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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닝썬 이문호 구속기각, 이것이 법이고 정의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2

2019년 들어 가장 충격적이고, 연예계, 정치계, 재벌계의 더러운 속내를 세상밖으로 내놓은 버닝썬게이트가 지금도 계속 수사중인 사실에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만 보아도 충분히 조용히 묻히게만들어 법의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시대는 변하기 마련이지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단 사실이.. 솔직히 법조계에 관해 정말 무지한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런말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조차도 이해되지 않고, 그 이해되지 않는부분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댓글과, 검색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컨대, 지금 국민들은 버닝썬게이트를 시작으로 정준영의 몰카범죄, 승리와 관련된 탈세,성접대,마약혐의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부패와 타락의 그 끝을 찾아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하고자 함도 있지만, 더욱 깊은곳에 정준영과, 승리라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의 수많은 가지들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닿게 될 그 뿌리에 누가있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지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찾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뉴스와, 조사내용등을 보며 모니터 화면너머로 어떻게든 묻으려는자와, 피하려는자, 웃고있는자 등등 많겠지요. 굳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로할 수 없는 공인의 위치이지만 다들 속으로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출발점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 하실거라 믿습니다. 서두가 너무나 길었네요. 아침에 보고 충격을 받은 뉴스가 있습니다. 버닝썬 이문호가 구속이 기각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바로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법부마저 썩었구나. 자세한 내막을 모를수도, 넘겨짚었을 수도 있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단순히 지금 버닝썬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언급되는 사람이 구속이기각되어서가 아니라 마약사범입니다. 버닝썬게이트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고 제일 먼저 뉴스기사로 모발에서 마약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동네방네 기사로 올라왔던 이문호입니다. 헌데 구속기각이라니요? 그 판사는 대체 뭐하는 사람이랍니까 마약사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아닌가요?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구속기각이라니요? 제가 무식한건지, 가방끈이 짧아서 그 높은 판사분의 머릿속을 이해하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여론은 그 판사마저 접대를 받았다,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막말로, 판사라는 직책에 있다면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 가져올 예상되는 여론들이 충분히 미리 생각될거라 믿습니다. 헌데 그 이유라고 설명해놓은 문장 딸랑 한마디가 지금의 국민들이 이해할거라 생각하였는지 참 ,,, 마약사범 이문호의 구속기각을 철회하고,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단순히 연예계의 부패와 몇몇 정치, 권력과의 유착 그 수면위에서 허우적대는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면밑바닥까지 내려가야합니다.
제목: 연동형비례대표제 금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5

미국인구는 3억2900만명이다. 대한민국은 5100만명이다. 그리고 미국국회의원 의원수는 약450명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6배나적은 나라인데도 국회의원 의원수는 300명이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미국에 대하여 인구대비가 1:6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원수는 80명도 필요없다. 그런데 연동형비례대표로 반대로 하고있냐? 연동형 비례대표는 다집어치워라! 많이봐줘서 국회의원 의원수는 200명으로 줄여라 공무원 연금개혁? 그럼 국회의원도 연금개혁개혁차원으로 의원수 200명으로 줄이고 연금 탈려면 3개월 이상의원직유지를 어떤나라처럼 12년이상 국회의원 유지가되어야 연금탈수있도록 법을 개정해라! 다같이 동의부탁합니다
제목: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경제 정책. 자한당은 못됐고 민주당은 무능하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꿀벌의 법칙이 있지요.. 그냥 놔둬도 아주 잘사는 20%,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60%, 해도해도 안되는 20%. 과거정권은 낙수효과 경제라면서 상위 20%에 쏟아 부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말이죠.. 현 정권은 해도해도 안되는 20%에 올인하죠.. 준비 안된 자영업자... 특수교육... 보육비지원... 끝이 없죠... 정부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막상 개인적으로는 한숨 나오는 돈... 받는자도 불만이 많을수밖에 없는...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 온 국민이 걱정 합니다. 제발 그거 그만하시고 중간에 60%에 신경좀 써주세요... 집값 잡겠다고 세금 올리고 이자 올릴게 아니라 수도권 근교...충청권까지 철도좀 깔면 어떨까요? 노가다 경기 살것이고, 일자리도 창출 될것이고, 수도권으로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할 수 있다면 비싼 집값 내가면서 굳이 서울살이 안할것 같은데... 도로 많이 깔아봤자 제시간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차를 사는것이고 그러니 차가 더 막히는 것이고... 학교다닐때 공부한 기억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은 철로 망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걸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대강 보 원위치 시키는 거는 좀 신중 했으면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심할때 청와대 국회의원 나가서 일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1

미세먼지 심할때 청와대 국회의원들 창문열고 공기청정기 틀지 말고 일해라 아니면 나가서 밖에 행사나 따라다니며 일하든 국민들은 미세먼지 일하면서 마시는데 너네들 깨끗한 공기 마시며 싸움이나 하고 있고 니네 월급 어디서 나오는거냐 우린 남의 돈받을려고 미세먼지 최악인데도 나가서 일하는데 너넨 뭐냐
제목: 사법농단연류자를 줄줄이 풀어주기 중단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사법농단연류자를 줄줄이 풀어주기 중단하라. 사법농단 연류자, 우병우, 안종범, 등 줄줄이 풀어주기 구속연장을 해야지, 왜 계속 풀어주는 것이냐. 검사들 판사들 줄줄이 사탕에 중독이라도 된 것이냐. 시늉만하고, 봐주기하는 것이냐. 공정한 법, 정의로운 법정신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냐. 썩은 놈의 검판사들, 고위공직자 재벌 봐주기 땜에, 병든 국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고위공직자 미적처리 대충 봐주기 중단하라 봐주기병 검사판사들, 퇴출시키고, 병원치료시켜라. 정의로운 검찰 사법부있는 대한민국에서 좀 살아보자.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35개국 가운데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살면 미세먼지 1000년이상 먹고 살거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중국 석탄화력발전소 2927개 한국 석탄화력발전소 78개 그런데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로 더 짓는다고 함 그리고 한가지 팁 중국에는 자동차댓수가 약1억천만대 그런데 중국에도 공기가 깨끗한날도 있다 그럼 그날은 자동차 운행 안하나 당연히 하지 그럼 뭐겠어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고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암흑천지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저감 한다고 꼴깝떨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것 우리나라 자동차댓수 천만대 여기서 3천만대 늘어나도 우리나라 자체 에서는 미세먼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중국보면 알잖아 아직도 미세먼지 가 줄어 든다고 히망고문 하고 있는 사람들 꿈깨는게 좋을거야 중국 화력발전소 줄이지 않으면 미세먼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 다시말해 중국화력발전소 멈추면 공장 이 멈추고 아파트 전기단전 되고 그런데 줄이긴 뭘줄여 그래서 중국은 화력발전소 더늘린다는거야 왜 중국은 세계의공장 다른나라에서 자꾸 들어와 공장 짓잖아 이제 알겠지 미세먼지 꿈깨라는말
제목: 세계 바이오시장이 1500조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10조 정도밖에 못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한국은 고작 1,600명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세계 바이오시장이 1500조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10조 정도밖에 못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한국은 고작 1,600명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우리학교 도서관 사서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2

저희 아이 둘은 시골에 있는 두창초라는 아담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도서관은 크지않지만 재능 있는 학부모님께서 사서선생님을 하시며 독서통장도 만들고 때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아이들의 독서를 격려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일부러 아침부터 일찍 가서 도서관에서 책 읽기를 즐겼고, 그곳은 학교가 끝난 후 든 방학기간이든 언제나 맘편히 쉴 수 있는 아지트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서선생님이 항상 그자리에 계셔서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우리학교 도서관은 싸늘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가도 반겨주는 얼굴이 없고 '너가 좋아하는 책 들어왔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 입학한 1학년에게는 사서샘 없는 도서관이 도서관의 첫 얼굴로 기억되었습니다. 도대체 전국의 학교도서관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발품이나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1명당 최소 1명이상으로 산정" 이따위 탁상공론식 표현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키우는 교육분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의력이 없으시면 현장답사라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사서교사자격증을 따서 한 학년 한 반인 이 작은 학교에 오겠습니까? 온다면 그건 언제이고 아이들은 그 사이 반기는 얼굴없는 도서관에 방치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제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적용되기 힘든 학교도 있다는 것을 재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는 이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비록 자격은 없었지만 책과 아이를 사랑하는 학부모님이 교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사서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우리학교 사서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제목: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돈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 전상수당을 신설하여서 1992년부터 월 7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 전상수당이 월 7천원에서 월 2만 3천원 으로 28년동안 1만 6천원 인상되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28년이면 거의 30년의 세월인데 30년동안 전상군경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1만 6천원 인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대체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 2만 3천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당장 인상하길 바랍니다
제목: 유언공증에 의한 사기사건을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1. 2017년 1월 24일 울산소재 태화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한 사건입니다. 2. 공증내용은 20억이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유증한다는 내용입니다. 3. 그런데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가. 증인 두사람이 필요한데 이 증인은 20년이상을 같이 공증인사무실에서 일을 해온 사람과 그 사람의 딸이라는 점 나. 공증서류에는 전혀 일면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다. 공증인은 그 현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점으로 공증인은 현장에 없었다는 점 라. 증인은 수증인이 그 이전에 언급한 잘 아는 지인이라는 점 마. 유언자의 자필서명이 다른점 4. 이러한 점으로 공증증서에 대한 이의신청도 하고, 울산지검에 공증인법 위반, 공문서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전혀 수사의 의지가 없고, 제출한 증거도 묵살하고 피의자를 오히려 옹호하고 있습니다. 6. 허술한 법 제도를 이용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 경남 20만원 VS 전북 1만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참전명예수당 경남 20만원 VS 전북 1만원 지역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전국적으로 제 각각 입니다. 통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금융권에서대출거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현재지체장애자입니다 먹고살기가너무힘들상황에서 사업울하고자하는데요 신용상태가안좋은관계상장애자자립자금으로대출울신청했습니다 그런데금융권에서대출거부을하바람에 자동차구입도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이없따고거부.신불자라고거부.소득이없따고거부 금융권에서저소득자와.신불자.장애자.서민들을상대로대출거부을하있습니다 또한캐필탈.및금융2.3.4.5.6.금용또한거부을하는등 서민저소득자신불장애자는개찌검을받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됨니까요빠른시일내에대책마련을해주세요 전지금현재통신비용및카드연체중입니다 하루벌어서살기도힘든마당에 카드대금.통신비용.공가금을납부을해야하는데 부당하게도금용권에서거부을하니미처버리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발암물질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7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들이 기관지가 약해 매일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공기질이 않좋아져 감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민도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LPG차량구입 등 이런 정책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원인은 중국발 산업먼지와 국내 디젤차 그리고 석탄발전소인데 정부는 이에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을 보니 문세먼지다 아니다 황세먼지다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시점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지금 집권여당으로써 원인이가 어찌됐던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이건 황세먼지다라고 반박하는 기사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권여당이라면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어린이도 하지 않을법한 누구탓하는 그런 유치한 반응은 도데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입니까? 야당은 그런말을 해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모든 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에서 그런 말싸움을 한다는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여당에서 물러나시고 그런 유치한 대응인 황세먼지라고 수백번 말씀하십시오. 부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반응과 대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디다.
제목: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힘듭니다. 직장인들과 형평성 맞게 해주세요.
제목: 1인 가구가 30%정도 되는 현실에서 임차인이 홀로사망하면 임대차 대항력이 소멸되는 현실 국가적 낭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1인 가구가 30%정도 되는 현실에서 임차인이 홀로사망하면 임대차 대항력이 소멸되는 현실 국가적 낭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독거노인 홀로 새대를 이루고 사는 젊은세대들이 약30% 정도 됩니다 이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다가 자의던 타의던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데 되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사라져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매각의 경우에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해도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죽는것도 서러운데 즉시 대항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 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SK렌터카 영업방식에 대해서 정확한 피해보상처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차를 2015년6월 장기렌트신청을 해서 2019년6월 만기후 인수 예정으로 옵션도 최고급으로 넣어서 렌트비도 한달에 기본 금액보다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트럭이 와서 주차되어 있던 제차를 박았고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차주에게 일을 부탁받아서 운전을 했으며 트럭 차주가 따로 있는 상태이며, 해당 차는 책임 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로 무보험사고처리도 할수 없는상황으로 저는 차를 뺐기고 계약해지라는 통보만 받은 상태이며, 폐차 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운전자에게 렌트카 회사에서 받아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내용인건지 답 부탁드립니다.유리가 다 깨지면서 차안에 있던 물건들은 하나도 쓸수 없게 됐는데 운전자는 그냥 교도소 가겠다고 하는 입장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이 수입의 9%에 육박합니다.   제발 직장가입자에 형평을 맞춰주시길 바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본인부담율 7%보다도 높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본인부담율이 수입의 9%에 육박합니다. 제발 직장가입자에 형평을 맞춰주시길 바납니다. 심지어 공무원 본인부담율 7%보다도 높습니다.
제목: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주가를 뻥 티기한후,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고, 넷도 중소기업이고, 모두다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한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더블당 해체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9

패스트트랙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로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은 공산당같다. 더블당 해체바람.
제목: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집중해주셔야 할부분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https://www.facebook.com/incheonmessage2/videos/18868565047522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5878?navigation=petitions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일간경기 모바일 사이트, “한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남동생 ‘묻지마 폭행’” - http://m.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82#_enliple 인천에 한 Y사 사찰에서일어난 일입니다 이틀전에제동생이 묻지마폭행을당해서 지금 굉장히 심리적인문제와 상해때문에 고생하고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이유가 절에서 앉아있는데 어떤30대주부가 제동생에게 안좋은기운이있어서 장애인이 여기절에있으면 안된다며 갑자기 구타가시작되었는데 모든사람들이 말렸지만 계속구타가 일어나는중에 경찰출동 후 멈춰졌습니다. 왜때렸냐고물어보니 그 절에 총책임자인 (주지스님 불러와) 라면서 이장애인은 이절에 오면 안된다면서 부적?같은걸 태웠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하면서 지구대경찰애들이 제동생한테라이터 있냐고 뒤져보게되었고 제동생은 지적장애1급이며 라이터켜는법도모릅니다. 이렇게되서 경찰서에 조서를쓰고 다음날그사람이 또 범행동기가 제 동생이 바지를내리고 성기를드러냈었고 수시로 안좋은 문자로 치근덕댔다고 참지못해폭발하여 폭행했다고합니다. 처음 연행되고 진술 당시 담당형사가 혐의가100프로인정되기때문에 영상확인할필요없이 가만히계시면된다고 하더니 다음날 갑자기 그런이유로 말도안되게 몰아부쳤고 제동생이 그사람에게 수시로문자하고 괴롭혔다고합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1급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가안통하며 문자메시지도 제대로 보낼수없는 저능아입니다. 그런 제동생이 자기한테직접 찾아와서 성적으로 희롱했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이상한사진을보냈다고 자기도피해자라고 그래서 폭행을 저질렀다고합니다. 형사쪽은 저희어머니에게 당신자식믿지말라고 오히려 가해자취급을하였었고 몰아부치고 저에게또한 성질을내면서 가만히있으라고 하셨고 통신사가서 제 동생이 그여자분번호로 연락을했는지 그것만 떼와서제출하라고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가해자쪽에서 떼와야하는건데 저희에게 왜 떼오라는지 이해가안갔지만 그래도 떼왔습니다. 그어디에도 연락한 흔적도없었고 6개월전 통화내용까지 싹다 제출했었지만 형사님들측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피해자분이 무슨수로 당신에게 연락하게 되었는지물었고 절에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에게 말도못하는 제동생이 가해자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을하고 그럼 그 친구분연락처 알려달라고 형사가 물었지만 가해자쪽은 연락처를 지웠답니다. 가해자쪽에선 연락처가 없다고만하고 그사람이랑 사이가안좋아져서 지웠다고말하는데 경찰입장에선 가해자쪽에게도 진짜보냈다면 똑같이 떼오게해서 확실하게 제동생이 누명씌우고있다는건지 아니면 가해자가 거짓진술하는건지 따져보셨어야 했는데 그거에대해서 아무렇지않게 일반인 말을듣고 피해자인입장에서 장애인 차별수사 까진아니지만 너무힘든상황까지와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웃긴게 연락을제동생이했다는데 자기가 또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이온게 자기가 다른사람한테온 문자랑 헷갈렸다는겁니다. 다른사람이 동생과 자신에게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게 분명하다며 음란한사진을 보내면서 그 절에가면 제 동생이 기다리고있다고 하고 항상 자기가 가는 동선에 제 동생이 있었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무슨이유였는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한거같다고, 미안하다고보상얼마 원하냐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지껏 제동생을 파렴치한 성추행범 성희롱범으로 몰아가게해놓고 저희어머니놀라셔서 식사도못하시고 손떠시면서 저 또한 너무 아픈 심정으로 정말그랬는지 형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몰아가셔서 정말인줄알고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겪었는데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손바닥뒤집듯이 이런얘기를하시는데 저는 엄연히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라고생각합니다. 수사당시 만약에 이사람 모든행동이 거짓일경우 다해당된다고 하셨었고 지금현재 가해자가 다 인정한상태고 끝까지 제 동생이 CCTV안보이는 곳에서 바지벗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었다고 그래서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초기에 연행되었을때 제동생에게 기운이 안좋아서 장애인들은 이절에 오면안된다고 주지스님 불러오라고 한걸 폭행이유로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뒤집어씌운것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가해자는 그냥 보상만해주면 끝나지않냐고 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직도 혼자집에서 밖에못나가고 병원도 겨우겨우 사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10년간에 어머니가 고생끝에 공들여 세상에대한 마음을 열고 자유롭고 취미생활을 즐기고있던 제 동생은다시 마음을닫게 되었습니다. 몇년이 지나야 다시 일어서게될지 동생이 나이가있다보니 더욱더 힘든 상황에있습니다. 엄연한 묻지마폭행이고 제동생이 이 트라우마에서 언제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지, 수사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장애인폭행죄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동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자신의 폭행을 정당화 하려는수법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가족을 데리고있는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고비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어머님이 유치원때부터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지얼마안되고 바깥으로 혼자 돌아다닌지 그렇게 오래되지않았습니다. Y사 측에서는 초동대처도 하지않고 영상만찍으면서 가만히보고만있었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cctv확보하려고 갔더니 스님들끼리 이 사건이 커지게되면 이미지가안좋아지니까 절대 보여주지말라고 회의까지 했다고힙니다 저희어머니가 30년동안 절을다니면서 정말 많은시주도하고 제동생도 잘알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괜찮냐는 전화한통없고 오히려 가해자말을듣고 진짜인것마냥 얘기합니다 부디 이 억울한 상황이 더하지도않고 빼지도않는 평등한시점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하이패스 속도제한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하이패스란 말이 무색할정도로 요즘은 하이패스 구간이 더 막힐때가 많아요. 하이패스 진입규정속도 제한 30km 는 고속도로 주행하다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차량때문에 사고 날뻔한것도 여러번 봤습니다. 요금소 진입 전부터 하이패스 차선전용 감시카메라 라던지 수단을 이용해서 점차 속도를 줄일수있게 해서 제한속도는 40~50km 정도로 한다면 교통정체도 줄이고 사고위험도 낮출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 지원 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25

요즘 연합뉴스를 보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기사가 편향되거나 의도적으로 쓰여지는 기사들도 많이 눈에 띱니다. 연합뉴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의 대표 언론입니다. 정부 지원 받는다고 친 정부적인 기사를 써야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팩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기사를 내보는 것은 공공성, 공정성을 최고로 중요시해야 되는 언론으로써의 의무가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즈음에도 연합뉴스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붉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그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써의 자세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떠들어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의 중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공수처반대 자한당은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8

공수처반대 자한당은 해체하라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면, 공수처의 존재가 절실한데, 이를 반대하는 자한당은, 명백한 반국당. 자한당의 멍멍소리는 귀 테러일 뿐. 개소리 중단하고, 자한당은 각성하라
제목: 한전KDN 입찰비리 수사요청(친익척 및 퇴사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공정해야 할 '공개입찰' 짬짜미 동 협력업체와 짜고 서로서로 밀어주기식 [A업체 낙찰을 위하여 B업체가 들러리] [C업체 낙찰을 위하여 A업체가 들러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하여 기존 협력업체에 암묵적 동의필요 사내 고위관계자 및 퇴사자가 협력업체와 유착 및 정기적 식사/골프회동 전방위 조사가 필요!! 아주 오래전 관행적으로 당연하다는 듯 협력업체-계약업체 특수계약조건 또한 존재.
제목: 문재인딸은 사생활이고 박근혜친구는 국정농단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2

똑바로 해라 진짜. 진보 좌파 개박살나는 수 있다.
제목: 한국노총의 집단행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4

지난토요일 신축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는 크레인이 앞쪽으로 쏠려 전복되는 사고가있었습니다. 다행이 인명사고는 없고 공사장근처집옥상이 손괴되고 크레인차량이 앞쪽으로 일부전복되면서 차량파손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차주가 가입한 한국노총에서 승합차2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험사가 아닌 한국노총에서 대인과대물에 대해서는 부담하겠지만 차량손괴에 대해서 시공사에 부담을 지라고 했습니다. 차량과 기사를 임대받아 하루하루 쓰는 차량이고 크레인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인데 왜 시공사가 부담을 하냐고 했더니 차량이 대인과,대물에 대해선보험가입을 했지만 자차에 대해선 보험가입이 안된차량이라는것입니다. 자차에 대한 전액부담을 하지못하겠다고 했더니 차량도 공사현장에 그대로 방치한채 내일부터 공사에 지장을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길래 법에서 차값을 물어주는것이 맞다고하는 판결문을 받아오면 지불하겠다고 하였더니 한국노총에서 법필요없고 공사하게할줄아냐고 오히려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주가 구청에 찾아가 합의하게끔 종용하고 한국노총에서 경찰서에 집회신청을하여 시공사 사무실앞과 공사현장에 차량을 보내고 인력을 보내 음악을 틀고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경찰에서 시공사에 협상?을 하라 요구할것이며 그러면 할수없이 돈을 내놓게 되어있다며 한국노총에서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의례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대인과 대물은 상대방에게 자손과 자차는.. 내 몸과 내차에 대한 보상을 대비하여 가입하는것입니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면 내 자비로 나의 자산인 자동차를 정비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공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과한 요구를 집단행동을 함으로서 보상받아 차량정비를 하면된다는 식의 한국노총의 집단행동. 저희 시공사만 직면한 일이 아닐꺼라 생각듭니다. 한국노총,,,과연 무슨일을 옳게 하기위해 만든 집단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고싶고 사려깊으신 정부에서 심중한 검토를 해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전 유성구 분양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30

대전에 거주하는 민원인 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분양예정인 현대아이파크 시티 분양가가 평당 1470만원 대 입니다 불과 7개월전 호수공원옆 계룡건설에서 분양한 분양가가 평당 1170만원대 였습니다 입지여건이 계룡건설에서 분양한 것이 훨씬 좋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7개월만에 분양가가 300만원이 올랐는지 원가공개를 통해 근거를 해명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성구청 관계자와 건설사간에 유착이 된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확실한 해명이 없을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할 사항이라 생각 합니다 분양가 결정과정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진 재 식.
제목: 국공립 모두 유치원 CCTV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5

국공립 유치원은 왜 CCTV가 없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폭행사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당해야 이런일 없도록 만들겁니까? 믿고 보낸 국공립 유치원폭행 사건 보고 기가 막히네요 유치원도 CCTV 의무화 해 주세요! 경찰과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제든지 CCTV 볼수 있게 해주세요! 학부모가 CCTV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목: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자전거 보급을 앞장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1인 이동수단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 자전거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도심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사기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카카오와 쏘카에서도 공유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용료가 꽤 비쌉니다 세종시가 시범적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본받아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차량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전기자전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남상규 "강원도 이모빌리티, 전기자전거 주목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03520
제목: 청년수당 지급 헛돈 들이 는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2

청년수당지급. 이건 아니라고 본다. 자립심을 키우지는 못할 망정 세금 낭비다. 이명박이 4대강에 헛돈 들인거와 별거 다 를거 없는 거라 생각된다.
제목: 김학의 무혐의처분검사 퇴출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8

김학의 무혐의처분검사 퇴출시켜라 대충봐도 뻔한 것을, 대충도 보지 않았던지 자세히 봐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시력에 문제가 있던지 시력보다는 양심불량인 것 같은데, 양심불량 검사 퇴출시켜라.
제목: 대한민국신흥귀족광주오십팔유공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오십팔유공자에게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공무원 가산점이 부여된다는데 무슨 마술인지 유공자는 자꾸 늘어나고 민주팔이들은 유공자 선정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래네 문재인 패거리 들에게 세금내는 국민은 개돼지란 말인가 세금만 뼈빠지게 내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권리가 국민에게 없단 말인가 이게 민주팔이들이 추구하는 나라더냐 좌파독재 박살내고 문재인을 때려잡자
제목: 미세먼지-서해안,해수로 쏘아올리는 차단벽설치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미세먼지, 경유차나 화목보일러등등 국내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국영향 무시 못하겠죠. 예전에 뉴스에 잠깐 나온 내용인데,서해 바닷물을 200m높이로 쏘아올리는 장벽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한 단첸가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예산이 꽤 든다고 알고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중국의내부 사정이나 협력 수준에서 본다면 꼭 시도 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제목: 장자연,김학의,버닝선 상설특검발동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0,858

위 사건 모두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고있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검경 모두 이사건의 조직적 은폐 의심을 받고있는 바, 검경을 배제한 상설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는 특검은 합의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정치투쟁의 난장판이 벌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으로 이미 규정된 상설특검을 발동시켜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와대의 5대 문제별명!  벗어나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청와대의 6대 문제별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주세요! 1. 부동산 최단기 최대폭등 2. 최악의 경제상황 3. 내로남불의 아집스러운 정치신념 4. 다수문제가 있어도 내마음에만 맞는 인사발탁 5. 당장의 생계관련문제보다는 오직 평양생각만 6. 국민탄생정권이 다수의 문제제기는 안듣고 잘못된걸로 치부(최근 경제지표가 좋아졌다?!)
제목: 장자연,김학의,버닝선 상설특검발동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3

위 사건 모두는 한국사회에서 만연하고있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검경 모두 이사건의 조직적 은폐 의심을 받고있는 바, 검경을 배제한 상설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합의하는 특검은 합의과정을 거쳐야하므로 정치투쟁의 난장판이 벌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으로 이미 규정된 상설특검을 발동시켜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바라는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취약계층 자립자금이라는 생계자금형태의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상담하고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취약계층 생계자금이면 그래도 기준자체가 완화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별차이가 없고 , 힘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한지 4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간에 힘들어서 상환유예 했었다는 내용과 최근에 힘들어서 연체를2번 했다가 상환했다는 것만으로 부적격처리되는 것은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더욱이 연계되 있는 미소금융재단에서 상담시 금융회사 대출정보및 개인 신용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상담시에서 조그만 지방센터에서 너무 큰소리로 상담을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꼭 죄를 지어서 온거 같은 느낌이고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서민이 가까이 가기에 너무 어렵고 , 신상이 공공연히 알려지는 것이 꺼림직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위원회에 납입내역을 가저오라고 해서 제증명 신청을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고, 신규로 상담하러 가시는 분들이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간단한 제증명 하나 발급받으러 가는데로 이렇게 심정이 짜증이 나는데 막상 필요해서 회복 신청하시러 가는 분들은 마음이 착찹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람을 벌레보듯 처다보고 너희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눈초리로 처다보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상담해주고 다시 세상에 한발 내딛을수 있게 도와주라고 정부에서 만들고 사람뽑고 제도 만들고 한것인데, 막상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장문을 한번 올려 봅니다.
제목: 의약분업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의약분업 폐지해 주세요! 한밤중에 아픈데 병원 문 연곳은 없고 병원 문닫으면 약국도 문닫고.. 겨우 약국 찾아서 약 달라고하면 처방전을 갖고와야 약 을 줄수 있다고 하고.. 제가 먹던 약도 왜 다시 병원에가서 기다리고 처방전을 받아야 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왜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써야 약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제발 의약분업 폐지해주세요. 병원가서 30분 기다려서 진료 받으로 들어가면 의사가 눈도 안쳐다보고 컴퓨터 몇번 타자치고 나가라고합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입니까?
제목: 양육비 불이행으로 한부모와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중학생 아이를 13년째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가 돌이 되기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이혼협의서에 남편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행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를 했지만 별소득이 없었습니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던 저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용을 지불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고 심판결정문까지 받고 재산명시를 거쳐 재산조회를 했는데 소송 중에 아이아빠는 작정한듯 통장 하나도 본인 명의로 남겨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종이쪼가리 불과한 심판 결정문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붙들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변변한 아이에게 교육제공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올해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생활고에 부딪혀 한부모신청(요건이 너무 한정적 입니다. 현 시급보다 못한 150만원 이하)을 하려 했지만 불규칙한 수입때문에 인정받을수도 없었고,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양육비에 대한 상담신청을 넣고 법적인 조치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제 양육비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를 넘긴상태라고 미루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부모가정이 아니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치를 하라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홀로맘이 많더군요...법원에서 어렵게 받은 양육비 심판결정문이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행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책임져주세요. 아래내용은 경향신문 인터넷 기사입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율은 80%에 달한다. 양육비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재산이나 급여를 축소해서 신고하는 채무자들이 적지 않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실거주지와 다르게 등록해놓고 아예 잠적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법정에 제출한 자료가 거짓임을 입증할 책임은 양육 책임자인 상대방에게 돌아간다. 이들은 생계와 양육을 병행하면서 긴 법정 싸움에도 매달려야 한다. 대부분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명령 등이다. 하지만 급여에서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직접지급명령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도 적용이 어렵다. 최후의 수단으로 재판을 통한 법원의 감치명령이 남지만, 형사상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가 작정을 하고 도망가면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 10여일 간 감치가 되고 풀려난다 해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 8월)간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떨어진 사례는 총 1만414건이다. 이중 급여 압류·추심 등을 통해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는 총 3297건에 그쳤다. 전체의 31.7% 수준에 불과하다. 양해모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와 협력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2월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도입된 정책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42004001&code=940100#csidx44cfa8d4e6f5ce2b22b736e685c6370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에 관하여 법안을 발의를 했으나 이것이 언제 실행 될지 모른채 손 놓고 기다려야하는 한부모가족들은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인구절벽이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는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총선-가짜 뉴스로 선동 조작 호도 작업 들어간 자한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내년 총선에 30석 이상 얻으면 대한민국은 아주 쫄딱 망한거다 로마 시대 공화정 보다 못한 대한민국 정치 부화뇌동하는 어리버리 어벙이들 세상 세상은 그만큼 바꾸기 힘든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은 또 개 처럼 기어 다니며 사료나 먹고 개 같이 살다 디지는 것다 좋은 세상 만들기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 세상은 바꾸기가 참 힘들다 어쩌면 불가능하다 부화뇌동 어리버리 어벙이들 세상
제목: 비닐 소각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현재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비닐같은 종류를 소각하는 문제로 청원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워서는 안되는 것(비닐, 고무, 타이어 종류 등)들을 태우므로 발생하는 냄새와 물질들이 미세먼지와는 상관이 없는지 시청, 도청, 심지어는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그 문제를 연구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연구해볼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씨사건 신속히처리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검과위는 장씨사건 신속히처리하라. 검찰과거사위원회 장씨사건 4차례나 연장 돈낭비 시간낭비만 하지말고, 신속히 처리하라 뻔한 것을, 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김학의 봐주기냐. 왜 구속하지도 않는 것이냐. 지긋지긋한 봐주기 중단하고, 신속히 죄를 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