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삭제죄명 불법감금3년6월, 불법전자발찌 10년, 검사, 판사, 대법관 19명이 연루된  명백한 허위판결 검사, 판사고의범죄 수사거부 공수처장 김진욱 자진사퇴 촉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6 ~ 2021-07-16
참여인원: 815

삭제죄명 불법감금3년6월, 불법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등 검사, 판사, 대법관 19명이 연루된 명백한 허위판결 검사, 판사고의범죄 수사거부 공수처장 김진욱 자진사퇴 촉구 청원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모텔 ***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2021년 1월 21일 공수처장 임용후 보인 모습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현재에 김진욱 공수처장으로서 그 어떤 것도 기대자체가 실망과 분노뿐이다는 것을 매일 같이 그 모습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자격미달, 함양미달, 국민불신 주역, 무능, 무지가 만천하에 드러나 공수처 조직 자체를 붕괴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삭제죄명 검사 ***, 판사 ***, 판사, *** 대법관 *** 범죄 대검찰청에 상습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주경찰서 이송으로 공수처법 위반하는 김진욱 사퇴촉구 국민청원입니다, 삭제죄명 불법감금 3년6월, 불법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검사***, 판사 ***, 판사 ***, 대법관 *** 허위판결사건 검찰이첩 경주경찰서 이송을 9회씩 자행하는 김진욱은 공수처장 물러나고 사법피해자를 죽음의 고통으로 몰고 가는 김진욱은 즉각 사퇴하라 이미 7년전인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법정에서 삭제죄명이 구속영장에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가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허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이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허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 삭제한지 42시간만에 판사 ***이 허위발부하고 경위 ***이 죄명을 삭제한것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거서에 사건명란에 기재된 사실, 감금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후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한자 단 한글자도 없는 허위죄명인 사실 구속영장에 현행범인 체포죄명은 삭제죄명인 사실이 법정에서 입증되었음에도 경주지원장 변호사출신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판사 ***이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 197일간 자행하고 허위판결 허위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한 경주지청 검사 ***, 허위발부한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 압수검증 허위 영장신청을 한 경주지청 검사 ***, 허위압수검증 영장을 허위발부한 판사 신안제, 삭제한지 5일만인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 총경 ***, 수사과장 경정 ***, 주범 형사계장 ***, 삭제죄명등으로 구속영장 신청서를 허위날조한 경위 ***,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위 ***,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한 경위 ***, 경사 ***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하면서 삭제죄명으로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을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 공판검사 ***, *** 모든 경주경찰의 조직적임 범죄를 묵인한 경주지청 형사부장 ***, 경주지청장 ***, 구속적부심을 7일만에 허위기각 결정을 한 경주지원장 판사 ***, 주심판사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 경주지청 검사 지청장 *** 포함 5명, 경주지원장 포함 판사 5명이 너무나 명백한 허위판결의 범죄가 2014년 10월 6일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년 6월 30일 법정에서 입증된 사실에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을 고의적으로 자행한 판사 ***의 고의범죄가 대한민국 검찰 검사 ***과 대한민국 사법부인 판사 ***이 범죄자를 자처하며 벌인 이 엄청난 범죄가 발생하였던 사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 주심판사 ***, 우배석 판사 ***, 대구고등검찰청 공판검사 ***, 제2심 재판장 판사 ***은 제1심 판사 ***의 고의적인 허위판결범죄가 확인되자 삭제죄명으로 허위판결하여 불법감금하고 항소허위기각 판결을 자행한 사실, 제1심 허위판결시에 판사 5명, 검사 5명의 범죄가 제2심 허위판결시에 14명의 판사 8명, 검사6명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하여 14명의 검사 ***과 판사 ***이 주도하여 검찰과 법원조직을 파괴하여 고의적으로 허위판결을 자행한 사실,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 재판장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이 급기야는 명백한 허위판결에 따른 형집행서를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3년 6월, 보호7급 ***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상담업무가 전부인 ***이 불법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 정신과 치료 받을 것으로 검사 ***이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사건에 완전범죄를 노리고 대구보호관찰소에 허위날조 사건을 의뢰하고 청구전조사서애 한순간에 정상인을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환자 수준등으로 허위날조하여 검사 ***, 공판검사 ***이 허위날조 증거자료 제출, 판사 ***이 허위날조 증거를 그대로 받아 허위판결 검사 6명, 검사장 1명, 판사 8명, 대법관 4명이 연루된 다알고 저지른 이 말도 안되는 범죄를 대검찰청 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주경찰서 이송을 상습적으로 9회씩 자행한 공수처장 김진욱 단 하루라도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국민분노 폭발 그만시키고 즉시 사퇴를 촉구한다, 검사, 법관, 대법관 직무상 명백한 삭제죄명 허위판결 검찰에서 7년간 뭉갠사건 대검찰청이첩 경주지청 이첩경주경찰서 이송처리9회씩 자행하는 공수처장 김진욱은 즉시 사퇴하고 대국민사과함께 변호사자격 자진반납하라 검사, 판사, 대법관 삭제죄명 허위판결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허위판결 사건 검찰이첩 경주경찰서 이송9회나 자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김진욱은 즉각사퇴하고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 다수의 국민들이 김진욱 처장은 이제 수사의 문외한, 눈알굴리기 대가, 좌고우면의 대가, 검사, 판사, 대법관 범죄수사를 고의적으로 방임하고 이첩 전문처장으로 전락한 국민혈세 낭비 주인공, 국민 분노 유발자 김진욱에게 즉시 사표를 제출토록 하여 더 이상 사법범죄피해자가 죽음 그 이상의 고통이 여기서 멈추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본 국민청원을 제기합니다, 김진욱이 공수처장이 공소시효 임박으로 대검찰청 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주경찰서 이송으로 경찰관 범죄 공소시효 완성으로 경찰관 범죄를 검사 ***이 묵인한 것이 그 원인인데 완전범죄를 만든 그 책임은 목숨걸고 사퇴하는 그 길 이외에는 그 어떤 해결책이 전혀 없다 하겠다 2021년 6월 12일 공수처 고소인 국민 청원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