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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을 시간으로 감시하지 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을 시간을 지나 많은 어르신과 많은 보호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고 나 또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다. 최근 언론에서 비리 요양원이 나오는데 이런 비리 요양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고포상금이 높기 때문에 쉽게 유령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면 직원 이름과 사진, 근무표까지 공개되어 있어 보호자들도 유령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시로 공단직원이 요양원에 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는것 같아 아쉽다. 아쉬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향상시키려면 종사자들에게 좋은 교육도 보내야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도 보내고 된다면 해외연수라도 보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종사자의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고 휴가도 한정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다. 교육에 참여하고 시간으로 인정 받으려면 지자체, 공단 교육이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 또한 정해져 있는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휴가(경조사)와는 너무 다르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부 운영규정이 있지만 이 또한 효력이 없게 공단에서는 고시로 지정해두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되는 50대 이상인데 자녀 결혼을 개인 연차로 가야한다는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공단의 복무규정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왜 이런 공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고시에 얽매여야하는지 모르겠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리는 이야기되고 있지만 운영의 자율성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직원의 복리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율성은 없는 상황이다. 직장에서 업무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다시한번 고시를 검토해주었으면 한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평가항목에는 운영규정이 있고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는지 평가하면서 자율성은 주지 않고 직원들의 근태까지 관여하고 2019년부터는 급여명세서까지 확인하겠다는 건 서로가 협력해야하는 상황에서 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유럽의 치매어르신 마을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치매어르신 마을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다. 그 책임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넘겨질까 두렵다.
제목: 건강보험료 또 오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0

아침에 뉴스를 볼때마다 나라에서는 많은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정책중 복지혜택을 보는게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 민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국민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 이번에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은 정말 화가 납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없이 무조건 인상만 합니다.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평범한 가정에는 지장이 많습니다. 제발.... 건강보험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해 주세요. .
제목: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가산점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75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많은 학교에서 가산점을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지도한 횟수를 측정합니다. 학교 폭력은 아이들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실, 운동장, 등하교길 등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교육이 수량화, 계량화 되서 측정이 어렵습니다. 측정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실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수단이 되기 보다는 승진 가산점을 따기 위한 점수 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느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고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당 교사수의 40%만 승진가산점을 받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합니다. 학생들에게 협력 상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오히려 경쟁과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3. 학교폭력은 승진가산점으로 예방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 가산점은 학교폭력예방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채워야 할 점수로 전락해버린지 오래입니다. 교사와 학교에 불신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여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승진가산점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유아검사 어려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작년에 출산하여 현재 어린이집에 15개월된 아이를 보내며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맞벌이 부부라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좀처럼 힘든 상황인데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을 할때 어려움이있어 청원드려봅니다. 영유아 검진을 할려하면 병원마다 평일 예약제이거나 주말에는 검진을 하지않고있거나, 아예 영유아 검진자체는 하지않는 소아과도있어 검진한번 받기가 힘들더군요. 내아이를 위해서 해당기간중에 꼭 해야하고,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시기도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지방에있는 친정으로 보내 친정식구가 대신 검진을 받아주고 다시 주말에 데려오는 식이였는데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모든 소아과에서 주말관계없이 영유아 검진을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에코홈 라돈검출 매트리스 회수 및 수사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04

안녕하세요. 2013년 에코홈이라는 업체를 통해 침대를 구입한 4살짜리 애아빠입니다. 대진침대 이후 설마하는 심정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에코홈에서 구매한 매트리스에서도 라돈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하여 에코홈에 연락하였는데 10월 말이 되어야 장비 임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통화 한게 벌써 3~4개월 지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만 수치 측정이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헌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및 전국 지점 전화번호 는 모두 삭제되었고 카톡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탔죠 국민신문고에 원안위 그리고 경찰청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 암수술을 하였고, 아들녀석은 기침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와 라돈검출되고 있는 침대를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투명지갑 월금쟁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상식이 통하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느라 여러모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입니다. 약 4년전 결혼하고 올해 초 아이도 얻게되었습니다. 다니는 직장이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알찬 회사여서 급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되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나름 나쁘지않은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족이 많아지니 부담도 되고 회사를 이제 거의 10년차 다니면서 급여가 올랐음에도 세금구간등의 이슈로 급여 인상 등이 크게 와닿지가 않게되었습니다. 흔히들 월급쟁이는 투명지갑이라고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세금을 내는데 그 누구도 그 월급쟁이가 우수납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사업하는데 우수납세자 뭐 이런 상도받고 혜택도 있더라구요) 또한, 매년 의료보험비도 꽤 오르고 있고 그 부문도 성실히 임해서 대한민국의 의료복지에도 월급쟁이들이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바는 이렇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세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월급쟁이들의 투명지갑을 인정해주고 세율을 낮추어서 단돈 몇만원씩이라도 매월 가계소득증가로 돌려주신다면 형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마련해주세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1

현재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입니다 어찌 이런나라에서 돈준다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실수있습니까??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뺏앗아가고있습니다 중국이 무서워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건가요?? 최소한의 무언가하려는 시늉이라도 보이면 이리 답답하지 않을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이키우며 마음껏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고의 귀족 부의 상징인 의사 파업,궐기대회 정상적인 사고방식 갖고있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파업, 궐기대회 이들은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을까? 오진 4회로 의사 구속 때문에 파업,궐기대회 대대적으로 준비한단다. 의사의 기본 망각한 오진 ! 오진 4회가 정상적인 의사로서의 판단인가? 새로운 병이나, 희귀병은 모두 오진으로 사망하는건가? 모든 의사들이 새로운 병, 희귀병을 오진으로만 일관하는가? 오진4회가 의사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의료행동으로 봐야하는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의사가 정당한가? 의료사고 발생때마다 귀족 의사들이 들고일어나야 하는가? 환자가 사망하면 단순 테스트인가? 환자가 의료 사고 발생하면 의사협회가 모든 의사 동원하여 재발방지 궐기대회 했는가?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했을때,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금까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이런것으로 의사들 반성하는 궐기대회를 했는가? 원격의료한다고 하면 쌍지팡이 들고 결사반대를하고, CCTV설치하려면 사생활침해라 이또한 결사반대 !! 도대체 의사들이 원하는건 환자를 죽여도 아무말 하지말아야하고, 소송도 하지말아야하고, 원격의료 등으로 환자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며 파업 운운하고, 대리수술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하고, 환자 눕혀놓고 성행위를해도 사생활침해 ?? 환자 죽는것은 팔자이고, 환자는 돈만 의사한테 지불하면되는것이고 대한미국 최고의 귀족의사는 대리수술로도 팔짱기고 먹고 살아간다. 그 누구도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않는다. 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지지않을까? 귀족 건드리면 문제가 심각한가????
제목: 국화(國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저는 70살이라 식민지 체험을 안 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책,영화,TV,어른들 말 들으면 온갖 잔인하게 당했고 인간 이하의 설움을 받으며 한국 사람은 일본인의 몸종 같아 까닭없이 생죽음을 당한 분들이 많은걸 알았지요. 이렇게 한이 맺힌 일본이고 과거를 진정 사과도 안했는데 어째서 한국의 기상 무궁화는 없어지고 한이 맺힌 일본국화 벚나무가 공원 가로수가 가득하고 5월 벚꽃이 만발하면 벚꽃 축제를 하고 해외관광 일본을 제일 많이 간다니 지하에 일본인한테 억울하게 죽은 안중근의사 진주 남강 논개 여인 이순신장군을 비롯해 많은 영혼들은 아마 피가 거꾸로 솟고 간도 쓸개도 없는 골빈 후손을 위해 생죽음 당했다니 분하구나 영혼들은 속 뒤집히고 탄식 할 겁니다. 또 임진왜란의원인은 무엇 입니까? 저는 나라 임금 간부들 부정부패로 서로 헐뜻고 모함하여 기둥은 썩고 사분오열 돼 있으니 일본서 깔보고 침략의 원인을 제공한 거라 생각 됩니다 그 후도 독립을 위해 독립군과 많은 분들은 죽음을 전제로 맞서 싸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압재비놈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미국 중국 영국 독일등 3국은 속으로 한국 사람들 어떻게 평가할까요? 3자 입장에서 냉정 합시다. 이러니 일본서는 지금도 얕보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생때를 쓰는데도 일본국화가 만발하고 있다니 한국 사람들 국가관은 있고 나라에 충성할 생각은 있는건지 3국은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기상 무궁화 없애고 한이 맺힌 일본 국화가 만발하고 축제까지 한다니 3국서 어떻게 판단 할 까요? 무궁화 축제 한 적 있는지요? 이제 압재비 농간에 그만 놀아나고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조국에 충성 말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실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만들어 기상을 굳세게 새우는게 먼저고 조국에 충성 같습니다. 지하에 조국을 위해 생명을 불사한 분들의 영혼에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됩시다. 국화 나라의 기상 100일간 피고지는 강인한 무궁화 라고 선조는 전했는데 어찌된 건지 무궁화보기 어렵고 4월이면 벚꽃이 가로수 공원 정원수 가득하고 벚꽃 축제가 만발한다 해외 관광도 일본을 제일많이 한다는데 지하의 독립군 이순신 장군은 속 뒤집히고 피 거꾸로 솟아 누워만 있을 수 없단다 미국 중국 일본 3국은 잘한다 할까 골빈 민족 이야 할까? 식민지 때 온갖 잖인하고 처참하게 당한 행위도 세월에 묻히어 나와는 별거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도 구호로만 외치다 벚꽃 삼천리 화려강산으로 바꿀껀지? 다음 세대는 어떦 국가관이 심어질까? 외국 교포는 무궁화만 봐도 가슴이 뭉쿨 한다는데 지하의 영혼이 지켜보는 무궁화 소리질러 보고싶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제목: 어제 jtbc 에 나온 초등학교 아이들을 자신의 교권으로  폭행  놀이터로 만들고  인권유린한  잔혹한 범죄자는 엄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어제 jtbc에 나온 초등학생을 폭행케하고 폭행 당하게 하고 자신은 보면서 시킨 깡패 교사, 반드시 강력처벌바라며 교단에서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미래를 빼앗는 일부 교사들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 지침과 법규마련이 시급합니다. 1년동안 이상한 교사를 만나면 참고 견뎌야 하는데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해서 절대 안바뀝니다.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학교에서는 아이가 학교에 다녀야 다녀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것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느냐며 은근히 회유하고 교사의 고상한(?) 협박과 회유에 학부모는 아이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처벌을 원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마땅이 규정이 없다고 하고 , 학부모도 어린 학생을 상대로 증거대기가 어렵고 번거러워 교사의 갑질을 그냥 참아야하는 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잘못된 교권을 계속 휘두르게 되어 교육의 병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피해를 보고 폭행의 후유증은 중고등학교에서 왕따문제나 학교폭력의 문제로 사춘기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체험은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 교사가 아이의 인권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 처벌규정을 만들어 직접 침해가 발생했을때 아이들을 보호할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담임이 되었다고 그런 깡패교사에서 1년동안이나 깡패짓을 배워야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담임 한사람의 지배에서1년이라는 장시간을 버텨야하는 현 초등학생들의 말못하는 고충을 해결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상시 로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거나 투명하게 교사의 언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교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깡패교사의 신분을 평생 보장해주고 아이들은 방치되는 이상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교사가 그 어린 아이들을 제멋대로 다루고 어린 아이들은 아직 사태파악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 주세요.......
제목: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제목: 등기부등본 열람 API 공개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열람 API공개를 요청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정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오픈하고 각종 파생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ps. 국민청원 데이터도 API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건 어떨까요?
제목: 저출산 관련(아동수당 등)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최근 뉴스에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초등학교 6학년까지)과 지급금액(삼십만원까지)을 점차 늘리고 소득재산 상관없이 줄 것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양육하는데 현금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 수당,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로 주면 무엇하나요. 학교 하교 후 엄마아빠가 퇴근할때까지 학원만 돌리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 욕심에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퇴근시간까지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낳은 후에도 정부가 나서서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화물차 유가보조금   감액 문제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7

화물차 유가 보조금 축소 정부에서는 서민들 위해 기름값 세금인하라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서민을 위하는것 처럼하면서 정작 뒤로는 화물차 종사자들이 생명줄처럼 여기는 보조금을 80 원씩을 축소시키는 기가막히는 짓을하고 있읍니다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것 처럼 떠들면서 뒤로는 최약자 인 화물차 종사들이 유일하게 버티는 유가보조금을을 축소하면서 국민을위하다고 생색을 냄니다 기름값80 원가랑 내리고 보조금 80 원 내려버리면 우리는 결국 1500원이 넘는 기름값을 내며 운행합니다 이런것이 문제인 정부가 말하는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문제인 대통령깨 서는 알고계십니까 우리 화물차 종사들에 이원성을 ᆢ 대통령깨 전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에 소리에도 귀기우려 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대비 이체취소및 정지시간부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나날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교묘히 진화하고 있구요 온라인 물품피해나 상거래및 보이스피싱 범죄양상은 나날이 발전해가는데 행정적인절차는 답보상태인듯 합니다. 얼마전 온라인거래 사기를 당해서 바로 은행에 사고처리를 요청했더니 돌아온답변이 이체한후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인터넷뱅킹이나 아니면 이체를 하는다양한방법들이 있는데 사기른 직감했을때 이체취소나 최소한 출금을 막는 시간만이라도 벌수있다면 사고신고후 피해를 최소화할수있을듯 합니다. 은행간 시스템문제가 간단할것같지 않지만 국민개개인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할수있다면 어렵지않을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피해가 더이상 일어나지않게 조속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듯 합니다.
제목: 아동 인권을 보호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아동 인권은 과연 보호되고 있을까요? 어른들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아동들의 인권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더욱 더 깊이 생각하여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목: 벚꽃을 대한민국 나라꽃(국화)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국화 : 무궁화가 아니다.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16, 18, 19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 되었 지만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도 2년째 입법계류중이다. 20대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다. 국회의원들도 무궁화를 국화로 정하기 싫은 것 같다. 일본국화 : 벚꽃이 아니다. 일본도 국화로 딱히 정해진 꽃은 없고 왕실 꽃으로 국화(菊花)가 지정되어 있다. 무궁화 : 무궁화(無窮花)이름에서 보이듯이 중국, 인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벚 꽃 : 벚꽃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순 우리말이다.(진달래, 개나리, 개망초, 쑥부쟁이처럼) 왕벚꽃나무 원산지는 제주도다. 무궁화축제 : 2018년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무궁화 축제, 홍천 무궁화 축제, 세종시 무궁화 축제, 무궁화 축제도 별로 없지만, 일상에서 무궁화 꽃을 보기는 정말 어렵다. 벚꽃 축제 : 대한민국에서 4월 벚꽃 축제가 열리지 않는 지자체가 있을까?. 벚꽃을 보지 않고 4월을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산지도 아니고, 이름도 순 우리말이 아니고, 일상에서 보기도 어렵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입법화를 꺼리는 무궁화를 왜 굳이 국화로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무궁화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꽃이었다는 문헌은 있다. 조선시대는 이화(李花)가 왕조의 문장으로 사용됨) 대한민국이 원산지이고, 일본의 국화도 아니고, 순우리말로 이름이 되어 있고 4월이면 전 국토에서 전 국민이 즐기고 좋아하는 벚꽃을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봄철에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 눈에도 당연 대한민국 대표 꽃은 벚꽃일 것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튤립은 네덜란드, 단풍나무는 캐나다, 에델바이스는 오스트리아, 장미는 영국을 떠올린다. 벚꽃은 일본일까! 아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눈에는 벚꽃 하면 일본과 대한민국이 함께 기억날 것이다. 그만큼 벚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이 되었다. 튤립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네덜란드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란, 헝가리, 터키도 튤립을 국화로 지정하고 있다. 이제 벚꽃을 국화 지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다.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라서 안 된다.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벚나무를 다 베어 버립시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전국의 벚나무를 베어 버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할까요? 지자체의 벚꽃 축제가 사라지고 자치단체장들 얼굴내밀 행사가 줄어들 뿐 축제기간 반짝 특수를 얻는 소상인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쁜 꽃을 그냥 꽃으로만 보면 안될까요!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그 많은 악행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여기저리 상처로 남아 그 꽃을 볼 때 그냥 꽃으로만 남지 않는 그 찜찜함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진짜 없습니까??아니면 중국이 무섭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7

동풍에는 미세먼지가 없고 서풍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답나오시죠???이래도 계속 국내탓만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생떼만 부리실건가요??? 도대체 요즘 하는 일이 뭔가요???뭐하나 제대로 하는일이나 있나요???허구헌날 북한북한북한!!!!! 언제까지 되도않는 북한에 매달리실거죠??? 국민들은 죽어갑니다~!!!제발좀 숨좀 제대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환경에서 저출산이다 출산장려하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당신들이라면 이 더러운 공기마시며 자라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출산을 할까요??? 진짜 요즘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제발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것은 누릴수 있게 해주고 다른 것들좀 하세요~!!!! 당신이 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목: 불법취업 비리 장하성을 신고한다. 포상금 2억원 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능력도 안되면서 청와대에 불법취업한 장하성을 불법취업 비리로 신고한다. 포상금 2억원을 달라.
제목: 정유소 유가는 정당한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정유소 유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세부적 사항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 정유소들의 가격 책정을 보면 해외 유가가 오를 때는 실시간 가격을 반영하고 내릴 때는 오른 가격 그대로 유지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해외유가가 한 달전 대비 13%이상 하락 했음에도 정유소 유가는 오른상태 그대로 입니다. 시민들만 가격 피해를보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선처 바랍니다.
제목: 생업영세민  장기적 소액 과태료 벌금도 면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은행채무 면책처럼 1 생업적인 2 장기 소액 3 납부노력 4 과태료 벌금(폭력등 타인피해 아닌 행정적) 이상 요건하에 1 면책 2 신용불량기록에서 삭제해주세요
제목: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 지긋지긋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3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요사이 평범한 남성으로 참고 넘어갈 수 없어 몇 자 적으려 합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2가지 입니다. 1. 최근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칭을 지칭하였으면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2. 대체복무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납득 가능한 기간/복무에 대하여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듣고, 한편으로 씁쓸하면서도 아들 2명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들도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겠네 라는 농담아닌 농담을 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제 우연히 뉴스를 보다,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하여, 병역 거부자 단체에서 36개월은 가혹하다며 시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 '국방/근로/교육/납세'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오던 것을 접어두고라도 과거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선조들은 의병을 조직하여 숭고한 선혈을 뿌리며 강산을 지켜왔습니다. 1950년 6.25전쟁은 길게 서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충일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종교,나이,성별을 떠나서 조국을 구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멀지 않은 역사에서도 제1,2차 연평해전 /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 천안함 폭침사건에서도 젊은 장병들은 조국을 위해 젊은 희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장교, 병사를 막론하고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저 역시 2년 7일간 현역으로 강원도 원통에서 복무를 하였지만, 저로 인하여 부모님과 친구들이 두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군 복무를 견뎌 왔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최근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로 뭉개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총을 들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명예를 지키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공무원 공로 연수제도 폐지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4

공로 연수 제도란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는다. 그러닌까 퇴직하는 공무원들 사회적응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교육 받으시라는 것인데 교육 받지 않고 놀아도 상관없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완전 무노동 유인금을 실천하는 정말로 짜증나게 멋진 국가입니다. 보통 일반 회사는 정년퇴직 날이 언제 인지 아신는 가요? 회사 다음날 부터 출근 없고 월급은 퇴직 정산을 바로 끝내고 그 후 부터는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사회 부적응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육을 받던 놀러 가던 모두 자기 돈으로 해야 합니다. 대체 공무원 빼고 어느 일반 회사에서 저런 제도가 있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며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 즉 돈에서 나온니다. 점점 갈수록 경제는 힘 들어 가는데 하루 하루가 깜깜 한데.. 저런 말도 안되는 보온 정책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복지현장을 무시하는 복지부장관은 교체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한것처럼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건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종사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는데 국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6만, 8만,10만원을 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게 된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시급을 인상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거라고 이야기하는것처럼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자기만의 이야기이다.(최저시급이 인상되어도 나머지 공제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받는 금액은 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개별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4대보험료와 심지어 퇴직적립금까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그러면 이만큼의 금액은 어림도 없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4개 직종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다른 직종들 조리원, 영양사,사무원, 관리원 등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는 다시 보류되었다. 같은 시설에서 몇년을 각자의 일을 하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고 인권의 무시이다. 제외된 이들은 상대적으로 4개 직종보다 더 열악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실제적인 부분은 무시되고 있다. 정책을 전공한 복지부장관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낸다면 실무자들은 어떻겠는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10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나 실무적인 제도가 더 나아지거나 입소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않고 역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쉽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하고 월급을 받기 위해 일년을 일을 해도 언론에서 욕을 먹는건 일하는 종사자들로 힘들고 힘들다. 누구는 내년에 조금 더 월급이 올라가겠지만 직종을 잘못 선택한 죄로 누구는 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한숨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점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들 또한 별반 변하게 없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게 마음아프다. 언론보도자료를 내더라도 국민들의 눈을 가리지는 말았으면 한다.
제목: 초미세먼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9

대통령님,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일단 액션보다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대책수립하겠다는 말씀이라도 해보세요,매일 건강 악화 위협을 받으며 아이들과 살아갑니다,지금 평택지역 수치 좀 보세요,미세135,초미세85 입니다,숨쉬기가 힘들어요,제발요. . .
제목: 눈과 귀를 막은 김해시장 파면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556

"전,현 시장까지 선거 공약으로 소각장 이전을 내걸었다" 내구 연한 기간이 15년 지났고 이전한다는 공약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갑자기 증설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창원 쓰레기 까지 태워서 지원금 벌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소각장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국가 예산을 받겠다는 것이고 공약을 역행(逆行)하는 독재정치입니다. 소각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한번도 묻지 않고 원탁토론이라는 공론화라는 형식적 행정절차로 특수이익단체들끼리 증설 찬성하고 인근주민은 참석도 못하게 강제적으로 엘리베이트 봉쇄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 수준은 민주화가 되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지역에만 소각장을 지으면 안된다"라는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구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너희들은 18년동안 개, 돼지 노예처럼 희생을 당하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면된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없고 권력없는 특정지역에 사는 시민을 상대로 일방적, 독선적, 권위적, 관료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관련책임 부서 관련자들은 좌천또는 파면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국민의 생각입니다. 김해시장님이 소각장 인근으로 이사오셔서 같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소각장 인근으로 이사오시는게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 시민(장유지역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이유와 근거와 명분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소각장 증설로 인한 지원금이 제대로 장유시민들을 위해 쓰여질까요? 장유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쓰신다구요? 그럼 지금은 장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이전 행태로 미루어 보아 장유 주민들 만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는 없습니다. 집 값 하락하는 것은 덤이지요. 11월 5일 월요일 22:27분경 김해시청 당직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2시경에 심하게 나는 매연때문에 창문을 열수도 없고 매캐한 공기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직실 당시 직원분께서는 원인은 김해 소각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2주정도 소각장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매연이 나올 수 없다라는 메모 쪽지가 있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니라면 소각장 근처에 있는 인근공장에서 나는 매연이 아닐 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연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파견직원이 있냐라고 하였지만 계속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관료주의적 권위적인 답변만 하시길래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매연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니라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있다는 것"을 김해시청 환경과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지, 보수, 관리, 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겠지요. 소통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왜 필요 있으며 아직까지 60년대 권위주의적 사상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발상하에서 진보하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시민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 플라스틱 관련 슬라이카페 규제 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아이와 휴일에 무엇을 하며 놀아 줄까 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슬라임 까폐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더 군요 아주 조그만한 플라스틱 조각들을 슬라임이라는 물체에 섞어서 가지고 놀고 있더라구요 슬라임 자체도 주 재료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보니 대다수(초등학생 미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플라스틱 조각들이 호흡기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놀다가 지겨우면 어떻게 버리는 거야 물어 봤더니 그냥 물에 녹이면 되요 라고 하던군요 그래서 직접 해보니 정말 물에 잘 녹더군요 그런데 그안에 있던 어마 어마 하던 플라스틱 조각도 같이 흘러 없어 지던군요 슬라임 카페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환경 문제 생각해서 관련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위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환경오염 주범이 되독록 교육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속도로제한속도법이바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요즘나오는차들은 150키로주행해도 안정성도있고 달리는느낌도안납니다. 고속도로에서 130밝았다고 단속대상에걸리는거는 좀너무하네요... 누구나살면서 고속도로에서 100키로로 정속주행합니까? 말그대로 고속도로지 1차선으로 80~100으로 주행하는차들을 잡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40년전 고속도로주행법인 요즘세대에맞춰서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0~150km 까진올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럼 차량들을 110키로로 다제한하지 왜 200키로넘게나가는차들을많들었을까요? 그만큼 안정성도있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제한속도를 변경해주셨으면합니다. 긴글을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또한 운전직으로 근무하시는분들 배송이느리다 뭐등등우리나라사람들 다급합니다. 제한속도를바꾸면 지정차로도 완전히바뀔거같네요...
제목: 신성일 에게 훈장 추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5

고인이 된사람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보니 아화창 전 한나라당대표가 조문하면서 天衣無縫 이생각나는 사람이고 존경했다고 하는데 천의무봉은 깨끗하고 꾸밈이 전혀없다는 좋은 말인데 고 신성일이 과연 천의무봉의 사람일까요? 그런데 더 가관인것은 훈장을 추서한다고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시절 뇌물죄로 5년형과 추징금 1억8천만의 형을받고 2년을 감옥살이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런 뇌물죄의 사람을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추서하면 우리나라 훈장은품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관례가 되어 앞으로는 각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뇌물죄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줄줄이 훈장달라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과족이 있는데 나는 다름사람을 사랑했다 그런 책내는것이 옳바른 일일까요? 고 신성일 의 훈장 추서를 적극반대합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

유류세를 인하했는데요 그 이후 실제 기름값이 그만큼 떨어지는지에 대해 '주유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는 게 정책적으로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유소가 소극적으로 동참해서 유류세 인하폭보다 기름값 인하폭이 작다면, 그만큼 주유소가 이득보게 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세금인하로 주유소 배불려줄 수 있는 구조인데. 차라리 유류비 결제시 신용카드사와 연계하여 유류세 인하비율만큼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목: 현역 군인들 과 굼필자들을 위해 양심적병역 거부 라 표기하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개인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왜 양심적 병역 거부라 이름을 붙이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군대 입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나라의 부름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청춘를 희생하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도 총을 들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나라의 높으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에겐 양심이 없습니까? 이들에겐 종교가 없었나요? 이들에겐 개인 사유가 없었나요? 어째서 개인들의 병역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 불러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양심적병역거부 라 말하고 사건이 그리 접수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현역 군인과 군필자들을 1%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부르더라도 언론표기 라도 "개인사유 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식의 표기를 먼저 붙여 주는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아직도 다시오지 못할 청춘의시간 을 고립된 곳에서 외로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아들 들과,이미 그러한 시간을 보내온 이땅의 군필자들에게 혜택을 주진 못해도.. 나라에서, 언론에서 존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국가가 불러서 군대를 갔습니다.
제목: 지하철9호선 일반 배차간격을 좁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9

최근 지하철 9호선의 배차간격이 일반행이 10분정도로 너무 길어져 차량당 탑승인원이 오히려 많아졌고 그로인해 급행탑승인원은 9호선 파업당시만큼이나 많고 혼잡하기 그지없습니다. 6량이 대안이 아니라 일반행 탑승인원을 빠르게 급행환승역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행 배차 간격을 좁혀서 혼잡함을 없애주세요.
제목: 김부선의 난방열사 실체 그리고 후원금 내역 속히 김부선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4

지금 김부선은한사람을 성희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김부선으로 인해서 경기도지사가 일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가정을 짓밟고 그리고 한사람을 인권유린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열사도 유튜브에서 보았듯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김부선은 주민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난방비를 안냈으면서 난방열사라는 칭호를 왜합니까 그리고 증거도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명이 났는대 왜 경찰에서는 조사 안합니까 그리고 경찰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김부선은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2건씩 고발 당했는데 검찰 경찰은 김부선 조사를 실시 왜 안하고 질질 끄나요 그리고 국민들은 속히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끕니까 그리고 한사람의 업무 방해를 가하고 있고 그러니 김부선을 제발 처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혐의 성희롱 업무방해 증거조작죄 입니다 속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똑바로 세우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5

2018년 여름 몇달동안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유입이 안되서 푸른 하늘을 맘껏 보았는데 가을이 되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니 또다시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인해 쟂빛 하늘의 악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분노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 미세먼지를 검색하면 수천건의 수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했는데도 정부는 중국이 원인이 아니라 국내발생 원인이다, 국내 자동차 매연이 원인이다, 이제는 북한도 원인 중 하나라 하고 가장 주범인 중국에 대해서는 일언부언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시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강경히 요구하고 해결하겠다던 모습 떠올리며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스럽습니다. 북한 관련은 최우선으로 가장 빠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 안보는 뒷전으로 보이는 정부의 행보에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환경보호를 외치며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지으시는 대통령님!!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막대한 비용으로 사와서 설치했는데 여름 장마로 산사태에 태양광 패널은 파손되고 중국은 as 안해주고 폐기물 되서 골치아픈데도 문제시 하지 않으시는 대통령님!!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제는 국내 자동차 운행 제한까지 하신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발 대선때 하신 말씀 지켜주세요. 중국에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을 엄중하게 물으시고 중국이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대책이 없을시에는 중국의 태양광 패널, 북한 석탄, 러시아 기름을 그만 구입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 주는 국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말아주시길 요구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타국가와 타국민들에게 포용을 멈추어주시고 지지층의 특정 세력에게만 듣지 말아주시길 요구드립니다!!!!!!
제목: 군대를 없애는게 답이다.  외국 군대에 용역을 주는게 현명한  대안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청년과 그 부모들은 군대를 안 가기 위해 .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 합니다. 권력있는 사람은 권력을 이용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이용하고 또 종교를 이용하고 신체를 고의훼손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수단도 가지가지 입니다. 거기다 정부는 군대를 하찮게 여기고 표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전락 시키고 국방의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럴바에는 군대를 없애는게 답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외국 군대에게 용역을 주는게 국민의 갈등해소 와 자유롭게 살 권리를 보장 하는 길입니다. 북한이 제2의 남침을 하든 일본이 제2의 일제 강점기 식민지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대한민국 이란 이름이 과거에 있었구나 하고 희미한 기억으로 만 남아도 누가 아쉬워 할까요? 우리나라가 군대가 없어도 건제 할수있는 초 강대국 일까요? 북한이 남침 공산화를 노리고 일본.중국.미국.러시아가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데 그들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명과 국민을 군대도 없는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까요? 대한민국 정부.정치인.국민들이여 지금 이니고 먼 훗날을 생각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