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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수수료 부담금 때문에 알바 짤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은 한달 총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어 아르바이트생를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영세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최저임금 문제를 조금이마나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카드 수수료 부담금이 아르바이트생 1명의 월급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저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는 이미 kbs 뉴스에서도 시사한 바가 있으며 실재 경험하지 못해 제 시야 좁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카드사는 거의 대부분 은행업계의 기업이거나 대기업입니다. 이에 영세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충분히 양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들은 카드 사용양이 많아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빈부격차를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아르바이트생은 어쩌면 개인 대 개인으로써 서로 싸우다 대기업만 득을 보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저 뿐인 것일 가요?? 옛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던데 지금 이 상황은 '새우싸움에 고래 배 채우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의 주체와 수수료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입니다. 제 솜씨 없는 글을 끝가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자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좌표는 밑에 첨가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초중고 수련활동 폐지 청원을 중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다들 초중고시절 수련활동 수학여행 체험학습 다 즐겁게 다녀오시고 그런말 하시는건가요? 현재 초중고생들은 수령화도 별로 못다녀왔는데 그렇게 저희의 희망마저 부셔버리면 그냥 공부만 하라는 소라처럼 들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제목: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9

현재 인천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2015년 신청하여 2010년 5월 개시결정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조건부인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소득증가나 이직시 1개월내에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수정변제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 6월 서울법원 및 지방법원에서도 개인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 이 시점에 기존 5년이라는 기간동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3년 진행자에 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불공평하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소급도 안되는 상황에서 조건부인가라는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개신회생의 의미가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국민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5년이라는 족쇄를 채워 좀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5년간 최저생활비로만 살라고 하는 판사들의 개념없고 악의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호생기간동안 일부 가정은 파탄나고 개시신청 후 수개월 내에 개시견정을 조건부인가 없이 판결받은 사람들은 이직도 자유롭고 소득이 수백만원 올라도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의 문제점이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회생하는 사람의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없이 지연되는 사건처리와 너도 나도 남발하는 판사들의 조건부인가 판결. 수십년을 직장 근로자로 세금 잘 내고 살아온 국민으로서 법원의 악의적이고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조건부인가 결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솔직히 제 사건을 담당했던 회상위원과 판사에 대해 분노심이 가득합니다. 회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제 가정을 파탄 낸 원수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후로도 회상워원과 판사에게 제 개인적인 불만은 계속 어필할 겁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회생사건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누가봐도 공정하지 않고 회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조금의 고민도 없는 조건부인가 결정 및 사건지연처리가 만연한 인천법원 외부회생위원들과 판사들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직한 회생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회상위원과 판사들. 사건 사나하나 감사해서 인사 조치 바랍니다. 법이 수 많은 국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복수와 원한을 가지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선거차량좀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전 부산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선거유세를 하신다고 차량이나 사람들이 확성기 등을 들고 거리에서 유세를 많이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주말에 좀 쉬셔야 되고, 저희 같은 학생들도 공부하고 쉬어야 되는데 ,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집중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겠습니다...관련 법을 알아보니 별다른 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뽑혀서 하는 일들이 다 국민들을 위한 거라면, 그 전에 국민들의 피해나 짜증 같은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오히려 이럼 것들 때문에 어른들도 짜증나서 정치혐오가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청원이 접수되어서 저를 포함한 전국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 제가보이스피싱당한지는십년정도지났네요 그때제나이가27살...이제막사회생활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때당시신용도가낮고돈은필요하고하다보니 저도모르게일당에게 속아피해를당했는데요. 그때는그냥젊은나이에철없이당했구나생각하고 잘넘겼습니다. 그리고현재저의남편이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절대그런거에현혹될사람이아닌데 돈도필요하고하다보니 자기도모르게그렇게된것같아요 제가청원드리고싶은것은 ... 십년전이나지금이나경찰서에신고하러가면 첫마디가 그건범인못잡는다. 잡기힘들다... 사회적시스템이어떻게돌아가는지는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박한심정으로경찰서에간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경찰관의그첫마디는 저를더절망의늪으로 빠지게했습니다. 이렇게보이스피싱의피해가 도처에널려있고 피해자도끊임없나오고있는데 근본적인해결책을왜못찾는걸까요. 지능범죄,신종사기...물론경찰관분들이나 담당자분들도 노력하고계시겠지만 범죄자들이그렇게사기연구할때 담당자분들도 그사람들을 잡을수있도록 좀더근본적인해결책과법제도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바보같이당한것도 제잘못이지만 요즘처럼 힘든세상에 그걸마지막끈이라생각하고 도움을요청했던 저로서는 감당하기가너무도 힘이듭니다. 제발다시는이런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 부디해결책을제시해주세요
제목: 노출한 여자들 처벌하지않는다면 경찰조직 스스로가 성폭력법은 사실상 일반남성들 재갈물릴려고 만든 초 폐미나치법이라고 사실상 만천하에 인증한것이나 다름없다 헬조선 법치주의 나라가아니라고 경찰조직스스로가 인증한 사건이나 다름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7

헬조선 법치주의는 기득권 체제유지 독식을 위한 법체계이다 여성들의 향락과 사치 간음 여성들의 대로변에서 일반시민들을 향하여 벗는것 자체는 불법으로 처벌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처벌조차 하지않고 오히려 방관 그에반해 남성들의 바바리맨은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 법잣대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법체계 마약사범은 동시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마약팔아재끼는 여성들의 세금한푼도 내지않고 수십억원 수백억원 벌어서 여대생들조차 인간마약팔아재끼는 불법성매매에 판치고 해외여행과 유럽명품으로 도배하고 평범한 여성들의 편의점에서 힘겹게 아르바이트할때 이런 여성들은 향락과 사치간음으로 공무원공부시험에도 손쉽게 공부하고 오히려 공무원입직에도 전혀결격사항도 없고 오히려 키스방에서 알바했던 여성이 공무원사회에 입직하는등 전형적인 경력세탁에도 불구하고 이런 페미나치들에 판을 치고있음에도 그어떤 헬조선정부는 방임방조 못본척하고있다 이런것은 사실상 법치주의는 무능력하게 만들고 기득권체제유지에만 혈안오리는 법체계 독식으로밖에 보이지않는다 이딴나라에 과연 법의형평성이 존재하는지 되묻고싶다 만약길거리에서 남자가 성O를 노O했다라면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제목: 적폐청산 확실히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적폐들은 말이 안통합니다 그러니 적폐지요 빠르고 강력하게 이 사회에서 퇴출시키기 바랍니다 암세포는 없애야지 같이갈 세포가 아닙니다
제목: ktx무안공항 경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

ktx가 무안공항에 경유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무안공항의 수요가 별로 없어 적자가 몇천억씩 나는데 그런 외진 곳에 ktx까지 놓으면 전국 사람들에게 요금 폭탄과 시간 폭탄을 안겨줄 것입니다. 심지어 공항 운항편이 국내선과 국제선 합쳐서 하루 5편에서 6편 정도밖에 안합니다. 1년 누적 이용객이 50만명도 안되는 공항을 활성화할거면 무안공항행 고속버스를 운행해야지 안그래도 느린 ktx가 이용객도 별로 없고 외진 곳에 가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곡선구간 때문에 무안공항역을 통과해도 시속 200km정도밖에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물가 안 잡나요? 올려놨으면 내려놔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

카테고리에 경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돼 있네.. 참 어이가 없다. 물가 초고속으로 올려놨으면 경제 민주화 실현되는 건가? 물가인상에 대한 정부는 한 마디라도 하길 바란다.
제목: 드루킹이 주장하는? 문재인정권 천주교 예수회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5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문재인대통령, 정부관료들이 천주교예수회 소속이고 그래서 배후가있다는등등의 얘기를 듣게됬습니다. 이 후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기사나 정보를 찾아보던 중 4월 중순 언론매체와 여러 경로에서 이런내용을 찾아보게되었고 링크의 내용처럼 여러기사(대부분 지인의 말은 틀리다라는 주장)가 있었고 앞에 기사와 반대되는 일부기사와 유투브등등(지인의 말이 맞다는 주장)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다르게나오고 있는데 아직 청와대의 입장을 듣지못했고 사실과 진실은 둘일 수 없기에 어찌보면 당사자인 청화대의 입장 및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수회 관련에 대한 청화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예를들어, 드루킹에서나온 주장과 정보는 거짓이며 이러이러하기때문에 아니다. 라는식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지방선거 투표권 확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재외국민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이번 6.13지방선거 투표참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재외국민에게는 이번 선거에 참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투표권 확대 및 개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 청원 나이제한,실명제 실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난장판이 되어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초등학생과 같은 저연령층인데요 15세 미만은 국민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실명제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국민청원에 "☆☆그라운드 스쿼드 구함" 이라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또한 ☆☆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무료로 해달라는 등의 어이없는 글이 없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이지만 이런 글은 올려야 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라 이미지를 망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당구장 통학로 설치 금지 판결이 과연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환경법 제9조의 수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지만 당구를 좋아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환경법에 따라 당구장을 학교 근처에 설치 불가한데요 당구는 19세기 초엽부터 급속히 세계 각국에서 당구가 퍼지고 발전한 스포츠입니다만 이 법이 시대가 원하는 법이고 아시안게임에도 4번이나 나온 세계적 스포츠인 당구를 지지하는 법이 맞나요?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세계 당구 최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당구 선수들이나 여럿 스포츠 단체에서 당구의 올림픽 종목을 위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세계스포츠당구연맹(WCBS)은 '2020 도쿄 올림픽'부터 정식종목 채택에 공식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2024년 파리 올림픽과 2028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에 채택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여럿 기사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구에 대한 편견이 당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하고 당구장에 대한 차별을 만듭니다 이 편견을 잘 드러내는게 바로 법이고 교육환경법 제9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당구는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스포츠가 아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당구장 학교 통학로 설치 금지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의 판결 이유가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나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 학교 내 흡연실 설치가 된 곳은 전국 36곳 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 운동장 등 초·중·고교의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의 단서조항으로 학교나 유치원의 장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학교 근처에 당구장을 지으려는 한 국민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도 흡연실이 있는 마당에 통학로 근처에 당구장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사건의 당구장의 배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당구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 안에, 피씨방 안에 흡연실이 있다고 거기 다니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고 싶어하지만은 않을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당구장은 학교 바로 앞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성인을 위한다 하여도 당구장은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학로에 설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당구장이 유해한 시설로 평가 받아야 하나요? 물론 흡연은 청소년에게 해롭지만 당구라는 스포츠가 청소년에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흡연을 권유한다는게 문제라면 지금부터 학교 근처나 통학로에 있는 담배를 파는 모든 가게나 편의점의 영업 정지를 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에게 참정권도 주자는 기사가 나오는 시대인데 당구장이 흡연시설이 설치 가능하다 하여 당구장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짓지 못하게 하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청소년에게 금연을 권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교육환경법 제9조는 당구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앞 테니스장은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당구가 테니스랑 다를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영화에서 정치인과 골프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골프 강국이고 좋은 스포츠인 것처럼 당구장이 유해시설이라는 이런 편견이 가득한 법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 여러분이 안 좋게 생각 할 수 밖에 없고 한국 당구의 미래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의 경우도 청소년에게 중독성이 강하다 해서 게임 산업의 규제를 해 우리나라의 강한 산업 중 하나인 게임 산업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쟁에 힘들어 지고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 입니다 건전한 스포츠 당구 최강국인 한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환경법 제9조를 수정해주시길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님들께 청원 드립니다
제목: 처벌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SNS를 통한 성 차별적 비하발언과 인간을 물건취급하는 사람들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분들과 청화대에 장난처럼 청원넣는 사람들을 저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맛집 좀 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자료 보니까 식비만 1억 넘게 쓰셨던데, 맛집을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어른들 대접하게 비싼 맛집 좀 알려주십시오.
제목: 선거전화좀 제발 그만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오고, 메시지오고... 그만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길정도로 선거 메시지, 전화가 휴대폰으로 옵니다.
제목: 자살 관련 규제 완화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한국은 OECD중 국가중 자살률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은 계속 늘고있는 추세이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인해 한국의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번개탄의 판매를 규제하거나 유해성분을 약화시키고 동반자살 모집등의 자살관련 정보를 규제하며 한강주변 다리들의 감시른 강화하고 주변사람들의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게이트 키퍼"를 만들어서 자살률을 낮춘다고 하고 있으나 결국엔 이런 것은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혹은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에게 음식이나 중독된 무언가를 강제로 금지시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로 비만인 사람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올수도 있고 술 등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그것의 복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비만에 걸린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커져 요요현상이 와서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나가게 되거나 애초에 몰래 먹는 양이 늘어나 체중이 아예 줄지도 않을수도 있으며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술등을 과하게 먹는 원인이나 음식을 과하게 먹는 원인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써도 그것을 없앨수 없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서 그사람이 그것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그사람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것이며 나중엔 더 위험한 것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자살률을 낮추려는 것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제도만 봐도 시험 성적은 매우 높은 사람도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는 능력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조차도 그저 컴퓨터처럼 정보만 가득한 사람이 되기위해 읽거나 아예 읽지 않기때문에 스스로 생각할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거나 말조차도 앵무새처럼 책이나 컴퓨터,텔레비전 등에서 나온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식이지요. 결국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똑똑해보이고 싶어는 하지만 똑똑해지려고는 하지않고 다른것들도 겉으로는 무언가에 뛰어나거나 대단한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위한 노력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란다면 자살률이나 게임중독률, 알코올 소비량 , 담배 소비량 등에는 신경쓰지않고 그저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원인들을 막아가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사람들의 설득과 비판에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게 두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도 없이 대중들이 하는대로, 대중매체나 다른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남들이 술마시면 마시고 어떤것이 유행하면 그것에 같이 끼어들어 여성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도 미투운동을 하고, 역사에 전혀 관심없던사람도 한국 역사에 무지한 연예인을 매장시키는 등 생각없이 살다가 죽는것보다는 옳은 방법이죠. 끝으로, 자살 규제를 완화 시킨다면 자살률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살을 원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세상에 묶어놓고 그저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보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거나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며 진짜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자살도구나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원인들을 없애나가는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립현충원에 안장 된 친일파 모역 발굴 및 이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지금까지 친일파 청산 제대로 하지 못해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이 일제 만행과 더불어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공로가 크지만 결과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나라를 혼란을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젠 그들을 안치되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유지할 수있겠습니끼? 국가를 위해 헌신 한 분들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청산해야 나라 다운 나라가 됩니다.
제목: 대만(중화민국)과의 재수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

현재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며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중국의 깡패와 같은 만행을 보고만 있을순 없습니다.그러니 과거 자유우방이던 대만(중화민국)과의 수교를 청원합니다.중국 대륙의 정통 정부는 중화민국이며,중화인민공화국은 그저 1949년 중화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에 불과합니다.과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이라 부르고,중화민국을 중국 또는 자유중국이라 불렀는데,이 시절을 잊으셨습니까?자유우방인 자유중국을 무시하지 마시고,온갖만행을 벌이는 중공을 응징하여주세요.
제목: LG전자서비스 기사는 노예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8

LG전자서비스 as기사는 노예입니까 ?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본사에서 직접 지시하면서 바지사장에게 센터를 맡겨 운영 관리합니다 . 삼성전자 서비스와 같은 구조입니다. 정말 as기사 인권도 없습니까 ?센터 대표라는 사람들은 as기사에 대한 복리엔 관심 없습니다. 그저 LG 본사에 내려오는 지시 잘 이행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구조로 기사에 대한 생각 따윈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건수 처리하는게 고객집에서 대충 수리하고 거의 도망오다시피 수리하는게 진정한 as입니까? 전문성 없는 멀티화를해서 고객 입장에서 더 문제되는게 고객위한 서비스 입니까? 한시인력을 앞세워 여름철 제대로 수리 못하는 인원을 고객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웃긴건 한시인력을 본사에서 기존as기사보다 더 챙겨줍니다 . 정말 이제는 못참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LG전자서비스 갑질에 이제 as기사들도 더이상 노예가 아님을 외치겠습니다
제목: 2018. 6. 1.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의 갑질에 대해 대책을 제시한 사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현재 게시글이 없어진 것 같은데, 국민청원 담당자의 연락을 바랍니다. 이메일 zxcvb12345 @ korea.kr
제목: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증거문헌 자료 지폐에 인쇄해서 발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 문헌을 우리나라돈에 인쇄하거나 기념주화에 인쇄해서 발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동해도 표기하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민감한 사항과 주변의 시선도 있겠지만...
제목: 랩퍼 블랙넛을 무고죄로 판결해주십이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8

최근 랩퍼 블랙넛씨가 랩퍼 키비디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끌려갔는데요. 저는 이러한 블랙넛씨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키비디씨도 예전 가사에서 논란이 될만한 가사를 썻지만 듣보잡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러한 가사를 사용하여놓고서는 자신이 직접 당하니깐 블랙넛씨를 고소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아니꼬왔습니다. 법이고 뭐고 블랙넛씨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분이였을까요? 갑자기 가사와 방송에서는 온갖 쎈척과 cool함을 뿜뿜내던 그녀가 막상 자신에게 성희롱적인 가사가 들려오니 그 cool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고소를 때려버리니깐 얼마나 블랙넛씨가 황당하고 아니꼬왔을 까요?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목에서 봤다시피 블랙넛씨를 무고죄로 판결하여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을 비롯해 이사건 담당판사님과 사람들의 인식등 에게 부탁합니다.
제목: 노원에서 일산 가는 버스 노선 만들어주세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노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일이 있어 정말 자주 가야 하는데 교통편이 좋지가 못하네요ㅜㅜ 자가용이 없어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정말 불편해서요... 버스라고는 환승도 되지 않구 의정부역에서 탈수있는 7300번 공항버스 말고는 없네요 차를 이용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타서 노원에서 마두역까지 40분이면 가는데 전철 타면 1시간 30분 넘게 걸려요ㅠㅠ 노원이랑 일산동서구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버스노선 한 3대만 만들어주시면 이익도 많이 남길수있고 승객들도 정말 좋아할것 같아요!
제목: 대통령님! 보이스피싱 및 사기범죄가 심각합니다. 봐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문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을 해보려는건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중 1명입니다. 어떤사람은 적게는 수백에 많게는 수억을 날리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려고 하고 우울증에 시달려 나날이 고통 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이러한 사항은 해결하기가 쉽지않은걸 압니다.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채 발만 동동구르는 이런 최악을 막아주십사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해줄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뤄질수 있다면 아마 피해자들도 고통속에 살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 수가 줄어 들 것이라 믿습니다. 날도 더운데 몸 건강 잘 챙시기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대통령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중학교 시험을 없애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저늠 시험이 너무 싫습니다 시험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시험준비를하는것도 귀찮고 짜증납니다 시험을 없애고 싶어요..
제목: 선거운동중 타 후보, 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5월 31일부로 6.13지방 선거를 위한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하였습니다 동네나 인터넷 등을 보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현수막 중 타 후보나 특정 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타 후보를 떨어뜨리는것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좋은점이나 공약을 내걸어 자신의 실력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사회가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청원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중학교 머리규정 있을거면 가있고 없을거면 다없애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

어떤지역은 머리규정이 없고 어떤지역은 머리규정이 있습니다.머리길면 공부에 집중안된다고 규정이 있다하셨는데 이 더운날에 저희학교는 귀밑 15입니다.15니까 14만 되도 자르라고 하시는데 더운데 머리도 안묶이고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이 안되게 하는것같은데 왜 규정있는지역과 없는지역으로 나뉘는것일까요.그냥 규정이 있을거면 다있고 없을거면 다 없애주세요.
제목: 국민의 놀이터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서 이곳이 국민의 놀이터라고 명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유 게시판에서 정치 얘기를 꺼내면 논쟁만 불붙듯, 이곳도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도, 분쟁을 방치하면 안 돼요.
제목: 세금은 기본급에서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세금은 기본급에서만 떼가십시요 힘들게 시간내서 잔업하고 벌어가는데 그것마저 세금으로 떼가십니까 금같은 내시간입니다
제목: 음주 후 과실및 폭행,살인등의 처벌 대폭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2

이전부터 음주에 의한 사고로 죄없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성범죄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데 법적용 이전에 취해서. . 만취상태라. .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선처해주는게 다반사 였는데요. 여기서 선처에 대해 말도안되는 이유가 애초에 몸을 못 가누거나 이성적으로 음주를 한 것 자체가 본인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상사,직장또는 대학선배등이 당사자에게 술의 주량을 못 견딜정도로 마시게 하는 경우도 법적처벌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대학MT등 회식자리에서의 경우 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상사등이 과도하게 권하거나 취할정도로 마시게 하엿는데 당사자를 혼자 귀가시켜 사고를 일으킬경우 동반과실로 연대책임을 물어야하며 음주로 발생한 사고자체를 덮어줄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앞으로의 불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질 않을것입니다.
제목: 장난으로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5

국민청원은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과 정부의 의사소통 매개체입니다.그러나,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좋은 의견들은 장난적인 청원에 묻히게 되어 수렴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한제 관련 입법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 건입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각 기업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입법 요청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적절한 근무시간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근무시간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52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처리하겠죠... 즉 각 기업은 직원에게 여전히 과도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허위 서류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52시간 제한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적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은 매우 적습니다. 가령 실제로 주 48시간을 근무해서 52시간 제한을 준수하기는 했으나 그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직원에게는 40시간분만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이 국민들에게 근무를 시킨 만큼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조작 없이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나 영세업체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제안드렸으나 글이 길어져서 아래 요약드립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한 제도는 취지는 매우 좋다 2. 실제로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고도 허위기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3. 주 52시간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 기업이 직원에게 실제로 근무한 시간대로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4. 결론 결국 각 기업은 직원의 출,퇴근 시각을 측정하여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끝]
제목: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

한국은 OECD중 국가중 자살률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은 계속 늘고있는 추세이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인해 한국의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번개탄의 판매를 규제하거나 유해성분을 약화시키고 동반자살 모집등의 자살관련 정보를 규제하며 한강주변 다리들의 감시른 강화하고 주변사람들의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게이트 키퍼"를 만들어서 자살률을 낮춘다고 하고 있으나 결국엔 이런 것은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혹은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에게 음식이나 중독된 무언가를 강제로 금지시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로 비만인 사람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올수도 있고 술 등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그것의 복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비만에 걸린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커져 요요현상이 와서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나가게 되거나 애초에 몰래 먹는 양이 늘어나 체중이 아예 줄지도 않을수도 있으며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술등을 과하게 먹는 원인이나 음식을 과하게 먹는 원인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써도 그것을 없앨수 없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서 그사람이 그것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그사람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것이며 나중엔 더 위험한 것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자살률을 낮추려는 것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제도만 봐도 시험 성적은 매우 높은 사람도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는 능력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조차도 그저 컴퓨터처럼 정보만 가득한 사람이 되기위해 읽거나 아예 읽지 않기때문에 스스로 생각할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거나 말조차도 앵무새처럼 책이나 컴퓨터,텔레비전 등에서 나온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식이지요. 결국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똑똑해보이고 싶어는 하지만 똑똑해지려고는 하지않고 다른것들도 겉으로는 무언가에 뛰어나거나 대단한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위한 노력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란다면 자살률이나 게임중독률, 알코올 소비량 , 담배 소비량 등에는 신경쓰지않고 그저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원인들을 막아가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사람들의 설득과 비판에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게 두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도 없이 대중들이 하는대로, 대중매체나 다른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남들이 술마시면 마시고 어떤것이 유행하면 그것에 같이 끼어들어 여성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도 미투운동을 하고, 역사에 전혀 관심없던사람도 한국 역사에 무지한 연예인을 매장시키는 등 생각없이 살다가 죽는것보다는 옳은 방법이죠. 끝으로, 안락사를 합법화 시킨다면 자살률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살을 원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세상에 묶어놓고 그저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보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거나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며 진짜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자살도구나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원인들을 없애나가는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난식 청원요청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2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는반면 장난식으로 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중요한 사건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목: 고등학생 수시 납치 금지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위에서 수시에 대학을 합격한 이후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여도 그 대학에 갈 수 없게 된 사례(일명 수시 납치)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을 보장하지 못 한 사례라고 생각되며 행복추구권이라는 부수적인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생의 역량이 되는 경우 학생은 가고싶은 학교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안전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20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평소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뉴스, 신문으로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워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신문으로만 접하던 소식 중 안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보상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문제가 여러 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크게 뒤흔든 세월호 사건, 옥시 사건, 그리고 작년 제천 화재 사건 등 안전과 관련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국가 측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 사건에 연루된 다양한 기업 혹은 권력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아 많은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실망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달아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제도입니다. 한 가해자의 잘못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이 제도가 안전사고와 관련한 부분에서 도입이 되었을 경우 더욱더 사건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고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원에 이상한 청원을 쓰는 분들을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8

요즘 청와대 청원을 보면 도를 지나친 글이 많이 보입니다. 청와대 청원이 이젠 네이퍼카페 자유개시판보다 더 더럽게 보입니다. 도를 지나치고 이상한 청원을 올리는 사람이 설렁 초등학생이여도 저런 종류의 사람에게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전남대 누드몰카사건에 대한 강력처벌 요구 및 여성단체와 언론사들의 이중성 규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1

1) 전남대 누드몰카사건에 대한 강력처벌 요구 -사건 개요 전남대 대학원생이 어느 모델의 누드모델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 이에 모델이 특정 대학원생에게 영상 삭제 및 사과 요구. 대학원생은 핑계를 대며 사과 아닌 사과 전달. 누드모델 재요청 후 성추행 의혹도 있음 (피해자 주장) -요구 사항 1. 이전 여성단체들이 혜화역에서 요구했던 동일처벌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 원칙으로 수사 진행해주기를 바라며 2. 현 검찰 메뉴얼에 따라 대학원생의 맞고소에 대한 수사를 일체 거절하며 3. 현 법상으로 지정된 최고형벌을 참작하여 기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여성단체 및 언론사들의 이중적 행태 규탄 이번 여성단체 및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전남대 사건이 발발하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여성, 가해자를 남성으로 특정지어 인터넷상에서 활발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남성으로 밝혀지자 게시글들을 지우고 요청했던 언론사 요청도 다 지워버립니다.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아니, 남성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입니다. 아니, 남성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남성, 여성으로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강력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칭 페미니스트(여성인권운동가)들은 가해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마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는 무얼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항상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입장 발표하며 규탄성명이든 시위든 했으나 지금은 아무말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또한 언론들도 규탄하는 바입니다.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루지도 않습니다. 분명 이전 뉴스 기사화 요청이 중지되기 전 수차례 보도 요청이 있었을텐데 의미도 없는 몰카 사설이나 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들에 비해 그 기사 수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면 선배 기자들이 뭐라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 및 여성단체들은 부끄러워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요청사항 1) 여성단체는 본연 시민단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이익집단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단체등록에 대한 철저한 규정이나 현 여성단체활동의 극단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언론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무얼 해야한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결국 필터링은 독자가 해야할테니까요. 그러나 정말 정부가 여성문제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 해결할 생각이라면 이런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더욱 현명한 조처를 취하리라 믿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5길 32-3에 사는 박무권입니다. 지옥같은 부모와 같이 있기 너무 싫어요. 장애인이라 보증금내고 옥정으로 기초수급자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무한돌봄센터에 갔는데 긴급지원이 안된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소음을 유발하는 거리 선거유세는 이제 사라져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8

통행을 방해하고 시끄럽게 노래를 틀고 소음을 유발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10년이 넘게 지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는 커녕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만 줄 뿐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다 하기에 자신들도 따라서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음을 유발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