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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영학 2심 무기징역선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 시켜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2

이영학의 주된범죄는 살인,강간,아동성보호에관한법률,사체유기입니다. 이러한범죄를 병합해보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면할수는 없는것이겠죠... 물론 그자가 그당시사건을 고의로한것이아니라 우발적으로 하였다고 진술을 해도... 우발적으로 사람죽여두되고,우발적으로 사람시신을 유기해두 되는것입니까? 물론 저또한 사형제에 관하여 반대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번만큼은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한것에관하여 부디 상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를 하여주실것을 강력히촉구하는바입니다. 물론 그가 살아온인생이 풍탄치만은 안았겠죠...그러면 피해를 당한 어린 친구는 ... 어떡해 생각하실겁니까? 친구따라 집에갔다가 수면제든 음료수마시다가 기절하고 다시는 돌아오지못하는 저세상으로 갔는데...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물론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헌법제10조 항에의거"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진다.") 가해자만 이 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그인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피해자를 생각하시더라도 다시금 이사건에관하여 무기징역이아닌 사회와 영원히 격리를 요하는 사형을 선고하여주실것을 5천만 국민을 대표하여 청원자인제가 문재인대통령님과 법무부에 강력히촉구합니다.
제목: 집값안정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을 활용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두아이를 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현재 아파트값이 하늘까지 치솟는 추세입니다. 개선안으로 준주거지역의 활용을 제안하셨는데, 준주거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겸 주택수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성수동에 거주중에 있는데 성수초등학교주변이 공장지대라 대부분 이사를 가는추세입니다. 6학년이 2반에 그칠정도로 학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난 부족을 위해 용적률과 주택주거비중을 올려 환경개선과 세대수 증가에 효율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애절하게 제안합니다.
제목: 인천라인도 서울특별시로 편입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서울 평균 집값 7억에서 절반으로 잡을수 있겠네요. 서울 + 경기 부천 + 인천 전지역으로 해주세요. 박원순 시장이 일 잘하니까요.
제목: 신도시개발?  대통령님, 장관님 엘리베이터 없는 6층 아파트에서 살아보실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과거 국가가 어렵던 시절 주택 신축 시 지층에도 방을 설계했으며, 6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 및 의식 수준이 변하여 월세를 살지언정 자동차는 필수이며, 단칸 월세 방을 구해도 지하는 NO, 주차장 없으면 NO, 3층 정도도 엘리베이터 없으면 NO 저는 그렇게, 과거에 건축된 6층 아파트에 약20여 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이사를 하고자, 매도자와 임차인을 구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은 공짜로 줘도 안 살겠다.” 입니다. 택배기사님한테 미안하여 택배는 늘 경비실에서 받고 있으며, 생필품을 20여 년간 6층까지 나르다보니 골병이 들어 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워두고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겠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 현재 5,6층은 공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LH 매입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결국 국가도 거부하는 주택입니다. 이곳을 소개드리자면. 1991.1입주, 264세대, 대지:9,010제곱(약2,725평) 1992년 입주 282세대, 대지:11,748제곱(약3,553평) 골목을 사이에 두고 1988.1월 입주한 4층짜리 7동의 연립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립의 세대수는 모르지만 대지가 약10,986제곱(약3,323평)입니다. 총 대지: 약9,601평 1호선 전철역 도보15분, 강남좌석 3개 노선, 공항버스경유, 지척에 도서관, 그리고 주민, 복지센터는 국가의 부를 보란 듯이 자랑하듯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과연 저런 대단한 규모가 필요한가? 의문입니다.) 생활여건이 현저히 곤란한 서민아파트, 5층도 아닌 6층 아파트 및 빌라가 수도권에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건축되어 제 몫을 다한 주택들입니다.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도 필요치 않습니다. 신도시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6층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도 부족한 주택에 보탬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말로만 높여주지 말고, 실제로 높이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값 잡는 단순하면서 확실한 방법  보유세 인상, 거래세인하 제발 빨리 실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시장경제원리상 물건이 많이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물건이 적어지면 가격이 상승하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최단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많이 소유하는 자들이 집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이 특효약입니다. 보유세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하면 시장에 물건이 많이나와 당연히 집값은 하락하고 안정기에 들어갈것입니다. 세간에 거래세를 인하하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던데, 보유세와 종부세를 정부에서 거두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세인하로 인한 부족분을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분명 기득권을 가진사람들중 하나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임대통령의 전처를 밟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문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집값 안정화 시켜주시고, 보냈던 지지가 후회가 되지않게 해주십시요!!
제목: 한국전력공사 협력회사 공사비 지급 지연 사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오랜기간 한국전력공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협력회사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해 각 지역 협력회사 및 전력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해 일을 했으나 한전으로부터 제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도산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협력회사 근로자 임금체불을 유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예산부족으로 한전선로 유지 보수가 어려워 안정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제목: 향후 7년 '부자 증세' 987조, '서민 감세' 5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향후 7년 '부자 증세' 987조, '서민 감세' 5조 향후 7년간 이른바 ‘부자 증세’ 규모가 약987조에 증가 이르는 것으로 성생경제팀 분석됐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8조8000억원씩 총 44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서민ㆍ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평균 8000억원씩 총 5조4000억원이 줄어든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법의 세 부담 귀착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린 25%, 소득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린 42%로 높여 올해부터 시행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향후 5년간 10조6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5만1643곳의 대기업 등 ‘일반법인’의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개정 전 18.04%에서 개정 후 19.5%로 올라가며 11조3000억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중소법인’ 28만8479곳의 실효세율은 12.8%에서 12.6%로 줄며 세 부담은 약 7000억원 감소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7100억원,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서는 3700억원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3조2300억원 늘어난다. 전체적으로는 고소득자ㆍ대기업의 세 부담이 전체 세수 증가분의 약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증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 투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와 같은 소득재분배적 세수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량 대기업의 높은 이윤을 과세기반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목: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기름10만원넣으면 유류세64,000원 유류세폐지#
제목: 암환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2003-2011년에 대학을 다녀 졸업했고, 2011-2013년에 대학원을 다녀 석사 졸업했습니다. 석사과정 대학원시 전액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지만, 대학원의 행정절차상 등록금을 내야만 했고, 장학금은 인건비 형태로 지급받아 실제로는 전액장학금같은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에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그나마 받던 인건비를 부모님 대출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매학기 전액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2년이 지나 학부 재학시 받은 금액과 함께 학자금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석사 졸업 이후로 좋은 기회가 생겨 해외 유학 길에 들어섰는데, 직장인 수준의 수입은 없어서 매달 50만원씩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을 지새우던 중 암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암 수술을 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에는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5살의 나이로 죽음을 눈 앞에 두고도 학자금 상환 때문에 여가 시간 없이 아르바이트 해야 하는 상황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 유예 등이 있던데, 암환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능정권...문빠, 문슬람, 계속이러면 폐족이 가까워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8

무능한 정권 무능한 참모.. 부폐한 보수보다 더 보수같은짓을 하는 참모들 이들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수 있습니까??? 또한 맹목적인 지지로 일관하는 문빠 문슬람들은.,.. 참여정부시절 노사모 보다 더한 ... 박근혜정권시절 박사모보다 더한 눈과 귀를 닫고 살며 나아니면 다 적폐라 생각하고 적군이라 생각하는 일차원적인 사고를 지닌 이들이 있는한 폐족이 멀지 않았음알 알아야 될겁니다...
제목: 경기도 부천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서울 집값 잡으려면 서울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목: 부동산 약이없다? 서울에만 1억 않넘는 9평 빌라만 200만호 짓고, 1가구1주택 10년간 팔지도 임대도 못하게 하면 끝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부동산 약이없다? 서울에만 1억 않넘는 9평 빌라만 200만호 짓고, 1가구1주택 10년간 팔지도 임대도 못하게 하면 끝난다. 방법은 많아 안해서 그러죠.
제목: 보건증 발급 절차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보건증 발급할 때, '직장도말 검채채취'라는 검사인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면봉을 항문 안으로 집어넣는 검사입니다. 매우 인권침해적인 검사라고 생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사퇴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3

1가구는 건들지마시고 2가구이상 보유세강화하세요 전세물량이 넘쳐나고있다는것은 다주택보유자가 국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는것인데 다주택자가 세금올라 집을처분한다면 주택물량은 차고 넘쳐납니다 LH공공기관 임대사업그만하시고 무주택서민을위한 정책을 마련하세요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사퇴하라
제목: 근무시간 단축했으나 일부회사에서 불법으로 시간이상으로 근무 시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보수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7/1 부터 정해진 근로시간을 위법합니다. 좀 더 강하게 체크 해주실수는 없나요...?
제목: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8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없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당장 여성과 동등한 휴직기간을 적용 못하더라도, 먼저 단기 (1~3개월)라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남성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남성이 자발적 육아휴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의무적으로 단기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난임시술 의료보험 지원 나이제한 폐지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저는 48(만46세)세 여성입니다. 8년전 난임시술을 여러차례 받았으나 실패했습니다. (비용도 무시할수 없었구요)하지만 최근 난임시술비용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광고를 보고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보고자 병원을 방문하니 만 44세가 넘어서 의료보험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아이를 갖기위해 전액 제가 비용을 지불하며 지금 시험관아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나이가 만 44세가 넘으면 배우자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답니다. 출산나이는 어떤근거로 만 44세로 정하신건가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의료보험적용은 나이상관없이 난임부부에게 적용해주셔야하지 않나요? 저는 그들보다 3~4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4번 시도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 겨우 한번을 할 수가 있는거지요. 나이제한 풀어주세요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1

공무원들은 선택받은 존재들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 현재의 보수 복지는 이미 국민 상위 10% 혜택에 죽을 때까지 국민보다 더많은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동일규정으로 통합하고 연금도 통합규정으로 받아라.현재 은퇴하여 연금받는 은퇴공무원들, 공무원 연수시 배우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어려운 시기에 박봉으로 공무원 생활했기때문에 수백만원의 황제연금을 받으라는 한귀절이라도 있는가??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만 박봉으로 살았는가? 모든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며 허기진 굶주림에 물배를 채웠다.그래도 공무원은 일반 서민보다는 상위 개념이었다.국민세금으로 적자보전하는 공무원 군인황제연금 폐지하라. 공무원에게 퇴직금 지급하라.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꼼수로 퇴직수당 수천만원 지급한다? 퇴직수당과 적자보전하는 연금에 투입되는 세금가지고 퇴직금줘도 충분하다. 한국이 후진국 공무원의 나라냐?
제목: 양육비 이행을 위한 출국금지신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9

이혼 후 11년째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아빠가 재판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않아 작년에 이행관리원에 신청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거주지에 없고 해외에 있다면서 전혀 신경도 쓰지않습니다 오늘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사를 접했으나 그걸로는 너무나 부족할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능력이 되서 해외로 이리저리 피해다니며 양육비를 주지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디 출국에 관련된 제제또한 꼭좀 부탁드립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도 소중한 아이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인데 나라에서 부디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그래야 여성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않을까합니다.
제목: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부스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세월호 가족분들 정부에서 보상금 몇억씩 챙겨줬으니 이제 광화문 광장에 부스 철거해주세요.
제목: 현대에  친일파 심판에 힘쓰지 않는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1945년8월15일 일제지배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한 날인건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왜 친일파를 가만히 놔두는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들은 독립에 앞장서기는 커녕.... 일제지배에 앞장서서 독립운동가를 잡아서 죽게 한 놈들인건 잘~ 아실겁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친일파를 청산해야하는데 처벌이 미숙하게 끝났다고 이야기를 보고,들었습니다. 그럼 현대에서 그들의 잘못을 모조리 처벌,심판을 받게 해야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들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기는 커녕... 왜 가만히 놔둬서 친일파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두는지.... 나라를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자손들은 바보취급하고... 나라를 배신하고,희생물로 쓴 사람들은 귀빈취급 하는겁니까?... 국민들에게 군대,사회등 옛날 일제의 잔재를 정리에 힘보태기는 커녕... 난민,북한등 딴데에 힘쓰고 있으니... 국민이 정부의 무능에 얼마나 어이없어 하겠습니까?... 미래의 자손들에게 멋진 한국이라는 걸 보여줘야하는데 지금도 딴데에 힘쓰면서 내부청소(친일파)를 하지 않으면.... 진짜 한국이라 말하기 보다는 요즘 말하는 헬조선이라고 부르게 될겁니다. 미래의자손들도 한국보다는 헬조선이라고 부를겁니다. 진짜 잘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으면... 유능인재들은 한국이라기 보다는 헬조선이라고 하며 떠날겁니다. 늦기전에 그들을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늦기전에...
제목: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ㅡ 국가의 교육과 정치 제도로 인하여 그나라의 국민들 "삶의 모양이 결정된다. ㅡ 그대와 후손들이 지구상 최상위의 복지 국가인 스위스 이상의 행복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개인과 시민 단체등.... 대.소. ( SNS 전파.. 추후: 단 시일... 왕창.~ '촟불 집회 참여 등...) 에 '박수. 참여 하시길. 갈망 합니다!... 2차 세계 대전시에는 미.소는 동맹국 이였으나. 일본 패망이후 소.미는 사상.정치적 이해 관계로 세계 패권 다툼의 냉전 시대에 돌입 하였으며...심지어 전범 국가인 일본은 아시아의 공산화 방지를 위한 미국의 보호를 받아 우리의 6.25 전쟁 물자 공급책으로 변질되여 급 속도의 경제 발전까지 이루엇습니다. 2018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국가들은... 혈맹.?..짝 사랑(간음) 입니다! 인간 국가들... 막대한 군사 비용. 복지 혜택으로 사용 된다면. 창주조 보시기에도 아름다울것입니다... × × 문제인 대통령 작은 형님...× × ㅡ ㅡ ㅡ ㅡ ㅡ 북한의 완성된 "핵. 미사일. (일.중.러.사정 거리...) '비공식으로 20여개 즈음.. 남쪽에서 구입 하십시요!... 추후 통일이 되여도...작은 우리나라가. ( ㅋ ~ㅎ~ ㄹ~ ㅇ~ 항공모함등과 . 전투기. 미사일. .. 등등. ..) 주변 강대국들과 국방비 맞출수 있습니까?.. '형식적... " 비밀리에. 이스라엘처럼... '국가 최상위 1급 비밀 ( 30년. 국가 기밀... '뻥.카.면. ~ "더욱 좋고..) '핵 미사일 요세. 5곳즈음 남쪽에. 나누어 설치한후.. '비 공식으로 주변 강대국 정상 들만 아는것 수준에서... (우리는 도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를 침략하면.. "너,도,, "죽는다!...) ㅡ × 미국..× 우리는 동맹 이지만. 북한은 우리의 동포(혈육)입니다. 나의 형제를 죽이려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쩔수없이. 나는 친구를 버릴수밖에없습니다!.. ㅡ A. 징집제.폐지... B. 전투기등. 무기 구입 비용 × "몽상~ 입니까?... 그.러.나...."십자가의 "꿈입니다.... 고대사에서는 힘있는 나라가 옆 나라 빼앗는것 상식 이였습니다 유태인 학살. 크메르...월남전등...오랜 아픔 격은 이후라면. '인간들 끼리 서로 죽여야 되는 사상적 이념 따위 버릴때... 되지 아니했습니까?.. 인간들은. 왜?.. . 국방비를.... 복지 비용으로 사용 .. 못이합니까?.. 조그마한 땅 이지만. 우리의 대한민국이.. "인류 ~ '최상위의 "행복 국가되여 옆 나라들도(일.소.중....미.. 따라울수밖에... 추후.. 쓰레기적😬국회 해산의 필요성의 득과 실... ... 가끔 똥통적. 국정 😈 운영 되고있는 정부에게 "가르침 있는 ☺.. 훈수의 글.. 폭포 에서 목욕 재배할수있다면. 띄울수도있을것입니다. ㅡ 추신 ㅡ 2018년.9월. 조국과 인류의 아름다움 위하여... '긍적적. " 1000만의 ...글 읽음과. 단기간.100만의 "마지막 이고싶은.. 광장의. 촟불 축제 필요할듯....( 카톡. *** ) 주변의 모든이들에게.. SNS.... .!.!.!.! .... 김정은 주석 아들님께... 아들님 나이때에....어머님께 최송... "인간은 어쩔수없이 죽습니다.. 평양에 세워진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동상이.. 소련. 쓰러질때. 레린의 동상 꺽이어지는 모습 아니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에 등록 되여.영구적 관광의 명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악수도. 가까이에서 마추친적도 없지만 문제인 대통령의 언행은..."진실 일것입니다!.. 사람은 죽고.. 거대했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남습니다. "세종. 이순신... 김정은도.좋은 이름 남길 표정 보입니다. 극변의 통일에는 경제등의 어려움 있을것입니다 오늘의 남조선에서는 군사적으로 쳐들어갈 확률 적으니.. 북한에서도. 군비 감축 "심하게 하여... 남쪽에서도. 의무적 징병제 폐기 할수있도록... 논문적..실력 없지만. 생활속의 느낌으로.. 독재 체제 에서는. 경제 부흥은 수월 할수있음. (노조×) 문제인을 아버지로 인식 하십시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산 가족... 남쪽 국민들이 안기부의 교육 필요없이 서울에서 부산 다니듯이. 금강산. 평양등 관광 할수있게..."자유 무역......
제목: 집값,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갭투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8

집값이 계속 오르는 중심에는 전세가 매매가를 받치고 있고 투자자는 그 갭을 이용해서 집을 사고 계속 전세금을 올립니다. 아시죠? 이 구조를 깨려면..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에게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줘가면서 전월세 안정화 생각하지 마시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매물로 나온 집을 공공에서 매입해서 .. 전월세를 서민들에게 싸게 지원해 주세요. 전세가 있고 그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있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도 집값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조정한다고 해도.. 현금 있는 사람들이 그거 신경이나 쓸까요? 현금은 계속 서울부동산에 모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버블도 버블이지만.. 누가 결혼을 하겠으며.. 누가 얘를 낳겠어요?
제목: 집값 등의 적폐를 싸그리 청산할 개혁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기존의 관리(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당시 이 같은 능력검증을 통해 발탁된 뒤 고위관료까지 지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음) 지금은 시대가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보직해임’하거나 또는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자들은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켠에 묻혀있었던 능력자들은 발굴되어 이 나라가 영구 번성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고치지 않다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다 썩어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한 번 붙으면 정년 때까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정권은 그때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근무자들의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직무능력 적합도를 검증하는 시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1채 이상 주택보유자 무조건 탈락시키는 시험 실시한다면 폭등하는 집값 등은 일거에 해결됩니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진 공직사회변화는 정부에 대해 불신뿐인 국민의식을 크게 변혁시켜 각 계층의 전폭적 지지 또한 이끌어낼 것입니다.
제목: 많이 바쁘시겠지만 광주광역시 집값 한번 들여다 보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예전부터 광주광역시 집값이 오르더니 최근 급등하고있어요~~ 매달 내집 마련하고자 꼬박꼬박 저축하고 있는데 ..이게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무주택인 저는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억울하기도 해서 눈물만 나옵니다. 서울 집값만 문제다..지방은 하락이다 ..하지 마시고 광주 집값 한번 들여다 보아주세요...
제목: 성실히 열심히 사는 전월세자,철거민,젊은세대 죽이는 조세 정책 및 부동산 투기 바로잡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4

현재 현 실거래가에 50%인 공시지가를 100%으로 인상 조세 불균형 정책 바로잡아 주세요 1. 각종 60여가지 : 육아수당, 노후연금수당,국가장학금,의료보험등 각종수당 및 세금납부에 기초 자료가 되는 재산산정에 문제점 개선 1) 집있는 사람은 집값 공시지가를 반영 현시세에 50% 반영 2) 집없는 전월세자는 전월세가 100% 반영 (예)- 10억 집있는사람 : 투기목적 대출금3억(연말소득공제 이자소득세 경감혜택), 외벌이인경우 기초재산 2억만 반영 각종혜택을 누림 - 10억 집에 전세입자: 부부 맞벌이인 젊은층 한푼두푼 모아 저축한돈 100% 반영, 전세가 100%반영 기초재산 8억 반영 각종혜택에서 탈락 2. 철거민 보상가 공시지가로 산정 철거시 재대로된 보상없이 난민으로 전락시킴 집값상승으로 계층간 열등감 상승: 열심히 한푼 두푼 모아 집장만 하는 세대는 희망없는 난민으로 전락 시킴 1주택자도 양도차액으로 많은 부를 축척하는 투기꾼들의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 대규모 지하도로 건설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설토목업체 아닌 국민,시민의 시선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서울시에서 재개발 및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 주변에서 지반약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담당 정부와 지자체 담당부서들은 소극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사고현장에 가면 원래 문제는 없었는데 직전에 작은 미조치사항이 문제가 되어 그랬다, 조치를 취했으니 이제는 괜찮다는 식의 상황이 되풀이 됩니다. 사전에 충분하지않는 사업환경 조사나 공사를 총괄하는 건설사들의 책임은 없이 말단공무원이나 하청업체 몇몇이 책임을 지고 짤려버리면 그뿐 위험해 보이는 공사현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건물이 종이박스처럼 구겨지듯 내려앉아 버렸고 불과 1주일전에는 아파트가 기울듯 하여 주민들이 대피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지금 각종 대규모 지하도로공사를 하며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외면한체 형식적으로 소수의 주민들만 참석한 설명회 등으로 서류를 만들어두고 이해도 되지않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법적으로 진행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며 공감대 낮은, 건설사만 좋아할 만한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험의 정도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영업프로젝트 모형대로 진행되는 대형공사들을 수용하여 세금을 낭비하는 구시대적인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해당지역과 전 시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으로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에만집중되어있는 각종 기관들 대기업들을 다른지역으로도 분산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서울에만 사람사는것 아닙니다 다른지역에도 기업들 장려해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이사시는 서울 집값폭등해서 기분좋으시겠으나 서민들은 집이안팔려서 분양받고도 입주를못하거나 서울회사와1시간반 이상떨어진곳에서 출퇴근을 해야하거나 커트라인에걸려 임대아파트도 들어갈수도없고 어정쩡한 연봉으로 대출도쉽지않은 삶을삽니다 중상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그지로 만드는 정책인건가요??? 서울이외의 지역에 기업을 이전하거나 새로지을경우 기업에게 파격적인 특별한 혜택을주세요 일자리있는곳에 주거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출산이 일어납니다 서울에만 무얼하려하지마세요 골고루 발전시켜주세요
제목: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강남은 같은 아파트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목동도 같은 아파트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코미디같이 길 하나 사이로 고척동이 있는데 거기 산업인 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로서는 잘생겼냐 못생겼냐 .... 이거죠. 수술도 못합니다. 한번 못생기면 못생기게 살아야 한답니다. 아파트 단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님 3종으로 모두 일관되게 하여 주택수도 늘리고 하여야 합니다. 특이한건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변이 대부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살기 불편하다는것입니다. 법 취지와 다르다는거죠. 쾌적해야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쾌적합니까? 태어날때 잘 태어났어야 하는데 고척동 땅은 한이 맺힌 산업인이 있습니다.그이름도 유명한 산업인 아파트죠. 불공평한 이런일을 없애고 아파트는 3종으로 전환합시다.
제목: 집한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적폐냐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정부에서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 강화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울분이 터져 참을 수가 없다. 1주택자 한테 양도세를 강화하면 1주택자는 집팔고 세금 내고 나면 무슨 돈으로 집을 사냐 ? 이나라에 살면 이사도 못 가고 죽을때 까지 집도 팔지말고 이사도 가지 말란 말이냐 여기가 북한이냐 ? 한곳에서만 살게 ? 보유세 강화 한다는데 팔집도 아니고 내가 살집인데 월급은 그대로 이고, 계속 세금만 쳐 올려서 실 소득은 줄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세금을 내냐 ?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세금을 왜 내가 내야 되냐 ? 주택가지고 있는 국민은 적폐냐 ? 집 값은 서울이 올랐는데 왠 경기도에 주택공급 ? 고위 간부들이 다 서울 강남에 사니 서울에 공급하면 안되냐 ? 너희들 집값 떨어지니까 그렇지 ? 강남 개발 다 해놓고 다른 지역 개발 하려 하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묶어서 개발 못하게 한것도 너희들 강남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거지 ? 장하성 실장 말 들어보니 확실 하더라 ~~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적폐가 아니고, 정책 잘못으로 온 국민 피눈물 하게 하는 너희 가 적페다
제목: 이윤택이 징역7년? 안됩니다 중형선고해야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6

오늘 연극인 이윤택이 징역7년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뭐하는건지 70년도아니고 700년도아니고 고작7년? 진짜웃음밖에안나오네 수많은피해자를 마치장난감처럼 대했는데 징역7년구형? 뻔뻔스럽게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하면 나갈생각만 하고있는데 중형구형해야지 너무짧아 말도안되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속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 이윤택은 반성도안하고 그러고있어 국민들이 내는세금으로 이윤택 구치소생활을도움주고있는거네 짜증나네 밥도주지말고 물도주지말고 잠도재우지말고 몸을혹사시켜 그래야 정신차릴거니까 이윤택에게 중형선고해주세요
제목: 닭고기 판매 중단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닭도 사람처럼 말만 못할뿐이지 사람처럼 범죄 일으키지도 않는 순수한 영혼들이에요.
제목: 조두순을 출소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조두순은 2008년 조두순사건의 끔찍한 가해자 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나영'이는 계속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 받고 있고 , 엄청난 휴유증도 겪고있고 평생 배변 주머니를 달고 인공항문을 착용하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두순이 2020년도에 출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몸을 기르고 있다"는 말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5000만의 목숨을 위해서는 이런 범죄자 조두순을 2020년에 출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재판 끝까지 자기변명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출소를 늦춰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배째라식 외국 호텔예약 대행사들 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배째라식 외국 호텔예약 대행사들 규제 해주세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고 외국 숙박업소를 알아보다보면 자연스레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을 하는 ( 익스피디아, 아고다) 업체에 많이들 예약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박업 예약 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분쟁이 생기면 연락이 잘 되지않으며, 소비자를 우롱한 폭리를 취합니다. 취소 수수료가 매우 비싸거나 심지어 간사이공항 같은 공항폐쇄에 따른 항공기 결항에도 불구하고 체크인 7일 이후에 취소 하게 되면 100% 수수료 라며 환불금이 0원이 됩니다.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업체와 연락조차 힘들며 환불 받기 쉽지 않아 피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 홈페이지에 정확한 연락처와, 연락 가능한 번호정도는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소비자가 남긴 문의 글은 어디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한 폭리를 취하는데 나라에서 명확한 제도와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병인 나이제한 간병비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간병인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지금 현재 간병인들의 나이가 60대 안팎입니다 현재 간병비가 하루 12~15만원입니다 거기다 식사비도 줘야합니다 요구하는것을 안해주면 환자한테 함부로하고 욕설은 물론이고 제대로 환자케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병인들이 나이가 많다보니 자신들에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합니다 제발 간병인 자격증취득이 제대로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나이제한도 물론이고요 간병비지원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 친인척이 많다고 볼수없습니다 가족이 많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간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지치고 지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병인의 관 법률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받아들여 기원합니다
제목: 불법 체류자 단속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건선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좀 단속해주세요? 제가 건설현장에세 근무하고 잇는데 불법체류자 때문에 밥줄이 끊기게 돼엿어요, 특히 동남아사람들은 윌급이 우리국민의 반도 않돼니 업체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엄청 많이 고용하고 잇습니다,출입국에도 신고해봣지만 현장안에서는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저보고 불법체류자들이 묵고잇는 숙소나 주소위치를 알려주면 체포할수 잇다는데 제가 주소를 어덯게 앓아요?그렇다고 톼근후에 그들을 미행할수도 없고 ? 국민들의 일자리는 지금 불법체류자에게 빼앗기고 잇어요?제발 불법체류자 단속 좀 해주세요?불법체류자인지 알고도 고용하는 업체도 같이 처벌해주세요?부탁입나.
제목: 통계조작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통계는 있는그대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황수경 전청장이 외압을 받아다던가 노조위원장이 청화대에서 갑질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새로임명된 강신옥은 청화대 유익한 통계을 내겠다고 건의한 인물로 심히 염려스럽다 통계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통계청에 근무하는 3,000명의 전문인력이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외압이나 갑질이 없어야 한다
제목: 끝없이 오르는 집 값 잡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6

저는 1회 공인중개사로 20년간 수원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게속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실무 경험으로 집값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많은 세월동안 집값을 잡기 위 해 바귀는 정치권마다 양도소득세의 조율과 아파트를 늘리기만 하는 정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도시 개발해도 거기만 오릅니다. 용인하고 화성시만 와도 지금 아파트 남아돕니다. 이곳은 짒값이 안오르는데 도서울, 분당, 판교,과천,광명만 오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오른다고 합니다. 집값 오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1:한 사람이 집과 건물이 많이 있든지 하나만 있든지 어떤 건물을1개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내게 합니다. 2:1개를 팔게 될 때에 남는 양도차익에서 1년 보유마다 년2%만 공제를 하게 하면 됩니다. 3: 위 1.과2정책은 과도하게 오르는곳만 적용합니다. 4:그러면 팔아도 남는게 없으니 집 값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금융당국에 제약 바이오섹터와 동일한  대북테마주 테마 감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개성공단, 대북송전, DMZ&파주 토지보유, 금강산, 대북가스관, 시멘트, 북한 광산, 희토류, SOC, 비료, 농기계, 원전, 도로(콘크리트), 건설, 철도 ..... 투자를한다면 누구나 보았을 이른바 '대북주 리스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울이신 노력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써내려나가실 새로운 남북관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자의 한사람으로써, 매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의 한사람으로써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주가의 움직임과 이에 대처하는 금융당국의 대처에 깊은 의구심과 분노가 생깁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신 그 날(4월 27일)부터 소위 대북 테마 대장주라 불리는 몇몇 종목들의 주가 변화를 언급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철도) 4월 27일 종가 : 20550원 이 후 장 중 최고가 : 45500원(2018년 6월4일) 현재가(9월7일) : 29500원 바닥대비 상승률 : 121% 고점대비 현재가 변동률 : -35.2% 화성밸브(대북가스관) 4월27일 종가 : 7740원 이후 장중 최고가 : 22500원(2018년 9월5일) 현재가(9월7일) : 19000원 바닥대비 상승률 : 190.6% 고점대비 현재가 변동률 : -15.6%(3일간) 부산산업(SOC) 4월27일 종가 : 50000원 이후 장중 최고가 : 250000원(2018년 5월 31일) 현재가(9월7일) : 200000원 바닥대비 상승률 : 500% 고점대비 현재가 변동률 : -20% 대통령님께서 북한 정상과 마주한 그날로 부터 약 4개월 보름 간, 위에 언급한 기업들에 저 주가 수익률을 정당화 할만큼의 놀랍도록 새로운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또는 엄청난 수익기회를 창출해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되거나, 오랫동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건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져 당장 새로운 계약으로 이어진 호재가 발생했었을까요? 만약 새로운 수주가 있었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저 엄청난 상승률을 정당화 할만큼의 규모였을까요? 제가 쓴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압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 미리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다면 전 이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 섹터는요 ? 올해 상반기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여름에 접어들며 언제 그랬냐는 듯 한 종목도 빠짐없이 기록적인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주 테마감리가 크게 한 몫을 했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국제표준 회계기준 IFRS에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있는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비용의 무형자산화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 아래 자산화 비율이 높은 수개 기업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안좋은 시장 상황에 더한 하락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몇몇 기업들의 자산 비용처리와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공, 식약처와의 정보 공유 업무협약 등으로 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감독 방향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특히나 최근 기사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금융위와 식약처의 정보교환 MOU, 그 내용을 보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의약품 허가절차와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제도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판단하거나 조사 단서로 확보하여 허위 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허위 정보, 세력들의 의도적인 주가 조작으로 큰 폭 상승이 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있지요 또 반대로 2000년 초반부터 정부 주도하에 투자, 육성한 제약 바이오 섹터의 때가 무르익어 곧 그 성과를 보게 될 수많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당국의 여러 제도들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한되고 보수적인 정보를 제공, 근거없는 풍문과 작전세력에 의한 주가 급등락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고 결국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며 옥석을 가려내게 하게끔 하겠다는 것, 그 방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테마주는 어떨까요? 위 문단에 주어만 대북주로 바꾸면, 제재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건 저 뿐일까요? 10명 내외 임상을 통해 줄기세표 치료제를 발견했다는 것과 남북관계가 가까워지니 언젠가 DMZ에서 지뢰 제거를 할꺼고, 그 지뢰제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건설회사 주가가 오르는 것. 남북이 철도로 연결 될 거니 지하철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 북한이 낙후되었으니 레미콘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 위 언급한 것들 중 뭐가 더 터무니 없는지 정량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 제가 알고 있는 차이는 처음 언급한 회사의 CEO는 구속되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통령의 대북 방문과 함께 오늘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는 것 입니다.(물론 CEO가 구속된 그 회사의 주가 또한 3일간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긴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융당국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적용했던 것과 동일한 잣대를 대북주에도 적용하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당장 언제 매출이 발생할지도 모를, 얼마의 공사를 수주할지, 아니 애초에 그런 사업이 벌어지기나 할지 1%의 가능성도 확실시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전대비 2~5배의 시세변동을 보이는 대북테마주의 테마감리를 요청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도 요구했던 것처럼 대북주에도 현재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사업을 진행할 전문가가 누구인지 나열하고, 그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만약 희박하다면 회사가 스스로 수주가능성과 사업연관성이 없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대북테마주는 현정권의 주력 관심사인 '북한' 관련이기에 손을 쓰지 않고 내버려둔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대북테마주 제재를 통해 근거없는 급등락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당신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했던 것 처럼 말입니다.
제목: 세종시를 없애고 세금을 절약하고 지방을 살리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세금 낭비로 인해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방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당장 세종시 기능을 축소하거나 대전에 인수하거나 세종시 자체를 아예 완전히 없애야 경제를 살리고 세금 절약은 물론 광역시 인구를 늘리고 다른 지방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원주나 속초나 태백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공장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옮기고,그 자리에는 서울 성수동과 풍납동에 있던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고,그 밖에 공장을 지읍시다. 그리고 한국영상대학교를 영월로 옮기고,대전가톨릭대학교를 대전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본원은 서울에 존치하되 국회 분원을 영월에 설치해서 국회 영월의사당을 설치합니다. 수뢰,특혜분양,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대마왕 이춘희를 구속하고,교육을 망친 이해찬도 사퇴하고 구속하라 세종시를 없애야 세금도 줄이고 지방이 삽니다.
제목: 뻔뻔하게 나갈궁리만하는 이윤택에게 중형을선고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연극인답게 연기하면서 어떻게 빠져나갈궁리만하고있는 이윤택에게 가차없이 중형을선고해야합니다 오늘 징역7년구형했습니다 말도안되는결과죠 아니 어떻게 수십년동안 연극연기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많은여자들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저지른 이윤택이 징역7년입니까? 미친거아니야? 법이왜이래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작 7년? 70년도아니고 700년도아니고 꼴랑 7년? 진짜 웃음밖에안나오네 대한민국은 성범죄 음주운전 관대한나라이구나 이윤택 뻔뻔스럽게 나오지말고 이젠 너의죄 죗값을받아야지 어딜빠져나갈려고 연기하고있어?
제목: 부동산 전월세상한제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6

주택 구매 심리는 전세가 불안에 기인함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가 불안을 해소하여 임차주거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무분별한 투기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음
제목: 이명박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현 대통령은 집값 잡을 생각 없으니 당신와서 다시 대통령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5

제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