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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확진  아이들의 진료병원을 운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533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이들의 코로나 확진소식에 불안해 하고 있는 많은 부모중 한명입니다. 얼마전 7개월 아이와 7살 아이의 아이들이 병원 진료도 제대로 못받고 자택에서 치료중 사망기사를 접하고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다 큰 성인과 달리 면역력이 불안정한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상태가 금방 나빠져서 누구보다 빠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를 법정전염병 1종인 독감과 같이 선포하여 진료를 받을수 있게하거나 아니면 확진된 아이들을 전담해서 치료하고 입원할수 있게 관련 병의원에 지원하여 그런 전담 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확충해 주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들의 확진 소식에 또 손 쓸 도리없이 방구석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구급차를 불러도 병원에 못들어가서 한참을 돌다 간신히 입원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아이들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일선 보건 당국과 의료진의 고생에 늘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어른인 우리들이 제일먼저 나서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아이들의 진료 검사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촌집 무료증여로 인해 기초수급자 탈락 생계 곤란 **** (구제 제도보안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278

정신장애2급 및 기초수급자가 상속된 촌집을 시댁 도련님에게 무료증여로 인해 기초수급자 탈락 차상위 2로 전략 치료비 및 생계비 , 주거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생활하다 견디지 못하고 ****를 했습니다. 무료중여(촌집/필지 357m₂ 건물29.7m₂)로 인해 기초수급자(20년이상~)에서 탈락하고 생계비,주거비지원이 없어지고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 세면장에서 각종 세제 먹고 2022년 1월21일 **** ******병원으로 119로 이동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일반병실(코줄/기관지수술/산소꼽고)있다가 퇴원을 해야되는데 환자 상태와 병원균으로 받아주는 병원은 없고 담당의사선생님 도움으로 사회복지과 긴급의료지원(**시)과 ****시립노인병원쪽 전원(2022.2.25.)으로 천만 다행으로 옮겼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경비를 책임을 져야하는 동생의 입장으로 몇 달간 감당을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까지도 근근이 연명을 하고있는데 국가에서 치료비라도 도와주고 생계비라도 전같이(기초수급자) 해주면 간병비,식대비,기저귀등등 대처를 할수있는데 담당공무원의 말은 서류상 규칙되로 처리를 하다보니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답변을 합니다.(4년 뒤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보세요 라고 말을합니다) 동생의 형편으로 치료비를 못해주는 안티까움, 고통을 누구에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촌집은 누님이 시집가서 생활하다~ 매형이 돌아가시고 자동 상속으로 되었고 매형 동생 도련님에게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도의적인 마음으로 부모님의 고향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형수가 무료로 증여를 한것인데 이것이 기록에 남는다고 국가에서 기초수급자 탈락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한사람의 생계와 목숨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님과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되고 있다면 구제할수 법제 보안을 만들어 주세요. 정말 법이 두렵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법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확진된 아기들은 어디로 가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310

코로나 확진자는 나와서 투표도 할수있게 해주네요 확진자인데 마스크벗고 얼굴 확인도 하구요 그런데 확진된 아기가 고열로 열성경련을 일으키고 눈알이 하얗게 돌아가는데 이런경우는 어딜 가야하나요? 똑같이 열도있는 확진자인데 투표를 해야하는 성인들은 나와서 투표도하고 마스크도 벗고 투표권 없는 말못하는 아기들은 확진자란 이유로 응급실이 텅텅 비었는데도 진료가 안된다네요 그냥 죽으라는 걸까요? 임산부가 확진된 경우 애낳을 병원이 없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고 해열주사와 수액 하나만 맞으면 되는 아기가 병원에서 거부를해서 구급차에서 죽었습니다 저희 조카또한 열성경련으로 얼굴이 검게 변하고 41도인 상황에서 아무리 전화를 돌리고 119에 전화를해도 어쩔수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의료시스템이 최고고 동네 곳곳에 병원 많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있는 현실입니다 임산부와 아기들은 확진이 안될거라는 생각으로 방역지침을 이렇게 결정한걸까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또한 유독 고열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40도41도엔 소아과 의사들도 주사치료를 합니다 병원 한쪽 음압병실 만들고 주사한대 놔주는게 많이 어려운 일 일까요? 벌써 지역 중고마켓에선 수액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뜻일까요? 방역지침이 느슨해진만큼 병원출입도 자유롭게 할수있게 해주세요 투표는 절대 하지않을 생각입니다
제목: 개인택시사업자 전원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094

개인택시사업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치킨집 삼겹살집 등 사업자도 소상공인이지만 개인택시사업자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치킨집 등 자영업자는 모든 영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판매 가격 자율, 영업시간 자율 등 모든 게 자율적입니다. 하지만 개인택시사업자는 자율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금도 규제, 영업시간도 규제, 영업지역도 규제, 쉬는 날도 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손님 골라서 태우는 것도 규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서 일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제외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 구간 대비 비교기간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택시 수입이 많아지면 얼마나 많아 질까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입니다. 이 수입을 더 올리려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운행거리 더 늘리면서 혹시나 있으려나 손님 찾아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올린 수입금입니다. 더 올린 수입금보다 LPG 대금 등 영업비용을 따져보면 실질 수입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사업자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입금을 올렸으면 지원금 받는데서 제외해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것입니다. 가정경제를 유지시켜야 하기에 더 열심히 더 힘들게 운행했습니다. 모든 개인택시사업자들과 규제는 똑같이 하면서 지원금 줄 때는 차별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개인택시사업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출이 감소되어도 특별히 지장 없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대출받아서 개업한 사업자들은 9~10 시간씩 하던 일을 12시간씩 일하면서 감소된 매출을 보충하고 있는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감내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까지 제외시키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주는 가혹하고 불합리한 조치인 것입니다. 1차(100만 원), 2차(3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개인택시 미지급자 전원에게 소급 적용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재판에서 녹음속기와 영상녹화의무실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226

현행 대한민국의 법원은 재판에서 녹음등 속기신청을 하면 부정부패 판사들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허가하면 자기들의 변호사와의 사법농단을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현행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재판에서의 녹음 속기와 영상녹화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법농단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헌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신청하오니,정부(법무부장관소관)과 대법원장께서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청원을 심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운수업 종사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및 운임로 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277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만을 지급하는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으나 확실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구 판단 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운수업 종사자중 지급 못받는 몇가지 예를 들자면 1. 매출이 10만원이 늘어서... 2. 간이과세 사업자중 세금신고한 것이 없어서... 3. 일거리가 줄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매출을 늘이기 위해 아침일찍 일하며 점심밥을 굶어가면서 차안에서 먹구 자며 일하여 매출이 상승해서 지급 못받는 사람두 있으며,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못받는 운수업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상황 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누구는 받구 누구는 못받고 하는것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에 사로 잡혀 허탈한 마음 뿐입니다. 또한 1차지원금을 지급 못받는 소상공인은 2차 지원금도 못받는 구조이며, 앞으로도 예정 되어 있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라도 매출감소를 계산하며 사업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업의 종사자로써 화물용달의 운임료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1톤 용달차 넘버가격이 약 3,000만원 이며 차량 가격은 약 2,000만원 정도 이며 차량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전 1톤화물용달차 기준 운임료 약 80,000원 운행시간은 약3시간 통행료는 6,800원 운행거리는 약 160km 연료비는 약 25,000원 80,000 - 6,800 - 25,000 = 48,200원 하루에 10만원 정도 벌어서는 먹구 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보조해 주기 보다 이제는 운임료를 인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고위험군 투석 환자에 대한 신속한 후속처리 간곡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297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신장장애 ( 투석환자) 양성 판정에 대한 빠른 후속 처리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68세 고령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장애 2급 판정으로 수년째 혈액 투석을 주 3회 하고있습니다. 고령, 당뇨, 투석, 고혈압과 천식 기저질환이 있어 당장 코로나 증상이 미미하더라도 신속한 입원 처리와 투석을 받을수있는 환경 조성이 간곡히 필요합니다. 2월 25일(금)오전 양성 확진 문자를 받고 보건소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는 상황인지라 몇십통을 걸고걸어 보건소에 연락이 닿아 상황 설명을 하니 다니는 병원 투석실에 문의를 하셔라합니다. 통화가 워낙 어려워 혹시 투석실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라고 물으니 처음 있는 사례도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진않을거랍니다. 심각한 고위험군인데 병상배정은 안되는거냐 했더니 투석은 자기네 관할이 아니랍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다니던 부천 xx병원 투석실에 연락을해보니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투석을 받으러오시면 안된다라는 말만 합니다. 다시 보건소에 연락이 닿아 말하니 그제서야 병상을 보건소측에서 찾아봐야겠다 합니다. 당장 내일(2월26일)이 투석을 받아야하는날인데 상황도 병원도 대기자가 몇명인지도 타지역으로는 가능한지 조차도 알수가없습니다. 관련되어 제대로 된 정보 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병상배정을 기다리고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라합니다. 언제 어느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건지 어느 병원에 대기가 걸려있는건지 정보 조차 알수가 없어 기다리는 가족 입장에선 정말 애가 탑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라도 보자는 생각으로 관할 병원 및 근처 관할병원 까지 전화를 몽땅 돌려보아도 외래도 안된다 입원도 안된다 보건소 통해 배정을 받아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투석을 며칠이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루이틀이라도 투석날짜가 밀리면 위험한 투석 환자들을 위해 격리된 공간에서 투석을 받을수있는 외래병원이나 입원 해서 전담 치료를 받을수있는 병원 병상 확보 , 병원 리스트 , 대기자 순서 , 위중증 순서 , 고위험 전담 상담 센터 등 더욱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시스템 조차 없이 정보 없이 기다리는 입장 너무 답답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노출되어있으니 일반 환자 같으면 이렇게 애타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위험성을 나라에서도 분명히 알기에 pcr 우선 대상자로 되어있는 만큼 그에 마땅한 후속처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덤프트럭 과적 과태료와 유가보조 부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663

안녕하세요 덤프트럭 25.5t을 사업자 내고 제 차량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생각해보면 화물 차량들중 여러모로 제일 악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다른 화물차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들어가며 유가보조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새롭게 올라오는 아파트와 상가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 상가 시간이 지나면 망가져가는 도로 바닥 등등 여러모로 덤프트럭이 없으면 할수 없는 작업등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건설기계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유가보조 한푼 못받고 건설현장에서 반출하는 물건들 적게 실어달라고 하여도 윗 사람들 말만 듣고 빨리 빼고 시간 단축해야된다는 이유로 덤프차들에게 과적짐 실어주고 과적 걸리면 현장에서는 나몰라라 과적 걸리는 과태료 뿐이겠습니까 총중량 40톤 덤프트럭에 40톤 맞게 실어도 무리가는 차량에 과적짐 실어서 차량에 무리는 무리대로 가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나오고 과적 과태료는 과태료 대로 내고 이억이 넘어가는 새차 하물며 중고차는 일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년식에 따라 틀립니다만 빛져서 산 차량 한대로 누군가의 가족이 웃으면서 먹고사냐 매일 빛에 허덕이며 과적 과태료에 벌벌떨며 일하는데 나라에서는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쓰고 짐 많이 실고 걸린 과적짐에 덤프트럭 잘못만 생각 하는 대한민국 이게 과연 법에 맞는 것 인가요? 덤프트럭에게 과적을 따지기 전에 각 현장에 중량을 확인하는 기계 먼저 배치하는 의무화 하고 난 후 과적에 걸리는 덤프트럭을 나무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이 똑같은 운반비 받으면서 누구는 많이 실고 누구는 적게 실고 운반 하고 싶겠습니까 좀전에도 말씀 드렸듯 과적 짐 실고 운반하면 차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눈에는 안보여도 점점 쌓이고 쌓이는 무리가 터지면 수리비 일이백 이삼백 우습게 나옵니다 수리비 내고 차량 대출 값 내고 식구가 있는 가족이 밥먹고 살려면 정말 빠듯합니다 매달 기성이라고(한달 벌어들인 수입 받는 날)이 되면 이번엔 얼마가 적자날까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과적 과태료 부분 덤프트럭만 나무라지 말고 현장에게 책임을 물수 있도록 아니면 현장에 과적 중량 확인하는 시스템을 의무화로 배치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부탁입니다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제목: 원룸형 1인가구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712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가을에 동탄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 전용 6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린이 였습니다. 분양영업팀의 전화를 받고 노후 대비로 하나 샀습니다. 이것이 첫 투자 이지요. 부린이고 자금이 없다 보니 오피스텔이 투자금이 적어서 분양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은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면 10% 계약금 낸것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고 하여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3년이 지난 작년 2021년도 가을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임대사업자니 사업장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해야 됐는데,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를 원하더군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하려니 과태료도 나온다하더군요. 그런데 이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오피스텔 원룸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현 시세로 보증금 5백에 월세 50만원 받으려니 수익률은 2.5%로 안 됩니다. 노후에 근로소득이 사라지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대출 이자빼고 나면(요즘 이율이 높아 은행에서 무조건 3개월 변동금리로 해주어 3.5% 받았는데, 앞으로 더 오를테지요.) 거의 남는게 없습니다. 여기에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꺼고 국민연금 오르고요. 현재 종합소득세에도 합산 되지요. 세금도 생길테고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야죠. 임차인 바뀔때 도배,장판도 해줘야 하지요. 간간히 수리 요청도 들을테지요. 뭐 남는게 없어 팔려고 했더니 무피도 잘 안 팔려요. 오피스텔 특히 원룸은 수익형이니 시세차익을 못 보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니 금액이 더 떨어지구요. 요즘에 오피스텔 원룸이 안 팔리는게 가장 큰 요인이 주택수에 포함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원룸은 6~8평으로 시설좋은 고시원 원룸텔과 같습니다. 오로지 상가처럼 수익형이지 시세차익도 거의 없고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1인 주거시설을 국민이 대신 기여하여 안정을 주고 있는 1인가구 원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빼줘야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 1억미만은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킨다고 하지만 앞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오를테고, 요즘 원룸형 오피스텔이 2억초반대가 많습니다. 공시지가 1억은 조만간 넘어갑니다. 오피스텔 2룸,3룸은 가족 구성원이 살수나 있지 원룸 오피스텔은 1인가구가 사는 곳입니다. 임차인이 주거를 원하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싶어도 수익도 크지 않은 원룸으로 인해 주택수가 늘어난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입니다. 오피스텔 원룸은 임대인이 1인가구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시세차익도 못 보고 겨우 저렴한 월세 받아 수익도 크지 않는 원룸은 주택수에서 빼주셨으면 합니다. 원룸은 고시원, 빌라 또는 얼마든지 쉽게 건설할 수 있어 대체재가 많아 오르질 않습니다. 그저 노동수입이 없어져 생활비로 좀 쓰려고 하는데, 주택수에 포함되니 너무 힘듭니다. 주택수에서 빼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25일 원룸 오피스텔 임대인 올림.
제목: 등교수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788

3월 2일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로서 등교를 반대하며 전면 원격 수업을 요구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6만명 이상으로 전세계 국가 중 일일 발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월 중순 25만명을 예측하는 것처럼 앞으로 확진자가 더욱 폭증해 3월내 25만명 아니 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아이들의 등교는 아동 청소년 확진자와 그 가족들의 확진을 증폭 시키는 역할을 할 것 입니다 더욱이 확진자수 폭증으로 중증 증상을 보여도 치료약도 입원치료도 불가한 현 상황에 등교 수업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코로나는 아이들이 급식 시간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급식시간에도 감염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오미크로은 확산세를 보면 그 감염도가 상당히 높아 급식 시간의 감염 위험도는 상당히 높다고 예상됩니다 하여 등교를 반대며 확진자가 확연히 감소세를 보일때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요구합니다!
제목: 학생들에게 등교 선택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751

1. 3월 중순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거라 합니다. 2. 부모가 확진이 돼도 아이는 학교에 갈수있다고 합니다. 3. 학교에서는 전면등교와 원격수업 중 선택하라며 설문조사를 합니다. (6표 차이로 전면등교가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로 책임 전가하고 학교는 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하나 뿐입니다.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등교나 온라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반수로 편가르기 하지말고 그냥 선택권을 주세요.
제목: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말소는 임차인동의없이는 과태료를 납부해도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37

저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올해6월2년이되는 임차인입니다. 지난주 임대인으로부터본인이거주할거라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받았습니다.저는계약당시 임대인의 임대의무기간이 6년이상남아있었고 아이들 진학까지 고려하여 최소4년 거주계획으로 당주택임차계약을 한것인데 임대인은 법이 바뀌어 본인이 거주할수있다며 법적으로 하겠다며 통화종료되었습니다.계약서에도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동안은 재계약거부나 임대사업해지가 불가하다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에서도이러한 부분을 장점으로 알려줘서 계약한것인데 지금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임대사업해지는 임차인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알고있었는데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바뀐법으로 임대인이 과태료와 혜택세금 반환시 사업자등록말소가 가능하다합니다.있는사람들한테는 돈몇천만원이 우습겠지만 어려운상황의 세입자들은 그대로 당해야먄 하는지 억울합니다.임차인동의가 없는 임사업의해지.말소는 절대 되지않아야합니다.돈으로 뭐든 다된다면 피해자는계속늘어날것이며 이로인한 송사또한 많아지겠지요.자꾸 바뀌는부동산 법으로 결국 또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건 안된다고봅니다 저는 현재 남편이 코로나로 3년가까이 개점휴업상태로 매우 어려운상화입니다..빚은 늘어났고 대출이나 현금조달도 불가능한 상태라 지금 상태에서 이사는 엄두도 낼수없습니다..그래서 임대인에게 저의 지금 상황을 담아 2년만 계약연장해주면 임대사업해지동의를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낸상태입니다..제가 임대사업해지동의를 해주면 임대인은 과태료 납부없이 임대사업해지를 할수 있게 되니까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제발 돈으로 다되는 세상은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아이들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분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있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97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기장군 **의 한 가정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입니다. 2022.02.24(목) 20시경 현재 어린이집 원장의 전화를 받아 어린이집 폐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부산시 기장군 ***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원장으로 발탁?당첨? 되어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폐업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린이집 폐원 이전 2개월에 통보 및 전원에 도움을 주면 법적 문제는 없는것 확인했습니다. 하여 원장은 법적 테두리안에서 본인은 보호받으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원장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되었다는게 불만이 아닙니다. 확인시 **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공모를 2022.01.14에 공지 접수를 2022.01.24 ~2022.02.03 까지 접수하였고 그후 1차 발표 (지원자중 4명?)합격 후 어제 최종 원장 당선자에게 안내가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오랜기간 운영한 원장으로서 폐원으로 인한 전원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심적 등 힘들고 3월 입학시 새로운 친구들과 적응을 같이 시작하는것도 아이들은 힘들어하는데 학기중 입학을 하여야되고 이또한 원하는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장은 전화로 폐원에 대한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고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말한마디 없었고 전원을 도움 준다고 하나 이미 믿음이 깨진 원장이 확인 한들 우리 아이들에게 알맞은 어린이집을 보낼수 있을까요? 본인이 부산시 **읍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지원을 하였으나 학부모에게 사전에 말한마디 없이 우리 아이들이 입학기간과 맞추어 어린이집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본인의 개인의 욕심으로 학부모의 권리를침해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답변하실 분도 자녀를 양육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의 학부모는 생계를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나마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며 친구들과 같이 적응하는것이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듬을 줄어줄수 있어 새학기 전 1월 2월은 신학기 준비로 학부모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장은 본인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확정이 될때까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는 보험(??)용, 돈을 벌수 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지원시 학부모에게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아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대한 권리를 침해 하였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접수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소 행동과 언행에 있어서도 학부모를 무시하는 발언 학부모 앞에서 선생님들에게도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발언 이외에도 불만이나 불편사항이 많으나 자녀를 맡긴 학부모로서 아이이에게 불이익이나 차별 등을 받는건 아닐까 염려되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쩔수 없이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다른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않나 하겠지만 전원이라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시 자격조건은 확인 했습니다. 자격은 부합하고 즉시 통보이긴 하지만 폐원도 2개월 전 통보하여 법적문제도 없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청원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도 무시하는 언행,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으며 책임 없이 폐원 통보하는 원장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책임 지고 보육한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보육교사1급 + 근무기간 + 면접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무기간 중 원장의 평가를 하는 현재 기준이 적절한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문이 듭니다. 해당 내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시 기준 조건 재확인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산시 기장군 **읍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재심사 요구 드립니다. 요즘 아동학대 등 기사나 뉴스를 볼때마다 하루하루 불안 하지만 원장과 선생님을 믿고 보내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재검토 및 개선 2.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시 기존 또는 현 학부모 의견수렴 3. 어린이집 운영시 폐원시 학부모 에게 사전고지 일정 수정 (ex : 위 사항처럼 변동 사항 예상시 일정 기준 몇일(주, 개월)전 공지 및 안내) - 현재는 폐원기준 2개월 전 통보시 문제 없는것으로 확인됨 입니다. 해당 글로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되지 않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 미약하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시 어린이집 폐원으로 힘들을 격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은것을 봤습니다. 작은힘이 모여 작은변화라도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ㆍ아동 코로나 대면진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321

오미크론이 아이들을 거세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코로나로 아픈 가운데도 진료를 못 받고 어린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가슴 아픈일입니다 이제 5살된 제 아이도 며칠 전 40도를 넘나드는 고열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거 때문인가요? 백신 미접종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안해도 된다고 하셨네요 이제 자가격리도 느슨해지고 학교도 개학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하고요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겠죠? 자가면역 ㆍ위드코노나 ㆍ낮은 치명률 떠들면서 그 낮은 프로테이지 안에 자신이 가족이 포함되어 진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 할것 같습니다 맞벌이면 자가격리비 못 받아서 검사 안받고 그냥 약 먹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학원보냅니다 개학시 자가검진키트 정상이라하면 그만이죠 거두절미 하고요 제가 원하는바는 유ㆍ아동 아이들은 대면진료를 받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코로나 걸리면 아이들은 열부터 나는데 거기부터 자가검사해라 신속항원병원가라 보건소가라 열이 40도인데 응급실도 막힙니다 코로나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라하고 음압병실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랍니다. 심지어 해열제 줄테니 그냥 가라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아픈건지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엄마들은 그저 체온계와 해열제만 의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백신완료자 ㆍ 코로나 완치자는 수퍼면역이라 하는데 의료진은 백신도 다 맞고 더러 완치자도 있겠죠 어른들은 3차 백신까지 원하는 사람들은 얼추 맞았으니 ᆢ 의료진들도 너무 수고하시고 인력도 없다 소리 들었지만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미래다 하시면서 출산률도 낮고 한 이 시점에서 있는 아이들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제목: 상간자의 주거침입은 유죄!!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를 1억으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689

상간자 주거침입죄 대법원 무죄 확정이후 상간자들은 가정집을 모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도 민법으로 있지만 최대위자료 금액이 3000만원이고 상간자들에게 소송을 한다고 해도 1년정도 소요되며 그 마저도 평균 1000~2000만원 판결되며 최대 위자료를 판결받는 사례도 희박하기 때문에 상간자들은 너무 쉽게 가정을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의 주거침입후 저희 가정은 별거를 하게 되었으며 아이는 집을 떠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상간자는 무죄판결이후 자기집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무죄판결이전 에는 숨어서 다니기라도 하던 상간자는 낮에 정문으로 당당히 들어다니고 있습니다 원통합니다!!! 부부중에 한사람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보호를 받아야할 아이들과 상대 배우자는 되려 상간자를 피해 살아야하고 상간자에게 오지 말라달라 부탁을 해야하고 상간자가 언제 주거에 침입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한다는게 이나라의 법입니까??? 상간자는 택배기사,지인,친구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그들과 비교하여 무죄를 선고할수 있습니까!!! 또한 상간자들에게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 즉,상간자소송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불륜증거까지 수집하는 것이 쉬운선택과 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과정을 인내해가며 소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 배우자와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상간자들의 주거침입을 유죄로!!! 상간자들의 위자료 배상액을 1억으로 !!! 유부남,유부녀 인것을 알고도 불륜을 한 상간자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불륜으로 보상받아야 할 국민은 오로지 상대배우자와 아이들뿐입니다!!!!!
제목: 일자리창출 반영구화장 합법화 갑시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68

저는 대구에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현재 신원 불명확한분이 앙심을 품고 저를 저격하여.. 저의 업태중 하나인 반영구화장을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것만을 보고서는, 불법 의료 행위로 신고을 하였습니다. 그 분이 인스타를 내리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3번이나 동구청 위생과에 신고를 하여, 행정처분과 경찰서 조사까지 받으러 나가야하는 신세입니다.. 반영구화장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의료행위입니까?? 1~2시간 걸리는 10만원~20만원짜리 반영구를 어느 누가 의사면허를 따서 한단말입니까? 반영구를 가르치는 교육은 합법이고, 시술자는 왜 불법입니까? 대한민국 선진국가 아닙니까? 문신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말고 어느나라에 있습니까? 또한 시술자는 불법이고 시술 받는 분은 왜 합법입니까? 수요가 계속 있으니 공급도 있는거 아닙니까? 반영구 문신사 합법화를 신속히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는 당당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고객님 얼굴에 맞춤 디자인을 해서 1년이상 유지되는 메이크업은 치료 목적 의료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눈썹, 입술, 아이라인, 헤어라인 등.. 반영구적인 메이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능한 아티스트들이 부디 해외로 나가는 불상사가 없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안전하게 아름다움을 누리고, 합법적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너무 비싸지도 너무 저렴하지도 않게 시술에 알맞는 적당한 비용으로 지불하고, 세금을 내고, 국가자격증과 면허증으로 실력이 인정되는 아티스트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하여 , 부디 무분별하게 야매로 시술받고 시술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처럼 억울하게 개인의 앙심으로 협박과 이용을 당하는 이가 없도록 신속히 합법화를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스토킹처벌법에 약자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남성들 권리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74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신고로, 억울해도 결과 기다리다, 몇 개월,잠도 못이루며, 담배도 피게되고, 죽고 싶을정도로 고통받다,약식기소(벌금형)로 전과자가 될 상황입니다. 전 이혼후 6살,8살,10살인 3자녀를 키우다 ,몇년후 애엄마에게 양육조건으로 양육비 주면서 생활 , 그때 6살이던 막내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으로 함께 살고 있는 돌싱이며,가정을 잘 지키지 못한죄 세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다보니, 결국 사업실패로 ,올 7월이면 파산면책과 막내졸업후 취업으로 다시 재기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고있는, 어려워도 ,장애인 자원봉사 300여시간과 불우한이웃돕기 연탄후원금등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 왔습니다. 면책기간중 2018년3월 한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 비용은 이여성이 많이 충당을 했고,중간에 헤어졌다가 이 여성이 전화 와서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여성은 여동생과 제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원관리하고 업무용으로 준 고급벤츠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 남성의 생물학적 단점을 이용 ,집에 키우는 강아지마냥 음식은 잘 해주지만 ,각종 친목모임 돈 안되는 외부활동이라고 일체 못하도록 말 잘듣기를 강요, 여성의 장점을 활용해 왔습니다. 항상 그 여성 혼자 업무를 볼때면 경찰서,법원,등 아래 업무에 제 시간을 빼서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여동생부부 베트남에 집 두채 구입과 수리비등, 환치기수법으로 업자에게 돈 전달할때도, 현금뭉치 보여주며, 저랑 비교 또한 유료회원주식방송을 운영하는 그회사는, 대표가 주식관련서적을 집필 , 대표 배우자를 출판업에 등록,책펴낸이 중에 경영지원에 강아지이름,미성년자 조카이름등으로 넣어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전문서적처럼 과포장, 대형서점, 몇 개 지점에 진열되면,서점에 주문량 늘리기 위해, 진열된 그 지점에 가서 법인카드등으로 몇권씩을 구매하는 편법까지 동원합니다. 또한 *호텔,00복지회관에서 주식강연회 준비할 때 의자셋팅도 도와주었고, 재고상품 여성핸드백 1,000여만원의 상당도 그회사에서 본부장인 언니가 회원에게 나누어 주고 잘 유용하게 사용했을 거고, 베트남에 언니랑,여동생부부 베트남에 몇 달씩 생활, 강아지를 맡기고 갈때 ,아침저녁 강아지 배변 산책을 시켜야 했고 ,5마리 강아지와 함께 생활 애견 알레르기 피부병으로 전문피부병원까지 다니면서, 주말이면 강아지 데리고 인적이 드문곳에 ,비박을 하며 모든 시간을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소상공인 위기업종인 저는 코로나로 힘든시기중 그 여성이 더 좋은 사람 만나겠다고 연인은 싫고, 친구만 하자고 해서 ,21년3월 제가 그럼 그만 만나자고 ,꼬봉이짓 안한다고,그여성집 창고에 있는 비박장비를 모두 가져오고 일체 전화도 안하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여성의집과 제 회사와의 거리는 지하철역 대각선 위치이고 , 한강건너편이 집인 저는 코로나로 몇 개월동안 퇴근후 혼자 운동겸, 귀가하는 늦은시간에 ,이여성과 그 넓은 한강에서 8월에 우연히 두 번 부딪쳤고 ,9월 추석전 보고싶다 메시지한번 11월18일 핸드폰으로 전화하니 거절되어, 11월 20일 사무실전화로 안부전화,전화하지말라고 해서 더 안하겠다고 전화끊은후 그기록을 가지고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스토킹 신고로 전 11월말부터,연말 ,년초,구정 지금까지도 ,경찰조사에 법원 긴급응급조치와 검찰에 사건 송치 ,메시지 및 우편물등으로 하루 하루 심적고통을 당하며 보냈습니다... 제가 상대에게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갔거나, 악성 메시지를 보냈거나 그중 하나라도 했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저를 충분히 알고 선택한 여성이 연인에서 친구 —그 여성에겐 친구란 말 잘듣고 자기 업무볼때나 필요할 때 동행하는 꼬봉이가 필요했던것처럼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당해보니 문제점이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 “너가 이럴수 있어” 억울해서 추가 사고가 생기겠더군요 . 사소한일도 스토킹이라면, 대한민국 남성들 누구나 스토킹 피의자가 되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 ,여성 말만듣고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젊은남성들은 호감가는 여성에게 친밀감도 표시 못하고, ,이성한번 만날 기회조차도 박탈 남과 여를 갈라놓는 법이 되겠더군요. 스토킹처벌법에 약자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남성들도 보호해 주세요 남성들 전과자 안되게, 엄격한기준과 법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당하고 보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 코로나 위기업종, 투잡도 모자라 이 시기를 버티려고 아둥바둥 쓰리잡 대리기사로 야간에 추위에 떨며 번돈으로 벌금 200만원 내야하고 ,전과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 억울하고 여성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무실 환경미화 다해주고 사회모임,회사모임 부부처럼 동행, 사회생활을 하는 제가 앞으로 더 피해자인데 .... 인권교육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어 관련기관에 취업마져도 할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 좋은 감정으로 만나 어려울 때 위안이 되어 좋은 감정으로 헤어졌던 사람을 ,돈이 없다고 자존감마저도 짓 밞아 죽어버리라고 하는지 그 여성의 마음을 도통 이해 할수도 없네요 위의 내용은 사실이고, 다르다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남자도 보호받는 스토킹처벌법으로 보완되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재 모바일 및 PC게임 ****의 횡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전액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15

현재 모바일 및 PC가 연동이 가능한 핵앤슬래쉬 게임 "****"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단순히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직장인을 포함한 많은 유저들을 ****(회사명:**** *****)는 오픈베타 때 부터 예정이 없던 잦은 업데이트와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은 횡포적 서버 닫기 등, 유저들의 시간이나 금전적 투자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많은 유저들의 요청으로 잦은 서버 닫힘과,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지만, 무시하기식 일방적인 서버 다운과 공지로 많은 플레이어들의 이해를 도와야 하는 상황에도 공지 아닌 일방적인 내뱉기식의 알림으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란 식의 운영 방식을 진행 해왔습니다. 이후, 잦은 업데이트로 기반이 되었던 시스템의 방식을 갈가 엎기 식으로 많은 유저들의 금전적인 손실에도 나몰라라 식의 대응으로 이미 이 게임에 과금을 진행한 유저와 시간을 투자한 유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커녕 일방적인 변경에 유저들은 항의를 위해 회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침묵과 글 삭제로 대응 하였으며, 일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유저들을 제제하고 게임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없이 정상적인 플레이어들의 접속을 저한 시키고 이에 대한 불만과 접속제한을 풀어달라는 유저들의 고객센터에 대한 질문에도 읽고 무시하는 식의 답변 없는 운영으로 많은 유저들이 불편함과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어 속으로 삯히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잘못된 운영방식은 배로 늘어나고 있으며 횡포적인 뱉어내기 식의 강압적인 운영방식으로 위의 많은 내용처럼 피해받은 유저들의 금전적인 투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 모든 부분들을 환불과 함께 또는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플레이 하는 유저들이 아무것도 못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만하는 회사의 갑질에 청원으로 환불과 보상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31

2014년도에 *******에서 인터넷과 다른 서비스들을 설치를 해서 6개월 가량 AS를 받아왔었습니다. 총 12번 AS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의 원인은 찾을 수가 없어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 측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AS받고 결정하자고 연락이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AS를 받았지만 여전히 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측에서 조건없이 해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달달이 자동이체 했던 요금을 6개월치 돌려 받았습니다.그 후 가게 전화 회선이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기사분들이 고쳐주긴 커녕 화만 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지만 개인적으로 또 전화가 와서 1시간 가량 저를 붙잡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서 미납요금 170만원을 결제하라고 결제하지 않으면 가압류 한다라는 통지서 같은 게 계속 날라와서 나한테 받을게 있으면 법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불안해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법원에서 미납금 170만원으로 인해 재판이 열린다는 통보가 와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소송 대응을 했습니다. ******* 측에서 한달만에 소송을 취하해서 다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폰 문제로 통신사에 방문을 했는데, *******측에서 미납요금을 묶어놔서 타 통신사도 이용 못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요금 170만원이 아닌 70만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인해서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의 발동건의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23

문재인정부는 조속한시일내에 헌법이 제도적장치로 보장하여 준 긴급재정명령을 발하여 코로나19 로인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여 난방비 ㆍ전기세 ㆍ수도세ㆍ통신비 ㆍ지역의료보험료 등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지역화폐는 소상공인에게 중복지원 효과만 줍니다. 일반국민은 공과금을 내지 못하여 통장ㆍ재산 등 압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헌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기위한 긴급재정명령을 발송할 것을 청원하오니,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청원을 심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작은 부정을 막음이 큰 부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13

평택시에 청원한 커뮤니티 부정 사용한 시정명령 청원이 행정권고로만 결정지어져서 권고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횡령은 금액크기도 중요하지만 작은 횡령은 넘어가도 된다는 행태는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본인도 모르게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됩니다. 입주민들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하게 시정명령을 내려주시어 평택 ***** ***의 횡령을 바로 잡아주시는 엄중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왕적대통령권한을 축소내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368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따라서,헌법을 개정하여 제왕적대통령 권한을 축소 내지 폐지해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1)대통령의 사면및복권 권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2)헌법재판관 ㆍ대법관,대법원장 ㆍ검찰총장 감사원장ㆍ국세청장 ㆍ경찰청장ㆍ공수처장 등 임명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청원인은 헌법제26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에게 청원을 제출하오니,본청원을 심사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만8세 버킷백혈병 딸을 둔 엄마의 절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28 ~ 2022-03-30
참여인원: 1,086

<중국 병원 격리 3주 여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딸을 둔 엄마가 애타게 호소합니다> 저는 2021년 5월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9살 소녀 *이의 엄마입니다. *이는 8살이던 작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표준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이후에 안타깝게도 머리까지 암세포가 전이되어 어른도 견디기 힘든 방사선 치료를 수십차례 받았습니다. 지금은 뇌척수 쪽에 항암 치료를 너무 많이 한 상태여서 현재 10%의 생존률로 버티고 있으며, 항암 치료를 계속한다면 신경독성이 남아서 살아도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중증 후유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 우리 *이를 살릴 수 있는 단 한가지 치료법은 국내 의학 기술로는 해결되지 않는… 해외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기적의 항암치료인 'CAR T CELL'이라는 치료법으로 유럽, 미국, 중국, 싱가폴 등에만 가능한 한화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의료기술보다 다른 나라의 제3세대 CAR T CELL 연구가 많이 발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 밖에 없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살고 있던 집을 급매로 팔아 반지하로 들어가며 마지막 희망인 CAR T CELL 치료에 모든 것을 걸고 중국 베이징 보런어린이병원측과 온라인 미팅 후 치료 초대장을 받아 중국 병원으로 최종 확정 짓고 긴급 중국 비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입국을 해도 21일간 호텔격리를 해야만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분 1초가 모자란 순간에 호텔에서 3주나 격리를 하게 된다면 저희 딸은 생명을 위협 받게 됩니다. 3주간의 격리를 호텔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 중국 병원에서 격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힘없는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우리나라 대통령님들이 해외 순방 시 심장병 어린이를 데리고 나가셨던 기억이 있는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치료비를 내고 해외로 가도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다급하고, 우리 *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인 이 치료를 위해 우리 *이가 중국 호텔격리 3주가 아닌 병원에서 격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저희 딸은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목숨을 잃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 딸이 중국에 나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격리후 마지막 희망인 CAR T CELL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딸은 3개월이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엄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