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쪼개기식 난개발 및 공무원의 봐주기식 편법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202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힘없는 시민입니다. 최근 저희가족이 20년 넘게 살아온 집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푸르던 나무들은 다 잘려나가고 저희 집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집 옆으로 묻어두었던 흉관을 다 파헤쳐 없애버려, 집 대문에 하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썩고 고이며, 꽁꽁얼어 붙어 출입이 어렵습니다. 생활수는 끊기고, 지하수는 양이 줄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알콜성 치매를 겪고있는 아버님을 이용하여, 아버님을 사칭해서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녹취를 녹음해가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용인시장께서 취임 후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이란 이름 아래 용인시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당한 취지의 움직임과 별개로 저희 집 주변으로 기반시설도 갖추어 지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개발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1) 저희집과 연접하여 있는 필지 (**구 **동 ***번지: 1필지 보전산지 2만5천평)를 3개의 필지(**동 ***-*, -*, -*)로 각1500평 단위로 분필하여 3명의 건축주 이름으로 하여, 총 4,300평(1차허가)이 이미 허가가 난 상태로 2018년 11월경부터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부지 4500평 또한 허가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2) **구청은 2만 5천평 전체가 개발됨을 알고있으며, 개발업자들은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고 1천5백 평씩 단위를 쪼개어 편법으로 허가를 받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오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허가를 요청 드립니다. 3)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방 옆으로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도로를 만든다는 주택정책이 과연 용인시에서 강조하던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이란 이름과 걸맞은 상황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집보다 높은 도로와 급한 경사도에 포크레인이 지나 다니며, 포크레인이 미끄러지면 저희집 지붕을 덮쳐 압사당하게 생겼습니다. 20년동안 뒷산을 배경삼아 조용히 살던 집 한채를 사방이 도로로 빙빙 둘러 싸이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이라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이러한 상식 밖의 여건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개발허가가 난건지 알고 싶습니다. 4) 하수가 저희 집과 마당으로 들어오는 피해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오늘도 한마디 상의가 없습니다. 하수관을 다 파해쳐서 하수가 집으로 스며들며, 비가오면 더욱 심해져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이 좋다고 하지만, 저희 가족의 삶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힘있는 시행사의 시행이 개별법상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그냥 저희 삶을 포기하고 도로로 빙빙 둘려쌓인 곳에서 하루하루 지쳐가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허가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진정 사람의 삶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난개발의 피해를 볼수밖에 없는 힘없는 시민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개발업자는 1차허가의 잔여지(**동 ***-*번지)에 1500평 단위로 3명의 건축주로 나누어 총 4,500 정도로 하여 2차허가 또 신청하여 허가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없이 여러 사람으로 건축주를 나누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인허가를 득하려 하고, **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2차허가도 내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억울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6) 한편, 저희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저희집 바로 앞 타운하우스의 경우 대단하게도 20미터 가량의 옹벽이 세워졌으며, 공장 안쪽 옹벽 밑부분은 금이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동네에선 불안해 합니다. 또한 앞쪽 임야도 무분별한 개발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고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이 아닌 문제가 발생하기전 미리 꼼꼼히 검토하고 허가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트캐셔들은 고객님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555

4월1일부터 일회용비닐을 규제한다는 내용을회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보기간이 길지않은 탓인지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더군요.급기야 오늘은 옛날로치면 어르신 요즘으로치면 오빠로 불리시는 분이 캐셔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욕을 하시면서 정부같은소리하고있네. 융통성이없다는등 내가 주머니에 숨겨나가면 어쩔거냐.하면서 손을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위협을 하시더군요. 이게 캐셔의 잘못인가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고 캐셔에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산대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물을 가리키면서 아무리 설명을해도 먹히지도 않고 계산원을 인간이하의 취급을 한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하는 문제도 같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이행하는 계사원에게 잘못된 책임을 떠 넘기기보다는 보호를 해줄수있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찿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로스쿨 LEET 시험 일정 요일을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237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나라를 책임질 다음세대들을 길러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청년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법조계를 마음에 두고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비단 자신만이 아닌,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이 절실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입니다. LEET(법학적성시험) 시험일을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로 개정해주십시요! 국가직이나 지방직 기타 여러 공무원 시험들이 대게 토요일에 치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치루는 LEET(법학적성시험)은 일요일에 치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그렇게 시행중이고요. 시행령에 특별히 일요일에 치뤄야 특이사항이나 사유가 없다면 토요일로 개정해주십시요! 특히 기독청년들중에 법조계를 준비하여 이 사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대게 교회 청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순서를 맡습니다. 온 종일 다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습니다. 여러 직분을 맡은 청년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루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빠지면 뭐 어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등을 향해 나아가고자 법조계를 준비하는 기독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저희도 법조계를 준비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맘껏 주일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독청년들을 도와주십시요! 공무원시험 등 기타 여러시험처럼 토요일에 치뤄질 수 있도록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4,552

0. 현재 은평구청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추진 중이며, 주민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 시설이 경제적, 환경적, 정책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4/4일 4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저희는 쓰레기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설명회가 있었고, 설명회 중간에 주민이 쓰러졌습니다. 급격히 빨라진 맥박과 과호흡으로 생사를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정적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은평구청은 마이크소리를 여전히 크게 내며 쓰레기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주민들이 119에 신고하고, 119구급대원들은 소방차로 출동하였으며, 구급차가 이미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다들 어디있었던건가요? 주민들이 119상황실과 통화하며 애가 타게 기다렸습니다. 3. 여전히 해당 주민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은평구청에 맡길 수 있으십니까? 4. 지자체장의 책무는 쓰레기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의 너무 비상식적이고 미개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5. 정말로 은평구청이 지금 추진하는 시설이 문제없는 시설이라면 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생방송 토론회를 안할까요? 작년 9월부터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생방송 토론회. 지금까지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하는 설명회만 평일 낮시간에 직장인들 출근하고 아이들 하원하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개최될 뿐... 그리고 재질문의 기회도 없는 설명회. 이걸로 소통했다고 언론플레이 하는 은평구청. 촛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6.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한 권력을 잠시 빌려주어 주민들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주민들이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황속에서도 주민들이 오히려 목청높여 설명회를 5분만이라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갈때까지 설명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기절한 사람 근처에 마이크소리가 영향을 안 미치는지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행사를 잠시 중단하고, 구급차가 와서 들것이 들어오는 입구를 확보하고, 응급실에 갈때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7. 국민여러분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곳은 없으며, 전국 민원 1위 한곳도 바로 은평구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생방송 토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8. 누군가 해주겠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와 우리가 부여한 권력의 감시에 소홀해 질 때. 우리는 지역내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설치 이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말 민주화가 된 나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구청을 감시하라고 권력을 나눠준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전부 민주당입니다. 구청장도 민주당입니다. 9. 국민이 권력자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은평구청이 되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변화시킬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우리와 같은 시련과 고통이 발생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은평구부터 변화 시켜보겠습니다. 그 노력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10. 청원의 요구사항은 “생방송 토론회”입니다. 끝.
제목: 대구 북구 농수산물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관련 대구시와의 유착관계 또는 공정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493

안녕하십니까? 새벽 3시부터 찬바람 맞으며 수산물과 씨름하고 있는 수산시장 종사자 입니다. 저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수없어서 대구시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유통제도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 경매제도, 수산물시장 : 시장도매인 제도 시장도매인 제도는 기존 경매제도에서 유통단계를 줄여 지역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산지의 제품이 (경매등 시간소요) 시간소요 없이 당일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갈수 있도록 만든 아주 좋은 유통 제도중 하나입니다. - 경매제도 : 산지(농어촌) -> 경매 --> 중도매인 -> 소매, 판매 - 시장도매인제도 : 산지(농어촌) -> 시장도매인 -> 소매, 판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자체와 시장도매인(운영회사) 의 투명하고 건전한 제도의 정착이 필요합니다만, 최근, 2019년 3월 신규 시장도매인 지정 관련하여 대구시와 선정된 업체간에 유착이 의심된다는 말이 많이있고, 관련된 뉴스기사들도 존재하여, 인맥부족하고 힘없는 우리 수산시장 동료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2019년 2월 18일 ~ 3월 10일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정계획 공고기간 3월 11일 ~ 13일 : 신청기간 [법인만 신청가능] 신청기간동안 6개의 업체가 접수를 하였고, 서류심사 후 3/19일 신청 업체들의 사업계획서 발표, 3월 20일 선정 공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산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가 시장도매인으로 선정될지 거의 한달동안 눈치를 살펴보는 시기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궁금하기도 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발표된 3월 20일 수산시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혹스럽다 못해 황당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구 북구 수산시장에서 대부분 20 ~ 30년 이상 종사한 분들인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신청한 6곳의 업체가 어떤회사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3~4업체는 어디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하건데, 2곳 중 한곳이 될것이라 판단 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법인으로 대구 북구에서 10년간 사업을 하며, 산지거래처 및 판매거래처가 튼튼하고 수산시장의 내부구조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회사명도, 대표자명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이었고, 회사의 본점 주소가 있기에 어떤곳인지 궁금하여 찾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본점에 도착한 상황에서 또한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착한 곳의 회사 본점은 창고형 조립식 판넬 건물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 법인(주식회사) 이기에 법인등기부등본도 떼보았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설립이더군요. 신규법인이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설립된 법인이 납입자본금이 20억이라는 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수산물 시장도매인 신청자격은 자본금 7억 이상인데.. 갑자기 20억의 자본금으로 공고기간중 신규로 설립된 업체?? 물론, 자본력의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만약 납입자본금이 선정기준의 평가점수에 가장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사전에 알고있었다면? 이란 의심을 하게되더군요. 모 업체는 10년간 이익누적액(자본) + 자본금 합쳐서 15억정도에, 수산물 유통경험 20년, 산지거래처, 판매처, 수산시장 내부상황등 여러요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가점수를 받더라도 수산물 유통경험이 없고, 산지거래처 및 판매처가 없는 신설법인(자본금만 20억)과 견주어 누가보아도 납득이 되지않는 결과라고이야기합니다. 동네 식당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경험없고 돈만 많은 곳은 사업을 번창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문을 닫죠.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큰 시장에 경험부족과, 산지거래처 및 판매처가 없는 신설법인에 자본금만 많은 곳이 가장 적합한 시장도매인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봐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도매인 선정을 하게된 판정기준과 평가점수를 공개해서 누가보아도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임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메이져 언론사는 아니지만, 지방의 지면 메인뉴스(팔공신문)과, 인터넷 대구북구뉴스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처럼 공정한 평가임을 밝혀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요청코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슈가 된 저희쪽에서는 유착이란 말이...........설마? 같지가 않습니다. 매일 나오는 정치, 경제, 사회뉴스의 큰 이슈에도 유착이 있는데... 지방의 지자체는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더할나위 없이 쉬운곳이니.. 의심에 의심이 쌓여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동료들과 함께 할수있는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리는 것이 전부이기에.. 많은 시간 고민하여 올려봅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정말 청렴하고 건강한 사회질서가 잡히기를 희망합니다. 살펴봐 주십시요... 검토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12,000

자유한국당에게 징계를 내려달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소방관 인력확충 예산처리 반대 2017년 고 윤재희 소방교 영결식에 참석한 전국 소방공무원 천여 명은 영결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주 40시간 근무에 준하는 교대 근무를 보장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173193 하지만 국회에서는 일자리 예산을 오히려 더 삭감하였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4762 두번째, 뉴스속보 자막제작비 삭감 - 자유한국당이 2017년 11월 17일 한국방송공사(KBS) 지역 총국의 재난재해 자막 속보 시스템 개선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8&aid=0003972971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고 보조 없으면 시스템 구축 어려워"라고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 “국비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죠. 현재 강원도에 일어난 화재처럼 실시간으로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방송국에서 바로 자막을 띄어주어야하는데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가짜뉴스들로 혼돈을 겪는다면 사망자, 부상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번째, 국가 재난 책임자인 안보실장을 청와대 업무보고로 인하여 발을 묶어놓았으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그곳에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의원도 있었습니다. (소속 시민들의 안전은 전혀 중요치 않은가봅니다.) 그리고 현 자한당 대변인인 민경욱의원은 본인 SNS로 산불이 난걸 조롱하듯이 불이 난 원인이 대통령탓이다라는 피드를 올리고, 대통령은 빨갱이다라는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며 지속적인 웃음거리와 색깔론을 담을 정치공세를 펼치기만 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이 터진 해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의원은 브리핑 녹화 중 실소를 터뜨리며 사고대처의 무능과 본인 직책에 대한 가벼움을 보였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위이기때문에 행동 하나, 어투 하나 조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가볍고 무례하며 국민들의 신뢰감을 잃게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깊게 반성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 수협의 수상한 조합원 정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148

**군 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올해 1월 조합장 선거전에 조합원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탈퇴를 당한 조합원들이 있어 이에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정관에는 준조합원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군 수협 정관 제13조 1항 3호는 ‘이 조합의 구역 외에 거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중에서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인정되는 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가 사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 물김을 **군 수협 위판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고, **군 수협의 냉동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에 거소를 둔 것 빼고는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수협의 사업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소명도 없이, 그것도 조합장 선거 전에 조합원에서 제명하였다고 합니다. 정관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들은 **군 수협의 수익사업을 이용하고 있어, 준조합원의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제명당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개인이 **군 수협을 상대로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청원합니다. 2. 임의탈퇴(제명) 당시 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 수협 정관에는 임의탈퇴라는 용어는 없고 제명의 절차는 있습니다. **군 수협 정관 제26조 제1항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제26조 제2항은 ‘이 조합은 제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진술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제명되기 전에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또한, 일부 조합원은 외지에 살아도 제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수협은 정관을 바탕으로 운영해야하나 이렇게 정관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주소지가 타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제기를 묵살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 이외에 다른 조합원 경우에 본인이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연탈퇴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김을 위판하는 곳이나 조합원들이 모이는 다른 곳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신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당연탈퇴 당하지 않아 투표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준조합원의 자격이 충분하지만 강제로, 그것도 조합장 선거 2개월 전에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람이 있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군 수협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방송 2019년 2월 18일자 기사 입니다. 여기서 **군 수협이 해명을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려져야 하겠습니다. 진작에 조합원 명부가 정리 되었어야 함에 불구하고 선거 약 2개월 전에 갑작스런 제명과 탈퇴 처분으로 인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합원 명부 정리가 과연 정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개인이 거대한 조합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알아보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군 수협이 정관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속초산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944

현재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생겼고 속초에 있는 대 주택단지 앞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거센 강풍으로 불 진압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 가족들, 친인척 친구들이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현 상황에 하루빨리 진압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이 오가고 있지만 나라가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된다면 수만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팽겨질 수 있습니다. 현 청원으로 당장의 진압은 이끌수는 없겠지만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더 강력한 협조 부탁합니다.
제목: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두 배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2,178

공직자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공소시효를 두 배로 늘려주세요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그 공소시효가 적당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은 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잘 빠져 나갑니다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늘려서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목: 이동식주택(농막) 생활권(주거권) 확대와 규제완화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654

[제약이 불법을 양산하므로 농막에도 주거권 보장과 규제 완화 요청] 요즘 시골로 귀농 귀촌하여 가설건축물(이동식주택 또는 농막)을 허가 받아 조용히 텃밭 가꾸며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그런 이동식주택의 경우 낮에 취사 또는 쉼터 또는 농기구 보관이 주된 목적으로 우리나라 법 규정은 주거 또는 밤에 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통 천만에서 삼사천만원에 해당하는 6평대 이동식 농막을 지어놓고 전기, 수도, 정화조 공사비까지 들여 설치했으면서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내 실정이다. 농어촌의 활성화라든지 인구 증대에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불법 주거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해야 맞을 것이다. 주말에만 이용한다는 것은 돈많은 사람들의 전원주택 같은 여유있는 삶의 이야기이지 일반 사람들은 시골에서 낭만을 즐기려고 이동식 농막이나 주택 등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밭이라도 일구고 살려고 하는 경우이므로 주거도 인정해야 자유롭게 건물에 투자한 활용과 관리적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다. 유럽은 농어촌 삶에 이동식 농막이 주거화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권장하고 또 쓰지 못해 손실되는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귀거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폭넓게 인정된다. 어떤 나쁜 것과 불합리한 사례만을 내세워 삶의 편의를 규정하고 제약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점점 발목을 잡혀 더욱 좋은 것이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우를 범할 것이다. 하물며 못사는 사람들은 천막이나 텐트나 비닐하우스 또는 캠핑카 에서도 잠을 자고 60~80년대 우리는 그런 생활 형태로 성장하였는데 오늘날 와서 조금 잘 산다고 이동식주택(농막, 콘테이너)를 허가 받고 생활에 부수적인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정화조까지 허가를 받아 설치했음에도 단순한 규정하나로 묶어 놓는다면 이건 재산상의 낭비이자 손실이다. 농어촌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맞게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읽는 행정 정책 하나가 시골을 보다 발전시킬 것이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본다. 현명한 판단 하나로써 개정하나가 불법 귀거가 아니라 자유로운 생활형태로 귀촌 귀거하면서 농어촌에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취지가 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제약만 하면 장을 담글 수 없다. 좋은 것에 활성화는 제약과 규제를 없에는 일이다. / 시인 유화
제목: 악성 전문집회인 통제 강화 요청 (어린이집 인근 통제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198

합법적으로 신고 후 시행되는 집회. 좋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간에 정리되어야 할 일을 가지고 무관한 국민, 특히 무고한 아기, 아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통제규정을 강화해주세요. 제 아들들 만2세, 만3세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은 규모가 큰 편이라 100일 갓 지난 아기들서부터 7세아이들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옆에 대로가 있어 차량통행소음이 있긴 하지만 창문만 닫으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을 겪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옆 건물쪽으로 집회가 가끔 들어오는데, 민주노총, 한총 등의 악성집회 전문인들이 와서 확성기로 하루종일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고성을 지르거나 심지어는 신나를 뿌리고 분신시도를 하여 구급차, 소방차까지 뜨기도하는 등,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낮잠시간에 울고불고 잠못이루는 등 심신의 피해가 큽니다. 등하원시 학부모들이 보고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큰 통제가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인근이라고 강화된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집회신고를 합법적으로 한거니 통제할 수 없다" "10분평균 75db이상 나오면 중지명령서를 줄수있다"라고는 하길래 측정치를 보고싶다 했더니 정보공개 청구를 해라 하더니 좀 지나니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민원제기라도 안하면 제대로 관리를 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또 집회신고를 막고싶으면 직접 법원에 집회가처분신청? 을 하라는데, 이게 국민 하나가, 변호사도 아니고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아이들의 안위에 무관심한 나라니 아이들을 안낳으려고 할 수 밖에요. 민원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편인지 악질노총의 편인지 의아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들은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어린이집 인근 반경 500m 이내 집회 금지 - 소음기준 하향조정, 초과시 집회 즉시 해산조치 - 위협적인 행동(분신시도 등)시 즉시 해산조치 및 연행 등 세밀한 부분 조금씩만 더 신경쓰셔도 출산율이 높아질 겁니다. 육아보조금 10만원 20만원 주는, 결국 근로소득자 세금걷어 재분배하는, 돈으로 때우는 쉬운 방법 말고요, 돈 안들어도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장기실종 수사팀을 전국에 만들어주시고  실종된 제 동생도 재수사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종팀 인력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3,937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실종자들이 발생하다 보니 골든타임에 찾질 못하고 장기로 넘어가게 되는 실종자들도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실종자 접수 건수는 10만4619건으로 부문별로는 △아동(18세 미만) 1만9956건 △지적장애인 8525건 △치매 환자 1만308건 △가출인(성인) 6만5830건이다.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까지는 실종아동법의 규정 대상이지만 성인은 포괄하는 법이 없는 탓에 실종자가 아닌 가출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실종 아동에 비해 실종 성인은 미발견율이 훨씬 높다. 발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2% 정도는 사망 상태로 발견된다." -세계일보 인용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출한 성인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위치추적이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실종아동은 분기에 한 번씩 가족에게 통보하나 일반 성인 가출인은 반기마다 한 번씩 추적 사항을 가족에게 알려 상대적으로 수사가 뒤처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박윤기 교수는 “성인 가출자도 실종아동과 동일선상에 둬야 하는지를 논의할 시점”이라면서 “경찰 인력 등 한계 부분까지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인용 경찰서에서 실종담당 전문부서를 더 늘려주고 키워주시길 바라며 장기로 넘어가는 실종 전담팀도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수십건의 실종자들이 생겨서 시간이 지난 실종자들은 순위가 밀립니다. 그렇기에 장기수사를 담당할 부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장기팀이 생겨서 활약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 장기수사팀은 필요한 부서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마냥 기다리며 사는것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저도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매일매일 긴장과 슬픔속에서 식사도 못 하겟고 숨쉬는것 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조울증 같은 병이 있었는데 병원진료를 못 받아 진단서가 없어서 그냥 일반가출로 처리되더니 장기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3일 이후부턴 매일 새로운 실종자들이 생겨서 부족한 경찰인력에 제 가족은 밀려서 시간만 흘렀습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공권력만이 그나마 씨씨티비 같은 정보에 접근가능하며 때문에 민간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종수사대의 업무에 한해선 개인정보법 보다 수사권이 우위에 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 목숨이 걸린 수사에 장벽이 생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씨씨티비에 안면인식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인력이 적어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씨씨티비조차 보기 어려워서 한 번만 봐주시고 인력이 부족하여 다시는 못 봐주셨습니다 . 장기 실종자 수사팀이 생겨서 미제로 남은 사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 실종 재수사도 부탁드립니다. 그때 3일째에 인력이 더 많았다면 싶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을지 너무 걱정되는데 시간만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잠을 이루기도 어렵고 밥을먹기도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같이 갔던 장소에 혹시 싶어 다시 가보는데 그럴수록 절망만이 더욱 가슴이 새겨집니다. 부모님들도 연로하셔서 너무나 힘들어 하십니다. 돈을 써서 찾을 민간업체도 미비하여 오직 공권력밖에 기댈곳이 없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원통하고 애통합니다. 실종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목: 비양육자에 대한 양육비이행 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713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비양육자에게 강력하게 이행할수있도록 적극 도와주십시요. 홀로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벌이로 먹고살기위해 일하며, 자식들 양육을 위해 일하며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비양육자인 부,모 들은 본인 처지만 생각하고 법원에 판결에도 법을 이행하지 않으며 판결문.집행 등에 대해서 불이행 하는데 국가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비양육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사람취급을 해주는건가요? 친권자 양육권자 모두 포기를 하더라도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에 직접적인 책일을 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가사소송법 제 64조 (판결.심판.조정) 제 67조1항 ( 이해명령 불이행시 감치명령) 제 68조1항 ( 국가의 명령 이행확보 제도) 위, 가사소송법은 누구를 위해 행하여진 법인가요? 양육을 하는 부모들인가요? 비양육자들 법인가요? 가정법원을 통해 판결.심판.조정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행 하지 않는 부,모 들에 대해 강력하게 국가에서 이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커가는 자녀들이 미래의 권력입니다)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자녀 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헌법에 정하여진 것처럼, 우리 자식들은 미래의 주역들이고,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가의 의무 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부모들의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우리 자녀들에 인권을 확인 및 보장할 의무 (헌법 제10조 의 법안 내용 아닌까요?) 1, 이행명령 신청 2, 과태료 부과신청 3, 감치명령신청 등등... 이게 무슨 소용인가요? 하루 하루 날짜가 갈수록 힘이들어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한후 긴시간 기다려서 결과라도 좋다면 기다기겠는데... 나몰라라 하는 비양육자 부,모 들에 사정부터 생각한듯한 국가의 법률이 참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들에 인권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혼 및 가정폭력등 으로 인한 한부모 자녀들을 위해 비양육자들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강력한 법안과 이행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업무 실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185

안녕하세요 저는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간병하는 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것같아 작성하게 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6년 6월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산재결과를 기다리며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으나 병원에 계속 있다보니 치료비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제로 인해서 수급해갈 돈이 있다고 전화가 왔고 신청해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승인이 된후 산재에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진료비, 약값등에 대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모두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화성지사)에서 우편이 한통 왔고 그 우편의 내용은 본인부담금상환제로 받았던 돈을 산재에서도 수급한것이라서 중복지급으로 인해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액수는 500만원이 넘는 상당히 큰 돈이었고 저희는 그만큼의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몇일 뒤,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하셨고 통화를 했는데 사정을 말씀 드리니 할부로 라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산재 승인후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이었다면 생활비가 아무리 부족해도 받지 않았을 돈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제에 대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실때 '혹시 산재중이십니까?' '진행중이시라면 혹시 나중에 승인되면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희는 그 돈을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구요 저희는 산재가 승인이 되면 일단 거주할 집이 없어 나오는 돈으로 집부터 구해야했기도 하고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닐 차도 마련해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기에 절대로 받지 않을것입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 측에는 저희가 할부로 납부를 하겠다 했고 할부납부도 10만원씩 뿐이 못드리겠다 그이상으로 납부하면 저희 기본적인 생활비 쓰기가 너무 벅차다고 말씀드려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다보니 그것마저도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버렸으나 약속은 지켜야 하니 생활비 줄일 생각으로 차라도 팔아서 납부를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생각하여 차를 팔려고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서든 납부를 이어갈려고 했으나 생활비에 너무 무리가와서 다시 납부를 못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산재 이후의 상황에 대해 사전고지가 있었더라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받게 된 돈에 대해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작성해봅니다.
제목: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을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4,136

저는 휠체어를 사용하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진 재해가 일어났을 당시 2018년도에 동일안 청원을 올리고 난 이후, 지금 현 시각 큰 화재로 인해 대피 시도조차 못하고있는 장애인/노약자분들을 생각하니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 청각, 시각, 지체 또는 지금 당장 여러 사유로 몸이 불편해 빠르게 대피하지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치도 못하게 또 다시 자연재해가 생겨 마음이 급해 횡설수설하게 보일수도 있는데 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대피훈련을 하고 있을 때의 저희들은 언제나 ' 교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 또는 ' 거동이 불편하니까 너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자 '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게 적합한 지진대피요령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자신의 신체 장애에 적합한 대피요령을 찾아보면 요령 대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따로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정도로 학교나 일반적으로 붙어있는 대피 요령에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대피훈련과 요령을 배우지 못하거나 적혀져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은 지진이 날 때마다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사용을 하지 못하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자신을 어떻게 찾고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것이 불안할 뿐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피를 할 수 있는지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이상은 대부분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대처를 잘 할 수 있고, 지진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 ] 의 교육과 매뉴얼을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때에 장애인 재해 대피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질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1. 거동이 불편한 환자/장애인들은 ~곳의 ~에 대피를 하고있으면 빨리 구조대가 온다. 처럼 학교 비상시 대응계획에 써내려가서 단순히 '자신의 몸을 보호하며 기다리라' 는 문장을 늘어놓은것이 아닌 정확한 대피 방법을 플랫폼/설명서 등을 만들어내는것. 2.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뉴스의 정확한 보도와 라디오 방송을 할것. 3.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 확실하게는 자막 등을 사용한 대피방송을 할것. 4.재활병원,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장애인 대피 교육을 활성화. 5.크게 본다면 건축물의 구조와 상주인원 기준으로 장애인의 대피경로/공간 건축법 재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체 장애인으로 한국에서 살아오면서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주변에 장애인이 없는것이 아니라 나오지 못한다" 는것을 늘 알려주는데 사소한것에서 부딪히는 벽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을 잘 먹지 못하면 용기있게 밖으로 나서지도 못합니다. 작게는 건물의 턱부터 시작해 크게는 장애인 리프트 사고, 재해 대피등이 있겠네요. 사실상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이 편한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중파에서 수어 통역을 해도 모자르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안전해질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살고싶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어디에선가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 있습니다.. 제발요. 따로 이렇게 청원을 올려서 부탁하는것도 정말 비참하네요. 아래 관련링크는 관련 기사/영상들입니다.
제목: 대규모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소방비행기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609

대한민국도 대형 소방비행기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재해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의 사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매해, 사시사철 대형 산불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70% 이상일 뿐더러, 매우 밀집된 삼림자원과 산악인근의 민가, 산업시설의 포화로 인해 대형 화재 발생시 그 속도와 범위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떄로는 전혀 예방할 수 없는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전국적 규모의 산불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서 안보라는 것은 더이상 국방에 한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 환경, 치안도 모두 안보의 범주에 들어가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국민과 국가가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형 산불은 환경과 산림자원의 훼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방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형 소방비행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과 5만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노력에 의해 화마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형 화재시 가용할 수 있는 헬리콥터는 약 40여대에 불과할 뿐더러 정비 및 훈련 등 기타 업무에 소요되는 장비를 제외하면 전국단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는 더 적어집니다. 헌신적인 소방 및 구조헬기의 임무 투입으로 인해 산불이 최악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C-130 계열의 대형 소방비행기 도입을 청원합니다. C-130은 현재 한국 공군이 H형과 J형을 OO대 운용하고 있으므로 보급과 정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국에서는 민간분야에도 사용되는 범용기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개조하여 수송 및 소방임무를 할 수 있게끔 사용하고 있으며, 무려 11톤의 소화액을 탑재하고 헬리콥터보다 약 3배나 빠르고 10배 이상의 긴 항속거리를 보유하여 소방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고성능 고효율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가꾸는데 50년이 걸린다는 삼림자원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포괄적 안보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의 속보 방송 편성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4-05 ~ 2019-05-05
참여인원: 4,496

2019년 4월 4일, 건조/풍랑/강풍 주의보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10km가 넘는 지역에까지 번져가며, 2명의 사망자와 10여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소방본부 소방차 출동 지시 및 500명의 소방대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심의 주거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숙박 시설 등까지 피해를 입힌 채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소방청은 대응 수준을 국가적 수준 사고인 3단계 (심각) 대응 발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 유선 전화 및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들은 각 세대마다 보급률이 높은 TV 방송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주관방송사인 KBS사를 비롯한 지상파 3사에서는 산불이 발생된 지 4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속보를 방송하지 않습니다. 방송 중인 드라마가 끝나고 그 다음 방송 예정이였던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되도 속보를 하지 않다, 발생 5시간이 다 되어갈 쯔음에 속보 방송을 시작합니다. 속보를 바로 내지 않을만큼의 소규모 산불이라 그런 걸까요, 서울특별시 및 인근 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재난이라 그런 걸까요? 이 같은 방송사의 늦은 속보 혹은 속보 방송조차 없는 재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시에 인명피해 부상자 135명, 재산피해 3323억의 피해를 입힌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포항지진)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진을 느끼며 불안함을 호소하였던 재난입니다. 그러한 포항지진에도 지상파 3사는 속보를 진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방송하는 등 국민들의 알 권리를 떠나서 안전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지방에서 발생된 재난을 속보로 전하지 않는 방송사에 크게 분노하며, 불안함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서는 진행 중인 방송을 모두 중단하고, 해당 재난에 대한 속보 방송을 편성하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글에 기입된 피해규모 및 상황은 작성 시점인 2019년 04월 05일 오전 12:29을 기점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재난 종료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사기로 날아가버린 젊은이들의 꿈과 삶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04 ~ 2019-05-04
참여인원: 419

안산에서 벌어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사건을 기억하시죠? 수사방향이 이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황**과 윤**은 불구속상태로 조사만 받고 있고 황**의 아내 이**와 처제 이** 두 자매가 모든 죄를 안고가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120여명 피해금액 약 65억, 이 큰 돈을 본인들의 생활비와 임대인들에게 월세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제 1달이란 시간밖에 흐르지 않아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부부와 젊은 피해자들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고, 명도소송이 들어오기도 하여 당장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액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 피해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 황** 이** 윤**, 이**의 약 65억의 피해금액 찾아내기,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행정관계자들의 관심 또한 꼭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동산 피해사건이 항상 반복되지만 마치 죗값 치루고 교도소를 나와서 당당하게 감춰진 재산 찾아서 사기꾼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현실, 이게 또 반복이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서민들이 부동산 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관계에서도 제도를 개선하여 꼭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사기사건 제대로 뿌리 뽑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