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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결정 취소와 참전명예수당 환수 건에 대해 부당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국가유공자 결정 취소와 참전명예수당 환수 건에 대해 부당함을 알립니다. 1. 국민청원에 이르게 된 경위 -본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학년 4284년(서기 1951년, 625 전쟁 당시)에 학도병으로 1개월정도 복무하고 귀가하여 복학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2012년 5월 31일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보훈처에 제출하였고, 보훈처의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서류를 보고 참전유공자 자격과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기업도 아닌 국가 기관인 보훈처 소속 공무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였기에 국가유공자로 임명되었고 참전명예수당을 2013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3개월에 걸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년 자체 정기검사 결과 참전유공자 참전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참전) 등록 결정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2018년 3월 12일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서울대학교 학적부에 625참전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동안 지급되었던 참전명예수당 9,850,000원을 환수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처분이 부당함을 알리며 재결을 구합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1951년 당시 625 전쟁 중이었음에 모든 행정이 허술한 틈이 분명 있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학생 신분인 상태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사실을 증명할 기록이 서류상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킨 점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현주소를 보는 듯합니다. -본인은 보훈처가 검사했다는 관련법도 알지 못하고 다른 법도 무지하나 분명한 것은 잘못은 본인이 아니라 보훈처에 속한 공무원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고, 본인의 서류를 보고 본인을 국가유공자로 심사하여 채택한 것은 이를 담당한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고 임명장을 준 것은 대통령이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것은 나라가 운영하는 보훈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훈처(또는 담당 공무원이)가 잘못했으나 받은 돈을 모두 내놔라 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 처사입니다.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일에 책임을 말할 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 댓가를 치러야 맞다고 봅니다. -분명 보훈처가 잘못하고 책임은 본인에게 씌우는 것은 어느 나라 법에도 없는 옳지 않는 처사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고사성어를 잘 아시지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당했었다면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본인은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 적도 없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못은 보훈처가 해놓고 현재 89세이면서 수입이라고는 전혀 없는 본인에게 9,850,000원을 내놓으라니, 안 내놓으면 채무가 처와 자식들에게 상속된다고 말하고 있는 아주 기분 나쁜 법을 집행하려 하는 보훈처와 나라에 대해 매우 실망입니다. 3. 결론 -1951년 전쟁 중일 때,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상태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625 전쟁과는 무관하였습니까? 모두 휴학하고 집으로 가 있으라 명하였습니까? 아니면 학생들도 학도병으로 가야 한다고 모이게 하였습니까? 그 당시 나라에서 서울대학교에 또는 학생들에게 행한 일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 증명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분명히 학도병으로 참전한 본인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못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에 따른 과오급금 반납은 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한 보훈처(또는 담당 공무원)에 책임이 있습니다. 고로 그 댓가는 잘못한 사람이 치러야 마땅합니다.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월 200,000원도 보훈처에서 압류해 놓아 2018년 08월부터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참전명예수당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와 같은 불상사와 불명예도 격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상실감, 거짓말쟁이, 신뢰 추락 등 자존감은 무너지고 이제껏 나름 신앙인으로 살아온 본인은 물론이고, 저를 아는 모두에게 매우 부끄럽고 창피하고 혹독한 불행을 격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이요 함께 살아온 아내(문순안, 89세)마저 한숨은 늘어나고 근심은 더해지고 잠못 이루는 밤은 더 깊어지고 자살 충동까지 갖게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며 누가 변상하시렵니까? 한 개인이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던지 죽던지 상관할 바 아니고 보훈처는 돈만 받아내면 된다는 발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보훈처(국가유공자 심사 담당관)로 인해 개인이 극한 피해를 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4남 2녀를 둔 본인은 육군 소령, 큰아들은 육사31기 육군 중령, 둘째아들은 육군 하사, 셋째아들은 육군 병장, 넷째아들은 육군 병장, 손자 5명은 육군 병장, 손자 1명은 공군 병장 등, 만기 전역함으로 남자들은 한 명도 열외 없이 나라에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가정인데, 인생 말년에 왠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01월 08일 아버지(임영주) 대신하여 둘째아들 올림.
제목: 주휴수당 폐지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6

자영업자들 죽어 나자빠지게 만드는 법 자영업자 살린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이거하나 없애라 모지리야
제목: 삼성좀  그만  괴롭히 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

삼성 매출 급감 했습니다~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거 아시죠? 나라경제를 생각 한다면 그만 괴롭 히세요~
제목: 국민은행노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2000년김대중 대통령 2019년문재인 대통령 왜 하필 파업시점이 민주당때 파업 할까요 분명 한나라당 지분을 갖고 있는 정신병자가노조에 있읍니다 정부는 끝까지 저런버러지들 구속 시켜 주시요
제목: *** 투기 사건 청원 신청한 사람 신상공개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의 투기사건 관련하여 청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에 동의한 사람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청원을 신청하려면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청을 해야하는데. 익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생각없이 청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원게시판의 의미도 잃어가고 있고 개나소나 말도 안되는 사유로 청원을 올리는데.. 익명 폐지 실명제 도입 및 이번 *** 투기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청원한 사람의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받는 사람이 없도록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청원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하던 익명으로 유지할거면 말도 안되는 사유로 청원을 신청한자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을 올리는 사람만 인권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계약직을 없애겠다한 문재인정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

2013년부터 학교에서 계약직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사서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도 거의 공짜로 다니는데 저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다니던 세대인지라 아직까지 학자금을 갚으며 살고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게 5년차인데 이학교, 저학교 옮겨다니며 근무하느라 근속수당 또는 경력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을 없애겠다는 문제인정부의 정책에따라 공공기관 근무 공무직들은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모두가 무기직이 되어가는 시점에 저는 또한번 길을 잃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근무 사서는 교육감시험을 치루고 있으니 무기직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한번 기회를 잃었고, 그 뒤 사서는 교사로 채용하겠다는 정책에따라 무기직시험의 기회마져 사라졌습니다. 계약직이라 5년동안 여기저기 근무하며 퇴직금 또한 단한번 받아본게 전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쪼개기 계약으로 재채용을 하여 일년이상 근무하여도 해당사항이 없게끔 근무하는게 대부분이었고 교육청의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약직은 언제 채용될지 몇개월의 기간이 날지 예정에도 없어 방계약을 할때마다 길게 계약할 수가 없고, 단기 계약을 해야만 했으며 이번에 1년 계약직에 근무하게 되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니.. 중소기업청년대출엔 공기업계약직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디딤돌전제자금대출은 근속기간 1년이상, 버팀목은 최소 2개월 이상의 근속기간, LH신청기간이 따로 있고 발표까지도 오래걸렸습니다. 저처럼 시골출신이라 타지에 나와서 공공기관 계약직을 해야하는 사서들은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88년 세대는 이렇게 다들 살아갈까요? 주변 친구들을 봐도 모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른 나이에 두번째 자살친구가지 생겼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진짜 필요한 서민들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결혼마져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향집에 가면 눈치가 보이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아시안컵 중계채널을 공중파 방송에서도 볼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현재 케이블 채널에서 중계를 해주고 있는 아시안컵을 공중파 kbs,sbs,mbc에서도 볼수있게 해주세요 jtbc는 해설도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서 도저히 못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청률도 더 올라갈것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썩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1

주변에 인재가 없다면 그래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적은 사람을 등용해야지요 강기정이란 깡패새끼를 정무수석이 뭡니까!!! 강기정이란 놈은 국회의원시절 동료의원에게 얻어 터지고 옆에 국회를 지키고 있던 힘없는 국회경위 뺨때기를 사정없니 때린 놈입니다 그날의 분노가 생생하여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김성회 강기정 동영상 보시면 나와요 이런 놈을 공직기강을 잡는 정무수석 자리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수준을 알겠습니다 모든 인사 정책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공공기관 사장은 전문성도 없는 문재인 캠프출신 낙하산 사장 임명하여 자리를 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간 기업인 KT&G 사장도 기업은행 지분을 이용해 사장자리를 빼앗을려고 시도했다는 정황까지 있으니 역대 가장 부패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제목: 김의겸 “못 만날 일도 없다 생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9

청와대는 언제나 권위적이었던 같다.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길 바랬는데...........
제목: ● 자한당 애비ㅡ전두완 ● 애미ㅡ박그네 ●삼촌ㅡ 명빠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

자한당의 애비는 ㅡ치매걸려 헛소리하는 ㅡ전두완이요 ㅡ자한당의 애미는 ㅡ세금도적질하다 걸려서 깜빵에 들어앉은 ㅡ박그네이며ㅡ 삼촌은 ㅡ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ㅡ 콩밥먹고있는 ㅡ명빠기이니ㅡ 그자식들은(자한당인데)ㅡ 풍비박산난 집안을 ㅡ재건하려는 노력은안하고ㅡ 친박과비박으로 갈라져ㅡ 싸움질을 하더니 급기야는 실성을해서 ㅡ비열한 범죄자 김테우와 신제민을 ㅡ공익제보자라고 치켜세우며 ㅡ 보호를 한다니ㅡ 가관이네요. 자유한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편들어주고 김테우 같은 범죄자를 옹호하며 청와대를 깍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니 이번에는 청와대와 기재부 의 경제 책임자들간 국채발행에 대해 논의한걸 압력이라고 잘못 오판한 어리버리한 기재부 사무관 신 제민 이를 이용해서 이명박그네 정부때보다 훨씬 잘 하고있는 문재인정부의 인기를 끌어내리려고 작당모의를 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합니다. 자유한당에 들어가는 국민혈세가 너무너무 아까워요 신 제민 이가 오늘 새벽에 동정심 유발을 위한 자살쇼를 하기전에 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세지를 보낸 이유는 ? ㅡ ㅡ 나좀 빨리 찾아줘 ㅡ ㅡ 라는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12시40분쯤 발견됐다는데 . . . . . . .. 멀쩡하게 걸어서 구급차에 타는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 . . . . 아마도 자한당과 함께 모색한 계략 인것 같네요 . 신제민 이의 뒷조사를 해보면 자유한당과 연결고리가 있을것 같은 냄새가 풀풀 나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세요. 신제민이 처럼 비열한 인간은 아무리 억울한게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못하지요.
제목: 국민피땀흘려 재생시킨 국민은행이 파업을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0

IMF때 반지 목걸이 팔아서 금융기관 살려 놨더니 이제는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파업을 합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만 보는거지요. 지금 국민들에게 재산세라 종부세라 해서 세금 왕창 징수한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의 이익은 지들것 입니까 ? 말도 안돼는 일들을 국민은행 비롯해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급여 나라가 책정하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이익은 국고로 환수해 나라 살림에 보태야 할것입니다. 국민은행이 개인것이 아닌 공기업이라고 하면 모든 수익은 국가가 환수해 국민을 위해써야 할것입니다. 정부나 금융감독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방 기초의회의원 선출제도 페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5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 기초의회 의원들의 꼴불견 작태를 대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낯 부끄럽습니다. 큰 권력을 차지한줄 착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말이 많고, 소신껏 일하려는 공무원들만 쓸데없이 괴롭히지 않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기능을 위한 제도 개선개혁을 청원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0

8살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거의 죽을정도로 만들어놓고서는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술 마시면 왜 법이 더 약해지죠? 술은 안좋은 거니까 더 법이 강해져야죠 출소하면 무서워서 살겠어요?
제목: 국민은행 국민들 대출이자로 성과낸걸로 성과급달라 파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0

국민은행 1/8일 파업으로 국민들의 은행이용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출이자로 성과 나오자 은행원 9800연봉 받으면서 성과급 300만원 달라고 파업은 이해 안갑니다. 이익이 났으면 국민들한테 돌려 줘야지 성과급 달라 파업이라니.15년 일했지만 쉬는날 나가서 쉬지 않고 일해도 연봉 4500도 안되는데 에휴
제목: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저는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입니다. 매일이 오늘은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 고민하고 새벽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개인이 지역주택조합에게 탈퇴를 요청하고 자격상실을 알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처음에 제시한 집 가격보다 두배가 오른것도 문제지만 아직 공사도 들어가지않고 해결하기보다는 탓만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 탓이라고 하고 환급하지 않을 이유가 크지않습니다. 빌고 달래고 소리를 쳐도 대화가 되지않고 협상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버둥쳐도 되지 않습니다. 눈물도 가입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되지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해결하고자해도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박근혜 및 전두환 무조건 사형 판결 및 선고 실행[집행]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탄핵 및 김명수 대법원장 경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어제 전두환이 광주 법원에 불출석 한거 다들 잘 아실겁니다 글구 국립묘지에 안장도 완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도 강력 주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약 두달 뒤 3월11일에 무조건 법원 출석해야 하고, 박근혜 탄핵 당했던 날 다음날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강제구인 한다고 합니다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도 반드시 무조건 법을 개정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무조건 반대🤬 잔두환 무조건 사형 선고 및 집행하라!🤬 전두환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판결시... 무조건 아무 이유없이 사형 판결 및 선고를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WHY?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잡았던 대한민국은 점점 구시대로 흘러갔었고, 나라의 인권이 보장 되지 않았고, 무자비하게 쌍용차 노동차 노동자들 강제 해고 해버리는 쥐 이명박, 세월호가 빠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할 생각하지 않는 최순실 꼭두각시 박근혜, 게다가 사드 경북 성주에 자기 미음대로 지정하고, 가장 중요한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 및 일본 미쓰비시 판결, 위안부 합의 자기 마음대로 합의 했버렸던 친미&친일파 박정희&박근혜! 기타 등등 적폐 행동들을 완벽하게 적폐청산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분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원 판사들은 각성해서... 이런 비리 많고, 민주주의 국가의 시계를 거꾸로 약행하고 마치 공산국가 북한,중국과 같은 나라로 바꿀려고 하는 이런 적폐들 전두환,이명박,박근혜에게 무조건 사형 판결 및 선고를 당장 실시바랍니다!🙏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도 강력 반대! 무조건 실시 하십시오!🙏 이 청원 실시 안할경우, 문재인 대통령 당신 무조건 탄핵운동 실시하겠습니다 👎 여러분들도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사형 판결 및 선고 운동 실시 부탁드립니다!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을 강력 반대도 부탁드립니다 🙏
제목: 외국인 노동자 300만 시대, 최저임금 공평적용이 공평한 것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

1.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한다. 그러나 나라간 급여차이가 5~20배 차이나는 외국인에게 공평적용은 반대한다. -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호하는 인상이다. - 이로인해 외국인 근로업종인 자영업(식당, 중소제조업체, 농장 등)종은 더 어려워졌다. - 자영업을 어렵게 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것은 외국인이 자영업에 직접참여 경쟁력을 갖추고 내국인 자영업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들만의 시장확대로, 국민식탁안전, 불공정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가 되면 그들은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잃어버린 시장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2. 최저임금 논쟁이 외국인 일자리를 늘린다. - 유럽의 경우를 보자 스위스 내국인 평균임금 월 700만원 외국인 200만원 이것이 스위스 경쟁력을 키운다. - 인권 중요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쉬운논리가 아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만 보장하고 내국인 일자리는 줄것이다. 3. 외국인 최저임금 내국인 70% 이하로 정하면 어떨까? - 현재 직면한 자영업자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분도 있을 것이다. -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국회의원 들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 여야 논쟁속에서 결국 자영업자, 영세 제조, 생산업체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불만은 가중되고 산업구조는 어려워지고 있다. 4. 최저임금 인상효과와 자영업, 영세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국민들의 지혜 윗 사람들의 결정이 필요하다.
제목: 약국마다 약 값이 차이가 엄청 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

외출 도중 머리가 아파 처음가는 약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던 게보린 약값이. 천원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약값은 약국에서 정한다는 것입니다. 약국마다 경쟁이 심해 싸게 파는 약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모르고 사먹는경우 비싼 약을 사먹게 되는겁니다. 그렇다고 매번 약값이 싼 약국을 찾아 다녀야 하나요? 약값을 동결해 주세요 소비자가 봉입니까?
제목: 기초의회 페지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30

지방자치 및 민주화를 명분으로 출범한 기초의회이건만, 최근의 예천군의회 사건과 같이 시정이나 군정에 민의를 반영하고 감시하는 순기능보다는 자질이 떨어지는 기초의원으로 인한 역기능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다. 선거때는 기초의원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그냥 소속당만 보고 찍어주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항에서 수준을 갖춘 기초의원을 뽑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초의원들의 갑질과 간섭으로 인해 업무효율성만 떨어진다는 원성이 높고, 지역주민들도 기초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느낄수 없다.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기존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는 무보수로 운영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상급지자체의 철저한 감사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제목: 예천 군의회 사건은 내일도  벌어질 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4

기초의원들이 무은죄 배운게 ...국회의원 똘마니 들인데... 풀 뿌리 민주주의? 잡초 같은 민주주의? 김성태외 4인 다낭여행.. 국민과 나라는 업어져도 국민세금은 빼먹을대로 빼먹자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예천 군의회 사건도 배움의 터득에서 벌어진 사건 일겁니다... 자식 잘키우세요..부모 따라 합니다.. 조선일가 딸녀 봤지요...... 충격....예천 주도자 최교일 꼬봉이라네요.. 교일또한 닭시절 뺑아리..교훈
제목: 기초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0

지금 65세 이상 노령 연금은 대한민국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연금은" 각자 직장에 다니면서 본인들 노후를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이며,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다면 누가 굳이 국민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며, 또한 불만이 없겠습니까? 이건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일한 보수만큼 기초수급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아예 일을 안하고 집에서 쉬면서 기초수급100%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구 구의원 홍준연의원 징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2

대구 시민으로써, 대구시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문제 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탈성매매 약속한 여성에게 생계비 ,조거비, 직업훈련비 2천만원을 지원합니까? 매일매일 피땀흘려 일해도 연봉이 2천만원이 안되는사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홍준연의원이 2천만원을 받고 자활교육을 받은 성매매여성들이 또 성매매를 안한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한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구시민으로 위말을 동감합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이런일에 항의를 하지말고 직장내 여직원 차별문제나 해결해주십시오. 참 이 뉴스를보고 바른말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여성 지원금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삼성 장군의 도피행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이명박은 거래에 관해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반면 박근혜는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불안불안 스트레스가 만땅인데 듣보잡 최순실에 자극받아 경제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세력은 바지사장 내세워 중앙 정치 무대까지 접수하고 싶은 강한 유혹 느꼈으리라 이런 뒷거래가 만천하에 들어날까봐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체포되는 것을 막고 평생의 도피자금 지원까지 가능한건 이 나라 돈많은 불온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전세계 GDP의 1/3 을 차지하는 중국은 물론 서남아시아까지 해상교역로를 장악한 해상왕 장보고 5000척으로 구성된 상단이 말해주듯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합친것보다 크다 하겠다 자신의 딸을 정략 결혼시켜 신라 정치 중심에 진출하려던 장보고의 야망은 염장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으니 장사꾼은 장사만 해야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제넘게 금도를 넘어 과도하게 정치 개입한 자에게는 재앙의 손이 내리는 징벌적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도다
제목: 나는 삼성공화국을 거부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20 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어린아이 투정만큼 지엽적인 문제 핵심은 4차산업 발전이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3차산업의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은 필연이나 4차산업 공유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연금지급 연기 요청 국민이 늘어나 쌓여만 가는 연금 처리문제로 정부의 고민은 늘어만 가고 결국 찿는 이 없는 국민연금 폐지론 까지 나오리라 솔직히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경제회복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년이면 모를까 20대를 비롯 우리사회 갈등 요소 모두가 4차산업 준비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IT 강국을 바탕으로 4차산업에 착실히 대비하였다면 지금쯤 중국관광객 유커들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10년 넘게 준비한 중국과 같은 성과를 문재인 집권 2, 3년 안에 만들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와 다름 없다 중국은 쪽수가 많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한 압축성장으로 중국이 10년 소요됐다면 우리에게는 20년이 될수도 있다 임기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불확실한 경제회복에서 확실한 경제 적폐 청산으로 바꿔야 한다 재집권에 실패한다해도 70년 경제적폐 만큼은 임기내 털고 가야한다 법에 근거한 경제 적폐 척결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는 전혀 별개이며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개 기업이 국가위에 군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이명박은 임기라도 있지 삼성공화국은 임기도 없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존 수꼴보수와 경제이익 공동체로 이들의 핵심 코아 지지층인 경제적폐 세력들은 향후 진보진영이 집권한다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훼방을 놓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하다 따라서 경제적폐 제거야말로 진보진영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임기내 삼성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 공정한사회가 뭔지 ...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국민민생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2019년 황금돼지해에는 제발좀 반성하시고 공정사회가 뭔지...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제발 밥그릇 싸움, 적폐청산, 부정부패척결 운운하시면서 나라경제 추락하게 하지마시고, 특히 청년실업 방관하시고 부정취업의혹으로 정말 힘들게 공부한 공시생들 취준생들에게 마음의 한파주지 마시고, 북한만 퍼주지마시고 제발 제발 정신차려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투표하여 일꾼 만들어드린 국민들에게 또다시 따끔한소리 듣지않도록 공정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제발 국민눈높이에 맞춰 일을 추진하세요
제목: 세법상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주로 해외교포)에게 적용하는 한국내 엄청난 세율 차별을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세법상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주로 해외 교포 해당) 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너무 크게 달라서 외국 거주 한인들이 한국에 부동산 구입하기가 주저되거나 기존 소유한 부동산 양도도 매우 높은 세율로 엄청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순수 외국인들까지 어떠한 세법상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이가 먹으면 많은 한인들이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예: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율등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
제목: 문제 정치인의 정계은퇴를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8

세상에는 그릇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과 자숙 대신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합리화하고 곤궁한 상황 탈출을 위해 적과의 동침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시작하지도 않은 개혁에 대해 홍석현이 개혁 피로 운운하고 있으니 혹여 민주당내에 저들에게 틈을 보인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지만 한낱 기우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민주당내 자살형 내분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공무원 사회에는 허약한 콩가루 정권으로 각인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현저히 떨어지게 하였으며 일부는 거악에 영혼을 저당잡혀 하이에나처럼 현정부를 물어뜯고 흠집 내려 달려들 것이다 이러한 황망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내 총풍사건의 주역 전해철의원 이라 본다 전해철의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 은퇴하면 우리나라 정당사에 유례없는 해당행위로 기록될 민주당내 총풍사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제목: 야 네들 진짜 국회의원들 해외연수 철회안할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6

국회의원들 연수가 도대체 왜 필요하니? 갈려면 네들 사비로 가든가!!! 진짜 이제는 좋은말로도 안나온다
제목: 上疏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청하옵건데 개혁군주께서는 파당을 이루어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들의 감언이설에 부디 현혹 되지 마시옵고 항상 경계하시어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개혁의 표상으로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한성판윤 박원순 과 경기감사 이재명을 조정에 중용하시어 성상의 개혁 의지를 모든 백성들과 만조백관이 추호도 의심치 않게 하옵시고 명실상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인사의 근간으로 삼으시길 청하옵나이다 사악한 소인배들은 무리지어 침소봉대한 작자미상의 벽서사건으로 경기감사 이재명을 참소하여 조정내 파쟁을 일으키고 언로를 왜곡하여 군신간의 불신을 조장 하였사오며 군왕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종묘사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나이다 임금께서는 마땅히 저들의 죄를 엄히 물으시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으로 참하시고 광화문에 효수를 명하시어 국법의 지엄함을 온나라에 보이시옵소서 선왕대에서 못다이룬 정조대왕의 유업을 완수하시어 천년사직의 길을 여시고 순박한 이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제목: 출산한 다문화가정 국적취득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4

저가 알고 있는 분은 베트남에서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9년째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낳아서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시험에서 번번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문제를 저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학까지 나오고 특허도 취득하였고, 제법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저가 보아도, 애매한 문제도 많고, 세월이 흘러 기억이 나지않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축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나라에 시집와서 애까지 낳았는데, 시험을 합격해야만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이 너무 이기주의로 흘러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더우기, 그분은 연로하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경제능력이 없는 남편은 생활비도 한 푼도 집에 가져오지 않아,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공장에 조립하는 일과 주말에는 식당서빙일도 마다하지않고 일하느라 제대로 공부할 여건이 안됩니다. 대한민국 극히일부 남편의 무능력으로 결혼이주민의 생활이 너무 힘이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자와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낳은 분에게 상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적은 그냥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낳아 키우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아내에게 생활비 한 푼 주지않는, 그 분 남편을 보면서, 대한민국 남자로서 챙피함을 금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낳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부와 국민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조선일보 보도 행태. 언론으로 부끄럽지도 않을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1

"행정관이 불러서 만난 육군참모총장" 군 부글부글. 행정관이나 육참총장의 행위가 오른지 그른지를 떠나서 조선일보 기사 제목 자막의 문제다. 대부분 조선일보의 제목은 지극히 일방적이다. 내가 아는 군사람들은 누가누구를 불렀다 보기에는 서로 주말이라는 특성상 그럴수도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던데 왜 군 전체의 의견인양 제목을 발췌하는것이 문제다. 티비조선과 조선일보는 언론으로는 부끄럽고 편향적인 매체다. 내가 부끄럽다.
제목: 국회의원 절반  지방의회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3

국회의원 수와 보좌관수가 넘많아 줄여야하는데 군소야댱들은 늘리려고 안달이다. 온갖비리에 연루하는 지방의원들은 해외여행에 혈안이되어 국민대다수가 분노한다. 무보수로 출범한 지방의우너들은 자기보수를 멋대로 올리다가 국민저항에 인하했지만 단체장의 홍위병 십자군이 된 지방의원들은 지역에서 비리에 연루하지만 툭정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에 부정한 인물이라해도 연속적으로 돵선되어 아무리훌륭한 인물도 낙선되는 슬픈현실이다. 제목에 내가 선봉장이되어 국회앞에서 장기집회를 할때 국민들이 합세하자 국회행정위에서 2010,2,10 광역시부터 지방의회해체하기로 여야합의로 결의했으나 4대강사건으로 6,2 지방선건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자 당론을 바꿔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법인을 페기처분시킨후 2014년 또선거한다고 하기에 우윤근 찾아가 항의했더니 오리발을 내밀기에 다음날 모든신문기사를 들고 항의하자 신문방송이 모두오보라고 했다. 그물증을 국민들에게 배포하고있다. 근거물증을 국회팦 굴관제복시위함녀서 배포합니다***
제목: 지하철 연착정보 표시나 운영하는 트위터 좀 제대로 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요새 뻑하면 지하철 연착에 고장인데 그런거 공지하라고 만들어둔 트위터 계정들이나 봇 계정들 있던데 운영 안할거면 그냥 없애주세요 아니면 잘 좀 운영해주세요
제목: 기초의회 의원 폐지(군, 구, 시, 도 의원폐지 및 축소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93

예천군 의원들 캐나다, 미국 방문 에서 음주추태 는 국제망신 입니다. 광역의원 으로 대체하고 광역의원도 봉사제로 대체 회의급여제 덴마크식 정치제도 필요합니다. 본업하고 의원 활동하는 정치 문화필요합니다. 시작하시죠
제목: 인터넷진흥원의 수사과의 너무나도 불성실한 수사과정에 울분을 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인터넷진흥원의 수사과에 너무나도 불성실한 수사과정에 울분을 토하고 재차 대통령님의 도움을 받고자 민원올립니다. 2018년 4월12일 옆집여자의 CCTV 설치에 부당함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4월13일(1AA-2905-128964) 인터넷 진흥원의 수사과에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4월13일 어느기관인지는 모르지만 두분의 직원이 나와 옆집여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법의 정확한 심판만을 기다리며 하루이틀 세월을 보내며 몇 번의 수사과정을 의뢰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 7월쯤 수사과정을 의뢰하였더니 7월쯤 현장방문 차 두분이 저희집에 오셨더라구요, 옆집여자가 주에 한 번 오는 관계로 직접 생활하고 있는 집주소도 모른다기에 제가 사는 집 주소까지 알려주고 법의 과정대로의 수사만을 부탁하여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겠거니 믿고만 있는데 시간이 지나 11월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이사를 가버렸고 사는 집과 전화번호도 몰라 아직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이버수사과에서 할 수있는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래서 다시 그 집 아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래도 이젠 수사가 진행되겠지..기다려도 답이 없어 12월28일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휴가중이고 이 사건은 9월달에 마무리되어 신고인에게 통보가 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월 통화 할 때도 슬며시 사건을 내려놨다는 얘기는 쏙 빼고 법적수사과정대로 수사해야 되는거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옆집여자가 도피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매주 자기 소유의 집에 오는데 더군다나 국가의 기관에서 사생활 침해로 전화번호 하나 알아낼 수 없어 진행을 할 수가 없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사생활침해로 아무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우리 민원인이 월급받고 수사를 하라던가요.. 우리가 괜히 세금내며 이런 데 도움 청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같은 민원인이 할 일없어 민원올리고 전화하고 신경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참기 힘들면 민원을 올리는지 단 한번이라도 입장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장바꿔 바로 옆집 사는 여자가 우리집을 향해 2대의 CCTV를 설치하고 “내가 폰으로 너희의 모든 생활을 샅샅이 보고있다.”이러는데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어느 누구에도 감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한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없어 신고한 민원인을 우롱하며 슬며시 사건 마무리하는 처사가 어딨습니까? 다시 한 번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담당자께서는 어떤 수사과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명확한 답을 원하고 어이없게 슬며시 숨기려 했던 부분도 바로 잡고 다시 한 번 이번 일을 겪으면서 힘이 없고 나약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라도 가슴쓰라림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며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무리 되가는 수사과정이 없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병역거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5

국민의 의무를 종교적이라는 아름다운 용어로 바꾼다고? 택도없는 말들 하지마라ㅡ 병역거부자들 병역의무 없는 나라로 추방하라ㅡ 같은또래 동료들의 국민을위한 헌신을 종교적이유ㅡ이런 되먹지못한 종자들 대한민국에서 강력추방하랃
제목: 강제징용 노동자상 부산 일본영사관앞에 조속히 설치를 허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강제징용 노동자상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동구청이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수 많은 국민들이 희생 당했습니다.일본의 군국주의는 아직도 죽지 않았고 수시로 침략을 꿈꾸고 있습니다.필리핀당국에서 소녀상을 강제로 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보다 일본에게 강력한 메세지를 보내야 하며 독도에 해병대 주둔과 더불어 군함배치까지 해 주시길 국방부에 촉구합니다.또한 필리핀 두테르테대통령에게 소녀상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협조공문과 현재 대사들에게 소녀상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정부와 부산동구청장에서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 조속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한당은 경제 원흉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2

자한당은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킨 원흉들입니다. 자한당 및 그 전신인 보수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현재 미얀마처럼 살기좋은 나라 였을 겁니다. 원래 못사는 곳이 가족간의 우애가 넘쳐나듯이,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수의 원흉인 박정희는 우리나라에 5,000년간 내려오는 보릿고개를 아예 없애버려서 사람들이 배고품의 서러움 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아프리카의 "나눔"이라는 방송을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일 수록 자기보다 도 더 가족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와 박정희의 원흉들이 경제를 개발하여 가족과 이웃의 끈끈한 정을 없애 버렸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수세식 화장실도 없이 푸세식의 화장실이 넘쳐나서 비료로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보수의 원흉들 때문에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이것 저것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사람들은 이제 소비습관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재인인 이라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멋진분이 홀로이 일어나셔서 그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경제는 행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훌륭한 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상낙원 북한과 미얀마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만들수 있도록 진보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의 시행, 중구난방 짜집기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의 대폭락 등 우리나라도 과거로의 회기 정책을 꾸준히 내 주시는 문재인정부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자한당의 경제 개발의 원흉들은 두발 벋고 못 잘겁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나락의 천사들인 문재인을 믿고 기다립시다. 그럼, 경제가 어느 나락까지 떨어 질 것인지는 문재인과 진보가 합심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 줄 것입니다.
제목: 척박한 소규모 농사로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공무원이 무고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변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강요와 위증 등의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무고한 농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대로는 살아갈 의욕이 없고 죽고 싶은 심정입이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수를 절반(150명)으로 국민이 힘을 모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73

국회의원이 지금도 숫자가 많은데 더 늘릴려고 야단인데 , 국민운동으로 절반인 150명으로 반드시 줄이는데 힘을 모읍시다.
제목: 문대통령님 이게 안전한 나라입니까? 사형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6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 하셨는데 이게 안전한 나라입니까? 매일같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죽이고 음주폭행으로 죽이고 집단폭행으로 죽이고 묻지마 폭행으로 죽이고 돈때문에 죽이고 헤어지자 했다고 죽이고 성폭행하려다? 하다? 죽이고 정신질환으로 죽이고 무시한다고 죽이고...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죽여도 징역 몇년 살면 되니까 그 안에서 재워주고 밥주고 옷주니까 이러니 살인이 늘어나고 있는겁니다 살인자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형제도를 폐지 하신겁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과 남은 가족은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야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보다 살인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안전한 나라입니까? 사형제도가 분명 필요합니다
제목: 누구를탓해야됄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정말한심해서말이안나오네요,저도김천이고향이지만,군의원들만,탓하는것은,정말어쩌면내가찍어놓고 탓한는것같아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반성합니다, 죽어나사나,한국당만찍었습니다,의원들나무라지마시고,군민들도다시한번반성에,계기를삼으시길바랍니다
제목: 국내기업 중국 해외에 매각하는 것 금지할 법안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1

현재 진행형인 게임회사 넥슨 그리고 중국에 매각한 금호타이어 더블스타에 매각하고 쌍용자동차를 인도 마힌 힌드라그룹에 매각하고 과거 현대전자도 중국에 매각하고 대우자동차도 쉐보레에 매각하고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부채가 많아서 산업은행에서 일방적으로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국부유출입니다.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기술유출 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해외유출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팔짱만 끼고 구경해서는 안됩니다.제일은행도 그렇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 경쟁력이 없어서 팔아 먹는 매국노 행위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 하길 산업은행과 당정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있는대로 다 팔아 치워서 이익만 볼려면 산업은행과 당정청의 고위당국자들 행태 머리에 앞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매각 앞으로 하시지 마시길 촉구합니다.특히 주변국가와 미국등 선진대국에 팔아 먹는 행위는 법으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국회에서 기업 해외매각금지법을 추진해 주셔서 산업은행과 정부와 기업이 멋대로 해외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離富亡川 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離富亡川 인가? GTX 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 B는 애당초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 B는 국토부의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GTX B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문제화 되기전에 미리 수정하여,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가 될 수 있도록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하여 예비타당성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 A와 C는 강남도심을 경유하는데, GTX B는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여 강남 대비 역차별하고 있으며,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에의 출퇴근 및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로3가역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이다. GTX 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 B는 강남로선과 차별해도 너무 차별한다. 편법을 동원하여 이대로 통과된다면 KTX 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철도가 될 것이다. 용산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깔아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제목: 일자리 안정 자금의 불합리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34

일자리 안정 자금의 정책의 불합리성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관리 업종의 종사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취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중소기업 1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저희 건물의 관리실 미화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첫째 지원 대상 기업의 원칙과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의 명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알기를 몇 번이나 숙지하고 전년도에 고용 노동부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관리 직원이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사 인원이 많더라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실적적으로 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지원 대상이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하여 고용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계속 문의하였으나 원칙만 이야기하고 예외조항은 인정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불평등 정책입니다. 건물 관리의 가장 음지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을 아파트와 빌딩을 나눠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다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빌딩 미화원은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후 임금 격차가 발생하여 빌딩 청소원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점점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빌딩을 구분해서 지원함으로서 아파트와 비슷한 집합건물인 저희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한번더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시행 안한 것보다 못한 결과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정책이 시행되고 낮은 위치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에게 다시 한번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또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해줄 것을, 또 정책의 바른 지침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