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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80명 청년의 고용기회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도덕한  책임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525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도덕한 780명 청년고용기회 박탈 책임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입니다. 심각한 공단의 비리를 확인한 바 대통령님께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신 후 강력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에 필요한 재원을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충당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임금피크제로 채용된 청년은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다가 대칭되는 고령의 근로자가 퇴직하면 정원으로 편입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임금피크자의 임금은 계획대로 삭감하였으면서도(2020년 일부직원의 삭감율을 줄임) 신규채용은 계획에 훨씬 못미치게 하여 청년들의 고용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017년 7월 확정된 연도별 별도정원 목표와 고령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조성할 재원의 조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연도 대상자 피크임금 절감재원 신규채용 신규채용 인건비 충당률 (상생고용지원금) (별도정원) 소요액 과부족 '16년 807 47,432 8,787 379 (379) 3,070 5,717 286.20% '17년 1,048 74,465 25,849 498 (877) 16,167 9,682 159.89% '18년 1,407 79,106 28,403 391 (1,268) 33,174 △4,771 85.62% '19년 1,876 111,951 41,108 286 (1,554) 48,130 △7,022 85.41% '20년 2,059 126,908 47,831 0 (1,508) 57,695 △9,864 82.90% 합계 2,059 439,862 151,978 1,508 (1,508) 158,236 △6,257 96.07% (6,257) (100%) 출처: 임금피크제도 설명자료 6쪽(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지원실, 2017.6.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말 청년을 고용하여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신규직원 수는 1,508명이고, 필요재원 중 임금피크 절감액은 1,520억여원이며 부족분 62억여원은 상생고용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단의 별도정원은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778명(1,508명 – 730명)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을 2017년 4명, 2018년 98명, 2019년 512명을 계획보다 줄이고 급기야 2020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778명을 덜 채용하여 채용실적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 고령 근로자의 임금은 당초 계획대로 삭감되었으므로 조성된 재원이 청년고용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임금인상)으로 낭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별도정원 계획 379 877 1,268 1,554 1,508 실 별도정원 379 873 1,170 1,042 730 미채용 인원 0 4 98 512 778 출처: 실 별도정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공단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협약을 하면서 ‘당해연도 임금피크 삭감재원 중 신규직원 채용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은 임금인상에 사용하고, 부족할 때는 상생고용지원금 및 직원 처우개선비로 보전하기로’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당해연도 신규직원 채용 후 재원이 남는 2016년 5,717백만원과 2017년 9,682백만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을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하고도, 재원이 부족한 2018년~2020년에는 노사합의를 어기고 청년고용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령근로자들과 청년들의 피눈물을 그들의 임금인상 잔치에 사용한 것입니다. 심지어 공단 노사는 2020.1.31. 협약에서 ‘당해연도 임금피크 삭감재원 중 신규직원 채용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은 임금인상에 사용하고, 부족할 때는 상생고용지원금 및 직원 처우개선비로 보전하기로’하는 조항을 삭제해 버립니다. 재원이 남을 때는 임금인상에 사용하고도 부족할 때는 보전할 의무마저 면탈하는 합의를 하여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778명을 덜 채용한 것은 2021년 이후의 재원부담에 대한 의무도 저버린 것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청년인력은 대칭되는 고령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에야 정원으로 편입되고, 별도의 재원부담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재원규모는 1인당 연봉액 3,713만원 × 778명 × 2년 = 약 578억원에 이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0억원을 합하면 878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조성한 재원으로 청년을 고용하기로 하고도,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재원을 일반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하여 청년고용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국민들과 청년세대의 공분을 살 일입니다. 철저하게 확인하여 이사장을 비롯하여 책임있는 임직원들 모두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노심초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에 매진하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목: 바지에 손 넣고 머무는 선생님께 아이를 보내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5,678

****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교감선생님주축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없음 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아이는 초등학생이고 일주일에 한 번있는 ㅇㅇ수업시간이 선생님이 잘 해줘서 좋다고 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아이는 그 수업날 자체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백허그 하듯 어깨에 손을 얹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선생님얼굴이 아이 얼굴앞에 떡하니 있고 잘했다고 엉덩이를 치고 아이앞에서 바지에 손을 넣고 그 손이 뒤나 앞에 머무는 행동을 보이시고 굳이 아이 가슴에 눈을 두고 있는 행위. 이 선생님은 평상시 상대방과 눈 맞춤을 하지 않고 눈을 피한다고 합니다. 어느날 선생님이 자기눈을 지그시 미소지으며 똑바로 쳐다보는 눈빛이 부담스러웠고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성장속도는 새폰이 나오는 속도처럼 발육상태나 성인지감수성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장ㆍ교감선생님의 성인지감수성이 남의 아이가 귀엽다고 코잡고 볼잡아 당기고 엉덩이 쓰담하고 안아주고 사내아이의 경우는 얼마나 컸나 장군감인가 하면서 성기를 보거나 톡 쳐주거나 만져주던 옛성인지감수성에 머물러 계신다면 아이들이 느끼는 불쾌한 스킨쉽을 토로 할 때마다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안됨이라고 교장선생님 도장이 똭 찍힌 서류봉투를 여러분 집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이들 성장이 빠를 수록 점점 잦아지고 학년 또한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불쾌한 스킨쉽을 당할 때 마다 이런일은 말하면 나만 이상한 아이가 되는거야! 꾹꾹 참는거야! 교장교감선생님이 옛 성인지감수성에 머물러 계신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감정을 갖고 어른이 되어갈까요? 여러분은 바지에 손 넣고 쳐다보는 선생님께 아이를 보내면서 참으라고 하실건가요? 교장ㆍ교감선생님의 성인지감수성은 아이들이 커가는 속도에 발맞추어 옛성인지감수성에서 벗어 나셔야합니다. 교장ㆍ교감 선생님이 변하지 않으시면 이 초등학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시키는 아이들의 학교가 아닌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을 배출하는 선생님들의 초등학교 입니다. 교장ㆍ교감선생님은 특히 교장선생님은 정말 공손히 제손을 꽉 잡고 죄송하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라고 몇번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러나 달라진건 하나도 없고 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만 하십니다. 신문고.교육청.민원에 청원이 들어가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하시면 또 신문고교육청.민원.또 교장ㆍ교감선생님의 똑같은 말씀.계속 반복되다가 1인 시위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장학사님이 내려오셨고 이제 교장ㆍ교감선생님이 아이를 위해 하시겠구나 했는데, 이 분들은 변한게 없으십니다. 이 학교를 벗어날 수 있는 이 두분은 2월만 기다리시는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교육지원청소속인 Wee위센터에서 상담사분이 일주일에 한번 이 아이와 상담을 하고 있고 불안ㆍ우울증세가 32.33 으로 매우 심함으로 나와위센터에서 소개 해준 병원에 갔으나 1달 입원하면 완전좋아진다는 말에 이 아이는 그럼 친구들 못 만나요? 라고 하니 의사선생님이 여기 밥 맛있어 라고 했고 아이는 친구들 못 봐서 안된다고 해서 약 처방받았습니다.입원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봅시다. 바지에 손 넣고 쳐다보는 선생님께 아이를 보내시겠습니까? 언론사에 보낸 내용이 첨부가 안되는군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웨딩홀 방역지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89

2019년부터 결혼식준비를 하여 20년8월 광화문집회로 홀분리 49인씩 100프로 답례품진행으로 식을 미루고 21년1월 코로나확진자가 천명이 넘어 또다시 식을 미루고 21년7월17일부터 웨딩홀 친족49인 지침으로 결국 친족49인이서 식을 올렸습니다. 거리두기4단계시 행사전면취소라고 하더니 결혼식5일전 월요일 친족49인발표가 났고 당시 명단제출한 49인말고는 건물출입도 불가능하고, 축가도 친인척 중에 해야된다고 웨딩홀에서 전달받아 여태까지 돌린 청첩장은 이미 무용지물이되었고 부모님손님들, 친구들 등 하객분들께 축하해주시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지침이 변경되어 축의금과 답례품전달로 로비까지는 출입가능하다는 전달을 받았고 친한친구들한테만 부랴부랴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미 이렇게 급변하는 방역지침으로 심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고 결혼식에대한 로망은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식을 미루면서 웨딩홀측에서 위약금800만원을 강요받았었고 위약금을 웨딩홀과 저희 양쪽에서 400만원씩 내자고도 강요받았었습니다. 웨딩홀은 400만원을 어디에 내는건지 이해를 할수가없었습니다. 방역지침으로인해 식을 연기할때마다 이미 드레스업체, 사진, dvd 등 위약금을 요구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친족49인이라는 방역지침으로 인해 웨딩홀과 보증인원 조율이 필요했었고 49인이서 사용하게된 홀대관료를 꽃값포함해서 500만원, 식대59000원씩 170명분까지 줄여주셨습니다. 이것도 300명분에서 많이 줄여준거라고 강조하셨고 오시지도못해서 식사못하시는121명분은 답례품 와인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식 일주일전 최종점검 당시 거리두기2단계였기 때문에 답례품 일절필요없다고 이미 전달한 상황이었는데 답례품강매와 더불어 강요를 하셨고 결국 답례품없이 140명분의 식대를 내고 친족49인이서 식진행했습니다. 식진행중에도 홀투어하는 예비신랑신부 3팀이 제 식을 보고 가셨습니다. 제 친구들은 식도 못보고 신부대기실만 있다 그냥 돌아갔는데 웨딩홀투어하시는 예비신랑신부님들은 제 식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에 식당시 웃고는 있었지만 속은 썩어문들어져갔습니다. 홀투어는 방역지침에 위배가 안되고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위배되니깐요. 결국 저는 결혼식앨범에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한장도 없게되었고 식대는 500만원이상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인 신랑신부들에게 위약금과 식대, 답례품을 강매시키며 방역지침으로 인한 본인들 손해를 신랑신부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신랑신부가 아닌 웨딩홀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신랑신부들을 두번죽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길바라나요. 부디 피같은 세금을 웨딩홀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되는것을 막아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역 총 책임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1,265

방역 총 책임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고작 3개월 백신효과 때문에 1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죽어야 한 건가요? . 2020년 1월 8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환자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해외 입국제한 및 금지, 격리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등을 통해 일일 100명대까지 확진자는 통제되었고, . 백신 접종시작전에는 일일 300명 ~ 500명대 환자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백신접종 후... 정부가 그렇게 외치던 예방효과는 고작 3개월, 중증이완율 완화효과는 증명조차 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 일일 확진자는 10배가 넘는 일일 7,000명이상의 확진자와 하루 70~80명의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더해 백신접종 후 백신접종 사망자는 1300명, 부작용 신고 40만건, 신경계 부작용 13000건, 기타 백혈병, 심장질환, 하혈, 아나필라식스 등 백신이라고 말하기도 무서울만큼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994~2019년 25년동안 백신 사망자는 135명임] . 그럼에도 불구 국무총리와 질병청장은 백신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부작용에 대한 확인은 무시하고 . 모든 책임을 백신 미 접종자와 청소년에게 덮어씌우고 있으며... 백신패스, 사회적거리두기 등을 통해 부스터샷 접종과 미성년자들에대한 접종을 강제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정책실패와 백신정책에 대한 책임을 덮기위한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국민 선택 및 신체의 자유와 개인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 입니다. [백신패스는 위법한 행위로 행정소송중임] . 이에 코로나 방역 및 백신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여 국민과 함께 지금의 코로나 펜테믹을 이겨 나가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전 이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767

얼마전 8월17일 우리딸 생일날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없이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순간 뭐 이렇게 죽는사람도 있구나 아 정말 뭐지 정말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할수도 없는상황 하기사 이렇게 많은사람들이 살면서 갑자스러운 죽음이 없을수는 없겠지 생각 했습니다 그래도 와이프가 어디가 몸이 안좋건 아니지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고 와이프에게 미안하겠지만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10월9일 담당형사가 급성심장사 추정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했고 전혀 상관 없는데 이렇게 죽는사람도 있는건가 정말 아무생각 없이 생각 살고있었는데 얼마전 코로나 백신맞고 죽는 사람중 와이프랑 비슷한 진단 추정으로 100명이상 정도 사망자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21년6월17일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와이프에게 증상이라고 해봐야 백신맞은 전날 딱히 이상이라고는 팔 아픔 속이 안좋은것 크게 이상은 없었던것 같았고 그래서 백신이후 증증이상 반응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이후 변화라고 해봐야 속화가 안되서 평상시 먹는 양보단 들먹었고 아침식사를 잘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달간사이 살이 평상시보다 5킬로이상 살이찐것 같았지만 그렇게 큰문제는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세상을 떠나기전날도 그냥 평상시랑 똑같앗는데 오전 10시 40분쯤 와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처형이 케잌 카톡으로 보냈다고 좋아하면서 자랑도 하고 기분이 좋아보였고 그이후 시간에 쓰러진 것 같은데 대략 오전 11시이후 화장실에서 볼일보다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오후 2시쯤 발견했고 119구조대가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별반응이 없었서 병원 이송이후 40분가량 응급처치를 했지만다시 돌아올수는 없었습니다 그이후 아이들도 저도 제정신이 아니였기에 넘은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당시 경찰이나 구조대에서 백신은 언제 맞아냐 물어봤지만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들이 몇명이아닌 아니 어느정도에 소수에 인원이 있다는것알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백신이후 백신이전 갑자스러운 심장사나 백혈병 그외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백신이전에는 어느정도였는지 지금은 백신 접종여부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서 그렇게 느끼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다른관점에서 코로나이전에는 이렇게 죽는사람들 있다고해도 백신에 이유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고 알수가 없고 알수없는상황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하면 알수있을까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알수가 없다고 그런 통계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내용을 여기에 문의를 해보면 다른 방안이나 대책이 생길수도 있을것 같다고 해서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과연 백신이전 건강했던 사람이 아무이유 없이 쓰러져 사망된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갑자기 백혈병으로 치료 받는사람들은 의식불명인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사람들은 한해에 어느정도인지 그전 몇년전에도 얼마나 있는지 비교를 해보고 부검 결과에 자료를 봤을때 백신 이후 이전 결과에서 이상한점은 없는지 백신이후 부검 결과에 비슷한점은 따로 발견된 것은 없는지 비슷한 결과를 비교해서 국민들이 판단할수있게 하면 백신에 사망한 유족들에게도 원망에 소리또는 민원들을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무조건 인과성이 없다는것보다 이런결과들은 국민들이 유족들이 보고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수도 있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살아갈수도 있을것 같아서 지금 이라도 이런 통계를 뉴스나 신문 인터넷에 공개를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혹시라도 통계를 비교했을때 백신이후가 사망자가 많으면 어느정도 공통점이라던지 아니면 뭔가에 문제점 다른 방안 대책으로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줄어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화이자 백신 접종후 급성신부전증과 뇌혈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4,861

부천에 사는 51세 남편을 둔 49세 여성입니다.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이 지난 10월 5일 화이자백신 2차접종을 하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산소호흡기에 의존한채 의식없이 저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병원에서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중환자실에서 의식없이 혈액투석및 기도절개삽관, 코줄끼고 소변줄끼고 지금까지 죽음과 사투중입니다 깨어나더라도 뇌에 반이상이 혈전으로 가득차 있어서 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픔도 잠시 병원비가 일주일에 350만원씩 나오는데 지금 3주가 지났구요. 3주에 천만원이상하는 병원비를 .... 건강했던 남편이 이렇게 된것도 억울한데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곳을 알아봤는데 그것 조차 힘듭니다. 오롯이 병원비를 여자 혼자몸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액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중3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는 아직 말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중입니다. 나라에서 병원비 좀 책임져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초 화이자 백신 1차 접종후 이틀부터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속이 울렁거린다 하여 타이레놀 먹고 머칠 지나니까 괜찬아졌지요. 그래서 일상생활 아무 문제 없이했고 그래서 4주뒤인 10월 5일날 다시 2차 백신 화이자로 맞았는데 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리고 입맛도 별로 없고 잠도 잘 안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1차처럼 약먹고 시간이 지나면 괜찬아지겠지하고 기다렸건만 집에서 잘 먹지도 잘 자지도 못하고 구토까지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11월 23일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가서 영양제 하나 맞으면 괜찬겠지 하고 간겁니다. 혈압부터 재더니 혈압이 너부 높게 나온다고 큰병원 가보랍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중급 병원으로 당장가서 혈액검사부터 했습니다. 결과는 신장수치 간수지 비정상으로 나오고 혈압또한 높게 나와서 당장 입원하라고 이상태로는 집에가면 큰일 날것 같다고 하길래 입원해서 수액 맞으면서 소변 검사를 할려고 했는데 수액을 맞는데도(낮에만해도 나랑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소변이 안나오면서 눈에는 황달증상이 나타나고 초점이 없어 병원에서는 급성 신부전증으로 빨리 혈액투석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병원에서는 혈액투석기가 없어 제일 빨리 할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소개하고 바로 머리 뇌사진을 찍고 앰블란스로 11월 25일날 저녁에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혈액투석 24시간 3일정도 한거 같은데 의식이 돌아오지않아 담당 교수님이 뇌사진 다시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이건 잘못 됐구나 싶은거예요 뇌사진 반이상이 하얗게 보이는데 4일전에 찍은 뇌사진이랑 교수님이 비교해 주시는데 4일전에 찍은 사진은 두세군데 하얗게 점이 보이더라구요 근데 4일만에 뇌사진에 반이상이 하얗게 보이고 그게 다 뇌에 혈전이쌓여서 그런거라고 교수님도 이런경우는 거의 볼수 없다고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랍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고 가슴이 너무 아파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11월 25일날 중환자실에 보내고 얼굴한번 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힘겹게 혈액투석, 기도절개삽관, 코줄끼고 소변줄끼고 의식없이 있네요. 더욱더 억울한건 건강하게 아무문제없이 행복했던 우리 세식구였고 집하나만 장만할려고 서로 아둥바둥 하다가 제대로된 여행한번 못가보고 맛있는 음식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는데 백신하나로 이렇게 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줄이야~~ 단 3주만에 천만원이 넘는 병원비에 더욱 힘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대학병원측에서 질병관리정에 신고를 해준 상태이구요. 국가가 권장하는 백신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고액의 병원비라도 국가가 책임져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종부세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460

18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5%로 상한선만 지키면 재산세,종부세, 모든세금에서 합산배제하든지 많이 감면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권장해서 빌라나 오피스텔 25,000짜리 전세 24,000만원에 놓고, 1천만원주고 10년후 노후준비할려고 몇개샀는데 집을살때 1천만원 들었는데 종부세가 1채에 1천만원 10채하니깐 ( 1억) 나오네요. 온 가족의 연봉을 다 합쳐도 1억이 안되는데 이 황당한 종부세를 어떻게 내야할까요?? 남편한테 애기하면 매 맞아죽을것같고, 매맞고, 이혼당하고, 매년 낼수가 없으니 결국은 " ** " 해야하나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온가족을 몰살시키는거고, 사채업자도, 강도도 이정도는 아닐겁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도 이정도 도 아니고, 매년 늘어나는 공시지가에 매겨지는 종부세 8년 만기후에 총 내는 (종부세가 10억)이 넘을것 같아요. 이거 어쩜 좋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족모두 약먹고 죽어야 끝나나요?? 매년 나올 종부세에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종합부동산세번 6조 1,2항에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종부세에도 동일하게 감면된 공시지가로 종부세를 산정한다고. 법에 정해놓고, 거기엔 단서도 없는데 . . . . 법에 있는 조항도 18년 9월 13일이후로 모든 컴퓨터를 막아서 감면 받을수 없게 만들어서 공무원도 이 법이 맞긴하고,기준이 재산세 이긴한데 입력할수가 없데요~~ * 임대사업자 기본 원칙이 합산배제니깐 합산배제 해 주세요~~ 단 9.13 이후안됨에 전부 걸려서 저희 죽어요~~ 아님 재산세 기준으로 감면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가족경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356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린이집들을보면 가족이 속해져있는 곳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교사들처럼 바르게 일하면 상관이 없지요. 또는 원장 개인 돈으로 월급을 주는거면 뭐라 할 문제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다수라고 들었습니다. 가족 중 한명 또는 그 이상(원장딸, 며느리 등)을 교사 또는 보조교사로 어린이집에 이름을 올려놓고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출. 퇴근 시간이 제멋대로인 곳이 많지요. 또는 얼굴만 잠깐 내비추고 퇴근하거나 볼 일 보러가며 경력만 올라가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 몫까지 일하며 더 힘들어지죠 어린이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개인 볼 일 보기, 취미생활을 하거나 시간 떼우다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에 원장 가족이 일 하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제대로 일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것은 비난 받아야 할 일이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글을 보고 화를 내는 어린이집 관계자가 있다면 본인이 찔리는 부분이 많아서일 것이고 정정당당하다면 '관리하라고해~! '큰소리 칠 수 있겠지요? 꼭 이청원이 올라가서 가족이 속한 어린이집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주십시오!!
제목: 소상공인을 핍박하는 **주류와 ****정보!!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239

너무 억울해서 말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에 배달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어제도 영업 못하고, 오늘도 못하게 생겼는데 어디다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2018년에 아는분과 동업으로 장사를 하면서 부산에 소재한 **주류 라는 곳에서 5000만원 주류대출을 받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장사도 잘 되지않아 2018년 가게 폐업을 하게 되었고 5000만원은 동업자와 함께 변제완료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제 3개월쯤 된 배달음식점 장사를 하는 와중에 지난 금요일 통장 압류 문자가 왔는데 처음엔 스팸 문자이려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각 은행마다 문자가 와서 이게 무슨 일 인가하고 놀래서 알아봤더니, **주류에서 ****정보에 수임을 맡겨 저에게 채권추심을 통해 통장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건 지금까지 저는 채권추심에 대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더 당황스러웠죠 주말이라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배달대행료를 지불하고 금요일부터 들어온 물류대금은 값지 못해 물류회사들에게 미수금 미지급시 거래 중단한다는 문자 연락을 받았네요 금토일 주말을 정신이 없는 상태로 겨우겨우 장사하고 월요일부터해서 전화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알아보고 채권추심 과정이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 금감원에 상담을 받아보니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받고 이의 신청을 ****정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라고 조언을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제 화요일은 가게 문을 닫고 저와 동업자와 그 당시 **주류 직원과 함께 **주류를 찾아가 대표를 만났는데 **주류 직원은 저희에게 돈 다 받은게 맞다하여 압류를 풀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입금내역을 가져오라 하고 법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답답한 심정에 그럼 일단 풀어주고 입금내역을 내일이라도 드리겠다 안들어오면 다시 압류조치를 하면 안되겠냐고 말하는데 .. 통화하는척 하며 회사 직원들과 아들은 남겨두고 잠적하셨더라구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회사 직원분과 얘기하는데 내일이라도 입금내용 서류가 들어오면 풀어주겠다 하고 **** 정보에 전화를 넣었더니 똑같이 입금내역만 증면되면 압류를 풀어준다 하여 끝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4년전 가게고 계좌도 혜지한 상태라 은행가서 입금내용 영수증 발급받고 동업자가 입금한 내용 서류해서 5000만원 변제한 내용을 **** 정보에 넘겨 줬더니 강경하게 나오던 고신정 담당자분도 저는 피해자가 맞다면서 죄송하다고 중재를 해보겠다 하네요 그래서 아 이제 다 풀렸구나 했는데 1시간 뒤 다시 전화 와서는 니가 법적으로 손배청구를 우리한테 한다고해도 우리는 조직이고 회사담당 변호사가 있으니 니가 이길 수 없고 그 비용은 니가 다 떠 안을거고 피눈물 날것이다 라는데 왜 갑자기 그런식으로 전화를 하는지 당황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저보고 피해자라더니 왜 또 날을 세우고 그런식으로 말을 하느냐라며 그 얘긴 다 지나갔지 않냐 .. 하니 말이 빙빙 돌아가면서 결국엔 통장압류 한것중에 1개 만 풀어주고 그 100만원상당의 비용은 저보고 댈 수 있냐고 묻는데... 저는 왜 제가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않고 억울할 뿐이네요 .. 서류 준비해 달라고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그 비용은 왜 제가 내야 하는건지.. 어제도 오늘도 가게 영업못하는 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수 있는것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건 어디서 피해보상 받을 수있을까요.. 아... 정말 3개월간 하루에 3시간씩 자가면서 겨우겨우 자리 잡아간다 생각하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 너무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충남도지사의 헌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를 막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312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규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민선7기 충남도지사는 인사재량권을 앞세워 2020년부터 과거 15년 소급규정을 적용하여 승진제한 등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는 위의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무원임용(승진)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니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도 자체 징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서 정해진 승진임용 제한 기간(견책 6개월 ~ 강등․정직 18개월, 성희롱 등은 6개월 추가 가산) 외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가 근무지역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의 유형은 거의 대동소이한 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인사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징계양정이 규정이 다르게 규율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는 징계시효가 만료된자, 사면법에 의한 사면을 받은자, 징계기록 말소자 등을 포함하여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일체의 예고나 고지도 없이 2020년 1월부터 갑자기 과거 15년을 소급하여 승진에서 1회 제한시키는 (2020년 충청남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부터는 이를 강화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승진을 2회씩 제한하는 등 실정법에도 없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헌법과 국회에서 입법된 개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각자의 잘못에 대하여 형법 등에서 정하는 합법한 절차에 의해 1차 사법처벌을 달게 받게 되며, 이후 공무원 품위손상에 따른 소속기관에서의 2차 징계처분까지 추가로 받아야 하므로, 사기업 직원들 잘못에 비해 매우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법처벌과 징계 규정에 의한 징계 및 승진제한 등 불이익을 모두 감수한 공무원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잘못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불이익 처분)도 아니고, 난데없이 과거사 15년까지 소급하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까지 다시 들춰내어 승진제한이라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한 차별대우이자 인권침해 행위로 그동안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큰 피해가 자명한 일이며, 피해 당사자들은 승진 탈락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한 명예훼손과 인격모독으로 인한 사회적 낙오자로 낙인 찍힌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충청남도의 자살률은 4년째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앉고 있으며, 과거 15년 소급 인사제한은 너무 가혹한 인사제도로 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충남도만의 유일한 악법으로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9년 5월에는 충남도청의 20대 신규 시보공무원(7급)이 음주사고로 인한 죄책감과 징계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극단적인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충청헤럴드 2019.5.1일자) 헌법과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과거사 15년까지 다시 들추어서 불이익과 인격모독을 자행하고 위법부당하게 과거 15년 소급하는 충남도 인사정책이 철회되도록 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요.
제목: 음두운전행정처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399

우리나라의 음주운전발생율이 많은것과 사망사고에 대한 유가족에 깊은 애도에 뜻을 전하며 음주운전 모든피해자들에게 저또한 대신 사과의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번 윤창호밥위헌 헌법재판소결정으로 2진아웃에 위헌이통과되엇지만 행정처분에 대한건 변함이없어 참으로 갵은배에서 나온 법인데 너무나 어처구니가없습니다. 행정처분 2001년7월이후부터 결격기간이 시작되고 형사처벌 2006년 6월1일이후 법적용이되는것으로 예를 들어 2002년에 음주 취소걸린사람이 2021년 20년이 흐른뒤 단속이된사람과 5년안에3번 상습으로 걸린사람하고 결격기간을 동일하게.2년을 주는건 정말 형평상에 어긋나지않습니까 상습범이랑 20년동후 걸린사람은 물론 음주가 잘한건아니지만 상습범들과 같은 행장처븐 법을 적용하는건 시정하여.바뀌어야하는데 정당합니다. 1년이랑 2년이랑 가장으로서 면허결격기간은 생계와 직접적인데 운전을 할 수없음 길거리로 나앉아야.하는상황이며 요즘은 기저귀한장 사러갈 수없는게 현실입니다. 행장법으누반드시 바뀌어야하는부문이고 음주취소 걸린텀을 고려하여 행정처벌결격기간을 반드시 바뀌어야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범죄라는것아 명확합니다만.정신차리고 사는사람이 더많습니다.정말 생계형운잔자들 차에관련된 사람은 2년의 결격기간은 가족들이 먹고살수없이 어떠한 일자리를 할수조차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청원에 올린다는건 제스스로가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사느니 죽는게낫다고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자들 5년안에2번3번 상습범들에게는 그에게 마땅한 행정처분들 주고 10년이상 텀된사람들에게는 결격기간을 줄게라도해서 앞으로 삶의 희망을 주엇으면 하는 저와 그에게 맞는 분들들의 뜻일것같습니다. 이게 안빋이들여지면 저는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없다고 판단할것입니다. 제발 검토해서 꼭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제가하여주시기 간절히 브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로 현장에서 구급차가 멈춰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084

현직 구급대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많은 의료진들과 관련 관계자들이 고생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급대원들이 코로나 확진자 이송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재택치료가 원칙이라는 지침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가 병원이송을 요청하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확진자를 이송할 병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동지령을 받은 구급차는 출동을 나가고 현장에서 병상이 정해질때까지 적으면 1시간 많게는 5시간 이상 대기를 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됩니다. 확진자를 이송할 병상을 정해주는 보건소나 중대본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확진자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야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확진자를 구급차에 태워 산소를 주다보면 가득채워져 있는 구급차 내 산소가 다 떨어지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정말 응급상황이어도 갈 병원이 없어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급차가 병상이 정해질때까지 현장에서 대기를 하게 됨으로 관내 구급차는 공백이 생기고 다른 출동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관내에서 구급차가 넘어오게 되면서 넘어온 관내는 다시 공백이 생겨 또 다른 관내 구급차가 넘어가는등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단편적으로 심정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관내에 구급차가 없어 다른 관내에서 출동을 나오게 됨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확진자 이송관련 출동을 나간 구급대원들은 보호복을 입고 구급차 내에서 병상이 정해질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리며 확진자를 구급차 내에 태워 대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이 비록 보호복은 입었지만 좁은 공간에서 확진자와 접촉시간이 길어집니다.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3밀(밀접,밀촉,밀폐)를 조심하라고 하지만 저희 구급대원들은 얇은 보호복(5종보호복)하나만 믿고 3밀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구급대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이자 개인의 가족들이 있어 무서운게 사실입니다. 물론 응급상황에서는 구급차가 출동을 하여 처치를 하는게 당연한 상황이나 단순 두통호소 등 응급상황이 확진자 혹은 활력징후가 정상인 확진자가 병원이송을 요청하는 상황은 구급대가 아니라 중대본 및 보건복지부가 사설구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구급대를 대신하여 출동을 내보내 병상이 정해질때까지 대기하여 이송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2년간의 코로나 시대로 인해 많은 구급대원들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에서는 현실성 없는 지침을 내리기 앞서 현재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지침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내용이지만 정리하자면 -장시간 현장에서 대기를 하는 구급대원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현재 근무제도인 3조2교대에서 일부 몇 개 소방서에서 시범실시가 아닌 전체 소방서 중 몇개의 안전센터에서의 4조2교대(주야비휴)를 적극 도입해주십시오. -구급차 증차를 고려해주십시오. -비응급 출동자제관련 홍보를 시작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구급대 출동의 90%가 비응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응급 출동만 홍보를 통해 줄일수 있다면 지쳐있는 구급대원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중대본에서의 사설구급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걸 고려해주십시오.
제목: DS부문 **전자의 인사개편 강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3,108

안녕하세요 DS부문 **전자 직원입니다. 최근 **전자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고 직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직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전자는 계속 동의를 강요합니다. 1. 반대하는 이유 직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추려보자면 - 연봉 상승률이 개편 전보다 낮아질 우려가 크고 또한 개편안의 책정 방식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 - 개편안 자체 내용이 ~을 하겠다 만 있고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 - 위 사안들을 포함한 여러 의문을 제기했지만 먼저 동의를 받고 나중에 피드백을 반영하겠다는 답변만 들음. - 직원들에게 유리한 변경일 경우 따로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해도 상관없음.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는 무언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즉, 상기한 문제점들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회사는 직원들에게 먼저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줄 순 없으니 회사를 신뢰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강요죄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2. 왜 회사를 신뢰할 수 없는가 **전자는 21년 초 이미 사인을 끝마친 연봉계약서를 직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게시판에서 공식 입장을 답해주기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등 직원들의 목소리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 그에 따라 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으며 이번 인사제도 개편 또한 신뢰할 수 없습니다. 3. 어떻게 강요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동의서는 오프라인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단순히 이름만 써서 제출하면 모수에 들어가게 되며 2번의 경우처럼 공문서 변조를 한 적이 있기에 직원들은 서명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건 아닐까 하는 등의 이유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온라인 방식은 인사제도 동의서에 답변으로 '동의'라는 글자를 쓰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직원은 직접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없고 메일에 답변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Q1) 전자서명 등의 방법을 쓰면 되지 않느냐? A1) 노동부에서 거부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직접 문의해서 얻은 답변인지는 회사가 출처를 제공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Q2) 동의서에는 동의 여부만 표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A2) 물론 그렇습니다. 강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매일 한 통씩 동의해달라는 메일을 받는데다 이 동의서를 언제까지 받겠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즉, 동의가 과반수가 넘어갈 때 까지 계속 보내겠다는 강요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의서에 관한 내용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동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 자리를 비우고 왔더니 동의서가 자리 위에 올려져 있음 - 코로나가 퍼지는 와중에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강행, 거기다 전자 사원증을 찍는 방식으로 참석여부까지 조사. 위의 두 사례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4. 결론 결과적으로 **전자는 직원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 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거부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변보호중 가족살해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699

안녕하세요 신변보호중 가족살해사건의 피해자 동생입니다 어제 누님을 하느님의 품으로 보내드리고 정말 비통하고 불쌍하게 가신 누님을 위해 제가 할 수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두번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널리 알려서 악마같은 그 놈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 시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경찰의 초등수사가 너무 허술함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허술한 대처때문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고 피의자 신변확보만 했더라도 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 그 놈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없었을 것 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현행범 체포가 됩니까? 분명히 경찰조사때 고막이 나가고 온 몸의 멍자국 까지 확인했으면서도 주거지가 있고 폰을 넘겨 받으면 의심도 않고 풀어즙니까? 충분히 보복할 수 있을거 라는 걸 왜 생각못합니까~ 경찰님들 당신들의 가족이 감금 폭행 성폭행당했다고 신고 접수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체포하고 구속수사 진행 했을 테지요~ 경찰청 훈령에도 신변보호대상자 가족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사건이 터지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지~ 국민들이 비웃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뛰시는 경찰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우리 누님이 그 악마같은놈에게 얼마나 처참하게 살해되었는지 입관식때 보고 억장이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누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평소에도 겁이 많던 누님이었는 데ᆢ 얼마나 한이 맻혔으면 눈도 감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놈한테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그 개자식은 그 어린 조카도 4곳이나 흉기로 찔렀습니다(머리 목 양쪽어깨)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카는 어머니가 그렇게 되는 걸 다 지켜보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깨어나더라도 트라우마때문에 평생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한놈때문에 모든게 엉망이되어 버리고 뼈아픈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누님은 시골에 계신 노모와 하루에도 서너번씩 통화를 했었습니다 혼자계신 어머니와 말벚이 되어드리고 건강을 걱정하며 꾸준히 건강식품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누님일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차마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마저 쓰러지실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제는 저한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입관식 하기 전이었는데 "너그 누야가 3일째 통화가 안된다 어디갔나?" 이러시길래 저도 잘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너무 마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님의 한을 풀고 두번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저 악마같은 개자식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받을 수있게 널리 알려주세요! 두서없이 적은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주사 쇼크가 있는 사람에게 백신 예외신청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811

저희 남편은 몇년전 약간의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내원했다가 그 병원에서 처방해서 준 주사를 맞고 집에 도착하자 마자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맞은 주사는 혈압하강제와 수액이었습니다. 혈압약도 한번도 먹지 않던 남편에게 내원한 당일 바로 그런 주사를 맞았습니다. 수액과 그 주사를 맞는 도중에도 상태가 안좋아서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의사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정상소견이었고 주사맞는 당일에도 그 주사를 맞기직전에도 이상증상이나 반응이 전혀 없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여러군데의 대형병원을 입원하고 오가며 핵의학 검사까지 마쳤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부분 너무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혀 의료조정위원회를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지만 상대병원측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족은 그 사건이후로 트라우마에 주사맞는것이 너무 너무 죽고싶을 만큼 힘이 듭니다. 그 사건이후 그 지역에서 훨씬 벗어나서 살고있고 그 지역조차 가는것도 겁이 나서 한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고 백신을 맞으라고 나라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는건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주사를 맞고 발작을 일으키고 대학병원 생활을 몇개월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임상기간이 길어서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고 부작용도 큰 주사를 맞으라고 강요하니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합니다. 다시이런 반응이 안온다는하는 보장도 없고 다시는 그런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백신예외 신청을 하려고 보니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사람 암환자 등 몇가지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도 1차접종후에 반응이 나와야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병명을 가진사람들도 1차를 맞아야지 인정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주사나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이나 쇼크 증상이 있었던 사람에게도 예외신청이 되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려는 정책을 하고 싶으신거 아닙니까?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의 국민들에게 예외신청이라는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겪어보지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고통또한 죽고싶음 사람들 만큼 진중합니다. 백신접종을 해서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백신을 맞고 부작용에서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는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너도 나도 백신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요하지않으셔도 될일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