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국민에게 국민임대아파트공급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5 ~ 2020-09-04
참여인원: 350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주도하에 전면공급관리해 국민임대아파트를 전국민에게 공급해주세요 기존의 국민임대아파트는 극소수 어려운세대에게만 공급받을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무주택자 국민이면 모두가 공급받을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부의 축적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부동산시장이 최근 2~3년 사이 50%~100% 까지 폭등해 자산을 늘릴수 있는 좋은 기회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대부분이 무리한대출을 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해야만이 살길이다 라고 전국민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열심히 노동일을 해 돈을 모아도 주택상승하는 만큼 따라갈수가 없어 돈을 모아 주택구매한다는게 힘든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부동산이 계속폭등한다면 주택이 없는 국민은 주거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어차피 현정부는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도 욕먹고 떨어져도 욕먹고 안정이 되도 욕먹습니다 평가는 후세에 후손들이 평가합니다 정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이러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려면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품귀현상를 정부주도하에 관리하여 마스크폭등도 잡고 품귀현상도 해결해 안정이 된것처럼 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전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민이 의료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어 전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급도 전부민간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수도권지역을중심으로 부동산 안정이 필요한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주도하에 전국민에게 국민임대아파트를 대폭확대 공급하면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것입니다 투기꾼(특히국회의원투기꾼)들은 공산주의냐라고 반박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공급이나 국민건강보험시스템 국민연금등은 공산주의라 나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라고 되물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유가 가격안정과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공급평수도 다양하게 큰평수에서 작은 평수 까지 선택의 폭이 넓게 공급하고 주택도 지역수준에 맞게 고급아파트에서 보통, 저렴한 주택까지 다양하게 공급하면 됩니다 공급 방법은 1.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등을 통해 그지역민에게는 보상금이나 분양권이나 국민임대아파트권(지역민이 다주택자이면 안되고 보상금이나 분양권만 가능)을 주고 나머지 공가 세대에 대해서는 국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같은 곳은 국민임대아파트 비율을 30%~70%등 몇%로 할건지 정하면 됩니다 2. 각 민간기업에게 오더견적서를 받고 어떤민간기업에게 건축을 맡길지 지역주민의 투표로 결정해 삼성래미안국민임대아파트,자이국민임대아파트,힐스테이트국민임대아파트 등 지역주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정부가 주도해 공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합원과 건설사와의 로비도 없어지고 건설거품도 사라져 적정한 가격에서 분양가가 책정될것입니다 3. 임대료는 땅값과 건축비에맞게 책정해 시장부동산 가격보다 저렴하게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하면 됩니다 기존부동산 시장보다 저렴한 품질좋은 국민임대아파트공급이 많아진다면 전국민은 굳이 큰돈을 들여서 주택을 소유 할려고 하지도 않고 부동산이 안정되면 시세차익을 위한투기도 사라질것입니다 한마디로 전국민이 주거에 대한 걱정없이저렴하고 품질좋은 주택환경에서 정부로인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주거복지혜택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주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생산적인 큰돈이 시장에 풀려 생산적인 곳에 쓰여져 생산과소비가 활성화가 되어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국민생활도 윤택해 지고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행복지수도 올라갈것입니다 자금은 국민주거복지 안정자금으로 1년에 30조원~50조원을 편성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금마련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초저금리시대에저금리로 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수 있기 때문에 이지역에 있는주택에대해 주택담보대출금리 대폭인상 및 세금중과세대상에 적용하면 됩니다 현시장금리보다 1, 1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을 1~2% 높게 2. 2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을 7~8% 높게 3. 3주택자이상에게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을 15% 높게 책정해 여기에서 얻은 이자금액으로 국민임대아파트 활성화에 쓰면됩니다 4. 취득세 경우 현행보다 2~5배 적용 5.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에게는 전체주택자산에 5%이상 , 3주택자이상에게는 전체주택자산에 10% 이상 인상하면 됩니다 종부세 자산책정도 현시장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싼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보여주기식 세금새총폭탄으로 1년에 20%이상 폭등하는데 누가 부동산을 팔겠습니까 바보가 아니구서야~ 6. 양도세 다주택자에게 10년이상보유시주택에 대한 양도세 할인혜택받는 것을 없애야합니다 양도세도 기간에 관계없이 2주택자에게 50% 3주택자이상자에게 70%로 더 높게 올려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와 3주택자이상에게는 차등을 두어 각종 세금을 대폭올려 이러한 세금을 국민임대아파트 활성화에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잡히면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세금을 더 올려서 그 돈으로 주택공급을 더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는 100% 잡을수가 없습니다 부동산투기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으로만하거나 침체되어 있는 지방주택에 하라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부동산을 사라 팔아라 투기하지 말아라 등명령하거나 강요 강매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정부에서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예로 2~3년전에 부동산 안정시킬거니까 부동산투기하지 말라고 해서 집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럴려면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선택은 국민 스스로 하게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여러채 사라고 사정해도 안사고 저렴하고 품질좋은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할것이고 주택시장가격도 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도 예상만 하는것이지 100%란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주거안정과 국민주거복지을 위해 이러한 정책을 할것이니 선택은 국민스스로 결정하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이니 신혼부부특별분양공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세차익을 노리게 해서 부동산투기를 선동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분들에게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당연히 분양을 선호 하겠지요 그리고 만약 시세차익이 없다면 굳이 무리하게 분양받을려고 하지도 않겠지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전월세가 올라갈 경우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가 올라간 세대에 대해선 정부에서 주택세금새총이 아닌 주택세금폭탄으로 걷어들인 돈으로 주거안정자금명목으로 전세대출과 전세대출금리를 저금리로 지원해 준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더 신뢰할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품도 사라져 비생산적인돈이 생산적인곳에 쓰일수 있으면좋겠고,전국민이 주거복지혜택을 누릴수 있어서 전세계가 부러워 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