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임대사업등록자가 장기임대사업등록자로 변경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0 ~ 2020-08-19
참여인원: 166

-건설임대사업등록자가 장기임대사업등록자로 변경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불철주야 주택 투기 수요 억제에 힘쓰시느라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는 어제 7.10.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오후에 구청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계속 통화 중이거나 신호가 자동으로 끊겨 통화를 못하다가 오후 5시 40분경 겨우 전화 통화가 가능하여 단기 임대주택등록사업자의 장기등록임대주택시업자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 변경 시한이 2020.7.10.17.59분까지임을 안내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 보았더니 렌트홈에 회원가입 후 변경등록을 6시가 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제가 렌트홈에서 어떤 걸 순서대로 누르고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등록변경이 가능한지 질문하였더니 자신도 잘 모르니 렌트홈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렌트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후 등록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 또 구청에 전화를 걸었고 그 분께서는 오후 5시 50분이 지나서 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셔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최선을 다하여 긴급히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해당 창을 띄워 글을 입력하려 애써 보았으나 왜 그런지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렌트홈 홈페이지 등록사항변경 입력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여 시간 내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5일장을 돌아다니며 건고추, 참깨, 쌀 등의 장사를 하여 어렵게 6식구가 겨우 먹고 살았기에 영세민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시골에서 단 한번도 학원을 다닌 적도 없이 혼자 공부를 하여 4년재 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음학기 장학금을 탈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4년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여 4년동안 매 학기 장학금을 타서 겨우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서울로 올라 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다가 무역업을 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남을 쉽게 믿는 사람이라서 외상 수출을 많이 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사무실 문을 닫게 되었고 이후 저는 시부모님께서 얻어주신 전세집 보증금을 빼서 시부모님께 드리고 대전 시댁으로 들어가서 합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직장생활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고 실의에 빠진 남편은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피나는 노력 끝에 2000년경 서울에 한 두짜리 방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었고, 이후 저축을 더 늘여 2002년에는 많은 빚을 내고 전세 세입자를 낀 3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구입한 집이라 너무너무 기뻤으나 빚이 많아 이자를 내기 벅차서 제가 살던 가운데 2층까지 전세를 놓고 저희 4 식구는 좀 더 싼 전세로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 저는 언젠가는 노후주택인 단독주택을 새로 건축하여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한푼 두푼 아껴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1년 무렵 정부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주차장법이 많이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임대를 장려하면서 취득세, 재산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였는데 당시 세법을 모르는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이해 가능한 세제 항목은 재산세와 취득세 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제혜택 소식을 듣고 저는 남편과 상의하여 5년임대 건설임대사업자로 구청에 등록했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세금에 대해 어떤 세금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합산배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채 5년 임대 등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을 당시 해당 공무원은 8년짜리 등록을 할 것인지 아니면 5년짜리 등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저에게 물어 볼았을 뿐 그 각기 다른 임대 기간에 따른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임대 기간이 길면 중간에 제가 혹시 팔아야 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5년으로 등록하겠다고 답하였고, 이에 따라 구청 직원은 어떤 설명도 없이 5년짜리 건설임대사업자등록증만 저에게 교부해 주었을 뿐 이에 따른 어떤 의무 이행 내용과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철거하여 방이 8개인 한 개의 집채(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를 완공하여 건설임대사업을 시작하여 임대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제가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이 대지(약 29.6평)가 작아 방이 8개 밖에 안되는 규모라 방 숫자로 보면 방이 많은 다가구주택보다 규모가 오히려 작지만 주택이 각각 분리등기가 되어 있기에 너무나 억울하게도 방 8개가 집 8채로 인식이 되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지 규모가 불과 29.6평 밖에 안되는 작은 집 한 채 밖에 안되지만 주택 구분 상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 주택인지라 집 8채 가진 다주택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작은 집채가 대지 위에 앉은 면적은 15평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집은 각각 방 하나씩 분리된 원룸형식의 8개 짜리 집채 하나가 있을 뿐이어서 나중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나면 저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서울 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2017년 작은 다세대 빌라 (면적 50.15제곱미터)를 전세를 끼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제가 투표를 하였던 문재인대통령께서 세제혜택을 주시겠다고 임대주택등록을 장려하시기에 저는 은퇴 이후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려고 구입한 그 빌라를 2018년에 4년 단기임대등록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꾼이 아닌 저는 한 덩어리의 집채가 다세대주택인 관계로 무려 8개의 주택으로 인식이 되고, 은퇴 후 살려고 미리 마련해 둔 작은 빌라까지 합치면 총 9개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여러 세제혜택을 못받게 되고, 주택임대사업등록 자동 폐지가 되도록 한다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실제로 주택 투기꾼들은 현금을 싸 들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여 부를 축적해 나가는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을 판 적도 없이 지속적인 임대만 해 왔을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지금까지는 아파트 투기를 하여 돈을 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다세대 주택은 완공 직후부터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기에 결코 부동산 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투기지역이 되겠지만요. 한편 2020. 3월 무렵인가 문자로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이 왔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구청에 전화해 보았더니 전월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구열이 높아 1991년 대학 졸업 후에도 방송대 유아교육과, 경영학과 등에서 공부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업과 직장생활, 임대사업, 가사 등을 병행하느라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렌트홈 사이트가 있는 것도 올 3월 구청으로부터 자진신고 문자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과거를 끝없는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대지 29.6평 위의 약 15평도 안되는 건폐율을 가진 방 8개 한 당어리 집채와 전세 끼고 2~3천만원 투자해 마련한 노후 생활 터전인 작은빌라 하나 있을 뿐인데 마치 부동산 투기 세력인양 몰아 세워 기존의 세제혜택을 모두 폐지하고 단기임대등록사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장기임대등록으로 변경 신청 자체도 불가하다고 7.10. 오후에 갑작스레 발표하였고, 또한 렌트홈 등록변경 신청조차 키보드 입력이 먹히지 않아 제대로 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공공칠 작전도 아니고 최소한 기존 단기임대등록사업자들에게 장기등록임대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미리 주어야 합당한 것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안건) 발표 당일 바로 다음 날부터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을 한 사람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 공지한다면 이게 과연 합당한 절차인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제정이 되고 제정된 이후 시행이 되어야 할 텐데 이번 7.10. 부동산대책은 어찌하여 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7.10.일자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장기임대등록사업자로 변경하는 사람은 세제혜택을 없애겠다는 발표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바쁘다 보니 올 3월 구청으로부터 자진신고 문자를 받은 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비록 4년 임대등록을 하였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임대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7.10.부동산대책은 단기등록임대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등록폐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는 2022년에 임대주택등록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세제헤택을 받으려면 5년 임대를 하여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임대 기간 종료되더라도 최소 5년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 & 영업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7년 작은 빌라를 단기등록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이유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한 것인데 단기임대기간이 만료돠었다고 세제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시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세제혜택을 정부 스스로 받지 못하게 없애 버리는 것이 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건축 당시 은행 빚, 전세 보증금 등을 빼고 나면 제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여도 양도세 2~3억원 정도 납부하게 되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도 못 얻을 정도의 금액 약 2억 정도 밖에 남지 않게 될 것 같아 팔려고 하여도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단기건설임대주택 8호와 매입임대주택 1호에 대해 장기임대등록사업자로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올라가는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 다주택자의 주택 팔로를 열어주시길 도와주시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을 최대한 낮춰 주시는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채를 빼고 나면 실제 가진 것이라고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값도 안되는 적은 돈만 남게 됩니다. 즉 돈이 많은 부자가 결코 아니라 생계를 위해 작은 원룸들을 지었던 것인데 이 작은 원룸 임대사업마저도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지속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등록을 강제 폐지해 버리신다면 은퇴 후 정말 생활고를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1960년생 실직자이고, 저는 67년생이라 얼마 있지 않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될 텐데 퇴직 후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피할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디 저와 같이 부채와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면 순자산이 얼마 되지 않는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장기임대사업등록자로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오며 아울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진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가진 것이라고는 빚과 전세금이 잔뜩 들은 8개 방(원룸-다세대)이 있는 작은 집채 하나와 전세보증금 끼고 산 작은 방 두칸 짜리 빌라 뿐입니다. 세금은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받은 것이 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부채 없이 소유한 집 주인과 빚이 많은 생계형 임대사업자(부채 4억에 전세보증금 3억 있어 총 7억의 부채가 있는 경우)를 비료해 볼 때 외형으로의 부동산 가치가 만약 10억씩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순자산의 크기는 빚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10억이며, 후자 임대사업자의 경우 순자산이 3억 밖에 되지 않으므로 가진 순자산에 비레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매입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기 힘들다면 부디 건설임대사업등록자에게만이라도 장기임대사업등록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청드리옵니다. 저의 경우 다주택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순자산은 단독 한 채를 가진 자보다 더 적습니다. 실제로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굶어 죽지 않을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 다세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저절로 다주택자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다가구 단독주택 한 채 규모보다 더 작은 규모의 다세대 건물(방 8개)을 가진 경우 생계형으로 분류하여 부디 임대사업자등록 폐지를 하지 말아 주시길 재차 선처 부탁드리옵니다. *** 제가 2011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5년만 임대를 하면 모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양도도 가능하고 제가 그 주택에 들어 가 살 수도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5년 후에는 임대등록을 폐지하더라도 기존 약속받았던 세제 혜택은 보장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서 계속 임대를 하고 있으며 저는 이제는 임대주택을 팔지 않고 노후 생활자금이 나오는 출처로, 즉 노후대책으로 활용하려 하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고 세금은 계속 많이 부과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가능할지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