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로 인한 ***** *모 회장의 횡령 수사 지연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491

청와대에 긴급히 고합니다. 국내 최대 노래방 회사인 *********** *모 회장은 현재 100억대 이상의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11월 경찰 소환을 며칠 앞두고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상황으로 경찰은 *모 회장에 대한 소환 불응으로 검찰에 수차례 체포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이를 석연치 않는 이유로 계속 반려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는 2차, 3차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 회장의 혐의가 대부분 확보된 상황에서 지속되는 체포영장 반려는 담당 검사의 경찰 수사 통제나 혹은 피의자와의 유착 관계, 외부세력의 압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속히 그 진상을 파악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는 대한민국의 노래방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 온 국민 노래방 회사입니다. 2016년 회사를 인수한 *모 회장은 인수 전부터 공무원 뇌물 및 횡령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 [***뉴스 보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97584&plink=ORI&cooper=NAVER] 으로 인수 이후 횡령을 목적으로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회사가 수취하여야 할 이익 또는 회사의 거래관계에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 넣고 지급 금액을 부풀리거나 페이퍼 컴퍼니와의 허위 계약을 맺는 등의 수법으로 현재까지 100억대가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67467&plink=ORI&cooper=NAVER] *모 회장의 비리 상황을 인지한 일부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횡령 금지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업무에서 즉각 배제되거나 즉각적인 해고를 당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은 직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 비대위는 지난 2021년 7월 8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검(이하 ‘서부지검’)을 통하여 *********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모 회장(이하 ‘***’)에 대하여 대규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고발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본 고발 건은 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이첩 되었고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작년 11월경 수사의 대부분이 마무리 되었으며 특히 비대위와 회장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전. 현임직원 및 당사 관계자들이 *모 회장의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언,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2021년 11월 초까지 100억원이 넘는 횡령 증거 대부분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 회장은 경찰의 2차 소환을 며칠 앞둔 작년 11월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여 현재 경찰의 지속적인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출국 며칠 전인 2021년 11월 초에는 본인이 차명으로 운영 중인 *사가 **에 예치 중인 계약이행보증금 3억원의 지급을 경영지원본부에 급히 지시하여 인출하고 11월 19일 미국 LA로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 체류 중에도 출장을 명분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여행 및 개인 숙식비로 매달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횡령 행위를 지속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모 회장은 이전에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로서 ** 인수 후 일부 임직원들과 공모하고 횡령을 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내부 고발한 직원들을 무차별 해고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악마의 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직원들에게 추석 전 특별 성과급 3억 4천만원을 지급하게 지시하고 원천 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 하는 등 그 죄질 및 횡령 수법이 매우 악랄하고 불량하여 조속하고 엄중한 사법 처리한 상황입니다. *모 회장 횡령 사항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 뉴스보도국 ‘끝까지 판다-회장님의 수상한 거래’에서 심층 보도 되었고 2021년 10월 14일 *** 보도국에서 ‘** **-******** 회장 과거 횡령, 뇌물죄 처벌’로 후속 보도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다수의 방송 및 신문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후속 보도를 위해 심층 취재중인 상황입니다. *모 회장과 공범인 일부 임직원들이 현재에도 ** 및 차명회사에 근무중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회사의 2차, 3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김 모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영장과 공범인 *, *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 검찰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도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검은 2021년 12월말, 2022년 2월초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올린 두 번의 체포 영장 청구를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하였는데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 영장 청구를 반려한 검찰의 결정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반 좀 도둑도 경찰의 소환에 세 번 불응하면 즉각적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쪽이나 법조계 쪽에 수십번 자문을 구하여도 모두가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들 정도로 검찰의 행위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모두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 피해 금액이 100억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고 이미 동종의 유사 전과가 있으며 소환을 앞두고 해외로 도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석연치 않는 이유로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 영장 청구를 반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의 수사 길들이기나 담당 검사의 피의자와의 유착 관계 또는 외부 세력의 압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노래방 업종은 코로나 시국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상황으로 현재 모두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의 임직원들과 수십만의 노래방 업종 종사자들이 본 사건의 진행을 매의 눈으로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부디 본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본 사건의 주무처인 ****검찰청에서 *모 회장의 횡령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집행하며 형사 조치를 진행하여 ** 회사와 임직원 그리고 관련 노래방 업계 종사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확하고 신속하게 사실 파악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