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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는 강원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14

세종시가 서쪽에 치우쳐 있으니 청와대, 국회를 강원도로 보내면 동서의 균형이 맞게 됩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인해 천혜의 요새라 유사시 방어에도 수월합니다 독도와 가까워지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세지도 더 분명해질 겁니다 입지 상 영월이 좋아 보이네요 진정 국토균형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수면 위로 꺼내신 거라면 이미 투기판이 벌어진 세종시가 아닌 강원도로 가시는 게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제목: 여수.순천.광양 동부권에  의대 및 병원 설립 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3,064

안녕 하십니까? 지금 전남권은 인구수 적은 전북보다 대학 부속병원 과 의대가 없습니다. 특히 여수 순천 광양은 국가산단 포스코 등이 있으나 위험한 사고 와 응급 대처시 가깝게는 광주와 2시간 서울로 이송중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동부권 인구는 통합 되면 인구 80-90만에 육박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서 장거리인 광주로 가게 됩니다. 순천대는 예전부터 명성이 있는 대학 입니다. 그리고 경남과 위치적 가까워 인구 유입도 가능 하고요. 국가산단 광양제철. 인구수나 기업체나 서부권보다 객관적 더 입지적 유리 합니다 서부권 목포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고향으로 솔직히 정치적 힘의 논리로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나요? 무안공항.전남도청,영암서킷,나주 혁신도시..국가 기반 시설 등.. 그러한 논리로 여수 순천 광양은 지리적.인구수로나 소외 되었어요 우리 지역에 전남의 숙원인 의과대학.병원 설립을 청원 합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고생 하시는 대통령님 감사하며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남의대(동부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189

전남지역 의대가 확정된것만으로도 기쁜일이지만 전남지역 내에서 동부권과 서부권이 갈등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중 꼭필요한 한곳으로 가야한다면 동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은 여순광만 합쳐도 인구100만이 거의되고 여수산단과 율촌산단 등 공장이 밀집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있지만, 화상 전문병원 등 응급센터가 없어 대도시의 의료시설에만 의존해온 상황이라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영호남 교류의 거점지역인 만큼 코로나19 이후의 지역내 감염병 차단 전담병원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권 지역은 대학병원도 있으면 좋겠지만 섬지역이 많아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차라리 닥터헬기를 더 추가로 배치하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여수권 지역 즉 남동부권 지역민들은 광주까지 가는데 약 2시간정도 걸립니다 정작 어디가 정말 필요한곳인지를 미래를 위해 잘 판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투기꾼 잡으려다 실수요자, 1주택자를 죽이는 부동산정책 규탄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677

<투기꾼 잡으려다 실수요자, 1주택자를 죽이는 부동산정책 규탄한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60대 서민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삶의 의지가 꺽여, 고민 고민끝에 청와대라는 곳에 청원을 제기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은 이 글을 널리 퍼뜨려 공유해주시고, 정부 관계자분들은 정책 보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장기적 주택 공급 필요 :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최근 정부에서 논의중인 주택 공급 대책으로 1)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2)도심 고밀도 개발 3)태릉 골프장 등 국공유지 확보인데,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규제완화가 빠지면 결과적으로 공급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가 나와야 하는데, 주택 공급 측면에서 그린벨트 해제보다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은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전용주거지역(現 1종 100%이하, 2종 150%이하), 일반주거지역(現 100%이상∼300%이하)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기존 논의되고 있는 대책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국토부, 서울시, 구청 등 관계기관 및 담당 공무원께서는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반대 :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하므로 위헌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소급적용이 되면 그 폐해는 이미 언론 등에서 수차례 보도되고 있다. -소급 적용하면 2년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데, 물건 매매를 결심한 임차인은 매매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건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고, 매매를 결심한 임대물건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될 수 있다. -국토부, 서울시, 구청 등 관계기관 및 담당 공무원께서는 임대3법 소급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실거주 1가구 1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로 압박·제재 금지 -모든 국민은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은 기본적 욕망을 갖고 있다. -1주택자가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조를 유지한다면 조세저항 등 반발이 본격화 될 수 있다. - 최근 1)문재인 내려와 실검 전쟁 2)청와대 청원 게시판 3)대형 집회 개최 등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한편,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매매가 활발하지 않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데,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용적률 제한 등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 3대 이상 오랫동안 거주, 장기 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실주거목적의 단독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서울시, 구청 등 관계기관 및 담당 공무원께서는 투기목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핀셋 규제에서 망치 증세 : 양도세 장기보유 감면‘혜택 반토막’제고 -장기보유자의 거래세율을 강화하는 것은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갭투자 세력만 정밀 타격하겠다던 정부가 ‘핀셋 규제’에서 ‘망치 증세’ 기조로 돌아선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감면 혜택 감소 등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까지 높이면 징벌적 과세 논란에 따른 조세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 -과거 거주 하지 않고 10년 이상 보유만해도 양도세의 80%를 공제 받은 혜택을 앞으로는 반토막 40%로 줄인다고 한다. - 하지만, 요즘 집 값이 너무 올라 1주택자인 부모가 자녀 전세 자금 또는 노후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여 소유 주택을 전세를 주고 그 부모는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경우에도 투기꾼으로 간주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적용을 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인데 화살은 고가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 돌리는 못난 짓이다. -국토부, 서울시, 구청 등 관계기관 및 담당 공무원께서는 양도세장기보유 감면 예외 규정 보완 등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보조금은 어디가고 노동자는 빚더미에. .제발 조사만이라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37

정부보조금은 어디로 가고 노동자는 빚더미에. . . . 제발 조사만이라도 해주세요. 우리는 J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운전직사원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악용하여 사용자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조사만이라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으니까. . .. 코로나19사태로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것은 현실입니다.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사용자는 정부보조금을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보조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는지 우리 노동자는 빚더미에 가중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빚이라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은 불행중 다행이고, 이마저도 안되시는 분들은 지옥의 낭떠러지앞에 간신히 서있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유급휴가라는 제도적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만근(1달에 근무해야하는 최소한의 노동일수) 을 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 회사들은 이 제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유급휴가자와 근무자간의 배려와 고통분담의 마음으로 상생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만근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만 이런 걸까요. 이는 분명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노동자 길들이기를 위한 비열함으로 짐작케하는 대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규직 사원도 만근을 못시키는 상황에서 환갑을 훨씬 넘기신 비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코로나19사태로 권고사직처리했던 사원들입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고있고 근무형태도 안정되지 않았슴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철저하게 만근을 보존해주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악랄한 노동자죽이기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노동자는 노동부를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생각일뿐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동자임을 부끄럽게 하고 서러운 마음을 갖게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수차례 노동부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이라는게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믿기지않는 일이지만 노동부는 노동자가 넘을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하려면 공무원이 올바르게 서야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겠습니까. 도청도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도청관계자는 본인 돈이 아니라서인지 보조금을 퍼주기식으로 일관하면서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요구하는 필요조건이 있기에 서로를 위한 충분조건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무시한채 일방적인 악행만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함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만 비참한 현실앞에 무기력해야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겁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간의 밀실거래가 있다는 근거없는 소문도 낭자합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줄것을 우리 노동자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념치 않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단순합니다. 진실을 알고싶은 겁니다. 정부보조금은 어디로 사라지고 우리 노동자만이 철저하게 짓밟혀 살아야 하는지를요. 제발 철저한 조사만이라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분통이 터져 제 명대로 살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2005년생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입시생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61

안녕하세요. 현재 실용무용과 예고 진학 입시중인 2005년생 입시생 입니다.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저는 오직 한림예고로만 입시를 볼 생각으로 입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다른 입시생들보다 실용무용이라는 장르로 입시를 시작 한지는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을 기점으로 6개월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약 이번년도 2020년 1월부터 입시를 시작하며 여러 스트릿 장르들을 입시 시작 후 처음 접했습니다.. 하지만 입시를 하게 되면 여러 장르들을 많이 접해보고 자신과 맞는 장르를 선택해 입시작품을 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스트릿 장르들 수업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들으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입시생들은 어떤식으로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전 학원 문 여는 시간에 맞춰가서 수업이 끝나는 10시에 매일 집에 들어가는게 일상이였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2020.07.23일 서울교육소식이라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페이지에서 올라온 공지를 보았습니다. 손글씨 릴레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시작한 결과, '서공예 특목고 지정 취소 2년 후 재 평가'.... 이 글을 보고 전 생각했습니다. 서공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손글씨 한글자,한글자를 써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데 왜 한림은? 평생교육법 의거... 좋습니다. 하지만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공지를 내린건 2020.06.30 오후 5시 13분경 이였고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학생 선배님들은 저희 입시생들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2년전에도 한번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살아계셨었고 지금은 설립자분이 작고 하셔서 입시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설립자 분께서 작고 하신건 이번년도 2월 이라고 들었는데 6월 말에 발표라뇨? 조금만 빨리 공지를 했더라면 이런 심각한 일 까지 일어나며 땅을 치며 우는 입시생들은 생겨나지 않았을겁니다. 유튜버 '**' 라는 한림예고 재학생 분께서 '한림예고 재학생이 현재상황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라는 글로 유튜브 업로드를 하셨기에 전 당연히 한림 입시를 하고 있던 입시생 중 한명 이였으니까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번 05년생은 뽑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년도엔 무조건 입시생들을 뽑는다? 이런 주제 였습니다.. 꼭 예고를 가지 않더라도 꿈을 포기하지말라는데.. 입시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2005년생 입시생들은 무슨 죄 입니까? 한림예고 관계자 분이 이 청원 글을 보신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되 물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005년생 입시생은 무슨 죄 입니까 !!!!!!!!!!!? 어른들이 내린 결정. 저희 입장으로 한번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신게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05년생 한림예고 입시생들도 동등한 기회를 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네이버 블로그 *** **이라고 운영하는 사람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202

네이버 블로그 *** **이라고 운영하는 사람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해주세요.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 ** 있습니다. 작년, 제주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친자식도 죽인 고유정 옹호글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 뿐만아니라 페미니스트인데, 리얼돌을 지지한다는 글 그리고 음란물 사진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특히 청소년 및 아동 어린이가 고유정 옹호글 및 음란물 사진을 노출, 더러운 게시글을 보지 못하도록, `*** **` 블로그를 폐쇄시키고, 고유정 피해자의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관은 왜 자기 직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가? 법관징계법을 정상화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972

법관징계법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법관징계법을 시행하는 것이 부정 부폐를 막는 근본적 해결방법입니다- 1. 문제제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자기 직무에 책임을 지는데, 유독 자기 직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판사입니다. 직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 부정부패를 조장하게 합니다. 본래는, 판사도 직무에 책임을 지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법관징계법입니다. 2. 법관징계법(이 법이 제정된 것은 국민의 뜻에 의한 국민주권입니다) 법관징계법(2조 징계 사유)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3. 법관징계법의 형해화(겉모양만 남고 쓸모없어짐) 위 법 조항에서 드러나듯, 불공정한 판결을 한 경우는 현행법상 법관징계 사유이나, 현재, 법관은 금품수수 등 판결 외적인 영역에서만 징계가 논의됩니다. 그러나 판결이 법관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법관징계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 1,2,3심 모두 공정성 의심 판견을 한 사건에 대하여 법관징계 논의를 요구해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상소하시오”, “이전에 논의했습니다(상소하라고 했다고)”라고 답을 줍니다. 아직 상소할 곳이 남아있다면, 이러한 대답이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3심과 재심까지 모든 사법적 판단이 끝났는데, “상소하시오‘라는 어처구니없는 응답을 주며 징계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4. 근본적 문제점 및 기대사항 문제점은, 법원행정처가 징계 논의했는데 불공정하지 않다고 심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법관징계법 위반입니다. 법관들이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원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논의해서 자기 식구 감싸기로 “불공정하지 않으니 징계사유가 없다”라고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한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성도 보장해주어야 하기에 불공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징계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확연하게 불공정한 판결은 법원행정처도 함부로 기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점을 시민단체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명확하게 불공정한 사건만이라도 걸러내서 그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잘못된 판결을 받은 국민을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되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하기에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하지만, 우리 법은 재심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안정성과는 별도로 재심사유가 나타나면 재심을 하는 것이 현행법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또한, 법관에 대한 징계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주의와 경고 하나만 부과해도, 사법부에 의한 부정부패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5. 부정부패의 방조와 조장 (법관징계법의 형해화의 책임자)는 대법원과 국회이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현행 법관징계법이 형해화 되고 있는 사태, 이로 말미암아 사법부패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을 계속 방치하는 주범은 대법원(법원행정처)과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의지부족입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그리고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이 문제제를 스스로 풀어주기 바랍니다. 법관징계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징계법은 온 국민의 염원이며 명령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지 마시고, 온 국민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게임 핵 관련 강력한 법 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43

어렸을 때 윷놀이나 제기차기같은 게임을 해보신분들은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게임을 하는게 즐겁고 재밌는걸 알고계실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절대로 모만나오는 윷을 쓰거나 발에서 절대 안떨어지는 제기를 사용한다면 기분이 어떨실거같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모든게임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게임핵으로인해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일반유저들은 매판 같이하기 싫은대도 어쩔수없이 핵유저들과 만나서 분노하고 회의감을 느끼고있습니다. 게임 핵을 사용하는 사람은 한명만으로도 몇시간만에 몇천명의 유저들에게 핵을쓰고다니며 일반유저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유저들은 핵유저들을 만나도 할수있는게 없고 더 큰 문제는 게임회사들도 계정정지말고는 크게 할수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정정지를 한다고쳐도 핵유저들은 손쉽게 새로운계정을 만들어 핵을 또다시 쓰기 때문에 핵유저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있는 처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배*그라운드의 하루 동시접속자수는 한때 100만명이 넘어갈때도 있었는데 매판마다 핵유저가 보이기때문에 100만명의 유저가 매일매일 피해를 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반 유저들이 시간과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지만 게임사에서도 핵유저를 막기위해 노력하고있지만 매번 막아도 해커들은 또다시 뚫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게임회사들도 어쩔수 없이 매년 큰 피해를 받으며 게임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핵으로인한 국내 게임업계의 피해가 2조원이 넘어간다하고 합니다. 게임회사들도 피해상황을 알고있지만 효과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확실히 없애려면 강력한 법처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핵개발자 판매자에게는 수많은 돈을 벌고있지만 현재의 법은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라는 매우 약한 처벌입니다. 유명 유튜버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어른들이 핵을 만들면 미성년자들이 핵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핵이 유통되고있다고합니다. 이 유튜버가 과거 핵판매자인 미성년자와 인터뷰한 내용으로는 핵판매자 한명이 한달에 무려 4500만원을 벌었다고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 미래의 해커들이나 학생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이런 안좋은 길로 들어서 불법행위를하는게 아닌가 안타까운마음입니다. 최소한 어느정도 깨끗하고, 걱정없이 게임을 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 개발자, 판매자, 구매자(사용자) 모두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됬으면 합니다. 많은분들이 동의해서 클린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63

저는 1994년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는 유복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러시아 사할린 탄광으로 끌려가 온갖 고생을 하시다 해방을 맞아 손꼽아 기다리시다 뜻하지 않게 재억류되어 동토의 땅에서 고향과 처자식을 기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을 것이며 이제나저제나 귀국할 날만 손꼽다가 이름도 모를 어느 산골에서 허무하게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홀로 영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손꼽아 기다리며 정안수 떠 놓고 빌면서 76년을 기다림 속에 살아오신 어머니는 이제 90을 훌쩍 넘겨 건강 악화와 치매까지 찾아와 요양원에서 연명하시면서도 아버지 소식을 묻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 못난 자식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사할린 동포 귀국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사할린에서 가정을 이룬 분들을 비롯한 생존자를 돕기로 하고 영주 귀국은 물론 생활 보장까지 약속하고 실행할 때 우리 국내에 있는 피해 가족들도 두 손 모아 찬성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들의 생사와 뼈라도 찾아 모실 수 있겠다는 희망과 사할린 거주 가족 못지않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온 3,000여 사할린 징용 국내 가족들에게도 정부의 배려와 지원이 함께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다 하여, 국회에도 청원해보았지만 신통한 답이 없습니다. 일제하의 강제로 끌려갔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당하게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리운 고국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한 채 안타깝게 현지에서 시름시름 죽어갔을 그들도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국민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정부에서는 현지에서 고향과 처자식을 그리워하며 홀로 외로움을 견디다 죽어간 그들을 외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청하건대 부디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원인: 이** 전화번호: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똘똘한 한 채”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26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읽으면 열 받을 수 있으니 이쯤에서 나가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고 속칭 공돌이이니 미흡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폭등 문제를 다루니 이것만 문제인 것 같은 데 실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너무 오르고 그 외 지역은 너무 안 오르거나 내린다는 것입니다.(10년 동안 가격 변동이 거의 없으면 실질가치는 내린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전 지역이 원만하게 오르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세금도 많이 겉이고 국민들 생활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서울과 지방간의 부동산 가격 양극화 문제의 원인은 도시화의 진행 등 여러 다른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똘똘한 한 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고 나면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의 수익률이 지방의 5억짜리 아파트 네 채의 수익률보다 대부분의 경우 확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비리비리”한 몇 개의 부동산을(아파트, 연립, 땅, 논, 밭) 다 팔아 20억 이상을 마련할 수 있으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좀 부족하면 마용성에 좀 덜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99% 이상의 확률로 확신합니다. 이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되는 한 23번 아니라 230번 대책을 내놔도 일시적으로 잠시 주춤할 뿐 몇 달 안되어서 다시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똘똘한 한 채를 없애는 방법은 무었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제를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 지에 상관없이 금액기준으로 통일하면 똘똘한 한 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즉, 강남에 2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지방에 5억짜리 네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세제가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통일되면 지방의 여러 부동산을 팔아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는 현상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짜 내가 살기 편한 데에 내가 좋아하는 집을 사게 될 것입니다. 물려받은 게 없어서, 맞벌이 해야 해서 남편 직장 근처, 아내 직장 근처에 비리비리한 집 하나 더 산 게 왜 징벌적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되나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국회의원이나 의원 보좌관님들 계시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금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 의원님은 다음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대대손손 훌륭한 의원님으로 추앙 받을 것 같습니다. (단, 강남에 출마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제들을 보유 부동산 개수에 상관없이 금액기준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않는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40,172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비인기전공 의사 인력 수급 개선,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을 위해서 의사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정원 확대가 3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모두 효과가 없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의료 불균형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방 지역사회로 가도 이미 개원한 의원 수는 수없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골 군단위에 있어도 의원급에서 단순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내시경 검사 등의 기본적인 검사들을 모두 다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증 응급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시골 군단위에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부분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시골 군단위 까지 대형 병원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 절대 의사 인력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두번째 비인기전공과 의사 부족입니다. 사실 저는 전공의 입장에서 필드는 대학병원에서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인기 전공과라는 말도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기가 차는 용어입니다. 분명 제 동기들 중에서는 묵묵히 소위 비인기 전공을 수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때 모든 과는 다 장단점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 적성에 따라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용어는 접어두고서 비인기 전공의 특징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근무했을 때 자기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전공이란게 특징입니다. 외과 흉부외과 수술을 중소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대학병원의 인적, 비인적 서포트가 발휘될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인기 전공을 하는 의사수가 과연 부족한 걸까요? 제가볼때는 아닙니다. 비인기전공을 하는 전문의 숫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취직자리가 주로 대학병원 / 대형병원에만 있다보니까 그 수가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다른 분과 전문의보다 취직하는 것이 더 녹록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비인기 전공을 하는 레지던트 즉 전공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는 무수히 많습니다. 야간 당직 뿐 아니라 수술 환자 설명, 수술 후 관리 등 주치의 업무 전반이 다 포함됩니다. 수술 기구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야되고 수술 부위가 붓는다, 열이 난다 이런 내과적 외과적인 처치 뿐 아니라,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사회사업팀 연계, 진단서 발급부터 더 사소하게는 밤에 잠이 안온다고 수면제 처방해달라는 연락 까지. 이런 주치의 업무를 맡는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고 이부분은 현재 당직 전문의 채용 등으로 부분적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이지 단순히 이런 전공의 업무를 할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의사 수 전체를 확대하게 된다면 이런 전공의가 졸국후에 전문의가 되었을 때 현재도 많은 전문의 숫자가 더욱 과잉이 되어 그런 전문의가 결국 피부/미용의 길로 가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책을 짜는 분들은 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현직자들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입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대를 들어간 제 동기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수의 의사들은 학생때는 자신이 어떤 전공을 택할지에 대한 확인을 가진 이가 많지 않습니다. 의대에서 학습을 하면서 이과목 저과목을 배우고 또 실습하다보면 흥미를 갖게되고 그러다보니 전공을 택하게 됩니다. 기초의학도 분명 공부를 했지만 분명 어려운 학문이고 연구하는 것을 즐겨야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택해야됨을 느끼고 임상의 길을 간 학생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많이 양성한다고해서 그 분들이 기초의학을 필수로 해야됨은 분명 의대 교육의 원칙에도 위반이 됩니다. 의대 교육은 여러 과목을 접하면서 적성을 찾아가는 것도 교육 내용에 필수로 있는 부분인데 기초연구를 강요받고 그길로만 가야된 다는 것은 분명 개인의 선택 자유에도 위배됩니다. 차라리 기초 연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자연스럽게 기초 의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망설임 없이 택하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저희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동안 대학병원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일하고 있고 그럼에도 저도 4년차 전공의로 일하면서 분명 전공의들 처우에 대한 개선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자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통계만 들이밀면서 의사 정원 확대라는 내용을 앞세우는 정책자들께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관련 거래세(취득세, 양도세)증세방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77

이 정부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다해서 20여차례 이상의 대책을 쏟아내 집값안정화 시키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추진과정에 참조 좀 해 주십사하는 의미로 청원드립니다. 현재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등을 모두 대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관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새로운 대책이 또 나올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로 하여금 주택을 팔게 하려면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는 내려야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반면 거래세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화 대책이지 증세가 아니라 강조하시는데 이건 증세목적이외에 주택가격안정화에 크게 기여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가구주택자들로 히여금 1주택 이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하도록 취득세와 양도세 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실게 아니라 영구불변하게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방송(드라마,영화,예능,광고...)에서 아이(미성년자)들의 목욕하는 장면의 촬영을 금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209

드라마나 영화 방송에서 어린아이(아역배우)들의 목욕하는 장면이 종종나옵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아이가 목욕하는 장면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영하는 방송에 아이의 엉덩이,가슴 신체부분이 모자이크도 없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는 아이부모가 동의한거지 아이가 동의한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커서 자신의 신체가 전국민에게 노출되었다는것을 알았을때 얼마나 수치심이 크겠습니까? 굳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는 목욕하는장면,옷갈아입는 장면을 찍어서 방송에 내보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내보내고 그걸 시청하고 이것도 아동성범죄가 아닐까요? 어른일경우 제대로 된 판단과 자신들의 선택이겠지만 아이(미성년자)일 경우 너무나도 다릅니다 판단이 한참 미성숙할 나이입니다 이걸 부모가 동의했다는 이유아래에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저 중요부위만 모자이크 할게 아닙니다 아예 촬영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느낄 수치심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아이들이 목욕하고 옷갈아입고 이런모습을 촬영하는 자체를 금지해주세요 촬영을 하지않는다면 방송을 내보낼일도 없을겁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실거주 법제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94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라는 서민의 두 가지 꿈을 이루는 '집 걱정 제로사회'와 부동산 투기 과열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인 1가구 실거주 법제화'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8살 어린이를 치여 죽게 한 견인차 기사를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411

8살 난 아이를 치여 죽이고도 거짓말을 한 경인차 기사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주십시오.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그 한마디가 저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세 치 혀로 욕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먼저 간 어린 아이의 혼이 이승에 떠돌지 않도록 아이의 원혼을 달래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1주택자(소형주택)도 청약의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8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숙 여사님 이하 관련 국가 해당부서 기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봄에 결혼해 아내와 아들딸 3명과 함께 살고 있는 50세의 평범한 1주택 소형 빌라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청약의 꿈을 안고 부동산 도움을 받아 추후에 청약이 가능한 소형빌라 구입하여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소형빌라 구입 사유 : 아이들이 아토피가 심하여 공기 좋은 산 아래로 이사 함) 시간이 흘러 청약을 할려고 보니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으로 청약불가(1주택이 있어 무주택 기간 0점)/불가피하게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민영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변경 가입후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청약은 가능하나 당첨확률이 0로 변경되어 청약할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약기준(서울기준) 1.무주택자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공공주택 : 100% 가점제(인정)-무주택자 청약우선 민영주택 : 84m2 이하 :100% 가점제(특별공급 50%, 일반공급50%-무주택자 청약우선) 84m2 이상 : 가점제 + 추첨제(세대수 많지 않음/당첨이 된다고 해도 분양가 9억 초과로 대출규제 입주불가) 2.1주택자 이상(소형주택 포함) 공공주택 : 100% 가점제(인정)-무주택자 청약우선(1주택자 무조건 청약불가) 민영주택 : 84m2 이하 :100% 가점제(특별공급 50%, 일반공급50%-무주택자 청약우선) 84m2 이상 : 가점제 + 추첨제(세대수 많지 않음/당첨이 된다고 해도 분양가 9억 초과로 대출규제 입주불가) 청약불가(사유:1주택자일경우 무주택기간 0점이고 부양가족수 및 청약기간 자동 0점 청약점수 합:0점) 무주택기준 개선 or 공급주택 개선 요청 무주택기준 개선요청(국토부 건이 했으나 언론적인 답변만 왔음) 특정조건으로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라, 비수도권에서는 8천만원이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에 해당 제가 13년전 구입시는 60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1억도 되지 않음/공시가격은 계속 오르고 기준은 초창기기준으로 적용하면 서울에 어느주택이 해당이 있을까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존 공시가격도 변동되어야 되는가 맞지 않나요? 상기건이 개선할수 없다면 구입시 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측정해야 형평성이 맞지 안나요? 제가 투기를 한것은 아니잖아요? 상기 기준때문에 해당사항을 박탈당해 억울해 하시는분이 전국에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청약을 위해 기다려 왔건만 소형1주택 공시가격으로 인하여 무주택점수가 0점,아울러 부양가족수,청약기간 덩달아 0점 /청약점수 합 0점 ---1순위라도 청약점수가 0점인데 서울 어느지역에 당첨확률이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여러정책이 있지만 저같은사람(다둥이 아빠)들은 왜 외면하시나요? 청약의 기회를 평생 한번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주택 : 100% 가점제(인정)-무주택자 청약우선 민영주택 : 84m2 이하 :가점제+추첨제로 변경(특별공급 30%(가점제), 일반공급40%-무주택자(가점제),1주택자(소형) 30% 공급(추첨제))-1주택자 당첨시 기존주택 처분하는 조건 84m2 이상 : 가점제 + 추첨제(세대수 많지 않음/당첨이 된다고 해도 분양가 9억 초과로 대출규제 입주불가) 전국에 계신 1주택자(소형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 저와 같은 생각 아니신가요?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실수요자들이 편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 아닙니까?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번듯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소형주택) 실수요자들의 눈물을 제발 닦아주십시오. 긴 청원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 청약의 기회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정부와 방송.언론에서는 우리국어를 사용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206

세상에 자기 민족이 쓰는 말을 안쓰고 외국어로 우리말을 바꾸는 나라 . 무슨 뜻인줄도 모르고 그외국어를 따라서 해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 . 대학졸업자도 말뜻을 알기 위해서는 외국어 사전을 찿아봐야 하는 현실이 아주 많습니다.( 예 : 0 0군이 그린 테라피 * 어느 지방 정부가 식당에 걸어준 홍보물) 이 말뜻을 아시는 국민이 몇이나 될끼요?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우리말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1월27일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국어사용을 권장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한다고 법은 제정해놓고 정작 정부와 언론. 방송등은 앞다투어 외국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이 외국어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주범은 정부와 방송.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하는데 , 방송을하는데 외국어를 안쓰면 언어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행정의질,방송의 질이 낮아지는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외래어 만들기 쟁탈전이라도 벌이는 듯 느껴집니다. 참으로 갑갑합니다. 우리 나라가 언어의 식민지, 언어의 사대주의가 되어가는 느껴져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든 행정과 언론 .교육.방송에서 우리말로 표현이 안되는 말 빼고는 외국어 사용을 금지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이상 우리나라를 언어 식민지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대한민국의 우리말 주권을 지켜주십시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8.10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시 신고된 주택임대차 기간에 말소 되도록 정책시행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97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인 7·10 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4년, 8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소급입법으로 해당 대책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지만... 백번 천번 양보해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입법되어 진행되더라도, 현재 구청(렌트홈)에 신고한 주택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자동말소가 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닌지요? 전세/월세 있는 임대주택 매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정부에서는 무책임한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규제로 인해 대출제한 및 실거주 조치에 실거주를 하려는 매수인 외에 누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매입합니까? 법률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헌법 상 신뢰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2014년에 단기임대사업자(등록당시 의무임대기간 5년)로 등록하여 6년차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미 올해(2020년) 3월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7·10 대책으로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면, 의도치 않게 종부세 세금폭탄(조정지역 2주택자)을 납부해야 하는데, 법이 이렇게 원칙없이 어느 때고 수시로 불리하게 개정되어야 하겠습니까? 전/월세 만기가 1년 넘게 남은 APT를 누가 구입하는 지 정말 어이없는 정부에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를 하더라도, 현재 구청에 임대차 신고한 임대차 기간종료 시점에 자동말소가 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수학여행을 가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42

안녕하세요 . 익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수학여행이 취소 되었습니다 . 저포함 다른 친구들이 어렸을때 부터 기다린 수학여행을 코로나19로 취소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주택)가격 폭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68

내집을 가진 자와 안가진 자 할 것 없이 온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한가지를 제안합니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겠지만 이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이 정부 들어서만도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는데 그 때 마다 강화해 온 세제 부문(양도소득세.종부세.취득세 등) 관련 해서 한가지 제안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을 부동산으로 차익을 남기고 팔려는 투기꾼과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이 얻을 양도소득에 중과세 하는 것과 보유하는동안 세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강화 하고 있지만 20여차례가 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주춤하던 과거 모습과는 달리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 상황은 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 보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세수만 늘리려는(증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고 실제로 집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모두 힘들게 하면서 오로지 정부 세수만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하도 많이 바꾸다 보니 세법 적용이 복잡해서 급기야는 양도 소득세 계산과 신고 대행을 포기하는 세무사(양포자)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란 양도 시점에 부과 되는 것이기에 그동안 세법이나 정부는 물론 시장상황도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투기꾼이라면 몰라도 전문 투기꾼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발표로 인해 주택 값이 떨어지면 그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취득세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때는 취득세를 아주 부과하지 않거나 지금보다 훨씬 낮추어서 과세하고 2번째 주택 매입 때 부터는 모양 내기식으로 시늉만 하는 형식적인 인상이 아니라 2번째 주택 매입시는 20퍼센트 3번째 주택 매입시는30퍼센트 4번째 주탁 매입시는 40퍼센트 5번째 주택 매입시는 50퍼센트 이렇게 취득세를 부과 하면 양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매입하려는 투기 세력은 자동적으로 걸러지고 집없는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팔고자 하는 사람은 적은데 사고 자 하는 사람(수요)이 많아서 생긴 현상인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그대로 둔채 내년에는 더 올릴테니 그전에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 세율을 적용 해 줌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이 세금 무서워 집을 팔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발 집 가진자는 내집에서 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집 없는 사람도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집을 임대해서 내집처럼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자기가 살 집 한채만 남겨 두고 모두 팔라는 지금의 정부 정책은 전세든 월세든 임대할 수 있는 집을 모두 없애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리에 나 앉아 살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가 힘든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노인들 상대로 부동산사기치는 경공매회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205

환갑을 맞이하신 어머니를 뵈러 군산에 내려갔습니다 뇌졸증으로 쓰러진뒤 정신병까지 얻어 두번이나 경찰서에 신고된적이 있습니다 그런 엄마가 울면서 부동산사기를 당한것 같다고 해서 보니 앞집에사는 부목사라는 사람이 가끔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라는 교인이 혼자계신 엄마집에 매일 드나들며 보름을 넘게 졸라졸라대 몇배를 불려주게다며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은행가서 돈찾게하고 계약서를 쓰게 하면서 부동산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땅주인이 경공매회사로 되어있고, 감정가50만원도 안되는 땅을 평당150만원에 20평 3천만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공동조힙으로 되어있어 팔아먹지도 못하는 나대지였고 아무 사업계획도 없이 단지 위성 사진하나만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한테 접근해 돈뜯어먹고 나중에는 5천만을 가져가려고했는데 3천만 가져갔으니 고마워하라고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군산경찰서는 사기라는걸 입증이 안된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가슴만 칠 노릇입니다 대통령님 정신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사기치는 이런 업체를 빤히 보고도 어쩔수가 없다니 마음놓고 고향에서도 살수 없는 저희 어머니는 하루가 지옥일 뿐입니다. 어디선가 저희 어머니처럼 울고계실 어르신이 계실지 몰라 제발 이업체를 면밀히 조사해 주시길 청원니다 매도회사; 전라북도 군산시 **로 *** **빌딩*층 법인등록; *******-******** 대표이사; *** 대표전화; 063-***-**** 소재지; 충남당진시 **면 **리 **** 중 면적 66m(20평) 평당가격; 1,530,000 피해자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