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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인의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의 허용, 제도적 시행의 바람을 이루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5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안락사나 조력자살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최근에 들어 소극적인 안락사 즉, 존엄사가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었지만 이것도 결국 위급하거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환자들에게 만 적용될 뿐. 위급하거나 시한부가 아닌 환자 및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기생명 결정권은 여전히 경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진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자신의 생에 끝을 정하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명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겐 아름답고 살아볼법 한 세상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지옥같고도 두려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후자의, 삶이 고통인 사람들에게 생명은 소중하니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중 몇 사람이나 그 말에 동감하고 감탄할 수 있을까요? 그 말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 할 수 있을까요? 흔히 인생은 일비일희의 연속이라 하지만, 기쁨이란 것도 결국 사람마다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타인이 기쁨이라 생각하며 말해도, 본인이 그것을 슬픔이라 느낀다면 그건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이 위대하듯, 그 존엄한 생명을 지닌채 살아가야 하는 자들 스스로의 생명에 대해 생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 존엄한 삶이 아닐까요? 일전 전철역에서 철로로 사람이 뛰어들어 자살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침 출근 시간이었고, 한창 사람들이 바삐 움직일 시간이라 이 시간대에 벌어진 자살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껴야 했습니다. 대부분 표정들이 나빠 보였고, 역무원에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봤으며, 제 곁을 지나가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하필 이시간에 뛰어들게 뭐냐면서 불평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느끼게 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이든 누군가 자살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이 첫번째였고, 그렇게 죽음을 택하면 그것에 대해 안타깝게,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이 두밴째 였습니다. 사람이 자살을 하고자 마음 먹으면 과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상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아름다운 글귀는 충동적인 자살을 막아줄 순 있으나 계획된 자살을 막지는 못합니다. 자살을 하는 그들의 주검은 하나부터 열까지 처참하고도 비참 합니다. 왜 그들의 죽음은 그래야 합니까? 왜 그들의 죽음은 손가락질 받아야 합니까? 탄생 만큼이나 사망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사망 후 장례를 치루는 것이 아닙니까. 고명하신 대통령님. 누구나 부유할 수 없듯, 누구나 행복할 순 없습니다. 단순히 빈부 격차만이 아니라 불행과 행복의 격차 또한 그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누구에게든 행복한 곳이 될 수 없다면 적어도 불행한 사람들이 자신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게는 해주십시오. 다른것이 복지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과 삶이 고통인 사람들, 무분별한 자살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되는 사람들을 위한 참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질 받는 죽음이 아닌, 존엄하고 고요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 신체의 성정체성 과잉화 바로잡아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날마다 언론을 장식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어! 나도 당했다"라는 미투 미투로 세상이 어지러울 정도이다. 이러한 미투 현상의 원인은 2가지로 요약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지금까지 남성주도의 사회에서 급격한 여성권력의 신장으로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성의식 성장이다 둘째, 김대중정부이래 시행된 친여성정책이 각론에서 정교화되지 못하고 과잉적(맹목적)으로 실시된 탓이다 지금까지 수십년간이어져 온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여성게에서 맹렬히 들고 나서고 있다. 물론 잘못된 적폐(관행)는 법적 조치와 교육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한다. 다만 중구난방으로 대책없는 무차별적 폭로보다는 충분한 냉각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한국인의 냄비근성처럼 사회적 이슈화가 되니 1-2개월만 시그럽게 떠들다가 유야무야 할일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 사태가 남성들의 잘못도 없지 않겠지만 "여성 신체의 성정체성 과잉화"라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본다. 즉 현재 성폭행문제는 법대로하면 되겠지만, 코에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고 해당여성이 강력히 어필하면 죄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성추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개념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여성의 신체 전체는 원칙적으로 남성들이 손끝 하나라도 범접할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악수나 할수 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히 여길 정도이다. 이것마저도 성 무기화로 쓰려는 사례도 있다. 한국당 류여해는 홍준표대표가 자기 손을 잡았다고 성추행범으로 고소하는 협량한 속심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성 무기화는 악용(꽃뱀 등)의 여지가 크고, 같은 인간으로서 비인간적인 처사가 아닐 수없으며 절대적으로 남성에 불리한 양성평등 현상이 될 수있다. 성추행의 개념과 범위문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화 되어야, 남녀관계가 아닌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건설된다고 보며 운 없고 억울한 남성 예비범범자(?)의 양산도 방지될 수있다고 본다. 요즘 여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선생들은 요즘같은 살벌한(?) 분위기에 너무도 위축되어 죄인아닌 죄인처럼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체육교사는 직무의 성격상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세교정 등 신체활동이 불가피한데 너무 힘들어한다. 교단에서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면, 남녀를 떠나 사랑하는 제자의 등을 두드려 격려할 수도 있고 어깨동무도 할수 있다고 본다. 사례) 작년 여름 전북 부안군의 송모 수학교사는 전북교육청의 '억지스런 성추행범 몰아붙이기' 사건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사건내막은 자습시간에 여학생의 무릎부분 옷차림이 흐트러져 고쳐주었는데, 이후 설문조사에서 여학생이 장난삼아 무릎을 만졌다고 적어냈고 '딱걸린' 송교사는 헤어날 길이 없었고 그 학생은 나중에 장난임을 실토해도 묵살시켜 과도한 압박감에 극단선택을 한것이다. 설사 무릎이나 어깨한번 주므로고 허벅지 한번 스쳤다고 해서 꼭 엄청난 성추행범(파렴치범)으로 몰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중대한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원치않는 신체접촉은 경범죄 범주로 가야한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인간성이 메마른 사회, 양성대결을 조장하는 사회로 몰고간다. 모든것을 품어주는 포근한 어머니로서 여성상을 보여줄 아량은 없는 것인지 묻고싶다. 법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추행의 유형(성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등)을 꼭집어 적시하는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걸면 걸리는 무소불위의 악법(나이롱법)'으로 수많은 남성을 옥죄는 성폭력방지법을 손볼 시점이다. 성폭행범은 단호히 처벌해야 하나, 법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유형(성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등)을 꼭집어 적시하는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걸면 걸리는 무소불위의 악법(나이롱법)'으로 인간성이 메마르고 수많은 남성을 옥죄는 성폭력방지법을 손볼 시점이다.
제목: 국회의원을 제제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5

요세 국회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도를 넘는다 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있습니다. 국회운영도 일부 당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고 국민들이 정치를 잘 하라고 뽑아주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하면 정말 ... 한숨만 나옵니다 이분들을 제제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난장판입니다.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직을 하는 동안 에도 자격을박탈하는 그런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내 토끼 판매 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08

대형마트에서 토끼 판매를 금지해 주십시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토끼는 좁은 투명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토끼는 낮에 잠을 자고 매우 예민한 성격의 동물인데 대형마트 내의 토끼 케이지는 매우 밝은 조명 아래 몸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토끼의 습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형마트의 동물 판매 행위는 동물 학대와 다름 없습니다. 현재 3만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토끼는 키우기 쉬운 동물이 아닙니다. 매우 연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키우기 어렵고 예방접종 및 중성화 등 신경 써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토끼가 구매하기 쉬운 것에 비해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무단으로 유기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동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의 토끼 판매를 금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인터넷등 온라인상에서 욕설. 반말. 인신공격. 명예회손.허위사실유포등 차단 금지법안 입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나랏일에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작금의 인터넷등 온라인상의 글들을 보고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얼굴없는 글이라지만 너무하는것 같습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 폄하 인신공격 명예회손 허위사실유포등 우리문화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더욱이 요즈음 사회가 각박하고 험한것 같습니다. 후세들도 서습치 않고 배우고 내벹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이미지와 미래를 위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존중하며 좋은모습으로 얼마든지 대화하고 의사전달을 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좋은모습으로 성숙된 문화를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차단과 금지법안을 입법및 시행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상호존중하에 최소한 존댓말쓰기 욕설금지 폄하등은 없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레인보우 합창단  철저한 수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1

평창동계올림픽 때 참석한 우리 아이들에게 돈받은 그사람들 그 단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면 책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로의 차선식별 개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오늘같이 비가오는 날에 밤이면 운전하는것이 겁이납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비가 오니 않는 나라도 아니며 눈이 오지 않는 나라도 아닙니다. 눈이 오는것은 좀 다르지만 적어도 비가 오는날의 차선 식별은 충분히 용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인도의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포장하는것보다 차선에 형광도료를 확실하게 적용하는것이 옳은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3.1 박사모 폭력 집회 및 조원진 엄중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5

99돌 삼일절 행사에서 보여준 박사모들의 방화 및 폭력 사태에 대한 쳘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엄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거짓 여론을 선동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폭거를 버젓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이들을 더 이상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화형 운운한 조원진의 만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 절차를 거친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 미쳐날뛰는 돼지 자식을 꼭 철저히 조사해서 더 이상 그 더러운 주둥이를 나불돼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의원에게  주어진권한특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봉사직으로하고 시의장에게 주어진 의전차량과 비서 없애주세요 하는거에비해 국민세금이 아깝습니다
제목: 학원다니는걸자유화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4살여자청소년입니다.제가 이렇게 올리는이유는 저의주변친구들이 학원다니는걸 무척싫어하는데요 사실이런걸로 청원한다는거는 이유가안될지몰라도 저는 정말간절해서 이렇게쓰게됬어요 제가 학원다니면서 한 번도 학원을 딱 한 번 빠져봤어요 졸업식날빠져보고 진짜로빠져본적이없어요 제 친구들도그렇고요 정말 학원을 안 다니고싶은데 부모님께서 인된다고말씀하시네요 정말로 이걸통해서 학원을 안다니고싶어요 정말 부탁드려요!
제목: 운전자보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자동차 운전자보험 산정 기준에 불만이 있어 글 올립니다. 본이은 매년 백십만원 이상 보험금을 납입 했는데요.. 누나의 승용차를 약 3년전 인수 하였습니다.그런데 이금액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 되는게.. 다른 사람들과의 보험 금액이 너무 놉아서 청와대에 민원을 올립니다. 본인은 화물공제조합에 10여년 동안 납부한 사실이 있고 기타 회사에서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이 있는데 , 지금의 기본 자동차운전자 보험료가 너무 불합리하게 놉아서 글 올립니다.보험사에 화물공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전에 회사에서도 운전기사 납품 기사였는데 왜 반영이 안돼느냐고 물어도 대답은 노 입니다 너무 잘못됫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홈쇼핑점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TV 홈쇼핑에서 헤어빔 머리난다고 선전하는데 2017년 렌탈로 구입해서 1년간 사용해본결과 머리가 나지 않아요 제가볼때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않나 보는데요 저도 피해자 입니다 해지하면 위악금 물지요 나름대로 머리빠져 반대머리인것도 서러운데 거기에다 돈까지 버리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확인부탁드립니다 식약청에서 어떻게 의료기 허가를 받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또한 노즈웰 코비염치료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세히 확인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

현재 수학능력시험은 무리한 교육개혁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단지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예로 들어보면 수능영어는 철자한 문법 위주의 영어로, 공부도 무작정 암기를 통해서 하며 실생활에서는 쓰이지도 않는 영어가 시험에 나옵니다. 수능시험의 본 취지를 살려서 수능을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범죄자 의대 입학 및 의사면허취득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의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다시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가 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이 의사면허취득을 막을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논란이 있고 정치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지만 아직도 그 학생들은 의사면허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들이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인간의 권리를 다루는 직업입니다. 인권을 유린했던 사람에게 인권을 다룰 권리를 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자는 의료관련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해주세요.(약사,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 도서에 김일성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TV조선 뉴스9에  방송되었는데 공산화로 교육하는것이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어린이 도서에 김일성이 유일한 희망. 이러고 어린이들이보고 있어도 문정부 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좌파 교과서를 만들어 생긴일로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은 책임을 져야하며 직무유기로 수사 구속하여 어린이 들의 공산 교육을 막고 진실과 사실을 국민에게 밝혀여 합니다. 방송한 이것이 사실 이라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이고 역적 으로 김정은이 처럼 고사포로 총살하여야 합니다
제목: 출판 기념회를 정치인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

정치인 출판기념회 는 용인 하면서 김영란법은 왜 존재 합니까 ..??
제목: 천안함시건  조사를 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8

무엇때문에 상식이 있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는가?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하여 은폐한게 있음 밝혀야 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잠수함과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통일로를 막은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는지 꼭 재조사를 하에봅시다.
제목: 동일취지 제목/내용 청원의 청원인 수를 합산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

같은 취지의 청원은 청원인 수를 합산하여 주세요 이미 청원 되어진 줄 모르고 동일취지의 청원글이 새롭게 올려지거나,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청원인 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의심 되오니 꼭 확인하셔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국민과의 참된 소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투,무고죄 여부 수사해 주시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3

요즘 페미언론과 페미나치 주작과 선동에 의해 낙 인찍기 마녀사냥이 범람하며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이국에서 시작될 때는 좋은 의미로 시작됐으나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즉 남자죽이기,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사회로 물타기하려는 교묘한 포석입니다.. 딴지총수 김어준 무고,오달수 무고 등 미투운동에 편승한 무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여기에 탁수정씨라는 문제 인물까지 등장시키며 JTBC에서는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보도를 자행하며 국민들을 호도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객관적 입장에서 사회현상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페미정권답게 페미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미투에 대해서도 수십년 전 일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도 공개하지 않고 고발자 자신도 애매모호한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한다는 자체가 코미디 아닐까요? 페미언론의 조작이요,선동질 여론몰이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고, 해당 여성도 자신의 등단이나 출세를 위해 수단으로 취했을 수도 있는 일..그들의 단순한 진술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미투라도..철저히 검증하시고 무고죄성립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제목: 손흥민 군면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셔야합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에서 승승장구 하면서 한국을 알리고 있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BBC에서도 손흥민은 공만 잡으면 막을수 없는 선수라고 극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가 군대를가면 우리나라 축구는 어쩌고 , 한국을 알리는 사람 한명을 알리게 되는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반대하시는분들도 잘 생각해 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주인의 악질적인 전세금 미반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법조항 신설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청원을 제기한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신혼부부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직접 맞이할 수 있지만 막상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나서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주인의 재산 중에서 가압류할 것이 있거나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세금 연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무서 등에 우선변제되고 남는 것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세입자는 고스란히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힘들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주인을 어르고 달래서 돈을 달라고 사정사정해가며 집주인이 선의를 가지고 돈을 돌려주길 바라며 불가능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더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내 돈을 떼먹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빌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하거나 경우가 더 한 사례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집주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데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해먹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주는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신설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대북 특사방문을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백악관 발표내용과 청와대 발표내용은 왜 항상 말이 서로 다릅니까? 백악관은 대북특사 얘기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말 이었고 백악관은 대북특사 얘기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마치 미국이 합의 해준 것 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들은 자신들의 입맞에 맞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백악관 브리핑과 청와대 브리핑이 서로 다르다고 "리걸 마인드 연구소"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브리핑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대통령은 양국 정상의 굳건한 입장을 밝혔다 그 굳건한 입장은 북한과의 그 어떤 대화도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 비핵화"라는 분명하고도 흔들림 없는 목표를 향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지금 북괴는 세계를 향하여 핵 공격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자유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불바다를 만들겠다 하면서 위협하는 인류의 공공의 적인 북괴,또 자신들의 독재권력을 유지하지 위해 2,500만 인민을 굶겨죽이고,수용소에 가두고,인권에는 눈꼽 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악마 집단인데, 국제 사회는 핵 위협 때문에 대북제재를 강도 높게 하여, 지금 북괴는 항복 하기 일보직전인데 왜 청와대는 북괴의 숨통을 열어줄려고 대북 특사방문을 계획 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일급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특사들을 보내서 김정은 3대세습 독재자 와 모의,공모,합작하여 적화통일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발, 자유대한 민국 국민들의 보편적이고,합리적인 생각들을 수렴하셔서 지금은 특사파견이 중요할 때가 아님을 유념해 주시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있게 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제목: ] 시설안전관리직은 감시단속직 직종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다음과 같은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ㅡ변기,세면기 막힘통수/타일수리/페인트도색/ 각종 문수리/형광등,안정기교체/의자등 집기류 수리/액자부착/용접/커텐등 마감재 보수/누수방수 단열작업/파티션 설치,철거/정화조내 이물질관리 등 ~~ 시설관리자 주 업무는 다음과 같읍니다. ㅡ가스시설점검/소화기 분말,압력정검/방화문 도어클로저 점검,수리/자동제어시스템관리 /냉방기,보일러운전,점검/전기 절연저항측정/비상계단 적재물관리 /공조기 필터청소/각종모터 베어링,밸트교체/기름탱크 급유관리/ 콘센트,차단기 ,스위치 증이설/동파방지작업 승강기 갇힘등 대응 훈련/화재감지기교체 수변전설비 점검,수리/실내온도,환기 관리/자동화재수신기관리/정화조 시설 보수 등~~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안전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중대직종이 상주기간이 길다고 간헐적 업무군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짐승이란 말입니까?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연장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배치되는 불합리 처사입니다.
제목: 중국을 견제위해 대만과 복교하고 우리의 무기를 적절하게 제공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현황및 문제점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시진핑과의 외교를 하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진핑 이하 하위관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의로 피하며 문대통령과 우리나라에 굴욕을 가했다. 이런 이유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익을 견제 혹은 피해 입힐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를 위해 대만과 복교하고 대만에게 적절히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선방안 중국은 북한과 한국 두나라와 모두 수교를 하여 한반도 정세를 조정해 왔다. 이런 중국의 입김에서 벋어 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기수교한 중국외에 대만과 복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려면 그들 2천대의 공군기의 60%와 해군의 20~30%를 희생해야만 대만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하기에 대만에 우리의 군사기술로 만든 무기를 수출하여 대만정복에 더많은 중국의 출혈을 강요할 수 있고 대만과 중국의 현상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균형외교를 강제 할 수가 있다. 우리한국은 세계3위 국가인 중국과 전면전을 하여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대만과의 연대를 통하여 중국을 견제가능하기에 우리한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시행방법으로 대만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필요한 무기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결과로 우리는 무기수출로 인한 대만과의 우의획득과 경제적이익 그리고 중국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첫번째로 우리가 라이센스 받은 kf-16을 생산하여 대만에 수출하고 그들의 초기형 f-16A/B형을 대체게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야 한다. 두번째로 2천대의 중국항공기를 박멸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철매 대공미사일을 수출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의 s-300급미사일이라 중국전투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등이 추가 될 수 있겠다. 세번째는 중국함대에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항적추적어뢰 그리고 초음속대함미사일의 수출도 필요할 것이다. 이경우 중국의 항모 포함 주요 구축함 등이 막대한 피해를 요구받게 될것이다. 그리고 기뢰와 자항식 기뢰등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만해협을 넘어 대만에 상륙했을 때 필요한 신형전차의 판매의 필요성이다. 대만의 1.5세대 2세대의 전차로는 중국의 전차에 압도 됨으로 우리의 k-1개량형 혹은 k-2 전차의 수출 그리고 현궁 대전차 미사일 등의 판매도 필요하다. 이외에 K-9자주포 천무로 대표되는 다련장 및 탄약의 판매도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를 대만이 사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려 한다면 대만은 고가에 라도 이들 신형무기를 구입하게 될것이다. 기대효과 이런 신형무기의 대만판매에 따른 중국을 견제하는 힘이 생김으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한국에 강요 할 수 없게 될것이며 대만문제로 인해 한반도문제를 한국과 타협할 수 밖에 없게 될것이다. 즉, 한국 자체의 힘으로 중국의 급소를 움켜잡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만과의 복교를 통하여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 가능하며 무기와 우리상품을 더 많이 대만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정치적 모두 한국에 이익이 생긴다. 한국은 중국에 판매하는 중간재를 수출하여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 외국 특히,미국,서구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우리의 중간재의 판매가 없으며 중국은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중국에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G2중국은 없다)에서도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는 한국의 저자세 외교를 이해 할 수 없고 이런상황에서 중국에게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는 것 자체가 어의가 없다. 즉, 사고방식을 바꾸면 우리의 힘으로 중국의 숨통을 쥘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제목: 사형 집행을 국민과 함께 결정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중학생 1학년이 된 남학생 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선고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유튜브에서 알게 되서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니라에는 사형집행이 없고 사형선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결정을 할 수 있는건 대통령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형 선고만 하게 되었지만 나쁜 사람들을 살려두어야 된다는 것이 참 청소년으로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사형수를 사형할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투표를 해서 국민의 2/3이 동의를 하면 사형을 시키는 것 입니다. 이러면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민주적인 사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소년도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청소년이 이 미래를 주인이기 때문에 범죄지를 살려둘지는 청소년도 판단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천암함● 재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2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먼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시 정부의 결론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소행이 아님을 밝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벌어진 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국민으로서 알아야 되겠다는 국민의 알권리로 간곡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 남성화장실의 여성청소부출입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

항상 수년째 이런 불편을 제기하였지만 남성들은 "왜그렇게 유난떠냐" "좀 참아라" "니꺼 관심도없다"는 조롱식무시로 2차피해까지당하며 무시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참겠습니다 여성청소부가 일을 보는도중 들어올때마다 정말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럽고 고개조차 들수없습니다 그들이 저희 중요부위에관심이 있건없건 그게 중요한가요? 해당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데? 엄연한 성적폭력입니다. 여성화장실에 남성청소부들어가서 안보는데 뭐어떠냐고하면 여성분들 그냥 OK하실건가요? 남자도 같아요 젠더평등을 외치면서 왜 남자는 그정도도못참냐고 되묻는거죠?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남성청소부지원이없어서 그렇다구요? 그럼 더욱 더 로봇개발등 박차를 가해서 로봇청소부를 투입하던가하세요 어차피 점점 로봇과 AI산업도 중요해지는데 화장실청소부터 투입하는게 좋지않을까요? 남자도 사람이고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럽고 불편합니다 여자만 그런거아닙니다 제발 꼭 국가가 나서서 이 행태 막아주세요.
제목: 남과북 세계가 사는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북핵 문제 해결을위한 아주좋은 방법이 마음으로부터 있어 제안드립니다. 지금 북핵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핵을 인정하지않고 북한이 핵 무기를 고도화 시키면 반드시 북한을 선제공격 할 것이며 그러면 북한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물론 남한도 피해를 보겠죠. 이것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있어서는안될 일 입니다. 북한입장은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침략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것인데 핵포기 조건으로 남 북 미 평화 협정을 제일먼저 맺겠다고 제안하면되고 동시에 남 북 미 군사훈련도 함께 실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남 북 미 세계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서 북한을 부자나라로 만드는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됩니다. 시간이 흘러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되면 아주 자유로움 속에서 기쁘게 남북 통일 대통령 선거로 남북통일로 이어질것입니다. 이번에 특사로 가시는 분들의 대담한 제안이 하나된 한반도의 무궁한 발전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며 이렇게 될수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의원장에게 청원드립니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협의를 통해 핵무기 포기란 큰 봇다리를 가지고 온다는 조건으로 김정은 국 무 의원장 부부를 남한으로 초대하십시오. 둘.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비핵화 서울 선언을 하시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적인 영웅 인물이 되십시요 지금이 그때이고, 그때를 잘 잡길 바랍니다. 셋. 남북미 평화협정을 맺으십시오. 넷. 남북미 세계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길 바랍니다. 다섯. 북한경제 고도 성장으로 부자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시간이 흘러 남북 평화통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이렇게되서 남북통일은 될것입니다.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당사국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큰결단과 협의를 통해서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3월1일 새벽에 일산에서 원경이 아빠가
제목: 성폭행 부부 죽음에 경찰조사 판사판결 재조사하여 진상 밝히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6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씨가 해외출장을 떠난 틈을 타 A씨의 아내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지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폭행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다. 유족들은 A씨 부부가 무죄판결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목: 여가부 혈세낭비 검찰수사,자금집행내역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

성인지예산34조, 여가부예산 그간 사용내역에 대하여 철저히 공개하기 바랍니다..그간 여가부 자금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지 않았고, 혈세 낭비 부분이 자주 드러났습니다..성산업 종사자에 투자해 사회복귀 유도했으나 다시 성산업 복귀해 세금낭비..일본군 위안부 백서 발간에 엄청난 혈세 투입했으나 결국 보고서로 마무리..여성단체 지원 내역 등 그 많은 국민들의 돈..국민들은 모르는 채로 덮어 둬야 하나요? 그리고 여가부 수장 성추행무마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 있어야 함.. 여가부 혈세낭비 부분과 수장 성추해무마 부분에 대해 검찰조사 요청합니다.아울러 성인지예산과 여가부예산 그간 집행내역 공개바랍니다
제목: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시대가 남녀평등인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2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나요? 남녀평등의 시대에 역행합니다. 남성들도 인권과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성도 사회적으로 인권과보호를 받을 수있는 ✡남성가족부✡기관을 설립해주세요. 남성들도 여성으로 부터 성추행등성행위등 갑이 여성에게나, 이성친구등 와이프에게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남성이기에 사회적 비판이 무서워 피할 뿐이지만, 많은 여성분들도 여성우월 주의를 행사하면,남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에 남성도 인권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켜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채무변제의 어려움을 겪다가 한계에 도달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하고있는데 개인회생 인가자들은 더이상 신용카드도 사용할수 없고 급여받아서 법원에 변제하고나면 최저생활비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또 고금리 사채를 사용해서 법원 변제와 가계살림을 견뎌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또 인가가 폐지되고 다시 악순환을 반복하게됩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꼬박꼬박 소득기준으로 내오고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연말정산때 환급받아오던 금액을 환급받지못하고 과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생활하고 개인연금 불입하고 보험들 쓸돈이 없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은 자꾸 늘고 건강보험료도 늘고 회사의 급여와 상여금은 줄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연말인데 세금을 150만원 너 내고나니 정말 연말이 지옥 같더군요. 개인회생 중인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법원 변제금을 연말정산때 공제항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불입을 멈추고 기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당장에 살기힘든데 60넘어서 받을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목: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은 출발 전 조심 또 조심하게 도로교통법을 상세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 입구에서 차사고가 났어요. 왕복 2차선 도로에 아파트 입구로 길이 나 있는데요. 입구쪽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노란 버스차가 2차선에 그냥 정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가 언제 출발할지 몰라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 후 우회전을 시도했는데 노란 버스차가 저를 못 보고 그대로 직진하여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주정차한 운전자가 저를 못 보고 발생한 사고인데 이것이 제 탓이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만약, 당신의 집 입구 옆에 바로 누군가의 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상태라면 당신은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차를 지나서 우회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확신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운이 나쁜 것이라면 지금 도로교통법은 너무 나쁜 법입니다. 입구에 주정차한 차도 잘못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입구 주변에 주청차한 자동차들을 막아주세요. 밤이든 낮이든 그곳은 진입하기 위한 차를 위한 곳이지 주차공간이 아니잖아요.
제목: [사설 도박] 3분마다 1억원이 오간다.. 조작으로 자살까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현재 리니지 프리서버 폭스서버라는 곳에서 사설로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태 3분마다 현금으로 1억이라는 돈들이 오가면서 순식간에 도박에 빠져 집을 잃고 직장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니지 프리서버 투데이서버라는 곳에서 폭스서버라는 곳을 검색하여 접속기만 다운 받게되면 피씨방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합니다. 거래 방법 리니지 화페 아데나를 현금으로 구입하게 하여 그 리니지 화페를 사고 팔수있게 해두었습니다. 3만원에 1천만 아데나라는 환전을 통해 운영 됩니다. 조작 시스템 리니지 프리서버는 특정상 프리서버를 만든이 운영자가 직접 버경장을 조작을 할수가 있습니다. 운영자가 특정하는 말들이 1등으로 들어올수있게 할수 있습니다. 좀더 아슬아슬하게 하여 유저들 및 서민들에게 더 늪에 빠지게끔 합니다. 피해사례 헌대도 일반 유저 및 서민들은 그 도박에 늪에 빠져 자기가 평생 모아둔 돈들을 헛되게 도박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 몇가지만 진행을 한다거나 사이버 수사대에 지침을 내려 본격 조사를 실행한다면 빠른시일에 그 서버를 구축한 운영자는 현재도 어마어마한 돈들을 편치하였을겁니다. 게임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도 안되는 도박 사태 입니다. 하루 종일 도박을 하는 사람 하루 종일 구걸을 하여 도박을 하는사람 등 여럿 형태가 카지노와 똑같습니다. 3분에 1억원에 가까운 돈들이 오간다는건 사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재 피해를 입어 가정을 잃고 평생 이뤄냈던 모든걸 잃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단적인 자살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수사를 통해 서버를 막아주세요.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현재까지 그 서민들의 피를 빤 프리서버 관계자들을 법의 심판한에 조치가 취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담배로 부터 해방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번 2016년 12월달 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뱃값이 인상 되었죠. 그 후 흡연율이 점차 하락 했지만 현제 다시 상승 중 입니다. 그리고 길을 나가면 흡연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식당에서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지만 식당 앞에서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오고가며 볼 수 있습니다. 심한분들은 식당 안에도 냄새를 풍깁니다. 가장 충격적이 였던건 식당 안에 남녀 구분이 없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화장실에 문을 열어서 들어 갔을땐 눈 앞은 뿌옇고 냄새는 기가 막혔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정착 길거리에 흡연부스는 잘 못 봤어요. 무엇보다도 간접흡연은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데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여성 폐암 사망률 97% 이상이 간접흡연입니다. 간접흡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해을 입힙니다. 그리고 흡연자 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데 그렇다면 모두들 흡연자가 되지 않을까요? 담배를 없애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담배 냄새 차단을 정확히 막아주는 마스크 사용을 강화하고 담뱃갑 경고그림을 더 혐오 스럽고 크기를 키우는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자신을 썩힐껀 가요? 전 생각합니다 담배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금연치료 값이 드는것 보단 쎈 더 큰 한 방을 원합니다!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우리나라 처벌좀 더 빡세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2

저희나라는 처벌이 너무약한거 같네요.. 2008년 조두순이 성폭력을 그렇게 심하게했는데 술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해서 고작12년 받았어요 2020년 출소인데 조두순이 또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또생기는거에요?차라리 저런사람들은 사형시켜서 나라를 좀 나라답게 만듭시다.! 미국같은곳에서는 코치가 선수들 성폭행을 엄청 많이해서 100년정도 형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1,20년이 뭐에요?하 진짜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처벌좀 높여서 잘못저지르면 사형시키던가 무기징역하고 지금보다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듭시다!
제목: 🔵재건축 심사 더욱 까다롭고,꼼꼼히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지금 재건축을 까다롭게 진행하다가,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재건축심사 약간 완화한걸 로 압니다. 제가 왜 재건축을 더욱 까다롭고,심사를 더욱 어렵게 바라는 것은..... 지금 강남이나 강북 ...일명 땅값도 비싸고...부자집 동래인데... 아파트는 오래되서 재건축만 기다리는 때부자들 .... 그런데,주차장하나로 재건축심사에 더욱 완화한 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 오래된 아파트 보면 몇억짜리 외제차에...오천이 넘는 국산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돈많고,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 왜 거기 살 것같습니까??? (100%다 주민등록상 거주 안한 사람도 있음 ) 다 재건축으로 더 때돈 벌려는 때부자들의 발광입니다. 재건축 허락은 적어도 서울은 45년이되어도 됩니다.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항의 시위는 누구도 이해할 수없고, 항의시위 주민들도 100%그 주민도 아니고,일당 받거나...친척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주차공간도 없는데 ...비싼 자동차를 굳이 산건 주차공간이 없어도 부자 처럼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정부는 왜 주차장하나에 재건축심사를 완화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더욱 집값을 올리는 격이고,투기를 방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서울 쪽방집 가면 힘들고...연탄하나 살돈 없는 어르신 챙기세요. 그래서,제가 세금 내는 겁니다.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달라고, 세금 내면서 당신들에게 월급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수준떨어지는 여성들에게 각성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성상납요구에 대한 부당한 남성들의 갑질에 대해도 어디에 하소연 할 때 없는 헬조선에서 태어난 것을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감각과 상식 그리고 과학성을 무시한 주장은 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역질 납니다. 그리고 남성들에 대한 희롱, 추악한 행위, 추악한 폭력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란 것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수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는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은 어떤 신장을 보였습니까?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이야기 되기나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런 단체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의 후진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각성하세요! 당신과의 에전에 성관계를 폭로하며 당신은 더러운 여자라고 폭로하면 좋을까요? 남편은 뭐가 되고 아이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연좌제입니까? 그 보다는 그런 피해를 외면하고 2중 3중의 피해를 주는 대한민국 검경찰의 부조리를 뽑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아부하며 힘약한 개인을 마녀사냥하는 방법 그만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탁 우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국정에 힘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전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제보라고 할수도 있고 예방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혹시 임종석 실장님 형님이 대전에 거주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분 주변에 진급을 목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접근한다는 얘기가 대전에 있다고 합니다. 아닐수도 있다는거 압니다. 그런데 적폐예방 차원에서 확인 및 점검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목: 오달수일병 구하기 동참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06

미투운동은 권력을 가진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하여 신고시에 불이익을 당할 위치에 있는 약자를 돕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런 뜻깊은 운동이 팩트는 없고 점점 광기를 띤 몰아붙이기식 여론과 이를 동조하는 일부 언론이 남성으로서는 평범한 한사람을 길고양이 처럼 학대하고 인격을 말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달수씨의 사건의 팩트를 보겠습니다 20~30년전 두여성이 오달수씨로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한여성에게는 '연인사이였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여성은 댓글을 삭제하고 그외 아무 의견도 없으므로 더이상 거론할것이 아닙니다. 다른여성과는 모텔에 같이 가서 여성이 싫다 하기에 그만두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어떤 신체적 접촉이나 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그나이의 오달수가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신고후 불익때문에 성추행신고를 못했을 정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했다는건지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텔까지 함께간 여성에게 그정도 예의를 갖추었다면 오히려 훌륭한 심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론은 그를 다른 가해자보다 더 몰아붙이는지 저는 조금 알것같습니다. 여론은 누구의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달수의 해명이 거슬렸기 때문일것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데 감히 토를 단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아마도 야단맞는 아이가 말대꾸를 하는것 처럼 느꼈을 테지요. 아마도 스스로들이 재판관이 된것을 착각하고 있나봅니다. 설사 가해자라 하더라도 해명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입도 막고 손발도 묶어놓고 말폭력으로 한 인간을 파멸시키면서 스스로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죄없는 한인간이 여론이라는 미명하에 집단의 타켓이되어 파리처럼 날개를 뜯기고 이리저리 차이고 있습니다. 언론도 광기에 미친여론도 팩트는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않고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라면. 오달수보다 더 깨끗하게 살기 쉽지 않은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힘이 되서 주십시요! 정부는 오달수씨 사건처럼 미투운동이 잘못된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