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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과대학에 응급의료학과 또는 중증외상외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중대한 상황이 있을때만 여론이 들끓다가 금방 식어 버리죠... 석해균선장이나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어 아주대학에 입원했을때만 해도 연일 언론에서 중증외상센터를 늘려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또 조용해 졌죠? 이국종교수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시설 및 지원도 문제 지만 어려운 외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서 더욱 문제고 이국종교수도 과로로 실명위기에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왜? 학생들이 외과 및 응급의학과에 지원을 않할까요? 일단은 힘들고 상대적으로 힘든 만큼 수입과 대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만한 대우를 나라에서 해 주면 되지 않응까요? 요즘 의대생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돈되고 편한 안과나 피부과,성형학과등으로 많이 몰린다하니 그에 준하여 합당한 대우 및 사명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파일럿으로 키워진 인재는 일정기간 군에서 근무해야 하듯이 의대에서도 응급의학과나 중증외상외과만을 따로 뽑아서 전문인으로 양성하여 정부에서 모든 지원해 주고 일정기간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해보면 어떨까합니다. 힘있는 정치인이나 재력있는 사람들이야 큰 사고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인 의료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그 사람 중에 내가 아니란 법이 있겠습니까? 골든 타임만 지켜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안타까운 희생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제주난민이 들어온 후 여성 살인사건 증가 및 성희롱 사건증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2

제주 난민이 들어온 후 7월동안 제주도의 여성들의 시체발견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경찰은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발견된 시체들은 모두 여성. 그리고 무슬람인들이 단체로 제주도와 부산에서 렌트카 몰고다니며 여성들한테 성희롱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안전을 해쳐가며 그 난민들을 받아야겠습니까? 대통령은 자국민의 안보와 삶의 질부터 올려놓는것부터 하셔야죠 그리고 제주도에 난민이 늘어나서 줄어들 관광수익은 생각도 안하시네요. 어떤 나라의 여행객들이 치안이 안좋은 도시로, 나라로 여행을 가겠나요? 심지어 자국민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요. 다시한번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제목: 모건스탠리의 시장조작,주가조작,심리조작- 5대 연기금의 주식대여를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

모건스탠리의 시장조작,주가조작,심리조작. 모건스탠리는 8/6일 sk하이닉스에 대하여 매수의견이지만 종전보다 목표가를 하향하는 사실상 매도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sk하이닉스에 대하여 시장 최선호종목이 아니라고 했다. 작년에도 외국계증권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보고서가 나왔다. 그럼에도 올해 영업이익 4조를 달성하는등 최대시실적을 달성하였다. 작년 6월시점에서 sk하이닉스는 IFRS기준 매출액 6조6천9백23억, 영업익 3조5백7억 금년 6월말현재 매출액 10조일천6백99억에 영업익 5조7백31억이다. 동보고서에서 메모리업종 최선호 종목도 아니고 향후 전망이 어둡하고 하였다. 아마도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D램양산은 덮어둔 채, 중국의 D램양산을 두고서 시장가정을 한 결과로 보여진다. 어떠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안좋은 면만 부각하여 결과치를 도출한 결과이다. 작년 6월에도 그러한 류의 보고서가 나왔었으니 1년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친 결과가 나왔어야한다. 그런데 그 반대이다. PER가 5.54배 추정PER가 3.58배로 마이크론테크롤러지에 비해서 정말 헐값이다. 정말 어이없는 보고서이고 한국의 투자자를 졸로 보는 보고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향후 메모리시장도 어둡지 않다. 더 고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인공지증분야와 서버분야에서는 향후 얼만큼의 메모리가 더 소요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차세대 소요량을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차세데 메모리가 차지할 것이다.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있어서 삼성 1위, SK하이닉스 2위이다. 품질면에 있어서도 기술력에 있어서도 마이크론테크놀러지는 따라올 수가 없다. 메모리칩에서는 메모리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메모리참조율이라는 것이 있다. 이 수치가 낮을 수록 응답률이 빠르고 정확하는 뜻이된다.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17.0정도 이고 삼성전자가 28.0정도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35~40.0사이로 알고 있으며 대만의 난야가 40.0대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기기 일수록 SK하이닉스 메모리를 선호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근거도 없이 최선호 반도체도 아니라고 나열하였는가? 향후에도 중국도 어디도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10배봉급을 받고 중국으로 이직한 어리석은 자들은 쓸모없어지면 중국에 귀화하던가 중국당국에 의하여 폐기처분 될 것이다. 그들을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사람도 사물로 본다. 월요일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120만주를 공매도 하였다. 공매도한 물량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한 시장의 매도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낸 것이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이런 짓을 했다면 조가조작에 낭설유포로 하여 감방에 갔을 것이다. 전망이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지만 한국에서는 그렇다. 기관이 이나 외인이 하면 시장전망이고 개인이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개인과 외인 기관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게임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횡포는 우리시장이 단연 공매도에 유리한 시장제도로 되어 있고 거래시스템마저도 공매도에 유리하게 되어있으며 공매도물량을 기관과 외인은 무한정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것을 다 뜯어 고쳐야한다. 우선 5대 연기금의 주식대여를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한다. 그 다움에 공매도를 손보든가 시장제도를 손 보든가 거래시스템을 손 보든가 하여야한다. 모건스탠리의 월요일 행위와 보고서는 개인투자자라면 범법행위인 것이다. 단일 대량공매도와 시장조작 및 투자심리조작행위인 것이다. 과연 내년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대폭 감소하는지 보자. 작년에도 외국계의 동일한 보고서가 나왔으나, 올해 실적 좋기만하다. 신재윤금융위원장이후 창조금융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파생 다 들이고 개인투자자가 도저히 장기투자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공매도가 춤을 추는 시장을 만들었다. 중산층육성과 중소기업의 육성 및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적 취지에서 보면 현 증권시장제도는 완전 이에 반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투기의 장으로 되어있다. 청년취업 말로만 하지말고 증권시장제도부터 뜯어고쳐야할 것이다. 청년취업과 연관하여 생각해도 현 증시제도는 청년취업과 반하는 제도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제목: 휴대폰 카메라 소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해외 컨퍼런스, 박물관 등 조용한 곳에서의 사진촬영시 한국 휴대폰에서만 카메라 소음이 나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제목: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점수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1

큰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작은아이가 이제 중학생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봉사점수를 채우기 위해 하는 봉사활동을 살펴보면 정말 이 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각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곳은 봉사활동 사이트에 모집공지를 합니다. 그러나 금,토,일,공휴일은 안되고 그외에 평일에 오후 1시에서 오후4시까지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예, 천안 망향의 동산 관리사무소) 어림잡아 짐작해봅니다. 누군가 교육자로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작한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교내에서 모두 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이 우체국, 면사무소를 기웃거리면서 봉사자리 있는지 돌아다니는 모습, 또한 거절당하는 모습, 또는 책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입장에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좋다 싫다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이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봉사활동 점수를 없애주세요
제목: 한전을 특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2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가원 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서민들은 신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전은 올해도 몇 백 프로의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전신주에 올라가 고압선을 다루는 직원들에겐 안전 장구도 지급 하지 않으면서 윗선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누진제로 서민을 쥐어 짜고 기업엔 선심 쓰면서 배 불릴 대로 불린 한전의 비리는 엄청 날 것입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게 하는 한전 특검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이득 만을 취하는데 혈안이 된 한전을 해체 하고 민영화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 각 동 마다    공영주ㅊ ㅏ타워 신설  해주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현재 , 한국의 가동중인 자동차 총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 국민의 마음이 편안하진 않터래도 무탈 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 범칙금 , 차에대한 세금으로 서울 과 경기도 운영중인 자동차에 비해 너무 부족한 "공영주차타워 " 을 늘려 해결 해줘야 하지 않겠나요? 법원 짖는다는건 너무 말이 않되지 않나요??????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 수조사는 자동차세 내는 사람만 봐도 금방 알것이고 무조건 단속 범칙금 부과하는 도로변 주차 정차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차를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지 않나요 ?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쫒아야 하지 않나요 ? 최근에 신설된 성남의 은행시장쪽 " 신설 공영주차장" 은 건물은 넗은데 건물의 절반을 !!!!!! 상가로 만들어 유리 칸막이로 상가처럼 꾸면 놓고 주차대수는 너무 부족하게 만드는 이상한 방법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더군요 국민들이 벌금내고 세금 내고 주차비 낸다는 " 공영주차타워" 를 추가로 신설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저런고통 진짜인가 아닌가 또한 제발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소멸성보험에 관하여 글을 올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자동차 보험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겠지만 100만원 정도는 내시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에 대한 보험 이라는건 잘알고 말을꺼냅니다 조금의 사고를 보험 처리를 안하시는걸로 알고있 습니다 왜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제가 내고 있는게 아니라 자세한부분까지는 잘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사고는 관련보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큰사고에 대비한 보험... 사고나서 보험을이용하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니 부담이 참많이 되지요... 사고안나고 조심히 운전하면서 사고를 항상조심 하면서 운전을합니다 (시골에서 아버지 농사일이랑 어업일을 도아서 차랑이용을 참많이 합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사고없이 운전 조심해서 하는데 제가 글올리는 이유입니다 소멸성보험 다른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시골에서 참 부담이 큽니다 안들수도 없구요 다만 조심해서 운전하에 무사고 운전자들에게는 감액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골내려온지는 2년쯤 되어갑니다 아직사고 한번 없구요 앞으로도 조심해서 운전 할생각입니다만 (도시 살때도 사고한번 없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 솔직한 생각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참많이 들구요 무사고 운전자라던지 시골에서 사는 무사고 운전자 관련해서 감액이라던지 그런부분 신경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글올리는겁니다 저만 아깝다고 생각 하나요? 저만그런생각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던지 법 그런건 잘모릅니다 서민들이 더 잘살수있게 다 잘살수있게 저만 그런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깝다는 생각 안드는 정책이든 관련법규든 안아깝다고 생각이 들게 해주시면 참좋겠습니다 가면갈수록 살기가 힘에 부치네요 신경한번 써주세요
제목: 성평등 시대에 불공평한 결혼후 호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7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런 호칭들이 얼마나 불평등 한지 내가 부르는게 아니니까요 어른들이 불르라고 하니까 불렀어요 이제 서른이 넘고 결혼을 하게 되니 서로 가족간의 호칭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2018년을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서 부계쪽으로 많이 치우친 부적절한 호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예전부터 우리가 부르던 말들을 왜 바꾸려고 하고 따르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구요 저는 남매 입니다. 저보다 두살 많은 오빠가 한명 있어요 그리고 저의 신랑은 저보다 세살이 많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의 신랑은 저의 오빠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처의 오빠니까 형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남편보다 오빠가 나이가 어리니까 처남이 되는것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까ㅋ 일단 호칭 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칭 자체가 성평등을 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혼 할때가 되어서야 느낍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 뿌리가 박힌 호칭들이라 다른 호칭을 부르면 특히 시댁에서 많이 싫어하지요 평등평등 하면서 이런 구닥다리 호칭들을 아직 부르고 쓰고 있는 이시대의 사람들은 보면 아직 성평등 이라는 글자가 멀디멀었구나 라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국어원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구닥다리 호칭들... 이제는 평등이라는 말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남 처재 도련님 아가씨 장인어른 장모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나이가 많던 적던 정확한 호칭 질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김기덕,조재현 엄벌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4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제목: 월세 35만원이상 소득세를 다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뉴스에서 월세 35만원이상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일률적으로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닌 1가구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던지 그 가구의 실제 소득분위를 계산하여 각각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집을 1채가지고 있는 분은 대부분 은퇴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등 각종 보험료, 재산세 등의 많은 세금들이 올라 월세 소득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기도 힘든 판국에 소득세까지 내라니요? 젊은 사람들이면 자신들이 벌어서 충당할 수 있겠지만 나이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충당하라고 하시는지요? 나라에서 60대~70대 분들을 지원이라도 더 해주실 건가요? 이번 월세 35만이상 소득세 부과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도입하더라도 차등있게 세금을 부과해주십시오,
제목: 지방공기업 인사(승진등)비리 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최근 지방선거에서 지역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지방공기업 수장이 아직 교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 임원의 부패하고 방만한 인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사전행 및 비리가 심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발본색원하여야 이 또한 정의로운 사회의 출발이자 시작이 되겠지요 기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제목: 누구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틈새시장을 노리는 업종조사 수선업체 뿐만 아니라 세탁업이 프랜차이즈업으로 전환되어 각 업체에서 위탁을 하여 세탁물을 수거 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존 영세 세탁업자들은 거의 모두 프랜차이즈업으로 전환해서 와이셔츠 한벌 가격이 세탁 다름질에 990원 입니다. 요일별 세탁물 맡김은 이불은 9000원등 신발은 3000원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프랜차이즈업으로 변화하다 보니 기존 영세업이였단 세탁소는 페업하고 틈세시장에 수선업체가 특수를 노리고 있기도 합니다, 바지 수선 가격도 가계마다 다 다릅니다. 세탘후 다름질은 거절 하는 업체도 있고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하다면 공정윈원외에서 수선가격을 공시하고 그 규정에 어긋나게 상행위를 하는 없체를 고발해야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주부들은 이런 틈새시장을 노려서 홈패션 같은 문화센터가 붐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퇴직후 남성들은 이러한 틈새시장을 노려서 재 창업을 하는곳도 있고 . 기타 여러 경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틈새 시장의 기타 특수업을 선별하는 시정 조치 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제목: ♨♨♨네이버에 활동하는 댓글부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네이버에 친일(정당,언론,적산재벌)파들의 큰세력을 잡아주세요 드루킹특검이후 네이버특검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읽어보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A(29) 씨는 최근 새 일자리를 찾으려 인력 아웃소싱 업체에 전화했다가 크게 낙담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월차 지급을 피하려고 3주 근무 후 1주 쉬어야 한다는 사업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한 지난 3일 이후 더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한다. A 씨와 통화한 아웃소싱 업체 17곳 중 11곳이 ‘3주 근무·1주 휴무’란 근로조건을 제시했다. 이 근로조건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손에 쥐게 되는 건 월 100만 원 남짓이다. 최저임금 월급(157만3770원)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A 씨가 처음 일용직에 뛰어든 2016년에는 현장에 일이 넘쳤다. 잔업과 특근은 일상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6030원, 그의 월 급여는 220만∼230만 원이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았다. 아웃소싱을 통해 쉽게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2억 원을 모아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해왔다”며 “서울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살기 불편하지 않은 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의 ‘순수한’ 목표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올해부터 흔들렸다. 3월 들어 특근이 눈에 띄게 줄더니 5월부터는 잔업도 축소됐다. 급기야 7월엔 일없이 쉬는 날까지 많아졌다. 그는 저축은커녕 당장 밥벌이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A씨가 처한 현실은 소득주도 성장에 휩쓸려 정작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일 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임시직과 일용직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각 11만6000명, 8만5000명이나 줄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A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말을 정부가 되새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힘든사람 더 힘든것 같음 경제가 살아나야되는데 파탄나고 있음
제목: 배운 자,강자,지도자 중-> 성폭행 엄벌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제목: 학교급식관련한 의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경북에서 친환경고구마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농가소득감소와 농작물의 단가상승으로 인한 학교의 급식재료비상승의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올립니다. 경북은 광역급식센터를 경북군위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선별.검사.분류작업으로 각 학교로 공급합니다.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150g이상으로 가공하기 쉬운 형태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비뚤하거나 너무 크거나 작은거는 가공(껍질까기)에 어려움이 있어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b급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고민은 농가에도 또 학교와 정부에도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민간업체가 농산물1차 가공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을 우선시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농협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의 방법으로 1차 가공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학교에 b급 농산물의 가공을 맡긴다면 인력및 공간.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힘들것 같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관리하에 1차 가공에 대한 신용을 확보한다면 차후 민간으로의 저변확대는 물론 가공후 부산물의 사료나 비료등으로 재활용등의 사업으로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광역급식센터와 연계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제목: 전기세 10000원 내리고 화물차 아침 서울 도로주행 딱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

저희 아버지께서 화물차로 일하시는데, 아침 7시~9시 화물차가 그 도로로밖에 못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지날때 마다 50000원 딱지를 붙힌다는게 말이 안되서 청원합니다. 전기세 10000원 내린다고 갈수있는 도로가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도로를 지나는데 50000원 딱지를 붙히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시관리공단과 경찰 교통계 간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 전환의 유동성과 차량 견인시 문자안내를 법으로 필수화 하는 것 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도시관리공단과 경찰 교통계의 업무 분담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국민 한사람으로써 두 기관의 유동성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지난 7월 왕십리 쪽에서 모임을 갖고 am01:00경에 대리기사님과 같이 제 차량으로 이동을 하던 중 유료 주차장에 돈을 지불하고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어졌습니다. 급하게 112에 신고를 하였고 112에서 바로 와주셔서 한참을 살펴 보시다가 견인 스티커를 찾아 주셔서 견인 보관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한 견인 보관소에서 차를 찾아 나가기 위해 보관료와 견인료 범칙금등 납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당시 7월 12일 새벽 컴퓨터 전산오류로 카드결제 불가, 계좌이체하여도 입금확인이 불가하여 불가하단 통보와 함께 오전 9시가 되면 구청직원들이 출근을 하니 그때 전산해결과 차를 가져가시는 걸로 황당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엄연히 평일로 저 본인도 출근을 해야하기에 일단 입금하고 다음날 차액이 생기면 통화로 가감승제를 요청하였으나 그것도 불가하다 하였고 그럼 경찰 동행하에 범칙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요청하자 경찰측은 도시관리공단과는 다른 식구라 불가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새벽 2~3시경부터 해가 뜰 때 까지 용답동에 있는 차량견인보관소에 묶여 있었으며 심지어 3~4시경에 5만원을 해당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차를 출고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경찰간의 아주 확실한 업무 구분으로 저는 다음날 게약관련 새벽 미팅을 놓쳤고 관리공단은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라 하며 넘기기 일수, 그리고 견인시 안내문자가 유독 저한테만 안갔다는 안내와 함께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여서 어쩔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똑같은 일반인으로서 술자리 하다가 대리기사님 연락을 하고 자기 차로 갔을때 차가 없는 황당한 경우, 그리고 보관소에 입금을 하여도 차를 빼지 못하는 경우, 차량 견인시 문자 안내가 없어 모든 자리 끝나고 봤더니 차가 없는 경우, 규정과 법을 어겼으면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나 법이 아니여서 어쩔수없다, 전산이 다운되서 아무것도 못한다 기다려라, 등의 업무방식은 아니지 않을까요
제목: 주한미군도 에너지 절감에 동참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군부대관사를 쓰는 미군이 폭염에 출근 후에도 에어컨을 튼답니다. 뭐 퇴근 후에 시원하라고 그런다네요. 이런 풍문도 있습니다. 겨울엔 반팔입고 생활한다네요. 답니다. 겨울엔 반팔입고 산다네요. 주한미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백마탄 기사 아닙니다. 분담금을 올리네 마네 하는데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국민은 세대당 월 약 만원을 할인한다고 합니다. 주둔군은 흥청망청 쓴다면 화나지요.
제목: 눈먼돈 여기에 있네요.(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핑계되겠지 이많은 유치원을 감독을 어떻게 하냐고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사무실 더워요가 아니라 대책을 언제까지 무능함 끝을 보여줄지.... 유치원 식단 시스템을 만들어 식단확인 촬영해서 올려 확인되면 지원금 결재되는 시스템을 만들던지 행동해라 공무원들 안움직이니까 뱃살 나오고 비만도 오고 성인병 걸리는거자나 먹방때문에가 아니라 니네들이 움직이지 않아서이다
제목: 오늘 발표했다는 전기 요금이 진정 대책이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요금 2만원 때문에 걱정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3

지금 국민들은 단돈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름 2달 동안의 전기료 과징금이 문제입니다. 누진세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아마 전 국민이 분노할 겁니다.
제목: 사형제도 실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0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제대로 실행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악한 범죄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사형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 1112도로(비자림로) 도로공사 중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60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도로 확장 명목으로 제주 1112도로(비자림로) 삼나무들 2400그루를 베어낸다 합니다.. 탁상행정은 둘째치고..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제주도에서 이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당장 공사중지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길 바라며.. 공사중지 청원합니다..
제목: 환경 인센티브 제공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점점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의 폭염을 경험하면서 여름이 무섭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으며 폭염으로 인해 삶의 의욕도 더 줄어드는거 같습니다. 환경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요즘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않쓰기,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줄이기 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환경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커피숍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곳에서는 환경부에서 단속시 채크하였다가 잘 지켜지는 곳에 대하여는 환경 인증 마크 라던지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여 빠른시일 내에 업체에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면 지구 환경을 지키고 온난화를 막는데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목: 유아.어린이 구타,학대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전 경북 포항에서 거주하는 평법한 직장인이자 한집안의 가장 입니다. 예전부터 접했지만 오늘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직접 당한건 아니지만 한 아이의 부모로써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다고 여겨집니다. " 그날의 '학대' 영상 틀자.. 엄마는 법정을 뛰쳐나갔다 "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작년 7월 일어난 부천의 어린이 집 학대사건 긴 1년여 기간동안 부모가 받은 고통 법원판결까지 너무 긴 시간 또한 유죄가 선고되면 받는 원장의 처벌이 이해가 안됩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는 10년까지 학교를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도 적용받는다.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 원장 자격이 취소되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을 수 없다. 자격이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못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살아이를 둔 한아이의 가장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이 학대로 인한 고통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러한 것이 미래가 암울하기 그지 없읍니다. 우리의 미래를 부모가 지켜주기에는 너무 어렵읍니다. 국가가 부모들이 지킬수 있도록 최소한의 힘을 주셔서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세탁소 옷 수선집들도 일반과세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전상서 각하님 요즘은 동네 옷 수선집이나 세탁소의 세탁, 다림질비가 여간 비싼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란 명분으로 신용카드도 안받고 모두 현금으로만 받고요 간단한 바짓단하나줄이는것도 정해진 금액이없으니 가게마다 부르는것이 값이고 다림질 드라이도 마찬가지고요 원피스 남방같은 단순한것도 세탁해다주고 다리기만하는데도 장당4~6천원씩받고 몇가지다림질만해도 3~4만원이고 수선도 달라는대로줘도 카드안되고요 요즘 편의점에서 껌한개를사도 카드로하는데 세탁소 수선집 떡뽁이집들이 웬만하면 몇만원은 우습게나오는데 일반과세로 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해주세요 비싸게 받아서 힘들어요 정해진 가격도없고요 자기네는 간이라 카드안받아도 상관없다네요 세법을 좀 고쳐주세요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기술이라고 부르는값대로 다 현금으로 달라네요
제목: 난민법문제 심사보강만 한다는 청와대의 눈속임용 답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3

난민법 폐지를 하려는 노력을 1도 안하는 청와대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폐지가 아닌 개정을 한다고 쳐도 지금같이 심사보강만 하겠다는 눈속임용 답변으로는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해서 떨어져도 추방되지 않고 소송 걸어서 몇 십년 계속 한국에 살 수 있고, 난민신청 몇번이라도 반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자국민 세금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하고 심사강화하겠다는 말로 국민들을 속이겠다는게 어이없네요. 방송에서 방글라데시인이 난민신청만 7번째라는거 보고 혈압올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돈 자기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이니까 좀비처럼 달라붙어 막하는 거잖아요! 난민신청은 1번만, 떨어지면 그 즉시 추방! 소송비는 난민 지들 돈으로, 그리고 난민인정자가 아닌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절의 복지도 없음까지 해야 개정한다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자녀까지 왜 우리 세금으로 교육시킵니까? 애가 있으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도 추방 못한다면서요? 오히려 복지해주고. 진짜 나라가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퍼주니 자국민들이 힘들어 자살하지요. 자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악역을 맡아줘야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자기들 선비이미지 챙기기 급급하니 자국민들이 졸지에 나쁜사람이 되야 하네요. 위아 더 월드인 문대통령은 인권변호사나 UN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제목: 제주도 비자림로 4차선 도로확장공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70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2002년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대통령상 수상)로 선발되어었던 제주도의 비자림로가 4차선 도로확장을 명목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위해 2400그루의 삼나무들이 벌목될 예정중, 하루에 100그루씩 벌목중이라고 합니다. 비자림로는 현재 2차선으로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정체가 심하지 않은 도로를 단지 확장공사한다고 많은 나무를 벌목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에 있어 비자림로 4차선 도로확장은 필요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비자림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복구에 나서서 오랫동안 자연과 어우러진 도로를 보고싶습니다.
제목: 전기요금 개선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2

현재 전기요금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일반용, 주택용 등등 이렇게 많은 사용 용도별 전체 전력중 주택용 대충 14%와 일반용 20% 정도의 사용 비율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 용도별 요금 부과 상태를 확인해보면 14%정도의 주택용 요금제에만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86%정도의 요금제는 누진요금제가 없이 사용량에 의한 요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계절에 따른 차등 요금제까지 적용되어 주택용과 극히 공평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차제하고 조금 더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순응할수있는 요금제를 제안 합니다 <건강의료보험 수가 정보를 연동한 사용자그룹을 구분하여 그룹별 부과 요금을 지정한다> <주택용(저압/고압) 요금제와 일반용(저압) 요금제를 통합한다> 1. 4그룹별 요금제 1등급;저소득층등 사회적 경제 능력이 부족한분을 위한 요금제 2등급;위의 내용 이 외의 사용자 모두 요금제 3등급;직장의료보험에 있으면서 추가 소득이 확인된 사용자 요금제 4등급;전력을 과소비하여 영업행위에 이용하는 사용자 요금제 #4등급은 단속을 통한 벌칙으로 지정 (에어콘, 난방기 사용중 문 오픈영업,재난시설 위반 등등의 경우) 2.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제를 통합시켜야 하는 이유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요금제가 되면 생산,제조업이 아닌 영업행위를 위한 일반용이란 요금제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현재 일반용 전력은 과소비 할수록 현재의 주택용보다 사용요금의 괴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즉, 주택용은 누진제가 적용되나 일반용은 사용량에 대한 과금이 되니 과소비되는 양 만큼 작은 전력요금을 부과한다. 이번 7월1일부로 의료보험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그 자료를 전기요금 산정의 자료로 활용하면 전기요금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 등이 무리없이 순환 할수있으까해서 제안합니다
제목: 이 글을 제발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세요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발 학교 폭력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같이 효과도 없는거 하지 말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학교에서는 다들 쉬쉬하고 그럼 가해자는 별 다른 처벌없이 다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는요? 가해자가 보복을 안할까요? 피해자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 놈의 나라는 왜 학교고 사회고 왜 다 가해자한테 유리할까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도 힘들지만 왕따나 은따로도 충분히 죽을만큼 힘듭니다. 저희들이 맘놓고 학교라도 편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로그인 로그아웃이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로그인 로그아웃을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청원합니다.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서 하는 게 더 편할것같아요
제목: 제주도의 아름다운 비자림이 파괴되지 않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5,501

제주의 관광 명소이며 아름다운 길중 하나호 꼽히는 비자림로가 차선 넓히기 공사로 인해 베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없는곳을 굳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해가며 망가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없는 탁상 공론으로 제주를 망가트리고 있는 제주도지사를 파면시키고 당장 공사를 멈춰주세요-!!
제목: 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 재산권침해 제2의 용산사태 불러오는가..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92

국정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 국민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님! 경기도 도청 지토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판단으로 도탄에 빠진 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의 상황을 알려드리며, 그 내용의 올바른 시정이 절실하며 조속한 이행 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본글 1.재개발지역 현금청산자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청산금액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3항에 대통령령으로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글1에 대하여는 2018년7월17일 대통령령 시행일자에서 밝히듯,그에 따른 청산자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저희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의 경우, 조합의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헌법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 지급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 63조 협의 절차 및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측에 조속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경기도 지토위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경기도 지토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도탄의 곡성이 울려퍼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조속재결은 의미 그대로 적법한 협의 절차를 조합측에 요구하는 현금청산자의 권리이자 재산권 손실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합측은 토지보상법에 명시한 적법한 협의를 왜곡하여, 서류상의 수용재결신청만 경기도 지토위에 접수만 하고 일년여의 적법한 협의 절차는 진행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정법 제73조 3항의 대통령령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것을 지급정지(경기도 지토위의 보완 처분으로)하여 현금청산자의 재산권을 침해 수탈하고 있습니다. 본글 2.현금청산자의 재산권 침해와 수탈의 그 주역은 바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경기도 지토위 담당 공무원의 몫이었습니다. 본글의 문제점과 심각성은 비단 저희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들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된 수용재결의 본의미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유도,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를 제약하기 위한 법해석을 왜곡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이러한 상황을 법적 근거니 상위법 준용 운운하며 청산자의 가슴에 피멍들게 할 수 있단 말인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어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강제수용 되며 제대로 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업무중 일과로 처리되면 끝이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와 고루한 자세로 일관된 답변만 늘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무리 글 평생을 피땀을 흘려 일궈온 재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재개발하면 모두가 망한다.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사 들만 돈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용산사태 어찌 발생했나요? 그들은 어찌 분신이란 최악의 사태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후 약간의 변경 된 법령이 있었으나,현금청산자는 아직도 청산보상금이 60~70%정도로 협의되는 극히 현실성이 전혀 없는 상식 밖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아니난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경기도지토위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법리해석이, 적법한 협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용재결신청의 반려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그래서 정당한 청산자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탈 침해 되지 않도록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님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 2018년 금년에 서울지토위는 성북구 모조합의 수용재결신청을 반려처분 하였던 바,조합은 행정소송을 제소하였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1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이나,현금청산자들을 위한 적법한 과정을 거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그 기다린 지연가산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의 형평성은 대한민국 누구나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토위 담당공무원은 분명 본 내용의 의미를 알고, 경기도 전체에 대하여 명분 없는 보완조치에 각성하고 반성해하며 반드시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한국전력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4

청원 전 진행사항 ‘히트펌프보일러 사업관련 설치·운영 문제점 제안’에 따른 2017년 11월 23일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제1연구동 4층 창의 회의실에서 민원인의 제안에 따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는 전력수급처 김진원차장, 호서대 이명인교수, 기계연 김욱중박사, KTL 신화정, 윤원식 선임, KRAAC 서정식박사, 민원인 (주)전국냉난방연합 김천호 연구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민원인의 문제점 제시에 따른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비자에게 설치환경에 대한 안내, 검수 –유지, 관리, 보수 내용 등 고지 2) 설치 매뉴얼 표준화 및 불량여부 확인 3) 히트펌프보일러 전문 설치교육, 인력보강 4) 제3의 전문기관 선정 및 감리업무 수행 지정시험기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뉴얼, 관리방법에 대한 제조회사 표준양식 관리가이드 제출 요구 및 확인 - 유지·관리·보수 내용 등 사용자 안내의무화 검토→고객임장에서 단순화 - 제조사별 시공메뉴얼 검토→표준화 가능여부 논의 □ 제조사의 시공관련 감리현황 파악 및 불량설치 시 시정조치 방안 - 매뉴얼에 맞는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조치방안→제조회사 협의 - 시공업자 자격, 설치 점검표 가이드라인 필요→현 제도상 기준 있음. 보완 필요여부 확인 □ 설치지원금 지급전, 설치에 대한 감리기관 또는 감리업무 진행 검토 - 한전 직원이 모든 현장에 대한 점검 또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필요성 인식 후 TF 등으로 통한 의견취합→개선방안 도출(장기적) 향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한 제조회사 회의 시행→의견수렴 및 문제점 파악→해결방안 도출 □ 해결방안 관련 한전, 지정시험기관 및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합동 회의 개최 회의 진행 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2018년 08월 08일 현재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히트펌프 보일러는 열효율성 60% 증가, 전력사용량 60% 감소라는 제조사의 광고 속에 이를 믿고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는 취약계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지정시험기관 회의’ 이후 지정시험기관 의견에 대한 제조회사들의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한전, 지정시험기관 및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 합동 회의가 개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인이 회의 진행에 대하여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검토 중이라는 한국전력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8개월 넘게 검토만 하는 동안 문제점이 많은 히트펌프 보일러는 계속 시공되고 있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도 검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민원인은 히트펌프보일러 제조회사에 최근 확인한 바 민원인이 제기한 ‘히트펌프 보일러의 문제점’에 따른 회의가 진행이 되었었는지, 최근 2018년 08월 03일 한국전력에서 민원인, 삼성전자, 오텍캐리어, 한국전력 담당자 4명이 ‘히트펌프 보일러의 문제점’에 대한 회의가 있었으나, 그 또한도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시험기관의 의견, 향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한국전력 담당자의 말은 진실인지? 최근 회의에 참석한 상위 2개사만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하고, 어떠한 주제로 회의를 하였는지? 나머지 제조회사들을 제외 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 작년 11월 회의 이후에도 열효율 60% 증가, 전력사용량 50~60%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텍캐리어는 허위 광고에 속아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한 국민들에게 향후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그냥 보상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무리 돈 많은 분들은 열효율, 전력사용량 절감 이런 것 신경 안씁니다. 배기량 높은 차량 타는 것이랑 똑같다 생각 할 것입니다. 그저 난방만 잘 되면 되는게 보일러라 생각 할 테니까요. 대부분 취약계층인 농·어촌에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조금이라도 난방비 아껴보시겠다고 허위광고에 속아 하나 둘 설치하고 계실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그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의 세금은 더 낭비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답변도 좋지만, 본 청원의 팩트를 보시고 문제 해결이 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취약계층의 눈가에 주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없이 하는 사람만 뽑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8

과연 할 사람이 있는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활비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월급 없이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하라!!??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 할 사람은 합니다. 그런 사람만 뽑아야 합니다. 즉 국희의원 월급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은 투표를 보이콧해야 합니다. 투표권은 국민에 있으나 총선 보이콧한다면 한다연 어찌될 것인가? 국민도, 나약하고 힘이 없는 국민도 아주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만큼은 뒷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정말 얼굴 부끄럽게도!) 뭐... 국희의원들은 후안무치한 자가 대부분이니 상관없지만ㄴ.... 그래도 하겠다는 국회의원만 투표한다면, 나머지는 보이콧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국희의원에게 경종을 올려야 합니다. 선거 때는 종처럼 하인처럼 굽실거리지만 당선되고 나면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여전히 의원에 당선된다면 그건 국민의 무지함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시기도 왔다고 봅니다. 혼자서 떠드는 추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선 투표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