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데이트폭력의 실체드러남 ***가해자와피해자가  바뀜***경찰강압조작편파수사드러남**철저하게 재수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30 ~ 2020-01-29
참여인원: 3,091

“광주 데이트 폭력” 모녀의 거짓고소로 한남자의 인생을 망쳐버린 <광주데이트폭력> 제 아들은 억울하게 8개월 동안 옥살이 하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 모녀와 유착관계에 있는 경찰관 (2017사건 광주**서 **계 홍모과장 김모팀장 김모.장모형사. 2018사건광주 **서 홍모과장(2017사건과동일인) 서모경감 이모 김모 임모경위 박모 경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제 아들의 억울한 옥살이를 풀어주십시오. 남자가 데이트 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유착에의한 조작수사앞에서는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폭행녀의 상습적 거짓고소 행위* -먼저 폭행하고도 112신고를 하여 폭행당했다고 신고함 -같이 사귀고 있을 때 , 기분이 나쁘면 112에 신고하여, “주거침입과 접근금지자가 와서 행패부린다”라고 신고함. -재물손괴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물건을 다 엎어 논 후 사진 찍어 재물손괴했다고 증거로 제출함. -여자가 모텔을 가자고 했는데 자기 뜻에 따라주지 않으니 유사강간으로 112에 신고함 -같이 놀다가 맘에 들 지않으면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강금 당했다고112에 신고함(2017양주에서 외국인과있었던사건) *거짓고소와 거짓진술을 하여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가지고 노는 데이트 폭행당했다고 말하는 여자를 알고보니 뒷 배경으로 전직 경찰서장 X의 딸 이었으며 술집과 다방을 운영하는 이여자의 엄마는 그 구역에서 수년간 수사라인(**과장 홍모씨, **계장 김모씨, **경위 김모씨)을 가지고 자기 딸의 온갖 악행을 덮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폭행전과3범 음주운전3회 업무방해1회라는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범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심에서 유사강간,폭행부분에 무죄선고를 받고, 감금4분(4시간중 4분만 유죄),재물손괴(로션1개)를 유죄 받아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단 카메라 이용(처벌 불응서를 써주고 합의를 했음에도 여자가 사건에서 불리하게되니 거짓으로 합의를 하지않았다고 함) *이에 저는 모든 고소가 거짓이었고 범죄사실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청 재심의를 받은 결과 많은 부분의 수사과오를 인정받았고 2018년 사건말고 2017년에 있었던 사건 마져도 이 여자가 증거물을 바꿔치고, 경찰관의 눈감아주는 수사에 광주지방경찰청 심의계에서 수사과오를 인정받았습니다.(2019년 11월12일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 2017년 사건으로 재심을 할 예정임. *그 뿐 아니라 제 아들이 감옥에 살고있는 동안에도 이 여자는 전라남도 장성에서 남자4명을 성폭행, 폭행하고도 빠져 나오는 등 계속하여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오늘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돌아다니고 있고 2017년,2018년 두 사건 모두 결제자가 동일임에도 수사원칙을 어기고 강압조작편파 수사를 통한 수사 과오를 저지른 경찰관 6명 중 1명만 ‘견책’이라는 제일 낮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나와서 두 모녀와 경찰은 서로의 말이 맞지 않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여자는 10가지를 거짓고소를하고 여자와 그녀의 엄마는 재판장에 나와 위증을 하고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은 경찰은 강압, 조작편파수사를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나와서 위증을 하였는데도 남자가 9가지 증거를 대고 1가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이 우리나라 재판 현실입니다. 다행이 1가지도 거짓이었다는걸 광주경찰청 재심의과에 재심신청 하였으니(증거물을 찾음) 이마저도 분명 거짓진술에 짜맞추기식 조작수사였음이 수사과오로 인정되리라 믿습니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강압,조작)수사를 하였는데도 가벼운 처벌만 받은 형사들 (2017년 광주**서 홍모과장,김모경감,김모경위,장모형사) (2018년 광주**서, 홍모과자,서모팀장,이모,김모,임모경위, 박모경사)과 여자라는 이유로 거짓고소를 하고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명분하에 아무런 죄책감없이 돌아다니는 ‘광주 데이트 폭력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광주데이트폭력사건 일지> -2017년 8월 06일 여성은 10cm가량 하이힐로 30대 남성의 머리를 때려 3주 치료를 받게하였다. 처음 조사에서 여성은 하이힐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광주 **서 **과 경찰은 하이힐로 때렸다는 여성의 말을 샌들로 때렸다고 바꿔주었다. (이유인 즉, 하이힐은 특수 상해에 해당되고 샌들은 일반상해에 해당됨) 형사들은 증거물 조작을 인정해주었다.(여자에게 신고있던 샌들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여자는 신고있던 신발이 일자모양이었는데 X자 모양의 신발을 제시 증거물로 제출 했음에도 조작된 증거물을 인정해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때리지도 않은 남성에게 폭행죄를 물어 이 경찰관은 그 허위진단서도 눈 감아주며 남자에게 벌금 70만원을 판결 받게 하였다. 왜 이렇게 증거물을 조작해가면서 까지 특수상해에서 일반상해로 바꿔주고 거짓된 진단서를 인정해 주어 때리지도 않은 남자는 폭행으로 벌금을 판결받은 이유를 알고 보니, 처음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경감 김모씨는 이 여자의 엄마에게 수십년 간 누나라고 부르는 사이였고 같은 **과 경위는 이 여자가 수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드나드는 동안 이 여자와썸타는 사이가 되어있었다. 처음 수사보고는 하이힐로 때렸고 하이힐로 맞았다고 보고해져있지만 언제부턴가 하이힐이 샌들로 바뀌어있는 수사보고가 나왔다.(광주 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재심의에서 수사과오 인정받음) 특수 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로 기소 의견 송치. 남성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여성의 진술만 믿고 남성을 폭행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경찰은 CCTV를 확보하지 않고 여성의 주장만으로 남성을 8개월 간 구치소에 수감. -2018년 10월 28일 사건 발생.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 씨가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긴급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에 관련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CCTV를 확보했음에도 ‘그 자리에 CCTV는없었다’고 하였다. -2018년 11월 -A 씨 어머니는 아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CCTV 찾아냈다. CCTV 영상에서는 A 씨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폭행당하고 있었다. -2019년 6월14일 1심 재판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일부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2019년 6월13일 **뉴스 조** 기자로부터 ‘광주데이트폭력’으로 기사가 쓰여지기 시작했다. -2019년7월3일 MBC실화탐사대 39회 방영 -2019년 7월 12일 :당당위 데이트폭력 조작수사 규탄 1차 시위 시민단체 당당위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데이트폭력 조작수사 규탄 1차 시위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 앞) A 씨 어머니와 당당위 회원 및 시민 참가 -2019년 7월 27일 :당당위 데이트폭력 조작수사 규탄 1차 시위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국민은행 4거리/ 광산구 수완동 1080 남궁빌딩 앞 -2019년 8월 6일 2018년 사건 광주경찰청 수사이의팀에서 재수사 결과보고,6개항목 수사과오 인정함 1)피해자는 식당에서 혼자 나와 차에 스스로 탔다고 진술했음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끌고 나와 차에 강제로 태웠다고 범죄사실 작성 2)식당 등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때린 것이 cctv로 확인됨에도 이를 누락하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수사보고서 작성한 사실 3)피의자는 범죄 현장 cctv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사건 송치 후 뒤늦게 확인한 사실 4)피의자의 핸드폰을 제출 받아 카톡 등을 확인하라는 검사지휘에 의해 신청인이 휴대폰을 제출했음에도 제출 거부한 것으로 수사보고서 작성 5)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로 입건된 전력이 5건임에도 11회 입건 된 것으로, 피의자의 폭행 피해사건을 피의자로 바꿔서 보고서 작성 6)피의자 조사하면서 욕설한 사실 -2019년 11월 11일 2017년 사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팀에 의해 재심의 한 결과 수사과오 인정받았다. 여자는 범행 도구로 옆에있던 하이힐과 신고 있던 일자모양 샌들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이 특수상해에서 일반 상해로 빼주기 위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증거물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여자는 X자 신발을 제출했음,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물로 인정해줘서 일반상해로 빠져나감. 이 수사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오 인정함. 2019년 12월 19일 -A 씨 항소 기각. 재판부는 1심 판결 정당하다고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 *형사부(부장판사 김**)는 19일 유사강간·상해·감금·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 판결대로 다만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19일 -A 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완전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 광주 경찰 수사심사위원회에서 과오가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해당 수사관은 6명인데 1명에 대해서만 징계 단계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에 그침 남성은 8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경찰은 수사 과오를 인정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 관련링크 1. MBC실화탐사대 39회 2.노컷뉴스 하이힐로 때렸는데 샌들로 둔갑 3.노컷뉴스 부실수사논란 4.데이트 폭행영상과 강압수사영상 5.CBS 라디오 조작수사 6.가행여성과 폭력경찰을 강력히처벌하라는 광주시민들의 서명운동 7.당당위 광주 1차시위 8.당당위 광주 2차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