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이 걸린 문제(1급 발암물질 석면보드 교체 공사 철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학교 천장 석면보드의 심각한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말이 나온 것이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저희 학교도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보드 교체 공사를 하게 된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석면보드 교체 공사를 한 다른 학교에서 업체가 석면 공사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공사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석면 공사 관련 매뉴얼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1급 발암물질 석면 먼지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메르스 방역하듯 철저하게 공기 중 유입을 차단하고 공사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도 비쌉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를 받고 1급 발암물질이 학교 건물 구석구석에 다시 쌓여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석면보드 교체 공사는 안전수칙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 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됩니다. 철거 및 교체 공사 중에 석면 먼지가 학교 교실과 복도, 창문 등의 작은 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있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교실과 복도에서 학생들이 조금만 뛰어도 그때마다 펄펄 날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학생들이 계속 흡입하게 만든다면, 그 비싼 돈을 들여 공사를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했을 때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민주당 지도부, 김상곤 장관님,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등 다들 분개하며 삼성 측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께서 그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석면보드 교체 공사는 각 교육청, 여러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석면 철거 공사 기간 내내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해서 정확히 감독해야하는 원칙 반드시 지키고, 공사업체는 안전수칙 절대로 어기지 말고 공사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철저하고 강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반도체공장 직원 수보다 훨씬 많은 우리 아이들을 1급 발암물질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대로 일처리 하시리라 믿습니다. * 추신 * 석면보드를 철거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철거 후 천장을 무석면보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공사 먼지와 폐자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 학교 공사 행태를 보면 마지막 정리 청소는 당연히 선생님과 학생들의 몫인 양 공사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학이나 긴 연휴, 주말을 이용한 각종 교실 공사 후 폐자재 등의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음은 물론, 교실 책상과 의자, 사물함, 창문 구석구석에 공사 중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심지어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뚫린 복도 벽에 못이 튀어나온 나무판을 세워 대충 막아 놓은 경우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치우고 청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더해 은연중에 학생들 노동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공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학생들이 왜 공사 뒷정리를 해야 합니까? 제가 군대 제대 후 복학 전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할 때가 생각납니다. 자재 차량에서 아파트 건물 입구,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과 공사한 집에 이르는 복도까지, 자재를 나르면서 발생한 쓰레기와 흙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사 뒷정리는 업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뒷마무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방과 후 영어 수업 유지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9

내년 입학하는 둘째 아이가 있는 학부모입니다. 학교 방과 후 수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이 영어 방과 후입니다. 큰 아이는 이 수업 덕분에 시간 여유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다른 방과 후 수업도 들을 수 있었어요. 둘째도 내년에 입학하는데 갑자기 영어 방과 후 수업이 폐지라기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영어는 무엇보다 노출이 중요한데 5살 때부터 받아온 영어에 쏟은 돈과 시간을 날려 버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영어 학원에라도 보내야 할 판국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노출을 시켜 주고 싶은 정도인데 학원에 보내서 많은 숙제와 이동 시간과 비용을 억지로 들여야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맞벌이로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원을 다니게 되면 돌봄 교실 이용도 힘들어 지고 시간이 없으니 다른 방과 후 수업도 듣기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들도 학원으로 보내야 하고 파급되는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저학년에서는 영어만이 주로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영어 절대 평가에 따른 교육 방침이라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방과후 수업 폐지는 정말 탁상 행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기껏 좋은 제도를 만들어 두고 개선을 해야지 개악을 하는 방안을 만드시다니요.. 영어교육에 대한 집중은 이미 입시의 절대평가 하신 것으로 교육에 차츰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대고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 내용을 좀 더 말하기 위주로 자꾼다던가 하는 방식으로요.
제목: 비전문가의 포률리즘 선동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중국 국빈방문 난징학살 사건일에 일정을 잡고 홀대에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은 국제사회 웃음거리 비전문가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아닌가?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으로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어떤 이웃인지’를 되물어보게 되는 계기이고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사드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3.4% 늘었다. 첨단제품 위주의 수출의 교훈이다. 사드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바와 같이 ‘포스트 차이나’ 전략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이제 비전문가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은 이제 끝내야한다. 난징학살 사건일 중국 국빈방문으로 미국과 일본에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들한테 믿음을 잃고 사드정보는 미국에서 신뢰할수 없어서 제공할수 없고 북한 선제타격 70% 확률 남이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 비전문가의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 이게 나라이냐~~!!!
제목: F-35A IC 정비창 한국 유치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F-35A IC 정비창 한국 유치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북한의 김정은 공포로 몰아가는 최신예 2018 스텔스기 F-35A 20대 도입하면 정비는 일본 미쯔비시 정비창으로 가는것 국민정서와 경비지출 공정하지 못합니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무경찰관과 경찰대학 폐지의 운영비와 경비로 스텔스기 F-35A 1대 구매할수 있고 보병 1개 사단 화력이고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핵심 동력이고 F-35A ICBM 추적능력이 있는데 정비창 한국 유치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수 군무원 증원은 강한 안보의 지름길 입니다. ^
제목: 도로명주소 불편함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국민의 소리에 귀담아 들어 주시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사용하게 된 새주소 방식인 도로명 주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를 원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 방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우체국, 택배, 방문서비스 등등)은 제 의견에 공감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도로명 주소의 가장 큰 단점은 동 기준을 없애고 큰도로와 작은 도로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모든 행정업무는 구.동 사무소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도로명 주소도 구.동 기준을 적용하여 그 뒤에 도로명으로 번지를 부여 한다면 더욱더 유용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도로명주소는 전북 군산시 해망로 447 로 표시된다면 수정개선된 도로명 주소는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해망로 447 로 사용한다면 동구분이 가능하고 자세한 주소지 위치까지 예상할수 있어서 더욱더 유용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주소만 보아도 대략적인 주소지의 위치를 가늠할수 있도록 현재 사용중인 도로명 주소를 개선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부분이 도로명주소와 구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아시고, 오히려 구 주소만 사용할때보다 주소체계가 더욱더 복잡해 졌다는점을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수정개선하여 사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비전문가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 이게 나라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중국 국빈방문 난징학살 사건일에 왜 일정을 잡았는지 비전문가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이 아닌가?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으로 우리에게 중국은 과연 어떤 이웃인지’를 되물어보게 되는 계기이고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사드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까지 대중 수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13.4% 늘었다. 첨단제품 위주의 수출의 교훈이다. 사드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바와 같이 ‘포스트 차이나’ 전략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이제 비전문가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은 이제 끝내야한다. 난징학살 사건일 중국 국빈방문으로 미국과 일본에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들한테 믿음을 잃고 사드정보는 미국에서 신뢰할수 없어서 제공할수 없고 북한 선제타격 70% 확률 남이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 비전문가의 포퓰리즘 선동 비상식적인 국정운영 이게 나라이냐~~!!!
제목: 부끄러눈 청와대 애물단지 지방의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청와대는 개망신, 국회는 난장판, 선거로 당선됐다며 옛날 사또보다도 잔인한 단체장의 권력, 국민이 낸 혈세는 먼저보는게 주인이 된 참담한 현실을 되씹어 보면 피가 거꾸로 선다. 필자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방의회 해체하라고 트럭에 확성기를달고 국회앞에서 연일 시위하던 찰라 ,2010년 2월10일 여야합으로 우선 광역 지방의언부터 해체하자고 합의한후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대승하자 학루아침에 당논을 바꿔 우윤근 법사위원장께서 무산시켜 폐기처분시킨 것은 민족의 비극이다. 국회가 이지경으로 전락한것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혈안이된 국회의원 수가 넘 많고, 임기중에 한의원이 5조 이상을 사용하며 온갖 특혜를 누린 탓이다. 세계{에서 가장많은 보좌관을 거느린 의원님들이 보좌관 7명이 적다고 또늘릴 적에 반대한 의원이 아무도없었다고 하는 한심한 국회의원들! 나라꼴이 어찌되는 줄 아는고 지방의회는 단체[장 홍위병 십자군노릇하고 국민혈세로 환경파괴 일삼는 단체장이 부지기수다. 엣날 사또나 국왕과 같은 권력을 백성이 어디에다 말할수 있겠는가 혹시라도 나라것정하는 국민이 있다면 죽은듯이 참기 바란다. 관악산 입구를 가보면 처참한 몰골이 역역히 증명된다.
제목: 만 나이로 일괄 표준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제 아들은 12월 26일생입니다 일주일 지나니 2살이네요^^;;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만 나이로 표준화하지않나요 어디서는 만 나이 어디서는 그냥 나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시켜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제2의 바다이야기다! 정부정책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노무현정부의 바다이야기 황금성등 오락실 온나라 골목골목 들어서 서민들 피 다빨아먹고 가정 파탄나게한 정권이었다! 엄청난 비리의혹이 있는 바다이야기!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비대해진 가상화폐 비트코인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는 투기 노름이다. 바다이야기 같이 전국민이 빠져들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노름이다. 바다이야기와 다를바 없다! 이정부도 노무현 바다이야기 같이 또다른 비리의혹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금지및 폐쇠시켜야한다
제목: 비트코인 규제? 장난하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6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고?? 거기에 세금을 물으시겟다?? 장난하냐??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부 니들꺼냐?? 비트코인 니들이 만들었어?? 어차피 니들이 규제한다고 해도 할놈들은 다하고 안할놈들은 안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세금 못물리고 있는거로 아는데 진짜 법때문에 지금 조두순 출소도 못막는데 어거지로 법 씌워가지고 가상화폐 규제한답시고 세금물리면 진짜 죄인이 너 천하의 역적되는거다 규제할시간에 빗썸 거래소 해킹 안당하게 보안요원 투입이나 해서 보안 철저히 강화할생각이나해라 정말 고위 관료새기들은 뭐하는놈들인지 대가리에 생각이라는게 있는건지 어떡해 하면 국민들 세금이나 더빨아먹을까 궁리만하고있는 한심한새기들 천지네
제목: 학교 업무 경감 및 정상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수업활동 이외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및 상설동아리 운영, 돌봄교실 운영, 각종 공문 처리 등 수업 외에 부가적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교사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당국과 교육지자체 주도로 학교행정업무 감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많은 부분이 법률화 되어 있지 않아 강제성이 약하고 현장과 개별 교원에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수업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업무가 교원에게 부과되고, 그 결과 학교 교육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육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선 교사가 관련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이 학교 교육활동에 주는 영향에 관한 분석 시스템이 빈약하여, 모호한 경계성의 업무들이 여과 없이 학교현장으로 침투하고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업무분장의 기본적 방향을 명문화한 가이드 라인이 법률적 성격을 띄지 않아, 각기 다른 기준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각 학교 현장의 구성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고 업무에 대한 권한·책임 부과에 임의적 성격이 짙습니다. 문제제기가 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사회에서 십수년간 백방의 노력을 다했지만 업무가 줄어들기는 커녕 학교 업무는 점점 더 과중되어가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번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내용도 교원들은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학교에게 일거리가 떠넘겨지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까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시설의 공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것들이 교원들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않게 이루어지고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들도 경감시키기 위해 행정적·법률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중증 장애환자 병원을 최대 3개월후 다른병원으로 옮기는 것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현재 동생이 뇌병변장애 1급인데 병원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병원은 15일에서 30일 정도만 입원가능하고 재활병원은 최장 90일까지만 입원 가능합니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법적으로 환자를 강제 퇴원은 안되지만 병원 업무과에서 기간이 지나면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병원으로 옮겨달라고 보호자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중증 장애나 장애 1 2급 환자중에 의식이 없거나 움직일수 없는 환자로 병원치료가 요하는 환자는 장기 입원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3개월 만에 병원 옮기면 환자가 병원에 적응기간동안 상태도 않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소견서나 입원 진료 기록지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검사도 해야해서 보호자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런 문제점을 국민건강 보험 공단, 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답은 3개월후 다른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그런건 없다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 봤더니 3개월이 지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액이 청구하면 최대 30%까지 제하고 병원에 입금된다고 병원측에서 환자를 일정기간이후 옮길것을 권유 합니다 환자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데 다른병원으로 올기는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재기를 해봤지만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민원을 받아서 이제 사태 파악 중이라고만 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저는 대학가 근처에서 pc방을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 운영을 한지 3년되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판다며 재계약거절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그리고 새로운 건물주는 지금 월세의 3배를 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5년도 되지 않았고 저희는 4억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건물주들은 5년지나면 그동안 못올렸던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0년동안 장사할수있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가게는 10년동안 못올릴금액을 미리 많이 올리지는 않을지...인건비에 월세에 도저히 장사를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대책은 언제쯤 세워주실건가요?
제목: 비트코인은 제2의 바다이야기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노무현정부의 바다이야기 황금성등 온나라 골목골목 들어서 서민들 피 다빨아먹고 가정 파탄나게한 정권이었다.엄청난 비리의혹이 있는 바다이야기! 지금 투기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비트코인 ! 또다른 비리의혹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금지및 폐쇠시켜야한다 .
제목: ★ 약사들의 상비약 편의점 판매반대 집회 규탄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0

약사들이 국민 안전이 걱정되어 편의점으로 상비약이 나가면 안된답니다^^ 아이구.. 약사들이 상비약의 안전성 운운하기에는, 지금의 약국 매약행태가 멍멍이판 오분전이라,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듭니다. 약사들이 매약을 편의점 약팔듯, 아니, 덤테기씌우며 값비싼 영양제 팔아치우며 본인들 돈벌기 바쁜데, 무슨 허접스런 상비약에 국민안전성을 들먹이나요? 그냥 솔직히, 약사 이익 , 위상 감소 무섭다고해요 약사멍멍님들 ^^ 그냥 의사들 비위나 잘 맞추세요.
제목: Jtbc시상식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Jtbc시상식을만들어주세요..언론상이란상은손석희앵커와jtbc기자가작년이랑올해상이란상은다받아가고정작방송인들은나몰라라하면안됩니다.아는형님.한끼줍쇼.효리네민박.힘쎈여자도봉순.품위있는그녀등.올해를빛낸방송인에게도상을주셔야합니다!손석희사장님에게전해주시길..ㅠ
제목: 문화누리카드 사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글을 쓰게 된 한 여고생 입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저희 가정에서는 문제집 한 권 사는 것도 큰 부담이었는데 문화누리카드 정책의 덕을 잘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고3이 되기 때문에 문제집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연말에 문제집을 사려고 올해 한 해동안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거의 안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강에서 직접 만든 문제집을 구매하고 싶어서 인강(메가***)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에 해당되지 않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인강교재를 파는지 확인해보았으나 아주 몇가지만 있었고 제가 원하는 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좀 더 확대시켜주세요. 꼭 그 인강을 들으면서 그 인강의 문제집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학업에 대한 저의 열정을 봐서라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해고 남발 방지법(해남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자본은 끊임없이 힘의 우위에서 노종자를 길들이며 각종 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고는 자본의 가장 큰 힘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시에는 일괄세금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에는 법률로써 금전적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10배의 고통분담금을 당사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해고 및 각종 징계를 남발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일할맛 나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사람사는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출근을 8시10분까지합니다 퇴근은 칼퇴근6시입니다 근데 퇴근만하면학장입구에 차들이많고 신호가 받것는되두 차는 지나가고요 사람은나못라라입니다 경찰서민원너두 안되서 여기로했습니다 청원해주세요ㅡ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3

1. 부서 이름이 적절치 않다 부서이름부터 공평하지가 않다 양성평등부가 어떤지? 2. 여성전용주차장과 여성전용지하철칸 지하철을 타보면 임산부들 자리가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한다. 그런데 주차장은 괜히 쓸데없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다. 여성들이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다. 3. 남혐주의자와 여혐주의자의 근원지 흔히 말해 한남충과 메갈을 일컫는다고 한다. 2000대면 내가 초등학생 때까지만해도 그때는 이런단어자체가 일절 없었다. 여성부가 여성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줬다고 하면, 남자들은 불공평함을 느낄 수 밖에없고 그것을 비판을 하자면 여성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받는 행위를 남성들은 꺼려하니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없다. 4. 여성들은 약하다는 인식을 삼는다 여성부라는 부서가 생기면서 여성들은 남들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삼게해주었음 5. 세금낭비 여성부는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6. 여성부는 여성을 위해 정작 실천할 점을 아예 모르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7. 여성부장관의 눈가리고 대처한 위안부 피해자 농락 장관은 일본이 위안부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으니 이제 괜찮다는 발언을 하였다. 끝까지 진솔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식이 아니고 말이다 미래의 성차별 편견없애기,예산안 낭비,국민피해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폐지 돼어야합니다.
제목: 세금들어굴욕외교하신가요,문팬들잘못한건지적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지지율대폭떨어지겠다,당연하지,대선에서문대통령을지지한나지만,이번중국방문에서의 홀대론,기자폭행,마치구걸하러간것같은중국측의태도,문재인광팬들도정신차려라,무조건두둔하고,감싸는게모두에게불행의씨앗이란것을,무작정지지한건태극기집회참석자들과다를바뭐냐?취임후대통령이기자회견몇번해냐?1번밖에안해다, 이게정상이라고생긱하냐?
제목: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종래의 문학관 및 문화관을 개선하여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또 시민들과 단절된 각종 문화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8

민주주의국가에서 강제적인연금 가입이 말이 됩니까? 하루하루 생업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국가정책입니다 매달 국민연금 사용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주던가 다른방법을 찾아야지요
제목: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방송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이유는 연기를 통해 어떤방송보다도 정확한 정보와 감동과, 분고심 그리고사건에대한 의문심, 그리고 역사프로그램보다 더 정확한 식민지때의 역사와 그때의 상황을 잘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월 17일날 하는 서프라이즈 방송을 기숙사 지하에 있는 tv로 보고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서프라이즈를 비웃고, 오늘 방송중 1930년대 일제에 의해서 아픈 역사에 관한것을 하고있을때 지하에있는 어떤커플들은 "서프라이즈다" 라고 무시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광산에서 일을하고 있는 모습을 모면서 비웃고, 애정행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방송이 다른프로그램보다 더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웃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위대함을 알려야 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기간 학생 거주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평창지역 숙박시설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것은 알고 계실것 입니다. 문제는 평창 인근 지역 대학가와 고등학교 인데요. 기숙사, 원룸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원룸의 경우엔 재계약을 올림픽이 끝나는 시기부터 할수 있게되고,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기숙사가 자원봉사자의 숙소로 지정되면서 열람실등의 비숙박시설에서 기거하게되었습니다. 방학기간 집에 가있으면 되지않느냐 반문할수 있겠지만, 논문심사를 앞둔 대학원생, 프로젝트가 있는 연구생 등 학부생, 계절학기를 듣는 학생등 여러 경우의 수에서 집에 가는것이 제한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에 학생들의 주거환경에 대해 고려해주는 해결책은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숙소를 기숙사가아닌 호텔등의 숙소로 잡는 등으로요(무료봉산데 인프라 제공은 잘 해야되지않나요?) 원룸같은경우는... 저도 해결책이 잘 떠오르지않습니다...
제목: 산하기관에 낙하산 채용 비리등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산하기관에 낙하산 채용 회사돈 개인사용 비리등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빠른 진급과 제대로 업무도 하지않으면서 받는 많은 월급 혈연지연등으로 얼키고 설킨 부당 채용 회사카드를 개인 지출등에 사용 시간외 초과수당은 제대로 지급도 되지않고 최저임금도 안되는 말단사원들에 기본급등 너무 많은 낙하산 부당하게 지출 되고 있는회사돈 등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관세청 산하기관 조사 철저하게 부탁드려요
제목: 사회복지사 2급 개선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대학교 졸업을 끝나고 사회복지사 2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쪽으로 취업을 하고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받아주지 않아 저는 좌절하게 되고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으로 취업이 힘든데 이력서만 냈는것이 15군데나 냈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왜 있는건가요. 제 꿈이 정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봉사와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 일을 열심히 배우고 싶은데 너무나 울고싶었어요 혼자서 구석에서 늘 눈물을 흘리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지만 끝까지 저의 꿈을 되지 못했습니다 운전면허도 꼭 1종만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자녀 혜택 좀 꼭!!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40대 평범한 직장인 3자녀(다자녀) 가장입니다. 아이를 좋아해서 하나하나 낳다보니 벌써 3명인데.. 저출산정책으로 주저리주저리했는데 정녕 다자녀혜택은 체감할 수 없네요. 무턱대고 낳은 우리가 잘못인거죠..T T 현재 다자녀 혜택이라곤 도시가스 다자녀할인 1천몇백원, 그리고 전기요금 2천원 남짓... 자동차 취.등록세?인가 있다는데 차를 매년 바꾸는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가 셋이다 보니 좀더 많은것을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은 부모마음이야 같을겁니다. 그래서 박물관, 놀이동산, 워터파크, 명승지, 유적지 등등 열심히 데리고 다니는데 갈때마다 와이프 그리고 아이 셋까지 입장료만 내는데도 현금 지출이 엄청납니다. 제발 다자녀인증을 통해 입장료만이라도 면제해 줄수는 없을까요? 들어가서 먹고, 필요한 지출은 당연히 부담하겠습니다. 단! 입장료 만이라도 면제 된다면 더 부담없이 즐거운 마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다자녀가 더 들어왔다고 추가 요금이 들어가는것도 아닐테고.. 놀이동산에 다자녀가 더 들어왔다고 해서 기업 이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하진 않을 듯합니다. 삼성애버랜드나, 롯데월드 등 대기업도 다자녀 정부시책을 제안하면 동참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권력남용/ 강요에 해당되어 할 수가 없는건가요? ☆다자녀 가정 주요 시설 입장료 면제 정책 - 다자녀 인증을 통해 주요시설 입장료 면제혜택 제공 해당시설 - 국가시설(국립박물관 등) , 명승지(사찰 등), 주요 놀이시설(애버랜드/롯데월드 등)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자라 동심이 사라지기전에 더 많은 곳을 함께하며 추억을 쌓아주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당장 협의되면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제한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8

최근까지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킨 수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만행은 보육자격증이 생계유지용 자격증으로 전락하고 전문성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보육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며 일하기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로 수고 많으신 원장님과 보육교사님들의 귀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으셔야합니다만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앞으로는 아무나 누구나 보육교사나 원장이 되어 이런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인 사건이 반복된다면 더이상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4년제 대학 또는 석사학위이상 등 일정수준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학력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교사 자격증 모든등급을 국가자격증으로 실기 필기 그리고 면접의 3차에 걸쳐 적합한 인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효기간을 두어 2~3년마다 갱신을 받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육교사의 고용을 국가기관의 허가제로 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분명하게 자격이 되는 인원이적법하게 고용되고 적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광명역 전철 운행 구간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현재 광명역에 전철을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 간격이 워낙 길어 실질적으로 서민의 교통수단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하루 17차례 운행하고 있으나,다음 전철을 타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게 6회 입니다(그 중 1회는 97분 입니다).또 6회는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다음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럼 배차 간격이 길어진 근본인 문제는 광명역에서 1구간(소요시간 편도 5분) 밖에 안되는 금천구청역을 두고,멀리 영등포역 까지 (소요시간 편도 19분) 운행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보입니다. 금천구청역에서 환승 가능한 만큼 현행 운행 노선을 광명역~금천구청역 구간으로 변경하여 배차 간격을 좁히고, 더 많은 회수를 운행한다면 광명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명역내 2,159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자가 많아 주변에 사설 주차장이 성업을 이룰 정도 입니다.또한 철도공사에서 사당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반증일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광명역 전철 운행 구간 변경을 제안드리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아 프 리 카 티 비 B J  음 란 욕 설    영 구 법 인  추 친  퇴 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안 녕 하 세 요 S B S 아 프 리 카 티 비 음 란 욕 설 B J 영 구 법 인 추 진 환 영 합 니 다 미 션 받 은 B J 이 도 영 구 법 인 해 주 세 요 또 여 자 인 터 뷰 등 등 영 구 법 인 추 친 해 주 기 바 랍 니 다 감 사 합 니 다 , , ,,
제목: 무단지각 삭제, 상장 몰이 등 생기부 조작과 같은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고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18수능을 마치고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으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신 관리 및 생기부 시스템을 보며 이 상태로 수시 확대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절감하여 청원을 작성합니다. 정시를 축소하고 수시를 확대하는 이 시점,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생기부 조작입니다. 세부능력특기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무단지각을 했음에도 눈감아 주거나, 음주로 처벌받은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고 암암리에 처리해 버리거나, 미술과 같은 비교과 과목에서 교과 성적이 좋은 친구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등 사소하고도 다양한 조작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시험에서 분명히 규칙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는 일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실례로, 한 시험에서 종이 친 후에도 선생님의 경고를 수 번 무시해 가며 마킹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칙에 따르면 종이 친 후 마킹을 했을 경우 해당 시험은 0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데, 그 행위가 분명히 선생님에게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점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학생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신고할 경우,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거나 교내에 소문이 퍼져 불이익을 받게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조작 행위는 계속되고 맙니다. 정시를 축소하고 수시를 늘리겠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행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기부 조작과 같은 행위들을 확실히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거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1. 기명으로 교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담당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절대 확인할 수 없어야 함 2. 문제를 확인하고 전화 등을 통해 사실성 확보 3. 감사원을 파견하여 문제에 대한 조사 및 해결 4.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학교 차원에서 신고자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정당한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간자격증도 국가자격증으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국가자격증으로 자격을 보는것은 불공평합니다 민간자격증도 국가자격으로 개선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옛날에 민간자격증도 자격으로 인정받았지만 국가자격증도 따기 힘든데 민간자격증도 국가자격으로 해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취업도 잘 안되는데 사회복지사 2급으로 취업을 써 먹을때가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꿈이 였는데 자격증도 있지만 어디서든 이력 내도 안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도 자격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자격증도 국가자격증으로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닺
제목: 사업시 가족간의 인보증으로 채무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지금은 허용이 안되지만,예전엔 사업시 인보증이 가능했었잖아요..그때 가족이라는것때문에 인보증을 많이 서게 되었었는데,이런부분때문에 채무가 해결되지않으면 꼬리에 꼬리때문에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인보증인경우 당사자의담보,소득이력도 보지않은채 보증이 허용되는 바람에 무소득자가 채무가 몇억이 되는건 말이 안됩니다. 보증사나 보증인이나 서로 괴롭구요.좋은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제목: 음주후 범죄 특별 가중처벌법 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음주로 인한 살인 상해 강도 운전등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로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감되는것은 이해할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음주 후 범죄를 강역한 법으로 다스려 스스로 음주를 다스릴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 후 범죄는 더 이상 묵과할수 없는 사안이며 더욱더 강력한 법률이 만들어져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갱각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음주 관련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또 음주 후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로 음주 후 범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음주를 제한하고 다스리고 매년 증가하는 음주 후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목: 성폭력수사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 의존하는 현행 성폭력 수사 체계는 많은 헛점과 불합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장단점이 있듯이 현행 성폭력 특별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오직 이 법안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이를 악용한 꽃뱀들이 늘어나고 있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권을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버리는 악법 조항은 개정해야 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나라만 시행하고 있다죠?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성폭력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목: 학교폭력(왕따 등)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0

학창시절 12년내내 왕따를 당했습니다. 가정이 불우했기에 심리치료라는 것은 있는지 조차 몰랐고, 알았다고 해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내에 있는 학생상담소에서의 형식적인 상담을 통해 여러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못났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20대 후반이 되기까지 은든형외톨이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우연히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 그후 은둔형외톨이에서 벗어나 시간당 8만원에 달하는 상담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 1년간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삶을 살아갈, 돈을 벌 목적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만약이란 없지만, 초등학생때 학교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에겐 큰 상처가 있더라도 비용적인 부담때문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적용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현실상 어렵다면 최저빈곤층 만이라도 정부에서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ppss.kr/archives/133308) 심리상담 비용은 비싸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의 탓인가? 전문가의 몫은 본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충분히 그 값을 한다는 걸 설득하고, 더 질 좋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생이 괴로울 때 대부분의 사람이 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 150-300만 원은 지출해도 괜찮은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럴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상담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는 대신 왜 그렇게 일하고도 전문가를 소비할 정도로 돈을 벌지 못해야 하냐고 물어야 한다. 왜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지 물어야 한다. 왜 너무나 쉽게 사람을 체념하게 만드는 것인지 지치지 않고 물어봐야 한다.
제목: B J  음 란 욕 설   B J 법 퇴 출  환 영 합 니 다  국 회 법 인 해 주 세 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국 회 의 원 여 러 분 들 B J 음 란 욕 설 B J 영 구 퇴 출 환 영 합 니 다 국 회 법 인 해 주 세 요
제목: 팔지말던가 값을 인하하던가 아니면 싼 담배를 필 수 있게 해주시던가 담배피는 사람이 호구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팔지말던가 값을 인하하던가 아니면 싼 담배를 필 수 있게 해주시던가 담배피는 사람이 호구입니까 몸에 해롭다면서 사회적으로 안좋은 평가를 하면 팔지마세요 안팔면 됩니다 가격을 올려서 세금걷고 흡연자들을 마치 사회에 반하는 사람처럼 저어기 구석에가서 몰래 피라고 하는 이런 기현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롭다면 팔지말아야합니다 아니면 가격으로 강제하지말고 지금의 방법처럼 흡연지역을 제한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홍준표 의원님께서 내거셨던 약속 지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홍준표의원께서 내거셨던 강물에 빠지신다는 약속, 꼭 지키신다고 하셨었습니다 빨리 지키실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공공시설(장충체육관)사용허가불법취소에대해 엄정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24

국민청원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대해엄정조치해주세요
제목: 통신비 데이터 기본제공량 초과시 자동차단 무료서비스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현재 청소년요금제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일반요금제에는 기본제공량 초과시 자동차단 무료서비스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올린 링크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도 안심옵션 부가유료서비스 5000원 가량 들어가나... 무료서비스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방통위에도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목: 홍준표 한국당대표를 그가 좋아하는 일본으로 이민 보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홍준표 한국당대표는 아베를 엄청 좋아하네요 그러니 홍준표 한국당대표를 그가 좋아하는 일본으로 이민 보내주세요 !!!!
제목: G편의점 실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많은 점주들의 자살,24시간 풀가동,한달들어오는돈 고작420,알바비 10시간점주,14시간6470×30=270이상,3개월에한번씩 재고조사 비는돈 고스란히 점주몫,매달 냉장고들임대비,매장노래,전기세,소모품비 점주부담,타입따라 다르지만 크게 차이없음.내건물 내가게 보증금200-300.오픈 오픈후 계약5년 해지시 위악금,물건은 자기네것만,식품,비식품 한달물건값3000천 좀 작을때도 있지만 대충 안밖금액,오픈시 가맹비770폐점후 못받는돈,내년에 바뀐다는금액 들어보니 거기서거기,전기세지원24시유지조건,지금보다적게는100.250정도,문대통령에게 보이기위한 쇼!기업 편의점에 속아 하지마세요
제목: 항정경계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 불합리한 시계 경계 화성시 반정동을 수원시어· 편입 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