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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께선 부디 취준생 사다리 걷어차기를 멈추십시오. 무분별한 직고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642

대통령께선 부디 취준생 사다리 걷어차기를 멈추십시오. 2017년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 방문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과연 ‘정규직화’입니까? 아니면 ‘직접고용화’입니까?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아니, 직접고용화 추진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의 심각한 노노갈등과 동일임금 요구에 따른 임금잠식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니요.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취준생들이 밤낮으로 단 1점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고생고생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행동은 이러한 취준생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줄어든 일자리와 더 좁아진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는 이들이 겪는 좌절감과 박탈감, 분노, 허탈함을 이해하십니까? 고용 안정이라고요?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자회사 정규직화’로 충분할 것을 왜 굳이 ‘직고용화’를 추진하십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이 사태가 저 중의 무엇에 해당됩니까? 기회가 평등합니까?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점점 더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주실 것이라면 차라리 해당 일자리를 놓고 공개채용을 진행하셔야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기존 근무자에게 어드벤티지를 주더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정이 공정합니까? 공정한 채용프로세스(서류, 필기, 면접)를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는 것과 친인척 채용, 알바로 있다가 직고용 되는 것 중에 무엇이 공정한 과정인가요? 결과가 정의롭습니까?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데 결과가 정의로울 리가 없겠죠. 대통령은 지금 고용안정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준생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을 망가뜨리고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일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아래 대화내용을 보시고 이것이 정녕 대통령님의 신념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빼앗아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고용 대상 보안검색요원 간의 오픈카톡대화---------------------------------------------------------------------------------- “아는 변호사 있는데 3년치 연봉 소급소송 가보실까요? “3년치 연봉 소급해달라고 해야 1~2년치라도 받죠” “저는 알바몬 아니고 알바천국출신인데 곧 정규직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20년 대졸공채xx들 인사 똑바로 안하면 갈궈야지 ㅋㅋ” “공사 신입xx들 싸다구 갈겨도 무죄지” “공사 개xx들 죽이고 싶네요” “응 열폭하지마~ 어차피 너랑 이제 받는 돈 같아^^” “누가 인국공 오랬냐 꼬우면 딴회사 가던지 ㅋㅋㅋㅋ” “승무원 만날 생각하는건데” “보안직 만나나 줄까?” “어차피 똑같은 직원인데 뭐” “2년뒤에 사무직인데 뭐” “인국공이 그 시발점이고” “욕 강퇴좀요” “시발점은 욕 아니에요” “열폭들ㅋㅋㅋㅋ 나 군대전역하고 22살에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 ㅋㅋㅋㅋ 연봉 5000 소리질러 2년 경력 다 인정받네요~~ 서연고 나와서 뭐하냐 ㅋㅋㅋㅋ 인국공 정규직이면 최상위인데 ㅋㅋㅋㅋ 졸지에 서울대급 되버렸네 소리질러 ㅋㅋㅋㅋ 니들 5년이상 버릴 때 나는 돈벌면서 정규직 ㅋㅋㅋㅋ” “시험보면 솔직히 뭐든 말할 구실이 생기긴 하겠군요”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은” “어떻게 평생 한번 올까말까한 기회인데” “고용안정이 우선아닌가요?” “그래봤자 덧셈뺄셈 나올거같은데” “전 (시험) 반대입니다. 시험을 시험답게 봐서 우리 평균점수 공개되면 민심만 나빠집니다” “과락이 태반일텐데” “우린 백타 다 과락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ncs봐서 들어갔겠죠” “인국공 토익 거의 만점인데” “대졸놈들 다 죽었다 이제 후배로 들어오면” “동일임금으로 하고 모두 다같은 직원인데” “개꿀개꿀 차도 벤츠로 뽑아야겠어요” “전 BMW 알아보는 중 ㅋㅋㅋㅋ" “드디어 공사애들 성과급 나눠가질수 있겠네요” “진짜 별로 한것도 없는데 직원 돼버리네 금방 하다 그만둘라고 했는데 뼈묻자 이제 ㅋㅋㅋ” “몇년 일하다가 공사사무직 자리하나 받고 싶으면 또 투쟁합시다. 우리 뒤엔 이미 다 있응께요” "아예 신규고용을 못하게 해야함 우리들끼리 끝까지 가죠“ “일단 들어가면 노조 우리가 뺏어서 급여 가져올 수 있어요 데모합시다” “전 솔직히 자회사되서 정년보장만 되도 감지덕지입니다”
제목: 국토부,기재부등 고위공무원,국회의원 다주택자들 싸그리조사하여 연금폐지,직위해제 소급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8,762

국토부,기재부등 고위공무원 다주택자들 싸그리 조사하여 연금폐지,직위해제 소급적용시켜주세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관련 공무원님들, 지난 6.17대책 이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서류 몇개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전화불통에, 어디에서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있는 저희는..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요.. 혹시 제목에 놀라셨습니까.? 너무 황당한 청원입니까.? 황당하신 마음이 지금 서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동안 21번의 대책을 내놓을 동안, 국토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내부조사를 단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누구보다 미리 정보를 알고 계실 고위공직자분들,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들 부동산조사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번대책 나오기전 예상대책으로 떠도는 기사들이 거의 맞더군요. 이것만봐도 정보가 줄줄새고 있는데, 하물며 중대한 개발계획,국토계획들 이것들이 단한번도 고위공무원들의 재산증식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단언하실수 있으십니까? 지난 3년동안 집 소유한 사람들을 투기꾼이라 적폐몰이하고, 다음세대의 사다리는 다 걷어치워버리고, 경기도에 풍선효과라구요? 서울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갈데가 없어서 경기도외곽으로 가는것이죠. 그나마 경기도는 대출이라도 나왔으니까요. 이제 경기도 밖으로 쫒아내는겁니까? 대체 어디까지 쫒아내려구요? 경기도외곽에 집 2-3채 가지고 있어도, 고위공무원님들 1채값도 못하는 현실을 아십니까? 당신들의 정책실패를 왜 서민들이 투기꾼 취급받으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특히나 이번대책은 법률불소급의 원칙도 무시해버리는, 마구잡이 대책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대원칙을 무시하는 공무원님들. 진정한 투기꾼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국민들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조사하여 만약 고위공무원님들이 투기꾼이라고 밝혀지면 적폐이므로 연금폐지, 직위해제 모두 소급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국민들에게도 소급적용해버리는 말도안되는 처사는 거두어주십시오 법치주의는 법으로 국민들을 때려잡는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국민들을 다스리되, 나랏님들 또한 법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랏님들이 마음대로 휘두를까봐 국민들에게는 최후의보루인 헌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이번대책에서의 소급적용되는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0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선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과 서민들 내집 마련이라는 최우선과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파면을 요청드립니다. 파면 요청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제를 통한 무리한 시장 개입 남발로 오히려 좋은 투기 환경을 조장 -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요동칠수록 오히려 투기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비전문가인 김현미 장관은 어설픈 이론만 앞세운 탁상행정으로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을 남발하여, 현재의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주범입니다. 2. 지역 상황을 무시한 일괄적인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제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의 경우, 일부 지역(청라, 루원시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이고 산업단지와 농촌이 혼재된 비교적 낙후된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금액만 고려할때 서민들이 내집장만을 노려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이런 지역 조차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서 대출을 막무가내 규제하면 천만원도 아득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짖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3. 소수의 다주택 투기꾼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 - 무주택자들의 내집장만은 소수의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을 조금 무리해서 받더라도, 갚을 능력이 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 생업에 매진하여, 전월세로 이리저리 치이는 설움을 벗어나려는 것이 대부분의 서민들의 꿈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작은 꿈조차, 얼토당토 않은 투기 억제를 위하여 무참히 부숴버리는 것이,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철학입니까? 지금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및 정책입안자들의 행태는 집값 억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챙기기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그들의 성과를 위한 희생양따위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20번이 넘는 정책 남발에도 실패한 책임자를 문책은 커녕 중용하고 자리보전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서민들 꿈을 짓밟고 피눈물나게 만드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전격 해임을 대한민국 수천만 서민들을 감히 대표하여 다시 한번 청원드리오니, 부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큐○○○ 권○○대표의 엄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40

저는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주식회사 큐○○○는 회사에 근무했던 노동자입니다. 큐○○○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정보보안 회사입니다. 큐○○○의 대표이사인 권○○은 지난 10년간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왔습니다. 본인이 입사한 2012년도 당시 10억원여의 투자를 인○○○ 로부터 유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청산하기는 커녕 사무실을 판교로 이전하고 능력없는 영업맨들을 고액연봉을 줘가며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추석을 앞두고 있던날 회사에 돈이 없어서 월급을 못주겠다며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20명가량되는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큐○○○ 권○○대표를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여 법적제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직원 30명이 넘는 회사에서 매출 1억이 채 되지 않는 초라한 성적표에, 그 중 7천여만원의 매출은 본인이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개발한 프로그램 소스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발생시킨 매출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 권○○ 대표는 본인이 퇴사하고 난 이후에도 이더리움 erc20 기반의 피코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코인으로 막대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큐○○○는 강남역 근처의 100평 규모의 사무실로 확장 이전까지 하였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의 전언에 의하면 사무실 확장 이전을 하면서 역시나 직원들 월급은 안줬다고 하더군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큐○○○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어 있어 군대 문제 때문에 발이 묶인 직원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년전 당시 퇴사한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나와 대표를 구속시키지 못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퇴사 이후 입사하여 임금체불을 당하여 고통을 당했을 또 다른 근로자분께도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악덕업체가 업계에 두번 다시 발을 붙일수 없도록 엄벌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런 업체가 살아남아서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됨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제가 올리는 글을 분명히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것입니다. 권○○대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을 보는 즉시 당장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저는 당당하게 경찰서에 나가 수사관님 앞에서 진술할 것입니다. 이 글이 본인이 쓴 글이 맞으며 권○○ 대표 당신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목: 두개의사업장 사업주 두개의건물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133

제목:*** 가구단지 10개의 30년 전통의 가구단지 *** **가구 미필적 고이의 단합 가구단지내2개 대리점 상호는다르나 같은사업주 남동구에 또한곳 오픈 내용:인천***가구 단지에서 열군데가 한줄로 모여있는 가구단지입니다. 함께 모여 *** 가구단지 로 티비광고 를 여러번한곳이며 네이버 등 인터넷에 *** 가구단지 하면 검색 이되는 공신력 높은 ***가구거리 단지입니다 동영상 및 광고 내용도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1번 매장 *** 2 *** 3번 ** 가구 4 ***** 5***가구 6**가구 7*** 8 *** 9**** 10**/ 1. 1번매장(150평이넘는 *** ) 3번 매장 (150평넘는 **가구) 대리점은 다르나 같은사업주 단지내에 10군대 매장에서도 두매장이 가장큰 매장입니다 *** 본사와 **가구 본사는 같은 사업주인것을 알고 있어요 2, 1번 매장 3번 매장 은 건물 소유주 또한가 같은 사람 입니다 *** **가구 본사에서도 두매장 의사업주가 같은사업주 인부분을 알고있습니다 미필적 고이이가 있는 브랜드 간에 단합이라고 봅니다 3 사건은 1,3번 건물 소유주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3번 **가구 매장바로 옆 4번째 *** 매장을 같이 10년 이상운영하여 매장이 두개 이니 다른 경쟁 업체 가구 점주 보다 많은 가구를 팔수 있었습니다 4번 매장 건문주가 임대 계약 이 끝나서 4번 매장을 접어서 매출이 떨어지자 2번 건물 주에게 터무니 없는 가격에 건물 팔라고 제시하여 2번 건물주인은 시새가 15억이 넘는 건물을 10억에 팔라고 어이없었다합니다15년 이상 바로옆에 두개의 사업장 때문에 싸인것도 많아 팔지안았다고 합니다 4. 1번 세입자에게 3번 매장을 넘기어 1,3번 매장 운영자가 같아서 손님을데리고다녀 매장 매출이 급감하여 운영을 할수가 없어서 현2번매장을을 인수하여 인터넷과 유투부 TV에광고까지하여 손님을 유치하여 운영해왔으나 매장방문한다는 손님통화후 1,3 매장 으로 도착하여 차를 댈시 손님 을 양쪽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팔고요 고의적으로 못들어 오도록 입구쪽으로인솔하며 지능적인행위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가구는 슈퍼처럼 금액 단위가 작은게 아니라 크기때문에 한분한분 고객이 큽니다 안데리고 다니는 고객은 단위가 적거나 팔기 힘든 손님 이구요 싹쓰리 하고 그다음 손님 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5, 1,3번의 건물주가 더나뿌다고 봅니다 1,3번 건물주는 3**가구,4 *** 매장을 10년이상 운영하여 1번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여러군데 건물도 많이 매입하였습니다 차도 번즈를 타고다니며 일한 직원들이 애기합니다 엄청나게 벌었다고합니다 가구단지안에서 두개의 매장 운영하여 부를 엄청나게 축척하였습니다 한가구 라인에서 두 매장을 운영하면 어떠한이득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요 알기때문에 1번 세입자에게 3번 매장을 넘겨 2번 매장은 장사를하는데 힘들꺼라는 사실을 누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 1번 세입자에게 특별하게 매장을 임대했 했음니다 남의 불행을 이윤으로 챙기려고하는 의도와 행위가 보입니다 6 1.3번 사업주는 ***가구 **가구 두개의 대리점을 운영 불과 2년도 안되여서 집도사고 차도 외제차 로 바꾸고 같은 남동구 에 하나의 매장을 추가로 인수 하였습니다 광고도 지역 광고 *** 가구를 검색하면 ***와 **가남동공단 까지 3개의 점포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년만에 이러한 매장도 늘리고 큰 돈을 모은 것은 가구 단지내에 경쟁 업체 에게는 이득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매장이 대형화 되는 상황에서 *** 가구단지 가 많이 위측된 상황에세 3번째매장 까지 유도되는 상황으로 염려가 됩니다 ***** 가구 판매사원 배송사원 은 각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갔다 하면서 판매 와 배송을 소속 구분없이 두매장 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가운데 낀 매장은 문론 가구단지내에서 경쟁이 안될정도로 가구 판매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7 a. 2번 매장 인원감축직원3~2 감축 4번 매장 인원감축 직원1~용역 브랜드교체 5번매장 인원감축 직원1~일당용역 6번매장 직원1~일당 용역 2번 매장 대출 4번매장대출 ᆢ 가구다지내 시장경쟁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봅니다 b 1.3번매장 인원 4~6 늘어나는 상황이며 특적 산쪽으로 소속이 없으며 왔다갔다 하면서 두군데 매장에서 판매와 배송을 겸하고 있습니다 8 1,3 쪽으로 손님 이 오면 데리고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면서 양쪽을 다니면 미안해서 들어 오질 못합니다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그건 속어로 쓸데없는 손님이거나 팔아 도 별볼일 없는 소님 이구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것을 교묘하게 악이용 한다고 보여요 속어로 쉽고 순한 손님은 저기로 가라고 하면 거기로 갑니다 일반가구 단지에서 상식적으로 물어보시면 가운데 매장은 100이면 100바로 망한고합니다 *** **가구 두가구점은 열군데 매장중 가장크므로 점유율은 30 프로가 넘는다고 보시면됩니다 *** **가구 단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시 미래를 예측하고 보시면 망한다고 봅니다 법 이전에 상식입니다 좋은쪽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애기 했으나 같은 매장이니 이쪽에 없는거 데리고 다니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기회도 없고 왔다갔다 한 나머지 손님을 받아야 저쪽으로 가면 같은 매장 입니다 하면 저이 매장을 거치고 그쪽으로 갑니다 삐낀늘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쪽 에서도 못판손님 팔아야 하니 그럼 더욱 마진도없고 판매시 힘도 두배로 듭니다 ㅡ가구는 공산품 이 아니므로 디자인 손님 수도 그리 많지 않아서 손님 한분 한분이 소중 합니다 https://band.us/band/72921145/post/120 대규모 유통회사는 아니지만 그규모는 크다고봅니다 두개이상의 브래드 매장 *** **가구점은 브랜드가구의 연합하여 중소기업보다 큽니다 *** **가구 본사에서도 본인들은 많이 팔려서 좋겠지만 중간에 끼워 있는 매장과 다른매장이 얼마나 힘들지 알것 입니다 가구인 백이면 백 단한분이라도 안망한다 하시면 제가 잘못 이라고 인정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등 시장경쟁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 공공주택 아파트를 건설하여 국민에게 분양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157

서울시 아파트값이 오르는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일년에 한번 받는 예비군 훈련장을 지방 군 부대로 옮기고 이젠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훈련장 주변 근린 벨트를 개발 활용해 공공주택을 지어 국민들의 주거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 대책만 내 세우지말고 공급을 늘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지하빌라 2주택자이상 소유자가 6.18이전까지 계약한 계약금을 건설사에 기부하라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965

2주택자이상 소유자가 6.18까지 계약한 계약금을 건설사에 기부하라구요? 안녕하세요. 인천의 안팔리는 빌라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지하빌라에서 10년넘게 살다가 이제는 조금 괜찮은 집에 살아보자고 해서 지상층빌라를 구입하여 살게되었습니다. 헌데 지하층 빌라는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아 어쩔수 없이.. 2주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라에 살다보니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과 빌라가격 올라가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인천의 한 분양권을 매수하여 계약을 완료했고, 중도금 자서를 앞두고 있는데.. 2주택자는 중도금대출 0%라는 금융위원회의 발표가 아래와 같이 6.23에 있었습니다. -------------------------------------------------------------------------------------------------------- □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 저는 건설에 낸 계약금을 송두리채 날리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된 정책인가요??????????? 법률불소급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데..(너무 억울해서 찾아보다 이런 법률용어까지 알게되었네요._ 6.18까지 계약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60%의 중도금을 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나마 조금있던 돈까지 잃게 되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힘을 모아왔던 촛불시위가 이런것을 위한 것입니까???
제목: 양주의 피눈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480

2020.05.29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대북전단살포 금지구역 제2기 신도시 지정 10여년차 아직도 개발중 7호선 착공은 언제다시 시작될지도 모르고... GTX 발표만하고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단급 군부대 주둔 위 내용이 양주의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것이 내가 믿는 나라라도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조정지역으로 결정하신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탁상행정으로 지도에 색칠하듯 하지않으셨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않았을 것입니다.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시고, 접경지역이니 대북전단살포도 금지하던 지역이고 또한, 언론에서도 집값등의 문제로 한번도 언급된적이 없던곳입니다. 이런 지역이 하루아침에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큰 아픔을 주시니 정말 피눈물 납니다. 수십년 살면서 양주가 언론에 자주 나오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 생각이신지 묻고싶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나라를 믿고 희망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국민들에게 피눈물이 흐르지않게 해주십시요.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요. 이번 부동산 정책은 국민누구도 위하는 정책이 아닌 가진것 없는사람들의 희망을 꺽어버리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정말 국민의 감사를 받는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아닌 현재 이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들의 생각으로.... 나라의 정책에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통의 서민들이 부동산문제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잘살고 싶어하는 일반서민이 투기꾼이나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결정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이미 결정한 정책이니 부당해도 무조건 지키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광역시 서구 투기과열지구가 왠 말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422

인천광역시 서구에는 여러동이있습니다. 이중 당하, 마전,왕길, 오류동등은 워낙 오래된아파트들도 많고 거래가격도 모든광역시를 포함한다하더라도 싼편입니다.. 일부 마전동은 34평 거래가격이 이억도 안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아파트들이 있는곳이 투기과열지구란 말입니까? 투기꾼 잡겠다고 돈없는 서민들 다죽일작정이신지.. 당장 닥쳐올거래절벽을어찌하실런지요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이런곳들은 풀어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는바입니다
제목: 이 시기에 어린이 놀이매장 직원들 단체 워크샾이라니...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181

어린이 놀이시설 (P***그룹)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되는 이 시기에 회사에서 단체로 1박 2일 워크샾을 진행한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 개학도 미뤄지는 이 시기에 아이들 상대로 근무하는 직원들 입니다. 전국에서 직원들이 모여 진행하는데 이건 아닌듯 합니다.어느쪽에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대표님 지시사항으로 강제적으로 참석하라는게....지금 생명보험 회사도 워크샾가서 코로나 확진자 한명으로 인해 전부 격리 되었다 하는데....걱정됩니다.일반 고객도 아닌 어린 아이들이 주 고객입니다. 직원들 모두 외출도 자제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강제적인 워크샾 막아 주세요!!!
제목: 더 많은 공적 자금을 소비해 안전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을 만드는 보안요원 직접 고용 방안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983

더 많은 공적 자금을 소비해 안전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을 만드는 보안요원 직접 고용 방안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보안요원 직접 고용 이슈’가 논의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인국공에서 일하시는 보안요원들은 인국공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닌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되어 공급되신 분들입니다. 2.문제는 이런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이 되다보니 여러 안전, 보안 이슈(2016년 중국인 밀입국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5142400038)이 발생했습니다. 3.따라서 더 안전한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 하에 인국공의 보안요원을 직고용 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4.문제는 인국공의 보안이슈는 단순히 고용안전성이 떨어져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5.검색사이트에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채용’이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air-works.kr/board.es?mid=a10200000000&bid=0016&act=view&list_no=320&nPage=1&retUrl=blist, https://www.air-works.kr/board.es?mid=a10200000000&bid=0016&act=view&list_no=305&nPage=1&retUrl=blist) 6.채용 내용을 요약하자면 고졸 이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특별한 자격이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서류와 면접 두 가지 전형만 있어 간단한 채용 프로세스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이 말은 즉 이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보안 요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가진 분들만을 대상으로 고용된 분들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고용불안정성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어떤 분들은 하청업체의 ‘정규직’이었기에 고용안정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애초에 그렇게 고용되신 분들의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인국공의 보안, 안전 이슈의 도래는 단순히 고용안정성으로 생긴 문제가 아닌 전문성의 부족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우리는 인국공의 문제가 (1) 고용불안, (2) 전문성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안정적으로 채용하면 문제는 해결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전문성’을 등한시 한 채 이미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안 요원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로의 채용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2017년 5월 이전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 요원을 했던 직원은 서류, 면접등의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직접고용한다’ 이기에 이 문제만 현재 글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면접 등의 프로세스를 겪으니 전문성이 확보되어 문제가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의 대상자는 오직 ‘2017년 5월 이전부터 근무를 했던 보안요원’입니다. 즉 말만 채용 프로세스이지 외부 인원과 경쟁하지 않고 이전에 간단한 채용으로 근무를 시작한 요원간의 경쟁이기에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인원들에 한해서는 근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공개채용을 통해 경쟁 채용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요원을 '경쟁 채용'을 통해 뽑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보안 검색요원 노조 측은 탈락한 사람들의 고용 안정 방안 없이 졸속으로 직고용 전환 대책을 내놨다며 공사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미 근무를 하시고 계시니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스스로 경쟁 채용을 통해 본인들의 능력을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단순히 ‘경력을 갖고 있기에 전문성이 증명된다!’ 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 어떤 기업도 ‘동종업계 경력만을 가지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을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원들에게 맡기는 행위이기에 현재 진행중인 직접고용 방안은 반드시 수정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고용된 보안요원들의 급여는 세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즉 이전에 비해 인국공은 더 많은 노무비를 사용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직접고용 방안은 안전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비용만 소모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요원 직접고용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사안이 아닌 “세계 최고 공항의 안전과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사안”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근무하였으니 전문성이 있다’ 라는 논리가 아닌 ‘경쟁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 한 우수한 인재에게 안전과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 채용이 필요함을 알아주시고 직접 고용 방안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과 금융대책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명백한 오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3,031

금번 21번째 6.17 부동산대책의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것을 보고서, 그야말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보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농촌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실미도 같은 섬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인천 서구 구 검단지역은 10년째 가격회복을 못해 우울한 지역에 인천 서구 통째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풍선효과를 막겠다며, 섬지역은 투기가 없어 지정해도 피해가 없다는등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2기신도시가 끼어 있고 도시철도 개통과 GTX등 호재가 있는 김포와 파주는 또 제외하여, 뻔히 예상할수 있었던 투기 풍선효과를 방치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도 없던 졸속행정인지 알수 있었던 대목은 그뿐이 아닙니다. 당장 새아파트를 분양 받아 다음주라도 입주를 해야 하는 국민들은 은행에 물어봐도 자신들도 모르겠다 하고,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전화를 해봐도 연락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 피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문의를 해도 1주일째 답변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이사까지도 금융규제로 묶고, 그냥 대충 살라 이 말입니까??? 그리고, 분명 6.17대책 발표 이전에 국민들은, 그 당시의 정부정책과 금융정책을 기준하여 법률행위(계약)를 하였습니다. 정책이라 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로 신규분부터 적용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각종 법률이나 시행령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번 6.17 부동산대책은 소급적용을 한다는 내용을 금융위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실사례를 들어 비판해보겠습니다. 모두 6.17부동산대책 발표일 (6.19 이전) 이전에 계약한 사례입니다. A라는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하여 당첨되어 분양받았습니다. B라는 무주택자가 생애최초 신규아파트 입주를 위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C라는 1주택자가 자녀학교 문제로 이사를 위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샀습니다. 위 3명의 사례 모두 비조정지역의 집을 구매를 했고, 당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위의 금융정책을 당연히 믿고서,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매수하는 법률행위(계약)을 하였습니다. 외벌이 맞벌이를 해도 집을 대출 없이는 살수가 없어서 당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계획, 종전주택 처분계획, 자금계획을 따져보고 세운뒤 그에 따른 실행과 법률행위(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일 6월 24일 금융위 발표를 보자면 잔금대출에 대해 6.17 발표한 내용대로, 소급적용하여 LTV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주택자는 2년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도 안해준답니다. 잔금대출을 무주택자 기준 비조정지역 70%를 받야아할게 갑자기 50%를 소급 적용하겠답니다. 돈이 없어서 자녀들 먹이고 공부시킬거, 입을것등 아끼고 아껴서 대출원리금을 갚느라 힘들더라도,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내집마련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20%의 차이는 5억이라면 1억이라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억을 생활비를 써가며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집없는 국민들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와도 버텨가며 전월세살이나 하라는 겁니까? 정부에서 집없는 국민들 모두에게 임대주택도 못지어주면서, 왜이렇게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심각하게 간섭하시나요? 그리고, 정책을 소급적용해서 제한을 둔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을 누가 신뢰를 하고 경제활동이나 사회 일상생활을 해나갈수 있을까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뜩이나 코로나때문에 온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힘든지 아시나요? 왜 서민인 국민들이 집을 사는 것까지 그것도 소급적용을 하면서까지 제한을 두고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겁니까? 국민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집사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을 소급적용해도 되는, 정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개 돼지입니까??? 그렇게 보는겁니까?? 정부와 대통령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이였던 많은 서민들이 지금 정부의 금번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도 너무 많이 갔습니다. 돈없으면 집도 사지 마라??? 그러니 잔금대출 못해준다? 아니면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 LTV를 적용하겠다? 그러면서 왜 분양권 프리미엄은 양도소득세 받습니까? 왜 취등록세는 최초분양가가 아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받습니까?? 논리도 안맞는 처사와 국민을 개돼지로 우롱하는 행태, 당장 바로잡고 시정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질러놓고 뒤로 숨고 피하고, 도망칠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서민의 주거를 대상으로 제대로 분석도 대응책도 준비 안된 걸 실험하지 마십시오. 무너져가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079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모든 것에 부과하겠다니요.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 맏는 판단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나라가 사회주의국가 입니까.
제목: 목감1중 설립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439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의 아이들 엄마입니다 현재 제가살고있는 목감지구에 멀쩡히 있는부지에 처음 입주시 약속한것처럼 중학교 설립이 잘못된것일까요 짓기로한 학교를 짓지않고 있는학교만으로 학군통합을 추진중입니다 아이들이 집근처 중학교를 두고 차량에 걷기를 하며 다녀야하는걸까요 내아이가 몇년후 버스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도착하는 학교를 보내라고 합니다 경기도청은 교육부에 서로 모르쇠들 입니다 당사자들 아이들이 그리다녀도 이리 학군통합을 명하시렵니까 그러하실까요 누구를 위한. 학군통합인가요 도대체 저출산시대에 이런방법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길 바라십니까 아이들이 미래라고요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라고요 잘생각해보십시요 엄마라서 엄마이기에 아이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라 아이입장에서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제목: 인스타그램 하루 30분 투자 재테크 사기 엄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606

저는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있는 4세 아이의 엄마 입니다. 며칠전부터 "***" 이라는 계정으로 부터 계속 팔로우 신청과 함께 재테크에 관련한 메세지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은 ' 하루에 30분을 투자하여 원금의 5배에서 1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당일 수익과 당일 결재가 가능해 직장인, 주부등이 투잡이나 부업으로 할수 있다' 였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무시하고 넘기다가 계속되는 신청요구에 계정을 들어가보니 실제 수익을 남긴 분들의 후기등이 올라와 있었으며 '***' 이라는 계정 주인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 하여 큰 의심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부업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업의 방식은 자신이 보내주는 타겟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100% 수익 배팅을 하며, 저는 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해서 초기 투자금을 입금하고 자기쪽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분정도 작업 후 투자금의 최소 5배~10배의 수익을 내주겠다. 그리고 제가 금액을 출금하여 그 수익금 중 수수료 15%를 자기쪽으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소한 방식의 재테크라 불법요소를 물었으며 전혀 그런건 없다는 말을 믿고 사이트 가입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이트는 도박사이트였는데 (뒤 늦게 알고보니 게임이 진행도 안되는 허위 사이트 같았습니다.) 도박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식이 전혀 없던지라 제가 직접 게임을 하지 않기에 큰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초기 투자금을 입금(사이트 상담원을 통해 충전관리자라는 새로운 카톡 아이디를 받아 입금계좌를 문의 후 입금)후 ***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 주었습니다. 30분 후 작업이 완료되어 12배의 수익이 났다는 말과 함께 출금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 했습니다. 출금 시도를 하니 신규회원이라 출금 조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일정금액 충전을 요구하여 입금을 시키니, 이번에는 입금수수료가 빠져 조건에 맞지 않다고 재입금을 요구합니다. 의심은 갔지만 입금하면 바로 전액 출금이 가능하다는 희망고문이 계속 되어져 결국 세번째까지 입금을 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금 신청을 하니 이번엔 회원가입시 정보가 맞지 않다는 소리를 하며 출금을 거부 당했습니다. 제가 기입한 이름에 오타가 있으며 수정이 안되니 본인인증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절차는 지금까지 제가 입금한 금액을 순서대로 재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어 ***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방법을 문의 하니 사이트측에서 이야기한 본인 인증 방법 밖에 없다며 자기네쪽에서 작업팀 내부인으로 소개하여 본인인증 가능 시간을 연장 시켜줄테니 새로 입금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때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본 결과 이게 일명 '인스타 카지노 재테크 사기' 투자 사기 임을 알게 되었고, 저처럼 피해보신 분들이 스무명이 넘게 계신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현재 파악된 피해자수) 대부분 재테크 경로와 수법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더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은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찰에 사기접수를 하였지만 원금 회수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시일도 오래걸려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피해자의 대다수가 아이를 둔 엄마들이며 사기꾼들이 노리는 부분이 내자식앞에두고 거짓말은 안한다는 엄마들의 마음을 공략하여 사기를 치기 때문에 더욱 그 피해가 큽니다 추가로 아이들 키우는 주부들을 주로 노려 신고나 사기사실을 알리지 못하게하는 파렴치한 수도 섞여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계좌들을 묶어 알아본바 중고나라와 조건만남등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 입금을 유도하며 돈을 갈취해가는 방법을 보니 작은 사기집단이 아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커다란 사기집단의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고 은행에 신고했을시 피해자가 계좌 출금 정지등 바로 조치를 취할수있는 시스템만 되어있어도 더큰 피해를 막을수 있는데,대한민국의 금융권의 허점을 노려 사기 집단이 활보하는것이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큰 불행으로 몰고가고 있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뿐만아니라 제 3자가 봤을때 (경찰포함)는 사기를 당한 사람을 한심한사람으로 보며 도박을 했으니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위협으로 신고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처벌 받아야 하는데 왜 신고하는것조차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또 이번에 알게된 피해자분 중 한분께서는 피해를 당한 도중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꾼들의 입금 계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는 어이없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분들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따지는 피해자에게는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피해자분 중 몇분은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합니다. 지금도 인스타 계정으로 '***''****''***'' ***'' ***''***''***''***''***'등 수십개의 계정으로 팔로우와 메세지가 오고 있어 사기꾼들이 더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걸 보니 더 치가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제이야기를 하며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제발 이 사실이 많이 알려져 더이상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사기꾼들은 국내법상 자기네들이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법조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사기치고 다니니까요... 그런 사기꾼들을 잡아 제발 제값좀 치를 수 있게 법개정과 더불어 수사를 촉구 하고싶은게 두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중에도 피해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일체이유 없이 천만원씩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272

코로나 19가 변이하여 중국의 베이징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백신의 개발은 불가능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료제가 나오는 것도 아주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이전의 시기로 돌아갈 조짐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영리목적으로 세운 기업에 돈을 지원하면 기업은 유지가 될지라도 약한 국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망할 기업들은 망하게 두고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무한히 돈을 찍어내고 있지만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위 선진국이라는 것들이 돈가지고 장난을 하기 때문입니다만 이번 질병사태로 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하다가는 어느순간 국민들의 통제불능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아예 과감한 재난지원금 투자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새로은 시대를 준비하도록 현금지원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인 400조이상을 풀어서 국민한사람당 천만원씩 지급하고 현재의 물가를 유지하면서 10년이나 20년을 두고 천천히 거두어 들이는 정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풀고난다음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주 쓸모없는 정책입니다. 기업에는 한푼도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천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국민들은 그 돈을 가지고 나라 발전에 기여할 것 입니다.
제목: 617규제로 영종도 분양권 계약금 4000만원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쳐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4 ~ 2020-07-24
참여인원: 1,332

617규제로 인천중구에서 기분좋게 분양권에 당첨되어 행복해하던 나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낸 계약금 약 4000만원 전부를 허공에 날릴 위기에 쳐해버렸습니다. 1주택자 입니다. 5월, 비규제 지역이던 인천 중구 영종도 분양권에 당첨되기 전 '1주택 처분서약을 하지 않음에 체크' 한 상태로 청약을 썼고 '분양권'에 당첨 되었습니다. 1주택이 있음에도, 1주택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음에도 분양권 당첨이 가능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상태였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과 1주택자이고 처분을 하지 않아도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시공사 공고문 및 정부 정책 모두 확인 하고 청약을 썼고 그런 조건으로 분양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전혀 범죄도 아니었고 정책을 가지고 논것도 아닌 정당한 당첨이었고 계약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약 4000만원에 해당하는 계약금 1차 2차도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중도금 대출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617 규제를 정부에서 냈습니다. 인천 중구인 영종도는 무인도였던 실미도와 같이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영종도는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면서 모든 대출과 그외 조건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자 뉴스에는 미분양 관리지역과 조정지역이 혼재된건 이상하기 때문에 조정지역 규제를 수정하는것이 아닌 미분양 관리지역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는게 이럴때 하는 말인가요? ) 참담합니다. 617규제전 법을 따르고 합법적으로 제 미래를 걸고 계약한 분양권과 계약금이 617 규제 대로라면 허공에 날라가는 돈이 됩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 1주택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호도하고 국민정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합법적으로 행동했음에도 1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대출 차별을 받고 제 계약금을 허공에 날려야 하는건가요? 갑자기 바뀐 617정책 때문에요. 심지어 3년 전매제한이 걸려있어서 분양권을 팔지도 못하고 규제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바뀐 617정책을 소급적용하게 된다면요. 이미 지급한 4000만원은 누군가에게는 연봉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는 별 시덥지않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인생을 건 엄청큰 재산입니다. 무주택, 1주택, 주택처분 상관없이 당시 법과 공고를 믿었던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부가 아닌이상, 정상적인 정부라면 617 이전 '분양권 계약자는 종전 규제에 따른다' 라는 꼼꼼한 정책 한줄만 있었어도 이렇게 몇날을 가슴조리며 울고불며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았을것 입니다. 정책 소급은 불법입니다. 워킹맘으로써 힘들게 하루하루를 육아하면서 '육아정책'이 갈수록 좋아짐에도 육아정책은 '소급적용'이 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소급적용은 불법이라 했기때문에 추가된 육아혜택을 받고 싶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아쉬워도 국민으로써 참고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서는 정책소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려고 하는거죠?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것도 불법, 소급적용도 불법입니다 617규제로 종전 분양권 계약 및 계약금을 이미낸 저같은 분양권 당첨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구분두지 않고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