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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모차만 태웠는데 출발한 전철 아찔한 사고 반복 이유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349

보도자료 1. MBC https://news.v.daum.net/v/20220311203113536?x_trkm=t 2.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3835&ref=A 3. YYN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12203147859 사건 1. 중랑역에서 승객하차후 유모차와 같이 탑승 2. 유모차가 먼저 들어간뒤 아내의 손목부분이 들어갈 시점 전철문이 닫힘 3. 전철 안쪽사람들과 아내가 문을 열려했으나 열리지 않았음 4. 아내는 문에 끼인 손을 놓치게 되고 전철은 17개월된 딸만 태운체 출발 5. 전철 출발시 스크린도어는 닫히지 않음 6. 사과없음 7. 재발방지 대책없음 문제 1.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았는데 전철이 출발 - 아내가 손을 놓지 않았을 경우 딸려가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뻔했음 2. 유모차가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전철문이 닫힘 - 사람, 사물이 문사이에 끼여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음 3. 기관사 체크 못함, 시스템은 고장 - 2개월전 동일 사고 이촌역 발생 4. 전철 안쪽 긴급전화 고장 - 전철안쪽 있는 시민이 신고하려했으나 먹통으로 확인 코레일 1. 책임자 및 당담자 회피 - 2022.03.15 파토 (내용 : 대책 및 사과) - 2022.03.16 파토 (내용 : 대책 및 사과) 사유 담당자(PCR코로나), 책임자(출장) - 이후 진행상황없음 안녕하세요 중랑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열어둔체 17개월된 딸 유모차만 싣고 출발한 사건 당사자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입니다. 코레일의 안일함으로 인해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절한 시민두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떤일이 발생했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1등 지하철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1. 시스템은 모두 고장 2. 기관사는 부주의 3. 긴급전화 고장 4.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코레일 5.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사건 - 그리고 안일하게 반복적으로 대응하는 코레일 서민의 발과 같은 코레일의 대응에 천불이 납니다. 이런상황인데 아이를 낳아라고만 하는 정부.. 안심하고 유모차를 대동하고 지하철을 탈수있는 환경!!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는 지하철이 될수있게!! 코레일이 책임감이라는걸 가질수 있게!! 시간이 지나면 덮힐꺼라는 안일한 생각을 못하게!!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 및 담당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우리아파트를 독재에서 해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325

안녕하세요. ***** 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리아파트는 독재정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독재정치에서 벗어나고자 주민들 103명의 동의를 받아 회장해임안을 제출하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안에 대한 회의 절차를 주민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로 5명이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요청서를 가지고 회의를 했고 회의 개최결과 보고를 해라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판사처럼 앉아서 해임요청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공개가 될 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민들을 겁박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 2차 회의 마저 비공개로 하려다가 주민들 반발로 회의개최 공지가 됬지만 방청마저도 허락해 주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방청은 입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에 규정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선정지침을 만들어 2015년도 부터는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을 제외한 입찰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응찰, 낙찰을 의무화 하였으나 우리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k아파트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을하여 우편봉투로 받아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찰에 대한 내용은 조경에대하여 하자담보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지출을하여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조경관리 입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도 부터는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마저도 전자입찰로 의무화가됩니다. 장애인시설에는 버젓이 건설자재들을 적재하여두고, 유수장치검사시설 등 각종 휀룸에는 사람이 상주할 수 없지만 미화원들이 옷장, 라디에이터, 의자 등등 개인시설을 완비하여 휴게하고 있습니다. 불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입주민만 항상 책임져야하나요.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와 국민신문고 내려달라고 항의까지 합니다. 제 개인정보는 왜 털리는 겁니까? 이 외에도 관리소장은 각종 협회비를 우리들의 비용에서 착복하고, 공용전기료가 400만원이 급증되었음에도 한전 전기료 인상, 전기과장 부재 등 온갖 변명만 대며 상황을 회피만 하였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입주 후 공용관리비가 36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928세대이면 대단지 입니다. 605세대인 근처 이편한세상 아파트보다 싸면 싸야지, 비싼게 현실입니다. 독재정치를 끝내주시옵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라에서 구제해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를 옮긴다면 국민투표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3,613

누군가 말을 했다.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그런데 용산국방부청사로 갈것이라고 인수위에서 말을했다. 곧 확정될것이라고 누군가는 말을한다. 차라리 세종시청사로 옮기는것은 어떻겠냐고 누군가는 말을한다. 약속한 광화문시대가 맞다고 국방청사로 옮기는 것은 말이 될수 없다고도한다. 군수뇌부들 회의및 작전실등 천문학적으로 이동에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의힘 각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할거냐고. 청와대를 옮기는 것또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신이 이야기한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알고 있는 이는 대통령자격이 않된다고도 한다. 국민과의 약속이행 광화문시대를 열라. 국민의 약속을 휴지로 알고 있는 당선자는 즉각 사퇴하라는 말도 하고있다. 국가의안보를 휴지조각으로 본것인가? 아니면 국가를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해산하기위해서 계엄선포를 목전에 두고있는것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이들도 다수라고 보게된다. 청와대 국민과의 약속 광화문청사의 약속을 당선인은 지켜라 . 자신이 한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처럼 여진다면 대통령으로 써의 약속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길지 의심시간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만약옮길의지가 있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미신에 의지하지 않는지도 의심을 하고 있다. 김건희의 녹취록에 청와대옮길것이다는 녹취록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옮길의지가 있다면 미신에 들러리가 되지말고 국민투표를 하라.
제목: 정권 말 공공기관에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338

정권 말 공공기관에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6년 12월 말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명 움직임에 대해 “임기말 알박기인사”라고 성토했었습니다. 그렇게 전 정권의 말에 “알박기 말라”하던 문재인 정권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인사 협의 요청엔 “왈가왈부 말라”며 공식권리라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또한 지난 5년 세월 숱하게 보아온 내로남불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새정부의 정책은 탈원전을 안하겠다는 방향인데 탈원전 투사를 꽂아두는 식의 인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행태로 보여집니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의 편안함과 국가의 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이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위법입니다. 정부의 구성이 어긋나서 정책의 실행에 잡음과 불편이 생기면 국정운영에 대한 차질로 국익에 불리할 것은 자명합니다.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기업 사장을 새로 임명하여 90%에 달하는 공기업 기관장들이 임기의 절반을 새정부에서 채우게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은 국익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정부의 임기말 알박기는 더욱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이후에만 10여명에 이릅니다. 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지난 10일 취임한 *** ******공사 상임감사는 **연구원 ******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해당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입니다. 주요경력이 정당활동에 집중된 정치인이 가스 안전과 같은 전문업무분야의 요직을 맡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사에 취임한 *****, ******에 취임한 ***위원, 그리고 *******재단의 ****** 모두 해당 전문 분야와는 거리가 먼 경력을 갖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해당합니다. 공직은 국익을 위해 일할 자리이고, 전문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여 일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 임명되는 것이 마땅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정부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인물이 자리를 맡아 협력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은 분명합니다. 전문성도 없이 그저 민주당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낙하산 알박기식으로 인사하는 것은 국민의 미래이익에 크게 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5,57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청와대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평생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이전하려면 몇 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로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 이전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의는 얻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전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고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ㅣ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 엉뚱하게 낭비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이전 반대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 임산부도 안전히 출산할 수 있는 정부 지침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750

안녕하세요 저는 37주차 임산부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서 출산 시 코로나에 확진되면 어떡하나 매일매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제가 주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그 때마다 내려오는 정부 지침대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조속하고 결단력 있는 지침만이 코로나 확진 임산부도 안전히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7일이 지나면 완치증이 저절로 발급되고, 이에 따라 출산 병원에서는 (PCR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확진 후 7일만 지나면 진료 거부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만약 확진 후 7일이 지나지 않고, 격리 중일 때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확진자에 대한 출산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출산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서 직접 알아본 후 그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동탄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1위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쪽에는 확진 산모가 출산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최근 출산을 앞둔 확진 임산부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싶었으나, 불가능해서 순천까지 남편이 운전해서 진료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의료 인프라가 다른 곳보다 넉넉한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진료를 받아야 하니 비수도권 지역은 더욱 더 힘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근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정부 지침도 많이 바뀌어서 " 정부 확진 산모, 다니던 산부인과서 분만하도록 개선"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관련링크1참조) 이로 인해 한 명이라도 안전히 출산할 수 있게 된다면 꼭 필요한 지침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관련링크2참조) 저도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확인 임산부 1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작은 정책 변화 하나하나라도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인의 경우 자가격리 기준이 (백신 접종 완료자와 무증상자에 한해) 3일로 줄어들었는데, 임산부에게도 격리 일수를 줄이도록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감기화되고 있어 진료 거부 없이 감기처럼 취급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임산부 등 의료취약계층에게는 그 날을 하루라도 빨리 더 당겨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급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지 몰라 우왕자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빠르게 지침을 내려준다면, 이에 맞춰서 분만 병원도 발맞춰 움직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이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게시판에 올라가더라도 저는 이미 그때 쯤 어떻게든 출산을 완료했을 테지만, 그 뒤로라도 저처럼 하루 종일 코로나 걸릴까 걱정하는 산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윤석열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위한 국방부나 외교부의 이전 작업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월9일까지 멈추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2,045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권한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설득하여 동의와 협조를 얻어 추진하는 광경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보이는 윤석열 당선자 측의 행동은 그것과 거리가 멀며 상식으로부터도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새 대통령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엄연히 5월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전에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 가기 위해 국방부를 비우라고 했다는 사실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식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또한 한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국방부를 이전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요구이며, 국민의힘과 보수지에서조차 사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첨단 전략 장비와 시설이 있으며 국가 안보에서 항상 한치의 빈틈이 없게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부처입니다. 촉박한 기간 안에 이전을 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외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느닷없이 나가라고 하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이전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 작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까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 규정 사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차질을 불러올 것이 뻔한 이전 작업을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멈추고 평상시 업무에 전념할 것을 국방부와 외교부에 지시를 해 주십시오.
제목: **** 사이트에서 불법과외 사기 당하고 과외샘한테 학부모가 폭행까지 당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200

2022년 1월 온라인 ****에서 수학과외 구해요 광고를 보고 약 한달간1월24일~2월25일까지 전북 *** 한의대생에게 중학교2학년 제아들을 과외시켰습니다.선납 30만원을 납부했구요 하루 저희집에서 수업하고2회째과외부터는 과외샘이 운영하는 군산 스터디 카페에서 잘 가르치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2회째 과외수업이 끝나고 숙제를 좀 더 봐준다고 추가 30만원을 더 납부하고 했고 거부하자 매번 과외시간마다 제 아들을 스터디카페에 홀로 방치해서 자율학습만 시키고 한문제를 한시간,두시간 풀게 하면 '**,**,****.내가 너같은애 가르칠려면 원래는 100만원 받아야 하는데 너한테는 불쌍해서 30만원만 받는다.넌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서도 가장 밑이다.'라고 했습니다,제가 이런 사정을 알고 상담 요청을 하고 저희집에 와서 하는 말이'돈이 너무 적어서 못 가르치겠다.애가 모르는게 너무 많다.다른데는 기름값도 준다더라'고 하길래 환불요청을 했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문밖으로 도망가려 해 뒤따라가 문앞에 섰더니 제 뒷목을 잡아 넘어 뜨리더군요.그러고 나서 과외샘이 '저는 법을 잘 알아요'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전 증거로 상해진단서.목격자로는 제 둘째아들을 증인으로 세웠는데도 과외샘은 무혐의 처리로 끝났다는게 제대로 벌도 사과도 없네요. 경찰은 제가 고소장.진술서,진단서등 가져다 낼 때마다 매번 거절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경찰의 기소권 정말 괜찮은건지요? 저에겐 너무 허술한것 같은데요.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방부 본부 및 합참 이전을 요구하는 세력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103

안녕하세요. 이것은 정치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5월에 취임하는 새정부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국방부 본부로 이전하려고 준비한다는 뉴스가 매일같이 나와서 국가안보가 매우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본인이 걱정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활용을 위해서 국방부 본부와 합참을 이전하는것은 일어나서도 안되고 이해할수도 없는 코미디보다 못한 몰락한 국가의 후담으로 들립니다. 혹시 대통령 당선인을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특정국가의 지도부 사주를 받지나 않았을까 우려되어 조사를 청합니다. 만약 별다른 세력이 없다면 국방부 본부나 합참본부를 장기 두듯이 옮기는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청원이 아닙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꼭 답변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살펴보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병사들도 상시 휴대폰을 소지 하게 해주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224

병사들도 휴대폰을 24시 소지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 지역 비행단에서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왜 장병들이 간부와 달리 평시 휴대폰을 소지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안 문제라면 이미 휴대폰 메모리를 잡아먹는 보안 어플로 막고 있고, 또 중요 보안 문제를 다뤄야할 때는 따로 휴대폰 보관함을 두거나 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사진 촬영 또한 막고 있는 이유조차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간부들은 자유롭게 핫스팟 와이파이 카메라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병사만이 할 수 없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아닌 차별입니다. 만약 보안 규칙 위반이 병사들에게 일어난다면 그들을 처벌해야하는 일이지 절대 다수인 평범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장병들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24시간 휴대폰을 소지한다고 해서 밤새 병사들이 폰을 보다가 일과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사회에 있을때도 24시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휴대폰 사용을 하다가 평소를 일을 제대로 못 할 정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대라는 집단 자체의 특수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간부 또한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병사들에게'만' 평시 휴대폰 소지를 해서는 안되는 논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부와 병 사이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 차이는 존재해야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20대의 청춘을 바치면서 불철주야 국가의 청춘들이 더이상 차별받지 않았음 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국군이 더 선진화 되기 하는 마음에서 제보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부세폭탄으로 사각지대에 서민들이 2차 피해를 입고있는 현실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7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 ********* 소유 토지에서 30여 가구가 수십년 또는 수백년 전부터 집을 짖고 살면서 매년 토지사용료(지료)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는 14년전에 건물지상권을 매입하고 지료를 4년간은 매년 24만원을 내고 살았고 2012년 부터는 140만원(583%) 올린가격을 내고 살았고 2020년 부터는 210만원 ..올해는 10,500,000(500%) 올린 가격을 내라고 합니다. 14년전과 비교해서는 4,400 % 가 올려진 토지사용료 입니다. 저희 집은 30년 넘은 허스름한 한옥주택으로 매년 수리하면서 살고있는 지상권만 갖고있는 주택입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 30여가구가 같은 입장입니다.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농사를 짖고 살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종중에서는 종부세폭탄을 주민들에게 안분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도없는 지상권만 있는 매년 집수리를 해야만 살수있는 허스름한 한옥주택에 사는 서민이 왜 종부세폭탄을 맞아야 하는지 억울해서 살아 가야할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해결방법 메뉴얼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548

층간소음의 피해자 입니다. 말로는 법으로는 층간소음보복이 범죄라고 하나 그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너무 고통을 받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퍼를 키거나 살인이 일어나는것 아닐까요? 이웃사이 뭔센터인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실효성을 못느낀다고 하시고 와닿지도 않는데 층간소음을 당할때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세요 대부분 피해보시는 분들이 가정주부가 많아서 어찌 해야할바를 모르고 정신과 치료만 받고 있으시던데요 층간소음은 폭행 아닌가요? 제가 봐도 층간소음은 사람을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일반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세요 예를 들어 소음녹음을 하라던지 데시벨 측정을하라던지 구체적으로 당하는 사람이 복수말고 속시원히 뭔가를 할 수 있겠끔 알려달라고요 이멍청이들아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230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많다는 걸 알아주세요. 1. 지역별, 시도별 다른 '사립유치원 호봉표'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들어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월급이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각 지역마다, 각 시마다 '사립유치원 호봉표'가 따로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같은 교사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같은 직업이고, 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야근빈도도 많고, 반 인원도 내가 더 많은데 월급은 훨씬 적은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OO시 원장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사립호봉표 만들어놓고 터무니없는 월급을 준다는 것 이 나라에서, 교육부에선 알고 계신건가요? 교사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고있는지 확인해주실 수 없는건가요? 2. 김영란법은 교사들에게만 적용하려는 원장 설날, 추석 등 명절에 교사들이 돈을 모아 20만원~30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원장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 부원장님 선물도 따로 드립니다. 원장님은 교사들에게 로드샵 마스크팩 5개씩 주면서 겉쇼핑백만 준명품백으로 바꾸어 교사 한명, 한명에게 주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왜 사진으로 남길까요? 교사 복지를 챙겨주면 돈이 지원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교사 복지 챙겨줬다" 라는 걸 증거로 남기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윗사람들이 겉쇼핑백만 보기에는 아주 좋은 걸 줬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원장 본인이 챙겨야할 조리사님, 차량기사님, 영양사님의 선물까지 교사들이 하게끔 합니다. 여기에 원장님 생신에 고가의 쥬얼리 선물은 기본,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와 와인을 드립니다. 선물 안 드리면 그 날은 물론 그 달은 그냥 원장님 눈치보고 '어디서 뭘로 태클을 걸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선물을 드려도 적다고 만족해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안 하면 되지 왜 해?'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할 수 있었다면 이런 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김영란법이 생겼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원장들은 교사들에게만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자신은 받기를 원합니다. 3.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교사들은 더욱 철저히 개인방역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1인이 상대하는 아이들이 많다보니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걸리면 좋겠지만 교사도 사람입니다.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그 후가 문제입니다. 혹여나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교사들이 자가진단키트를 하면 원장, 부원장은 "그러게. 그걸 왜 했어!", 양성이 나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왜 키트를 해. 약 먹으면 낫겠지. 하지 말라니까. 선생님이 대체교사 사비로 구해."라고 말하며 거의 죄인 취급을 합니다.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 교사들 걱정을 해주시는데 원장, 부원장님의 저런 어이없는 행동. 이게 맞는 걸까요? 모든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인권보호, 복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제목: 대통령 당선인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872

안녕하세요, 불철주야로 국정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현 정권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디라도 매달려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정권 말미라 바쁘실텐데 이렇게 요청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당선인이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용산이나 광화문으로 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금 용산에는 국방부랑 합참이 있고 광화문에는 외교부가 있는데, 만약 집무실을 진짜로 옮긴다면 그럼 현재 자리하고 있는 부처들은 어디론가 또 이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무실을 옮긴다고 쳐도 거주지는 청와대를 이용하게 될텐데, 그럼 용산과 청와대 2곳을 운영하는것 또한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무슨 중대한 사유가 있기에 서울에서 서울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거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산입니다. 그렇기에, 이사가고말고를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 공간배치가 폐쇄적이라 소통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 정권마다 크든 작든 이전 이슈가 있어왔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이슈가 되면서도 여태 진행되지 않았다는건, 실제로 이전을 해서 얻는 이익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것보다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무실을 이전한다면 단순히 이사비용, 인테리어를 새로 단장하는 비용, 이런것만 드는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 개인의 가정집 이사나 사무실 이전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입니다. 대통령의 주 소재지가 이전된다면, 당연히 수도방위나 경호 등도 플랜을 전부 다시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처들이 이전하는것도 다 비용이 드는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는 계룡대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로 보내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안보부처가 둘로 쪼개지는데요?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 참모들과 소통 어려운건 큰 문제고, 국방부랑 합참이 멀어져서 업무공조 빈틈 생기는건 안 문제랍니까? (위민관-집무실 500미터, 남태령-계룡대 40km) 우리나라 아직 휴전중입니다, 상황 파악 똑바로 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소통이슈로 이사간다는 분이 왜 용산이랍니까? 용산 갈 경우 국방부는 그냥 놔둘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럼 군사시설이잖아요? 여전히 민간인은 출입 금지인데요?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러 가는거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중이니까 든든한 안보를 위해서 통수권자가 국방부랑 직접 소통하러 간다" - 네 이런 답변 안 받겠습니다. 역사가.. 역사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광화문은 딱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것 같지 않으니 일단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집무실 이전과 그에 따른 부수적/연쇄적인 추가비용들까지, 모두 제가 낸 세금을 써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 세금 이렇게 허투로 쓰지 말라고 하고싶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개인 돈으로 이사가는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다른 엄청나게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척이라도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낸 세금, 아무리 대통령(진) 이라지만 실익도 없는 일에 낭비하는것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국힘당 당사 앞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할까 하다가 제가 회사 빼고 낮에 거기 가 있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신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꼭 전해주세요. 돈 낸 사람이 하지 말랬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 거두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알뜰살뜰 국정 운영 부탁드립니다. 복받으세요! 추신: 차라리 청와대 자체(주거와 집무기능 일체)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그건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러면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테니까요 ㅠㅠ
제목: 범죄와 인권침해에 노출된 계단식 APT 1호, 2호 두 집만 마주보고 있는 APT 현관 CCTV의 철거로 우리가족을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31

*범죄와 인권침해에 노출된 계단식 APT 1호, 2호 두 집만 마주보고 있는 APT 현관 CCTV의 철거로 우리가족을 지켜 주세요 -3월7일 앞집으로 이사온 앞 현관문에 CCTV가 설치하여 저희 집 현관문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계단식APT 1호,2호 두 집만 마주보고 있는데 CCTV를 통해 우리가족(와이프와 딸)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대방에게 24시간 노출되어 있고 있어 철거를 요구 했으나, 그들은 **에서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철거를 할 수 없다, 하여 엄청 다툰 뒤 촬영 각도만 일부 조정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집에서 문 열고 나가면 우리가족의 출입을 찍어 가며 우리가족을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으면서, 인권침해와 법죄에 노출된 우리를 도와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범죄예방 목적이라면 우리가족이 범죄자 인가요 계단식 아파트에 1,2호 딱 두 가족이 마주보고 사는데 CCTV 철거로 인권과 사생활 침해, 범죄에 노출된 우리가족을 지켜주세요 -사회에 기여해야 할 **는 방법 목적으로 CCTV를 무분별하게 홍보 설치하며 이웃 간,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인권침해에는 방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집 대문을 비추고 있는 CCTV를 철거 하도록 해 주세요 -나 홀로 APT처럼 계단식 아파트에 1,2호 딱 두 가족이 마주보고 있는데 법의 맹점, 사각지대를 야비하게 이용한 **와 앞집에게 CCTV 철거를 하게해 24시간 인권과 사생활 침해, 범죄에 노출된 우리가족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담배꽁초,담뱃재 무단투기 처벌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314

▶담배꽁초,담뱃재 무단투기 처벌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화재로 이어질수 있는 담배꽁초,담뱃재 무단투기를 왜 쓰레기무단투기와 같은 취급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자주 목격합니다. 도로가 재떨이도 아니고 무심코 재를 툭툭털고 꽁초를 버리는 행위들... 차량 밖으로 담뱃재를 털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엄청난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뉴스기사를 통해서도 알수있습니다. (화물차량 짐에 불꽃이 튀어 화재로 이어진 사례, 열린창문으로 담배꽁초가 날아들어와 화재로 이어진 사례 등) 최근 울진,강원 산불로 예민한 이시국에도 신호대기중 가로수에 담뱃재를 터는 정신나간 인간이 있더군요 이날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상태였습니다. 충분히 화재로도 연결될 수 있을뻔한 상황이였습니다. 아무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거고 가로수에 불길이라도 번지면 그때 영상 수집하고 CCTV 돌려보는 인력 낭비를 하겠죠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를 하려해도 담배꽁초같이 투기가 확실한건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담뱃재 터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기라고 단정짓기가 애매하고, 지자체담당자마다 기준과 해석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이런 무슨 개떡같은... 차량 밖으로 담뱃재 터는건 화재로 연결되는 너무 위험한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처벌법과 같은급으로 취급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금과 벌점이 강화되고 신고포상금이 올라간다면 카파라치들이 활약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전보다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재예방이 탄소중립 실천입니다. 제발 처벌을 강화시켜서 소중한 자연과 안전하게 함께하길 해주세요,
제목: 방역지원금에 억울합니다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238

저는 부산시 금정구에 살고 있는 ***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오니 검토 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 다 음ㅡㅡㅡ 1.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업장은 건물 전체가 헬스ㆍ목욕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의 업장은 그러한 건물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2. 저는 2019년 10월에 개점했으나, 2020년 1월에 무릎수술로 인하여 1개월 남짓 문을 닫았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때 청도 **병원에서 모친이 별세하신 바람에 자가격리로 인하여 또 한 달 동안 영업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3. 그리고 2020년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헬스 목욕탕들 영업정지 ㆍ시간 제한을 하는 바람에 또다시 영업을 하지 못 하는 등, 1년 중에 거의 절반을 쉬어야했습니다ㆍ (저의 업장이 헬스 목욕탕 전용 건물 내에 위치해서 출입문이 폐쇄되면 같이 닫을 수 밖에 없지만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제한 지원금도 받지 못 했음) 4. 그후 2021년엔 영업 제한은 있었지만 그래도 문은 닫지 않고 어느 정도 영업을 했으니 2020년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저희 업점은 모든 매출이 카드 매출입니다ㆍ 이것을 월 매출로 환산해서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연매출이 1천 3백만원 정도를 월 매출로 계산하면 1백만원 남짓한데 실제 수익은 훨씬 적을 수 밖에 없음) 6.코로나 때문에 목욕탕도 기피하고, 목욕탕 건물 내에 위치해 있다고 오지않는 손님도 너무 많은데,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7.매출이 늘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따져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릎수술로 인한 입원치료, 어머님 별세,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정지 등, 1년 중 거의 절반이상 일을 못하다가 영업을 시작 했었기에, 구조적으로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1년 매출총액이 최저 시급에도 훨씬 못미치는 상황입니다.(첨부 소득신고 자료 참조) 8. 이러한 저의 상황과는 반대로 당초에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업장은 별다른 절차없이 계속 지급되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받고있다는 주위 소식들을 들을때 오로지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2020년 매출 총액 7백만원 정도임) 만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될뿐 아니라 너무도 억울합니다. 9. 이러한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도움을 받기위해 하루에 수 십번을 전화해도 상담 전화 역시 연결되지 않아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해 봐도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이라는 답변만 옵니다ㆍ 10.정부의 방역정책 등으로 일을하지 못하다가 일을하게 되었으니 단돈 십원이 늘더라도 매출 소득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달 매출 총액이 고작 1백만원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음에도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더욱 매출이 감소하여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ㆍ 11. 이와 같은 사유로 다시 한 번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오니 저도 지원받아서 부족한 매출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안 보육원 화상사고 **경찰청과 천안시는 엄중히 다뤄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43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3ㆍ1절 뉴스에 공개된 천안 보육원 아이의 화상 사고에 대해 철저한 아동학대 조사와 원장(또는 운영 책임자)ㆍ해당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육원은 기존에도 아동학대 관련건으로 국민청원이 제기되었던 기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원이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로부터 자라지 못해 보호하고 있는 어린 유아를 목욕하던 중 온수에 노출되어 화상을 입게 했다는 사실이 아동학대 없는 도시 천안에서 일어났다는 뉴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바 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원장이 공석이어서 그 밑에 중간책임자가 전적으로 맡아 운영중인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이 중간책임자는 예전 학대관련 국민청원당시에도 원장 또는 중간책임자로 재직했던것으로 압니다. 천안시는 아이들의 운명을 책임질 원장의 자리에 누구보다 공정하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될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원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기관입니다.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을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아이들을 보육하는 전문 기관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다시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온수에 노출되어 다리 등에 화상을 입히다니요. 이는 해당 보육원의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고 미비하며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보육원이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것이 아동친화도시ㆍ아동학대 근절 도시 천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해당건이 ****경찰서와 **경찰청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면밀하고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고 혹시나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의 회복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총괄책임자와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 또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내세운 천안시는 단순히 여론이 잠잠해질때까지 지체하거나 묵과하지 마시고 철저한 아동학대 여부와 운영관리 부실 여부를 함께 조사ㆍ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육원이 아이를 다치게 하고 이 책임을 단순사고 수준으로 처리하는 결과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를 방치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근거로 저는 이 기관을 철저히 조사 및 엄중히 처벌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보안법 목적수행죄 위반 윤석열 당선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38,945

국가보안법 (자세한 법 조문은 법전을 참조) 목적수행죄 항목에 국가기밀 누설죄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2022.3.20.현재)는 언론인 앞에서 (또한 그 내용을 보는 국민들과 전세계인) 국가기밀을 서슴치 않고 누설하며 위치까지 말하였습니다. 참고 내용 영상 (6:00 ~ 6:19 에서 국가기밀 누설) http://youtu.be/H6KtgFQsOeY 국가 안보 및 심각한 위험(국민의 생명권 위험 포함)을 초래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국가 기밀에 대한 사안) 대한민국을 적대시 하는 국가나 단체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윤석열 당선자를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교차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관련한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50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끝에 용기내어 본 게시판에 제 소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터 이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차로(사거리)에 근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회전 시 바로 횡단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 횡단보도가 청색등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탓으로 인명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한 교통문화 달성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차량을 엄격하게 단속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교차로에 근접하여 있는 횡단보도 위치의 문제 1. 교차로에 직진 신호가 점등되면 동시에 교차로 우측 및 좌측 횡단보도 또한 점등이 됩니다. 이 때 우회전 차량은 교차로에 바로 근접한 횡단보도 점등으로 인해 우회전을 하지 못하여 대기하게 되며 해당 차량 뒤로 즐비한 차들 또한 대기하게 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으로 바뀌면 그제서야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때에는 정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오는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이 용이하게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좌회전 신호가 끝나면 좌측에서 직진신호가 떨어져 달려오는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은 또 다시 우회전이 어렵게 되는 동시에 우회전 하는 차량이 위치한 횡단보도가 켜짐으로써 계속 대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시 접하는 횡단보도가 청색등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해 종종 인명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상술한 문제들은 신호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 위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위치하지 않고 교차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순조롭게 우회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회전 후 다소 직진하다가 정면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차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명사고 비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횡단보도 위치를 이동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은 한 가지 있습니다. 즉, 보행자가 교차로를 바로 건너지 못하고 다소 이동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큰 불편함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의 이동은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정면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쉽게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반드시 교차로에 근접하여 위치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을 다소 전환한다면 고질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고민 끝에 본 게시판에 두서 없이 작성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교통문화 달성을 위해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짧은 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는,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3,280

[1] 이재명 상임고문님: 짧은 시간이였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대선기간 동안 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 여러분: 저는, 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을 민주당의 당대표로 추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본 청원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들려주십시요.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3] 이재명 상임고문님께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 [*** ***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혈세 낭비 청와대이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54,431

국민혈세 낭비하는 청와대 이전 반대합니다 국민소통 ~ 국민과 말한다 혹은 청원 답변 열심히 하세요 집무 ~ 비서관들과 거리는 지금 문대통령 집무실에서 하세요 공약을 국민들 혈세를 들이려면 명분이 있어야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걸 위해서 1조가 든다면 차라리 소상공인 지원을 먼저 하십쇼 오년 정부가 함부로 국민혈세 들여 할 짓은 아닙니다
제목: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머리카락을 한움큼 잘려 왔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1,570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딸을 대리러갔던 할머니께서 느닫없이 전화가 오시어 아이가 머리카락이 잘려있다 확인좀 해봐라 라고 하시어 아이들끼리 미용실놀이를 하다가 조금 잘랐겠거니 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던중 위 사진을 할머니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제와이프는 맞벌이를 하는 입장이지만 서도 위 사진을 보자마자 학교 단임선생님꺼 문의전화를 드렸으나 단임선생님께서는 아이에게 이러한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시고 오히려 부모인 저희에게 아이가 다른곳을 다치진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답변에도 저희는 최대한 이성을 찾아가면서 이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귀가 한 뒤였기에 다음날 학교에가서 단임선생님께서 확인해주시길 기다리며 저희 부부는 뜬눈으로 밤을 지세웠고 다음날 아침 9시 30분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였으나 단임선생님께서는 수업중이니 아이들이 하교를 한뒤에 오라는 말을 들음과동시에 저또한 이성의끈을 놓게되어 교장선생님을 찾아 뵈어 위상황을 설명 하였으며 ,그날 아침부터 아이들이 모두하교 하고도 남은시간인 오후 5시 이후에 교감 선생님께서 "저희가 좀더 알아볼터이니 시간을 좀더 주시라"는 말을 듣고 어짜피 시간도늦었고 하여 알겟습니다 그럼 진행상황에대해서 공유를 요청 드렸고 사건발생 3일이 지난 오늘 단임선생님께 전화를드려 어떻게 되었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모두 아니 라고 합니다 더이상 학교에서는 해드릴게 없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오히려 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저희 아이는 오늘 낮에도 단임선생님께서 심리상담을 요청하시어 학교내 심리상담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이 아이는 밝기는 하나 그날 그상황에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라는 답 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더이상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답변 만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저희 아이가 잘못된 진술이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겠지만 저희아이가 처음부터 현제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은 " 머리를 자르려 하기에 하지말라고 팔을 잡았으나 팔을 뿌리치고 2회가량 머리 카락을 잘랐으며, 힘이 엄청쌔고 힘이 엄마처럼 너무 쌔서 무서웠다 그래서 하교 할때까지 옷에 달린 모자 를 쓰고 있었다" 입니다 이 진술은 부모인 저희와 할머니, 단임선생님, 교장선생님, 상담선생님 등 5회 이상지속된 질문에도 계속해서 반복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을 약 2일간만 찾아보고 더이상 찾지않는 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떤아이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그 아이에게 교육이 필요 하며 어떻게 피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그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일을 마무리 지려 하는 학교 및 선생님들에게 처벌 및 교육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 현제 우리아이는 학교는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런 대처도 해주지 않는 학교 및 선생님들을 도저히 신뢰 할수가 없어서 당분간 등교를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 지기를 바라며 이렇게 청원의 글을 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