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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 올림픽 티켓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에 한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화가납니다 정말. 오늘 저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평창 티켓 안 팔리자…정부 "유커, 20만원어치 사면 무비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욕이 나오는..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에서 나온게 맞는건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으신건가요? 불법체류 장려 정책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맞기는 한건가요? 당장 눈앞에 일을 해결하고자, 그 뒤에 일들은 생각지도 않는 이 무책임한 발언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라의 국격을 하락시키는 일이며, 20만원에 국민의 안위와 크게는 나라의 안보를 파는격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여, 그로인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1차 피해자는 바로 국민들입니다. 올림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비자 발급 받아서라도 다 옵니다. 비자 때문에 안 오는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못 알고 계시는거에요 지금. 행여 올림픽 티켓판매의 부진이 걱정이라면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리시고, 그보다 먼저 강원도 일대의 숙박요금 등의 바가지 장사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하는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기간 무비자라지만, 현재 중국 무비자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정책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일임을 알아주시고,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수입의 증가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부디 현명하고 옳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해동안 일본에서 돌고래를 잡고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합니다 울산에서도 1억원정도로 수입을 햇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일본 다이지마을에서 돌고래를 한해 1000여마리 정도를 죽이거나 돌고래쇼를 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입을 합니다 돌고래도 한 생명이고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기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할겁니다 일본에서 돌고래를 사냥하는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관섭은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입 받는것을 막아야하고 돌고래쇼를 못보게 해야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돌고래 사냥을 멈춰야 합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고시는 수십번응시해도되고 로스쿨은 안된다 이게 평등이고 정의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사시보다가 로스쿨 온사람들 대다수가 사법고시 5번이상응시한 사람들이 이미 수백수천명입니다 대다수가 사시하다 온인간들입니다 이런사람들은 변호사시험응시횟수제한에 저촉이 안되고 변호사시험으로 처음 응시하는 사람들은 5번제한하는게 공정하다고 보입니까 애초에 사시응시생들을 로스쿨이 받지 말던가요? 이런것이 정의롭고 평등한 제도입니까? 무슨제도를 이렇게 허술하게만듭니까?
제목: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현재 저는 보라카이 까리보공항 근처에서 무한정 대기타고 있는 여행객입니다. 저희는 모두투어 여행사의 패키지여행을 참여하였는데, 필리핀현지에 태풍으로 인한 비행기결항 사유로인하여 여행사측에서 아무런 대응조차 안한채 방치중에 있습니다. 본사는 현지직원의 책임이라하고 현지직원은 본사에 문의하라하는데 제발 모두투어의 나몰라라 형태의 운영방식에 대해 인터넷 뉴스 한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18일귀국예정이였으나 현재 해당 여행사가 정해주는날짜 이후에 귀국하거나 패키지계약을 해지한 이후 타 도시및국가를 경유하여 스스로 귀국하라는게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할말은 아니지않습니까 스스로 귀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패키지여행객중 얼마나 되겠습니까ㅜ 제발 인터넷 뉴스 한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태풍이 23일쯤 또다시 온다는데 그이전에 여행사에서 귀국항공편을 구해주지않으면 이러다 2018년을 필리핀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ㅜㅜ 항공사에서는 천재지변때문이라하지만 사실 이것은 천재지변이아니라 여행사의 버스 대절 당시 출국시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미티켓팅 여행객들이 저희 자리를 그냥 탑승하여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여행사의 실수로 인하여 현재 19일인데 언제 귀국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생업이 있는지라 경유를 통해서 귀국경로를 살펴보고 있는데 , 이경우 여행자측이 계약을 위반한것이기에 항공권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어제까지만해도 여행사 통제에 따를경우 한국에돌아갈때까지 숙식비를 제공한다하였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더이상 지원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비행기티켓팅을 하던지 자비로 현지에서 숙식을 진행하라고 하네요. 너무한거아닙니까? 한국에 자비로 간다하여도 원래 패키지상 비행기티켓값은 환불도 안된다고하는데 이런 억지가 어디있나요
제목: 음주·흡연 단속 사각지대 스크린야구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최근 인기를 끄는 실내 스크린야구장이 음주와흡연 제한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비슷한 스크린골프장과는 사업 등록절차도 다릅니다. 이는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은 등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주류와음식 등을 제공하면 행정처분을 받게되어있으나, 스크린야구장의 경우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룩이 스크린야구장은 실내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탓에 오늘 12월부터 시행된 실내 체육시설 금연 개정법안 적용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스크린야구장에서 술마시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제지할 방법이 없으며, 특히 고객 연령과 이용 시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후 10시가 지나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pc방과는 대조적입니다. 현재 스크린야구장의 경우 전국 약 600개가 넘는 스크린야구장이 있으나, 이에따른 재제가 없어 탈선현장으로 번질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크린야구장을 체육시설로 분류시켜 화재 및 음주, 흡연에 대한 규정법인이 시급하니 이에따른 법인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육아휴직 기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4

이번 아동수당이나 단축급여 인상 등 실제적인 부분에 여러모로 애써 주시는 제도의 변화들에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주신다면 육아휴직의 기간 부분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1년 이후, 급여가 지급되지않더라도 법적근거가 있다면 단축하면서 경단녀가 되지않고 2~3년 엄마 손이 가장 필요하고 일찍끝나는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저학년 시기를 아이와 엄마가 잘 지낼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될듯합니다.
제목: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언론사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언론사들은 이 번 대통령의 방중에 대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방해 하였습니다.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은 신용등급이 몇등급이신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신용등급에대해알아보신적있는지요?신용불량자도와주신다며오래된부채탕감해주시는데탕감으로끝날게아니라신용등급도오를수있게신용정보도바로수정될수있는방법도찾아주십시요.빛탕감이든연체된것모두값아도장기연체기록을신용정보사나은행연합회에1년이상기록이남는게규정이라신용등급이오르질않고있씁니다.정상적인신용활동을할수있게도와주십시요.무거운죄를지은사람도때마다사면도해주는데외신용회복은늦어지는지답답합니다.1년이상연체없이있어야신용도가오를수있다는게제되로된신용등급판정규정이꼭필요한걸까요?통상적인답변이아니라하나하나속시원하게바뀌었으면합니다.신용불량자되지않으려고27.9프로대출받아신용살리면모합니까.신용등급이이것저것규정이유로오르질않네요.답답해서서투루게글을올렸씁니다.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평택미군기지 앞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미군부대앞 상업시설로 도시개발이 필요합니다. 국민혈세로 미군이전비묭이 수조원 들어 갔는데, 이태원처럼 미군들이 소비할 수 시설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지원으로 평택시에서는 도시계획대로 도로개설이신속히 필요합니다 도로만 개설되면 나머지는 민간업체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호관찰 인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0

소방공무원 청원경찰 등 민생공무원 증원도 필요한것 압니다 또 한편으론 우리사회 최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증원도 필요합니다 2008년 전자발찌 시행 후 대상자는 전국에 3천명에 육박하나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12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해마다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직원은 증원이 안된다면 그 피해는 당연 히 국민몫입니다 최소한 일은 할 수 있게 늘려주세요
제목: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차별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작은 공장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009년 혼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창업을 하여 2017년 현재 스무명이 조금 넘고 연매출 70억원정도를 하고 있는 작은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 막상 부딪히는 현실은 정말 가혹하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세무, 회계, 노동,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많은 법령과 규제들을 들을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때 벌금을 내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냉철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근로자가 을이라고 하지만 정작 저 같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을이 되곤 합니다.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것들을 마음속에 삭히면서 견디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가지 기막힌 일을 겪게 되는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한국 사람을 구하기란게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래서 마침 병역 특례가 기업 부설 연구소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법인 기업이 아닌 개인기업은 지원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고등학생을 먼저 취업 시켜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지원 헀는데 그것도 법인은 되고 개인기업은 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법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 보다 투명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실신고 제도가 생긴것이고 그래서 성실 신고 비용도 몇백만원을 세무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하는것도 아니고 법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것도 아닌데 개인기업은 사회에 죄를 지은것입니까.?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까.? 같은 세금을 내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요.? 개인 기업을 하는사람은 왜 그런 제도의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법인보다 개인을 더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던지 다른 혜택을 주는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책임은 있는데 권리는 없는것이 개인 기업인가요.? 그렇다면 이번참에 개인 기업 자체를 없애 버리는쪽으로 가던지요. 대다수 힘없는 소 기업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쪽으로 더 개인기업에 도움을 주는것이 옳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9년동안 밑바닥에서 회사를 일구어 오다보니 정말 비합리적인 정부의 규제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형식적인 규제 , 꼬투리를 잡기에 적당한 규제들, 부당한 규제, 공무원들의 안일함이 그대로 묻어 있는 규제들... 그런데 이런 고용을 늘리고자 하는데서 조차 부당한 차별을 받는것은 조금 심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말을 늘어 놓았는데 부디 잘 살피시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을 일으킨 초 중 고 대 학생들 범죄 일으키면 빨간줄 생기는것처럼 학교폭력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에 무조건 학교폭력 가해자인걸 기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0

이번에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시도를 했다는 글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가해자,가해자 부모들은 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왜 피해자들만 계속 힘들어야 하는건데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하는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 깜빵??우린 어려서 어차피 깜빵 안가 아니?못가 이런 생각으로 학교에서 같은학교, 같은반 친구를 폭행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일으키는데 학교 폭력한 가해자들은 평생 기록에 남게 해주세요.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취업할때 볼수 있도록 기록에 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폭력을 일으킨 가해자 학생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교사들도 같이 벌 받게 해주세요. 쉬쉬하고 넘어 가니까 이런 일들이 또 생기고 자꾸 반복되고 학교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바뀌는게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생활해야 할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는데 무슨 아이를 낳길 바랍니까???그건 정말 미친 생각입니다. 아 내 새끼는 이런 일 안당해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그건 미친 생각입니다. 결론은 학교폭력한 가해자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평생 기록에 남게 해주세요.학교 폭력 가해자로요 그래야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되겠구나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하죠.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취업할때 볼수 있도록 기록에 남게 해주세요.평생 낙인 찍히게 피해자들은 그 괴로움이 평생 기억에 남아 괴롭게 사는데 왜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편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폭력을 일으킨 가해자 학생들을 봐주거나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교사들도 같이 처벌 받게 해주세요.
제목: 정부3부처와 1조사기꾼과의 비리관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연아의 빼앗긴 금메달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

소치올림픽때 소트니코바에게 강탈당한 김연아선수의 금메달을 국제IOC에 제소하여 원래주인인 김연아선수에게 되돌려 줍시다!
제목: 암환자의 고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1

암환자의 고민 작년 대형병원에서 암수술 후 결과가 괜찮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 정기검사 시 재발되었다고하여 2차수술 하였고 항암하던 중 부작용으로 인해 수개월 간 통증고통으로 장기 휴직 중입니다. 단순조치만하고 마약성진통제처방하여 병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담당의 변경해서 늦은 3차수술 후 결론은 장기 적출을 권유하였습니다. 제경우와 작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암환자의 고통을 몇가지 제기할려 합니다. 1. 대형병원입원 할려면 몇 일은 무조건 2인실이상 입원해야된다. (20만원이상/일) 2. 의사의 갑질? - 왜 이지경의 환자가 와서 미치겠다는 말도 들었고 동일장기인데도 암전문의라 골치아픈 부작용환자는 담당의변경한다. 3. 수술부작용/암수술불가능한 환자가 갈만한 2차병원이 없습니다. - 있더라도 특수암치료 이것저것해서 한 달입원비가 몇 백만원이넘어갑니다. 4. 암코드 진단서제출해도 보험사에서는 초가암이유로 진단금감액 (제자리암10%지급) 어머니는 보험도 없었고 병기가 깊어 수술이 되지않았습니다. 호스피스는 한 달전 예약해야 될 까말까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가면 죽으러 간다는 선입견으로 집에서 요양하다 첫 항암 후 2주 후 돌아가셨습니다. 전 다음 주 1기암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장기적출수술예정입니다. 어린 딸때문에 지금까지 버텼는데 수술 후 깨어나지 않고 고통으로 부터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램도..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처벌 강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불법 체류자 문제만 해결되면 일자리 늘어나고 소득 늘어납니다. 불법체류인걸 알면서도 고용한 고용주도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법을 지켜야 인권도 있는것이고요.
제목: 장애인이면 안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2살 지체장애 1급 입니다 장애인 차별은 나라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손가락 상체는 멀쩡하고 하반신 마비이지만 불완전 마비라서 목발을 잡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겨우겨우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쪽으로문의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기체 점검이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목발을 짚고 30분 정도면 기체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휠체어 탄 장애인이라서 안 된다는 이유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대통령 령으로 지정된 장애인 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드론을 조종하는 손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의 기체 점검 상태 기체 주변에서 서 기체를 점검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체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 당했습니다 주변에서 장애인이라고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이겠지만 국가 고시 앞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학원을 다닐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비참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장애인이고 싶어서 장애인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대우 받고 싶습니다 사람이지만 장애인이라서 시험을 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납득하기 힘듭니다 앞이 안 보이거나 손가락에 장애가 있거나 기체 점검을 할 동안서 있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서 거절하는 5가지 사유 저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왜 거절당해야만 하는지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그렇지 않고서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만 안된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제목: 비하표현인 "벙어리장갑"이 아닌 손모아장갑이라는 말로 표준국어사전 등재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7

'벙어리장갑'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상 속 장애인 비하 표현입니다. 농인들은 '벙어리장갑' 이란 단어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손모아장갑'이란 대체어가 생겼지만 표준국어 사전에 등재되려면 많은 사람의 대중적 사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 누군가에겐 아픈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않은 표현이지만 청각장애우를 비하하고 차별하고 상처입힐수있다고합니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은 벙어리장갑을 볼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벙어리'는 이들을 낮춰 부르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붙어서 안벌어지는 것이 예전에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입과 혀가 붙어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여 벙어리 장갑으로 불리었다는 속설과 또는 중세 고어 '버워리' 부터 알아 보아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버워리'는 벙어리의 옛말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버워리'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버벅거린다' '버버거린다' 라는 더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모아장갑'은 몇 년 전 '엔젤스 헤이븐'이란 단체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벙어리장갑의 순화어입니다. 통장갑, 엄지장갑, 모둠손장갑 등 후보 중 투표 끝에 나온 이름입니다. 손모아장갑이라는 명칭으로 표준어국어사전에 등재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곡동에 신축 중인 이대부속병원 건립을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이화여대부속병원의 잦은 의료사고로 국민들은 이대부속병원에 대해 분노가 치솟고 있으며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병원을 신뢰를 할 수 없는 이화여대부속병원이 마곡지구에 또 병원을 신축하고 있으니 많은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함은 물론, 대한민국 선진의료의 격을 추락시켰으므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 마곡동에 건축 중인 이대부속병원의 건립을 취소하고 훌륭한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살에 대한 복지와 사회적 환경개선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

송파 세모녀, 원룸등에서 청년들의 고독사, 선진국중 청년 노인 할 것없이 거의 전세대에 걸친 자살율 1위. 하지만 아직도 옛 꼰대적 사회개념으로 이 심각한 희생자들을 그저 자살자 카운트의 숫자 1로만 바라 보겠습니까? 마음의 다리 하나가 잘렸는데 그냥 너의 정신력 탓이고 너의 문제니까 빨리 고쳐서 남들과 같이 똑같이 걸으라 말하는 사회가 정상인가요? 이제는 심각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129(보건복지부 상담실), 개인 정신병원등을 다 겪어봤지만 개인 정신병원은 약을 처방해 줄 뿐이고 국가 상담실이나 여타 고용부의 공무원등은 오히려 어쩔려고 그러냐고 다그칩니다. 빨리 제대로 일할 생각이나 하라고 합니다. 왜요? 대통령님의 일자리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까? 중증 우울증, 불안증, 대인기피증이 있고 끝없이 자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너의 정신력이 문제이고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계속 찾아보고 개선해야 됩니까? 누구나 누릴수 있는 사회안전보장이라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자살은 하나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살충동 어쩌고 저쩌고, 자살충동이란 말 많이 쓰고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자신이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지 심신이 안정되길 바라고 그렇게 보통으로 건강해지고 나면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의욕적으로 할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우울증,불안증,대인기피및 낮은 자존감은 큰 사고를 겪어 신체 장애가 된 사람, 중환자실에 누워 수술받아야 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를 찾아서 자기 정신력만으로 이겨 내고 고칠수 있는게 아닙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홀로 걷고 걷다가, 몇번을 낭떠러지로 향하는 몸을 돌리고 돌리다가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강력한 대책을 요청합니다.
제목: 차량차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수고 하십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아무차량이나 1차선을 마구타고 갑니다 어느정부때 차선이 자유로워 졌다는 소리도 들었읍니다 그런데 현재는 1톤차량이나 2.5톤이나 5톤차량이나 구분업이 마구 잡이로 다닙니다 그랜도 1차선은 주행차선이라 볼수 있는데 내앞에 5톤짜리 윙바디 같은차가 떡하니 가려져 있다고 하면 앞도 안보이고 또 그차 앞에 다른차들은 없고 계속 그차 뒤만 따라다녀야만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전상 에 문제가 많겠습니까 분명히 계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선을 못바꾼다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일년세금도 당연히 절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교육성과급은 교사의 교육의지를 꺾는 나쁜 제도 입니다. 꼭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무개념댓글 신상공개 및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뉴스에 무개념으로 글쓰는 분들외 기타 악성글쓰시는분 신상공개및 처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연예인 인권 보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연예인의 인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산다는 이유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비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사생활의 자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연예인들에게 비판 이상의 비난을 하는 사람들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의 계약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재계약은 소속 연예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강요가 없도록 해주세요. 말도 안되는 족쇄에 묶여 괴로워 하는 연예인이 없도록 앞서 말한 제안들을 법적으로 규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담배광고의 모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 입니다. 요즘들어 제 친구들 중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에는 담배 광고가 화려하여 궁금해서 피우게 되었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면 카운터에 있는 담배 광고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화려한 담배 광고때문에 청소년들이 담배에 관심을 가지고 피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 광고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제목: 이젠 정말..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 줄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57

매년 대선 때마다 빠짐없이 학교폭력 근절 시키겠다는 공약이 나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절실히 학교폭력 없이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건전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크리스마스 캐롤송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국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싶니다 저는 올해53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연말을 맞이하여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전혀 들을수가 없네요 이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 때문인줄 알고 있는데 이는 짧은 시기에 온국민 전세계인이 즐기고 기쁨을 누릴수있는 행복권을 빼았아가는게 아닐까요? 저작권도 좋지만 요즘 국민들이 길거리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들으며 옛 향수도 생각하고 또한 얼마나 큰 효과를 볼수있을지 모르지만 국내소비에도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이라는 이기때문에 국민의 행복권이 박탈된다면 이또한 우리국민의 불행이 아닐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합니다. 국내 소비와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의 옛향수 행복권 추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50대 이상이면 이러한 추억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꼭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목: 부당 인사조치 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갑질 폭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내에서의 인사권자의 갑질은 기회평등 균형을 잃게하였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인 또는 본인은 특정 인사권자의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는 적절한 제도가 필요한 시기 입니다. 주요내용 : 특정 인사권자의 인사 폭력(부당 인사조치)으로 업무역량 보다 상사 심부름, 출퇴근 셔틀, 기념일 선물, 술자리 접대 등이 중요한 사회. 결국 전체 조직에 악영향을 끼쳐 성장동력을 억제 시키고 있는 실정임. 부당 인사조치 현황 1. 사무직원을 사전협의 없이 현장직으로 발령함. 2. 현재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의 부서로 발령함. *채용공고시 현장직, 사무직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으나 사내에서는 부당 인사조치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음. 개선방법 - 근무 환경이 현저히 달라지거나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명령을 원할때는 사측에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제도화 시킴. 효과 - 인사권자의 눈치보기가 사리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 - 전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직장내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함.
제목: 연탄연령을제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차안에서나 아님 밀폐된 공간 아파트나 빌라,양옥,한옥에서 연탄가스나 숯을피우다가 자살을 많이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린애들이던 성인들까지 사갈수있는 나이입니다!꼭표기를 연탄마시고싶습니까?흡연광고처럼 넣어서 자살이 없었으면합니다!
제목: 악플러들 실명제 1인1개정 시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악플러들이 가면갈수록 많아지고있습니다 개인당 1인1개정을 실시해야하며 실명제를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악플러 처벌을 시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이대목동병원폐쇄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7

신생아 사망 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과연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대목동병원이 사고이후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서 혈압이 오를 지경입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아 국과수로 보냈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합니다 이러한 의료진및 관련자들은 영구히 의사자격을 박탈하고 병원을 영구히 폐쇄해야 합니다
제목: BJ들의 공공장소 라이브 방송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 입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이 성행하면서 인터넷방송을 찍는 사람 즉 BJ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방송계가 풍부해졌지만 그에 비례해서 BJ들의 행실불량등의 문제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대다수는 라이브 방송의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 편집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야할것이 편집없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지상파나 캐이블 방송의 경우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도 사전에 연출진이 주제에 대한 회의를 거치는등 사전에 그런 사고들을 막는 과정이 있고 더군다나 공공장소 촬영을 하더라도 라이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편집을 통해 사고를 막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경우 BJ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커집니다. 몇몇 BJ들은 공공장소에서 라이브 방송 촬영을합니다. 문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되고 싶지 않는 불특정 다수들이 무분별하게 촬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가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방송의 주제가 일반인의 얼굴평가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일반인들을 찾는것 등 다소 전연령이 보기에는 불쾌하고 적절치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사에서 대책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초상권침해를 받았을시 촬영한 사람이 어느 BJ이고 어느 방송사 소속인지 알 길이 없어 재대로된 신고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인권을 침해한 BJ들이 처벌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BJ들의 공공장소에서의 라이브 방송 촬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소수에 의해 다수가 피해볼순 없습니다. 기관에서 BJ들의 라이브촬영금지 지역을 정하고 흡연단속반들을 활용해 그 지역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BJ들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진짜로 방송을 해야할시 촬영계획서를 작성케하여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고 정부에서 지정한 구역만 특정시간에 한에 촬영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청자가 이를 시청할시 그 BJ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J들의 기본권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도 고려됬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빠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 산타페  급발진 사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달전 부산에서 일어난 산타페 급발진 사건에 대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알았는데요, 사건의 결론이 결국에는 기업에 책임이 없다. 즉, 자동차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판결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뉴스타파의 한 프로그램에 전 국과수 교통사고 분석과장님이, 그 사건에 대해 검증할 충분 장비, 인력등이 부족하다고 했었고 국과수에서는 실제로 급발진에 대해 검증할 기술력 조차 없어서, 현대기아차에 의뢰를 해야 한다라고 유족에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사고차량의 검사를 사고차량 회사가 검사를 한다는 것에 반대를 해서, 국과수는 엔진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부품으로 검사를 진행 했고 결국에는 차량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애초에 급발진을 제대로 조사할 인력, 기술, 장비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로 조사를 했는데 정말 제대로된 조사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건의 책임을 유가족에게 물은 것에대해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때 또다 같은결과가 나올 것이 뻔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 하는것 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게끔 국과수에 충분한 인력, 기술, 자본등을 지원 을 하며, 제도나 법을 계정하거나 만들어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교통신호등  타이머설치의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4

현재 정부에서는 교차로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를 설치하고있고, 설치예정인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간편하면서도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사람들이 청원하고있는 교통신호등에 타이머를 부착하는것입니다. 얼마전 중국에 가서 봤는데요. 멀리서도 몇초후에 신호가 바뀔것을 알수있어서 미리 서행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멀리서 파란신호보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등부근에서 신호 바뀌면 아주 난감합니다.황색불일때 어쩔수없이 통과해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이유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예산보다 타이머설치하는 예산이 훨씬적게 들지 않을까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리산 입구 입장료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지난번 모처럼 지리산에 놀러 가게 되었읍니다. 노고단쪽으로 올라 가려고 하는데 천은사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차를 세우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천은사는 안보고 노고단으로 가는길이다 하는데도 차를 막고 돈을 받으니 화가 너무 났다 . 왜 국도를 지나가는데 돈을 받냐고 따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싸울수도 없어 그냥 돈 주고 가면서 구례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담당자가 없으니 연락처 남겨 달라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니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구례 군청 직원들도 한 통속 같았다. 왜 국도를 막고 돈을 받는지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제목: 적극적안락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ᆢ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0

적극적 안락사 를 도입 할수 없을까요ᆢ 이제 환갑이 지난 사람인데 자연사 까지의 길은 너무 멀고 험합니다 ᆢ 건강이 좋지않아 매일 병원에 들락 거리는 삶도 피곤하고 벌어놓은 돈 이 많지않아 자식들 에게 민폐만 끼치는 삶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ᆢ 이러다 움직일수도 없는 중병이나 ᆢ치매라도 온다면 국가나 사회에 큰 짐이 될것이고 경제적 으로 넉넉치 않는 주변 사람들 에게도 많은 부담이 될것입니다ᆢ 아직 내 몸으로 움직일수 있을때 자식들의 축복속에 떠날수 있는 길을 국가에서 도움을 줄수 없을까요ᆢ 고통없이 편하게 웃으면서 떠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에서 마련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ᆢ 늘어나는 노인인구들 ᆢ부양해야 하는 자식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덜어주고 노인들을 위해 지출해야 할 정부 재정에도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겄습니까ᆢ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ᆢ80살 90살 ᆢ100살 까지 라도 충분히 오래 사시고 ᆢ철저히 ᆢ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편안히 조금 일찍 갈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ᆢ 불편한 마음으로ᆢ 아픈 몸으로ᆢ 전혀 오래 살고 싶지도 않은데 ᆢ그저 자연사 만 기다리며 ᆢ매일 매일 무 의미한 삶을 사는것이 무슨 의미 가 있겠습니까ᆢ 그저 능력 있을때 편안한 마음으로 고통없이 웃으면서 길을 떠날수 있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ᆢ 적극적 안락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