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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역 국립대들의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학교들의 지리적인 이점과 동시에 일자리 문제와도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를 육성한답시고 예산만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국립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연구든 뭐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어느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의 주요 대학들은 한 해 예산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물론 학비의 차이도 있고, 교부금, 기부, 투자 등에 의한 수입 등이 우리나라 대학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립대들은 기껏해야 2000억 내지 3000억이고 가장 많다는 서울대가 5000억에 불과합니다만 세계적인 대학들은 조를 넘어섭니다. 2조, 3조, 8조, 심지어 10조를 넘나드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사립대 중에 가장 많다는 연세대, 고려대가 고작 1조입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나 명문대지 세계에서는 순위권에도 못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성과를 내고 분전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인재를 키우려면 질 좋은 교육이 있어야하고, 교육은 그만큼의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이후에 빛을 발합니다. 자원이 빈약해 인적 자본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먹고 살았는데 교육과정은 허다하면 바뀌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만이 살 길입니다. 교육은 공공성을 띄는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립 보육원, 사립 학교나 사립 대학에서는 공공성만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국공립 보육원, 국공립 학교, 국공립 대학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립 보육원이 국공립 보육원의 수를 압도하고,사립대가 국공립 대학교보다 훨씬 많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권 대학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인재를 모두 공급해주지 못합니다. 그 역할은 지금까지 각 지역의 10개 거점국립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분담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거점국립대들 마저 위상이 추락하여 인터넷상에서 잡스러운 대학들로 비하되기 일쑤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이고 그 재원을 국립대로 돌려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역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구조상 사립대들이 국립대를 압도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국립대가 사립대를 압도하므로 수도권은 사립대 중심, 나머지 지역은 국립대 중심으로 재편하여, 비리 등으로 도태될 사립대학들은 도태하도록 하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 학교들은 국가가 인수하여 완전한 국립대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수도권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음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들이 지역에 남아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수도권에서 각 지역으로 인재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현 정부의 핵심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학부 인원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대학원은 늘려 점진적으로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합니다.
제목: 최저 시급 건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최저 시급이 올라간다고 해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급이 올라가나 마나 일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최저시급이 각 년도 대학생의 야식의 반값 즉, 현재 치킨이 야식중 으뜸이라 치면 최저시급은 그 치킨값중 기준을 잡아서 2시간정도 일을하게 되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정도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남성용 성인용품 합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5

남성용 성인용품 인형, 기구릉 포함한 모든 용품 합법화를 요청합니다. 불행하게도 저 같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성생활, 남녀관계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필연적으로 인구 생산 활동이서 제외가 되어 국익에 발전은 보탬이 못됩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것들이 일상생활을 영위 할수 없는사람들을 위해 나온 성인용품들 입니다. 몇몇 말도 안돼는 이유로 수입을 허락치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그저 안타까울뿐 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감소만큼은 탁월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같은 비윤리적인것도 아니기에 더욱 더 이런 청원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동을 형상화해서 제작된 상품들은 철저히 불법으로 하고 구매 적발시 엄중한 처벌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필력이 좋지 않아 웬 미친놈이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할까 생각하는분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장난 삼아 쓰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환경미회원 처우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아이들이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직업이.. 권력과 돈을 쫒는 직업이 아닌..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원이 최고의 급여와 대우를 받는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장래희망직업이 환경미화원이라면 그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할것입니다. 판검사보다 고위공직자보다 의사 교수.대기업직원보다.. 환경미화원이 최고의 직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간절합니다.. 혹시..이 글을 보고있는 행정관님! 님께서는 무더운여름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울수 있으신가요..악취와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 미세먼지 자욱한 도시에서 그냥 미세먼지도 걸러내지도 못하는 마스크만으로..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일매일반복되는 난폭운정의 도시의 거리에서.. 하루종일 일할 용기있으신가요.. 이 분들이 가장 존경받아야할 분들이 아닐까요.. 그분들이 없다면 이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분들을 최고 대우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제목: 틀니 보험화 사업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틀니 보험화 사업 문제점. 80세 노인틀니 레진상 덴쳐 frame 과정을 없이 사업 실행. 레진상은 frame(뼈대) 넣냐 안넣냐는 치과의사 몫. Frame을 넣지 않으면, 임시덴쳐와 동일. 경질레진치 7-10 연질레진치 3-5년 수명 레진치 차이로 구별 할순 있음. 임시덴쳐는 10만원, 레진상,금속상, 부분틀니 23만원 구분없이 현실수가임. Frame을 빼면 frame은 10만원 수가인데, 레진상 23만원 받는데, 다른 소장이 frame없이 거래 14만원에 치고 들어옴. 9만원 차이 난다면서 빼서 갔는데, 이건 방어할 도리가 없음. 국가 레진상 23에 시작해서 매년 인상되서, 레진상 28, 금속상 36, 부분틀니 33 정도로 국가가 치과의사에게 주는 틀니제작원가로 건보료에 포함되서 주고 있으며, 심평원수가는 치과의사 권고안. 현실수가는 평균 23, 덤핑 18이며, 매년 국가가 올려줘도, 기공수가는 올릴수가 없는 구조. 23을 받으며, frame 넣으면서 잘 하고 있는데, 14만원에 맞추라하면, 금속상, 부분틀니에서 보존을 해야는데, 불가능. 레진상은 치과원장으로써 비양심이구요. 레진상 14 외 틀니 18.5에 들어왔어요. 4.5 차이난다고 가져간거죠. 서실상 4.5차이는 고주파 진공압박 frame, 인잭션 히트큐어링 기술비죠. 덤핑은 제 살깍라 먹은거라, 다른거래처를 뚤면 되은데요. 레진상 꼼수는 정부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연질과 경질레진치 수명차이 연질레진치는 사실상 쓰레기입니다. 3년쓰면, 교두 다 날아가고, 3년짜리구요. 경질써야 국가가 원하는 수명 7년 나옵니다. 연질과 경질은 1조 1만원 차이구요. 2조 2만원 풀덴쳐 2조 2만원 순수재료비니, 1-2만원은 여기서 깍을수 있습니다. 반값틀니가 되면서, 반값기공료가 된게 현실이구요. 정부 수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국가 금속상 36만원 = 티탄합금 덴쳐 가격. 국가 부분틀니 33만원 = 투명 플렉 콤비네이션 덴쳐 비용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있지만, 덴쳐 답답합니다. 기술 발전은 힘들거 같구요. 싼것만 찾으니깐요. 그냥 일반덴쳐만 박리다매해서 노가다만 살아남을거 같습니다. 결론은 레진상 문제점 해결 좀 해주시구요. 국가 사업인데, 쓰레기 연질레진치는 규제해주세요. 틀니 덤핑의 근원임. 수명도 안나옴. 환자가 빨리 닳아서 다음엔 그치과 안가면 그만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도 저도 아닌거 같아요. 독일 5:5 일본 7:3 캐나다및 미국 주는 덴쳐리스트.... 우리나라 8:2,9:1 에효. 정부가 주는 돈은 7:3 일본정도는 주는데. 어차피 몇년 남지도 않은게 치과계지만, 치아재생도 되는 마당에, 마지막에 돈좀 벌게 해주면 안되나요?
제목: 공매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9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 나는일이 없도록 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탁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 제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인데 청탁 금지법때문에 작년 초등학교 졸업식전에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속상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청탁 금지법에 대한 개정안 제시 처벌대상 기준 명확 유치원,초등학생은 제외 (사립.공립) 학부모 - 교사 처벌 학생 - 교사 처벌 불가(개인 15000이하 단체 5만원이하를 지킨다) 공직자와 고위직임원 에게 실질적 적용 대통령처럼 일부 사생활 문자 공개나 고위 공직자들의 친분 모임 감시 혹은 불순한 교류 금지 시민 단체와 같이 국민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곳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진행 마음을 담은 선물(약간의 음료수나 간식, 편지 등) 허용 불순한 의도를 담지 않은 선물 구분 기준 명확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비밀리가 아닌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 허용. (실질적 적용) 올해 쌤말고 작년쌤은 드리게 적용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청탁 금지법을 더욱 강화하고 소시민들에게는 법의 기준을 하향했으면 좋겠다. 정치인이나 학부모 에게만 해당 저와 저의 친구들의 대다수가 법이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인천 제3연륙교 조기착공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707

아시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이곳은 미분양 지정 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과거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요즘 미분양도 해소되어 가고 제2여객터미널 및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기존 계획했던 굵직한 사업은 지지부진 하기만 합니다. 인구가 송도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되지만 송도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종 주민은 하루 한번 북인천톨게이트가 무료이긴 하지만 현재 영종주민들에겐 무료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민자도로 요금은 다른 곳보다 두배세배 비쌉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고작 25분 거리임에도 타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고 많은 편의 시설들도 부족합니다. 자유경제도시에 걸맞게 발전하려면 인구 유입이 최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3연륙교 조기착공은 필수 입니다. 10년동안 국토부와 인천시는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것도 안된다면 영종주민은 다리하나는 무료로 무제한 다닐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관련 수입업체, 유통업체 처벌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5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해야합니다. 이번에 재판에 져서 수입금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건덕지를 잡아내야 합니다. 동시에 원산지 표기를 엄격하게 해야하고 이를 어기는 수입업체는 대표이사, 대주주의 재산을 몰수하고 회사는 폐쇄해야합니다. 이사는 절반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유통업체는 걸리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방사능 오염도가 한국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걸린 물품 총 판매가액 합산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민사 상 손배소는 물론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독극물 먹게 생겼는데 국제 재판 같은 핑계를 대면서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네들도 안먹겠다는 수산물 우리보곤 수입해서 쳐먹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수입금지 안되면 어떤 식으로든 수입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규제는 이런거에나 좀 철저히 해보시죠?
제목: 패드립(가족욕설)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7

요즘 도를 넘는 욕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아이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한 욕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규제해주실 것을 바라뱌 청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주취자 범죄에 가중 처벌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3

경찰청의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주취'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정상'(397명, 39.9%)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음주 상태였던 이들 가운데 실제 살인을 저지른 기수범은 91명이었다. 나머지 299명은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수범으로 집계됐다. 강제추행 역시 16,016명 가운데 주취 상태가 37.9%(6,068명)로 정상(7,202명, 45%) 다음이었다.상해, 폭행, 폭력,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도 38만965명 가운데 정상은 13만2259명(34.7%), 주취자는 11만7874명(30.9%)으로 비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주취 상태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된 이들은 실제 사람을 살해한 기수범만 517명에 달한다.경찰은 "술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로 사회적 비용과 치안력이 낭비된다"며 "치안 관점에서 보면 음주 폐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취자의 범죄에 관대하여 오히려 형량을 감경하여 주는 후진적인 법 관행을 갖고 있다. 주취자로 인한 폐혜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응급실에서도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고 처벌도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취자는 이를 악용하여 반복 상습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정부의 존재여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주취자 범죄에대하여는 가중처벌을 하는등 강력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제목: 노령연금 제한할수있는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결혼하고도 작식을 두지 않은 사람 노령연금 지급 금지법 결혼하지않고 평생 홀몬으로 사는 사람 소령연금지법 2가지 입니다 결혼도하지않고 결혼 해도 자식안낳는 사람들을 외 디른 사람이 노후를 보장해 줘야 합니까 이것은 이율 배반적 사람입니다
제목: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묻지마 살인사건, 강간사건 등 강력범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진급과 실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 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 ​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공무원 유사경력 학력경력자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 관련으로 청원합니다. 저는 토목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토목설계회사에서 10년 가량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도 마냥 기뻐할 수 만 없었습니다. 동종업계(토목관련)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인지라, 10여년의 근무경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만을 인정함)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유사경력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근무한 경력이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이를 보면 자격증=박사학위 란 등호가 성립) 박사학위는 최소한 8년(학사4년, 석사2년, 박사2~4년) 소요되는데 반면 자격증 시험은 1년에 3~4차례 있는데도 불구 박사학위를 이를 자격증 소지자와 동일시 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과할뿐 아니라, 학력경력자(학사 또는 석사)가 제외되어버립니다. 아울러, 자격증 불법대여가 만연한데 반면 이에 대한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경력이 인정되는 반면 동일학과 졸업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 자격증 미취득로 인해 그간의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 동일근무경력 인정에 대해 동일학과 졸업 후 근무경력(박사졸업 후 근무 → 학사 또는 석사 졸업 후 근무 로 변경)을 포함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 토목분야 학력경력자 학사 35,073명/석사 4,803명/박사 803명임
제목: 간통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대통령각하 저는이연식이라는사람인데요 다름이아니라간통죄가폐기되었는데요 간통죄가다시성립되게해주세요 왜냐하면우리엄마가아파서광주기독병원에입원해있는데간병도중광주남자와도망을갔거든요 그러니대통령각하간통죄가다시성립되도록해주세요
제목: 부모님 부양 세대  복지 혜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독거 노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출산관련혜택은 있으나 부모님 부양에 관련된 복지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게 아이키우는 비용 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생계 때문에 부모를 나 몰라라 하진 않을까요 부모님 부양하는 가족에게 최소 3자녀 혜택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준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요 핵가족 사회에서 오는 가족간에 정이 늘어나야 결국 따뜻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20개대학한약관리사면허시험제도화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전국 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 약사법 45조 5항 규정에 의거하여 한약학과는 국시로 시행하지만 한약 관련학과는 관련과목80학점 이수자는 한약 도매관리자로 배출하고 있지만 현 사회 제도에서 한약 도매관리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헌법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또는 정부가 직업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전국에 20개 대학이 한약 관리사 면허 시험이 되길 요구 합니다. 그러므로 기성방내 혼합 판매와 제조권 허용후 창업 및 연구소 등 취업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20개대학한약관리사면허시험제도화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전국 20개대학 한약관련학과 약사법 45조 5항 규정에 의거하여 한약학과는 국시로 시행하지만 한약 관련학과는 관련학ᆞ과는 80학점 이수자는 한약 도매관련업자로 배출하고 있지만 현 사회 제도에서 한약 도매관리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헌법의 기회균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또는 정부가 직업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전국에 20개 대학이 한약 관리사 면허 시험이 되길 요구 합니다. 그러므로 기성방내 혼합 판매와 제조권 허용후 창업 및 연구소 등 취업하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연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여성을 향한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150만원 지급과 같은 연금이 필요합니다. 검토부탁합니다
제목: 공수처좀 하루 빨리 신설되게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

공수처가 꼭 신설되며, 하루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이요.. 또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범죄는 수사대상을 전체 경찰관으로 해주세요. 제발이요.. 경찰관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사건을 조작했어요. 이 사건을 경찰관에 고소했는데, 또 사건을 조작했어요.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그 경찰관들이 무서워 녹취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고혐의로 덮어 씌우려고 조작했다가, 못했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기에 범죄만 은폐되지 않으면, 그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의 범죄를 다 밝힐 수 있는데, 경찰서에 고소하면 범죄를 은폐하고, 편파수사는 기본입니다. 제발, 저 저3개의 죄명에는 수사대상을 검사, 전체 경찰관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저는 이 경찰관의 사건 조작으로 회사도 퇴사해서 2년가까이 고통을 겪고, 자살시도만 3차례 했습니다. 밝히고 싶습니다. 밝혀야 합니다. 제발... 적폐청산하는 대한 민국에 살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묶어서 하는것은 부당 하다 생각 합니다.. 투명하게 제조사들은 제조만 하고 통신사들은 전화망만 팔면 되는것을 그것을 묶어서 판매 한다니 누가 생각 해도 말이 안된다 생각 됩니다. 스마트폰도 전자 제품인데 오래 돼면 싸게 팔아야조 이런 구조가 재벌 특혜를 만드는 전초라 생각이 듭니다.
제목: 징병제 폐지 → 향후 모병제 [군대처우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성 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수많이 나오면서도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치 여성이 군대=임신을 같다고 모든 여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화를 하는 남성들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여자 보고 군대 가라, 유럽도 여자 군대 간다. 등 몰상식하게만 얘기하는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밑받침하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071142011&code=970205 ] 현재로서는 징병제 폐지가 해결책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징병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모병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소수 정예 말고 더 많은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훨씬 국방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당장 징병제 폐지는 불가하고 어렵다는 거는 알지만 징병제로 인한 문제(군대 처우나 고의적 병역기피 등)로 많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아직 고질적인 문제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비리" 꼭 척결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장난질하는 것은 더더욱 안되고요. 군비리가 없었더라면 군대 처우가 훨씬 좋아졌을 것이고 남성들 또한 군대의 불만도 없었을 것입니다. (+ 처우가 좋아지고 남성의 군대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때 여성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남성분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군인 또한 안전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낙태죄처벌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29

낙태는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콘돔이나 피임약 혹은 질외사정등으로는 100퍼센트 피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최악의 경우 콘돔이 찢여져 안에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강간등에 의한 임신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신체는 자기자신의 것입니다. 법은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보다는 이미 태어나고 자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됩니다. 성관계 후 완벽한 안전을 위해 낙태약을 섭취하거나 수술로만 아이를 지울수 밖에 없는 경우에 낙태수술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합니다.
제목: 문이과 통합을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지금 03년생때 부터 교육과정이 다시 바뀌며 문이과를 통합한다는데 애초에 바꾸지않는다면 학생들에게 피해는 없겠지만 꼭 바꿔야 하겠다면 지금 중학생을 보내고 있지 않은 학생들때부터 바꾸어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생각보다 더 공부에 대한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해도 벌써 고등학교,대학교까지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교육과정이 바뀌지않을것이라 생각하며 중학교 2학년까지 준비하며 올라온 학생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문이과를 통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문과이과 나눠져있는상태에서도 마냥어렵게 느껴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시킨다면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더힘들것입니다. 전 오히려 문과이과를 나누는것이 중학교를 끝마치며 자신이 더 잘할수있고 자신있고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여 그분야로 더 공부를하여 대학교를 준비하는 것이 고등학교시절을 보내는것에 더 도움이 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더 듣고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더 들은 후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공부에 목맬수 밖에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채점,평가 기준,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예민한것도 어쩔수 없는 문제라 봅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556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는 가짜뉴스가 너무 심각합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SNS, 유튜브 영상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가짜뉴스를 신고할 방법을 논의해 주십시오. 허위사실유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문의가 많습니다. 워낙 양도 방대하여 가짜뉴스를 전담할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담뱃값 2500원으로 언제 원위치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

절대 국민건강과 하등의 관계도 없고 흡연율 감소와도 상관없음이 드러난 명백한 서민증세는 조속히 2500원으로 원위치합시다 2500원도 국민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을 아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부터 지키라고.
제목: 워킹맘이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0

저는 워킹맘입니다. 젖도 안뗀 아기 억지로 젖떼고는 어린이집에 맡기며 회사를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저도 육아에만 전담하며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키우고 싶지만 현실은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나마 직장을 다닐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니 정말 답이 없더라구요... 특히나 아이가 수족구같은 전염병일때는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하고 봐줄수있는 분들도 주변에 없고.... 그때는 나라에서 주는 수당이고 뭐고 생각이 안나요ㅜ 아이가 아플때는 나라에서 아픈아이를 양육할수 있게 법적으로 유급휴가는 바라지도 않구 무급휴가를 당연시 쓸 수 있었으면 ... 하는 바람이 들더라구요ㅜ 아이가 아플때 의사의 소견서로 당당하게 휴가를 쓸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워킹맘이 아이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ㅜㅠ
제목: 동성결혼을 합법화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9

동성결혼은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입니다. 동성부부들은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서로의 보호자가 될수도 없고, 병원에 가족으로서의 면회마저 할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일종의 자유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왜 도데체 무슨 이유로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는 건가요????
제목: 방재 방송용 LRAD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LRAD는 원래 시위 진압용으로 개발된 초지향성 스피커입니다. 일반적인 스피커와는 다르게 매우 멀리서도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스템을 방재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LRAD를 방재 방송용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방송은 동사무소에서 방송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물에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LRAD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입니다. 제발 검토좀 해주세요. 지금은 방송도 못듣고 죽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절대 금지 법 꼭 글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매년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시거나 제3자를 다치게 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생각들며 또한 음주측정 거부와 도망가는 만취자를 쫓는다고 경찰분과 만취자로 인한 또 다른 교통 혼잡 및 제3자 피해자 발생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음주운전 특별 강화 날짜가 정해지며 매번 경찰분들이 대거 투입하여 도로에나와 음주측정 하시는 모습에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 인력으로 치안센터에 강화하시거나 범죄자가 나타났을 때 대거 투입하여 한방에 잡는 일로 투입하면 좋을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부족하여 경찰이 소수로 범죄자를 대치하는 것보다 다수로 제압 및 쫒는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잡기도 하고 제3자피해 발생 우려의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자동차 시동을 키기 전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가 나올경우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것 입니다 수치가 안나올경우 시동이 걸리고 수치가 나올경우 시동이 안켜지게 하여 대한민국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앞으로 발생 없는 나라로 만들어줬음 좋겠습니다 결론:법을 개정하여 자동차 제조사는 음주측정기와 자동차 시동과 연동 되게 개발 및 제조되어서 판매되게 의무화 시키도록 정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동결에 대한 소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

퇴직공무원 연금동결을 고통분담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동결을 했습니다ㆍ 재직공무원은 점차적으로 더내고 덜받는 조건으로 하고 퇴직공무원은 5년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ㆍ재직공무원은 봉급인상율만큼 연금액이 같이 오릅니다ㆍ연금재정이 부족해서 개혁을 했으면 재직공무원도 봉급은 오르더라도 5년간 2020년까지 연금은 동결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ㆍ또한 사학연금 특히 군인연금은 적자상태가 공무원보다 훨씬 심각함에도 군인연금은 개혁을 하지 않아같이 군인과 공무원이 퇴직한 사람이 군인퇴직자는 5년간 물가인상율만큼 연금이 오르는데 퇴직공무원은 동결입니다ㆍ재정 부족하다하면서 복지기금 대폭증가 ㆍ신설하는 항목도 부지기수이며 대한민국에서 각층 보수가 안오르는 계층이 퇴직자말고 또 있나요? ㅡ이건 초기 의지와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ㆍ 내년하반기부터 건보료도 내야는데 왜 퇴직공무원만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ㆍ 합리적인 조처가 필요할줄 압니디ㆍ한시적으로 5년 동결 되는 수준의 건보료 면제등 실질적인 조처가 있어야 겠습니다ㆍ원론적인 답변은 사양합니다
제목: 산업스파이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산업스파이 에게 엄중한 처벌 요구합니다. 타국에 핵심기술 넘기는 산업스파이를 무기징역 및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PC방 청소년 불가 게임 금지 개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성적인 게임이아닌 사행성 게임이 아닌 단지 나이에 못걸리는 오버워치나 배틀 그라운드는 청소년이 해도 청소년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게임 선진국인데 아이들의 게임을 막지 말아주세요 10시 출입제한 폐지 하고 가맹주 먹여 살립시다
제목: 담배 만드는것  파는것  모두 금지해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6

담배가 몸에 독을 넣는거라는 광고도 나오고 인체에 해가 되며 담배연기로 인해 간접흡연 과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아주 나쁜말로 표현하기도 모자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것을 만드는것도 파는 것도 모두 나라에서 전담한다는것을 알고 너무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나쁘다고 피지말라고 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익광고도 나라에서ㅡ 보건복지부 담배만들고 파는것도 나라에서 ㅡ 전매청?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당뇨때문에 담배를 끊어야하는 아빠도 금연을 못하고 담배를 못 사면 금연 할 수 있지않을까요? 담배 안 만들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기간 연장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지금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되어 군대를 가지않고 처벌을 받고 안가는 사람들이 1만 9천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종교의 문제를 갖고 병역을 거부하는데 그사람들은 저희나라에서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인 2년 이상으로 해 놓아야 그 사실을 악이용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재수 좋으면 1년 6개월 다녀오고 군대 안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야될 문제지만 국회의원 소환제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아 여기다가 올립니다. 저는 절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종교에 대해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걸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목: 난임지원 확대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시험관시술 정부지원3차 마지막을 저번달에 사용하였습니다 인공수정2번,시험관시술 3번만에 임신을 하였다가 몇주후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임신소리도 듣고 희망이있다고 신랑이랑 손꼭잡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도하였는데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이 된다고해서 좋아했다가 나이제한이랑 그전 지원횟수랑 연계가되서 된다니요...ㅠ_ㅠ 앞으로 한번만 남았는데... 저출산때문에 난리라고하는데...요새 나라에 난임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아시나요..?? 지원에 저렇게 제한을 걸어놓으면 저희같은 난임부부들은 어쩌란건가요...ㅠ_ㅠ... 시술을 위해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신랑혼자 외벌이는 하는데 시술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이번 마지막 4차까지 안되면 그땐 모아놓은 적금도 깰판입니다.. 제발...시술 횟수랑 나이에 제한풀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기엄마가 되고싶은 광주사는 주부올림---
제목: 심신미약이라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

아직도 우리나라에 술이나 정신질환이라는 명목하에 범죄가 약하게 처벌받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거 아시죠!! 술먹었다고 정신질환 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술먹고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건 모르고 한 범죄가 아니라 정말 죽이자고 하는 범죄입니다. 법의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제목: 심야전력요금 조정(인하)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3

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 집(전북 남원시)에 13여년 전에 심야전력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당시는 석유보일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여, 국가에서 장려하였습니다. 전력 소모가 가장 적은 시간대(24시~08시)에 물을 데우고 나머지 시간대에 활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용량이 커서(계약전력 32kw) 전력사용량이 많다보니 일반요금보다 적은 요금제을 적용해도 월동기엔(11월~3월) 25만~35만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기초연금 20원과 노령연금 13만원 받아서 전기요금 내면 생활비가 남지 않습니다. 남아도는 시간대의 전기를 활용하여 일반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여보자고 했던 제도가 지금은 노인 가정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 하셔서 5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가구의 전기요금이 6만원 내외인것을 감안하면, 농촌에서 홀로 사시는 가구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체널이 생겼으면 합니다.(주요 범죄자 및 청치 경제적 범죄를 저지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방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두서없이 쓸거 같네요 오타나 글작성에 오류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에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강력범(폐륜, 살인, 집단 강간, 인신매매, 청소년 강력범죄)들 그리고 국가나 사회에 큰 위해를 가한 정치인이나 사업자, 공무원 등 그 범죄 사실을 계속 방송하는 방송이 생겼으면 합니다. 서프라이즈같은 형식으로 계속 방송이 되고, 해당 범죄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계속 공개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헛짓거리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분명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다 생각되나,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범죄자의 인권은 개나 줘도 된다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면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도 잘 보호를 하고, 피해자에 인권은 보장해 주지 않는거 같아 많이 아쉬운 마음에 두서없이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경찰 공무원 채용 시 면접시험 비율 낮춰 주세요.(현재 필기시험 50%, 체력 25%, 면접 25%)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현재 경찰공무원 시험은 면접 비율이 너무 높아 시험, 체력의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면접에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면접에서는 커트라인 동점자나 필기점수 가장 낮은 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경찰공무원만 면접 비율이 터무니 없이 너무 높다. 전문직이라는 교육공무원(교사), 특정직 공무원도 이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면접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비율이 25%는 너무나 높다.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25%점수가 결정되어 당락이 결정된다. 만약에 수험자를 아는 면접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배경(빽)에 의해 면접관이 면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쉽게 당락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공무원도 면접시험 비율을 5%정도 이내로 내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신병환자 강제  입원법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서른두살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정신진환자 강제 입원법안 이 바꿔야 한다고생각 합니다 지금법안은 정신질환자의 동의가없으면 입원이안돼는 법안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진짜 강제입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상황에도 법안이개정되어 환자가 입원을거절하는상황 입니다 개정되어서 좋은점도 있으나 입원을해야 진료가 가능하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듬니다 사건사고가 많아 개정되었다고 하나 입원을 거부하여 가정이 파탄 나는가정도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1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져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상 다르기에 똑같이 국방의무를 할수는 없기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자만 국방의무를 한다는것은 분명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1. 남자는 현재대로 국방의무를 하되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가. 월급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줘야 합니다. 나. 사회에 나오면 적응(준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교육(직업교육)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다. 예비군 훈련은 충분한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 임금 수준 이상) 2. 여자는 군 대체 근무를 하게 하면 됩니다. 가. 군에서 전투 업무가 아닌 각종 서류 작성, 통신, 군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면 됩니다. 나. 사회에서 공공기관 업무보조, 요양원 지원 근무,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군대 대신 대체 근무입니다. 위와 같이 하면 남자도, 여자도 불만이 없게 됩니다.
제목: 공공도서관을 24시간제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공공도서관을 24시간제로 운영해서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들이면 학교 내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낮시간에 이용할 수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낮 시간의 노동으로 이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 대부분 성인들은 학생일 때에는 독서율과 실질문맹률이 낮으나 취업 이후에는 독서량과 문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책을 접하기 어려워서입니다. 3. 사서직을 2~3교대로 추가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