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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 참사 유독가스 방출하는 인테리어 마감재부터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3

불의의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 8명 사망, 42명 부상 같은해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21명 사망, 8명 부상 2015년 1월 의정부아파트 화재 4명 사망, 부상자 124명 2017년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4명 사망, 부상자 52명 그리고 또 제천 화재...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망이 이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화마로 인한 인재가 발생할 때마다 그 가족들에겐 평생 지울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외부 드라이비트, 스프링쿨러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의 대부분은 화재로 인한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마감재로 쓰이고 있는 PVC벽지, PVC시트지가 화재시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주 원인입니다. PVC염화비닐이 연소할때 발생하는 염소가스는 몇번만 흡입하게 되어도 호흡이 곤란해지며 쓰러지게 됩니다. 화재가 확대 되기전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제천화재와 같은 사우나 시설에서 락카룸은 MDF합성목재와 PVC염화비닐 시트지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시 유독가스를 내뿜게 되고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동안 그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쓰러지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소방법으로 방염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이 번지는 것만 기준으로 할뿐 유독가스 방출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PVC염화비닐로 만든 벽지, 시트지는 장당 몇백원하는 방염필증 장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소방점검 관련 기관에서 모두 통과 시키고 대기업 메이커를 달고 버젓이 유통되어 국민들의 생명을위협하고 있습니다. PVC염화비닐벽지는 '실크벽지'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개명되어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화재시 유독가스를 내뿜는 PVC시트지는 친환경인증을 받았다며 가구, 문짝등에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화재에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모두 벽은 모두 PVC벽지에 문짝, 가구는 모두 PVC시트지 입니다.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도 하기전에 PVC염화비닐이 내뿜는 유독가스를 마시고 죽게 될 것입니다. 현재 몇억씩 주고 소비자들이 사고 있는 아파트도 대부분 PVC염화비닐이 원료인 건축자재를 사용합니다. 아파트는 한집에 몇억인데 건설사는 한집에 몇만원 아끼겠다고 그런 자재를 사용합니다. 화재시에도 문제가 되지만 PVC염화비닐은 새집증후군의 일등공신입니다. 어느 기사에서는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를 PVC벽지, 시트지를 사용한 'PVC비닐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자재를 충분히 대체할수 있습니다. PVC벽지는 종이로 된 합지벽지로, PVC시트지는 안전한 PP(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대체하면 충분히 화재로 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아파트 만들수 있습니다. 한 건설사 연구소에서 진행한 시험에서 PVC소재 대비 40%나 유해물질이 줄어든다는 시험결과를 가지고 자재를 바꿔 건강한 아파트를 팔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화재시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PVC염화비닐 자재(벽지, 시트지)를 인테리어 마감재로 쓰지 못하도록해주십시요. @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잘못된 시험방법의 '방염필증' 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주십시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또다시 화재로 인해 희생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대통령님 모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후조리원 비용을 소득공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6

아주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신혼부부의 가장으로서 연말정산 절세 팁, 유의 팁 적용 사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대상 아님" 다른 항목은 이해가 되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대상 아님에 포함되어 있다는게 상당히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아니라면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라도 적용해주세요.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산후조리원 비용을!! 소득공제해주세요!!! 아니면 산후조리원 시설이나 비용을 지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참모분들 항상 건강챙기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정권이 바뀌고 참 여러가지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청와대분들 다들 파이팅~~
제목: 저출산대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왜? 저렇게 밖에 정책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연구하셔서 내놓는 정책일텐데... 먼저 생각을 가만히 해보게되면 너무나 구조적인 모순이 쌓여서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건 들여야 할지, 어려운 문제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50조를 부었다고 생색만 내는데 아무런 출산율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보내기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의 아내는 올해 복직했다가 회사의 육아휴직자를 겨냥한 권고사직에 걸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한 케이스입니다. 세상에.. 박근혜 정부때부터 일과 양립을 외쳐왔는데, 이건 먼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의도의 4대 회계법인중의 하나인데.... 정책과는 너무 다른 진실.. 과연 출산율이 오를까요? 애 둘 낳았는데 훈장은 못 줄망정 실직자가 되버린 아내. 지금은 전업주부로 타의에 의하여 변신했습니다. 비단 이것이 저의 가정만의 문제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에서도 자행되는 일인데 그 아래는 보아서 무엇하랴.. 탄식 할 일이지요. 결혼을 안하니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집이 있으면 출산할까요? 우리들 아버지세대에는 IMF 이전, 직장만 있어도 셋방살이부터 10년이상 열심히 다니면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그 꿈들을 꿀 수 있고 이우어졌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 맞벌이를 해야만 살 수 있을까요? 이전엔 외벌이로도 4가족이 살았습니다. 그 성장의 과실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현재 2017년 한국은 성장률이 좋고 주식시장이 좋다고 난리인데, 제 지갑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비단 저의 문제일까요? 너무도 복잡다단하여 어디부터 손을 대야 고쳐질까? 이 나라는 어디부터 잘 못되었는가? 지금 행정부도 고민이 많을 줄로 압니다. 허지만 소리라도 치지 않음 누가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 .. 속풀이처럼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청원해 봅니다.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북유럽처럼 시간제 정규직을 활성화시켜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고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복리후생은 차별없도록) 2. LH, SH 등을 활용하여 청년, 신혼부부, 장기전세 등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주거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업 평가의 우선은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3. 여성의 육아휴직 및 남성의 육아휴직 법제화와 동시에 소득대체율 70%이상으로 해주고 이를 어기는 직장은 징벌적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이 안되니) 4. 법인세인상 및 3채이상 보유세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 또한 비정규직전환율(경단녀 취업포함) 과 직장 어린이집 또는 유아보육시설에 투자기부한 것을 계량화하여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정책 5. 둘째아이부터 지원을 시작으로 셋째부터 복지 확대하는 정책 실시(소득공제, 신규청약, 지방세감면, 국립대 등록금감면 등) 6. 미혼모 아이의 전액보육지원 및 미혼모 직업기술 지원 및 취업알선 정책 7. 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150조 버렸던 재원이면 충분히 가능함)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준공영제도 확대 일단, 위의 7가지에 대하여 올렸습니다. 위의 내용은 북유럽에서는 거의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 들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만 가도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제고는 나라의 원동력이 되는 생산가능인구 또한, 안보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프랑스처럼 낳기만 해라 나라가 키워주겠다 라는 큰 결심 없이는, 현재 같은 단기식 땜질처방은 혈세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빼먹는 이들만 배불려 주는 정책이겠지요 나 하나 떠든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촛불의 힘을 보았고, 작금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의 정책이 하나하나 되리라고 믿지만, 제가 볼때는 위의 사안들이 다수가 이루어져야 출산율제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위의 양반만 재산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당장 힘들다면 금전적인 파격적 지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둘째 만5세까지 50만원씩 지원, 셋째부터 100만원씩 지원, 국립대 등록금 전액면제, 대기업, 공무원 가산점, 자녀 세명이상이면 1명 군면제 추진 등. 이런 파격적인 지원이 있으면 아마 다른 정책들이 늦게 와도 출산율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세련되지 못한 점, 위에 기술한부분에 있어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이상 마음이 답답한 한국의 40대 가장입니다. 왜 40대인 제가 이민을 고민해야 하나요? 정치인분들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목: 국립대학교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충북 교통대 국립대 교수가 입시 면접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인격침해를 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해당 교수의 발언 인격 침해의 발언으로는 "범죄율이 높은 남자아이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야.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때려 부수고 찔러서 죽이고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이 같은 가정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이야", 외모 비하 의 발언으로는 "몸이 좀 뚱뚱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런가". 지역 비하 발언으로 "옛날에는 빈민촌이었는데, 너 같은 고등학생 때 00동, 00동은 완전히 똥냄새 난다고 해서 안 갔는데" 국립대 교수로서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번건만 아니라 생각 됩니다. 교육부에서 즉각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정부 차원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 학교 뿐만 아니라. 국립대 사립대 모든 대학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한부모가정 월급올라서박탈되고 동사무소지나서구청까지전화하니 한부모는차상위보다더위다 차상위가어떻게한부모보다먼저입니까??한부모도월급올랐다고 박탈됐는데..진짜혼자서애키우는기준은대체뭔가요
제목: 방과후수업 의무화 추진이 아닌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12.27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내용은 초등1~4학년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 의무화 추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제목만 보고 초등돌봄교실이 4학년까지 확대되나보다 싶어 환영했다가 내용인 즉슨 방과후 수업의무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택권을 무시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과 이를 운영해야 하는 학교 실정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어디로 간 것인지... 방과후수업 의무화 추진에 반대하며 초등2학년 딸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으로 정말 원하는 것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실정에 맞춰 1~2학년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운영하는 학교들이 태반이어서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우리딸은 방학때 아침부터 학원을 돌릴수도 없는거고 집에 혼자 두어야 하는데 아이를 둔 엄마들 입장을 제발 헤아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혜안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일위안부합의 없던일로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가난하고 힘없는 대한민국의 딸들을 유괴하여 그들의 꽂다운 청춘을 평생 한이 서리도록 아프게 만들고도 아직 얼마나 잘못을 크게 저지른 줄 모르는 일본이란 나라와 우리정부가 합의한 뭐가 있다는데 ᆢ 바로 그문서 대국민 앞에서 찢어버려라 ᆞ그게 문서로서 가치가 있는가? 피해자들이 아직도 아파하는데 감히 우리정부 누가 그따위 합의문을 합의문이라고 말하는가? 일본놈들은 그렇다치고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뭔가? 그걸 문서라 여긴다면 차라리 우리가 일본에 사과해라ᆞ '우리 정부가 무식해서 합의문을 해석못하니 일본국민께 조송합니다'라고
제목: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취항 허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의 제2도시인 부산과 그 주변 지역의 관문인 김해공항은 장거리 노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길어봐야 동남아 정도까지 입니다. 국적사들은 수요가 없다며 취항을 꺼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핀에어가 취항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방해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도시이며 그 배후 인구도 세계 순위권에 들어갈 만큼 많습니다. 부산권에서 장거리 환승 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유럽이나 미주로 가려는 수요도 있는 편이며 상용수요도 창출될 만큼의 경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에 운항을 중단한 루프트한자 항공도 김해공항 노선은 수요가 괜찮았으며 급유 문제로 단항했다고 합니다. 외국의 제2도시들도 적어도 장거리 노선은 하나 이상씩 존재합니다. 부산에 장거리 노선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결코 김해공항은 독자적인 장거리 수요가 부족한 공항이 아닙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노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로 육성하는 정책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김해공항도 곧 확장될 만큼 잠재적인 수요가 분명 존재합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에 취항하려는 유럽 항공사들의 시도를 막지 말고 오히려 장려해야 합니다. 괜히 대한항공의 눈치를 봐서 뭐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취항해보지 않고도 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도 정치적 기반이 부산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김해공항에 장거리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제목: 알콜중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저는 제 주위에서 알콜중독자란 의서의 진단서만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지원 된다는 어쳐구니 없는 국가정책에 대해 저의 의견을 청원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생계비로 쓰지않고 술 즉 독약를 주는 꼴입니다. 복지부는 시.군 단위로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이들을 관찰하여 개정의 정이없는 알콜중독자에게 독약이나 마찬가지인 수급비 주는데 것보다 알콜중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로 쓰여야 한다고생각입니다. 이들은 나라에서 술갑주는데 외 일하고 사냐는 삶입니다.
제목: 제천 화재 참사를 ‘정책 홈쇼핑 이니 특별전’으로 다룬  KTV 국민방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제천 화재 참사를 ‘정책 홈쇼핑 이니 특별전’으로 다룬 KTV 국민방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유가족분들의 입장은 생각을 안하시는건가요? 이게 진정 대통령의 역할입니까?
제목: 디딤돌대출 대상 자격기준 좀 다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2년차 되어가는 신혼부부입니다. 내년 1월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는 뉴스를 보고 반갑게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또 소득제한에 걸려 한숨을 쉽니다. 소득제한 7천만원은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된걸로 아는데 왜 바뀌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집에서 물려받을 것이 없는 .. 소위 말하는 흙수저 부부는 출산까지 미뤄가며 열심히 맞벌이해봤자 맞벌이를 했다는 죄로 이러한 혜택에서 모두 소외됩니다. 맞벌이를 해도 7천이 안되는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라구요? 실제 그런 가정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2억이나 되는 대출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집을 살 엄두도 못냅니다. 여기서 혜택받는 가정은 본가에서 재산을 넉넉하게 물려받아 외벌이를 하는 가정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런말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만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들이 경제력이 더 없어서 타당할 듯 싶지만 아이가 있어 돈을 모으기 더 어려운 중년가정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신혼부부, 소득제한과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섬세하지 못한 정책같습니다. 디딤돌대출이 정말 내집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신혼부부와 같은 기준은 제거해주시고 소득제한을 좀더 올려주시되 국가장학금 제도처럼 기준구간을 정해 이율을 차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요. 그리고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더 활성화하여 주거안정정책을 펴주세요. 요즘엔 임대후 분양 아파트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무턱대고 어려운분들보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닌 맞춤형 정책으로 거듭났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특수아동에대한 지원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28

내년에 5살이되는 첫째아들이 언어장애와 발달장애 그리고 인지가 부족하여 특수교사가 있는 통합유치원을 지원해서 합격을 했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은 방과후활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후 연장시간까지 있더군요 그러나 특수아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방학때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아이들은 방과후 활동이 있고 특수아동은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화가나는건 유치원측에서 2018년도에 특수아동을 위한 방과후교육은 절대 없을꺼라고 하더군요 학기가 끝나도 없을것이며 학기중에도 절대로 안생길꺼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런소리를 들어야하나... 이런생각이 들더군요.. 요즘시대에 맞벌이 안하고는 살아갈수가 없는 경제인데 둘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살피기에는 자금적 압박이 너무 심각하게 오는 상황이네요 특수유아동도 정상적인 아이들 처럼 방과후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아니라 특수아동을 키우고있는 부모들 대다수가 같은 경험 같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수아동도 정상적인아동과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특수아동은 방과후교육이 없는것인가요 특수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한푼이라도 더벌어서 자식을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바꿔지길 바라면서 맞벌이까지 하면서 키우고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교육실정은 차별이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이 글을 많은분들이 읽어보시고 참여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기 변경 신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죄송합니다. 평범한 40대 아저씨입니다. 하도 기막힌 청원이 많아서 저도 하나 올려봅니다. 태극기 집회다 뭐다 해서 한국 국기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태극기란 말을 들으면 자긍심은 고사하고 거부반응 일으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국기 만들었으면 싶네요.
제목: 전국 보험대리점 GA시장 설계지원 매니저와 각 원수사들과의 고용계약 관련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전국 보험시장중 GA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각 원수사(보험회사:동x화재,한X손해,Kx손해,Mx손해 등)와 일반 보험 대리점이 연결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보험대리점은 모든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원수사에서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설계를 지원하는 매니저를 고용하여 파견합니다. 그런데 각 원수사와 설계지원매니저사이의 고용관계가 이상합니다. 매니저들은 각자 설계사 시험을 치르고 설계사 코드를 내고 원수사에 설계사로 등록되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급여는 원수사에서 일정금액이 들어옵니다. 매니저들이 직접 고객을 만나 계약을 진행하거나 상품을 파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사에서는 설계사코드로 수당이 아닌 월급을 지급하지만 4대보험은 없습니다.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인하여 미래가 보장되어있지 않아 이 직군들도 정규직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설계사는 아닌데 설계사 코드를 내고 회사에 귀속되어 일을 해야합니다.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공약이 이곳에서도 해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개조된 인형뽑기방으로 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국정운영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통의 장을 열어주신것에 감사합니다. 인형뽑기방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은 원래 심의를 받을때는 집게로 인형을 정확히 잡으면 출구통으로 들고 나오게끔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인형뽑기기계는 심의받을때와는 다르게 모두가 불법개조된 기판을 갈아끼워진 것으로 채워놨습니다. 불법개조된 뽑기기계는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인형을 특정한 위치에서 집게를 벌려 무조건 놓게끔 되어있습니다. 인형뽑기를 해본 시민이라면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조는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임에도 단속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제가 게임진흥협회에 단속문의를 한 결과 단속인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전국어느 인형뽑기방 한곳도 어김없이 100% 모두가 불법개조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개조로 인해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오로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젊은 청소년들이 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금해서 모아놓은 돈을 인형뽑기방에 탕진해버렸고, 제 주위에도 이런한 사례가 넘쳐납니다. 인형뽑기방을 상대로한 청소년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형을 돈을 다쓰고도 나오지 않자 인형뽑기기계 출구통으로 들어가 인형을 훔치려다 경찰에 잡혀온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인형을 뽑으려는데 돈이 없어 친구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례도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행성과 중독성을 가진 인형뽑기방으로 부터 보호해야합니다. 허가나올때 상태로 합법적 뽑기기계로 돌리지 못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인형뽑기방들을 허가 취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하루가 멀수록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어른들의 비상식적 상술의 거미줄로 부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켜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안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1

전안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이미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그 KC인증이 의류,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옷이란 구석기 시대 때 부터 입어 왔고 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없이 사람들이 팔고, 사 입어 왔습니다. 만약 옷에 대한 KC인증 마크를 획득하라고 하시면 애초에 그 옷을 만드는 원료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옷인데 사이즈마다, 색상마다 이미 만들어진 의류에 하는 것이 아닌 원자재, 원료가 해야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원재료로 만든 옷인데 크기(사이즈)가 다르다고 인증 마크를 다 따로 받아야 하는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는데 하나에 20~30만 원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이 하루 순수익이 20~30만 원이 남을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 비용까지 어떻게 충당해야 하나요? 썩은 재료로 만들어진 이미 완성된 음식에 인증마크를 달아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그 재료가 신선한건지 확인을 해야죠. 대형 쇼핑몰이나 대기업에 속해있는 의류 업체들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수십만개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 쇼핑몰에게는 이 법안으로 인해 그만 일 해라, 가게 문 닫아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이 법이 정말 소비자들을 위한 법인지, 소비자들을 떠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시행이 되면 법을 일단은 따라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그 법을 잘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C인증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저희도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이처럼 인증을 받게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옷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찾던 사람들 또한 더 비싼가격에 옷을 사게 됩니다. 옷이 갑자기 더 비싸지니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물품 중 하나인데, 옷 하나 사기에도 빠듯한 가계가 되어 더더욱 소비를 아끼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 또한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에서 더욱 현명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인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저는 음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음악을 업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라는걸 아십니까 4년 이상 기획사에서 일을 했다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신청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데 이러한 법이 순수한 음악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인건 압니다. 하지만 20대 초중반 음악을 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수히 넘치는데 음악을 보여주고푼 자유마저 이렇게 빼앗긴다면 정작 음악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도 금방 그만둘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요. 하고싶은 일 마저 뺏겨버리는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꿈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제목: 문케어로 인한 증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문케어를 하면 내년부터 20~50대가 죽어날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문케어로 세금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원은 결국 증세를 해야하는데 60%의 국민이 증세를 반대합니다. 결국 우리를 포함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할 부담입니다. 이제 내수경제가 안도는데 세금을 더 걷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겁니다.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러면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세대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문케어를 멈추어 주세요. 증세를 하면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고 소비심리는 더욱더 위축돌 겁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

생리대 가격좀 낮춰주세요. 학생들이 사기엔 부담돼요. 사기 싫다고 안살 수 없는거고 친구한테 자꾸 빌리기도 그렇고....보통 10대 부터 50대까지 40년이 넘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이 부담돼요. 편의점 가보면 오버나이트 몇개 안들어있는게 8000원 이고 대형 10개들은거 4000원인데 10개면 2~3일 밖에 못쓰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ㅠㅠ.... 보건실에서도 생리대 안가져가서 가면 한 두번은 그냥 주시지만 자주가면 눈치도 주시고 뭐라 하시죠ㅠㅠ 생리는 하고싶어서 하나요? 여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생리대는 필수품이고 가격을 낮춰야 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리대 가격좀 낮춰주세요!!!!!!!
제목: 녹색 어머니회 강제 참여 및 강제 동원 금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9

▶ 참여율 저조 이유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강제 동원 반대!! 요즘 학부모님들 중 맞벌이를 하지 않는 집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계를 위해 다들 맞벌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녹색어머니회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참여를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공교육계에서 적폐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 어머니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학생에 이어 부모님들 마저 학교가 갑질하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곳마다 학부모님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적폐를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폐지, 녹색 어머니회 강제 동원 등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한 공교육 계의 갑질, 적폐 행위를 금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어머니회 강제 동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 7, 10 ,12조를 위반한, 헌법 모독 행위입니다. 게다가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에서 참여를 못하게 막으면 참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 참석 못하는 부모들은 대타를 보내면 되지만, 대타 알바 매번 구해야하고, 대타 알바생이 돈만 받고 참석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다면 의경, 경찰 혹은 외주 용역 업체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산은 학교 교실마다 4K UHD TV 깔고, 보드블럭 깔고, 골프치러 다니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고용해서 매일 교통 통제하고, 학교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과 아이들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신경도 안쓰고 있습니다.
제목: 새대입적용 19학년도부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내년 새대입제도를 간단하게 개혁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현재 고등학생들부터 적용하게 해주세요. 이미 복잡한데 간단할수록 빨리 적용받고 싶어요. 내년 대입하는 학생들 바로바로 적용하는게 학생들도 혜택보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으로 자동차 보험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여기에 적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같은 사람이 생각 하고 있는것이라 다들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으로 운전자보험을 운영하면 보험료가 절감되고 사고처리도 유연하리라 생각 됩니다. 보험회사는 정규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도 만들고 일석 2조 이상이며, 비정규직도 줄일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고, 맞벌이를 하기때문에 차가 2대 입니다. 보험으로 한대당 50만원정도 년 약 100만원 입니다. 보험료를 선금을 내니까 사고가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대폭 깍아줄수 있으니 국민이 체감 할리라 예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느낀것이라...
제목: 무분별한 정치인의 문자폭탄 방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과 기업들은 개인정보보보호법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철, 연말연시 등의 시즌이 되면 내 지역구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ex.국회의원) 관련 문자를 보냅니다. 선거철마다 이 부분이 이슈가 되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청원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및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자체적인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더이상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문자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초등1.2 학년 영어교육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0

초등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우리아이들이 영어교육을 접할수 있는 기회인데 왜 굳이 영어만을 없애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말도안되는 법안을 시행하도록 하는것인지요?? 지금 주위에는 영어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 마져도 영어를 해야되는구나 라는 사고가번저 초저 영어학원은 대기를 걸어야 다닐수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어학원가는 엄청난 이득이 되었고 학부모들만 학교방과후보다 5배나 비싼 영어학원에 다니게 되는것이지요. 이법안은 오롯이 영어학원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도없는 법안이 이렇게 시행되고있는 과정이 믿겨지지않아요. 철회해주세요...
제목: 공무원.대기업직원 아니면 수급자가 낫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보편적 복지에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급자를 지원하려면 정말 수급자가 맞는지 철저한 사전조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2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둘이 열심히 월 300~400 벌어서 5년 전에 아파트 값이 싼 지역에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에 아이들교육비에 생활비... 15년 전에 구입한 소형 자동차는 바꿀 생각도 못하며 지금까지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도 자산이라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것도 안되더군요 그래도 내라는 세금 다 내고, 아이들 수업료, 급식비 전부 쌩돈 다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나는건 제가 아는 사람은 10여년 전 부터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셋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에 수급자로 살더군요 몸도 멀쩡한데 이렇다 할 직장에 다니지도 않고 센터에서 보내는 곳에 가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비 부터 쌀, 쓰레기봉투등 모두 나라에서 지원받고 살더군요 더구나 현재는 두 아이가 취직해서 돈을 버는데도 셋째 대학등록금부터 기숙사비 까지 모두 100% 지원받는다 하더군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는 현재 가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돈을 벌고.... 그렇게 되면 실제 가족 6명 중에 돈 버는 사람이 4명 인데 이런 지원이 말이 되는건가요?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느냐 했더니.. 구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새는 돈으로 조사인력 꾸려서 제대로 조사하고 부당 지급액 환수하면 오히려 돈이 남을 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남편과 그냥 살면서 수급자 혜택 받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잘 사는 사람이고 열심히 알뜰살뜰 살며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사는 사람이 바보니까요
제목: 요심 심각한 남여간 외도에 대해 법이 나무 약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남여간 외도및 불륜입니다 간통법이 없어 상간녀.상간남은 외도및 불륜이 발견이 되도 남에눈을 전혀 상관 하지 않는 안습니다 외도와 불륜을 당한 당사자는 마음이힘들고 괴로운데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너무 떳떳하게 행동하는 거 같습니다.법으로는 최대 5천원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와도및 불륜 현장을 확인 하면 구속을하여 사회적 수치심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면 벌금을 최대 3억-5억까지 책임을 추궁 했으면 합니다
제목: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 미지급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5

오늘 뉴스기사에 사용하지 못 한 연차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부터 2주간의 휴가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일반 중소기업들은 연차휴가도 암묵적이 압박으로 쓰지 못하고, 더욱이 사용하지 못 한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도 법망을 피하기위해 급여 내역서에 명목만 넣어놓고는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급여에서 목록만 나눠어 지급 한것처럼 해놓고 있는게 대다수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노동자는 알면서도 회사에 따질수도 없습니다. 을에 입장에서 당연한 상황입니다. 또한 퇴사를 한 뒤에도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소송하려해도 3년치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가 소송들어와도 그때주면 그만이고 소송안들어오면 이득이니 누가 먼저 지급을 하려 하겠습니까.. 제발 법을 개정하여 직원이 퇴사를 할시 근무기간 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지급해야할 연차 수당을 사측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지급 금액의10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직원들의 연차사용도 늘게 될것이면,또 퇴사시 의무적으로 밀린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서, 지금처럼 버티다가 정 안되면 3년치만 주면되~라는 생각을 사업주들이 할 수 없게되어,정확히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 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택배기사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택배기사로 10여년 일하며 한번도 남들처럼 휴가같은 휴가한번 제대로 다녀오지 못했습니다..저희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주5일제로 주말엔 아이와 놀아주고 싶고 와이프와 여행도 가고싶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측은 서로 눈치보며 쉬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택배사를 토요일에 쉬게하면 아무도 타격을 입지 않으며 업무에 차질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동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이던 사업자금이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할 경우 대출기간등 일정 비율에 의해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a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용 중 b은행의 금리 등 조건이 좋아 대출을 상환 후 다시 받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일은행에서 대출을 다시 받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순수 은행 상품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등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지라도 순수하게 a은행의 ㄱ라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다가 ㄴ이라는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저 역시 16년 9월경 기존 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다 추가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상품을 전액 교체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진행하여 중도상환수수료 200여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순수 은행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등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럼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은행의 폭리입니다. 은행을 옮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득이 내야한다고 하지만 동일은행의 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목: 친북좌파  문재인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사퇴하라 문재인은 국민을 놀리고 있다. 임종석이 처음에는 uae에 갈때 장병들을 격려하러 갔다고 하고 다음에는 전정권이 섭섭하게해서 풀려고 갔다고하고 이제는 문재인이 친서를 전하러 갔다고 하고.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문재인은 당장 물러나라. 탄저균백신문제도 그렇다 1000명분만 구입하면 청와대 직원들만 살겟다는것인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중국에는 조공외교. 저자세외교 북한에는 설설기면서 세계가 다 북한을 압박하는데 우리만 북한에게 평창에 참가해 달라고 빌고 있다. 북한이 평창에 참가하겟다고 해도 못오게 말려야 되는데 강도를 오라고 하고 있다. 친북좌파 문재인은 하루빠리 사퇴하라. 나라 말아먹지말고. 북한의 핵이 대화로 풀리겠는가? 우리가 핵무장을 하던지 아니면 북한의 핵을 폭격해야지 입으로 핵무기가 없어지겟는가? 아무것도 못하고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문재인은 하루빠리 사퇴하라.
제목: 비정년교원에게 발전기금강요 사립대학교 사립학교법 관리감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학교는 비정년 계약제 교원에게까지 발전기금을 강요하고 계약조건에도 없는 일을 잔뜩시키고 재임용탈락시키는 갑질 행위를 하는데 그 근거를 모두 학교의 재량권으로 정당화시키고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교수노조, 교수협의회를 모두 없에서 발언권이나 어떤 정당한권리를 위한소리를 내면 바로 파면됩니다 정부에서 너무광범위한 대학의 재량권제도를 해결해주세요 어떤 민원이나 고발을 교육부에 올리려해도 교육부고위급 억대연봉 사립학교에 간다는 소문때문에도 쉽게 문제를 고발하기가 겁납니다 사립 대학교의 교수에대한 만행을 막기위한 관리감독을 원합니다
제목: 삼성언론재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기업이 언론에 해외 연수든 이런식으로 돈을 들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이 과연 언론이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사회감시와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언론이 사설이나 기사로 삼성을 오호 한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재단을만들어 정기적으로 또 대놓고 언론에 뇌물과 가까운 지원을 하는것은 방지하고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폐를 척결을 바랍니다
제목: 탄저균 백신 해명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탄저균 백신을 구입 했다는 것은 인정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소량의 탄저균 백신을 구입 했고 그 것을 어디에 쓸려고 했는지 해명을 좀 해보시죠. 청와대 사람들이 맞고 안맞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것을 왜 구입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목: 군복무 보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약 2년간의 시간 동안 군복무 그리고 전역해서도 6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만 40세까지 매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현역복무자들과 전역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주십시오. 1999년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합니다. 저는, 군복무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나라에서 전역자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군가산점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됐고, 1999년 폐지 이후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또한 요즘에 sns를 보면 군인에 대한 비하 표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한국남자들은 전쟁이 나면 고기방패에 불과하다.' 또 남자들이 군복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비꼬며, '나라는 미군 오빠가 지키는데, 뭐가 힘들다고 군보상을 해주냐'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는 의미인 군무새' 등등을 보고 나면, 또!! 국가나 사회가 현역복무자들과 전역자들에게 해주는 대우를 보면 군복무를 하고 온 것이 자랑스럽다거나 명예롭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에 금이 가고. 자식들이 생기면 보내고 싶지 않은 곳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갈수록 군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군대는 안갈수록 좋고, 피할수록 좋은 곳이 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나 나라에서 군복무자들의 희생에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가산점이 도입이 되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한돼 있습니다, 또 도입이 되도 자격증 1~2개 정도의 가산점이 붙는 것밖에 안되는데. 약 2년간의 현역 생활과 6년간의 예비군 훈련 그리고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무보상 무보수로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즉, 실질적인 보상으로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저 미약한 보상조차 폐지가 됐으니.. 군복무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현역 군인들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얼마전에. 한 직업 군인이 당직비로 평일 5,000원. 주말 10,000원. 당직 끝나고 나서도 훈련이 있으면 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하소연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당직비 5000원이 뭡니까? 군인들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징병제 # 모병제 # 군인 # 군대 # 군복무 # 병역 # 병역의 의무 # 국방 # 국방의 의무 # 군가산점 # 예비군 # 예비역 # 보상 # 군인 보상 # 군복무 보상 # 여성 징병제 # 군대 보상 # 국방세 # 여자 군대 # 여성 대체 복무 # 사회 복무 # 최저 임금 # 최저 시급 # 최저 임금제 # 최저 시급제 # 전쟁 # 휴전 # 휴전 국가 # 보상안 # 합리적인 보상 # 합리적인 보상안 # 병사 # 입대 # 군입대 # 부당 # 처우 개선 # 국방부 # 병무청 # 훈련소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논산
제목: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27

저는 성북구 장위동 14구역 주민입니다. 장위14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재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4구역 비대위측의 부당한 (주택)지분쪼개기 방법으로 제출한 해제동의서를 성북구청에서는 받아 들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비대위의 부당한 (주택)지분쪼개기가 정비구역 해제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동의 처리 결과가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12월26일 비대위 측은 또 다시 부당하게 이번에는 (상가)지분쪼개기로 해제 동의서를 성북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성북구청은 지난 서울시의 행정처분(5월 11일)완료된 이전의 해재동의서를 반려 처분하거나 취하되지 않고 오히려 행정처분이 완료된 해제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비대위의 이번 (상가)지분쪼개기로 얻은 해제 동의서와 함께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동의로 행정처분(5월 12일)된 이전의 해제동의서는 인정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는 이미 행정처분(5월 12일)된 해제동의서 까지 이번에 같이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북구청에서는 비대위의 이미 행정처분 완료된 해제동의서를 왜 인정하고 받아 주는 것인지, 또 해제시키는 방법을 비대위에게 왜 알려주고 시키는지, 꼭 명백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비대위의 부당한 방법으로 14구역은 재개발에 대한 시간을 너무나 많이 버렸습니다. 또한 12월 초 14구역 비대위는 해제동의서를 걷기 위하여 찬성조합과 성구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재개발 해제동의서를 찬성동의서로 속이며 지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장위14구역은 높은 구릉지에 아주 오래된 집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해마다 눈이 오면 집을 드나들기도 힘들고 불이라도 나면 119차나 구급차 한대도 들어오기 힘든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재개발 못하게 상가주인들(비대위)은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위 14구역처럼 낙후되고 발전 안된 지역은 없을 겁니다. 부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12월 초 비대위에서 찬성조합과 성북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보였던 문서파일을 첨부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