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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산하기관의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내부고발자로 오랫동안 고군분투하였으나 너무도 지치고 힘들어 이젠 탄원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운영예산의 50%도 넘는 정부산하기관인 한국ㅇㅇㅇㅇ정연구원의 비위와 적폐를 하루속히 제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연구원은 채용비리로 검찰수사중에 있는 건이 있는데,.최근에는 부정채용문제가 또하나 불거져있어 소명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존하는 비위 말고도 그간 오랫동안 적폐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대략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1과 같이 적폐청사해달라고 내부적으로, 심지어 감독기관인 행안부에도 요구했는데,. 장관님께도 친전으로도 보냈는데,..장관님친전은 감사담당관실로 보내지고 감사담당관실에 보내진건,.. 과거세력이있는지 묵살하고 오히려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권리구제겸해서 시작했지만,.. 알고보니 결국 출연금낭비와 적폐를 쌓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핵심증거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보고서를 보았거나 관여한 이들이 연루되기를 꺼려하는 바람에 번번이 소송에서 지고,. 이젠 혼자 적폐를 청산하기에 너무도 지치고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불응하여 이리저리 찾고 검색하여 찾아보니,..이 적폐자들이 소송에서 증거조작하고 위증을 자행하며 출연금이 운영예산의 50%도 넘는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르는 등 결국 적폐를 더욱 쌓았는데,..그럼에도 그런 위증과 증거조작을 법원이 그대로 적폐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려는 중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 적폐자들은 이 정보공개도 하지않아 또한 소송을 하였는데,..여기서도 위증하는 등으로 일관하여 결국 또한번 적폐들이 기고만장하게되었습니다. 증거조작, 위증 등의 사례는 첨부 2~3 을 보아주세요. 암튼, 핵심적폐자들의 우두머리는 과거 ㅇㅇㅇ당 관련 자들인데,.. 모 국회의원을 내내 등에 업고,.. 연구원장이되자 옳은 소리하는 직원들에겐 강등, 해고 등을 남발하면서도 자신들의 술친구들에겐 경고로 끝내는 등으로 사실상 공공기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 결국 소송에서 모두 져 아까운 출연금만 소송비로 낭비하였음에도,..ㅇㅇㅇㅇ당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면서,., ㅇㅇㅇ당 선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모대학 부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연구원의 기획실장이었는데,..노 대통령시절 임명된 김ㅇㅇ전임원장님의 부하직원으로 기획실장이었는데,..이 김ㅇㅇ 원장님이 자신의 직속상관임에도 안하무인으로 좌지우지했었습니다...이유는,.., 이 자가 2007년말 당시 MB인수위 말단자문위원이었는데,..위세가 당당했었기때문입니다. 이 자의 핵심부하직원﻿이란 자들이 지금까지도 연구원에 남아있는데,..적폐를 은폐하고 정보공개를 하지않아 태평양의 검토보고서를 입수하지못해 번번히 고발에서 기각되어지고있습니다. 게다가 검토보고서를 소지하고있을 전임 ㅇㅇㅇ 원장,..검토보고서의 존재를 알고있는 여직원은 연루되기 꺼려하여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등으로,.. ﻿이젠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적폐자들이 위세등등해지는 사태가 오고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권리구제는 법적으로도 오래전에 끝나 멀어져갔지만,..적폐는 청산하고 나가든지 하려고 고투하고있는데,.적진깊숙히 침투하여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사람처럼 싸우고 있는데,.이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는 기능이 없어 첨부서류를 탑재하지못합니다. 첨부서류가 필요하시면 메일드리겠습니다.
제목: 도로위 무법자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및 법규 제정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실제로 오토바이 사고를 겪은 바로는 당시 상황은 1톤을 운전하다가 직진을 신호를 보고 교차로 지나서 건널목을 넘어섰을때 오토바이가 적재함을 옆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적으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었으나, 인사사고이기때문에 과실비율이 10%된다고 합니다.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피해자인 제가 과실비율이 0%가 아니고 10%로 되는지.. 도로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무법자입니다. 교통경찰이 있어도 신호를 무시고 건널목도 다니고 사고유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급유턴을 하던지... 급차선을 변경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승용차/상용차들은 피해자이지만 인사사고 있기 때문에 법이나 보험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및 강력한 법규 제정 청원드립니다.
제목: 비리병원의사물갈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의사가치료를대충합니다아파서왓는데이상없다는등 약만아무거나쥐어주는데이게병원입니까? 참의사들돈도쉽게버네요?사람목숨가지고장난치는데 비리병원들은물갈이가시급합니다
제목: 의견 접은 청와대 멋지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9

청와대 경제관련자가 적자 국채 발행을 요청했으나, 기재부의 의견이 존중되어, 결과적으로, 발행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의견제시도 못하냐. 의견은 항상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견을 듣고, 생각을 접었으면 된 것이지. 이것을 꼬투리 잡고, 난리 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자한당, 유치원 3법이나 얼른 통화시키고, 껀수 잡고 물고늘어지기 열정과 시간을 경제활성화 정책 제안에 바쳐라.
제목: 특허연차등록료 문제가 있습니다. 책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특허 연차등록료는 등록초기에는 낮고, 시간이 경과할 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가치가 상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등록료가 등록기간 경과에 따라 할증이되어 부과되는 것은 특허 유지를 하지 말고 기술을 공개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급히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하지만, 연차등록료 책정구조를 개선하고 할인을 없에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연차등록료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를 이전하거나 등록포기를 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 하고 저 또한 청구항을 감축하거나 등록료 불납으로 취소된 특허가 있습니다. 자동차 오래가지고 있다고 등록세 올라갑니까? 집 오래 가지고 있다고 공시지가 무시하고 재산세 올라갑니까? 같은 등기, 등록 대상의 재산권인데, 어째서 특허만 등록료가 경시상황에 따라서 물불 안가리고 할증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진적으로 개선,,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시급합니다.
제목: 일처리가 늦는 병무청을 개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12월 20일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병무청에서 온 카톡 내용을 보면, "12월 말에 발송되는 소집통지서(이메일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소집통지서는 날라오지 않았고, 지금 1월 4일 현재까지도 소집통지서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문의 해본 결과 다음주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소집이 될 때 까지 4주도 안남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는 입영일 및 소집일 4주 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처리가 늦는 병무청, 카톡 내용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 안하는 병무청. 꼭 개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수강료가 천만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9

해마다수능이후에 두달여기간을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10시까지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강제아닌 강제로 몇백만원하는 수강료를 내면서 수강 을 합격이라는 포장으로 어쩔수없이 전국의 미대 입시생들이 강요당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학원들만 배불리는 이런 적폐를 누가 만들어서 법이아닌 법처럼 따르고 있는지 제발 시정해주십시오. 시정할방법을 모르겠다고 학원장들 찾아가서 의견듣지말고 진심어린 교육정책 집행노력부탁 드립니다.학원수강료가 천만원에 가까워 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제발 수능결과 나올때 실기시험도 바로볼수있게끔 해주셔서 장기간의 사교육비를 막아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2

노가다하는 사람은 다죽을 판이다 30년이 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다 노가다 현장가면 중국인간들및 거이다 불법체류자다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업주는 엄청난 벌금을 물려야 한다 이들은 세금한푼내지 안는다 자국민은 죽으란 말인가
제목: 길에서 걸어가면서 담배피는거 제지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3

길에서 이동 중 걸어가며 흡연하는 행위는 좀 지나친거 같다고 생각 됩니다. 개인의 흡연이 타인의 흡연이 되게 만드는 행위 정말 너무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미국에서는 조례가 통과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을 강조하고 있는 시국에 길거리 이동중 흡연 이런 행위들은 막아야한다고 생각되어 올려 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조차 해결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제목: 경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5

지금처럼 강력한 대출규제는 사람으로 보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버리는 것과 다름 없는 매우 잘못된 경제정책이다. 담보능력이 있어도 시중은행에서는 LTV, DTI, DSR 등을 적용하여 대출을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이대로 가다가는 투자자는 물론 중소기업인들 대부분 부도위기에 몰릴것이다. 지금도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때문에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현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그 지역만 핀셋정책으로 대출규제해야함이 옳다고 본다.
제목: 주휴 수딩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2

현장에 목소리에 귀 기우려 주세요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목: 행정고시  사무관  사표내고  목숨걸고  청와대(기재부)   적자 국채  4조 발행  범죄  폭로한  신재민 (33세) 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웅 입니다.  의인으로 지정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3

언론 방송에 행정고시 사무관 사표내고 목숨 걸고 청와대 (기재부)의 가짜 적자 국채 4조 발행의 범죄를 양심고백하고 폭로하고 공익 제보한 신재민 사무관 (33세 ) 청년은 대한 민국의 청년들의 영웅으로 의인 입니다. 보호 하여야 합니다. 문재인이 공익 제보자는 보호 한다고 국민에게 약속. 말 했읍니다 특검 수사로 국기 문란의 경제 파탄 범죄인 적자 국채 4조 발행한 기재부 . 청와대 범죄자를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 주세요 .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3

피땀흘리며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도 계시겠지만 언론에 보이는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정감사때 무조건 꼬투리 잡아서 소리만 지르고 피감인들을 죄인 다루듯 면박이나 주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반대만 하다가 보이콧하고, 그러면서도 이래저래 돈 쓸일 많다면서 고액연봉에 받을 수 있는돈 다 받아서 쓰시고는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모습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비약이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 뜻이 다르고 타 정당의 정책이 관철 되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합리적인 정쟁을 펼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하는데 뚜렸한 논거 없이 말싸움이나 하고 나라 망한다 하고 결국 보이콧 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 이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위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을 만들어서 일좀 하게 해 주세요. 서로 다른 의미로 최저시급에 목매는 수많은 구직자들과 사업주들은 영혼까지 탈탈털어가며 하루 종일 뼈빠지게 일하면서도 억대 연봉은 커녕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를 버티는데 입법기관의 역할은 안하면서도 좋은 일자리에 친인척이나 지인들 꽂아주기 다른 정당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 싸잡아 욕하고 폄훼하기 각종 명목으로 해외 시찰간다고 하고 정작 관광과 휴양이 주 목적인 다수의 몰지각한 의원나리님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고 살았고, 허구헌날 말꼬투리 잡고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이 싫어 귀를 닫고 눈 감고 살았던 제 과거가 큰 잘 못이구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갈수록 가관인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을사오적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출석이나 말도안되는 입법 추진 갯수만이 아닌 다양한 평가 항목을 구성해서 의정활동이 일정 수준에 못미치는 분들의 임금은 국고로 귀속 시키거나 하는 무노동 무임금 법안 좀 내주세요.
제목: 장애인 인권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와이프가 청각장애를 가지고있습니다 애들 영유아검진때문에 신당역 더드림소아과를 방문 하였는데 말귀를 못알아먹는다고 면전에 한숨을 팍팍 쉬면서 짜증을 내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듣고 경찰서 법률공단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기관등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보니 이런부분에서 모독죄성립은 어렵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욕만해도 벌금 내는 세상이라는데 사회약자인 장애인관련 알아보는거도 어렵고 법규마저 약하니 개무시 당하는거 같아 하소연 합니다
제목: '개선기간'은 경남제약의 온전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쓰여질 소중한 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1

경남제약은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성장발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 있는 회사입니다. 거래소가 이를 믿고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경남제약은 온전히 내실을 다지고 더욱 튼튼한 거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듯 살아 숨 쉬고 있는 경남제약, 부디 도와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농협직원이 협박까지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0

전화로는 접수가안된다해서 지역지점이라 이렇게 남깁니다. 저는 북시흥 농협 과림지점에 옆에 위치한사무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차빼세요 해서 네 뺄께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했으니깐 빨리빼세요 해서 아니 갑자기 경찰은왜요? 그리고저아까이용했느데요 하니깐 이용다했으면 빼라고 경찰신고했으니깐 이러는겁니다. 상황을보니깐 저희 직원몇명이 몇차레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빼라고하면빼다가 오늘 얘기한거같은데 저한테는 처음듣거든요 근데 최소한에 고객님 다른고객이용하셔야되서 차빼주세요 해도 그냥 안빼는것도아니고 바로뺄텐데 다짜고짜 앞뒤 상황없이 차뺴라고 하면서 경찰신고했다고 하길래 제가 무슨 잘못을했다고 경찰에신고한거죠? 하니깐 내려와서말하라길래 내려가니깐 저를 째려보면서 머라고 계속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냥 좋게 빼달라고하면뺄텐데 왜 경찰불럿다면서 협박하냐고 하니깐 아 쳐빼라면서 하는겁니다. 19년 1월 4일 2시20분정도 날짜로 경찰접수내역보시면알껍니다 주차되있단걸로 경찰접수 했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랑 경찰은 대화한마디안나누었구요 이런문제는 차라리 구청에 연락을해야지 협박하듯이 저한테 하네요 서비스가 이런개판이네요 우리직원들 농협이용 많이하는데 불편해서 이래서 이용할수 있겠습니까? 그사람이름은 김기철 이구요 이사람 강력하게 처벌안해주시면 이문제로sns랑 뉴스 시사에 제보할겁니다. 아니 서비스직인데 무슨 이따위로 하나요 열받고 무서워서 농협가겠나요? 조사해보시면나올겁니다 저는 전화오늘처음 받았고 이사람한테 협박과 모욕 째려보면서 반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처벌안해주시면 몇번이라도 올릴꺼니깐 처리내용 꼭 강력하게해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김기철 아주 인상도 더럽고 이런사람 다시는 보기싫습니다.- 다른직원 10명 올린다는거 제가 대표로올리니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영통우체국 등기배송 무책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2019.01.03 영통우체국에서 등기를 보냈습니다. 2019.01.04 까지 보내야하는 문서로 빠른등기로 보냈는데 당일 저에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하는말이 제가 주소를 잘못썼다고 저에게 책임을 전부 전가하는겁니다. 우편봉투에 보내는사람 받는사람이 위 아래가 지정되어있다면서 얼토당토 않는 말을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봉투에 인쇄되어있는 그대로 보내는사람, 받는사람을 작성하여 빠른등기 접수를 하였는데, 접수하고, 분배하고, 배송을 하면서 이 많은 과정동안 확인을 한번도 안했다는거는 일을 똑바로 하지 않을뿐더러,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배송이 와서 하는말이 우편봉투가 위아래가 있어서 저희는 아래 주소만 보고 배송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영통우체국에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더니 또 똑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반성은 커녕 자기네들은 무조건 밑에 주소만 본다고 합니다. 그럼 우편봉투가 법적으로 정해저 있는건지, 정해저 있다면 회수를 하고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무지봉투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영통우체국 아주 별로입니다. 보상전에 죄송합니다. 다시 일처리하여 오늘 배송 해드리겠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당당한 자세에 다시한번 화가나고 참을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것도 아니고 돈도 받고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면서도 당당한 뻔뻔함에 신고합니다. 영통우체국 직원들은 전부가 자세가 안되었습니다. 해결책은 다시 보내시는방법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전 보내야 하고 당연히 다시 보내야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정말 영통우체국 모든 직원들은 근무태만입니다. 공무원들이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참 이기적입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뻔뻔함 고쳐주세요.
제목: 아프리카 bj*** 병역비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9

현재 아프리카 bj ***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명 *** 씨는 본인이 생계곤란으로 군면제를 받앗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 사람은 현재 아프리카tv에서 매월 2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잇고 12년째 엄청난 부를 축적한걸로 알고 잇습니다 평범하게 군대 다녀오고 직장생활하며 사는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의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병무청 행정이 어떻게 되잇는지 의문입니다 매일 시청자 2천명 이상 시청하는 개인방송을 운영하며 매월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이 생계곤란이면 대한민국 서민들은 어찌 살아야하나요 병역비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PC방  흡연단속 제대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PC방에서는 흡연실이 있어서 그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걸로 알고있으나 흡연실이 없는 피시방에서는 밖에 나가서 피우던가 해야할텐데 입구에는 금연구역이라고 조그맣게 스티커를 붙여났지만 실상은 앉은자리에서 담배를 피고 종이컵에다 담배를 끄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바생도 손님이 자리에서 담배피는걸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종이컵도 제공해주는듯합니다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저나했지만 120 콜센터로 저나를 하라고하고 다시 시청당직실로 연결 보건소 관할이라고 하는데 저녁에 성인들이 피시방에서 담배를 피우지만 신고해도 바로 나오지않고 아마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않아 모든 피시방이 담배를 비우는듯합니다 피시방흡연단속 제대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민주주의의 아버지 전두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

새마을운동의 아버지 박정희 IMF의 아버지 김영삼 북한 퍼주기의 아버지 김대중 부엉이바위의 아버지 노무현 사대강의 아버지 이명박 비선실세의 어머니 최순실 그로인해 탄핵당한 레카 그 후... 김대중의 정신의 계승자 문재인
제목: 빤사들 재벌봐주기 중단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금오 박찬구 또 삼오 법칙 적용. 판사가 문제다 또다시, 지긋지긋한 재벌들에 대한 삼오 법칙 재벌들의 비리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판사들의 재벌 봐주기 판결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판사들이라는 논리도 무리가 아니다. 좋은 머리로 고작 하는 것이 재벌 봐주기라니. 자세히 살펴보면, 재벌들에 대한 형량은 일반인에게 가해지는 형량보다 새털처럼 가볍다. 가벼운 것을 아예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재벌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는 사법부가, 정치독립을 외치는 것보다 더 큰 개그는 없다. 뻔순 뻔돌들, 그 좋은 머리로 정신 좀 차려라!! 그 뻔짓들도 끝날 날이 올 테니. 그날이 빨리 오기를 ***
제목: 한국방송 한국언론들은 한국감독님 띄어줄려다 베트남 국대 홍보 시켜주는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이랑 쪽빠리대회 홍보시켜주는 꼴이다 ㄹㅇ 베트남 현지반응 번역한거봐봐라 한국한테 고마워하는거 일절없고 오히려 감독님이 다한건데 니네가 뭔데끼냐는 반응이다 그냥 감독님만 소개하면되지 이렇게 억지로 베트남 국대까지 띄어줘봤자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이득될거일절없고 오히려 저 베트남놈들 국대홍보 시켜주고 저나라를 외교적으로 홍보시켜주는꼴이다 가면갈수록 너무 정도를넘으니까 아무리봐도 윈윈이아니라 쟤내도와주는꼴이야 쟤내가 저래봤자 이번일로 외교나 한국기업들에 얼마나 + 되겠냐 그렇게 할시간에 좀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한국 국내스포츠나 어떻게 저렇게 홍보할지 구상 좀 해봐라 SBS KBS MBC JTBC SPOTV YTN MBN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제목: A형 사다리 규제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92

올해 초부터 모든 현장에서 A형 사다리를 사용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대안으로 쓰일 수 있는 안전발판 사다리의 경우 5단 사다리만 해도 피지 않아도 높이가 2.8M에 무게도 혼자선 들기 어렵습니다. 좁은 공간안에서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램프를 교체한다거나 A형사다리를 쓰면 5분도 안걸리는 작업을 대안책으로 제시한 이 사다리를 쓰면 아예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신축현장이나 천장작업을 장시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쓰일수있겠지만 그 외 다른 현장에서의 작업에는 А형사다리를 쓸 수 있게 제한을 완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자리 공고 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4

취업 사이트나 신문이나 직원 구한다고 공고하는 것을 보는데, 단기알바 밖에 없네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가면 안된다고 하고. 신입이다, 알바 경력이 없다 등등 이유가 다양한데 그냥 너는 직원으로 맞지 않다고 하고 면접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기계로 자동화 시스템을 하면 됩니다. 까다롭게 직원을 구해서 좋은 직원 구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계로 하란 말입니다. 단기 알바식의 직원을 구할 것 같으면 공고 올리지 말고 사장이 직접 발로 뛰면 됩니다. 우리집 아줌마가 딸이 취직 안된다고 지랄 하는데, 단기 알바로 고용해서 126만씩 줘야 하는데 알바 경험 없고, 실습 경험만 있는 사람을 고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앙 정부는 상류층의 수익은 올려주고 서민층의 수익은 낮추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1997년 김영삼 정부가 하는 짓과 똑같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때 순진한 국민들은 나라 빚 갚으하고 금모으기 운동 했는데 결과는 상류층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현 시대는 모르지만 부모세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유튜브에 IMF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일자리 증가가 같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현 시대가 얼마나 멍청한지,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짜뉴스 라면서 정부 옹호하는 멍청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가난으로 인해 아사해서 죽으면 인육으로 먹을 겁니다. 인육은 세상 최고의 맛이고 중독성이 있는 맛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석기 시대에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어린 아이를 죽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때는 번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아이가 많은 것도 한 몫 했지요. 문슬람 탈출은 지능순 입니다. 아메바 보다 못한 지능을 가진 멍청한 인간들은 문재인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세요
제목: 포항지원 2018고단 1552호 피고인을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온 도기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여 하소연할때가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푼두푼 모은돈을 어처구니가 없이 위 사건의 피고인 사기꾼에게 당하였습니다. 사기꾼의 이름을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밝히고 싶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 생각하여 포항지원 2018고단 1552호 피고인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금액은 금 4천7백만원입니다.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이 돈은 저의 목숨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살면서 평생을 모은 돈을 사기 당하였기에 눈물로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위 사건의 사기꾼은 저를 포함해서 20명정도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행각도 다양하여 교모히 법테두리를 빠져나갈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떵떵거리면서 자기는 절대 구속이 안된다고 해볼테면 해보라는 씩의 적반하장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삶을 송두리체 잃어버리거나 저처럼 한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나게 만들고도 잘살아가는 사기꾼을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이 사기꾼을 처벌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것같습니다.. 이 사기꾼이 처벌되지않으면 제2,제3의 피해자는 반듯이 생길것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사건의 사기꾼을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월급 반납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6

경제가 힘들 때도, 공무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지급한다. 경제가 힘들 때는, 월급 한 달치 반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 월급 너무 올려놓으니, 자신들을 특별시민쯤으로 생각하여, 큰 차 몰고 다니며, 직접 소통은 불가하다. 대한 민국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아닌 이유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이 없어서이다. 지금도 너무 높은 국회의원 월급을 더 높이자는 것은 정신 나간 주장이다. 폐망으로 가자는 주장인 것이다. 전세 값 몇 천이 없어, 높은 월세 내며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 주장인 것이다. 날씨도 춥고, 경제도 얼어있는 이런 때, 한 달치 월급, 사회에 턱 내놓는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 없는가? 챙겨서, 화장실 두 개인 집 마련 하는데 만 혈안 되어 있는 것인가?
제목: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적폐 범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은   국민의  영웅 입니다. 의인으로 지정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0

범죄집단 민정 수석실은 민간인 사찰. 여권 인사 금품수수 사건등 은 사건 은폐하고 묵살하였다 이러한 범죄를 김태우가 진실을 국민에게 폭로 하였다 . 김태우는 국민의 영웅으로 의인 입니다 민정수석실의 범죄는 너무 많아서 다 쓸수가 없으며 국민이 모두 알고 있읍니다 특검 수사로 범행을 지시한 조국 등 범죄 비서관을 모두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재벌개혁해야 경제산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삼성공화국을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전화시켜야 경제가 산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종식시켜야 한다. 재벌에게 더 과세하여 재벌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재벌에 빌붙지 말자
제목: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7

너를 배부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는다. 나도 세금을 더 냈지만, 세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의 권리에 대하여 말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권리에 대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만 배터지게 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어렵게 하는 것이 좋은 정치냐. 누가 혜택을 보게 되었는지 알아봐, 그리고, 그것이 너가 아니라도,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었다면, 나눈 것에 대하여 만족함은 어떻지. 1년6개월은 참으로 짧은 기간이다 평화의 한반도를 만든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제목: 납부한 6,500만원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저는 울산북구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고운입니다. 제목만 계속 보다보면 왜 여기에 글을 쓰는지 생각하다가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아~하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당사자이고 제가 제 납부한 돈에 대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혹자는 그냥 잊고 사는게 편하지 않냐고도 하지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말하고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조차 가르쳐주지않습니다. 자격상실로 자격탈퇴를 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조차 없습니다. 화가 나다가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도 광고밖에 없습니다. 법조항을 찾아보려고 해도 뭐가 뭔지 왜 제게는 이게 허용이 되지않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모은돈을 아무렇지 않게 대함에 눈물이 납니다. 가입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얼마나 울어야 얼마나 후회를 해야 얼마나 통곡을 해야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절박하고 간절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역주택조합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해결방법은 있을거라 믿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번호판 개선 보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 자동차 번호판 개선 보완 자동차 등록 번호 한계 도달로 새로운 디자인 번호판으로 2019년 9월부터 변경될 예정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 보완했으면 좋겠다. 개인 자가용 자동차는 현행대로 앞 두자리 숫자를 그대로 하고, 법인용과 공기업용과 관공서용 차량만 세자리 숫자로 바꾸면, 일반 사람들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 식별하기가 쉽겠다. 과거에 일괄적으로 교체하지 않아서 현재도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차량 번호의 앞자리 숫자를 일백 단위의 세자리 숫자로 하면, 일반인들은 식별 외우기가 상당히 번거로울 것이다...
제목: 조급증좀 버려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5

이명박 박근혜 수 년 동안 실정으로, 곪고 곪았고, 이들은, 현재, 구치소 독방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술사 요술사도 아니고 얽히고 얽혀 엉망 징창된 실타래를, 단 시간에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조급증 환자나 할 일이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전 정부들이 만든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발언한 X에게 말하고 싶다. 망언 주의해 너희가 한 일을 좀 바라봐 미안하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 너희들이 진절머리나 국회의원 연금,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전달할 용기도 없잖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큰 차 타고 다니는 것 부끄럽지도 않니
제목: 북한 고속철 만들기 -  철도목 1개씩 기증 및 설치 체험 운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북한 고속철 만들기 - 철도목 1개씩 기증 및 설치 체험 운동 좋을거 같습니다. 적어도 현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선의로 기꺼이 후세대를 위해 1인 1철목 기증 및 설치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을것입니다. 내 이름이 철목에 새겨지고, 그 위를 우리 후세들이 달릴 수 있다면, 1인 1철목 설치가 좋은 경험과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제목: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현실인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8

201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을 도운다고 만든 근로장려금 제도가 고용노동부의 한심한 현실 인식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을 희롱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마누라가 조그만 자영업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으로 인해 올해부터 바뀌는 게 많아 거기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하려고 며칠간 알아보다보니 글이 좀 깁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으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건 주 2시간 이내, 12시간 근로시간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면 근로자는 최저 월 1,452,900원에 주휴수당 월 292,250원을 합하면 월 1,745,150원이고 근로장려금을 13만원을 주게 되니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1,615,150원만 지불하면 되니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동부의 한심한 현실인식이 드러납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이고,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12시간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12시간에서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2시간 씩 줘도 월 10시간은 일을 하게 되고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본근로: 8시간 × 5일 × 4.34주 = 173.6시간 연장근로: 2시간 × 6일 × 4.34주 = 52.08시간 휴일근로: 8시간 × 4.34주 = 34.72시간 주 휴 일: 8시간 × 4.34주 = 34.72시간 계 = 295.12시간(296시간으로 한다) 해서 2,471,600원이 돼서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인 월 210만원이나 월 230만원을 넘어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15만원 지급을 받지 못하게 돼, 영세 요식업 등 자영업자가 더 힘들어 집니다. 뭔 대책이라고 만든 게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장려금 받는 임금지급 금액을 책정을 한 건지, 이거 만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식당도 가지 않는지, 현장에 한 번 이라도 가 봤으면 이런 탁상행정은 한 했을 겁니다. 요식업 자영업자 분들 각자 알아서 공명의 지혜를 짜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습니다.
제목: 기차역 지하철역 정수기 마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정수기 시설 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편의점에서 물도 사서 마셔야 하는 웃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돈 넘치는 사람들이야, 물 한 병 사서 마시는 것이 문제 아니겠지만, 경제도 힘든데, 물까지 사서 마셔야 한다니, 속 터진다. 서민들의 분통을 철도공사가 이해 못하니, 이를 이해한 철로가 탈선되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으려면, 서민들의 분통에 귀 기울이고, 이를 진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정수시설이 없으면, 좋은 당사자들은, 돈 많은 철도공사와 기업들이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억울함 및 분통을 진정 시켜야 한다. 억울함과 분통을, 감사와 고마움으로 바꿀 때, 발생할 사고도 나지 않는 이치를 모르는가. 모든, 철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물은 마실 수 있게 하여달라. 이것은 최소한의 복지로 가는 첫 걸음이다.
제목: 사람이 죽어도 봐주는 빤사들이 문제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검사, 또, 공무원 봐주기, 못 봐주겠다.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기소하라 검사 판사들의 재벌 봐주기, 권력자들 봐주기, 공무원 봐 주기식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 이들이 정말 머리 좋은 것 만은 명백한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계산은 잘 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머리 써서, 누구 살짝 빠져나가게 하고, 누구 억울하여 분통 터지게 하는 것도 끝이 올 것이다. 곧 오기를 소망하여 본다. 관련기사: 제천 화재 참사 소방지휘관 불기소…유족 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6442.html#csidx0157f3812816cde80978c528ba87d3c
제목: 남북 경제 협력 진전을 위한 간단한 해결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

의외로... UN과 미국의 북한 재재에 대해 남북이 협력하는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은 무상으로 개성 공단을 사용하고, 금강산 관광등의 비용도 무상으로 하고, 북한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고속철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일체의 돈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무상으로 서비스를 주고 받는거니까 외세가 간섭 할 명분도 없겠죠. 가족끼리 서로 없는 쌀, 보리 바꿔 먹는다는데 이웃에서 뭐라 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제목: 론스타 isd로 5조원을 한국정부가 배상하면 그 책임자들의 책임과 강력한 배상책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0

론스타 isd로 5조원을 배상하는 소송에 한국정부가 직면해있고,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가장 큰 배신자 책임자인 윤용로 와 그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합니다.
제목: 한국 기업의 어려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7

□ 한국 기업의 어려움 1. 노동조합 권한의 과도와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가 억세고 파업이 심하다. 2. 기업가들의 과거 국가발전 업적은 모르고 한 번 실수하면 패가망신 시켜버린다. 3. 근면 자조 협동으로 급성장한 한국인데 대체공휴일 등의 쉬는 날이 많다. 4. 국민혈세로 국가의 녹을 받는 공직자들이 협의회가 아닌 교원 노조와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여 시위집회를 하고 있다. 5. 민주주의 민주화가 시위집회와 이기주의로 변절되어 사회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댓가의 심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제목: 2019년도 군인 월급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6

2019년도 군인 월급 인상해주세요. 아동수당 지급대신 군인 월급을 좀 올려주세요 제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으로 20개월 동안 훈련받는게 말이 안됩니다. 적어도 20개월이라는 시간을 뺏으면 최저임금에 대한 월급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개월 동안 군대를 가지않는다면 적어도 5000만원의 돈은 마련가능한데 군대가서 월급 30만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은 오르면서 군인월급은 왜 안올려주는거죠? 최저임금 만큼 다는 바라지 않지만 2019년도 2018년 대비 군인 월급이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2019년도 군인 월급을 인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기억 형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0

형상 먼저 떠난 선임수장의 검을 이어받아 두개를 하나로 만들려 휘두르는검 뜻을 품고 시작한 길이 순탼치만은 않구나 민심의 어리광은 극에 달하고 달래고 달래주지만 그 욕심 끝이 없구나 고된길 택하여 지금까지 왔건만 알아주는이 없고 수십개의 칼날만 그를 향하고 있구나 드려움은 보이지 않으나 그 안스러움 내눈에 아른거린다
제목: 빤사들이 문제야 - 사법농단 미적 처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경찰 비리 경찰이 잘 처리할까? 검사 비리 검사가 잘 처리할까? 판사 비리 판사가 잘 처리할까? 답은: 아니오 이제 이런 개그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는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 검사, 판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서로서로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대충 넘기거나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 경찰, 검찰, 사법부 개혁의 시작은, 경찰, 검사, 판사 비리 등에 대하여, 국민 참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봐주기 없이, 엄격하게, 철저하게! 관련기사: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결정 또 미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결론이 또 미뤄졌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2965.html#csidxaa392f2ced5d05c86ef740b63c11eb5
제목: 문화생활 소비 흐름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소득공제 규제 개선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3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7월부터 국민들의 문화 생활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연극 등 공연보고 영화보고 책 사보는 문화생활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생활 소비는 대한민국의 기존 문화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되고 지속적 발전으로 신규 창출에도 도움됩니다. 대통령님 이하 모든 국민님께서 아시듯이 문화예술계의 일자리는 극과 극입니다. 극히 일부는 매월 수억대의 돈을 벌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벌이를 하며 근근히 명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프로정신 그리고 문화예술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기에 문화예술을 존중하며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행히 문화예술 소비에 대해 2018년 7월부터 소득공제를 해 준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생활 적극 참여 및 향유에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 넘는 직장인도 영화보고, 책도 사보고 연극 뮤지컬 공연도 보러 다니고 있고 문화생활 참여로 당연히 소득공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활동 소비를 할 때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맞고 그 외는 모든 근로자의 문화생활 소비금액 대비 소득공제를 일괄해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무작정 총급여 7,000만원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문화생활 참여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발생시킵니다. 주 52시간 근무, 워라밸 문화, 소확행 문화 증가로 가족, 지인, 동호회 등 각종 문화생활이 폭증하는 시대에 총급여가 7,000이상이면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일자리 보호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도록 하고 소득공제를 똑같이 해주어야 함에도 문화예술 소비활동에까지 소득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 흥미를 잃도록 문화예술생활 소비활동에 총급여 7,000만원이라는 소득 제한선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가 자꾸만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총급여 3000만원보다 총급여 5000만원이 더 많은 문화예술생활에 소득을 소비하도록 하고 총급여 7000보다 총급여 1억이상이 더 많은 문화예술생활에 소득을 소비하도록 정책을 수현해야 기존의 문화예술 일자리가 지켜지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되지 않을까요? 개선방안에 대해 소견을 적는다면, 현재 시대는 무작정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워라밸, 소확행의 시대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예술생활의 적극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생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 현행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 개선 후 : 소득세를 정당하게 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누구나(총급여액 관계없음) ☞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은 문화 예술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 소비 대비 정당하게 소득 공제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는 정당하게 소득만큼 세금을 내고 있고 연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무작정 총급여액으로 규제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비될 금액이 소비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화예술 소비에 절대 불필요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되며 돈 많이 근로자일수록 문화예술활동에 돈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아닌지요? 불필요한 소득공제 규제 개선으로 직장인들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생활 소비에 참여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근로자의 삶의 질이 윤택하고 풍성해 질 수 있으며(행복지수 제고) 총급여 규제선 폐지로 보다 많은 문화생활 소비를 이끌어 내게 되어 문화생활의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 줄 수 있습니다.(쓸 수 있는 사람이 더 쓰도록 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업무와 기존 일자리 보호 , 신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한사람의 부족한 소견을 읽어 주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대한민국은 모두가 잘 살게는 못 만들어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제목: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박형철 부패 비서관을  구속하세요. 김태우 수사관이  박형철 비서관  친구의  금품수수  범죄첩보를 보고하자 박형철이  친구에게 전화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1

언론 보도에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 인터뷰 폭로에 김태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친구인 검찰 고고위직 인사의 금품수수 범죄 첩보를 보고 하자 박형철이 친구에게 전화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 하였다고 하는바 특검수사로 박형철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무 유기로 구속 청원 합니다 . 그리고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한전정전에 따른 대응강화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0

저는 컨택센터 아웃소싱을 담당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 월 2일 의정부 도로 스파크 발생으로 일대 정전이 있어 1시간 20분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업무진행이 불가하여 대응차원에서 한전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통화가 어려운상태였고, 고객사 대응을 위하여 나중에 통화가 가능할때 정전에 대한 공문등을 메일등으로 요청드렸으나 구두로 가능하다고 하고 정전으로 인한 손실등은 한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영업손실을 보장받고자 문의한것은 아니었으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매번 전력난등의 일시적인 정전에도 대응은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 한전의 사유로 정전이 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웃소싱사,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모든 부담을 가져가기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한전의 대응이나 보상관련 논의태도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차라리 죽지~~ 글쓴사람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25

신재민 사무관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진실밝혔는데 손혜원이 돈벌기위함이라는 인신공격 밓 모욕해서 자살시도한 신재민사무관에 차라리 죽지그랬냐고 댓글쓴것들 처벌해주세요~ 손혜원 논리라면 조응천도 돈벌기위한것이냐고 되묻고싶다~ 함부로 댓글다는것들처벌해라
제목: 박병대 고영힌 봐주기 중단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4 ~ 2019-02-03
참여인원: 1

임종석, 박병대, 고영한 등이 하였을 것이라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그 심각성은 크다 할 것인데, 이들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것을 보면, 황제 구속 청구 및 황제 구속 심사를 보여준다 일반인에게는 쉽게 이뤄진다는 검사의 구속청구 및 판사의 구속 결정이, 화려한 변호사를 들이대는 재벌, 권력자 등에게는 조심스럽게 이뤄진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황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부 독립 아닌가. 보자, 판사가 공평한 결정을 하는지. 불공평한 결정, 국민을 기망하는 결정을 계속 한다면, 구속 심사권을 박탈하자. 구속 심사는, 봐주기가 쉽지 않게, 국민 참여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