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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구당 1장인 다둥이카드 기본2장으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아들만 셋둔 아빠입니다. 서울시 공공주차장 및 문화관람시 다둥이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다둥이카드가 가구당 1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이해가 안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 계속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런 자그마한 복지 혜택인 다둥이카드도 1장만 발급된다고하니 ... 최소한 아빠,엄마가 사용할수 있게 2장 발급이 힘드나요? 좀 실효성있는 정책 부탁드릴께요.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아이를 많이 나을수 있는 멋진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에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국민청원계시판에 글올리면 제대로된답변도없고 계시판을왜 만들었나요?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십시요 도대체 청원내용을 보기나 하는겁니까? 이런식으로 보여주기식운영한다면 차라리 폐지하십시요
제목: 초,중학교는 휴교하는데 유치원,어린이집은 자율 등원이라니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초,중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유치원으로 내려온 공문을 보니 방과후반 아이들은 등원하는게 말이 됩니까? 종일반 아이들과 교사들은 이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 힘도 못쓰고 태풍을 뚫고 출근을 하고 등원을 해야한다니요... 유치원, 어린이집도 의무 휴원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 이전하여 제2의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도 발전하고 여유가있는 생활이 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제목: 서울고등학교 휴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초,중학교는 휴교명령인데 왜 고등학교는 휴교권고죠? 고등학생은 사람이 아닌가요? 이러다가 고등학생 대부분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요?? 고등학교도 휴교명령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안산선은 착공할생각없으시죠 김현미 장관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2

지금 내집 내동네 챙기시느라 바쁘시죠? 신안산선은 준비도 안하고 계시고 일산쪽 노선까시느라 바쁘신거 같네요 여기에 올린다고 읽지 않을거라 알지만 그래도 신안산선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은 보지않을까 하여 올립니다. 김현미장관집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xxxxxx아파트 본인 집값올릴려고 장관하시나요?? 집값잡겟다는분이 본인집은 집값안올라서 GTX A노선에 박차를 가하시나봅니다. 신안산선과 GTX 누가먼저 거론됫고 뭐가 먼저되야합니까? 사업자 선정도 어디가 먼저 됬습니까? 제발 정치하면서 돈벌생각좀하지마시고 재대로좀 합시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특전사 출신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2

왜 이렇게 북한에 우호적이고, 퍼주기에만 몰두하는가!!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고 싶지만, 비핵화가 먼저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보다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인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왜 빼는가?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는가? 왜 우리가 먼저 설레발 치는가? 더 이상 나라 망치지 말고 빨리 자진 하야하라!!
제목: 대한민국 특권계층 공무원 외유성해외출장연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출장이 논란입니다. 해외여행사에 해외출장연수 주제, 일정 등 일임... 해외출장연수 완료보고서까지 대필시키는 경우도... 해외 4성급 호텔-최상급 버스-고가 식사... 해외출장연수 일정 고급패키지 해외여행 연상케... “준비 없이 왜 이렇게 자주 오나” 현지 해당국가 정부기관조차 혀 내둘러....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사회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제목: 여성의 옷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여성의 권위가 높아졌고 또한, 자유스러운 모습들 다좋은데요 그러나 어느때나 여성들의 옷차림은 날로갈수록 자유스러지고 있는것을 느낍니다. 노출정도도 대단할 정도로 심해져가는 수준이고요 중요한것은-여성들의 하위를 보면 검정색쫄바지를 입은것보면 여성들의 형체가 그대로 드러나 주위에 어느남자들이곤 보고,입방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변한다해도 여성들의 옷입은 모습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에대한 범죄도 이런모습을 보자면 여성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은 없는지요?
제목: 저출산대책 : 완전국가보장형 주거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살기위한 최소한의 욕망은 "의식주"에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주거문제로 인해, 아직자리를 잡지못한 신혼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나타난다는것 우리모두 알고 있습니다. ◎ 주거 (완전국가보장형) ㅇ 결혼을 하면, 최소한의 주거는 국가에서 보장하여야합니다. 현재와 같은 월세/반전세 개념이 아닌 완전무상임대주택(국영/지방정부형)을 운영합니다.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등은 당연히 거주자가 부담하며, 그외 비용지출은 없는게 좋습니다. 해당주택은 국영이나 자치정부 소유이며 관리업무또한 동일합니다. ㅇ 출산을하면 자녀의 수에따라 주거의 크기를 변경하여줍니다. 예) 자녀1명 20평, 자녀2명 30평, 자녀3명 40평 즉 결혼,출산으로 인한 주거를 완전 국가에서 보장하며, 국민은 경제활동을 통한 가정부양, 소비활동등 세금의 현태로 국가에 환원합니다.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 발생) 1가구(2인 이상)기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해당지역에서 소득활동을하는 시민을 유치할수있습니다. 건설비만 투입되면 운영가능하며, 절대 건설예산이 투명(원가공개필수/입찰형)해야합니다.
제목: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발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주식시장 증시가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자동으로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부동산도 안정화 됩니다... 증시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장점들이 시장에 나타납니다. 작금의 우리 시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외인들 보다 기관 연기금이 먼저 우리 증시를 매도하며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상태로 가다가는 경제도 더욱어려워 집니다. 하루빨리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증시는 그나라 경제의 거울입니다.
제목: 국민 망하고 나라 망해 가네 북한만 선진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5

문재인을 갈아 치워야 할 듯!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다 생지옥!! 장사가 되냐? 집이 팔리냐? 이사를 갈 수가 있냐? 살다살다 이런 지옥현실은 60평생 동안 처음이다 문재인 싫다는 사람 많다 그 끄나풀들 모두 싫단다
제목: 태풍 솔릭 북상으로 24일(금)은 공휴일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93

태풍 솔릭이 수도권 지역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24일은 수도권에 출근시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다수의 시민이 밀집되어 있고, 다수의 이동에 의해 추가 2차 피해의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24일, 태풍 솔릭이 수도권을 강타하는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제목: 뺑소니 운전 살인자를 경찰체포 사흘만에 다시 풀어준 미친 법원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8

내 어머니는 나이 80에도 너무나 건강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아 보시겠다며 매일 새벽이 밝아올 쯤이면 일어나 아침운동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너무도 당연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침운동을 나선 엄마는 집은 나선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엄마를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도망을 쳐 버렸고. 엄마는 길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이 되었지만 돌아 가셨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도 한대 없어 경찰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밤낮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한 결과 사건 발생 13일만에 범인을 검거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일만에 범인을 석방 시켜 주었습니다. 이유는 도망칠 우려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도망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 뺑소니를 치나요??? 칼이나 망치만이 흉기인가요?? 가장 무서운 흉기 일 수 있는 뺑소니차 운전자와 같은 악마를 이리도 허무하게 풀어주고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저 살인 운전자들이 곧장 다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활보 할텐데 법원은 무슨 근거로 경찰이 밤잠 못자고 잡은 범인을 풀어 주나요?? 미친법원., 미친 판사를 몰아내지 않으면 더 많은 뺑소니들이 양산 되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우리중 누구라도 되지 않을까요?? 선량은 시민을 위한 법인가요?? 아님 시민을 위협하는 범법자들을 위한 법인가요?? 말도 안되는 이런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관련 기사들 링크 걸어 드립니다.
제목: 산업 통산부 장관은 옷을 벗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산업 통산부 장관은 옷 을 벗어라! 전기 누진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 을 벗기를 바란다.. 맹물 정책 그만 펴나가길 바라고... 입고 있는 옷이 당신 옷이 아니란 걸 명심 바란다!
제목: 택배, 현장근로 등 실외근무자들 임시휴업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야외근로자들은 태풍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예비역상사가 송영무 장관 남영신장관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9

예비역 상사입니다 저는 음주운전과 폭언으로 전역하였습니다 송영무 장관님 남영신 장군님 제발 기무부대원들 얼굴에 웃음 잃게하지마십시요 내가아는 기무부대 형님 동생들은 절대로 특권의식이란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족과다투고힘들때 진급이안될때 소주한잔사주며 위로해주시고 상관에게 경례 똑바로하고다닙니다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요즘 말도없어지고 우울증환자로 치료받고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했는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해라 이게 현역일때 제신조인데 기무사 직원들은 밤늦게 술먹는사람들이고 가족과의시간도 없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네시에출근해서 저녁 늦게 귀가하는 부사관 선후배들을 내치지마십쇼 기무사원복관련 글을쓴 후배를 건너건너압니다 훌륭한친구입니다 대학원도다니며 꿈을 찾는 후배이니 이 청원은 채택되어야합니다
제목: 특활비 폐지와 함께 정치인 재산 전부 회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6

특활비 폐지는 기본 사항이고 그 동안 특활비로 본인들 사리사욕이나 채워왔을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제 목을자르겠습니다) 그 동안 특활비로 사용해온것도 전부 회수!!!!! 장관,차관,국회의원,의장,법관,대통령일가,국무총리,청와대 수석,비석관,경호실장,정책실장, 국정원,경찰청,검찰청,고위급 군대....... 전.현직 모든 정치이인들의 모든 재산 회수합시다!!!! 서민들은 집 하나 얻을라고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바쳐야하는데 저것들은 서로 뇌물 받아가며 놀러다니는데..... 저들의 재산을 모두 받아내어 국가의 비상금으로 국민들에게 금액과 내역을 공개하여 사용합시다!!!
제목: 군산시 산북동 2658-1 미성열대자간도로앞 식수대 철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군산시 미성 열대자간 도로 개설에 있어서 공사에 혹시 지장을 초래할까봐서 실제 통행로가 차단된채 공사를 함에도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조금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희망감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다리던바 도로앞에 식수대 설치를 하려고 하여 25톤차로 운임을 하며 수시로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통로가 막혀서 어느곳에서 차를 돌려야하는지 주민을 위한 도로를 건설하는줄알았는데 지역유지들 말이 반영된도로를 건설하면서 실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견은 무시한채 경찰서에서 불가란 말만 하고 있습니다.한사람이라도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는 정부에서 일개 개인의 고통을 무시한다면 온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일듯한데 일개 마을 도로건설하면서 주민을 무시한 전시적인 도로건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손을 놓고 잠못이루며 주변인들에게 물으니 사람좋으면 바보되는 세상이니 악을쓰고 싸우라고합니다.이 조그만 불씨가 커져서 투사가 되고 목숨을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을대 누가 책입을 지고 소외된 사람도 잘살수 있다는 희망감에 현정부를 지지한 일개 개돼지가 무시된 사회가 개선은 되지안고 뉴스를 통해서 홍보성으로만 들릴때 서민들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오르지 안을까 싶습니다.본인도 억울함을 현재 이곳저곳 지인들에게 묻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충고를 들으며 정말 죽음으로 말해햐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돕니다.선한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무엇이겠습니까.무지해서 모르고있다가 실생활이 고통스러울때 호소하는 미련한 개돼지가 아니겠습니가.어려움속에서 고통을 참고 좀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서민의 아픔이 업도록 하여주시고 저의 소박한 꿈은 그곳에서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빚을 갚으며 농사지어서 손수 가꾼 채소를 거두고 노모에게 계절에 맞는 채소를 공급하며 돈은 드리지 못할망정 마음으로 효를하며 사는게 꿈입니다.그 소박한 삶을 짓밟고 눈물로 지새는 나날을 겪고있는 저에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5,18사태 때 ,활동도 하지 않았던 엉터리들이 많이 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제목: 불법간판규제를 바랍니다. (에어간판 ,돌출간판,일정크기,밝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불법 간판 간판 크기 밝기 개수 제한을 바랍니다. 지나가다 보면 에어 간판 돌출 간판 오래 되어서 녹아난 간판 볼트 너무 위험합니다. 학교 주변에 술집들 간판 무질서 하게 있고요 단속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비오는 날 감전 발생 및 버스 승강장 간판에 가려서 안전사고 발생등 간판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안 사항 1. 일정 크기 이상 간판 규제 2. 간판 밝기 제한 3. 일정크기 이상 간판세 부과 4. 3개 이상 간판 개수 제한 5. 에어간판 돌출 간판 철거 6. 간판에 계량기 설치 전기세 높게 부과 7. 돌출 간판 의무 보험 가입
제목: 난민법, 무사증 폐지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7

난민법,무사증 폐지해라. 난민들 때문에 제주도에 놀러갈수가 없다. 난민들 추방해라. 다시 살기좋은 제주도로 만들어 놔라. 현재 그들에게 나눠줄 인권은 없다. 국민 인권부터 챙겨라. 국민들 다 죽게생겼다. 폐지 해라 사람이 아닌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고 국민이 주권자다. 착각하지 말아라.
제목: 서울만이라도 주택임대등록 혜택을 없애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현정부의 잘못된 주택임대 특혜로 젊은이들이 절규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제거가 안되면 모든게 허사..적폐중의 적폐가 부동산 거품인데..부동산 개거품으로 젊은이들 결혼도 출산도 못하고,공장도 못짓고, 자영업자도 가게세 내다가 끝나는 상황., 특히 젊은 세대에게 개거품이 그대로 전가되여 결혼도 출산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폐중의 적폐인데, 부동산 보유세 누진 강화, 주택 임대소득의 전면적과세가 시급한데도, 핑계만 대면서 다주택자 비위 맞추기에만 더 신경쓰고, 대책이라는 것이 전부 하나마나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주고..돈만풀어 물가,집값만 끝없이 오르니 당혹스럽고 절망적.. 특히 김수현 김현미 얼빠진것들이 다주택자 논리에 포섭되어 주택임대등록 혜택을 남발하여 전부 주택임대사업에 나서니 서울 집값폭등, 매물 부족이 나타나는거다.. 주택임대에 특혜가 너무 많아 문제인데 임대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다주택자와 전쟁을 해도 이기기 버거운데.. 어찌 그렇게 한자리만 안겨주면 대가리가 오염되는지.. 당연히 임대등록을 의무화해야도 시원치 않은데..주택보유에 당근을 주면 줄수록 주택투기, 다주택자가 더 늘어나고 가격상승으로 세입자들만 더 고통받는 번한 사실 조차 모른단 말인가..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 사람이 수십채, 수백채 주택임대를 해도 되는건가..특히 정부에서 규제는 못할망정 각종 특혜를 준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만이라도 주택임대사업을 규제해야하며, 최소한 주택임대사업에 주는 양도세 비과세 등 특혜를 박탈해야할겁니다..주택임대사업에 특혜를 주면서 부동산 규제책을 펴는것은 큰 구멍을 만들어놓고 풍선 부는 꼴입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역활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국민신문고 제도가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고, 전달 역활만 하는것 같습니다. 교통 법규위반 사실확인서를 받았지만, 당시 상황은 7월 11일 아이가 태어나 산후조리원에 7월 25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7월 19일경, 법규를 위반한점에대해 선처에달라는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불쾌하더군요.. 7월 19일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로 빠지는길이었습니다. 퇴근시간에 상습 정체구간인데다..어떤놈들은 기다리고, 어떤놈들은 두줄로 끼어들고, 7월 11일 아이가 태어나 신길에서 7월 25일까지 아내를 돌보느라 산후조리원으로 가는길이었고, 아내가 몸이 매우 안좋은 상태라 장모님도 계시고, 아이도 더운데 고생하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사실 굉장히 긴 줄을 기다려도 되지만, 그줄이 상상을 초월하여,,, 급 차선 변경 및 끼어들기한것이긴 하나,,이런걸 신고할줄 몰랐네요.. 너도나도 파파라치 찍어서 보내야겠군요..귀찮아서 안하는데 보통은,,, 11년 무사고 경력이고, 사실 살다보면 위반을 그 찍어서 신고한사람도 위반을 했을터인데..씁씁합니다. 누군가는 제보로인해 아침부터 기분 잡치고, 민원 넣고, 쓰고, 팩스보내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경찰서에선,,출석을 하루는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할 경우 법원에 하루 출두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진로변경을 하였지만, 클락숀도 없었고, 뒷차 간격도 넒은 상황이어서 잊고 있었는데요..정말 찝찝하고, 무서워서 운전도 못할듯 하구요. 사실 진로변경 찍힌 다음날부터는 그 구간으로 안다녔어요. 끼어들면서도 사실 굉장히 안좋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파파라치도 좋지만, 사실확인 요청서도 가려서 발급하면 좋겟구요. 이의신청할려면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는점. 누군가의 보복심리로 인해 파파라치의 남발 유발 가능한점, 우리나라 교통체계부터 바로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상습 정체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것부터 해결 안하고, 파파라치 영상 받고 올타구나 경찰은 장난 맞춰주는 꼴이라니. 국민들이 세금내는게 아깝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찍어서 제보하고, 위반할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는 법원에 출두하라는....시정 요청 드립니다. 강서 경찰서 교통 민원실 신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8-0282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쁘신 데에도 저희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신 장현석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법 제14조 5항 진로변경 위반 공익신고건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7월19일 19시07분경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부근에서 노상장애물표시 장소에서 진로변경한 것으로 해당 건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로 제보된 영상을 근거로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에 의거 영상내용중 위반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범법처리후 절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발부된 것입니다. 둘째, 범칙금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①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제 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처리) ② 이의신청서는 경찰서를 방문 후 접수하는 방법과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등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는 주소지 관할경찰서 또는 단속지 (강서경찰서)에 방문 후 교통민원실(이의신청)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파인(WWW.efine.go.kr)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교통범칙금 → 민원신청 → 범칙금 란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단속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 우편 및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우편은 이의신청기간 대비 날짜가 촉박하다는 단점이 있고 팩스는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이의신청서등 제반 양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법원으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해당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결심판이란 간이하고 신속 하게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순회판사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관한 사건을 심판하게 되며, 무혐의 인정시 벌점 등은 소멸됩니다. - 이의신청후 취소시에는 교통위반 통고처분이 진행되어 범칙금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강서경찰서 교통과 순경 김호민 (☏ 02-2620-9468)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댁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폭등, 물가상승 못잡으면 문정부는 모든것을 실패"하고 말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1

빈부격차, 저출산, 투기왕국, 모든사회문제 주범 집갑폭등 조속 해결하라
제목: 국민연금 을 잘활용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삼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요즘 상상을 초월하는 무더위와 또 유래가 없는 불경기로 점점 부채만 늘어가는 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외람되이 글을 올리는 것은 저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발표하는 경제 정책들이 현실을 앞서가지 못하고 허겁지겁 임시처방과 같은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깊숙한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선 메스컴을 통해 접한 국민연금의 대책도 못되는 대책발표... 또 금융기관들을 통제하는 기관들의 엄포성 외침! 하지만 잠시 효과 그뒤엔 똑같은 금융기관들.. 그로인해 서민들의 경제와 밀접한 금융기관들의 유래 없는 흑자의 소식들은 어려운 경기에 지쳐 찾아가는 금융기관의 행태는 분명 돕는 손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 우리들이 맡긴 돈 그 많은 재원을 잘 활용해서 새로운 금융의 시스템을 선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가에서 금융공사를 설립해서.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을 설립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선도 하므로 서 정부와 금융기관의 마찰도 줄이고 불필요한 폭리나 부당한 폭리도 줄이고 또 지금 정부가 애쓰고 있지만 효과가 쉽지않은 고용창출도 이룰 수 있고... 최소 일거 삼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론과 지식이 충분하고 전문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긍지를 가지신 분들이 운영하시는데.. 저같은 촌부의 말이 와 닿지 않고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치부당할 수 있다는 것 저도 많이 고민 했습니다.. 하지만 (가칭) 금융공사에서 공정한 금리로 .. 공정한 이율로 ... 운영을 하고 그로인한 이득은 국민연금 고갈.. 더내고 늦게 받아야 되는 이런 식의 신용없는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들에게도 정부에서 너무 간섭한다는 불평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은 나름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용한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국민연금의 재원은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인 효과는 일일이 말로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이용 할때도. 어떤 금융기관이든 안전한 상태에서만 대출이 가능 합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신용과 금융기관의 신용은 너무도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자금을 풀어 주지만 담보나 안전한 자산이 부족한 정말 영세한 사업장에는 그림의 떡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5년동안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때부터 은행을 거래하면 약속한번 어기지 않았고.. 어려운중 에도 이자 밀리지 않고 지켜온 신용입니다.. 하지만 이신용으로는 정말 어려울때 사용할수 없는 시용입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돈을 빌려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직업군이 우수한 사랍 보다 이율이 한참 높습니다.. 이런 지금의 형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만든 금융공사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일부러 어려운 계층을 위해 부채를 탕감 해주고.. 영세사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해 돈을 보조 해주고... 이런 일시적이고 불공평한 지원책 말고 장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공정해지는 금융시스템을 선도해 줄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금융기관들도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활 필요가 없어서 좋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공정한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될것이고 이를통해 다른 금융기관들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될테니까 말입니다. 쓰다보니 너무 장황해져서... 본래의 취지가 흐려질까 합니다.. 지식과 배움도 부족합니다... 감안하시어 읽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8년 08월 24일 대전의 소상공인 드림...
제목: 인청상정고등학교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인천 고등학생들은 학생아닙니까 제발 대통령님 전국 학교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제발 특히나 상정고좀 부탁합니다 상정고가 산바로옆에 있어 산사태 나면 다 죽습니다. 제발 휴교령좀 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있게 집값은 시장의흐름에 맡겨두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좋은 정책을 많이 펼쳐주시는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의 정부개입은 내집마련을 더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4살 아이를 돌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에는 빌라에서 살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키우기위해서는 교육환경도 중요하고 직장근처로 이사를 가야지 둘다 할수 있겠더라구요 지금은 회사가 잠실에 있어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리다보니 엄마가 되서 아이도 못보는데 둘째는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회사주변내에 30분내에는 출퇴근이가능 할 수 있고 교육환경이 갖춰진데는 너무 올라서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미혼들이 집값무서워서 결혼을 못한다 결혼을 해도 애없는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최근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당분간은 집도 못사겠지만 집값이 떨어져도 서민들만 무너질꺼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과 부자들을 규제하는 방법이 잘못된것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터줏대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외곽으로 이사가기에도 새로운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보니 지금와서 규제를 해봤자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만 문턱이 높아지지 기존에 살던사람은 더 않파는게 시장논리입니다. 시장은 자유롭게 놔두는게 훨씬 더 잘 돌아가는데 강력한 규제는 중산층만 살기 힘들지 기존에 기득권 부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향이 서울이여서 살던사람들이 갑자기 외곽으로 나가지도 않을뿐더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다른방향으로 진행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판교의 성공처럼 다른도시에도 일할수있는 큰회사들이 있고 교육환경 인프라를 잘 구성해서 이사를 갈 수일는방향이나 강남권 회사를 출퇴근하기에 외곽 도시에도 교통편을 많이늘리거나해서 더이상 복잡한 서울에만 집중되지않게 교통문제을 해결해주세요 맞벌이를 해서 돈을 모으는것보다 집값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깐 자꾸 서울에 투자개념으로 집을사고 않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해서 실거주자들은 무리하게 빚더미를 가지고 가는데 그 차이만큼 다음세대에게 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주변에 많이 만들수록 서울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들것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특권계층 공무원 고액연봉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5

공무원의 월급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연봉이 적으니 연금을 많이 보장해준다는 공무원연금지급의 과거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는 후불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다. 과거 민간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은데 대한 보전성격이 강하다. 올해 공무원의 평균월급은 522만원으로 대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3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평균 임금인 557만2000원에 육박한다. 연봉으로 치면 6000만원이 넘는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 240만5000원, 국민연금은 3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약 7배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의 7분의 1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만이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사회갈등을 막을수 있다.
제목: 북한은 적 문구 수정. 군은 최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8

요즘 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는 북한군은 적이란 문구를 수정한다는 이야기다. 지금 북한은 아직 핵을 폐기하는 수순에 명확하게 들어갔다는 정황이 없다. 아직 미국과도 협상중이고 명확하게 폐기 일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도리어 핵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뉴스를 접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북한은 분명 우리의 적이다. 통일을 위해 점차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일관된 마음이라고 믿는다. 정전협정을 넘어 평화선언을 하는 것도 동의한다. 군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우리를 지킬 수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러기에 군은 모든 위태로운 상황이 제거되고 우리국민의 안전이 확보된 후에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적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너무 급하게 군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왜 가장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국민의 방어막인 군을 가장 먼저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궁금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비 상식적으로 정책을 펼치니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지 않게 행동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그 나라의 존폐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자리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 되어주기 바란다.
제목: 국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연재해 시, 임시 휴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14

안녕하십니까? 두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으로 폭우, 폭설은 물론 지진이나 태풍, 폭염을 수차례 겪으며 느낀 바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 바람이 몰아치고, 차가운 눈에 도로가 꽁꽁 얼어도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맡기고, 긴 시간 출 퇴근과 업무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날씨에 불안해하며 아이들을 맡기면서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때 어떻게 하면 빨리 아이들을 데리러 올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눈과 비를 뚫으며 출근하고,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퇴근 길을 어떻게 하면 서두를수 있을가를 고민하고, 혹여 다른 곳에 아이를 맡기고 같은 심정으로 출근했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은 또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교나 휴원령이 떨어지면 사실 더 걱정입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집에 홀로두고 출근을 해야할까요 ? 그렇다고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협해야할까요? 아니면 내 아이와 나만 편하자고 회사에 손실을 끼쳐야할까요? 그나마 연차라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회사면 이런 걱정은 덜하겠지요 그나마 안전에 민감하신 대표이사님을 두신 회사면 이런 걱정은 또 덜하겠지요 그나마 생산 공정이라도 끝내놓고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회사면 또 덜하겠지요 납품 기일 맞추려고 이런 날에도 고속도로를 달려야하는 운전기사님들, 대중교통 기사님들은 또 무슨 죄인가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하세요. 재량껏 휴교나 휴무하세요 라고 말하면 직장인은 사장님의 눈치를, 사장님은 협력업체와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선생님은 학부모의 눈치를, 학부모는 또 선생님의 눈치를 봐야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부모는 또 아이의 눈치를 봐야합니다. 그래도 한 때를 건강하게 무탈하게 넘기면 다행이지만 만에하나 사고라도 나고, 차가 침수가 되고, 다치기라도 하면 그건 결국 안전에 불감하고 주의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 되는 것이지요 이미 다른 분들도 청원을 올렸지만, 저도 한번 읍소해봅니다. 자연재해 등의 위급 상황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제목: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서울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태풍(솔릭)은 현재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은 서해상으로 북상할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 지역이 태풍위험반원에 들어 전국으로 태풍 확대,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매우 큰피해가 우려된다고합니다.이해따른 정부는 큰피해가 우려되지 않도록 휴교령을내럈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예비군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북한'을 주적에서 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적도 없는대 예비군은 뭐하러 존재하나요? 한달전 업무 일정 다 조정해서 예비군 날짜에 공가 승인 다 받았는데 2일전에 태풍온다고 연기하는게 어딨나요? 태풍이 오면, 실내에서 시청각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말도 안되는 조치에 화가 납니다. 주적도 없는데 존재의 이유가 없는 예비군 없애주세요.
제목: ""조기에 집값폭등 잡을려면 오직하나 10억이상 고가주택,  2주택부터 제반 모든 세금을 당장 중과세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3

신속 중과세 정책을 내농고 "지방 위장전입 불법 거래자도 적발하여 엄벌"하라 !!!
제목: 남재준장군님을 석방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05

그렇게 흉악범은 변호하고 죄 없이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남재준장군님의 인권은 없는건가? 강력하고 멋진 사나이신 남재준장군님이 석방되면 문재인의 횡포를 빨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남재준장군님을 석방하라
제목: 최저임금,일자리,인력난등 소견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

서울에서 자영업으로 가정을 열심히 지켜가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2018년 초부터 이미 인건비상승을 예견하고 다음년도에 시행될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알바비용을 지불하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요즘은 회의감이 듭니다!! 알바로 가게운영을하니 좋은 시급을 줘도 알바의 열정이 없습니다 두,세달 마다 그만두고 사람구하고 또 교육시키고... 매번반복하는게 싫어 결국 그래 모두를 정규직화 시키자 그러면 성실함과 책임성이 따라오겠지... 그러나 이것도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왜냐구요?? 신입면접직원들이 조건을 요구합니다 --사장님 저 실업급여 수령해야하니 수령기간동안 고용신고 안하면 안되냐구요!! --4대보험 꼭 해야되나요? 많지만 두가지만 올립니다 제생각에 요즘 청년들이 노동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보다 그냥 적당히 나랏돈받고 놀다가 돈떨어지면 잠깐일 하고... 싫은소리 좀들으면 연락두절에 근무펑크냅니다 이건 뭐 사장의 갑질이 아니라 알바의 무책임한 을질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사람 써고싶어도 내돈주고 직원채용해서 내가 을질을당하니 차라리 친인척,회사다니는 부인을 불러들일까!!?? 하는 생각과 고민이 많이듭니다 대통령님!!장하성 실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찬성합니다 지지하구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있을거고 또한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소견은요.. 1.청년수당,실업급여등 놀고먹는 사람에대한 국세지급을 중단하시고 당장이라도 취직을해서 제대로 4대보험신고되는것을 전제로한 직장에 취직해서 노동을 하는사람에게만 사업주부담+국가부담 으로 최저시급상승분을 맞춰주세요!!! 구인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싶어도 4대보험 가입시켜 주인의식을 키우고 퇴직금지급을 하려해도 일을할 생각을 안하는데 무슨 고용율이 올라가고 취업자수가 늘어나겠어요 놀아도 국가에서 지원금나오니.... 제발 이런 한심한 사람들 정신차리게 노동의 댓가를 정확히 해주는것이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될것입니다 일할사람 채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적당규모의 pc방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제목: 최저임금,일자리,인력난등 소견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서울에서 자영업으로 가정을 열심히 지켜가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2018년 초부터 이미 인건비상승을 예견하고 다음년도에 시행될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알바비용을 지불하되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요즘은 회의감이 듭니다!! 알바로 가게운영을하니 좋은 시급을 줘도 알바의 열정이 없습니다 두,세달 마다 그만두고 사람구하고 또 교육시키고... 매번반복하는게 싫어 결국 그래 모두를 정규직화 시키자 그러면 성실함과 책임성이 따라오겠지... 그러나 이것도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왜냐구요?? 신입면접직원들이 조건을 요구합니다 --사장님 저 실업급여 수령해야하니 수령기간동안 고용신고 안하면 안되냐구요!! --4대보험 꼭 해야되나요? 많지만 두가지만 올립니다 제생각에 요즘 청년들이 노동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보다 그냥 적당히 나랏돈받고 놀다가 돈떨어지면 잠깐일 하고... 싫은소리 좀들으면 연락두절에 근무펑크냅니다 이건 뭐 사장의 갑질이 아니라 알바의 무책임한 을질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사람 써고싶어도 내돈주고 직원채용해서 내가 을질을당하니 차라리 친인척,회사다니는 부인을 불러들일까!!?? 하는 생각과 고민이 많이듭니다 대통령님!!장하성 실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찬성합니다 지지하구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있을거고 또한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소견은요.. 1.청년수당,실업급여등 놀고먹는 사람에대한 국세지급을 중단하시고 당장이라도 취직을해서 제대로 4대보험신고되는것을 전제로한 직장에 취직해서 노동을 하는사람에게만 사업주부담+국가부담 으로 최저시급상승분을 맞춰주세요!!! 구인을 해서 고용창출을 하고싶어도 4대보험 가입시켜 주인의식을 키우고 퇴직금지급을 하려해도 일을할 생각을 안하는데 무슨 고용율이 올라가고 취업자수가 늘어나겠어요 놀아도 국가에서 지원금나오니.... 제발 이런 한심한 사람들 정신차리게 노동의 댓가를 정확히 해주는것이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될것입니다 일할사람 채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적당규모의 pc방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제목: 소비자를 무시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이런글을 남기는게 너무 장난스러워보이고,감정에만 집착하는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네요.하지만 저와같이 이런식으로 피해를 보신분이 한두분은 아니신것같아서 적어봅니다. 제가 8월19일 롯데닷컴에서 옷을 주문했습니다.상단에는 8월22일 이내 배송이라고 적혀있었구요.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이 오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문의해봤는데요,고객센터측에서는 '8월22일 물건이 출고가 된다,이 물건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셨고,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송했나 싶어서 주문조회를 보니까 '재고부족으로 인한 취소'라고 뜨는겁니다.황당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래도 고객센터가 물건 재고관리하는 곳은 아니니까 말해도 소용이없고(그 고객센터상담원은 무슨깡으로 재고가 있다고 말했는지 원)재고관리하는곳 번호를 주라니깐 자기들은 번호가 없다고 하고,대답도 그냥 '안되는걸 어쩌겠냐''돈만 돌려주면 장땡이지 뭐 어쩔꺼냐'는 식으로 말하는겁니다.그렇게 물건은 취소하게되었고,고객센터로 전화를해도 어차피 그사람들은 고객불만만 들어주고,이런 일에 책임을질 사람은 아니고,그냥 쇼핑몰에서 앉혀놓은 앵무새니까,차라리 제가 구입한곳에 댓글이라도 달아서 판매자랑 접촉이라도해보자는 식으로 댓글을 달려고했는데 제가 비회원주문상태이고,비회원은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그래서 회원가입을 시도하니까 회원가입도 안되구요.....그냥 잊고 다른곳에서 사려고 하자니 제가 사려는 물건은 본사에서도 품절이 된 상태이고,판매하는곳이 롯데닷컴밖에 없습니다.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화가나더라구요....그냥 사면초가상태입니다.....참고드릴 사항이 있다면 저의 취미는 희귀하거나 특별한 옷을 수집하는것인데요,즉 아디다스파이어버드처럼 매년마다 나오는게 아니라,이번이 아니면 다시 안나오는 옷들을 많이 구입합니다.즉 이제 이 물건을 구입할수있는곳은 없다고 봐야죠.이렇게 거래가 파탄이 나서,제가 가지고싶었던 물건을 못가지게 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물론 이런일이 롯데닷컴이서만 벌어진일은 절때 아닙니다.다른 곳에서도 홈페이지에서는 재고가 있는것으로 해놓고,구입하면 재고가 없다면서 환불이되고,성의없는 전화라도 와서 취소되었음을 알려주는 이런 전화도 없이 자기마음대로 물건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죠.이렇게 성의없이 장사하면 피해는 소비자만 보는게 아닙니까???자기들은 알빠아니라는식으로 말하고,돈만 돌려주면 그냥 장땡이고,전화받으면 대사대로 같은말만 빙빙 돌려하고,말이 고객센터이지 자기들은 할수있는게 앖다고하고(차라리 길가는 개한테 말하는게 더 낫겠다)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요??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온라인에서 재고가 있다고 올려놓고,돈을 입금하면 전화로 재고없다고 말하고,물어보면 자기소관이 아니다고 말하는게 소비자를 무시하는행위 아닌가요??너무 화가나네요 2.그럼 다들 일을 제대로 안하나봐요^^ 서로가 다른말만 반복하고있고ㅋㅋㅋㅋ이게 뭔가요 3.이런 일 관련 법률을 만들면 좋겠습니다.이렇게 법만 피해서 피해를 주니까요.....판매자 규제를 내리든 뭐든 이렇게 압박을해서 판매자가 성실하게 할수있고,판매자가 갑이되는 상황을 막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편,3년전 공무원연금개혁을 돌아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9

이제 공무원이 1백만명에 또 더 뽑는다고하는데 공무원적자는 늘어나는데 아무런대책도 안내놓고 국민연금만이 초고령사회이니 하면서 국민의 가슴을 쓰러내리게하는 것을 왜 매년 5년마다 이 고통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굥무원이나,군인,사학연금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지 돈없어 죽겠다는 국민들이 지금 악밖에 남지않는다.이렇게 어려운 일을 몇개월동안 방안을 놓고 너무성급하게 하지 말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4대연금을 통합하여 국민투표로 합시다. 박근혜정부 때 국회의 공무원개혁할떼 보인태도를 잊지말고 이번에는 국회는 빠져라
제목: 이산가족 책임 지새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5만명 한꺼번에 이산가족 상봉 가능하지 않나요? 한번하면 정치적으로 2번째는 값어치가 돼잖아요.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남으세요. 그렇게 돼면 기억됄거애요. 응원합니다.
제목: 서울 고등학생도 휴교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저는 서울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아까 기사를 보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학교는 휴교 명령 조치하고 고등학생은 권고조치입니다. 제발 거등학생도 후교 명령조치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중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고등학생은 미래가 아닌 것 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제발 고등학생도 휴교 명령조치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택시 공무원 무능력행정 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382

1. 평택시는 이번 폭염속 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성의 탓으로 돌린 공무원의 거짓증언이 탈로났습니다. 2. 평택시는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있습니다. 3. 평택시는 미세먼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동부화고속도로의 지화화에 실패했습니다. 4. 평택시는 브레인시티개발을 이유로 원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10여년간 공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물론, 대학의 유치또한 실패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 평택시는 시민들의 청원에도 교통체계 개선 및 터미널공사 개선을 하지않고있습니다. 6. '평택시만큼 공무원 부패한 곳 없다' 라는말이 많이 들릴 정도로 학연 지연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7. 미군이전 특별법으로인한 정부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공무원의 무능력행정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있습니다. 이에대한 특별조사및 감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판사도 제대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단독] 법원, '법조비리 행정처 직보 의혹' 판사 영장 줄줄이 기각 https://news.v.daum.net/v/20180823105602266 판사의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가 자기 자신, 동료, 집단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판사는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와 법원, 법관의 비리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장심사를 법원이 아니라 특검이나 별도의 전문 위원회(판사가 배제된)에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언제까지 판사의 범죄에 눈감는 대한민국이 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