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화유적 위에 놀이공원을 짓는 미개한 짓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745

국민여러분! 세계적 고대유적인 춘천 중도유적은 석기, 청동기, 철기문명이 한 곳에서 나와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보다 3배나 큰 '대 환호'가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문명사를 다시 쓸 세계적 문화유산입니다.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놀이공원 사업을, 박근혜정부는 법까지 바꿔가며 실행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점수 76점 이상이면 원형보존인 문화유적을, 중도유적이 91점이 넘어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서고는 더 빨리 개발되고 있습니다. 천여기의 집터와 대환호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레고공원의 흙 밑으로 다시 매립되었고, 160여기의 고인돌은 다시 흙 밑에 매립되거나, 해체되고 잡석처리 되어 중도 한구석 검은비닐에 덮여 있습니다! 누가 자기 나라 유적 위에 놀이공원을 짓는 미개한 짓을 한단 말입니까? 피라밋 위에 놀이공원을 짓나요? 우리가 그렇게 미개한 나라인가요? 중도유적은 인류의 새로운 피라밋입니다! 문화는 영토며 경제입니다! 역사며 겨레의 자긍심입니다! 2천5백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에 수만명 의 오폐수 시설이 들어서고, 플라스틱 환경호르몬으로 땅과 물이 오염될 레고공원 공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2014년 중도유적이 쏟아져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레고공원을 인근 빈 미군기지로 옮겨 지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받아들였는데, 레고랜드의 멀린사가 중도에 짓겠다고 하여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남의 나라 유적 위에 놀이공원을 짓겠다는 이 오만한 작태를 가만두지 맙시다! 레고 사이트에 항의합시다! 이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관료만 있는 나라가 아니요, 관료들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9년이 안되어 전국민이 맨손으로 독립하고 27년 동안 싸워 나라를 다시 찾은 겨레임을 보여줍시다. 국민여러분! 내가 죽으면 조상이 됩니다. 수천년 이 땅에 계신 조상의 묘, 고인돌을 파헤쳐 놀이공원을 짓고, 50년씩 2번, 100년이나 우리땅을 외국에 무상임대하는 매국적인 레고랜드 사업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눈뜨고 식민지가 되는 우리 땅을 지켜내야 합니다! 총체적 부실에 온갖 비리와 불법, 21세기에 역사와 땅을 거져 넘겨주는 매국적인 레고랜드 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홍산문화와 같은 중도유적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고, 일본의 역사침탈을 막아 세계의 문명사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국민인 우리가 나섭시다! 분노합시다! 청원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기차 관련 국토부, 환경부에서 책임지고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243

https://cafe.naver.com/evpoweruser/11635 김현미 장관, 일 좀 합시다. 현대전기차 리콜 진짜 안할겁니까? 일 제대로 안할거면 급여도 반납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국정 운영 왜 이따위로 합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데, 가만 지켜만 보고 있을겁니까? 환경부 장관님, 정책적으로 전기차 보조금까지 지원해가면서 보급 확대를 시행했으면서, 위의 링크와 같이 충전인프라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왜 자국민 고객들을 홀대합니까? 국토부는 왜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문제가 분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도 불은 난다" 이딴 소리로 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 없애고, 김현미 장관도 탄핵해야합니다. 장관이란 사람이 5천만원짜리 개인재산이 제조사 결함에 의해 불이 나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안세우고 뭐합니까? 국가기관에서 제조사의 만행을 바로잡아주세요. 1. 첫구매자 배터리 평생 보증 ---> 말장난입니다. a/s방문하면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떠 넘깁니다. 2. 전기차 화재 ---> "내연기관 차량도 불난다" 그게 답변이라고 합니까? 옆집 남편이 바람피면, 나도 바람피워도 정당한겁니까? 리콜 명령부터 내리세요!! 정부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3. 배터리 보증 기준 명시할것. 제조사 a/s점에 따라 기준을 아예 모르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그리고,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배터리 수명 기준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국토부에서 명시하라고 제조사에 명령하세요. 고무줄 같은 기준을 들이대고, 소비자 과실 또는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하면 이건 사기입니다. 제발, 고위공직자들 최소한 이슈화되고 있는 뻔한 문제라도 관심갖고 일 좀 합시다. 조사는 리콜 명령후에 계속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왜 리콜 명령하지 않습니까? 현대로 부터 로비 받습니까?
제목: 하나의 교통사고 민사 따로 형사 따로 사고조작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67

2013년 11월 1일 04시 32분경 광주광역시 월드컵경기장 정문 입구 건너편에서 일어난 처참한 교통사고 임에도 초기 조사관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내용을 모두 거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인 할 수 없는 가짜를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려오니 차량 밑에서 소리가 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나. 그 후 진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니 교회 입구에서 목격자에 발견되어 정지 된 상태였으나 다시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를 차량 밑으로 집어넣어 뜨거운 마후라통에 2도, 3도 중화상을 입게 하였다. 가해자는 직업이 의사이면서도 119가 도착하기 까지 긴 시간 피해자를 긴급구조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우측 보도 쪽으로 들어갈 때 가해차량은 일시정지도 없이 보도로 우회전 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다. 정차지점으로부터 약 140m를 차량 앞에 낀 상태로 밀고 가 왼쪽 다리 부분 신경을 모두 손상시킨 중상해 중화상을 입게 하였다. 민사 부분 영상 의뢰 판독은 가해차량 우회전시 보도 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판독함.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우회전시 가로수 부분에서 충격하는 장면이 똑똑히 보이는데도 가해자와 사고 조사관은 100m지점에 누워있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작하였다. 초기 조사관은 피해자의 옷이나 상처부위, 소지품 등 아무것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상하게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인 할 수 없는 블랙박스 였기에 아무 말도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후 알고보니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영상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피해자는 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사고 시간이 야간이라 블랙박스 영상은 쉽게 확인 할 수 없으나 정밀 사진 판독을 하며 피해자의 사고 충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사고지점과 사고내용이 아주 상반되며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다시피 우회전 진입시 차량 불빛에 피해자의 그림자가 보이고 피해자의 등 뒷 모습이 보이며 충격합니다. 광주지방 경찰청에 이어 광주지방 검찰청 2020 진정 제 ***호는 피해자의 간곡한 호소에도 국과수 판독, 판단을 내팽겨친채 사고 조작 조사관의 내용만 되풀이 하면서 공람종결이란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고 조작의 증거들을 제시하였음에도 수사의지 없이 블랙박스 국과수 판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고 조작이 아니라는 자신이 있다면 필히 국과수 판독, 판단을 받아 증명하여 사고의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은 뒤로 한 채 결론내린 검찰의 공람종결은 잘 못 되었고 사고조작이 명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랑구청장 류경기,  지역의원 박홍근, 민주당 소속 시장,,  민주당의 독선과 일관성 없고, 믿음 가지 않는 정책 방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200

저는 서울 중랑구 묵1동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류경기 구청장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홍근 의원 입니다. 현재 중랑구 묵1동 주민들은 7호선 먹골역을 중심으로, 회사도 대학도 없는 곳, 심지어 근거리 초등학교도 없는 곳에(현재 지어져 있는 준공공원룸까지) 2천여세대의 청년주택 포화를 맞을 지경이어서 이유 있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구청장은 겉으로는 주민과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지역구, 구청, 시청 모두 민주당 원팀으로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별법이라는 허울좋은 미명 아래 잘 피해 있는 듯 보입니다.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보면 반대하는 여론이 심하다 싶으면 은근슬쩍 뒤집기 일수입니다. 재난 지원금은 초등학생 가정까지만 준다더니, 중고등 학부모 반발이 나오니 졸속으로 중학생까지 늘리고, 주식 3억 양도세 문제도 반대 청원이 20 만이라 하니 또 보류 얘기가 나옵니다. 낙태죄도 여성단체 반발 얘기 나오니 변화가 있겠죠? 이런 비슷한 예를 민주당 정부 들어서고 자주 본 듯 합니다. 그런데 반대 하는 국민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 철저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정부 맞습니까? 중랑구 묵1동의 두번째 청년주택 반대에 대한 여론이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지역구 박홍근 의원과 류경기 구청장이 시행사 뒤에 숨어서 우리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정 청년들의 주택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보이는 세대수만 마구잡이로 늘려서 복잡한 역세권 5평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렴한 월세와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셔야 국민들도 진정성을 느낌니다. 그리고 왜 막대한 혜택을 주면서 투기만 대놓고 하는 기업을 끌어드리나요? 세대수 거품처럼 늘려서 공공 20프로 민간 80프로 라는 기업의 주택 장사에 도움 주지 마시고, 정부가 직접 공공 20프로 만큼의 세대수만 지역별로 차츰 확보해 나가세요. 누구 보라고 8만호에만 연연 하시는 정책을 하십니까? 지역구 의윈부터 자치단체장, 정부 까지 모두 민주당 원팀으로, 형평성 없고 기준도 없는 정책 방향, 잘못된 정책은 되돌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나서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6,872

우리들은 생업을 잠시 놓고 이곳에 모였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을, 폭등한 집값과 전세가로 갈취당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무주택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행동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https://cafe.naver.com/houseprice2020)>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이 올려놓은 집값을 되돌려놓으라!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한 집값정책의 결과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투기꾼의 과욕과 조작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주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모든 국민은 투기꾼이 되었다. 살림 걱정에 십 원 한 푼까지 아껴 쓰던 가정주부도, 직장과 일에 몰두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도, 부동산 카페 회원이 되고 투기가 불붙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투기꾼이 되었다. 그들을 투기에 뛰어들게 만든 것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었다. 금리를 사상 최저로 떨어뜨리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 혜택을 베풀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실로 가공할 수준의 세금혜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마저 노다지 투기판으로 전락시켜 버리고야 말았다. 주택을 사들여서 혹은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주었다. * 2천만원 임대소득에 14만원의 세금부과에서 알 수 있듯 실질 임대소득세율이 1%도 안 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해서 1원 안 내도록 해주었다. * 다주택 투기의 가장 큰 목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년 임대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 전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80%를 감면해준다. 임대업사업자로 등록하라!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해라! 세금은 없다! 노세금! 세금은 전부 나가리!!! 이것은 떳다방 사기꾼들이 짜고 치는 구라가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이 영상을 통해 육성으로 홍보한 ‘대국민 주택정책 약속’이었다. 아~ 비통하도다, 오호통재라~ 오~ 장관님아... 차라리 액면 그대로 말해주지 그랬소, 투기하라 서민이여! 투기하라 국민이여, 앞치마 벗고 투기해라, 대학 때려치우고 투기해라, 직장 관두고 집부터 사라. 주택 투기에 목숨을 걸어라, 차라리 톡 까놓고 말해주지 그랬소!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전문투기꾼뿐 아니라, 일반 국민조차 주택투기에 몰빵하게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 ‘투기조장정책’이었다. 2020년 7월 10일, 김현미 장관은 “기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공개 선언했다. 무주택 국민이 흘리는 피눈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직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말이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투기조장정책”인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 말도 안 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면 [160만 채의 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매물로 나오고 집값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우리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회답변에서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11%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언하여 전 국민의 분통을 터뜨렸다. 교체나 경질은 안 된다. '명명백백' 무지, 무능, 무책임의 표본인 그를 당장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부동산 과다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국토부 박선호 차관, 그리고 국장급 이상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들 역시 즉각 파면하라. 우리는 한목소리로 말한다.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마음이 있다면 올해 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임기 초로 원상복구하라! 숲속의 새들도 제집을 짓고 살고, 냇가의 수달도 제집을 짓고 산다. 하지만,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선, 우리 국민은 내 집 하나 찾지 못하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운다. 촛불처럼 따뜻할 줄만 알았던 우리 가족의 꿈과 미래가, 투기와 자본에 약탈당하고 짓밟힌다. 잠을 청한들 무엇하랴, 밤이슬이 발목을 적시고, 설움이 이불을 적신다.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한다.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듣거라 이넘들아! 희망의 촛불을 켜라 했지! 공정의 촛불을 피우라 했지!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라 했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집값을 하늘에 붙여 놓으라 목쉬어 소리쳤느냐! 무주택 국민 모두와 함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재인정부는 자신들이 폭등시킨 집값을 책임지고 되돌려놓으라!
제목: 국민의힘당 (구 미래통합당) 당명을 바꿔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53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직으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40대 후반의 남자 입니다. 또한 정치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TV에서 뉴스나 시청하면서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꼬는 내용에 혼자 웃거나 화내거나 하는 일인입니다. 청원내용은 1. 구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이 '국민의힘' 당인데요. 솔직히 '국민의힘' 이 단어는 온 국민이 쓰는 명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해외에서 무언가 선전을 할때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힘', 국난극복을 할때 '이것이 국민의 힘' 입니다. 이런 것처럼 명사와 명사가 만나 '국민의 힘'은 하나의 명사로서 대외적으로 많이 쓰이는 국민 언어 입니다. 이런 언어를 하나의 당 명칭으로 쓰는건 솔직히 많이 화가 납니다. 그 당이 좋은일 혹은 그렇지 못할 때마다 '국민의힘' 이런 언어를 쓰는건 국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조속히 당명을 바꿔 주시길 바라옵니다. 2. 국회의원이 되고 재산이 10억이상 늘어난 의원은 재선을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6개월만에 10억의 재산이 증식 되는지, 제대로 신고는 했는지.. 지금 조사중이겠지만.. 이럴려고 힘써서 국회의원이 되려나보다 하는서민의 한사람으로 괴리감마저 들게 합니다. 일반 시민은 1년에 1천만원도 모으기 힘든데 4년 의원활동 뒤엔 10억이아니라 20~30억은 평균이며 거의 50~100억 이상 증식되는 의원님들도 일부지만 많이 계시더라구요. 돈벌려고 국회의원이아닌 국괴의원을 하려다보다 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중엔 정말 정직하게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닌 '국민을 지팡이'로 생각 하는듯 합니다. 머리만 복잡하지 글 재주가 없어 간단하게 글 올립니다.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두가지를 청원 합니다.
제목: 기재부는 국민앞에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2,753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이고 개미투자자들은 봉입니까? 기획재정부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각성하라! 1. 생각없는 3억 대주주안 3억이 대주주?참 기가막힌 안이다 2017년에 세운거라고 그대로 밀어붙이기인가요? 현실상황에 안 맞는거면 개정하는것이 기본아닙니까? 올 연말 개인이 41조 매도하여 주식시장 폭락하면 그 책임은 너희들이 질겁니까? 세수증대효과도 없다며?그럼 왜 하는데 이유 좀 듣고싶네요 2.외인양도세는 25% 개미는 3억 이게 과세형평인가요? 외인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인이 그리 무서워서 외인양도세 강화는 철회했나요?(2018년) 3. 대주주기준 시가로 설정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일본 지분율3% 독일 1% 좋은 머리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십니까? 4. 2023년 주식양도세 5000만원 또 인하한다고? 5000만원 한다고 해 놓고 거짓말만 일삼는 집단입니까? 5.개미들은 거래세로 손해봐도 세금낸다 국민대상으로 희롱하는겁니까? 외인 기관등은 시장조성자 등을 통해 특혜를 주면서 개미에게는 가혹한 조세정책 잣대를 적용합니까? 6.기재부장관 홍남기와 차관 김용범은 외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라 그게 아니라면 자진사퇴해라 이상 정신못차리는 기재부를 향한 국민의 소리였습니다
제목: 윤희숙, 최민희. 같은 선거법위반 혐의, 정반대의 결과. 유.검.무.죄. 이 더러운 네글자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1,573

2020년 9월 검찰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4.15 총선기간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812242294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4일 서초구갑 지역구에 있는 반포1·3동, 잠원동 방배4동 등 4곳의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했고,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거공보물 작업을 하던 이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윤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윤 의원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방문한 주민센터의 강당이 평소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 앞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기소처분을 내리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공공장소인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같은 민원을 처리하는 곳인데, 윤희숙 의원의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은 공개된 장소로 판단하고, 최민희 의원의 시청 사무실은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공개장소가 아니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시청 사무실은 공개적으로 민원을 받지 말고, 폐쇄적으로 민원신청을 받고 운영되는 곳이란 말입니까? 검찰의 편의적, 자의적 판단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합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검찰의 기소 독점권의 폐해입니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의 법적 해석 및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검찰은 객관적인 법적 판단이 아닌, 기소권 남용과 보복기소 등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채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내두르고 있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신뢰할 수 없는 검찰 및 사법부를 두고 국민이 진정한 삼권분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검.무.죄. 이 더러운 네글자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합니까? 같은 사안에 대한 전혀 다른 법적 판단에 대해 윤희숙 의원을 기소하고 재판을 거쳐 국회의원 사퇴 및 박탈을 시키던지, 최민희 의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재심 및 사면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더욱 가열차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추모관 폐업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835

지난 8월8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추모관에 많은 비로 인하여 지하1층 전체가 천정까지 물에 잠겨 유골1800구가 침수되었습니다 지하 건물이 물에 잠기는동안 추모관 직원들은 유가족 그 누구에게도 문자한통도 없었고 사무실 서류들을 챙겨서 옮기기 바빳습니다 추모관이 침수됐다는 sns 및 뉴스를 보고 알게된 유가족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합심하여 물을 퍼날랐지만 역부족이였습니다 다음날 소방차가 와서 배수를 하였고 마침내 잠긴 물이 발목까지 낮아지자 새벽부터 나와 8시간 이상 기다린 수많은 유가족 수백 수천여명이 차례차례 유골함을 가지고 나와서 물에 잠긴 유골을 말리고 재화장을 하였습니다 장례를 두번 치룬격이죠 유골이 물에 잠겨 유실되신분들도 계시구요 이후 고인의 유골을 다른곳으로 모신 유가족들도 계시고 *** 건물 5층에 임시로 안치하신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후부터입니다 각종 방송 및 언론에 피해를 당한 유가족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피해보상 및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추모관 ***은 말이 180도 바껴 윗층으로 재안치를 할려면 비용이 더들어간다고 돈을 더 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유골을 처음 계약 그대로 유지하고 윗층으로 재안치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돈을 더 내라며 장사라니요? 유가족들이 분통터져서 따지니까 자연재해인데 어쩔것이냐며 본인도 피해자랍니다 그리고 재화장을 하고 임시안치하러 온 유가족들에게 재안치 안할거면 임시안치를 할수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유가족들이 따지니까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그 유가족은 쓰러져버렸구요 어떻게 이럴수있습니까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장서서 편의를 도모해야할 추모관 이사장이 지금 유가족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팔짱끼고 삿대질하며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추모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폐업시켜주십시요 그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추모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522

안녕하세요 광주***추모관 침수관련건에서 이렇게 글을 한자 올려봅니다 *** 추모관은 8월 8일 광주에 장마가 많이 내린관계로 지하에 모셔둔 유골함들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대표는 물이 잠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가족들에게 연락도 없었고 유가족들은 다른유가족들로 인해서 ***가 물에 잠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소식을 들었을때는 이미 지하에 모셔둔 유골함들이 모두 잠긴후 였습니다 8월9일 유가족들께서는 대부분 유골함을 확인하기위해 ***추모관에 줄을서서 유골함을 확인해야 했었습니다 ***측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이상황이 되었다고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유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형으로 봐서는 절때 침수될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건물 배관지붕이 내려앉아버렸고 ***측에서는 배째라는식으로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함 이라도 있다면은 재안치권,계약 기간 남은금액 환불권,재화장비용,유골함비용 이런걸 해주면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해야 하지만 지금 그런 반응이 1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마비상황에서도 ***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질듯 아파옵니다 ***측에서는 처음에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숨 쉴틈을 주십시오. HACCP인증 기한 연장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398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2015년 개업한 식품가공제조업체입니다. 규모는 크지않은 소규모업체지만, 몇 번의 어려운 위기에도 뚝심있게 버텨온 자부심있는 업체입니다. 위생검사에서도 늘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을 만큼 위생과 안전에 늘 신경쓰는 기업입니다. 밤낮 구분없이 제품 개발에 몰두하였고,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사태는 정말이지 버텨내기가 정말이지 너무도 힘이듭니다. 다른 업체들처럼 직원감원을 할까도 잠시 고민했지만 직원은 곧 회사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으로 회사가 아무리 힘이들어도 직원들만큼은 책임지겠다 다짐하였고 어렵게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올 초, 저희는 HACCP인증을 위한 공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공장건설을 위해 집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심각하게 급감하는 매출에 직원들 급여를 포함한 회사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시작과 끝을 죽을 각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의약처로부터 HACCP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렸지만 공장계약서나 기타 HACCP 시설 완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일으켜 세운 회사이니만큼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다른 기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았으나, 되돌아온 것은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폐업 및 판매중지를 해야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저희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여러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라 도와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이런 시기에 땅을 매입해 공장을 짓고, 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기업에게 부디 숨 쉴틈을 조금은 주십시오. 어려운 와중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온, 저희에겐 목숨과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대로 폐업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받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소상공인들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한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 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전 직원을 생각하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청와대 앞에 무릎꿇고 하루종일 빌고 싶은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어려운 시국에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게 혜안과 이해의 덕목을 조금이나마 나누어주십시오. 저희도 살 수 있는 길을 잠시나마 마련해주십시오. 정말 진심을 다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고위험군 업종이라구요? 지금 저희가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2,008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 차장님 귀하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예식장과 뷔페 식당이 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왜 뷔페 식당이 고 위험시설인가요? 왜 아무 잘못 없는 뷔페 식당이 문을 닫아야 하나요? 뷔페 식당이 고위험군이라는 근거와 원인이 무엇인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당가, 여러 음식점들 등 모두 뷔페와 비슷한 형식으로 음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뷔페만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강제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탁상행정이며 개인재산의 침해로 정부가 철저히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8월19일부터 뷔페 식당이 고위험시설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을 통보받고 현재까지 무작정 1개월 이상 무급휴직으로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장의 손실이 너무나 커서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으며 근로자 20명은 부양해야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고통받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영업정지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책없는 장기간의 강제 영업정지에 대해 정부차원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2. 50인 이상 모임 금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병원, 지하철, 백화점, 대형식당, 술집, 카페테리아 모두 50석 이상 테이블이 있고 영업중인 어느 매장도 2~3명씩 모이다 보면 금새 50명이 됩니다. 저희 뷔페식당은 코로나19 이 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영업해왔고 일반 술집이나 그 어느 식당보다 더 안전하다고 자부합니다 확진자 발생이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을 전면 폐쇄조치 하였다면 2주만에 종식될 수 있었던 상황을 정부는 고위험업종을 지정하여 장기간 영업정지를 강제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 입니다 3. 대한민국의 미래 출산 정책의 기본은 결혼에서 시작됩니다. 예식장이 50명 제한 빛 뷔페 음식 중지 등 고위험군으로 지정되면서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 출산 정책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예식장에서 답례품만 제공하다보니 상당수의 혼주와 하객들이 인근 식당에서 따로 식사를 제공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방역에 위험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중대본부장님 차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 상기 근거로, 모범적인 방역을 준수하는 예식장 뷔페를 고위험군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예식업 및 관련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예식장은 타 분야의 경제활동에 파급효과도 매우 큰 업종이며 서민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줍니다. 존경하는 중대본부장님 차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예식장, 뷔페의 계속적인 철저한 방역준수와 더불어 예식업에 1단계처럼 모든 관련업들이 살아나고 고용이 창출되며 출산율 정책도 활성화 되도록 간곡하게 재차 호소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 근로자 전원 14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5,093

2020년 7월 8일 오후 5시 50분경 의왕시 **동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 둘째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돌진한 가해차량에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악몽 같은 사건 현장에 큰아들과 아이엄마가 함께 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은 현장검증을 하는 날조차 친척을 보내, 집에서 누워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경찰관에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응급실에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외출 시 차를 보면 소스라치며 놀라고, 동생과 함께 했던 장소에서는, “엄마 동생 여기서 놀고 있어 내가 데려올게.” 어린이집 차량을 보면서는, “엄마 동생 여기 타고 있어 이제 내릴 거야.” 라고 말하며 한참을 기다리고, 아니라고 계속 말해주어도 어린이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데려와야 한다며 현실을 부정하며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지금도 매일 떠올리며 가족들은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큰아들과 아이엄마는 피해자 심리 프로그램을 받으며, 아이엄마와 저는 약 없이는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황입니다. 사건현장은 과속방지턱이 4m 간격으로 2개가 있었으며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전방을 정상적으로 보고 단 한번이라도 정차를 하였다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 장소입니다. 법원에서도 전방주시 태만이 주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도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정하고 있어, 도로 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철성 전 경찰철장은 2019년에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2018년에는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외 14명의 주도로 법 개정이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유사 교통사고는 연간 약 11,000건이 발생하며 이중 48%는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아이 사망사건, 아이가 신발 끈을 매다 죽은 사건, 아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죽은 사건, 택배 차가 후진해서 사망한 사건 등, 유사 사건은 모두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끔찍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입니다. 단지 내에서 사망했는데도 사망자가 도로교통법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2년가량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우리 아이가 놀이터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를 거치지 않고 학교와 학원은 물론이고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갈 수 있을까요? 사유지에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흘리고 있는 피눈물을 다른 가족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족을 잃었지만 다른 가족이 다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및 아이가 탄 이륜차의 보호 의무를 적용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폐지 20만 명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466

문체부가 민간 협의안을 기본으로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려 한다는 입장 발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협의안은 종이책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대여와도 같은 이북까지 할인율을 제한하고 있지요. 기존의 도서정가제에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도서정가제 폐지에 동의했던 20만 청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정가제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힘들 수는 있으나 폐지에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적어도 개선의 방향은 보여주시리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은 소비자들, 할인 축소로 인해 선택 받을 기회가 적어진 생산자들의 피해와 의견은 무시하고 이익을 보는 출판사 업체와 유명한 작가의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출판업계와 유명인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청원과 sns에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목소리에도 부디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숫자이며 명백한 무시하면 안 될 여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의 의미를 덧붙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도서정가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대가를 치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생산자들에게도요. 부디 도서정가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주시길, 무시하지 말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의 문어낚시 금지조례 제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2,669

더불어 민주당의 문어낚시 금지조례 제정을 막아주세요!!! 이 조례 제정안의 공식 명칭은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위호진(더민주·강릉)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 입법예고되어 이달 12일까지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발의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회구성원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입니다.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구성(출처) 김정중 (위원장/양양/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 ***-****) 신명순 (부위원장/영월2/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 박병구 (의회운영부위원장/원주 1/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 박효동 (부의장/고성/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 신도현(부의장/홍천 2/국민의힘/연락처 : 033-***-****) 심영섭(의원/강릉 1/무소속/연락처 : 033-***-****) 위호진 (의원/강릉 4/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 한금석 (의원/철원2/더불어민주당/연락처 : 033-***-****) 함종국(의원/횡성 2/국민의힘/연락처 :033-***-**** ----------------- 일부도민들이 이 조례제정을 반대하더라도 조례 대표발의 의원과 위와 같은 위원회 구성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은 제정되어 시행될까 우려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2021년 4월 무렵부터 강원도지사 관할수역으로 그 해안부터 영해(해안으로부터 약 22km)까지의 수역에서는 레저보트나 낚시어선을 타고 낚시로 문어(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를 잡는 것이 금지되며, 연승어업인(일명, 문어 지가리?)만이 문어를 포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자원인 문어는 특정인들만 잡을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 조례안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부 문어잡이 어민들의 주머니만 고려한 것입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조례제정 사유로 한다면 문어금어기를 연장하여 문어잡이 어민 포함, 누구나 잡을 수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850만명의 낚시인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로 강원도로 유입되는 관광/숙박객등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몇 명 안되는 문어잡이 어민들의 호주머니만 생각하는 강원도의회의 근시안적 조례제정을 막아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살려주세요.사채업자에게 40억원대 사기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791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ㅠ 죽음을 목전에 둔 이가 적어도 여러명입니다. 홀로 10여년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지독히도 가난한 40대 여자입니다.4년전 지금의 신랑을 만나 10여년간 거래해 온 사채업자(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랍니다.)에게 가족과 정말 친한 지인들,특히 너무 힘들게 살아온 이들에게, 그 사람은 한가닥 희망같아 보였습니다. 혼자 양육비도 못받고 친정도 가난하여 아무런 도움도 없이 10원짜리 하나까지 아껴가며 살아왔어요. 신랑의 고등학교 친구라는 사람에게 아껴 모아둔 500만원을 시작으로 조금씩조금씩 돈을 불려나갔습니다. 그 사채업자는 10년이 넘게 오늘을 준비했나 봅니다. 철저하게 믿게 만들었고, 저희 신랑은 그친구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나 봅니다. 그 친구는 담보설정을 제 신랑 이름으로 해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투자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신랑이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십수년만에 연락두절이 돼버렸고. 저희는 써보지도 못한 40억원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졸지에 그사람이 아니라 모든 화살이 저희에게 돌아오고 있더군요.. 경찰서에 가도 증거가 없어(대포통장과 명의도용통장,대포폰) 신고조차 안된다하고 답답한 마음에 흥신소를 통해 알아보기도 했답니다.흔적도 없다고하는데.. 정말 출국장 CCTV라도 봐주시면 안될까싶고. 한 번 찾아봐주기라도 하셨음싶고. 저도,저희 신랑도,제 친동생도, 신랑동생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조차 안된다는게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어떻게든 그사람 찾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경찰관님,검사님,대통령님. 누구든 제발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제목: 성남시청 공무원출장여비집행실태특별감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503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불법집행하여 착복하는 실태를 대국민고발합니다 최근5년치의 성남시청소속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를 특별감사하여 불법집행하여 착복한 출장여비를 전액환수해야 함은 물론, 해당공무원은 전부 중징계 내지 사법처리할 것을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보도자료(https://news.v.daum.net/v/2020100616335030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거대 자금력을 앞세운 가맹점 본점과 외로이 싸우는 가맹점주의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395

거대 자금력을 앞세운 가맹점 본점과 외로이 싸우는 가맹점주의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합니까!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저는 2010년 경제적 안정으로 편안한 삶을 꿈꾸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던 중 ***편의점 본사영업직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50평 되는 편의점을 무상인테리어 해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운영을 결심하여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고 본사에 약속을 지키라고 수차례 요구하다 결국 계약해지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12월 ***편의점본사 영업사원 조**과 화천지역 편의점 점포를 내기위해 장소를 알아보게 되었고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50평 규모의 점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이 점포 임대차계약후 ***편의점을 하면 본사에서 50평 모두를 무상으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이 저에게는 무리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본사에서 무상 인테리어만 해준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계약서를 작성하며 ‘50평 편의점 전체인테리어를 해준다’는 조항을 넣어달라는 저의 요구에 영업사원 조**은 그건 걱정 말고 자기만 믿으라며 계약서 조항에는 넣지 않은 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50평 인테리어 설계도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설마 대기업에서 약속을 어기겠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후 영업사원 조**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이 와서는 50평 무상인테리어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12평만 무상인테리어만 해줄테니 장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창고 5평을 빼면 8평에서 장사를 해야 하지만 이미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세라도 내려면 어떻게든 장사를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50평의 상가를 12평만 사용하며 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을 하며 본사에 지속적으로 상가 전체(50평) 인테리어를 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였으나 본사는 묵살하였습니다.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 저희 편의점 앞에 타사의 28평 편의점이 들어섰고, 창고를 포함한 12평밖에 운영할 수 없었던 저의 편의점은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50평 전체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본사에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편의점 본사에서는 저에게 2013년3월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편의점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할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본사에서 계약서를 파기하고 재 작성하자는 제의를 했고 저는 ‘50평에 전체 인테리어를 해준다’는 내용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의 발목을 잡을 줄이야... 계약서 재 작성을 진행하며 처음엔 담당자가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찾아오고, 그들의 뜻대로 안되자 그다음엔 맹**과장이라는 사람 찾아오고, 또 그다음엔 진**지역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수년간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50평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 50:50으로 부담하자는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편의점운영의 정상화만 원했기에 그 제안이 저에겐 손해였지만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이 되었지만 본사에서는 합의서도 이행하지 않은 채 가명점 본사는 편의점 정상운영만을 원하던 힘없는 저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파기한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대기업에서 점주와의 계약서를 관리 못해서 분실했다는 것이... 가맹점 본사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거대자금력을 이용한 대형 로펌을 앞세웠고 편의점 적자운영으로 힘들었던 저는 변호사 선임비도 없어 국선변호사의 힘을 빌리며 힘겨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8여년간의 소송의 결과는 4억여원의 빚과, 저만을 믿고 보증 서준 형님은 평생 일궈 만든 보금자리인 서민아파트를 잃게 되었고, 아버님이 잠들어 계시는 산소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뇌종양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14살 된 아들과 집도 없이 교회 사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은 어디에다 호소해야합니까! 거대 가맹점 본사를 고발합니다! 가맹점 본사는 어떻게든 편의점 점포 수만 늘려 자기들 뱃속만 배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지키지도 못하는 거짓된 약속으로 편의점을 오픈하게 하여 매출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책임을 점주에게 떠넘겨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파기한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거짓말로(말이됩니까! 대기업에서 계약서 하나도 관리 못해서 분실했다는 것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 본사를 고발합니다!
제목: 부정행위의 온상인 의사실기시험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417

소위 선발대라는 공부잘하는 의대생이 문제를 유출하여 그 다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부정행위의 온상인 의사 실기시험을 폐지해주십시오. 의사실기시험은 수험생들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3000명의 학생들이 2~3개월동안 각자의 날짜에 나뉘어서 시험을 보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소위 선발대라고 불리는 처음 의사실기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문제를 유출하여 그 다음에 시험보는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온상인 의사실기시험을 폐지하기를 청원드리오며, 공정한 방법으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수능처럼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보는 의사필기시험의 난이도를 대폭 상승시켜주십시오. 의사필기시험의 난이도를 대폭 상승시켜, 조금이라도 의학적 지식을 헷갈려하거나 실수하는 의대생들은 의사가 될 수 없게 해주시어, 우리나라 의료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