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25전사자 (고)박** 상사, 현충원 모셔놓고 `행불처리 47년’…유공자 등록 및 유족연금 지급 거부하는 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1-01 ~ 2019-12-01
참여인원: 187

청 원 서 문재인 대통령님 청 원 서 청 원 인 박 * * 휴대전화 010-****-**** 인천 미추홀구 <청 원 취 지> 육군상사로 6•25전쟁에 참전해 북한군과 전투 중 전사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고도 유족에게는 전사통지도 하지 않고, 47년 동안 행방불명처리 해 유족은 아들이 전사한 사실도 모른 채 사망한 지금에 와서는 유족이 사망하고 없다는 이유로 전사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 및 유족연금마저 지급을 거부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순된 현행법을 개정 및 전사자의 명예회복을 청원합니다. 청 원 원 인 1. 전사자의 성장과정 등 고 박** 상사(1926. 10. 11.생, 이하 ‘고 박상사’로 합니다)는 망 박**(1978. 9. 25. 사망)의 2남이지만 고 박상사의 생부 망 박**은 당시 생계가 어려운 나머지 나이 어린 자식(고 박상사)을 버려둔 채 무단가출을 해 고 박상사의 숙부인 청원인의 아버지 망 박**은 당시 어린 고 박상사를 집으로 데려와 약 20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운 양부이고(그러나 당시 호적상 입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은 망 박**의 큰아들로서 고 박상사와 어려서부터 친형제처럼 같이 자란 사촌동생이며, 고 박상사는 성년이 되어 군에 입대할 때까지 자신의 숙부 박**을 친아버지로 알고 성장하였습니다.(증제1호증 제적등본). 2. 군 입대 및 6•25사변 발발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 고 박상사는 숙부 박**의 슬하에서 성년이 된 후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상사로 복무 중이던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해 수많은 전투를 겪다가 1952. 6. 12. 강원도 인제 서화지구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관통총창으로 끝내 전사하였습니다. 3. 전사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 등 고 박상사의 당시 소속 부대인 제8사단 사령부에서는 당시 전사한 고 박상사에 대해 육군본부에 매(화)장 보고를 했고, 이에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당시 동작동 국군묘지 관리단은 고 박상사의 시신을 1957. 10. 5. 국군묘지(현 국립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하였습니다(증제2~4호증 매(화)장 보고서, 영현카드, 안장확인서). 4. 정부의 중대한 과실 가. 육군본부, 전사자에 대한 ‘행방불명(실종)’처리 등 (1)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육군참모총장은 위와 같이 제8사단 사령부로부터 고 박상사에 대한 전사보고서를 받았으면 그 즉시 고 박상사의 유족에게 전사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동작동 국군묘지 관리단으로 하여금 고 박상사의 시신을 안장까지 하고도 내부적으로는 고 박상사에 대하여 ‘행방불명(실종)’처리를 하였고, 유족에게 전사통지를 하지 않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2) 이후 전쟁은 휴전되었지만 고 박상사는 돌아오지 않았고, 영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고 박상사의 사실상 아버지인 청원인의 부 망 박**과 청원인은 고 박상사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당시 서울 삼각지 소재 육군본부를 수도 없이 찾아가 고 박상사의 행방을 찾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지만 육군본부 담당실무관(육군대령)은 그때마다 오만방자한 태도로 “행방불명으로 실종처리되었다” “월북했는지, 탈영했는지 알게 뭐냐”는 말로써 유족에게 모멸감을 주곤 하였는데,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친 전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감히 해대곤 하였습니다. 나. 전사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이후 유족은 사망하였습니다. (1) 이후 전쟁은 휴전되었지만 고 박상사는 돌아오지 않았고, 영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고 박상사의 사실상 아버지인 청원인의 부 망 박**과 청원인은 고 박상사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당시 서울 삼각지 소재 육군본부를 수도 없이 찾아가 고 박상사의 행방을 찾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지만 육군본부 담당실무관들은 그때마다 오만방자한 태도로 “행방불명으로 실종처리되었다” “월북했는지, 탈영했는지 알게 뭐냐”는 말로써 유족에게 모멸감을 주곤 하였는데,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친 전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감히 해대곤 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이 고 박상사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지만 끝내 찾지 못한 채 고 박상사의 사실상 부 박**은 1963. 3. 21. 조카이자 양자인 고 박상사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끝내 사망하였고, 고 박상사의 생부 망 박**은 박**대로 역시 자식의 생사조차 모른 채 1978. 9. 25. 객지를 떠돌다 사망하였습니다(증제1호증 제적등본참조). 다. 청원인 자력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이후 청원인은 계속하여 1999. 6.경까지 충남 계룡시 소재로 이사한 육군본부까지 수없이 찾아가 고 박상사의 행방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역시 ‘행방불명’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듣고 무거운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던 어느 날 모 신문사 기자의 권유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는 국가유공자들 40여만 기의 묘비를 밤낮으로 4~5일 동안 일일이 확인하며 헤매다가 전사자와 같은 이름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월남참전용사로서 동명이인이었고, 그러던 중 제24번 묘역 2판 8095호로 안장되어있는 ‘육군상사 박**의 묘’를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증제5호증의1~3 각 묘비사진). (2) 고 박상사의 비석 이면엔 ‘1952. 6. 12. 강원 인제 서화지구에서 전사’로 새겨져있었습니다. 결국 6•25전쟁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창을 입고 전사한 국가유공자로서 안장되어있는 사실을, 고 박상사가 전사한지 무려 47년 만에야 비로소, 그것도 국가, 정부도 아닌, 청원인 자력으로 이를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 육군본부, 전사한지 47년만의 전사통지 (1) 위와 같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을 확인한 청원인은 당시 국립서울현충원장으로부터 고 박상사에 대한 안장확인서를 교부받아 계룡대 소재 육군본부를 찾아가 아래와 같이 항의하였습니다. ❶ 고 박상사가 6•25 전쟁에 참전해 적군과의 전투 중 전사한 사실이 확인된 점. ❷ 제8사단사령부로부터 ’전사 및 매(화)장 보고‘를 한 사실. ❸ 그럼에도 유족에게는 전사통지를 하지 않은 점. ❹ 당시 동작동 국군묘지에 안장되어있는 전사자에 대해 지난 47년 동안 ‘전사’가 아닌, ‘행방불명(실종)’처리를 한 점. ❺ 고 박상사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연금지급 등 실질적 보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은 점. ❻ 그로인해 유족은 자식의 생사조차 모른 채 이후 사망한 사실. (2) 위와 같은 사실로 항의하자 그동안 민원인인 청원인을 육군본부 정문에서 수회에 걸쳐 문전박대하며 돌려보내던 실무관이 그 때야 비로소 청사로 안내하고는 앞서 감히 전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멸시하던 태도를 바꾸어 성명미상 육군대령이 나타나 비로소 자신들의 행정과실을 인정하고는 이후 1999. 7. 5.에야 비로소 육군참모총장 이름으로 된, 고 박상사가 전사한지 무려 47년 만에야 비로소 고 박상사에 대한 전사통지서를 청원인에게 보내왔습니다(증제6, 7호증 전사확인서,민원회신서). (3) 이에 청원인은 고 박상사가 전사한지 무려 47년만인 1999. 7. 9.에야 비로소 사망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증제8호증 제적등본 중 사망신고부분). 5. 당초 거부한지 18년 만에 국가유공자등록과 동시에 유족이 사망하고 없다는 이유로 제적처분. (1) 이에 청원인은 지난 1999. 7.경 육군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전사확인서를 첨부해 인천보훈지청장에게 고 박상사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지만 당시 인천보훈지청장은 이미 유족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이 불가하다며 그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2)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나 지난, 2017. 11. 말경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고 박상사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청원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시금 국립서울현충원장으로부터 고 박상사에 대한 안장확인서(증제6 안장확인서)를 재교부 받아 앞서 등록거부당한지 18년 만에 다시금 고 박상사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인천보훈지청장은 2018. 4. 30.자로 고 박상사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하고, 동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어 동시에 제적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증제9호증의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요건심의결과통지서, 해당이유서). (4) 인천보훈지청장이 청원인에게 보내온 위 심의결과통지서에 첨부된 해당이유서에 보면, ‘고 박상사는 1926년생으로 8사단 소속으로 1952. 6. 12. 강원 인제지구에서 전사하였고, 매화장보고서상에도 안면부 관통 총창으로 전사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결정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유족이 사망해 동시에 제적처리하였다‘고 합니다. 보훈청은 보훈청대로 고 박상사가 전사한지 무려 66년 만에야 비로소 전사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하고, 그와 동시에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66년 만에야 회복한 국가유공자등록은 제적처분을 하였습니다. 6. 국가(정부)를 피고로 한 2건의 행정소송, 그러나 2건 모두 각하판결 (1) 이에 청원인은 인천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제적처분취소청구소송(2018구단***)을 제기했지만 동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동 소송의 원고 적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하였고(증제10호증 판결서1), 이에 청원인은 또다시 동 법원에 유족연금청구의 소(2018구단****)를 제기했지만 동 소송 역시 동 법원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여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전사통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유족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아무런 근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상)가 없다’는 취지로 동 소송 또한 각하판결을 하였습니다(증제11호증 판결서2). (2) 고 박상사의 영현카드 및 안장확인서에 보면, ‘유가족 성명: 박**’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고 박상사는 군 복무 시 병적카드상에 양부 박**을 친 아버지로 적시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듯 고 박상사는 전사하는 순간까지도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양부 박**을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증제3, 4호증 영현카드, 안장확인서 각 참조). (3) 지난 2019. 6. 3. 국내 중앙일간지인 한겨래신문은 마침 현충의 달에 위와 같은 사연을 종합 2면 톱기사로 보도하였고, 동 기사를 본 국민들 대다수가, 특히 장성한 아들을 둔 사람들은 위 그렇듯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겠느냐”는 취지로 저마다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증제12 한겨래신문기사). 7. 소 결 ‘전사’를 ‘실종’으로 처리하고, 유족에게 47년 동안 전사통지를 하지 않은 정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족은 고 박상사가 전사한 사실조차 모른 채 국가유공자등록 및 유족연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은 유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그 책임을 면해서도 아니되며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8. 모순된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전사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실질적 보상을 소급, 지급해야합니다. 유족에게 제때 전사통지를 하지 않아 유족 생전에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식의 생사조차 모른 채 유족이 사망하고, 그로인해 유족 생전에 유족연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조차도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을 면한다면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및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은 물론, 순리에도 어긋나는 모순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전몰군경)과 전상군경(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30.> 9. 결 어 이 나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 중 전사한 고 박상사에 대해 정부(육군본부)가 지난 47년 동안 행방불명처리를 해 유족연금을 지급치 않고, 그동안 유족이 사망한 지금에 와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은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동 법 제1조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로 규정한 목적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취지 목적과 이념에도 어긋나는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조국을 위해 전사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키워준 숙부를 친 아버지로 알고 전사한 전사자의 넋을 달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삼가 청원합니다. 첨 부 파 일 1. 증제1호증 제적등본 1. 증제2호증 매(화)장 보고서(8사단사령부) 1. 증제3호증 영현카드(국립현충원장) 1. 증제4호증 안장확인서(국립현충원장) 1. 증제5호증의1~3 각 묘비사진(국립현충원-고 박상사) 1. 증제6호증 전사통지서(육군참모총장) 1. 증제7호증 민원회신서(육군참보총장) 1. 증제8호증 제적등본(사망신고부분) 1. 증제9호증의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요건심의결과통지서(인천보훈지청장) 1. 증제9호증의2 해당이유서(인천보훈지청장) 1. 증제10호증 판결서1(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1. 증제11호증 판결서2(유족연금청구) 1. 증제12호증 한겨래신문(2019. 6. 3.자 보도기사) 첨 부 서 류 1. 청원인연명부 8통(*** 외 108명) 2019. 10. 19. 위 청원인 박 * * 문재인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