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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는 76세 문주섭입니다. 저는 개인택시 기사로 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7년 전 황반변성이라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 은 후로는 혼자서는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일상생활 조차 못하여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국민연금공단을 찾았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 미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넘어 장애인이 되었으니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천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 의하면 “65세 직전까지만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라든지.. 를 찾아 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애가 아닌 노인성 질환 여부로 지원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환이 없는 저는 결국 두 제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처럼 1급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노인성 질환이 없어 지원받지 못한 65세 이상 장애인이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은 경우 65세가 넘어도 그대로 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제도적 허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제도개선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불합리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허술한 제도 속, 늦은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된 장애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속히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의 일원이 되어 어울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0.1초 차이로 갈 곳을 잃어버린 청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잘못된 경찰채용과정을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의 꿈은 청와대를 지키는 101단원이 되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약 2년에 걸친 시간을 노량진과 도서실에서 수도승처럼 지내왔습니다. 다행히 이번 2017년 2차 필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고 체력실기 시험 또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여서 인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00m달리기 하던 중 긴장하여 다리가 경직되었고 급기야 평소 기록보다 낮은 17.0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독관님은 17.0초부터 실격이니 짐 싸서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17.1도 아니고 17.0초인데 한 번 만 더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청하였으나 규정상 넘어진 경우 아니면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하늘이 노랗고 어지러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허망해서 말입니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는 1분 동안 개수를 측정하고, 악력은 총 4번에 기록을 합산하여 그 수험생의 실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만, 100m달리기는 다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처럼 너무 긴장하여 스타트가 늦어질 수도 있고, 다리 근육이 뭉쳐 제대로 기록이 실력보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이란 그 사람의 실력을 온전히 그리고 정당히 측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연이란 요소가 높게 작용한다면 그건 로또 복권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연습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다시 하기에는 수험생활로 젊음을 탕진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경찰관을 채용하고자하는 것이지, 육상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경찰 채용과정부터 100m 달리기 규정을 완화하여 넘어졌을 경우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저처럼 0.1초 차이로 억울하게 실격되는 수험생 혹은 원하는 수험생들에 한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0.1초 차이로 갈 곳을 잃어버린 청년에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제목: 존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북한이 즐겨하는 단어 중 하나가, 존엄이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함부로 대할수 없는 높고 엄숙함을 뜻한다. 즉 북한은 다른 나라가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매우 호전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보복 할 것이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모든 것이 후진적이지만, 북한의 정신세계는 쉽게 무시하기 힘들다. 그들의 사상이 옳고 그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상이 비록 이 시대와 맞지 않지만, 그 사상을 지키려는 정신은 강하고 존중할만 하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가난하고 후진적이지만 정신은 패배의식에 사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것이 북한을 평가 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하고, 북한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대할 때, 대등한 국가대 국가, 정상대 정상으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대화다운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만 잘못 되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자세가 고칠부분이 없는지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제목: 냄새나는 생수를 못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요즘 몇몇 업체에서 냄새나는 생수를 팔고 숨기기에만 급급한거 같아서 답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소비자들은 마시던물이 냄새가 나는걸 알아도 절차가 복잡해서 신고를 하거나 보상받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가족도 동원샘물을 구입해서 먹다가 냄새가 심한걸 발견 했습니다 사는게 바쁘고 하다보니 신고도 못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요즘 저말고도 다른 많은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래 기사와 블로그 주소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제목: 활동 보호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보건복지부에서 직접고용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든일이라서 글로는 다 표현을 못하겠네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초등돌봄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공무원아닌 근로자로 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게 되어 고용불안이 없어지나 했더니 국가가 교육감 직고용 된 우리를 사회복지서비스 공단으로 외주화시키려고 하네요. 정규직 교사들 대신하여 온갖 행정업무와 학교 출근하면서 가쁜 숨 크게 한 번쉬고 업무 중 화장싱 가는 것도 눈치보면서 참아 내면 아이들과 열심히 활동하는데 그 공은 오롯이 담당교사들에게 인사고과 가산점 추가로 이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돌봄 때문에 힘들다고 아이들 학습권 침해받는다고 투정부리네요. 양심이 있으면 그렁게 못 할 것 같은데.... 가정과의 연계도 담임교사보다는 돌봄전담사들이 더 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모두 만족하는 초등돌봄교실을 밖으로 지자체로 이관시키려는 참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사들의 학습권만 인정되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은 인정하지 않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장애아동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진짜 고생많으십니다 동료나 친척 지인분들 힘들고 아픈모습 보면서 가슴 저미는 심정으로 작은 힘이되어 드리고싶어서... 힘내세요 좋은세상 올거에요
제목: 재가복지센터 직접 인건비비율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현재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추진중인 재가복지요양시설 및 기관들에 대한 재무규정과 직접인건비 적용비율이 기관별 운영 현실을 무시한 차별기준으로 이는 반드시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목: 민간인 군인 폭행 방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군법을 악용해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군통수권자님!
제목: 전주폐기물 소각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전주 폐기물 소각장 건설은 안됩니다 공단 근처는 공기 오염이 심한데 이 시설까지 들어오면 공기가 아이들에게ㅠ 제고해주세요
제목: 원룸 퇴실비 10만원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퇴실비에 대해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다른 동 원룸은 5만원 3만원...그런거 낸 적 없는 사람도 있고... 제가 살던 곳은 조금 넓다고 10만원인건지 정확한 기준도 없고 또 계약서에도 없는 조항을 갑자기 집 뺄때 말하시니 퍽이나 난감했지만 물고 늘어져봤자다 싶어 그냥 내고 말았습니다... 알아보니 퇴실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더군요 아무리 만연해있는 관행이라지만 10만원도 크게 느껴지는 사회초년생에게 퇴실비가 10만원은 너무 무겁습니다. 차라리 퇴실비에 관한 정확하고 상세한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정규직을정규집전환시 가이드라인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인녕하십니까? 현재 준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공약을 실천하기위해 공공기관부터 시행한다고알고있습니다 정규직이되기위해 시험을통과하고 자기계발을통해 좀더나은 스킬을 키워 통과한 직원들은 이번에 무기계약직및 계약직을 전원 정규직화시키는부분에 대해 능력중심의 블라인드시험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성적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 전환하는 형평성에 떨어진다고봅니다 저희 기관 내부에서도 시험을통해 통과한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보이지않는 갈등으로 회사분위기도별로 좋지않습니다 하물며 공채를 노리는 젊은 청년들은 이제껏 공부한것이 보람없고 자신들이 설자리가 없어질까봐 회의감들어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되 능력별 채용으로 인한 절차로 인해 직원들과 국민들의 화합시키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지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제목: 북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멈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북한의 못먹고 못사는 영유아 임산부들 불쌍합니다. 가슴 아프고 찢어지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야죠. 하지만 현상황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 실험 이후 중단 되었던 대북지원이 6차 핵 실험 등 한반도 도발이 계속 되는 현 상황에 정부의 결정이 말이 안 됩니다. 유엔 및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행위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멈추어 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초등돌봄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학부모 만족도 매년 90%이상, 믿고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 듣도 보도 못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불안한 체계, 고용불안,질낮은 서비스로 그 불안함은 그대로 아이에게 돌아올것입니다. 초등돌봄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전주 페기물소각장 설치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전주시에서 신재생에너지 일환으로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팔복동에 짓는것을 승인했습니다. 고형연료 소각시설은 결국 폐기물소각장입니다. 소각과정중 각종 미세먼지와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팔복동에 짓지만 결국 바람을 타고 전주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거라 봅니다. 산업자원부가 부여군에 먼저 이 소각시설 건축을 문의했지만, 부여군은 주민 의견을 소집하여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반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민의견을 들어볼 생각 조차 안하고 하루만에 찬성하여 산업자원부에서도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전주에서 표 몰아주어 대통령 당선되었는데 고작 돌아온것이 페기물 소각장입니까? 배신행위입니다 전주 페기물소각장 설치 반대합니다.
제목: 도슨트 및 해설자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주고 채용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현재 박물관 및 문화시설에서 도슨트 및 해설자들은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일을 하려해도 자원봉사여서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임금을 주는 곳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슨트 및 해설자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주고 그 일자리 또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 일자리가 이곳에는 많기도 합니다. 노년에 취미생활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도 이일의 흥미를 느끼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일종의 체험형 무보수 일이고 이일을 경험으로 학예사 군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도슨트가 해설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해설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아서 직업으로 하고 싶지만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도슨트입니다. 도슨트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들에 대한 임금도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되는 것은 지급되어 일 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충전식교통카드 환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충전식교통카드 분실로 인한 잠자고있는 잔액을 본인확인후 환불조치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충전식교통카드 업체들은 분실시 환불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고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한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분실 교통카드 잔액은 각회사에서 그많은 금액을 그냥 수입으로 잡는건가요? 정부에서는 분실로인한 충전식 교통카드 잔액을 본인들에게 환급할수있는 대책을 빠른시일내 마련함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0.1초 차이로 갈 곳을 잃어버린 청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잘못된 채용과정을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절대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예전 지자체에서 운영할 당시 문제점이 제기되어 교육청으로 통합한 사실이 있는데 실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잊었는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책임회피를 위한 지자체 이관 제안을 철회하라!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다.
제목: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 에만 신경써서교육을 했다는 말인지...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 해야 합니다.
제목: 지난  연평도 포격 해병대원  표창상신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지난 연평도 포격 해병대원에 표창 상신과 나라 지키다 부상당한 해병대원에 국가적인 치료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십시요 . 이전 정부에서는 하지않은 몰상식한 외면하기가 너무 안타까워 이에 청원 하오니 문재인 정부는 현안문재를 나라 지키다가 단 십오분만에 대응 사격하여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킨 용사들에게 합당한 국가에 보훈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 예비역 해병병장 윤대중 입니다 . ㅡ충 성 ㅡ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학부모님들이 지금껏 초등돌봄교실을 믿고 아이들을 맡긴 이유는 학교울타리 안에 돌봄교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보육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이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학부모님들이 지금껏 초등돌봄교실을 믿고 아이들을 맡긴 이유는 학교울타리 안에 돌봄교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보육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이관 반대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현 돌봄교실 만족도는 97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성공적인 복지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책임회피와 현장을 모르시는 분들의 의견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학생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소리를 들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5살 아이의 국방력 문제 해결방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5살, 2살 아이를 둔 주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군인들 훈련으로 헬리콥터소리에 잠이깬 아들의 부탁으로 청원 합니다^^ 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지 설명을 하다 보니 요즘 핫한 '핵'문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니 대통령 안보리 회의 모습 사진을 보여주며 유엔의 기능과 5살이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북이 갈라진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했구요ㅎㅎ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거침없이 아이가 위험한 무기(핵)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아주비싼 돈을 내게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모두 행복해 질 수 없고 자연이 훼손되고 잠을 못자게하고 다치기 때문에 전세계사람들이 행복할만큼의 돈을 내야 핵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낼 돈이 없으면 핵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더군요^^ 핵처리 비용은 핵 무기보유국에서 부담해야한다고 그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대통령할아버지께 말씀드려보라고 그럼 대통령할아버지가 유엔에가서 회의할꺼라고 하는데......^^;;자기가 확인해본다고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만 새벽엔 그런가보다 하고 웃으면서 넘겼는데 쓰다보니 괜찮은 방법인거 같기도하네요^^ 그들이 전세계 평화와 자연훼손 방지비용을 낼지 안낼지는 모르겠지만^^;;우리 아들 청원 올려봅니다^^ 아 그리고 어느나라에선가 대피시설에서 1주일에서 2주정도 주민들이 있을 수 있게 화장실, 비상식량, 생수등을 구비해 놓았다는 기사를 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주민대피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할 일 많으실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대통령 내외분 늘 응원합니다^^
제목: 안마사의 자격증과 미용(피부)면허증 없이, 인체를 취급하는  마사지의 영업과 피부미용의 영업은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안마사의 자격증과 미용(피부)면허증 없이, 인체를 취급하는 마사지의 영업과 피부미용의 영업은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마사지는 안마와 피부미용이 현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마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은 손님의 얼굴,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미용을 하는 것입니다. 안마와 피부미용은 현저히 구분되어 있고 또한 취급하는 방법, 영업범위, 영업장 시설, 영업종목 등 각각 다릅니다. 이를 무시하고 안마시술소, 안마원, 미용(피부)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인체를 취급하는 마사지의 영업을 하거나 피부미용의 영업을 행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끔 국민신문고에 모두 접수될 것입니다. 미용(피부)업종을 가지고 안마나 지압 등을 행할 경우도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끔 국민신문고에 접수될 것입니다. 목욕탕, 사우나에서 행하는 안마나 지압 등을 행할 경우도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끔 국민신문고에 모두 접수될 것입니다. 앞으로 법률에 따라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안마나 지압 등을 행할 수 있고, 미용(피부)업은 피부미용을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갖춘 자(안마사, 미용(피부)면허증을 지닌 자)들만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앞장서서 전국 대대적 점검할 예정이고, 위반한 경우는 성역 없이 국민신문고로 모두 접수되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전국에 계시는 피부미용사 여러분들은 사회적 약자인 안마사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부미용과 안마는 현저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마사지나 피부미용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숙된 마사지와 피부미용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국민여러분들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 하는, 아무나하는, 그런 마사지나 피부미용을 받지 마시고, 이제는 법률에 정하여진 영업장에 가셔서 당당하게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올바른 마사지나 피부미용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서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불법영업장을 점검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정신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 시대보다 더 나은 미래가 빨리 온다는 것이고, 후손들에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목: 신호기 시정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저는 교차로에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다고 하는 방송을 시청 하고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 났습니다 .건널목을 건널때 타임 숫자표시와 타임 점멸 등이 있습니다 . 이것을 교차로 신호기 정중앙에 점멸숫자,혹은 점멸등을 보행자 신호등과 같이 차량 신호기에도 적용 하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충돌 사고를 최대한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노란색이 켜지고 빨간불로 바뀔때의 찰못된 판단 으로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숫자,혹은 점멸등을 대신 멀리서도 운전자가 볼수 있도록 크게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량 짐을 많이 실코 다니는 대형 화물차나 버스등에 큰 대형사고 막을수 있는 좋은 대안 이라고 생각 됩니다. ** 대통령님 이하 참모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
제목: 최우석(최원의) 살인사건 재조사 부탁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7

동급생(홍성인)을 때려 살인을 저질러 놓고 살인이 좋은 경험이라는 사이코패스 같은 소리를 하며 더구나 무죄에 거기다 뻔뻔하게 개명하여 의대 다니는 최우석(최원의) 살인사건 재조사 부탁 합니다 증거가 있는데 부실한 수사로 인해 피해자 부모님은 장애등급을 받고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9세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거주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START UP)입니다, 하는 사업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대비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 입니다.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찬 가지겠지만 저와 같은 초기창업자나 예비창업자 등 몇여 년 동안 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다만 “무늬만 지원 정책인 제도와 규제”로 인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한 아이디어 와 신 성장동력 기술들이 해외 또는 꿈도 펴지 못하고 포기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즉, 연구개발을 마치고 획득한 특허를 바탕으로 매출발생을 위한 상용화 사업준비 단계에서 자금이 바닥나 속칭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여 파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 공급이 절실하지만 “특정기술에 편중된 정책”, “이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재무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편중된 지원정책”, “신용 및 기타 담보를 통한 지원정책”들이 저와 같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 시장성 만 가지고 사업화 하기란 꿈에 불과 합니다,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매출 등 신용• 담보가 이 “있을 것” 이 아닌 매출이 “예상되는” 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대학교수, 경제학박사, 다양한 전문가의 멘토를 받으면서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기술력, 시장성만 믿고 이 나라 대한민국 에서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며 애국심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 사업화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경제를 연구하는 박사며.. 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 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이를 극복하기엔 그 벽이 저에겐 만리장성과 같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불편하신 부모님께 자랑스런 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서럽고 억울한 심정에 눈물이 납니다,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께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니 불감훼상(不敢毁傷)이라 하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를 이 글을 드리면서 “가치”란 흙 속에 진주와 같은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과 삶의 질이 발전함에 따라 고용이 줄어드는 실업문제 이러한 여파로 인한 저 출산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 창조를 발굴하여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문제점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비를 위한 대책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너 와 나 가 아닌 우리라는 배를 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부디 이글이 대통령께 전달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김기열 올림...
제목: 소년법 폐지를 충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감형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있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감추고 숨기려고 하기보다 드러내어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잡는 대한민국 , 깨끗하고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제목: 2018년도 사회서비스 수가정책 정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24

국내외적으로 바쁜 국정수행에 노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목 : 2018년 사회서비스분야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가사지원서비스의 수가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2018년도 사회서비스 수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시점부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요청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공동행동, 신문광고, 보건복지부 면담.건의 및 자료요청, 기획재정부 면담.건의, 국회의원에 탄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는 별개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를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2018년도 장활, 노인 , 가사의 수가는 동일하게 10,760원이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11,199원으로 제공인력의 최저임금에도 439원 부족한 수가로서 기관의 실무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면 12,699원이 소요되므로 시간당 1,94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으며 복지부에서는 기재부의 탓으로 돌리고 기재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미온적 답변이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을 안지키면 운영은 가능하지만 국가사무인 사회복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범법자로 전락하게되고 근로자의 고혈을 짜내는 것은 말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기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 중 준법의 틀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하오며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1.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10,760원에 대한 납득 가능한 개관적인 자료 및 근거를 우선적으로 공개해 주시고 최저임금 예외가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간 협조를 이루어 주십시오. 2.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는 수준인 시간당 12,699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정부수가 10,760원 ① 기본급 7,530원 최저임금 ②주휴수당 1,506원 7,530 × 8시간 ÷ 40시간 ③연차수당 490원 7,530 × 8시간 × 17일 ÷ 12개월 ÷ 174시간 퇴직금 794원 ①+②+③의 1/12 사회보험 879원 기관부담(①+②+③)의 9.22% 인건비합계 11,199원 부족금액 439원 운영비 1,500원 교육비,회의비,배상보험,단말기통신비,관리인건비 등 부족총금액 1,939원 함께하는 사회복지가 합리적 정책으로 실현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들어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정말 답답해서요~ 이번에 하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어린이집은 대기가 넘쳐나고 유치원은 멀어서 가기도 힘듭니다. 교육청에서나 시청에서는 노력 중이라고만 하고 너무 없어서 구리까지 등원시켜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고민하는 그 사이 시간은 자꾸 가고 아이들을 자라고 있어요. 등본은 뭣하러 제출하나요? 인구조사 뭣하러 하나요? 저출산이라고만 하지말고 이런데도 기본적인 대책 세우라고 나라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지역에 남는 건물 임대해서든 아님 회관, 주민센터에서든 제발 빨리 임시로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좀 운영해주세요. ㅜㅜ
제목: 평창올림픽 기념 지폐를 추가 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온 국민들의 축제인 평창 올림픽을 기념해 지난 9월 11일부터 평창올림픽 기념지폐 2,000원 권의 예약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수량으로 예약 판매 정보가 공개된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아 모든 종류의 기념지폐 예약 판매가 완료되었는데, 이는 기념 지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기도 하지만 기념 지폐를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산 증식(재테크)를 위한 수단으로써 매점 매석하려는 불량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기념 지폐가 불량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의 본래 목적인 많은 국민들이 평창 올림픽을 함께 기념하고 지폐로써 이를 간직할 수 있도록 평창 올림픽 기념 지폐를 추가 발행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특히 평창 올림픽 기념 지폐를 추가 발행할 경우 이번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매점할 수 있는 형태의 판매가 아니라 국민 1인당 구매 수량을 한정하여 정말로 기념 지폐를 소장하기를 원하는 실 수요자만 한정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청원합니다.
제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수 있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오송~청주광역 건설공사 10차,17수용 0604 보상건 입니다 본 청원인은 도로에 광고물이 도로공사로 인해 이전을 해야합니다 이전 지역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청 광역도로과는 중토위에 보상처리를 위임 했습니다 보상이란 토지는 보상이 이루어지면 정리가 되지만 본 청원인은 광고물 이어서 관계기관에 허가절차및 광고물 이전 기간이 최소 3~4개월 소요됩니다 그간 행복청 광역도로과에 수없는 민원을 제기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엉뚱한 법 해석 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최종 종착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서 보상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그간 사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하는 답변이 있기에 중토위에 수없이 참석을 하여 진술을 할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했으나 중토위는 현재까지 참석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청원인은 보상이 주가 아닙니다 우선 이전지역이 선정 되어야만 합니다 또 보상금을 많이 요구 하는것도 아닙니다 행복청 도로광역과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해서 본청원인은 참석을 요구 하는것 입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1)보상이 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2)이전지역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3)본 청원인 참관인 으로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수 있게 바랍니다 "꼭 참관인 으로 참석을 하여 의견 진술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담당 최지영 *** 본청원인 한국광고 ***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체당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저의 글이 언제 읽혀지고 개선될지는 모르지만....개선될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되고 있는지는 현재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일반 체당금 신청을 할 때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들 중에서 기간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반 체당금은 3개월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을 전제로 국가가 최고 1800만원까지 지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신청 자격 요건은 이렇다고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사업장에서 퇴사 하였을 것.  재직 기간중 임금, 퇴직금, 휴업 급여가 체불 되었을 것.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이 확정 되었을 것. 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3년 이내 퇴직 하였을 것. 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신청할 것.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회사가 운영중이라는 이유로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고, 민사 진행을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기 않습니까? 퇴사한지 1년이 넘게 운영을 하면서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 사측도 힘든 상황이겠지만, 노동자들은 사측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퇴사한지 1년이 넘어 버리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져 버리고, 민사라는 지루하고 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받아야할 금액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는 400만원 이하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해결되지만, 받아야할 금액이 그 이상이 되고 천만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민사가 끝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제 상황이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서 임금체불 확인원이 발급되면 도산 신청일로부터 퇴사한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어야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이지만,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에 이관 결사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

돌봄전담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시설은 학교에 있고 그 운영주체는 지자체가 맡아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남한의 대응 역지사지를 제의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국가대 국가의 차원에서 중국니들이 남한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반박, 항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올려봅니다. 북이 핵무장을 하는데 중국이 남한의 입장이라면 사드도 안들여오고, 잔술핵도 배치 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망하겠느냐? 정말 그래야 되고 중국같으면 그리 하겠느냐고 반문을 외교 문서로 해보십시오. 중국이 북핵은 용인 내지 방치 했으면서 지금 한국에 대해 취하는 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레드라인 넘고 대화로 해결 안되면 산산조각 내겠다는거 보다 더 심한 정책이 아니냐고 항의 좀 하십시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

교육과 보육을 따로 분리해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껏 아이들 학습에만 신경써서 교육을 했다는 말인지... 교육과 보육은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제목: 채용비리 제보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

강원랜드 금감원 등등 수많은 곳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 정치권, 기업고위 임원들이 이해 관계로 결탁이 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로 퇴직 후 제 자녀도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관공서 대기업 위주로 제보를 받아 처벌해야 합니다 취업 못해 길거리에서 눈물 흘리는 청년을 국가가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에서의 경연(經筵) 개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1. 청와대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2018년 새해에는 대통령 신년사와 더불어, 국가 원로로부터 대통령과 공직자 그리고 국민이 함께 듣는 경연을 제안합니다. 경연은 왕(황제)에게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제도였습니다. 영·정조는 자신의 주장을 경전에 합리화하는 기회로 활용했지만, 경연은 유교적 원리에 근거하여 덕을 베푼다는 선전의 자리였습니다. 청와대에서의 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원로에게도 경청하는 면모를 과시하고 국민들 또한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故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공무원들에게 직접 강의하여 여러 구설에 올랐지만, 삼성 그룹 사장단 회의는 다양한 강사로부터 많은 주제로 사안과 관련한 단초를 얻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와대가 중국의 ‘중앙 정치국 집단 학습’ 같은 자리를 정례화 하여, 참신한 시각에서 듣고 진단하며 현안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까지 불러들여 또 다른 쇼를 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짬을 내기 어려운 가운데 낡아가는 자신들의 지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고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여 해법을 찾는 노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제안으로 청와대가 그 토대를 공고히 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가다듬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유익하게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 ‘경연’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연차의무 안지키는 회사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5

연차 의무를 당연하게 지키지 않고 구두상으로 빨간날에 연차 쓰는걸로 합의하자 서면에 나중에 싸인해달라고 .. 결국 싸인도 ..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회사 수두룩해요 그리고 노동법상 노사간 합의 이게 법의 모순이에요 노사간 합의에서 갑이 우세한게 대부분이고 싫음 나가 입니다. 힘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을의 입장인 근로자들은(나 포함)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어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갑질 못하게 법의 형평성 있는 시행 바랍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당하기만 하는 을의 국민들 생각좀해주세요 연차 무조건 의무시행 해주세요 벌금형 높게 책정하면 당장 근로자들 배려할거에요
제목: 청년과 장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청년 나이 만34세까지 장년 나이는 30대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고하는데요 평균수명이 올라 정년나이도 올라가는데 청년 나이기준은 못 올리는 건가요? 경기도민입니다.. 남편이 만 37세인데 결혼도 늦어지는 현상황에 이제 아이가 생겨서 키우는데 빠듯한 월급으로 아끼고 사는 상황에서 만 33세이상의 가장들이나 청년에게는 도움이되는정책이 없는것같아요... 청년나이 기준을 올려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도와줄수있을것같습니다. 만 33세 이상에 해당하는 일자리정책도 있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