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소장 접수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290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고소와 관련된 경찰관 태도 때문입니다. 작년 11월경 대학교 휴학 후 아르바이트 도중 B를 알게 되었는데 B는 3사(SK,LG,KT) 회선 다 써서 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태블릿 PC와 아이폰을 개통해주면 연체 없이 납부하겠다 사정하여 ‘요금만 잘 내면 되지 않나?’ 하는 짧은 생각에 개통해주었고, 이후 TV, 인터넷, 갤럭시 21까지 저의 명의로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약속과는 다르게 B는 아이폰과 태블릿PC는 이미 팔아먹고 없으며, 기기값 190만원을 저의 명의로 남겨 놓았고, 150만원의 소액결제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이 달 3월 요금 85만원도 저의 명의로 미납 중입니다. 그뿐 아니라 빠른 시일에 갚겠다며 33차례에 걸쳐 570만원의 돈도 요구하여 일부 소액만 갚고 미지불 상태입니다. 이런 B와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 하였으나... 아르바이트를 빌미 삼아 부모님께 알리고 자신(B)을 만났음을 남자 친구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었으며 2020년 12월경엔 핸드폰을 뒤져 남자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경미한 감금, 폭행도 있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무릎을 오래 꿇린 상태에 컵에 있는 물을 머리에 붓고 비타 500병을 손에 쥔 채 내리찍어 대퇴부 및 골반부, 옆구리, 팔, 다리 등 신체 곳곳에 다발성 피멍이 들게 하고 허벅지는 담뱃불로 지져 화상 흉을 남기고 따귀를 20차례 이상 연속으로 때려 귀고막손상(귀고막천공으로 이후 고실성형술 필요하다는 소견)을 입히는 상해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이 ‘애를 개 패듯이 왜 때렸냐’고 하니 B는 잘못한 기색 없이 ‘내 개는 안 때리죠? 내 개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때릴 필요가 없죠!‘ 라 말해 경악하였습니다. 제가 사회 발을 내딛는 초년생에 경찰 조사도 처음인지라 3월 23일 신고 당시 경찰이 ‘그날 폭행에 관한 것만 말하면 됩니다’ 하여 폭행 사실만 진술했는데 보복이 두려워 폭행 당시 협박, 감금에 대한 사실을 다 말하지 못한 것을 엄마가 알게 되어 4월 4일 경찰서를 찾아가 추가 사건 진술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한 번도 제출한 적도 없는 저는 공갈, 협박, 감금, 폭행(상해)에 대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담당 경찰이 ‘폭행에 관한 수사는 이미 끝났고 오늘은 거기 빠진 협박과 감금에 대한 부분만 수사 의뢰가 된 것이라 고소장 접수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였습니다. 엄마가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 한 번도 안했고 이 고소장에 협박, 감금, 폭행에 관한 간략한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왜 고소장 안 된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 담당 경찰이 ‘이 고소장에서 추가되는 협박, 감금 부분만 우리가 알아서 하겠으니 돌아가도 됩니다.’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엄마가 법무법인에 물어보니 ‘고소장 접수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일 경찰 민원실로 바로 넣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엄마와 함께 경찰 민원실을 찾아갔으나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으니 형사과로 바로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하여 형사과로 갔습니다. 담당 경찰이 따로 있는데 옆 경찰관(C)이 대뜸 ‘어제 왔는데 왜 또 고소장 들고 왔어요?’ 하여 엄마가 ‘어제 그 고소장 안된다고 하여 다시 접수하려고 왔어요!’ 하니 인상을 쓰며 ‘아 참! 기다려 보세요’ 라고 하더니 조사 파일 2개를 들고 와 선 자세로 던지듯 툭! 놓으며 ‘보세요! 사건 조사 접수되어 있는데 뭐가 문젠데요?’ 하며 엄마에게 ‘어제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한 말을 자꾸 또 하게 합니까?’ 하더니 ‘고소장을 본인이 꼭 써야 제출이 되는게 아닙니다. 굳이 본인이 안 써도 우리 경찰이 다 알아서 하는데 로펌은 믿고 경찰은 못 믿습니까? 폭행 수사는 이미 끝났고 협박, 감금에 대한 부분만 어제 수사 의뢰되어 이제 조사할 것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사건 추가될 때마다 고소장을 자꾸 다시 쓰는 것이 아니예요!’ 하며 언성을 높이며 호통쳤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입장 이해는 못할망정 대뜸 고소장 앞면을 보고 ‘돈은 연인 사이일 때 좋아서 빌려줬을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갈이 안 되는데 공갈로 써와서 안 맞고 고소장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라고 하였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이 고소인데... 죄가 성립되려면 변호사도 30분에서 1시간은 들어봐야 판단이 서는 법인데... 고소장을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경찰 5~6명이 다 보고 있는데도 옆 경찰관(C)은 ‘우리도 바쁜데 이리 불쑥 찾아오면 일처리가 안 되고 업무 지장 생겨 업무 방해됩니다. 뭐 또 더 할 말 있어요? 없으면 이 고소장 들고 집에 가세요!‘ 하며 호통쳐 순간 억울하였습니다. 협박 감금 진술 도중도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도 있는데 옆 경찰관(C)이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 당할 수 있으니...! 라 말해 순간 서럽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3월 말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봤을 때 대뜸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라 하더니 ‘네? 기소유예요?’ 하고 반문하니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라 말했다 하여 ‘기소유예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한 것이고 경찰에 고소장이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지방경찰청으로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4월 14일 ‘경찰청에 고소장 왜 넣었어요?’, ‘본인이 넣은 거 맞아요?‘ 하며 전화 한 통 없던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고 퇴근한 엄마가 담당 경찰에게 전화하니 옆 경찰(c)이 했다며 바꿔주었습니다. 통화 도중에도 ’하소연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업무 지장 있으니...라 말해 언짢은 마음이 든 엄마가 고소장 접수하러 간 날 경찰(c)이 화내고 소리 지른 것을 언급하니 ‘소리 지른게 아니죠? 언성을 높인거죠?’라 하며 그건 죄송하다 해 ‘수고 많은 것은 아는데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그 고소장 그대로 수사해 주세요!’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고소장 접수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폭행(상해)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는데... 고소장을 제대로 훑어보지도 않고 ‘공갈 잘못 적었다’ 발언하며 피해자의 입장 이해는 못할 망정 언성을 높이며 호통친 경찰. 담당과 약속하고 갔는데도 불쑥 찾아오면 업무 방해된다고 말하는 경찰. 이상하게 가해자를 옹호하고 두둔하기라도 하듯 진술 중에도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찰.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듯한 말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야단치는 경찰. 이런 태도에 분통 터져 지방청에 접수했더니 왜 지방청에 고소장 접수했냐고 따지는 경찰. 이런 경찰(c)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 처벌해 주세요. (창원 OO 경찰서입니다) 그리고 빌미거리를 삼아 협박하고, 감금, 폭행을 일삼고, 공갈과 관련된 금전 편취까지 행하는 가해자(B)도 기소유예는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해 주세요. 그동안 망설이다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