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청갑질  민간대금직불시스템 노무비닷컴 영세 건설업자만 다죽인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2

“무늬만 노무비구분지급 『 노무비닷컴 』” “원수급자 입맛대로 지급! 민간대금 직불시스템 노무비닷컴! 영세 건설업자만 다죽인다! ” ============================================================================== “노무비닷컴” 이란? 노무비닷컴은 나이스신용평가 계열의 나이스데이터에서 운영 중인 대금결제시스템 사이트입니다. 운영방식은 시중은행에 개설된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하도급업체는 공사에서 발생된 금액을 신청하고 원청업체는 이를 승인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노무비 닷컴은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특성을 악용, 원청으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은 하나의 계좌에 수령 받도록 해 하청업체는 노무비뿐만 아닌 공사에 필요한 금액 전체의 입출금을 원청의 승인 하에 하도록 하게 하는 불공정 대금지급시스템입니다. 직불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대금 및 임금을 원도급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만들어 하도급업체들과 근로자들이 제때 대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함에도 하도급업체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 원청사와 계약 전 or 후 해당 대금지금방식을 요구함.(갑을관계에서 거절어려움) 2. 정부 정책상 상호협력평가시(원청사의 입찰시 추가 가점 사항) 가점까지 주고 있어 대부분의 원청사들은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선호 ============================================================================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 노무비닷컴”의 오류 ※노무비닷컴에서는 에스크로계좌를 활용해 안전하게 대금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노무비 닷컴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도 아니다! 에스크로 계좌의 특성은 대금지급을 한 뒤 은행등에서 목적물이 확인되면 공급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은 시공후 기성청구하여 그로부터도 통상 30-60일 이후에나 대금을 지급받는데 무슨 에스크로계좌!!??? 2. 노무비닷컴은 노무비전용 입금 계좌가 아님 : 노무비만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공사대금 심지어 부가세까지 입금됨 3. 대금지급 승인권한은 원청에게 주고 원청은 대금 지급 지연 문제 없고, : 노무비닷컴으로 입금하면 원청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아무런 법적 문제없으나 하수급인은 대금 지급하려면 반드시 원수급인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한마디로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지만 하도급사 명의로 된 노무비닷컴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은 피해가고 있음. 반면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 승인 없이는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대금을 못받는 사례도 상당수임. 4. 그러나 노무비 닷컴 계좌의 명의자는 하수급인임. 따라서, 노무비닷컴 전용 계좌의 대금이 입금 되었을 시에 원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처리되고 하수급인이 단독으로 이체 불가능 하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받았으나 원수급인 승인 없이 지급 불가능 5. 계좌 압류 가능 그러나 추심 불가능 노무비전용계좌는 압류조차 불가능해야 한다. 에스크로 계좌라면 압류 등으로 부터 대금 및 임금이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노무비닷컴에서는 이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전자적대금지금시스템을 이용한 직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오로지, 원수급인만이 유리한 대금지급시스템 [실제사례] 노무비닷컴이 악용된 우리업체의 사례 (조금 길지만 읽어봐주세요) 당사는 ㈜성우에코텍이라고 하며 하도급위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저희는 갑질을 일삼는 상습공정거래위반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중 하나인군장종합건설(주)와 ㈜도시의 미 공동도급사를 원청으로 하는 ⌜강남세곡동드림하이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대금지급시 원청사의 요구대로 노무비닷컴을 가입및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2017.1~2017.10월분 기성금을 부가세 포함한 전액을 노무비닷컴 사이트를 통해 모든 공사대금(노무비, 장비비, 자재비등 )을 원청사의 승인 하에 인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투입공사금액이 발생하여 원청사와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의 원인은(선행공정지연,민원발생등 문제로 인한 모든 비용(인건비등) 하청업체에게 부담 전가) -> 공정거래위반 행위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둘째로 치더라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세포함된 공사대금을 이계좌로 입금받았었기 때문에 해당 노무비닷컴계좌로 입금된 공사금액중 부가세납부를 위해 인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무서에서 이 노무비닷컴 계좌로 압류했으나 은행에서는 추심이 불가했습니다. 은행측에 문의하자, 해당 계좌가 노무비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실상 노무비전용계좌가 아니므로 세금 추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노무비 닷컴 계좌는 노무비닷컴 사이트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여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노무비닷컴의 계좌에 대한 원청사의 인출 승인 권한이 세금 채권의 법적인 권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10~12월경에 입금받은 금액중 노무비닷컴 계좌에 1억2백여만원의 잔고가 현재까지도 입출금할 수 없이 그대로 묶여 있으며 제아무리 그계좌가 우리회사 명의라 할지라도 원수급인의 인출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청사는 1%로도 체 안되는 잔여공사를 사유로 당사에게 부당한 일방적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지체상금으로 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러하다보니 당사는 추가공사대금도 못받고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공사 수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놓여있습니다. 악덕 업체가 보란듯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나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국토부에도 민원사항은 전달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도 노무비닷컴의 운용되는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노무비닷컴계좌의 이체를 원수급이 할 수 없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같은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부처는 없습니다. 마치 하도급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아서 떼어먹는 파렴치한 업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노무비닷컴계좌에 넣어 놓고 이렇게 지급해라 저렇게 지급해라, 공사에 투입된 원가 비용의 지급에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경영에 간섭하고 참여하면 100% 원청사가 시공하지 왜 전문건설업에게 하도급을 줍니까? =============================================================================== 원청사의 갑질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하청업체 통장을 자물쇠 채워놓고 대금지급했다고 하는 노무비닷컴! 상호협력점수 가점이 왠말입니까? 갑질 횡포에 가점을 주는 국토부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노무비닷컴으로 인한 원청사 갑질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전문건설업체 여러분! 하나된 목소리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참고자료 노무비닷컴 사이트 : www.nomubi.com 관련기사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20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84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5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906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227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30 참조 논문 : 건설하도급자의 공사대금 회수에 관한 애스크로 적용 방안. 국민대학교 법무대 학원 부동산학과 임은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