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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부문 정규직화(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제주도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한다는 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이이 되어왔다. 면서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안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한다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앞세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주도만 잘못 이해하는 걸까요?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했던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임금차이도 많이 납니다. 더욱이 환경은 연중무휴로 365일 지속되는 일이고요. 하지만 시켜주지도 못할 망정 정부에서 기간제일을 60세 이상으로 바꾸라고 했다면서 2018년 1월 부터 60세 이상만 뽑는다며 공고를 내고 저의 청년층들은 12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네요. 저희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1~2달전에 재계약이 안될것이므로 다른 일을 알아봐라! 라고 한다면 일을 구할시간이라도 있었겠지요. 12일 앞두고 집에 가라고 하네요. 지금 일하고 있는 74명중 60세 이상은 12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0명은 청,장년층 입니다. 정부에서 시킨일인가요? 정규직 시켜주지 말고 다 짤르라고? 과연 이게 맞는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정부에서 시킨일인가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들어나지 않은곳에서 저희와 똑같은 수모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머하는 곳인가요? 어떤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한번도 안듣고 시청,도청 관계자 말만들고 투표를 하면 관계자가 좋게 말하면 정규직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규직이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목: 돈좀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저는광주 광역시에서 조립식 건축을 하는 사업자로서 이번 7월에 전남 나주시 공산농협미곡 처리장 신축공사장에서 일을 했읍니다 그런데 공산농협에서 지금 까지 결재를 안해줍니다 햇섭인증도 받어서 큰회사에 쌀도 납품 한다는데 근로자들의 노임 을 지금까지 지급을 안합니다 지금도 이런갑질을 하고 있읍니다 농협이라는데서요 농협은 쌀도 팔아서 이익을가지면서요 저는 힘들어 있읍니다 나주에 있는 공산 농협 이라는데서 이래야 되것읍니카
제목: 세금 우대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어느 세무서장이 일선 기업체에 와서 절세방법에 대해 강의 하는걸 봤습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않낼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정책을 바꾸어야 하지요. 세금을 많이 내면 연금도 많이 주고 국회의원 이상으로 혜택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세금을 않내면 창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 아닙니까?
제목: 법원 내에 판사와는전혀관련없는형사전문가들로구성된재심위원회설치를제도화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저는법원의짜맞추기식재판으로인해 억울하게피해를당한수많은사법피해자들중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판사들의 잘못된재판과판결로 인해 억울하게당한피해를재심을통해구제받을수있도록 각급 법원내에 판사들과별개의교수변호사등형사전문가들로재심위원회를구성하여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판사들의잘못된판결을바로잡아억울한피해가즉각구제되도록판사들의잘못된판결을실질적으로 시정할수있는실질적제도적장치를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흥덕역 설치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9

흥덕 교통 불편합니다. 흥덕역 설치 꼭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박스 설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버스정류장쪽에서 흡연하면 벌금이라고 적혀있어도 당당하게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비흡연자 또는 임산부나 어린자녀를 둔 부모가 길을 걷다가 흡연자가 흡연을 하여서 담배 냄새를 강제로 맡게 되는거 정말 불쾌합니다. 특히 임산부는 정말 조심해야하는데 담배냄새 나서 손으로 코를 막으면서 가야한다는 이 불편함 왜 비흡연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하나요? 어떻게 보면 비흡연자들은 피해자이고 흡연자들이 가해자인데 길거리 걸으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청량리역에 있는 흡연박스처럼 길거리에도 흡연박스를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흡연자들도 기분 상하지않고 흡연을 할 수 있고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일도 없고 불쾌하고 더러운 담배냄새를 그마나 최소한으로 안맡을 수 있기때문에 길거리 흡연박스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저는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이게 될지 안될지 몰라서 일단 해봅니다. 대통령님 제 친구네 집이 청라인데 청라 앞에는 SK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친구가 그 매연을 보고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이러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매연이 너무 심해보였습니다. 게다가 인천 자체가 공장도 많은 편이라 매연이 많이 생겨나 환경문제에 해를 끼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거짓보도하는언론사폐쇄및 거짓보도하는언론인처벌촉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4

언론사와언론인들이당사자한테사실확인도제대로안하고허위보도하는등 사실상범법행위를저지르는경우가급증하고있습니다 이에 사건의당사자가물증을제대로갖추고사건의진실에대해허위보도한언론사와기자들에게제보하나 그들은제대로사건당사자의말을귀담아듣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언론사와언론인들의허위보도로 인해악성댓글등범죄피해를당하는경우가급증하고있습니다 사건의실체적진실에대해잘알지도못하면서함부로허위보도하는언론사들을폐쇄조치하고허위보도한언론인들에대해서도실질적인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법집행실태를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허위보도하여당사자들에게상처와고통을주는언론인들에대한형사처벌을강화토록하는법안을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인천 남구 주안4동 재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인천 남구 주안 4동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과 평생을 함께한 이곳을 재개발 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땅 내건물에 수십년 잘 살아온 사람에게 돈 줄 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돈 필요없고 나갈 생각도 없는데 나가야 한답니다.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깡패국가입니까? 나가기 싫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땅 내 집에서요. 입장 바뀌보시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실겁니다. 내 명의의 내땅 내건물에서 잘살고 있는데 나가라니요. 그 재개발 관련자들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말이 보상금이지 그 보상금으로는 지금과 같은 집 못사고요.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남에게 돈 빌려야 합니다. 정말 나가기 싫은데 왜 나가야 하나요? 누가 보상해달랬나요? 저희는 보상도 필요 없고 그냥 이곳에서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도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과거 용산 재개발 참사가 또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부당한 일들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민초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4동 재개발 막아주십시오!!!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한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40

장충체육관을 사용하기위해 다섯달 전에 사전허가를 받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일자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에 대하여 장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장충체육관은 공공시설로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갑자기 사용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제목: 기초생활스급자 생계급여에서 국민연금및기초연금공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월생계급여가 예를들면 부양의무자를 반영하여 3인가족기준 월60만원 정도라면 앞으로 받게될 국민연금예상액이 25만원이면 이를 소득으로보아 생계비60만원에서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저소득계층들은 연금25만원이 지급되면 어려운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제한다니 연금을 받으나 안받으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같이 저소득층은 조금이라도 이환경을 벗어날수가 없어요 물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턴적던 항상 감사함은 생각하나 어차피 복지향상을 위해 주신다면 이를 검토해 주시길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정치인들의 연봉을 낮추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3

국무총리는 1억 7천만원 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연봉은 2억 1천만원 정도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원, 국무총리의 연봉은 약 1억 7천만원, 장관급의 공무원의 연봉은 약 1억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연금은 현직 대통령의 연봉 95% 상당의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께서 받는 연봉이나 연금을 조금 만 줄여도 예산이 넉넉해지지 않을까요?
제목: 운전중 보행중 스마트폰사용 음악감상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운전중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단속 더 하고 벌금이나 벌점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뿐아니라 다른사람의 안전도 위험하다고 보기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보행자 또한 이어폰 헤드폰으로 음악감상이나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강력히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에 보행자 스마트폰사용도 과태료등 개선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인식들이 미미하기때문에 홍보나 안전 위험성에 대한 알려주는것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 봅니다
제목: 외상환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정말 정권이 바뀌었으니 시민들은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암보다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것에 놀라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대통령님 이국종교수님의 말씀과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며 눈물이 흐르더라구요 저처럼 없는 서민은 돈도없고 빽도없습니다. 제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외상센타 의사분들 처우 개선부탁드려요. 닥터헬기도 이명박정권때도 말만있었다네요 문대통령님 이국종교수님 망씀에 귀기우려 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개인택시사업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개인택시사업권이 먼곳으로 이주를하면 수십키로를 피로와사고위험 무릅쓰고 출퇴근을해야합니다 매도를해도이주지역에서 바로사업권을획득이안돼서수십년간영업용자격이 취소되어 생업에 상당한위협이초래하죠 완화되면 좋은곳으로만 이주한다는데 좋은곳은 매도자가 많지않기에 좋은곳으로 만 갈수도없읍니다 현행법은이주시 매도하던가 출퇴근을해야됨니다 모순이죠. 이주가확실할땐 이주지역에서 바로 사업권이보장되야 하지않을까요??
제목: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문맥과 내용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유가족에게 사과를 해야지 지나치게 언론플레이만 한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세월호나 메르스 사테부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언론플레이만 합니다. 어제 밤 사망한 신생아 4명 같은 경우에도 유가족의 말에 따르면-물론 다 신뢰하기도 어렵지만- 지나치게 이대목동병원이 언론에만 신경을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론 언론 언론플레이에만 취해있고 유가족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 그러한 대응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불안과 고통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도 못할 정도일 것입니다. 무조건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다시 언론만 의식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놈에 사죄를 하실꺼면 국민 여러분이 아닌 진정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사과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시고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좌익을 추구한다면 그 분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화이팅!!!! !!!!!
제목: 박대영 삼성중공업 분식회계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2

삼성중공업 2016년 하반기부터 무임금 부터 2017년도 때까지 영업 적자였음에도 마치 영업이익 난것처럼 과장하게 한점 그리고 퇴사 하루전에 내년도까지 영업 적자를 발표했다는건 내부적으로 그동안 적자인걸 숨기다가 퇴사전에 폭로했다는것 회계조작을 했을 가능성 배제할수 없으니 박대영을 전격수사 조사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제- 국가가 할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한국 산업을 이끌어온 중후 장대산업 및 자동차, 전자 산업등은 과연 앞으로도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간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 대답은 이들이 강해져야 한국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중국의 추격을 두려워하는)론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대중공업 예를들면 고부가 사업이라는 드릴쉽 구조를 보면 설계는 외국회사, 주요부품 외국회사 가 만들고 한국은 조립 및 가공등의 하드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외국 바이어(메이저 석유회사)에서 발주 시 이미 정하기 때문입니다. 설계를 해본 외국 회사는 믿고 맏길 수 있지만 설계및 직접실행의 경험이 없는 한국회사는 참여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참여를 못하니 결정적 노하우도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챌린지가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고 이에 회사들로 하여금 극한의 도전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미국 국방연구소 산하의 Darpa 챌린지에서 보았듯이 한국사람의 DNA는 경쟁이면 무한대의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정부에선 이런 큰 사업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중소기업들과 대기업간의 관계설정에만 온힘을 쏟고 계신가요? 나눈다고 파이가 커지긴 어렵다는건 누구나 잘 아는 진실입니다. 물론 적절한 관계설정(갑-을)은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국가가 가진 여건, 자원 산업을 전체적으로 잘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주관의 엔지니어링 챌린지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들어, 대륙붕 원유개발을 위한 드릴쉽, 본토와 제주도를 잇는 해저터널, 독도의 해상 주거지.. 여름 태풍 시 내리는 막대한 양의 비를 모을 방법...등 조금만 생각해보면 한국에 당장 필요한 챌린지는 무궁무진 합니다. 이 챌린지 대회는 요즘은 Simulation 과 Idea만 가져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뭐 엄청난 자원 투입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Darpa 챌린지를 통해 인터넷등 무수한 사업이 잉태된건 잘 알고 계시죠? 이만 줄입니다.
제목: 거리에 침.가래를 버리지 맙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길거리에서 침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가래침을 아무곳에서나 버리는 사람도 많구요 싱가포르에서는 범칙금 등 법적 제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무곳에서 침.가래 등 버리는 사람이 노무 많아 국민위생에도 문제지만 주위사람 및 외국인에게도 혐오감을 줍니다. 법적 조치도 필요하고 공중도덕적 계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침.가래를 버리는 행위가 너무 만연하여 문제의식이 없는 것 또한 더 큰 문제라는 것 입니다.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대한국민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수능과목  중  수학반영비율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1

국어교사가 수학을 잘해야 합니까? 영어교사가 수학을 잘해야 합니까? 의사가 왜 수학을 잘해야 합니까? 저를 닮은 우리아이들은 수학을 못해서 평생 흙수저로 살아야합니까? 재수를 결심한 아이를 데리고 겨울특강을 상담하러 갔다왔습니다.5주강의 , 온통 수학위주의 프로그램, 기숙사입실조건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수학비중만 줄여도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수있고 시험볼때 외에는 아무짝에도 쓰지 않는 수학때문에 인생설계부터 좌절해야 하는 수십만명의 수포자들도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수학 못해서 평생 흙수저로 살지 않도록 수학 비율을 낮춰주세요.
제목: 저수지를 공원데크 사업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경기 양주 더계동 주민입니다. 오정 회천지구 신도시 사업으로 필요가 없어진 덕계 저수지를 시민의 건강데크 사업으로 주민에게 돌려주세요. 주차문제와 하천의 부영향화등 이제는 필요없어진 저수지가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환겨을 위해서라도 하천에 물을 흘려보내야합니다.
제목: 의약관리체계 이게최선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언제까지 의사들이 제약회사를 선택해서 제약회사와 리베이트로 엮어진. 약값을 국민의돈으로 내야는지요? 의사들은 제약사 직원에게 갑질하랴 돈은 돈대로 잘벌어 그래놓구선 수가타령하는것들보면 기가찹니다 해결점은 성분명처방이라생각됩니다 이럼 약사권한이 강화될것같지만 약국도 오리지날약가와 중간정도회사약 저렴한약을 비치해 환자들이 선택해서 처방받을수 있음 좋을듯합니다 이럼 제약사들도 굳이 의사와 약사에게 집중하지않고 제품개발에충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심야시간에 교통신호등을 점멸신호등으로 작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려고 거리로 나오면 공단 내부에는 통행량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도 사거리 신호등이 있어서 정지를 하고 있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밤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호등에 따라서 정지했다가 진행을 하려면 도무지 이런 상황이 경찰서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경찰서에서는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만 하면 되겠지만 그 신호등 때문에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서 정지 했다가 가야 하는 상황때문에 어떨때는 신호 무시하고 지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때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가 되니까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신호등에서 정지해 있지만 옆 차로에서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도 많고... 정직하게 신호등에 정지해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해 지기도 합니다. 교통량이 거의 없는 공단 내부의 신호등을 밤 8시 이후에는 점멸등으로 바꾸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점멸등으로 바꾸면 사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처럼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하여도 야간에는 신호 무시하고 내달리는 차량들이 많이 있으므로 사고가 날 가능성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멸등으로 바꾸면 사거리에들어서기 전에 좌/우를 살피면서 진입을 하게되므로 교통량이 없는 야간에 사거리의 교통 소통에 훨씬 수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에너지전환정책????좋지않은(악의적) 언어순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탈원전 이라는 한쪽방향으로치우친 악마적 에너지정책은 재고 부탁합니다. 먼저 탈원전이냐 아니냐 둘중하나 골라보세요?... 라는 분열이라는 결론이 보이는 그런정책은 재고가 아닌 방향성자체를 밖꿨으면 합니다 청원을 내는 저도 일명 원전 마피아,철밥통 이란것에는 넌덜머리가 날 만큼 적폐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전을 포기한다는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보다도 더욱긴 터널의 시간이 되리란걸 일반국민인 저도 예측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떤연계성으로 다양하게 검토하는것까지모든걸 알수는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저희나라 원전은 아직 사고가 없습니다,그렇다고 앞으로 사고가 없다고 장담도 못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않게끔,만의하나 사고가 난다고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군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전자,원전,그리고 위기에서 똘똘뭉치는 국민성 정도 전자산업은한국이 일본 추월하듯 중국이 한국추월은 근시간문제이고 위기에서 똘똘뭉치는 국민성은 여,야 가리지않고 내편만 옮다며 편가르는 분열 로 들어선지 어느정도됐고 그렇다면 원전은 그나마 앞으로 성장동력의 든든한 축으로 가는것이 국민분열을 조금씩 해소할수 있는 바른길이라 판단이 됩니다
제목: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RCS 활용 민간인 사찰 재조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지난 10월 23일 국정원 개혁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RCS' 해킹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 불법 목적의 정보 수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 남아 재조사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개혁위의 조사 방식입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국정원 메인 서버 조사는 국정원 내부자들에 맡겨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증 되어야 할 대상자에게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 스스로 내놓으라는 것으로 조사 방식의 모순입니다. RCS 민간인 사찰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자료가 은폐, 배제되어 개혁위에 전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때의 '진실위'에서, 국정원 실무자 옆에 조사 위원이 앉아 검증했던 방식보다도 후퇴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와 같은 모순된 방식과 납득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국정원에서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증거를 감추려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이를 활용한 내국인 민간인 사찰 조사에 대해서는 건건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 계약한 국정원 실무자는, ‘민간인 사찰’이 없음 주장했음에도, 당당히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시스템을 삭제하였고, ‘조사가 부담스럽다는’ 알 수 없는 이유가 적힌 유서만 남긴 채 번개탄으로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보도로 접한 국정원 직원들의 번개탄 자살 소식을 보면서, 최근 남재준 원장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살시도를 했던 국정원 과장을 치켜세웠다'는 내용은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어 놀라울 따름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온갖 국정농단을 저지르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화 예술인들을 사찰하였으며, 댓글 조작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정권에서 대선 해에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를 온전히 '대북.대테러용'으로만 활용하였다는 개혁위의 조사 결과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국정원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의뢰했다는 내용은 내국인 사찰용으로 활용한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댓글 수사를 할 당시 가짜 사무실까지 꾸몄던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압박에 의해 부정한 임무를 수행했을지라도, 자살까지 몰고간 부담스러운 이 사건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 RCS 관련 자료를 개혁위에 그대로 제출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 RCS를 목적에 맞는 제한적 사용을 했다는 주장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찰 프로그램 RCS는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의 핸드폰 감시 등 일반인의 사생활을 실무자들이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정원 개혁위에서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합니다. 온 국민의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RCS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감시, 견제 체계와 제한적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메인 서버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죄없는 일반인들을 괴롭히고, 사찰했던 RCS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2014년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SNS를 통하여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였던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행태에 분노했고, 제 생각을 글로 썼을 뿐입니다만, ‘세월호’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이렇게 민간인 사찰을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 수준의 민간인 사찰이 가능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 시스템의 실체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을 알고, 관심을 가져, 정부의 제대로된 조사와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나라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펼친 일반 시민들이 당한 부당한 민간인 사찰, 사생활 침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는 'RCS 시스템' 또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RCS 민간인 사찰 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에너지전환정책????좋지않은(악의적) 언어순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탈원전 이라는 한쪽방향으로치우친 악마적 에너지정책은 재고 부탁합니다. 먼저 탈원전이냐 아니냐 둘중하나 골라보세요?... 라는 분열이라는 결론이 보이는 그런정책은 재고가 아닌 방향성자체를 밖꿨으면 합니다 청원을 내는 저도 일명 원전 마피아,철밥통 이란것에는 넌덜머리가 날 만큼 적폐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전을 포기한다는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보다도 더욱긴 터널의 시간이 되리란걸 일반국민인 저도 예측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떤연계성으로 다양하게 검토하는것까지모든걸 알수는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저희나라 원전은 아직 사고가 없습니다,그렇다고 앞으로 사고가 없다고 장담도 못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않게끔,만의하나 사고가 난다고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군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전자,원전,그리고 위기에서 똘똘뭉치는 국민성 정도 전자산업은한국이 일본 추월하듯 중국이 한국추월은 근시간문제이고 위기에서 똘똘뭉치는 국민성은 여,야 가리지않고 내편만 옮다며 편가르는 분열 로 들어선지 어느정도됐고 그렇다면 원전은 그나마 앞으로 성장동력의 든든한 축으로 가는것이 국민분열을 조금씩 해소할수 있는 바른길이라 판단이 됩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청원을 보고 댓글?을 쓸 때 무조건 동의를 눌러야만 댓글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동의를 누르지 않더라도 댓글같은게 올라가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정말이지 쓸때없는 내용에 일침을 날리면 동의를 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청원이 아닌 걸 알지만 어디다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다가 씁니다.
제목: 강제서명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에 힘있는 자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힘없는 서민들은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길거리나 아파트등 .. 매일매일 쏟아지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재활용 등을 수거하며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 소음 무게 날카로운거에 다쳐가며 일년에 명절두번 이틀씩 쉬는거 외에 하루하루 고된 노동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정책에 공공부문정규직화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각 업체 관리감독하는 사장님들이 서로 담합하여 .. 공공부문정규직화 반대한다는 서명을 받아오라고 각 직원당 af용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대서명을 할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사에 밉 보일까봐 어쩔수 없이 반대서명을 할수밖에 없다는것을.. 정부에서는 그들의 각 업체 사장님들의 교묘한 꼼수에 당할수밖에 없는 힘없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생활폐기물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하루빨리 실행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영세민과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감사합니다 이번에 독립유공자손자녀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기쁘해야 하는데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동생이 장애1급남편과 아들 하고 영세민생활보호를 받고 어려운 형편속에 살고 있는데 이 생활지원금이 나오면 영세민이서 지원을 못받을까봐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이지원금 때문에 생활보호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제목: 영세민과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감사합니다 이번에 독립유공자손자녀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기쁘해야 하는데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동생이 장애1급남편과 아들 하고 영세민생활보호를 받고 어려운 형편속에 살고 있는데 이 생활지원금이 나오면 영세민이서 지원을 못받을까봐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이지원금 때문에 생활보호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해 엄정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86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해 엄정조치해주세요
제목: 아스퍼거 증후군 복지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02

우리 나라는 많은 종류의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신장애 or 경증장애(특히 정신적)에 대해 복지가 가장 미흡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청원을 올려봅니다. 청원사항. 1. 아스퍼거 or 경증장애우분들을 위한 복지제도 개선과 등급 개선 부탁드립니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지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아주 애매하다는 것을 알지만. 아스퍼거 증후군, 경증장애의 경우 교육을 한다면 나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정신병과 같이 치료를 하면 호전되지만.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 경우에는 사회적 결여로 아이큐 지능이 보통사람과 비교해서 정상이라도 사회적 결여로 많은 불이익을 봅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니까요. 2. 아스퍼거 증후군 ( 정신적 경증 장애 ) 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수업 + 화용언어 , 사회성 관련 수업. 위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교를 따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 사회적 지능은 낮지만 아이큐, 지성면에서는 보통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특수반이나 특별반, 특수학교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아스퍼거 , 정신적 경증장애를 위한 학교를 따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3. 성인도 사회성 치료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아스퍼거 증후군의 경우 다른 지적장애와 다르게 말도 곧잘하고. 공부 면, 지성 면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 개인차 있음. )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또한 아스퍼거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증후군으로 많은 사람이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스퍼거를 알려서 많은 분들이 불행한 삶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화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화용언어) 보통 사람의 대화. ex) -밥 먹었어? - 응, 먹었어. 아스퍼거 장애 대화 - 밥 먹었어? - 배불러.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목: 서민들의 꿈 복권당첨금에 매기는 높은 세율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호주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습니다. 한국만 유달리 높은 33% , 당첨금의 1/3을 세금으로 매겨서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을 낮추면 복권 사업 증진과 서민들의 삶에 더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뺑소니 법안해외처럼 강하게변경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내용을올릴수있는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맨인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자주보는데요 음주운전이나뺑소니차량으로 사람을치고도망가는 운전자를많이보는데요 그사고로 사랑하는가족들도잃어버리고 다리양쪽다 잃어버려서 고통받는사람들도많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정에서 기껏해야 벌금아니면 운전면허 몇일정지 징역주는게고작이라서요 차는편한데 바로사람죽이는 흉기나똑같은게 자동차입니다. 하루속히 해외처럼 음주운전뺑소니법을강화해주었음 좋겠어요
제목: 주택가 [세차장] 소음규제 법 신설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요즘 어느 동네를 가도 [자동 세차장]을 볼 수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하는곳, 24시간 운영하는 세차장 등 다양합니다. 세차장이 주택가를 침범하여, 컴푸레셔 소리, 자동청소기 소리, 고압 물소리 등등.. 그 소음은 주택가(아파트 포함)에 사는 사람들의 소음고통이 되고있습니다. 세차장 창업시 및 기존 운영하는 사업장은 소음방지 규제법 신설 해 주세요! ex> 소음방지 칸막이 설치, 세차장 소음방지 문 달기 등등..
제목: 현행법령의 잘못됨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2017형제 72692 피의를 받고있다는? 본인입니다 다름아니라 대통령님 형법347조 사기죄는 포괄적으로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본인지인의 2008 sm5 차량을 인터넷에 필요한분 400만원에 저렴히 쓰셔라는 말에 안흥순이라는 지방업자가 계약금명목으로 2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구입못하셔서(디씨요망) 집가라고 돌려보내니 상대방 계좌도 알려주지아니하고 검찰에서는 즉석으로 편취하였다라는 조서를 꾸리던데 돌려줄 능력과 나라세금을 일년 돈천만원이상 내는사람입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편취한사람도있겠지만은 이런상황처럼 너무 억울하여 죄명 적용이 변경필요하다봅니다
제목: 수학과목  수능반영  비율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수능에 수학과목 반영비율을 낮춰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수학못해서 꿈을 펴치지 못하는 수십만명의 수포자를 구제 해주세요
제목: 폐교를 친 자연(환경) 치매 및 노인성질환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제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9

폐교를 활용하여 친 자연(환경) 치매 및 노인성질환 마을조성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연일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 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북 완주에 거주(전주생활)하는 1남 4녀를 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전 평소에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해서 남은 삶을 노인들과 보내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을 현재와 같은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수용과 치료에서 탈피해서 노인들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수용이 아닌 자연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를 하고 생을 마감 하도록 보장해 주는 진정한 복지시설들이 우리나라에 넘쳐 나서 붕괴된 효사상도 부활되고 젊은 세대에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노인세대들 특히 치매 환자를 경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먼저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과 행정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게 저의 부족하고 모자란 생각을 글로 밝혀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17일) 언론에서 OECD발표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이 현재 19.4%에서 2050년엔 72.4%로 3.7배 늘어난다 합니다 즉 20~64세 100명당 의존하는 노인인구수가 현재 19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접하고 부족한 글을 올려보자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건강보험재도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크게 증가하였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2017년에 14%를 넘어 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인인구 증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회문제화 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건강문제는 사회적 부담으로 젊은 세대에게 많은 부담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치매 및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지금도 수 많은 가정과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론 노인인구 증가로 현재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인 치매노인수가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20대 아이들이40~50대에 나타나는 사회 현실 일거 같습니다. 근래 언론이나 티비,영화등에서 치매노인들의 내용들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선 치매환자로 인하여 가족들의 고충과 삶, 일상생활은 힘들 지경이며 심하면 가족해체로 까지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시기 싫어서 자살을 한다는 노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도 치매는 걸리지 않아야 된다면서 매일 암기 학습등을 혼자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저의 가슴이 메어지는 때로 많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노인이 되고 노화가 오는데 이러한 병들을 어찌 이겨 낼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수 십년후에 증가할 수 있는 치매노인과 가족들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행복과 세계에서 유일한 치매안심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많은 학교들이 폐교가 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치 되어 있는 폐교를 새롭게 조성해서 친자연적인 치매 및 노인성질환 마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 한다면 장,단점 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노인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마을 그리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폐교를 치매마을로 만든다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신체에 활력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주민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해서 새롭게 조성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폐교를 활용한다면 주민들 또한 수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셋째, 당연히 새로운 대지위에 마을을 조성한다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지만 폐교를 활용한다면 경비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넷째, 치매노인들 주택이나 폐교 주위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한다면 가족, 치매마을 종사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가격 및 다양한 혜택을 준다면 입주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더불어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농촌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째, 치매마을에 지역주민과 전원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과 행정업무(우체국, 주민 센터 출장소, 지구대 및 소방서 출장소)등을 갖춘다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치매 노인과 가족들이 자신들의 고향, 또 모교인 치매 마을을 안심하고신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 할 것이고 타향에서 거주하고 있는 치매 노인 및 가족들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좁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곱째, 이러한 폐교 활용으로 인한 치매마을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효사상의 부활과 한국형 치매마을을 후세대에게 물려줌으로써 부모세대를 편히 부양을 할 수 있다면 현재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도 완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저의 생각들을 올려보았습니다. 이런 터무니도 없는 글들이라서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도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자, 연구자, 행정업무를 담당하신 분 들게 죄송함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1ᆞ2학년 방과후 영어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0

돈없는 것도 서럽습니다 학원비가 무서워 저렴한 하고 질적으로 검증된 학교 방과후 영어 ㅣ년보냈습니다 2학년엔 어쩌라는 겁니까 사교육 학원으로 밀어내보내시면 서민들 생각하시는분이시라면 제발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사유지 도로 개설시 의무 기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국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편찮아서 시골에 땅을 구입해서 노년을 저와 함께 보내려고 부동산업소를 통해 땅을 구입했습니다. 집안에 환자들이 많고 대출금이 많아 제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하루 하루가 힘듭니다.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요. 가정을 돌보려니 제 혼자 월급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죽고싶은 마음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싫고 우울증까지와서 즐겁지가 않아요. 병원비, 대출금 등 때문에 너무 힘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집 대출 80% 받아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니 온 세상을 다가진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대출 규제로 이제는 더이상 대출도 어렵고해서 집도 짓지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2년 가까이서 구매한 토지를 팔려고하니 부동산에서 찝찝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구입한 땅이 맹지라서 사는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분명 부동산 구입할때는 사유지 토지에 제 땅이 물려 있어서 괜찮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이제 땅을 팔려고하니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도로 명의자분에게 말씀드리니 우리가 포장한 포장비를 달라고 합니다. 제 땅도 물려있는데 포장비를 내야하는지요.라고하니 무조건 내라 하네요. 이땅 빨리 팔지 못하면 대출금도 못갚고 신용불량자 됩니다. 도와 주세요. 기존 사유지 도로나 신설 도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물건지는 경북 군워군 부계면 창평리 813, 814 입니다. 물건지앞 사유지 도로지번은 창평리 산20-7 입니다.
제목: 교육개혁의 가장 쉽고 빠른 방향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수시 80%(학종위주) 정시 20% -> 수시 50% 정시50% 이상적인 방향은 수시 30%(종합전형, 특별전형), 정시70%(수능2번)
제목: 환경미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길거리를지나다보면. 맨홀. 화단 거리 곶곶마다 담배꽁초가 널려있읍니다 예를들면 빙병회수제도가있읍니다 담배꽁초도 필터만이라도 회수제를실시해서 담배값도할인해주고 길거리도깨끗하고 하수도막힘도줄이고 화단에는꽃들이잘 자랄수있게하였으면합니다
제목: 구의원. 시의원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7

구의원. 시의원은 현재 비리의 온상으로 당선자 또한 지역구내 인맥+당원들의 인원으로 당선되기 일쑤 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인원이 많아 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작은데 왜 의원수는 계속 느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역구 인구 대비라 말하지만. 매일 출근하는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매일 돌아다니며 지역을 살피는것도 아닙니다. 세금이 이렇게 세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 자리를 공무원으로 채우는 편이 다 현실성에 부합하고 더 안정적으로 행정이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올려 복지를 늘린다는 생각보단. 낭비되고 있는 세금을 줄여 복지재정을 확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노동법 개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내년에 노동법 개정으로 52시간이상 노동 금지 시키면 대다수의 교대 근무하는 생산직 사원들은 잔업수당 등 못받게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약 30% 가까운 월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회사 끝나고 시간은 많아지겠지만 솔직히 그 임금으로는 생활하기 힘듭니다. 또한 대기업이 아닌이상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어버리면 인원부족으로 쉬는날이 더 없어질것이고,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게 아닙니다. 보통 서민들은 집 대출 등등 은행 빚을 지고 있을텐데 노동법 개정으로 월급이 30%가까이 줄어든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해 집니다. 제발 시간을 줄이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말고 더 깊게 생각해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 연금 연간 인상액 조사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1988년 부터 국민 연금 가입하여 2012년까지 넣고 2012년 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약 5년 동안 인상액이 물가 상승에 훨씬 못 미칩니다. 쥐꼬리 만큼 올리는 국민 연금 인상액은 연금 공단이 실질 물가 상승에 맞추어 지급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못하고 있습니다. 청화대에서 조사 하셔서 노인들도 국가 소비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1

요즘 교권추락이 이슈로 주목되는 가운데 유치원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교사들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유치원 교사 당 유아 비율이 낮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5세 아동의 경우 교사 한 명당 20명 내외로 감소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실에 교사 한 명 당 감당해야 하는 인원이 많고 유아들은 교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교사들은 화장실 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때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월차와 연차가 없는 환경이지만 방학기간 내 휴가일수를 근로법과 같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유치원교사에 대한 질적인 처우가 개선될 때에 미래의 희망인 유아들에 대한 교육의 질 역시 개선될 것입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 관련해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루게릭 남자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데 제가 사정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서 활동보조센터에 요청을 하였는데 센터마다 남자 활동보조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 남자활동보조인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그만둔다고 한지 한달이 넘으면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제가 그만두면 장애인분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강도에 비해서 시급은 9240원 인데 그마저도 센터에서 25프로를 차지하면 7020원인데 거기서 4대보험을 제하고 나면 실 시급은 약 6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환경에 관한 처우에 대한 개선과 중증장애인 분들이 24시간 케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정작 센터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자기들의 퇴근시간이 끝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에 관한 복지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애견삽에서 동물판매를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5

펫샵에서 강아지,고양이 판매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좁디좁은 분양관에 갇혀서 새 주인을 기다리는 이런나라가 어디있습니까?법을 강화시켜 동물보호소를 늘리고 거기에서만 입양받을수있게 하고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평생 거기에서 살 수 있게 해야합니다.ㅡ그래야만 더이상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어 질 것이고 개공장,고양이공장이 사리ㅡ독일은 동물입양 절차도 매우 까다롭게 진행한다ㅡ 중성화는 물론이고 가정의 환경도 심사해서 입양시킨다ㅡ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보호소에 들어와서 1주일안에 입양이 안되면 안락사를 시킨다ㅡ이런 미개한,혐오스런 나라가 또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