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새해2018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란 생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두아이와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인데 300이 겨우 넘는 돈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또 과자 한봉지도 몇천원 하는 마트 장도 두려워 아껴 쓴다고 하는데도 항상 여유는 없다보니 낡은 도배지 하나 바꾸지 못하는 집에서 셋째 는 마음 뿐이고 실제 포기한 상태 입니다. 여러 계획에 대한 정책 시행으로 물론 육아 보육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이나 메스컴을 통해 접해 본 제 시각에선 막대한 복지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낮다 판단 되니 너무 안타까운데요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해 내고자 거기에 맞는 임금을 찾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 저출산 / 고령화 /일자리 /가계부채 ... 더 나아가 비관이 나은 사회적 악성 범죄... 이대로 라면 대한 민국 골든 타임은 안타까운 세월호가 될것 같습니다 터무니 없는 물가를 바로 잡아 주세요 단돈 만원의 가치가 좀더 나아 지길 희망 합니다 정부에 계신 높으신 분들 귀로 듣고 회의 하시는 내용 보다 대통령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서민 의 삶은 과자 한봉지 사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몇일 있음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데 이쁜 책가방 하나도 부담이 되니... 부족한 아빠의 마음은 조금씩 타들어 갑니다 맞벌이 해도 돈300겨우 인데 둘 중 누구 하나 회사 잘리면 풍전등화 같은 삶은 늘 두렵기만 하네요 이돈으로 언제 대출을 낀다 해도 아이들 깨끗한 방 있고 노후까지 준비 할수 있을까요? 육아보육도 현실은 회사 눈치 없인 정부 정책 을 따를 수 없으며 지금 내 시행 중인 정책 대부분은 민간 기업 이나 서민의 입장에선 체감되지 않는다는거... 늘어나는 세금 에 점점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 집니다 아파트 값은 보통2억이 넘어요.... 엄청난 시세에 이 돈으론 평생 못갈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을 갖기에 저 보다 더 힘드신 많은 분들이 힘내시구 저도 내일 부터 더 열심히 일해 세금 열심히 낼 테니까 존경하는 청화대 관계자분들 및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불철주야 큰일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텐데 힘내시구 조금만 아주 조금만 생각 해 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문재인 정부 화이팅😄💖
제목: 문재인 사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2

현정권은 불법탄핵으로 인한 가짜정부이다. 반드시 탄핵이 국민으로부터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사퇴하길 바란다. 우리국민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제목: 대학을 70%폐쇄해야 소망 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18년 이면 두아이 29개월, 4월 출산 아빠되는 50세 가장입니다. 왜 결혼,자녀출산 꺼리는줄 아시나요? 바로 교육 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먹고살고 출세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정말 죽을힘을 다해 일만 해야 합니다. 개인의 여유, 시간, 문화는 사라지지요! 아이 키우면서 격게되는 수많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교육을 위한 돈 입니다. 출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좋치만! 원론적인 문제인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하고도 충분히 사회 생활을 함에 문재가 없게 바뀌어야 합니다. 몰빵 교육이 아닌 필수와 선택의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 할것 입니다. 대졸연봉과 고졸 연봉의 차이가 10프로 정도만 차이나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대졸은 전문직에만 국한되어져야 하고 전문직 이기에 연봉의 차이가 10%정도만 차이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연봉이 비슷 해질것입니다. 또 기존 근로 장려금을 적극 활용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를 맞추면 될거라 봅니다. 전 교육만 아니라면 솔직히 제나이 50세지만 3째,4째 아이도 낫고 싶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언론 취재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요즘 계속 언론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데 그러니 더 하고 싶네요 규제한다 강력하게 억제 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얼마가 올랐다 일년에 몇만배 올랏다 하니 자꾸 그쪽으로 신경이 갑니다. 언론에서 그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국민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나라가  되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합니다... 저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부가세를 갚지 못해 삶에 여러 고충을 겪으며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갚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부가세 자체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동안 불어난 이자까지 다 내야지만 한다니 너무 막막합니다.. 나라가 사채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빚에 빚까지 얹어서 더 삶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른것도 아닌 부가세 관련 이자탕감을 해주시어 원금만이라도 갚고 다시 한번 삶의 희망과 기쁨을 맛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니 깊이 논의하시어 부가세관련하여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적폐청산이 무엇이관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정부가 적폐청산에 중독되어있느라 지금 서민민생경제는 개엉망진창대우받고 있는거 아시나요?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은행현금인출기에서 밤시간에 돈을 출금도아니고 입금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거 어제밤에 겪고 기절할뻔했습니다 그뿐아니라 택시도 시장본 짐이라도 들고서 차잡을라치면 빈차인데도 무조건 지나가는게 세네대 그냥 줄행랑치고나서야 다음번차가 세워줍니다 배떼지가 불렀죠 거기다가 예전같으면 아웃도어옷매장에서 옷을 무료수선해주는집도 이제 수선비를 비싸게받고있고 버스알림전광판도 시내한복판변두리집근처할꺼없이 불다꺼지고 부품구하는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적어놔서 차기다리는데도 많이 불편하고 부동산규제로 절벽거래 내수경제 망하고있어서인지 가게면 가게 기업이면 기업 은행 서비스로 해주던 모든것들을 이젠 다 유료로 만들고있고 정부의 규제로 인한 손해손실들을 애꿎은 서민들한테 분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서민들은 이중다중으로 뜯기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이 작태들을 자행하는 각종 단체조직들을 어떻게 처리해주실껀가요?
제목: 택시 승차거부에 관해서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택시들의 승차 거부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함 입니다. 26살의 나이로 살다 보니 직장 생활 후 회식이라던지 주변 지인과의 술자리 후 택시를 이용할 일이 꽤나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 후 언제나 저의 걱정은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까?’가 아닌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 입니다. 실제로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택시의 승차 거부로 새벽 1시부터 버스 첫차가 다니는 새벽 4시까지 기다렸다 버스에 몸을 실고 집에 가는 길에 작성 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택시들이 장거리를 가는 손님들 만을 태우며 이러한 현상은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카카오 택시는 택시 기사들의 합법적인 승차거부 어플리케이션이 됐으며 승차거부를 신고 받아야 하는 112와 110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내탓이 아니오 라고 하기 바쁩니다. 그사이에서 피해를 보는건 당연히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들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 비재 하게 일어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택시 기사들은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지도 않으며 우버나 카풀, 카 쉐어 등에 대하여 반발하고 나섭니다 정부는 그런 소수의 택시 기사들의 편을 항상 들어 주고 택시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은 언제나 무시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제가 감히 말씀 드리고자 하는건 세가지입니다. 하나. 택시들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카카오 택시에 강제적인 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물론, 이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는 대한민국에선 말도 안되는 일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택시가 택시 기사 들의 합법적인 콜 거부 앱이 되어 버린 이상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런 식의 고의적인 콜 거부가 계속 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 /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음 카카오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단거리 운임이 많은 기사님들에 대한 지원 또는 포상제도가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던 부분과 다르게 단거리 운임에 대해서도 승차 거부를 하지않고 언제나 즐겁게 웃으며 손님들을 대하는 기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당연히 합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 카풀, 카 쉐어, 우버 등 의 합법화 및 활성화 가장 예민한 부분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해결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선진국을 표방하려하지만 정책들은 선진국에 비하면 두보 아니 세보 이상 뒤쳐져 있습니다. 카풀, 카쉐어의 대표적인 기업인 우버는 한국 이 그렇게 자랑 스러워 하는 g20 국가들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카풀 / 카쉐어 앱입니다. 물론 한국은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이런 신생 기업과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기존의 기업 / 서비스 들과 경쟁해야만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이 제가 택시 승차 거부를 겪으며 느꼈던 문제점 들에 대한 해결 방안 입니다. 글로써 전달치 못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련되서 조사를 이어 나간 다면 체감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해결 방안 이 있다면 부디 국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방안으로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청와대 분들 모두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예비역 복학생 등록금을 동일학번 비군복무자 학년별 등록금과 같게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1992년 군복무 휴학을 하고 1993년 3학년에 복학했습니다. 예비역 복학생으로서 낸 3,4학년 등록금(1993,1994년)은 비군복무 88학번 동기생들의 3,4학년 등록금(1990,1991년)보다 인상된 금액을 냈습니다. 군복무로 인한 혜택을 줘도 모자란데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군복무 휴학과 일신상 이유의 일반 휴학은 엄연히 다릅니다. 군복무후 복학하는 예비역 학생들의 등록금을 남은 학업기간이 아닌 입학년을 기준으로 비군복무 동기생들의 학년별 등록금과 같게 적용하게 해주세요.
제목: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해 힘든 재판을 견디고 있을 김샘학생의 무죄선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852

당시 김샘 학생이 시위하던 곳은 금지된 구역이 아니었으며 때문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처벌을 내리는건 옳지 않습니다 김샘학생의 행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사람으로써 옳고 정당했고 용기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 아닌 부당함에 대한 저항을 한 한사람의 국민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세요
제목: 2018년 소상공인에게 부담가는 최저임금 쌍방 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지금 현재 13명의 직원을 채용하고있으며 그 금액또한 약 38,000,000원의 급여를 지출하고있으며 1년 총매출은 10억가량 됩니다. 지출을 많이 잡고 있지만 소득에서 나오는 누진종합소득세 또한 약43%를 지출하고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상공인의 세금도 낮춰져야 하지않을까요? 많은 수익을 바라는건 아닙니다만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인해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건 사업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답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대통령님들은 사업주에게 세금을 걷을 제도는 많이 연구하셨지만 지금 이상황에서 생기는 현상은 무인화 셀프코너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쩔수없이 급여지출을 줄일수밖에 없는 사업주의 마음을 해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 주변 주유소사장님도 3천만원을 들여 셀프주유소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시급을 올리는것보다. 현상태를 유지한 지출의 사업주를 위한 조취가 우선이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매장도 직원을 두명 삭감시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을위한 답일까요?
제목: 부모자격 검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아이를 낳고 버리는 부모들, 낳았지만 부모들이 성숙하지 못한 탓에 제대로 크지 못한.. 그런 부모들로 인해 죽거나 부모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2018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성숙하지 못한 부모 탓에 죽어간 세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죄인가요? 아니면 철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면서도! 아이를 낳은 죄? 어느 것이 클까요? 왜 철없는 어른들 때문에 자꾸 가여운 아이들이 희생당해야 합니까. 해서 저는 부모 자격 검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낳기만 한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낳아서 성장하는 것 주위 환경 그런 것도 중요하기에 저는 부모 자격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뇌물죄 중 증뢰죄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증뢰죄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고 수뢰죄는 뇌물 받은 사람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증뢰죄를 폐지하여 불가벌로 되면 증뢰자가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증뢰자와 수뢰자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증뢰자가 신고할 우려가 있어 웬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뇌물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100프로 뇌물죄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한 비율로 뇌물죄가 감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인터넷뉴스에 재미있는 리플들이있네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인터넷댓글에 많은글들이있는데 그중..이런글이.. 자고 나면 수천씩 오르는 아파트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애들 100~200 갖고 짤짤이 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고 지 럴~ 잠실 주공 5단지 가격 좀 봐라 34평에 19억이다. 19억! 또어떤분은 나도나름돈번지라 아파트좀살려고알아봤는데 잠실쪽아파트가21억이더라ㅋㅋ모은다고모았는데3-4억부족하더라 이렇게모아도 집한채도못사는서민이다..언제서민벗어나냐.. 규제한다는명목으로 언론플레이하며 국민들이간질시키면서 반대세력들힘싫어주시지마시고 살기좋은나라좀 만드세요...온국민이집하나로 한탕해먹을라고하는데 가상화폐가대수입니까??애들노는데서 과자뺏어먹을생각들이나하시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거품뺀다고 내기하신거 잘되가시는지궁금하네요...우리나라막아도 전세계시세가오르면 지신거나다름없는데 내기에 뭘거신거죠??국민재산담보로 뭘거신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국민발표할때는 미리예기해주세요~괜히입김에 소중한재산 손해보고싶진않습니다~
제목: 55세 이상 국회의원, 대통력직 수행 불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

솔직히 55세 이상인 사람중 국회의원 할 여력있는 사람은 이미 사회에서 자리 다 잡은 안정적이고 배부른 사람들인데, 이런사람들이 무슨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평균연령이 지나치게 높기때문에 실정과 상관없는 공허한 정치논쟁만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아성 성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2018년에 22살이 되는 여성입니다. 저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요 2차성징이 시작될 무렵 부터 중학교 2학년 무렵까지 저는 친 아버지께 성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때 몸에 이상이와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도움으로 센터와 연결되어 신고를 하고 그생활에서 벗어날수있었습니다. 3년이상 고통받았으며 저는 지금도 병원에 다녀야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011년도 말에 들어가 2018년 11월말에 세상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시면 전자발찌 몇년차고 끝이겠죠.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저는 한국의 성폭력 관련해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딘가에는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동들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는 더더욱 강화되어야합니다.
제목: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5

오늘 나온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보장은 필요한 것이나, 이런 식의 급진적 전환은 반감만 생깁니다. 최소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공채로 뽑는 직무의 비정규직은 공채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이에 걸맞지 않는 직렬의 경우 합리적인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누굴위한건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누굴위한 복지이며 정책인지... 없는 사람 챙겨줘서 다같이 잘되자고 하는 정치인데 그사이에 끼인 적당히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나라의 지원금이 크다며 이혼하고 병치레를 앞세워 멀쩡한 사람들이 영세민 지원금을 타먹고 땅부자들이 노령연금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에게 껌값도 안될 돈을 국고에서 야금야금 받아갈 때 중간에 끼인 층은 혜택도 못 받고 영특하지 못해 탈세도 뭔지몰라 꼬박꼬박 나라에 세금 받치는 지금 시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시대인가요? 잘살아보려고 노력하는놈보고 죽어라죽어라하는 시대 아닌가요? 세상 공평하다면서 살면 살 수 록 불공평함을 느끼는건 비단 제 주변 뿐인 걸까요? 현 정권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 어려운 시대에도 고등교육 다 마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둥바둥 살아남은 그 시대의 서민을 진정 누가 이해할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의 수장이 바뀌어도 이 깝깝한 대한민국이 바뀌지않는 이유~!!! 심도있게 살펴주시길
제목: 무고죄 형량을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2

최근 무고죄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무고죄로 피해 받은 사람은 자신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자신이 명백하므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별 손해 없이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범은 징역 1년이지만 피해자는 수 년 동안 거짓된 사실들을 뜻하지 않게 짊어지게 됩니다. 실례로 지난 2013년 웃긴 대학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특정 만화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글이 퍼지면서 그 만화가는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작가의 명예는 사실과 거짓을 떠나 실추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작년 10월 말에 한 시인이 자신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면서 여러 기사들이 올라왔고 기자들은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그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듯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그는 허위로 고소한 피해자 2명을 고소하여 그 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벌금 3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죄임이 밝혀졌으나 위의 예와 같이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는 동안 자신의 시집은 모두 회수되고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12월 1일 약을 통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무고죄는 엄중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초범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켜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죄목없는 죄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6

빠른년생의 마지막 피해자인 2000 년생 국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문화상 학교 입학시기인 3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을 입학시켜 1월 생과 2월 생 아이들은 입학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체 나라의 문화에 의해 입학을 했습니다. 빠른년생들은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학력상 같은 나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니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족보의 꼬임을 만들게 된다고 하여 폐지를 하였는데 폐지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빠른년생에 대한 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현재2002년생까지 빠른년생이 있는데 이러한 빠른년생이 내년에 빠른년도의 성인되는 해에 똑같이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페미돔 구매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페미돔 구매가능하게 해주세요 피임확률이 콘돔보다 훨씬 높고 외국에선 성행하고 있어요. 여자가 주체적으로 피임할수있고요 왜 한국에선 안파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문재인님 저도 정규직전환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정말 부러워요 그런 철밥통을 그렇게 쉽게 끌어안는게요 정말 이 사회는 반칙과 부정이 만연한 사회인것 같아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3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죽고싶은 생각뿐입니다. 병원을 다니라구요? 정신건강의학과를 5년넘게 다녀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죽고 싶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권리를 국가에서 마련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충고,조언 다 필요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에게 그 말은 허울뿐인 말장난일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님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에 허우적 거리는 많은 이들에 소리를 들어주세요. 안락사를 허용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조만간 행동으로 옮길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인간이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 권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권리를 마련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목: @&₩빠른년생의 성인취급 @&₩빠른년생 아닌분들도 보고가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1

빠른년생은 대부분 어릴적부터 친구들에게 “형,누나,언니,오빠” 라고 불러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소한 문제 처럼 보이겠지만 매년 학년이 올라가 새로운 반을 배정받는 아이들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하는 아이들에게는 빠른년생은 큰 문제입니다. 빠른년생은 남들보다 친구 만드는 부분에서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학년으로 고3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빠른년생친구만 빼고 모여 술을 마시다 보면 그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그 친구들 끼리만 가까워지게 되어 소외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상고,직업반으로 바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패널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성인 분들도 공감하고 계실것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빠른년생이 폐지 되었다고 해서 끝난게 아니라 남은 빠른년생의 대책까지 하루빨리 마련해주기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TV 광고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이제는 우리나라도 무분별하고 선정성 및 저속한 광고를 심의해서 규제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식사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모제약회사 변비약 광고 똥이 안나와 하늘이 노랗다는둥... 또는 남자에게 좋다는둥... 애들보기 민망하고 애들이 밥먹다가 몹시 불쾌해 합니다. 상품 파는 것은 자유지만 아무 방송이나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저속하고 민망한 광고는 어느정도 심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제목: 세금을 내기 위해 또 빚을 졌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5

빚으로 시작한 사업에 수입이 생겼고 그 수입으로 열심히 빚갚아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어떻게든 갚아 보려 애쓰는 사람은 외면 당한체 안갚고 버티면 탕감해주고 감면해주고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한데 니 사정이야 나라에선 알바 아니니 벌었으면 소득의 일정 부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꼭 빚을 안갚고 또는 못갚고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이 되어야만 나라의 관심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적어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서민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나랏일 하시는 것들이 바란다면 적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며 나는 보호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수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만큼 쥐어짜야만 하는건지 저는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낸다고 캐피탈에서 19%가 넘는 이자를 감수하고 빚을 냈습니다. 이러다 저 역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한번쯤 탕감의 ...감면의 대상이 되어 볼수 있을까요? 국민이 피 땀흘려 노력하여 납부한 세금을 정말 써야 할곳에 제대로 써 주세요. 그렇다면 설령 내가 빚을 내서 세금을 내게 되어도 이렇게 화가 나진 않겠죠.... 내 앞에서 옆에서 줄줄 세고 있는 세금을 보고도 말도 못하고 나는 또 빚을 냈습니다. 그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이 있으믄 이민도 못간다죠? 맞나요? 전 정말 이 나라가 싫습니다.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이 나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명목으로 없는 사람들 그만 쥐어짜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힘빠지게 제발 그만 좀 하구요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꽁짜인듯 매달 받는 돈으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꽁짜로 할일없이 지하철 이용하는 노인들이 차지한 자리에 오늘 하루 정말 힘들게 공부한 학생이 ....또는 하루가 정말 힘들었을 직장인이 앉고 싶을수도 있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일좀 해주세요 그 자리에만 앉아서 안주하지 말고...
제목: 중소상공인를 살려주세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경제가 파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죽고 김영란 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입고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폭등으로 인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자유롭게 놔둬야 합니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하면 누가 경제활동을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못사는 겁니다 현정부는 멀 모르고 맨 엉뚱한 짓거리나 하구 있는 것 같아요 정치보복이나 하라구 뽑아준것 아니잔아요 경제를 살리려면 최저임금보존 해준다는데 고용보험 건강보험 신고해서 나가는 돈이 더많아요 탁상주의 정책이지요 부동산 규제하면 안됩니다 확 자유롭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건설이 살구 돈을 쓰면 일용직 노동자들도 먹구 살지 기업좀 그만 조져요 대기업이 무슨 큰 죄인처럼 대하는 정책은 옳지 않아요 대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이많이 사는겁니다 중소기업이 사원들에게 더악랄합니다 해외에서 무슨 돈을 벌게 해야지 부동산 규제 하지말고 김영란법 페지 하시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정책좀 하지말기 바랍니다 정치보복좀 고만하고 경제에 힘쓰구요
제목: 미혼모,미혼부들에게 일자리,대학입학 허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도보수의 아이콘 27살 남성입니다.우선 아이 아버지,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채 아이를 낳고 살아 가는 미혼모들의 일자리,고등학교졸업및 대학입학기 회를 허용하자는것 입니다.우선 미혼모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수 있도록 미혼모 교육지 원금 법안을 신설해서 청와대,정부,국회가 협조해서 공 조해서 통과시켜주세요 미혼모들이 맘놓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닐수있는 그런 나라,대한민국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미혼모들이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게되면 대학교 입학을 허용해줘야 합니다.우선 미혼모 대학입학특별전형 법안도 국회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에서 통과,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합 니다.미혼모들에게 한국폴리텍대학,지자체도립대학에 입학하게해서 자신이 원하는과에서 공부해서 자격증 도 따게하고 졸업까지 국가에서 책임져달라는것 입니 다.이명박정부가 4대강에 22조원 쏟아붓고 박근혜정 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세금,국가예산이 낭비 되어 왔습니다.이제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에서 미혼모, 미혼부들에게 고등학교 졸업및 대학입학,대학졸업까 지 책임져줄수있는 정부입법안 그런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그리고 미혼모,미혼부들이 대학졸업을 하 게되면 일자리가 걱정이죠 미혼모,미혼부들에게 일자 리 3만개 지원법안도 약속해주어야 합니다.미혼모,미 혼부들 학력,경력 안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소신,능력, 실력으로 일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우선 중소벤처 기업부,고용노동부 장관님들과 국회 환경노동위,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미혼 모,미혼부들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동시에 임대아파트 지원을 약속하는 관련법 안을 국회에 상정해주세요 단지 미혼부,미혼모들이 아 이를 낳게한 남자친구,여자친구를 후회하며 살지만 그 래도 이들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으로 대접받고 직 장인으로 대접받을수 있는 그런세상을 원합니다.문재 인대통령님,이낙연국무총리님,청와대 수석,장관,차관 님들,국회에서는 민주당,한국당,국민바른통합신당,정 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 국회의원님들 당장 미혼모,미 혼부들에게 고등학교졸업및 대학입학및졸업 일자리취 업지원 정부입법안을 상정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도 사람이먼저다를 지향한 문재인대통령 님,서민과 중산층,노동자를 위한 정부여당 더불어민주 당도 적극 제가말한 이청원법안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빠른년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1

빠른년생의 마지막 피해자인 2000 년생 국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문화상 학교 입학시기인 3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을 입학시켜 1월 생과 2월 생 아이들은 입학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아무 것도 모르는체 나라의 문화에 의해 입학을 했습니다. 빠른년생들은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학력상 같은 나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니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족보의 꼬임을 만들게 된다고 하여 폐지를 하였는데 폐지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빠른년생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광물자원 공사와 같은 회생 불능 공기업들은 파산시키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3

그 구성원들의 책임 또한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광물자원 공사와 같이 회생 불능한 공기관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파산 시키길 바랍니다.
제목: 음식점 과대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음식점을 가보면 음식 사진이나 음식 모형으로 어떠한 음식을 팔고 어떠한모양으로 나오는지 쉽게 알수있게 광고를 하는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특히 음식모형에 경우는 모양뿐만아니라 음식의 양도 똑같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식모형을 보고 "이가격에 이정도 양이면 괜찮네"하고 음식을 주문해보면 너무차이나게 양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법을 강화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원영이사건 고준희사건 인삼밭9개월유기사망사건 금천구신생아유기사망사건 광주5살3살15개월화재사망사건 태어난아이들 지키기위한 제도마련 빨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6

원영이사건 은비사건 고준희사건 인삼밭9개월유기사망사건 금천구신생아유기사망사건 광주5살3살15개월화재사망사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름 기억하시는 있습니까? 부모에의해 학대와 죽임 당한 아이들입니다.. 매일 새로운 아이가 부모에의해 죽임당하고 잊혀집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삶을 꿈을 꿔보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 고통속에 죽었습니다.... 저출산이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최대문제입니까??? 태어난아이들조차 지키지도 못하는데...계속 낳으라고 양육수당 주면 머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도좀 마련해주세요 하루빨리 다시는 소중한아이들이 죽임당하지않도록해주세요 아동학대 사망 시 형벌에대해 공익광고도 해주시고 못키울거면 나라에 제도가있다는걸 홍보도 많이해주시고 죽이지말고 버리지말고 차라리 고아원에 나라에서 대신 키워준다고 해주세요 불합리한 비현실적 출생신고 제도 입양제도 도 고치시고 국민세금이 쓰이는곳은 사람이 먼저입니다생명이 먼저입니다 건설건축사업보다 도로하나만드는사업보다이런데 써주세요
제목: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5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법 질서를 문란하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한 것들을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무고로 인한 피혜 사례는 급증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말로 다 표현못할 지경이나 가해자들은 처벌은 아주 경미한 수준입니다.. 서정범 교수 성폭행 무고 사건 박진성 시인 성폭행 무고 사건 웹툰 작가 무고 사건등 유명한 사건 외에도 무수히 많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염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까? 최근 여시, 메갈등의 극단주의자들의 여론조작에 휩쓸려 진정 그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만명 이상이 참여 했던 여성징병제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저 재미있는 이슈라고 답변하셨지만 그 청원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바로잡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홍준표법’이라고 불리는 2005년 개정 국적법으로 삭제된 국적법을  왜 다시 환원 시켜 해외동포 권익신장을 막지 말아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70

선천적 국적법(‘홍준표법’이라고 불리는 2005년 개정 국적법으로 삭제된 국적법을 왜 다시 환원 시켜 해외동포 권익신장을 막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문재인 인권 변호사가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전종준 변호사가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인터넷에 이미 많이 나와있는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오랜 경험으로 쌓은 법률전문 지식과 750만 해외 동포들의 권익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직도 정당성이 없고 시대착오적인 해외 동포발목을 잡는 선천적 이중국적 병역문제를 헌법 재판소에 소장을 내고 7전 8기 정신으로 5번째 헌법소원을 내고 기다리는 중이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인이었고 한국인 어머니가 영주권자로서 선천적 복수국적지가 된 1999년생 남자 크리스토터 샨 멜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를 대리하여2016. 10. 13. 국적법(제12조 제2항 본문)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제 5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행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원정출산자나 병역기피자와는 거리가 먼 한인 2세들의 미국에서의 공직, 정계 및 군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폴 사 군을 대리하여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시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제기한 4번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그 결정이유 중에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입법자에게 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공직의 범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 군인, 경찰등 연방 및 주정부 일반 공무원까지도 포함되므로 훨씬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한인 2세들의 불이익 또한 크므로,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시 한 번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제목: 여러분! 2018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킵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부천에사는 시민으로써 또한 군대를 다녀온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써 늘 나라의 안보에 걱정을 하다가 처음으로 대통령님께 소신것 글을 올립니다. 세상은 더욱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한 나라 밖에 없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 분단 국가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겐 당연시 여기게 될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는게 현실입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정당다툼이 나오며 안보보단 2018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축제 준비에 한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를 잊으면 안됩니다. 나라가 축제일 때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드리고 싶은 것은 군대를 다녀온 한 남자로써 북한의 침투 경로인 땅굴문제에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피훈련입니다. 우리나라에 4개의 땅굴이 발견되었고 안보탐사도 다녀왔지만 유투부에 쉽게 북한땅굴만 쳐도 많은 제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론 북한은 핵과 화학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을 침투시 땅굴로 침투를 할 것입니다. 땅굴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전쟁 시 저희는 어디로 대피하여야 하며 대피소에는 구급물품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지, 가까운 일본은 전 국민이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왜 대대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7년도에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로써 아이가 자랄 이 땅 대한민국이 안보에 먼저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제목: 돼지 축사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탑정로 185에 위치한 가브리엘 돈사에서는 축사에 상주하지도 않는 주인을 중심으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 조선족들을 고용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교촌리와 축사주변 주민에게 돼지냄새 악취를 30년간 맡게 하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해당 민원을 수십차례 공공기관에 접수 하였고, 이 결과 돈사 주인은 내년 상반기 안에 악취 유출을 위한 모든 시설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임시 방편으로 약품을 사용하여 악취를 줄인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돼지냄새 악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일하지 않는 밤시간이나 돈사 주인의 임의대로 환풍기를 틀어 저희 교촌리 및 그외 주인들은 창문도 열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고통과 악취를 항시 달고 살고있음에 가브리엘 돈사 주인 안민홍을 민형사상의 처벌 및 주민 피해보상, 더 나아가 축사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집 건너면 모두 알고 지내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15년을 살아온 저희 주민에게도 돈사 주위로 이사를 왜 왔냐며 돼지냄새가 악취냐? 하는 등 고압적으로 되려 저희 주민에게 심한 막말을 일삼고 사는 악질 돈사 운영자로 사려가 됩니다. 최근 돼지 악취가 역겨울 정도로 심한 밤에 냄새 포집을 위해 돈사 주인을 찾았지만 본인은 동네에 냄새만 풍기라고 한채 해외여행을 나갔다은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 하였으며 자신의 사회적 위치로 동네와 지역에서 군림하려는 이 파렴치하고 양심없는 돈사 주인을 여러 주민의 뜻을 모아 고발하여 합니다. 은진면 교촌 주민 일동.
제목: 빠른년생에게 자유를 달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2

빠른년생에게 주어지는 패널티가 심각합니다 같이 즐기고 싶을 때 못 즐기는 서러움을 아십니까? 저희도 같이 졸업한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부디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제목: 빠른년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1

빠른년생이 2009년에 폐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2009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빠른년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는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어울리질 못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왕따 될것 같습니다 모든 족보 꼬임의 원흉입니다 피시방도 성인 영화도 특별법 어쩌고 해서 다 되는데 왜 술만 안되는 겁니까 정말 대학까지 다 붙어놓고 죽고싶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빠른년생도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제목: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450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공공주택 특별법』개정해 주십시요. 첫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5년 공공임대보다 임대기간을 늘려 도입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nbsp; 도입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분양가로 정하는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데 임차인들은 최초 모집공고 당시보다 2~3배 상승된 현제시세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취지로 도입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높아지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건설사만을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 및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분양전환 협상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협상능력이 열악한 임차인들은 주변 시세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인근 주택가격의 95%로 추산되는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규정하고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빙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방식(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과 동일하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 주십시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가격은 감정평가액(현제 시세)으로 분양전환을 포기해야하는 무주택 서민을 배제한 슬픈 정책입니다. 5년공공임대는 분양전환이 희망인데... 10년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좌절하게하는 슬픈 정책입니다. 든든한 대통령님! 대선공약 이행하여 서민정책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년공공임대분양가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해 주세요. 광주_하남부영3차 입주민 올림 ☞ https://youtu.be/QMpO2nsJUXY ☞ https://youtu.be/LSbx7zvRUZo
제목: 미래 세대에 재앙 주지 맙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0

국가는 영원하고 권력은 길어 봤자 10년를 못가는데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고 인기성으로 기준없는 정규직 전환은 자제합시다. 꼭 필요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직종 및 투명한 공개 채용으로 입사한 비장규직은 선별해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국가기관. 정부투자 기관. 공사 등에는 청탁으로 입사한 사람이 많다고 뉴스에 보도되는데.....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힘있을 때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부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려 왔을때를 생각하시길..
제목: 한국나이(=중국옛날나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4

새해가 밝았는데 인터넷에 글들을 보니 전부 나이 먹는다는 한탄 글뿐이네요. 외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소원 빌고 축제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만 초상 분위기네요. 밝은 새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짜 나이로 평생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개인의 생일이 있는데 1월 1일이 뭐라고 우르르 1살 먹나요? 미개하고 비합리적입니다. 한국 전통문화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원조 중국도 버린.. 북한도 안 쓰는걸..) 전 세계에서 한국만 왕따 나이네요... 저는 혼자만이라도 현실에서 만 나이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려 보이려고 꼼수 쓰냐고 뒤에서 비웃더군요... 정확한 신체 나이를 말했는데 왜 비웃음 당해야 하나요? 만 나이를 쓰면 빠른 년생 문화+나 이 벼슬 문화+꼰대 문화도 완화될 것입니다. 서서히 자리 잡히게 매스컴에서라도 만 나이로 표기해주세요.
제목: 안검황색종  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12

안검황색종은 20만명 청원이 당연히 안될터..청와대검토 없이 무시당한채 소수지만 많은이들이 지질대사이상으로 내과적인 문제로 눈주워에 누런종양이 퍼짐에도 미용으로 분류하여 몇백만원의 성형외과 수술비와 레이저치료.재발되면 또 몆백만원.. 소외된이웃의 소리도 귀기울인다고 하지않으셨나요?? 의료계도 확실한 치료법을 모른다 하고.. 보험적용이 안되는 이유를 모른다만 하고 미용이랍니다. 눈이 실명되고 눈주위가 전부 누렇게 변해가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심각해지면~ 그때가서도 안검황색종은 미용수술또는시술이이세요,비급여라..몇백.몇천 본인돈으로 하셔야해요..이럴건가요? 내가 평생 낸 의료보험이 얼만지나 아십니까? 그런돈으로 건보에선 무슨짓을 한거죠? 안검황색종 때문에 이렇게 맘고생을 하는데.. 미 용 이 라 니 요!!!!!!!!!! 20만명이아니라. 200마명이아니라. 소수이지만 아픈 이들의 소리도 좀 좀 좀 들어주세요. 안검황색종..의료보험적용..해주세요. 각하~~~~~
제목: 대마 합법화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1 ~ 2018-01-31
참여인원: 9

전 대마는 무조건 나쁘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근데 요즘들어 정보를 듣다보니 치매나 뇌병증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정책이란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뭐가 옳고 바르며 국민에게 도움이 될것인지 판단해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익은 무엇인지 올바르게 조사해 대마를 합법화 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시대때 필요성에 의해 대마를 불법화 한것을 계속 이시대에 밀고 나가는 우책을 빨리 멈춰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