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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노령연금을모든노인에게다주었으면합니다. 노인이되면돈이가장필요합니다.왜냐하면일자리가 없기때문입니다.부모도죽고친척도죽고안길곳은 국가밖에없습니다.그러나공무원들이기초생활수급 혹은노령연금을똑바로주었으면좋겠는데현실이 그렇지않습니다.공무원을재제할제도가생긴다해도 부정한공무원을막을대책은아무대도없습니다.특히조금한집은있으나돈나올곳이없습니다.그래서모든노인에게노령연금을주어야합니다. 그리고고아,과부,장애인의일자리와살길이막막합 니다.취학계층을위해국가가지킴이가되어보호자가 되어그들을지켜주어야합니다.지켜주세요.나쁜사람들 이너무나교묘해서지금사회는굉장히냉정하고악한 사회입니다.약하고가난하고힘없는사람들의보호자가 국가가되어주세요.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과거에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현재는 17개월을 납부하면 10년납을 채우지만 2000년4월에 직장그만두고 18년이 넘도록 못넣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서 빚갚느라 지금도 지하 워룸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폭염때문에 건설현장도 올스톱되고 비도자주내려서 근2개월이상을 일도 못하고 빚내서 갚을돈 돌려막고 살지요 지금같은 심정은 국민연금만 일시금으로 받을수있다면 희망이 있을것같은데 연금법을 만들어서 아예 빼지도 못하게 만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앞일을 국가에서 공적연금이라고 이렇게 강제로 해도됩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살면서 절실하게 느낀게 있다면 이나라에서 한번 실패하면 절대로 제기할수없다는 불행의나라라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드신다고 현충원참배하시고 방명록에 적으시던 모습을 보면서 작은 희망을 가졌고 나름 다시한번 살아볼까 시작해볼까 다짐을 했던 저의 마음이 지금은 일자리고하기도 더 힘들고 올해들어서는 거의 인생포기하고 싶을정도입니다 하루에 자살을 수십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제나이 49살입니다 지금당장 하루 하루가 절망인데 16년후를 그것도 막걸리값 수준을 희망이라고 말할수없을것 같습니다 보장을 더 좋게 한다고 하는것같은데 그건 하고싶은 국민들이고 저같은 지금당장 어려운 사람들은 환급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의 마지막 끈입니다
제목: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없어요... 고급차만 있을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곳곳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장애인주차구역. 그 구역에 주차하고 타고내리는 사람중에 거동불편 장애인을 보신적 있나요? 장애인주차표식이 있는 자동차라도 거동불편장애인이 타야만 주차가 가능한데, 멀쩡한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고급차, 외제차들입니다. 아파트, 쇼핑몰, 식당, 공공기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사회질서를 무시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그냥두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할 사항입니다. 올바른 사회정의를 위해...
제목: 유신시대의 잔재 병역특례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모든 병역특례법을 폐지하고 사실 기간을 연기해주는것도 엄청난 특혜지만 선수입장을 생각해서 나중에 전성기 지나서 40세전까지만 가게 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그 복부기간은 현역은 똑같게 대체복무는 2배정도 길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테다 정권의 정당성과 체제의 우월성을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했던 소위 엘리트 체육 시스템 이젠 그 뿌리부터 다 고쳐서 생활체육으로 가야 합니다. 국위선양이란 말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위선양이라고 면제해준선수가 먹튀짓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불법 도박을 해서 국위를 해치는 짓을 하면 다시 보내야 하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 이젠 없애야 합니다. 그 나라의 국위선양이라는것은 나라의 국가 청렴도가 전세계 10위안에있는 것이 진짜 국위선양입니다. 가뜩이나 헬조선에서 예체능계는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 잘 만난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게 현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특혜까지 주는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입니다. 이미 병역면제 혜택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는 연금은 주지 않게 하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연봉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몇몇 인기종목 선수들에게는 면제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준것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여성의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성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나라는 남자들만 지키는것인가요? 같은 국민인데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것 문제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총들고 사람죽이는 훈련을 받으라는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국공립화 시키고 유치원보육교사나 간호원이나 독거노인 돌보미 같은 일로서 남성들이 근무하는 정도의 기간만큼 대체복무하게 하면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의 무료로 운영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무한 여성들의 자녀는 몇명이든 유치원을 전액 무료로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는 남자가 지킨다면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여성들이 지키는것입니다. 사회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유치원교사의 아이들 폭행 학대사건과 차량 방치 사망사건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망사건 이런것도 훨씬 더 나아지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대 간다고합니다. 이스라엘 여성이 특별히 남성처럼 신체적 조건이 좋아서 가는것은 아닐것입니다.
제목: 정치인이 세금을 사사로이 취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국민이 낸 세금을 정치를 하고 법을 안다는 이유로 마음먹으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범죄의식이 정치인들과 법조인들 사이에 만연한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들과 정치인들만 봐도 그러합니다. 세금에 손실 끼쳐 국민의 미래와 생활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가장 큰 악행입니다. 특히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와 최순실가족들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에 끼친 손해는 금전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모두 감안한다면 테러위협에 버금 가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나서기 전에 국회에서 위정자들의 국민세금 사익편취는 특별법을 만들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형벌 또한 최하 중형부터 선고하여 공소시효 같은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데 사법의 시스템이 무너져 신뢰를 하지 못하니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위정자들이국세를 사익추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1

최근4년간 974조원의 주식을 대여해 수수료로 766억 받았다는데 이는 은행이자율보다도 못한 0.0078%정도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의 주식이 공매도에 제공되어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짓을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년0.0078% 수익율이라면 은행에 예금을 하여도 1%이상은 수익일텐데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도록 방치한다면 기금 고갈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몫입니까? 왜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민돠 국민의 혈세를 보호하지 않는건가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주세요.
제목: 소상공인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용 정부지원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소상공인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담 됩니다. 얼마되지 않는 소득의 20 %를 국민연금 약 10%, 건강보험료 약 15% ㅠ. 임대료 내기도 힘든데 직장 인들은 회사에서 절반 부담하듯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절반은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득 월 100만원 중 20만원을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내라고 하니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1억원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지원이 절실하며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 보입니다. 부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에 맞게끔 제도 변경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청년 지원대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지금 건설현장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이고 20대 청년은 10프로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전엔 일요일을 선택근무를 할 수 있어 몸은 힘들어도 젊을 때 많이 벌자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주52시간 덕에 모든 현장이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덩달아 소득도 줄었고요.. 현재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여러가지 지원과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왜 건설현장 청년에겐 아무런 지원과 혜택이 없는건가요.. 지원대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일요일에 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ㅠㅠ 살기넘 힘들어요ㅠㅠㅠㅠ
제목: 양산시는 일조권 분쟁을 해결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저는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 옆의 땅인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1164번지외 34필지에 ㈜우성종합건설이 아파트 건설을 양산시에 신청하였습니다. ○ 국토이용계획에는 덕계동 1164번지외 34필지에는 ‘어린이 공원’ ‘8m도로’로 사용될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는 ‘어린이 공원’과 ‘8m도로’ 자리에 ㈜우성종합건설에게 34층 아파트 공사를 허가하였습니다. ○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공사는 2019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건설 공사 중임입니다. 그런데 춘분을 지나지 않은 9월 7일 현재도 해가 가려지는 등 위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건설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다 지어지면 일조권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양산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도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양산시는 도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양산시가 동양산 우성스마트시티뷰 의 도면을 공개하고 양산시민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부에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이나라의주인이라는말씀 책임져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문재인대통령님전16년째작은식당을운영하는자영업자입니다그동안도힘든적은많았지만잘이겨냈으며나름장사꾼이라는자부심으로살아왔습니다하지만요새처럼힘든적이없었습니다전이나라에많은걸바라지않습니다많은복지도바라지않고이런저런수당시니지원금이런겄도바라지않습니다제힘으로열심히일해서자식키우며부모님모시면서살겄입니다현장에한번그유명한장하성정책실장시나조국임종석이든제발현장으로보내서예기를들어봐주십시요요샌공무원노조전교조민협싱신단체들만이나라국민같다는생각이들정도입니다대통령님을지지하고뽑은사실이이리도후회와괴리감으로돌아올줄은몰랐습니다당신의나라다운나라와사람이먼저라는그말뜻을점점이해하기힘들어지는현실입니다제발북한의하나하나관심갖고빠르게데처하듯이제발이나라국민의절규좀들어주십시오우리부모님도그러했듯시제자식에겐좋은세상을넘겨주고싶습니디·
제목: 적폐청산 방안 4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대통령님 당신은 신이나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이나 여론에 휩쓸리다 보면 과거 부패정권과 동일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저마다 잘났다고 사람에게만 머리를 굴립니다. 진실된 사람은 일에 대해서만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좋지 않은 머리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눈치보는 주위 측근들 버리세요! 그것은 인정을 저버리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전체 국민을 보고 생각하시되, 국민혈세로 피를 빨고 있는 기생충도 바라보십시오. 비록 대통령님을 그 사람들이 여론전을 실시해서 휩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혼자서 이룰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 인재들을 통찰력으로 보시고 기용하여, 이루세요!
제목: 문재인 때문에 재앙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부동산 가격 자고 일나면 1억 원씩 폭등하고 장바구니 물가도 부동산 못지않게 폭등했다 박근혜 정부 때 수박 값보다 무우 값이 더 비싸다 무우 한 개가 6000원? 입이 쫙 벌어진다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이 재앙을 불러 온 것 같다
제목: 서울 지하 그만 뚫읍시다. 자본에 눈멀어 땅 꺼지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서울시 땅 밑 지하좀 이제 그만 뚫읍시다. 지하철도 이만하면 됐으니 그만좀 합시다. 전세계 어딜 가봐도 좁은 땅떵이에 이렇게 촘촘하게 땅 밑을 뚫어놓은 곳 없습니다. 일단 지하철 역사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면 자본이 돌아서 돈벌게 된다는 계산 알겠는데 자본 쫓다가 대형사고 납니다. 인명이 위험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그만좀 만드세요. 주민들도 자꾸 자기동네에 지하철역 들어오면 집값 오른다는 계산에 자꾸 요구하는데 그만좀하세요. 서울지반 무너지는 곳이 지금 한두곳인줄 아십니까. 진짜 아직 안무너진게 저는 하늘에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도 인간이 계속 땅 파면 땅도 힘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래내 쪽에 보도블럭이 빠져있길래 거기에 나뭇가지를 넣어보니 닿지 않더이다. 그 아래 얼마나 비어있는건지. 광화문 옆쪽에 보도블럭 아래도 비어있더이다. 불광-홍은 라인에 새로 아파트 대대적으로 지어지는 그 라인은, 지반 침반 가능성 1위 지역 아니었던가요. 거기 양쪽으로 아주 산 다깍아서... 그 약한 지반에 아파트들 대량으로 세우고... 정신들좀 차립시다. 그리고 건설사들도 적당히 하세요 특히 힐스테이트 짓는 현대건설 양심좀 챙기세요.
제목: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여론조사 지지율 대응 1. 지금까지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정신치려 잘하라는 뜻으로 겸허히 수용합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가시적 즉흥적 정책을 펴지 않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왔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2. 경제 정책의 어려움 소상히 피력 - 왜 어려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목: 부동산 폭등, 더이상 못 참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3

내 글 지우지 마라 아파트 거품 없애는 정책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시행을 하지 않는 건가 장하성과 그 똘만이들이 강남에 살아서 그러는거냐 그래서 거품이 꺼질가봐 두려운거냐 서민들이 개, 돼지로 보여 우습냐 서민들의 피눈물 무시하냐 더이상 못 참겠다. 촛불 집회해서 문통 탄핵시키고 정부 관계자들 몰아내자.
제목: “대한민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시민의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시민의 제안” 첫째, 출산율제고 및 육아를 위한 정책 1. 출산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육아와 교육을 위한 제안 - 출산+육아+직장+교육+발전+주택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교육부+여성부+경제기획원+국회 등 모든 정부기관이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지역을 선택하고 - 선택지역에 밀집 건물을 계획합니다. - 아파트+산부인과+산후조리원+유아원+초등학교+중학교, 가능하면 고교까지 동일 하게 있어야합니다. 2. 입주자격- 입주자 선발 기준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출산가능한 부부를 입주자격으로 지정합니다. 3. 입주기간은 최초 5년계약으로 임신 및 출산을 약속하고, 추가 2년을 최종 기간으로 합니다. 4. 임차료는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3,000만~5,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50~70만원 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사업성검토시 재계산하도록합니다.(21~24평 기준입니다.) 5. 입주 산부인과+산후조리원+유아원+유치원 등은 최소의 비용으로(가능하면 국가의 예산으로)책정합니다. 6. 이들지역을 특화시켜 차츰 확대시켜 나가면 출산율 및 주택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주차 문제를 위한 정책 1. 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각 지역의 학교 운동장과 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동내의 주차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반 되는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문제 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주택가격의 문제 1. 이는 제가 쉽게 제안하지만 궁극의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보유세를 현재 세율의 5배수로 올리십시오. 대신 주택 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면, 다주택 소유자 및 투기 거래자는 매물을 내놓아 주택가격은 내려가고 실구입자는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이지만 궁극의 정책이며 세수도 안정적이리라 생각합니다. “ 이러한 저의 제안은 오랬동안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물입니다. 부디, 그냥 저버리지 마시고 고려해보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 신 상 철 ***
제목: 국가기관의 실태 - 이게  나라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국가기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자 특허권 소멸 등으로 이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어본 경험도 있기에, 보다 더 사실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 행태와 관련되어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 설명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착관계가 상식 수준을 넘는 등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알수있는 사례) 저는 개인적으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와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는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직무발명법 조례 미비 등으로 장비특허 출원비는 개인 사비로 지출 되었으며 이후 계약금 일백만원과 로열티 5%에 개인사업자 손승0 에게 권리를 이전)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 손승0이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본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특허분쟁 인하여 대한민국 최장, 최다 소송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되야 한다" 는 답변을 수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던 조달청은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이상(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였고, 2012년 저지른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에야, 공정위 덕분에 해지됩니다. ( N사의 유사 특허를 3년간 소송으로 09년6월24일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시키자 보란듯이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 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지정하면서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시켜, 또다시 09년에 발생된 소송이 1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현재, 조달납품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저와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운용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 환경하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래의 블로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출산장려금! 첫째. 3천만원, 둘째. 5천만원, 셋째 1억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하고, 기존 첫째나 둘째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동기부여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장려금 바로 시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넷째부터는 장려금을 다시 낮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폭등하는 부동산, 헛발질하는 문정권 물러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3

화가 하늘 높이 치민다. 정부는 과연 있는 것인가. 손도 제대로 한번 쓰보지 못하는 무능 정권물러나라.
제목: 공무원증원에 절대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9

국민대부분이 느끼는 것이지만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가 보면 할 일 없이 노닥거리는게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친절하기라도 하면 밉지나 않지 권위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공무윈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공우원 증원한다는 것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겠다는 것이다.당장에 공무윈증원 중단해라 공공일자리나 많이 만들었ㅈ으면 한다.
제목: 대한민국 이냐 북한이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 딱한마디 답변을 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청년들과 미래입니까 북한 과의 통일로 인한 현재 청년들의 불행입니까 물론 통일이 좋을순있것지 언젠산 근데 지금은 내가 더죽을것같소
제목: 부동산 안정화 방안 정책반영 요구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부동산 안정화 방안 정책반영 요구건의 작금에 부동산열기가 다시 부활하여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선현장은 인력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한탕주의 GAP투자에 매달려 호의호식만을 꿈꾸는 사람들로 인해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 등골만 휘청이니 더욱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는것입니다.... — 요구 건의 사항 --- 투기근절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건의 드립니다 첫째: 대출관련 -. 분양시 무주택자에 한하여만 주택담보대출이 되어야 합니다 -. 1주택이상 소유자 에게는 분양시 담보대출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 대출이 쉽게 지원되니 자본없이도 너도나도 투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전매제한 관련 -. 신규주택 분양시는 전매제한을 2년이상은 모든 분양시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 전매제한이 한시적6개월도 있고 즉시매매가능도 있고하니 가격을 부추겨 GAP투기가 성행하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돈이 있는 사람은 전매기간이 끝난후 매입을 하여 정당한 보유세를 내고 부를 누리는 것은 막을수 없는 것 입니다 셋째: 보유세 관련 -. 1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하여는 보유수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꼭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중과세 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위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혈세낭비하는 공무원들 적폐행위 방치하는 정부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 감사원 홈페이지에 신고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없도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제목: 신 적폐세력! 아파트 담합! 국토교통부는 뭐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3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시세를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부녀회 등 적폐세력을 처벌해 주세요.
제목: 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강남아파트 소유자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및 강남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에 소속된 인사들이 대책수립 및 정책 시행에 참여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개인의 이익과 위배되는 경우 적극적인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 비판적사고 교육을 통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새로운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함. 사회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근본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토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제한되어야 할 그룹 및 인사. 1.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2. 부모, 배우자, 자신, 자녀의 명의로 서울,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3.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 법인에 근무 중인 사람 4. 대책 수립을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 수익이 예상되는 사람 5.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영향에 관심이 부족한 사람 부동산 가격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가 권장되어야할 그룹 및 인사. 1.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2.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였으나 현시세로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청년층 3. 부동산을 통한 수익 보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법인 혹은 동 법인의 직원 4.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무관하게 일정 수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5. 가격하락 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첨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판적사고 관련 사이트 (비영리법인 비판적사고 사이트)
제목: 동학 유족 선정 당장 중지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120년전, 대한민국도 아닌 조선시대 일을 지금와서 유족 선정 한다고요~? 왜 임진왜란 유족, 병자호란 유족, 살수대첩 유족 ... 다 찾아서 같이 하시지요.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니구만요. 뼈빠지게 번 돈으로 세금 냈더니 ... 이럴려고 내가 세금 냈나 싶네요. 당장 중지하고, 이따위 정책을 정책이라고 입안한 공무원과 그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경질하시오~!! 그게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외다.
제목: 유은혜의원말고 다른분으로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6

문대통령께서 대통령공약으로 5대비리 척결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비리부터 없애신다고 선전포부를 밝히셨는데 어째 유은혜의원께서 지금 교육부장관 후보가 되어 딸의 위장전입문제가 부메랑이되어 걸림돌이 되었네요 뭐든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하고요 뭐든지 말이 앞서면 사람은 항상 실수하게 되는 법입니다 공자왈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 대선직후 대통령께서 또한번 5대비리 척결을 재차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리는것은 누구보다도 정직하시고 한평생 깨끗하게 살아오신 대통령을 잘 믿기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직자중에 더 소신있고 교육적 전문성과 경험이 많이 있으며 청렴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한 결정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삿뽀로에 갇힌 친구를 구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홋카이도 대지진으로 삿뽀로에 여행간 친구가 갇힌 상태입니다. 호텔 로비에 조난장비 지원 하나없이 고립되어 있는데 어떤 구조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 말로는 공항이 재개된다 한들 삿뽀로 시내 도로가 많이 파손된 상태라 호텔에서 공항까지 갈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친구 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 교민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급한 구조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친지, 지인 등 불안해 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될 수 있는 만한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이게 대한민국 나라이냐? 대한 망 쪼 국이지? 무 우 한 개 4000원? 그라고, 과일 값 은 얼마 고? 어느 철,부,지,는 김정,은 만난다고 GR 떨고! 능력 이 없 으 면, 물 러나든지? 정은 이 만난다고 떨어진 % 오르지 않는다! 국민이 편히 먹고,마시고,똥 싸게 해야제 % 오르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 와? 죄 없는 국민들을 피곤케 하는지? 제발 물러나라! 티비에서 모습보면 소름이 끼친다! 역대 어느 뉘도 그렇지 않았는데? 물 러 나 그 라! 존 말 할 때!
제목: 국민연금 관리자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

탁상공론만 일삼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등에 칼을 꼽고 있는 국민연금 관리자들, 관행에만 젖어서 일을 안하는 국민연금 관리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관리자들을 모조리 처벌해 주세요.
제목: 성인 발달장애인 보호 시설 및 가족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제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2940999&sid1=001 위 기사를 링크하는 이유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자녀로 키우는 한 가족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기사를 읽으면 눈물이 나고 한없이 슬픕니다. 저는 이 땅의 교육자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저의 아기는 건강합니다만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많은 엄마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동동거리며 살아갑니다. 저도 임신 중 아이가 육체와 지능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입니다. 가난도, 지능도, 병도, 장애도 다 우연입니다. 이 우연의 잘못으로 인해 한 가정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가혹합니다. 이 우연들로 인해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면 이것을 시정하는 일을 정부가 해주어야 합니다. 정책입안자님들, 육체적으로 지능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힘들다고 하는 판에 장애를 가진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두렵고 겁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출산연령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아 출산율 증가 어쩌고 하는 기사를 읽으면 예민한 엄마들은 또 불안해지고 아이를 낳지 말자는 생각도 할 판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발달장애'라는 긴 병을 모성과 부성으로만 감당하라는 것은 한 인간과 가족에게 잔인한 일입니다. 저 기사에 있는 댓글들만 한 번 읽어봐주세요.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은 있으나 금액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 가정에서 그 부담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말로는 시설들로 보내고 싶어도 믿을만한 시설이 적어서 선뜻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은 이 사회를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동수당 얼마와 출산 보조금 얼마를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이든지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행복하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둘이든 셋이든 낳지 않을까요? 단기간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장기간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이 필용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은 그나마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역시 졸업 후가 문제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학교 다닐 때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러기에 30대 40대 50대가 되어 늙은 부모가 가족이 케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모여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시설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만들어서 원하는 분들이 100%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시설만 생긴다면 세금을 더 낸다고 해도 찬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 발달장애인분들이 사는 조그마한 시설에 매달 얼마씩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소식지를 받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희생에 감동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도 희생과 봉사정신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하십니다. 정부 관리의 믿을만한 시설이 생기고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직업군이 생긴다면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인권이 우선입니다. 인권이 존중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된 사회라면 얼마든지 마음놓고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동물들도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새끼를 안낳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 최저 0.97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인간이 살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 약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고속도로 방음벽, 차단벽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신재생 에너지 개발 관련 태양광발전 설비로 인해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많은 부지면적을 필요로하니 고속도로 방음벽, 차단벽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면, 많은부지와 산림훼손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태양광 패널 설치 및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목: 불법 동영상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 너무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불법 몰카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했는데도 음란물이 계속 돌아다니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제재할 방법이 있는데도 웹하드 업체에서 유포를 막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첫째.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는 촬영자나 강간자는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둘째.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사람들은 최소 20년 이상의 형벌에 처해야 한다 셋째. 강간물 등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다운 받는 사람은 10년 이상의 형벌에 처해야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밤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정부의 가장 첫번째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위 세가지만 요구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관련 공무원과 장관, 차관 모두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8

우리나라 집값올리고 경제 망친 무능한 공무원과 장, 차관 모두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합시다 무능한 공무원, 무능한 정부, 맨날 북한 김정은이 얼굴만 바라보는 무능한 해바라기 대통령 북한이 밥먹여주냐 허구헌날 김정은이 입에서 무슨말 나오기만 바라고 있게 그사이 우리국민 다 굶어 되진다!!
제목: 신 양극화를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작금의 시대를 사는 국민으로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 노력해 왔고,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결과를 도출해 오며 열심히 살았다 자부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교육을 시키며 노후를 설계하는 직장인으로 열심히 모아 인정된 보금자리 하나만 준비하면 이제 미래에 아이들 출가 시키고 부인과 둘이 다정히 살면 되니 그리 크지 않아도 되니 작은 집 한채 마련하자는 몹시도 지극히 일잔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모든 기본적 계획을 모두 버리고 매일매일이 저 자신이 한심스럽고 , 내 자신은 왜 탐욕스럽지 못했으며, 앞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실패한 40대가 되었습니다. 갈곳이 없고, 정착할 곳이 없으며, 인간의 탐욕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신세 입니다. 다시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고, 안정적인 시기를 준비했는데 불안정한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자부 했는데 너무나 멍청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전락 했습니다. 일 보다는 부동산을 연구해야 했고, 적금을 부을게 아니고 대출받아 투기를 했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 시간에 아파트를 찾아 한번 더 부동산 업자와 만났어야 하고, 대통령을 탄핵하여 나라를 구하는 우국충정이 아니라 내 자신 살겠다고 이기적 이었어야 했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이제는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신 양극화가 생겼습니다. 집주인과 전세살이자의 서울이 되었습니다. 일만 하면 바보가 되니 전 국민은 부동산에 눈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 한채 사려면 은행에서 거금의 대출 없이는 절대 못사니 무조건 빚지고 살아야 하는 인생 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게 국민의 힘 입니까? 정치가의 얄팍한 말 한마디와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부처간의 엇박자와 대담하지 못한 실천으로 만들어낸 소치 이지요. 집값 잡는다며 잠실 5단지 대규모 재건축 허가로 불 붙이고 , 집 값 잡는다며 엄포하고 미흡한 제재를 내놓고, 집 값 집는다는데 용산 통개발 선언하고, 집 값 잡는다며 얄팍한 대책 또 내놓고.. 정치가의 집정가의 얇은 입술 덕분에 서민의 주머니닌 더 얇아 집니다. 이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한지 오래 입니다. 마지막 불씨가 꺼지면 아마도 제 손으로 들었던 그 촛불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이번 생은 없는 인생으로 자포할듯 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1인 촛불이라도 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잘못 선택 했다고 말입니다. 부디 이 신 양극화를 없애 주시고, 서민들이 서민답게 살고 한 가족이 한 집에 걱정없이 모여 살 수 있게 마지막 남은 정책이라도 짜내어 주십시요.
제목: 출산율 제고, 주차장문제 해결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출산율 제고, 육아, 주차장문제 해결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언
제목: [한국갤럽 조사]文대통령 지지율 49%…첫 50%대 붕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2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9%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50% 선 아래로 붕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49%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4%포인트 오른 4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5%,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제목: 김현미장관에게 고함! 더이상 헛발질은 안된다(1) 분양권우선매수권제도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5

정부는 최근 신규택지개발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투기자금의 유입이다.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에서는 신규택지개발은 돈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할 뿐이다. 둘째는 입주하려면 최소 7년정도 소요될텐데 지금의 주택수요 부응에 도움이 될까? 이번 신규택지개발에 한하여 분양권 우선 매수권제도를 도입하자. 이 제도는 투기자금유입과 잠재 주택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시점:지금 당장, 신규택지 기본계획만 수랍후 2)대상:무주택자,미래의 세대주인 청소년들에게 세대별(연령별)적정배분 3)조건:전매금지 , 우선매수권을 취득한 사람은 분양시까지 언제든 해약할 수 있음.
제목: 부동산정책 언론에 흘리지 말고 비밀리 발표해라 (소신껏)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언론에 흘리면 용두사미 누더기 정책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부동산 만큼은 개인의 전재산이기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저항이 크다.그러다 가진자가 조금양보하여도 그들의 생활에는 큰영향이 없지만 없는자는 가진자들의 돈횡포를 감당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약자의 의견을 듣고 소신있게 비밀로 입안하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 발표 하듯이 일제히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광명뉴타운 5구역에 소식지에 관한 간담회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01

광명뉴타운 5구역에 소식지에 관한 간담회 요구 광명2동 일대에 배포된 소식지를 첨부합니다. 조합의 부풀린 사업비로 인해 분양 신청 예정자는 분담금을 제외한 추가 분담금이 1억에 육박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곧바로 뉴타운 5구역 박필희 조합장은 위 소식지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문자를 조합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극명한 의견의 대립 속에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은 과연 이에 대한 중재 의지가 있는지요? 뉴타운 분담금은 2~3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 분담금이 징수된다면 대다수의 조합원은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소식지를 발송한 당사자와 이를 반박한 조합장 그리고 혼돈의 상황에 빠진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청의 중재와 해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묵인·방관한다면 광명 2동 일대 시민들도 좌시 할 수만은 없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이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슬기로운 혜안으로 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추가 분담금 1억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반박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향후 행방을 알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광명시청 도시개발과 담당자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솔직하게 부동산대책실패 인정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강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아파트 가격에 막혀, 대출한도에 막혀 지금 사는 곳에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다. 아이에게 미안한 부모가 되어 버렸고, 미래도 안보인다.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볼까 생각하다가도 세금과 한도에 울고, 금리에 또 한 번 운다. 그리고 결국 포기!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정책. 정책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그들은 비웃겠지만 서민들은 운다는 것을... 제발 좀 아셨으면.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말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제목: 대통령님 장바구니 물가 폭등입니다.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아내가 물었다 "무우 한개 얼마게?" 난 대답했다 '400원' 아내가 답했다 "무우 한개 3000원"이라며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한다 생활비 받아 간 거 벌써 다 썼냐!!! 화를 냈다 문재인 정부는 가정화목을 깬다
제목: 강남실언한 장하성실장 즉각 사퇴시키던지 다른분으로 교처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0

누구는 돈이 없어 강남에 안삽니까? 국민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하는게 아니라고 하신 장하성실장 즉각 사퇴시키던지 다른분으로 교처바랍니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그런 비하발언 하시는것 너무 하네요 본인은 강남 제일 노른자땅 거주하시면서😞😠😤 너무 너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좀 다른분으로 경제관념 있고 현실을 잘 직시하시는 관료를 뽑아서 국민경제 더이상 흔들리지 않고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