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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폐청산 반민주적 폐왕적 제주권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

국민 청원서 척폐청산.부폐한 퍠왕젹.제주권력을 고발합니다. 촛불승리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인데도 공작에 가까운 낡은구태 적패가 자행되고있는 제주의 제왕적 부폐 권력을 고발합니다. 적폐청산. 땀흘리는 사람이 존중받은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기위해 개혁에 매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되고 단한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어서는 안될 제주권력기관에서 썩은내가 진동하는 낡은 적폐행태가 백주대낯에 버젓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보면 대통령만 문재인으로 바퀴었지 제주권력기관 현실은 아직도 박근헤정권의 낡은구태가 자행되고있는 현실에 분노와 울화가 치밀어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썩은 부패권력의 낡은 행태를 청산하고자 차가운 날씨에도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올라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적페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위햬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주지역 권력행태는 썩은 구태행태에서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청원 내용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근중에 핵심측근인 전.비서실장 현광식의 도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지역권력기관의 말도되지않은 행태에 진실을 밝히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2014년 6월13일 제주지방선거에서 제주판 3김의 낡은 구태정치를 개선할 세력으로 원희룡을 믿고 원희룡를 도와 2016년까지 원희룡 도정 최측근에 관여 부역했던 제주에 살고있는 60세 조창윤입니다. 제가 원희룡도정의 부역자로서 왜 비난과 후유증을 각오하며 양심선언을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희룡지사 축근중에 핵심측근인 현광식 전비서실장에게 2년동안 지시를 받아 일을했고 월급는 현광식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광민에게 11개월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언론사사찰. 고위공무원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명단작업. 행정시 간부공무원동향및 성향분석자료등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의 지시를 수행했는데. 수행했던 일중에 재주지역 유력언론사 사찰 부분이 노출되게되자 원희룡도지사 측근중에 핵심측근이었던 현광식 전.비서실장은 언론사 사찰은 제가 자작극해서 꾸민일이라며 덮어쒸워 꼬리짜르고 여론매도로 죽일려는 더러운 작태에 반발 진실을 밝히고자 양심선언을 했던 사건입니다. 2017년12월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하고 2017년12월12일 퍡트에 근거한 증거자료와 관련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하고 5개월동안 수사기관에 자진출석 수사에 협조해서 검찰로 이첩되는날 도정농단의 몸통인 원희룡도지사 핵심측근 현광식 전비서실장은 범죄 증거와 관련자의 자백까지 다나와있는 경찰수사기록에도 불구하고 기소내용에는 언론사사찰. 공무원 화이트리스트.불렉리스트. 공직선거법위반. 제3자뇌물수수.등 중대범죄혐의가 쏙빠지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만 적용 꼬리가되어 기소했고 비리의 몸통을 밝히고자 양심선언을한 저는 자진제출한 취재수첩 내용을 근거로 정치자금법위반.변호사법위반등 몸통이되어 기소됐습니다.권력의 부퍠몸통은 증거및 고위공직자의 자백까지 다나와있는데도 기소내용에는 없고 부퍠권력을 고발한 저에게는 무거운 죄가 물어졌는데 이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누가 부담을 감수하며 부폐권력을 고발하겠습니까. 부폐권력은 제가 양심선언을 하고난 다음부터 대응문건까지 만들어 1년6개월동안 여론왜곡.매도등 인격살인에 가까운 더러운 행태를 저에게 자행했습니다. 지금 현상황은 부패권력의 몸통은 꼬리가 되어있고 부패권력 몸통을 밝혀달라고 양심선언한 저는 몸통이 되어있습니다. 부패몸통 당사자의 관련계좌 추적이 이사건의 핵심인데 왜 계좌추적이 안됐는지 의문이 들고. 2019년 1월9일현재 검찰구형은 원희룡지사 최측근이자 전.비서실장인 현광식 징역1년. 현광식 친구이자 건설업자인 고광민은 징역8월 저는 징역1년 추징금 2.9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내일 1월10일 1심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고를 하루앞두고 제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는 경제적 형편이 어러워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자 싸워왔는데 1심선고에서 구속이되면 대응이 제한 될수밖에없어 하루먼저 청원게시판에 글을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지 독선 오만 불통 자폐적 폐왕적 사고에쩔어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꺼리김없이 자핼하는 제왕적 권력행태가 촛불승리로 탄생한 문제인 대통령정부 제주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단한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되는게 바른 정치라고 믿었고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수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누가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이런 낡은 반민주적 구태행태을 뻔뻔하게 자행하는 후진적 권력이 과연 제대로된 권력이라 말할수 있을가요. 낡은 구태행태를 뻔뻔하게 자행하는 부폐권력을 청산해야되는게 진정한 적폐청산이고 촛불정신의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이 억울한 제주도민의 마응을 헤아려 제발 진실아 제대로 밝혀져 부페권력이 청산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2019년 1월9일 제주도민 조창윤 드림.
제목: 아버지란 사람이 엄마를 죽이고 있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2

제 페이스북 보시고 거기에 두개에 영상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봐주세요 저희 어머니 나이 50대 후반정도 되시는데 36년간 계속 맞으시며 사십니다 나이 60처먹고 바람 펴놓고 엄마를 7080에 데리고 가지를 안나 50대 뚱뚱한 아줌마 들에게 팁을 2만원 1만원씩 주면서 당당하데요 거기서 그렇게 노라나는게 쓰래기 아버지는 떳떳하데요 한번씩만 봐주세요 아버지라는 인간 얼굴까지 노출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호구가 되줘 맨날 화풀이로 맞고 살어 고모들에게 욕먹을것 다욕먹고 살아온 세월이 36년 입니다 외삼촌에게 돈빌린 몇백만원도 못갚는다 하구요 엄마 신용불량자로 만든 것도 못풀어 준다 합니다 여기저기 빌린 돈들도 많구요 딸 아내만 때려잡고 망가 뜨리고 폭력 폭언으로 이미 망진창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모부들 이모들 외할머니에게 돈빌려 놓고 뻔뻔스럽게 이제와 못갚으고 서로 남에게 가랑이 벌리고 살자고 합니다 제가 트위터며 카카오톡 음성 녹음을 하였습니다 영상서 보다 싶이 몸이 뚱뚱하여 아직도 무서워 제가 어떡해 하기가 무서워요 어렸을때부터 아버지란 인간에 공포적인 모습 때리고 저 뒷통수 유리창 파편 때문에 찢어진적 있고 코피도 나고 하두 맞아서 기절한 20대 초반 세월 때문에 솔직히 20대 후반까지도 맞은 기억 때문에 그공포증으로 후유증으로 그대로 방치해 둬서 저도 약간 못나서고 두려운감이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게 나설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제목: 심석희...대한체육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6

분노가 가시질 않는다... 금메달이 성폭행의 대가인가 ? 대한체육회는 책임져야한다..
제목: 갑질 폭력-예천군의회 박종철을 징형15년으로처벌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4

예천군의회 박종철을 징형15년으로처벌청원합니다.이런인간은영원히 격리해야됍니다.
제목: 기초의회 꼭 있어야 합니까? 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2

기초의회 꼭 있어야 합니까? 매년 선거때만 되면, 이 많은 선택지 속에 과연 꼭 선택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의회의 역할은 국민의 삶에 필요한 입법을 하고, 행정 부조리를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외유성 관광이 뉴스에 거론되지 않을때가 없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을 대표해, 공정한 권리를 행사할 협의체가 필요할 뿐, 기초의회는 존속 가치가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자체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목적인데, 이 목적자체를 벗어나 부끄러운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듭 솔선수범하기는 커녕, 일반적인 시민의 평균치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비해 광활한 관할면적을 가진 지역의 경우 견제감시활동은 뜸할 수 밖에 없고, 고착화된 의회의 부조리행위 조차도 독과점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언제까지 깜깜이 상태에서 투표지에 선택하는 선거로 천문학적 국고를 낭비해야 합니까?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선거자체를 다시 치뤄야 하는 제도 자체로 인해 국고는 이중고로 낭비되는 양상입니다. 국회의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제도 자체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 정당별 추천순번대로 비례대표가 정해져야 할까요?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부분 정당위주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폐단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일정한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로 다양한 뜻을 펼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선거출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참관인 등등 참여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선거관련 인력은 중앙선거위원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왜 자신과 관련도 없는 소속을 패용해야만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읽지도 않는데 선거철만 되면 우편함마다 공보내용이 꽂혀서는 방치되는 모습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선거명부번호를 숙지안하신 많은 유권자들을 위해 또다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전에 모바일 공보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해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모전에 제출된 내용이지만,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인들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개선을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전체 예산 중 얼마나 예산을 유치하는가도 필요한 항목이겠죠. 하지만 중요한건 버젓이 낭비되는 요소를 차단하고, 예산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데 있을 것 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의원직 유지를 합니까? 의원님들은 매번 선거때만 되면 충실한 일꾼 노릇하겠다 하면서도, 막상 선거 이후엔 마치 그 지역을 총괄하는 CEO로 착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도덕적 불감증을 퇴출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 문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외유형 관광이 단독으로 이뤄지지도 않고, 의회 차원의 조직적인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와 같은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불능력도 안되는데 이용한 책임에 대해서 보통 몇배의 벌금을 무는것이 통상적이죠. 그리고 예산은 이제 공무원에게 맡깁시다.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은 의원님들끼리 자기네들 호주머니에서 지불되는 돈처럼 탁상공론하는 광경 이제 더이상 꼴보기 싫어집니다. 물론 재정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최소한 공무원들은 전산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집행이라도 하고, 부조리가 있을 시 책임문책이라도 가능하죠. 입법에 관련된 사람들은 유독 반성할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책임질 줄도 모릅니다. 의회공간은 탁상공론하라고 화려하게 설계한 공간이 아닐 것인데, 이제는 시민에게 개방합시다. 자격안되는 의원님들 징계는 명확하게 하고, 대신에 훨씬 소양있는 시민 전문가들에게 그 자리를 위촉합시다. 그럼 같은 인건비면 훨씬 생산성높은 정책들을 할 것입니다. 적어도 외유관광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며 급기야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는 작태는 없겠죠... - 민사상의 계약에서 귀책사유를 발생시키는 자는 그 책임을 본인 스스로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에 있어서도 본인의 부조리로 인한 사항은 본인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부정행위로 보아, 선거비용에 대한 환급 자체를 환수하고, 의원 권한 자체를 박탈해야 합니다. ( 회수한 비용을 시민 협의체에 지원을 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책 수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선거법 위반등으로 인한 보궐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즉 선거 후 일정기간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차 순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공직자 자격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갈수록 정무직화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전의 관선 방식의 선거제도보다 민선 방식의 선거제도에서 각종 선거캠프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현실입니다. 선거기간동안에 제대로 참여인원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악의적이거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태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제목: 카드 수수료 인하는 결국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올해 1월 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수료 인하해서 자영업자가 좋아질거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2~3%가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부가세 10%가 무섭겠습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자영업자가 무서워하는 세금을 줄이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카드수수료 낯췄다고 생색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드수수료 2~3프로 할때 자영업자는 카드 기피했습니다... 근데 지금 0.8%로 낮춰도 자영업자(매출규모가 작을수록)는 현금을 선호합니다. 솔직히 탈세를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수많은 카드업계 종사자들(카드사 임직원, 설계사, 콜센타직원, 배송업체) 모두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예전에 벌어놓은게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느냐면 그건 더더욱 아니구요....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어 진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카드 업계 종사자에게 1차적으로 짐을 지워주고 그리고 카드 혜택 축소등으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영업자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자영업자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및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제일 심각한건 인건비 문제도 아니고 세금 문제 입니다. 자영업자 연매출 1억 되어도 알바비 벌어가기 힘듭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피해보는 사람만 있고 이득보는 곳은 정부 뿐입니다. 정부도 같이 고통분담 해주세요...왜 모든걸 국민이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 국회의원들 카드 수수료 인하했다고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현수막좀 떼주세요... 지들이 머를 했다고 걸어놓습니까? 길이 글어 죄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재범코치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5

국가대표선수들 조차 이러한 환경이라면...누가 코치를 믿고 애를 맞기겠습니까? 고등학생이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경이 ...애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몸서리 치게 싫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위도 살필 줄 아는 대한민국이 돼야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이 행복해 질 겁니다!!!!!
제목: 폭력에 관련된 예천군의호 의원을 비롯한 비리 음주운전 에 관련된 기초단체의원 을 포함한 공직자의 처벌을 강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0

연일 군의원 폭행,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사회의 모범이 될 사람들이 앞서서 범죄를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시작이 민주주의 초석이 되라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심심잖게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범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많은 갑이 생겨 날것입니다 내가 낸데 하는사람들 그럼사람들에게 중한벌을 내림으로서 다시는 그런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기초의원 무급 명예직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8

예천군의원 사태가 예천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애초에 기초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되게 하기위함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기초의원들의 오래된 민낯이라고 보여진다.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국회의원들도 하는일이 없이 정쟁만 일삼는데 하물며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따까리만 한다고 본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가? 일도 하지않는 국회의원 들의 보좌관들만 활용해도 될일을 무엇때문에 기초의원까지 만들어서 국민들 허리를 휘게 하는가? 기초의원들을 없애든지 무보수명몌직으로 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줄이던지 국회의원을 줄이던지 기초의원을 없애주기를 희망한다.
제목: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용역업체 선정권 및 회계감사권을 주민에게 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어 용역업체에 지불하여, 용역업체는 그 돈으로 경비요원들과 청소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드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사무소의 회계감사권은 L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며, 서민들에게 LH는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분양아파트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어 주민들 스스로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사용에 대한 것은 입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LH에서 관리하고 관리소장이 LH의 지시를 받아 임의 대로 집행하는 것은(임차인대표회의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함)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고 집행할 권리가 당연히 주민들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용역업체선정권을 주민들에게 돌려 주시기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피의자가 더 큰소리차는 사회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예전 사건인데 피의자가 피해자 신상을 털어 다니는 곳 마다 저 놈 나쁜× 으로 몰아가서 가정 파탄 지경입니다 사람이 기초적으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되나봅니다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어처구니 없이 피의자 ×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더. 증거는 수집된 상황이고 더 확보한 바로는 그룹으로 여자와 남성을 대동해서 일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고합니다.
제목: 종중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 후손을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1

[청와대 국민청원] 종중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 후손을 엄벌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증평에서 태어나 자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 토박이 70세 가장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는 요즘에도 조상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중의 개념에 대하여 판례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중 소송과 싸움을 겪으면서 저는 충격으로 쓰러져 30년간 다니던 공직도 그만두게 되어 병석에 있을 때 소송이 시작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도 못하고 손 쓸 수 없을 때 대책 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상대쪽은 큰돈을 주고 변호사를 위임해 순간에 재판은 시작됐고 허무맹랑한 거짓말과 사기농단에 저희쪽은 모두 각하 아니면 기각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장손(Ⓐ장복원)은 죄책감과 무능력한 자신을 탓하며 법원에 호소하고 매일 법조인들을 만나며 고군분투 하였지만 이미 늦었다며 하루하루 술로 달래다 결국 간경화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TV에서 보면 종중산 문제로 다투다 진 사람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말을 들을 때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인양 속상해서 어쩌겠나 했는데 그 일이 제 일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 말고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1년부터 시작된 종중총회에서 비롯된 종파간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와중에 공동선조를 같이 모시는 후손임에도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선조도 선택하여 바꾸려는 이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2. 저는 옥구장씨 함평공파 후손입니다. 저희 종중은 옥구장씨 16세손 장현손, 19세손 장의복, 23세손 장효맹, 24세손 장한수를 공동선조로 모시고 있으며, 충북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용강리 등 일대에 종중 토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함평공파 16세손 장현손의 장남 장희의 후손들은 ‘선원파’, 차남 장정의 후손들은 ‘참판공파’ 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3. 종중 분쟁의 당사자는 바로 ‘선원파’ 종원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장복원 Ⓑ장현출 종중 분쟁인 만큼 실명을 기재합니다. 무엇보다 종중의 분쟁 원인은 Ⓑ장현출 이하의 7대 방계 종원들이 종중의 대표로써 역할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토(종중 재산)의 대표자 명의를 마음대로 바꾸고 종중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종원들간의 갈등 조장과 공동선조 중 한 조상만을 선택하여 이하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4. Ⓑ장현출은 소송 1심에서 대부분 위토(종중 재산)을 함평공파의 소유라고 주장한 바, 그들끼리 회의하여 종손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장현출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장현출 쪽이 먼저 합의하자고 주도하여 증평군 미암리 일대에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려 하였고, 다수의 종원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현출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이 변심하여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반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제 1, 2차 소종중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5. 당시 Ⓑ장현출을 비롯한 일부 종원들은 옥구장씨 24세손 장세필을 선조로 하며, 조직을 갖추려하였고 또한 그들의 종원들은 장세필 이하의 후손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평공(장현손)을 모시는 종가로서는 사기꾼 방손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6. 그러나 현재 저희 종중이 소유한 임야와 토지는 24세손 장세필의 선조인 옥구장씨 16세손 장현손(함평공)을 비롯하여 19세손 장의복, 23세손 장효맹, 24세손 장한수의 묘지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장현손 외에 장세필의 선대인 옥구장씨 20세손 장홍도, 21세손 장윤성, 22세손 장효순, 23세손 장한익, 24세손 장한철 등 장세필의 후손들이 아닌 12분의 묘를 비롯하여 분묘가 상당히 많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7. Ⓑ장현출 이하의 일부 종원들처럼 24세손 장세필의 후손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장세필의 선대인 조상님들부터 모셔져있는 종산을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종중의 대표 종파로써의 역할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 더불어 2011년 첫 소송을 진행할 당시 괴산군 등기소(증평군은 괴산군 등기소 소속)에서 Ⓑ장현출 쪽에서 종중의 총 종원수가 300여명이나 종원수를 64명이라고 주장하며 이중 44명이 인장을 위조하고 결의한 것을 과반수가 넘는다고 하여 등기관을 속이고 대표를 임의변경 하고, 탈취 후 매년 종갓집에서 실시하는 예산 및 결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괴산군 등기소장(법원장) 임씨가 Ⓑ장현출 쪽의 뇌물을 받고 그쪽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이는 사문서 위조와 횡령, 공정증서 부실기재 등 재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9. 따라서 Ⓑ장현출을 비롯한 종원들이 24세손 장세필 이하의 후손만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라면, 이들은 장세필 보다 선대인 함평공 장현손, 장의복, 장효맹 등의 위토를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10. 저는 일련의 종중 소송을 겪으며 뇌졸중으로 쓰러져 실어증이 와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또 종중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했던 장손 Ⓐ장복원은 5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가슴 아픈 건 부친께서 이 땅은 꼭 팔지 말고 잘 지켜 달라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기에 그 유언을 지키고자 거듭 노력하고 백방으로 종중의 안녕을 원했지만 그 유언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1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뿌리를 알고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들의 노력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종중을 대표하는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종중의 발전을 해치는 일없이, 힘없고 돈 없어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도 빼앗기고 법정에 서지 못하는 국민들을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세요! 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49, 리틀환경산업 장현민. (043) 836-1813
제목: 2차 지방이전 주무부처, 공공기관 상세 자료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 정권에서 추진중인, 2차 지방이전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수도권의 집중화 약화,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실천했고, 공약대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고, 해당 기관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교, 안보랑 연관도 없는 여성가족부가 왜 정부서울청사에 남아있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근거가 없다면 올해안에 이전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등 국비로 운영되는 법에 근거로 설립된 기관들이 이번 2차 지방이전 기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법적근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더라도, 사실상 공기업들 지방이전 강제시켜면 다 갑니다. 현재 청와대 및 국회 또한 수도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과 정치를 나눈 세계 여러 도시들처럼 금융은 서울에서, 정치는 세종에서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수도권에 남이있는 청와대 및 국회 예하 기관, 공공기관, 병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분권에 힘을 실는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1/4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상한 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 추진시, 필요한 인프라를 최대한 마련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과중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프라와 일자리가 충분하면 인구 유입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공기업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차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동영상 및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법제화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TV조선의 경우 텔리비젼에 방영된 방송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사용해도 저작권 침입이라고 고소를 당합니다. 구글에서 해당 방송 제목으로 이미지 검색하면 수많은 이미지가 나타나고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 저작권 허락을 받고 게시되는 것이 아닐텐데 구글은 방치하면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법제화를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미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저작권센터에 반드시 등록하고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워터마크를 반드시 넣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 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공학학계에서 소프트웨어나 특허나 논문은 반드시 공적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할뿐더러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경우도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제목: 지금 대한민국 나라꼬라지가이게뭐냐?완전히 개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지금 대한민국 나라꼬라지가이게뭐냐?완전히 개판입니다.더망해봐야정신차릴라나?대한민국 자체가다썩었네,윗물이맑아야 밑물이맑지.-썩은물밖에없네.
제목: 예천군 시의원 엄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2

예천군시의원의 추태에 관해 정말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특권의식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을 엄벌해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양**씨로 인해 마녀사냥 당해 자살한 스튜디오실장님에 대해 조사 양**씨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77

오늘 양**씨 누드사진 유출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엄벌히 처해져야겠지요. 하지만 그로인해 무고히 죽은 스튜디오 실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주세요. 스튜디오 실장이라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하고 그런 마녀사냥을 동조하고 부추긴 양**씨에 대해 처벌 해주세요. 카카오톡 메세지 등 증거가 확실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 부터 외면을 당해 자살까지 선택한 스튜디오실장님 에 대해 말도 안되는 증언을 증거로 택한 판사부터 거짓을 유포한 언론사,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양예원씨를 처벌해주세요 !! 누드사진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으니 이제 이 사건 또한 해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만약 이대로 넘어 간다면 무고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살아갈곳은 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부추기고 키워서 자살로 까지 이끌었음에 양예원씨도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양**씨만 피해자이고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히 보호 받고 지켜줘야할 인권이 있는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양**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터 상간남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29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민이자 연수구민입니다. 오늘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개인 가정사이긴 합니다만. 단란했던 저희 가정이 두 상간 당사자로 인하여 풍비박산이 되었고 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저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지만 상간 당사자들은 아직도 반성은커녕 아무일없다는듯이 희희낙락 둘만의 밀회를 즐기고 있읍니다. 저는 지금도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으며 삶의 의욕을 잃은채로 겨우 삶만 지탱하고 있읍니다. 불륜을 처음 제눈으로 확인하고 소송하여 이겼지만 돌아온건 껍데기뿐이었읍니다. 관할관청인 연수구청에도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건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읍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도 어찌 저리 아무일없다는 듯이 같은 공간속에서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간통죄 부활해주시고 상간남을 처벌해주세요..... 복지부동인 연수구청 담당공무원들 처벌해 주세요!!!!!
제목: 제2의심석희선수가일어나지않도록 대책을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3

9일 심석희선수가 조재범전코치에게 2014년여름부터 강제추행은물론 성폭행을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조재범 전코치는 코치자격이있는사람이였습니까? 선수가 발전하기위해 코치로서 선수를 지도해주는게 코치의 임무라고생각합니다 근데 조재범은 뭐했습니까? 강제추행 폭행 성폭행 이럴려고 코치했습니까? 대한빙상연맹은 이번일보고 반성좀하십시요 과연 심석희선수뿐일까요? 다른종목선수들 코치들 조사해보세요 체육계 폭력뿌리뽑을기회입니다 경기지도자 자격증재검토필요합니다 제2의심석희선수일이 벌어지지않도록 대책을세워주세요 심석희선수의용기가헛되지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법적으로 당당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뉴스와 신문에서는 얼마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시행및 카드결제 거부 포상금 시행.. 사실상 모든 업체가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동작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시는분 말씀으로는 여신등록금융어법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해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네요..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신청시 말로만 해드릴께요 해드릴께요 하고 질질 끌기만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만 바보 되는거 같네요. 실제로 이번 집에 일이생겨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생은 해준다 해준다 바쁩니다. 질질 끌기만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신고하기를 이용하여 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에서 나열한 봐야같이 법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포상급 지급 대상이 아니니 거부를해도 업체에 불이익이 없는거 같습니다. 물론 응급시 도와주시는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 지불할건 다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법적으로 피해갈수 있다는 이유로 카드결제 거부나 현금결제유도후 현금영수증 약속 미발행등 너무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러한게 등록되어 고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활동 도우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3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고로 장애를 입어 휠체어에 위지해서 살고 있는 60살 되는 사람입니다 활동 도우미로부터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한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활이 안되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활돌 도우미가 4시간을 일하고는 한시간을쉬는 시간이라 하여 자기 볼일 보러 갑니다 도우미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장애우들이 우리 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이시점에 4시간을 일하고 한시간을 쉬는동안 우리 장애인들은 그냥 팽개친채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도우미 오기만을 목빠지게 기다리고 소변싸고 대변싸고 그냥 누워서 있는 실정입니다 도우미들은 그냥 쉬는시간되면 외출을 하지만 우리는 가래가 목에 끌어도 용변을 싸도 도우미가 중간에 한시간씩 없어지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일하던대로 8시간 일하고 퇴근하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제목: 기재부와 기무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물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려고 했던 기무사의 계획과 기재부의 내용이 같다 한다면 욕먹겠지요.. 같지는 않겠으나...하지만.... 어제 외부자들을 보니깐 기재부가 논의는 했지만 실행을 하지않았다 라는 논리로 감싸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무사의 쿠데타 내용또한 논의는 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사건 아니었나요?? 근데 기무사는 무너뜨리고 기재부는 보호가 돼는것인가요 ???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찌보면 또한 두사건 모두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제목: 생기부 학교폭력 기록 삭제건 취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협의회에서 앞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처벌 기록을 생기부에 남기지 않는다고 결론냈다고 하시는데, 솔직하게 피해학생들을 뭘로 생각하는지 저는 예상조차 안됩니다. 요즘은 기업에서도 정식 채용된 직원도 전과자일시 다시 해고하는 마당에 어느 대학 총장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을 뽑고싶어 하겠습니까? 대입에 큰 영향을 주어서 라는 이유로 가해자 기록을 생기부에서 삭제시킨다는게... 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글솜씨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매일 학생인권 학생인권 외치면서 피해학생은 학생이고 선생들이고 점점 외면하고 있고 가해학생은 이런식으로 넘어가려는 현 상황이 학교폭력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번 결정책은.. 그냥... 취소시켜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가뜩이나 형사처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록까지 남지 않게 된다면 학교폭력 사태의 심각화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취소해주십시오.
제목: 나랏돈  6188만원으로  해외연수? 관광이지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8

나랏돈 6188만원으로 해외연수를가서 밥먹고 술마시고 가이드 폭행하고 노래방 도우미 불러달라요청하고 혈세 좀먹는 매국노들이지요 ~~~
제목: 문재인은 조해주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조해주 후보자의 지명은 선거과 정당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해주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행한 백서에 문재인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 특보로 나와있습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직원의 행정착오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착오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해주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는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윤창호법의 정신과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목: 조재범코치 & 전명규 & 빙상협회 등등  엄중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3

곳곳에 쌓여있는 적폐들, 어디서부터 손을데야할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드러난 사건만이라고 철저하고 엄한 벌을 내려야 반복되지않습니다. 조재범 뿐만 아니라, 그 위 놈들도 관행처럼 자행되었으리라봅니다. 이젠 더이상 간과할수없으니 강력하게 처벌해주셔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들이 자부심을갖고 공정하게 운동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60명 더 늘린다느  이야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6

국회정개특위 자문위원 모임에서 국회의원은 360명이되어야 한다고 권고 가재는 개편 이제 삼상정의원의 국민설득만 남았네 매국노들 차라리 한국에서 사라지는게 국가 장래를 위해 좋은일
제목: 정치인들 모조리 출장 해외연수-세비 페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3

정치인들 모조리 해외연수-출장 세비 페지하라.여핸행 놀러다니는 해외연수 뭐가필요한가?모조리페지하세요.
제목: 장애인 기업 인증 요건 상 규제 철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본시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비록 비영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더블어 직업훈련에 의한 사회로 복귀를 돕기 위한 설립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비마련을 위해 양말 및 산업용 안전장갑 제조설비를 갖추고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각종 생산 관련 세금을 영리기업들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해부터 본시설 생산물에 대한 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장애인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수차례 문의와 도움을 요청했으나 대표가 장애인이고 산하 근로자들이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업자등록상 비영리로 되어 있어 인증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업무 매뉴얼상 인증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정해져 있어 저희 같이 가운데 번호가 82로 시작하는 비영리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기업의 인증 취지가 기업논리인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복지 및 사회활동을 돕기위해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후자라고 판단해 볼 때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앵무새 같은 답변은 이해할 수 없으며, 뉴스에만 듣던 높은 규제의 벽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시 영리 및 비영리를 따지지 말고 장애인들의 복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들의 고용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시설에게도 대폭적인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불법 촬영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72

성범죄 근절해야한다.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단기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이벤트성 조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청원 답변, 즉 고작 영리를 목적으로 할 시에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을 유포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 덜한 것입니까? 아직도 수 많은 불법 음란사이트에 불법 촬영물들이 버젓이 퍼져있습니다. 상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위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물을 특히 언급했지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및 유포 강력한 처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정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임을 보여주세요.
제목: 비정규직의 전세 자금 대출 완화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비정규직이 전세 자금을 대출 신청할 경우, 연봉에서 일정 %를 삭감하여 소득 기준으로 인정해주시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주시기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1명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먼저는, 국가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늘려가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국내에는 수 많은 비정규직이 있으며(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비정규직 고용은 전체의 32%를 차지) 이들이 3년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약 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율을 10% 대로 말하기도 하더군요..) 국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고용의 이중 구조 속에 여러 애로 사항을 가지고 계신것을 아실겁니다. 그 중 주거와 연봉에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정규직과 비교) 1. 계약 기간 완료 후 근무지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거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더 좋은 주거지를 발견하였더라도, 이사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 계약 기간 완료 후 근무지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1~2년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3. 연봉이 일정하지 않으며 무수입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수입 대비 고정비용을 줄여야합니다. 4. 정규직과 대비해서 동일한 경력을 갖추거나 업무양을 소화하고 있더라고, 대부분 상대적으로 연봉과 직급이 낮아 노동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재취업에 따른 근무지 이동으로, 이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교하였을 때 주거에 대한 보다 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급여에 대한 대우도 좋지 않은 등 여러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주거에 있어 동일선상에 두고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주셔서, 비정규직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길 희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기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방안 1. 부부 중 계약직 근무자의 연소득은 ?%를 삭감하여 총 소득으로 합산한다. 방안 2. 부부 중 1명이 계약직을 경우 연 소득 기준은 ?이며, 부부 2명이 계약직일 경우 연 소득 기준은 ?으로 한다. 주변의 지원 없이 맨 손으로 일어나보려는 개인이다보니 더 글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세금만 축내는모든기초의원 페지하라.-양아치 쓰레기 예천 군의원 부의장 박종철 의원,갑질 폭력-구속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1

양아치 쓰레기 예천 군의원 부의장 박종철 의원,갑질 폭력-구속하라.뭐이런놈이있냐?선거 투표 할일이없네 이제부터.국민세금만 축내는모든기초의원 페지하라.
제목: 사회악! 국가적 대규모 다단계집단 대순진리회 퇴치작전을 시작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

최근들어 방학을 맞이한 대학가, 시내 길거리, 버스정류장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문조사 같은것을 한다는 명목으로 대순진리회 길거리포교가 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누자고 접근하며 집안 조상이야기 업보가 많이쌓였으니 공을지어야 풀린다, 덕이많다, 복이많아보이시네요 등등 갖은 이야기를 하며 어디 공부방에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자고 유인한 뒤 집안에 아프거나 안되는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고는 정성을 들이면 조상님도 해원하고 신들도 해원한다는 등의 이야기로 설득시킨 뒤 반 강제적인 대순진리회에 입도를 하게 함으로써 소액부터 거액의 금전을 요구함은 물론 장부라는 책에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요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입도 후 매달 월성금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자신들의 생활과 세력 확장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수법을 자행합니다. 또 매년 가을 겨울에는 치성(도에서 모시는 제사)을 치른다고하여 거액의 성금을 유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적게는 30만원부터 수 억대 까지 금액도 다양합니다. 성금을 강제로 내게하는 행위를 자행하며 죽음의 사채빚을 떠안은 피해자들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도를 믿게함으로써 선각자(본인보다 앞에 도를 알게된사람)라는 사람들이 교화라는 세뇌교육을 하여 더 많은사람을 끌어들이도록 암묵적인 강제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법인재단이라며 당당하게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있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아 그들의 사업확장, 세력확장을 위해 거액의 돈을 긁어모아 더이상 종교가아닌 대규모 다단계 사업집단으로 만들어 나라전체를 자신들의 세계로 뒤덮어 버리려는 만행을 세상에 밝혀내야만 합니다. 길거리포교가 금지되어있음에도 지금도 길거리에서는 포덕사업이라는 길거리포교로 사회초년생, 갓 수능을 끝낸 고등학생, 대학신입생들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세뇌시켜 돈을 뜯어내려는 대순진리회의 자행이 이제는 세상에 알려져 절대 거짓, 강요, 사기로 돈을 뜯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주시어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KT부산지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저는 하나카드로 KT에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이 제 카드와 결합되어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KT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대리점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고만 있습니다.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모성보호시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2살된 아기를 갖고 있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 아내가 둘째 임신한지 5개월이 됐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 6항 "(현행) 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무시간에 하루 2시간을 모성보호시간을 아기 돌보는 시간을 주던게 "(개정) 임신 전 기간 으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문체부 소속(박물관)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신전기간" 모성보호시간 해택을 받지 못하는게 분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감히 글을 올립니다. 누구는 공무원 신분이라 모성보호시간 해택받고, 누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이라 해당 안된다니... 임금을 공무원 신분으로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복지를 같이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임산부는 신분에 관계없이 같이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원들 국민박탈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5

의원들 자질문제가 제기되는데..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이 의원들 박탈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당선되고나면 기고만장 하는데.. 정치적으로 개선할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박탈할수 있어야 뽑을때도 신중하고 의원들도 신중할거 같아요.
제목: 정치인들 출장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9

이번 예천군의원들이 7박 10일중 3개만 형식적으로 공식일정이고 나머지는 관광외유였습니다. 전 여행사대표도 도의원이 성매매하고 기초의원들이 스트립쇼나 보고 99프로가 외유성이라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09095101194?f=m
제목: 전기안정 검사비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의료용 물질행성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전기 안전검사및 식약청 허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여. 제품 개발에 어러움이 있으며.등록을 포기하는 사정입니다. 2017년 검사비 7백 소요. 2018년 검사비 1천8백소요. 국내 인증비가 인상되였 습니다. 참 어이없내요.국내 판매는 포기하라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