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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합리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현업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실무 상 부동산 중개를 하다보면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차만료일에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문자나 내용증명 등)하여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사가려는 것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도 쉽지않고, 타 지역 잔금에 대한 이행 불능 발생 시 물론 법정소송으로 할수야 있겠지만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법제화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지 : 전(월)세 보증금은 만료2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 통보 시 1. 임대인은 보증금 중 10%를 반환으로 하여 계약종료 의사에 따른 계약금으로 한다. 2.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계약 만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연 15%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3. 임차인의 명도일은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로 하며, 이 기간을 넘어선 이사일정에 대해서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위 기간 내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법에 명시를 하면 각종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낼때 단순히 수요억제책을 내기 보다는 유동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하여, 다른부동산에 재투자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작금의 부동산 시장 대책의 실효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것은 시장경제상 용인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계약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요구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명도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일 이후에 보증금 미 반환 시 연 15%의 이자 +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5% 수준인 곳이 많아, 대출을 받더라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정부 발표일 이후의 전/월세 거래부터만 시행하더라도 서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미한교통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에 엄마 대한민국에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제저는 차를몰고 집에가고있는데 애기가울어서 잠깐 한눈을팔아서 느낌조차나지않을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편은바쁘다면서 제연락처만 물어보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먼저 전화를드렸고 차가찍혔다 범퍼교환할거다 목이아프다 병원을가겠다였습니다 다음날보험 접수를하였고 보험사도 너무 경미하긴하나 제가 경미하게 받은거라서 어쩔수가없다입니다.. 병원가면 2주는 무조건 나오니 어쩔수없다죠 .. 저와 아이는 느낌조차없는데 뭐가아프다는건지.. 대통령님 그동안 언론에서도 묻지도따지지도 않는 상해진단2~3주 에대해 많은 언론이 밝혀주었는데도 법적으로나 아무조치가없습니다. 느낌조차들지않는 접촉사고도 일단병원부터가자는 사람들 정말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병원에서부터 교통사고라고하면 어떻게 사고나고 경미한지 따지지도않고 무조건 진단이나오는 이사태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하루에 몇명이 저같은 사고가날것같으세요? 하루라도빨리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 있지만 뒤에서 난100%로는 해택이거의없고 마디노프로그램보단 의사진단서가 훨씬 유리한게 현실입니다.. 어이없이 오른 보험료 너무힘이드네요.. 서민을위한정치를보여 주세요..
제목: 국가 사법기관으로 부터 두번이나 고통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동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5

방송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전달력에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인혁당사건. 8명 사형, 15명 무기징역, 더욱이 사형선고 20시간후 사형집행,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입니다 이분들은 몇십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되고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이분들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보상금이 많다고 다시 토해내라고 합니다. 일시불로요. 못내면 연체이자 연 20%가 따라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가 된 경찰서장 자녀 살인사건. 이분은 무지막지한 경찰관의 고문과 거짓증거로 살인자로 몰리고, 사법부는 뻔히 다 알면서 이분께 무기징역 선고, 사법살인입니다 15년 감옥살이후,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 국가는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저는 이금액이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금액치고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피해보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보상 청구기간이 3년에서 갑자기 6개월로 변경이 되었고, 이분은 6개월 10일째 되던날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단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게 국가의 변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정권때 무죄로 판명되고 사면받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피해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방송의 뉴양스에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피해보신 분들께 또 다시 이런식으로 국가적 잘못을 행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자식을 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촐불시위때 아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제발 이분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방송을 통해 이분들에게 행해진 사법부의 잘못이 다시 올바르게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웠던 지난겨울에 아빠와 함께 광장으로 나갔던 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실천하면 좋은 세상으로 바뀔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하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친박근혜 정당인 대한애국당. 새누리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1

요즘 대한애국당과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주말마다 길가에서 집회를 하면서. 선동을 하고있습니다. 그 정당들은 작년에 일어났던 광화문광장 촛불혁명을 거부하고. 이미 인용된 탄핵을 불복하는 정당들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새누리당은 좀 반헌법적이고. 정당활동이 민주적이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벌이는 정당 인것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정당들은 있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누리와 대한애국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주십시오.
제목: 포털에 대통령 모욕죄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작금 포털에 그네좀비족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욕지거리가 심각한 정도로 사료되어 법적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http://news.nate.com/view/20180202n31635?mid=n0208 "김정은의 핵은 죽어도 포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못한다 핵없는 북한정권을 상상해보라 김정은이 예수가 되것냐 임마듬아 문재인의 종북정책도 바꿔지지 못한다 종북정신으로 권력 잡았은께 잉 미국도 김정은 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할수없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미국이 물렁물렁해질길 바라것지만 문재인처럼 죄가있는넘도 내편이면 다 용서하듯이 미국이 미국편도 아닌 깡패넘 김정은넘을 받아 드려 주것냐 임마들아 문재인의 종북질이 한반도에 전쟁을 이르키게 된다잉 문재인이 미국보다 더쎄게 김정은을 압박해야 ,,김정은이 핵을 네려 놓을지 말지 할것인디 지편을 드러 줄 든든한넘이 있은께 ...결국 한반도의 전쟁발발 원인을 만들고 있는 자는 문재인 이 된 꼴이 될것이여 잉 신고하기 팝업 열림" 네이트 twin**** 클린지수| 02.02 20:08
제목: 여성시대, 쭉방카페, 워마드 회원들을 1주일 병영체험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일부 모자란 여자들끼리 모여서 군대 간 남자 바보취급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입니다. 물론, 저 커뮤니티에는 정상인 여자분들도 있지만 남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꺼내는 모자란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를 비판합니다. 특히 군대 간 남자를 바보취급하는게 가관이더군요. 그런 회원들을 모아서, 1주일간 병영체험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고나서도, 똑같은 소리하나 보고싶네요. 얼마나 남자들한테 차이고다녔으면 남성 혐오를 하게되는진 모르겠지만, 불쌍할 다름입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은 허경영총재님을 빨리 복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은 허경영총재님을 빨리 복권해주고, 허경영총재님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병원 진료결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최근 저의 어머니가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집근처 병원에서 잘하는 병원이라고 집에서 전철로 2-3시간이 넘는곳을 알려주더군요. 근데 첫날가니까 예약하고, 다음주에 오라고하더니 오늘 또 가니까 가져간 자료만 확인하고 또 다음주에 검사하고, 그 다음주가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네요. 이해합니다. 바쁘겠죠..사람이 많으니까..하지만 오늘도 겨우 자료보고 말하는데 2분도 안되서 진료비 명목으로 3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게다가 그 2분을 위해서 1시간이 넘도록 대기했습니다. 아니 의사들만 시간이 귀중한가요? 대한민국 인터넷 강국아닌가요? 병원끼리 자료 공유하는 시스템 만드는게 어렵나요? 진료하면 진료기록 남을텐데, 일반적으로 쉬운 풀이로 해서 인터넷으로 보내주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안되나요? 전문용어는 권위의식인가요? 충분히 일반인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쓸 수 있지않나요? 진료도 안하는데 몇분 상담하자고 몇 만원씩 내면서, 2-3시간 거리를 가야하나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 비용도, 육체적으로도..의사들은 그저 돈만 벌기위해서 자격증을 따나요? 의료계 좀 개혁이 됐으면 합니다.
제목: 미성년자및 우리나라의 법 강화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중에서도 뉴스를 보다 화가 난 고등학생입니다. 요즈음 부산 여중생, 그 외에도 미성년자 관련 범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 대해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읽으시든, 읽으시지 않으시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중 하나의 목소리라는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는 옛날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미디어 기기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컴퓨터(인터넷),TV,라디오, 신문등이 있을겁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정보 메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것은, 현재 미성년자들은 어른 못지않게, 혹은 어른보다 더 정보 수집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 역시 사회의 모습을 전부는 아니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법이 지키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 입니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법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마리의 미꾸라지들은 연못물을 흐리게 합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관련법이 특수하게 제작, 또는 이미 존재한다면,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법 뒤에 숨어 더이상의 피해자를 속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법의 처벌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미성년 범죄자(범죄가 옳지 않고 처벌을 받는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여려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언니(누나),오빠(형) 이라면요? 여러분. 미성년자 관련 된 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비극이 계속되면 안됩니다.
제목: 성범죄 고발시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맞고소 안 되도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미투(#Me_Too) 고발시 사실일 경우 피의자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티비수신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1

케이블 방송 안달면 나오지도않는티비 강제적이고 전기세에 몰래 붙여나오는 티비수신료 없애주세오
제목: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역대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최순실 국정농단.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같은 적폐들이 참 많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 역대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고. 적폐를 청산해나가야 할때입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적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폐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입니다. 역대 정부의 적폐를 다 청산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임대아파트,빌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것기초수급자미임대빌라를많이공급해주면합니다 지금보면서울,경기도에는없어요 ??? 신청하려니까없어서 기다려보아야하는지 주택공사 마이홈센타에서어떻게하는지보아야할것같습니다 이문제를청와대에서대책을강구해주면합니다뉴스는나와도눈으로못느낍니다 동사무소에서경기도에신청하려니까막무가에안해주려고합니다 대구에서신청하라고자기식대로하려는담당자는필요가없을것같습네다 공무원서민을위해봉사는일인데지마음대로하는건공무원이아닙니다
제목: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8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최저 급여 기준이 나왔음에도 1월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주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3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니 2018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면담이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 최저 임금으로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급여에 +@ 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최저 임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면접을 보면서 많은 원장님들도 만나 보았고, 일하면서도 겪었지만, 교사가 일한 급여에 대해 올바르게 책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우며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또한 저희 같은 원이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최저 임금으로 받고 일하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많다며 급여에서 제외 하는 원장님... 노동부에 이야기 하려고 해도 원장님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까지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저처럼 주지 않거나 많은 부분에서 깎으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사도 교사 이기 전에 근로자 입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지금 저희 법 형량 제대로 됬다고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살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나라 의료나 교통은 참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나라 인권 참 많이 생각해주시죠 살인이 나면 살인범얼굴 모자이크해주고 미성년자 강간범 모자이크해주고.. 그래놓고 참 형량 가볍게 주시고 얼마엿드라 한 10년됫나..ㅎ 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길 잘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청소년에겐 한없이 풀어주니까요 전 정치에 대해 잘 몰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것이고 이것이 옳은것이라고 알기도하며 가끔은 50살 100살 먹은 고연령자보다도 뛰어난사람보다도 나보나도 3살짜리가 옳을때도 있는법입니다. 역지사지를 아시고 SNS를 하신다면 찾아보세요 지금 어떤지 국민들은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청소년이라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술먹엇다고 울엇다고 형량 2년 5년? 왜그러십니까 정말..그런판결을 내리는 검찰 판사님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2번 죽입니다. 물론 그 판사님과 검사님들은 정말 법대로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전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법 형량 다시 바꿔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더이상 자기나라를 욕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더이상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대표에 그 자리에 있으신거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핸드폰어플의 빈번한 업데이트 제재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요새 핸드폰 어플이 너무 자주 업데이트되는 걸 경험했는데요, 며칠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용량은 꽤 됩니다. 마치 업데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뺏기는 기분이 많이 들어 업데이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듯하여 올립니다. 안그래도 데이터에 대한 요금이 비싼듯 느껴지는데 이런식으로 빼앗기는 듯한 기분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되나요.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느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려요.
제목: 고용촉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중소기업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거 6개월에 한번씩 지원하지말고 매달 지원해주는건 어떨까요? 저는50대 중반인데요.나이가 많다보니취업성공패키지 이수후 취업이 되지않아 고용촉진금 대상자라고하고 겨우 취업을 했는데 일이 서툴다보니 오래 근무를 못하고 그만 두었습니다.매월 촉진금을 지원하면 회사측에서는 체감적으로 도움이되니까 더 오래 근무할수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국비무료교육이 실무에 필요한걸 교육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 박성기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1

박성기 법무장관 담화는 대국민 사기! 박성기 법무장관 대국민 담화는 대 국민 사기다. 어제는 여성1호 검사장 운운하며 여성검사장 얼굴 이름팔아,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어영부영하려 연막 터트리더니, 오늘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묵살에 대한, 법무장관 사퇴 사퇴 파면등 국민 분노 요구가 빗발치자, 새삼 무슨 신설 성추행 위원회 만들어 검찰 성추행 전수조사, 운운하며 권인숙 이름팔아 다시 호들갑 연막치고, 무슨 인권위원회 인가에서 나와 검찰내 성추행 사건, 정밀조사 자진신고 운운 호들갑 연막치고. 검찰총장도 전국 지방 검찰청 여성검사 성추행 전수조사운운 연막치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합동으로 호들갑에 연막치며, 대국민 사기를 치고잇다. 검찰내 여검사들 성추행 무슨 전수조사 한다고, 당햇어도 고백 실토할 여검사들이 솔직히 어디 잇겟는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가지고, 왜 이렇게 국민앞에서 법무부 검찰이 호들갑 연막치나? 국민을 얼리며 바보 취급 하는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이다.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를 신속 체포하여 처벌 하라는 것이다. 사건을 묵살 하려 햇다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조사하여 범죄은폐 및 직무유기죄가 잇어면 엄벌하라는 것이다. 서지현 여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법무부에 신고 햇는되도, 몇 달이나 묵살한 박성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 유기죄로, 파면하라는 것이다. 검찰내 다른 여검사들 성추행 전수조사니 하는 호들갑은, 이미 폭로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만이라도 종결된후, 생색내고 호들갑 쳐도 늦지않다. 이제 연막 그만 터트려라!! 국민 관심은 폭로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이다. 본말 전도되게 하려는 변죽 그만 울리고 대 국민 사기 그만쳐라!! 검찰 법무부는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사건 신속 조사하라!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한사람 만이라도 신속 조사하여 처벌하라!!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묵살하려한, 박성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법무장관 파면하라!!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을, 검찰 법무부는 변죽 연막 그만치고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를 엄벌하라!! 대국민 사기 이제 그만쳐라!!
제목: 지금껏 내재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처음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9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까?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요? 그자리가면 다 똑같아지나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젤 심하네요..진짜실망입니다. 지방선건때 보시죠.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제목: 국민안전의 관한 모든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사유지니 도로가 아니니 등등의 이유로 불의의 사고등으로 상해 사망을 당해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그런 사연들을 접하면 가슴이 찡해지고 법의 적용을 못받아서 관련자 처벌이 않되네 어쩌네 정말 울분을 참을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세계 최고를 향해가는데 공공이나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들은 세계최하위 인거 같습니다. 국민 안전에 관한 모든 법안들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서 국민의 안전한생활을 이제는 보장해줘야할 시대라고 봅니다.
제목: 2018.2   정부에 하고 싶은 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1. 남북관계 저는 최근의 남북화해 무드와 협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저는 북한 핵문제는 국내 진보파보다 보수파의 책임이 크다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부터 북한이 내년에 망한다고 말하면서 수십번 틀리면서 아직도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전단살포 대북육성방송등 효과 없는 북한자극을 반복했읍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인민의 심리를 이해 못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국내미사일방어와 관계없는 사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까지 자극하여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진전을 초래했읍니다 ( 저는 사드와 북한 핵미사일 급속한 기술 발전이 관계 있다 생각함)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은 김대중정권하의 대북송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등 몇몇 사안을 제외하고 전부 보수파의 의도되로 되었으며 결과는 북한을 자극하여 핵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진전을 가져왔읍니다. 만약 진보파가 남한 정치를 주도했으면 지금처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저는 그렇계 믿고 있읍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보수파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북한 핵미사일은 대북 강경책의 부산물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수십년간 북한 문제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2.가상화폐 최근 과거정권하의 적폐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될 수 있읍니다. 비록 정권 관계자가 이익을 보진 않았어도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을수 있읍니다. 최근엔 가상화폐 거래량과 김치프리미엄이 많이 줄었지만 불과 한달전만 해도 일 거래액이 15조원 이상 김치프리미엄은 40% 이상까지 되었읍니다. 한국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코스피+코스닥)이 2000조원 일거래량은 10조원 남짓인데 시가총액 2000조원 시장보다 거래액이 많은 가상화폐거래시장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열렸읍니다. 해외직구로 몇만원 짜리 상품을 사도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등록해야하고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를 내야하는데 가상화페는 아무 제한없이 국경을 넘어 왔읍니다. 관세법 위반입니다. 만약 상품이 아니고 화폐라면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어떤 가상의 무었이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건너왔지만 이 대금은 외국에 실제 돈으로 분명에 지급되었읍니다. 정부는 내국인들이 불법으로 돈을 가지고 동남아에서 수백억원 어치 가상화폐를 샀느니 환치기를 하는 천억대 arbitrage 조직이 있는니 잔챙이 내국인만 단속하고 있읍니다. 제가 보기엔 이 거대한 음모와 이익 뒤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합법적 외국계 금융기관과 펀드들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하루 수백억달러규모의 원달러 시장에 접근할수 있으며 쉽게 ARBITRAGE 할수 있읍니다. 이론적으로 일거래량 15조원 김치프리미엄40% 하에서 이들은 하루 4조원의 폭리를 취할수 있읍니다. 하루 4조원 이래봤자 40억 달러도 안되고 원달러 시장을 이용해 소리소문없이 빠져 나갈수 있읍니다. 저는 내국인들이 바가지를 쓰는 동안 외국인들이 ARBITRAGE를 통해 이미 최소 수십조원의 폭리를 취하고 합법적으로 빠져나갔다 생각합니다. 순수 ARBITRAGE에 의한 폭리만 수십조원-----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저는 항상 국내 자본시장이 내국인에 대해 역차별이 있다 믿는 사람입니다. 외국서 달러로 코인구입, 국내 코인전달, 국내거래소서 판매,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송금 프로세스로 말입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10% 대까지 떨어져 있읍니다. 김치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학생들까지 외국에 있는 친지와 협력해 arbitrage 거래를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하루 아니 몇시간만에 100만원도 벌고 그랬읍니다. 젊은 학생들이 잠 안자고 열중한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10% 수준에서는 일반인이나 환치기 조직은 arbitrage 이익을 취하기 힙듭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 금융기관이나 펀드들은 김치 프리미엄 1-2% 가지고도 arbitrage 를 할수 있읍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원달러 시장에 접근할수 있고 해외송금도 쉽기 때문입니다. 10%던 5%던 김치프리미엄이 있다는 의미는 해외 쓰레기( 가상화폐) 가 국내로 매일 매일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들어온 쓰레기는 해외로 안나갑나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파악 안되겠지만 이미 내국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수백조원을 손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arbitrage 거래를 한 해외금융기관 및 펀드를 조사해 주십시오 현재 가상거래소로 입금은 쉽지 않지만 출금은 자유로우니 벌써 많이 빠져 나갔을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한 일단 들어온 쓰레기는 나가지않고 계속 국내에 쌓이기만 합니다. 제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3. 최저임금인상 문제 저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생각합니다 실업율상승,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등의 곤란등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 되었읍니다. 미국이나 일본등의 최소임금과 비교해도 2020년 까지 만원은 무리가 많읍니다. 정부 보전도 의도대로 되지 않고 루프홀이 많아 중간에 새는 돈이 많을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속도 조절해 주십시오. 저는 현 상황서 연 5% 이내의 임금상승을 주장합니다. 4.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세는 주변국에 비해 소득, 국토면적등을 고려할때 결코 비싸지 않읍니다. 홍콩은 30평대 아파트가 한화 100억 짜리도 있읍니다. 강남 3구 부동산 가격도 중국 일본등의 인기지역 아파트 보다 쌉니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규제를 해야겠지만 단독주택자의 무리한 보유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을겁니다. 보유세 인상에 반대합니다. 너무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슈화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 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보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현재 충실히 국민을 위하고 있는게 맞냐고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알고는 계세요? 지금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으로 보입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북한에게 빌빌 거리고 고개 숙이는 걸로만 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신다더니 북한에게 자원 퍼주고 있는걸로만 보인다고요. 그리고 왜 국민연금을 더 올립니까? 그게 다 누구돈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돈 벌기 정말 어렵다, 남의 돈 받고 일하는게 쉽지 않다 그런말 해가며 버는 돈입니다. 세금이라고요. 근데 그 세금이 국민연금으로 흘러들어갑니까? 그래놓고 의료보험비는 왜 또 올립니까? 카드 돌려막기 놀이 하시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않네요. 그리고 일자리 늘린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기업이 3명 고용시 1명 지원? 1/3지원해주고 2/3 기업이 부담하는데 과연 기업이 더 뽑으려 할까요. 의문점이 계속 생겨나네요. 지금 대통령은, 정부는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법도 문제 있는건 알고 계세요? 술마시고 범죄 저질렀다고 감형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판사? 사람 모욕해가며 재판하는 사람이 판사요?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된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말한 내용, 모든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 정책아닌가요? 앞뒤가 안맞는게 많잖아요. 일자리 늘렸는데 왜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국민연금 높이니까 의료보험비가 높아지는건가요. 국민 바보 프로젝트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국민이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연금 올려주면 좋아라 하고 일자리 늘려준다 하면 좋아라 하고. 그래놓고 이렇게 지금 뒷통수 어지간히 맞는것같네요. 정부는, 대통령은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잘 하고 있는것인지. 현재로써 국민은 확실한 바보입니다.
제목: 아버니의 괴사된 억울한 죽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2

아주대학교병원 치료중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만큼 몸이 괴사된 상태 돌아 가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납니까 병을 고치러 가는것이지 병원에 죽으러 갑니까 수원검찰청 수사가정도 예기만듣고 불기소처분 대한민국에서 뭘믿고 살아갑니까 차라리 죽는게 낯겠죠 난 이런 대한민국이 죽을만큼 싫습니다 병원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괴사된 억울한 죽음을 발혀 주십시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처벌하지 않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5

뉴스를 보다가 설마설마하면서 판결을 접하고 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판단 능력이 흐린 애들을 데리고 전문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단체나 조직이 나온다면 이와 같이 처벌할건가요? 판단이 흐린 애들이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끝인건가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폭행을 당한 여중생이고 다음으로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사고와 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염려가 크게 되네요.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화누리카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문화누리카드에 시내버스 이용할수잇는 교통카드기능 추가해주셧으면 합니다 지금은 시외버스 승차권은 무인발매기에서 발매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이용할수잇는 교통카드기능이 잇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잇을거 같습니다...
제목: 바보처럼 손놓고 당하기만 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가상화페로 p2p거래 할 수 있는 회원사 모집하고 정부에서 중개소 없애면 각 회원사가 중개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 개인 체계 중계거래소 시스템을 구성하고 활성화 시켜 나갑시다. 동의해 주신다면 해킹 위험도 없고 정부에서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개인대 개인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평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페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결재 시스템을 라인을 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제목: 롯데백화점 설날 연장근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롯대백화점 사람들이 7일부터 2주간 연장근무를 시킬라구합니다.. 아무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작하는게 좀 아닌거같아요..
제목: 답변을 해달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

대체 무슨 꿍꿈이로 답변을 피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있으면 설 인데 국민 주머니 개털리게 만들어 놓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을 바꿔는지 자괴감들고 괴롭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6

문재앙 이거 완전 공산주의자 아니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소리도 경청하겠다며 자기 비방글 퍼트렸다고 형벌내리는놈 니밖에없어 나라가 미쳐 공산주의로 가는구나
제목: 가난한 제조업 사업주의 몸부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3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 사업자의 세무감사는 지나침을 넘어서, 악이 바칠 정도의 지나침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의 해답이 있다면 대기업부터 부셔버리고 개인사업을 이어가는 제조업자들 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우유가 없어서 아이가 배고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잊지 못하여 슈퍼에 우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대통령님께서 현실의 본인의 처지라고 생각해보신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실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기업을 운영해나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돈이 있다면 어느 누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할지, 의문이 드는군요. 세상을 모르는 중소기업가 본인의 망언인가요,,? 망언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대통령님, 대기업이 있기이전의 뿌리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죽인 끝에 현실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존재할지 모르겠네요.
제목: MBC방송국 용역,파견직을 직접 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4

새정부의 공공기관 직접고용안이 발표된지 오래건만 새로운 개혁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 오겠다던 MBC는 엄연히 공영 방송임에도 여전히 미화,경비원들의 피땀흘린 임금을 용역,파견 업체의 배채워주기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이는 국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용역,파견 업체를 직접고용함은 추가 경비가 발생치도 않는 사안임에도 나몰라라 하는 MBC를 고발합니다.
제목: 전세보증보험 악용하는 세입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올해 2월1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하도록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임대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는것 같아 건의합니다 제 경험담으로 제가 임대놓고있는 물건을 임차 만기에 맞춰 매매를 내놨습니다.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고 싶어했지만 집을 내놓는다고 하니 불만을 갖으셨는지 낮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아무도 없어서 평일 저녁 늦게나 일요일 밖에 집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평일 저녁에는 퇴근 해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다보니 평일 저녁 늦게 겨우 손님 모시고 갈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보니 결국엔 거래가 힘들어 매매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세입자인 경우 전세만기때 본인들은 어떻해서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게 되니 굳이 부동산에서 집 보러온다면 귀찮아서 안보여주려하는 갑질 세입자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을 예금으로 넣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내줄수 있지만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누가 예금 넣고 있겠습니까?보통은 들어오는 매수자나 전세입자한테 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임대인이 대부분일껍니다.그리고 그게 가장 부가적인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대한민국에는 더이상 세입자만 약자가 아닙니다. 이런 갑질하는 세입자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는 임대인은 어디까지 당해야합니까!! 이런경우 임대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꼭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우리만 당하지 맙시다. 우리도 정부에 맛대응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9

가상화페로 p2p거래 할 수 있는 회원사 모집하고 정부에서 중개소 없애면 각 회원사가 중개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 개인 체계 중계거래소 시스템을 구성하고 활성화 시켜 나갑시다. 동의해 주신다면 해킹 위험도 없고 정부에서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개인대 개인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평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페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결재 시스템을 라인을 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제목: ☆경기도양주시 법인택시 독점회사 철폐해주시고 개인택시 전환해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경기도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회사직원들이 돈 빼돌리고 주었다고 뻥치고 엉망으로 각종 부가세 휴가비 설뽀나스 추석뽀나스 상여금 월급 엉망으로 주고 여태 기사 수천명이 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관두고 어굴하다 하소연만하고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비소 주유소도 다 자기것이라 비리 엄청 많고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지대로 내는지 모르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독점회사 철폐 한노 철폐 개인택시 풀어주세여 기사들 어굴하면 자살 및 사고로 죽고 다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기다리다 죽어요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나가면서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경기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 정비소 및 주유소 다 사장것 사납금 살인적인 439만원 월급 83만원 나라에서 주는 부가세 17만원 그래서 월급 100만원 하루 콜비3천원 부당이득 최저임금 부당이득 사납금 미납자는 호위호식하고 사납금 완납자는 피해자이고 관두는게 일이고 각종 명세서 부가세 상여금 개판으로 주는 회사 완납자만 제대로된 월급 상여금 부가세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관두는 기사들 비리는 엄청많은데 누가 손좀 봐조야할텐데 개인택시 전환해라
제목: 강남4구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비강남 21개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금 으로 쓰자...  서울시가  강남4구만  서울이나 ....변두리는 서울시민이 아닌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

서울시는 25개구 가 모여 있는곳 강남4구만 서울시민인가 비강남 21개구는 1. 상업시설 2. 문화시설 3. 도로 교통 4. 복지 시설 5. 대기업 본사 6. 복합 건물 왜 차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같은 복지 와 도로 교통 혜택을 박아야 하는게 아닌가.... 2호선 신도림 에서 삼성역 까지 지옥철이 된이유 - 강남역 역삼역 삼성역 에 빌딩 만 500개 ( 20층 이상 규모) 이게 집값 폭등및 불편함을 주는 요소 아닌가........ 강남구청 은 서울시 국토 교통부 말도 안듣는 무법 구...............돈이 되는 시설을 강남 에만 설치 해놓으니.... 돈이 되는 시설....... 왜 차별 받고 서울에 살아야 되나요 묻고 싶네요
제목: 흡수통일이 아닌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7

흡수통일을 하게 될 시 북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고 이북지역을 점령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과 한국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 져서 안되며 일본이 이북지역 점령시도를 안해도 흡수통일을 할시 급작스럽게 탈북민이 밀려들어와 대한민국사람과 탈북민이 갈등이 일어날거고 심할시에는 유혈사태나 폭력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민주적 평화통일하는게 맞다. 민주적 평화적 통일이란 북한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 한 후, 유엔의 합의와 남북대화 세계정상과의 회담을 거친 뒤 인도적 지원과 단어용어 합의 단계적으로 남북교류 늘리기,유엔승인과 남북대화를 통한 개성공단 활성화 하기,이상가족 상봉하기,북한주민 대한민국 방문과 대한민국 국민 금강산 관광하기, 그리고 문화,예술 교류하기,더 나아가 사회,정치 체제 논의 후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에 정권이양 하는 길이 전쟁과 갈등과 충돌없이 통일 하는 길이다. 그렇게 통일을 해야지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평화를 유지하는 민주적인 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극우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면은 대한민국에 국익이 많이 상실되며 대한민국이 전쟁과 충돌,유혈사태,갈등과 경제적 위기로 위태로워 지거나 망할 수 있다. 극우들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적×통일,고× 연방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경제력,군사력조 강하고 민주적기본질서를 따라서 대화 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어긋나면 한 치 양보도 하지 않을 것 이다.그리고 민주적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화를 열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정부는 진보정당과 진보시민,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그이유는 ㄹ헤,mb는 대화 성사시키기는 커녕 연평도 포격 당하고 준전시 상황 못 막고 북 수소탄 개발도 못 막았기 때문이고,금강산 관람 취소 되고,개성공단도 폐쇄했기 때문이다.
제목: 네이버 신문 댓글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59

다름이 아니라 신문 기사 댓글을 보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올립니다... 아이디만 보더라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댓글 작성인거 같은데 이런거 방치하면 지금 정권에 큰 지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이런 댓글에 대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국민청원 답 질질끌지말자~~ 치졸하게 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1

치졸함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ㅠ
제목: 태아 차별하는 고위험임산부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12

태아 차별하는 고위험임산부지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별 보건소를 통해 시행하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병원비 지원 사업이 태아를 차별한다는 것을 적극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주 된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2018년 1월 초, 15주차에 갑자기 터진 양수와 하혈로 급히 입원해 한 달이 다 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 기준은 각 질병코드에 맞는 임산부 중에 20주 이상의 태아에게서 발생해서 생기는 것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 관련 출혈은 분만 이후 6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소득의 문제를 떠나 가장 기본 기준인 태아의 주수가 20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상 제외의 이유이지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필요하고 급한 분부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을 태아의 주수인 20주로 한정한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태아의 생존율로 태아를 차별하여 지원의 기준을 둔 것이라고 의심되는 바입니다. 고위험임산부로 분류되는 질병인 조기진통(20주~34주),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박리 그리고 분만관련출혈(분만관련 입원일~분만 후 6주)은 20주 이상의 태아에게도 위험하지만 20주 미만의 태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주 미만의 태아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제도를 보고있자니 제 의심은 20주 미만의 태아는 살 가망성이 낮아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에서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20주 미만의 태아에게서 조기양막파열로인한 파수와 조기진통 등의 고위험임산부의 질병이 나타날 경우 태어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태어나 숨을 쉰다고 해도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엄마는 아이를 살려보고 싶어서 입원을 해 매일 서너 대가 넘는 주사액을 꼽고 약을 먹고 초음파를 보고 태동검사를 하며 아이가 온전히 주수를 채워 세상의 빛을 보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터진 양막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질병 특성상 그리고 언제 진행 될지 모르는 조기진통의 특성상 장기 입원을 각오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만까지 입원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순간 부터는 아이 걱정보다 병원비 걱정이 더 커지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온전히 이겨내는 데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료지원이자 병원비 지원입니다. 저 하나 지원을 받지 못해 억울해서만 쓰는 글이 아닙니다. 분명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80% 미만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중위 40%) 이하의 소득에 속하지 않는, 20주 미만의 고위험임산부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받아야 할 제도에서 제외되는 임산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제 아픔으로 깨달아 쓰는 글입니다. 혹시 제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지원 신청을 해보라는 말은 말아주십시오. 제가 겪은 담당자의 말로는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내면 의료진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라 자기는 아는 게 없으며 신청을 해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며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상반기에는 할 수 없다는 홍보 포스터 보다도 못한 답변을 듣고 실망을 이미 많이 한 상태입니다. 녹음을 하지 못한 것과 통화했던 담당자의 이름을 들은적이 없어 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게 많이 맺힐뿐입니다. 20주 미만의 태아이지만 내 뱃속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이자 이 나라에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의 소중한 인간인데 어찌 태어나기도 전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해 올리는 글에 부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한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 가임기 여성의 비출산 확산과 같은 피상적 현상에만 매달려 여성에게 아이 낳을 의무만 강조하지 마시고 태아를 품은 여성부터 잘 챙겨 유산되는 태아가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전거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2 ~ 2018-03-04
참여인원: 0

자전거법이거는누구를위한겁니까 어떻게자전가가차로분류될수가있습니까 전기자전거라면몰라도 그리고자전가세금을냅니까 법만만들어놓고재대로단속도안하고 자전거가도로를무서워서달릴수가있게습니까 이런법을만들거면차라리자전거도 면허증따라고하시든지 그러셔야죠 허술하게만들어놓고 보행자 자전거 권리를주셔야죠 자전거운전자한테만다물게하고 이런법은없애져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