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의      그     번들거리는      얼굴과      눙글대는      눈동자,       그리고       국민과       괴리된채       웃음만발한      청와대의      모습까지!        문재인!      그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5

이땅을 떠나야지! 더러워서!
제목: 사망시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을 지급하다가 디지게 되면, 그동안 지급 했었던 연금을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은 없나요? 만약, 지금 내가 국민연금을 겁나 내고 디지게 되면, 그 돈은. 지금까지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나요? 그걸 그냥 나라가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차라리, 내 가족들에게 주면 안되는 건가요? 이런 방안은 왜 생각들을 못하시는건지요?
제목: 자유한국당 김병준과 나경원은 가족은 국민사약을 먹고 이 세상을 떠나라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2

1ㆍ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재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무소속일부)과 간부 당원 가족은 2대까지 국민에게 사 죄하고 책임을 지고 국민 사약를 마시고 세상을 떠나라 2ㆍ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하는 것은 당신들이 만들어서 윤리ㆍ도덕ㆍ정의로운 나라가 멀게 느낍니다 ㆍ 3ㆍ오늘 발표한 쇄신 작업 발표는 나경원과 김병준이 국민 을 또 비웃었다 ㆍ 4ㆍ적어도 80%이상 정치에서 도태시키기 못하고 특히 간 신 나경원 국회의원를 정치계에서 영구적으로 제명시 켜야 맞는 것이 아닌가ㆍ
제목: 비정규직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

회사에서 정규직은 부담이되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고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1~2년 쓰다 단물만 먹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대우와 처신등 재계약에 대한 부담 수당으로 정규직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거나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법안 채택해주세요
제목: 우윤근 비리 진실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9

우윤근이 누구고? 그게 무엇이길래 비리 적발하고 보고한 직원을 해고했나요? 적폐청산이라면서 박근혜만 적폐청산 대상이고 문재인 본인은 적폐청산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법농단, 국정농단, 통계농단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일어난 적폐네요! 능력 없으면 내려오세요 뭐 곧 끌려내려오겠지만요 박근혜도 탄핵당했는데 본인들이 무슨 능력으로 탄핵 안당할까요? 이래서 북한 어쩌구 하는 정치인들은 대통령 되면 안됩니다. 하는짓이 간첩이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에요 GP 부셔놓고 거기에 병사는 왜 보초 세웁니까? 우윤근 비리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장기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

도시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왔습니다.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청년여러분 우리모두 힘냅시다.
제목: 한치앞도 못봐 돈만 날렸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5

곧 낮아질 국제유가로 인해 휘발유값이 내려갈거라는거 몰랐지요 우선 씹은소리 듣기싫어 얼른 유류세 내리고 불과 며칠도 안돼서 국제유가가 내리막쳐서 유류세 인하 본 의미가 우리 국고와 함께 날라갔습니다 세금 안내려도 1200원대 휘발류값 됬을거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국제 정세에 그리도 어두운 사람들이 무슨 나라 살림 합니까? 쓸데없이 세금만 허공으로 사라 졌습니다 유류세 낮출때 목에 힘께나 넣었던 정부가 안 뻘쭘한가요?
제목: 진통제 투약주기에 대해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없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

구미시 모병원에 입원한 70대환자가, 수술(척추)몇일후 한밤중에, 극도의 통증에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데, 간호팀에서는 '' 마약성주사(?)를 2시간전에 주입했기때문에 7시간 후에나 진통제를 놔줄수 있다''고 투약을 거부 했습니다. 노인환자가 얼마나 아팠으면 울면서까지 고통스러워 하겠느냐라고 진통제를 부탁했지만, ''정 그러면 5 시간후에 놓아주겠다''고 선심을 쓰며 거절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환자가족이 있을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만약 간호사 당신이 환자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니,''저같으면 좀 참을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7시간 참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가정에서 통증환자가 발생하면 당장119를 불러 병원에 가서 고통을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처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데,이런 응급상황에, 병원에 있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물론, 잘은 모르지만, 주사 투약주기같은 것도 남용을 막기위해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투약주기를 꼭 지켜야 하기때문에 환자가 7시간을 고통속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7시간 고통스러워 하다가 기절하거나 지치게 해서 잠들게 하는것도 한 응급처치방법인가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같은데요. 있다하더라도 융통성 없이 무조건 투약주기를 현장 간호사분들께 강요한다면 그분들도 자주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겁니다. 만약 없다면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참고로, 당시 가족이 고요한 병동의 적막을 깨뜨리며 항의한 후, 70대 노환자는 겨우 고통속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목: 3기신도시에 바라는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0

단독주택이나 다양한형태 주택을 지어야함 일자리창출도될수있음 미국식주택 아파트만지으면폭망함
제목: 이명박이 광명시흥하남감북지역 보금자리해제해서집값폭등하는거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0

공급을 명박이가 틀어막고 근혜양이 부동산부양쓰니 폭등하는거임
제목: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0

파견직 근로자와 소속회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50%납부 신고가 사실로 안되고 있다는것을 확인 하였읍니다
제목: 서울시립대 기초생활수급자인 사회적약자를 무고죄를 악용해 집단 린치사건 진상규명과 공정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231

※현재 이 주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 여성가족부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 성갈등의 확산을 방임하고 오히려 일방적인 편들기로 성 갈등을 조장한 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8279?navigation=petitions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답변받지 않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서울시립대 한 동아리방에서 여학생 10명이 한 명의 남학생 '정현남'(가명)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정현남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10명의 여학생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내용이 밝혀지고 성희롱이 조작됬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묵묵무답이고 해당여학생들을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 되었고 악질적이게도 녹취록에 의하면 징계로 협박하고 기초수급자라는 사회적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할 돈 없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역으로 대자보로 인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그리고 음화반포죄 등의 혐으로 해당 여학생들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문재인 재기해"라는 시위하는 곳에 이야기는 들어보고 정작 무고로 인해 인생이 파탄난 남자들의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까? 여성이 일관적으로 증언만 하면 모두 사실이고 남성이 일관적으로 부정하고 확신한 증거 없으면 범죄자 입니까? 조국 수석에게 묻겠습니다.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 당신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원칙에 의하면 무고죄로 기소됬다면 분명히 성범죄는 조작이고 무고죄가 확신해서 기소한건데 여성가족부는 무고 범죄자들에게 왜 변호사 비용등 국가 지원하나요? 국가인권위는 접수조차 하지 않고요 당신이 법학자인데 무고죄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매우 잘 알거 아닙니까? 제대로된 보완책은 없으면서 무책임한 제도나 내놓고 있습니까? 성범죄자들을 응호하는것도 아니고 처단하는건 매우 공감하지만 대책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오히려 성갈등만 키우는등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여성의 한마디로 무고 당해서 많은걸 잃어버린 약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보여주기식에만 눈이 멀어 부작용은 신경 안쓴채 무책임한 정책만 남발합니까? 악의적 무고사범 처벌 강화 하겠다고 하지만 한사람 성범죄자 만드는건 쉽고 무고 범죄자로 기소된 사람은 불과 5%에 불과한데 무슨 의미 있나요? 처벌강화하면 뭐합니까? 물증 없으면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무죄이고 피해자의 지원은 없고 오히려 국선 변호사가 있음에도 무고사범 변호사비나 지원하고 성범죄는 유죄추정 원칙으로 먼저 여론재판으로 사람 괴롭히고 무죄라는 증거 없으면 유죄인게 현실 아무런 아닌가요?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법학자 마저도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기본적인 원칙마져 어기는게 현실 입니다. 성평등을 반대하거나 하지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방안이나 대책마련도 없고 정부 고위직자 중에서 양측 모두 공평하게 만날 사람은 없고 오히려 성갈들을 조장하고 성갈등은 커지고 있는데 이에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네요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

얘셋키우는 신용불량자 아빠입니다.. 이거저것 전부밀려서 월급받아도 부족합니다 매달 100 만원씩 갚겠습니다. 무이자로 500 만원만 빌려주실분 없나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도와주세요..ㅠ gujhdd
제목: 50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대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2

※500만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대책 저는 경남 창원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예견된 일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정작 그에대한 세밀한 원인분석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거나 내수 경기가 위축됐다거나 하는것은 누구나 할수있는 말일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조금 다른곳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동안 여러 가맹점,도.소매,프랜차이즈(요식업)등을 운영해왔지만 10년전이나 5년전에 비해 자영업자수나 내수경기는 그리 크게 급변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불공정 과잉 경쟁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자업업자들 간의 경쟁속에 대기업및 가맹본부등이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어 시장을 독점하고 기본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 일것입니다. 그 중심엔 연간 80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온라인 판매가 있습니다. 내수소비시장은 제한적인데 그곳에서의 과잉 경쟁이 갖가지 불공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자업업자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지만 그렇다고 온라인 판매 업체를 규제해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구매가 대세라고 합니다. 예전엔 온라인판매라 함은 판매자가 쇼핑몰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 판매했지만 지금은 전자상거래를 중계하는 업체(소셜커머스)들로 인해 급속도로 온라인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 업체 5~6곳(쿠팡,티몬,위메프,이베이등)의 중계 연매출이 4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 매출액의 대부분은 소셜커머스 특성상 최저가로 판매되겠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소상공인들끼리 경쟁하던 곳에 대기업과 가맹본부가 직접 뛰어들어 제조를 하지 않으면 팔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도매및 가맹점 공급가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문제는 많은 수의 대기업및 본사가 가맹운영을 병행하면서도 이같은 비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본사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통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맹비를 지불하고 그에 맞는 시설투자까지 하고도 대기업및 본사의 테스트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스컴에서 말하는것처럼 매장에서 입어보고 신어보고 발라보고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현상이 많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에서 80조원의 매출은 오프라인에서 140조원에 가까운 매출 일것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이를 비웃듯이 계획된 적자를 내고있습니다. (쿠팡은 연매출액 7조원인데 6,000억원 적자발생.최소이익도취하지않음) 그렇다고 온라인을 규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할수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가맹사업법은 가격 경쟁 제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을 하지말라는 말이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를 대기업및 본사가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B to C 일때 적용되어야 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공급자와 공급받아 파는 자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B to B의 형태를 취하면서 B to C와 같이 이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것입니다. 역으로 다시 제조업이 살아나고 내수경기가 회복되면 온라인 매출이 줄어들고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이 늘어날까요? 아닐겁니다. 결론은 가맹사업법을 공정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가맹점에 준하는 판매를 하거나 직영및 보복출점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맹비를 지불하고 서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할 본사와 가맹이 서로 경쟁을 하도록 법이 허용한다면 많은 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설자리는 사라질것입니다. 경제지표는 수치상 회복세를 보이나 유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끝없는 추락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연동제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266

민주당은 연동제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 명부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개헌 하자고 할 때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했어야 합니다. 연동제로 의원 10% 증원에 국민 70%가 반대합니다. 당리 당략에 의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연동형을 주장하며 예산안과 연개 단식 농성을 하고 여야 5당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연동제에 앞서 비례 대표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비례 대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방법과 국회 의원 소환제 그리고 국민 입법 등 국민의 권리 강화와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가 먼저 이루어저야 하며 내각제 개헌과 연계 주장을 철외 하기 바랍니다.
제목: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참여인원 : [ 7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12-12 청원마감2019-01-1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경찰에신고도해보고 다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힘들어요 제발저희좀 살려주세요 ㅠ.ㅠ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5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합니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개인에게 피해보상을 하지않는다면 양아치집단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제목: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

**서민들이 정치를 합시다.국민우선당(가칭)국민이먼저다 반이민정책과 반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이들은 국가의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테러와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집단들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치안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은 물론 이슬람교도 까지 현재 전국사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수니파극단주의자들이 얼마던지 대한민국에 침투할 수 우리나라에 외노자,다문화가정,인력수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더 살기가 힘듭니다.일자리 잠식은 물론 국가경제 마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미국 도널드드럼프대통령과 일본정부와 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크로아티아 강력하게 있고 텔레반지도자까지 입국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186만명이 함께 산다는 자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건설현장은 이미 중국인들이 다장악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도대체 당정청은 뭐하는 공무원들입니까? 법으로 안되나요? 정부 능력으로 안됩니까? 그럼 앞으로 선거에서 심판 받을 준비를 하세요...나라를 개돼지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싫어도 해야하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과서민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 눈높이로 정치를 합시다. 아래 카페에 많이 동참해주세요~~
제목: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

우리 경제가어렵죠? 걱정 하지 마세요 임시경제 이니까~ 사드 배치 할때 나는 알았습니다 국방정책에 임시라는단어를 쓰는거 보고 지금 어렵지요? 다들! 임시 경제 정책 이라니깐요 견디세요 주변 가족과지인들 힘에겨워 쓰러져도 견디라고 하잖아요 정부가 임시 대통령 같긴 한데 우리 국민은 임시국민이 아니죠? 본인이 임시 대통령 인지는몰라도 국민들을 시험대상으로 하는 임시정책은 그만 두시죠 임시 대통령 각하!
제목: 드디어 우리경제에 소리가 들린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8

앞이 안보이는우리경제에 드디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뵈는건 없고 대통령 머리 굴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제 살기 너무어려워 헛것도 안보입니다 그저 대통령 잔머리 굴리는 소리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페미니스트들은 홍위병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7

그들은 언론과 정치권의 지원을 받으며 무차별적인 문화검열과 사상통제, 세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세금이 투입되는 중입니다. 정부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합니다. 어느쪽으로 무조건 치우치는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다른문제는 몰라도 남녀문제만큼은 이 정부에 상식이 존재하지않는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제목: 특정 종교 믿으면 군에 안가도 된다. 이게나라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9

대한민국 있고 종교도 존재한다. 대법원에서 특정종교에 무죄를 내려 안보가 위험하다. 1.선례를 남기면 군에가기 싫은 젊은이들은 특정종교로 간다. 2ㆍ저출산으로 젊은 이 들 도 줄고 있는데 나라가 걱정이다 분명 부작용 생겨 구카 안보가 위태로울것이다.
제목: 복지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4지선단 국민연금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4개 연금을 통합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8

국민연금 폐지하고 차라리 기초연금만 국가((복지부)에서 운용해라. 공무원 연금 받는 복지부(정부) 직원이 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같은 국민연금에 개혁하는가? 국회의원, 정치인, 관료는 모두 공무원 연금 수령자 아닌가.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4지선단 국민연금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4개 연금을 통합해라
제목: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 및 법안 발의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5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시끄러운 이상황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세비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차기 총선에 자기 당의 유불리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 반대하며 단식하는 상황 불법을 저지른 동료의원 감싸는 방탄 국회의 실정을 보며 보수 진보를 떠나 어이가 없네요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립서비스 그만하세요 그런 의미로 다음과 같이 청원 및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 정수 증원 축소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 선출에 관해 지역구 비례대표의 인원 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해당 의결 사항은 차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 2. 국회의원 세비 및 운영, 특별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 및 사용내역 전수 공개 3.선거법 위반 , 금고 이상의 형 및 벌금을 받은 자는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4.불구속 특권 조항 폐지
제목: 보일러 등유 유류세 인하 절실, 시골 지역 어르신들 냉방에서 지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2

며칠 전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청원 올립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려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요양보호사께서 며칠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 지역 어르신들 요양보호사로 집에 가면 집은 냉방이고, 실내에서도 입김이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춥다고 하면, 기름 값이 비싸서 못 돌린다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전기장판을 깔고 그것으로 버틴다고 합니다. 겨울이면 요양보호사 하면서 발은 시리고 덜덜덜 떨면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본인도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면서 전기장판 깔고 지내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보일러 등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이 거의 대부분 주유소가 900원대, 비싼 곳은 1000원대인 곳도 있습니다. 또 보일러 등유는 가격이 한 번 오르면 휘발유나, 경유와 다르게 가격 변동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보일러 등유인데, 정말 어려운 시골 어르신들이나 힘든 서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이드신 시골 어르신들은 자동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류세 인하 혜택은 가지도 않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일러 등유의 겨울철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청원합니다.
제목: 특수건강검진 병원확대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

특수건강검진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소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야간근무자는 밤새우고 피곤한몸을 이끌고 왕복 5-6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특수건강검진항목을 보면 피검사, 소변검사, 혈압 그리고 의사문진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검진을 왜 일부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종합검진은 암검사를 포함하여 많은 검사를 받아도 조그마한 소도시 의원에서도 종합검진을 받는데 간단한 검사만 필요한 특수건강검진은 꼭 대도시 특정병원에서 받아야 합니까? 밤새우고 집에서 잠자고 또 다시 야간근무하러가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이야말로 과로로 쓰러져 죽을만큼 힘듭니다. 가까운병원에서 검진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의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746

가락시영아파트의 1)부실시공과 2)밀실담합에 의한 공사비인상 3)시공사의 시스템 에어컨 가격담합및 불공정계약등이 조합 시공사 관련관공서의 부조리를 의심게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들간의 연결고리를 파헤쳐 조합원의 재산손실을 막아 주십시오 생활적폐중 가장 큰 피해는 재건축비리입니다 소수의 이익 실현을 위해 대다수의 조합원을 고통속에 밀어 넣고 있으며 또한 공정 경제질서의 가장 큰 파괴범입니다 이번 기회에 재건축비리가 이땅요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무기징역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학년 학생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됩니다. 제발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위하여 제발 출소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무기징역을 하게해주세요. 국민들이 항상 무서움에 시달리며 살고있습니다. 만약 조두순에 의해 제2차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그땐 책임을 지실건가요?? 책임을 진다해도 피해자가 얻게 될 그 큰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조두순이 없다해도 무서운 세상인데 이제 그런 끔찍한 흉악범까지 출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요... 조두순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거 같아?"라는 것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제까지 무서움에 시달리며..쪼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이걸 보신다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 해주시고, 무기징역을 찬성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후원금으로 인해 거지근성제대로 보여주는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8

거지세요? 돈많으시잖아요? 국민후원금에 목메지말고 그냥 당신네들 돈으로 채우세요 그렇게 국민한테 삥뜯고싶으세요? 얼마나 뜯어야 잘뜯었다 생각하세요..
제목: 연동형비례를 핑계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음모를 분쇄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29

연동형 비례대표는 소수당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절대 어떤 경우도 의원 정수 늘리기 위한 꼼수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디칠겁니다.
제목: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는 너무 원동해서 못살겠다. 은행이  뭐 핑게 되고  고객  돈 떼어먹는 나라는 하늘아래  여기  저축은행  말고 또 있을까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9

설마 은행이 망하겠는가 하는 믿음 속에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2011년 9월 청천하늘로 부터 날벼락을 맞았었다. 부도 맞기 전에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앞다퉈 권유하고 창구에서 저마다 슬로건을 걸고 자기네 은행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면서 후순위 채권을 팔기에 전력을 다한 그들의 임직원들의 작전에 홀딱 넘어 갔었다 왜냐 하면 그것도 그럴듯이 그 옛날부터 돈을 다루는 은행이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고 국민들 중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철딱 같이 그렇게 믿어 왔다 사실 그렇게 되어 왔었다 과거 은행이 어려운 경영난이었지만 합병 했어면 했었지 은행이 부도나고 고객의 돈 떼어 먹은 일이 전혀 없었다. 그러하온데 이상하게도 전 상호신용금고가 저축 은행으로 탈 바꿈 하면서 IMF 이후 구제 금융을 지원받으면서 IMF가 제시하는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희야한 용어를 도입한 채권 후순위 채권을 저축은행에서 여기저기 우후죽순 같이 너도나도 후순위 채권을 발행 하여 자기자본 확충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본 확충 방식으로 BIS 비율을 맞추어 은행이 살아날수 있는 여력을 갖추기 때문에 실행 했던 것이다. 저축은행 자력으로선 도저히 지탱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고객에게 팔기 위해서 이상한 경제용어 후순위 채권 어귀를 도입한 것이 아니냐 말이다 . 어떻게 보면 후순의 채권을 구입한 고객이 하늘 같은 존재 였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벼랑끝에 서있는 저축은행 이 위기를 면했지 않았더냐 말이다 ..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애통하고 원통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 . 피해자 채권자인 고객의 돈을 마치 자기들 저축은행 돈인양 경영을 엉망진창으로 저질러 놓고 후순위 채권은 저축은행의 고객의 빚이 아닌양 그 권리 행사도 저축은행이 선순위요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제일 채권행사가 꼴등인 기약도 없는 맨 나중에 줄을 세우니 법적으로 멍청하게 당하게 끔 해놓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법대로 해보라 이런 청천하늘에 날벼락이 있었어니 영영 풀리지 않는 피해자 응어리가 마음의 암덩어리로 변할 것 같다.정부와 관련금융최고 책임자와 관련임직원은 이래도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느냐 말이다 .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수 백년이 걸려서라도 자자 손손에게 그 후순위 채권 빚을 갚는다는 것을 천명해 주기 바란다. 이런 후순위채권은 은행 측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채무가 아니고 제일 늦게 갚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잊고 있을는지 몰라도 빚은 빚이다 . 후순위 채권 구입한 고객이 BIS 비율을 맞추어 준 죄밖에 없다 은혜를 입었어면 이제 그 뒤를 이어 받은 저축은행이 당연히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전액 그이자와 원금을 원주인인 후순위 채권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 어떤곳이던 후순위 채권 신규로 발행하는 저축은행은 없다. 그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 하는가 말이다. 당연히 후순위 채권발행은 원초적으로 국민인 피해자인 고객을 우롱하고 농간하고 막말로 사기 질 한 것 을 인정하고 잘못된 발행이었다고 책임을 통감 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정부는 더이상 난몰라라 하는 식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즉시 구제 해야 할 것이다.
제목: 대한민국 남자들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3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남자인데요 제가 인터넷뉴스기사와 유튜브 보기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스트와 여성가족부때문에 제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는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절대로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집에서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들이 너무 불리한것 같습니다 군가산점도 없는데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하면 남자들은 체력이 많이 빠집니다 저는 여자들이 군대에 가는것도 바라지않습니다 불법촬영은 강력하게 처벌해야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성가족부폐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남자들한테도 유리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제도와 셧다운제폐지 그리고 민방위차비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전 ***병원의 무책임한 의료행태로 인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36

저희 어머님은 2018년 8월 13일에 대전 **대학병원에서 고관절수술을 받으신 후, 재활을 받기 위해 8월27일 대전광역시 ***병원 10병동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8월29일 점심 식사 후, 이 병원 측의 안내에 따라 재활을 받던 중에 구토하시며 의식을 잃으셨는데 병원측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병원 10병동 데스크에 설치된 CCTV 동영상 (**경찰서 자료)을 보면, 어머님이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고, 재활치료사가 CPM (무릎 관절 치료기구) 치료를 하시던 어머님이 토하시는 것을 인지(14시21분11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사는 경찰조사에서“어머님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구토하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간호사에게 어머님의 구토사실을 알렸으며, 간호사가 와서는 구토를 닦아주고 의식여부와 몸 상태를 체크 한 후 병실로 어머님을 옮겼다. 다른 환자들이 치료 및 재활운동 중이었기에 본인은 병실에 동행하지 않고 재활치료실에 남아 있었으며, 어머님에 대한 무리한 재활치료나 간호사들의 미흡한 처치는 없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에 의하면 병원측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활치료사는 어머님이 바로 누우신 상태로 토하셔서 기도가 막힌 급박한 상황임에도 기도를 개방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구강과 기도에 남아있는 토사물을 빼내는 조치 및 하임리히법 등)도 하지 않았고, 재활치료사가 부른 간호사들도 약 3분이 지나 도착해서는 구토를 하신 어머님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개방했어야 함에도 어머님의 토사물만을 닦았습니다. 또한, 어머님의 의식여부와 몸 상태를 체크한 후 어머님을 병실로 옮겼다고 했는데, 10병동 데스크 방향 CCTV 동영상을 보면, 휠체어로 옮겨지는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신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어머님을 입원병실로 왜 옮겨 시간을 지체해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 제대로 응급처치를 못하는 병원이라면 119 구조대로 전화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119 구조대의 구급차에는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구급대원과 CRP 장비들이 갖추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과 음식 등으로 기도가 막혔을 때 하임리히법에서는, 환자를 세우고 환자 뒤편에서 환자의 배꼽과 명치사이에 주먹 쥔 손을 놓고 다른 손으로 감싼 다음 압박하며 밀쳐 올려 이물질을 빼내고,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원을 방문 중이던 형과 조카가 병실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당일 15시 06분 30초이었습니다. 그 때, 어머니는 산소마스크가 씌어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의료진이 어머니를 이동용 침대에 앉히려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구토를 하시는 것 같아 토사물을 빨리 빼달라고 형님이 의료진에게 말을 하니 코에다 호스를 잠깐 꼽다 빼고는 다시 산소마스크를 씌웠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축 늘어지셔서 돌아가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담당의사도 어머님이 심정지가 왔다는 것을 알지 않았을 까요?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하지 않나요? 이 의사는 아마도 저희 어머님을 살려야할 의지가 없었던 같습니다. 아마도 10병동 데스크 방향 CCTV 동영상을 보면, 담당의사는 데스크(14시56분26초~15시03분34초)에서 무었을 찾다가 어머님이 계시던 병실로 가는 것 같았고, 다시 데스크로 와서(15시08분33초)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었고, 어머님이 이동용 침대에 실려 데스크 앞쪽(15시11분43초)으로 지나가실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병원 환자이송 차량으로 어머님을 모셨던 남자간호조무사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던 중 어머님의 경동맥을 짚어서 맥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병실에서 달고 계셨던 심장박동센서를 떼고, 달리는 차안에서 왜 경동맥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반면에, **대학병원 의료진은 어머님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시기전에 이미 사망하신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초상을 치루고 며칠 뒤,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신 이유를 묻기 위해 저희 가족은 ***병원 측에 면담을 요청하여 행정원장을 만났습니다. 행정원장은 사고 당시 어머님 주위에 있었던 재활치료사, 담당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을 참석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된 환자에 대한 처치와 심폐소생술에 대해 이야기 하니, 그들은 변명만 할뿐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응급조치를 해야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원장은 자기들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하는데, 무슨 응급조치를 했다는 건지 매우 궁금했습니다만, 아무 말 못하고 저희들은 행정원장실에서 나와야했습니다. ***병원은, 기도가 막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응급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실효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왜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닥쳤던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병원의 의료행태가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재활훈련을 통해 더 건강해 지시려고 병원에 들어가신 어머님이, 병원 측 재활 프로그램 따라 훈련받다가 구토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병원 측의 비상식적인 응급조치로 인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도 아닌 전문 의료진들이 모여 있는 병원이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 가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을 사지로 보내드린 듯한 무거운 책임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가슴에 한이 맺혀 지금까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아래의 3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머님에게 ***병원 의료진들이 응급조치(기도개방 및 심폐소생술)를 취하지 않은 것 2. 어머님이 구토 후 의식이 없으신 상태였는데도 119 구조대(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시간만 끌다 환자이송차량을 이용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신 것 3. 어머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아무런 해결책 및 조치도 없이 시간만 지연시킨 것
제목: 세상에 이런. 法. 도있 습니까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

안녕 하십니까 ? 70넘은 시골 촌노인입니다 인트넷 을할줄 몰라 잠깐 타인의 도움을받아서 몇자전합니다 저는 2003년 지인의 노후대책제의로 전남해남군 산의면 구성리에 약300평을 평당95.000만원 구입 하였습니다 고시전에는 평당 250.0000원 호가했죠 2018년 시행사 의 보상 금액은 평당42.000원 지불 통지서 왔습니다 2018년도 공시 짓가는 약 130.000원 의토지세를 해남군에 납부를 했습니다 시공사는 공유수면 설계도 이행하지않고 온갓 불법을 자행 으로 강제토지수용 요건을 가추고 강제수용이란 무시무시한 법을 적용 하여 70년 열심히 살아온 내인생을 강탈 해갑니다 불법시공. 이란 각종언론도 무시하고 시행사는 공탁이란 법으로. 수많은 토지 소유자의 억울함을 아량곳하지않 고 악법의 칼날을 70넘은 촌노인 의 가슴에 들어됍니다 이런 억울한 법도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시짓가를 기준으로보상하여주시기바랍나다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 한다면. 대통령게서도 법이통하고 상식이 통하는세상 을만들고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고 억울함이 없는 세상 이되기를 기원합니다 졸필 이해하여주세요 감사 합니다
제목: 내각제 중심 개헌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3

대통령께서 분명 직접적으로 반대하시기엔 힘드시겠지요. 그래도 여론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 조심스레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7년 겨울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섭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국가에서 일어난 일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고, 힘겹게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이기에.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바뀌려 합니다. 이번 의회 개혁안에 의원내각제로 가기 위한 첫 발판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국민들은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의회에서 뽑은 총리? 아니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 대통령 한 명에게 책임이 몰려있는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마저 분산시키려 합니다. 내각제를 하는 많은 나라들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지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은 싫습니다. 국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것이야 말로 적폐고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흐름에 반대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께 바치는 삼행시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0

문 - 문재앙이라 불리시는것을 혹시 아십니까? 재 - 재앙을 넘어, 국가부도를 겁내고 있다는거 아십니까? 인 - 인물만 보고 대통령을 뽑으면 안된다던 덮어놓고 1번 할배들의 통곡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제목: ☆어른과 미성년자 성관계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5

미성년자-어른 성관계는 그 자체가 잘못됬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대체 왜 어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책임도 못질 짓을 하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면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도울것도 아니면서 좋다고 성관계를 하다니? '미성년자'가 아기를 키우라는 겁니까? 미성년자가 아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 어린나이에 낙태를 하란 겁니까? 다 큰 어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고려 않하고 성관계를 합니까? '미성년자'가 성관계할 경우 기형아가 생길 수 있거란 생각을 않합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판결을 하십시오. 미성년자와 어른과의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했든 말든, 문자 내용으로도 판달할 수 없으며, 그루밍 성범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회장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는 어떡하나며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드문일이잖습니까? 대부분은 일반인-학교의 교사 인데요. 보통은 급이 낮은 일반인이 많이 저질르잖아요. 급이 높다고 해도 학원 교사, 학교 교사, 목사, 연예기획사 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를 말한겁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해서 미성년자가 임신할 경우, 아기를 기워줄 여주와 돈도 없는데 어른이 아무런 책임없이 튀어버리는 바람에 일이 커지는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목: 문재인을 김정은이 품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19

문재인은 주구장창 북한 김정은이만을 생각하며 나라 살림 거덜내며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 문재인을 북으로 압송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경제살리기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8

2000초 일본이 지금 이나라의 현실과 같았다. 다른것 필요없고 우리나라 대기업 공장 국내로 오게하고 모든규제 를 풀어주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럼 청년실업.저출산중소기업.자영업자 다잘살수 있다 그렇치 못하면 많은 이나라 서민.자영. 중소기업 다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
제목: 사람중심.인권유린.왕따속에 홀로외롭고 몸도마음도 엉망으로추운겨울인데전기장판한장에고통으로살고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0

존경하는대통령님께. 그리고 청와대인권담당자분들께 문제인대통령님께 간곡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1길 110-7에 살고 있는 박태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칠곡군청과 지역 칠곡군 가산면 면장님의 도움으로 저에게는 큰 보람과 은혜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도는 홀어머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께서는 금년 85세에 뇌출혈로 인한 치매 3급에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며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라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배려, 관심에서 박태도와 신태연 어머님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 근로가 젊은 층에게 주어졌다는 것에는 정말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북 칠곡군청에서 몇 군데(면사무소)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면사무소) 있습니다만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는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빈곤층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칠곡군 가산면사무소 면장님과 산림계장님과도 몇 번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해 버리는 느낌입니다. 보잘것 없는, 가슴으로나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없어 어떻게 하면 간절한 일자리가 주어질 지 눈물로 호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심사숙고하시어 박태도의 어머님과의 삶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꼭 기회와 배려, 관심 가져 주시옵길 두 손 모아 비옵니다. 희망의 빛을 삶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올 겨울만이라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눈물로 통곡합니다.제발 왜면 말아주세요. 두 손 모아 비옵니다. 박 태도 올림.
제목: 최종구 재산몰수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5

금융권을 어지럽히고 주식시장도 더럽힌 최종구..,,, 이놈의 재산을 몰수해서 주식으로 손해본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줘야합니다. 최종구..... 이놈 악질입니다.
제목: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9

애매 모모한 통빡 보다 어리버리 통빡보다 대가리 든거는 없고 탁씨가 짠 대본대로 쑈만 하는 문통박 보다 김정은이 휠 대통령깜입니다 고집있고 아주~ 깡다구가 있어요 나는 ~ 김정은이 좋~~~~아~~~~요 왜? 문통빡 골탕 먹이는게 아주좋아
제목: 욕먹는 놈이나  욕하는 놈이나 꼭같아   새로운 놈이  오면 달라지려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5 ~ 2019-01-14
참여인원: 4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