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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청소년법 폐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법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은 인생에서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됩니다.하지만 가해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적게받고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이 청소년 법은 누굴위한 법입니까.저 또한 청소년 입니다.하지만 청소년법으로 인해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 않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감방 잠깐 갔다오면 그만이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교폭력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제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주장 하는것입니다.폐지하지 않으면 더 큰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발생한후에 폐지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폐지를 요청합니다.피해자들을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가해자들의 초상권 침해니 뭐니 할때 한사람의 인생은 지옥이 되버렸습니다.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이 나라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이끌어가야 하는 곳 입니다.더 이상 피해 학생들을 방치하지마시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누굴 위한법인가 즉각폐지되어야 할 법입니다 더이상어린이가 아니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은 누굴위해있습니까?? 여중생 얼마나 다쳤는지 보셨는지요...? 가해학생은 뭐라고 하는지 들었는지요?? 가해학생은 반성하고있으니까 그만해라 씨X 좀 이라고 대놓고 Sns에 올리고있는데 저것들 사람안됩니다. 제가 보기에 16세중학생이면 본인 생각은할수있다 생각 드는데 청소년법은 가해자를 위해서 있는법인가요?? 14세 중학생소녀 지금 얼굴및 몸이 다으스러져서 향후 대인관련문제 다 치료가된다고해도 학교를 나갈수있을지 저어린것이 가해학생5명은 한소녀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부디 청소년법 폐지하시고 요즘 청소년법을삼아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도 극악무도한 범행이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 애는 어떻게 낳고 기르겠습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부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이잖아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악마같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감싸주지마세요. 악마는 나이랑은 무관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페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량 받으니 더많은 일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제는 청소년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법을 강화하지 않으니 점점 무차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는겁니다. 부디 청소년법을 강화시켜 아니 폐지시켜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법은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는 일입니다.또 이런 끔찍한일이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수있을까요?어린나이에 이런일을 아무렇지않게 저지르고 사회에나오면 더큰 죄를 저지를게 분명합니다.대통령님 부디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청소년들도죄에따라강력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날이갈수록청소년범죄가심각해지네요 아이들을키우는부모로서사건이터질때마다너무마음아프고불안하고무섭습니다제발아이들을마음편히키울수있게청소년들도강력범죄를저질렀을시어른과똑같이저지른죄만큼처벌해주세요!!
제목: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철회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제목 그대로 임시공휴일 철회를 원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법이면서 무슨 서민을 생각하는 휴일입니까?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도 강제성을 부여하여 공평하게 쉬게해주던가요 세금은 똑같이 걷어가면서 누군 쉬고 누군 일하고 이러는 불평등을 초래하네요 고로 철회를 요구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 처벌해주시고 소년법폐지해서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수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다수의 착하고 선량한 청소년을 위하여 , 그릇된 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시정 부탁드립니다 '소년'이란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이고 보호해야할 대상은 맞습니다. 아직은 성장이 다 되지 않은 미성숙한 시기의 아이들이니 당연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실에서도 과연 소년들은 반드시 꼭 보호해야만 하는 사회적 약자인가요? 비단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캣맘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 이들은 자신이 소년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려 자신들이 욕을 먹었다며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하려는 태도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으로 피해보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일을 모두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만든건 우리 어른들이 만든 사회의 책임이다 다시 이렇게 돌리실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안들은 더이상 우리 사회만의 부모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겠지만 다들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들의 부모라고 그들에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아무리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살인을 수긍하는 것이었을까요? 말로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21세대, 우리 미래 등 예쁜 말로 포장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런 끔찍한 사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여러번 청원을 해왔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텐데 말도안되는 이유로 왜 피해를 봐야할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디 이런 국민의 말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국민들은 소년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이 큰 벌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이런 끔찍한 짓을 그저 아무렇지 않은 일로 여기는 그런 일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더이상 소년이 소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관대해질수록 이번과같은 사건은 더욱 비대해질것입니다 법적안정성, 자주 변경되면 국민이 행동의 지침을 잃게 되고 사회도 안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의 법 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사전에 정의 되어있는 법적 안정성 내용입니다 법을 쉽사리 바꾸고 폐지하는것이 어려운일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재의 소년법이 우리 국민들의 법 의식과 잘 합치되고 있는지요 더욱 더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법이 변경될 필요가 있지않겠습니까 소년법 폐지가 어렵다면 시정하는 방안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법 18세 미만 소년범들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시에는 20년 유기징역으로 처한다 그리고 14세미만 소년범들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폐지가 안된다면 부디 이 나이의 상.하한선 시정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현실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너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혹합니까? 이들에게 그에 부합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10만 국민들의 분노와 의견을 그저 눈감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년들이 더이상 엇나가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소년법의 시정. 폐지를 한번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량 받으니 더많은 일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인천초등학생 살인한 그 청소년도 다시 심판하여주세요 죄질이 너무않좋은데 20년은 너무한거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소년법 폐지하고 법의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무서워지고 있어서 순수한 마음의 아이들을 볼수가 없는거같아요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아이들도 반성이라는걸 할거같고 생각이라는걸 할거같습니다!! 제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료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주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데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도 형평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직장가입자도 일정 이상의 고액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와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 각각에 이중으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산분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소득 보험료는 일정 수준 인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본 소득이 높으면서도 위장 취업으로 직장 보험료로 2만 5000원만 내었다는 이명박과 같은 자들의 꼼수를 막을 수도 있고, 직장과 지역 모두 공평하고 적절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소득이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자들의 자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수입을 높일 수도 있고요. 보건복지 카테고리가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와 더불어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라고 생각해서 경제민주화 카테고리로 해보았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꼭 폐지 시켜주세요 !! 세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이유봐주고하면 제2의 인천여고생살인사건 지금떠들석한 부산여중생폭행사건들이 재발하게됩니다 부디 소년법폐지를해주십시오
제목: 제발 청소년법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이걸 말로설명해야되요? 하 그냥 폐지하세요 이런건 알아서 폐지해야지쩝 ... 머리는 생각하라고있는건데~~장식이아닙니데이~~
제목: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3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대하여 여전히 도넘은 발목잡기 합니다. 그리고 한국당이 언론 개혁 너무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한 악마 같은 정당 한국당이 암덩어리 같습니다. 이제 한국당 의원 직 사퇴 청원 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 학생도 사람이니 인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피해 학생을 우선 먼저 생각해 주세요. 피해 학생은 끔찍한 고통을 겪은 채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게 될 텐데 어케 살아가란 말입니까...ㅜㅜ 물론 가해 학생들이 합당한 죄를 받아도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어찌 됐던 강력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해자는 합당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해서 죄를짖고도 벌을줄 수 없다는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죄값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아이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많이 받아서 본인들에게 어른인 어느 누구든 쉽게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쁜행동을 하고도 큰 공포감의 처벌을 받지 않기때문에 쉽게 잘못을 저지르구요... 정말 나쁜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잘못하면 종아리 맞고 그러던 시절의 아이들이 더 착하고 순수하고 바르게 컸던것 같습니다
제목: 악마는 나이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피해자의 사진을 찍으며 영웅심에 빠진 가해자들을 보니 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아닌 철저히 가중처벌까지 받아야 할 악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청소년 보호법이 오용되지 않도록 이번사건을 철저히 어른의 잣대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지금의 소년법은 연령이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아이들이 범죄를 너무나 쉽게 저지릅니다 .
제목: 소년법은 정부와 학교가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관해 청원합니다.시대가 많이변했습니다.아이들이 10년.20년전에 사고를 절대 갖고있지않습니다.제발 청소년법을 계정하여 이사회에서 저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해야합니다.인천초등생사건도 미성년자이기에 적게 형량을 받지 않았습니까.보호받을 아이들이 저지를수있는 행동이아닙니다. 제발 청소년법을 계정하여 더이상 피해보는 아이들이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구역 재개발에 대하여 글 올립니다 우암동에는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에 사는 7-80대 고령의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오래전 작은 땅을 불하는 받았으나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불화 포기 각서를 받고 아파트 분양 평수를 신청하게 하였습니다 7월 25일 감정 평가를 서면(우편물)으로 통보 받았습니다(조합원 분양가는 760만원 인데 땅한평 보상가가 260만원 이라니 이곳엔 34-5층 아파트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에 조합원들 중 감정가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 한것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 받은지 한달도 안된 8월 23일 관리처분인가를 과반수가 얼굴도 모르는 6-70대 대의원들이 찬성으로 통과 시키고 (대의원을 뽑을때 기존 대으원 5명의 찬성이 있을시에 대의원이 된 사람들 입니다) 9월 16일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총회를 여는데 이것도 빨리 통과 시키려고 눈과귀 어두운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찬성 반대 투표를 일용직 아줌마들을 고용해 미리 받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과 통과 되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에 사는 7-80대 어르신들이 천만원 미만의 돈으로 어디를 갈것이며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오천만원 미만인 돈으로 셋집도 못구합니다 조합에서는 분양권을 팔아서 보태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부동산에선 사러오는 사람이 없다 하고 없는 서민들은 나가 죽으란 말인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 이 글을 올립니다 (국민 신문고 에도 글을 3번이나 올렸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359번길 43-2 정 연 순 올림
제목: 폐지가 안된다면 정도와 빈도에 따라 달라져야하는 청소년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피해자를 위한??? 아니면 가해자를 위한???? 요즘 아이들 화장하고 담배피우고 어른 말씀 공경 할줄 모르고 나이만 미성년자이지 생각하는 것과 행동들은 도를 넘어 살인미수와 자살까지 유도되는 무서운 행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걸까요?? 부산여중생 사건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번번히 발생되고 있을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3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수 없어 글도 씁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을 방조하여 이루워지는 무서운 행위들이야말로 큰 법적 제지를 받아야만이 제 2,3에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국정에 바쁘신진 알지만 강력히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동의합니다...폐지가 안된다면 그 행위에 빈도에 따라 벌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통님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아이들이 맘편히 학교 다닐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를 한다는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피해자들을 위해 보호를 하는것이라면 몰라도 가해자들을 위한 보호라니요 정말 말도 안됩니다 가해자들이 정말 살기 좋은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범죄자들만 늘어나는 우리나라가 점점 망해갈 것만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솜털 처벌을 받을것을 알고 더욱더 잔인하게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것입니다 법만 개정하여도 가해자들이 잔인한 생각을 하기전 한번 더 생각해볼수있게 될것이고 폭력을 휘두르기전에 한번 더 생각해볼수있게 될것입니다 꼭 청소년보호법폐지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가해청소년들이 제대로 벌받지 못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고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지요?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모를 이 악법을 폐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대통령님 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 법죄가 뉴스화면 가득입니다. 인천 초등학생 사건이 있은지 얼마되지 않아 또 청소년 법죄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집안환경 등 어떤 이유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못해 자기가 한짓이 설사 잘못된 일인걸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을해서 다신 나쁜짓을 하지않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로 확실하게 처벌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시한번 법에 무서움을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범죄자들이 학생이란 이유로 보호 받아선 안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잔인한 일을 하고도 청소년이라 봐줘야하는 건 아니것같습니다. 그청소년이 커서 더잔인한일을 벌일수 있습니다 . 죄를 지었으면 벌받아야마땅합니다. 엄중한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내용이 아닌 나이에 따른 무조건적인 보호는 괴물을 키울 뿐입니다 죄에 맞는 벌을 받는것이 사회와 가해자에게 나은 길이며 피해자를 위로할수 있는 작은 노력입니다 법을 등에 이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어른보다 더한 청소년들 죄에 따른 벌 받아야 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딸키우는 아빠로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두 아들,딸 (고1, 중2)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또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걸 바로 잡아주는 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흉악하고 짐승만도 못한 행위에는 엄중한 처벌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일이 다시 생기지 않토록 법계정이 이루어 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어린나이에 처벌을받으면 계도기회가 주어지지않다 라는 생각도있었지만 도가넘는 즉 청소년이든 누구든 죄를지으면 처벌을받고 댓가를치러야 선량한 사람도 공정하게살아가게됩니다. 인간의도리를 어기는 범죄수준은 처벌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5

이미 중복된 청원이겠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지고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범죄가 많았고 알려지지 않은 학교폭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청소년이라고 아직 미성년자라고 가벼운 처벌 그리고 그냥 학교내에서 넘어가실껀가요 사람은 쉽게 안변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바로 잡지 않으면 성인이 되서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번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보다 범죄자 한분이 여러번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전 아직 자녀가 없지만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간다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것이 정말 무서울듯 싶고 대한민국 법을 못믿을거 같아요 청소년도 이젠 성인 보다 더 무섭고 잔인합니다 성인 기준을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로 낮춘다던지 아니면 청소년 보호법은 성인으로 부터 보호는 강화하되 청소년들끼리의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요?ㅠ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ㅠㅠ 진짜 저도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아이키우기 정말 갈수록 힘들어지는거 같아요! 길거리에 데려가는거 조차도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ㅠㅠ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저도 동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딸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저도 매체를 보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는것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 문제가 없을거라는 판단으로 인해 정말 무서운일들이 많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이 되려 선량한 다수의 청소년 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시대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법이 아직도 이어 지고 있다는것에 안타까움을 지울수 없으며 고로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야 한다고 봄니다 또한 초등학교 때부터 먼저 남을 배려할줄 아는 인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봐주는것은 피해자들의 억울함 누가 위로해줍니까 단지 법때문에 풀려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안됩니다 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1차폭행에서 2차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이 또 같은짓을 반복할지도 모르고 미래에 성인이되서는 아무 일도 없이 편한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또 사람들에게 잊혀질수도 있다는 것때문에 다시는 반복되면 안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국가에서는 더욱더 안됍니다 평등하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하며 청소년이라도 살인미수죄를 넣어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하시고 처벌을 내려주세요 이것은 곧 대한민국에 또 다른 혁명일수도 있기 때문에...
제목: 청소년이라고 마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은 아닐겁니다. 이미 청소년이라는 틀을 벗어난 아이들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반드시 바뀌어야 할 법입니다. 다른방향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마냥 보호만 하고 감싸주는것이 그 아이들을 위하는 길만은 아닙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피해자나 부모의 말할수 없는 고통을 진심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극악무도해져가는 청소년범죄를 막기위해서 청소년법폐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못먹고 사는 시절에 늦게 발육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기기교육에 잘 먹고 잘자라는 아이들이 중학생이면 벌써 부모보다 크는 상황에 폭력을 악용하는 사려가 너무도 많이 발새하는 시점에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아예 10살 미만느오 줄이던지 아니면 부모도 함께 연대 책임을 묻던지 현재 상황은 무조건 폐지가 순서라 생각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이번 부산일로인해 청소년들이 제발좀 정신을 타렸으면 좋겟습니다 대통령님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꼭좀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하세요 내가 살다살다 청와대 홈페이지 처음와본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딱 지금 갈아엎어야되 부산 여중생 사건 뭐냐 폭행도 폭행인데 법이 뭐 이따구야 답정너네 완전 독재 지들 멋대로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더이상 청소년이 청소년이 아닌 세상입니다 청소년들의 폭력성이 점 점 더 잔인해 지고 성인과 다를 바 없는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는데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초등학생,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인간의 행동이라 생각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청소년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고 강력범죄 마땅히 처벌 받도록 해주십시오 !!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한국인 입니다. 이번 부산 사상에서 일어난 청소년 폭행사건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네요! 법적으로 다른성인과.같은 형벌을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지금 흔히알고 싶다시피 어느 청소년들에의해서 한청소년이 무참히피해를입었습니다....청소년들이할짓이라고는믿을수없을정도로 큰 상처를남긴 그청소년들을 제대로처벌을받을수있게할수 있도록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가해자외에는 원하지 않는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은 청소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요
제목: 강력한 처벌과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자식을 둔 부모로써 내아이가..... 주변에서 행여 이런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사람된 도리로써 이렇게 잔인할수 있을까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이아이들이 커서도 안그럴까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더 심해질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서 강력한 처벌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질수도 있으니까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력과 인천 연수동 어린이 살해사건의 가해자들이 다 청소년들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청소년이여서 죄가 감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범죄자 보호해주는 이런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수가 있겠습니까..결혼4년차 아직도 내아이를 지켜준다는 이 나라를 믿기가 어렵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청소년법으로 인해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로인해 청소년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 오히려 청소년을 폭행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인보다도 더한 범죄를 죄의식없이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서 엄벌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죄는 성인보다 더 심하게 저지르는데 처벌할땐 청소년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제목: 청소년법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청소년 폭행사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힘이 약하다고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 무시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청소년법이 약하다는걸 무기삼아 저런행동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일 일어나지않도록 청소년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국민들이 간절히원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덮을 순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엄격한 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정말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해서는 안될짓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아이들 피해자는 평생을 씻을수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갈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3

소년법폐지해주세요.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는 경찰 조사만 몇시간 받으면 끝이나고, 피해자는 장기간의 외상 회복 및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가해자는 발뻗고 자고, 피해자는 움츠려들어야 하는 역설을 만들어낸 소년법은 법자체의 모순입니다. 그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사람때리면 피가난다, 사람때리면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킬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교육입니다. 중범죄는 나이 불문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 학생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나마 큰지도 모르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어가게 될겁니다. 아무리 미성년자 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그냥 넘기게 되면 앞으로 성인이되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것이라고 보기 힘들거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중생 폭행사건의 사진을 보십시오. 그게 어디 학생이 할짓입니까? 조직 폭력배들이나 할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은 처벌이 걱정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청소년 보허법을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범죄가 성인수준 이상이 되고있는 현재 더이상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소년법폐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묻는데 형식적인 나이는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강력소년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빈도와 행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청소년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미성년자라는 근거하여 버젓이 발생되는 사건들...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피해자를 위한??? 아니면 가해자를 위한???? 요즘 아이들 화장하고 담배피우고 어른 말씀 공경 할줄 모르고 나이만 미성년자이지 생각하는 것과 행동들은 도를 넘어 살인미수와 자살까지 유도되는 무서운 행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걸까요?? 부산여중생 사건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번번히 발생되고 있을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3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분노하지 않을수 없어 글도 씁니다. 미성년자라는 것을 방조하여 이루워지는 무서운 행위들이야말로 큰 법적 제지를 받아야만이 제 2,3에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국정에 바쁘신진 알지만 강력히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동의합니다...폐지가 안된다면 그 행위에 빈도에 따라 벌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통님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아이들이 맘편히 학교 다닐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따끔하게 죄가 적용 된다는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요즘은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더심하게 일으키는거같습니다 청소년법 폐지를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중고등부 학부모입니다 우리아이들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꽃피워야할 청소년들이지만 그걸 악용하는 섬뜩한 아이들을 언제까지나 보호하는건 사회를 잘못배우고 있는것입니다 부디 폐지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죄 중 성폭력, 살인, 살인미수,등 성인범죄외 유사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제외를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해주세요
제목: 나라가폐지될판이에요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성장은 점점 빨라지고 나쁜건 제일 빨리 배운다고 날이갈수록 청소년들의 범죄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폭행에 의하여 평생 대인을 기피하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폭행에 의하여 죽게되는건 아이의 삶과 그 가족들의 삶은 보장되지않는데 가해한 아이들의 삶은 아직 어리단 이유로 보장받게 되는겁니까 세대는 계속 바뀌고 아이들은 점점 빨라 집니다 청소년법이 아이들을 보호하려든다면 세대가 바뀌어가며 나중엔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다른아이들이 보복살인 보복폭행을 보호법 보호아래 시도하게 될 것 입니다 설마 그런일이 생길까 싶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그만 아이들이 또래를 살인하고 폭행할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세대가바뀌면서 아이들은 점점 영특해집니다 이기적이고요 법을 이용하려드는 사람들은 늘어갈것 이고 살인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당신 아들 딸들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이 피해를 당했는데 처벌 못한다고 해보십쇼 저는 주위사람 아닌데도 속에서 열불이나고 눈물이 납니다 인권 보장해줄 필요도 없고 밥 김치만 주고 무기징역 때리세요 제발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큰 사건이 터진 부산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저역시 초,중등학교시절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 하자면, 일단 1차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보는 교사들은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에도 먹히지 않는 주의 또는 권고만을 반복하며, 이는 아주 잠시 (약 한시간)동안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 뿐 그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중3 때 제가 인간쓰래기들한테 사람취급도 못받으며 (돼지 취급받았습니다. 뚱뚱하단 이유로, 손을 강제로 돼지발굽모양처럼 하게 만들었고 그때느낀 치욕과 증오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지못할 트라우마가 되었지요. 이걸 생각하면 눈물납니다. 마음같아선 끝까지 쫒아가 고소하고싶을정도로.) 맞는걸 담임이 보고 왔을때 한말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너가 참아라" 능력없고 책임감없으며 직무유기나 해대는 교사들을 보고나서 전 더이상 국가권력을 믿지 않게되었어요. 어차피 법때문에 재대로된 처벌도 못주니까요. 그후 2014년인가요 뭐 그때 어딘가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던 사람이 자살하고 법이 마련되었다고 뉴스에 나왔을때, 전 격노했습니다. "이미 죽을 사람 다죽었고, 수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은체로 마음또는 정신 한구석이 불구가 되어 살아가는데 왜 이걸 이제서야 손대는 척을 하냐고요." 솔직히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왜 사회를 이따위로 만들어 마음이 불구가된 이들을 양산하나고요. 비이성과 폭력이 지배하던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세상이 더 좋아진다면서 왜 학교는 그꼴이냐고요. 또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해보지 않는 이들이 학교폭력피해자들의 괴로움을 보고 그저 개인적인문제 인것처럼 비하하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피해자였을때도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무슨 퇴역 경찰이 학교한귀퉁이에 앉아있던...)을 이용해봤는데, 그거요? 효과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사들 하는짓과 별다를바 없었어요. 이번 사건을 보고 더이상은 가만히 있어선 않된다고 , 기성세대가 이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나라도 나서야한다 생각해서 청원을 결심했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해야합니다. 학교폭력을 성인간의 폭력과 동등히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미 성인 못지않은 판단력과 지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미성년자"라는 딱지를 악용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무능한 학교대신 학교폭력피해자들이 의지할 마지막 한가닥 밧줄이 "법"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죄없는이들이 되도않는 이유로 괴롭게 학교생활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자식이든간에 한사람 한사람이 귀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폭행 살인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청소년법이라는 보호로 인해 점점 햬가 거듭날수록 심하다 못해 즐기는 놀이마냥 때리고 자랑하고 인간으로서 할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함과 동시에 청소년법 또한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 여고생 사건을 포함한 과거 청소년범죄를 보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구속되지도 않고, 교도소에도 보내지 않고, 학부모에게 인계하여 보호하도록 하거나, 그나마 가장 무거운 벌이 보호관찰인데 이런 결과가 청소년들을 더욱 잔혹한 범죄를 부추키는 듯 합니다. 『너 같은건 죽여도 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생각이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법률이란 약한자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몸이 망가지고, 정신적 충격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데, 가해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죄값을 치르지 않고 버젓히 사회활동을 하는 현실이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랬는데..." 라고 이제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성인)에게 적용하는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 사람을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했을 때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청소년범죄가 줄어 들 것입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구제하고 청소년범죄를 없애는 방법은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청원이 받아들여져 우리의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내용을 볼지 안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가면갈수록 어린아이라고 하기도 어이없게 범죄를 성인보다 많이저지르고 쉬쉬 넘어가는걸 너무많이도 봐왔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 어린아이라 처벌은 안한다? 솜방망이 처벌을한다? 이러면서 나라에서는 저출산 이런문제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걸 보여주는건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아직 결혼하지않은 청년이지만 이런걸 보면서 누가과연 아이를낳아서 잘키워보자 이런생각을하게될까요.. 아무도 이해하지도 납득되지도 않을겁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점점난폭하고 잔인한일들에대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뵤호 받아선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 오히려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하며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저는 아들을 둔 어머니 입니다 제아들은 이미 성인이지만 청소년법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무슨 죄를 지어도 청소년법으로 처벌 안받고 감축되고 그러니 청소년들이 범죄를 청소년범죄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난 미성년자이니깐 처벌안받어 괜찮아 이런생각을 가지니깐 더욱더 저런범죄가 생기는겁니다.. 청소년도 똑같이 성인처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폐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최근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수위를 보면 거의 살인 미수에 미치는 행위들입니다. 가해를 저지른 아이들이 아무런 제제도 받지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버린다면 또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를수있고 계속해서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범죄 가볍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소년법폐지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폐지 요청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않도록 법의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릴 수록 재범의 기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회로 나와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공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도 포함시켜주세요..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28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임시공휴일에 단 한번도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시공휴일이 된다 해도 평상시 처럼 아침 6시에 나와 저녁 20시 30분에 퇴근핬습니다. 이번엔 저와 같은 중소기업 직원들도 맘 놓고 다같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글 한번 써 보았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중학생 폭행사건으로 피해자 사진을보니 너무가슴이아픔니다. 피해자학생 은 몸도 다쳤지만 마음이 더 다쳤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학생들 은 잘못된행동이라는 것을알면서도 청소년은처벌이 약해서괜찮을거라는 생각을합니다. 좀더 청소년처벌이 강화되서 청소년들 인식자체가 잘못을하면 엄한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사건으로 변화가생겼으면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올바른 법은 재정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올바르게 개정하든지 폐지를 해야합니다.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행위 대한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적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도 준엄한 법의심의 심판을 받게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해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더이상 청소년들이 피해입지않게 죄의식을 알게 하주어야합니다 피투성이가 된아이를 어찌 외면해야할까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옛날의 소년이아니다 극악무도한 일벌백계로 다스려 본보기를보여야되요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만든 청소년보호법이 되려 나쁜 청소년들에게 악용되어 법 안에서 보호 되어야 할 청소년은 보호 받지 못하고 그걸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을 넘어 악법에 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청소년은 아동이 아니기에 사리분별의 능력은 있다고 판단되는바 무조건적은 보호는 악용의 소지가 분명합니다 조속한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