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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전 국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931

대한민국의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들의 자질, 그리고 저들의 행패를 국민들은 더 이상 이대로 놔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저질적인 행태를 질타하고 탄식하는 한 숨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탄식은 여당.야당을 구분하거나 보수 진보를 망라하여 모든 국회의원들을 향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온 국민들이 현행 국회운영제도와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더 이상 참고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저 들의 행동과 발언과 권한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없는 몰지각한 어거지 발언이 용인되지 않는, 그리고 상식이 통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제도를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위.탈법 행위를 일삼고, 비논리적이고 근거없는 발언이 일상화 되어 있는 이 세상은 극히 비정상적인 국가의 형태입니다. 한 국가 체제 내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 할 법을 만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힐난과 비아냥과 질시의 대상이라면 이건 분명히 심각한 비정상이며 이러한 비정상, 비상식, 비이성, 비도덕적인 지도층의 행태는 국민들 속에 잠재적으로 스며들어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파급되게 될 상황을 초래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폐단을 모두 열거 하자면 그 끝이 없을 정도이고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그들에게만 맡겨 둘 게 아니라 국민 대표성을 가진 국가의 원로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과 현행 국회의원 제도를 심각하게 검토 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되며, 혹여 국민이 선거를 통 하여 선출하기에 그 선거 제도에 모든 걸 맡기고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책임 회피일 뿐 입니다. 일례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시행 하기를 원 하는 "국민소환제"를 의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제약하는 제도이기에 국회에서 논의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보아도 문제 해결과 개선을 저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 외에 현행 의원 제도의 수 많은 모순들을 적나라하게 들춰 내놓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 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와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개인용달.화물 제도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235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젊다면 젊은 나이로 다니던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용달화물일을 시작하게된 한사람입니다. 이일을하면서 너무 갑질을 보게되어 한자적습니다. 개인용달 즉 많이들보셧듯이 이사.업체간배송 등 전반적인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일의구조는 화주(일거리주는사람)가 중간거래소(화물관련어플회사)에 일을올리고(예를들자면 부산-->화성150000원) 저희기사들이 거래소를통해 일을받아 하게됩니다. 물론화주에게 일을의로하는분들은 개인.업체등 이잇조. 여기서문제는 중간에 화주.거래소가 끼어잇다는점입니다 물론이분들이 잇어서 저희도일을하긴편합니다. 그런대 개인이나 업체에의뢰할때 제시된금액을 너무터무니없이 중간에서 챙기고 결국기사가 받아가는금액은 터무니없게 적습니다. 기름값은오르지 일은줄지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화주들이 금액을 적게올려도 기사들은 먹고살기위해 받아갈수없는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 20시간30시간 잠안자고 운전은기본 밥은 차에서빵으로 때기우기일수고 잠도 그냥차에서 쪽잠잡니다.이는자연스레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마련이조. 생각하시기에 화물돈많이벌지 않나 하시는분들 많으신대 생각해보시면 부산에서 경기도를 간다고해봅시다 15마넌받아가는대 더적을대도 잡아가는경우도잇습니다.기름값.톨비.밥은굶는다칩니다. 차가크고 여름에 에에컨에 (일부기사님들은 여름에도 에어컨안트심 기름값아끼신다고)거기다가 짐은 1톤차불러놓고 2톤 3톤 막싣습니다. 왜냐큰차부르면 비싸니 작은차불러다가 과적시킵니다. 그래도기사는 어쩔수없습니다.짐 싣으러 그까지가서 안싣기에는 시간.기름.다날아가니까요.이거만생각하시는대 차는기계입니다. 탈수록 타이어달지 엔진 달지 등등 모든부속품이 달게되조 그것도포함시키면 15만원이라는돈이 큰돈일까요. 이런식으로 3-4시간운전해서 몇만원손에 쥡니다. 그리고 알게된사실 기사는어플을통해 원하는콜을잡을수있습니다. 원하는콜 당연 일거리많은지역으로이동 하대 돈도많이주는곳이조 근대 여기서문제가 발생합니다.우연히알게된사실인대 자동으로 콜을찍어주는 불법프로그램이잇다는사실이조 인터넷에 찾아보니 돈받고 팔더군요 결국 돈주고 이불법을사지않으면 이프로그램이없는사람은 매일 콜도없는지역이나 뺑뺑이돌고 괜찮은 콜은 프로그램사용자가 다가저간다는거조.근대 어플회사는 방관하고있습니다.자기들이야 중간수수료나 먹으면 그만인식이조. 그래도머라고 항의도못합니다.국내 거의독점 콜어플이기때문이조 헛소리햇다가 정지라도되면 이업종접어야됩니다. 일하며 적느라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좋은콜은 누를새도없이 사라지는군요 오늘도 힘든하루가될듯합니다. 개선할점 1.운임비정찰제 거리대비 투명한 정찰운임비. 콜이 잘나오지않은곳(산업활동이 활발하지못한곳)은 특별운임비 2.업체의 어플 폐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투명한 거래 불법프로그램 막을생각도없이 자기배불리기에 급급 3.정확한 적재량 항시체크 1톤차불러다가 2톤3톤 실어대는 화주 고발시스템 기사로선 실을수박에 없는것이 현실 4.화물유류복지카드.톨비 현재 지급되는 유류지원이 턱없이 모자르고 톨비도 엄청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희 화물기사들이 없다면 국가경제도 엄청난타격을받을것입니다. 어떻게보면 경제발전에 큰도움이 되고잇다고 생각됩니다.저희 기사들 과로사 졸음운전사망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 ****서비스 임금체불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166

저는 4월 부터 5월 17일까지 ****에서 배송서비스 일을 한 직원이였습니다. 4월에 **** 측에서 기존 자가용 면허로 운행하던 배송차량을 화물영업개인사업자를 구하면서 월급이 많이 인상된다 하여 **** 물류업체를 통해 ****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4월월급이 5월 17일 입금이 되는 상황이였는데 5월18일 물류업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측과 ****측에서 사전 통보없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바뀌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측에서는 연락도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나머지 월급을 **측에 지급하지 말아달라고 ****측에 여러번 요청 하였습니다. 저번달 월급도 한푼 못 받았으니깐 당연한 권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요구는 받아지지 않았고 5월 17일까지 돈한푼 못받고 50일정도 무료 봉사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희 화물기사들은 기름값, 보험료, 차수리 등등 들어가니 ****측에 저희가 돈을 내고 일을 한 샘이 되었네요. 그후로도 ****측과 **물류측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 관련기사들을 보게 되었는데 ******과 **측이 소송중이였던 것, 알바임금 체불기사라던지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기사들을 보니 우리가 처음부터 ****에서 일을 하게 된것이 잘못된 선택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접수도 안받아주더군요. 단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깐 일부러 ****측에서 화물영업개인사업자를 모집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노무사에 근로자성을 알아봐야 하는데 저희같은 사람들은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인지라 알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저는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인데 말이죠.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 ****에서 일하는 일했던 직원분들 중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측이나 ****측 누구의 잘못인지. 왜 돈을 못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출퇴근 시스템을 적용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1,795

국회의원 출석 시스템 적용해주세요. 국가의 중요 사항을 결정짓는 중요하신분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국가의 손길을 기다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의 눈물의 탄식이 들립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믿고 뽑았지만 사리사욕을 근본으로 당리당략에 빠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를 요청합니다. -.홍체 인식을 적용한 출퇴근 체크 시스템을 적용 검토해주십시요. 카드로 하면 안됩니다 보좌관이 고생합니다 ->출근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Check-out이 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년간 의정일 기준 80프로를 넘지 않으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주십시요. 돈 많으신분 들이 무노동무임금 콧방귀나 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욕심많고 일못하는 국회의원들 -출근이라도 해야 힘들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주치의제도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863

주치의라고 하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일차의료(primary care) 제공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은 주치의를 두고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치의는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건강에 관한 문제들의 80―90%를 처리하지만, 필요한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치의가 없는 우리 국민은 어디가 불편할 때 마다 어느 의료기관, 어느 전문과를 찾아가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지만, 선진국 국민은 주치의의 안내를 받아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2016년 17.0회, OECD 평균 6.8회)가 가장 많은 것은 주치의제도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치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관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질병이 심해진 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는 일이 많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병원 병상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비효율적인 의료이용으로 인하여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주치의를 두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4년 전 발생한 국내 메르스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첫 번째 환자가 몸에 이상 신호를 느꼈을 때 선진국에서처럼 바로 주치의를 찾아갔더라면, 전국적인 확산과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주치의제도 부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다양한 신체 증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의 증상별로 각각의 전문의 진료를 받다 보면 정작 우울증에 대한 진단-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맥락을 이해하며 전인적인 진료를 하는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는다면 우울증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주치의제도가 없고 건강검진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검진이 과다진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율은 지구상에서 예외적으로 높은데, 특히 여성 갑상선 암의 약 90%가 과다진단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치의로부터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면 이 같은 과다진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제도라고 하면, 주치의가 환자에게 특정 주치의 서비스들(왕진, 전화상담, 일과 외 시간 진료 등)을 제공하는, 의사의 희생이 필요한 제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주치의제도 도입은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국가가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후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일차의료 의사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표준 일차의료기관 시범 운영을 통해서 그룹 진료 및 팀 진료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고는 이러한 제도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는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치료에서 일차보건의료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룹/팀 진료 장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어서 공공성이 약하며 의료기관 사이에 환자유치 경쟁이 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재정지출이 어렵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이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은 국가의 정책 의지만 있다면 별도의 재원 없이도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의 책임입니다.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제목: 성희롱, 폭행, 욕설등을 하는 교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1 ~ 2019-07-21
참여인원: 651

부산**중학교에 어느 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욕설등을 서슴치 않게 하고 성희록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교사를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실 확인 후 처벌이나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하노이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20 ~ 2019-07-20
참여인원: 2,801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고 있는 제외국민입니다. 현재 하노이는 하루가 다르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의 진출은 이곳 베트남에도 또한 여기서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저희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저희를 바라 보는 시선의 오해를 먼저 풀어보고자 합니다. 1.모두들 주재원으로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등의 학비를 보장받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 -물론 맞습니다… 일부 약 3% 정도의 사람들 에게는요. 이곳에는 수많은 기업이 들어와있습니다. 그 중 주택, 차, 학비 등을 제한 없이 전액 지원 받은 곳은 일부 대기업 중에서도 일부의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이곳은 대기업에서만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중소 기업들과 관계사, 계열사 등 많은 종류의 회사 들이 들어와 있으며, 해당 회사들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국제학교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지내고 있다. -하노이에 위치한 국제학교의 평균 학비는 저학년 기준 연 2,500 만원 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금액은 더 커집니다.) 이 금액은 최고액이 아닌 평균금액입니다. 2,500 만원이면 국내 대학 등록금보다 훠얼씬 많은 돈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저희가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감히 직장인의 월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을 보내는 결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학교의 체계나 품질 또한 금액에 대비하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국제학교의 40% 의 학생은 한국인 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커서요????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국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아이들끼리 생활합니다.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바로 갈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 하노이에는 “한국 국제학교” 가 있습니다. 타 학교에 비하여 저렴한 학비와 정말 타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훨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국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많아져 이제는 학교가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은 40명에 육박하고, 한 학년에 5~6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특별 활동실은 물론 교직원들 사무실까지 모두 학급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포화상태에서도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계속 줄을 서있습니다. 게다가 금번 새로 학교를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의 50%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를 찾아 봐야 합니다. 교실이 없어서 작년에 비해 50%의 학생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저희는 그러한 당연한 교육의 기회초차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은 한국 기업에 소속되어 한국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부분은 가족이 헤어져서 살고 싶지 않아 해외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힘들어도 함께 지내는 것이 맞다 는 판단에서 선택한 해외 생활 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그러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다시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어, 원치 않는 기러기 가족이 되어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닐 학교는 없고, 국제학교의 벽은 너무 높아서 “다시금 이산가족이 되어 아이들과 엄마는 한국에 아빠는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매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육의 부분에 대한 역차별을 받는 것을 조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는 지속적인 증축 / 이전을 시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막혀 쉽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와 노력은 충분 하지만,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 교육부,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의 백 년 대계인 교육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아이들이 편히 우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 봅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 의견 수렴' 일방적 종료한 한전은 6월 중 수렴 재진행 촉구, 3안 폐지시 125.5원에 대한 원가 공개, 적정성, 형평성 검증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0 ~ 2019-07-20
참여인원: 1,846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 의견 수렴' 마감 날짜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종료 한 한전은 6월 중 수렴한다던 기사대로 재진행할 것을 촉구, 3안 폐지시 제시된 125.5원에 대한 원가와 산정방식 공개, 적정성 및 산업용 등 과의 형평성 관련해 투명하게 재산출 할 것을 촉구합니다. 6월 중, 국민 의견 수렴을 받겠다던 한전과 정부는, 수렴 날짜 시작 날짜에 대한 안내는 있었어도, 종료 날짜 또는 시간은 안내된 적 이 없었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권하기 위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들던 저는, 어제 2019. 6. 17(월) 오후 4:58분에 열리던 수렴 게시판이, 오후 6시쯤 아예 사라지고, 기존의 의견들도 열어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는 팝업이 뜨는 것을 겪고,, 그러다가, 오후 11:20분에 다시 접속하니, 이번에는 아까는 안 뜨던 페이지가 열리면서, 온라인 게시판 참여 화면에 분명 쓰여있지 않았던 날짜와 시간이 '2019. 6. 4(화) ~ 6.17(월) 18:00' 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네요. 그 시각에 한전에서 이미지 바꿔서 올린 것입니다.. 6월 동안 의견 받는다더니, 6월 17일 (월요일) 오후 6:00시에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겸 수렴을 재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전의 '의견 개진하기'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는 의견을 개진할 수조차 없습니다.ㅠㅠ http://home.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Seq=21039472&parnScrpSeq=21039471&depth=0&boardNo=0&boardCd=BRD_000252&replyRole=&pageIndex=1&searchKeyword=&searchCondition=&menuCd=FN06030401 또한, 한전의 이득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한 125.5원 때문에, 마치 '3안'인 '누진제 폐지'를 택하면 1400만 가구가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기사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누진제 폐지 3안에 함께 제시된 125.5원으로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원가를 공 개하고, ①125.5원이 과연 적정한 요금인지, ②요금 산정 방식은 제대로 되었는지, ③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것인지, ④산업용 요금 등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진 않은지 등의 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검증하여 재산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 수렴을 받을 때,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제목을 클릭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6시 전까지 진행된 한전 홈페이지의 의견 수렴 방식은, 국민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글만 볼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서로 읽 을 수가 없이, 단순 제목만을 보고, '3안 폐지 찬성'이라고 제목을 작성했다면, 그 사람이 내용에 요금 인상에 대한 의문과 검증 요구를 썼다 할지라도, 제목밖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은, 대부분 '3안 누진제 폐지'에 찬성과 동시에 요 금 인상까지 동의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국민들이 한전과 정부가 제시한 3안에 동의했다고 간주하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목과 내용이 모두 보이게 투명하게 진행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와 각종 언론에서 '3안 누진제 폐지'시 제시된 125.5원에 대하여 일련의 점검이나 논의는 전혀 없이, 폐지는 곧 전기 요금의 인상이라고만 설명하고 기사화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제가 어제 만들던 영상입니다. 여기에 삽입하려고 한전 홈페이지 화면 녹화를 한 이후, 잠시 후에 모든 게시판 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6월 중에,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40년 이상 정부와 한전으로부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요금을 수용하게 해왔던 잘 못을 이제는 근절하고, 누진제 유지와 폐지로 싸우면서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핸드폰 요금제 선택하듯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 니다. 참고로 저는 가난한 차상위계층의 한부모 가족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데, 가난해도 여름에 에어컨 최소한으로 껐다켰다 합니 다. (28도 고정) 안 그러면 더위로 죽을 것 같은 느낌 온몸으로 받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공기청정기나 필터 끼운 선풍기 4대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고 있습니다. 그 덕에 폐렴에서 못 벗어나던 아들이 천식으로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전기 더이상 못 줄입니다.. 컴퓨터로 일도 해야 하니까요.. 겨울에 전기장판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삶이 전기입니다. 앞으로 낼 전기세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의사를 밝힌다는데, 요즘 홍콩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을 보면, 부럽고, 외롭습니다. 우리는 욕설 섞인 나쁜 댓글들만 난무하고,, 여름이라 더워서 못하지만, 촛불시위처럼 한뜻이었던 날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힘을 보태주세요. (참고) 영상 후반에 나오는 SBSCNBC의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74&aid=0000186277
제목: 배려가 가해자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20 ~ 2019-07-20
참여인원: 396

배려로 인한 처사가 가해자로 돌아 왔습니다. 몇년 전의 일입니다. 창고에서 저희 장인 어른이 물건 납품을 위해 담당 직원과 함께 물건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적재도중 다른쪽에서 비명이 들려 가 보았습니다. 창고에서 쉬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창고에서 앉아 쉬고 있던 사원 머리위로 아버님 회사 제품이 떨어저 사원님이 맞은 상황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같은 근로자이고 아버님 회사 제품이 떨어져 다친 상황이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화번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일후 다치신분 아드님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겠다하여 알겠다하고 회사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 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많이 지난후에 아버님의 가해자가 되어 비용납부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버님이 물건을 옮기다 떨어뜨려 사원님이 다치게 했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납입 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하여 소송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부)에게 전화 하여 내용과 다르다며 재 조사 요청 하였으나 묵인되었으며 변호사를 사서 대응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부정 수급등을 감시해야 하는 ******부 에서 말입니다. 1. 사원이 있던곳은 아버님이 적재한곳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2. 담당관은 가해자로 지목한 아버님에게 어떤한 진술도 받지 않았으며 현장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보험 청구한 사람 말만 듣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부정 수급을 감시해야 하는 ******부 였습니다) 3. 전화 번호를 줬다는 이유 만으로 가해자라 지목하고 재 검증을 요청 하였으나 소송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분명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본인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것이 들동날까봐 (현장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근로자인데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알려 주지 않고 법적대응하라는 말만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한두푼도 아닌데 물론 변호사님까지는 아니어도 법무사를 통해 내용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 복지 공단의 태도는 전화번호를 줬다는 이유만을 들고 가해자로 몰았으며 , 소송때 제출했던 서류로 현장 검증이나 장인어른의 진술서 같은 것들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도 없었습니다. - 상대방 사원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하겠다는 서류는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엔 아무런 연락이나 말도 없더니 본인들 해야할 절차도 하지 않았으면서 전화번호를 줬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아 소송하고... 근로복지공단, 저희 아버지도 근로자이고 저도 근로자 입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절차에 맞는 업무를 진행해야하는 공단에서 본인 편의대로 하는게 정당한 처사인가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이상 저희 아버님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배려가 가해자로된 것이 바로잡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양시 의원 막말, 시민위에 시의원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0 ~ 2019-07-20
참여인원: 2,202

고양 시민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검색하다가 보았습니다. 내용이 정말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6월 17일 부터 고양시 의회는 시정질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6월 17일 민주당의원들의 시정질의가 끝나고 6월 18일 야당의 시정질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일산 1기 신도시는 고양창릉 3기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민, 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은 야당시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정질의를 못하게 방해를 했고, 결국은 3기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시정질의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정질의 내용을 듣고자 시의회를 찾은 시민들이 시정질의를 재차 요구하자 민주당시의원들이 시민들을 향하여 막말과 거침없는 행동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몰아세우는 동영상을 보고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심지어 "나는 신도시 개발개획을 찬성한다며, 싫으면 떠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시의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이 선택해 주었으면 본인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은 이해를 시켜 주어야지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치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민 소환으로 시의원 자격을 박탈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경까지 몰고간 고양시장 또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 전체에 호소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전체에 호소합니다. 고양시의원 전체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시의원들이 속해 있는 고양시의원들 전체는 기본권 부터 제한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기본권 부터 하나하나 제한해야 시민들이 눈에 보일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을 대표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잘 판단 해야합니다. 이런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다른 지역의 의회처럼 사고를 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꼭 제한해야하고, 필요에 의해서 간다면 사후검증을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 논란이 발생한 지역의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를 기본권 부터 제한하는 제도가 생겨 나기를 호소합니다.
제목: 다주택 소유및 부동산 투기 의혹자 국회의원 공천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20 ~ 2019-07-20
참여인원: 821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정당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주택 소유및 부동산 투기의혹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부터 자정노력을 하고 그다음 지자체및 기초단체 출마자, 고위공직자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근접했습니다. 80년대 매년 90만명의 신생아가 출산되었으나 지금은 30만명이 안됩니다. 3분의1로 줄었습니다. 결국은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결국 포기합니다. 결국이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내수부진과 성장이 급정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모든 시작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얻은 온갖 정보력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다주택 소유하고 있으면서 장관및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원 이야기하는 내로남불하는 헤프닝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실망과 한숨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만 줄 뿐입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2010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다주택 소유및 부동산투기 의혹자들은 무조건 공천 배재해야 합니다.
제목: *** 인보사 사태 관련하여 식약청,거래소 정당한 처벌 및  개인주주께 보상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20 ~ 2019-07-20
참여인원: 244

안녕하세요 *** *** 주주입니다. 현재 식약청이 인보사 관련 판매 허가 취소 예정입니다. 6월19일 현재 인보사 개발자인 *** 박사님 메일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기사 발자취) 이 박사는 또 문제가 된 인보사 2액은 연골세포도, 신장세포도 아닌, 형질이 바뀐 전혀 다른 세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생명과학 측이 이를 '잘못 해석'해 '연골세포'라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습니다. 이 박사는 신장세포가 검출돼 문제가 된 인보사 2액은 연골세포도, 신장세포도 아닌전혀 다른 세포라고 밝혔다. 형질이 바뀐 뒤 1~2주 내에 사멸되도록 방사선 치료된 세포라는 것. 그런데도 ***생명과학 측이 이를 ‘잘못 해석(misinterpret)’해 ‘연골 세포’라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내용이 진실이지는 모르겠지만 인보사 개발자인 *** 박사님 께서 말씀 하신거라면 신뢰가 더 있을거 같은 생각입니다. 개발자로써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공공기관이 식약청이 무슨 근거로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있는지,종양을 유발한다고 언론플레이는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식약청은 국가 기관인 만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보다 더 많을걸 알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회피하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인보사 신약을 취소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굴 믿는 신약을 개발 하나요!!!! 그리고 거래소도 식약청 언론플레이만 믿고 티슈진,생명과학 주식을 정지 및 상폐을 왜 검토하시는지요?? 식약청 및 거래소는 철처히 수사해서 처벌및 개인주주한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의 패악질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20 ~ 2019-07-20
참여인원: 12,710

앞으로 우체국택배는 한 아파트에 4명의 배달기사가 배달하게 됩니다. - 저임금 노동력착취! 최악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탈법과 편법,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기존의 우체국위탁택배 노동자들에게 취했던 수많은 가혹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관계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아파트 소포배달 전담 위탁 용역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몰고 올 택배시장의 파괴적 상황이 너무도 명백하기에 대통령님에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산하 연제우체국은 지난 6월 11일 ‘아파트 소포배달 전담 위탁 용역제’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제우체국 관내에 있는 44개, 거의 모든 아파트의 우체국택배를 민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고 이들이 다시 재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비용은 배달 1개당 수수료 790원입니다. 이 또한 입찰업체들의 평균 낙찰단가인 85%를 감안하면 평균수수료는 700원 남짖입니다. 700원에 낙찰받은 업체가 위탁기사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600원이고 실제로는 500원대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500원대 택배기사 수수료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체국택배를 배달하는 위탁배달원들의 평균 배달수수료인 1,266원보다 600원 이상 낮은 금액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연제우체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는 전체 택배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첫째, 전체 택배기사들의 배달수수료가 대폭 삭감될 것입니다. 지금도 택배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택배사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택배사인 **택배도 올해 3월부터 집하단가를 100원~1,000원을 인상하여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우체국 위탁배달기사들의 수수료보다 600원 이상의 저단가로 새로운 유형의 아파트전담 위탁배달원제를 도입한다고 입찰공고까지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정사업본부의 저단가 위탁배달원제가 도입된다면 현재의 우체국 위탁택배 기사들의 처우는 물론 민간택배사들도 당연히 온갖 방법을 동원해 택배기사들의 배달수수료를 낮출 것이 자명합니다. 이윤을 생명으로하는 민간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했지만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편법을 동원해 택배기사들의 임금을 깍는데 민간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째, 국가기관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악의 노동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우정사업본부의 아파트전담 위탁배달원들은 최대 배달수수료가 개당 600원 남짖 될 것입니다. 이들이 우정사업본부가 현재 위탁배달원들에게 배정하는 한달 물량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 남짖의 수수료를 받게되고 여기에 부가세 10%, 번호판지입료, 보험료, 유류비, 통신비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최대로봐도 14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우체국위탁배달원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노동자의 성격도 존재함으로 현 정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합법필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노동강도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택배기사들에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달하는 고용관계를 새로 만드는 우정사업본부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를 배달하는 4개의 계급적 신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체국택배를 배달가면 고객들이 ‘방금 전 우체국택배 왔다 갔는데 또 오시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현재도 우체국택배는 정규직 공무원인 집배원부터 비정규직인 상시집배원, 민간사업자인 위탁택배배달원등 3개의 신분이 다른 노동자들이 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전담위탁배달원’이 추가되면 각각 신분과 근로조건 처지가 다른 4개의 계급이 우체국택배를 동시에 배달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렵더라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시늉이라도 내야하는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항명’입니다. 넷째, 국가기관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공고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자격요건으로 2종보통면허소지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택배기사들은 1톤화물차를 운전하기게 1종보통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공고는 ‘자가용을 통한 택배배달’이 가능하다고 온 천지에 선전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현행 화물운송법에는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만 적용되고 자가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러한 법망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자가용배달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는 행위로써 배달시장에 엄청한 악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앞서 본대로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택배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택배기사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우정사업본부의 정책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체국위탁택배 기사들과 전국의 수많은 민간택배 기사들의 절절한 호소에 화답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만약, 우정사업본부가 이러한 패악적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불가피하게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택배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파국을 막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증권거래소의 재량권남용및 일탈의 갑질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20 ~ 2019-07-20
참여인원: 671

한국증권거래소는 (주) ***를 2017년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등 형식적인 상장폐지사유를 빌미로 2018년 9월19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11개 상장법인을 일괄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공시 한바있으며, 이에불복한 (주) ***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가처분울 2018년 9월20일 신청하였고, 이 내용을 증권거래소에 내용증명으로 통보 하였고, (주)***는 2018년 9월28일 부터 7일동안 상장폐지절차인 정리매매를 하겠다는 거래소에 2018년 9월28일 오후3시로 가처분 결정 심리가 잡혀있으니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 까지 정리매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증권거래소가 무시하고 상장페지 정리매매를 2018년 9월28일 예정된되로 정리매매를 진행하여 ***주식가격이 6170원에 정지되어있던 주식이 정리매매가격 408원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정리매매진행이 5일째되던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되자 증권거래소는 그제서야 정리매매절차를 중단하였고 (주)***의 주식은 408원이 되어 거래 정지가 되어 1년가까이 현재까지 거래가 중지되어있습니다. 거래소가 대한민국의 법원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5거래일을 기다리지 못할정도로 그리 다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 경솔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주) ***의 주식은 지금 거래가 재개가 되어서 미래 유망직종인 5G 선두주자로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총 1,500여억원에 정지되어있던 기업을 거래소의 한순간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100여억원의 기업으로 추락시켜 기업의 부실경영을 초래하게하고 그회사를 믿고 투자한 13,000여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거리를 방황하며 피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지금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법을 이용하여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주)***는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대로 2017년 감사보고서도 약30여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재감사를 받아 거래소가 요구한데로 제출하였고 현재는 흑자기업으로서 어려운 현 상황을 잘극복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실업란 해소를 위해 노력 하고있지만 이렇게 거래소는 갑질행위로서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감독하는 상급기관 금융감독원에서는 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한 부분을 알고 방치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내일이 아니니깐 소홀히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3,000여명의 개미주주들과 그가족들은 지금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의 아픔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글을 접하는 담당자 께서는 형식적인 절차보다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현재 어려움을껶고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생각하시어 청와대까지라도 전달하셔서 길거리를 해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주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첨부서류 : 1.가처분 결정문 사본1부 2. 내용증명 사본 1부 첨부서류는 담당자 전화주시면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상습 부실시공! 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건설을 조사, 심판해주십시오. 악덕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을 개정하고, 사용검사 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20 ~ 2019-07-20
참여인원: 1,087

강원도 삼척 ***** 아파트 474세대(준공 2014년 5월) 대구 **** 오피스텔 151세대(준공 2017년 12월) ******광교 오피스텔 182세대(준공 2018년 7월) 서귀포 ** ******* 88세대(준공 2019년 1월) 위 공동주택들은 모두 **건설에서 시공하여 준공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모두 심각한 하자.. 특히 입주 직후, 발견되기 시작한 세대 및 공용부의 심각한 누수로 인하여, 모두 시공사 **건설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동 ****** 아파트 153세대(준공예정일 2019년 4월 30일) 위 아파트의 경우, 준공 /입주 전부터 발견된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예비입주민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4월 30일 준공 승인권자인 서귀포시청에 사용검사 신청을 전자접수했지만, 사용검사중 예비입주민들에 의해 수집된 방대한 하자로 인하여 준공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4개동, 10개 라인의 공용계단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에, 저는 입주 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누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았지만, 실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4개동 계단 층 수를 총 90개 층으로 봤을 때, 약 75개 층에서 심각한 누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세대내 누수 여부는 출입이 불가하여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시청에 공유하고 확실한 원인파악 및 보수조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약 일주일만에 보수조치를 완료했다고 하고, 이후 확인했던 세대내에는 여기저기 실리콘으로 임시방편의 조치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다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하자 사항에 대하여, 준공 승인권자인 시청은 적절한 검증, 검사를 통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기한(6월 10일)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준공인가를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준공승인을 코 앞에 두고, **건설이 반드시 시공했어야 할 지하침투저류조를 미시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설비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준공은 계속 지연되고 아파트 총 3곳에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건설이 눈에 안 보이는 설비에 대하여 미시공, 부실시공 한 것이 이것 하나뿐일까요? 예비입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지만, 시청은 '한 가지 잘못했다고, 다른 것도 제대로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과 시청은 해당 공사를 마무리하는대로 다시 준공승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두에 열거한 **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주민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심각한 누수 및 하자로 인하여 상당수 주민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길고 긴 소송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건설의 하자들은 흡사 매뉴얼처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건설이 준공 직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조치하는 방법들도 매뉴얼처럼 진행됩니다. **건설은 건설사가 아니라, 소송집단에 가깝습니다. 두 달 넘게 **건설을 조사하고, 싸워오며 느낀 것은 정상적인 건설사가 공사비용으로 100 을 사용한다면, **건설은 공사비용으로 50 을 사용하고, 소송비용으로 20~30 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사용검사는 시청의 관리, 감독하에 시청 담당부서의 확인, 판단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중 수집된 방대한 하자 사항을 여러 기관에 공유하고 질의했지만, 모든 민원 사항이 승인권자인 시청으로 이송 됐습니다. 해당 시청이 시민의 민원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같은 서민들은 도움을 구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 하자가 심각해도, 준공/입주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청은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우리 역시 처음에 열거한 아파트 주민들처럼.. 입주 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단순 주거의 목적을 넘어, 삶의 기반이 되고 가정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평생 모은 재산, 누군가에는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내 아이들과, 내 가족과 안정적인 삶을 꿈꾸며 마련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평생을 꿈 꿔온 집이, 아이들과 손꼽아 기다려 온 아파트가... **건설의 악의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로 인하여, 시청의 극도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모든 꿈이 부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질 때면, 아마도 서귀포 ****** 아파트 예비입주민들은 선택의 여지조차 없이 입주 전부터 비가 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모은, 평생 갚아야 할 돈을 내팽개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글픈 마음을 추스리며, **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2019년 6월 19일에 쓰여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6월말경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과 같은 악덕 건설사로 인하여, 정부와 행정기관의 실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집'을... 악덕 기업으로부터, 불합리한 법제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를 위한 주택법/사용검사 제도를 개정 및 개선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