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동정씨 약포공파 종회는 광주 북구 매곡동 28-18번지 건축물 매수요청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1 ~ 2019-03-03
참여인원: 117

호소인은 2000. 9. 19일 광주 북구 매곡동 산 140-13번지(1,670평, A동))과 140-14번지(1,173평.B동)의 토지를 임대하여 건축물을 지어 재임대분양 또는 직영하려고 토지를 임대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던중 여건이 좋지 않아서 140-13번지(A동)는 타인(이호성)에게 동필지의 보증금과 건축공사비를 받고서 사업권을 넘겨주고, 저는 140-14번지의 토지위에 약330평의 건축물 하동정씨 문중명의로 허가를 득하여 "고명건설"과 건축공사계약을 맺어 약 5억원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 신축하던 중 2001. 3. 10일 하동정씨 약포공파 문중에서 토지 임대계약서를 재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불리한 약점을 이용하여 불공정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삽입하여 재작성한 계약을 추인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이미 많은 공사비를 투자한 상태여서 문중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건축물을 완공하여 '아리랑뷔페'라는 상호로 2001. 1. 1. ~ 2005. 12. 31.까지(5년간)은 산140-14번지 토지임대료로 보증금5,700만원에 월13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연장을 원할시는 2년간 연장하되 토지임대료를 15%인상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2007년 8월에 영업을 활성화 하고자 건축물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금액 약5억원의 자금을 대출 및 지인들에게 차용하여 공사를 마치고 "씨푸드 뷔페"를 운영하던 중 토지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지 임대기간을 10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토지 임대인(하동정씨 약포종회)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임대인(하동정씨 약포종회)측에서는 토지임대가 아닌 건축물임대료(약300평)로 2년연장에 보증금1억원에 월595만원을 제시하여서, 건축물을 짓는데 한푼도 들이지 않고서 왜? 건축물에대한 임대료를 환산하는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재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06년 12월31일 이 지난 며칠후 법원에서 토지 인도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법원에서 저를 소환하지도 않고 토지 인도명령이 떨어졌는지 의아 했습니다. 알아보니 "재소전 화해조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 명령"이 떨어졌더군요. 하지만, 저는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 하기위해 법원에 출석 해본적도 없고,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는 연락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황당했습니다. 이에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고 강제철거를 막으면서 "준재심신청"과 함께 "건축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서 당시 건축물의 잔존가치는 약5억1천만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1심법원에서는 어느것 하나 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건축물 강제철거를 막기위해 공탁금을 추가로 예치하고, 고등법원에서 조정을 종용하였으나, 제가 선임한 변호사(법부법인 광장 변호사 : 정 은환, 김명수)는 조종당일 참석하지도 않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체 조정에 임하였으나 최종 조정조서에 나오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조정과정에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그런 말을 조정하는 판사가 했더라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저의 몸은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조정조서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하지 못한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정신상태가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삶의 의욕을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실의에 빠져지내고 있는동안 저의 아내가 건축물을 사줄 것을 문중에 호소도 해봤지만, 하동정씨 문중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후 저는 아파서 몸져 누워 있고, 제 아내가 사업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았으나 과다한 임대료를 감당 할 수 없고 제가 몸져 누워있는 상황에서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보려고 몇 명의 임차인을 물색해서 구두로 얼마간의 권리금을 받기로하고서, 토지 임차인인 하동정씨 약포문중에 그런 사실을 알렸더니, 임대할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할때마다 임대의사가 있는 당사자를 직접만나서 자기네 문중의 다른 건물에 입주하라고 하고, 심지어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을 새로지어 줄테니 그쪽으로 입주하라고 하는등 꼬득여서 저의 사업장에 입주의사가 있는 사람을 가로채서 하동정씨문중의 다른 건물에 입주하게 한 당신들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결국, 사업권을 넘기는 것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동문중원인 "정오성"이가 스크린 골프장을 하려고 하니 정오성에게 약간의 비품대만 받고 가게를 넘기라고 종용하여, 당시 동 문중원에게는 문중의 재산을 임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해서라도 저를 쫓아 내려고 한 것은 사실상 건축물을 무상으로 증여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애초에 야산의 땅을 개발하여 지금의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공이 있는 사람을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나 앉게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게 올바른일인가요? 힘 없는 사람을 짓밟아서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는게 사회통념상 올바른길 인가요? 현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제가 사비로 건축했던 것으로 저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한푼도 보상 해 주지 않고 그 건축물 그대로 임대를 내 주면서도 유상취득하려 하지 않고 무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곡동 28-17번지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정내원:호소인본인~이호성:사망한 해태야구 선수~천철성:사망한 가든주류사장~오성호:구샤론웨딩홀대표)에서 전에 대표들이 모두 사망 한것을 이용하여 시설물 및 기물까지도 모두 하동정씨 문중의 것인양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최종사업자인 "오성호"가 사업자 등록시에 이를 이상히 여긴 북광주세무서에서 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받던 중 약 17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되자 구 샤론웨딩홀(대표:오성호)을 설득하여 샤론웨딩홀의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를 오성호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재 작성하여 세금을 피 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샤론웨딩홀의 건축물은 매입을 해 주었는데, 제 돈을 들여 건물짓고 주인 한번 바뀌지 않고 성실히 일 한 사람의 건축비는 보상해 주지 않는겁니까? 이와 같이 하동정씨 약포종회에서는 약자를 대상으로 호시탐탐 건축물을 무상으로 빼앗기위해 기회만 노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성실히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봐야만 하는 걸까요? 학교에서 배운것처럼 살면 안되는 건가요…... 건축물대장은 있되 등기는 없습니다. 왜? 이런 편법을 쓰는걸까요? 미등기건축물에 대한 부담이 가벼워서 아닐까요? 제가 사업을 접은지 6년여가 지났지만 그 건물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고, 건축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월700만원의소득을 얻고 있으면 당연히 건축비는 보상을 해 줘서 이전등기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힘없는 사람도 정직하고 바른길을 가면 손해 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것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하동정씨약포공파 종회에 건축물을 지어서 성실히 노력해 온 결과가 이렇게 귀결되는 것에 한숨만 지을 따름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부디 조사하셔서 억울함을 풀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