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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전선일대의 무장 해제를 철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9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선 일대에서나 서해안 일대등에서 단 한번도 북한을 침범하거나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휴전선 혹은 DMZ 또는 서해안 등 그 어느 곳 불문하고 침공 혹은 도발하여 수없이 많은 우리 군인 혹은 함정,또는 민간인의 피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음을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그 피해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 협상으란 미명으로 DMZ나 휴전선,서해안 일대의 모든 일대에서 장벽을 해체하고 병력을 철수 하고 파괴하여 버려서 글자 그대로 "무장해제"하였습니다. 1950년도의 김일성의 요구에 의하여 주한미군 철수한 바 있고 ,바로 김일성은 남침을 하여 625의 동족상쟁의 처참한 결과를 맛 봤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고 피해만 당하고 단 한번도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보낸 세월이 엄청납니다.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초래하는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는가요? 제발 대응 방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줌이 대통령의 자격이 아닌가요?
제목: 대통령님, 개발 즉시 종적을 감춘 15억원짜리 모의구급차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지난 2013~2015년 교통대 신모교수 등이 소방방재청을 기망하여 개발하였지만 개발 즉시 종적을 감추어버린 15억원짜리 119구급대원 훈련용 VR기반 모의 구급차량 시뮬레이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나라와 정권의 운영이 달린 제4차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 진작용 R&D정책지원 금 빼먹는 한탕주의에 물든 연구개발 종사자들의 자질과 의식부터 개과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지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비로소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바가 있는 가상훈련시스템은 그로부터 역수상하여 15년전인 2000년경 이미 국군이 도입하여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4년 이 시점 프랑스 등 유럽 등지의 국가들은 인공지능이 첨가된 가상훈련장비가 대량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과 학계는 프랑스 등 유럽등지의 국가들이 상용화하여 공급하고 있었던 가상훈련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하나하나를 차용하여 연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R&D정책지원금을 착복하거나 관련분야 교수들이 창업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시장 확대 상용화와 선진 기술 도입을 방해해 온 게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1년 뜻한바 있어 프랑스회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가상훈련시스템 장비를 공급한바가 있는 민원인이 직접 체험한 사건들입니다. 일예로, 행정안전부가 2016년 시행한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 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한 교수가 중국에서 체험한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에 대하여 감탄해마지할 수준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제4차산업 관련 분야의 현주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당국의 심사기준과 관계 구성원들의 자질을 확인해야만 성공적인 기반조성과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목: 진짜 서민을위한 등유세를 인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8

서민용 등유 세율이 타유류에비해 적은것으로 알고있어나 작년8 00 원에서 지금은 950원입니다 서민들만 사용하는 등유값을 내려 주세요
제목: K리그1 2018.11.10.(토) 16:00 제주 월드컵 (제주 VS 전북) 경기 승부조작 의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8

K리그1 2018.11.10.(토) 16:00 제주 월드컵 (제주 VS 전북) 경기 승부조작 의혹이 있는거같습니다만 계속 선수들도 열심히 뛰지도않고 파울해도 전북쪽만 파울주고 후반 44분정도 코너킥 상황에서 골 들어간거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었으나 비판을해도 경기영상등 전혀안보여주고 그냥 넘기는데 누가봐도 저건 논란거리가 될건데 조작의혹이 있는거같은데 한번 k리그 다 내부를 봐야할거같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땅히 상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7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삼성 내부 문건에서 이미 확고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 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 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상태)이 예상된다. 자본 잠식 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 차입 불가, 상장 조건 미충족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연기하면,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해야 하고, 이 경우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됩니다.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 불가죠. 더 무슨 근거가 필요할까요? 증선위가 망설여야 할 이유가 도대체 없습니다. 또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둥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미 투자자를 기만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를 부작용 우려와 온정주의로 덮으려 하는 것은, 마치 강간범이 임신시켰기 때문에 임신된 태아를 위해 강간범을 용서하자는 말과 같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지 말지는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삼성공화국 국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논리,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을 이길 국가는 없다는 절망감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롯게제과  공장 빼빼로 및 과자생산 중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0

식약청에 제보할수있는방법없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저는 대전 롯데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써 양심고백을 하고자 청원합니다 어떠한 피해가올지는 모르겠으나 온국민들이먹는 먹거리로 장난질하는 롯데를 가만두면 안될거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일단 배합기 과자를 만들때 반죽만드는 기계인데 이기계가 30년 넘는것들로 녹이 슨상태에서 쇼트닝이라는 기름으로 칠하고 그대로 과자를만듭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과자는 전국에 모든곳에 분포되어 어린아이들이 먹는것이지요 사진으로 올리고싶네요
제목: 뚱보 세금 제안 (환경오염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유차까지 규제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응이 지구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 와이프 및 주변에 뚱뚱한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뚱뚱한 사람은 보통의 사람에 비해서 먹는 량이 2~4배는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뚱보들이 2~4배를 먹는데 반해서 세금은 거의 비슷하게 내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 뚱보들이 먹는 음식을 생산하고 이동하고 만드느라.. 지구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키는 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뚱보들의 환경오염세를 신설해주십시요. 그 뚱보들은 방구도 많이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 시키고 있고, 엄청난 물과 응가까지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엄청난 산소까지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뚱보들과 동일한 세금을 내는 보통의 사람이나 마른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 있으니.. 부디.. 뚱보들의 환경오염세를 만들어서 환경정화 시설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도로교통공단 장내시험을 토요일에 보는 횟수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0

직장인이라 토요일 밖에 시험을 볼 수 없는데. 전국 모두 토요일 1번 밖에 시험이 없어요.. 평일은 충분히 많지만, 직장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뺄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두번이라도 늘려주세요.
제목: 고3 공교육을 망친 정부와 교육부에게 쓰는 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9

수시 70%이상 대학 선발하는 이 시대는 고3 공교육을 망쳤습니다. 일반화가 아니라 대부분 학교의 고3 교실 풍경을 써 봅니다. 고3 2학기부가 시작되면 고3 학생들은 이제 학교 수업을 안 듣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죠? 고3 수시 학생부 마감이 7월달에 끝났으니까 2학기 내신이 수시에 반영이 안된다고 학생들은 수업을 안 듣습니다. 일부가 그럴까요? 아니요 99.9% 학생들이 수능때까지 수업을 아예 안 듣습니다. 2학기때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아주 바보가 된 기분으로 혼자서 수업하고 떠들다가 나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자기들 알아서 모의고사 풀거나 문제집 풀거나 컴퓨터 가지고 와서 자소서 쓰거나 휴대폰으로 인강을 듣고 시간을 다 보내다가 갑니다. 수업은 아에 안듣습니다. 그런 상태로 2학기를 보낸 학생이 명문대를 붙었네요? 이 글을 읽는 정부와 교육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1교시 시작도 전에 많은 학생들이 조퇴를 한다고 옵니다. 1,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도 그렇게 건강했던 학생들이 2학기 되어서 갑자기 병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거짓 처방전을 받아오고 질병 조퇴 처분을 받습니다. 실질상 그들은 조퇴후 도서관, 독서실, 혹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조퇴합니다. 조퇴를 안 시켜주면 무단 조퇴를 하거나 아니면 무단 결석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수시를 쓴 대다수 학생들이 2학기 내신 점수는 필요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내신에는 전혀 신경을 안쓴채 인강을 듣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자소서를 씁니다. 2학기때 학교는 학생들에게 개인 학습을 하러 오는 곳일뿐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험학습 20일 허가 규정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2학년때까지는 체험학습은 거들떠 보지 않던 학생들이 고3 10월달쯤 되니 하나 둘 씩 갑자기 체험학습을 하러 가셔야 하겠답니다. 진짜일까요? 뻔한 수가 보이죠? 거짓입니다. 그저 그럴듯이 서류를 꾸며서 자기가 체험학습을 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무단 결석과 무단 조퇴 거짓 체험학습으로 학생을 처벌을 했다가는 학교와 교사는 고3 부모님들과 싸워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정부와 교육부는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 수사 처리 결과 국민에게 공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7

판사부인 뇌물 사건은 한국 판사검사들의 돈챙기는 전형적인 모습이 담긴 사건이다. 판사 부부가 부부 싸움하다가 부인이 고발한 건에 따르면, 매주 여러번 오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갖다 주며 월 중에 간혹 수천만원도 갖다준다,라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결국 판사도 변호사와 돈을 나누어 먹고 사건을 왜곡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판사도 돈 챙기고 축재하는 것이 쉽다. 한달에 수천만원 부정한 돈이 챙겨지고 연간 따지면 수억이 되고 10년이면 수십억 된다. 조윤선이 그래서 재산이 쉽게 50억 되었다. 범죄자 진경준 홍만표 최유정도 추징을 피하여 최하 50억에서 120억은 확보한다. 징역살고 나와도 엄청 부자로 산다. 주가조작 사범 수십억 수백억 검찰이 청구한 돈을 선고할때 0원 추징. 이호진 전 태광회장은 400억 넘게 횡령하고 6억만 벌금만 내게하고 400억 불법 이득을 취하고 그돈으로 100명 변호사 고용(대법관 출신 2명고용) 자기들끼리 돈잔치한다. 여기에 열거한 것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양형 뒷거래 대상으로 고법 지법 판사들 먹잇감이다. 완전히 조폭들이다. 서로 비호결탁하고 이렇게 사법을 농단하고 부패조장하고 자기들만 땅짚고 헤엄치기식 축재 가능하고 대법관 놈도 상고심 가면 사건을 먹잇감으로 처리한다. 파기를 무기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대형 과징금이나 재벌 총수나 일가 비리에 엄청남 뒷거래 범죄 재판을 한다. 이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변호사와 판사 유착이 방지가 안되고 패거리가 되어서 가능하다. 징계나 자기들 비리 조사는 불가능하다. 계좌 조사하려고하면 기각해버리고 현금을 주고 받기도 한다. 이런 전관 비리 법관이 대법관 되고 대검 헌재 검찰 요직에 앉고 국회 가서 요직 차지한다. 율사출신 의원은 방탄입법한다. 완전히 조폭식으로 한국 사법은 운영되고 기능한다. 이건 군부 독재보다 위험한 국가적인 악이다. 이번에 반드시 혁명적 개혁이 없다면 외세가 한국을 다시 농단하여 멸망 시킬 때가 있을 것이다. 애국자는 몽둥이 죽창 낫 들고 대법원 쳐들어가서 모두 끌어내고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수십년 징역 살리고 재산몰수하여야 한다. 이런 조폭에게 한달에 1처만 월급여줘가면서 누가 판사로 검사로 변호사로 만들었나? 국민이여 분노하고 이를 그냥 두지 마라. 혁명의 횃불을 올려라. 오늘 노동단체와 합세하여 이런 적폐를 처단하고 나라 기강을 바로 잡아서 후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한다.
제목: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이재용이를 당장 구속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즉시 상장폐지 하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책임을 묻겠다 했으니 . . . 이말인즉 올해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실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고시원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0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약70만원의 수급비로 무보증금에 월세만 지불하고 고시원에 살고 있으며 지체장애4급, 고혈압, 고지혈, 중증의 건선(몸의 50%이상)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현재 소득과 재산이 없고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매월 받는 수급비 중 월세 및 채무등의 고정경비를 변제하고 나면 대략 20만원이 남고 하루 6,700원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종종 라면1개로 하루를 때우는 경우도 있고, 만원치의 반찬으로 일주일을 지내기 일수 입니다. 앓고 있는 피부염이 심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도움 받을 방법은 없고 무직 상태등의 이유로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하여 고심하던 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니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가입자가 사망, 이민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5호(소득의범위) 만기 연금분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고 더구나 저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망하면 연금납부액 거의 전액이 소멸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동건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 우편 민원을 올렸고, 국민연금공단 직원분과 통화도 하였지만 몇년전 국회에서 동 안건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말과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반환일시금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액을 돌려줘도 기금운영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2016년 기준 전체 기초생화수급자는 1,035,435가구이며 이중 젊은 세대가 75%, 노인세대가 25%) 추운 겨울 달동네 어르신들 연탄 땐다고 겨울이면 정치인들 달동네 연탄 나를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 연탄을 안 때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인분들 소명 아니겠습니까? 며철전 서울소재 고시원에서 불이 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뉴스로 보았고 저 또한 그런 처지에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지금 상태로 계속 연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추운 고시원방에 누워 자기전 하는 생각은 이대로 아침에 눈뜨지 않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갔으면...... 저는 구직도 못하고 소득이나 재산도 없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저의 국민연금 납부액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현재보단 주거는 안정 될 것이며, 소액으로 소득활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주민세 내고 입고,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로 인해 수급자도 벗어 날 수 있다면 저 개인 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생활이 나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납부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동성애자도 결혼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7

동성애자도 결혼할수 있게 해주세요 캐나다는 동성결혼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선으로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면 머리가 잘못된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회적 시선으로 말고 동성과도 연애할수있다,동성과 결혼할수있다.라고 우리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법도 동성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한 sk와이번스 김성현선수 징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0

저는 sk와이번스를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원하는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두산베어스 팬도 아닙니다. 오늘 인천 sk와이번스 행복드림구장에서 한국시리즈5차전이 열렸는데요. 7회말 1사 2루 상황에서 김성현 선수가 좌월을 가르는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근데 두산베어스 중계 플레이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 혼란을 틈타 김성현 선수는 냅다 3루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김성현 선수가 2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3루로 달렸다는점인데요, 하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선수,심판은 없었습니다. 김성현 선수는 자신이 베이스를 밟지 않은것을 알고도 3루로 뛰었고, 이후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김성현 선수가 득점했습니다.이것은 부정한 방법이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에게 징계를 요청합니다
제목: 규제개혁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환경부 공무원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안보>정치>경제>인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7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안보 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적국의 말만 믿고 우리의 무장 해제가 최우선 입니까 국제정치학 첫페이지에 적의 능력은 그대로 둔채로, 그 약속만 믿고 정책을 집행하면 2차 세계대전의 영국과 독일 짝 납니다 명심하세요 국제정치학의 기본을 지켜주세요 안보는 1억 분의 1의 확율이 있어도, 안보 우선 입니다 임진왜란등 우리 역사의 과거를 보면 이를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제발 숙고 또 숙고해서, 이 나라 안보를 생각해주세요....
제목: 아이들을 망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초등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입니다. 제가 인터넷영상을 보다 급생각이 들어이렇게 두서 없이 청원을올립니다. 방송에서의 욕설들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거르고 그에관련된 법안으로 제제가되지만 인터넷에서의 게시물들 유튜브 페이스북영상등 에서는 그에관련한 법안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식으로 단속은 하는지 궁금합니다. 말도안되는 욕설과 표현들이 난무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 유튜브가 아이들의 인성과 언어습관을 망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따라하며 최근 이슈가된 엄마몰카부터 갖가지 기이한 행동들 심지어 자신의 팬티입은 모습을 찍어올리는 아이도 제가 가르친 아이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면 다행이라고 할만큼 인터넷영상이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납니다. 제 아이도 아닌데 그런행동을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어떨까요? 또, 유년기부터 유튜브에서 질떨어지는 영상들을 접한 아이들이 커서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단순히 크면 알아서 구분하겠지하고 방관하고있는건지요 단순히 외국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미디어교육만을 한다고 될까요? 정서와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선진국 따라하기식 법안을 만든건가요? 제가 부족해서 미디어 교육이 제일 좋은 법안인데 그러는건가요 물론 효율적일수 있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과연 얼마나 그 자극적인 영상에 방비책이될까요 다른 예로 성교육시간은 어떤가요 잘듣는지요? 효과가 좋아 청소년 성문화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것에 대해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표현의 자유인가요? 듣고싶지않았던 욕설을 뜬금없이 듣고 그것을 아이들의 입을통해서 듣는게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건가요? 재미를위해 욕설이, 자극적인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 제제를 안하는건가요? 그에 따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뭐 하는 곳인가요? 보여주기식은 그만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저는 KT 에서 인터넷 속도 500메가 상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6개월 가량 사용) 그러나 kt 본사에서 100 메가로 속도를 제한을 걸어둬서 그동안 500메가 비용을 지불 하면서 100메가로 사용 하였습니다. as 도 하였으나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할뿐이였죠 , 정말 속도가 날이 갈수록 느려서 다시 한번 as 신청을 하여 기사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설비는 이상이 없으나 본사에서 속도 제한을 하였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그후 Kt 에 항의는 하였지만 제가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모든 입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를 통하여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자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야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민원을 넣었지만 상담사가 그러더군요.. 자기들은 메신저 역할만 한뿐이라고 kt 에서 입장을 말하면 소비자에게 전달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을 kt 에 전달 해주는 역활만 한답니다. 이럴거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뭐하로 있나요 ? 카톡 방이나 하나 만들어 대화 하는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뭐하로 국민세금 낭비 하나요 또 홈페이지 가면 장관님께라는 란이 엄청 크게 있더군요 ... 여기다 글을 쓰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써보니 결국은 민원실로 가더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여주기 행정은 그만 하세요 또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메신저 역할만 할꺼면 국민 세금 아끼고 메신저 방이나 하나 만들어 서로 대화 하는게 훨씬 빠르고 인권비 절약 할수 있습니다. 이러니 대기업의 횡포는 멈추질 않습니다. 만약 개인이 5만원 짜리 고기를 납품 한다 하고 1만원 짜리 납품 하면 사기 입니다. 구속 됩니다. kt 에서는 차액 5500원 돌려줄꼐요 라고 합니다. 돌려주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대기업 이라 이렇게 사기 치다 걸려도 차액만 돌려주고 끝인가요 ? 모든 것이 대기업이라 가능한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비자에게는 그저 아주 아주 느려 터진 메신저 일 뿐입니다. 이런 행정은 고쳐야 합니다.
제목: 트위치 스트리머 ****님 복귀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트위치tv를 즐겨보는 유저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라는 스트리머가 지난 5일에 국민사과방송을하고 지금 현재까지 방송에서 보이지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청원올립니다 비록 그녀가 마루타발언을 하여서 많은 탬청자들을 슬프게하였지만 모든 청자들이 용서하였으니 그만 돌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둘!셋! 탬탬버린화이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탄2신도시의 교통 개선을 신속히 진행해야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5

동탄2신도시에 입주한 주민입니다.신도시에 입주한지도 2년이 넘었으나 근처 오산시어 가는 버스는 와 용인시 가는 버스는 한대 뿐입니다. 흔한 지하철 한개도 없습니다. 트램 분담금을 냈지만 착공은 경기도에서 계속 지연 시기고 있으며 저희 주민들은 도대체 몇년의 걸릴지 모르는 이런 교통지옥을 격어야 합니까?? 동탄2신도시에서 살기위해서는 자가용은 필수입니다.대중교통이 정말 최악입니다.서울 오산 용인 화성 가는 버스도 부족하거니와 지하철 하나 없는 신도시는 여기밖에 없을것입니다!!! 출퇴근하기 위해서....섬처럼 같혀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경기도와 화성시 중앙정부는 알고있어야 합니다.신도시에 아파트만 잔뜩 떼려놓아서는 안됩니다.서울만큼은 안되어도 교통 체계-트램착공, 분당선연장등 기본적인 교통인프라는 신속히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BCG 이제 어떻게 하실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2

10월26일에 출산하고 BCG맞춘지 1주일정도 됐습니다. OECD회원국중 대한민국은 결핵발병율 1위지만 그나마 하고 있던 결핵연구와 약개발도 2006년이후로는 하지 않고 결핵약 전 물량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예방접종을 거의 대부분하고있습니다 헌데 비소검출이라니요 국민 대부분이 맞는 예방주사도 발암물질 그것도 1급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다른 약품은 오죽하겠습니까 돈주고 예방접종을 하는건지 독약접종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못사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애낳고 살기 참 힘이듭니다. 사랑도 사치라 생각해서 결혼은 꿈도 못꿨지만 나도 인간이라 없는 살림에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낳은지 2주됐습니다. 앞으로 돈들어갈것에 막막하지만 그래도 아이보고 희망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빛이 1주일 가고 끝이네요 지금 통일이 중요하고 외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전에 국민의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 이나라는 어떻게 된게 나라에 불리한 일이 생기면 적극 나서서 수습하고 해결하려는게 아니고 숨기고 없애고 엄폐하기 바쁘네요 극소량이기에 별 문제없다? 그럼 정부 부처 관료분들 전부 비소섞인 결핵주사 한번씩 가족들에게 맞춰보시지요 들어있는 양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물질이 들어있다 없다가 중요한거아닌가요? 어떻게 관련 부처가 관리를 하고 수입품 통관을 시키길래 이런1급발암물질이 방사능사고가터진 나라에서 생산하여 약이라고 나오는데 검사도 제대로 안하고 수입통관시킬수가 있죠? 관련부처에서 제대로 검수하지않았어도 직무유기고 만약 검사에 비소검출기준이 없어 검사를 하지않았다고 해도 나라가 직무유기 한것아닌가요? 관련 관료들도 철저히 조사해봐야 하는것아닙니까? 만약 비소가 포함된 BCG를 맞춘 아이부모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면 당장 보상금 얼마 주시고 끝내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아이가 비소 물질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아이는 건강해도 제가 키우고 아파도 제가 키웁니다. 그게 부모니깐요 하지만 비소로 인해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결정한 나라의 식품회사에서 약품을 수입시키고 통관시키고 맞으라고 권고하셨으니, 이런 나랏말을 듣고 예방접종시킨 저도 잘못이지만 독극물섞인 약주면서 맞추라고 한 나라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당장은 아무 문제없을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생기는 문제는 반드시 정부에서 책임져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항상 올라가고있으니 관련부처의 예산부족으로 라는 말씀은 더 이상 듣고싶지않습니다. 또한 이런나라에서는 다시는 아이를 낳고싶지않습니다. 출산장려하기전에 국민 안전부터 보장시키세요. 이런나라에서 이글을 보시는 관료분들이라면 아이낳고 싶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민갈 기회가있었는데 그때 못간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정말 어디까지 이나라는 바닥인지.. 외교와 통일 그리고 당파싸움에만 신경쓰지마시고 국민을 지키세요 투표할때만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이 아닙니다
제목: 자연생태범 캣맘처벌법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2

그들은 고양이가 구석으로 가서 똥을 누니까 별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중잣대대로 문제없을까요? 우리 옆집2층에 세들어사는 사람은 사람도 들어갈수 없는 2층난간에 똥밭을 만들어서 그 더운 여름에 냄새와 파리때문에 문도 못연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우리 앞집은 1층에 세들어사는 할머니가 이상한냄새때문에 못살겠다고해서 보니까 뒷뜰은 고양이똥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 심지어 공동주차장... 길가의 현수막입니다. "길고양이 자연생태의 일부입니다. 학대행위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다른동물들은 관심없고 길고양이개체수만 늘린게 자연생태입니까? 캣맘같은 단순머리 아닙니까? 모기잡는다고 약만 뿌리고 다니면 됩니까? 단체에 예산줄때에도 이중잣대로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지는 살피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머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억대로스쿨 아닌 예비시험으로 법조인되게 포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

1년에 2000만원~~ 지방의 작은방 전세금을 주고 로스쿨 가야합니까? 그 대신 예비시험만들어 법조인되게 포용해주세요~~ 왜 문재인은 자기가 생각한것만 밀어부칩니까? 포용이라면서요? 왜 기회와 꿈을 박탈합니까? 로스쿨대출도 어려워지고 특별전형도 스펙이나 경제적여건도 좋아~~ 사실상 돈많고 스펙좋은 애들만로스쿨 가잖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학을 시험으로하는 예비시험 만들어주세요
제목: 자동차 전조등 단속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7

자동차 전조등 전구 밝게 개조된차량 단속하여 주세요 내용 : 저는 서울에서 야간에 운전을 하는 운전자 입니다 최근 수입차와 국산차 일부에서 자주 보이는 눈이 부시게 밝은 전조등때문에 운행중 약 20%의 시간동안 눈을 감고 운전하는거나 같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눈은 갈수록 나빠지고 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단속의 현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반대편에서 이런 차량이 온다면 깜깜한 운전을 할수박에 없는 현실 입니다 백색불빛 전구는 득보다 남에게 주는 피해가 더 많은듯 보입니다 화려하기는하나 운전자에게는 주광색 불빛이 더 효과적은것 같습니다 서울의밤은 불빛이. 없어도 운전할만한 밝은 도시 입니다 차량불빛 국민의 안구를 위해서라도 어떤조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 불빛 단속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인천공항 이용경험 및 건의사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미국에서 살면서, 고향을 방문하기위해 몇 번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제 남편과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쇼핑하고 싶은건 50-100만원짜리 다기나 외국 브랜드도 좋지만, 실용적이면서 기억할 수있는 중저가형 한국 브랜드 제품도 경쟁력이 무척 크고 키울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공항에는 프랑스 고가,중가 브랜드들을 프로모션해주고, 내놓죠. 그 세월이 모여 프랑스 브랜드가 전세계에 알혀진 점도 있고요. 인천공항도 한국 유명,중소브랜드들 중에 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멀티 편집숖으로 해넣으면,공항에서 한국의 제품과 브랜드들을 한번 더 둘러보고 사고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브랜드 매출도 커지고,직업도 늘어나겠죠. 아무리 한국제품을 사서 미국 동료 가족에게 사주고 싶어도, 제품군이나 브랜드가 현실성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사항을 인천공항 홈페이지에 올히려해도, 로그인하기가 너무 힘들고 까다롭더군요. 이 계정은 저의 어머니 계정을 빌려 올립니다.
제목: 국민을 생각해주시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8

우리는 늘 언제나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언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양측이 GP를 철수한다고합니다만 북은 늘 그랬듯이 친화정책을 함께 동참한다시피했지만 미사일을 쏘곤했지요 많은 친화정책을 펼친다한들 우리들은 믿기가 힘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합니다 또 국민들을 보호하는것이 대통령의 사명이자 의무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된다하더라도 늘 안심할수는 없지요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좌파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신것이라고, 청원을 보면 요즘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요즘 국가 정세를 보아하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곤했습니다 나라의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 우리는 북에 넘겨지게되는것인가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옳은 판단을 하세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제목: 60년전에 정산 끝난 징용문제로 오늘의 국익을 왜 훼손하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0

나라 전체 재산이 3억불이던 시절, 5억 일본으로부터 차관받고 강제 징용 관련 정산은 그때 끝났던게 팩트입니다. 경제 안보 정책 다 망치니깐 전국민이 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을 트집잡아서 국면전환하려는 꼼수 부리는거 다 보입니다. 지금 와서 징용 문제 트집 잡아 얻을 수 있는게 뭐죠? 대책 없는 정부의 쇼 때문에 bts 일본 활동 중단되고 일본이 불산 수출 막아서 국내 반도체 산업 지금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욕먹더라도 나라의 장기적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폈는데 어쩜 이리도 문 대통령은 본인이 욕 먹는거 걱정만 하세요? 지도자라면 국민의 미래를 좀 생각해주세요 쇼만 하지 말고
제목: 감학의 재수사팀 교체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리고 전 정권에서 부실수사로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로 결정된 김학의에 대한 수사가 과거와 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당사자까지 거리에 나와 수사팀 교체를 주장했는데 도데체가 김학의가 뭔데 정권을 넘나들며 보호를 해야하는지 강력하게 묻고싶습니다. 검찰이 이래도 되는건지 제발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가 있다면 김학의에게 거거에 합당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그리고 죄가 없다면 강간 당했다고 한 고소인을 처벌하시던가
제목: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아동학대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저희좀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의 수준이 드러나는 청와대 청원동의 건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우르르 몰리는 청원게시판. 청원건수 수십만이 넘는 청원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청원은 쓰레기통에 향하는 등 감정에 휩쓸려 한 곳에 확 쏠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국민들. 국민연금 조금 올린다면 자기 직접적인 이익에 연결되기에 우르르 청원 올리는데 어차피 몇 십 년 지나면 기금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인구도 신생아의 급격한 감소로 절벽이, 절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나 하는가?, 생긴 마당에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저녁 심야토론 한다니 한 번 보기 바란다. 돈은 많이 주어야 하는데 나올 곳은 없다. 그리고 인구도 크게 감소한다. 여러분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떤 고민을 하겠는가? 여름에 자기만 편하자고 에어컨 펑펑 틀며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청원들 수두룩하던데 에어컨을 마구 틀면 더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과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열기를 더하는데 일조를 하면서 반성은 하고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전기를 만들려면 연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전기료가 얼마나 싸고 편하게 쓰고나 있는지 알고 마구 청원을 올리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대충 봐도 4~5만 정도의 요금이다. 한 가정에 3명만 써도 12~15만 원 정도인 것이다. 핸드폰은 통신사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존에 설치한 망에 운영만 하면 되지만 전기는 이것에 더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연료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름 에어컨 켤 때 말고 한 가정에서 전기 아무리 많이 써도 10만원 넘기 힘들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에 비하면 전기료가 저렴한 것이다. 온갖 전자기기에 조명에 에어컨 펑펑 쓰며 누진제 들먹이며 청원 올리는 국민들 알기나 하는가?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그만하면 좋겠다.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욕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선출되고 국민들과 많은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욕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잘 할까? 한 예로 세월호 선장은 잘못한다고 정치인들 욕 안 했을까? 세월호 선장만 나쁜 사람이고 다른 선장들은 지금 잘 하고 있을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청렴 정직하게 국민을 받드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자신의 당을 우선시 하지 않고 법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정치를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해 판사가 되는 검사가 되는 해 보라. 대부분 그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자기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살지 아니면 원칙을 지키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할 수 있을지. 정치인들, 사법농단 판사들 등등 욕할 것 없다. 나부터 바뀔 생각 없는 이상. 청와대 청원 어떤 것이 동의 수가 많은지 보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미래를 향해 나갈 큰 정책들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아닌 한 부서에서 답해야 하는 사소한 사건들인지. 이것은 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감정에 치우친 청원 동의 건수와 게시판의 현실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제일 많은 청원 동의 건수를 보면 초라한 국민 수준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국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게시판 수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라. 지금 비판하는 나라, 국민이 만들었고 국민이 만들고 있고 국민이 만들 것이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가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최근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로 전 국토와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개개인에게 달린 것이지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방안이 아닙니다. 환경권에서 명시하듯 국가는 모든 국민이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이 고통받는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를 국가적 현안으로 봐야 합니다. 효능 좋은 미세먼지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련 연구와 사업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초미세먼지도 거르며 가격도 저렴한 마스크 개발 및 도입을 국책사업으로 삼길 검토해주세요. 모든 국민에게 그만큼 절실하고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합리적인 경유차 환경오염 대응 정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유차 소유주 입니다. 2일 전에 비그치고 맑은 하늘이 불과 수시간 만에 미세먼지로 자욱해졌습니다. 서울 도심 뿐만 아니라.. 서해에 있는 섬지역 및 전라도/경상도의 시골 마을 및 제주도까지.. 순식간에 미세먼지로 자욱해졌습니다. 이 원인이 경유차 때문이라면 비그친 직후.. 최소 2~3일은 필요하고.. 차량이 적은 시골마을/섬마을/제주도는 수십일 동안 공기 이동없이.. 경유차량들이 활발이 내뿜어야만 가능합니다. 질소산화물도 중국대륙에서 바람타고 넘어온다는 것이 이번 경우에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된 경유차들이 2년마다 각각의 유로3/4/5/6 기준에 맞게 합격하면 20년은 타게 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새차 하나 만들려면 그 경유차가 내뿜는 200년 어치 이상의 환경오염을 만든다는 점 알고서 정책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측면의 문제이고.. 지구온난화 측면의 환경문제는 휘발유차나 전기차가 더욱 심각합니다. 연비가 경유차에 비해 20~50%나 떨어지는 휘발유차가 만들어내는 열량과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정도의 호흡기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친환경 발전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주시고.. 그 남는 전기를 전기차나 수소에너지로 저장시켜 놓고 교통에너지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구속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5

무능하고 머리통에 북한으로만 가득찬 공산주의자 문재인 경제는 망해가고 물가는 치솟고 국민 등꼴을 조금이라도 뽑아서 쌈짓돈으로 북한 퍼줄생각만 하는 문재인 내가 문재인 지지한게 천추의 후회다. 탄핵하고 구속해라 북핵은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GP 철수, 군대 무력화 이적죄 적용해라
제목: 세금 인상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국민연금, 건강보험 매년 인상 대상인데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 임금 상승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더 크게 체감되는데 재고해주세요.
제목: 교통비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4세 여학생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였는데 올해 올라오면서 교통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원을 충전해도 일주일이면 다 쓰고 4000원을 충전하면 일주일도 가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대중교통 이용량을 줄일수 있겠지만, 교통비 때문에 학원 학교 등을 다니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환경 생각해서 일부러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게 부담스럽습니다 몇십원, 아니 몇원이라도 교통비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네이버 부동산 업자상대로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거래완료 표시가 있습니다ㆍ왜 네이버가 부동산 실적까지 파헤쳐서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ㆍ그리고 거래완료 카운트도 정확하지 않습니다ㆍ카운트 안된 부동산들이 다 굶어 죽었겠습니다ㆍ네이버가 너무 사회 상질서까지 어지럽게 간섭하는거 갔습니다ㆍ독점하는것도 모자라. 개인 집 살림살이까지 자기들한테 보고하는 식은 너무 재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