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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와 국회는 결국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2

2017년 북한군 귀순 사건 이후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은 커졌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중증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되어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고 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 마음놓고 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은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외과의학은 미래는 어둡다고 판단한 의사 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 토론회를 열어 국회의원들과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부나 국회의원이나 둘 다 본질을 잊고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정치 철새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어차피 곧 끝날 관심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안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력 문제, 재정 문제, 제도 문제 등 권역외상센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대처가 가능토록 단순히 제도나 규정에 응급의료의 체계와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이나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미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했는데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는 “지속 가능한” 인력 문제, 재정 문제, 제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제도도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런 문제들의 관심을 지속시켜 주시고 마땅한 해결책도 검토해 주세요. 환자들은 자신이 외상을 입어도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시고 전담 전문의들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참고자료 스브스뉴스, 「이국종 “어차피 곧 끝날 관심 아닌가요?”···외상 센터의 민낯」, 2017.12.2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443491&memberNo=11036773&vTpe=VERTICAL 이석영, 「전북 소아 사망...높아지는 응급의료 개선 목소리」, 『의협 신문』, 2016.10.19.,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18&sc_word=높아지는 응급의료 개선 목소리&sc_word2= 정지용, 「이국종 센터장, 국회의원들 태도에 분노 “이럴거면 왜...”」, 2018.04.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91803
제목: 환자의 권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치과에서 고 2 아들이 교정을 받은지 4달째입니다. 바쁜 시간 짬내어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정해진 예약도 이행 안되며, 전화도 안받고, 메일도 답없고 진료 받을려면 와서 무조건 줄서서 기다리라는데, 학교를 결석하고라도 가야 되는건가요 ? 환자가 병원에 치료계약을 맺었을때는 적절한 시간에 예약을 통하여 진행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처럼 바쁜 기간에 무작정 하루종일 기다리며 진료보라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새벽에 가서 줄서시는 분, 애써 갔는데 대기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이런 경우 어찌해야 되는지 답을 알려주십시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방송 에이전시 업계의 어려움을 나라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에이전시 업무를 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방송 에이전시는 3사 방송국 및 캐이블, 모든 방송 예체능 매체에 여러 연령층 일반인을 캐스팅하여 방송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시킨 후 방송매체에서 원하는 인력 섭외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 방식은 성인은 대학 및 꿈으로 준비가 되어있어 섭외가 쉽지만 중,고등학생들 처럼 준비 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직접 학교와 번화가로 직접나아가 이미지를 직접 확인 후 아이들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모두의 동의를 통해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방송업계의 흐름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잡혀있는 편견과 과거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유없이 모욕하고 심지어 며칠전 여자직원은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할 뻔도 하였습니다. 이때 경찰이 출동하여 이렇게 <길거리캐스팅> 업무 보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 남성이 하는 말이 "나는 이게 맘에 안들지만 나라가 문제 없다니까 이번만 내가 넘어간다"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사실적 팩트 보다는 주변의 편견에 생각이 기울어 모든 매니저들이 격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은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즐겨 보는 방송을 위해서 1년 4계절을 직접 뛰어 다니며 캐스팅을 하고 촬영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영상제작을 위해 힘을 쓰지만 이러한 사실보다는 편견적 시각으로 단지 본인의 자식을 좋게 봐줬다는 이유만으로 모욕당하고 욕먹고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 방송매체는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과 나쁜 곳을 구분할 수 있게 정보를 주는 방송보다는 안좋은 회사들만 골라서 취재 후 사행성 / 사기 회사라며 방송을 하여 아무리 저희가 대중들에게 사실과 허위의 구분을 알리려 노력을해도 전달이 되질 않아 많은 에이전시 매니저들이 이유없이 사기꾼으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분명 나라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며 중요한 업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포함해 에이전시 업계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자신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며 이겨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알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것만 찾고 믿는 대중들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편파적 방송을 하는 부분을 고쳐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건설기계 운임료 및 일거리 창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30대초반 건설기계 (덤프차량)운행중인 청년입니다 개인사업자이구요 영업용 번호판 달고 세금 꼬박꼬박 잘내고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감히 무지한 제가 이렇게 국민 청원에 청원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일반 노동자 힘든거 알고있습니다 저도 20살대 국방의 의물르 다하고자 해병대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하였고 22살때 최저시급도 못미치는 110만원 받으며 9시간~10시간씩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 해봤구요 그렇게 7년을 일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제 가정을 지키고자 무었을 할까 생각하다 덤프일을 시작하였고 열심히하는 만큼 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좋았고 하루 2~4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자 하는 이유는 덤프 운임료가 터무니 없이 책정되는거에 법적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화물연대처럼 덤프는 단합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인지 저도 모르나 덤프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있는듯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하루에 정속주행 하며 운행을 해도 기름을 160~200리터 사이에 먹는 거리를 터무니 없는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덤프기사들 차량 장비가격만 2억이 넘습니다 그거 할부가 한달에 3~4백만원입니다, 보험료? 대형차라고 사고나면 크다고 보험사들 터무니없이 6~700만원씩 받습니다 차량 고장나면 수리비 및 타이어 교체비용 등등 장비 운행 운임료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기때문에 덤프 차량 개인사업자들 다 죽어 나고 있습니다, 할부내고 수리비내고 기름값내고 보험료 내고 차에들어가는돈이 어마어마한데 요세 현장에서 한달 내내 일을하면 기름값내고 할부금내고 보험금내고 그러면 남는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달 내내 매출 1100 부가세 포함 월매출 찍어도 기름값 400돈에 할부금 360돈에 보험료 50만원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남는건는 정작 200돈도 안됩니다 저희 목숨걸고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 자는시간에 나와서 한탕이라도 더할려고 아둥바둥 거리며 열심히 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형차 사고 많이 난다고 하죠? 그러면서 보험 많이 올리고 왜그러는지 신경 쓰기나 합니까? 일반노동자 개선만 개선이 아닙니다 말만 사업자지 저희도 노동자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거두어가면서 납세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왜 처우 개선은 안해주는겁니까 사람이 먼저다 문대통령이 말씀하신건데 , 왜 저희는 사람 대접 못받습니까? 건설 근로자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비싸다고 운임료 책정 10년 전에 책정되는게 지금 반영되있고 저희는 하루종일 차에서 운전만합니다 밥도 그 차안에서 쪼그려 앉아 먹습니다 왼만해선 차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탕이라도 더하려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고 운임료가 짜니까 죽기살기로 해서 사고률도 높아지고 쉬는시간? 돈을 벌어야 처자식 먹여살리는데 그거 쉬는 시간도 아까워서 일하는게 현실입니다 덤프 운임료 보험료 이것만이라도 개선 해주십시오 보험은 자차도 안들어주고 일년에 600~이상 받아 먹고 운임료는 터무니없이 책정이 되고 전국 각지에 일할자리 없어서 때거지처럼 몰려들고 어떤분들은 자한당 뽑을걸 자한당 뽑으면 건설 경기는 낫다고들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 인줄 아십니까? 저희도 유권자고 노동자입니다 일반 근로자만 근로자가 아니라는겁니다 저도 20대 시절 최저시급도 못미치는 돈받으며 일해봤고 어떤지 알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비기사들 그분들보다 더 못한 생활 하고계십니다, 매달 일거리 없으면 할부금 모잘라 가계대출받고 그러다보면 빛만 쌓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운임료 건설일자리창출 보험료 인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일하는 [피해자 인권위, 피해자 가족부] 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항상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얼굴가리고, 수갑도 가리고, 정보도 보호해주면서 피해자는 항상 노출되고 금전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으며 보호도 잘 안해줘서 보복범죄에 대해 불안에 떨며 심지여 보복범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인권과 법은 가해자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는 무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정말 말도안되게 적고 시간이 지나 무관심해 지고 피해자의 고통과 원통함은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피해자에게 필요한 금전적 지원, 치료, 보복범죄에 대한 보호, 변호 등을 해줄 수 있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해 일하는 [피해자 인권위, 피해자 가족부] 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인터넷사용료를 무료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6

여기 아파트의 장애인부모를 둔 나와 이야기를 자주하는 임선미 초등학생은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다고 하였다. 큰 문제인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인터넷을 무료로 해주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더 잘살게 되면 tv시청료도 무료가 옳은 것 같다.
제목: 대통령님, 불효막심한 여식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대진침대의 피해자입니다. 저의 신체적인 피해도 있지만, 당면한것은 90세 친정 아버지께서 페렴으로 입원하셔서 위독한 상황에도 라돈침대 수거를 놓칠까봐 가지 못한 한심한 딸입니다. 대통령님의 선정에 힘입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의 또 하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 많은 과제들이 대통령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더 바랄 수 없이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없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의 제안으로 우체국 수거가 이루어진다는 뉴스를 보며 "이제 되었구나!" 했는데.. 그 명단에는 없습니다. 대진침대측은 여전히 소통이 안되고.. 다시 한 번 도와 주십시요. 남은 제품을 하루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1달여를 참고 불안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합니다. 지금처럼 항상 선정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하위 공무원 면접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공무원 면접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도 않고 맡은 바 업무만 성실하게 진행하면 되는 하위 공무원들에게 면접장난질을 왜 치는 지를 알 수가 없군요. 동일 면접관에게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면접관 개개인이 대단한 전문 면접요원도 아니며 심도있는 면접을 행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면접에서 탈락시키는지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는 현 면접제도는 대체 무얼 심사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 온통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어디 무슨 중소기업도 아니고 몇 년 씩 공부해서 필기에서 고득점을 해도 면접에서 주관대로 짜르면 대체 필기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제목: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네요.  어찌 하오리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0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도 있네요. 어찌 하오리까. 서울특별시의 도심에서 흉악하게 문신을 한 폭력배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하여 채권자인 본인에게 인도해준 아파트를 집단의 위력을 행사하여 잠금장치를 파괴하고 무단침입하여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7일이 경과하고 있는데도, 관할 경찰서에서는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외면하고 폭력배들이 강탈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술판을 벌이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하늘 만 쳐다 보고 있는 당년 75세의 노약자인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하오니 하루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촛불을 밝혀 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현장을 방조한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한 국법질서 유린행위및 폭력배들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볍원의 집행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인도받은 아파트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위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세입자와 2차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수의 영세서민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데도, 관할 서울강동경찰서에서는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조직폭력배에 의한 악질적인 민생침해의 범죄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발생 후 7일이 경과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폭력배가 강탈하여 무단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범죄현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목: 포항40대 약국 살인마 살인제도 부활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2

포항40대 약국 살인마 살인제도 부활시켜라~ 왜 그딴새끼들 때문에 죽어야 하냐~ 죽을 꺼면 지가 죽지 왜 엄한 사람 자꾸 죽이냐~ 정신 병자들을 살릴꺼면 감옥에서 살려라 사회에 내보내서 피해주지말고 국회의원 너네야 보디 가드가 있으니깐 생각 없이 말하지 너네 앞에 저런새끼 있어도 사형제도 폐지란 말 나올까? 제발 빨리 다시 부활시켜서 쓰레기들은 없애라~ 인권은 무슨 인권이야 정신병자한테~ 정 불쌍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새끼한테 직접 키우라고해~ 약사제내는 무슨 죄라고 칼에 찔려죽냐~ 빨리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제발 쓰레기들좀 없애 깡패새끼들이랑~
제목: 서민금융과 장영근님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장영근님 칭찬합니다. 3개월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취업정책에 의해 우리 아이가 서울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방을 얻어야하는데 원룸 보증금 오백만원이 없어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전화 해보았는데 명칭만 그렇고 콜쎈터 수준 였습니다. 서민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노릇이었고.. 항의차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장영근님과 통화 하게되었고,불만가득한 저의 불만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해결방법을 찾기위해 진심으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5백만원을 대출받을곳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문제는 현 문재인정부의 무능력괴 무성의이며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의 열성과 배려는 정말 감사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실듯하여 청원합니다. 칭찬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반복되는 풍력발전 피해-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1

제가 사는 마을 인근 활성산에는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어제, 직선거리 1.6km 떨어진 조용한 도로에 서서 들어보니 제트기같은 저음이 윙윙 들리는데... 한숨만 납니다. 옆 마을 풍력발전소에서 550m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인터뷰를 뉴스에서 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고통속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곧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도 풍력발전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 끝 집은 풍력발전소와 불과 1km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독일은 4km로 규제로 들었습니다. 바로 옆 마을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암 풍력발전소 피해는 매체에서 여러 차례 보도 되었고 나흘 전에 화재사고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웃으며 떡과 동의서를 들고와 풍력발전소 확장 계획 설명회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일단 허가부터 내주고 보거나 규제부터 풀어주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이유 같네요. 타지역 사례를 보면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가 생략된 허위조사로 인하여 완공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업체는 이미 폐업을 하고 사라진 상태니 피해는 인근마을 주민이 떠안는 것 이고요. https://youtu.be/OpbVWCjH-AM (동영상의 5분40초 부분 참고해주세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 이라고 큰소리치던 산 주인의 말이 생각나네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은 어디에 있나요. 공해가 싫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조용한 영암에 왔는데 재앙수준의 저주파 공해라니요...절벽에 서있는 기분입니다. 저희 마을에 귀촌가정 몇몇이 주도하여 할 수 있는 반대의사는 표하고 있으나 자본이 주민 몇몇 짖밟는 것 일도 아니란거 알고 있습니다. 전재산 털어서 집 짓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기니 미래가 없어요. 삶에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이곳 뿐 아니라 남도를 타겟으로 풍력발전소 설치할 곳을 물색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다수의 희생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소수를 무시하고 개발에만 매진하는 모습은 선진국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잖아요.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풍력발전을 시행하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던데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대안과 규제강화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 신문사 기자회견시, 발표한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지난 6월7일 영암읍 학송리 청룡동 마을회관에서 <주식회사 SM영암파워>는 주민의 사전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채 풍력발전단지 사업설명회를 시도하였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에 분개한 청룡동 주민 전원은 사업자 그리고 그들과 동행한 행정 공무원들에게 강력 항의하였으며, 사업의 찬성 반대를 묻기 위한 사전절차인 사업설명회 자체를 원천 거부하였다. 이번 풍력발전 단지는 금정면 활성산으로부터 영암읍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영암읍 농덕리, 학송리, 한대리에 걸쳐 총 10기의 풍력터빈이 설치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려되는 환경파괴, 주민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산사태 우려, 신규 주민 유입 차단등은 이미 금정면에서 선행된 풍력발전단지 사업에서 자명하게 드러난 문제들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분노캐 하는 것은 여러 주요 매체들의 부정적 보도와 관의 실태조사를 통한 주민의 피해결과가 공개발표 된 상황에서도 산맥을 타고 이어지는 바로 옆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사업자의 후안무치함이다. 이는 영암읍 주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지않고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며 공개적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이다. 풍력 발전 단지의 실상을 뼈저리게 경험한 이웃의 사례 이외에도 지난 6월2일 영암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변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충분했다. 7백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가 소실된 가장 최근의 화재사건은 대부분 산의 중턱과 골짜기에 삶의 터를 잡은 사업시행 희망구역내의 주민들을 산불 발생의 공포에 잠못들게 하였다. 풍력발전 단지가 주민 생활구역에 가까워 발생하는 피해 이외에도 허술한 관리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 할수있겠다. 사측에서 제시한 사업개요서의 풍력발전기 배치도만 살펴보아도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업자 스스로의 편의와 비용절감만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의도를 명백하게 읽을 수 있다. 환경보호를 포함한 그밖의 수많은 사안들까지 고려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 할 것이란 기대는 할 수 조차도 없다. 그러하므로 일말의 인간성과 도덕성 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이번 사업계획을 영암읍 주민 전원은 결사 반대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제목: 채용 공고 사기를 엄중히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11

안녕하세요, 저와 제 친구들은 평범한 청년으로, 현재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중이나, 진실되지 못한 채용 공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 저와 제 친구들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채용 공고 사기 사례입니다. 사례 1. 채용 공고에 명시한 처우 조건과 실제 처우가 다른 경우 - 공고에는 연봉 3000만원이라고 명시해놓고 실제 면접에서 "경험이 부족하다" "당신은 연봉 2000도 안되는 커리어인데 내가 2200까지 주겠다, 다른 곳 가면 이정도도 못 받을 형편없는 커리어다" "수습 6개월은 80%만 주겠다(공고에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등의 이유를 대며 채용 공고와 다른 처우를 반강제했습니다. - 실제로는 저 혼자 5명 분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말해주지 않고 다른 사무실에 4명의 팀원이 더 있으니 1명 분의 업무만 하면 된다고 저를 속이며 회사의 규모를 부풀려서 말했습니다. 사례 2. 채용 공고에 명시한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고, 더 어렵고 힘든 경우 - OO업무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 총무, 회계, 경리, 대표 비서 등 다른 잡다한 일까지 시키며 나중에는 모든 대표의 술주정까지 받아주어야 했습니다. - 제 친구는 채용 공고에는 없었던 영업 업무를 강요당해 살벌한 실적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사례 3. 채용 공고에 명시한 신분과 실제 업무상 신분이 달라지는 경우 - 채용 공고에는 큰 회사의 이름을 내놓고 실제로는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면접에서 "업무에 있어서 차별 대우는 전혀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해놓고 "일단은 계약직으로 일하며 네 역량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고, 월급은 훨씬 적었습니다. 사례 4. 채용 공고에 명시한 채용 일정과 판이하게 다른 일정으로 인해 구직 활동에 차질을 빚는 경우 - 한 중견회사에서 정당하고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한 달이 다 되도록 면접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한 달 동안 구직 활동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내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하며 가슴 졸였던 것은 물론입니다. 채점 기준은 당연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사례 5. 채용 공고를 내 면접 일정을 잡고 면접을 보러온 지원자에게 성희롱, 인신공격, 훈계, 직원 험담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말만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 -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르다" "요새 젋은 애들은 끈기가 없어서 쓰기 싫다" "지금 일하고 있는 XX는 일하는 게 XX같아서 내가 잘라버릴거다" "나한테 잘못 보이면 이 업계에서 일 못할 거다" 등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말을 하며, 고압적이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보면 지원서의 마지막 줄에는 언제나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위 기재한 이력서는 사실임이 틀림없다"는 서약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이력서가 사실임에 틀림이 없음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약을 하는데, 정작 채용 공고를 내는 회사들 중엔 실제와 다른 공고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로계약은 법으로 보호받는 엄중한 계약입니다. 이토록 엄중한 계약을 놓고 채용 공고에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엄연한 사기이며 기만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청년실업자가 46만 명에 육박하는 이때, 청년 구직자들은 불안감을 애써 이겨내며 채용 공고를 찾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 비싼 옷을 사는 등 이미 많은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의 그런 노력과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면 최소한 거짓된 채용 공고로 예비입사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공고 사기를 엄중하게 규제해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제의 폐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7

저는 소규모 무역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소득으로 국민모두가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삶을 살수 있을것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저같은 소규모(직원2~5명)정도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고임금은 커녕, 최저임금이라도 맞추려고 하면, 회사는 적자를 벗어날수 없고, 겨우 겨우 직원 급여,4대보험금 지급하면, 정말정말 남는 장사를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직원 한명,두명 그만두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후 다시 업무량이 많아 채용을 하려고 해도 급여걱정에 선듯 직원을 채용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구직자들은 직장을 못찾고, 회사는 사원을 채용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서로 죽어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것 같네요. 정부에서 흔히 말하는 소득주도의 성장은 아마도 대기업또는 중견기업에나 속하는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에 수많은 소규모 사장님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요.............암튼 요즘 소기업들 다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경좀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아닌 실천을~~~~
제목: 선거 그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군요. 선거전 여기저기서 들리는 선거유세 소음에 시달라는것도 모자라.. 문자폭탄에 막무가내로 오는 선거유세 전화까지...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소중한 한표 저도 행사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제발 안뽑히도록.. 아무에게도 표를 안주는 방법으로 행사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러고도 대한민국 국민이냐고.. 또 누구는 말합니다.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투표하라고... 또 누군가는 무능한 놈아 뽑혀서 말아먹느니 자기주머니 챙기는 놈이라도 능력있게 아끌어 나갈 수 있는 놈을 뽑으라고.. 과연 이게 맞는겁니까? 저는 소중한 한표를 거부권으로 썼습니다. 이번선거는 투표율이 높다고는하지만 그래봐야 60퍼센트 조금 넘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해야하는일일까요? 당선된 사람이라도 국민의 40퍼센트에게는 안중에도 없거나 인정 못하는 사람이고. 투표한 60퍼센트 중에서도 대략 40~50퍼샌트 정도 표받고 당선된겁니다. 기뻐하기만 할 상황 인가요? 선거가 끝나니 더이상 문자폭탄도 전화도 안옵니다. 받는사람 신경도 안쓰고 보내시던 그분..당선되시고나니 감사하다는 문자조차 없네요. 이런분들이 하는 정치를 국민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하시는분들이 혹시 이글을 보신다면..제발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발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고 바라고.. 그렇게 선거를 하고싶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ㅠ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

공사가 완료된지 일년하고도 반년이 더 지나가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않는 업체들을 단속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주)***(대표 ***) 라는 인테리어업체에서 2016년 11월에 공사 완료 된 건이 아직도 대금 지급을 못받은게 있고,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도급자고 편안게 살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한진 신항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450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진 신항 갑질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누구 한테 하소연 할수도 없어 대통령님께 하소연 합니다 저는 어릴때 부터 화물차.트레일러만 운전한 정말 운전만 할줄 아는 트레일러(일명:츄레라) 차주 입니다 인천에서 선적 되는 컨테이너를 상차 해서 전국을 누비는 차주입니다 주로 저희 업무는 선사:이리슬 빈 컨테이너를 상차해서 기아 자동차 부품을 상차해서 다시 인천 한진 신항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 컨테이너는 수리는 커녕 청소도 안되 있어 차주들이 직접 청소.실리콘 작업등 차주들이 거의 다 하고 다니는데 중동에서 들어 오는 컨테이너라 그안에 무었이 들어 있었는지 모르고 한때 유행 했던 메르스가 걸릴까 겁도 나고 공 컨테이가 깨끗하지 않으면 기아 자동차 부품을 상차를 안해 줘서 차주들이 거의 청소와 간단한 수리는 다 하는 지경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한진 신항입니다 도무지 상.하차를 해 주지 않습니다 보통 상.하차 할려면 4~5시간은 기본으로 잡아 놓구요 ... 물론 전화 조차 받지를 않습니다 차량은 빈 컨테이너를 상차 해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 가서 물건을 상차 해서 다시 와야 하는데 항만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나라에서 권장 하는 휴식 시간은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항의도 잘 못 합니다 항의 했다고 찍히면 불이익 받을까봐 가족들 생계를 위해 하루 죙일 굶고 일만 합니다 빈 컨테이너 안에 새에 사체.오물. 먼지 다 우리가 치우고 수리 합니다 빨리 가서 한탕 이라도 더 해야 겨우 먹고 사니까요... 존경 하는 대통령님 저희 같은 차주들은 정말 약자 입다 그 어느 누구도 저희랑 왜 상차를 안해주는지 말도 안해 줍니다 사과는 커녕 보복만 옵니다 감히 대통령님과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고쳐 주세요 바로 잡아 주세요 갑질을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북한에 풍력 발전소를 지원후 생산되는 전기를 배분하는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전 부산 학장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북한의 개혁개방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걸 감축드리옵니다. 북한은 전기가 부족한걸 잘 아실줄로 아옵니다. 북한지역은 풍력 발전을 건립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그리고 대단지 풍력을 만들장소와 조건이 충족 되어 있습니다. 어짜피 전쟁 비용 감축으로 우린 북한에 지원하는건 당연한 기정사실입니다. 지원을 할 때 국민 개개인의 이해를 돕고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건설은 불가한 북한 지역에 대단지 풍력발전소를 지원하고 발생되는 전기를 남쪽과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길 제안드리옵니다. 그럼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제인 대통령님을 응원하며 사랑합니다.대통령님^^
제목: 여성들에게만 총기소지를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8

수 없이많은 여자들이 단지 여자라는이유만으로 남자들에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여성들에게만 총기소지를 허용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불법숙박업소 제재해주세요 !!시끄러워죽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

여기는 부산입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어요 저는 출근 해야되는데..잠못자면 정말 사람 미쳐요 외국인들도 많이오고... 불안합니다 이사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두서 없이 글을 올렸지만 저한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한사람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외국사람도 우리동네에 많이 다니고 정말 보기싫어 죽겠어요 오늘도 외국사람들 엘레베이터에 우르르타는데 여행가방이랑 소리도 씨그럽고.. 제발 도와주세요!! 여기는 여관이아니예요 아파트예요!!
제목: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기본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금번 지방선거 대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한의대를 졸업한 새내기 한의사를 아들로 둔 애비입니다. 물론 아들녀석을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지만 이것은 비단 제 아들 놈을 만을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중국이 중의학발전을 위해 오래도록 취해오고 있는 각종 우선 지원제도를 보면 약리학적으로나 산업기술적 측면에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집중 육성해오고 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중의학발전 플랜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모쪼록 우리나라도 집중적 육성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도 허용해주어 국민의 건강과 좀더 수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에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및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 숙원이지만
제목: 도로위의 무법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3

우리의 도로쿄통법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안걸리면 된다하는 식의 행정의 구멍이 현실하게 드러난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사고의 경우 1톤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 된 사고의 원인은 과적이다 1톤차가 무슨 과적이냐 하겠지만 과적은 괴적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축하중과 총중량으로 단속을 하고있는데 적게 싣고도 물건을 잘못 적재하면 축중량으로 과적에 단속된다 즉 개법이라는 소리다 1톤차의 정량 1톤이다 현제 1톤차량 2~35톤 싣고 고속도로 및 국도를 누빈다 과적단속이 안걸리니까 2.5톤 정량이 2.5톤이다 실제는 5톤 싣고 누빈다 5톤차량의 경우 5톤 정량이거늘 10톤 싣고 고속도로를 누빈다 제일 과적이 심한 4.5톤 차량이다 4.5톤 차량 같은 경우 상급기관이 뇌물을 쳐 드셨는지 축을 다는것을 허용하여 15톤씩 싣고 달린다 정작 대형 화물차 즉 25톤차량이나 트레일러의 경우 정량을 싣고도 과적힐다고 욕을 먹고 있으며 또한 사고의 주범으로 찍혀 있다 연속극에서도 보면 사고는 꼭 화물차량이 끼어 있는 설정으로 나온다 도로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도록 규제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과거의 정부나 현 정부나 규제법만 만들고 실행은 없다 즉 걸리면 벌금만 받으면 된다이며 사고는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하는 아니라한 사고방식이 문제이다 적은곳부터 고쳐가야 하는데 큰 틀 안에서 정책을 구상하니 나라가 이꼴이다
제목: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가능한 한 폐지해주시고 여행객 난민신청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96

최근 제주도 여행 온 예맨인들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는 탈북자라는 난민을 3만명 이미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이 수는 늘 수 있습니다. 법에서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으로 지정하고 교육도 그리 받기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식 못하지만 세계적인 보편적인 시각으로 북한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탈북자는 당연히 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유엔 동시가입함으로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죠. 요약하면 우리는 이미 3만명 넘는 난민을 받았고 그래서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난민 수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슬람 난민을 받음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기에 놓는다면 그런 정부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제주도와 안산, 구로에서 외노자와 불체자들 때문에 주민들은 해꼬지를 당할까봐 숨죽여 지내고 경찰은 방검복(칼 막는 옷)을 착용하고 다닙니다. 기업인 몇명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주민들이 안전의 위협에 놓인 것입니다. 착한병에 빠져 국민의 안전을 버린 정권은 국민에게 버림받습니다. 제주도의 무사증을 제고해주십시오.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 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치안은 많이 안좋아졌고 이렇게 여행하러 와서 갑자기 난민신청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값도 많이 올라 살기 힘들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제주 주민들이 무사증 현행유지를 원한다면 난민신청금지와 육지 진입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주취사고에 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13

문장에 앞서 카테고리가 적절한것이 없어보입니다. 사법 개정에 대한 카테고리의 추가도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변화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뉴스중 정치를 제외하면 가장 흔한것이 교통사고 인것같습니다. 운전미숙, 졸음운전, 병으로인한 기절, 무면허운전 등 사고의 사유는 많지만 가장많은 빈도를 자랑하는것은 아무래도 음주운전이 아닐까합니다.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잦은 직장회식, 사무로 인한 접대행위, 경조사, 친목도모등 쉽게 떠오르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에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술을 먹어야하는 부분도 많더군요. 상사가 권해서, 친구가 권해서, 어르신이 권하시고, 애인이나 가족이 권해서. 의도와는 상관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조금 더 생각해보면 위의 생각들은 잘못 돼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이 아니고, 차키를 주머니에 갖고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술을 권할 수 있는것, 이것부터가 크게 틀려먹은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심신미약상태였다. ''몰랐다.' '괜찮은줄알았다.' 잠시 동떨어질수 있는 이야기지만. '혹시 금요일이나 주말저녁 지하철에 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저는 참 자주탑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는 대중교통이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번화가 지하의 정류장에서 사람이 탈때는 풍겨오는 냄새에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에 풍겨오는 냄새 그리고 간간히 벌어지는 추태까지..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수준까지도 자주 보게됩니다. 심지어 먼거리로 가는 전차 안에서도말입니다. 술을먹은 대다수가 이렇기때문에 라고는 하지않겠습니다. 실지 다수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조용하게 구석에 앉아가는 취객분이 더 많습니다. 술 냄새조차도 싫어할지 모르는 다수가 있는 공간이어서겠지요. 언젠가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게 40대로 보이는 장년분이 먼저 냄새가 나서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신적이 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지요. 그것이 주변이든 술을먹은 본인이든 그걸 만든 제조자든 사람이 문제입니다. 잠깐 동떨어질수 있는 이야기를 한것은 한국인 대다수의 술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분좋은데 마시자. 기분도 별론데 마시자. 하지만 사고가 나면 술이 잘못되었지 사람이 잘못되었냐 취해서 의도하지않았다. 술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참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결고리가 되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형사 민사등 더이상 법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는 입은 먹는사람의 의지에 따라 열리는것이지 누군가 강제로 벌려 넣은것이 아닙니다. 담배와는 참 유사한 부분이죠. 수동적인 음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술을 먹겠다는것은 내 몸의 통제권을 조금은 놔버리겠다는 혹은 놔버릴수도있다는 통보절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먹는것 자체로도 가능성이라는 자물쇠를 열어젖히는 열쇠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유래해 어떤의도로 만들었든 결단코 '저런행위의 뒤'에 붙이라고 만든 단어가 아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이상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사고가 '어쩔 수 없었다.' 라는 핑계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합니다. 음주가 주 이유가 된 어떠한 사고, 사건이든 가해자에게 강력한 가중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요. 더이상 음주자들이 본인 또는 누군가의 가족을 해하는 악순환이 없도록 형법을 개정하여 주지심을 갖도록 해주십시요. 더불어 원치않는 음주를 타인으로 하여금 강제하는 행위도 강력한 법의 저울질위에 서게 해주십시요. 자기손만 더럽히지않고 누군가도 남을 해할수도 있는 가능성을 주려는이도 처벌해주십시요. @관련링크를 올리고 싶지만 주취사고가 너무많아 찾을필요조차 없는 현실이 비참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1년차 프리랜서입니다. 기업에서 실무자로 10년정도 일을하다 작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전향해 프리랜서를 해오고 있습니다. 분야는 IT/그래픽 분야 쪽입니다. 이쪽일을 하며 생각한점을 좀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적으로 4차산업의 태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 4차산업이라는게 지식기반 산업이다보니 어느정도 실력을 갖춘 분들이 혼자서 일을 해보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평범한 과학자 10명보다 아인슈타인 한명이 낫듯 굳이 기업처럼 덩치가 크지 않아도 혼자서 능히 10명분의 일을 해낼수 있는게 이 분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제까지 프리랜서로 남으려 하진 않습니다. VR/가상현실과 관련된 저의 아이디어가 있고 이것을 구현하고 싶습니다만 문제는 의식주죠.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프리랜서로 하청일을 하면서 저변을 넓히고 공고히 해두려 합니다. 나중에 있을 연구개발 기간에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수 없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이상한점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그점을 몇개 적어보겠습니다. 재능이 그 온전히 그 값어치를 받지 못하는 묘한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제품으로 치면 유통과정이 너무 많은거죠. 실제 일을 발주하는 클라이언트와 다이렉트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늘 중간에 2~3개이상의 기업들이 끼어있습니다. 다른분야처럼 심지어 IT 쪽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 직접 일을 하는 가장 하청도 제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들지만 발주처도 제대로된 서비스와 결과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용이 늘어나는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하청이 위 상부의 모든 업체를 먹여살리는 특이한 구조가 됩니다. 때문에 가장 하청이 문제가 생기면 위에 모든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중간기업들은 보통은 지속적인 거래처거나 학연, 혈연이거나 아니면 컨설팅 업체가 끼어 있는 경우도 많구요. 이것이 한국의 경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인지 또 중간에 끼인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수 없는것이지 여러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저는 이러한 형태가 착취라고 봅니다. 이래서는 가장 보호받아야할 실제 원동력이 되는 아랫계층이 살아남을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다시 비싼돈을 들여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고요. 그래서 효율성과 비용면에서 능률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와 실제 실 작업자를 이어줄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춘 기업과 기업을 이어줄수 있는 마켓이 하나 생기면 좋겠습니다. 정부주도 하에요. 물론, 창업을 위한 많은 정책과 교육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1회성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대로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때도 그런 정부과제를 통해 지원을 받았지만 어차피 사장될 기술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그 지원금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서류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과장되게 제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건 비단 어느 한두 기업, 한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전체의 관행처럼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눈먼돈이라는 표현까지 있겠습니까. 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를 낚는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여기서 중요한건 좋은 기술들이 뿌리내리고 퍼져나갈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자급자족을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급자족의 시스템을 만들고 건전하고 생명력있는 창업문화를 정착하려면 나라장터와 비슷하되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새로운 개념의 장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정부든 기업이든 헛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낭비되는 돈만 줄여도 이런 경제난이나 구인난이 형성되지 않을것이고 모두가 지식이라는 견고한 보물을 찾기에 혈안이 될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사례는 다음 세대의 훌륭한 귀감이 될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는 재능마켓들이 여럿생겨나 그 역할을 대신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마켓들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것이 모두가 이런 문화를 바라고 있다는것의 증거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조차도 증명서류나 자격을 갖춘 자들의 공간이 아니고 무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굉장히 영세하고 실제 프로젝트의 이행률 또한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 작업자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내가 비록 집안의 부유하지 않아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얻은 지식만으로 충분히 꿈을 이룰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상식 통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다음 먹거리이며 4,5차산업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마지 제갈공명이 그러했듯 지금도 재야에는 일당백의 영웅들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이들이 단지 돈이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치킨집 사장이나 목표로 삼는 비극적인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분명 그들의 몫을 다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안합니다.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어 재능을 사고팔수있는 마켓을 국가 주도하에 만들어 주세요.
제목: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라돈수치 200 이 넘는 신발. 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관이 없는 한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5 ~ 2018-07-15
참여인원: 2

W** 쇼설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한 신발 배송을 받고 나서 보니 신발에서 알수없는 고약한 냄새 착용 불가하다 판단하여 바깥에서 1주일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그대로인것이 이상하다 판단. 때마침 라돈 측정기 구매, 라돈측정기와 슬리퍼를 상자에 넣고 수치를 재본 결과 200이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호소할 곳을 찾아 보았는 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라돈 문제가 단지 침대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손쉽게 시중에서 구할수 있는 제품에서 라돈이 측정되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너무도 쉽게 접할수있는 부분에서 라돈이 측정되어진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 조차 없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중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