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관이라고 다 같은 법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사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0 ~ 2019-03-22
참여인원: 3

대한민국 법원이 판사들의 놀이터인가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 정한 규정을 하급심의 판사가 이를 부정한다면, 그 사법부만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한다는 말입니까? 기속력(법원이 일단 선고한 재판(판결 · 결정 · 명령)을 법원이 취소 · 변경 ·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이것을 자박성(自縛性)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스스로 재판해두고 변경한다면 재판이 반복되어 끝이 없게 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 호남고속노동자들이 2010. 9. 6. 노동조합을 인준 받은 후, 9. 13.에 호남고속회사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니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12. 08.에 호남고속회사는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측의 이의제기로 2011. 1. 11. 원결정을 인가받았습니다. 사측의 항고는 2011. 4. 1.에 기각되었으며, 재항고는 2012. 1. 12.에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다가, 2012. 4.경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규정은 그 당시에는 어떤 확립된 규정이 없어 조합원의 임금손실을 방지하고자 임금협정에만 참여하기로 한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였습니다. 그 단체협약 체결을 하기 위한 기간만 어언 10년이 되어갑니다. 사측이 민주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참여함으로서 단체교섭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한, 재판 25회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10년 동안 대법원 판결 5회로 이미 그 부분은 확정하였으니 정리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2019. 2. 14.에 청천벽력 같은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을 줄이야 예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이미 5회나 되는 대법원의 판결로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속력을 갖는다는 대법원판결을 순서대로 열거해보겠습니다. 2012. 1. 12.의 (2011마673)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필두로, 2015. 5. 28.의 (2015다8353)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청구소송, 2017. 3. 30.의 (2017다14966)이행강제금 청구이의 소송, 2017. 7. 11.의 (2017도4124)노조법위반 소송, 2018. 9. 13.의 (2017도17568)노조법위반의 교섭거부. 이 대법원 판결 중의 어느 한 건도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이 그 동안 10년 동안을 단체교섭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은 재판들을 일자별 사례로 열거하여 봅니다. 2011마673 (2012. 1. 12.선고)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 이전까지는 노조법상 설립이 금지된 복수노조가 아닌 한 하나의 사업장에 병존하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소수 근로자가 가입된 이른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 구 노조법 부칙 제1조, 제7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유니언 숍 협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채권자에 가입한 채무자의 근로자들이 전북자동차노조에서 탈퇴할 무렵 전북자동차노조가 채무자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자격을 더이상 갖추지 못하게되었음이 명백하여, 채무자가 주장하는 유니언 숍 협정은 당초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위 탈퇴 무렵부터는 이미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유니언 숍 협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따라서 기존의 단위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이고 달리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노조법하에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노조법 제35조를 들어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및 단체교섭 거부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012. 1. 12. 대법관 박일환 신영철 등 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 (이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명확해졌습니다.) 결정요지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여되는 효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이므로 그 전인 2010. 1. 1.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약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이기만 하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에 이르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2010. 1. 1.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체교섭이 장기간 중단되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2012마858결정이 2012. 11. 12. 선언되기 전까지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시행일을 2010. 1. 1,로 볼 것이냐? 2011. 7. 1.로 할 것이냐? 의 혼돈의 시기를 정리해 줌으로써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한을 2011. 7. 1. 당시 호남고속회사와 단체교섭 중이었으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사가 교섭 거부한 불법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대법원 결정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었으므로 모르고 한 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형법 재16조를 적용하여 무죄가 된 것이며, 그렇다면 노동조합역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함으로써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해야했지만 역시 확립된 규정이 없었던 시기라 조합원의 임금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임금협정에만 참여하였기에 똑같은 구제를 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섭을 거부한 것이나,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것도 어떤 확정된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수단으로 인정하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상실되었다는 판결은 대법원의 결정을 한쪽만 바라보는 모순에 해당할 것입니다. 10년 동안을 한 결 같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과 같으며, 더구나 이미 대법원의 확정으로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한 사실조차 부정한다면, 법관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갑질하는 것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2가합5741 (2013. 08. 30. 선고) 임금청구기간 (2012. 3. 20.~ 2012. 6. 11.까지 84일) 7쪽 10줄의 “1. 이 사건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이전 이 사건 노조는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과 12차례에 걸쳐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버스회사들은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 임금협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기존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사이에 적용되고 있던 단체협약서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점, 6.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는 계속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의 협상이 진행 중 임을 이유로 이 사건 노조와의 교섭이 중단되었다면서 그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심지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3나2868 (2014. 12. 30. 선고. 5741의 고법) 13쪽 4줄부터 14쪽 1줄 사이의 판단, "이 사건 노조는 2010년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조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2010. 10. 20.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한 이래 2012. 1. 12. 대법원의 재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과연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며,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의 쟁의행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쟁의행위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일체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5일 간의 정시 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 소극적인 노무제공 거부의 형태에 그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피고의 대응은 소극적인 방어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는 직장폐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개개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업무 복귀를 유도하였고, 실제로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인원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당시 117명에서 직장폐쇄 철회 무렵에는 82명으로 감소하기에 이른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가 단행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차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2015다8353 (2015. 05. 28. 심리불속행기각 5741의 대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2013나9515 (직장폐쇄를 불법이라 한 2015. 12. 11. 선고) 11쪽 5줄부터 16줄 사이의 판단 "5. 이후 원고가 2012. 4. 13. 적극적인 근로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 쟁의행위 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인 83~84일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계속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교섭을 요구하였고, 특히 피고 전일여객, 호남고속은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와 전북자동차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유로 그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 신성여객 대표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이후인 2012. 04. 03.부터 2012. 09. 03.경까지 사이에 원고 노조 본부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총 27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지방법원2013고약3086호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09.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18줄 "이 사건 직장폐쇄는 원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약화시켜 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사건은 사측이 재항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14나10383 (2016. 02. 03. 선고) 3. 판단 가.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범위 1) 피고가 전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한 날은 2010. 12. 8.인바,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범위를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약 한 달도 못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2010년도’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교섭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고를 하였으나 동 법원은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1. 4. 1.자 (전주) 2011라2 결정}, 원고는 이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 12.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여(대법원 2011마673 결정), 피고의 단체교섭권 존부에 관한 법적 분쟁은 2012. 1. 12.까지 계속되었는바, 만약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교섭응낙조항의 효력범위를 2010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에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계속하여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는, 피고가 비록 소수노조이고 가처분 신청 당시 과반수 노조인 전북자동차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 역시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적법한 복수노조로서 위 전북자동차노조와는 별개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위 전북자동차노조의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한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해 원고가 피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할 대상은 원고와 피고 간 최초의 단체협약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2010년도의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국한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 상실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2011. 4. 21.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원고와 전북자동차노조간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하는 2011. 4. 21.자 합의를 하였고, 2011. 11. 8. 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는 2011. 11. 8.자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한 것인 이상 위 각 합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합의의 존재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피고의 단체교섭권 상실 여부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위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호남고속지회에 편제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2010. 9. 13.부터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1. 4. 21.자 합의를 통해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원고와 전북자동차노조간의 협약을 준용’하기로 하여 새로운 협약의 체결을 예정하였으므로, 구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시행된 2011. 7. 1.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권한을 가진 자였던 점, ② 전북자동차노조는 2012. 4. 2.경 원고에게 단체협약(임금협정)의 유효기간 만료(2012. 6. 30.)에 따른 2012년도 임금협정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2. 4. 9. 원고에게 ‘2012년도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참여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나 다만 2012년도 임금협정에 관하여만 그러하고 기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공동교섭을 진행해야 함을 촉구한다.’는 취지를 밝혔던 점, ③ 원고는, 2012. 5. 4. 과반수 노동조합인 전북자동차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고 같은 달 5. 7.부터 11.까지 위 결정을 공고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피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④ 통상 임금협정은 단체협약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나, 이 사건 전북자동차노조의 2011. 7. 1.자 단체협약 상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제27조)라고 하여 임금협정이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체결되어 왔고, 통상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데 비해 임금협정은 매년 체결되는 등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체결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었던 점, ⑤ 임금협정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하여 갱신된 결과가 당해 연도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생활여건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임금협정에 관한 단체교섭은 그 결과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진행의 신속성 역시 중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구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 당시 원고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던 자로서 위 시행일인 2011. 7. 1. 이후로도 위 법 부칙 제4조에 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는 임금협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2년도 임금협정에 한해 원고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과반수 노동조합인 전북자동차노조에 위 임금협정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일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기존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던 원고와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이후로도 여전히 단체교섭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고단2518, 2013고정578 병합 (2016. 03. 17. 선고) 라.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공공운수노조는 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 당시 이미 원고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행일인 2011. 7. 1. 이후로도 법 부칙 제4조에 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15노1665 (2017. 02. 16. 선고) (2)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호남고속과 사이에 단체교섭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점, (2) 이 사건 노조가 2012. 4.경 2012년 임금교섭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남고속과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7도4124 업무방해(추가된 죄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1. 지부장 ㅇㅇㅇ 2. 지회장 ㅇㅇㅇ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호민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1665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이 모두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김 신. 주 심 김소영. 이기택. 2016노395 (2017. 10. 13. 선고) 사건 2016노3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김ㅇㅇㅇ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3.17. 선고 2013고단2518, 2013고정578(병합)판결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게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나. 관련 법리 위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위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가 적법한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호남고속과 사이에 단체교섭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차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별교섭권은 해당 사업장에 교섭창구 단일화 정차가 개시되면 소멸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노조는 2012년도 임금교섭에 한해 호남고속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과반수 노동조합인 전북자동차노조에 위 임금교섭에 한하여 단체교섭권을 일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금교섭 부분이 아닌 기존에 교섭요구를 해오던 2011년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여전히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복수의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면서 임금교섭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상 개별적인 단체교섭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복수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할 의무가 있지만(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 부칙 재4조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임금교섭 부분에 한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라도 이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 통상 임금교섭은 단체협의 핵심사항이 되나, 전북자동차노조의 경우에도 2011. 7. 1.자 단체협약 상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제27조)라고 하여 임금협정이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체결되어 왔고, 통상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데 비해 임금협정은 매년 체결되는 등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체결을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점, 3. 임금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하여 갱신된 결과가 당해 연도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생활여건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은 그 결과가 적정성뿐만 아니라 진행의 신속성 역시 중요하다는 점 들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이 사건 노조는 임금교섭에 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단업무 도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7. 6.21.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 부분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노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교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 2.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6.21.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 부분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점, 2. 이 사건 노조는 2012. 4. 7.경 2011년 단체협약 체결과 2012년 임금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구분하여 ‘2012년 임금교섭에 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12년 임금교섭 부분이 아닌 2011년 단체협약 체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범행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후 이에 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두례 판사 김상우 판사 박미영 더구나 다음의 사례에서는 회사가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였다는 판결문 기록으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0. 12. 08.이후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 판결 5회(2011마673, 2015다8353, 2017다14966, 2017도4124, 2017도17568)를 포함하여 25회의 판결 (2010카합557, 2010카합701, 2011라2, 2011마673. 교섭권에 대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결정). (고정578, 2013고단2518. 2016노395. 2017도17568, 2018노1308. 교섭거부건). (2014고단1648, 2015노1665. 2017도4124. 노조법위반의 쟁의행위건,). (2013가단14677, 2014나10383. 2017다14966. 2017나4396. 청구이의건). (2012가합5741, 2013나2868, 2015다8353. 2014가합1149, 2015나1098, 단체교섭권). (2012가단37475, 2013나9515. 손해배상건). (2014고정1141, 2015고정541. 노조법위반의 공소기각결정한 건)의 총 25회를 민주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 하였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동료 버스 운전기사의 자살에 대한 항의로 집단 회차했다가 약식 기소된 버스 기사 100명의 공소가 취소됐다. 전주지검은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주지역 버스 기사 100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이들은 2014년 9월과 이듬해 4월 전주 모 버스회사 기사인 진ㅇㅇ(당시 47)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집단 회차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절차나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회차를 감행했고 각 50만∼200만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파업투쟁으로 2012년 해고된 진씨는 복직투쟁 중 2014년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사경을 헤매다가 같은 해 6월 숨을 거뒀다. 검찰은 당시 회차를 지시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장 남모 씨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시받았던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9명 만장일치로 공소 취소 의견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회차를 지시한 버스본부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 지시에 따랐던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를 지시한 본부장과의 형평이 맞지 않아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가담 행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공소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고 조합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신속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였던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사건 처리에서 더욱 철저한 검토와 고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 결 같이 저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담체교섭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5회나 변함없이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확정하였건만, 하급심인 전주지방법원의 단독재판에서는 이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법적이 다툼을 계속해야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법부가 판사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데가 아닌 이상 사법부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9. 2. 14.에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016고정827호, 2017고정125호, 2018고단306호. 병합사건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없다. 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이미 지난 노조법위반의 단체교섭거부 사건인 2013고정578호, 2013고단2518호의 병합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였던 ‘2012. 4.경의 임금협정에만 참여한 부분도 단체협약은 분리해서 참여할 수 없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하여 창구단일화에 임금협정을 참여하였기 때문에 교섭당사자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는 주장을 1심과 항소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며, 2018. 9. 13.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2017도17568호 노조법위반 건에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였습니다. 2018노1308호 그 파기환송 심에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더구나 2017. 7. 11. 2017도4124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노조법위반 사건에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판결을 근거로 2014고정1141호와 2015고정541호의 노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저희 노조원 66명에게 검찰은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재판부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2. 1. 12.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2011마673호 대법원 판결을 근거삼아, 그 후에 진행되었던 2015. 5. 28.의 직장폐쇄 임금청구 사건인 2015다8353호 역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으로서 임금지급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2017. 3. 30.에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에 대한 간접강제금의 2016다14966호 대법원 파기환송 심에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 7. 11.에는 1심은 노조지도부의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에서 노조법위반으로 공소장변경까지 하면서 불법이라 하였지만, 2017도4124호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3심 전체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도 1심과 항소심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였던 판결이 2017도17568호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었다. 면서 파기 환송하였지만 그 판결에서도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최고사법부가 5회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거나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조차 부정한 이번 판결은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10년을 한 결 같이 저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을 인정하다가, 이제 단체교섭거부는 대법원의 판결로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 믿고 성실교섭을 하도록 강제를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처럼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였던 2018. 9. 13,의 2017도17568호 대법원사건과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하급심 2019. 2. 14.의 2016고정827호, 2017고정125호, 2018고단306호의 병합사건 판결문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7도1756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김ㅇㅇ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노395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위반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공운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거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공운수노조는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2011. 7. 1. 이전 호남고속과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므로, 전북자동차노조가 2012. 4. 2.경 호남고속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운수노조의 2011년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법원은 2012. 11. 22.자 2012마858 결정을 통하여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후 2011. 7. 1. 시행되기 전 단체교섭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경우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는데, 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 사건 노조와 같이 2010. 1. 1. 이후 설립된 복수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6) 비록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위 대법원 2012마858 결정이 내려진 2012. 11. 12. 이후에도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즉시 위 결정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1. 7. 1.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단체교섭권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이후 공공운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존속함을 인식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단업무 도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조희대. 민유숙. 주 심 이동원. 그 파기 환송심입니다.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8노130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나, 및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한진희 판사 이슬아 다음은 2010년부터 민주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하였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하급심의 판결내용전부입니다.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정827, 2017고정125(병합), 2018고단306(병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김ㅇㅇ (***), 유한회사 호남고속 대표이사 검사 이승희, 박기환, 송지용(기소), 왕은진(공판)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로 28에 있는 호남고속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0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980. 4.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ㅇㅇ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6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30,288원을 지급기일인 2016. 7. 1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로 28에 있는 호남고속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90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건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고정827]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산하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장 남상훈으로부터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3. 12. 26., 같은 달 27, 30, 31일, 2014. 1. 2., 같은 달 3, 6, 7, 8, 9, 10, 13, 14, 15(2회), 16, 17, 20, 21, 24, 25, 26, 27, 28일, 2014. 2. 3., 4, 5, 6, 7,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4, 25, 26, 27, 28일, 2014. 3. 3., 4, 5, 6, 7, 10, 11일 총 51회에 걸쳐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7고정125] 피고인은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적법한 단체교섭권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2.부터 2014. 5. 28.까지 총 51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018고단306]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유한회사 호남고속 1층 사무실에서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장 남ㅇㅇ으로부터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사 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2. 20.부터 2017. 8. 14.까지 모두 950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2. 판단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창 참여 후 공공운수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 유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2010.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후 2011. 7. 1. 시행되기 전 단체교섭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공공운수노조는 전북자동차노조의 2012. 4. 1.경 단체협약 체결 교섭 요구에 따라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남고속과 개별 단체교섭을 할 수 있기는 하다(1). 2) 그런데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부칙 조항에 따라 교섭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는 노동조합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3)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임금 교섭에 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행태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 일부에 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에 배치된다(3). 2.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그 지위의 유지 기간 내에 명칭에 불문하고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지위 유지 기간 중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박탈된다.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법정하여 교섭비용을 절감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4. 단체협약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실제 단체협약과 별도로 임금협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금협약도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의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되고 있다는 사정은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예외로 인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4. 따라서 공공운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상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개별 단체교섭권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4). 다. 고의의 존부 설령 단체교섭 사항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가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그 가부에 관해 확립된 법리는 물론 학설상의 논의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상황인 점, 여기에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거부 경위와 피고인이 내세운 거부 사유를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피고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단체교섭권이 존속함을 알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다는 인식 하에 그 요구를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5).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종찬 이제부터 노종찬판사의 대법원 판결 기속력을 부정하는 판결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의 ()숫자로 표기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1) 공공운수노조는 전북자동차노조의 2012. 4. 1.경 단체협약 체결 교섭 요구에 따라 개시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남고속과 개별 단체교섭을 할 수 있기는 하다. 이 사실은 “대법원은 2012. 11. 22.자 2012마858 결정을 통하여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후 2011. 7. 1. 시행되기 전 단체교섭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경우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는데,”로 확정 되었습니다. * 2011. 7. 1. 이전 호남고속과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므로, 전북자동차노조가 2012. 4. 2.경 호남고속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운수노조의 2011년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교섭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는 노동조합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 3. 17.선고한 2016노395 판결문 중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법 시행일(2011.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다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2015노1665 (2017. 02. 16.선고)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호남고속과 사이에 단체교섭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점, (2) 이 사건 노조가 2012. 4.경 2012년 임금교섭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남고속과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을 2017도1424호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확정 되었습니다. * 2011. 7. 1. 시행되기 전 단체교섭을 진행한 노동조합의 경우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는데, 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 사건 노조와 같이 2010. 1. 1. 이후 설립된 복수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3) 일부에 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에 배치된다. (4) 공공운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상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개별 단체교섭권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4)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2016. 3. 17.선고한 2016노395 판결문 중 복수의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면서 임금교섭 부분만을 따로 떼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상 개별적인 단체교섭권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복수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할 의무가 있지만(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임금교섭 부분에 한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라도 이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2. 통상 임금교섭은 단체협의 핵심사항이 되나, 전북자동차노조의 경우에도 2011. 7. 1.자 단체협약 상 ‘임금제도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제27조)라고 하여 임금협정이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체결되어 왔고, 통상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데 비해 임금협정은 매년 체결되는 등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체결을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점, 3. 임금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하여 갱신된 결과가 당해 연도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생활여건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은 그 결과가 적정성뿐만 아니라 진행의 신속성 역시 중요하다는 점 들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이 사건 노조는 임금교섭에 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공공운수노조는 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시행 당시 이미 원고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행일인 2011. 7. 1. 이후로도 법 부칙 제4조에 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공공운수노조가 2012년도 임금협정에 한해 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전북자동차노조에 위 임금협정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미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던 공공운수노조는 피고인과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하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로도 여전히 단체교섭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2마858 결정이 내려진 2012. 11. 12. 이후에도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즉시 위 결정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1. 7. 1.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단체교섭권의 유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이후 공공운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존속함을 인식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단체교섭권이 존속함을 알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다는 인식 하에 그 요구를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판결요지】“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교섭거부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증거 찾는데 소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 부분은 대법원 2017도17568호에 적시된 문구입니다. 2012. 4. 3. 이후로 계속해서 고용노동부가 교섭거부를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니 불법을 인지하였을 것이며, 2013. 8. 30.에는 2012가합5741호 전주지방법원의 판결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 2017. 10. 19.까지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법부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대한민국 최고사법부가 확정함으로써 하급심들은 그 판결에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기속력조차 부정한 판결로 인하여 10년 동안이나 헌법으로 보호받고 기타 특별법으로 보장받아온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전주버스노동자들 뿐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들은 규탄합니다. 2019. 02. 20. 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 버스지부 법규국장 공윤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