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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정상회담 지지를 위한 촛불시위의 필요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1

과거 우리는 전쟁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코리아패싱'이라 하여 외부세력에 끌려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한반도의 문제를 외부세력에 이끌려 가지않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노력이 어쩌면 흐지부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일본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불과 100년도 안된 침략을 한 대상국이며 그로인해 분단을 겪은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전쟁을 통해 혜택을 입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나 북한에게 그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점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한명으로서 그들이 평화로서 이득을 취하는 윈윈게임이 아닌 한반도의 위기로서 그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함이라고 의심됩니다. 둘째 국회가 비정상화되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특히 보수라고 한다면) 그러나 현 야당은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부가 성과를 내놓아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국회는 대한민국의 또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지 일주일도 지난 현재 통일된 선언문하나 내지 않은 점은 심히 비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두가지 이유로 우리가 촛불을 다시한번 들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한번 촛불을 든다면 해외언론을 통해 국민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함을 보여줌으로서 일본에게 경고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현 야당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를 일깨워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정원  축소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1

작은 정부 지향차원에서 현재 300 명 정원인 의석수를 200명 정원제 하여 일하는 국회 품위 있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뜻에서 올림니다
제목: 일하지 않는국회 차라리 해산하고 조기총선 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1

지금 국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아랑곳않고 여야 대치가 지속되어 국회가 마비상태에 있읍니다. 민생현안을 돌보지 않는 국회 차라리 해산하고 조기총선 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채널A 돌직구  편파방송 너무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1

아침에 하는건데 패널들도 전부 보수일색이고 너무 편파방송 합니다 방심의에세 경고를 해주거나 페지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 청원건 대법원 전달후 일선 판사 반응에 분노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3

대한항공 일가가 갑질하고 큰소리 치유가 뻔하잖아. 종근당 2세, 무슨 피자집 회장 갑질. 재벌 갑질 추문 등등 나라가 왜 개판이겠어? 부패천지. 일본 대비 33배 부패범죄 발생하는 나라. 판사가 뇌물 전관예우 판결 변호사 유착판결 이 당연시되고 이건 조폭이죠 누가 이런 자들을 우리의 통치자 판사로 세웠나? 정형식은 그 중 하나의 대표성 판사다. 그러니 지들이 비호하고 수사조사 파면하라면 사법부 독립훼손 운운...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그 판사가 피해본 쪽 손해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 일본은 전관예우가 없고 변호사 판사 유착은 어림도없다.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는 집단이 어떻게 의혹은 스스로 풀 생각을 안하나.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견제기관이없고 국민 여론이 청원으로 나타났는지 돌아보라. 사법부 독립/ ㅎ하 하 하 ~ 최고로 웃긴 집단들이네 뇌물 판결인지 조사하고 국민요구에 부응하라는 것인데 대놓고 파면하라는 것인가? 경찰이 수사하면 자기들끼리 계좌 압수수색 방해하고 무법천지 만드는 조폭 집단이죠. 썩은 사법부가 무슨 독립이냐. 패거리 조폭이지 정의하고는 무관한 집단이고 재벌 돈에 매수 당하고 휘둘리는 놈들. 존경과 권위를 상실한 집단들 반드시 그 값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봐라. 변호사와 판사가 유착하여 뇌물 받은 판결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지. 그것이 드러나면 징계로 파면하라는 것이고 대놓고 누가 파면하래? 일선 판사들 독립 훼손 운운 웃기시네. 누가 대놓고 파면하래? 파면 절차는 자기들이 더 잘 알텐데, 국회나..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인데 공수처 설립도 방해하고 국민의 뜻을 모르네. 단순한 파면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청원에 담겨 있다는 것을 모르나?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조사해서 파면 절차에 돌입하라는 것이지 대놓고 파면하래? 일본 같으면 일분 국회가 조시해서 비리 드러나면 파면하겠지. 한국은 변호사와 판사 유착비리 조사한다고 계좌 압수수색하면 자기들이 방해하고 기각해버리지. 국민의 요구와 여망을 무시한 조치는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다. 절차를 모르는 국민 다수가 파면하라고 했을 때 바로 파면하라는 것이기보다는 절차를 거쳐 조사후 파면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특검을 하든지 뇌물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닌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판사들이 근거 없이 대놓고 파면하라는 것인양 한마디씩 하는데 그 절차적 타당성을 알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구나.
제목: 나쁜사람이란국민을섬기지않는국회의원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4

국회의원분들 이제는제발 국민을섬기시고 진정나라에 충신이되어주세요 온통비리와 부정부페에 시작이 국회의원분들에서 시작이되 공무원분들 욕심많고 불법과편법을조장하는 모든부처기관들 무조건 돈만벌면된다는식으로 사는사람들 이모든게 뿌리가썪어서 아닐까요.뿌리가튼튼해야 온국민이 건강해집니다.국회의원분들 제발 이제는 국민들께 존경받고존중받는 국회의원분들이 되어주시리라 믿겠슴니다요.감사합니다.평화를사랑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책임자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을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대법원에 구두로 전달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파면을 요청합니다. 청와대는 3권 분립에 입각하여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권한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국민 청원 23만명이 청원을 올렸다는 미명하에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파면을 대법원에 구두로 요구했다는 것은 다분히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축출하려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읍니다. 이런식이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 언제든 제기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판사가 소신과 기준을 갖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법부의 근간을 심히 흔들고 여론재판화를 조장하는 이러한 행태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30

국회는 계속 마비상태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었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정당에 이로운 요구를 하는 등 국회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예정이었던 총선을 올해 안에 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조기 총선을 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찬성합니다. 영국도 2020년에 예정이었던 총선을 앞당겨서 2017년 6월에 치렀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국민에게 재신임을 구하고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요청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총선을 앞당겨서 치루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목: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해고,구조조정  등 비 자발작 실직 근로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회사에서 해고 또는 구조조정등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실업자가 되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받을때 구직 활동이 월 2회 이상 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월 1회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많아서 회사가 직원을 모집을 많이 하면 모르지만 현재는 직원을 모집하는 회사도 찾기가 힘드는데구직활동을 월 2회이상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니 일자리를 잃은(해고 등) 근로자를 2번 좌절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어서(해고 등) 한번 좌절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다시 좌절합니다 (실직된 근로자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 까지 발생하는 실업자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 2개월은 실업자가 된 근로자가 마음을 안정 시킬수 있도록 구직활동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후 재취업이 안되면 구직활동 인정을 월 1회로 하던지 아니면 취업 특강 1시간 혹은 심리가 불안한 실업자는심리안정 지원프로그램 1회 상담으로 구직활동 인정해 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직활동 인정:처음 일주일은 구직활동 없습니다 그다음 부터는 매월 2회 구직활동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제목: 첨단 스텔스 기능을 무력화할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

우리도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대화에 대비해서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하자 국방은 주변국과 견주어도 튼튼해야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일본과 중국을 우리는 믿을수가 없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우리를 자기들의 부속국 처럼 생각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를 침략해서 점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중국과 일본이 스텔스기 도입 및 개발하여 한반도를 쉬졌고 다니는데 우리의 대안은 지금 있는가 캐나다가 양자 레이더를 개발 중이라고 한다. 우리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개발할수가 있으니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서 양자 레이더를 개발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보나 인류역사를 보나 다른 나라보다 힘이 약하면 침략 당하는 것이다. 국방은 튼튼해야 언제든지 대등이 싸울수가 있어야 침략을 못한다. 그동안 우리는 뼈저린 교훈을 경험했다. 우리의 국방부는 방산비리로 얼룩져서 믿을수가 없다 그러니 청와대에서 나서서 미래를 위한 전략무기 개발을 국방부에 TF팀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 방사청도 믿을수가 없다 온갖 비리로 얼룩진 부서이다.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3대가 멸망한다는 처벌을 해야 없어질 것이다. 받듯이 추징해서 알거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항상 국사력이 약하다. 언젠가는 또 당한다 그러니 미리 미리 준비해서 그들과 대등한 국방력을 기르는 수 밖에 없다.
제목: 유전무죄 무전유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8

국회의원 뺨은 비싼뺨이고 서민들뺨은동네 북입니까 뺨한대 때렸다고 수갑채우고 구속시키고 있는놈이 없는놈 때리고 인격모독해도 불구속이고 그럼 대한민국 사람중에 구속안당할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폭력은 무조건 잘못된겁니다만 없는놈은 있는놈 때리면 구속 있는놈은 없는놈 때려도 불구속 이게 진정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멉니까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이런판결을 내리는지 검찰은 아직도 그시대를 걷는분들이 많나봅니다 뺨한대에 기부스하는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그런유리몸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일을아니고 할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없습니다 왜?도찐개찐이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에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정작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시민에게 뺨한대 맞았다고 기부스에 티비쑈를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정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중한사람이 당신하고 틀린생각일수도있고 그모습이 화가나서 뺨을때렸다면 대인배로써 받아드리는 모습이 더 머찐모습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예전 주한대사의 사건때랑 사뭇틀린거같아 보기가 민망스럽네요 국회의원 이라는 이름값을하는 진정한 정치인은 언제쯤 볼수있을까요 국민이 던진돌을 경허하게 받아드리고 국민이 당신이 잘못됐다면 한번더 생각은 못해볼망정 기부스라니 거기에 검찰까지 덩달아서 구속이라니 저사람이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국민이 다 아는얼굴이 됐는데 도주의우려가 있어서 구속이라구요? 가재는 게편이라는게 더어울리지 않을까요? 시민들을 무슨 호구인냥 사건사고의 희생양으로 몰아부치고 정작 상위층들에게서는 양날의검을 휘두르는 법원앞의 동상부터 철거하십시요 과연그 동상의 추와 법전이 동일하게 된다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휘하 법을집행하시는 여러분들 백만원을 훔친 징역2년인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돈을 몇천억해먹은 징역1년인자와 과연 저울의 무게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중 저와 생각이 같은 시민들이 더 많다는건 법원에 세워진 그동상이 안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세워진듯합니다 국민을위한 정치인이 그립습니다 부탁컨데 국민이 신뢰할수있는 검경이 되어주십시요 아울러 정치인 여러분 어차피 소귀에 경읽기겠지만 창피한줄좀 아십시요 나이들 드시고 그렇게 욕을먹어가며 그자리가 지키고싶습니까 국민은 권력보다 높은곳에 있습니다 검찰의 소명있는 또다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사법고시를 부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서민의 출세길 중에 하나인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학비가 비싼 로스쿨을 설치해 버리면 서민의 출세길을 하나 차단해버리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유지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의 수요가 높아지면 학자금 대출을 갚지도 못하고 다른일을 시작하면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중학생이지만 나중에 커서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법쪽 에서도 일을 하기 원하지만 재정 문제로 저의 꿈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항보안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롯데면세점 물품을 운반하는 삼구아이엔씨 소속 직원입니다. 이제 2년동안 일하고 있는데 불만은 없습니다. 일하는 만큼 돈 벌고 있기에 상관하지 않지만, 일하면서 공항의 보안에 대해 고민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은 적은 대통령님이 즉위하시고 처음으로 오셨을때,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룰때, 이렇게 두번동안만 보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덕분에 상주직원출입문을 통해 밀반입이 드러났는데, 공항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들이라 다행이지만, 만약 마약류와 폭탄과 갈은 워험 물품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 해봤나요? 그리고 비행기, 공항 곳곳에 나쁜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폭탄을 설치하면 막을 수 있나 고민을 하게 되니다. 세월호가 정부의 무책임이라 하지 말고 안전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충 확인하며 배테랑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항순찰을 잘했으면 합니다.
제목: 김성태 폭행범 구속했듯이 한진 이명희 도 구속하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7

김성태 폭행범 구속했듯이 한진 이명희 도 구속하시길바랍니다..
제목: 희귀병으로 인한 약제처방 조차도 비급여로 받는 현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7

크론이라는 희귀병을 앓고있는 환우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크론병환우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애인 몇몇분도 계시고요 얼마전 몸상태 악화로 알부민을 처방받아 저단백상태여서 할 수 없이 주사제처방을 받아 두번 맞았습니다 검사후 수차가 3.0이하여야 맞을 수있는 약제라 일도 얼른마치고 와서 검사하고 가야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두번은 보험으로 맞았는데 세번째는 보험이 안되니 비급여로 맞아야된다는 것입니다 간수치회복제로 맞을 수는 있으나 몇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급여제로 맞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제 2~3만원하는것도 비싸서 안맞는게 현실인데 8만원짜리 고기 주사제를 매주 맞을여고하니 걱정입니다 지금은 비용이 겁나서 주사처방도 못받고 그냥 몸관리하는 수준입니다 120만원짜리 휴미라를 보험처리를 해도 12만원인데 고작 8만원짜리는 4~50% 일반 보험 적용도 받지 못히는 싱황입니다 1년에 너무 많은 의료비용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1년에 병원비만 300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것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한달에 8만원짜리 주사제를 두번이싱 맞는다면 500만원은 그냥 나가는거죠! 무슨 병에 걸린것도 답답하고 짜증나고 현실도피하고 싶은데 치료받는 비용 조차도 비싸서 망설이게되니 이또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희귀병 특이질환을 가지고 치료중인 환우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있게 청와대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한매체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외국 사례를 빚데어 보도된 자료인데 국내 자료 또한 현실이 안타가울 정도입니다
제목: 김성태 의원님 단식에 bj철구 보내서 푸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4

아프리카 bj철구 보내서cctv겸 푸파방송 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회해산!다시뽑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9

못된 양아치같은 어른들! 표현이 저속해 죄송합니다ㅡ 헌데 지금 하는행동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게하나라도있는지ᆢ 제발 생각좀하시죠 국민이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회의원들이 특귄의식 권위의식에 빠져서 국민들을 자기들 발가락 아래로보니 지금하는행동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국회안에서는 아무도없는듯ᆢ 지들끼리 쿵짝맞아서 이젠 24시간 릴레이단식이라고까지ㅡㅡ 그저 돈벌어 저사람들한테 헌신하는 국민만불쌍ᆢ 차라리 세금 안내고 어디 기부라도 하게 해주세요 저런 국회의원은 없어도되네요ᆢ 왜 우리는 돈내고 누릴수있는 권리도 없는거죠? 국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할수있는지 지킬수있는 약속은있는건지 알고싶네요ᆢ 지금 단식안해도 굶는 국민이 있을수도있습니다 그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ᆢ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을 모두 다시뽑던가 아님 세비반납! 국가의주인은 국민입니다ㆍ 국민에의해 뽑힌 당신들은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왜 모든것에 특혜를받고 돈은더받고 일은안하는거죠? 한심합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307

현재 보육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어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게시간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결과 근로자는 고용인과 합의하라는 무성의 한 말뿐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 근로제공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위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대판 92다24509,1993.5.27). 위의 근거하여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낮잠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온전히 휴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은 혼자만의 식사시간이 아닌 아이들의 식사를 지도하는 시간입니다. 교육의 일환이 휴게시간으로 변질되어 일1시간 월 22시간 이상이 무급으로 운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주는 시급한 최우선의 해결방안입니다.
제목: 공천 이라는 제도를 나라의 주권인 국민이 가져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국회의원들이 공천 이라는 제도로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국민에게 잘해야 하는 마음보다 당 즉 당대표,원내대표 등등 핵심인물한데 충성을 다해야 한자리 차지할수 있지요..그결과 자유한국당 처럼 패거리 집단이 계속 탄생되고 있는겁니다..같이 하지 않으면 담에는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천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가져 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인 국민들한데 잘할것이고 국회의원도 당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게 뿌리고 본질 입니다..공천을 꼭 주권인 우리에게 가져 옵시다
제목: 투표소에서 개표를 수작업으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3

매번 선거일마다 개표용지가 상대 개표로 있어 논란이 심합니다. 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자동개표기 보다 투표소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면 투표함을 옮길 필요없이 오후 6시, 8시에 개표 마감하면 개표원이 확인후, 개표 분류및 개표 시작하면 용지가 섞이질 않고 두 세번 확인 절차에 철저하게 개표를 할 수 있고 그 비용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부디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때부터 투표소에서 수개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철저하게 소중한 한표 소중하게 다루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폭력범을 선처 하라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 되어있다 잘못된 정치에 항의 하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단식을 하는데 악수를 하자며 무방비 상태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비열하고 추악한놈을 선처를 하자고 떼거지 댓글로 청원하는 드루킹과 같은 문종댓글요원 그리고 대한민국 혼란을 조장하는 북괴댓글요원들 보아라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고 있었어도 안된다 그런데 흉기로 사람을 해하든 주먹으로 몇대를 해하던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는것 아니가 폭력을 비호 하는 당신들이 폭력을 당하면 합의금 챙기고 폭력범을 형사처벌 받게할 당사자들이 당신들의 이념에 따라 어떻게 폭력을 정당화 시키려고 가면을 쓴 이중적인 행동을하나 우리국민들은 현명하여 폭력에대해서잘판단 한다 또 북한의 무수한 협박과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켜왔다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한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 심판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7

지금 국회는 쓸데없이 국민들의 돈만 처 먹고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국회는 국민이 심판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와 평등을 위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국민을섬겨야되는국회의원그러나물질과부정비리를섬기는선한사람이되야하는국회의원들악한국회의원들이제바뀌어야합니다.평화를사랑하는대통령을닮아야합니다.저는야당여당.특정당을지지하지않는오르지선하고국민을사랑하는정치인을사랑하고존경할뿐입니다.이제는정말 국회의원분들이바뀌어야.썩어빠진공무원비리투성인이들도바뀔수있슴니다.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7

국민을 섬겨야되는 국회의원분들 그러나 물질과부정부페 비리 권력을섬기는 나쁜사람들 국희의원분들이 진정으로 특권을내려 놓고 진정으로 국힌을 섬겨야 국민에게 존경존중받는 국회의원분들 될것입니다.여러분들이 바뀌어야.비리투성이인.공무원들도 바뀔것입니다.
제목: 김성태 의원님 단식에 아프리카bj 철구를 보내서 단식방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2

아프리카 bj대통령 철구를 김성태 의원님 단식에 보내서 방송할수있게 해주세요 cctv보다 날꺼 같어요
제목: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6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청원합니다. 더는 일하지않는 국회, 국가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국회,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국회를 방임할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고 그 결과를 충실히 이행함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을 따라주시길 청원합니다. 하루라도 일하지않으면 내일내야할 공과금 걱정을 해야하는 형편의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는 마땅히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야하고 또 소멸되야합니다. 아울러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의 의사도 같이 물어주시길 다시금 청원드립니다.
제목: 다같이 응원 부탁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조기마감에 대한 확실한 대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3

몇분이나 이 글을 읽어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어봐주시는 모든 분들,청년내일채움공제 조기마감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제 취업한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 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같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8년 1월에 인턴사원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취업률이 바닥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해 월급은 적지만,인턴이라 정규직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정책을 인턴으로 일하던 1월 즈음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이라면 좋아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대기업보다 월급은 훨씬 적게 받지만 이런 정책 덕분에 위안 삼으면서 일할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인턴사원이 끝난 후 4월 말에 신청하려고 회사에 얘기를 하고 신청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서류가 잘못되서 신청이 안되진 않을까 직접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정규직 채용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였던 제도가 90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빨리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5월 2일날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미 4월에 조기마감을 해버렸더군요.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러셨을겁니다. 설마 설마 하는 생각에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 버튼을 몇번을 눌러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제도 신청을 부탁 드렸던 회사원분이 저에게 자기때문인거 같다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안됐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더 안타까워 하는 걸 아시고는 괜찮다고 하셨지만,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마치 제 잘못 같았습니다.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간게 죄인건가. 내가 이런 정책의 혜택을 받을라고 하는게 잘못인건가.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정책이 장난인가요. 청년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잘못은 90일 안에 신청 하면 된다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조기마감을 해버린 정책 탓이 아닐까요. 억울한 마음을 쓰다보니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기마감을 하고서 홈페이지에 팝업 창 하나 띄워놓고 기다리라고만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예산이 충원되고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 신청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속에서 마냥 기다려야만 하고 만약 9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정책을 시행 한다면요. 이번에 가입하려고 했던 조기마감때문에 못했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것 아닌가요. 조기마감을 했지만 계속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청은 따로 받아 놓고 추후에 진행되는 정책에 제외 안되게 해주셔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번년도 안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들은 추후 정책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들 모두에게 공평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기마감에 따른 추후 정책에 대해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들 갑질 좀 못하도록 해주시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국립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은 겉으론 약자인척하지만 갑질이 너무 심하고 파벌도 있고 왕따도 있고 편가르기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영양사나 교육공무직 조리사 편에 속하면 힘들게 일하지도 않으면서 온갖수당과 특혜를 누리면서 일하면서도 매년 파업해서 이익만 챙겨가고 있습니다. 국립 학교 급식실에 나이어리고 만만해 보이면서 어수룩한 조리원한테 뇌물도 요구하고 이학교에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자기네들을 상전처럼 모시라고 까지하면서 않그러면 독한 화학약품 청소만 계속 시킵니다. 국립학교 급식실은 범죄의 사각지대로서 텃새뿐만 아니라 갑질도 엄청심합니다. 누가 무상급식을 만든거며 국립학교 급식실 직원들을 반공무원 만들어준겁니까? 그런 사람 무기징역을 처해야합니다.
제목: 광주 폭행 사건 동생 눈이 저정도 인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3

광주 폭행사건 청원 올림 니다 가해자들 전원 구속하고 살인미수로 수사해야죠 국회의원은 뺘한대맞고도 구속인데 이넘들은 집단폭행에 돌로 머리찍고 나무가지로 눈 찔러서 회복되더라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살인미수 아니가요 전원 구속 하고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성폭행범들의 형량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중후반의 여자입니다 청원을 올릴지 말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저도 성폭행의 피해자였었습니다 십수년전 초등학교3학년 4~5월쯤 되는 날이었고 학교가 끝나고 방과후수업까지 마치면 4시쯤 됐을시간때였습니다 집에 가기위해 교문으로 향하던중 그날따라 학교가 너무 쥐죽은듯이 왔다갔다하는 선생님도 안보였습니다 그렇기에 3학년이었던저는 5~6학년쯤 되어보이는 첨보는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어린맘에 다리가다쳤다길래 교문앞까지 도와주면 되냐고 물어봤고 도와달래서 도와줬었습니다 학교내에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서 좀 오다보면 직사각형으로 된 빈공간이있었습니다 거기의 깊이는 아무리소리쳐도 안들릴공간이었습니다 거기로끌어내리더니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하더군요 그때만해도 성교육을 안배운저로써는 이 상황이뭔가 했고 안하면 집에 못보내준다는말이 무섭게 들려 시키는데로했었습니다 5분~10분의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고통이었고 아직도 부모님께는 말못하고있습니다 그렇게 그런사건이 끝나고 더럽고그래 수돗가에 입을 최대한많이 행구고 학교앞의 문방구로 가서 도움을 청해보자했더니 문방구아저씨께 이 얘기 엄마아빠한테 하지말라고 자기도 못믿는데 엄마아빠는 믿겠냐하시더라구요 Tvn의 드라마 라이브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16회였던걸로 기억하는데 한정오역할을했던 정유미배우님께서 했던 대사 자신도 당했다 학교에서 성폭행을 한다는 글을보고 경찰관들이 학교로가고 학부모들앞에서 cctv보다 성교육이 먼저라고했던 대사 그게 참 와닿았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몇학년부터 성교육을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자신의 몸을 자신이 지킬수있고 평생남한테 못말할비밀보다 혹여라도 그런일을 당하더라도 방관자들이 없어지는 사회가되었음 합니다 그러기에 성폭행범들의 형량 늘리고 성폭행범들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도 없애주는 사회가되었음 좋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s초등학교 앞 문방구아저씨 찔리시길바랍니다 공소시효가 15년인걸로 아는데 이미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 처벌이 어렵기에 이런 발언으로 한층 더 가혹한 범죄 아동성폭행,성폭행의 형량,공소시효 늘려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김성태의원 폭행 사건! 과연 구속수사로 가야할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6

자신과 다른의견이 있다하더라도 현직 국회의원을 폭행하는것은 당연히 잘못된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구속수사해도 사건을 처리할수있음에도 구속수사로 가는건 법의 형평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국민과 국회의원이 다르지않다는 국가에 살고 싶네요 추신~ 김성태의원이 직접 용서한다는 메세지가 나오고 법이 관용을 베푼다면 훨씬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까요?
제목: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2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현재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가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하자
제목: 국회의원 월별 업무 평가에 따른 월급 및 혜택 제도 시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3

예전에 어느 TV 를 보니 핀란드 인지 덴마크 인지..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방향을 결정짓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대부분 월급이 낮거나 없는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한다는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하고 있었고, 봉사수준으로 일을 하더군요. 이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국회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를 아껴쓰면서 살아야 할 국회의원 들이 어떻게 맨날 자기들끼리 밥 싸움에 , 정치공작만 운운해도 월급이 나가고 혜택이 유지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일반 회사원들도 일을 안하거나,회사에서 추진하는 제도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퇴사하거나 , 연봉에서 고과를 나쁘게 맞아 월급이 깍이는 일이 허다합니다..어찌 한국사회는 위로 올라갈수록 자기 밥통들은 철밥통이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이제 한국도 개발도상국에서 점점 벗어나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면, 더이상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월급이나 혜택등을 분기별로 평가해서 더욱 철저하게 국민의 세금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국 국회좀 바꾸어 주십시요..넌덜머리가 나고 토할것 같습니다. 국민 무서운걸 알아야 지금의 철새정치인들이나 일생기면 당 이름 바꾸는 이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목: 국 회 해 산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48

적폐 중 적폐,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안하무인 국회는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제목: 무노동 무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70

국정에 연일 수고 하십니다. 요즘 나라의 살림꾼인 국민의 지팡이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너무나 화가나고 열 받아서 식구들하고 tv 뉴스를 보기가 민망하네요 그리고 국민이고 국가에 세금을내는 한 사람으써 국회 의사당 안에서 일도 안하고 놀고 먹으면서 나라의 세비는 꼬박 꼬박 챙기는 사람들 세비는 커녕 벌금을 물려서 서민들 한테 돌려 주는것을 법으로 정함이 어떠신지요. 간곡히 바라나이다.
제목: 안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오토바이 헬맺에 번호판 기재하여 안전과 범죄에방 헬맷 착용 의무화 되어있지만 단속이 미약한관계로 무용지물이며 무엇보다 헬맷에 번호판을 기재하여 착용 의무화하면 안전과 범죄로 부터예방을 할수있으며 사고가 나면 신속한처리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제목: 실업급여(해고자,구조조정 당한 근로자 등)구직활동 인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회사에서 해고 또는 구조조정등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실업자가 되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받을때 구직 활동이 월 2회 이상 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월 1회로 줄여 주세요 일자리가 많아서 회사가 직원을 모집을 많이 하면 모르지만 현재는 직원을 모집하는 회사도 없는데 구직활동을 월 2회이상 해야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니 일자리를 잃은(해고 등) 근로자를 2번 좌절 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일자리를 잃어서(해고 등) 한번 좌절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다시 좌절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처벌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3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면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동물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신의 기분대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SNS나 길거리에서 많이 목격하였고 또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강도가 심해지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적조치가 너무 약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동물학대 처벌 및 보호법 강화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법 강화를 통해 후에 겪게 될 동물의 노후나 장애에 대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반려동물에 대한 충동구매 및 입양을 줄일 수 있고, 그로인해 버림받는 반려동물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대응을 두려워해서라도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무심코 하는 잔인한 행동들이 줄어들 것을 기대효과로 봅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 목격시 가해자 및 피해동물 격리조치 및 소유권 박탈 -동물학대 가해자는 최소 3년, 최대 8년 이하 징역 -심정지나 뇌사상태 등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만 안락사 시행 -심장사상충 및 광견병 접종 필수화 -유기동물 발견 시 임시보호 허용
제목: 국회의원이라서 한대맞으면 구급차 특혜 말도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85

다리도 아니고 얼굴 한번 맞아서 구급차를 부르는게 특혜입니다.얼굴하나로 구급을 부른다면 응급환자는 걸어가란말인가여? 성태얼굴 한번 쳤다고 요란떨며 일반 국민이라면 있을수없는 일을 국회가 하고있다는 사실 전국민은 분노합니다.키브스가 마치 훈장처럼 달고다니는 김성태를 접하는 뉴스를보면 국민의입장에선 스트레스네여.국회의원 한번쳤다고 구석이라면 두번치면 사형이라는말인데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다고 생각합니다..더이상 국회의원을 위한법 권력자를 위한 법이 되지말기를 시급히 개정해주세여.
제목: 어버이날을 4월 5일로 옮기고, 식목일과 합쳐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신에, 어버이날을 4월초에 한식이 있는 4월 5일로 옮겨서 식목일과 같은 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유는 1. 5월에 몰린 기념일 분산 효과 2. 미세먼지 대책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점 3. 식목일, 어버이날 동시에 공휴일 지정 효과 4. 한식으로 인한 4월달의 성묘 위의 4가지의 이유로 어버이날을 4월 5일로 옮기어서 식목일과 같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기 마감 반대 및 추가 예산 확보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4월 한달간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하다가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보니 예산배정인원선발(5만명)이 마감되어 신청을 조기 마감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제도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월까지 입사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5월에 입사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착순 제도였던건가요? 사전에 정해진 인원이라던지 마감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많은 청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감 통보에 혼란을 겪을 많은 청년들을 위해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에 무한정 제공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면서 누구는 조금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은 기신청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말 혜택이 필요한 다수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17

국회에 파행이 잦은데 유독 국회만 무노동 무임금 적용 안하는이유가 뭔가요? 명색이 입법하는 무리들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일반사람은 무노동 이면 임금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영세업자 건강보험료와 노령연금의 물가인상률반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전환이 물가인상률반영연간소득상향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3

개인사업자의 세금의 낮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다 하지만 실상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있게 바랍니다. 가족중 아무도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도 사업자가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합니다. 한가정에 건강보험료가 세명이 다 따로 내어야 한다는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얼마전 74세 노모가 연소득 500이상이라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 통보받았습니다. 500이상이라는 소득은 유족연금 248,000원 노령연금 200,000원이라는 금액입니다.248,000원으로 3,000원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유족연금도 15만원에서 조금씩 올라 248,000원으로 상향 조정됨)그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뀐다면 차라리 인상안해주시고 피부양자로 남는게 더 나은건 아닐지요? 월소득 500도 아니고 연소득 537,6000원으로 376,000원에 수입으로 인해 지역건강보험으로 바뀐다는것은 지난 세모녀사건과 같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낳을것입니다. 직장가입자도 한달에 16만원(직장보조 50% 8만원) 사업자도 18만 조금 넘게내고 있고 74세 노모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면 한가정에서 건강보험료만30~40만원 내게되는데 영세업자라 세금의 부담이 너무큽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납부률을 낮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직장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도 지원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매도세력과 결탁여부를 낱낱이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71

시장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유출에 대하여 소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월 비트코인 매도때도 거래소 폐쇠발표 하루전에 몇몇금감원 실무담당자들은 매도하여 차익실현으로 국민의 분통을 터트렸습 니다. 금번 증권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만든 금감원은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국민의 눈에는 전문성도 없어보이고 정치에 휘둘려 이중잣대 행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2016년에 2~3번 삼성로직스 분식회계가 문제없다 본인들이 발표를 하고 증권시장을 투기판으 만든 금강원은 국민들의 눈에 이런부서가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회피하는 금감원은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창피한 금강원 입니다.
제목: 강압적인 장기자랑(제2의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위치한 M사 아울렛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너무 부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저번주 금요일 직원회의시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주가 회장님 생신이라 생신잔치를 준비하는 것때문에 회의를 하던중, 신입사원 재롱잔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매년해왔고 저도 2년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현재는 성심병원 간호사분들 선정적인 댄스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직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팀장과 총무팀 대리를 비롯한 일부 높은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 결국 신입사원들은 강제로 공연을 준비하게되었습니다. 안그래도 바쁘고 끝나는 시각과 야근 등으로 인해 잘 만나지도 못하는게 현실인데, 불과 일주일도 안남아 통보라니..... 과연 현재 성숙한 민주주의사회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것인가 싶습니다. 안그래도 한진총수일가 갑질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많은때에.... 이로인해 신입사원들이 퇴사도 생각하고 있다고하니 정말 이대로는 아니다싶어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만행을 국민들께 알리고 부당한 행위들을 없애는데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영업용차량 운전기사 나이(70이하)제한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5

학원버스,택시,화물차등 70세이상 되는기사님들 면허발급 중단해야
제목: 한국당 김성태 갈 길을 잃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6

5월 8일로 끝내겟다 끝낼 수 밖에 없지 국민 잃고 설 곳이 없으니 돌아갈 곳이 어디인들 있을소냐 오호통제라
제목: 김성태를 응징한 김씨가 공정한 법적용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060

김성태에 대한 폭행을 옹호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닙니다. 폭력을 휘둘러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요. 문제는 김성태가 아닌 일반인을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과연 김씨 사건처럼 경찰 검찰 법원이 일사분란하게 구속을 시켰을까요? 아마 지구대에서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을 겁니다. 경찰이 적용한 죄명도 보면 억지춘향식 갖다 붙인 모양 입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출입이 가능한 국회에 갔는데 왜 ‘건물무단 침입죄’가 적용이 되고, 성일종이 흥분한 김씨를 향해 “저 테러범에게 왜 물 주나”라며 자극을 하여 김씨가 성일종에게 신발을 집어 던졌고 또 맞지도 않았는데 왜 “성일종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1980년생)는 “전치2주 상해가 중대범죄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판사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인가요? 도주를 할지 안할지 판사가 어떻게 압니까? 전치2주는 중대 범죄인데 판례를 보면 전치10주도 불구속 처리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도 과연 전치2주로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을까요? 국회의원을 위해 적용되는 국법이 따로 있나요? 법치국가란 모든 국민이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하여 통치가 행하여지는 주의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경찰국가처럼 경찰 검찰 판사가 멋대로 재량권을 휘두르나요? 폭력을 휘두른 김씨가 판사 검사 경찰 국회의원의 갑질에 의한 심판이 아닌 법률에 의해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불구속 기소를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에서의 갑질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2

허튼 삼강오륜식과 일본의 군국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계급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식속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망상으로 이완용이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서슴없이 일어난다. 한국의 기술을 외국에 팔아 먹는 놈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적 형태! 한심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갑질로 인한 노예 경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것의 한계가 왔다고 할 것이다. 나는 노무현 좌파정권의 인권팔이단체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가로 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데 그것이 국가인가? 난 친일파와 이완용 욕하는 인간들보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잃어도 인권팔이의 발광때문에 아무런 힘도 못쓰는 우리네 노예적 건설노동자에게 어려움과 또한 그것으로 인해 파렴치한 사람들도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정신 차릴 것! 이땅을 지키며 세금을 내고 죽음으로서 지킨 사람들을 홀대하고 노예화시키고 얼빠진 갑질을 못하면 병신취급받는 사회를 언제까지 이끌 것인가? 좀 서양의 사회과학을 배우고 헌법적 정신을 이해할 것!
제목: 불법주차에 대한 법안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7 ~ 2018-06-06
참여인원: 123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천 세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작년 제천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화재사건은 저희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불법주차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과연 제천시민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 제천시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통해 이와 같은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번째,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천에 있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시민들을 위한 주차타워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운전자가 불법주정차를 할 시에 벌금과 벌점을 동시에 주어 일정량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의 무효기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불법주차의 감시 cctv를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자동차의 상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보험없이 개인의 돈으로만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천화재사건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불법주차에 대한 법률의 강화는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