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정부민영화 공무원최저임금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lh 임차인으로 관리비 인건비 내역중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100프로 임차인 부과고지서로 해당기관국토부 시청 도청 .lh 전화문의 및 방문햇으나 .. 개떡같은 잡소리와.. 국토부 lh는 대응조차안함... 실질적으로 필요한곳에는 인원없고.. 각기관 민원실에 는 쓸모것들만ㅁ바글바글... 어차피 수익자부담이고 일하려고 업으로 생각도하는 앟는 전리품획득으로 생각하는자들에게 세금투입은 국가의주인인국민의의불행... 민간사업에게 다찌져서팔고 ... 대행수수료만납부하자...징하다.부작위나태무능뻔뻔함에 신물난다
제목: 현 정부를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4차 산업혁명이 불어오는 시점에서 사회경제발전은 변해가지만 현실은 양극화현상이 심해져가고 중년층은 기울져가고 청년들은 희망을찾기힘든 대한민국의 지금의 실태!!! 수많은 경제 포럼과 언론매스컴의 보도에도 도태되어가는 지금!! 여러 정권이 바뀌고 정책들을 받아왓지만 무용지물!! 과거사회 의식주와 경제성장목표는 있었으나 억압되고 쇠뇌되어진 국민개개인의 지식은 너무나 형편없었다!! 결국 빈익부익부가 커져가고 권력과 가진자들만의 중심이 되어버렷다!!😣 🔥뉴스엔 살인에 사이코패스들이 난부하고 정신혼돈마져 일으키는 빨간불이 켜진 현사회의 심각한 실태!!💨💥 ★★🔴여기에 엄중한 처벌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젠 무엇보다 국민의식이 한곳에 머물지않는 다양한 시선으로 국가를 바꾸기위해선 현명한 정치선택 또한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만 하지마시고 보장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직장인입니다.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며 최저임금은 157만 377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2017년 현재 최저시급은 6470원 최저임금은 135만 2230원으로 정해져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곳만 해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장을 해주는 곳도 있겠지만 저와같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 내년이라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인상만 하시지마시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세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위례지구 호반건설 민양임대 전환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호반건설에서 위례지구 A3-5 지구 분양을 민간임대로 전환신청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 4년후 주변시세대로 분양전환을 하게될 것이고 예정대로 공공택지를 받은 업체가 분양을 할 경우 무주택청약자가 받았어야할 시세차익을 기업이 가로채는 폭리를 취하게됩니다. 호반건설의 민간임대 시도를 막아 주십시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72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무서워딸아이를키울수가없어요 파렴치하고 어린아이한테 한짓을생각하면 사형도아깝지않습니다
제목: 박정희 각하의 수호성 동상을 세울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78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으로 추진단이 상암동에 박정희 동상을 오는 1월 13일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아버지 반인반신으로 국민들에게 온몸바쳐 봉사하신 그 분의 탄신일을 기원하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박정희 각하 그 분이 살아 생전 총애했던 충신을 곁에 두어 더 외롭지 않게 모시는 것까지는 추진사업단이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각하 곁에서 유신의 태양 제 4공화국의 안보 사수 임무에 끝까지 충실히 임하고, 가시는 마지막 술자리까지 함께했던 충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호위동상을 그 옆에 설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시기적으로도 10.26 대통령 서거일 38주년 기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크신분의 영광을 기리는 성전에는 그 성전을 지키는 수호성들이 있어야 함이라고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참여해주시어 꼭 아버지 박정희 각하께서 상암동에서도 충신과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이 필자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출퇴근시간에 무임승차 이용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5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및 독립유공자 등 분들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출퇴근시간(06:30~09:00, 17:00~19:00)만이라도 지하철 무임승차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직장인 및 학생 등 직장, 학교 등 이동시에 많은 인원이 지하철에 몰립니다. 안전사고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노인분들께는 그 시간을 피해서 시장, 마실, 병원 등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3. 출근하시는 노인분들은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시는 노인분들께 하루에 약 3000원의 교통비 지불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유럽국가에서는 무임승차 제도가 아주 제한적이거나 프랑스의 경우, 출퇴근시간에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고질적인 지하철 운영 적자문제를 조금이나마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 이용객을 줄여 지하철 이용에 안전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운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인 임플란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시중에 70만원하는 임플란트가 건보로 가면 120만원이 되나요 이해가 안가고 또한 노인 임플란트 무치악인 노인은 안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경고문 정부의 이번 땜질 식 처방으로 미 분양은 계속 늘어나고, 입주 시 부실시공과 할인분양이 판을 칠 것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여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청와대의 참모들은 알라!
제목: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 위윈회 구성원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조사 위원회 구성을 보니 결국에는 정규직들을 위한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한계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조선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하청 노동자다. 15년 정도 근무 중 인데, 지금까지 중대산업재해에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같이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위원회 구성이 모두들 정규직 출신들로 구성을 했다. 결국 정규직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및 정관예우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결국 사고가 나면 제식구들 선후배들 감싸는 조사로 밖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사 위원회의 구성원을 정규직 출신 4, 하청노동자 출신 6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생각해바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요즘드는 생각들이 많다. 선거때 당연히 현 정부를 많이 밀어 주었다. 그런데 막상 정치를 하는거 보니 사람을 위한 정부가 아닌 공무원을 위한 정부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 같은 하청노동자 서민들이 정말 선거 한번 잘 했다고 느껴질때가 있을까 싶다. 청원하기라 적고,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에 그냥 징징 거리는 글 적어 놓는것 밖에 되지 않는거 안다. 어차피 읽지도 않을테니까. 그래서 더 슬프다. 현실이.....
제목: 하야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5

문대통령은 그냥 연예인 아이돌스타지 나라를 지도한 대통령감은 아닙니다 빠순이 표가 많이 나와서 대통령이 된거죠 아무 생각없는 20대 10대 여성들이 연예인 좋아한 것 같이 문대통령 보면 환호한 것 뿐이지 모든 국민들이 문대통령 좋아한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탁이니 하루라도 빨리 하야의 결단은 내리십시오 당신 집권하고 박근혜정권때 한 두대 피는 담배를 이제 반갑 가까이 피게 되었습니다 제발 물러나십시오
제목: 재벌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재벌을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제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며,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지주회사체제를 사업지주회사 위주로 재편하고, 사업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완전한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이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제목: 일은 일대로 했고 월급은 못받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6

저는 7월17일에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한달 후 정직원이 되어 10월 13일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16일 월요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매달 5일에 월급을 주신다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걸쳐 약속한 날짜에 입금을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후 14일 지나도 월급을 받지못하여 강남구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접수된 상태이며 감독관할님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조사를 하셧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감독 관할님하고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너무 궁굼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쉽게 주실분들이 아니라고 본인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뿐 더이상 해드릴방법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일은 일대로 했고 월급은 못받고 이런 상황에서 감독관님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게 너무 화가나고 원통했습니다. 9월1일부터 일한 월급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는데 더 기다리라니.. 저는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어제는 일부 직원들은 월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런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퇴사 전 10월13일에 관리 부장님은 저에게 월급관련하여 협박을 했고 저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녹음하여 자료또한 제출하였는데 효과가 없더군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저는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다른 해결 방안은 정말 없는건가요? 그냥 사업주는 벌을 면제받기위해 고용자들의 임금을 준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사업주가 임금을 안주면 저는 그냥 못받고 이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하루빨리 해결이 안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감독관과 통화를 해도 저희도 해결방도가 없습니다 저희도 모릅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 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88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45721 3D업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도입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대상자 최대 60만명 추산…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3D업종 인력난 해소한다지만…내국인과 일자리 갈등 우려도 올해 시범시행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실시 숙련도·연령·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집단 거주지역 범죄 증가 부작용도 커질 듯 신설되는 E-7-4 비자의 최대 장점은 무제한 체류 가능성이다. 점수를 유지한다면 2년마다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서민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입니다 특히 갈곳없는 노인한테 말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일자리를 노인이나 실업자에게 배당하도록 해야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노인이나 실업자에게 배당해서 OECD 1위인 노인빈곤률을 떨어트리고 실업자들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죄도 많이 저질러서 치안도 악화되고요 외국인노동자 많은 지역은 이미 치안이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노동자들 정치화는 안보적 위협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정치세력만들어서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고 있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불법체류자 노조도 외국인노조라는 외국인노동자 정치집단이 대법원에 합법화 요구해서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노동자들이 한국정부 규탄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내정을 간섭해서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더더욱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하는게 많아질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이나 외국인노동자 유리한 일들만 벌이겠죠 잠재적 스파이처럼 말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 한국과 한국인들 존중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다문화정책은 실패했고요 이민자들은 동화되지 않고 이민자들이 치안이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했던 국가들 반다문화주의가 서서히 득세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다문화를 고집합니까 일본, 대만도 다문화의 부작용을 알고 다문화 안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할텐데 그렇게 되면 자국민 일자리도 줄어들것이고 외국인까지 끌어오면 더더욱 자국민 일자리가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시대에 외국인노동자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업체들을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국민도 고용못할 열약한 사업체들은 해외로 이전시키고 현지인 고용하면 됩니다 사업체 사장 편익때문에 외국인노동자 끌어와서 사회문제 만드는건 민폐입니다 일자리의 양질을 악화시키고 치안과 안보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 폐기해주세요
제목: 비정규직 보호못하는 보호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사업주가 2년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해 주기싫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편법이 대기업계열사에 만연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계속일할수있게 비정규직보호법없애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중도 상환 가능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7

첫째 출산휴가후 일년뒤 둘째 임신으로 복직을 못한 주부입니다. 남편 외벌이 집대출 아이양육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여기저기대출 몇년 넣었두었던 보험도 해지를 다한 상황인데요. 제가 하루빨리 일을해야지 조금이라도 낳아질텐데 늦은시간 퇴근하는 아기아빠, 손이 많이가는 4살, 두돌된아이를 저녁 늦게까지 떼어놓을려니 엄두가 안납니다. 지금 경력단절 주부로써 제대로된 직장에 취직하는것도 어렵고. 식당서빙이라도 시간만 맞으면 언제든지 하겠지만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아이들을 돌봐줄 친지도 주위에 없는상황입니다. 혹시나 국민연금상환에 대해 알아보니 60세가 되어야 반환받을수 있다해서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어찌될지 걱정이많아 오만생각에 잠못이루는 국민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뉴스에나오는 생계형 도둑, 오죽하면 기저귀를 훔졌을까 그심정이 이해갑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을 60세가 아닌 지금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쓸수있도록 해주시면 한시름 놓을것같은데.. 언제 통과될까요? .. 그때되면 길거리 나앉아있지않을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앉을까 매일이 걱정입니다. 60세 되기전 받을려면 죽어야 가족들이 받는다는데요. 제가 사망해서 밀린 빚 조금 이라도 갚아야 할 심정입니다. 다시 취직하여 국민연금 재가입하면되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되길바랍니다.
제목: 청년수당 지방(전라북도)은 왜 안주는겁니까 형평성에맞게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미 시행되고있는 청년수당 수도권 서울 경기도는 주는데 왜지방(전라북도)기타 지자체들은 청년수당을 왜안주는겁니까 지방분권시대 주장에맞게 지방 지자체들도 청년수당을 지급해주세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각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유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육아휴직중인 충청북도 청주시민입니다. 차후에 복직예정인 관계로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관련 공기청정기 관련하여 문의하였지만 피드백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원 뿐만아니라 현재 국내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미세먼지에 관하여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PM2.5 기준으로 WTO 기준보다 두배가량 높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의를 해도 우리는 국내 기준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건의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를 넘어선 국가적인 예민한 문제로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각 가정들이 개인적으로 가정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여 사용하고있으며 저 또한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여 관리, 사용하고 차후에 개인용 미세먼지측정기도 구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용 미세먼지측정기보다 국내 관측소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값이 반정도 낮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맞벌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어린이집 등 타기관에 아이의 보육을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인 문제라 생각하며,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개인용 미세먼지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구비하였음 합니다. (예산 : 저렴한 공기청정기 약 20만원 내외, 개인용 미세먼지측정기 10만원 이내) 지금 당장은 예산 등등의 문제로 어려우실거라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각 어린이집에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공문이라도 내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요즈음 사계절을 불문하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단순히 입자가 작은 먼지형태를 넘어선, 중금속이 함유된 물질로서 당장 눈앞에 닥친 재앙에 가깝다 생각됩니다. 지금 글을 쓰고있는 제 오른쪽 창 바깥도 미세먼지 때문에 한치앞도 보이지 않으며 하얗고 뿌연 풍경만 가득합니다. 8개월된 이 어린아이를 공기청정기도 없고 미세먼지 관리감독도 안되는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며 글을 마칩니다. 항상 국민을 대변하여 수고하시는것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단단하게 쌓아올려 이루는 값진 결과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언제나 국민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페버의 눈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

풀려난 페버는 “빨리 법적인 한국인이 돼 군대도 가고 직업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페버를 보호하던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떠나는 페버를 향해 외쳤다. “페버야, 넌 한국 사람이야. 잊지 마.”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02/84698497/1#csidx532e968352f6e61a46a71cb0bf125ea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 살고 있는 29세 사진작가 이헌주입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링크를 확인하셨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절반은 이야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버의 가족은 부모님이 나이지리아 태생이라는 이유로(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계 대상 1호라고 하더군요) 암묵적 경계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지만 한국인이 아닌 이유로 한국의 법의 보호 아래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법 아래에서 가족의 기본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사전적 정의 입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국가는, 페버의 가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권리는, 개인으로서 누리고 행사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짓 밟고 있습니다. 이게 자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내린 개인의 인권침해 아닐까요? 페버의 어머니를 제외한 4명의 자녀의 모국어는 무엇일까요? 나이지리아 부모님 밑에 있으니 영어일까요? 아닙니다.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한 4남매입니다. 그게 이 나라에서 배우고 말해온 그들의 언어입니다. 한국에서 살아왔고 한국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이 가족에게는 불법체류자, 미등록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 문화속에 살아온 평생의 삶에서 이 가족에게서 떼어지지 않은 사회의 불편한 시선말입니다. 페버의 가족은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 매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각 부서 부서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저희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하루 빨리 관련 법규가 시정되어 페버의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 아래 서 있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페버는 한국사람입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페버는 한국사람입니다.
제목: 안보 무임승차자 없는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

신체적으로 부적합해서 여성징병을 하지 않는다던데 왜 부사관은 모집하시는거죠? 성별로 역할을 구분짓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자들도 징병을 하시던지 국방세를 걷어주세요 그도 안되면 군가산점이라도 부활시켜주셔서 안보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해주세요.그리고 군대에서 사고사하면 24억정도는 보상해줘야한다고 봅니다.놀러가다 죽은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8억의 위로금을 주셨잖아요 하물며 강제로 끌려가 나라를 지키다 개죽음당한 군인들입니다. 나라에서 국립묘지에 모셔주고 24억정도의 위로금이 적당하다고 봅니다.군대갈때만 나라의아들이고 사고사하면 모른척하는 나라에 누가 목숨바쳐 2년의시간을 낭비하고싶겠습니까
제목: 남성 성기 비하 방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7

뜨거운 사이다 폐지 부탁 드려요 반대로 여성 성기 쪼임에따라서 구분하고 구격화하고 중세시대처럼 여성 성기에 구멍을 뚫은후 정조대 착용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보세요
제목: 경남 버스 파업 다시 살려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4

경남 시내외 버스가 지금 노동문제로 파업을하였는데 중•고등학생뿐만아니라 직장인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을 하던가 아무 대책없이 파업을 하면 중요한 길갈때 갈수가 없습니다. 아무데도 못갑니다. 대책 마련해 주세요.
제목: 통신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5

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글 남기오며 현 생활고에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 글 올립니다. 통신비 절약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저는 휴대폰 사용에 데이터 5G 통화 무제한 ₩51,000원 약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약 1.3G 추가 사용에 따른 약 24,000원이 추가 청구가 될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 약정에 준하여 모두 사용 했으면 더 이상 사용 못하게 차단 을 선택 항구 있는가에 대한 통신사에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그런 장치나 약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을 막지 안으면 통신사 측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며, 소비자는 폭탄 통신요금에 신용 불량자도 발생된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구 했습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차단 장치를 만들어 국민의 생활비를 줄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제목: 군인월급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군인월급 최저임금수준으로 높여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은 시간이 곧 돈입니다. 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있게 해주시던가 국방세라도 걷어서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남자들은 국가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월급 올려주지 않으면 군대 안갈껍니다 전 일본 국적이 있으니까요
제목: 전쟁광, 장사치 트럼프의 입국을 거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전쟁광, 장사치 트럼프의 입국을 거부한다! 남구에는 백운포를 포함해 오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이 아름다운 섬이 이땅에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의 화약고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운포에는 주한미군해군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을 때면 연례적으로 미군의 전략무기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찌보면 설마 전쟁이야 나겠어?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군사훈련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UN 총회에서 미 대통령 트럼프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 하겠다’는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왔다’며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입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호전적 발언과 함께 바로 이곳 백운포 주한미군해군사령부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순환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3일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들어왔고 연이어 21일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했습니다. 부산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전쟁전초기지이자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화약고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위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공포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갈 수는 없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한반도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트럼프가 이땅에 오는 것을 절대 허락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속에 불안한 내일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무기를 팔아먹고 통상무역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장사치, 협잡꾼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세상을 바꾸는 부산청년공동체 파도
제목: 트럼프는 전쟁 망언 중단하고 우리 땅에 오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성명> 트럼프는 전쟁 망언 중단하고 우리 땅에 오지마라 세계 제일의 군사 깡패국가 미국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곧 한반도와 관련된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수천 명 죽는 것.”, “화염과 분노 직면” 테러범이나, 망나니가 할 만 한 이야기들이 아닌가? 자기 목적을 위해 동맹국의 국민들이 대량살상 당해도 된다는 것인가? 특히 유엔총회에서 세계의 모든 정상들을 앞에 두고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유엔헌장에는 ‘전쟁은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무력사용의 예외는 자위권’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준비된 연설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도 있듯이 미국은 대통령을 잘 못 둔 덕분에 유엔의 가장 중요한 전쟁금지 원칙을 무시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무기장사로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군수산업이 활성화되기 바라는 것이 ‘장사꾼’ 트럼프의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미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한 북한이 트럼프의 전쟁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매우 엄중한 시점에 놓여있다. 부산 백운포의 핵항공모함 레이건호, 휴전선 상공을 넘나드는 핵전투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 정상 앞에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가 전쟁 망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싶다면, 그것은 무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만 할 수 있다. 핵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는 없으며 무력으로 핵을 제거한다는 것은 미친 행동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트럼프는 전쟁 망언을 사과하고, 전쟁 조장을 중단하라! 전쟁무기 강매, 주한미군주둔비 인상, 한미FTA 재협상하려는 장사꾼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 2017년 11월 3일 미8부두 세균실험실폐쇄를 위한 주민모임
제목: <격문>촛불 1주년, 분단적폐 청산으로 평화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완성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격문> 촛불 1주년, 분단적폐 청산으로 평화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완성하자!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을 촛불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그 첫 출발점인 촛불집회가 벌써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은 더디기만 하고, 이 틈에 청산대상들은 수구보수세력의 재결집을 요구하며 기고만장하고 있다.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촛불 민중항쟁의 불길의 요구가 무엇이었던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의 탄핵과 심판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적폐의 핵심은 분단적폐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이후, 미군정에 기생했던 정치세력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미국을 섬기는 사대주의 정치를 이어왔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며 미국을 맹종하는 정치는 민주주의를 말살했고, 민생을 희생량으로 삼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았다. 부산시민의 90%이상 반대하는 남구 8부두의 미군기지 세균실험실도 결국 ‘북한의 위협 방어’라는 명목으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촛불 항쟁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광화문에서 그리고 부산, 광주 등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다시금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실현’ 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분단적폐 청산 없이는 사회대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망발로 여느 때보다 북미대결이 치열한 지금, 사드재배치, 추가강행에 이어 대북제재정책에 앞장서는 일련의 작태는 국민의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가 결코 아니다.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분단적폐 세력들에게 설 자리를 더 내어주는 꼴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과는 다르게 미국에게 당당한 진정한 촛불정권이 되어야 한다. 촛불국민이여, 분단 적폐 70년을 이제는 끝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자. 그것이 우리가 주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이며, 당당한 내 나라는 만드는 길이다. 분단적폐와 맞닿아 있는 ‘미국을 섬기는 종미적폐’ 청산에 나서자. 전쟁광 트럼프의 망발로 끝없이 이어지는 ‘미국의 횡포’를 견결히 반대하자. 촛불 1주년을 맞아 시작되는 전쟁반대 요구가, 한반도의 분단을 깨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큰 물결이 될 것이다. 11월 4일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시민대회로 모두 모이자! 2017년 11월 3일 미8부두 세균실험실폐쇄를 위한 주민모임
제목: 몰카 와 음란물 방지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얼마전 소라넷 운영자처럼 국내에서 법망을 피하여 해외에다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도 많은 편법을 동원하여 매일같이 엄청난 불법 음란물들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이런걸 방지 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 하자면 정부에서 가짜 음란물들을 만들어서 매일 무제한으로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리면 나중에는 진짜 가짜를 헷갈려서 지쳐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겁니다.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제목: 다주택자 투기 방지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8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는 방법이 보유세 인상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 하는 바이지만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쉽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월세나 전세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해보면 .... 2018년부터 DSR 을 시행하면 모든 부채를 종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집주인들에게는 전세금도 대출로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전세금도 결국 빚이니까요. 단지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빌렸다는 차이일뿐 빚은 어차피 빚인데 다주택자들에게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개인간 부채, 측 전세금도 부채로 보고 대출에 포함시킨다면 전세금을 올릴수록 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 이므로 전세금을 쉽게 올리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나이 개념을 국제 기준으로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7

세계적으로 쓰이지 않는 이상한 나이 체계 때문에 제 3국간 업무시 종종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발생하며 빠른 년생등의 이상한 샘법으로 사회에서도 반목과 갈등이 조장됩니다. 행정적으로만 쓰지 말고 일상에서도 쓰일수 있도록 국제기준으로 나이 체계를 정립해주세요.
제목: (3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 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