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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려워진 경제를 제일 먼저 잡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를 근절시켜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

웬만해서 나의 개인적인 사유로 청와대 청원에 올리지는 않으나, 이번만큼은 다단계 사기행각이라는 의심과 반드시 근절시켜야한다는 사명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옳은 정의라고 여기고 의로움을 행해야하는 천주교인 답게 이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단계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와 온정주의 합법과 불법 여부에 대한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제가 다단계 판매가 사기행각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청산유수처럼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돈에 대해서 워낙 무관심하였으며, 돈을 돌덩어리로 여기는 저로서는 그냥 그러는가보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가 계속해서 좋다, 이거 하면 인생을 한방에 즐길 수 있다는 달콤한 사탕발림 식으로 나를 속였습니다. 원래, 남이 얘기해줄 때, 사탕발림으로서 꾀어내는 자체를 싫어하는데다가 현실주의자였던 저로서는 이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군대에서 선후배관계로 복무하면서 친밀했던 형에게 전화를 걸어 다단계 판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형님이 이를 듣고,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설마 대출 서약하지는 않았겠지?"라고 하니 저는 사탕발림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한 적이 없고, 달콤한 사탕발림 식으로 들리는 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그 형도, 군대에서 저의 올바른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얘기해주는 것을 듣고 곧바로 대처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친했던 후배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인 후배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너, 이거 어찌된거냐? 웬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냐? 니가 회사에 같이 취업하자고 했을 때 나는 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데 나를 속여?"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다단계를 상담해주는 사람이 계속해서 저에게 대출서명을 할 거냐고 묻더랍니다. 이미 다단계가 사기라는 것을 파악한 저로서는 이 사람들을 기분나쁘게 하기 싫어서 아직 할 뜻이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 소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4년 후에 다단계에 빠졌던 후배가 저에게 기해년 새해 문자를 보내면서 이놈이 다시 다단계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이 후배가 박근혜 대통령 찾아뵙기 전에 경조찬배금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는게 어떠냐고 하면서 "형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습니다."라고 카톡으로 보내온 겁니다. 그 대화를 보고 4년 전의 악몽이 떠올라서 벌컥 화를 내고 아예 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후배(황XX)가 지 멋대로 내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신청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겠냐고 안하겠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달콤하게 "형, 인생을 한방에 역전하여 즐기셔야죠?"라고 구워삶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로서는 어이가 없어서 "너, 내 앞에서 대출 얘기를 할거면 두 번 다시 연락을 하지마라. 그리고 한 번만 더 헌병출신인 나한테 그 다단계 판매인가를 제안하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후배인 너를 감옥으로 보내버릴테니까"라고 호통을 쳐서 내쫓고 카톡의 메신저, 전화번호도 모두 차단시켰습니다. 이렇게 나는 다단계 판매의 속성을 곧바로 파악하고, 공과 사가 매우 엄격할 정도로 구분하는 저로서는 그 가입의 권유를 단칼에 거부하고, 현실로 돌아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학연이나 지연에 얽히는 등 연줄문화에 동화되어 공과 사에 약해집니다. 게다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하여 저처럼 돈을 돌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다단계 판매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 꼬임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자기의 앞날을 망치는 것에 불과하며, 잘못하면 빚갚으니라고 결혼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경제가 불황일 때, 일확천금을 꿈꾸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담원은 자기도 다단계 처음시작했을 때 모델인 주변의 성공으로 이만큼 벌게 되고, 성공사례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라의 경제를 병들게만드는 원흉이며,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씩 썩어가게하며, 더 나아가서는 시장질서의 교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원동력이며 이런 것들이 나라의 정신을 병들어가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민과 멀쩡한 청년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행위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않고, 일확천금의 사상을 심어주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여기고 중대한 국가반역에 해당되는 범죄에 시장질서교란의 죄목을 추가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방죽 하나가 경제라는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잡으려면 다단계 판매에 대한 확실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번 청원에서는 국민의 힘으로 다단계 판매근절을 확실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더 이상 애궂은 젊은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로 가는 것을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윤창호 법이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것처럼 다단계 판매근절도 시민의 힘으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 규제  빗겨간 개포동 아파트 시세차 무려 2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

정부규제 받기전 투기한 강남개포동 아파트 시세 차 세금 부과 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제목: ,조재범 코치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7

조재범코치 엄벌에처해주세요.우리나라는 아직 성폭행범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봅니다 이런일이 다시생기지않도록.두번다시 발붙힐수 없도록 더욱더 엄벌해주세요.폭행과 성폭행 둘다 다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발붙힐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조십시요
제목: 해운대구 좌동 50만 주민의 소리를 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91

안녕하세요. 제 나이 60에 청와대 홈페이지 그리고 정부에 불만을 표 하기 위해 글을 쓸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딸의 아이디를 빌려 이렇게 청원 하고자 합니다. 해운대 좌동 신도시에 20년 거주 중인 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좌동은 부동산 조정 지역 대상 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하기에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해운대 신도시 좌동에서 거주한지 20년이 넘었는데 아파트 20평형 2억대, 30평형 3억대 정도 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20평형이 20억, 30평형 30억 입니다. 그럼 서울은 이런 상황에 투기과열 조정 대상으로 적용 하는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서민이 사는 부산! 그것도 좌동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 두었다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사는 해운대구 좌동은 말 그대로 없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같은 해운대지만 우동에 있는 마린시티와 중동 롯데케슬 같은 곳은 가격이 좌동에 비해 몇배나 가격 차이가 납니다. 현실이 이런데 같이 조정 지역으로 묻어서 결국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좌동에 사는 서민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30평형대 아파트를 전세로 세를 내주었는데 세입자 만기가 2018년 11월 이였습니다. 9.13 대책 이후 매매가 말 그대로 단절!!!!!!! 되어 부동산 거래를 할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지금 3억을 받아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거래가 끈겨서 내줄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면서도 어의가 없고 60년 인생에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서 쓴웃음나고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금도 꼬박꼬박 빠짐 없이 내었고 나라에 이득이 되기 위해 설량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회의가 느껴짐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제발 현장 조사라도 나오셔서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좌동을 조정 대상에서 해지 하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서민을 위한 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제목: 매주, 국회의원 뉴스 의무시청 유튜브 중계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0

국회의원들은 뉴스도 안보는거 같은데 말이죠. 강제로라도 뉴스 보게해야, 그거라도 보고 국민을 위해 일할거같네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을거 같으니, 매주 유튜브 중계를 합시다. ㅋ
제목: ■ (경북기초의회 의장들 또 베트남 출국)  기초의회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52

경북 예천에서 기초의회의원들이 연수를 빙자한 해외여행을 가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연일 술판을 벌이는 등 추태로 연일 매스컴이 시끄럽다. 이 와중에도 9일 저녁 6시 비행기로 경북기초의회 의장들이 수행단을 거느리고 40여명이 또 다시 베트남으로 외유성 연수를 갔다. 이런 작태를 보면 이 사람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지금 매스컴에서 이렇게 떠들어도 행동에 조금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국민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 매스컴의 소나기만 피하면 어차피 잠잠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분노가 치민다. 기초의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목: 화가 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8

심석희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넘넘 힘들었을 시간들 현재두 힘든 심석희 선수와 선수생활를 하는 모든 선수들이 이런 고통당하지 않게 아주 엄벌을 처해주세요~~~
제목: 예천군청내에 보도방설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0

예천군청내에 보도방설치를 강력청원합니다 우리 예천군청 의원나리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국위추락시키고 국격무너뜨리는데 세금 써대시느라 외국까지가서 개고생하시는데 글케 원하고 바라시는데 국민들이 그정도는 해줘야 우리 으원나리들체면도 서고 격에도 맞고 그렇지 않것습니까? 정식으로 예천군청내에 의원나리들 전용 보도방을 설치하고 미씨도우미들이 상주근무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글고 지역명물 적극홍보해서 예천 보도방 축제와 미씨도우미 축제를 일년 내도록열어 널리 알려주시고 보도방 공식홍보대사로 의원나리임명요망
제목: 최저임금불이행 및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6

이명박 박근혜가 정권을 갖을 때와 달리 현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로 통치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법을 어기고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법을 지키지 않은 회사와 직장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인데 안지키다뇨? 지금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인지 알고 사장들이 아직도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대우를 안해줍니다. 저는 2012년~2013년에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이제서야 노동청에 문의하니 공소시효가 3년이라 지나서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권도 바뀌어서 희망이 생겼는데 .. 문재인 대통령님 임금체불과 최저시급 불이행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그래만 주신다면 저도 힘내서 싸우겠습니다.
제목: 청소년의 권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앱을 규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이 부적절한 컨텐츠를 규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청소년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 등이 부모님에게 전달되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동물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8

자유에서 뛰어놀아야하는 동물들이 철창안에 갇혀서 인간들의 볼거리가 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갇혀있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평균수명의 반밖에 살지못하고 동물원에서 죽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물원 없애주셧음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남녀갈등이 별거 아니라고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6

지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증오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별거 아니라고요? 일베사건,이수역 사건,강남역 사건,워마드 고인비하 등등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판에다가 여성들이 만든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서는 멀쩡한 가게를 하나 여성혐오 매장으로 몰아서파산시켜놓고도 죄책감 하나 안느끼고 강릉 펜션사고,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같은 남자들이 사망한 사건 하나라도 나오면 재기했다고 상상하기도 힘든 고인모독이 나옵니다. 반대로 남자들이 모인 남초 커뮤니티들에서는 심석희 성폭행 미투마저도 페미때문에 못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시점에서 도대체 남녀갈등이 심한게 아니면 뭐입니까? 지금 최우선 과제는 남북통일 이전에 남녀통일이 되는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러는 것같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기 전에 빨리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고계좌... 세금, 4대보험 등 공과금 정도는 납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

어쩌다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사고계좌로 등록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금이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직접가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감임박한 공과금 납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고계좌라도 공과금 납부는 허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공과금 납부에 이용되는 사이트는 몇 곳 없기에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 할 것입니다. 지로사이트, 관공서 사이트 등 공공사이트에 납부되는 금액은 거래를 허용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보이스피싱에 사고계좌 등록된 것도 답답한 일인데 공과금 납부까지 틀어막으니 정말 바쁘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한정된 용도로 비대면거래를 허용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청구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너무 경기가 어려운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빛을 내서 운영하느라 올해4월에 폐업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집사람은 10년 전부터 모야모야병(왼쪽뇌혈관)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10월에 오른쪽 뇌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 되어 2019년 3월에 검사를 하여 시술인지 수술인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있고 또한 대출 받을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을 모아 놓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이라도 사용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부부는 간절합니다. 이민을 가는분들에 한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는 정책외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입에 풀칠을 안해도 되지만 아픈 집사람 병원에서 치료는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저희 같은 부부에게 제가 모아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9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조두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주 사람이하면 안될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나영이 가족에게 자신이 나가면 또 다시한번 그 일을 저지를겄처럼 말을 했습니다. 나영이 가족과 우리를 위해서라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에 신상도 알려주고요 "도대체나 검찰,경찰,판사 들은 뭐를하는건지 ㅉㅉ"
제목: 공무원 승진시 호봉삭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88

9급 5호봉이 5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때 인정받는 호봉이 몇호봉 인줄 아십니까..? 0호봉입니다... 공무원은 호봉시 1호봉을 삭감하는 이상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급5호봉이 승진시 8급4호봉이 되고.. 7급3호봉 6급2호봉 5급1호봉.. 이런식으로 삭감되기때문에 5년이라는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집니다. 승진을 위하여 격무부서에 자원하여 일하시는 분들도 많죠. 개인이 노력해서 승진했는데 왜 1호봉을 삭감해야하는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진급시 호봉삭감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조재범 같은 강간범에게 공개 ****형에 처해주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4

조재범 같은 강간범에게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간 생중계로****형에 처해주시오 약물이고 치료고 다 필요없고 불알을 까버리면 다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 공매도 원흉 외국증권사(메릴린치/CS/모건스탠리) 퇴출시켜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5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십수년간 일삼으며 한국 주식시장을 농락해온 외국증권사들에 대해 아직도 솜방마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불과 수십억의 과태료는 이들이 불법공매도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것이다. 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의 불법 공매도로 인하여 치명적인 손실을 거듭하고 있는데, 거래소와 감독원은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감독기관은 전산상으로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거를 방법도 못찾고 있고, 업틱룰 위반 등 공매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도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어차피 감독 능력이 없는 바에야, 공매도 차체를 금지 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제목: 카이스트 병역특례 대리출근 및 가짜출근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7

뉴스타파 보도에서 가짜출근 및 대리출근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대리출근과 가짜출근이 발견되는 즉시 병역특례를 박탈해 주시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20대 젊은 나이로 나라를 지키러가는 대다수 젊은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의무때문에 의무를 다하기위해 군대라는 조직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카이스트라는 대학교 학생이라고해서 의무에 혜택을 준다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도가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제도가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이걸 악용하는 행동은 젊은 20대 남성의 대다수의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함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정직한 사람이 더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통합하고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5

20년 미만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아직도 평균수령액이 39만원이며 장기가입자도 백만원도 안되는데 비해 공무원/군인연금은 4~5배나 많다는 것은 무지랭이도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에 충당이나 해주다가 결국 대다수 국민은 연금이 용돈도 안되는 수준이 된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즉시 통합하고 가입연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똑같이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게 무슨 이유로든 안되더라도 공무원연금과 버금가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제발 동의 해주세요
제목: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

적폐청산은 갑질청산이 우선이며 민주 사회의 기반일지니 상위의 횡포를 없애야 자유민주적 삶이 보장 되리라 믿습니다. 사회의 갑질에 강력한 대처를 바랍니다.
제목: 060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0

지적장애인입니다 060전화요금피해 당해서 060전화업체 처벌해주세요 경찰서060전화피해신고안해주고 장애인차별하고 060전화 피해배상안하고 이동통신사처벌해주세요
제목: 심신미약같은소리하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9

외국에서는 오히려 강화되어 사형까지되는 아동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고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신미약이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미성년자들 또한 세상의 변화에 따라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벌로부터 피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범죄는 늘어가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괜찮다. 기다려라. 재조사 하겠다는 말만 늘어 놓을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자들에게 우리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워주고 밥먹여주고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게 해준다는 명목하에 정말 열심히 살고계신분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해주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옳다고 한다면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사형시켜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가 모든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야하는건가요? 국민들이 이런 걱정하지않고 살게 해달라고 국가와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주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3.1절 특별사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를 믿고 따르는 국민으로써 한마디 합니다. 특별사면 절대 반대합니다. 이미 법에 의해 정당한 죄값과 벌점을 받은 것이고 또 그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씩 이런 사면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법을 지키며 사는게 왜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까? 사면 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보다 사면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을 박탈감은 절대적으로 국가적 손실입니다. 임기 끝나실 때 까지 사면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통령도 공약에 사면 없음 공약을 내 놓는 분을 뽑을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치주의를 휘손하는 사면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사용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정의를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

자가용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영업행위하눈것이 자가용영업행위가 아닌지요. 질문 1. 카풀이 자가용 영업행위가 아니라면. 저도 제차를 이용해서 출퇴근 시간에 돈을받고 카풀을 한다면 괜찮은지요 2. 제 행위가 불법이라면 카카오 카풀과 제 행위의 차이는 무엇이며 카카오 카풀은 왜 허용이되는것인지 답변요. 3. 법률과 행정행위중 어떤것이 상위 권한이 있는 청와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을준수하고자하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것도 정부의 일 일것입니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명한 정부가 되기를...
제목: 002 82 2-738-1038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

많지는 않아도 몇분이라도 이 번화를 받으실수잇겟네요 저도 공중전화 인줄알고 받을뻔햇어요 요금폭탄이 나올수도잇으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전 바로 차단하렵니다
제목: 파산면책자를의한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4

저는 파산면책을 받은지 3년좀넘었구요 돈은필요한데 받을곳은없어서 27.9%대출을 받았습니다.앞으로 2년이지나야 낮은금리의 대출로 갈아탈수있다고 하는데요 그전에 낮은금리의 대출로 대환은 안되나요...파산면책자는 꼭5년이 지나야하는건가요?
제목: 편향돼서 방송하는 종편 폐지 하던가 종편 통합해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

편향돼서 방송하는 종편방송 폐지않되면 통합해서 한방송만 만들어 전진언론 만들자
제목: 친일파 재산 환수 위원회 부활 & 독립유공자 자녀 무료교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2

노무현대통령시절 친일파 재산 환수위원회 부활해주시고 ...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학 이상까지 무료교육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해주심 고맙겠습니다 독립운동 하신분들은 전재산을 나라를 위해 쓰시고 ... 자식들 교육 마저도 못시킨 이마당에 ... 친일파 놈들은 호위호식 한것도 모잘라 자식들 교육도 분에 넘치게 해서 사회전반에 쪽바리 정신머리가 만연한듯... 돈으로 해결 못하는것 없는 사회 인식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전에 군청에 민원 넣었는데 ... 인도에 차 대는걸로 딱지 끊으라고 했더니...주차장이 없다나 뭐라나... 신경도 안쓰길레 ... 군수 비서관실 ? 여성에게 말했더니 ... 플랜카드 붙여주고 ... 경찰에게 인수인계 했는지 ... 짭새가 저의 전번을 조회 했는지 아무개가 신고했다고 ... 작은 시골에 아무개라 ... 인도에 차댄걸 신고한 내 잘못인지... 군청 민원 안받아줘서 군수비서실 전화해서 말했더니 여자가 전번을 짭새에게 말한것이 잘못인지 ... 짭새가 전번을 조회 한것이 잘못인지 ... 잡새가 동내분에게 떠들어댄것이 잘못인지 ....? 경찰 검찰 친일파 놈들이 많이 물려받고 이어온사실 ... 고위층들 대부분 쪽바리 정신머리 가진 놈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고 ... 잘못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는 시민 들 친일파 후손이 국회의원 하고 군대 안간놈 못간놈들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하는 사실이 안타까움 ... 군대 안가고 국적 옮기신 멋진분들&후손은 한국땅에 다시는 발 못딛게 해야함 그의부모들은 공직에서 추방하는 법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할수 있을지도 의문 또한 국회의원들 일당제로 바꿔야함 보좌관 수두룩 두고서 국회 참석 안하는것들 제정신인지 의문 ... 선진국에서 좋은법을 배워와야하는데 국회의원 저것들 여행이나 쳐하고 있으니 ... 친일파 재산 환수 법 반대하는 국회의원 당선 되는것보면 .... 이분법적 투표하는 국민 많은듯 ... 군대 안간것 못간것 찍지좀말자...당신은 친일파 국회의원을 찍는가 ....? 사실인지 분간 못하게 방송하는 언론들 ... 초 중 고 부터 투표하는의미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세계경제,세계정치,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 어떨까 합니다 ...
제목: 용산도서관 남자열람실 폐쇄 사태 책임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6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1009160742305 용산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남성열람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린 이번 용산도서관 사태는 굉장히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될 소지가 크며 기존 남성이용자들에 대해 소외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용산도서관은 구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유게시판 폐쇄, 덧붙여 치졸하기 짝이 없는 변명등의 안하무인 적 대처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용산도서관 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바 빠른 시일 내에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핵잠수함..!! 우선 수입 배치 후 ♥자체 개발 추진♥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7

어영부영은 적을 이롭게 한다..!! (헛소리 자주 하는 주변국이 주적이다..!!) 신속 정확하게 수입 배치를 한 후 최첨단 핵잠수함을 개발 배치해야만 할 것이다..!!
제목: 양**의 강력한 처벌과, 이번 담당판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7

그게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양**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양**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담당 판사....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발언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천명한겁니다. 증거주의를 위배했습니다. 무죄추정의 법칙을 위배했습니다. 여자의 일관성 있는 증언이면, 명백한 증거보다 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인민재판도 이것보다 낫습니다. 국민들을 희롱하고 농락했으며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담당 판사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양**의 강력한 처벌과, 담당판사의 해임만이 정의구현일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부  카페에서   청와대  행정관 만나  굴종한   똥별4개  육군참모총장 과  행정관을  구속  청원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8

외부 카페에서 청와대 행정관 만나서 굴종한 정치 군인 똥별 4개 육참총장과 행정관은 국기 문란의 범죄를 저질렀다. 위 2명 모두 파면. 구속하고 카페에서 같이 술먹고 장군 진급 인사ㅡ 서류 가방도 분실 하였다고 코메디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 특검으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
제목: 성범죄,성폭행 관련 보도는 팩트 체크후에 내보내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0

최근들어서 언론들이 성폭행,성범죄 관련 이슈를 많이 쏟아내며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팩트체크 없이 무조건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녹취파일이나 관련된 증거영상 하나 없이 보도한다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성애,차별금지법,인권조례,이슬람등 정치적 올바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목사 성폭행 관련 보도들만 여론몰이 선동식으로 보도하는 JTBC에 대해서는 팩트체크를 한 다음에야 보도하도록 해주십시요. 한동대에서 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인간이 강연까지 하고 신학대에서 동성애 동아리 서클과 동성애 지지자들까지 수두룩 한 것을 보면 자신들의 이념추구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목사들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조작,선동에 속지 않고 팩트체크 된 후에야 나오도록 해주세요.
제목: 자궁적출(홍길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4

대함민국은 페미들에의해 무너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역갈등 빈부격차등등 우리를 나누었던 많은 요소들도 있지만 페미의 경우 더욱 악질적입니다. 페미들은 법을 여자들 입맛대로바꾸고 남자들을 피말려죽이고있습니다. 이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여자들의 자궁을 의무적으로 적출하고 평생 남성호로몬주사제를 맞게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여자들이 군대를 못간다고 하는 핑계중에 하나 가장 큰 하나가 체력적 한계인데 남성홇몸제를 끊임없이 의무적으로 맞게한다면 남성과 동일한조건이 되므로 국방력 향상에 어마무시한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동안 젊은 남자들만 군대갔는데 거기다 여자들까지 간다면 국군의 수는 2배로 늘어나게되고 예비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남성호로몬제를 안맞거나 맞고도 운동을 안하여 체력적으로 뭄제가 있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다면 군기피죄로 신상공개 및 처벌을 하면됩니다. 2. 자궁적출입니다.이것역시 의무적으로 자궁적출하면되는데 남자들이 당했던 억욱한 무고죄와 여자들이 당했던 성폭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궁이 없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게되니 여자들입장에서는 마음껏 성관계를 해도되고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임신에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남성들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명의 궁극적 목적이 종의 번식인데 애못낳고 남성호로몬을 맞은 여자들에게 성적인 욕구가 생길리 만무합니다. 이에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지 않게되므로 당연히 무고죄의 압박에서 벗어나게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남녀 모두 만족하고 국가입장에서도 국방력향상에 도움이되는 아이디어입니다. 혹 어떤이들은 여자들한테만 적용되는 악법이고 인권의 탄압이 심각하다고 칭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짧은생각일 뿐입니다. 국방력향상과 남녀의 화합이라는 큰 뜻을 품고있는 법인데 그것에 대해 악법이고 인권탄압이라고 칭하는것은 이혼시 재산의 분배, 여성폭력방지법인가 뭔가하는 악법을 만든 또는 만들게 압력을 넣은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애를 못낳으면 국가는 어떻게 유지되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1퍼센트아래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애 안낳는건 똑같은데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국가가 안돌아갈것은면 우리가 그랬던것처럼 외국에서 애들을 사오면됩니다. 아주 훌륭한 발상이죠 ?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다문화 국가로서 앞장서는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또다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난다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홍길동이었습니다.
제목: 심석희의 오만한 고발 만행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4

한 사람의 보수 민중을 괴롭게 만드는 북한 간첩 수지 김(김옥분)+장자연과 달라질 바 조차 없기 때문
제목: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신년사를 보면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5

대통령 문재인을 오늘 신년사 중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국민을 기만했다. 당장 사과하라! 이렇게 발언했다.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고 싶어도 그 이유를 사실에 맞게 제시해야 한다. 이런 거짓된 말로 재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다. 북한의 재개 의지를 환영하는 것은 좋지만 그 환영에 어떻게 조건없는 대가없는 재개의지을 운운 하는가? 그 재개를 그 동안 북한이 조건을 걸어서 그리고 대가를 요구해서 못한 것인가? 우리가 폐쇄하고 중단한 것이다. 우리가 조건을 걸었다. 박왕자 여인을 총격으로 죽였기에, 천안함 폭침때문에, 관광 중단하고 공단 폐쇄했다. 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건을 걸고 중단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조건을 걸었는데 이제 조건없고 대가요구 하지 않으니 환영한다고? 국민을 놀리는가? 그 조건없음과 대가없음이 과제였는데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 정말 국민을 갖고 논다. 이렇게 국민과 국가를 희롱할 정도이면 대통령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북한의 사과는 없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지만 재발 방지 약속은 없지만 남북대화를 위해서 민족경제를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재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나마 상식 아닐까? 재개를 위한 자신의 열망을 위해 이렇게 허구적 주장으로 국민을 조롱해도 되는가? 이런 조롱은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까지 이른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라! 북한 김정은 사과없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한다면 광화문과 전국의 거리에서 사퇴요구와 탄핵 요구 국민적 시위를 목도할 것이다. 국민과의 한 판 싸움을 거리낌없이 각오하고 한 오늘 발언일 것이다.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제목: 국민신문고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쓰게 된 것은 국민신문고 제도 폐지를 청원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기관과의 법적 다툼이 있어 이 억울함을 풀고자 국민신문고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적인 다툼을 벌인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제 의견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판에서 나온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항소, 상고를 하는데 그 때 항소심 상고심 재판에 이전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다시 판결한다면 그 재판을 도대체 왜 받아야 합니까? 국민신문고라고 떠들면서 분명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겠지요?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신문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그 직원을 다른 업무에 돌리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저같은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국민신문고 제도를 믿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국민청원에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국민 청원 제도 자체에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도 억울해서 마지막 악이라도 쓰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노파심에 한 줄 더 적자면 설마 이 일로 그 공무원에게서 또 전화가 오지는 않겠지요? 그럼 정말 그 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기원이 아니라 폭망 기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빨갱이  이석기  사면  절대 불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3

이석기 사면 글이 솔솔 올라오는데 절대 이건 아니라구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는   김기춘. 김무성. 첩보를   경찰에  이첩 지시하여  민간인 사찰하고 직권남용 하여  구속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4

민정 비서관 백원우는 김기춘. 김무성. 첩보를 경찰에 이첩 지시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직권을 남용 하였다 야당 과 청와대는 민간인 첩보는 페기 하였다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속였다 월권하고 직권 남용한 백원우 파면 구속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숙직근무가 별도 근무는 잘못된 정책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3

슉당직 또는 일직, 숙직이란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근로라 함은 본래의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직, 일직, 숙직근무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연관 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행정해석(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일˙숙직근로와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 ( 1988.03.04, 근기 01254-3238 ) 1.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이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휴일˙연장˙야간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5. 일˙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 답변인데 현재 노동정책, 근로자의 삶에 비취어 봤을때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경영주가 일방적이 숙직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면 규정위반이란 얘기인데 ~ 현 정부노동정책 비취어 봤을 때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한달 2~3 당직숙직 근무한다면 문제가 있다. 노동부는 분명하게 잘못된점을 인지하고 수정해야 한다.
제목: 담보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

전부산에살고있는53살주부입니다 아파트가격이하락하게되어 집도팔수가없고 담보대출은 아파트가격만큼대출을받아 겨우내식구가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렵게대출을받아집을장만하였는데 담보대출이자도올랐고 집에가장인 애들아빠는조그만한자영업을운영하고있어요 경기가좋지않아 신용대출에 추가담보대출에이자만한달에350씩내야하고 애들둘은공무원공부하는중이라 알바도할수없는입장이거든요 생활고로힘들어하는애들아빠가 매일같이술에 찌들어서 들어오시고 공부하는애들은맘놓고공부를할수없는그런입장이고 하루하루를가시방석처럼살아가고있어요 술만드시고오면 다같이죽자는소리에 정말힘들게이렇게살아야할지 대출금이자를갚을능력이자꾸힘들어지니 어떻게살아가야할지고민중에이렇게 나라에 힘을얻고자청원서를쓰게되었어요 대출규제때문에도힘들지만 소규모자영자들세금도 너무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제목: ★    ★국민 혈세는 지자체 단체장 및 먼거 보는사람이 주인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4

국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의회는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 여건에도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출장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여행사 상품에 일부 공식 일정을 끼워 넣은 ‘해외여행’ 차원의 연수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예천군의회는 소속 의원 1인당 연간 해외출장비를 2017년 325만원에서 지난해 540만원으로 66.15% 늘렸다. 경북도의원(341만원)은 물론 경북 23개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영덕군의회(21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2018년 본예산 기준 예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2.7%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예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예천군의회 관계자는 “7박10일간의 일정 가운데 미 뉴저지 파라무스의회 방문 등 3건을 제외하고는 여행 상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적폐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21세 일반 취준생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회를 바꾸려면 꼭 적폐청산 해주세요 적폐청산 해야 국민들의 억울한것을 보호해줄수 있어요 대통령님! 사법부 적폐 양승태를 꼭 감옥에 가게 해주세요 삼권분립중 입법,행정.사법 인데 그중에서 사법부는 정의 실현을 해야합니다 사법부 적폐들 꼭 꼭 해주세요 그래야 미래의 후손들도 압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제목: ★    ★유신 헌법  부활 하자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0

2019년 1월 10일 대통령 ㅇ ㅇ ㅇ 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이 헌법 체제에서 문제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 조치권와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5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뀐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하도록 설계한다.
제목: 공무원 월급 인상이 약1% 대 아닙니다 실제로는 약11% 이상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4

공무원이 발표한 공무원 월급은 매년 약 3% 정도인데 실제로는 매년 최저 임금 인상률보다 많은 약 8% 이상입니다 이는 국민을 속이며 우롱한 처사로 이에 대한 증거는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월급표가 증거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마치 아주 작은 월급 인상률로 국가에 봉사하는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로는 어느 노동 집단보다 더 많은 인상률로 월급을 받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월급 인상률은 같은 호봉내에서 매년 바뀌는 금액이거나 또는 같은 해에 1호봉과 2호봉의 차이를 등 여러 각도에서 계산한 인상률에서 제일 작은 것을 월급의 인상률이라 국민에 고지하고 있는 허위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를들어 단 한푼도 인상하지 않고 작년과 똑같은 월급 체계로 계산한다 할지라도작년 9급 1호봉 공무원이 올해에는 9급 2호봉 공무원이 되어 작년보다 인상되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매년 월급을 인상하니 작년 9급 1호봉 월급이 올해 9급 2호봉 월급을 받고 이에 더 추가하여 올해 인상률까지 더 받게되니 실제로는 매년 최저 임금 인상률보다 많은 약 8%이상 올해에는 약 11% 이상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는 월급을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며 어느 노동집단보다 더 많은 인상을 시키며 받아가며 국민들의 최저임금에 대하여는 야박한 짓거리들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을 보면 참단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하면 어떻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하니 이 무슨 경우없는 짓거리들이란 말입니까 어느업종 어느 지역은 개 돼지처럼 살라하고 어느업종 어느 지역은 황제처럼 살란 말입니까 최저 임금의 정의를 안다면 절대 이런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을 하는 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업종 어느 지역 차등이 있어야 한다면 최저 임금은 동일한 상황에서 그에 더하여 추가로 더 주느냐로 정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스스로는 이렇게 약 11% 이상을 올리면서 최저 임금자들에게는 야박한 공무원들과 지식인들을 보자면 이들에게 도덕과 양심 그리고 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이행 할 마음이 있는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임금 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최저 임금 체계와 같은 시간제로 바꾸어 주십시요 모든 호봉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월급이 인상되는 호봉제는 현재와 같이 공무원들 스스로를 비양심적인 상태로 많들고 국민에게 까지 허위 공표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호봉제 완전 폐지를 청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모든 여러 종류의 수당과 복지 포인트등을 포함한 임금을 시간으로 나누어 9급은 시간당 얼마 5급은 시간당 얼마로 계산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근속 연수에 대한 인상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상률로 동일하게 인상하도록 해 주십시요 지금처럼 호봉 인상 따로 매년 임금 인상률 따로 하며 호봉 인상률은 숨기고 일반 인상률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게산한 것 중에서 작은 것으로 발표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무한정 올라가는 것이 아닌 같은 급에서는 월급 상한폭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 올라 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이는 공무원들 스스로 노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9급에 몇년 있으면 5급 초봉보다 많아지는데 굳이 직급을 올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까요 또한 인상 금액을 %가 아닌 금액으로 일정하게 올려 주십시요 월급 5백만원 받는 공무원과 150만원 받는 공무원이 같은 금액을 올리면 임금 격차는 없지만 동일한 %로 올리면 임금 격차는 해가 바뀔수록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이러할 진데 일반 기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먼저 공무원 부터 월급 체계에 대한 개혁을 해 주십시요 이래야만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공무원 집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매해년 마다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짓을 반복할것입니다 이제 그만 최저 임금 인상률이 너무 많다 수수방관하거나 조장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하지 말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임금 인상률을 보고 평가 해 주십시요
제목: 개헌.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안할 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11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소멸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 .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