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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전면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28

최근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차량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어린이집 통학차량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완벽한 대책이 되지 않아 산넘어 산 입니다. Sleeping child check system 도입은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는 경우엔 실효성이 없고, 지입차량은 그 범주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전 교육강화는 당연히 시행해야 하고 엄격히 점검해야 하겠 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 자칫 방심하는 순간 일어나는 사고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기관(도로교통공단, 각종연수)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모두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차량운행 전면금지를 전격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차량운행 전면 금지로 인해 차량기사분들의 실직문제가 있으나, 어린이집 차량에 관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바 아이들 안전을 위해 과감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에서는 차량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차량에 관련된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습 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전면 금지 시키게 되면, 교사들 이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 보조를 하는그 시간에 교실에 이미 와 있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 또한 밀착해서 책임질 수 있을 뿐더러, 교사들의 차량운행과 관련한 업무피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달리는 차량 안에서 어린 유아들의 다양한 행동을 교사 한 분이 통제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두세명의 교사가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 역시 이미 어린이집에 도착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는 합반 돌봄 운영등 또다른 비정상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3의 차량도우미를 활용하자는 대안이 있지만, 아이들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하는 것은 무리이고 위험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편의를위해 시작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운행은 이제 부모님들이 책임지는 시대로 전환되어야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시간에 맞추어 데려가고 데려온다면 더이상의 어린이집 차량사 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해야 할 최선의 결단입니다!
제목: 성민이 사건 가해자들 꼭, 똑같이! 벌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2

전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도리 없이 둘 다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구요. 그런 처지다 보니 요즘 계속 거론되는 어린이 학대 사건에 모른척 할수가 없네요. 2007년 당시엔 대통령님께서 모르셨겠지만 이렇게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상, 제발 모른척 마시고 감옥에서 1년밖에 살다오지 않은 원장 부부를 꼭 처벌해주세요!!! 그 1년도 그들은 학대없이 잘자고 잘 먹으면서 지냈겠지요.. 성민이의 처참한 학대에 대한건 이미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1년 징역?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런 판결을 낸 판사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마음놓고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결혼문제, 저출산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이민이라는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한둘일까요? 나라의 국력은 국민입니다. 민심이 떠나지 않게,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지 않게 ,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매국사대국가 대한민국은 해체하고 애국애족체제의 새로운 나라로 세워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7

매국사대국가 대한민국은 해체하고 애국애족체제의 새로운 나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명부터가 정말 재수없고 부정타는 국명이다 한국역사상 최악의 군주인 고종이 만든 국호이고 식민지되는 나라의 국호가 대한인데 그런 재수없는 국명을 쓰는것부터 모자라서 국기도 대한제국의 극도로 한심하고 부정부패 매국사대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망할나라의 국기로 하여 쓰고 있으며 애국가란 국가도 친일논란 있고 한국국적 가져본적 없고 스페인국적자인 안익태라는 작자의 것을 쓰는..... 정치인... 첫 대통령인 이승만 부인부터 한국인이 아닌 외래종일정도로 정체성없고 민족의식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나라... (정치가라던지 지도층이 외국인과 결혼하는건 국가정체성 훼손이자 정치라던지 지도층에 가깝게하여 주권위협의 악영향을 끼칠 여지가 커진다. 이승만 부인인 오스트리아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미국에 한국기밀 넘겼다고 함, 박정희정권 2인자이자 국무총리출신인 김종필 아들은 과테말라계 미국인과 결혼, 외공주 반기문(방귀문) 딸은 인도놈과 결혼했다) 출발부터 엄청나게 한심하고 미련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출발답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을정도로 부정부패가 매우 심한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인것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사대주의 매국매족이 판을 치고 있다 다문화 종중 외국앞잡이 외국세력의 인구침략을 양산하고 외래종 특혜 한국인차별정책 양산하는 매국매족세력, 외국인적폐 은폐축소하고 외국인 우호숭배 조장하며 자국민 나쁜것만 보도하는 정치인들과 인권팔이등 시민단체와 반한 사대매국 언론방송사들, 페미니즘 세력 화교같은 혐한외래종같은 동족분열조장세력, 외노자등 외래종들등등 나라팔이 매국세력, 이적세력, 주권위협세력, 침략세력들이 설치고 득세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 강병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삼성기술 유출시키고 고용노동부는 삼성기술 공개 강요하어 외국에 기술팔아먹고 있는 산업스파이짓 하고있고 ​ 심지어 대구여대생 강간 살인한 스리랑카 야만인 무죄선고해서 처벌안하거나 외국인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화해주고 이태원 살인사건같이 살인용의자 미국인 두마리 18년동안 질질끌다가 한명 처벌했을 지경으로 자국민 보호를 안하고 외국인 범죄자까지도 추종하는게 한국이다​ ​ 외교에서도 짱깨의 사드보복이나 필리핀의 한국인 탄압, 미얀마에서 이상범씨 사건등 한국과 한국인이 부당대우받아도 강경대응도 안하고 사대나 하는게 한국이란 나라의 실체인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고 자국민 차별할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개막장 부정부패 매국사대 외국숭배가 판을치는 외국인식민지, 노예국가, 외국우호추종숭배 좌파사대매국국가가 대한민국인것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매국매족 세력들 외국세력들 축출 말살시켜야 하며 대한민국을 해체하여 국명과 국기, 애국가도 싹 바꾸고 다문화정책과 외래종 특혜 자국민차별정책 폐지하고 외국인정책 대폭 강화하여 자국과 자국민 주권과 이익, 인권 보호하고 외국실체 알리는등 자국과 자국민 철저히 위하는 애국애족 우파체제로서 새로운 국가 세워야 한다 근본부터 반민족, 반국가, 반국민 매국사대한 개막장인 나라와 체제가 유지되어야 합니까? 아니오 이런 매우도 개막장이고 매국매족사대가 판을칠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부정부패한 나라 해체 청산하고 신질서로 다시 세워야합니다 애국애족세력들이 득세하여 나라를 다스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정상국가화가 되어져야 해요 현체제로 가면 결국 한국은 외래종 인구침략에 잠식당하고 유린당하며 더더욱 한국과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나아가 외국 특히 중국에 흡수될겁니다 이런 썩어빠진 대한민국 해체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체제로 변혁해야합니다 무슨수를 써서든 대한민국해체와 새로운 나라건설이 필요합니다 ﻿혁명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등 사회지도인사들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다문화외국앞잡이 매국매족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 모조리 불어버리고 자수하라고 합시다 제정신 박혀있는 애국의식이 있는 자라면 대한민국 해체하고 애국애족체제로 새로운 나라 건설하자고 요구해야합니다
제목: 1983년 군대 고참으로 인한구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저는 1983년경 강원도강릉 포병부대581에서 사병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군근무는 현역으로 병장 제대하였으며 일병 말년에 일요일 오전에 상병 고참이 옥상으로 일병 말년 및 밑의 사병을 불러 군기 잡은적 있었습니다 엎드려 벋친 상태에서 가해자상병이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쳐 아파서 쓰려졌는데 엄살부린다고 낫으로 엉덩이를 쳤습니다 엉덩이가 찢어지면서 피가 흘려 동기들이 저를 업고 부대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대병원에 입원했을때 헌병2명이 와서 합의문을 가지고 와서 지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두번째 헌병 2명이 와서 강제로 합의문을 가지고 와서 제몸을 꼼짝못하게하고 강제로 지장을 찍고 갔습니다 그후 제엉덩이부분의 꿰맨 자국을 보며 군대 비리가 생각납니다 헌병들이 와서 합의 안하겠다고 하는데 제몸을 둘이서 꼼짝못하게 하고 강제로 지장 찍어가고 그 헌병들도 사병인데 헌병의 지휘관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헌병에 왔었고 돈을 헌병지휘자가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강제로 몸을 압박한 상태로 지장을 찍어간 행위는 국가기관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건 재조사릏 청원합니다
제목: 울산성민이 사망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1

저는 이사건을 듣고 악마를 보았다 라는 단어가 젤먼저 떠올났어요 ㅠㅠㅠㅠ 가슴이 아파 눈물이 흐릅니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숨저간 아기가 뭘 그리 잘못을 했을까요~??? 곧 첫손녀딸을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초보할머니 예요 방송으로 재조명된 울산성민이 사망사건을 듣고 가슴이 떨리고 찢어집니다 어찌 그어린 아기가 어떤 죄목으로 그런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나야 만 했는지 당시 6살이나 된 형에 진술이 채택 되지 않았는지 ~ 그정도 나이면 동생을 보호 하고 책임 질수 있는 충분한 나이 라고 봅니다 그어린 아기에 원통한 죽음을 다시 한번 철저히 재조사 해서 어린이집 원장 부부를 처벌 할수 있는기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최근 기무사의 하극상과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도전,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시급한 조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6

최근 기무사 대령 국방부장관에 대한 하극상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는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에 대한 하극상을 넘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 이런 무소불위의 집단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구테타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이전이라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자들과 안하무인 하극상을 일으킨 자들을 당장 보직해임시키고,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함. 직속상관인 장관도 무시하는 이런 조직은 더 이상 개혁이 불가함.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하고 정치공작과 정치개입을 일삼는 이런 조직을 해체하는 것만이 국방을 바로 세우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길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 건의합니다.
제목: 채택된 청원란 참여자 명단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20만 이상 참여로 채택된 청원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라.
제목: 기업하는 국민 목조르고 자영업하는 국민 짓밟고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6

지금 경제가 파탄나게 생겼는데 자기돈 아니라고 돈만 엄청 써대는데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기업들 다 해외로 내빼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가고 이게 나라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60대 장모씨는 11개월 전 월세 350만원짜리 가게를 내놨지만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 매달 적자를 내다 보니 하루빨리 가게를 접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 1억원을 3000만원까지 낮춰 내놔도 소용이 없다. 장씨는 “권리금을 챙기려 버텼는데 이대로라면 추석 이후 미련 없이 문 닫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가게가 비워져도 새 주인을 찾긴 쉽지 않다. 논현동 한 건물의 46평짜리 1층 가게는 반년 넘게 비어 있다. 원래 일식집이던 이곳 월세는 400만원인데 가게 주인은 영업이 버겁다며 권리금 2억원도 포기하고 나갔다. 상가 주인 김모씨는 “얼마나 불황인지 (임대를)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다”며 “주변에도 다 장사가 안 된다는 말만 들리니 월세를 얼마까지 낮춰야 하나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가다가 안되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 돌아갈 줄 모르면 나중에 엄청 고생한다 다른일 하나도 하지 말고 경제만 신경써라 탄핵당할라 걱정된다 생각이 웁냐????????????????????????????????????????????? 한심하다
제목: 거꾸로 가는 친환경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국토부 "신고 누락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모두 철거하라"…규제에 우는 친환경차 2018-07-22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주차장에 구청 신고 없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철거하라는 방침을 내려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기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안전이나 입주자 동의 등의 문제가 없어도 신고 절차가 누락된 것만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방안을 언급했지만, 정작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한 전기차에는 규제부터 앞세운다는 비판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증축'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이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설치 전 신고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철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를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기는 모두 철거하고 신고한 후 다시 설치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 뿐만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물은 신고 대상이고 전기차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개인은 물론 환경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사업자조차도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환경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고 조건은 충족했지만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충전기들이 많은 셈이다. 업계는 이 같은 미신고 충전기가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수 천에서 수 만 대에 달하는 충전기를 모두 떼었다 다시 설치해야 할 판이다. 충전기 설치 비용은 대당 200만원 안팎이다. 철거 비용을 무시한다고 해도 다시 설치해야 할 충전기가 1만대라고 가정하면, 추가 비용이 200억원에 달한다. 전기차 소유주 개인이 설치한 충전기도 수 천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도 국토부 입장은 강경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입대위 대표 동의로 완화하고, 도면도 전자도면이 아니라 수기도면까지 허용해 주며 최대한 규정을 완화해 준 상태”라며 “소급적용은 안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고 답했다. 국토부의 강경한 원칙에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로 철거했다가 구청 신고 후 그대로 다시 설치하기도 했다. 추가로 수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전기차 개인 소유자는 난감한 상황이다. 관련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 충전소나 충전기 설치가 시급한 마당에 안전 문제도 아닌 절차상의 문제로 충전기를 철거하라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대안으로 환경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아파트나 사무실이 많은 건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충전기 업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서 설치한 충전기가 문제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한 두 대도 아니고 무조건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라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민간 보급 사업을 통해 공용 혹은 비공용으로 전국에 보급 중인 전기차 벽걸이형 충전기.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 <null> </null> 맨 위로 이동 <null>Copyright © Electronic Times Internet 위 기사와도 같이 안전과도 상관없는 규제때문에 국민의 경제력인 손실과 친환경 정책이 어긋난다면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목: 포탈사이트의 댓글란을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포탈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면 주로 주의를 끌기 위한 자극적인 인신공격 편가르기 여론의 호도를 위한 작전 무엇하나 순기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댓글 입력란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토익출제원의 개정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국가자격증시험비도 2만원선인데, 5만원 가까이되는 시험비와 더불어, 그 적지않은돈에 대한 취급이 고작 점수결과수치뿐인것이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낸 5만원남짓의 시험비에 문제와 답안, 점수당 배점등 결과수치빼곤 얻을수없다는것이 허망하기만합니다. 더욱이 토익출제를 독점하다시피 내고있는 입장에서 그저 갑질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취업률이 낮다고 하는데, 열심히 취업준비하는 청년들 그나마 덜고생하고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제가 잘 모를수도있는데 시험비 납부에 대해 문제, 답안, 배점등을 받는건 제 권리의 문제와는 별개려나요? 여러모로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제목: 초등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요즘 인터넷에서 초등학생들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일베'라는 것인데요 --노 운지 이기 이것은 전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들의 장난감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지라는 뜻은 땅에 떨어지다로 우리가 말장난을 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곤 남녀를 성차별 하고 있는데요 이것또한 들으면 미투운동에 신청해도 어색하지 않을만큼 심한 말들만 가득합니다 저는 이런 다른사람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초등학생들의 문화가 다른 학생들의 이미지에 문제가 가는뿐만이 아니라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것 입니다 저는'일베'이 단어만 들어도 혐오스러운 감정이 듭니다 정말 이런 언어체들이 계속 된다면 전 노무현 대통령님께 큰 실수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역사를 잘못 알고있는 아이가 이걸 억제한다면 거부하는 감정이 더욱 강력해 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전 훈계만이 인터넷 에티켓을 위해서라도 전 노무현대통령님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부에서나 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산후산모를 발가벗은체로 진료하는 한의원, 수치스러움에 벌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2

산후산모를 발가벗은체로 진료하는 한의원, 수치스럽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모 한의원에 산후풍 약을 지으러 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30년 단골인 한의원입니다. 산모를 올 탈의하여 열분포 체크하는 기기에 올라가라고 했고 (여간호사가 자기는 열분포도만 보인다고 했지만 cctv라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검사를 했으나 간호사가 아주 불친절하고 무슨 검사를 하는지 사전 안내가 없었으며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귀찮다는 듯이 성의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신 탈의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후 심신미약 상태로, 밖에서 시어머니와 80여일된 아가랑 신랑이 기다리고 있고, 아기 수유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얼른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부원장과 원장의 면담에서 원장이 이름 부르며 반말했습니다. 면담을 하면 할수록 불쾌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빨리 끝내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장은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느낌이라 제가 종교를 물어봤습니다. 그 후 샤워를 할 때마다 열분포 기기에 올 탈의로 올라갔던 게 생각납니다.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배려 부족과 사전 설명 불충분,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컴플레인 했습니다. 팀장이 총 관리자라 길래, 팀장과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팀장은 사과를 했고 제가 요구한 피검사 결과지도 보내주었습니다. (피를 뽑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팀장만 진심 없는 사과를 하고 정작 잘못하는 원장과 부원장은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말 섞기 싫었지만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오히려 저와 신랑을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아주 귀찮고 짜증섞인 말투로 용건만 간단히 하라며, 이렇게 괴롭히려고 자기네 병원 왔냐고, 왜 자기네 직원 괴롭히냐고, 정말 여기에서 화가 많이 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더군요 저희 80일 아기 키우느라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 겨우겨우 내어서 바쁜 시어머니 모시고 아기 먹일 분유와 기저귀 등등 챙겨서 1시간 거리인 한의원에 갔습니다. 37도에 육박하는 무더위에요~ 어머니께서 전날 직접 가셔서 예약까지 하셨다기에 며느리 입장에서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단골인 손님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저희가 원하는 건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더 화가 난 부분은 병원 측, 어머니께 전화하여 아들 좀 진정시키라고 했답니다. 어이상실입니다. 저희까지 어머니 신경쓰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과 시할머니 돌보시느라 힘드십니다. 모든 병원의 목적이 이익창출이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불친절하게 진료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이 한의원 가십니다. 한약봉투만 봐도 화가 납니다. 오늘 병원에 다시 주러 갈겁니다. 한약 환불 규정이 없더군요, 저는 이제 그 한의원 안가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인성이 아주 나쁜 원장이 있는 병원에 가고 그 인성 나쁜 원장이 어르신들 돈을 많이 버는게 저는 참 속이 상합니다. 저 역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지만 그쪽 병원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바쁘신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의의 편에 선 모든 국민분들, 저는 이 한의원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한의원의 환자에 대한 배려 없음과 사전 설명 불충분, 특히 원장의 이기적인 태도, 사과하지 않는 부분, 저희를 사기꾼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사전에 설명없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옷을 다 벗기고 진료하는 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저희를 사기꾼 취급한 것은 명예훼손 아닌가요? 원장이 위법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씩만 올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8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60대 장모씨는 11개월 전 월세 350만원짜리 가게를 내놨지만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 매달 적자를 내다 보니 하루빨리 가게를 접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 1억원을 3000만원까지 낮춰 내놔도 소용이 없다. 장씨는 “권리금을 챙기려 버텼는데 이대로라면 추석 이후 미련 없이 문 닫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가게가 비워져도 새 주인을 찾긴 쉽지 않다. 논현동 한 건물의 46평짜리 1층 가게는 반년 넘게 비어 있다. 원래 일식집이던 이곳 월세는 400만원인데 가게 주인은 영업이 버겁다며 권리금 2억원도 포기하고 나갔다. 상가 주인 김모씨는 “얼마나 불황인지 (임대를)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다”며 “주변에도 다 장사가 안 된다는 말만 들리니 월세를 얼마까지 낮춰야 하나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지금 분노 자영업자들 분노폭발중이다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된다면 이것때문에 될 것 같다 돈 자기돈 아니라고 막 퍼주지 말고 돈 있으면 나라 빚 갚고 최저임금 지금부터라도 3프로씩만 올려라 기업들 다 해외로 내빼고 망하고 그러면 월급은 누가 주냐??? 나라에서 전부 공무원 시켜주냐???
제목: 기무사 및 국정원 국가에 반역을 꾀한자들 사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4

군에 소속되있으면서 정치권과 불법 결탁한것도 모잘라 상관격인 국방장관에 반기를 들고 촛불시위를 탱크로 밟으려 했던 국가반역자들인 기무사,국정원 지휘자들 및 관계자 전원 검수조사하여 죄의 질을 따져 군법 최고형인 사형까지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시는 반역죄를 꿈꾸지 못하게 역겨운 적폐 국정원 기무사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비둘기 개체수 제한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9

요즘 들어 비둘기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길을 지나갈때도 비둘기가있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도 비둘기가 있고 아침때쯔음에 구구 울어되는 비둘기를 죽여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비둘기들이 겁이 없는지 제앞을 지나갈때는 자괴감 마저 듭니다... 국가적으로 비둘기 1마리당 2500원을 보상한다면 이런 뭣같은 일들이 해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자국기업 기술유출시킨 강병원 처벌하고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74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언론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강 의원의 자료 유출은 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 일부 언론은 최근 강병원 의원실이 제공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종합진단보고서를 열람한 뒤 비밀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82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진단 내역과 함께 생산공정 흐름도, 역할, 배치, 장비 종류, 스펙, 작동방법 등 기밀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강 의원 측은 언론에 해당 자료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라정 강병원 의원 보좌관은 23일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보고서에는 잘못을 지적한 것만 있지 기밀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 판단은 다르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지난 15일 “회사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2015년 5월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반올림 활동가 등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 국가 핵심산업의 기밀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반올림은 그해 8월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강 의원이 기밀이 담긴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시기는 작년 10월께다.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고용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다 국가 핵심산업의 기밀이 담겨있다는 점을 들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의 계속된 요구에 자료를 내줬다. 당시 고용부는 기밀 정보가 상당수 담겼으니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선 문서 한두 장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잦은데 국회의원이 고용부와 삼성전자 팔을 비틀어 입수한 수백쪽 분량의 국가 핵심기술 기밀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인은 거의 없다”면서 “장비 스펙과 배치, 공정 흐름 등은 이 업계에선 당연한 영업기밀로 여겨지고, 경쟁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퇴직자 모임인 반도체를 사랑하는 모임(반사모)의 문상영 회장은 “추가 유출이 없었을까 걱정 된다”면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이 자국기업 기술 기밀을 유출시켰는데이건 명백히 기술기밀 유출하는 범죄인데 처벌을 안했습니다 자국기술 팔아먹는 매국노 산업스파이를 처벌안하는 나라가 어딨는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크게 문제삼고 공격하지 않는 언론과 정치인들.... 다른나라같으면 언론은 크게 비난하고 이슈화시키고 최소 야당들이 엄청나게 이런 문제로 크게 공격했을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처벌해야하고 중국기업이라던지 외국기업에 돈먹고 기술 넘겼는지도 수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세상에 정치인이란 작자가 자국기업 기술 유출시키는데 이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정치권도 이에 대해 크게 문제삼고 공격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강병원 의원 기술유출혐의로 처벌하고 외국기업과 연계된 스파이가 아닌가도 조사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강병원의원 퇴출시키세요 이런 스파이, 매국노 작자를 버젓히 국회의원, 정당에 몸담게 하는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5

요즘 어린이집 여러가지 학대 사건으로 현장에서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에 대해서 점점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10여년을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고 몇번 생각하다 건의합니다 . 가정어린이집의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장님이 담임을 맡게 되면서 보육교사의 업무가 당연히 많아 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사무적인 일이야 잠깐씩 미뤄놨다 해도 융통이 가능한 일이지만 아이들 보는 상황은 한꺼번에 상황이 닥치면 미룰수가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보조교사를 지원해주기는 하지만 시간이 짧고 , 보조교사가 퇴근 후에는 원장님 담임 아이들까지 오로지 보육교사의 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일이 아이들 보는 것 외에도 아이 한명에 따르는 서류도 많아지고 , 물론 원장님이 수시로 와서 보육해주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줄 압니다. 가정 어린이집도 원장님 봉급을 지원해주고, 아이들을 정교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아동을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발 재생 치료제 신속히 상용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탈모로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탈모인들과 건강보험이 완벽한 효과가 없는 탈모치료제에 비용(세금, 외화)을 낭비하고 있다. 2017년도 말에 연세대에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후 어느 정도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다. 탈모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속히 치료제를 싼가격에 상용화하도록 하여, 탈모 스트레스 감소와 외화벌이에 일조했으면 한다.
제목: 어린이집사고 막기위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저는 두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사마사고 발생보면서 정말 가슴아프게 느끼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분통합니다 저는 통학차량 상하차 시스템 설치하고 얼집 cctv를 매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볼수있게 공개햇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한뒤 뒤늦게 알고 대처하는것보다 부모님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대처하게꿈 하는것이좋을듯 하니다. 통학차에서 사고 얼집에서 사고 ...정말 안따깝고 속상합니다 ...저출산인 지금 이시대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이나라에서 자꾸 뜻하지않게 사망사건 터져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속한 대처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만 18세미만의 아이와 임산부의 의료비용을 전액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5

우리 아이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의 병명과 상관없이 치료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의 출산감소로 인한 국가성장 동력을 상실하는 이 시기에 임산부의 출산비용과 관련한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급해보입니다. 이 두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지원은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이들의 치료를 책임지는 국가가 되었으면하는 부모의 요청입니다.
제목: 공업용 전기 해택 줄이고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0

공업용 전기 해택을 가정에서 분담하는 것입니까? 기업은 아무도 없어도 에어컨 켜놓고 퇴근하고 노인들이나 가정 어린이집 일반 가정집은 누진세 무서워서 이 폭염에 더위를 견뎌야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용 전기 해택 줄이고, 가정용 전기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제목: 기무부대장 하극상은 대통령을 무시한 겁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3

어제 기무부대장의 하극상은 국방장관한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한 것입니다. 군대 기강이 아주 개판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일개 대령 나부랭이, 박정희.. 전두환 후예들이 문재인대통령을 능멸하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즉시 보직해임하고 내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강력한 메세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제목: 늦었지만 지켜주지 못한 아가에게 미안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

맞으면서도 본인이 왜 맞는 지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잘 못하는 그냥 아가입니다. 왜 맞아야 했을까요? 그 순간 아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원장부부는 왜 그 어린 생명을 죽을때까지 때려야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말만 하지 말고 잘못된건 몇십년이 지났더라고 다시한번 들쳐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하는 법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살이 아닌 타살로 부검하여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384

#노회찬의_죽음이_타살일수_있다는_합리적인_의심 1.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습성은 아파트난간을 간신히 넘어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손을 놓아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무나 돌출부등에 튀쳐나가지 않는한 절대로 8미터까지 멀리 떨어질수 없다는 사실. 참고로 아파트에서 시신까지의 거리가 8미터임. 2. 유서가 든 양복이 걸려있어 뛰어내렸다고 추정하는 위치 복도 연결부위의 창까지는 높이가 1.6미터여서 그곳을 올라간후 창틀에서 부자연스럽게 서서 멀리뛰기식으로 뛰어내린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현장이라함 3. 설령 사람이 멀리뛰기식으로 뛰어내린다해도 8미터의 거리까지는 미치지 못한다함 4.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뛰어내릴때는 반드시 다리부터 떨어져 다리나 고관절부위의 골절부터 생긴다고 하는데 시신은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져서 얼굴이 다 짓뭉개진 형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자살의 형태로는 이처럼 다이빙 하듯이 머리부터 떨어져 자살하는 유형은 찾아볼수 없다함 5. 살아있는 사람의 몸은 70프로가 액체인 피로 되어 있는바 떨어져 자살하는 경우 특히 이처럼 고층에서 추락한 경우는 시신주변이 흥건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분명하지 않다함. 6. 청소하던 아파트관리인이 쿵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보니 사람이 엎드려 있어서 바로 맥을 짚어보니 이미 맥이 뛰지 않았다하는데 심장은 자율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자살이라면 떨어져서 이미 죽은 후에도 한참동안 심장이 작동되어 맥이 뛰는게 정상이라는데 맥이 이미 안뛴다는건 사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함 7.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노위원은 옷이 걸쳐있던 17~18층 동 연결부위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없어 오히려 이미 죽임을 당한후 옥상등에서 여러명이 멀리 던졌을 가능성이 많다함. 죽은 시신을 장정 세너명이 손발을 잡고 흔들어 던져야 간신히 8미터 정도에 떨어질수 있다함. 참고로 죽은 시신은 피가 즈변에 튈 수가 없다함 8. 따라서 이러한 사인을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부검이 필수적이라는데 조금이라도 타살의혹이 있는 경우는 국가는 유족의 동의에 앞서서 먼저 부검을 반드시 강제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다함. 9. 그런데 죽은지 하루되어 유족의 의사를 빌미로 바로 화장을 하려는 것은 제대로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함 10. 비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노회찬의원은 이미 감옥에를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이정도의 문제로 자살까지 한다는건 이해불가라함 11. 참고로 몇억씩 먹은 인간들은 버티고 잘도 사는데 개인적인 청탁자금도 아니고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인데 그돈을 신고마누하지 않고 아마 공적으로 사용했을터인데 설령 받았더라도 차라리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않은 의원직등을 던지고 2년정도 지나 다시금 정계복귀해도 뭐랄 사람이 없는데 자살까지 간다는건 이해불가라함 12. 설사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하더라도 현재는 회기중에 불체포특권으로 체포되지도 않으며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이 끌어지면 그 사이 의원직이 유지되어 만기까지 채울 수도 있는 상황임 13. 평소 효심이 많은 노의원이 미국방문하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90세되신 모친에게 전해드리고 바로 모친이 있는 아파트에서 자살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어불성설 ! 14.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노의원이 항상 자신은 절대 자살 안한다.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건 타살이다라는 말을 자신이 분명하게 하셨음 - 이상은 건대법학과 외과전문의의 소견의 의학적인 소견과 비의학적인 소견을 간추린 것으로 자살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말이 안되고 그 외과전문의는 거의 타살로 추정함 - 이상을 고려해볼때 때라서 반드시 부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됨 감추려는 놈이 범인이다 !
제목: 기무사를 반드시 해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8

계엄령 실행계획을 세우고, 관련 계획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하극상을 보이고 본질을 흐리는, 과거 정권을 탈취했던 기무사를 이젠 해체하여야 합니다.
제목: 지금 사법부 누가 믿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이데로 그냥두어선 안됨 대법까지도 썩어서 그 누구도 믿기힘든 나라된지 오래 적패는 세누리 정부만 아닌 현정부도 동등하다고 봄 변한게 있다면 서민들은 죽이고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만 법망에서 다 빠져나가고 정작 서민 눈물 닦아주기는 커녕 싸데기 때리는 정책이 한둘이 아님 이제 포기다 이나라 정말 뜨고싶다
제목: 한진중공업은 방산비리로 집결된 집단이다.정부는 한진중공업을 해체 시켜라.국민의 혈세가 저런 쓰레기 기업에 돈이 들어간다는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4

한진중공업은 적을 이롭게하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흡혈귀다. 저런 기업은 없애는 것이 답이다.대한민국은 왜 법이 이렇게 약해 빠졌나? 답은 예전에 했던 법을 그대로 가져간다는거다.선진국은 법을 계속 수정하고 현실에 맞는 법으로 수정하고 있고 현재에 맞는 법으로 강화해서 한진중공업 같은 방산비리을 저지르는 짓꺼리을 아예 하지 못하게 법이 무서워서라도 못하는게 선진국들의 법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서로 합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게 너무도 선진국하고 비교가 된다.대한민국도 국민이 참여해서 각 지역마다 다르고 전역마다 농촌 산업도시 신도시 중심도시 이렇게 많은 각기 다른 도시들 마을들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 법을 적용할수 있는 법도 따로 만들어서 그 지역만의 법으로 불합리하게 국민이 피해을 입지 않게 하는게 국회위원들이 해야 할일이고 국민의 대표들을 뽑아서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법을 보완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할수 있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두어서 일반국민들을 뽑아서 항상 법이 올바른 법인지 지켜봐야 한다.
제목: 하극상을 한 기무사 영광급.장성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했는데 영광.장성급이 국방부장관에게 하는 태도는 건국이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이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을 믿지 못하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국방부장관 또한 믿지 못하기에 나오는 언행이라 생각합니다.이런 행동은 전시라면 총살형입니다. 대통령님은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세월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상명하복은 분명있어야하고 모든 국민에게 생중계하는데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일이기에 군법을 적용해서 응당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폭염 재난... 누진제 한시적 폐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2

난민문제에 대한 청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난민신청하게 생겼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날이 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더욱 심해지는 폭염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국민들은 나몰라라 하는건가요? 과거에는 에어컨이 비싸서 사용을 못하던 시대라면 지금은 전기세때문에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사용량... 기업들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일반가정은 10%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대체 왜 일반가정에 누진제를 적용하는겁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쓰러지고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어째서 단 한마디 말도 없는겁니까? 고작 야외활동을 자제해라 수분섭취를 많이해라 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낮에 활동합니다 근데 야외활동을 자제하라니요? 생업을 포기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있으라는 겁니까? 집에만 있다고 시원한것도 아닙니다 뒷편에는 산이있고 앞에는 강이있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현관문, 베란다 등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놓고 선풍기 3대를 돌려도 실내온도는 33~35도를 육박합니다 이제 그저 단순한 폭염이 아닌 재난입니다 폭염이라는 재난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만 한시적 누진제 폐기를 간청합니다 국민들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 한전은 성과급 폭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국민들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중교통 자리마다 칸막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불쾌지수는 높아만 가는데 대중교통 의자 자리는 비좁아 살과 살이 붙어 서로의 불쾌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리를 넓히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1자리에 한명씩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칸막이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쩍뻘리고 타시는 분들, 양옆으로 흔들면서 꾸벅꾸벅 주무시는 분들, 어깨안접고 타시는분들때문에 그냥 내자리 하나에 온전히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한자리에 한명씩 온전히 앉아서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게 칸막이 설치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시 조건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회사에 근무하며 살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시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금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연말정산을 받지못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주택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다면 3개월 이내 기간설정 삭제해서 연말정산 받을 수있도록 조건 완화하는것에 대해서 심의 부탁드립니다. 매달 이자를 부담하고있지만 거의 월세와 같은 부담인데 월세는 연말정산이 되고 대출이자납입금은 연말정산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완화된다면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절히 바랍니다 이나라의 사법부를 이대로 봐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11

대부분 국민이 봐도 사법부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통령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있는지.. 정말 화가나서 미칠지경입니다. 국민이 누굴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검찰이 수사 할수 있는 단계도 한계가 있다는데 그럼 이대로 묻히는건가요. 정말 한심한 상황이네요. 제발 사람답게 살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직한 나라에 살수 있는 그런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 증권 거래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누굴 위해 주식 거래하나 삼성 아님 증권사 메겨살릴려고 아님 외국인 돈벌어가라고 아님 주가조작단 제벌만드려고 몇일전에 아주 기가차서 말아 안나옴 무역전쟁은 중국이하는데 아시아 오르고 한국만 대폭락 물론 중국도 상승 한국 지금 lmf입니까 아주 패닉장이 계속되는데도 정부와 금감원은 뭐하러 있는건지 삼성증권 200조 넘는 주식수 남발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한 시스템에도 상패는 커녕 주가상승 이런 코메디는 한두군데가 아니다 주가조작해서 상패된 오너가 다른 주식에 오너가되어 다시 주가조작에 도구가 되는 현상 이거진짜 금감원 없어지는게 더 나을정도 공매도 하루에 수조원씩 때려 외인 만 배불리는 나라 아시아에 호구 증권시장은 한국이 맞음 그러니 전세게 매머드급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서 장난치는이유입니다 차라리 이런 불공정 거래라면 국부유출 시키지말고 정지 시켜버리고 아싸리 공매도 없고 주가조작없는 가상화패를 추천드립니다 가상화패막아서 서민들 빨아쳐드실생각으로 가상화패 막았나요 그만 피빨아 먹으시죠 서민들 지금 힘들고 지칩니다 하다못해 세누리 정부땐 증시 패닉오면 방어라도 해주던데 이눔에 정부는 뒷짐만지고 다 죽으라 생각인듯
제목: 이번 개헌안에 판사에 대한 영장발부 및  재판 특별기구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6

판사의 범죄에 대한 대한 영장 발부 및 재판을 법원에서 집행하는한 판사들의 범죄율을 낮출수 없다. 또한 재찬의 공정성에 있어서 피고인이 일반인일 경우와 판사일 경우는 상당한 과리가 있을 밖에 없기에 국민 대다수가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질서에 악영향르 끼치게 되므로 이번 개헌안에 판사들의 범죄 및 판사들에 대한 민사소송등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설립 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해야한다. 헌법재판소처럼 법원이 있는데도 위헌에 대한 별도의 재판부가 있는것 처럼 특별기구를 설치하든 헌법재판관을 증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사에 대한 재판을 하는 방법등이 반드시 필요랍니다
제목: 자영업탈퇴자 를 4차산업역군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4차산업은 탈중앙화 로버트사업 드론 전기자동차 바테리 생명공학 등이다 인간은 자꾸편리한데로 흘러서 실패한자영업자를 4차산업으로 교육 지식전달이 이루어져야한다 대학의50프로를 불록체인학과로 변신해야한다 가장투자해야할것은 4차산업교육이다 대학예산 교수증대 학과증대 연구소증대로 약100만명이 필요하다 100만명 기술자를 양성 미래를 대비해야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민족이 하나 개년만 갖으면 통일이된다 통일은 시대를 읽는 강한자가 흡수하기에 각개인간의 교육정도가 한반도의 주역을 만들수있다
제목: 자동차 사고만 전담할수 있는 국과수 같은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6 ~ 2018-08-25
참여인원: 0

차량결함 교통사고 원인조사등 각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자동차 관련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전담으로 다룰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외국 자동차회사들의 작금의 행태는 이런 기구가 없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