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게임사의 횡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287

게임하는 이용자들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 서비스 회사 **** 횡포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게임사는 게임 출시 후 각종 버그 와 버그 악용자 그리고 오류 정식 출시 했다고 믿어지지 않을만큼 최악의 미완성도를 가지고 정식 출시 했습니다. 게임 안에 있는 컨텐츠 들이 각종 버그를 일으켰고 유저들이 알게되어 신고를 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버그를 잡고 대응을 잘하나 했지만 악용한 유저들이 현금적인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제는 고작 20일 ~ 한달 뒤에 버그를 악용한 유저들은 현금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의 회수도 없이 몇백에서 몇천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복귀를 합니다. 악용자 처벌이 미미해서 악용해야 하는게 당연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본인들의 현금을 주고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유저를 농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오픈 첫날부터 문제가 제기 되었던 부활스킬 오류 그리고 아이템 장비 버그 이외에 많은 버그를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알려주었지만 **** 사측은 제작사에 알려서 검토하고 수정하겠다 등 말만 하고서 100일이라는 시간동안 여러가지 버그가 생겨나지만 아직도 오픈 첫날부터 있는 버그는 고쳐지지도 않고 있고 아직도 현재 진행중인 심각한 아이템교체 버그 또 한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고쳐진것도 있지만 미미합니다. 2. 과금서비스 또한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저가 현금을 써서 장비를 강화를 합니다 수치가 0 부터 15까지 존재 합니다 15까지는 가는데 많으면 몇백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템이 전부 동일 하게 구간별 레벨에 바꿀수 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90레벨까지 존재합니다 기본 무기 방어구등은 10단위 즉 10 20 30 40 50 60 70 80 90 등 바꿔야하며 악세사리 는 5 단위 로 바꿔야합니다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바꿀려면 **** 사 에서 만든 계승 시스템을 이용해야합니다. 이게 게임 이용자가 현금과 시간을 들여 만든 아이템을 상위 아이템으로 강화 수치를 계승할려면 현금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뒤로갈수록 그 값은 커집니다 저는 70에서 80으로 무기를 계승 할때 3000냥다래 즉 11만원에 가까운돈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다음 무기를 허락을 맡고 쓰게 됩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커진다고 말했듯이 80에서 90무기로 넘어갈려면 30만원에 가까운 돈을 써야합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과금시스템을 악용하여 게임 이용자가 현금과 시간 등을 투자해서 아이템을 만들어도 다음 단계로 가기위해서는 돈을 주고 이용해야만 합니다.내돈주고 만든걸 다시 돈주고 허락받고 써야 하는 느낌입니다. (모든것이 돈으로 연결되는게 문제입니다.) 유저들은 개선해달라고 했지만 **** 사 측에서는 검토만 해볼뿐 아직까지도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믿는거죠 3. 또한 경매장 시스템도 게임 이용자(유저)가 카드 라는 게임상 아이템을 몇십에서 몇달을 사냥해서 카드를 획득합니다 실제 사건을 예를 들면 어떤 유저가 카드를 경매에 내놔서 받은돈은 20만 제니 정도 라고 들었습니다 현금으로 따지면 6-7만원 정도 하지만 게임사에서 취한 이득은 실제 현금 2700만원 가량 됩니다. 경매에 이용할 재화는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는 이상 많이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게임사에서는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상위 입찰이 나오면 계속 시간이 연장됩니다 물론 과금하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 마음 입니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가 쟁취한 아이템의 경매장 판매금을 판매자에게 주지 않고 경매장 판매금의 이득을 전부다 게임사에서 취득하는 것은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게임도 이렇게 운영하는곳이 없으며 ***** ***이 최초입니다. 아직도 유저들 은 게임이 좋아서 개선해 달라 버그를 고쳐 달라 악용하는 유저들 제제 해 달라 해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질거 같았으면 지금 보이콧 하자는 일도 , 글도 보이지 않았겠죠 저도 ***** 를 옛날부터 좋아하던 유저로서 개선 시키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게임하는 이용자들도 개인의 권익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운영사인 **** 사는 유저들의 권익을 인정할 줄 알아야하며 소통하는 척이 아닌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품갈취 하는 것 처럼 게임을 서비스하는 행태 도 고쳐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도 전세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6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도ㅡ한국간 비행인원 제한으로 인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코로나 이산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국제선. 경유비행기가 끊긴 상태라 인도로 들어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기 뿐입니다. 이마저도 현재 양국의 비행 인원제한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가족들 ,기업 출장인들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와 관련한 원활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잘못된 재판이 운명을 바꾸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497

저는 얼마전 7살된 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마지막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알리고자 함입니다. 저의 첫째 아이가 식사후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넘어지면서 경막하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알기도 전에 저의 남편은 아동학대로 긴급체포 되어 경찰들이 병원에서 끌고 갔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다가와 그러더군요. “ 친아빠도 아니잖아요 .” 맞습니다. 친아빠가 아닙니다. 친아빠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려 애쓴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퇴근 후 법원에 가서 첫쩨 아이의 성을 곧 자신의 성으로 바꿔주려고 성본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혹시나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까봐 유치원에 전화해서 성을 곧 바꾸니 바뀔 성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 아이가 잘때도 무서워한다고 품에 안고 자던 모습이 선합니다. 저는 아이 친아빠의 폭행에 아이를 지키려고 이혼을 택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새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긴급체포 된 남편은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저를 방임죄로 구속시키고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이가 고아원에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경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을 한것입니다. 저의 남편은 경계성 지능 장애로 불안 압박 혼란한 상황속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초혼에 실패한 사람이였고 주폭이였던 전 부인의 구타와 폭행에 마음의 병을 앓아온것입니다. 저를 만나 정상적으로 잘 살아오다 다시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으로 저를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아이의 부검 결과 학대의 흔적이 없다는 부검의의 소견과 호홉곤란 등으로 나오는 점상출혈이 눈밑에서 발견되었고 아이 목에 걸려 있던 젤리마저 검찰에 제출했었습니다. 저의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백질 연화증을 앓아오고 있었고 대퇴부 신경이 약해 잘 넘어지고 유독 멍이 잘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경막하 출혈시 더 큰 충격이 가해졌을거라는 의사소견에 검사측에서는 남편이 밀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밀었을 때에 생기는 어떠한 방어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밀어서는 이 결과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희 남편이 밀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망 추정시간이 사고시간 훨씬 이전이라는 의사들의 진술 마저 외면 당했습니다. 젤리를 먹고 기도 폐쇄가 되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이에게 그 전부터 뇌에 부종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소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부터 유독 피곤해하고 휘청거리며 잠이 오고 졸립다는 아이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줬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이젠 아이 얼굴도 보지 못 합니다. 아이의 사고가기 이틀 전에는 구토증세도 보였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우연한 사고가 겹쳐 일어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끊임없는 죄책감에 저는 죽을 생각도 수십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가 꿈에 나타나 저에게 말하더군요. “아빠 꺼내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억울함 기필코 밝혀서 남편과 아이를 구하겠노라고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아동학대치사로 정해놓고 반박되는 진술과 증거는 일방적으로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폭행을 여기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국민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혼 가정이라는 편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단과 선입견만으로 치러진 불공평한 잘못된 재판이 알려질 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한국민이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공명정대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걸고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멍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4살 아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1,701

어린이집에 다녀온 후 멍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4살 아들 도와주세요. 2019년 12월 16일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아이의 작은 실수가 있어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는 훈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상하였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훈육하는 과정은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선생님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씻기면서 아이 몸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팔 안쪽과 바깥쪽에 손톱자국이 누가 봐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00야, 여기 왜 그런거야?”라고 물어보니 00반 선생님이 쌔게 잡았다고 표현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해보니 훈육 과정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쳐서 자기도 모르게 강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이의 몸을 다시 살펴보니 어깨 옆구리 팔 등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바로 병원을 찾아가 몸을 보여주니 타박상으로 인해 생긴 멍이라는 상해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어린이집 방문하여 CCTV를 확인을 해보니 저희 아들은 처참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더군요. 어른이 작고 외소 한 아이를 들었다 놨다, 이리저리 흔들고 바닥에 여러 번 내쳐진 아이는 기겁한 표정을 하며 울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옆구리에 아이를 낀 채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를 지켜본 옆에 있던 다른 교사는 CCTV를 손으로 가리키며 다른 곳으로 가라는 손짓을 보입니다. 아이는 사각지대 앉아 한없이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아이는 방에서 혼자 10분가량 방치되어 혼자 있고, 여러 차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무도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주 선생님한테 머리랑 어깨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라도 빨리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 들었어야했는데 어린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 죄책감에 하루 하루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서 반복된 학대가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상 CCTV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 경찰에서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5개월 분량 CCTV에서는 아이는 수십 차례 학대를 받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옆에서 방조, 방임한 교사까지 모두 고소를 했으나 어린이집 원장님과 옆에서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도 눈 감아 준 교사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불기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교사들은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맡고 있을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목: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이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를 폐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819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이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를 폐쇄해 주세요. 라임 사태 몸통인 메트로폴리탄 그룹의 회장 김**이 운영하는 불법 카지노를 즉시 폐쇄하여 범죄수익금 취득을 차단하고 그의 도피 행각을 끝장내 주십시오. ‘라임 전주’로 불리는 김** 조차 김**을 라임 사태 몸통이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라임 사태가 본격화되자 그 누구보다도 빨리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체포를 피했습니다. 김**은 필리핀 사람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분 세탁 후 필리핀 국민 자격으로 제3국으로 출국할 경우 그를 체포하기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라임 사태의 본질도 영영 밝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김**은 라임으로부터 횡령한 돈의 일부를 이용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 ***리조트 카지노 운영권을 획득한 후에 카지노에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 조직폭력배들과 ***리조트 법인 관련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필리핀내에서 도피 행각을 지속하면서 막대한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김**은 국내에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송출하며수백억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9월2일부터 9월10일까지 단 9일간 최소 8억원 이상을 벌어간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카지노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범죄 수익금은 김**의 해외 도피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 라임 부실을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 1) 메트로폴리탄을 포함하여 자본금 1,000원짜리부터 시작하여 유흥주점 운영 법인들 등 15개 회사를 동원하였고, 2) 위 회사들로 하여금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라임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라임 자금을 횡령하였고, 3) 부동산 시행 사업을 빙자하여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추가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4) 라임으로부터 약 3,500억원의 돈을 빼낸 후, 5) 위 돈으로 라임 보유의 부실채권들을 매입하여 라임의 손실을 감추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성공하여 라임으로 하여금 3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던 것입니다. 1) 부실 투자로 인한 투자 실패 와 2) 투자 실패를 감추기 위한 수익률 조작 행위가 본질인 라임 사태는 김**이 수익률을 조작함으로써 기존 펀드 가입자들을 속이고 신규 가입자를 추가로 끌어들임으로써 6조원 가까운 펀드 자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주식거래가 전면 중단되어 상장폐지된 파티게임즈 를 액면가 400억원(실질가치 0원에 수렴)에 매입한 것을 필두로한 김**의 부실채권 매입행위는 그 해에만도 폴리스바이오팜, 바이오빌 등의 부실채권을 액면가 내지는 이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였고 코르도바, 칭따오, 파주프로방스 관련 회사들, 기타 시행 업체 등 15개 회사들을 이용하여 라임의 돈을 계속 빼돌려 손실이 난 투자를 감추는데 성공함으로써 “라임 불패” 신화를 써 내려갔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악랄하고 교묘한 희대의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라임의 돈을 가장 크게 빼돌린 자, 라임의 손실을 은폐하고 수익률을 조작한 자, 정, 관계 로비를 무차별적으로 한 자, 우리은행장을 회유한 자, 김**으로 하여금 향군상조회를 인수할 수 있도록 65억원을 준 자, 이종필에게 29억여원을 준 자, 적색수배를 받아 도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불법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으로 불법 온라인카지노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매일 1억원씩 범죄수익금을 취득하는자 모두가 단 한 사람 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의 범죄 사실을 일찍부터 알게 되었던 청원인은 2020년 1월과 7월에 김**과 관계자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적시하였고 증거도 빠짐없이 제출하였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년 2월 이외에는 고소인에 대한 추가 진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7월에 남부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발 사건은 김**이 ***리조트 카지노를 불법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막대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있는 현행범이라는 내용이었고, 10,000개가 넘는 바카라 도박 장면을 찍어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발인 진술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김**과 그의 공범자들은 매일 1억원 가량의 범죄수익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라임 몸통 김**이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 불법 아바타 온라인 카지노의 즉각적인 폐쇄를 통한 범죄수익금 취득의 차단과 김**의 체포 그리고 공범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계가 주목하는 K바이오의 중심인 식약처의 권력남용과 식약처장의 의혹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2,14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오늘은 대통령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부문입니다. 저는 국민의 평등, 공정, 정의라는 가치가 성립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지난 정권에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입니다. 제가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부도덕하였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세상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민들도 대다수가 사회의 정의와 도덕성 회복을 바랬을 겁니다. 공직자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높은 잣대를 들이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회구성원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을 때, 지난 정권에서 국가가 어ᄄᅠᆫ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를 어느 국가보다 우수하게 극복하고, K바이오를 통해 선진화 된 바이오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식약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장의 모습을 보면 식약처라는 국가의 중요한 부서에 리더로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 해소되지 않은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에 사외이사직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 이력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객관적으로 행정처분과 인허가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식약처장이란 자리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년 동안 55건의 연구 용역 수주를 했고 총액이 65억인데,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수가 43건, 액수로는 35억 규모입니다. 상위 매출 2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과연 이렇게 제약사와 금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처장이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표합니다. 둘째, 인허가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음압병동 관련 업체, 마스크 제조업체는 식약처 인허가 사항에 따라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이 기업에 이 처장과 배우자는 도합 22만 5천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식약처 직원 32명이 5억이 넘게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금전과 연결된 대표적인 인허가 기관인 식약처가 공정한 판단을 했을지 의문입니다. 식약처는 잘못을 은폐하려는 꼼수까지 써가며 이를 감추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지 확인도 못한 채 신속한 대응을 했으며 눈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현재 어ᄄᅠᆫ 기관보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 한국의 식약처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이 기관이 왜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또한 몇몇 기업의 존폐를 마음대로 결정하게 권력을 남용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최근 메디**라는 국내 보톡스 1호 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후에 대기업이 관여되어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하고 있으며, 예전 식약처장의 행보를 통해 그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람 사는 세상,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식약처에 대한 최근의 결정들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미애장관 해임을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1,298

촛불정부라고 자청하는 이정부는 국민에 뜻을 받들다던 이정부는 공정과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정부가 지금 국민의뜻을받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유래없는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온나라가 극히 힘들어하는데 조국전장관사건과 인국공사태와 집값상승에 온나라가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물론 경제관련해서 코로나19로인한 유래없는 질병으로 예외적인부분이라생각해서 이해를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나라를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과 다르게 이번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수장인 윤총장은 중앙지검으로부터 정치인연루사건을 보고받지못하고 언론을 통해 이사건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윤석열총장이 야권인사한테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장관은 유래없는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며 대검을 이번에도 무시하고 정부와 정치인이 연루되어있는 사건을 정부가 나서서 침해하고 나서는꼴이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법무부가 검찰을 길들이려고 보이는 이사태가 과연 행정부에 일개부인 법무부가 수사를 관여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대통령님 이게 평소에 외치던 공정이라는 겁니까!??대통령에 뜻입니까!??아니면 일개장관인 추미애가 대통령님 허가없이 대통령위에 앉아 권력을 남용을하는겁니까!?? 대통령님 공정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늦지않았으니 능력없는 장관들은 해임을 하시고 초심으로 돌아와 이정부가 최소한 어느정부보다 공정하다는걸 보여주기바랍니다 국민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전염병으로인해 국민들이 단합된마음으로 이겨내려고 촛불을들고 광화문앞으로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초리라도 들어서 국민무서움을 보여줘야합니다.많은 동의를얻어 국민의뜻을 보여주십시다. 많은 사람들의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 김**기자님 주가조작의혹제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268

단독] 금융위 자조단, ** 인수 시도했던 *** 정조준 **** 김**기자뉴스 *** 정조준이 아니고 Ir업체 정조준인데 주주들 피해줄려고 기사 쓰신겁니까? 기사내용을 보면 두올산업의 사례로 A사가 부정을 저지른게 있는지를 조사 했다는 내용인거 같은데 왜 ***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기사가 구성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를 A사로 표시하고 A를 공개햐야 하는거 아닙니까? 거짓되고 왜곡된 뉴스를 마치 사실인양 썼다지우고 시간외 뉴스로 개미들 하한가 직행시장질서 교란으로 순수한 개미들 수백만원부터수천만원 시간외에서 물량 던지게만들고 이게 주가조작 아닙니까? 이런 펜대하나가지고 개미들목숨 쥐락펴락하는하는것이 바로 소리없는 살인이고 주가조작입니다. 이런 확인되지않은 취재기사따위 올리는 기자들 엄벌에 처합시다. 두번다시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동의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기자 금감원에도 신고도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저 우롱 하는 게임사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391

게임을 항상 즐기는 유저이자 국민입니다 한 온라인 게임을 진심 악덕 운영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각종 조작및 버그로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게임 출시와 유저들 돈 받아네기 위해 거래소 조작 등으로 과금을 유도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 오리진 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그와 운영진들의 만행으로 고통 받고 무고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진심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아님 단순한 오해인지 청와대에서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약처의 표적 수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793

2020년 10월 19일 19시에 식약처에서 메디**사의 메디** 50.100.150.200 unit 제품과 코어** 100 unit 제품을 제조.생산.판매 금지를 갑자기 하였습니다. (인.허가 취소 절차 돌입) 사유는 국내 도매상을 통해서 중국에 밀수출 했다. 국내에 유통을 할때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다. 이유였습니다.. 이런 논리로 메디**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000억 이상) 제품을 독단적으로 식약처 김xx 국장이 판매 금지를 걸수 있는건가요?? 우리 나라 독재 공산당 나라인가요?? 저런 논리로 친다고 하면.. 우리 나라 관세청 데이터 쭉 ~ 뽑아보면.. 우리나라 보톡스 업체 20군데 모두.. 국내 도매상을 통해서 중국.일본에 보따리상으로 파는데.. 그 기업들 모두 인허가 취소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20개 이상의 기업중에 딱.. 한 군데 기업만 콕~! 찝어서.. 제품 인.허가 절차를 취소하는건가요?? 누가 봐도. 식약처의 표적 수사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이 왜?? 김xx 국장. 이** 처장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또한 한국의 모든 산업이 도매상을 통해서 해외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의 기능성 화장품은.. 중국 따이공이 사가서 중국에 넘기는척하면서 한국에 재판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가서 중국에서 되 팔고 있고요.. 식약처의 기존 논리데로라면 이런 기업들도 다 인.허가 취소를 걸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등 모든 기업들의 제품 다 인.허가 취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수천명을 고용해서 고용 표창을 받은 기업의 수천억의 매출이 매년 발생하는 제품을 한명이 독단적으로 인.허가 취소를 할수 있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요??? 모든 기업에 형평성이 너무 차이나는 처사 아닌가요?? 메디**사가 식약처에 죄 진거 있나요?? 또한 미국 ITC에서 예비 판결로 **제약이 메디**의 균주를 도용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왜 가만이 있는 것인가요?? ITC 예비 판결 결과는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이 나온것인데.. 11월에 나올 본 판결을 보고 한국 보톡스 기업들의 균주 문제를 전수 조사하겠다??? 그런 논리라면 메디**사의 메디**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인.허가 취소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메디**사의 메디**은 검찰이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인.허가를 취소해서 주가를 -70%까지 급락을 시켜놓고.. **제약과 기타 업체들의 균주 도용 문제는 ITC 본 판결을 보고 조사하겠다?? 식약처라는게 정부 기관이고 현 정부의 모토가 평등인데.. 메디**사는 검찰 조사 내용만 가지고 인.허가 취소 **제약. 기타 보톡스 업체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움직이겠다?? 이 모든걸 김XX 국장과 이** 처장이 정하는거 아닌가요?? 참으로 진짜 억울하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불공평한 나라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모든 보톡스 기업이 하고 있는 ( 화장품.IT 등등) 밀.수출과 관련해서 전부 인.허가를 취소하든 똑같이 유예를 해주든 해야지.. 언제부터 식약처가 공산당이 됐나요?? 자료가 필요하다면 관세청 통관 데이터 뽑아보시면 나옵니다.. 관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품목코드 넣고 조회해보면.. 중국으로 넘어간 금액. 기업 리스트 쫙~ 나옵니다.. 더러워서 한국에 못살겠습니다.. 이민을 가던지 해야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의 ****... 중소기업 거래처 화장품 무단으로 표절해,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하는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의 비양심적인 만행을 제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366

안녕하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근 논란이 됐던 ****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은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가 수천만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로마오일을 거래처였던 김**샵이 카피 제품을 생산해, SNS와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하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홈쇼핑과 각종 방송에 출연하는 방송인이자,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김**는 본인의 지위와 저희가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해,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의 팔로워들에게 마치 저희가 폐업해 사라진 브랜드라고 명예훼손까지 하면서 기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는 인스타그램에서 본인들이 1년 넘게 연구, 개발한 제품이라고 소비자들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카피를 당한 제품은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전 직원이 밤낮으로 노력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로, 일체의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라는 제조업체에 충진만 의뢰해, 제품을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SNS 공동구매를 위해 잠시 거래했었던 김**샵이 (주)****에 당사의 제품과 동일한 콘셉트의 카피 제품 생산을 의뢰했으며, 돈에 눈이 멀었던 (주)****는 저희가 제품 생산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유했던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해, 카피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까지 해줬습니다. 이 제조업체는 본인들에게 해당 레시피를 이용할 법적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희에게 단 한 마디도 없었으며, 최근 고객의 제보를 받고 확인한 끝에, 당사에서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제품의 콘셉트는 물론, 쇼핑몰 판매 페이지의 문구와 디자인까지 그대로 도용해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김**를 비롯한, 그의 와이프와 김**샵 관계자들은 사과는커녕, 판매와 홍보를 강행하며, 저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엄연히 제품판매라는 영리활동을 하면서 소비자들까지 속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품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 각 분야별로 직원들의 수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 유명 스타일리스트에 의해, 하루아침에 빼앗겨버린 현실이 정말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작은 기업 입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유명 셀럽을 상대로, 저희의 권리를 되찾고 사과를 받기에는 너무나 요원하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나마 부당함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청원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님께서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를 없애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책임판매업자는 물론,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까지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기업과 인플루언서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더 이상은 제2, 제3의 덮죽덮죽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동시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논란을 일으킨 스타일리스트 김**의 도덕적 해이에도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제발, 한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 법률 개정안에 대해 도로교통안전상의 법률 이해 및 교육, 본인면허(자격)인증제도 반영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063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킥보드 및 전동휠)에 대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며,최소한의 도로교통 및 통행에 있어 안전상의 법률 이해 및 교육, 면허(자격)인증제도 반영을 촉구합니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가 다양하게 보급됨에 따라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 사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인도 위에서의 추돌사고, 도로 위에서의 역주행, 갈지자 주행, 등화장치 없이 야간주행으로 인한 사고 등 도로 위의 시한폭탄과 같이 여겨지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교육제도, 면허(자격)이 없이 이용 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도로교통안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무면허, 무자격으로 최소한의 보호장비도 없이 길가로 내던져 놓는 무책임한 행위이고, 안전하게 이동, 통행해야하는 국민들에게 “알아서 피해라”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소위 ‘교통선진국’, ‘오토바이 타기 좋은 나라’, ‘자전거 타기 좋은 나라’ 라고 하는 국가들은 유년기부터 도로교통에 대한 교육, 안전통행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미등록 불법차량, 안전수칙 불이행 대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 또한 엄격하고요. 그에 반면, 우리 대한민국 도로와 자전거도로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안전수칙에 대한 인지도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성인들도 수도 없이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데, 면허 없이, 심지어 도로교통안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필터링 하고, 신분을 인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길가로 내놓으면, 얼마전 뉴스에 보도된 ‘전동킥보드 뺑소니’ 같은 상황이 시시각각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겁니다. 또, ‘면허(본인)인증 절차 건너뛰기’로 보도되었던 공유전동킥보드의 허점들을 악용하여 추후에 또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저 피해자가 속이 타가며 알아서 잡아라 라고 할 작정인겁니까? 이것이 진정 ‘안전 우선’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부에서 나올 법률 개정안인 겁니까? 이게 최선인가요? ‘퍼스널모빌리티를 빨리 보급하겠다. 라는 식의 허접한 법률개정안은 그저 ‘도로 위에 시한폭탄들을 풀어 놓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거면, 이용자인증, 도로교통안전 내용에 대한 인지와 이해 고취 등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확실한 법률개정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한 야당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2,682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정부는 민심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되고 과세형평성이라는 전제하에 대한민국개미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죽일려고 하는 터무니없는 대주주3억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주식시장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과 2023년 주식양도세와의 연계성도 없는 반쪽짜리 시행령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주주10억유지를 위한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민심을 위한 정책발의를 한 야당에 전폭적인 지지와 감사를 드립니다 야당은 신속히 여당과 합심하여 개미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민심으로 현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야당에 모든 힘을 쏟아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민심을 정확히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목: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제도적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007

빌보드 차트에 K팝 가수들이 연일 이름을 올리는 등 점점 K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국내 아이돌 지망생을 대략 1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 중 솔로 가수를 포함해 데뷔하는 아이돌은 약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데뷔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1%만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기획사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하고 소위 2군, 3군으로 불리는 아이돌 중 일부는 기획사로부터 활동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활동을 하기도 하고(링크 1) A그룹의 경우 차량이나 매니저 지원도 없이 활동하고 숙소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아 가스와 전기가 끊기는 일(링크 2)을 겪기도 했으며, B그룹의 경우 뮤직비디오 촬영 및 행사 활동을 해도 의상 제공을 받지 못해 사복을 입고 활동하는 일(링크 3)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뷔 전부터 꾸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듣거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링크 3)도 있었으며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운영해 활동 중에 실신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다 참지 못해 결국 아이돌 생활을 그만두고자 해도 일부 악질적인 기획사에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갑의 횡포를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연예인도 있으며, 일부는 성매매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소속 연예인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기획사가 오히려 이들을 위험 속으로 떠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국내 음반 관련 기획사가 1,116개 존재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기획사가 존재하지만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만큼 기획사는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제정(링크 4)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권고사항에 불가할 뿐 아니라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이 많아 추후에 문제가 생겨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위반 사항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속합의서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을 유도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권리를 착취하는 악질적인 기획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비단 아이돌을 꿈꾸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큰 국가적 손실입니다. 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일부 악질 기획사들이 수많은 소속 연예인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써 그들을 취급하며 그 존엄과 가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악질 기획사로부터 기본적인 삶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스러져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요청합니다. 하나, 일부 악질적인 기획사들의 횡포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요청합니다. 하나,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표준전속계약서의 조항들이 권고 수준에 그친 추상적, 선언적 조항이 아닌 구체적, 명시적 조항 마련을 요청합니다. 점점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팝 문화에 발맞춰 선진적인 매니지먼트 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식약처의독재를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1,895

안녕하세요 저는 개미라고 불리우는 소액주주입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식약청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허가가 나고 안나고 차이가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껍니다 전 메디** 주주인데요 그렇게 큰 주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식약청 처분의 대해 납득이 되지않아 메톡주주 한사람으로써 민원을 제기합니다. 식약청 처분을 보시고 메톡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장표명 한번 보세요 선량한 한기업 어떻게든 죽여보려는 어떻게는 피해입혀보려는 다분한의도가 보입니다 메톡의 말이 맞다해도 이번 식약청 처분으로 얼마동안은 매출의 영향을 미치겠죠 이미지도 마찬가지구요 식약청의 민영화를 추진해주세요 더이상 한 공기업의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또 감정적인 처분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없길 바랍니다 식약처허가??그리고 취소?? 최소 민영화된 3개업체 자문통해 다수결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식약처가 저게 진짜 메디**의 잘못으로 밝혀진다하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만한 벌을 받긴 받아야겠죠 허나 지금 입장표명으로 봤을때 길고 짧은건 따지고 봐야겠지만 저번부터 너무 너무 심한 극단적인 조취를 취하고있습니다 식약청이요.. 우리나라 식약청은 기업이 잘되게 응원하고 지원을 해야지요.. 기업죽이기라뇨..저번조취도 결국 가처분인용이되었죠.. 이번에도 긴긴 법정다툼으로 서로 시간낭비 돈낭비 해야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쳐요 그럼 이번에도 식약청이 진다면 식약청이 메디**가 손해본거 다 물어주나요? 주주들돈도 다 물어주나요?? 회사는 주주는 누구한테 손해를 물어야하죠?그냥 식약청 말한마디 한마디로 천국 지옥 왔다갔다하면되는건가요? 주식 안하면 그만인데요 다른종목 많은데요 그냥 식약청이 전부터 한기업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며 여러가지 의혹이 생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별의별 생각이다요!! 다른 대기업과 뒷거래가 있어서 같이 공격을 하는것인지..메톡죽이기가 너무 뻔히보이는데 세금 자아아알내고 국위선양하는 기업 왜자꾸 죽이려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요 이렇게 된 전말부터 명명백백히 식약처와 메톡의 관계나 다른기업들과의 관계 부분 , 한 기사보니 식약처에서 일하는분들은 주식부자 많겠어요? 너무 정보가 빠삭하시잖아요? 공권력을 이용한 횡령 혹은 주가조작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세요 그리고 메톡의 잘못이 아닐시 기업과 주주의 대한 손해 식약청에 제발 크게 물어주세요 조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말주변이 별로 없지만 일단 생각나는데로 적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부탁드립다. 식약처의 독재적인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메톡의 입장이 맞을시> 다분히 강압적인 조취의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식약청의 독재를 막아주시고 안된다면 민영화를 추진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타인이 40여년 농사 짓던 통행로를 분할 구입해서 못 다나게 하더니 , 5년 후 군 포장으로 집앞까지 공짜로 포장을 했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2 ~ 2020-11-21
참여인원: 244

타인이 쓸 때는 사유지, 자기 필요시에는 공용 도로 농사를 위해 밭으로 통하는 40년이 넘도록 사용하던 길(B씨 소유)을 2010년에 A씨가 구입해서 저희 밭 위에 야산 정상에 집을 신축하여 집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면서, 저희 밭 통행로를 막아 버렸습니다.그 길에 저희 땅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 들어 간대로 드릴테니 길만 통행할 수 있도록 요청 했으나,며칠 후에 저희 땅 들어간 부분만 파내 버리고 새로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서 길을 사용할 수 없으니 평당 5.000원에 자기한테 팔라고 종용까지 했습니다. 이에 거절하자 입구에 대문을 달았고 자물쇠까지 잠궜습니다-항의을 하자- 입구에 대문 대신 체인으로, 안되면 양 옆에 쇠 파이프만 박아 놓자고 하였습니다. 땅을 구입해서 자기 땅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농사를 안 짓고 있었다거나 혹은 길을 만들 때 공동으로 사자고 제안을 해서 제가 거절을 했다면 저도 수긍을 했겠지요. 약 1년 동안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지만 거절해 어쩔 수 없이 도로 교통 방해죄, 산림 보존 지역에서 무단 도로 개설, 재물 손괴죄로 2011년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군청에 도로 교통 방해 죄가 성립되지 않아 길을 사용할 수 없어 민원를 넣겠다고 하니까 군 관계자가 옆에 새로 쪽 길을 내어 주는 걸로 일단락 됐습니다. A씨가 구입해서 길 만들고 남은 땅으로지금은 나무가 자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2019년 순천 법원에서 열람한 결과, 도로 교통 방해죄는 군청과 경찰서에서 다른 길은 없다고 진술 하였고,산림법 위반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를, 재물 손괴죄는 밤나무 편백나무 자른 사진을 제출 하였습니다. 가. 도로 교통 방해죄 – 제가 제출한 대문 사진, 일명 공룡알로 길을 막은 사진, 대문에 열쇠를 걸어 놓은 사진은 누락 되었으며, 현장 조사 결과 다른 길이 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록 됨 나. 산림법 위반-새로 만들어진 길에 시멘트 배수로까지 그대로 두고 마대만 덮고 어린 나무들을 식재 함 다. 재물 손괴죄 – 번지 수를 야산이 아닌 마을 한 가운데 저희 집 주소로 기재 함 (번지를 야산이 아닌 동네 한 가운데로 기재함으써 나무를 벤 것에 대해 죄를 감하려는 생각이 듦) 2. 이에 2019년 관할 경찰서를 찿아가 위 사실을 피력한 바, 진정서를 내라고 해서 접수 한 결과,사진 누락이나 주소 오류 표기에 대해 인정하나, 공소 시효 소멸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공문서로 받았습니다. 가. 제가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 했는데, 실사 나온 공무원은 다른 길이 있다고 허위로 조서에 기록하여 도로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실사 나온 공무원이 누구인 지, 출장을 내고 나왔다면 출장비라도 회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을 복구라 했는데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말라 죽었습니다. 제게 사진이 있음 3. 저에게는 사유지라고 길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 땅이 2016년 군 농로포장을 하였습니다. 가. 2016년 12월 30일 동네 회의에서 제가 군에서 농로 포장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A씨는 사비로 포장을 하였다고 하다가 자기 친구가 해 주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나. 2011년에 저희 작은 아버지 초상이 나서 그 길 중간에 위치한 밭에 묘를 쓰려 했으나, 발인 전 날 양 쪽 입구에 한 쪽은 포크레인 다른 쪽은 트랙터로 막아 내일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정 쯤에 묘지 옆에 A씨 축사 증축 시에 민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써 주고 그 길을 통과하여 상을 치룰 수 있었습니다. 4. 도로 포장에 대하여 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동네 당시 이장 A씨가 건의해서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실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때 이장 A씨가 자기 집 진입로 포장을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고소장 내용이 바뀌고, 불법 도로가 불법 도로위에 나무 몇 그루 심었다고 하여 그대로 정식 도로로 허가가 나오고, 어떻게 하여 집 앞 도로를 돈 한푼 안드리고 포장이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