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법관들을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875

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보았지만, 전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이건 국민청원에 이르렀고, 판사는 공인이므로 그 실명을 가려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쉬운 예로, 신문기사에도 해당 사건의 재판장 실명 기재), 아래 내용은 전부 사실이고 법치주의 수호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국민청원서가 수정 없이 그대로 게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 민 청 원 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언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습니까?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의 치외법권’을 의미합니까? 법관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사법부에 의한 법치주의 유린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판결했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습니까? 사실상 유일하게 법관은 자기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호)가 20여년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판사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판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들지만, 판례는 고작 14명의 대법관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법관에게만 법에도 없는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에 반합니다 즉, 국가배상법에는 ‘예외 없이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는데, 위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고,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법률을 위반하여 스스로 특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법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그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에만’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전혀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법적 요건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이는 명백히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더구나 위 판례는 고작 대법관 4명이 만든 것입니다 5천만 주권자를 무시하고 4명의 대법관이 20여년 전에 만든 판례를, 현재의 사법부는 마치‘傳家의 寶刀(전가의 보도)’인양 수시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신속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의로워집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하여, 귀하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주시기를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2022. 2. 1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 * * 올림 [목 차] 1. *** 판사의 불법 재판 요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판결) 2. 위 불법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역으로 원고에게 현금 900만원의 소송비용 담보명령(*** 판사) 3. 위 담보명령에 불복해도 소용없고, 기피신청을 해도 소용없으며, 소 취하 후에 다시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4. 징계 책임은커녕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고, 형사 책임도 없으며, 헌법소원도 불가능합니다 [청 원 내 용] 1. *** 판사의 불법 재판 요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판결) 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 건물명도) 중 [2. 판단 – 가.항 중간부분]에는 “갑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8.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7. 9.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갑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4개월의 임차료를 미지급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특약 3항에 의거하여 해지됨을 통보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특약 3항은 “임차인은 월 차임 3개월이상 연체시 명도해 주기로 하며, 만기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입니다 다. 제반 증거서류나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서 허위로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2017. 11. 15.경 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법행위까지 한 것입니다. 라. 또한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판사 입장에서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명문 규정(제10조의8항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도 반하여,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건물을 명도하라는 기이하고 황당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 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명시) 2. 위 불법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역으로 원고에게 현금 900만원의 소송비용 담보명령(*** 판사) 가. 판사 ***은, 위 ***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 원고 ***]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나. 위 ***은 2018. 6. 26.경, 위 동료 법관(*** 판사)이 답변서에서 요구한대로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일 이내에 금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 발하였습니다. 다. 물론 직권으로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위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고, 법관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라. 민사소송법 규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마. 원고는 위 소장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사무소 역시 서울특별시 종로5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직권으로 담보명령을 내릴 사유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인데, 과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합니까? 역으로 피고 ***의 재판 잘못이 명백한 경우 아닙니까? 바. 위 판사 ***의 재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강행법규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등’ 문제이지만, 위 ***이 내린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재판을, 동료 판사가 피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것도 ‘직권으로’소송비용을 재판부가 다 계산해서 결정해준다 — 저도 그런 나라에서 피고로 살고 싶습니다) 3. 위 담보명령에 불복해도 소용없고, 기피신청을 해도 소용없으며, 소 취하 후에 다시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가. 이에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 판사 ***, ***, ***], 나.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 대법관 ***, ***, ***, ***] 다. 아울러 위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판사(*** 판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받겠다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 기피, 판사 ***, ***, ***) 라.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8라***** 기피, 판사 ***, ***, *** ) 마.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대법원 2018마**** 기피, 대법관 ***, ***, ***, *** ) 이에 부득이 위 사건 소송을 취하 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 판사 ***], 사.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호, 판사 ***, ***, ***] 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2. 1. 27.경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1다******호, 대법관 ***(주심), ***, ***, ***] 이에 부득이 위 각 재판을 문제 삼아, 다시 대법관 ***(주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징계 책임은커녕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고, 형사 책임도 없으며, 헌법소원도 불가능합니다 가. 위 불법 판결의 주인공 ***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나. 위 법관들 중 3명(***, ***, ***)을 공수처에 고소하였으나, 공수처는 검찰로 이첩하였고, 검찰은 다시 **경찰서로 송치하였으나, **서는 2022. 1. 28.경 불송치(각하) 결정하였습니다. 다. 위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위‘법관 면책특권 판례'에 대해 2020. 1. 2.경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심판회부결정’후 1년 6개월여 시간을 끌다가,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2021. 7. 15. 각하하였습니다.(국가배상법에 대해서는 ‘합헌’결정하면서, 그 법률과 모순되는 위 판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 ‘각하’함으로써, 종전의 헌재 결정례에도 반하는 결정을 함) 라. 결론적으로,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징계 책임도 없고, 민사 책임도 없으며, 형사 책임도 없고, 헌법소원도 불가능합니다. ● 위 청원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