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에어백이 운전자 머리를 놓치는 *사의 *차량에 대하여,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서가 해당재판부에서 변조되어 미국으로 발송된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221

[사건 개요] 현재 판매중인 *사의 *차량은 전면부분충돌 시 에어백이 운전자 머리를 놓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관련링크1번 영상 참조), 이 현상은 같은 제조사의 **차량과 ***차량 등 3개 모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사를 피고로 하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자기인증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차량이 미국자동차안전인증기준 FMVSS NO.208에 따른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확인을 요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민사부에 제출하였으나, 본 청원인이 제출한 결함 여부를 다루는 사실조회신청서가 해당재판부에서 변조(상태가 바뀜)되어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가 변조되어 발송] (1) 재판부의 부당한 반려 청원인(원고)은 영어로 작성하여 공증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28쪽 분량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담당자는 사실조회신청서 내의 ‘인용한 그림’ 속에 ‘에어백’이라는 한글이 있다는 부당한 이유로 반려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69일 후에야 사실조회신청서를 미국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가 변조되어 발송 청원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는 관련링크 2번 「증거 서류 3. NHTSA 사실조회신청서의 우체국에서 중량 확인」과 같이 무게 371g임에 반하여, 69일 후에 재판부를 통해 실제 미국으로 발송된 사실조회신청서의 무게는 관련링크 3번「증거 서류 4. NHTSA 우편발송 접수확인서 및 송장」과 같이 450g으로 그 상태가 바뀌어서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청원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 원본보다 79g(21%)이 많아진 것으로, 79g(21%)은 A4 용지 18장의 무게에 달합니다. 69일 사이에 사실조회신청서가 변조(상태가 바뀜)되어 발송된 것입니다. (3) 청원인의 질문 내용과 전혀 다른 미국의 답변 내용 이후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답변이 회신되어 왔는데, 청원인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의 질문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 내용이 회신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실조회신청서의 내용이 바꿔치기 되어 발송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담당자의 거짓말] (1) 재판부담당자의 1차 거짓말 미국은 답변 내용이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도록, 미국답변문서 3장과 함께 재판부가 발송했던 사실조회신청서를 회신서에 첨부해서 재판부로 되돌려 보내 왔으며, 청원인은 재판부담당자에게 미국에서 되 돌려온 ‘사실조회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담당자는 “미국으로부터 미국답변문서만 받았을 뿐 사실조회신청서를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이 “미국은 접수한 사실조회신청서를 회신서에 첨부해서 돌려보냈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자 재판부담당자는 “그걸 어떻게 아세요?”라고 되물었고, 청원인은 “미국에서 온 답변문서에 ‘본 건을 종결하고 모든 원본 서류를 되돌려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2) 재판부담당자의 2차 거짓말 청원인은 이후 재판부에「사실조회신청서를 포함한 미국으로부터 송달된 문서 전체에 대한 재판기록복사신청서」를 서면으로까지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담당자는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를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며 미국답변문서만 복사발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변조하여 발송한 사실조회신청서가 되돌아왔기에, 재판부담당자는 되돌아 온 변조된 사실조회신청서를 은닉하고 “미국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를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재판부담당자의 1·2차 거짓이 밝혀집니다. 이후, 청원인은 제조사 *사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공문서변조교사’ 고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마치자마자, 1시간여 뒤에 재판부담당자가 청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미국이 첨부해서 되돌려 보낸 사실조회신청서를 찾았다. 전자화불가 문서여서 재판부에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를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라던 자신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스스로 확인되었습니다. (4) 재판부담당자의 3차 거짓말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조회신청서는 ‘전자화불가 문서’라는 재판부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전자화(스캔하여 디지털화) 할 수 있는 프린트된 종이문서이고, 한 서류봉투에 함께 동봉되어 온 미국답변문서는 재판부담당자가 전자화하여 청원인에게 이미 발급하였음을 볼 때, ‘되돌려온 사실조회신청서가 전자화불가 문서여서 따로 보관을 하였다’는 재판부담당자의 말은 또 다른 거짓입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를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라고 누차 거짓말 하던 재판부담당자가 ‘공문서변조교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변조하여 발송했던 사실조회신청서’는 그대로 은닉하고 미국으로 발송 안하고 가지고 있었던 ‘청원인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 원본’을 꺼내어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조회신청서”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판부담당자를 ‘공문서변조’와 ‘공용서류은닉’으로 고소] 재판부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해 보면 ① 사실조회신청서가 재판부담당자의 부당한 반려 과정을 거쳐 69일 후에야 미국으로 발송. ②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변조(상태가 바뀜)된 사실조회신청서가 발송. ③ 미국으로부터 청원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 원본의 질문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 내용이 회신되어 옴. ④ 재판부담당자는 “미국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를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 함. ⑤ 재판부담당자는 ‘공문서변조교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찾았다,”라고 하여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라던 자신의 말을 번복함. ⑥ 재판부담당자는 전자화가 가능한 미국으로부터 되돌려온 사실조회신청서를 ‘전자화불가 문서여서 따로 보관을 하였다’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함. 이렇듯, 사실조회신청서가 재판부에서 변조되어 발송되었음이 여러 증거들로 증명되고 있고, 재판부담당자는 되돌려온 변조된 사실조회신청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은닉하였기에, 청원인은 재판부담당자를 서울**경찰서에 ‘공문서변조’와 ‘공용서류은닉’으로 8건의 증거들을 첨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서울**경찰서 담당수사관의 부실한 수사] 고소 건에 대한 경찰의 결정 방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서울**경찰서는 본 건을 ‘각하’하였습니다. (1) 공문서가 변조되었는지 확인조차 안 한 담당수사관 본 건의 요점은 공문서가 변조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①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실제로 접수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요청하여 청원인이 제출했던 사실조회신청서와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②또는 청원인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에는 공증법무법인의 금박인이 찍혀 있으며 금박인은 X-RAY상에 나타나므로, 재판부가 해외로 발송했던 우편물의 우체국과 세관의 X-RAY 촬영 사진을 확보하여 이 금박인만 확인을 하여도 공문서가 변조되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바로 확인이 되기에, 청원인이 담당수사관에게 이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끝까지 이런 확인조차 안 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각하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가 변조(무게가 바뀜)되어 발송된 것에 대하여 (경찰의 각하이유1) ‘고소인이 측정한 서류의 무게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 등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뿐 법원행정처에서 첨부하는 서한이나 테이프 포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관련링크 2번 「증거서류 3. NHTSA 사실조회신청서의 우체국에서 중량 확인」에서 확인되듯이, 고소인이 측정한 무게는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등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각하이유와는 달리 법원행정처의 첨부 서한과 포장까지 모두 재판부에서 미국으로 발송한 서류와 동일하게 포함하여 측정한 것입니다. (경찰의 각하이유2) ‘A4 용지나 우편봉투의 재질에 따라서도 서류의 무게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사실) 청원인이 무게 측정에 사용한 사실조회신청서는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로써, 공증법무법인에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종이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공증된 문서들 중 하나이므로, 용지의 재질과 무게가 동일합니다. 이는 관련링크 2번 「증거서류 3. NHTSA 사실조회신청서의 우체국에서 중량 확인」에서 공증법무법인의 직인과 금박인이 확인됩니다. 설혹, 수사관이 진정 이러한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청원인이 무게 측정에 사용한 서류들을 확인하여 재판부가 미국으로 발송한 사실조회신청서와 ‘구성이 동일한지’ ‘동일한 재질의 용지인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끝까지 이런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사실조회신청서 원본의 질문과 전혀 다른 미국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경찰의 각하이유) ‘고소인이 생각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다소 다른 취지의 회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주고받는 사실조회의 한계일 뿐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곧바로 이 사건 사실조회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사실) 질문과 다른 취지의 답변이 회신이 되었다는 것은 질문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실제로 접수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요청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와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사실조회신청서가 변조되어 발송되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있고, 청원인도 이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수사관은 끝까지 이런 확인 과정을 배제하고 ‘정황으로 사실조회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며 각하하였습니다. (4) 재판부담당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경찰의 각하이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미국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를 돌려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은 단순한 행정상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단순한 행정상 착오’인지 판단해 보세요. 미국 회신서는 한 서류봉투에 「미국답변문서 3장 + 사실조회신청서 28장 + 충돌영상이 담긴 usb」가 담겨 왔는데, 이를 접수한 재판부담당자는 되돌려 보내온 사실조회신청서를 요구하는 청원인에게 “미국답변문서만 받았으며 사실조회신청서는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청원인이 “미국은 사실조회신청서를 회신서에 첨부해서 돌려보냈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자 재판부담당자는 “그걸 어떻게 아세요?”라고 되물었고, 청원인은 “미국에서 온 회신서에 ‘본 건을 종결하고 모든 원본 서류를 되돌려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라고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이 후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포함한 미국으로부터 송달된 문서 전체에 대한 재판기록복사신청서」를 서면으로까지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담당자는 또 다시 사실조회신청서는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며 미국답변문서만 청원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를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라던 재판부담당자의 행위가 단순한 행정상 착오일가요? 이 후 재판부담당자는 ‘공문서변조교사’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사실조회신청서를 되돌려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전자화불가 문서여서 따로 보관을 하였다.”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5) 범행동기를 고소인이 제시해야 하나요? (경찰의 각하이유) ‘고소인도 피의자의 범행 목적이나 동기에 대해 “법조브로커 등을 통해서 사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범행동기를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청원인은 8가지의 증거물을 제출하며 범죄사실을 고소하였고, 담당수사관의 질문에 고소인이 추측하는 범행 동기를 말하였을 뿐입니다. 범행 동기는 담당수사관이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6) 재판부담당자가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조회신청서를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경찰의 각하이유) ‘사실조회신청서 원본이 위 법원 기록관리과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바, 사실조회신청서 원본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거나 그 발견이 곤란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다.’ (사실) “미국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를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라고 누차 거짓말 하던 재판부담당자가 ‘공문서변조교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변조된 사실조회신청서는 그대로 은닉하고 미국으로 발송 안하고 가지고 있었던 ‘청원인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 원본’을 꺼내어 “이것이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조회신청서”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담당자가 찾았고 현재 서고에 있다는 사실조회신청서가 실제로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되돌려 보낸 문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담당자에게서 찾았다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받고 미국으로부터 미국에서 접수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 받아서 그 동일성으로 재판부담당자가 찾았다는 사실조회신청서가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문서가 맞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며, 청원인이 이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수사관은 끝까지 이런 확인 과정도 없이 합리적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재판부담당자가 찾았다는 사실조회신청서가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조회신청서가 맞는다고 단정하며, 서류가 서고에 있으므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결 언] 본 청원인은 재판부담당자의 ‘공문서변조’와 ‘사실조회신청서은닉’ 행위에 대한 서울**경찰서의 수사와 각하이유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이의신청서와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으로 보내집니다. 전면부분충돌 시 에어백이 운전자 머리를 놓치는 현상이 한 제조사의 3개 차량모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여야 할 재판부에서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변조되어 발송이 되는 세상, 그에 대한 경찰의 수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안전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본 건을 지금부터 담당하게 되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①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실제로 접수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요청하여 청원인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②또는 재판부가 해외로 발송했던 우편물의 우체국과 세관의 X-RAY 촬영 사진을 확보하여 X-RAY상에 나타나는 공증법무법인 금박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사실조회신청서가 변조되어 발송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라는 기초적인 수사를 필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본 청원을 하였습니다. 본 글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동의’를 클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