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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디어로그 (LGU+ ) 알뜰폰 사업자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다름이 아니라 (https://www.uplussave.com) 미디어로그 (LGU+ ) 알뜰폰(6GB 250분 50건 16500원 요금제)을 수년째 사용하다가 데이타가 부족하여 2018년 12월 26일경에 콜센타로 전화하여 2019년1월1일 00시부로 다른요금제(15GB 100분 100건 27500원)로 예약햇고 실제로 0시부로 자동변경되엇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일,2일 총 이틀간 신규어플 다운로드(카톡,KB,엔카,,,)와 기존 깔려있는 어플(우리은행,키움증권,,,)의 업데이터가 안되고 구글플레이에서 진행률 0%에서 먹통됨, (다만, 네이버나 다음 등 접속은 됨) 그리고 네이버 지도(자동차 운전시 길찾기용도)에서 현재 위치가 수시로 자동변경이 안되어 운전시 상당히 곤욕을 치름. 일일히 수동으로 현재위치 나타나게하여 파악함, 요금제 변경전에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음. 신규 요금제로 변경후 2일간 오늘(2019년1일~2일)까지 이런 문제 나타나 콜센타에 전화함. 나는 신규 요금제의 속도(품질)가 떨어진다고 주장함(작년에 중국에 여행갔을때 현지 중국통신사에 가입하고 사용하다가 상기와 같은 똑같은 현상 나타남, 그후 귀국하니깐 어플 업데이트 등 다운로드에 아무문제 없었음, 즉 중국인터넷 속도가 내가 2019년 1월1일부터 변경한 미디어그로(LGU+)15GB요금제 속도와 비슷함, 그래야 업체는 데이터속도 아끼고 쪼개기하여 돈벌지. 한마디로 품질낙제수준의 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함. 만약 내가 10만원짜리 고가요금제로 변경햇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리가 없을테지) 상담사는 구글플레이의 설정에 문제가 잇다고 하여 다 해봤지만 같은 현상 나타났고 휴대폰 초기화도 해봤지만 역시 같은 문제 발생함..내가 이런 번거로운 일까지 감수하며 심지어 나의 휴대폰속 소중한 자료들까지 다 날리면서까지 햇는데.., 정말 욕이 나와 쌍욕을 함. 그래서 테스트 차원에서 다시 전의 요금제(6GB 250분 50건 16500원 요금제)로 돌려달라고 함. 상당사는 안된다고 억지주장 부렸지만 세상에 안되는게 없다고 내가 강력히 주장하여 다시 그전의 요금제로 빠꾸함. 빠꾸하니깐 신규어플이나 기존 어플 다운로드에 아무문제 없었음. 즉 신규 요금제 속도(품질)이 저질이라는 증거인데 자꾸 상담사는 개같은 헛소리만 함. 뭐야 시간끌기로 나를 포기유도시켜 골탕먹이기 할려는건가., 그리고 6GB 시험이 문제없이 끝났으니 그럼 15GB요금제로 다시 변경해서 테스트해보자고 하니깐 이젠 또 안된다고 함. 15GB요금제가 저질품질이라는게 세상에 탈로 날까봐 일부러 감출려고 이런 짓거리하는거 같다. 그래서 하소연 할데가 없어 국민청원에 게시함. 국가 담당부서는 이런 업체 강한 규제하여 엄벌해야함., 문서작성에 눈 아파가며 시간낭비해가며 이런 번거로움 감수하는 나의 이런 수고가 국가통신서비스 수준업그레이드에 일조하길 바란다.(업체가 잘못했으면 나에게 최소한 5개월치의 통신비는 감면해줘야 마땅함. 업체품질이 이런데도 나몰라라, 소비자 우롱하는 완전 망나니 중국넘하고 다를게 없음)
제목: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자격을 연장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외벌이 가정으로 딸아이가 올 2월이면 졸업후 2년이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혜택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졸업후 2년이내 인자로 조건을 달아 이런 부당 불공정 대우를 받는 처지입니다 현장에서는 말만 거창하고 요란하지 실제 취업박람회를 가보면 경비.미화등 청년의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창출과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의 중요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공유하도록 지원금 기간을 3년이상으로 연장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의 진정성을 기대합니다
제목: 동물병원 cctv확인요청시에 보여줘야하는 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3

반려동물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반려동물의 사고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슬플것입니다.저희 집 강아지를 중성화수술 때문에 동물병원에 입원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의사가 전화와서 슬개골탈구가 있는데 수술하느라 마취를 시켰으니 슬개골탈구수술도 바로 같이 수술시키면 어떠냐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였고, 슬개골탈구라는 정확한 진단도 위 병원에서 받았으니 당연히 슬개골탈구가 있는 오른쪽뒷다리를 수술할줄알았습니다.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병원에 가보니..멀쩡했던 왼쪽뒷다리가 붕대에 감겨있는것이었습니다.저는 놀라서 수의사에게 슬개골탈구가 있는발은 오른쪽인데 왜 왼쪽을 수술했냐고 하니,수의사가 잠깐 멈칫하더니 왼다리도 슬개골탈구가 있었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다른발을 수술했으니 수술비는 깎아준다네요. 멀쩡했던발을 잘못수술하여 변명이랍시고 원래 그발도 슬개골탈구가 있던발이라고 자신의 의료사고를 부인하니,소송을 걸고싶어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동물병원내의 cctv를 반려견의 보호자가 요청시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법적규제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 병원에서 어떻게 대해지고, 만약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때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입증할수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cctv 영상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것 아닙니까? 1.동물병원 cctv 설치 필수 2.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cctv영상 요청시 보여줘야함 위 2가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출도 안되고 정말힘든 아려운 국민들위한 대책은 없으니 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이것 저것하다 망하고 신불자에 대출도 안되고 실직에 빚밖에 없는 국민들 대책은 없냐? 그동안 국가가 강탈해간 돈이 국민연금에 있어 어차피 10년만기 못채은거 연금으로 수령 불가해 그거라도 일시 반환받아 빚좀값으면 당장 이자도 안나가고 현재좀 살겠구만 그것도 못받게 국민연금 악법77조로 60세나되야 일시반환받을수 있다네 이런. 개같은법만든 정치인들 격멸스럽고. 국민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공무원놈들. 한심하다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 국민들 돈 일시반환받게해. 현재부터 살려라 이런 국민들 절규 외면하고. 노후복지빙자 자꾸 딴소리만하는 정부 사람들은 국민위한 집권자들이냐 ??? 현실모르는 외계인들이냐 ?? 얼마나 국민연금을 날려 먹었어으면 온같미사요구 사탕발림으로 국민연금 국민불만. 누르고 돈 걷으려고. 혈안이냐?? 비양심으로 국민속이다 천벌받는다. 국민연금 마피아들
제목: 빠른02년생도 01년생으로 바꾸고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제가 지금 빠른02년생이라 내년이면벌써 성인 하지만 법적으로는 안되네요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서 자유를 느끼고 싶고 법적으로는 고3이라는 타이틀이 또 있다는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이 뿐만아니라 공무원시험도 만18세면 가능하기 때문에 1년더 기다려야 되는 보장이 있네요 너무 불편합니다 하루 빨리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류씨를 유씨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류씨를 유씨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일이 바빠 유씨로 그냥 쓰고 있다가 최근에야 류씨로 정정 판결 받았습니다. 등록 정정 신청하고 열흘 정도 지나 동사무소 갔더니 아직 통보를 안 받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다른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정정 통보를 받아내어 등초본 정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나요... 그 후 정정된 초본과 기존 신분증, 통장을 들고 은행가서 통장 예금주 명을 바꾸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40분 정도 기다리고 상담했더니 정정된 이름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네요... 그래서 혹시 사진도 까다롭지 않을 까 봤더니, 사진도 인화된 사진이 아니면 안되고, 입 다물고, 정면에서 찍은 것, 이마 귀 다 나오고, 눈 또렷이 나오고, ... 전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수준인 듯.... 아무튼, 성씨를 국가 마음대로 바꿔서, 시간 낭비 해야 되고, 사진 값,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기타 등등 비용... 시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누구 마음대로 류씨를 유씨로 바꾸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정책을 제안한 자와 승인한 자를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김정은 신년사를 모두 생중계한 방송사를 징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5

김정은 신년사를 모두 생중계한 방송사들 징계하라!
제목: 연애설을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연예인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그 연예인들에게도 좋아하고 사랑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신에 연애에 참견 받거나 소문이 나는걸 싫어해서 씨씨나 사내연애는 하면 안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연예인들은 자신의 연애가 기사화가 되고 그 기사를 보고 이상한 소문 루머들에 휩싸여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예부 기자들에게 꼭 연애설이 아니더라도 많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같습니다. 연애설을 법적 금지 해주세요.
제목: 여론조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8

이젠 하다 하다 여론조작 까지 하는 문재인대통령 빨리 내려오시죠 ? 탄핵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아 그리 살지 마십시요 ~ 국민이 보기엔 부끄럽습니다.
제목: 서울시 집값 이전처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부모님과 동거중인 30대 초중반 사회인 남성이고 곧 결혼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분가해서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즘 서울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급상승해서 저를 포함한 서울에 거주중이고 서울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의 고민이 이 부분에 대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엔 이정도로까지 부담이 크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고,직장도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이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급상승한 이유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부디 서울 집값을 이전처럼 낮춰 주셨으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신혼을 앞둔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자 보험료 할증및 세금할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자동차보험 무사고기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보험료할인없이 할증이 붙어야 하며 자동차세도 할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반대로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면 좋을거같습니다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2~3년 10% 4~5년 10~2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목: 북위례신혼희망타운원가분양해분양가확좀낮춥시다넘높아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북위례 지역 부근 민영 분양가와 비슷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우리 미래에 젊은이 들인데~~~
제목: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이대론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저는 인천공항공사에 특수경비원으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문하셔서 정규직전환이라는 제게 둘도 없는 큰 행복을 전해들은 것도 잠시.. 저는 또 다른 위기에 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문하시고 노사는 쉴틈없이 협상을 하였고 그 끝에 2017년 12월 26일 인천공항 정규직전환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때는 직고용 3000명 자회사 7000명으로 정했고 자회사는 전환승계 직고용은 관리직만 경쟁채용이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공사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1년동안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연내 합의를 하자며 급여 3.7프로인상 5월 12일 이후입사자 경쟁채용 자회사 3분할등 전에 했던 합의를 무시한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언론에는 정상적인 합의마냥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사안은 관심없습니다 그저 일년육개월정도 일하면서 정든 내 일터를 떠나기 싫습니다 더군다나 채용비리에 연류된 범죄자취급도 싫습니다 전 5월 12일 이후 입사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 3월에 면접을 봤고 인천공항이 정규직전환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원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교육을 이수해야 근무할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는데 한달가량 걸립니다 그전에 교육일정 잡는거 조차 대기를 타며 기다렸습니다 교육이수를 받고 항공경비라는 또다른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저는 필기 실기 이 두 과목을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과정에 그 어떤 비리도 없었습니다 실력미달에 의해 탈락자도 있었구요.. 이렇게 시험을 치른 후 자리가 안나와 또 두달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입사하란 말도 없이 기다릴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힘들게 입사했는데 또다시 경쟁하라는게 더 화가 납니다 거기다 채용비리 범죄자 취급이라뇨...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요 전 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든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오래 일하고 싶은 청년일 뿐입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유언비어는 믿지 마십시요 진짜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개인 회생 소급 단축 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0

서울은 개인 회생 단축 소급 적용을 이제 시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법원(의정부 법원)은 이 사항을 시행 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펑성에 어긋난 법 시행으로 인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이런식의 법 시행이라면 군대의 기간 단축도 소급 적용 해 서는 안 되 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제 의견입니다 . 지금 군에 입대하는 사람만 기간을 단축해야지 이미 들어간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단축을 하게 해 줍니다. 이는 당연히 서울에서 시행하려하는 개인 회생의 단축 소급 적용을 전국으로 확대 하는 것이 맞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위 사항을 법원에게 맡긴다면 서울에만 넘치는 사건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지역은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도 역 차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분명 있으리라 짐작 됩니다. 조속히 이 시행안을 마무리 지어주셔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이돌보미 서비스 주휴수당 일괄 적용에 대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수년간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작년 시간당 7800원이었던 돌봄비용이 올해 96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인상분에 포함된 내용이 최저시급의 인상과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이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는 아이돌봄수당 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라형으로 분류되어 국가지원을 일부도 받을 수 없는 가정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시간 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남북공동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1운동 기념식을 남북주민 누구나 참석할수 있도록 판문점이나 DMZ에서 남북공동으로 개최합시다
제목: 신재민전 사무관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7

옳지않은걸 옳지않다구 말하는사람을 고발을 했다니 참 어이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 한사람을 비리. 적폐로몰지 마시구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제목: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 길거리로 내쫓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40년 가까이 인천시 부평구에 사시던 저희 부모님 동네에 몇 년 전부터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노인분들이 강제 철거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몇십년 자식키워내며 이제 노년에 남은 재산이라고는 본인 소유의 집 한 채가 고작인 노인 양반들이 집값은 바라지도 않고 땅값이라도 제대로 받는것입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후려친 가격으로 받고 나가던지 아니면 강제철거할 거라며 으름장을 놓는 전직 경찰출신의 건축사쪽 조합원들과 방관만 하는 지자체들로 인해 갈 데 없는 노인분들의 절망이 극심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안줘도 됩니다. 제발 법 모른다고 있는 터전에서 내쫓지나 말아주세요. 그분들이 몇십년동안 살았던 터전이 왜 건축사와 몇몇 조합원 앞잡이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까? 집만 뺏지 말아주세요.
제목: 산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저는2012년12월 야간근 에다가 잔업까지하고 오전10시경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8시간이라는 대수술도받고 평생을 척추에 핀을박은 상태로 살아야하지만 지금까지 산제도 봉상도전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퇴근사고는 산제안된다고 무시당하고 2018년 부터는 퇴근중 사고도 된다기에 산제신청 하려고하니 저는 산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018년부터 퇴근중 사고도 산제적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요 기간이 지낫다고 하는데 그당시에는 퇴근중 사고는 산제대상이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요기간이 지낫다. 2018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나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일도못하고 보험이라고는 의료보험이 전부이고 척추 장애라고 보험도 가입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산제가신청이되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아직도 짝퉁이 한국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얼마전에 브랜드 여성가방을 아내에게 선물해주려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모델로 2번을 구입하였고, 2번 모두 가품이어서 모두 반품조취하였습니다. 해당 두곳모두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미 구입을 하였고, 후기를 보고 구입하였기에 가품이 올줄은 상상도 못하였지만, 해외배송이라고 되어있던 건 모두 중국 광저우 그것도 짝퉁을 가장 많이 만드는 곳에서 날아왔더군요. 상품을 받은 후 특유의 공장냄새는 물론, 가품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특허청에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신고를 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신고를 해도 판매자는 저의 전화번호는 물론 집주소까지 모두 알고 있으니 선뜻 신고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밑에 신고 절차를 넣어두었는데 2천만원 이하는 포상금도 없는데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피해자가 더 많이 나와야 이런걸 고치겠습니까? -------어떤이가 네이버 지식in에 물어본 것을 답하는 상황-------------------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목적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지급대상 위조상품 제조·판매등을 한자를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수사기관(검찰·경찰)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경찰신고 : 적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신고의 신고자 - 검찰신고 : 적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신고의 신고자 ※ 적용법규 :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단순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만을 신고한 경우 지급규모 및 기준 1건당 지급기준 1건당 지급기준 표 위반행위 물량의 정품가액1포상금액 2천만원 미만미지급 2천만 이상 5억원 미만50만원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100만원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50만원 50억원 이상200만원 1) 적발된 위조상품 정품 가액(수사기관 확인 내용을 기준으로 함) 지급한도 : 포상금 수령인 1인당 년간 5회 또는 1,000만원 이내 ※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2011년 2억5천만원) ※ 예산이 소진될 경우 포상금 미지급, 단, 아래의 신청기한 내인 경우 차년도에 포상금 신청 가능 포상금의 신청 신청기한 - 경찰신고 : 경찰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 검찰신고 : 검찰이 신고사건을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서양식)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 (신청서류의 보안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연락처 : 042-481-5188 지급 절차 (신고인)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특허청) 신청서 접수 (특허청) 신고가 처리된 수사기관에 신고인, 적발금액, 처분결과(일자) 등 확인요청 (수사기관) 관련정보 회신 ※ 신고가 처리된 수사기관의 회신기간에 따라 포상금 지급 소요기간이 상이함 (특허청) 지급여부 결정(산업재산보호팀) → 특허청 재무관에게 포상금 지급 요청 (특허청) 지급결정서 통보(산업재산보호팀), 포상금 계좌 이체(특허청 재무관) ※ 포상금 지급 규정에 미달시에는 지급 불가결정 통보) 신고기관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 신고 위조상품 인터넷 신고 방법 특허청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신고센터 http://www.brandpolice.go.kr 첨부 이미지 검찰청 -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spo.go.kr) 접속 →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창구(https://i-minwon.spo.go.kr) 접속 → 신고센터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신고 검찰청 신고센터 바로가기 첨부 이미지 경찰청 -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접속 → CYBER112 (신고/제보 포털) → CYBER112(http://cyber112.police.go.kr) 접속 → 범죄신고 → 일반범죄신고 경찰청 신고센터 바로가기 첨부 이미지 문의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전화 042-481-5188)
제목: 전국의 최대모기서식지 없애고 일자리10만개이상늘리고 국토환경살리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집수정이있는 모든 건물에는 사계절 죽지않는 모기가살아요(가장많은모기서식지) 각종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모기입니다 모기잡으려고 방역.소독등으로 우리강산에 벌과나비 다죽여요 일급발암물질이 포함된 살충제가 하천으로 흘러가 생태계교란하고(집수정에소독제투입)하천을 오염시켜요 전국의 집수정을 친환경 녹색기술공법으로 바꾸는사업으로 국토를 보호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집수정1개소 교체공사시 약8명의인력이필요함) 미래세대에게 깨끗한환경을 물려주어요 기존의 집수정은 녹색기술공법으로 바꾸고 신축건물은 녹색기술공법적용하여 더이상 예산이 낭비되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올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작성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뻘글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친목카페 자유게시판처럼 장난으로 무분별하게 올리는 사람이 많아서 국민청원의 의미도 변질되고 장난으로 치부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진짜 진지한 의견들이 청원되고 같이 고민할수 있도록 일반 간편한 sns로그인말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작성 가능하게 변경요청드립니다.
제목: 납품 대금을 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납품하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하기 힘듭니다 계속 하루 이틀 미루다가 부도내고,폐업하고 납품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돈받으려고 쫓아다녀야 하고 소액은 재판하기도 힘들고 납품대금을 주지 않고 폐업하고 회생신청하고 파산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사업하고 대한 민국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납품대금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박스,테이프 납품해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떼어 먹을 생각들을 하는지~~ 사업하기 너무 힘드네요
제목: 문재인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4

문재인으로 인해 몇백만명이 피해보는중이다 히틀러보다 잔인한 역닥최악무능이다.
제목: 사람인 외 구인구직 사이트 내 급여 정보를 공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사람인 외 여러 구인사이트에 연봉 및 급여내용을 회사내규로 공개해놓고 구직자는 면접시 또는 면접합격후 급여에 대해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구인자에게도 선택에 권리가 있듯 구직자에게도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직자가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3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서 그저 몇년, 몇십년 살다 나오면 그만입니까? 왜 국민들이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들때문에 일상 생활에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말을 그런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죄 한번 안짓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인권부터 챙겨주세요. 나와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이 더욱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부디 사형제도 부활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연애인 사생활 침해한 디스패치에 엄격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80

디스패치는 연애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자유 및 인권을 보장 하지 않고 파파라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도 하늘공원 데이트 하는 제니와 카이의 데이트를 엄격히 지켜보았으며 또한 지난 번에 본인들이 밤을 새워 열애하는 수 없이 많은 연애들을 관찰 하였다는 것은 엄격히 연애인들의 사생활 침범 및 파파라치 활동으로 연애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디스패치 회사 폐지 및 엄격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경기가 호황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8

대통령님이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하면 좋은겁니다 최저임금 작년포함 30% 올랐어요 덕분에 득템입니다 이젠 주휴수당에 주52시간까지 완전 선진국이네요 꺄호~ 이렇게까지 하기엔 서민의 눈물과 국민의 혈세가 많이들어간건 아시겠죠? 만약 올해도 성과가 안나온다면 한사람의 오만과 고집이 여러사람의 미래를 바꾼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가벼히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대순진리회에 제피같은등록금800만원을 뺏겼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저는98년도에조상잘되게해준다는 명목으로개순진리회에입도해서 학교를 자퇴시키게하고는 그등록금을갖다바치라고시켰습니다 조상님한테정성을드려야된다면서 그당시 220만원을 갖다바치면서도 그인간들은 뻔뻔하게도우리는 재단법인이다집에얘기해봐야그돈은다시못돌려받는다는식으로 먼가믿는구석이있는것같기도하컷같았습니다 그래서고졸상태가되었는데 군대갈때가되니까군대가면죽는다 후천가야되지않냐면서또지ㅢ입학을시킵니다그러고는 힐몇개월있다가김선숙교감이 야 그돈학교등록금으로내봤자나중에다똥이되는데 니가지금까지살수있는건조상님공덕이라면서또자퇴를시키고는그돈을갖다바치라고시킵니다그러고는집에는절대알리지마라며 말하면죄짓는거라며 저한테서총800맛원을갈취해갔습니다 10년이지닌지금 여주본부도장에 그돈을돌려줄수없냐니까 그건방면에서알이서하는것이고우리는그돈을받은적이없다며 딱잡아떼더군요 금릉방면선감은 그사실을알고있으면서도 지금까지모르쇠이고요제부모님이 피땀흘려일해서주신등록금을 한번도아니고세번씩이나가로채고는 우리는그돈모른다며 뻔뻔함의극치를 보이고있습니다대순진리회털면먼지엄청나올겁니다분명정치겨메도인맥이있을거구요 적대로조사해서사이비의뿌리를 확실히뽑아주십시요 더이상저같은피해자가나오지않게
제목: 이청원게시판없애주세요!가짜뉴스가판쳐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이나라국민의한사람으로 화가납니다! 정말 가여운이들위해 신문고열어주신건데 가짜뉴스에,정부비방글에,심지어 자상하신 청렴결백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 온갖욕설에 누명씌우고...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지만 위아래도없고 예의도없고 개판입니다 이러니 나쁜일본놈들이 우리땅호시탐탐노리고있지요!제발 하루빨리 이청원없어지길바래요!전세계인이 다 보는데 대한민국자존심구겨지네요!어휴...
제목: 제33회 골든디스크 부정투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66

제33회 골든디스크 부정투표가 범죄로 이뤄진 점으로 이야기해봅니다. 부정투표를 한 한 팬덤이 사과 또는 해명을 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골든디스크 라는 곳에서 투표를 하는 날이 정해져있었습니다. 그 날엔 각각 팬덤은 자신의 좋아하는 가수에게 투표를 하여 1위를 선정하여 상을 주게 되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는 도중 갑자기 한 팬덤의 투표수가 급기야 2000천대로 올랐습니다. 이상해서 팬들과 함께 찾아보니, 부정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만들어 투표수를 늘려 사용했습니다. 그 전화번호의 이름은 똑같은 ' 엑소엘 ' 이였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부정으로 투표수를 만들고 올리고 심지어 서울가요대상 이라는 유료투표를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만들어 정당한 투표를 하지않고 부정투표를 한 이상, 범죄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 *** ' 이라는 전화번호를 만들어 투표하는 거였습니다. 제발 청원해주세요.
제목: 불체자단속권을경찰에게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이미법무부권한을 훌쩍뛰어넘었다.서민들다죽일거요?불체자천국입니다.자국민우선살립시다!
제목: 힘없는 소상공인들을 소리없이 죽이는 삼성전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

저는 한* 에서 일하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갑질 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글을 씁니다. 삼성은 대기업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온갖 갑질 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운송료입니다 대기업 화주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단가로 한*과 계약하여 한* 에서 일하는 차주들은 인천에서 컨테이너를 상차하여 수원 삼성 로지텍에서 하차 작업후 인천에 다시 반납까지 하는 운임이 차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05,9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작업지에서의 갑질 입니다 인* 이라는 삼성전자의 하청 업체는 내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차를 심하게는 8시간 이상을 작업을 해주지 않아 차주 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기료도 일체 없습니다. 다음은 정문 경비의 갑질 입니다 작업후 정문을 나갈 때 가끔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 합니다 이럴 때 차주들에게 컨테이너문을 열게 합니다 경비들이 할 일을 차주들에게 떠 넘기면서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면 운송사에 연락하여 그 차주들은 운송사에서 짤립니다 짤린 차주들은 생계가 막막 해집니다,
제목: 장애인단체장의비리와 악랄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

저희는 부산강서구 장애인협회입니다 전임회장의 보조금횡령으로인하여 새로운회장을선출햇는데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위조하였고 직원들 퇴직금 안주려고 타지역장애인까지 동원하여대모하고 전임회장 구속하라더니 그사람이 8천만원공탁금 걸어놓은거 찾기위해 합의하고 보조금 횡령인데 이돈은 정부서 회수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애인협회인데 비장애인부부까지동원하여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목적을가지고 협회에들어온겁니다 이사회도하지않고 회장밎 비장애인부부가 전부집행하고 합니다 감사도없이 자길들끼리 밀실에서하고 회장이운영하는공장으로 서류고 모두 가져가서 하기때문에 이사들도 아무도모릅니다 보건복지부서 감사한번 해보시면 한국장애인자립협회 이회사가 지금회장이운영하는데 사무실은 전부가족들이고 공장은 중증장애인들입니다 회장이 장애인협회 직원밎 장애인들 대하는거보면 공장직원들한테 어찌할지는 안봐도 알거같습니다 장애인단체 비리가너무심합니다 여기도 앞전회장 비리도 제가알게되어 폭로하여 보조금횡령도 멈춘거지 아님 지금도 계속 세금이 세나가고잇을겁니다 전임회장부부도 횡령으로 부인한테미뤄서 부인만구속되엇지만 풀려난게 의문입니다 구속되기전 해외여행수시로가고햇는데 아프다는것도 거짖입니다 구속되기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협박하고햇는대도 형량이 1년이랍니다 보조금1억2천만원인데 1년형인데 지금 6개월살고 집행유예로나와있습니다 보조금 횡령한돈 정부돈이니 돈수령할수있게 협조한전회장과 수령한 현회장 그걸알면서도 말없는구청도 감사를하시던 철저하게 해주세요
제목: 채널 A 의 방송편성을 보면서 정부가 너무 힘이없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채널 A 의 방송편성 중 김정은 신년사에 대하여 비평이나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은 남북의 평화를 바라는 방송인지? 아니면 이를 해칠려고하는건지 도대체 정체성을 알수 없는 대한민국의 수구 보수언론 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태영호 공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어로 향후 북미회담에 훈수를 두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것 뿐아니라 한술더 나아가 이를 백악관에 전달하겠다는 이런 방송 과연 이런 것이 언론 자유의 영역인지 ? 단순히 의견이야 얼마든지 개진할수 있지만..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국가 정책에도 어긋나고..초치는 것도아니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회적 약자가 계층이동을 통해 중산층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복지만 줄창 하면 나라와 개인의 발전이 있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사회적 약자가 계층이동을 통해 중산층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복지만 줄창 하면 나라와 개인의 발전이 있나?
제목: 외면 한다고 외면 되지 않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의료보험나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지역가입자였다가 취업을 하게되어 직장으료보험으로변경되었는데 날자가10월2일 입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날자기준이1일이어서 1일하루는 지역가입자이기때문에 한달지역가입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2일부터 직장의료보험이 납부되었다고하고. 그럼 나는 의료보험을 한달에 2번을내는것인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나만 그러한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누구라도 이런 경우가 될수있기에 청원합니다.법이그렇다기에당하기는 하지만 다음에는바뀌어야 한다고.
제목: 이력서,자기소개서의 생년월일(나이)란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0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했어도 나이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신입사원의 나이제한이 대한민국에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열풍의 이유이기도 하구요. 나이 40먹고,50먹고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40대,50대 신입사원이 흔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능력만 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독재자 문재인 인간은 양산에서 개나 키워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2

핵을 가진 김정은에게 더 이상 대변인 노릇 그만하라!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수작을 멈춰라!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즉시 물러나 양산에서 좋아하는 개나 실컷 키우길 바란다! 더 이상 화면에서 너의 꼴값을 안 봤으면 한다! 그나마 연금혜택이 있을때 물러나라!
제목: 국민건강보험 일인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이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혼자서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돼어잇습니다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을호 직원이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이안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봅니다 직원을 쓰고싶어도 엄청난인건비로인해 혼자서 힘들게 살고있는 나홀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안돼서 직원도 쓰지못한체 혼자서 힘겹게 싸워가고있는데 직원이없다는이유로 이렇게 직장가입을 시켜주지않는다면 이러한부담감은 결국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가는길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주휴수당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8

주휴수당 폐지하여서 570만 자영업자도 살리고 경제도 살려주세요 주휴수당 재앙입니다 재앙
제목: 잘했던.못했던 대통령님과 김정숙여사님 새해 복 받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잘한거 없는 문제인 대통령이라면 여사님 .영부인께서라도 연말 불우한곳 다니는 뉴스라도 봤으면 여사님 덕에 서민 웃음이라도 만끽하며 춥지만 푸건한 연말 보내며 황금 돼지 맞이 했을건데.......아쉽습니다. 대통령 욕먹는다고 영부인까지 초심 잊어면 대통령 살길 없습니다.. 국민은 처음처럼 처음 그대로를 사랑 합니다.. 황금돼지해엔 슈퍼문 기대 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목: 주휴수당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0

저는 동네에서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3,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최저임금의 상승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려니 적자운영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서 커피값을 올려야되는데 경기도 어렵다하고 동네라 그나마 손님이 안올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로자도 국민이고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상생할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하지않을까요? 스탭바이스탭 대안을 찿을 시간도 방법도 주셔야하지 않을까요? 혜안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운영을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면 접어야 되겠지요? 답답하네요.
제목: 포도 비가림 설치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17년도 화상병으로 인하여 폐원을하고 포도을 심었는데 덕설치및 비가림시설이 꼭필요합니다 19년도 도 시비 지원이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제발부탁드려요
제목: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0

지금 대한민국은 초유의 혼란과 경제파탄이라는 망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ㄱ
제목: 전세자금 못 받는 사람들 숨 쉴 곳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신년을 맞이 해야할 새해 초 저희 가족은 강제 이별 중 입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한 푼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저희 둘이서 결혼자금부터 대출받아서 7년동안 보일러도 가동 안되는 곰팡이 집에서도 살아보고 여기저기 살면서 정말 겨우겨우 5천까지 만들고 겨우 아이 한명 낳아 키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7개월 전 지냈던 아파트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계약 전 다 알아보고 투자도 여러군데 하신 분이래서 믿고 계약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갈때 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는 곳이 벽에서 쌀벌레가 나오고 천장 벽지는 여러번 덧칠해서 붙여서 무너지고 곰팡이 생기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여서 저희는 이사갈 예정이였구요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그 곳에서 살면서 기다렸어요 결국 주지 않아 저희는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또 저희에겐 큰 돈이 들어가기에 결국 남편이 서류 알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천만원 9월까지 주고 나머지 금액은 12월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된 셋째주 60만원 줄테니 강제집행만 하지 말아달라며 또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는 돈 받자고 하는게 아닌 저희가 어렵게 모은 전재산 5천7백 지금도 갚고 있는 저희 전재산을 받고자 한겁니다. 강제소송집행하려니 법무사통해 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소송비용도 약 400만원 저희 집에는 너무 큰 돈이라 너무 힘드네요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저는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에서 지내는 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 다녀야 하는데 두 번 적응해야 되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안보낼수도 없구요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해 1억 5천까지만 저금리 1퍼센트로 대출이 된다면 저와 아이와 남편은 이별하며 살지 않았어도 됐겠지요 대통령님 저같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전세금받지 못해 또 큰 돈을 써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제발 정말 도와주세요
제목: 2019년 군인 월급,당직비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64

안녕하십니까. 부사관 아들을 둔 50대 국민입니다 부사관 현 월급의 심각성을 풀고자 글을 써내려갑니다. 먼저 2019년 현 부사관 하사 1호봉 기준 150만원 가량으로 나와있습니다. 작년대비 5만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일단 병사들의 월급에 비해 인상률이 현저히 낮은점과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게 된다면 병사들의 월급과 간부의 월급이 점점 비슷해지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부사관의 정체성을 잃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된다는것이 잘못 됬다는것이 아니라 부사관의 월급 인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국민을 위해 20대의 청춘을 버리며 땀흘려가는 군인들의 월급이 150만원 가량 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 2019 최저시급 8350원 기준 주5일 일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이 붙으면 170만원 가량이넘습니다. 현 군인의 월급의 심각성을 최저시급만 보아도 알수있습니다. 부사관의 월급에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