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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에 관한 우리나라의 빌어먹을 법이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간단하게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려고 사업자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전자금융이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생업마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서 이의제기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반려가 되어 저의 재산마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제 돈을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즉, 매매형 의 보이스피싱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였고 어느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해자가 저에게 물건을 사가고 피해자는 저에게 입금을 한겁니다. 어이없게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입금을 한거구요. 전 이미 그 값어치의 물건을 다 판매를 하였고 제 계좌에는 제 돈만 있는겁니다. 그 가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건전에도 저와 거래를 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이라서 당연히 고객으로 알고 있던거구요. 하지만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제 신청을 하고 제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는거고 저는 제돈도 피해자에게 주고 1년동안 대포통장을 해줬다는 이유로 모든 전자금융이 정지 되며 피의자인 신분으로 살게 되는겁니다. 대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이미 물건을 다 팔아버렸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모든 증거자료들은 다 있고 그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이런 매매형태의 계좌 명의인은 이의제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 처분을 내린겁니다. 최근 금은방이나 상품권판매자, 가상화폐 판매자들이 이런 매매형 형태의 보이스피싱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돈을 피해자에게 줘야 되며 1년동안 모든 전자금융 불가는 물론이고 앞으로 통장개설또한 불가능합니다. 대체 왜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는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몇번이나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저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절 도와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이런 일을 벌려도 저는 제 돈을 뺏길수밖에 없는 상황인겁니다. 물론 금융감독원 직원분도 그럴수도 있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절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저의 재산을 지킬수가 있는겁니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내 계좌에 돈을 입금을 했으니까 무조건 나의 재산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제 계좌가 대포통장도 아니고 몇년동안 제가 거래해왔던 제 계좌임을 충분히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구요 앞으로 2개월도 안되는 시간후면 저의 재산이 피해자에게 가는걸 전 눈뜨고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레 대포통장을 해줬다는 명목으로 금융거래에 대해 제한을 받아야 하는건지 저 좀 이해 시켜 주세요. 제발좀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법 때문에 전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이고 현재는 피혐의자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고 모든 전자금융또한 정지 상태이며 앞으로 제 재산마저 뺏기게 되었고 대포통장을 해줬다고 금융계에서도 저의 이름이 찍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이의제기 신청 을 해보았지만 이마저도 금융감독원에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안된다고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죄를 지었습니까????? 왜 제가 범죄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며 저의 재산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해 줘야 하는건지 제발 저 좀 납득 시켜주세요.
제목: 고종황제의 비자금을 되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7

죽는 순간까지도 고종황제의 비자금을 되찾으려 했던 헐버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알기론 고종황제께서 당신의 자필과 독일외교관의 확인서가 없으면 인출을 못하도록 이단계 장치를 해놓으셨다는데...일본이 이 두개의 확인서 없이 불법인출을 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바로잡고 싶네요. 대한민국에 독일은행에 소송할 수 있을만큼의 인재와 능력이 있겠죠? 이건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행정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더 늦기 전에 돈도 찾고 역사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솔직히 외국인 개인이 우리나라 황제의 비자금을 되찾으려 더 노력했다는게 부끄럽네요. 그것도 대한민국에 돌려주기 위해서...그동안 우리나라는 모하고 있었는지..헐버트 선생님과 고종황제께서 억울해서 하늘나라도 못가셨을듯...일본한테 허구한날 당하기만하고...이제라도 꼭!! 되찾아주세요!!
제목: 없는 사람끼리 졸라 메고 경쟁하지 않게 해 주세요 그것이 부실을 만드는 겁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하청업체나 소상인들은 제로섬 게임으로 포기하면 안되는 것들 까지 포기하고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더 많이 적재 하고 적자를 면하려다가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단순히 이득을 많이 챙기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렇게 하면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고 위험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언제까지 발생 한 후에 발생자 에게만 불법이 없었는지 판단하고 과금시키는 제도로 운영할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위험에 노출 되는데 최상위 계층만 계속 돈 벌고 그 이하 사람들 계속 벨트 조여메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부실해져 가는데 이걸 보고만 있을 겁니까? 현실적으로 권고사항만 있을 뿐 강요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봐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빠른 시일 안에 변화 시키고 싶다면 국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곧바로 세금을 크게 늘려버려 주세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세금 걷고 재분배 해 주세요. 단지 무전기 건물 안전시설 이런 비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 해 주도록 해주어서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세요. 빠르게 바꾸지 않으면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나라는 망하겠죠. 아무리 이거해라 저거해라 한다고 합니까? 니가 설치 해 주세요. 전체의 사람의 세금을 걷어서. 최소한의 것들을.
제목: 일제 시대때 국토조사 하면서 자기네들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현재의 "지명"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사용하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명이 일제가 국토조사 하면서 자기네들 편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걸 2017년 12월 29일 (금) tvN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못을 저지른 위안부(사실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하고는 싶지만...) 문제를 바로 잡고자 문제인 대통령 및 청와대외 행정 기관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별 생각없이 죽~ 사용해 왔던 지금 현재의 전국 지명이 일제가 자기네들 편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아무 생각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뜰신잡" 프로그램 박사님들이 일제가 변경하기 전 지명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한글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이름을 지어 그 지역에 맞게 지었는데, 이걸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노력과 세금이 들어가면서 까지 새주소를 만들었는데, 이틀 전 새로 만들은 주소지를 수정, 보완한다는 행정부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정, 보완만 할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인 대통령님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는 게 최고의 목표로 공약하셨기에 저도 소중한 한 표로 문제인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수정, 보안을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예쁘고 아름다운 지명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며 바꾸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 한글을 만드신 지구 최고의 민족의 혼을 찾았으면 합니다~!
제목: 수시전형의 감축 및 정시전형의 증가 그리고 정시전형 지원 대학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수능을 준비하고있는 18살 수험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입제도에 큰 오점이있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수시전형은 불공정합니다. 수시전형은 말이좋아서 학교생활을 충실히한자만이 좋은대학을 가는것이지 실제로는 돈이많아서 스펙이좋고 그리고 1학년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 잘보인학생 즉 상위권을 위한 제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고2때까지 공부안해도 고3때 죽어라공부하면 흔히 얘기하는 서성한급 대학 그리고 서연고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고2때까지 공부를 못하면 그학생은 대학을 포기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학생도 일부있지만 대부분은 그럽니다. 여기서 쓰는말이 맞는지모르겠지만 개천에서 용날수없고 지렁이로만 살아야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시전형지원가능대학수를 늘려주세요 그 이유는 수시전형으로 지원가능한 대학의 수는 6개학교가 가능하지만 정시전형에서 지원가능한 대학의 수는 3개학교에 불과합니다. 이에 불공정하다고 생각듭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님,교육부장관님,여야대표님들 그리고 각 당의 교육위원님들께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공무원 병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아니 11월 말에 학교에서 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쇼크로 약 한달 이상 병가 내려는데 교감 왈 올해 그동안 모든 병가 진단서를 내라던데요? 예?? 보통 규정상 6-7일 이상 해당 병가만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변호사한테까지 물어봤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교육청 갑질 금지 교장 등 관리자 갑질 금지 초빙교장 실적에만 환장하니 당장 폐지 조직 밑바닥 평교사만 죽어나가니 담임제도 역시 폐지 교과교실제로!! 가정교육 안 시키는 부모들 좀 국가 교육 좀!!!
제목: 한전놈들을 오만방자하게 만드는 전원개발 촉진법페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셔야합니다 1970년대 경제부흥시대에나 있을법한 법이 아직도 존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 한전놈들이 송전탑을 세우기위해서 하늘같은 국민한테 욕을하고,돈으로매수해 님비로만들고,마을을황페화시키고 이게 국민을위한 에너지 입니까? 밀야,청도의 주범 한전놈들과 산자부놈들 끝까지 추적해 청문회세우고 박근혜옆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전원개발 촉진법 반드시 페지시켜야합니다
제목: 교육대학교의 일반대학 편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오늘 초등교사의 독과점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임용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 교육대학교 학생들만이 그 권리를 가짐으로써 현재 초등임용시험의 경쟁률은 0.7:1로 미달되는 지역 투성이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초등교사들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초등 임용시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1조차 되지 않는 시험이 어떻게 교사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선별한다는 뜻인가요? 과락만 아니면 전원 합격인 상황에서 정말 교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을 걸러낼 수는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교원을 선별하는 시험인 중등 임용고시에서는 국영수의 경우 기본이 20~30:1의 경쟁률을 뚫고 시험이라는 제도에 걸맞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초등 교사가 될 수 있는 권한은 교육대학교에서 독과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교육적 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대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교사로 적합한 사람이라면 교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대학교의 일반대학 편입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학과 증원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2017년 한해를 돌아보며 억울해 죽겠습니다 (고졸피해사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2

특성화고등학교 고 3 재학하던 중 2016년 10월 10일 부로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에 위치해있는 OO정공 (중견기업) 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현장실습생이였지만, 학교나 가족 회사직원분들 모두가 정규직인냥 다들 반가워하셨고 대우받았습니다. 회사분위기상 야근을 해야 했기에 야근을 했고 추석 연휴에도 스케줄을 짜서 근무를 하루 하였습니다. 추가수당의 여부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기 민감한 부분이라 묻지 못한채 그냥 일하엿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받지 못하더군요. 서면상 철저히 현장실습생이었기 때문이죠 ㅋㅋ 이렇게 회사사람으로 적응해가며 지내고 있었는데 졸업식 전 날 이제 회사 안나와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짤린 거죠. 하늘이 100개로 나뉘는 기분이었습니다. 2018년을 내다보는 지금 올해를 되돌아보니 생각나는건 이것밖에없습니다. 그때 회사에 행패를 부리지 않고 얌전히 나온 저를 찢고 싶을만큼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ㅋㅋㅋ 대학에 붙었지만 다니고 잇는 회사가 좋아서 대학을 포기하고 회사를 선택햇는데 회사는 졸업식만을 앞두고 잇는 저의 손을 놓아버렸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갑과 을이란게 이런건가요 을의 처지는 전혀 고려해주지않는 ㅎㅎ 을인 저는 평생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사건이 되었지만 갑인 회사측에게는 제가 그냥 스쳐지나가는 바람같은 존재라는 것이 너무 짜증납니다. 대통령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고졸을 이렇게 내치다니요. 전화해서 물어봐주세요. 졸업식 전 날 짜를 만큼 큰 문제가 있었는지. 한달전에 결정내리던가 아니면 차라리 졸업식 끝나고 말해주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초등 교사의 기회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오늘 초등교사의 독과점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임용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 교육대학교 학생들만이 그 권리를 가짐으로써 현재 초등임용시험의 경쟁률은 0.7:1로 미달되는 지역 투성이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초등교사들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입니다. 초등 임용시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1:1조차 되지 않는 시험이 어떻게 교사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선별한다는 뜻인가요? 과락만 아니면 전원 합격인 상황ㅇ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며칠전에 기사보고 깜작 놀랍고 흥분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민아라면 서민인데 가상화페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요 돈 백만원으로 날밤 새며 컴퓨터 켜놓고 눈이 부러터지도록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합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해나요 그러면 소매칙햇나요 아니면 은행을 털어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 있어면 최고 입니까 공무원들 남편 이랑 사는 사람은 좋은 부서에 있어니까 노른자땅은 자기를 끼리 끼리끼리 사돈팔촌 까지 사바사바 하고 우리는 내돈으로 당당하게 하는데 하르아침에 이유없이 짖밟고 이래도 됩니까 글 올려도 절대 안보겠죠 선거때 마다 목이 터져라 선거운동하고 국민 의 한사람으로서 이건 아닙니다가진자는 목소리 크고 없는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자식키우는 부모로서 자존심 상하고 눈물이 났어 죽을껀만 같아요 우리들 마음을 진정으로 알겠습니까 바빠서 읽지도 않겠죠 압니다 얼마나 우릴 무시하는지 잘 알고 이지만 선거때만 나타났어 손잡고 한표 부탁한다고 이러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여기는 창원입니다 세[상 살기 싫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은 힘ㄷ을다고 난리지만 복에 겨워 엄살 아닙니까 마음마져 밟지마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옆에서 우리 아들이 하는말이 엄마 아무리 올려도 소용이 없다고 눈도 깜작안한다고 시간낭비라고 하네요 정말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보호하는 법은 우리도 환영입니다 정확하게 오해없이 기사가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확한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주부로소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유지 토지사용 승락에 관한 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여러가지 제약중 한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태양광 발전소 건립시 아무리 넓은 현황도로가 있어도 지적도 상의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도로지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몇십년간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도로도 지적도 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중 개인간의 문제 등은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개발행위를 하는데, 국유지에 관한한 토지사용 승낙은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 사항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것인데 , 여러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논이나 전 특히 수확도 잘 나지 않는 한계 농지 등은 다른 부가가치를 올릴 수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즘 벼농사를 다른 대체 작물들로 유도한다던가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 등은 항시 이용을 해야하는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태양광의 경우 건설만 하면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도로 등이 그닥 필요하지 않음에도 건축물에 준하는 규제가 있어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농촌 현실을 반영, 지적도 상의 도로가 없더라도 현황도로가 존재하는 국유지의 경우 조건부 토지승락 등을 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기대효과 농촌 소득 증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한계농지 정리 등
제목: 인금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미니포크레인하는 임규연입니다 ph.*** 5월달에 (주)피티알조경 032-813-8858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금 76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준다는 말뿐이고 계속 미뤄지다 지쳐 도움 청할 곳이 없어 청와대에 올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돈을 못받는 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성인 기준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춰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6

만19세 에서 만18세로 낮춰주십시요 자동차 면허증은 만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한데 왜 성인 기준은 만19세 입니까 제발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혜택을 볼수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성인 기준을 만19세 에서 만18세로 낮춰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제목: 박근혜 공개처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3

503은 대통령하는동안 차라리 무정부상태가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 여러번 들었고 503은 적폐세력 즉 없애고 제거해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개처형해야합니다. 공개처형이 아니면 무슨 형벌로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제목: 누구를 위한 국제고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2

생후 5개월에 외국에 가서 중2에 한국에 돌아온경우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국제고에 필요한 조건을 맟추기위한 봉사활동및교내활동에 올인하였으나 학원을 다닌바는없습니다. 학교에서요구하는 봉사활동과 자기주도학습까지 모든 조건을 채우느라 엄청노력하였고 조건에 맞으면떨어질리없다는 외국에서의 경험을토대로 학원에서 따로 면접을위해 돈을써야한다고 생각못했습니다. 국제고라는 특성고가 한국에서 학원에서 훈련된 학생만을 선발한다면 왜 이런 고등학교가 필요힐가요? 외국에서 오래도록 공부하고 한국에와서도 열심히 필요충분을 맟추지만 가능한 더편한 영어로공부하고자 국제고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불합리하기 짝이없는 국제고 왜있는건가요?
제목: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꼭 읽어봐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학생 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능을 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능은 바껴야 한다는 것을요. 먼저 모든 과목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 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도 수능 영어지문을 보고 이건 말도안되는 거라고 하는데 대체 어디에 쓸 수 있는 걸까요?그리고 수학은 대체 어디에 쓸 수 있죠? 그런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것이 아닌가요? 과학탐구나 사회탐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그 많은 단어들....우리 한국사람들 또한 그 많은 한글들을 다 알지 못하고 사전을 찾아보는데 대체 그 많은 영어단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사전을 배부해 주시던지 아니면 사전을 통채로 외우라고 하시던지..이런것들 때문에 저희 한국 학생들의 행복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공부가 과연 불행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 대체 왜!!!!!제 행복이 빼앗겨야 하는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행복을 빼앗긴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깊이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제목: 일제의 강제 성노예 대한 질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대한민국과 전쟁범죄국가와 이면합의는 박근혜정권때 서로 없다고 했은데 그것 만으로 합의 든 조약이든 상호간의 신뢰를 어기지 안했나요 전범국이 어긴 조약 이던 합의건간에 이건 우리 대한민국 에 2차대전기습 침략 한 전쟁입니다 고로 전쟁 당사국 간의 모든것은 무효가 되요 만일 전정권이 싸지른 똥을 조금이라도 인정 하면 이건 헌법 1조1항 을 부정하는꼴 밖에 안되요
제목: 동물 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많이 청원되었을꺼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고통받는 동물들을 볼때마다 마음이 좋지않아 저 또한 동물보호법강화에 대해 청원을 드리옵니다. 사람들이 작은 개만을 더 성호한다하여 억지로 동물들에게 발x제를 투하하는경우들 처리하기 곤란하다며 무분별한 안락사들.. 그렇다고 가정의 품으로 갔다 버려지는 아이들 동물원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위해 끝없이 훈련받는아이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 동물원이 없어지길 바라는것은 너무 크다는걸 알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법이 더 강화되어 이런 아픈아이들이 줄어들길바랍니다 그저 겉모습이 다르다하여 인간이 아니라하여 생명이 아닌건 아니지않나요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되길 바랍니다
제목: 대출중개업 및 불법중개업체 실태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자체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모두가 알고잇을겁니다. 현재 대출중개업체 같은경우에 당연히 문제가되는 불법수수료 부분도 차단되야 하지만 이보다 더중요한부분을 놓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출중개업체 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를들어 빚이 1억 가까이 있는 a씨 앞으로 대출이 안되기때문에 제3자 b씨를 데리고 오게 유도한후 b씨에게 대출이 진행된다는 통보없이 1억가까이 동시 대출을 진행한뒤 대부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b씨에게는 대출이 됬다는 통보조차 하지않고 1억으로 a씨의 빚을 갚은후 기간이 흐른후 2차적으로 a씨앞으로 대출을 다시내주어 갚게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행각이며 b씨에게 정확한 안내조차 하지않은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아무런이유 없이 피해를 보고있는 분도 많이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조차 이런부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관할 구청 에서도 전혀 관리가 되고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줄이려면 이런부분 꼭 해결해야합니다. 작은부분이 아닙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원게시글 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9

게시글 관리좀 해야될때가 된것같내요. 장난으로 올리던 욕을하던 다른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글 삭제시켜주세요. 자주 그런글 올리는사람은 찾아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바랍니다.그런 글들 때문에 스트레스받내요. 실명확인필수.
제목: 공익 제보자 분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9

정의로운 일을 하신 공익 제보자 분들을 지켜주세요.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신 분들에게 돌아오는건 파면, 해임, 경징계, 소송일 뿐입니다. 왜 바른 일을 하셨는데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하죠? 공익 제보자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춘천한샘고는 개인정보를 쉽게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저는 특수반 보호자가 인권위에 허위 신고로 무고 당한 피진정인 입장입니다 이에 서면진술했으나 현장 조사 하겠다는 인권위 춘천지부 공문을 본교에서 전교직원이 열람하게 유출한 바 심신이 너무 아픕니다 교감은 행정사 탓 교무부장 교장은 나몰라라 본교는 통화 상만으로도 교사 휴대폰 번호를 아주 쉽게 알려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만치 않다는 연수를 이전 학교에서 자주 받았습니다 엄단해주십시오
제목: 낭인사회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변시낭인 공시낭인 고시낭인 교원낭인 등 우리사회는 바야흐로 낭인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낭인들을 방치할 것인가. 변시낭인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수료 후 절반 가까운 사람이 낭인 전락 기사를 접해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점검을 청원합니다. 우리 청춘들이 수천만원의 학비와 수년간의 수험준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합니다. 변시낭인 이람니다.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합격률을 높일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함니다. 참 웃기는 나라의 한심한 정책이 아닐 수 없지요. 애초 적게 뽑을 거면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지 않는가. 그들은 돈은 돈대로 쓰고 청춘은 청춘대로 날려버렸는데 정부는 변호사단체라는 절대강자에 휘둘려 상대적 약자인 그들을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낭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청춘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정부는 적정 변호사수급계획을 세우고 법학전문대학원정원을 그에 맞게 조정하라. 최종95%이상 합격선은 유지하라. 변시낭인배출을 줄여라.사회적 낭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라. 다음은 고시교시공시낭인에 대하여 해가 바뀌어 가는데도 노량진행 공무원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아니 더욱 뜨겁다. 이게 정상적 국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조선시대란 말인가. 우리경쟁국가는 첨단과학연구와 신기술및 기능 연마에 매진하는데 우리나라는 300년 과거로 돌아가 과거시험에 올인하고 있다. 온나라가 과거광풍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량진 학원가는 공시생이 넘처나는데 정작 산업현장엔 제대로 된 내국인 기술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정부정책 이래도 되는가. 우리가 과거에 얼매일게 아니라 현재 아니 미래를 여는데 총력을 쏟아야 하지 않는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십만의 공시족중에 공무원이 되는 것은 10%도 되지 않지 않는가. 그럼 나머지 90%는 끝끝내 낭인이 되어야 할 참담한 현실이 아닌가. 왜 정부는 이렇게 비생산적인 정책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건 청년 낭인화정책 이지 않는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는가. 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 하지 않는가. 정부정책의 쇄신을 촉구한다.
제목: 국회의원 임기중 평가제도 마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32

국회의원 임기 중 재검증 제도 마련을 위한 청원 드립니다 현행법상 일단 당선만 되면 4년동안은 현행범만 아니면 불체포 특권 까지 가지고있는 국회의원 선거유세 할때 지키지도 못할 공략으로 유권자를 현혹시켜 표를 얻고 당선되면 자신이 무슨공략을 했는지 조차 잊어버리는 현 국회의원 제도 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정치개혁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공략 이행하고, 법만들고, 민원 처리하며 일 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출마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때만 지키지도 못 할 공략 남발하고 당선되면 나몰라라 하는 것은 유권자를 상대로 사기 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기당한 유권자들은 4년을 그냥 버려야 합니까? 1년 단위로 공략 이행률 / 법안 발의 및 찬반 정보 / 민원 처리율 등 항목을 나누어 국민의 대표로 일한 결과를 유권자에게 검사 받고, 동의를 얻어야 다음해 임기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 잘 못해서 동의를 받지 못해 불명예 임기 종료하는 경우, 연금 등 복지혜택 지원 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을 정상 종료 했다는 뜻이 정말 나라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받는 명예로운 훈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약식 투표/ARS 등 방법은 많습니다 국회의원 임기중 평가제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시민이 사람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

사랑하는대한민국.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우리 아들이 매일 이야기하고 합니다(9살)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무엇이 먼저인지 저는 잘모겠습니다 내일 부터 시간제 시급도 올라가는데 중소기업은 내일부터 직원 급여를 어떻게 할까요 직원을 모집이 아니라 소득에 비해 감축해야 하는데 힘이드네요 서민이잘~~사는 나라가 꿈이였는데 그건 꿈이겠지요 사랑하는 대통령님 열심히 살려고노력하는 자영업자 서민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이 대통령님 게 갈진모르겠지만 제생각엔 사람이 먼저지만 그보단영세민이 살아야 세상이산다 제 조그만한 소윈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
제목: 위안부 비밀합의금 10억엔 국민이 돌려 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13

굴욕 협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은 크게 모욕 받으셨습니다. 정부가 아닌 국민들의 힘으로 합의금을 일본 정부에 당당히 돌려 보냅시다!
제목: 춘천한샘고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0 ~ 2018-01-29
참여인원: 0

저는 춘천한샘고 특수반 보호자에 의해 무고를,두 학생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흐지부지 도리어 두 학생이 저를 교감 등에게 신고하였다기에 허망했으나 서면진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승전결! 춘천한샘고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에 대해 아무 알림조차 없는지 한참 되었습니다
제목: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제발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1

대통령님!! 이 나라 정말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합니까?? 그럼 서민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던 유일한 창구인 초등 방과후 1~2학년 영어 수업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시오!! 월220만원 유아영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괜찮고, 월 수십만원 영어학원 다니는 아이도 괜찮고, 주2회 기준 월 2~3만원 초등 방과후 영어 수업 다니는 아이들은 선행이라 안 됩니까?? 그럼 사교육과의 격차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요?? 현재도 국공립 유치원에서 한글을 안 가르쳐서 1학년 입학하면 알림장도 못 쓰고 수업 내용도 이해 못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교사가 다 보충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되고 아이는 학습부진아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충분히 잘 배워왔던 영어를 갑자기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금지시키고 초등3학년이 될 때까지 눈이 있어도 영어를 읽지 말고, 입과 귀가 있어도 영어를 말하지 말도 듣지도 말라니, 이게 무슨 우민화 정책입니까?? 여유있는 집 아이들은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영어를 배우는데, 학원 못 보내는 서민 자녀만 법으로 3학년까지 영어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개인의 교육권 침해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아드님도 미국 유학파이고, 청문회를 보면 이 정부 많은 고위 관료의 자녀가 미국국적, 또는 국제중학교 출신입니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구요. 오직 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영어는 국제공용어이고 서로 다른 민족간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영어로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싶은건 어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국어처럼 어려서부터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은 죄도 아니고 그렇게 노출된 요즘 아이들은 원어민을 만나도 전혀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많은 고민끝에 용기를 내어 교육부에 전화해 보았으나, 담당자에게 자기 친구는 영어교육 전공자인데 아이들 집에서 공부시켰고 영어는 나중에 배워도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 분의 자녀는 당연히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겠지요.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의 촛불로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초등학부모들의 의견에 귀 귀울여 주십시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도록, 최소한 학원 못 보내 아이를 3학년 되도록 ABC도 모르는 영어 까막눈으로 만들지 않도록 초등방과후 1-2학년 영어 유지시켜 주십시오. 아이들은 높은 분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방과후 영어 수업에서 즐겁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민은 빠듯한 살림에 치킨 한 마리 안 시켜먹고 애들 방과후 수강료 냅니다. 배움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문득문득 화가나고 자괴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살만한 대한민국...제 손으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 희망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제목: 청원글에 靑피아들은 답이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靑피아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하여 글을 올려도 묵묵부답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 무속인의 지속적인 폭행 그것이 삶인가? 과연 나라 답고 , 정의로운것이 무엇인지?
제목: 도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강원 춘천한샘고등학교에서 이송되어 교권보호위원회가 도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묵묵부답 한참 되었습니다 여기 저기 인권이 난리인데 교사 인권은 학생인권,보호자인권에 비하면 을 중의 을입니다 학생에 의한 명예훼손,보호자에 의한 무고가 말도 못 합니다 개보다 못한 인권이 우리 교사입니다 도교육청의 기승전결 교권보호위원회 자료 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세계를 지배하는 CIA(그림자 정부 주축기관 미 중앙정보국)의 3개분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시리아의 전운이 드디어 종료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이 시작되고 나서 60만의 시리아 난민들이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연설이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CIA의 예산을 자동으로 중지명령을 내리면서요. 무엇보다도 이번 시리아 내전으로 통해 알려진 것은 바로 CIA의 3개 분파 CIA와 NSA(미 국가안보국/ 미 국방부 소속)간의 경쟁과 견제 그리고 대립입니다. CIA 는 3개의 분파입니다. 첫 째 GB-CIA Gold Based CIA는 2차대전 당시 일본 황실의 금, 청나라 황실의 금, 조선 왕실의 금, 독일 비스마르크 제국의 금을 약탈하여 채권을 형성한 다음 FED 미 연방준비제도에 화폐를 발행합니다. 미 재무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며 경제 안정 자금인 ESF를 컨트롤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첫번째 분파는 전쟁을 일으켜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거나 압수하여 미국 연준과 미국의 금융 월가로 바로 보내지는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미 중앙정보국 CIA의 차기 예산에도 적용됩니다. 이 분파에 소속된 CIA 소속 그림자 정부 요원은 소련의 스파이였던 헨리 키신저,록펠러,즈비기뉴 브렌지스키와 같은 권력적 파벌이 속해있습니다. 둘 째 BUSH-CIA 는 조지 허버트 부시 정권 시절과 허버트 부시 즉 조지 부시의 아버지가 CIA 국장이었던 시절로 갑니다. 참고로 조지 허버트 부시는 영국 왕실 가문의 후손이며 록펠러의 친구이자 CIA의 국장을 겸하였으며 미국의 내노라하는 엘리트 가문이였습니다. 그는 RIGGS-BANK를 소유하고 있으며 냉전당시 사우디를 이용하여 소련의 석유, 특히 옛 소련의 영토였던 CIS (독립 연합국)의 천연자원을 빼앗았습니다. 코소보 전쟁도 여기에 속하며 관련된 인물들은 조지 허버트 부시, 조지 부시 ,조지 소로스, 미국의 네오콘이 해당됩니다. 로스차일드도 이 파에 해당됩니다. 셋 째 EX-CIA CIA에서 활약했던 요원들로 민간 기업의 수장, 특히 미국 군수업체의 CEO와 CIA의 돈 세탁줄인 HSBC(CIA의 거점 지점 은행 중 하나, 마카오 은행도 마찬가지)의 CEO들입니다. 이 그룹은 GB-CIA, BUSH-CIA 를 견제하기위해 탄생했으며 이 그룹은 서로 간의 첩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오니스트가 이 소속일거로 추측됩니다. 군산세력 이 세 분파가 서로간의 견제와 충돌의 연장선이 시리아 내전이며 CIA요원이 CIA를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CIA가 워낙 막강하며 초월적 초 국가적 역량을 가졌기에 제국이라고 불리는데, 문제는 권력의 분쟁에 서로간의 분열이 생겼으며 트럼프에 충성을 하기 시작한 NSA (미 국가안보국)가 염탐으로 현재 트럼프를 상당히 견제하는 쪽으로 힘을 합세했습니다. 이 소속들은 트럼프를 탄핵시키기 위해 거짓정보를 발설하며 대항하지만 트럼프와 푸틴 그리고 시진핑은 슬기롭게 이 일을 마쳤으며 시리아 내전의 종식을 이끌었습니다. 세 분파는 현재 거의 와해 됬으며 미 해병대의 CIA 본부에 점거하면서 CIA 대외 작전은 크게 축소됬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한국의 내전과 비슷한 남 북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CIA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제목: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정적 광고 삭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며, 이름은 민병우입니다. 저는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를 삭제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역대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선정적 광고는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더 이상 그러한 광고를 보지 않고 인터넷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보니 청소년의 94.5%가 인터넷을 사용하며 선정적 광고를 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성인 응답자의 83.4%는 "인터넷 선정성 광고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성인 10명 중 9명(91.2%)은 이런 선정적 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가 선정적 광고를 보지 않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등에 선정성을 심의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포괄적이고 모호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구체화한 기준 마련을 청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인터넷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 자유롭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인터넷으로 갖는 자유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선정적 광고를 삭제하면 잘못된 성지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선정적 광고를 삭제하는 회사가 더러 있습니다. 구글과 네이버가 세이프서치를 개발했고 정확도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제법 알려져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광고와 사이버 수사를 모두 하나의 정부부처가 관장했다면 이미 실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광고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 사이버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관할한 탓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부처가 하든 여러 부처가 하든 원하는 것 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냅니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29일 청원인 민 병우
제목: 학생과 직장인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일자리를 늘립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하면 학생들이 건강해지고, 아침에 식사준비를 하지 않으니 엄마들의 삶이 조금 여유로워 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1명 낳기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해도 엄마들이 찬성할 것입니다. 1996년 학교에서 점심 급식이 시행되었을때 엄마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좋아했는지 모른답니다. 또 아침밥 하는 팀을 다시 뽑아야 하니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급식시설은 되어 있으니 직원만 뽑으면 되고 시설비가 들지 않아 좋습니다. 구청이나 기업에서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도 아침식사를 제공하면 국민들이 건강해져서 좋고, 엄마들이 남편 아침식사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생활이 힘들지 않아 자녀 1명 더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구내식당에서는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팀을 뽑아야 하니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세종청사에서는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국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인권위가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저는 춘천한샘고 특수반 보호자에게 무고를 당했음에도 도리어 저를 인권위에 허위 신고한 특수반 보호자 건에 대해 피진정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인권위가 응하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한테 자기들이 수사기관인냥 협조하지 않습니다 춘천지부 인권위 정보공개청구로 자료 받게끔 도와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가 도박장이 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이 도박장이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획천금을 노리고 좀비된거 마냥 빠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있는돈없는돈 다끌어모우고 사체까지 써가며 가상화폐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의해서 하락이되니 마이너스통장 최대출금해가며 오히려 투기를 과열시키는 역효과가 났습니다. 뉴스를 이용한 소위 세력들은 시세조작해가며 돈을쓸어담고 대박을 꿈꾸며 대출받아가며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들은 돈을 게속 잃고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핸드폰과 모니터만 쳐다보며 강원랜드에서만 보던모습이 사회로퍼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관망하실겁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비율이 높아질때까지 기다리실건지요.. 하루빨리 제대로된 규제로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되돌려주세요
제목: 오민석 판사 청문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7

오민석 판사의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입니다. 적폐의 가장 깊은 뿌리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의혹을 양상하고 있는 오민석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청문회를 청원합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환불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9

서민은 울자겨자 먹기식으로 말꼼수에 넘어가 덜컥 가계약을 합니다 이후 정계약을 합니다 헌데 업체는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을청할수있는 소비자보호원 법무사 밖에 없는데 법무사는 최소 1백만원 이상 소송비를 지불해야만 도움을 청할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 가계약조차도 환불을 못받아 울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민들에겐 큰돈인데 분양회사에 꼼수로 가계약금 걸고 환불을 받을려면 최소 몇달을 걸려 빌면서 환불 받습니다 조급한 대책좀 필요 합니다 환불 편리하게 받을수있는 서민 보호 조치좀 마련 해주세요 이번에 저도 1천만원 생에 주택인데 날아가게 되어 소원청원드립니다
제목: 항공사 승무원들이 쉬지도 못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85

오늘 jtbc 보도입니다. 승무원들이 피곤하면 고객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회사에서는 맨날 노력한다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기자]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입니다. 연차 사용과 관련한 불만의 글이 가득합니다. 실제 승무원 A씨의 연차 일수입니다. 남은 연차만 100일이 넘습니다. 다른 승무원은 70일이 넘고, 50일 넘게 쌓인 승무원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 10년, 20년 일하신 사무장님들 휴가 잔여 일을 보면 150일 넘게 갖고 계신 분도 저는 봤습니다.] 회사가 매년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계속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휴가가 남아돌아도 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신청을 반려당하는 당하는 일이 잦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 항상 거절되고, 정말 임신을 하거나 아프지 않고서는 휴가를 쓸 수 없어요.] 승무원들은 회사가 인력을 제 때 선발하지 않아 인력 부족이 일상이 되고 휴가가 쌓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차 소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목: 전안법 옳지않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8

전안법을실시한다면 대한민국에 실업자가 몇이나 늘어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업자가 늘어난다는것은 극단적으로보아 자사률이 높아지고 빛을지기때문에 부유한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자들은 더 가난해 지겠죠 또한 미술로 삼ㄹ울 지탱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kc마크 그거붙이는게 어디 쉬운일인가요? 전안법 실시하자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다거나 동대문 시장쪽에서 일한다거나 한다면 전안법을 실시하자는 사람이 많을까요?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불경기가 문제라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 셨나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해외직구 않해본사람 외극물건 안써본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전안법이 우리에게주는것이 이익이 클지 불이익이 클지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