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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더이상 상상적경합을 하면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을때 여러가지 죄중 제일 큰 죄를 지목해 큰죄 하나만을 처벌받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중범죄자가 사건을 저지를 당시에 강간,폭행,살인을 동시에 했다고 보면 그중 살인의 죄가 매우크다라고 판별이 되면 오로지 (살인죄 하나)만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하죠. 미국은 상상적 경합을 하지 않기에 동일범을 예를 들면 (강간+폭행+살인=형량) 이렇게 정합니다. 즉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같은 중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받는 형량이 다른 이유죠 또예를 들자면 조두순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 본인께 다시 상기시켜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라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걸음이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극악한 사건을 말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간단한 사실만 잡겠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15년형만 받았으며 실제 재판 당시에도 술을 먹어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항소 하는등 반성을 하지 않았으나 15년형 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야 하며 더군다나 사회에 매우 필요한 젊은 인재 입니다. 이사건을 보면 인권보호자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것 입니다. 사실만 보면 범죄자 인권보호가 피해자 인권보호보다 더욱 인권을 존중을 받았습니다. 중범죄중 제일 극악으로 생각하는 미성년자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사례로 볼때에 더이상 대한민국의 상상적 경합을 폐지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제천소방관 처벌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0

제천소방관 화재 대응관련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방송에서 그토록 골든타임 외쳤거늘, 늦게 신고하고 건물내 비상구 막아놓아 화를 키웠는데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않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장 출동소방관의 책임으로 몰아세우면 누가 국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까. 제천같은 스포츠센터나 복합건물은 전국적으로 늘려있는데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소방력이 즉시 출동되어 일부는 진압하는 동시 일부는 구조를 병행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것입니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절대적 부족한 소방력으로 그런 참사를 모면하기는 불가하며 국민의 안전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일부러 제시 하지않더라도 TV 에 연일 소방관의 현장 출동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인력부족, 장비부족 에다가 불법주정차 등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소방의 국가직만이 모든 국민의 안전행복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진정으로 고합니다. 보편적 시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제목: 제천 소방서 소방관분들의 마녀 사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2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의 Performance를 만들어 내는것은 당연한것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실수는 죄를 물어야 하는 구조라면 누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까? 물론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말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프레임을 만들어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식의 일처리는 하지맙시다. 아무말 대잔치 처럼 말을 던져 서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을하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권창출의 토대가 된 서민들은 뒤로는 다 해먹으면서 앞으로는 서민위하는 코스프레하는 정부부처의 "長"보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때 두말없이 달려오시는 소방관님들이 더 고맙습니다. 표리부동 하지마시고 제발 맡은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해먹을려면 티를 내지 마시던지. 요즘은 그렇게 치를 떨면서 싫어하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규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비트코인 규제 필요합니다 저의주변 사람들 보면 미친거 같아요 제가본게 있거든요 저는20대 회사원 입니다 저의일부 코인에 투자한 동료 선배들 보면 너무 한심하고 답답 합니다 코인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도 집중 못하고 폰으로 업무 시간에 코인확인 하는거 보면 코인중독 인사 같아요 2주일전 저와함께 입사했던 동료가 해고 당했 습니다 이유는 코인 때문이죠 회사에서 적어도 코인 생각은 지워야 하는데 코인 중독에 빠진 동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적절한 규제부탁 합니다
제목: 항상 혼동을 가져오는....... <5만원>황색지폐와 ......< 5천원>황색지폐의 색상을 바꿔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지폐사용시 불편한 점이 없으셨나요 우리나라 지폐 중에서 분간이 불가능한 것이, 5천원권과 5만원 권이다. 실제로 야간에 사용시 0이 한개 더있는지, 분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눈이 어두우신 어르신들이나, 긴급하게 사용할 때 많은 혼선을 가져온다. >>>>>>>>>>>>>>>>>>>>>>>>>>>>>>>>>>>>>>>>>>>>>>>> 왜 이 황색 지폐를 만들 때, 혼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사회현장에서 많은 오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왜 수수방관하고 있을까? >>>>>>>>>>>>>>>>>>>>>>>>>>>>>>>>>>>>>>>>>>>>>>>>>>>>>>>>>>>>>>>> 혼선에 짜증이 나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 텍시비로 5만원을 지불하고, 5천원으로 착각하거나, 서로 말다툼이 벌어지기 일쑤이다. >>>>>>>>>>>>>>>>>>>>>>>>>>>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길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색상을 차별화해서 바꿔주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

고용의 안정성을 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엄연한 역차별입니다. 공개채용이라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존재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년이상을 도서관에서 피땀흘리며 공부해서 얻은 결과물을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채용시 무기계약직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되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목: 차량 탑승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운전중 또는 승용차 탑승 중에 흡연하는 사람들 중 절반이상이 불 붙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립니다. 도심운행 중에는 화물차 적재함 등에 떨어지기도 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 태우며, 산간지역 운행 중 무심코 버려서 산불을 내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점 감안하면 충분히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행 및 탑승 중에 흡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평창올림픽 반드시 태극기를 사용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0

남북한 단일팀을 한반도기르 참가하는건 반대입니다. 태극기를 우리민족의 있어서 의미 있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를 되찾고자 우리선조의 희생정신이 깃든 태극기를 외면하면 안되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되신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13,423,800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신겁니다. 한반도기를 일단 안됩니다. 이번 올림픽에 또 후날애 치뤄질 올림픽에도 태극기가 빠져선 안되겠습니다
제목: 적폐청산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5

2015 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지수 순위는 싱가폴 일본 홍콩 대만보다 못한 44 위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하의 수준이라고 한다 . 1 위부터 10 위안에 든 국가들 보면 모두 선진국이다 . ’한국은 부패공화국이고 유전무죄의 나라‘라는 평을 듣게 일조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 그들은 바로 정치인과 재벌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단죄하지 못한 검찰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싱가폴이 아시아의 부국으로 성장한 원인에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 한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 유전무죄란 말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선 , 모든 국민 앞에서 법은 평등하다는 말이 실감나도록 하기 위해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욱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들어야만 하는가 ?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적폐청산은 한시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적폐청산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목: 헬조선 초월적 집단의 이기심 법치주의 사실상 파시즘형태로 가동되는 내로남불 법의 준엄한 사법시스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집단이 초월적 이기심 소방관 처벌하지말자라니 법치주의 역기능 집단의 반발과 집단의 항의라면 무죄 법치주의자체가 사실상 파시즘적으로 변질 오직 집단의 이익과 이기심 집단의 카르텔만 존재하면 관치행정 관치법치주의로 사실상 변의제공 국회의원 종교세과세유예법안발의가 헬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능력없고 상실했는지 보여주는상태 소방관이 언제부터 무료로 불꺼주기를 시작했었나? 본인의 업무에 과실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한 문제만 전수조사하여 시정명령하여 처벌받으면 된다. 그처벌마저 받기싫다라는 집다느이 초월적이기심 강남과 선릉에 인간마약팔고 일본 도교도에가서 해외원정 성매매하어 수십억원을 부당이득 벌어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헬조선 법치주의 처벌조차 감경하고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공무원에 입직하더라도 경력상 불이익없게 남겨지지않게 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곤란으로 마트에서 2만원상당에 물건가지고나와 요원과 부딧쳤다라는 이유만으로 준엄한 법의심판 법치주의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하여 실형선고 수십억원 해처먹어도 여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누군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에 실형선고 헬조선에서 법자체를 논한다는그자체가 사실상 코미디가 가까운 촌극 광역수사대 관내경찰서 그어떤 경찰이나 판검사가 와도 무섭지않은 이유가 헬조선의 법치주의는 오직 돈많고 권력있고 빽있는 자들 우선법치주의이기때문에 겁나지도 않는다. 나라라고 생각조차 안하기때문에 흙수저는 잃을것이 없다 애초에 가진것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육신이 없는것이 흙수저에게 차라리 행복이나 같다.
제목: 미세먼지 20만 청원이 어제부터 진행중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1

" 미세먼지 대책 요구 20만 동의하기 운동" 청원글이 어제부터 진행중입니다. 제목 복사하여 검색을 하시오 저 제목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청원글이 개개인마다 많지만, 동의가 적어 모두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기한은 2/18까지라 그리 길지 않습니다. 동의를 눌러주시고, 최대한 주변 지인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최악의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을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먼저 나서서 하지 않는 정부에겐 시민이 직접 소리쳐야 합니다. 시민이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 글에 동의는 소용없으니, " 미세먼지 대책 요구 20만 동의하기 운동" 으로 검색하여 이 제목의 글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 반련동물,취미, 운동 등 카페 및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들은 회원분들께 적극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인 대통령님 한국 국회의원분들 지금 가장 1순위로 해결해야하는게 중국관련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7

중국놈들한테 아부해서 경제적으로 이득보는것보다 손해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게 먼저입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주십시요 아니면 중국놈들이 아무말도못하게 방법을 연구해서 고대로 미세먼지 저놈들한테 다시 돌려줄방법좀 만들어주세요 한국안에서 해결이안나는거 아시자나요 저놈들이 당해야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금지를 요청합니다. 1.일방적인 권력 남용 / 일방적인 시장 개입 붕괴 2.정부는 시장이 형성되거나 하기 이전에 혹은 정부가 등장했던 초창기부터. 규제안을만들고 관리감독하거나 했어야하나 정부가 금지를 햇거나 했어야하나. 정부가 일을 안했음. 이제문제가 되니 폐지라는건 너무 말이안됩니다. 사실 어떤시장이든 문제가 없는 시장은없습니다. 국가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른방법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강구해야합니다. 3.정부의 엇박자식의 대응으로 규제한다.> 금지한다. > 결정된바없다 > 수도없이 많은 번복을 하였으므로 그에따른 문제는 책임지어야함. 4.또한 금융위원장, 법무부장간,경제부총리는 허위사실유포국민 손해에 따른 책임을 책임져야합니다. 국민의 자유재산권 침해. 일방적인 권력남용으로 시장붕괴 가장중요한것은. 정부기관이 가상화폐에 투자. 정부기관이 가상화폐에 투자해놓고 투기와 도박으로 단정짓고 금지시키면 정부도 투기와도박을 하였음을 시인하는거 아닙니까? 왜 정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개인들은 투기라고 도박이라고 얘기하는겁니까? 앞뒤가 달라도 너무다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지지자분들께서는 지지자분들이 코인충이니, 도박이니, 투기니, 말씀하시는데 문재인대통령님정권 정부기관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습니다. 아니 투기하였습니다. 아니 도박했습니다. 모든문제의 책임은 통수권자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사형제 부활시키고 범죄자 전부 얼굴까라 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모자 마스크 벗기란말이다 ㅠㅠ왜 그들을보호해주려하는가?? 그러니깐 범죄가 더일어난다 ㅠㅠ
제목: 제천화재참사 책임자 소방서장은 즉시 무릎끊고 사죄하라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0

리더가 어리버리하니 ㅠ부하들도 어리버리 ㅠ고작2층이다 여기서20명이 몰상당햇다 이거 해외에서알면 토픽감이다 ㅠㅠ한마디로 창피한 사건이다 지금 소방관들 처벌하지말자고 청원하는인간들아 ㅠㅠ너희가만약 유족들 입장리래도 그냥 넘어갈것이냐??
제목: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선정 재산조사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인문사회계 대학생입니다. 작년부터 대학생활을 하며, 등록금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최대한 장학금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며,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분위가 그리 낮지 않게 나와 매 학기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매년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부족하지 않게 용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득분위가 낮게 나와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다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자금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분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탈세한 자영업자들이 소득분위가 낮게 나오는 구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소득분위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개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방도로 확보와 노후지역 슬럼화 개선 및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석삼조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방안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제천화재 참사와 같이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장에 일초라도 빨리 도착하려면 소방도로 확보가 필수인데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조기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건축설계를 하면서 이러한 해결방안을 오래전부터 생각해 본 바를 제안합니다. 소방도로확보의 해결방안은 주차장법 개정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지을시 일정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넓은 곳에 위치한 건물은 문제가 없으나 주택가 같은 좁은 길에 있는 건물은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좁은길로 인해 주차의 어려움이 있어 골목길에 불법주차하는 일이 허다하며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무리한 주차장확보를 위해 기형적인 건축물(특히1층)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정규모이하건물, 또는 폭 6M이하의 도로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중에서 원하는 사람은 주차장설치에 준하는 면적만큼 공시지가등을 참조하여 가칭'주차장부담금'을 납부하면 주차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지금 도시에서도 빈집문제가 큰 골치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확보한 '주차장부담금'을 가지고 그 근처 주택가의 슬럼화되고 노후된 건물, 빈집이나 땅을 사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합니다. 건물이 들어선 곳의 주차장보다는 나대지에 주차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부지를 유료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관리인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이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째, 주차장부족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인하여 자연스레 소방도로가 확보 될것이며 둘째, 슬럼화되고 노후화된 건물 및 대지가 깨끗한 주차장이 됨으로서 도시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셋째,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여 관리인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에 이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주차장부담금을 납부한 건축주는 주차장확보로 인한 기형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도시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이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의 주범중 하나인 디젤기관 마을버스을 친환경 마을버스로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 몇일사이에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주범중 하나인 디젤기관을 장착한 마을버스를 천연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로 교체해 주세요. 제가사는 곳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으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소방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있어 이 길은 마을버스뿐 아니라 각종 수많은 차량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무더운 한 여름에도 창문 한번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는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달 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역시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올렸지만 서울시로 부터 돌아온 답변은 천연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를 자동차업체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줄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동차를 제작하는 업체가 천연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 줄수없다라는 의미는 추측컨데 자동차 업체가 이익이 나는 수익성 측면만 따져 투자를 하기때문에 천연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매리트가 떨어지는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전역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정확히 몇대나 되는지 알수가 없지만 추측컨데 적어도 수십만대 아니면 수백만대 정도는 될텐데 이걸 모두 친환경 마을버스로 교체하면 자동차업체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이익을 봤으면 봤지 손해를 보지는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산집행인데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우리나라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운행하는 대형버스는 대부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교체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마을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주거 밀짚지역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소방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거밀짚지역 깊숙이까지 들어가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등 각종 유해 오염물질을 퍼뜨리고 있는만큼 요즘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예방 차원에서 전국의 마을버스를 천연가스나 전기기관을 장착한 친환경 마을버스로 하루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및 양성평등부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였던 성평등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남자들은 보호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여성가족부는 옳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부가 옳은 이름이 아닌가요?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부양가족수당 취지에 맞게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공무원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부양하는 가족에 따른 수당이라고 도입 취지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급 조건에 '주민등록표상에 주소를 같이 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 두 분의 약로한 부모님(79세) - 이제는 몸이 아파 농사도 짓지 못하시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장남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에 임용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핸드폰 요금 등을 납부해드리고 있고, 매달 용돈도 자동이체 해드리고 있는 실부양자입니다. 분명 부양가족수당이 생긴 취지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보전일텐데,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자료로 실제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도, 확인을 위한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하는...'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허위로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와 같이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기준때문에 지급받지 못하는건 분명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제도의 개선을 간절히 요청해봅니다...
제목: 전자 담배에 담배냄새를 넣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담배 가격이 오르고 나서 전자 담배류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 권렬형 담배와는 다르게 담배 냄새가 없어 성인 남자와 여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피우고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안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이나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조금 떨어진곳에서 보면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 날씨가 추운관계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많이 있습니다. 특유의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흡연자에게 흡연 유무에 대해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법으로 전자 담배에 담배냄새를 가향하게 하여 실내 흡연율을 떨어뜨렸으면 합니다.
제목: [구국] 소방관 지휘관의 무능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제천 화재 참사 때, 소방관 지휘관의 무능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 전국적으로, 불법 주차가 만연합니다. - 소방관 지휘관만 모르고 있나요? - 심지어, 아파트 화재에 5분만에 출동해도, 이걸 핑계로 계속 한명도 못 구해야 하나요? - 왜 소방관 지휘관은 다른 방법은 강구 안하나요? - 불법 주차 차량은 밀어 버리고, 정부 지원으로 법정까지 가면,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법정에서 모른척 할까요? 2. 사다리차 주차 시키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상황을 판단하여, 유리창을 먼저 깨길 바랍니다. 또, 같은 화재 참사가 나면, 불법 주차에 시간 낭비하고, 유리창은 안 깰건가요? 왜 정신병자형 보수층은, 소방관 처우만 얘기할까요? 소방관 처우는 다른 주제인데? 소방관 처우 나쁘다고, 대책은 안세울건가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정치에 이용하려는 보수층에 현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올림픽대표팀 사기를 꺾어놨는데 책임은 어떻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전통적인 올림픽 강국 대한민국 선수단 사기가 지금 바닥을 쳤습니다. 이낙연씨가 아이스하키팀에게 "니들은 메달권도 아니니까 군말말고 시키는대로 해" 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선수들이 연습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번 올림픽 성적이 바닥을 치면 전적으로 정부탓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 7만명으로 줄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8

현재 대한민국은 청와대 국민청원 시 20만명 이상의 참여가 된 질문만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줍니다 [국민 청원 참여시 답변 수 착감 이유] 1,오바마 정부 때 미국 백악관에서는 10만명만 참여하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약 7배나 차이나는 대한민국에서는 10만명의 두배나 참여해야지 답변을 해주다니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국민 한명 한명의 소통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많은 인원과 소통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혐오범죄,성폭행,살인,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의 형량과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5

요즘 사회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점점 범죄는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법규정과 형량은 납득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자의 인권만을 존중하며 형량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끔찍한 혐오범죄와 성폭행, 살인, 아동학대 등과 같은 잔인한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범죄자들의 변명(만취상태,심신미약,조울증,우울증,조현병 등)에 형량을 줄이고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얼굴도 공개하지않는 법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지 알고싶네요. 법규정과 형량이 바뀌지 않는다면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화 될 것 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고심하는 정부에서 치안문제를 바꾸지않는다면, 불안해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제목: 미세먼지해소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5

황사와 미세먼지로 전국이 뒤 덥혀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인간이 숨을 멈췄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숨쉬기조차 힘든 요즈음의 공기 질은 가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중국發 미세먼지 운운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을 정도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폐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인간의 죽을 때까지의 먹거리? 좋은 공기질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미세먼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범국민적으로 이뤄져야할 즈음입니다. 중국과의 부단한 협상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국민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정책입안 및 실행 그리고 약간의 국민적 희생을 감수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이 살아갈 이 땅에 맑은 하늘 힘껏 심호흡 할 수 있는 좋은 공기질(空氣質) 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이에 제발 실효성 있는 체계적 대안의 입안 및 실행에 대한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집단이 초월적 이기심 소방관 처벌하지말자라니 법치주의 역기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집단이 초월적 이기심 소방관 처벌하지말자라니 법치주의 역기능 집단의 반발과 집단의 항의라면 무죄 법치주의자체가 사실상 파시즘적으로 변질 오직 집단의 이익과 이기심 집단의 카르텔만 존재하면 관치행정 관치법치주의로 사실상 변의제공 국회의원 종교세과세유예법안발의가 헬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능력없고 상실했는지 보여주는상태 소방관이 언제부터 무료로 불꺼주기를 시작했었나? 본인의 업무에 과실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한 문제만 전수조사하여 시정명령하여 처벌받으면 된다. 그처벌마저 받기싫다라는 집다느이 초월적이기심 강남과 선릉에 인간마약팔고 일본 도교도에가서 해외원정 성매매하어 수십억원을 부당이득 벌어도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헬조선 법치주의 처벌조차 감경하고 조건부기소유예 기소유예로 사실상 공무원에 입직하더라도 경력상 불이익없게 남겨지지않게 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법치주의 배가고파 생계곤란으로 마트에서 2만원상당에 물건가지고나와 요원과 부딧쳤다라는 이유만으로 준엄한 법의심판 법치주의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하여 실형선고 수십억원 해처먹어도 여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누군 단돈2만원때문에 법정구속에 실형선고 헬조선에서 법자체를 논한다는그자체가 사실상 코미디가 가까운 촌극 광역수사대 관내경찰서 그어떤 경찰이나 판검사가 와도 무섭지않은 이유가 헬조선의 법치주의는 오직 돈많고 권력있고 빽있는 자들 우선법치주의이기때문에 겁나지도 않는다. 나라라고 생각조차 안하기때문에 흙수저는 잃을것이 없다 애초에 가진것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육신이 없는것이 흙수저에게 차라리 행복이나 같다.
제목: 직장인들이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강력한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육아휴직 쓰면 해고 하는 기업인들을 강력한 법으로 50억 과태료 부과해주세요
제목: 강남4구만을 위한 핏셋혜택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4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2억 고가1주택 까지는 면세 다주택자는 지역 금액 상관없이 6억이상 중과라는 발의내용에 대하여 1)12억이면 실제 시세로는 15~16억까지 고가주택은 거의 면세인데 이것은 강남4구 똘똘한 한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핏셋혜택이며 경기 ,지방등 2~3억짜리 미분양및 매물 적체로 거래가 안되는 서울제외 타지역 죽이기 핏셋 죽이기 아닌지요 2)강남4구는 현재 장관님들 80%이상 보유중인걸 시민들이 다 아는데 최근 1년 강남4구 시세는 평균5~10억이 올랐습니다 불로소득이 강남4구만 집중하는데 계속 강남4구 살리는 교육정책과 재건축 정책 세금정책은 서울 중심부와 강남4구만을 생각한 장관님들과 국회의원들의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대책으로 보여져 분통이 터집니다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안전관리자 정규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6

안전관리자 청원문의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보면 현채직, pjt, 본사계약직, 정규직 등 나눠져있습니다. 뉴스에서 정부의 방침으로 안전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침만 발표하였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건설사들은 안전관리자 채용시 아직도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사건,사고로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대국민 홍보 ◆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 금리의 진실. 피해자는 신고하여 환급 받으시길. ◆ 국민에게도 공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직무유기나 상습적 위법처분을 하면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3

대출 금리 +연체금리= 최고 27.9% (2018.2⇒ 24%)의 법률을 알려주세요. 예시 : 20% 대출금리 적용. 연체 시 연체금리 7.9%가 최고 한도. 27.9% 대출금리 적용. 연체 시 연체금리 0%가 최고 한도. 법을 보면 적용금리를 높게 적용했으면 연체 금리는 조금만 받아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 금융회사에 해당됩니다. : 은행· 카드· 대부업체 등. 대한민국 적폐1순위 : 이익 집단을 보호하는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부업법 제8조. 이자율 제한의 법률은 [[대출금리+연체 금리]]의 상하선을 의미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답변입니다. 등록업체들의 TV, 인터넷, 기타매체의 광고에서 보면 거의 대출금리 27.9%. 연체금리 27.9%.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31개 업체 확보) 그래서 실제로 등록업체에 대출 금리와 연체금리가 몇%인가 찾아 봤더니 합계가 넘는 곳도 6개의 업체가 있었고 최고 금리를 상담원이 모른다고 답변을 피하는 업체도 많았습니다. 해당 부처의 답변은 더욱 답답합니다. 이런 문구는 소비자가 최고 금리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최고 금리를 초과하면 신고하면 되지 않는가? 소비자에게 최고 금리의 의미를 알려 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목: 네이버 실검조작 수사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7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시간검색어 조작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 키워드가 실시간검색어 1~3위를 하다가 한 순간에 10위밖으로 사라진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정치 뿐 아니라 연예계 키워드도 2위를 하다가 고작 2~3 분이 지나니 실검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정치적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덮으려고 관련도 없는 연예인들의 열애설을 퍼뜨리거나 재언급했습니다. 하루종일 1,2위에 아무말도 아무행동도 하지않은 연예인들이 올라와있고 큰 논란이될 정치적사건들이 17위,18위로 밀려나거나 실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검조작논란이 있는데요 . 네이버는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론회사입니다. 이런 네이버에서 잦은 실검조작논란이 있다면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뇌물을 받은건아닌지 하고요. 네이버 실검조작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조속히 하야 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1

지금 청와대가 적폐중에 상 적폐이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평생을 자신의 몸과 정신으로 고난한 훈련을 견디어서 올림픽을 다 준비했는데 어떤 개쓰레기 적폐로 인해 참가도 못한다면 그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공정하게 경기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로 인해서 불공정 진행되면 금메달을 획득한들 무슨 가치가 되겠나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개수치이다 너희들은 북한 김정은 친위부대 아바타들이다 문재인 정부 너희들은 어떻게 탄생을 한 것인가 최순실여왕을 모신 자한당 보다 더 나쁜 개쓰레기들이다 너희들이 적폐중에 상 적폐이다
제목: 중고자동차 허위 미끼 광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4

비즈사이트 ‘중고차’ 관련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등록 안내 중고차 전국민차차차 jc-chachacha.co.kr 신차급성능 실속중고차 대박싸다! 30일 2000km보증, 성능검사필, 탁송 중고차할인매장 장사장중고차 jang-jc.com 실매물 10만대보유, 전국 초저가 중고차할인몰, 당일출고할인, A/S 및 성능보장 직거래 중고차 스토리 www.jc-story.co.kr 최대 900만원까지 가격다운시킨 직거래 맨장 24시 중고차 상담, 중고차 깨끗한중고차 모던중고차경매장 mor-car.co.kr 중고차 문제없는 경매매물, 시세보다 낮은가격, 100%실매물, 조건없는 전액할부. 중고차의 전부 중고차여기서 www.jc-here.co.kr 전국의 모든 중고차를 한번에! 누적 판매량10만대 돌파, 100퍼센트실매물보장! 위 이런싸이트들외 수많은 싸이트들이 인터넷에 기승을 부리며 경쟁 하듯이 소비자들 다수 국민을 우롱 기만하며 앞다투어 광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찌기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공갈 협박 사기 금품갈취 인격모독 납치 등등).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근절이 안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범죄는 미끼 광고 부터 시작 하기 때문에,법을 개정해서라도 미끼허위 광고부터 강력하게 처벌 단속해야 합니다.
제목: 재건축연한 연장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6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장책에 신물이 납니다. 강남집값 잡겠다고 1년새 내놓은 정책이 도대체 몇가지입니까?! 내진설계도 안되어 있고 소방도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걸핏하면 위아래층 누수되는 노후 아파트에 수십년을 살았는데... 이러다가 참사가 나면 정부가 책임지나요??? 제발 억누르려고 하지말고 햇빛정책을 써보세요. 채찍 말고 당근을 주라는 말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없애서 강남집값 올려 놓고 이제와서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 희망마저 꺾으려 합니까? 재건축 연한 늘리면 지금 이미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나 이제 40년 넘은 아파트들 희소성만 높여 집값 더 올리고 향후 공급부족으로 더 문제가 생길 것은 다음 정권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까? 제발 좀 길게 고민하고 정책을 펴세요!!! 장기적으로 바라보란 말입니다!!
제목: 저는  발달장애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저는 장애아를 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작년에 전직장 사장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업무상배임죄로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법적 조력을 받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았지만 형식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이 치료하고 힘들게 설거지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고소인하고 대면조사도 피했고 결국엔 검찰로 넘어갔어요 겨우 월세보증금 있는거 합의금 으로 줄 상황까지 왔어요 상대방 고소인 법적조력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바를 얻겠지만 합의금 주면 저와 저희 아이는 지낼집도 없어서 고아원이든 아빠한테 보내야해요 제가 데리고 있어야 치료도 받는데 그리고 다니던 직장까지 관둬야하구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데다가 하소연해서 죄송합니다 저처럼 법도 모르고 도움 받을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하나 싶습니다 ㅠㅠㅜ 법은 없는 사람을 위한거야 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법도 잘모르고 돈도 없는사람은 이렇게 당해야하나 싶습니다
제목: 제천 고교 화재 신고…소방차 9대 긴급출동, 문 잠겨 황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1

불난 학교 문 잠기고 불법주차…기겁한 소방관들 전력질주 제천 고교 화재 신고…소방차 9대 긴급출동, 문 잠겨 황당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지만 바뀐 건 없다. 여전히 불법주차 등 시민의식이 부재한 탓에 소방 활동이 제약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5시 2분께 충북 제천소방서로 긴급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화재 장소는 학생들이 공부 중인 제천의 한 고등학교 과학실이었다.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에서 불이 났으니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소방서는 소방인력 19명과 9대의 화재 진압 차를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선착대는 불과 4분만에 학교 주변에 도착했다. 문제는 뒤따라온 대형 소방차들이었다. 이 학교 주변 골목길은 길가 양옆에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소방관들은 빽빽하게 골목길을 채운 차들로 진입부터 애를 먹어야만 했다. 심지어 통행하던 승용차가 소방차를 가로막고 운전자가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소방관들이 진땀을 빼야 했다. 가까스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을 더 당혹스럽게 만든 건 학교의 상황이었다. 학교 정문이 철통같이 닫혀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정문은 평상시에도 문을 닫아놓는다"며 "후문은 개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행히 학교 측에서 4분만에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를 해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졌지만 소방관들은 스포츠센터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가슴을 졸여야 했다. 중무장한 소방대원들은 굳게 잠긴 교문에서 화재 현장까지 100ｍ가량을 전력 질주해야 했다. 이날 화재는 과학실에 쌓아둔 신문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관들은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 화재 장소를 진입해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교 측에서 진화를 완료한 상태였다"며 "정문이 잠겨 있어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까지 뛰어가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에도 불법주차가 뜨거운 이슈였다. 소방차가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지만,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500ｍ가량을 우회하느라 진화작업이 14분이나 지연되면서 국민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에서 해맞이객들이 세워놓은 차가 소방서 앞차고까지 가로막아 출동한 소방차가 바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도착 시각이 지연돼 연소 확대로 이어진 건수가 147건에 달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현장 진입 지연 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2016년 11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3.5％ 증가했다.
제목: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개회식 동반 입장, 한반도기 이용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9

이전 정부도 이전 정권도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스포츠 행사에 정치적인 이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스하키팀과 선수들의 입장과 하물며 국민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외한이고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고등학교때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정권보다 국민과 가깝고 소통하는 바람직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 이 정부가 단기간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런 정치적 사안을 결정했다는 것이 조금 어떨떨한 기분입니다.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는 환영합니다. 동반입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일팀, 한반도기 이용은 요즘 정부가 보인 북한에 대한 입장과 너무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갑작스럽고 헛갈리는 부분입니다. 일관되고 바람직한 정치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기도 댓글부대가 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

이빠 박빠들이 득실거립니다. 이들은 청원게시판에 글 못쓰게 해주세요~
제목: 네이버 실검조작 수사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1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시간검색어 조작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적 키워드가 실시간검색어 1~3위를 하다가 한 순간에 10위밖으로 사라진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정치 뿐 아니라 연예계 키워드도 2위를 하다가 고작 1~2분이 지나니 실검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정치적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덮으려고 관련도 없는 연예인들의 열애설을 퍼뜨리거나 재언급했습니다. 하루종일 1,2위에 아무말도 아무행동도 하지않은 연예인들이 올라와있고 큰 논란이될 정치적사건들이 17위,18위로 밀려나거나 실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검조작논란이 있는데요 . 네이버는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론회사입니다. 이런 네이버에서 잦은 실검조작논란이 있다면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뇌물을 받은건아닌지 하고요. 네이버 실검조작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이산가족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이 트라우마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평창올림픽을 맞아 임진클래식에 다녀온 김홍철이라고 합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다가 이해가 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와 이벤트를 위한 올림픽입니까? 저는 어제 임진클래식에 참여를 하여 평창올림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제 옆에서 클로드 샤를랭 참전용사를 인터뷰 하시길래 저는 옆에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근데 질문이 온통이지 다시 아이스하키를 한국으로 와 진행을 하니깐 어떻냐는 질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인터뷰가 끝날 즈음에 저도 모르게 질문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직도 6.25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랄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평창조직위원회 사람이 다가와서 "이벤트로 이곳에 온 것인데 왜 그런 트라우마랑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냐? 너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 화를 내시면서 저한테 역정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딴 것 말고 어디서 왔냐고? 이벤트에 왔으면 그냥 갈 것이지" 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 고민 끝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오래간만에 남과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의 말처럼 그냥 하나의 이벤트성을 위한 올림픽이라면 단일팀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아이스하키팀 사진 한 장 찍고 북한으로 돌려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전에 연출을 해서 경기에 같이 참여를 하는 모습을 담고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저는 할 수는 없지만 참전용사를 통해 이산가족들에게 힘을 드리는 메시지를 옆에서 카메라로 찍고 계셨던 분들 중 한 분이라도 그 모습을 담아내고 가지고 계신다면 이산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486세대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남북이산가족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이 트라우마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참고 참다가 어딘가에는 제 생각의 답변을 듣고 싶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 역시 6.25 한국전쟁 당시의 아픔을 담아내는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아이스하키 마저도 아픔을 공유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개최를 한 것인데 제 질문이 무엇이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시민은 기자들이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기자가 아니기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제목: 소방관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29

정말 안쓰려다 처음 써 봅니다.. 제천 참사.. 소방관님들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껏 목숨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가족과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 또한 지켜야 합니다.. 지금껏 무엇을 해 주었다고.. 사비 털어 장비 구매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때 소방관이 꿈이었던 저 입니다.. 안하길 잘 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글로 다 표현이 힘듭니다..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플 뿐 입니다... .. . .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0 ~ 2018-02-19
참여인원: 0

원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여지껏 시스템의 개선을 안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로 판단됨. 변경요건 -현행 국세청으로 업로드되는 데이터는 국민이 검토하고 보완사항이 있을시에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하는 등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게끔 하여야 함. 개인적인 소견 -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업무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추가자료 첨부하고 있는데 왜 내려받을껄 다시 또 등록 을해야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하면 추가하거나 필요없으면 빼면 그만인것을 매년 시스템 보완은 안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으로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