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기견 보호소의 불쌍한 강아지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4,911

안녕하세요.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반려견을 기르고 있어서 유기견과 동물복지,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습니다. 반려견과 공원에 산책가면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도 배변봉투에 같이 주워오곤 합니다. 부쩍 추워진 근래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유기견 보호소도 많이 힘들겠다 싶어서 관련 카페에 들어가 보았다가 사료비가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정황을 알고자 추경예산 심의에 관한 시의회 회의록을 열람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현재 먹이고 있는 보호소의 사료가 비싸다, 고급사료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호소에서는 민간업체에서 판매하는 20킬로 3만원 정도하는 사료를 할인받아 27,600원에 먹이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것도 싼 사료라는 사실을 잘 아실겁니다. 보통 중상급의 사료는 킬로당 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농협사료 중 15킬로에 8,400원짜리 사료가 있다, 주변 농민들은 이걸 먹이는데 왜 보호소에서 비싼 사료를 먹이느냐?" 고 담당 공무원을 나무라더군요. 그러고선 담당 공무원이 저급 사료, 고급 사료라는 표현을 쓰자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그냥 싼 사료라고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든 개든 주식으로 먹는 것이 15킬로에 8,400원이다? 이런 단가가 나오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사료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농협사료에 전화해보니 이런 사료가 나오긴 하는데 식육견(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개)에게 먹이는 사료용으로 나온다고 하더군요. 원재료를 물어보았더니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여 위탁 판매하는거라 잘 모르고 변이 많이질 수도 있고, 영양가는 좀...하고 끝말을 흐리더군요. 제가 알기론 이런 단가의 사료는 음식물 쓰레기나 각종 고기의 부산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어서는 안되는, 버리는 쓰레기를 먹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아주 저급 사료가 있는데 굳이 유기견들에게 돈을 더주고 먹일 필요가 있냐는 말이네요. 저는 유기견들에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동일한 좋은 품질의 사료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료를 공급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잘못으로 버려진 생명들에게 식용견을 키울 목적으로 주는, 재료가 뭔지도 모를 아주 저급한 사료를 먹여선 안되는거 아닙니까. 보호소에서도 더 좋은 사료를 주고 싶어도 예산문제로 줄 수 없고, 최저선으로 맞춘 사료가 20킬로 3만원짜리 사료입니다. 단가를 맞출 수 없어서 20킬로 13,000원짜리 사료를 먹이면 영양가가 없어서 아이들의 면역력에 치명적이고, 여러 마리가 모여사는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상 구토,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이는 개들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안동의 유기견 보호소는 450여마리의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고 1년에 필요한 사료비만 6천만원 가량입니다. 시에서는 1년에 4천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더군요. 때문에 지원받는 예산으로만 운영이 어려워서 시민들의 후원으로 사료와 기타 물품을 사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호소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총 5분인데 그분들의 인건비로 시예산이 1년에 5160만원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인건비를 받으시고 고생스러운 가운데도 유기견 보호를 선택하여 누군가의 잘못과 책임을 대신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사료비를 삭감하다니요. 물론 시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혈세이므로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심성, 전시성 행정이나 불필요한 시의회 해외연수 등에서 아껴야지 어찌 생명에게 먹는걸 아낀단 말인가요. 작년 말에도 시의회에서 독일, 중국으로 국외연수를 갔더군요. 그 해외연수 한번 안가면 유기견들 먹일 사료비 주고도 남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이런 논의가 불편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우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해외연수 경비를 아껴 유기견들 사료비로 주자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분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유기견 보호소들이 아마 다 비슷한 사정일것입니다. 그나마 많이 알려진 동물단체나 법인은 사정이 다소 낫겠지만 지자체 지원 일부, 혹은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말도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데 왜 내 세금이 거기에 쓰여야 하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돈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돈을 줄이고 아껴서 생명을 먹이고 키우는데 쓰자는 취지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좀더 의미있고 좋은 곳에 쓰이길 원합니다. 열악한 유기견 보호소의 환경이 개선되고 그 개들이 좋은 곳에 분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버려지는 개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유기견 보호소의 주소가 알려지면 개를 거기까지 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TV에 나온 유명한 유기견 보호소가 알려지자 유기견의 천국이라 불리던 곳이 지옥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샵에서 강아지를 사는 사람도 있었다지요. 전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지금 모두가 힘들지만 전염병은 사회적 약자들과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더 가혹한 법입니다. 터키에서는 코로나로 락다운이 된 와중에서도 공무원들이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동물들이 살기 좋은 사회가 약자도 보호받는, 사람도 살기 좋은 사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의 유기견 보호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따르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천만 인구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게 동물보호법상의 지위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민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견이 죽어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며, 죽임을 당해도 재물손괴에 해당될 뿐입니다. 4. 개공장과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생명을 슈퍼에서 라면을 사듯이 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기견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일정한 소양과 자격을 갖추고 키울 수 있도록 하여 키우지 않는 분들과 마찰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들이 다수석의 여당을 탄생시켜 준 것은 이런 필요한 입법을 하라는 뜻이며 집행하는 집권 여당의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실행할 수 있을 때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