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의 무책임과 무관심에 선량한 자영업자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225

검찰은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무책임한 행태로 선량한 자영업자가 억울함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에서 자영업을 하며 살아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지난 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족발식당을 제에게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다며 접근하였습니다. *씨는 제가 평소 식자재 납품을 하며 알던 사이여서 그의 말을 믿고 권리금 2억2천만원을 지불하고 족발식당을 인수하였습니다. - 사기 피해의 개요 얼마 후 저는 **시청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당의 복층 객실이 불법증축된 시설물이므로 폐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식당 복층 객실은 약 30여 평 규모로 단체손님 및 가족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식당 전체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처음 *씨로부터 식당을 인수한 것도 다른 식당과 달리 복층 객실에 단체손님 및 가족들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복층 객실이 아니었다면 식당 인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일 인수했다고 해도 권리금으로 2억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층객실이 불법 공간이라니 저는 그 공문을 받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에게 권리금으로 지불한 2억2천만원은 저와 제 아내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돈입니다. 우리 부부가 식당, 슈퍼마켓 등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한푼 두푼 저축하여 마련한 가족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현재 복층 객실은 폐쇄한 상태이며 매출은 전에 비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인건비는커녕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 황당한 재판 저는 지난 2019년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충분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도 명백한 사건이므로 법정에서 *씨의 사기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1심 재판부는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씨는 조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검사와 판사를 속였습니다. 담당 판사는 *씨의 거짓말만 믿고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씨의 사기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했고, 사건을 증언해 주는 증인의 진술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관도 *씨의 진술서에 허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증거들을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그 증거들이 채택조차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 검사의 무책임 무성의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저는 강력하게 항소를 요구했고 검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2심 재판에서만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더욱 보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심 재판이 열리기 몇 달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 했는데 재판이 열리기 며칠 전에 담당 검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료를 제출했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제가 제출한 자료조차 확인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랴부랴 다시 자료를 취합하여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추가 제출한 자료는 *씨의 거짓진술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완전히 뒤집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심 재판 당시 증축공사를 담당했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법정 증언(식당 인수 계약 전부터 불법증축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씨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 ② **경찰서에서 진술한 *씨의 진술기록(계약 이후 불법건축물임을 말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씨가 ‘예’라고 말한 진술) ③ 행정처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거짓진술(경찰서 진술당시 *씨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행정명령 공문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남) ④ *씨가 고용했던 저의 사촌 *직원의 친필 진술서(저의 사촌 *씨가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불법건축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했으나 *씨가 주장하는 *씨의 근무기간은 불법증축 이후라는 증거) 이상의 자료 이외에도 *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에게 2심 재판에서는 반드시 증거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담당 검사실에 여러차례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담당 검사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아마 재출됐을 걸요?’와 같은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는 오히려 저에게 ‘*씨와 같은 거짓말은 흔히 있는 것’이라며 2심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이 새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전임자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담당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 있음). 작년 3월에 이미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증거가 있더라도 재판에서 피고의 거짓말이 통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피고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증거를 통해 거짓임을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검사와 재판장에게 있을 터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2심 재판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심 재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재판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오직 피고인 *의 구두 진술만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입니다. *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검사는 *씨의 거짓 진술을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지만 ‘증거재판주의’원칙에 따라 피고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 할 때는 증거를 토대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정에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의 이유는 1심 재판과 다른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2심 재판의 결과를 접하고서야 담당 검사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건을 처리하느라 검사의 업무가 많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했는데도 그 자료를 거들떠보지 않고 무성의하게 재판에 임한 검사는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사기꾼의 범죄를 밝혀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손에 쥐어준 증거조차 모른 체하는 검사의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검사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 선량한 자영업자의 눈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검찰을 믿고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피해자에게 무관심한 검찰의 무사안일 때문에 2차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세 번의 재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금전전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쌓여가는 적자 때문에 한숨과 눈물로 밤낮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 3 살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철모르는 우리 아이가 나중에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부모의 한을 물려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이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검찰 무책임과 무관심에 선량한 자영업자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