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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시국에 **살 무소속 후보에게 추천장 300명을 받게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후보 등록을 못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75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지난 1월 6일 *** 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해 온 ***이라고 합니다. 5185만 전체 국민을 위해, 그 누구도 편가르지 않는 바른 정치를 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한 선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지역구 유권자 3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1)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시국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고,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 유권자들도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침인 만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호별 방문을 통해서, 또는, 거리에서 300명의 추천을 받으라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의문입니다. 평시와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나아가, 추천장에는 추천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계심도 가득한데 개인정보까지 기재해야 하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3) 정당 공천과 달리 무소속 후보 출마는, 지명도에서부터 불이익입니다.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장 제도는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반드시 헌법소원을 통해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정리>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 개학 연기 등 이를 전폭적으로 인정하면서도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강행하고, 더 나아가 무소속 후보의 요건인 추천장 300명 조항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소속 예비후보의 정치적 기본권을 정면에서 침해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한해서라도 추천서 기한 (최대 7일)을 연장하거나, 추천인 수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조속히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준비를 다 마치고도 3.27. 본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이후의 절차인 선거공보물 인쇄 및 벽보 제작을 착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청원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정부의 조속한 구제를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470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고 자폐성장애인이 대부분인 최중증 장애인시설입니다. 저는 법인대표입니다. 코로나19가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등에 감염되어 시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일어나는 일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면서 우리 시설도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대한 자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시설방문이나 장애인의 원가정 귀가도 자제시키고 있으며, 봉사자나 후원자의 방문조차 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을 퇴근 후에도 외출과 문화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되면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의 감염은 막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설 전체가 외부와 차단되는 무서운 코호트격리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이나 장애인이 확진자 또는 위험지역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했거나 만에 하나 의심환자나 시설 안에서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에서 조치해 주기 전에 일단 격리를 하여야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격리실이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설운영을 직접 하지는 않고 원장과 직원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종 책임자로서 뭔가 그들을 돕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과 공간 확보가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공사비 미집행액이 있었고, 기존에 잘 쓰이지 않은 공간도 있어 복지부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만 해주면 1주일 공사로 격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지부와 경기도에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했으나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반려해 버렸습니다. 무려 3차례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한 긴급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또 거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하나 짐작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소극행정을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괘씸죄가 된 것입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복지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방문접수대에 내려와 소극행정을 신고한 문서를 흔들어 대면서 “이런 민원을 왜 제기했냐”며 겁을 주었고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격리실 설치승인을 거부하고, 추가 예산의 지원도 불가하고... 시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였습니다. 경기도의 반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 중에 있으며, 복지부 감사실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조사하여 징계하고 하루빨리 격리보호실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감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감사실에서는 한술 더 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냈다는 이유로 감사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시설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경기도가 복지부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반려해 버린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복지부 공무원 조사와는 무관한데도 말입니다.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는 공간은 격리보호실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격리보호를 이행해야 하는 간호실도 포함되어 있고, 후유증을 겪는 장애인의 심리치료실까지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 공사비 쓰고남은 돈은 1,900만원인데 복지부와 경기도가 계속해서 격리치료실 설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전례없는 긴급조치” 지시, 경기도지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절박한 시국을 극복하라”는 지시 등이 이 공무원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인 모양입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습니다. 복지부가 저희 시설에 내려보낸 다음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지침에는 최대한 격리실을 확보하라고 엄중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 시설 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 의심환자를 독립된 공간에 격리 -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지자체는 시설에 격리시설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 ­-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 격리공간 확보 - ­ 지자체 시설담당자는 격리공간 확보 여부 파악 - 장애특성별로 적절한 격리 - 자치단체는 격리시설 1:1 전담관리 - ­ 자치단체는 필요시 분리공간 마련 및 추가 예산 지원(국비)과 전담관리 실시 자기들이 시설 내에 격리실을 필히 설치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추가 예산까지 지원한다고 해놓고 괘씸죄에 걸리면 시설에 예산이 있음에도 스스로의 지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장애인들의 안식처입니다. 보호자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의지처입니다. 이런 장애인시설을 잘 지원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고액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시설운영자자 자기들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로 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이토록 무서운 보복을 내리다니 정말 두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힘없는 약자로서 운명으로 여기고 하늘같은 공무원이 내리는 형벌이니 꾹 참고 달게 받아야 할까요?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변자이신 대통령님, 도민의 옹호자이신 도지사님, 법도 무시하고 대통령님과 도지사님께서 전국민이 보는 언론 앞에서 한 지시도 무시하면서 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소홀히 하는 공무원을 즉시 처벌하여 하루속히 시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장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5,683

코로나사태와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과하여서는 안될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1. 코로나19사태를 맞아 신천지압수수색이라는 대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2회나 반려하였습니다. 2. 조국전법무부장관사건에 대하여 정의의 칼날이란(?) 이름으로 청문회전 압수수색을 단행하였으면서 정작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하여서는 기소는 커녕 이를 무마시켜 온 의혹마저 있습니다. 3. 윤석열검찰총장 장모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인터넷사진캡춰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수입억원의 이득을 갖게 된 사건이며 MBC 스트레이트 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위조여부는 이미 사실로 증명되었으나, 단 한번도 기소된 적 없다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오늘자로 불구속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총장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총장입니까. 검찰총장은 기소권의 칼날을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신천지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검찰총장이라면 이제 그만 모든 국민과 같은 자리로 내려와 겸손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은 양심적으로 사퇴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467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청원서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믿었었고 검찰개혁을 최우선 선거공약으로 집권한 문정부도 큰 기대를 하고 파격적인 인사단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총장자리에 오르시고 나서 그동안 보아온 모습과 너무도 다른 행보에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뭔가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자기 소신이 있나보다 믿고 또 믿었지요. 의문이 의심이 되고 하나 둘 그 의심이 늘어갈때쯤 문득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의심이 틀리길 바라며 더 제대로 알고싶어 작정하고 조사해보니 윤총장 가족관련 굵직한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수년동안 수사를 아예 안하거나 미루는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지지자로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남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된것같아 참담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때와 너무도 다른 수사온도와 언론보도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듯 대부분 침묵하거나 가볍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대나 일어날법한 일이 제가 살고있는 현재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때와 비슷한 가슴 깊은곳 으로부터의 끓어오름을 느꼈습니다. 사건 자체는 조국사태보다 윤총장 가족사건이 훨씬 범죄크기도 크고 사건도 여러건이며 의심되는 정황이 한둘이 아닌데 허울뿐인 불공정 봐주기식 수사에 법치국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이상 지켜보기만 할수가 없었습니다. 공개소환과 비공개소환의 차이도 알고싶고 수사과정을 매일 언론으로 접할수 있을때와 일절 비밀수사할때의 기준이 뭔지도 꼭 알고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과정과 너무 비교가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는 조국 지지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윤총장 지지자였는데 왜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을까요. 검사나 검사 가족 또는 판사나 판사가족은 법 위에 있습니까? 법은 없는 사람들 다스리는 용이고 다스리는 자에겐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윤총장 장모와 아내수사 특검으로 반드시 다시 조사해 주십시요. 문서위조에 언급된 은행도 같이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주십시요. 그리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반드시 재수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데도 뻔뻔하리만치 눈가리고 아웅식 사건처리 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동안 국민들이 몰랐을땐 검사들 가족관련 불공정 수사로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고 재산빼앗긴 사람들이 많았을까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대통령만 독재시대가 있는게 아니네요. 검찰독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가 존재한다는걸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는 문정부의 가장 빛나는 성과중 하나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기소하고 사기죄는 쏙 뺀것, 아내관련 수많은 의혹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한것. 강력하게 재수사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수 있도록 윤석열 총장은 양심적으로 조국 전 장관처럼 스스로 사퇴해주십시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것을 그동안 정의를 입에 달고 사셨던 윤총장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적책임과 공정성 미달한 적폐언론 ***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9,900

공적책임과 공정성 미달한 적폐언론 ***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해야합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의 실현' 부문에서 210점 중 104.15점으로 50%를 넘지 못 한 TV조선을 정상적인 방송채널로 보기 어렵습니다. TV조선의 심사 항목 점수 미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거의 매번 자격미달입니다. 이미 2017년에도 TV조선은 재승인 심사 평가에서 625.13점으로 기준인 650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방송사업 허가를 다시 얻었습니다.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적 책임을 외면한 데다 스스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않은 TV조선에게 면죄부를 준 2017년의 결정을 다시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미 TV조선과 채널A 등과 같은 방송채널을 언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래통합당류의 주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며 현 정부를 공격하는데만 급급해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곡보도와 자극적인 가짜뉴스 전파가 TV조선과 채널A의 존재이유라는 국민적인 비판도 많습니다. 언론의 역할 보다는 국정농단의 공범인 이명박근혜 잔당들과 미래통합당류를 두둔해 나서는 TV조선과 채널A를 하루 빨리 방송계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을 보류하고 과감하게 재승인 불허를 결정해야합니다. 아래 관련기사를 첨부 합니다. ▶ 무기력한 방통위, TV조선 재승인...기준미달에도 3년 허가 http://newstapa.org/article/c_h_U ▶ 방통위가 밝힌 TV조선·채널A '재승인 보류' 결정 이유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327150411228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가격리 기간중 평창으로 여행온 확진자에 대해 소송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308

자가격리기간중 평창으로 여행온 확진자들에게, 확진자가 다녀간 평창지역의 평창군수님에게 답을 청하는 바이며 지역 단체장에게 소송을 건의하며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평창에 거주중인 평창 군민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자제, 타지역으로 이동자제 등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준수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상 자연환경이 수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실내보다는 실외로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오픈된 야외의 공간에서 랜덤으로 많은 사람을 스쳐 간다고 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정확한 역학 조사가 가능한가요? 실외에 cctv나 카드 사용 내역으로 가능 할까요? 예를 들어 오대산에 확진자가 머물러 갔다면.. 몇월 몇일 몇시.. 누가 머물렀으며 스쳐갔다.. 알수 있나요? 벌써 자가격리기간에 타 지역민의 방문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이 2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오롯이 타지역에서 온 방문자로 인한 확진이였습니다. 확진자가 지역주민이 아니라서 안도하고 다행이여야 할까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않아서 운이 좋았다고 치부해야할 일일까요? 확진자가 머물러간곳에 함께 있었고 그로 인해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들은 잘못없는 평창군민이였으며 결국엔 우리의 이웃 가족이였습니다. 확진자의 거주 주소등록지가 강원도가 아니라서 평창이 아니라서 다행인건가요? 확진자 0명 이걸로 지역군민들이 안심할수 있는 사안인가요? 확진자 0명... 이 대단한 숫자덕에 무방비하게 타 지역주민이 유입되며 지역군민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갑니다. 확진자가 머물러간 동선에 제가 같이 스쳐지나갔거나 머물렀다면 일주일에 한번 장보러 마트에 가는 저 또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사안이 되는건데 그럼 저는 무슨 잘못인가요? 졸지에 자가격리. 오픈된 야외공간에서의 잠제적 슈퍼 전파자가 될수 있는 일입니다 확진자가 머물러간 이곳의 동선에 따라서 아무죄 없는 지역주민은 자가격리하며 불안에 떨어야하며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하는것이 지역 단체장의 책임인가요? 결국에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것은 지역주민이며 지역 특성상 자영업이나 관광업 식당 종사자들의 영업장 폐쇄 소독 격리...이런 수순이라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건 시간문제인것 같은데 지켜보고 계실껀가요? 아니면 생계를 책임져 주실껀가요? 소상공 자영업자 평창군민을 보호하지 않는 지역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는바이며 더불어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부의 지침과 안내를 무시하며 자가격리 기간에 평창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확진자에게 소송을 청원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의 저 하나의 의견이 아님을 알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793232
제목: 현 시국에 자각심이 없는 강남구청장님을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004

강남구청장의 브리핑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최근 제주를 다녀간 모녀에대해 되려 제주도를 파렴치한으로 몰고가는 식의 브리핑은 강남구의 지도자란분의 입에서 나올수있는 말이란것이 충격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모녀가 충격에 있다구요?] ㅡ그 두사람의 충격이 클까요? 셀수없는 사람들의 충격이 클까요? [오해가 유감이시라구요? ] ㅡ그들의행동 어떤게 오해인가요? 코로나의심상태로 여행한게 오해인가요? 아님 자가격리 안하고 여행한게 오해인가요? 아님 마스크 안쓰고 다닌게 오해일까요? 아님 유명한곳 다 다니면서 수십명의 생계위협받고 자가격리당한게 오해일까요? 가게들 생계형 가게들이 문닫고 생계유지 당하는게 오해일까요? [자가격리에 인지를 하지못했다?] ㅡ인지를 못한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코로나로인해 학교가 휴학했고..뉴스에서 그만큼나오고있고. 인터넷에서도 얼마나 공지가 잘되고있으며 안전처문자가 그렇게 오고..공항서 안내를받고 자가격리자 관리앱도깔고..전세계 사망자가 2만명을 넘었는데...그걸 인지 못했다구요? 너는 죽어라 나는 놀거다 이건가요? 지금 그 3사람으로인해 자가격리자들은 생계위협을받고. 심지어 신변에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게들은 장사도 안되는데 영업손실을 겪었고 그로인해 실직자가 생기고..대출금무는 가게의 경우에는..어찌 될지 아십니까? 다른사람들은 바보라서 얌전히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 나가보셨나요? 유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길에 많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도안해요..마스크쓰라고했다가 쌈도났습니다. 우도한번 구경하겠다고 100명과탔어요..그 백명이 어떤 가늠 안될 숫자로 늘어날지 모르시나요? 그런데 그걸 옹호하는 강남구청장님이 자리에 마땅하신 분이시라 생각하십니까? 저분은 자격이 없는분입니다. 국민을 외면한 강남구청장님같은 분은 해임되야 맞다 생각합니다.
제목: 자가격리 어기고 제주도 여행한 모녀와 선의의 피해자라며 감싸는 강남구청장을 경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627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패닉에 빠진 지금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자가 격리해야함에도 이를 어기고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한 강남구에 거주중인 코로나19확진 모녀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의 장소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이 모녀는 제주도민 뿐 아니라 비행기 동승객과 많은 업체 및 자영업자 등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이 모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강남구청장은 이 두모녀는 선의의 피해자라며 두둔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인의 변호사이길 자청하는 강남구청장을 즉시 보직해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58,023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강남구청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국민 행동 지침'에 의하면, 1.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하기 2.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3. 발열 또는 기칭,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의 내용이 있습니다. 허나 이 문제의 강남구 21번 확진자와 그의 모친은 그 '국민 행동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강행함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 확진자와 모친(역시 확진) 때문에 제주도의 불특정 다수가 감염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으며, 문제의 확진자와 모친이 다녀간 선량한 제주도의 시민이 운영하는 여러 업장이 방역의 목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업장이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입는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나요? 정순균씨가 다 물어주나요? 정순균씨(너무 열이 받아서 아래부터는 존칭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는 그 몰상식한 확진자와 그의 모친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계신데, '선의'의 사전적인 뜻은 알면서 그런 헛소리를 지껄이는지 정말로 궁금할 지경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말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내가 잠재적인 감염자라서 타인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 또는 '불특정 감염자로부터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식' 입니다. 이는 입국 당시 공항에 붙어있는 안내문이나 언론보도, 재난문자 등을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순균의 발언을 빌리자면, 해당 확진자와 그의 모친은 '학업 스트레스로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하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라는데, 상식적으로 하와이 여행이 취소될 정도면 국내 여행 또한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선의의 피해자'라 포장하는 정순균의 정신상태가 대단히 궁금해 질 지경입니다. 지금 제주나 강남구 뿐만이 아닌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때문에 제대로 된 영업도 못 하고 대출을 내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고, 의료진들은 감염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답답해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순균이라는 작자의 망언으로 모든게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부지기수며, 개학이 연기된 학생들, 개강이 연기되어 사이버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까지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참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선의의 피해자? 스트레스 받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안하고 여행가도 되는 겁니까? 청정지역인 제주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 소속 구민이면, '선의의 피해자' 운운하기에 앞서서 '저희 구민의 행동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으신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발언이 우선입니다. 무능하면 조용히 있는 것이 상책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 자치구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무능하고 몰상식하며, 정부의 시책에 따르지 않는 강남구청장 정순균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온라인 투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33

제 21대 국회의원 투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투표율이 저조할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한 유럽을 포함한 외국은 현지 각국의 이동제한과 외출금지 등의 대책으로 인해 재외 투표소의 미설치를 결정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재외 투표율은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국내 투표율도 다른 기존의 선거 때 보다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이번주 주말에 호주 국회의원투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전국민의 자가격리를 돕고 투표율도 보장하기 위해 호주정부는 전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나 전화 투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과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파적 이해 관계없이 국민의 투표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온라인 투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56

제 21대 국회의원 투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투표율이 저조할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또한 유럽을 포함한 외국은 현지 각국의 이동제한과 외출금지 등의 대책으로 인해 재외 투표소의 미설치를 결정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재외 투표율은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국내 투표율도 다른 기존의 선거 때 보다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이번주 주말에 호주 국회의원투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전국민의 자가격리를 돕고 투표율도 보장하기 위해 호주정부는 전화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나 전화 투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과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파적 이해 관계없이 국민의 투표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목: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반드시 연기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776

오는 4월 15일 치뤄지게될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연기되어야 합니다! 이번 21대국회의원 선거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초유의 지구적 재난을 맞아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 이탈리아 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조치들로 인해 전 국민 자가 격리,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에 이를 위반 할 경우에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정대로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선거사무가 중지된 공관 관할의 선거인 수는 18,392명에 이르며, 해외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도 투표가 불가한 재외국민의 수는 더 늘어날 확률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사무가 중지되지 않는 재외공관도 투표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고 재외투표지의 국내회송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현지 개표를 진행해 선거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갑작스런 투표기간 단축도 간접적으로 선거권 침해의 여지가 있고, 현지 개표 또한 각 정당후보사무소의 참관도 불가능해 신뢰 및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현장 일선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전국민의 협력을 통해 여러 난관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국민이 극단적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20일 가량 남아있는 현재까지도 국민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외부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태이며 이로 인해 투표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3월 15일 지방선거 1차 투표 기권율이 56% 가량 집계되었고 저조한 투표율과 감염에 대한 우려로 3월 22일 예정되었던 지방선거 결선투표를 연기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뒤인 5월 7일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번 지방선거를 1년이나 연기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영국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도 4월 4일에 예정되어 있던 대선 후보 예비선거를 6월 20일로 연기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다른 주들도 예정된 선거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의 연기는 오직 문재인 대통령님 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선거법 제196조 제1항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들 나라보다 비교적 일찍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고 한 발짝 앞서 대응했다고는 하나 아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일정대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할 경우에는 많은 행정적 무리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침해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결코 타협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앞의 사례와 같이 재외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거 연기를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국민들의 뜻을 모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구광역시의 지방자치권을 한시적으로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615

제 아들은 대학 신입생이라 휴학도 하지 못하고 대구에 있는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고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접하는 대구는 방역에 대한 의지나 역량이 너무나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신천지 31번 환자 발생이 확인된 이래 나아지는 것이 전혀없고 모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도와주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료진 파견, 간호장교 투입, 재난지역 선포, 긴급재정투입 등 갖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해야할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래 신문기사처럼 집단 발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지만 이것은 도저히 방관해서는 안되는 무능한 상황이고,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타 시도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자치권을 이번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최소 1년간 정지 또는 박탈하고, 중앙 정부에서 직접 통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 아들을 사지로 보내야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규모 집단 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 방식의 속임수 포교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463

대규모 집단 전염병 재발을 막을 ***식 속임수 포교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과 방역 당국의 노력 그리고 어디 내놔도 뒤쳐지지 않을 의료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선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으리란 생각에 누구나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모략이라는 이름을 붙여 거짓말로 속임수로 성장을 거듭해온 집단의 은폐와 지연으로 한 지역을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수백조의 국민혈세와 수백명의 귀한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가버린 이번 난국이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마무리된다면 수년내 이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다시 창궐 할 때 더 큰 피해가 있을건 자명합니다. 거짓말, 위장교회, 위장 복음방, 위장전도, 속임수, 미행, 도청, 잠복,가출종용, 이혼강요, 보험해약지시, 물품강매분위기조성, 탈퇴방지교육, 정체숨기기, 노출되면 잡아떼기, 신변보호요청서, 위임장, 정보전달차단, 스님 수녀 목회자로 위장, 바랍잡이, 위장개인정보취득 보관, 항의하는 부모 폭행 등 개인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종교 단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자행해 오고 있음을 온 국민이 알게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속임수 포교 수법은 자유의지에의한 종교선택의 자유를 심히 방해할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와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위해 모든 종교의 전도나 포교에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로 포교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 속히 제정되어 이런 대규모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권영진 대구시장님 자진사퇴해야 국민청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253

권영진 대구시장님 자진사퇴해야 국민청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식약처의 코로나 진단업체 승인관련 유착 또는 차별여부 조사의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283

바**** 주주입니다. 바****는 대한민국 벤처 1호 기업으로 바이러스 진단업계의 선두주자입니다. 금번 코로나사태와 관련하여 바****는 2월초 긴급사용신청을 했으나 3월말까지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지못했고 20여년의 영업노하우와 인지도로 루마니아와 수출계약을 맺었음에도 아직 수출허가를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의 해당 진단키트는 유럽인증까지 받았고 조만간 WHO 승인 예정입니다. 이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식약처의 승인 지연으로 사장되거나 도태된다면, 이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1위 기업이 식약처의 딴지로 국내 판매는 물론 수출까지 막힌다면 이는 정부가 특정기업만을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을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메르스 사태때도 식약처가 바****에 대한 사용허가를 미룬 전례가 있기때문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이어야하지 어느 특정기업을 밀어주거나 또는 괴롭히는 전지전능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기회속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업무방식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혹시 의심되는데로 유착관계가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출 규제부터 완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588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인 약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인데, 그만큼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분들이 많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4인 가구 한 가정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위기에 처한 4인 가구는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치킨 집 하나 운영해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도 한 달에 경비가 얼마나 지출될까요? 4인 가구의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면, 한 달 최소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4인 가구 한 가정에 지급되는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에 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제발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 전세 또는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현금이며, KB시세 일반가의 70~80% 정도는 안전한 담보 가치가 있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전까지는 모든 은행에서 별 다른 제한 없이 대출을 해 준 기준입니다. 현 정부가 폐업 또는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국민을 살리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세,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의 한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 예정인 분들 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인 분들에게만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주하고 계신지 3개월이 초과된 분들의 경우는, 아예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으로 거주하고 있어도,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이지요~~~ 특히,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전세로 입주할 때 조차도,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여, 보증금 90% 까지는 즉시 대출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에서는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부지역까지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시가 15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는 담보 대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그 이하 주택은 최대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이를 완화하여 KB시세 일반가 대비 최소한 80%까지는 대출을 해 주길 요청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의 생계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회수 불가능한 돈은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면서, 정작, 내 집, 내 보증금 담보로 대출 받아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데, 그것마저 제한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대통령께서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만 하실 것입니까? 정부에서 계속 무한정 현금을 살포해 주실 것입니까?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또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현재 한계 상황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돈]입니다. 즉, 한시적으로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전세금담보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은 신청하면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면 현재 규제 하에서의 대출 가능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집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수 불가능한 무차별 현금 살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수 가능한 대출 규제부터 완화하여,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살려야 합니다. 긴급 생계 자금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를 제공할 테니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563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부사관 직업군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부부는 주말부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병들 모두가 휴가제한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있는걸로 압니다. 제 남편또한 영외에서 지내고있는 간부이지만 주말부부 이기에 타지역 이탈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고 몇주째 가족이있는 집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전 한 대대에서 발생한 특정사건(이사건은 상세히 기술하진 않겠습니다)으로 인해 이제는 랜덤으로 화상통화를 통한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를 엄벌하면 될 것을 왜 아무 죄없는 다른 군인들까지 점검을 하냔말입니다. 말이 점검이지 '감시' 아닙니까? 군인이 감옥살이하는 죄수입니까? 군인도 인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정의 소중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압니다. 코로나19사태로 국방부에서 마련한 대책이란걸요. 이렇게 금지, 제한과같은 군인의 숨통을 옥죄는 행위들만이 대책이 아닙니다. 가족들 얼굴은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시하는 행위들을 멈춰주세요! 처벌받아야할 당사자들때문에 다른군인들까지 피해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단순히 한탄과 불만을 적는게 아닙니다. 군인들의 인권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UAE 교민ㆍ유학생ㆍ단기체류자 한국국민에게 전세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840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ㆍ아부다비 로 대한한국 국민이 돌아갈수있게 전세기 꼭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하늘길및 공황이 완전패쇄 되어 단기체류및ㆍ공무원ㆍ외교관ㆍ주재원 산업현장직 모든 분들이 하루아침에 비행기취소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급작스런 비행기 캔슬로인해 오도가도 못하며 공항에서 수일을 갇혀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거처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조속히 전세기 투입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인 출타 빠른 시일내에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1,043

안녕하세요 현재 육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인하여 국방부장관께서 전군(육군,공군,해군) 출타 통제를 하였습니다. 전면적으로 통제시기는 20년 2월23일 부터 현재까지 통제중입니다. 현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코로나19를 차단하기위해 군대 출타 통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상황은 영내대기 하는 군인들만 어디 외출을 못나가게하고있고 하물며 영외에서 사는 군인들은 근무퇴근하고 자가에서 대기 개념으로 통제하고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영외사는 군인들이 자가에서만 있다고는 확신이 안섭니다. 어디를 이동했는지 정확히 동선을 한사람 한사람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날이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실히 줄어들고 완치인원은 늘어나고있습니다. 벌써 완치자가 5000명이 넘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아직도 모든출타를 통제하여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더욱 돋구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위해 여러가지 방안(구기활동, 단결활동, 체육활동 등) 제시하고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이런활동을 함으로서 스트레스가 극대화 되어가고있습니다. 이유는 군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고 못나간다거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저런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인원들도 있겠지만 극소수입니다. 이글을 작성한다고해서 달라질게 없을거라 생각하고있습니다. 혼자 썼으니깐요.... 전국에 있는 군인들을 대표해서 작성합니다. 현상황이 심각하고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군에 확진자 1명이라도 생기면 엄청 큰 파장이 생길거 압니다. 하지만 군만 통제된다고 달라질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로나19를 완전하게 막을수 있는것은 군뿐만아니라 전국민을 통제하고 모든 운용되는걸 차단해야됩니다. 휴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외출 및 외박만이라도 풀어줬으면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버틸만큼 버텼습니다.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기전에 스트레스성으로 먼저 죽을거같습니다...진심입니다.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내려도 괜찮을거란 생각이듭니다... 이글을 작성한다고해서 청원을 바로 들어주실거란 생각 안합니다. 그냥 이런글이라도 작성을 해야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자영업자 생계를 짓밟는 한국노총 해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937

"자영업자 생계를 짓밟는 한국노총 해체하라" 저는 전북 전주시에서 지게차 일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말이 자영업자지 형편이 넉넉지 못해 겨우 할부로 지게차를 마련하여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영세한 노동자입니다. 그동안 건설 경기의 부진으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힘겹게 버텨왔습니다.그런 와중에 건설 현장마다 한국노총 산업노조 기계분과 노조원이라는 사람들이 "한국노총"이라는 로고를 도색한 자동차를 몰고 들이닥쳐 확성기를 크게 트는 등 현장 책임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일감을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저 같은 영세노동자들은 이제 설 자리초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0월 한국노총 전국산업노조 기계분과 지부장의 외압에 의한 가입권유를 받고 가입비 200만원과 월 조합비 5만원을 내는 조건을 받아들여 한국노총 산업노조 기계분과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형편에 큰돈을 지불하였기에 한국노총에만 가입하면 무탈하게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제가 가입한 노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며 다시 가입을 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입비 2백만원과 조합비 월 5만원 외에 매달 현장에서 받는 임금의 5%를 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수락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느 현장이든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 입니까? 아니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까?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분명히 한국노총은 힘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임이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 정확한 확인과 인허가 없이 하부조직 멋대로 노조위원회를 만들어 압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책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국노총지도부는 공룡의 멸망을 교훈삼아 각 지역 하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직계조직이 아닌 가짜 조직을 낱낱이 찾아내고 비리에 관련된 자들은 엄격히 처벌하여 한국노총의 면면을 확고히 하십시요! 지금처럼 한국노총의 이름을 팔아 기생충처럼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을 묵과하겠다면 당장 한국노총을 해산하십시오! 대한민국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면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노총 노조원들의 압력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커뮤니티 뉴스 제목에 언론사 표시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31 ~ 2020-04-30
참여인원: 395

커뮤니티 사이트 (다음,네이버,구글)에 올라오는 뉴스가 엄청 많은데 이 뉴스들중에는 가짜 뉴스 포함 개인적으로 필요없고 언론사별로 거부하고 싶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신문도 거절하고 전화도 차단을 할수있는데 어째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가짜뉴스를 걸러낼수가 없는거죠? 내가 보고싶은 뉴스가 있고 내가 클릭하고 싶지않은 언론사가 있는데 어째서 클릭해서 들어가지 안는한 제목에서 언론사를 확인할수없는거죠? 제목보고 들어가면 제목과는 다른 얘기 내가 알고있는 상식과 다른 얘기 어떻게 해서든 독자를 세뇌시키려는 가짜뉴스 엄청난 공해중에 핵폭탄급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은데 왜 내가 그걸 거부할수가 없는거죠? 언론사 제목에 조,중,동,한,세,국.문.m.s.k.j 등등 이렇게 언론사 이름도 다르고 초성도 다른데 왜 확인할수없는 시스템인가요? 내가 클릭해서 유익하지 못한 글을 보면 그 언론사 포함 기사를 쓴 기자도 글을 못올리게해야하는것 아닐까요? 음주운전도 3아웃이 있는데 왜 기자들에게는 없는거죠? 다른 유해한 성매매, 마약밀매, 음란물은 차단을 하고 몸에안좋다고 담배도 아무곳에서나 못 피게하는 세상인데 사람의 정신을 세뇌시키고 피폐하게 만드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사는 왜 차단과 거부를 못하고 무분별하게 봐야만하죠? 지금 이시대는 몸도 관리 잘해야하지만 정신 상태도 관리 잘해야한다고 봅니다. 안봐서 스트레스가 생기지않고 좋은글로 치유받고 싶은데 지금의 한국의 커뮤니티 사이트는 유해한 정보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무해하고 유해한것은 개인들이 걸러내면서 볼수있도록 제목 앞에 언론사 표시를 의무화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