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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0

공자들을 위한 적정진료와 공공진료를 감당해야 할 보훈병원이 민간 재벌 기업 병원을 능가하는 행태로 유공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 벌이를 하듯 과잉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이 공기업 경영개선을 목표로 진료실적을 압박한 지 벌써 십여년이 되어 가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쉴새 없이한 결과 현재 연 250억에서 300억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공자 환자들은 점점 노령화 되어 돌아가시는 추세이고, 환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매년 흑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불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하여서 실적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공자들은 진료비 부담이 없기에 고가의 검사에 거부감이 없이 하라는 대로 검사를 다 하기에 검사 실적이 어마 어마 합니다. 특히나 이로 인해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3년 마다 외부에서 부임해 온 원장과 공단의 이사장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임을 위해,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여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술 지표를 올리라고 하여서 고령의 환자들에게 무리한 수술을 강행하여, 수술 사망율이 20-30% 까지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감독해야 할 보훈 의료 공단에 의료를 아는 의료인이 없고 또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들이 이를 시정하고자, 여러번, 여러 방법으로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까지 대화를 시도 했으나, 병원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소통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중앙보훈 병원에서 이를 바로 잡고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초유의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공자님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예우를 표하심을 여러번 뵈었습니다. 부디 유공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도록 보훈공단에 대해 제대로 감독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환자 진료를 위해 일선에서 뛰는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주시고 공단 내에 보훈의료를 아는 인사들이 영입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카풀???  외 논란만들지 대기업이 불쌍한사람들밥그릇뺏으면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대기업이. 이런명목 저런 명목으로. 도시막장 불쌍한 노동자들. 밥그릇빼앗고. 명분은 좋지만 결국 대기업 돈벌이아닌가??? 돈벌이에 뛰드는건. 좀. 정부가 막아라 정책이 선거때. 표 잃는 정책만하냐 ??? 대통령 지지율 45%때 ㅉㅉ 최저임금문제 600만 자영자들. 민심이랑 국민연금. 과태료 천국. 밑에 정책하는 사람들 외 이러나 민심 모르나 ??? 이러다 정권재창출은 고사하고 참여정부 처럼될까 걱정이다 지지자로 충고하니 전면재조정하고 너무. 앞서가지마시오
제목: 안전관리자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요즘과 같이 많은 어이없는 안전사고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볼 때 당연 일어날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봅니다. 안전의 외주화라고 말하지만 정작 더 문제되는것은 기업의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법규상 안전총괄책임자인 공장장 직속이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말단 사원이 많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한 사람이 여러개의 직무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승강기, 가스, 전기, 소방,안전,공정안전 등 한 사람에게 모두 선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업체는 당연 인건비 줄이기 위해 한 사람에게 전담시키고 신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개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에서 안전관리가 되겠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일곱개까지 선임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 두개외에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이 나라가 안전할 것입니다.
제목: 유공자 이용한 막대한 흑자 경영하는  보훈공단, 보훈병원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4

공공의료. 적정 진료을 해야 할 보훈병원.... 왜 산으로 갔는가? 한해 경영흑자 250억에서 300억인 중앙보훈병원인데도 환자들에 써야 할 약을 의사들은 아무 결정권이 없다, 또한 구입되는 약은 단돈 1원 ... 초저가 입찰도 이루어지는 저가약, 복제약만 선호하여 구입하는 이유는? 진료하는 의사들은 그 이유를 모른다. 수술실에서 입어야 할 가운, 환자들의 린넨이 어째서 수개월쩨 제대로 된 업체를 못 찾아서 여기 저기로 세탁을 돌려서 수선도 안되 입을 수도 없는 가운, 수술하는 의사들의 가운이 제대로 조달이 안된다는 걸까? 매년 흑자가 300억 이나 된다는데.... 유공자 환자들을 진료하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처럼 매년 연속 흑자를 내도록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 돈으로 다 무엇을 하는가? 직원들 식당도 형편이 없고.. 복리후생도 이명박 정권이후 지금까지 다 빼앗아간 마당에 의사들의 연차나 정상적인 학회도 못 가도록 방해하고, .. 환자들의 외래 방문 횟수를 늘리려고 투약일수를 짧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 경영평가 지표을 무리하게 책정하여 환자들의 수술 사망율까지 20~30% 씩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환자들에게 고가의 영상 검사를 하여야만 성과급을 상향 시켜주는 지표을 책정하여 압박하니 지금 보훈병원 유공자 환자들은 타 병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영상검사에 노출되어 위험한 정도로 방사선에 피폭되고 있다. 실적을 내지 않으면 사유를 적어내야 하고... 계획서를 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되므로 몇년째 진료 실적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속적 압박이 있으므로 너나 할것 없이 검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더구나 진료비를 내지 않는 유공자의 특성 때문에 환자들은 검사를 오히려 반기는 상황이기에 보훈병원의 환자 검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영상검사중, 특히나 골반, 복부 파트는 검사를 처방하는 의사의 수는 20-30 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 2명 이 2명이 수십명의 의사들이 내는 외래 검사, 병실 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까지 다 감당하여야 하는 매우 위태로운, 의료사고가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병원이나 공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월급이 비싸다고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아슬 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다 . 단 두명의 전문의의 헌신적인 수고로 병원이 돌아가지만, 이들이야 말로 과로사 일보 직전일 지경이다. 그럼에도 어떤 과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원장이 알아서 뽑아 놓았고..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병원의 문제를 감독해야 할 보훈 의료공단에는 진료를 제대로 아는 의료인이 단 한명도 없어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의 의사들의 아우성은 듣지 않고 부패한 원장의 말만 듣고 있다. 이에 의사들이 참다못하여 전문의 노동조합까지 만들어 일어섰으나, 여전히 공단 이사장은 의사들과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 보훈 의료공단이면, 공단 이사장은 의사여야 하지 않나요?
제목: 이택근을 폭력혐의로 KBO애서 영구제명 시켜 줄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폭력을 해서는 절대 용납 할수없다는 KBO가 내린 징게는 36경기출장정지.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KBO는 이택근을 영구제명 시켜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게놈연구재단박종화박사님에관한궁금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2015년 K.B.S1TV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사람들의 게놈지도 유전자의해석을하셔고 선진국미국프랑스. 영국 .일본.중국등에서도 유전자 분석을해서 지금의질병 쉽게 이야기하면 유전병을 고칠수있다 미국같은데서는 100만원정도만들이면 사람마다가지는 유전체를 분석해서 유전자지도분석해서 유전자가위를이용해서 하신다고 듣고 울산대병원까지 다녀왔다 옛산이부족해서그런지 다검사를하고도 원인 유전병의 원인을 못밝히고있다 나라에서 지원을해서라도 연구를해야한다 울산대병원 게놈연구소 를 많은국민이 가진유전병을 밝힐수있도록 민간기업도 유전자 분석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국민개개인이 갖는 유전병을 완벽히 원인을알수있게 박종화 박사님이 연구에 몰두하도록해주세요
제목: 아웃소싱업체의 행태를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원청회사 직원들은 항상파업해서 생산력이 떨어져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인력공급을하지만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끝나도 30-40프로가 넘는 금액을 떼먹습니다. 피땀흘려 번돈을 그냥 소개해줫다는 그이유 단하나로 직장다니는 평생동안 돈을 상납해야한다는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아웃소싱업체를 없애자는것이아니고 아웃소싱에서 때먹는임금을 합당하게 낮춰주세요.
제목: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 지를 아십니까?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5

일단 어제 대학 동창생들 모임을 갖었는데 본의 아니게 정치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씩 거들게 되었습니다. 광주 친구가 한 마디한 게 제일 와닿습니다. 이제 광주에서도 문대통령과 문정부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대신 적어보겠습니다. 문대통령과 문정부의 현 지지율 하락은 경제도 외교도 교육도 치안도 아닌 문통과 문정부의 나약한 카리스마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적폐청산을 하는데 자신들의 몸은 철저히 사리면서 인기에 연연한 쇼를 하고 있다고 다들 거품을 물더군요. 제대로된 적폐 청산을 할려거든 다음 정부가 현 야로 바뀌더라도 전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십시요. 너무도 몸을 사리고 깨끗한 몸을 유지할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통령과 문정부의 권위가 사상 최대로 무너젔습니다. 너무도 카리스마가 부족하여, 개나 걸이나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거짓으로 생산된 뉴스에 표현의 자유를 기준으로 반항도 못 하고 이로 인하여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역 감정 최고조로 고조시키는 한국당의 현상황을 방관만 하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한국당과 일베들로부터 이유없는 욕을 먹어야 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털 기사의 댓글과 신문의 칼럼, 유투브등의 SNS에 동원된 야당의 거짓 공작과 댓글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고 한국 국민이 멍이드는 지 아십니까?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정부에서 감방을 권유하시면 받겠다는 각오로 법이 유효한 테두리 내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청소를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문대통령의 카리스마를 키워주십시요. 문대통령을 지지하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나빠지는 이유가 문통의 나약하고 관대한 카리스마에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된 대통령의 권위 추락이 지지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하시려거든 몸을 사리지 말고 확신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실행하십시요. 제발 좀 동네북이 되어 지지자들에게 망신을 주지 마십시요. 왜 하찮은 기사의 댓글부대들에게 문통과 가족들이 입에 담을 수 욕을들어야 하고 명예훼손을 당해야 합니까? 홍준표씨가 씹어도 대응도 못 하고 하찮은 부류들이 씹어도 봐주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냥 놔두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고 더욱 더 대통령과 문정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추락된 카리스마를 이어가지 마십시요. 임기 말년의 래임덕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술자리가 끝나갈 즈음에 서로 공감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 통은 이재명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넘치는 카리스마가 문통과 대조적으로 보였던 거죠.
제목: 전주지방법원 소액심판장의 악질적 재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군산지원에서 청원자가 승소한 소액시판 사건을 재판장 강동원에 대하여( 재판정에서 원고인 본인을 비웃고 모욕 함)이 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를 배정받아 심판하고 있던 강동원은 피고가 이자를 준 사실이 없슴에도 판결문에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자를 준 사실이 있는양으로 재판을 하여 패소케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여 이를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변호사를 찿아 상담하여 본바 형사재판과 달리 소액심판법에서는 판사가 어떤 판결을 허위로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위법을 하지 아니하는한 상고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법무부에 강동원 판사를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아무런 조치도 조사도 없이 3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법대로 하였다는 짤막한 답변만 되돌아 왔습니다.다시 강동원 판사에 대하여 명예와 모욕에 대하여 군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검서는 조사도 없이 기각하여 버렸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여 판결해도 아무 죄가 되지 아니하고 검사가 조사도 없이 기각해 버리는 이러한 행정행위를자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 입니까?
제목: 처벌규제 없는 법규좀 수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법규는 있는데 처벌규제가 없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껍질은 멀쩡히 있으나 속 알멩이가 없는 과일하고 똑같은데요. 이러한 법규를 지키고 있는 국민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규를 몰라서 당하는 국민과 법규를 알아서 악용하는 국민이 있다는게 한심할 따름 입니다. 처벌규제가 없는 법규좀 바꿔주세요.
제목: 평범한 4가족인데 대출규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최근 2년간 다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이너스통장에 사업자금대출 안받은 대출이 없습니다 하지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갚으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살고있는 집이 3년만기가 돌아와 대출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대출에 만기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전에 70% 대출 받고 산집이 지금은 정책이 바 40%로 줄었다구 합니다 더이상 마련할돈도 없구 집넘어가면 저희4가족은 비참해집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저는 죽서야 되나요 꼭!! 답변 바랍니다
제목: 카풀 도입,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5

카풀 도입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들은 카풀 도입을 통해 편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관련 뉴스가 많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댓글로 기사님들 반응도 봤습니다.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던지 불법택시랑 다를게 없다 등등 많은 의견을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택시도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친절하고 선량한 택시기사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여자친구, 아내가 늦은 시각에 택시타고 올 때 남성분들이라면 택시번호판 한번쯤 찍어보셨을 겁니다. 택시성폭행, 강간, 택시기사 살인 등등 택시도 범죄율이 만만치않다는 점입니다. 카풀의 범죄율 문제는 카풀기사 등록시 기사의 신분증, 집주소 등등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카풀이용자도 신분증, 집주소 등 회원가입할때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부분들 입력해서 승인한다면 범죄율 문제는 택시면허증만 딸랑 붙여놓은 개인택시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면허에 대한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개인택시를 개업하려면 시로부터 7천만원 가량의 돈을 주고 택시면허를 구입하여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는 이를 택시기사님이 개인개업을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풀기사는 이 7천만원을 주고 얻어야하는 택시면허없이 영업을 할 수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풀은 IT산업의 발전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생겨난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반대하는것은 국민의 편익증가를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자신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셔야할 문제지 정부와 협상해서 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거나 카풀이 도입되지않는 것,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택시를 타면서 엄청난 서비스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야 하는데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면 기사분들이 승차거부를 하실수 없어서 일단 출발을 하지만 운전하는 내내 궁시렁궁시렁 불평을 늘어놓는다거나 난폭운전을 하시는거 제가 한두번 겪은게 아닙니다. 또, 여성분들을 룸미러로 힐끔힐끔 쳐다본다던지 성희롱을 건넨다던지 등등 불쾌한 일이 많았습니다.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그랬다는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낀 많은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카풀과 택시중에 알아서 더 서비스가 나은 쪽을 이용할 것입니다. 카풀을 무작정 반대하시기보다 카풀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시민들은 알아서 카풀보다 택시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카풀 도입 적극 지지합니다.
제목: 통신 결합상품 폐지및위약금 폐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모바일 ㆍ인터넷 ㆍTV등.의 유선ㆍ무선 통신상품 결합상품을 폐지해주세요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도. 폐지 해주세요 1,통신 사들의 배불리기 제도 입니다 특저회사 결합상품은 평생 바꾸기 힘듭니다 수시로 사용하고 싶은 상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권리를 제도와 요금으로 침해하는 하지만 행위 입니다 2ㆍ 일자리가 점점. 축소 되어 갑니다 이미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 줄어가고 잏습니다 결합상품 폐지만되어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많이. 늘어날겁니다 미래부는 일자리 하고 상관없는 남의 일저럼 보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좀 하세요 대형사업자만. 배불리지 마시고 3ㆍ5G 시대를. 맞이하여 통신규제와 사업도 오픈 되어서. 일자리 정부가 됩시다
제목: 촉법소년법.연령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다시한번 재차말하지만.어제개이버 뉴스보고 말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연령을 반드시 14세에서 10세이상으로 낮춰라.겨우 13세라니? 그게 장란질이지.바꾸는거냐? 14세나 13세나 그게 그거지.대국민 장란질도 아니고.그리고 10세이상 일반인들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하고 또한 10세이하 범죄는 반드시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는것으로 확실히 개선해라.이헬조선이라 쓰레기장속에 살아온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어느정도 해답이 나오는것들이다.아니면 법가지고 장난하고 오히려 악용할소지만 주는거야.여긴 세계에서 제일가는 인성폐륜1번지라는 사실 잊지마라 명칭부터 바꺼라.촉법에 소년만 왜들어가노.니들은 남아증오사상을 심각하게 세뇌시키는거야.마치 범죄는 남아들만 저지른다?이런 뉘앙스란 말이지. 명칭을 쓸거면 촉법소년소녀법으로 하든지.미성년자법으로해라.모든법이 공정해야 지지를 얻는법. 여튼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니들이 생각하는 요즘애들 동화속에나 나오는 철부나 네로나 아로아가 아니란말이다. 실제현실에서 격어본 사안을 아침에 다얘기하기는 너무역겹고 더러워서 구토가 쏠릴지경이니 이정도몌 말안해도 알아들은것으로 간주하겟다. 아참 다시정리하자면 이법은 10세이상 무조건 강력한 형사처벌.10세미만은 부모가 대신 형사처벌.이것이 포인트다. 또한 겪어보니 십대나 20대초 여자애들 성범죄악용소지에 달인이 돼잇던데 이법을 악용해 성폭력쪽으로 교묘히 장난질하는 사례뿐아니라 실제적으로 못된애들을 중심으로 이법을 악용해서 재미삼아 남성들을 약올리는일들을 많이보앗다. 고로 무고죄.및 허위고소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반드시 잇다는것.명심해라. 이유가 니들이 잘못만들어논 이나라 페미성폭법의 만행때문이다.법도 개정해야하고 무고죄도 엄벌해야 비로소 인간을 길러내는것이다
제목: 대한민국 총기소지 합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나보다 노력도 안하고 잘사는 사람을 죽여서 공평하게 나보다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데 도구가 없다" 혹시 이런생각 한번쯤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도 총기소지 합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면 줄어들지만 불행을 나누면 보다 더 늘어납니다. 오늘 택시파업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외면하는 극소수의 상류층을 위한 사회 그냥 뒤집어 엎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총기소지 합법화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이 어리다고 무턱대고 반말하는 사람들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29살 청년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제 일이 헛되다가나 가치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대화 나누고 만나는 것도 즐겁고 무엇보다 제가 돈 벌이가 안되는 제 꿈을 놓지 않으면서도 어엿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제가 하는 일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언제 봤다가 반말 찍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열받습니다. 그분들 보다야 한참 어려도 곧 서른인데 무슨 애취급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저속하지만... 면상을 그냥... 중요한 건 나이를 떠나서 반말 속에 들어있는 그 모욕적인 무시와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입니다.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나이 육십을 먹어도 무시가 베어있는 반말을 듣기 싫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반말이 모욕죄가 되도록 형법 개정해주세요!
제목: 도로 방지턱의 표준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에서 30km로 달렸는데 차에 충격이 너무 많이 받았읍니다 제한속도 30km인 도로에서 60km로 달려도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지나 갑니다 도로방지턱의 설치기준과 설계를 부탁 드립니다 똑같은 속도 기준의 도로에 있는 방지턱인데 어떤 방지턱은 차에 엄청난 충격이 올 정도의 적벽으로 만들어져 있읍니다 작지만 속도 제한에 따른 방지턱의 표준화는 무리 일까요?
제목: 3기신도시 지정 주민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멋대로하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8

조상대대로 지켜온땅을 하루아침에 뻇기게 생겼는데 열불이난다 힘과권력이 있으면 원주민이나 조상땅 지켜온사람들은 헐값에 처분하고 그동네에서 추방당해하냐? 그게 당신들이 애기하는 사람이 먼저다!!!! 이말이랑 일치가되나 의구심이 든다 당장 3기신도시 지정한곳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다시진행해라!!!!!!! 땅한평도 니네한테 내어줄수없다 지금 서울집값 안정되가도있는데 신도시만 만든다고 서울집값이 팍팍떨어지냐? 공직자들이 투기만 안해도 집값은 잡힌다 공직자들 관리나 잘하시고 북한좀 고만챙겨라 그러면 된다
제목: 국회의원 내년연봉인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7

가진것들이 더하다고.. 지들만 먹고살려고 말도안되는짓하고있네요.. 국민들보다 지들이 챙겨야할 돈만 보이나봅니다 정신차리고 니들연봉 50%삭감하고 나머지50%로 국민들을 위해서 쓰길바랍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반영하게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4

교육부의 폭력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폐지 검토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피해 학생은 평생 트라우마로 힘들게 사는데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벌도 징계를 주지 않는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은 대가리가 닭 대가리에요? 소년범도 나이를 낮추자는 국민들 공론이 있고 청소년 폭력이 더 엄악해 지는데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정책을 폅니까? 잘못하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학교 교육도 사회도 무너집니다.
제목: 문가님말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6

문재인씨왈 내가하면 정보수집 니가하면 사찰 나는 국정 운영을 위하여 하지만 니들이 하면 직권남용 구속이야 명심 하여라 우리 주사파들의 18번이 뭐지요 그때 그때 달라요 딩동뎅
제목: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대로(현재보다 6개월 연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보통 5년, 10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해외여행시 대부분의 국가가 6개월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하다보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 ->4년 6개월, 10년 ->9년 6개월입니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은 5년 6개월, 10년 6개월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제목: 영어 스펙채용에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

한국은 한자권 국가지 영어 국가가 아닙니다. 기술 정책 시대에 왜 영어 시험을 봐야 하며 영어가 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어렸을때 부터 영어 교육받고 영어 잘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옆나라 일본만봐도 기술자우대지 영어 잘한다고 우대받지는 않습니다 기술 정책 시대로 나아간다면서 하나부터 다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격증란에 영어 토익 이런거 기제 안해도 될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탈원전 국민투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0

1)탈원전 &대북사업&안보해체, 국민투표 실시해라 당신들 권력은 겨우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자.. 소통~~불통 이게 나라가???????
제목: 경험해보지못한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자신과 국가는 모든걸 할수 있다는 몽상가(맛이간)이며 사회주의자인 문재인씨가 나에게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군사정권도 저질르지 않은 국민 재산 수탈행위을 복지팔고 건강보험보장확대을 이유로 버젓이 저지른다 군사정권이 고양이 정도의 공포감을 줬다면 문가의 주사파 정권은 호랑이다 국가에서 다 해준다며 국민호주머니을 다 털어간다 언제쯤 칼만안든 날강도 문가 주사파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날수 있을까?하여 문재인 파면을 국가에 청원한다
제목: 이승만으로부터       문재인까지       국민은       뒷전인채       오로지       대통령       한사람에게      아부하는       방송      kbs를       영구       폐쇄시켜주십시오!        아부하니까       좋아하지만      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3

망할놈의 나라!
제목: 주한미군 철수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주한미군 철수 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 가능한 나라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사용되는 금액을 한국 청년들 그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용역 비정규직 이제 물건너 간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취임초에 공공기관비정규직을 정규직한다고 해서 기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대 안하려구요 제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제 신경 안씁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직중 용역은 각종 핑계를 대면서 1년동안 시간만 끌어 오면서 매번 전환에 여려움이 있어 검토하는 중이다고 말만 하고 시간만 끌어 왔습니다 각종 문제가 있자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다시 지침을 내려서 올 말까지 용역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고 지침을 주었는데 각 지자체의 전환실적을보십시요 용역은 하나도 전환되지 않고 어떤핑계들을 대고 있는지요 아마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어려움이 있어 전환을 못하고 있다 지금 검토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 이대로 가겠다는것이죠 결국 우리국민은 속았다는 것밖에는 달리 말할게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제일 첫번째 해결해야할 과제는 비정규직 문제인데 공공기관의 무네도 풀지 못하면서 민간기업에 대고 무슨 숙제를 풀라고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두 이지 하나도 움직임이 없네요 그전 장관은 그래도 의지가 엿보였는데 지금은무얼하는건지 아마 곧 이런 잘못된 거짓말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도 예상해 봅니다 이제 용역들의 비정규직만 남았습니다 용역들의 처지가 더 불쌍한데 이런 사람들 먼저 정규직화하여야 함에도 순서가 꺼꾸로 되서 진행 해 놓고 이제 와서 용역은 어려움이많아서 할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는 분위기 박근헤 대통령때도 비정규직 문제 똑같은 행보였지요
제목: 아웃소싱 하청업체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아웃소싱 하청업체 없애 주세요 법안 만들고 법 어길시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국민들 청년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ㅠㅠ
제목: 보일러 안전은 보일러회사가 책임져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이번 강릉팬션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는 보일러제작시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현재 보일러에는 여러가지의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중 일산화탄소 누출시 보일러 작동을 멈추게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해결되는데, 여론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쪽으로만 향하고 있는듯. 일반적으로 젊은사람들은 경보기가 울려도 인식을 못하거나 잠에서 깨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로는 해결이 어렵다. 또한 건전지로 작동하므로 관리의 문제도 있다.
제목: 재앙좀 그만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8

2018년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꼽아본다 1. 불법 숙박업소인 고시원에서 연쇄 화재사건으로 일용직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대비 사망자가 많은것이 특징 2.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경찰출동후 적절한 조치없이 돌아가서 무고한 알바생이 두형제에게 30군데나 찔려 처참히 죽었다 3. 온수배수관 폭발로 무고한 행인이 전신화상으로 숨졌다 4. KTX 탈선은 국내 역사상 전무한 사건인듯 다행히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음 5.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수능 수험생 10명이 일일체험학습 기간에 참사를 당해 교육부,행안부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6.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조폭이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며 보는 시민들 앞에서 계속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의 무능함을 보여주었딘 7.인천 여중생 추락사 사건은 가해학생들이 집단폭행과 자살 유도 행동으로 결국 자살시키고 경미한 처벌이 예상되는 교활한 범죄사건이다 8.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cctv등 객관적 증거없이 여성의 진술로 남성피의자를 구속수사와 6개월 징역을 내린 사건으로 성차별과 갈등을 드런낸 사건이다 9. 숙명여고 성적조작 사건은 교사와 자녀가 공모하여 입시부정을 저지른 학벌만능주의와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10. 대통령 외유중 청와대 공무원의 골프회동과 감찰반원 폭로사건은 청와대 및 현정권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타락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도지사들의 미투고백,여배우 스캔들, 공권력 사용, 드루킹 댓글 조작, 도로교통노조의 세습, 국민연금 고갈, 의료보호 예산 부족, 부동산 폭등 유발과 무리한 세금정책과 임금정책, 금리정책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크게 느꺼지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추락을 보이기도 했다 2019년에는 문대통령의 재앙설이 끝나길 바란다. 초심으로 돌아가시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들으시길
제목: 이게니가말하는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4

일자리 예산 등으로 양대노총에 3년간 448억 지원 경기도 3년간 107억 `최다` 서울시도 年평균 35억 지급 與단체장의 `민노총 챙기기` 野출신보다 2배 이상 배정 진보교육감 많은 교육청도 민노총에 13억>한노총 6억 ◆ 구멍난 일자리 예산의 민낯 ③ ◆ 원본보기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앞에서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서경타워크레인지부원들이 현대산업개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시도교육청(중앙정부는 미공개)에서 연평균 150억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주형 기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년간 양대 노총 예산 448억8990만원 중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 17곳(430억3812만원)에서 배정됐다. 경기도가 107억4500만원을 배정해 가장 많은 돈을 편성했고, 서울특별시(104억6800만원)와 부산광역시(50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매년 1억40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댔고, 이 돈은 지난해까지 전액 지출됐다. 노조원에게 걷은 조합비로 써야 할 노동단체 국제 교류나 국제회의 참가, 연찬회 같은 집행부 활동에도 지자체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교육컨설팅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이 올해 5000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받아 별도 교육컨설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중복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 한국노총 주관 교육을 실시한 공인노무사들의 인건비로 쓰였다고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설명했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등 3개 지부에 1억7000만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건전활동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 연수와 워크숍 등 민주노총 지부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다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노총 특정 지부 자체 행사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재임해온 서울특별시도 연평균 35억원가량을 양대 노총에 배정해왔다. 원본보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집행부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출장비 1억39000만원이 2016년과 지난해 각각 서울시 예산에서 나가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6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송년음악회와 민주노총 자체 홍보사업에 각각 8821만원, 2억8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민주노총에 15억원을 배정했고 민주노총은 이 중 7억9073만원을 사용했다. 민주노총은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을 통한 정치적 독립 차원에서 지난해 배정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올해도 민주노총에 예산을 배정하는 '애정'을 드러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곳도 올해 예산 4억255만원을 양대 노총 산하단체에 배정하는 등 3년간 예산 18억5178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진보 성향이고 올해 6·13 지방선거로 진보 성향 교육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3년간 양대 노총에 편성된 예산의 72.5%(13억4411만원)는 전국교직원노조 지역지부 등 민주노총 산하단체에 지원됐다. 전국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나 교육공무원 노조 등 전임자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액이나 리모델링 비용, 노트북 등 비품 구입에 쓰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매년 어린이날 기념사업과 학생의날 기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지원예산을 민주노총 지원예산이라고 답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6년에 이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919만원을 사용했다.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 역시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사무실 임차료(연간 1485만원)와 별도로 매년 2900만원을 지원했고, 이 돈은 전교조 주최 축구대회 등 청소년동아리 행사에 사용됐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의 행사에 나랏돈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양대 노총 예산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일자리 예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도 배정·집행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고용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을 이유로 정보 공개 결정을 늦추다가 다음달 중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최근 답변했다.
제목: 택시카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차라리 출퇴근 시간에 택시풀 하게 해주세요 카카오님 ~ 카카오콜에다 업그레이드 앱을 만들어서 인증되지도 않은 아무 차나 타서 사고나면 어찌할려고
제목: 낙태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낙태 법 폐지를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은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또한 시정하고 바꿔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낙태를 합법화 시키고 낙태에 대한 인식을 새로 잡아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진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제가 의정부에 있는 **건설(주)에 다닐때의 일입니다. 그 회사가 **개발(1군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입찰했다 낙찰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1군업체와 지방2~3군업체는 직원급여의 차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에서 제게 회의가 있으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보니, 제 급여를 **개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에 말하고, 제게 그 급여를 입금할테니, 원래 제가 받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사에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지시를 안 따르자니 잘릴거같고, 따르자니 기분 안 좋고해서, 우선 먹고살아야 하니까 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1달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해택은 하나도 없고 해택은 커녕 허위 급여상승분으로 인한 세금부담까지 생각되어 회사에 물어봤더니 그건 그때가서 보자는 식으로 아무런 배려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회사의 지시에 따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달에도 또 허위급여를 입금해 놓고는 차액부분을 회사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는 차액부분을 송금하겠으니, 통장번호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며 그 차액부분을 제가 가불한 것으로 해서 공제했더라구요. 회사가 졸지에 저를 채무자로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세금포탈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세무서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저에게 저지른 급여행태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기의 일에 대해서 가진자의 없는자에 대한 경제적 강간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멋대로 강제로 입금하고 빼가고, 강간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벌을 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수년간 해오다가 오늘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6

해결할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으면 대국민들이 위임한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제목: 여주시 SRF 고형폐기물 발전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1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시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시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걱정되어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전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쓰레기 발전소 정책이 부매랑이 되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각종 독성물질을 유발하는 민간 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그리고 시청의 권한과 허가로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해시의 경우 뒤늦은 경각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srf 건설 불가 처분을 낸 바 있고. 원주시의 경우 시장님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반대하고 업체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고발하였듯 포천과 나주의 경우 srf 시설 건립,가동 후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여주시의 경우 환경운동 경력의 현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srf 시설 반대를 내 놓으실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srf 와 싸우고 있는 전국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여주시민들은 환경파괴사업 전면 백지화를 위해 밤낮으로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 만큼 많이 알지 못하고, 동시에 많은 국민을 걱정하지 못하고, 의를 위해 악에게 대적할 힘이 없지만 대통령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제발 불보듯 뻔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굽어 살펴주세요. 나의 주권을 위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한민국의 환경을 위해 이것 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국민 한 사람의 청을 들어주세요.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국회의원의 의견 중 한가지인 rec (에너지발전가산점)를 srf 에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체의 자진 철회를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은 좋은 방도이나 촌각을 다투는 국민의 건강이 연루된 상황에서 더욱 날카로운 방도가 필요하다 요구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신들만의 주장과 국제기구인 IEA 의 기준에서 탈락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적 변호를 일삼고 있는 변칙법자들을 국가 차원의 법안으로 제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내용이지만 들끓는 분노와 애타는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몇해전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람과 가족이 다릅니다 담당 형사는 성폭행이라고 했습니다 제수사 요구시 여경은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막말 을 했습니다 담당형사와 여경은 공부만한 양심없는 인간입니다 고소시 처음소개 받은 사람과 다르고 사칭남이 소개남집에 들락거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세트처럼 다니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내고 모자푹눌러쓰고 등본떼고 , 나를 속이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처분결과를 읽어보니 어디에도 사칭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심신미약에 약취유인으로 사칭남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 한거 맞습니다 이들 아버지와 아들은 고의 성이 있게 계획성이 있고 신분증 까지 가기조 다닐정도면 완전 범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사람이 몇입니까 형사 딸이 속아 성폭행 당해도 검사팽게되며 나몰라라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족을 가짜로 만들고 심신미약인 상태인 나를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데도 그부분에 대한 언급은 처분결과 어디에도 안나옵니다 낯선사람이 손목만 잡아도 고소하면 형사처벌되는데 이사건은 이범죄는 왜 형사처벌 이 안됩니까? 몇해전 키가 자고 모자를 푹눌러쓴 남자가 제동생 행세를 했으며 집밖 거리에서 개눈까리 같은게 라며 폭언을 퍼부었던 남자도 제동생이 아닙니다 몇해전 한개인이 여러명에 의해 테러를 당한거입니다 한사람 인생을 짓밟고 범죄자들은 형사처벌도 안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가지 이상한 상황에 놓여있고 고의성이고 계획된 정황이 있느데 형사때문에 저만 고통속에서 살아 갑니다 제가족이 그동안 어떻게 그리 이상하게 행동 할수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저를 감금하고 가정 폭력속에 살아라고 정신병원측에서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그 병원은 센약을 먹이기 위해서 병명을 자신들 맘데로 바꿉니다 피해자인 내가 왜이렇게 감금 당했어야 했나요 형사가 사칭남만 제대로 잡아줬으면 제가 왜 이렇게 긴세월동안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나요 형사가 공부도 그리많은 한 사람이 사칭남을 왜 못잡나요 이것들이 뭐라고 못잡나요 내가 어디가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나요 내가 증거인데 내가 범죄를 당하고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사칭남과 지금껏 제가 감금및 범죄를 당한거 형사처벌 시킬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범죄가 사람가리면서 생기나요? 십년 넘는 세월 동안 왜자꾸 사칭 하는것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냐요? 좀 잡아 주세요
제목: 내부자 고발: 수액 재활용 및 공업용 재료 사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11년간 근무하였고, 6개월전에 자의와 무관하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병원내부에 건의도 수차례했지만,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찍혀서 결국 조직에서 탈퇴하게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수액관리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근무한 병원의 수액의 유통기간이 8개월 지났다고 아래 첨부한 링크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 수액의 유통기간을 임의로 바꾸어서 최대 7년 지난것 까지 쓰기도 합니다. 유통기한 투명 라벨을 프린트하는 기계가 저희 병원 창고에 있고요, 수시로 수액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투명라벨을 바꾸어 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액이 일부 남고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환자들의 수액과 섞어서 다시 완전히 채워서 봉합하고 새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수액을 재활용하고 유통기간이 몇년 지난 걸 쓰는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수액사고로 1년에 100명넘게 사망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유로 사망했다고 발표할뿐이죠. 그리고, 다른병원에서 수액 사망하는것도 대부분 수액을 재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사람들이 쓰던 여기저기서 모아서 수액을 섞어서 세균이 침투하니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금방 죽습니다. 올해 인천, 부산 등지에서 수액맞다가 사망한 사람 들은 100% 수액 재활용한것 때문입니다. 보건소에서 수액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점을 병원에서 악용하는것이고, 수액재활용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관행입니다. 투명라벨을 바꾸고 사망한 환자나 퇴원한 환자가 쓰던 수액인지 여부를 사전에 아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액을 꼭 맞으려면 직접 구매해서 병원에 가지고 가실것을 권장합니다. 두번째는 공업용 드릴입니다. 정형외과의 경우에 공업용드릴로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의 과정으로 쓰입니다. 좋은 드릴은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용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산으로 쓰는데, 의료용이라고 민망할정도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공업용이다보니 녹도 많이 슬고 뼈에 일부 조각이 남으면 인체적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주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말많은 대리 수술보다 더 심각한게 이런 공업용 재료입니다. 물론, 의료진의 가족이나 VIP 고객의 경우에는 주로 미국산 의료용 드릴을 쓰고 일반환자에게는 중국산 공업용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염증이 생겨서 환자가 다시 오게 되면 예후가 안좋았다고 하면서 2차. 3차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후에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은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입으신분들에게는 고가의 장애용 의료기구를 판매함으로써 마지막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몇차례 수술 이렇게 안해도 되는 수술을 2,3 번하고 재료비 절감명목으로 인체에 해로운 기구를 써서 장애를 입게 만들고 고가의 장애전문 의료기구를 판매함으로써 대학병원들은 일종의 제품 싸이클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수술하는동안 마취하기 때문에 어떤 드릴을 쓰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병원들이 CCTV를 반대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인 저로서는 이렇게 두눈 뜨고 목숨을 빼앗기고, 장애를 입는 환자분들을 보는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장님께 내부고발도 해봤지만, 결국 그게 저희 과장남께 전달되어서 저는 해임이 된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는 병원에 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게 어의없는 사망사고나 장애를 피할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