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도시 땅투기 공무원, 공기업직원, 국회의원 모두 발본색원하여 삭탈관직하고 부당수익금과 투기한 땅과 땅투기 자금 몰두 몰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5 ~ 2021-04-14
참여인원: 1,390

지금 우리나라는 내부정보망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도시개발 예정지에 대대적인 땅투기를 하다 적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그 산하기관인 LH공기업 직원 및 일부 국회의원들로 인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도시 개발계획 정보를 이용 땅투기에 나선 국회의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 모두 발본색원하시어 삭탈관직 하시고 땅투기로 벌어들인 부당수익금 모두 환수처리하시고, 땅 투기에 들어간 모든 돈과 투기한 땅 모두 몰수해 주십시오. 그래야 문대통령이 말한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선의의 수분양자이면서도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억울하게 분양대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강탈당 해 지금도 죽지 못하고 살고 있는 한 국민의 피 맺힌 한이 풀릴 것입니다. 저는 10여년 전 모 회사가 시행하고, 제가 근무하던 건설회사가 시공중인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담당 시행사의 권유로 당시 전매 가능한 아파트 로얄층 한 채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으로 6차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납부 하였으나, 다니던 시공사의 부도, 그리고 그 아파트 시공을 인수한 다른 시공사의 2차 부도로 인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어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 2억 5천만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돌려 받아야 마땅했으나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저희 분양계약을 차명계약, 허위계약으로 몰아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아 납부한 2억 5천만원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아파트도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매처분해 버림으로써 저희는 졸지에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2억 5천만이라는 중도금대출금만 떠안고 지금도 그 빚을 갚느라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한 힘 없는 국민이 공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양심 있는 1심, 2심 판사들은 저희 계약은 정상계약이 맞으니 분양대금 2억 5천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전관 예우급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고용한 공기업의 손을 들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에 1번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원고 피고 양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두 번 납부하였다는 거짓말과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했으니 그 돈은 저희의 돈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희 계약을 가짜계약이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려 저희가 농협으로 대출 받아 납부한 돈 2억 5천만 원을 공기업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과 그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감사실 직원도 대법원의 그 엉터리 판결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의 그 엉터리 판결을 근거로 들며 '악법도 법이다' '우리는 엉터리라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저희의 목숨 같은 돈 2억 5천만 원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저희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고도 공기업의 엉터리 심사로 목숨 같은 돈을 빼앗긴 국민들이 당시 다른 건설업체 하청업자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았었기에 당시 모든 공기업이 적자경영으로 힘들 때였는데 흑자경영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국토부 산하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렇게 국민들이 정상납부한 분양대금과 부도난 아파트를 돌려주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수천 억에 달하는 흑자경영을 해서 직원들에게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수단방법 안가리고 강탈하느라 수고했다며 성과급을 주고, 텔레비전에 기업 광고비로도 엄청난 돈을 흥청망청 뿌려댔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몰수한 결과로 받은 성과급과 자신들 직위를 이용해 신도시개발예정지 내부정보로 대대적인 땅 투기를 벌인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 직원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왜 LH직원들이 투기한 것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의 비리를 들추느냐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뉴스를 보니, LH 직원들이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지 자신들만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다른 공기업직원들도 다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같은 힘없는 국민들은 투기나 차명이 아닌 정상계약임에도 국가기관은 분양받은 아파트도, 그 댓가로 납입한 분양대금도 모두 돌려주지 않고 강탈해 갔는데 이처럼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투기꾼 공무원들은 국민들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지에 대대적인 땅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국회의원들은 그 신분을 박탈하고 파면시킴은 물론 그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한 부당수익금도 몰수하여야 하고 적발된 투기 땅과 그 땅 매입자금으로 들어간 금전까지 모두 몰수해야 저희가 당한 억울함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힘없는 국민들은 정상 계약자임에도 그런 차명, 허위계약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 같은 돈을 국가기관에 강탈당했지만, 이번 국토부 공무원이나 LH공기업 직원들은 저희처럼 억울한 누명이 아닌 자신들의 잘못된 투기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니 저희만큼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구한 이런 처벌이 이루어져야 저같은 억울한 국민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투기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과 공기업직원 및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고 그들이 부당하게 취한 수익금과 투기한 땅과 투기자금을 몰수 하지 않는다면 정상계약자임에도 소설같은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로 빼앗아간 제 분양대금 2억 5천 및 최종패소했다고 소송비 2천여만원까지 압류해서 뺏아간 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개발지역과 그 부근에 매매거래된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매수자들을 찾아내어 매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을 꼼꼼히 추적해들어가면 학연, 지연으로 얽힌 차명계약자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터인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체조사는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니 정말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줄 마음이 있으시다면 경험있는 검찰조식에 이 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함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사퇴함은 당연하고 성과급은 기부가 아니라 몰수해야 하는 것이니 미사여구로 사건을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도시투기사건 유야무야 넘어가면 성난 민심 돌이킬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청원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