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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국종교수님 지내시는 병원방 간이침대 시설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이국종교수님이 병원에서거의 생활하다시피 하시는데 병원에방을보니 고시원보다못한방이었습니다 환자돌보시느라 제대로 못자고 못쉴텐데 교수님이생활하시는방이 좀더 넓고 방같은방이었으면좋겟습니다 너무열악해보이더라구요 적어도원룸크기는되야 제대로두발뻗고쉴수잇지않을까요 교수님을위한 방을새로 마련해주세요
제목: 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규제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방안을 채택 한다는것~ 역사를 되돌아 보면 규제를 강하게 하는 나라 치고 잘된 나라를 못본것 같은데~ 대상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오로지 규제일변도로 나가는건 왜인지??? 배우지 못한 나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됩니다 좀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 사고를 갖고 정책을 결정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목: 스마트폰  미성년자들에게 소지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0

중학생딸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딸 휴대폰을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대화창 대화창을보고 답을하지않으면 답안한다고 xx욕설등 그러다 보면 으견충돌 왕따가되고 ㅠ 페이스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모르는사람 대화를 나누고 예)만나자.데이트하자.xx하자 등등 딸이 다시는 모르사람과 대화하지않는다고 약속하고 또 반복ㅠ 사춘기가온딸 호기심도 많고 이러다가 범죄도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하는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않고 불안해하고 진짜 부모인 저는 답답합니다. 부모를 속이고 몰래 ㅠ 제발 미성년자들 법으로 스마트폰금지 시켜주시기 부탁드려요 . 꼭 부탁드려요.
제목: 개 목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요즘 개목줄없이 아파트를 산책하는 강아지들때문에 안전을 위협받아 불안해서 아파트단지조차 다닐수 없는 40대 아줌마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에 두마리씩 데리고 나와 산책,대변을 시키는 분들 때문에 한두번 움찔하지않은적이 없습니다ㅠ 한번은 늘 제가 지나가면 안기라도 하시더니 저번에는 그러지않으셨고 결국 개가 절 따라와서 식겁한 이후로 더 다닐수가 없습니다ㅠ 최시원씨 개사건이후 더 무서워진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이라 신고 할수도 없고 아파트에 개목줄에 대한 민원도 넣었지만 방송한번 없네요 ㅠ 개를 엄청 무서워하는 1인으로써 벌금을 좀더 강화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를 안전하게 마음편히 다닐수 있기를 빠른 시일안에 바래봅니다 제발 개견주들에게 경각심을 줄수있을정도로 현명한 대책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마초 (이하 마리화나, 카나비스)의 비범죄화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4

[카테고리] 보건복지 인권 문화 일자리 미래 환경 예술 청원 사항 대마초 (이하 마리화나, 칸나비스)의 비범죄화 ------------------------------------------------------------------------------------------------------------------ 내용 현재 대마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1976년 이후 국외, 국내에서 소지,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혹은 그 이전엔 대마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주한미군의 유입과 동시에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대마초를 주로 섭취하던 곳은 농촌이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대마를 삼베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대마를 담배 대신, 상비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마의 효능을 이미 알고 있던 미군들이 대마를 구하기 위해 범죄 등을 저지르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미국 측에서 이를 단속할 법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1976년 대마는 국가 특별법에 의해 대마초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대마는 술과 담배와는 달리 진정제이며 각성제가 아닙니다. 대마는 Drug 분류에서 담배보다 낮은 등급인 Soft Drug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담배와는 달리 화학 물질과 니코틴이 없어 니코틴에 의한 중독이나 건강상에도 담배보다 덜 해롭습니다. 이 것은 연구되어 밝혀진 사실입니다. 대마를 해서 건강이 악화 되었다거나 사망하였거나 하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마는 단지 과거 담뱃값을 아끼기 위해 피던 대체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대마의 성분이 알려지고, 종류와 쓰임새가 다양해지면서 세계의 흐름도 대마를 점차 합법화 하는 추세입니다. 대마라고 하여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성분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오락용 목적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가벼운 불면증과 같은 증상은 대마를 흡연 외 다른 방식(알약, 오일 등)의 방식을 통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인만큼 몇 십 년간 계속 되어온 대마 비범죄화 운동에도 대한민국은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대마를 그저 위험한 마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 일 줄 압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대마초 사건으로 대마초가 한 동안 이목을 집중시켰었습니다. 모 네티즌들은 대마를 하면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인다며 사실과 무근한 이야기를 통해 불안을 확산시켰습니다. 물론 대마가 사회의 한 문화로 자리 잡기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것 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여 대마에 의한 치료, 오락 용도의 사용을 제한받는다면 대마를 금하는 것이 정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목: 병사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우리나라 군대는 대한민국을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로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학살에 동조함, 한국군 위안부 운영, 베트남 참전시 배트남인에 대한 전쟁범죄, 징병제 군인들에게 극우사상 주입, 각종 군납비리, 병사 사망사건 은폐등 셀수없는 사회적 부작용과 대한민국 국격하락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국방부와 그 지원세력, 군피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역 장성들과 전역 장성들을 엄벌하고 강력히 다스려야 민주사회가 또한번 군부독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大統領님  꼭 보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大統領님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을 포함한 위기를 5개월 내 완전 해소할 수 있으며 늦어도 大統領님의 뜻대로 3년 내 피한방울 아니 흘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북한문제 늦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김정은이 오판으로 일을 저지른다면 트럼프가 가만있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우리 민족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북한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계4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들은 우리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급한 이산가족문제 초청장을 받고 방문하여 한 달이고 일 년이고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손으로 이룰 길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또 6차핵실험을 했지요.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저 출산 청년일자리문제 잘못된 교육정책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으며 청년일자리문제는 단기간 내 완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5년 후부터는 청년일자리문제 해결되기 시작해 7년 후엔 청년실업율 1%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굳이 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는 교육비 2~3천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져 모든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학원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로 고통 받는 부모들이 짐에서 완전 벗어나게 될 것이며 아이들이 입시의 지옥에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학원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결혼부부들이 맘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대학입시에 맞춰진 교육정책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이들의 학교생활 16년을 1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2년 빨리 사회인으로 만들면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걱정 없이 낳아 키울 수 있는 나라 이 모든 일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셋째, 국민의 70%를 울리는 젼세값폭등 잡을 길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터무니없이 비싼 전세값 때문에 맘놓고 결혼도 못하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전세값 주택가격 그것만 잡으면 결혼율이 급상승해 저출산문제도 아울러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처럼 몇 천만 원이면 전세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미국과 일본의 관계 더 이상 끌려 다니는 외교는 중단해야 합니다.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의지로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국도 감히 우습게보지 못하는 강국으로 만들 것 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본 10년후 큰 위기가 될 일본의 군사대국화 막을 수 있으며 제가 일본을 정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째, 사드배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 사라졌는데 굳이 사드를 배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빈민들 구제에 사용하면 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분쟁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왔습니다. 요즘도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성공하면 이런 일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외문제, 세계 약 100여개국과 자동으로 FTA가 이뤄져 수출도 약 50%이상 증진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식량이 없어 년 수백만 명이 굶어죽어가고 병원비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 또한 수십만 그들을 구제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전 보통사람들보다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14년 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작해 9년 전에 완성한 완벽한 계획입니다. 박근혜일도 전 4년 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후 이리 될 줄 알았습니다. 전 3~4년 안에 실각되리란 걸 알았습니다. 5년이란 짧지 않는 시간이 걸려 세운 계획입니다. 전 평등 자유주의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수평선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게 나의 원칙이고 철학입니다. 전 보통사람들보다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적도 있습니다. 50년 후 이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있습니다.저의 집안은 조상 때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나라와 만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가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물리쳐 살아 돌아간 수나라군사가 수천 명에 불과한 대승을 거두셨지요. 그 여파로 수나라는 몇 년 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중국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며 독립을 해야 한다며 많은 동지들을 모았는데 민족배신자의 밀고로 일본순사에 잡혀 수개월간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아버님은 단 한명의 동지이름도 발설하지 않으셨지요. 내 보내며 아버님 손가락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일본 칼로 바른손 손가락을 잘라 평생 불편하게 사시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정부발목잡기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NSC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의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2년 흑룡띠에 세상에 왔고 성은 진주姜가에 이름은 어질仁자 펼舒자를 쓰는 강인서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어짐을 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전번은 *** 大統領님 위 내용보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절 만나주십시오. 북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적으로도 특급기밀이기에 자세히는 말하지 못합니다. 見危授命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목: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이유"가 있다.(노후기종사용, 형식적인 정기검사, 무리한 작업진행, 설치해체 작업자의 숙련도부족등)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엇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을까? 본인에 의견은 결국 공기부족이다. 1. 관공서 공사와 달리 발주되는 사급공사의 평당기준의 도급금액에 대한 최저가입찰 2. 발주처 계약상 요구되는 준공일 미준수에 따른 초과일 통상 도급액 1/1000에 배상금 지급 3. 공정표에 반영이 되지않는 민원, 파업등에 따른 정상 공정진행의 어려움등 외부적인 영향 4. 기타등등 추가적인 이유가 더 있지만 1,2,3항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1항 이유 : 민간공사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관급공사의 최저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관급은 제외하고 민간공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완벽하지 않은 설계서(공사투입 전후로 보완하여 진행)에 따라 공사금액을 유사 공사규모의 평균 원가를 산정하여 입찰하는 평당금액은 해당사업지의 상황과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최저가 장비계약으로 연결되며 저가수주업체의 불량장비 설치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발주시 일정스팩을 반영한 장비는 최저가 입찰에 불리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된다. 2항3항이유 : 발주처의 계약시 조건이 되는 준공일은 선분양제도 또는 기타 이익과 관련되고 그에따른 강제(목표)적인 예정공정표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현장현황(사업계획 조건에 따른 관공서 업무, 민원처리, 노사갈등, 자재수급등)을 정확히 반영 할 수 없는 공정표는 시공사의 부담이 되며, 문서적인 해석과 사업 허과권자의 무관심, 감리의 서류적인 행위 등은 상황을 좀더 힘들게 한다. 예를들어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처벌이 필요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전체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고 입이 열게라도 할 말은 없지만, 손실된 공사중단 기간은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는다. 허가기관 노동부서 오고가며 소명하고 빌고, 변호사 선임하고, 유족 합의하고등등 업무에만 시공사는 전념하게 된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촉박한 공기단축을 위해 행해지는 행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최악의 공기(공사기간)부족으로 안전사고(사람,장비)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건설용어중 "품질,공기,원가" 라는말이 있다. 이중 한곳에 문제가 있다면 이중 무언가가 추가투입 되던지 손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안전"이 빠져있다. 앞에내용을 정리해보자 1. 원가(최저가계약)로 인해 품질(장비성능)이 문제가 되고 그로인해 안전이 문제되며 공사중단에 따라 공기에 문제가 되고 원가상승 또는 품질이 문제가 되어야 하나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청원내용 : 관리소흘에 따른 책임추궁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책임추궁후 발주처,허가권자,노동부,시공사 등 추후 공정표수정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기간 조정(입주시기 조정)이 필요하다. ●청원내용 : 주무관청은 예정공정표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현장민원, 안전사고, 원하도급 부도, 자재수급등 문제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권자 및 감리의 업무에 속해 있으나 실제업무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렇다고 서류한장 보내서 관리하라고 지시하면 결국 서류적인 이야기가 되고 실적 및 문제발생을 원하지 않은 몇몇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을 것이다. ●청원내용 : 민원처리는 사업승인전 처리를 하여야 하며, 합의된 구역에 대한 법적기준을 완화한다.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공사기준을 완벽히 만족한 현장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반한 발주처, 시공사, 하도급사에 대하여 공사중단이 아닌 강력한 벌금(사업계획 승인전 해당공종 및 업무내용에 대한 금액협의)으로 민원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못하게 하며, 민원합의시 완화된 법적내용 기재하고 보상의 분배 및 형평성을 기재한다. 그리고 문제발생공종(하도급업체 및 기능공) 실명제를 통하여 합의내용 위반에 따른 책임을 하도급계약에 협의하여 명기하고, 해당공종 근로자의 동의 또는 확인을 받아 추후 적절한 패널티를 통해 자율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한다. (자율적이다는 말이 이상하다? - 기능공 부족과 '조직된 기능공'의 문제로 품질확보, 안전강화, 민원최소화시 현장불출력 등으로 문제가 발생된다. 원가손실을 감안하여 금액을 올려도 정작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기능공 및 장비에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적정금액과 패널티에 합의한 상태에서 자율적인 노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조직된기능공? 민주노총 한국노총등이 아닌 특정공종 노무자들이 속한집단(일을소개하고, 소개한 사람에게 노임을받고 현장투입 지시를 받는 공종별 직업소개소 라고 말하겠다) 한국인, 조선족, 화교, 베트남등 나라별로 있고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익침해에 대하여 조직적인 인원투입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청원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에 대한 실명제 도입 - 타워설치시 설치작업자의 경력사항을 공인된 기관으로 부터 확인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정기교육이 필요하며, 설치해체 투입시 일정경력 이상의 인원투입 계획이 있어야 한다. - 초보기능공의 실무투입시 중요작업(타워운전 및 무전을 포함한 신호수등) 금지등 인원투입계획시 본업무 인원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 경력위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타워설치 및 해체에 대한 경력등록증 확인을 전산입력하여, 시공사, 감리자(소규모 현장은 발주처포함)를 통한 위험물 취급작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결론 - 공기부족에 따른 지나친 타워인상계획 과 경력자 부족에 따른 초보자 투입이 문제라고 생각되며, 알콜측정, 혈압등 컨디션관리(연속된 작업에 따른 피로도 및 집중력 저하)와 노후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산업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개인으로써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올려봅니다. - 상기내용에 표현못한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업무분야의 의견과 상반된 내용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워전도에 대한 금일뉴스에 "원인분석을 위해 공사를 중단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동안 타워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건설인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평창올림픽 개막식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절크 라는 팀을보면 외국에서 너무 대우받는 팀입니다. 중간에 우리나라 춤도넣구요 한번만.봐주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뜻 만 가지고 저렇게 갈수있다는게 너무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너무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저사람들이. 충분히 박수받고 기립박수까지받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깍아먹을 사람들도아니구요.
제목: 집앞에 갈비집 때문에 살수가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여기는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산10길9-9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저희 집 맞은편에 모양성숫불갈비집이 있습니다. 집앞에 갈비집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드네요. 1.식당에 오시는 손님께서 식사후 저희 집 앞골목에서 소변을 해결합니다.ㅡ이건진짜참을수가없습니다.소변냄새가집안까지나는데 도저희.화장실에사는착각까지든네요.ㅡ 2.식사후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3.주차를 도로나 인도에 무작위로 주차를합니다. 4.식당에 오시는 손님께서 쓰레기를 집앞에 버리고갑니다. 식당사장님한테 여러번 애기도해봐고 경찰서나 군청에 항의까지 해봐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줘으면 하는데 답답합니다. 모두다 식당편인것처럼 생각이드네요.제발 어떻케좀 해주세요?부탁합니다.
제목: 중 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없애고 교복 자율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중 고등학생들이 입는 학교 교복을 없애고 교복 자율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복 자율화를 추진해야 하는 4가지 사유입니다. -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교복의 가격이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교복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하복과 동복을 모두 구입했을 때의 가격은 수십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는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성장이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으로 인해 교복이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교복을 재차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 학생들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하고 교복을 입음으로 써 개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시기입니다. 학생들에게 교복 자율화를 통해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복이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복은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고 땀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움직이기에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청소년들이 불편한 교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복의 특성상 세탁을 자주 할 수 없습니다. 교복을 한번 세탁하려면 세탁소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매일 가는 학생들은 자주 교복을 세탁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학생들이 땀이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에 또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복을 세탁하지 못하고 다음날에도 땀에 쩔은 교복을 입고 등교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옷을 입고 학교에 등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제목: 노인 선거권 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6

지금 만 19세 미만이 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노인분들도 이와 같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자는 생각은 뒷전이고 그동안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 발전시킨 우리나라를 다른 독재자가 해왔다고 착각하며 앞뒤를 생각 안 하고 종교마냥 신봉하는 어르신들. 이제는 투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이 모두 적절한 사고를 하지 못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르신이 모두 부적절한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적절한 사고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 고위 권력 포함 시키고 예외 조항 삭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최근 검찰과 법무부의 돈 봉투 만찬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청탁 금지법은 물론 김영란법도 예외 조항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너무 복잡해서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데... 역시나네요... 이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군요... 일반 시민들에겐 모두 적용되면서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법이었군요... 위로 올라가면 모두 같은 조직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검찰과 법무부는 엄연히 하는 일이 다른 부서 아닌가요?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격려한다? 부서가 다른데 그게 어떻게 통하죠? 다른 부서의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일을 처리해 준데 대한 포상은 청탁 금지법이나 김영란법 예외인가요? 왜요? 선입금과 후정산의 차이인데 그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고위에 있는 공직자일수록... 그리고 국회의원 일수록... 수많은 청탁과 선물, 그리고 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인데... 그런 하이에나 같은 공직자들에게 예외를 적용한다니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고 자신들을 제외한 건 또 무슨 심보인가요? 최근 국민들 세금으로 보좌관 1명 추가해서 살림 살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여담으로 좋은 법일수록 구차한 세부사항 없이 간단 명료한 법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인도보다 안전한 사유지... 즉, 평상시에는 자동차가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하게 만든 합법적 살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률...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고칠 줄 모르나요? 그외에 당연히 고쳐야 할 법률들이 많은데 계류되어 있거나 진행하지 않는 것들... 그 중에도 일부 갑들의 청탁 때문에 안 하는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튼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탁이나 뇌물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 법인데... 일일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일부러 사각 지대를 만들어 주는 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제목: 법조계 물 차관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법조계 물차관들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기껏해야 지방법원, 지방검찰청 기관장급인 검사장이나 법원장에게 차관대우를 해 준다는 점이다. 거대 기관인 행자부 차관과 동급이다. 그런데 실은 법원, 검찰에는 그런 기관장도 안되는 보직에도 차관자리가 수두룩하다. 검찰에 50자리, 법원에는 200자리나 차관대우를 받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법무부 국장급에 불과한 검찰국장에게 왜 차관대우를 하나! 대전고검장도 아닌 차장검사가 왜 차관대우! 사법연수원장이 아닌 부원장도 차관대우다. 그러니 각 부처 국장 회의에 격이 안맞는다고 법무부만 과장이 출석한단다. 차관이 어찌 국장들과 놀 수 있느냐는 얘기다. 법원도 참 웃긴다. 기껏 배석판사 2명 데리고 재판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왜 차관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조그만 대전고법에 차관자리가 8자리쯤 될 것이다. 이들 관용차인 검정색 그랜저는 갈 곳이 없어서 밖에 하루종일 서 있다. 운전기사는 낮잠을 늘어지게 잔다. 문재인 정부는 왜 아직까지 이 부분을 개혁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무조건 고쳐야 한다. 양심도 없다. 참고로 10만 경찰에는 차관 자리가 경찰청장 딱 1자리 뿐....
제목: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머리속에서 생각만 해왔던 생각을 청원게시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글을씁니다. 저는 지금의 국회의원 선출방식과 그 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구조는 각 당에서 쓸만한 인물들을 추려서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하고 선거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이죠. 제가 정확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부분은.. 국회의원의 후보를 지역구라는 작은 프레임에서 선출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구를 통해 선출이 되면 어디에서 자신의 역할을하고 일들을 해왔나요.. 국회에서 일을 해왔죠.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정책에 관한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계통에 경험이 많은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공천한 당에서는 머리좋고 야무지고 스펙 좋고 말빨도 좋으면서 자신들의 당 조직의 정책을 수긍할만한 인물들을 고르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300여명은 대체 어떠한 일을 하나요? 포지션은 무엇인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큰 사건이 터지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민심에 부합한 행동을 하는게.. 그게 국회의원 본연의 일이고 역할인가요? 선출 구조가 매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할수 있는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때,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당을보고 그냥 뭐 찍는겁니다. 한번도 이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각 도시 지역구 프레임을 기반으로한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여명) 국회의원을 선출할 분야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시적이 않고 그렇다고 너무 구체적인 것도 아닌..) 도시조경부 국회의원 , 전기산업부 국회의원 , 교통부 국회의원 , 게임산업부 국회의원 , 복지부 국회의원 차량 주차관련부 국회의원 ,도시환경부 국회의원 등등 , 원룸관련부 국회의원 등등 .. (이렇게 300개의 분야를 만들수 있습니다.) 위의 예를들어 도시조경부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이와 관련한 직업군으로 전문성이 있는 인물들이 후보로 나올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있는 전문성과 경험들을 통해 도시조경부 국회의원이 되어 문제점을 개선 해보려는 이들.. 도시의 전깃줄을 개선해 교통정리 해보려는 인물, 보도블럭은 왜 매년마다 바꿔가면서 세금을 축내느냐.. 도시의 간판은 또 왜 이리 어수선한가.. 내가 정치를 통해 한번 간판분야도 개선해 보겟다. 등등.. 지역기관마다 세금분배 문제가 생기고.. 이를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고.. 지역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제가 즉흥적으로 쓰는 글이라 이상하게 된거같은데요. 아무튼 지금의 지역구를 기반으로한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미래가 없습니다. 고여있는 우물과 같습니다. 발전이 될수없는 구조입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각각의 분야로 후보를 정할지, 어떠한 부분으로 정할지는 심도있는 고민이 또 필요하겠지만.. 투표를 할때 대학입시원서 넣는것처럼 각각의 유권자도 지역구에 관계없이 각분야의 국회의원을 뽑을수 있는구조.. 이런식으로 유권자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의 유권자가 살아오면서 자신이 봐왔던 문제점들.. 그것을 개선해 나갈수있는 국회의원 후보.. 또는 혁신적으로 어떤분야의 길을 만들수 있는 국회의원후보.. 지역구 정당 프레임속에 만들어진 인물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해 나갈수 있는 일은 없다.
제목: 입영 및 집총 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법안 및 세부 시행령의 마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종교적,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복무 법안 마련 및 세부 시행령의 조속한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배경> 1. 매년 5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누적 인원 1만 3천명이 병역 거부로 처벌되고 있음. 2. 2017년 6월 29일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음. (판결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만을 실현하고자 양심의 가치를 제한한다면 이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임.) 3. 2017년 5월 31일 이철, 박주민 의원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함 (복무기간을 육군 병사의 1.5~2배로 하고, 복무업무를 중증 장애인, 치매 환자 수발 등)
제목: 부탁드립니다.모든 동물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8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이 안전하게 지낼수 있도록 관리,검진,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강력한 처벌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광지 말타기등 동물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지진 불안보다 '한부모 가정 탈락위기'로 더 불안한.....최저임금도 받으면 안되는 모자가정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664

죽을 고비 여럿넘기고 아이와 이땅에서 발 붙이고 사는 12년째 모자가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올리셔서 '한부모 가정' 탈락위기에 있어요. 왜 모자가정은 최저임금도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입니까...알바만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지요...그렇게 물가는 낮은 가요.... 누구를 위한 '한부모 소득인정액'인가요...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요.... 인건비가 올라서 모든 가게와 물건들이 인상을 하게끔 하시고는.... 우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은 올려주시지 않고서...목을 조이시는 건지요... '모자가정 전세자금대출'과 친척에게 돈을 빌려 마련한 오래된 빌라는 2년마다 물이 벼락같이 세서 물건은 다 젖어버리고, 물이 새서 녹물 냄새에 알러지 비염으로 병원다니는 것도 버티고 있고....... 지진에 화장실 타일은 죄다 벌어지고 있고....... 지진때문에 늘 생존가방을 입구에 놓고 불안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아이아빠는 파산신고 후, 모든 재산은 가족명의로 하고 살아서, 재산 조회에 재산이 없으면 양육비 청구를 해도 소용없는 법입니다............ 다른 나라는 실 생활에 지장을 주어 양육비를 주게 한다던데요...운전면허증을 압류하거나, 교도소에 몇개월 들어갔다온다거나.... 애아빠는 벌써 3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내년 편성으로 저보고 계속 근무를 할껀지, 그만 둘것인지 물어보고 있어요....T T. 아이는 알러지, 척추측만, 다한증, 빈혈, 평발, 고지혈증, 편도, 저체온으로 병원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불면과 신경쇠약, 섬유근통증을 7년째 앓고서 류마티스내과, 한의원의 침치료, 정형외과, 통증클리닉 주사치료, 안과등등 병원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탈락위기라니요......지금껏 제가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섬유근통증을 중증병으로 인정도 되지않아 벼랑끝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칼이 꽂히는 통증에 죽고 싶다가도..공황장애가 와서 죽을려고 하다가도.... 제가 파스를 덕지 덕지 붙이고 출근하는 건...제 아이...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6세 말에 법이 바뀌어 제 성으로 개명하여 오로시 제 아이입니다. 8개월때 부터 키워 14살이 될때까지 버텨온 제 아이............ 한참...먹고 커가면서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아이......제가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한부모가정 네이버 카페모임, 섬유근통증 통증공유 네이버 카페모임에 들어가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모든 물가를 인건비로 올라가게끔 하시고.... 제발...한부모가정 소득 인정액만 최저임금기준으로 올려주세요..... -------------------------------------------------------------------------------------------------포항의 서원이 엄마입니다... -------------------------*** '최저 임금과 같은 한부모 소득 인정액으로' 희망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강력범죄자 얼굴공개 및 형사, 경찰 신원보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7

저는 아직 어린나이의 여중생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게되면 범죄자가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범인의 얼굴은 눈코입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하지만 그 범인을 붙잡고있는 형사와 경찰분들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된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저리도 꼼꼼히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괜한 옆사람의 얼굴을 공개하는걸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한번은 저 범인을 붙잡고 계신 저분이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 나중에라도 보복아닌 보복을 당하시게 된다면 어떻게될까? 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형사, 경찰분들의 신원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서 형사와 경찰분들도 원치않는데도 티비에 나와 자신의 얼굴이 온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관련법안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경 구조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저는 해경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이번 영흥도 사고를 두고 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해양파출소 같은 경우 다섯명이 한조로 삼교대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민원,사무,출동,구조 모든 걸 다섯명이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무자는 다섯명이지 실질적 근무자는 세명정도여서 무척 빠듯하다고 합니다 육경같은 경우 경찰은 치안만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해경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뿐아니라 업무의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철폐 지지자에서 가상화페 제도권유입으로 돌아선 이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지금 가상화폐 철폐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사람이나 모두 이권이 걸린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주장이 나오지가 않지요 가상화폐에서 손실을 본사람은 철폐를 원할것이고. 지지하는 사람은 어차피 주식시장이나 같게 본것일겁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당연 주식시장도 없애야 하고 도박이나 다름없는 선물,옵션 시장인 파생상품 시장에 참가하는 은행 및 증권사에도 모두 철퇴를 내려야 할겁니다. 더욱이 국내 은행이나 금융권이 주식시장보다는 파생상품시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고 있으며 개인들을 파생상품으로 유인하기 위한 범죄를 수십년동안 저질러 왔기에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당연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권도 파생상품 시장을 전면 금지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두두려 맞는 이유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자기들이 수수료를 못가져가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신 가져가니 그게 못마땅한것이지요. 주식 전업투자자인 저도 처음에는 가상화폐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큰 틀에서 보면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는게 맞다는 지지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거래 하지 않기에 제 이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금융권이 파생상품 시장의 도박판 운영하고 국민세금 및 개인 돈을 파생 도박판에서 운영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동조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도박판이라면 지금 주식시장의 모든 회사를 상장폐지하고 청산시키고 은행및 증권사가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는것도 모두 범죄로 몰아 없애버려야 합니다. 불법을 자행하고도 합법인것처럼 처벌을 안받는것은
제목: 경륜 이라고 아나?  경륜은 적폐 아니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경륜이라곷아는지 오르것네 경륜 경마 경정은 적페 아니가 이쪽 바닥에 인맥 있는 인간들만 이득보고 보통의 서민들은 집팔고 논팔고 밭파는게 경룬 경마 겡정같은데 이건 소위 너그들 말하는 적폐 아니냐 알려면 똑똑히 알아라 경륜이 강원래드 보다 더하다는걸 직원 대부분이 너처럼 고워층의 자녀들이란것도 아냐? 적폐 그게 뭔 말인지는 아니 니 아래에 일하는 애들이 적었으니 그대로 읽었으니 알기는 알것나
제목: 나주,꼴프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나주 꼴프 폭행.A회장이 종업은폭행.구속시키세요.죽이놈-갑질이아니고이거는폭질-종업으,다음날 사표쓰고정신적충고로병원입원....참캔-죽일놈.구속10년 때려잡아 구속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강경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나날이 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신형 ICBM, SLBM 개발 및 시험 발사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들을 위해 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 한것으 압니다. 지원 까지는 괜찮습니다.이전 정부에서도 했던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계성공단을 폐쇄하고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타이밍에,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강행 하신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게다가 북한은 결정 이후 미사일 발사로 보답했죠? 우리의 평화적인 대북정책은 북한이 우리를 더 만만한 상대로 보게 만들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미국도 여러번 코리아 패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다른나라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대북 해상봉쇄 등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해도 모자랄판에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이상한 나라, 겉으로는 아닌척 하면서 속으로는 북한과 친한 나라로 낙인찍혀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고 북한은 더욱 날뛰고 이러면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기 전에 새로운, 강력한 대북정책을 만드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대로 유지하다가는 속된말로 피똥쌉니다..
제목: 화폐개혁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화폐개혁 요청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7년 10월 31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7년 10월 31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7년 11월 29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077원으로 적용하면 1KRD/0.6963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육십구점육삼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360KRD로 일달러 사십삼점육영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 개혁 된 화폐 전자고시는 즉시 변경 적용하며 현찰 화폐는 도안 결정 기간, 제작 기간, 홍보 기간을 감안하여 약 6개월~12개월 정도 홍보를 충분히 한 후 유통 하되 신 화폐가 유통 될 때까지 현행 원화 표시 물건 값을 KRD로 얼마인가를 동시에 같이 표기하여 화폐개혁 혼란을 막는다.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 단위만 사용하게 하였으면 합니다.(왜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를 사용 하는 겁니까?...)
제목: 가상화폐 거래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8

지금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도박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넣고 돈먹는 가상화폐 시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와 무엇지 다른가요? 캠퍼스에서는 대학생들이 강의는 듣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심지어 중고등 학생들까지 가상화폐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왜 나라에서는 이런 도박판과 다를바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방관하고 있는 건가요? 더 큰 사회적 부작용과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제목: 반영구문신합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저는두딸을키우는 32살 아줌마입니다.저의직업은반영구아티스트입니다.생소하시죠? 눈썹문신아이라인문신등등 이제아시겠지요?요즘안한사람을찾기힘들정도로많이들하십니다.여성들만주로했던시대가있었지만,지금은남성들도가꾸는시대여서 남자분들도많이하세요.이런상황인데반영구는아직도우리나라에서는불법이네요.. 저희첫째딸은 엄마가다른사람들에게눈썹을이쁘게해주는것을보고는 커서 "눈썹그려주는사람이될꺼야"라고말합니다.그런상황에아이에게엄마가하는일은불법이고죄를짓고있다말해주기힘드네요 아이에게 엄마의직업이떳떳해지는날이왔으면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자동차 등록시 취.등록비를 모든 카드로 결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자동차 취.등록시 현금 결제및 현대카드,삼성카드,엘지카드 밖엔 않됩니다. 모든 카드 다 결제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도박 사이트 제보 하지만 한국 경찰에 도움못받는 한국시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를 알게되어 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등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사이트 운영자 작업장이 중국에있고 증거가 부족하여 수자를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매번 증거가 부족 하다는 말뿐 도움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일반인 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구할수가있겠습니까 ? 하지만 굴하니않고 언어도 안통 하고 말도 모르는 저가 조금식 번역하여 중국에 있는 경찰서 광조우대사관 신문사 언로 중국 시민 등등 에 도움을요청하여 12월4일 중국에 있는 영업장 주소: 심천,선전 쑤이완 양광하이빌 D동 1901호 같은D동1902호 중국주소: 深圳市南山区后海滨路1168号 阳光海滨花园D 1901号 번역 : (선전 남산 구 하이 빈로드,1168 양광 하이빌D동 ) 단속을 하였습니다 하진만 단속 중에 작업장 1902호 만 단속에 들어가 숙소 1901호 는 단속이 안되어 범인 들이 한국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리하여 나느 또다시 한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찰의 본모습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에고 경찰에 도움을 못받으면 제가 중국에 도움요청했듯이 한국에도 똑같이 도움을요청 할려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다는것 한국 국민 들이 아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사실를 언론에 얘기 할려고합니다 저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있을겁니다 난 그런 사람들이 저쳐럼 도움을 못받는것이 너무 화가 나요 저쳐럼 도움을 못받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방쳐나온 범인 알고있습니다 이름 집 등등 알고있습니다 그범인은 잘먹고 잘쓰고 있습니다 그런 범인 들를 보고만있는 한국경찰은 뭐하고있는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범인을 꼭잡게 도와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 값 1만원 인상 및 흡연 등록제 , 지문인식 ATM 판매제 시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담배 1개비 1천원으로 하여 담배값 1만원으로 인상하여 주시고 아무나 흡연 하여 흡연자 늘어 나지 않도록 흡연 등록제 시행 및 지문인식 ATM 판매제 시행하여 어린청소년들이나 비흡연자의 담배 접근 차단하도록 강력한 흡연 금지 정책 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