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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는 주택 정책 똑바로 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청와대 누가 주택정책 펴는지는 모르지만 노무현대통령의 민심이반과 정권 넘겨준 원인이 아주 잘못된 불공평한 부동산 과세때문으로 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기본이고, 그 과세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이라야 된다. 집갖고 장난치는 투기꾼들은 집 샀다팔았다하는 모든 주택자들이다. 예외규정도 많아서 투기꾼들은 세금 별로 안내는 1주택자로 있으면서 사실상 다주택자로 투기하고 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즉시 도입해라. 명분상 1주택 집투기꾼들을 잡지않으면 거품 안빠진다. 아님 경제 전망 밝아서 집값오른다고 생각하고 꼼수그만 부리고 시장에 맡기든지 정적들은 어떤경우든 늘 욕할 것이고~
제목: 조중동을 저대로 놔두면 또 나라가 어지러워 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2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다 조중동의 여론몰이에 국민들이 현혹 되어서 정권 뺏긴 것 모르십니까? 그때 경제가 어려웠으면 얼마나 어려웠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뭐가 더 못합니까? 완전히 조중동의 국민을 현혹하는 사기 기사에 국민들이 놀아 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조중동을 이렇게 망아지 처럼 날뛰게 놔 두시면 정권 다시 넘어갑니다. 국민들이 저들의 사기성 기사를 얼마나 자기 분석으로 골라 낼 것 같습니까? 그럴 국민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정치는 여론 정치 입니다. 그런데 여론을 조작하는 조중동을 수수방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욕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욕할 사람들일 뿐이지만) 조중동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제목: 경북 칠곡 구미지역 아파트 가격 폭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경북 구미지역을 비롯 칠곡군 석적읍 우방신천지 아파트등 그 주변 아파트는 딴 나라의 지역인것 같습니다. 다른지역은 아파트가격폭등으로 다들 정부규제에 관심을 갖지만 이곳은 14년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그대로네요. 전용면적18평은 6-7천만원대 전용면적 25평대도 9천만원대 40평대 60평대도 2억 약간 넘네요. 1999세대 대단지에 2002년준공된 아파트인데도 말이죠~전 국토가 부동산상승인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내린곳도 있네요. 여기아파트 금액으로는 다른지역으로 가서 월세보증금도 안되네요. 오르는곳만 보시지마시고 내리는곳도 살펴보셔요. 다른지역으로 가고싶어도 집팔아도 갈곳이 없네요. 이렇게 내린지역의 부동산 대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른지역의 규제대잭에만 온통관심뿐이고 내린곳 지역의 국민들은 소외대상이네요. 같은 나라 국민인데 딴 나라에 살고있는듯 합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아파트 공급을 조속히 결정 발표하길 바랍니다  문정부와박시장님은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8

서울시민들 녹지 공원은 여유 입니나 살집은 생존권입니다 직주근접은 살기위해 가장 기본 조건 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으로 가장 적합한 공간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제목: 친 중소기업 정책. 강소기업 중심정책을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지나치게 급진적인 임금 인상율로 일자리 산화라는 부작용이 발생되었음. 조금 숨돌리기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정책이나 규제보단 시장의 자율에 맞겨야 할 것 입니다. 기왕 정책으로 승부할거면 강소 중소기업 친 중소기업 정책을 펴주세요!! 최저임금은 80%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강해지고 난 후에 이야기 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요. 제발 합리적인 정책. 이기는 정책을 펼치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호사 복지와 근무시간 개편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여자친구를둔 남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저번 간호사 사건이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간호사분들은 점심시간도보장 안되고 못먹을때도 많습니다. 끼니거르는일이 많다보니 항상 여자친구는 속이쓰리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못가서 참다가 방광염 걸려서 고생 했던적도있구요.제시간에 퇴근 하는 모습은 손에 꼽을정도입니다.저도지금세시간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복지가 개선이 되어야 의료서비스도 더좋아진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이 발벗고나서서 의료서비스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pc방 흡연 너무 싫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요즘 커피숍, 식당, 당구장, pc방, 그 밖의 등 흡연 금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pc방은 너무 흡연을 많이합니다. 유독 pc방만 흡연부스가 있는데도 아무데서나 피워서 너무 힘듭니다. 피는 사람만 단속하다보니 오히려 사장은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제재하지 않고있습니다. 담배피우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려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pc방내에 흡연자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꼭 강력히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pc방은 다중이용 업소입니다. 꼭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방탄소년단(BTS)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빌보드 차트 200에서 2연속 1위를 차지한 방탄 소년단은 전무후무후한 업적을 세우고 있고 그 어떤 정치인보다 영향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빌보드 200 연속2번 1위를 차지하는것이란 정말 힘든 업적이고 이렇게 예술계 사람들도 대단한 성과를 내면 한번 군면제에 대해 재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희어머니가 유방암 3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마포구아현동에서는이친우입니다 저희어머니 성함은 윤영란입니다 저희어머니는 3개월전 강북삼성병원에서 유방암3기판정을 교수님에게 받았습니다 판정을받은뒤3개월동안 항암제를받았습니다 저희어머니가 10월2일날 강북삼성병원에서 유방전제술과 간을때어내는 수술은받습니다 저는 저희어머니와단둘이삽니다 돈이모자랍니다 제발도와주십시요
제목: 대통령님 하야 하십시요!!  이게 나라 입니까? 많이들 모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6

소득주도성장 정책 계속 몰고 가실 것 이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연말쯤이면 효과 볼 것이라 해놓고 내년 말이면 효과 생긴다 이런 무책임한 발상은 어디서 생긴 경제팀은 당장 청와대에서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유은혜 의원 내각 철회해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건 대통령 하야 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신경 많이 쓰이시고 미국에게도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버려둔채 외국 대통령 뽑지 않았어요 하야하십시요 끌어내기전에 경제파탄 민생 파탄 부동산 파탄 아파트 집값 파탄 하야 하십시요 많이들 모여서 청원 부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햐야 해주시는 것입니다 끌어내리기 전에 말이죠
제목: 임대사업자대출 재건축재개발 멸실되면 환수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9

임대사업자대출을 투기에 악용한 케이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개발 재건축처럼 전세월세와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경우 더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을 악용하고 향후 신축입주시 매매차액을 노린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이 멸실이되면 임대사업자대출을 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ㅡ 예외없이 사업자대출을 환수하여야 할것이며 거치가 만기되는것들도 주담대와 똑같이 연장거부 상환하여야 합니다ㅡ 투기꾼들이 그동안 임대사업자대출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을 누리고 더불어 주변 아파트들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게되었으니 즉각 조치 바랍니다
제목: 집값 폭등처방은 수도권  거미줄같은  도로확장과 신설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요즈음 집값이 폭등하는 뉴스를 보면 집인지 주식인지 투기처인지 거주지인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에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은 1.경기도를 서울 부럽지 않게 만들면되고 2.교통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여 환경적으로 더 좋은 경기에 살아도 출퇴근이 쉽게하고 3.도로는 꽉곽 막히는데 바로옆 골프장은 라운딩하고(교통요지에 위치한 골프장활용) 4.기존도로도 수요에 맞는 곳은 2층으로 하되 곤란한곳은 확장과 신설을 하고 5.서울지하철도 보다 큰 그림은 결국 수도권이 서울이나 경기가 한 몸처럼 굴러가게 하고 6.유럽이나 미국처럼 저비용의 트랩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연결한다면 7.국공립대학도 경기도등으로 분산시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서울의 욕망(집값폭등)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목: 3주택 이상 부턴 세금폭탄  메겨야  집값이 안정화  될꺼같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빛내서 집사란 정책 있기전엔 집이 남아돌았다 집으로 제테크 수단은 더더욱아니였다 집이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건 아닌것같다 100채 200채 씩 찍고 다니는 투기꾼 들을 근절해야 하고 그를 돕는 악성 중개인 근절 3주태이상부턴 폭탄 세금을 메계야 이 난리가 해소 될듯하다
제목: SK 하이닉스 영구퇴출자 복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2014년6월 한집 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 을 하기로했습니다. 현장마다 내규.법규. 가 있지만 (하청업체 소장)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생계를 위지하는데 하청업체 소장의 힘 으로 영구퇴출자로 낙인 되었습니다. 영구퇴출사유 즉 타 업체로 이전 했다는 이유 만 으로 당연히 일 많은 곳 으로 이전하는것이 잘못된것이지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뭐라 말도못하고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내고있습니다. 개인적인사유로 12살 여아 와 74세 홀어머님을 지켜야하는데 그나마 대기업현장이라서 지속적으로 일 은 많이있지만 그 현장에서 일 할수없습니다. 만4년이 지났지만 출입 불 가능이라는 답변만 통보받습니다. 현장에서 불.절도.폭행.폭언.음주.등 단 한번도 행동한적없습니다. 제발 이 현장에서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전철이 생겨서 조금만 일찍 서두르면 아이와노모를 늘 보면서 같이 지낼수있는데 참고로 전자쪽 출입정지 입니다.제발좀도와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은행이자말고국민연금으로대출내주세요없는사람좀살게들어놓고도지금당장돈이없어사는데힘들어죽겠어요
제목: 광주광역시 봉선동 아파트 투기지역선정과함께 세무조사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광주 광역시 봉선동 아파트 보유자들 담합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함으로 인해 광주 전지역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조속한 투기지역선정으로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주택 구입에대한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평당 3000만원을 상회함)
제목: 제아이와 제가 가정폭력을 당했는데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장년 제 큰아이는 아빠로부터 지속 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매일 머리를 수차례 맞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멍이들 정도로 폭행 당했습니다 저는 말리는 과정에서 의자로 맞을뻔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아이의 상태도 제대로 확인 안하고 아빠로써의 훈계? 로 그럴수 있지 않느냐는 경찰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갈때도 없는 전 남편이 쫒아내고 문도 안열어 줄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년도에서 전 남편에게 온몸이 보라색 멍이 들정도로 폭행 당하고 죽을 정도로 맞고 또 맞았는데도 경찰분들의 불친절하고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하루하루 일해야 겨우 살아갈수 있는 제게 주말에 조사받아도 되는 상황인데 평일에 조사 받길 강요 했고 불편 상항을 얘기하니 엉뚱한 소리 한다 하는군요 인ㅇ남0구 여청수사팀 너무 화가 납니다 피해자 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남편 한테 1년넘게 폭행당하고 불면증에 시달린것도 화가나고 짜증나는데 경찰에 불 친절한 태도에 화가나네요
제목: 서울시가 강제로 묶은 1종주거지역, 기존용적률로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기존 주택을 서울시건축허가로 용적률 260%로 재건축하여 살고있는 빌라8세대와 위아래 2동, 합3동의 이곳 도면상 한줄만 유독 1종주거지역으로 묶어놓아 증축 및 개축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사당역에서 가까우며 4미터건너는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150미터 떨어진 곳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남현동에서 1종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곳은 주택이 있는 곳 치고는 없으며 관악산 공원부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뿐입니다. 작금에 뉴스를 보면 서울시가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늘려주어 주택비율을 높이려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초법적이며 불법적으로 기존주택의 용적률을 축소, 규제한 종으로 묶은 곳부터 풀어주어서, 기존 주택이 서울시허가로 사용한 용적률은 보장할 수 있는 종으로 종상향 하여 주시어서, 주택수를 늘려 주택분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다수의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주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며, 기존용적률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 8세대를 16세대로 재건축하여 노후를 편안케 하고 싶으며 주택수에도 일조하고 싶은게 소망입니다. 이와같은 불합리가 서울시에는 구청마다 수십군대씩이며, 무엇보다 서울시는 이문제부터 해결하여 서울시 주택부족분을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기존주택을 1종주거지역으로 묶은곳은 기존허용치에 합당하게 종상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전화번호: ***.
제목: 용산미군기지 이전 자리에 임대주택 건설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4

용산공원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허파가 될것이며 역사 문화적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어느분이 모두가 하나로 결집해 용산에 임대주택 얻어내자라는 글을 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의 제안은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보다는 본인의 욕심을 차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공기질은 나빠지고 있는데 서울의 허파가 될 곳에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부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에서 흡연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요즘들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신호등 기다리면서 등등 사람들이 근처에 있고 지나가는데도 뻐끔뻐끔 잘만 펴댑니다. 저는 담배도 안피는데 헛기침이 계속 나와 갔던 병원에서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담배도 안피는데 왜 이러냐고 합니다. 담배를 아무리 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담배 냄새를 조금만 맡아도 힘들고 병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는 흡연습관 때문에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길거리 흡연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남성부 장관 만들어주세요 청와대 관계자 눈팅하자나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남녀 평등입니꽈 남자도 약하구 그런사람많이있습니다 왜 여성부 장관있나요 남자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남성부 장관 뽑으세요 만들세요 문재인 정부 할수있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려도 비판해도 남성부 장관 만들세요 누군가 보면서 욕하겠죠 남성부 장관이 왜 필요하냐고 대한민국 남녀 평등 위해 남성분들 힘내세요 전국에 대한민국남성들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통과 지나친 고집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3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국민, 국회, 각료들과의 소통이 미흡했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게 소통인가? 경제 어렵다고 국민이 아우성 치는데, 그 원흉인 장하성을 내치지 않는것이 무슨 소통인가? 그리고 지나친 고집도 문제점이다. 경제 어렵다는데, 현 상황 부정하면서,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불통과 고집으로 인해, 역대 모든 대통령의 최후는 불행했다. 이대로 간다면 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 이다. 빨리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라!!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할것인가? 이제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현 정권의 책임이다. 5년 동안 전임 정권 탓만 할 순 없을것 이다. 국민들의 충언을 멀리하고, 장하성 같은 간신을 가까이 한다면, 5년의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할수도 있을것 이다.
제목: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 대폭단축 및 부동산전자계약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97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60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후 최장 60일간은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아래와 같이 당국도 거래를 찾기 힘들겠습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570650 또한 실제 거래내용을 알고 있는 극소수가 모르는 다수에 대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거래를 할 수 있고, 정보를 알지 못한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특정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허위정보를 통해 높은 가격에 매수하게 되는 매수자, 최근 거래정보를 알지 못하고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는 매도자) 그리고 실거래가보다 정확한 시세정보는 없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부동산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위매물, 호가담합 등이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 입니다. 더불어, 정책의 기본 발판이 될 기본 자료의 수집이 늦어짐에 따라 적시에 부동산 정책이 수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60일에서 7일 수준으로 단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의 협조 부족 및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이 사용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뿐더러, 실거래가 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었을 것 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2837 이어 따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1년 정도) 그 이후 부터는 부동산전자계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요약 - 1.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 대폭단축(60일 -> 7일) 2. 부동산전자계약 의무화
제목: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 중과세하듯, 다세대주택자에게 실거주아닌 주택에 양도소득세.보유세,종부세 중과세를 강화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1

비사업용토지에는 실거주도 따지고, 경작면적 적용도 엄격하다 지방은 부동산거래 다 죽은지 오래다 다세대주택자에게는 더 강화된 세율로 주거를 투기못하게 하자
제목: 서민 위한 경제정책 펼쳐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1.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기업 수출주도 토건세력 성장 정책은 부자 특권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냈습니다... 경제 구조는 이미 왜곡되고 기형적입니다..... 최저 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정상적인 경제인가요??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이 모든 이익을 빨아가는 경제 구조가 정상인가요?..... 대기업 계열사가 독점적으로 모든 수익을 차지하고 협력업체들은 촤저 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익 구조를 막아야 합니다... ... 공정위는 무엇 하는지?? 이런 불공정 구조는 이미 수십년 계속 되었습니다.. 막아주세요.... 능력이 없다면 불공정 고소권을 포기해야 해야지... 2.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따라 불로소득에 무소득에 버금가는 강력한 중과세를... 초딩들의 미래 희망이 건물주라니.... 이런 사회가 정상인가요?? 열심헤 일해도 겨우 풀칠하는데 부동산 투기로 노동없이 수천에서 수억씩 버는 사회가 정상인가요? 복지정책이 노동의욕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불로소득이야말로 노동의욕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투기꾼들을 엄벌에 처하고 강력한 중과세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척결해 주세요..... 불공정하고 투기적 세력에 대한 적폐 청산의 진정성 있고 가시적 정책 효과가 없으면 문정권도 어려워집니다.... 대다수의 촛불 시민을 믿고 칼을 휘두려야 합니다.. 적폐세력들에게...
제목: 남성에 대한 차별 정책을 그만두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5

여자만 국민이고 남자는 뭐 가축입니까? 경제 힘든걸로는 탈조선 탈조선 거려도 조국이 좋지 했던게 현 정부들어서 하는 표 얻기 위한 페미정책질에 남성에 대한 차별로 진짜 살기 싫어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요. 나라 그만 망치십시오.
제목: 서울에 임대주택 대량공급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서울과 근교에 미니신도시 기획하시죠? 그 물량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하십시오. 50만호만 공급해주면 서울집값 잡힙니다. 건축비용은 채권발행하시고, 10년후 매도할때 발생수익분 배분한다고 하시고요. 서울에 집없다는 이유만으로 하층민되니 너무 속상하고 박탈감도 크고, 죽을때까지 메뚜기처럼 살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요.
제목: 제 처는 지난 9년여 동안 전이성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항암제가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제 처는 지난 9년여 동안 전이성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항암제가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환자 같지도 않은데 치료제가 없어 제처의 죽음을 옆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듣기로는 파슬로덱스의 급여 진입과 입랜스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해 호르몬 치료와 2차 요법, 입랜스와의 병용까지 할수 있다면 모든 유방암 말기환자들이 새로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 이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두 손 모아 호소합니다.
제목: 한국당 니들도 최저임금받구 주휴수당받지말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개 쌍정치 하는 당. 국회의원들 다들 최저임금받구 일들해봐야 정신들 차리지? 왜? 소상공 인들만 위하지? 전 전 정귄에서 진작 올라야했을 임금을 니들이 동결시켜놓고 지금 모든 상황이 않좋은걸가지고 ..국회 임금 삭감하시오. 10.20.30알바들을 최저임금 찬성이요. 부모들도 찬성이요. 내 학비.내 용돈 . 내가 벌어 쓰고 용돈도 들이겠다는데.. 한국당 진짜 최악이당다
제목: 교통문화 및 시민기초 질서를 확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생각이 너무나도 많이듭니다. 음식점주변으로 길에는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그냥버리는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많고, 신호등 무시하고 차도를걷는 사람들,사거리 신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배달오토바이, 특히 음식을 배달하면 배달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에서 인지는몰라도 생명을걸고 무지막지 달립니다. 비단 저희동네 일만은 아닙니다. 길에는 쓰레기통조차 없으니 버릴곳이 없다보니 그냥 버리는것이고 치우는 사람은 없고.. 예전에는 길에 쓰레기통도 있고 청소하시는분들도 있었는데.. 일자리 만들고 이런데 세금을 쓰면 도시도 깨끗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좋을듯합니다. 아무튼 교통질서를 확립해주시고 위반시에는 강력한 처벌를 해주세요. 주차위반,신호위반은 보행자든 차량이든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봅니다. 특히 오토바이 단속바라며.불법개조로 인한 소음피해도 심각하니 정부의 적극적인단속를 청원합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아무것도 안됩니다.
제목: 네이버 카페 '아름다운 내집갖기' 좀 이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2

이 카페에 저가매물 올리는 부동산을 고발하자는 글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모두 얼마 이하로 팔면 손해라는 담합성 글들로 보입니다. 신고합니다.
제목: 토익 점수 결과에 걸리는 일수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OMR로 답안 제출하고 채점하는 토익보다는 녹음된 내용을 직접 듣고 채점해야 하는 영어 스피킹 성적 채점 소요일이 더 오래 걸려야합니다. 그런데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영어 스피킹들은 길어도 3일이면 점수가 공개되는데, OMR로 채점하는 토익은 왜 이주가 넘게 걸리나요? 시험횟수가 적고 응시 인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OMR 채점 방식이면 한 사람 채점하는데 3초도 안걸릴텐데 말이죠.
제목: 서울집값 시골집값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집값잡는다 못잡는다..말만많고...시간만가고....대책나오는말들어보면 그럴싸하게맞추기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같은서민들 피부에와닿거나 확~!나아지는건없습니다..당장집을빼줘야하는 상황에 돈도없고 대출도안되고 대출되는곳은 이율은 터무니없이높고.. 나는길거리에나앉을 판에 시간은계속가는데...거대한 부동산정책 저는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 일본처럼 안된다안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랑은 다르다고말은하는데...글쎄요 집값은 계속오르고 저출산에..과연 그럴까요.?서울집값오를동안 시골은 아파트는들어서지만 빈집허다하고 집값은커녕 본전찾으면 잘한건데...서울집값은 1억2억 숨한번쉬믄 오르는데 시골은 ..서울집값오른돈으로 수채사고도남네요 이게돈인가요 교육쪽을분산시켜 아버지일자리도있으면서 가족도같이 따라가도 교육시설이 서울만큼된다면 너도나도 서울살겠다고 서울밀집현상이 만분에1이나마 나아지지안을까요 시간이가면갈수록 월세가늘어나거나 그것도안되면 길에나앉을 가족이 생길수있습니다
제목: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저는 정신장애3급을 가지고 있는 등록장애인 입니다. 사무를 보거나 자기 결정을 할때면 정신이 혼미해 지고 아득해서 사람과 잘 소통이 안되고 자폐가 되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사무소나 기타 기관에서도 발달장애인들만 공공후견이된다고 하여 실망이 큽니다. 이번에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난후 작은 누나가 집등기를 공동소유로 했다가 제가 반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살아야 하겠기에 돈이 필요한 실정인데요. 누나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만 가지고 일할수 있다고 하며 관심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려면 후견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발달장애인만 공공후견인을 둘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발 정신장애인에게도 공공후견을 선정해서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살아야 하기때문에요
제목: 모병제로 바꾸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1) 지금은 정예강군 시대 더 이상 인해전술로 전투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모병제를 찬성하는 쪽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지금이 첨단무기, 정보전의 비중이 커진 시기라는 건 분명합니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SLBM 등이 첨단무기의 대표적인 예죠. 이것들을 일반 사병이 막아내긴 힘듭니다. 병력의 수에 집착할게 아니라, 병력을 줄이더라도 전문성을 높이고 첨단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북핵 같은 비대칭적 전력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세계적인 대세도 모병제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 현대화된 무기와 기술전문요원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가 말하는 ‘정예강군’입니다. 2) 저출산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병력 수가 줄어드는 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장병이 줄어들고 있으니 더 이상 징병제에만 매몰되지 말자는 것이죠. 2022년은 ‘병역 절벽’의 해입니다. 징병 대상이 23만 3,000명 정도에 불과해 3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과 대비해 10만 명 가량이 줄어드는 건데요. 어차피 지금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모병제로의 전환도 꾀해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의무복무를 폐지해 이들을 사회로 내보낼 수 있다면 저출산이 야기하는 생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되겠죠. 군 당국이 2022년에 5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모병제를 도입해 30만 명 정도로 줄이면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늘게 될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근거도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3) 잘못된 병영문화 개선 징병제 하에서의 병영문화는 그동안 숱한 부작용을 드러냈습니다. 폭력 문제, 관심병사, 자살 문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대상자의 90% 이상이 현역 판정을 받는 징병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육군이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역판정을 받은 이들 중 2만 6천 명은 심리이상자, 범법자는 5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은 입대 전 심리이상자로 분류됐다고 하죠. 게다가 연간 3,000명이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 캠프’에 입소하고 4,000명은 현역부적격자로 판명돼 군에서 조기제대 하는 실정입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요원해진다는 것이 모병제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제목: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지금은 흑산도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듣지는 못하였으나 수향건설의 하청업체인 성광건설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니 밥을 먹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아버지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그 곳에서 일하십니다. 숙식은 당연히 제공된다고 하여서 간 것인데 만약 비가 와서 일을 못한다면 식사도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안그래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시고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밥을 주지 않겠다니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요? 제발 일용직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종부세 강화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5

종부세를 강화하는것은 다주택자를 다 투기군으로 여기는것 같아요ㆍ 갭투자등 대출로 다 주택자가 된것도 아니고 안먹고 안입고 검소하게 근검 절약해서 주택을 구입한자가 더 많습니다 종부세가 부담스럽다면 주택을 팔라는 명분이 무엇인지요? 부동산 규제가 너무 자주 나오니 사회의 불안감이 많이 나옵니다 좀 더 장기대책이 필요함ㆍ 주택에서 나오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종부세를 강화하나요? 재산세도 부담됩니다ㆍ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금도 내고 국민을 마치 적으로 생각하는거 같네요
제목: 부동산 보유 심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 임대주택등록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된 것처럼 보여지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려다 공시지가 현실화 강도를 낮추었고 부동산 시장에 정책이 후퇴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대출자의 충격을 완화해 주고자 금리 동결 정책을 펴면서 고가 부동산,다주택 보유자에게 대출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퇴로만 열어 주었고 다음 정권까지 보유 하자는 심리를 만들었고 부동산을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의 서울 계발 정책은 부동산 상승 기대 심리를 끌어 올려 부동산 광풍이 불 게 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서울 시장이 부동산 계발을 할 것이고 차기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중장기 보유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는 저금리 부동산 대출로 인해 상가와 아파트의 상승이 이어졌고 그에 따른 상가임대료 와 전세 임대료가 인상되어 대출이 증가하여 생긴 문제로 서민 경제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소비 심리가 침체되고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부동산 상승 심리를 꺾고 소비 심리를 제자리 잡게하여 상가,고가 부동산 및 디주택 보유자들의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양도세 중과,보유세 인상으 로 부동산 소유 심리를 막아야 합니다 서울 시장의 부동산 계발 정책이 보류가 아닌 백지화시켜 부동산 기대 심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적폐.!! 여가부 를 복지부에 편입시키 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2

남녀평등 을 외치는 여가부는 남녀 를 평등하게 하는것이 아닌 남녀를 이간하고 분열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를 전부로 폄하 하여 모든 남성이 그러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여가부는 진정 대한민국 의 적폐세력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의 인권신장 과 지위는 현재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으며 무조건 적인 약자 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의 대통령 과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 정부의 모든 사항의 결정권자 들의 나이가 많다 보니 예전의 주입식 교육과 생각만 가지고 판단 해서는 절대 안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젊은이들과 중간세대들 은 절대 여성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 스스로들 도 예전같지 않고 많이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여 무조건 적인 여성이 약자라는 논리는 오히려 여성을 폄하 하고 남성을 사악한 존재로 만드는 쓰레기 논리 일 뿐입니다. 남녀사이 를 이간질 시키고 자신들 스스로를 폄하 하며 남성을 쓰레기 로 만드는 여가부는 더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세금을 탐내는 버러지 일 뿐입니다. 여가부를 해체하고 복지부에 편입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용산 미군 기지를 임대주택으로 아니면.. 촛불혁명 다시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8

서민 위한 정부하랬더니 서민의 꿈을 빼앗는 정부 하루밤 사이에 수억씩 재산을 불어나게 해주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 빚내서 집사라한 전 정권의 말을 들었어야 하나 하는 내 선택을 후회하게 하는 정부 소득주도 성장이라더니 부동산투기 성장시키는 정부 이런 정부 우리에겐 필요없다. 용산 공원 임대주택 만들고 싱가폴처럼 임대주택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서민 생태공원 만들어라. 부동산 못잡으면 촛불혁명 다시 시작하여 이 정권 무너뜨리는 운동해야 한다.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들에게 정권 내줄수는 없지 않은가
제목: 인천 퀴어퍼레이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열린 "인천 퀴어퍼레이드" 사건에 화가나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천은 종교인들과 반대세력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반대세력들이 한 범죄들은 이러합니다 1. 방화목적으로 기름가져왔다가 압수당함 2. 참가자가 소지한 물품 강제로 훼손함 3. 참가자들 머리채 잡고 할퀴며 폭력행사 4. 장애인참가자 휠체어에 무지개깃발이 있다며 휠체어 밀어넘어트림 5. 집단폭행 6. 경찰폭행 7. 퍼레이드차량 바퀴 터트림 8. 차량으로 폴리스라인 무너트림 9. 각건물에 반대세력중 하나인 한남(한국남자)들이 몰카찍어 아웃팅중 10. 지하철에서 반대구호외치며 소음유발 11. 동인천내부역사내에서 통행을 막고 협박 폭행 12.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리기로 했던 광장의 일부를 「불법점거」하면서 축제방해, 원활한 행사진행 못함 13. 기독교단체회원이 양손에 카메라를 들며 퍼레이드참가자 촬영중, 실시간서치중 발견된 내용 14. 흉기와 동일취급을 받는 날카로운 무기로 현장내 폭력행사 15. 종교방송사에서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방송생중계중, 일부 혐오세력 스트리밍에는 아웃팅위험도 있음. : 몰래카메라범죄 16. 참가자 일부를 혐오세력이 불법포위해 참가자들이 정상적으로 이동 할수 없는상황, 현재 제보된 바로는 배다리삼거리쪽에 포위되어있다고 합니다. 17. 광장 중앙에 텐트 설치, 통행에 방해되는 무단점유에 해당함. 18. 정당한 신고에 의한 퍼레이드를 불법적으로 무단점거하며 방해중 ☞집시법위반☜ 19. 반대세력들 강제점거및 불법시위 후 사용된 피켓 바닥에 버리고 감. 시민의식 하나도없음을 알수있음. (출처:트위터 @powersexyB) 등등 반대세력들은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퀴어들이 해산하자 끝이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위에보시면 집단폭행이 있는데요 이때 " 집에 가 ", " 니들이 이러는거 니들 부모님이 아시냐 " 라면서 폭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퀴어 퍼레이드는 퀴어들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퀴어들을 "위한" 이벤트인데 거기에 반대세력들과 종교인들이 와서 난장판으로 만들고가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말이 됩니까? 동성애는 절대 나쁜게 아닙니다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짧은 글이라도 반대세력들과 종교인들의 잘못을 알아줬음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거래법 만들어 주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0

1.호가담합. 허위 가장매매일삼는 자들 부동산거래법 만들어 형법으로 처벌하라. 2.부동산 관계자(복덕방 사장님, 국토부 부동산 업무자 등등):1채이상 보유못하게 하자. - 이들은 부동산개발 정보 사전취득가능하고. 특히 2채이상 보유한 복덕방 중계인은 호가담합에 적극 참여해서 부동산 시장교란하는 주범. 공급늘리고, 보유세증가등으로 가격안정시킬라고하지만, 부동산 매매제도부터 정비하고 하자. 투명하고 공정한 매매제도좀 만들어 주라. 매매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법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않는 자산은 꾼들에 의해서 꼭 폭등한다 최근 비트코인 폭등, 코스닥 주식에서 먾은 사례보여주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에서 시작한다
제목: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공무원의 꿈을 위해 달려온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공무원의 꿈을 2018년 8월에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인 형님의 병원비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여 3년간 하였습니다. 3D업종 중 섬유업종에 40도가 넘는 혹독한 환경속에서 3년 근무하면서 산업기능요원이란 신분때문에 차별과 심한 갑질의 고통을 겪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장약도 복용하고 전립선약도 복용하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와서 공무원이란 꿈을 이루었는데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군호봉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에 어떻게 이럴수 있을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울행법 2013-8-13. 선고 2013구합1027판결(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판결 이 있은 후에 다시 바뀌었다는데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마도 저 같은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3D 열악한 업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젊은이들의 고통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꼭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호봉적용에 산입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연륜이 있으신분들은 50세 이상 분들은 나라에서 무료교육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연륜이 있으시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다른나라로 교육을 !!
제목: 용산 청원의 진실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요즘 용산 공원, 철도부지 개발 관련 청원의 진실은 뉴스기사에도 나왔듯이 부동산까페에서 용산을 싫어하거나, 강남이나 기타지역 그린벨트를 풀었을때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쇼입니다. 제대로된 미래지향적 사고로 서울시티를 바라봐주세요. 외국인들이 그런이야기합니다. 한국을 두번은 안오겠다. 왜냐? 관광지로써 매력이 없으니까요. 그매력을 용산에 안드려고 하셨죠. 검은 연기 휘날리는 거짓 촛불에 흔들리지마시고, 국제적인 도시, 지역 만들어서 1천년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울에아파트공급을늘려주세요 가난한사람도강남살수있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3

용산강남에 임대주택만들어주세요 가난한사람도 8학군가고 인프라누릴수있게요
제목: 문재인이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0

이 바보들아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그 폭등하는 집값은 서울의 잡값이다. 지방은 죽어간다고~~~~~~ 사태를 이렇게 만든 무능이 김현미를 그대로 두는 문재인이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국토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뭘 하고 있냐고~~~~~~~???
제목: 아이 한명 낳을 때마다 땅 대지로 100평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인구수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하는 젊은 계층사이에는 점점 애를 낳아봐야 정신적, 물질적 손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수당 십만원 쥐어주는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폭발적 인구성장을 이뤘던 땅을 주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도 합시다.(이미 검증된 정책이기에 반대하지 맙시다) 본인 거주지 또는 시골의 어디든 아이 한명당 대지로 땅 100평을 받은 젊은 부모들은 매매를 하여 돈을 현금으로 쥘수도 있고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수도 있고 각각 상황에 젊은 부모층들이 자유롭게 규제없이 매매를 하게끔 합시다. 그린벨트 묶어둔 여러 땅들 정부가 적극 매입 또는 정부땅을 젊은 다둥이 부모한테 준다면 땅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책의 규칙 1. 아이 셋 부터 땅을 준다 (예를 들어 대지 3x100평= 총 300평) 2. 임신이 아닌 출산 하면 바로 지급 3. 유산 지급 안됨 4. 한 가정당 혜택받는 아이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 5. 미혼모라도 지급 6. 이혼시 아이를 키우는 쪽이 90% 땅의 권리를 행사함 정책의 경제적 장점 1. 대지로 된 땅을 받게되면 현금화 가능 (살림에 큰 보탬이 됨) 2. 돈이 있는 기성세대들의 돈을 젊은세대들에게 유입시킬수 있음 정책의 사회적 관점 1. 남성 또는 여성들이 아이를 갖는것에 동기부여를 줄수가 있음 2. 여성 또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낳기 때문에 불만이 없음 정책의 경제적 장점에 의한 파급효과 1. 땅으로 각종 휴양지 개설 가능(건설, 서비스 일자리 창출) 2. 정부는 놀고 있는 땅을 풀었지만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매입, 투자, 등을 통해 돈을 풀게 만드는 선순환이 이루어짐 정책의 종료시점 1. 충분한 출산률을 파악하고 미래 필요 인구수를 파악하여 정책 종료기점을 정함 2. 임신한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시켜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논란이 없음 정책의 응용 1. 네 다섯개 미개발 지역구를 선정하여 땅을 지급하고 같은 지역에 몰리도록 유도하고 이 지역에 거주지, 편의시설, 교통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함 2. 또는 인구수가 부족한 도시를 선정하여 그곳의 국가땅을 풀어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편 임 정책을 실시하기전에 국민의견 수렴하지 말고 일단 해보길 바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치게 마련임 경제논리를 가져다 인구정책을 펼쳐보기 바람 지금의 국가의 투자가 더 많은 경제인구에 의해 국가가 발전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함
제목: 미래가 암울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7

기본적인 삶의 질을 망친 정권 ㅡ차라리 전쟁이 낫다 ㅡ부동산 투전판된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의 삶이 삶이냐? 후세의 미래가 암울하다. 북한 빠는 것도 지겹지 않나? 집없는 서민과 새내기 꿈나무들에게 이게 할짓이냐구요? 그놈의 북한 북한 진절 넌더리 납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고 국토부의 무능은 역대급입니다.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정말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이렇게 헛밧질들 할수 있습니까? 절망입니다.
제목: 국민 여러분 공시지가 못 올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공시지가 현실화는 지금의 집값을 정부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은 절대 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보다 더 한 집 보셨나요 공시지가 올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목: 일본 군함의 전범기 게양 후 국내 진입 반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28

10월에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군함이 전범기 게양 후 참석한다는 기사를 접하여 그 반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 링크의 기사를 보면 해군 측에서는 자국 해군기를 다는 관행 및 1998년 2008년의 사례를 들어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이 서계 어떤 곳에서 전범기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제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으로 선조들이 겪은 고초를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상징이자 우리나라 주권 침탈의 상징이었던 전범기를 우리나라에 서 허용한다는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에 대하여 방관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2008년에 허용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 사례를 들어 지금 허용하겠다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은 반성하고 올바르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짚고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초청한 일이니 안 된다는 말도 말이 안됩니다. 이웃 나라이고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초청한 것이지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일본에 설명하여 이웃나라로서 호의로 참석하려면 전범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전범기 게양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와 대한민국 정부 및 해군의 동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