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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 카드내역 공개를 원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3

최근 업무와 관련없는곳에서 사용한거 같은 카드내역이 공개됬다 (나라와 지방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인 공무원에게는 공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걸 클린카드라고 한다 클린카드가 뭐냐면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를 말한다 그러나 장차관급 극소수 고위관계자들이 지닌 일부 클린카드는 코드가 풀려 사용이 불가능한 영업점에서도 사용한 것이 발견됐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9년 3·1 운동을 통해 독립선언을 하여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이라는 개인이 하기 힘든 공공 사업을 벌여야 하는 정부에게 국민들이 합심하여 개인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정량의 돈을 나라의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헌법＝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국민은 나라가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나라와 관련된 기간에서 사용하는 모든 내역을 국민이 알수있도록 공개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
제목: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 폐지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1

자전거 이용자 헬멧 의무 착용 법안은 탁상 행정으로 제정한 법안입니다. 사이클 선수, 고속으로 달리거나 위험한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들은 스스로 헬멧을 착용하면 그만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로 낮은 속도로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은 헬멧 착용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으며 헬멧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을 상대로 공론화과정을 제대로 거치치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법률로 강제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이번 법안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북한예술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10월에있을 북한예술단 공연을 광화문에서 스크린으로 누구나 볼수있다면 얼마나좋을까요? 꼭 볼수있게해주세요.강력주장합니다
제목: 신혼부부1주택 보유자는 대출제한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서울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한명 있고 지금 와이프는 둘째 임신중입니다. 저희부부 열심히 일해서 돈을모아 서울아파트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전세 끼고말이죠. 당장 입주해서 살수있는 돈은없고 집값은 계속오르고있고 마음만은 급해서 조금 무리해서 일단 집은 구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보증금 4000에 월세 60만원 빌라관리비조로 45,000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서 살고싶은데 대출은 막혀있고 1주택자라고해서 세금은 올린다하고 현실은 월세내가며 생활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넌 아파트라도 있지 않냐고요...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싶습니다. 비싼 월세내면서 빌라에서 살고싶지 않아요... 아파트가 있으면 다 좋을까요? 부모님 도움 안받고 아둥바둥해가며 겨우 전세끼고라도 아파트 구입했지만 규제다 투기지역이다 머다해서 현실은 대출규제에 재산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잔뜩 올라가고 가지고있는 돈이 얼마없으면 사둔집에 들어가 살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서민 위한다 머다 하지만 현실은 현금보유 많이 한 사람들만 집을 사라는건가요? 육아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도 아니고 저희 부부와 아이하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까지 투기꾼도 아니고 단순히 나라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으니 아파트 가격의 40프로만 대출 받을수있게 정해두면 저희같은 경우는 집을 보유할수도 없는건가요? 저희30대가 부모님 도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2억 3억씩 모을수 있을까요? 저출산이다 머다 지원 하신다지만 아이 한명 태어날때 현실적인 돈이 얼마가 드는지는 알고계십니까? 물론 아이는 돈과 바꿀수 없는 저희부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지만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공간에서 투기지역이라 대출제한이라니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ㅡ궁금하실듯해서 말씀드립니다.저희가 구입한 아파트는 서울 개봉동입니다.여기가 과연 투기지역인가요?직장이 구로라 이쪽에 구입한겁니다.ㅡ 전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1주택자가 투기꾼인가요? 저희 청약통장도있습니다. 청약 넣으려고보니 1주택자는 청약도 못넣더군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파트 한채 있다고요... 이게 누굴위한 정책입니까?세금은 올리고 서민들은 매번 빌라 다주택 살아야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 많으니 아파트 살고... 왜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투기꾼처럼 대출 제한하는건지 거기에 저출산이다 머다 대책 얘기 하지만 현실을 좀 봐주세요. 병원비 산후조리원비용 거기에 아기엄마 몸조리 그런거 다하면 돈 500 우습습니다. 아기 낳아준 제 와이프한테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게 제 마음이구요 거기에 태어난 제 아이도 앞으로 더욱 잘살길 바라는것도 아빠된 마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민 서민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현실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대출제한 풀어주세요 개봉동이 어딜봐서 투기지역입니까? 저도 제 아파트 들어가서 이자내고 원금갚아나가면서 살고싶습니다. 비싼 월세 내고 싶지않아요~! 높으신 분들은 이런걱정 안해보셨죠? 요즈음...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월세내고 세금내고...생활도 해야하는데 어느세월에 돈모아서 제집에 들어갈까요? 1주택자 실수요자에겐 대출 규제좀 풀어주시고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한 해주세요~!!!
제목: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의 자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게임을 늦은 시간에 하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형과 누나가 늦은시간에 들어와 힘들어 지치는데 뭘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TV같은것도 게임과 같은 여가활동인데 TV는 막지 않고 게임만 막죠? 게임을 막는다는 계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게임을 하는이유는 학업때문에 지쳐서 게임을 하는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업에지쳐서 게임을키는데 셧다운제 걸려서 게임을 못한다니... 그리고 셧다운제는 '쓰레기방안'입니다. 스팀과 외국게임등은 전혀 제한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제한이 안됩니다. 예산만 잡아먹는 쓰레기일뿐입니다. 제발 골칫덩어리 쓰레기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에게 여가라는 자유를 주십시오!
제목: 기름값 세금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8

한없이 올라만 가는 기름값 ..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과연 이 기름값 내려가는 날은 있을까요 요즘은 이런게 다 궁금해 지네요 기름값 이정도 올랐으면 세금쪽에서라도 좀 내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내려줄것을 자가운전을 하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톨령께 청원드립니다
제목: 욱일기 달고 온다는데 보고만 있을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4

일본이 욱일기 들고 온다는데 보고만 있을꺼냐? 우리도 뭔가 보여줘라. 강력하게...!!!!!!
제목: 머리나쁜 국장 때문에 지방 죽고 서울 살판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9

집값을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보세요. 그러면 지방 집값이 내려가고 서울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집을 2억짜리 4채 있는 사람이 15억짜리 한채 있는 사람보다 보유세가 많으면 점점더 지방의 집을 팔고 고가 주택 1채를 사려고 할 것이다. 앞 뒤를 계산해 가며 정책을 펼쳐라 머리 나쁜 사람아.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잘 사는 사람은 더욱 부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으니... 국장이 속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제목: 영유아 카시트 법 보류해 주신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예 없는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닐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보류 시켜준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것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닐까요 현장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지요 아예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은 보류보다는 아예 없던것으로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과 소통으로 다른 법들도 바꾸어 주시기룰 바랍니다. 잘못됨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등등
제목: 불법체류자 데리고있는 회사 식당 유흥업소 노가다현장 사장들에게 벌금을 엄청 내게 해주세요 그래야 불법체류자쓰지않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8

벌금10억정도 먹여서다신 고용못하게해야합니다.
제목: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교육감 투표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모든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성인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시의원 등의 선거는 그렇다쳐도 교육감 선거권은 제발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부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 현장에 직접 나가있는 것도 학생들이고, 학교 시설 문제, 규정 문제, 교육 과정 문제 등 모든 교육 관련 문제들은 저희가 다 겪어보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투표의 기회가 없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어른들은 저희가 이런 것까지 생각 하기엔 어리다고 보실 수는 있어도 15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자리 잡습니다. 실제로 친구들끼리 교육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교육감 선거권을 청소년들에게도 부여해주세요.
제목: 5G 장비공급 업체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

저녁 뉴스를 보니, 5G 장비 공급을 하는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내가 만약 통신사의 CEO라면, 다소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먼저, 보안상 이슈가 세계적 화두가 된 것이 중요한 이유다. 화웨이측의 주장은 ‘ 보안위험은 가능성만 있을뿐, 근거는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보안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도둑이 들 가능성이 있음으로, 우리는 안전장치를 하고 방범활동을 하는 것이지, 도둑이 든 다음에는 이런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특히 통신보안은 사안에따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타협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나중에 보안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그때는 수습이 불가능하여 회사의 운명이 위태로와질 가능성이 높고, 또다시 장비를 새로 교체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될지 모른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다고, 결코 무시할수 없는 사안이 보안관련 사안이다. 또한 가격도 상당한 우려가 된다. 지금은 화웨이가 시장의 마켓쉐어를 늘리기위해 싼 가격을 제시하지만, 나중에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도 화웨이가 계속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리라고 예단하기 힘들다. 특히 미국과 중국 호주등 주요국에서 화웨이의 5G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생산단가가 올라가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나중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이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인 만큼, 국내기업의 제품을 상당부분 사용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면을 고려하면, 당장에는 화웨이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익인것처럼 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휠씬 좋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통신사에서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아피트분양권 거래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서민들 집장만을 어찌할까요? 모든 분양권 거래금지 꼭 하셔야합니다 90프로가 투기꾼들
제목: 시멘트 포장 40kg 을 20kg 으로 바꿔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내수용 시멘트류 40kg 포대를 20kg으로 바꿔 주십시요. 건설현장의 내용을 다 아시리라 밑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정권오래 못갑니다. 젊은이들 왜 건설현장에 안갈려고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젊은이들이 건설현장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적극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들지요 현장에서 핼멧은 필수입니다. 그런데요 핼멧은 사계절용이 없습니다. 여름에 핼멧한번 쓰고 일해보세요 아주 죽을 맛이지요. 사람의 열 50%가 머리로 발산됩니다. 핼멧에 적당한 구멍을 내서 쓰도록 한번해보시지요 바람이 유통되서 그런대로 쓸만합니다. 현장을 방문하는 안전원들에게 설명해도 그때만 끄덕일뿐 입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 등 직원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체험해보고 역지사지 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내일 일을 위하여 줄입니다.
제목: 욱일기 일본 군함 참가 불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8

전범 국이면서도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불참은 오히려 전 세계인에게 다시 한번 일본의 민낯을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불참하거나 말거나 우리의 주장과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만 천하에 수시로 알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일본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목: 인사배제원칙에 해당되는 유은혜는 절대 임명해서는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7

청와대 7대인사배제원칙에 해당하는 유은혜를 임명하면 청와대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아무리 왕코드라도 임명을 강행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목: 수소차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보다 수소차에 모든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발명해 놓고서 미적거리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일분, 영국 등은 수소차에 모든 걸 걸고서 지원 공략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수소차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거의 없고, 충전소도 9군데에 불과하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이 듣고 보기에도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시작해놓고 뒤로 물러서고 있다니... 엉뚱한 곳에 돈 쓰지 말고 여기에 쏟아 부어십시오! 일석이조의 효과, 빠른 충전(5분->600Km를 달린다)과 싼 구입 가스비(가성비 최고~!) 쌍심지를 켜고서 달려들어도 도리까 말까 하는데 정말 한심스럽니다. 소득주도성장이니 최저임금이니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이나 하지 마시고, 보이는 것! 실제로 성장동력과 미래에 다가올,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는 산업이 눈앞에 놓아져 있는데 외면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전 정말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살려놓고, 키운 기업인데 한국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더러운 집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하고 있다면) 반드시 조건을 내걸어야 합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기업입니다. 전 돈이 있어도 현대자동차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인간성을 가진 정몽구와 그 집안, 회사 직원들입니다. 정말 싫지만! 대한민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이 싫어서 응원하지만, 조건을 내걸어야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온갖 추태와 아양, 아부, 마당쇠처럼 굴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갑질이 대단합니다. 오물 냄새가 날 정도로! 아무튼 수소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고, 악취나게 합니다! 공약 따위는 X에게 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국민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고 장하성, 김동연 같은 분들은 국민들이 보아도 아닙니다. 특히 장하성은... 정말 아닙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안 된다면 그건 모두가 문재인정부 탓입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는 있는 김포대학교 주변에있는 식당에서 상한음식을 파는지 강력한 조사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김포대학교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상한음식을 파는지는 강력하게 조사해주세요!!
제목: 제주 관함식에 일본 참여는 자유 의사입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8

제주 관함식을 앞두고 일본의 욱일기 게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에서 일본 자위대에게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건 국민 정서를 감안한 나름의 선제적 조치였음에 이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매체를 통한 그 이후의 방침은 매우 실망스럽고 모호합니다. 1. 초청에 의한 참가 여부는 자국의 결정에 달렸다. 2. 욱일기 게양 여부를 강제할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없다. 3. 관함식의 취지와 관계없는 문제로 분쟁이 없었으면 한다. 말인지 말밥인지! 뻔히 문제가 될것 같으면 애초에 초청을 말던가~ 선제적 요청을 했으면 강하게 관철시키던가~ 그래도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면 참가를 불허하던가~ 이제와서 저런 두리뭉실한 태도는 국민적 반향만 불러 일으킴을 당연히 예상했을텐데 참 답답하네요. 저들은 우리의 요청을 애초부터 받아들일 의지가 없음이 분명한 족속입니다. 그러니 국가 차원의 정중한 요청을 비 상식적이라느니 예의가 없다느니 하며 몰 상식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가 차원의 정식 초청을 이제와서 번복하는건 국격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테니 그냥 정중하게 저들의 조치를 지켜봅시다. 그럼에도 버젓이 욱일기를 쳐 걸고 사열한다면 조용히 묵살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씹는 겁니다. 경례던 목례던 악수던... 인사를 무시하는 것 만큼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것도 드무니까요! 제주 관함식날 사열을 받는 대상이 군 통수권자이면 더없이 통쾌하겠지만 아니어도 볼만할 듯 합니다. 아주 정중하고 점잖게 예우를 갖추 돼 그에 상응하지 않는 무례를 범한다면 아예 무시해 버림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제주  관함식 욱일기  달고 오겠다는  일본 못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0

자국 국기만 게양하고 오라하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서 비상식적이고 예의없다하고 욱일기 계양하고 오려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참가시키지 말아주세요 똑같은 전범국인 독일은 다른곳에서 나치에 나자도 못꺼내는데 욱일기를 자연스럽게 계양하고 오려하는 일본 은 너무 뻔뻔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경례까지 받은 이명박 정권과 똑깥은 나라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국민에게 바보같은 나라 되게 하지 말았음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전면 중지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2

먼저, 종전선언을 반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절대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비핵화 조치가 없는 북한인데도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는 근거없는 주장은 그만하십시오. 공부열심히 할테니 서울대 넣어달라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형국에 종전선언은 전혀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습니다. 북의 비핵화를 위해 좀더 강경해지셔야 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선동문구에 반대합니다. 평화가 경제? 난생 첨 들어보는 비문입니다. 경제는 평화같은 가치추구적 단어가 수식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경제일 뿐입니다. 전쟁 중에도 군수업이 활성화되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1,2차 세계대전때문에 미국 군수업이 급속히 성장했고, 6.25로 인해 일본 경제가 살아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개차반 내놓고선 평화가 경제라뇨? 제정신입니까? 저 문구에서 말하는 경제란 결국 북한에게 퍼주는 돈을 의미함을 얄팍한 문구로 덮고 있다는 거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민들을 속이지 마세요. 김정은 메세지 전달하는 대통령님의 김정은 시다바리 역할에 반대합니다.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 이러이러하게 말했다, 이거 말하려고 바다건너 미국까지 가고 김정은이 안하는거 대신해주는 이런 나약하고 얼빠진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시다바리 그만하십시오. 김정은이 안하는거 대신해주지 마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 대통령만큼 북한 쫄래쫄래 따라다닌 대통령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발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십시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역사적 인물로 역사책에 기록되고 싶으신가요? 오만함과 선민의식 좀 버리십시오. 평화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현재 대북 정책 중지하고 전면 재고하시길 요청합니다.
제목: 집에서 노는 민주당 연애인 구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많은 연애인들이 아직도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데... 당선되었다고 나몰라라 하는건 아닌 듯 합니다 더군다나 주말 드라마 등에 나오는 저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물론 캐스팅 될 수 있겠지요 정치는 권력 유지를 위해 아군을 지지하는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권력을 잃고 울지 알고 관리가 필요한 시기 입니다 욕이 나오지만 이만 줄입니다
제목: 연방제 통일 결사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8

북한의 의도는 종전협정후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연방제로 가려는 것이 확실합니다. 종전협정만 맺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것 같지만 핵포기는 안하고 평화협정만 맺으면 핵을 포기할것 처럼 협상을 잘게 잘게 쪼개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로 갈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낼것이고 미군만 철수하면 연방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것입니다. 그러나 연방제를 위한 투표는 북한은 단일정당 남한은 정당 난립으로 북한의 압승이 예상되며 다수당은 북한노동당 초대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것이 확실합니다. 이때문에 북한은 해방후 부터 지금까지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이며 남한의 종북세력 또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 하여 반미 연방제 통일이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방제는 북한의 독재체제가 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합의해서는 망국의 길이기에 절대로 반대하기에 연방제를 행여라도 추진하지 말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양육비 쓰임 용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

양육비로 보내주면 쓰임 용도는 애들 키우는데 사용해야하는데 애들한테는 쓰지않고 다른용도로 쓰고 있네요 법적으로 어디쓰던 터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보내주면 제대로 쓰이지 않는것은 잘못이네요 않보내준다고 나쁜게 아니고 쓰임용도가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보내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쓰임용도도 법적으로 조치바랍니다
제목: 여드름진료및치료 의료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여드름치료가 미용목적이라서 의료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드름치료가 미용목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고 아플뿐만아니라 심하면 대인기피증은 물론 우울증까지 초래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피부에 대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잠도 편히 자지못하고 특히 여성들은 한달에 한번 호르몬이 왕성한 시기엔 더욱심해집니다. 본인은 저소득층가정의 고등학생으로 피부과비용이 부담되어 1년에 2번 병원에 들려 약을 받고 정말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편할때 복용합니다. 여드름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기때문에 치료를 얼마동안 진행해야하는지 알 수 없고 또한 흉터까지 발생될 수 있어 오랜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여드름은 청소년기 뿐아니라 성인까지도 겪고있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여드름 치료 또는 약에 대한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인 저 뿐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약이나 치료가 부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겪어보지 않은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100%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이해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름도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러분이 대통령   이라면  원전을  페기하여  한전과 나라를  망하게   하겠읍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4

여러분이 대통령 이라면 한전을 페기하여 한전과 나라를 망하게 하겠읍니까. 국민들이 문재인이 원전 페기하여 나라 망하게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 선출 한것 아닙니다 문재인의 원전 폐기로 한전 상반기 1조 원 이상 적자 보았고 전 정부에서 영국에 원전 22조원 수주 한것고 실패 하였다 . 더불어 최저 임금을 마음대로 올려 서민을 못살게 하였고 국군을 무력화 하여 국민들을 불안 하게 하고 있다 . 여러분이 대통령 이라면 어떻게 하시 갰읍니까 .
제목: 낙태수술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만약 낙태법이 폐지 된다면 그 산부인과 의사도 아기에 대하여 괴로워 할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낙태법을 폐지를 원 한다면 해줘야 하는건 맞습니다.제가 말씀들이는 것은 낙태법 을 폐지를 않하면 좋겠습니다. 그대신 여성이 원하지 않을때 아기를 낳으면 10년 동안 은 설문조사를 해서 보육원에 보낼것이지를 1년에 한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보육원은 나라가 운영하는 보육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입양하고 싶으면 보육원에서 입양하고 만약에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으면 16년 동안은 1달에 한번씩 월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의무교육인 중학교 까지는 학비를 무료로 해주게 하세요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은 40%를 할인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군대관련 방송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아시겠지만 군관련 버라이어티 방송에 대해 예비군의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군에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드려는건 좋지만...만기 전역한 입장에선 너무 군생활때보다 억압적이고 고장된 내용이 거슬립니다. 웃으며 보다가 열받아서 보는건 저만일까요? 방송에서 나오는데로 하는건 제가 알기론 해병대외엔 없습니다. 직각보행? 지금 방영하는 프로에선 장교들 양성할땐 교육으로 할지 모르지만 장교 누구도 하는걸 본적도 없고 없는 얘기를 방송에서 위인만들기 식으로 없는 얘기를 현재 자라나는 예비 군병역들에게 실제로 있지도 않은것들을 당연시 방연하는건...군대를 이미 다녀온 사람들 바보로 만드는것 밖에 않된다고보여지네요. 저도 첨 군대 입대했을땐 힘들었지만 군대는 장난치러 가는데가 아닙니다. 군관련 예능을 방송으로 방영하시려면 좀더 사실적으로 하시던가...아니면 군에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보는 군예능은 사기입니다. 그걸 믿고 군에갔다가 방송내용과 틀리다면 그사람이 그 근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예민한부분인거 아실겁니다. 방송사에서는 자기들 시청율때문에 밀어붙이겠지만...수십..수백 일반 시민을 위해선 맞지않은 방송은 아닌듯 싶습니다.
제목: 검사의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죽을심정으로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인 배상렬 (74년생)이며, 현재 창원교도소 독방에 4년 넘게 갇혀서 생활 중 입니다. (수번 : 5021번) 2012년 4월경 마약혐의로 배상렬이 잃어버린 지갑에서 마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수사검사가 창원지검 특수부 강경래 검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첨부된 서류사진에 있듯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조작된 판결로 독방에 수감중입니다. 강경래 검사는 저를 피고인으로 기소결정으로 법원에 넘기면서 당시 법원에 2012. 4. 2 ~ 3일자에 저의 사무실과 챠량안에서 혈흔도 묻어 있고 마약도 묻어있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 14개를 압수수색하여 발견하였다고, 그 주사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당사자인 저는 유치장에 가두어 놓고 압수수색영장도 가짜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당시 장인,장모님께서 거기계셨는데 수색하는게 아니라 바로 문따고 들어가 주사기있는곳만 들춰내서 여기있다라고하며 증거물이라고 챙겨갔다고합니다. 너무 이상해서 출입구 문을 보니 벌써 다른걸로 따고 들어온 흔적도 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왜 압수수색때 입회도 하지 않은 것이며, 무엇보다 발견된 주사기는 저의 것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강한 부정을 하였으며, 그 주사기는 혈흔과 마약이 묻어있다고 하기에, 당시 제가 그럼 DNA채취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므로, 경찰관들에게 DNA채취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2012. 4.5, 11:30분경 당시 담당 경찰관(노태호 등)이 와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강채취 방법으로 면봉으로 혀끝을 긁으며 DNA채취를 해 갔습니다.(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그런데 이렇게 채취를 해놓고선 "DNA" 채취불가라는 허위조작된 있지도 않은 (공문서 위조) 새빨간 거짓말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법원 재판부 판사는 검사가 넘겨준 증거기록 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 제보인의 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그 조작된 공소를 유지하고자, 검사는 DNA채취불가라는 허위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고, 그럼 마약과 혈흔이 묻어있는 주사기를 본 제보자가 거주한 사무실과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니, 본 제보자의 것이라며, 주사기 조작여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DNA채취를 난동을 부려 하지 못해 주사기를 본 제보인의 소유로 결국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경악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첨부 증거자료7,8 참조) 실제 DNA채취를 한 동의서와 DNA채취서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겸찰청에 숨겨놓은 것을 ---- 본 제보인이 겸찰청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찾아내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국민이라 공권력의 힘앞에 무너져서 말없이 당하고있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고싶습니다. 법이라는것이 누굴위한것인가요?? 이런 억울한 사연을 청와대.검찰청.경찰청.여러곳의 방송매체에 4년넘게 보냈으나 어느곳에도 연락이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담배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담배값 내려주십시요. 문대통령님이 되시기 전에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신적이 있고요 또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적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시절 저는 청와대에 담배값 인상에 대하여 국민들 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 하신적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흡혈귀 정부 소리 안들으시려면 담배값 인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는 담배값 내린다고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하신말씀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직한 지도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목: 교복 편리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

고등학생 남자아이와 초등 고학년 여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 두발자유가 엄마들 사이에는 화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으는 것은 두발에 앞서 너무나 불편한 교복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저희동네 남중학생들은 하복을 반바지와 신축성 좋은 티셔츠로 바꿔서 주변학교 학생들의 부러움과 엄마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루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모든게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좀더 쾌적한 생활을 위해 힘좀 써주십시요. ^^
제목: 욱일기 국내사용 금지법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47

국회발의는 됬는데 왜 아직 계류중인가요. 추모는 때마다하면서, 행동은 없습니다. 때에 맞춰 아픔을 추모하는 국민들 위로 매일 그 폭력의 상징이 아무일없었다는듯이 당당히 ‘게양’됩니다. 역사왜곡은 일상이고, 용서를 구하는것 조차도 왜곡하려고 하는 상대국에게 너무나 관대한 이 나라 국회는 오늘도, 당명을 추석 현수막에 적지 않았는것으로도 난리를 칠수 있고, 상대당의 의미없는 말한마디에는 촉각을 다퉈 항의하면서도 전범가해국의 뻔뻔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전범피해국의 국회의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정도로 관대합니다. 적어도 공식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는것이 금지될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입법까지 필요없는 일이더라도, 깃발자체가 필요가 아닌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지듯 이나라에 그런 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폭력이 당당히 게양될 수 없다는것이 이 국가의 의사임을 알려주세요
제목: 제주도에 욱일기를 단 일본군을 들일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9

이번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함선에 걸고 오겠다고 합니다. 또다시 한국 땅에 일본의 침탈의 상징을 들여올 수는 없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폭넓게 퍼진 기 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만큼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번 일로 선례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저희는 한국 안에서조차 일제의 상징을 눈뜨고 바라보게 됩니다. 일본이 욱일기를 달지 않겠다면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욱일기를 달거면 관함식에 참가하지 말라고 통보해 주세요. 일본이 빠진다고 해서 저희가 살살 기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목: 영토포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8

영토포기에대한말도안되는짖거리하지마시요ᆞ우리가전쟁중입니까 우리가왜항복합니까ᆞ그들은적화통일이그들의목표이고 절대로비핵화안합니다ᆞ괜히나라의영토포기하지마십시요 ᆞ그들에게알리십시요ᆞ우리국민은 문통의항복문서인정안습니다ᆞ마지막한명이 죽는다해도그들과싸울겁니다ᆞ바보짖그만두고국민안보나챙기시요ᆞ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35

우리 국민 일자리 다뺏는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 주세요 국가는 법을 안지키면서 국민는 법을 지켜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 인가요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외국인은 대우해주고 당장추방해주세요 그리고 왜 글 올리면 지우나요
제목: 자영업자들도 법을 적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저희 아빠는 자영업을 하고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엄마가 낮12시에서 6시까지 일하시러 갑니다. 한때는 저희 엄마가 무슨일이 생기셧는지 알바에게 물어보앗습니다. 알바는 다른 알바생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햇다고 하엿습니다. 엄마역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던일 마저 하자고 햇습니다. 그런데 알바가 '제가 누구말에 비위를 맞춰줘야할지 모르겟네요'라는 말을 하엿습니다. 엄마는 그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엇습니다. 저희엄마가 딱히 화를 내면서 말을한게 아닌데도 왜 그렇게 말을 햇는지 물어봣더니 '지금 생각하니 좀 무례햇던것도 같내요.'라고 하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는 바로 그 알바를 집에 보내엇습니다. 그러자 며칠이 지나고 그 알바에게서 연락이 왓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겟다고 하더라구요. 한달전에 해고를 하겟단 말도 안하고 해고시킨것으로 돈을 요구하엿습니다. 한달치 월급인 100만원을 줘야햇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엇습니다. 왜 자영업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건가요? 왜 아무런 법도 우리편이 아닌가요? 그 알바가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말을 한건 사실인데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한달동안 그 알바를 일하게 한다고 해도 전 너무 싫을거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건가요? 알바생들은 그만두고 싶다면 곧바로 그만두면 그만인데 왜 우린 한달씩이나 일하게 하고 해고시키나요? 자영업자들 중에도 약자인 사람도 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을 노동청에 해고하고싶다고 하고 그러한 이유를 듣고 조사하신 뒤 결정을 내려주셧으면 합니다. 또 여러 법들이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엇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재산 전세보증금  받을수있게 강력한 법조치가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저는 지방에 힘겹게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되어도.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연락도 안되고 전재산 날리게 생겼네요ㅠ 소위 말하는 갭투자 빌라 라서 저당80프로 이상잡힌 집이라서 경매를 부쳐도 저는 한푼도 못받고 형사처벌이 되는것도아니고. 지방이라서 최우선변제금마져도 안될것같아서 억울한마음에 글을적어봅니다 제발. 돈안주고 피해만. 다니는 못된주인들 강력한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특히 지방같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힘든상황입니다 ㅠ
제목: 성매매, 실외흡연 불법의 실현 또는 합법화 제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대구 거주중인 29세 남자입니다. 1. 개요 가. 눈에 띄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의 사례들에 대해 정부의 결단과 조치 요구 2. 관련 근거 가. 법률 제154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총칙 나. 예)서울특별시조례 제6402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3. 현 실태 가. 현재 불법인 성매매, 실외흡연(지정장소 제외)은 눈에 띄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 나. 특히, 실외흡연의 경우 직접흡연→간접흡연의 피해로 국민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 4. 내용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다면, 성매매와 지정장소 외 흡연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사항은 마치 당연한 듯 행해지고 있으며(성매매/유흥업소 등의 엄연한 존재, 본인 기준 하루 최소 1회 이상 간접흡연 경험 및 실외흡연자 확인), 좁게는 개인의 피해, 넓게는 대다수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본다면, 뭐라 답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에 대해 얽혀있는 관계, 민감성, 위험성.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나라의 앞날에 크나큰 오점이 되리라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합법 또는 불법-행동적 통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4-1. 세부 방안 가. 성매매, 실외흡연의 합법화 나. 성매매, 실외흡연의 불법 유지 및 행동적 이행
제목: 국회의원 3연임 제한 법 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대통령은 단임 입니다. 장관은 오래동안 하신분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3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교육감 또한 3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연임 제한하는 정부입법을 요청합니다. 오래동안 하신분들 노련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지만 국민들이 선택하였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능력은 대동소이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략하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한 재 고려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출원 번호 10-2016-0118775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 전자출원이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나 특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마침 제가 준비하고 있던 친환경적인 원단 개발을 전자 출원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자 출원이라는 것이 간소화 되었지만 특허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2년 넘게 걸렸고 2018년 3월에 거절 되어 지난 2018년 5월에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였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는지 2018년 9월 28일 거절 결정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저의 불충분한 내용으로 거절된 것에 대해 함께 개발한 협력업체 대표님도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고 이런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에이전시를 통해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하고 시작했다면 기간도 빠르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분자 분야의 특허 전문가 께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니 업사이클링 차원에서 버려지는 코코피트(야자수 부유물)나 커피 찌꺼기를 원단으로 개발하는 획기적인 내용임에도 거절 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힘도 없고 더이상 시간 낭비 인것 같아 재심 청구도 포기 할까 생각 중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는 부디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동력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LG 트윈스 야구팀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6

저는 20년 넘게 엘지 트윈스 야구를 보고 응원한 엘지 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지 트윈스의 이 한심한 작태를 보다못해 청원을 올립니다. 특정 팀 상대 16연패는 인간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승부 조작마저 의심될 정도입니다 이런 한심한 수준의 야구팀은 프로야구 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 엘지 트윈스의 경기를 보는 국민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은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는 것이 프로야구와 국민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엘지 트윈스 해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헌법 제66조 제2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6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목: 자전거가 인도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7

현행 도로교통법에 보면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법률에 나와있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자전거로 주행하면 안전에 위협이 되고, 도로 혼잡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가 10km 이하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게 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가 되었지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임차인간의 형평이 맞지않는점 보안해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2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같은 동네 이곳저곳에선 통곡소리 나옵니다. 무슨 법 통과가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집 저집 할것 없이 한 장소에서 영업하던 사람들인데 누구집은 혜택을 받고 누구집은 혜택 못받고 지금 난리도아닙니다.내몰린 판에 놓인 가게들은 정말 통곡에 비명소리나옵니다.궁중족발아니라 도끼자루들고 휘두를 기세입니다. 살다가 참 이런일도 생기네요. 경기 안좋아서 가뜩이나 장사 안되서 난린데 서로들 눈치보며 각박해지고 흉흉하기 그지없습니다.입막음한 꼴이니 세상 드럽고 국개의원소리 할만합니다 월드컵축구경기볼때 모두 한마음으로 한국을 응원하듯 임차인 모두 함께 누려야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법 개정에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고 소원했던 님들인데 상황은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 볼수도 없고 더 못한꼴이 되었네요. 법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법은 인간미가 없다는겁니다.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점을 그대로 보는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중요점이 아니라 부칙이 강조되는 법 통과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소급적용으로 인한 민심의 피폐가 일어나지않도록 법 행정에 주의를 가지고 보안책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는 되었지만 통과되지않은것과 같다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것과 뭐가 다를까요 소상공인협회도 조용하고 맘상모도 조용하고 여권 야권에서 발의하히던 국회의원들도 조용하고 상가법 통과가 정말 잘 된것이라는 입장이라면 자영업자들을 모욕하는것입니다. 임차인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심야, 휴일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2억 4천만원  횡령 착복  모두  구속 하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52

언론보도, 심재철 의원의 폭로에 청와대는 심야, 휴일에 부적절한 특활비 업무추진비로 국민세금 2억 4천만원을 착복 횡령하여 국민세금을 피 빨아 먹었다 . 이것은 박근헤 정부보다 더한 신적페로 관련자를 모두 구속하여 청와대의 특활비 부조리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문재인은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죄 하여야 합니다 .
제목: 영덕원전지역 재산권행사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2

영덕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 두분다 연세도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상태라 얼마 안되는 땅을 팔아 병원비에 보탬이 될려고 하는데 땅이고 집이고 아무것도 팔지못하게 되어있어서 너무 화가납니다. 원전고시지역으로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수없도록 해놓고서는 후속조치를 안하시면 어떡합니까?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문신 타투한 연예인들 방송출연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0

평생 지우지도 못하는 문신 타투를 연예인들이 많이 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는거에요. 몸에 낙서 하는건 본인 자체가 명품이 아니라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거에요. 평범한 사람도 문신하게 만드는데 연예인들이 다 잘못한거에요.
제목: 세금탈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0

구두수선집이나소상공인들을상대로해서금이빨수거하는업자들을고발합니다 사용하는저울도의심스럽고요단가도낮춰서매입하는걸로알고있읍니다어마어마한매출이일어나는데두불구하고세금신고도안하고눈속임해서이익이마니나는걸로압니다 꼭한번체크해주시고음성적으로한달에수억원씩매출이납니다철저한단속부탁드립니다현재7 8년간고소득을올려서호화생활을하고있으니꼭한번단속좀바랍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 할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낙태죄를 폐지하기전에 본인 부주의도 있다고 봐요 성폭행을 당했다면 산부인과가서 검사를 받고 24시간안에 피임약을 복용하구 연예를 하다가 임신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이두절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도 여성부나 센터에 도움을 청하면 해결해준다고 봐요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때문에 자기부주의로 임신을 했고 낙태를 한다면야 생명을 쉽게 생각할것이고 책임을 더욱 회피해 질것이고 여성이 문란해지며 피임회사도 큰 피해를 볼것이구요 제일 중요한건 생명과 직결이되는데 정부에서 낙태죄를 폐지 한다면 의사 협계에서는 의사의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명분을 들고 일어설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다른 야기를 불러일으킬것 이구요 살인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가 안되는 크나큰 범죄로서 저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요 있을수도 없는 일이구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해도 절대로 찬성 안할거에요
제목: 용문산 상원사 범종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1

용문산 상원사 범종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보물로 지정되었고 그만큼 일본이 탐내었기에 일본측에서 종의 가품을 만들고 진품은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말이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62년 그 설에의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종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 범종과 비슷하게 생긴 종은 어디에도 없으며 범종을 과학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범종들과 거의 유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근거가 있기에 저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진품이던 아니던 적어도 판명이 날때까진 나라에서 확실히 보호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