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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6화(사무처장의 셀프승진과 규정위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Ⅰ. 사무처장 A의 인사비리(정관에 어긋난 인사) [ 정관을 어기면서까지 A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배경은? ] ① 사무처장은 OO대학교 서울산학연지원센터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본교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② 사립학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정관” 118조 ③항을 어기면서 4급 A를 사무처장(법인실장 겸직)으로 임명하였다. ③ 학교의 정관 제118조 ③항에 사무처장의 직급은 부교수 이상 또는 참여(국가공무원 2급, 이사관에 해당)로 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임명된 A 사무처장의 직급은 당시에 참사(4급, 서기관급에 해당)의 직급이었다. ④ 사무직원 중에 2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다면 정관에 표기된 바와 같이 교수 또는 부교수를 사무처장으로 보하는 방법도 있었다. ⑤ 전공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 사무처장의 대학 전공을 본다면 다른 전공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해도 특별히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공정하게 더 잘 수행할 수도 있다. ⑥ 학교 측에서 “정관”마저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⑦ 또한 정관 제7장에 제1절 법인, 제2절 대학교, 제3절 고등학교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제1절(법인)의 법인실장이 제2절(대학교)의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다. 정관에는 법인, 대학교, 고등학교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 ⑧ 제2절(OO대학교)의 교수가 동일법인 산하 제3절(OO고교)의 교사를 겸직할 수 없고, 제3절(OO고교)의 교사가 제2절(OO대학교)의 교수를 겸직할 수 없듯이 제1절(학교법인)의 법인실장은 제2절(OO대학교)의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이사장이 총장직을 겸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⑨ 사무처장은 법인실장을 겸직하기 위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하였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법인으로 겸직 발령을 내고, 법인에서는 다시 자신을 법인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일종의 셀프발령이다. ⑩ 법인실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는 것은 대학의 경영을 총장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직접 경영하겠다는 것으로서 편찮으신 이사장님의 눈을 가리고 학교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사무처장의 행위로서 이것은 사립대학의 전형적인 적폐에 해당한다. ⑪ 정상적인 대학경영을 위해서는 법인실장의 급여는 당연히 법인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OO대학교의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금까지 지급된 총급여는 법인에서 전액 교비로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Ⅱ. 사무처장 A의 셀프승진과 본인정년의 무력화 1. 이사장께서 편찮으신 것을 악이용한 셀프승진 ① 2014.01.22.에 OO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사무처장의 보직이 정관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학교 측에 정식으로 진정하였다. ② 전임 사무처장이었던 M 학교법인 이사의 경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4급)에서 부참여(3급)로 승진하여 퇴직하였다. ③ 짧은 기간 동안에 A 사무처장에 대하여 4급에서 3급, 다시 1년만에 2급으로 고속 셀프승진을 단행하였다. ④ 이와 같은 단기간의 고속 셀프승진은 이사장님께서 편찮으신 기간을 악이용한 셀프승진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2. 사무처장 본인정년의 무력화 ① OO대학교 사무직원의 정년은 직원인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4급까지는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지만, 3급 이상 직원은 법인이사회 결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② A 사무처장은 짧은 기간에 2급까지 고속의 셀프승진을 단행하여 본인의 정년을 무력화하였으며, 정관에 표시된 것처럼 교수가 아닌 사무직원을 처장보직에 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단숨에 해결해버렸다. 즉, 법인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무처장 A는 자신을 법인이사회에 상정하여 정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Ⅲ. 요청사항 ① 사립대학은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경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② 교수협의회에서 학교 측에 정관준수를 요청하자 셀프승진을 단행하여 위법을 피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③ 사무처장이 법인실장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④ 법인실장의 급여를 OO대학교의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⑤ 대학의 정관 미준수에 대한 교육부의 지휘감독책임은 있는 것인가? 지휘감독기관(교육부)으로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⑥ 이러한 모든 사항은 대학의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의해서 시정조치되어야 한다. -끝-
제목: 휴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아뉘 솔직히 태풍 솔릭이오고있는데 휴교안하는 학교가이씁니다 저희가 학교끝나고 집갈때 날라가믄 우짤껍니까
제목: 공무원연금 매월 월급에 국가세금으로 9프로지원 재조정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1

현재 대기업보다 더 받는 공무원월급에서 9프로를 연금지원하는 것은 더욱더 재정부담이 될것입니다..1900년대는 월급이 적어서 9프로정도 됐는데 지금은 대기업수준의 철밥통 연봉인데 ...개혁해야 할것입니다.. ...공평하게 국민연금에 국가가 9프로 지원해주십시요
제목: 왜 나는 장애인이 아닐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신체가불편하거나 제기능을못하때 장애등급을주어 그가겅제적으로 생활이되도록나라에서 도왔준다 나는2년전에 위암수술로 약70%짤라냈으며 담도암도같이수술했다 몸속에쓸개도십이지장도 췌장일부도잘라낸10시간넘는대수술받았다 목숨은건저 현재살고는있지만 재발이라는두려운속에 늘불안하다 그렇다고 전에하던생업을할수있는것도 아니고!!!!!! 겉이고장난사람이나 내장기관고장나생활스스로자립 이안돼는사람이나같다고생각한다 몸속의기관이 제기능을 못해서생활에문제가있다면 우리도 장애인이라고 생가한다 끝까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은사람에게도 장애인의 혜택 조금만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김창덕
제목: 인천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인천에 한 여중을 다니고있는 15살 학생입니다 인천을 치고간다는 이번태풍 솔릭이 인천엔 23일 저녁에 온다는이유로 저희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등교를하게됩니다 학교에 있는동안 태풍이 시작되면 소잃고 외양간고치는것과 다름없기에 한시라도 빨리 휴교령 내려주세요 단축수업을 한다지만 학생들은 무슨일이 일어날지모르는 태풍때문에 반발이 심해지고있습니다 학업을 해야한다는 이유한가지로 안전을 버려야하나요?인천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제목: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누진제폐지 하면 서민들이 전기료을 더내게 된다고 하는데 전기료 더 낼테니까 누진제 폐지 햐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어짜피 많이 쓰면 많이 나오는건 똑 같으니까 부탁 드립니다
제목: 동대문도매 거래시 카드 결제 또는 부가세가 포함 된 금액으로 살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현재 동대문에서 물건을 받아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서는 카드결제룰 거부 합니다 그리고 매입시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지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을 더 드리고 끊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다른 업은 계속 물가가 상승하지만 의류업은 경쟁율이 심해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점점 수익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사입할때만 이라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구매 할수 있다면 따로 부가세가 안들어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탈세 하는것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목: 이 나라 국민,노동자들은 사무직,공무원들만 있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1

고용쇼크다 뭐다 연일 뉴스기사는 터져나오고 정부에서 심각성을 인지 하고는 있다는데 대체 경제정책의 기준이 뭡니까 ??? 그리고 뉴스기사에 생산직 노동자들은 왜 언급이 안됩니까?? 급작스런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듯이 52시간 단축근로로 블루칼라, 생산직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다 꼬이고 저녁있는삶은 커녕 시급제인 급여체계 탓에 급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책 만드는 인간들은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 알량한 현실사정 반영못하는 이론만으로써의 정책을 박박 우기고 시행하는 모양새네요. 노동자들은 그날그날 급여에 따라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이고 세심하게 대책도 세우지않은 그런 정책을 시행할수가 있죠 ?? 정책만드는 관료들 실적쌓기 놀음에 피해보는건 엄한 블루칼라 노동자들입니다. 근본적인건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맨날 천날 세금이나 가져다가 땜질이나 하고앉아 있는건 나도 하겠습니다. 당신들 그러라고 그자리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 쪽수많고 목소리 큰놈이 이기는겁니까 ??? 먹고 사는게 장난입니까 ?? 세금 쏟아부어서 고용창출 이딴거 하기전에 당장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나 사업장마다 형평성,사정 고려해서 손보십시오.
제목: 난민법폐지,불법체류자때문에 일도없고 나라가망해 자국민이 난민되겠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3

난민법폐지,불법체류자때문에 일도없고 나라가망해 자국민이 난민되겠다
제목: 간절한 청원하며 힘들더라도참겠습니다. 이정권이 끝나기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

역대 가장 무능한 정권이고 정부같습니다. 한심하네요
제목: 태풍 부산 휴교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다른지역은 휴교하는데 왜 부산만 안하나요?? 지금 당장 부산도 휴교령 내려주세요
제목: 월급 일자에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이런 나라이였나요? 왜 월급받는 사람은 제 날짜에 못 받아도 굽실거려야하나요? 월급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말이죠. 월급 일자에 월급 좀 받고 싶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은 휴교령에서 왜 제외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0

태풍 솔릭으로 유치원 초등 중고교가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어린이집은 제외된 이유를 알수없네요 가장 보호받아야할 어린생며메겐 관심이없나요 출산율을 올리려만 하지말고 있는 어린국민을 지켜주는게 더. 쉬운일이 아닐까요? 태풍이 지나간뒤에 휴교령을 하실건지 빠른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집값 폭등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하겠다. 집값 폭등을 방치한 죄로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4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민주당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한 적이 없다. 정당투표만 더 진보적인 당에 해 준 적은 한두번 있는 정도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민주당 당신들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사꾸라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 두 번 다시 너희 부동산 투기꾼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차라리 대놓고 풀어주는 당이 나을 수도 있다. 저금리를 놔두고, 저 종부세율을 놔두고, 집값을 잡는 시늉만 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가식적인 정치세력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정말 분노가 치민다. 내가 죽어라 돈을 버는 자영업자인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번다. 이것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부도덕한 일이다. 정권이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다. 나중에 정권 교체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서 너희들이 당선되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제목: 나혼자 산다를 부추기는 프로그램들이 저출산 조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지금우리나라의 모든텔레비젼프로그램을 보면 미혼자들이 너무 많다. 기혼자들과자녀들이 나와서잘나가고하승승장구하는 모습을많이 보여줘야할거로 보인다. 반려견.묘들과 혼자사는 연예인들과 우수한 두뇌를 가진 능력이있는 사람들이 혼자잘사는 모습을너무 많이 노출되어 일반이들 역시 저분들도 혼자사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주택마련이쉬워져야한다고 본다 결혼을하면주택자금을저리로 대출도 많이해주고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청년의 일자리를 먼저해줬으면한다.
제목: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경제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반영이 되어 결국 막지막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까지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위의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의 존폐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바로 대한민국에 닥친 대재앙의 문제입니다.. 아주 오랜시간 지속되어 왔었던 대한민국의 사화/경제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의 부조화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생명의 탄생 순환까지 무너트리는 지경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의 총체적인 균형과 부조화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바라보며 부분적인 대응을 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이고 문제는 더욱심각해 질것 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대제앙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미래 희망의 꿈을 펼치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변한다면 다시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인 아이들의 출산율은 다시 살아날 것 입니다.. -문제의 해결- 사회국민과의 합의를 통한 장기적인 비젼 제시을 통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노력 할수 있는 공감대의 형성이 최우선시 되야 할것 입니다..
제목: 어른도 태풍은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태풍 온다고 학교는 죄다 휴교인데 직장인들은 태풍 뚫고 출퇴근 해야 하나요 어른들도 무섭습니다ㅜㅜ 돈 안 받고 출근 하고싶지 않습니다.. 회사 특성상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데 남자사원 여자사원 가릴거 없이 다 정장에 구두에.. 물론 사기업이니 정부 통제가 불가능한건 알지만 권고 혹은 공공기관에서 최소근무자만 남긴다던지 하는 방식이라도.. 이번 태풍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교휴교 8월 23일, 24일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오늘 태풍(솔릭)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8월 23일, 24일 학교 휴교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방송으로 휴교 알려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제목: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복지예산말고 협의에 복지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소상공인 7조를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7조가 전혀 소상공이한테는 다가가지가 않습니다. 얼마전 주거급여, 기초생활급여 십몇조 지원한다고 하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해바야.. 택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몇십조는 어디에 쓰이느건가요? 그돈은 누가 쓰는건가요? 의료보험공단이 국세청 저리가라할정도로 개인소득, 급여를 다 꾀고 있더군여.. 보험료 책정할때나 소득조사하지말고.. 그 정보로 어디에 쓰니는지도 모르는 광의에 복지 밀고..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돈으로 주세여..그런 유럽 선진국처럼 협의에 복지를 해주세여..바램입니다..
제목: 일용노동자의 위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저는 건설노동자입니다 10여년전보다 삶이 어려운게 건설노동자입니다 집을지어서 수출하는것두아니구 99,99% 가 내수용이라봅니다 방치하고있는 불법 외국인근로자 몇년전에는 5일일했던 과정을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투입하여 2일에 끝내버리구 1개월에 15일을 채우기 힘든실정 을 아시는지?? 현실이이런대 근설협회 왈 ? 건설근로자들이 없어서 공사 진척이 안된답니다 처우게선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노조에들어가면 좀 나아질가 기대감에 노조에 가입했는대 마찬가지 입니다 말로만 선진국이지 작업 환경이나 질을보면 후진국형 참으로 아이러니 하내용 도대채 대한민국 국회으원 님들은 뭐하시는분인지?? 건설협회 로비받으시구 나몰나라 방치하시는것같은 생각 이 듭니다 개인이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도없구 현장에 일하러 나가면 하도급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는 실정 절루 한숨만 나옵니다
제목: 솔릭 같은 피해 우려 태풍 경보 시는 강제적으로 회사늘 휴무하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솔릭같은 큰 피해 우려 시는 회사 규제가 아닌 국가에서 강제로 휴무 하는 법안 신청합니다 뉴스에서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않되는건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출근하다 낙하물 또는 교통사고시 산재가 당연한데 아직도 대부분의 회사는 산재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건 회사원 이라면 다 아는 진실입니다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강제 휴무 부탁합니다
제목: 모두들 구분짓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단 대통령님께 인사 올립니다. 늦었지만 대선 당선되신 것 축하드려요. 당신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빛나 세계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받으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난 역사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우리도 모두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싶은 것은, '나를 믿고, 너를 믿고, 우리를 믿고, 세상을 믿자.' 점점 사람들이 구분짓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같다/다르다, 좋다/나쁘다 처럼 구분짓기 시작하니, 나중엔 서로를 의심합니다. '내 의견이 맞는데?' '넌 틀렸어.' 이런 생각이 점점 들다 보니 정말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의심이 되니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니 증명하고 싶은거겠죠? 저는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달라도 결국 추구하는 건 하나잖아."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나라이니까 더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 모두가 걱정하니까 불안해서 누군가 한명을 지목해서 서로 물고, 헐뜯고 싸웁니다. 그게 당신이 될 수도있고, 대통령이 될 수 도있고, 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녕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더이상 서로가 증명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걸 멈춰주세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저 때문에요. 누굴 탓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꼭 살아서 우리나라를 환히 비추는 사람이 되어 더욱 빛나게 만들어 과거와 역사의 아픔을 씻어내리게 만들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개인사채 지인사채 뿌리뽑을 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신고는 익명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점.ㅡ보복우려 처벌은 사채하신분들이 받을 벌인데도 빌린사람이 짊어지고 가야하는 현실 신고처의 홍보뿐아니라 도움이 되지 못하는점. 서민들이 은행권보다 개인사채를 빌리게끔 만들어놓은 부자들..가진자들을 위한 금융체계. 정말 필요한사람에게는 한없이 매정한 신용평가점수와 등급. 가진자들은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또하나의 특권. 서민이 평온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납니다. 최저시급보다 더 시급한 개인사채와 신고제도. 수시로 기간정하지 않고 이용할수있는 신고센터..하지만 도움이 전혀 되지않는점. 신고는 보복이 두려워 못하는점. 처벌또한 달콤한점 .대출이란 있는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것. 자살을 유도할만큼 힘든상황에서도 대출이 전혀 도움이 되지못한다는점. 등급이 높으신분일수록...재산이 풍족할수록 대출의 폭이 좁고 등급이 낮을수록..가진것이 없을수록 개인사채보다는 대출로 끌어들여 개인사채는 그야말마로 있는분들이 급하게 쓰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센터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개인사채사용자들에게 희망을주세요.보호해주세요...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져 이자의 늪에서 벗어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개인사채업자를 이용자2명이상 동시 신고시 채무일부탕감 또는 이자조율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무능 무경험 외골통교수들 의 장차관실장원장 해서는 안되는거 국민은 다알고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무능 무경험 외골통교수들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 거덜내고 살기 어려워지는것 대부분 국민은 알고 있다 빨리 바꾸어야한다 모든국민이 존경하는 노무현 대톨령도 경험없는 노무현대통령 생수회사 식당 안된것 알고있지않느냐
제목: 다자녀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자녀를 넷 두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상당합니다만, 출산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산장려 정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정책이 생길 때면 적용시점 이후 출산자녀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출산은 정책보다는 현재 다자녀 가정의 모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대부분의 다자녀 가정에서는 부모의 맞벌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외벌이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저출산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프랑스는 자녀를 셋 이상 두면 부모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방향은 미래의 출산을 주로 고려하고, 현재의 육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잡힐 고기에게만 떡밥을 쓰지 잡힌 고기에는 떡밥을 주지않는 논리인데요. 잡힐 고기를 위해 떡밥을 던지는 사람은 잡힌 고기를 보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당장의 육아를 위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출산율 이상의 자녀 한 명이 추가되면, 평균 육아비는 가족수당으로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 명목상 가족수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바뀌면 전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녀가 많으면 tax returnn으로 차를 바꿀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에 확실하고 실효있는 복지정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최저임금이니.52시간이니 자영업과저소득층 경제 파탄내는 어리석은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1

경제현실 모르고 부진란하면 경제 파탄 내는거다 최저임금은 급격인상은.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대체 외계인들이냐?? 자꾸 현실 모르는 헛소리만하게???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과. 장하성 씨는 자영업 1년만해보고정책해라
제목: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갑작스레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에어컨과 난방 등을 키면서 점점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제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에어컨과 난방 등에 이용되는 전력에 제한을 조금 거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라도 작은 노력을 시도한다면 어쩌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를 법률적 독립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국과수가 행정부의 연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악용 사례의 사건에 침체되어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 국과수는 법률적 행정적 독립기관으로 개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인류문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조직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하고 전용 채널이 있는 종편을 배당하여 전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 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 국가내 감정기관으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스위스 은행과 정치가 세계 경제의 중립국으로 발전한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과수는 독립 기관으로 개혁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 한다.
제목: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얼굴공개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얼마전 서울대공원 에서 끔직한 토막살해가 나서 범인 이 잡힌걸 봤는데 모자에 마스크 씌우고 나타난걸 보구참어이가 없어 피해자 얼굴 과 몸통이 분 리됫는데 흉 악범은 얼굴 가리고 나타나느게 말이 됩니까 언제적 인권 법 지금시대엔맛지 앉습니다 흉악범 에겐 얼굴 공개 해야 합니다
제목: 휴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매미 기억나냐 고놈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피해 좀 적게 당하자 우리 자식들 걱정되서 일못하겠다, 일하는 나도 걱정되서 미치겠는데 학교가는 우리 자식은 어떻게하란 말인가?
제목: 부산 및 울산 태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19호 태풍 ‘솔릭’이 북서쪽으로 대한민국을 통해 지나간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제주도와 서울쪽으로 이동하면서 부산 및 울산지역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데요, 그렇다 해서 피해를 안입는건 아닙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의 피해가 매우 클것이지만, 대한민국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태풍인 만큼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는 큰영향을 미칠것입니다. 태풍 ‘솔릭’은 현재 제주도, 이미 우리나라에 온것입니다. 부산 및 울산과 제주도의 최단거리는 약 280km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과 울산에는 바람이 꽤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바람은 더 강하게 불것이고 학생들의 등교가 힘들어 질것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단축수업이나 휴업 , 또는 등교시간 변경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에서 태풍 ‘솔릭’의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할 때인것같습니다.
제목: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합니다. 제발 청원해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1

제가 쭉 보니까 여성도 군대에 가야한다와 관련하여 청원이 올라온 글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원되어 답변받을 정도로 동의를 얻지 못한게 대부분입니다. 이번 여성 군대 청원을 기준으로 제대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자도 대한민국 극민이고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는데 왜 군대는 남자만 가는 것인지요. 남녀의 다른점을 인지하고 여자는 여자에게 적합한의 훈련을 하면되고 남녀 접촉이 걱정되면 따로 생활하면되고... 이처럼 어떤식으로든 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대는 불공평하게 남자만 갑니까? 이에 대해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이 청원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남자만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만이라도 내어주십시오
제목: 소상공인  근로 최소 인금을  뉴스보고 호텔이랑 모텔을 비교하셨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연합 뉴스에 정부를 대변하는 여자분이 최소인금을 호텔이나 모텔이나 똑같은 금여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호텔도 삼성 사성 오성 호텔이 있는데 지금껏 같았습니까...그럼 모텔근로자가 호텔갈수있는겁니까? 아무나 뽂습니까? 이건 서민을 빌미로 대기업 배불리는 행위인듯요! 고급호텔 고급레스토랑...대기업들... 지금것 배불배불 해왔으면 결국 대기업잔치에 소상공인들이 돈내란 얘기네요... 대기업이 왜 대기업입니까! 그기에 최소 금액을 마추십니까! 그들 대기업 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소상공인들 건들지 마시고... 해도 너무하네요! 고등학생들도 노동법 들고 나옵니다! 협박합니다! 알바하는 애들 요즘 법적 근건 없얻ᆢ 모르면서도 요로코롬 노동법 따집니다! 갑자기 말안하고 지멋대로 그만두고 담날 노동법 따지고! 요듬 애들입니다! 피해보는건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제목: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결혼비자 접수 창구 관련 인종차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먼저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7월에 필리핀 현지 여성과 교제하여 지금은 필리핀과 한국에 법적으로 부부가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있는 부인과 저는 결혼 동거를 위한 비자 준비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8월 23일(수요일) 필리핀에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결혼비자 관련 접수 창구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지에있는 필리핀 사람인 저의 부인은 오전에 결혼 비자 신청을하기위해서 아침 일찍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하였고 접수를 위해 2번창구로 가서 비자 관련 서류를 검토 받전 중 접수 서류가 부족하여 보충하라는 단답형의 영어로 이야기를 들었고 참고로 저의 부인은 타칼로그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합니다. 서류 검토 과정 중 한국인 남성이 접수 창구에 접근하자 저의 부인이 들고간 서류는 보지도 않고 그 한국 남성의 서류 및 민원 내용을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2회정도 반복이되었고 저의 부인은 그 한국 남성과 창구에서 접수 받는 여성 서로 업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는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듣기만했다고 하더군요. 전 이과정을 부인에게 듣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리고하나더 제가 현지 부인에게 서류 관련해서 다시 물어보라고해서 창구로갔고 2번창구에있던 접수자는 저의 부인에게 손짓으로 가라는 표현을했답니다. 저의 부인 한국대사관에서 나오자마자 전화왔습니다. 그것도 울면서... 저도 필리핀 현지에 계시는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혼비자 접수 받는 여성분들 세명있다고하시더군요. 계약직으로...... 비자 신청했던 필리핀인들은 다들 알고있다고하더군요...... 저의 부인도 CFO에서 같이 교육받은 사람들과도 아직 연락합니다. 그 필리핀 여성분들은 결혼비자 접수자를 많이 않좋게 보고있더군요. 필리핀인과 이야기하다가 한국인이 다가오면 그냥 무시하고 필리핀인은 마냥 기다리게한것이 수차례된다고하더군요. 한국인인 저도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데 지금 필리핀에있는 대한민국대사관의 결혼비자 관련 접수 창구 분들은 인종차별하는겁니까? 저의 부인 한국에 저만 보고 오는 사람 입니다. 물론 저뿐만이 않이라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시는 필리핀 이주 여성들 어김없이 한국대사관에서 신청을 할 것인데 그 모든 여성들에게도 저의 부인에게 대한것처럼 할거라 생각이듭니다. 해외에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타국에서 힘드신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 현지 국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종적으로 차별화한다면 그 어느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다고 보겠습니까? 저 또한 지금 너무 부끄럽네요...... 지금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이시간에도 화가 줄어들지 않는군요. 만약 이글을 외교부 내지 관련 기관에서 보신다면 정식으로 요청 합니다. 1. 필리핀에있는 대한민국 결혼비자 접수 창구에 있는 그 접수자들(계약직)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홈페이지에 필리핀인들에게 공식으로 사과문 올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재하신다면 설마 한글로 올리지는 않겠지요? 대상은 필리핀 사람들 입니다.) 2. 만약 1번을 일정 기간동안 이행하지 않을 시 인종차별화하여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현지 대사관 항의 방문하겠습니다. 3. 한국에있는 외교부에 민원 접수하여 지속적인 항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부인이 받은 상처는 너무 큽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 좋게 않본다고 말하네요...... 앞으로도 필리핀에서 많은 이주 여성들이 결혼비자를 받기위해 대사관에 갈것인데 그사람들에게 또 그런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질까요?
제목: 생애최초 내집마련 신혼부부 특공 소득제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결혼 6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도 안 좋다는데 가점은 낮고 월급 모아서 집 사기는 이번 생애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정쩡한 소득 구간에 있어서 신혼부부 특공도 못 넣는 처지입니다.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라면 민영주택 분양할 때 소득제한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득제한 너무 현실감 없습니다.
제목: 노숙자 대부분이 약물 치료 기회도 없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노숙자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약물 치료 기회가 절실한테 가족까지 외면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가 불가능 하다. 정신질환은 정신만 이상한게 아니다. 환청과 몸 아픔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피해를 약물로 차단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가 없다.
제목: 영국인 유투버 영국남자 조쉬를 훈장 추서 및 특별 영주권 취득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에 대해 잘 알리고 있는 영국인 조쉬에게 훈장 추서나 영주권 취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수에 눈먼 주식양도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2

3년 후인 2021년부터는 주식을 사기 전에 할아버지가 무슨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모두 합한 특정 주식 보유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지금도 합하긴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15억원이기 때문에 그리 흔하지는 않다. 앞으로는 할아버지나 부모가 주식 투자를 좀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양도세는 22%다. 필자와 같은 기업 투자자는 해당 없다. 3억원이 안돼도 코스피 종목은 지분 1%, 코스닥 종목은 2%를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3억원이 안되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사실상 3억원이 대주주 기준이 된다. 미국은 거래세가 없고 투자 수익에 대해 연말에 과세한다.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연말에 결산해 투자 이익을 못 냈으면 세금은 없다. 올해 수익을 냈어도 지난 몇 년의 투자 결과를 합해서 손해를 봤으면 손실분을 차감해준다. 깔끔하고 합리적이다. 우리도 법인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의 손실분을 이월 차감해준다. 세금 계산 방식을 보면 욕심 사납다. 일단 매도하는 모든 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징수한다. 이 중 수익이 난 종목만 따로 떼어내 추가로 양도세를 매긴다. 손해난 주식의 손실분은 고려해주지 않는다. 그 전해의 손실분도 상쇄해주지 않는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건 잃었건 상관없이 이익을 낸 종목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 미국 제도에 비해 세 단계나 더 욕심을 낸 것이다. 보유 기준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자. 6대4 비율로 30%씩 이익과 손실을 봤다고 하자. 이익에서 손실을 빼면 총투자금액 대비 6% 수익이 난다. 미국은 이 6%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손실을 무시하고 이익이 난 종목의 수익만 떼어내면 총투자금액 대비 18%가 된다. 우리는 이 18%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 거래세까지 합하면 투자금액의 4.3% 정도가 세금이다. 투자로 거둔 6%의 수익 중 7할은 세금으로 내고 3할만 수익이 된다. 같은 이익을 미국에서 낸 경우에 비해 5배 정도 세금이 많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임의의 종목을 매수한 후 6개월이 지나면 대략 46대54 정도로 수익보다 손실 쪽이 더 흔하다. 이 비율로 수익과 손실의 크기가 평균 30%씩이라면 총투자금액 대비 2.4% 손실이 난다. 이래도 수익이 난 쪽에 대한 세금 22%를 내야 한다. 거래세까지 더하면 총투자금액의 3.3%가 세금이다. 2.4% 손실은 세금으로 인해 5.7%로 커진다. 광적인 세금 징수다. 미국에서 이렇게 손해 본 경우는 세금이 없다. 세수를 늘려야 하는 압박은 있겠지만 이런 무지막지한 방식의 세금 부과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유동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에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손해 보는 사람이 더 많다. 수익을 내는 경우도 대개는 이익이 손실을 벌충해서 플러스가 된다. 손실분을 감안하지 않고 이익분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거의 수익을 내기 힘든 시장이 될 것이다. 포커판에서 판돈을 뜯어가는 하우스만 살찌는 꼴이다. 3억원 초과 여부는 연말 보유 기준이다. 해당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거 처분할 것이다. 이익을 못 내고 있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니까 일단 대상에서 빠지려 할 것이다. 연말마다 이로 인한 하락이 반복될 것이다. 유동성이 작은 주식들은 연말의 매도를 염려해 큰손들이 아예 매입을 꺼릴 것이다. 직계존비속 걱정 없는 소액 투자자는 괜찮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떨어진 시장은 개미들에게도 재미없다. 대주주 기준을 지나치게 내렸다. 삼성전자 주식 3억원을 보유해도 대주주다. 양도세도 너무 거칠다. 수익을 내는 수리적 구조를 이해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설계하기는 힘들다. 돈 걷고 싶은 마음만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급하게 정한 듯하다. 잠재한 부작용에 대해 투자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문병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옵투스자산운용 대표]
제목: 역대급으로 큰 태풍이 오는데도 눈 깜빡하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라는 몇몇 학교들에게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

2010년의 볼라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태풍이 오는데도 몇몇 학교들은 휴교령은 커녕 학생들 또는 학생들의 부모님분들께 연락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인권, 안전보다 학업, 공부가 더 중요한 학교들에게 항의합니다. 언젠가 그런 학교장들도 그런 상황이 자신들에게 닥쳤을 때, 자신들은 정부의 말대로 가만히 업무에 열중할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
제목: 카톡방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1대1 대화중 심한욕설에 관한것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현재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가지가 충족되어야만 고소가 성립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1대1 대화를 통해 심한욕설을 하고 나몰라라 하는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관한 처벌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파견업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제발좀 사람답게 살았으면해요 비정규직은 머고 파견직은먼가요? 왜 만들었나요? 특히 담배회사 kt&g 심각합니다 제발 바로잡아주세요 월급이 3배이상 차이납니다 심각합니다 노조는 손놓고있고 노조위원장은 사장과호형호제하고있고 회사가아니라 공산당같습니다 제발 비정규직없에주세요
제목: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에 한에서 휴업령이나 휴교령 내리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에 한에서 휴업령이나 휴교령 내려야 합니다. 방학이 늦어지더라도 안전이 먼저입니다.
제목: 담배회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국민들보건복지차원에서 담배제조는 국가가관리해야하는거 맞지않아요 담배를만들어서 판매하고 사기업일수록 국민들건강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배일수록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있는데 해마다 정규직연봉만높이고 비정규직은알바보다못한처우에있는데 개선이필요합니다 너무자괴감듭니다 제발 파견업체좀 없에주세요
제목: 빚없이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글을 처음 써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청년층이건 노년층이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중..빚없는 사람이 얼마나있을까요? 빚을 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선택이니 잘못이 없다고할순 없지만. 빚이라는 고통속에 월급을받아도 적금을 부어도 내돈이 아닌 갚느라 정신이 없죠. 그만큼 아껴쓰고 하면되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껴도 봤지만 날이갈수록 오르는 물가상승..임금 문제 .세금문제.. 국민연금..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듭니다. 노후에 연금 안받아도 좋으니.. 선택제로했으면 좋겠고..요즘 연금보험도 좋아..차라리 선택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빚을 탕감해달라는게 아니라.그건 빌린사람 고로 제 몫이지만 갚을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겁니다. 임금을 올린다고..나라경제가 살까요?.. 대기업외엔 중소기업이나 장사하시는분들은 다 접어야합니다. 그럼 취업이될까요?일자리가 늘어날까요? 대기업도 지금 다른 나라로 갈 판국인데... 어찌 대한민국에서. 돈걱정없이.. 살겠습니까? 문대통령님께서 여러모로 다 나라를 살리고자 . 국민을 살리고자하시는 일이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만 이익보자고 그자리에 올라가신계 아니란것도 잘알고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니 어느나라인지 알수는 없으나 어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되면 사는집.차.. 이런것들 다 마다하고 월급또한 쓸만큼만 쓰고 불쌍한사람들을 돕거나. 나라에서 나오는 집.차 이런곳에 노숙인들 쉴곳이나..식사제공을 해주었고.임기가끝나자 작은시골마을 예전에살던동네에서 노후를 보내고있는 동영상을 본적이있었습니다. 이말을 드린이유는 그렇게 해달라는게 아닙니다.그 나라사람들은 얼마나 그분을 존경했고..그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이렇지만 가짜가아닌 장학재단과 학교를 세우는게 목표입니다.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노력할껍니다.유치원선생님들이 왜 아이들을 학대하는장면이 요즘계속나올까요? 인원수도 모자람과동시에 그만큼 수입이 적은 직업이며 심리치료도 필요한 직업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북한과의 원만한관계유지를 위해 애쓰시고계신거 압니다. 그또한 장점도 있을것이며 단점도있을겁니다.최우선은. 대한민국입니다.국민입니다.크게봐야할것과 관심있게 유심히 보셔야할일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꼭 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대통령님께서 보실지는 모르지만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이런글도 올려보고 한편으론 하소연한거지만 마음은 편안해서 좋네요. 죄송하고 힘내세요
제목: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3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중요시 한다면 전국 휴교령을 내려 모든 학생에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제목: 카카오톡 억지스런 운영정책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8월 14일 오전중에 잠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카카오톡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사용제한 고객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란 메세지와 함께 공지가 떠있고 그뒤로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수없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신고가 접수되어 확인결과 타당하여 아무런 경고조취 또는 한마디말도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정지를 시키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디서 몇시 몇분에 신고를 당했냐고 물으니 말해줄수없다는겁니다. 신고자 개인유출이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되냐 물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하는 말이 지금 핸드폰 번호와 카카오 계정은 더이상 사용하실수없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시고 새로이 카카오톡을 재가입 하는거 말곤 방법이 없다라고 답을하시네요? 그럼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피해만 받아야되네요? 라고 물었더니 (네 죄송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시네요? (ㅎㅎㅎ) 그래서 그럼 카카오톡에 연동된 모든게임과 카카오톡 현금결제(이모티콘포함) 게임결제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게임접속하셔서 카카오계정과 비밀번호 눌리시면 정상이용됩니다? 아니 이게무슨 헛소리지요? 카카오계정과 사용하고있는번호로는 더이상 이용이불가 하다고 하시면서 이용하면 된다니? 그리고 지금번호로 인증받고 연동하였는데 번호를바꾸면 기존번호가아니라서 인증이 안됩니다!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가 머였는지도 기억도 않나지만 그걸찾을수잇게 시간을준것도 아닐뿐더러 아무런 대책마련도 않해주시고 일방적으로 한쪽에 신고만으로 이용정지를 바로 시켜버리시면서 밑도끝고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 10년가량 지금쓰고잇는 번호를 사용중이고 카카오톡으로 업무와 고객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도못하고 알수도없는 신고로 당사자인 저한테 까지 확인도 안시켜주시고 이용정지를 시키신점 제한적.한시적.영구적 이딴건 왜 운영정책에 있는거죠? 일방적 영구적 정지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결제하고 했던건 없어지고 사과한마디에 끝낼려고하는 무책임하고 일반적인 운영정책에 고발하합니다. 10년이나 써온 이번호를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업무가 이번호로 되어있는데 말한마디에 바꾸라니요? 고객센터 당신들 말은 쓸라면 쓰고 말라면 말어라 입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전국민이 사용하는 어플에서 대기업으로 성장 하셨으면!!! 그만한 책임과 운영을하셔야지요 어디서 말도안되는 정책 운운하면서 기계식답만 내밀고있네요 아직까지 저는 업무과 고객들간에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어플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이딴 엉터리에 억지스럽고 강제적인 갑질 운영에 대해서 피해본신분들 허다 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위도 있구요 이런 손해는 대체 누구한테 받죠? 제대로 된 해명과 육하원칙 적인 답을 원합니다 카카오 운영정책? 고객과.소비자들 희롱하는 정책입니다. 대기업으로 성장 하셨으면 그에 해당하게 끔 운영을 해주세요 밑도 끝도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마시고
제목: 워마드 집단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군필자로서 군대를 다녀오고 또 어릴적부터 독립군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워마드라는 집단이 독립군(안중근, 윤봉길 등..) 투사사진을 훼손하며 그분들을 조롱하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체 훼손, 잠 주무시는 아버지께 칼 들이밀기, 태아사체 희화화, 고인 모욕, 각종 과장된 비속어, 등등으로 반사회적이며 반 인륜적인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더 수준높은 대화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장문은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https://*****.**** 이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보시면 심각성을 알 수 있을겁니다. 성불평등을 맹목적,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불편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휴교령 권고말고 확실하게 휴교 시키라구요 대구교육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0

태풍이 어찌될지도 모르는건데 무심하게 학생들을 밖으로 내몹니까? 휴교령내리세요 권고해서는 아무 학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목: 태풍 전국 휴교령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0

전국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학생으로서 공부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의 위력이 센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집니다. 등교시간을 늦춘다고 해도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휴교령을 내려 많은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