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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원정성매매를 권장하는 17만명 회원의 불건전사이트를 단속해야합니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716

동남아 원정 성매매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이트에 회원수가 17만명입니다 . 그 카페는 필리핀 원정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관련 정보로 가득차 있습니다 . 회원제로 운영되며 , 성매매중 상대 여자의 누드 및 포르노물과 같은 영상은 비공개 회원만 열람 가능하며, 필리핀 일반인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 가격을 정하고 성매매의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여성인권 침해및 성매매를 근절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이런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원정 성매매는 국격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17만명의 불건전 카페를 유해사이트로도 신고하녔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용중이며, 네이버 검색어에 검색만으로도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여성은 돈으로 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디 많은 국민여러분이 동참하여 이런 말도 않되는 성매매 권장 사이트 , 원정 성매매 유도 사이트를 뿌리뽑을수있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카페 라고 검색하면 누구나 ( 청소년조차 )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목: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재건축)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7 ~ 2019-06-06
참여인원: 156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남구 **동에 사는 서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집이 재건축에 포함되어 부모님께서 십수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계십니다. 십여년 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남구청에 가서 행정지도 등의 도움도 요청해보고 또 법적인 대응이라는 것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대기업(건설사)이라는 큰 장벽에 막혀 어처구니없는 결과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잘 아는 곳도 없고 해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집 땅 중 일부는 조합에 포함이 되었고 일부는 나대지여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대지 땅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사에 의해 매도청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적 대응을 했던 모든 사람이 어이없게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모두 매도청구가 되었고 그러던 중 도시정비사업이 허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매도청구된 상태로 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던 중 매도청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갈 즈음에 이번에는 조합에서(그 동안 지분제였던 부분이 도급제로 바뀐 것으로 앎) 이 매도청구를 유지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다시 했고 저희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소송기일 하루 전에 갑자기 조합에서 소송취하를 하여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았더니 2달 전 즈음에 법원에 10년 전의 가격(현 시가의 1/3 정도의 가겨) 그대로 공탁을 걸고 그 공탁서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과 땅도 종전자산가액이 저평가되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도시정비사업도 좋지만 이 사업을 앞세워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남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다시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서민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일반 서민들의 유일한 재산은 오직 집 하나 뿐인데 말입니다. 이 가격으로 지금 나가서 저희가 살던 집 정도의 집은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살고 있던 정도의 집은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호재라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난리들인데 저희는 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기대도 안합니다. 최소한 개인이 부동산에 내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받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찌된 일인지 현 시가의 1/3의 가격이라니요? 눈뜨고 코 베이는 기분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법적으로 인정받은 강도의 행각이 아닌가요? 이런 억울함은 정부가 아니면 아무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정부에서 저희 조합에 전문가를 파견하셔서 그동안의 돈의 흐름과 이런 행태가 나오는 이유를 밝혀주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청원에 제발 동참하여 주십시오, 요즘 같은 불경기게 어렵게 먹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도 저도 안된다면 차라리 이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재건축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산 아파트 단지앞 산폐장이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2,1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용한 서산의 **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아 행복하고 고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사온뒤 바로 아파트 단지앞이 산폐장의 문제로 붉어졌고, 이를 위해 작게면 작게 크게면 크게 이 문제로 인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산폐장 앞에 **** 아파트는 산폐장 예정지와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앞 아파트 신단지는 5km도 안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두 단지를 합치면 거의 1만세대 가까운 세대가 되며, 이 거리안에는 여러군데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산폐장을 승인한 이유가 기아자동차 단지가 들어오기로 되어, 산단내 폐기물 처리는 산단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산폐장 승인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는 단지에 들어서지 않게 되었고, 오직 산폐장 공사 부지만 산폐장 공사를 강행하며 주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단내로 처리 되기로 하였던 폐기물 관련 사항을 어기고 산폐장 사업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국의 폐기물을 받아야 사업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면적을 늘려 신고 하였고, 서산시는 이를 반려하기위해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5월 금강청은 서산 폐기물 사업장 적합통보를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법정 소송중이며, 마지막 재판을 5월 29일 남겨둔 시점에서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서산시, 충남도, 금강청을 상대로 압박을 하고 있으며, 그간의 산폐장 적합통보 취소를 불허하고, 5월중에 산폐장 산업자에게 외지 폐기물 반입까지 허용해 주겠다! 감사원은 지시를 하였으며, 이 통보에 불허할시 감사원이 도청직원을 징계 먹이고, 불이익을 줄꺼라며! 충청도와 금강청은 이를 따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종결 재판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충남도는 주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징계와 불이익이 두려워 산폐장 전국 쓰레기 매립을 허용한다구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였나요? 고위 공무원의 갑질로 인하여 1만세대에 달하는 주민의 코앞에 산폐장이라니 말이 되나요? 이 말도 안되는 산폐장 반대를 위해 서산시 주민들의 반대 동의서와 식음을 전폐하고 일상도 집어던지며, 주민들 앞에서서 목소리를 듣고 반대운동을 하던 주민들을 기억하시나요? 도대체 나라의 고위 공무원 한마디가 주민의 목숨보다 중요하나요? 이곳 서산시 주민들은 산폐장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것보다 무서운건 내 가족이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살던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며 행복하게 여전히 기존과 같이 살고 싶다는게 욕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신 국회분들! 집앞에 전국 산폐장이 생기면 그 환경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또는 아이들을 양육하실수 있으시겠어요? 현재 출산률 저하로 인해 많은 정부 혜택과 장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혜택을 주고 계신걸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계신만큼 큰틀의 문제 이외에 이곳의 문제도 한번 둘러봐 주세요! 기아자동차가 들어옴으로 인해 산단내 처리 기준의 산폐장 승인은 조건이 파기했음으로 들어서지 말아야 할 산폐장 입니다! 저희 서산시 주민은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간곡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겁니다. 내 가족의 목숨은 나 자신보다 소중하니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5,080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매달 몇십만 원씩 꾸준히 건강보험을 납부해 왔습니다.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많은 외국 국적자들은 아플 때만 한국에 와 친척이나 가족 명의로 치료받거나 3개월만 내고 몇천만 원, 억대 치료를 받았고요. 이번에 6개월로 늘렸지만 그것으로 건강보험 먹튀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작년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만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외국인이 3개월만 낸 채 몇천, 많게는 몇억 원대 진료를 받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내국인 건강보험은 또 인상했네요. 또한 현재 한국은 외국인이던 대한민국 시민권자던 국적 상관없이 결핵환자를 전액 무료 진료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결핵 걸리자마자 관광비자로 한국 와서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요. 대한민국에는 하루하루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고 싶은 것을 아껴가면서, 먹고 싶은 것을 아끼며 살아가는 서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몇몇 질병에 걸려 한평생을 의료보험을 냈지만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건강보험 지원이 되지 않아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건강보험을 인상해 외국인 2000천억 적자를 메꾸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위 내용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6621 이 청원의 내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제목: 정부지침사항 거부한 공공기관 고객센터,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393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전고객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전환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한전고객센터 상담사는 1000명이 넘고 각각 다른 5개의 아웃소싱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 공단은 11개의 고객센터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5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에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일을 대행하며, 하루 종일 전화만 받고 퇴근하면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잠기고, 악성 민원고객에게 붙잡혀 30분 넘게 상담하게 되는 날이면 눈물이 하늘을 가립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하루에 전화를 받은 시간과 콜수, 쉬는 시간에 따라 그날 그날의 실적이 잡히고 눈물 흘릴 시간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전화만 받습니다. 정말 정규직 직원이 되어서 ‘제대로 쉴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감정노동자도 사람이고 공공기관에 일을 대행하는 직원입니다. 저희의 미래를 어두운 곳으로 밀어내지 말아주세요. 빛을 보고 사람답게 일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저희도 정규직전환을 해주시고 소속감을 갖을 수 있게 직접고용을 시켜주세요.
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업체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778

5월 2일에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감사원이 전국 아파트 28개 단지, 191세대를 표본 점검해봤더니, 96%가 서류상 차단 성능에 못 미쳤습니다. 60%는 아예 최소 성능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것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입주할 수도 없는 아파트라는 뜻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 현장의 인식이 대체 어떻길래 그동안 이 지경이었던 걸까요. 감사원 실무팀이 전한 말입니다 - '콘크리트로 덮으면 아무도 모른다' 인식 팽배" 감사원에 공개되어 있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보면, 국토부, LH, SH 등 공공기관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대체 최소 성능에도 못 미친다는 그 아파트는 어디인지, 해당 민간 건설사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공개 조치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만약 아파트 실명이 공개되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감사원이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는 기관인가요? 감사원은 원훈은 “바른감사, 바른 나라”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토부와 LH, SH 등에는 모든 정보가 실명으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란게 건물앞에 세워진 조각상도 아니고, 국민들이 입주해서 사는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은 정작 자기재산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사결과 조차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네요. 밖으로 나가보세요, 눈에 보이는게 LH, SH 아파트만 있는지, 건설사 도급순위에 따른 아파트 널려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설회사마다 최고의 건설기술을 써서 신규아파트 건축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높은 아파트 분양가격인데,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결국 건설사들이 지금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자기네 이익만 더 챙긴 꼴이네요. 그렇다면, 이거 법률에 의한 “나쁜 사람”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따른, 국민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아파트에서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게 아닌 층간소음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아집니다. 즉, 거기에 입주할 국민들이 많은데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감사했으니 우리는 일 다했다 이게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법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긴 건설사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건설사 이름과 아파트 공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수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95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방자치의 관리부실과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 행해진 여수국가산단의 유해물질 배출 조작사건은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국민을 속인 중요한 범죄입니다. 기업과 환경측정대행업체간의 사기행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수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까지 조작날조한 ****은 과태료 200만원, 기업과 결탁하여 기록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내린 현 환경법에 여수시민과 산단근로자는 배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 시민은 간절히 청원합니다. 첫째, 여수국가산단 **** 근처 해산 전망대를 비롯한 산단과 주거지역의 경계 지역에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해주십시오 둘째, 두 번 다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권 1종 2종을 전라남도에서 여수시로 이관해 주십시오 여수시민들과 우리지역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지난 3년 동안 재능기부 환경모니터링봉사단체 ECO-PLUS21과 함께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여수국가산단 경계지역 근처에서 100여 차례 환경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심한 악취와 공해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전라남도와 대행측정업체 그리고 기업들은 대기오염 배출 조작과 함께 “이상 없음” 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부정확한 대기 측정에 대한 의구심을 수차례 제기하며 여수국가산단 **** 근처 해산 전망대를 비롯한 산단과 주거지역의 마지막 경계 지역에 생명을 지킬 유해화학물질 측정소를 설치해주길 건의했지만 무시 당해왔습니다. 기업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었던 수치 조작 사건이 터질 동안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감독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민의 생명권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들이 생존수영을 배우는스포츠셴타와 열병합발전소를 지하17.3m지나는GTX-A변경노선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572

대통령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한국지역난방공사조차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하터널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대형액화천연가스(LNG)저장소.펄펄끓는물탱크파손.지반침하. 건물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곳에 인접한 전체 교하주민의 목숨을 담보로해서국토부와시행사가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저희도 목숨을 걸고 투쟁할것 입니다.
제목: 입양 절차가  즐거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253

입양 처리절차가 즐거운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입양이 행복하려면 입양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섯부른 입양법 제정으로 서양의 입양정책을 무리하게 옮겨다 놓은 우리나라의 현 입양정책은 부모가 입양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심사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보니 입양이 지체되어 신생아가 연장아 입양나이가 될때 쯤 겨우 겨우 입양이 되곤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고사리손과 방긋 방긋한 미소가 부모에게는 평생의 힘이 되고 평생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입양아와 입양부모간의 만남을 길게 떨어뜨려 놓는 현재의 길고 긴 입양대기정책은 부모와 아이가 누려야 할 가장 행복한 최고 순간을 파괴 해버렸습니다 비록 연장아 입양이라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아이와 부모가 만나 하나로 동화되기 위해서 입양처리 절차 대기시간단축이 절박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 연장아를 입양해서 키우는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동양인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은 동적인 서양과 다른 깊은 정을 주고 받는 정을 중시 하는 문화 입니다 우리나라 신생아들은 대개 돐을 전후로 가족과 외부인을 확실히 인지하며 낮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엄마의 인식은 신생아의 백일전후로도 가능 합니다 신생아가 생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연장아 입양에 해당되어 입양 예비 부모가 연장아 입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다섯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생후 13개월때 입양된 아이로 인해서 아이가 아빠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표현등으로 매우 다양한 충격을 받았고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 했습니다 이렇듯 연장아 입양과 신생아 입양의 기로에 선 입양대기 아이들과 연장아에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도 입양부모와의 만남과 입양절차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산제한 심판 업무에다가 얹혀서 입양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양 전담법원과 입양 전담부서와 입양 전담 판사를 배취하여 입양 예비 부모가 입양 절차를 요청하면 법원은 최우선 순위로 그사건을 전담 처리 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도 다수 국민이나 여러 기업이나 여러 민간기관등을 상대로 입양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입양예비 부모들을 발굴하여 입양예비 부모 심사를 미리 미리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출생을 꺼리는 시대흐름에 출생전부터 입양이 결정된 신생아가 늦게 늦게 연장아 입양나이까지 대기되었다가 겨우 입양이 되는 턱없이 긴 입양대기 시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입양 절차진행으로 입양신청 부모보다 입양 신생아가 턱없이 부족한 행복한 입양 신생아 시대가 열리길을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검찰이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명운을 걸고 수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1,9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3&aid=0003444004 승리 측서 접대 받은 윤총경, 청탁금지법 무혐의로 결론 - 첨부링크 1 연예인, 유흥업소 관계자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경찰은 윤 총경이 '빅뱅' 출신 이승현(29·예명 승리)씨와 동업자 유모(34)씨가 운영하던 강남 클럽에 대해 경찰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직권 남용 등)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유씨로부터 받은 골프와 식사 접대, 콘서트 표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대가성을 입증 못해 뇌물로 볼 수 없고, 액수가 적어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 가운데 가장 고위직이다. 2015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 거래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윤 총경이 유씨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이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부정청탁금지법의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이 유씨 측으로부터 받은 콘서트 표를 더해도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어제 한 언론은 경찰이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경찰대학교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3205471 표창원 "승리, X같은 한국법 사랑해..국가 행정 모욕" - 첨부링크 2 ◇ 김현정> 최대 규모의 팀을 짜고 지금 이 수사에 경찰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께서, 누구보다 경찰을 사랑하는 표창원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버닝썬 게이트는 아프고 쓰리지만 과감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셨네요. 왜 그러셨습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일단 버닝썬 관련된 사건의 범위가 방대합니다. 125명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광역수사대라는 최고의 수사 기구에 전 인력을 거의 투입하고 있거든요. 마약이라든지 또는 탈세라든지 또는 성폭력까지 다양한 부분의 수사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해야 돼요. 경찰밖에 못 하는 수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 간의 연루. 지금 윤 모 총경도 마찬가지고 지구대 문제도 마찬가지고 강남경찰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혹은 더 있을 수 있는 더 고위급 경찰관에 대한 의혹들. 경찰 자체 수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국민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믿지 않을 거다. 사실 지금 윤 모 총경이 정말 그 끝일 수도 있는데. 있는데도 지금 국민들이 다 제대로 수사했겠냐? 계속 의심하시는 이 부분이 남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해도 남는다는 거죠? ◆ 표창원> 거기다가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검찰은 지켜봅니다. 경찰이 하는 거 지켜보다가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고. 경찰 수사가 끝났을 때 혹은 그전에도 언제든지 현재 형사 소송법 상으로는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경찰의 미진한 부분을 한두 사람만 더 밝혀내도 모든 경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자존심을 늘 내세워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가슴 아파 하고. 예를 들어 경찰청사에 검찰이 압수수색해 들어오는 그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경찰 전체 자존심이 무너지거든요. 그런 걸 막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실제 그 부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한 것에 조금 한두 사람만 더 얹어서 나와도 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해도 경찰의 모든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가 되는 것인데. ◇ 김현정> 오히려 타격이 더 클 것이다? ◆ 표창원> 타격이 더 크죠. 차라리 지금 경찰의 연루 부분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수사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결국 표창원 의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윤 총경의 '부정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검찰은 명운을 결고 수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온라인상의 암표 거래를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319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 암표" 판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암표 판매를 제재하는 법률이 있기는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고하여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장소가 온라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암표 판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규정에 온라인 암표판매를 제재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표를 구매하여 문화예술 혹은 여타 다른 공연을 즐기려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꽤 계획적으로 티켓팅을 합니다.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자리를 선점해가고, 그 자리를 많게는 원가의 수십배가량 가격을 높여 파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은 자리를 못 구하거나 정말 절실히 그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을시 웃돈을 얹고 표를 사게 됩니다.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어야하지 않을까요? 공연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받아야할 이익을 왜 저런 암표상들이 받아야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기존의 법률사항을 교묘하게 피해 인터넷 상에서 당당히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해주십시오. 주변에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나 자리가 없어 해당 공연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발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자에게 영안실 봉사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554

현재 음주운전 처벌에 더해서 영안실 봉사 처벌을 추가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태국 음주운전자의 강력처벌 법으로 영안실 봉사'가 있다라는 내용을 봤는데요.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괜찮겠지,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저런 처벌이 있으면 좀더 경각심을 가지지않을까 싶은 마음에 청원 올려봅니다. [태국기준] 2016년 4월부터 시행 영안실 봉사형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은 1. 영안실에 들어와 시신 앞에서 묵념 2. 영안실 청소 3. 시신을 닦은 후 운반
제목: 전문대학에 시행중인 NCS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382

전문대학에서 시행중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은 이제라도 즉시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합니다. NCS는 명목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세분화해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지난 이명박 정권인 2013년 개발되어 박근혜 정권에서 주요 정책으로 존속되고 있으나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실제 실정과 맞지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끌고가기로인해 실로 막대한 소모적 작업량만을 부담지운 채 억지 운용 중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만 따져봐도 개발과 활용에 2조 3660억원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교육 및 산업현장에 무용지물인 이른바 <교육부 버전 4대강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 정부에서도 자율개선대학 선정 등 많은 재정지원 선정에 NCS 도입비중을 계량화하여 점수에 반영하다보니 전문대학 교수들은 강의준비와 연구, 취업 등 학생지도 대신 무의미한 문서작업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뺏기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공계를 제외한 사회실무계 인문예술계 전공에는 NCS방식의 능력단위와 요소 및 행동준거 설정방식이 매우 어색하고 실제로 거의 필요가 없는 영역이므로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간병비 의료비공제대상으로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371

저는 우리나라 의료복지는 세계최고 수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런 의료복지에도 불구하고 간병비에 대한 의료혜택은 없습니다. 온전히 부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의료비든 간병비든 부양자가 부담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하여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에서 부담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이 되어버린 간병비에 대한 세제혜택이라도 해주면 간병비를 부담하는 부양자들이 조금이나마 그 부담을 줄일수 있기에 간병비의 세제혜택을 청원합니다. 저는 노모께서 1급 뇌출혈로 5년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 초기 1인 간병시엔 매달 350만원을 지금처럼 공동간병에 경우 매달 7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비라는 것이 공적 영역이 아니다보니 간병인협회(회사) 마음대롭니다. 3년전 처음 공동간병을 했응땐 50만원이던 걱이 하루 아침에 40%인상된 70만원이 되었지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부분을 간병비 세제혜택과 더불어 공적 영역으로 넣고 수익자부담을 적용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돼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비는 병원비보다 더 부담입니다. 하여 간병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지정과 투명화를 위한 공적영역 선지급후 수익자 부담으로 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제목: 35년삶에 처음 느낍니다 한국에서 태어난걸 후회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600

정육점을 하고 미래를꿈꾸지만 망해보면서 경쟁이 어렵구나 느끼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새들어 자본력인 대기업 롯데가 '한우'를 계속해서 원가정도에 판매합니다 그들은 비싼고기를 터무니없는 저렴한가격에 판매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품목에서 이윤을 남기는것같습니다. 그런이유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 일반정육점이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이 매입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팔아도 비싸다고 느껴지고 ,그로인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내나라,정부'가 있다면 이런 부조리를 억제시켜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보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도와주십쇼 정말 열심히살아도 큰벽이 있는것이 암울합니다
제목: 제한적 사형제도 부활(영유아/아동/반인륜적 살인해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664

본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고 또 존중 받아야겠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에게 존중해줘야 할것이 무엇인가요? 사형제도의 부활을 반대하시는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중 이죄만은 제한적 사형제도를 적용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 영유아 살인 및 성폭력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죄질이 최악질 범죄라 생각됩니다. 둘째 반인륜적 살인행위 반인륜적이라는 뜻이 범위가 광범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컨데 묻지마살인(연쇄살인), 부모 및 노인 살인 등.. 살인행위에 경중이 없지만 특히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의 살인에 대해서 제한적인 사형 판결을 내릴수 있게 해주세요. 저런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선처가 있을수 있나요?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은 범죄자에게 우리가 말 하는 인권이 있나요? 제발 제한적이나마라도 사형제를 부활 해 주세요.
제목: 폐기물 수거 처리비를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178

폐기물처리비가 높아서 폐기물 방치하는 것이 많습니다,가령 가령 폐농1짝 폐기하는데 20000원정도 합니다, 폐기물이 폐농 뿐이겠습니까? 의자1개2000원 등등 ...좀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가격 때문에 이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폐기물 버리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공개적으로 폐기물을 버릴수 있도록 폐기물수거비를 낮추어 주세요, 지금의 반으로요...추신 : 개인 양심적 불손한 사람이 이글 썼다고 보지 마시고 현실직시해서 봐 주세요, 쓰레기가 고래 밧속으로 들어가는걸 볼 수가 없지요~~~~~!
제목: ■악덕 *** 대주주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352

*** 대주주는 주주들의 성원과 지지로 커온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미세먼지가 국가적 위기로 부각되어 주가가 급상승한 틈을 타서 지분을 몰래 팔아치움으로 해서 선량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있을 수 있다지만, 이번의 기습적인 매도는 주주들의 안위는 일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대주주의 차익실현욕구와 지분승계작업용으로 주가 하방작업을 위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인위적인 지분매도 및 주가하방작업은 또다른 적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 대주주는 깊이 사과하고 지분 재매입으로 주주들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는 깊이 반성하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진 백암온천 을 오락.문화 관광특구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225

울진 백암온천 은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후 Imf와 지역온천 개발로 20년 세월동안 불황의 시간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한때 호텔과 온천 종사자. 주변 상인, 종업원등. 이 온천내에만, 만명이 넘는 일자리와 주민들이 상주했던 곳이지요. 현재 한호텔에 100명씩 되던 직원들은 10명도 되지않고 지역 상권은 소멸했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힘든상황입니다. 현재 평해-온정간 88번 국도 직선화 공사가 진행되어 차후 접근성이 좋아질수는 있으나, 각 온천들과 지역상인들 조차 워낙에 외진 산골에 위치한 터라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동해안벨트의 활성화와 강원과 영덕,포항의 중간격인 울진 백암온천 관광특구를 오락,문화 관광특구로 지정해줄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정선과 울진백암온천은 여러 유치환경에서 볼때 유사점이 많고, 경북지역 특성상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관광자원말고는 특별한 꺼리가 없습니다. 강원도 정선이 탄광지역을 내국인 카지노로 변모했듯이 포항,영덕 관광객들이 더불어 오락과 문화를 즐길수 있는 일본식 빠징코 도시로의 변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호텔들과, 대기업 연수원들이 있고, 그들또한, 노후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투자를 하기엔 그만큼의 시장성이 필요할것입니다. 현재 국내인의 일본 빠징코관광 인구가 많고, 해외 도박관광을 떠나는 이들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걸 감안하면, 무조건 막기보다는 일본 빠징코문화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으로 만들고,내수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합니다. 일본의 빠징코는 카지노에비해 도박성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장시간 즐길수 있는 장점과 카지노 대비 상대적 승률이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속에 건전한 오락으로 자리잡을것으로 사료되며, 전국적으로 온천이 포화상태로 오지의 백암온천으로서는 간절히 새로운 관광자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암산,백암온천,신선계곡,월송정,등이 있지만, 세대적 문화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좁혀주고 두세대가 함께 여행할수 있는 명소로 됨과 동시에 10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것으로 믿습니다. 오락,문화 관광특구 지정만으로 울진 백암온천은 앞다투어 개발붐이 일고 경북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믿습니다
제목: 데이케어센터의 차량도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허락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5 ~ 2019-06-04
참여인원: 207

뇌졸증, 치매(알콜성,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고 거동(움직임)이 불가능한 대상 어르신들은 재가(집으로 요양보호사를 맞이함)나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가능하시고 재활 등을 요구하시는 대상 어르신들은 저희와 같은 어르신 돌봄센터를 오전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용하십니다. 때문에 오전 일찍 차량운송요원이 모시러가고 그 이후 저녁에는 댁으로 어르신들을 모셔다 드립니다. 여기서, 청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일찍 대상어르신의 자녀(아들,딸,며느리,사위)들도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 데이케어센터의 직원이 올 때까지 출근도 못하고 대기하게 되는데 저희 데이케어센터의 차량이 출근 러시아워에 걸려 도착이 늦어지면 출근을 못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어 발만동동 구르고 몹시 불안해하며 화를 내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출근시간에는 1,2분도 아까운 시간입니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도 저희 데이케어센터와 똑같은 입장이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원시켜놓고 출근을 하려고 위와 같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합니다만, 특혜를 받아서 현재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스티커를 부여받고 마음 편하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여 약속시간에 늦지않도록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부모와 저희 데이케어센터의 입장도 똑같은 상황인데 저희 데이케어센터는 자녀(어르신보호자)들이 어르신 영접 약속시간에 늦으면 화를 내며 출근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치원 등원용 차량이나 데이케어 이용어르신 송영(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차량은 똑같이 즐근시간에 늦어지게 되면 보호자의 항의 및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황금같은 출근시간에 유치원이나 데이케어 에 등록된 차량은 1분 1초가 아까운 일이 비번한 상황이므로 데이케어센터의 차량도 사전 등록을 시켜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서 어르신분들의 보호자들로부터 항의나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구감소를 이유로 백년지대계 교육투자를 거부하는 중투위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1,615

지금 현정부의 기조는 아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라고 해서 인구가 모여드는 지역의 학교설립을 거부하는 행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실제 중투위에서는 아이들 학교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며 학교신설 및 증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투위 일부 의원들 몇명이 지역의 실태를 어떻게 압니까?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고, 국가의 투자를 믿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에 있어서는 총량제는 없다더니 학교에도 총량제를 적용시키고 이전, 통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지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골치아픈 건 외면하고 권한만 휘두르는 중투위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대해 투자를 안하겠다는 것은 점점 더 인구를 줄어들게 할 뿐입니다. 이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교육부 중투위에 의해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짓밟히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대로 두면 수도권 일부 인구증가 지역으로의 교육집중 현상이 집중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실제 이번 중투위에서 그런 사례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나요?
제목: 거점국립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직11명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368

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원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약 9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설립 이후 2년계약직 근무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하였으며, 저희 11명모두 다른 정규직선생님과 동일하게 채용공고에 '정규직전환가능'문구를 보고 입사를 하여 동일한 업무를 2년간 수행해왔습니다. 입사 당시 인사관련담당자로부터 평생직장을 구했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1.1일에 보직을 맡게된 산학협력단장의 정책방향으로 인하여 계약직원들 모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해지염두해두고 형식상의 절차만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진행하였습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장, 몇분의 과장, 몇분의 팀장님들은 모두 '총장'이 임명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명백한 **대학교의 하부 조직입니다.(실제 **대 조직도에도 '산학협력처'로 하위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며, 2017년 교육부 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초, 계약직원 4명은 결국 정규직전환을 하지 못한 채 기간만료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7명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 처럼 하루하루 겨우 업무를 수행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힘없는 계약직원 계약해지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조작 기업을 전수조사하여, 배출기준 위반기업에 대하여 법대로 엄격히 처벌하고,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새행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584

환경부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 수치를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4곳과 측정 의뢰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심지어 측정하지도 않고 배출 기준을 맞춘 듯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이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문제의 기업 중 **(**)화학 여수**공장, ***** 여수 1·2·3공장 등 6곳과 지구환경공사를 비롯한 측정 대행업체 4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재벌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기본 법규조차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불법 조작의 규모와 내용도 놀랍다. 이들 측정업체가 2015년부터 4년간 측정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게 총 1만3096건에 이른다. 이 중 4253건은 측정값을 축소해 실제 배출농도의 평균 33.6%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는 따위의 경제적 이득을 노린 짓이다. 측정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속이고,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드러난 건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측정 대행업체 13곳만을 조사한 결과다. 불법 조작 사례가 얼마든지 더 있을 개연성이 높은 셈이다. 환경부가 공식 자료에서 이번 사례를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한 배경이다. 미세먼지 오염원의 관리 실태가 이런 지경에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이 나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하는 터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불법 조작에 가담한 업체들을 엄히 벌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기 오염원 관리·감독 체계 개선도 이울러 필요하다. 측정 대행업체와 배출 사업장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2002년 이후 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매주 1회~반기 1회씩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의뢰해 조사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이 유효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환경부가 감사원 감사와 전국 일제 점검을 토대로 5월에 내놓기로 한 종합 방안에서 내실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새행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속 처리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3 ~ 2019-06-02
참여인원: 376

(작성자의 아버지의 소망을 풀어드리고자 국민청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청원 합니다. 저의 아버님의 소망을 풀어드리고자 국민청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의 아버님께서는 작고하신 할아버님께서 평생 남의 집 살이 하시며 일궈놓으신 텃밭을 아들 형제에게 물려 주시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당시의 이야기를 풀어놓자면 이렇습니다. 저의 할아버님의 슬하에 9남매를 두셨습니다. 장남인 큰 아버지(어린시절 병사), 차남인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작고) 그리고 고모 6분(4분은 현재 유명을 달리 하심) 평생 남의 집 살이 하시며 9남매를 키워 오시다 저희 아버님께서 군대시절(6.25 직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할아버지께서는 가정의 안 살림을 맡아주실 새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동거인으로 평생 살아오심) 새 할머니께서 집안에 들어오시자 할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새할머니와 독립을 할 터이니 저의 아버님께 집안의 대소사의 책임을 넘겨줏시었답니다.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께서 황무지를 옥토를 일구시어 자신 명의로 되어있던 땅(밭)을 자식들에게 분배해주시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바로 이전 신고할 겨를 도 없이 하루하루 정신없이 집안 대소사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셨겠죠. 또한 지금에서 소회해 보신 말씀을 들어보면 할아버님이 물려주신 당을 물려주었다하여 바로 이전 신고하면 할아버지께 불효라 생각도 하셨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 이전 시고가 지금처럼 까다롭지도 않은 시절이어서 언제든 쉽게 이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었답니다. 그러고 까마득히 잊으시고 80이 넘는 세상을 살아오신거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당신이 평생지어온 농토를 당신 앞으로 해 두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절차가 까다롭고 할아버지의 소생 자손들 전부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곤(사실 할아버지 자손들 중 연락이 안되는 분들이 계시어 어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시며 방법을 찾아보라며 저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저의 아버님께서 평생 지어오신 소중한 땅을 자신의 앞으로 된 것을 꼭 보고 싶어하십니다. 오늘도 두 분이 60년 넘게 그 밭으로 힘든 발걸음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루라도 빨리 소망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으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저의 이 마음을 알고 국민청원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