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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정상회담합니다 남북정상이다함께간도및녹둔도와대마도의 영유권주장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8

일본은역사를왜곡해서독도를자깈당이라고주장하며 독도가포함된역사교과서를국민에게가르친다고합니다 실제로일본국민중에독도를자기땅이라믿는사람이많다고합니다 대한민국도대마도를우리땅이로주장하고대마도를포함시켜 국민들에게교육시켜대마도를우리땅으로믿게해서대마도 영유권주장을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한반도기사용할때독도를포함시키면항의하고난리 입니다언제까지일본에게당하고만살수는없습니다 중국의동북공정은역사를왜곡해서우리한민족의뿌리를빼앗으려고합니다 간도는대한민국영토입니다 청일이협약한간도협약은무효입니다그래서대한민국은간도영유권을주장하며 반환요구를해야합니다 녹둔도는이순신장군이백의종군하며지킨대한민국영토입니다 청나라가러시아의협약으로청나라가연해주를줬다고합니다 그때녹둔도도러시아땅으로편입됬다고합니다그래서 대한민국의녹둔도의영유권을주장하며러시아에게반환요구를해야 합니다 대마도는이승만정권때일본에게반환요구한적있습니다 지금일본을자기땅이라고주장하며역사를왜곡하고위아부문제에 대해서도사과가없습니다 대한민국도대마도영유권을주장하며반환요구를해야합니다 많은국민이영토문제에관심이없는것갔습니다 조상들이물려준영토는언젠가는되찿아야합니다 지금까지의정권이나정부는영토문제에대해관심이없습니다 정치인중에일본식민사관에물들어서일본이나중국의주장대편승해서 우리민족의역사를폄하하는정치인이나역사학자들이있습니다 영토문제에관심을가지고국민들께서힘을모아정권이나정부 에게영유권주장이나반환요구를할수있게힘을보태야합니다 국민들은영토문제에많은관심을가져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청원에20만명넘게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제목: 유니세프 및 NGO 단체등 후원금 받는 단체들의 후원금 내역 및 사용내역 의무 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8

열악한 환경속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 부터 도와줄려고 하는 단체들은 사실상은 많은 단체들이 있는걸로 파악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렇치만 후원금을 받으면서 후원금 내역이라던지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후원금을 명목이고,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요구 할 수 있지만 공개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많은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환경에 계신분들이나 도움을 주기위해 후원금을 납부 및 결제를 하는 거지 직원들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라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제목: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에게 법적책임과 구속 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767

지금 시대가 많이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는 많아졌으며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 진위 여부를 단번에 확인도 가능하며 다른 타 자동차의 블랙박스로도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수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무단횡단 사망사고시 모든책임을 운전자에 묻고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이없는일 입니다. 차보단 사람 보호하는게 우선순위가 맞죠 하지만 법을 어기고 자살행위인 무단횡단자가 사망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건 가혹한 일 입니다. 운전자는 그 사망사고로인해 구속이 되고 정신적 피혜를 입고 다신 운전을 못하게될수 있으며 그 인생까지도 바뀝니다. 저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하는게 맞지만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또한 중요한 보호받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단횡단 사고시는 책임은 전적으로 12대 중대과실처럼 무단횡단자에게 책임을 받게끔 법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최태원도 경영진에서 물러나라 자격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

최태원도 경영진에서 물러나라 자격없다 횡령하고도 감빵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 큰 도둑은 기업 경영을 이끌 자격 없다 남의 마누라도 훔쳤다 기업 경영 자격 없다 오랫 동안 SK 증권 배당 없었다 그러나 최태원,회사 임원들 배가 불렀다 순실이 미르재단에 댓가성을 지불했다 주주들은 배고파 오랫동안 밑바닥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영진은 배가 넘쳐 회사를 돌아보지 않고 횡령,댓가성 후원,배당 특혜,고임금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다 주식 회사는 주주의 돈으로 투자하여 대출받아 운영되고 있다 경영진과 임원들만 호의호식하고 있다 최태원도 경영진에서 물러나라 자격없다
제목: 어느버스회사와 교통사고조사 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0

꼭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년초에 김포에 있는 ㄱㅎ운수버스와 제 신랑 화물차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 경위는 낄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무리하게 껴들어서 빽밀러가 접힐정도의 충격으로 사고 났습니다..버스들 무리하게 끼고 차선 넘어오고 여기운수회사 버스는 특히 심하네요 게시판이나 인터넷에서만 봐도 쉽게 글을 찾을 수 있네요 기사님도 처음엔 신랑탓하다가 블랙박스에 다 찍혔고 경찰서 가자니까 본인이 잘못한거 인정하고 없었던일로 하면 안되냐고..그 뒤에 경찰왔고 경찰서가서 블박접수했구요 버스기사는 경찰서 안가고 그냥 갔어요 누구랑 길게 통화하더니 그냥 가던데요.. 그 이후 여러번 운수측 사고담당자랑 통화했지만 큰소리치면서 배째란식으로 보험처리 절대 안해준다고 해서 다른방법 알아보니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해서 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 촬영한거랑 치료비 영수증 제출하고 26만원 받고 그걸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직접청구권신청하고 다다음날 ㄱㅎ운수측에서 민사소송걸었네요.. 일반인들한텐 소송이 힘들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소장내용보고 황당했습니다..어쩔수없이 낄상황이였다~치료비 보단 보상금 목적이다~합의금 요구한다~말도 안되는 말을 거짓으로 지어서 썼던데요 합의금 ,보상금 목적이면 순수 진료비 26만원 받고 끝냈을까요? 더는 서로 청구안하기로 버스공제조합이랑 얘기 다 끝났는데 운수측에서 민사걸어서 일년넘게 질질 끌었네요 결국 운수측이 승소했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재판 참석할수가 없어서요 하루 빠지면 일반인한테는 손해고 하루 빠지기가 쉽지만은 않자나요..답변서랑 증거만 제출하면 판결 제대로 나오겠지 했지만 결론은 패소에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드러누운것도 아니고 보상금이 목적이면 26만원이 아니고 그날 사고나서 일도못해서 차질이 생겼고 병원 몇번 갔을때도 손해봤고 돈백은 넘게 받아야죠? 순수 치료비 영수증 보내서 딱 병원에서 결제한거 그 금액만 받은건데 그게 보상목적인가요? 그사람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보험에서도 그러던데요 저희신랑 사고난 운수회사는 특히 미처리해결건이 많다네요 ..보험도 전혀 도움이 안됐어요 오히려 운수회사편이던데요.. 법원홈피나 이곳저곳 봤는데 ㄱㅎ운수랑 접촉사고나서 억울하다고 사고담당자가 적은금액으로 합의보려고한다 이런글도 있고 합의안해줘서 보상 못받고 있는분들도 있고 저같은분들 많던데요..사고담당자 알아주던데요 그래서 용기내서 글올립니다~ 버스와 사고나면 왜 손해보는건 죄없는 피해자인지 저희신랑 잘못한거 하나없고 되려 경찰에서도 저희쪽 물질적관련 피해금액 25인가 받아야한다는 서류도 받았는데 참 웃겨요 법이~만져보지도 못한 소송비용 부담에 직접청구권으로 받은 진료비 반환까지 해야 한다니.. 사고 담당자가 전화안받으니 문자로 겁주던데요 소송비용관련 전화했다 전화안하면 강제집행들어간다고 해서 법원에다 신청하라고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그랬더니 뭘 알고 얘기하는거냐고 되려 반문하대요..사고담당자 본인이 승소했으니 목소리에 여유가 넘치던데요 몇개월전에 저한테 큰소리지르고 싸가지없게 말하고 전화 먼저 끊었는데 같은사람인데 승소하고나니 다른사람인줄 알았네요 저희가 왜 순순히 줘야하죠?강제집행 하라고 해요 겁났으면 시작도 안했겠죠..법은 누구편인지 언제 갑질이 뿌리뽑힐진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인척,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진 않아야죠~ 더러워서 피해야하나요?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만 고통받네요 입장 바꿔서 저희 신랑이 버스 박았어도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넘어갔을까요?
제목: 보육교사들의 인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16

인권!인권!인권! 저는 . 키우는 엄마이자 보육교사입니다. 저 인권이라는 단어는 보육교사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봅니다. 요즘 또 다시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며 보육교사들의 인권이과 권리와 사명감은 바닥에 쳐박히고 있습니다. 3월즈음하여 지방선거 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보육교사 인권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올해도 어김없이 의무로 지정된 교육이기에 교육장에 갔습니다. 세상에...교사들은 착석할 자리도 없어 통로 맨바닥에 가방을 깔고 앉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인권....얼어죽을...제일 앞좌석부터 두번째 줄까지 약30석가량되는 자리 뒷면에는 내빈석이라는 글이 붙어있더라고요...바로 선거유세...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그자리에 나온 후보들은 단 한명도 맨바닥에 앉아있는 교사들이 안보였나봅니다.. 이것이 보육교사의 인권입니다..그렇게 진행된1시간 가량의 연설,,,,그리고 30분가량진행된 보육교사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에 앞장서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의 행실이 이러한데 한낱 힘없는 교사에게 바라는건 무엇인가요? 어떤 교사는 아이가 밥을 너무 늦게 먹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아동인권을 무시했다며 인권위에 고발을 당했답니다. 오늘은 열이나고 설사를 하는 아이 해열제와 지사제를 넣어 등원을 시켰습니다. 몇해전에는 폐렴으로 얼굴색까지 상기된 아이를 약도없이 등원을 시켰습니다. 무서워서 그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더라구요. 자는 아이에게 귀를대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나중에는 그아이를 들쳐안고 병원까지 다녀와야했습니다. 어떤아이는 화가나면 뒹굴며 교사에게 발길질을하고 머리채를 잡히기도하고 심지어는 침을뱉기도,,, 그런 아이들 훈육을 하기도 두렵습니다. 고스란히 받아주고만 있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하루종일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만큼 울고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친구들에게 상처를 내고다치게 하는 아이,,,그런아이들의 부모님도 아주 당당합니다. 죄인은 보육교사이지요. 부모님께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송할까요? 저는 이아이들을 따끔하게 훈육하지 못하는 현실이 죄송했습니다. 다친아이의 상처를 치료하고 흉터가 생기지 않게 추후흉터복원 수술을 약속했지만 찾아와서 위로금을 요구합니다... 수도권이 아닌지역의 보육교사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몇만원위?정도 됩니다. 물론 국공립이나 법인의 경우는 호봉제이지요. 하지만 일반회사에비해 근무시간은 많고 급여는 작습니다. 심지어 법인 국공립은 식대까지 떼어갑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휴게시간을 포함하여9시간 이지요 이건 노동법상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보육법의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아침7시30분 출근하여 7시 30분까지 일을 합니다. 월급은 근로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은 보육법에 맞춰지는것이 보육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개떡같은 법입니까..그나마 민간은 월급이 적으니 당직제로 출근을 합니다. 법인의 경우 당당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금받으니 12시간 근무를 하라는겁니다. 토요일도 출근을 해야하고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못합니다. 더 낙후된 지역은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수당 3만원? 수도권은 50만원에 달하는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영아반 교사를 위한 환경개선비?22만원 연말에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며 새해 새학기가될때까지 몇만원씩 쪼개 지급하기도 합니다. 유치원교사들은 당당하게 교육자의날 쉽니다. 보육교사들은 근로자의날 쉬라는군요. 그것도 등원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쉬지 말랍니다.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대부분의 부모닝들은 근로자이지요. 쉬는 부모님이 많으실테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등원을 합니다. 부모님의 출근 여부는 확인할길이 없지요. 아파도 내마음대로 아플 수없습니다. 대체교사를 신청해주지 않는곳이 많기도 하고 대체교사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대체교사가 지원이 되더라도 부모님들이 싫어하십니다. 내 아이에 대해 잘 모른다나요? 그래서 보육교사는 아파도 아이들과 함께있어야 합니다. 여름휴가도 길어야4일?휴가중에도 아이들을 보내시는 부모님이 태반이시지요? 아침일과의 시작을 차량과 함께 아이들을 픽업하러갑니다. 물론 그동안은 우리반아이까지 다른반에서 함께 돌보아야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들은 우리아이는 못일어나니 우리아이는 아침을 꼭 먹어야하니 또는 내가(엄마) 너무 힘이 드니 꼭 이시간에 태워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일들이 민원감이 됩니다. 어느 엄마들 카페에서는 여기는 이렇다더라 이교사는 이렇다더라 하원시간이 이렇다더라...등등.... 그럼에도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있는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들이 많기때문입니다.사명감을 가지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육교사들이 손가락질받아가며 박복에 허덕이며 사소한 트러블로도 학대라 방임이라 떠들어대니 보육교사들은 어디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주장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1. 보육법과 노동법상의 근로 시간을 일원화 해주시고 일반 기업들처럼 수당을 지급할 수있도록 (국공립법인 민간 모두) 2. 보육교사들의 휴게 시간및 휴가, 대체교사지원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3. 훈육과 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참된 교육을 할 수있도로 법률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권역권  외상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0

참 답답합니다. 권역권 외상센터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국회의원 참석들도 안한다.? 이런일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만 그런말하지요. 이왕 추진하는거 얼른 도와주세요.
제목: 20대 국회 해산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6

지금 3권 분립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도 마찮가지이지만, 특히 입법부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이며, 특히 지난 정권의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조차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개헌 논의에서 모든 당이 6월 개헌을 당략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개헌 논의를 늦추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번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배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입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재신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고 있다면 이 것이야 말로 세금도둑이며 존재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입법부는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뿐 사법부와 행정부가 가진 고유의 권한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외치는 입법부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신임을 묻고 싶습니다. 제발 이번 지방 선거에 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 주십시요. 어차피 개헌도 다시 국민투표로 할 것이데, 그 때 국회의원도 같이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일을 안하면 국회의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 국민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법의 모순에 대해 아시나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작은 영어 교습소를 6개월 전에 열고, 운영하고 있는 이연우라고 합니다. 제가 1962년생 으로 이제 현역으로 강사를 하기에 힘들고 할수도 없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4개월을 원생없이 보내다가 이제 조금 수입이 생겨 4,50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50만원이 넘으면 직권으로 9%의 연금가입을 행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50만원이면 기본 생활도 안됩니다. 그런데 학원월세내고, 관리비, 제 개인적인 생활비며 의료비, 등등. 흔히 말하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만데,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쉽게 참고 하시라고 법조문을 첨부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법은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법은 이런 강제성을 띠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법과 국민연금법이 얼마나 모순이 되나 보시고, 이 문제로 오히려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국민을 위한 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제4조 급여의 기준등 -급여의 기준- 최저 생활보장의 원칙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다. 이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한다. 이는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 여건등을 고려하며 급여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정한다. * 보장기관은 이볍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수 있다.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니다.
제목: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조건 보행자 책임 100%인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15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행자 우선이라는 법 때문에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조건 보행자 책임 100%인 법을 만든다면,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무단횡단을 덜 하게 될 것이고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 사망 사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 부탁드립니다.
제목: 4.27일을 한반도 평화의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는게 어떨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오늘은 분단의 아픔을 딛고 극복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역사적인 첫걸음이 내딛어진 날입니다. 역사는 이 새로운 변화의 첫날인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한반도 평화의 날로 지정하여 남북이 하나로 기념하고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함께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민족의 미래를 함께해 나할 수 있을것이며, 혹여 앞으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 여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듯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

법원을 가서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물적피해 등등으로 민사재판을 해서 돈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는데까지만해도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승소 판결을 받어도 채무자가 타인통장 전월세 자동차를 타인명의로 하면 어떻게 받아낼 방법도 없고 채무자 앞으로 아무런 재산이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판결후 일정기간안에 변제를 못하면 구속을 시킨다던지 벌금을 내게하던가 법개정이 정말 필요한거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정치인) 3스트라이크 아웃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2

정치인들 국회에 일정횟수 출석을 하지 않거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때 경고를 줘서 일정횟수 도달시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특혜 국토부 관세청 공무원 엄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7

대한항공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주고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및 라운지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국토부와 관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의구심이 든 바와 같이 대한항공과 국토부 및 관세청의 유착관계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 대한항공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현재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의 지시로 문제될만한 문서들을 모두 파쇄하고 있고 직원들의 이메일을 모두 삭제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묵인해주는 상황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론갖 악행들이 결국 무협의 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처벌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기관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국민의 분노와 온도차이가 너무 큽니다. 관세청장은 조양호 일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관세청 직원들은 소환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퍼트리고 있고, 미국인조현민의 소환도 이번 주에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다음주로 미루는 등 계속 해서 지연시키고 있네요. 말맞추기 시간을 주며 비호해주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현재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휴가도 회사돈으로 가며 횡령을 하는 조양호 일가를 반드시 경영에서 손떼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유투브 사실무근의 뉴스타운 폐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

온갖 사실무근의 통계들 출처도 밝히지 않는 거짓 자료들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현 정부와 지지자들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20만명이 넘고요 월 회비로 10만원씩 걷는다 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도 왜곡된 역사공부를 하고서 특정지역 사람들을 매도하고 촛불로 태워죽여야한다고 까지 표현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독립군과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빨갱이라며 한 것도 없이 유공자 혜택을 받았고 일본이 그나마 이 나랄 맥여살렸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에도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갑질파문에는 부자들이 자리 하나 주면 삼천배는 할 것들. 이라고도 했으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동물 몸에 얼굴만 합성해서 도저히 상상도할 수없는 말들로 욕보이고 있습니다. 뉴스타운 폐쇄 처벌 하여주십시오. 링크는 하나만 걸겠습니다. 뉴스타운 시청 목록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목: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오늘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의 자녀를 가진 대한민국 평범한 43세의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와대와 국민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역사적인 오늘 4월 27일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처럼 4월 27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 상 처음으로 남 북의 지도자분이 만났습니다. 손을 마주 잡고 같이 걷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북한의 음모이다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만남을 경계하지만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분이면 누구나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의 지도자와 손을 잡고 잠깐 월북?도 해보시고 꼭 좋은 결과를 이루자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며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와 대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런 소중한 교훈은 두고 두고 오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큰 기쁨과 감격에 글이 너무 두서가 없어졌네요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꼭 4월 27일이 기념일로 지정되어 달력을 볼 때마다 아들과 자랑스럽게 오늘을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밀수,관세포탈 일상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6

회사 사유화->밀수와 관세포탈 일주일에 두 세 번이라고 하면 회사를 내 집처럼 이용했고,전혀 도덕성 마이너스입니다 회사 직원을 머슴처럼 부렸고,밀수,관세 포탈이 일상입니다 이것을 묵인,방관한 정부,정치,법원,검찰,경찰,국토부,관세청 등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벌이 횡령을 해도 감빵에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이것이 나라입니까.재벌이 횡령하면 경영에서 내려 오는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도둑놈이 어떻게 기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고,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들이 직원을 노예처럼 회사를 지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들도 측근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전문 경영체제로 돌입한 부회장 석태수 가장 대한항공 조씨 일가들이 맘껏 부릴 수 있는 측근 중 측근입니다 이것은 주식 시장 뿐 아니라 직원,국민들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영진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엄벌 처벌해야 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 일가의 '밀수 화물'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오늘(27일) SNS에 개설된 대한항공 불법 비리 제보방에는 화물 관련 부서 직원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가 조 씨 일가가 밀수한 화물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화물이 담긴 듯한 종이 상자가 찍혀 있고, 상자 겉면에 수신인과 발신지, 날짜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제보를 한 직원은 "입사 이후 십년 이상 이같은 물건이 일주일에 두세번 씩 꾸준히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대부분 명품이었다"며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신인은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씨의 비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밀수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날, 모든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습니다.[기사 인용]
제목: 배출가스 미세먼지 감소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국민을 규제. 통제, 규범, 법을 만들어 법범. 범죄자 생산을 중단하자 목적 : 미세먼지 원인 중 배출가스 오염방지 및 최소화 - 국민건장보험료(의료비) 지출 절감 -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국민 야회활동 증진(광관객 유치) 현실적인 대안 디젤, 휘발류 자동차에서 발생 되는 배출가스 보다. 약간 친환경 적인 LPG, 천연가스 자동차 활성화로 배출가스의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방법 1. LPG 가격 중 세금 부분을 더욱 최소화 2. 기존 유공자, 장애인, 관공서등 특정 소비자 제도 폐쇄 (다른 해택을 제공) 3. 기존 승용.승합차의 LPG 차량 개조의 자격요건 폐쇄 효과 1. 저렴한 연료비, 친환경 자동차(LPG)를 국민은 알아서 선택함 2. 전기차, 수소차 진입을 위한 과도기에 조금이나마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 3. 현재의 산업기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활성화 됨 단점 1. 소비자(국민)를 범법자 만들어 과태료 요금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생계형 일자리 빼앗는 실업자 창출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4

두 손 꼭 잡고 북한 땅에 10초 ...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남북회담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창출 입니까? 서민들 울리는 밥 그릇 빼앗는 실업자 창출 정책입니까? 차라리 기간제로 돌려 주십시요! -앞장 서서 서민의 생계를 자르는 것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입니까? 현 정책의 역행입니까?- 김포시청은 비정규직(기간제) 정규직 전환정책 상의 방법으로 2018년 3월 기간제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한다며 하루아침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경력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된 채용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가장한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없는 채용의 꼼수(?) 이고 현 정책의 역행입니다..- 또, 2016년 12월 기간제 채용(동일기관)에서도 11개월(2016.2~2016.12) 경력인정도 받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의 채용(채용 비리?)으로 억울함을 감수하고 그후, 다시 재도전하여 지금까지 기간제(평생교육사)로 열심히 보람되게 근무했습니다. 저에게 기간제 일자리는 우리가족의 생계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면 차라리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행복 했습니다. 평생교육사(1년 7개월근무) 로 근무하면서 김포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의 능력을 쏟아 노력과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도 기간제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도 걱정 없이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었고 앞으로 나의 “일”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평생교육사의 역할에 감사하고 있었기에 허탈함과 상실감,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돌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님! 서민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되돌려 주세요!. 간청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시점에서 김포시청의 기간제를 임기제 공무원 전환하는 채용결과의 부당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명확한 기준’도 ‘경력검증’도 없는 2018.3월 임기제 채용- 1. 이력서 “경력 검증”에 대한 의혹 제기 이력서 경력사항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하지 않은 경우 경력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전문성 영역 검증- “전문영역에 대한 경력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책임한 면접이 이루어졌고 자격이 부족한 합격자의 전문영역에 대한 경력 검증 의혹을 제기합니다. 면접 결과로만 당락이 결정된다면 비리 청탁 등 공공기관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이 의심됩니다. 2. 기존 기간제(1년 7개월)에 대한 가산점도 없는 임기제 전환(?) 채용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입니까? 신규채용입니까? -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김포시청의꼼수로 공무원(甲)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순수한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열심히 일한 근로자 해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입니까?) 3. 김포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기간제 채용에 (2016년 12월) 있어 부정 합격 및 채용 비리 의혹 - 도의원(김**)의 입김에 좌지우지 하는 김포시청 4. 게다가 경력 검증의 의혹은 해결해 주지 않고 오지 말라는 등 이리저리 책임을 돌리는 공직자의 나태함. 책임성 회피-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100세 시대에 인생이모작을 꿈꾸며 많은 시간 너무너무 어려움 극복하며 만들어낸 저의 “일”이자 “꿈”입니다. 생계를 위한 삶의 돌파구였기에 허망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되돌려 주세요! 공무원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성을 얻어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많아져서 청렴한 세상이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이글을 쓰면서도 공공기관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또 한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섭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직장, 꿈 - 이젠 희망을 주세요! 목적에 맞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일자리 돌려주세요.
제목: 37년 대청호 규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대청땜 준공된지 37년이 지났 습니다. 그때 당시 규제로 인해 집에 물이새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을 할 수 있게 현실에 맞는 규제를 풀어 주세요 땜주변 주민들은 지금껏 소득없는 농사로 일괄해오며 논 밭에 뿌려진 각종 퇴비와 비료로 인하여 비만오면 인과 질소가 땜으로 흘러들어 녹조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되는 현실에 실정 입니다. 타지역 땜들처럼 부가가치높은 사업을 할 수있게 규제 완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대 징병제?모병제? 변화가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종전이 아직도 확실히되었다고 말하기도 아니라고하기도 애매한 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종전이확실히 되었다고 생각을하기위해선 국민들도 변화가필요하지만 국방의무에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시대가 시대이고 많은 변화가필요한다생각이들고 더나아가고 국민들을위해서,국가를위해서라는 생각이들수있도록 징병제를 폐지하고 다른나라와 다를것없이 이시기에 직업군인과 군무원등 혜택을 더 활성화시키고 모병제를실시하는 방법이 좋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등 자세한 사항은 의견을모아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런생각을 정말많이 들은것도있고 요즘 그런 기사나 뉴스거리같은 부분이많아서 글올려봅니다,,긴글 읽어주셧다면 정말감사드리고 나라를위해 점점 나아가는거같아서 기분이정말좋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 입니다!
제목: 비행기장 주변 철도 소음방지 시설 설치 기준치를 낮추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충주에 19전투비 행기장 주위를 지나가는 중부 내륙철도의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배경소음도 측정에 있어 비행기 소음 ,공사장 소음 ,철도소음을 빼고 오로지 아무 소음이 없는 시간에 측정하는것은 상시 비행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이라 생각 됩니다. 이 지역은 국가로부터 소음피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지역입니다. 80-99웨클이라는 소음도가 발생하여 국가가 인정한 소음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지역을 지나가는 철도의 배경 소음도 측정에서 비행소음을 뺀다면 결국 철도가 일으키는 소음만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비행기가 이착륙할때 철도가 동시 에 지나가는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은 소음방지 대책이 된것입니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로 상시 훈련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소음도가 높은 지역이니 소음방지 설치 기준도 강화 되는 것이 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조록 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소음기준치를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임신 중 육아휴직 확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62

임신 초기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도 여성이 임신하면 일도 못하고 사람 무시하고 세상 종말할것처럼 말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덕분에 회사 내에 임신한 여자들은 모두 퇴사하였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임신 사실을 숨겨야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저뿐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출산전에 출산휴가도 신청못하고 퇴사하는 분들이많으며, 출산휴가 전날까지도 새벽까지 일하고 무리한 근무를 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4월에 육아휴직 입법예고를 확인해보니 임신 기간중 육아휴직 사용하는것이 통관 되지않은거 같은데 17년 12월, 임신 기간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셨던 그 약속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만행 정부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요? 이 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50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토목건축분과 경기도 건설지부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경인건설지부 서울건설지부에서 본인들 일자리 창출을 하기위해 현장에서 압박을 하면서 법으로 보장되여 있는 합법적인 집회는 않하고 불법적으로 사법권도 없는 사람들이 신분증 검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본인들이 불법을 하고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경찰 신고를 2번이상했지만 출동을 시키겟다고 해놓고 출동을 시키지도 않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신분증검사 현장 출입문 봉쇄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만 있습니다 공권력이 썩은건지 아니면 이나라가 민주노총의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은 힘없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해야하지 노동자의 현장출입까지 봉쇄를 하면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면안됩니다 불법 신분검사 출입문 봉쇄 폭력행위에 대하여 언제까지 불법행위를 눈감아줄건지 청와대는 답변을 해주십시요 ~
제목: 북한 비핵화 협상의 깜짝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유엔(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1000억 달러 (약 100조) 정도의 약속어음을 담보하면 어떨까요?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서 담보 되어야 할 핵심은 북.미 간의 신뢰지요... 협상 선언문/ 협약/ 조약 이런 문서들은 부질없는 공염불이 될 수 있기에, 한.미.일/북.중.러 양쪽 진영에서 각각 100조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제기구에 약속어음 형식으로 출연 해 놓으면 어떨까요?
제목: 근로자의날 휴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6

현재 근로자의날에 근로자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매우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수 근무는 물론 근로자의날 근무에대한 보상또한 미미합니다. 이에 아예 공휴일로 지정 혹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근로자의 날 휴무 혹은 출근에 따른 보상 체계 확립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제목: 광주 무단횡단 교통사고 저는 무단횡단문제가 시급하다 생각합니다..법을 강화했으면 하는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60

여대생이 사망한건 안타까운 일이나 운전자도 엄현히 피해자라고 보여집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택시에서 내려 바로 좌우살피지도 않고 무작정 앞으로갑니다. 1.2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것도 아니고 저런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니요..지하철에 뛰어드는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따라서 차가다니는도로에 무단횡단하는것도 자살행위입니다. 운전자에 과속도 문제지만 대낮도 아니고 운전하는입장에서는 앞 뒤 옆 다신경쓰면서도 운전하는데 동물들 로드킬하고그러는게 현실이며 여대생도 껌껌한곳에서 도로쪽으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할뿐더러 운전자는 차마보지도 못하고 칠수도 있다는겁니다...저는 무단횡단법부터 강화됬으면 하는바 입니다 무단횡단만 안했으면 여대생이 사망했을까요? 운전자도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운전자는 한가정의 가장일수도있고 여대생은 한가정에 예쁘고귀한 자녀입니다. 저는 과속의초점보다 무단횡단이 문제라고 보여지는 바입니다
제목: 파견법2년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

파견사원으로 2년이상은 안되게끔 하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다? 대기업S사에서 파견사원으로 1년계약후에 담당하던 임원이 퇴직하게 됨으로 계기되고 남은 1년이라도 일하고 싶어 다시 이력서를 넣어도 1년밖에 남지않은 것으로 면접볼 기회조차없어집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냥 계약만기로 다른 곳을 찾아야합니다. 파견사원?그건 누가 왜 만든거죠??정사원은 아예 뽑지도 않는 제도라면 조금이라도 일을 오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파견이나 계약사원으로 밖에 뽑지않는 경우가 많은 직업을 가진 저로써는 1년1년이 너무 고됩니다. 능력이 있어도 이젠 나이제한으로 취업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목: 출산휴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

출산 휴가 늘려주세요 세상 살기힘드내요 회사눈치나보고 병원비도비싸고 나라를위해서 출산휴가 늘려주세요
제목: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은 한반도를 차지한 뒤 태평양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 했고 그와 반대로 해양 세력은 한반도를 차지한 뒤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다. 불운하게도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양대 세력의 경계가 바로 휴전선이다. 그러므로 양대 세력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 휴전선이 바로 발화 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리 한민족은 6.25 한국 전쟁이라는 비참한 동족상잔을 겪고도 또 언제 전쟁이 터질까 전전긍긍하며 반세기 너머 살아왔 다. 이제 이 참담한 현실을 깨 부숴야 할 때가 되었다. 한민족에게도 남과 북이 어울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식시키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쟁취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를 영세 중립화」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한반도 영세 중립화」방안은 1885년 유길준과 독일 공사관의 부영사였던 부들러 Budler가 최초로 주장했고, 15년 후인 1900년 대한제국 정부가 정식으로 제안하여 이미 두 차례나 중립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차 주장은 청국(중국)이 반대하여 실패했고, 2차 주장은 모든 서구 열강이 이를 인정했으나 일본이 반대하여 실패했다. 일본의 반대 이유는 ‘자기 나라도 지킬 군사력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중립국이 되느냐?’ 라는 것이었다. 즉 힘없는 한반도가 청국 차지가 되면 일본 열도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여 미군이 북한 지역 즉 중국의 코밑까지 올라오는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중국과 반대로 남한 지역이 중국 차지가 되어 한반도가 일본 열도의 허리를 겨냥하는 비수가 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중일전쟁과 남경학살이라는 업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영세 중립지역으로 인정되면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고민이 단숨에 해결되고 만다. 따라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두 나라가 이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데 성공해도, 미국은 미군 철수를 그리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 주둔을 그대로 두고 우선 「한반도 중립화」를 이루어 낸 뒤,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온 세계가 한반도를 영세 중립지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도 고집을 피울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 남과 북이 동시에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해야 한다. 100년 전과 확실히 다른 점은 남과 북이 제각각 자국의 영토를 지킬만한 군사력이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한반도 영세 중립화」가 이루어 진 뒤 남북 양국은 중립을 지킬만한 적절한 군사력으로 축소하여 재편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잉여 군사력은 산업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며 이는 곧 남북의 경제력을 끌어 올리는 청신호가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 덧붙임 :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한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이 청원을 적극 지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 한반도 중립화론』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imontek/221262069981 https://blog.naver.com/simontek/221262069981
제목: 매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입일을 말일까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

현재 모든 자영업, 직장인, 일용직, 법인사업자 등 어렵기는 할 겁니다. 세금납부일이 25일이고 가산세도 하루만 지나도 내야하니 말일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가산세를 말일이후 붙는다던지 하면 어려운 경제활동에 심적부담에 도움될듯합니다.
제목: 국세 신고 포상금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

지방 모 지역에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하려는 시행사와 땅을 팔려고하는 토지주가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둘이 짜고 거짓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수십억원 포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엄청난 양심의 사람도 아니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제보를해야겠다라는 마음과 신고를하면 포상금이 있다라는 제도에 잠시 망설이다가 많은 증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을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하였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드렸고 불복 신청을 한 토지주와의 민사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한 내용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6~7년전의 일입니다. 누락분에 대해 메겨진 세금과 그에 따른 과징금등을 포함하여 20억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음에도 일부만 추징했고 재산을 빼돌려서 더 이상은 추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이 긴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는 탈세자가 누군가의 제보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본인이 이 지경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살인까지 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대도 목숨을 내걸고 제보를 하고 자칫 놓칠뻔한 탈세 사실을 6~7년전에 제보를 한 제게는 국세청에서 제보 초기에 등기 한두번 보내준 것 외에는 아직 연락 한번 없습니다. 이래도되는건가요? 포상금 관련 지급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저의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입증이 되어 제 경우 포상금의 대상이 맞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헌데 그러면 뭘하나요? 추징을 못하면 포상금도 못 준다는것을요?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린 범법자에게 추징을 하고 못하고는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하는 일이고 목숨 걸고 제보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응당한 댓가는 정부에서 주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담당부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요?
제목: 무단횡단 보행자 줄이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92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였을 경우에 운전자가 왜 책임을 져야합니까 사리분별할수 있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짓을 하는 무단횡단자들 차로 치여도 운전자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법안 만들어야합니다 아직 배움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제외하고 만19세 이상 성인들은 무단횡단시에는 본인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짓이라 간주하여 그냥 본인들이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운전자는 무슨잘못입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말그대로 “차”도에 보행자”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걸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시에 운전자는 처벌받지않는다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사고날뻔하면 운전자는 무단횡단자 뚝배기 뿌셔도 된다는 법안이나
제목: 이번 광주 쌍촌동 일어난 사건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48

안녕하세요 한 시민으로 저도 또한 운전하는 입장으로써 .. 사람 1순위로 보호 위해야 된다는건 점 마음 깊이 알고 있지만 자동차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번 광주 쌍촌동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에서는 왕복 9차선 도로 무단횡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2차선 무단횡단 나올수 있다는 인식때문에 조심하여 운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 나면 2차선이니 사람 우선이 되어야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보상 문제 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거 하여 조사 받겠다는 인지 합니다 이번 사건 은 ... 왕복 9차선에서 도로 넘어서 무단횡단 하는 여성이 달려오는 차량에 사고 난 경우 입니다 9차선에서 누가 감히 자살 아니고선 그게 뛰어 가겟다고 생각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9차선까지 그걸 법으로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너무 운전자 입장에서도 억울한거 같습니다 쉽게말하면 고속도로 무단횡단 한다는거 같은 이야기 입니다 9차선은 당연히 차량 제한 속도 80도로 지정이 된걸로 아는데요 약한대 70 인데요 .. 그걸 9차선에서 달려오는차량인데 그걸 가운데를 9차선에서 무단횡단 한다는거 보고 여성 확인 해도 보고 차량 바로 멈출수 없습니다 그건 실험 몇천번 해도 바로 멈출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운전자 처벌을 선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 한 여성 두분을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처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강력한 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