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9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올리고 청원글중에서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는 청원글들이 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다양한 의견들도 하지만 그에비해 문제점돌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올라간 '위안부 재창설'이라는 어의 없는 내용의 글 때문에 온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의견이 반대 의견이 아닌 동의 여론으로 올라갔고, 처음 이 청와대 청원을 보는 사람들이 동의 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안부 재창설'에 동의한다는 생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동의하는 글에 인증이 너무나도 쉽고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 네가지 아이디중 하나로 인증을 하면 쉽게 동의글을 올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가지 아이디로 인증을 하는것이 즉 만약 누군가 위의 네 계정의 다중 계정을 가지고 의견을 올리게 되면 여론은 매우 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답변 대기중인 청원인'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에서 모 사이트에 조직적인 여론 조작 유도 글이 올라왔습니다(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VeZ&fldid=9Zdf&datanum=924895). 이 글 내용은 중복 동의가 가능하니 국민청원할때 다중아이디로 여론을 조작하자고 호도하는 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만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게시판의 헛점을 사용해 악의 적인 청원글이 난무하고 왜곡된 여론을 몰아가면서 청원 인원이 중복으로 포장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의미와 본질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은 많지만 일부 사람들의 조작으로 인하여 청원 게시판의 본 의미가 퇴색되고 신뢰를 상실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S. 관련 링크는 모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 호도 글이고 아래 링크는 만일하에 삭제할 우려가 있어서 아카이브한 주소를 다시 올립니다.
제목: 국정원 전격수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0

현재 논란중인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사찰 불법 블랙리스트 명단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조사해야합니다 굴복하지않고 검찰들이 국정원을 수사해야합니다
제목: 정당방위여도 사람죽이면 살인인 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9

그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여 내가 죽겠다는 공포심을 느끼며 정당한 방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살인죄로 법적 조치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위하다 그 사람이 죽은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하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법적조치 제도를 폐지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성과평가 연계 연봉제 실시 및 특권축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1

국회의원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며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높은 연봉을 수령한다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누가봐도 일 안하고 자기 이익에 급급하며 각종 로비를 통한 금품수수, 기업인들과의 유착, 적은 입법 수, 선거때만 나와서 표를 구걸하고 당선 후엔 살아있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사람들은 왜 급여를 1억 이상 주는가? 일한 만큼만 급여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나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1년을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는 해당 지역구 주민,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한다. 2.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다음 년도 연봉을 결정한다. 최하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당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하며, 그 다음 평가에 상위 50%안에 들지 못할 시, 직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3.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특권을 축소한다. 식비는 일반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식대 정도로 낮춘다. 명절 휴가비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차량유지비는 사용한 만큼 지급하되 철저히 회계감사한다. 통신요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입법지원비는 입법 실적에 따라 차후 지급하되 해당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추가 지급한다. 4. 특권을 축소한다. 특권이라는 말 자체가 거슬린다. 무슨 대단한 사람들인 마냥 일반인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특권을 가져야할 사람들은 소득 최하층에 있는 국민들이며 고소득, 고위직의 사람일수록 특권은 적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 사람 하나 없다고 안돌아갈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체포될만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국회의원직에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정당방위여도 사람죽이면 살인인 벅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그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여 내가 죽겠다는 공포심을 느끼며 정당한 방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살인죄로 법적 조치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위하다 그 사람이 죽은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하다 상대방이 죽으면 살인죄로 법적조치 제도를 폐지부탁 드립니다
제목: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8

가해자 심신미약인정되어 벌이 감형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자를 위해 만들어놓은 법률인가요? 피해받은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 또는 음주상태라서 감형이라니요.. 잠재적 범죄자들이 정신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도록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법률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술을 마신상태거나 심신미약과 상관없이 죄의 본질과 피해자 고통의 수준에서만 판던을 내려주세요.. 조두순, 이영학 등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이 두사람을 감형하는 것은 제 2의 피해자가 나오도록 가능성은 열어 두고 방관하는 일입니다. 제발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제목: 국정원 전격수사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

현재 논란중인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사찰 불법 블랙리스트 명단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조사해야합니다 굴복하지않고 검찰들이 국정원을 수사해야합니다
제목: 사이비종교 신천지 수사촉구 - 87세 이만희는 70년간 사이비종교판에서 국가를 농락하고 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사이비신천지집단 이만희, 한 늙은이의 70년 간의 방종이 국가를 기만하고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35년을 사이비종교판에 돌아다니며 몇 명의 교주를 숭배하다가 듣고 배운 거짓으로 신천지를 차려서 35년을 교주노릇하며 국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87세 이만희에게 그 사이비 세월이 그래서 70년인 것입니다. 이만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젊은이가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며 20만 가정이 파탄되고 한 해 2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비종교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교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20대 청년들이 집중 포섭되어 있는 신천지 사이비집단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병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만 신천지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신천지 축재 재산을 국가가 환수시켜 피해자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질서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들 그만큼 당했으면 됐습니다. 가족 중 1명이 신천지에 빠지면 4인 가족으로 치면 팔십만 명이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현실을 딛고 진실을 보는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상망측한 ‘육체영생’ 한다는 이만희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외쳐야 들으시겠습니까? 사회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좀비 양산 집단입니다. 제발 수사를 촉구합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틀고 짜 맞추고 오역하고 교리를 변개한 부분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가짜인지 알면서도 30대 이상의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그대로의 생활을 버릴 수 없어 못나오는 신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신도들끼리 정적, 경제적 삶의 유대관계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오면 광활한 세상의 벌판에 혼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못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해마다 신도들에게 종말의 그 때를 2~3년 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생활 2~3년만 보내면 그땐 이미 신천지 교리에 깊게 물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10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어느 누구만을 위한 정책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왜나하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민주주의 헌법 국가에서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데요. 어떻게 여성만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34조나 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름으로 남성을 차별하고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위한 정책과 여성만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제목: 군인의 봉급을 올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7

군인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기본급이 작습니다. 왜 군인들을 차별하나요? 무식한 사람들이라 차별합니까? 그들이 없으면 국방은 누가 책임지나요? 봉급을 올려주어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포항 지진 사고에 부적절한 대응을 한 학교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8 ~ 2017-12-18
참여인원: 2

관련링크는 최근 SBS 비디오머그에서 올라온 영상입니다. 학생과 학교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사실만 나열하자면 1) 학생은 여진을 느꼈고, 운동장으로 먼저 나와 대피했다. 2) 교사는 여진을 느끼지 못하여 학생들을 교실로 복귀시켰다. 3) 이후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본진이 왔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 안전사고 대응보다 훨씬 나은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의 빠른 대처가 무색하리만큼 포항의 몇 몇 학교와 교사들은 세월호와 같은 무딘 대응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학생을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라면, 이 청원은 묵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 사건을 교사가 교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업 향상에 눈이 멀어 학생을 위험에 노출시킨 사건으로 바라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철저한 조사로 교사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사를 잡아내어 엄중한 처벌, 심도있는 재교육, 또는 자격박탈을 명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위안부 재창설 청원은 군과 남성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8

위안부 재창설 청원은 군과 남성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최근엔 그런 류의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정한 성별이나 소속의 인물을 가장하여 비난할 의도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부디 조사해서 처벌하십시오.
제목: 또다시 재청원)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재청원 하겠습니다.나이셈법 만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뉴스를 보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낡은 체계와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와 모습에 5월에 대통령 잘 찍었다고 자화자찬하면 정부 여당을 칭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저도 정부와 여당이 적페청산을 하는 걸 계기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적폐를 찾고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sns활동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도 폐습과 적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나이 계산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 셈법 즉,코리아 에이지입니다.코리아 에이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나이 셈법이 이상해서 붙인 말들입니다.제가 코리아 에이지를 실생활에서 서서히 청산하고 세계가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 가야 되는 이유를 열거 하겠습니다. 1,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법에 명시 되었습니다.즉,모든 일을 처리 할 때 쓰이는 나이 표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만으로 세야 합니다.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것이 잘 안지켜 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일상에서도 만으로 세는 것이 가능한데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2,법적 효력이 없고 실생활에서 불편합니다.모든 일처리 할 때 문서에도 다 만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일처리 할떄 혼란이 오고 나이가 헷갈려서 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한국식 나이 셈법은 태어나자 마자 1살을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 10월이나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1살을 받고 다음 해인 1월1일에 2살이 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에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셈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없에자는 주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4,한국식 나이 셈법은 나이지상주의라는 꼰대문화를 야기합니다.우리나라 사회상 나이와 위 아래를 엄격히 구분하다 보니 나이가 왕이라는 의식이 팽배 해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도 나이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한국식 나이셈법은 절대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외래관습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한국식 나이셈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는 우리만의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셈법은 고대 중국에서 온 세는 나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로 퍼졌습니다.하지만 중국은 문화혁명으로 인해 이 셈법을 넚에고 만으로 다 통일 했고 일본과 북한도 만으로 다 통일했습니다.자기 나라에서 만든 방식이 비과학적이여서 없에버린 낡은 관습을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왜 이런 낡고 어느 누구도 안쓰는 외래관습을 계속 답습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과거 외래의 낡은 잔재들과 폐습들을 없에는 것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근간 아닐까요???이러한 것도 저는 적폐청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적폐청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걸쳐진 불공정과 부조리를 청산하는 거라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낡은 폐습과 외래관습들도 부조리중 하나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나이/연나이로 통일하는거 바로 한번에 안되는 거 압니다.하지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사람들이 나이를 만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나선 다면 서서히 개선되고 없어질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정치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해원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마린시티내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땅장사로 인해 해원초등학교 바로옆 지하 6층 지상49층 공사로 인해 3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학교를 다녀야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 건너편 갤러리아부지에 레지던스 75층 3개동 사업추진을 위한 설명회가 11월10일 파크하얏트 연회장에서 있었습니다. 2012년 개교이래 2번의 증축, 방과후 교실 축소까지 한해도 공사없이 생활한 해는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은 항상 맨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부산시청, 교육청, 해운대구청까지 어디하나 학부모와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해원초등학교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초,중,고의 교육환경 제도 정비를 해서라도 제대로된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수능 이후 전형 취소 및 전형료 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54

포항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능과 이후의 입시 일정이 모두 일주일씩 연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에서 수수료 없이 수험생들에게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응시 불가 시 전액 환불'이란 환불 조항을 두고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원서 취소란 선택지는 왜 없나요? 왜 모든 책임과 배려는 민간의 몫이죠? 수험생들에게도 엄연히 개인 일정과 수시 응시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전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대학 수시 수능 이후 전형에 대해 취소 및 전형료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제목: 야근과 주말출근에도 초과수당없는 포괄임금제도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4

포괄임금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야근을 시켜야 득이 되는 기업구조가 아니라 야근을 할수록 기업하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IT회사기업 포괄임금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출근까지..... 물론 수당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도 때문이죠. 입사할때 누가 포괄임금제에 불만을 가지겠어요. 불만있으면 입사도 못할거니까요. 전태일열사가 을지로에서 분신하던 시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노동자의 인권은 까마득합니다. 포괄임금제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ㅜㅜ 구로의 등불, 판교의 등불 뭐 이런 회사는 급여라도 좋죠. 중소IT회사원은 집에 옷만 갈아입고 또 출근합니다. 아참 물론 회사는 밝힐수 없습니다. 짤릴까봐요. 흑흑
제목: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0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요즈음 시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인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동성애를 금지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동성애 금지법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동성애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는 결혼 또한 거부하여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기 보다는 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사랑하지 않으면 행복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도록 동성애 금지법을 폐지해주세요.이미 다른나라에선 폐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동성애자도 모두다 같은 사람이고 행복을 추구하면 살아갈 권리 또한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행복추구와 모두가 평등한 삶을 위해서 동성애 금지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 후의 범죄, 감면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4

조두순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일으켜 12년형으로 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전과가 있었고, 일부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감면받길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르는 건데, 음주를 하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는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애초에 음주와 범죄가 무슨 상관인가요? 술을 마신다고 모두가 강간을 하지는 않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를 한 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죄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시는 건가요? 저는 음주운전을 처벌해야 하고, 또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뿐만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음주 후 운전,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음주 후 살인은 왜 적용이 되지 않는거죠? 음주 후 운전은 살인과 다름이 없지만 음주 후 살인은 살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청원합니다. 더는 한 아이를 망친 범죄자 때문에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투표참가자에게 도서상품권 지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3

투표율이 계속 떨어져 국민주권의 왜곡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책은 지혜의 보고요 정서를 안정시키고 세상을 선하개 보게하는 창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퇴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애게 1만원권 정도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해서 투표율도 높이고 국민들의 정서와 의식수준도 함양하고 여려운 지식기반 출판, 문화인 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소년단 전시 구호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1950년 12월. 대한소년단 중앙연합회는 6.25동란으로 나라가 위급함에 12세에서 16세까지의 대한소년단 대원들을 상대로 전시 구로대를 조직하여 120명의 대원들과 지도자가 참가해서 서울에서 피난민 방역활동, 피난길 안내, 길 잃은 어린이 보호. 교통정리 활동을 하다가 전세가 위급해 짐에 부산으로 미국 화물선 Victory호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여 같은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나라위한 충성심과 겨례위한 봉사정신을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알려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대한소년단 전시 구호대> 자료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본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원자 연락처 : 임익선 <***> 미국 Los Angeles에 거주하는 당시 구호대 대원으로 참가했던 재미동포입니다.
제목: 5만원권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5만원권을 폐지해야합니다 5만원권 서민들은 거의 사용하지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참은 저뿐인가요.. 5만원권 만들때부터 말많았고 실재로 5만원권의 최대 용처가 푸적하기 어려운 현금 상납금이나 뇌물 등으로 사용돼고있읍니다 잘사용하지도않는 5만원권 만든다고 세금 낭비하지않게 5만원권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9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사형제도 폐지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엔 흉악범들이 무고하고 약한 이들의 목숨과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사 및 소셜네트웍에서 흉악범들도 인권이 있어서 뉴스나 신문에서 본인들의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겐 인권이란것은 존재하지않는것인지요?인권, 물론중요하지요. 인간이라면 인간이 가져야할 기본 주권이지요. 하지만 흉악범들에게 까지 인권을 운운하면서 관대하기만한 이 나라의 법이 피해자들의 대한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줄수 있는지요?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것이다라고 반문할수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것이고 누가 결정한 부분인가요? 미국에서도 행해지는 사형제도가 한국에서 하지말란 법은 이나라 또는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각계 장관님,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또한 사형제도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색출후 사형은 언도할수있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강대국입니다. 또한 수사능력도 어느나라에 뒤지지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후 동일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나라가 될수있게 해주십시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화재방송 전체적인점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비상방송업체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여러군대를다니다보면 비상방송(화재) 어린이집 등등 너무 우린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큰거같은 느낌을 받게됩니다 수리를 해야하는데 예산이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미루고 너무 화가날정도입니다 민간.공공기관등 전체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할거같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목숨만큼 중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낙태죄 찬성 / 낙태죄 폐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낙태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차라리 낙태죄 폐지가 아닌 개정을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지울 자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태아의 존엄성은 어떻게 무시되는 건가요? 차라리 낙태죄를 물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죄를 물어달라고 청원을 하면 안되었나요? 여러분. 타인을 해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을 해치는 자유는 자유가 되서는 안됩니다. 낙퇴죄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폐지되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피임약을 먹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임신을 피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의를 했음에도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률은 희박한 것 아닌가요? 남성과 여성으로 가르며 낙태죄 폐지를 말하신다면 낙태를 강요하는 남성에게도 낙태죄를 물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대하면서 당신이 만들어낸 생명에 어째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하는 건가요?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졌다면 고아원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아이에게 미안하다면 차마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채 부모에게 버림 받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할 태아의 심정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낙태죄의 개정은 찬성하지만, 낙태죄의 폐지와 낙태죄에 찬성하여 낙태죄 폐지 청원을 받아드리지 않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님의 타살의혹을 전면 재수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6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전날 행적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보좌관 추가인원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정말 어입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인당 국비가 1천만원이들어갑니다. 보좌간 비용 또한 들어가겠죠 보좌관 월 120주고 일익300받아 착복하겠죠 당연하죠 그마이 쳐 묵을라고 국회위원하눈데 그런데 지금 2010년 이후 도가 지나칩니다. 적당히 합시다 . 예전에는 그래도 단합되어 적당히 쳐 먹었어요. 이건 머 양아치도 아니고 대노코 쳐 먹을라구하는데 국민이 봉입니까? 세금이라는거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거 알고 일하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정부?믿지도 않습니다. 그놈이그놈이지....이제 이해합니다....제발....적당히 합시다 예전에는 이정도까지 않해요 그때 통님들은 식구들 다 챙기고 이끌엇는데 이건 머... 오합지졸이죠...그러니 나라가 쓰렉이되는겁니다 제발 적당히 합시다 쫌!
제목: 국군장병 위문금 더조사하고 공개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이번에 또다시 국군장병 위문금을 걷습니다. 위문금이 남용되지않고 필요한 군인에게 복지되는지 알아야합니다.
제목: 공무원 9급 시험과목 사회폐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 시험과목에 사회 수학 과학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더라구요.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무일 하는 공무원이 세법을 모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사회까지 폐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라는 과목은 행정부 내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는 데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라는 과목을 단순히 고교 과목이라고 빼는 것은 너무 근거가 없고 고교과목을 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
제목: 학교내 휴대폰 수거 및 압수를 멈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7

학교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휴대폰을 내지 않는 학생의 휴대폰을 한달 간 압수 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압수로 인해 학생이 보는 피해는 생각보다 크며, 요즘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의 안전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압수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은 학교의 규칙과 규율로 통제되긴 하지만 이러한 규율과 규칙은 학생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해 최근 인권위 또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연재해로 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휴전국가이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학생들의 연락수단은 누가 보장해주는 겁니까? 또한 부모님과의 급한 연락은 꼭 선생님과 학교를 거쳐 해결해야하는 겁니까? 학생들의 이러한 인권 보장 문제를 정중히 해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공도서관 신축요청, 24시간 도서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IT 기술이 발전되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책과 자료입니다. 최악의 법률인 도서정가제는 공공도서관도 부족하고 동네 서점도 부족한 한국에서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악법입니다. (200만원 이하 월급받는이가 대부분인 서민에게 책값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책을 구매하는 것도 수험서 등 한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청계천의 아무의미도 없는 조형물이 34억원의 비싼 가격으로 세워놨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한국적 색깔도 없습니다. 한국의 도서관은 70년대 박정희 시대와 80년대에 정체되어있습니다. 남산도서관과 서초국립도서관 모두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건축적인 조형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은 공공도서관의 설립운동은 환영할만하지만 나라를 대표할만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요청합니다. 멋지게 지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공간 지식정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닙니다. 다른 경기장이나 건물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뉴욕의 공공도서관이 뉴욕의 자랑이듯이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각국의 멋진 도서관이 즐비한데 우리나라는 보여줄 도서관이 없습니다. 특정인만 이용하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24시간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신축을 요청합니다. 최근 코엑스 별마당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기업이 이룩한 멋진 문화적 투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공공도서관 신축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더많은 공공도서관 설립을 기대합니다. 문화적 품격과 지식적 품격이 올라가는 대한민국 1등 국민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민화 정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공도서관 확충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미세먼지 서쪽에서 불어올때에는 너무나 좋은 공기 맑은 하늘.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올때에는 거무죽죽한 죽음의 하늘. 너무나 당연한 문제를 언론에서는 안개다 일시적이다 라는 말로 현혹하고 정부에서도 중국의 문제보다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럼 왜 중국에서 날아올 경우에만 죽음의 공기가 되는건가요? 우리문제라면 바람방향 상관없이 다른 패턴에 의해서 발생하겠지요. 언론이나 정부에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대기질이 매우 나쁠때에 특히 초미세먼지만 높아 하늘은 맑아보일때! 밖에 다니면 마스크 착용한 사람이 손에 꼽히고 어르신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살인행위를 멈춰주세요. 예전에 고등어가 문제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상식이 없는 사회가 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국에 힘이 안되서 항의 못할걸 알지만 보도라도 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아서 대응이라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측정소의 설치위치들이 사람들이 호흡하는 높이의 대기질이 아닌 높은 곳에서 측정하고 있어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해결해주세요.
제목: 전두환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9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보고 용기를 내서 청원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많은 애국지사분들께서 희생 당하셨고, 그 분들의 자손들과 현재 전두환이 살아있는 한에라도 전두환은 죄값을 받아야 옳은 게 아닌가요?
제목: 사형이 답은 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사형은 한순간에 고통을 약하게 해서 죽잖습니까 피해자는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똑같이 피해자가 죽어갔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리를 잘랐으면 똑같이 다리 자르고.. 성폭행했으면 똑같이 성폭행하고.. 솔직히 범죄 지르고 감옥에서 밥도먹고..잘지내죠 그러다 사형이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으면 그만.. 영원히 피해자 고통 모릅니다. 똑같이 당해야 그 고통을 알겠죠 사형만이 답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합니다. 그래야 범죄 저지를 생각 못합니다.
제목: 포항 수험생들 안전하게 타지역에서 수능을 치룰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현재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지역분들과 수험생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수능 하루전날인 수요일 수능당일이였던 어제와 오늘인 현재도 여진이 지속되는 상태이고 포항 학교 9곳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여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치룰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괜찮다고 수능을 치루다가 예상치 못한 강한지진이 올수도 있고 여진이 계속되어 피해를 받게되면 그 이후의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포항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능일을 일주일 연기했고 수능이 연기된 만큼 포항 수험생들의 안전과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고 철저하게 수능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심신 미약에 따른 형럄 감량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5

죄는 지었지만 내 생각은 아니다 술을 마셨든 약을 먹었든 죄질이나 특수 범죄 재판 과정에 이런 동정은 없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또는 사형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모두 다 치를 떠는 조두순은 절대 출소하면 안됩니다
제목: 이영학의 사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5

오늘 재판 기사들을 접하며 이렇게 청원이란것을 해봅니다. 오늘 기사에는 이영학은''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만은 면하게 해달라,희망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라고 변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이 그 어린 여중생을 그렇게 죽이고 시체 유기까지 하나요? 시체 유기할때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나요? 우리나라 법은 심신미약 주장하면 살인자들은 툭하면 기억이나질 않는다. 심신미약이다. 주장을 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과 생활권은 보장하지않고 배려하지 않는겁니까? 도대체 왜 피해자들이 숨어 살아야하는 세상이 되야합니까? 법은 왜 있는겁니까? 법이 무서워서라도 나쁜짓을 못하게 막는법은 없는겁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원합니다. 이영학 포함. 조두순 포함. 이하 극악무도한 모든 살인자들에게 피해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살인제도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이 무서운줄 알아야합니다! 법이 무섭지 않고 피하는법을 아니 쉽게 사람죽이고 심신미약을 얘기하는겁니다. 살인자들이 피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시고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피하는 법을 개선해주세요. 끝으로 다시한번 이영학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도를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을 시켜주세요. 관련링크 러시아 검은돌고래 교도소 (우리나라도 이런 교도소가 시급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관련법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길위에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트라우마를 다룬 다큐먼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하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에 견줄바 되지 못할 정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니고 지원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직업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위험할 때 언제나 119를 누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들이 주취자에게 맞아 쓰러지고 허위신고에 시달리며 화재진압, 구조현장에서 활동하며 민사상 배상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활동 중 받은 민원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등 그들로 하여금 활동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방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너무 엄격한 잦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떠난 배낭여행지에서 본 선진국의 응급차량 출동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이 모두 피양하여 모든 바퀴가 정지해야하고 또한 소방관이 출동하는 현장에 경찰이 같이 출동하여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자를 통제 하고 그런 자들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너무 구조활동을 하는데 있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밝혔듯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 하다고 읍소합니다. 부디 '도로교통법', '형법'을 개정하시어 소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개인 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시고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시어 소방공무원이 활동중 부득이하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비로 배상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구조 및 화재진압 출동시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어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소방관이 활동함에있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주취자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대합니다. 주취자는 더욱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임기 내에 주취범죄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집행될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와 협의 하시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시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관련법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길위에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트라우마를 다룬 다큐먼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하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에 견줄바 되지 못할 정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니고 지원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직업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위험할 때 언제나 119를 누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들이 주취자에게 맞아 쓰러지고 허위신고에 시달리며 화재진압, 구조현장에서 활동하며 민사상 배상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활동 중 받은 민원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등 그들로 하여금 활동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방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너무 엄격한 잦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떠난 배낭여행지에서 본 선진국의 응급차량 출동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이 모두 피양하여 모든 바퀴가 정지해야하고 또한 소방관이 출동하는 현장에 경찰이 같이 출동하여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자를 통제 하고 그런 자들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너무 구조활동을 하는데 있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밝혔듯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 하다고 읍소합니다. 부디 '도로교통법', '형법'을 개정하시어 소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개인 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시고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시어 소방공무원이 활동중 부득이하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비로 배상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구조 및 화재진압 출동시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어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소방관이 활동함에있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주취자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대합니다. 주취자는 더욱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임기 내에 주취범죄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집행될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와 협의 하시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시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관련법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길위에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트라우마를 다룬 다큐먼터리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을 대하는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에 견줄바 되지 못할 정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도 아니고 지원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직업을 대하는 우리 태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위험할 때 언제나 119를 누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들이 주취자에게 맞아 쓰러지고 허위신고에 시달리며 화재진압, 구조현장에서 활동하며 민사상 배상 책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활동 중 받은 민원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 등 그들로 하여금 활동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방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는 너무 엄격한 잦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떠난 배낭여행지에서 본 선진국의 응급차량 출동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이 모두 피양하여 모든 바퀴가 정지해야하고 또한 소방관이 출동하는 현장에 경찰이 같이 출동하여 소방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위협하는자를 통제 하고 그런 자들에게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 망설임 없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너무 구조활동을 하는데 있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밝혔듯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돕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 하다고 읍소합니다. 부디 '도로교통법', '형법'을 개정하시어 소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과 개인 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시고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시어 소방공무원이 활동중 부득이하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비로 배상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또한 구조 및 화재진압 출동시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시어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그 누구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 소방관이 활동함에있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취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고 주취자에 대하여는 더욱더 관대합니다. 주취자는 더욱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임기 내에 주취범죄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집행될수 있도록 입법부, 사법부와 협의 하시고 법 집행기관의 수장들에게 협조를 당부하시어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포항 지진관련 주거문제 해결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께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집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집을 수리하여 언제 살게 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한 경우는 집을 부수고 다시 새로 지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 인근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들을 임대주택으로 변환하여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포항, 대구, 울산 등 인근 도시로 확대하여 보면 미분양 아파트나 완공을 앞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LH공사에서 임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집이 필요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구에게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현장에 내려 오셔서 수능일자를 연기시켜주셨던 것 처럼 주거 문제도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배상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재수가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현역 고3이 재수생들의 피해를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불만이 있으면 너도 일 년 더 해라’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재수생의 대부분이 현역 때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시험지의 도난 방지와 같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비슷한 난이도의 시험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시험지나 혹은 따로 시험을 출제하여 n수생들이 따로 시험을 보고 그에 따른 등급을 매겨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저도 현역 고3이고 만약에 이 청원이 통과되면 손해가 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거 같습니다.
제목: 강용석을 탁행정관 비서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강용석이 불륜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문재인이 사랑하는 성도착증세를 가진 탁행정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탁행정관 비서로 뽑아서 탁행정관의 비정상적인 성도착증세를 배워 익히도록 추천합니다.
제목: 제발 이영학 무기징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7

제발 이영학 무기징역 해주세요 이영학 같은 사람은 무기징역이 정답입니다!!제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