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버스 좌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기차도 마찬가지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많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9월 5일 대북특사단 파견은 북한 9월9일 전승절 특사 아니가 ㆍ이게 웨이래ㆍ명목은 정상회담 예비라 하나  전승절 축하사절단 같다ㆍ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1

어이 없다ㆍ 전승절 파견 특사 같네ㆍ 대한민국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하나
제목: 더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는,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고 뉘우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요즘 사회적으로 각종 폭력에 사기에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은 지나칠정도로 존중되고 보호되면서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나 구제는 등한시되는 사회인것 같아 심이 우려스럽습니다. 선량하게 살다가 피해를 보는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힘없고 평범한 사람들은 피해를 당연히 감수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공권력의 집행, 법의 심판 등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상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해 주세요.
제목: 폭처법 공동상해 피의자 처벌 강력촉구!!!답답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의정부 지방법원  2018고단664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6

저희 형이 2017년 10월5일 추석연휴 당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에서 폭행상해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2명이었구 저희 형은 혼자이구요 연휴라 친구분 가게에서 친구를 만나고있는데 상대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형 친구분이 말려서 무마가 되었지만 상대방 사람들은 2~3차례 지나가면서 큰소리로 비아냥대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형은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저희 형이 상대방 사람들한테 맞아 기절을 하였습니다. 기절한 상태인데도 상대방들은 기절한 사람을 발과 손으로 무참히 폭행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법원에서 1심 재판중이나 상대방 한명은 합의가 된 상태이면서 가끔 연락도오고 반성도 많이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반바지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인 저희 형에게 합의 의사도 없고 불구속으로 거의 1년 가량을 사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저희형이 작년10월에 수술을 하였는데 상대방 파란색 옷 (용인 기흥구에 거주하는 84년생 김진x) 이사람을 만난건 2018년7월 재판직후 입니다....그전까지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합의과정도 없었구요,근데 이사람은 재판을 받기전인 5월달에 공소장에 나오는 저희 형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초본발급을 받아 공탁 20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하는말이 충분한 합의 과정을 진행중이었으나.상대방과 합의가 되지않아 합의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사람은(용인 기흥구 사는 84년생 김진x) 형한테 연락할때 문자로 2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합의과정인지요? 문자로 연락을 해와 형이 남자답게 만나서 얘기좀하자 하여 문자로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만나서 하는말이 합의금을 깍아달라 아니면 합의 못한단 말을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사람의 전부입니다... 형은 지금 다리골절 전치 12주, 턱골절 전치10주, 치아 부정교합으로 파손 총6개 (임플란트 1개, 크라운치료5개입니다) 성형외과 안면비대칭으로 겨울 수술예정 정형외과 골절 수술로인해 겨울 추가 수술예정이 남았습니다. 이런사람은 왜 구속이 안되고 떳떳히 사회생활을 하는지 피해를 입은 형과 가족입장에서 정말 너무 분하고 속이 상합니다. 변호사님 하는말이 그사람이 초범이고 무단으로 공탁을 걸었다 하더라도 공탁을 한것이니 집행유예가 나올것같다 얘기를 하고있습니다...상대방 변호사도 원만히 합의해서 치료받으라 합니다...정말 속상합니다!!! 초범이 라는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cctv 보시면 파란색옷을 입은(용인시 기흥구 84년생 김진X) 사람은 기절한 사람을 위에서 내려 보면서 확인사살 하듯 폭행을 더 가하고있습니다....이게 초범이라는 사람이 할짓인지요? 현재 구형은 (2018년 8월 29일 재판) 선고기일(2018년 9월12일) 상대방은 구형 3년(합의했음 분할변제 약속) 파란색입은 상대방은 구형 2년 (합의 안함) 형은 벌금 100만원 이렇게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떳떳히 사회생활하는게 맞는 일인지요? 아니면 엄한처벌로 법정구속되는게 맞는 일인지요? 누가좀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값 못잡으면 총선대선 절대 민주당 안찍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8

뭐하는겁니까 도대체. 전세규제 한다고 했다가 물러섰다가. 말만 부동산 규제하니마니.. 무능력 좌파 소리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한심해질려고합니다. 당원으로서도 부끄럽고.. 참. 지난 8월 한달간 호가기준 서울 집값이 5~10프로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특히 없는 사람들까지도 놀라서 갭투자에 뛰어드는 판국입니다. 심지어 이번 전세규제 정책 흘린걸로 전국민에게 갭투자 홍보도 하셨죠. 이런데도 정부가 미적미적 하는거 보면 당신들 일 할 생각이 있는건지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약 40퍼센트 친정부 국민.. 그중의 한명인 저. 약속드리는데.. 이런식이면 반드시 돌아설 겁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야구 우승 병역특혜는 국민들 소외감 불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다. 무심코 TV를 시청하다 병역특례 타당한가? 프로를 보게 되었다.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야구는 일본, 대만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야구수준이 일천하다. 특히 아시안게임엔 일본은 사회인 야구를 대표로 보내 한 수 아래이고보면, 실질적으로는 대만만 이기면 우승하는 공식이다. 우리나라 야구선수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들로 우승 못하는 게 창피한 일이다. 하물며 대만 1게임만 이기면 우승하는 공식인 아시안게임에 병역특혜까지 얹어주는 것은 병역의무를 완수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다. 프로야구선수들은 그만큼 큰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제목: 국민들에게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것이 범죄자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제가 휴대폰 통신을 시작한지 10년 차 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싸게 판매하고 벌금 몇백만원씩 내고 그런게 돈없고 힘든 상황속에서 영세 판매점을 위한 것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님을 뵙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과 소통 한다면서요 그러시면 한 청년을 만나주세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조두순을 무가징역처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8

조두순은 어린아이에게 질내사정을 하였고 귀와 항문에도 사정을 하였습니다.그리곤 정액을 빼내겠다고 변기에 얼굴을 박고 뚜러뻥으로 정액을 배출시키면서 탈장까지 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폭행을 한 조두순을 고작 12년 징역처리를 한것은 정말 말이 안돤다고 생각합니다 2년후면 출소하는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또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조두순의 징역을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각하님 힘내십시요...화이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0

힘내셔서 장씨좀 청와대 밖으로 밀어내요 나중에 같이 다쳐요 걱정이 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보고 씨라고하는사람들이있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국민청원이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가끔 문재인대통령님보고 문재인씨라고하는사람이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쨋든 한나라의대통령입니다 당신들 부모가있는지 없는지모르지만 있다면 애비한테 씨라고합니까? 대통령이싫으면 이나라떠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게 다행인줄알아라 특히 대한애국당 조원진이 씨라고 했다가 욕엄청쳐먹었죠 사람마다 생각은다를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한테 씨는 너무한거아니냐? 댓글에 욕다는사람있는데 실명제가아닌게 다행인줄알아라 실명제였으면 니네 찾아가서 박살냈어
제목: 신동빈을 감옥이아닌  사회로 보내주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1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불평등 한것이 보이는것은 다 아는사실이다 "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 과연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으며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지 국민 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안될까? 아직 결론이 최종적으로 난건 아니지만 2018년 하반기 가장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 빙하 시대 에 꼭 신동빈을 감옥에 보내서 이득이 되는게 무었일까??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한때이다.. 이곳 저곳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이시점에서 롯데 신동빈에게 감옥이 아닌 사회로 반성의 기회를주고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에 힘쓰도록 기회를 주시는것이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옳은일 인것같다. 약진하고있는 대기업 발목을 잡아서 우리나라에 도움될일은 없을 것임으로 다시한번 신동빈 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증국통신장비진입제한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8

화웨이장비 국내진입 제한하기늘 청원합니다.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국민 대부분은 잘 알고있 습니다. 사드사건때 우리를 그만큼 당했는데 통신장비 때문에 그만큼이나 당하겠 습니까?
제목: 사회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내가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4

동의20이상 올라가니 자꾸지우는데 다시올립니다... 너도 나도 할수 있습니다.. 개나.소나.돼지나 다 할수있는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다른 장관도 .... 나 백수 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청원 20만 넘겨 주세요.... 쓰레기는치우고 백년후세를 바라보며 한국 교육 세계 반열에 올리겠습니다.. 돈으로 더럽게 치장한 교육 세계에선 이름도 못까는교육.. 돈놓고 돈깔아 자식키우는 교육 바로 잡겠습니다.. 청문회 깔끔 합니다..질의자들 더러움 있으면 바로 까버리겠습니다.. 공약은 없습니다..백년후를위해 더러움만 잡겠습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서비스의 차량결함 은폐와 사후조치 불응에 분노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

최근에 BMW차량 사태를 보며 과연 국내 1위 판매업체인 현대차는 결함에 대해 자유로운가 하는 의심이 드는 가운데 현대차서비스의 결함관련 대응 및 사후A/S에 대한 청원을 해본다... 대상차량: 산타페 DM 년식: 2014년 03월 출고 문제점: 차량 도어래치의 불량 위 내용에 대해 현대차는 2013년 LF소타나와 산타페 DM에 대해 차량의 도어의 문열림 또는 잠김 현상이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제기한 차량에 대해 조용히 처리를 하였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3년 3월부터 8월 생산 판매된차량) 위 내용대로라면 저희 차량은 해당이 안되지요... 년식포함이 안되므로 물론 무상 A/S기간도 지났구요... 그러나 저희 지인의 산테페DM 2014년 8월 출고차에서 위와 똑같은 차량 문열림 현상 즉 도어래치 불량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다행히도 보증기간 내의 것이라 무상으로 A/S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대차의 주장은 2013년 3월부터 8월사이의 출고차량만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축소 발표로 그후에 생산된 차량도 잠재적으로는 도어래치 불량이 발생한 사례를 보였듯이 제가 제기한 것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유상으로 수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차량이 단지 무상 A/S 기간과 년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으로 수리를 거절하는 현대차서비스의 행태에 분노를 할 뿐입니다. 최근에 저희차량이 도어래치 불량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며, 나중에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앞으로 얼마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현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차 서비스의 이러한 불친절한 대응과 차량 결함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를 하며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동의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며, 정부는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29살 청년입니다. 나라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운동도중 심장마비와서 병원에서 의식이없는채로 있다 기적적으로 사지멀쩡하게 깨어나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심장에 기계가 삽입되어있는데도 장애인발급 조건에 충족이안된다고합니다..일자리 구하기힘든시기에 직장에 면접을보면 다들 외면합니다. 위험부담때문에 그렇겠죠?.. 이것도 문제지만..더 큰 문제가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셔서 유족연금이랑 사망일시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참.... 조건에 충족이안되서 받을수없다? 이게 말이됩니다..아버지는 하늘마라가시고 어머니도없고 여동생이랑 둘이 남았는데.. 대한민국... 왜그럽니까? 살아갈수있게 도와줘야하는거아니에요? 근데 무슨 조건 조건이 충족이 안되서 지급이 어렵다 이러시면..남은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돈많은사람은 잘살겠죠 가난한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나가요? 아버지는 20년간회사생활하시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넣었는데.. 유가족인 저희는 만25세가 안된다 상대측피해보상금이 비례해서 못받는다 돈받을수있는 조건이없다 이러면..저희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가신게.. 나라 잘먹고잘살자고 노동하시고 돌아가신건가요? 노동의대가가 이런겁니까? 참..너무합니다 한국이.. 죽고싶습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현재 일자리가없어 바둥바둥거리는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으시는 살아보겠다는 저희같은 청년은 기회가 없는건가요? 왜 이런 가난한사람은 계속 가난해야합니까? 가난한게 죄입니까? 대한민국은 잘모르겠습니다. 아니 화가납니다... 살기싫습니다.. 다 조건... 조건 조건 조건때문에 한 가족의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제목: 부동산에 미쳐봐라.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1

정신들 차리세요. 호가만 오르는 기인한 현상.. 투기라는 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올리고 집값 올리고 모두가 같이 오르면 소득이 오른겁니까? 우리 경제가 발전되는건가요? 튼튼해 보입니까? 금리가 폭등하길 기도합니다. 집 몇 채 3-5억씩 밎내서 집사 이득 본 사람들 뜨거운 맛 좀 보시도록... 여러분 저축하지 마세요. 바보같은 일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유독 비싼 집값에 긍정적인듯 합니다. 대책이 흐지부지 합니다. 중간에 장관만 머리 싸매는 듯... 대통령이 나서보세요. 대북 관계 관심 갖듯이 말입니다. 무슨 서민을 위한다고요? 중간에 낀 중산층도 아니고 하층도 아닌 집없는 어설픈 자금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때 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극상위 부자이거나 아주 어려운 서민이거나...둘로 나뉘게 될 모양입니다. 서울 집값 32평 6-7억 대가 적정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로 보아서는요. 32평이 15억, 16억이요? 미쳤군요. 1주택도 고가는 세금 폭탄 두려워 해야하고, 재건축 시세차익 간격 대폭 푹소하게 세금으로 환수해야 투기 없어집니다. 돈 되니까 재건축으로 모이잖아요. 일반 분양 없어지고요. 썩은 생선을 바닥에 놓이니 파리가 꼬이지요. 나는 돈 없어 간이 크지 못해 발 못 담궈 집도 없습니다. 이 집 때문에 화병 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장난이나 하는 것처럼 오르는 집값. 대체 당최 정부는 뭘 또 지켜보고만 있단 말입니까? 집 때문에 누가 사고났다는 뉴스 나오면 외양간 고치려나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약이 오릅니다. 성실한 서민들 웃게 해 주십시요. 장관 말고 대통령님 말입니다. 그나마 고맙습니다. 화풀이 할 수 잇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니....에전으로 말하면 신문고..... 실효성 있나요. 정말 어찌해야하는 겁니까....
제목: 반려동물도 의료보험을 적용시키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53

반려동물들이 질병에 걸렸을때도 사람처럼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주면 좋겠다는 청원을 하려합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지금, 늘어나는 수만큼 사람에 의해 유기되는 동물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때 자신의 동반자이자 가족으로 생각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음문제, 이웃집간의 불화, 털날림, 경제적인 문제 등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유기동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들도 사람처럼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조금 더 쉽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키우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 또 생각해서 자신이 키울 수 있는 경제적, 공간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키우는 게 맞지만, 모든 사람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키우기보단, 한 순간의 감정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병원비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위처럼 한 순간의 감정으로 키우게 되는 경우가 생겨도 유기동물의 숫자가 더 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효율적인 운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육처럼 같은 지식을 다 똑같이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군대도 원하는 사람이 지원해서 자신의 의지로 뛰어난 군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 단체가 학생들을 모아 놓고 듣기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바에는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거나 책을 배포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면식으로 하는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상호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인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육방식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찮거나 낭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질문과 발언 의견은 경청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듯이 마지막 한명까지도 보호되는 사회여야 합니다. 배움은 늦을 수 도 있고 각자 삶을 통해 깨닫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나 인종 성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을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가능성 있고 커뮤니티 사회 국가 즉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타인의 발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격려하고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부동산 담합행위의 법규 강화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0

집값 담합이 유행일정도로 심각한데 벌금과 과징금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양천구의 목동, 신정동 등의 아파트를 클릭만 해봐도 수개월 전보다 집값을 1억 이상 높여 올린 곳이 허다 합니다. 양천구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겠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부동산 담합을 해서 상대방의 피해규모나 담합인의 금전적 이득이 수억원에 해당되더라도 현재 벌금과 과징금은 1000~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일반 기업 담합의 경우 보다 훨씬 낮은 벌금과 과징금입니다. 첫째. 법규를 강화해야 합니다.(과징금. 벌금 규모를 피해규모의 2배) 둘째. 조사 인력 확충 및 권한 확대 셋째. 담합 의심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사이트 마련(담합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 과징금의 10%) 아래는 '카르텔·카톡?…담합으로 오르내리는 아파트 호가'라는 제목으로 8월30일 Metro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 -부동산 카르텔로 '저가 후려치기' 매도…입주민의 역담합도 "결국 실수요자가 피해" '담합이 유행이다'. ◆"더 부를까요?"…입주민의 가격조장 최근 수도권 특정 아파트 입주민의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로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A아파트의 매매가가 4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호가를 1억~2억원 정도 올리자며 담합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매매가를) 어떻게 올려요?, 74㎡에 5억5000만원이면 될까요?, 아니면 더 부를까요?"라고 문의하고는 매매가를 높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모의했다. 또 다른 입주민들은 댓글을 통해 "어차피 오래 거주할 거니까 매매가는 본인이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올리자", "1억원 더 올려야겠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 위치한 B아파트 입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도권은 폭등하는데 청라만 집값이 바닥을 기고 있다"며 "급매 아니면 집 매물을 내린 후 호가를 올리자"고 권유했다. 최근 용산·여의도 발(發) 아파트가격 폭등에 인접 지역으로 수혜를 입은 마포구에서도 담합의 기류가 보인다. 마포구 C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 사이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자"고 모의하고, 계약을 깨고 위약금만큼 다시 집값을 올리는 등의 행태로 호가를 부풀리고 있다. 일대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호가를 올려서 난감할 때가 많다"며 "일부 입주민들이 제시한 가격 이하로 물건을 계약하면 난리가 난다"고 말했다. ◆'00회' 등 부동산 카르텔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도 공공연하다. 입주민들이 호가를 올리기 위해 담합을 한다면, 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 등을 챙기기 위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호가를 낮춘다. 최근 부동산 담합 논란이 불거진 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이다. 목동 부동산 친목회에서 이미 계약된 저가 과거매물을 허위로 올리거나, 거래 완료를 띄우지 않으며 호가를 떨어뜨린다는 게 일대 거주자들의 주장이다. 목동 친목회는 올 초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네이버 매물 중단, 카페·블로그·SNS 운영 중단 등 폐쇄적 운영을 지시하기도 했다. 친목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부동산엔 매물 공동주개전산망인 '마이스파이더' 접속 금지 등의 패널티를 주기도 했다. 이럴 경우 공동 중개를 해야만 중개 수수료를 벌 수 있어 중개업소 사이에선 일종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동 거주민 D씨는 30일 "목동 카르텔 부동산들이 담합해서 2억원 후려친 시세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고 있다"며 "카르텔이 매물 밀어내기 해서 주인이 올린 매물이 안 보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태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4만4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다. 그러나 사실상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담합 수법이 교묘하고 SNS 또는 구두로 담합을 모의하기 때문에 적발이 힘들기 때문. 처벌도 약하다. 주민들의 아파트값 담합 행위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현행 최대 5년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경고 효과가 작다. 부동산의 담합 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될 경우 과징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다. ==================================================================================
제목: 광주부동산급등시키실려구 또재개발승인하셨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5

난리났어요 부동산급등 광주광역시 신도시에 아파트공급하시고 재개발재건축은 그만하셔야 아파트가 안정되죠 이러다30평대가 기본7억은 되게생겼어요 지금도 많이올라5억가까이하는데 진짜넘하시네용 광주광역시 사랑방신문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투기하시는분들 계셔요 정보참조바랄께요
제목: 정말 신문고 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정말 싸움이 실어요....사실과 진실로 이야기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저는 자영업자입니다...저희 쪽은 정말 보수적인 사고로 생활하고 그런 이야기가 진실로 살아 왔습니다...몇년사이에 진보.보수...사회전반을 지내면서...돈..그냥 "을"들은...."너희들은 안돼"..."세상을 몰라 문재인은 얼마나 깨끗해 다 같아"....이런 말만 들고 있습니다...저희도 반박할 논리도 없아요...문제는 이런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만 이권(한줌에돈) 꼰대들한데...우리대한민국은"갑"들한데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국회의원님들 제발 헛소리 하지 마지고 민생 경제 좀 부탁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 끝까지 나가세요...뒤에는 국민이...아니...서민이 있습니다.... 화이팅...^^
제목: 최저임금인상때문에 고용이 안되는것 같다... 잘 모르지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9

국민 10명 중 7명 “고용지표 악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 여론조사기관 공정(주) 1,013명 대상으로 설문…‘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국방백서 삭제 여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 많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일자리·가계소득 등 고용지표 통계 악화의 원인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이하 공정)은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사회 현상과 관련해 국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8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3일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3.5%) 31일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민의 69.1%가 ‘관계가 있다’(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42.7%,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26.4%)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집단별로 모든 집단에서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성별로는 남자가 68.7%, 여자가 69.6%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만50대(77.1%), 만60세 이상(73.6%), 만19-29세(70.3%), 만40대(62.5%), 만30대(59.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5.8%), 대구·경북(73.2%), 부산·울산·경남(72.0%), 경기·인천(68.8%), 서울(66.4%), 광주·전라(65.9%), 강원·제주(54.6%)의 순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반면 ‘관계가 없다’(거의 관계가 없다: 19.4%, 전혀 관계가 없다: 8.2%)라는 비중은 27.6%로 ‘관계가 있다’라는 응답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목: 여성을 역차별하지말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9

여성 전용 주차 구역, 여성할당제 등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여성은 더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남성과 성별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이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출산가산점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군가산점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제목: 고카페인 청소년판매금지법을 만들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요즘 고3수험생들은 수능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고카페인음료를 판매금지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현실을 들어다보세요 야자끝나고 학원가지 학원끝나고 집에가면 새벽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못한거 사실아닙니까? 그리고 고카페인 판매금지법 만들기전에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들어다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카페인판매금지법 제정 중단해주시기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들어다보세요 요즘야자하는학생들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야자끝나면 학원가야하지 학원끝나고 집에오는게 현실입니다 이런법을 만들기전에 생각해보시고 만들어주세요
제목: 인권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국가가 집으로 들어가라해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집밖에서 목소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인권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택시정책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먼저 택시를 승차여 시. 계 외 지역으로 여행 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 불편을 경험하신 국민께 한 지역의 택시단체장의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불편의 근본의 시작은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책임이도 있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택시운수 종사자의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왜 이렇게 국민에게 택시운수종사자가 불법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조금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는“택시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개인. 법인택시가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지만 아무 말 없이 이동하는 택시들은 승객과의 마찰이 싫어서 이동을 하는 것이거나 마음을 비우고 운행한다는 택시운전자들의 전언입니다. 본인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왜 시.외를 이동하지 않는가?”를 조사해보면. 첫째. “빈차로 돌아와서” 둘째. “요금이 맞지 않아서” 셋째. “관내에서 하는 것이 시. 계 외로 이동하는 것보다 돈벌이가 잘 되서” 이러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운전자의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겠지만 법의 문제로 인한 것을 국민은 택시의 실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 계 외로 이동시 추가로 20%의 시계요금을 더 받아도 되는 합법이 있지만. 추가되는 20%의적용은 승차한 지점이 아닌, 시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기에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 중의 한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서울종로에서 승차하여 경기도 부천시를 이동할 경우 온수동을 지나면서 경기도의 경계에서 20%의 추가요금 (142m 혹은 35초당) 20원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되는 요금과 사업구역까지 빈차로 이동거리와의 수익이 맞지 않기에 이동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에는“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으로 인하여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며 서울시 까지 도착하는 승객만 모시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 인접해 있는 부천의 고강동 . 역곡동의 승객을 모시게 되면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인하여 과태료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과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귀로 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현재의 법으로 개정되어 운행의 수익이 맞지 않아 부당요금. 승차거부. 도중하차의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한가지입니다. 현재도 같지만. 법 개정 전에도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상주영업과 귀로 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운행할 경우에도 사업구역 외영업의 위반으로 과태로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문제의 개정을 위하여 국토부 택시관련 부처에 요청을 하여도 여러 가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거부되어 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7호 2항의 내용을 과거의 법과 같이 “해당사업구역으로 귀로중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재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의 지역에 택시미터기는 시. 계 자동미터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미터기는 시. 계의 경계지점에서 운전자의 조작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GPS를 내장하여 경계지역에서 자동으로 전산 되는 미터기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7호 2항의 내용을“귀로중에 하는 일시적인 영업은 관내영업으로 본다”로 바꾸게 되면 택시운행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택시이용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에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질관리대행업 공정하지못한 입찰방식개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0

기존 입찰방식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입찰이 유리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은 입찰도 할수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개정된 방식을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론이나 여론 경찰 등 성매매 여성은 박카스남과 똑같은 범죄자인데 처벌안하고 오히려 피해자 취급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3

일단 박카스남처럼 성매매 여성 사서 관계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해서 몸파는 사람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왜 그 할머니는 처벌 안하나요?? 무슨 몰카만 찍히면 다 피해자인가요?? 몸 판것도 불법이고 체포해야할 사항인데 경찰은 맨날 하는 일없이 어떻게 보면 성매매가 더 큰 범죄인데 하루종일 몰카범만 잡고 다니면서 더 큰 범죄는 놓치나요?? 애초에 몸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도 없는법입니다 어떻게 파는 사람이 없는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박카스남도 처벌 받아야하지만 성매매한 할머니도 똑같이 처벌 받아야할 대상이지 언론이나 여론이 무슨 피해자인것처럼 몰고가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들도 아무도 그 성매매한 여성의 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여자들은 자기들이 몰카찍은건 같은 여자라고 편들고 시위하고 난리쳐서 아무 죄없는 홍대 몰카 피해자는 죄인처럼 살고 있는데 오히려 죄 저지르고 성매매한 여성은 피해자인것마냥 언론에서 기사써대고 경찰은 그 할머니 조사할 생각도 없고 무슨 성매매한건 자랑인가요??? 진짜 이놈의 메갈민국 역겨워서 못살겠네요 여자 몰카범은 억울하게 당한 범죄자취급하며 언론이나 여론은 편들어주기 바쁘고 남자 몰카범은 죽을 죄 지은 범인마냥 몰고 가고 똑같은 몰카범인데 왜케 대우가 다른가요?? 언론이나 경찰은 편파 기사나 편파 수사 하는건가요?? 성매매한 여성이나 무고죄한 여성은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맨날 남자만 처벌하기 바쁜 경찰은 반성좀 하십시오 그리고 몇몇 화장실에 몰카 방지 포스터 붙여놨는데 경찰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여가부가 그 일까지 참견하나요??? 몰카 피해자가 다 여자라는 편견자체가 여가부가 거기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남자 몰카피해자들도 많은데 왜 여가부는 항상 여자만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로 보나요???? 이미 워마드에 남자화장실몰카나 그런건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이런 편파 수사나 여가부같은 쓰레기 기관좀 없애주세요
제목: 높으신..장하성님 그리고 김상조님.. 강남  비싼 아시아선수촌집 그리고 청담동집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다 지으시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5

왜.. 서민들만 희생을 강요하시나요.. 강남북 균형 발전시키신다면서요.. 서민들에게만 강요하지 마시고.. 솔선을 보이시고.. 아시아선수촌 그리고 청담동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지어 주세요.. 조금만 희생해 주세요.. 서민들 위한다고 립서비스만 하지 마시구요.. 강북만 왜 희생해야 합니까?? 강남 조흐신 아파트 파시고 강북으로 이사 오세요....
제목: 고속도로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경부고속도로 천안~서울간 지방에서 모처럼 서울 한번 나드리 하면 도로는 넓은데 차가 계속 막힘니다, 도로만 넓힐려고만 하지마시고 남의 도시 이야기지만 중국 상하이 도로 처럼 개선하면 어떨까하여 청원합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산다는데 고속도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 짜증이 많이 납니다, 천안~서울 구간을 3층 도로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제목: 김부선씨 에 대한 방송을 보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5

며칠전 ,모 방송국에서 김부선 씨에 대한 방송을 보게 되었다. 김부선씨의 말씀을 듣다보니,,, 권력을 가진 자들/ 모두가다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부선 씨의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함께.. 모든 것을 국민들은 알고싶어한다! 수사당국에선 철저히 수사하여 명백히 밝혀 주길 바란다! 김부선씨! 힘 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있쟌아요!
제목: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면 바로 실시해버릴 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9

[ 우선 8대 공약 제시 ] 1. 국민연금 폐지하고 반환일시금 일괄지급(국가의 현실정책상 폐지 또는 반환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1%대 담보대출로 전환시행) 2.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통․폐합 개혁 3. 주택 2채 이상 또는 투기성 부동산 보유한 공무원 무조건 파면 및 그 미혼 자식들까지 임용시 배제 4. 유류세 부가가치세 수준으로 대폭 인하 5. 전기료누진세 폐지 및 통상의 전기료 30% 인하 6. 전체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대민봉사자로서의 경각심고취와 사명감고양교육 실시) 7. 한국전력(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에 옛날 누진세 고수하는 짓)과 도로공사(직장인들 바람 쐬고 볼일 보는 주말에 100원 인상해 받아먹는 짓) 및 가스공사(일반용가스 못쓰게 다 바꿔놓고 가스 값 올리는 짓)에 대한 감사 및 철퇴 8. 여력 되면, 이외의 공기업 성과급에 대해서도 감사 및 철퇴(횡령 및 배임으로 다 처벌) __________________ 기타 등등도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면 자꾸 삭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침. 20만 지지자가 뒷받침될 때 활동 개시할 거임. 이상.
제목: 교통사고 예방 에 위험한도로 음주 신호체게등등 소중한 생명을 지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소식에 안따까워서 올립니다 안전불감증에따른 여러가지 사고 어두운 신호등 내리막길 시야확보안된도로 음주등등으로 생명을 잃는것외에도 저출산에도 영향을 줄뿐더러 사고시 보험료 인상 남은가족등등 생계에 도 지장을 줍니다 갑자기 정면으로 충돌하면 신도아니고 어찌 피합니까? 반대로 들어오는 차량 어찌 피합니까? 면허영구취소 음주로 지그재그운전 어찌 피합니까? 면허영구취소제안 과속차랑 어찌 피합니까? 고령자 어찌 피합니까? 적성검사단축이나 면허반납시 우대방안 소중한 생명 한순간이실수로 앗아가는 일 없도록 여러가지 방법대책 홍보광고등등 미래 아이들 청소년 가장등 지켜주세요
제목: 음주자 범행 시 가중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1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 미약 상태임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으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가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음주 문화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음주를 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경력경쟁채용시험 9급(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우정사업본부 경력경쟁채용시험 9급(계리) 채용공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부 홈피에 몇년동안 채용안내로 나와 있을뿐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채용안내이므로 이번 정부 일자리 정책에 꼭 반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환경!!!수처리 공사 입찰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과연 정당한 대결일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이 중 하나로 관리시설현장의 점유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입찰을 할 때 가격경쟁이 아닌 실적점수로 기업을 선정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입찰경쟁이 될까요? 결국은 '질보단 양'을 보겠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되는 입찰제도라 생각됩니다. 좀 더 공정한 입찰경쟁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징병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

징병제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제도에 의해 한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한 제도의 틀을 흡수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이러한 행동 양식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체이던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며 그건 군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지배자에 의해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국가 체제는 붕괴된지 오래입니다. 사회는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과거 역사의 잔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제도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회처럼 계급을 만들어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제도는 적폐이며 철폐되어야 할 병폐입니다. 기득권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 시키려고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옳은 사회입니다. 누구도 제도에 의해 억압 받거나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징병제인데 병사 다쳤는데 치료도 안해주네? 다치면 느그아들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4

성문으로 징병군인 치료 보장하라.
제목: 대기업들의 횡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1

환경처리시설의 횡포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타업계들도 비슷하게 당하는것을 봐왔지만 기존 입찰방식으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관리해왔던 중소기업들을 몰아내고 대기업이 입찰하여 들어오기 유리한 입찰방식으로 개정하여 이제 중소기업들이 설자리가 사라집니다. 개정된 입찰방식이 정당한지 다시금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있는 난민들모두 추방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21

정부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하고 대한민국에있는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청와대에서 시위하고있는 이집트난민들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 취업하기힘들다 살기넘힘들다 인정못해주겠다며 어쩔건데 지금 상황을봐라 난민들 니네보다 자국민들이 더힘들다 좋은옷 좋은신발 좋은폰갔고 있으면서 난민으로인정해달라는건 말도안된다 사람이먼저다가아니라 국민이먼저다 지금 국민들은 집이없어서 돈이없어서 일자리없어서 미래를포기하고 있는시점에 힘들게 돈을벌어서 세금내는데 그세금으로 난민들도와줄때냐? 난민들보다 국민이 힘든사람이더많아 난민들도와주라고 세금내는건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가짜난민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라 그들이 유럽에서 저질렀던 행동을 생각하라
제목: 삼성역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조속한 착공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31 ~ 2018-09-30
참여인원: 314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오늘 청원을 내는 것은 삼성역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10조원 땅 팔아서 이자놀이 하는지요? 경제가 안좋은 현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15조원이나 투자하고 경제 활성화하겠다는데, 단지 아파트값 때문에 경제 발전을 지연 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느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베트남에다가 10조 투자한다면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4년이나 길게 끌까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혁신하고, 또 행정혁신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혁신도 필요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경제성장 한다고 외치고, 혁신혁신하는데, GBC 허가는 안내주니 대체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 행정상 4년 이상 걸리면 앞으로 어느 대기업이 국내에 혁신적인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말입니다. 현대차가 부지를 산, 2014년이면 갤럭시 s4 시대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s9노트 나왔습니다. 노트펜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대입니다. 80~90년대 행정 절차를 2018년도 껴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빈집 1000호 사들이기같은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세금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대차그룹 신사옥은 수도권정비위원회 규제에 막혀 연속 퇴짜를 맞아 그룹이 추진하는 신사옥 건립 계획은 12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한전 부지에 묶이면서 그룹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단행한 지 4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도 건물 착공에 대한 허가조차 내주지 않는 정부의 처사는 비난받을 소지가 큽니다. 한전의 지방 이전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을 정부가 지지부진한 행정으로 나 몰라라 하는 사이 한 기업은 거대한 자금이 공중에 뜬 채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 처리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관행입니다. 한 기업으로서는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행정 당국은 이런 처지를 조금이라도 살펴봤는지 궁금합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행정 편의주의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지금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값 오른다고 정부에서 개발을 딜레이 시키면서, 협력사 포함 200만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대차/기아차의 실적은 참담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시가총액은 57조->26조, S&P 신용등급 강등 안정->부정적, 미국, 중국 공장가동률 100%->30%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순이익 9조->4조, 영업이익 8조->4조로 급감했습니다. 한전부지 구매한 2014년부터 보면 벌써 영업이익으로 2013년대비 –10조원 입니다. 거기다 지금은 미국 중국 무역전쟁 시작이고, 정점을 찍었던 2012~2014년과 비교하면 현대차는 지금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이미 한전부지 구입한 돈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대차 힘들어지면 현 정권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대차가 책임지는 국내 관련산업 종사자수만 200만명입니다. 가족까지 계산하면 600만명이 그 영향권이 있다고도 합니다. GBC한번 착공하게 해주면, 건설업, 철강 등 관련 산업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현대차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현대차그룹의 GBC 사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빠른 허가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합ㄴ디ㅏ. 이것이 지금 어려운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했으면 합니다. <참조기사>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32805 10조원 들인 현대차그룹 GBC 허가 왜 늦어지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88397 강남 집값 잡기에 발목 잡힌 '현대차 G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