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호家 형제의 亂으로 형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3 ~ 2018-12-13
참여인원: 7

대기업 직원이 회사에 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주었는데도 금호家 형제의 亂 당시 회장의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와서 회장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직원 형제에 대해 무고하게 실형을 살게 한 사건의 진상을 재검토하시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룹 회장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분리된 대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 근무하던 직원의 어머니로서 큰아들의 자녀인 13살 된 발달장애 손자와 11살 된 손녀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제 큰아들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의 원료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1년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수사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측에서 서서 박찬구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앞장섰다가 박찬구 회장 및 그 추종세력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죄인으로 몰리는 바람에 현재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둘째아들마저도 그 사건에 연루되어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갇혀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부디 한 번만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금호家의 박삼구, 박찬구 형제의 亂으로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당시 제 큰아들은 직장상사였던 박상배 상무의 지시를 받아 박찬구 회장의 비리사실을 조사하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게 보고할 자료를 만든 데다가 금호아시아나 그룹 법무팀의 지시를 받아 비리사실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박찬구 회장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찬구 회장은 2010년 2월경 우여곡절 끝에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 복귀하게 되자 자신의 비리사실을 조사하였던 제 큰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이를 인사에서 반영하듯 해외출장 중이던 제 큰아들을 2010년 9월 1일자로 원료팀장에서 PS영업팀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이후 2011년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제 큰아들은 검찰에서 2009년 비리사실 조사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박찬구 회장이 그러한 비리로 재판에 회부되자 금호석유화학에서는 고영도 상무를 필두로 한 그 추종세력들이 박찬구 회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걸림돌은 박찬구 회장의 비리를 사실대로 밝힌 제 큰아들의 검찰 진술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찬구 회장의 수하로 제 큰아들의 절친 직장선배였던 고영도가 주축이 돼서 제 큰아들을 박찬구 회장을 변호하던 로펌으로 5∼6회 이상 데리고 다니면서 검찰 진술을 바꾸어 증언해달라고 끈질기게 회유를 하는 바람에 제 큰아들은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 큰아들은 법정에서 ‘검찰조서가 잘못 기재된 것처럼 증언’하였고, 당시 재판장이 진술조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표시해보라고 하여 제 큰아들이 법정에서 진술조서에 볼펜으로 표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제 큰아들이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사실과 다르게, 또 두루뭉실하게 증언하는 바람에 박찬구 회장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는데, 실제는 검찰에서 한 제 큰아들의 진술이 사실이고, 증언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 큰아들이 법정에서 박찬구 회장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당시에는 박찬구 회장의 아들조차 제 큰아들을 불러서 고맙다는 인사도 했고, 이때부터 고영도 상무와 법무팀장 김은정은 박찬구 회장의 신임을 얻어 승승장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준 제 큰아들에게 고마움과 보답의 인사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큰아들은 위와 같은 협조와 탁월한 업무실적에도 불구하고 임원승진에서 계속 배제되면서 이용가치가 없어질 즈음 2016년 11월 25일 갑작스럽게 10년 가까이 지난 2008년 체결된 계약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큰아들은 그 감사가 과거 박찬구 회장에 대한 비리사실 조사와 검찰 진술에 대한 보복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큰아들은 2008년 당시 분명히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까지 받아 회사에 보관중이었는데 그동안 3년 간 40회에 걸쳐 44억 원이나 되는 자금집행을 해놓고서도 갑자기 품의서가 없다며 찾아내라고 억지를 부리고 오히려 동생과 매제를 컨설팅제공자로 내세웠다며 제 큰아들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대기업이 품의서 없이 위와 같이 장기간 거액의 자금집행을 하였을 리 만무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제 큰아들의 역할로 컨설팅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덕분에 쉘화학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기 때문에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을 트집잡아 제 큰아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2016년 12월 19일 새삼스럽게 제 큰아들을 고소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제 큰아들이 잘못한 일도 없으며 그 문제로 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고소를 당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박찬구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구에 대한 형사사건은 2014년 11월 14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는데 4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2014도15128호)에서 장기간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지만, 대법원은 2014년 11월 14일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후인 2015년 11월 15일에 “신중검토”에 들어갔고, 2016년 11월 15일에는 “심층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진술과 확연하게 달라진 제 큰아들의 법정 증언 때문에 잘못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심층검토를 받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막강한 로펌의 정보력을 활용해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을 살려내려는 음모를 꾸민 것 같습니다. “심층검토”에 들어간 2016년 11월 15일 직후인 11월 20일 제 큰아들을 표적 삼아 이미 8년 전에 적법하게 처리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에 착수했고, 11월 25일 제 큰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더니 법무팀장을 앞세워서 “아무래도 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회사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중앙지검 특수부에 고소해서 7 ~ 10년 징역을 살게 할 것이니 고영도 상무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고, 제 큰아들의 절친 직장선배였던 고영도 또한 제 큰아들에게 “네가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편지를 써주면 내가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무마해주겠다. 회장님은 컨설팅계약이 쉘화학과 관계가 있다는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였답니다. 이에 제 큰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죄 편지의 작성을 거부하자 고영도 상무와 법무팀장 김은정은 “그러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면 몸이 아픈 큰 아들과 가족들을 누가 돌보겠느냐”는 등의 말도 하며 사죄 편지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큰아들은 당시에 저나 가족들에게 말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고민고민 하다가 발달장애 아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과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고영도 상무 등의 회유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억지로 꾸며서 사죄 편지를 써주었는데, 그것이 2016년 12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제 큰아들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 큰아들한테서 사죄의 편지를 받아낸 고영도는 그것을 가지고 박찬구 회장의 로펌변호사들과 궁리를 했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 정도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더한 것도 쓸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12월 12일 아예 “확약서”를 프린트해서 갖고 와 내놓으면서 자필로 그대로 쓰라고 하였답니다. 물론 또 “회장님이 돈을 받아내려고 그러시겠냐? 서류상 갖춰놓으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해드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제 큰아들을 속였다고 했고요. 고영도와 법무팀장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해주면 회장님께 잘 말씀드릴테니 자신들을 믿으라면서 법적으로 사용 안 할 것이고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을 것이며 회장 재판때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자신들이 도울거라고 회유를 하여 제 큰아들은 그 말만 믿고 살아남기 위해 회사측에서 프린트해온 확약서 문구를 그대로 베껴 적어 주었답니다. 대기업 회장의 눈밖에 난 힘 없는 일개 직원인 제 큰아들로서는 당시 회사에 맞서 대항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제 큰아들은 비록 동생, 매제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서 쉘화학과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 모두 사실이지만, 자신만 회사를 믿고 혼자서 고개 숙여 무릎을 꿇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제 큰아들은 자신의 역할로 회사가 쉘화학과의 계약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나 고소를 하지 않을 거라고 철썩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위 약속과는 달리 확약서를 받은지 3일 후인 12월 15일 제 큰아들을 인사위원회로 불러서 다시 추궁을 하였고, 그래서 제 큰아들은 이때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와 확약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약서를 써준지 3일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는데도 금호석유화학은 위와 같이 속여서 받은 “사죄편지”와 “확약서”를 붙여서 1주일 후인 12월 19일 제 큰아들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큰아들은 고영도를 앞세운 회사한테 속아서 편지와 확약서를 쓴 잘못으로 회사 돈 44억 원을 편취했다는 터무니 없는 누명을 쓰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미국에 있던 작은아들마저도 공범으로 몰려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큰아들이 고영도 등에게 속아서 작성한 편지와 확약서 때문에 징역살이를 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정의에 반하지만, 박찬구 회장이 제 큰아들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 “변성욱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검찰에서 터무니없이 박찬구를 모함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법정증언이 맞다.”라고 해서 중죄를 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정의에 반합니다. 제 큰아들은 어떤 기회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박찬구 회장의 비리를 사실 그대로, 검찰에서 했던 그대로, 박상배 상무도 검찰에서 진술했던 그대로 낱낱이 밝혀서 박찬구 회장이 저지른 죄만큼 엄히 처벌받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구 회장이 이대로 죄를 모면한다면 그 죄는 영영 묻혀버리게 되고, 금호석유화학의 박찬구 회장을 비롯해서 고영도 등 뒤에서 일을 꾸민 수많은 임직원들에게도 검사와 법원을 속일 수 있다는 아주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부디 박찬구 회장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파헤쳐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등과 같은 한치의 의혹도 남김 없이 엄정한 처분이 내려져 정의가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TV나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리석게도 회사의 함정에 빠진 억울한 회사원이 바로 제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과 등을 지면 제 큰아들과 같이 힘없는 회사원은 대기업의 “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대기업의 보복은 대단하였습니다. 제 아들들을 모두 실형받게 하여 고령으로 몸이 아픈 제가 기댈 곳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들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지방과 서울을 오가고 있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큰 손자는 아빠의 보살핌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치료를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들 부모 둘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도 돌보기가 벅찬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마음이 아픈 아이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아픈 아이의 미래까지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큰아들의 11살 된 딸과 작은아들의 8살, 6살 된 딸, 2살 된 아들 삼남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금호석유화학은 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상대로 40억 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여 아예 제 아들들의 가정을 경제적으로도 몰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 아들들로 인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음에도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큰아들은 지난 24년 간 죽을 힘을 다하여,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도 금호석유화학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왔고 제 큰아들이 체결한 쉘화학과의 계약과 수많은 다른 계약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은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대주주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옥에 빠지게 한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합니다. 부디 제 아들들의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또 박찬구 회장의 비리가 회사의 속임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엄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제 아들들의 사건을 재검토하시어 억울함도 함께 풀어주시기를 엎드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