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식조리사 및 돌봄전담사 등 학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26 ~ 2021-11-25
참여인원: 2,712

2021년 10월 20일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급식․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 파업의 명분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로서 기본급 9% 인상과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용 정상화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동조합측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노조법에 따른 파업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원 등 대체인력의 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당국에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과 교원들의 협조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보면 이번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교육당국의 대응조치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으며,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이 각자의 입장에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맞벌이 가정의 아이 둘을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엄마로서 답답하다 못해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까닭은 출근시간에 쫒겨 아이들 아침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챙겨주더라도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다보니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 학교급식이 부모들이 퇴근하여 저녁밥을 챙겨주기까지 유일한 식사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도 하루하루 급식을 하나의 큰 기쁨이고 위안으로 여기며 전날부터 다음날 급식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종종 매스컴 등의 보도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과 문제가 되고 있는 결식아동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그 동안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학교급식과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들과 여론에서는 서로 그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다든가 교육당국에 있다든가 하였고, 아니면 양비론으로서 양측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반복되는 파업에 대하여 뾰족한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입씨름만 하면서 그 희생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교총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학교급식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을 하더라도 급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의 입법의견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나 구체적인 입법추진이 없는 것을 보면 노동3권을 절대시 하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논리에 부딪혀 시도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동조합의 논리는 대체로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파업으로 제3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아이들의 급식권이나 수업권에 장애를 초래하는 파업에 대하여 필요한 입법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조합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급식이나 수업을 받을 권리도 헌법 제10조,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이다. 당초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를 중단시켜 일정한 피해를 입히고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급식과 교육이라는 업무는 교육당국 등의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고유영역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직접 국민들의 한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매년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노동조합의 파업권 행사로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지금 국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노동조합의 파업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행하여 진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직접 침해하여 양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금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아울러 노동조합도 파업권이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파업을 통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태에 대하여는 정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이른바,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것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동일한 생활사태에서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 창설된 정치공동체인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대립되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개입하여 기본권 주체들의 이익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매년 반복되는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의 파업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의 급식과 수업이 중단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아니된다. 즉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노동조합법에 근거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인식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이익형량과 조정은 국가의 엄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학교급식과 수업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내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의 지정, 필수유지업무 협정 및 사용자의 채용제한의 조항을 개정하여 학교급식 등의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을 하든가 파업시 학교급식 등의 업무에 사용자의 채용 제한을 풀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노동조합의 파업권 행사로 매년 침해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 두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간절한 엄마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국가에 촉구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면서 파업을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급식과 수업의 중단이 국민의 건강권과 수업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자각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시 찾고 도입하여야 할 시점인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