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0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청와대와 집권당(더불어 민주당)에 전자문서로 청원을 올립니다... 대구 중구청이, 헌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을 위반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인카드의 이용대금 명세서 원본 등을,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법인카드의 이용대금 명세서 원본 등을 대구 중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중구 의회,중구청 산하기관 공직자 중에서, 임금에 식대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등으로, 매일,매일 점심 등을 사먹은, 공직자가 있는지,없는지, 국정감사,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 등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중구 의회,중구청 산하 기관의 업무추진비,언론홍보비,법인카드 (예산 으로 결제가 되는 클린카드,국민 혈세로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등에서, 업무상 횡령,유용,업무상 배임, 횡령,유용,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없는지, 국정감사,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 등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이니깐, 대구 중구청이,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법인카드의 이용대금명세서 원본을, 홈페이지에, 스스로, 정기적으로, 고시(공개)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고, 대구 중구청,대구 중구 의회,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공직자(헌법 준수 의무,법령 준수 의무,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국민의 기본권 강화 의무,법률 복지 의무 등) 중에서, 법인카드(예산 으로 결제가 되는 클린카드,국민 혈세로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 공직자가 있는지,없는지, 국정감사, 청와대,국무총리실의 감찰, 감사원,행정안전부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경찰의 내사 등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신청일 2018-12-18 11:14:12 직업 기타 민원 신청내용 제목 중구청에 대한 민원. 내용 중구청에 대한 민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을, 이 민원의 , 민원 내용을, 반드시, 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에게 , 보여 드린 후에, 행정복지국장 (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의 , 검토와 결재를 받은후에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 을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5년동안,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 의회,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결정요지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보유 정보의 개시(開示)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해설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상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찾기도 하고, 또는 제21조 제1항(언론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34조 제1항(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찾기도 하는데,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타의 헌법규정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결정은 정보공개법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알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도 청주시정보공개조례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이니깐 정보공개청구라는 민원답변이 민원답변란에 기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무원 (구청장님 부터 9급 공무원 까지,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 더하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무원 (의장님 부터 9급 공무원 까지,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 더하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전체 공무원 (각각의 산하기관장님 부터 9급 공무원 까지,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무 원,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대구 중구청, 더하기, 대구 중구 의회, 더하기,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이렇게 다 더해서 ,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법인카드로 물품구입등도 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다르니깐, 업무추진비 사용금액 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 더하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 더하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총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을 해주세요...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공개 를 해야 되는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스스로 공개를, 해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알권리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 등을 보장해 주시고, 헌법을 준수를 하면서, 법령을 준수를 하면서 정부3.0을 준수를 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 를 수행해 주시고, 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무총리훈령제442호, 국가회계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정부3.0(투명한정부,유능한정부,서비스정부,국민중심서비스), 공무원헌장등이, 지향 하는 가치 입법 취지 조문 을 준수를 하면서 신속하게·공정하게·친절하게·적법하게 명확하게,성실하게,정직하게,진실하게,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을 해주시고, 신속한·공정한·친절한·적법한 명확한,성실한,정직한,진실한 민원답변을 민원답변란에 답변기재 및 전자메일회신,우편회신,문자메세지 회신을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담당자(연락처) 김유진 (053-661-2244) 신청번호 1AA-1812-261765 접수일 2018-12-18 11:14: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2-298948 처리 예정일 2018-12-27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 2018-12-27 14:41:46 처리결과 안내 [주관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답변일자] : 2018-12-27 14:41:46 [작성자] : 김유진 [전화번호] : 053-661-2244 [이메일] : ***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까지 구청 및 구청 산하기관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의 총 사용금액은 1,692,330,574원입 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661-2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12월27일-a0-민원상담목록번호479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12.28.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의회는 왜 빠뜨렸나요 ?중구청에 대한 민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을, 이 민원의 , 민원 내용을, 반드시, 꼭, 행정복지국장(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에게 , 보여 드린 후에, 행정복지국장 (제일 책임이 많은 공직자 이자 최종 책임자) 의 , 검토와 결재를 받은후에 민원처리 및 민원답변 을 해주세요...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5년동안, 대구 중구청, 대구 중구 의회,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이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18일 현재 까지, 약 5년동안, 대구 중구청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 의회 소속 전체 공직자와,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 소속 전체 공직자가 사용을 한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스스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고시(공개)를 해야 되는,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보,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 ,예산집행내용,세출예산 (결정요지 “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 보유 정보의 개시(開示) 요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해설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학설상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찾기도 하고, 또는 제21조 제1항(언론의 자유), 제1조(국민주권주의), 제34조 제1항(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찾기도 하는데,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타의 헌법규정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결정은 정보공개법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알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도 청주시정보공개조례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그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