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화재진압용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 청원배경 ◀ 제천화재 때는 불법주차 차랑 때문에 접근하지 못해서, 밀양화재 때는 결박을 자르지 못해서 풀어내느라,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하는데, http://news1.kr/amp/articles/?3218913 지금 불법주차를 처리할 견인차를, 결박을 자를 도구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겪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케어(Obama Care) 따라 문재인 케어 만드시는 대통령께 NYPD, FDNY 급의 지원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2075375&cid=42107&categoryId=42107 ▶ 견인차 ◀ 뉴욕 경찰에 견인차가 있더군요 http://www.policecarwebsite.net/fc/ny/nypd/nypd203.html Ford의 견인차를 찾아보니 2017년 모델의 중고시세가 $91,473이네요 https://www.commercialtrucktrader.com/listing/2017-Ford-F550-Xlt-Sd--5000177465 소방서에 화재진압시 사용하도록 견인차 지급해주세요 ▶ 작업용칼 ◀ 뉴욕 소방관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칼이 있더군요 https://kershaw.kaiusaltd.com/blog/post/what-tools-do-you-carry-in-your-turnout-gear 사진속 칼날의 특징을 가진 칼을 찾아보니 $100이네요 https://kershaw.kaiusaltd.com/knives/knife/serrated-blackout 소방관 중 약 75%인 현장활동인력에게 작업용 칼을 지급해주시죠 ▶ 필요예산 ◀ 트럭을 신차+경찰납품 동일 스펙으로 구입시 가격을 $200,000으로 하고, 환율을 1천 119원으로 하여 전국 213개 소방서에 견인차 1대씩, 현장활동인력(약 35,000명 추정)에 작업용칼 한자루씩 지급할 경우 약 526억 이 필요하네요 ▶ 예산확보 ◀ 2017년 추정치로 국회의원 1인당 1년 급여+유지비가 2억4천 정도이고, 보좌관 비용까지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1인에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6Jf1&articleno=15525748 제 급여는 2년째 동결이지만 국회의원 급여는 꼬박꼬박 인상될 것이고, 보좌관도 늘었으니 올해는 2,50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행했듯이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551040&cid=46630&categoryId=46630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50% 축소 및 국회의원 연봉+지원금 축소를 단행해보시죠, 당장 줄어든 국회의원제도 유지비용은 소방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넘어설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치가와 정치꾼이 구분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한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목: 요기북한에서두볼수있나요~김여정공주님볼수있으려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김여정공주님~ 요기 청와대 청원게시판 볼수있다면~ 댓글좀달아주셈^^ 이번 대한민국에 방남하는 미녀응원단중에ㅋㅋ! 여정공주님이 젤이뻐여 군계일학 완전내스타일^^ 영원한공주님이십니다
제목: 배달대행업체 세금조사를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9

이나라에 몇백만의.자영업자가 있습니다..그 중에 배달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만 몇백만입니다. 요즘에 최저임금으로 인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죽을맛입니다...저처럼 배달위주의 식당은 배달대행업체의 갑질과 광고업자..배달앱 사이트등.. 너무나 견디기 힘들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지역은 이런 시스템구조입니다. 배달대행 업체를 가입을 합니다 보통 계약금 15~20 배달료는 3500원입니다. 광고책자도 마찮가지입니다..지역을 몇군데로 쪼개서 조그만한 지역에 책자가 6권이나 나간답니다. 효과를 볼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한달에 책자가 6권이나 나간다면 그건 쓰레기가 됩니다.. 누가 매달 6권씩 모와서 봅니까??그렇다고 개인 전단지를 맟춰서 뿌린다고 치면 계약된 아파트 빌라등등..뿌리면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아주 미칠지경입니다..너무나 많은 경쟁업체들 .나라에서 규제는 하지않으면서 자영업하기 쉽게 만들어놓고 뒷수습은 안하십니까???광고업자 배달대행업체 카드결제 저의 지역에서는 절대 받지않고 있고 현금유도 하고 있습니다....이나라 운영하시는분들.. 최저임금 올리신거 좋다 이겁니다..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여 배달대행업비 가격 올리고.자기들끼리 단합하여 가격경쟁도 하지못하는 구조 만들어놓고 갑질합니다...거기다가 현금만 받아서 세금 내겠습니까???간이사업으로 평생유지하다가 월 1500~2000씩 벌면서 갑질이란 갑질을 다 하고 일반 자영업자들 무시하고 돈벌이 수담으로 여기는 광고책자업자들 배잘대행업체들 세금 조사 확실하게 하세여...엄청 나게 배불리면서 사는인간들 입니다.....몇몇 정직하게 하시는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발 제 말에 귀 기울여서 몇백만 자영업자의 애환좀 들어주세여......그리고 배달원들 요즘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콜업체에서 가격올리고 돈맛 들이다보니 저의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시간당 8천원~1만원에 일할 사람 구하기도 너무 힘듭니다.배달대행업 바쁜시간 1시간동안 6~8건 뛰면 20000원에서~30000원 벌어가는데 누가 한 가게에 매달리면서 일할려고합니까???정말 이나라 문제가 너무많아여..
제목: 평창올림픽에 우리땅 독도가 왜 삭제되야 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4

대통령님.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방금,뉴스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정치적으로 독도를 한반도 응원기에 삭제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 정치적으로든 어떤 문제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독도는 한국을 거처 독도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반도 응원기에 독도를 절대로 삭제 해서는 안됩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제목: 온라인사이트에 댓글을 쓸 때 링크를 타고 왔는지 기록 및 저장하고 공적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최근 댓글 부대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가 실제 급여를 주는 경제적 조직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과연 의문이지만 대개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감수와 단결된 의견의 근원지는 네이버 밴드 혹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페이스북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동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만약 악의적인 여론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댓글을 달기 전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사이트로 건너왔다는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면 댓글이 과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기 쉬워집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댓글이 달리게 되었는지 알 수만 있다면 현재 이 댓글과 공감수가 조작되고 있는 지 없는 지 판별할 중요한 증거 및 정황이 됩니다. 이 댓글 조작은 단순히 댓글정치 여론전을 종식 시키는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이버 왕따, 혹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잡아내는 데도 상당히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링크 주소자체는 암호화시켜야 하고 같은 링크였는지만을 비교하는 수준에 조회만 가능하도록 해도 충분할 겁니다. 링크 주소만 저장하기때문에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에도 지장도 없고요. 하지만 현재 이런 규제를 한번에 실행하고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톡이 과독점한 IT업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행정지침이 필요합니다.
제목: 관광통역안내사 어학 인증시험 추가 요청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문체부 관광기반과가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위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과목중 외국어는 언어별로 민간기관에서 치른 시험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어별/등급별 기준점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15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인증시험 중에 SNULT시험(서울대 언어교육원 주관)이 빠져 있어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관광기반과에 언어시험 추가 검토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또 다른 인증기관에서 시험 요청이 들어올 것이 우려된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그래서 언어시험 홍보용으로 활용할 것이 추가로 우려된다(담당자 구두답변) 저는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으로서, 상기 법령에 따르면 프랑스어 인증시험은 FLEX와 DELF 두가지가 있는데, FLEX(한국외대주관, 4만원)는 1년 4회, DELF(프랑스문화원 주관, 18만원)는 1년 2~3회(18만원) 로 시험횟수가 적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SNULT시험(프랑스어)을 추가한다면 수험생들이 수험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음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둘째,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단체관광을 많이 오는 편이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수급은 현재 언어시험을 추가할 만큼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또한, 프랑스어 응시자 비율이 적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및 구두답변) 셋째, 프랑스어를 제외한 타 11개언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된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글쎄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인증된 FLEX나 DELF 시험과 SNULT 시험 간에 시험난이도, 문제수준, 출제위원의구성, 인증기관의 투명성, 공신력 등을 비교하여 SNULT 시험이 과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SNULT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홍보횽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수급이 수요대비 크지 않고, 응시자 비율이 적더라도 매년 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일정인원은 뽑고 있고 그 인원에 대한 시험은 지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인증시험 추가요청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행규칙은 법률과 달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대상 시행규칙이“금지·제한사항”에 해당하여 개정 시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 시행규칙을 좁게 해석하는 게 맞으나,“어떠한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민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넓게 해석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프랑스어를 제외한 타 11개 언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오히려 프랑스어와 같은 유럽어가 형평성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법령의 언어별 인증기관 수를 비교해 보면, 영어 6개, 중국어 5개, 일본어 4개인 반면 프랑스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는 고작 2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SNULT 시험은 현재 프랑스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일본어,독어,러시아어,스페인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 추가시 타 언어 응시자에 대한 기회 또한 폭넓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외교부에서는 2013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SNULT 시험을 자격인증시험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간 민간 인증시험을 가급적 일원화 하는 것도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상기 이유말고도 여러가지 이유들을 거론하였으나, 내용이 길어져 여기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문체부 관광기반과 담당자(주무관)에게 3차례 서면민원을 제기하였고, 2차례 구두통화를 하였는데, 청원과 질의를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3년간 프랑스어 공부를 하였고, 언어를 어렵게 배워본 사람 입장에서 인증시험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유익함을 알기에, 저와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는 현재 그리고 장래의 수험생들을 대표한다는 생각 하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문체부 직원은 "마치 나 하나 때문에 인증시험을 추가해 주는게 말이 되냐는 식의 답변", "혹시, SNULT 인증기관의 직원 아니냐는 식의 답변", "여기는 언어인증기관이 아닌데..등의 답변","프랑스어는 현재 문체부에서 필요없다는 답변"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언어추가 계획이 없으니, 업무상 참고는 하겠다며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이고, 그 위의 계급 사무관은 잦은 회의와 출장으로 연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도종환 장관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자유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난무하여 청원할 만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뢰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법률개정도 아니고 시행규칙개정인데, 국회를 통해 요청하는 것은 좀 오바? 인것 같아서, 문득 이곳 청와대 홈피에 들어오게 되어 청원글을 남깁니다. 비록 소수의 국민이지만 담당 수석님이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목: 올림픽때 독도들어간 한반도기 사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안넝하세요. 이번 올림픽때 공식적인 행사에는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정치적인 의견충돌로 인해 독도가 빠진다고 하네요. 독도는 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이러다가 일본한테 뺏길까 두렵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요.
제목: 주식 선물 옵션 증거금  철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지금의 이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 규제만했지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없는 흙수저는 평생 인생을 흙수저로 살아야만 하나요? 비트코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투자해 돈벌만한 재테크 수단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집한채 장만하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기에 돈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자본으로 성공할 길을 비트코인에서 찾은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부에서는 투자하기 힘들게 규제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규제하시려거든 선물옵션 증거금이라도 철폐시켜주세요 이명박 정권때 옵션증거금이 없었다가 증거금이 생긴 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증거금 3000만원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옵션 증거금이 사라진다면 비트코인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몰리게 될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면 세금도 잘 걷힐테고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해킹위험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 할수 있지 않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물옵션증거금 철폐시켜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대통령님! 문어떼들이 역적질을 한다니 국정원이나서서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암호명:평화통일 / 지령자:김되지 연출자:문어떼 1. 가칭 평화올림픽를 통해 평양올림픽을 방패 삼아 미제 앞잡이의 북침과 조선의 핵의 제거를 무력화한다. 2. 가칭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 미제의 북침을 연기하고 문어떼는 미제공격의 선봉장이 된다. 3. 남조선의 기밀은 적화 후 반동분자의 제거를 위해 중요, 적폐청산을 가장한 후 열람하고 문어떼를 통해 유출한다. 4. 남조선 헌법을 속히 개정해 자유의식를 제거하고, 교과서 개정해 625의 남침을 정당화한다. 5. 태극기는 남조선의 상징이므로 한반도기로 변경하고 애국가는 아리랑으로 대체한다. 6. 남조선 과거 정부의 수장들은 명분을 조작 척살하고 남조선 인민들이 분노하게 한다. 7. 차후 고려연방제를 실시하기위해, 일차 평화헌법으로 가장하여 남조선 개헌을 서두른다. 8. 남족선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미군을 자연스레 철수시키고 조선인민 공화국을 자치구로 선언한다. 9. 모든 준비가 완료 후 남침을 하면 내란이므로 어느 미제 앞잡이도 개입을 불허한다. 0. 이로써 조선인공화국의 한반도 ((적화통일))은 완료된다. 이상 지령하달 끝/
제목: 조국,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의 민심을 외면 하지 말아 주세요( 서지현검사 사건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촛불의 민심은 경재, 안보도 아닌 오로지 부패한 정권을 규탄하며 정의롭고 깨끗한 정부를 원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첫번째 부패집단은 바로 정치인들, 국회, 사법, 검찰,등 이라는건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 힘이 없던 노무현 정부시절 검찰 개혁이 실패를 하였으나, 지금은 막강한 힘을 가진 청와대가 최근 검찰 내부자 고발에 대한건에, 더욱이 내부자 고발자의 왕따 시키는것을 볼때 참으로 가슴이 또 한번 찢어 집니다.( 서지현 검사의 사건, 짐빼고, 이름지우고.사무실을 치운것등) 문재인 대통령은 2017.11.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 문제제기를 못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 기관장한데 문책을 한다고 하고서,, 현재 서지현 검사등의 사건을덥다가 사회 이슈화가 되니. 오히려 내부자를 왕따 시키는 작태 까지 보이고 있는 한심한 정부가 됐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위의 각료 회의후, 박상기 법무 장관은 서지현 검사의 내부 고발사건을 처리를 눈 감고, 사회 이슈화가 되자 거짖 변명을 하다 발각되자 장관 사과를 하는 선으로 끝내면서 ,, 진실을 덮고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권인숙 조사위원을 설치 한다는둥, 능력 부족한 박상기 법무 장관 보호에 앞장만 섯었습니다. 현 정부는촛불의 민심에 역행한 박상기 법무 장관과, 문무일 검찰 총장을 보호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히 내부자 고발 사건으로 검찰 개혁하는데 최고의 기회라 하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부디 이 좋은 호재에 정의롭고 깨끗한 정부가 되길 소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제목: 노쇼 고객 예약금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현재 1인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네일샵은 100% 예약제 입니다. 1대1 시술이기때문에요 예약한 손님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시술을받고싶어서 예약을 했기때문에 손님을 믿고 오실거라는 생각에 전화한통, 문자한통으로 예약을잡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오지않는 손님 예약한 손님때문에 다른손님 받지도 못하고 기다렸는데요.. 이제는 이런 손님을 부르는 닉네임이 생겼어요 노쇼고객 시간이 돈인 직업입니다. 네일샵 뿐만이 아닌 다른 음식점, 미용실,등등 이런 노쇼손님 때문에 피해보는 곳이 많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전화는 못해도 문자는 보내주실수 있잖아요. 본인이 예약할때 전화못받으면 왜전화가 연결이 안되냐부터 따지시는데 ...왜 예약하고 당일날 오시는 시간이 되도 안오실까요..예약금 받았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알아봤더니 예야금 돌려달라...예약금 10,000받으면 10%빼고 돌려줘야한다? 그럼 1000원입니다. 만약 하루 다 노쇼다 내가 받을수있는 인원이 8명 8,000원 이걸로 임대료 내고 전기세,수도세, 어떻게 운영하라는거죠? 그노쇼 손님때문에 피해본 거는 어디가서 받아야죠? 연락도 없는 노쇼는 예약금조차 돌려받으면 안되고 미안해 해야합니다. 예약금 환불제도? 이런거 폐지해주세요.. 자영업자들도 밥먹고 살아야할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하는 손님들 많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죄입니다. 처벌은 하지못하더라도 예약금환불 제도는 폐지해주세요...
제목: 김여정~공주님 진심으로환영합네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한사람을좋은사람이 되게하기위해서는 늘그에게 당신은 마음이 착하고 사랑스러운어진사람이라고 진심으로말해준다면 그는결코미워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변화하려고노력할것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라는걸 갖고태어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줘야합니다
제목: 청원경찰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요즘 날씨가 추워도 고생하시는 분들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냅니다. 저도 강추위와 싸우며 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사망사건은 꽤 예전 일이죠. 권위주의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인터넷을 달궜지만, 당시 허모 의원을 고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지요 각설하고 이야기 내려가겠습니다. 영하 20도에 야외근무를 하시다 순직하신 서초구청 청원경찰의 명복을 빕니다. 당시 김익철 서초구청장은 근무 태만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일간 초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려 초소를 폐쇄한 채 청원경찰은 야외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선 민주당 경선과정을 치르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당시 대통령님이 설전을 하셨죠. ----------------------------- 당시 이재명 캠프의 입장입니다 진익철이 구청장에 재임하던 서초구청에서는 청원경찰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겨울 10일간 초소를 폐쇄했고, 장시간 야외근무를 하던 청원경찰은 결국 돌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에서는 청원경찰 사망사건과 진익철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허 모 前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마치 진익철과 청원경찰 사망사건이 무관한것처럼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구속된 허 모 前시의원이 같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 jtbc팩트체크입니다 [기자]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인데요. 문캠프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관하다' '의혹 제기한 허 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라는 겁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돼서 초소의 문이 잠겼다. 그래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저게 판결문에는 저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청원경찰이 사망을 했는데 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과연 지시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지시한 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요. 그 이후에 유족이 이걸 문제 삼지 않았고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 최고책임자인 서초구청장이었으니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거죠? [기자] 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 제가 궁금한 부분은 누가 초소를 폐쇄시켰느냐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장시간 야외근로를 하게 만든 서초구청의 책임이 있고, 당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김익철 서초구청장입니다. 한 사람을 인간답게 대하지 못했던 것은 자명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했을까요.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휴식할수 있는 장소를 빼앗은게 기업의 갑질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자가, 국민을 위해 머슴으로 일할 자가, 사람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비록 의혹이 풀리지 않아 김익철 서초구청장이 지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허모 시위원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수년전 일까지 들추면서 왜 이 사건은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몰라서? 이건 사건의 중요도가 낮아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대로 묻혀버린다면 또 하나의 적폐가 자라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른 이제 더 이상 흔한 일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피의자의 사과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절차는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신 말씀이 너무 무색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평등? 공정? 정의? 다들 자기 좋을대로 가져다 끌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아셨으면 하는 사건입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 금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2

기관 및 외국인에만 허용된 공매도는 개인(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폐해를 입히는 제도로 폐지가 마땅합니다 현 공매도 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고 시장을 하락으로 무너뜨러 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가 악용해 국부을 국외로 유출하는 악한 제도 입니다(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95프로 이상 강해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해 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인플레에 대처하고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 있으며 부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대합니다 미국이 모범 사례입니다, 리먼사태 이후 미국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지금의 경제 호여건을 마련했습니다(주식시장 점진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상쇄하는 효과가 지대 함) 우리 정책 당국자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원사항 1 공매도 전면 금지(예전 시장 폭락시 한시적으로 적용해 시장 회복에 기여, 폐지시 아무런 문제 미발생) 2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시가 총액 1~3조(매출액 기준도 고려) 이하 회사는 공매도 금지, 개인도 형평성을 고려 공매도 허용(소규모 기업에도 공매도를 과도하게 하여 시장 및 가격 왜곡 유발) 3 공매도가 우리 시장을 왜곡하고 원래 목적과 달리 하락에 하락을 배가 시키는 시장의 암적 규정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전혀 안정성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공매도 금지를 청원 합니다 4 공매도는 경제 및 주식 시장을 망치는(변동성을 키워 시장을 교란하는) 악한 제도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적폐인 현행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시장이 발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앞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방금 전에 읽은 안타까운 사연인데 매실이라는 6개월 된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 사러나가셨는데 마당 끝까지 배웅 온 매실이가 집에 돌아오니 없었고 한참 동안 찾아다니시다 동네 주민분이 얘기해주셨다네요 매실이가 택시에 치여 죽었다고 그 얘기 들으시고 시체라도 수습하고 싶에 sns에 알리셨고 소식이 퍼져나가자 택시기사가 나타났다더군요 하는 말은 자신이 좋은 곳에 묻어줬다고 하지만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택시기사가 매실이 시체를 개소주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전부 찍혀있었다고..... 택시기사는 알려지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개 한 마리로 몸보신 좀 하겠다는 게 뭔 잘못이냐는 식.... 결국 처벌이라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정도밖에 안되더군요 누구에겐 그저 개 한 마리라도 주인분께는 가족인데 가족을 죽인 처벌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동물보호법 자체가 약하다 보니 학대받는 동물들도 보호하지 못하고요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아이들도 너무 가여워요 제발 매실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무비자 폐지 검토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제주도는 중국인들만이라도 무비자 폐지하는게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제주도로 가족 찾으러 오겠습니까? 불법체류로 일하다가 난민법 악용하는 우리나라 행정에도 엄청난 혼란과 업무 방해에도 포함이 됩니다. 국제범죄에도 쉽게 노출되고 각종 범죄등 부작용이 심각하네요. 무비자 폐지한다고 관광 못오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나 중국인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네요. 그나마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일려면 치안 유지와 불법체류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나중에는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도시가 될겁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에 우리땅 독도를 넣어주세요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인걸 모르십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

이번 평창올림픽 조직위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독도는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것을 잊으셨나요? 정치적 사안과 스포츠를 분리하는 올림픽이라는 핑계는 말도 안됩니다. 애초에 독도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점에서 일본과의 갈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독도는 단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은 마치 양아치처럼 돈내놔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왜 독도를 정치적 사안으로 생각하고 일본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는 대한민국 영토를 표기하면서 독도는 빠지고 있습니까. 부끄러운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독도의 주권은 대한민국에게 완전하게 있지 않는다라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 뿐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해 주세요. 일본 배려하라고 투표한 줄 아십니까.
제목: 몰카범죄(성폭행)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요즘 부쩍 몰카범죄(성폭행)가 많이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반면 몰카범죄처벌은 겨우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평생 안고갈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고작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정도 밖에 안된다면 피해자는 점점늘어갈것입니다. 그러므로 몰카범죄(성폭행) 의 처벌을 조금더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사조직화 되고 있는 인천향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공적이고 사회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어야할 인천 향교가 한사람의 전교로 인하여 사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향교는 주로 공직이나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함에 불구하고, 핵심자리를 자신의 주변사람들로 채우고 사적 모임화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명리학 강의 등 향교내에서 오랬동안 유지되었던 교육프로그램을 수익상의 문제로 한순간에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의 비리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화시켜서 유서깊은 인천 향교가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비트코인=일본이 타국을 경제적으로 침략할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 가상화폐 규제 찬성합니다. 전세계인들의 금융안전을 위해 각국이 연계하여.온라인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차명계좌몰수법 등으로. 지구인들을 보호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투기는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군대 입영 연기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어릴때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와 저 동생 이렇게 셋이 함께 삽니다. 제 동생은 이제 중학생이며, 저한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께서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고 계신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엔 아빠가 지은 빚때문에 엄마와 제가 힘을 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성인이되고, 엄마와 어린 동생 둘을 남겨두고 군대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걸 잘알고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사람이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정의 남자라면 정말 막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저는 5년안에 이루기로 한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글로 인해서 저와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 모두가 군대 입영 연기라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책실명제 부작용폐지시 파면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정책실명제로 아니면말고식으로 우후죽순으로하는곳을바로잡고 부작용의로 폐지시 전재산몰수에 차면하면 함부로 정책으로 피해입는국민이줄어들것이다 대통책임제 장관책임제 공기업책임제로하고 절못된정책일때는 무조건 전재산몰수에파면과함게 최소무기 최댜사형으로 법제화하여야합니다
제목: 탈원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12시간 폐지줍고 6천원 번다고합니다 이렇게 죽지못해살면서 사는분이 175만명이라합니다 탈원전으로 일어나지도않고 일어날가능성도 낮은 탈원전으로 인한 수조원으로 저들에게 복지혜택을준다면 어떨까요? 세상을 이상적으로 보지말고 현실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제목: 박근혜와 이명박을 를 대통령을 사칭하여 내란죄.내란 사범으로 사형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부정선거녀 박근혜.대통령사칭죄. 5촌살인청부녀 박근혜. 세월호학살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등 을 잉태한 원인이 됩니다. 박근혜가 가장 행복한건 사형되는겁니다.이하 이명박 도 같이 사형 시키세요.
제목: 자녀 군 복무시 세금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아들 둘을 두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지만 최근 군 장병의 급여를 많이 올린것은 참 잘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을 군대에 보내본 부모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최근 많은 군대내 사건.사고에 하루도 마음이 편한날이 없는걸 넘어서 휴가를 나왔을때 쓰는 돈과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급여 인상과는 별도로 군 복무중인 자녀에 한해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적용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0여년 곱게 키운 아들들을 국가를 위해서 보내는데 복무하는 2년 동안이라도 부모들에게 이정도의 혜택은 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경찰 사망사건 재조사를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진익철이 구청장에 재임하던 서초구청에서는 청원경찰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겨울 10일간 초소를 폐쇄했고, 장시간 야외근무를 하던 청원경찰은 결국 돌연사했습니다. 청원경찰 사망사건과 진익철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허 모 前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마치 진익철과 청원경찰 사망사건이 무관한것처럼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구속된 허 모 前시의원이 같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한 겨울 영하 20도에 장시간 야외근무를 하다가 순직하신 청원경찰의 죽음이 서글픕니다.
제목: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말도 안되는 솜방망이 처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3년이 나오고, 생계형 범죄와 재벌들의 엄청난 금액의 횡령건이 비슷한 년 수가 구형되지만 재벌들은 특혜로 금방 나오는....이런 일들이 그만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 법은 없는 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라고 써있는데, 언제쯤 저 말이 한국에서 가능해질지 궁금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에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학생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서 전례를 따라 독도 표기를 안한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적보다 표기를 한적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일본의 요구대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는것은 우리 스스로가 전세계에 독도는 우리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꼭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을 해임합니다. 이재용은 잘못을 했으니 감옥에서 정당한 헌법의 권원과 보호아래 감옥살이 해얄합니다. 또 해당 조의연판사와 정형식 판사를 해임합니다.또한 태평양법무법인 영업을 폐쇄하고 해당 증거조작 변호사들을 면허 취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7

문형표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창업이래 주인인 국민들의 재산인 기업들을 마치 개인소유인것 처럼 행사한 사유와.증거를 조작하여 사법권을 조롱함로.대리권을 수여한 주인인국민들을 1개인이 모욕한겁니다.
제목: 박근혜 내곡동 사저 국고로 환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박근혜 집 내곡동 사저 국고로 환수 해야 합니다 즉각 박근혜 집 내곡동 사저 국고로 환수를 원 합니다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 박근혜 집 국고로 환수를 해야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개편  재수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창원지금도지사 권한 사람 말투막말재수사요망진주시장특히장애인 갖고온갖행패주태 진짜지언론조작하는것지 선거유세장애인행정도우미1158명새롭뽑는것지이미뽑아놓고진주시민경남도민계속괴롭히는데대통령이 직접 재수사해보주세 한국당텃밭에서날이갈수록행패불리고나니치는데자꾸시민괴롭혀요왜죠거짓거짓라고언론재편집하든가그대로배끼고참국민으로서 답답하다 요것들이 대통령 갖고놓다 억울해서 죽겠다 진주시민 몇번속이려고합니까 예 참말로거짓말도 정도껏해랏 도지사 시장 문책하든가사퇴시켜랏 갑질압박당장 선거폐지위반 모조리 징역800년선포합니다 장애인 뭘로보고
제목: 오늘 5.18 기사 보고 느낀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5.18 민주 항쟁때 수 많은 시민들의 목숨이 하늘나라로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유공자들의 명부를 이제는 알릴때가 된거같습니다. 이제 자유를 위해 숨져간 그 목숨들의 이름을 기억해야합니다. 명부를 밝혀주세요 !
제목: 강원랜드.. 카지노 공간을.. 그 주변.. 노숙자들 재활센터만드는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강원랜드... 놀거리도 많고.. 경치도 .. 좋다는데.. 쥐박근혜가... 카지노로 망쳐놓았습니다!! 국가가 관리를 한다면... 이 기회에.. 집.. 차 ... 모두날리고.. 주변에.. 노숙하시는 분들 재활 센터로 바꿔주세요!! 재활관리사 일자리도 늘거고...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강원 도지사 바뀔거니까.. 투자좀 한다면.. 관광명소로 바뀌지 않을까합니다!!
제목: 허위사실 유포죄의 존재의의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최근 누군가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려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지만 멀쩡했던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도 모자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전혀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은채로 SNS를 변함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SNS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몇십년의 인생을 근거없는 고작 몇 자 안되는 글과 말로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경우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기준을 바로잡아주시고 형랑 또한 솜방망이가 아닌 적어도 그 사람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만큼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시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들에게 일깨워주세요.
제목: 공매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불공정한 공매제도로 주식시장은 공매꾼들의 놀이터가되어 있습니다 거대세력의 돈이면 가치있는기업도 소액주주도 죽일수있습니다 공매제도는 지난정부 금감원이 뒷돈을받고 남긴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공정성을......
제목: 정형식 판사  감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3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선고한 정형식 판사 ....분명 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과 유착관계가 있거나 돈이 오갔을 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또는 미래를 보장받았거나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사부탁드립니다. 그런 쓰레기같은 인간이 판사를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제목: 탄핵이전 구태정치판결 반복한 역도 정형식을 고발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4

역도 정형식은 바뀐 세상에 적응치 못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탄핵이전으로 돌릴려는 무의미한 몸부림으로 사회혼란을 비롯한 국력낭비 사법의지 약화 국민 무기력증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에 본인은 역도 정형식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합니다.
제목: 안태근 즉각 파면 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태근 즉각 파면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 대한민국 검찰 안태근 전 지검장 여자 검사 상대로 성추행으로 했다는 증거 있는데 즉각 안태근 전 검찰 지검장 파면을 원 합니다 안태근 즉각 당장 파면을 원 합니다 전 검찰 지검장 안태근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제목: 차라리 권성동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앉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나도 좀 끼고... 내 아는 사람 좀 ... 구제해주게... 같이 먹고 살자!!
제목: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놀라고 충격적인 조두순 사건.. 곧있음 출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시라면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어디 불안해서 이 나라에 살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집밖에나 나갈수나 있겠습니까.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대통령님이 되어주십시요. 법이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평창 '노로바이러스' 대처방법을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노로바이러스 : 네이버 뉴스검색 http://naver.me/FqkVTqDa 평창 '노로바이러스'위기 대처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전한 평창 올림픽을 위해 노로바이러스 대처방법, 치료방법, 확산을 막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목: 판사는 탄핵입니다!!! 정형식 판사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3

정경유착의 뿌리... !!! 법관의 직권 남용.. 이권 개입!! 헌법상의 국민정서와 반한.. 자질 부족.. 헌법상의 형평성 부족..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농간 혐의로.. 제일 중요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위배 로... 정형식 판사를 탄핵..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 보이콧하면 월급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보이콧 하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드렸으면 국민을 위한 나랏일을 똑바로 해야할 분들이 왜 본인들 당을 위해 계속 일을 하시나요. 진짜 이런식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2억이 넘는게 기가 찰 일입니다. 최저시급 적용하고 일 안하는달에는 월급 주지마세요.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및 판결에 대한 감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9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은 국민에게 치욕을 안긴 법위에 재벌 특히 삼성을 덥어놓고 바준 법치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응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바로보자. 제왕적 사법 시스템이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9

이재용 항소심 선고는 상징적 사건일뿐 이 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재판이 전국적으로 비로 결탁 아래 축재 도구일뿐 사회정의와 상관이 없다. 삼권분립형 견제가 없고 자기들 관련 입법을 느슨하게 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여기며 셀프징계, 셀프처벌, 셀프개혁 속에 무소불위 사법 통치 권력인데 국민들도 심각한 이들 부패 고리를 인식하는데 무감각한 편이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 되고 징계도 확실하고 판사가 다른 죄나 사건관련 죄에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재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은 이렇게 징계 확실, 개혁도 당사자 배제 원칙이니 전관비리도 없고 사법신뢰가 높고 정치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다. 노벨상 기술 선진국 경제강국, 한국은 법조3륜이 암묵적 비호결탁하고 또 행정부나 국회법사위로 간 율사출신들이 비호 결탁하여 부패천지로 재판이나 사건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일뿐 사회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일본은 선진국형 사법시스템이고 셀프징계나 셀프 처벌도 없고 셀프 개혁도 없다. 국민과 지도자간 국민 상호간 공정한 경쟁 룰을 부여하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여 노벨상도 많이 받고 기술의 선진국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국은 너무나 양아치 같아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나올라고 하는데 군부 독재가 사라지니 사법이 횡포와 범죄를 저지르고 셀프처벌과 셀프징계로 무법천지 만듭니다. 후진국형 부패집단 이런 사법 시스템이 정경유착 및 전관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낳는 뿌리가 되고 안보 해치는 당파와 부패 낳는 뿌리가 되고 종북 외세 등장 낳은 요인 되어서 나라 망치는 적폐인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인데 이번에 국민들 힘으로 반드시 건전하고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 갖춥시다. (대법관마저 진경준 사건을 그나마 처벌한 것을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라 하고 벤츠여검사 애인하이라고 하여 역시 항소심 판결 파기하여 무죄라고 하는데 이게 비호 조폭이지 대법관 인지 의문)
제목: 권성동의원 소개해주세요 Tv보니강원랜드 보내준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권성동의원 소개해주세요 Tv 보니 강원랜드 보내준대요 제이름은 김범수 *** *** 학력 고졸 권성동이가 법사위원장이라 백이 좋데요 소개해주셰요 국회에서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는놈이 개짓을 하나봐요 소개해주세요 저도 잘살고싶어요
제목: 정형식 판사, 이재용사건 특별감찰 &  삼성계열사/로펌 재취업 금지(시차를 이용한 뇌물수수 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9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억 뇌물죄를 선고한) 삼성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의 재판과정에 대한 특별감찰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예전 삼성 에버랜드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삼성 상무로 이후 갔던 것처럼, 시차를 이용한 뇌물거래/수수임을 국민들을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현관판사의 현행범죄" 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재판 피고에게 이익을 주고, 반대급부로 거액의 돈, 연봉을 받는 이러한 작태를 금지하는 조치도 취해주길 적극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