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7 ~ 2022-01-16
참여인원: 131

1. 이 사건 건물은 1층, 2층은 점포이고, 3층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 는데, 인접 국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이 없음에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1971년도에 1층, 2층 점포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층 단독주택은 1977년도에 증축했는데, 건물등기부에 등재하지 않아 건물 등기부의 층수, 용도, 연면적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등기선례 제3-467호에 보면,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가옥대장 상의 표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먼저 양 공부의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킨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건물등기부의 1층, 2층 점포와 일치시키기 위해 2003. 6. 5. **시청 공무원과 공모하여 3층 건물의 "2003년도 재산세 내역서"를 2층 건물 재산세 내역서로 변조한 것을 등기명의자에게 발급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하여 청원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 청원인은 내부수리를 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본 사건 건물이 등기가 된 무허가 건물이고, 영업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을 하지못 한 손해 등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18 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8형제****호에서 3층 건물의 2003년도 재산세 내역서를 2층 건물 재산세 내역서로 변조한 **시청 공무원 을 고소했는데, 경찰수사관은 변조한 것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변조한 것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울산지방법원 및 부산고등법원 민사소송에서 3층 건물의 2003년도 재산세 내역서를 2층 건물 재산세 내역서로 변조한 것을 밝히려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 *○○, *○○, *○○이 변조한 "2003년도 재산세 내역서"를 은폐하기 위해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똑같이 변조하고 위 사건 법원에 제 출하였습니다. 먼저 "원본"토지건물대장관리(1512:화면번호)를 보면 첫째 칸에 0101호, 01층, 점포, 연면적 105.78㎡, 준공일자 1969년도 둘째 칸에 0201호, 02층, 점포, 연면적 105.78㎡, 준공일자 1969년도 셋째 칸에 0301호, 03층, 주택, 연면적 14.87㎡, 준공일자 1977년도 넷째 칸에 0302호, 03층. 주택, 연면적 24.79㎡, 준공일자 1977년도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일치합니다.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 로 변조한 것을 보면, 첫째 칸에 0001호, 00층, 점포, 연면적 105.78㎡, 준공일자 1969년도 둘째 칸에 0002호, 00층, 주택, 연면적 14.87㎡, 준공일자 1977년도 셋째 칸에 0003호, 00층, 주택, 연면적 24.79㎡, 준공일자 1977년도 넷째 칸에 0004호, 00층, 점포, 연면적 105.78㎡, 준공일자 1969년도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3층 건물의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변조했기 때문에 1층, 2층, 3층, 3층, 층수 표시를 삭제하고, 00으로 기재하였고, 1층 점포, 2층 점포를 위 아래로 두고, 나중에 준공된 3층 단독주택의 연면적과 준공일자를 그 사이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본"토지건물대장관리(1512:화면번호)의 호 번호,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확연히 차이가 나고, 변조한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작성하는 과세자료 이므로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에 따라 층수표시를 해야되고, 준공일자는 순서대로 기재해야 가감산 특 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4형제****호, 2015형제****호, 2017 형제****호, 수사이의신청에서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변조한 공무원 *○○, *○○, *○○을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관은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과 "원본"토지 건물대장관리(1512:화면번호)의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차이나는 이유(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변조한 것을 조사하지 않고 불기 소 처분을 하였고, 수사이의신청에서 내사종결하였습니다.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및 대구고등법원 민사소송에서 에서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변조한 것을 밝히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청 또 다른 공무원 *○○, *○○, *○○, *○○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변조한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은폐하기 위해 3층 건물의 토지건물대장관리 및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똑같이 변조하고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래서 변조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패소하였습니다. 6. 경북 **경찰서 사건 2021-******에서 앞서 사건에서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과 "원본"토지건물대장관리(1512:화면번호)의 호번호,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에서 토지건물대장관리 및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과 "원본"토지건물대장관리(1512: 화면번호)의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차이나는 이유(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조사하여 달라고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관은 **시청 공무원들을 봐주기 위해 차이나는 이유(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조사하지 않고, 불송치(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7. 2021. 8. 20. **경찰서에 고소장(사건 2021-****)을 다시 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인은 토지건물대장관리 및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과 "원본" 토지건물대장관리(1512:화면번호)의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차이나는 이유(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조사하여 달라고, 고소장 및 진술서 1,2,3에서 수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이 제대로 조사하여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인지, 아직도 봐주기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변조하지 않았다면 청원인을 벌서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8.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과 "원본"토지건물대장관리(1512:화면번호)의 호번호,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면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밝혀지고, 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수사관은 **시청 공무원들을 봐주기 위해 차이나는 이유(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18년이 지났지만, 민사소송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변조한 과세대장을 제출하였고,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찰수사관의 봐주기 수사로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