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주도 영리 1호 병원 허용 되지는 절때로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23

전에 제주도 영리 병원 1호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투표를 한 결과 찬성보다 반대 투표 비율이 높아서 영리병원 개원에 대해 불허 한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1호를 조건부 허가로 개원 허용 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자세한 건 링크로 통해 들어가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_view=1&includeAllCount=true&mode=LPOD&mid=sec&oid=001&aid=0010508072&isYeonhapFlash=Y&rc=N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들을 무시 할거면서 왜 공청회를 하고 투표를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영리 병원이 개원 하게 되면 처음에는 외국인만 허용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국인한테도 받게 되면서 의료 양극화가 생겨서 비영리 병원에 있는 우수한 의료 인력들을 뽑아가서 비영리 병원에 의사들이 없고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 있는 사람들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면서 돈 없는 서민들은 아픈데도 의료도 못받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첫 영리 병원이 생겨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는 다른 병원들도 영리 병원으로 변경하자고 들고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막아야한다 생각 합니다. 안그러면 의료 민영화가 시작 될 수 있는 발판이 시작되게 되는 거고요. 의료 민영화가 무엇 이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제까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구성되있는 나라도 알려져 왔는데 민영화가 되면 간단한 맹장 수술도 의사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서 수술하는데에 천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장비부터 몇백만원 가격을 포함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 목숨까지 담보로 하면서 몸이 아파서 병원 까지 못가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의미가 사람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자유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아플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아플 때 병원 찾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아팠을 때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며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영리 병원을 허용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더욱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입니다. 비록 제주도에서 발표 했다 해도 대통령님의 직권으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뉴스로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잡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살기 팍팍한 나라가 아닌 사는데에 걱정 없는 나라,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의료까지 못 받는 상황까지 온다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청원 부탁 드립니다.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은 겉 잡을 수 없어서 병원도 염두도 못 내고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작은 힘이 모아서 큰 에너지가 됩니다. 청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 한테 감사하며 좋은 일 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경제사범등 범죄자가족들 모두 방송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73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데ㆍ과거 현재ᆢ견미리 윤석화기타주가조작등 경제사범 가족들이 방송에서 활개치고있다 호의호식하는 견미리와 두딸 모두 방송퇴출은 기본이거늘ᆢ서민은 죽어라 일해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ᆢ먹고살게 없어서 굶어야한다ㅡㅡ저런 인간들이 지배하는게 나라입니까? 통탄할일입니다ᆢ저도 문재인 찍었습니다ᆢ강력한 적폐청산만이 살길입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1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비정규직 쓰는 업체 불매해라 그래야 정신차리고 정규직 쓰지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동포 그만 위하고 한국 경제 살려 국민들 살림살이 살펴주소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의 문제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수급자가 아무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인당 실지급액인 45~50만원 사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자들은 신체 및 연령 등의 조건들이 일반인들보다 열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짜피 노동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는다 해도 소위 3D업종이며 급여 또한 제대로 된 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속합니다. 늙고 병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근로한다고 해도 그 댓가는 매우 열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열약한 근무도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 생활비 45~50만원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무 생활의 활력을 차단한 체 근근이 연명조차 할 수 없게 숨통 조이는 제도입니다. 한 달45~50만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숨통 조이는 돈으로 아무 근로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인 것입니다.! 또한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정수급 신고를 하게 부추겨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약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나락이며 이런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악덕업자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국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려면 그들이 나름의 능력으로 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근근이 3D업종에서 벌어들인 100만원 미만의 돈들은 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여도 기초생활수급 급여에서 도로 뺏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늙거나 병약한 이들이 대부분이 그들이 한 달 100만원을 번다고 한들 국가 수급비 50만원도 안 되는 돈을 합쳐봤자 한 달 150만원도 안됩니다. 이 글을 읽는 선생님보고 한 달 150만원 가지고 살라고 하시면 너무 풍족해서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이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기대효과> 만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100만원까지 자력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급비에서 뺏지 않겠다고 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단은 수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샘솟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늙고 병든 이들이 벌어들인 100만원을 가지고 그들이 투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이 돈들은 국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어짜피 대부분 노령인데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들이라 한 달에 근로로 100만원 벌 수 있는 이는 10%내외 일 것이지만요. 그리고 이들에겐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에너지들이 국가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국가가 생색이나 내는 복지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자력으로 갱생 할 수 있는 길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현장접근을 하셔야 무엇이 이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두서없이 썼지만 그 진정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6

지난달 말 금융당국이 미국 초대형 IB(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로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당국은 역대 최대규모 과태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공매도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투자자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가하락을 예상해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걸 말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 사례는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기관은 다른 기관과 주식을 빌리기로 전화, 메신저로 약속한 순간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는 가(假)입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계좌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가입고한 주식을 매도해도 적법한 차입 공매도로 인식된다. 결제일에 주식을 채워놓기만 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 올해 초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때처럼 실제로는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고, 정상적으로 매매까지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담당 직원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고, 매매직원은 잔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고의가 아니라는 해명을 받아들이고, 골드만삭스의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계 IB 업계 선두로 평가받는 골드만삭스의 '착오'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석연치 않다. 무차입 공매도 파장은 합법적인 공매도로까지 번졌다. 기관투자자의 놀이터로 전락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왔다. 공매도를 주가하락 '주범'으로 지목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도 가세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투기적 시세조정을 목적으로 공매도할 경우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일체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증시에서 개인이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완벽한 소외상태다. 개인이 공매도했다가 주가가 예상외로 오르면 미결제 사태 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를 돈 잃은 일부 개미의 한탄이라고 폄훼하기 보다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뿌리 뽑아야 한다.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나아가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것만이 공매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씻어내는 길이 될 것이다.
제목: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8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며,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하였습니다. 100가지나 되는 국정과제가 있음에도 모든 현안은 뒤로하고 남북평화 분위기에만 힘쓰고 계시는 대통령님. 어느 나라에서든 과거의 역사를 찾아보면 국방과 안보에 노력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번영하지 못하고 외세에 눌려 끝내 안좋은 내용의 역사가 수없이 많을 정도로 국방과 안보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 시점으로 다시 돌아보면, 동맹국과의 군사훈련도 축소되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지고, 군보호구역이 축소되고, GP가 상당수가 철수 하였습니다. 북한 김위원장을 우상 숭배하는 조직이 생겨나고,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며, 국방과 안보에는 마치 통일이 된거마냥 평화무드에만 취하도록 하고있는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국민은 보수주의가 되는건가요? 왜 내가 또는 우리가 현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좌우 논리에 빠져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야하나요? 현 정부에서 국방과 안보가 중요하다면 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여론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투표한 것은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투표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촛불로 대통령/여당이 된 것을 항상 기억해야합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 개선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잘 못된 점을 시간을 투여해 전화상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으로 또 다시 "시간 투자"해서 서면작성를 요구합니다. 이를 잘못된 관행 및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고자는 서면으로 인해... 재차 시간투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사회개선을 위해 신고하는데.. 또 서면에 시간 투자하라고 합니다.. 좀 머리좀 쓰셨으면 합니다.. 음성을 글로 자동변환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하여간.. 내가 사장이였으면.,..위 서면으로 제출만 가능하다고 한 제도 만든놈들... 다 짤랐다.. 책임자들도 연대책임 물었을 것이다. 정신좀 차리고 일합시다..
제목: 앞으로가 더욱 걱정인  대한민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3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홍석현 회장, ‘삼성바이오’ 수사 라인 검사에 ‘심야 폭탄주 향응’ 의혹 파문 철저히 조사하여 더이상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듣지않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홍석현 중앙홀딩스회장이 중앙지검 삼성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에게 폭탄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4일 팟캐스트 〈이상호기자의 뉴스방〉을 통해 “최근 간과할 수 없는 제보를 받았다”며 홍 회장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폭로했다. 그는 이날 “촉망 받는 A 검사를 직접 확인, 취재했다”며 “하지만 그는 ‘그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답해야 하느냐’라는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부’만 말하면 되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돌렸다”며 “홍 회장 측에도 알아봤으나 회장 비서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손석희 JTBC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알아보겠다”라고 하더니, “이것은 내 관심 사안이 아니다. 그 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 없다”라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홍 회장을 바라보는 자신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사주라는 점을 이용, 정치권과 검찰에 막대한 뇌물을 뿌린 것으로 삼성X파일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삼성측의 공식 로비스트로 진짜 수백억원을 택배로 직접 배달까지 했던 배달책이고, 수십억원 씩 배달사고까지 냈던 전문 배달꾼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凡삼성가의 실질적인 1인자이자 컨트롤 타워이며, 대권 가도의 잠룡이자 최소한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누구인지 궁금하겠지만 100% 취재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검찰이 정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밝혀낼 때까지 A씨가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제목: 팝콘티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팝콘티비에서 방송시청중 방송 관리자가 성희롱 적인 글을 남기더라구요 가끔 그러는거 같은대 방송관리자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직접 욕한것도 아닌대 댓글로 심지어 디른방에서 쫌 욕했다고 영구정지 당한건 합당치 않다 생각됩니다
제목: 청와대 경제팀은 주식시장 활성화 플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신임 청와대 경제팀 부임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이 더 활성화 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주변국 환경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강화, 제조업의 해외진출 러쉬 등 경제가 발전될 거라는 기대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청와대 경제팀은 코스피 증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 코스피 지수가 1962 였고 약 10년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코스피지수가 2100 입니다. 약 10년간 리먼브라더스 사태, 주변국 간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과 중국 갈등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등락폭이 상당하였고 기업의 성장이 정체된 점은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코스피 지수가 1962 였고 약 10년이 지난 2018년 12월 5일 코스피지수가 2100 입니다. 아무리 봐도 주식시장은 투자 매력도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로 인해 개인은 끝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러 인해 부동자금은 부동산이나 건물 등 다른 투자대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노후 자금으로 기관의 공매도에 투자에 이용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최소한 가격 하락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주식시장보다 훨씬 안정적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으로 몰린 투자자금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과열 등의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저라도 자본이 있으면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침체로 인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쉽지 않아 투자하지 않게 되고 재원이 있으면 해외로 나가 인건비가 싼곳 혹은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가상화폐 투자, 부동산, 상가 투자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보신주의, 현 상태 유지 만을 목표로 움직이게 되고 젊은 인력들은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자 합니다. 청와대 경제팀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 공매도 금지 등의 일련의 조치는 성공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문정부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외환보유액, 역대 수출금액 이러한 지표에만 매몰되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자금의 원활한 선순환 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주저리 적었습니다만, 청와대 경제팀은 각성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니 청원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목: 믿는도끼로 발등찍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

문재인 지지하다 발등찍히고 후회 한다 문대인 하야하라 국민둘을 위하여 제발 슷 로 내려가라 마지막 부탁아다
제목: 동물인권존중/유기견 유기묘/반려동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5

동물들은 인간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왜 항상 매번 인가들에게 당해야합니까? 인간들이 당하면 굉장히 싫어하면서.. 정말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맨날 말하는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말 동물도 생명이고 동물도 존중받을 필요가있습니다 항상 동물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되면 좋은일은 없습니다. 인간들의 스트레스를 동물들에게 풀지마세요 동물들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에요.왜 매번 동물들이 화풀이 대상이 되는거죠? 말이안됩니다.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 벌금도 금액이 올라가야합니다. 유기견-유기묘 사람들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쁘다고 펫샵에서 구매를하죠? 근데 왜 제대로 키우지 않는걸까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데리고 오셨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하지만 매년 명절이나 공휴일때보면 고속도로나 바닷가에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버리고 가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아예 언데리고오면 유기견,유기묘가 발생하지도않고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상처를 안받습니다..이런식으로 버리고 다시키우고 힘들다고 또버리고 그러면 유기견,유기묘만 늘어나고 안락사 당할 애들도 늘어납니다. 지나다니면서 길고양이가 너무 많고 많아졌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도 포함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시키야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번식을 마구자비로 시키는데 마구자비로 시키면 유기견,유기묘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펫샵과 경매장 그리고 또한 강아지공장을 없애야합니다.강아지공장에서 어미견들은 출산을 시키고 경매장에 가서 펫샵으로 팔려가는데 과연 아기강아지도 건강할까요? 피부병도 엄청심하고 나중에는 몸이 좋지않습니다. 펫샵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유기보호센터 같은곳에 나라에서 관리해주는 유기센터에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펫샵에서 번식을 계속한다? 강아지와 고양이 나라나 다름없네요. 강아지•고양이에게는 버림받는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제발 법을 강화시켜서 유기견,유기묘들이 덜 발생시키게 해주세요.
제목: 이 나라 정말 싫고 싫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8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금융생활... 멋모르고 시중은행 300받고 저축은행 대출 300만원 한번 이용했다고 신용도가 6등급 내려가며 바닥을 치기 시작하여 운수업을 위해 차를 구입할려고 해고 구입도 안되고 직장다니며 대부업에서 몇백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후 다시 차를 규입하는데 이자가 13-4%대로 5200만원 할부로 구입하여 지금껏 겨우겨우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대부업을 쓸대 대환대출이니. 바꿔 드림론을로 비싼이자 갚으면 된다는 꼬임도 있어 사용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핑계 저핑계로 아무것도 되지않고 겨울 보증재단에 사정사정하여 1000만원원을 대출받아 지금껏 일을하였으나 중고차라 매일 고장에 남는건 없고 빚은 늘고.. 하다보니 대부업 빚만 2300만원돈 보증재단 1000만원 차할부는 연체없이 사용하다보니 이제 2300만원 남고 열심히 신용등급을 올려서 어떻게든 저리로 전환 대출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등급 그런데... 대부업4-5군데 사용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거절이네요... 기 대출이많다나??? 저같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한 도움도 줄수없다고 하네요... 햇살론은 보증재단 사용금액있어 안되고... 미소금융 대부업때문에 거절 사잇돌은 어떤이유인지 거절... 바꿔드림론은 된다했다가 막상 찿아가 서류접수하니 CSS에서 거절나왔다고 안되고... 이런 사유 저런사유로 모두 거절할꺼 제도는 왜 만들었으며 대부업이 그렇게 안좋다며 왜 허가를 내서 서민들 두번 죽이나요? 대출규제 강화??? 서민들 목줄 강화 자영업자 빨리 폐업시키기 위해 목줄을 강화하죠? 직장인은 되어도 개인영세 사업자는 안된다...ㅋㅋㅋ 이대로 대부업 이자만 100만원돈을 매달 내야하하니... 저같은 사람은 죽어도 국가에서 세금만 받음되지 전혀 상관없이 남의 일인가보네요... 이나라 이정부를 믿어봤지만... 서민을 위해 뭘하는지 알수가없어요.. 오로지 평화... 비핵화 이것말고 내세우는거 있나요? 저희같은 사람은 신경이나 쓰나요? 어디에 하소연 할곳도 없고 여기에 글올려도 이부서 저부서 돌아다니다 형식적인 답만 돌아오는거 지금까지 수차례.... 정말 떠나고 싶네요... 이나라.... 정말 싫고 실망입니다.
제목: 1번째 영리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1

제주에서 1번째 영리병원이 허가되었습니다. 해당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점점 영리화로 변해갈것입니다. 외국인대상이으로 개원하더라도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만의 상황이 아닌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의료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묻힌 5500조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08

고 하여 온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광구입니다. 당시 나왔던 소량의 기름은 광구탐사용 윤활유였다고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주변 광구중 가장 전망이 좋은 광구입니다. 1970년 1월 박정희 정부는 제7광구를 한국 영토로 선언하였으나, 이후 외교상의 우여곡절 끝에 1978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됩니다. 이 광구는 한일간 공동개발구역이므로 두 나라가 같이 자원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1986년 이후 지금가지 일체의 개발을 중지하여 우리나라도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공동개발이 아니면 개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1978년의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50년 만료기간인 2028년에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이 끝나게 되므로, 그 이후에 영유권을 새로 설정할때에 제7 광구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만일 일본의 의도가 성공하면 제7 광구에서의 한국의 권리는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제7 광구의 대륙붕은 가스와 석유의 추정매장량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엔이 전 5월 12일까지 전세계 국가들에게 자국 대륙붕에 대한 소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러시아와 일본 등 51개국은 수백 쪽에 걸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은 겨우 8쪽 짜리 '예비정보 문서'로 대신했습니다. '예비정보 문서'는 기술 능력이 없거나 재원 부족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해 유엔에서 임시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영토외교가 얼마나 허술하고 무능한지를, 얼마나 준비가 안되어있고, 얼마나 태만한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망언을 할 때에만 '독도는 한국땅' 이라고 열을 올리지만, 평소의 영토문제에 대한 준비는 일본의 발가락도 못따라갑니다. 민간차원은 말 할 것도 없고,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비합니다. 이 글은 네이버에서 인용한글입니다.
제목: 백석역 사건 관련 워마드 게시글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263

사건 피해자분들에게 '쭈꾸미 데치듯 데쳤다' 라고 워마드에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일베는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바락바락 잡더니 워마드는 한결같이 손도 안대고 계신가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워마드 운영자와 회원을 모두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베에서 여성피해자들 조롱하고 비하했다면? 이렇게 조용했을지 의문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주식시장 폐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8

한국 주식시장은 공매도세력들만 하도록하고 개미들은 들어가지마라 얼마나 틀 려야 정신 차릴까 와우넷 한경 전문가들 약장수다 이것저것 추천했다 아님말고 식으로 손절 ㅋ ㅋ 모두 공매도 탓으로 전문가가 왜전문가냐 공매도세력에 대응 잘해야지 전문가지 어려운 시장 에서 수익내야 전문가아냐 일반개미들처럼 30% 이상 손실나면 뭐하노 그리고 싹 손절 처리후 반등 ㅋㅋ 태마전문가 양모씨. 공매도세력과 싸우다 수익 고스란히 반납후 30%이상 손실낸 류모씨 대단합니다 그래도TV 나와 수익냈다고 떠들어요 속지 마세요 조금 수익나고 왕창 물림
제목: 식약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

정말 먹거리는 국민에게 있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방송 매개체를 보고 저는 암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산 활어를 수입하는 곳이 있는데 방사능 검사 과정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르겠지만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것도 식약처가 말이죠. 우리나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가 왜 그런 중대한 사항을 감추는지 몰르겠네요. 수입하는 곳도 자기네들의 검사과정이 나오는게 싫다며 끝까지 안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밀반입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식약처에 면밀한 조사를 바라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업체에서도 다수 존재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 국민이 경제도 힘든 마당에 최소한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주소 https://tv.naver.com/v/3085093/list/209287#comment_focus 링크주소 https://tv.naver.com/v/3085090 이두개 동영상을 보시면 식약처와 그 업체가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지 아실겁니다.
제목: 주가조작범가족들 방송퇴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86

상습주가조작범 가족들이 버젓이 방송에서 활개치고있다ᆢ견미리신랑은 견미리계좌이용 상습주가조작범ᆢ견미리도공범ᆢ반드시 견미리도처벌하ᆢᆢ호의호식하는 견미리와 자녀도 마땅히 방송퇴출돼야한다ᆢ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케한 범죄자들ᆢ윤석화등등 ㆍ주가조작범 가족 방송퇴출 강력 원합니다
제목: 제발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면**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세상물정을 모르시고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엿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총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진정인 채** 채** 자녀 채송아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후된 경유차 서울 운행금지에 관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노후 경유차, 2002산 현대 그레이스를 몰고 다니는 시골 교회 목사 입니다. 지난 11월 말 자동차 검사에서 매연 허용치는 통과되어 검사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를 몰고 서울에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청원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비를 돌려 주시든지 아니면 검사에서 매연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법에는 저촉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노후 경유차라고 하더라도 정기검사에서 매연 허용치에 문제되지 않는 차는 서울시내 운행에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방만한 경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볼 생각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9

https://m.news.nate.com/view/20180831n03776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받아 관리운영비로 쓴 금액은 "5조831억5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https://news.joins.com/article/23024937 [2018국감] 국민들의 피와땀인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투자로 10조원 손해" 내 미래의 간신히"용돈"수준 밖에 안되는 연금을 야금야금~ 빼쓰고 펀드도 아닌 주식에 투자해서 날려버리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64033&sid1=001 국민들의 피와땀인 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올린다…연금수령도 65→68세 추진~!!! 니들이 날려먹고 ㅡ 쓴돈을 왜 국민들이 그것을 메꿔야 하느냐는 말 입니다~!! 국민이 짐승으로 본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 국민이 ㅡ 개, 돼지 입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을 너무나도 "개~ 무시"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군요 저 헌법 제2항의 "국민"이란 ㅡ "공무원"을 뜻하는것 절대 아닙니다!! 물론~포함되기는 합니다!! 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도 있고 ㅡ "국가에서 지원" 하는 것도 있는데 국민들의 피와땀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느냐 이말 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절대 주식에 국민들의 피와땀인 "국민연금"을 투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주식에 투자해서 자그마치 10조원의 손실을 보게 했느냐 ? 국민연금공단의 공무원수 도데체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공무원을 설마 국민들의 피와 땀인 "국민연금"으로 먹여 살리는것은 아니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의 투명한 경영을 바라고 내 미래의 간신히 용돈 수준밖에 안되는 국민연금의 보존을 확고히 하여 주십시요!!
제목: 선생님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저희 **중학교에 ***이라는 과학산생님이 계속 얘들을 차별을 합니다. 어떤식이냐면 **중 교장선생님이 저희보고 외투를 걸치지 말라고 하셧습니다 근데 추운데 교무실은 따뜻하게 하면서 저희가 공부하는 교실은 따뜻하지 않은데 히터틀어주는 대신 외투를 벗으라고 햇습니다. 이렇게 저희 중학교가 점점 공산주의학교로 바뀌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반 애들한테 항의가 계속 들어와서 재가 애들은 대신해서 올렸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할 새로운 근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하자면 양승태 시기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론을 도우려고 헌법재판소의 기밀까지 수집해 불법적으로 전달했단다. 주권자 국민은 법관에게 이런 불법행위하라고 높은 수준의 신분 보장과 헌법상 사법독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수 의견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역사상 처음 탄핵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 비핵화도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할 일은 하자! 양승태 등 보수 엘리트 법관들이 저지른 놀라운 불법행위를 척결하자. 조국, 최강욱 힘내라!
제목: 피부과들 제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5

요즘 피부과에서 진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습진 발진 피부염같은 건 진료 보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야할 정도입니다 아픈사람은 진료를 못보고 미용관리받는 사람은 진료를 볼 수 있는게 어떻게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피부과 진료안볼거면 차라리 의무적으로 미용피부과 이런식으로 간판을 바꾸게 하게 하던지 진료 거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던지 해주세요 물론 진료 거부를 당하면 신고할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진료 거부를 돌려서 합니다 n시간 기다리셔야 해요 ~ 이런식으로요 ㅡㅡ 얼마전에 제가 습진으로 집근처 피부과 갔어요 사람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데 저보고 3시간 기다리셔야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제 바로 뒤에 온 딱봐도 관리 많이 받을것같은 아줌마한테는 그말 안하더라구요 혹시 애기가 가벼운 화상이라도 입어서 병원 찾아야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해도 화가나네요
제목: 대학교 기숙사 운영에있어서 자국민이 소외되는 현실에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벌어지고있는 자국민 기숙사 사용비율을 내년부터 외국유학생70:자국민학생30으로 기숙사를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가숙사에 보내야하는 부모님들은 외부에 원룸이나 전,월세를 구해 아이들의 학업을 해나갈수있게 해야하는데 이러면 평범한 부모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명지대학교는 교육기관인지 돈벌이기관인지 아이에게서 전해듣고는 말문이 막혀 이리 글을 올립니다. 자식들 비싼등록금에 허리가 휘는지금, 기숙사 사용도 이리줄인다면 우리아이들은 우리보통의부모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해야합니까? 청와대나 교육부에서 이런 기숙사비리에대하여 좀더 현실에맞게 대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문재인파면을청원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2

문재인이 대통령 출마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 하고 늚어서는 국민연금으로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하여 준다기에 국민들이 홀딱 넘어가 문재인이 전지전능한 신이라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김일성 친척인줄 알았는데 아뿔싸 생색은 문가가 내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마련하기위해 국민을 거꾸로 메달고 호주머니을 탈탈 털어데네 문가야 문가야 악독한 문가야 국민의 마지막 피 한방울 까지 빨아먹는 문재인을 즉각 파면하여 국민 생존권을 사수하자 국민을 정부의 노예로 만들어 평생 일만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전부 상납 하라는 문재인
제목: 자영업자니다..국민연금이 목을 조르는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1

최저임금도 안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30년넘게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데.. 국민연금..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자꾸 연체되었다고 압류한다고 협박을하니 죽을맛이라는..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가게를 내놔도 매수하겠다는 전화한통없는데 난들 무슨수로 연금을 내라고하는지.. 먹고살길도 버겁워 죽겠는데..제발하고 독촉문자좀 안받았으면 싶네요. 무슨 세금 연체한것도 아닌데.. 부탁드립니다.
제목: 체납자 공개방송으로 재산 압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

기억나십니까 방송에서 고액체납자 집 들어가서 공무원이 체납자 재산 압류하는 방송 기억나십니까? 비양심적인 고액 체납자 집에 가는길부터 재산 압류과정을 취재해서 전 국민에게 과정을 보여주세요. 얼굴은 모자이크 하되 꼭 만천하에 압류과정 금액 공개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씨 당신은 대통령으로써의 자격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7

북한 비핵화도2달넘게 해결하지 못했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한곳에만 신경쓰는 도중에도 국민들의 경제는 죽어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원을 한들 그것마져 북한에 돈을 쏟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국에 아부떨며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섬나라 일본마져 중국과 손잡고 일본마져 우리에게 칼을 돌리게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한맺힌 과거의 분노부터 버리세요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과는 함께하면서 부자와 평범한 빚없고 열심히 사는 평범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칼를 들이대셨습니다 그랬다면 차라리 당신들과 같은땅에서 살수없을 지언정 이민을 선택하고 우린 당신과 함께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줄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루지 못했고 저지른 실수를 다시고쳐 나갈사람이 다시 온다는 것을...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바꿔 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서 "종교적 신념에 이한 병역 기피자"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6

지금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리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고 단순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일 뿐입니다 이들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 칭한다면 결국 군 입대한 장병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과연 양심이 있는 것인가 ?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묵묵히 수행하는 국방의무속에서 편안하게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을 더이상 양심이라는 거창한 말이 아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자로 명칭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