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업소당 최대 900만원”  정부의 소급적용  빠진  듣기좋은 사탕발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7 ~ 2021-08-06
참여인원: 384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으로 소상공인을 농락 하는 현 정부에게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로써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청원 글을 올린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 하기로한 5차 재난 지원금에서 4차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약속하더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린랜서등 총 385만명에게 6조7000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손실보상을 포함한 경영 위기업종,소상공인,소기업지원의 113만명에 4조2000억원의 추경 예산에 “최대 900만원”을 지원 한다 했다. 여기서 정부는 4차때와는 3배 이상 축소된 소상공인들을 어떠게 폭넓은 지원이라고 말하는지? 또한 금액 역시 2배의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부분은 정부의 요구대로 집합금지,집합제한.방역수칙 잘지키고 있었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업소당 “최대 900만원”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마무리 하려는 것같다. 그리고 똑같은 집합금지, 집합제한을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으로 4차 재난지원금 못받은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지 정부는 알고 있나? 그래도 5차는 기대했는대 소상공인 대부분은 재난 지원금에 해당안되고 4차보다 못한 지원금에 한숨만 나올 것이다.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은 상위 5%나 되는지 모르지만 5차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위 상황을 현 정부는 어떠게 설명 해야 하나? 세살 먹은 애가 이런 정책 보고 웃것다. 매출 상승과 하락은 자영업의 수단과 방법이다 . 매출 상승하는데에 자영업자의 노력으로 상승 했지 정부가 힘써서 상승한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정부는 매출 상승과 하락으로 재난지원 금액을 판가름 하는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본다 본인도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2020년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 피해를 보았지만 4차.5차 재난지원금은 10원 짜리 하나 해당 사항이 없다.이렇듯 힘들어도 정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만 받으면 그만인 태도로 낙관 하고 있다. 대충 이정도면 자영업들도 속아 넘어 가곘지는 하는 생각은 이제는 버리고 자영업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처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감염법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 방역수칙을 하는것은 물론 당연 하다, 그러나 여기서 헌법 규정을 좀 살펴 보자. 헌법 23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재산은권은 보장된다.그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수용.사용또는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행 헌법 조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내에서 최고 규범력을 가진다.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해도 헌법을 어길순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액사유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통치행위로 인하여 결국 탄핵을 당했다. 이만큼 헌법의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절대적이다 . 이렇게 대통령이라도 헌법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 해야한다 여기서 잘 한번 조항을 살펴 보자.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다. 일단 국가는 모든국민의 재산을 보호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근급한 상황 또는 각별한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라고 부른다. 공공이 필요로하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 수용 하거나 사용또는 제한할수 있다. 여기까지는 국가가 잘못한것이 없다.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중차대한 전 국가적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다음은 꼭 보아야 한다. 헌법 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수용.사용또는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마지막은 부분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본다. 3항 마지막부분에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부분을 자세이 읽어보고 두세번 음미하며 읽어보자. 지금 국가는 국민에게 재산권을 무분별 하게 제약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헌법 위반의 문제다. 이를 마음대로 허용해 버리리게 되면, 국가는 잘못된 공권력의 사용을 남발할 것이며 헌법을 밥먹듯이 어길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냐의 문제다. 저도 예산이 어마막대하게 들어간가고 본다.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을 남발한 결과 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관계 공무원에게 물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물론 정치적,법률적 책임은 현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에게 있지만, 코로나19로 전 국가적 경제가 어두운 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의 자의적인 방역기준,헌법을 위반한 방식의 무분별한 재산권 제한으로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처참한 고통을 격고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해도 헌법을 어길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내에 한사람도 없다. 헌법의 무시무시한과 무거움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에는 어떠한 예산상 부담이 가더라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햐 한다. 국가는 헌법을 벗어난 통치를 할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너무 가볍게 취급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 깝다.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국민에게 재산권을 무분별하게 제약 하지말고 집합금지,집합제한을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매출을 별미로 보상하지 않으려 하지말고 합법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의2”와 “제3항” 으로, 잘 아시는 정부의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작성 / 마스크 착용)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를 할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업종에 영업중단.영업제한을 명령할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장법도 2021년 7월1일 부터 해당된다. 코로나19로 2021년 7월1일 이전까지는 집합금지.제한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미루고 이제서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달콤한 꼼수로 본다. 2020년부터 집합금지.제한을 시행한 첫 날부터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합법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 하다. ⁜결론 1.재난지원금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지말고 확실한 손실보장으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이고 정확한 소급적용으로 보상을 해주기를 정부에게 부탁 한다. 2.매출 상승,하락으로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바란다. 3.과대 포장으로 최고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란 상위 몇%인지 공개 하라. 4.4차.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모두 지원하라. 여기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많은 공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