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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7

69세이신 엄마가 오랜 당뇨병을 앓아 오다가 13년 전 당뇨망막증으로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11년 전 부터 당뇨신증으로 일주 3번 혈액투석 중입니다. 급기야 작년 12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응급시술 후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두다리를 절단하게 되셨습니다. 현재 입원 6개월 되었고 슬슬 퇴원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간이 왔는데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두다리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가족들이 24시간 돌보기엔 모두 살아가기가 바쁩니다. 그러다 노인장기요양을 알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자 병원 입원 중에는 사실상 등급판정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부탁하여 방문을 해도 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 계실 때 방문하여 노인장기요양 심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장 퇴원 후 부터 두다리없고 눈도 잘 안보여 기력없는 엄마를 누가 돌봐 줄 것인가가 걱정인데 퇴원 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증거로 6개월이상 혼자 보행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니요. 그럼 퇴원 후 6개월 동안 엄마와 가족들은 어찌 살라는 것인가요? 가족이 우기면 병원입원 중에도 등급판정을 위해 방문은 하나 기각과 탈락할 가능성이 놉다니요.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인터넷에 밥도 혼자 못드시고 기저귀 차는 치매부모님을 겨우 조금 걸어다닌다고 등급탈락 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도대체 노인장기요양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저희 엄마도 입원 중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퇴원 순간부터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이니 퇴원 전에 퇴원 후 바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게 입원 중에도 장기요양신청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재원이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무척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것도 여러 글들을 통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조차 기회가 없다면 이 사회보험제도가 무슨 필요입니까?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요양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다 내고 있는 돈입니다. 국민이 내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누가 그 돈을 내고 싶어하겠습니까? 퇴원 후 몇 개월을 못 기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퇴원 후 부터 당장 엄마의 일상생활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24시간 있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족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 생계는 어찌하며 무얼먹고 산단 말입니까? 장기요양신청 절차를 간단하게, 그리고 각 병명마다 다른 심사, 표준화된 등급 정리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르신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실업자는 넘쳐나고 공장은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3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거나 문을 닫는 기업이 늘면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 수가 올해 1분기 기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소비를 제외한 생산·투자 등 경제지표 전반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 초입'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우리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위에는 오늘 뉴스네요> 실업자는 넘쳐나고 공장은 베트남으로 다 옮겨가고 걱정입니다. 최저임금은 내년에 또 얼마나 올라갈지 걱정이군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최저임금 위원회를 해체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다 죽어가고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 베트남갈려고 줄서 있다고 하네요
제목: 개헌안 처리가 계속 거부된다면, 특검도 거부권 행행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8

촛불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제19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썩고 부패한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모습을 보십시오. 1. 국민들의 최대염원인 남북평화에 재를 뿌리는 악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태영호를 계획적으로 국회에 불러(심재철 주관) 북한을 비판하도록 함으로 인해, 북한은 탁북 식당 여종업원등과 함께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촬영 취재도 우리 기자들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2. 또 하나의 국민염원이며 대선공약이었던 개헌안이 국회에서 심의 한번 하지 않고 거부되었습니다. 3. 각종 선거에 어느 캠프나 있을 수 있는 두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론과 짜고 부풀려 의혹을 증폭시키더니, 특검 규모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도록 대폭규모로 국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이 덜컥 그렇게 수용한 것은 더더욱 이해 안갑니다. 항간에 소문이 금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여당내 정치권력 소외자들이 고발하고, 야당과 협조해 문재통령의 측근들을 죽이려는 기획 의도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도 여당 일부의원들의 협조로 부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 국회에서 개헌안을 거부했는데, 24일까지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도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국민권력을 위임받으신 대통령님으로서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저희들은 대환영하겠으며, 그러한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신다면 지지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대거 이탈해 떠날 것입니다.
제목: 특권 특권이라도 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6

나라다운 나라가되려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넘이 있어야지요 국회의원 특권이라도 없애주세요 지들손으로는 못하지요 국민들이 나섭시다 국회앞으로 촛불로모여봐요
제목: 광주 폭력사태 에 책임자 광주광산경찰청장 파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0

조직폭력배가 날뛰는 나라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수있습니까? 도대체 공무원 수만 늘리는게 목적이었는지 작금의 사태와 처리과정을 보고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세월호 사고때 안전한 나라를 약속하지 않으셨는지요. 꼭 그런 안전사고에만 중점을 두고만 있으신지 읭순이 듭니다. 안전한나라란 모든 환경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이런 조폭들이 집단으로 구타하는 일이 있을수 있는지요 그것도 모자라 모든 처리과정에 변명만 앞세우는 광주 광산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사명감을 잃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이런 구타한 경찰청장은 마땅히 파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 안전한나라가 아닌 현실적으로 변화된 그런 나라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제목: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재투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82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기관과 본인의 직무를 망각하고 범법자로 지목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익명성에 숨어 범법자를 묵인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도덕적 책무를 떠나 법 질서를 훼손한 또 다른 범법행위이라고 본다. 이는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고 법의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체포동의안 사태에 대해 분노하며 과반수 이상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는 민주당의 본질마저 의심케 하는 행위라 여겨지며 청원하는 바이다. 1. 국회의원의 품위와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2. 범법 혐의가 인정된 국회의원은 동의안 없이 수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3. 홍문종·염동열 의원 즉각 재투표
제목: 차라리 해산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46

청와대는 분명히 적폐 청산을 기치로 걸고 진행해 왔고 그로인해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채용 비리와 사학재단 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렬과 홍문종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 의원들이 다수 반대를 했던 사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은 문재인 정부에 해가 될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잠시 정권을 잡은것에 도취되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쓸모 없는 집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개혁을 주장하기 보다는 현실 안주에 능하고 악을 버리기보다는 악과 함께 짝하면서 그들의 온갖 더러운 행태를 부러워 하면서 형식적인 개혁을 부르짖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권은 무한한게 아닌 유한한것이고 국민들의 민심은 한순간에 바뀔수 있다는 사살을 망각하고 살고 있고 변화를 두러워 하는 더불어 민주당 을 해체 하고 여당의 지위를 빼앗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당과 2중대 바미당은 어쩔수 없는 쓰레기들 집단이니까 라고 치부 할수 있지만 여당의 어제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행동이었음을 저들 스스로 깨닫고 더이상 이나라 정치판에서 사랴져야할 적폐세력임을 시인하고 정치를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제목: 제발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해가 아닌 동해가 되기를 제발 읽어봐주세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9

저는 공부를 하는 중학생인데요 과학시간에 선생님 께서 구글 어스에서 화산이 일어난 곳과 지진이 일어난 곳을 찾아보라고 해서 일본이 많이 일어나서 일본을 봤더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일본해랑 그런거에 관심이 많아서 설마 구글까지 일본해? 봤더니 뭐라 적혀있는지 아십니까?sea of japan 아니 이게 뭡니까 다케시마 이건 뭐고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경제 안보문제로 이런거에 신경을 안쓴다고 하지만 현재 세계사람들이 일본해라고 생각하지않습니까 이건 일본정부에게 강력히 항의 해야되고 구글 , 전세계에게 말해야 됩니다 donghae is korea's sea not sea of japan 전 이나라의 자라는 학생입니다 정말 보기 싫습니다 항의 해주십시요 여러분 모두힘을 맞춰야 합니다 동의좀 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의 공약은 적폐청산 아녔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8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범죄자를 비호하는 적폐 아닙니까? 내부의 적폐도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는 총선 앞두고 국보위 출신 영입했다가 호남권에서 민심 다 잃더니 선거가 바로 코 앞인데 이러다가 또 저번꼴 나는거 아닙니까? 아님 이참에 아예 자한당과 합당하는겁니까?
제목: 답없는 우리 나라 교육을 살릴 종합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5

<현재 교육 현장> 전교 30등까지만 집중 관리, 나머지는 내신 트랩에 허우적! 정시준비 제대로 안 해주고, 논술은 하지 말라고 하고 애들은 답없어 비싼 숙박비 내고 다 잔다, 물론 깨우지도 않지! <답> 1.학종은 특별인재 전형식으로 극소수 학생 선발 (내신, 수능최저 면제, 오로지 활동과 역량만으로 평가) ㄴ좋아하는 학종 취지 현재보다 더 잘 살림 ㄴ그런 애들 진짜 극소수니까 선발 인원 현실화 시켜 좋음 ㄴ자기들끼리 바늘구멍 경쟁이라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할 것임 2.말도 안 되는 문제들로 학력고사시절 문제 흉내낸 내신문제 내지 말고 잠자는 날 되어버린 절기별 수능 모의고사로 내신 대체하여 공정성 확보하기 수능 모의고사 만드느라 돈낭비, 애들은 인생낭비하지 말고 모의고사 활용해서 학교별로 성적에 따라 내신산정하면 된다. ㄴEBS연계 체제는 애초 수능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킴(연계No!) ㄴ학교별로 내신 문제 다 달라 공정성 제로된 내신 권위, 공정성 살림 ㄴ공부 잘하는 학교, 못하는 학교 각각 나름대로 교내 성적별 줄세우기라 학교별 차이 없음 ㄴ내신이 정시를 목표로 일원화 되어 학종, 교과 전형 답없는 대다수 학생들 부활! “교과, 학종 안되는 애들은 정시준비 집중시켜주고 제발 애들 깨워서 제대로 된 수업 좀 하자!” 3.논술은 수능문제 제시문 중 각 영역별로 일부 인용 및 조합해서 500자 정도로 출제하고 지원자만 추가로 볼 수 있게(대학도 자율적 평가하게) 하자. ㄴ논술 전형을 둔 대학에서 해당 학생의 글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입학사정에 추가반영하도록 하면(경희대 김현 입학처장 주장) 대학자율선발권을 지키면서도 ㄴ문제에 대한 선행교육논란도 사라지고 ㄴ고교교육정상화지원사업으로 대학에 주는 500억 가까운 돈도 아낄 수 있다. “한 마디로, 볼 놈만 보고, 평가하고 싶은 대학만 나름의 평가기준으로 자율 선발 하라는 것.” 4.수시 지원 대상 기회 6회 제한 폐지! 어찹 일정 겹쳐서 물리적으로 못 볼 가능성이 많은데, 6회 제한은 왜 하는지.. 6회가 무슨 기준인지.. 모든 기회를 살리게 해줘야 재수로 넘어가는 인원을 그나마 줄이지.. 정말 한심하다!
제목: 유통사의 창작자 착취를 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3

웹소설과 웹툰이 사람들의 볼거리로 자리잡은 요즘입니다. 그로 인해 이북, 유료연재 등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생겨나는 요즘, 창작자들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갖은 명목으로 유통사가 가져가는 비율을 높이며 창작자들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모 플랫폼은 창작자보다 유통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휠씬 많은 경우가 당연시 되기도 합니다. 편집 또한 출판사의 일이지만, 그 유통사는 출판사보다도 창작자보다도 많은 비율을 독식합니다. 기형적인 구조로 유통사의 광고에 따라 독자들의 수요가 달라지기에 창작자와 출판사가 철저히 을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웹소설과 웹툰을 유통하는 플랫폼 수수료가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제해주세요. 작품에 대해서 유통사에서 지나친 권리행사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십시오.
제목: 주차권 분실했다고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요구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0

대구 반월방 삼성생명 건물지하에 있는 영풍문고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부주의로 인해 주차권을 분실해서 영풍문고 데스크에서 구매영수증에 2시간 무료주차 도장을 받았습니다 . 그러고는 출자를 하려는데 주차부스 직원이 주차권이 없으면 주차요금 삼천원을 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30분도 주차 안 했다고 그러니깐 영수증에 무료주차 도장을 보여줘도 원칙이 그렇다고 하면서 어쩔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찌나 불쾌하게 얘기하는지 너무 황당스러웠습니다. 제가 한참을 황당스러워서 한숨만 계속 쉬니깐 그러면 30분 주차요금 천원 내고 인적사항(이름, 연락처)를 적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권 나중에 찾아도 내고 간 주차비는 환불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다른사람도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갔다더군요. 주차권은 제가 분실했으니 제 잘못이라고 해도 공공기관도 아닌 개인사업체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 같아서 인적사항은 적지않고 주차비 천원만 내고 버티고 있으니 그제서야 주차 게이트 문을 열어주더라구요. 제가 무슨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조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직원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너무 화가 치밀고 황당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저 말고도 이렇게 황당스러운 일로 개인정보를 요구 받아서 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혹시나 악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한국소지자원이랑 대구시 중구청 지역경제과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본인부서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 주차비 천원이 아까운게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일에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개인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요구받고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이러한 일로 감정소비하게 된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살면서 기쁜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 아이들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데 이런 일로 속상해하고 아이들한데 소흘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이고 이렇게 글을 올려본 일도 없어서 너무 두서 없이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소시민의 말에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호텔분양과 수익률지급이 모두 사기가 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9

인천시 중구 영종도는 지금 호텔사기로 돌아가신분도 생겼습니다 한곳도 아니고 일곱곳이 준공후 지속적으로 사기가 터졌습니다 추가 준공후 터질곳들까지 하면 15곳 정도 될것같습니다 개개인이 소유주다보니 법적으로 가기까지 방해도 많고 조율도 어려원 결국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신탁사도 .시행사도.시공사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를 하고있습니다 저는지금 가족몰래 호텔분양받고 쉬쉬하다 감당못해 58세에 급성뇌출혈로 돌아가신 상가집에 가려고 KTX안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호텔사기를 당해야하는지 왜 하소연할곳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웨스텐호텔 헤이든호텔 엠포리움호텔 골든튤립호텔 메가스타하워드존슨호텔 그레이스호텔 삼성홈큐브호텔 제발 한번만 들여다봐 주십시요 국제카지노 육성한다고 정부는 달리는데 왜 국민은 사기를 당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곳에서 벌어지니 이제는 당해도 당연한건가싶고 원래 호텔이 분양받는순간 준공하는순간 사기를 당하는게 당연한것 같기도 하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제발 시스템도 . 제도도 분양사기를 할수밖에 없는 호텔 들여다봐주십시요 매달이자에 원금사라진거에 건물하자에 피눈물흘리는 소유자들 꼭 봐주십시요
제목: 탈북 식당종업원 송환문제  해결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6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와중에 많은 걸림돌들이 튀어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적폐정권하에서 국정원이 저질러 놓은 기획탈북이라는 또하나의 골칫거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남한 대표, 북한 대표, 공신력 있는 국제 인권기구가 서로 협의하에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하고 남한에 남아 있든 북으로 가든 아니면 제 3국으로 가든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와관련해서 남한이나 제 3국을 선택하고 싶어도 북에 둔 가족 때문에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마져도 자신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그걸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므로 제 3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도 부정하는 꼴이 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남북간의 감정대립을 야기해 평화분위기가 깨자는 것이며, 전쟁으로 치닫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무시한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에 있는 가족 문제는 이들의 선택과는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그 탈북자 가족에 대한 보복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자체로 따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면 될것입니다.
제목: 생리대값 인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38

저는 국민청원에서 담배값도 올라갔으니 생리대값도 올려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부분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지금 생리다값도 비싸다고 느끼고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더 가격을 올린다는것은 여성들에게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담배는 흡연자 분들이 자진해서 사서 피는것이지만 여성들은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되기위한과정, 엄마가 되기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담배와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담배값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그돈으로 생리대를 살수 있기 힘듭니다. 생리대값을 올리기보다는 조금만 인하시켜서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창 시절 성추행 여교사... 기한이 오래 지나도 교사의 범죄 행위(폭력, 성폭력, 부정 부패 등)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7

학창 시절(평촌 동X 고등학교 2001년 졸업) 학교에 있는 이X혜(부산 출신, 일본어 교사, 30대 미혼이었음, 평촌에 있는 실업계 고교에 있다가 동X 고등학교로 옴)교사가 남학생들에게 수시로 성추행, 성폭력 발언을 하였습니다.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잘생긴 남학생들 만진다는 소문, 팔뚝이나 어깨를 만진다는 소문),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 본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X혜는 자기가 근무했었던 평촌의 실업계 고교에 있는 남학생이 호스트바에서 일한다며 너무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잘생긴 남학생이 호스트바에서 일하느라 술을 자주 마셔 항상 약을 달고 산다며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너희와는 외모가 비교가 안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만하고 수업 진행하자고 하는 친구에게는 '변태같이 생긴 새끼'라며 성폭력 발언을 하였습니다. 모두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서 물적인 증거가 없네요. 신고할 방법도 없고요. 이런 사람이 현재 어디에선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 참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참으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문제라도 교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창구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제목: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의한 민주당의원 실명공개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61

국회에서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20여명의 민주당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폐청산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며 국민들을 속였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겠노라고 거짓말을 일삼고 범죄자들을 체포해가지 못하도록 의결했으며 그로인하여 그 추운날 촛불들고 나라를 바꿔보자며 싸웠던 촛불정신을 모욕한 그들의 면면을 알고 다음 선거에서 참고함이 마땅하다보여진다 그대들이 정의는 무엇이고 적폐는 무엇인가 묻지않을 수없고 당연히 죄지은 자 처벌받아 마땅하여야하고 표결은 당연 가결이라 국민들은 생각했을것이다 왜 이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설 수있는 나라 만들어준다고 하지않았나 이게 정의이고 나라다운 나라인가 강력히 요구한다 그 촛불정신을 망각하고 배신한 20여명의 실명을 공개해달라 우리는 알 권리가있고 참정권에대한 피선거자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제목: 자기들 밖에 모르는 이익집단 국회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79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정부의 폭거에 항거하여 올바른 법을 먼들고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취지인데, 지들 사리사욕채우고. 부당하게 채용에 청탁하고....이런 위법을 저질럿슴에도 지들끼리 체포동의안 투표해서 부결 내다니...그리고 네이버나 주요 언론들도 잠깐 언급하고 침묵해버리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투표 및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투표는 공개 투표로 개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투표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유권자의 뜻 입니다. 그럼 유권자인 국민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등원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일수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분기단위 국회의원 평가제도를 만들어 둥급을 매겨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할때는 구걸하다가 뺏지만 달면 어깨힘주고 일도 안하는 한량들이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중장년층 고용및 지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4

아직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쪽은 어느정도 되어 가고있는것 같습니다 제가아는 형님은 나이가45인데 이력서를 100군데 이상 넣어도 취직이 안된답니다 요즙 다 젊은 사람 뽑지 나이든 사랍 뽑겠습니까 이런분들은 지원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몇년뒤에 이렇게 될지
제목: 국회해산이 나라와 국민을위함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64

저런 짐승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처리합시다 국회해산이 답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안전한 우산속에서 희희락락하고 있읍니다 여든야든 똑같은 저울에달면 100근입니다
제목: 불체포특권뒤에숨는국회의원범죄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03

불체포특권없앱시다!!범죄자국회의원쓰레기들 그뒤에숨어서구속을피해가는데이게나라냐?? 강원랜드도특검하라!!염동렬,권성동은 젊은이들 꿈을짓밟은놈들이다!!비리덩어리들!
제목: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격락손해금 터무니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35

제 차는 사고전력 없는 출시된지는 2년된 17000km밖에 타지 않는 새차입니다. 빨간 불에 신호대기중인 제 차를 신호도 보지않고 브레이크도 전혀 밟지 않고 전속력으로 박았고 제 차는 뒷쪽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게 차량 수리비는 5,311,500원이 나왔습니다. 뒷좌석부터 트렁크까지 모두 잘라내고 용접하여 붙여놓고 새차를 사고난 중고차로 만들어 놓고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서는 격락손해금을 수리비의 10%인 53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나 억울하여 억울한 제 마음을 여기에 하소연 해봅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놓아도 모두가 꺼려하고 살 사람도 없는 차량을 겨우 53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제차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하나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거냐고요????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ㅠㅠ
제목: LH아파트도 사람이 살수있게 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932

안녕하세요? 이번에 LH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의 수 분양자입니다. 이번에 입주예정자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관련 문제점,법령을 자세히 살펴도보고,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LH분양 아파트의 고질적인 하자, 그에따른 LH의 대응......대체 왜 LH아파트는 하자가 많으며 민원이 끊이지 않을까? 해답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애초에 잘못 이루어진 데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모두 LH에서 자체적으로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사용승인 등이 모두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거주중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팀을 운영하여 입주전 2회 '공동주택품질검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 역시 'LH사업장은 자체 검수제도 운영'이라는 문구때문에 공공분양 아파트는 LH가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준공부터 승인, 검수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구조에서 제대로 아파트를 만들 의지가 있을까요? 문제가 되는 문구는 해당법률 19조 및 시행령 41조에 있습니다. 아래는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어 LH의 모든 아파트가 정상적인 상위기관의 감시 하에 좋은 품질로 지어져서, 부디 국민이 좋은 거주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 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시행령]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한 중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권한(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만 해당한다)을 공사에 위탁한다. 1. 공사가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사 라. 지방공사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
제목: 와....심하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

요즘 아무리 폭력이 대다수인 시대라지만 본인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아마 하지도 못할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시비를 건것도 아니고 처음에 대화를 시도했다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누군가 본인에게 화가난다고 돌로 때리고 나뭇가지로 눈 찔림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튼 빨리 청원되어 피해자측이 억울한일은 안당하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제목: 지방 시,군,구의원 폐지,아니면무보수청원드림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31

시,군,구의원들 폐지하시든지 무보수로 전환부탁합니다 광역,도의원만해도 지방이 맘대로 돌아가는데 시,군,구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 개인욕구,이권만챙기는 패거리들입니다 당선만되면 4년만에 없던재산들이 생기고 지방시.군청.구청에 모든사업,등등 우선으로일반인은 전혀 모르는것들을 챙겨서 덕을보는 의회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의 현상황을 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

일자리 상황판을 매일 매일 보고싶어요 고용이 나아지는것도 알려 야지만 고용이 나빠지는것도 알아야 하니까요.
제목: 홍채민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96

홍채민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이라는 sns에서 여러 학생들의 다리와 몸매가 노출된 사진을 저장해놓고 ‘은꼴사진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올린 사진을 말도없이 가져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여 위에 사진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채민은 신고당한적이 있지만 경찰서에는 공기계를 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홍채민은 인간으로써 하면 안되는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홍채민을 강력처벌해주세요
제목: 지역아파트주택조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6

올해12월에 주택조합 입주예정인데 추가분담금은 2016년도에1차례 2400이였는데 이번에 또 올려달라네요ㅜㅜ법적인 처벌도없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없는 서민들 더힘들게합니다 ㅜㅜ 지역주택조합 감사나 추가분담금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할것같아요ㅜㅜ 대통령님 남편 저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돈벌고있습니다 결혼10년만에 처음 내집가져보고자 한게 그렇게 큰잘못입니까????이건 해도해도 너무하고 너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악이용합니다ㅜㅜ제발 좀 도와주세요 쌓여가는 빗에 우리아이까지 고생하고있습니다
제목: 민주당 불체포특권 누린 의원들 20명 이름 밝혀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83

이번선거에서 찍지들 맙시다요`~ 야당보다 더 웃기십니다. 머가 구리길래 국민 무섭지도 않은가 반대에 표를 던지다니 ~~ 입으로만 국민 국민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에 피해 갈라하면 당을 당을 바꾸던가. 대체 머하는 사람들인지.. 국회의원들 행동거, 하루일정, 세비,모두 다 청와대게시판에 기재해야 합니다. 삼진아웃도 필요없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안중에도 없는데 왜 우리는 세번이나 봐줘야 합니까? 한번 잘못하면 그냥 아웃 시키는 제도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웃긴거는 저 들이 법을 통과 시켜야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법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들 우리한 법만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수 있는지요. 아침부터 뉴스보니 또 열 받습니다. 선거 두고 봅시다요. 민주당도 똑 같은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 !!!!!!!!!!!!!!!!!!!!!!!!!!!!!! 국민이 올바르게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목: 남북관계에 있어 김정은이 변한 이유분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

요즘 이슈가 북미 정상회담 이전 북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나 대북전문가라고 하는 분 들은 전혀 방향을 못잡고 있는것 같아 나름 중국정치인들의 속내를 알고 있는 본인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모든 문제는 중국으로 부터 나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 집에서 만나는 것을 보고 조만간 남북이 통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통일된 한국과 접경지역을 같이 해야 하는것에대해 가장 위협을 느끼게 되있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목적은 핵은 폐기해야 하돼,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접경을 같이하는것에 대해 반대 한다는 것 이죠. 이번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중국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단독회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같겠습니까? 내가 판단할때는 핵폐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경제를 손잡고 남한의 도움으로 개혁 개방이 된다면 북한체제가 북괴가 될수도 있다.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북한은 중국 주도하에 개혁 개방을 해야 문제없이 성공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지원을 중국에서 하겠으니 남한과는 거리를 두어라고 이야기를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니 정부에서도 정책을 펴 나가는게 참고 하시길 바라며, 제 주장을 생각 면서 요즘 북한을 태도를 분석하면 맞아 떨어질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넥스썬더 훈련은 남북관계를 멀리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제목: 저처럼 군대에서 사격하다 다치지 마세요(군대 가실분 필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올해 만 30세가 되는 청년 입니다. 군대 가실분 그리고 지금 현역이신분 가적불들은 혹시 지인이 군대에서 다쳤을 경우 저처럼 대응 하지 마시고 꼭 공상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훈련 및 일과 시간에 다쳤을 경우 공상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증거 자료가 남아 군대에서 다쳤다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저는 2007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2009년 만기 전역을 한 예비역 입니다. 다름 아니라 해병대 훈련소 및 자대에서 시행하는 사격훈련 중에 귀를 다쳐 아직 고통속에 있습니다. 사격통제관들은 훈련병의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귀마개를 지금하지 않았고 처음 사격 하는 저희로선 귀마개가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엄청난 소음에 왼쪽귀가 먹먹해졌고 이상한 소리와 그 막먹함이 한 달은 지속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격은 몇차례 더 진행이 되넜고 귀는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교관들은 원래 그렇다며 잘 들리지 않는 저에게 얼차려만 주었고 저는 자대로 배치 받아 백령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왜 귀가 그런지 몰랐고 자대에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격훈련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귀마개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사격 훈련중 왼쪽귀가 너무 아마 의무대로 갔고 이미 귀는 이명과 난청이 진행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의무대애서 군의관님께서 공상처리를 해주셨고 의무대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시기라 365일 24시간귀에 삐~하는 이명 소리를 달고 살아갑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자격 미달으로 거절 되었고 대학방원에서 고음난청이 있다고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보훈처는 난청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읺았습니다. 국가에 부름을 받아 훈련중 다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국가에서는 인정도 거들떠보지도 않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군대에서 다치는 아들, 동생, 친구 등 꼭 다치고 바로 병원을 가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공상처리 꼭 하십시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제목: 아기길고양이 질식시켜 죽게만든 사람의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3

최근 어떤 한 사람이 죄없는 아기 길고양이 두마리를 잡아서 물에 적시고 그걸로 모자라 지퍼백에 넣고 밀봉시켜 숨을 못쉬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둿습니다.또한 이를 자랑하듯 동영상과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냇습니다. 이사람의 처벌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봐주세요.
제목: 여성이 저렴하고 안전한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3

여성은 일정기간 동안 생리현상을 겪으며 생리대를 사용해야합니다 생리대 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안전한 생리대를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렴하고 안전한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기에 겪어야할 필수적이고 원초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적인 정책을 세워서 여성이 저렴하고 안전한 생리대를 쓸 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기업하는 사람입니다 국세청 처리가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

저는 전시물설치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제가 처음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중간에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회사 운영중에 국세청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던중 과거 감사의 횡령배임 사실이 밝혀져 회사에는 원천세를 부과하고 대주였던 저에게는 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세금이 또 부과 되었고 그당시 대표이사에게도 세금이 부과 되었고,행위를 하는 감사에게도 부과하였습니다.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을 당했고 저희 현장은 국세청 압류조취롤 회사를 사실상 폐업하게 되었습니다.모든 거래처와 자산에 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건에도 불과하였는데 1차 국세청 심사에서는 세금을 50억이상 부과되어 항소하여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재심의중에도 국세청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압류가 진행되어서 또 모든재산에 압류하고 이번에도 2차납세 의무가 있다고 제 개인 재신에도 압류가 진행되고 카드도 막아서 사용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신의 결과는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결과이고 대여한 금액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하여 1억원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하여서 내용을 정확히 고지 맏지 못하였고 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국세청 재심의 한 부서에 전화도 하고 먗차례 찾아갔지만 자기는 재심의만 하는 부서이고 통보는 모른다고 하였고 관할 성동세무서도 수차례 통화와 방문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지방국세청을 찾아가보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세금 부과한곳은 국세청인데 세금고지서도 발금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따지면서 수차례 방문 하였지만 제힘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세금처리 결과전에 부당하게 개인재산에 압류처리하고 남부고지서도 못받은 상테에서 이를 당하는것이 억울합니다,그리고 대여한 상대방도 인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도 있음에도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도 하지 하지 않고 재산권에 압류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무존건 섹슴부과하고 재산권을 제한하는 형태는 이후로는 없었으면 합니다.부당한 세금 부과도 억울한데 재산권 제한 하는것은 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잘못한것은 대표아 개인에게 세금 부과하는것도 억울합니다 이를 앞으로 막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서울 강나구 대치4동 사회복지사님들의 2년마다 로테이션을 5년마다 로테이션으로 길게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께 서울 강남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님들이 항상 친절하신데 사회복지사님들의 로테이션이 2년마다이루어져서 대치4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복지필요실태 및 거주/의료 등 생활상황을 모두 제대로 파악할만하면 사회복지사님들이 다른지역으로 전근하시게됩니다 동네의 복지지원대상자 모두의 생활처지와 이름을 외우는데도 2년이 넘게 걸림으로 부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님들의 로테이션을 2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로테이션으로 꼭 연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사회복지삼들의 잦은 로태이션을 복지사님들의 공무능률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사회복지정책시행의 비효율을 낳게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강행부 올림.
제목: 국회의원의 투표는 모두 기명투표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44

우리 대단하신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국민을 '대의'하시는 헌법기관이십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서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무기명'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헌법기관이 되시다 보니 과연 국민을 '대의'하시는 국회의원께서 정말로 우리를 '대의'해주시는 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나라에서 내가 뽑은 헌법기관이 내 뜻과 같은 행동을 하는 지 아닌 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20

오늘 뉴스를보면 권성동의원 홍문종의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거에대해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어진국민을 얼마나 싫망시켜야 합니까 국민이불상하지 안으십니까 국회의원이라구 확실하게 죄목과 죄질이 밝혀졌는데 국회의원들 이래두되는겁니까 이나라 국민이라는게 세계에나가 우리나라대한민국 국회가 이렇다하구 얼굴 들구다니기 부꾸럽습니다 제발 국회를 해산시키던지 불체포특권을 없에던지 613지방선거에 저의4식 구는 포기할렵니다 부디 올바른 나라에서 살구십 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3대악중 하나인 부패한언론에 책임을 묻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을 부패하게 만든 3대악중 하나인 언론에 대하여 필요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제대로 취재해서 팩트를 올리는 기자도 있고, 특정인의 말을 진실인냥 그대로 옴겨서 소설쓰는 기사도 많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세력과 손잡고 기업과 손잡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기사를 내보내고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저게 언론기사인지 찌라시인지.. 대한민국 언론수준이 이정도인가?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하죠. 누구가 잘못된 행동을하고 책임을 지지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것이며 옳은일을 하겠습니까? 저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고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을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본인의 맡은바를 충실히 하는게 민주주의를 빛내는 길이 될것입니다.
제목: ★체포동의안 부결!!! 하나로 뭉쳐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50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의 한 사람을써 황당하고, 어의없습니다. 검찰 체포영장 내려졌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잡아가지 못하게 부결되었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구속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을써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러면 안 되겠기에, 청원하려 했는데, 같은의견이 128건 이상이 올라와 있어요. ★뜻을 모아 하나로 뭉쳐 주세요. 제목**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라? (현 2548동의) 제목**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투표를 할 때 무기명 투표를 폐지합시다. (현 4130 동의) ★또한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제목: 나경원, 박창훈 특검을 즉각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455

드루킹이 김경수와 무관하듯이 박창훈도 나경원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하는데 그럼 김경수가 드루킹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하면 해결될 문제인지요. 우린 박창훈이 얼마나 나경원의 사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평소에 어떻게 배워왔는지에 대해 시시콜콜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검을 청원합니다.
제목: 미성년가해자 면죄부 부모가 책임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30

얼마전 고층아파트에서 벽돌.아령 등 이런 무게있는 것들이 떨어지면서 아래에 지나가거나 일을하던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크게는 사망을 할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미성년자"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부모가 있었을테고 관리안한 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리고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전부 떠 안아야하나요? 완전 면죄부 아닙니까? 이런걸 악용하여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시켜 시킬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요즘같은 세상에 그러지 말란법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못했지만 처벌할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그 아이들의 부모는 평생 치졸하게 살아야할겁니다. 또 한 그 아이가 커서 똑같이 하지 말란법 없습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그렇게해서 사면되면 그런걸 악욕하겠죠 가해자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가르치지는 못할망정 이런 꼼수부터 가르치려고 하는것 같네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참 잘도 배우겠네요. 이런 드러운 경우가 안생기게 미성년이 잘못을 했을 경우 부모가 대신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식이니까요. 좋은일 있으면 내 자식이라고 나서고 나쁜일이면 자식이라 감싸고 바른길을 가라고 가르쳐야 그게 부모지 낳았다고만 그게 부모인가요? 부모란 자식이 커가고 죽는날까지 보살피는게 부모라 생각합니다. 책임회피하려는 꼼수 부모들 반성해야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미성년면죄 부모가 대신처벌 받는법 만들어주세요. 피해자들이 억울한 세상이 되지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바르게 키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당한 한마디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및 나라가 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