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해양경찰을 다시 해체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

해양경찰을 다시 해체시키고, 더 이상 해경이란 단어 자체도 없애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경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번 낚싯배 사고 해경 전화통화를 지켜보면서, 과연 해경에 구조 대응 메뉴얼은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교육은 정말 훈련하는지, 의심스럽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해경의 개선노력은 말 뿐이었습니다. 반드시 해경을 해체하고, 육상 119 하부조직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완전히 해경을 멸종시켜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은 해경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목: 서민자녀를 위한 초등1~2학년 방과후 영어, 꼭 유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4

지난 정권의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 학부모의 의견에 반하여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집행하려 하십니까?? 영어가 국제공용어로 자리잡은 이 시대에,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시키려는 것은 부모의 욕심도 아니고 어찌보면 한 언어를 배워나가는 당연한 순서입니다. 비싼 학원에 보낸다는 것도 아니고, 여력이 없는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주1~2회 기초적인 영어를 접하게 하는 것이 어찌하여 선행이라 하십니까?? 월2~3만원이 그렇게 법으로 금지할만큼 대단한 액수입니까?? 치킨 한 두 마리 가격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을 고가의 학원으로 내몰고 학원 못 보내는 부모는 죄인 만드는게 정부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입니까?? '사교육 활성화정책' 혹은 '빈익빈 부익부 창출정책' 혹은 '부와 학벌의 대물림 정책' 이런거 아닙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부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부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중국어는 되고 영어는 안 된다던데, 죄송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 보세요! 지금 어느 언어가 아이들의 미래에 더 필수적입니까??? 국가가 법으로 영어학습을 막다니, 국제화 시대에 소가 웃을 일이며 성문영어 다 마스터하고도 외국인과 말 한 마디 제대로 못 나누신 조상님들이 크게 노하실 일입니다. 재차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교육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제목: 5만원권 인물도안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5만원권의 인물을 신사임당에서 유관순으로 바꿔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헌법전문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폐에는 조선시대 인물 밖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살고 있으면서 조선의 정신을 담고 있는 화폐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현대적 여성상의 조명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구시대적, 봉건적 여성상의 표본입니다. 그에 비해 유관순은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신세계에 큰 이바지를 한 바 있습니다. 3. 유관순은 또한 청소년 시기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말하지만 바른 청소년상을 말하기에는 늘 주저합니다. 유관순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청소년들에 의해 완성되어나갈 나라임을 보여주는 훌륭한 표상이 될 것입니다. 화폐 도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화폐 도안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과연 신사임당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인물입니까?
제목: 공유경제를 살리자! (우버.풀러스 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현재 일부 택시 기사들은 일부 장거리 위주로만 태우고, 운전 또한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택시”로써 국민들의 불편함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버 혹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풀러스를 적극 도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택시 서비스 개선, 요금 인하, 강회된 보험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택시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 경찰고위직 인사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박건찬 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인사는 누가 한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적폐세력이 중앙경찰학교장 이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요? 뭔가요...이 구린 느낌은..
제목: 운전면허학원에서 시험 못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운전 학원은 말 그대로 운전 못하는 사람들 운전 가르쳐주는 학원아닙니까? 필기 3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13시간 가르치고 학원비 60만원을 받는게 적당합니까? 가르치는 것도 정말 성의없습니다 도로주행 시험 점수도 신뢰가 안 갑니다 운전학원에서는 교육만 하고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운전면허같은 중요한 국가면허를 사설운전학원에 대충 떠넘기고 너무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복제도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8

중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게되었고 현재 고등학교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복을 입지않으면 학생들을 꾸짖고 교복을 입고도 겉옷을 입으려고 하면 자켓(마이)를 꼭 착용하고 겉옷을 입으라고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교복은 불편할 뿐더러 겨울에는 춥고 몇몇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바지 착용을 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 교복제작회사들은 교복을 “더 편하게”가 아닌 “더 예쁘게, 멋있게”를 타이틀로 딱 달라붙고 움직일때마다 불편한 옷을 제작합니다. 저희는 학생입니다. 교복을 입는 이유가 학교의 소속감을 위해서, 학교의 명성을 위해서라면 저희는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배우기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지 저희가 학교의 소속감을 들게하고 명성을 높여주는 도구의 수단이 되기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교복을 안입는다고해서 학생의 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제도”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나라”입니다.
제목: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지금 세계 경기가 살아날 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도 동감이다.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경제는 그렇게 쉽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듯이, 경제발전의 중심은 기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기업과의 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것 처럼, 기업의 사기를 살리고 규제를 풀어 주는 것에 정부는 매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것은 매우 어렵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또한 매우 쉽게 경제를 살릴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가 똑똑해져야, 규제를 풀어줄수 있다. 정부가 탁상공론에 꽉 막혀 있으면, 규제를 풀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심각히 받아 들이지 않는다. 경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한다. 과거 진대제 장관은 경제계에 계셨던 분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은 분으로 기억된다. 즉 공무원도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한두 가지 해법으로 경제를 살릴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국제질서가 매우 얽혀있음으로, 정부의 매우 지능적이고 현명한 경제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그 기본은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자기 밥그릇 생각만 하는, 대기업 노조들의 목소리를 너무 경청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들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 기업과의 상생을 염려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음달에 월급을 얼마나 올려 받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오더가 밀려와도 자신들 급여명세서를 위해 파업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한가지 정책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기업에게 활력을 불러 일으킬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쉬운 일이 물론 아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은 것이다.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0

조두순의 처벌이 안된다면 얼굴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흉악범은 8살의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흉악범의 얼굴을 8살 여아와 부모님만 알면 그들을 누가 도와주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단 말입니까? 조두순은 아무런 반성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게 한다는것 조차 치가 떨립니다. 이건 저만이 원하는것이 아닐껍니다. 지금 8살이던 아이는 어엿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아이에게 다시 조두순의 얼굴을 보게하고 싶습니까? 20살인 소녀 대학을 다녀야할 소녀 웃고 친구를 사겨야할 소녀인데 마음의 상처만 주었습니다. 평생을 쥐고가야할 상쳐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안락사 합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락사 합법으로 해주십시오
제목: 해경 전용부두 건설 및 신형 구조선 및 장비 구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오늘 뉴스에 보니 노를 저어 구명정에 타고 가는 해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맞는지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 또한 한참 노후화 되어 최고 35노트라지만 5노트 속도로 사고 선박을 구하려고 가는 장면에서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네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저런 장면이 있을 수가 ... 사고 난 뒤 책임 물으려고만 하지말길 바랍니다. 장비는 고물 지급해 놓고 사람 구하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딴 거 다 필요없고 일단 구조할 수 있는 장비부터 마련하는 게 가장 급선무네요. 전용부두도 없고 레이더도 없고 밤에도 못나가고 .... 도로 새로 깔 생각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싹 다 노후화된 장비 폐기하고 신형으로 새로 바꾸길 바랍니다. 안그래도 요즘 선박 경기 안 좋다는데 우리나라 선박회사 일감도 주고 일석이조일 듯 합니다.
제목: 청소년화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10대 여자입니다 제가 청원은하는 이유는 학생화장을 허락해달라입니다.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은 화장은 안좋다 피부안좋다 이렇게만하셔서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 화장이 꼭 외모를 가꾸는 것이아니라 자신의 컴플랙스를감추는데에도화장이 도움되기도하고외모에대한 컴플랙스를 극복하므로써 성적에 하락한 자존감을 높을수있습니다. 어른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화장이 왜 않되냐라고 하면 공부에 방해가되고, 학생은 단정해야된다등등 이런저런것이 있습니다. 학교가 꼭 공부를 위해서 가는것이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사회에나가기 위해 준비하는곳이라고 생각함니다. 학교에서 단체생활 의 질서,예절등가르켜주고 학교란 작은 사회라고 생각함니다. 꼭 공부가 다가 아니죠.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요. 또한 학생은 단정해야되라는 근거가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생의 화장을 허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부할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힘들게 민주주의,자유주의를 얻어냈는지 다는아니더라도 조금은 알고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화장,염색,피어싱정도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 함니다 . 화장,염색등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개성을 존중해주는게 부족하다고 생각 함니다 . 오랫동안 유교국가였고 아직까지 그풍습이 남아있어 보수적인것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작년 부터 지금까지도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한 국민의권리를 빼앗아간 지난박근혜정권이 막을내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을잡을실때 진짜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되는구나하고 내심기대를 하고있었습니다.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것또한을민주주의국가가 해야될일 이라고 생각함니다. 대한민국 학생들 스트레스가정말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것이 외모를 가꾸고 컴플랙스를 극복하는것이죠. 예를들어서 코가 낮아 ,눈이짝아 놀림을 받거나, 얼굴에 흉터 가있고등등 이런것을 화장을통해 가릴수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서 진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듯이 조그마한 국민의목소리도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건강검진에 치매정도체크를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안에 있는 북일여자고등학교의 동아리 ‘노아’의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충남에서 첫 번째로 2015년부터 3년째 치매극복 선도학교로서 충남광역치매센터와 MOU를 맺고 치매인식 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에 관련된 홍보지 제작과 치매예방 체조 동영상 제작 및 교내외에서 캠페인 활동과 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매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 치매 체크앱을 통해 치매 정도를 체크하거나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릴 때 어르신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나는 치매와 무관하며 하필 걸리지도 않은 치매에 대해 말하는지...”라는 불쾌감을 표현하십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국가 책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에 걸린 후 드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치매 예방을 통해 줄여보고자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치매도 의무적으로 간단한 문진(현재 나와 있는 치매 체크앱 활용)을 통해 검사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치매정도를 체크해보고 예방할 수 있고 국가에서 치매를 관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치매검진을 건강검진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총 2100억원의 특권직, 국회의원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0

와... 열심히 썼더니 로그아웃 되고 다 날라갔네요. 힘내서 (메모장에) 다시 써봅니다. (원래 작성한 글도 표현이 과격했지만 한번 날려먹고 더 과격해진점 양해바랍니다.) 청원 시작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연봉과 각종 지원금을 이래저래 합치니 1인당 7억씩 들어간다' 위 문장은 제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한 문장입니다.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니 총 2100억원이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세비가 되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과분합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유명한 문장이죠?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대리인으로 세움으로써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린 국가를 정치인들끼리 해쳐먹는것 같을까요? (왜 겠어요?? 신뢰도가 바닥이니 그 모양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회의 본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 중 입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당 차원에서 본 안건의 표결은 하기가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본 회의장을 박차고 나옵니다. 보이콧 합니다. 그럼 각자 집에 가나요? 아니죠, 자신들이 놀고있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국회 앞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농성합니다. 근데 왜 제 눈엔 그것도 노는 것 같을까요?? 이 상황을 그대로 기업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속해있는 부서의 분위기가 안좋습니다. 부서에 내려진 업무를 거부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회사를 뛰쳐나와 농성합니다. 일종의 파업이죠.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월급이 나옵니다. 일을 안해도 월급이 나오니까 가볍게 회의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 표결엔 찬성과 반대, 심지어 기권이 있습니다. 솔직히 기권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반대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찬성 반대 양자택일, 그거 하나 못 합니까? 결정장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제가 세금 들여가며 그 자리에 앉혀야 하죠?? 반대표를 눌러도 자기네 정당이 질것 같으니까 보이콧?? 바둑 두다 질것 같으니까 판 엎는 거랑 뭐가 다르죠??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과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 가있는 겁니다. 국민이 나 대신 열심히 일 하라고 뽑아줬지 일터를 박차고 나오라고 뽑았던가요? (지역구 주민을 대신한다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살고있습니다. 제 지역구 의원을 했던 사람 중 그 누구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국정활동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작은 자리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등으로 자기 지역구와 소통하려는 의원을 단. 한. 명. 도. 본. 적. 이. 없. 네. 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도 있습니다.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보죠. 국토교통위나 국방위에 속한 국회의원의 경우, 건물, 교각, 도로 등의 건설에 사용될 규정, 기본법, 준공절차 등이나 방위산업체에서 납품하는 군수물자의 종류, 품질, 납품절차 등을 해당 장관, 부서장, 실무자들 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합니다. 국정감사 때 그 사람들 보다 뭘 더 알아야 탈탈 털거 아닙니까? 그만큼 자신이 배정받은 위원회의 분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정말 철저히 공부해서 국정감사 때 콱콱 깨물고 잘근잘근 씹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연세'들이 어떻게 되시죠? 40대에서 70대까지? 솔직히 40대도 좀 젊은 편이고 어지간하면 다 아저씨고 할아버지입니다. "공부에는 다 때가 있으니 지금 열심히 해라"라는 잔소리를 그 누구보다 많이 할 나이대의 양반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늙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서 실무자들을 이겨야 합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나이 공격에 죄송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정당에서 당내 활동 하다가 싸바싸바 라인타고 공천받고 정당 네임벨류에 올라타 돈 때려박고 금뱃지 단 사람들 입니다. (지금 선거 돌아가는 거 보면 완전 돈 넣고 돈 먹기 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거의 참가상 수준이죠.) 이런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맡은 분야를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뒷돈이나 안받으면 다행이죠. 기업에서 로비 들어오거나 힘 좀 쓸수있는 위원회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분들인데요. 국민의 대다수가 알고 체감하는, 방산비리가 국감을 통해도 왜 시정이 안된다 생각하시나요? (아,,, 이분들 군대를 안 갔다와서 뭘 모르나?) -까도까도 적을게 또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연봉을 자기네들끼리 정합니다. 자신들의 보자관 숫자도 자기네들끼리 정합니다. 떡 줄 생각이 없는데 알아서 김치국도 꺼내 마시고 떡도 마음대로 집어 먹는 격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연봉은 제가 정하고 싶습니다.) 세상 이리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1년에 7억씩 드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많은 특권을 가진 "특권직"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특권직으로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박봉에 업무량은 미어터져도 애국심으로 버티며 일하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재선하고 싶은 엄두가 안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위로의 박수를 보내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라를 위해 이 한몸 바쳐 일한다는 떳떳함을 갖게하는 그런 명예로운 직업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다(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은 법이 결정하고, 그 법은 국회의원이 결정합니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나쁜 법을 만드는 것도, 나쁜 법을 좋은 법으로 개정하는 것도 모두 국회의원이 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삼권분립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치를 본다한들 견제가 안됩니다. 한번 뽑아 놓으면 탄핵도 못 합니다. 선거철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던 그들은 지금 국민의 머리 위에서 세금이나 노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자 청원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몇십년 도시지역에 아직도 그린벨트가 왠말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7

주위에는 고층아파트, 주택, 상가들이 즐비하며 환경평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지역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것만으로 몇십년 묶어두고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환경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그린벨트는 전국적으로 전면해제 해야합니다. 사유재산을 헐값으로 강제수용하여 부동산투기와 난개발, 땅장사 해왔던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규제를 풀어야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남아도는 아파트는 그만짓고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문제도 해결하며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전세계에도 없는 그린벨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거래 및 개발이 정상화되어 세수확보가 늘어나 안정적 시운영자금을 확보할수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런 개발에 의한 도시가 형성되면서 건설경기가 살아 어려운 서민살림살이에도 보템이 될것입니다.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그린벨트내에서 작은 불법을 행하였다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벌금만 때리는 정부와 시는 이제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50년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온 서민들의 한을 풀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저는 오늘 궁굼한이야기를 보고 첨으로 글을남겨보자 합니다 대통령님 궁굼한이야기y 381화 16분경부터 한번 봐주세요 우리나라는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지난 7년동안 약600건이 접수되엇답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에서 인정을 하지않는거 같아요 하지만 미국은 재판과정에서 제조사가 자사차량에 결함이없다는것을 제조사가 밝혀야한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민간인이나서거나 TV에서 해야지만 노력하는모습이보이는지요.. 만약 대통령이 궁굼한이야기나오는 아버지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지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제목: 김관용도지사 3년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3년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6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2.1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6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6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2.1.)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3년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여성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1

여자화장실,지하철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에게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여성들은 신고도 하지 못하며 신고를 한들 대책이 없습니다.
제목: 고교까지 의무교육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정부의 수많은 대입시험착오. 줄서기식 교육으로 아이들이 공장에서 찍어대는 제품마냥 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커야한다는 획일적인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직 대입에만 매달리며 순수한 꿈도 잃어버린 우리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매번반복되는 대입수능 폐단. 고교 의무화로 바꿀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159만명 장기소액( 1000만원) 채무자들에 대한 빛 탕감 프로젝트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159만명 장기소액( 1000만원) 채무자들에 대한 빛 탕감 프로젝트 ! 문정부의 희망 프로젝트에 있어서, 최종구 금통위원장이 발표한 소액장기 채무자들의 채무 탕감 프로젝트는 과연 허구인가? 이들은 신용이 불량자 이거나 주소지도 불분명하다. 심지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 햇살론의 자격조건도 서민에게 있어서는 먼 거리에 있을 지언데, 햇살론자격조건 1. 재직 3개월 이상인자. 2. 3개월 이상 급여 통장 내역서 3. 주민등록 등 초본. 주민등록증, 도장 4.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이여야 한다. ○ 4대 보험 미 가입자는 해당조건 X 단) 미 가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 이럴 경우 국세청 - 민원 발급 - 대표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이다. 어떤 대표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줄 것인가?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 직장을 그만 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저 역시 4대보험 미 가입자 근로자여서 햇살론 지원을 못 받고 힘들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데 , 문 정부는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이토록 서민금융지원 햇살론 조차도 서민에게 먼 거리에 있는 정책입니다. 수 만명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아동를 국외 탈취로 부터 보호하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아동이 최단 시간에 상거소지로 돌아오도록 원상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협약의 메카니즘은 아동을 탈취한 부모 일방의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것을 메카니즘으로 하고 있다고 헤이그사법재판소 문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법(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은 국내로 탈취된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등으로 아동을 국외로 반환시키지만, 국외로 탈취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아동이 재탈취되어도 방법이 없고 법원에서 사전처분도 되지 않아 대한민국 아동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법원에서 어렵게 반환명령을 받아 국내로 반환되더라도 탈취 부모는 아동을 데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착 직후 재출국하면 되고 아무런 제지도 없습니다. 탈취 부모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가입국으로 재출국하면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반환받을 길도 없습니다. 헤이그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해외법원에 아동반환 신청을 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 재탈취하면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세금을 들여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도 좋지만 태어난 대한민국의 자녀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정책을 정비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대로 아동이 살던 곳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탈취된 아동과 남은 부모 일방은 심각한 정신적 후휴증을 격고, 탈취한 부모는 아동에게 세뇌를 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동 탈취 행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며, 아동 학대 행위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와 제도는 여전히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뭐 어때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아이를 탈취당한 부모입니다. 아이가 탈취되기 한달 전부터 여러 국가 기관들에 도와 달라고 사정했지만 어떤 기관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여권을 분실 처리하였지만, 배우자는 인천공항에서 짧은 시간안에 아이의 긴급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해외 법원에 아동반환 신청 이후 해외 법원에서는 아이의 반환을 명령하고 출국금지, 가택연금과 함께 여권을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인천공항에 입국 즉시 해외로 재탈취를 위해 영사관에서 아이의 여권을 복수여권으로 재발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전에 외교부에서 발빠르게 미성년자 여권발급 부동의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여권 재발급을 막을 수 있었고, 만약 부동의 신청을 해놓지 않았다면 인천공항에서 또다시 재탈취되었을 것입니다. 배우자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법무부가 휴일일 때 몰래 입국하여 국내에서 재탈취 후 고의로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아이가 국내로 반환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법원에서 만날 수 있었고, 법원에서는 아이가 어리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에 국외로 탈취된 아동이 국내로 반환된 경우 사전처분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되지 못하고 1년째 아이는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 의해 학대당고 있고 소송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와 제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이번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참으로 고맙기도, 가슴 벅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에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운영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35시간 183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시급 만 원이 되더라도.. 우리는 약 183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세전이지요 자꾸 시급은 올라도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그 취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층 노동자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일까요? 제가 이 자리가 더러워서 떠나면.. 또 누군가는 제 자리를 메꾸겠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함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그 억울함도 일의 일부분일까요? 어떤 기업에서는 주 35시간을 사원들의 근무개선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법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북한위협 막을 길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내가 예견했던 일이 벌어졌다 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북한이 3개월 내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 본토에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오늘 내 예견대로 미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호전적인 트럼프가 가만있을까?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아무 잘못 없는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 그것을 막으려고 계속 경고해왔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 말을 묵살했다. 문대통령에게 과연 북한위협과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마음이 있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처럼 또 잘못 선택한 걸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민족이 죽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무능해 막지 못한 청와대 6개월이 지났으면 많은 국내외위협 해소할 기미가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왜? 청와대가 그런 일을 하기엔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등 많은 위기들 다 해결 할 길이 있는데 무능한 청와대비서실은 전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밑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문대통령이 나와 같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걸 막는 것 그러기 전에 막을 길이 분명 있고 난 그 길을 잘 안다. 대통령이시여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우시길 빕니다. 이번은 미사일이라 트럼프가 그냥 넘어갔지만 김정은은 3개월 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공격당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비서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을 대통령께 전해주기를 바란다. 많은 우리민족이 죽게 된다면 막을 기회를 놓쳐버린 비서실 때문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도 내가 14년전에 세운 계획이다. 적어도 난 시진핑보다 14년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겠다. 내가 무명인이라고 무조건 내말을 무시하나 본데 개천에서 용난다란 말이 있듯이 들어난 인재보다 숨어있는 인재가 더 많다는 걸 아십시오 내 말을 대통령께 꼭 전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번은 ***
제목: 7급견습공무원 졸업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7급 견습공무원 지역우수인재 졸업 제한이 생겼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알던 6급 견습공무원 있던 거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준비는 했지만 집안 형편 가난에 살아 나가느라... 이명박근혜가 망쳐놓는 이 나라 정치를 증오하며 당신들 밑에서는 일하지 않겠노라고 가족과 모든 걸 걸었던 가게 생업도 망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어머니께서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가게 살리겠다고 개인회생자가 됐고 그리고 돈이 없어 어머니를 떠나 보냈습니다 어머니 살리고 싶어 적은 시급 받으며 가장으로 살았지만 결국 못 지켜드렸습니다 졸업 제한만 풀어주세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문 대통령 님 저를 채용해 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도 다녀봤지만 여전히 미지급 급여도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 안정된 삶, 그거 하나 살면서 욕심내는데 기회는 주실 수 없나요? 너무 원통합니다 저 같은 약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아교사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1

대한민국의 유아교사이자, 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워킹맘이면서, 보육교사입니다. 7사 30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통합보육 당직에, 우리 아가는 출퇴근시간 고려해서 7시에 맡겨야 되는데.. 맡길 곳이 없네요.. 맞벌이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 보다 질 높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19시 30분 통합보육 당직에.. 우리 아가는 20시가 되도록 어린이집에서 퇴근을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가요? 경력이 높아질 수록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제시해줄 수 있는 다양한것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다룬 분들의 가정과 아이를 지켜주느라.. 제 아이는 혼자 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 되겠죠, 이 일을 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말 되는 겁니까? 이땅의 모든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들이 결혼하면서 보조교사 방과후 교사로 빠져주는 것이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한 일입니까? 유아교사 근무시간 지켜주세요, 대체교사, 보조교사, 종일반교사 등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세요, 유아교사의 아이들을 배려해주세요, 보육교사는 왜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해줍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곳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열어주세요 우리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필요합니다, 왜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자녀만 되나요, 보육교사는 그럼 그 직장에 일원이 아닌 그저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제목: 선진국처럼 해외자산 보유비율을 높이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연장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7

청원개요 가입기간 “2016.2.29 ~ 2017.12.31”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연장 기대효과 해외주식형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와 함께 국내외 분산투자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편중(Home bias)을 완화하고 선진국처럼 해외자산 보유비율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제고하는 Portfolio 다변화 성장률이 높은 거대시장 중국 적립식 장기 투자의 기회 -위안화강세 + MSCI 신흥국지수 편입 + 주식시장개방(교차거래 + QFII 확대)으로 외국인 투자의 증가 지속 -현재 중국의 외국인 보유비중(1.7%) 감안시 외국인 매수세 유입 확대 기대 [2014년말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해외 주식채권 보유액 비율] 구분 |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 프랑스 | 호주 | 한국 해외주식 | 38.7% | 25.9% | 58.5% | 24.3% | 27.1% | 27.8% | 10.1% 해외채권 | 16.2% | 48.0% | 72.6% | 55.2% | 70.1% | 14.8% | 4.8% (자료출처: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2016.2.25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제목: 아이가있는직장인들의출퇴근시간조정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유아교육분야에몸담아왔으며,현재대학원생주부입니다.평상시에도육아정책에 관심이많아 대학원에진학하였고,직접부모가되보니 현실에대해 더직시하게되엇습니다. 아이를 너무나사랑하고,여건만된다면 둘도셋도낳고싶습니다.그러나 제분야의업무도지속시키고싶습니다. 허나, 하나도 감당하기힘듭니다.나라에서 아이를키워준다는건 부모의 마음을모르고 한가지만보고 하는이야깁니다. 보육시설을 늘리는게 첫째가아닙니다. 어느부모가 이른출근시간맞추어 일곱시반부터 눈도못뜬아이를 기관에맡기고 맘놓고출근을 할것이며, 저녁일곱시여덟시까지 아무리교육기관이라한들, 어린영유아가 부모의사랑이필요한것보다 낫겠습니까. 보육시설의확충이나 질을개선시켜 갓난쟁이부터 기관에서 보살피는것이목적이 아니라, 유아교육전문가로서, 부모의보살핌과더불어 아이와충분한교류시간을 가진후에 보육시설을 보낼수있고, 종일반이 아닌 맞춤형시간에맞추어 부모의이른퇴근으로 저녁을함께보내며 하루일과에 대해 이야기나누다 잠이드는것... 별것아닌것 같지만, 부모에게도 어린자녀에게도 성장과발달에 있어서 너무나중요한 일입니다. 눈도못뜬자녀를 기관에맡기며 늘 죄책감에시달리는 부모와, 성인의 욕심으로 불안과 애정의 결핍으로자라나게될영유아들...과연,둘째셋째를 기대할수있을까요? 그리고,한국사회에서 직업을갖는다는게 아이가있는 부모,특히 엄마로서는 욕심인걸까요..? 출근시간 두시간연장,퇴근시간두시간일찍퇴근이라하면 충분히 해낼수있다고봅니다. 맞벌이부모의출퇴근시간조정과 특히 남자들의 야근,회식문화 아이들에겐 아빠양육도당연시되야합니다. 이나라를 이끌 미래의아이들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양육은 온전히 엄마의것이 아니며,함께해야 영유아에게도 이로운점이 훨씬많으며, 아침.저녁이있는삶이어야 가정도있고, 아이도있습니다. 사회는변하고,세대도변하고있습니다. 청원자또한 삼십대초반이며, 요즘 주변의 친구들의 얘기도많이참고하면, 비혼을 선언하거나, 아기를 일부러 안낳는다거나,그들의이야기가 결코 잘못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 본내용을잘살펴봐주시고 앞으로를 내다볼때 저출산을 막기위해 무엇이필요할지 함께생각해보았으면좋겟습니다.
제목: 최저시급이 올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저시급제 전 업종에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6

저도 하루에 10시간 넘게 근무하고 밤 10시 11시에 끝나건만, 업주들의 갑질경영으로 제대로된 정산을 못 받고있습니다. 제가 10만원 벌면 5만원 떼주는게 말이 되나요? 가게만 얻어놓고 암것도 안하는주제에, 기본급도 없고 야간수당도없이 일하고있습니다. 미용업도 그렇고 밑에 새벽시장 도매시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근무하지만 말도 안되는 수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저희 업계는 기술이 없으면 창업을 못했으면 좋겠네요. 저희 업계의 기술없으면서 가게만 얻어서 사람 앉혀놓고 돈을 버는 업주가 많은데 차라리 업계의 기술있는 사람만 창업하도록 무조건 고용시에 기본급있고 4대보험들어주게하면 나을거같네요 무조건 5대5니까, 이 업종의 문외한인 사람도 가게만 얻어놓고 사람앉혀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형태이니, 여기 업계사장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도 없답니다. 전에도 글썼는데 제 글 못 찾겠네요 아무튼 현행법이 5인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자법 적용 거의 안되는데 그거 바꾸고 5인이상 근로장인데도 기본급 못받고 부당한 대우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도 좀 바꿔주세요
제목: 동물 보호 법을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2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동식물과 공존 해야하는 공간은 인간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못 한다면 버림 받고 학대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라에게 바램을 갖거나 믿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큼은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나라의 발전은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아닌 살기좋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법으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부 탈북자들의 극우적 정치의식을 개선하지 못하고는 북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탈북자 민주주의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2

일부 탈북자들이 극우정치활동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 있을때는 김일성일가 우상숭배와 독재찬양하다 한국사회에서는 또 다른 개인숭배와 독재찬양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3만명이 넘어섰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중에 일부지만 남남이념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중에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중에 그 누구도 한국의 수십년동안 피흘리며 쟁취했던 민주주의 역사를 존중한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마인드는 북한 독재자에서 남한 독재자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남남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탈북자의 극우적 정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하나원에 있을때 민주주의 산교육을 배우도록 해야됩니다. 4.19와 5.18에 대한 영상교육과 현장교육으로 한국사회가 수십년동안 피흘리며 싸워왔던 독재투쟁에 대해 알려주어야합니다. 탈북자들의 삐뚤어진 정치의식을 바로잡지 못하고서는 북한의 민주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통일 이후에 탈북자 대부분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텐데 지금과 같은 탈북자 정치의식으로는 북한지역에서 민주화는 불가능하고 극우와 극좌정치 세력의 충돌로 혼란이 커질것으로 봅니다.
제목: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5

현직 유아교사입니다. 경력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정말 교사란 직업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미래의 희망은 아이들이라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근무환경은 너무 열악하기만 하죠. 상사에게 치이고, 동료들에게 치이고, 아이들에게 치이고, 학부모님들께 치이고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니에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온종일 아이들 돌보다가 수업준비와 행사준비 등을 하다보면 밤 10시, 11시 야근은 기본이고, 행사기간이 아닐 땐 눈치보여 퇴근못하고 텅 빈 교실에 할 일 없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바라지도 않구요.. 호봉도 국가호봉과 사립호봉이 정해져 있지만 국립 이외엔 거의 사립호봉입니다. 네 정식 임용고시를 본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의 호봉이 국가호봉과 사립호봉으로 나뉜다면 당연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립호봉마저 제대로 쳐 주지 않고 작년 호봉으로 월급을 정해줍니다. 당연히 육아휴직은 대부분 눈치보여서 쓰지 못하고, 사직을 택하는 교사들이 대반수이구요. 또 자라나는 새싹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며 교사란 직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고계시는 교사들은 경력연차에 따라 호봉도 올라가니 다른 곳에 이직을 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구요. (월급을 많이 줘야하니까, 대부분 뽑아주지 않아요) 유아들에 대한 복지, 유아들이 지내는 환경과 시설에 대한 제약과 조건들은 너무나도 많은 서류들로 확인하고 검사하는데, 그에 비해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의 모델링이 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은 한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근무환경에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적폐청산해주세요.3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0

문제인정부가 공약한 적폐청산 이것 한가지만 제대로 해결해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청산될것 같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1619
제목: 대통령님도 '소원,'영화 한번 보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3

전자팔찌 찬 사람들이 아무데나 활보하고 다니고 파출소 경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사회입니다. 제발 아동 성폭력 범죄인들은 엄벌에 처해주시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엄벌해주세요. 나이 .50된 나이도 무섭고 두려움에 밤새 잠 못잡니자. 제발 '소원'영화좀보시고 정책하십시요
제목: 세계의 동해표기오류 및 독도문제, 다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8 ~ 2018-01-07
참여인원: 9

국제적 온라인 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우리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위키에서 동해를 찾아볼때 "동해"가 일본해를 주변국에서 부르는 명칭 중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해 강력히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뿐 아니라 예전 1970~1980년대의 전 세계의 세계지도에 비해 현재에는 여러국가에서 발행하는 세계지도에 일본해를 기본표기, 동해를 약칭으로 표기하며 심지어는 동해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국제정세가 혼란하고 일본과의 화합이 중요하더라고 왜곡된 역사인식과 영토분쟁, 그리고 동해에 대해서 정부는 꾸준히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참여정부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독도연설 및 일본 국회연설을 본받아 우리 문재인정부도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고유의 영토와 이름을 뺏기지 않도록 더 관심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국제정세의 불안함과는 별개로 역사 및 영토는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것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