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 요청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390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현재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지하도상가 무단점유 점포에 부과 중인 변상금 감면 요청과 임대료(사용료) 요청에 50% 감면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라 생각듭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점포와 상인들이 겪는 초유의 사태이며, 지하도상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2월 3월 매출이 '0'인 상가까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직격탄이 지하도상가 전체에 미친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한 점유여부를 문제삼아 상인들을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초유의 재난사태에 국민을 양분화하고, 상인을 양분화하는 부산시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 현 상황에서, 더더욱 생활고에 시달리는 무단점유 점포 상인들에 대한 부산시의 차별적인 대우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권과 생존권을 짖밟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이에, 지하도상가 무단점유 점포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정책을 시행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하도상가 무단점유 점포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을 시행해주십시오. 그리고, ‘지하도상가 무단점유 점포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정부에서 감면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겠다면, 그 근거 법률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1년간 운영해오던 안산5일장의 4월 4일 폐쇄 결정"을 철회 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3,73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5일장을 잘 아실 겁니다. 보부상의 후예들이죠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근심하나라도 줄여드려야 하는것이 당연한데도 어쩔수 없이 청원을 넣게 된점 너그러이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시가 시민시장 발전을 위해 21년간 운영되어온 5일장을 4월 4일부로 폐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산시는 "상생발전 협의회" 를 만들어 시민시장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라고 합니다만. 5일장을 배제한체 안산시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안산 시민시장에서 21년간 장사를 해오던 5일장 상인들은 현재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5일장 회원 분포는 65세 고령 회원이 70%에 육박하는 것이 5일장의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이주 대책이나 향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서로간의 상생 및 공감할수 있는 폐쇄 대책 없이 시장을 폐쇄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안산시는 6개월전에 이사실을 시민시장 상인회에 알렸으나 시민시장 상인회에서는 "5일장이 유지되도록 안산시에 건의할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답변과 화장실 벽면에 해당 게시물을 상인들이 볼수 있도록 게재 하였습니다. 물론 5일장은 시민시장 상인회와 임대 계약자로 위사실을 모른체 말이죠. 시민시장 상인회를 믿고 기다리면서 장사를 해오던중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자 안산시는 돌연 환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장을 열지 말라고 하여 이 위기에 동참하는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많은 상인들이 적극 동참해 2달째 장을 못열고 있고 안산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 휴장을 언론에 내보내 시민들에게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4월4일 계약기간 만료와 5일장 폐쇄"라는 이중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간 안산시민시장 활성화와 시민시장 부흥의 선두에 섰던 절반의 주인공 5일장은 협의회에서 배제한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일장은 시민시장 상인회와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 시민 시장 상인회와 매 2년 마다 정식 계약 운영 되고 있었으며 최초 상인회와 계약당시 안산시와의 5일장 운영을 합법 적으로 할수 있다는 안산시와 시민시장간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조례를 근거로 하여 계약 운영 되었습니다.[1997.07.23 조례제0755호] 전문개정 1999.10.09. 조례제0862호,개정 2000.03.10. 조례제0907호,개정 2004.06.17 조례제1127호개정 2007.06.15. 조례제1325호 제19조(5일장 운영)“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 시장부지안에 5일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전전세를 이유로 불법이라 주장하지만 5일장에서는 계약의 주체인 상인회를 믿고 21년간 불법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고 심지어 월 80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이 불법 행위였다면 위 사실을 알게 된 안산시는 뭘하고 있었고 도시공사는 21년간 뭘했단 말입니까? 시민시장상인회와 5일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상인들보다 공무원과 도시공사가 더 잘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부정을 알고 이런 대처 방법이 나온것이라면 엄연히 피해자인 5일장 상인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이주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것이 민주주의 행정 아닐까요? 5일장 상인들이 개돼지만큼도 안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동물이라도 살수있게 만들어 주고 정리할것인데 우리는 나가 죽으란 말입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힘든시기인지 정령 모른단 말입니까? 현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대거 몰락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업자 운동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모두가 이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보태야 합니다. 안산시가 시민시장의 물적 재산권자라면 착한 임대업자 롤모델을 보여주셔야 할때라는 것을 알려 주십시요. 임대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최소한의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를 일정 부분 합의 하는 과정도 필요하건만 어떻게 코로나 대 유행시기를 이용하여 환자가 나오기도 전에 장을 못열게 하여 동참했건만 뒤로는 슬그머니 장을 폐쇄시키겠다는 것이 민주 정권의 행정입니까? 이러한 상인들에 대한 기본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안산시와 단원 구청은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 주십시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장을 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발전 계획을 뒤로 연장시켜서 5일장 상인들이 이주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시와 단원 구청은 5일장 상인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 5일장 이주간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고려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신문고에도 보내도 안산시로 다시 보내고 안산시에서는 앵무새 답변만 나오니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안산시에는 아직 옵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행정 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니 꼭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특별 입국관리절차의 개선 및 입국 제한, 입국 후 격리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3,511

현재 코로나19는 중국, 한국 등 아시아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0.03.15일 일요일 9시 기준으로 이탈리아 확진자 수는 한국을 뛰어넘은 21,157명, 이란 12,729명, 스페인 5,753명, 프랑스 4,499명, 독일 3,795명, 미국 2,726명, 스위스 1,189명, 영국 1,140명 등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일 WHO에서, 결국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경보 국가였으나, 최근 며칠간 확진자 수 상승세가 꺾여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추세로 코로나19가 잡혀간다면, 우리는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전염병 확산 방지에 더욱더 애써야 합니다. 최근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13일 자정부터 30일간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30일간 유럽 시민들의 입국을 금지시킨 조치입니다. 한국 또한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3월 13일 11시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특별 입국관리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뤄지며,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입국 후 14일간 자가 진단 앱을 통해 자가 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며, 자가 진단은 혹여나 거짓으로 작성할 수도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가 진단 앱을 통해 자가 진단 결과를 제출에만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국자 모두를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볼 수 없지만, 감염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채 14일 동안 격리되지 않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파를 확산 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별 입국관리 대상의 입국 제한 또는 2주에서 3주간 격리를 제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특별 입국관리 대상의 입국 제한 또는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잉 방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반복하는 것보다 과잉 방역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현재를 미래에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며,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청원 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추세로 코로나19가 점점 잡혀간다면, 더 이상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안한 글입니다. 확산을 피하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디 자국민을 위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의료진 및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관계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들고 답답하지만, 얼른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예방에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힘냅시다. 1. 특별 입국관리 절차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앱 미설치자, 무 응답자, 거짓 작성)을 개선 바랍니다. 2. 감염 여부도 불확실한 채 국내에서 활동하는 특별 입국관리 대상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격리를 제안합니다.
제목: 허위정보 제공으로 투자유치 후 시설투자비 보상은 커녕 기부채납, 철거, 포기각서 종용이 웬 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196

허위정보 제공으로 투자유치 후 시설투자비 보상은 커녕 기부채납, 철거, 포기각서 종용이 웬 말입니까? 당사는 지방에 소재한 작은 중소기업으로 단체급식소를 위탁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대학교 **대학(**캠퍼스)구내식당을 낙찰받아 운영하면서 2019.02~06(5개월) 동안 1억원의 적자 손실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적자운영의 단초가 된 입찰시 학교에서 제시한 입찰내용입니다. 1. 학생 수(대학원생 포함) : 400명(생활관 입주생 350명) 교직원 및 연구원 수 : 100명 - 총 500명 - 2. 생활관(기숙사) 입주학생(350명) 대상 3식(조,중,석식)운영 3.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 : 1,900만원 이상시 평가 점수 최고점 4. 시설투자 범위 - 식당 외벽(유리) 단열필름(290㎡) 및 블라인드 설치 - 식당, 주방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 (예시:주방 바닥공사, 야외 테라스 설치 등) - 주방기기 및 주방기물, 커튼, 카운터, 전시대 등 ◌ 위 1항을 보면 식사 대상자 총 500명 ◌ 위 2항의 생활관 입주학생(350명) 대상 일 3식(조,중,석식)운영을 한다는 가정하에 예상 식수 운영 (당사는 전체 대상자의 70%만 감안 운영) ◌ 위 3항의 연간 사용료 1,905만원 부담 ◌ 위 4항의 학교에서 제시한 세세한 시설투자 법위를 충족하기 위해 당사로서는 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운영해 보니 일 식수 및 매출은 당초 당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상이했으며 학교측에서는 적자운영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협력도 없었습니다. 당사는 누적적자가 커지자 운영 자체가 부담으로 학교측에 수차 방문하여 상호협력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온대답은 딱히 학교에서 협조, 지원해 줄 내용이 없다는 반복된 얘기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1학기를 마무리하고 누적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학교측에 통보하고, 학교측 동의 후 휴업을 결정하였으며 2학기 시작 전 학교측과 다시 협상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광주 본교와 ** 캠퍼스 담당 부서를 수차 오가면서 협력지원을 요청하였지만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2학기가 시작되자 식당 재개 운영만 전화 및 공문으로 독촉하였으며 급기야 국유재산 시설사용 취소까지 거론하며 당사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당사는 사용취소 조건으로 ①학교측에서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를 인수하고 후임업체가 부담없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기준 완화 ②후임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해 주면 상호 양도양수 후 철수하겠다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고 포기각서 종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영업배상 책임 및 강제 철거 등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어쩔 수 없이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하였으며 적자운영 및 큰 금액의 투자비까지 날리면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후임업체도 당사와 마찬가지로 높은 임대료 및 투자비를 감안하면 선뜻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게 상호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당사는 후임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다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조건없이 운영해 보겠다고 제안을 다시 했지만 이제는 운영권리 조차 없다며 거절하고 포기각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후임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기다리며 학교측과 재접촉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공무상 수시 인사발령으로 또 다른 담당자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가 참 번거롭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경제, 정치적인 문제들로 정말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 사업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에 학교측의 무리한 시설투자 조건 및 계약으로 불합리한 입찰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악화를 초래한 학교측에 작태를 보면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5개월 짧은 기간에 1억원 손실과 10여명의 힘없는 종사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운영 자본금 대비 너무나 큰 금액인 2억원의 시설투자를 하고도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종용받고 있으며 법적으로 해결하면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대학교를 향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호소하며 청원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학교는 시설투자비를 보상하고 입찰기준을 완화하라!
제목: 경기도용인교육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405

대통령님께 코로나-19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잘 이겨낼 것입니다. 힘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공정하지 못한 행정 (법적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경기도00중학교 교장공개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합격하여 2018년 5월 10일자로 00중학교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학교법인 신생학원이사회운영과 관련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감사결과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저를 교장으로 임용한 이사회가 무효되면서 저도 무효가 되어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00중학교를 운영해온 이사회가 사실은 199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교원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바, 1997년부터 임용된 00중학교 교원들도 전부 무효가 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이를 방기, 묵인,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이런 작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입국자들 2주간 격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2,569

중국도 홍콩도 19일부터 2주간 외국인입국자들을 격리한다고하는데 왜 우리는 검사만하고 그냥 들어오나요 이제야 조금씩 확진자들 줄고있는데 외국인들과 외국여행 후 확진되는 환자들 때문에 불안합니다. 중국은 자가격리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2주간 격리한다는데 우리나라도 발열체크하고 자가격리가 아니라 2주간 무조건 격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2,339

김경수 경남지사의 페이스북 갈무리 입니다. 코로나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연히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의 감소는 다시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 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합니다.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닙니다.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하루 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의 희망이 될 투자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입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도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좀 더 세금으로 환수하기 좋은 방안을 제안하자면, 1. 소득세 내는 사람은 기본소득 100만원, 소득세 자료가 없는 사람은 50만원 지급 2.내년 연말정산 소득기준 6000만원 이상은 100% 환급 5000만원 이상은 80% 환급 4000만원 이상은 60% 환급 3000만원 이상은 40% 환급 2000만원 이상은 20% 환급 나머지 무자료 & 19,999,999원 이하 소득자는 0% 환급
제목: 영광군의 e-모빌리티와 대한노인회 사무실 용도 건물 매입은 반드시 추진되어햐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523

영광 혈세 24억 낭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twitter-***, 2020. 3. 9.) 상기 국민청원에 반대하며 건물 매입에 대한 찬성 청원을 합니다. 영광군이 e-모빌리티 기업 및 대마산단 입주기업의 원활한 활동 지원과 노인분들의 생활, 교육,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다목적 활용 건물로 영광읍 시가지에 위치한 건물(신하리 829-6)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e-모빌리티 보급사업, 엑스포 등으로 관내 e-모빌리티 제품이 점차 많아지면서 고장, 수리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AS센터와 작년에 영광군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20여개 사업 참여 기업의 사무실 필요성 및 홍보,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기존 노인복지회관에 위치한 것이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F등급(미흡 시설)을 받으면서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지만 건물 신축 부지 선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에 건물 매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해당 건물주가 본 건물을 매입한 금액은 15억 6천 2백 3십만원이다. 영광군이 구입하려는 가격 23억 7천 9백만원과는 약 8억원의 차이가 있다. 단순히 이 금액만을 놓고 본다면 크나큰 특혜라도 주는 것 같지만 감정평가에 의해 합리적으로 매겨진 가격으로 알고 있다. (대일감정원 광주지사) 건물주는 지난해 매입과 동시에 취득세 7천 8백만원을 납부했고 3억원을 들여 주차장과 건물 출입구 사이 복도 설치, 실내 인테리어 공사, 모든 층 화장실 보수 공사, 전기공사, 내벽공사,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감정가에 반영된 것이다. e-모빌리티 제품은 대마산단에서 만들더라도 제품을 테스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과 곧바로 만날 수 있는 읍내 지역에 당연히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문제는 매입 건물 주변 신하리 829-13 번지와 영광군산림조합 주차부지를 협의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1회성 소모성 사업이 아닌 부동산 매입 투자이기 때문에 혈세 낭비론에 대해서는 본 사업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광읍 시가지에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따른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며 건물 매입가도 감정업체에 의뢰해 합리적으로 건물가격이 평가된 것이고 대마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빌딩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물이다. 그리고 영광공용버스터미널과 위치적으로 가까워 어르신 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건물 주변지역 상인들도 영광군의 주요사업인 e-모빌리티 전시장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에 들어오게 되면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 외부사업자 등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어 향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목: 시장조성자 지위를 악용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816

현재와 같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악용한 공매도가 판을 치는 상황이 나온다면 차라리 시장조성자를 두지않고 오직 시장에 의해 가격결정을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같은 종목에 과연 시장조성자가 필요할까요? 이미 거래활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는 왜 필요한건지 참 의심스럽네요. 이 단순한 질문 하나로 답이 나옵니다. 시장조성자 지위를 확보해서 기관들이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시장조정자 지위는 기관의 자금들의 헷지기능만 추가된 것입니다. 예외적인 공매도를 통한 헷지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이상 시장조성자가 아닌 시장파괴자가 될 뿐입니다. 정말 시장조성이 되어야할 신규종목이나 거래활성화가 안되는 종목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결국 모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기관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기관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길 시장조성자 제도도 폐지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들의 시장조성기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시장조성자들은 하나같이 시장파괴자입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반환하여 양육수당으로 되돌려 달라는 청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42,860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힘든 시기에도 내아이는 돌보지 못하고 긴급보육으로 등원하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교사입니다ㅠ 오늘 올라온 청원글에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를 반환하여 양육수당으로 돌려달라는 어느분의 청원글에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하루하루 불안과 힘듬의 연속이 되고 있는 이시점에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교사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우리아이들과 함께 새학기를 즐겁게 보낼 날만을 기다리며 수업준비,교구준비, 매일매일 소독에 신경쓰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주시기가 그렇게 어려우실까요? 저의 교사들은 하루하루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힘듬이 염려가되어 수시로 안부전화드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말이죠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시기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협조하고 동참하며 서로를 흠잡고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서로서로 배려해서 이 큰 위기에서 극복해야 할듯 합니다 끝으로 저희 보육교사들도 사람입니다 저희두 하루종일 답답한 마스크하고 하루에 백번이상을 손을씻고 손소독을 하며 긴급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마스크를 안하는 아이들이 저희는 더욱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흘리고 코흘리고 재채기하는 아이들 닦아주며 위생에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내아이를 소중히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는게 도리일듯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참하고 이겨내보도록 해요~~♡♡ 대한민국 화이팅 입니다
제목: 유아학비(보육료지원)에서 가정보육하는 가정에는 양육수당 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837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입학도 하지 못하고 가정내 양육중인 학부모입니다. 유치원 입학을 위해 기존 받던 양육수당을 유아학비로 전환한지라 현재 양육수당 나오던 것도 받지 못하고 가정돌봄중이지요.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지원금 모두 유치원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가정돌봄하는 가정에는 유아학비에서 일정부분(만3세~5세는 가정보육시 양육수당이 10만원씩 나오니 지원금중 10만원이라도) 가정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굳이 다 나오시지 말고 탄력근무 또는 교대근무하면 어느정도 이해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도 다 나오지 않는 마당에 왜 다 출근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분들도 아이들이 있을테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외부접촉을 할 수 있는한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였는지요? 추경예산으로 양육수당 지원하는 것보다는(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빚 같음) 기관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은 학비지원금에서 일부 양육수당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편성에 맞게 지원부탁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유에 제한이 없는 긴급보육은 자율등원에 불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746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연장한다. "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차이인가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긴급돌봄 대상자를 맞벌이자녀라고 사유에 제한을 두고있는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 사유에 제한이 없어서 특별한 사유없이도 아이들을 원에 보내고, 적응기간을 갖는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이아닌 자율등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등원을 하면서 감염을 최대한 방지한다?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맞벌이지만 9살 7살 아이들을 집에두고 출근합니다.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바른 목소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역외유입 방지위한  정책강화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17,614

전세계적 코로나 대유행으로 팬더믹이 선포된 요즘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국내 코로나 추이에 유럽 및 미국등 대단위 발생국가에서 역외 유입이 걱정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입국자 관리강화를 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의 무증상감염도 발생하는바 방역에 고삐를 늦출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시점에 입국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혹여나 전세계적으로 의료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편승하려는 몰염치한 코로나 난민이 생길까봐 선제적 예방정책이 필요한거 같아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룰들을 만들어 두는거시 향후 언제고 발생할수 있는 감염병 해외유입을 막을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1.해외입국자 코로나 및 감염병 발병시 자가비용부당 현재는 이런경우 발병 확인국가에서 치료중인걸로 아나 향후 이런 감염병 대량발생시 발병 외국인의 무분별 입국을 차단하고자 치료비는 자가부담으로 변경해야 할듯합니다 이를 다 수용해줄 경우 향후 국내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도 내년 건강보험 상승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ㅡ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을 노린 외국 감염자 유입방지 ㅡ치료는 해줄수있으나 국민혈세를 이용한 건강보험료 낭비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향후 감염병 대량 발생국 교민수용 가이드라인 수립 ㅡ우한교민 같은경우 봉쇄조치와 현지상황악화로 전세기를 보냈지만 향후 팬더믹 상황에서는 전세계 교민을 위한 전세기나 자가격리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전세계 악화일로에 있는 코로나 19가 국내에서 다시 확산되지않게 하려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내국인이 우선입니다!
제목: 특성화 강사도 선생님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418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저희 특별활동교사와 업체는 너무나 큰 고통,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아체육 (즉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체육 출강, 스포츠강사, 지역아동센터 등 체육 출강강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개학연기와 휴원 명령 등으로 인해 강제적인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 건강 우선이죠! 당연한 것 입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무급휴가로 인하여 업체의 유지비용과 출강 강사 인건비 등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등 불가피한 인건비와 업체의 유지비용 관련해서 아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1. 현재 많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휴원명령을 받고 학교개학 연기, 그렇지 않더라도 양육자들이 코로나-19의 불안 속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특별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도 나오질 않습니다. 2. 또한 이사태가 계속 됨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퇴소하거나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되며 그럼 당연히 폐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의 일자리는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3. 긴급 돌봄이나 돌봄 교실은 운영하면서 돌봄 체육이나 원래 진행하던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 저희도 똑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교육청에는 속해있지는 않지만 같은 교육, 특성화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도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휴원명령, 학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무급휴가인 특성화교사도 인건비를 지원해주길 청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지 위의 요청사항이 조금이나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듣고 싶으며 아이들과 같이 뛰놀고 싶은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합니다.
제목: 저는 어린이집원장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2,7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의 한 곳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원장입니다. 1월 입소대기를 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로 가방도사고 원복도사고..또 반배정을 할 교사들도 구인하고 3월 신입원아들을 맞이할 생각을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인해 금새 끝나지않을 국가적 재난사태를 직면하였습니다. 2월말이면 좋아지겠지...하루에도 열두번 뉴스와 미디어를보며 확진자수를 보면서 한숨이나옵니다. 그러다 3월초 확진자수는 더증가하고 4월초까지 휴원이라는 억장이무너질 듯한 소식에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하나 근심은 쌓여갑니다. 소위 맘카페에 글들을 친구의동생이 이야기해주면 보육료를 왜주냐 애는 엄마가보는데. 애들을 돈으로만본다. 정말 악덕원장을 칭하듯 바라보는 글들에 더 상처받습니다. 보육교사로 10년 원장으로5년차... 백일된 내아이 데리고 일하면서 저는 제가 걸어온 보육인의 길에대해 단한번도 후회한적이 없었습니다.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일입니다. 저도 자식이 있기에 많은경험과 깨달음으로 시작한일입니다. 결코 돈을바라보고 시작한일이라면 이 일은 할 수가없습니다. 시에서 마스크2매를 각가정에 지급하라하여 마스크만 주기가 미안한맘에 과자와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선물을 사비로 사서 각 가정에 배달해주었습니다. 저라고 이렇게바람이 많이불고 추운날 사랑하는 우리교사들을 배달시키고싶겠습니까. 혹여 돌아설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겁이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라도해보자.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따뜻한마음이 전달되지않을까 라는마음으로 시작된것이 지금 현재 많은어린이집들이 시행하고있습니다. 제발 당근을 주지못할망정 채찍을 가하진말아주세요. 오늘 우연히 본 보여주기식이란 기사를 쓰신 기자분의 글에 정말 오늘 하루 기운이빠집니다. 차라리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한일 따뜻하게 응원해주셨음합니다. 모두가 힘든상황 이해합니다. 어제 한반을 정리하고 한 교사를 권고사직하였습니다. 모여앉아 어쩔수없는 선택에 교사분들과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쩔수없는 선택을 누구를 탓해야할까요. 갑작스럽게 입소를 안한다는 학부모님? 아님 코로나사태를 빠르게대처못한 정부탓? 이제와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사태로 국회의원들께서 실업자가되는 아픔을 겪어보시지도 않았을거고. 교육부소속 선생님들 역시도 이러한 상황들로 실업자가되지는 않으실텐데 왜 보육료결제 부분에서 언성이높아지는지 국가에서 제대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보다 약해서입니까. 유교과를나온 저는 강의때 줄곧 유아기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줄곧 교육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져버리지못하겠습니다. 오늘 보육료결제일이였습니다. ARS를 학부모님 문자로 발송하면어도 제심정도 결코 편하지않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마음일것입니다. 죄송스러운 메세지와함께결제를부탁드렸습니다. 4월 연장휴원이되면서 초.중.고.유치원등도 함께휴원을 하는데도 왜!! 어린이집만 보육료결제부분으로 청원글들이 올라오고, 학교는 아이들 한명도없이 긴급돌봄도 소수로 운영한다는데 어린이집의 상황들은 항상 약자가 되어 긴급보육에관해 점검을 시작한다는둥. 민원시 지도점검을 받게된다는 등 왜 학교에는 시행하지않은 것들을 어린이집은 시행된 것인가요 . 왜그러는겁니까. 현재 보육교사들이 실업자가 많이생겨 실업급여를 받게되야 하는 상황이 정부로서는 더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제발 모든 교육기관이 동등한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유치원.초.중.고와 다르게 영아아이들포함한 유아시설등의 어린이집 보육및 교육을 너무 편애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난 편애교육입니다. 모두가 힘든시기라는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잘 이겨낼거라 믿고, 결코 감당하지못할 만큼의 시련은 아닐거라고 다독이며 힘내시길바랍니다.
제목: 보육료를 가정으로 돌려달라는 청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5,431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결제는 부당, 육아수당으로 각 가정에 반환요청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의 간략한 내용은 자신의 아이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을 못가고 있고 그에 따른 생활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이 많이 든다는것 , 증가된 생활비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과 어린이집교사의 급여를 깍아서 가정으로 반환하라 입니다. 이글에 많은 반대가 달렸지만 반대한다는 댓글이 "동의함" 으로 체크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다시 한번 어이없어하는 상황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가정보육중 생활비를 국가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발상입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2011년까지 소득에 따라서 지원했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금은 부담하지 않게 되어서 우리는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지원을 가정으로 보내고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된다면 이후의 보육환경은 오롯이 부모들의 몫이 될것인데 .... 그때는 또 어떤 생떼를 부리실 생각입니까? 직장맘으로써 지금의 보육환경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무상보육비용은 국민의 혜택이지 가정의 권리가 아닙니다.
제목: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하여 자영업자의 현실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256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1월 매출은 작년 대비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저보다 더 떨어진 분들도 계시겠지요. 빠른 대응으로 작년 대비 매출 10%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들은 긴급정부대출로 인하여 여러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츰 누그러들어 매출이 잠시 오를때 쯤 31번 확진자가 나오며 모든게 겉잡을 수 없을 것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렸는데 2월은 정말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힘든 시기였을거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매장 또한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자영업자들 중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거고, 부가가치세 시기와 맞물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류해두고 사건이 좀 진정된다면 그때 다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완하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당장 매출이 죽어서 저는 부가가치세를 3개월분납으로 신청 해둔 상태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계속 감소가 되다보니, 부가가치세는 고사하고, 임대료와 인건비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좋은 알바동생들을 내칠 순 없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를 연장 또는 일시정지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가 아닌 임차인 부동산계약서로 인하여 임대료를 지원해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 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407

저는 명동에서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이에요. 6명 있었던 직원이 모두 쉬고 저랑 직원 한명이서 일하고있어요. 하루 매상 10만원도 채 되지않아요. 길에는 외국인을 찾아볼수 없고 그나마 한국인들 극소수가 보여요. 이래서 한달 1000만원의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망막해요. 처자식에게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 뜬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이럴때 부자들이 임대료좀 다폭 깎아주면 조으련만 그럴 기미도 없고 정말 죽겠어요. 아마도 대다수 자영업자들 고민 1순위가 가게 월세일거에요. 비상사태에 무엇인가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제발 시급하게 필요하니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이 살고싶은 나라까지는 아니라도 살수있는 나라는 만들어주셔야하는것 아닙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ㅠ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대책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219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저소득층에서는 일자리마저 없어져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여러방면으로 지원책을 내놓은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책은 정말 힘든 계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어 제가 생각한 대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대출금 상환이라던지 카드사용결제 대금납부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상환 연기(연체없이),카드결제대금 연기(연체없이) 등 3개월이상 유보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출금이나 카드결제가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제목: 학원을 휴원 조치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1,476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개학이 약 한달 간 연기되었습니다. 이유는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밀집 되다 보니 위험 해서 연기를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밀집해서 위험하다고 학교 연기 시켰으면서 학원은 왜 계속 갑니까 ? 학원에서도 거의 학교 비슷한 인원이 밀집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학교 안나가봤자 학원을 가버리면 그냥 원점 아닙니까 ? 학교 가는 것이 위험하다면 학원 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은 특히 학생 수가 더 많아 저희 학년만 백명 조금 못 됩니다. 학교랑 별반 다를게 없죠. 대체 이럴꺼면 왜 학교를 못가게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때까지만이라도 휴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국가에서 원으로 지원되는 거지 개인에게 지원되는 돈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1,120

최근 코로나19때문에 가정보육이 길어지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결제 관련해서 아깝다, 내기 싫다, 양육수당 따로 안주나 하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국가에서 원으로 지원되는 거지 개인에게 지원되는 돈이 아니며, 그거 안준다고 부모에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안가는데 왜 돈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신가요? 보건복지부 공문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듯 한데요,(얼집에서 받은 자료, 인터넷 검색 고고) 긴급보육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원 운영은 계속 해야합니다. 선생님들 인건비, 건물 임대료, 각종 공과금, 기타 운영비는 우리 아이가 나가지 않아도 원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매달 나갈 수 밖에 없는 지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차량운행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와 같이 정부 지원에 포함 안되고 따로 부모가 내는 비용은 환불을 요구 해야겠죠,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외에 등원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비용을 결제하지 않으면 원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가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꾸려주니 내 돈 한푼 안내는데 왜 아까운거죠? 보육료, 유아학비 결제가 아깝고 양육수당 받고싶으면 결제 안하고 퇴소하시고 양육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퇴소는 나중에 입학 힘드니 하기 싫고 원에 지원금은 (나라에서)내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보육중이니 내 통장으로 양육수당 좀 줬으면 좋겠고? 이건 너무 이중적이고 이기적이죠.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두 가지 다 받는건 부정수급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부정수급이 정당화되서는 안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당장에 작은 이익 보다는 멀리 봐주세요^^
제목: 휴원한 학원에 대한 정책 있으신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8 ~ 2020-04-17
참여인원: 5,109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하게 강사 2명과 함께 학원을 꾸리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보통 사교육하면 영어수학 등 공부과목을 떠올리기 쉬운데 저는 음악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음악학원의 특성은 공교육에선 없고 환경때문에 할수도 없는 교육이며 사교육자로서 사명을 갖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술교육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며 교육하고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물론 학원이 휴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휴원조치 내리고 한달째 휴원하며 그동안 힘들게 벌어놓은 돈은 바닥이 나고 밤새가며 열심히 모아놓은 원생은 얼마나 복귀하게 될지 가늠도 안됩니다. 영어수학처럼 필수 과목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다시한번 연기된 개학으로 인해 저희원도 다시한번 휴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이 정책들에 대해선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학원장도 같은 국민이고 같은 아이엄마아빠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발표때마다 학원을 개인의 희생을 하며 휴원에 동참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관리감독해야하는 악의 무리로 표현을 하시더군요. 사교육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지원정책은 오로지 대출이자완화 하나뿐에 말로써도 학원장들에 대한 배려나 공감 하나없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학원에 휴원조치를 내리신다면 점점 더 학원들은 휴원을 끝내고 다음주부터라도 수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전염병이 또 확산되고 그땐 또 학원탓으로 몰고가시겠죠. 그건 학원탓만이 아닙니다. 타 영업장은 지금 손님이 들끓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호프집 피씨방 카페 등등 강제로 휴업하라 하십니까? 휴업하라 하실때 휴업안하면 세무조사 하겠다고 으름장 놓으며 협박하시겠습니까? 학원한텐 그렇게 하고 있는겁니다. 실질적인 도움책도 주셔야 휴원하는 학원이 많아질것입니다. 최소한 마녀사냥식으로 하지는 않으셔야합니다. 현재 음악학원들은 휴원에 동참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 수학 등 학원은 대부분 열고 있네요. 정부에서 규제해야할 진정 사교육장인 대형학원들은 수업을 강행하지만 오히려 왜 사교육의 카테고리안에 들었나 싶은 영세한 음악학원들은 그 안에서 폐업까지 고려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휴원률을 과목별론 통계를 안내시던데 확인해 보십시오. 영세한 학원만 죽어났을 겁니다. 그것도 관리감독해야하고 통제해야하는 악의 무리들 취급을 받으면서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의 음악학원은 공교육의 환경에선 할 수 없는 피아노교육과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사명을 갖고 일하고 있는 선생님이 대부분입니다. 결코 사교육장을 과열시키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의 저렴한 수업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예술교육을 피아노교육을 이렇게 저렴하고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공을 치하하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허무하고 억울하게 죽이진 못합니다. 디시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휴원을 권고하는 학원들에게 실질적인 대비책을 주시고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장들을 이런 취급하지 마십시오. 죽이려거든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 중 하나이고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 차량기사들 전부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일자리를 잃어 어느업종보다 힘이 듭니다. 여행업 항공업은 지원해주신다고요. 학원업은 아예 문조차 못열었는데요. 말이 되는 상황인지요 많은걸 지원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원생 방지를 위해 복귀 후에 학원을 위한 정책에 있다든지 휴원한 학원에 대한 보상책은 꼭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미지라도 개선하고 싶네요.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부 권고대로 휴원한 학원들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