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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시 단독택지 재건축!! 전면검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17

안산시는 박정희대통령시절 계획도시로서... 재개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건축 지역이 47개에 달합니다. 2012년 이후로 개인주택! 단독택지는 문제가 많기때문에...!! 소방도로가 없는 곳은 재개발. 소방도로가 있는 곳은 재건축. 법으로 단독택지 재건축 금지입니다!! 그런데...안산시는 2011년 10월!! 급하게 선부동 2구역, 3구역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은 5톤 쓰레기차가 하루 2번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수거할 정도로 소방도로도 완비되어있습니다. 아파트나 대형연립단지를 제외하고, 다가구 밀집지역도 수십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힘없는 서민이 살아서인지...선부동 2구역, 3구역만 남아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만 현재 짓고있는 아파트가 3만채가 넘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선부동 2구역, 바로 옆 선일초등학교 1.2배밖에 안되는 넓이의 지역에 아파트 짓겠다고합니다. 70평이상의 땅을 가진 다가구, 57개를 헐고!! 평균 10가구가 살고 있으니, 570세대를 쫒아내고!! 364세대 소형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합니다. 3구역은 148개의 다가구 건물이 있습니다. 평균 10가구가 살고 있으니, 1480세대를 쫒아내고!! 109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합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이라고하면서... 보상은 공시지가에 ... 세입자 명도는 건물주 책임! 대부분 70ㅡ80대 어르신들이 건물주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보내고싶은 곳입니다.... 안산시의 이런 횡포로.. 생계를 위협받고있습니다. 12년간 도의원으로 뽑아준 현 안산시장님의 지역구였는데...ㅠ 건물주 3분의 2가 넘게 반대하는데도... 안산시는 재건축 한다고합니다ㅠ 선부동 2구역은 고시 이후 쪼개기가 있는데도 안산시는 마구 인가내주고!! 건물주 55명, 건물 2개가 분할등기로 26명!! 건물주 55명중 40명이 육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안산시는 시장직권해제 조례도 없고... 국토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해산법이 없고... 선부동 3구역은 148명의 건물주 중에서 110명이 반대해도... 해산을 못합니다!! 조례가 없어도... 2구역과 3구역은 안산시에 다른시의 시장직권해제 동의서 양식으로 3분의 2의 건물주의 해산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시는 과반만 반대해도 재건축 중지!! 땅넓이 과반이 반대해도 재건축 중지인데...ㅠ 안산시만!! 조례가 없어서 해산도 못하고... 안산시는 어울리지도않는 서울시 조례 한줄 복사해서 붙여놓구서는...조례있다고 우기고!! 조합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안산시는 계속해서 인가하고... 안산시...왜 이럴까요??? 다가구 건물 밀집 지역인데... 안산시 재건축 47개중에서 유일한 단독택지 지역인데ㅠ 사람이 적어서 무시당하나 봅니다ㅠ 살려주세요~~~~~~~~ 청와대에서 직접나서서...!! 땅 넓이 과반이상이 반대하면... 해산시켜주세요!!! 경기도 대도시는 다~~있는 시장직권해제 조례!! 관련 공무원과 지난 7기 지역구 시의원도 검찰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버티기만하고있습니다. ★ 제2의 용산참사가 안산에서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제목: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적폐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2

시흥시 시설관리 공단에 A 팀장은 3년 전부터 언론에 3회 보도되어 시흥시 시민들의 분노와 시흥 시설 관리 공단의 명예에 오점을 남긴 자입니다. (2016년 3월 8일자-중부일보, 2017년 12월 5일자-세계일보, 2018년 10월 17일자-중부일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적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전고투하시는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료들의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로 벌금형까지 받은 자를 가벼운 솜방망이 로 징계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의 적폐 청산 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차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기업 근무 기강의 틀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에 쓰인돈 감사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50조원이 넘는돈이 집행되고도 일자리창출은 없었다.그렇다쳐도 그많은돈이 어떻게 집행된는지 감사를해서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오.
제목: 지금청원하기(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자기네들~~득만볼라고...싸우는거 보기 싫습니다.앙~~~~~~~~ㅠ.ㅠ 득과실은 분명 존재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무엇을 하실라 하셨는지....그리고 무엇을 이룰려고하셨는지...?? 다시 생각해보십시요~! 역사에 세종대왕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깰라해도 깨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지만...언젠가 깨집니다~!! 부디~~~초석을 잃지 마시고...흔들리지 마십시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대변인입니다..~!! 국민 대변인
제목: 4대강유공훈장,포장 수여는 반려하는것이 맞습니다. 자연을 파괴한 범죄자들입니다. 현정부는 도저체 무엇을하고 있는지요^^ 횟수부가능한지요^^횟수하고 현직에있는사람은 형사처벌,중징계하여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4대강 적폐,범죄자명단 국무총리이하장,차관등 1157개 훈장남발,당장휫수하고 형사처벌하여야합니다. 4대강 추경예산 22조이며 초중고 7년간무상급식할만큼 어머한 돈을~~~~~~~~~~~~~~~ 자연파괴범에게 훈,포장 남발한 이명박정부 또한 세월호유공훈,포장남발한 박그네정부 전행자부장관등 싹다 구속시키고 훈장,포장 싹다 횟수하고 벌금추징금 2000억 하고 전원구속수사하여야합니다. 자연이 회복할려면 적어도50년이상걸리며 자연을 원상복구하는데도 어마한돈이 국민의세금이 들어갑니다. 더이상 말이 필요없고 훈,포장 받은 국회의원,장,차관,공공기관장 자진반납하고 모든공직에 물러가고 구속시켜 징역40년이상 처벌하면됩니다. 국민의명령입니다.
제목: 회전문인사 고로 내로남불, 이 정부인사배제원칙은 어디로 갔냐 있으나 마나 한것 같은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지난정부인사에 대해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 정부도 별 볼일 없네, 비판 한것에 대해 미안하지도 않나 노무현정부때 부동산정책 실패한 사람을 이 정부가 경제를 말아 먹을려고 정책실장에 임명 했으니 참 한심스럽다 그렇게 사람이 없나? 여당에서 조차도 경제전문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을 갖다써면 뭐 정답이 아닌 오답이 나왔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생겼네 그리고 인사배제원칙은 어디갔나, 청문회때 의혹이 많이 나오서 채택도 못 받은자를 장관에 갖다 앉히고 있네 역대 정부중 아마 문재인정부가 인사낙마자 및 청문회채택 못받은 사람이 제일 많을것야
제목: 지금 이정부께 묻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이라고 한 것들 입니다 - 공약 :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 1.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21조원 소요(연평균 4.2조원) 1) 5년간 40만개, 2) 4년간 34만개, 3) 5년간 81만개 81만개 창출에 총 21조원 소요?? 차기 정부 임기 5년간 임금 - 대통령 공약으로 직접 내걸은 것들인데 일자리 창출로 54조원 투입하고도 일자리 5천개 늘어난 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구요 대통령님 입으로 직접 말한 사항이니 그런 말 한적 없다 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정치 1) 검찰 개혁(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한다고 하셨는데 내로남불이라고 공직자 비리가 버젓이 있는데도 감행을 하셨더라구요?? 이거 대해서 묻고 싶구요 2) 반부패개혁으로 5대 비리관련자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 위와 동일 합니다 3)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 참여재판 의무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 지금까지 국민 참여 재판이 있었나요?? 그저 대통령이 밀어 붙인거 아닙니까?? 3. 북핵 대응 자주국방력 조기 추진 1) 북핵 대응 핵심 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킬체인이란 설명이 이렇게 나오네요 한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을 말합니다 . 한국은 킬체인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로 북한의 핵공격을 차단하겠다는계획 킬체인은 정찰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표적을 탐지한 뒤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개념이며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 그리고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춘 억제 전략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을 2014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음 - 이거 된거 있나요??? 지금까지 사드 배치 반대한게 이 정부 아닌가요? 4.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 1)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한다면서요? 6.25때 우리나라 사람들 학살한 김일성 일족들 망하게끔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동네 지나다니는 x아치가 돈 내놓으라고 하니 그저 주는게 이 나라 대통령이 할 짓이라고 보입니까?? 5.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 구축 - 재난 대응 머가 있나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대책은 땅속에 묻어두고 그저 우리나라 국민들만 잡는 건가요? 국민이 호구에요?? 6.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소 1)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고 북한에서 들어온 석탄으로 화력발전소 돌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드십니까?? 북한 제재가 있는 상태인데도 버젓이 북한에서 들어온 석탄으로 발전소를 돌리고 있네요? 감축한다면서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열 사업 추진하신다면서요~ 태양열은 어디가고 석탄으로 돌리시는 건가요?? 2) 경유차 감축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경유차 감축 좋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좋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그저 우리나라에서 끌고 다니는 경유차만 감축하실껀가요?? 어제까지 비온 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덕분에 뿌옇게 보이는데 그저 경유차 탓만 하실껀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공약이라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약입니까?? 길 밖에 돌아다니는 개xx들도 이러지는 않겠네요 그 놈의 공약은 개가 알 낳을때까지 하실 껍니까?? 아님 바위에 잔디가 자랄때까지 하실 껍니까?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북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입니까?? 당신 입으로 공약이라고 떠든거는 지켜야 되는게 대통령 아닌가요?? 그저 홀리기 위해 떠든거라면 이 정부는 알아서 나가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이게 나라인지 아님 개판으로 가는건지 답답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 지지하고 지난번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국방, 외교,경제 등등 좀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은 겉과 속이 다른 집단이니.. 조금 더 유념해서 대북정책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6.25와 같은 비극을 다시 겪고 싶지않고.. 더군다가 저는 영원히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시구요!!!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 아웃. 금융적폐 아웃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1

누굴 위한 공매도 입니까 개미 투자자가 피눈물 흘리고 절규하는 소리가 안들리십니까 국회의원도 공매도의 심각성을 알고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이 수많은 국민들의 소리에 침묵하십니까 주식시장의 문제를 알고는 계십니까 22 17 22 17 20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회사에 이번주에 이루어진 공매도 비율입니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무차입 공매도까지 포함하면 저 나열된 숫자보다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업을 그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조차 현재 우리 금융시스템으로는 잡지도 못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외인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합니다 그게 공매도 금액이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공매도세력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 적폐세력과 손잡고 국민들의 피를 뽑아 먹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언론ㅡ기관ㅡ외인 다 공매도와 손잡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과 주식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현재까지는 대통령님 결단 내려주십시오
제목: 청와대는 페미니스트 지지 선언에 대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정치권에서 페미니스트 지지 선언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남성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제가 워크넷 공고를 보고 전화업무인데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여자 공무원인데 제 질문에 깔깔 웃더니 그거 여자가 하는건데요 하고 끊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해당 회사에서 여자만 채용하는지 알아봤더니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런식의 보이지 않는 여성우대 채용연계가 있었습니다. - 법 남자가 하면 범죄 여자가 하면 ok 남녀에게 적용되는 법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양예원 사건으로 무고한 스튜디오 실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카카오톡 정황으로 이미 무고하게 사람을 마녀사냥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없습니다. - 군대 요즘 군대갔다오면 병신취급 받습니다 특히나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판결 나온 이후는 매우 심합니다. 최근 소대장 욕했다고 징역 처벌 받은 사병이 이슈가 되었죠? 상관 모욕죄라는데 상관 면전에서 말한것도 아니고 혼잣말인데 그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매우 의문 입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유독 그 소대장이 여자라는 이유로 감싸는걸로 보입니다. 이러면 누가 군대가겠습니까? - 시위 혜화역 시위로 인해 세상이 불필요하게 시끄럽습니다. 저런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마치며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남자 아닙니까? 표 받겠다는 욕심으로 페미니스트 선언하고 남녀 갈등 일으켰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박근혜때도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정치권 페미니스트 지지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선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책임자이시니 하루 빨리 사회문제를 수습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교복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구시대적인 시대를 역행하며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옥죄는 교복을 폐지합시다. 현장체험학습으로 놀이공원에 가도 교복을 입고 갑니다. 여름엔 폭염 속에서 땀띠나며 입고 다녔습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추위에 떨며 무거운 재킷에, 패딩에, 책가방에 대한민국 아이들은 어깨를 펼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데 왜 국가는 아이들의 몸과 건강을 생각지 않습니까!
제목: 서민들이 사용하는 등유 유류세도 할인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등유는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거나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재배할때 사용한다. 도시에서는 값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하지만 농촌이나 소도시에서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값비싼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헌실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등유 유류세를 휘발유와 같이 15%를 할인해야 한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게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게 만드는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인가 생각해보고 정책을내놓아야 하는것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는 당장 등유 유류세를 할인하라.
제목: 연좌제 부활 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세금으로 운영하는 회사(공기업,공공기관,관공서..등)에서 월급받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비리나, 유착, 갑질...등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0촌~2촌(부부, 부자, 형제)까지 연좌제를 적용해서 세금으로 월급받는 어떠한 일도 못하게 합시다. 범죄를 저지르면 앞으로 얼마나 큰일이 난다는걸 일깨워줘야 겁을 조금 먹지 않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우병우 박근혜등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식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죠? 어디서 무얼하든 세금으로 월급받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합시다. 몇년전 제주도에 3억인가 5억인가 투자하면 시민권을 준다고 해서 중국인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이런 잘못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한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아무런 대가를 안받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힘들게 벌겠습니까?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힘들게 벌겠습니까? 피땀흘려 번돈 세금으로 내는것도 억울한데, 그 세금으로 흥청망청 사는걸 보면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목: 블로그 매입 임대 대여 대행 하시는 사람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블로그 매입 임대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블로그 매입글이 들어왔던 때는2013년 부터 시작 되었구요 블로그댓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계속 차단하고 신고도 하고 그러는 중인데 그 해충같은 사람들이 자꾸 블로그 매입글을 보내시잖아요. 쪽지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구요. 서로이웃 신청을 통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사건이 하도 지속적이라서 네이버측 에서 블로그 지키기 캠페인도 했고. 스팸필터 차단까지 강화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블로그 매입톡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블로그 임대하는 사람들이 남의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함부로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잖아요! 블로그 매입톡과 매입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2017년 부터 시작 된거 같습니다. 쪽지 댓글 서이를 통해 블로그 매입이 제한되니깐 문자나 카톡까지 알아내어서 보내! 이렇다보니깐 블로그 없는 사람에게도 문자가 들어온다구요! 짜증나고 열받게 만드는 블로그 매입 임대자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규정을 보자면 제8조 1항에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이디를 싼값에 가져가려고 하고 소중한 블로그를 남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님의 명의로 가입되고 만들어진 블로그를 K님이 로그인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건 남의명의를 도용하는건 물론이고 불법인데다가 위반 이라구요! 저도 이젠 못참겠습니다. 블로그 매입자들 쳐내고 싶습니다. 저혼자서는 블로그 매입금지 못하니 대한민국 에서 그런 규정을 정해주시고 시행 해주셨으면 안심이됩니다. 블로그 제목에 블로그 매입대여 안한다고 써놨고 중고나라에 블로그안팔아 라고 닉네임을 썼고 제목에는 블로그 매입 대여 사절 이라고 써놨는데 효과가 부족하군요. 그동안 블로그 매입 임대글 받으면서 화가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죠? 블로그 매입 임대글 받아 보셨던분 이 글에 동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공정하고 같이잘사는 주식시장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한번은 보시나요? 실적좋고 회사도 무차입공매도에 개인투자자들은 한숨만쉬고있습니다... 개인이 전무직업투자자들처럼 모니터링할수있는것도 아니고 하루몃번 거래창보면 말도안되 하락 공매도에 손실이말이아닙니다.. 증시가 안좋은대도 기관 연기금은 공매도와매도로 개인은 울고있습니다.. 한국증시가안좋으면 기관 연기금이 방어라도 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외국인마져 등돌리고있는대 기관까지 공매도을 한다는게 말이되는가요.. 공정경제말로만하지마시고 주식시장도 공정투자할수있도록 공매도패지를안된다면.. 공매도 수량을 제한해주세요..
제목: 영장류자원센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혹시 원숭이 실험하는 영상 보셨나요? 머리에 주먹만한 구멍내서 실험하고 그걸또 코르크 마개같은걸로 막아놓고 약물로 병을 일부러 만들어놓고 또 치료하는 약물로 실험을 하고..그것도 깨어있는상태로... 그게 다 인간을 위해서 하는거지만 너무 비윤리적이고 잔인합니다. 우리나라도 영장류를 포함해 동물실험이 금지되었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실험하는 박사들도 다 사이코패스 같아요...제발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일반적인 한부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0

안녕하세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여성입니다.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으로 복지 혜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한부모 이외에는 일반적인 한부모는 양육복지 혜택이 열악 하다는 점과 아이러니한 점이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적인 한부모로 아이 양육에 있어 아이러니한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순위권 선정이었습니다. 순위권 1순위 해당자를 보면 국민 기초 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부모, 아동복지 시설 생활중인 영유아 국가유공자 국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과 또 추가 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1순위 해당 분들로 3자녀이상의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 자녀가 3인 이상 가구, 영유아가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 보육에 지장없는 영유아, 자동 연계를 통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 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 집을 이용 하는 영유아 가 있습니다. 2순위로는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의 경우인데 여기서 기타 한부모의 경우는 왜! 2순위로 밀려 나는지 아이러니 했습니다. 기타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인 한부모로써 혼자 가정의 가장으로 양육을 위해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곳이 필요한게 현실인데 2순위로 밀려 나며,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맞벌이 부부 보다는 소득이 적어 양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경우 상황별 순위를 나누기 보다는 소득에 따른 소득별 순위 선정을 할수 있도록 개선 바라며, 또, 일반적인 한부모가 당연히 저소득층 한부모에 비하면 소득이 있어 복지 혜택을 덜받는것은 이해가 되나 맞벌이 부부에 비해 소득이 적어 혼자 양육, 주거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한부모도 양육 복지 혜택에 있어 소외 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소득별 새로운 또는 기존 복지 혜택에 관하여 다시 한번 검토 하여 개선 또는 새로운 방안 부탁 드리며, 이외에도 직종별 특성상 주말에 쉴수 있는 사무직 종사자 보다 서비스 종사자는 연중 무휴 로테이션 근무로 주말 근무도 있어 주말양육이 어려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주말 이용 가능 의무화 개선 또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의 소득별 복지 혜택을 주말에도 부담없는 금액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일반적인 한부모도 자립적으로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지 혜택 개선 바랍니다.
제목: **경찰서 박** 경위 정신과 다니는 환자에게 막말 및 폭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민원인은 2018년 7월 17일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고소인 신분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1. 민원인은 해당 고소건으로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2.민원인이 고소를 진행하려 들고온 고소장을 책상에서 던지며 박** 경위는 '어, 그럼 접수받을게', '그냥 고소한다고 다 고소되는 게 아니라니까' 라며 반말과 함께 업무적으로 태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 박** 경위가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책상에 던지고 '어, 그럼접수 받고', '아 접수받겠다니깐?' 이라는 비정상적인 태도에 민원인이 항의를 하자 또 다시 박** 경위는 재차 비아냥 거리며 '아 그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돼?' 라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비아냥 거리는 태도에 '사과해주세요' 라고 항의하자 '사람 말꼬리 잡고 붙으면은 끝이 없어, 끝이 끝이없다고 '라며 반말과 비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6. 이에 대한 반말과 폭언, 업무적인 태만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어떤 사과를 해', '내가 사과못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끝내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7. 이에 민원인이 박** 경위에게 '저는 지금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힘들게 온 것이다'고 이야기 하니 박** 경위는 비아냥 거리며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8. '법보다 빠른 것은 주먹이다'라며 경찰 수사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비도덕적이며, 법치국가의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민원인에게 이야기 하였고, 9.'내 아내가 강간당하고 있어 남편이 ** 그걸 가만히 놔둬 반 죽여버리지? 막 패버리지' 라는 사건과는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욕설과 반말을 하며 조사 중 위압감과 불편함을 조성했습니다. 10. 2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는 거부했고 '청문감사실에 신고하던지'라며 민원인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들은 전기차를 원하고 있는데.....  기업과 정부는 수소차를 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봉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국민들 대다수는 전기차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와 기업은 세금때문데 수소차를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맞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아무제한 없이 도심중앙에도 설치할수 있게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LPG 충전소도 거리제한을 두는데...... 하물며, 수소 충전소를 아무제한 없이 도심지 중앙에 마음대로 설치할수 있다니요.....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대통령 각하... 세금도 중요하지만.... 진정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국민투표나, 갤럽조사등 국민의 의견을 듣는방법은 많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금때문에 수소차를 미는사이.... 중국, 일본은 전기차에서 이미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영국 시내버스도 전기차 입니다. 스위스도 전기차 입니다. 저는 수소 충전소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도심지 중앙에 수소충전소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몇년전에 있었던 ... 도심지 LPG 충전소 폭발사건과 같은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후진국 시스템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같은 소인도 이런 미래를 보고 있는데... 청와대에 계신 천재님들이 이런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보다..... 전기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비용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다고 봅니다. 수소차는 전기차로 가는 중간단계일뿐입니다. 세금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소탐대실을 초래할것입니다. 아무리 수소차를 민다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전기차는 점점 가격이 저렴해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은 중국이나, 독일, 일본, 미국의 저렴한 전기차와 대결해서 수소차가 이길거라고 보신가요? 저는 결과가 이미 보이는데.... 저는 진실로.... 진실로..... 제안합니다..... 세금은 다른데서... 보충하시고..... 진정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에 찬성하신분들은 추천표 하나 주셔셔 20만건 이상이면..... 국가의 답변을 들을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냐..... 수소차냐..... 정말..... 국가의 중대한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국가에 전해주십시요.
제목: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사실적시 명예회손죄는 정치적인 부조리, 탐욕의 부흥을 꾀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법적인 자정작용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을 바로 고치고 세우는 자들은 국가로부터 국민으로 합당한 대우을 받지는 못할 지언정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서 부조리는 더더욱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에는 언제나 악이 존재하고 이 법은 그 악의 승리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사회의 선을 죽이고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도와 힘을 쓴 자들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상식에 벗어난 사항을 가지고 청원을 한다는 것이 한심하고 비극입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법 강화및 심신미약 법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5

요즘들어 청소년 범죄가 무서울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인들보다 더 잔인한 방법의 범죄로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어른이 되겠습니까 더큰 범죄자가 될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니까요 경찰 검사 판사 다들 어른들 이시죠? 그런대 왜 어른들 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시나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감도 알려조야 다음부터는 그러한 나쁜 행동들을 안하는대 법으로 처벌할수 없는 나이라고 처벌을 안하면 과연 그 아이들이 반성이라는걸 할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말하는 정의사회가 그런걸 말하는겁니까 그런대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인정한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는 사실이고 어른들이 저러는대 아이들이 멀보고 배우겠습니까. 죄를지으면 그만한 벌을밭아야 한다는걸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리다고 용서가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심신미약 그법 누가무슨의도로 만든건지는 몰라도 지금의 심신미약이라는게 범법자들의 면죄부로 사용 되고 있다는점 그리고 보상을 해주어도 모자른 피해자들을 법이 또한번 죽이는 행동이니다 인권이니 심신미약이니 멍멍이같은 소리 집에가서 가족들한테나 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이 인권이 어디 있고 심신미약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은 그순간 인권과 심신 미약은 없는겁니다 그냥 가해자이지 법중에 방조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방조죄를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그걸 잘했다고 떠들어 됩니다 이런 나라 및고 살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법과 심신미약법 없에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공법이 아니라면 못 밖을 이유 전혀 없는거 아닌가요 잘못된 법은 없어저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제 뉴스를 보니 서울대학교 병원이 환자의 진료에 관한 내용을 불법으로 열람한 병원 관계자가 수백 명인데 열람 가능한 일반 국민 환자에 비교해 특별 관리자들은 열람이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고 한다. 그 특별 관리자에는 유명인, 예로 이명박, 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 등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병원이 일반 국민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홀대하고 조직폭력 두목은 특별대우를 했다는데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짐작하고도 남을 단 한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이명박처럼 불법을 저지르든 김태촌처럼 살든 해야 하는 나라, 일반 국민이 조직폭력배 두목보다 대우 받지 못하고 힘만 있으면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초라한 대한민국이다. 이게 나라냐? 서글프지만 현실이다. 아니 영원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다른 수두룩한 대한민국의 문제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아니 말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만하겠고 단 한 가지만 지적하면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연체금까지 계속 붙이며 건강보험료 독촉하며 어려운 국민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어렵게 하며 복지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어 착취를 일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돈이 수조원인 대기업 회장 아들도 학교 급식한다며 1년이면 상당한 돈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국가가 보편적 복지의 이름으로 떠들고 있는데 재산도 수입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를 독촉한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고 전 국민이 외친 나라가 지금도 이게 나라냐 라는 말 밖에 안 나오는 나라의 신세이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이다. 불법을 일삼든 어떻든 힘 있고 돈 있는 자에게만.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이다.
제목: 저출산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2017년 출산율 1.05명, 세계 최 하위! 저출산 대책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현금을 우후죽순(?) 처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들은 바, 한국당에서는 출산시 2천 만원을 현금 지급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금지원, 앞으로 지원될 현금지원은 많든 적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고 봅니다. 출산시 2천 만원 지급한다고 그돈이 양육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며 그 효용성을 어찌 측정평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 둥지를 틀수 없다. 즉 신혼삶림집 마련이 안된다. 부모님이 사주기 전에는 출산 기피하는 첫번째 이유 : 집이 있어 결혼했어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교육비 걱정 때문이라고 봅니다. 청원 요점은? 저출산 대책 현금 지원 예산을 통합하여 각 지자체별, 중앙정부 등 등 소유의 아파트를 지어,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겠다는 가족 계획서를 받고 5년 무상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둘째 출산시 5년 연장, 셋째 출산시 5년 연장, 넷째 출산시 5년 연장 하는 제도와 주택을 적정량 공급한다면, 결혼하여 아이 한, 둘은 낳고 살지 않겠습니까?아이 둘 낳아 기르는 10년간 무상임대 주택에서 살면서 알뜰살뜰 맞벌이 하면 전세로 독립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방세칸짜리 적정규모 아파트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무상 임대 입주시킨다면 아이 넷 낳고 20년 무상으로 살겠다는 젊은 부부가 나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자체 소유 국 공유지에 이와 같은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지가예산이 없이 건물 건축 예산만 편성하면 되니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출산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현금찔금찔금 주어 예산만 낭비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청원 합니다.
제목: 가해자을위한법 썩은법관들모조리 바꿔야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가해자을위한법 썩은법관들모조리 바꿔야됀다.감형석방모두페지하라.썩은법관들 전부페지바꿔야됀다.피해자가.자기가족이라면어떨런지.한심한법과법관들.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문제에 관하여 1. 시험 문제 출제자 (원칙-시도지사, 부득이한 경우-국토부장관) 2. (현실적으로) 문제 출제의 전문성을 고려, 산인단에 위탁 전문성을 인정 받은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문제 출제의 당위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도 아닌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시험을 치룬 수험생 중 한 사람으로서, 위에 언급한 다른 직종군에 종사하고자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공인 중개사가 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법조항(시행령 포함)들만 1년 이라는 시간을 (시간/금전)을 쏟아 가며 공부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였을 거라 판단합니다. 이 시험은 수능시험이 아니며, 오직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소양/법조문 들을 얼 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인데, 여타 관공서의 세부 업무와 상태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관공서들의 직원(관리자)까지 겸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1번에 출제자를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입니까? 또한 국토부장관 역시 취득자입니까? 그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할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까? 내용을 이어서, 위탁 받은 산인단의 문제 출제자들은 공인중개사의 출제 영역인 모든 법조항(지식) 을 낱낱이 꿰고 있습니까? 우스개 말로, 가장 광범위하다고 일컫는 공법 법조항(시행령까지) 열외 없이 모두 알고 있습니까? 매년, (15회 재시험 포함)문제 오류는 빠지지 않고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시험 후 산인단 주관측에서는 이의제기는 하되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조문을 발췌하여 이의제기를 하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답을 주지 않을 거라면 이의제기 코너는 왜 만들었답니까? 자문을 거친 후, 오류로 인정받게 된다 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받으라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경미한 사안은 내부 토론으로 대신한다 고 했습니다. 경미한 문제라는 판단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입니까? 혹여 난이도가 하 라면 경미한 문제입 니까? 출제자의 주관적인 잣대 아닌가요? ------------------------------------------------------------------------------------------------------------------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목: 김동연경제총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교체가 맞는지 노력하고 잘하는데. 청화대가 믿고 밀어줘야 햇는데 교처라니. 현정부 촞불처럼 흔들리다 꺼지렵니가 믿고 가야지. 너무해요 김동연 경제총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목: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의료자문제도 입법예고 폐지하라 정당한 환자가 정당한 병원에 정당한 병으로 정당한 입원을 하였으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함이 정당함에도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의사에게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으로 장기입원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약위반 엄청난 횡포 폭력성입니다 장기환자를 그렇게 괴롭힘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지옥이요, 사탄이요, 악마입니다 https://m.blog.naver.com/kkk3kkk3/221395273697
제목: 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님,국회의원님들 월급은 제 때 받고, 정부가  일시키고  업체에 체불해도 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1

1.직업훈련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시행으로 실업자 재교육 기회는 왜 제한합니까? 2.고용부가 직업훈련위탁을 시키고 왜 교육비를 체불합니까? 구멍가게도 계획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용노동부는 해고노동부!!> 1)취업이 되지 않아 청년 등 실업자들은 죽을 맛인데 예산을 다 집행했다면서 왜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합니까? 정부는 3년전부터 매년 20조의 세수가 더 걷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낸 세금 국 민에게 돌려 주는지 왜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여당,정부 당사자들이 말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돈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2)취창업이 아니고 취미로 배우는 과정(예를 들면 화훼,바리스타,요리,조경 등)은 훈련수당을 주지말아야 한다고 건의해 왔습니다. 그 때는 귀를 닫더니 이번에 바로 지적한 과정의 대부분이 취창업율이 낮다고 제한했습니다. 물론 엉뚱한 과정도 포함되었지만.... 그런 곳에 예산 전부 낭비해 놓고 돈이 없다고요. 3)직업훈련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시행으로 현장의 교사들은 강의가 없으니 해고되고, 무급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일자리를 만든다고 떠드는 것 보면 한심하기 조차 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해고노동부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직업훈련위탁기관이 3000여개, 교사가 5만여명되면 그 가족까지 하면 수십만명이 거리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을 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님,국회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수탁기관장은 돈 꾸려 다니느라 난리고, 실업자들은 취업 좀 하게 해 달라고 난리고, 교사들은 새로운 직장 찾느라고 난리고......, 이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이게 구멍가게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4)예산이 없다고 10월 중 이미 실시한 위탁교육비를 포함해 올해 안에는 줄 수 없다.내년에 줄 것이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도 없이.... 훈련수탁기관장이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체불한 정부는 뒷짐입니다. 기업체가 체불하면 처벌하고 막아야 할 정부는 체불하고...그러고도 대통령님,고용노동부장관님 및 직원들 월급은 다 받지요.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을 먼저 챙기지 못하는 정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든지, 보증을 써 주든지, 언제까지 줄 거다든지, 이자를 계산해 주겠다든지, 몇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가경영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목: 학교 교복개선부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저는 중학생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이 글을 올리게된이유는 바로 교복문제때문입니다. 항상 패딩안에 마이를 입게해야한다는 제도때문에 부직포같은 신축성 하나도없는 마이때문에 불편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물론 마이말고는 다른 불편한점이 많이있습니다. 교복 자체가 신축성이없고 답답하고, 또한 여학생의 와이셔츠는 7살 아동복의 사이즈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추운겨울에 흰티 , 와이셔츠, 넥타이, 조끼 , 마이 , 패딩을 입습니다. 신축성도 없는데 저렇게 입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또한 따듯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입지않으면 학생부선생님께 벌점을 받기일쑤입니다. 학생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학생다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생은 그런 틀에 갇혀져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이 인권이 있고 그들도 당연한 국민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의가  판치고 나라꼴이 이모양인데 통일하면 뭐합니까?(김부선 김영환 불기소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3

김부선 김영환 불기소 송치뉴스를보고 너무나 기가막혀 별소용도 없는것을 뻔히알면서 적어봅니다.어차피 청와대내의 일배같은이들에의해 삭제되거나 읍지사 빠라는 트윗이나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아이들보기에도 유치한 나라꼴입니다. 당신들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유없이 말을만들어 다른이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살라가르치고 나중엔 착각했으니 잘못없다모르쇠하라 가르치나요? 당신들하는짓이 꼭 중고등학교 집단폭행범아이들 꼬락서니하고다른게 뭔가요? 저들을 불기소로 풀어주는 경찰이 경찰인가요? 아니면 우리들도 저들을 착각하고 살았던건가요 경찰로. 일하는 정치인 그만건드리고 가세요 .우리가필요한건 국민을위해 일하는 정치인입니다. 김부선 김영환 그외 그사건으로 한 정치인을선택할 권리를 도둑질할뻔한이들을 강력히 처벌하세요. 범죄자들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밟지않고는 못배기는 사람들은 떠나세요 대한민국을.
제목: 부하 여군을 강간하고 임신시킨 간부[청울림TV]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00

부하 여군을 소령이 수시로 강간하고 자기의 또한 본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시키는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 여군을 임신시킨것도 모자라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중령까지 피해자를 또 강간했던 사건입니다. 청원자는 더이상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여자친구의 억울함도 제발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국민 중 하나인 제 여자친구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강경한 대책을 청원합니다. --------------------------------------------------------------------------------------------------- [청울림TV] 청울림TV채널은 각종 사연이나 제도 개선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도 좀 바뀌어야지 않겠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7

대한민국도 국회의원만 되면 실력이 없어도 조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쓸대없이 청문회에 고양이나 데리고 나와 청문하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여론만 잠잠해지면 기다리는. 과자봉지 하나 디자인했다고 국회의원이 되는 쉬운 국가가 아닌 할것이 없어서 국회조례때 조건만남이나 뒤적이고 있는 한심한 국회의원이 있는것입니다. 자기짐도 무거워 캐리어를 던져버리는 그런 국회의원이 어떻게 서민의 무거운 삶을 이해 하겠습니까? 참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잘못을 하면 국민재판에 세워 국민에 의해 처벌도 받을 수 있게 적어도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한달에 두세개를 의무적으로 내게하고 조례에 삼진아웃제를 시켜 국민세금으로 받는 월급을 삭제하는 그런 조건들은 그들에겐 없는것입니까? 묻고싶습니다. 그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될 수 없는 건가요?
제목: 25세 미래의 농업발전을 꿈꾸는 청년농업인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귀농을 하여 경상북도에 귀농한 25세 귀농인 입니다 우리의 고향,할머니,할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농촌을 미래산업의 기초로 6차산업을 선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고령화와 인구문제를 겪는 우리 농촌을 우리청년들이 노력하고 주인이 되여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미래농업관광랜드 사업의 꿈을 안고 귀농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산업을 농촌에서 개발하고 농촌,도시라는 개념없이 누구나 몸과 마음의 짐을 풀고 즐기고 우리의 땅에서 재배,생산,가공한 장수건강식품도 드시고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다양한 체험을 할수있도록 관광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은 물론 전국에 퍼져 미래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작물을 해외수출도 하는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것은 정부지원정책에 맞게 아래부처들이 항목을 만드데 있어서 이쪽에는 있고 다른기관에는 없고 서로다른 거로 인하여 한 청년귀농인에 대한 꿈과 인생을 무너 뜨리고 서로 기관들은 발뺌만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의 귀농귀촌지원대상자 항목에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직업군인(5년),새터민,조선업고용조정자 는 거주기관및 지역제한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또한 이조건에 부합되어 귀농인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엇구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귀농인 농지취등록세 50%감면 혜택이 있구요 하지만 저는 정부지원정책에선 귀농인으로 인정되었는데 지방세 는 귀농인이 아니여서 이것이 적용안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것이 있나요 정부가 2개도 아니고 서로다르게 정하고 지원정책이 있어서 아래 세금혜택법도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몇년일해서 모은 돈으로 농지구입계약도 하고 시설준비도 어려운데 사회초년 청년에게 등록 감면혜택은 큰 금액입니다 귀농교육100시간 넘게 받으면서 한번도 들어 본적없고 당연히 귀농자로 선정되였으니 다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담당자들도 모르는것을 귀농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업시작도 못하고 이금액으로 인해 저는 다른공과금이 연체가 되고 너무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원정책에 문구가 잘못된건가요?아니면 행정부가 정한 지방세 항목이 잘못된건가요 이런일로 인하여 한 청년이 좌절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른 문구,기관들들맘대로 정한 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를 모든분들,관계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스쿨에서 얻은교훈은 절이싫으면 중이떠나야한다는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부디 변호사시험5탈제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사청문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통해서 부적격으로 하면 뭐하나요? 강행하면 그뿐인데 뭐하러 소리지르고 싸우게 하나요? 그럴거라면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