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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 미화원들 작업 환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남편이 무기한 계약직 환경 미화원 입니다. 구청 소속인 공무원은 운전을 하고 저희 남편은 쓰레기 차 뒤에 매달려서 쓰레기를 차에 싣는 일을 합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내리고 타고를 몇시간 반복하지요. 그 깜깜한 새벽에 말입니다. 일본 환경 미화원들은 낮에 일하는걸 아시나요?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데 월급은 운전만 하는 공무원이 더 많이 받네요. 그들은 12시 퇴근합디다. 토.일 다쉬고요. 긴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바뀌지가 않는거잖아요. 제발 작은 일이라 생각말고 진지하게 다뤄주십시요.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7,352

수시 전형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수능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겨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2010년대부터는 7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2016년에는 80%에 육박하였다고 한다. 과거 수능을 잘 보아야만 무조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옛날과는 달리, 총 10번 보는 시험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폐단은 존재합니다. 우선 편협적인 수상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현시대에는 수시의 문이 활짝 열린 상황입니다. 명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고, 봉사 활동을 자주 하며 독서도 자주 해야 하지만, 상을 받는 혜택 같은 것은 상위권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0%에 육박한 수시의 문을 뚫지 못한 그 밑의 학생들은 정시 20%인 수능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20%의 확률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20%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특목고 학생들뿐이 아닌, 수시에서 탈락한 상위권 학생들, 게다가 칼을 갈고 나온 재수생들 등을 이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정시확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저계급론, 즉 ‘금수저’들이 수시에 유리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과 내신을 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지원하려면 부모님의 능력도 중요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기도 쉽고, 정보력이 좋아 ‘스펙’을 쌓기도 순조로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뜨거운 감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이하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유라는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탓해”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력=돈'이라는 공식이 과연 성립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실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 왔지만, 돈도 실력과 같다는 이 공식은 점점 그 속에서 ‘부모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까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은 소위 금수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인데다가,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우수한 다른 지원자들의 꿈을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수시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는 정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찾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동아리는 조금 더 생활기록부에 잘 적히는 동아리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기록이 되기 위해 ‘자율 동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의 반복이 일어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는 오직 성적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촌지 논란이나 정유라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금수저든, 흙수저든 학생들의 재량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전형이 정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시비중을 확대하고 두 전형의 비중을 균등하게 조절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노동청 직원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한 기업에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오늘 11월 16일 오전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연말이라 바쁜시기여서 정신없이 일하던 중 전화 한통을 돌려받았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직원의 퇴직연금 변경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노동청에 보낸 문서가 있는데 그 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쳐도 저희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뜬다는 것이였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였기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냐며 짜증스럽게 계속 똑같은 질문을 연달아 하시길래 옆에 분에게도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셨어서 또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소리를 질르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모른다고 하는게 저한테 화낼 문제냐며 얘기했더니 답답해서 그랬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업무가 답답하다고 해서 저한테 짜증내실 문제가 아니라했더니 그럼 이 건을 반려 시키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구요. 이건 공권력 남용아닙니까? 제가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것도 아니고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한것 뿐인데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기업에 전화해서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게 맞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성함이 뭐냐고 여쭤보니 성함을 끝까지 안알려주시면서 직통번호니 있다 알아보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함 좀 알려달라고 하니 이름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냐고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이름도 못 밝힐만큼 떳떳하지 않았다는거 아닙니까? 회사 전화라 녹취가 없다는게 한스럽습니다. 일하다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인터넷에 직통전화 043-299-1162로 찾아보니 근로개선지도1과 손구연 이라고 나옵니다. 업무를 보니 이 분이 하는게 맞는것 같구요. 똑바른 업무전달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항 한동대 지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59

안녕하세요..저는한동대 다니는 직원 어머니 입니다 . 어제 지진을 뉴스로 접해 너무나 놀래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후 모르는 폰으로 전하를 한통 받았는데 빌려서 전화를 했드라구요..휴대폰 조차 챙길 겨를 없이 복도문을 여는순간.. 복도가 옆으로 기울어 겨우 빠져 나왔다는 .. 떨리는 딸의 목소리에 저도 심장떨렸습니다. 다행히 월요일까지 휴강에 학교 폐쇄 안전전검후에 학생들 들여 보낸다기에 당연히 직원들도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오늘 저희딸이 출근을 했드라구요 ..그래서 대책회의 이런것들 때문에 했나부다 했드만.. 안전모 하나 딸랑 씌워 건물안 피해 사진을 찍어 오라고 했다네요.. 학교청장지시라네요 교수들도 출근 안한 상황이고 안전 전검도 되지 않은 건물에 이렇게 직원들 안전모 딸랑 하나주고 사진찍어오라는게 말이되는지 ..부모 입장에서 너무도 화나기도하고 또 딸 걱정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직원 생명은 생명이 아닌지 교수들도 출근 안한 상태에 직원들 이렇게 위험한곳에 막 들여보내도 되는건지 딸 안전이 너무 걱정됩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4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군인수험생휴가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5

저는 올해 수능 응시자인 학생입니다. 저에겐 피해가 없지만 포항 인근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되어 수능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미뤄진 것을 받아드리고 다시 공부를 하려던 찰나에 수능을 응시하고자 어렵사리 휴가를 내었던 군인 분들이 다시 부대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대해 아는 사실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다음주에 다시 응시하러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분들은 다음주에 다시 나올 휴가가 남지 않았다던지 비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의무라지만 하루하루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다른사람들보다 없는시간을 쪼개가며 미래를 준비하신분들 입니다. 저의 경쟁자가 늘어가는 것보다 휴가를 얻지못해서 노력의 성과를 얻지못한다는것이 같은 응시생으로서 마음아팠습니다. 꼭 수험생군인분들께 휴가를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헛되이 버리지않게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법원 범죄에 심신미약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 범죄로 피해를봐도 가해자중 ' 어 술을먹어서당시의기억이없다 ' 는 심신미약에의해 무기진역이 12년 되는 어처구니가없는 결과를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거의보면술이죠 근데 참이상하죠? 음주운전에는 적용안되는데 범죄에서는 술로인한 심신미약이 적용된다니말이죠.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아이어린이집보내고, 저두 일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6개월, 14개월 두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첫째아이 키울때도 물론이고, 둘째아이 임신기간까지도 열심히 일하던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출산하니 두명의 육아와 일이 불가하여 일을 접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소위 경단녀, 경력단절여성이 되었죠. 일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것이 물론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때도 많았지만, 아이들 이쁜모습 보며 잠시만 참자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부터 둘째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어린이집을 알아보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출산이 걱정인 나라인데도 어린이집 자리는 계속 모자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서 올해는 더 참아보자 하고 내년 3월을 기다리며 입소대기를 유지했는데, 어제 어린이집 원장님과 통화하니, 이번달에 맞벌이등으로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등록하여 제 아이는 뒤로 한참 밀려나 역시나 또 어려울것 같다고, 제도상 본인도 어쩔수 없다고 죄송하다 하시네요. 입소대기 점수, 순위. 뭔가 참 있어보이는 제도이긴 한데요, 그럼 저같은 경우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점수가 모자라 순위가 밀려나니 어린이집은 언제 보네고, 일은 다시 언제 시작하나요? 아니면 아이 데리고 다니며 일을 먼저 시작해 점수를 먼저 모은 다음에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가 적응할때까지는 같이 등원하고, 일찍 하원하는등 의 별도의 보살핌의 기간도 최소2주에서 한달은 걸리는데, 그런후에 제일을 찾고 시작하는것이 이상적이것 아닌가요? 아님 바쁜 대한민국에서는 이상적인것을 추구하는것은 사치인가요? 맞벌이부부만을 위한 제도 뿐이 아니라 맞벌이부부가 되고 싶은 전업주부들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출산의 문제나 여성의 일단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두아이를 낳은 저는 지금 현재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나 무능하게 사는것같은 저 자신에게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인들에게 아이를 여럿 출산하라고 결코 권해주고 싶지 않네요.
제목: 안전불감법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주변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지금까지 너무 안전한 나머지 사람들이 사고에 너무 무감각하고 대수롭게 여깁니다. 얼마전 지진이 났을 때 한 인터넷 방송 및 여러 SNS 에서는 지진이 머? 하면서 오히려 공포에 떠는 이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거나 아무일도 아닌것 처럼 대중들에게 전파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안점불감증이 더욱더 심화가 되는거 같습니다. 내가 위험에서 몸을 보호하려는게 주변에서는 코 웃음 받는 세상 이런건 비정상적입니다. 각종 재난 현장 및 위험 지역에 아무 이유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600여 개 여성단체 통폐합 및 투명성 제고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쓸데 없는 일을 하는 여성단체들은 과감히 통폐합하시어 그 많은 돈,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바람직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이명박 처벌 없이 국가 미래는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4대강 한답시고 어머니자연을 무참히 훼손하고 그와동시에 세금은 도둑질하고 군대 간 우리 자식들 그리고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 자원외교 한답시고 세금을 먹으면서 버린면서 한 그야말로 양아치 짓거리들이 계속 들어나고 있는데 썩은 세력들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부패세력의 집권은 힘들 것입니다. 깨어난 국민들의 의식을 믿고 적폐청산을 더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능연기와 입대에 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친구가 오늘 수능을 보고 다음주 월요일에 입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수능이 연기되면서 수능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입대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이 존재해야하지않을까요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능을 목적으로 여타 군인과 같이 나온 의무경찰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간 수능을 목표로 공부를 해왔고, 지금 수능 응시를 위해 마지막 휴가를 나와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입니다. 의무경찰은 전환복무 요원으로 국방부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변경된 군인이기에 때론 여타 군인들이 받는 혜택이나 청원 등에서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와 같이 등한시되어 처리될까 걱정됩니다. 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번에 나온 영외활동을 국방부가 공가로 처리한 것에 반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 수요 인원을 조사할 밖에 다른 어떠한 조치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무경찰도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인데, 다른 일과는 달리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항이재민들에게  텐트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세월호사건을보면서 진도체육관에 모인 가족들을보면서 안타까웠는데요 !! 가족들의 사생활이라도 보호할수있게끔 한가족당 텐트하나씩 지급부탁드려요.. 모르는사람들있어서 잠도 제대로 안오겠지만 텐트있는거랑 없는거는 심적으로크겠지요.. 이재민들 잠이라도 잘주무실수있게 꼭좀 부탁드립니다!!이재민들에게는 텐트하나도 큰힘이 될것입니다!!
제목: 취업이 너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남에서 사는 한 청년입니다 올해로 28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제출하여 면접을 보러가도 스펙과 경력으로 인하여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원하지만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저에게는 너무 비참합니다 신입을 뽑아야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건데 신입을 뽑지 않으니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1년동안 취업을 준비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정부해서 일자리 관련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해도 기업들은 들은척만척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신입을 뽑아주는 회사가 많았으면 합니다 꼭 이글을 읽어주셔서 대한민국에 취업하는 분들이 꼭 취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베트남전쟁당시 민간인학살에 대한 공식저인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9

베트남전쟁당시 민간인학살에 대한 공식저인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베트남전쟁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학살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간인학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정식으로 사과를 한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사과를 바라고 요청하면서 과거 우리의 잘못은 무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를 바로잡아야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능연기축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제가 올렸던 청원의 보충인데.. 앞서 말했든 연기한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수능생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은 왜 하지 않은 거죠? 학교다니는 고3들은 학교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을 지도 모르지만 재수생이나 검정고시로 수능보는 학생들에게 수능 연기소식은 왜 전해주시지 않는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우연히 티비보시던 부모님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알려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자면 수능이라고 티비나 인터넷을 끊은 집이라던지 아니면 휴대폰을 없앤 아이들은 수능연기소식을 알수 없다는것입니다. 수능생이 티비나 인터넷을 보지는 않을텐데 심지어 몇시간 안남은 전날 저녁때에 발표하셔놓고 따로 공지도 없었다는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일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수능이 연기됬다면 수능생에게 연락이 갔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수능연기만 말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어떠하게 의견이나와 수능연기를 했고 이렇게 연기함으로써 어떻게 교육부나 정부에서 조취를 할것인지 보도하였음 합니다.
제목: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제목: 경찰공무원 특채 채용도  꼭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내년도 공무원 채용인원이 늘어난다는데에 경찰학과 졸업생들을 위한 특채채용인원도 같이 꼭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공무원채용을 증가한다는 좋은소식에..10대시절부터 경찰꿈을 같고 경찰학과에 입학하고 준비해왔던 준비생들을 위한 특채채용도 같이 증가해야하는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대학은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이루기위한 길로여기고 경찰학과에 입학해 특채채용만을 위해 몇년째 준비하고 20대청춘들을 지켜주세요. 경찰학과 특채채용인원 꼭 늘려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 다.
제목: 원전위치 이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과거 세세하게 살피지 않고 지진대 위에 설치한 원전시설을 폐쇄하고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 적 없는 곳으로 이전을 청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뿐만이아니라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곳에 원전을 설치한 데에 이미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생각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일본은 현제 원전 피해상황을 철저히 숨기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단열에 올라가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부하사랑을 보여준 용감한참군인 권영환중령 특진및포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9

Jsa북한 귀순병사구출 작전! 살신성인과 부하사랑의 리더쉽을 보여준 참군인 권영환 중령특진 !국민청원운동을 제안합니다^^ 정치에줄서는 정치군인이아니라 국민과 병사를위해 희생할줄아는 권중령은 문재인정부의국민과사람중심의 나라에걸맞는 참군인입니다!!
제목: 우리나라를 위해 원전에 대한 지진대비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7

작년과 요번년도에 경주와 포항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일어나지 않았던 큰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들 당황하고 놀래고 우왕좌왕 하는 일이 컸습니다. 심지어 포항 지진으로 수능도 연기하게 되는 큰 뉴스가 생겼죠.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에서 완전히 안전한 나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원전이 밀집해 있는 울산쪽에서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자꾸 발생하니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에 내진설계가 되있다고는 하나 한곳에 밀집해 있는 원전과 얼마나 튼튼할지 모르니 더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건물들도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시급히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맞는 지진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있는 요령은 일본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일본은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완벽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안전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겠지맘 좀 더 힘내주세요!!!
제목: 영아 필수예방접종 A형간염 백신 부족사태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현재 전국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 백신이 소진되어 접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12~15개월 사이에 필수접종하도록 권고해놓고, 보건소 및 소아과에서도 백신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여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국내제약회사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이상을 거주지역 인근 보건소에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려도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험생 시험후 항공편 취소수수료 면제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입니다. 당초 11.16 수능을보고 논술전형 11.26일(대부분 대학이 이날 끝남) 이대 논술전형을 끝으로 수험일정을 마치고 11.27일에 출국하는 제주항공 비행편을 발권해 둔 상태입니다. 뉴스에서 수험생 수수료 취소를 면제해 준다고 듣고, 방금 항공사에 전화해보니 23일까지 예약한 항공권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논술일정도 수능때문에 줄줄이 일주일씩 연기된 상황에서 23일 예약분까지만 취소해 준다는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일정의 수험표 제출시 취소수수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합리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적폐중의 적폐 <청와대 기자단>의 해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5

청와대 기자단이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올바른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 청와대 위에 군림하려 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정부에 대해 되지도 않는 자기네 권리를 내세우면서 되먹지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왜 필요합니까? 청와대는 결단을 내려 주십시요. 기자단이 무슨 벼슬입니까?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데 왜 사사건건 자기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잘해줘도 늘 왜곡만 일삼고 갑질하는 기자단은 당장 해체시켜 주십시요.
제목: 수능 연기기한 축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지금까지 준비한 재수생이나 많은 수험생들은 오늘을 위해서 계획을 짜왔을 것이고 모든긴장감도 오늘에서 풀려버렸으니 수험생 분들의 마음이 들떠있어 일주일 뒤에 수능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포항 시민여러분들의 안전과 안정 빠른 수습과 일상생활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몇백만명의 수험생들의 노력 또한 컨디션에 영향을 끼치지않고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을 보았을때 군인.학사일정등 모든상황과 정황상 일주일 연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의 심리상태뿐만 아니라 후에있을 각 학교의 학사일정과 대학의 시험또한 조정이 필요하고 군인들은 휴가를 반납받지 못하여 수능을 못보는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능날을 기다렸을 여자분들은 자신의 생리적현상을 수능날 만큼은 피하고자 피임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것을 보았을때 일주일 연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며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최초로 수능 12시간 이전에 발표한거처럼 최초로 목요일이 아닌 앞당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시험이 치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도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수능이미뤄진 대한민국의 한 고삼의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두서없는 저의 청원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화물 지입차 넘버값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7

현재 1.5톤 화물 지입차 일을 하고 있는데 지입료를 몇 년쨰 내다가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넘버를 사야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번호판(넘버값)에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버려 2700~3000만원 가까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계속 해야할지 그만 두어야 하는건지까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 저와 같은 고민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김대중대통령 참여정부시절 넘버를 풀어주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번 정부에서는 계획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조두순 사건 범인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요세 많이 이야기되는 조두순 사건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살인미수성이 있는 행동을 한 그사람을.. 만취 상태였던 이유만으로 형을 감면 해 주고... 2020년에는 다시 나올 수 있게 해주는건 우리나라를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것 밖에 안됩니다.. 음주는 본인의 선택인데..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면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루 라고 하는 변주머니를 아시는지요.. 저희 어머니가 직장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문을 제거하여 달고계셨었고.. 병간호를 하던 저는 그걸갈아 끼워 드렸습니다.. 배에 장기가 튀어나와.. 거기서 물같은 변이 흐르고 자다가 터지기라도 하면 침대가 다 오물로 덮여 버리는..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어린아이가 견뎌야 했습니다... 그 많으시간을 아파해야 했습니다... 제발 음주로 인한 감면은 없애주시고... 아동 성범죄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음주로 인한 행동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그 범인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제목: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로 모든 대학 입시를 일주일간 연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4

지진으로 인해 원래 계획되었던 수능이 미뤄져 타학교 면접 및 논술,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 등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게 입시일정을 일괄 늦추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긴급 재난문자 읽어주는 앱 만들어 보급해 주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부산인데 어재 포항지진당시 ...긴급 재난 문자 수신은 진동느끼고난후 10초이상 2분이라 사이 경보울림 /// 지진나기 전에 경보가 왔더라면 하는 바램과 기술적 한계도 고려할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 다만 현재 처음 긴급 재난문자 수신해봤는데 (2g폰과 알뜰폰은 아예 재난문자 안온다) 띵 ~~~~~~~~~~~~~~~~긴 단조음으로 수초간 오던데 1분1초가 아쉬운 판에 띵 ~~~~~~~~~~~~~~~~소리 듣고 휴대폰 확인하고 ....시간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 재난 문자 수신하면 바로 ....문자를 읽어주는 앱을 만들어 보급해주면 ... 1초라도 대피에 유용할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휴대폰에서 띵 ~~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띵 ~~~안전행동 개시 ....안전행동 개시 띵~~~~ 띵 ~~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띵 ~~ 국민여러분 정부에 지시통제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요 띵 ~~~~~~~~~~~~~~~ 크크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 .... 대통령 표창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대학 논술일정 변경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이번에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지금 주요 대학에서 논술일정을 일주일 연기하는것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논술이 일주일 연기되면 학생부 전형으로 면접을 보는 다른 학교 일정과 겹쳐서 하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수능이 연기된것은 납득할수 있는 조치라 생각되지만 일방적으로 변경된 일정으로 인해 중요한 대학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건 가혹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원서를 접수할때 모두가 예상했던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되도록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일정이 모두 일주일 뒤로 연기되는것이 아니라 논술만 연기된다면 일정이 부딪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수 박에 없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모든 수시일정 연기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포항지진으로 수능일이 일주일 연기 되었습니다 이로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이니만큼 수시 일정도 당연히 순연되어야 합니다 17일 예정되었던 서울대 수시1차 발표부터 면접일정, 그외 모든 수시 일정들을 일주일씩 연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수능 후 발표와 수능전 발표는 수험생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러 수능일을 기준으로 수시 지원을 합니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로서 다시한번 수험생의 입장에서 일정을 조정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수능일이 일주일 연기되었듯이 수능이후의 모든 수시일정(1차합격자발표, 논술,면접등)도 반드시 일주일씩 연기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건물 외벽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1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니 필로티 구조 연립주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연립주택의 외벽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흥3동 978-7번지 일대에 건물 외벽이 스치로폴입니다. 게다가 건물들 사이가 1미터도 채 안되 자칫 불이 나면 수십채가 한꺼번에 불길이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서울에만해도 이런 집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언론기관에서 홍보라도 해서 입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 건물 외벽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 아내가 반장인데 반 주민들에게 말을 해도 돈이 들어간다며 듣지를 않습니다. 전에 모 방송국에 홍부를 부탁했다 핀잔만 들었고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런것까지 하느냐며 그냥 끊더군요 연립주택은 밑에서부터 불이 나면 탈출구도 없습니다.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조두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인데..왜.. 다시 인간들이 사는 사회로 돌아오는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 사는곳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2017년 10월1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3

저는 청주시에서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법인택시 25개 회사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1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하나 청주시 대부분의 회사가 편법을 이용하여 기존 방식으로 하루 입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택시발전법을 만들어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청주시에 전화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몇번이고 질의를 하였으나 이 부분은 시에서 전화로 민원접수를 하여서는 안 되고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종업원(기사)이 직접민원 접수하여야만 접수 가능하다고만 하고 속수무책으로 업무를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하여 답답한 마음에 민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2017년 10월1일 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시행하고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올바른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는 무엇이 되는 것인지요? 2017년 10월1일 부터 청주시 법인택시들은 노사가 합의하에 협에서를 작성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편법을 사용하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들이 편법을 사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기존에 회사에 사납금 하던 방식으로 일일사납금 처리를 하고 가스주유를 하고 기사가 가스 주유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스보조금 만큼 기사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함 2. 5일 근 무후 입금후 회사에서 결정한 가스주유량 보다 적게 사용한 기사에 대하여는 1일 입금을 공제 및 차액 환급 3. 5일이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스 미달 사용한 기사에게는 성과급이라던가. 기타 수당으로 차액부분 지급 4. 또한 월말 정리 후 가스 일정액 미달 사용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함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을 동원하여 각 사에서 법망을 피하여 경영을 하고 있는데 “택시발전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 지차 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행정업무, 법령은 시행하여야 하고 이런 엉터리 행정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하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회사가 도급 기사들을 채용하여 입금액도 적게 책정하여 하루 입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하루 기사들이 작성하는 입금표등 기타 서류 등을 장부에 맞추어 작성, 서류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청주시에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강하게 단속하여 성실하게 경영하는 회사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먼저 인 것 같습니다
제목: 중고등 필수교과이수과정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0

중고등 필수교과이수과정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단순 이론이 아닌 사춘기시절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이성간의 교제시 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 합니다
제목: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7

경주에 이어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야 우리는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모든 주택, 건물 등이 1층이여도 무조건 내진설계를 해야하는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래된 건물도 꼼꼼히 안전 검사를 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를 하여야합니다. 대통령님, 자연재해에 인간이 맞설 수는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할 수 밖에요.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있다면 피해가 덜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내진설계에 관한 법 개정과 안전 검사를 시행해 주세요.
제목: 스마트폰  재난방송수신위한 라디오기능활성화  조속 시행 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6 ~ 2017-12-16
참여인원: 2

재난방송수신위해 전국민이 거의 모두 소지하고있는 스마트폰에 ,현재는 기능을 없애버린 라디오 수신기능을 활성화하여 전국민이 재난예방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조치해 주세요. 관련하여 입법추진도 하고있는걸로 압니다만, 최근 사태를 보면 가장빠른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참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2461 발의연월일 : 2016. 9. 23. 발 의 자 : 배덕광ㆍ김성찬ㆍ홍문표 김도읍ㆍ김명연ㆍ강석진 정태옥ㆍ이만희ㆍ유재중 권석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 수신 등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는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의 데이터 통신 기능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없음. 실제로 2016.9.12. 경주에서 최고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트래픽 폭주로 인해 카카오톡은 2시간 넘게 먹통, 경주일대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는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송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망으로서 데이터 통신망 의존의 불완전성이 증명되었음. 현행법은 전파 수신이 되지 아니하는 지하 장소에서 재난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여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수신 여건을 마련하더라도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용성이 떨어질 것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휴대 방송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라디오방송 수신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