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재심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13 ~ 2020-09-12
참여인원: 248

친일파는 국립묘지에, 참전유공자는 어디로?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재심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청원인의 장인인 故人 ***은 1950년 9월 23일 육군에 입대하여 1958년 10월 30일 하사로 8년간을 복무 후 만기 전역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입니다. 故人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2001년 11월 14일 참전용사로, 2008년 9월 29일 국가유공자로, 각 등록되었고, 2013년 11월 1일은 호국영웅 기장을 받았습니다. 그 후 故人은 국가유공자로서 긍지와 영예성을 지니고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2015년 초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결국 2015년 9월 16일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故人을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를 지니고 故人의 유언을 받들고자 국립묘지에 모시기 위하여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천호국원은 2015년 12월 8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고인이 병적 기록상‘무단이탈, 감금, 강등’사유가 있음과 동시에 군수품 부정 처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부적합의 사유로 故人은 금고 이상의 형을 산 것도 아니고 단지 병적에 탈영과 강등이 있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병무 행정의 허술함과 안일함, 그리고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잔인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여 본인은 두 가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 반박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故人의 호국원 안장과 더불어 명예 회복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첫째, 호국원 안장 불가의 첫 번째 이유인 탈영 건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故人은 1953년 4월 15일에 처 ***과 혼례를 치르고 3일만에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故人의 처 ***은 1953년 음력 7월경 본가(경북 경산)에서 故人이 근무하는 광주 부대 근처로 이사와서 겨우 신혼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故人은 가족이 부대 근처로 이사를 올 정도로 군생활에 전념하였고 선임하사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故人의 사병인사기록표에는 1953년 7월 11일에 무단 탈영하여 1953년 7월 17일에 귀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故人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으며 장모 역시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그 어떤 근거 자료가 군 당국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군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처리로 인해 故人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데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군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면서 파렴치하게 면피성 발언이나 일삼으며 故人의 명예를 처참하게 짓밟아 뭉개는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호국원 안장 불가의 두 번째 이유인 군수품 부정 처분 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CID(미육군범죄수사대) 요원이 故人의 부대에서 무단으로 총기를 반출하여 지나가는 버스를 세우려고 총격을 가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데서 촉발된 것입니다. 다행히 당시 버스에 탑승중이던 경찰관이 CID 요원을 체포하여 사건을 마무리 되는 듯 하였으나 문제는 사건에 사용된 총기가 故人의 부대에서 반출된 것이고 故人이 총기보관 관리자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여 해당 관리자였던 故人이 조사를 받았고 군수품 부정 처분이 아닌 총기 분실임이 고려되어 군법회의에는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후 자대로 복귀하여 중사에서 하사로 강등되는 징계는 있었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병적상의 문제없이 1년 7개월을 더 복무하고 1958년 10월 30일에 하사로 전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군법의 판결문이나 강등에 관한 징계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보훈처의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진정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백방으로 재심할 것을 노력하였지만 모두 한결같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재심이 불가하다면서 반복되는 진정서와 민원은 향후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공직자의 경직성 및 안일 무사에 의한 회피성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실무자의 심의자료를 최초로 작성함에 있어 간과한 사항과 오류가 있었음 토대로 마지막으로 보훈처 안장심의 결과가 부적합하니 재심할 것을 청와대에 참고자료와 함께 올려 국민청원으로 국민의 동의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경우 영 예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고인은 안장 대상자격을 취득한 6.25 참전유공자 이후 사망하신 2015년 57년을 아무런 처벌 없이 국가유공자와 호국영웅 기장을 수상하면서 참전유공자의 영예성을 지니고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분을 단지 병적 기록상 처벌 사유 확인제한 및 처벌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영과 감금, 강등이란 기록이 있다는 사유로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것은 실무자의 최초 심의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심의·의결사항)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는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 여부와 전역 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 사항 이상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어있고, 두 번째로 병적기록 이상에 대한 안장심의 기준 완화 내용에는 전시 단기간(1개월 미만) 탈영하였다가 전시 기간 중 귀대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와 수형 사실 없이 경미한 사안으로 강등 징계 처분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군 당국의 고인의 영예성 훼손은 고인이 누란의 위기에서 국가를 위하여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입대하여 8년을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충성과 노력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아울러 이 나라 병무 행정의 문제점과 참전 영웅들의 처우에 대한 부당함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는 한계점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누군가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그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수 년간 힘들게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자신들의 과오는 뻔뻔스럽게 제쳐두고 번번히 고인의 명예를 간단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참전 영웅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입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인과 같은 수많은 이름없는 영웅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소중한 강산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여러 친일파들의 반민족 행위와 그들의 거짓된 영예성은 아직도 휘황찬란하게 과대 포장되어 보장받고 있는데, 이에 비하는 것이 송구스러울 정도로 크나큰 고인의 명예가 군 당국의 행정 착오로 하찮게 치부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입니까? 하여 본인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올바른 재심 결정으로 고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던 어려움과 고통을 잊고 옛 전우들과 국립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처의 재심을 앙망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 참고자료 • 당시 비해당 결정 심의자료 - 입대일 : 1950. 9. 23. - 탈영일(무단이탈) : 1953. 7. 11. 탈영 중 귀대일(06일) : 1953. 7. 17. - 감금일(군수품 부정처분) : 1957. 2. 12. 감금 중 귀대일 : 1957. 3. 7. - 중사에서 하사로 강등일 : 1957. 3. 20. * 사유 확인제한, 처벌기록 없음 - 전역일(만기) : 1958. 10. 30. 하사로 퇴역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