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 소송사기와  김** 조합장 일가 토지보상금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6

존경하는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사실을 밝혀 주시기를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과 임원, 그리고 토지매매인 박**, 그 지상위에 농사를 임차하여 짓고 있었던 김**이 공모하여 소송사기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농락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는 30억 원 이상이 가는 토지를 단 9억2천만 원에 눈뜨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1986. 9. 1. 진접농협에 입사했고 농협에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장애인입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 부인명의로 2005. 10. 27. 지역 후배가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답 2079㎡(628.89평)를 평당 700,000원을 주고 440,223,000원(628.89평×700,000원)에 매수하고, 곧 아파트 용지로 수용된다고 하여 후배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총 8,277,400원(공증비:500,000원, 대출설정비 및 인지대:4,629,200원, 예약가등기비용:3,148,200원) 비용을 제가 지출하고‘매매예약가등기’와 같은 날“공증”그리고‘920,0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파트 용지로 수용되지 않았고, 저는 매월 대출금이자를 납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친구 고**에게 이자를 내주는 조건으로 수익을 50:50 분배하기로 하여 공동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6년부터 서희지역주택조합(前조합장 김**), 시공사 서희건설, 분양대행 용역회사 대표이사 박** 등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었고 남양주부평2지구에이2블록서희스타지역주택조합(이하‘서희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함)을 대리한 용역회사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저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와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상을 해왔고, 특히 2016. 10. 12.에는 분양대행 용역회사 대표이사 박**가 먼저 공동 투자한 친구 고**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협상을 하다가 양측의 금액 차이로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희지역주택조합 前조합장 김**(現감사)는 위와 같이 저희와 매수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2016. 10. 25. 토지매매인 박**이 서희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920,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꾸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저희와 협상 중에 15일 후인 2016.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일로부터 장기간(제척기간 10년 초과)이 지났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2017. 1. 6. 제 처를 상대로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279호)을 제기하고 본 소송에서 토지매매인과 서희지역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저희로부터 빌린 돈 440,223,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 인데 최근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서희지역주택조합이 위 대여금(농협에 대출금과 설정액)을 초과하는 998,809,240원을 변제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해 가등기말소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시가 30억 원 이상인 이 사건 토지를 920,000,000원(평당 1,463,000원)에 취득하여 가등기말소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저희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 소송에서 토지매매인 박**과 저와 사이에서 오고간 돈은 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매매인 박**이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영수증 내용: 토지거래대금 사억사천이십이만삼천원을 영수합니다.)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자신의 5필지 토지를 구분해 서희지역주택조합과 협상하고 별도로 계약하여 토지보상을 받았다는 점. 특히, 저희가 자금이 필요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농협에서 실행할 때 직접 토지매매인 박**이 진접농협에 찾아가 이 사건 토지가 저에게 매도된 사실과 그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내용을 대출담당직원이 작성한 “대출 검토의견서”(대출 검토의견서 내용: 박**과 채무자와의 관계는 지인으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안**으로 상담함.)인 진접농협 대출관련 자료 등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매매인 박**은 이 사건 토지를 저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와 주변에 있는 본인 토지 부평리 689-5번지 외 4필지를 본인의 토지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서희지역주택조합측도 사건 직전까지 저희를 실질적인 권리자로 인정하며 매수협상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증인까지 내세우며 이 사건 토지가 매매된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지만,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매매인 박**과 사이의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처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2심과 3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해 결국에는 처 명의로 되어있는 가등기는 말소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2005. 10. 27. 토지매매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이자를 부담해 왔으며, 고향 선후배인 박**(서희지역주택조합 이사)은 물론 주변사람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희지역주택조합측은 저희를 실소유자로 인정하며 가격협상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희지역주택조합에서는 가격협상이 여의치 않자 토지매매인 박**과 공모하여 920,000,000원짜리 허위매매계약서와 토지매매인 박**이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 김**(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6천만 원을 주는 대가로 허위로 작성한‘공동경작약정서와 사실확인서’그리고 서희지역주택조합에서 2천만 원을 주는 대가로 써준‘공증서’등 허위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시가 30억 원이 넘는 제 토지를 920,000,000원에 서희지역주택조합에게 어처구니없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농지임차인 김**이 허위 서류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증언한 녹취록 있습니다.) 또한, 서희지역주택조합의 現조합장 김**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주변시세가 평당 140~160만 원 내외인데 저희가 알 박기하고 가등기말소의 대가로‘평당 8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라고 탄원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은 일반지주에게는 평당 120~156만 원 내외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 땅은 평당 146만원에 빼앗아 가고서는, 조합장 김** 본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과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본인의 공유지분 9분의2 토지보상금을 평당 2,100,000원, 가족 둘째兄 김** 공유지분 9분의2 토지보상금을 평당 2,100,000원, 특히, 큰형 김**에게는 공유지분을 의도적으로 3필지로 쪼개기(분할)하여 708-3번지(모번지)는 평당‘3,000,000원’,708-14번지는 평당‘4,500,000원’과 708-35번지는 무려 평당‘10,950,000원’을 받았고, 제3자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3필지 토지를 같은 날에 계약하고서는 등기이전 신고는 각각 다르게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머니 김**은 공유지분이 9분의3으로(3男은 각각9분의2) 가족 중에서 제일 토지가 많은데도 평당 966,000원을 받았다고, 330,000,000원이나 적게 허위 다운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움을 받은 임원인 이사 박**에게는 농지인 부평리 641-1번지 외 5필지를 평당 평균 4,130,000원을 지급해줘 조합장 김덕중 가족과 임원 박**에게는 일반지주들 보다 토지보상가격을 무려 1~8배 이상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토지보상가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후배에게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를 얼마를 받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예약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공증비 등 8,277,400원을 우리비용으로 지출하고, 10년이 넘을 동안 3억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우리가 내면서 토지매매인 박**에게는 원리금 독촉 한 번하지 않고 차용증 한 장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돈을 빌려줬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이겠습니까?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과 가족 그리고 임원 박**에게는 거액의 토지보상을 토지임차인 김**에게는 거액의 돈을 주는 대가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등 사법기관을 농락하는 엄청난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사법기관에서는 이를 밝혀내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법기관이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서희건설의 사위들이 판·검사로 현직에 있어서 재판결과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국민들의 의심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은 1,200여 명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 조합 재산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직위를 이용하여 많은 조합원을 속이고 가족들에게 무려 658,700,000원 [보상금액1,962,200,000원-주변시세가1,303,500,000원(평당150만원×869평)=658,700,000천원] 이상 이득을 주고 어머니 김**은 토지매매가격을 축소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대상인 토지보상금을 줄이고 비과세인 지장물 금액을 늘려주는 양도소득세 탈루를 조장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 시민수석실 진정서’와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허위의 주장과 증거로 법원마저 속인 ‘서희지역주택조합’ ‘토지매매인 박**’ ‘거액의 돈을 받고 공동경작약정서·사실확인서 그리고 공증까지 허위로 작성해준 토지임차인 김**’과 특히, 서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은 직위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을 통해 많은 이득을 취하고, 반면에 조합원들에게는 많은 손실을 끼친 조합장 김** 이들을 고소 및 고발하기에 이르렀사오니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죄상을 밝혀내서 진실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권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