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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술먹고 사람때려 죽이면 최소 사형 or 무기징역인데!!? 처벌 약해진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0

앞으로 거제 서민들이나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은 보세요!! 이 사건이 그냥 쉽게 지나친다면,, 사람을 죽여도 처벌이 안된다면,,,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 똑같이 술먹고 사람때리세요,, 기억안나니까.. 집행유예로 끝날껍니다!! " 살려는 드릴께!! "라는 대사가 적합하군요!! 회식하고 있는 경찰이나 판사 , 검사 등 고위 관리직 적폐들이 술먹고 있는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세요!! 안죽이면 절대 징역 안살꺼같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술먹고 기억안나는데 왜??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은 더이상 진행되어선 안됩니다!! 특히..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판결이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정말 억울하고 화병날꺼같은데요!! 제가 그 가족이라면 판결이 말도 안되게 나온다면 그 관련된 경찰, 검사, 판사 등 범죄자 집안 여러명의 피를 보고 저도 자살할껍니다!! 제 가족이 죽고 없는데 살 이유가 있을까요?!!!!! 사법부는 이대로 가면 법이 필요없는 나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죠,,!! 영원히 모를것 같네요!!
제목: 거제 살인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오늘 네이버 검색 하니 거제 살인 사건이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두건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서울 처럼 큰 도시도 아닌데..큰 사건이... 걱정을 하신다면 서민 부터 생각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 생각 변치 않게 해결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1항 변경해주세요
제목: 영업용 차량 운행 년수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과거의 버스 나 트럭은 성능이 좋지 않아 8년이라는 운행 과정을 거친후 대차가 됩니다. 요즘 차량은 엔진 기동성이 좋아 8년~9년이라는 대차년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11년 또는 11년 6개월(12년) 운행할수 있도록 교통 법 조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목: 거제경찰서 형사 이 작자들 갈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ㅡ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2

사람을 74번씩이나 때려 죽인놈을.. 용감한 시민이 신고를 하면서 잡았고 처참한 모습을 보고 화가나도 더 때렸다고, 용감한 시민을 나물했다고요!! 거제경찰서 형사라는 작자 지금 방송 인터뷰에서도 심하게 때린것은 사실이라고 말 합니다. ㅎㅎㅎ 살인죄를 "과실치사" 라고 해놓고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하니 "왜 취재를 하냐고?" 그 물건들이 형사 입니까?? 작고 가여운 여인은 가족도 없나 봅니다. 아무도 슬퍼해즐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가여운 여인을 우리 국민들이 명복을 빌어주며 좋은곳으로 아니 가장 행복한곳에 귀하고 높고 소중한 사람으로 지내길 기원해 드립시다!! 이 나라에서는 가족도 없고 작고 약한 가여운 여인을 사이코패스가 때려 죽였는데도 경찰관이라는 작자들 그 가여운 여인은 언급도 없고, 사이코패스 괴물을 심하게 때렸다고요? 용감한 시민에게 야단을 치고, 살인마를 "과실치사?" 거제경찰놈들 파면 시키자고 서명운동이라도 합시다!! 맞아 죽은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라면? 국회의원 가족이라면? 그 여인를 지켜줄 똑똑하고 다부진 가족이 있었더라면 형사라는 작자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여운 여인을 우리 국민들이 한을 풀어 줍시다!!!
제목: 양진호를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1

돈있다고 직웍을 폭행하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앞에 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갑질행위가 두번다시 일어나지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제목: 코미디언 김미화는 자연도태된 것이지...탄압당한 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3

속칭 '좌파연예인'으로 분류되는 코미디언 김미화. 본인은 뭐 보수정권에 항거하다 불이익을 입었네 뭐네 이러는데... 시청자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소리다. 가수가 노래를 못하고... 코미디언이 웃기지를 못하면 자연도태 퇴출되는 게 당연하다. 젊은 감각으로 중무장하고 날이면 날마다 아이디어짜내기에 골몰하는 요즘 개그맨들도 까딱하면 설 자리를 잃는 방송생태계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 그렇다고 김미화가 예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쟎은가?? 당최 쓰일 곳이 없는, 흘러간 코미디언을 반강제로라도 써줘야 맞다는 소린가?? 그거야말로 역차별일 것이다. 언변이 뛰어나길 하나... 웃기기를 하나... 그렇다고 식견이 뛰어나길 하나?? 대체 김미화는 본인만 탄압당한다고 느끼나?? 김제동 또한 시청률을 죽쑤면서도 만성적자인 KBS에서 거액의 출연료를 받아가고 있다. 이건 따지고보면 세금도둑질과 다름아니다! 좌파연예인이 되려 득세하는 세상... 어이없어서 한마디했다~*
제목: 나도 양심적 납세 거부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내돈은 소중한 세금입니다. 꼭 사용해야할곳에 쓰이길 원하기에 북한을위해 조금이라도 사용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양심적 납세거부 하겠습니다.
제목: 김동연장관.장하성정책실장..연임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경제정책 경제민주화..소득주도 성장 .... 이 분들만한 인물은 없는듯... 경제정책이란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건 아니라봅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심신미약,음주로 인한 처벌수위 낮춤 폐지와 자기방어 에대한 권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요즘 강서구 살인사건이나 거제 폭행사건같은 묻지마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의 생각을 알수 없고 그들이 무슨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게 기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있고요. 그런데 심신미약이나 음주와 같은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감형을 하는건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감형이되는 부분이 생기면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 어차피 나 감형될건데 몇년 감옥에 있다오지 뭐' 같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약 나중에 귀신이 들렸다거나 마약을 했다는 사유가 나와도 감형시킬겁니까? 살인은 살인입니다. 절대 용서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방어에 대해선 아마 범죄를 저지른후 경찰이 왔을때 허위로 증언을 하는것에 대한 모순때문에 꺼려 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는 많이 없을뿐더러 가해자가 죽지않는 정도의 선에서 자기방어로 인한 폭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아니겠습니까? 당장 자신이 죽거나 다치게 생겼는데? 설령 가해자가 더 크게 다치더라도 그건 가해자가 먼저 의도한 일이기 때문에 할말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역사를 거쳐왔고 잘 사는 나라로 거듭나고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문제가 있는걸 알지만 점점 나아지고있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면 사람의 인권. 사람답게 살수있는 기본권리를 지켜줘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방어를 하거나 사건중재를 하려다 되려 자신이 감옥에 가고 살인을 저질러도 갖은 핑계로 형이 감소되는 이런 모순은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해할수없는일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모순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제목: www.jw.or.kr   여호와의 증인사이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형제를 지키고 순진하게 나라를 위한다고 군대에 갔다와서 내청춘 30개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양심적 세금거부 양심적 교통위반 모든것을 할 수있는 세상이 되었네요 여호와의 증인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국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야하나요? 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법부도 이제 소위말하는 좌파가 장악해서 모든 대한민국 판결은 그들 맘대로 입니다. 심지어는 박용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진보라며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무릇 국회의원이라하면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판단을 해야지 자기는 진보적인 결정만한다니... 세상물정 많이 잘 파악한듯합니다.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요..
제목: 내년 예산에 북한지원금 절대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1

북한은 아직도 핵무기 핵물질 리스트조차 제출하지않는데 우리는 북한을 지원하갰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북한에 1원이라도 주는 우리 국민이있다면 잡아서 처형해야합니다 돈있으면 독거노인들 을 위해서 써주세요
제목: 목격자의 권리  보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가 의리와 의협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의리와 의협심을 발위했을때 이번 거제 사건과갇이 살인(폭행)의 행위때 목격자가 그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몸싸움을 하다보면 폭행이 발생 될수가 있는데 그결과를 가지고 목겨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목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되니 어는 누가 지나다가 각종 범법 행위른보고 말리거나 관여를 하려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정확한 유권 해석이 없어 모두가 몸을 사리게 되는거 아닙니까. 법 학자들과의 좋은 방법을 제시하여 정말로 모든 목격자가 약한자를 돕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의면 합니다.
제목: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저는 신혼 2년차를 둔 부모입니다 신혼때 절약 하겠다고 오피스텔에서 시작 하면서 아파트를 마련하였읍니다 . 조금 더 모아서 신혼 대출 받고 입주하여 아기도 갖자고 계획을 세워 시작했다. 아파트 살고 계신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들어 가야 겠다고 해서 그분들은 집을 구한 상태 이다. 저희 아이들은 40일 후면 입주를 해야 하기에 은행을 갔다가 화당한 말을 듣고 주저 않고 말았읍니다. 처음 주택구입이고 신혼부부 인데도 매수하고 바로 입주 않했다는 이유로 9.13대책으로 인해 계획했던 대출이 안되다고 합니다. 첫 주택이고 젊은 자식들이 계확있이 무리하지 않고 입주하려고 2년을 미뤘다가 이런 화당한 일이 일어 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왜 일수 없는지요 . 대출 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나라에서는 저 출산 하면서 아이를 갖을 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입주하려 하니 대출이 않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이 다 않나 와서) 저희 뿐만 아니라 생에 첫 주택을 구입하여 1~2년이 지나서 입주를 해도 매수한과 동시처럼 같은 금액이 대출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젊은 자식 들이 모아모아 첫 주택인데 입주는 해야 되지 않겠읍닌까요 . 국 토부 장관 님께 호소 합니다. 제차 호소합니다. 첫 주택 구입자는 1~2년이 지나도 대출 규정이 바로 입주자와 같은 조건이 되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개의원 이용주.... 공직에 주택 16채  돼지우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3

양**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개의원 이용주... 평생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밥.술 쳐먹고 돈이남아 집을 16채나 서울 한복판에 가지고 있다. 국민이 다 안하는 음주운전 하고 국민들에게 하지말라한다. 개의원 이다. 부끄럽고 창피한줄 알라. 나라에 공직을 받아 녹을 받으면 청백리 하게 살아라. 개돼지 만도 못하게 부를 축척하고.. 국민을 향해 음주운전 하지 말랜다.. 사퇴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사이 파출소 야간에 빈곳이 너무많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파출소기 치안센터로 바뀌어 야간에는 근무자가없고 빈 치안센터에 불만 밝히는 이런나라 치안이 문제생기면 누가손헤보고 누가 책임지나 빈 치안센터에 민원이 와서 저쩔줄몰라하는모습을 보면 너무안타갑다 인천사부평구 십정2동 치안센터가 너무 비어있어 이렇게 야간근무자 만들엉달라고 청원합니다 야간에 민원이 와서 당황하는 모습에 이나라가 이래야한나 하고 슬픔마음도 생기고 물론 경찰관들이 야간에도 수고많지만 그래도 비어있는 치안센터보다 야간근무자가 있는 치안센터가 더든든하도 범죄예방도 되는것을 십정2동 인구도 많은데 빈 치안센터가 민원인와도 당황하는모습 빈치안센터에 근무자을 세워라 멋지치안은 멋진 민생이다
제목: 학교폭력 법안을 강화해주시고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요새들어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많이일어나고있는데 되려 피해자를안좋게보고 오히려 더당하는일이 발생하는데 학교 담임한테 얘기하면 뭐하나요? 그런거해봤자 쉬쉬하고말이여요 별소용없는데 학교폭력당한 학생이 직접 학교폭력 가해자를 바로 고소하는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조명균 장관을 해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

북한 리선권의 냉명 발언에 굉장히 화가 나는데 조명균 장관님께서는 북한을 감싸주고 계시네요. 지난번 시계에 대한 발언도 역시 대한민국 장관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는 장관이라시는 분이 말이 참 쉽게 바뀝니다. 대한민국 총수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광장히 화가 납니다. 북한 리선권한테 쩔쩔매는 장관은 필요없다고 느낌니다. 해임 해주시기를 바람니다.
제목: 중고사기 피해자입니다. 사기꾼 처벌이 넘 허술한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중고사기 피해자입니다 54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물론 저의 부실함도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꾼의 처벌은 더 강화시켜야 되는건 아닐까요? 제가 당한 사기꾼은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도 집행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집행유예기간에 또 사기를 친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처벌으 너무 약했으니깐 똑같은 짓을 또 하는거 아닙니까.. 저도 사기를 당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했는데 자기 신분증 연락처 다 보내주니 사기일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치트라는 사기꾼 조회도 해봤는데 안떴습니다. 알고보니 이건 3개월 까지밖에 안보여주더군요. 이러니 사기를 또 당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 말고도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찾아보니 그 전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더군요. 이런건 제발 강하게 조치해주시면 안될까요??? 잡히고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을 확률도 낮고 저 말고도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수잭 수천명인걸 다들 알텐데 어쩌면 이렇게 약한 처벌을 내리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수디 없네요... 제발 이런 약한 서민들의 청원을 좀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허가 더까다롭게해야한다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문어발 어린이집 몇개씩 가지고 운영하는문어발 얼마나 어린이집 허가가 쉬운면 몇개씩 어린이집은 운영할까 참으로 궁금하네 이런 어린이집은 똑바로 어린이집을 운영할까 궁금하네 어린이집운영하다가 비리등등 르고 사고치면 다른사람이름으로 어린이집 개설하여 운영하는 형태는 비리을키우는 형태다 어린이집 원장 확실한 신상팍악하여 허가내주고 어린이집을 운영할수있도록 교육청은 감독하고 감사하여야한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저기 교육청이 더문제다
제목: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

사형집행이 사실상 폐지 되고보니 요즘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음주단속은 강력해지는데 술마시고 사람을죽이는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법태두리를 빠저나가는데 악용되고있는 실정이니 이제는 사건이 터지는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부터 턱 막혀옵니다 또 술마시고 기억이 안난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시고 국민이 맘편히 살수있도록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사람 해치는 범죄는 사형집행 하던지 아니면 종신형으로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아무잘못없는 국민이 하루가멀다고 맞아죽고 있습니다
제목: 거제도여성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2

있을수없는일입이다.힘도없은작은여성에게장난감삼아무지하게폭행을하다니화가압니다.살인으로꼭처벌해주세요.
제목: 대체복무시 기간을 공군의 2배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군인은 육군만 있는게 아닙니다. 해, 공군도 나라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즉 공군의 2배여도 잘못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육군이 18개월로 줄면 공군은 21개월이겠죠? 그럼 공군의 2배인 42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거제20대가 50대 폭행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7

거제에서 키1m80cm인 20대가 폐지줍던 50대후반 여자분을 무참히 때려서 죽인사건 강력하게 종신형 시켜주세요. 키도작고 외소하고 살기힘들어서 이른 새벽에 폐지를주어 생활하는 불쌍한분을 개패듯 때려 무참히 살해한 20대 반듯히 사형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야합니다. 요즘 살인사건이 너무나 많은곳에서 일어나니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대통령님 사람을 개미죽이듯 죽인 사람들 처형시키십시요.
제목: 워마드 남성 인권침해및 개인정보법률 위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위사이트는 워마드에서만든 남성 신상 정보공유사이트입니다 직접으로말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관련 법률을 위반 한것같은데 이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있고 남성들의 인권을침해 한것과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불법 이라고생각듭니다.어떤단체 에서 여성들의 인권 과성평등 주장 하는데 남성 뭐 사람 도아닙니까? 이 사이트처벌 을 강력하게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사형집행이 사실상 폐지 되고보니 요즘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수가없습니다 음주단속은 강력해지는데 술마시고 사람을죽이는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법태두리를 빠저나가는데 악용되고있는 실정이니 이제는 사건이 터지는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부터 턱 막혀옵니다 또 술마시고 기억이 안난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제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시고 국민이 맘편히 살수있도록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사람 해치는 범죄는 사형집행 하던지 아니면 종신형으로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아무잘못없는 국민이 하루가멀다고 맞아죽고 있습니다
제목: 9호선 정말 이런식으로 운영할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9호선 증량 안 합니까?? 공짜로 타는것도 아니고 왜 교통수단의 수준이 왜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 승객 중 한명이 질식사 해봐야 정신차리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처할 생각입니까? 소잃은 외양간 식 대처하지마시고 빨리 개선해주세요.
제목: 이용주 국회의원 박탈 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9

2018년10월31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국정감사로 의원님들 모임했다는데, 본인이 혈중알콜농도0.089% 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상하게 여겨 신고로 큰 사고를 무마 했습니다. 면허정지와 벌금300만원, 징역6개월이면, 의원직 상실이 마땅한데, 선거법위반 아닌 교통법 위반이라 의원직 상실이 법령에 없다고 계속 유지하는건 밀이 안됩니다. 다른 선거법위반 이면, 100만원이상과 6개월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인데,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면 아무런 형벌없이 국회의원 유지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이용주 의원, 68년생, 전남 여수시 갑, 초선, 민주평화당, 공인으로써, 한달전에 본인이 말한대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으니 국회의원 음주운전 의원직 상실로 법령을 수정해 주세요.
제목: 렌트카 콜뜨기 불법영업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유흥주점 아가씨들 기본요금 1만원 다리건너면 3만원 요금 렌트카 불법 택시영업 근절시켜주세요
제목: 의료법을 위반하며 홍보하는 병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9

요즘 성형수술및 각종 수술을 하는 병원에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이 만연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중대함은 비슷하지만 워낙 특정 직업군 사이에서만 암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의료계의 고질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형모델 이벤트병원과 공모한 마케팅회사가 수술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거짓수술후기를 올려 여론을 조작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이미 여러 병원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성형모델 이벤트 병원과 공모한 마케팅회사의 전형적인 불법 홍보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파격적인 비용할인(50%이상할인 또는 무료)등으로 무장한 각종 이벤트로 성형수술 모델환자를 모집한다 2. 이벤트에 현혹되어 응모한 환자들 중 수술을 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쉬운 케이스의 환자만 선별하어 당첨시킨다. 3. 당첨된 환자명의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1년~ 3년 임대 받고 수술후 회복 단계의 셀카사진을 병원측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는다. 4. 마케팅회사는 환자의 아이디와 셀카사진을 넘겨 받아 환자인척 수술에 만족한다는 내용과 병원을 찬양하는 후기글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다음 이에 관심을 갖는 예비 환자들에게 일일이 덧글을 달아주며 병원으로 유인을 한다. <성형모델 이벤트 병원의 실태>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1&docId=288786982&qb=7ISx7ZiV66qo6424&enc=utf8&section=kin&rank=15&search_sort=0&spq=1 온라인의 한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수법으로 오래전부터 회원들에게 의심 받고 있던 강남의 한 성형모델 이벤트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 회원들이 보기에도 특정병원을 매일 같이 극찬하고 칭송하며 올라오는 수술후기글과 게시글 그리고 잘 짜여진듯이 쌍을 이뤄 진행되는 질문덧글과 답변덧글들이 일반 수술환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의심스런 정황들로 커뮤니티내의 회원들로 부터 강한 의혹을 받게 되자, 문제의 병원은 자기들은 단 한건도 거짓후기를 작성한 일이 없으며 무고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법적대응 하겠다며 노발대발 공개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케팅회사 직원의 실수였는지 병원을 홍보하던 아이디로 해당병원의 환자인척 거짓 수술후기를 올리다 회원들에 의해 들통나면서 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언컨데,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누군가가 저희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글들일 뿐"이라며 거짓후기작성자로 의심받고 있는 수십명의 환자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취합해서 공개하겠다던 호기는 온데 간데 없고 확실한 증거자료앞에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현재 캡쳐한 증거 자료가 커뮤니티에 공개되어 많은 회원들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질병 개선을 위해 존재하는 병원이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후기를 올린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고, 그 거짓후기에 속아 그 곳 수술대에 올랐다는 사실에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며 울분을 토로하는 피해환자도 적지 않아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는 너무도 뻔뻔하게 환자를 기망하여 불법이득을 취하고 있는 oo 구강악안면외과를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병원이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oo구강악안면외과와 그와 공모한 마케팅회사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졌을 시에는 폐원조치및 관련자들을 모두 강력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두 자료가 올려진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볼때, oo구강악안면외과와 공모한 마케팅회사라는 증거입니다. 1)아래는 oo구강악안면외과를 홍보하던 아이디로 환자를 가장하여 거짓 수술후기를 올리다 덜미를 잡힌 증거자료입니다. 사진1-1 (동일아이디로 oo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수술했다는 내용의 거짓수술후기게시글) https://cafe.naver.com/chuldo/1661627 <--참고해주세요 사진1-2 (동일아이디로 oo 구강악안면외과를 홍보하는 마케팅회사의 게시글) https://cafe.naver.com/chuldo/1661627 <--참고해주세요 2)아래는 oo 구강악안면외과를 홍보한 마케팅회사가 어딘지 알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사진2-1 (동일아이디로 oo 구강악안면외과를 홍보하는 마케팅회사의 게시글) https://cafe.naver.com/chuldo/1661627 <--참고해주세요 사진2-2 (동일아이디로 oo 마케팅회사를 스스로 홍보하는 마케팅회사의 게시글) https://cafe.naver.com/chuldo/1661627 <--참고해주세요
제목: 새만금 신재생 발전 클러스터 사업은 한국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손실을 입힐것이므로 재 검토 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건설입지,인프라구축 문제를 떠나 발전설비건설과 발전단가 에 국한해서 모두가 동의할 간단한 자료만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새만금에 정부에서 5천억원,민자 10조를 들여 태양광발전설비 2.8GW 풍력발전설비 1.2GW합계 신재생 발전설비 4GW를 건설하며 20년간 운전하고 이익금을 재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GW중 태양광발전설비 2.8GW는 이용율 15%를 적용하면 원전 0.42GW 출력의 크기이고 풍력발전설비 1.2GW는 이용율 22%를 적용하면 원전 0.264GW 출력의 크기로서 합계 원전 0.684GW 출력의 크기입니다. 준공후 정부가 한전을 통해서 구입하게될 전력은 200원/KWh 이상이 될것이며 소비자에게 되팔게 되는 단가는 120원/KWh 수준이 될것으로 차액 80원/KWh 이상은 한전 부담으로 보상하게 될것이며 향후 20년간 보상될 비용은 줄잡아 9조5천억원이 될것이므로 새만금 신재생 발전설비는 유지 보수비를 제외 하고 투자비로만 20년간 20조가 소요 됩니다. 당연히 향후 60년 투자비는 그 세배인 60조가 되겠지요. 한편 원전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자랑하고 현재 6기를 시공중인 한국형 신형원전 APR1400 은 이용율을 85% 적용하면 1.19GW의 출력을 냅니다. 이 원전1기의 건설비용은 최대한 9조가 소요되며 새만금 신재생 발전설비 크기에 맟추어 0.684 GW크기로 산술 환산하면 5조2천억 이면 됩니다. 이 원전 발전단가는 70원/KWh 훨씬아래로 출력하여 소비자에게 팔게될 단가는 120원/KWh 가 될것이므로 차액 50원/KWh를 20년간 적립하면 5조9천억이 되어 20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하고 원전의 수명 60년을 계산에 포함하면 또 다른 40조를 적립하는 이익을 남깁니다. 이상은 새만금에 건설될 신재생 발전설비 4GW만으로 계산해서 향후 60조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정부의 3020계획에 의하면 전국토에 신재생 발전설비 58.5GW를 2030년 까지 건설할 계획인데 앞으로 물리적으로도 이 계획을 달성못하고 40GW만 건설하게 되어도 20조의 10배인 200조의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58.5 GW의 두배인 120GW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해도 2030년에 예측 최대전력 100.5GW의 10%인 10GW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전력대란을 피할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석연료를 합쳐도 태양이 지구에 보내는 태양에너지 3일분도 못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으며 연구 개발이 필요함은 분명하나 현재 한국의 여건으로는 발전설비 건설비용만이 아니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신재생 발전설비로 원전을 대체 하는 것은 불가능 하오니 재검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끝
제목: 거제 살인사건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7

거제 살인사건 기사올라 온거 보고 문제가 많아 글을 남깁니다 경찰청장이 이사건을 상해치사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사건이 상해치사가 될수 있죠 물론 기사를 통해서 봤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 지나가는 행인 3명이서 범인과 치고박고 싸우면서 제압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제압없이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죽게 된다면 상해치사가 됩니까 상해치사를 얘기하는거 보면 한마디로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니 본인 몸은 본인스스로 지키라는 소린가요 그리고 죽기 싫으면 시리아나 예멘처럼 나라 버리고 떠나란 소리냐구요 직접 사건현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걸 목격한것처럼 말하네 경찰들 말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사건 중점은 범인 스스로 폭행을 멈춘게 아니고 제압 당해서 멈춘겁니다 그러니 목격자가 없었으면 폭행을 멈추지 않고 죽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찰과 검찰은 살인죄라고 말하고 판사 결론에 맡기는게 맞는 말입니다
제목: 성매매정리확실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성매매업소들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영업을하고 성매매사기치는놈들도 있습니다 이참에 정리한번해주세요 성매매신고포상금주지말고 신고하는것도 어렵고 신고하는분들얼마나됀다고 그러십니까? 보이는데만 단속하지마시고 안보이는데도 정리해주세요.
제목: 카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0

자가용카풀허가시 영업용 택시나 버스같은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도 영업이 힘든데 힘겹게살고있는 수많은 영업용 기사들을 울리지마시기바랍니다.
제목: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약국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문득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상점, 공공시설 등이 문들이 여닫이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정말 아무 반문 없이 저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평범한 시설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매일의 불편함이 되어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려야 하나요? 하나의 의문에서 시작되어 저의 주변 곳곳을 살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누려야 할 여가와 복지가 제한되어있다고 말입니다. 여닫이문 뿐만 아니라 경사로는 너무 가파르고 좁으며 장애인 화장실은 입구가 훤히 뚫려 있고 창고로 방치됩니다. 정말 많은 장애인분들이 세상을 이루며 저 또한 모두가 예비장애인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모두를 위해, 특히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한된 자유를 가지는 분들이 없도록 모든 편의시설, 상점의 문을 여닫이가 아닌 자동문으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부터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목: 한국당 지금 젊은세대 일자리가 없어 힘든데 출산 국민세금 낭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젊은 청년이 직장이 안정되고 수익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 출산하는거지 일자리도 없는데 누가 결혼하는가? 현실적인데 국민 혈세 낭비하시요. 그렇게하니 믿이 가질않는 당이지요 참답답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결혼 못한 청년 힘내세요! ㅠㅠ
제목: 가짜난민vs비양심적 병역기피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가짜난민이 그나마 낫다. 난민은 애초에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는 별의 별 핑계를 대며, 병역을 기피하는, 사회 암적인 존재다. 차라리 가짜난민이 낫다.
제목: 죽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입니다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3

최근들어 우리나라에 살인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살인사건들에 격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살인당하기 정말 좋은 나라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운이좋아서 살아있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길을 가고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할수 있는것은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잡혀서죽거나 이세가지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도망치다가 살인마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인마에게 잡혔을경우 살기위해 싸워야 하는데 나를 죽이려던 살인마랑 싸우다가 살인마가 다쳤을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너 사람다치게했지? 이거정당방위아니야 감옥가” 이런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살인마를 만나면 무조건 인생이 망해야하나요? 우리는 우리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상황에서 어떻게 살인마를 다치지않게하고 살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우리나라에서 지금살아있는것이 운이 좋은 두번째 이유는 목격자가 있어서 목격자가 피해자를 구하기위해 살인마에게 주먹을 휘두루던가 하는 행위를 하면 살인마를 다치게 했다고 감옥에 갈수도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게 사람을 죽이려던 살인마에게 “너 저 목격자 고소할꺼야? 너 맞았으니까 고소가능해” 이런식으로 알려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누가 도와줄까요?? 다른사람을 구해주다가 내가 감옥에 갈수도 있는데 미쳤다고 구해주겠나요?? 살인마보다 법이 무서워서 못도와 줍니다 우리나라 법은 진짜 미쳤습니다 경찰들은 우리 국민들의 편이 아니며 살인마를 상해치사로 처리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정당방위의 범위도 너무 좁고 경찰들도 믿을수 없고 우리국민들 그냥 죽으라는거죠? 진짜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누군가에게 죽임당해서 괴롭게 죽느니 차라리 자살할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 했을때 살기 위해 나를 죽이려던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나를 구하기위해 범인을 다치게한 목격자는 최소한 “정당방위”로 해줘야 그나마 이무서운 세상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인데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범죄율때문에 아이를 안낳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고 다른사람을 구하기 위해 범인을 다치게한 경우에는 절대 고소를 당하거나 감옥에가는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을 하기 정말쉬운 나라입니다 부디 국민을위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저는 23살로 문제인 대통령님이 제손으로 뽑은 첫 대통령이십니다 제발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진짜 밖에나가는게 너무 무서워요
제목: 양**회장 폭행사건, 이번엔 제대로 처리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0

도저히 인간이기를 거부한 양**회장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검사와 경찰을 포함한 공권력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폭행을 도운 공범들과 방관한 회사직원들까지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현행법으로 가능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고, 양회장의 재산형성과정도 들여다봐서 추징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과 같은 세상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최대한 빠른 소환과 철저한 수사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일깨워 주고 진정한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적폐 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과 제도를 엄중히 따르라 말고 제발 공무원 조직을 일신하고 개혁해서 군부독재와 이명박, 박근혜 치하의 공무원 조직에서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일군 국민이 주인된 민주공화국인 나라답게 멸사봉공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게해 주세요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와 횡포가 하늘을 찌릅니다. 요즘은 [공무원]이라 쓰고[ 탐관오리]라고 읽는 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제발 시민들의 원성을 헤아려 [공무원 적폐]를 [민생적폐 1호]로 삼고 척결해 주세요 요즘 난리 법석인 유치원 비리는 공무원들의 비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것입니다. 공무원 적폐청산 없이 시민들에게 바르게 살라 한다면 그건 시민들은 노예로 살라는 소리 밖에는 아닐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공무원 들이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란 소리는 안합니다. 제발 받는 봉급 값 1/5만 이라도 하십시요. 또한 시민 불편을 해소시켜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시민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마십시요.
제목: 실패 한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이 정부는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1379-1 차병길은 차명으로 부동산 200여개를 소유하고 있고 이 정부 정책으로 도움으로 최근 아파트 50여체를 추가로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습니다. 서병길은 법원에만 채무자 55건이 넘고 그 금액만 수백억에 이르자 입니다. 현 정부 건축 은행규제 정책 도움으로 추가하여 최근 아파트 50체를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한 것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빌라 36체 김** 명이로, 이지원룸 8억원에 황상윤 명이로. 경기도 이천시 70억 상당의 건물을 차명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이런 게 죽는다. 상대적으로 민원인은 소병기에게 13억원을 받아 야 할 채권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189-4번지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7. 6. 부터 최근까지 현장에 거주하다 이 부동산을 소빙길이 강영강 엄싱태 부부명이로 평택지원을 통하여 빼앗습니다. 빼앗는 과정에서 확인 한 사실은 경찰 검찰 법원 국세청 등이 동원대어 차병길 편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최근 고소를 또 하기 시작하고 국세청에 또 차명 부동산 200여체와 차명 통장 100개를 신고하였습니다. 매번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건을 조작하고 은패하기에 급급하고 대질 조사를 요구하면 경찰 검찰 국세청이 거부합니다. 한번은 평택지청 변제운 검사실에 정웅이 민원인을 불러 검찰이 얼마나 깨끗한 조직인 줄 보여 주게어.. 검사의 힘이 어디까지 보여주게어 라고하며 소병기 일당 4명이 조사를 받는 대 민원인을 10차례 불러 참석시켜 습니다. 징웅이 이들을 조사하다 조사를 못 합니다. 민원이 말 한대로 서병길의 차명 부동산 차명 통장들이 소유 한 과정이 모두 사실로 들어나자 평택지청 징웅이 민원에게 조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축소 은패하고 이혁근만 평택지원2018고단1090위증으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소병기 정용례 정창오 등 관련 사건을 130여 차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구속 하렸고 다른 형사건을 만들고 조작하여 처벌합니다. 서민들은 몰락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3번지 현장 공사를 8년째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 된 이유는 정응래가 지인들 이용하여 불량 레미콘. 인부들을 선동하여 공사 대금을 2차례 갈취하고. 주변 사람들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평택시청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공사를 방해하여 던 것입니다. 민원인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국토부 민간인 건설 정책자금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8. 8. 초 우리은행 서정동 지점을 찾았습니다. 54년만에 처음 대출받으러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은 정부와 공모하여 서민들 죽이는 집단 2018. 8. 대출 신청하고 현제까지 대출 받지 못하고 있고 그 동안 우리은행에서 사기치고 있어다는 결론은 별건으로 하고. 민원인의 건축 현장 대지 우리은행 감정가격 7억6천만원 정도. 실 매매가는 9억원. 건설비용 정부가격 7억6천 상당이고 현제 90% 이상 완료 한태에서 필요 한 자금은 1억5천입니다. 담보는 새마을금고 3억5천만원 있습니다. 현 시세 20억 부동산으로 1억5천만원 대출을 한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 일까 현 정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결론 소빙길은 차명으로 아파트 최근 50체를 추가하여 소유하고 경찰 검찰 국세청에 큰 소리치고,,,,,, 민원인은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정책입니다.
제목: 길거리에 흡연실을 설치해주세요(예: 공중전화박스 모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비흡연자는 담배냄새가 싫고 길거리 담배꽁초 버려진 모습에 눈쌀이 찌뿌려집니다. 흡연자는 마땅히 필 곳도 없고 피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 곳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공중전화박스 정도 환풍기 잘 되게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장소가 넓은 곳은 좀 더 크게 만들면 되구요 담뱅꽁초도 버릴 수 있는 휴지통 만들어 주시구요 담배를 흡연실에서만 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많은 곳에 흡연실이 설치 되어야 하구요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 피흡연자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흡연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양** 를 국회의사당으로 잡아드리십시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1

위디스크 양** 회장을 국회의사당으로 잡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밝히고 강력처벌 해주십시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소작업차 안전검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다름이 아니라 고소작업차량의 안전검사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작업차량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별루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발 현장 목소리 귀담아 들읍시다. 또한. 공무원들 당신들은 국민의 상전이 아닙니다. 민원제기하면 아직두 , ,,
제목: 이제라도 또 말해봅니다 조두순 무기징역선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8

일단 올해 18살이신 나영이(가명) 를 성폭행하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고통을준 조두순에 대해 말하려합니다. 많은분들이 전해듣거나 . 인터넷에서 보셧듯이 등굣길에 교회화장실로 끌고가 얼굴과 신체를 구타한다음 .. 입에담을수조차없는 행동을하엿습니다 . 11개월전 ,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이담긴 얘기의 답변아 나왓엇죠 . 하지만 조두순 재심 , 불가능하다라고 하엿죠 . 미국나라로 치면 1011년 이라고해요 . 물론 비교하는것은아닙니다 . 그렇지만 곧 2018년의 끝이 보입니다 . 거의 1년이란 시간밖에 남지안앗어요 . 조두순의 출소는 2020년입니다 . 2020년이 되면 수많은 국민들은 두려움 . 무서움에 떨고있겟죠. 저는요 조두순이 죽는걸바라는게 아니에요 , 국민들이 그나마 그 조금의 두려움이라도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인것입니다. 무기징역 ? 그렇다면 너무감사하죠. 전 조두순 사건이야기를 듣고 이런생각도햇어요 . 물론 저뿐만아니라 많은 국민분들도 그렇게생각하시고요. 원래 무기징역이여야하는게 술먹어서 심신미약으로 12년 ? 그러면 음주운전은 왜잡죠 심신미약으로 넘어가지 , 살인 ,아동성범죄 , 성폭력 , 아동폭력에도 술 ? 심신미약이 통하는 대한민국 법 누굴위한 법인가요. 아동성폭행법은 미국법을 따르는게 좋을것같애요 . 조두순 출소 절대안됩니다. 사형도못할판에 재심도안되나요. 국민들의 두려움 .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제목: 갑질을 그만 두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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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교육과정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중2 초3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중2 아이기.초등학교다닐때도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것같습니다. 애들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아이들 지능 발달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워 어릴때부터 학원에 다니는게 기본과정처럼 자리잡힌 우리나라교육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과정을 아이들이 학원을 안가도 따라갈수있을정도로 쉽게 바꾸어서 애들이 학교끝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왜 아이들이 초등학교때부터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하는지 그게 우리나라 발전에 무슨도움이되는건지 대다수의 학부모라면 의미도없는 학원비때문에 등골빠지느라 힘들겁니다
제목: 용도변경시 내진에 대한 민원 그리고 국토부 민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건축관련 종사자입니다 반년정도 지난일인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면 좀 나아질까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용도변경시 내진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주택에서 사무소 또는 상가로 변경하려 하는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2년 넘은 건축물은 지금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으니 국토부에 민원 넣어보라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안된다하더군요 팀장님이시라는데 ! 그래서 20년 넘은 건물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쓰라는거냐고 아니면 변경하려면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필요하면 부수고 다시 지으라네요 ;; 자기건물 아니라고 그냥 부수고 새로 지으라니 ㅋㅋㅋ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더군요 일단 끊고나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이다 그래서 국토부 민원실에 민원 넣었더니(전화민원 접수는 하려면 다른번호로 하라고 몇번을 이부서 저부서로 돌림) 돌아온 답변이 본인이 팀장으로 결제해서 달랑 한줄 앞으로 잘하겠다 -여기서 개선방향 제시합니다 민원실에 민원 접수하는데 전산으로 꼭 해야한다고 몇번을 전화 돌려가면서 민원 못 넣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 왜 이런가요? 그분이 팀장님이라서 민원 못넣게 하려고 그런건가요? (돌아온 답변은 민원실이 아닌 건축법 팀장님이 답변) 문제 해결의지도 없고 그냥 법이 그러니 따르라는데 정말 1년 넘은 건물(내진관련 법 개정이1년정도 됨)은 지금용도만 사용하라는건가요? 30년 40년 된 건물은 용도변경 하려면 그 팀장님 말대로 건물 다시 지어야 하나요? ㅋㅋㅋ 현재 실무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설계사무소에 구조안전확인서 도장찍어오면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네요 면피하려고 책임전가하는거 아닌가요?? 법이 이러면 실정에 맞춰주셔야지 이게 말이돼나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법을 좀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범죄자 강력처벌을 위해 이 게시판을 온통 도배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범죄자 감싸주는 세상에 신물이 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범죄가 일어나야 강력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이래 범죄자에게 관대합니까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 사업부, 입법부. 국민의 안전은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을 버리고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신문, 뉴스를 보면 온통 범죄자 감싸주는 이야기. 술취해서, 반성해서, 어째서 저째서 다 풀어주고.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청원이 일어나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나라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 줄까요?!!!!!
제목: 시골의겨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저는 넓은 농토도 없고 좋은 농기계도 없는 소농입니다 제가 사는 집은 조부님께서 78년전에 지으신 작은한옥,흙집입니다. 물론 여기는 도시가스는 없습니다. 석유 보일러로 겨울을 넘기고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방만 보일러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 장판으로 겨울을 보냅니다 지금 석유 값은 너무 비쌉니다 시골에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유보일러로 겨우겨우 살아 가고있습니다. 화목보일러로 바꾸라는 분도 계시지만 나무를 벌목하기도 힘들고 지금사정으로는 화목보일러로 바꿀 여유도 없네요 겨울기간 만이라도 석유 값을 조금인하해 주실순 없을까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