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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혜원 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3

손혜원의원은 여당에서도 제법 지분도 있고 인지도가 있는분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분의 개인 sns도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두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고시준비 기간이 긴것으로 보아 능력자가 아니었다고 말씀 하십니다 손의원은 노량진 고시촌에서 주야불문하고 5급은 물론 9급7급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유튜브와 기자회견 후 쏟아지는 갑론을박에 힘들어 선택한 행위에 대해 강단이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선 페북글도 불필요하다고 삭제의 변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민생고나 질병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회찬의원님의 아픈 결정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정말 막노동은,마지막보루아니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8

작년만해도,기술좋다고,하려고만하면 일을할수있었다, 올해,굶어죽겠다,,,누구든 힘들어도,지저분해도,하고싶으면 할수잇었던,막노동판이었는대. 나라가 왜이러냐? 당장 생활비급해서,일자리들어가기전에,또 나같이 배운게 노동이라서,찾는자리가 ,하나도없다... 아는 한국인들 전부다 논단다,,편의점알바라도 가야겟단다,,,물론그곳도 일자리없다고난리지만,,, 당장 어디가서 일해서 돈을벌란말이냐? 강도짓할가? 도둑질할까? 아님 그냥 자살을할까? 내나란대.나는굶어죽을판인대,아니한국인노동하는분들은,굶어죽을판인대. 관광비자로들어와일하는 사람들,또 불체자들은,사업주가 좋아라하고 사용한다,, 4대보험?주52시간? 다 해당안되니,법피하기좋지,,아주, 올겨울.유난히춥다...거기다가굶기까지하면? 정부는 도대체 뭐에신경을쓰는건지?
제목: 손혜원의원 당신의 인격은 얼마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1

내로남불 끝판왕들 요즘 자~알 보고있습니다. 속이 매스껍고 토가나올 지경입니다 정권 입맛에 맞지않으면 미꾸라지고 배신자입니까? 전정권 최순실 국정농단때를 벌써 잊었습니까? 일개 고영태 노승일 말은 믿고 5급공무원 말은 휴지조각 치급하는 수준이 대한민국 입니까? 폭로가 중요합니까? 팩트조사가 중요합니까? 손혜원의원 당신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절대권력입니까? 입으로 뱉으면 전부 말인줄아는 그런 인격이 누구를 평가합니까? 당에 실망하고 의원에 실망하고 ... 다들 거울앞에서 본인들 모습이나 보세요!!
제목: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 중 제한이 가능한 중국의 화력 발전소 및 제철소에 국내 최신의 집진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6

우리 국민이 접하는 한반도의 최근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 중 제한이 가능한 중국의 화력 발전소 및 제철소에 국내 최신의 집진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 합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의 과거 산업화를 걷고 있어 미세먼지 등의 배출물 기준이 우리나라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우리나라와 동북아 모든 나라의 고통이 되며 중요한것은 우리의 피해가 가장 클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으로나 환경부에서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크게 들고 주변국에 세금을 들여야 하는 문제이어서 쉽게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 됩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국민청원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임을 부각하여 실제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전국민적으로 청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는 인류와 동북아의 전체 국가적 피해이며 각 사람(나와 우리가족 등)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제적인 스트레스 및 기관지 천식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따라 국가세금을 들여서라도 중국의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 국산의 기술로 된 집진설비를 무상 또는 초장기 상환 방식 등으로 지원하여 미세먼지의 현재 농도보다 절반이상이 감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자를 사랑하면 중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리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든 반드시 해야 하고 옳은 일 이라면 선도적으로 국가 건국이념을 고려해서 시행할 것을 건의 합니다. 오늘의 나와 내 가족의 폐에 쌓이는 미세먼지는 나중에 내가 병약할 때 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로 피해를 보시거나 주변 호흡기 질환자가 있어 평소 미세먼지 감축을 바라는 국민들의 청원 동참을 촉구 합니다.
제목: 청와대-국회의원들 모조리다바꿔라.바른사람하나도없다.한심한사람들로만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8

청와대-국회의원들 모조리다바꿔라.바른사람하나도없다.여당 야당-한심한사람들로만있다.
제목: 암흑도시, 버려진 도시, 삭막한 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구미시의 도시 재생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65

구미시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여기가 저의 고향인지라 이렇게 나마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서울, 부산에서 내려오는 20~30대 혹은 그 이상의 연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구미에 다신 내려 오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야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하여 낙동강 사대산업까지 잘 되어가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공단지역에서 부터 폐공장과 파업임박에 들어서는 일반 공장과 공장 주변의 상가까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로써 월 160~170만원이라는 최저시급도 겨우 맞춰진 적은 월급이 10년이상 일하고 계신 분들께 아직까지 적용 되고 있고 심지어 저의 어머니께서는 매년 받았던 추가 급여도 받지 못하고 적은 돈으로 긍긍전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미해결된 공장사고까지... 이렇게 놔두다가는 남아있는 구미인들에게 빛도 못본채 뼈만 묻어가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미는 큰 대도시까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 경기가 어려웠을 때 시행했던 도시 재생산업 도입이 구미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 만큼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제발 도와주세요.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 끙끙거리는 분들과 백수생활에 지쳐 알바라도 구해보려 했으나 그것마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와 구미시청, 구미지역 사람들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더 이상 돈이 필요하여 유흥업소로 뛰어드는 젊은 사람들의 그 절망감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도와주신다면 저도 안건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 구미인으로써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손혜원이 오히려 신재민 김태우 도와준꼴이 됐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4

가만히 놔둬도 폭망할사람들이었는데... 손혜원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얹어줬구나.ㅋ..ㅋ.. 아군이야 ?? 적군이야 ???
제목: 기초연금 올려주셔서감사드림.옛날과같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기초년금올여주신다고생활비164000이었는데 념금이209960인데250000주시고다시 기초생활비에서120400되었으니늙은것두억울한데말만올주신다고결과는.그데로입니다.저두젊어서는봉사를15년해서구청장상두두번이 나받고요제데로기초생활비제데루해주시고 수급자병뭔비전액보허안되서돈내라고안하게해주세요 다망하신대통령님꼭보시면감드리고선처바람니다.
제목: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경남제약 처리과정을 보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9

셀트리온은 벌써 3가지 바이오 의약품이 활발히 유럽을 누비고 미국시장에도 론칭중인데 바이오 실적이라고는 미미한 삼바는 언론과 금융당국이 모시는기분이 들고 경남제약과 셀트리온은 조그마한 가싶거리조차도 부풀리기가 일쑤이며 공매도 세력들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무차입공매도의 실상파악조차도 못하는 당국... 이러고서도 당당한 서민 정부인가???
제목: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구속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2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전두환과 같은 범죄자입니다. 신재민은 회복하는대로 구속되어야 합니다. 신재민은 똑같은 공범입니다.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을 정치에서 영구제명 합시다 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6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이다 ㆍ 국정을 발목잡는 정쟁은 또다시 국가 위기가 와서 돈 없고 힘 없 는 착한 국민만 고통받을 수 밖에 없다 ㆍ 국정이 올바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가 상부 상조하여 좋은 정 책을 만들어 국민도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ㆍ 부탁드려요 ㆍ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ㆍ
제목: 국회의원100명으로  즉각  줄이고,  신재민  방탕재정  염려해수천조국채발행남발염려해,  김동연   문재인  등  대규모  증세41조  10% 넘어  해처먹기혈안돼,   우국충정  영웅  윤봉길,안  중근  떠  올리게  하는      신재민전사무관  애국심  배워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3

가계부채 몇배 정말 무서운 방탕재정 국가부채 수천조원 다 방만한 100여만명 공무원 근무태만결과다....... 신재민경고 이 헌재전 총리 1998년보다 무서운 상황온다 연초 경고보다 1000배 더 피부에 와 닿는 다....... 500만원 오피스텔, 30평기준 2000만원 싸구려베트남 1만5천원문짝에 한국아파트1000만가구 넘어 한샘인테리어공사 3000만원 화장실 부엌, 마루바닥, 도배 새로 하면 새아파트 같아 빈집 천지 수도권 김현미 돌대가리할머니장관 재벌건설사랑 38만가구 속도감있게 200조원 같이 나눠 먹는다. 3.1운동 백주년 유관순언니, 110주념 순국 안중근의사 유해도 못 찾고 썩은 여야정부 모두 환골탈퇴해애/// 유부남검사 서지연이나 껴 안고 매일 밥 먹듯이 성매매 쓰레기지검장판사들이대모텔촌 가면 오전부터 절반이상 사복경찰 원조교제 성매매해 썩은 대한민국 구제할 길 없다, 한국부동산 쓰나미 거쳐 강남아파트 다 깡통거품 꺼진다........
제목: 손혜원 퇴출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71

손혜원 퇴출시켜라.이런사람이부슨국회원이냐?머리에똥만들어있네.해고와 퇴출시켜라,한심한사람이네.
제목: 흡연 개선에 관한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떠한지, 대통령님이 어리셨을때 뛰어놀던 기억과 비교했을때 안전한지? 깨끗한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산업이 발전하여 조금 더 편한 세상을 살고는 있다한들... 우리가 마음놓고 숨쉴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오히려 역으로 어두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진정한 발전이라 사료됩니다. 과학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맞서있습니다. 유해물질, 색소, 방사능, 미세먼지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예민하여 뉴스기사에도 자주 나오는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정말 없어져야 할 것들 중 하나일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여론이 많을거라 봅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것에 대하여 법으로 제한하지만 실상 흔히 피우는 담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대기중에 있으면 누구에게든 해가 되는 것들인데... 더구나 길거리 흡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흡연, 거주지흡연 등 더 위험한건 차량내 흡연(주차된 차량 제외)!! 주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영상시청 금지는 엄격히 법으로 관리하면서 주행중 흡연은 법적인 처벌 및 단속도 없는건가요? 흡연을 하면 한손은 자연스레 담배를 들고 있어 운전에 집중인 안될뿐더러(사람은 멀티능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창밖으로 내뱉는 연기, 재, 꽁초가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주행중 옆 차량의 꽁초 불씨가 보닛에 붙어 보닛의 일부가 녹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의 원인을 근절 부탁드립니다. 담배가 없어지는것을 원하지만 분명 모기업의 반대로 어려울것을 압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마련 또한 늦춰지겠죠. 담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전국에 흡연지정 장소를 마련하는 동시에 흡연제한에 관한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겪고 나서 지키는게 아니라 겪기전에 지키는게 안전이라 배웠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 후손에 후손까지 마음껏 뛰어놀고 편하게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길병원 파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길병원의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인천의 의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길병원이 파업중에 있어 입원해있던 환자들과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빠른 해결할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의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촉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앤앰  사태  정부는 허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한국경제 2019.1 4.금 허가하고 다시 불허하는 행정으로 기업을 부도 위기로 내모나 이앤앰 사태 해결하라 환경부 이천시 국토부 각성하라
제목: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에 밀려 국내 노동자는 일자리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제한법령 제정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6

요즘 건설현장에 가보면 목수나 철근 등 기술분야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점령하여 국내 노동자는 용역을 나가도 되돌아 오기 일수이다. 국내 노동자가 건설현장에 나가도 외국인 기술 노동자(목수, 미장, 철근) 밑에서 야단맞아가며 일을 해야하는 형편이다. 그동안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서민들도 건설현장에 나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빼앗겨 살길이 막막하다. 정부에서 이에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서민들 다 죽을 판이다.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하루빨리 요청한다.
제목: 고가 공동주택의 임대 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강남을 중심으로 현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고가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치는 있는사람들의 행태가 반대로 없는 서민에게 삶의 의욕을 짓밟는 만큼 임대주택 정책을 수정해서 모든국민이 1가구 1주택을 향유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를 부탁합니다. 물론 청와대 모부서는 강남주택 소유율이 40%넘고,입안자들조차 심하다하니 이것은 대통령을 모시는 고위공직자로서 뒤에서 비웃는 행태라 볼수있으니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모든주택의 하향평준화하여 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게끔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뭐하는사람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0

우리나라에서최고좋은직업.국회의원입니다.자동으로돈나오지,쌈지돈나오지월급 엄청많이나오지,놀러만다니고,멋진직업입니다.
제목: 신재민의 공익제보 덮지마시고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 39.4%’라는 기준을 정해 두고 이 이상으로 나랏빚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33)이 2일 주장했다. 청와대도 여기에 가세해 차영환 당시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기재부 실무자에게 전화해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 정부 임기가 포함된 연도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현 정부 2년 차 이후의 재정건전성을 좋게 보이게 하는 ‘회계 마사지’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전방위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기재부 서기관과 사무관 등 젊은 공무원들이 ‘비망록’을 만들어 정권 교체 이후를 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한 정황도 드러났다. ○ 신 전 사무관 “다른 공무원 절망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정치적 세력이나 이익집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까지 유튜브와 대학 게시판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던 신 전 사무관은 “노이즈 마케팅” “잘 모르면서 하는 폭로”라는 세간의 지적이 이어지자 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제가 (국채 발행 관련) 현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국채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직속) 국장과 과장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랑 통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들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바이백(국채 상환)이 취소된 것이 가장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며 “분명 어떤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한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돼 있었다”고 했다. 실제 금리가 치솟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2017년 당시 초과 세수가 15조 원에 이르러 빚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기재부 국고국은 2017년 11월 15일 국고채 1조 원을 조기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기 상환일 하루 전날 돌연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은 이런 절망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공익제보를 했다”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했다. ○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신 전 사무관은 4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지 정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보도자료에는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빠져 있어 이 자료를 취소하고 발행물량을 늘리라는 압력이었다는 것.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2017년 11월 23일 기재부는 그해 12월 4조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5000억 원을 매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시 계획된 국채발행액 4조6000억 원에 최대 8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 한도를 더해 시장에 뿌릴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차영환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발행 규모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차관보가 처음 부총리에게 보고할 때는 8조7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후 차관보가 (부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부총리가 39.4%란 숫자를 주며 ‘적어도 (채무비율을) 이 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6년(38.3%)보다 국가채무비율을 1.1%포인트 이상 올리려면 나랏빚을 20조 원 이상 늘려야 한다. 2017년 세수가 15조 원가량 초과한 상황에서 연말에 대규모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내에서 채권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냈다. 그러자 청와대 압력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 젊은 관료들 집단 반발 정황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동영상에서 국채 발행과 관련한 비망록을 기재부 내 다른 사무관이 한 서기관의 권유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에서 그는 “그 서기관은 비망록을 쓰라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면서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업무하는 실무자들이 (국채 발행 등을) 문제 있다고 봤고,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비망록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소장파 관료들이 청와대와 기재부 고위직의 지시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셈이다. 신 전 사무관이 비망록을 썼다고 한 사무관은 기재부 지시로 현재 신 전 사무관 주장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를 위반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며 얻은 자료를 외부에 무단유출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제목: 원자력업계도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2

국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실업자들에게 수당 주어가며 나라를 끌고 가는것도 안 맞는것 같구요. 원자력은 향후, 우주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다른나라 한다고 다 따라 하는것도 안 맞는것 같습니다. 기술을 더 개발해서 세계 1위로 만들어서, 제 2의 반도체 산업으로 이끌어 주세요. 원자력업계에 돈을 투자하면, 그게 다 국민들 급여로 들어가고, 기업 시설 투자비로 들어가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봐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정말 괜찮은 국민이고 자질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댓글알바 꼴보기 싫지 않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7

자한당이고 뭐고 온갖 기사에 기사랑 상관도 없는 일방적인 비난댓글을 지멋대로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없던 암이 생길것 같습니다. 이런 암덩어리를 방치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에 심각한 해가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써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갇고 허위유저의 댓글 알바짓을 근절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개소리좀 그만보고 싶어요...
제목: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국가부채 늘리려고 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5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 39.4%’라는 기준을 정해 두고 이 이상으로 나랏빚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33)이 2일 주장했다. 청와대도 여기에 가세해 차영환 당시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기재부 실무자에게 전화해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 정부 임기가 포함된 연도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현 정부 2년 차 이후의 재정건전성을 좋게 보이게 하는 ‘회계 마사지’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전방위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기재부 서기관과 사무관 등 젊은 공무원들이 ‘비망록’을 만들어 정권 교체 이후를 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한 정황도 드러났다. ○ 신 전 사무관 “다른 공무원 절망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정치적 세력이나 이익집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까지 유튜브와 대학 게시판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던 신 전 사무관은 “노이즈 마케팅” “잘 모르면서 하는 폭로”라는 세간의 지적이 이어지자 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제가 (국채 발행 관련) 현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국채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직속) 국장과 과장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랑 통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들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바이백(국채 상환)이 취소된 것이 가장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며 “분명 어떤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한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돼 있었다”고 했다. 실제 금리가 치솟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2017년 당시 초과 세수가 15조 원에 이르러 빚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기재부 국고국은 2017년 11월 15일 국고채 1조 원을 조기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기 상환일 하루 전날 돌연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은 이런 절망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공익제보를 했다”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했다. ○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신 전 사무관은 4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지 정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보도자료에는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빠져 있어 이 자료를 취소하고 발행물량을 늘리라는 압력이었다는 것.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2017년 11월 23일 기재부는 그해 12월 4조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5000억 원을 매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시 계획된 국채발행액 4조6000억 원에 최대 8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 한도를 더해 시장에 뿌릴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차영환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발행 규모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차관보가 처음 부총리에게 보고할 때는 8조7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후 차관보가 (부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부총리가 39.4%란 숫자를 주며 ‘적어도 (채무비율을) 이 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6년(38.3%)보다 국가채무비율을 1.1%포인트 이상 올리려면 나랏빚을 20조 원 이상 늘려야 한다. 2017년 세수가 15조 원가량 초과한 상황에서 연말에 대규모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내에서 채권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냈다. 그러자 청와대 압력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 젊은 관료들 집단 반발 정황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동영상에서 국채 발행과 관련한 비망록을 기재부 내 다른 사무관이 한 서기관의 권유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에서 그는 “그 서기관은 비망록을 쓰라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면서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업무하는 실무자들이 (국채 발행 등을) 문제 있다고 봤고,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비망록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소장파 관료들이 청와대와 기재부 고위직의 지시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셈이다. 신 전 사무관이 비망록을 썼다고 한 사무관은 기재부 지시로 현재 신 전 사무관 주장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를 위반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며 얻은 자료를 외부에 무단유출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제목: 대한민국 사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20여년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개인에게 1천 5백만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떻게든 살아보려 일을하는과정에서 같이 일을하던 동생이 제 카드를 깡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그 후배는 경찰서에 신고하였지만 이중고를 겪으몀서 수없는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면책이라는 길 밖에 없어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과정에 개인에게 빌린 자금에 대해서는 누락된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인지하지못하고 20여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에야 모든 통장 및 보럼부분에 압류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았고 민사소송 진행과정도 모르고 있었는데 압류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면책 받은 후 꾸준히 은행거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안하다 이자에 사채이자까지 붙여 지금은 8천만원이상이라는 금액으로 압류 처분 받았습니다 이건 죽으란 처사 밖에 어떻게 대처할 방도가 없네요 지금이라도 원금에 대해서 상환하라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1억 다되가는 돈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원전폐기 찬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고리원자력에 또 윤활류가 세어나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원자력폐기는 문재인정부의 선거공약사항이시죠!! 꼭 폐기하여 주십시오 고리원자력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생명에 위협을받고 있습니다 원자력폐기를 반대하는 국민이 있으면 그 국민집앞에 원자력을 설치해주세요!!!! 우린 원전발전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목: 경날제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9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기심위 결정 후 잠자지 못합니다. 정지사유였던 회계부정 건이 해소되었는데, 앞으로의 경영투명성을 가지고 상장폐지 결정을 한다는게 과연 말이 됩니까! 경남제약은 2018년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성장 재무 우수 강소기업입니다. 정부는 상을 주는데 정부 산하기관은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 경남제약 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경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동력이 되도록 지지와 도움과 선처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제글이 뜨는일은 극소수지만 글을 써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피시방 청소년 재한시간이라는 셧다운제를도입시켰으며 이젠 유명게임회사인 넥슨을 매각시켰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먼저, 청소년이 게임울 많이 하면 위험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질수 있는걸 압니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인권이있기때문에 피시방을 언제 어디든갈수있는 자유권이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두번쩨 넥슨 강제매각은 10조원이기때문에 잘 팔리진 않겠지만, 중국 텐샌트라는 게임회사가 있는데, 중국은 인구도많고 돈도많으니 돈이많겠죠? 그러면 게임회사도 돈이많을것입니다. 근데 넥슨이 텐센트에개 팔린다면 청소년과 어른들이 좋아하는 피파,카트라이더,서든어택등이 중국에개 넘어가게됩니다. 그럼 지금 피시방 인기게임에 들어가있는 이 3개의 게임 외에도 많은게임들이 중국쪽에 넘어가면 피시방이 망해 경제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넥슨을 팔라고 매각시킨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는행위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또 비판하자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인권을 더 높이는것같습니다. 또 여성인권이 올라간다고하면 정부엔 현제 남성이 더 많은데 그 남성의원들이 힘들어질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세도정치같은 정치를 하는거같습니다. 하루빨리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여성이란 말 대신 가족부라는 제목으로 여성,남성으로 싸우는일이 없도록합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제목이 바뀌어도 자신들맘대로 다 하지않고 반성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병무비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견인견지 아직까지도 문제인 정부들어 달라지는가 싶더니 (과거사 조사나 국가의 행정) 형식에 길들여저 요지 부동 이지요. 40여년전 젊은 청년은 국방에 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한쪽 팔이 통째로 사라자고 난 후 전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가가 처리한 것은 증거 자료나 관련자들의 입 막음으로 공권력의 철벽 으로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 없이 그 가족들은 45년을 희생 당하고 있습니다. 비리의 군인들과 친일파들이 떳떳하게 국립 현충원에 있는 참담한 대한민국 현실과 보훈처에서 유공자들에게 대접을 조금더 한다고 서로들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직까지도 달라짐이 없이 그 가족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사나. 보훈처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에 안주하지 말고 주위를 돌아 보세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고통속에 살아가는 그 가족들에게 국가는 또 다른 죄와 고통과 울분을 더 하는 것들입니다. 당시 호송관 서 한준을 찾고 있습니다. 국가에 아무런 보관된 서류나 증거자료가 없어 그 동안의 보상은 커녕 유공자 신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면역 전역 후 국가는 철저히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도 증거도 없습니디. 제보자에겐 충분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davidchang950@ naver.com 데이빗 장 올림
제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비서실장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문제는 경제 입니다. 이난국을 헤처나가기 위한 인사라면 경제 전문가를 비서실장으로 선임하여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가장 가까운곳에있는 김진표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 합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꼭 필요한바, 이번인사에서 그걸 꼭 보여 주세요! 마지막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명심 하셔야 해요! 국가 지도자는 무능이 가장큰 죄악입니다. 경제를 살려 주세요!!!
제목: 의료보험과 업체 해촉증명서거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6

신랑이 회사를 그만둔이후 의료보험 자격상실로 제밑으로 들어왔는데 그후 프리랜서로 일용직일을하고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일용직으로 일을하는중 작년말일쯤 공단에서 수입이 잡힌다는이유로 자격상실 안내문과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된다는내용이였어요 하루 벌어먹고사는 사람보고 연소득이 천만원이 잡혀서13만원대 의료보험을 내라는겁니다 연소득이 천만원이라면 월80만원정도의 수익이라는건데 국민연금7만원대에 의료보험이 13만원대 그리고 재산이 주소지로만 대충확인해서 재산소유도 정했다고합니다 말이 안되는계산이라고 상담원과통화를했더니 재산이 없고 무상거주확인서를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감면을해주겠다는거예요 말이 안되는계산아니냐니까 건강보험상담원도 국민에게 합당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이해가안되는계산법이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고지서 날라와서 내라는대로 내야하는거아닙니까..그리고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오면 다시 제밑으로 들어갈수있다는데..작년일한곳이 한군데도아니고 일용직근무자라 여기저기 몇일씩일을하는데 해촉증명서를 한군데 발급받아서 갔다제출했더니 다른업체껏도 필요하다해서 그업체에 해촉증명서를 신청했더니 대표가 발급거부를 계속하는데 직원도아니고 일용직자가 지금 그업체 일을하는것도아니고 일을하지않고있는것자체가 그만둔걸 인정하는게 아닐까요?업체에 해촉증명서 발급해달라고 두번의 메일을보내도 계속 거부의사를 밝히는데 일용직자는 해촉증명서도 못받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하루벌어 먹고사는 서민이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는건억울하네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봐도 해촉증명서 거부로 인한 법적조치도 없다는데 업체에서 거부하연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그리고 배우자가 직장다니면서 의료보험을 내는데 이중부과도 우끼고 소득이 연500만원 미만이여야 배우자 밑으로 들어갈수있다는데 나라에선 실업자 급증이라면서 500 만원이하로 벌라는건 사회활동 하지말라는거와 같네요 업체에 해촉증명서 발급 거부와 말도안되는 의료보험공단이하는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목: 주택담보대출연말정산조건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집 명의자와 주택담보 대출 명이자가 달라도 연말정산되도록 변경하여주세요 현재 살고 있는집은 15년 4월에 주부인 와이프 명의로 매매 하였고 직장을다니고 있는 제 명의로 주택 담보 대출을 신청했었습니다 ※ 와이프는 집에서 생활하니 집명의는 와이프로 하였고 수입원은 저여서 제 명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때당시 주탁담보 대출의 조건은 가족이 2채이상 이연 안된다고 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집 & 대출명의가 같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5년도 매매당시 10년도 부터 부동산에 올렸으나 팔리지 않았던 집이 18년 중순에 팔려서 현재 보유중인 집은 한채 뿐입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문의하니 " 집 & 대출 명이자가 달라서 연말정산 조건이 맞지 않으며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집을 제 명으로 이전하여도 15년도 매매당시 2채이상이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라는 답변 뿐입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해택을 받고자 현재 집 팔고 1~2년 전세로 이사갔다가 다른집으로 이사가는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집 & 대출 명의가 달라도 같이 입주하고 있고 현재 보유중인 집이 한채이면 연말정산 조건이 해당되도록 개정하여 주세요
제목: 200조가 넘는 위조주식 발행 자체가 엄청난 중 범죄인데, 이러한 초극대형 범죄를 덮어버리고, 공매도니 배당이니 말도아닌 혼란을 야기시켜 가면서 직원 몇명 처벌하고 벌금 몇푼 물리고  묻어버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가려질 것이라 현 정부는 생각하는가!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엄청난 적폐를 청산하기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3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전 증권사 및 외국계 증권사 들을 특검 하고 중 범죄로 가중 처벌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사기거래 공매도를 폐지하라
제목: 최저임금으로 아파트경비 대량사퇴후 다른경비로 교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부산 LG메트로시티 경비원 110명 중 98명 사표 주 52시간·최저임금 인상 여파 통합시스템 도입…급여 40%↓ 부산시 나몰라라 노동부 사유지라 관계없다 해당구청은 이미 다른사람들로 채용되었으니 괜챦다. 이나라가 아직 후진국인걸 보여주는 단적인면이다. 경비100명 야간근무만 서라 기계화해서 돈아끼겠다. 결국 사표쓴 경비 들만 손해 보았는거 갔습니다. 경비업체 노는 경비 많으니 누구랑 계약해도 손해보지 않는다. 이것이 부산의 80동이 넘는 대형아파트의 횡포입니다.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여기도 했으니 너도나도 하겠지요? 정부가 이래라고 최저시급만들고 그랬나요? 내가 부산에 산것이 이처럼 챙피스럽고 고개를 못든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악덕 아파트 정부에서든 국세청이든 꼬투리잡아서 과징금 살벌나게 걷어갔으면 소원이고 집값 반토막 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나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시 관계자는 신경도 안쓰는거 보고 천불이 납디다. 그럴려고 공무원했나? 이 문제에대해 대비책을 정부에서 만들지 않으면 제2~제3의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것 같네요. 대책 강구하세요. 서로 싸우지만 말고.
제목: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월세계약을 이용한 전대사업 금지 및 협조 불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9

다음의 주제로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1.부동산 공인중개업자의 전대 사업 금지: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후에 다른 세입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세를 받거나 전세로 계약하는 전대차 계약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해야 합니다. 2.전대 사업 협조 불법: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했을 당시 부동산 공인 중개업자를 도와 월세 계약을 대신해 준 사람들도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청원을 올리게 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강남역 주변에서 약 10년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약50억의 전세 사기로 2018년 6월 구속되어 2019년 01월 1심 선고만 남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특이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은 많게는 4년을 같은 집에서 전세인지 알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몇 집주인들은 전속관리계약을 많게는10년전에 사기범과 계약을 하고 누가 살던 상관없이 매월 월세가 사기범에게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기에 세입자를 만나본 경험도 없고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다 이번 사건으로 처음 세입자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집주인들에게 거주하지도 않을 월 세입자를 만나게 하여 월세 계약을 하고 이 후에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월세 계약과정에서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피해자들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사기범은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고가의 주택에 거주 시켜주고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한 번에 수 백만 원을 주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심지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표로 만들어 주면서 한 여성당 3~4 개월 동안 4~5집 정도의 월세 계약을 집주인과 만나 직접 계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이 월세 계약한 집에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속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만일 집주인과 연락하고 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해외 있어 전화통화를 해주었으나 사기범이 설정한 사람들이 였습니다. 이 여성들 외에 사기범의 처와 동생도 동참하여 월세 계약을 해준 경우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 모두 부동산 공인 중개업자입니다. 대포통장을 모르고 만들어 제공해 주어도 범죄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 거래를 대신 해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만일 문제가 되어 월세를 사기범이 지불을 못하게 된다면 월세 보증금이 있기에 문제없고 집주인은 주인 허락 없는 전대차 계약이라 월세 계약 파기와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쫓아내면 그만 입니다. 즉, 이 여성들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를 당한 세입자에게만 돌아 갑니다. 이렇기에 이 여성들은 여러 집들을 계약해 주어도 문제 발생 후 한달에 수 백만원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사기범으로부터 통장에 많게는 수 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도 계약을 도와준 사례금이 아니라 하고 월세 계약만 도와주었지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 행위를 할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면 범죄를 도와준 것에 대한 모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부동산 거래에 대포통장과 같다고 생각이 되고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생각됩니다. 50억 사기에 예상으로 6~8년 선고를 받는다 주변에서 듣게 되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사기에 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기 범죄 비율은 세계 1위, 사기 재발률 75%라는 사실만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가가 사기를 핵심 산업처럼 키우려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기범에게 벌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기 비율 및 재발률이 높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기를 의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서로가 신뢰를 못하고 조그만 이상해도 다투어야 합니다. 친절과 배려는 오히려 사기를 당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면 사기 당한 사람만 바보라는 인식 때문에 전 재산이 사라졌음에도 피해자들조차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행동들은 사기 범죄자에게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지요. 부동산과 같이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위협하는 사기는 엄히 다스려야 하고 비록 알지 못했다 주장하면서 범행을 도와준 사람들도 대포통장처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대 사업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계약한 월세보다 더 높은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세 사기범처럼 돈의 유혹에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범죄를 도와준 사람들도 죗값을 받고,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이용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도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영태 손혜원ᆢ손혜원 국회의원 자격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74

고영태는 공익제보이고 의인이란다ᆢ 누가? 손혜원할머니가. 근데 신재민은 공익제보 아니란다. 누가? 손혜원할머나가? 친구 닌ㅁ편 덕분으로 국회의원 공천받고 국회의원되니 판단이 어케 되는거냐? 지금 국민은 분노한다. 청와대의 이상한행동에ᆢ. 세수가 넘쳐나는데도 적잡국채발행하려는 소름끼치는 행위에. 그런데 손혜원 고작하는 소리가? 손혜원은 긕민 대변할 일말의 자격도 없고 ᆢ 그저 친구 남편 옹호하는 할머니로 남아주길
제목: 양구군인사건 진상규명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8

양구 구인 사망사건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요
제목: 경남제약,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5

요즘 국민들은 경기가 안좋아서 취업이 안되어서 집집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경남제약의 상폐결정으로 더욱 피폐한 삶을 살고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아는 브랜드로 기업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경남제약은 국민 누구나가 아는 레모나를 가진 강소기업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제발 경남제약이 도약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소액주주들도 살리고.. 경남제약이 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발 기회를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119, 112 장난 전화 법적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0

경찰청과 소방청의 ‘최근 5년간 112·119허의신고 현황’에 따르면 112허위신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119허위신고는 매년 줄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2018년 7월까지 2500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방청에 접수된 전국 119허위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198건, 2015년 2267건, 2016년 2094건, 2017년 1475건, 2018년 6월까지 413건으로 매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 작년 상반기 동안에만 112 2500건, 119 413건의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경찰 병력은 3만명 이상 출동하여 피해를 보았고, 허위신고로 적절한 때에 출동하지 못한 119로 인해 피해본 신고자의 수를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119의 경우 연도 대비하여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곤 하지만, 상반기 동안에만 무려 413건입니다. 413. 그 413건의 허위신고로 전국의 119 소방대원들의 노고와 희생은 도움을 바라는 다른 이에게 닿지 못합니다. 112, 119의 허위신고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112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단 한 번의 허위신고 만으로도 형사 입건하는 강력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119의 경우, '명백한' 허위신고로 인정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수위에도 허위신고 건수는 증가 혹은 감소의 대비만 있을 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400건 이상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 안전과 귀결된 기관들에 대한 허위신고는 흉악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한 순간의 장난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위협받는 중대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도록, 혹은 그런 사실로 인해 자신 또한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처벌의 법적 수위가 더욱 강력해지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거듭할수록 가중 처벌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많은 수의 허위신고가 감소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성년의 경우에도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습정체 구간 개선 요청 (고잔 톨게이트 출구 호구포로 진입 구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8

상습정체 구간 개선 요청 (고잔 톨게이트 출구 호구포로 진입 구간) - 출근시 항시 상습적으로 정체가 됩니다. 바로 남공공단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1차선이고,, 이또한 유턴차선과 같이 쓰는것때문에 공단출근자는 전부 정체로 출근이 많이 힘듭니다. 출근시간은 몰리는 시간이기 때문이고, 고장TG 출구 이후 트럭,승용차등이 남동공단으로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 진입로가 우회도로가 없어서 진입을 못하면, 송도까가서 유턴해서 와야합니다. 오늘도 시흥아울렛에서 호구포로 입구까지 40분걸렸습니다. 5분거리가,, 결국 호구포로까지 오니까, 거기 병목구간에서 차가 안나가고 있더라고요. 수차례 민원사이트에 올렸는데 민원이처리가 안되고있습니다. 제가 1년간 다녀보면서 비용이 작게들면서 이 병목구간을 풀수 있는 제안을 2가지 드립니다. 제안 1) 호구포로 입구/ 출구 통로가 1차선으로 병목으로 중간에 빠져 나올수 없음 호구포로 입구에 지지대를 제거할 필요 있음 제안 2) 병목구간 우회 도로를 다음 교차로 중간쯤에 빠져 나올수 없음 차선 방지 지지대를 제거할 필요 있음 검토하여 주시고, 교통이 정체되는 문제를 개선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