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세상에 이런법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ㅠㅜㅠㅜㅠ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62-2번지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 대형 통신사중의 하나인 엘지유플러스에 텔레비젼 인터넷을 함께 신청하여 저의 원룸(방 18개) 저의 아버지 원룸{(방 18개)제가 저의 원룸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6개 회선을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가량 사용하는 동안 원룸에 사는 학생들이 채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다른 통신사에서 채널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고 요금도 비교해보니 더 저렴하기에 제가 일단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위약금에 관해서 처음 11월 1일에 두 개동의 원룸의 위약금이 얼마인지 문의 하였더니 99만8천원 가량이 부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신사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11월 3일에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더니 101만원조금 넘는 금액이 발생(참고로 인터넷 티브이 결합상품은 사용한 개월수가 많을수록 그동안 받은 혜택이 많아서 위약금이 더 부과된다고 합니다)한다고 하여 다시한번 확인하니 그금액이 맞다고 재차 확인을 하니 고객센터 직원이 금액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여 제가 새로운 통신사에 요청하여 교체작업을 시작하였고 교체작업이 완료된 11월 9일에 고객센터에 전화 하여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 직원이 하는 말이 지금 해지를 하면 770만원이상이 부과 된다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말이 되냐 몇일 전에 문의 했을땐 101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1주일만에 7배가 뛰어서 발생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센터 직원이 일단 알아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여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 팀장이라는 남자분이 전화를 하여 하는 말이 770만원이상이 부과 되는 것이 맞고 먼저 문의 했던 직원들이 오안내를 했지만 그금액은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얘기 하길레 제가 그분한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위약금이 770만원이 나오는 가입계약을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그돈을 위약금으로 내고 타 통신사에 신규로 계약을 하겠냐??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는 안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본사에서 내려온 방침상 자기회사에서는 90만원만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6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은 제가 납부를 해야한다고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전 당신들이 안내 해준 110만원정도에 대해서만 내가 부담을 할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내야될 의무가 없다고 생각 하니 해지를 진행해라라고 말하였고 해당 업체에서 정식해지 신청후 부과된 금액을 문자로 전송해 주더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금액이 9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 되었더군요 공사비가 더 추가 되어 그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 이렇게 청원을 냅니다 해당 업체의 직원의 오안내의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 그래서 본사 지침상 90만원에 대한 지원만 해줄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중의 하나인 해당업체가 고객들을 완전히 가지고 논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고객이 직접 열람하여 알아볼수 있는 구조도 안되어 있어서 무조건 고객센터에 문의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들도 한눈에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 천원 이천원도 아닌 몇백만원의 금액을 오안내를 하여 그금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잘못은 인정하지만 돈은 못내겠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고 고객이 재차 확인 질문을 했지만 연속된 오안내를 하고 이게 무슨 대기업입니까???? 정보통신부에 2번이나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해당 업체에서 오는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부과하는 제가 안내 받은 110만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가 낼수 없는 이유는 첫째 3일간 2번에 걸쳐서 문의를 하였는데도 제대로 금액을 안내해 주지 않은점 둘째 해지 위약금 문의시 단체 가입이기 때문에 단체가입 전담팀에 문의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서 전담팀은 하루를 꼬박 기다려도 답변을 주지않아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 하여 답변을 듣게 한점 셋째 두 번째 이유처럼 바로 금액을 알려줄수 없고 전담팀에 물어봐야 금액이 나온다고 답변을 하던 해당업체가 정식 해지를 위해 11월9일에 연락하여 통화할때는 77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고 바로 답변을 했다는 점(이건 처음 해지문의를 할때는 적은 금액을 안내해주고 정식 해지를 신청할때는 고객에게 일부러 바가지를 씌우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그쪽에서 얘기하는데로 부과된 9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다 납부를 해야 맞는 겁니까? 부디 제 청원을 들으시어 해결좀 해주세요.......ㅠㅠㅜㅠㅜㅠㅜ
제목: 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443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타워크레인 붕괴, 각종 화재, 질식, 폭발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우리 주변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아닌 과태료, 벌금 강화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로 아프리카에서 과태료, 벌금 처벌기준만 강화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좋아지고 안전사고가 안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가 1명만 선임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혼자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업무만 전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다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겸직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법에 의한 관리도 벅찬데, 2개 이상의 법까지 관리하라고 하면 안전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두가지 법이 관련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전문지식과 관련없는 분야의 법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5일짜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마지막 날 시험에 합격하면 선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줍니다. 시험 난이도는 고등학생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선임자격은 너무나도 쉽게 주면서 업무강도나 책임은 과중하게 주니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소방안전은 전기관련 전문지식과 설비에 대해서 실무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5일짜리 교육을 듣고 안전관리를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교 바로 졸업하고 입사한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과연 뭘 알아서 관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안전관리차 지시하면 근로자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람들의 기피부서 입니다. 왜그럴까요? 힘들고, 사고나면 책임만 지고 하니까 기피하는 겁니다. 그 부서의 장은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발령나는 사업장이 대다수 일겁니다. 그런부서에서 사업주에게 안전개선을 위해 보고하면 흔쾌히 결재를 해 주겠습니까? 근로자도 안전관리차 이야기 하면 말을 들을까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데, 법은 처벌기준만 강화가 되니, 안전관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지키나 근로감독관들이 점검을 합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고용노동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예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안전관리자들에게 권한도 없는데,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나 책임을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업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인 법체제에 개선을 안한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체제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자 겸직제도 폐지 2. 안전관리자 처우개선(권한 강화 등) 3. 이미 겸진된 안전관리자, 간단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에 의해 선임된 자들의 선임해제 4. 간단한 절차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제도 폐지 안전관리자 처우개선을 통해 우리의 부모, 형제, 자식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도로명주소 원래대로 환원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특성상 도로명 주소는 맞지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래주소로 환원해야 합니다.
제목: 의식 잃은 친구 90분간 폭행한 뒤 화장실에 버린 고등학생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2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055571&date=20171213&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청소년법을 들어 과연 용서를 해야할까요 전 절대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가족들을 청소년 보호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피가 튀는 폭행에 죄의식없는 아주 질나뿐 애들한테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하루빨리 바로 잡아 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청소년법이 사라지고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영재교육 프로그램 일정 대폭수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전주시 시민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연찮게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다른 지역의 영재프로그램과 달리 평일에 이루어지더군요. 그게 기회가 되어 전북의 다른 교육지원청 영재프로그램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2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1. 대부분 토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더군요. 초, 중등생들도 평일에는 학교생활, 방과후수업, 기타 친구들과 생일파티 및 모임 등의 시간으로 평일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영재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수업을 빠지거나 급박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평일 여가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들인데 평일 오후 3-4시에 아이를 교육지원청까지 왕복으로 태우고 갈 수 있는 부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프로그램의 경우 토요일날 진행하도록 권고해주길 바랍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영재프로그램을 예시로 들면 - 출석수업: 68시간(매주 토요일 9:30 ~ 12:40까지 ) 3월 ~ 10월 - 집중교육: 6시간 -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2시간 - 평가, 발표회 및 수료식: 4시간 이런식으로 연간 80시간의 교육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프로그램 제외)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천차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의 수업은 영어, 수학, 과학 어느 교육지원청은 독서논술, 수학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건의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률적으로 과목을 통일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중3까지 확대해서 선발해주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초4,5학년만 뽑는 곳이 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는 교육지원청에 원하는 과목의 영재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응시과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불평등에도 해당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4차산업관련), 독서논술로 일관화시켜서 중3까지 확대하여 최소 15명 이상 뽑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향 - 각 교육지원청에서 위의 2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8년도에 진행되는 영재프로그램은 모두 토요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권유합니다. - 영재프로그램 일관화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 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4차산업관련), 독서논술) * 초 4~ 중 3 * 최소인원 15명
제목: 상장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37

상장 공기업 사장의 선임 절차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후보자 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3~5배수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2~3배수 압축) --> 주주총회 의결 --> 주무부처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장 후보자 공모 시 결격사유는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입니다. 하지만 위의 법률과 절차 진행 과정 상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보기에 따라서는 불공정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ㅁ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월 5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어 한국가스공사 사장 후보자 모집, 선정 기준 등을 결정하고 선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ㅁ 이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모집 공고를 거쳐 총 10명이 응모하였고, 9월 21일 임추위 서류심사를 통해 8배수, 9월 26일 임추위 면접심사를 통해 5배수, 12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정하였습니다. ㅁ 사장 초빙 공고 시 주요 응모 결격사유로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동법 제17조 1항 단서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함)를 들었습니다. ㅁ 현재 2명의 후보 중 1명의 경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출신(2016년 12월 퇴직)으로 동 후보자의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의 취업승인(2017년 9월 사장 취업예정) 결과는 9월 28일에 공개되었습니다. ㅁ 우리 국민들은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XX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입학 공고 상 기준일 이후에 받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실적을 소급적용하여 합격시킨 경우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배신당한 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ㅁ 금번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에서도 위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후보자의 경우 사장 후보자 응모 지원서 제출 시 및 서류 심사 시에는 취업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 있을 취없승인을 담보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에도 통과한 것입니다. 비단 한국가스공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의 신입직원 채용 시에도 외국어 성적 등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만 저류 전형에 통과할 수 있는데, 공기업의 사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행 법(결격사유 등)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 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보기에 따라서는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절차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현실 또는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다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 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의 조직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체육특기생입니다.2016년도학점취소가되었습니다.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너무 억울하게 학점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역도를 해서 현재 9년차인 역도선수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대학교1학년때까지는 국가대표까지 있었고 현재는 아시안게임을 준비중인 실업팀소속역도선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메달도 많이따고 꿈나무로서 경기실적도 좋습니다. 정유라처럼 속이빈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체육을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하고있고 역도에 모든걸 쏟아부을정도로 훈련을 하고있는데 역도선수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쉬운선택도 아니였습니다. 헌데 용인대학교에 뽑여서 정당하게 체육특시생으로 입학을 하게됬었습니다. 다른대학교에서 오라고하는 것도 미루고 실업팀과 학교생활을 같이해도 된다고 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다녀보니 실업팀선수니까 자기대학교이름도 안달고 시합뛴다고 시합출전인정도 안해주고 장학금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 학점이 이제와서 취소라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체육특기생인데 실업팀선수인학생들을 교육부 감사에서 학점을 취소시키라고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실업팀소속선수인데 체육특기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1년치 학점을 취소시켜도 되는 겁니까?너무억울합니다. 물론 제가 실업팀에서 오전,오후로 훈련때문에 다른학생들처럼 제시간에가서 앉아서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교수님께 1년치 훈련스케줄표 보여드리고 재직증명서 보여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주수별로 레포트를 제출하라해서 제출했고 시험을 제때가서 보고 학교에서 하라는데로 성실하게 했는데 학점취소라니요. 그리고 2016년도에 스노우보드라는 3박4일정도되는 보드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수업 감독님께 말하고 2,30만원이나되는 수업에 돈까지 내고 정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수업까지 학점취소라니요 한두푼도 아니고 한학기당 무려400만원입니다. 제 800만원은 누가보상해주나요. 그래서 수업을안들어서 학점이취소라면 등록금돌려달라고 환불요청을 했더니 그건 또 안됩답니다. 제가 운동열심히해서 벌은 돈인데 환불도 안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이상없다더니 인정해준다고 하고 다녔는데 정유라건때문에 F를 줘버리면 이런 억울한경우가 어디있습니다. 우리나라모든 선수들은 수업듣고 훈련은 언제 한답니까. 감사도 정유라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저를 정유라취급하지말아주세요. 정유라처럼 학교를 부정입학한것도아니고 저는 당당히 시험보고 들어왔구요. 학점도 과제제출과시험봐서 받은 학점입니다. 제가 A+을 많이 받고 성적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제성적표보면 거의다 C입니다. 다른학생들한테 피해준것도 없고 좋은성적을 받은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학점취소가되었습니다. 제가 등록금 800만원돌려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외노자 규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12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현황 파악 및 앞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 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과 한해에 들어 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에 관한 규제가 필요 합니다. 한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노동자는 어떤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갑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산업이 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며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책임지게 될 것 입니다.
제목: 2018년 최저임금 기업에서 편법활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월1일 부로 임금인상이 될것으로 믿고 있는데 기업에서 편법을 적용하여 임금인상을 안할려는 꼼수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에 상여금600%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2018년 1월 부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특별수당으로 신설하여 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고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 하여 기본급이 인상이되면 최저임금인상(특별수당)분을 삭제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 최저임금+상여금 600% 변경: 상여금 600%를 기본급화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상여금은 0% 기업에서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꼼수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애 둘 키우는 부모입장에 최점임금 인상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는데 ... 너무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조선족 등 외국인들의 입국요건 강화 및 처벌 규제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평범한 청년입니다. 작금의 사회는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이전에 비하여 많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 기저에 국민들의 안정을 해치는 여러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중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은 그 폐단이 깊지만 쉽사리 시정되지 않은 적폐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국민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할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법이 그 권능을 다하게 하기 위헤 흉악범들에 대한 치외법권 규정의 개정또한 권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외국인의 입국 요건을 강화하여 이러한 외국인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는 현명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인당 청원수를 제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할 일 없는 사람 일기 쓰듯이 쓰레기 청원 올리는 걸 보니 지면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청원은 1인당 한달에 한개 정도로 제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목: 이제 영어시험제도를 폐지 도덕윤리교육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입시위주 자격증위주의 영어때문에 사교육이 문제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만 없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부터 불필요한 영어시험을 없애고 오히려 도덕윤리 과목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합니다. 영어가 정말 필요한 직업군에 대해서만 영어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정시의 영향력 축소 및 절대평가 전환에 인권침해 및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 대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9

1.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앞으로의 교육 정책은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받은 학생부를 중점으로 대학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1)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받은 학생부 성적으로 대학 교육 과정에 입학해야 한다면 아래의 사람들의 인권을 제한합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소위 늦깍이 학생분들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이 분들은 고등학생 때 남들보다 공부에 뒤쳐졌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전을 할 기회조차 차단당해 버립니다. 왜 그러한 분들이 뒤늦게 시작했을 때 3년간의 기록이 평생의 발목을 붙잡게 해야하죠? 그리고 왜 고등학생들은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음에 실수할까봐 조마조마 하며 3년동안 숨막히게 살아야 하죠? -또한 검정고시를 치룬 학생의 경우 동아리나 상장, 교내대회 경력을 중점으로 보는 수시 전형에 현재보다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되며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정시를 무력화 시켜놔 정시로 지원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수시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2. 정시의 영향력을 축소한다고 사교육 및 과잉 경쟁 체재가 극복이 될까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수시 또한 정시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등급, 등수를 매겨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성적대로 등수를 나열하는 똑같은 시스템에서 수시는 아니며 정시만 사교육 기승을 만들어내고 경쟁을 과열시킵니까? 왜 정시만 그런 문제를 야기합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또한 수시가 정유라 사건 등 권력이 있고 부유한 집의 아이들이 더욱 더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라는 것 촛불 시위한 천만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학생들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길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얼척없는 이유를 대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제목: 외국인에게도 지문등록제 시행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7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지문등록제 시행해서 혹시나 범죄가 일어났을때 범인의 신원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후학양성을 위한 대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외상외과의사가 사라져가며 지원안하는 이유에 대해 의대생의 입장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업을 6년간 들어야 하고, 1년의 인턴 기간을 거친 후, 4년간의 레지던트(전공의)생활을 해야 합니다. 6년+1년+4년... 최소 쉬지 않고 자그마치 11년의 시간을 보내어야 흔히 말하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 한 건 학업 6년간의 학업 기간과 더불어 1년 간 보내는 인턴의 기간 중에는 전공이 결정되지 않고 4년간의 레지던트 과정이 시작 될 때 결정짓게 됩니다. 즉 11년 수련 중 7년의 시간동안 각 전공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전공을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외상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지원율이 낮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기를 쓰고서라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야 너무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외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련과정에서의 환경적 열악함 입니다. 쉽게 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긴장 없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시간조차 빠듯한지도 모릅니다. 아주대 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님이 설명했듯 함께 근무하는 조교수가 작년 한 해 동안 집에 들어간 횟수는 고작 4일이라고 합니다. 365일 중에 단 4일... 일반적인 (가정)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이들이 오히려 병에 걸리거나 과로사로 쓰러질지도 모를 최악의 근무환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1분 1초 사이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이라 개선의 목소리를 내거나 어딘가에 청원(請願)을 한다거나 회견(會見)을 연다거나, 하다못해 파업이나 데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탓에 이 교수님의 경우, 인터뷰 때마다 자신을 항상 말단 노동자라고 소개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분야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의 강도에 비해 너무나도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분야인데, 여느 의대생이 의사의 꽃이네, 명예롭네 하며 지원할지가 만무합니다. 외상외과나 흉부외과의 경우 타 전공과 유독 협업을 많이 해야 하는 분야기 때문에 단독 개업이 불가능합니다. 정형외과나 성형외과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4년만 참으면 나가서 어디 목 좋은 곳에 개인 병원을 개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의대에 가는 건 아니지만, 힘든 시간과 수련의 기간을 이겨낸 의사의 삶이 불투명한 미래와 마주한다면 누가 의료인의 길을 걸으려 할지 의문입니다. 외상 외과를 전공학으로 선택 하는 순간...이제 4년만 고생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제 평생 고생길만 남았다고 결정 하는 (어쩌면 선고 받는 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명감 없인 이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두렵습니다. 물론 꾸준히 제기되어 온 크고 작은 한계들로 인해 꾸준히 대안을 연구하고 또 늦었지만 지지부진하게나마 변해가려는 노력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과 인식입니다. 의사들도 똑같이 주당 40시간 일 해야 하고 휴가나 월차도 쓰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줬으면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조화, 그러기 위해선 지원자가 많아야 하는데.. 이 특정학과에 대해서 판사, 검사 수준으로 공무원화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4급 이상의 급여와 대우 수준으로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에 걸 맞는 대우를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더 없이 좋은 동기부여와 지원욕구를 높여 줄 직종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 예감됩니다. 물론 당장 실현하기에는 여러 정부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당장 언론에 노출되는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예산 증액과 상시 응급헬기지원, 권역센터지원 뿐만이 아닌, 근무 환경이 극대화된 개선과 미래가 보장된, 더불어 안정된 휴가가 있는 생활이 가능하게만이라도 만들어준다면, 의사가 되어 개인병원 개원하기 부담스러운 의대생들은 머지않아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군인, 소방관, 교사, 경찰관, 그리고 검사와 판사 등... 이들은 국민들에게 가장 국민답게 살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는 공무원입니다. 의사 역시 국민이 아프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공무원에 포함하여 해마다 년 간 제대로 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10,000명이나 죽어가는 이들에게 사회적 안정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제목: 탈모때문에  죽고싶은 생각이 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71463 20~30대 탈모환자인구수가 늘어만 갑니다. 제발 탈모약을 보험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지자체선거 소상공인 투표 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7

지자체의 각종 정책은 지역주민보다 지역 소상공인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세금도 지역 소상공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지자체 정책과 지자체장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투표에서 소상공인이 배제되어 있어 하루종일 근무하는 가게가 있는 지역에 지자체장은 뽑을 수 가 없고 자러만 들어가는 거주지의 관심이 적은 지자체장 선거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한 지자체에서 가게를 3년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에게는 투표권을 거주지역과 가게가 위치한 지역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을 도입한다면 선거참여를 통해 지역경제의 주최로 지자체의 정책 참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제목: 학교시설물 야간 개방(운동장만 해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저는합창단의 일원으로 연습장소에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인이 상당히 많으므로 야간외에는 달리 연습을 할 수가 없어 20시부터 22시까지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한다고 하여 기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 뿐입니다. 평일 야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수익을 올리는 학교에서 왜 야간에는 이를 마다하는지요? 답변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4시 40분에 세콤이 켜지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입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 있는 것 아닌지요? 체육시설 개방에 대하여만 열을 올리고 개방하고 있다고 학교에서는 자랑합니다. 음악실은 보안경비가 안되니 안된다고 합니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해 주는 곳이 단한 곳도 없으니 재량이 있는 교장이 한 분도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 간언컨데 제발 있으나 마나한 재량 없애주시기 부탁드립니다.(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임대가 되고 안되고..... 화만 납니다. 2. 해 주시려면 정확하게 개방을 전제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재원이 부족한 교육청에서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지원)청에 담당자까지 정해놨으니 아이템 창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합창단외에도 연극단체, 국악단체 등 주민지원센터와는 달리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제목: 부정 국가유공자 색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2~30년전 국가유공자를 재심의해서 더이상 정부세금이 새나가지않도록바랍니다.
제목: 늘어나는 어린이집 폭력 및 약물복용에 관한 가해자 인적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4

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맘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뉴스로 접하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언, 폭력은 물론이며 이젠 감기약마저 돌려먹이는 태세에 정부는 손놓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같은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인데,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두렵지만,싫다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떠밀 수 밖에 없습니다. 인면수심의 행위를 일삼는 어린이집 상호 및 원장과 보육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힘없는 아이들을 짓밟는 그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주어진다면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태는 줄어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및 폭력, 폭언 등을 행할시에 주어지는 형벌의 무게를 미국과같이 무겁게 다뤄주시면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출산 보육정책을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어린이집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에너지및환경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경북 구미에 살고있는 임명춘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4대강주변의 황폐화 되어가는 모습과 관리에 많은돈이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주변의 많은 공터를 볼때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놀고있는공터에 태양열전기를 생산하는발전소를 건립하면 깨끗한 에너지생산과 주변 환경에도 도움이될것 같아서 짧은 소견이지만 제안 해봅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율 적용 일정 연봉 미만자의 연봉 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최저시급 인상율에 맞춰, 연봉도 인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최저시급 인상율과 동일한 연봉 인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 미만 해당)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연봉은 동결되고... 기본 지출비(월세, 핸드폰비, 교통비, 식비 등)가 전부 오르는데 연봉은 그에 비해 너무 적어 살아가기 힘듭니다. 돈 모아서 결혼도 하고, 언젠가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싶은데.. 제 연봉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할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처럼 연봉도 매년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목: 동물수입금지 법안심사 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저는 어릴적부터 희귀동물 고슴도치 타란튤라(거미) 뱀 도마뱀 등을 키우며 꿈을 키웟던청년입니다 드디어 동물사육사가 될수있었고 내년부터는 브리더라는 꿈을가지고있엇는데 이동물들이 위험하다는이유로 수입금지 법안 을 추진한다뇨.. 도저히 말이안됩니다 지금까지 뱀이나 도마뱀 타란튤라등 에게 국내에서 물려서 죽었다는 기사 1번도 못봤습니다 개에게 물렸으면 물렸지 .. 이법안이 통과되면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것뿐아니라 동물업계쪽에서 종사하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됩니다.. 도저히 말도안되는 이법안 현제 심사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말도안되는 억지 입니다 이동물들은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내자식처럼 키우는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사육장에서 거의키우고 강아지처럼 산책을 시키진않습니다 이동물들이 누구에게 피해를줄까요
제목: 보습학원 및 학원개설법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사교육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임용고시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 응시를 하여 교사가 됩니다. 하지만 사교육은 다릅니다. 1. 학원장 기준 : 학력기준 없음 2. 강사기준 : 3년 또는 4년제 대학중 3년 이수만 인정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3. 학원 설립기준만 지키면 누구나 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경력조회는 합니다. 위 사항을 보면 사교육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지않고 그냥 동네 식당처럼 자영업의 하나로 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청원합니다. 학원설립기준에 학원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길 청원합니다. 예를들어 보습학원인 경우 : 동종 학과 졸업 또는 교육학과 졸업자 / 경력증명서 기준 3년이상 경력자 이렇게 학원장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학원의 개수가 줄것이고, 점점 줄어가는 인구에 대비하여 계속늘어가는 학원의 수도 적정수준으로 맞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원설립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방부 청사 출입구에 정선엽병장 기념동상을 세웁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국방부 청사 출입구에 정선엽병장 기념동상을 세웁시다. 나라를 지키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군인은 국민이 밑고 나라를 지키도록 해야 하고, 백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어떤 이름없는 사병의 이야기입니다. 군인의 이름은 정선엽, 사망일자는 1979년 12월 13일자이죠. 그외에 국립서울현충원에 그의 행적을 알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박정희의 사망으로 빚어진 유신체제의 붕괴 직후 등장한 최규하 대통령-신현확 총리 중심의 과도체제하에서 합수부장 전두환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던 중,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을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던 군 지휘부들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던 전두환 등에 대한 숙정사업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장악하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무력으로 점거해, 권력을 찬탈하는 소위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는 하극상,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정선엽병장은 국방부를 지키던 경비대대 헌병으로 활동중이어고, 노재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초소를 지키는 초병의 임무를 가진 최고참 병장 중 한명이었습니다. 12월 12일 전두환 등의 신군부세력들이 국방장관, 참모총장 등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동원한 작전에는 1300명의 반란군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최규하 대통령, 노재현 국방장관을 무력으로 겁박하는 한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해 10.26 직후 김재규를 비호한 혐의로 불법 구속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알려진 인물 중 한명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 겸 부관인 김오랑 소령이 희생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보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국방부 초병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사망한 정선엽 병장입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불법적인 군동원을 통해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세력이 5공화국을 세우면서 싸늘하게 외면당했고, 민주화과정 이후에도 일반 사병이라서, 외면당했습니다. 어제는 역사적으로 일어나선 안되었던 제2의 군인쿠데타(12.12)가 발생한 지 38주년이었고, 2019년 12.12가 일어난지 40주년이 됩니다. 청원 드릴 것은 국방부 앞에 정선엽병장의 정신을 기리는 조그만 비석과 흉상을 세웁시다. 그리고 군 장병과 지휘관 교육에서 정선엽병장의 외로운 저항을 제대로 알립시다. 그리고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일당이 저질렀던 숱한 과거의 범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내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문민정부에서 시작되었던 5공청산은 미완성 상태로 되어버렸고, 전두환 등이 과거의 학살의 죄악을 망각한채, 반군부 반독재 민주화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조롱하는 지경이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헌병 병장 정선엽 병장의 선양은 참군인이자, 백성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의 군인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 형식과 절차는 모두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구현되어야 하며,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지난 20세기 한국사회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후기 민주화과정에까지 이어져왔던 젊은 사병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슴에 주렁주렁 훈장이 박힌 위대한 장군 한명이 아니라 1,300명의 반란군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온 참군인 정선엽 병장을 담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정신이고, 전두환 일당 들에 의해 희생된 5월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12.12과정에서 사망 혹은 부상당한 희생 장병들을 제대로 기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폐지 및 3선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1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두아이의 아버지 박일환입니다. 며칠전 국회의원 연금인상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의원님들 사리를 위한 안건은 여야합의가 잘 이루어 지는 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상실감을 느낄 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븐들은 일반 서민보다는 많이 배워서 돈도 많이 벌고 능력이 좀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변도 하고 법도 만드시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월급도 받으시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그리 보기좋지는 않습니다. 당쟁과 사리사욕에 국민은 뒷전에 아닌가 싶을 때도 많고요 국회의원이 되서 4년 임기를 채우면 왜 평생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돈받아야 굶어죽지 않으시는 건 아닐텐데요 공무원들도 20년 만근해야 연금받지요? 그것도 월급다을때마다 일정액을 적치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의 연금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직으로 재임중에 뜻을 펼칠 분들만 출마하셨으면 합니다. 연금제도 폐지하면 굳이 국회의원 안하실 분들도 꽤 되실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선이상 장기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거늘 구태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뜻있는 분들이 정치를 하셔야 개혁이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선까지만 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연금없는 정치하시고 후배들을 육성하셔서 잚은 정치 젊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목: 대출보이싱사기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대출사기로2050만원의사기를당하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쓰는도중에도 금융 사기친전화로 전화가오고카카오톡계정을가지고 계속소통을하고있는데도 경찰도손을쓸수없고 그사람들잡을수도 없다는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이미돈을인출해서지급정지를해도소용없는데 .제가신고안한척전화응대하니사기꾼들이잠적하지도않고버젓이제2의범행을위해서 저에게전화를하고있는상황에도 범인검거가힘든현실앞에 정말 가난한서민.국민들이어찌맘놓고 살아갈수있을지 소망이없습니다.특별법을만들어서 국가적인 수사를총동원해서라도 우선서민의피해를수사.구제해주어야하는제도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잃어버린돈때문에힘든것도있지만 범인하고버젓이통화를하고있는데도 잡을수없는사이버수사의현실앞에눈물만날뿐입니다
제목: 국정농단의 주요인물들에게 국민들이 집단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고발 소송단을 모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1. 국민의 세금을 위임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국정농단세력의 주요인물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고소/고발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게 해주세요
제목: 유시민 작가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4

이유야 어쨋든 정치인 출신의 유시민 작가의 청원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부터 현정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면 애써 청원을 통해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였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돈 없고 힘 없어 목숨마저 잃어야 하는 국민들의 원성들은 법과 정부에 의해 그리고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조차 소외받고 있는데... 자신의 유명세로 이런 이슈를 만든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을 더 소외시키는 행각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일테지요. 권력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권력에 가까이 가려 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겐 힘없는 국민에 대한 배려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보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의도'는 결국 정부에 자신의 '자리'하나 마련해 달라는 뜻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유시민 작가를 규탄합니다.
제목: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놀이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4

저는 유시민씨 의견에 반대합니다 도시 초등학교는 현재 남는 교실이 없고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런데 병설 유치원 신설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지금의 공간도 오히려 쪼개서 만들어야하고 유아와 초등 아이들이 뒤섞이고 학부모들도 섞이고 여러가지 불편과 혼잡이 가중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오히려 혹 남는 교실이 있다면 저학년을 위한 놀이시설 확충과 편의시설 휴게실과 방과후 교실등 교육의 질에 신경을 더 써야지 출근하는 엄마들 아이 맡기는 보육 개념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고 혼란과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전시 행정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아와 초등학교 시설을 함께가 아니라 따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유시민작가의 유명세로 인해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작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교육 전문가인가요? 남는 교실은 유아를 위한 시설확충은 큰 오산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따로 떨어뜨려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더 발전적이라봅니다 유명인이라 쏠리는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정책으로 승부하지 않고 이름으로 승부를 하는 모습은 교육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떤게 합리적인건지 유명세에 가려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1. 물론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되겠지만 2. 일반이라면 꿈도 못꾸게 권리를 가지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이 암울합니다. 3.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권리이겠지만 4. 검찰측의 증거제시를 합리적 이유나 증거없이 아니라고만 우기는 것은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전직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예우도 필요하지만 전직대통령도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6.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7. 부에 따라서 변론의 자유는 있겠지만 변론도 그 반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 8.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줘야하지만 법을 어길 시에는 그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9. 제가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이해관계가 없는 (즉 위임하지 않는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자가 사용했다면 국민개개인도 고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의 농민땅 강제수용 행정은 적폐로서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국민의 안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접2지구 택지개발 정책 때문에 억울해서 하루 하루 힘 들어 하시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진접2지구는 25년간 절대 농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농민들은 오로지 논농사와 하우스 농사로 자식들 교육시키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농사일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박한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되어 생계가 달린 농지를 모두 강제수용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한 지역 서민들을 죽이는 결과입니다. 농사 짓던 농민들이 토지를 잃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변 대토할 농지도 없고 기껏해야 아파트 청소원이나 경비일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또한 인근 다산, 별내 신도시 개발로 추분한 주택이 공급중에 있으며 도로등 제반 기반시설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난과 도시민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강제 토지 수용으로 억울해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민중의 촛불시위로 탄생한 민주 정부에서까지 과거 정권의 이런 적퍠를 밀어 붙인다면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남양주시등 관련 행정기관은 다시 한 번 충분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쌍한 서민인 농민들은 적폐 세력이 아닙니다. 힘 있는 청와대가 적극 이런 억울한 행정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