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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택시기사는 노예  대한민국 노예제도 택시발전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치솟는 사납금 못 견뎌 길거리로 나앉는 택시기사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9.28 오후 4:13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43 101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무색해진 법 취지…택시발전법에 ‘처우개선’이 없다경남 창원에서 10년간 회사택시를 운전 중인 김아무개(51)씨는 전직(轉職)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 창원에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매출은 늘지 않는 반면 사납금은 오히려 오르면서다. 결국 두 자녀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 전직을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 택시기사들은 조금 더 살만해지겠다며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사납금이 오르면서 기사들은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근무한 택시 회사는 유류비 추가 사용 비용을 김씨한테 고스란히 전가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최아무개(47)씨도 지난 9월 시내버스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회사가 사납금에 차량 구입비와 세차비 등을 더 달라고 요구해 버티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는 “등골이 휜다.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수입이 더 나은 버스를 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최씨가 몰던 택시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이 일일 14만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올랐다. 원본보기 승차장에 늘어선 택시 ⓒ 연합뉴스 사측 친화적인 노조와 회사가 맺은 임금협정…택시기사 수입 감소로 이어져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택시발전법을 시행했다. 택시기사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였다. 택시업체는 이 법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사고처리비·세차비·차량구입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이처럼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목적으로 한 택시발전법은 2016년 광역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작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사납금이 오르면서 택시기사들이 점점 쫓겨나고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 1928대였던 창원지역 35개 택시회사의 보유 차량은 1868대(2018년 8월 기준)로 줄었다. 택시가 60대 줄어든 만큼 택시기사도 일자리를 잃었다. 택시기사들은 사측 친화적인 노조와 회사가 통과시킨 임금협정 때문에 인상된 사납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창원 35개 택시업체는 작년 9월경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하루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인상했다. A업체는 작년 9월 40ℓ까지 지급하던 유류량을 전량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납금을 11만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올렸다. 반면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그대로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결국 A업체의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인상으로 한 달(13일) 기준 44만2000원을 회사에 추가로 내면서 월수입이 줄었다. 이와 관련, 박인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은 “기본급 인상은 거의 없으면서 창원 택시회사들은 평균 유류사용랑(40ℓ​ 내외)을 초과하는 유류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택시발전법 중 택시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이로부터 한 달 뒤 울산지법도 노사합의로 맺은 임금협정이 택시발전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임금협정을 통해 택시기사들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부담시켰다가 택시 4대에 대해 120일의 사업일부정치처분을 받은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본보기 ⓒ 연합뉴스 창원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조사 펼치고도 단속 실적 전무 하지만 택시회사의 택시발전법 위반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창원시는 지난 7월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 실태조사를 펼쳤지만, 단 1건도 단속하지 못했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회사 내부 정보를 강제로 볼 수 없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현장 위주로 조사를 펼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택시발전법에 정작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 택시 노조 관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인규 본부장은 “그동안 택시 기사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서 많은 기사가 떠났다. 그나마 남은 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만 바라보며 억지로 버티고 있지만 사정이 점점 안 좋아 지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처우개선이 된다”고 했다.
제목: 윤은혜 임명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3

윤은혜 임명은 위장전입 합법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거든 철회하십시요 국민을 뭘로보십니까? 아니면 위장전입 합법화로 법개안을 하십시요
제목: 우리 학생들을위해 유은혜교육부종리 자진사퇴 하든지 임명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4

세자녀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보낼지 심히 걱정입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세요 교육부부총리는 청렴 결백한 사람이 수장이어야 합니다.교육계 수장이 자신의 역량과 도덕성이 수준이하인 사람이 교육계 수장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교육부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누가 따를것이며 아랫 사람이 비리와 잘못을 하더라도 자신이 자격이 결여되어 회초리 들지 못하실 것 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임명은 대한민국 교육에대한 포기를 한것입니다. 아래내용을 아이들에게 너희 교육부장관이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 하면 아이들은 무엇이라 할까요? 1.겸직금지위반-남편회사 의 사내이사 비서채용 2.재산축소 -천연농장 연간매출액 매년2000만원 정상회사에서 나올수없는금액 3.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4.2년간 전임강사 조교수로 지낸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강의한건 1학기에불과 5.딸초등입학위해 위장전입 6.교육전문성부족-학교교사,교육공무원경력 무7.상습교통위반59건 236만원 이건 영~ 이해가....바빠서???8.공천심사 공정성-정치자금최대후원자(500만원)본인이 공천심사 9.피감기관사무실관련-갑질 10.아들 군 신체검사 불안전성 대관절 5급판정 면제 등
제목: 피해자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사고나 각종 범죄의 가해자는 얼만안돼는 징역을 살고 나오면 끝나는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나 범죄의 피해자들은 졸지에 피해를 보고도 얼만안돼는 보상 또는 아무것도 못받는곳도 대한민국입니다. 힘든상황에 죽으라고 하는것과 같은것이지요... 가해자들은 얼만안돼는 보상을 해주고는 할거 다했다는 식입니다... 우리도 다른나라처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분들은 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이나 폭행을 하는 가해자들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제목: 작은 약속 하나 못지키면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님을 믿겠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2

내용을 적을 필요도 없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한다면 왜 이런 글을 적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지난 대선 때 더불어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았는지 아세요? 더불어 민주당을 좋아하고... 대통령님도 존경해서 뽑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보기 싫은데 뽑을 사람은 없고 저 같이 대안이 없어서 뽑은 사람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더욱 살기 힘든 세상이 계속 되는것을 떠나서 작은 약속 하나 지켜지지 않는 모습... 마치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들 무시하고 부서버리는 용역처럼 일을 진행하시네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통계, 지지율을 좋은 쪽으로 뽑아내기 쉽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리기도 쉽지요 단 하나라도 작은 약속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허구인 지지율이 아닌 실제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박근혜와 문재인의 공통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3

1.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박근혜는 반대 세력을 배신자, 문재인은 적폐로 몰고 있다. 2.고집불통 -지 멋대로 하려고 함. 3.무능 -경제 파탄 4.헌법 위반 혐의? -박근혜는 권력의 사유화, 문재인은 남쪽 대통령 발언으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국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5.탄핵 여부?? -박근혜 닮아가면 얼마 남지 않았다.
제목: 유은혜 장관지명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5

유은혜 장관지명철회 를 요청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잘못된건 바로 집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립니다.미래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유은혜씨는 정직하게 또한 대한민국에 교육을 위해 노력하거나 헌신할 사람이 아니라 보입니다. 진짜 아닌건 아닌겁니다.대통령님 당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주십시요~~
제목: 2018-10-3(수)PM1~3 / 광화문광장_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_ 세계주거의날 기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3일)은 국제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돌아보기 위해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주거의 날 을 맞이하여 10월 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자회견 '아! 집에서 살고싶다 피스몹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달팽이행진으로 오체투지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청와대에 세입자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 부동산 보유세 강화 / 강제퇴거 금지 / 공공기숙사 확충을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있는 10월 3일 빨간날.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에서 함께 세입자의 권리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8. 10. 3.(수) 오후 1시-3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 청와대 분수대 앞 □ 행사진행 순서 1부 (13시~13시40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앞 - 기자회견 <2018 세계 주거의 날, 우리는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 - 부대행사1 <세입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광화문에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기록 - 부대행사2 <아, 집에서 살고 싶다> 10초 광화문 점거 피스몹 2부 (13시40분~14시40분) 광화문 ~ 청와대 -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 ( 오체투지, 퍼포먼스 ) 3부 (14시40분~15시) 청와대 분수대 앞 -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 낭독 후 요구안 전달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왜 역풍 맞을 일을 하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0

존경하는 대통령님 왜 국민들 과반수가 반대하는 유은혜 장관을 임명하십니까 역풍을 왜 사서 입으십니까 왜 지지자들을 적으로 만드십니까 왜 왜 왜 이게 무슨 화합입니까 이게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입니까 햐... 답답합니다...
제목: 경기도는 서울시의 보조 지자체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1

강남과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다며 정작 주택공급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으니 강남, 서울 주택가격은 더 오르고, 엉뚱한 경기도는 미분양에 주택가격하락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행복지수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강남과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경기도엔 집 짓지 마세요~~ 경기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서울 보조 지자체인가요? 외곽순확도로도 경기도에 대부분 건설되었는데 이름이 서울외곽순환도로죠, 사실 경기외곽순환도로가 맞죠. 땅내주고 이름 뺏기고 경기도는 바보 지자체인가요? 주택정책도 서울위해 그린벨트 풀어주고 택지내주고 집지어 집값 내리고 교통 나빠지고..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하수인 지자체가 아닙니다
제목: 총선때 기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4

이번 유은혜 임명만보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을 얼마나 쉽게보는지 알수잇다 어떻게 범법자를 부총리에 올려놓을수잇는지 이번총선으로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또한 사라지게될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및 대통령 각오해라
제목: 유은혜 임명 강행은 국민을 배반하는짓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8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유은혜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군요. 3류 정치가 국가를 망치는 군요.... 슬프다...
제목: 북한 관광 갖다오는 문재인이나 유은혜나 진짜 싫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9

문재인은 티비토론때 이미 드러났듯 아주 지 의견 굽히지 않는사람이다 유은혜 그냥 싫고 권위나 내세우는타입이다 둘다 싫다 문재인은 자꾸 북한 관광이나 갖다오지말고
제목: 재벌개혁은 왜 안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문제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전 강조했던 것중 재벌개혁에 대하여는 전혀 말이 없어 올립니다 경제 현안의 거의 모든것이 돈이 많은 재벌들의 나뿐짓들로 인해 그원인이 있습니다 재벌 오너들은 경영에서 완전 손떼게 하는 등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제반 경제 문제가 풀릴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 사회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재벌개혁이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 더 체감하는 것으로 재벌 개혁에 대하여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프렌차이지 본사 각질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13일 바이져가 방문해서 유통기간을 확인했고 그동안 점주 협의회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다른 점주들에게 말하고 다니는거에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냐고 질문하니 청소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서 곧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9월 17일 협의회 및 본사 갑질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고 상담을 했습니다. 협의회 네이버 카페에도 그을 올려서 바이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됩니다. 9월 18일 바이저가 방문해서 영업준비 하는 동안에 와서 사진을 찍고 있기에 내용을 물어보니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냥 사진만 찍고 청소하고 사진 보내라하고 가버렸습니다. 가고 나서 청소를하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9월 19일 카톡으로 내용증명서 하고 사진을 보냈고 9월 19일부터 물류 정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장으로 청소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발주를 넣었습니다. 9월 20일 물류틑 어지 안고 우체국에서 내용중명서만 왔습니다. 바이저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안고 문자로만 말하라고 해서 청소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왜 물류가 오지 안냐고하니 본적없다고 합니다. 카톡을 받자 마자 바로 보냈고 역시 증명할수 있는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하고 물류를 받아야 주말 장사를 할수있다고 하니 자가가 시간이 없다고 시간 정해서 방문하겠다고 했고 날짜를 정해주지 안아서 다시 문자를 보내서 장사를 못하는 동안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뭐라고 하니 그제서야 10월 2일 방문 한다고 이번에는 다른곳 청소도 확인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게형 자엉업자는 물류를 한번 못 받으면 금전적 타격이 심합니다. 그런데 저말고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말을 안드르면 청소를 핑계로 물류중지 합니다. 카독 받고 보낸 내용도 있구요. 전화를 안받고 문자로만 대화한 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내용은 말을 안들을경우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물류 정지를 하고 전화는 안받고 피하고 그리고 다음에 와서도 또 같은 방식으로 점주가 말을 듣을 때까지 갑질을 합니다.최저시급도 힘들 지만 프렌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의 갑질이 더 힘듭니다.공정위에도 신고하지만 시간이 걸릴고 그동안 물류 정지를 당하고있는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 물류를 풀어줄지 모르는 상태이고 만약 바로 풀어준다고 해도 그동안의 손실은 고스란이 점주의 목입니다. 그리고 또 말안들으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물류 정지를 합니다. 그게 싫으면 다른 프렌차이즈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신정조취를 하라고 하면 기간이란걸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한국에서 생계형 자영업자는 죽으라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생계형 자영업자도 국민으로 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 정부 왜이카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9

본질을 호도하고있다... 써브에 어찌접속한거에 왜그리 ...본질은 너네가 국민세금을 니들 돈처럼 펑펑쓰고있다는거다
제목: 학원에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

요즘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4~5시간 정도공부하면 집에 도착했을때 9시쯤인데 학원에 있는 시간이 따로정해져있으면 좋을거같습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0

유은혜 교육부장관. 청문회를 통해 이미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야당의 딴지라고만 생각할수 없는게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유은혜 장관 때문에 정부가 욕먹는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됩니다.
제목: 문재인패밀리 군단 만드시려는건가요 유은혜 강행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4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위한 정부를 만든다던 그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님니다 최악의 소득 양극화/집값 양극화 쇼크 취업자 증가폭 1/3반토막/고용률 최저치 버려진 자영업자 끝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더이상는 버틸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국민들 좀 살게 국민연금 환불해주세요
제목: 위장전입합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9

대통령께서도 인정해주는 위장전입 고위직은 위장전입 안해본 분들이 없네요 차라리 합법화시키세요 ~나도대통령~
제목: 최저임금 다시 정해서 고용 늘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

자영업자들 가게 문 닫지 않도록 기업들 적자 나지 않도록 하면 고용은 무조건 늘어난다 자영업 적자나고 기업 적자나고 하는 와중에 받는 월급 아무 의미없다 돈주는 사람 적자나는데 월급 받아봐야 마음 편하지도 않고 쓰지도 못한다 기업들 자영업자들 살려라 그러면 고용은 늘어난다 말만 고용늘린다고~~~ 한심하다
제목: 현안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북한평화 ,경제문제 수민혈세 퍼주기,국민연금 ,욱일기,부동산문제 ,건강보험 ,교육부장관해임, 부적절사용국회특활비, 그외공무원 사기행위 ,대통령무능력등 한분기에 이렇게 많은 많은 문제들이 청원글에 공통적으로 올라옵니다.매일같이. 어쩔겁니까? 기본이 바로서야 미래가 있지!! 사람이 먼저다!! 누가 한말인가요?
제목: 적폐청산만이 현 정부의 목적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제발 현실과 연결된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과거보다는 현실과 미래를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혀, 복수에 옭맺힌 조선시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북한을 용서하듯, 우리나라의 보수세력도 동행으로 인정하여 큰 정치를 하시고, 그리고 제발 대한민국의 경제를 잘 돌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63

감동적인 대통령 취임연설을 기억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원칙이 있는 국정운영 다시한번 기대합니다. 국민은 여전히 깨어있고 촛불은 언제나 켜질수 있습니다.
제목: 말기암으로 생명이 져가는 남편의 마지막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43

어쩜 이럴수 있습니까! 췌장암말기로 이미 간과 담도에 전이가되어 하루하루 목숨줄을 붙잡고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제 남편인 우리집 가장을 살려주세요 2016년 4월 제 남편은 곤경에 처해 있는 지인을 도와준 것이 불법이라 하여 구속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에도 무시 당한 채 3년이라는 형을 받게 되어, 현재 2년 7개월을 복역 중인 재소자입니다. 구속 당시에도 심한 당뇨병을 앓아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2년을 넘게 구치소 병사라는 곳에서 복역을 하던 중 2018년 4월 심한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의무관에게 진료를 받고 진통제와 소화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고 더 심해지는 증상에 자비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수십 차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장 및 관계 직원들은 이를 무시했고, 방치했습니다. 고통의 4개월이 지나고 지병인 갑상선 진단이 잘못된 것 같다 하여, 그렇게도 바라던 외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성동 소재 1차 병원) 의사에게 갑상선 치료를 받으며 복통이 너무 심한 것을 호소했고,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초음파 및 CT 촬영 결과,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구치소에서는 부랴부랴 다음 날 남편을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신암동 소재) 재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로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 22일, 형 집행 정지 신청한 것이 승인되어 현재는 하루라도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의사와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처음 통증이 있을 때, 아니 두 달 전 만이라도 왔다면, 손이라도 써 봤을 텐데, 하시는 담당 선생님 말을 들을 때면 절망과 낙담으로 우리 가족은 눈물 흘립니다. 그렇게 읍소와 애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성의 없는 진료를 한 교정 당국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생명이 담보된 위중한 때를 그저 방관한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수용자 건강 진단 결과 통보서에 당뇨병 의심, 2차 검진 대상자 간장 질환 의심 B형 간염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도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또 매년 수용자 건강 검진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암이 말기가 되도록,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 남편은 인권도 없습니까. 재소자는 아프면 치료 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재소자가 되기 전에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아는 이 나라의 국민일 뿐이었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와 법무부 교정국에 묻습니다. 저들의 처벌과 합당한 조처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힘없는 저에게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남편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목: 교육자의 갑질 공동주택 동대표 선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선생님으로, 교육행정가로 평생을 근무했고, 지금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계신 분이 계십니다. 본인이 사는 소규모 아파트를 관리.운영하는 동별대표자에 출마를 합니다. 동별대표자 투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퇴근한 밤늦은 시각(밤11시)에 지하 근무대기실에 근무중인 관리사무소장 직속 부하직원을 찾아갑니다. “내가 동대표가 되면 당신 상관인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당신을 관리사무소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하직원은 단지(건물)관리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선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 까지 알아보았던지, “당신이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당신이 관리소장을 하고 부하직원으로 전기기사 자격자를 배치하면 될 것이다.”라고 상세한 계획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소장을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하직원은 자신의 상관인 관리사무소장을 자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인간쓰레기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혼자만의 것이 아닌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라 당연히 그 사람들의 총의를 모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해야 함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사람의 직장을 하루아침에 뺏어버리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대표로 선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부하직원에게 공언을 하다니요. 월권이자 “갑”질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쳤어야 할 선생이셨던, 교육계에 한평생 종사하신 분으로써 어떻게 이런 상식밖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관리사무소장은 그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입주자로써 단지의 고사목을 발견하고 보기싫으니 베어내라고 지시했는데 즉시 베어내지 않아 미움을 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질책하는 걸 보니 “내가 누군데 내말을 무시해!”였던 것 같습니다. 급한일이 있어 잠깐 주차를 비뚤게 하였더니,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차 바로 하시라고 전화하여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골프채를 가지러 잠깐 집에 올라갔다 오려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놓는다고 지적하여 그분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넉 놓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제목: 눈과 귀를 닫고있는 청와대는 없어져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2

촛불로 대통령되더니 본심이 이제야 고대로 나오는거 같네 착한척 인자한척 다 포커페이스?이제 국민들은 어찌할건가?저대로 아무말도 안듣고 임종석과 의논하는 저 정부를 그냥 둔다면 국민들은 길거리로 나앉는 수가 있다.세금을 자기돈인양 여기 저기 퍼부어대고 또 마구 걷고 이제 북한철도사업에 40조가까이 든다는데 세금 폭탄 맞을건가?봐라 지금 벌써 자영업자의 소리가 쏙 들어갔네요.아무리 떠들어도 눈하나 꿈쩍 안할거 같은 정규직 만든다하면서 월급 180받고 일하는 애들 그걸아는 청년들은 취업안하지 나같아도 안하겠네.모두가 공시생들밖에 없는 이나라는 희망이 없다
제목: 집값 잡으려면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를 잡아야지, 왜 서민을 잡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5

원가가 7억도 안되는 아파트가 17억 이상이 가는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금번 부동산대책 발표 전 후 언론에서는 "똘똘한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짒값이 상승...." 좋은 집을 갖고자 하는 희망은, 누구나 갖고 있는 바램인데...과연 이게 원인 일까요?? 서울 주택보급률 100%대 육박, 경기도 보급률100% 이상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2천채 이상을 보유하고, 2살아이가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얼마전 한 언론사에서 서울및 수도권지역에 3주택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약 10만명 내외가 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점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고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에따른 쪽집게 처방은 내리지 않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더욱힘들게 하고, 오르는 집값때문 에 내집마련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 1주택 보유자 신규주택 청약기회 제한, 서민을 위한 청책인가요? 10억에 전세사는 사람과 1억 밖에 안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할 경우, 누가 부자입니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이기 때문에 청약기회를 제한 한다면, 좋은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1가구 2주택은 투기가 아닙니다!! 좋은 집 한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부부가 직장문제나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일시적 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1가구 2주택에대한 대책은 종전대로 하시고, 청약기회는 당연히 동등하게 줘야죠! 2. 대출규제, 서민을 위한 정책맞습니까?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 생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좀더 나은집을 장만할 때 활용합니다. 그런데, 집값 잡겠다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은행창구에 가면 세대원 중 에 대출이 있는경우 거의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점 또한 현실에 맞게 차등적용해 야 하는것 아닙니까? 3. 신규주택 공급, 누구를 위한 주택공급인가요? 지난정부에서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고"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물량이 투기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과 인근도시에 그린벨트 해제시켜 신규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 주택을 뺀 일반 아파트는 전용면 적 25.7평(33평형) 기준 최소 5~6억 이상 될텐데, 서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세수 확보만 늘리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은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오히려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규주택시장은 또 투기장이 될거구요. 근본적인 해법은, 1. 1가구 3주택이상 주택 보유자들을 잡는 방법 아닐까요? 이들의 집만 털어내도, 이번에 신규주택으로 공급 하겠다는 물량과 비슷 할 텐데... 그냥은 안 내 놓겠죠.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양도세를 대폭 감면 시켜줘서 물건을 내놓게 하고, 기간이 지난 후 에는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세율을 대폭강화 누진적용 하여, 집 한채 값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한다면....주택물량확보및 집값안정, 투기수요의 근본적 차단이라고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올것이라 생각합니다. 2. 서울시는 슬럼화 돼가는 낙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해야합니다. 그래야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낙후지역 부동산 소유자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않겠습니까? 신규주택 공급한다고 들 하지말고, 세금만 거둬들일려고 하지말고. 3.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특별한지역을 제외하고 용적률규제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시행/건설사가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을 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다보니, 슬럼화가 심화되는것 아닌가요? 또, 오늘 보도에서 상업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비율을 높여주는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늘리겠다 는 등의 내용이 나왔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돈이 됩니까? 사업성이 있어야 현실성이 있죠!! 제발, 시장논리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강구하십시요!!!
제목: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연세대 통합에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4

솔직해지자. 이번 연세대 사건에서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학내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이번 사업이 진리추구라는 대학의 목표에 어긋나서일까? 아니. 난 절대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내 대학 졸업장을 걸고 단언할 수 있다. 연세대생들은 조금 더 솔직해져보자.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연세대라는 브랜드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세대생들은 지금 자기네 학교가 원세대 '따위'와 엮이고 그 기득권을 나누어 가지게 된 게 불편한 거다. 그리고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던 애들이 원주캠에 가서 '연세대' 졸업장을 받아간다니까 눈꼴 사납고,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딴' 원주캠 출신들이 자신이 누릴 연세대의 인맥과 네임밸류를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합한다는 곳이 원주캠이다 보니 어디 지방대 느낌도 나고 이런 사람드링 나중에 사회에 나가 나 연대생이요 하는 게 꼴보기 싫은거다.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앞장서는 김용학 총장을 응원한다.
제목: 불구속-가석방,ㅡ집행유의-페지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불구속-가석방-집행유의-페지해야됍니다.우리나라는 사람죽여도ㅡ불구속-가석방으로풀려나는나라입니다-이게무슨나라고.법입니다.나이관계없이구속수사해야됍니다.법좁바꿔주세요.
제목: 평창 올림픽 과 국제 관함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6

안녕 하십니까? 요즘 소란스러운 국제관함식의 욱일기 관련소식을 접하면서 울화가 치밀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 있다고 문제 제기한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입장식때는 자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고서 입장하는걸 보면서 올림픽 이런게 정치인가 하고 한심스러웠는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함정에 전범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하고 참석 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일본의 작태를 들으면 정말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관함식 관람시 욱일기를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세계자연유산(제주도) 입장료 징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는 하나의 거대한 공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원을 많은 외국인(중국인)들은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은 외국(중국)에 나가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보는 상황에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제주 도민의 불편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상하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도(세계자연유산) 입장료 징수를 제안합니다. 1. 제안내용 :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도 입장료 징수 2. 징수대상 :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외국인(특히 중국인) 관광객 3. 징수금액 : 3-5만원/1인/매회 4. 징수필요성 가. 형평성의 문제 ★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하나의 거대한 자연공원입니다. ★ 공원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 비용, 해충 방제 비용,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경우 그 예산은 모두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 우리는 중국에 가서 적지 않은 입장료(몇 만원)를 내고 보는데 왜 그들은 제주도를 무료로 보고 있는지요? ★ 그들이 무료로 보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왜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지요? ★ 우리도 중국에 가서 무료로 본다면 그들에게도 제주를 무료로 보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요 ★ 하지만 현재 우리는 중국의 모든 공원에 입장할 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제주도민 삶의 질 저하 ★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이 몰려들다보니 교통 체증, 시끄러움, 쓰레기 무단 투기, 주취폭행 등 각종 사건 사고 등등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저하 ★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와도 그 헤택은 일부 도민에게 국한.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음. 일례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그들 자본이 운영하는 식당, 여행사(관광버스), 호텔 등을 이용 ★ 실제 관광버스의 경우 대부분 본인 여행사(관광버스 영업)를 접고,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여행사 등에 지입 형태로 들어가 있음 4. 징수금액 활용 방안 ★ 이렇게 징수되는 금액(연간 징수 예상액 1천5백억 이상)을 활용하여 전체 제주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에 투입 ★ 전체 제주 도민의 교통비 지원 ★ 65세 이상 제주 도민의 진료비 지원 ★ 제주도 출신 또는 제주도 소재 학교 재학생(유,초,중,고, 대학생)에게 학비 전액 및 교통비 전액 지원 ★ 제주 도민 거주 환경 개선 지원 ★ 기타 제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투입 5. 예상 문제점 ★ 시행 초기 관광객 감소. 그러나 입장료 금액이 크지 않고, 징수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고, 시간이 지나면 관광객들도 이해할 것으로 예상 ★ 내국인은 면제하고, 외국인에게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반발 또는 불만. 그러나 이것은 현재 우리 국민도 중국에 가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본다는 것을 적극 설명하면 수긍할 것임 ★ 비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장료 면제 방안 마련 곤란 6. 기대 효과 ★ 전체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다시 찾는 제주로 자리매김 ★ 우리 나라 국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
제목: 청원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청원글 올려봐야 답변도 없는거 20만건수 채워도 형식적인 무성의 답변 이것도 자기하고싶은것만 .. 손가락 아프게 국민들 우롱하는 시스템 차라리 폐쇄해라 1~2건올린 제안은자동소멸됨 불쌍한 국민들... 진짜 웃기는, 국민무시하는 나라다 생색내기 좋아하는 공무원들 ..
제목: 학원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중학교 2학년 밖에 되지 않은 소녀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원은 학교 수업내용을 미리 예습을 해서 교육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이것이 모두 심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도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학원을 다니니 물론 시험볼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합니다만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학원을 갔다오고나면 머리가 아프고 죽을 만큼 힘듭니다. (방학때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학원을 가고, 시험 기간때는 주말마다 학원에 9시간을 있어야하고, 그냥 수업때도 평균 5시간을 넘게 있고, 더군다나 숙제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 힘든건 당연합니다.)차라라 죽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됩니다. 그래도 지금 몇년간만 참으면 나중에 결과가 좋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티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더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제가 아직 15살밖에 되지않았는데 나중에는 더 많이, 더 오래 학원에 다녀야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학원때문에 죽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해 심한 학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시합니다.
제목: SJM, 주 52시간 초과 근무 조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SJM에 대해 근로자들의 주52 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조사해라잉. 존말로 할 때, 조사해라잉. 사측 서류만 확인하지 말고, 근로자들의 핸드폰 발/수신 내용과 인터넷 접속 그리고 cctv 등도 확인해라잉.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대통령님 께서는 워낙 청렴하셔서 대통령이 되시면 정무를 두루 살펴서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올것이라 믿고 대통령님을 강력 투표 하였읍니다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뵈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창원에서 기업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우리처럼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직원들 급여 많이 주면 저도 너무 좋겠읍니다 그러나 경기가 좋지않아 일거리도 없고 대출은 많은데 금리오르고 최저임금이 2년사이 급등을 하니 너무 힘듭니다. 창원은 제조업 중심이라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공장을 정리하고 싶어 공장을 부동산에 내어 놓았으나 올해들어 매물이 너무 많아 팔리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기존 직원들도 급여를 올려줘야 합니다 올려줄 여력이 되지않아 밤에 잠이 오지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통령님 께서 경제전문가들을 옆에 두시어 급등하는 최저임금 고민해 주시고 경제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몇자 적어 올립니다.
제목: 헬조선이 10대 범죄자 꿈나무들의 양성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2

사람 하나, 그것도 나이 지긋하신 노인분 샌드백마냥 실컷 두드려패고 경찰서에서나 판사님 앞에서는 "제가 소주병으로 병나발 좀 불어봤어용☆" 한마디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10대는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직은 '어리니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요. 대통령님. 그들은 더 이상 10대가 아닙니다. 정신상태만 놓고 보면 성인 범죄자들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미칠듯이 화나는건 본인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사람을 강간하든 후두려패든 죽이든 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때도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10대들에게 법이 울타리가 아닌 채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늦게 만들어질수록 범죄율은 늘어나고 범죄자들은 암세포마냥 증식합니다. 실제로도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에 맞는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도심 상업용 빌딩 상단부에 주거용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가보면, 낯선 광경 중에 하나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업용 건물, 즉 기업 빌딩 상단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주거공간이 있는 것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이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에도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서울의 도심은 주로 상업공간이라 일정시간 이후에는 도심공동화현상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서울안에서의 주거공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신축 상업용 공간 상층부에 주거용 공간을 허용하고, 사회초년생 등에게 임대공간으로 제공한다면, 직출이 용이한 장점도 있고, 일정 시간 이후에 도심 공동화도 막고, 24시간 사람의 흐름이 형성되어 다른 상업활동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이 없는 것은 관련 법규가 없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관련 법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여하튼 현재 도심안에 쉽게 비즈니스 호텔도 들어오던데, 기존 상업용 빌딩 상층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 경비원폭행한 10대만취가해자 솜방망이처벌아닌 엄격하게 처벌해야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70

말이됩니까? 10대남성이 술취해 70대경비원을폭행 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다 하고 횡설수설했다네요 하지만 검거되고 경찰서에서 아버지가변호사가아니다 기억이나지않는다 뻔뻔하게 행동을하고있네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으려는 꼼수를부리고있습니다 솜방망이처벌아닌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가해자는 기억이나지않겠죠 하지만 피해자는 기억이납니다 맞아다는걸 증거도있으니 술취했다고 봐주지말고 강하게 처벌해야됩니다 미친거냐 법이안되면 내게데리고와 죽여버리게 나도술먹고 이번에 경비폭행가해자들 식물인간만들고 술깨면 기억이나지않는다 이러면되잖아
제목: 10만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10

요즘은 10대가. 미성년자. 말마세요 악날 하고 무서워요. 10대가 만취해서 79세 할아버지 폭행 휘두러 면서도 압박 위협 준겁니다. 우리 아버지 변호사다 질 적으로 나쁜 10대요. 10대. 미성년 자라해도. 끔찍하고 무서운10대. 입니다 처벌 약하면 이런걸 보고 똑 같은 사고가 자꾸 퍼집니다 동방 예의 지국에세.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할아버지 집단 폭행 자들 전원. 처벌.청원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음주 처벌법 제정하고 강력히 교육.단속.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3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만 단속하고 처벌 하는게 현실 이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과 어른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국가.국민.언론.법 에서는 음주를 하는 미성년에게는 처벌 자체를 하지않고 처벌할 법제정 할 생각 조차 하지 않고 있읍니다. 미성년 음주운전. 폭행. 성폭행.소란 등이 확산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음주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읍니다. 미성년자에게 음주판매 단속.처벌과 미성년자의 음주행위와 음주강요에 대한 법제정과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시대는 미성년자들도 법을 유불리를 잘 알기에 더 미루면 미성년 음주범죄는 사회가 감당할수 없을 만큼 확대가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무한대로 늘어날것 입니다. 미성년 음주행위 처벌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9.13 대책과 관련한 전세금반환용도의 생활안정자금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8

9.13대책과 관련하여 부동산정책에 동의합니다만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대출로 2주택자이상은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요청시 1억원이상은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나가야 하나요 신규세입자는 구해지지도 않고 대출도 안되면 현세입자는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번대책의 핵심이 대출에 대출로 여러채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 생각듭니다 세입자가 만기가 도래가 되어도 못나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하나요?? 다시한번더 대출규제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10대만취 경비원폭행 강력하게 처벌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49

10대 2명이 만취한상태로 70대경비원을폭행했습니다 머리에 어떻게된거죠 지아버지가 변호사라고얘기를했다네요 법이약하니까 사람들이 눈에뵈는게 없는것같습니다 법좀강화하라고 도대체 몇번을얘기해야되냐 10대만취 폭행가해자들 강력하게처벌해야되 아..삼청교육대를다시 만들어서 인간이기를포기한사람들은 싹다보내야되는데 아쉽네요
제목: 하이패스 진입구간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현재 하이패스 진입구간은 30km이하로 되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지키는 차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성 있게 진입 속도를 60km 정도로 상향시키던지. 아니면 30km이하로 하되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확실히 하던지.. 뭔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출퇴근을 고속도로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30km 이하로 진입하고 있는데 뒤에서 화물차가 바짝 붙으면서 경적을 울리며 위협아닌 위협을 하드라고요 순간 식겁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단속카메라 설치를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한다. 2. 진입 속도를 현실성 있게(60~70km)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스닥 신라젠 종목 상장폐지 검토 및 검찰수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2

코스닥 신라젠 종목의 상장폐지 검토 해주십시오. 언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었습니까. 신라젠 종목의 상장폐지 및 바이오종목에 유리한 지침을 만든 금융당국 모든 담당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또한 검찰수사로 관련된 모든자들의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차량 썬팅 이대로가 좋은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2 ~ 2018-11-01
참여인원: 3

언제 부터인가 차량 썬팅이 너무 진하여 운전자가 식별이 불가하여 더욱 더 양심 불량 운전자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규제를 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탑승자가 보일정도로 하였으면 좋지 안을까십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