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 방역 대책 개선과 백신 접종의 반의무화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7,220

헌법 제 1조의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의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부는 더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보다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미접종자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는 편파적인 대응을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백신패스 제도가 화근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13일부터는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억압함과 동시에 추가 부스터샷 또는 미접종자들의 접종을 강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성을 띈 정책입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37조의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현 정부는 제 37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헌법 제 10조의 무력화를 시도하며 개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본디 어떤 필요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하는 항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바로 방법의 적절성과 제한의 최소성입니다. 먼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6개월간 효력이 인정됩니다. 무수한 돌파감염 사례들이 판치는 이 시점에 과연 이러한 제도가 방역에 필요한 대책일까요? 애석하게도 질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접종자 또한 동일하게 감염의 노출선상에 있으며 중증환자에 이르기도 하고 하다못해 사망자까지 물밀듯이 속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반면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허나 단독적으로는 예외로 두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PCR 음성확인제를 추진하려면 접종의 여부를 논하지 아니하고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할 것 없이 동등하게 진행했어야 합니다. 시답지 않은 차별 없이 “올바른” 방역체계를 갖추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성확인제를 공평하게 추진할 시 일부 접종자들의 피치 못할 항의가 빗발침과 동시에 부스터샷 접종률이 현저히 급감되는 등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의 의료 인력 및 시설은 확보하기가 어렵다. 미접종자는 접종을 하지 않았으니 최소한의 방역은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럼 감히 여쭈어봐도 될까요? 피차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음이 기정사실인데 왜 그들에게는 단지 접종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혜택 같지도 않은 혜택을 부여하여 6개월간 방치하고 미접종자는 쥐잡듯 못잡아서 안달입니까? 이 방안은 참으로 모순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당국이 시행한 섣부른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하물며 국가 위기까지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국민 개개인은 갖가지 복합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백신 접종을 반의무화하는 방역 대책을 도입함으로써 미접종자들은 그들이 실패한 정책에 대해 훌륭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여 인권이 불가피하게 유린되는 문제가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 피해의 최소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 37조 2항에서 두루뭉술하게 정의하는 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생명권의 범위란 결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내용이 아니며 그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허용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온갖 만행을 범한 범죄자들의 생명은 보장하고, 사형 집행을 중단한 반면 사망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 권고함에 따라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을 철저히 배제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조의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및 사망의 인과성이 불충분하여도 이를 보상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그 말은 즉슨 끝까지 인정은 하지 않되 단지 눈앞에 주어진 보상을 통하여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간계를 꾀함으로써 이 헌법 제 37조 2항에 끼치는 영향력을 상쇄하고 동시에 권력을 남용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단 그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백신은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없는 판국인데 정부는 백신 접종 시 감염률과 중증, 그리고 치사율이 급감한다는 날조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접종자의 일별 확진자수 및 사망자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논리식 주장을 내세우며 미접종자에 한하여 보다 차별적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국민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접종률이 높아지자 마치 기다렸다는듯 본심을 드러낸 당국은 접종의 성화독촉과 편가르기로 민심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전부터 당국은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대다수 고연령층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바 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가장들은 자연스레 본인의 가정에 백신을 강요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 12조의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접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 37조의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은 당연히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당국의 방역 대책은 일관적인 방향성을 지닌 채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적에 유도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제 12조의 1항을 근거로 오늘날 우리는 신체의 자유를 강요당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 사실에 대해 냉정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 34조의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과 같이 현 방역 대책은 법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그 본질에 어긋나 있습니다. 왜 미접종자의 존엄성과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 겁니까? 접종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면 다시 윤회라도 시켜줄 건가요? 책임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게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 있을 때나 내뱉는 겁니다. 결코 소수라고 방역에 있어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 16%에 달하는 우리 미접종자가 소수면, 현재 코로나 확진자도 55만명 정도로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이참에 해외유입 제한하고 코로나를 아예 뿌리 뽑을겸 참수하시지 그러십니까. 왜, 접종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낮은 미접종자는 가볍게 요단강 건너도 되고 확진자를 참수시키는 행위는 인간으로써 도리가 아닌가요? 국민 여러분, 정말 저만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당국은 지금 당장 미접종자의 자유를 구속함과 동시에 접종자의 추가 부스터샷을 촉구하는 백신패스를 철회하고 실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