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지긋지긋한 밤샘촬영 그만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드라마 촬영 현장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안되는나라 입니다. 그이유는 광고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광고 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저희 같은 스태프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과 불안한 고용 실태, 열정페이, 스트레스 및 부상으로 인한 촬영 중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강국 으로 알려진 미국,일본,중국 에서는 이미 사전제작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근무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드라마 한편을 들어가면 최소3개월~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항상 새벽에 집합해서 촬영준비에 들어가고 촬영이 끝나는건 다음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곤 몇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몇달을 해야합니다. 스태프들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촬영장 이탈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임금도 열정페이가 심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 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의도, 요구도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잘못나서 다음 작품에 투입되지 못할 가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스태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냅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연예인들이 이탈하고 부족한 근로 여건 때문에 펼쳐진 어설픈 편집 으로 인한 방송사고등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 누적에 방송일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회차 촬영 종료가 방송일 기준 2~3일(경우에 따라 3~5일) 전에 끝납니다. 그사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ok컷과 NG컷을 구분해서 ok컷만 분류 작업 합니다. 그다음날 본격 편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되면 방송국에 납품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편집 스텝들은 촬영장에 투입이 되어 현장편집 업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빠듯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선 연예인과 스태프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기와 작품이 나옵니다. 사전제작을 의무화 가 되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보강을 하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 에서 해방이되어 여유로운 마음에 임할수 있으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주먹구구 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선 연기 준비에 여유로워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며 쉬는날과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어 캐릭터 소화를 위한 연기 연습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역할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근로환경은 최악중에 악입니다. 열정페이와 불안정한 근로시간 으로 인해 지금 이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죽음의 근로 환경에 한발짝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는 종사자 이거나 영상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분들 은 한번쯤 아실겁니다. 필름ㅁㅁㅁㅁ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쌓고자 1~2일 단기 촬영 현장 보조 인력구인구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속에는 열정페이로 보조생을 구하지만 받는 임금착취가 심각합니다. 1~2일 단기 이지만 받는 돈은 10~20만원 새벽 집합 다음날새벽 종료 입니다. 새벽에 집합 하려면 미리 가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 택시를 타거나 전날 미리 가서 찜찔방에 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촬영장에 집합을 하면 보조를 하게되죠. 그렇게 퇴근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보조를 하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종료 되면 받는돈 10~20만원...열정페이 입니다.. 그 열정페이 금액 마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해! 우리도 예산집행이 너무 적어! 대신 다음 촬영장에 먼저 부를게 이럽니다. 영상 지망생들은 이말을 굳게 믿은채 또 수락하게 되고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인구직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들 덕분에 예술인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예술인들은 죽어가게 되요... 고통받습니다. 소위 주위 사람들은 예술이 밥먹여주냐? 예술이 그리 대단하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돈을 벌면 안되고 열정페이로 받아야 하나요? 왜죠? 우리나라 가수들과 드라마,영화 들은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야 하나요?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드라마 랑 영화 한편 찍는데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도와주는데 왜 결과물에만 환호하고 저희들에 피와 노력에 대가는 무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야근도 특근도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기약도 없는 밤샘을 해야하는거죠...?
제목: 촬영 현장 개선 및 드라마 사전 제작 시스템 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드라마 촬영 현장 쪽에서 일하는 종사자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전세계 유일하게 드라마 사전제작 시스템이 안되는나라 입니다. 그이유는 광고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광고 수익이 보장이 안된다는 이유로 매일 매일 저희 같은 스태프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과 불안한 고용 실태, 열정페이, 스트레스 및 부상으로 인한 촬영 중단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강국 으로 알려진 미국,일본,중국 에서는 이미 사전제작 시스템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사전제작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근무 실태를 혹시 아시나요? 저희는 드라마 한편을 들어가면 최소3개월~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항상 새벽에 집합해서 촬영준비에 들어가고 촬영이 끝나는건 다음날 새벽에 끝납니다. 그리곤 몇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생활을 몇달을 해야합니다. 스태프들도 힘들고 연예인들도 힘들어집니다. 과거 연예인들이 촬영장 이탈을 했다는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임금도 열정페이가 심각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 도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항의도, 요구도 못합니다. 보복이 두렵고 소문이 잘못나서 다음 작품에 투입되지 못할 가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스태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냅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연예인들이 이탈하고 부족한 근로 여건 때문에 펼쳐진 어설픈 편집 으로 인한 방송사고등등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잠을 못자고 스트레스 누적에 방송일을 맞춰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1회차 촬영 종료가 방송일 기준 2~3일(경우에 따라 3~5일) 전에 끝납니다. 그사이 편집에 들어갑니다. 하루는 자료들 전부 정리해서 ok컷과 NG컷을 구분해서 ok컷만 분류 작업 합니다. 그다음날 본격 편집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편집이 다되면 방송국에 납품 합니다. 그리고 편집이 끝나면 다시 편집 스텝들은 촬영장에 투입이 되어 현장편집 업무에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빠듯하고 시간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정말 시급합니다. 사전제작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우선 연예인과 스태프 모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기와 작품이 나옵니다. 사전제작을 의무화 가 되면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인력보강을 하고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고 또 본격 촬영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 에서 해방이되어 여유로운 마음에 임할수 있으며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벗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사고들에 대한 예방 하고 조취를 취할수 있는 판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주먹구구 식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입장에선 연기 준비에 여유로워지고 집중을 할 수 있으며 쉬는날과 근로시간이 보장이 되어 캐릭터 소화를 위한 연기 연습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역할로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의 근로환경은 최악중에 악입니다. 열정페이와 불안정한 근로시간 으로 인해 지금 이시간에도 스태프들은 죽음의 근로 환경에 한발짝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는 종사자 이거나 영상을 공부 하고 있는 학생분들 은 한번쯤 아실겁니다. 필름ㅁㅁㅁㅁ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포토폴리오를 쌓고자 1~2일 단기 촬영 현장 보조 인력구인구직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속에는 열정페이로 보조생을 구하지만 받는 임금착취가 심각합니다. 1~2일 단기 이지만 받는 돈은 10~20만원 새벽 집합 다음날새벽 종료 입니다. 새벽에 집합 하려면 미리 가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애매하니 택시를 타거나 전날 미리 가서 찜찔방에 자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촬영장에 집합을 하면 보조를 하게되죠. 그렇게 퇴근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채 보조를 하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종료 되면 받는돈 10~20만원...열정페이 입니다.. 그 열정페이 금액 마저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달 넘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3.3프로 세금을 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이것밖에 못줘서 미안해! 우리도 예산집행이 너무 적어! 대신 다음 촬영장에 먼저 부를게 이럽니다. 영상 지망생들은 이말을 굳게 믿은채 또 수락하게 되고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구인구직글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른들 덕분에 예술인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고 예술인들은 죽어가게 되요... 고통받습니다. 소위 주위 사람들은 예술이 밥먹여주냐? 예술이 그리 대단하냐? 라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은 돈을 벌면 안되고 열정페이로 받아야 하나요? 왜죠? 우리나라 가수들과 드라마,영화 들은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인정받지 못해야 하나요? 아이돌이 데뷔하는데, 드라마 랑 영화 한편 찍는데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투입이 되고 도와주는데 왜 결과물에만 환호하고 저희들에 피와 노력에 대가는 무시가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며 열심히 근무를 하잖아요? 야근도 특근도 하기 싫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은 기약도 없는 밤샘을 해야하는거죠...?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4

계약직으로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오르자마자 회사에서 상여금이 없다고 애기들었습니다.. 물론 잔업도 거의않하기시작했어요 이럴거면 그냥 시급오르지않고 상여금포함에 잔업도하면서 일할수있는게 더 좋았던것같아요................................. 답답한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목: 미용실 최저 컷트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7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용실 운영이 점점 힘들어 져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미용실 최저 컷트비가 10~20년전이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곳 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만원을 넘지 못하는 곳이 많으며 많이 받는곳은 10만원을 넘어갑니다. 각자 취향에 맞춰서 머리를 하러 가면 되지만 가격이 너무 낮은곳으로 인해서 치킨게임 처럼 여기저기서 가격경쟁을 하다보면은 가격은 내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손님 한분 컷 을 하는시간이 30분정도 걸리는데 이를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6명을 컷을 합니다. 이 16명도 풀로 컷을 했을때입니다. 밥도 안먹고 하는 것 이지요. 더 빠르게 컷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만 보통 저정도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컷 하고 샴푸하고 마무리하면 30분정도 걸리지요. 그럼 하루에 16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30일 풀로 일하면 48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월세, 전기세, 물세, 세금, 직원급여 등등의 지출이 나가고 나면 최저임금을 지켜지기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염색이나 다른 시술도 있겠지만 이부분까지 가면 너무 많은 곳을 건드려야해서 복잡해집니다. (요즘에는 염색이나 펌같은것도 집에서 많이들 하십니다.) 미용실에서 가장기본이 되는게 컷인 만큼 이거하나만 최저금액으로 나라에서 지정해준다면은 미용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 생활물가가 올라가겠지만 소상공인의 수입이 늘어야 내수 소비도 많이 도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최저 컷트비를 2만원 이하로는 받지 않게끔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을 합니다.
제목: 안중근 의사[장군]의 동양평화론에 입각해 한중일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통의 은행과 암호화폐 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안중근 의사[장군]는 여순감옥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국의 미래와 한중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동양평화론이란 유작을 쓰셨습니다. ‘대저 합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히 정해지고 있는 이치이다’라고 시작되는《동양평화론》과 고등법원장과의 면담록에 나타난 동양평화사상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여순(旅順)을 중국에 돌려주고 중립화하여 그곳에 한·중·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을 만들고 삼국이 그곳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도록 한다. 재정확보를 위해 회비를 모금하면 수억명의 인민이 가입할 것이다. 각국 각 지역에 동양평화회의의 지부를 두도록 한다. 둘째, 원만한 금융을 위하여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함께 쓰는 공용화폐를 발행하도록 한다. 각 지역에 은행의 지부를 설치한다. 셋째, 삼국의 청년들로 공동의 군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을 높인다. 넷째, 한·중 두 나라는 일본의 지도 아래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동양의 평화는 지켜지나 일본을 노리는 열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청국 그리고 한국의 3국에서 각각 대표를 파견하여 다루게 한다. 세 나라의 청년들로 군단을 편성하고 이들에게는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이 높아지도록 지도한다…. 유럽 연합인 EU가 세워지기도 전에 한국, 중국, 일본이 단결해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서 화폐와 은행을 같이 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선각자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했으나 사형선고를 너무 빨리 당해 동양평화론 결국 완성을 못했습니다. 안중근 장군은 심문도중 한중일 중립지대에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통용하는 화폐를 발행하자고 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중일 통화 스와프로 서로 십시일반으로 화폐를 달러 기근 사태에 보조해줄수도 있지만 공통으로 쓰이는 화폐를 비트코인 형식으로 암호화 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중일 공통 통화만 개발되면 자연 한중일 공통 암호화폐로 막을수 있으니 IMF는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한국은행에서도 화폐 발행권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블록체인 원화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 한중일 관광이나 무역수지 개선 교류등을 위해 안중근 장군 유지를 받들어 공통으로 핀테크를 바탕으로 쓰일수 있게 개발해야 합니다.
제목: 병원에서 야간당직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병원에서 야간당직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저는 아직 예비군훈련을 받고있는 남자 직장인입니다. 2017년 예비군훈련받을당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훈련을 다녀왔고, 훈련에 지친몸을 이끌고 다시 직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라지만 이러다가 몸이 너무 상할것 같습니다.. 먹고 살려고 일도해야하고 국방의 의무도 이행해야하는데 2018년 시작부터 겁이납니다... 교사나 소방공무원등 일부직종들은 하루 8시간으로 예비군훈련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야간당직자들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훈련받고 일할수있게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건축 그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저는 흑석동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그런데 최근 재건축이다 뭐다해서.. 부동산 투기꾼과 외지인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을사서 재건축 찬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집을 팔고싶지않습니다. 이집을 떠나고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미명하에 투기꾼들의 돈놀이에 저는 오랫동안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오래 살고싶은 이집에서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고있습니다. 도데체 재건축이라는건 누구를 위한건가요??? 또 한가지.. 재건축을 한다며 여기저기 광고를 뿌리는데..광고에는 시행되지도 않을 아파트 높이가 20층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이곳은 절대 20층이 될일도 없고 9층조차도 건축하기힘든 지역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난무한 투기꾼들을 위한 재건축을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학대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9

저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동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려합니다. 첫번째 로는 개고기에 관한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개고기를 먹는 문화아닌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고기를 먹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고기를 먹기위해 개를 도살하는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를 부드럽게 먹기 위해선 살아있는 개를 때려 도살한다고 합니다.이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도살방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두번째로 강아지 입양에대한 문제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그저 귀여워서,이뻐서 등의 이유로 호기심으로 반려견을 키웁니다. 그러다 반려견이 병에걸리거나 싫증이나거나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쉽게 버리게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고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을 정확히 처벌하기 위해 강아지를 입양할때 사람을 입양하는것과 같은 시스템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은 늘어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어야합니다. 세번째로 개농장 입니다. 한 tv프로그램으로 방송된 개농장의 실태를 보았듯이 개농장은 강아지들을 철저히 새끼를 낳는 기계로 취급하고 있었으며 강아지들의 상태는 각종질병에 걸려있었습니다. 사람의 권리 인권이있듯이 우리는 강아지들뿐만 아닌 동물의들 권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저는 비윤리적인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강력한처벌과 동물의권리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목: 다수 국민에게 못된짓하는 공무원을 반드시 사형시키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해서 자신 또는 자기 주변사람들의 이익만 챙기고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시행했으면 한다.
제목: 다양한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비흡연자의 복지를 높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현재 흡연부스가 없는 지역은 대부분의 흡연자가 길에서 흡연울 하고,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흡입하고, 담배꽁초가 바닥에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버스정류장의 주변 10m 이내는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흡연을 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일상이 되었고 금연구역을 벗어난 인도에서 흡연해도 바람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흡입함으로서 불쾌함을 느낍니다. 이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대한민국헌법에서 얻은 자료입니다.(관련링크 첨부)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얻은 자료입니다.(관련링크 첨부) ※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 지정의 위헌 여부(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금연구역 지정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지정 흡연구역인 흡연부스를 늘려가기 시작해 모든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제목: 직업상담사 가점은 아닌것같아요.(공무원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5

공무원시험 저는 안보는데요. 어차피 취업도 잘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무원 준비한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점수따기 쉬운 직업상담사를 갑자기 그렇게 떡하니 공고 내버리면. 좀 신중히 했어야지요~~
제목: 문재인님욕설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청와대관리자님수고하세요~새해건강하세요~.청원사람들정말실망합니다..왜욕설하세요~~문재인님미워하지마세요,너무국가잘함.자유한국당방해살인당너무실망합니다..여기게시판욕설하지마세요,문재인님불만사람들이런사람스트레스증상병원가봐~욕설사람들너무강함사람하지마세요참아하세요,성태할배야책임하세요,,스트레스하지마세요,운동하세요!!
제목: 일자리 창출과 한국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영국, 러시아, 베네수엘라처럼 한국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2018년 1월 5일 대만 여행 환전을 위해서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만 돈을 바꾸는 것은 다행히 전화를 해보니 하나은행에서 비치하고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1000 대만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100타이완 달러 80개, 500타이완 달러 10개, 1000타이완 달러 4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측에서는 매일 정부에 돈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각자 대만 돈을 10개 밖에 바꿔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은행측의 정책상 한사람에게 몽땅 돈을 몰아줄수 없는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생각해보기에 귀찮게 다른 하나은행을 가서 더 돈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은행측에서는 달러는 양이 충분하니 달러는 더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달러 50개를 20로 줄이고, 5달러 20개, 10달러 20개, 50달러는 원래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대만 공항에서 50달러로 대만돈을 더 현지에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필자는 집에서 30분 이상을 걸려 계산을 해가며 처음 달러와 대만돈을 어느 비율로 몇 개를 가져 가야하는지 고민해서 갔는데 또 시간을 10분정도 걸려가면서 다시 비율 재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또 환율의 불만은 입금과 출금시 다르며 필자는 하나은행 VIP라 우대적용을 받지만 그 환율 차익이 엄청나 도둑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필자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니 은행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필자를 상대하려고 은행원이 20여분을 시간을 끌었으니 또 그만한 비용지불이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반추해 생각해보니 환전이 번거로울수록 암호화 화폐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해외여행시 문제는 대만돈과 혹시 몰라 달러 둘다 찾아야 했고 또한 그 각자 1, 5, 10, 100등단위돈을 각자 찾아야 합니다. 외화를 취급하는 은행에서도 모든 통화를 다 준비하기 정말 어렵고 그 계산도 힘들고 또 없으면 채워 넣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대만돈이 암호화폐로 된다면 바로 원화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바꾸니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 국가 암호화폐를 만드는 나라는 푸틴이 추진하는 러시아 크립토 루블, 영국 파운드, 심지어 베네수엘라도 석유 배럴에 연동된 암호화 화폐 개발중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연동된 카드가 다 사용된다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앱에 이더리움등을 담아서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런 번거로운 수수료나 절차를 줄일수 있다. 또 해외여행때 환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 아마 외환관리법을 위반해 액수가 초과하는 비용을 환전을 할까 정부가 염려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듯하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은 앱에 있으면 국경이 절대 제한을 둘수 없게 된다. 대만은 중국보다 보수적이라서 카드사용도 적고 현금 위주라고 들었다. 지하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관광객이 환전등에서 불편함을 겪을수도 있다. 물론 완전 암호화 화폐를 시작하며 환전수수료를 챙기는 시중은행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생존을 위해은행이 더 적극적입니다. 기사를 보면 리플이란 2017년 가장 많이 오른 시총 2위 암호화화폐가 있는데 뱅크오브아메리카, 스탠다드차타드, UBS 등 100곳이 넘는 금융회사들이 리플과 송금 협약을 맺었다. 한국에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리플과 협약을 맺고 일본과의 송금에 리플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즉 은행이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것인데 SWIFT란 송금을 리플의 빠른 거래와 절차를 줄여 비용절감이 되니 울며 겨자먹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빨리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크립토 커런시인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동되는 암호화폐 원화를 발행하여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쉽고 편하게 결제를 하여 관광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링크는 제가 암호화 화폐 수익을 얻을수 있는 스팀 계정이니 추천 업보팅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의 공세 시간 벌기용은 아닌 것 같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북한의 공세는 시간벌기용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벌어 보았자, 평창올림픽까지 3달 정도인데, 그 기간동안 북한이 평화공세를 하지 안아도, 어짜피 그때까지 미군의 대북한 군사행동은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도 어짜피 그때까지는 북한이 안전한데, 왜 굳이 평화공세를 하겠는가? 즉 미국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위중하다고해도, 올림픽을 망치려고, 북한에게 위협이되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때문이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시간은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제재가 그 만큼, 북한에게 심각하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의 인민들이 평온한 것 처럼 외부에 보일지 모르나, 아마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또한 이 제재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수 없음으로, 미래에 대한 공포는 매우 크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한 상황인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개기로해서, 한국을 지랫대삼아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가능성도 있다. 즉 바로 미국과 접촉을 1.5 트랙으로 해 보니,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정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때는 바로 북미회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나의 추측이지만 말아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 다소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수도 있다. 즉 남한을 미국을 움직이는데 이용하거나, 아니면 남한을 통해서 미국에게 의사를 전달함으로서 긴장을 늦추고, 또한 제재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다. 어떤 경우든지,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다. 물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제목: 서울부동산사장님들너무지나친돈생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청와대관계자님새해복많이받으세요!!시민들새해건강..여러분들새해욕설하지마세요..아파트너무지나친생각합니다..부동산사장님돈때문하지마세요,가난사람많다.너무지난친입니다.강남쪽억~너무해~~
제목: 시급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문대통령님 저는부산에서 개인택시운행하고있는 기사입니다 택시수입으로 4인가족 생활이어려워 아내가 부산금정점 이마트내에 있는 동진침장이라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급인상으로 주3일만근무하라고 합니다 전에는일백삼십만원 정도 급여를 받았는데 시급인상으로3일만 근무하라고하면 80여만원밖에되지않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가정살림이못하게되지요 새로운직장을 구하려고 실업급여 신청을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네요 정말답답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현 정권은 북한에 목매지 말고 한미연합 관계를 더 강화시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0

허구헌날 거짓말만 하고 핵으로 5천만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을 그만 받아들이고 이제는 한미연합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지난 몇십년동안 북한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가? - 2002.06.29 서해 제2연평해전 - 2006.07.05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 2006.10.09 제1차 핵실험 - 2009.04.05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인공위성 '광명성 2호' 탑재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 2009.05.25 제2차 핵실험 - 2009.11.10 서해 대천해전 - 2010.03.26 서해 천안함 격침 - 2010.11.23 서해 연평도 포격 이걸 보고도 북한을 주적이 아닌 혈맹 국가로 받아들이면서 한미연합 훈련까지 연기하는 것은 내란으로 밖에 볼수 없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을 인질로 잡아두는 행위로 판단된다.
제목: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지는좋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공포할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제한 9%에서 5%로 된 부분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그마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제 막 30대가 된 4살된 아들을 하나 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개정되기전 9%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많았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주가 아닌 왜 조물주보다 높은 神 의 위치에서 대접 받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말씀올립니다 저희들은 남의건물에 세를들어 장사를합니다 장사를함에있어 그냥 들어와서 장사를하는게 아닙니다 각종 집기와 인테리어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비용들은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씩합니다 있는분들 입장에서는 몇천씩 들어가서 장사하는거 그 몇천만원이 아닌 몇천원으로 보겠지만 돈없는 서민들은 이집저집 돈빌리고 은행가서 돈빌리고 있는돈 없는돈 끌어모아 투자해서 장사를시작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5년간 보호를받지요 최초계약2년이 끝나면 건물주들은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세가 100만원이였다면 120으로 올린다고 개정되기전 9%보다도 높지요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해 9%인상이 제한율 아닙니까..? 라고 세입자가 감히 말하면 건물주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아 그래? 그래 대신 1년마다 9%씩 올려줄테니 그렇게해보자 법좋아하니 법대로해줄게 2. 아 그래? 알았어 법 좋아하는데 5년 보호기간 끝나자마자 방빼 여기서 1번은 그래도 5%제한율이 생겨서 거의 해결된걸로 봅니다마는 2번 방빼라고 하면 정말 투자한돈 다날라가고 힘들어집니다 감히 5%가 인상율 아니냐 라고 말 자체를 못꺼냅니다 바뀐개정안은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임대차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시는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도 그 법의적용을 받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걸 다걸고 자영업을 시작하는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집이 잘살거나 하지않는이상은 자영업을 취미로 하시는분들은 잘없습니다. 그냥 숨만 쉴수있게 건물주가온다고 땅바닥을 핥지않고 정당한 세를주고 허리펼수있도록 그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제목: 스키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고급에서는 운전면허처럼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국가에서 하는 일이 서민인 저에게 까지 따뜻하게 느껴지는게 처음입니다. 정말 힘든일 맡아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제목: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콘돔자판기 설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청소년이 편의점등에서 콘돔을 사려하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사야합니다.... 청소년에게 부담없는 콘돔자판기를 공공기관에 설치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제그만 유승준의 부당한 영구적 입국금지를 해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5

현정부 들어 법적 논리와 상식이 통하는 것 같아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호한 법적 적용으로 인해 과도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어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가수 유승준이 16년이 지나도록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중2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21살에 한국으로 돌아와 가수로 4년간 활동했습니다. 2001년 그는 여론과 병무청의 요구로 군대에 가기로 하고 부모님께 입대전 인사를 드리러 미국에 갔다가 이전에 신청해놓은 미국 시민권이 나와 가족과 상의후 고심끝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역의무가 면제되었고 그는 군대에 가는대신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며 사죄의 기자회견을 하러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병무청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자'로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후 정권이 여러번 바뀌고 1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입국금지명단에는 마약사범이나 중범죄자와 나란히 올라와 있고 해제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지금 서류상으로는 외국인 신분이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큰 고통속에 한이 맺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은 항시 고국을 그리워하고 응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간 가수활동을 하였고 순간의 선택이었지만, 국가는 가장 강력한 법이란 힘을 사용해 그에게 직접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6년 넘게 기약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가 외국인이라고 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권위의 발표는 전세계의 재외동포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병들이 자신들이 5살 이전에 활동하던 옛날 연예인이 시민권을 얻어 군대를 안갔다고 사기가 저하될 정도로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만 군대를 갔다왔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가는 것 자체에 대해 메리트를 주거나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해야지 더이상 한 사람을 마녀로 세워놓고 실컷 돌을 던지게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15년전 육군 병장제대했습니다.) 외국인들 또한 굳이 국가가 나서서 한 연예인을 입국금지시키는 시키는 상황이 유치하다고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가 단지 힘없고 백없는 연예인이라서 다른 수천수만명의 시민권자와 다르게 유독 그에게만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부 사람들에게 통쾌하고 병무청의 입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법적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잘못을 하여 벌을 받는다면 그 끝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4년간 가수활동과 순간의 선택 그리고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일반인이 결코 겪지 않을 고통을 16년간 당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그의 모든 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싫다고 무조건 피하고 안볼 것이 아니라, 한번이라도 우리 앞에 직접 와서 해명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안되는 일인지.. 우리사회가 한번 찍히면 평생동안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눌러놓는 사회는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6년전 그는 연예인으로서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시민권을 얻어 군대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던가 병역 기피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단지 괘씸죄에 걸려 그럴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도 모른채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조국 땅을 밟을 수 있다면 당장 군대를 가고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의 진심을 헤아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그만 부당한 그의 입국금지를 해제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법적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 복무 기간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4

제발 군 복무 단축 좀 해주세요 .. 거의 2 년 동안 .. 2년 진짜 너무 길어요 1년이나 몇 개월만 해도 될 거 같아요 남자들 의무로 보내는 거 너무 하지 않나요
제목: 보금자리론의 소득한도를 폐지하거나 1억이상으로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정착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구매하긴 했습니다만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비, 담보대출, 물가상승등... 맞벌리를 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들어 맞벌이를 시작하였으나 그로인해 부부합산소득 초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고 변동이율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걱정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경제 원리상 금리인상이 어쩔수 없다 하여도 1가구 1주택 (임시2가구 포함) 인 경우 소득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 10억이상 아파트이거나, 1인 구성 가구인 경우에는 소득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상으로 실거주자가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만 19세의 PC방 출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1월 1일 이후로 민법(제 4조)상 성인이 되는 20살 성인(만 19세)입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PC방에서는 99년생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민법 상의 성인의 나이에 충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청소년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1) 그러므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아니 대다수의 PC방 업체에서는 말도 않되는 졸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3살도 졸업장이 없다면 PC방에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경찰서에 문의를 하여도 경관님들의 답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계약직 정규직화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5

공공기관 계약직들 빽으로 들어온 사람 많은데 모두 정규직화 하는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정당하게 입사했는지 조사를 해도 모자릅니다
제목: 혼혈인  병원비무료지원해주시고 음식업소밥값무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3

혼혈인 병원비무료지원해주시고 음식업소밥값무료해주시고 놀이시설가격무료해주세요 그리고관광지무료해주세요 외국인들까지 무료지원해주세요 놀이시설가격무료해주세요 관광지무료해주세요 모든가게업소및관광지는 영어표지판및외국어표지판해주세요
제목: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고 범죄자를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4

사형제도를 제발 부활시켜주고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사형제도가 없고 사형집행을 하지않으니 제2의조두순같은 성범죄자가 많이 늘어날까봐 걱정입니다 제3조두순사건이 나오기 전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고 범죄자를 사형집행해주세요 대한민국 사형집행 하지않은지가 20년이 다되갑니다ㅠㅠ
제목: 시급인상만해주면 뭐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13

18년 시급인상으로 17년받던 모든 기타수당이 없어졌어요 쉬는시간 밥시간 줄어들고 근무시간에서 제외됬어요 17년 변경전 2018년 변경후 휴직시간 점심시간 변경이되었어요 17년 8시30분 출근 5시30분퇴근 연장시 8시30분퇴근 이때 휴직시간 10분 20분 점심1시간 저녁30분 이었구요 연장근무시 연장수당 2.5시간 주었습니다 근데 18년 시급인상으로 8시30분출근 5시45분퇴근 연장시8시30분퇴근 으로변경되었구요 휴식시간 15분 20분 점심40분 저녁30분 연장수당 2.25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거 문제가 없는건가요?? 쉬는시간 5분 늘고 밥시간 20분줄고 퇴근은 15분 늦어졌는데 연장수당은 15분 줄었어요 이상 없는건가요?? 기타 만근 교대 명절상여 보너스 모든 수당이 다 사라졌어요 결론은 시급은 올랐는데 급여는 작년보다 줄었네요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억울합니다 보안해주세요 서민들은 점점 삶이 팍팍해지네요 정말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시급인상만이 아닌 상여금 기타수당 받던것들은 지켜주고 인상해줘야 의미가있지요 더 손해인데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이라 할수있나요??
제목: 의대생이 기피하는 일반외과 지원제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6

의대생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치과를 많이 지원합니다. 정작 직접 사람을 구하는 외과는 힘들고,지원이 열악해 기피하는 현실입니다.국가차원에서 어려운 현실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하 참고자료 ㅡ 전공의 양극화 심각.."전립선 수술 중국서 받아야 할 수도" 윤영탁 입력 2018.01.05. 21:12 댓글 314 SNS 공유하기 음성으로 듣기 글씨크기 조절하기 [앵커] 이런 문제는 외과 분야에서 심각합니다. 응급상황에서 메스를 들어야 할 외과 관련 의사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올 상반기 주요 병원들의 전공의 지원 현황 자료에서도 이런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전립선 수술을 받으러 중국에 가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아주대병원, 그러나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일반 외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전공의를 받은 건 4명이 지원한 2016년이 유일합니다. 기존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끝나 올해부터는 이들 4명이 밀려드는 환자를 맞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대목동병원, 건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7곳도 지원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종합병원과 지방 국립대병원 등 주요 25개 병원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5곳에 이릅니다.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꾼 비뇨기과도 주요 22개 병원 중 7곳만 정원을 채웠습니다. 병원협회가 미달 전공의 290명을 다시 뽑고 있는데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비뇨의학과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른바 돈이 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와 힘이 덜 드는 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쏠림현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10년 뒤에는 뇌출혈, 심장병 환자가 제 때 수술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립선암이나 신장암 수술은 중국에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자조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특정 과목 기피 현상은 보상에 대한 불만과 열악한 근무 조건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보 수가 조정 같은 보상체계 개편과 수술보조인력 확충 등의 정부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출처 : 영상디자인 : 김석훈)
제목: 우리나라 고등학교 보충수업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수업과보충수업을 합니다. 보충수업은 규정상으로는 희망 학생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희망자이지 실상은 강제로 수업을 듣게 합니다. 또한 보충 수업의 이름의 의미는 "일반 교과 과목의 학습 기초가 부족한 학생에게 보충하여 실시하는 수업"인데 오히려 학생의 이해도를 따지지 않고 진도를 나가며, 시험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 보충수업을 빠진다고 말을 하면, 교내에 수상이나 장학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도 있다고 하며 보충 수업을 빼고 여러번 나가면 생기부에는 좋은 말을 써 줄 수없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중 보충수업또한 이와 마찬가지 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학교의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보충수업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폭력 교사 처벌 수위를 높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8

요즘 어린이집 아동 폭력에 관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여지는건 빙산의 일부분이겠지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무참히 폭력을 가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서 안됩니다 . 더구다나 선생님이라는 직책을 달고서는 더욱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어린이집 폭력 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하는 일이 없어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어린이집 폭력 교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큰 처벌이 내려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 한명 보란듯이 키우기 힘든세상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 폭력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기 겁이 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은 불안과 경제적인 부분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우리 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긍정적인 아이들로 자랄수 있도록 어린이집 폭력 교사에게는 10년이상 형, 전자팔찌, 신상공개, 벌금 등 아동 폭력을 생각할수도 없는 큰 처벌로 수위를 높혀 주세요
제목: 음주 상태로 범죄한 경우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5 ~ 2018-02-04
참여인원: 25

술을 먹었다고 하면 형량을 감하여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하면서 왜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하는 것은 배려를 해 줍니까. 이것은 범죄하기 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를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음주상태 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