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날로그 기준으로 디지털 무선방식을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을 잃게 하는 소방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15 ~ 2021-11-14
참여인원: 178

아날로그 기준으로 디지털 무선방식을 규제하여 국민의 생명을 잃게 하는 소방법 개정 재난 구조 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소방청과 소방공무원들의 무탈과 안전과 건승을 먼저 기원하면서 아래 내용의 청원을 올립니다. 소방청은 10월 5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행정예고’에 화재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라고 특정 제품만 한정지어 규정하였습니다. ‘무선방식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 감지기의 기본 기능(자기보상기능, 자기점검기능, 주소형기능 등)과 동일한 비화재보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공사비용도 아날로그 방식보다 저렴하고, 설치도 간편하며 내구성과 경보 실효성이 높고, 이동성이 편리하여 유지보수 면에서 혁신적 기능을 모두 갖춘 최첨단 방식인데, 과거 유선 기술기준인 ‘화재발생 전에 데이타를 보내는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무선방식 감지기를 소방법 개정안에서 배제했습니다. 특히, 유선방식에서 가장 큰 단점인 노후시 단순한 감지기가 아닌 전선 결함 문제로 엄청난 보수 비용이 발생하여 교체 공사를 미루다가, 실제 화재 발생시 초기 화재 감지 실패로 전국의 엄청난 아파트(공동주택)가 대형화재로 겪는 참상이 있었습니다. 소방법에서 정의한 화재감지기란? ‘화재감지시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도 화재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시 화재의 증감을 실시간 알려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 평상시에도 특정 공간의 먼지 및 온도관련 데이타를 전달하는 방식(오작동의 주요 원인)을 고수하고 있어, 이는 소방법에서 규정한 화재감지기의 법률 정의를 스스로 위배한 초법적 행위로 미래지향적인 무선방식을 을 배제하는 웃지 못할 후진국형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보다 기능과 품질과 경보 효력이 뛰어난 ‘무선방식 감지기’를 아날로그방식의 기술기준에 맞추게 하는 것은 신기술을 과거 기술에 가두어 진출을 막는 것은 무고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퇴행적 악법입니다. 이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소에 ‘우리 아파트 화재감지기는 무슨 방식’인가를 묻는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소방청은 국민은 자기 생명과 재산을 먼저 챙기는 변화된 분위기를 알고 한발 앞서서, 소방법 규정 및 기술기준 개정으로 ‘무선방식 소방시스템’ 분야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면 무선 업계는 IT 강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일본과 외국 선진국의 유선 소방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국이 세계 소방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 반도체, 핸드폰, 첨단가전의 위상을 이어받아 많은 분야의 고용 창출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전하여 국익 창출에 기여할 겁니다. 무선방식 감지기 업체의 중지와 생존 결의를 모아 아래 내용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소방청과 소방 기술원은 1) 장점과 단점이 두드러진 유선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방 후진국의 면모를 탈바꿈하고, 2) 기존 아날로그방식은 그 장점으로 발전시키고, 3) 디지털 첨단 IoT형 “무선방식 감지기 및 시스템”은 아날로그방식의 일부가 아닌 독립 영역으로 발전시키며, 4)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화재감지기 기본으로 정의(定意)하는 모순을 개정하여 “유선방식 범주에-상시전달식” 으로 개정하고, 5) 무선방식을 스마트시티 시대에 맞게 기술 및 활용성에 초점을 둔 미래지향적 소방법 개정으로 대형화재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청이 과거의 법과 기술기준으로 우수한 제품의 선택권리를 차단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행령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차단하는 기득권과 규제철폐로 기관 주도의 민생해결 전례를 만들고, 소방 관련 제조업체의 활기를 불어넣어 고용을 창출하며, 세계 소방 시장을 주도하도록 뒷받침하여 국익 증진과 악성 화재사고가 없는 인류 선진 문화 창달에 기여하면 대한민국 소방청은 국민을 위한 조직, 세계가 주목하는 기관으로 발전할 겁니다. 무선방식 개발업체의 입장이 아닌 무선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무선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될 국민의 입장에서 청원하오니 청와대에서는 악법이 확정되고 시행되기 전에 조속한 관련 조치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1부 끝// --- 아래 내용은 유무선 방식의 장단점과 유무선 업체간의 갈등 배경과 소방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전문 영역의 첨언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우리 아파트의 화재감시기가 보다 스마트한 ‘무선 방식’으로 개선되길 바라신다면 상기 청원에 동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방식에서 무선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계속) 아날로그방식은 그 특성상 일반 생활공간(공동주택) 보다는 특정한 산업용 공간에 더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서 실시간 특정하는 과다한 적용으로 많은 오작동을 유발하는 “과유불급”의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소방청에 질의한 답변서에도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데이타를 전달하는 방식’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는 분명 사용상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소방법에서 정한 법규를 초월하여 지난 10여간 유선으로 구성된 화재감지시스템 시대에서는 첨단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였지만, 이제는 기존 아날로그방식의 장점을 포함하고 설치시 작업자의 고령화로 인한 근로환경의 악화 및 공사비의 상승과 복잡한 건물의 설치시 매우 간단하고 20여년 이후 노후화 되었을시 유지보수가 수월한 측면과 첨단기술(디지털트윈-에지보전 가능한 화재점검기술)로의 발전 등 더욱 우수한 무선방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우수한 미래까지 고려한 우수한 기술과 시스템이 상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선 기술을 지속하는 전근대적인 무사안일 고집은 유교적 경전만 붙들고 발전을 막은 훈구파 꼴입니다. 1년 전, 무선감지기 개발 업체는 국민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소방기술원과 소방청에 무선방식도 소방기술 수준이 요구하는 기본 기능을 다 갖추고 있으니 아날로그식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방청과 기술원은 기존 관습처럼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데이타를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라고 요구하여 그건 법규에도 없는 관습으로 신기술을 규제하는 악법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하자, 소방청과 소방기술원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놓고 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나태한 직무유기입니다. 유선 아날로그식 화재 감지기 업체에 무선의 장점을 갖추게 요구하면 유선도 감당을 못하는 이유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IT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무선방식 감지기 업체에 과거 유선 기술기준을 요구할 게 아니라 무선방식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유·무선 방식의 차별성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시장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소방법과 기술기준에 정의에도 없는 관습( 화재가 발생시 화재의 증감을 실시간 알려주는 장점만 수용)에 따르게 규제하는 것은 행정적 적폐이자 규제철폐 역행입니다.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유선업체 이기주의에 소방청이 동조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입법과 시행 관련 공직자는 공정한 법으로 국민의 안전과 신기술 개발까지 보호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다양하고 공정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시장이 선택하도록 하는 게 공직자의 공정한 책무인데 2019년에 이미 공인된 ‘무선방식 감지기’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마저 위반한 중대한 실책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유무선 방식의 장단점과 미래 환경까지 내다보는 전문가 입장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 청원합니다. //2분 끝//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행정예고 #무선방식 화재 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소방법 개정 #소방법 전면 개정 #대형화재사고 예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