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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남은 급식을 주위에 주세요] 예산이 아껴 지지않을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서울특별시 봉천동에 사는 남자 입니다. 저에 집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놀다가 점심시간때는 다들 점심 먹죠. 근데,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니고, 남아 있는 음식을 패기 한다고 하네요. 제가 확인 해 봤습니다. 남아 있는 음식을 주위 어르신이나, 힘든 분들에게 조금씩 조시면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 여쭈어 보니 식중독 등 않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음식이 하루 몇일 먹은 음식도 아닌데.. 그게 상할까요? 저도 음식을 해서 몇일 식 먹어봤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존경하올 대통령님! 무상 급식 좋쵸. 그래도 학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주길 바람니다. 세금으로 급식을 하는데 남아 있는 음식을 패기는 아닌 것 갔습니다. 남아 있는 음식을 주위에 있는 힘들 분들에게 나누어주면 세금도 아값지 않을것 갔습니다. 이상, 서울 촌놈이였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제목: 안산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안산도시공사 직원 공개 채용시에 사실상 연령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한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채용으로 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채용을 극대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자격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내용은 안산도시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입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등 계약직 및 일반직 :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30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청년고용(일반직 8급) :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이 아닌자 공무직 : 채용공고일 전일 기준 안산도시공사 공무직관리시행내규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 내규 제2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제목: 사용하지 않던 핸드폰요금이 제통장에서 2012년2월부터 지금까지  나가고 있었다는 황당한 말을들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저는 김경무라고하고요~~ 저의엄마 오빠 그리고 제딸 이렇게 사는데 오늘2018.10.15 일 우리애 폰을 학생용보다는 장애인 적용이 더커서 저의 큰오빠 명의로 사기로 했숩니다~ 오빠는 엄마명의 폰을사용하고있고요~~ 그런데 오늘 알게된게 사실이 오빠이름으로 ***가 제통장으로 해서 계속 비용이 나가는게 있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2012.2.6 개통이되서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이 기계값 포함해서 61140원이 3년동안 나가다가 2015.2.5 일에 기계값없이 29720원이 지금까지 제통장에서 나갔다고합니다~~ 사용한내역이없고요~~ 제가 대리점에 확인해보니 딸이름으로 2015년도 에 명의 변경을 한거는맞으나 그비용이 그뒤도 나간거는이해가 않된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민원을 걸어도6개월치 상용료만 돌려준다는거예요~ 대리점에서 해지를하고 변경을하던 아님 명의를변경을 하던 중요한거는 고객통장에서 2012.2월부터 사용한적이 없는 핸드폰 전화요금을 계속 지금까지 내게 했다는데 분하고 황당해서 이렇게 청원을할수밖에 없어서 글을올립니다~~ 사용내역하나없는 *** 번호 를 그대로 살려놓고 기계값고 나가고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을 장장 6년8개월을내고 있었다는겁니다~ 오늘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오려요~ 한번도 않쓴 전화요금...누구에게 받을수있을까요? *** 김경무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53

안녕하세요,27세 김향리 입니다. 저는2015년10월부터 동네 고*라휘트니스 에서 헬스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같은건물 몽*스피닝이랑 할인행사 하고있어서 3개월30만원납부하고 스피닝+헬스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만기되서 1월달 재가입하였습니다. 건강을위해서 저녁9시늦은퇴근이여도 거의매일 꾸준히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문제는2016년1월29일 평상시랑같이 9시퇴근후 스피닝45분운동후 헬스장에서 아령들고 스쿼트운동 하는중에 미끄러워서 옆으로 넘어졋는데 통증이심해서 일어나지 못햇습니다. 당시 헬스장관장님(동업인1)저를 발견하고 차까지업어주엇습니다. 늦은시간이여서 병원바로 못가고 집에서 얼음찜질만하고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진료받고 반기브스2주 통기브스3주하였습니다. 그날 아침 헬스장관장님(동업인)저에게 전화를해서 다친부분 어떤지 제가납부한 헬스비용 환불해주고 치료잘받으시라고 병원비는보험처리 해줄테니 맘편히쉬고있으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그말에 너무감사해서 당시 녹취나 각서같은거 받아야하는생각 전혀 못햇습니다.보험사와 통화후 치료다받고 처리해주신다고해서 2016년6월에 첨 보험사직원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심각성모르고 물리치료만받고 치료비 약100만원정도 나온 영수증을 드렸습니다.하지만 그이후로 보험사직원연락잘안되고잇엇습니다.저는 지속적인 통증인해 지인소개로 강남에잇는세브**병원에서 진료받앗습니다.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들엇습니다.무릅을계속 사용하고싶으시면 수술해야된다고...어린나이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앗습니다.동네에서 서울로 왕복하면서 치료받을자신없어서 그나마가까운청주마디**병원에서2016년10월17일입원해 수술받게되었습니다.퇴원할때까지 보험사직원은 카톡읽기만하고 아무런 답장 없었습니다.불안한마음에 헬스장관장님(동업인)에게 카톡으로 문의했었는데 해결해주겟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2017년2월 관장님(동업인)합의하에 손해보험사에게 의뢰하게되엇습니다.지속전인치료 받고있으데도 불구하고 통증 점점더 심해져서 2017년12월 대전세**병원에서 재수술 받았습니다.수술받고 집에서 쉬고잇는데 2018년1월에 채무부존재확인서 나오고 얼마지나지않아 법원에서 채무부존재민사소송문 우편으로 받게되었습니다.아무런준비도 없이 법정에 피고로 앉게 되었습니다...... 첨에는조정으로넘어갔으나 원고불출석1회 그다음은변호사 선임해서 전혀 합의의향없다고해서 조정실패햇습니다.10월까지계속 법원출석하면서 저에게 증거물이없어 패소하게 되엇습니다.개인대 보험사 싸움에서 제가이길확률 거의없다는거 알지만 그래도 항소장을 다시제출하였습니다. 제가지금까지 수술만2차례 꾸준리물리리료받고 도수치료받고있어서 순치료비만 1000만원넘게나왔습니다.그외생활비에 교통비에 일을못하고잇는상황에서 이번에도 패소하게되면 상대방변호사비용 까지부담하게되면 폐인될거같습니다.병원에서5년장애진단까지 받은상환인데 언제완치되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목: 경제가 안좋기는 안좋다, 통계 조작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

추경호 “고용참사 주범 청와대 장하성‧김현철‧정태호‧김수현 경질해야” 12일 9월 고용동향 결과에 성명서내고 "안도하는 모습 한심" 비판 "IMF가 성장률 2.6%로 하향한 마당에 공공부문만 살찌워"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나서야" [서울 = 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12일 최악의 고용참사를 초래한 ‘주범’으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을 지목하고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올까 전전긍긍하던 정부와 여당은, 안도를 넘어 고용의 질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며 “몇 달 굶다가 주먹밥 하나 나왔을 뿐인데,감사하다며 안도하고 있는 안이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 8개월 동안 10만명 이하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는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 경제성장률(3.7%)보다 1.1%p나 낮은 2.6%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하지만 일자리 문제에 관한 대통령 말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청와대가 나서서 모든 공공기관에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사랑 때문에 몸집을 줄이고 구조개혁을 해야 할 공공부문은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최악의 고용참사를 몰고 온 ‘청와대 4인방’의 즉각적인 교체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식당 반찬 재사용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당들의 반찬 재활용 실태가 심각합니다. 내부 고발없이는 증거확보와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운영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광고 및 홍보도 정부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깜짝 놀라는 사람 아직도 근무하고 있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0

추경호 “고용참사 주범 청와대 장하성‧김현철‧정태호‧김수현 경질해야” 12일 9월 고용동향 결과에 성명서내고 "안도하는 모습 한심" 비판 "IMF가 성장률 2.6%로 하향한 마당에 공공부문만 살찌워"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나서야" [서울 = 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12일 최악의 고용참사를 초래한 ‘주범’으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을 지목하고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올까 전전긍긍하던 정부와 여당은, 안도를 넘어 고용의 질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며 “몇 달 굶다가 주먹밥 하나 나왔을 뿐인데,감사하다며 안도하고 있는 안이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 8개월 동안 10만명 이하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는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 경제성장률(3.7%)보다 1.1%p나 낮은 2.6%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하지만 일자리 문제에 관한 대통령 말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청와대가 나서서 모든 공공기관에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사랑 때문에 몸집을 줄이고 구조개혁을 해야 할 공공부문은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최악의 고용참사를 몰고 온 ‘청와대 4인방’의 즉각적인 교체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목: 투명, 정직하게 아이들 케어하는유치원, 어린이집 빼고 지원금 몽땅 정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8

인증제를 도입해서 인증받은 교육시설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주세요. 100%로 확실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제대로된 교육시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알아서들 철거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딴데 안보낼랍니다. 국공립유치원이나 더 만들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6

여성가족부 세금 뜯어가면서 일하는데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주장하며 여자를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되려하는데 그리고 차별도 심하고 이건 성평등이 아니잖아요
제목: 유치원이구 어린이집이고 정부지원금 싹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1

각자 자구책 마련하고 각자 금액산정해서 공지하고 엄마들이 프로그램보고 식단보고 골라서 아이들 보내는게 나을거같네요. 편법으로 먹고사는 거지같은 세상입니다. 부동산이고 유치원이구 얼집이구...
제목: 수습기간 당일에 구두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문의를 하여도 아무소용이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8살이고 2달후면 아기가 출산하는 예비아빠입니다. 2018년 7월 23일에 서흥오창공장을 정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나이어린 친구들도 많았지만 근무분위기나 환경이 나쁘지는 않았고요. 수습기간이지만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만족하면서 근태에도 문제될꺼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10월12일에 수습기간이 끝난것도 아닌데 공정사무실로 호출을 하더니 저와 입사동기 2명에게 위에서 결정이 난건데 해고를 하겠답니다. 미리 언질이 있거나 했으면 다른곳을 알아보거나 취업준비를 할텐데. 아르바이트 해고하는것보다 못하게 당일에 구두로 해고를 하겠다는게 말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출산을 하는 와이프가 일을 할수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기간사원이여도 미리 해고예고통지를 하도록 노동법이 개정돼어야 한다고 생각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기존 여권 색과 디자인 바꾸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4

전세계에서 초록색 여권을 발행하는 국가는 흔치 않기에 현재 여권 겉표지 다자인과 색을 바꾸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디자인과 색을 바꿔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바꾸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금연광고 대신 전매청을 폐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7

국민의 건강을 우려해서 금연광고를 내는것도 좋지만 금연광고비가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게 아닌지요? 차라리 전매청을 없에고 외국담배도 수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피우고싶어도 몾피우는게아닌가? 국민들한테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광고료를 엄청나게들여 광고도 하겠다는 취지는? 세간에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낸다고 우스개 소리도 하던데 정말인지~~~ 그 흉한 광고를 내기보다는 담배를 아예만들지 말고 팔지 마시길 ~~물론 수입도 하지마시고요~~~ 광고비 아껴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길 ~~~~
제목: 의사,변호사 같은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적발시 반드시  면허를 영구취소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2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많은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 의료계는 의사의 소극적 수술로 환자의 생명이 더 위험할거라고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나 대리수술 또는 간호사나 하위직급에 대한 갑질 등 모든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그들의 면허가 철밥통으로 공고해서 살인에 준하는 수술사고를 내도 절대 면허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해당의사들의 면허를 영구취소가 입법되면 차후로는 이와같은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번 취소된 면허는 재시험을 포함 절대 다시 회복할수 없어야 합니다. 의사 이외에 변호사, 교사 등 어렵게 공부해서 국가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직군에서도 이와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명시흥신도시 대찬성합니다. 집주인 투기꾼들 집값 원위치될까 난리치는거 다보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

서울에서 가까운곳에 신도시만들고 획기적인 교통대책과 인프라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집없는 서민들 들어가서 살수있습니다. 최근1년새 오른집값은 잘못된 정부정책인걸 전국민이 인정하지만 투기꾼만 원위치될까봐 가슴졸이고 반대하고 난리입니다. 지들이 언제부터 여기 살았다고.. 신도시짓고 분양할때 주거지역무주택 서민우선 분양받을수있도록 꼭 특혜를 주셔야합니다. 여기서민들 여기 살아야할 이유가있는 주민들입니다. 오래 살았고 정부만 믿고있다가 매수타이밍을 놓친사람들입니다. 국토부권한으로 밀어붙이세요. 양심은 쓰레기장에 버린 투기인들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제목: 초동수사기록없는 엉터리재판!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 공판검사는 기일 내내 눈만 껌뻑이고 앉아있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원지방법원2016고단1718사건.수원지방법원2017노4121사건은 초동수사기록이 없는 엉터리 재판 수원지방법원 2017노4121사건 공판검사 김**은 2018.10.25. 11:15 법정동 210호에서 검찰의 주거침입 불기소사유서에 명시되지 않은 아래사항을 명백히 입증하라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용인시공무원)의 집을 무단칩입. 협박한 화성시공무원 송**이 ⓵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➁ 2005.11.17 피고인의 직장을 왜 찾아갔고 무엇을 했는지 ➂ 송**과 결혼을 약속했다는 안**이 왜 피고인의 집에 있었는지 ➃ 피고인의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➄ 피고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➅ 피고인을 어떤사유로 불러냈는지 ➡ 그러면 12년간 지속된 용인시공무원과 화성시공무원의 분쟁이 10분만에 해결됩니다. 일면식도 없던 용인시공무원(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힌 화성시공무원 송**(고소인)의 불법행위인 개인정보 무단수집및 악용, 주거침입행위. 근무지이탈, 민원인 음해 경위서작성 행위가 모두 허위사실? 2006.12.12. 수원중부경찰서 박호원형사 화성시공무원 송**을 주거침입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07.1. 수원지방검찰청 주거침입사건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왜.어디서.어떻게.누가 등의 6하 원칙이 무시된 무식한 검찰의 불기소사유서가 주거침입행위 허위사실의 증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의 거주지(개인정보 무단수집)에 와서 결혼을 약속한 안**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을 불러냈다(개인정보 악용)는 검찰의 불기소사유서 자체도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악용의 증거이고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증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성시청 주변 레미콘 공장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곧 출산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태어날 아이를위해 단지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생기는 화성시청역 부근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기로 확정됐다고하네요.. 뉴스에는 레미콘 공장의 위험성이 계속나오는데 계약한 아파트를 물를수도 없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새로 대단지로 개발되는 화성이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될수있도록 제발좀 레미콘 분진이 날리지않게 공장들어오는것을 중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전거도로에서 걷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자전거인구가 요새 많이 늘어낫어요 저도 자전거를 배워타고 잇는데 너무 재미 잇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달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기좋게 매끈하게 다져 잇어서 그런지자전거도로로 걷고 잇더군요 사실 저도 자전거 타기전엔 아무생각없이 도보로 걸을때 그랫답니다 외국에선 자전거 도로로 걸으면 무지막지한욕을 먹는다던데 우리나라에선 그랫다간 도리어 욕 바가지로 먹겟지요~ 그래서 질서를 다시한번 깨우쳐주는 캠페인이나 방송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겟어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유치원정부지원금을 가정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7

안녕하세요? 저도 늦게 아이를 낳아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번 유치원 비리 문제를 보면서 사명감 없는 교육인들에게 지원을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지 싶었습니다. 유치원 지원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요. 이 금액을 가정에 지원한다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향하던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50~60대의 어르신들에게도 아이돌보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것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보낸다하더라도 그 비용이 오롯이 부모의 부담이 되므로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인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세요.
제목: 수시 폐지와  수시 관련 비리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66

수시 폐지 정시 확대가 요구합니다 수시 비리 조사가 시급합니다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들 처럼 수시와 관련된 많은 비리가 소급해서 전수 조사 되어야하며 혐의가 있을경우 관련 학교에 대한 처벌과 관련자 합격 취소를 요구합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에서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누구는 이렇게도 쉽게 대학을 가는데 상대적 박탈감과 현 교육체제의 불신만 커집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제발 수사을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

대통령이 제발 도와 주세요 (2018년 8월9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와 국민신문고 도와 달라고 부탁 했던 내용입니다. 2018년 8월9일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1808-111446 2018년 8월 30일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1808-417392 저는 당시 아이가 3명 인 남편과 2005년 3월 결혼하여 생활하던중 남편과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건물 및 처녀시절 모아두었던 제 개인제산등을 재판을 통해, 모두 뺏기고 현재는 빚만 쌓인채 지내고 있습니다 2007년 남편과 재산 명도 및 이혼 소송중 저는 변호사을 선임 했지만 남편의 증거 자료들(계약서, 내용증명등)이 허위로 작성 법원에 제출했고, 저는 패소 했습니다 재산 다뺐기고 억울하여 수십번 자살을 시도 했고, 죽지못하고 살다 이번에 당시 재판 서류가 가짜라는걸 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 했지만 경찰은 “왜 판사나 변호사 한테 하지 경찰에게 그러냐 면서” 꾸중도 하였읍니다 저는 2018년 1월에서야 모든 법원 서류가 허위인걸 알게 되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하고 수사을 요청 했고 광부 북부경찰서 경제4팀 여성 팀장님이 검찰과 금융감독관에 가라해서 검찰청 2층에 상담하며 판결문을 보여주니 재심도 할수 있고 재산분할금도 받을수 있다하여 집행문을 수령하기위해 법원에 찾아가니 소 취하가 되있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을 13번씩이나 찾아다니면서 법률 자문도 하였고 제가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본소 등을 취하 한건) 법원서 발부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2018년 4월경부터 북부서에 찾아가 소송사기등으로 고발을 하였고 경제3팀에 배당되어 수사을 해주었습니다. 수사팀은 저에게 자료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라하고 ,저는 전 남편이 바로 구속이 될줄알고 재판중일 때 법원에 남편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들의 대응서류등 갖다주면서 수사을 부탁하였으나 말로만 하지말고 서류을 정리 해오라면서(인쇄) 수사관님은 변호사을 선임 하라했고, 합리적으로 판결한거라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하여, 저는 수사관에게 제발 구속시켜달라고 말하니까 죄는 검찰에서 하고 판결문에 나온 돈은 법원에서 받으라 하였읍니다. 지방선거 이후 수사을 다시 해준다하여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6월19일 다시 찾아가니 처음으로 수사을 시작 하여줬습니다. 당시 수사관님은 경제3팀 ** 수사관이었는데 수사 하면서 그 후로 전남편이 진술 했다면서 검찰로 보낸다 하여, 전남편이 당시 저 모르게 개설한 통장 거래 및 은행보증을 섰다는 증거자료을 갖다준다하니 변호사 선임하라하며 증거자료을 정리 해오라하고, 8월20일 증거 자료을 제출하였더니 (금융감독관에서 발급 받은 자료)을 보면서 저에게 불리하다 하여 너무 억울하여 정신을 잃게 되어 진술서에 서명을 못했습니다. 8월28일 지인과 함께 경찰서을 다시 찾아가서 전에 진술 내용들이 읽어보니 잘못되어 고치니까 문답에서 문 은 고치자 말라고하고 아무래도 잘못된 수사 같아서 답답하고 또 우울증이 와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들어가니, 지장만 찍으라 강요하여 지장찍고 오는데 지인이 저을 뭐라 하면서 통장 거래을 왜 읽어보지도 않고 임대료을 보냈냐하여 몰래 만든거라 몰랐다 하여 경찰서에 가서 삼팀장님에게 수사담당 (**)수사관을 교체해 주라하였습니다 그후 청문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이야기 하니 여기는 수사 하는데가 아니라면서 저랑 삼팀에 가니까 삼팀장, ** 옆에 여자 수사관이 청문경찰관(***)에게 서류 정리 해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서 경찰의 민낯을 보았고, 억울하여 다시 청문 경찰관에게 찾아가서 편파수사에대해 수사나 그동안 경찰에 대한 신뢰없는 행동등을 애기하니 경찰 잘못을 지적할지알았는데 청문 경찰관은 수사과장과 상의 후 다시 수사 받게 해준다하여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사을 빨리 진행해서 죄을 받게 할줄 몰라 광주 경찰청에 찾아갔가 상담중 그때 전화가 와서 8월30일 배당되었는데 바빠서 연락 못했다며 *** 수사관님이 전화가 와서 빨리 수사을 부탁하니 배당받은지 10일도 안되서 빨리 해달라면서 9월 20일부터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 수사관님에게 진술 내용을 달라하니 공개 정보을 통해 발급 받으라하여 공개정보로 진술서을 받아보니 진술서 내용이 많은 오류가 있고 특히 소송사기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명도 소송이 2010년에 판결되었는데 진술서에는 2007년에 종결된거로 진술서에 기재되있어 그걸 지적 했더니 공소권 없음으로 보낼려 하다가 불기소 로 검찰에 보낸다하여 제가 증거 자료을 다시 제출할테니 수사을 새로 해주라 부탁하니 수사을 빨리 해달라고 부탁할때는 이렇게 몇 개월을 보내다가 정보공개 진술서을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한거로 종결된 내용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청문 경찰관을 찾아가니 경찰청에 이의 신청 하라 하여 경찰청에 가서 광주 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 님께 그동안 내용을 설명하니 검사가 기소을 못하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뽑아 주면서, 신문고에 올리라 했습니다 다음날 전화로 청와대로 직접 찾아간다하니(경찰이 잘못된부분을) 전화을 끊어 버렸습니다. 다시 청문 경찰관에 찾아가서 아직까지 경찰에 있나고 하면서, 경찰이 편파 수사 한 증거을 자기 에게 줄수 있냐하여 그거는 2007년 건물 명도가 종결된거로 진술서에 기재 했다고 하니 진술 할 때 잘 읽어 보고 하지 했습니다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주변 사람이 없으면 증거 자료을 갖다줘도 제대로 수사을 안해주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저 의 억울함을 해소 해줄려고 노력 해 주신 수사관님의 도움 감사하지만 저 의 억울함 전혀 해소 해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함에 정신과 치료을 받아가면서 못된 전남편에게 재산 다뺏기고 빚에 쪼들려 지내는 저를 도와 주세요 제가 정리가 잘 안되고 조리있게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제 재산 다 갈취해서 공무원으로 잘 지내고 있는 전 남편이 벌을 받고 제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을수 있도록 공정한 재 수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민원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결해주지 않고 고성만 해대는 수사관도 처벌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곳간에 쌀을 쥐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거두절미하고 쥐가 빼먹는 국가의 혈세를 잘 감시해주세요 부족하다고 증세만 하지마시고~~~~
제목: 검사는 지문위조 수사방해를 하여 피의자를 비호하니 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

선병* 변호서에게 4개의 사건을 맡겼는데 수임료 직원들 식사등 사천만원을 들였는데 돈을 더주면 열심히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길래 거절을 했더니 패소를 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항소를 못했고 재판 이틀전에 돈을 안줘서 기분이 안좋으니 다른 변호사 구하라며 사직서도 안쓰고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재판을 망쳤고 두개는 소장도 안내고 육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돈도 안돌려주고 영수증만 쓰게하고 하성* 이라는 사무장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영수증을 쓰자 하사무장이 접근하여 변호사가 무능하고 유부녀와 불륜을 하는등 욕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기면 자기가 바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돈을 받아주겠다며 노트북 프린터 현금등 팔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내었는데 재판 이틀전에 기분나빠서 다른 변호사 구하라는 사건은 쌍방 소취하로 합의를 보았는데 내가 자기를 짜르고 다른변호사와 오천만원에 합의를 보았다며 무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법조인이 돈받고 합의를 보았는지 쌍방소취하 로 합의를 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 황지*경사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쌍방소취하를 증거로 내서 끝이났는데 더 조사할게 있다며 오라길래 갔더니 변호사를 이길수가 없으니 합의를 보라며 협박을 하면서 자기가 진술서를 혼자쓰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하길래 이게 무슨짓이냐고 하자 쌍욕을 하며 지장을 찍으라며 계속 협박을 하길래 심한 모욕감과 두려움에 나는 신장투석을 하는데 저항도 못하고 혼이 빠져 있으니 한참을 욕질과 협박을 하더니 지장을 찍으라고 하지 않고 가라고 하더니 현관까지 따라 나오면서 변호사와 합의보라고 협박을 합니다. 감찰계 인권센터등 이 얘기를 했으나 별 소용이 없고 두달뒤에 cctv가 지워졌을떄 지장 찍으러 오라고 협박을 해서 내가 쓴 진술서도 아닌데 내가 지장을 왜 찍냐 나를 강제구인 하던지 체포를 해라 검찰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자 지문,간인,전자지문도 찍지 아니하고 검찰에 송치했답니다. 검찰에서 진술서 조작했따고 하자 진술서를 보여주고 내 지문이 맞냐고 하길래 검사가 안볼 때 진술서 뒤를 보니 간인이 안찍혀있길래 봐라 각인이 안찍혀 있지 않냐 강력하고 황지*이 조작했다고 하자 지문대조를 한다며 a4 용지에 오른손 엄지 지문 열개를 10개 왼쪽엄지 1개를 찍으라며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길래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300만원을 냈습니다, 황지*에게 전화를해서 물어보았더니 그런일이 없다고 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 했답니다. 황지*을 진술서 위조로 정식 고소를 했는데 여검사님이 조사를 해주겠따며 기다리는데 두달뒤 진정검사가 검사가 바뀌었따며 각하되었땁니다 각하이유없이 항소를 해서 윤*검사님이 종로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해서 조사관에게 진술서 얘기를 하니 검찰청에 가서 진술서를 복사 해보니 간인이 찍혀있고 성의없이 조작한 진정서를 본 조사관이 인정을 하고 검찰조사를 기다리는데 진정*검사가 검사가 바뀌었따며 각하랍니다 각하 이유 없이 그러다 문정부가 들어서서 적패 청산을 한다기에 권익위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었더니 변한게 없답니다 경찰청에 진정서를 내었는데 검사가 조사 한다고 지문찍게해서 진술서 뒤에 옮겨 찍었는데 고위검사가 피의자인 변호사와의 친분으로 직권을 이용해서 여검사님에게 배정된사건을 검사가 바뀌었다며 수사방해를 그것도 두번이나 했는데 그럴수도 있땁니다 일차에는 내가 자백을하고 이차대질 할떄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삼차떄 내가 또 자백을 했고 한눈에 봐도 조작된 진술서 경찰서에 다섯번갔는데 세번이라는 경찰서 출입기록 변호사 사무장이 변호사가 시켜서 했으니 돈은 변호사에게 받으라는 녹치로 인권센터 녹취록, 진술서 앞지문과 간인이 다르다는 감정서등 황지*을 혜화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청므에는 아이도 있고 경찰이라고 봐주는 것 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불기소 처분을 했답니다. 불기소 이유를 물어보자 자기 마음이고 고소를 할려면 하랍니다 전병*변호사와 하성*사무장은 서초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내가 민원을 내서 일사부재리에 걸려서 조사를 안하겠땁니다 감찰계에 항의를 하고 기피신청을 내자 자기가 조사를 다시 하겠답니다 육개월동안 사무장 신원파악도 안하고 있다가 사진하나 보여주며 죽었따며 확인을 해달랍니다 2015년 11월에 죽었다며 내가 광진서에 고소한적이 있는데 2016년2월에 반장님과 사무장이 통화를 한적이 있따 사망 신고서를 보여달라니까 개인정보라고 보여줄수 없답니다 감찰계에 항의를 하니 사망신고 됐는지 아닌지는 알려주랬따며 이게 거짓이면 구속감인데 그럴리가 없다고 하면서 연락을 했더니 안가르쳐 주겠답니다 이말은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전병*변호사는 처음부터 검찰친분 내세우며 다른변호사가 포기한 사건을 무조건 받고 사무장은 자기는 사무장이 아니니 사무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브로커는 사무장이라고 소개시켜줘서 한달에 천만원씩 10달이면 돈을 받을수 있따고 브로커를 사주해서 사기를치고 돈 더 안준다고 사직서도 안쓰고 안나오는등 전병*변호사님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유명한 여권인시,친분과시하며 이런짓을 하는데 법으로 어떻게 해볼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간인위조하고 여검사님 수사 방해하고 황지*경사님은 아무거리낌없이 진술서 위조하고 경찰들은 구속도 겁내지 않고 전병*변호사를 누가 비호하는지 정체를 밝혀주십시요
제목: 자격증 기사 시험 접수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시험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51

이런 취업난에 자격증 하나 따보겠다고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격증을 따보겠노라고 큐넷에 접속하면 대기열이 많아서 서버가 터지고 불편한 상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것은 시험을 치고 싶어도 시험을 쳐볼수 없다는것입니다. 필기 자리는 넘쳐나는데 실기 작업형 자리는 꼴랑 몇십개...... 광역시에 인구가 백만이 넘는데 시험칠수 있는 TO는 70여개 남짓이라 기회조차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개월 많게는 몇 년 공부하는데 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게 작업형 실기 시험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공매도 완전금지 안되면 한시적 금지라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45

현재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인들의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니 한국의 우량한 기업들의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못미치는 가격까지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간 정부는 많은 분들의 공매도 금지요청을 계속 정당한 거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매도 금지 청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알고 있는것과는 정말 큰 괴리감이 있는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를 죽어도 못하겠다면 지금 크게 폭락해서 패닉상태인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은 폭락시장에서도 공매도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기 이런 불합리한 규정으로 자국의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겨주시겠습니까? 공매도 완전금지가 어렵다면 이 폭락상황이 진정될때까지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반드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산부 주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0

안녕 하세여 대통령님 저는 젊은 나이의 엄마 입니다 저는3개월의 한 아이의 엄마 이자 한남자의 아내입니다 . 항상 남편이 주차를 하다가 보면 문뜩 생각이 항상 듭니다 .임신부가 아닌사람도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산부 석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주차석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면 벌금은 무는 것처럼 임신부 석에도 벌금을 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석이 가까이에 있어도 일잔차 사람 들이 임산부 전용에 주차를 하면 정말 불편 합니다. 임산부 석이 왜 있겠습니까 ? 아이가 타고 있거나 말 그대로 임산부가 타고 있는 차가 그 자리에 주차를 해야되는데 왜 정말 말 그대로가 실천이 되야되는데 실천이 되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한 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이 문제점을 제발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엄마들이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포스 거래강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17년 4월13일에 군복무를완료하고 제대하여 아버지 밑에서 음식을 열심히배워 2017년 11월26일 음식점을 운영했던 24살 청년입니다. 11월중순경 ***포스(서울 강남구 태헤란로 625, 덕산빌딩 16층)라는 회사에 대표자 ***(*** **** ****) 이란 사람과 문의차 통화를 하였고 ***이란 사람이 렌탈로하시면 36개월 약정에 월30,000원 포스용지 무료지급, 구매를 하시면 약 100만원 가량의 포스용지 별도구매 라고해서 부가세 3,000원 포함 월 33,000원 36개월 렌탈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하 이용약관이나 모든부분에서 설명을 전혀 듣지못하였고 얘기조차 하지않았으며 서류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서류라곤 제 영업장에 포스기사가 포스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였다. 에 동의하는 서류밖에 있지않았으며 그 서류 또한 저에게 주는것이 아닌 자기들이 갖고가서 저에겐 어떠한 서류도 있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7개월 정도 영업을하고 형편이 좋지않아 2018.06.26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포스에 연락해 폐업신고를 했다하니 기계를 철거해갔으며 7개월동안 사용한 금액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후, 제 삼성카드로 33,000원이 결제되는것입니다. 연락을 해보니 ***포스 실장이라는 사람이 36개월 역정이기 때문에 7개월을 사용하던 10개월을사용하던 남은 개월수 만큼의 금액을 완불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저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이며 자기들은 직원들에게 이용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직원이아닌 대표자 ***이란 사람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런얘기를 듣지도 못하였으며, 실장이란 사람이 저에게 “개업하는 가게에 저희가 어떻게 중도폐업시 남은 개월수 만큼 완납해야합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기분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시는데 저희가 거기에다 어떻게 그런얘기를합니까” 라고 하였는데 이부분은 자기들이 저에게 얘기하지않았다는 것에 인정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폐업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지않은 제 탓이라는것입니다. 보통서류가 존재한다면 거기에 쓰여있어야하고 없다는게 말도안되는일이지만 없다면 자기들이 설명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스기 계약당시 삼성카드로 결제대금신청을 하였는데 카드번호와 카드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알려준것으로 아무런설명도 듣지못한 제가 모든것에 동의하고 승인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이용약관이 존재하지않는다고 생각하는게 처음통화시, 제가 7개월을 사용했으니 남은 29개월을 100% 완납해야 한다했으나. 두번째통화시, 다른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80% 만 내시면될거같다 80%만 나시면 계약해지 해드리겠다라고 ***포스 실장이 얘기했습니다. 존재하지않는 약관으로 인해 너무 신경이쓰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막 사회에뛰어들어 사회초년생인 저는 이 일로인해 신용불량자에 가까워지고있습니다. 용기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단 국회의원들부터 1가구 2주택이신분들부터 토해내라고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아무렇지않게 저렇게 살고있는데. 서민들은 정책 내놓을때마다 뒤지게 생겼으니까. 일단 더블어 민주당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하세요. 국회의원중 1가구 2주택 있으신분들 또한 부인,처가,본가,형제,4촌까지는 센터 깝시다. 그러면 적어도 몇천채 이상은 나올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답을 멀리 보지마시구요,하번가까운곳에서 찾아보세요.
제목: 유치원지원금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38

유치원지원금을 유치원에직접주지말고 학부모에게주면은 학부모가 좋은유치원을선택해서 자녀들을보내서 좋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줗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선택권이 학부모에게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환경에서 교육을 받을수있을것 같읍니다
제목: 재판판결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비양육권자에게 엄격한 법적용과 선지급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9

2년 넘게 끌고 온 양육비 재판이 끝났는데 제게 남은것은 판결문과 아직 갚아야 할 소송비뿐입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이 우선 항소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양육비를 받으면 드리기로 했는데...) 애 아빠가 1심 항소를 해서 저도 할수 없이 항소했고 이제 끝난줄 알았는데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판시작되고 애아빠가 제일먼저 한것은 내연녀의 동거인으로 되어있던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처리하고 내연녀를 회사대표로 바꾼것과 재판내내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거짓말뿐이었습니다. 매매가 11억, 전세가 6억하는 집에서 내연녀와 살면서 여행다니고, 지방 곳곳 좋다는 골프장을 3년도 안되는 기간에 30여차례 다니고, 내연녀의 고상한 취미생활 (공연 보기, 골프, 한지가구공예등) 즐기게 해주면서 자신의 아이에게는 양육비가 없어서 못준다니... 회사대표인 자신은 한달에 100~200만원만 받는것으로하고, 일하지도 않는 내연녀에게는 월급명목으로 400~1000만원 넘게 보낼뿐 아니라 한달에도 수차례 목돈을 보내는등 내연녀와 함께 탈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도 안받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을 받고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고 안주면 감치밖에 방법이 없고 실제로 감치이행률도 낮고 , 감치받고도 안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지만 법이 너무 허술해서 많은 비양육권자들이 양육비를 안주고도 전혀 죄의식을 못가집니다. 치열한 경쟁률과 높은 스펙을 요구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맞벌이 부부들도 아이 키우기 힘든데, 한부모가 양육을 도맡아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인적 재원으로 버티는 이혼율도 높고, 저 출산 국가인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 한명 한명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명운을 짊어진 귀중한 존재인데 , 비양육권자의 비양심적이고 반 인륜적인 행동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양육권자와 비 양육권자간 양육비 문제를 이제 국가가 나서 주세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 선 지급하고 미흡한 법과 행정보완을 통해 비양육권자에게 끝까지 받아 내세요. 양육비를 받아 내기에는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를 안주는 비양육권자에게 운전면허 박탈, 국민연금 수급 제한, 탈세 의심시 관세청 세무조사, 아파트 청약 제한, 개인 신상 정보 제공, 공익광고등 국가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치 국가 국민이 누리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등 엄격한 법 적용과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양육비는 선택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비양육권자의 반 인륜적이고 비 도덕적인 행동으로 아이가 갖고 있을 상실감을 또 다시 국가가 주지 않길 바랍니다. 한 가정,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인권문제입니다.
제목: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하는 재무설계사 심** 이 사기꾼이 투자명목으로 수십명 천만원씩 사기치고 잠적했고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이 인간을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형량이 고작 벌금죄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이백만원 형 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천만원 사기치고 이백만원 벌금형 받으면 팔백만원 이득인 부분입니까? 대한민국 사기범죄율이 이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기죄의 형량을 훨씬 더 강화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혼인신고이전에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채무가 아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남성과 여성이 혼인신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채무를 혼인신고이후에도 개인의 채무가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지않게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후에 서로합의하에 생긴 채무를 부부공동채무가 고 자기가 사용한 채무는 자기자신이 갚고 남의 채무는 당사자가 갚는것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혼인신고이전에 생긴 개인 채무는 부부공동채무로 대신 갚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1.혼인신고이전에 생기게 한 채무는 당사자 본인이 갚고 혼인신고 후에도 부부공동채무가 되지않고 혼인신고이후 생기고 합의하에 생긴 채무는 부부공동채무이다
제목: 여성전용 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2

여성 전용 사우나, 여성 전용 지하철,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의 성범죄등 피해대처를 위해 이런 여성전용을 만드는 건 좋은데, 몇몇 사람들이 남녀평등에 관련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너무 남녀평등 사회에 결여된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 세금도 만만치 않을 거구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시점인데, 여성전용을 우리 세금으로 만든다는 것도 경제적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전용을 전부 다 없애고, 그대신 여성전용에 드는 시스템 비용으로 (남자에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에게 여성용품(ex. 생리대, 탐폰(?), 등) 무상 지원 또는 그 비용의 50 ~ 80% 지원을 촉구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이재명지사님께서 도정일에 집중할 수 있게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84

★지난 경기도지사경선때부터 현재까지 증거없는 허위사실들을 악의적으로 여과없이 sns에 유포하고 선거토론에서 정치인들마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언론에서 사실인양 연일 기사로 다루는 등 경기도지사가 되어도 그들의 증거없는 악의적 공격들이 끊이질 않습니다.★저는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지사님께서 도정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김부선의 거짓증언들은 이제 그 수위가 너무 지나쳐 한 정치인을 모욕감과 치욕감으로 괴롭히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경기도민들도 큰상처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께서 민주당의 큰힘이 되고 있는 이재명지사님을 민주당과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보호해주세요~★경기도를 위해 여러방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지시님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제목: 청약통장 장기보유자 우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2

청약통장 가입23년 경과,직장생활중 17년전 우연히 수원에 집살 기회가있어 장만후 자녀 교육때문에 서울에서 전세로 전전하면서 청약을 하려 했으나 집소유로 국민주택 분양기회 조차 없이 23년이란 긴시간동안 통장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인 많이 바뀌면서 장기보유혜택이 전혀 없이지고 꼼수로 한가족이 다가구화해서 청약통장가입후 1년만에 분양받은 사람들 수많이 발생. 무주택 가점은 인정하겠다.그러나 추첨제 해당되는 부분은 통장 장기보유자 우선순위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분양받으러 노력안한 것도 아니고,수많은 편법동원하도록 틈새 만들어주니 욕심많은 투기꾼들이 수십채 보유.즉시 추첨분양은 통장 장기보유자 순으로 조치 바랍니다.분양 과열도 없어지리라 봅니다.
제목: 3층수업위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5 ~ 2018-11-14
참여인원: 1

엘리베이터없는강의동에서 3층까지올라가기가 너무힝들어요 3층이상수업은 위법으로 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