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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폭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대상으로 많이 노출 되어 있어요~~담배광고 처럼 성폭력을 하면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당한것보다 가해하는 사람들을 하지못하게 예방하는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성범죄의가해자들 위주로 공익방송 해주세요 무서워서 대한민국 못살겠어요
제목: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행복추구권도 없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3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 때문에 돈이없고, 빽이 없는 국민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저는 3살에 열병을 심하게 앓은 덕에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가 되었습니다. 비록 보여지는 장애는 있지만 비장애인 못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까지 졸덥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정말 열심히 살면, 좋은일 있을거라고... 그렇게 저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해에 임용고시 응시에서는 1차에 합격하였지만, 2차 면접시험에서 식은땀을 동반한 말더듬으로 인해 최종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집단형편이 좋지 않아서 1년간 뒷바라지를 바랄 수 없기에 기간제교사를 어렵게 구해서 생전처음 반지하원룸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선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제 꿈을 향해 달려갔으나, 빈번히 2차에서 떨어지고, 극도의 긴잗감은 저의 교사의 꿈을 져버리게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를 7년정도 하면서 임용준비를 계속 했지만, 녹록치 않은 세상에 저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학고,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을 출산 후에 5년이라는 시간을 육아를 하며, 지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정살림도 어려워졌고, 처음에는 카드연체를 5일정도 했습니다. 한도하향예정이라는 협박 문자와 함께 그래서 지인한테 부탁해서 갚았으나, 한도하향이 되어 카드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금줄이 끊기고,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다른 카드의 연체가 시작되었고, 처음 연체됐던 카드까지 사용정지가 되면서 신용카드 한도가 0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손을 벌릴 수 없는 형편이라 저는 결혼전 일하면서 들었던 국민연금이 생각나서 공단에 전화를 하고, 신문고에 민원제기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니 담보대출이나, 반환일시금 청구가 안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보다 북한을 위한 지원정책을 함으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국정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낸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없으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한치앞 사람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죽으라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제 자식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서민들의 자금줄을 죄이면, 저처럼 일도 못하는 서민들은 정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내가 냈던 국민연금 이자 따윈 바라지도 않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받아서 당장의 카드독촉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30년 후의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이 어려운데 30년 후의 내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제발 저처럼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대책방안보다 제가 요구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요즘 비장애인들도 취업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처럼 경단녀이자, 장애인은 더더욱 취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침마다 울려대는 빚독촉 문자와 02로 시작하는 카드사 전화 압박에 아침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채권추심 및 자택방문예정이라는 문자 또한 소스라치게 합니다. 가압류 예정이라는 은행의 협박문자도 견디기 힘듭니다. 영구적 제도가 안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저같은 사람도 행복추구권을 맛 볼 수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조직적으로 북한과 연계시켜 악의적인 음해성 글을 올리고 있는 네이버 댓글부대들 철저히 수사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6

현재 네이버에 정치관련 기사를 보면 조직적 악질적으로 활동하는 댓글부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선동을 하고 있는 그내용이 눈뜨고는 볼수 없을 지경입니다. 세월호 침몰을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이 합작을한 공작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불러들여와 세월호를 공격해서 가라앉혔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악의적인 음해 글들이 반복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반정부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듬과 동시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과 연계시켜 국민간의 불화를 만들려는 이간질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냥 관가할것이 아닌 조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안보에 있어 치명적인 행동을 자행하고있는 그들 세력을 조종하고 후원하고 지시하는 배후세력을 철자히 빌본색원해서 법의 처벌을 해야합니다. 더이상은 지켜 보실때가 아닙니다
제목: 대구에서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고교생에게 맞아 숨진 노인 사건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43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옆자리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고교생이 저지른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심신 미약 그리고 반성하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정신적인 부분과 심신 미약이면 형을 피할 수 있나 봅니다. 이 판결에 대부분 국민들은 원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분개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목: 신동빈 회장 석방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사드부지 제공한 애국기업! 문재인 정부도 사드를 임치배치(사실상 확정배치)할 정도로 필요한 부지 애국기업에게 뭐하는 것인지.. 빨리 석방해라. 석방청원에 동의하자.
제목: 장애인 주차장 단속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장애인 주차구역내에 일반차량 주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신고를 해도 신고 포상금이 없으니 신고 하는것도 귀찮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포상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책정하던지 그 시설에 패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듯 합니다.
제목: 안익태가 친일파면 식민통치시대에 창씨개명하고 산 당신들의 선조는 무슨 파인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 금지곡이 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

서구 유럽 선진국의 국가는 대부분 피를 흘려 찾은 자유의 소중함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날 듣기에는 좀 과격하게 보이는 측면까지 있으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 매우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익태가 친일파이면?(물론 일본놈들이 대본영에 속아서 살았는데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어쩔수 없지 않는가? 특히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던 한국사람들에게는, 일본놈들에게 속아 만주국 찬가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속아서 발생한 일일뿐이다.) 안익태가 친일파이면 당신들 선조조사하면 다 친일파다. 아무나 보고 친일파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애국가는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자는 내용의 가사에 안익태가 코리아 환타지라는 교양곡속에 집어 넣었던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로 사용했던 것 뿐이다. 그렇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라! 처음부터 우민화 세뇌 희생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내용이다. 일본의 국군주의에서 탄생한 노래보다 더 한심함! 인권을 무시하고 있음 너무 내용을 다 말하려면 기니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모조리 빼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사랑과 며예 그리고 이름을 지켜내자!가 되어야 보편성을 가진 인권을 짓밟는 세력에게 저항하는 인류의 보편성을 가지게 됨! 참 어이없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제목: 스크린쿼터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6

스크린쿼터로 한국영화가 성장한것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한국영화들은 경쟁력없이 썩어문드러져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만들던대로 만들어서 상영관 많이 때리면 돈은 돈대로 버니까요. 상영관 장악으로 관객에게 한국영화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경쟁력없는 영화들만 나오는 지금 한국영화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스크린쿼터에 안주하는 영화계는 채찍을 맞을때입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견입니다. 쳥년들이 취직을 쉽게 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때 힘든일 어려운일이 많습니다.그러다 보니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기술자 들이 사회 곳곳에 모자라고 또 깊이 있는 기술자들은 나이가 많고 한번 떠난 기술자 들은 돌라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특없이 모자라고 그리하여 외국 근로자를 씁니다. 이들이 나중에 자기나라에 가버리면 참으로 갑갑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술자들을 키우고 ,양성해야하는데 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기술직으로 전향 하고싶으 다거나, 나이가 좀있어 기술을 베우려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취직을해야 그나마 ,무료로 배울수 있는 기회도 있지요.그 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외국인들 상대로는 기회가 많은거 같은대, 그냥 그렇게 공부하다 무슨 자격증이라도 따고 취직을 할려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하고 긴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미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은 나이, 장애, 유족 등에 의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 모두 가계부채를 줄이고, 더욱 향상 된 삶을 질을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저와 같은 국민은 기본급은 올랐지만, 이래저래 비급여를 기본급으로 충당하는 등의 사업주들을 보면서 법이 바뀌어도 어디든지 빠져나가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려면 나가는 월세에, 수도, 관리비, 전기, 가스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차량을 타면 차량유지비, 식대까지 겨우 살아가는 중에 적금은 들 여유도 없습니다. 대출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면 그 이자는 더욱 불어만 가고 생계가 곤란한 젊은층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대충 어떠한 이야기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채때문에 자살을 하고, 젊은이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그동안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채연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이 아닌 내가 냈던 돈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도관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4

오래전부터 왜놈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 외교부는 가만히 있는것이 상수다 라고하면서 대응을 자제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쪽바리들은 점점 더 노골화 하고있습니다 언젠가 독도에 해상 호텔을 짖겠다고 헀는데 백지화됐죠 쪽바리들을 자극하지 않겠다, 건드려서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겠다 뭐 그런 이유였죠, 그렇게 미지근한 대응이 결국 쪽바리들 교과서에까지 올려서 원숭이 새끼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쪽바리 들이 야금야금 먹어가는 독도의 주장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을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 에서 독도 주변을 돌아볼수있는 해상 다리도 놓고 큰 선착장도 만들고 필요하면 정말 멋진 호텔을 지어서 바다 한복판에서 자고 일어나는 관광도 할수있게 하면서 좀더 형식에서 벗어난 일상적인 점유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촟불 정권은 쪽바리들 눈치보던 과거의 정권이 아닙니다 부디 과감한 선택을 하셔서 촟불정권의 최고의 성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안 죽기 위해 강도에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안 죽기 위해 강도에게 돈 줬다고 뇌물죄란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제목: 천안함 재조사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68

유튜브 등 인터넷 소식통을 접할 때에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고 해상사고라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로서는 진실을 알 권리와 있고 정부로서는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천암함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제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3

국민청원서 청원사항 : 위헌정당해산제소의 청원 청원인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3번길 33, 김광윤 <청원취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제소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1. 북한인사의 남한방문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인사들의 주장 평창동계올림픽의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한 북한인사들(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철 등)의 남한방문계획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들이 반대의견의 제시와 함께 시위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뜨거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원내대표인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천안함폭침과 연평도도발의 원흉인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사살해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위 ‘주장’을 하는 과정 중에 사용된 펼침막 등의 각종 도구에는 ‘자유한국당’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언론보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2. 영토의 의미 ‘대한민국 땅’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입니다. 영토 없는 상황에서의 인간다운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권력분립ㆍ의회제도ㆍ복수정당제도ㆍ선거제도ㆍ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경제질서ㆍ사법권의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 위에서만 가능할 것인데, 그 절차가 이루어질 공간이 곧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학살 대상이었던 유대족, 중동지역 및 미얀마지역에 산재한 쿠르드족과 로힝야족 등의 고통은 영토 없는 민족이 겪게 될 비극의 증거라 할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의 영토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휴전선 이남의 지역(및 그 부속도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휴전선 이북의 지역(및 그 부속도서)까지를 포함하는 공간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4.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등 주장의 의미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ㆍㆍㆍ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ㆍㆍㆍ ”이란 표현의 의미는, 김영철이 북한의 실효적 지배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지역으로 들어오는 동작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소속인사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땅’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지역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북한의 실효적 지배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북한의 영토라는 주장으로서 ‘영토포기행위’란 것입니다. 북한의 실효적 지배지역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닐 경우, 남북한 간에 그 동안 체결되어온 남북기본합의를 비롯한 각종 협약과 그것들에 기초해서 제정ㆍ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 그것들에 근거해서 실행되어왔던 남북한 간 물자교역을 비롯한 제반 교류, 나아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은 헌법 전문이 선언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을 비롯한 헌법의 제반 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자유한국당 소속인사들의 ‘영토포기주장’은 북한의 노선에 부응하는 행위로서 그들의 실체가 친북ㆍ종북(親北ㆍ從北)세력이란 사실을 실토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들은 ‘북한과 친북ㆍ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한국을 지키는 세력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해침으로써 결국 사회질서를 해치듯이, 말로는 자유한국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친북ㆍ종북으로 나아가는 행태 자체가 바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배입니다. 더욱이 저들이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이란 사실은 그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바,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된 국정농단 등 국가법질서의 파괴에 대해 그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지지율 10% 수준에 국회의원 수는 정원의 40% 수준이란 현 상황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역행일진대, 자숙은커녕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온갖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의 전형(典型)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대한 헌법의 규정 및 정부의 의무 헌법은 제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그 구성원인 국민으로 하여금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이란 기초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즉,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 등의 행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할 의무가 국가(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헌법은 제89조 제14호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정당해산의 제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정권을 장악했던 시절,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란 목적 하에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한 ‘정당해산제소’가 있었던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6.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제소의 필요성 및 청원 영토포기주장을 비롯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의 제반 활동은, 그들이 사용한 펼침막 등의 각종 도구에 기재된 ‘자유한국당’이란 문구로 알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 명의’의 활동으로서, 그 활동의 효과는 자유한국당에 귀속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정당해산제소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기초로 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책무를 지닌 정부로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의 제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의 제소를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 2. 26. 청원인 정희섭
제목: 친일파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를 더이상 부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7

안익태는누구나 다 알고 있는 친일파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어린 시절에는 4절까지 외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난 후에도, 지금까지도 국가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80년 5.18때도 아무것도 몰랐던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애국가를 아무 생각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 또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애국심이 생기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인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더이상 애국가도 아닌 애국가를 부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가의 주인으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민간인 불법 사찰 카테고리는 청(大統f領)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문 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하나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무속인의 지속적인 폭행은 인격살인 입니다. 오늘 저는 뉴스에 다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 제보 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옹오 해 주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금지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7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땅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명산은 절에서 차지하고 있는것도 모자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면제된 입장료를 이제는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사찰관람료(절 값)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으니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오백년 ~ 2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에서 기업에서나 하는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사찰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이 통탄할 따름입니다. 지난 주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신흥사라는 절에는 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사찰관람료(3000원/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먹지도 않았는데 돈내라고 하는 억지에 불과 합니다. 또한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된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종교가 이렇게 사리사욕에 어두운 기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바에는 아예 사업자등록내고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찰관람료를 없애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해주시든지 이것이 안되면 사찰관람료를 "사찰의 수입"으로 년간 매출을 계산하여 세금을 걷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카드가 안되고 현금만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 절에서도 분명히 뒷돈을 챙길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꼭 사찰 관람료를 걷겠다면 절앞에서 징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선택을 줄 수 있는데 현재는 독재와 막무가내식으로 걷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청원을 드리오니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할머니 폭행하고 집유 받는 청소년 이게 제정신인 나라의 법이냐~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 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74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게 이 나라의 법의 현 주소 입니다. 숨소리 거칠다고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까지 했는데 집유 떨어지는 이 나라 아니 죄질이 나쁜데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 입니까~ 청소년이면 살인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 말도 안되는 법이라 말입니까~ 죄질이 나쁘면 가중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 시켜 버려야죠~ 이런 판결이 결국 죄질이 나쁜 청소년들에게 살인도 무죄 받을 수 있다고 면제부 주는거 아닙니까~ 진짜 판사놈들 정신차리고 국회의원놈들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법 개정안 내놓아라~ 불안해서 살겠냐!!!!!!
제목: 국민 청원에 동의를 찬성과 반대로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7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및 제안에 동의만 있는데 반대의견을 쓰고싶어도 동의를 눌러야 입력이 되므로 반대의견을 쓰고 눌러도 제목에 전부 동의한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박탈 제목에 60만이라는 동의가 나왔는데 저는 저기에 반대의견을 쓰고 동의를 눌러서 제목에 찬성으로 비춰질까 싶어 다시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팀추월은 비슷한 실력자들을 골라 내보내는게 빙상연맹의 몫입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실력차이가 나는것 같이 보입니다 예당초 져도 좋으니 마지막 골인할때 노선영이 제일 앞에 들어오도록 지시했으면 김보름에게 이런 악풀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보름이 은메달 따기전 부터 저는 반대글을 올렸습니다 상처의 와중에 국위를 선양한 예쁘게 생긴 김보름 선수 힘을내 베이징에서 금메달로 보답하게끔 힘을 실어 주는게 진정한 국민의 도리입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님의 타살의혹설을 검토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1

우리 대부분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가 100% 확실한 사실인것처럼 인식하고있지만 우리중 적지않은 수의 또다른 우리는 그 내막이 다 설명되지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적지않은수의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은 자살이 아닌 타살을 당하셨을수도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것은 음모의 수준이 아닌 그 이상으로, 많은 정황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럼 상황에 설령 이허한 주장이 어쩌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최종판딘될수도있겠지만, 그들/우리들이 주장하는바를 꼼꼼히 조사해주시고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주시는 절차조차 지금까지 없었다는건 정말 안타까운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의문을 가진 국민들의 뜻을 받아주시고 국가적 차원의 정밀한 진상조사를 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여러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오타수정]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

이번 평창올리핌의 진정한 승리자는 헬조선에서도 굴할 지 모르는 젊은이들이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란 유명시인의 말이 요즘처럼 깊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까? 왜정시대 교육을 받고 자란 50~60대 기성세대들 그리고 그들과 버금가는 40대들! 이들은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들이 가능성없는 것은 좋은데 자라는 대한민국 3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 위의 기성세대들이 식민통치시절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바람에 헬조선 탄생한 것이다. 어이없는 놈들이지 한마디로 자원봉사에게 엉망진창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고! 무조건의 희생을 강요하려고 하고, 지가 무슨 양반관료라고 대회를 엉망으로 만들고(박영선), 여자아이스하키팀에게 (메달가능성이 없잖아?라는 명분과 트집으로) 단일팀 강요하고, 대회에서 개최국 선수들이 많이 참가해야 흥행할 수 있어!그냥 노선영이하고 팀추월 뛰어라!라고 매스스타트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훈련도 없이 목표도 없이 뛰라고 강요하고! 힘약한 김보름선수에게 못 된 짓 하면서 오히려 사람이 되라는 식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나? 어이없는 깡통들이다. 정말 이번 평창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보편성 없는 억지를 부리는 몰상식한 관료들과 그들에게 세뇌교육 당한 기성세대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해도 거기에 일시적으로 굴복할 수는 있느나 양보해줄 수는 있으나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보편성을 추구하며 값진 은메달을 딴 김보름 선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제목: 관리비와 수선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둔촌대로 519 중일3차 105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저희 점포 2층에 세탁공장이 입주 하였습니다. 입주한날 부터 하수 역류 ,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려 상품피해 및 소음 , 진동 , 악취로인해 영업손실 및 방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를 집주인과 건물관리실 및 2층 세탁공장에 수없이 항의를 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 관리비 문제는 수도료와 전기료가 너무 과하게 청구되었습니다. 또 이 문제를 관리실과 건물관리단에 항의를 하였으나 무시당하였습니다. 여러 각도로 저는 저 나름대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요즘 장사하기가 너무 힘이들어 죽을지경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제목: 김영철과악수하고헤벌쭉! 문통개념좀가져라~유족이보고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0

웃음이나오냐? 정작김영철인 웃지도않네? 벨도없는대통령 저런자를 대통령아랍시고둔 우리국민이 불쌍하다 천안함유족앞에 표정관리좀하시져 한심한대통령아 니가 국군통수권자냐?
제목: 올6월 선거, ‘청소년의 투표’로 OOOO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40,285

고3이 되는 청소년입니다. 중학교 때 세월호를 겪었고, 고1때는 자칫하면 국정교과서로 공부할 뻔 하기도 하면서 ‘나라꼴이 엉망이구나’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다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대통령도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너무 화가 나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한파가 찾아와도 외투를 입고 가면 뺏기지 않을까, 벌점을 받지는 않을까 고민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엔 관심이 1도 없는 정당, 우리에게 선거권이 생기면 자기네한테 불리할까봐 대놓고 반대하는 정당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며 청소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데,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온갖 개혁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던 인권조례마저 대놓고 없애려고 하는 그 정당이야말로 더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만약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과연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청소년들을 힘들게 만드는 교육정책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촛불대선 이후 첫 번째 선거인 6월 선거에서 이런 당을 제대로 심판해야 우리 사회도 달라지고 청소년의 삶도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은 이들을 심판할 투표권이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19세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청소년 행복지수는 제일 낮고, 자살율도 높습니다. 청소년도 투표를 통해 OOOO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청소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청소년은 또 다른 이유로 같은 정당 또는 다른 정당을 심판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요. 만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가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업장CCTV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CCTV가 개인적인 공간에도 많이 확산되고있습니다. 그와 함께 범죄도 급증하고있죠 그런데 사업장 CCTV와 관련된 규제가 제대로 안잡혀있네요. 1. 매장을 이용하는 모든사람이 쉽게 볼수있는 곳에 녹화중 공지 붙이기 (시행중이지만 처벌을 강화하면 사업장들이 더 신경쓰겠죠?) 2. 매장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보호법 보장하기 위한 방법 - CCTV설치동의서 -핸드폰으로 연결해 보는것 금지 도난과 보안을 위해 CCTV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들의 사생활을 위해 당연히 사업장만큼은 CCTV 규제가 강화되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작폐 최고는 정,군,고위공/최악은 스포츠....들어난 빙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

적폐 최고는 6월에 끝나지만 최악은 지금 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피땀 흘리며 나라를 위해 그힘든 고통을 이겨낸 선수들 감사 드립니다.. 관행이란 단어 아래 비리 족벌 서섬치않는 연맹의 필요악 이젠 털고 갑시다.. 우선 빙산 연맹 저멍구 부터 라도 털어 시범 케이스로 처참 시키면 한국 스포츠는 한걸음 더 발전 하리라 봅니다... 힘을 빙자해 얻은 권력,돈은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 하고 그 여죄 밝혀 성숙한 나라가 되도록 동참 바랍니다... 세뇌의 힘에 어쩔수 없이 움직인 보름양 그외 많은 대표선수들 깨끗한 나라를 위해 당신들도 미투 바랍니다..
제목: 편의점 의약품반매 별도정책 필요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 한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수입지조건의 매장에 한하여 19시간 영업이라 해도 허가를 내 주십시요!! 관광지 호텔들.....주변 몇키로이내에 약국이 없는경우....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약국들 밤8시 이후에 대부분 닫고.. 투숙하는 호텔은 24시에 문닫는 곳이라 약을 팔지 않는다 하는데. 24시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19시간 이라도 특수입지라면 허가한다로 보건법 변경 !!!!!!!!
제목: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0

동성애자끼리 사랑을 하는게 나쁘고 더러운 건가요?왜 사랑을 하는데 법이 갈라놓나요.그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이상한건가요. 저는 이성과 동성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더럽다, 쟤는 왜 저렇니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슬퍼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지. 물론 동성애자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이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성과 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성과.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약 동성결혼이 불법인 이유가 저출산 때문이라면 어차피 동성애자들은 이성을 만나지 않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에 개방적이고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수  줄이기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40

국정을 돌보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혀모르는게 있는데 이나라에는 적폐세력이 있는데 다른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인들 같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출청도를 갈라놓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나라전체를 분열시키는 세력이 정치인들 같습니다 양심도없는건 기본이고 이나라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라고 배웠고 그게 기본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정치인들에게는 이런법이 배제되고 평생을 운동해서 올림픽에나가서 금메달따면 뭐합니까? 화재가나서 진화하다가 개죽음당하고 치안지키다가 칼맞아죽으면 뭐합니까? 한푼이라도 안줄려고 서로 안달인데... 국회의원님들!!! 제발정신좀차리세요 나라지키다가 죽은사람들은 일계급특진? 앞으로 국회에 출근안한 의원님들 부끄럽지도 않죠??? 양심이없으니 그런게 있을리가요 앞으로 국회의원들 인원수 13명으로 줄이길 청원합니다. 공무원들을 감사하는게 국회의원님들인데 공무원들은 20년을 근무해야 연금타는데 의원님들은 하루만해도 연금을??? 이게 어느나라 개법입니까? 시의원, 구의원들 봉사직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연봉을 몇천만원? 국회의원 인원수 13명만 뽑고 그돈으로 나라지키다가 돌아가신 공무원들 10억씩 주시죠?? 평생 땀흘려 메달딴 선수들 10억씩 주시죠??? 국회의원 나리님들 세비 줄이면 충분할듯 싶습니다만 정신들좀 차립시다 제발!!! 자기들이하면 로맨스 남들이하면 불륜???
제목: 성폭력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너무 낮은 형벌을 줍니다. 감금,강간이 10년도 안되고 2년,3년 감방 갔다 금방풀려나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일이 많죠 아동성폭행은 부모가 선처를 원하면 감형되는것도 문제입니다. 부모가 당한것도 아니고 피해는 다 아동의 몫입니다.
제목: 편의점영업이익 부당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

큰 돈 들지않아 시작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로 점주들은 살아 갈 방법이 없어요. 19시간 24시간타입이라지만... 19시간도 01시에 닫고 06시에 오픈입니다. 그시간 원래 손님도 없고... 알바비도 나오지 않는 영업시간.... 알바생 내보내는것 뿐이 방법이 없는 현실!! 밤10시넘으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영업시간 지키라고..안그러면 내용증명보낸다고. 점주 과실로 폐점시킨다고 협박하는 가맹본부!!! 19시간타입은 상생협의조건 개뿔도 없고.한달에 몇백을 빚내서 영업유지하는 불쌍한 편의점 점주들... 살려주세요.본부이익을 낮추고....영업시간에 자율성을 더 해주며...상생협의안에 시간별말고 모든 점주가 혜택받을 수 잇도록!!!!
제목: 타지역에서 출생시고 시 처리시간이 너무 늦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출생신고 하려해도 구청 또는 시청(군청)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관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해도 10일 이상 걸린다는 것은 일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특히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진료비 감면을 받으려고 해도 출생신고에서 10일 + 감면 신청 7일 = 총 17일 이상이 걸리는데 그 전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늦게 처리합니까? 요즘 주민등본도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세상에 신고 처리가 이렇게 느린 건 좀 정부가 좀 바뀌셔야 될 것 같네요.
제목: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10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숨소리 거칠다''60대노인 버스안에서 때려숨지게한 10대 집행유해.무슨 살인을 저질러두 10대라서 집행유해.심신미약이라 집행유해.제발 미성연자 처벌기준 좀올려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67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사람아닙니까.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리다고 집행유해주면 뭐하자는 겁니까?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제목: 이윤택 사건에 침묵하는 여성단체의 예산 지원 중단을 대통령령으로 지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3

직장내 에서나 출퇴근 지하철에서 조차 불순한 눈빛과 신체접촉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여성 인권단체에서 피해를 여성을 대신해 대응을 해주는것이 당연시된게 현대 대한민국의 사회 풍토 입니다. 그런한 여성 인권단체에서 명백히 성범죄가 확실한 이윤택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지 않고 있는 여성가족부 및 여성 인권단체의 국가 지원 예산을 중단 해 주길 요청 합니다.
제목: 일반인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0

일반인응구조사 교육기관이 대구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 한곳뿐이고 또한 일반 대학 평생교육원은 소방공무원대상으로 이루어져있어 교육을 받고싶어도 받을수가 없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ㆍ 전북에서 대구까지 거리를 감안하고 교육을 받고싶으나 교육인원수는 한정되어있고 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각지역에 한곳씩이라도 일반인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래봅니다ㆍ
제목: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검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실명인증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6 ~ 2018-03-28
참여인원: 2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청원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등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 청원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나 정책 및 소외되거나 억울한 상황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아쉬운 점은 누구나 sns로그인만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보니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혹은 검증되지 않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난까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사례도 하나둘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민청원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청원글쓰기 및 동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유지하되 작성하는 청원 사안에 대해서는 sns로그인 하나로 그치지 말고 실명인증등 추가적 검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