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선미 여가부 장관 내정자님께 드리는 서울 강동구 주민의 호소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5

/* 누락된 부분이 있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다시 올립니다. 누락된 부분을 추가한 것 외에도 글을 전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수정 기능이 없으니 이런 점이 불편하군요. 중복 게시가 문제가 된다면 운영자님께서는 이전 시점에 올린 같은 제목의 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선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민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덕동은 현재 의원님의 지역구입니다. 제가 의원님실로 개별적으로 이메일 두 어차례 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의원님과 보좌관들께서 여러 업무로 바쁘셔서 메일 드려도 답장은 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과연 메일을 읽어보기는 하시는 지도 저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다소 공개적인 이 공간을 통하여 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된 이유는 메일을 드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8/10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주민 설명회에서 보셨듯이,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근거는 '세종 고속도로 건설 중단 요청' 메일 등에 적어서 드렸으니 여기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문제들은 단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 깊은 대한민국 건설 적폐의 한 부분입니다! 겪어보니 시공사 태영 건설은 깡패 건달과 다름 없더군요. 주민 설명 조차 없이 대형 공사는 기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구해보니 환경 영향 평가서도 엉터리라 합니다. 그나마 이 엉터리 문서에도 ‘외부 전문가와 관련 시민 단체와 함께' 주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영 건설측은 우리 주민이 초청한 환경 단체 자문 위원이 배석했다는 이유로 주민과 약속된 회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해산한 적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매일 같이 소음과 진동에 시달립니다. 소음과 진동이 겉으로 드러난 상처라면 앞으로 발생할 지하수 유출, 미세 먼지 등의 문제는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지한 우리 주민들로서는 막기는 커녕 발견할 방법 조차 없습니다. 단지 태영 건설이 악덕 기업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유사 건설 현장 사례도 결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들은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이를 최대한 악용하여 이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기업인 태영 건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기업인 도로 공사까지 이들과 한 통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정말 끓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지하고 힘 없는 주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일진데, 주민들은 사실상 거대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의 위협에 그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결국 알아서 각개격파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은 바로 지하철 9호선 연장입니다. 지금껏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지역에 출마했던 모든 정치인은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과 세종 고속도로 병행 시공을 하나 같이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강동 지역 주민 입장에서야 지하철이 하루라도 빨리 착공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무조건 빨리 착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저도 이해합니다. 다른 건설 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 안전, 공사 현장 인근 주민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계획 단계부터 이를 철저히 짚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사실 우리 강동 지역 주민 입장으로서는 별로 좋을 것이 없는 시설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공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완공 이후에도 지하수 유출로 인한 싱크홀, 미세 먼지 배출, 교통 체증 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하철 9호선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될테고요. 그래서 우리 강동 주민들은 지하철 9호선과 세종 고속도로 건설의 병행 시공을 요구해왔습니다. 지하철만 무리해서 빨리 착공할 수 없다면, 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무리하게 먼저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둘 다 지하 터널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니 병행하면 국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사 현장의 소음, 진동, 분진 따위를 참아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각각의 공사를 따로 하는 것 보다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고요. 강동 지역 주민들이 ‘무조건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조기에 착공해달라 또는 무조건 우리 짚 앞으로 지나가게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 9호선 연장과 세종 고속도로의 병행 시공은 누가 보아도 당근과 채찍 같은 합리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단독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과 고속도로 병행 시공의 열망과 약속은 없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8/10 설명회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이를 위해 박원순 시장도 만났다고 홍보하셨지만, 이후 무려 여섯 단계의 절차가 더 남았다는 사실은 확실히 밝히지 않더군요. 저 역시 설명회 이후 기사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이 여섯 단계의 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졌지 짧아지거나 줄어들 일은 절대 없을테고요. 그런데 주민 중 상당수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났으니 곧 지하철 연장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 순진하게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이 또한 어찌 보면 주민 기만 아닌지요?) 물론 국가적으로 세종시 공무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의 이동권이 우리 강동 주민 전체의 이동권보다 소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9호선 없어도 지금껏 잘 살아왔지 않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는 고속도로 교통편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책 사업 진행이라는 미명 하에 약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지하철 9호선 연장과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지금 세종 고속도로 건설 관련하여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지한 주민들 눈에 드러난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는 얼마나 많을지 저희로서는 가늠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단지 세종 고속도러 건설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 터널 같은 대형 국책 건설 사업 현장에서는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개발 독재 시대의 문화와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건설 기술과 경험은 여느 선진국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훌륭하지만, 공사 관련 문화와 법규는 아직도 너무 후진적이고 야만적입니다. 말 그대로 건설 적폐입니다. 이에, 현재 이러한 국책 건설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서울시 각 지역 주민들이 연대하여 공동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명서에도 명시할 내용이지만, 결국 뿌리 깊은 건설 적폐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누구보다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특히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히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 역시 결국 해결의 열쇠는 진선미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께서 여성 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발탁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러하였 듯이, 저도 지난 필리버스터를 통해 진선미 의원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통탄하며 가슴을 치시는 의원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출마하셨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기쁘게 투표를 하였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의원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자랑스럽고 뿌듯했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건설 적폐가 덥쳐온 상황에서, 진선미 의원께서 갑자기 우리 지역을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저로서는 참 난감할 뿐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든든하게 계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문제가 겨우 해결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 동안은 사실상 지역구 의원의 부재 상태가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진선미 의원님께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진선이 의원님께 배신감을 느낀다고는 말 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무척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기 위해 출마하신 것이 아니라, 중앙 무대로 더 빨리 진출하기 위해 우리 지역을 발판 삼았을 뿐이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선미 의원님의 장관 내정설을 마음 편히 축하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당시 가슴을 치던 초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신 것이 맞다면,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건설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성 가족부로 영전하실 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탁을 드린다 한 들 뭐가 달라지겠나 샆기도 하지만, 힘 없는 일개 시민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네요. 부디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만으로 안되신다면 다른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아파트 건설 관련하여 개혁적인 정책을 많이 제안하시던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의 관심을 이끌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길 없어 글로 적다보니 중언부언 말이 길어젔네요. 하지만 의원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이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의 답변과 행동을 지켜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것 뿐이네요. 진선미 의원님께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지하고 싶은,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 무지하고 힘 없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