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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성지역 음식물퇴비를 가장한 음식물폐기물 매립에 관하여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관련법개정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503

저는 충북 음성군 **면 **리 이장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마을 상류지역인 ***번지 일대 4,000여평에 음식물쓰레기(업체측주장 비료)840톤을 매립하려고 작업중으로 주민들은 일도 하지 못한채 대립하고 있습니다. - 업체측은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비료라고 주장하나 해당농지퇴비적정량은 10~20톤인데 840톤을 반입하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으로 토양을 영원히 망치는 행위입니다. - 해당 공무원은 신고사항이며 적정살포량은 비료관리법에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업체측은 합법적 행위로 반입을 못하게 하면 민형사 고소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순박한 농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 저희마을 해당지역은 가재, 도룡용이 살고 있는 청정지역인데 지하수오염, 악취, 유독가스, 해충발생등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 또한 음성군뿐만 아니라 증평, 괴산, 진천..등 충북일대를 돌아다니며 같은 방식으로 매립된 토지주변은 이미 토양오염과 하천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법에 맹점을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벌인 뒤 이에 대한 법적책임은 회피한채 지역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 제발 열심히 농사짓고 사는 주민들을 살려주십시요!! 머리숙여 간청드립니다. 2021.04.25. 충북음성군 **면 **리 이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050세대로서 가상화폐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에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5,499

본인은 곧 50을 바라보는 일명 2030세대들이 말하는 꼰대입니다. 학창 시절, 한총련 출범식때 장엄한 북소리에 다 함께 환호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일 날 드디어 세상이 개벽 하는구나..치밀어 오르는 가슴 벅참에 밤 새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흔히 누가 말하는 골수좌파에, 20년을 진보진형에 표를 몰아주던, 그래서 가끔 요즘 젊은이들은 문제를 깊이 있게 본질을 못한다고 잔소리하는, 전 꼰대 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꼰대로서 전..정부와 언론을 향하여 꼰대짓 좀 하고 자 합니다. 1.잃어버린 3년 동안 과거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폐쇄 발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하루 아침에 자산이 반토막나는 피눈물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본인 또한 당시 투자자였기에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함은 마찬가지였지만, 이 후 당 시 한국의 가상화폐 붐에는 뒷면에 중국자금의 투기가 있다고 판단, 이를 알고 정부가 총대를 메고 사 전에 이를 막지않았나 하며, 나름 주위에 현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의 큰 착오 였습니다. 거래소 폐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요? 당 시 블록체인, 가상화폐 주도권을 쥐고있던 한국에서 중국에게 넘겨주던 과거 3년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였나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라는 기술적 협소함에 빠져 말로는 블록체인을 4세대기술로 장려한다면서 가상화폐는 마치 투기로 치부하는 동안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정책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수 년 동안 특정거래소의 투자자 기만행위에 대한 국민청원이 10여차례나 넘고, 고소고발이 빗발쳤으며 참다 못한 투자자들이 거래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동안, 정부는 국민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나요? -가상화폐 특별법 제정 이후, 업계와 투자자들이 실효적인 정책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표출하였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 붐이 일어나고 2030세대들이 집단적 저항 움직임에 급하게 기구를 개설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움직이실 겁니까? 2.언론은 언제 당신의 역할을 할 것인가? 언론의 역할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객관적 사실이란, 어떤 이슈에나 존재하는 다른 관점들을 편견없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작태는 어떠합니까? 일부 유투버의 일탈적 투기 행위, 일부 스캠코인의 사기 행위, 장기적 차트 방향을 무시한 단기 급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과장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왜 대부분의 가상화폐 투자자들 그리고 의식이 깨어 있는 국민들이 메이저언론의 정보를 믿지 못하고 유투브나 블로그 같은 개인언론을 더 맹신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개인언론들이 차트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끊임없이 양질의 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메이저 언론들은 어떠 한가요? 가상화폐 붐에 동승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일부 사실을 과장하여 마치 전부 인양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상화폐는 사기였군. 투자 하지 않기를 잘했 어라고 스스로 자위할 수 있도록 박탈감을 가진 국민들을 달래기 위함 입니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성장 원인, 기관들의 진입 이유, 각 국 정부들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노력 및 성과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투자로 성공한 사례는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꼰대로서 정부와 언론에 아래와 같이 요청 합니다. 1.정부는 더 이상 가상화폐가 2030세대들이 신분상승을 위한 도구로서 투기적 성향만 강한 패러다임을 만들지 마십시요. 실질적으로 상당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다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미래의 유망한 하나의 투자로 생각하는 대부분은 본인 포함 4050세대들이며, 이들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무시해야 할 국민들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종 건전한 커뮤티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일명 코린이들에게 사기 코인, 급등하는 코인에 경고 그리고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상당 수 투자자들 또한 4050세대이며 이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정부는 주먹구구 식 정책 제시를 이제는 중단 하십시요. 과대광고와 공지기만을 통하여 투자자를 기만하는 거래소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벌적 과세에서 벗어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수긍 할 수 있는 과세제도를 제시 해 주시 바랍니다. (예: 소득세에서 거래세로 변경) 가상화폐에 대한 각 종 부처에서 협의된 통일 되고 일관적인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언론은 더 이상 편협 된 보도를 중단 하십시요. 수많은 가상화폐 프로젝트들이 깃 허브를 통하여 공유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특성 상 물량이 투명하게 추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올바른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가 성장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 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언론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청원 및 몇 군데 미디어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공분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은 4050세대 또한 포함 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르침의 대상이 저희 4050세대가 포함되어 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저희들 또한 매우 공분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긴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해제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454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공무원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의 5개 자치구가 국토부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광주 북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가격상승이 거의 없어서,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12월 18일에는 광주의 모든 자치구가 모두 같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정지역이 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대출이 제한이 되고, 일반분양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의 자기집에 거주할 주거기본권이 특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추진지역이 크다보니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있고, 조합원들마다 사정이 있어서, 대출이 제한이 되거나, 일반분양이 잘 안되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자기집에 입주해서 거주를 하는 주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의 조합원들의 경우는 현재 자기집을 떠나서 다른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자기집을 지어서 자기집에 거주를 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개의 단지에 조합원이 수천명이고, 이런 조합원들이 수천, 수만명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훨씬더 많아지겠죠. 물론 부동산시장안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실수요자로서 자기집에 거주할 주거권에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지역지정을 해제해주실 것을 민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분양가 관리지역도 해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에서 나온 확진자, 그러나 등교 강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23

지금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1명 나왔는데 정상적이라면 전학년을 전수검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시켜야 하지만 확진자가 나온 학년대만 검사하고 자가격리하여 다른 2개의 학년들은 등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누군지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알려줄수 없다는것은 잘 알지만 전교생을 전수검사 해야 확진자들을 알수 있고 전교생을 전수검사 하지 않고 확진자가 나온 학년만 검사를 하게 되어 기타 학년들은 확진자와 접촉 하여 확진이 된지도 모른체 등교를 하는 저희들은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부디 전 학년을 정상적으로 전수검사하고 자가격리 시키는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자리와 직접 관계 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난이도 연속 실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430

너무나도 억울하여 청원 올립니다.!!!! 전기기사 저번에 청원으로 인하여 자격증 난이도 조정하여 쉽게 평이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출제자 밥그릇 지킬려고 청원들어 오니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전기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에 기존문제 그림없애기 ... ..........................공사기사 기출, 기사기출에 기사기출변형에, 게다가 기사는 모든문제에 지문에 단위가 다 주어졌더라구요...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험입니까 중요한 수변전이나 전기에대한 이론 을 아는 사람. 아니면 일부러 떨어뜨릴려고 계속 엿멧이는 시험입니까 당신들 밥그릇 지키게 기사는 갑자기 난이도 바꾸고 산업기사는 계속억울하게 당신들은 아들 자식도 없나요 이 땅에 취업을 못한 젊은 청년백수들이 많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전기산업기사 난이도 조정에 연속으로 실패한 출제자 아니 전기산업기사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전기기사와 맞게 난이도 조정 해주십시요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기출 20년 봐도 중요한 거 안 내고 전기산업기사 청원을 올린 기출 위주로 전기기사는 내고 너무 너무 억울 합니다 이땅에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취업과 직결 된 전기 산업기사 난이도를 조정하여 주세요.!!!!
제목: 어르신들이 속아서 뉴스테이관리처분되었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74

전국에 계신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을 사랑하시는 주민여러분 ● 4월 16일 해임총회는 단지 8명이 부족해서 해임총회가 성회되지 못하였습니다. 협박과 회유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 해임총회날에 총회장에 참석하려는 어르신의 집앞에서 목줄을 매지도 않은 큰 개와 남자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아드님께서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집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이 어르신의 집은 신고를 하고 집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다른 선량한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용기를 내어 해임총회장에 나올 수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억울하게 핍박받기만 하였습니다. ●1차 해임총회의 결과 주민들중 47%는 조합집행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조합집행부 해임총회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기만과 협박 회유에 의해 빼앗긴 수많은 주민들의 권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동 주민은 뉴스테이 관리처분을 반대하고 조합임원들을 해임코자 합니다. ●그러나 현시공사와 조합이 **동의 어르신들을 이용하여 4월17일 관리처분총회를 가결 시켰고 구청장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구청장님. **동 주민들을 도와주세요. ● 현 시공사와 조합은 각가지 거짓말로 나이많으신 어른들을 속이고 5개월째 용역들을 풀어 주민들에게 겁을주고 홍보요원20여명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10만원을 주겠다며 관리처분총회 서면결의서를 받아 관리처분총회를 가결 시켰습니다. ● 대전 **동*구역은 조합원의 대부분이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신 조합입니다.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동에 사시면서 추억이 많은 동네입니다. ● 카톡이나 핸드폰과 거리가 먼 삶을 사시는 어르신들이 뉴스테이가 뭔지 아시지도 못하고, 뉴스테이재개발을 일반분양하는 서류라고 속이고 홍보요원이 가져다주는 도토리묵과 냄비세트에 속아서 글모르는 어르신들이 관리처분서류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요 ●원주민들248세대는 임대사업자보다 비싼 금액에 아파트를 사고 임대사업자는 싼값에 1044세대를 사서 10년동안 임대료를 받는 사업. ●감정평가와의 차액이 너무 커서 결국에는 **동에서 쫓겨나야하는 주민들. ●일생의 터전을 빼앗기고 새아파트의 혜택과 이득은 건설사와 교보신탁이 다 가져가는 뉴스테이 재개발사업. ●저희 주민들은 힘이 없어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 심지어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하는 남자가 돌아다니면서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 현조합과 현시공사가 제시하는 관리처분 서류는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홍보요원이 작성하여 사인만 어르신이 한 서류가 대다수이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어르신이 더 많습니다. ● 부디 주민들의 어리석음을 나무라지 마시고, 주민들이 협박과 회유에 의해 일어난 관리처분을 취소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대책위 에서는 ※현 조합측이 대의원들에게 일반분양전환을 못 하도록 지금 의결에 찬성해 달라고 어르신들을 독촉하여 서면결의서 받아 통과 시킴. ※심지어 재개발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합장과 이사들을 감시하고 올바른 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하는 감사마저 조합의 앞잡이를 하고 있음) 비대위에서는 조합정관 또는 관할구청이나 언론기사를 통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뉴스테이(임대아파트)가 엄청난 단점(높은 분양가와 조합원만 분담금 추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는 조합장과 임원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임하고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국민여러분과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대전 **동*구역재개발조합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뉴스테이 관리처분을 반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2021년 4월 25일 **동*구역비상대책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에 대한 재산상속 법안 개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703

저는 2021년1월23일 거제도 대양호 사고로 현재도 실종 상태인 선원의 누나 입니다.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라는 사람이 동생 사고 소식을 듣고 53년만에 나타나 거제도 실종자 가족 숙소로 찾아와 사고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3년전에 오빠 나 그리고 동생 3남매를 버리고, 당시 동생의 나이는 3살 이었습니다. 부모의 의무를 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게 되자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하에 자식까지 두며, 지금까지 저희 남매와는 남 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3살까지 키웠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아직도 동생이 돌아온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자식의 생사도 무시한채 재산에만 혈안이 되있습니다. 우리 3남매는 부모의 보살핌도 없이 힘들게 살아와, 오빠는 몇 년전 사고로 고인이 되고, 동생마저 잃게 된다면 그 슬픔 말로 다 할수 있겠나요. 동생이 미혼에 법적으로 재산 상속인이 엄마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법인가요? 속히 이 법을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 올립니다.
제목: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779

최근 기득권 세력과 다수의 언론, 야당의 일부 의원에게서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이 다시금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사면할 것이란 추측성 기사와 찌라시가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에선 탄핵 자체를 부정하고,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민이 이루어낸 촛불개혁을 기만하고, 기득권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라는 큰 실수를 이미 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호화롭게 골프도 치고 다니며 8억의 혈세가 매년 경호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만 분노할 뿐 별다른 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을 요구하는 근거로 전두환의 경우를 들고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지만 2년밖에 안 살고 나왔는데 이명박, 박근혜는 형량이 훨씬 낮은데 더 오래 수감되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사면이 된다면 추후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의 경우를 들고나와 또다시 사면을 외칠 것입니다. 이미 실수는 전두환, 노태우 사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추가로 이것은 국회의 역할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으며 경각심을 갖고 권력이나 돈의 유혹에 쉽게 흔들이지 않게 가중처벌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적폐 청산을 완벽히 이루어내진 못하더라도 주요 인물인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을 통해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가 추진 중인 강원도 영월 석회석 폐광산에 사업장폐기물매립지건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847

국내 시멘트업계 1위인 ****가 1600억원을 투자해 강원도 영월 석회석 폐광산에 축구장 26배 면적(19만㎡)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로는 국내 세 번째 규모로, 올림픽경기 규격 수영장(2500㎥)을 2000개이상 채울 수 있는 504만㎥의 매립 용량을 가졌다고 합니다. ****는 1962년 영월공장 착공 후 각종 공해 및 발파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60년간 피해를 주더니 석회석 채굴 후 폐광산을 복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여 또 다른 수익을 창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복구 비용을 절약하고 2022년부터 2037년까지 16년간 창줄되는 수익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 매립장으로 추진중인 폐광산지역은 물에 잘 녹아 동공이 많은 석회암일 뿐 아니라 암반 틈새가 발달된 수직절리 지형에다가 54일의 장맛비가 모두 새나갈 만큼 지하 구멍이 많은 곳 입니다. ****는 매립장 예정지 지하에 동공(텅 빈 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록색 형광물질 부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확신한 **의 기대와 달리, 매립장 예정지 지하에 뻥 뚫린 동공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마시던 샘으로 초록색 형광물질이 흘러 나왔으며 3일 후 쌍용천이 물들기 시작 했습니다. 문제는 초록 물이 쌍용천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매립장 예정지에서 직선 2.5km 떨어진 서강으로 유입 되었습니다. 서강은 동강과 만나 남한강이 됩니다. 남한강은 다시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 한강이 됩니다. 결론은 폐기물장의 침출수가 흘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2000만 시민의 식수원을 오염 시킨 다는 것입니다. ****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자. 폐기물장 운영수익의 40%를 영월군에 보상하기로 하여 지역 주민들간의 찬반이 극명 하게 나뉘어져 지역내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성하고, 매립예정지에 직선거리 3킬로미터내의 제천시에는 아무런 보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지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청주지방법원은 석회암 폐광산에 매립장을 지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석회석 채굴을 위한 발파로 암반 균열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부동의 하여 석회암 지대에서의 매립장 건설 사업을 백지화 하였습니다. ****는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2000만 시민의 식수원을 담보로 아무도 하지 못한 석회석폐광산에 사업장폐기물매립지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0년간 수천회의 발파로 지반이 약해지고 지하에 동공(텅 빈 굴)이 있음을 확인 하고도 말입니다. **** 본사, 그리고 **** 영월공장앞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는 출입구만 봉쇄 한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발, ****가 추진 중인 강원도 영월 석회석 폐광산에 사업장폐기물매립지건설을 막아주십시오. 60년간 시멘트공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식수 마저 위협하는 ****의 쓰레기 같은 짓을 막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이번 가상화폐에 대해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52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이번 가상화폐 관련 사태를 보며 굉장히 느끼는 게 많고 과연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많으신지 의구심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으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어느정도 정리하여 전달 하고 싶습니다. 1. 투자자 보호는 원금 손실에 대한 강구책?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투자자 보호란 절대 원금 손실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한 주식과 부동산이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여 큰 하락을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본인한테 있는 것이며 가상화폐 역시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투자자 보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적어도 국내 거래소 상장을 하기 위한 코인의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인정하는 '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스피에 상장을 하기 위해선 매출이 얼마, 직원수는 얼마 이런 것처럼 가상화폐 상장 역시 틀이 마련되어 적어도 장난 제작, 사기 가상 화폐와 같은 것들이 상장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가상화폐는 왜 투기로 분류하는가? 과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들이 단순하게 엄청난 급등률에만 의존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급등주 위주 투자는 주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가상화폐 중 좋은 기술을 가진 혹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많은 부분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정 코인을 만든 회사, 대표, 프로젝트 방향성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정부에서 주장하는 변동성이 단순하게 크다는 부분 때문에 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3.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을 잘 알고 계신가요?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밖에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마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코인들은 그 발행처와 사용이 되는 부분이 제각기 다르며 모든 사용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일차원적인 부분만 보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된다는 말은 하면서 가상화폐는 안된다..? 이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모두다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말하고 싶은 결론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호해달라?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금을 지불할테니 나의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제도적 '틀'입니다. 1) 국내 거래소 상장 위해선 특정 조건(ex.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실체 등) 2)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닌 주식과 같이 '거래 세금'으로 변경 등 환경을 갖추기 위해선 기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법적인 부분에 무지함으로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어보았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순 투기꾼으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현주건조물 방화시도 추정 용의자 및 특수폭행 피의자에 대한 엄벌 촉구 및 피해가정 보호조치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513

1. 피해호소 및 엄벌 촉구 본인 가정은 7세, 4세 미취학 아동 2명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이며, 현 거주지(자가)에 7년째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앞집202호 세입자 이사 후부터), 위 폭행사건 피의자 및 방화사건 추정 용의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허위 경찰신고로 새벽에 잠을 깨우는 등의 정도의 괴롬힘이 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욕설, 최루액(추정) 이용한 특수폭행, 현관문 방화 등 폭력 행동의 양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관문 방화는, 방화 당시에도 그랬지만, 202호 앞에는 항시 많은 택배상자들일 쌓여있어 건물 내 화재로 번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저희 빌라 다른 세대들도 크고 작은 피해을 당했고, 이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충격을 받을 상태입니다. 저는 39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건들로 인해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수면장애, 피부 치료 및 쇼크로 인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이 최루액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제 심장이 멎을것만 같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저희가 알기로 **경찰서 관내에서도 이미 요주의 인물로 소문이 나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여전히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피의자는 언제 또 이러한 사건을 일으킬 지 모르는 위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며,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벌하지 않으면, 이는 더 큰 참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들에 대한 처벌이 단순 벌금수준으로 끝나고, 여전히 저희 앞집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다가 더 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여 속이고 현재 거주지를 세 내주고 당장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의 처벌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것은 저희 네가족의 안전을 위해, 앞집 가해자와의 분리되는 것입니다.(접근근지 명령 및 퇴거명령) 더불어 피해자가 해당 사건들에 관하여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받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해당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보이며 거의 24시간 집(본인집:201호의 바로 맞은편:202호 집)에만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하루에도 수차례 아이들 등하원을 시켜야 해서 함께 이동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나설때마다 앞집에서 어떤 흉기로 위해를 가해올지 몰라, 두렵습니다. (앞집 가해자는 저희에게 죽여버린다느니, 4/26에 문신한 남자를 보내겠다느니 하는 위협을 했습니다. 동영상 증거있음) 2. 강력한 신변보호 및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정 현재 피의자는 본인(김oo)이 자신(피의자)를 스토킹하고 있으며, 제 배우자 또한 본인을 성추행하고 있다는 망상증에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들은 반복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저는 두 미취한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서, 강력한 신변보호(집주변 CCTV설치 등)와 해당 피의자에게 저희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및 퇴거명령 내려주시길 간절희 희망합니다. 3. 사건 경위 (아래 일련의 사건들은 대다수 동영상 및 녹취 증거 및 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가 있습니다.) 3월 초 02:00경: 본인(김oo)집 앞집(202호) 세입자(노ㅇㅇ) 입주 3월20일 11:30경: 건물 주차장에 202호 세입자가 가구/가전 폐기물 방치하여, 수거업체 번호 전달 목적으로 초인종 울린 후 문 두드림 12:00경: 202호 세입자의 주거침입죄 등 신고로 경찰 출동하여, 상황 설명함 3월27일: 배우자(***)가 재물손괴죄(상대주장 피해액 : 도어락 건전지 교체비로 5천원 소요)로 형사고소 되어 조사받음(무혐의처분 예상) 4월04일 01:00경: 노ㅇㅇ씨의 층간소음 신고로 경찰 방문(가족 모두 자는 시간이에 허위 신고함) 4월09일 15:00경: 노ㅇㅇ씨의 공사소음 신고로 경찰 방문(1시경 본인집에 가구 배송 온 사실있음) 4월22일 21:30경: 노ㅇㅇ씨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욕설이 오고, 1,2차 대응 후 무시하였더니 고성을 3회 이상 지름, 본인이 경찰 신고함 4월23일 02:00경: 노ㅇㅇ씨의 허위신고로 경찰출동, 노ㅇㅇ씨의 계속되는 욕설중에 본인이 경찰에서 앞뒤 상황 설명함 04:20경: 수차례 초인종과 문두르림소리에 나가보니 노ㅇㅇ씨의 요청으로ADT 캡스에서 출동했고, 노ㅇㅇ씨의 본인집 초인종 및 문두드렸다함 곧바로 노ㅇㅇ씨이 나와서 본인과 배우자를 향해 심한 욕설을 이어감, 월요일(4/26)에 문신있는 남자들을 보내겠다 협박함 04:50경: 노ㅇㅇ씨가 본인의 얼굴을 조준하여 최루액을 수차례 발포함, 본인은 손과 핸드폰으로 방어하여, 눈과 목 일부에도 분사됨 05:00경: 현장출동 ADT캡스 직원의 번호를 받으려고 하는 중 노ㅇㅇ씨의 최루액 발포시도 및 유리잔 등 집기 던짐이 계속되어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함 05:45경: 본인의 눈과 팔 등에 이상반응이 생겨 119를 불러 아산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치료조치 받음 12:30경: 배우자가 아이들과 함께 본인 친정으로 대피함 14:30경: 본인이 직장근무 중에 401호로 부터 본인집 대문에 불탄 흔적이 있다는 전화를 받음 15:30경: 친정 여동생으로부터 대문 도어락이 열리지 않는다는 연락 받음 16:00경: 본인이 경찰신고 후, 열쇄 수리 기사님 대동하여 경찰과 함께 확인하고 이후 감식반이 와서 방화임을 확인함 17:00경: 본인 졸도 후 경찰이 119신고 하여 병원으로 이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후진합니까? 전진합니까?60년대 원조경제의 시대. 70년대 차관경제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임대차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오히려  임대사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마땅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06

조XX 교수님, 전문가 의견 딱 한 줄만 인용하고 가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오히려 다주택자를 늘리고 임대사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마땅하다" 반면에 여당 인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연일 대선을 향해 드라이브를 걸며 본인을 향한 표심만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 국민을 선동하시는 분, 아픈 곳을 자꾸 건드리는 분 . 그 분을 향한 비판을 담아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얼마전 여론 조사, 대선후보 2위 하시고 계시는 그 지방단체장께서 임대차 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해, 그런 방향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그 분만의 생각입니다. 생각만 하시되 더이상 시장을 왜곡하고 선동하지 말아 주십시요. 국민들은 닭장 같은 15평 안팍의 후진 집에서 평생을 관사생활 하고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60년대 원조경제의 시대. 70년대 차관경제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1970년대로 되돌아가서, 외국에서 차관을 왕창 빌려와 닭장 같은 아파트를 다닥다닥 지어 국민들에게 살게 했던 그때 그 가난했던 시절. 그 당시 주공이 만든 AID 차관아파트 15평,18평 방 한칸의 지금의 원룸 같았던 국민 아파트 였습니다. 5인가족이 옹기 종기 모여살았던 1970년대 말입니다. 왜 그처럼 "공영 " "공영 " 하시면서 과거를 넘어서 밝은 미래로 가고 싶은 젊은 2030 청년들의 꿈을 하향평준화 시킵니까? 2030 청년들은,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부모님의 조력만으로 부족하니, 맞벌이를 해서라도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 *** 이런 민간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대선을 의식 할 수 밖에 없는 급한 사정은 알겠지만 그런식의 사회주의 정책으로는 임대수요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차3법 부터 폐기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이며, 세월이가면 당연히 오르는 땅값 ,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젊은 이들이 지가 상승에 그들의 작은 숟가락을 얹고 편승 할 수 있게 기회를 공평히 주기 바랍니다. 모기지 규제를 풀어 주시고, 정책자금을 쏟아 이자 부담을 덜어 주세요. 장차 그런 자본주의 방식으로 자식을 낳듯 , 젊은이들의 자산을 늘려 갈 수 있게, 국민의 편에 서서 고민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임대차3법은 폐기하시고, 규제로 세운 잘못된 정책들은 모두 원상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정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러시아 백신을 승인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252

정부 브리핑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화이자 백신으로 2000만명분을 계약했다고하는데, 정확한 날짜와 시기도 브리핑에는 나와있질 않고요.. 지금 한국은 그나마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로 전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적은 나라에 속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국민들의 화를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22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러시아 백신에 관하여 알아봐라" 라고 한후 다음날 조선티비에서는 무산되었다는 기사와, 오늘은 화이자 백신으로 갈아타는 모습. 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러시아 백신이 97프로 효과가 있으면, 이재명 지사님 말씀처럼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여,야 눈치만보고있고 정작 그 피해는 국민들이 안고 있다는걸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것입니다!!! 미국 눈치, 유럽 눈치 다 보다가는 코로나사태 정말 10차 펜데믹도 올수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중요한건 국회의원들간의 정치적 싸움이 아니고, 코로나와의 싸움임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목: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는 코로나 지원을 못 받는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45

당사는 다수의 법인을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영위중인 모든 산업에서는 ‘코로나 19’의 타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당사도 그 일환으로 여러 방면에서 해결 방안을 궁리하고 정부 정책과 지원 방안 등을 하루에도 수십 번 모색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동일한 대표자가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법인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집합 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로 이어져 경영상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의 정책자금 지원 방안으로 도움과 힘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지급 등으로 일시적인 단기 해결 방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점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전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희망을 가지고 각 법인에서 정책자금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던 중에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여러 법인 중에 하나의 법인만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원 안내문에는 집합금지, 제한으로 피해 업종 영위기업은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있는데 한 명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은 나머지 법인과 사업장은 어떠한 방안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다른 해결책을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대표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인으로 봐야 한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업체를 위해서 모든 사업장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업종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나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법인만 지원받고 나머지 법인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과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눈 앞의 깜깜함과 좌절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해당 답변만을 가지고 납득을 하기에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부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중인 각 법인에서는 각각의 법인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납부자의 의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기마다 성실하게 납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일한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으로 보고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각종 공과세 납부 측면에서는 각 법인을 각각의 법인격을 부여, 판단하여 부과하는 측면과는 굉장히 모순되며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면 각 종 공과금 또한 하나의 법인에서만 납부하면 되나, 현실상 모든 법인에서 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왜곡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도 한 군데만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각 법인에는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거래처와 매출처 등이 상이하게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법인마다 발생하는 매출과 어려움을 헤아려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업체에 지원책을 모색하여 피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혹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은성수 금융위원장 계좌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1,61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입니다. 가진게 없어서, 매달 월급의 50%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LH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으며, 저의 판단은 내가 돈 벌 기회는 이제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인 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박 하고 싶지만 이미 많은 글이 있기에 서론은 이만 적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계좌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보시절 블록체인 (암호화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그 당시 기사이고, 저 기사 아니어도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기사 입니다. 청원인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감히 높으신분의 증거를 어찌 수집하나여? 증거는 없지만 심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싶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암호화폐들은 엄청나게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보 시절에 내뱉은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여, 현재는 2년 전의 코인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후보시절 암호화폐를 저가에 구입하여, 현재 최고가에 매도를 하고 또 다시 저가에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 않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일반인이라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 공직자이자 이 나라의 금융을 뒤흔드는 권력을 가졌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마디 하자마자 9천만원 까지 갔었던 비트코인은 5천만원 대로 2천원을 넘겼던 리플은 1천원 초반대로, 300원을 넘겼던 크립토닷컴은 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외 모든 코인은 70% 이하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계좌를 조사하여,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다단계 가상화폐 폰지사기 집중 단속 및 전담 수사반 개설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371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광풍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물건을 판매하던 다단계 수법에서, 이제는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기꾼들의 사기 방식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타난 이 신흥 사기 수법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50~70대 중장년층 은퇴자들이 이들의 주된 타깃층입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해 계좌에 예치시켜 놓으면, 가상화폐 채굴이 가능해지는데, 이 채굴 수익이 월 5%~ 12%, (연 60% ~ 144%)의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습니다.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유치시키면, 기존 회원에게 추가로 추천 수당을 나눠주며, 기존 회원의 등급(1성~7성)이 올라가서, 채굴 수익률이 올라가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플랫폼 산업,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사업은 구색 갖추기일 뿐, 직접 진행하는 플랫폼 앱을 다운받아 사용해보면, 월 5%~12%, (연 60%~144%)의 고수익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50~70대 분들은 무엇이 옳은지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그저 설명회 진행자의 화려한 입담에 속아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들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 무엇으로 그 수익금을 돌려주고 있을까요? A에게 받은 투자금을 B에게 채굴 수익으로 돌려주고, 또, B에게 받은 투자금을 C에게 채굴 수익으로 돌려주는 돌려 막기식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규 투자자가 더 이상 유치되지 않는 시점이 오면 투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회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 사실조차 모르고 선의의 마음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상화폐는 현시대의 흐름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악용하는 신흥 사기 세력들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기꾼들이 패가망신할 수 있도록 법망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2021년 4월 현재 가상화폐 다단계 폰지 사기 업체들의 수가 극에 달해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사기 업체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요청합니다. 경찰 수사는 아직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불법 코인 다단계 영업을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 수사반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 가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 ****, *****, ****, **** 그 외 모든 코인 다단계 업체들에 집중 단속 수사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애10년 결혼생활 10년!!내연녀와 바람나서 아내에게 사기쳐 돈 뜯어가 아이둘 낳고 사는 남자를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615

연애10년 하고 결혼 생활 10년!! 그렇게 여느가정과 같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감!!그러던중 좋은 사업이 있다고 사기를 쳐서 힘들게 모은 아내의돈 1억5천만원을 뜯어가 내연녀와 가게를 차리고 거기에 두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음.거기에 아내의 카드로 몆년동안 한달에 몆백만원을 씀.아내가 뽑아준 벤츠를 타며 내연녀와 그 들이 낳은 자식들을 태우고 여행 다님.아내가 남편을 사기로 고소!!2021년3월말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그리고 1억5천만원 배상 하라고 판결!! 하지만 무슨이유인지 1년실형인데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안됨!남편은 곧바로 항소.변호사 살돈은 있음.재판 시작하고 판결난이후 한번도 연락 없음.지금 아내는 사업도 부도나고 갈데가 없어 결혼한 언니네에 얹쳐 살고 있음.자살 시도를 여러번해 사람이 옆에 항상 있어야함.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제발 꼭!!구속수사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