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양시와 의왕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실태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16

□ 먼저 여기에 이글을 올린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다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실태점검을 요청하였지만 답변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재개발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라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공정하고 올바른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안양시와 의왕시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의 실태점검이 꼭 이루어지길 청원 드립니다. □ 현재 안양과 의왕지역은 임곡3지구처럼 여러 지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합의 임직원들(조합장, 이사, 감사, 사무장등)과 대의원들을 살펴보면 건축과 관련해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이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을 받고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합장이 조합업무규정을 변경해가면서 범법자인 총무이사를 사무장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문제가 없이 마무리만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느 누가 말리고 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조합의 임직원들(조합장, 이사, 감사, 사무장등)이 욕심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지자체도 한통속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재개발 조합을 통제 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느 누구도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의 공인된 기관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통제하고 감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합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의 내용으로(일부수정) 조합실태점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대화로 받은 답변입니다. 가.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귀하의 건의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조합장의 요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해당 구역 내 조합원이 종전 자산을 출자하여 이익과 손해를 조합원들끼리 배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정비사업장 특성 및 조합원의 의사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관에 조합장의 자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21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77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점검반의 구성은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통제 및 감시는 해당 시도지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령과 인력,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직접 점검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각 시도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지자체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에 안양시 조합실태점검 요청으로 받은 답변입니다. 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안양시 재개발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구성 승인,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있어 승인·인가·권한과 감독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안양시장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도에서도 불합리한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1BA-1706-207164) □ 안양시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관리감독 청원에 대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가. 더 좋은 안양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조합 관리감독 청원 요청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용역업체에 대한 총회 책자 허위 기재 등에 대하여 조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년 **월 **일, 제**차 대의원회의의 회의록에 ㈜***스와 ***력(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대의원회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귀하께서 민원으로 제기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귀하께서 우리시와 생각이 다를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 도시정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1AA-1707-002855) □ 국토교통부, 경기도, 안양시의 답변을 받았을 때 정말 한심하고 실망하였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고 안양시에 요청하라고 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보라고 한다면 도대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 인지 의문입니다. □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건축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 하는 행동하며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누구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인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감사 및 조합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지역주민들과 조합원들의 신뢰가 갈 수 있는 조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지길 바라며 꼭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비리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전국(안양시, 의왕시 포함)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직원들(조합장, 이사, 감사, 사무장등)의 비리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의 지자체들은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및 실태점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의 보금자리에 피해가 없도록 하루 빨리 비정상적인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상화되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