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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 엄벌주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

성폭행 몰카범죄 엄벌주의해야 합니다 여자가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인간이 이성애자라는 이유로 왜 성범죄 피해봐야 합니까? 차라리 남자는 남자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여자 좋아해서 성폭행 몰카 폭행 살인을 하고 몰카에 굳이 신상정보 얼굴까지 올리는 건 그냥 혐오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마치 보복하는 듯이 잘못 없는 사람들한테 모독하고 수치심 주고 아예 여성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죽었는데도 자살를 했는데도 양심이 없는지 질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댓글에서 남자들은 가해자를 옹호하니 이 나라의 남자들의 인성이 의심스럽습니다 갈수록 범죄는 더 악해지는데 어째서 처벌은 이렇게 약합니까? 범죄자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강력처벌을 원하는 이유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처벌을 내리던지 그냥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그것이 청원의 목적입니다 무기징역이 안되면 태형을 도입해주세요 범죄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거고 태형을 도입해서 범죄자 양성 막아주세요
제목: 만취운전 하다가 차에서 잠든 청주시 공무원의 정직 3개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2018년 12월10일자 다음 뉴스에 ' 만취 운전하다 차에서 쿨쿨' 청주시 공무원 정직 3개월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고 분노 할수 없었습니다. 청주시 만취 운전 공무원은 고작 3개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 중징계라는 표현을 쓴것조차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무원은 2003년 음주운전 하다가 면허가 취소 되었던 이력이 있었던 공무원 입니다. 얼마전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에 의해 아타깝게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이라면 국민정서에 맞지않은 행동에 좀더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AKB48 그룹 쵸 쿠레나 졸업 반대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0

쵸 쿠레나의 akb 졸업을 동의 못합니다.
제목: 강릉 KTX 타고 서울로 출퇴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강릉에서 KTX 타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1인입니다. 강릉에 KTX가 뚫려 20년 넘는 서울 생활 접고 강릉 서울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뿌듯하고 국가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정기권 한달에 55만원 정도 끊고 왕복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선로 복구하고 출근길에 사고난 KTX 머리 부분을 보았는데 끔찍 했습니다. 전기 문제로 정차한 것도 아니고 선로이탈!! 암튼 출근은 해야 하니... 아무일 없겠지란 맘으로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근데 퇴근 길에는 제가 특실이 텅텅 비었길래 특실에 한번 첨으로 앉았습니다. 한달 정기권이니까 빈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라서.. (정기권은 지정석이 없음) 암튼 특실에 아무도 없길래 사고도 났으니 안전하고 편안한 특실에 앉아볼까 하는 마음에 앉아서 이어폰 꼽고 유튜브 감상하려고 하던 그때!!! 승무원이 와서 하는 말~! 정기권은 특실에 앉으면 안되요. 특실 빼고 다른 호실은 되니까 이동하세요 라는 겁니다. 흠 정기권은 왜 텅텅빈 특실에 앉으면 안되는 겁니까? 의자가 닳습니까? 사고 나서 서울강릉 출퇴근하는 것도 후달리는데 그 귀하신 특석에 앉았다가 맘만 상했네요. 정기 이용권을 끊은 사람은 승객도 아닙니다. 만실이면 서서 와야하고 빈자리 알아서 앉으라는 건데 또 특실은 안된대요. 한명도 없는데 ㅎㅎ 강릉에서 서울로 KTX 타고 정기권으로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정기권으로 빈 특석에 앉을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목: 사기꾼 목사를 알려서 받은 보상은 명예훼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그 기독교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법을더세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저는13살소녀입니다. 제가어느날유튜브를보다가 조두순에관한영상을하나보게됬습니다 보는도중 저는 순간폰을떨어트릴뻔했습니다 저보다 어린여자아이를 성폭행해 장기를보일정도로했다는것입니다 하지만이에 본법정은12년고작12년이라는형을처했습니다 그아이는 평생휴우증을안고살아갈텐데 12년밖에안준다는게말이안됬습니다 지금 미국이였더라면기본80년이상은주었겠죠 어쩌면사형까지갈수도있었을것입니다. 우리나라법은말도안되게약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겨우몇년감옥살이를하고나와 피해자들을다시 폭행할 두려움에매일밤을두려움에보냅니다 우리나라법개정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SRT 통합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1

잇따른 고속철도 사고에 해당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오랫동안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며 체험한바 일련의 사건들은 예견된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기 기관들이 한국의 대동맥인 철도를 시설,운영 유지함에 있어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으나 아래 몇가지만으로써 통합의 당위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째. 기관상호간에 인터페이스가 부재 하다. 둘째. 기관상호간에 문제발생시 책임전가를 한다. 셋째. 기관상호간에 경쟁으로 인해 기술인수나 핵심자료가 연계되지 않는다. 넷째. 철도를 시공후 준공만 마치면 된다는 식으로 차후 운행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다. 이상과 같이 시설,운행,유지보수 주체가 분리 되어있어 상호 연계가 되지않아 미세하게 놓치는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현실이다. 기차가 정상운행함에 따르는 시설물은 실로 엄청나다. 첨단장비로부터 조그마한 볼트하나에 이르기까지 그중 어느하나도 잘못되면 사고로 이어진다. 단언하컨대 철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선 상기기관들을 통합하는것 만이 철도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제안합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저는시각6급받은시각잠애인입니다저는일반 회사 에입사원서도내보고지원도내보지만면접에서 탈락됩니다 시력이안좋다는것때문에 저를업체 에서도고용을안할려고합니다그래 서 저는취업을못하고있읍니다 그래서 저같은 장애인분들이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일자리 을창출하셔어 많은 장애인분들이취업됐으 면합니다
제목: 이나라는 삼성과 국개들만 살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4

뭐하러 국민들이 필요한가 니들끼리 대통령 뽑고 니들끼리 다 해먹고 살어,,거기다 친일후손당 자유당 놈들 까지 같이 살어라 삼성을 못이겨 질질 끌려다니는 한심함을 이정부에서 보다니,,,,일자리로 재용이가 협박하드냐? 이게 정의가 물결치고 공정하고 균등한 나라냐?민주당 정말 이따우로 할거냐? 청와대는 그만 정치하고 정부로 넘겨라 뭐하러 장관은 뽑았나?전부 청와대 눈치보며 사는데,, 명박이그네년 하도 그래서 질렸는데 점점 닮아간다 대통령이 뭘하려해도 비서관들이 술이나 쳐먹고 그책임은 수석에게 돌아가고 이래서 무슨정치을 하겠나? 거기다 국개들은 하는일 없이 세비나 사법부는 지들 선배가 잘못이 분명한데도 감싸고 돌아도 아무도 고치려 하지 않고 정말 나라꼴 잘돌아간다 이정도면 썪어도 너무 썪어서 다도려내도 안깨끗해진다 그래서 포기할건가? 과감한 리콴유식 정치가 필요하다 박정희는 독재고 리콴유도 욕을 안먹은건 아니지만 지금의 싱가폴은 그사람이 만든거다-문대통령님이 그역할을 할줄알았다 그런데 까따리들이 문제고 그들이 뒷목을 잡는다 누가 자기월급을 자기가 올린단 말인가? 정치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이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 부총리를 접는 김동연 씨한테 가서 물어봐라 어떻게 살어야 하냐고 개놈의 국개들아,,썪어빠진 사법부야,,비리변호사들아,,비리공직자들아
제목: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일반 직업자로서 매일을 열심히 살고있는 대구에 박은수입니다. 얼마 전 저의 아내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은행으로 두카드사를 통해 대출한(1,600만원+1600만원) 3.2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은행 여직원의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계자출금을 정지하였습니다. 주말이라 이틀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은행에 연락을 하였었는데요, 약 일주일이 지나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에 아내가 보낸 현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얘길 들었죠.. 약 3달 후 그 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아내는 하루 하루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인 2018.9.21이 후 채권 소멸일인 11월 28일이 이라고 명시된 채권 소멸 사실 통지()피해자용)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지금까지와 달리 또다른 피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 될 수있다는 내용과 함께 애초에 들은 바와는 달리 피해 환급금 결정액 금액이 약 반정도인 16,991,471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금융감독원 본사에 연락하여 한참만에 아내는 그저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 건의 문의 할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로서 알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편지통보로 약 1600만원의 금액이 사라져 버린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또 이통장으로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함구하고 그저 금액을 반토막으로 나누어 채권소멸완료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너무나 법이 황당한 것이 아닌지요? 어느 법정이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둘이라면 최소한 그 두 피해자에겐 서로 연락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전화 한통으로 1600만원을 날려버린 심정입니다. 피해자로서, 저는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전화 한통에 1600만원이 어디로 간건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를 무시 당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조차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 돈을 어디로 어떻게 가져간 건지 정말 다른 피해자에게 나워서 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피해를 입은자의 신분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가질 않네요. 부디.. 이런 법이 있다면 제발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법이 너무나 비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도 알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처럼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누가 중간에 쓱한 것 같고 보이스 피싱을 두번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통장에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또 다 찾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누가 한 말인가요? 이번 KTX사고 때도 처음에 추위로 그랬다더니.. 결국은 아니잖아요??? 누굴 믿으야 됩니까?? 제발 답답한 심정에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을 열심히 살고자 하나 가끔 죽고싶은 생각이 드는 대구의 한 직장인이 올립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0

저는시각6급받은시각잠애인입니다저는일반 회사 에입사원서도내보고지원도내보지만면접에서 탈락됩니다 시력이안좋다는것때문에 저를업체 에서도고용을안할려고합니다그래 서 저는취업을못하고있읍니다 그래서 저같은 장애인분들이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일자리 을창출하셔어 많은 장애인분들이취업됐으 면합니다
제목: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소급적용 가능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소급적용 가능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격력이 있기에 빠른시일내 해줄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제목: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 오너와 회사 모두 강력한 처벌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김의성 주진우 스트레이트 32회를 시청하고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동재해가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삼성과 같은 대단한 기업이 내부의 위험을 하청하고 하청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나 몰라라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저질러 놓은 사생아와 같은 현실이다. 영국의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과 같이 노동자 사망사고나 중상사고 발생 시 '범죄'로 인식하고 오노와 회사 모두에 강력한 처벌을 하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 삼성과 같은 기업이 그 기업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자원들도 매국노와 같이 사상을 팔고 나라를 팔고 양심을 팔아 먹게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정신의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른다. 어서 빨리 이와 같은 법과 행정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제목: 국회의원 예산 10억으로 올린것 용납못해!!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6

불법후원금 받아먹으면서 유치원 관련 법안은 나몰라라 하는 자한당들!!! https://m.media.daum.net/m/media/tv/427/replay#2 '외유성 출장' 비판에도..외교예산 15억 늘린 소소위 https://news.v.daum.net/v/20181210202636204?f=m 자기네들 배만불리고 전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는 결론입니다!!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달라 !!! 도저히 앉아 두고 볼 수가 없다 !! 또 선거구 개편한도 두 거대정당이 뭉쳐서 야합한 행태는 또한 볼 수 없다 두 정당이 정치하라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당장 선거구 논의도 해라 !!
제목: 적폐청산 하자고 촛불을 들었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9

온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적폐청산 나라다운나라를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갈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걸봐서는 절대 상식이 통하지 않는나라 시장안정을 위한 결정이다 하고 봐주는 건가요? 아직도 재벌에게는 관대하고 서민들에게는 혹독한 잦대가 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힘들더라도 적폐청산하고 온국민이 함께 이겨나갈거라 믿었지만 그게 아니였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밀실담합으로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열중하고 정말 절실한 예산 삭감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
제목: 최저임금 및 부동산 대책 완화 요청합니다. 자영업자들 죽을지경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사업하는 모든 분들 죽일 작정이신가요 ??? 요즘 근로자보다 못한 소득으로 인해 세금도 못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한다고 다 돈 잘버는거 아닙니다. 국가가 균형있는 경제를 위해 바뀌어야합니다.
제목: 혜경궁김씨 수사한 수원지검 "특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3

경찰이 공들여 수사해서 넘긴 혜경궁김씨 사건을 수원지검이 여러가지 사실들을 묵삭해 버리고 아래 금일 자 기사와 같이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고..... 수원지검을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판단…불기소 하기로 결정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공소 유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탄핵할수 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8

자기일 못하고 능력없는 아니 자리나 지키고있는 국회의윈 탄핵방법좀 알려주세요 매년 연말만되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국회 국민세금을 국민을위해 예산책정해야지 자기들 생색내기바쁘니 그런사람 탄핵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몰카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저희 지역에는 불미스러운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ㅌㅍ고등학교에서 몰카를 찍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몰카를 한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측에서는 이 사실을 덮을려고 하고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입시 기간 입니다. ㅌㅍ교장 선생님은 자신의 학교로 안올까봐 덮을려고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최소한 저희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 드립니다. *학교측에서는 계속 덮을려고 하고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sns 유포를 벌하고있습니다.
제목: 특고압 지중선로 지역주민의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를받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0

태안 천수만방조제 옆에서 어업을 하며 살고 있는 어민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도로 굴착공사를 하여 알아보니 현대건설 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을 하여154kv을생산 이 특고압을 지중1.5m로 안면변 전소 까지 송전선로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태안군에 문의 하니 지중선로공사는 주민설명회 및 환 경영향평가을 법적으로 받지 않아도 돼서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도로옆10-30m 이내서 생활하고 잠을 자는 가구수가 30호 돼는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현대건설은 홈페이지에 지중선로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적시하고는 도로주변30여호 는 공사할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5m밖에 묻힌 특고압 154kv는 전자파가 어마어마 하다는데 허가관청 군은 법적으로 하자업다 합니다. 법을 논하기전에 국민의 생명과안전이 우선아닌가요? 앞으로 특고압 지중선로 공사는 주민동의와 환경영향평가 를 무조건 우선으로 해야한다 주장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키면 하루 초과할 때 마다 세비 1%씩 반납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9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5일이나 넘겨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시한을 넘겨도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당리당략에 따르고, 지역구 예산만 챙기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법정시한을 초과할 시 1일당 세비1%를 반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5%, 즉 의원 1인당 5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예결위원 50명만 따져도 2억5천만원이고, 예결소위 16명만 따지더라도 8천만원을 의원들은 토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목: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여성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지겨워 죽겠네 무고죄 강화는 안하냐???? 유죄추정??? 제발좀 정신차려라 멍청이 남자들아 안그래도 여성부땜에 여성 인권이 헌법위에 있는데 페미대통령이라고 공약 써있는데 문재인,민주당 뽑은 남자들은 자발적노예냐..?? 남성우월주의 주장하는게아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하라는 말이다. 왜 여성만 보호해주나??? 여성이 주장하면 증거???? 여자 눈물이 증거?? 헌법 개정좀해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제거하고. 여성만 국민이다로 바꿔라 그냥
제목: 자유롭게 죽을 권리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5

지구촌의 인구수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실 것이고, 해결책은 고령자 자율존엄사 입니다. 65세 이상 되신분들의 자율적인 존엄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IT강국 입니다. 하지만 실 내용은 계속 70~80년대 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글이나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많은 타인에게 상처와 문제를 만드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 위해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할듯 합니다. 타인에게 또는 공공연히 글이나 어떠한 생각을 남기때 자신의 실명과 얼굴등 공개없으면 댓글 남기지 못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한 댓글로 타인이 상처받거나 무분별한 유언비어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무분별한 얼굴 없는 댓글은 누군가의 소중한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재심사해주세요 (폐지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86

지금 기사를 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폐지가 무산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가 뚜렷한데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해 재개를 결정했다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리로 상장이 되도 그리고 그게 발각이 되도 삼성이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는 결정을 할 정도로 모자란 나라인가요! 이런 결정은 삼성이 로비로 결정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한국의 깨끗한 주식시장과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심사 되어야하는 부분이고 한국거래서 심사위원회가 이 결정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세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한국거래소와 삼성의 합작에 대한 재심사가 되고 폐지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과 비리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기능 확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국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위해 10조를들여 비급여항목을 대폭 줄여주고 비급여 상한제로 초과 사용한금액도 돌려주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합니다. 이러한국가의 노력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지못하고 정작 민간보험사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비급여 초과금액은 국가에서 받으라며 지급 거절하고 비급여항목이 줄어서 늘어난 재정만큼 보험료 인하도 안하고 유공자의 국가해택만큼 실손보험 지급액도 줄어들고 정신과 진료를 알수없는 통계를 이유로 알수없는 유병자보험을 만들어서 보험료는 실손보험보다 더받고 해택은 적게 하여 장애인과 유병자를 차별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보험도 복지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때입니다. 한달에 한가정에서 민간보험료로 지불 하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손보험등 옵션과 여러 상품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게되면 이는 민간기업에 기준으로 작용할것이며 차별과 기만은 사라질겁니다. 민간은 더좋은 상품을 만들려 노력할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옵션으로 만든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의 이윤은 국민에게 돌아갈것이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안정될것입니다. 재정이 안정되면 직접 연구기관에 투자하여 성과를 내게되면 5대국민 질환의 비급여가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예로 연구가 진행되어 외국에서 시행중인 줄기세포치료등 국가운영병원등을 줄기세포 재생 배양연구 지원센터로 운영하면 600만원에 달하는 배양비용 없이 협약된 지역 일반병원에서 주사만 맞고 근골격계 질환이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의견입니다. 꿈꾸는것은 자유니까요.
제목: 삼바로직스 상장 재개를 보면서 이 나라 국민임이 부끄러울따름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0

지본시장의 신뢰는 어디 갔는가? 상장자격 자체가 미달인 회사라면 상장은 원인무효가 아닌가. 앞으로 현정부는 금융적폐 청산이란 허울좋은 구호를 그만 외쳐라. 부끄럽다. 가증스럽다. 부정회계를 독려하고 처벌은 커녕 용서도 부족해서 거래 재개를 결정하면서 회계부정 원인에 대한 해명도 없는 나라.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출장소. 이번 삼비 사건처리를 보면서 대한민국 금융이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 라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시는 민주당의 허무맹랑한 공약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지지 또한 없을 것이다. 배신감마져 든다
제목: 가짜 인권팔이들~자국민의 인권은 세금내는 노예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6

난민이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 서민층 .빈민층은 이들과 복지혜택 경쟁 일자리 경쟁이 붙어서 점점 더 ~망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난민들 먹여살릴려고 세금 내는 노예냐?..
제목: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 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0

대통령의 권한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인정하고 건네준 그 권한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뀐지 이미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적폐청산은 미미하고, 기득권 적폐세력의 권력은 아직도 큽니다. 언론개혁, 정치권개혁, 사법부개혁, 재벌개혁,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정부의 임기가 이대로 끝날까봐 걱정됩니다. 노무현정부는 민주정부를 물려 받았지만, 문재인정부는 9년의 독재와 적폐를 물려 받았습니다. 그 결정적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탈권위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세우고 적폐를 최대한 청산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요구가 뭔지 현 정부의 사명과 책임이 뭔지를 국민은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답답해 합니다. 적폐는 이미 1년반을 넘게 잘 버텼고, 나머지 3년도 금방 지나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이 용인하는 범위내에서의 모든 주어진 권한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뒤에 있고 국민이 지지합니다.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남 고속 터미널 이전 해야  ---- 미친 서초 ,강남 아파트값 내려 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교통/건축/국토,---- 카테 고리에 청원하고 싶으나 해당 관료 공무원들이 , 그 지역에 많이 거주 하기 때문에 정치개혁 !!! 카테고리에서 청원합니다.!!! 40년 넘은 허허벌판에 세워진 장소 입니다 ---- 잠수교 와 테헤란로가 생기면서 이 지역 과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역 등과 함께 미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중개사와 투기꾼의 합작으로 미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읍니다. 호남선 과 경부선 과 영동선을 해당 고속도로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 바랍니다.!!!!
제목: 한국도 모병제를 실시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

한국도 모병제를 실시합시다. 총기를 들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좋겠지요?
제목: 내년 최저시급시행을 중지해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8

내년 최저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만원이 훌쩍넘어간다. 돈을 주는 이들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데 이를 시행하면 경제의 근간이 무너진다. 이를 다시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 최저시급은 당연히 올라야 한다. 그러나 최저시급을 주는 이들의 능력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다. 부디 경제무능력자들이 모인 정부가 아니기를 바란다.
제목: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기능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국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기위해 10조를 들여 비급여항목을 대폭 줄여주고 비급여 상한제로 초과 사용한금액도 돌려주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합니다. 이러한국가의 노력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지못하고 정작 민간보험사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비급여 초과금액은 국가에서 받으라며 지급 거절하고 비급여항목이 줄어서 늘어난 재정만큼 보험료 인하도 안하고 유공자의 국가해택만큼 실손보험 지급액도 줄어들고 정신과 진료를 알수없는 통계를 이유로 알수없는 유병자보험을 만들어서 보험료는 실손보험보다 더받고 해택은 적게 하여 장애인과 유병자를 차별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보험도 복지의 영역으로 받아들여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야 할때입니다. 한달에 한가정에서 민간보험료로 지불 하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손보험등 옵션과 여러 상품을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게되면 이는 민간기업에 기준으로 작용할것이며 차별과 기만은 사라질겁니다. 민간은 더좋은 상품을 만들려 노력할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옵션으로 만든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등의 이윤은 국민에게 돌아갈것이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안정될것입니다. 재정이 안정되면 직접 연구기관에 투자하여 성과를 내게되면 5대국민 질환의 비급여가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예로 연구가 진행되어 외국에서 시행중인 줄기세포치료등 국가운영병원등을 줄기세포 재생 배양연구 지원센터로 운영하면 600만원에 달하는 배양비용 없이 협약된 지역 일반병원에서 주사만 맞고 근골격계 질환이 사라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의견입니다. 타당성 모릅니다.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보험상품 옵션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시골버스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전주에서 버스를 운전하는기사입니다 저희 전주에서는 격일제로 운전하다가 1일2교대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전주에 전 버스가 다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곳은 운행하고 있읍니다 저는 서울에서 버스운행을 하다 부모님을 보시려고 내려왔읍니다 격일제로 운행할때는 여유가 있고 좋았읍니다 저는 정읍에서 출퇴근하기때문에 더더욱 여유가 있었읍니다 하지만 격일제로 운행하고 스트레스는 더 늘어만 가고 줄여야한다는 사고는 늘어가는것 같읍니다 저 뿐만 저희 회사기사들 모두 다 그렀읍니다 단지 정읍에서 다니는 제가 좀 더하다는 것 뿐이지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1일2교대가 사고를 증가시키고 길가에 뿌리는 돈도 늘어가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늘고 생명도 줄이고 있읍니다 시행되는 사항의 잘못된것을 알았으면 고쳐야하지 안겠읍니까 너무나 힘들어 죽겠읍니다 1일2교대를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낯.  짝 ㅡ증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6

국민들은 죽겠다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재외공관장 고생했다고 웃고있는 낯 짝. 참 보기 껄끄럽네요. 그리 좋으십니까? 문통님 ? 후대의 평가를 기다린다고 하겠지요? 이제 당신의 본 모습은 없네요. 역시 사람의 욕심이란게. 잘 먹고 잘 사쇼. 문통 양반
제목: 모두 죽은 다음에 하실 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

이제 돌이켜 보니 1996년 IMF에 영문도 모른채 가족해체, 사회에서 퇴출...현재, 혼자, 대구. 산격동 종합 유통단지에서 20년째 되는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 그래도 직원 두고 하는 업체는 그동안 축적한 잉여금으로 부동산투자 등에 정신이 없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년간은 걱정없이 먹고살 수 있을 겁니다. 홀로 마지못해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는 이제 자살(2016년부터 2년간:적자150만원/월) 이외는길이 없습니다. 모쪼록!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인상 말이되나요? 국민고충 전혀모르는 닭대가리들은다들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74

국민들 최저임금 하나 올리는데 그렇게 피눈물나게 힘들게 찔끔 몇푼올려놓고 그 기간 몇달이 걸렸고 무슨 선심스듯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던 국회닭대가리들~ 자기들 세비 182 만원은 몇시간 만에 후다닥 올리는 이기적인 인간들 국회의원~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밖에 안보이는데~~~ 자기들 지역구 예산은 10원도 삭감안하고 (도로 깨부시는데 수십억 예산 받아가두만요) (디ㅡ음에 나 또 뽑아달라 아부성 일처리 아닌가요)진정이게 나라위하는 일꾼인가 나라 팔아먹는 도둑놈인가? 한부모가족 예산 가차없이 삭감하면서 자기 지역구는 얼마나 잘 챙기던지 10원도 삭감 소리없고 자기들 예산 10원도 삭감안하고 인상하겠다고 어찌 모두 찬성의 터치를 누를수있는지~ 그 손가락 국민들 앞에 한번 잘리고 싶은가? 그대들이 그 잘난 국회의원이구나~~ 부끄럽고 부끄럽고 대한민국 국민인게 부끄럽도다 노란조끼 입고 프랑스 개선문에 낙서했던 그들의 심장소리가 여기 대한민국까지 들리는건 왠일까? 국회의원 단두대 머리 달려야 정신차릴것인가? 그대들 국민들 무서워 할 줄아시오 조만간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걸 아시오
제목: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코레일이       낙하산으로      뒤덮였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인간이      정의를       외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문죄앙을 지옥으로!
제목: 국회의원 세비인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27

지금은 국회의원이 돈가지고 배불릴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모두가 어려워 힘든 시기인데 의원들은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네요 IMF 워기도 국민이 나서서 겨우 이겨냈는데 이 힘든시기를 의원들은 기회로여겨 본인들 등 따습게만 하는데 정신이 없군요 이에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또는 삭감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국민이  정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49

국회의원은 종입니다 국민은 주인이고요 그런데 종이 자기 봉급을 마음대로 올립니다 종 맞나요 주인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가능했어요 이제부터는 종들에 노비를 주인이 실적으로 인상 인하로 정해 줍시다 일 잘한 종 못한종을 구분해서 노비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종이 안하무인으로 자기 세비를 올리는 것 부터 주인을 멸시와 본분을 잊고 신분 망각한 내시들의 환생입니다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아니 노비 국민이 책정해서 줍시다 싫으면 안 하겠죠
제목: 연동형비례, 설훈이가 kbs토론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79 비례형 연동제는 국민이 반대해서 안한다면서 세비인상은 여기 게시판이 매일 시끄럽고 수만명이 매일 반대하는데 왜 슬그머니 올리셨나? 버젓히 tv에서 강변했으니 어디 대답좀 들어보자 세비인상 국민이 반대했는데 왜 했냐고?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냐?니들이 그러고도 입법기관이냐? 지들끼리 얼빠진 토론들 하는거 보고 역겨워서,,, 누가 누구를 탓하냐 그냥 다들 꺼지고 돈뱉어내라 더불어한국당 니꼴리는대로 뱉어내심?
제목: 왜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사용할 돈을 자기들이 정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9

국회의원들은 왜 자기들이 사용할 돈을 자기들이 정하나요? 이런식이면 한도 끝도 없지 않나요? 근데 그거 다 세금 아닌가요? 국민세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악용할수도 있지 않나요? 솔직히 자기 연봉을 자기가 정하는게 어디있습니까? 공무원 연봉이나 세금을 사용하는 중요 정책들은 헌법으로 묶어놔 함부로 못 바꾸게 하거나 국민투표 같은것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생각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제목: 정말 암울하고, 화가 치미네요... 나라꼴이 부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삼성 돈 안먹은 놈이 없나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9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게 심사한다더니, 그 결과가 정의롭게 상장 유지... 검찰이 수사할 필요도 없을 듯. ' ' ' '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제목: 도로명주소를 활성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도로명주소가 나온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활성이 많이 안된거 같습니다. 구주소로 택배,편지등이 오면 집배원, 택배원,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일일이 손수 인터넷을 찾아가며 재확인해야됩니다. 그 시간만 절약이되어도 일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것입니다. 개인이 편지나 택배를 붙히는 것이라면 이해할수 있지만 대기업이라하는 보험사도 아직도 구주소로 편지, 택배를 많이 보내고있다고합니다 회사에서 구주소나온것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이용해 한번에 100만건이하에 주소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활용을 안하여 배달하시는 분들을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다 말고 인터넷을 찾아가며 손수 도로명주소를 찾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자녀가 현실은 막상 다자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1

오늘 저는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소 확정이 되서 연락했다고 합니다. 입소 대상이라니 뛸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후 다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도 계속 맞벌이 하시는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맞벌이 부부입니다.' '혹시 첫째 아이가 몇살인가요?' '올해 11살, 만10살 됐어요.' '어머니 죄송해요.만 7세미만 아이가 다자녀 혜택이라 다자녀 대상이 아닙니다. 다자녀가 아니라 올해는 어럽게 됐어요. 죄송해요 ' 라고 합니다. 다자녀인데 다자녀가 아니다 라는 청천벽력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변 도움의 손길을 받을 길이 없어 첫째를 힘들게 키워 둘째를 포기한지 오래였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어렵게 고민 고민하다 둘째를 낳고 그나마 둘째는 양육의, 보육의 문턱은 낮아지겠지 한시름 놓을수 있겠지 했는데 또 이렇게 현실의 장벽은 높고도 험하네요. 문득 이런 연령의 기준을 왜 두는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현실과 동똘어진 이 기준,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왜 그런지런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나이 이상이 되면 첫째 아기가 둘째를 보육 할수 있다고 판단 한걸까요? 다자녀는 어떤 의미로 다자녀인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고민하고 쏟아내고 있는데 막상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 국민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목: 앞으로는 절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것이다. 여성폭력 방지법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9

앞으로는 절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것이다. 여성폭력 방지법 무슨 이런 법이 있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물론 그분 저도 존경하고 좋은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 국회의원이라는점,그리고 고인이 되었지만 뇌물수수협의로 투신자살한분입니다. 물론 돌아가신분에 대해 이런말하면 안되지만 정말 너무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3

정말 잘못된행정이며 누구는 전 국회의원이라 무궁화장추서하여 국민훈장을 직접 전달하는것을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저는 인권및노농자대표로하여 많은공로에 인정하며 , 헌신한것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세요^^ 정부포상(훈장)받아도그만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받아도 큰해택없습니다. 하지만 공평한사회, 공정한 심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2014년도,2015년도,2016년도 지침중 특히 2016년도지침은 퇴직자공무원들에게만 더 가혹하게 적용하여 너무나도 차별을 두어 불공평한 지침임을 먼저알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평생 노농자 기본권과약자에 앞장선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故 노회찬 前 국회의원) 그분의공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과기록 다수자(3범)입니다. -89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징역2년6월,자격정지3년(1990,6.2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100만원(2001,1.6) -삼성X파일사건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기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의결이 뉴스보도 되었습니다. 물론 죽기전에 뇌물수수관련등 수사중에 자살한분입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은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전 성실히 근무하고 모범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 징계만은 면했습니다. 많은반성과뉘우치고 더 열심히 공직생활하였지만, 그이후 한건의사고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감되는해 2016년도 12월말에 퇴직하였지만, 전장관 홍윤식(행자부) 저 사람이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추가적용하고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로, 또한 최초로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이용하여 지침에 적용한바 벌금,특별사면,횟수상관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현실로 들어나고 상훈과로 전화하여 상담실시, 그내용이 훈장의값어치위함과 훈장감소,국정감사시 지적사항등, 사전예고라도 했어면 명퇴하여 정부포상 받을수가 있었지만~~~~~ 교묘한방법으로 퇴직자에게 그간 공직생활33~40년간 했지만, 딱한번 실수로 25년전(1994년) 단순음주운전 벌금100만원 부과한죄뿐인데, 퇴직시는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사례임은 틀림없습니다. 힘없고 빽없는사람은 하위직퇴직자(5급이하9급)경찰(순경에서경위)군인 부사관 (원사~하사)등, 과거 25년전 한번의실수도 퇴직시 정부포상도 제외하는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故신성일 전국회의원(배우) 전 존경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전과기록이 있는데 훈장추서한다는 뉴스보도에 ~~~~~~~~~~~~~~~~~~~~ 그럼 지방,국가공무원들도 퇴직후(25년이상근무자)과거에 가벼운 실수(징계,벌금등)전과보유자로 자살및사망하여도 챙겨줍니까^^ 정부에서 정부포상(훈장,포장등) 해주갰네요^^ 정말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 깁부겸님 너무합니다. 우리같은 힘없고 빽없고 생에 공직생활중 과거25년전에 딱한번의실수 단순음주운전벌금100만원 있어도 2016년도지침변경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한번의기회도 없이 참으로 너무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해명해주세요^^ 살아있는 퇴직자공무원들에게도 경중따져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 구제하여야합니다. 2015년도에는 받을수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퇴직자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아픈사연입니다. 자녀,손자손녀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국가공무원으로써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빈손으로 퇴직한다면 ~~~~~~ 당연히 구제 되어야합니다. 적어도 재검토가 시급하고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장 구제해주세요^^ 살아 있는분들에게도 구제해주세요^^
제목: 임기제 공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0 ~ 2019-01-0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가지 제한합니다. 임기제 공무원 내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채용공고까지 올려가며 재계약하는 관례 차라리 공고를 올리지말고 재계약 하는게..... 사람 들러리 하는건가요~?? 아님 세금 부족인가요??? 아님 공무원이 할짓없어 그런가요??? 왠만하면 내정자 있으면 임기제 공무원 공고는 안 올렸으면 합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합당한 이유를 대 주세요. 증거야 많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