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등의 사례를 통한  소액주주 권리를 위해 전자투표 제도 의무화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22

안녕하세요? 읽으시기 전에 글이 깁니다. 밑에 3줄 요약이 있으니 길면 요약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소액주주입니다. 주식이란 게 참 좋습니다. 뭐 이득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긴 하지만, 제가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지 않아도 그 기업과 동행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설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면, 회사를 믿고 회사가 잘 되면 주가도 오를 거란 마음으로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편입니다. 하지만, 연속되게 소액주주들의 신뢰를 저 버리는 행동을 하니 예전에는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면서 , 푸른 하늘을 떠올리던 회사가... 지금은 생각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서네요. 소액주주의 한은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 심정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란 회사을 필두로, 물적분할 이란 것은 회사에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한테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내가 믿고 투자했던 부분이 떨어져나가면, 특히 그 부분이 추가로 상장하기까지 하면, 애초에 제가 투자했던 목적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관대합니다. 괜찮습니다. 저에게도 그 쪽 회사의 지분을 주면요. 그러니까 인적분할을 하면 말이죠. 그런데, 물적분할을 하면 회사만 그 지분을 몽땅 가지고 일단은 비상장 형태로 물적분할 하지만, 필연적으로 ipo를 거쳐 추가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 투자 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회사관계자들이나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반대하면 되잖아? 대주주지분이 30~40%인데?"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제도의 맹점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 실제로 ****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대주주가 30% 국민연금이 10% 가량 가지고 있는 ****은 소액주주들이 뭉치면 가능합니다 회사분할의 경우 중요사항이라 참석주주의 2/3 (66%) 총 발행주식수의 1/3(33%) 의 동의를 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반대를 통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치상' 으로는 말이죠. 생각을 해 봅시다. 아프리카에 마사이족이 ****을 좋아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그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용맹한 전사가 분노에 창을 들고 대한민국에 오기 전 까지 이미 주주총회는 끝나버린 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코로나라서 오지도 못 할 거고 창을 들고 비행기를 탈 수 도 없을 겁 니다. 주주총회 참석 우편이 아프리카 까지 도착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내는 주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아프리카에서 주식을 사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겐 모르겠습니다) 소액주주를 위해 전자투표제도가 있지만, 아프리카 친구들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전자투표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 친구들은 전자투표에서 배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한 때 ****을 사랑했었던 마사이족의 전사는 ****이 물적분할을 했는지 아직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석자 중 2/3란 제도는 더더욱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외인은 검토할 시간이 많이 없기에....전자투표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관의 경우? 기관은 찬성해주면 추후 ipo시 더 많은 주식을 받게 됩니다. 돈이 많은 기관들은 오히려 이득이기에 찬성을 해 줍니다. 그들과 진짜 소액주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 고작 대주주 30%의 지분으로도 물적분할 결정이 가결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위 제도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참석을 못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주주입장에서 유리합니다. 발행주식의 1/3은 어떻게든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일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1/3으로도 100%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 30.06%, 외국인 37.04%, 국민연금 10.28%, 국내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가 각각 10%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발행 주식의 77.5%가 주주총회에 참가했고 이 중 63.7%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즉, 발행 주식수의 13.8%가 반대표를 던진 것인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3%이니 나머지는 3.5%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찬성표가 많았을거라고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존 계산 방식대로 계산하면 찬성주식수 / 참석주식수 63.5/77.5로 약 80퍼센트 이상의 찬성률이 나옵니다 나머지 22.5퍼센트는 참석하기가 힘들었던 개인투자자 혹은 외인들입니다. 즉 이 제도는 안 좋은 결정을 내릴 시 필연적으로 개인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안 좋은 일에 일단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줄이고 참석을 힘들게 해 버리면, 전체 수가 줄어들고 애초에 참석자의 2/3, 전체주식의 1/3만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참석자 수가 줄면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할 지도 모릅니다. 대주주 마음대로 경영을 해야한다? 회사가 좋아지면 좋다? 맞는 말입니다. 회사가 좋아지면 좋죠. 뉴스에서도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개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나 봅니다. 회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주입니다.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까? 적어도 소액주주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적분할을 통해 지배력을 갖추면 결국 대주주는 좋아집니다. 왜냐면 저쪽 회사도 어쨌든 자기가 지배하니까. 하지만 소액 주주의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나 뉴스기사에선 다들 자기 일 아니라고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가 좋아진다는 틀에 박힌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가 물적분할 한다는 공시 이후 기관이 65만주 팔았는데 애널리스트 중 대부분은 오히려 사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날 사라고 다시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분들 당신의 증권사는 그날 **를 구매했습니까? 당신 가족에겐 **를 사라고 했나요? 자기 일이 아니라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제가 전사라고 가정합시다 티타늄이라는 전설의 광물로 코팅된 멋진 검의 지분을 0.1%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티타늄 검의 지분 30% 가진 사람이 갑자기 티타늄 코딩을 다 벗겨서 다시 그 티타늄 지분만 다시 판대요 어짜피 그 티타늄은 우리꺼니까 괜찮다고 근데 제가 코팅 된 ‘티타늄 검’에 투자했지 그냥 티타늄 지분을 가진 '일반 검'에 투자했습니까? 하...그래도 괜찮아요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견은 좀 다 들어봐야지. 의견 내려고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면 마음과 자산은 이미 찢겨진 저는 몸까지 찢겨가면서 주주총회에 가야합니다. 그나마도 갈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좋아질 거 같은 일에 왜 반대를 합니까? 정확하게는 회사만, 대주주만 좋아질 일에 뭐라고 하는거지 같이 좋아 질 일에 뭐라고 합니까? ****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미 ir을 통해 물적분할을 뉘앙스를 주거나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회사 입장에선 그런 경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 물적분할 공시 당일 자율경영공시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주주환원정책등을 통해 민심을 달래기까지 했습니다. 할만큼 했습니다. 미리 물적분할의 힌트까지 수 개월 전부터 설명 해 왔으니 여기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일단 전자투표도입 공시 조차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의 외국인 소액 주주는 그러면 참석 할라면 비행기 타고 와서 투표해야하나요? 재산을 탈탈 털어 10주의 **를 가진 마사이족의 전사는 비행기 값이 더 들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기도 어려울 거고요.. **** 경우에도 22프로의 추가 참여가 있었으면 기존 반대표 13프로에 저 표가 더 해 져서 결정이 부결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부결가결여부를 떠나서 **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전자투표제도를 좀 더 쉽게 해야 합니다. 모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야하며 기존의 공인인증서로 인증 받아야하는 불편한 방식 외에 주식 어플에서도 간편인증으로 주주임이 확인되면 바로 찬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투표하러 가기가 어려워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국 가기도 어려울뿐더러 실제로 1주, 2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 주주들도 다 소액주주인데 이런 분들이 지방에 사신다면 전자투표없이 ktx왕복 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전자투표를 하게 해 놓으면 1주 2주 있는 분들은 가입하려다가 안해!! 이러면서 주식을 팔아버릴 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의 권리도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뭐 애들 같이 물적분할 결정을 막아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처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건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주식하면 그런 것도 감내해야지요. 다만 여러번 반복 되니 화날 뿐이지만. 무튼 요지는 소액주주들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부디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시키고 기존의 어려운 방식 외에 이를 이용하는 모든 주식 어플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더 쉽게 만들어주세요 mts나 hts에서 그냥 별 다른 추가 인증없이 할 수 있으면 주주의 권리 보호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사항 결정할 때 참석주주의 2/3, 발행주식의 1/3이 아닌 참석주주의 7/10 이나 3/4 , 발행주식의 1/2 정도로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66%가 아닌 75퍼센트 하다못해 7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글이 길었는데 1. 전자투표제도의 의무적 도입을 원한다. 2. 외국인이나 소액주주가 전자투표 꼭 참석할 수 있게, 더 쉽게 만들어 달라. 공인인증까지 거칠 필요 없이 , 기존 주식어플로 간편인증 등으로도 참석할 수 있게. 3. 주총결의시 기존 참석주주의 2/3, 발행주식의 1/3이 아닌 참석주주의 3/4, 7/10 , 발행주식의 1/2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더 보장해달라. 이쯤입니다 사례로 든 **나 ****은 사실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예시를 든 것일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