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치원과 학교 휴업시, 부모가 특별휴가(공가)를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지난 태풍으로 갑작스럽게 유치원과 학교에서 휴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정된 방학의 경우에는 미리 부모가 육아와 보육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부모가 미리 대처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집에는 어린 자녀들이 남게되지만, 회사에서는 출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업시, 부모가 특별휴가(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합시다.
제목: 왜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한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2

원래 정치나 사회 이슈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난민문제와 외국인 보험료 먹튀 문제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정부 들어서 중국한테는 사드대응도 하지않고 심지어 서방세계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중국몽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북한한테는 퍼주기만 하고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와 우리국민 인권보다도 난민인권에만 신경쓰고 국민은 반대하는데 난민 받겠다고 애를 쓰고 무사증 폐지도 국민 이 원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 건강보험료 제한시키겠다는게 고작 3개월에서 6개월 뿐입니까? 현정부와 일부 국회의원 인권단체들은 국민 안전과 건강은 뒤로한체 난민한테만 관심있는것 같습니다 감성팔이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희생하라고 강요하는것은 독재국가나 다름 없습니다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 및 사회 유명인사들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심이 갑니다 과연 국민을 정부인지요 이 나라는 외국인과 이슬람난민이 주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언제가는 사건이 터지면 국민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제목: 다음댓글에 댓글달고 다시검색하면 다시 전에본댓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다음에 나랏돈 확풀어에 댓글달고 다시검색하면 일반인 댓글은 안보이네요.계속 첫화면에 다음에 생각업는 악플러들 뜨네요.이번 김경수지사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도 댓글러들이 작업을 하는지 미리 조치바랍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만 건강보험…난민도 가입 허용 적극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6

어느나라가 자국민 이외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한나라가 있는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난민으로 인한 골치아픈 사건들이 발생하는 나라들이 한두군데가아닌데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 한거아니냐... 자국민이나 챙겨라..아니 자국민 생활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난민들에게는 관대하게 나오면 어느 국민들인 그정책에대해서 인정하는지 생각좀하고 정책을 결정합시다..
제목: 박항서 감독에게 훈장을 수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지금 베트남은 연일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총칼을 맞대었던 두나라의 아픈 역사를. 박항서 감독의 용병술로 치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베트남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외교관 백명도 하지 못한 일을...홀로 외로이 베트남에서 해내는 그를 위해..국위선양과 양국 후호증진의 획기적 전환기를 가져온 그에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해 주십시요
제목: 은행 경비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4

은행 경비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측의 부당행위로 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 안타따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 은행에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하시던 경비원이 지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모독, 이걸 눈감고 참고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고 그만두라며 청경의 진실을 묵인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지로써 저희도 단기알바가 아닌 진짜 정규직으로써 대우 받아야할 전문직 은행 경비원인데 사측이 나가라고 하면 아무 이의도 못하고 나가야만 하는, 툭하면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되고 또 이런 갑질이 반복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런 부당행위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절실하지만 사측과 용역업체는 은행 경비원이 무슨 노조냐며 손사레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이 정부가 출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의 목소리 꼭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3D업종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책을 두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3D업종은 더러운 일(dirty), 위험한 일(dangerous), 힘 드는 일(difficulty)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을 뜻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핵가족화 되면서, 학력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일자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취약한 근로환경을 양질화 하는데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고 우리 근로자 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로 만드는 일에 정책을 펴 나가면 근로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봅니다.
제목: 불법 댓글 상설 수사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94

온라인 유명 강사 '삽자루'를 통해 본 온라인 강의계의 불법 댓글 사례. 돈으로 불법 댓글 알바들을 고용하여 거짓 정보와 기만술로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자를 죽이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는 행태. 댓글 알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삽자루'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니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주말에 몇몇 분에게 '삽자루'의 불법 댓글 사례를 설명하니 다들 놀라더군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수없이 해오면서 나는 상품평 하나 써본적이 없는데, 이 수많은 상품평은 진짜 구매자들의 자발적인 상품평일까? 몇년을 고생해서 만든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불법댓글을 통해 별 한개짜리 악평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정말 허접한 제품을 불법댓글을 통해 별 다섯개짜리 상품평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국내 기업 'S'사가 대만에서 'H'사의 제품을 비방하는 불법댓글을 단 사실이 발각되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가 1,000만 대만달러(약 3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2&aid=0002398306 전문적으로 불법댓글을 살포해주는 업체가 존재한다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어느 분야던 투입이 되지 않을까? 정치, 온라인 강의, 인터넷 쇼핑, 병원 의원, 오프라인 자영업 등등 불법 댓글은 정상적인 정치,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멸로 몰고가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돈 있는 자가 맘만 먹으면 알바들을 고용하여 경쟁업체를 죽일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적입니다. 불법 댓글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수사하는 '불법 댓글 수사대'의 설립을 청원합니다. <관련 자료> 1. https://youtu.be/xr8fw94kDOo?t=1h11m33s 2. https://www.youtube.com/watch?v=hAf85L22uRs 3. https://youtu.be/TOfKmQRH0f0 4. https://youtu.be/q-A-oGmo-mQ
제목: 임대주택등록혜택100폐지해야시중에물량나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꽁꽁 묵지만 말고 물량이 나올수 잇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부르는게 억 억 억 하잖아요
제목: 정부는 직을 걸고 오보 투성인 기상청을 개혁하고 실패시 격하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정부에서는 2년안에 오보율 낮추지 많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 실패시 기상청의 위치를 기상과로 격하해야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도 수십년째 실패면 민간에 위탁하는것이 백만번 나은 결정이다. 맨날 실패하는 기상 예측에 돈 쏟아 부을 필요가 있나?
제목: 국민연금을  활용한 서민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서민은 대출이 신용도가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업체로 대출를 받아 생활합니다 월이자갚기가 버거워 생활이 무척힙듭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서민대출을 할 수있게 정부에서 한번 고민해주세요
제목: 전기기능장 작업형실기 시간 연장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장을 2년 넘게 도전하고 있는 1일입니다. 전기기능장 실기 중 최근(18년부터) 필답형이 생기면서 작업형의 작업시간이 5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작업시간 변경 후 2번도전하였으나 도저희 시간안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교실에 완성하는 사람이 20~30%도 안되며 정상작동하시는 분도 절반이 안됩니다. 현재 합격률은 7%수준입니다. 타기능장 50%대비 너무 낮은 합격률입니다. 타기능장에 비해 시험비용도 최고로 비쌉니다. 최대한 작업 가능한 시간을 주어서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아플정도로 해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1시간이상 시간이 더필요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마도가 한국영토인지 연구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지금이라도 대마도의 역사적 점유 이력을 연구하고 사료상 우리영토가 아닌지 조사해주시고..사료 확보되면 대마도 대한민국영토임을 주장해주세요
제목: 아파트값 폭등 뉴스도 안보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1

아파트값이 서울, 광주 할것없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1년 반만에 16억에서 28억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한가지만 들었지 다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 봉선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3억짜리가 8억으로 올랐습니다. 어째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않나요? 지금 무정부 상태같습니다. 뉴스도 안보나요? 집은 주거 목적이어야지 투기 목적이면 안됩니다. 집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저출산 더 올라갑니다. 집 2~3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누진적용해서 보유세를 많이 올리세요. 눈꼽만큼 올리는거 말구요. 집 여러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기 혹독할만큼 올려야 집값 잡습니다. 제발 집값좀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으로 되돌려놓으세요!! 꼭 원상복구 시키세요!! 부모님이 한숨쉬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제목: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국민연금 반드시 통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이미고갈됐고 부족분 매년 혈세로 엄청나게 들이붓는데......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지급 법적보장이 무슨의미가 있는건지..... 문대통령께서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통합하시는것만이 옳은길일겁니다... 대통령께서 외치시던 적폐청산이 사회불평등 불합리를 뜯어고치겠다는것 아닙니까? 공무원과 노조그가족들 ...그들의 표가 무섭다면 침묵하고있는 훨씬많은 대다수국민들을 생각하십시요... 많은 국민들은 생업으로 인해 침묵하고있지만 지켜볼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제목: 상가관리단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강서구 마곡중앙6로 63에 위치한 테크노타워에 식당을 연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안엔 건물서 설치한 빌트인 에어컨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운행하는 시스템이라 한달 비용이 몇백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 비용을 상가 전체수로 나눠 관리비로 부담해왔는데 며칠전 상가주인들만으로 이뤄진 협의에서 공실상가를 제외하고 입점해 별도의 에어컨없이 빌트인을 사용한 업주들에게 전부 납부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해야하는 임차인들을 배제하고 이뤄진 결정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만 납니다. 소상인으로 길을 시작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다문화학생의 수능지원서 배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저희가족은 캐나다에서 와서 한국에 거주한지 십년째되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저희아이는 초등학교4학년의 나이에 한국에와서 계속 한국교육과정을 따르며 중고등학교를 보내는 동안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실을 맺을 수능시험 응시 접수에 본인의 이름을 다쓸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이름칸수는 네개뿐이고 저희아이이름은 성포함 여섯글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본인의 이름조차 다쓸 기회조차 주어지지않는건가요? 한국에서 한국식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따라준 제 아이가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자기이름을 지원서에 기재할수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누려야할 권리는 한국가정이상도 이하도 아닌 동등한권리란점을 헤아려주시고 개선해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폭등:매물 쏟아져나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1

매물 쏟아져나와 부동산값 반가격되어( 최소한 원위치) 서울 직장있는 젊은이들이 주거 걱정/ 출산걱정/ 결혼걱정없도록해주세요 똑똑하신분들이 왜못하는지요 ?
제목: 왕따와 지인들이 멀리하는것 혼자 다니는것 이것도 좋은점이 많다는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직장과 사회에서 왕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이길수 있도록 가르켜야 합니다 당연한 사회 현상이 아닌가요 사업하다 실패하면 주위의 가족 친척 지인들이 멀리 하잖아요 건강하다가 장애가 오면 또 주위사람이 멀리하고 이것도 받아들이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또 학생들도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멀리하고 본인도 스스로 멀리하고 같이 할려면 돈도 같이 써야 하고 또 내생각과 친구들이 안맞으면 스스로 멀리 해 지고 왕따가 나쁜것만이 아닙니다 왜 왕따를 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 난리를 합니까 혼자 즐기는 생활도 좋은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혼자 살면서 모든 문화등도 즐길수 있습니다 여행도 등산도 밥도 혼자 먹는 것도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데 왜 사람들은 혼자하는것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왕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왕따나 혼자 다녀도 괜찮고 좋다는 것도 자녀와 모든 사람들께 가르쳐야 합니다 왜 왕따 당하면 괴로워하고 자살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가르키기 때문입니다 왕따를 이기고 즐길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혼자 한다는것 이것도 즐길수 있도록 왕따를 즐길수 있도록 혼자한다는것은 좋은점은 아주 자유롭고 내 맘대로 하고 다른 사람 비유 안맞추니까 얼마나 편하다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먹는것도 내가 먹고싶은것 먹고 행동도 내가 하고 싶은것을 하고 좋은점도 있지요 모든것 장단점이 있지만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없어서 모임에도 빠져야 하고 나가야 하면 괴로워 하지말고 삶을 잘 살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요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회의 흐름을 잘못된것은 고쳐야 합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를 직전2개월상승한것 기준은 잘못된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광주광역시 집값이 올해 작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참답답하네요 100퍼센트오른곳도 있는데 정말일처리 제대로 않하네요 국토부 장차관 국장 모조리 사퇴하게 하세요 정말너무한거 아니요 사람들은 화병나서 죽겠구만 ᆢ
제목: 국민혈세 낭비를 방조하는 김상곤 장관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제목: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유공자 자택에 명패달아준다는 뉴스가 있던데 무슨 돈이썩어서 하는짓들인가 그러한내용을 계획한 부서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유공자 자택에 명패달아준다는 뉴스가 있던데 무슨 돈이썩어서 하는짓들인가 그러한내용을 계획한 부서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제목: 투기과열 집값억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집값안정대책은 간단합니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선진국수준으로 훨씬많은 세금부과하면됩니다 한사람이 1659채 보유자에게는 팔지않으면 누진으로 수십배 뫠 세금부과하지않나요? 법만드는사람들 모두가 본인들 재산이 줄어들까봐 두렵나요.중하류층 과젊은이들 70퍼센트 국민들은 허탈하고 소비가 이루어져야 불황에서 탈피하고 얘기들 낳지요 결혼포기하는이유가 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서요
제목: **카드 회원에게 월3,000원  ★★부당 요금 징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2013년 **카드 발급후 사용하지 않던 카드요금이 계속 징수 되어 확인 한 결과, 보이스피싱 예방 안심유료 서비스 비용으로 매월3,000원을 징수 하고 있어 가입유무를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5년간 징수되었고, 구두계약된 음성파일을 확인한 결과 음성내용을 수백번 재생하였으나, “월 3,000원 유료서비스”라는 단어를 들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이, 교묘히 다른 단어에 묻히게 안내 하여 ”예“를 유도 하였으면서, 동의 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항의 하여 55개월분 165,000원을 환불하기로 하고 물가지수 반영금(이자) 100,000원을 환불 받기로 하였습니다. **카드 가입자가 500만명 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엄중한 처리를 요청 합니다. **카드 가입고객분들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리  인상이면  동산 부동산 투기  바람 잡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금리 12% 인상 이면 동산 부동산 투기 빈부 격차 확 줄인다 우리 나라 대출 받아서 두채 셋채 집사고 땅사지 안느냐 ? 금리 올리면 오따구 짖거리 못할끼다 그리고 애들 기저귀 값 분유값에 까지 11가지 세금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올리고 철저히 조사 하라 ㅋ
제목: 각종연금수령자를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조면금 수령자가 적법한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십수년전에 사망한자들 명의로 각종연금및 기초연금 까지도 수령한다니 국민의 혈세가 줄줄새고 있어요 사망신고를 안하니까,이런일이 발생하고,시골은 인구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하니까, 죽은자가 살아있는자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니 철저히 연금수령자를 확인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내가 죽이면 낙태죄, 남이 태아를 죽이면 상해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9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폭행 또는 사고를 당하여 태아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에게 치사또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법으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낙태를 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것도 남자는 쏙 빼놓고 의사와 여자만요. 남자, 여자, 태아를 보는 법의 잣대가 상당히 이중적이고 차별적입니다. 그렇게 태아가 소중한 생명이라면 법률로서도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내가 죽이면 낙태죄, 남이 죽이면 기껏 상해죄입니다. 낙태죄를 강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의 몸은 소중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출산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해 비공식으로 수십만 건에 이르는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서 출산율 올라갈 정도로 낙태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낙태 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이어도 돈 있으면 암암리에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성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낙태죄를 강화할거면, 태아를 법률상으로 인정부터 해 주어야 하고, 낙태죄로 처벌할거면 여자, 남자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남자를 어떻게 찾느냐고요? 머리털 하나로 범인 잡는 세상입니다. 요즘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 때문에 답답해서 몇 자 적고 갑니다.
제목: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저의 아내는 어린이 집 보육 교사로 10년째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시장 표창과 여러군데에서 성실한 교사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같이 근무 했던 교사가 퇴직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윽박 지르는 교사라고 모함을 하여 학부형한테 말하여 아이들 몇명 빠지게 되서 화가 난다고 합니다. 저하고 30년 이상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아내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섬기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성질이 나서 학부형들 하고 같이 CC.TV를 보고 확인 하며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홀릭 태풍때문에 어린이 집 휴원 하기에 학부형 입회하여 3개월째 영상을 보고 학부형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동안 오해를 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난것은 나간 교사가 저의 아내를 못된 교사로 만들어 버렸기때문에 저는 그런 교사를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저의 아내는 학부형들한테 오해가 풀어기때문에 그냥 두자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참고넘어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고소장을 오늘 써서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는 제발 하지 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목: 창조경제란 용어만큼 소득주성장이란 용어도 난해하여 와닿지 않아요. 제발 도표를 통해 쉽게설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전 정부 창조경제란 뜬금없는 용어처럼, 소득주도 성장책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네요. 다수의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책이 무엇인지 재대로 이해하지 못한 체 혼란스러 하고 있어요. 백가 쟁명식 자기 주장에 열올리지 말고, 우선 정부 관계자는 tv에 출연해 알아듣기 쉽게 현황과, 정책내용, 추진과정, 애로사항등을 설명하고 소통하여 이해도를 높히는데 힘써주세요. 도데체 소득주도 성정정책이란 어떤것인가요. 왜 야당은 실패한 정책이라 주장하나요. 정책을 주도한 정책실장은 준비한 원고를 읽지않고 직접 설명할 수 없나요. 설득력과 신뢰가 안갑니다.
제목: 금리 올리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7

비 정상적으로 오르는 서울 집값은 시중에 떠도는 1000조원이 넘는 유동성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로 내놓은 추가정책이 통하려면 돈의 물꼬를 부동산만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갈수 있도록 터줘야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금리인상이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올려야 합니다.. 시장의 상황도 모르고 섣부르고 적절치 못한 박원순씨 싱가폴 발표가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제발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제라도 올리시고 장하성씨도 고집 그만 부리시고 현 경제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다른 조언을 듣고 적극적으로 참고 할 땝니다..
제목: 난임시술한 직장여성들에게 2주간 무급휴일 제공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난임시술로 첫째아이를 얻은 부모입니다. 두번째 아이도 시험관으로 시술하려고하는데 여의치가 않네요 시술 후 3일이란 기간의 휴일은 있지만 그 후 직장으로 출근 하지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정생활과 하나의 희망이자 생명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셈이 됩니다. 대통령님~!!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난임시술한 직장인 여성들에게 2주간의 무급휴일을 주는것입니다.그리고 출근을 원하는 분들에겐 유급으로 근태를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야 좀 더 편하게 배속의 희망을 담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좀 더 해결될 듯합니다.
제목: 자동차 보험의 모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저는 1종보통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1993년 1월에 승용차(2종)를 구입하여 자동차 보험을 처음가입하고, 5년간 보유하다 1997년 6월에 스타렉스 9인승(1종)을 구입하였는데, 차종이 바뀌어서(2종에서 1종으로) 5년간 보험경력이 인정 안됨으로 첫단계에 보험료를 다시 납부 하였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2종에서 1종으로 차종이 바뀌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승합차(중간에 로디우스로 교체함)를 계속 소유하다가 2017년 8월에 승용차(2종)로 교체를 했는데 약 40만원의 보험료(최저등급)가 승합차에서(1종) 승용차(2종)로 바뀌었다고 다시 처음 수가로 해야된다고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영업용으로 구입하것도 아닌데도 차종이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된다는 보험사 직원에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의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했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이래도 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5

지금 서울은 부동산으로 펄펄 끓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벌써 부터 시장과 부동산 점문가들은 씨알도 먹히지않을 것이라 떠들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니 집값이 뛰는데 곧죽어도 아니란다 본인들의 정책에 실패를 인정하는건 그렇게도 싫고 그고집으로 피눈믈 흘리는 서민은보이지 않는가 ? 정부말대로 투기세력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면 투기세력이 투기로 이익이 없다는걸 알고 더이상 투기하지 않도록 정책을 내야지 맨날 먹히지도 않는 정책만 남발하니 내성만 키우고 있다 이정도면 대통령이 특별 담화 라도 해서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건 아니가요?
제목: 문대통령님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문대통령님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만들어 놓고 문대통령님에게 욕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잘하신다는 소리도 들으시고 저 밑바닥의 어려워 죽어가는 국민들의 살려달라는 소리도 들으시고 이런점은 한국의 역사상 대통령님중에 국민의 소리를 들으실려고 노력하는 대통령님중에 제일 잘하시는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라도 소리를 국민들이 내니 거리에 단체 집회도 많이 줄어 들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것은 모든 지도자님들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일을 청와대 청원에서 대신 많이 해 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한번할려면 생업을 중단하고 하잖아요 국민들도 많이 힘들지요 국민들이 외칠때는 정책이 잘못되고 있고 우리의 요구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대통령님과 지도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노력 할려는 정책도 있으시고 어떤정책은 귀를 막아버리는 정책도 있으시고 물론 다 들어 줄수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법이라는 것도 있고 어떤 국민은 말도 안되는 건의도 하시고 국회의원님들 최저임금 받아라고 하는것등 이런건의는 받아들일수 없는 건의라는 것도 압니다 이런건의는 따를수 없는 건의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현장에 문제점들은 뉴스에서도 다 보도 되지 않습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해야할 정책도 무조건 하지 마시고 미리 시범으로 해 보시고 점검도 해 보셔서 문제점과 장점들을 잘 파악하시고 하시면 더욱 좋을것도 같고요 새로운 정책을 펴실때 현장에 맞는가도 미리 실험해 보시고 해도 좋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문대통령님 사람이 살아갈려면 의식주가 가장 기본이 있어야 삽니다 3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잘곳만 있으면 어느곳에 가서 빵한쪽을 얻어 먹더라도 살수 있습니다 잠잘곳 집이 가장 중요하지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된 집을 제공해 주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달 종일 벌어서 월세 내고 힘들고 부족하다면 정상적인 삶이 아니지요 그많은 국민들의 짐을 정부에서 질려면 그것도 힘들고 공산주의가 모든 국민들을 잘살게 평등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 모두 거지가 된것같이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원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가정있는삶과 삶의 질을 만족하라는 것도 정부가 시간을 주면서 억지로 하라고 해도 안됩니다 돈의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서 즐깁니다 내일 잠잘곳이 안정되지 않고 내일 먹을 쌀이 없고 내일 자녀학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즐겨도 되겠습니까 장기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등등 일단 국민들이 잠잘곳과 살곳을 정부는 도와 주어야 합니다 지금 LH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반 연립주택이나 원룸을 매입하여 집없는 분들에게 싼이자로 살게 해주고 있는 정책은 아주 잘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많이만들어서 주거를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LH대상에 해당안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월세에 살거나 집을 마련해야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부가 맞벌이 해서 월급을 받아도 집을 살 환경이 안됩니다 하루밤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올라가 버리는데 주위에 아파트값등이 몇달만에 수억 몇년만에 수억 올라 간다는 것은 답이 아니지요 문제점이 크지요 그리고 서울에서 족발집 월세 과도히 올리는 것도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행동을 집주인이 한것이지요 이런것을 정부가 법으로 프로를 만들어서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는 하는 정책 부동산 말도 안되게 올라가는것 어려운 서민들이 일자리 많이 가지는것 이런것에서 성공하는 정책을 하면 국민들이 문대통령 만세를 외치지 않을까요 소득주도 정책도 최저임금 인상도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좋은생각으로 하셨겠지요 어느 대통령이 국민들이 잘살기를 바라지 못살기를 바라는 대통령이 있겠어요 최저임금 인상도 장단점이 있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참작을 하셔서 조금 완화하면 국민들의 언성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세상의 모든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요 그럴때는 방향을 조정하는것도 지도자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기능시험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인간적으로 T자 너무 어렵습니다 부탁인데 제발 예전처림 돌려주세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왜 늦게보는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셨어요 제발 예전처럼 돌려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고 계시나요? 지금 서민들은 일자리, 즉 돈이 없어 죽어 가고 있는데,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다 보니, 서민들은 그저 선거때만 필요한 일회성 도구에 불과 한 것인지요? 임금이 오르면 저녁 있는 삶이 된다고 했나요? 오히려 예전보다 임금, 보너스가 깎이고(중소기업) 그들로 인해 먹고 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또한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정치인들은, 아니 정치꾼들은 그저 북한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일좀 하세요
제목: 언론은 보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 하지말아야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7359?navigation=petitions
제목: 근무시간외 업무보고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휴일이나, 공휴일에 일정시간대에 장황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 다음날 새벽 6시에 장황한 업무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휴일이 두렵습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 후 놀러한번 제대로 가본적이 없어요... 놀러가서 시간이 늦어 업무보고가 늦어지면 질책이 뒤따릅니다.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고 휴일 오후 보고 시간대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업무 보고 후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몰라서요.. 휴일에 너무나 심리적으로 괴롭습니다. 대통령님 휴일 업무보고는 인권 말살입니다.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 주십시요... 꼭요...
제목: 공무원,군인,사학 3대공적연금도 개혁하라! 부채가 이미 도를넘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7

요즘 국민연금 개혁에 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된다고 아우성이고 국가지급보장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연금이 무슨 봉인가요? 그에 반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3대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은 지금도 수조원대에 이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3대공적연금부터 개혁하고 지금들어가는 세금부터 줄이세요 국민연금에 지금 세금이 투입된적 있습니까? 이나라는 공무원만을 위한 나라인가요? 3대공적연금부터 개혁하라. 그게 국민의 명령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제목: 직장 내 집단 따돌림과 이를 방조한 시설장 고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영시설인 강**모노인요양원(시설장 : 한** 신부)에서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 팀장(직위 : 당시 복지재활팀장, 현재 복지팀장)이 자신이 친한 팀장과 영양사, 복지사, 사무원들을 모아 저를 험담하거나 사무국장인 제가 하라고 하는 일에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왜 저대로 두느냐?"고 따지기도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졌고 무섭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시설장이신 신부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통합사무실에서 복지팀을 다른 사무실로 분리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저 '김팀장과 사이좋게 지내라, 김팀장을 품어라'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니 호프집에 가서 얘기해 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입장이었기에 그럴 수 없었고, 직장 상담실에서 세 차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더는 못견뎌 눈물을 흘리며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며, 2018년 3월경 사직서를 내게 되었으나 수리가 되지 않아 4월경 제가 법인에 직접 사직의사를 밝히고, 법인 회장 신부님과 면담까지 하게 되었으나 시설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 팀장과 간호팀장이 불만을 제기하여 들고 일어났다며 급기야는 회장신부님과 팀장단 면담을 통해 저는 전격적으로 사직수리 되었습니다. 이후 6월말 퇴사할 때까지 저는 사무실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고, 원장신부님 지시 하에 사무국장이 보고받아야 할 통상 업무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김** 복지사, 김** 사무원 들에 의해)에서의 따돌림과 이러한 직원들을 방조한 원장신부님으로 인해 저는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인데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한 사무실에 있는 총무팀장마저도 무능하다며 모여서 험담하고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위 김** 팀장을 적법 인사절차도 없이 원장신부님과 법인 회장신부님에 의해 사무국장으로 내부승진 시켜려 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저를 나쁜 마음이 든 사람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업무는 어떠한 것인지 업무분장에 몀확히 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설장 당신의 말귀를 알아듣고 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만약 착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대했을까? 라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전문가가 다 있어 조언을 해드리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신부님 말씀 한 마디에 다 들어드려야 하는 가톨릭시설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명과 마피아조직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7

이재명과 마피아 조직의 연결고리를 속도있게 수사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폭력조직 마피아와 연계되었다 하니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쉬기도 조차 싫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수사하여 죄가 나오면 깜빵에 처 넣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연금으로 경기활성화→일자리 증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주택연금가입기준을 집값 9억까지 상한선을두니 연금가입 못하는 60대은퇴계층이 너무 많고 이들이 집만 있지 돈이 없어 맘놓고 소비나 생활을 할수없습니다 노령층도 소비를하고 돌아다녀야 건강도 유지하고 경제활성화에도 일조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일자리도 늘지않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집값도 많이 올라 9억이상인 집이 수두룩합니다 집값이 9억을 넘어도 어차피 최대 9억까지만 계산해서 주택연금을 주고 집값 비싸다고 더 주는거도 아닌데 9억상한선을 둬서 연금을 못받게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국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아 소비하고다녀야 식당도 잘되고 경제도 풀리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9억 상한선을 폐지해 노령층이 주택연금으로 생활안정도 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현 정책 기조는 시대적 사명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저성장의 늪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그 고래들의 관세 전쟁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힘든 것입니다. 노동자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 '귀족노조'라는 일반 서민의 비난에도 귀를 닫고, 서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임금인상만을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일부 노조가 수출을 어렵게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라고 하지만, 돼지국밥 한 그릇을 서민이 사먹기 위해서는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자, 업자가 고용한 인부, 돼지사료를 납품하는 업자, 돼지를 진료하는 수의사, 도축업자, 육류 유통업자, 부추를 키우는 사람, 부추를 파는 사람, 돼지국밥집 사장님, 서빙해주신 사람 등이 관여합니다. 이 과정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은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을 닫으면 보통의 자영업자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을 내보냅니다. 실업자가 생깁니다. 지역경제, 골목상권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잡는다고 양도세, LTV, 투기지역 조정 등을 하지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공급만 옥죄일 뿐입니다. 많은 부동산 관련 SNS (까페, 오픈채팅 등) 에서는 당정청을 비웃습니다. 저와 같은 보통서민은 대출을 받아도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장이 서울이어도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시장님이 옥탑방생활을 해도 서울에서 하시는거라 길 위에 소비되는 시간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직주근접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NPS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증권가에 유입되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면, 그 국가는 어디서 자금을 끌어옵니까. 결국은 서민에게서 가져갑니다. 흔들림없는 정책 기조 유지가 정답이 아닙니다. 통계청장을 해임한다고 통계가 달라져서도 안됩니다. 양복 상의를 벗고 회의한다고 참신한 정책이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할 때, 일반 서민의 의견은 반영이 됩니까? 드루킹과 킹크랩이 활동하지 않아서인가 요즘 네이버 댓글은 아주 볼만합니다. 시간 나시면 네이버의 기사들을 보시고, 댓글들도 보십시오. 생각보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상태에 대해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제목: 현실적인 자영업대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저는 20년간 외식업에 종사해온 사람입니다. 자영업 문제를 새 정부 출범할 때 마다 계속해서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만 최저임금 등 정책적인 사안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해결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자영업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 입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오픈하는 백화점, 아울렛, 마트,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과거와는 너무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류중심의 매장이었다면, 현재는 음식점위주의 매장입니다. 온라인으로 빼앗긴 고객을 재유치 하기보다는 손쉬운 밥장사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매장도 리뉴얼을 통해 푸드코트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의류매장은 피팅룸에 불과하고 밥장사로 수익을 내는 듯 보입니다. 몇 년 전 대기업이 직영으로 한식뷔페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여 지역 자영업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제 한계에 이르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직영운영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손쉬운 수수료 매장으로 바꿔 전국 유명음식점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유명 맛 집은 이미 영세한 자영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대기업의 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인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홍보 및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폐점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백화점이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외식하러 가는 곳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 제도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고객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기업 쇼핑몰의 외식업 비중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수년전 제가 서울의 어느 구청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청와대, 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등 수많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받은 회신은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제도이므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대기업이 수탁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 집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으며 위험부담 없이 운영하고, 대신 식대를 가장 저렴하게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싸고 맛있는 집으로 지역별 맛 집이 되어 점심시간에는 공공기관 근무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줄서서 먹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인근의 음식점들은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에 도저히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점심장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통 받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위한다면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꺼이 혜택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대기업간 경쟁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야 합니다. 수요가 있으니 임대료가 계속 인상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점은 늘어나는데 왜 임대료는 낮아지지 않을까요? 답은 대기업들의 무모한 경쟁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자존심 싸움으로 빈 점포만 나오면 임대료에 관계없이 선점하려 하기 때문에 임대료인상의 도미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업종의 예를 들자면, 이동통신 대리점과 편의점입니다. 이동통신 대리점의 경우 점포만 임차하면 본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임대료라도 선점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기에 입이 떡 벌어지는 임대료를 아무 고민 없이 서로 임대하려고 경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동통신요금의 거품이 심하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이 먼저 점포를 임차하여 나중에 운영인을 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임차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실제로는 가맹사업이지만 대부분 본사가 먼저 임차하여 나중에 운영인을 유치하므로 거리제한등의 규제도 피해갑니다. 대기업 자금의 위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의점과 같은 위.수탁 형태의 가맹사업에도 최소한의 거리규정을 두도록 한다면 지금과 같은 도로건너 편의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의 과도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에 입점하려고 알아보던 중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입점 시 수수료가 매출액의 50%라고 하여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50%이면 재료비, 인건비는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도로공사 또는 공항공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게소를 위탁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도로공사 또는 공항공사에 약정된 수수료를 내고 자신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율 이하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입점한 업체들은 시중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게 되고 재료는 가장 싼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 또는 공항공사는 편하게 수수료만 챙기고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이용객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결국 대기업만 쉽게 돈 버는 구조인 겁니다. 하루 빨리 입점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하하여야 그곳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오랜 기간 외식업 종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영업 대책이 될듯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건축년한50년으로대못박으세요부동산투기안잡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재건축만 확실히 잡아 놓으면 기대 심리가 사라져 투기 확실히 잡힐겁니다~~~ 조금 잇으면 풀리겟지 라는 싹을 잘라야 합니다~~
제목: 농수산물 유통 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이탈리안 식재료 유통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야채 단가들이 오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가락시장 중도매 매입가 대파 한단 5000 이상 무우 45000 박스 시금치 한단 10000 이상 미나리 한단 10000 이상 배추 기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유통 4년째하면서 이런 가격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이번 추석 물가는 사상 최대가 될꺼로 예상되구요 농민들이 산지에서 보내는 단가와 시장에서 매입하는 단가 차이가 너무 큰것같습니다 중간 유툥 도매상들의 중간에서 가격을 장난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서민들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고 유통 단계 개혁 및 간소화 방안을 꼭 좀 실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