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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키스탄 교민 자가격리 면제 제외에 관한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226

평소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 10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파키스탄이 자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이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이 대상입니다. 파키스탄은 매일 확진자 수가 300~500명 선으로 상당히 감소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며, 카라치거주 교민들은 전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교민들 중 확진자는 없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교민의 숫자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12월에는 격리면제 국가로 지정이 될 것으로 대부분의 교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여전히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남게 되어 교민들의 실망이 무척이나 큽니다. 10월에는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인도, 그리고 11월에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도 격리면제 국가로 지정이 되었는데 파키스탄 교민들이 격리면제가 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질병관리청에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시겠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1년 11월16일 파키스탄 및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로 낮추었습니다. CDC의 등급은 1~4단계가 있으며 가장 높은 4단계는 이들 국가로의 여행을 아예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CDC경보 3단계로 유지되어있습니다. 현재 카라치거주 교민들은 대부분 거의 2년동안 한국방문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자 핸드폰조립공장 프로젝트가 성약되어 현재도 40여명의 **전자 엔지니어들이 현지 출장 중이며 또한 앞으로도 100여명의 한국기술진들이 파키스탄으로 출장을 와야 하나 파키스탄이 여전히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이 되어있어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으며 또한 현지 **자동차 조립 업체인 ***** Motors에서도 신규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한국에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현지 출장을 와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 불가한 상황 입니다. 교민들은 파키스탄 보다 상황이 더 나쁜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도 격리면제 국가로 지정이 되었는데 파키스탄이 여전히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이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다음달에는 반드시 파키스탄 교민들이 격리면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상 2021년 11월 24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받은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299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0여년동안 인천에서 개인 택시 기사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65세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에 퍼졌을때 하루에도 많은 손님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기대감을 가지고 접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접종을 하고 점점 기운이 없다하시고 급기야 쇼파에서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2차접종후 열흘도 채 안되서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동네병원에서 큰병원으로 옮겨 검사후 결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였습니다 ... 정신을 가다듬고 급하게 1차 항암 시작하였고 항암후에도 암수치가 거의 그대로여서 오늘 어렵게 2차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 항암으로 체중이 약 20킬로 줄어든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의사 선생님은 백신부작용과 백혈병은 인과성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 인과성이 없는지 확신하십니까 !! 인과성을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고 어찌 확신하십니까!! 백신 접종 부작용을 책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해오신 저희 아버지를 제발 도와주세요.. 제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이상 저희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백신 부작용 관련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 하남시에서 제 2의 ****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570

저희 부모님은 30대 젊은 나이에 지금 살고 있는 ***동 ***-*호로 이사를 오셔서 현재 아버지는 76세 어머니는 71세가 되시도록 한집에서 35여년을 훨씬 넘게 삶의 터전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의 인생을 절반이나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원치 않게 내몰리게 된 이 상황은 제 2의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는 10여년간 2번의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고 지금 현재 ****이라는 민간사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체는 ‘무상귀속’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체는 ***지구의 2/3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1/2의 주민동의를 받지도 않았는데 절차는 무시한 채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그 도로를 하남시에 무상으로 주는 조건으로 공공성을 띄는 시행사가 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되면 강제 수용권과 사용권이 생기게 되고 저희 부모님은 결국에는 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하남시청 도시계획과와 국토부는 이 민간사업체의 편을 들어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사업체는 공익의 옷을 둘러쓴 사익을 위해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지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아 놓고 또 그런 사업체의 편에 서서 앵무새처럼 법만 읊는 하남시 도시계획과나 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워 관련된 정확한 법 해석은 무시한 채 쉽게 일을 하려는 국토부 또한 근무 태만과 업무미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기본권이 보장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간청 드립니다. 하남시청은 ***지구 주민들이 한치의 의구심과 이견을 없도록 투명하고 적법한 법으로 이 민간사업체가 진행하는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부는 정확한 법 해석을 해서 하급기관이나 민원인들에게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합천LNG/태양광발전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095

합천군 행정과 남부발전은 삼가면,쌍백면 일원에 750,000평 규모의 LNG/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750~950m의 자굴산,한우산,산성산으로 둘러싸여있는 분지형 골짜기라서 공기의 흐름이 거의 없어 LNG발전소의 초기 가동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빠져 나갈 곳이 없는 지형입니다 이곳은 노령인구가 대부분인데 그들의 건강과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며 농업진흥지역인 농부의 일터인 농토를 강탈 당하는 위기로 인하여 그들의 직장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발전소를 요구 한적도 없는데 합천군의 위법적인 군민유치청원서를 조작하여 정부와 주민을 속여 사문서를 위조했고 동 행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합천군에 오시는 소식 듣고 합천댐 밑에서 피켓 들고 두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대통령님 차량에서 보셨는지 모르나 왕복 3초간을 보이기 위해 두시간을 추위에 떨었습니다 문준희군수님의 황당 질문으로 환경부장관 그리고 대통령님의 답변을 자신의 입맛으로 바꾸는 문군수를 보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환관들의 비굴함을 보았습니다 부디 저희 지역의 고통을 눈여겨 보시고 합천군과 남부발전의 주민 존엄성을 무시하는 형태를 좌시 하시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 되는 행정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잡는 '특사경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4,569

지난 2018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병원 화재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다. 하지만 155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원인을 아는 이는 거의 없을 듯하다. 밀양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창출에만 골몰하고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외면된 채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사무장병원은 그 특성상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과밀병상으로 운영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각종 위법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고 국민의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에 따른 재정 누수 규모가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사무장병원이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사이 심각한 보험재정 누수를 일으킨 것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의 수사 인력 부족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건강보험공단의 여건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 그 사이 사무장병원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 받은 수사 주체인 경찰은 인력이 제한돼 있다. 경찰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장기간 집중적 수사를 요하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처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수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수사 장기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하우를 축적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송기헌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지연되는 사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책임 없이 늘어나는 재정 누수액만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특사경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인력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기간이 대폭 짧아지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건보 재정 누수 방지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특사경의 순기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부업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경기도 특사경의 활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회는 계속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 또한 대국민 범죄행위다. 이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돈은 국민이 지켜야하는 작금에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야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백신 위험성을 알립니다. 접종 후 혈액암 진단 받았습니다. 접종강요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3,043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2주전 혈액암 진단을 받기전만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백신종류 : 화이자 접종일 : 2021년 8월 26일(1차), 2021년 10월 7일(2차) 정부의 백신접종 권유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코로나백신 접종을 받기로 하고 1차 접종을 8월 26일에 화이자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후 1주일 정도는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어 안심하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1주일이 지난 9월초부터 원인모를 흉통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백신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심근염 등을 의심하여 약 한달동안 일반내과, 심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등을 떠돌며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끝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관찰이 될만한 5cm 이상 크기의 낭종이 가슴(복장뼈자루)에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10월 중순경 겁이나서 상급병원의 흉부외과를 찾아갔습니다. 10월말 CT촬영 결과 종양으로 판단되었고, 전이여부 판단을 위해 PET-CT를 시행하였는데 가슴 뿐만아니라 어깨, 척추, 갈비뼈, 치골 등에 암이 퍼져있는 것으로 판독이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게되었고 조직검사결과 형질세포종(다발골수종)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는 있지만, 제가 악성혈액암을 진단받고나니 백신을 왜 맞았을까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가슴통증이 생기기 전과 후의 차이는 코로나백신(화이자) 접종 밖에 없었습니다. 백신이 암세포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백신이 정상적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인 형질세포로 변화시키는 트리거 역활을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8월 26일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것입니다. TV로 백신접종 후 사망하시는 분들을 봤을때 남의 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백신은 임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안전성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 접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술 등 너무나도 험난하고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야 되고, 설사 이겨낸다 하더라도 일반인과 같이 평균기대수명 만큼 생존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이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이 슬픔이 백신주사 하나땜에 벌어졌다는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백신접종은 오로지 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방역플랜을 세워야 하며 백신에 의존하지 않고 마스크에 의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원글을 보시고 백신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국민 한명이라도 저와 같은 불행을 피해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74

2019년9월25일날 사업자를 만들어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집합제한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손실보상신청을하니 2019년7월8월9월 매출자료가 없어서 2020년7월8월9월자료에 보정을해서 손실보상금을 못준다고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방침대로 집합제한에 방역시설까지 잘따라서 2년가까이 힘들어도 버티면 영업을해왔는데 2019년9월25일날 사업자등록을햇기에 2019년 7 8 9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시국인 2020년7 8 9월 자료를 토대로 매출손실이 없다니 너무 황당하고 이해하기힘든 행정이네요 코로나전에 장사를 시작했고 코로나19초반부터 집합제한까지 전부 다따라한 보상이 해당사항이 없다니 ... 시청 국세청 중기부 구청 다 전화해봐도 위에서 내려온거라서라는 앵무새같은 반복적인 소리만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코로나백신  후유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117

저는 청주에서 5살딸과3살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6일 코로나백신주사를 맞고 급성뇌경색으로 10월18일 병원에 입원하게됐습니다 입원후에는 아이들 생각해서 얼른 재활받아서 퇴원한다는생각뿐이 없었지만 퇴원후에 보상을 살펴보니 자가부담 병원비? 오른쪽 마비가 온상태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하던곳에서도 퇴직하게됐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지금당장 생활비걱정하게된 지금상황이 너무답답하네요
제목: 사회복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88

저는 대구광역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운영되고 있는 경북 **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아침 시설에 생활하는 한 장애인의 제보로 시설의 인권지킴이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저는 장애인을 폭행한 가해의심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여러 신문기사를 통해 가해자가 버린 저는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으로라도 저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합니다. 폭행사건은 지난 10월 10일 아침에 6시반경 일어났다고, 제보한 뇌병변장애인에 의해 처음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폭행피해를 주장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은 시간과 상황은 특정하지 못하는 인지정도의 장애인입니다. 10월 12~13일, 두 장애인분 외에 함께 근무한 여성, 남성 사회복지사들도 자체조사를 거쳤고, 당일 폭행을 의심 할 만한 소리와 상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다. 더욱 중요한건 당시 목격을 했다는 뇌병변장애인과 대질조사에서, "시간은 6시반경이고, 자신이 베게를 베고 누운 상태에서 목격을 했다" 주장을 하였지만, 10일 당일 해당 목격장애인은 당시 그 시간에 함께 근무한 남성 복지사님이 욕실에서 목욕을 지원해주고 있던 시간임을 당일 근무자 모두와 목격장애인 본인조차도 6시 25분경~6시45분경까지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6시반경 욕실에 있던 분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당시 인권지킴이단과 현재 경찰조사에서도 장애인이라 시간은 착각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자신이 베게를 베고 누워서 목격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해당 목격장애인은 혼자서는 일어나고 눕지 못하는 뇌병변장애인이고, 당일 소변실수 때문에 본인의 이부자리와 의복이 모두 소변으로 젖어있어 목욕을 지원하였고, 목욕 후 곧 아침식사 시간이라 다시 이부자리에 눕지않았는데 그 상황은 또 어떻게 착각을 한것일까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여러가지 의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자분들에게 재단측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달라고 얘기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지난 11월 19일 징계 해고를 결정하였고, 시설 원장은 사측 인사워원 모두가 해고를 결정한 상태라고 노동조합측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은 경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설명을 하고, 경찰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해고를 하고, 여론몰이를 해야할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나서서 규탄집회를 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하는 것이 정상적이게 보일수 있겠지만, 그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단의 이사라는 것은 숨긴채 지역 장애인단체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 자신들의 치부를 건드린 노동조합 간부를 가해의심자가 아닌 폭행가해자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저는 대구지역 노동단체, 장애인단체 사람들이 만든 민주 이사회라는 카르텔에게 2억후반대의 체불임금 소송을 벌인 당사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단 매각과정에서 자신들이 나눠쓸려고 만든 2억의 후원금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지못하게 만든 노동조합 간부.. 시공무원과의 유착을 통해 선정해주기로 사전에 약속한 대구시 공모사업을 못받게 만든 노동조합의 간부.. 사회복지법인을 장악해 자신들의 각종 이권을 챙기다 그 치부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다고 해서, 시설의 장애인까지 이용하는 그 카르텔들의 악행을 막을 수 있게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폭행의심 사건의 진실과 사회복지법인 재산 및 후원금 유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조사를 진행하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동참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검찰의 늑장수사로 범죄금액 140억원의 사기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가석방 받아 도주 하였읍니다.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241

성명: *** 주소: 부산 부산진구 **동 전화번호: 010-****-**** 민원인이 너무 힘들고 지쳐 한계점에 다달르고 대한민국 경찰.검찰의 지연수사로 인해 피의자(***)가 도주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이 사건은 부산지검 2021형제 *****호의 사건으로 2020. 09. 22. ~ 2021. 07. 22일 10개월동안에 피의자인 ***, *** 등이 263회에 걸쳐 14,647,550,000원이라는 상상하지 못할 금액을 반복적으로 사기쳐 실제피해금액이 1,623,000,000원에 이러는 돌려막기 사기사건입니다. 청원인은 2020.07.22.에 ***과 연락이 되지않아 알아본 결과 ***이가 부산고등법원 2019노*** 횡령사건 으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기를 당했다고 직감해 2020. 07. 28. 부산진경찰서에 ***, *** 등을 사기고소 후 부산진경찰서 약 8개월간 수사후 2021. 04. 20. 부산지검(형제 ****)으로 송치 -----> 2021. 04. 30. 진주지청(형제****)으로 타관이송 -----> 2021. 06. 24. 경남진주경찰서 보완수사 -----> 2021. 10. 18. 진주지청(형제****) 접수 ----> 2021. 11. 12. 부산지검으로 이송 된 사건으로 고소 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사기고소후 부산진경찰서에서 어떠한 수사진행사항등에 대한 통보가 없어서 민원인이 답답하여 경찰 문의 하니 코로나19로 인해 조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뒤로 8개월이 지난 2021. 04. 20일에 부산진경찰서에서 특경법(사기)로 부산지검으로 송치 하였고, 부산지검은 사건을 진주지청으로 타관이송 했습니다. 사건을 타관이송 받은 진주지청에서는 서류를 약 1달 넘게 가지고 있다가 경남진주경찰서로 보완수사지휘를 하였고, 진주경찰서 또한 서류를 약 1달 넘게 가지고 있다가 보안수사를 약 3개월동안 하고 특경법(사기)로 진주지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진주지청은 1달 넘게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사건을 다시 부산지검으로 타관이송하여 그 기간이 1년 5개월이 지나고 주범인 ***은 진주교도서에서 가석방 받아 출소후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사기를 당하고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였지만 경찰, 검찰 수사가 이렇게 부실하고, 늑장수사로 인해 특경법(사기)로 경찰,검찰수사를 받고있는자가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도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고, 피의자 ***이 저질은 범죄는 범죄금액만 140억원이 넘고 실제피해액이 민원인들의 전 재산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 인데도 이렇게까지 늑장수사 한다는 것이 민원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후 초기에는 피의자 ***이가 부산고등법원2019노*** 횡령사건으로 2020년7월22일 법정구속되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민원인들은 그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1년6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검찰수사를 믿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4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검찰수사에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수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늘 경찰. 검찰수사결과를 기다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수사가 계속 늦어지자 불안해 고소인은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에 ***이가 가석방이라도 받아 출소한다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전화통화를 진주경찰서에 2번, 진주지청에 1번 하였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석방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알아본 결과 ***은 주거지도 불분명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그리고 ***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들 말로는 사기친금액이 16억원이 넘고 그 중 대부분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 부터는 잘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안하게 되어 2021. 11. 19 에 진정서로 부산지검 담당검사님께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서 내용은 피의자 *** 신병확보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사기꾼에게 사기 당한돈이 전재산 이기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족과도 헤어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럽게 살아야될 우리가족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어 우울증까지 왔고, 저하나 없어지면 우리가족이 살아가는데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살까지도 여러 번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대한민국 경찰,검찰에 도와달라고 고소하였지만, 경찰.검찰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사중에 있고, 진주경찰서에 가석방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주범 ***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도주하여 민원인의 실낫같은 희망인 피해회복을 받아 새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희망 마져 없어져 버릴까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도주한 주범 ***을 붙잡아 구속 수사하여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도와 주십시오. 2021년 11월 22일 청원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원의 방치로 인한 사망사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83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간호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후 2020년11월3일에 **요양원에 입사했고 같은날 어머님께서 입소하였씀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근무중 요양원의 부도덕한 운영상황을 보고 어머님을 모시고 나와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씀니다. 예를들면 다른시설 어르신빼돌리기,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낙상하면 겉으로 표가 안나면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안았고, 너무 잘케어해서 건강이 좋아지면 집에 가신다고 적당히 케어해야 요양원에 계속 있게 할수 있다고 하고,대소변을 화장실로 모시고 가기 귀찮다고 침대에서 보게 유도하는일, 먼저들어온 요양보호사의 갑질등등, 으로 저는 2020년12월6일에 어머님은 2020년12월8일에 나가겠다고 원장에개 이야기하고 저는 이틀 먼저 나왔씀니다. 그런데 어머님퇴소 하루전 12월7일에 원장한테서 어머님이 휠체어에서 낙상해서 발등이 퉁퉁 부었다는 연락을 받았씀니다. 그동안 요양원의 상황으로 보면 겉으로 표가 안났다면 그냥 지났쳤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요양보호사(***,***)들이 안전밸트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님을 홀로 휠체어에 방치하였씀니다. 제가 나간 다니까 보복성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2020년12월8일에 어머님을 ***병원으로 입원시켜서 x-ray, mri 검사후 우측발가락4곳, 우측대퇴골2곳이 골절되었씀니다. 12주진단을 받고 통기부스 후 침상투병이 시작되었씀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고통을 호소 하였고 곁에서 간병하는 저도 고통이었씀니다. 침상투병을 하다보니 운동도 못 하고 몸은 점점 쇄약해지고 후유증까지 곁쳐서 몸이 악화 되기 시작했씀니다. 결국에는 응급실을 전전하시다가 2021년10월26일 운명하셨씀니다. 요양원을 관리 감독하는 원주시청 경노장애인과에서 학대가 인정되어서 행정조치만 내렸씀니다. 저는 억울해서 원주경찰서에 고소,고발했더니 요양보호사(***,***) 2명중 1명만(***)학대판정을 받았고 ***은 어머니호실 담당이아니라고 빠졌고 관리책임자인 대표와원장은 빠져있었씀니다. 정말 원통하고 억울함니다. 5층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와 형제들은 층층이 요양원 3곳을 운영중이지만 힘없고 빽없는 저는이렇게 당하여만 하는지 비참함니다. 사고이후 상실감에 아무일도 못하고 괴로워하고있씀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 눈물로 잠을 설치곤 함니다. 일년이 다되도록 요양보호사에개 사과 한번 받아보질 못했고 경찰서조사전 까지 누가 그렇게 방치 했는지도 알려주지 안았씀니다 그들은 처벌을 받어야 함니다. 성실한 재조사와 정확한 진실을원하고 ,진정성있는사과와 처벌을원함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어머님을 편하게 보내드릴수 있을것 같씀니다. 간절히 호소함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주식리딩방 사기횡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247

저는대구달성군에 살아요. 2021년 6월초에 ******* 주식리딩업체 직원팅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하는말 주식리딩 무료싸이트 카톡링크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실력을 보라고 하였음 무료라서 제가링크를 끌릭 하고 들어갔어요 . 첨에는 구경만 할려고 들어갔는데.화면에 회원도 많았어요 .화면에서 개인상담 주소 를 클릭하고 상담을해보기로 했습니다.저의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상담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자신의 회원 1명이 6개월동안 수익 난거라고 사진도 보내주면서 가입금액 1년에 500 만원이라고 하내요. 저는 1년짜리는 길어서 안한다고 큰돈도 없고하니 3개월 만 가입 하는걸로하고 가입금액 90 만원을 .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첫날리딩을 받아보고 다시 회사로 전화 하여서 저는 투자금이 앞전에 사놓은 다른주식에 물려 있어서 투자금액이 없어서 리딩을 해지 하겠다고 전달을 하였읍니다. 며칠을기다려도 연락이 오지를 않아서 궁금하여서 전화를 하면 직원이 하는말 이 해지부서에 접수를 하였으니 해지부서에서 따로 연락이 갈거에요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만 되풀이 듣고 해지부서에서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1달 동안 전화 20통 을 더 하였습니다 계속 같은말만 하는겁니다기다려달라고 .^ 한국소비자 고발센타에서도 연락을 하였는대도 ******* 주식리딩 업체는 전화를 받지를 않는답니다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연락없없읍니다 10월초에 해지부서랑 통화 되어 내용은 사용료 13만원 송금을 하여 주면 전액 90 만원 카드취소 접수도와주겠다고 하여서 10 월5일13만원 송금을 하였는대도 전화도 안받고 휴대폰 문자 답장도 없고 정말 답답 합니다 10 월 22일카드취소 접수 도와 드렸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결제대행업체랑카드사 알아보니 취소접수 된것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업체 사장님이 누구인지 모르나 사기꾼업체로 고발 합니다. 아시아증권 주식리딩 전문업체 를 믿고 카드결제를 하고 5개월이 지났는대도 해지를 안해줍니다 . 계약서에는 해지시 계약금액에 위약금10프로 .사용료 30 일기준 곱하기 계약개월수 계산 일할 계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지를 안해주어서 제가받은 고통은 신경쓰고 말로 다 아 할수 없습니다. ******* 리딩 업체를 고발 합니다 . 이글을 보시는 국민께서 저를 많이 응원 해 주셔야 제가 잠시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식을접하게되었읍니다 . 돈이없어 투자금 소액 투자자 입니다 . 감사 합니다 . 악덕업체 ******* 피해자가 저말고 또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연대해서 사기업체 라고 경찰검찰에 고소하겠습니다 . 법이 당연히 존재하는대 국민들 가슴 을 울려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지금 저는 힘들어요.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억울함을 호소 하여 봅니다 . 2021년11월20 일 저녁 10시10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 임용시험을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411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는 변호사가 아닌 5급상당 검사임용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공수처 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 ㆍ검사 ㆍ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헌법제26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정위 동문서답 내용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57

공정위 탈법행위 금지 (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원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2.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행위 3.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를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행위 1번 탈법행위 금지 공정의 판결 ( 무혐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률이 82%에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82%에 미달한다고 하더라고 그 사실만으로는 건설상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설사 그러한 그내용이 건설 산업기본법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는 등의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도급법 제20조를 적용라여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발주처 사실조회 답변서내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4항에 수급인이 발조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제출한 원사업자에서 작성한 선급금 포기각서 및 기타 자료 2번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공정위 판결 ( 무혐위 )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 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8조 10조) 공정위는 서류만으로는 부당위탁 취소라고 보기어렵다며 다른증거가 필요하다고하여 신고인은 공정위 조사관에게 공정위에서 4자 내지 3자 대면을 요구하여 공정위사무실 에서 공정위 조사관 .원사업자. 하도급사 3사가 모여 하도급내용을 원사업자에게 말해달라고 하였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줄때 하도급공사 전체를 주기로 구두상 약속했고 1차분을 계약을하고 2차분도 주기로 구두상 계약했다고 말해다. 그리하여 하도급사인 신고인은 공정위조사관에게 서류도전체고 원사업자도 전체를 주기로 핸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냐고 묻자 공정위조사관 은 계약을 안했잔 아요 그래서 무혐의처리한다고 하고 무혐의 처리함 3번 설계변경에 따른 하고급대금 미조정 행위 공정의 판결 ( 무혐위 ) 피조사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사의 관급자재 규격번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사실이 없어 피조사인이 하고급대금을 증액조정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 신고인은 첨부자료로 관급자재 송장 및 사진을 첨부 공정위에서 면담에서 조사과장님 은 관규격 이다른것을 확인하고 변경이 사항이 맞내요 그리고 관급 송장 연락처에 전화해 확인할게요 그런데 무혐의 처리함 그래서 신고인 전화해 보셧냐고 물어보니 아니요 라고함 신고인은 조사 과장님께 조사해본게 머냐고 물어보니 전화 해 볼게요 하고맘 발주처 사실조회 답변서내용( 설계서에 반영된 규격의 직관이 단종되어 다른 규격의 지관 제품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직관은 우리 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관급자재였지만. 이 직관을 연 결하는 이음관의 경우 시공업체에서 직접 구매아여야 하는 사급자재임) 위 내용을 공정위 감사실에 묻자 원사업자가 법 위반 이내요 답하고 신고인은 위 내용을 공정위 에 접수하고 공정위 조사관 답변은 위 내용처럼 판정 했다고 말하자 감사실에서는 답변드리기 힘들고 조사관님 하고 한번 상담하고 안되면 법원에서 판결로 하는수박에 없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감독관청 및 건설회사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법 위반 및 갑질 이라고 하는데 신고인은 위 공정위 답변이 올은건지 군굼합니다.
제목: 대기업의 중고차수출 진입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63

현재의 중고차수출시장은 지난 35년간 흙먼지를 들이키며 불모지였던 해외 시장에 한국차를 알리며 연간 40만대 1조원시장은 영세수출인이 개척을 해왔습니다. 우리 중고차 수출업계는 신차수출도 활발하지 않던 1990년대 초반부터 수출을 통한 한국차의 이미지 제고하고 알리는데 앞장서 왔으며 지금 현재도 10만명의 수출업계 종사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치의 수출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거대네트워크로 무장한 대기업 ******가 진입 아니 이미 수출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차시장의 80% 차지하고 있는 국내자동차시장의 독과점을 하고있는 ******가 중고차 수출을 운영한다면 우리 중고차 수출업계종사자는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우리 중고차 수출업계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또는 ******가 운영하는 오토벨 경매장 . 신차영업소 등에서 국내에 유통되기 힘든 연식의 차량으로 전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경매장과 수출에서 가장중요한 해외 운반선을 운영하는 ******의 중고차수출 운영형태는 막대한 차량매입과 차량선적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중고차 수출 업계를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는 미래자동차를 주력으로 한국자동차의 핵심부분을 연구/개발하여 신차신장의 경쟁력을 갖추여야 할시기임에도 열악한 골목상권도 아닌 영세상권에 진입하여 영세한 수출업계의 매출을 빼앗아 가려하고있습니다 ******가 영세한 중고차수출시장에 진입하여 수출업을 한다면 매입처를 잃어버리고 ******의 하청업체로 전락할것이 분명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드리는 부분은 대기업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기업도 아니고 국내 NO1 자동차회사가 영세한 중고차수출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이 어려운 영세수출업체들은 대기업에 무릎을 꿇을수 밖에없는 현실입니다 부디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이익은 손해보험사가  챙기는 이상한 구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98

어제 *****보험에서 개인정보동의에 대한 전화를 받고 기분이 참 불쾌했습니다. 전화하는 사람의 태도도 약간 고압적이었고, 무방비상태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니 기분이 많이 안좋았습니다. 전화 이유는 실손보험에서 저에게 지급해야 할 실손보험료 일부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핑계로 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게 제가 본인부담 상한제에 해당되는지 알려면 내년에나 알 수 있다고 하는데도,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료를 손해보험과는 별도로 지출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사에서 왜 건강보험에서 국민들을 위해 복지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연계시켜서 손해보험료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으며, 무슨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 입장에서 대변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어제 건강보험과 국회 보건복지부에 문의 했는데, 피드백은 본인들은 실손에서 실손보험료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사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어서 현재 국회에서도 위 사항의 해결을 위해여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부당한게, 그럼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보험에서 주는 혜택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국민들은 보험료는 이중으로 지급하면서도 혜택 다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핑계로 그 이익을 손해보험사가 취한 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시는 지요? 제발 부탁하는데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들 제대로 일하셨으면 좋겠고, 이런일로 국민들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화가 나고, 손보사도 자기 할 말만 하고, 정말 어이 없네요, 코로나로 인해 지쳐 있는 국민들한테 힘을 주지는 못할 지언정, 왜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일 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권 재발금(갱신)비용의 50% 인하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153

위드코르나 1일차를 맞이한 11월1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이런 날이 오니 무척 기쁩니다 이제 하늘길도 서서히 열리는 시국에서 저의 여권을 들여다보니 다시 갱신을 앞두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거의 2년동안 사용할일이 없었던 여권이라 몇몇의 특수 목적을 띤 해외출국자를 제외하면 국민 대다수가 저와 같은 상황일거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재발급(갱신)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다는걸 알고 계실겁니다 또다른 국민지원금 형태의 정부 보조가 가능하다면 여권갱신시 들어가는 비용의 50% 인하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부실수사로 인해 특검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413

성추행 피해 공군 故 * 중사 사망사건에서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 공군 법무실장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 중사 사망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중순,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공군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 5명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 실장은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보면 압수수색 이후 군검사 A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선임 군검사인 모 소령(진)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피곤하다. 그만 얘기하자.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록에서는 공군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받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에서 군검사 B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라고 말하자, 선임 군검사는 “대체 뭘 걱정 하는 거야? 어차피 *00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답하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고 대비했다는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초동 부실 수사 의혹을 받던 전 실장이 * 중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아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건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던 군무원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 실장이 군 검사들에게 * 중사 사진을 갖고 오라고 요구한 정황도 녹취록에 담겼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에서 군검사 C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고, 다른 군검사는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선임 군검사가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며 사진을 올릴 것을 종용했고, 군검사들이 거부하면 수사관들이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체계에 누적된 전관예우의 오랜 적폐가 한 사람의 명예로운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라며,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특검을 통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 중사 아버지도 “(초기 부실) 수사한 사람 중 기소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며, “부실 조사한 사람들 특검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 법무실장은 국방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실장은 “본인은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부실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고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직접 가해자 3명을 포함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담당자들에 대해 일제히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다. 불기소 명단엔 가해자 조사를 지체하며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공군 법무실 수장이자 초동수사 지휘 책임을 진 *** 공군 법무실장 등이 포함됐다. 결국 * 중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초동수사 담당 관련자들 중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기지 못한 것이다. 다시 한번 재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피의자 들은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검사의 핸드폰을 풀어서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2,906

*** 검사의 핸드폰을 풀어서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 검사의 핸드폰을 1년이 넘도록 풀지않는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2년이 넘었고, 검찰이 압수한지 1년이 넘도록 방치하며 풀지않고 있는 *** 검사의 핸드폰을 풀어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실을 하루빨리 규명해주세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업체는 *** 검사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수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홍콩과 한국에도 *** 검사의 핸드폰 비밀전호를 풀수있는 이스라엘 업체의 기술이 이미 들어와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검찰이 압수한 *** 검사의 핸드폰을 풀지않는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검·언유착 의혹은 모 언론사의 기자가 *** 검사와 공모해서 형사사건을 조작하려했다는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 검사와 해당 기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하루빨리 압수한 *** 검사의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진실을 규명해줘야 할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답변에서 *** 검사의 핸드폰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말고 하루빨리 *** 검사의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검·언유착에 대한 모든 의혹과 진실을 규명해야 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위탁 **시 **구 ******지원센터 부실 운영과 부실감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6 ~ 2021-12-26
참여인원: 200

여성가족부 위탁, ** **구 ******지원센터 부실 운영과 채용비리 의혹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8년 ** **구청장의 '* **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을 임명하면서 부터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 **구 ******지원센터 대표가 **구 청원경찰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청원경찰은 지난 4월 부친으로부터 대표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매년 여성가족부와 **시로부터 1억 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구 ******지원센터’는 청원경찰이 대표직을 맡은 후 한달만에 자신의 배우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하며 물의를 빗었습니다. 이 센터장이 현, **구청장의 선거캠프 출신입니다. 현, 센터장은 이후 자신의 시누이를 직원으로 채용하며 가족회사 체제로 운영되다 최근 문제가 빗어졌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화두가 된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선거캠프 출신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방치하였고 **시 **구는 이를 은폐하느라 연일 바쁩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청원경찰이 부친으로부터 법인을 물려받고 이후 아내와 여동생을 센터장과 직원으로 채용하여 가족회사 체제를 만들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상급기관들은 이를 무마시키느라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뭐하십니까?? **시의회는 뭐하십니까?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위탁사업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보은인사가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대부분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업임에도 말이지요. 조직적 비리를 은폐한 **시 **구청에 감사를 맡기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공정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와 **시 그리고 조직적 비리의 온상지인 **구청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더불어 국민혈세 사업이 지금과 같이 선거캠프 보은인사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요구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