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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 스쿨존내 사행성게임 업소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498

김포시 **동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내 맥주호프 전문점인 <***홀덤펍 김포**점> 최근 개점하였습니다. 이 업소는 **초등학교(200m)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영업내용을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전문딜러와 핸디가 상주하여 카드 게임을 하며 맥주를 즐기는 곳으로, 코로나상황시 (새벽3시-밤10시) 코로나 해지시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소로 그 영업행태가 교육적 환경보호에 매우 부적절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같은 빌딩에 초중고를 대상으로하는 일반 학원도 다수 입주해 있어 아이들에게 미치는 비 교육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바입니다. **동은 약 6500세대가 입주되어있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이며,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어 인근에 PC방 조차도 허가가 불가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올립니다. 더불어 이 업소가 어떻게 허가받아 개점을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이 것은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하였다면 학교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인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권내에서 영업점 철수등의 해결을 해 주시기를 적극 주장하는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시 ** 3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076

부산시 부산진구 옛 **3구역내에 주택을 보유한 토지등 소유자 입니다. 오늘 (5.12) 오전 갑자기 국가에서 3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옛 ** 3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저희 3구역은 지난해 말 부터 주민들로 부터 민간재개발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가칭 **동 ***-*번지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주민 동의율 60% 이상을 맞춰 지난 2.18일에 부산진구청에 재개발 사업타당성 조사를 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소유자들은 진구청으로 부터 사업타당성 조사가 언제 통과되는지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토부에서 저희 소유자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하여 통보를 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동의서까지 제출해가면서 재개발 하겠다고 구청에 사업타당성 조사까지 맡겼는데 갑자기 공공개발이라니요!! 저희 주민들의 의사는 아무 상관없단 이 말씀이십니까? 소유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국가에서 마음대로 지정해서 통보만 하면 공공 개발이 진행되는 겁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황당한 국토개발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소유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국가에서 하라면 해야되는 거라면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이에 저희 ** 3구역 소유주 일동은 국가와 국토부, 지방 자치단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옛 ** 3구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2. 2.18일에 부산진구청에 접수된 사업타당성조사를 시청등과 공유하여 즉각 통과시켜라! 3.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보완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예정이니 즉각적으로 반영하라! 4. 국가와 국토부, 자치단체는 토지 등 소유주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할것이며 빠른 민간재개발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라! 위와 같이 요청하는 바이며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각종 언론 및 민간단체 , 정치권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젊은 청년들에게 노예계약서를 쓰게하고 노예처럼 부린 사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6,629

젊은 청년들이 현대판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pc방 사장에게 속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혹한 폭행과 폭언등을 당하며 장기간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불공정 계약서를 통해 의무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했고 실제 근무시간은 15~16시간 이상으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게 일을 시켜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일만을 시켜왔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에는 무단 결근을 할 시에는 하루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임금또한 제대로 받지도 못했으며, 최소 생활비 만을 주고 생활 하게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권유린과 가혹한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사장의 집에 감금형태로 합숙을 시켰고 서로를 감시하게 하며,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를 하며 가혹한 폭행, 폭언은 기본이고 자신의 노예처럼 수발을 들게 하였습니다. 한창 꿈많고 가장 하고 싶은것이 많을,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수년간 가혹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장을 고발합니다. 꼭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군 내 사조직을 척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123

군대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결성한 사조직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사 생도간 친목모임이였던 하나회는 전두환의 12.12 쿠데타 세력으로 변질돼 우리나라는 긴 시간동안 정당한 국민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하지 못하고 독재정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당시 하나회 척결 때, 군대 내부 사조직 알자회가 발각되었을때도 이 단체가 소수 친목모임이고 모임 참석자의 계급이 낮아서 방치했던것이 결국 박근혜 정권의 비리에 연루된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발본 처벌 해야 했던 예도 있습니다. 최근 군 내부 사조직 다룸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문제가 되었던 여느 군 내 사조직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자유롭게 가입 탈퇴가 가능한 친목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회비를 추징하며, 지역모임 행사까지 하고있다는점과, 가입자격 조건이 군수병과에 한정되어있다는점, 특정성별에 한정된다는점, 전역여부와 관계없이 회원활동을 한다는 점, 지휘관이 되면 선물을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군수병과 특성상 전역자와 정기적 모임을 갖게되면 군수물자 관련 이권개입의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특정성별로 가입을 제한하고 지휘관이 되면 선물을 하는 제도는 암묵적인 파벌 라인을 구축하게됩니다. 친한 사람을 좋은 자리 주고싶어하고 편한 보직에 앉히고싶어하는것이 인지상정이라 최상의 국방력을 위해 적임자를 적소에 앉혀야 한다는 인사 대전제에 위배되며 이는 국방력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 당사자들 끼리도 이 모임이 외부에서 보아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사가 올라왔을때 이 사조직에 가입힌 영관급 회원이 일시 탈퇴 하지.않았을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군 통수권자로써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달성과 국방력 증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군 내 사조직이 역사적으로 국방을 넘어 국가에 이익이 된적이 없고 쿠데타 혹은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허가없이 결성되어있는 군 내 사조직을 뿌리뽑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의 성적마저도 공개하지 못한다면 비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회전익항공준사관 모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259

본인의 아들이 회전익항공준사관 시험에서 합격을 확신하고 있었는데(1차시험 합격,신체검사 통과, 체력인정 통과, 면접은 면접관들로부터 아주 훌륭하다는 칭찬까지 들음) 후보에마저 포함되지 않는 불합격으로 성적공개와, 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번의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녀분이 준사관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로써 공개 할 수 없는 내용이며 선발 심의에서 검토된 내용들은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공개가 불가함 이번 답변에서 기술개발 같은 것은 당연히 비공개여야 하지만 시험, 입찰계약 같은 것들을 비공개한다면 엄청난 비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듭니다. 학교시험에서도 본인의 성적은 공개하고 이의신청기간이 있는데 하물며 몇 년씩이나 준비하는 국가시험에서 개인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 생각됩니다. 다니던 회사에 사표까지 내고 약 3년에 걸쳐 준비를 한 시험에서 본인의 성적을 공개해달라는 민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성적을 본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왜 공공의 이익에 지장을 주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방부의 선발에서 엄청난 비리가 존재하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 개정을 하여야 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인사담당부서에서 법해석을 잘못했다면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본인의 성적을 본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들의 성적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생이 감금 구타로 살해 당했습니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586

동생의 사망 사건으로 5월20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제 동생은 10명의 장애인이 모여 1달 보름동안 한 주택가를 아지트로 삼아 감금 및 집단 구타로 인해 머리는 바리깡으로 밀렸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귀는 칼로 도려낸것 처럼 너덜거렸고 옷은 다찢어진 상태로 다리는 걸을수 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쓰러진 동생을 시민이 신고로 경찰이 데려가 약간의 응급처치만하고 집으로 돌아 왔지만 다음날 사망을 하였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정신이 없는상태에서 가족의 이름 하나하나부르면서 심한통증을 호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밥 3숟가락 뜨고 잠시후 심장이 멎은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에 도착하여 심패소생술 3차례후 더이상 하면 무리라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전부 잡아들였지만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봐도 형집행의 수위는 낮기만 하더군요. 이놈들의 형집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는놈들이 더 무섭다고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지경까지 몰고 갈수가 있을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 장애인 급여 그거 얼마한다고 그것까지 갈취해가고 얼마나 굶겼는지 뼈만 남아있더군요, 병원에서 숨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청할수 있습니다. 저들은 중감금치사및 폭행등 여러가지 죄목이 적용 된상태이며 10명중 6명이 구속상태이며 4명은 불구속입니다 . 곧 재판이 열리지만 얼마나 선고를 받을까요? 장애인이라는 빌미로 벗어날까요? 살인을 하고도 죽을지 몰랐다는 그런 변명을 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 동생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장애인이라 이유로 지적장애로 어디 취직도 못하는 40이넘은 그런아들을 품에 안고 당신도 몸이 좋지않지만 항상 걱정하며 사신분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버렸는데 10명의 피의자들은 유가족에게 아니 제동생에게 사죄의 말도 남기기는 커녕 자기들 살려고 아니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유명한 변호사 선임부터 하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살인자에게는 양형 기준을 개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살인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제 동생과 같은 사건이 범법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법치 사회를 위해서 살인자에게는 최고형으로 엄하게 다스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동생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발 법의 심판으로 그들의 죄만큼 형량을 받기 원합니다.
제목: 국제결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565

저는 70년생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기를 학수고대 하셨지만 한국에는 인연이 없어 많이노력하였음에도 찾지못했고 그사이 부모님들께서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 마음에 항상 부모님께 죄송스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2020년10월에 선교교회에서 한국에서 일하고있던캄보디아 자매를 소개받아 서로첫눈에 인연임을 알아보고 사귀기로 결정하고 12월에 한국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혼인시고를 위해 캄보디아로 가서 서류를 마치고 저는 돌아오고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결혼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의 비자 예정일이 5월11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저의서류심사에서 2020년도소득은 5월에신고해서 6.7월에 자료를 제출할수있는데 결혼서류대행업체에서 너무빨리해서 2019년도 소득자료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2018년5월에용달을 시작하였는데 밑바닥에서부터 할려고 라보0.5톤을 하다보니 2019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그걸알고 2020년 회사에서 끈어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다시내라고하여 2번냈습니다. 3번째는 결혼신고 대행업체에서 사유서를 쓰면된다고 하여 2019년도 소득과 라보에서1톤으로 차량을바꾼 내용과 2020년도 소득은 기준에충족하다고하여 제출했는데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다른이야기 없이 2019년도 소득기준미달입니다. 하여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허가나면 서류를 6개월후에 재접수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신혼초에 임신을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와있는 사이에 유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와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고하여 마음을 추스렸는데 또이런일이 생기니까 죽고싶다고 합니다. 저도 어렵게 아내를 찾아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잘못된 일이라도 생기면 저의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허가 아니라 조금만기다려주면 5월신고분을 6월에 회계사무실에서 소득증빙을 제출하면 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우리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444

너무 다급해서 정리가 안되어 급히 글을 작성해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현병(음성, 양성등의 자세한 경과까지는 제대로된 진단을 받지못해 파악 불가)으로 고통받으며 1년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다. 누가 총을 쏴 죽이려한다 등으로 시작된 경찰 신고 수차례, 신변 보호 요청등의 소방서 신고 수차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등의 도움 요청으로 구청과동사무소등의 수많은 방문으로인한 해당 기관에서 업무 진행불가로 인한 호소 전화 수차례...... 정말로 복지센터, 대학 로컬병원, 사설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등에 수차례 상담을 받아보고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자해의 위험이 없다, 타해는 없지않냐 우리는 유리창을 깨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눈 앞에서 보여야 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다는 경찰, 이송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그외에는 사전에 당사장분이 협조를 구해야한다는 사설기관등... 다시 한번 두서없이 짧게 글을 작성해서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소리를 지르시며 혼잣말을 계속하시고 이상한 행동(벽에 낙서가 있다며 계속 닦는 행위)를 하고 있으십니다. 주변에서 민원은 이미 수도없이 받고 있으며 출동 등으로 인해 방문해주시는 경찰분들은 잘 들어주시지만 현시행 법 및 인권등으로 인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129가 아직도 사설기관번호로 알고 있어 우리가 관할이 아니므느 해당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옆에서 설득을 하며 치료를 두 달 정도 권해보았지만 상황은 악화만 되고 생계에 어려움도 생겨 현재는 다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순간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 고통받는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상담 등의 요청을 하면서 정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신 좋은 분들도 있어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어머니의 모습과 생활패턴으로 인해 동생과저도 점점 무너지고 방치아닌방치로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건 아닌것 같아 정말 치료를 받고 싶은데 코로나라 상황이 쉽지않다 등으로 또 무마될것같아 어디에 상황을 알려야될 지 몰라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사람이라는게 부정적이면 끝없이 부정적이기에 제가 자살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수면부족 및 불안한 마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등으로 무너져가는걸 보면 저와동생도 더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16kg의 체중이 빠지시고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다고 버스 한번 타는것을 망설이다 걷고 1년에 외식 한번을 할까말까하면서 헌신을 하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두 자식이 자리잡아서 남은 생 못다한 것들 누리고 즐기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하루하루 환청, 환시, 망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저희 셋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으로인해 입원에 대한 절차가 심해진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러지못하고 고통받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잘못된게 아닐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점점 저또한 이성제이지못하고 무너져가는데 정말 위태롭습니다.
제목: **세무서 직원에게 날카로운 흉기로 위협받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110

**세무서 직원에게 날카로운 흉기로 위협받았습니다. 2021년 5월 11일 17시 45분경 광주광역시 *** 세무서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임의단체 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서류 작성하는 곳에 가서 서류작성을 일부 하고 서류 밑부분은 어떻게 적는 지 몰라 놔두고 번호가 불러져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여직원이었고 제가 임의단체 등록하러 왔다고 했는데 여직원이" 네? 뭐라구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임의단체 등록하러 왔다"고 하니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직원이 모른다고 말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고 다른 분 아시는 분 없으시냐고 물어보니 저를 귀찮다는 듯 보면서 다른곳에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면 되냐고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이리 오시라고" 하셔서 서류들고 옆으로 이동하여 그분께 다시 임의등록을 하러 왔다고 말하고 "밑에 서류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니 알려주시려고 하는 도중에 그 여자분이 마이크로 저에게 욕설을 날리고 일어서더니 위아래로 째려보았습니다. 제가 "뭐냐고" 말하자 욕을 하면서 연두색 쇠같은 송곳같은 것을 들고 오면서 저를 찌르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손이 위에서 아래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뭐냐고 소리지르니 다시한번 저를 찌르려고 위협하였습니다. 옆에 계시던 남자직원분께서 말리러 오시고 제가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주위에 있던 직원들은 보기만 하고 있었고 어떤 여자 직원분이 뒷문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뒷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가해자 직원이 다른직원분들을 밀치고 저를 찌르려고 달려왔습니다. 문 앞까지 쫒아와서 제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도망을 쳤고 제 가방, 핸드폰, 서류를 모두 두고 온 상태라 밖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지만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시는 직원분께 112에 신고 해달라고 했지만 신고 하지 않았고 저는 제 핸드폰과 가방을 가져달라고 소리쳤고 112에 제발 신고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핸드폰과 가방을 주셔서 112에 제가 직접 신고를 하고 경찰과 통화하는 도중 그 여자분은 퇴근하는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제 주위에 와서 물을 주고 대화를 시도 하려 했지만 저는 하고 싶지 않아 저의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무섭고 불안해서 계속 아빠와 통화를 하며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세무서 높은 사람인 듯한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가져다 주셨지만 불안하고, 무섭고, 어디에서 또 위협을 받을지 몰라 아빠와 계속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CCTV를 확보하러 갔고 저는 무서워서 차안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도착 하였고 동생은 세무서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제 차에 탔습니다. 이어서 아빠가 도착을 하였고, CCTV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세무서에 USB에 저장해 주라고 했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고 내일 절차 진행하기 위해 세무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 서류를 넘겨서 처리 해주시려던 남자 직원분은 세무서에서 진술 하셨고 저는 동림 지구대로 와서 진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작성하는 내내 너무 억울하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앞으로 세무일을 보러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일 잇었던 일에 대한 예방조치와 매뉴얼이 구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행해서는 안될 행위를 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을 부탁 드리며 모든 공무원들의 인적성검사를 반드시 실시 해야 함을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아무런 조치와 대처를 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행동과 상황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대처 방안을 반드시 개선 해야 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을 보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지원 확대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948

안녕하세요. 최근 문자메세지로 75세 노인들 코로나 백신 당국의 접종 권유를 받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셨다가 혈관이 막혀 뇌경색으로 중태에 빠지신 할머니의 손주입니다.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의사도 확신할 수 없는 인과성여부를 정부의 판단과 단언만으로 보상받은 사람들 수가 손에 꼽힐만큼 적어 지원방침에대해 글을 올립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된것도 최근이라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인과성을 애매모호한 판단잣대에 저울질 하실거라면 차라리 지원폭을 상향해 주십시오. 사건의 경위부터 간략히 나열하겠습니다. 1. 4.30 금요일 정오쯤 화이자 백신접종 2. 접종 이틀 후 5.2~5.5 다리저림, 식욕부진, 약간의 근육통 발생(삼촌과 할머니 통화내용) 3. 5.9 일요일 텃밭일 도중 팔다리 풀림으로 주저 앉음(오후 3.5시경) 4.즉시 응급실 이송(오후 4.5시경) 환자스스로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걸어들어감 5. 응급실내에서 수액주사 및 경과관찰 6. 5.10 월요일 월요일 지속 경과관찰, 마비증세 시작 7. 5.11 화요일 오전 목쪽 혈관 막힘 발견, 약물투여 했으나 효과없음, 그 후 스탠트 삽입술 진행 하였으나 효과없음. 8. 5월 12 수요일 오전 수술 강행. 수술하려고 두개골 열었으나 뇌의 붓기 발견. 수술 못하고 두개골 열어 붓기빼는 시술 시행. 주치의 의견: 시술이나 수술 등 의료보험비 상관없이 생명문제라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동원중이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하나 둘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에따라 악화가 되고있다. 이러한 증상이 백신때문인지는 확답할수없다. 백신이란 5~10년동안 많은 임상시험을 거쳐 부작용을 보완하고 안전성을 거듭거치며 안정화가 되어야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시간내에 만들어져 배포되었고 ,부작용관련사례에대해 충분한 정보가없어서 확답할 수 없다. 병원측에서 질병관리청에 백신부작용으로 신고 진행은 가능하나 인과성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환자상태나 진단기록지를 확인하고 결정해야할 문제. 윗 내용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일어난 10일간의 기록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평소 혈압이 약간있으신것 빼고는, 스스로 텃밭을 가꾸실만큼 건강하셨고, 다른 질환이나 건강상태가 나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들어갈때까지만 하셔도 두발로 들어가신분인데, 3일만에 중태에 빠지셨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백신접종하신다 하셨을때, 가족들이 접종에 극구 반대하였지만,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이고, 정부를 믿고 선두에서 백신 접종을 선택하신분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후 이렇게 중태에 빠지셨으니, 결론적으론 접종하지 못하시도록 뜯어말리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대역죄인이 되었네요. 우리나라 애국심 많으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의 애국심이 헛되어지는게 속상합니다. 이분들은 젊은 세대를 위해 스스로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신게 아니고, 행여 본인이 잘못되더라도 국가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굳은 신념하나만으로 순수히 나랏일을 거들고자 선두에 오르신겁니다. 피해자에게 지원과 보상정책이 반드시 인과성이 확인되어야만 하는것과 까다로운 절차와 심의하에 가능 하다면, 정부의 백신접종권유부터 물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혈관질환이 올때가 되어서.. 의사도 백신때문이라 확신할 수 없는 사실을 정부는 갖은 핑계로 어떻게 인과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백신 접종 후 수개월 혹은 수년내에 이러한 질병이 온다면, 시기가 되어 자연적으로 발병했던 백신의 부작용으로 발병했던 관계없이 인과성 불문하고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도 맞을까 말까 한게 코로나 백신 수준인게 현실인데 이러한 사실은 인지 하고 계십니까? 위와 같은 사례를 가진 사람이 우리 가족 뿐만이 아니란것도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였고, 문제가 백신이라고 무조건 100% 단정지을수는 없겠지만, 왜 하필 접종 후 단기간에 이렇게 같은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는지 철저한 조사와 검증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선두에서 접종하였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도 "접종은 필수가 아니라 본인선택이다.",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적 보상이 불가하다." 등 책임 회피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등지고 불신가득한 정부로 기억되기보다 적극적인 보상체계와 지원으로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대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아가는 정부로 기억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내연녀를 처벌하라.  **경찰서는 제대로된 수사로 범죄자를 구속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499

중고차 리스사기업체로 인해 2018년이후 500여명에 달하는 사기피해자들이 발생하는 폰지사기로 피해금액이 경찰조사로40여억원이고 실제 피해금액은 더큰 사기 사건입니다. 현재 사기업체대표는 지난달 1심선고에서 7년형을 받고 구속수감 되어있고, 구속된 대표의 내연녀가24살인데 내연녀한테 피해금액 대부분이 흘러간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했는데 주무경찰서인 **경찰서는 피해자들과 내부 양심적직원들이 제시한 증거조차 묵살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4월말경에 전국에서 모여 30여명이 **경찰서항의집회를 개최하여 억울한사연을 전달하였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부터 담당수사관과 피해자대표 변호사와의 수사관련 협조사항을 협력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구속된대표의 내연녀와 내연녀가 채용한 직원들이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실정에서 도저히 참을수 없고 억울한심정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연녀는 **에서 무당을 하는 20대초반 여성으로 구속된 대표와 동거를 하면서 2년동안 월세에 살다가 **에서 잘나간다는 ****** 복층으로 된 아파트이고 인테리어로 2억원을 들여 시가가 20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화장품제조회사를 설립하고 수출까지 하고, 육류유통과 가게를 몇개씩 가지고 있는 재력가로 되었습니다. 동거하기전에 일년에 카드값이 500만원안팍인 사람이 지금은 한달에 2천만원이상씩 카드값을 사용하는 이해할수 없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녀 본가에서 도와준것도 아니고 우리 피해자들의 보증금으로 현재 이런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로또가 되어도 이런재산을 단기간에 소유할수 없는것은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인데 **경찰서 수사관들만 계좌를 보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피해자들이 6개월동안 수집한증거 300페이지정도와 내부직원의 양심적인 진술서등 구체적증거자료에 대한 참고인조사도 제대로 하지않고,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기각시키면서 조직직사기사건을뭉게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분리로 이런 경찰들이 수사를 한다면 민생관련 피해자들이 두번죽이는 행위라고 봅니다. 피해자들 개인마다 3000만원 안팍으로 사기를 당햇는데 억울한심정에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범죄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도록 방치하는것은 경찰수사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수사권분리로 이런경찰들이 수사를 한다면 경찰수사를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범법행위가 명백한데도 경찰수사에서 사건을 뭉게면, 경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봅니다.이로인해 조직적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수사미진으로 처벌받지 못하고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실정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어처구니 없는건 피해자대표를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 까지하며,본인이 죄가 없으면 고소자가 200여명되는데 무고죄로 고소를 한건도 하지 않았다는건 내연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무고죄에 대한 처벌까지 받을까봐 고소하지 못햇다고 봅니다. 법률로펌 7군데 이상 자문을 구해도 조직적사기를 가담한 핵심피의자와 부당이익 은닉한자에 대해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법률자문까지 받았는데 **경찰과 검찰만 증거불충분과 사건을 뭉개고 있고, 증거를 제시해도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명백한 범죄행위는 묻히게 되는구나 하는생각에 억울한심정을 국민청원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경들 단톡방 사건 엄중히 수사해 관련자들 모조리 형사고발 및 강제퇴직 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979

그동안 대학교, 직장 등 온갖 단체를 가리지 않고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파서 단체 내 여성들을 향한 집단 성희롱을 일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경 단톡방 사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해당 단톡방 사건을 수사해야 할 주체들 역시 다른 남성들과 하등 다를 것 없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과연 그간 수많은 단톡방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는 했을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모조리 엄중 조사해 형사고발 및 강제퇴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개정도 필요합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플랫폼은 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가 4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의 한계 탓에 엄연한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썩어빠진 집단이 점점 수를 불려 일어났던 것이 소위 'n번방 사건'이며, 이 모든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재미와 놀이 삼아 성폭력 가해를 저지르고, 여기에 동조하고 방관함으로써 남성들 간의 결속의지를 다지게 되고 점차 이를 아무렇지 않게 실천하게 만드는...강간문화"에 기초한 것입니다. "'단톡방 성희롱 사건'은 이런 또래 남성 문화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연인 간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스토킹이 전문가들에 의해 심각한 중범죄로 직결되는 연결고리로 지목되어, 이제 법 개정을 통해 엄연한 형법상의 문제로 다뤄지듯이, '단톡방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집단 사이버 성범죄' 또한 엄격한 형법상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관련자들의 처벌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배달용 오토바이 색깔을 노란색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579

최근 전직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씨가 몰던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50대 가장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택배와 음식 배달 오토바이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 건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안타까운 사연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배달 전용 오토바이의 색과 헬맷 및 박스의 색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의무화 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체 등에 비용상 무리가 따른다 판단되면, 배민이나 요기요 등 대규모 사업자군들부터 의무화해 주십시오. 운행 중인 오토바이 차체의 도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우선 부피가 큰 박스라도 즉시 시행하게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블럭체인 투표 결사 반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362

블럭체인 투표 결사 반대 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뿌리 투표는 국민의 가장 존엄한 권리 투표는 신성 불가침의 국민 권리 PC나 모바일을 통한 블럭체인 투표는 헤킹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및 조작에 대한 국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대선에서의 드루킹 세력의 사이버 선거 개입 총선에서의 사전 투표 및 전자개표기 의혹을 제기있는 상태입니다 매크로 시스템을 동원한 사이버 선거 개입 혐으로 드루킹 일당은 유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드루킹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에 국민 의혹은 증폭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국민 합의 없이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하여 투표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블럭체인 투표를 실시한다면 청원인의 소견으로는 헌정사상 겪어보지 못한 전국민의 저항을 맞이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선거 개입으로 아직도 국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의 공정ㆍ투명을 위하여 선관위가 진행 중으로 알려진 블럭체인 투표 시스템 도입의 불가함을 공표하는 것으로 22년 3.9 대선의 대통령 선거 중립 의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의 뿌리 국민의 가장 존엄한 권리 신성 불가침의 국민 권리 국민의 현장 방문 투표ㆍ현장 수개표 만이 유일한 투명ㆍ공정 투표입니다
제목: 학습지 회사에서 아동의 개인정보유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233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학습을 진행하는 학습지 회사에서 상습가정폭력, 상습아동학대로 가해자 아버지를 피해 숨어살고있는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이 회사와 담당자는 2008년 ***라는 아동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과정에서 이미 학습을 그만둔지 10년도 넘은 당사자 아동에 대한 기록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임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한 가해자의 변호사와 이미 사전에 전화통화를 한 후 해당 아동의 동생인 ***라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확연히 다른 아동들의 정보를 제공하였기에 고소를 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회사는 아예 기소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재차 이 회사는 똑같은 잘못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또 반복하였습니다. 상습아동학대, 상습가정폭력으로 가해자 아버지를 피해 숨어살고 있던 엄마와 아이들은 살고있는 거주지에 안정적으로 살 수 없어 그 후 여기저기 주소를 옮겨다니며 여전히 가해자가 찾아올까 두려워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도 않은 **학습지와 그 회사의 교문혁신팀의 담당자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다른 회사도 아니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제공한다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그것도 사전에 가해자의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한 후에 사실조회에서 이름도 다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를 국민들은, 이 땅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절대 용서하지말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생 지각 한 번 안 했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54

민간기업에서 30년 동안 지각 한 번 안 하고 직장생활 했는데 공무원이 되어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부서별로 유연근무 시행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하다보니 의무적으로 유연근무인 시차근무를 해야했습니다. 9 to 6 인 정상 근무시간 대신 10 to 7 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고 다음날 10시 전에 출근 시간을, 7시 후에 퇴근시간을 전산입력해야 합니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날은 귀가한 뒤에도 다음날 출퇴근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9시 45분에 출근했는데 전화가 걸려와서 업무처리를 하느라 10시 전에 출근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고 지각처리 되었습니다. 퇴근시간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누구를 위한 유연근무인가요? 근무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근무자를 옥죄고 있습니다. 유연근무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 관정을 허가해준 금산군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67

안녕하세요 **면 **리 ****-*번지 토지주입니다. 본인 소유지 **리 ****-*번지 임야에 **리 ***번지 주인이 2016년5월경 관정(중급)을 개발 신청하여 준공 허가를 받았고 허가판을 확인한 바 **면 **리 ***번지 관정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관정 개발 신청은 ***번지로 신청하고 실제 관정 개발 한 곳은 고소인 **리 ****-*번 토지주의 임야에 관정 개발을 한 것입니다. 분명 관정 허가 신청 시 지적도에 개발할 곳의 좌표 위치를 함께 첨부하였음에도 개발할 곳의 위치에 관정을 행하지 않고 개발자 소유지 **리 ***번지가 아닌 고소인의 소유지인 **리 ****-*에 개발을 한 경위와 또한 당시 담당 주무관이 관정 준공 현장에 방문하여 개발허가의 업무를 진행하였는지가 안타깝습니다. 이는 관정 개발자(**리 ***번지)와 허가자(당시 주무관)의 저에 대한 농락이며 지적 위치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관정으로 약 5년간의 사용은 토지주인 저에 대한 기만으로 사료됩니다. -평온히 있던 본인 소유지인 **리 ****-*번지에 관정(중급)이 행해졌고 차 후 진행될 복구 행위에도 이미 제 소유지인 **리 ****-*번지의 땅은 영구손실이 발생 되어진건 분명합니다. 관정의 행위로 인한 앞으로의 지하수 오염 그리고 토지,토양의 상실 적인 부분 또한 땅속에 묻혀있을 구조물 오염, 이 모든것에 대한 군청의 적법한 대응책을 요구합니다. -**리 ***번지 개발자의 무허가 관정에 대한 고발 및 행정조치는 고발자 **리 ****-*번지 토주인 저와 함께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관정(중급) 허가 신청서의 좌표 위치도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정을 신청한 이 허위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관정(중급)을 준공 허가 승인 해준 토지관할 금산군청을 고발합니다. 위 내용은 **리 ****-*번지 토지주인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작성한 것이며 진상 규명과 차 후 진행될 내용을 적법한 기준에서 확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5살 제 딸이 16살 남자여자 선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017

제딸이 중2학년인데 1년선배들 뒷담화했다고 불러서 다른친구들도 불렀는데 안오니까 우리애만 볼모로잡고 5월8일오후6시부터 핸드폰 압수하고 우리아이인척 문자하고 전화거절하고 페북개정 마음대로 바꾸고 9시40분까지 씨씨티브 없는곳만 골라서 다니면 3군데 장소이동하며 때리고 목졸리고 슬리퍼로 싸다구 때리고 머리채따리고 배까고 머리에 담배재떨고 왼쪽눈 실핏줄 터지고 왼쪽얼굴부터 다리까지 마비가됐고 눈이 안떠지고 안보이고 귓도 울려대고 2명이서 목조르고 숨못쉴때까지 졸랐는데 이건 죽을수도 있는데 살인이라고 봅니다.지금 이시간에도 페메로 전화로 협박하고 허위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장소에 4명을 더불렀는데 그아이들이 그자리에 갔으면 우리애처럼 맞았습니다.금전으로 협박하고 돈도갈취하고 울애한테 알바하라고 그러는데 대채 무슨알바 하라는건지 그리좋은거면 자기들이하면 될걸...전치3주 나왔고 정신적으로 충격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부모로써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어딜가나 마주칠건데 우리아이들 신변보호 부탁드립니다.접근금지도 해주세요.우리아이들 살려주세요.
제목: 법무부의 국적법 취소하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18,602

법무부에서 국적에 관련된 것에 발표 하셨는데요. 그 국적 법에서 외국인과 중국인이 조금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외국인으로 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복잡한 심사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수혜자인 95%가 중국인이라고 하고, 6살 이하는 별도없이 취득 가 능하다고 하고, 7세 이상 미성년자는 5년이상 머물면, 취득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같은 이민 국가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저출산으로 해결해야지. 대충 정부는 이런 정책으로 저출산 해결이 아니라, 이것은 나라를 파는 정책입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원은 전혀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이런 정책이 아닌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인이나 외국인으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은 안됩니다. 정말로 저희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실시하신다면 이건 강원도 차이나 타운에 이어서 나라를 파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정부께서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처리제도개선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378

대한민국의 국민은 헌법ㆍ청원법등에 의거 국가기관등에 청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현행 청와대국민청원 제도는 청원동의를 20만명이상 받아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원동의 숫자와 관계없이 국민청원 처리결과를 답변을 하여 주도록 제도개선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께 정책제안합니다. 정책에 반영하여 민초들의 억울한 청원을 해결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목: 기고만장한 적폐 법원 공무원을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3 ~ 2021-06-12
참여인원: 396

2021년 5월 6일 11시경 법원 **지원 등기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목적은 측량목적으로 **시청 지적과와 측량하는 곳을 갔는데 측량하려는 땅이 번지가 두 개로 되어있다고 해서 합병하려고 했는데 소유권 있는 아버지가 오래전 일이라 두 주소 소유권자의 주소가 달라서 아버지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로 이전하려고 **지원 등기계를 방문해서 두 번지 소유주 주소를 하나로 통일해 변경하려고 하였다. **시청에서 알려주신 메뉴얼대로 농협가서 7200원 납부 영주증과 3000원 수입인지 사 가지고 **지원 등기계 *** 행정관에게 가서 잘 모르는데 시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메뉴얼 써준걸 보여줬더니 귀찮은 듯이 첫 마디가 잘 모르면 주변 법무사가서 해 오라고 얼마 안한다고 했다. 그냥 하겠다고 진행시켰더니 대충 설명하면서 잘 들으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었고 ***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작성해서 냈더니 언짢은 표정과 말투로 또 모르면 법무사 가서 해오라고 하지만 이 정도에 법무사비는 아깝기도 해서 다시 쓰겠다고 진행시켰더니 이젠 노골적으로 말 똑바로 들으라고 강압적이고 신경질 적인 말투로 설명했는데 살아생전 법원 등기계는 처음 방문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실수를 해서 또 잘못 썼더니 *** 행정관은 재차 똑바로 들으라고 무시하면서 법무사 가서 하라고 하길래 12시 점심시간 돼가는 듯해서 집에 가서 써올 생각으로 다시 출력해달라고 부탁드렸다. 무시하는 눈짓. 말투. 표정 모두 *** 그 자체였다. 밖에 나갔더니 다른 직원이 있길래 어떻게 해오는 거냐고 물어 봤더니 이해 못한 부분이랑 어떻게 다시 써오라고 친절히 이야기 해주셨다. 주소지가 두 개라 7200짜리 영수증 한 개 더 시청에서 가져오라고 했다. 땅 소유주이신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임장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위임장을 잘못 작성해가면 *** 그 사람이 지랄할까봐 아버지를 모시고 시청에 가서 영수증을 한 개 더 가지고 2시쯤에 **지원 등기계를 다시 방문했다. 들어갈 때, 인사하고 소유권자인 아버지와 함께 왔다고 하며 서류를 *** 행정관에게 내밀었다. 그랬더니 서류를 보고 “주소를 도로명 주소만 썼다”라고 “똑바로 안 듣고 썼다”라고 뭐라고 했다. 그리고 “법원 내에 있는 곳에서 3000원짜리 영수증 두 개를 해오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안 해왔다고 언짢은 표정으로 무시하길래 오전부터 무시당한 기분으로 참고 싶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이 지나치지 않나요?”라고 했더니 “제대로 안 듣고 뭐하냐.”라고 화내길래 저도 “이봐요~ 법원 처음이라 잘 모를 수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라고 큰소리 했더니 그 분은 더 큰소리로 사람을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길래 명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중앙현관 조직도를 보라고 완전 개무시를 했다. 서류 준거를 확인하다가 년도를 안 쓴 것을 보고 다시 쓰라고 던지고 영수증을 확인한 후 또 다시 던진 것처럼 감정적이고 상식 이하로 우리를 대하였다. 그 때, 옆에 있는 법무사 분이 오셨는데 그 법무사에겐 매우 친절한 말투로 “건수 많이 올렸다~”라고 서로 농담을 하면서 우리 영수증은 던지고 마지막 소유주 확인으로 아버지 성함을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84세로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지팡이 들고 힘겹게 서 계셨다. 고령의 아버지께서는 *** 행정관이 고개만 돌리면 바로 보이는 옆에 서 계셨지만, 잘 못 들으시니 우리 언니가 대신 “네” 하고 대답하니 엄청 화를 내면서 “당신이 ㅇㅇㅇ냐!!”라고 개처럼 소리 지르고 84세이신 우리 아버지를 내 눈 앞으로 오라고 감정적으로 대했다. 법원 공무원이 대단한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에 대한 위아래도 없고 처음 온 민원인을 개무시하고 법무사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만 반겼다. 법원과 법무사는 자매결연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 행정관이 오히려 공무원이 봉이냐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공무원이 모두 이런 ***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친절한 공무원에도 이런 사람은 적폐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에게 묻고 싶다. 법원 등기계는 법무사만 가야하는지, 일반 민원에게는 설명해주기 싫은지, 잘 모를 수 있으면 친절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이해시켜 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모른다고 무시하는 말투와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 법원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어른 공경은 필히 교육 받기를 바란다. 글로 쓰니 상황이 심각해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 상황에선 살이 떨리고 어이가 없었다. ‘법원에 갈 때는 모르면 죄가 생기는 곳인가?’하고 생각하게 된 하루였다. ** 법원 등기계 *** 행정관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