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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6

뒤늦게 언론에서 세종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에 뒷말이 많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건축을 했던 사람이라 관심이 있어 찾아봤더니 결선투표에서 당선작과 낙선작을 비교해 보았더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세종시는 행정수도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식수도가 될수도 있는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신청사를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둥 고층이면 좋겠다는 둥 권위적인 마인드의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해서 결정되었다고 하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절차나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누가봐도 1.2등이 바뀐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결과였어요.은평구의 작은마을도서관을 탐방하시고 극찬을 하셨다는 문재인대통령님이 이 사안을 아시고 작품을 보신다면 혀를 차실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술적인 것이나 공사비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한번 지어지면 다시는 바꾸지 못할 수도의 미관인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오죽했으면 심사위원장이 중도에 사퇴를 하시겠습니까? 이제와서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소송 등 불가능할지 모르나 저는 심사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 경험으로봐서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심사의원의 주관에 의해 결정나는 설계공모 턴키 등에서는 적잖히 참가업체의 로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철저히 조사해서 후손에 손가락질 당할 일은 하지 맙시다. 대통령님이 꼭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수준 낮은 행안부 장관에 맡겨두지 마시구요.말로만 그러지 그 양반도 상당히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대통령님이 꼭 보셔야 합니다.
제목: 교육 관련 촛불 한번 모일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1

숙명여고 관련 국민들 목소리가 내신을 신뢰 할수 없으니 수능 비율을 높이자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네요 뭐가 그리 구린것들이 많은지.. 이참에 국민들 목소리를 들려 주자구요 교육 관련 높은 자리 있는 분들 자녀들 전수조사 의무적으로 한번 다하고.. 더러운것들 이참에 다 도려내야함
제목: 양**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해외에서 이런 인간은 강력 처벌받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0

갑질 상사, 인간 대우 할줄 모르는 놈들은 국가에서 처벌해주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자녀 수도세할인 전지역 동일하게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2

저는 세자녀 엄마입니다 . 육아 저출산문제 해결해주신다며 육아수당.아동수당 등 위주정책 감사하나 이것두 나이가 넘어서면 받을수없는 혜택뿐 한자녀나 다자녀나 동등한대우로 현재 제가 받는 다자녀혜택은 도시가스할인 이것두 할인율이 정말 작습니다..수도세할인은 제가 사는 남양주는 적용이 안되는데 다른 지역은 됩니다 한자녀낳아도 다주는 정책말고 정말 다자녀로 힘든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도 전계층을 준다는데 학교 우유 다자녀 무상지원은 예산이 부족하면 못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치원생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한명을 낳아두 다주는 아동.육아 수당이 있는데 정작 다자녀인 전 무슨 혜택이 있나요
제목: 담배냄새 없애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4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간접흡연과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담배냄새로 인해 숨을 찾거나 피해갑니다. 왜 비흡연자가 흡연자를 피해야 하나요? 흡연자가 피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냄새를 맡게 되며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지금은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어 그외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거나 만들어서 그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게 하고 그외의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정해서 어길시 벌금을 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가 없어지고 비흡연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게 될것입니다.
제목: 국가 기준 첫째 지원금 추진의 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현재 저출산 대책이라고 각 지자체 및 구청 등에서 내 놓은 방안은 다자녀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자녀도 안 낳으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만 낳아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둘째, 셋째는 엄두도 못 냅니다. 특히 수도권은 집이 없고 가진게 없다면 첫째도 부담입니다. 청약이라는 것도 당첨이 힘들고 애를 낳으면 실제로 지원보다 나가는 돈이 크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저출산율을 줄인답시고 둘째, 셋째부터 지원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누가 20~30만원 받는다고 낳을까요? 첫째를 20~30만원 준다고하면 애를 좋아하는데 고민하는 부부라면 충분히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걸 생각해 봤을때 첫째 지원금을 주는게 저출산율을 높이는거라 생각이드네요... 넷째 100만원 또는 200만원! 제 눈엔 탁상공론에 돈 안주겠단 행정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해주신 분들껜 감사드리고 청원이 아닌 현실적인 의견 게재이오니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대출건에 대하여 대출이자 부적절 사용지방재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보건복지부 장관님 어린이집 지원금과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 받고 있는 시설의 어린이집을 모두 운영비지원 금으로 바꾸어 잘못된 비리 원장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바라는 서울시 보육정책과와 의논하여 주시고 다른이 아니오라 25개구 어린이집 대출건을 전수 조사하여 운영비지출에 대출이자 부분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이자를 운영비 통장에서 15%이내 지출하고 있다고 지도 점거 ㅁ차원 답변이나 요지는 대출이내 범위가 아닌 1-2-3억 넘는 대출이자를 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자를 국민 혈세로 대출이자를 갚도록 하는 제도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라 공무원들에게 과연 대출이자가 어린이집 에 사용되었는지? 교재교구비 운영비즉 교사급여충당대출 시설 개보수 대출인지 살며지도 점검을 요구하여도 직무유기하고 있고 제대로 지도가 어루어지지않고 있읍니다 일단 회계시스템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여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지도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지어야 하며 이는 혈세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사익을 위한 대출이자는 개인적인 감당 부분입니다 서울시 지도 검검과 구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지도 점검은 원장들의 비리 즉 사익을 챙기는 지름길 정부돈으로 이자내고 원장들의 사익추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25개구 대출이자의 사용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하시고 양천구의 국공립 전환전의 이런 유형의 어린이집이 확충되는등 하였는바 이는 국공립 기준 조건에 부함되는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이들의 어린이집도 다 알고 있지만 점검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시 라인의 공무원들과 함께 처벌을 요구 합니다 아가사랑 동화윤인선 사랑의 몬테소리 인화 김성연*동심 - 두어린이집 운영 상의 대출건에 대하여 코코 아가꿈 어린이집의 대출이자에 따른 자금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어 감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입대를 앞둔 쳥년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3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사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양심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분단국가이고 아직 군사적 대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라는 공익이 좀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종교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죠.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병력자원이 날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군복무를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여기고 묵묵히 군생활을 이어가는 다른 대한민국 남성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매주 50시간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고 수혈, 동거, 흡연도 금지되며 준수사항 위반시 바로 신도 자격이 박탈되며 종교 관계자 말로는 신도로 인정받기까지 10년 가량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교도관으로 3년 근무하는 것과 현행 1년 6개월 현역복무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역복무는 어떨까요?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군대도 점점 선진화되고 브라이트한 문화가 확산이 되어 군대내 사고도 줄어돌고 군대내 가혹행위도 줄어들었지만 총기, 수류탄, 각종 장비운용에 지뢰제거 작업 등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인 만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건 사고도 발생하여 여전히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의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들은 물론 귀한 자식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아무리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양심에 기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여호와의 증인에의 개종의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신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 헨리8세는 로마가톨릭에서 벗어나 영국 성공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영국 국민은 성공회로 종교를 바꾸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의 군대를 가야 하는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과연 평등하다고 생각할까요? 소수의 양심도 보호되어야 한다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들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군대에 보내는 대신 개종이라도 시켜서라도 대체복무를 시키고 싶어지진 않을까요? 병력자원 중 상당수가 이러한 이유로 입대 거부를 하고 이러한 거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지킬까요? 과연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할까요?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에 불과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안해지는 나날입니다.
제목: 공평한 사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선행학습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상워권 학생들의 경우 빈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은 대부분 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렇기에 학생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제한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이를 막지 못할거라면 경제적으로 사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도 자신이 원한다면 EBS를 제외하고도 다른 방식으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간의 불공평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술은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마약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7

음주운전 으로 인한 사망 사고 음주후 살인 음주후 성폭행 등등 음주운전후 각종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후 일어난 범죄들은 대부분 감형해 줍니다 감형의 이유는 단 하나 술먹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술이 그런 범죄를 하라고 시킨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술먹고 운전하고 살인하고 성폭행 할지 자기 스스로 결정 한겁니다 술 먹고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 처럼 술을 파는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팔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술을 쉽게 구할수 있으니 그런 범죄들도 계속 일어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하여 너무 관대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모든 흉악범 들이 술을 핑계로 기억이 안난다며 법망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미 그러고 있구요 이쯤되면 술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 해주는 마약이자 면죄부 입니다 더이상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는 핑계도 술먹고 운전하다 실수한거란 핑계도 통해선 안됩니다
제목: 올바른 카풀제도 취지에 반하는 카풀앱(카카오카풀.플러스.럭시)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45

올바른 카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에 반대합니다. 카풀의 도입배경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카풀은 "잘아는 사람들끼리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고가기 운동"으로 출퇴근시 진짜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갈때, 잘 아는 동네사람들끼리 또는 아는 직장동료들끼리 여러대 차량이 아닌 한대의 차로 동승하여 같이 가는것입니다. 이는 출퇴근 러쉬아워 때 교통체증을 줄이고 공해해소에도 도움이 되기에 도입된 것이지요. (차량요일제도 이와같은 취지로 도입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카풀의 본래 취지로는 돈을 받고 주고 하는 댓가성이 아닙니다. 호의적인 마음으로 태워주거나 같이 탄 동승자가 호의적인 마음으로 하는 가벼운 사례인 것입니다. 이번에 톨게이트비를 대신 내준다거나 이번에 기름값 좀 보태거나 이번에 밥을 산다거나 하는 등. 댓가가 아닌 고마운 마음에 하는 사례표시입니다. 또 요번주는 내차량으로. 다음주는 누구차량으로. 하며 서로 번갈아가며 같이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카풀. 풀러스. 럭시. 등의 카풀앱은 이런 올바르고 선의의 카풀제도의 취지를 바로보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81조에 예외규정으로 명시된 출퇴근시 승용차로 함께탈수있다는 규정(일명 올바른 선의의 카풀제도 규정)을 법 그자체로만 해석하여 전혀 서로 알지못하는 일반인들을 모집하고 또 돈을받고 운수사업을 하는 유상운송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면허없이 하는 엄연한 택시영업이며 이러한 것은 올바른 카풀이 아닌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카풀앱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가 아닌 모르는 사람들끼리. 호의적인 사례가 아닌 목적지까지의 댓가성 운송비 지불. 이 자체만으로도 카풀이 아닌 택시영업입니다. 또 '출퇴근시'라는 문구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탄력근무제가 시행되어 러쉬아워 때가 아닌 자의적인 해석의 출퇴근 개념으로 새벽5시.오전10시.오후3시.밤10시.등등 하루 언제든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범죄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특정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운수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자격면허가 박탈되어 더이상 운수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하는 카풀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범죄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카풀앱을 통해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다? 그런데 그 차 운전자가 성범죄나 살인등의 범죄기록이 있었다면? 카풀 손님으로 전혀 모르는 동승자를 태웠는데 동승자가 돌변하여 칼로 위협한다면? 누가 어찌 알겠습니까. 택시처럼 합승 못하는 규정도 없습니다.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차에 동승하며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또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사고는 한순간에 언제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수사업용. 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보험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보장되는 범위도 각각 다릅니다. 카풀앱을 통해 손님을 모신 카풀 운전자, 카풀앱을 통해 손님이 된 동승자 모두가 사고가 나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일반 자가용의 경우 일반승용차보험의 손해배상의 한계가 있고 유상운송영업으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이유는 단 하나. 카풀앱을 통한 유상운수행위는 올바른 카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하는 의료행위가 적발되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문의도 아니고 의료면허도 없는 일반인이 말이죠. 어찌 생각하시나요. 면허도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 안될 말이지요.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들은 운수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운수교육도 받고, 매년 일제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블랙박스 설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그런데, 운수면허없는 일반인이 돈을받고 운행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태우면서? 편리하니까. 비용 좀 아껴볼까해서. 용돈 좀 벌어볼까. 하다가 불행한 사고가 나면? 운수면허 자격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탄다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동승자로 태운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며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올바른 카풀제도는 "잘아는 사람들끼리" 한차로 동승하며 출퇴근하는 것이고 호의적인 유상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풀앱(카카오카풀. 풀러스. 럭시)에서 말하는 카풀은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을 모집하여 운수면허없이 운수사업을 하고 돈을 받는 사업으로서 이는 올바른 카풀제도에 반하는 것이며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에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카풀앱이 '우버 택시'의 일맥으로 그 대세에 따라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이는 4차산업 공유경제 운운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나라에서 흥행했다고 이게 대세니까 하며 무조건 우리도 그리 가야한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으며 우려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버택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택시기사의 수입이 감소해 실직자가 늘었고. 우버 운전자도 계속적인 처우개선요구를 하고 있으며 범죄도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올바르지 못한 카풀사업인데도 이러한 사업이 정말 모두가 상생하는 올바른 공유경제로서의 4차산업인지도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풀앱(카카오카풀,풀러스,럭시 등등)은 올바른 카풀제도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여러 사회적 문제도 있기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장애인 차량이 부족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하게 도와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중증 장애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턱없이 장애인 차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중증 장애인들이 빨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전용차선 진입하게 좀 도와 주십시오. 많이 아픈 환자들이 일반도로에서 오랜시간 있는것 환자 분들이 큰 고통입니다.
제목: 거제 묻지마 살인에 경찰 출동시간 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2

현재 경찰이 말한 출동시간 7분 입니다. 최초 신고자가 말한 시간은 20여분 입니다. 사람이 죽어간다고 신고 후 대응 시간 즉 골든타임 문제입니다. 안전에 있어 시민이 가장 믿고 마지막 희망이 경찰입니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라 말 못한다는 경찰 하지만 경찰 대응에 대한 문제이지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져야 되지만 여전히 숨기고 변명으로 일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인듯 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꼭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국회의원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27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음주전과있는 17명과 음주 측정 거부한 2명의 국회의원을 처벌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수없도록 처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하며 법과 정의에 모범이 될수있고 일을 잘 할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국회의원들도 아무런 처벌도 하려 하지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또 하나의 적폐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 주게됩니다.
제목: 중산층 파괴를 멈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문재인과 주사파및 공산주의자들에게 말한다 중산층을 파괴해서 사회주의 체재로 바꿀려고하는 문재인의 책동 다 알고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묘한정책으로 국민을 농락하지마라 . 최저임금인상으로 국민의행복권을 착취하지마라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외면하지마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는 중산층이다 중산층을 파괴해서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체재룰 바꾸려 개략을 꾸미고 있는것 잘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공산주의책동을 즉각 멈춰라★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통과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1

이번에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영거부 무죄 판결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종교적 이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 을 인정한다라니요?? 아니 그럼 지금 군대에서 국방을 위해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청년들은 뭐가되나요??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제정신이고서야 대한민국 . 분단국가 , 전쟁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에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인정이 된다니요?? 기타 다른 나라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 나라들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입니까?? 기본적인 생각들좀 하시고 판결을 내려야 사람들이 인정이라도 하지요. 헌법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 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 이란 문장 자체를 무시하고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경우는 무슨 개소린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 이념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건 생각 안해보셨나요?? 전쟁을 위한 납세거부 또한 그럼 인정되어 납세 거부권 또한 인정을 해야겠네요.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는겁니까?? 대법원에서?? 대가리 똥만 차지 않고서야 나올 수 있는 판결인지 궁금하네요.
제목: 임차보증금이 사라졌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66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사건번호 2017타경6638 배당기일 2018.11.14 임차보증금 3천5백만원 임대차기간(2014.04.02~2016.04.11) 확정일자 2014.04.02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승소 판결문(2016가단21781) 소액임차인으로 거주중인 임차인인데 부모님의 건강이 안좋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법원에서 보내주는 등기를 못받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청을 하지 못해 돈한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 나가게 됐습니다. 법원에 늦게나마 권리신고 및 배당요청을 하였으나 배당요구종기일안에 신청한게 아니므로 배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률상담을 여러차례 받은 후에 알게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배당요구종기일이 연기된다하여 입증자료와 사유에 대해 작성하여 신청하였지만 이또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거 같습니다 ㅠ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ㅠㅠ 살길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잠 한숨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풀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게... 제가슴을 너무도 아프고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ㅜㅜ 제가 어떻해야 이 힘겨운 상황에서 이겨낼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제목: 군 의료의 숨은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3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군 장병들의 의료에 있어 외상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군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여 2020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국군외상센터도 건립 예정이며 전국 어디서 환자가 생기든 헬기 응급 이송을 통해 치료 할 수 있는 이송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적인프라가 가장 중요하기에 국군은 오래전부터 외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비용과 효과 면에서 논란은 있지만 이런 국가와 국군의 노력을 신뢰하여 국민과 장병들은 아무 말 없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들은 내용을 단적인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군에는 의대교육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년+@의 교육을 받은 군대 외상 최고 전문의가 2명(외과 1명, 정형외과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 수술을 해야 할 외상 최고 전문의는 수도병원이 아니라,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며 응급대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한명의 정형외과 의사는 본인이 왜 외상 의사가 될 수 있었는지도 망각하고 목디스크를 이유로 조기 전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의무실 응급대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군 내에는 응급대기에 적합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들을 제쳐두고 외상 수술 치료를 위해 11년 이상 교육하여 양성한 외과의사를 간단한 수술 1건 하지 않는 청와대에 상주시켜 장병들의 치료 권리를 막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정형외과 최고의 외상 전문의가 군내에서 제대로 진료도 하지 않고 목디스크를 이유로 조기 전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끊임없이 본인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군 의료적폐 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에도 군의관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국군도 인재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단지 많은 세금을 들여 양성한 여러 인재들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사에 문제가 있다보니 지금 외상센터도 산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상 센터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간곡히 청원 드리오니 외상센터 건립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제발 이미 양성한 외상 전문가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여 우리 국군장병들 그리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며 이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교1등 학교폭력가해자 대변하는 선생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5

학교 안 교실 내에서 친구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행동이 장난일까요? 아님 자신의 성질을 못이겨 하는 화풀이 행동정도로 일축해도 될까요? 전교 1등인 가해학생은 자신과 같이 급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칼로 협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스탠딩책상에 던졌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했다 생각하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얘기를 듣고 "여자애들은 왜이렇게 생각이 많니? 누구랑 밥먹는게 뭐가중요해?"라고 했습니다. 가해학생이 커터칼로 위협을 주었다는 내용을 말하니 선생님은 가해학생 성격상 장난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없던 선생님이 저에겐 충분히 협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행동이었던 커터칼을 그냥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해학생인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았고 대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멱살을 잡힌 이야기를 하니 그때부터 진지하게 들어주며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만 선생님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선생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또 왜 너는 멱살을 잡힌 채 맞고만 있었냐, 너도 악으로 때리지 그랬냐는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선생님께선 네 마음 편한 대로 해, 신고를 하든 사과를 받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고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 들은대로 117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네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육대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니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습이나 하라며 다그쳤습니다. 자습시간 중, 선생님은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이 쓴 편지를 주며 사과를 받고 여기서 끝내라는 압박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고 선생님과 얘기를 끝내고 교실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하는것이 우선인데 이를 들어주지 않아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자습시간에 늦게 들어가니 선생님은 자습시간에 통화를 하냐고 저를 오히려 혼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학교폭력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행동했지만, 결과는 자습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복도에서 혼이 났습니다. 교무실에 가 있으라고 한 선생님의 말을 듣고 교무실에가서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모습에 화가 났던 선생님은 누구 맘대로 앉아있냐고 소리쳤고, 학교폭력을 당한 제가 쉬는시간에 부모님께 전화로 알리고 자습시간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혼나고 한소리를 들어 눈물만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선 직접 얼굴보고 얘기할 것 이지 왜 전화로 알리냐고 혼냈고 저는 자습이 끝나면 시간이 늦어지니 빨리 알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너가 오늘 겪은 사건은 안타깝지만 너의 대처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학교규범은 껌으로 생각하냐고 물어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만 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화가납니다. 마치 학교가 전교 1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대전ㄱ고등학교의 모 선생님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양심의 자유 이외의 자유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실수로 잘못 올려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저는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군복무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4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군대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데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2장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징병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화려한 변호인단 구성 양** / 변호인단보다 무서운 국민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3

양** 회장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직원은 조선시대 노비만도 못하게 괴롭히고, 비비탄 총쏘기, 생마늘먹이기, 생닭죽이기, 석궁,활,검으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누군가의 자식을 비웃듯이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변호인단 명단공개하세요. 어떤 변호인이 돈으로 매수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네요. 국민여러분과 정부는 뒤에 숨어있는 권력자들에게 시간을 주지말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수사하려는 검찰과 경찰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빽그라운드가 있는지 모르지만, 갑질이 불구속되어서 웃으며 나오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평범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할때입니다 변호인군단이 나선다면 평범한 대한민국의 자녀를 가진 국민의 군단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취업해서 즐거웠을 내 자녀들이 회식자리에서, 직장에서 갖은 수모를 겪으며 돈 몇푼에 울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내 아이들이 갑질 문화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막아야할 때입니다. 제 자녀는 아직 어리지만 먼 훗날 성인되어서 갑질의 피해자가 될까봐 몹시 두려운 엄마입니다. 돈이 많다고 갑이 되는 세상이 아닌, 일하는 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갑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4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는 통합계약직(다수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 5년 만기 후 퇴직이 원칙), 사업계약직(단일 프로젝트 참가, 하지만 보통 2개 이상씩 수행, 보통 2년~10년, 프로젝트 종료시 퇴직), 기타 계약직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약직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시 유사 또는 타 프로젝트에 퇴직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 나름 계약직이지만 고용 불안은 어느정도 문제가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이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직이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정규직이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2018년 초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상시 지속업무 수행자)에 따라 불가피하게 통합계약직과 2회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업계약직에 대해서만 전환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통합계약직이 상시지속업무 같으신지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기준이 다 있습니까.. 무기체계 개발 특성상 단일 프로젝트가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연장되는 경우가 흔이 있어왔기에 제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일 프로잭트를 5년 또는 길게는 10년째 해오고 있던 사업계약직에게는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은 운이좋아 전환 대상이 되고 일부는 운이 나빠 비대상으로 갈리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공정하게 모두에게 전환의 기회를 주고 요구 조건에 부합한 시험을 치르는 절차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전환대상자에 선별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될것이며 추가 공석은 2차시험을 마련하여 비대상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던 연구소는 1차 전환에서 약 70프로 합격 30프로 불합격시켰습니다. 어찌되었건 경쟁률이 1차보다는 말도 안되게 높겠지만 2차라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마저도 최근 1차에 떨어진 분들의 소송으로 연구소가 패하자 탈락자 전원을 전환시킨다는 소문이 크게크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 2차 전환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100여명이 넘는 비대상자들의 생계는 문제 없었겠지요.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되러 피해를 보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일명 끈 있는 사람은 기회를 엿봐 계약의 형태를 전환대상자에 들게 미리 손썼다는 주변의 말도 있고, 1차 전환시험의 당락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였으며 기회 균등의 정책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비전환대상자들은 어찌해야하나요. 100여명이 넘는 비 대상자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비양심을 가진 군필자들 저희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3

양심적인 병역거부자이 무죄 판결을 받아 군필자들은 양심없는 군필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병역을 거부한 MC몽과 유승준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비양심 군필자가 된 마당에 저희들 포탈 사이트에 MC몽, 유승준을 인기검색어에 올려 집단지성 이라는 좋은 단어를 정부에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주는건 공정한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0

상류사회분들이 임대사업하시는데 세금혜택 엄청난것으로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정서 대다수는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항상 공정사회를 말씀하시던데 이건은 공정한것인지 정부 관계자분께서 이유를 국민들이 알아듣게 입장표명 부탁드립니다 즉 폐지가 안되는 이유라도 좀 압시다
제목: 대통령님은 스타트업을 성장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9

저는 오늘 한국신용정보원의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금융데이터를 집중관리함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크레딧포유, 내보험다보여 등 다양한 정보를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 줘야 하는 사례들입니다)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한국신용정보원의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질 좋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고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공적역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구요. 향후에는 이렇게 탄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소득주도성장과 함게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공지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원제" 전환 정책은 그동안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의 이용측면에서나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측면에서 볼때 현 디지털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1. 국민 이용측면에서는 회원제로의 전환이 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여 서비스이용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회성으로 단순 조회하는 서비스인데 한번 이용할려면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하면 누가 가입할까요? - 만약 현재의 청와대 국민 청원사이트를 회원제로 전환하면 국민들이 지금만큼 자유롭게 이용할까요? 2. 이 회원제 전환 정책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 내보험 다보여의 경우 회원가입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회원가입 없음) 스타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 회원제 전환 정책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오히려 더 불편하고 복잡하게 되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스타트업 기업에서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고 오세요라고 안내를 하면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결국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회원제 전환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한축으로 담당해야할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 정책 실행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는 통합계약직(다수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 5년 만기 후 퇴직이 원칙), 사업계약직(단일 프로젝트 참가, 하지만 보통 2개 이상씩 수행, 보통 2년~10년, 프로젝트 종료시 퇴직), 기타 계약직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약직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시 유사 또는 타 프로젝트에 퇴직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 나름 계약직이지만 고용 불안은 어느정도 문제가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이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계약직이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정규직이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2018년 초 연구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상시 지속업무 수행자)에 따라 불가피하게 통합계약직과 2회이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업계약직에 대해서만 전환대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통합계약직이 상시지속업무 같으신지요?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기준이 다 있습니까.. 무기체계 개발 특성상 단일 프로젝트가 정해진 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연장되는 경우가 흔이 있어왔기에 제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일 프로잭트를 5년 또는 길게는 10년째 해오고 있던 사업계약직에게는 전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인은 운이좋아 전환 대상이 되고 일부는 운이 나빠 비대상으로 갈리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공정하게 모두에게 전환의 기회를 주고 요구 조건에 부합한 시험을 치르는 절차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전환대상자에 선별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 될것이며 추가 공석은 2차시험을 마련하여 비대상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던 연구소는 1차 전환에서 약 70프로 합격 30프로 불합격시켰습니다. 어찌되었건 경쟁률이 1차보다는 말도 안되게 높겠지만 2차라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마저도 최근 1차에 떨어진 분들의 소송으로 연구소가 패하자 탈락자 전원을 전환시킨다는 소문이 크게크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 2차 전환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100여명이 넘는 비대상자들의 생계는 문제 없었겠지요. 약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되러 피해를 보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일명 끈 있는 사람은 기회를 엿봐 계약의 형태를 전환대상자에 들게 미리 손썼다는 주변의 말도 있고, 1차 전환시험의 당락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였으며 기회 균등의 정책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비전환대상자들은 어찌해야하나요. 100여명이 넘는 비 대상자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이재명지사에 대한 내부총질을 멈추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5

이재명지사에 대한 내부총질이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누가 보아도 내부총질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인 문대통령중심의 세력들은 차기정권을 기약하고 싶으면 이재명지사를 놓아주시오 그를 가라 앉히려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커지기만 할것이오 이것을 민심이라 하는줄 압니다 국정전반에 집중해야 할 사안이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산적해 있는데 어찌 소인배 짓거리를 일삼는지 한심하다오
제목: 자영업장의 거리제한을 두어야 상생할수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일자리창출,고용복지만생각할 것이 아니고 직접 거리에나와서 민생을 살피셔야할 때입니다 2미터안에편의점,부동산,미용실.. 세금만 걷고보자는 정책보다 현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제대로파악하시고 정녕 이분들이 친 서민들이기에 너도죽이고 나도죽자는식의 무작위 신고제 보다는 거리제한을 두고 동종업을 최소한의 보호역할을 국가에서 해 주어야합니다
제목: "양진호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세요 (한국당 반대로 계류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4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양진호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부터, 직원에게 폭언을 한 윤재승 대웅제약회장, 교촌 에프엔비, 양진호까지 갑의 행포는 끊이지 않고 제2, 제3의 수많은 양진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조사에 따르면 약 73%가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존중해야 할 회사 직원을 하인으로 여겨 폭행, 폭언, 엽기 갑질을 일삼는 '우리 회사 양진호'는 곳곳에 있다"며 "하지만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게 하고, 활을 잘 쏘지 못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벌칙으로 일본도로 생닭의 목을 내리치게 하는 엽기 갑질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은 현행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상사의 갑질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관련 법을 두고 "대한민국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회가 마음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갑질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반쪽짜리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안이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의 훼방으로 국회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618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25
제목: 3기신도시대신, 1기신도시재건축규제완화와 교통망확충으로서울인구분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33

처음부터서울집값잡겠다고시작한일입니다 양적공급은의미가없습니다. 이미인프라가형성된곳에질적공급을해야합니다. 서울집값오를까봐재건축규제를강화했다면 1기신도시재건축규제완화.리모델링적극지원을통해 공급물량을늘리고. 혁신적인교통망확충으로인구분산을효과적으로해야합니다.그것이서울.1.2기신도시가살수있는방법입니다 교통망확충에따른기업분산도이루어져야합니다 용산엔공원조성하고 경기도그린벨트풀어3기신도시를짓는것은모두가망하는길입니다
제목: 정부가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키워주면 출산율이 오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4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과외비, 등록금, 용돈 .... 부자거나 대기업 부모 아니면 애키우기 힘든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듯한 출산율 제고 아이템 하나 만들어 선거에 쓰려고 하지말고 .. 부모의 마음에서 정책을 고심하셔야 합니다 임신해서 출산하고 2세까지 24시간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곁에서 키우고 유치원, 초등, 중고성 심지어 대학까지 (대한민국은 대학도 의무교육인 나라??) .... 그 일련의 고통을 잘 감안하셔서 적어도 고등학교 공식적인 육아,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아동수당 입법을 잘 살려서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 당연히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들 은퇴해서 노년이라도 자기 생을 찾지 않을까요... 그런 각오로 임하시길 대통령이하 행정관료, 국회위원분들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의도재건축아파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4 ~ 2018-12-04
참여인원: 5

여의도 삼부아파트 주민입니다 삼부아파트는 건축이 1976년에 지어져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균열 붕괴 위험이 큽니다 이번에도 아랫층으로 물이 넘쳐 아랫집 천장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게 위해적인 행동인가요? 재산세도 일반 아파트보다 많이 걷으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후된 아파트 다시 짓겠다는데 허가가 안나는건 무슨 이유인가요? 국민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집값안정을 위해서 여의도 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시적처방은 치료가 될수 없습니다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형국입니다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중심지 여의도를 늙은 폐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도심의 노후 아파트 다시 짓는건 불법인가요? 여의도의 한강변을 개발하면 관광자원으로 국가에 많은 수익을 줄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국가의 백년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