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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등학교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과목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

힘든 가계경제로 경제생활을 10대 부터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무적인 수준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정한 10대 근로문화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착취나 부당한 대우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겠끔 해주는것이 진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는 궁극정의 목적은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하게 끔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아이들에게 실무적인 교육을 시켜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반대 서명자입니다ㆍ 그가 나와 또 다른 어린이의 희생이 뒤따를때 그때야 법이 바뀌는걸까요~~ 표 창원 의원님의 강제 정신병원 격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요ㆍ 내 아이가 내 손자가ᆢᆢ 내 가족의 일로 임하는 자세를 기대하며 부디 좋은결과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조두순 가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저도 한 딸의 아빠로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합니다.절대로 이 세상과는 격리를 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ㄴ다
제목: 스포츠토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8

베트맨사이트만 없어도 전국토토운영자들은 밥먹고 삽니다. 총량제 폐지부탁합니다.
제목: 3살 현준이 학대사건 재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4

아프고 힘들게 생을 마감한 현준이의 한을 풀어주세요. 사건내용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제목: [ 진접2택지지구 농지 강제수용의 전면 백지화를 호소합니다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3

[ 진접2택지지구 농지 강제수용의 전면 백지화를 호소합니다 ] 조상님으로부터 대대로 물려 받은 농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여 빼앗아 LH공사로 하여금 막대한 땅장사로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 문재인 정부인가요? 민중의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 적폐인 강제 농지 수용으로 농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폐를 과거 정권처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반복하려 합니까? 수 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농민의 삶의 터전 농지를 이제 주변 땅 시세가 오르니까 강제수용으로 빼앗아 선량한 농민들을 다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총칼로 위협하여 빼앗는 공산당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 농지에는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야채재배 및 벼농사, 밭농사등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농민이 2,000여명에 달합니다. 오로지 선량하게 뿌린대로 거둔다는 신념으로 농사일만 해 오신 농민들 삶의 터전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허울 좋은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짓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주변에 대토할 땅도 없어서 하루 아침에 실업자, 도시 빈민이 되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개발이 아니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분양난, 교통지옥으로 이지역은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생산 산업시설도 없는 도시빈민 베드타운이 될 것입니다. 지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5,000명이상이 반대하는 진접2택지개발을 왜 하려 합니까? 농민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LH공사에 땅장사를 하게 하는 것이 진정 문재인정부의 국가행정입니까? 농민이 적폐입니까? 유권자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그저 자기의 치적으로만 밀어붙이기식으로 떠드는 김한정 국회의원은 주민을 EOBY하는 지역구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진접2지구 농지 강제수용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농민아들 이성근 드림.
제목: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ᆢ같은 딸가진 부모로서 다음에 또 어떤아이가 당할지 모르기때문에 절대출소 반대입니다ᆢ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ᆢ같은 딸가진 부모로서 다음에 또 어떤아이가 당할지 모르기때문에 절대출소 반대입니다ᆢ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ᆢ같은 딸가진 부모로서 다음에 또 어떤아이가 당할지 모르기때문에 절대출소 반대입니다ᆢ
제목: 교도소에서 영원히 있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은 일반 성범죄이상의 죄를 지은 놈이라 영원히 교도소에서 있게 해야 합니다
제목: 범죄자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

저는 중국에서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전 중국에 있으면서 이나라가 부끄러웟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에대해서요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나라는 이나라 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같은 경우는 99년 징역과 화학거세를 진행하기도 한다합니다 그방면에 이나라는 범죄자들이 술을 먹었다하면 형량을 감형해주는 추세이고요 처벌이 강하지 않기때문에 범죄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형제도가있습니다 저는 그거동의합니다 인권이란 사람다운 행동을 했을때의 일이고요 사람다운 짓을 하지못할시엔 인권은 이미 사라지는 거죠 저는 정치와 역사를 배우면서 이나라가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범죄자를 대우해주고 왜 범죄자를 사람취급 해주는지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범죄자에대한 벌 더욱더 강화시키고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지않을수 있게 만들어주는것 그것이 바로 이나라의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나라가 바로설수 있게하려면 사회에 평화를 가져다줄 강한법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실수로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도록 말이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요즘 조두순출소일이 얼마남지 않아서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그 범죄자는 그 한가정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주는게 말이됩니까? 그로인해 속이 썩어들어가는 그 가정은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우선 첫째로 법은 아주강하게 개정하여야합니다 그러면 범죄가 훨씬 잦아질껍니다두번째로 범죄자의 대우를 낮춰줘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그런범죄자의 밥을먹이는것은 용납이안됩니다 세번째로 정부에서 피해자 가정에 더욱더 힘써줘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줘야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저가 생각하는 진정한 나라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소식 기다리겟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6

근로기준법 강화해주세요. 특히 휴가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1년미만의 사원이지만,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한달 개근이면 1일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연차수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데, 그럼 마이너스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휴가라도 맘편히 얻을 수 있어야하는데, 눈치보며 욕먹어가며 얻은 휴가가 좋을리 있겠습니까? 휴가를 얻으려면 대체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대체근무까지 하며 얻은 휴가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대체근무를 해도 눈치보입니다. 일만 죽도록 할려고 사는게 아닌데, 삶의 목적이 일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네요. 이 사회는. 휴가라도 마음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제발 근로기준법좀 강화해주세요. 기업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로자입장도 생각해주세요.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도 없습니다.
제목: 심신미약이 특히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은 감형이 아닌 증형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8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는 현재 이대부속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공윤환입니다.  동영상을 한번만 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9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제목: 사다리차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오늘 바람이 제법 센날인 데도 사다리차로 물건 올리기 바쁘다. 잠시 사다리차를 내다보면서 몇가지 안전조치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봄니다. 입주단지는 주민들의 일상적 이동공간인 관계로 주민들은 별주의 없이 지나다닌다. 즉 짊을 올리건 내리건 사다리차가 있건 없건 무신경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다리차 운용자측에서 몇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했으면한다. 다음사항을 법적으로 제도화 했으면합니다. 첫째사다리차 주변에 간이안전펜스설치와 안전테입 설치로 주민들이 작업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예방하자. 특히 바람부는날 낙하물위험 상존. 둘째, 사다리차 사용은 관리사무소 신고사항으로 명시하며 안전조치 사항은 관리소의 확인 또는 경비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셋째,일정한 풍속이상의 날은 사다리차운용을 금지해야한다. 전복의 위험이 상존.
제목: 도로명 주소를 폐기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4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지금이라도 과감히 폐기합시다.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해 그동안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보다는 국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 주소에는 지번 주소가 포함하지 못하는 추가 정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있거나 사용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 생각되며, 찾고자하는 위치는 기존의 지번 주소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는 스마트폰 지도가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만으로도 충분히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번 주소뒤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규칙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편함과 혼란이 몇년이 지나도록 줄어들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온 국민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라도 실시해 본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소모된 비용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온 국민이 겪고있는 불편함과 혼란을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셔서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됐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이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혹시나 출소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23살 임다희 입니다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당진시 합덕에 혼자 사십니다 처음에 할머니께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시는중에 합덕 터미널 근처에서 여러 여자들이 생필품을 준다며(계란을 주며) 할머니들을 어떤 건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엔 스님이 있었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뒤로 할머니들을 다시오게끔 계란도 나눠주고 다시 강의를 들으러 오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두번째 갔을때 그때부터 평택시 안성에 있는 호국사라는 절을 보여준다며 버스대절을 하여 많은 할머니들을 데리고 안성까지 갔다고합니다 도데체 어떤스님이 버스까지 대절하여 모시고 왔다갔다 합니까 이해할수없습니다.. 그때부터 그스님 이란 사람은 절에 시조를 하라며 돈을 올리고 시조를 해야 자식들이 잘풀린다며 돈을 조금씩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3000만원이 넘는 돈이 되었고 4000만원 가까히 가져갔습니다 그 스님이란 사람은 이얘기를 자식들에게 당장 말하지말고 몇개월 후에 알리라고 하였고 이제 알게된 저희 가족들은 그사기친사람과 연락도 안되고 어찌할줄 몰라 속만 타고있습니다 당진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사건 접수까지 하였지만 3달째 연락도 없구요 답답하고 미칠지경인 저희는 그 절 주소를 알아내어 모르는척 하고 그 안성에있다는 절을 찾아 갔습니다 기가막히고 정말 눈물만 났습니다 그절은 할머니들을 사기치기 시작할쯤에 들어선 것이였고 보통 절은 시도때도없이 사람들이 찾아가 절을하고 하는곳인데 스님은 커녕 문들 닫아놓더라구요 그뒤로도 갔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절 앞에 대충 만들어놓은 불상 10개정도에 저희 가족들 이름이 새겨져 있었구요 다른 피해자들 이름도 많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불상앞에 이름만 적어놓고 돈을 가져간것입니다 불상 밑에 이름적는 판대기만 바꿔서 계속 사기치는것으로 보입니다할머니들은 그것을 믿었던것이구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많은데 저희처럼 가족이 알게될까 두려워 할머니들이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다고합니다 그사람들은 아직도 그절에 사람들이 오가며 사기를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연락을 주신다면 더자세하게 설명드릴수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안먹고 안쓰고 모으신 돈 입니다 제발 되찾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배구협회의 개인정보 유출 조장하는 엉터리 절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과거 학창시절 배구를 하여 대한배구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선수등록 기록 삭제에 관하여 문의를 드렸는데 선수등록은 하였지만 선수생활은 하지않았다는 공문을 학교장 직인 및 당시 지도교사.또 당시 함께 운동을 하였던 친구나 선후배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확인서를 써준 분들의 초본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보낸다는데..상식적으로 요즘 어느 누가 함부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초본을 떼어준다고 이런 행정절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의 서류라도 본인이 함부로 보내기 꺼려지는데 타인의 것을 발부 받아 제출하라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 절차란 말입니까. 선수등록 하나 삭제하여 달라는데 너무 과하고 어이가 없는 행정인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지도 이십년이 넘었는데 당시 지도해준 분을 어디서 어떻게 찾습니까? 심지어 막말로 이십년이 지났는데 살아계신지 돌아 가신지도 모르는 판국에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절차란 말입니까 배구협회란곳이 배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배구를 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막는것은 머람 말입니까 이는 분명 잘못된 어처구니 업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록을 등록시켜달라고 한적도 또 등록을 하게끔 허락을 한적도 업는데 왜 등록시키고 보유한단 말입니까? 무슨 권리로 본인의 동의도 업이 기록을 보유하고 지우지도 못하게 하는것입니까? 그까짓 배구 안하면 그만이지만 이처럼 말도 안되는 엉터리 협회에 내 이름 석자가 등록 되어있단 사실에 화가 나고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처리방안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외계인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제목: 적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대림동에서 부동산을 하는사람입니다. 동네아줌마가 부동산 수수료를 주기 싫어 절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했는데 파출소 직원들과 경찰서 직원들이 아줌마 편만 들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줌마 아들이 현직경찰이고 이아들이 파출소 경찰서에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청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적폐가 아닐까요? 아마 이글도 대통령님은 안보실텐데 이글보시는 행정관님들은 서민이 격는 적폐도 잘 해아려 주세요 이글 벌써 3번씁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절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악마입니다.. 절대 나와서 돌아다니게 하면 안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소원'을 보고 조두순의 범죄행각 및 어떻게 징역을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용서와 뉘우침이 있기는 한가요 출소 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감성팔이(언더도그마) 유발자 및 동조자에 대한 강력처벌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부정하고 감성팔이 선동을 일으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에서 보면 좌파 시민단체와 세입자가 공산주의식 억지성 감성팔이를 호소하여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쌍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공산주의 좌파식 떼를 써서 세입자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약자는 무조건 선이고 강자는 무조건 악입니까? 요즘은 거의 정 반대인 경우도 많고 악질 세입자도 많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용공 좌파식 떼쓰기 하는 세입자는 저승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용공좌파 북괴식 떼쓰기 아닙니까? 꼬우면 100% 무상배급 되는 북한 가던지 지가 건물을 사던지 해야지 둘째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이 법률에 따른 철거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하다가 강제집행을 당할 때, 마치 국가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약자인 서민을 짓밟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 탈세 범죄자인데 보호할 필요 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금난전권처럼 말입니다. 노점상인들에 대해 국세청과 협력해 강력히 세무 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세금 안내겠다고 뻗대는 노점상인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요즘 롤스로이스 벤틀리 타고 다니는 노점상 많습니다. 솔직히 100억을 벌었으면 10억을 내고 10원이라도 벌면 1원이라도 내는게 정상 아닙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단해서 법치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기로 합니다. 바로 감성팔이 방지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자임을 이용하여 감성팔이(언더도그마)를 유발한 당사자는 사형.무기 혹은 1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둘째. 이에 동조하는 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80년대 후반생부터 90년대생들까지 우경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에는 법대로 우파 성향 젊은이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목: (10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13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개목줄 학대 현준이  피의자 15년형  정말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5

유아관련 학대 성범죄 너무 약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러니 판사들도 과하게 형을 내릴 수 없는거 아닌가요? 언제 개정되나요? 누가 일을 안하고 미루고 있는건가요? 누구의 직무유기입니까?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심장이 터질거같습니다. 제발...인간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빨리 법을 다시 개정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못보고 인터넷 열기가 무섭습니다.
제목: ★정당방위요건을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요건이 너무 애매하고 판사마다 다소 견해차이가 있으며, 검찰 측에서 항소 등 때문에 정말 자기방어차원에서 방위를 한 것인데 이론적으로만, 법리적으로만 따지다보니 정작 겨우 내 목숨을 구제했더니 그 이후에는 내가 실형을 살아야하나 걱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때려야하는지, 진짜 맞고만 있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론적,법리적으로는 쉽겠죠. 그러나,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속에서 그 이론대로 싸울수 있을까요? 당장 상대방이 저를 쇠파이프나 칼로 위협하는 와중에 머릿속으로 정당방위 요건 떠올리고 그럴 여지가 있을까요. 진짜 특히 돈없는 서민들은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뻔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서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고 난리납니다. 무슨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으면 나도 멈추라는데, 그게 실전에서 가능합니까. 진짜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다시 일어나서 저를 해칠 것이 뻔한데.. 현실과 법리가 너무 안 맞습니다. 시급한 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2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 수치가 실외보다 높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라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기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재심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조두순의 출소를 극히 반대합니다. 저 범죄자가 저지른 짓이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치뤘다고 생각하며 출소해서 활보하고다니는 짓 절대로 못보겠습니다.
제목: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흉악안 범죄자들을 세금 내주고 밥먹이는 것 반대합니다. 사형제는 왜 시행하지 않으시는지요.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속에서 사회분위기를 흐뜨러트리는 이런 범죄자들을 고작 10여년 형을 집행하는 재판부도 납득이 안갑니다. 출소반대 사형 집행해주십시오!
제목: 연료소모가 없이 우주탐사선에 사용할수가 있는 전기추진장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일전에 연구해낸 연료가 필요없이 전기만으로 우주공간에서 우주탐사선 및 위성을 기존에 있는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주진장치보다 훨씬 강력한 힘으로 추진할수 있는 장치를 한국에 양도하려 여러기관에 문의해봤지만 누구도 적극나서는 곳이 없어서 업무에 빠쁘신줄 알지만 마지막 희망을 품고 청원서를 넣게 되였습니다 본 기술은 전략적 의미가 매우큰 것으로서 몇십억 딸러에도 사고팔수 있는것이 아니라 한나라에서 독점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우주기술력이 빈약한 한국이 우주기술력이 강한 나라들보다 우위를 점할수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전기만으로 어떻게 추진할수 있는가고 의문을 제기할수 있겠지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작동원리를 설명해주면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몇달후 제가 비자만기로 본국으로 가야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기술을 타국에 양도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매우 위험한일이라는것을 알지만 우선순위로 한국을 선택하는 제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할 메일은 *** 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심신미약이 감형이 아닌 형랑 가중의 원인이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3

심신미약이 형벌감형의 적극적 이유가 되는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희생을 정당화하여 감형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만해도 술에 취하여 아동을 그것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는데 술에 만취한 심신의 미약이라는 이유로 이 여자아이가 평생 지니고 가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결여된 체 오로지 심신미약을 강조하여 감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법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것이 헌법적으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하는 법을 개정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만 축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동 대상 범죄의 형량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532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불가능하게 해서 제발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아동학대, 아동 성범죄등 사회적 최약자인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조두순은 사형이마땅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조두순 죄질이 너무더럽습니다! 저런놈들때문에 어린 딸 둘 키우기무서워 어디한국에살겠습니까? 재범의위험성이충분한범죄자인데 어떻게이사회에 우리아이들과함께지내게하시려는지요? 그러면서 아이만자꾸낳으라는 대한민국.. ! 본떼를보여주세요! 국민의힘은 대단합니다! 어린아이의인권을 무참히짓밟아버린 저런 악마에게 인권운운하지마십시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5

10명중 7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정도로 반려동물 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에 대한 법은 매우 미미한수준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주변인으로 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해도 주인을 학대죄로 체포할수도, 학대 받은 반려동물을 주인으로 부터 격리 시킬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반려동물은 주인의 소유로 되어있기때문에 주인의 허락없이는 어찌할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못하는 작은 생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들에게 또한 그 영향을 끼칠가능성이 충분히 매우 높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가한 범죄자들 대부분이 과거 동물학대 전범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을 처벌할 그 어떠한 제대로된 법 하나 없는 나라에서 어떤 미래를 기대할수가 있을까요.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직 사회 개혁(직무급제 도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이제는 단순한 연공서열이 아닌 누가 어떤 일을 얼마 만큼 잘 하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향후 공무원을 증원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능력이 아닌 호봉을 기초로 급여를 지급하고 더불어 직급 및 지위까지 상승하는 구시대적 공직운영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뿌리깊은 적폐이고 이러한 호봉제 개혁이 없다면 국민적 동의는 어렵습니다.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 등을 분석·분류(직무분석)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급을 정하고,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직무평가)하여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대부분 기관의 모든 분장사무는 빠짐 없이 정리되어 관리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 소속 직원들은 어떤 업무가 유명무실 노는업무인지 5급-6급-7급-8급-9급은 각각 어떤 분장업무를 해야하는지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즉, 소속기관 공직자들이 자체평가하여 얼마든지 효율적인 급여체계 개혁이 가능합니다. 단순하며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적은 일을 하는 자는 저 평가된 그 만큼의 급여를 가져가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는 자는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공직자 직무급제는 지금이라도 도입이 가능하며, 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를 타파 할 급소가 될 것입니다. 연공서열을 벗어나 능력있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정상적인 법원.. 법원 대개혁 및 법 개혁 (판사들 은퇴 후 비리 조사 및 6개월/1년마다 평가 시스템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0

법원은 범죄자에게 벌을 내려야할 곳이지.. 그들을 지켜야 될 곳은 아닙니다.. 판사들이 퇴임 후 김앤장 및 다른 로펌들과 연계가 되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로펌들이 나왔던 곳과 판사들과의 안보이는 관계 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매년 1년째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6개월마다 국민들이 이 놈이 판관 포청천으로 국민을 지켜줄 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후원금 받은 판사들이 까딱 지들이 불명예적으로 짤릴 수 있음을.. 경고성으로 국민들이 저격하도록 해야되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은 짐싸서 꺼지란 말입니다.. 범죄자에게 큰 벌을 줄 분들이 , 문제가 있다고 판결 되는 이들을 봐주기로 하면.. 그건 갑질이고 뭡니까?? 그렇게 강한자에게 , 혹은 정치색이 맞다고 봐주기 식으로 나온다면.. 이 나라의 법은 사망을 하고, 범죄자의 호주머니 속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위 평가 시스템 도입은 로펌들이 판사들에게 로비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짤리고 싶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정해질수밖에 없겠지요.. (6개월 중간점검/1년째 경고 니 아니니 국민이 평가하니까요) 2아웃이 되고, 사표를 낸다..?? =>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판사들이 공정해질 수밖에 강압적으로 나갈수있는 방법은?? 사표 제출시 :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에서 법원 등 1, 2아웃에서 사표낸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기관(사표 수리는 이 3기관에서 무죄라고 판결될 시에만 사표 수리되며) - 향후 해당 공무원였던 자들이 뇌물을,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 조사는 향후 5년 중 기습적으로 조사할수있도록한다. - 만약, 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에서 동료 봐주기가 있다고 여길 경우 (옷을 강제로 벗길수있다. 해고) 추가로 과거 판사들 김앤장 포함 모든 로펌들이 봐주기 식 있었는지는 위에 해고 시스템 조사시 걸릴 경우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김재철 ‘도망 우려 크지 않다’ 영장 기각...강ㅇㅇ 판사는 누구?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1110.99099004454 저는 이 판사가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ㅡㅡㅡㅡ 법원의 갑질, 범죄자를,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를 위한게 현재 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너무 비정상적인 쓰레기들한테 내리는 판결 보십시요.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요..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했어야죠..(미국법처럼) 아주 대놓고 내가 형량 짧게 해줄테니. 넌 나와서 다시 범죄해.ㅋ 그러면 훗날 내 성과로도 올라갈 수도 있어~ㅋ 이런게 아니라면.. 뭔 처벌이 이렇게 약하답니까??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겐 인권이 없습니까?? 남의 인권을 파괴한 자에게 인권따윈 없어야죠. 그래야.. 재범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법원이 생존하려면.. 범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건데.. (왜냐면.. 범죄가 없으면 판사와 검사는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법을 약골로 만들어 놓은건가요?? 여튼 법원 판사들 뒷 돈 조사도 해야.. 판결 조작이 없어지고, 판결이 강해지겠죠..) 본격적으로 갑시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부분을 말이죠.. 이들은 국민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은 누가 처벌하는가? 청렴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안한다면..?? 결국은 불공평한 판결이 나올수 있고, 신중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란 것입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를 떠나서 해결해야 된다고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함이여야 합니다. 대기업 후원받는 사람들, 이것이 중소기업이 될수도있고, 또는 로펌이 될수도있겠죠..?? 그 말은?? 법은 곧 돈 있는 자들의 손에 조작이 될 수 있다란건데.. 왠지 판사도 인맥이 있다면 그 판결을 중립적이지 못하게 할수도있다란 것도 있구요. 이런걸 막을려면?? 판관포청천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1. 판사들은 매년 재산 신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기록 : 강XX 외 (가족 숫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 향후, 기습적으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서 깨끗한지 조사 - 만약, 비리 적발시 변호사 개업 불가, 로펌 등 회사 취업 불가(만약 로펌에서 받는 돈이 생길 시? 발견시 둘다 과징금. 로펌은 법의 공정성을 흩어놓은 것으로 간주 매출의 20~50% 환수, 크게 문제가 있다면? 120%까지 가능) ㄴ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란 것. 2. 판사들의 평가 시스템 도입 - 어떤 놈이 후원을 받든지, 또 조폭 등이나 조폭 집안과 결혼한 법에 관한 사람들이 있다던지 하면.. 공정성을 꺨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이 6개월(1분기), 1년(2분기)로 나눠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국민들이 1개 공인인증서, 1개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분기마다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 세금 공제율 0.2~0.5%를 해준다. 라고 해주면 될듯??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적 판관 포청천 을 보고 그런지.. 판관이란 자고로 악에 굴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가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되는데.. 이건 뭐 법 관련 책을 사람마다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 법원이 권력에 공정성을 잃어보이기도 하고... 법이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일반 범죄자들과 대통령인데 애매하게 가는걸보면 ..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뽑아준 자리인데.. 대통령 >> 국민이라고 생각하는건지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선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고 시스템 도입.. 또한, 사표 낼땐 검찰청 조사, 국세청,감사원, 공수처 조사를 통해 비리를 찾고. 비리가 없는 자들만 사표 수리 후 연금 지급 하도록 하며. 추후 비리가 나올시 변호사 자격증 국내에서 사용 불가하게 막고.. 연금도 없애고 해야 공정성이 약간이나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목: 서울 이대부속 고등학교 공윤환  가해자 노00을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1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노00의 어머니께서 저희학교에 공윤환이 몸이 아픈게 맞냐며 전화를 걸으셧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혜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0 ~ 2017-12-10
참여인원: 2

국회의원도 직업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명예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에대한 혜택과 월급이 없어도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월급도 국민들이 받는 평균월급으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하는 정치, 권력이 날개가 되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