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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청원 카테고리에 사법 적폐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기타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청와대와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정도로 무감각하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행정부 수반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누가 어떻게 견제합니까?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판사가 탄핵이 되는 것도 밥관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은 대통령의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의원과 정당에게 메세지를 보내고 여러 의미를 담아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산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판결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민과 사회와 괴리되어서 내린 판결이 이 따위인데 차라리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 정의로운 판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썩어빠진 우월감에 도취된 판사들을 행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견제합니까?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 말이라도, 비판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존중존중. 존중하되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은 커녕 입까지 닫고. 사법부는 행정입법부 위에 있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삼성이 있구요.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주세요. 맞으면 미래가 없는 돈이면 다 되는 집승들의 국가 대한민국 뜨면 되고 아니라면 그 사법부를 지배하는 돈, 아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삼성과 그들의 수하 판사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얘기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도 욕심으로 가득찬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더더군다나 기득권들은 그들의 논리대로 움직이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개인은 단언코 없습니다. 그 나약한 개인의 오판을 바로잡을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면 그건 국가 아닙니다. 이미 삼권분립이란 것이 무너진 상태였으니 그러려니 하면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한 것들이 이렇게나 허무맹랑한 것들이었나요? 그렇게 시민들이 그저 순진했던 탓일까요? 그저 돈 뒤꽁무니만 쫒아 물불 안가리고. 그러면 될까요? 그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란 그 말인거, 맞죠? 대답하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제목: 사법부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아무리 검찰이나 경찰을 개혁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돈의 논리로 판결을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찾아서 내민다고 해도 판사 한명이 무죄를 내리면 소용히 없다는것을 이제야 알게 되 었습니다. 백날 검찰개혁 경찰개혁하면 뭐합니까? 정작 사법부의 판사들 의 한마디면 끝나는데요. 사법부개혁이 없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것이고 돈이면 다되는 그런 세상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군인 사망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 일 20살 군인 병사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였겠지만 제가 충격을 받은건 사고가 일어난지 일주일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연예인의 사소한 일상들 같은 것들도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포털사이트 뉴스로 도배되는 세상인데 사고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관련기사 몇건 밖에 없더군요. 올림픽개최를 위해서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물론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고 남북문제도 진전시켜야 할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겠죠. 하지만 이런 이벤트 때문에 20살 군인친구의 죽음이 뭍혀 버린다면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건,사고 들을 모두 막을수는 없겠지만 잘못한걸 감추고, 안좋은걸 가리고 해서는 지나고 나서도 성공적인 올림픽 이라고 말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목: 정현식 판사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7

재벌 총수에게 무죄에 가까운 판견을 내린 판사는 법을 논할 자격도 없다. 자본 앞에 무력한 이 나라의 공공 기관을 보며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의 거짓된 이름으로 비민주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 어느 누가 이해하겠는가? 민주면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국민 모두가 유죄라 보았을 터인데 그런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법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그런 법은 바꿔야 하지 않겠나. 또 법을 자의로 해석해 판결을 내린 이 판사를 파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파로 민의다.
제목: 동대문시장 불법적인갈취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존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존상가의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누존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존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동영상 첨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
제목: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독도   넣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이번 평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한반도기에 독도를 반드시 넣어라!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것은 작은 나라에서 자기 형제끼리 싸우기 때문이다. 이번에 단일팀에는 독도를 넣어서 남북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일본이 한국을 앞으로 가볍게 보지 않을것이다. 청와대는 나라의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한다.
제목: 이재용판결 이게 나라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사법부 이재용 판결 이게 나라입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않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하는 사법부 개혁하여주세요
제목: 고질적인 임금체불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17년5월말 통영 삼성중공업내 7안벽에서 머드제거작업을 잠수개인업자 박성기와 여러잠수들이 바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기는 최초 약속한 금액매일50만원도 주지도않고 일한 날짜도 줄이고 자신의후배 일한 노동자에게 40만원씩 주기로 했다며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노동임금착취를 당했습니다 저와 몇명은 7개월동안 10원도 받지 못하고 통영노동부에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노동자로서 생활고를 격고 있습니다 현재 수배만 한 상태입니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입금도 받지도 못하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을 부탁드리고 연락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은 국민들이 투표로 담당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8

어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말이 실감되는 하루 였습니다 여지없이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죠 증거가 명백해도 결국엔 판사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아주 중요한 사법제도.. 진보 보수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 판사들의 성향도 한쪽으로 쏠리는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도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영향이 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나 재판장을 국민이 직접 뽑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 나눔로또 )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미개한 인간 서민 입니다. 옛부터 궁금한게 있는데 아직도 확실치 않음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그것. 나눔로또 조작설 정말 조작인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1. 생중계로 로또방송을 한다는데 국민들은 녹화방송이라고 지금 많이 믿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생중계로 공정하게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게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 볼 추첨 제도 강력반대 ) 2. 국민들은 나눔로또에 대한 조작, 부정, 청탁, 뇌물 거래가 있는 기사를 예전에 보고 일부 통신망 뉴스 댓글들 보면 사기로또라고 하고 기사 보면 조작설, 뇌물 주고 당첨번호를 팔아줬다 이런 기사를 봐오면서 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 로또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궁금해서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나눔로또의 대한 검열을 이루고 정말 깨끗하고 국민들이 믿고 살수 있는 나눔로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엄격한 기준의 공수처 신설로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한 결과로 유지가 되는것 같아요 많은 부정 속에서도 이렇게 유지되는것이 신기할 정도ㅠㅠ 고인물 정리없인 새살을 기대하긴 힘들것 같아요 휴우!!!
제목: 간통법 &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간통제 폐지이후 대놓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인해 결손가정들이 늘어나고 고준희양 암매장사건같은 끔찍한 일들이 불륜당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제정신이 아니기때문에 싸이코패스와도 비슷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불륜공화국입니다. 간통제를 부활시키던지 그게 어렵다면 위자료를 간통 피의자 전재산 70~ 80%를 위자료로 지불하는 법을 제정 불륜을 꿈도 못꾸게 해야 우리나라 가정이 그나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ex : 박근혜의 몰락은 최태민과의 간통에서 시작되였다 간통법 폐지 이후 치정 살인사건 증가 과거에는 감옥에라도 보내서 죄를 물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안되니 직접 불륜대상자를 살해 해 버립니다. 장인사위 패륜녀의 음기(陰氣)가 전 山河를 뒤덮고있어 하루가 멀다하고 치정 살인 사건은 끝없이 일어나고있습니다.항간에 간통법 폐지한 원인은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보은차 前 헌재소장 박현철이 박근혜의 정 모씨, 차 모씨 ,이모씨 등등 수많은 남자들과의 간통을 무마 하기 위해 폐지하여 인간의 근본인 윤리 도덕을 상실한 발정난 짐승들의 세상으로 타락시켰 습니다. 박근혜 자신을 위해 폐지한 간통죄와 김대중이 인권 운운하며 폐지한 사형제는 필히 부활 시켜야만 비로서 발정난 짐승들 세상이 아닌 사람이사는세상이 되어 최소한의 강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근원인 가정이 간통으로 어이없이 인해 무너지면 국가 또한 위태로울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제목: 비례대표의원 배정 숫자는 각 정당의 지지율 만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정당의 지지율 만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각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 만큼 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도급제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건설현장에서 젊은인재들이 일할수있도록 하도급의 병폐를 개선하여주세요. 외국인노동자가 판치는 건설현장? 언제까지 우리청년에게 외면받는 산업으로 방관만 할것인가? 우선 관급공사에서부터 하도급제도를 폐지하고 직접공사로 바꿔 청년에게 취업의 문을넓혀 주세요. 단 전체공사의 10~20%는 협력업체이용 젊은청년들이 장인정신으로 일을 배울수있게 환경을 개선하여 건설현장의 꽃이 되는, 그렇게 하기위해선 저가입찰제도도 개선이 병행되여야 하겠지요.
제목: 자유한국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자유한국당 좀 없애주세요 나라세금도 아깝고 일도안하면서 막말에 억지에 부패되고 적폐가 많은당 ....제발 없애주세요 ㅠ
제목: 공인의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국회의원 막말들을 국민들이 들어주어야 합니까?대통령님한테 문재인씨부터 시작해서 총리분에게는 북한대리인 등등....이런 국회에서 무슨 협치를 원하십니까?대우하지않고 비싸기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세금이 아깝고 그런 국회는 필요없습니다 막말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징계조치해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주민투표로 탄핵 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2

대통령도 탄핵제도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탄핵할수없나요 뽑아준 국민이 탄핵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metoo..저는 발견되지 못 하고 못 나가는 배우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저는 아직 관심받지 못 하는 배우입니다. 그런 우리는 일을 얻기위해 꿈이라는 열정아래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다른 metoo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작품에서 제작사와 계약을 하고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수백명의 목소리를 낼수없는 배우들을 상대로 거액을 추가로 챙기며 외제차에 좋은 집에 살아갑니다. 월세와 아르바이트로 겨우 살아가는 우리는 버틸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보복이라도 당할까.. 기회를 잃을까.. 입다물고 속앓이..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캐스팅디렉터라는 사람들이 캐스팅을 핑계로 수수료로 회당 걷어가는 출연료는 20~30%! 자료조차 남기지않고 현금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라합니다. 다음 작품을 하고싶다면.. 협박이지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비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댓가가 가혹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썩은 물에서 곪고 아파야하나요? 불행하지않도록 불법을 바로 잡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실태조사가..시급합니다.
제목: 사법부 비리척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7

사법부에 청렴한 판사가 그렇게도 없는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 보아도 이재용 석방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 한다. 사법부 적폐청산 필요합니다. 판사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따라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제목: 더러운 방송국에 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저는 한국방송국이 정말 싫습니다 너무 무서운곳입니다 저는 점을 쳤는데 중국아시아왕이 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전 중국으로 가지않고 대만가서 연예인이나 하려구요 아 개인적인 얘기 해서 죄송하구요 방송개혁좀 해주세요 너무 이상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방송개혁을 해야지만 이나라가 살고 이나라가 깨끗해집니다 한국방송은 썩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언가 되는줄알고 설치기 자부심도 대단하더군요 더러운 양심 비열함 수단을 이루기위해 어떤 방법도 갈구하는 더러운집단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님 뭐하십니까 깨긋하고 청렴한 나라로 만드는게 대통령으로써 할일 아닙니까? 전 중국아시아왕이 되지않겠습니다 한국에 원한이 많지만 대만가서 재밌게 살려구요 한국이 깨끗해지면 다시올려구요 더러워서 한국에 있기 싫습니다 이딴나라 뭐가 아쉬워서 있습니까?
제목: 지방 선거 전에 사전 투표제 개선과 투표지 개표로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선관위의 지난 정부에서의 석연치 안은 행실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표 지키기에 대한 불안감은 비등한 상황에서 사전 투표란 미명하에 이뤄진 투표지가 보안상 완벽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실제 조작이 가능한 개표기의 사용으로 인한 개표의 조작 가능성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투표지에서의 개표는 이송과장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사전 차단 가능하고 분산 개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표 시간도 훨씬 줄여 줍니다 굳이 판사가 참관인이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스스로 감시하는 게 참다운 민주주의 아닐까요? 사전투표함의 보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의 보안과 투표지에서의 개표를 법에 명시하는 선거법 개정을 여구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목: 삼성은 노조를 인정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삼성은 노조를 인정하여 더이상 근로자의 권리를 돈으로 매수하여 천박하게 매도하지 말아라. 정부는 이렇게 노조를 탄압하는 악덕 기업 삼성을 처벌하여 그러한 악덕 기업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부는 지금 왜 세계최고 악덕기업에 3위에 들어간 삼성기업을 용납하고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말게되거늘 어찌 대기업의 이런 횡포를 용납하고 중소기업이 올바로 되길 바라는가? 정부는 더이상 하청이란 더러운 기업구조로 국민을 괴롭히는 악덕 기업구조를 가진 삼성 이하 모든 기업들도 처벌하라.
제목: 공수처~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2

** 현재 사법부는 국민의 권력으로 과거정권의 비리를 "소가 웃을 지경으로~" 일반국민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인 법해석과 법논리로~정의의 법과, 나라와 국민과 판사의 양심을 속이고 기만, 국가와 문촛불국민이 기망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현재의 법이~70년 전의 일제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법논리에 멈추어 있는 것인지~아니면 판사혼자 똑똑하고~ 국민의 상식이 개,돼지 인것인지~ 1..국민수준에 맞는,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맞는 법개정을 바랍니다.. 또한~국민의 상식과 양심과 도덕에 미치지 못하는 현 사법부~순기능적인 역할을 못하고 역기능으로 나라를 농단하고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큰 권력괴물은 안락사시켜야 합니다 2..즉, 사법부는 해체해야 합니다...또는 모두 사퇴~새술은 새부대에~새로운 사법부 개편 바랍니다 괴물사법부가 된 이유는 독재,비리정권의 부역자로서, 무소불위이며~자정기능이 전무합니다 3...사법부의 권력과 기능을 나누고~견제와~판결을 공개,국민 참여 재판시스템과~사법부의 오염을 감시,견제, 수사하는 공수처를 빠른 시일안에~이번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법개정과 함께~공수처를 시급히 신설해 주십시요..
제목: 모든 형사재판 배심원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대한민국의 판사는 신.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모두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 당사자 증언이 있건말건 모두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 사법부의 "독립=지 마음대로"는 아니였을 것. 그래서 우리보다 훨 선진국인 미국이 이미 이것을 알고 배심원제를 시행했을 것.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목: 언제까지 재벌한테 관용을 배푸실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1

이제는 우리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멀었나요?
제목: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을 질식사로 조작했던 사단장, 검찰관, 부검의, 헌병대장을 파면시키고 형사처벌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저는 2014. 4. 7.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사망한 28사단 윤승주 일병의 유족입니다. 사건발생 당시 사단장, 헌병대장, 검찰관, 부검의 등은 윤일병의 사인이 음식물 취식 중에 선임병들의 구타로 만두가 목에 걸려서 사망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된 후 재판과정 중에 유족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군은 이미 2014. 4. 6. 밤 윤일병의 사인이 질식사가 아니라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것을 김상병의 제보와 목격자 김일병의 진술, 양주국군병원의 혈액검사와 X-ray 촬영 결과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질식사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일병의 유족은 지난 4년여동안 이들을 군 검찰에 고소, 고발하였지만 군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 중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기소조차 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윤일병의 장례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부모에게 사기를 쳤던 28사단 사단장 소장 이순광은 3군단 부군단장으로 잠시 있다가 국군복지단장을 거쳐 현재 육군본부에서 기획단장 등을 맡으며 근무하고 있고, 당시 육군본부 고검부장이었던 송광석의 지시에 따라 사인을 질식사로 조작한 28사단 검찰관 최승호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있으며, 당시 윤일병이 이찬희 등에 의해 구타당해 생긴 가슴과 배의 멍을 심폐소생술의 흔적이라고 했던 부검의 윤웅재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당시 윤일병이 만두를 먹다가 목과 가슴을 맞아 만두가 목에 걸려 캑캑 거리다 쓰러졌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6군단 헌병대장 대령 문병규는 현재 1군단 헌병대장으로 있으며, 당시 주범 이찬희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판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유족을 기망한 28사단 헌병대장 이상열은 현재 수도방위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지난 2017. 9.29.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부가 스스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는 군에서 이런 사인 조작에 의한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의 지휘관, 검찰관, 부검의, 헌병대장을 파면시켜 주시고 형사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 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기에 흉악범죄 및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2. 이미 충분히 성장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큰 강력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다. 3.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부산 여중생 사건 등등) 4.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그들은 씻을 수 조차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기에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실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제목: 여론조작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오늘 청원내용을 보다보니 대통령탄핵 청원까지 있네요. 기레기기사에 댓글작업하고 여론 조작하는걸로 부족해서 여기에까지 더러운 글들로 물을 흐리고 있는것을 보니 이런 불법행동들을 왜 그냥 두나 싶습니다.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더나아가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저해하는 이세력들을 발본색원할수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는 여전히 지난 9년간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조사해서 조직을 없애주세요. 군의 정치개입은 쿠데타입니다.
제목: 양성평등 교육 추진 (남성혐오X여성혐오X)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최근 당연하게도 양성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 속 존재하던 차별에 대해 많이 느끼고 깨우치며 서로 토론해왔습니다. 그러던 도 중 인터넷상에서 남성혐오 용어와 여성혐오 용어가 무분별하게 폭력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 발언을 사용하였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양성평등의 의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혐오발언과 일상 속 유리장벽,비하발언,편견 또한 당연히 없애야 하며 양성평등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평등의 교육이 잘 실현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어린나이부터 교육받아야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시스템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현행 청원시스템은 본인 확인 없이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1인당 아이디를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 있고 카카오톡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우회 방법 등을 사용해 계정을 여러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청원을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트위터 유저인데, 트위터를 하다보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쓰이지 않는 스팸계정을 무한정 생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런 계정을 생성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여 청원을 조작할 경우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 될 거란 우려가 듭니다. 부디 청원 시스템을 본인 인증을 하고 1인당 1회만 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종교업체 모두 사업자전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요즘의 종교는 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대부분 돈이 오가고 이런저런 사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문화 음악 예술등을 전시 공연하며 끼워넣기식으로 판매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기도 하죠 각 종교의 교주들은 자신의 깨달음이나 사랑을 돈받고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댓가없이 나눠준 인물들입니다 작금의 종교업체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정정하고 조세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국회의원 모두 신경써 주세요 시행확률 매우 희박한 청원이지만 안썩은 종교가 있다는걸 보고 싶습니다
제목: 이제용 구하기 댓글 알바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오늘 청와대 청원란에 아래 위로 수도없이 달리는 댓글 알바글들 수사 촉구합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숩게 보면 청와대 홈피까지 와서 이렇게 물을 흐려놓는 걸까요? 이것부터 꼭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 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5학년이 생각하는 사법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에 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청원은 처음 해보는것이라 많이 어색하지만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들어가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부터 정치 그런데에 관심이 많아 뉴스같은걸 자주 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의 관심이 생겨 청원을 해봅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430억 정도의 뇌물을 주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잘 봐달라고 주었다 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측 지인 최순실 아줌마가 이재용한테 돈을 대신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도 뇌물을 받았을때에 쓰려고 했던곳은 미르재단,k스포츠를 만들고 좋은일 할꺼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독일 승마 지원금에도 쓰이고 이번 1심에선 이재용 아저씨 에게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항소심에선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저는 어린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국민은 생각하지도 않고, 돈 만 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검은 사법부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좋은 판사님도 계시지만 극히 드물다 생각합니다... 저도 크면 취업 준비하는데 이런 비리가 남으면 어려워도 너무 취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로 넘어가면서 괜찮아 질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허튼 생각이었네요 제발 이재용 아저씨 대법원 판결에 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판사는 모든 것을 직접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아는 신 lord 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배심원재 도입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제목: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최근,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강릉에서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인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려고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폭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생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챈 중학생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충주에서 여중생이 또래로부터 폭행당하고 성매매를 4회 강요당했습니다. 강요된 성관계가 성폭행이라면, 성매매 강요도 성폭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학생들이 체포되었을 때만 해도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산 강릉 모두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훈방 조치입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주창하는 본 정권, 왜 미성년자간 집단폭행이라는 원조 적폐는 방관하는지 의문입니다. 적폐의 뜻은 쌓인 폐단입니다. 학교를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학교폭력은 쌓인 폐단 그 자체입니다. 사법부가 처벌을 하지 않는 사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껏 남을 괴롭히고 착취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나쁘지만 집단폭행은 더욱 나쁩니다. 피해자에게 저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수적 우위로 인격과 신체를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청소년 범죄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과연 본인의 행동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에서 지나가다 스쳤다는 이유로 홍성인 학생을 때려 죽인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보호처분을 받고 풀려난지 얼마 되지 않아 SNS에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악행을 했을 때 처벌이 없을 경우 윤리적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치관 대신 논리적 사고가 발달했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폐지는 어렵다고 저번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보호처분 남용이 어렵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집단폭행, 성추행, 성폭행, 살인, 금품갈취, 살해협박, 성매매 강요와 같은 흉악 범죄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할 수 없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흉악범죄는 당연히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보호처분 9호 10호라도 받아서 몇 달이라도 소년원에라도 수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학습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이 현행법상 흉악범죄가 아니라면, 추가해 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가해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집단폭행, 성추행, 성폭행, 살인, 금품갈취, 살해협박, 성매매 강요와 같은 흉악 범죄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할 수 없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서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를 바꾸어 나갑니다. 다만 20만 명 이상이 서명해야 정부에서 검토를 하므로 갈 길이 멉니다. 서명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에 본 청원의 주소를 올리고 공유해 주세요.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참여해 주세요. (여기에 주소창에서 청원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
제목: 자살 예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아녕하세요 32살 청년입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 좋은 말씀도 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들이 취업 되지 못하고 다시 공부 하는 기간에 대해 혜택은 없을까요?취업애이 되는것이 중요하지만 그 만큼 기대한 만큼의 사람이 떨어지면 ..... 정부를 원망해야하나요?? 취직이 되는것도 좋지만 취직해서 일하는 행복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상처에는 지금 현실은 돈이죠..1천만원과 5000원.서로 서로 돈 벌 정말 마니 벌고 싶다 고 일해요밑애 있는 사람은 ... 알ㅈㅅ?,
제목: 정형식의 판결 수준논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4

강간범: “넘어졌는데 단지 그곳 접촉” 살인범: “칼 휘둘렀는데 단지 그곳 찌름” 김정은: “탱크 몰았는데 단지 남쪽” 도둑놈: “담 넘었는데 단지 남의 집안” 음주운전: “술마셨는데 단지 운전석” 뺑소니: “운전 중이었는데 단지 방향이”
제목: 정형식 판결문 모순된 논리 해명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0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승계를 위한 도구인데 혼자만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는 멉니까? 혹시 치매 니까? 아님 정신분열증 이에요? 전 살다가 이런 모순된 판결문은 처음 봅니다 아무리 국민을 개호구로 봐도 유분수지 어린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랫다고 하세요 말을 지어내서 판결을 할려면 수궁할정도의 논리는 있어야지 이건머 정신병자 수준이니 답답하네 에휴
제목: 국민청원 글들 관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요즘 들어서 국민청원 및 제안 하는 곳을 자유게시판 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리 부탁드려요
제목: 촛불정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촛불정신이뭔데 헌법에 넣는다는거지 도통모르겟군요 촛불 안든사람들은 반역잔가요 ? 독재시대가 오는군요
제목: 정현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6

유전무죄를 판결하는 정현식판사를 파면해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의 기본은 법앞에 평등입니다
제목: 법원을 삼성에게 조공바친 정형식에게 사형 선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4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모든 국민의 피와 땀 으로 결실을 이룬 법치를 유린한 정형식을 촛불 이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 하는 바 입니다
제목: 경찰심사승진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경찰심사승진 비리를 밝혀주세요 창설과 함께 자행되어 왓습니다 검찰에게 심사승진비리를 파헤처주세요
제목: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국민과의 소통을 원해서 만든 이 청원이라는 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불화를 낳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20만명이면 답을 해주겠다고 하시던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략 5천 6천 만명이고 거기서 성인들 또 청소년을 포함하면 한 3천만명? 여튼 뭐든지 인터넷 세상이다보니 작은 사건 사고 하나 가지고도 20만은 춘분하게 넘길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통을 원하시나요?? 이건 소통은 아닙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장병60만이 이 청원사이트에 "국방의 의무는 불평등 합니다" 이런청원을 올리면 어쩌시려고?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및 이재용구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3

촛불로 다시일으킨 정부 어떻게 해서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판결한건지 이해가 않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는대한민국 채용비리등 여러가지 사회 적폐를 청산시기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전형식 판사 파면및 이재용 다시구속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거슨 아니지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박근혜의 충견들이 바라본 세상은 우리들의 눈보다 정확했습니다. 일어나라~~ 태극기야!! 불어라~~ 민주주의야!! 머 하나 제대로 하는거 없는 무능정부 겉으로만 서민위하는척, 피해보는건 서민이다! 보여주기식 정치는 그만하고 실속있는 정치를 펴라! 펄럭여라~~ 태극기야!! 북한과의 대화를 중지, 영원히 단절시키고 평화를 찾자! -평참유감 무한반복들으러 간다 찾지마라-
제목: 강력한 사법부개혁을해주십시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력한개혁을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이재용 재판을보셧으면 알거라생각합니다!!이럼 악순환은 이제 끊어져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더러운세상 여러분들모두가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제목: 전두환 김정은보다더나쁜인간들이 문정권주요관료들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양의탈을쓴 위정자들이 저들보다 잘난게모가있을까?
제목: 이제 그만 하야하시는게 어떤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물가는 더 오르고 근네때는 공장일자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장일자리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상황은 헬조선이 아니고 헬보딸이죠 알바자리도 더 없어지고 한마디로 그냥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그냥 노무현 원수갚으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 일자리대책 세우다하지만 별 관심 이 없어보이네요 당신이 임기 끝나면 한국은 베트남 같은 나라로 전락한 가능성이 큽니다 안그래도 망하 고 있는 나라 더 망하게 하지 말고 그만 하야하십시오 어머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뽑았던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습니다
제목: 국가장학금(기초수급자)  좀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저는 대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아빠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자녀를 둔 기초 수급자님들은 다 느끼실꺼예요. 매 학기 마다 등록금걱정때문이지요...물론 작년인가 대학4년동안 C학점 2번까지는 유예해준다고 크게 선심쓰셨지만 솔직히 생활비, 교재비, 교통비, 통신비등을 잠을 줄여 가면서 겨우 알바로 버티고 없는시간 쪼개서 나름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한과목만 잘못 받으면 전체 평점이 C학잠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결국 국가장학금 못받고해서 일단 휴학하고 군대가는데요. 저희같은 기초수급자학부모들은 가슴이 아프네요. 특히 대학교 신입생들은 등록금말고도 엄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책값도 엄청비싸고..그래서 더 열심히 알바하며 공부했는데 결과는 다른과목은 기본은 했는데 한과목 F때문에 못받게 되었네요 정말죄송합니다 너무 떼쓰는것 같아서 하지만 기초수급자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혜택을 상당히 못볼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게 국민이 바라던 나라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원했지 평양 올림픽을 원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말렸습니다. 북한팀과의 단일팀은 절대 안된다고. 그동안 노력한 우리팀 선수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그런데 들은체만체 행동했습니다. 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올림픽 뱃지에 우리땅을 우리 지도에 표기하는데 왜 일본의 눈치를 봅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정권교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찰없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제 밥그릇은 지키는 나라이길 바랬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치를 해주세요. 큰 바램이 아닙니다. 당연한 걸 부탁드리는 이 상황도 웃기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이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받고 너무많이 실망하고 걱정되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집은 남편혼자 개인택시영업을 해서 대학다니는 두아이와 저희부부 4인가족이생활하고 거주지는 의정부에 24평아파트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국가장학금 결정하는지 이번에 저희애들장학금이 8분위 나와서 3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과연 이돈이 애들 등록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우리집형편에 두아이 다 학교에 보낼수가 없어 교대로 휴학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국가장학금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는 애들용돈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럴려면 차라리 국가장학금제도를 없애던가 누구를 위한 장학금인지 한심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더 살기 좋아지고 공정하고 공평할줄 알았는데 역시나 다를게 없네요. 다시한번 공정하게 제대로 심사해서 정말 힘들고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장학금 됐으면 바랍니다.
제목: 고속도로 1차로를 여성전용 자동차 도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사회적 약자인 여성성평등을 위해 고속도로 1차선을 여성 전용 차로로 지정해 운행해야합니다.
제목: 예비역 군복 갈아입고 법원 가즈아!! 촛불혁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더이상은 참을수 없습니다 군복 갈아입고 법원 가서 돌대가리 판사가 빼았은 권리 찾으로 갑니다
제목: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고위 공무원, 재벌 총수 및 그 일가가 관련된 뇌물죄, 횡령, 배임죄, 기타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해서 항상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법관의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기득권층과 재벌 봐주기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초등 돌봄교실 이용자 확대 운영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0

이제 학부형이 되는 워킹맘입니다.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 일하는 입장이라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아이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요. 저같은 경우 아이가 어리다보니 가능하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등 돌봄교실은 정원이 정해져있어 추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교실 같은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정원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원을 모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청해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맞벌이 가정도 그렇지만, 사실 맞벌이지만 4대보험이 안되어 순위에서 밀려나는 가정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및 양육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소정의 금액을 주거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단기적인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등 돌봄교실 같은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