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를 유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0 ~ 2020-07-10
참여인원: 443

안녕하세요. 수원시 곡반정동 명당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85m2이하 세대의 서민주택으로서 젊은 세대가 반 이상을 차지해 특히 유아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대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이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초등학교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모여 시청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에게 학교유치 설립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사업승인조건인 주변학교로 배정되며 원안대로 안할시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이건 협박 공문이나 다를봐가 없는 듯합니다.) 또한 국가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민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더 이상 항소할 곳도 없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학교유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볼때 충분히 유치가능 하리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어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3,236세대와 그 주위에 원룸건축물 200~300채들과 다른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합은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져 1단지는 12차선 건너 00초등학교로 배정되며 2단지는 00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 1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인 00초등학교는 용적율을 높여 새롭게 학교가 증축될 예정입니다. 당시 수많은 기존 학부모들이 기존에 있는 용적율을 비정상적이게 높여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학생 생활권보장 이라는 명분으로 완강히 반대해 왔습니다. 이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학습생활권을 심히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단지는 00초등학교로 아파트와 거리가 짧게는 1.2km 멀게는 1.7km나 가야합니다. 초등학교까지 1,2km~1,7km의 거리는 아이들이 걸어서 30~40분 이상 걸리는 거리가 됩니다 학교가 멀어 초등학생이 다니기엔 너무 힘듭니다. 힘들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에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 되어있어 교통사고 발생이 매우크며 원룸촌 사이의 등하교 길이 이러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있어 소중한 아이들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저도 이 길을 걸어가 보니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학교옆에는 군 공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00초등학교와 군비행장과 불과 500m정도밖에 안됩니다. 또한 00초등학교가 소음으로는 80웨클 전후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전투기 이착륙 때는 옆 사람과 말을 못할 정도로 소음이 매우 심각합니다. 소음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학교가 들어서 있다는게 신기할정도 인데 교육지원청에 문의도 해봤는데 지어질 당시에는 소음규제가 없다고만 하고 어떠한 대안도 내놓질 않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이 소음 때문에 학교 이전은 필연적이라고 말들은 합니다. 19년 10월에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법률이 통과해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비행기 추락의 위험성과 소음으로 인해 학습능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해(소음스트레스, 환청, 학습률저하, 등)를 보는곳으로 내민다는 것은 교육지원청 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19청소년 학습권보장 대토론회에서 학생들의 피해사래를 듣고 청취했지만 군비행장 소음피해보상에 관한법률만 신경썼지 정작 어린이들이 필요한 학습권 피해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최악의 환경으로 어린이들을 내민다면 어찌 어른이 된 자로서 가만히 있을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아니 성인으로서 어린이들에게 학습권이 최악인 환경으로 내미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면 본인 또한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습권보장은 해결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안은 새로운 학교를 소음이 없는 곳으로 새롭게 신축하거나 00초등학교를 소음에 전혀 지장이 없는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학교가 들어설 부지가 없어서 학교를 짓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학교를 지을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짓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이루기전에 꿈을 짖밟는것과 다를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곡반정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인 곡선지구 안에는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넓은 운동장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특별계획구역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특별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어떠한 활용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계획구획 면적은 11,816m2(3,574평)으로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설립하는데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길건너 망포지구에 새로건립된 아파트단지의 학생수를 예측하지 못해 초등학교 증축하고 있습니다. 곡반정동 곡선지구도 망포지구와 다를봐가 없을 듯합니다. 본인의 아들, 딸들이 이런 학교를 다닌다는 생각을 가지고 탁상이 아닌 실제로 발로 뛰어다녔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가 많은 곡선지구에도 아이들이 많을걸로 예상되는데 예전처럼 콩나물 교실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25명 이하인 혁신학교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뒤로 가는 발전성 없는 학교는 이제 그만 뭠쳤으면 합니다. 학교부지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버리고 혹시나 모를 범죄와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와 거리가 멀어서 교통사고로 내미는 모습 그리고 군공항의 이착륙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새로운 방안인 곡선지구안의 특별계획부지에 꼭~학교가 설립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누구든 곡선지구를 방문하면 이곳에 학교가 들어서야할 자리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데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곡반정동지구 아이들이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도록 앞에서 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의 역군이될 어린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어린이들에게 맘놓고 뛰놀 수 있는 공간 편히 학습할 분위기를 조성 하는건 어른들의 몫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없어서 학교설립이 어려운곳도 많은데 곡반정동지구에는 학교유치를 위한 부지 또한 남겨두었습니다. 주변아파트의 과밀 학급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을 던져주지 마시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학교 설립이 될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청원이 청원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교가 유치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