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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예산안은 다시 짜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해마다 7% 씩 늘어나는 예산. 2017년에 400조 가량 되었고, 2018년에 428조 8천억으로 7% 넘게 올랐고, 2019년에 458조 1천억으로 6.8%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0년에 489조원 가량이 되고, 2021년에 522조원, 2022년에 558조가 되었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부분에 225조를 편성했더군요. 보건-복지 / 고용 부분을 따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습니다. 고용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편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자리에 19조 2천억을 냈는데, 대략적으로 2019년엔 2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을 증가 시키고, 여러가지 가타부타 할 게 많은데, 솔직히 그 돈으로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기계가 먼저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편성을 하지 않아도 225조에서 205조 8천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9조 2천억만 유지만 하더라도 1조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미국 IBM 의 슈퍼컴퓨터를 살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 부분? 2019년 205조 편성하는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05조는 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의 40% 가 넘는 액수입니다. 특정 정부에 이렇게 많이 몰아준 적은 없습니다. 전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공적연금이 47조 8천 5억원입니다. 노동 부분? 23조 7652억입니다. 4차 산업 시대입니다. 노동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들까 싶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면 갑갑함의 극치더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까요? 직업 훈련에만 2조원이 넘는 돈이 쓰여졌고, 창업 지원만 하더라도 2조원이 넘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만 하더라도 3조원이 넘는 돈이 쏟아졌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쓸데 없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더 늘어나더군요? 실업률이 그래서 해소 됩니까. 다시 교육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2019년에 71조 3천억을 박더군요. 겉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좋더군요. 요새 누가 얘를 많이 낳는 시대입니까. 근데 유아-초 중등 교육에만 80% 가 넘게 썼다는 건 정말,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고등교육은 고작 15%. 이건 좀 많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만 나가도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대학교에선 제대로 놀게 되죠. 이 부분을 45-45 정도로만 맞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나간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겠네요. 비율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60조 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줄일 생각이 없다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좀 갈아버리던가요. 문화-체육 부분은 가차없이 후려치네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줄었습니다. 근데 19년 예산안 보니 6조원 조금 넘어가더군요. 문화재 부분은 조금 올라갔는데, 나머지에서 3,4천억 줄이는데, 그걸 또 줄이더군요. 그래가지고 게임 산업이 흥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음악 부분이 흥행이 될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선수들을 해외로 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게임 (사행성이 아닌 이스포츠) 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오버워치 리그가 더 늘어날 것이고, 게임 만큼은 한국이 태권도, 양궁 이상으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게임에 대해서 나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파이널 판타지가 나온지 30년이 넘었고, 스타가 나온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선 6조가 아니라 10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4~9번 분야는 솔직히 4차 산업 투자라고 생각해도 될 거 같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양자컴퓨터를 정부에서 사든 만들든 둘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120조 정도 되는데, 양자컴퓨터를 사들이고 (120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몇십대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당 몇백억 밖에 안하구요),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사야 합니다. 컴퓨터 산업 및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4차 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6518억 가지곤 어림두 없습니다. 중국은 해마다 수 조원 이상을 쓰고, 정말 한국이 중국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저 과학기술을 개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놀랍지 않습니다. 장영실을 그렇게 대우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빅데이터 산업이 핵심이 될 것이고, 그게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고, 그게 미래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긴 그렇게 투자를 안하더군요. 4~9번 분야를 통합해서 움직이고, 거기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절대로 탑15 에서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나 4차 산업에 투자좀 해야 합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로... 둘째아이를 죽여야할지 살려야할지.. 고민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2

저는 안산 공단에서 주.야 근무를 하고있는 생산직 사원입니다. 저희 가정은 저와 마누라 첫째아이 뱃속에 둘째아이... 14주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인하여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첫째아이 하나 키우는것도 버거운데 급여가 오르면 괜찮을거야 하고 마음 다잡고있었던것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버렸내요... 뱃속에 그래서 고민입니다. 뱃속에 있는 둘째아이를 키울자신이 없어서 겁이납니다... 저는 우리 둘째아이를 죽여야할까요 살려야할까요? 물어본다고 답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제가 결정해야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법을 개정하실때... 저 아래사람들도 생각해주시고... 얼마나 힘들어할지와 얼마나 눈물 흘릴지... 정말 극단적으로 둘째아이를 지우게 되면은 저희가족이 흘릴 눈물과 고통 이런 한가정에 슬픔또한 걱정하고 생각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래에 있는 저희가족과 같은 국민들또한 생각해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우지않고 공부안해서 년봉직 못하고 시급제에서 근무하는 내가 잘못인건 알고있습니다. 법을 따라야지요... 근데 너무 슬픕니다. 글을 쓰고있는 동안에도 모니터가 안보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급제 만이라도 한번더 심사숙고하셔서 생각을 달리하시어 못배운 놈이 부탁 드려봅니다. 청와대 처음와서 글써보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얼굴이 궁금해서... 보고싶어서... 간청 드려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최저임금 그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아무 상관없지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정책은 공무원들이 다시말하면 청와대에서 정하지만요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무 상관 없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빼고는 다른 서민들은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는 것 같아요 희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멀쩡한 서민들 다 잡아 죽이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요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진짜로 잘 생각해봐요 거기 장 아무개좀 텔레비젼에 안비치게 해줘요 토할것 같아요
제목: 태풍 솔릭 영향으로 휴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3

목요일에 솔릭 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 수도권에 상륙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상륙하는 날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곤파스 라는 태풍과 맞먹는 정도라는데 배움을 목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보고 휴교에 대해 생각을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37조원, 차라리 "현금"으로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줬다면 어땠을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6

현금은 현금인데, 저축도 안되고 송금도 안되고 온라인쇼핑에 사용할 수 없으며 쓰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돈으로. 이를테면 특별한 체크카드가 있어서, 한달에 만원씩 꼬박꼬박 입금되는데, 이 카드로는 현금 인출도 안되고, 송금도 안되고, 온라인 쇼핑도 안되고 오직 국내 오프라인 가게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면... 심지어 한달 동안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진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한달이 가기 전에 뭐든 만원치를 꼭 사려고 할 것이다. 즉 100% 소비로 이어진다. 5천만 국민이 이런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매월 5천억원이 더 소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누군가의 매출이 늘고, 그러다 보면 고용도 늘리겠지. 이만큼 확실한 내수진작책이 있을까? 물론 재정도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나 만원 투입하면 최소한 만원만큼은 효과가 나는 지원정책이 흔한가? 나랏돈 만원치 쓰면 중간에 오천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지고 나머지 오천원도 어찌될지 모르는게 보통인데. -- 미국, 일본은 양적 완화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왜곡이나 부작용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ㅇ 소액을 ㅇ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ㅇ 동일한 금액으로 ㅇ 정기적으로 ㅇ 위에 언급한 몇몇 외에는 일체 다른 제한이 없이 정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경북 영주시 태풍피해 예방으로 인한 임시휴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5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난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정원추가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4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정원보다 아이들을 추가로 더받을수 있게되있습니다. 0세반의 경우 3명이 정원인데 최대5명까지 받을수 있게 되있습니다. 1세는 5명인데 7명까지 2세는 7명인데 9명까지.. 0세아이들의 경우 발달이 천차만별입니다. 누워있는 6개월 아이부터 기는아이 잡고서는 아이 걷는아이.. 혼자서 셋을 보는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섯을 보라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아들의 경우 선생님의 손이 더없이 필요한 나이 입니다. 영아반은 정원보다 인원을 추가로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아이받기는 교사도 아이도 학부모도 슬퍼집니다. 출산의 절벽의 끝에서 태어나는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미래 아이들입니다. 우리아이들이 더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랄수있게 최대인원 추가를 못하게 해주세요 교사도 아이들도 웃을수있게 정원 이상 아이들을 받을수없게 개정해주세요 좀더 나은 보육환경이 될수있도록 현실의 보육을 환경을 돌아봐주시고 시정되어야 할것은 시정해주시며 우리의 아이들이 좀더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수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상 추가인원 없애주세요!
제목: 부동산 관련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tv에서 부동산관련 사기 급증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관련 아무 대책이 없더군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계좌를 하나 개설하는게 어떨까요 모든 매매 전세 월세 계약시 입금을 그 국가관리계좌로 넣게 하는겁니다 그럼 그 계약건의 집주인이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를 국가에서 확인하고 -구체적확인방법은 계약시 계약체결자의 얼굴사진을 현장에서 부동산에 제출하게 하고 부동산은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는등의 방법으로 기타등등-- 진짜 주인임이 확인된 계약에 한해서만 나라에서 집주인한테 돈을 입금해주는겁니다 그럼 계약하는 사람들은 사기의 압박에서 훨씬 자유롭게 계약할수 있고 국가에서 계약사기의 면피도 할수있으면서 사기피해를 크게 줄일수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아예 모든 부동산 계약을 경찰서에서 행하도록 하는것도 괜찮을것같네요 국가관리 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새로뽑는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솔릭관련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

금일 부터 직간접 영향예정인 태풍 솔릭에 관해 23일 ~ 24일 출퇴근및 둥하교부까지 큰 인명피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비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어 정부에서 전국에 상기와 같은 인명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안이나 학교 및 회사에 권고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면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때늦은 후회 및 방비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대한민국 정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서운 태풍이 오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휴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한국을 강타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나 눈치만 보고 있네요 인명피해 없도록 부디 우리아이들을위해 휴교를 해주세요~ 세아이 엄마로서 너무서무 걱정됩니다
제목: 정책이 실패하면 세금이 아닌 정책으로 회복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9

부동산부터 일자리 등 나라 경제 정책이 하나하나 실패하는 와중에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불만층 달래기만 하실 겁니까? 문제는 실패하는 정책들에 있고 실패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정책들을 세부적인 검토와 준비없이 무조건식으로 진행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랏돈은 국민의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냅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중국에 쫓기고 미국에 치이면서 힘겨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만 날리는 꼴을 보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애먼 세금 그만 날리시고 복지고 북한이고 알겠지만 지금은 나라 경제에 집중하시고 제대로된 정책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으로 나라망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8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처음엔 모두가 좋아라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내수경제가 활성화할거라 믿었습니다.그러나 1년도 안돼 지금 나라경제가 큰 이슈가 되었고 베네수엘라의 길을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도안돼 나라가 폭망중으로 가는데 올해 또 최저임금을 올려 가속폐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1시간 죽어라 일해서 최저임금 8000원 받아서 식당가서 콩국수 시킬려니 9000원이네요 아놔 정말~ 물가급등으로 인해 식당가는게 두려워 혼밥 합니다... 소비위축 물가폭등 경제불황이 겹친 시접에 최저임금을 올렷더니 서민들의 세상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네요. 감히 말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나라가 망햇다는것을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소득주도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 말해도 서민이 느끼는 체감은 옳습니다. 소득주도 정책 폐지하고 최저임금 다시 원복해주세요 시장경제에 맡기지않고 나라가 가격통제하기 시작하면 분명 내년에는 그자리에 잊지않을것입니다. 최저임금때문입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자꾸 세금으로 메꿀라치면 구멍난 장독에 물붓는격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지만 그땐 이렇게 경제불황은 아니었어요 내년 경제폭망하면 탄핵으로 끝나지않을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거에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그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급격한 최저임금에 있습니다. 물가폭등으로 내년을 맞아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놓아주세요.
제목: 예비군 직원 사업자 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날로 어려워 지는 경기에 매출은 감소하고 급격히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국가에서는 이것저것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자가 느끼믄 도움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같이 젊은 남성들 위주로 직원을 쓰고있는 업체는 예비군 3-4일 유급처리 하는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어느정도 날짜 변경이라던가 스케줄 관리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예비군 나라에서 정해준 날짜에서 바꾸기도 쉽지 않게 제도가 점점 바뀌더군요. 대체 인원을 구하지 못할때에는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때에는 같은날 직원 두세면을 예비군 훈련에 보내기도 합니다. 나라의 스케줄도 있겠지만 그나마 식당에서는 매출이 제일 좋은 시기에 말입니다. 국방의 의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위무를 모두 젊은 남성들 유굽으로 빼줘야 하는 사업자만 피해를 봐야 할까요? 예비군 가는동안 나라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도 해줄수 없는걸까요?
제목: 국민청원 이건 보기는 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2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청원을 보기는 하십니까? 아무리 동의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몇번쯤은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만 놓고 밑에 부하들만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직접 한번씩 보세요....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찌 살고있는지...
제목: 전국의 24만 보육교사를 교육 공무원으로 인준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2

보육교사에게도 교육 공무원으로 예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집배원도 가스검침원도 공무원으로 승격한다고 정부를 발표하였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보육교사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보육교사는 최저시급으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 알파고인가?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연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또 죽음에 이르는 일 까지 보도 되고 있다. 비통한 일이다. 과연 이 갓난아기를 누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영아를 담당한 보육교사!? 그 만이 이 아기를 가슴에 안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삼가 아기의 명복을 빌면서 침몰하는 세월호 같은 보육정책의 대 수술을 촉구한다. 어린이집 정책 담당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문제를 보도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언급했다. 보통 보육교사가 5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반 아이들의 일지며 알림장을 일일이 기록하고 등하원 차량 운행을 하면 8시간은 훌쩍 넘긴다. 이것이 매일 보육교사가 겪는 일상이다. 그러나 원에 있는 시간이 5시간이었다며, 혹은 주방일을 겸했다는 명목으로 부정수급이라며 반 아이들의 인원대로 곱하여 보조금과 기본보육료에 대한 반환을 처벌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근본 대책 없이 그간 부정수급 대상 어린이집과 선생님의 통계를 보도했다.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라 하면 꽤 많은 돈을 어린이집 원장이 착복한 것처럼 보도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회계 장부에(장부 없이는 보조금도 기본보육료도 지급되지 않는다.) 명시된 대로 보조금과 기본보육료 다 사용하고도 늘 마이너스 여서 사비를 털어 충당하기 일 쑤다. 실상은 한 푼도 없는 어린이집에 돈을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깡패 패거리나 다름이 없다. 교사의 급여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에서 충당한다. 그래도 법은 바뀌지 않는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밤에만 날개를 편다지만 무인비행기인 드론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인류에게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방식과 방법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조종사는 없어도 승무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의사는 없어져도 간호사는 보육교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는 제자리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돌만 지나도 첫 걸음마를 떼는데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무슨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늘어놓듯 처벌하여 숫자와 통계를 늘어놓고 사회복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승진 담보거리로 자랑한다. 문명의 발달이 공간만 지배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생각과 결정의 순간조차 지배한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은 지금의 영아들이다. 프로이드는 0-3세 까지의 경험으로 온 인생을 살아낸다고 했다. 이 중요한 시기의 영아들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활이 보육교사다. 이직률이 낯은 안정된 보육교사에게서 영유아들의 긍정적 애착이 형성된다. 생존권이 보장된 보육교사에게서 아름다운 인성을 성장시킬 영유아들이 자라난다. 보육교사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한 보육교사가 보도되면 보육교사들 모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 공무원은 대책 없는 자랑질에 승진 싸움의 볼모로 이용한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미래를 교육하는 것은 보육교사다. 1.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공무원으로 정식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라.) 2. 어린이집 담당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라. 3. 부정수급이라는 명칭으로 처벌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다시 살펴서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유용하지 않은 부분을 처벌한 것을 분별하여 영유아보육법 45조 근거하여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유용(목적외 사용)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중지하라. 전국의 24만 보육교사 여러분 우리는 영유아의 폭풍 성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는 보육교사입니다.
제목: 행자부 김부겸님 9,8급들  민원 일선 숙지 철저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민원실 훌륭합니다..그러나 아직 틀에 박힌 공무원 어찌할까요? 질문에 뜬구름 야기 하고 민원인에게 묻지도 알려고도 않고 일방적으로 안된다하고. 답답해서 이곳 저곳 인터넷 찿아 드리미니 미안하네요 합니다... 미안하다는 공무원은 세금녹을 먹는 삶에 제외 시켜야 합니다. ...김부겸 어차피 너의 자식이니 책망을 느끼고 책임지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늘 모르는 촌인이 주거급여 관계때문에 어느 담당자와 이야기한부분 기가막혀 글 쓰봅니다.. 거짓에 열받아 욕도 했네요...녹음이 되어 있으니 내 잘못 이라면 공평한 법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제목: MBN뉴스 최고!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여당,야당,진보,보수 그런건 관심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사로운 자기욕심 채우는 사람이나 단체보다는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단체를 응원합니다! 언론장악에 힘못 쓰는 언론들도 많던데 소신껏 냉정하게 사회문제를 다루는 MBN뉴스 최고예요! 요즘 같이 진짜 뉴스 보기 싫도록 엉망인 ....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했던가요 부디 이 나라 대한민국!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국가의  "갑질"에  분노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국가의 갑질에 분노한다 최저임금정책의 문제점 개선책 집어보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임금은 "갑" 이정해서 주는것이아니라 “갑”“을”이 서로 합의에의하여 정해지는것이데 국가가 일정액 이상을 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업종환경을 고려하지않고 시장원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를 무시한 공산주의 에서나 있을법한 강제 정책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영업자중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 도산하는 업자가 비일비재 하니까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인데 왜 어느 한쪽에만 퍼주고 한쪽을 굼주리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싶다면 “갑”을 거치지않고 직접지불 보전 정책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나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제출로 자영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일정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것을 허울뿐인 “갑”이라는 자영업자에게 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떼돈이나 버는줄알고, , , , 대부분 못배워서 단순 장사로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놓인 숙제 고용신고,세무신고,산재신고,급여관리 등등등 직접 할수없는것들이 너무도 많고 이것들이 모여 간접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그스란히 잘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죄로 여기서 빨리고 저기서 빨리고 돈없어 못배운 죄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옛날엔 말로만 해도 되었던 단순한 세상이 그립습니다” “얻어먹을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또한 고용을 장려 하시려면 “단순한시장 원리”로 접근 단 1명이라도 고용시 장려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여 주는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아주 클것입니다 배우지못해서 은퇴해서 취직이안되서 등등 이래도저래도...그래도 안되니 평생저축한거털어 자영업 이라도해야 먹고사는데 만에하나 장사라도 잘되면 모를까 지지부진하면 망하는것은 하루아침인데 망하면 파산수당이라도 주시려고 이렇게 박박 긁어 가십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합의,시장경제를 잘 지켜내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부흥하려면 개미군단 5인미만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가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여 거의 무료로 나눠주는 설탕 쿠폰같은 청년수당,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등등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의식을을 바꾸고 일 안해도 먹고사는 세상으로 착각하느 옛속담 “누어서 침뱃기” 가 되지 않으런지요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목: 휴교 부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태풍이 심하게 오고있습니다 전국 휴교을 하게 부탁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제목: 난임인 사람들에게 희망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김해에사는 성혜민이라고합니다 나이는34살이며 8년차 주부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한쪽이 시렵네요.. 저희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없어요... 제가 조기폐경판정으로 난자가 나오질않아 임신이어려운상태여서 시험관이든 인공수정이든 다해보다가 이제는 포기상태입니다.. 난자공여뿐이 답이없는상황이라 외국으로가서 난자를 공여받아야는건가란 의구심도 듭니다 우리나라도 합법적이게 난자공여를받을수있음좋겠습니다 난자은행에서 기증받음좋겠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하시는데 요새 형편이안좋아 애를 안낳는 부부도있지만 난임부부들이 많이늘어난이유도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난임인 부부들에게 희망의 끈을 .,.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해봤자 무슨 소용있나? 20만명 안되면 말짱 헛일인걸. 살기도 바쁜데  허구헌날 청원사이트만 보고 있을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청원해봤자 무슨 소용있나? 20만명 안되면 말짱 헛일인걸. 살기도 바쁜데 국민들이 허구헌날 청원 사이트만 보고 있을까? 말짱 도루묵이다.
제목: 급등하는부동산   투자 자금이 어디서 올까요? 사업해뵈야 손해니까  부동산에 투자 / 사업하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8

현 정부에서 취입후 하신일은 부의 재분배 차원에 치중하셔서 저소득층 지원과 최저임금 등 현실은 부정한채 이상적으로 하야 할것 초점을 두시는듯합니다 저도 현재 항상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취직을 해야할까 자영업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만 현 경제상황에서 취직도 힘들고 더더욱이 자영업을 한다는것을 2-3억 까먹는것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일입니다 자영업 할돈으로 부동산투자 하면 최소한 본전은 보전한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4-50십대 부부들 경우 혼자 벌이로 노후 대책 힘드니 남편은 회사 다니고 여자는 자영업으로 하는경우도 꽤있는데 자영업을 해서 큰돈은 못벌어도 월급쟁이 3-4백만 벌어도 다들 할겁니다 현실은 마이너스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투자금 잃고 나오는경우가 거의 80프로 입니다 자영업자들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ㅎㅎ 투자금 몇억이 손해나는데 수수료 인하--- 될까요? 자영업이되야 부동산 투자할돈으로 자영업에 투자하지않겠읍니까 ? 이렇게되면 고용인원 매장당 2-3명 최저임금 올리는것 반대 안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거래로 오프라인 매장은 죽지못해(투자금 손해때문에 억지로 버팀) 장사하는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올리면 불난데 기름 붇는것이나 다를게 뭐있읍닏까 부동산투기를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고 사업해 봐야 손해볼께 뻔하니까 투자처를 찿다보니 부동산으로 몰리는것이지요 자영업이되야 부동산 투자할돈으로 자영업에 투자하지않겠읍니까 ? 이렇게되면 고용인원 매장당 2-3명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대처 하시길바랍니다
제목: 국방백서의 '북한군은 우리의적' 삭제를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9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제의 한국인들은 미개하니 개화 시키러 왔다는 명분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가 북한의 속국입니까? 왜 북한이 남한에 총을 겨누고 있는데 왜 적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적을 적이라 부를수 없는 홍길동 과 같은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부디 한민족이라도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면 한민족도 적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것 입니다. 북한은 시시때때로 남한의 적화통일을 건국강녕으로 삼고 침략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적을 적이라 부를 수 없는 국방부의 현실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풍 및 기타 특별한 재난시 민사재판 기일 연기를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내일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하여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여 재배하는 작물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또한 내일 태풍이 도착 시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 하기 위해 창원지원 김해법원에 유선 문의하니 퉁명한 직원이 수신 인사도 없이 내일 태풍으로 인하여 재판 기일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야고 문의 한 바 수신직원이 예 단 한 소절로 답 합니다. 1. 역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문제 2. 국민이 주인 입니다. 3. 국민이 머슴인 나라 가슴이 멍 4. 힘 있는 공무원이 우선인 나라 멍 하는 나라 부탁 합니다. 국민이 머슴이 않이고 당당한 주인인 나라를
제목: 여수지역도 태풍영향인데 임시휴업은 안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전 지역이 지금 태풍으로 비상인데 전지역을 8.23~24일 임시휴업으로 정해주셧으면 종겠습니다. 모든 직장인 학생 건설업 현장직 등 태풍영향으로 근무에 영향을 받으므로 휴업으로 해주십시요
제목: 지방에서 서울로 불법 위장전입 투기자들 왜 색출하여 엄벌 안하시는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ㅂ집값상승의 한 축인 지방에서 불법으로 서울 위장전입 투기자를 조사하여 엄벌하라
제목: 국민연금 선택가입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계속 쓰레기 기사 내보내면서 연금 올릴려고 하지말고 속 편하게 선택가입제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가 똑똑해서 어느정도 말장난 해가며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손해보는 구조인걸 뻔히 아는데 선택가입제로 바꿔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1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점점 뒤로 가고 연금은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인상률은 점점 오르며, 받는게 많다고 국민연금에서는 말하지만, 국민연금이 망하면? 받을 수가 없고, 나이가 점점 뒤로 가는 것도.. 내가 그렇다고 10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찍 죽는 사람들은 못받는 불편한 현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대신 받는 다고 하더라도 60%만? 차라리 선택하게 해주세요. 70세까지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목: 5인이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도 연차을 사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제 아내는 5인이하의 가정 어린이집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혹 몸이아프거나 무슨일이 발생하면 연차을 사용하면 될것같은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차을 만들어주시고 사용할수 있게금 법 만들어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제목: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한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제 목: 개인회생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에 기한 국세 중가산금 부과와 채권추심, 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는 부당하고 불법행위임,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에 계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산진세무서로 민원서류를 다시 보내어 부산진세무서에서 2018년8월9일 납세자보호워원회 심의결과 2018년8월16일 “인용불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8년8월18일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국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지방세(지방소득세)체납세금과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원등을 포함하여 총2억1천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개시 신청을 하여 2016년6월16일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라 2016년6월25일부터 월160만원씩을 24개월 이상 현재까지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후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독촉장발부),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부동산가압류,통장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회생채권에 이미 신고한 채권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채권 수정신고를 회생법원에 수차례 등기송달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후 20여개월이 지나서 2018년2월28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부동산에 가압류는 전부 직권말소하였으며, 부산진세무서에서 불법적으로 장기간 신용정보에 연체정보통지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하락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인가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별책권으로 신고한 아파트 대출금(저당권) 가산금리 적용으로 월70여만원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큰 손해를 감당하게되어 파산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기존은행에서 별책권인 아파트 담보권(저당권) 실행을 위한 권리행사로 타 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하려고 하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세(부산진구청)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신고한 채권이 확정되어 가산금도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완납증명서가 부기없이 깨끗하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국세(부산진세무서)는 개인회생개시결정후에도 추가로 본세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여 채권자목록에 최종 수정신고(2017.3.2)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가결정까지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계속적인 민원 끝에 중가산금은 부기(징수유예)로 기재해서 발급되었습니다. 동일한 체납세금인 국세(부산진세무서) 지방소득세(부산진구청)를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개인회생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위와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국세 중가산금 부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재산권 침해를 당했으며 한 개인의 인생이 파산직전의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까? 조세 등 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회생계획인가를 받게되면 체납하고 있는 국세 역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는 형정편의적으로 개인회생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고 납세자의 궁박한 처지와 파산의 굴레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민원인에게 서슴없이 더욱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변제의 금지”로 인하여 개별적인 채권실행이 금지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의하여 납부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개인회생개시결정후 국세 중가산금 부과는 개인회생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개인회생법을 이행하는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개인을 파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개인회생법에 의하여 채무회생을 성실히 이행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조그만한 희망과 권리도 국가(부산진세무서)에서 빼앗아갔으며 불법행위와 범법행위를 자행하는데도 담당 세무공무원들과 고위직을 비롯하여 본인들이 선임한 외부의 전문위원들 마저 방관하는 자세는 분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민이 파산직전의 현실에서 장기간 계속적인 민원(부산진세무서,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여 해결이 안되어 파산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민원인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서 적극적인 검토로 해결이 긴급하게 될수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코스닥 바이오 종목(네이처셀, 신라젠 등) 검찰수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코스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을 보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오기 전에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90

태풍 솔릭의 경로가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태풍의 크기 또한 태풍의 눈이 선명히 보일 정도로 매우 크며 영향이 큰 오른쪽 방향으로 북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23, 24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1. 유치원, 초중고 학교는 재량으로 휴교를 한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의 경우 부모가 출근을 하면 집에서 돌볼 보호자가 없습니다. 2. 언론에서는 철저한 대비. 안전수칙. 필수팁 이라며 방송 또는 기사를 내는데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날아드는 와중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맞으면 죽습니다. 3.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최대 400-500mm라고 하는데 지대가 낮은곳은 한번에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되면서 역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침수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비할 것은 또다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약자와 함께 사는 가정의 경우 위험 상황일 때 그들과 함께 대피도 해야합니다. 4. 불가피한 직업. 예로 소방관, 의료계통, 경찰관의 경우 상황에 적절한 지침이 필요하겠으나 이 직업군이 재해에 불가피한 이유는 사고가 나기 때문이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깥외출을 자제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등하교, 출근을 못한다고 하면 결석이나 휴가 처리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당장에 등하교,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태풍때문에 다칠 확률에 대해서 논할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공휴일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제목: 신병 훈련시 국민을 향해 발포하라 하면 그 상급자를 무장해제 시키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과거 정의당은 한 의원의 말로 당 자체가 해체되고 그 당사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총이 있었습니까 탱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그렇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당은 해체되고 당사자는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는 다릅니다 이들에겐 총이 있고 탱크가 있고 과거에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군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알려 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권력자는 군인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그 권력자도 길어야 5년이고 그후 몇십년 동안에는 그 군인들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다시는 이런 군인들이 군대에 있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을 까요 권력의 향유는 짧고 불안한 마음은 길기만 하다면 불안한 마음을 먼저 없애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임을 명심하게 하고 병사 모집 후 훈련시 상급자가 국민을 향해 발포하라 하면 그 상급자를 무장 해제 시키는 교육을 시켜 주십시요 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자는 안타깝게도 국민인 병사들입니다 국민이 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병 교육 훈련시 필히 상급자 무장 해제 훈련도 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사기도 재능입니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사기치는 것도 재능 같습니다. 수천억대 사기를 쳐도 형은 아주 미미 합니다. (집행유예 또는 수년 정도 살면 나오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은 고스란히 범죄자의 소유가 됩니다. 딱히 범죄수익금 환수조치나 기타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인것 같네요. (만약 있어도 의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에겐 도움이 안됨) 그래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계속 사기를 직업인마냥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겐 양형기준 강화와 범죄수익금 추적 몰수하고 피해자에겐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해줘야 합니다. 경찰, 검찰,법원 모두는 피해자 보다는 범죄자를 더 두둔하는것 같네요 피해자들의 아픔을 망각한채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사기꾼들 양형기준 강화와 범죄수익금 환수 및 피해자들 구제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제목: 인천광역시의 태풍으로 인한 휴교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2

인천 계산중학교에 재학중입니다. 허나 몰아치는 태풍이 너무나도 두려워 매일 학교가는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매일 밤마다 태풍이 오지 않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23일 저녁 9시경에 태풍이 인천광역시를 즉타한다고 합니다. 만약 24일날 학교 등교 도중에 바람이 불어치면 어쩔까요? 날아갈까봐 너무 무서워윤ㅁㅇ터ㅑ품ㅇ버ㅑㅏ오ㅛㅁㄴ초ㅑㅐㅊ오바ㅓㅓㅁㄴㅇ
제목: 소상공인대출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세탁소 운영중입니다 직원3명과 함께 운영중인 세탁소가 인건비 비수기 등등 겹처서 자금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경남 보증재단에 대출 문의를 하였는데 등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소상공인 도와주실거면 대출 조건를 한시적으로 완하 하여 주십시요.정말 너무나 힘들고 화가납니다. 제가 은행 현금서비스를 받고 십어 받겠습니까?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이용하면 현금 서비스 받았다고 신용 하락시키고 너무나 횡포가 심한건 안인지요. 좋은 해결책좀 제시 하여 주십시요.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행 중 흡연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째서 담배를 피지도 않는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고 건강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흡연에 관한 법이 이리도 없고 처벌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에 관한 법 보행중 흡연 아파트나 거주지역 건물안에서의 흡연 차안에서의 흡연 등 다양한 흡연에 관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솔직한 모든 구역 금연구역 지정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담배는 필 수 있지만 어째서 그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흡연 금연 담배에 관한 많은 청원이 들어왔지만 마땅한 피드백이나 답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이렇다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미국 일본 등 처럼 공무원-국민연금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8

그래야 국민도 납득을 하고 더내고 적게 받고 늦게 받아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연금받으면서.. (이게 다 미래세대 부담인데ㅠㅠ) 국민들만 죽어라고 쥐어짜면 어느누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특권의식 버리고 같은 조건으로 납입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는다면 국민들의 동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국민투표라도 하시지요..) 그리고, 제발 65세까지 연금 납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50세에 강제퇴직 당하고 닭튀기는 사장님들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년도 65세로 늘려주시고, 제대로된 노인 일자리도 만들어 주세요.(폐지 줍는거 말고..) 그래야 65세까지 연금을 낼 수 있을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