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개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

개는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육 · 도축 · 가공 · 유통 과정에 있어서 위생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인 동물을 도축할 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반해, 개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표준화된 도축 방식이 없죠. 그렇다보니 개의 사육 환경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곳이 정말 많습니다. 개고기 음식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환경을 지적하고 있으며 개고기 음식을 드시는 분들 역시도 비위생적인 고기가 아닐까 불안해하곤 합니다. 또한 길을 잃은 미아견을 잡거나, 문이 열려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개를 납치해 개고기로 유통하는 개장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개고기에 대해선 체계적인 검역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육류에 대하여는 생산, 유통의 과정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체계적인 규이 가해지고 있지만, 개고기는 당국에 의한 체계적인 검역 시스템의 밖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를 반대해 개가 법 밖에서 불법적으로 사육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개를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잔인함과 비위생적 사육에 따른 동물학대, 오염문제 등은 물론 사육, 유통, 판매 과정을 확실히 관리한다면 법적 기준에 맞춘 사육과 도축을 하게끔 함으로써, 개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위생적인 관리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고기는 한국의 오랜 문화 속 하나였습니다. 무작정 반대를 하고 금지를 해봤자 개고기는 계속해서 유통될 것이고 오히려 점점 비위생적이게 변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개고기를 즐겨먹는 사람들이 마치 죄를 지은 것마냥 숨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는 이런 개고기 반대자들의 의견만을 듣고 계속해서 개고기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개인적인 입맛, 취향을 금지당해야 하는건가요?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닭도 먹고, 토끼도 먹는 마당에 개라고 법적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제목: 코스피2000 붕괴 ㅋㅋ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3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런것입니까? 박근혜 뇌물먹고 이명박 4대강에 돈 퍼부어도 달성하지 못한 고지를 밟으셨네요..
제목: 광주 여학생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0

광주 여학생들 달리는 버스안에서 길가에 쓰러져있는 사람을 보고 뛰어내려 119 신고 병원까지 동행 보호자가 있어야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거동이 불편한 보호자까지 병원으로 모셔오기 까지.... 최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일 까지 국민 청원 해야하나 생각하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칭찬해 주세요!
제목: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2017년 11월에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8.200 원이 49.200원이 돼서 날라왔네요 그동안 애러 떠서 못낸 통행료 밀린것도 하나도 없는대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지서 하나 못받앗건만 압류통지서만 받았는대 거의5배 금액으로 날라와서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했더니 법 상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군요 상습 미납자도 아니고 고지서 보냈다고는 하는대 전 못받았는대 우편물 두번 보냈다고 벌금 5배더 내라는거 너무한듯 합니다 물론 제잘못도 있지만 고속도로 미납금에 부과돼는 벌금이 너무 하네요 저도 모르게 밀린 요금 한건에 너무 많은 요금이 붙는게 억울합니다 물론 요금은 내겠지만 저같은 우편물 미수령 피해자가 덜나오게 압류통지서 보내기전에 등기우편이라도 보내는게 어떨런지 건의해봅니다
제목: 불체자 및 고용주 엄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3

저는 일용직 근로자는 아닙니다. 단지 국내 들어온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알고 고용하는 상황이 악순환을 이루어 선량한 국내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는 다스려야 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는데 우리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일 할 수 있게 관계 부처 및 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노동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당 기관은 제발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관련 소위에서도 이 일 만큼은 여 야 함께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랍니다
제목: 경제는 없고, 경제민주화만 있는 청와대 소통광장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2

경제는 없고, 경제민주화만 있는 청와대 소통광장 !!! 그러니 우리가 현 정권에서 뭘 바라겠소?
제목: 현재 주식 폭락 원인인 반대매매와 공매도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61

주식이 5일 연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긴급하게 5천억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코끼리 비스켓이라는 냉소입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더 크게 폭락했습니다. 지금 주식이 폭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외적 환경도 있지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무관심, 시스템과 능력 부재도 큰 문제입니다. 또한 지난 5일 연속으로 주식이 폭락해서 반대매매 물량이 주가를 더욱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도 여전히 재미를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5천억 이런 코끼리 비스켓 정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금지하고, 공매도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해주십시요. 반대매매 금지가 증권사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반대매매 당하는 주식을 기금에서 우선매수하겠다고 선언하면 최소한 추가적인 폭락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의 삶도 생각해 주십시요. 개미들도 촛불을 들어서 현정권을 탄생시켰던 국민이고, 다음번 선거에서도 꼭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심판할 것입니다.
제목: 주식때문에 자살자들 많이 나오겠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34

바이오산업 육성한다고 하고 바이오산업 다 죽고 대북정책 추진한다고 하고 되는거 하나도 없어 주가 아작나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투자할게 하나도 없네 주변에 죽는다는 소리들 뿐이고... 한가롭게 어제 등산가서 김정은이 한라산 구경시켜주고 싶다는 인터뷰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이 의심스럽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북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 공매도 폐지. 국민연금대차해지좀 해주세요. 너무 쉽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이 구멍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제목: 증시를 세금으로 방어하지 마세요. 왜 그걸 정부에서 책임집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1

주식을 시작할때 돈 많이 벌어서 나라에 기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시작합니까? 개인이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으로 더 많이 냅니까? 오르면 수익내서 자기 차사고 집사고 여행가는데 쓰고, 떨어지면 그걸 세금으로 매꿔줘야 한다면 세금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이익집단의 손실을 왜 내가낸 세금으로 보존해줘야 하는 건가요? 또한 주식이란게 부동산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같은기간 2~3배 주식은 같은기간 3~4배가 올랐습니다. 부동산은 내려야하고 주식은 올라야한다는 건 무슨 논리 인가요? 둘다 투기꾼 입장에선 투자 대상일 뿐인데요? 안그런가요? 투기꾼을 잡아야한다면서요. 자산이 거품이면 꺼질 것이고 저평가 된 것이라면 다시 제자리 찾아간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부분입니다. 굳이 세금 낭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다 인간의 탐욕때문 아닌가요? 10년전 코스피 890부근 코스닥 250부근 이였습니다. 오늘 폭락해서 코스피 1996, 코스닥 629 입니다.
제목: 모든 문제 세금을 쏟아붇고 또 걷으면 OK!! 세금만능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6

피골이 상접해지는 백성들 국민들 애처롭게 여겨 주십시오.
제목: 퇴직연금(DB) 중간 정산 제도 마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아니 퇴직연금 DB의 경우 중도정산 사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데 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 (사람사는 냄새)를 퇴직연금 DB에서는 없애버리나요? 과연 제 노후를 위해서 인가요? 지금 생활비가 없는 지경인데...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개돼지로 봐도 그렇지.. 이건 누가봐도 불평등, 악법중 악법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퇴직연금 DB 중간 정산 제도를 자율화 해주세요.... 청와대가 할 일 아닌가요?
제목: 이륜차 보험 및 배달대행 그리고 자영업 치킨집 그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이륜차 보험 체계를 바꿉시다~~ 대리운전처럼 별도의 보험을 만들어 개개인이 별도로 가입을 하고 배달 업주님들은 최저의 보험료만 들고 오토바이를 준비해놓으면 배달일을 할사람이 와서 일도 하고 배달업 업주는 부담도 덜할것 같습니다 요즘 비유상운송과 유상운송의 보험료가 100~250만원 쯤 나오니 저는 배달대행을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보험료로 없어지는 돈이 많습니다 업주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부담이 많이 될것입니다 사고는 자동차가 더 많이 나는데 무슨...이륜차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차 보험도 없이 가입을 하고잇는데도 말이죠.......... 이륜차 보험료 체계가 바뀌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배달관련 업주님들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되서 그 일을 하고잇는 배달대행업도 무지 힙듭니다 오토바이 400만원 보험료 100~200만원 기타물품 50만원 =650만원 이 돈을 직접 지불하고 일할사람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럼 리스를 한다고 햇을때 65만원씩 2년...=1560만원? 개인한테 리스를 과연 잘해줄까여? 그럼 사업자가 햇는데 직원이 하다 도망가면 다 떠안고 버팁니다 보험료 좀 낮추고 치계적으로 바꿉시다!! 제발
제목: 2008년 이명박 대통령시절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5

2008년 금융위기, 이명박 대통령때도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융시스템이 갖쳐지면 그때 공매도를 허용하자 감시시스템은 없고, 규제는 솜방망이고, 기관 외국인은 악마들이고 선진국에 있다고 우리한테도 좋아란 법은 없다 적폐라는 이명박 정권보다 오히려 못하나?
제목: 실업급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실업급여 좋은 제도이다.허지만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근무을 하면서도 신청을 하는가하면 근무한적도 업는데 신청하면 나오는 돈 너무 화가 난다.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 안을가 단순한 확인절차가 문제이다. 실업급여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몇개월씩 휴직을 할수가 없을뿐 아니라 할수 있는 여건조차 안된다.먹고 살기 힘든세상에 몇달씩 실업급여만 의지하고 산다는것이 과연 합당할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면 정부에서 좀더 철저한 확인 과정을 통해서 지급했으면 종겠다
제목: 경제 상황을 모르는 척 하는 것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1

지금 경제 상황은 그야 말로 최악입니다.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금융대출을 다 막아 놓고 기존에 대출을 받아 간신히 운영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얼마나 있을 것 같읍니까? 오로지 경제가 좋아지면 열심히 일하여 빗을 갚자고 기다리고기다렸읍니다만 이제는 그런 희망이 없어진듯합니다. 빈대 잡자고 촛불켜놓고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이니 어찌하면 좋겠읍니까? 제발 경기 회복에 총력을 실어 주십시요. 자금 회전도 어느정도 풀어주어야 기다리죠. 최소 한 경제활동에 자금을 풀어주어야 버틸 것이 아닙니까? 풀면 무엇 합니까? 규제 벽이 너무 높아 이제는 자금 회전이 불가 할 정도니... 소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하여 직원들과 간신히 먹고 사는 지경인데 이제는 일거리가 없어 빗도 갚기 힘드고 이제는 파산하고 다 실업자가되는 길 밖에 없으니 아무쪼록 경기 회복에 총력을 실어주십시요.. 세세한 것은 천천히 하나 하나 풀면 될 듯 싶군요 지금은 경기 회복이 제일 급 선무 일 것입니다. 잘못 끼어진 첫 단추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과감히 다시 풀어 첫단추를 다시 끼우는 것이 답입니다.
제목: MB의 가족인 이정우가 진짜영포라인 몸통과 연대한자들에 의해 피해자의인권과권리를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1,천태불재자인 피해자 배수환과 포항시 김종철과 함께 08,2,19일날 높이 약5~6m 지점에서 옹벽타설작업 중에 거푸집이 터져 피해자 는 무너진 아시바에깔린 안전사고와동시에 MB의 두형제는 권력과비리를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결과외 사,자,방,의 자원외교42조원과 뇌곡동을 구입하는 MB장남 이시형에게 자금을 대납한 사촌형인 이정우는 서울시 용산구에서 토목건설업을하는 (주)범양이엔씨 대표로서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한자를 이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철저하게 조,수사를하도록 대법원에서 11년만에 승소판결을 구합니다
제목: 군인들을 근로자로 쳐서 최저임금을 주시고 근로자에 맞는 대우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0

1.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야간수당 및 주말수당 취침도 근무에 포함) 2. 군인들의 의료복지에 현지 수술능력이 높은 의사들을 제공해준다 3. 군인 한명당 한 끼 식사에 개인당 5000원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4. 군인들이 군 내에서 자유시간에 개인 휴대폰 컴퓨터 사용을 허가시켜준다 위 4가지를 지키지 않을거면 강제징용하지마라
제목: 자본주의 탄압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4

기업가들과 자영업자들을 단순히 '사용자'라는 이유로 탄압 좀 그만하세요. 기업가들이 있어야 일자리도 창출도고 내수 경기 활성화 된다는걸 모르시나요? 당신네들의 지지 기반이라고 귀족 노조편만 들어주니 외국인 투자들이 이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나라를 살릴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야해요. 기업들도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신규채용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해서 비용구조를 악화시키니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규채용이 일어나야하는데 그 자리를 귀족노조 비정규직들이 다 차지하니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안생기고, 그나마 조금있는 신규채용 자리들은 전부 귀족노조 세습고용되니 나라 경제가 박살 나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아무리 사회주의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자본주의 좀 그만 탄압하세요.
제목: 왜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폭락하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01

외국인들이 현정부의 무능을 간파 한건가? 왜 증시 벨류에이션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지고 난리냐? 정부가 아무리 무능하다해도 도대체 왜 이러냐? 이래저래 서민들이 다 죽는다. 잘 좀해라!
제목: 부와 가난을 보는 대통령의 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2

행복과 기쁨 즐거움에 겨워 사아판 관광가서 태풍만난 인간들에겐 나라 공공기까지 띄워 냄새 날리고.. 돈없어 말라 죽어가는 인간들에겐 난파선 띄워 냄새 수장하는 부와 가난의 차이..... 오늘도 보고 느끼고 갑니다.....
제목: 서민 경제 되살릴 특단의 조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7

년 매출로 분류해서 최저시급 차등지급 실시 및 일자리 안정자금 폐지 POS 시스템에 벤사 없이도 신용결제 서비스 가능하게 변경 년매출 5억 미만 업체 카드 수수료 면제 (현재 반대로 대기업만 수수료가 더 할인되는 이상한 구조임) POS에 강제로 QR 결제 기능 추가(수수료 없이) 대형 프렌차이즈에만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POS 기능 제재 및 중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확대 업종별 거리제한 실시 상가 공실비율로 상가 건축 제한 이것만 지켜져도 소상공인들 살아나고 서민경제 활성화 됨 노동자=서민 이라는 생각 자체부터가 잘못되서 나라가 이모냥이 됨 서민의 기준부터 잘 못 잡음 소상공인은 취업도 어렵고 은퇴 내지는 명퇴자들이고 다들 빚 내서 간신히 버티는 중인데 이것도 한계에 다다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7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확립해주세요. 카풀로 인해 택시기사분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제목: 새만금 태양광,풍력 단지조성에 대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

새만금 사업의 발전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우선 개발을 시작한지가 벌써 몇년인가? 정치논리에따라 지역차별받고 사업은 뒤로밀리면서 이제와선 탱양광.풍력단지라니 그거할려고 바다를막고 그많은투자를 했단말인가.이미되돌릴수없이 인공으로 조성된땅은 효율적활용해야 그나마 평가를해줄것아닌가.몇몇 집단에게 혈세를 투입하여 조성된 곳을 그냥 상납하다시피 그림을그리다니 나중에 국고낭비와 특혜시비가 불거질것임. 원래목적대로 사용되어야하는데 누구의발상으로 누구책이권머리에서 나온것인지 모르지만 지역민의 민의도 참고하여 재검토를바람.
제목: 국공립 유치원 확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부 보조금 받지 않는 사립 유치원은 유지하는게 좋겠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는 사립 유치원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국공립 유치원으로 변경하는게 좋겠다. 국가 인구 증가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좀 더 국가 정책이 과감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립 유치원이 법을 어기면 처벌하면 되고, 이른 시간내에 예산 집행을 해서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세금내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너무 눈치만 보는 소극적 정부가 되지 말았으면 한다.
제목: 공매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09

다같이 공매도 할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공매도를 폐지하라/ 이게 경제 민주화냐?
제목: 제2의 순천만, 남해 동대만 3만 평 갈대밭에 태양광 패널 설치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8

- 갈 대 - 환한 달빛 속에서 갈대와 나는 나란히 소리 없이 서있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안타까움을 달래며 서로 애터지게 바라보았다. 환한 달빛 속에서 갈대와 나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천상병」 한려해상국립공의 한려(閑麗)란 한산도의 '한'(閑)자와 여수의 '여'(麗)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는 전남 여수시, 경남 사천시·거제시·통영시·하동군·남해군 등 2개도 4개시 2개군에 걸쳐 있는데, 이곳 남해군에는 동대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대만은 201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한국적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인정되어 제주 동백동산습지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 5곳 중 한곳으로 선정되었던 곳으로 지난 2011년에는 람사회의 NGO 총회에 보고되었고, 람사르 습지 지정을 꾸준하게 요청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 동대만 연안부에는 3만 평이 넘는 갈대밭이 반세기 넘게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저 홀로 생태계를 만들어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 알락꼬리마도요 (멸종위기 2급), 새매(천연기념물 323-4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8호),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 2급) 새들과 삵(멸종위기 2급),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등의 생명터가 되고 있고 또 세계적인 희귀종인 대추귀고둥(멸종위기 2급), 갯게(멸종위기 2급)와 붉은발 말똥게(멸종위기 2급) 등을 품어 저서생물들이 삶의 터전을 삼아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불행이 올해 들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을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생태자원으로 보호하고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이라는 생각보다는 태양광 설치로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본 몇몇 태양광업체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하여 사학재단 부지인 이곳을 임차하여 대상부지를 무려 17개로 파편화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이 중 먼저 신청된 6개 부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남해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없던 갯게와 붉은발 말똥게 등이 발견되어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었으나 이달 13일 실시한 조사에서 붉은발 말똥게가 발견되지 않아서 다시 공사가 재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붉은발 말똥게는 지난 여름에 주민들이 조사할 땐 수많은 개체수가 관찰되었으나 지난 13일 조사는 기온이 너무 떨어져 게들의 활동이 없었고, 조사 방법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만에는 환경깃대종인 잘피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고, 태양광 설치가 되는 곳과 주민들의 주거지와는 100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와 남해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고, 동절기를 틈 타 공사를 강행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램과 같이 태양광 패널 설치를 백지화 하든가 아니면 동절기가 아닌 내년 5월 경 이곳에 대한 환경조사를 새로 실시하고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생태환경적 가치가 인정되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인간과 환경이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3만 평의 갈대밭과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난 시간들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인터넷에 ‘동대만’을 검색하면 다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공매도 금지 국민연금 대차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20

한국증시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년비 18%, 코스닥은 전년비 17% 폭락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대로 시장건전성이 문제 없다면 주가가 이처럼 폭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없는 시장 건전성에서 국민들의 자산이 강탈 당하고, 그 자산을 강탈해 가는 해외 헷지 세력들을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입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 아닌가요? 문제없는 시장에서 주가 폭락을 주도하고 국민의 자산을 강탈하여 이익을 취하는 세력, 그들이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더군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라구요. 금융위원회 최고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곤 금융산업의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옹호한 일 외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매도가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만 알 뿐, 선진국인 미국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위반하고 결제 불이행시 57억원 이하의 벌금과 20년 이하의 징역을 집행하고 있다는 징벌적인 불법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대부분이 주의 조치로 끝나고, 최고 벌금도 2100만원 수준에 그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그 보좌관인 김용범 부위원장을 파면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첫째, 현재 경제 위기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사안일하여 업무 태만이며, 둘째,선진국제도 도입에만 관심있고, 그 부작용이 어떠한 지, 그리고 그 제도를 악용할 시 어떤 처벌을 선진국에서 부과하는 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극도로 무능하며, 셋째, 무엇보다도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금융적폐 세력으로 의심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마디로 금융시장의 안전을 꾀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인물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수준이하로 취급하는 전형적인 금융모피아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금융적폐 청산에 역행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반개혁적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에 올라온 공매도에 대한 국민청원이 무려 2205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최종구 위원장은 공매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선진국 시스템 운운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대책을 세워 보겠다는 소리만 재임기간 내내 앵무새처럼 중얼거립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국민의 목소리를 이처럼 경솔하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만 선진국 제도이지, 시스템은 최후진국 수준이라 제도가 시행되면서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지, 일반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지경인데 본인만 모르쇠이자 문제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던 불법 무차입공매도는 최근 5년간 71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의 조치만 한 곳이 45곳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26곳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자체의 폐해도 국민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막중한데, 이들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야말로 무엇이든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무차입공매도죠. 삼성증권이라는 일개 증권사가 나라를 뒤흔들만한 무려 110조원의 위조증권을 발행 유통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러고도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의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왜 선진국 제도인 공매도를 성급히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안 되는지 증명해 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과연 국민소통광장을 보시기는 하시는 지요? 공매도 관련 2205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국민들은 공매도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자산은 공매도로 인해 올해 들어 무려 18%나 폭락하고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자산이 외국계 공매도창구 증권사를 통해 해외로 국부 유출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이라는 분은 귀를 닫고 문제 없다는소리, 대책을 세우겠다는 소리만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있네요. 촛불혁명이 왜 일어 났는지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지금 금융 시장의 국민들은 폭발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융모피아이자, 금융적폐 세력들의 옹호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당장 파면하십시오. 공매도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과 그 처벌규정들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공매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왜 엉터리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시험대상이 되어 재산을 강탈 당해야 합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매년 수천억원이 해외로 강탈당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현 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무관심, 금융시장의 적폐에 대한 무지함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정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통신사 부가서비스(KT국제전화) 무허가 청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2

통신사간 상호 확인 의무를 하지 않아 소비자인 국민에게 무허가된 요금이 과징되는 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타 이용자도 불편이 일어 나지 않게 해결을 요청했으나 할수 없다고 묵살되었고,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이용자가 관련 건이 발생됨을 알고 있음에도 개선의 의자가 없어 통신사를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지게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사건내용: 자녀 키즈폰을 SKT에서 신규로 가입함. 약 2년정도 사용하여 해지를 위해 요금을 확인한 결과 신청하지 않았던 부가요금이 매월 1만원 정도 청구됨을 확인함. SKT통신사에서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없다하여 KT쪽에 문의 하여 확인을 한 결과 기존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 타 통신사 타고객이 사용하는 번호가 됐음에도 지속적으로 과금을 했다함. 시스템 문제를 인정하였으나 개선할 방법은 없다하고, 기존 저와 같은 사용자가 있지 않겠냐고 전체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고 묵살됨. 추과 과금된 요금 원금은 돌려주기로 했으나 그간 발생된 이자부분은 돌려 주지 못한다고 함. 본인은 다행히 내용을 확인하고, SKT에서 KT로 여러차례 전화를 통해 관련 오류를 바로 잡았지만,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부분을 최대한 빨리 개선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감시와 지도 부탁합니다. 관련 증빙내용은 녹취를 해 놓은 상태이니, 확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목: 지옥철, 출퇴근시간대 무료통행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7

토목을 전공하고, 건설교통 관련 NGO 활동과 정책제언 그리고 도로건설을 26년 해온 사람입니다. ㅁ 출퇴근 시간대 강남 지하철은 지옥철 전철이 와도 승객이 넘쳐 철천타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90년대초 신도림역(1, 2호선 환승)이 유일했고, 푸시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왕십리, 강남역 등 서울의 주요지하철 출퇴근 시간은 지옥철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제발 무류승차라도 제한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들도 요금정도는 내고 타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 직장인이 북새통인데 무료승자 노인까지 가세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ㅁ 고속도로 통행료도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 출퇴근 할증요금 도입 교통 피크시간대에 이용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시설확충에 너무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발 출퇴근 시간대 요금제 개선을 통해서라도 불필요한 이용수요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하릴없고 대책없이 무너져내리는 주식으로 숨쉬는것 조차 버겁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03

눈뜨면 새파랗게 질려있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긴 한숨조차도 쉴 여력도 남아있지 않고, 매일같이 긴 한숨만 토해내며 살다보니 이젠 그 한숨마저도 사치로 느껴질 지경에 이르고 이까짓 처절한 인생 이젠 다 놓아버리고 싶은 이 시점에 그래도 떠오르는 가족들... 문재인 대통령님~ 평화도 좋고, 소득주도성장정책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고, 계획하시는 모든 정책방향들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은 어찌 이리 방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대외적인 악재는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국내적악재 만큼은 최소화 시키시려 노력은 해 주셔야 하는게 아닌지요? 저와 같은 개미들은 오늘도 生과死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재 최악의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일정부분 효과를 낼수 있는 증시 부양책을 제시해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제목: 학습지 방문 교사 결핵검사 필수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학습지 교사 결핵예방 속수무책…법·제도 '구멍' 학습지 교사 검진 의무화 안돼…결핵예방 사각지대 실제로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방문수업을 많이 받고있지만 방문교사는 개인사업자라 필수로 결핵검사를 받지않습니다 무조건 채용시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현재 보육교사등은 필수로 받는걸로 압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때문에 또 큰 사고가 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례가 나타나기전에 바꿀수 있는건 바꿔야지요
제목: 공공임대 당첨자 청약권리 5년간 제한 불합리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5

공공임대는 내집도 아닌데 청약통장도 사용되고 청약기회도 5년간 제한하는 것은 분양아파트 기준 아닌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임대 살다가 살림이 나아져서 일반분양 신청하고 싶은사람이 있는데 나가지 못하게 청약권리조차 제한하는 건 거주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주변아파트 시세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브랜드 아파트처럼 지어야지 저렴하게 지어놓고 주변 아파트 시세가 비싸니 비싸게 팔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같은 제도 아닙니까? 공공임대가 살기 싫으니 분양아파트로 갈 수 있게 청약권리 5년제한 풀어주세요.
제목: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 SNS로 부터 우리 아이들 좀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4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 폰은 세상의 타락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온갖 폭력과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컨텐츠에 접근하도록 그냥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해하는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아 자해하는 영상을 올리고, 욕설과 폭언, 비속어, 근본도 없는 언어가 재밌다고 따라하고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친구의 나체를 찍다 못해 가족의 나체까지도 찍어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갖 컨텐츠들이 상업성에만 얽매여 광고를 이유로 자극적인 영상들이 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검색하지 않아도 추천 영상이 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SNS로 불특정인과 연락이 되어, 만나고, 싸우고, 폭력에 시달리고, 돈을 뺏기고, 괴롭힙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온갖 피해를 당하고 자신의 청소년기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탈선하는 과정과 결과에도 불건전한 스마트 폰 앱 들이 있습니다. 자제하라는 학교와 가정의 지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용 하지말라는 권고도 교육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놀이를 제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불건전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늦었습니다. 더 늦겠죠. 하지만 제발 대책을 세우고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투자 계좌가 "2천 5백만명" 돌파하여 인구의 절반 주식투자자 개인의 바램은 공매도 금지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74

지금처럼 주식투자시장이 계속된다면 표심의 향방은 뻔하지 않을까요? 공매도 금지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희 외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요양원에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

저희 외할머니는 1937년 8월 8일생으로 제가 고등학교때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3년정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2년전부터 치매증상이 오시기 시작해서 저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인지능력이 부족해지셔서 실수도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제공된 식사로 목에 큰 어묵이 걸려서 2018년 10월 14일 오후 6시56분에 급성 호흡 부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이후 대학병원측에 사망진단서를 받았던 것을 다시 제출하여 사망진단서를 다시 써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증거부족으로 그럴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법률상담소에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였습니다. 요양원에 cctv를 보여달라고도 해보았지만 요양원측에서는 자기들이 cctv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요양원의 잘못을 인정하게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2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정부에 설레임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본 한사람의 소시민입니다. 적폐청산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고 우리도 함께 공감하기에 참고 또 참고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고 집권 3년차를 눈앞에 둔 이시점에 냉정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잆습니다. 첫째, 당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진정한 바램이 뭔지 잊으셨나요?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나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과연 정치개혁만 있었을까요? 이명박근혜의 부익부 빈익빈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개혁해 달라는 목소리는 듣지 못했나요? 최근에도 난리부르스를 추는 아파트값 폭등을 방치하는 한국은행의 이주열총재를 연임시키고, 강남을 비롯해서 다주택자들이 수두룩한 참모들, 내각의 고위공무원들을 끼고 뭘 개혁한다는 말이요? 둘째, 작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1도 관심이 있는 거요? 서민 중산층들이 그나마 재테크로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폭락하는데 대체 뭘하고 있는거요?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 뭘 합니까? 그 간단한 주식시장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두세요. 진심입니다. 더이상 우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먹고 사는 경제야!
제목: 가정폭력,여성폭행 하는분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거세합시다.거세하고나서 해야합니다. 남자성기를있을 조건이안된다고봅니다.
제목: 모든 신문 방송기사 문재인 대통령 모자이크 처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2

북한만 바라보는 대통령은 필요없고 더욱이 이렇게 경제에 무뇌한 대통령 꼴도보기 싫습니다
제목: 문재인.민주당정권 퇴진 촛불집회 제안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89

최소한의 인도적인 남북이산가족 만남도 인원수 제한해서 만나게하는 김정은괴뢰정권에 우리나라 국민세금 못 퍼줘서 안달인 문재인.민주당정권.주식시장이 200조원 넘게 붕괴돼도 눈하나 깜짝안는 문재인.민주당정권 서민들 사업 도산하고 청년들 실업에 거리를배회해도 신경안쓰는정권 자기들을 지지해준 노동자.농민.서민들 결국도탄에 빠뜨리는정권.부동산폭등으로 결국 부동산부자들.재벌.기득권층만 배불리는정권 무능과실정이 강을 이룸니다.너무 많아 글쓰기도 힘드네요 진보를 가장한 기득권.부패세력 문재인.민주당 퇴진 촛불집회제안함니다 이를 모르고 친일극우.친재벌.반노동자정당 싫어서 민주당.문재인찍은 제손 너무 부끄럽슴니다
제목: 모든 총 게임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요즘 하루 가 다가도록 3번이나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모든 총 게임 폐지 부탁드립니다 총 게임 엔 칼전 그런것도 있습니다 총 게임 을 폐지 하여 사랑 하는 사회 사랑 받는사회 그런 사회 로 만들도록 총 게임 자체를 폐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게임 회사 에선 돈 벌려고 하는거 는 알겠지만 게임 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게임 에 의해 비롯 된것 이죠.. 그러니 제발 총 게임 다 폐지 될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홍 위원장님 과 공조 하여 제발 총 게임 싹 다 폐지 해주세요
제목: 연차사용촉진제도 악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3

저는 충남지역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악용되고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사용하고 근로자들에게 무언에 압박을 가해 애로사항을 주는등 여름때까지는 죽어라 일만 시키고 10월 부터 무언의 압박을 주어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연차촉진관련 서류에 희망일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라고 해놓고 근로자들은 아무런 계획없이 임의 작성을 하여 나중에 바꿔 줄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작성을 하여 서류는 받아 놓고 나중에는 몰라서 못 사용했다고 하면 연차가 없어 진다고 말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라면 정부에서는 처음에 제도만 하자고 내새울게 아니라 끝가지 책임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사용하지 않은 년차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근로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근로자들도 쉬고 싶고 본인이 자유롭게 년차를 사용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절차가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법정으로 더욱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 근로복지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거를 악용하는 업체가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노조도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점점 힘이들어 갈곳을 잃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셨음 합니다 이상 제가 너무 말주변이 없어 주절이 작성한거 같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셋 쌍둥이 국립 유치원 보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첫째 아들은 7살입니다 내년이면 8살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셋쌍둥이 딸셋4살인데 이번에 어린이집 졸업하고 내년이면 5살 국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국립유치원에 오빠가 다니고 있으면 1순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 기준 졸업을 하니 그것도 안됀다고 합니다 내년 3월딸 셋은 입학을 하니 그기준이 안맞다고 합니다 볼래 국립유치원 1순위가 다자녀 다문화가정 한부모 아이 이렇게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쌍둥이를 국립에 한꺼번에 보내고 싶으나 2명은 1순위가 될수 있는데 1명은 1순위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메스컴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부정 수급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국립 유치원에 몰리는게 당연할건데 우리 얘들 셋쌍둥이 함께번에 국립 유치원에 갈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 합니다 아이가 넷이다 보니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이점 아실거라 믿습니다 꼭 셋쌍둥이가 국립유치원에 함께 다닐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개인도 공매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선진국에서는 개인들도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가능하여, 손실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 봤을때 약세장으로 장이 더 하락할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법령 검토 바랍니다.
제목: 주식시장 방안 있으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2

무역 전쟁으로 빠지는건 이해 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왜 수직각 입니까? 보수 9년간 적폐의 결과물로 치부하기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남북문제 빼 놓고 지금 이 나라가 뭘 잘 하고 있는게 뭔지도 모르겠네요. 모래성 같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좀 직시 하시고 금리,공매도 문제 과감히 메스를 잡아야 집 값도, 증시도 그나마 .. 청와대 내각보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저 눈치보면 자리보존하는 복지부동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힘들게 얻은 정권 3년뒤 다시 내 줍니다. 모든 부분에서 너무 무능합니다. 남북문제 빼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잘 해서 지지율 유지 하는 줄 알죠? 화무십일홍 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다시 촛불들자!!!공매도(공갈매도) 폐지=모피아 척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54

현정권에서 현시국에 공매도 폐지와 증시안정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2의 촛불로 정권 무너져야함 저 두살, 한살 아들둔 아비로써 주식투자 건전하게 하고 있는 연봉5000만원 미만에 시민입니다. 저같은 개인 서민 투자자가 몇이겠습니까. 모르긴해도 승사트폰 보급으로 그 수를 헤아릴수 없을겁니다. 약 500만 이상입니다. 제가 투자한돈은 우리 아이들과 저의 보금자리 주택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한 몫돈인데 최근 7일사이에 40프로 손실 약 8천만 손실이 생겼습니다. 아무이유 없이 폭락하던 이유는 외인들에 공매도도 였습니다. 이것들은 주식도 없으면서 주가를 하락 시켜 이득을 보려는 악마중에 악마 대악당입니다. 그 세력을 비호하는 최종구외 모피아와 그 정부는 제2의 촛불에 댸상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증시 안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긴급하게요. 진짜 매일 매순간 분노에 욕질에 감정 주체가 안될정도가 되고 있어요. 곧 자살자도 나오겠네요. 현시국 안정 못시킨다면 이명박근혜와 다를께 없을겂니다.
제목: 불법 금융 시스템을 방치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적폐들을 갈아 엎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8

론스타 먹튀를 도운 이놈 최종구를 왜 금융위원장에 아직도 앉혀 놓는 겁니까? 불법 금융 시스템을 아직도 알고도 방치하고 불법 거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도 수수방관하며 대한민국 서민들이 금융시장에서 재산을 강탈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선진국처럼 법과 원칙도 없이 있으나 마나한 법을 만들고 불법을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금융시장을 언제까지 방치 하실겁니까? 불법 공매도를 시스템으로 막지 못하는 현실이 이게 정녕 대한민국 현실인데 왜 방치하고 계시나요 즉각적인 공매도 정지와 함께 불법을 잡을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한다음 시행 하시고 어서 빨리 금융위원장 적폐세력 최종구를 해임하십시요 정말 너무 무능하신겁니까 알고도 모른척 하시는겁니까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시나요? 불법을 막을수 없는 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모른척 하십니까 국민들의 재산이 강탈되고 있는데 도대체가 뭐하는겁니까 ? 가증스럽네요 대통령님 발언들 적폐청산 한다고요? 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금융이 불법을 막을수있는 시스템이 없다고요 뭐가 적폐청산하려는지 기가 막히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지 마세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하는 정부 정말 이나라가 걱정이네요 그렇게 썩은 살을 도려내는게 그렇게 힘든일인가 더이상 국민들을 모르길 기대하는 행동들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식거래세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8

문재인정부는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는 기본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미국,일본은 거래세없고 우리나라보다 금융수준이 낮은 중국도 0.1% 거래세를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oecd비교하지말고 주식거래세같은 낡은법을 재정비해야합니다 주식거래세는 수익이나 손실이나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어긋납니다 중국보다는 나은 나라가 되어야하지않나요?
제목: 개미 건강 피팍하는  암 종구를 시범케이스로 특검 바랍니다..개미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

참 힘드시지요..암 종구가 얼마나 공매 도움 쳤는지 특검 하면 바로 답나옵니다..론스타 부터 쓰레기 유전 까지 안낀데 없는 암덩이 종구.20살부터 오늘까지 자신이 급여외 공정하게 번 수익 조사하면 개미는 병적 피팍은 사라질겁니다.. 나라는 나라다워야 개미는 집을 짓습니다..
제목: 경제 살리기에 나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2

서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생고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활성화 하고 수출과 관광 수입으로 외화를 벌어 들여서 경제가 살아나게 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한산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밝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