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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분없는 안양동초등학교 이전을 반대 합니다. 힘 없는 주민들에게 힘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3

안녕하세요. 저는 비산동 임곡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고급 아파트는 아니지만 산 아래 공기 좋고, 친절한 주민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 학교도 단지내에 있기에 오래오래 살 것을 계획하고 3대가 이사를 왔구요 현재 저희 단지 앞에는 임곡 3지구의 재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00세대가 넘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었어요,,,,그런데 별로 관심없는 편이라.. 근데 일주일 전쯤 이상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단지내의 안양동초등학교가 새아파트 단지 내로 이전을 한다는 내용의 설명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이라니요?? 리모델링,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학교가 갑자기 이전이라.... *노후 됐기 때문에??------->그럼 안양의 4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는(18개정도) 모두 신설, 이전 해야겠지요 *안양동초의 과밀학급이 우려돼서?----->새아파트 단지내의 초등학교 부지가 현재 안양동초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곳으로 이전 하면 과밀학급이 더 우려 되는거 아닌가요?? 과밀학급이 우려 되서 부지가 작은 터로 학교를 이전한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으신지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업환경??----->이전하려는 곳은 이마트 맞은편, 대로변 입니다. 환경과 안전성을 따지자면 현재 임곡아파트 단지내의 초등학교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외에 안양동초는 혁신학교 입니다. 혁신학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인 것이지요. 지역주민이라 함은 재학생의 학부모만이 아닌 임곡단지내의 모든 주민들이고요. 그러나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의 존폐를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만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학부모 외의 임곡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그리고 과거의 학부모들도 지금 임곡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누가 찬성을 하던가요? 누가 안양동초가 노후 됐으니 이전해 달라고 했던가요? 3지구내에 학교가 새로 생기던. 담장을 치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아이들이 잘 다니고 있는 안양동초등학교의 이전만은 절대 받아 들일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있는자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진상을 파악해주시고, 우리 임곡마을의 행복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힘없고, 욕심 없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현 정권과도 위배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모두가 살기 좋은 임곡단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허술한 나무의사 자격증 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5

빠르면 2019년 상반기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아주 짜증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 10곳 중 한 곳에서 160시간의 강의를 들어야만 시험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육받을 인원은 많고 교육기관 지정은 전국에 10곳,한곳당 정원이 40~60명이 라고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160시간을 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강의 128시간 실습32시간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800명씩 뽑겠다고 하는데 그럼 해마다 200명씩 뽑겠다는 애깁니다. 양성기관 교육인원을 40명으로 봤을 때 주말반,주중반으로 구분한다면 80명 10곳이니 800명이 200명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터지게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몰려오면 더 기가막힌 접수전쟁이 시작 된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며칠전 한국 수목보호협회에서 양성기관 최초로 교육생을 받았습니다. 60명을 뽑는데 400명이 넘게 왔답니다. 사무실이 4층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1층까지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인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행정을 한것같아 부아가 납니다. 교육기관 지정을 더 늘리고 정원도 늘려서 어느정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교육 시키던지 해야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시험 볼 자격조차 얻지 못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현장에서 생계로 조경사업등에 몸담고 있는 저희로서는 난감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부디 잘 파악하셔서 이 청원을 꼼꼼히 잘 살펴 보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부디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
제목: 부산서 빚지면 5년 서울서는 3년…변제기간 다른 개인회생 도마위_전국동일 소급적용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

"부산은 아직 안됩니다."(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장)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일명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서울회생법원이 소급 적용에 나선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반영해 '업무지침' 형식으로 지난달 8일부터 소급 적용에 나섰지만 각 지방법원마다 입장이 달라 민원이 들끓고 있다. 누구는 3년만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빚에 면책을 받고 누구는 법 개정 이전처럼 꼬박 5년을 갚아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과도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 중인 서울에 사는 A씨와 부산에 거주하는 B씨의 변제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이에 따른 불만도 커지고 있다. 민원인들은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지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장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기존 개인회생 사건에 소급되지 않으면 사건을 철회하고 개정안 시행 시점(6월 13일)에 다시 접수해야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과사전(개인회생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면서 각 지방법원의 소급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각 지방법원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기존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3살 여학생입니다.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조금 넘게 남았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무서워 졌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사건,나영이 사건에 대해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나영님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앞으로 조두순이 나온다는 불안감을 책임져 주실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또한 다른 분들,특히 나영이 가족,나영이까지.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겠습니까? 다음으로 둘째, 조두순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저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내 가까이에 조두순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는 없어야 할 뿐더러, 조금이나마 신상을 알고, 대응할 준비라도 없으니 어떻게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 셋째.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에게 12년이라는 형량은 목화솜방망이보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 한 범죄의 다른나라의 형량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이 행동을 그대로 했을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엔,바로 공개처형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 미국은 동물학대를 해도 12년을 갑니다. 근데 아동성폭행을 했을 경우 1000년의 징역을 받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동물학대를 해도 12년인데, 우리나라는 한 아이의 인생, 꽃다운 나이 8살의 아름다움을 먹칠했습니다. 근데 고작 12년이라뇨. 정말 제가 나영이의 가족, 나영이의 입장이었으면 정신적 고통에 매일 시달릴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상이고, 부디 대통령님,국민여러분,그외 정치인분들,관계자 분들. 꼭 제 의견을 보시고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태양광발전과 박원순 대선자금 의혹 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태양광발전 붐과 박원순 서울시자의 차기 대선자금 의혹 설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꼭 밝혀 주시기 바람...
제목: 문신,반영구 합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이제는 문신과 반영구 시술이 불법인 이유가 의사들 이권을 위해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가 미용사를 고용해서 시술하면 합법 미용사가 따로 시술하거나 사업자를내면 불법. 교육은합법, 시술은불법. 정말 유명무실하고 산업의 발전을 막는 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작 의사,정치인,연예인들도 미용사에게 시술받는 실정이며 국내의 실력있는 시술자들은 해외로 진출하며 외화벌이와 함께, 뷰티관련 한류열풍에 일조하고있는데,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족쇄로 기술의 발전을 막고있습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이제는 불법의료행위가 아닌 뷰티업계의 전문기술분야로 인정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부 예산 1조원 진짜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아시안게임 시청중 인터넷 에 한기사가 올라오더군요 여성부 내년 예산 1조원 이라고 기사들이 올라오는대 대통령님 이것이 당신이 말한 소통입니까? 지금 현제 광화문까지 나와서 온갓 남성혐오를 외치며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는 워마드를 감싸고 도는 대한민국 그어떤 부서들보다 쓸모없고 더러운 부서에 어째서 예산을 1조원까지 늘리고 여성부의 제물이 독도 예산을 깍을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당신이 대통령을 하기전 당신이 페미니스트이건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고 현제 사회인식의 대한 문제로서 대통령님께선 그누가 뭐라해도 중립에서 옳고그름을 확실하게 해야할 분이 온갓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얼마전에는 청와대의 테러까지 입에담은 자들의 압잡이가 되려는 여성부의 발을 핧으시려는겁니까? 정신차려주세요.
제목: 누진세는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나는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누진세는 절대폐지하면 안되는 제도인가요? 올여름 무더위로 이슈가 되었다가 결국 또 흐지부지 넘어가겠네요. 국민들을 위해 그거 폐지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정희가 만든 시대에 맞지도 않는 악법을 폐지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일 신문에 '누진세 전격 폐지!' '쓰는만큼의 요금부과 현실로 오다!' 이런 기사는 볼수가 없는것인가요? 제발 누진세 좀 폐지합시다. 왜 한전 배불리기에 바쁜가요?
제목: 부동산 매물 잠기게 한 문재인 정부, 김현미 장관은 책임져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3

양도세 올리고 보유세는 거의 올리지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해서 매물잠기게 해 부동산 폭등 일으켜 놓은 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는 책임져라.
제목: 땅값이 아니라 건축값이  평당 1억이라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서울 땅값이 평당 1억이라도 나자빠지는데...아파트 건축물 1억이라니 방금 울집 개 짓었습니다..... 나라 망조가 들어도 한참 가는겁니다..조심하세요.... 언론.정치.관료 놀음에 혹하지말고 기다리세요...곧 상패 합니다.. 잃어버린 15년 일본 답습입니다.. 그전에 폭망 합니다..
제목: 증여세 상속세 폐지 청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7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중과세 폐지 요청 합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이중과세 폐지 요청 합니다. 증여세 관련 댓글만봐도 아실 겁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목: 증여세, 상속세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제가 처음으로 청원이라는 걸 써 보는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증여세와 상속세를 받나요? 아버지가 온갖 세금 다 내가며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또 세금으로 뺐어가나요? 세금 내기 싫으면 죽을 때 모은 돈 다 쓰고 죽으란 소리입니까? 지 자식이 어떻게 되든 거지가 되든 상관하지 말구요? 뼈 부셔지게 열심히 일하면서 온갖 세금 다 냈잖아요? 그리고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또 세금 명목으로 뺐어가나요? 이걸 이용해서 다른 비리를 져지를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드셔야지 무작정 세금내며 모은 돈 자식에게 준다고 또 세금올 뻈어가나요? 완전 2중과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아닌 듯 하네요 전 돈 없습니다! 줄 사람도 받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 정말 아닌거 같네요 자식한테 밥 사먹으라고 만원 주는 것에도 삥 뜯지 그래요?
제목: 임기 끝날때까지 엄청 넘나 존나 불통이고 여러모로 엄청 넘나 존나 무능력하고 임기 끝나기전에 단1번도 절대 여론 수렴 안하고 여론 반영 안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1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5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단1개의 정책도 성공을 못했냐 혹시 설마 무려 15개월 동안 발로 정치를 했냐 암튼 장하성씨 말대로 올해 말까지 믿고 기다릴 테니깐 제대로 알아서 정치 잘 좀 해라 제발 꼭 좀 사정하고 부탁 좀 할께 올해 말에도 계속 또 부정적인 뉴스 기사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5천만 이상 국민들이 또 촛불 들고 촛불 집회 열리고 100% 탄핵 당할 거니깐 올해 말까지 제대로 알아서 정치 잘 좀 해라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맹세하고 임기 끝나기전에 제발 꼭 좀 단1번만이라도 인생의 낙 좀 만들어 주라 제발 꼭 좀 사정하고 부탁 좀 할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야 혹시 설마 임기 끝날때까지 전정권 탓,날씨 탓만 하다가 임기 끝낼꺼니?
제목: 그린벨트는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그린벨트가 시행된지 46...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그린벨트.... 그러나 그런 그린벨트가 마치 국공유지인양 저렴한 택지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라면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비를 들여 개발한 그린벨트를 인지하고 매입한 사유지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행위제한이 없던 사유지라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전에 썬전 방송에서 박형준 교수가 말하길 못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주고....라는 발언 한적이 있습니다 왜 그린벨트가 못쓰는 땅입니까? 이것이 과거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린벨트 설정시 토지주들의 동의하에 설정된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을 설정하여 행위를 제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적접한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로인해 피해보는 토지주에게는 이득을 보는 측이 손실을 보는 토지주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라 봅니다 그러나 보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쾌적한 녹지 공간의 제공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이에대한 조사나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만 봤고 제재만 받았습니다 그린벨트 인접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린벨트 덕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은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희생아래 제공되는 주거한경입니다 그러나 그에대한 보상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린벨트 토지의 행위제한을 풀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한다면 행위제한을 풀고 그리고 토지를 감정한 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행위제한이 묶인 상태에서 그것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이로인한 이익을 시행자와 택지를 공급받는자 또는 건물을 공급받는자들이 취합니다. 이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라 봅니다 그린벨트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녹지가 제공됨에 만족감을 느끼시나 그만족감은 그린벨트 토지주의 피해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토지주들은 소수에 불과해서 누구하나 문제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없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구 입법의원이신 국회의원까지도....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와 기업들에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은 좋은 정책이나 이로인하여 또다른 저소득층인 그린벨트내 소수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결코 좋은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택지 개발내에 택지를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그린벨트 토지소유자분들에 비하면 저소득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 토지주들의 삶은 처절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의 주택을 마련해 주기위해서 이런 처절함 삶의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거의가 상속이므로 취득 원가가 없음)와 각종 공가금을 내고나면, 대체 토지 마련도 못합니다 재산이 1/3토막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년이 넘도록 보상 한번 못받았습니다 토지의 수용시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여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어디가도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면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려면 이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취득한 후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합법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제목: 사유지 불법주차 를 처리할수있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1

다세대 주택사는 1인 입니다. 항시 불법주차때문에 괜히 얼굴붉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2칸중간에 주차하고 그냥 가버리면,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사유지는 개인땅이니까 나몰라라 하지말고, 층간소음만큼이나 자주 일어나는 불편함을 해결할수있는 법 시행이 시급합니다. 일부는, 맘대로 해라 하고 전화 끊고 전화 안받습니다. 간단한 규칙만 만들어줘도 해결될일을, 괜히 얼굴붉히며 심한 언쟁까지 해야합니까? 사유지는 대한민국땅 아닙니까? 제발 규칙이라도 정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뒷돈대주는 돈인가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아니라고?? 국민 노후복지 위한거라고?? 에이 여보슈들 양심들이 있어야지 정말 국민위한다면. 당장 고리빚과 병원비도없어 죽어가고 더이상. 대출도 안되니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당장 살게 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국민청원들을 외면하면되나?? 노후복지연금인지. 주식돈놀이 뒷돈걷는 국민연금인지 솔직해집시다 현재를 살아야 노후가 있는거 아닌가??? 주식투자 수백조 할돈은 있고 당장 밪땜에 죽어가는 국민 일부라도 일시반환해 살릴돈은 없단게 가당키나한가 ?? 자꾸 엉뚱한 노후복지 애기는 고만좀합시다
제목: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때 연가를 쓸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2년간 육아휴직을 쓰고 최근에 복직을 했습니다 전년도 근무가 없어서 올해는 연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반드시 연가를 써야할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플때는 반드시 연가가 필요하지요 복직하고 첫해에는 아이가 많이들 아프다고 하는데요 복직한 첫해에는 연가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복직한 해에도 연가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관공서에 제출한 개인정보자료가 유출되고 총책임자는 사과한마디 없이 담당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현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실직으로 나라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주거보상급여 신청을 하면 매월 얼마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동네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제 개인정보를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관리사무소 14곳에 30장이나 되는 저와 저희가족과 지인등의 개인정보를 팩스로 보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주문번호 핸드폰번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원등 모든 개인정보가 다 있는데.... 믿고 제출한 나라의 관공서에서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사실도 모르고 있어서 당사자인 제가 전화해서 확인시켜주었는데도... 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항의하는 남편에게 고압적이고 위협적으로 형식적인 답변만 거듭했습니다. 총책임자인 주문센터의 동장의 서면 사과와 온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 정보가 다 갔다는 사실때문에 이지역에서 살수 없어서 이사비용등 손해배상을 청구할려고 합니다. 내가 일해서 세금낸 돈을 그런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화가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처음 청원서를 내는거라 손과 마음이 떨리지만,,,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도 혹시 나라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발가벗겨진 저에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용산과 여의도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이른 새벽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중심에 있는 빌딩 또는 상가건물 등에서 청소를 하거나, 경비원 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 안쪽에서 살고 있다면 일터로 가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그로인해 노동도 덜 고될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법이 없어도 잘 살수 있는 국민들이 아니라 법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용산과 여의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정부소유의 토지에는 국민임대주택과 더불어, 진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 출신이라면서, 서울시장은 서민시장인척 코스프레만 하고, 여의도 개발 어쩌구 하면서 실제 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용산이 서울시의 토지인지 국가의 토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토지의 사용 방법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가 살아날 것입니다.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소득의 많은 부분이 거주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취직이 되어야 결혼을 생각하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출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목: 무단횡단교통사고,아파트내불법주차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 제목에 적힌대로입니다 1. 무단횡단교통사고시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과속을 하든 음주운전을 하든 그건 그것대로 별개의 처벌을 해야하는것이지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하여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사실이 변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건에 대해선 보행자 과실 100%로 처리한후 운전자가 과속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횡단보도는 빨간불이고 운전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보행자는 당당히 걸어가고 운전자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핸드폰 보면서 밍기적밍기적 지나가고..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빵빵거리며 앞차를 욕합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그럴경우 당연히 운전자가 기다려야 한다고 하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우선이라도 그건 법을 지키는 선 안에서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아파트내 불법주차 견인등 조치허용 아파트는 엄연히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유지되는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아파트입주민들도 소정의 주차비를 내며 주차를하는데 왜 아파트입주민과 연관이 1도없는 불법주차된 차를 아파트에서 할 수있는 조치가 없는겁니까 엄밀이 말하면 그 불법주차된 차들은 사유지 무단침입 아닌가요? 처벌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차를 고의적으로 파손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그저 견인이라도 할 수있게 해달라는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겁니까 외제차든 아니든 아파트내 불법주차차량 견인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는 무법자들을 위한 무법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아닌 법을 지키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산층 죽어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상속세를 인상하고 대출규제 푸는것이 어떨까요 자금이 묶여버린 중산층들 죽어나네요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인데 전혀 활용을 할수가 없네요 ...
제목: 소득주도 성장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나는 간이과세자인 소상이고 아내는 일용직이다. 지난 한해 동안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득주도를 밀어 부치는 장하성의 어리석음으로 내 삶이 끝장나고 내 아내와 아이들도 끝장나게 생겼다.한두달 후면 끝장날 것이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주장에 대하여 목숨을 걸어라. 이 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에. 그리하여 실패하면 장하성 당신은 광화문 광장에서 당신의 가족과 공개 자결하라. 기한은 육개월로 하자. 날씨나 전 정권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자신 없으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미 가장 앞선 경제 정책인 시장경제에 맡기고 물러나라.
제목: 과천도두달간 3억폭등 서민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9

오늘 뉴스보니 과천아파트 전용84제곱이터 두달간 3억뜀발직폭등 이제서울떠나 주변으로도 폭등현상확산 정부 수개월동안 서울집값 폭등 방괸방치 하다보니 이제서울주변으로도 경기불황에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울부짖어도 집이 이제 투기장으로 변한것같다 집은 주거공간이이지 투기대상이 절대아니다 정부 미지근한정책 이제벗어나 강도높은대책 오늘이라도 발표해야한다
제목: 금연아파트 무조건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3

담배를 피운다고 뭐라하지 않지만 그 연기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아무리 자기집에서 피우는 담배라고 해도 그 연기가 베란다를 통해,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남의 집에 들어옵니다. 밖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피해갈수도 있지만 환풍기나 베란다로 들어오는 담배연기는 고스란히 내 아이, 내 가족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봅니다. 아파트처럼 집이 붙어있는 공공주택은 자기 집에서 피우는 담배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남/서초 부동산 세금을 100% 강북/중랑/금천 개발에 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상황의 인식] 규제로 집값 못 잡습니다. 집값은 주거환경, 진학률 등 동네 인프라 수준에 비례하는데, 작금의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보다 규제의 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자] 효과도 없는 규제 모두 풀어야 합니다. 다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주세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 남의 집값 올리는데 쓰인다]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에서 걷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달 "공시"해주세요. 그리고 그 세금 전부(※)를 상대적으로 인프라 열위인 지역에 투자해 주십시오. 정부는 그 투자금액과 주거환경/학군이 실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모두 포함 요는, 투기지역의 거래세/보유세가 구.조.적.으로 열위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데 쓰인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시장이 이를 정인지하면 투기 억제를 위한 어떤 규제보다도 강력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규제 놀이만 하다가,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빚 더 내서 집 한 채 더 사지 않은게 후회된다는 생각하게 만들겁니까? 전 투기지역에 살고 있고 제 집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투기 열풍의 비정상 사회에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치에 돈이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음주운제법을강화하고강력하게처벌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3

요즘보면요~음주단속을하면할수록~~음주운전자가~많아지고있습니다 그원인하나가~음주단속에걸려도~ 면허취소해줘도~시간이지나면~운전면허를~다시취득하기때문이죠~ 면허를취득하면또~음주운전을해요~ 음주운전은~사고나면~본이만다치는게아니고~국민들에게~아주~큰피해를입히고~일생동안~고통속에살게합니다~ 음주운전없는나라를~만들기위하여~아주강력한법이필요합니다~ 즉~음주운전하면~면허를영원이~취득할수없도록하고~벌금형과형사법으로강하게다스려야~음주운전이없는나라가될수있습니다 안전한나라~행복한나라~국민여러분의생명을지킬수있는~음주운전처벌법에~국민여러분~다함께참여합시다~~
제목: 827 부동산 대책_ 전세보증금 규제는 실효성 없는 서민 직장인을 두번 울리는 규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9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규제는 찬성합니다만, 저처럼 부모님한테 받은거 없고 집없고, 학자금 대출금 갚으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뛰는 집값을 잡지 못해 전세 살이합니다만, 연봉 1억이라 한들 세금 때고 기존 대출금 이자와 원금 갚으면서 부모님 생활비 대고 20년 모아도 서울에 집 못삽니다. 어차피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투기꾼들(현금부자)들에겐 실효성 없고, 열심히 일하고 한푼두푼 모아 집한번 장만하려는 월급쟁이들만 목죄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봉 7천으로 제한해서 전세보증금까지 규제하는건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요즘 정부의 대책들을 보면 차라리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게 부를 축척하게 기회가 있는 前 정부때가 나은것 같네요. 그렇다고 부자들은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중하층만 더욱 살기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갈 수록 실망입니다.
제목: 인천 송도 아파트 진입로 불법 주차 관련,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주십사 청원합니다(재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08

청원인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유지(원룸,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무단주정차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과 처벌 강화를 청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방치한 차주가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런 무뢰배같은 일이 비일 비재하고, 특히 원룸이나 빌라(주로 어르신들이 사는 말만 빌라인 초라한 공동주택) 등 공동주택에서는 하루에도 몇시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입는 피해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청원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청원의 목적은 도심지 내에 아파트, 원룸, 빌라 등과 같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 혹은 주차장이 아닌 기타 나대지를 포함한 사유지 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불법 주차의 형태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땅을 점거한 채로 불법적으로 주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와 생계에 지장을 주는 업무상의 방해, 불법 주차로 인해 주변을 뛰어 노는 어린이들이 사고를 입는 경우, 특히 해당 주거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하기 위한 만약의 상황에 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들자면, 도심 내에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나 원룸의 주차장에 이웃, 혹은 인근을 방문하는 방문자, 심지어는 택시 기사들까지 멋대로 들어 와서 주차를 하고 자신의 용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아끼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하는 것으로, 통상, 어떠한 사과나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속칭 말하는 배째시오 하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전화를 수도 없이 해도 받지 않거나, 예배 중이니 조용히 해라고 하며 끊고, 내가 왜 빼야 하느냐 하며 끊고, 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끊고... 안하무인에 오만함이 넘치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빌라와 같은 유형의 공동주택에서는 대체로 연로한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원룸에서는 2세대 당 주차 대수가 1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니 것이냐며 오히려 범법자가 세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이웃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웃끼리 뭐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들이 편하자고 하는 말이지, 그들이 반대로 이쪽에 "이웃으로서 베풀어 준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어 있으니 좀 없을 때 쓰면 안되나 왜 그리 야박하나 라고 말하는데, 우선 이와 같은 발언은,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집 차가 쉬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해 주지는 않듯이, 남의 것을 놀린다고 해서 타인이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 탐 내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인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해당 공동주택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햐 합니다. 심지어 외출하고 자신의 차를 주차하러 왔는데, 누군가가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형태로 차를 주차하고 가버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그 차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의 차까지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고로 황당한 사례를 본 것은, 도심지의 어느 빌라 주차장에 다수의 외부인이 불법주차를 했는데, 자신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고 처리 과정을 본다면, 지방 자치구는 도로와 같은 공유지에 한하여 단속과 견인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자가 알아서할 문제라고 외면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일단 미적미적 출동은 하지만 아무것도 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과 견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에 흠집 등이 나는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유치 기간에 대한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거주자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분을 삭힐 뿐입니다. 자신들은 주차비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정작 남이 와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의 사례에 걸쳐서 사유지 불법 주차자들은, 그 처리 과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경미함으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 주차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와 견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 속에 나오는 화제의 나라들처럼, 탱크로 깔아 뭉개고 톱으로 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참 안되셨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라고 말만 늘어 놓을 경찰은, 차라리 안 오는게 낫습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제도 및 행정적인 개선과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대표선수 군대면제 법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현행법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생긴 아주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메달로 면제하는 대신,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합숙훈련하는 기간을 군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으로 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국가대표로 열심히 훈련하는 종목과 형편성에도 맞는 거 갖고.... 또 기존에 국군 체육부대도 있으니, 합숙훈련기간 동안을 군대 근무일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합숙훈련기간의 일정부분을 군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꼭 바꿔주세요. 고맙습니다.
제목: 보수가 위험한 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이승만 - 기독교인 박근혜 - 기독교와 친함 이명박 - 기독교 장로 동성애 반대 집회 참가자 -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인 박정희 - 불교 신자였으나 기독교와도 친함 자유한국당 홍준표 - 기독교 조원진 - 기독교인 잘 봐라, 보수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인간을 완전히 망쳐놓는다는 강력한 증거다.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쫒아내버리고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지적이고 교양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무신론자를 앉혀야 한다, 저 사람들이 911 테러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있는가? 종교는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 우리는 종교와 정치를 박멸해야 한다. 저것들은 테러리즘과 폭력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공포의 뿌리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마라, "종교를 믿는 것은 미친짓이며 종교를 믿으면서 정치인인 것은 더욱 나쁜 것이다" - 나
제목: 국민연금 대처방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법조계에서는 흔히들 판사는 판결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은 그런 직위도 작고 허름한 빽도 없으니 오로지 청원글 동의숫자로써 들이대야 합니다. 아래 파란색의 두 링크글은 당국을 꼼짝 못하게 할 법률적 청원인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글과 결단적 청원인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는 여기에서’라는 글로써 반드시 승부 볼 수 있는 글입니다. P. S. 현재 이 두 청원글은 추천순 앞쪽으로 차근차근 진입하고 있으며, 이 중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는 조금만 더 동의수 올리면 다음달초 제일 앞면에 자리하게 되어 전국민 집중동의로 베스트 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 상황이 이러하니 각자 분개만 마시고, 아래 각 링크의 국민연금 ‘폐지/ 투표’에 동의하시는 게 훨씬 전략적입니다.
제목: 정치도 법도 잘 모르는 아직어린학생이지만 더이상 지지못할것같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8

대통령님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순수하게 궁급합니다. 일자리는 커녕 더욱 어려워진 취업의꿈 ,미친듯이 오르는 집값 , 범죄는 갈수록 추악하고 잔인해지는데 아직도 법과 처벌은 그자리그대로에서 미성년자라서, 정신질환이있어서, 기억이안나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이유로 솜방망이처벌밖에 보이지않네요. 더이상 나라는 우리들을 지켜주지않네요 집밖에나가기도, 집안에있기도 무서워집니다. 당장 국민들도 전혀 안전하지 못하는 이 판국에 더 알지도못하는 낯선 난민들의 갑작스러운 이민 허용, 해결이 시급한 상황들을 두고 국민들보다 북한이 우선으로 보이는 대통령님의 행보들.. 그래도 그래도 하면서 문재인대통령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년동안 국민들이 지켜내려 애쓰는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조차 보이지않는 ‘독도예산대폭삭감’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며 문재인대통령께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십니까 저는 이제 그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급합니다. 제가 아직 너무 어려서 대통령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거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의 이유를 저는 이제 좀 알고싶습니다.
제목: 손흥민 법을 만들어달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6

한국의 유수한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려하는 순간 군 문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존 박주영선수도 그랬고 지금의 손흥민 이승우 선수가 그렇고 앞으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병역법이 문제가 되어 소속구단과 계약 시 연봉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선수생명을 깍아가며 노력을 하다 사라질 것입니다. 상무에서 에이전시 사업을 추가하여, 이를 토대로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한국 남자선수는 병역 문제가 해결안되면 장기계약이 안되는 불이익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운동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인급의 인지도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에게는 어느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에서 해줘야 할 도리가 아닐까요 1. 상무에서 에이전시 사업을 추가합니다. 2. 상무에이전시 사업에 대한 방위산업체 등록을 합니다. 3. 국가대표 급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해외에서 선수생활을 진행할 시 선수는 본인의 에이전시로 진행을 하지만 군입대기간동안 상무와 선수의 에이전시가 공동으로 선수를 관리합니다. (선수 에이전시는 리그와 선수에 대한 관리 / 상무는 선수의 군 입대상황등에 대한 관리) 4. 상무는 선수가 해외에서 군입대기간 동안 활동할 시 발생하는 30% 정도 등 연봉을 수급합니다.
제목: 치매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에 기저귀 품목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를 둔 자녀입니다. 1년여의 긴 설득끝에 겨우 아버지를 주간보호시설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터라 이런 시설도 이용할수 있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여러가지 힘든것도 사실이지만 그중에 가장 힘든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중에 하나는 기저귀값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보통 하루에 기저귀를 많게는 4번정도 갈아입으십니다. 그만큼 대소변 실수를 자주 하세요. 그렇다보니 기저귀 소모량이 무시못할 수준이 됩니다. 기저귀 1-2개는 기본으로 아침에 주간보호시설 차량 타실때 함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복지용구 구입품목에 기저귀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등급이 안나와 주간보호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저희보다 더 힘들겠구나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신장 등 하루에 드시는 약만 해도 어마어마 한데요. 당뇨같은경우는 아직 인슐린주사를 맞을정도의 당뇨가 아니면 혈당체크지 같은 부분도 급여적용이 안되어 기저귀를 포함해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모품비용들이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작년에 이런기사를 읽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64016 보건복지부와 공단등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진 계획이나 확답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로운 정부를 믿고 지지합니다. 남북문제라던가 경제문제라던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더미인것을 잘 알고있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과정들을 신뢰합니다. 제가 청원해드리는 복지문제와 의료문제 관련해서도 믿고 기다릴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빠른시일내에 처리되길 바라는 욕심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언제가 되더라도 꼭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읽는 모든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급등 문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9

지금 제일 국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생각좀 하십시요.. 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표명하십시요.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geo=KR&q=%EB%B6%80%EB%8F%99%EC%82%B0,%EC%9D%BC%EC%9E%90%EB%A6%AC,%EB%B6%81%ED%95%9C
제목: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따른 정년연장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따른 사회적 정년을 함께 비례해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사회는 정부도 잘 알다시피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출산속도는 되레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연장이 된다고 해서 청년일자리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오랜 현장 경험상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하급심법원에서도 노동정년의 나이를 65세로 보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정년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실제 미비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야 촉탁직이나 별정직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노하우가 있어서 단순 생산성으로 정년연장을 꺼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자율에 의해 정년연장도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말이 좋아 노사자율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며 설사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여도 대단히 어려운 난제중에 난제입니다. 유니온 샵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그나마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비례하여 정년이 연장됩니다. 노동조합 조직율 낮은 현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현재 많이 어렵다고 하나 이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대기업과 중소기업, 원하청의 관계 등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하청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보다 불이익하게 계약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그나마 지킬 것입니다. 55세에서 60세가 되면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결혼문제 등등으로 지출이 더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세상이기에 알바든 파지를 줍든 하는 경제활동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년연장이 되면 그나마 다소 안정적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하고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3/4분기 까지 늦어도 연말까지는 2017년부터 검토한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젠더 정책은 양성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최근 페미니즘 이슈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매번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왜 우리나라의 젠더정책은 여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만들어지는건가요? 이제는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고 약자라는 편견에서도 깨어나야 이 나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젠더 이슈의 절반은 남성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1. 여성부 개편/명칭 변경/여가부장관도 남성 임명 2. 군/경/소방 양성평등상담관 남성 고용 3. 각종 여성 특례 및 여성 가산점 폐지 4. 여성 전용 도서관, 주차장, 지하철 전용칸 양성 개방 5.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특혜 폐지 6. 여대 남학생 입학 허용(특히 서울 내 약대/로스쿨) 7. 반인륜적/엽기적 급진 페미니스트 법적 처벌
제목: 조질려면 삼선 롯대 같이 조져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신 동빈이 14년 .. 이 재용이 집행유예.. 문제인도 두화니 국제그룹. 영사미 합보그룹. 대주이 대우그룹.. 무혀니..명바기...그네... 답습하냐.... 한국 적폐는 삼성 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