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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원 관련 법안 강화를 통해 동물 학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동물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들을 보면서 동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 동물원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의 권리는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또한 우리 지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물론 동물이 인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의 관심만 가지고 노력하면 고통을 받고 있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아주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대전 오월드의 퓨마 호롱이가 동물원 시설 관리가 허술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포획에 실패하자 사살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살 후에는 퓨마를 박제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극곰 통키는 에버랜드에서 20여 년 간 좁은 우리에 갇혀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 간 살면서 자폐현상의 일종인 정형증상을 겪다가 자신이 원래 살아야 했던 넓은 자연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일들입니다. 2012년 6월 쥬쥬 테마 동물원이라는 곳에서는 한 오랑우탄이 폐사 후 박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원 측이 오랑우탄의 손 인대를 일부러 끊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영장류학회는 “오랑우탄의 사진을 보니 야생에서의 오랑우탄이 손을 쥐는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오랑우탄을 돌봐온 사육사는 "잘 모르겠다.” ,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는 “대답할 이유있나, 동물원측에 물어봐라.”라며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2016년 동물원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오랑우탄 학대가 사실로 보인다며 동물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많은 동물들이 우리 안에서 아무 목적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형행동의 원인은 비좁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신적 장애의 일종인 자폐증의 일반적 증세라고 합니다. 이는 동물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사육환경 때문입니다. 일부 동물원은 호랑이나 곰처럼 큰 동물도 2~3평 밖에 안 되는 밀폐 우리에서 사육하고 작은 동물은 닭장 크기의 우리에서 사육한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큰 동물원 뿐 아닙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실내 체험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동물원은 교감의 현장이 아닌 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형 체험 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고 이러한 동물원의 사육 환경은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서 헤엄쳐야 하는 가장 큰 설치류 동물인 카피바라의 사육장 안에 작은 빨래용 고무대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실내 동물원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동물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눈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해도 제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쇼도 문제입니다. 실제 조사해 본 결과 물개 쇼에서 말을 듣게 하려고 물개를 굶기기도 하고, 한 전직 사육사는 지능이 높은 원숭이의 경우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련 과정에서 구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을 그저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다는 이러한 인간의 사소한 욕심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정신병 같은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들의 권리는 누가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고통만 받다가 죽는 일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의 동물원 관련 법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에 따르면 동물원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제로 인해 동물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동물원이 많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한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 6조에 따르면 그냥 “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라고만 되어있고 적정한의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법률이 허술하고 처벌법 또한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원 관련 법안을 허가제로 하루빨리 바꾸고,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불명확하고 허술한 조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실내 동물원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법률도 만들어 주세요. 실내 동물원 뿐 아니라 애견카페나 이색 동물 카페 등 보호받기 어려운 동물들에 대해서도 법률의 보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쇼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주세요. 셋째, 동물들 뿐 아니라 동물을 관리하는 사육사에 대한 안전 규정 또한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많은 사육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에 대한 법률과 감시를 강화해 동물과 사육사 모두 행복한 동물원을 만들어주세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결코 동물을 인간보다 우선순위 두자는 것이 아닌, 간단한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동물의 고통은 줄여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카오T카풀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6

카카오T카풀 크루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빨리 카카오T카풀이 활성화되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원천적 봉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7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단속강화 및 혈중 알코올 농도 강화만 갖고 과연 음주운전이 완전히 해소될까요? 만약 정치 및 경제논리로 범칙금,과태료에 의한 세수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생각을 접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손실 및 사회적비용 증가를 생각한다면 원천적 봉쇄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모든 차량에 고감도 음주감지 센서를 개발,의무부착토록 법제화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말입니다)센서의 가격이 비싸다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면 될 것입니다.국민의 세금은 이런데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신규 출시차량 부착의무화, 기존차량 부착시 보조금 지원 및 차주의 거부 및 미부착시 차량압수 등 무언가 강수를 두어 아예 원초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정말 무능하군요... 대통령 이하 모든 고위 공무원이란 사람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4

어제 PD수첩을 우연히 보게 되었네요. 뭐라 말해야 할지 진정이지 않는 마음을 움켜쥐며 게시판에 오게 되었네요. 정말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진정성 있는 메세지... 전 정부들의 무능함으로 들어올렸던 촛불.. 모든 국민들이 희망의 메세지를 가슴에 새기며 달려왔던 그동안의 시간들... 그러나 전 정부들보다 더 무능함으로 도배되어 있는 당신들. 투기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거리로 내 몰게 하는 형편없는 정책들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루저로 생각하는 만들어 버렸군요. 나라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은 바쁘시겠지만 민생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 좀 기울이시죠. 대외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게 생겼네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외쳤던 나였는데, 나의 한표가 너무도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자괴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루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없게 되었네요. 문재인, 김수현, 김동연, 김현미...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런 형국에 대통령은 일체 부동산에 대한 한마디도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가격을 잡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아집을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역사가 또 하나의 기록을 새겨놓지 않을까 싶네요. 문재인 정부 역대 최고 부동산 상승기.. 속상하고 공허한 마음은 한 잔의 소주로도 달래지지가 않네요. 그렇게 믿었기에 실망도 허리케인처럼 다가오고 있네요. 무능한 정부의 수장, 그 이하의 여러 고위 공무원들... 당신들 이렇게 정책 펼치라고 우리가 세금 내는거 아닌거 똑바로 아십시요. 경제도 엉망, 펼치는 정책들도 엉망,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뭣같은 세상... 제대로 돌아가는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한심합니다. 더이상 무섭고 자괴감이 들어서 빨리 이 정권이 끝나고 다들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권이 들어오면 좋겠네요.
제목: 일   안하는   검사들로  인해   100억도   모자라는   재산피해를      보았는데      극가배상이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검사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형사고소한 국민을 처벌을 안 받으려고 사건접수를 안하고 접수 되어도 증거를 빼돌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등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국민 권익 위원회와 청회대에 수사 의뢰서를 넣었더니 무고로 기소를 해 10년을 끌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폐암 말기로 돌아 가셨고 검사들이 악의 적인 기소와 공소. 상고등으로 작고하신 부모님이 100억 이상의 피해와 재산을 제일 은행과 자산관리 공사에 강탈 당하셨는데 21억이상을 자산관리 공사로 부터 빚을 상속 받았는데 인지대등 소송비용이 기초 생활 수급자 인데도 2억 이상은 소송 구조가 안되는 법은 위헌 아닌가요?
제목: 가상화페 중 알리바바코인이 실제로 존재하는건지......궁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0

주변에 알리바바 코인에 꽤 많은 돈을 투자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사기같기도 하고 홈페이지라고 있어서 들어가 보니 죄다 영어라 해석도 불가능하고 ...제 개인능력으로는 알아볼수 있는방법이 인터넷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건 정부에서 나서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전에 알아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기라면 국가가 나서서 언론이든 어떠한 경로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제목: 간호조무사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

간호조무사 폐지해주세요 간호사 장롱면허 이신분들 뽑아다 쓰던지 저는 대학을 보건행정을 나왔고 제가 해야할 원무과나 데스크 일자리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병원장들이나 사회구조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도록 해놨기 때문이죠 간호조무사만 있으면 여기저기 다뽑혀들어간다지요? 그런데 그럼 너도 간호조무사 따면 되는것아니냐 하고 얘기하실분 있을까봐 말하는데요 우리 보건행정도 원무과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의무기록에 있어서 전문적입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1년정도 걸리는걸 또 해야합니까? 애초에 그럴거면 대학안나오고 조무사학원 가고말죠 간호조무사 때문에 일자리 없으니까 폐지를 하던지 조무사분들 보고 학교를 가라고 하던지 아니면 조무사는 간호부서만 뽑고 데스크나 원무과는 못뽑게 좀 합시다 병원장인 의사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조무사 하나갖고 여기저기 쓰려나본데 그거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법무부 장관은 제발 사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10

링크는 오늘 새벽 거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정부는 그동안 눈치 보기에만 연연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역시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면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 다 살인자가 되는 겁니까? 주취감경이 아니라 가중해야 할 것이고, 사형을 집행하여 대한민국 형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 결단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국가는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사정을 봐주는 나라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취소와 미친집값 부역자 국토부 장관, 고위 공직자, 등 해임을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0

mbc 방송된 피디수첩, 집값담합 및 국토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면제 등, 집값 상승의 부역자를 전수 조사해서, 해임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취득과정을 전수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해임을 건의 합니다. 집값잡지 못 하면 이 정부 실패 합니다. 촛불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부 알량한 고위공직자의 부도덕한 부동산 취득 부역 때문에 이정부의 실패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제목: 숙명여고 쌍둥이 신상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5

숙명여고 쌍둥이 신상 공개하고 처벌수위 높여라 그리고 그와 관련있는 비리도 싹다 조사해서 처벌해라!!!
제목: 양**의 재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2

인간쓰레기 양**의 재산을 몰수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9

주식시장은 그 나라의 경제 지표이다 몇 십년간 주식시장은 외인의 공매도로 인해 초토화가 되고 있다 서민들은 힘든 살림에도 주식으로 나마 위안을 받고자 하나 극악무도한 공매도들로 인해 소중한 자산을 강탈 당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하나 잡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주식시장에는 미래가 없다 정의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만이라도 공매도를 일시 금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님 국민들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원성과상여금 제도! 당장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57

가르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있는 교원에 대해 1년을 단위로 한 단기성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를 바탕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현재의 다면평가제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본다. 물론 모든 공적 행위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따르는게 마땅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1년이라는 기간내 바로 드러나지 않는 교육의 특성상 단기성과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 앞서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 제도를 살펴보면,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에 의한 정성평가 20%, 정량평가기준안에 따라 본인이 평가한 정량평가 80%를 합산하여 비율에 따라 세등급으로 나눠지며 등급별 성과상여금은 수십만원씩 차이를 두었다. 이는 결코 적지않은 차액이므로 아무리 비밀리 평가가 진행된다 하여도 낮은 등급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다면평가자에 대한 불만과 이후 근무태도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동료교사들간 은근한 질시와 암투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동료교사가 동료교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현장 여건이 갖춰져 있을까? 이는 명백히 절대불가라고 단정할 수 있다. 왜냐? 본연의 임무인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맡은 업무 수행만 해도 하루가 벅찬 마당에 다른 모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여 수업능력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이런 학교환경 특성상 올바른 동료평가가 어려운데다가 대부분 자기평가에 가까운 정량평가에 의존하다보니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심지어는 뚜렷한 사유 없이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복무자세의 불성실함이 공인된 동료교사가 있어도 평가항목에서 복무 조항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다면평가 규정에 의해 이를 반영할 수조차 없다. 즉,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학급관리에 소홀하여도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교사들의 교실수업능력과 학생관리 등 교사들의 전반적인 동향과 근무태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자에 의한 평가마저 성과상여금을 위한 평가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현재의 평가방식으로는 평가기준에 따른 한 개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가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실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일반 기업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유사한 다른 서비스 업체나 성인을 상대로 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과 같이 서비스 가치와 실적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판단하여 성과의 정도에 따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 적용은 적절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상여금을 위한 다면평가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PC방 알바생 살인등 강력범 처벌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사전에 나쁜맘을 먹고 정신질환 약을 일정기간 복용,심신미약을 가장하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강력범들(아동 및 부녀자, 노약자, 불특정다수의 신체손상 및 살인등 등)은 현 사회와의 단절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일정기간 구속했다 방면하면 그 전과자들이 과연 무엇을 할까요? 재범 및 보복범죄등 부작용의 우려가 많다고 생각됩니다.원천적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제정,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회생기업의 은행 연대보증 채무 상환 독촉에 기업도 대표자도 가정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저희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차별화된 제품으로 현재 7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THAAD 보복 등 대내외적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금년 5월에 회생계획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업회생을 통해 은행채무 중 53%는 회사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47%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회사의 운영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어 회사와 임직원들은 희망에 부풀어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은행 채권추심부서로부터 회사가 돈을 차용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채권액 전액과 이자를 당장 상환하라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업회생은 채무자인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연대보증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출자전환해서 주식으로 가져간 금액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액을 당장에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지금명령 신청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독촉 때문에 어렵게 재기의 기회를 잡은 회사가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 또한 채무독촉과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기업회생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기업이 차용한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하는 행위는, 은행에게 진 채무를 2번 받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되고, 대표자도 회사의 채무를 당장 갚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채무는 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돈을 갚지 않을 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가 채무 상환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대표자에게 회사의 채무를 당장 갚으라고 한다는 것은 법의 원칙인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재기를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표자가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옵니다. 아마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자들도 이러한 고통에 하루하루를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오니 제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옵니다.
제목: 파견법 폐지 빨리 할 수록 경제 살아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1998년 2월20일 제정되고 같은해 7월1일 시행됐다. 이제 파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일반적으로 1조에 규정되는 법의 목적은 법 해석의 가장 기본적 근거일 뿐 아니라 법의 존립근거이기도 하다. 파견법은 제정 이래 현재까지 1조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 이후 20년, 그 과정에서 파견법의 개정 경과와 법원의 해석론,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법 집행 및 현실의 변화 등을 통해 과연 파견법이 그 입법목적 달성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 제정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파견업 허가, 고용간주,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강구할 조치, 법 적용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후 파견법은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을 이유로도 파견대상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고용간주’ 조항을 ‘고용의무’ 조항으로 변경했으며,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다(2006년 12월21일 개정법). 이후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곧바로 고용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고, 노동부 장관에 의한 차별시정요구제도를 도입했다(2012년 2월1일 개정법). 다시 2013년 3월22일 개정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구체화·세분화했고, 2014년 3월18일 개정에서는 차별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파견법 개정 경과를 종합하면 파견법은 대체로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경향,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효과를 고용간주에서 고용의무로 후퇴, 차별시정제도 구축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3. 한편 파견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론과 검찰 등 기관의 법 집행 및 노동현실을 종합하면 첫째, 파견대상업무는 확대 경향 내지 확대 여지가 있고 초단기 파견 등 고용불안이 극대화되는 형태가 남용되고 있으며 사람만 바꿔 파견이 반복되는 형태로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파견법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및 그 법률효과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 구별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거나 엄격한 측면이 있고 법원과 검찰·노동부의 구별기준이 상이하다.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로운 이슈고, 판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특징이 있어 파견법과 관련 판례가 불법에 방치된 파견노동자에게 권리구제의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 고용간주 규정이 고용의무 규정으로 대체된 이후 파견노동자는 승소 확정 이전까지 사용사업주의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이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넷째, 파견법상 차별시정제도는 그 적용의 엄격함과 난해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활용 정도가 극히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다. 다섯째, 파견법과 관련 판례는 파견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에 있어 규범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파견법 규정 자체는 물론 법원·검찰·노동부의 법 해석 및 집행 과정을 보면 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부과·직접고용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4. 파견법 시행 이후 20년이 흘렀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근로자파견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보호를 하자는 것이 파견법 제정 당시 자본의 유인 논리였다. 그러나 시행 결과는 어떠한가? 합법적인 근로자파견 영역 외부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불법파견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법 영역에 있는 근로자파견조차 고용불안에 시달린 채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파견법의 개정 경과와 이에 대한 법원 등의 태도, 현실의 변화를 보면 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복지증진 등 노동조건 보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파견법 입법목적의 실패를 의미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파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근로자파견이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라 근로자파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합법파견이냐 불법파견이냐 하는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노정한다. 결국 파견법 시행 20년의 역사는 애초부터 파견법으로 근로자파견 같은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즉 파견법 존립 근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파견법 실패를 인정하고 노동법의 대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파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적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한다고 해도 위장도급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 마련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도급의 요건을 일부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 등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파견 이외에 현실에 존재하는 기타 간접고용에 대한 규율을 위해 노동법에 직접고용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 나아가 왜 지금 시기 직접고용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직접고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문제는 법·제도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노동문제 영역은 더욱 그렇다. 결국 노동자 스스로 단결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이를 위해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와 원청 사용자 책임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파견법 시행 20년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읽지 못한다면 파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목: 이혼 후 가족관계 증명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남편의 바람과 폭력으로 이혼을한 한 여성입니다. 둘사이에 아이도 한명 있구요. 아이는 남편과 남편부모님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재혼을 하고싶은데 재혼을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아이의 이름이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혼한 저를 받아준것도 정말 고마운 일인데 저때문에 서류상으로 까지 얼굴도 못본 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걸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서로 합의 이혼을 하였고 이제는 각자에 길을 가고있는데 서류상으로 까지 얽히고싶지 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혼을 해도 계속 따라다리는 이혼녀꼬리표에 저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재혼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과거 이력이 안남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 꼭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 개혁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7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목: 국민은갑질로얻어쳐맞고정부는북한만찾고있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9

대통령님의 국민이 갑질로 모욕과수모를당하며 얻어쳐맞고도 말한마디못하고 평생 고통을 안고가야하는데 정부라는곳은 임기내내 모하나 재대로 국민채감에느끼게한 정책이나 고친게 모가잇습니까? 도대체 모가 나졋나요? 대통령이란분은 북한얘기할때만 뉴스 기사에서 나오고 국민들은 얻어쳐맞던 죽어나가든 망하던 북한일에만 메달려 김정은이 남한에오면 한라산가겟다 기자회견하고잇는게 재대로된것입니까? 나라다운나라 만든다면서요? 그 옘병할나라다운나라 죽기전에 보나요? 아~~~~~~ 북한을나라다운나라만든신다는얘기엿나보죠? 정말 실망입니다
제목: 양** 구속하고 성범죄동영상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71

한 사람에게 평생을 떠올리면 두려울 기억을 만드는 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력이 난무하난무하는심지어 동영상까지 올라왔는데 수사를 안해주시면 저희 국민의 인권은 누가 지켜줄까요.. 제발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는일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리유치원들 철저히 조사하고, 국립유치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5

비리유치원 철저히 조사하고, 아이들가지고 폐업을 한다고 반협박식인 사립유치원들은 다시는 유치원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합니다. 초등학교도 교실이 비고있으니 1층을 국공립유치원으로 만들어 유치원교사도 초등교사와 같이 뽑아서 일자리를 늘리고 나라에서 유아도 관리하는것이 좋은것같습니다. 사립유치원 아이들폭행등 여러문제에 대해서는 한유총은 아무말을 하지않고있습니다. 분리한것에 대해 모르는척하고, 자기들 밥그릇 빼끼는것은 시위하는 조폭같은 한유총은 없어져야됩니다.
제목: 한시적 공매폐지와 무능한 최종구 해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2

우리나라만 경제사정이 역행하면 본인들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빠른 대처를 하자. 주식시장도 온갖 규제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외인들은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공매치는데 공매옹호자 최종구는 국부가 유출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안내놓고 국내 증시 무너지는 걸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 이게 대체 누구의 나라냐 일좀 하자 일좀
제목: 증시, 불씨가 살아있을 때 살리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7

지금 증시 불꽃이 사글어져 가고 있읍니다.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녕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눈감고,귀막고 예의주시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정부가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컨틴젼시 플랜이라는게 있기는 하는건가요? 외국인들이 다 팔고 떠나고, 개미들이 다 망하고 나서 대책을 실행할 건가요? 불씨가 꺼진후 다시 살릴려면 수천배 힘드다는 걸 모르시는건 아니실텐데. . .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게 정부냐 ? " 하는 말이 요즘 가슴에 와 닿네요.
제목: 양** 처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5

양** 직원폭행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벼룩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먼저 이 청원게시판은 글을 오래스고 있으면 저장이 안되고 또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업율, 자영업자 폐업율>창업율,고용세습, 불공정 법정의, 국민사회활동 제재, 종부세/배당.이자소득 강화, 생산투자 IMF외환위기이후 최악, 동행지수 2%하락, 선행지수 하락,사회갈등, 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네요. 숫자는 열거하지 않아도 이젠 다 들 아는 거니까 언급안할께요. 지금 공정경제, 사회정의 명목으로 싸잡아 규제하니까 경제완전 망가졌어요. 규제가 다양성을 해치고, 다양성없는 사회는 창의성과 경제활력을 좀 먹는 것 아시나요? 간단한 명제입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 못하는 정부,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부동산, 금융 투자, 이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의 투자 활동이예요. 왜 ~ 주범은 못잡으면서 싸잡아 개미들 죽이는 겁니까 ? 나쁜 부위는 부위만 도려내야지 팔/다리 다 짤라 민간경제를 불구로 만드는 정책과 규제를 만들면 되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없고, 규제와 감독만 넘쳐나는 이런 무능한 행태에 대해 대통령은 각 관료와 관련부처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문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지 않는다면 이건 묵시적으로 방임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국민은 알 수 없는 규제와 법률로 엘리트화 해서 국민을 삶은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지양하기 바랍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겁니다.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 또한 알아야 할 겁니다. 민심을 잃은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을 편안히 하지 못하는 임금은 저자거리 조롱의 대상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함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들은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이 정부의 잘 못은 리더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목: 임대사업자와  단독주댁 세금 형편성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4

단독주택 자와 임대사업자의 차이 점 단독주택자는 꼬박 꼬박 세금 을 내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안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하십시요.
제목: 증시폭락 유일한 해법..제발좀 새겨듣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9

민주 김병욱 의원 토론회 주최 최근 증시 폭락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쏟아졌다. 주식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구성을 보면 70%가 부동산이고 30%가 금융자산”이라며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생산과 설비투자에 쓰여야만 심각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머니도 두텁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처, 즉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 자금이 산업자본에 쓰여 진다면 필요에 따라 정부의 세제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익의 증가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서 한국 증시는 주요국 중 가장 저평가돼 있다”며 “이익 증가폭에 비해 현금배당 증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소규모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도 인색한 배당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원인으로 반도체와 화학 등 특정 업종으로의 이익이 쏠려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들어와 주식 투자에 대한 성공 경험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시장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도 꼽았다. 토론 패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며 “현재 0.3%로 설정돼 있는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원 SK증권 상무는 “직접적으로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세제 혜택으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투자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친기업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형 기자/***
제목: 스마트폰 연결 카드 결제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0

스마트폰과 카드 결제기를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마트나 집앞가게에 안가도 집이나 직장에서 카드 결제기로 결제한다. 카드 결제기는 종이로된 영수증이 나오며 스마트폰 카드 결제기에 달린 카드 인식기로 카드를 인식하고 스마트폰 앱상에서 어디에 있는 어디로 결제한다고 먼저 결제하고 쓴다.그러면 종이로된 영수증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게 결제를 하고 단간하게 카드쓰는 생활이 될수 있을것으로 본다
제목: 폭행논란 위디스크 양** 회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10

폭행논란 위디스크 양** 회장을 처벌해주세요. 양** 회장의 직원폭행 영상을 보고 참지못할 정도로 눈물이 자꾸 납니다. 동영상이 2015년에 찍은 영상. 그 비슷한 시기에 저 또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좋은 일, 나쁜 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동영상에 나온... 피해자도 피해자지만...피해자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 당하는 동안에도 컴퓨터에 머리 숙인채 양** 회장의 폭행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모습이... 제 모습 같고, 참 비참합니다. 대통령님, 정부관계자분들. 제발 회사의 갑질, 범죄 좀 막아주세요. 회사가 하청에다가 이런 짓하는 것도 숱하게 봅니다. '먹고 살려면 입다물고 살자.' 라고 생각하는거 이해합니다. 제 주위도 다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로지 타인의 일만 될까요? 언젠가 나한테도 이런 일이 닥칠거란 불안감도 듭니다. 이런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양** 회장의 폭행은 조폭 같습니다. 처벌해주세요. 모든 회사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문화, 하청업체 갈구기 등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관리, 감독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Pd수첩 내용에 대해 대국민 답변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0

정녕 대통령이 말한 서민을 위한 정치가 이런겁니까...? 전문가도 아닌 인간들을 장관에 앉혀 놓고 또 그들만에 리그를 글들만에 정책을 하는 이게 서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비윤라적이고 독덕심 없고 사명감 없는 자들을 계속 장관자리에 쓰실건지.......요 그래도 한줄 희망을 기대 했으나 이정권도 아니것 같습니다
제목: 가습기 살균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몇일전 티비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또나오든데... 난 처음 난리 났을대부터 느낀건데... 관연그게 실수이거나 그냥 사고이거나 그런간가? 난 개인적으로 독극물 테러라고 생각하는데 안그런가? 가습기 살균제로인해 죽은사람이 몇명이고 피해본사람이 몇명이며... 그리고 모르고 그런거도 아니라며 위험하고 해로운건지 알면서도 허가를 내줘다며... 그럼 고의적인 테러 아닌가? 근데 정부에서 또 전부다 피해를 인정안해준다 그러는거같은데....? 그럼 기업과 정부가 짜고서 국민을 죽인셈이 되는거 아닌가? 기업을 해체시켜서라도 피해본사랑을 전부다 보상받을수 있게 해줘야하는거아닌가? 기업 해체시키면 한국경제가 흔들리까봐 그렇게는 겁나서 못하나? 솔직히 기업하나 없어지면 또 다른 기업이 성장할수있는거 아닌가? 옛날에 왕도 그랬었자나 완이하나가 수면이 다되야 왕위를 세습받고 나쁜짓한기업은 죽여야 하는거아닌가? 나쁜짓 한사람도 사형시키고 특히 고의적으로 사람죽이고 사기치는넘들.... 그래야 더 밝고 깨끗한 나라 사회가 만들어지지않을까? 나야 가습기살균제 쓰지않아서 피해보진않았지만... 피해본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것같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해보던가 대통령인데...가습기 살균제를 써서 대통령 입기도 다 못 마치고 가족들다 죽거나 천식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보상도 못받는데고 한다면......좋겠찌? 좋기도 하겠다.....에휴.....개한민국...
제목: 제발 좀. 사행 집행 하세요. 범죄자한테 교도소 밥 마저 아까우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9

법이 진짜 너무 약합니다. 여자친구를 베란다가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사망했는데 3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말 너무 웃기지않습니까???? 이번에 또 뭐 심신미약?? 폭행사건 . 언제까지 음주, 심신미약으로 봐줄겁니까?ㅋㅋㅋㅋㅋㅋ진짜 법이 무슨 이래요ㅋㅋㅋㅋ 흉악범들 진짜 처벌 좀 제대로 해주시고. 사형제도 좀 부활시키세요. 그런 흉악범들 밥먹이는 세금도 아까우니까요.
제목: 국민연금 투자손실 TF구성 정밀 진단 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국민연금 투자 손실을 쉬쉬 숨기고 있지만 현재 투자 손실이 어마 어마 합니다. 긴급하게 TF 구성해서 국민연금 투자 손실을 디테일히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리 조치하세요. 5000만 국민연금이 임자 없는 돈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돈이라면 초등생도 그렇게 투자 안합니다. 신속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세 조치하십시요.
제목: 양** 회장 폭행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44

양**의 비인간적인행태를 철저히수사해서 직원들의 직장내 인간대우받는사회가되길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용역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비정규 공무직 근로자들은 아웃소싱 업체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보수 정권 9년의 어두운 터널을 견뎌내며 다가올 진보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으며 이제는 곧 좋은 세상이 오겠구나 생각하였다. 하지만 2년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경영평가 지수를 의식하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위 기관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ㆍ인력 통제를 빌미로 삼아 자회사를 검토 중이며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대선時 국민 현혹용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말았다. 차라리 공약을 내걸지 말았다면 기대라도 안했을 텐데, 많이 아쉽고 이제는 분노를 가라앉히기 힘들다. 공공기관들은 용역업체 직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제재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용역社에 대한 경영ㆍ인사권 개입 적법성 검토 필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용역社 재직 근로자들의 과중 업무로 악화되는 현실이다(퇴사자 3명에 대한 임금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해당 용역社의 이윤으로 남는 것인지 감사 필요).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경비,미화 등에 종사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희망고문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갑질을 방조하고 있다. 좋은 부모 못 만난 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죄, 가난한 죄,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죄 등으로 "비정규 인간"의 존엄성은 사치스러운 가치가 되고 말았다. 단순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비정규 노무자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그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운영하시길 바란다.
제목: 똑똑한 민주당, 고위관료들, 청와대 관료들 어서 부동산 매입하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

현재는 숨고르기 장면입니다. 아직 4배는 더 오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더 쭈~욱 발전할것 아닙니까? 인플레를 넘어서는 자산가치 상승이 부동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돈 벌어 부동산에 처 넣죠.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서민과 서민의 자녀세대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목: 정부는 MBC PD수첩 미친 부동산 2탄에  대하여 강력한 후속 조치를 기애 하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1

MBC 의 PD 수첩 2탄을 보면서 나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분통 을 어찌 하지 못하는 마음에 한동안 잠 을 이루지 못했는데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이런 일이 벌어 지고 있는데도 모두가 눈가리고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것을 보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다. 40대가 강남에 5채를 1 인이 주택 을 250 채 를 보유한 주택 임대업 자 를 탄생 하게 만들어 놓았고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 에서 잠식된 아파트 가 100 만채 가 훨씬 넘는 다고 한다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에나 통할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악법이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실행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 스럽고 무능한 이정권에 대하여 너무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부자 들은 자고 일어 나면 몇억씩 불로 소득이 생겨 나는 잘못된 악법 을 하루 속히 폐기 처분 하기 바란다 . 아파트 투기 를 막겠다며 각종 규제 를 남발해 실 소유자 들의 피해가 있다는 글도 가끔 보이는데 신경 쓰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