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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M 대우 세금으로 지원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1

지에대우 철수와 관련하여 본국회사의 추가 지원과 노조의 뼈깍는 노력없이 세금 투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특히 노조도빌미를 제공했으니 흑자전환 될태까지 임금 반만받는다는 조건으로 하시오 반만받아도 중소기업 수준이오
제목: 사회정화작업 시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5

수십년동안 여성들을 성노예로 짖밟아 온 고은.이윤택 같은 희대의 사기군들을 발본색원 이 사회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도 구속치 못하는 법이 법인가요 ??? 답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에 강력한 권한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국민권익위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를 근절 할수 있더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애서 시정을 권고해도 되려 차지법을 들먹이며 싸울듯범는 웃지못할 광경이 벌어저 민원을 취소한 경우가 있음며 위원회 직원도 권고만하지 강력하게 명령할수 없다네요 그렀다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인데 혈세를 낭비하면서 운영할 필요가있는지묻고싶음니다
제목: 미국산 항공기 수입에 높은 관세와 수입량 제한을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미국은 우리 세탁기에 이어 이제는 철강 수출에 수입량 제한과 고세율로 우리 경제를 말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같은 조치에 대한 결과를 자신의 업적이자 전유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의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 나라보다 더 많은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빼구요 이에 따라 저는 감히 제안을 통해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산 모든 비행기 수입 대수를 제한하고, 높은 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라도 항공기 제작 기술이 어느 정도 쌓여 가고 있기에 미국산 보잉 등 비행기 수입을 제한해야 우리 항공기 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산 항공기 수입에 높은 관세와 수입량 제한을 청원 합니다.
제목: 유사이래 최대의 아파트 분양사기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우리는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실한 토지위에 미래를 말하라 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유사이래 가장 큰 아파트 분양 사기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국민의 땅을 빼앗아 지금 천문학적인 빚잔치를 벌이는 LH공사가 주빈입니다. 여기에 포스코가 어깨동무하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팬퍼시픽이 함께 하고 - 지금, 팬퍼시픽은 신정부 출범예상돼자 파산하고 취었지요- 건원이라는 건축사무소가 이들의 동반자가 되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기친 분양대금은 자그만치 2천6백억원이상! 법을 농단하며 국민의 주머니를 훔쳐간 이 간사한 무리들을 척결하여야 합니다. 이들의 주위엔, 경찰, 검찰, 판사....독재정권에 충실했던 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마치 우리가 일제의 핍박에서 벗어난지 수십년이 흐르도록 그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주인인양 행세합니다. BBK, 다스의 실 소유자, 소송비 대납... 이런 찌지리한 문제가 아니라 국ㅁㄴ을 상ㄷ로 수천억원을 사기친 진범들을 잡아야 합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이 조직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수년 뒤에 암흑의 역사에 스스로 신음할 뿐인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동탄메타폴리스 이곳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 법인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입니다. 이곳에서 이 나라 역사상 가장 큰 대국민사기극이 연출되었고 그 피해액은 최소한 2,600억원입니다. 역사상 이런 사기극이 또 나올까요?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BBK로 수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껍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목: 이미현 선수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이번 올림픽에 한국인으로 귀화해 참가한 이미현 선수를 청와대에 초청해 격려해 주시고 친부모 찾는 일을 도와 주세요 아이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가 부끄러우면서도 엄마를 찾고자 미국 국적을 버린 이미현 선수가 너무나 고맙고 미안합니다
제목: 미래국방력에대해(이 동영상 링크 는 군대에 대한 영상 입니다.관련 링크 눌러 주세요 . 동영상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저는 군대 없에 라고 하고 싶어요...일단은 화내지 마시고요..다 들어 보고 늦지 안잖아요.나 이제 60대 넘었으니간 나이로 머라 하지 마시고..이제 이 나라에 왕은 없으니까 그걸로 머라하지마시고..우리가 끌어 내릴수 있잖아요?그리고 나라혜택?그건 우리가 세금을 내니간 주는거고..이제 시작할게요????솔직히 군인하고 싶은 사람 만 지원해도 국방력은넘쳐나잖아요.기사로 변명 하지마요.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전쟁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합니까?아마 지금도 각나라에서 숨기고 있는 비밀병기를 가지고 있을거라곤 생각 안해봤어요?그런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몇분도 안되서 다죽어요...왜? 예로..사람몸의 온도를 알수있는 센서랑 몇가지 미사일같은 무기와 아기를 볼수있게해주는 초음파탐지기로 우리위치를 찾을수있게 해준다고 합시다.거리는 몇백킬로미터 로 그런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죽어요..왜요?그 나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열탐지해서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이제 국방력은 기계 에요.여러분 다른 나라는 기계의 화력으로 다쏘아될텐데..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요즘 말로는 고기 방패라고 들 하던 군요..희생양 이라고요.대표들 다도망치게 시간버는??! 하.아무튼 군대는... 사람 죽는데가 아닙니다 ..이 동영상댓글을 보시면 자살을..화장실에서 누가 자살 햇다고 3번듣고..다른데서 3번 듣고 햇는데 시간은 간답니다 허...말이 돼요?그리고 후임이 선임이 싸우면 왜 후임이영창을가요..감옥이란 영창 이라고...말이 됩니까?...그양군대..두달로합시다. 한달은 훈련하고 나머지 한달은 체력 단련 하면 되겟네.겨울에 눈청소..봉사활동은빼고미래에국방력은기계입니다.
제목: 안락사 합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2

태어날 땐 자의에 의해 태어난게 아닙니다 죽음만이라도 본인이 결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힘든일 기쁜일 모두겪지만 살고싶은 사람은 꼭 삽니다. 그러니 죽고싶은 사람은 맘편히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안락사 합법해주세요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여러 선진국처럼 안락사도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간호사를 위한 협회인가..  (대한간호협회 각성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11

대한간호협회 협회비만 받아가고 대체 하는게 뭐있나 각성좀 하십시요 간호사 복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체 한게 뭐있나요 간호사 면허유지를 위해선 다들 어쩔수 없이 내는 협회비 어떻게 쓰여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근무환경 개선등 병원에서 해야된다는 안일한 말보다 간호사 1인 환자케어 수도 좀 줄여주고 노동강도도 좀 개선될수 있는 개선안 임금 등 돈받은 많큼 좀 눈에 뛰는 일좀 해달란 말입니다 간호사들 힘들어하는거 자살하는거 협회에서도 각성하고 간호사를 대변하여 일해주십시요
제목: 개헌시 공무원 보이콧 날짜수제한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개헌에 공무원 보이콧 날짜수 제한규정해주세요! 그리고 보이콧하는동안 월급은 없는거로! 그걸 감내하고라도 보이콧이 필요하면 하는거겠죠.
제목: 대한민국 창권이래 모든 전역자에게 5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0만원의 세금을 할부로 내게 한다음 5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서 피해받은 것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대부분의 전역한 남성과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전후에 이러한 피해를 받으면 이것도 보상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에는 핵폭탄은 안쓴다고 봐야하고 그러면 시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일단 한쪽에서 돌격을 해야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이 이를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으로 군법상 사형입니다. 돌격을 해도 죽고 명령을 불복종 해도 죽는다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후에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 역시나 생명부담금을 따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목: 건설근로자와 현장의 실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9

저는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98년 IMF때부터 20년 가까이 일해왔는데 좀 답답한맘에 글을서봅니다... 지금현장은 아시겠지만 현장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너무많습니다 아파트를 예로들자면 건물을올리는 반이상이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그나마 전기나 설비 계통에는 드물지만 한국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 나이드신 분입니다 .. 국민분들도 신문이나 방송을통해서 이런 예기를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엔 젊은사람도 없지만 배우려고도 하지않습니다 90년대 말까지 건설경기붐이 있었지만 IMF 격으며 건설경기가 많이안좋아졌구요 그리고 젊은사람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같은 곳에 취업하기위해 많이 몰렸구요 ...그리고 아마 2000년 중후반부터 건설경기가 나아졌지만 현장일자리는 지금까지외국인들이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일요일이구 공휴일이건간에 나와서 일해주는 외국인들이 있으니 공기단축에 이익이늘어나니 좋을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한국젊은사람들이 더럽고 힘들고 좋지않은 주위나 사회 시선때매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것도 사실이구요 ..그리고 아마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때는 공장이나 3D 업종에 근무하게 하기위해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장에 그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구 있구요 ..사실벌이도 훨좋습니다 한국사람보다 더받는경우가 많구요 .. 그러니 몰릴수밖에요 ..공장이야 수출하면 외화라도 들어오지만.. 신혼부부나 내집없는 사람들이 은행 빛내서 대출금값으면 그돈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임금으로 나간다는거 아셔야할겁니다...저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지어주는 집에 살만큼 잘사는지 의문이듭니다 .. 그리고 현재 현장의 문제점을몇개 말하자면 첫째 사람들인식이 너무안좋습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가다 막장인생 더러운시선으로 보는경우가 많고요 둘째로 길가다보면 빡스깔고 누워쉬시거나 길에서 차밖에서 그냥 바지벗고 옷갈아 입으시는분들 한번씩 보셨을겁니다 나아졌다지만 아직도 제대로 편히쉴수있는 현장여건이 부족하구요 세번째로 고용이너무 불안정합니다 요즘은 하도금에 하도급 (불법이지만 거의대부분 ..) 으로 돌아갑니다 대마라고 하죠 ...또한 임금떼먹기도 허다하고요 저도그렇지만 대부분 경우에 길어봐야 5~6개월 보통1~2개월이면 현장을 옮기구요 더짧은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가정가진사람은 생활이 불규칙하구요 ~ 저는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현장이 외국근로자로 잠식되어 한국인은 그밑에서 일배워야 할때가왔다고요 .. 이제라도 젊은사람이 현장에 일하게하기위해서는 현장여건 근무여건 사회인식이 바뀌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선 현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분양권 우선제를준다든가 근로여건개선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대한민국 재외공관 內에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신문실 신설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시는 청와대 비서실, 법무부, 외교부 임직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림은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 內에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신문실이 마련돼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여 만약 부재(不在)하다면 영상 신문실의 신설(新設)을 건의하려고 이렇게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최초 청원인인 본인은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의 보도자료 "사상 최초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신문 실시"(이하 관련링크를 통해 첨부)를 감명 깊게 읽어본 후, 만약 이를 대한민국 全 재외공관에 설치한다면 재외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먼저 존재 여부를 여쭈고, 부재하다면 신설 건의를 해보려고 본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으로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재외국민이 많은 국가의 재외공관부터 영상 신문실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로는 각종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대한민국과 타국(他國)이라는 공간적 거리로 인한 증인 출석의 불편을 정보 통신 기술로 극복, 종전 같으면 해외 증인이 국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했던 항공료 등 각종 비용을 절감, 충실한 심리 기여, 영상 신문이 없었더라면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증언을 회피하였을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 법정에 출석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 감정인들도 영상 신문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공 가능 등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사법부의 취지를 존중할 수 까지 있습니다. 이에 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상 신문실 존재 여부를 여쭈고, 만약 부재하다면 신설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양성평등 교육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젠더이슈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1학년 “우리들은 1학년”부터 정규 교과과정을 모두 밟으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교육받았던 것들 중에 성차별 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닫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학생이라 여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사노동을 하고 자상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형상화, “딸래미”들은 핑크색 옷에 치마를 꼭 입으며, 인형놀이나 소꿉놀이를 좋아합니다. 또한 중,고교 시절에는 “힘센 남자가 해야 하는 것” “얌전하고 착한 여학생이 해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남, 여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틀에 박힌 강요된 교내에서의 역할 및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기성세대 선생님, 교수님들 잘못 만나면 의식이 깨어있는 학생들은 상처받고 자랍니다. (자세히 언급 못 드리는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매체들의 광고 및, 방송언어 사용도 그러합니다. 왜 여자를 의존적이고 김치녀라는 식으로 매도하나요? 전 단 한번도 남자에 의존해 본적 없고, 제 스스로 돈벌어 멋지게 쓸줄 알며 무거운 것 척척 들고 리더십도 강하다는 평가 많이 듣습니다. 이런 “저”도 있는데, 일반화 시키는 매체 때문인지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친년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똑부러지면 못써”이렇게 말입니다. 왜 항상 드라마에서 남주인공의 선택을 받는 여주인공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큰 신데렐라 인간상이죠? 진부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는 악습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남학생이라고 울면 안돼고,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술을 잘마셔야 한다? 전 이것도 몹쓸 편견이고 강요라고 봅니다. 여성스러운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매도해서는 안될 개인의 소중한 개성인 것입니다.
제목: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보유금 상한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공공기관, 단체와 기업 심지어 학교, 재단들 모두가 보유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로 쌓아두는 것이 맞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현실로 보입니다. 이 보유금이 정말 미래를 위해 사용된다면 좋지만 부정적인 사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유금 상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조직의 규모와 다년간 운영 자금 통계, 미래지속가치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상한선 이상의 돈을 새로운 투자와 주주 배당금 및 직원들 처우개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등에 사용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더 돌게되고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술개발에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금 상한제를 지키지않으면 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늘리고 이를 다시 시장에 투자하도록 하여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양육비를 받지못해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이혼률이 OECD 1위라는 기사를보고 한편으론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반면 그 힘든결정을 하고 아이만보고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한부모 가정들이 언론이나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우는건 10% 미만이라는 언론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여 한부모가정에 피부에 와닿는 양육비받을수 있는 방법좀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거주지 임대업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이미 먼저 태어나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채의 집을 가져서 단지 거주지 임대업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가진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데 청년들은 대학등록금도 빚을내고 월세도 비싸고 저축은 커녕 연인을 만나 데이트하기도 부담되는 사회입니다. 가난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부모의도움없이는 어떠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바나 직장을 다녀 미래에 대비 하기위한 저축도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돈있는자들은 자고일어나면 돈이 저절로 생기는데.. 제발 거주에대한 기본적인 위협은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목: 역적의 괴수 이명박을 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긴급체포하여 하옥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5

이명박이 장로교 신자라면, 청원자인 나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적의 불의를 더는 두고볼 수가 없어서 장문의 청원서를 올립니다. 역적 이명박이가 언제까지 활개치며, 저런 놈이 여론조작을 펼치면서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심지어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소름) 2018년에 대통령 선거하게 만들 거라는 이명박의 계획" 나, 이거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 보고 이놈들이 가짜 동영상을 유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적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죽게 만든 자입니다. 이 자라면, 본인이 그러지 않겠지만 그 밑의 부하들이 과잉충성으로 지금 현 대통령을 죽이고도 남을 것 같다는 무서운 예감이 드네요. 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처럼 죽이고, 자기의 꼭두각시를 내세워 자기의 죄상을 영원히 덮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놈이 죽어서 과연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명박이 이놈은 장로이면서 이승에서 죄를 지었는데 죽어서 하느님의 영광된 나라에 간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안 되지요. 이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역적 이명박은 태산같은 죄가 많기에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긴급체포하여 구속함이 옳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받아 이놈아. 사나이가 뭔 변명하냐?) 그러나 올림픽 특수기간이라서 그 뒤로 미루고 있지만 이놈은 지금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역적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이 역적의 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이명박을 징역으로 살리게 되면,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일당들이 갇힌 구치소가 그야말로 저 역적들의 또다른 소굴이 됩니다. 그야말로 저들의 망명정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뉘우칠 것 같은가? 아니다. 저 역적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 될까?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역적 이명박은 구속시키고,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사형집행을 해야합니다. 청원자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입장은 역적 이명박을 죽이고, 대통령 예우도 회수하고, 역적 이명박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인 이명박 방지법을 제정하여 그 전 재산을 모두 압수할 것이며, 역적 이명박의 가족들은 전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륙지전에 처하여 그 씨를 완전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각기 그 가족들도 범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되, 반드시 추가시킬 것은 본인의 입으로 그 재산의 취득경위를 입증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 증언에 거짓이 있거나 다른 꾀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반역죄까지 추가하면 그 재산을 반역의 자금으로 간주하여 모조리 압수하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역적 이명박을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두목인 이명박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두목은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구속을 앞둔 상태로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혈기를 지닌 부류들은 너나할 것없이 마음이 아프며, 뻣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비롯하여 나라의 금고를 도적질한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만은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이 역적은 감히 나라의 개혁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그 음험하고 흉물스러운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 단서가 수없이 많다. 이미 이놈은 서울시장시절부터 나라를 망쳐놓은 짓을 저지르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을 위해 사용될 권력을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였다. 이 역적으로 인하여 지난 9년 간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변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놈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역적이 처음에는 비리로 시작하였으나 차츰 그 욕심과 범죄가 커지더니 급기야는 나라에 반역을 하겠다는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시작되자, 그동안에 저지른 범죄들이 하나둘씩 탄로나자, 자기는 모른다고 일관하여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나라의 곳간을 도적질하는 역모를 도모하였으며,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이건희의 사면대가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무차별 사찰하는 등 이놈이 4대강, 비비케이, 최근에 드러난 다스 사건까지 하나같이 모른다고 일관하여 발뺌하기에 바쁘니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역모를 도모하여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시작하여 여론조작으로 나라에 좀비들을 심어놓은 대역죄를 저질렀다. 이를 어찌 용서할 수 있으랴? 이미 이명박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이명박을 구속한 즉시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시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니 역적 이명박을 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긴급체포하여 구속시키고, 사형시키세요.
제목: 누구의 잘못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저는 서울에서 대학시절 하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어 글을 여쭙고자 올립니다. 제가 하숙하던 곳은 천장에서 물이세고, 곰팡이가 피고, 위에 사는 집주인 아이들이 쿵쿵대고, 소리지르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차소리가 고속도로에 놓인 집처럼 심했던 그런 악조건의 집이였습니다. 한푼두푼 아껴야 하는 학생의 처지라 당연하게 그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싼맛에 참고 무려 4년이란 시절을 버텼습니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님.) 살면서 집주인에게 컴플레인도 많이 해보고 그분도 이곳저곳 자문을 구해 매번 노력 해왔지만, 오래된 집 특성상 아예 건물을 새로 짓던지 나갈 위기에 처해있던거죠... 저는 가난한 시골리안이였던지라, 꾹 참고 있기로 하고 그리고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같이 동병상련 동거동락하자고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집값치고 싼편이였으니까요... 그런데 학사학위를 마치고 석사를 동대학에서 할 생각이였고, 저는 사회생활을 할 기회도 생겨 그집을 무조건 나가자고 생각하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웬말.. 저보고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집주인 왈 왈- 우리 입장은 너와 약속했던 그 협상(?)으로 인해 집수리 시기를 놓쳤고, 지금까지 함께지내왔던 정은 없지않느냐는 둥.. 이런저런 이유로 저에게 책임을 물으라는겁니다. 이게 뭔말..?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였나요?^^;; 그래서 저는 제입장 얘기하고 그간살면서 힘들었던 점 불편했던 점, 이만저만해서 집을 옮기는게 낫다 굳이 여기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학교랑 거리도 먼데..^^; 결론은 저는 그것에 대해 전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 언제 몇시에 나가겠다. 보증금을 돌려주시길 바란다.. 하며 입장밝히고 나름 좋게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 부부... 끝까지 투덜거리며 오후 4시에 예약된 이사짐차 시간을 앞당겨 우리가 외출해야하니까 오전 10시에 나가라더군요^^ 참고로 그분들 전업주부에 부모님 재산으로 사셔서 집에서만 소일거리로 돈버는 사람들이였습니다. 4년간 살았던 그 많은 짐 옮기는 내내 빨리빨리 해줄수없냐, 청소깨끗이, 먼지하나하나검사, 하수도 물내려가는거(원래수압약함-내탓함), 집 물건 전자제품확인 등등 (거의중고) 여러 재촉에 기분나쁘다는 원래 하숙주인들 특성이니 받아들여라 어쩌라..등등. 말도안되는.. . 기분나빴지만 아침일찍일어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남은 짐싸서 이삿짐차에 무사히 이사했습니다. 훨씬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이와같은 비슷한 상황이 오니 그때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런 구식방법들이 지금도 있긴 있군요...^^ 어딜가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저런 정상적인 집도 아닌 상태에서 가계약같은 것도 없이 오로지 정으로만 본인들의 계산적인 상황판단에 사람을 바보등신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기가막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막말로 내가 지금 어린 학생을 받아 하숙을 한다면 뒷처리를 개인 감정을 가득히 담아 저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합니다. 남은 저런 허접한 제공 해주며 자기 자식은 뒤에서 몰래몰래 좋은거 할거 다하게 해줬을텐데요..^^도대체 누가누굴 이해해주라는 겁니까? 이 나라의 법이 이상한건지, 내팔자가 이상한건지.. 똑같은 상황이 오니 정말 한국땅에서 살기가 싫습니다. 얼마전 연락이 닿았을땐 정말 그땐 미안했다 어쩐다..하시던데 그게 진심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그땐 어리고 만만하니까 이정도는 유두리(?) 있게 적당히 가르쳐도 되겠지 (?ㅋㅋ)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였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인이고 사회활동하니까요.. 무서울거 하나 없는데 이제와 무서웠나싶기도하고.. 아무튼. 진심으로 어린 학생들이 저때의 나같은 상황이 안 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지금의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 안타까운것 조차도 꼭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으로만 모든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꼭 듣고싶습니다... 유경험자가 꽤나 계실것이라 생각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새만금을 탈북민들을 위한 희망의 땅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탈북자들을 위하여 새만금 간척지를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자립의 터전으로 활용하는 정책구상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30만명의 탈북민에게 희망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법 안에는 북한주민들의 삶에 대한 필요한 최소생활 기본을 보장하되, 자본주의적 공제를 한다.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탈북민들의 노동력과 농업기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익을 높이고 이를 그들에게 연금식으로 배분하는 것 등 여러 발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목: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여성자원봉사자와 유급단기인력들에게 심야음주폭언을한 관계자와 비호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올림픽에서 단기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청원으로 인하여 당장 계약해지가 될수도 있지만 더큰사고가 터지기전에 미리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유급인력과 자원종사자들은 이번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조직위 관계자들의 무성의와 은폐시도에 불가피하게 외부에 글을 올립니다 20180216 심야시간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산하 횡계차고지 Tra사무실에서 조직위의 OOO매니저가 음주후 현장에 있던 많은 수송요원분들과 여성 자원봉사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다음날 성적모욕의 표현이 담긴 욕설을 들은 여성자원봉사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다른요원의 아이디로 공식밴드에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수송요원들에대한 사과와 OOO매니저의 실질적인 징계 그리고 차후 재발을 막기위한 추가적인 대응등을 요구하는 요청의 글들과 의견 그리고 사건당일 현장에 있었던분들의 상황글들과 덧글까지 관리자 OOO이 계속 삭제하며 은폐 비호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에 더이상 사실은폐에만 급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를 믿지못하게 되어 많은분들의 힘을 빌어 정상화시키기위해 청원합니다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은 ioc위원의 보안요원 폭행사건에 직접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위한 노력을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초년생,청년 일부 거주지 월세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사회초년생 또는 청년들에게 거주비에대한 부담은 너무 큽니다.. 일정 나이에대한 자취생들의 월세의 일부를 가정 소득분위에 따라 또는 보편적으로 거주비지원을 해주세요.
제목: 발레리 글루쉬코프(러시아 교수님) 국빈 초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최근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저서를 출판하여 독도의 영유권과 일본해가 동해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신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영토 문제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10년 이상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발레리 글루쉬코프 교수님을 국빈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함께 힘을 모아 만드는 은하수 축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어린 시절 명절 때 내려간 시골에서 봤던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별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은하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울에 뿌리를 내려 살고 있는 지금. 서울 밤하늘은 화려한 지상의 조명과는 달리 황망할 뿐입니다. 어쩔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조명으로 가득한 서울에서 별에 대한 감동을 다시 느낀다는 것은.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밤 조명을 끈다면 밤하늘 가득 수놓은 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허황된 것이라 여겨 마음 속에 묻어놨지만 혹여나 함께 힘을 모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만드는 은하수 축제를 제안해 봅니다. 일년 중 은하수가 잘 보이는 날과 시간을 선택하여 정말 필요한 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의 협의와 많은 국민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기대됩니다. 우선 바쁜 현대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나마 감동과 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이가 참여하면 할수록 더욱 빛이 발하는 축제인 만큼 누군가의 축제가 아닌 우리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2002 월드컵 때 처럼 촛불혁명 때 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뤘다는 점에서 잠시나마 하나된 마음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두의 축제라고 할 말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의 하나의 특별한 축제가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허황될 수 있지만 행복한 꿈을 꿔봅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악용 그리고 일부 업계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현재 치과기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업계는 대부분 연차, 월차 휴가도 없으며 추가수당 없는 무기한 야근은 당연시하는 직종입니다. 그럼에도 배운 기술이 기공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IT업계에도 포괄임금제가 만연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기공소도 만만치 않게 심해요 저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 7시에 집에서 나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평균 저녁 11시정도에 끝나지만 야근 수당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공소 일하는 초년차 저년차 사람들은 저보다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과와 치과기공은 갑을 관계가 명확해서 틀니 금니 임플란트의 가격대가 맞지 않다네요. 기공소에서 치과로 나가는 보철물 가격은 예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최저임금은 오르니 복지는 커녕 유지하기 바쁘지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기공사라는 직업도 정시퇴근과 타 회사처럼 휴가를 쓰는 날이 올 것인가 궁금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 부터 변해야 복지가 생길 것 같은데 치과기공사협회에서도 절실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과 현역군인의 예비군 훈련 분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사회복무요원은 4주 훈련을 받고 각 기관에 발령받아 2년을 근무하여 소집해제후 1년 예비군 훈련을 받을때가 되면 훈련소시절 배웠던걸 모조리 잊습니다. 문제는 동원훈련때 현역군인과 같이 훈련을 받는데 이때 군지식이 부족하여 뒤떨어지는데 예비군훈련을 나누어 현역군인은 현역대로 복무요원은 복무요원대로 맞춤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8

얼마전 제주도에서 성범죄자가 일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여자가 성폭행당하다 살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1인 1실명 아이디로만 댓글 달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1인이 수개의 차명 아이디로 댓글과 호감을 누를 수 있으므로 욕, 저속한 표현, 비속어, 루머, 아니면 말고식 유언비어 날조 등 실명으로는 차마 할수 없는 폭거를 쉽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감도도 왜곡 시킬수 있습니다. 포털에 수개의 아이디가 있다 해도 댓글을 다는 아이디는 실명공개와 공인인증후 댓글을 달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제목: 장애우 수감자 인권에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8

저는 지체 1급 (하반신 마비) 장애우 가족으로 장애우 인권에 관한 청원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삼촌은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정부 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송수감된지 10일째 (2018년2월9일) 관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그 후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일반병동에서 치료중입니다. 삼촌은 11군데 욕창과 다리 화상으로 40도 고열과 패혈증까지 왔는데 병원으로부터 어렵게 받아온 자료사진속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슬폈습니다. 엉덩이쪽은 욕창으로 꼬리뼈가 보일 정도였고 허벅지 화상은 피부이식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등 저희의 항의에 교도소 측은 의료진 당사자가 아닌 의료행정직이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즉,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수감자2000여명,의료진3명) 의료진이 매일 치료를 했는데 하반신에 상처나 고통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삼촌이 고통을 호소하지않아 상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바꿔말하자면 지체장애우에 대한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었거나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규정때문이라지만 하반신 마비로 한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장애우 수감자에게 침대와 휠체어 없이 바닥에서 생활하게하고 심지어 처음엔 일반 수감자들과 같이 지냈다는것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될수 있는 욕창방지를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에어매트리스도 제때 지급되지 않았으며(입소5일후지급) 인력부족을 핑계로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송 후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연락도 없었으며 면회도 안된다 병원자료도 줄수없다 이해할수 없는 대처를 하는 반면 환자가 유일하게 움직일수 있는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6명의 교도관이 2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무엇하나 납득이 되지 않었고 단지 우리나라의 장애우 수감자에 대한 인권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삼촌이 사회적 법규를 위반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까지 침해받을 정당성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위해 수감을 함에 있어 일반인과 다른 특별대우가 아닌 장애우 대한 최소한 인식을(의료지식,시설)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토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촌은 욕창치료와 피부이식수술등 치료 마무리후 다시 교도소로 복귀해야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어떠한 준비와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재수감이 된다면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장애우 소감자들은 욕창에 걸려 패혈증까지와서 심하면 사망까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달라지는게 없는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건 바로 잡고싶습니다. 부디 장애우 제소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의 품으로 건강히 돌아갈수 잇도록 처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링크에 들어가시면 사진을 볼수있습니다!)
제목: 대학교내 선배 갑질 금지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학교내 특히 대학교내의 선배들의 갑질은 상식선을 넘어가고있습니다. 특히 신입생오리엔테이션에서 강제로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술을 먹게하거나 또는 기합도 줍니다. 재학기간내 선배들의 군기로 재학생들은 공부에 열을 올리지 못하고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학교에 다녀야합니다. 아름다운 선후배 문화가 아닌, 강제적 또는 암묵적 장기자랑 때문에 억지로 노래하고 춤추다 밤에 우는 신입생들을 생각해보세요.. 군기를 잡는다고 펜션에서 새벽에 신입생들을 집합시키고 Pt체조를 시키는 그 현장을 바라봐주세요.. 대학내 선후배 갑질 문화 법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대학은 학문을 위한곳이지 군기를 잡는곳이 아닙니다.ㆍ
제목: 진정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진 정 서 1. 진정인은 남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설정하여 융자를 받으면서 1991년 쯤 차용증서를 실 금액으로 16,000,000원을 썼습니다. 2. 진정인은 채무를 다 완료 하였는데도 이 금고가 근저당 설정을 소멸했어야 했는데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이루웠습니다. 3. 위 금고는 망하여 다른 중부 새마을 금고가 인수하였는데 이 새마을 금고하고 채권 채무관계가 않인데도 20년이 넘은 위의 차용증서를 가지고 채무를 안 갚았다면서 진정인이 임대로 살고있는 골드 클래스(105동 2103호) 아파트에 작년에 전세금 압류가 되있다고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왔고 아파트 분양팀에서 압류가 되있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건설회사 총무실에 알아보니 압류가 안되있는데 법원과 새마을 금고,아파트 분양팀이 허위로 공모 했던것입니다. 4. 2018년 2월 1일 진정인 아파트에 아무도 없었는데 문을 따고 아파트를 2월 22일까지 비워달라고 강제 집행 명령서(사건번호 2017 가단4861)붙어놓고,연락처로(***)전화 하라고 기재 되있었는데 이 사건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고 연락처는 신용정보회사 연락처입니다. 5. 정당하게 채무를 받을게 있다면 전세금에 압류 해서 받아가면 될걸 무슨권리로 문까지 따고 집을 비우라는것인지 부동산은 회사것이고 진정인은 회사에 전세금을 내는데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6. 대법원, 청와대 신문고, 권익 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민사과 안상기 직원이 접수를 하지않고 삭제를 하는 이유가 광주지방법원 직원1명과 순천지원 감사관 하고 공모하여 허위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7. 위 사건처럼 이때까지 조직안에서 돈벌이 하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8. 법원도 잘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주고 이런 범죄 때문에 국민들이 재산을 뺐기고 억울하게 살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엄격히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주사파 놈들 영어공부 안했다더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주사파 놈들이 영어는 미국놈들의 언어라고 영어공부 안했다더니 사실인가? 그런 놈이 비서실장이라니 나라 참 잘 돌아간다. 아!!!! 어차피 북한용이니까 영어 필요없겠네. 대통령한테 최고의 영어 선생을 붙여줘서 영어 실력 좀 향상시키자!!!
제목: 해외 입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우리 나라는 해외입양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냈었습니다. 약 20만명의 입양인들이 있고 지금도 200~3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 선진국에 들었다는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색이 다른 나라에서 피부색이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정체성 혼란 만큼이나 큰 어려움을 입양인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2명의 입양인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타국에서 힘들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컸는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200~300명이라면 충분히 저희 사회 내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출산률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아이들이 해외로 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사회복무요원에게 거주비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

4급 사회복무요원인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로써 일을 못하며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약 2년을 지내야합니다. 현역국인들은 군대에서 지내기 때문에 거주비지원이 필요없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따로 근로도 못하고 거주비에 세 끼니를 (식비제외 두 끼니) 군복무 월급또는 가정의 돈으로 충당해야합니다. 더욱이 가난한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의 능력도 없고 월급도 적어서 가난한 가정에겐 병역의 의무를 짊과 동시에 경제적 짐을 가족에게 떠넘기는것과 같습니다.
제목: 음주(정상수), 음주운전 무조건 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음주운전, 음주후 일으키는사고는 "심신미약" 이런조항이 사라져야합니다. 술먹고 일으키는사고는 본인이 컨트롤 못하는겁니다. (정상수) 반드시 고쳐나가고, 관련법안을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감정노동자를위한 법안을만들어주십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콜센터에서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정말이지 얼굴안보인다고해서 온갖막말과 폭언을일삼는 고객들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왜.. 왜이렇게사람을 괴롭히고 환장하게만드는지.. 저도 저희부모귀한딸입니다..그런데 누군지도모른 사람에게 썅X 개XX 과관입니다.. 진짜 지금당장 그사람정보파악해서 진짜찾아가서 따지고 싶을정도로 억울합니다.. 이렇게괴롭히는 사람들로인해 퇴사하는것입니다 이사람들로 전부다퇴사해서 그콜센터사라지는거 결국은자기들손해이면서 왜이렇게 존중해주지않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제일심한거아시나요? 콜센터뿐만이아니라 진짜 편의점이든모든 감정노동자의 눈물을 결코지나치시마십쇼.. 제발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다못해 그손님이욕으로 나선다면 그상담원도 욕으로정당방위좀해주십쇼.. 그손님욕하는데 전잘못도없는데사과하고.. 언제까지 이래야할지 정말막막합니다 도와주십쇼..
제목: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등록금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흔히말하는 돈많이들어가는 예체능 전공 학생입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지못하여 편입을 목적으로 대학교 부설 콘서바토리(학점은행제) 에 진학하여 이제 2학년이 됩니다. 사이버대학교는 국가장학금이 된다고 보았는데 정작 오프라인은 왜... 과목과 돈을 학교에서 정해주고 무조건 내야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사정이 너무 안좋아지셔서 혼자 상경해서 대출도 받을까 생각하면서도 안좋은생각이 자꾸 들어 그냥 청와대와서 끄적여봅니다.. 힘들어서요 공부도 돈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게 서럽네요 그냥 막연하게.
제목: 여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3

아직까지도 여성부 하고싸우는사람이많군요... 진심쓸모없는거같음 업적봐도 여성부가 뭐 큰일한것도아니고 막 남성/여성 붙이지맙시다 애초에 이런이름붙으니까 평등이안되는거잖음 [ 사랑 가족부 ] 으로 이름 바꿉시다 ㅎ오래가도록 여성부폐지하고 일하는것도달라질테고 세상좀바꿔살아요.. 욕만먹으며살면뭐가이득일까? 언잰가 무너질텐데 시간끌지말고 한방에갑시다
제목: 미국의 보복관세에 우리도 미산 소고기 등에 보복관세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최근 트럼프정부에서 보복관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명분히 충분히 있는 미산 소고기(돼지고기 포함), 오렌지, 쌀, 유지류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해야합니다. 미산소고기는 국산 한우 육우에 비해 상태적으로 저렴하기에 보복관세를 적용해야 하며, 오렌지는 유사품종인 귤소비량에 대응하여 가능하며, 쌀은 국산 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기에 보복관세를 적용해도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GM의 행태에 따라 한국도 미국공장 철수를 유도하는 방법 즉 해외진출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공표하여, 트럼프 정부의 만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이상 미국의 만행에 끌려다니지 않는 정책을 펼처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동맹관계이지, 주종관게 가 아님을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제목: 착한국민에게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죄를짓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망을 피해 또는 접촉 되지 않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의 이익을 챙기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더 났다는 인식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착한국민들에게도 국가에서 혜택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형사상 죄를 짓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벌금등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지키는 공공질서등을 제대로 지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경우 나라에서 이러한 착한 국민에게 한 해마다 정산하여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라던가 문화를 누릴수있는 상품권이라던가 기타등등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듭짓자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착한 국민에게 혜택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