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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34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기존 주택 매입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나 일반 분양으로는 가점이 모자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해야 될까 말까 입니다. 그런데 특별분양의 소득조건이 외벌이 부부와 맞벌이 부부를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 외벌이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로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주택의 경우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주 소득원이고 여성은 전업 주부의 역할에 충실하거나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아이 학원비 정도나 벌어야 한다는 고전적인 가정 모델에 기반한 구 시대적인 설정입니다. 요즘 같이 남녀 평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에 어찌 맞벌이의 소득이 외벌이보다 10%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주 수혜 대상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고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외벌이 공기업 회사원 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혼부부가 합심해서 세전 700-800 정도 버는 가정이 지나치게 부유해서 아파트 분양 혜택도 받으면 안 되는 정도 인가요? 부인이 일을 그만두고 임신을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는 것이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신혼부부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인걸까요? 작년 말 발표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초혼인 신혼부부 105만2000쌍 중 맞벌이 부부는 50만쌍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7년 맞벌이 비중 44.9%보다 2.7%포인트(p) 상승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은 맞벌이를 포기하지는 못해서 혼인신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故권대희 사건, 이래도 수술실CCTV 설치를 반대하시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6,861

수술실CCTV 설치법, 일명 권대희법을 촉발시킨 故권대희 유가족엄마 이○○입니다. 제 아들 故권대희는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억울하다 못해 너무 어처구니없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4년이 되도록 전 아직도 홀로 외롭고 힘든 법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검찰수사는 저에게 큰 상처만 남겼고, 사람들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다 받아들여져도 의사는 집행유예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공장식 수술을 하면서 제 아들을 무참히도 방치했던 그 병원은 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이고, 이 병원의 화려한 광고들이 온라인상에 걸려있어 전 매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광고들을 보게 되니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분들, 저의속도 모르고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은 이런 제가 부럽답니다. 증거가 있으니 법정에서라도 한 번 싸워볼 수 있으니까요. 그 증거가 바로 ‘수술실 CCTV’ 입니다. 대부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탈한 의사들이 돈에 영혼이 병들어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상품 취급하며 끝없는 일탈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대상은 대다수 사회적 약자. 특히 성형 쪽은 착하고 순진한 대한민국 젊은이들, 그 피해의 상처는 너무나 깊고 큽니다. 국민은 일탈한 의료진과 선량한 의료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당하거나 경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국민, 대다수 사회적 약자는 스스로 일부 일탈한 의료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술실CCTV 설치가 필요악이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는, ①지나치게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②정보도 비대칭입니다. ③입증책임도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④모든 자료는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고 조작도 가능합니다. ⑤의료사고가 나면 인정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는 하나도 없고 첫 말이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⑥법대로 하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⑦억울하게 사람이 죽어도 의사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⑧억울한 피해자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병원측 변호사 비용까지 피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⑨우리나라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제도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과 손실은 오로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몫입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일탈한 의료진들은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일탈행위를 계속 합니다. 수술실CCTV는 수술실은 밀실이라 마취된 환자의 인권을 확인할 수가 없고, 환자동의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비동의 동시수술, 무면허의료행위, 성범죄, 공장식 수술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한 환자한테만, 수술대 쪽이 아닌 수술실 입구를 비추어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의료사고가 났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증거가 수술실 CCTV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국민 모두는 잠재적 환자이면서 누구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수술실CCTV 설치법, 일명 권대희법을 조속히 입법화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제목: 제일평화 시장의 화재 원인과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보상,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360

계속되는 불황과 어려움 속에 동대문 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2019년 9월 원인 모를 동대문 제일평화 시장의 화재로 천명이 넘는 많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길거리 및 다른 상가에 단기 임대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코로나 19의 여파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평화 시장은 조만간 건물 외관과 복도에 공사만 하고 다시 상인들이 각자 인테리어를 하고 재 입점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6개월을 넘게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누군가의 부주의로 천명이 넘는 상인들 ... 거기에 딸려있는 직원들 몇천명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6개월이 지나 재 입점을 하는 시점에 ..정말 왜 불이 났는지 조차 아는 사람이 없으며 ..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6개월을 지내온 후 어려운 상황에 재 입점을 하려 해도 지정된 인테리어 업체에게만 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단합을 하였는지 부담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정말 상가의 세입자들인 상인들은 봉인지 원인도 모르는 화재로 삶이 터전을 잃고 ...버티다 또 재기하려 해도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걸 감수 하면서 해야하는지 ...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보상...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한 재 입점에 피해자인 상인들을 더 많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제강간 연령 16세 상향조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2,088

현행 우리나라 법률 상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만으로 강간으로 인정해 처벌하는 연령은 행위 당사자가 만 13세 이하일 때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 연령은 지극히 낮습니다. 2019년도에 만13세-만18세 사이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이 신설되었으나 2020년 2월 4일에 개정된 성폭력 특별법에도 13세 이하의 청소년을 강간할 시 무기, 10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13세라고 명시된 연령을 16세로 상향조정하여 13~18세와 그 이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16세와 17~18세로 처벌 수위를 나누는 것이 실정에 알맞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제강간 성립 연령은 국가별로 다른데 13세인 나라는 일본,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리나라 등 소수이며 16세 이상이라고 규정한 나라는 캐나다, 미국 31개주, 러시아,스페인,영국,타이완,뉴질랜드,노르웨이,네덜란드 등으로 다수의 선진국들입니다.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어린 청소년들과 성인 간의 성관계 자체의 심각성, 비윤리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성폭력자사이버알리미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2,147

안녕하세요. 지금 수많은 성폭행 사건이 청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 뉴스에서는 이 성폭력 사건들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더군요. 각설하고, 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성폭행을 한 가해자의 신원을 알려준다한들,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떠올렸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상에서부터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설령 익명으로 댓글을 달더라도, 닉네임으로 댓글을 달더라도, 혹은 가입을 하더라도. 카XXX이라도, 어떤 앱이더라도, 웹 상이라면 어디든지 김XX-(성폭행가해자) 익명-(아동성폭행가해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다른 이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요? 아뇨, 이건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처벌'일 뿐입니다. 죄를 뉘우칠 수 있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 있는 자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꼬리표가 아닙니다. 그저 정당한 대가일 뿐이라는 것을, 부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보호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통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59

현재 아동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을 침해하는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빈도가 높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구역은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으로 나누져있습니다. 이외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그린푸드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이 있습니다. 2014년 교육부는 위의 네 가지 구역을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을 시범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발표와 달리 아직 제도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해 아동이 직접적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동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비슷한 구역에 대해 혼선이 있고, 담당부처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청원이 채택된다면 아동의 건강권과 보호권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구역을 통합시킴으로써 모두가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안전에 동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원은 2019년,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제 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13개의 결의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동들에 의해 선발된 의장단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많은 아동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구역 뿐만이 아니라 구역을 제외한 곳, 온라인상에서도 아동들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통합되어 구축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곧 출소하는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를 미국에 송환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8,856

세계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가 고작 1년 6개월 실형을 살다 다음달 4월에 출소한다 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10세미만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가학적인 음란물을 20만건 이상 유통하고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정을 꾸려 부양가족이 생겼다는게 감형이유랍니다. 이게 감형받을 이유고 고작 1년 6개월이 저런 충격적인 범죄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 보시나요?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입되었던 이용자 310명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졌는데 고작 벌금 100만원이 다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저런 영상물을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받는데 운영자와 이용자의 처벌이 저것뿐이라니 우리나라 처벌에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미국에서 송환요청에 응해서 운영자를 미국에서라도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시고 나머지 이용자들도 처벌받고 신상공개 해주세요. 다시는 n번방이나 다크웹처럼 이런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런사이트의 운영자 이용자 신상공개 해주시고 미국송환시켜 제대로 된 처벌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했던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177

안녕하십니까. 저는 ** 고등학교를 2018년도에 졸업한 신**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있었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당시에 학교에 다니면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여서 저의 목소리를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학생입니다. 저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연구학교 지정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뉴스 기사를 통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였던 선생님들에 한해서 징계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는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법원 판결을 토대로 연구학교 지정이 취소되었는데 징계가 진행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였던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학생들에서 변형되지 않은 교과서로 교육을 하기 원하여서 같이 반대하셨던 선생님들이신데 3년 뒤 징계라는 결과가 있으실 줄은 생각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기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졸업한 지 2년 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나 선생님들께 인사, 연락 한 통 한 적이 없지만 기사를 보고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징계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당시 학교를 다니거나 입학 예정이었던 학생들이 지금 모두 졸업한 상황인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이천 원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천 원을 쓰게 된 이유가 선생님들께서는 정치적이 아닌 정말 수순하신 마을로 학생들에서 변형되지 않은 교육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꼭 징계가 철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료 괴롭힘 직장 따돌림 " 20대 여성 극단적 선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3 ~ 2020-04-22
참여인원: 42,678

익산에서 오xx 회사를 다니던 제 동생 서**이 3월 17일 저녁 9시 37분경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투신 자살하였습니다. 사망 직전 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총 3장 발견되었습니다. 유서 속에는 오xx 회사의 명칭과 직장 상사였던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xx 너무 싫다, 다닐 곳이 아니다,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적당히 해라, ~~xx언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지친다, 한 마디도 못 하는 내가 싫다 등 회사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제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고인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자신은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천벌 받을 거라고 글을 쓰면서도 끝내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고인 그리고 오xx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든 사실이 가감없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S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널리 퍼트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의 장기화 대비, 대입 형평성, 초·중·고·대학교 학사 일정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9월 신학기제'를 올해 상반기 내로 신속히 도입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11,113

우선,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정부와 의료진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개 숙여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가 언제 끝날 지 아무도 모르는 요즈음, 초·중·고·대학교의 개학이 4월로 한차례 연기되었지만 전세계로 급속 확산되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개학시점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물론,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방역 기간 확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850만명 인구의 밀집 활동 순연) 2.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과 합치되는 학사 일정의 글로벌 스탠다드 3. 2021 대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과 졸업생들의 형평성 문제 이렇게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될 뿐더러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 국가들과의 학문적, 인적 교류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9월 신학기제'는 그간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교육 정책의 '혼란 최소화' 목소리에 힘입어 많은 시도와 논의 끝에도 결국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적인 요소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초·중·고·대학교의 개학을 국가적으로 충분히 늦춰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동의를 폭넓게 얻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격적으로 학사 일정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고 동의를 얻어 신속하게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여 코로나 19의 방역 기간 확보,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재학생-졸업생 간 대입 형평성 문제라는 3가지 이슈를 모두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적극 청원드립니다. 이 정책을 올해부터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백년지계'라 불리는 한국의 교육 정책에 큰 혁신이자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디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번 달 안으로 '9월 신학기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거듭하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검사결과만 기다리며 남편은 죽는중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18,576

요즘 연일 언론에서 떠들던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딸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5일전부터 미열이 있었고 기저질환 없으니 자가격리하며 약국약 먹고 버텼으나 고열이 지속되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해준 대로 안심병원으로 갔으나 집 회사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너무 잘해서 간곳도 없고 신천지도 아니고 접촉도 없었기에 의사 소견만으로 가벼운 감기약만 처방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 이미 그때도 고열이 40도가 넘었으며 아주 간단한 검사조차 해주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돌려보냈기에 항생제 처방조차 받지못하고 코로나 검사조차도 받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열이잡히었다 고열이 올랐다를 반복하였습니다 . 그날 새벽 고열로 곧 죽게 생긴 상태로 응급실을 재방문합니다. 응급실에선 최선을 다 하여 주셨습니다. 혹여나 아직 감염자 없는 지역에서 내가 가해자가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염증수치가 0.5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9가 나왔으나 지금 막 끝낸 코로나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진 씨티를 찍을수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당장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건 기다림 입니다 . 항생제 추가후 수액을 한대맞고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병원에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 떨리고 초조합니다 . 곧 기사의 주인공이 제 남편이 될것만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먹고 열은 내렸으나 두통 쳐짐 심한 구토 목에서 피가 올라오는것까지 보고서 응급실로 전화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다시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피검 재결과 염증수치는 9도 아닌 23이었습니다. 여기는 0.5가 나오면 정상이랍니다 당장 시티를 찍고싶으나 선생님도 답답하다 하십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집에서 잠을 못자고 있는 9살 큰딸아이와 곤히 잠든 7살 아이를 들쳐메고 응급실 앞에서 남편의 큰누나 차에 태워 보냅니다.. 가슴이 찢어질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음지에서 우리 신랑은 죽어갑니다 .. 원인을 알수있는 너무나도 많은 검사가 있음에도 기다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학원도 보낸적 없으며 철저히 자가격리 하였고 남편또한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한것 말고는 이동동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내가 피해자일까 병원에도 내가 지나간 그 모든 길에도 죄송합니다.. 지금 남편은 응급 격리실에 있습니다 . 질본 1339에 전화도 해보고 3차병원도 전화해봤지만 중증환자 아니면 받을 수 없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때야 자리가 나면 받아 준답니다.. 네 이것도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절박했습니다.. 남편의 환한 웃음도 사랑한다는 말도 혹여나 들을 수 없으면 어쩌나 가슴이 저려옵니다. 나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지켜주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건 다 하겠다고 마음 먹어봅니다.. 여기는 씨티 소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병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편에게 고비가 내일 6시 이전에만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버팁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젊고 기저질환이 없고 신천지와 접촉이 없었으며 대구나 해외여행을 다녀온적도 없는 저희 일개 시민 신랑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게 죽음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알수없는 이 시간속에서 말입니다.. 저희는 평소였다면 심한 열이나고 당장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 였을 것입니다.. 제가 욕심일까요.. 응급환자들에게만은 코로나 지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티만이라도... 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라도 알수있게... 나의 남편은 아무개의 남편이었고 사랑스런 아무개 두딸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으며 빈손으로 일구신 토지로 힘겹게 키워낸 아무개님의 막내아들입니다.. 아무개씨는 오늘 죽어갑니다 응급 격리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수치와 그저 싸우는 중입니다.. 제발 씨티만이라도 찍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간절하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병원에선 할 수있는 최선을 다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미친듯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파서 그럿도 열이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씨티만이라도.. 제발... 제 2의 제3의 패혈증 환자가 되지않도록 간절히 청합니다 다시한번 이기적인 청원 죄송합니다 간절하고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고열환자 코로나 검사부터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5,975

지금 수도없이 많은 응급 고열 환자들이 접촉 사실이 없거나 기저질환이 없거나 해외 방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 검사도 못받고 되돌아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천지 신도가 아닌 접촉자가 아닌 응급 고열환자 먼저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루이틀 미루다 지금도 저희 남편은 죽음과 사투중입니다 고열환자는 꼭 코로나 검사를 해야한다는 지침을 좀 내려주세요
제목: 프리랜서 자영업 정말 힘들어요 대책을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777

저는 프리랜서 필라테스 운동 강사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 앞으로의 생계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당장 보름을 쉬어야 합니까? 안그래도 저번주 2~3주전에 필라테스센터도 문을 닫고 소독하고 다시 오픈한지 7일이되었습니다 하루수업 5개 이상이였는데 그나마 1개씩 수업을 열어서 나름 다시 열었단것에 안도했는데 다시 보름이란 시간을 쉬게되면 직장인들 처럼 유급휴가도 아니고 재택근무를 할수있는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책없고 센터를 오픈하면 단속하고 처벌 한다는게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코로나가 무서운게 아니라 다음달 생계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아니게되었습니다 같은 국민인데 너무 이방면으로는 방치되는것같습니다 다같이 먹고살수있게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태권도인을 아니 한거정의 가장을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1,250

10년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인 가장이자 관장입니다. 10년전 어렵게 빚을 얻어서 체육관을 시작하였습니다. 힘들지만 앞을 보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힘드네요..그냥 힘든것이 아니고 이제는 체육관을 접어야하는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나날입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사망직전입니다. 아니 저희 처럼 영세한 체육관과 자영업자는 모두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전 대출을 받아서 체육관 월세와 사범월급을 줬습니다. 또한 생활비도 했구요...아마도 이런 일은 저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자영업자는 같은 상황일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수있을까요..한달??두달?? 또 그렇게 한두달을 버티면 괜찮아 질수있을까요??정말 괜찮아 질까요?? 처음 코로나 19가 나왔을때는 괜찮을거라 믿고 이겨보려 했습니다.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때는 열심히 하면 이겨낼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1차 2차 개학연기가 발표 되었을때까지도 참아보려 했습니다. 이겨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3차 개학연기와 오늘 발표한 초 강수의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학원과 밀집되어있는 모든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폐쇠및 휴업을 권고하는 이유를...사람들의 밀집된곳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하지만 그러면 없어질까요??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조금이라도 빠른 종식??을 위해...그러면 학원과 체육시설, 유흥시설만 휴업하면 없어질까요??? 회사와 모든 사회 관계망은...모든 버스, 지하철등의 대중교통과 모든 사람들은...이런것은 괜찮고 학원과 체육시설만 폐쇠와 휴업을 하면 과연 괜찮아질까요??? 어찌하여 위에계신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작은 사람들에게는 엄하고 큰사람들에게는 관대할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겨날수있을까??과연 버틸수있을까??하고 의문이 듭니다. 저뿐이 아닐것입니다. 두아이의 아빠, 한집안의 가장, 한사회의 구성원..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이런 마음일것입니다. 이길수 있는 힘을 주십시요..살수있는 희망을 주십시요..가정을 지켜낼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위에 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대변이 아닌 저희처럼 힘없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작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요..
제목: 학원 및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2,735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라는거 알고있습니다. 좀전에 기사하나가 올라와 읽어보니 정세균총리님께서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등 보름간 운영 중단 강력권고" 라고 발표를 하셨다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몰론 구상권 청구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학원이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일하는 직장 또는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전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및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구상권에 강제폐쇠를 말씀하시는건 협박성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원 대부분이 현제 한달 가까이 또는 한달넘게 휴원하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 원장님들은 모두 경제적 가장 큰 위기를 격고 있습니다.. 학원을 휴원하여 수입은 없고 평상시와 같은 지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세, 직원월급, 생활비)등등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많은 타격을 가지고옵니다... 정부의 휴원 권고로 한달넘게 또는 한달가까이 휴원을 한 학원들은 경게적 가장 큰 위기를 맞으며 망해가는 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에 정부의 지원은 없고 대출을 지원책으로 놓고 휴원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출만이 정부에서 도와주실수 있는 대책인가요? 만일 이 코로나가 오래가게 되면 정부에는 계속해서 학원 및 자영업자들에게만 휴원을 권고 하실껀가요? 학원과 같은 시설보다 회사, 마트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위험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또한가지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예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폐인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시는 시기에 투표를 시행하는건 언행일치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는것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것보다 더 큰 감염성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투표를 하게되면 학원과 같은 장소보다 횔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학원과 같은 자영업자들만 휴원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중교통, 회사, 콜센터 등등에서 일어납니다... 학원과 자영업자들에게만 휴원을 권고하며 코로나19를 예방하자고 말씀 하시기 보다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몇천 이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의 '특수고용직' 인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7,585

저는 '관광통역안내사'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이나 노동자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 중 관광통역안내사(이하 가이드)의 고통은 이들과 비교도 안 될정도로 극심합니다. 어디 이것 뿐인가요? 가이드는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정치리스크, 전염병, 대외신인도등 여러위험요인들이 이 업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국어가이드는 사드때문에, 일본어가이드는 외교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고통을 격어왔지만, 조금 회복 될려하니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민간외교관'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왔었지만 막상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생계가 어려워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이드들을 위한 사회안전장치는 전무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만 해당되고 우리같은 프리랜서 가이드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들은 특수고용직을 인정받지 못해 '4대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실상의 '실직상태'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이번기회에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들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아 사회안전장치 안에서 '민간외교관' 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 저리로 대환이라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346

현재 코로나 지원자금은 결국에는 여유있고 대출없고 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되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생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이미 이렇게 사태가 오기전부터 급한자금 막느라 여기저기 다 대출을 하고 끌어다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고금리라도 써가며 막고있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국가저금리 지원이 나오니 활용을 할수도 없을뿐더러 거절당하기 쉽상입니다. 신용이 좋고 대출 한도가 넉넉한 자영업자들과 달리 현재 심각한건 신용도 낮고 대출한도도 안나오는 정말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분들이야 말로 정말 벼랑끝에 서있습니다. 돈을 더많이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이상 빚내다간 어차피 갚을 여력도 사라질테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이런 정말 심각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국민들을 위해 추가대출을 못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리로 대환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진짜 힘든 국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1금융권을 이용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약한 바람에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목: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급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679

경기도에서 중간규모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2월 24일부터 휴원을 했습니다. 2월 24일 휴원을 결정했을때, 그 전날 일요일밤까지 추이를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심각하다 싶어서 당일 아침 1주 휴원을 공지하였고, 또 그다음 3월 첫주에 2차 휴원을 결정 했을때에도, 그전날까지 어떻게 해야하나 갈피를 못잡고 갈팡질팡, 선생님들하고 밤늦게까지 열자고 했다가 닫자고 했다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매일 그날의 확진자 수와 근처 지역의 확진자 여부를 보며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는 상황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휴업계획서를 제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3월에 휴업할 계획일 경우 전날까지 휴업계획서를 제출해야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데, 저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지금의 상황은 미리 계획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대부분의 학원장들이 거의 3주간 휴원을 하였습니다. 제 주위에 모든 학원이 다 휴원하였고 휴원율은 95%이상 될것같은데, 언론에서 휴원하는 학원이 40%정도 된다는 기사를 낼때마다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규모뿐아니라 중소규모의 학원들은 학원비는 날짜별로 따져서 환불해주고 직원들 강사들 급여와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 혼자 수입이 0이 되는거라면 한달이든 두달이든 쉴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학원은 한달 문닫으면 2천,두달 문닫으면 4천 이런식으로 빚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통크게, 4월 6일까지 휴원하겠습니다!! 라고 속시원히 계획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동네에 확진자가 생겼나 안생겼나 조마조마 하며 그날,그전날 휴원 연장 여부를 놓고 엄청 고민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휴업급여지원금은 미리 휴업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지원해 주는것을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휴원 증명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휴원한 기간 만큼의 선생님들 급여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학원인들을 위한 대출지원. 결국 빚일 뿐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코로나로 인한 생계형 관광버스 지입차 사장님들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1,311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전국 전세버스 구제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세버스 종사자의 80% 가량이 개인이 운영하는 지입형 전세버스입니다. 정부에서 전세버스 회사에 보상금을 준다해도 우리 지입차주들까지는 보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운송 수입은 "0"인 상태에서- 차량할부금, 회사지입료, 4대보험, 각종 공가금, 학자금, 생계유지비, 등등 몇달째 현실이 막막한 상태라 하루 하루가 무섭고 겁이 납니다. 코로나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난감하고 무섭습니다. 정부에서 생계형 전국개인전세버스 기사님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 가칭)전국개인전세버스 추진연합회
제목: 학교 수업관련 근로자 한시적 급여 조정 신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783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수업관련 근로자들의 생계와 근로시간에 심각한 불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 예술수업지원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초등학교돌봄이방운영교사 등 학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만 급여를 받고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처럼 연봉을 방학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로 나눠지급받는 정규직이 있는반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한만큼 급여를 지급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년중 가장 어려움을 격는달은 12월에 방학에 들어가고 1월, 2월을 급여없이 보낸 개학 직전 3월이 되기 전 즈음입니다. 3월 한달 근로를 하고 3월 31경 급여를 받기 전까지 정말로 춥고 힘든 몇개월을 보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학교의등교가 중지되고 3월 2주, 4주, 그리로 4월 초로 개학이 연기 되었습니다. 예정과 같이 4월 초에 개학을 해도 학교수업관련강사선생님들은 4월31일 5월이 다 되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019년에 강사들의 급여정산을 끝내고, 2020년 각급학교에 이들의 수업분량 만큼의 급여가 이미 배정되었습니다. 수업에 관련된 비정규직 교육강사선생님들이 지난 한달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학 이후의 수업 시간별 시급(시간당 - 0만원)을 기존에 배부된 급여에 준하여 일부 조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업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달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적재난으로 인해 계획된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지난겨울 방학을 포함하여 수개월간 급여없이 생계를 이어나갔어야 했을 수많은 학교 근로자들을 위해, 미리 배정되어있는 급여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부 조정을 부탁드리는 것 입니다. 아무조록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 되고,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수 많은 학교관련 근로자들이 모두 웃으며 마주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 가족들에게 조금의 마스크라도 보낼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491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정부와 모두에게 큰 위로와 박수를 드립니다 미국과 유럽등 해외에서 급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마스크한개로 며칠을 더 사용하고, 정성껏 모은 마스크를 적은 양이라도 해외의 가족들에게 보낼수 있게 해 주세요 귀국할수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껴서 애써 모은 마스크를, 필요한 때를 놓치지않고 보내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길수 있게 조금씩이라도 보낼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관광기금 상환유예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119

수고하십니다. 관광기금 상환유예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2021년2월 상환예정인 기금을 1년 상환유예 발표는 잘 받습니다. 상환예정 기간을 2021년 후반으로 기간을 확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힘들겠지만 호텔운영이 너무 힘듭니다. 이자와 인건비도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저희가족좀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6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4살 남성이고 동갑내기 와이프와 올해 23살되는큰딸 21살되는둘째딸 그리고 초등학교3학년이되는 막둥이 아들넘을둔 한가정에 평범한 가장이자 작은 식당을 운영한지 횟수로 7년째접어드는 자영업자입니다 무슨말을어떻게 꺼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이상황에 저만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건아닌지 제가이기적인 넘인가 하는생각마저듭니다 하지만 더는 하소연할곳도 도움을 요청할곳도없고 해서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써봅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안그래도 힘든 가게운영에 더는 앞이안보이는 상황인지라 친한 친구에 사업투자 제의를받고 사업인증만 끝나면 투자한돈을 다시 돌려받고 투자한만큼에 몇%를 인센티브로 받을수있다는 말에 솔깃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2금융권을통해 5천만원에 대출을받고 제모친을설득해 제모친의 월세 이전 비용 2천을더받아 총 7천만원을 사업인증자금으로 투자하게되었습니다 그돈이 피싱앱사기를맞아 저를포함해서 저와같이 투자한 몇몇 지인들돈과 제가빌린돈을다해서 1억4천5백만원을 피싱앱사기로 날리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를한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자신이 사기를당했다는 생각이들지않을정도로 어안이 벙벙하고 믿기지가 않는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넉을놓아버리면 제가 포기해버리면 남아있는식구들이 어떻게될까하는생각에 하루이틀 정신줄을놓고 멍하게있다가 나라에서 긴급히 소상공인들을위해 코로나19긴급자금지원을한다고해서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신청서류나 신청조건이 쉬운편은 아니나 이거라도 어떻게 신청하지 못하면 정말 죽는다는심정으로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기위해 세무서와 구청 에서 조율해줘 한달에 십몇만원씩 분납하고있던 세금 2백만원돈을 카드할부로 전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는 서류다만들어 제출했구요 그런데 담당자 하시는말씀이 서류 접수하고 한달반에서 두달정도걸려야 자금지원이 가능하다하셨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이 지원자금이 긴급지원이 맞는건지요?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자금지원해주는게 긴급이란단어가 들어가는게 맞는지 또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지원해주신 나라돈 실망시키지않고잘값겠습니다 그냥 저 힘드니까 저죽을지도모르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라돈지원해주시면 이힘든시기잘버티고 이겨내서 이나라국민으로써 제자리에서 제몫을다하겠습니다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좀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너무힘이듭니다 이나라 전체 모든 국민이 다힘들단거 압니다 아는데 더는 기댈곳도없고 하소연하거나 부탁할곳이없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가끔언론매체들을 보면 힘든 가정들의 비극적인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곤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절대 죽어도 못죽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고버텨서 제가정 제식구들 끝까지 지켜낼겁니다 제발한번만 도와주십시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청원이 너무나 개인전인 청원이라 죄송스럽긴하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족들을 지킬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에 대해 살펴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462

전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자영업 오픈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처음 제가 오픈했을 때 시급이 7,000원 정도였으며, 전 직원들을 작지만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생각에 7,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픈 2년만에 시급은 30%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도저히 최저시급으로 맞춰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급 올리고 난 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임대차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곳에서 2,3년 이상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5년이상 한곳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이 10%로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그전에 망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소액보증금한도가 6,500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가 될려면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45만원) 이어야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또한 현재 임대차 현실 상황에서 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3년을 잘 버텨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전 경기도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제 이재명시장이 발동한 행정명령을 3월23일부터 2주간 이행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7가지 내용 수칙을 읽어보면... 실상 영업이 불가합니다. 저도 코인노래방의 주 고객인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행정명령 발동 이전에도 일이주 정도 문을 닫아야 하나를 두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침, 저녁, 손님이 들어가실 때 마다 소독을 하고 최대한 방역을 한다고 해도 혹시 집단 감연이 되어 제 사업장이 아이들의 안전을 헤칠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서 문을 닫는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이 일단, 임대료는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방역에 힘쓰며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근데 어제 이재명 시장이 행정명령을 발동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을 완전 무시하더라구요. 일단,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전에 저희와 협의를 하였어야 하며, 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2주간에 대한 지원대첵도 함께 제시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하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이재명 시장의... 또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없는 처사와, 자영업자에 대한 고충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정치권의 정치인들에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재명시장 행정명령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합니다. 영업권도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 협의도없이, 구체적 지원대책 제시도 없이 강제로 제한을 두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전체 문을 닫고, 문을 닫은 2주간에 대한 임대료만이라도 지원해주시던지 행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첵도 조속히 발표해 주세요. 제발 정책을 펴실 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2 ~ 2020-04-21
참여인원: 303

저는 8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장기연체 기록을 가진 저신용자이자, 6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피해를 보고 있는 곳 이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다보니, 제 신용등급은 날이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었고, 결국 장기연체기록자라는 꼬리표까지 달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코로나까지 발생하였고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에 그나마 실락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도(7-10등급)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신용정보등록자와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자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저신용자들이 30일이상 연체와 장기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7-10등급까지 가능하단 말은 허울뿐이였던 겁니다. 저처럼 도움을 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대부업이나 사채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분들은 개인회생을 준비중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도 부디 기회를 주세요. 필요도 없는 대출이지만 이자가 싸니깐 받아놓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출받아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말고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연체기록자,저신용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