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무사 3대 사건 연루자 원복조치 및 2020년 국방부 안보지원사 군사정보직열 군무원 경력경쟁시험 공정성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0-12 ~ 2021-11-11
참여인원: 197

저는 이른바 기무사 3대 사건 혐의로 자군에 원복 조치된 인원입니다. 기무사 3대 사건은 ‘계엄령 문건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정치적 댓글 조작사건’으로 2018년 당시 정치권 및 각종 언론에서 이슈화 되며 국민들 모두가 충격에 빠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기무사 3대 사건’이라고 검색하면 각종 기사가 난무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3대 사건 연루자 약 250여 명을 범죄인으로 매도하고 정치군인인양 사회의 암적 존재로 취급하기 이르렀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는 30%의 인원감축이라는 대대적 개편안을 제시하였고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기무사 해편 및 안보지원사 창설절차를 빠른게 단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그 와중에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이 무난하게 해결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십명이 억울하게 원복조치 되었고, 수백명이 자신이 왜 원복대상자로 낙인되어 원복조치 되고, 안보지원사 창설인원들로 선발되지 않았는지 아는 인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복조치된 인원들 중 일부 인원들이 국방부 및 각군으로 인사소청을 제기하여 받은 답변은 고작 ‘30% 인원감축에 의한 지휘관의 적법한 조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당시 기무사에는 두 개의 위원회가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3대 사건 연루자에 대한 원복심의위원회와 기무사 해편 후 안보지원사 잔류인원 선발위원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대 사건 원복심의 위원회는 현 안보지원사령관인 *** 중장이 당시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에서 원복심의위원장으로 선발되어 심의를 주최하였고, 안보지원사 잔류인원 선발위원회는 국방부에서 약 15명이 기무사에 파견되어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즉, 3대 사건 연루자는 잔류인원 선발대상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었고, 허울뿐인 소청심사 및 원복심의만 이루어졌을뿐 처음부터 조사와는 상관없이 원복대상자에 포함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청심사에 참석했을때 원복심사위원장이었던 현 안보지원사령관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3대 사건 연루자는 어쩔수 없이 전원 원복조치 된다. 현재 분위기상(청와대 및 국방장관이 3대 사건 불법행위 관련자는 전원 원복 조치 지시) 사령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개인적인 명예는 개인이 인사소청이든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되찾고 돌아오길 바란다. 추후 원복되는 인원을 감안하여 사령부에 군무원 편제 250석을 만들 예정이니 우리와 같이 다시 근무하고 싶다면 군무원 시험을 치러 꼭 돌아오길 바란다”며 눈물을 보이던 모습은 과연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까! 2018년 9월 1일부로 정부에서 꺼내 놓은 국민과의 약속인 안보지원사는 창설해야 되는데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전체 인원의 30% 삭감은 지켜야겠고, 그렇다고 무작정 30%를 걸러내면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 같으니 3대 사건 연루자들은 사건조사 한번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전원 원복조치후 안보지원사 창설인원에 비선발하는 ‘선발탈락자’로 둔갑시켜 각 군으로 원복조치 해버린 상황이 명확한데도 인사소청서에는 귀하의 소청을 ‘기각’하며 기각 사유는 30% 인원감축에 의한 정상적인 지휘관의 판단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조치 가운데 당시 특수단(국방부 조사본부에 차려진 기무사 3대사건 특별수사단)에서 조사 중이던 3대 사건 관련자에 대해 특수단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대상자의 명단을 기무사 원복심사위원회에 제출을 거부했으나, 기무사에서는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여고 이 명단에 포함된 전원을 원복조치 시켰으며, 당시 특수단 담당자는 향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기무사에서 전화한 담당자와 통화내용의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보관하였다는 뒷말까지 전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원복조치(선발탈락자)된 인원들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억울하게 2018년 8월 24일 원복조치 명령후 자신의 짐도 제대로 챙겨나오지 못하고 다음날부터 사무실 방문은 금지시키고 범죄자 취급하고 자괴감이 들어 몇 개월간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폐인처럼 살아야 했는데 이게 정말 한 평생을 군에 몸 담은 사람들에게 할 짓입니까! 그 가운데 몇몇분은 명을 달리하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게 정말 거짓이었으면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이 개탄스러울 다름이며 위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인지했는지 궁금해 하실분들도 있겠지만 군생활 20년이 넘고 기무부대 근무 20년 정도하면 군내 각계각층에 친분있는 사람 한 두명이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이 명확한데도 대통령께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하나 위에서 현 안보지원사령관이 2018년 기무사 3대 사건 연루자 원복심의 소청회에서 했던 말씀 중 “추후 군무원 편제 250석...” 내용관련입니다. 저는 2020년 국방부 주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지사) 군사정보직열 군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하였음에도 최종 면접시험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국방부 주관 안지사 군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7급의 경우 75명을 선발하는데 66명이 지원하여 미달되었고, 6급의 경우 64명을 선발하는데 104명이 지원하여 1.63:1의 경쟁률이었으며, 5급의 경우 25명을 선발하는데 67명이 지원하여 2.68: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이다 보니 대부분의 인원이 안지사 현역 부사관 및 장교들이었고, 다음으로 지원을 많이 한 인원들이 기무사 원복 부사관 및 장교들이었으며, 사이버작전사, 정보사, 경찰 등에서도 일부 인원들이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부분의 인원들이 안지사와 안지사의 전신인 기무사 출신 인원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안지사 현역 부사관 및 장교들의 경우는 100%에 가깝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작전사 및 정보사, 경찰 등 타기관에서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들 중 합격자와 기무사에서 원복 조치되어 각 군에서 근무하다 시험에 응시한 원복인원들의 합격률을 어떨까요? 나아가 군별로 합격률을 살펴보면 더 가관입니다. 안지사 및 기무사 원복 장교ㆍ부사관 중 육군 출신 인원의 합격률과 타군 출신 합격률, 특히 해군 출신 장교 및 부사관의 합격률을 보면 터무니 없습니다. 누가봐도 공정하지 않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건 면접관들의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지사 군사정보직열 군무원 면접관은 당시 면접 조당(면접관 4명으로 이루어진 면접팀이 6개 편성) 민간 교수 2명 안지사 육군 중ㆍ대령급 1명, 국방부 현역 육군 장교 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안지사 장교가 면접관으로 포함되었는데 어떻게 기무사 원복 부사관 및 장교와 타 기관 인원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면접을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현 정권에서 3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선발은 사령부나 국방부에서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면접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안지사 현역 응시자들에게는 “7급은 어차피 미달이라 그냥 대충 보면 합격이다”라는 말을 한 면접관이 있는 반면에 각군 원복한 응시자들에게는 “향후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논리있게 설명하라” 이런 상반된 면접을 보았다면 공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나요? 또다른 예를 들자면 안지사 현역 응시자들에겐 “현역이 군무원보다 복지혜택이 많은데 군무원으로 임용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되어있나”라는 질문과 원복 응시자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논해보고 현재 응시자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무엇이 있으며, 향후 4차 산업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이게 공정한 면접이었을까요? 말이 좋아 블라인드 면접이지 ‘경력경쟁채용 면접대상자 개인경력표’를 제출토록 하여 면접대상자가 현역인지 예비역인지, 안지사 현역인지 기무사 원복 자원인지, 타 기관 응시자인지를 면접관들이 알고 면접을 보는데 이게 무슨 블라인드 면접입니까! 면접시험 첫날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원복되었던 한 해군 부사관은 “면접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언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원복된 대부분의 인원들이 당시 세월호구조탐색본부였던 독도함에 탑승한 해군 기무사 간부들이었습니다. 독도함에 탑승한 인원들이 민간인 사찰을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소리를 하셔야 면접을 똑바로 받을 것 아닙니까! 오전에 이런 상황이 있고 오후부터 면접관들의 분위기가 사뭇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후 면접에 들어갔던 원복인원들은 면접후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 면접관들에게 인사를 하자 한 면접관(안보지원사 면접관으로 추정)이 “응시자의 경력표가 참고자료로 있어 기본사항은 알고 있으니 불필요한 내용은 언급하지 말라”고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면접이 시작되었고, 면접내내 그 분은 이상한 말로 분위기를 흐트렸습니다. 내용인 즉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안보지원사는 보안업무를 지원하는 곳이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부대가 아니다.” 등 면접내내 꼬투리를 잡았고, 면접이 끝난 후 동일한 면접관에게 면접을 본 안보지원사 현역 인원들은 “시종일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들었고 그때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종 결과를 보니 저를 비롯하여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은 해군 응시자들은 전원 탈락을 하였더군요. 국방부에 문의하니 "면접점수가 탈락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이의제기하려다가 "아직 100석이 남아 있으니 2021년도를 한번 더 기대해보자"라며 쓴웃음으로 1년을 보냈는데... 2021년 안보지원사 경력채용 사실상 0명이었죠. 250석 군무원 자리 만들테니 우리다시 같이 근무하자며 눈물을 보이셨던 *** 장군님 보고 계십니까! 150석은 만들었는데 나머지 100석은 어디갔습니까? 저희들은 오매불망 자리가 나올까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다보니 이제 경력채용 가능기간인 3년마저 지나버렸습니다. 실낫같은 달콤한 희망고문으로 행정소송 가능 기한까지 지나버려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선 이제 영광스럽게 퇴임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퇴역하시고 나서 기무사 선배님들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왜 이제와서 1년도 지난 얘기를 하며 의혹을 부풀리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중 D.P라는 드라마 내용의 대사가 있습니다. “수통 제작년도가 1953년도라고... 군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는 지금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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