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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행정실 시설관리직 유사경력 불인정되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 시설관리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 한 것은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직종의 기업체에서 전기 판넬 설계 및 제작, 시험기 설계 제작 업무를 보았습니다. 저는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병역특례요원으로 선정 되었으며, 저는 현재의 자격증으로 지난 14년간 전기전자 관련 기업체에서 줄 곧 전기 판넬 내부 배치 및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전기분야 업무에 대한 유사 경력 인정을 받으려고 교육청에 문의를 했으나 자격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불 인정 받았습니다. 전기 판넬 설계 업무는 전기 쪽에 관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닌가요? 만약 집 짓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처음부터 자재부터 구매하고 집 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전기,전자 업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설계부터 진행한 후 검토 후 문제 없으면 제작을 착수하는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업에서는 전기전자 업무를 했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로 경력 증명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에서는 경력이 인정되어 시험 자격 조건이 주어 지는데, 교육청에서는 경력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상반 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모순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증명서의 적법성을 따져서 판단을 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서류 재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9급 시설관리 유사 경력 인정 자격증에 현재 모든분야에 범용으로 사용중인 전산응용기계설계 자격증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것은 교육공무원 유사 경력 인정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관련 공무원 규정을 찾아본 결과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는 자격증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왜?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렬에만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공무원 경력인정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등에서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면 7) 상법 제 169조 및 제 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해 준다 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공직사회 규정에서도 조차 인권에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저희 형님좀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

저희 형님좀 살려주십시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다 쓰자면 너무나 긴글이기에 대략적 설명 후 현재 상황만을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저희형님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8년전 10 월 골목에서 차를 몰고가던중 경찰차의 검문으로 차를 세운뒤 당시 피해자였던 학생이 저희형이 성추행범이라고 지목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후에 재판과정에서도 피해학생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하니 범인이라고 지목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완전히 저희형 범인인양 긴급체포 된 상태였고 분위기는 변호사 선임해야겠단 생각에 바로 수소문 끝에 변호사 선임하에 수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형의 차에서 그해 여름 놀러갔을때 사용했던 조그만 과도칼이 차에서 발견되었으나 그칼이 범행도구라고 증거품이 되었는데 피해자 목에 칼로 베인 상흔이 있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경찰은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칼에 베여 피가 난상태에 형의 과도에는 혈흔의 자국은 전혀 안나오는 국과수 감식결과가 나왔으나 그렇다고 범행도구가 아니라고 단정할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그때 현장 분위기에 왠지 형은 이러다가 뒤집어쓰겠다는 직감을 하여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을하겠다하며 수사거부를 하였는데 그때 경찰들은 증거를 찾기위해 형의 팔을꺽어 엄지손가락끝에서 면봉으로 살짝 긁어서 채취를 해갔는데 피해자의 DNA가 나오는지 확인하려 한 겁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추행 하였다하여 시행하였던건데 엄지에서만 채취했는데 피해자의 DNA가 나올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다음날 변호사입회하에 채취한 다른 모든 손가락에서는 안나온 피해자의 DNA가 엄지에서 나왔다고합니다 더군다나 저희형은 오른손잡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오른쪽 목덜미 입니다 DNA는 오른쪽 손 엄지에서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DNA가 나오니 반박할수 있는건 정확한 알리바이였습니다 긴급체포당시 긴급체포 문건에는 사건발생 시간이 분단위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저랑 1분 남짓 통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통화시간이 있기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되니 풀어줘라라고 항의했는데 경찰은 긴급체포를 하게되면 48시간동안 나갈수 없으니 그건 나중에 알리바이 증거로 제출 하라더군요 저희는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으니 풀려날줄 알았죠 하지만 다음날 사건 발생시간은 38분에서 43분으로 5분이나 바뀌어버렸습니다 알리바이도 없어진겁 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지점까지 가는도중 교통정보수집 장치에 형의 차가 찍혀있는 시간대를 확인해서 규정속도로 이동거리를 이동하여 사건발생 시간대와 비교까지 하였습니다 평소운전 습관으로 과속은 안하기에 규정속도로 시간을 측정한결과 차량이 사건발생지점에 도착 하자마자 주차를 바로하고 주차하자마자 피해자를 칼을들고 바로 추행하는 시간대가 된겁니다 마치 정확한 시간을 재서 바로바로 진행된사건 이라는게 검ㆍ경찰의 주장인겁니다 피해자도 대기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말이 될법 한겁니까? 하다못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시간이 5분이라도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몇년째 미결 성폭행사건의 용의자의 DNA까지 일치한다며 다른사건까지 결합시키고 반성의기미도 안보이는 파렴치한으로 몰려 10년형에 10년전자발찌 10년 신상공개의 형벌을 받게된것입니다 그때 저희형은 두달후면 태어날 2세도 있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아기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가정은 파탄나버렸습니다 여기저기 인권위 방송사 다 억울함을 호소 했지만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재심을 통해서라도 풀기위해서 교도소안에서 재판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공부도 하면서 수감생활을 하였으나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꾸준히 받아오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심각한 시력저하로 진료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해 밖에 있는 저에게 시력저하 의 증상을 얘기하여 외부 안과에서 증상만으로 진료를 받아보니 빠르고 정확한진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늦어지면 실명을 할수도 있다고 하여 교도소내 의무과장에게 외래진료를 신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실명위기에 겁을먹고 결국 의무과장을 고소하는.지경에까지 간것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되자 얼마 안있어서 갑자기 춘천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이것이 고소장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난게 아닙니다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이감되자마자 방배정을 거부 하며 소란을 피웠다면서 징벌방을 가게되었는데 징벌받는사이 몰래 저에게 쓴 서신에 저희형은 고문을당하고 있다며 살려달라는 서신이 온겁니다 서신 내용인즉 이틀동안 징벌방에서 잠한숨 안재우고 먹을것과 마실물도 이틀째 주지않고 손과 허리등을 수갑과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고문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러다가 죽겠다 싶다면서 살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재판준비를 그만두고 죄송하다고 빌면 그때 이 행위를 멈추겠다며 고문을 한다는것입니다 아무리 큰죄를 지었다한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으로 이감되기전 약을 먹는데 그약을 먹으면 이상하게 몸에 기운이하나도 없고 바보가 되는거 같다면서 혹시 자기가 죽으면 부검을하라는 얘기까지 할정도였는데 이감되서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죄를 지었다면 죽어도 싸다고 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야 너무 억울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싸울 생각인데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재판준비 하는게 나와서 먹고 살수있는 여건좀 만드려고 공부좀 하려는게 실명위기로 앞좀 볼수 있게 해달라는게 그렇게 큰죄입니까! 한 지인에 말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성추행 성폭행범 들은 사람취급도 안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사람도 아니지요 하지만 죄를짓고 그안에 수용되면 교화가 목적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도 교화가 되기는커녕 악만 남아서 나오겠습니다 교화가 아니라 뫼비우스의 띠처럼 더큰범죄자를 만드는게 아닌가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안에 들어간 이유야 어찌됐든 저희가 싸워야할 몫입니다 하지만 살려는 주십시요 그래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희망을 품고 이나라의 사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정의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누구라도 어느한분이라도 이글을 보시면 도와주십시요 사법질서와 인권이 정의가 진실이 살아있는 세상 에서 아직 아빠 얼굴도 못본 아이가 세상을 살아 갈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예약취소, 변경에 대한 부당한 페널티 부과를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8

대한항공의 인천<-->마드리드 구간 이코노미석을 왕복 예약하고 마일리지를 이용 좌석 승급을 했습니다. 다음날 일정에 착오가 있음을 깨닫고 일정을 인천-->마드리드(출국), 바르셀로나-->인천(입국)으로 변경코자 했으나 변경 시에 현금으로 구매한 이코노미석은 출국 9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이 되지만 내부 규정상 좌석승급에 사용한 마일리지는 1인당 3천마일을 공제하거나 대신 9만5천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9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변경 시 패널티없이 환불을 규정한 항공법의 취지가 항공사의 부당한 갑질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내부 규정을 들어 승급에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 또는 현금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상위법을 무시한 항공사의 부당한 약관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때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승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는 경험해 본 사람은 모두 알고, 그 까닭은 마일리지좌석을 최대한 인색하게 배정하는 의도된 항공사의 행태 탓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공사가 소비자로 하여금 부당한 패널티 부담을 강요하는 규정에 대한 감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세월호 유족 수퍼갑질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세월호 유족 수퍼갑질행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보상금도 어떻게 지금됐는지 국민들은 확실히 알아야죠. 세월호 사고 발생했던 날 국회의원들 뭐했죠?
제목: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현재 우리나라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대체공휴일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토, 일 모두 해당)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 모든 국경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 - 일요일만 공휴일로 지정할 게 아니고 토요일도 이미 우리나라 문화속에 공휴일로 자리잡고 있는만큼 토요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위의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의 확대(활성화)는 향후 기업의 일자리 창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휴일 확대로 인한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활성화를 법적으로 제도화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시 범칙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은 문제 없는데 영.유아는 집에 차가 없을시 급할때 택시나 렌트카 이용하는데 택시 카시트 장착되거나 탓을때 카시트 없는지 100일된 애기 타도 카시트 장착해드릴까요 묻는기사 6개월간 단 한분도 못 봤는데 렌트카 업체도 이번 명절에 카시트 하나라 지금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2018.9.27 5시쯤 182번에 전화해서 택시 많이 타봐도 카시트 없던데 애기는 여쭤보니 남자경위님 가장 남는말이 모든 택시 다 타보셨어요 가슴에 상처가 남더라구요 꼭 귀찮아서 비꼬는식으로요 제가 물어볼때 답답하니 제대로 된 답 안해주시니 다시 물어봐도 일해야됩니다 같은말 계속 한다고 그러시고 제 전화 받는거도 업무 아닌가요 경찰서 처음 전화해서 범죄자도 아닌데 다시는 전화하고 싶지 않은곳이네요 여유있으면 차사고 카시트 해서 데려다니지 속아프더라구요 경찰은 누가 월급 주나요 여유없어 차 못 사도 세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무시당하는 기분 드네요 녹음중이라니 유도질문 아니라 답답해서 묻는데 유도하지 마세요 일해야 됩니다 제 전화 받는거도 연결된거니 일 아닌가요 무시 당하는기분도 듭니다 연결전 여자 경찰분은 친절하시던데 마지막으로 출산만 장려하지말고 택시 탈려고 카시트를 가지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의무로 벌금 내는 만큼 영업용 카시트 없이 영업 못하게하면 좋겠습니다 카시트해야 내 애기도 보호를 받죠
제목: 국민들이 집값때문에 대통령에게 선처를 바라는 것 같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누구든 자리값을  하든가  내놓던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0

문대통령 취임후 비정상정으로 날뛰고있는 서울집값에 대해 왜 함구하고 있나요? 아무도 책임지는 이도 없고 촛불로 탄생한 정권답게 책임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북한이나 퍼주라고 응원해준 정권아닙니다 종전선언 안해도 우린 그 이전 더 살기 편했습니다 지금 더 힘듭니다
제목: 국민연금  내돈 돌려주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8

빛상환하게 내연금 돌려주세요 고금리대출로 원금도 못갑고있네여 제발 주세요 내돈인데 왜 안주나요? 가입원한적없고 강제징수한 내돈 주세요 살길이 막막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은 생명이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51

'동물은 물건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이무슷 황당한 이야기지?!합니다 하지만은..한국땅에사는모든동물 은물건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은 명백한 물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이바람에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해도 주인과 격리시킬 수 없는 등 그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거죠 <예를들어서> 반려동물 학대를 당해서 경찰이 법으로 처벌을해도 동물은 한국법상 물건이라 재물손괴죄 처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잔인한 학대범 들이 처벌이 미미하죠 처벌을받아도 벌금정도, 합의금, 재물손괴, 기물파손?! 이리 그물건을 변상 해주면은 끝이죠 날로갈수록 잔인해지고 대범하게 학대를 하는 범죄는 많이증가 하고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맞게 법은 제자리걸음수준이고요 이거를 변화할라면은 한국법을 변경해야한다고 봅니다. 생명이라는거를 한국땅에 모든분들이 알아야 동물도 생명이다 명시해야 함부로 그생명에게 학대를 안하고 , 학대범죄도 줄어들겠죠 동물법정의에는?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의를 국가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가 생명의 안전이고 보호를 한다는 거죠? 동물보호법 생명과안전보호를 위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개정 1.동물은 물건이다=> 동물은 생명이다 2.학대받는동물을 구조시에 소유권분쟁 때문에 구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대범들 에게 당한 동물의소유권을 동물보호단체,경찰(들) 학대범들에게서 소유권을 포기시키는 법을 해주세요 3.학대범들이 다시.. 재분양,입양 금지법 을 만들어주세요 4.동물원을 등록 에서=>동물의사육환경.심사로/ 허가등록 해주세요 5. 동물학대,유기시 벌금으로 거이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라리 벌금을 1년 연봉정도로 납부하게 천만원 정도로 벌금을 높게 해주세요..(형법에 보통 벌금이 나오면 징역또는 벌금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 보통 10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렇게 나오는것이 많아요, 징역형 까지) ★ 반려&동물주인님들.동물에게 동물보호법 개정+참여부탁드립니다.★ -동물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나라의 국민 수준을 알수 있다고 하죠- 시작은 잘못했으나 조금씩 강력하게법개정을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한국의땅은 한국인의땅이기전에 동물들의땅이죠 함께 살아가기위해서는 동물에게도 법이필요합니다 ※SNS, 네이버, 등 공유많이해주시고요~ 로그인 참여 몇번 하는지아시죠+@ 공유많이부탁드립니다.※ ※SNS, 네이버, 등 공유많이해주시고요~ 로그인 참여 몇번 하는지아시죠+@ 공유많이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법안 발의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17

요즘 많은 청소년들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원 이나 과외 및 야간자율 학습 등을 하다보면 게임 등 여가 활동을 즐길수 있는 시간은 심야시간대 뿐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은 학생들이 즐기는 거의 유일한 여가활동을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므로 이 법안의 발의를 취소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0

현재 6년차 신혼부부입니다. 5년전부터 부산을 포함한 지방의 집값들이 들썩이더니 이젠 감당할수 없는 수준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짜피 수요와 공급. 시장원리에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 집을 장만하고자 청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분양가격을 보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은 동에 똑같은 평수인데 층수마다 분양가가 다르게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고층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VIEW를 선호한다지만 층수마다 건축원가가 다르진 않을텐데 왜 건설회사에서는 층수마다 분양 가격을 다르게 측정하여 분양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1~3층이야 저층이니깐 금액이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더라도..그 이상 무슨 층수마다 분양가격을 다르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9층이던 10층이던 사실 바로앞이 막히고 트이고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전혀 그런 차이도 없는데 건설회사에서 분양가를 터무니 없이 높게 잡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건 아닌지요 대체 어떤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다르게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서로 고층을 원한다고 해서 꼭대기층을 원하지도 않는데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보이는 VIEW또한 똑같아도 분양가가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순간부터 층수별로 분양가를 다르게 측정을 하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더욱더 올라가는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가를 공개하기 힘들다면 분양가를 최소한 층수별로 금액을 달리해서 건설사가 가져가도록 하는건 막아야 되지 않는건지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 1.2% 전월세보증금 신청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이번 9월에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혜택을 못받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이용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 받아 탓만 하지 말고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희소식 이며 좋은 혜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해주는 정부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목: 이런 나라에선 스티브잡스, 빌게이츠, 주크버그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기업 벤처인증 요건을 수정해주세요. 마크주크버그, 빌게이츠 그리고 스티브잡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대학 중퇴자들 입니다. 사정상 대학을 중퇴한 저는 현재 직원 5명을 고용하여 고용창출에 이바지 하였고 미래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지적재산권과 별도 기술개발 연구소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도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저는 특수목적고를 졸업하여 해당 분야 4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본사 기술개발 연구소 소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사의 비전을 보고 대학 교수님께서 사외이사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벤처인증 심사를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배점중 25점이 대표이사 경력을 보는데 저는 그저 고졸 최하 기술인력이였습니다. 청년에게 창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내일의 마윈도 내일의 스티브잡스도 나올 수 없습니다. 평가 방법에 개정이 요구됩니다.
제목: □ 대입제도 공평 개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 대입제도 공평 개혁 대학입시 전형 방법을 공론화 공청회에서도 결론 내리지 못하여 양측이 첨예화 되고 있다. 고교입시 선발에서는 양편을 공평하게 선지원 선발 50%와 추첨 선발 50%로 무난하게 했다. 대입 선발도 수시 전형 선발 50%와 정시 전형 선발 50%로 하여서 공평하게 할 것을 건의 청원합니다...
제목: 2018년 8월 26일에 순천시 주암면에 일어난 수해, 순천시청은 저희 집을 기만하려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067

2018년 8월 26일에 일어난 폭우는 전남지방에 참담한 수해를 일으켰습니다. 집과 일터가 망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물길을 내고 힘든 작업을 망설임 없이 하며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도 마을 전체에 수해가 일어났었는데, 저희 마을은 대부분의 가구가 하천에 가까운 저지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집은 이사를 가야했을 정도로 큰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은 그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하천이 범람할 때 일어나는 큰 수해를 막기 위해 높은 담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리 심한 폭우가 와도 그 담이 있었기 때문에 수해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해 상황 당시, 순천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저희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저희 집에 하천이 범람할 때 일어날 재해보상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저희 집 앞 쪽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부시장은 만약 담을 트게 된다면 물길이 크게 생겨 저희 집만 피해를 보고 다른 가구들이 안전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점점 그쳐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해는 우려되지 않았고, 실제로 담을 트고 난 후 한시간 내에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부시장은 어리석은 판단을 해 쉽게 해결할 수 있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저희 가족과 상의 한마디 없이 부시장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거라 미리 언질이라도 했다면 축사에 있는 소와 농기계 등을 다른 곳에 옮겼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무 대책 없이 하천 물이 저희 집을 휩쓰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해로 농기계들이 모두 고장났고, 축사에 있던 축산물도 피해를 입는 등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은 이와 같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라고 받은 것은 25만원이 전부입니다. 농기계는 수리해준다고 말만 하고 오일교체나 해주며 대충 넘어가는 식의 눈속임만 하려 합니다. 저희 측 재산피해는 몇 천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피해 이후에 시청을 수시로 오가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셨지만 시청에서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외면 뿐이었습니다. 담을 무너뜨리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던 부시장은 저희 아버지가 책임을 묻자 자신이 아니라 건설과장이 지시 했다는 등 말을 바꾸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보상에 대해서는 회피하였고, 믿고 있었던 시청의 이러한 반응에 저희 부모님은 당장의 생계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셨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상의가 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천 물이 휩쓸고 간 뒤 난장판이 된 저희 집을 수십여 명의 군인이 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치웠고,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증거가 될 피해 상황을 치워버린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더욱 불신이 쌓여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수해를 겪은것만 해도 힘든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 줘야 할 시청의 이런 행태에 저희 가족 모두 속앓이를 하며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시청인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뉴스에도 나왔기에 피해 사실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오늘 서울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에 대해 뉴스가 많이 올라오는것을 보고 작성하게됐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지금 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또한 중요하다고하겠지만 자퇴한 학생들과 이미 성인이된 사람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퇴한 학생들은 두발자유를 위해 자퇴한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사정으로 자퇴를 하여 자유롭게 두발을 꾸미는 혜택을 갖게되었고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 또한 학생때 두발자유를 하고싶었지만 규정때문에 못하다가 성인이 된후 하게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발 자유화가 되면 이러한 경우들의 사람들한테는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다고봅니다 또한 학생은 학생다워야된다는 이유로 여태 학교에서의 화장과 두발염색 등이 금지되었던것인데 두발자유가 되면 안그래도 요즘 학생들이 술담배하는경우도 많아지는데 성인과 학생의 차이가 별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편의점에서 민증검사를 한다해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두발자유가되어 학생들이 염색과 파마를 하게되어 미성년자로서 사면안돼야할것을 더욱 편리하게 살수있는 방법을 제시해준것과 다름이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신중한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박원순씨는 천안내려와서 집값좀 서울처럼 올려주고 가세요. 서울서 출퇴근 28분대 입니다.능력자들 대거 환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능력있는 분들을 지방으로 좀 내려보내주세요 서울서 출되근 28분대 입니다 빈집많아요 미니신도시 그런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썩었으면 어떻습니까? 못사는게 죄인듯 싶습니다.빽있으면 다 잘 사는가봐요.대통령따라 북한도 갔다오고 서울을 맨하튼처럼 만든다고 들었다놨다해서 맨하튼집값 만들어 줬잖아요. 천안도 맨하튼집값 만들어주세요
제목: □ 설날 추석날 무료개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 설날 추석날 무료개방 설명절과 추석명절 날은 유료도로통행료 국립공원입장료 역사관관람료 유적지관람료 등의 모든 요금을 명절 당일 하루씩만 모두 무료 개방하여 고유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지적장애인 집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이장인 서경헌 지적장애인 집을 가로챈 문옥순 집을 찾아주세요 80년도에 친정어머니께서 지적 장애가 있는 딸에게 땅은 서울 사람이고 가옥은 지적 장애인 딸 앞으로 사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그집에서 지금도 거주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서경헌이 그집이 탐이나는지 1999년 1월 19일 그당시 이장을 하면서 사로챈것입니다 인천 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548-1 번지 대통령님 이집을 찾아주세요
제목: 공수처 국회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집단강간 결혼강요 등등의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과 그조직원들을 처벌시켜달라고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해도 증거불충분등으로 무혐의로 사건처리하는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공수처를 국회통과시켜주세요.
제목: 중소법인회사에 대한 관리기구의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최근 국민청원글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보고 이렇게 "법과는 너무 먼, 우리 서민에게는 억울한 일들이 생겨도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법(法)을 한자로 풀면 물(水)이 간다(去). 인데 요즘은 물이 거꾸로 훌러가는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사들까지도 문제가 많다고 밝혀지는데요, 법관이 법을 재대로 행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법에 양형을 두는 이유도 힘없고 약한 국민에게는 법의 힘을 조금은 덜 가해지게 하라는 것일텐데도 오히려 거꾸로 되었습니다. 힘없고, 돈없고, 약한 자에게 더 매섭게 법의 잣대는 그렇게 서있으니 말입니다."글로 동의 합니다 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법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 가야 하는데, 우리(대다수의 힘없는 국민들)는 그렇게 살기 좋은 제도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노동자가 살수없는 나라, "해마다 2,000명 이상이 일하다 죽는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은 수만 명이다. 그러면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은 괜찮은가? 사실 오늘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기업 풍토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것 자체가 긴장의 연속이다. 사람이 자신의 분명한 주체성을 가질수록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설사 몸은 살아 있어도 이미 노동자의 정신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 121p.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순 없을까』 (강수돌, 이상북스) [출처] [민주시민교육, 노동편] 노동자는 살 수 없는 나라, 노동법 개악 날치기 : <반드시 알아야 할 슬픈 대한민국 이야기>|작성자 와우샘 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픈 대한민국의 이야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양산, 외주화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중간착취, 다단계하도급 등이 이 법 때문에 일상화되기 시작했고 노동자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출처] [민주시민교육, 노동편] 노동자는 살 수 없는 나라, 노동법 개악 날치기 : <반드시 알아야 할 슬픈 대한민국 이야기>|작성자 와우샘" 이렇게 최근 까지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까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애써 왔으나, 2018년 현재에 과연 노동자의 권익은 20~30년전과 달라졌는가? 라는 물음에 쉽게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청원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몸담고 있는 노동현장인 중소기업의 제도적 변화 없이는 절대로 노동자의 권익은, 정치계에서 말하듯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회사'라고 언젠가 부터 상법의 특별법으로 너무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악용하는 법인회사들이 수많이 생겼다 없어짐이 반복되면서, 우리 힘없는 국민은 '노동자'로 그 속에서 살아가며 고스란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법인'이라는 회사체의 국가적관리가 안된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치계는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인지도 모르게 떠들것이고, 노동계 또한 원천적인 악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하고 있으니 국민의 권익은 과연 누가 지킬 수 있겠는지요? 회사에서 쫏겨나듯 퇴사하고! 본인의 노동력으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직원 몇몇과 함께 성공의 꿈에 부품 개인회사의 사장님들,,, 이들은 법을 이용 할줄 몰라서 그렇게 정직하게 합니까?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주)**회사' 라는 법인회사로 등기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회사이익의 분배는 고사하고 열악하고 힘들게 일하는 직원보다는 사장 개인의 사리사욕만 체우는 법인회사가 더 많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온갖세제해택과, 편법금융거래, 회사자금의쉬운비용처리, 직원명부조작등 노동법등의쉬운편법운영, 각종 관계법령의 필수의무사항들의 허위 조작서류들 등등의 이제는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어서 그런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악덕기업주 본인도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회사가 많다는 것이 국가적인 재정의 낭비도 클것입니다, 과연 이런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나라입니까?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라도 법인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재직직원의 내부고발이 떳떳하게 허용되고 신속한처리로 국가적재정의 낭비와 국민의 권익을 살려야 할 때입나다.
제목: 실수요자들까지 추격매수로 빚더미에 앉는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1

9.13대책에도 부동산 심리는 여전히 매도 우위로 실수요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빚더미에 올라서기 전에 실수요자들을 좀 안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난곡선 조기 착공하고 금천구청역까지 연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금천구와 난곡 지역은 항상 지하철 개발에 소외 되어 왔습니다. 이미 10년 이상 계획은 늘 있었지만, 항상 선거 기간만 지나면 수익성이 없다며, 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주민등록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 이지역에서 거주하면서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20년 , 3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이 너무도 많은 우리 지역에 아직도 지하철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많은 걸 바라는게 아니라 30분씩 콩나물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지 않고 눈오면 역까지 걸어서 내려와야 하는 이 지역에 조금의 관심을 보내주세요.
제목: 경찰관이 개인사적인 일을 알아내려고 개인정보를 조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공적 업무에 필요시 조회되어야 할 개인정보를 평택에서 근무하는 채지현 경장(91년생)이 저와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그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며 주거 침입하여 우체통도 뒤지며 공과금 용지도 분실하였습니다. 일하는 가게 찾아와 업무 방해를 하며 개인사적인 일에 이용하여 돈을 주며 증인들을 앞세워 허위 진술및 과장하여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한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꼭 강력한 수사를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추가)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광주 서부 경찰서 경제 2팀 임성도 경감에서 조사를 받으며 너무 불친절함과 신뢰를 갖을수 없어 정확한 수사 의뢰합니다.
제목: 전세 기간 2년에서 4년으로 기간 의무 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7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하시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한 전세 세입자로써,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만 늘리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급상승하지는 않을것이라는 실질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세입자들은 다 경험했겠지만, 2년 계약하고 들어가서 청소하고 적응하면 6개월이 지납니다. 이후 안정된 생활을 하면 6~8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전세 연장 또는 새로운 집을 찾아봐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전세 2년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갭투자 등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무리를 해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 현상이 조금은 감소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년과 4년의 전세 계약 기간은 정말 다릅니다. 다른 제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시세가 안정화가 되지 않더라도, 2년마다 전세 연장 고민의 세입자보다, 4년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은 지역 / 규모 / 금액 등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전세 2년 기간을 4년으로 의무 연장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공직자들, 심야에도 술집에서 술처먹으며  국가를 위해 근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1

청와대 공직자들, 심야에도 술집에서 술처먹으며 국가를 위해 근무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국민 혈세 빨아내서 주말,심야에도 술집에서 술마시며 근무가 옳은 예기란 말인가? 청와대의 궁색한 변명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 통천할 일이다. 근무중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 그게 정당한 짓이라고 24시간 근무를 국민한테 홍보하는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안이다. 5000만 국민이 납득할 적폐청산을 해라.
제목: 광주광역시미친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2

흐미 광주집값미친담합까지 어마어마올랐네 오늘 미국 금리올라서 기대했는데 우리나라는상관없다니 어이없어 금리인상도안해 임대사업자특혜 인터넷카페가격담합까지 어떻게집을살수있냐 말만하지말고 제대로 실천에옮길 강한방침이있어야지 진정 이나라는 내가발불힐땅이없다
제목: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역대 대통령 임기중 건설경기가 호시절이라 돈이됐어도 한달에 2억씩 뛰는걸 두고보는 무능한 대통령은 없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8

역대 대통령중 가장 살기 힘들게 정치한다 가장 일자리 없다 경기가 최악이다 북한에게 가장 호의적이다 서울집값만 맨하튼수준이다
제목: 부동산대책 메가톤급 한방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7

대통령님 제발 부동산 문제좀 해결 해 주세요. 정부 말만 듣고 있던 집도 판사람은 이제 어떠케 해야 하나요? 이게 촛불 정ㅈ신은 아니잖아요.
제목: 대구부동산 규제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6

정권 교체이후, 대구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로부터 시작된 폭등이, 규제를 하지않은 사이에 대구전지역으로 폭등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대구 전지역 규제지정하셔서 집값을 안정화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9.13 대책. 빈껍데기 예외투성이대책. 시장은 바보정권을 조롱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9

할 말이 없다. 왜 시장을 간을 보나? 바보도 이런 바보정권이 있나?
제목: 지하철,버스 남여 구분 칸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성추행 원인을 만들지 말고 여자, 남자 모두 맘 편하게 대중 교통 이용 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지하철 칸별 색상을 구분해서 색상을 3가지로 분류해서 남성 전용, 여성 전용, 남여 공용 으로 만들어주세요 버스 색상도 남성,여성, 공용 으로 구분해서 성추행 걱정 없이 편하게 탈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제목: 정부는 강남다주택자 세금을 왜 걱정하나? 겨우 0.2%를 보호하는 이유가 뭐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4

무능력 / 무대책 / 무성의 완전히 부동산허수아비 정권.
제목: 소비자센터 정비 및 개선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소비자보호센터가 아닌 갑질센터로 전락한데 있어 신고합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큰사건이 아니면 되거나 말거나 식의 처리를 하고 있으며 권고조치는 가능하나 피새보상은 전혀 안된다면 신고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출문제집이면 전과목 구성이라 알고 있었으나 서점에서나 출판사 본사에 문의시 원래 없다며 거짓 판매를 하고있음에도 시정조치만 가능하며 원래없다는말에 또다른 문제집을 구매한 소비자측엔 보상이 안된다는건 무슨법인가요? 이건 분명 사기 판매 아닌가요? 그럼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소비자센터측의 답변 어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신고서 작성에..1차로 안되면 2차 작성에.. 시간 할애해가며 접수하여도 판매자측에서 시정 및 보상 의사 없다하면 어쩔수 없다는 답변 주는게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하는일이라면 세금으로 급여 주는게 말이 안된다 여겨집니다. 소비자 보호센터가 아닌 기업 보호센터로 생각됩니다. 그냥 처벌 및 소비자가 대처할수 있는 법안등을 알려주는게 훨씬더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법대출신 몇명이 대처방안 알려주는게 더 도움이 되고 시간상으로도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부동산정권. 언제쯤 사죄할 것인가? 미친집값 용인한다는 말인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8

찔끔 세금 0.2% 종부세 대상. 이것은 그냥 뻥. 9.13대책 은 효과 미미. 제발 시장을 간보지마라.
제목: 투기꾼을 위한,투기꾼의 나라 대한민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0

부동산 투기꾼들만 보이고 정부 는 두손 놓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9.13대책도 실속 없는 빈껍데기로 전락해 버렸다. 정부의 의지도 안보이고 대책도 부재인 현상황, 아 대한민국!
제목: 무주택자에게 고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6

먼저 부동산 3무 정권심판합시다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 이정권 하에서는 집을 사지 맙시다. 건설족 및 투기세력 과 한통속임 책임자 처벌 요구합시다 김현미, 김동연, 박원순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발의 및 소추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7

법원이 대놓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의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마구 기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및 행정부는 삼권분립을 지키고, 사법부 내부에서 자정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제 식구 감싸기' 만 이어간다면, 국회 또는 행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이었기에 카테고리를 '행정' 으로 분류했구요. 법원이 대놓고, '영장기각' 하면서 제 식구 감싸는 걸 제어할 방법은 국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별재판부' 를 만들거나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를 하는 방법 말곤 없을거 같습니다. 법관 탄핵은 사실 대통령 탄핵보단 발의 및 소추요건이 수월합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됩니다. 더이상 사법부의 횡포를 지켜만 볼 순 없고, 국회가 탄핵권을 써서라도 사법부에 강한 철퇴를 때려야 진정한 '삼권분립' 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권분립' 은 무작정 행정부는 행정, 국회는 입법, 사법부는 사법으로 분담만 하고 개입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권력 축을 3개로 나누고, 한쪽에서 심할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다른 권력이 개입해서 제어하라는 뜻입니다. 두서없는 청원이지만, 이걸 시작으로 '사법행정권 농단 연루 법관' 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져서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 및 여론형성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제목: 고속도로 정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문화 정착을 제안합니다 - '골목 만들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모든 도로 정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공사 때문일 수도 있고, 차로가 감소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Autobahn)을 다니다 보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Bei Stau : Rettungsgasse bilden ! (길이 막히면 : 구조 골목을 만듭시다!) 길이 심하게 막혀 차들이 거의 서 있는 경우, 구급차, 소방차나 견인차 등이 지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 양 옆으로 최대한 붙자는 것입니다. (관련 링크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모든 정체의 원인이 사고일 것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체 구간의 맨 앞에 있는 사고 차량을 얼른 치워야 하거나, 누군가를 1분 1초가 급하게 구급차에 태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치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길이 막히는지는 모르나 (확률적으로) 혹시 모르니 일단 가장자리로 붙고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갓길로 달리는 차량, 버스 전용도로로 달리는 승용차와 같이 시민의식이 부족한 운전자가 있어서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지만,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믿고, 천천히라도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이 문화를 도입하면, 도로 정체를 개선함은 물론, 촌각을 다투어야 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정체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에너지 절약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이해하기 쉬운 문구와 그림으로 만든 안내문을 두어 이런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이명박의 사자방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현재 진행중인 이명박 형사사건에서 다스비리만 조사중이나.. 다스비리보다 몇십만배 더 큰 사자방비리도 낯낯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그러한 비리로 얻은 수익에 대하여 모두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명박이 사대강을 파헤치며 쏟아부은 금액이 24조원에 이른다는것과 군사항로를 바꾸면서까지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 포스코 해외지사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빼돌린 비리자금.. 손실이 뻔한 해외자원 개발비로 수조의 자금을 탕진한 사건과 방위사업비리로 탕진한 국민혈세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검찰에서는 다스조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자방비리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26 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3기에 접하셨다는걸 추석 당일 날 듣게 되었는데요 앞에서 무덤덤하게 듣고 있었지만 뒤로 돌아서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암세포가 많이 퍼지셔서 원래라면 수술 후 항암치료를 하는걸로 알고있지만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 바로 수술이 불가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 후 수술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알수가 있는데 저희가 암보험이 앖어서 그거 신청 하고 넣는다고 또 몇달 미루어 졌더라구요 밤 마다 아파서 잠 못 주무시는 어머니 생각 하면 일 하다가도 눈물 나는걸 꾹꾹 참습니다 회사 직원 들이 보면 왜 그러냐 물으실때 눈물이 터질거같아서요 어머니 앞에서도 무덤덤 하게 있지만 10월1일날 부터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만 에 하나라도 항암치료 후 수술이 불가능 하다는 말 을 의사 선생님께 듣게 된다면 홀로 절 키우신 어머니가 제 곁에 있지 못할거같습니다 솔직히 감당이 안돼요 물론 저보다 더 안좋은 일 겪으신 분 도 있겠지만 지금 만큼은 좀 이기적이고 싶습니다.. 남 들 보다 잠 덜 주무시고 일 을 더 많이 하시며 저를 키우셨는데 그 대가 가 제가 드리는 행복이 아닌 저를 위해 힘 쓰시다 입원 하시게 된게 결과라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뭘 도와 달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마음만 이라도 응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지난 정부(이명박, 박근혜)의 비공개 예산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지금 한국당이 현 청와대 비공개 예산을 말 그대로 공개했으니 이참에 지난 정부 때 사용한 비공개 예산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비교가 되고, 또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난 정부 것도 공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