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류호정 의원의 사퇴 및 정의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비서에 대한 법적 고소 및 제소 또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10 ~ 2021-03-12
참여인원: 5,487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최근 정의당 내에서 불거진 류호정 의원의 '비서 부당해고 논란' 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문제' 를 보며 한 번 놀랐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하는 정의당의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보며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망을 넘어 현재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의당에게 보내는 분노는 단순히 위의 두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좌우의 가치를 떠나 '소수 정당으로서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권리를 수호하고,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정치'가 아닌 '정의'를 쫓는 모습의 정의당에게 오랜 시간 존중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정의당에 속해 계신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국민들은 더 이상 정의당을 존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정의당이 지녔던 소수 정당으로서의 가치와 존재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는 '정의로움'이 현재는 정의당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정의당을 존중했고 성공하길 바랐던 한 사람으로서 정의당이 잃어버린, '노회찬' 이라는 정치인의 중심으로 보여주었던 과거의 그 정의롭던 모습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재 '장혜영, 류호정 중심'의 정의당에게 '1. 류호정 의원의 사퇴' 와 '2. 정의당의 대국민 사과' 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작성합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제 21대 국회의원이자 현재 정의당 원내부대표와 홍보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명실상부하게 현재의 정의당을 상징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류의원의 후보 시절때부터 나온 여러 논란들과 해명들 모두 본래 정의당이 가지고 있던 이념과 가치에 분명 위배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이러한 논란의 인물이 정의당을 대표한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비서 부당 해고 논란'까지 터졌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래는 류 의원의 정치 입문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논란과 이러한 논란들에 대한 정의당의 대응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류호정 의원님께서 가장 대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청년 세대, 20대 중반입니다. 제가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순 없지만, 최소한 청년 세대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닌 국민들이 적지는 않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리그 오브 레전드 (LOL) 대리 게임 사건 : 'IT 업계 (게임) 출신의 해고 노동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계에 입문하였지만, 입사원서에 대리 게임을 통해 취득한 'LOL' 게임 랭크 (등급)을 기재하였고, 이 사실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류 의원이 재직했던 S회사 측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이 '대리 게임 사건'은 '취업 비리 논란' 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류 의원은 대리 게임을 통해 취득한 '플래티넘' 이라는 랭크가 있는 본 계정을 두고, 부 계정을 만들어 직접 '플래티넘'까지 만들었고, 다시 본 계정으로 돌아와 직접 상위 랭크인 '다이아'를 취득한 것이라 해명을 하였지만 게임 상에 명시된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정을 계속 사용했다는 점과 게이머 시절 '대리 게임 의혹'에 대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던 사실이 있어 이러한 해명은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평소 다른 정당을 향해 휘두르던 잣대와 모순되는 모습 (논란 당시 심상정 대표가 국민들의 실제 여론을 언론의 '여론몰이'로 표현한 일) 을 보이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2. 故 박원순 전 시장, 조문 불참 선언 : 당시 국민적으로도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류의원 이러한 발언은 정의당 내에서도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정치는 어디 갔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언 자체의 논리적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정서와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을 통해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은 "박 시장 조문과 피해 호소인을 보호하는 두 가지 조치를 다 취하자, 이것이 공식 입장" 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을 초래했고, 이러한 계산적인 모습은 오히려 또 한번 국민적으로 실망을 사며 정의당에겐 해가 되었습니다. 3. 비서 부당 해고 논란 :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의당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1차 분노했고, 이후 류 의원과 정의당이 보인 모습에 2차 분노했습니다. 류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 해고를 했다.'는 법적인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국민적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점은 분명할 뿐더러, 특히 국민들이 정의당에서만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라 생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음에도 이후 류 의원과 정의당이 보인 대응 방식은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하였던 논란들이 모두 이번 '비서 부당 해고 논란' 에서 폭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요즘 세대의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입니다. 류호정 의원과 정의당은 앞선 논란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이를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로써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모습을 보여왔고, '대리 게임 논란' 속에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는 결백을 믿어 달라는 호소 위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현재는 어떻습니까?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비서의 주장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부당해고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발언들을 가해자로 지목된 류 의원뿐만 아니라, 지도부까지 나서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입니다. 왜 피해자인 비서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절차를 운운하면서 2차 가해에 노출시키고 위협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또한 피해 사실을 주장한 장혜영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2차 가해"를 언급하며 “왜 원하지도 않은 제 3자의 고발을 통해 피해를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느냐”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이자 특히 정의당의 핵심 인사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가장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마저 '성범죄를 신고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피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성범죄 피해자가 당당하게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제 3자를 통한 고소를 "피해자의 고통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소비하는 행태"라 한 장 의원의 표현은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고죄 폐지'의 취지에 반하는, 타인의 범죄 피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만약 이 문제가 다른 정당,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발생하였어도 정의당에서 이러한 반응을 했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최근 정의당이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행태에서 발생한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당은 지금까지 수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에 대해 '류호정 의원 사퇴' 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다시 예전과 같은 '정의로움'을 가진 정당으로써 다시 태어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청원합니다. 또한 류호정 의원은 2월 4일 발표를 통해 비서에 대한 법적 고소와 제소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읽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신다면,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정의당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청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