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친위군사 쿠데타 기획한 내란 음모 기무사 해체 책임자 처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099

안녕하세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공동상황실장이었던 박진입니다. 지금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백서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을 싣습니다. 평화로웠던 촛불 광장에 총부리를 겨눈 세력이 있었다는 소식은 소름이 끼칩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나왔던 가족들에게 기무사는 무슨 상상을 했던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함께 해 주세요. 더이상 군이 국민을 상대로 저런 위험한 음모를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1.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2.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3.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를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엄중 처벌하라!. 4. 국군기무사를 해체하라! 군의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 (국군기무사가 과도하게 보유하고 남용해왔던 수사 기능, 정보전 지원기능, 민간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라.) 5.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국가가 책임져라!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발령하고 이후 계엄령 선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군으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 무장병력 4800여명을 동원하기로 했고, 심지어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발포까지 계획했다.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헌법 파괴행위이고, 친위군사 쿠데타이며, 내란음모다.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누가 기무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구 정권은 누가 기무사와 더불어 이 모의를 기획했는가? 그 밖에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행태는 이미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무사는 댓글 공작에도 개입했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에 대한 사찰에도 간여했다. 심지어 안산 단원고에까지 기무 활동관을 배치해 일일보고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무사의 이런 위헌위법 행위가 여러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왔다는 점이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던 것이다. 몸서리쳐진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다.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 2018년 7월 9일 퇴진행동기록기념위,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목: 난민. 다문화. 불법체류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강경론자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52

난민. 다문화. 불법체류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강경론자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30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에서 1차 난민 반대 집회는 소규모지만 아주 알차고 규모있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집회 주최 집행부의 사정으로 이제는 난민 반대 집회는 한다는 애기도 있고, 안한다는 애기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또 어떤 애기로는 그냥 여기저기서 친목 단체 성격으로 소규모로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시아파 반군을 데리고 온 이땅의 영토주권을 훼손할려고하는 적들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 조직력으로 우릴 해칠려고 하는데.. 참!~~~우리는 한줌의 모래알 같고..추풍 낙엽들 같습니다 꼭 대규모로 거액의 돈을 들이고 대형 언론사 불러서 홍보하고 하는 것 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규모라도... 지금의 대형언론사 특히 한겨례 신문사 같은 제주도 시아파 반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식을 꺽기 위한 거짓 보도 같은 것에 대항하기 위한.. 레지스탕스 정신으로 무장한 강인한 강경론자들이 모여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자 분들 모집합니다 자격요건: 1.. 매일 같이는 아니더라도 1주일에 1번 정도는 집회의 모임에 나오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분 2..억만금을 가진 부자는 아니더라도 집회 모임에 나올 수 있는 교통비와 식사비 .. 그리고 공동으로 쓰이는 경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집회 차량에 대한 기름값..등등 지출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 3..강인한 정신력으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 4..특히 컴퓨터...방송장비...외국어 번역...낭만적이고 수준 높은 음악에 대한 조회가 깊은 분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 의식과 조상과 동족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한 분..태권도나 쿵후등의 무술실력 권총이나 무기를 잘 다룰줄 아는 분...운전 잘하는 분... 그외 조상들의 뼈무덤과 소외된 동족의 안녕..그리고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데 필요한 특출한 재능을 가지신 분 대 환영 5..불쌍한 개와 고양이.어린이. 여자.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한없이 나약하나 지금 제주도에 있는 시아파 반군 같은 것들을 옹호하는 매국노들 에게는한없이 차가운 분... 6..제가 알려드리는 세계사 지식과 난민협약에 관한 애기를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 하실 수 있는 지적인분 추신: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이 무식해서 자신을 홀대했던 조선 동포를 사랑으로 인내하고 가르칠 만한 넓은 그룻이 못됨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계사 지식과 난민협약에 관한 애기를 이해하실 수 있는 지식인 계층이였으면 합니다 연락처: *** (확고한 의지 없이 장난으로 연락하는 분은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발 하겠습니다)
제목: 일방적인 장애자  해고의건(오산휴게서 하행선 가판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0

저는 만58세로 두아이의 애비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장애자4급인 장석훈입니다 저는 1인기업으로 조그만 장사를 하다가 경기도 안좋고 장사도 안되서 정리를 하고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월18일 오산휴게소 하행선 호두과자굽는 가판대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보고 합격하였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뻣고 21일부터 출근하라는 팀장의말에 마음을 다잡고 출근하였습니다 22일 (주)흥* 대표이사인 김** 사장(오산휴게소상,하행선가판대/용인휴게소가판대운영)과 대면하여 근로게약서도 작성하고 몸이불편한데 괜찬겠냐? 오래근무할 사람을 찾고잇다는 말에 애들둘이 대학교에 다녀서 졸업할때까지라도 한3년은 근무하겠노라 말씀드리고 좋게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중간에 1시간휴식 점심,저녁각30분휴식해서 하루10시간 근무에 이런일은 처음이라 1분도 앉지 못하고 서서하는 직업이라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중 6월25일 오산휴게소 상행선 호두과자파트에서 물청소를 하다가 손가락 중지 한마디를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26일오전7시경에 팀장한테 오늘까지 일하면 6일일하는데 고생많았으니 내일 하루 휴식을 취하라는 카톡을 받았고 저는 감사하다며 답변을 보냈습니다 퇴근시간이 돼서 팀장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무슨이유인지를 물어보았더니 장애인이라 다칠 것 같아 그만두라는 이유와 수습기간동안엔 무조건 짜를수 잇다는투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상행선 다친사람은 그사람이 부주의한 탓이지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더니 장애와 실습기간을 빙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일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자살충동까지 생길정도로 무척 괴로웠습니다 이사회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인가 싶고 만약 내가 정상인이라면 잘렸을까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민고민하다가 7월3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이** 조사관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이정로조사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다는 말만들었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아직까지도 답변도 없고 억울한 심정을 홀로 토로해야하는 심정입니다 약하고 힘든 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제도는 뭐하러 만들어 기대감도 없는데 당한사람만 서러운 세상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했거늘 정말 답답한 심정임니다 저는 하루하루 가 삶의 전쟁인데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도 되는겁니까? 저는 오산휴게소 상,하행선 가판대/용인휴게소 가판대 사업자인 김** 사장과 저를 전화한통화로 해고시킨 팀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재복직을 해서 다시근무하고 싶습니다 10시간 동안 일할 경우 2시간의 잔업수당 6일동안 일했으면 하루쉬는 주휴수당 매번 토,일요일 휴일근무하면 휴일수당은 받아야 원칙아닌가요 월5일휴무면 3일치는 휴일수당을 줘야하고 모든직원들이 이 악덕기업가에게 피를 짜내는 고생을 하면서 사장은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제가 재복직이 가능한지? 안되면 제가 못받은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참고로 이분이 운영하는 휴게소 음식중 호두과자 물청소 단한번도 안합니다 먼지투성이입니다 반건조오징어 파리떼가 들끓어 정말 손님한테 내놓기 미안할 지경입니다 행주는 세균덩어리라 보시면됩니다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안하면 국민들이 건강에 너무 해를 끼칩니다 감독부서는 국토관리부라 알고 있습니다 이상임니다 제가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제2 제3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겁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누구도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기대가 큼니다 청주에 살고있는 만 58세 지체장애4급 장석훈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자리창출및 임금관련하여 [최고임금제] 제안을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중반의 나이에 춘천에 거주하는 1남1녀를둔 가장입니다. 저는 200만원초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춘천에서 와이프와 두아이를 키우며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껴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7년전 결혼 초기까지는 부천이 거주하며 월급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영향도 있지만 내려오니 돈을 떠나 지금생활에 더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전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특히 급격한 상승은 반대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소리를 하는건 절대아닙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듯 오히려 고용창출에 득이 안될 뿐더러 대기업은 영향이 적겠지만 제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 준다해도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역으로 음식료 업종의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만 오르고 외식이 점차 없어지고 결국 자영업자및 중소기업은 살아 남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최고 임금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업종별로 차이를 둘지는 전문가들이 파악을 해야겠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것이라고 봅니다 <단점> 1. 최고임금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의 임금하락으로 인한 반발 2.임금상한에 따른 일의 능률 감소(이건 장점이될수 있음. 밑에서 다시 설명) 3. 노조의 반발 4.프로 선수처럼 이면 계약이 발생소지기 있음 5. 급여가 높은 다른나라로 이민 가능성있음 6.임금의 갭이 줄어 반발이 발생할수 있음 <장점> 1.최고임금 하향에 따른 기업이나 사업체 인건비감소 2.인건비 감소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 가능. 3최고임금자는 다른회사로의 이직이 의미가 없으므로 회사에 충실할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에 이득 4.최저 임금과 평균임금 최고임금의 갭을 줄일수 있음 5.과도한 물가 상승을 억제 할수 있음 6.기업이나 사업체의 직원간의 월급의 갭이 줄어 반발이 있을수 있으나 오히려 경쟁심리를 부추겨 회사나 사업체에 득이 될수 있음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단점 장점이 더 있겠지만 전 장점이 더 많을거라 봅니다. 최저임금제도 중요하지만 최고 임금제를 시행해주세요
제목: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규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6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규정 폐지를 청원합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두발규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며 우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서 학생의 자유를 제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어떤 선생님께서 '학교는 왜 학생들의 두발을 규정하는가'에 대해 말해주신적이 있습니다. 두발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머리가 긴 학생들은 절제력이 없으며 잘못을 저질러 교무실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머리가 긴 학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의 길이와 절제력은 아무 상관도 없으며, 머리를 짧게 깎는다고 해서 절제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에 나아갈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학교에서 민주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규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강압하고. 이러한 교육을 강압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해도 늘 있었던 일인 듯이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듭니다.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의 머리를 모두 똑같이 만드는 일은 개인의 개성을 파괴시키고 획일화 시키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져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즉 학교는 두발규제를 통해 우리를 획일화 시키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것은 군대에서나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규제는 일제시대의 잔재이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시던 적폐개혁의 대상은 바로 학교의 두발규정입니다. 선진국중 두발규제를 하는 나라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 인권수준도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두발규정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진해운 문제 제발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 여행이나 다니던 박근혜와 똑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한진해운 문제 제발 모른척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해외 여행이나 다니던 박근혜와 똑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일반 개인 국민투자자는 왜항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파산 사건 터질때마다 뒷북만 치더니 이제는 그나마. 치던 뒷북도 안치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시는겁니까? 이게 적폐청산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대통령님 기조인가요.. 한진해운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진해운 후속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

대통령님은 이걸 보기는 히십니까? 안보겠죠? 하도 지금 하시는 정치나 경제 등에대해 사람들 말이 많으니까요. 지금경제 민주화 입니까? 어떻게 경제 민주화 입니까? 지금 김상조가 하는 기업흔들기 가 정상입니까? 앞으로 내가 가진 주식 보험어법으로 인해 폭락 한다면 나는 정부 상대로 소송 갈겁니다 제가 쪽박차면 천억인데 김당하실수 있으십니까? 저만 아니죠 아마 못해도 5천이상 아시 그보다 많을겁니다
제목: 청소년보호 영화등급기준을 강화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7

마약을 권하는 영화를 15세 관람가로 허용하는 기준이 영화사의 의견만 반영하는 현 영화등급위원들의 등급판정은 필요없다. 객관적인 등급기준을 만들어 청소년보호 장치를 만들어라
제목: <패륜적 언어 일삼는 워마드폐쇄 일베폐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81

패륜적 언어 일삼는 워마드와 일베폐쇄 청원합니다 얼마전 일베폐쇄와 관련 청와대청원에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베는 폐쇄되야 하며 그들의 배후가 누군지 수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워마드폐쇄도 요청합니다 최근 혜화역 일대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가 열렸고 여기서 자살하라는 뜻의 "문재인 **해"같은 구호를 외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극단적 폐미니즘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이 문재인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사진을 제작 유포하는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명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동원 유명 남녀 배우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사진 올렸던것과 똑같은 짓이며 범죄행위 입니다 또한 일베사이트에서 노무현전대통령 죽음을 조롱하던 패륜적 언행과 똑같은 짓 입니다 미투법안 12개중 10건이 국회계류중 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4월이후 국회가 제대로 열린적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으로 법안통과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여소야대로 과반도 넘지 못하는 정부여당 민주당의 의석수 부족으로 아무것도 통과시킬수 없는 식물국회 상황 입니다 홍대 몰카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끝난게 아니라 강의실에 있던 20여명의 신원 확보가 쉬운 상태에서 빨리 끝날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것은 판사가 결정하는것입니다 문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파수사 운운하며 이를 빌미로 대통령을 욕보이는것은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처럼 삼권분립 위배하라는 것입니까? 또한 코드인사 양승태같은 재판관 앉혀놓고 재판거래 라도 하길 원하십니까? 독재를 원하고 진정 민주주의의 후퇴를 원하십니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채용시 여성 차별하면 최대 징역 5년, 여성에대한 반문명적 범죄인 불법촬영 근절, 5.18당시 계엄군 성범죄 밝힐 공동조사단 출범 등등 문재인정부의 여성정책은 역대 어느정부 보다 여성의 인권신장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려면 이런 법안 통과 방해하며 국회보이콧하는 세력들에게는 왜 비판을 안하십니까? 문대통령 만큼 여성정책 펼쳤던 대통령 있었던가요?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미일러중등 설득해가며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을 비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륜적 언어와 행동은 이건 폐미니즘도 아니고 시위의 순수성과 목적을 의심케 하는짓 입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 입니다 촛불이 탄생시킨 정부는 소수의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 모두의 정부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더이상 후퇴하지 않는것 이며 진보적 가치와 진보적정책도 또 여권신장도 기대할수 있는것 입니다 하루빨리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응원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 만들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정부를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제각각 거리로 나와 자신의 주장만 요구하며 흔들고 공격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 고양이 고기 식용 합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110

개, 고양이 식용은 현재 법적으로 유통은 불가, 판매는 가능한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점점 쇠락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학대가 불가피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식용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1. 개, 고양이 식용을 하지 말라고 하시라는 분들의 대략적인 생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축약하고 반박하겠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섭취, 갈증 방치, 야만적인 도축 등이 일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사육, 도축 방식을 규제하면 됩니다. 전근대에는 모든 가축이 저렇게 길러졌는데 현재 돼지, 소, 닭 등 주류 가축 등이 저 문제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지능도 높은 개, 고양이를 먹어선 안 된다. ->개, 고양이는 반려동물 비율이 높다고 해도 엄연히 돼지, 소, 닭과 같은 반려동물, 가축이 모두 가능한 짐승이지 사람과는 다르며, 인육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 둘을 안 먹는 만큼 다른 생명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기에 생명을 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 둘과 지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돼지, 소, 말, 문어 등도 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능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합법화해야 하는 사유 -법이 막고 있는 시대의 변화, 그로 인한 판매처의 불이익 ->관련 법이 없으니 비인도적인 개농장이 속출하고, 사회적으로도 시선이 곱지 않아 요리법 개발을 할 인재가 부족, 거기다 비용도 높아지니 예전 요리법에다가 돈도 많이 들어 사실상 대중적으로 즐겨먹는 음식에서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 대상에 개, 고양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육용 개,고양이의 권리와 개, 고양이 고기에 대한 불합리한 법의 차별을 막기 위해 20만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조건 개, 고양이를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 합법화 하고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은 부디 서명과 공유를 해주십시오. 출처: 1번 내용-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2632?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한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4

당신들이 하는 경제 민주화 중 보험업법개정 오로 만약 내가 가진 주식 폭락 해서 쪽박차면 나는 정부 김상조 상대로 소송 건다. 얼마가 들던간에 너의 정책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면..나와 같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모아서 집단 소송 간다 . 분명히 알아둬라 난 분명말했다. 니 네들이 뭐라고 극민세금 아무데나 지들쓰고 싶은데로 막쳐쓰면 뭐 대단하다고 국민들 ..에게 손해끼치는 짖거리를 하냐? 니들 월급 특수할동비 넘죽넙죽 받아가면서.. 재수업는정치인들 .. 두고봐라.. 내가 보기에 못해도 8천명이상은 소송 참여 할거다.
제목: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0 ~ 2018-08-09
참여인원: 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를 비롯한 많은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학교 일과중에 걷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걷는것은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걷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중에서 자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휴대폰을 학교에서 준것도 아니고 학생의 가족이나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한 학생의 소유물 입니다. 그런 학생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자유와 휴대폰을 사용할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니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청소년들은 인권 침해를 겪어야 합니다. 학교 사회시간에서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현실에서는 침해하는 모습입니다. 둘째,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었다가 파손,분실될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걷은 휴대폰이 분실,파손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보관 잘못한 선생님? 휴대폰을 옮기는 학생? 아니면 휴대폰 주인? 그 누구의 책임이라고 확답하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휴대폰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휴대폰 주인 입장에서는 의무로 가야하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내라해서 냈는데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억율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보험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여러 교육방면에서도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막 휴대폰이 발전할때 뉴스에서 ‘태블릿을 학교마다 놓는다’와 같은 제목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달라진것입니까? 저희 학교는 태블릿은 무슨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실에 1년에 한두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장은 디지털 교육으로 나아가기에는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극소수의 학생들 정도에게 기기를 제공할 능력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나누어주면 굳이 힘들이지 않고 디지털 교육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필요한 시간마다 휴대폰을 옮기는 것도 이제는 지칩니다. 휴대폰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것입니다. 휴대폰을 걷지 않으면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것 입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학생들도 생길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옆 고등학교는 휴대폰을 걷지 않는데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생과 3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크게 다를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걷지않는 문화가 정착되면 오히려 더 이익이 많아질것입니다. 휴대폰에 대한 여러 추가 규정을 만들어 아예 뺐는것이 아닌 적절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인류에 발전에는 항상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서 인류가 발전했습니다. 휴대폰을 걷는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해주십시오.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것을 금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페미니즘 정책을 폐기하고 이퀄리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6

페미니즘이 성평등 정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위정자분들에게 말씀 올립니다. 페미니즘이 본래 출발한 취지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목표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그건 어디까지나 초기 페미니즘에서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페미니즘은 더 이상 남녀평등주의가 아닌 여성우월주의로 심각하게 변질되었으며 그런 페미니즘은 남녀 대결 구도를 원하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에 의해 남성 혐오와 의무를 배제한 여성 권리 주장에만 열을올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권이 신장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권리가 신장되면 그에 의무도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페미니즘은 의무 부분은 쏙 빼놓고 하나같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녀평등 운동이라면 병역의 의무, 결혼 비용, 육체 노동 같은 남성에게만 요구되던 기존 사회의 억압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는데 현재 페미니즘은 전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누구나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여성우월주의적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일방주의적인 정책은 여권 신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대결을 부추기고 사회 혼란만 가속할 뿐이며 결과적으로는 성대결 양상으로 인해 결혼률을 하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며 이는 출산율의 저하 또한 가속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이에 성불평등을 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장래에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페미니즘'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한 성평등을 모토로 삼는 '이퀄리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가가 청소년에게 교육할 예정인 페미니즘 교육도 이퀄리즘 교육으로 대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아래링크의 MBC뉴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맞다는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분식회계가 아닌 과실로 빠져나갈려고 하니 강력하게 상장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용을 구속수사바랍니다.
제목: 난민 심사 관련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난민 심사 관련 공무원 숫자가 37명에 불과하여 수만명의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에 대한 심사가 늦어지고 또한 심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심사 대상 난민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난민 심사 관련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서 난민 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면서 심사 기간 증가로 인한 각종 문제 발생을 감소시키고, 가중된 공무원의 업무량을 덜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하반기에 난민 심사 관련 공무원 추가 채용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제목: 생리대비용을 지원해주시거나 생리대비용을 절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1

세계적으로 모든 여성분들이면 공감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경은 어쩔수 없는 자연 현상이며 막을수가 없고 월경으로 인해 생리통 두통 스트레스 ...등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고통은 생리대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보통 생리대의 가격은 한달에 몇만원 일년이면 몇십만원 5년이면 몇백만원으로 여성분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됩니다 보통 그럼 남자들은 남녀차별이라고 뭐라고 하던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 그리고 미래의 아내 결국 모두를 위한 지원입니다 모두를 위해 생리대 비용 지원및 생리대 비용 절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 그리고 군 가산점은 왜 없애냐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9

우리나라는 휴전국가 인데 왜 여성들은 군대를 안가는건가? 또한 군 가산점까지 없애면 남성들만 차별하는거죠 청춘 2년을 희생 해서 간건데 군 가산점 까지 사라지고 또 여성이 할수 있는 일은 남성도 할수 있고 남성이 할수 있는 일도 여성도 할수 있다. 라는건데 이제는 남성들의 인권 까지 건들려고 하네요 또한 계속 평등 평등 거리면서 왜 군대 이야기는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는겁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35조를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쪽에도 그정도는 없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남성인권 까지 피해 받고 있고 인권 위원회 가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여?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자로 같을 (여) 인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에게만 이득되는걸 해주니까 세금이 드럽게 아깝습니다. 여성가족부면 여성만 여.가.부 한테 세금을 내면 되지 왜 남성까지 쳐 내야하나여 이름을 쳐 바꾸던가 쳐 하세요
제목: 가상화폐(빗썸과업비트!!가격 시세 차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빗썸 홈페이지를보시고 업비트를보세요 지금 !!!불법도박이 그냥 이루어지고있네요
제목: 3차세계대전에방기구 정부차원 창설 청원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3차세계대전예방기구 설립취지 청원제안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세계최고교수회 총재) 청원제안일 : 2018년 7월 9일 3차세계대전예방기구(P3WWI ; Preventing 3rd World War Institute)는 3차세계대전을 예방하여 인류의 영원한 화평과 행복을 이룩하는 연구를 하는 기구이다. 현재 온 인류는 매우 발달한 과학기술로 잘 살고 있는 것같지만 항시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이는 도이즘(Doh-ism ; 정도철학사상)을 전혀 모르고 잘못된 국가주의, 잘못된 민족주의, 잘못된 자본주의, 잘못된 각종 이념과 사상 때문에 고도의 과학기술로 만든 엄청난 각종 무기들이 흉기로 돌변하여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두려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잉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이즘(Doh-ism ; 정도철학사상)을 배우고 도이즘에 따라 온 인류의 영원한 화평과 행복을 위해서 3차세계대전예방기구(P3WWI ; Preventing 3rd World War Institute)를 만들고 실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3차세계대전예방기구를 대한민국 정부안에 창설하여 우리가 세계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끝.
제목: 불법 전화 불법 스팸 근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라.. 제목처럼 저는 불법전화 보이스피싱 보험과 각종전화를 많이 받는 한국시민입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필요한 사이트 가입시 개인적정보동의가 아니면 가입이 안되는 게 많은 대한민국 !!! 설사그렇다하더라더 번호가 무참히 공유되고 온갖 보이스 피싱이 지능화되는 대한민국 언제까지 가만 보실겁니까 아님 보고 잇는데 못한다? 이런 보이스피싱위해서 신종 어플이 생기고 잇고 국가보다 그곳에 의존하고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엄청난 숫자고 피해 보고 있다는 보이스 피싱 어플도 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 각종 스팸전화 왜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제목: 무기계약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2

무기+계약직??? 이게 애초에 말이 되는 단어 입니까? 2년 넘은 무기계약직들 본래 법의 기초 취지 대로 정직으로 돌려주세요. 기한이 없는 계약직이란게 어의 없는 발상인걸 아신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일자리를 위해서도 좀 조치해주세요. 무기 (無期)[무기] [명사] [같은 말] 무기한(언제까지라고 정한 기한이 없음). + 계약직(契約職)은 일정한 근로 기간 내에만 근로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이다. 나라마다 노동법에 따라 계약직에 관한 사항은 다르다. 이런 창조경제 스런 단어는 이제 2년차인데 그만 들을때가 된거 같습니다.
제목: 군복무 후 보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남성 이라면 무족건 군대를 가야합니다. 그 꽃 다운 나이 때 무려 약 2년 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럼 그 희생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그 약 2년 이라는 시간을 희생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장애를 얻거나 사망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곳 군대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동의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그 누구도 군대를 갔어도 그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군대 아무런 보상 없이 간다는게 말이 될까요?
제목: 중국산 혈압약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3

저는 대체로 건강한 체질을 가진 남자입니다. 다만 유전상 신장에 다낭성 수포가 있었는데 15년 이상(정확한 년도는 기억 안남) 혈압약( 노바스크)을 복용했는데 중간에 암디사르정이 유통되면서 동네 의원 의사의 권유로 2018년 2월 28일 까지 복용했습니다. 그 런데 지난 2017년 5월말에 급작스럽게 신장암이 발견되어 6월 5일에 삼성 서울 병원 에서 왼쪽 신장을 적출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암디사르정을 복용했고는데, 이것이 저의 암 발병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손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사만 보호하려고 하는건지...피해본 저 같은 국민은 개돼지로 보는건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발표하질 않는군요. 의사는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며, 제가 혼자 국내 제약사나 중국 제조사를 상대 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저 같은 피해자를 적극 조사 하시어 보상방법, 대책 마련 아니면 최소한 의로의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도 상당할 것이며.. 잠재적 암 발생 원인을 가지시고 걱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답변해 주세요.
제목: 여초카페,워마드사이트를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8

페미니스트들이 '한남충'과 같은 남혐단어를 사용하고 유명 bj의 유행어를 여혐단어라고 주장해서 bj의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특히 지난 7월7일 혜화역시위에서는 '문'대통령을 비하하기도 하고 2차시위때는 남성을 비하하는 팻말,언어를 사용하였고 유명 유튜버'마재'는를몰카충이라며 내새우면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페미니스트활동을 하는것까진 이해를 하는데 남자비하같은 행위를 하는것이 너무힘듭니다.그렇다고 세상에 페미니스트가 사라지라고 사라지진 않기때문에 적어도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여초카페,워마드같은 사이트를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버스 기사분들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다시 포함하거나 여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 ㅎㅎ 저는 버스 기사는 아니지만, 일반 승객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버스 기사들의 근무여건과 승객들과는 매우 직결된 문제입니다. 승객들의 안전 보장과 친절은 기사들의 근무여건과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사들이 편하게 휴식을 해야 승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다가갈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버스 기사 대기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니라고요??? 무턱대고 휴식 있다고 대기시간 아니라는 건 승객 입장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 기사분들 대기시간엔 단순히 휴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시간은 물론, 연료보충, 간이점검, 차량청소 그리고 운행 시작 전엔 요금통 수령 그리고 운행 종료 후엔 요금통 반납까지 기사분들이 직접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도 있는데, 승객들을 위해서 보충 그리고 점검을 하는데 대기시간 제외는 말도 안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란 말씀입니까? 대법원 판례를 다시 뒤집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 52시간 근무로 어쩔 수 없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뺀다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대기시간에 하는 연료보충, 간이점검, 요금통 정산, 차량청소 등등 하는 직원을 따로 뽑든지.. 아니면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사분들은 오로지 휴식만 보장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면 다시 원래대로 기사분들 근무여건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강력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고피해자에 불리한 성범죄 수사 매뉴얼 수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1

오늘 양예원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서를 보았을 때 한쪽편만 드는 경찰의 강압수사 압박을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일방적 수사는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즉시 수사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튜디오 실장을 투신하게 만든건 최근 수정된 이상한 수사 매뉴얼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무고의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적절한 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경찰 수사에 얻어맞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무고죄 고소가 들어가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인생이 날아가고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즉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낙인 찍혀 수사를 받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성범죄 관련 무고죄 가해자의 형량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이는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무고죄 형량이 높으면 누가 본인의 급박한 상황 모면을 위해 쉽게 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잘못된 따가운 눈총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은 더욱 공정하게 수사해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쪽에서 맞고소가 들어간 사건에서 한쪽은 가해자 다른 한쪽은 피해자로 단정지어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도 없애주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사기관에서 어기면 이나라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낙인찍혀 수사 받았는데 결국 억울한 피해자로 드러난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미 그들은 사회에서 매장된 후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고소가 같이 들어간 사건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해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뉴스보도가 되는겁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투신한 실장님 꼭 살아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편파적인 수사 피해를 당하셨고 인권이 짖밟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해 고소를 했더니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모두가 가해자라 욕할때 얼마나 고독했을지 이해가 갑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와 주세요.
제목: 나가라 !~~대한민국 내 땅에서 난민. 다문화. 불법체류자들..내 조상들이  너희를 지킬려고 피흘려 싸우지 않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4

나가라!~ 대한민국 내 땅에서 난민. 다문화. 불법체류자들 내 조상들이 너희 같이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나라에 세금 내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 등에 빨대 꽂아 빈대 붙어 빈둥 대며 사는 것들.. 먹여 살릴려고 지난 5000년의 세월동안 피흘려 이땅을 지켜낸것이 아니다
제목: 아프리카TV외다수인터넷방송전부폐지요청하는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인터넷 음란방송 모조리 적폐 인터넷 개인방송 자체를 모조리 없애 주십시오
제목: 젊은 남자들은 평생 차별만 받고 살아왔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4

50대 이상 기득권 남성여러분 당신들이 남자로써 누려온 기득권 세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아량이라는 마음으로 여성들에게 베푸는척 하는 배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30대 젊은 남성들은 태어나 단 한번도 이땅에서 여성들에 비해 온갖 차별과 의무만 받았지 어떤 혜택도 받아본적 없습니다. 학교 다닐때는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여학생에 대한 배려를 강요 받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수 많은 여성전용, 여학생 휴게실, 여학생 배려정책 등이 있었지만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혜택받은건 조국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전부였습니다. 의무 하나만큼은 완벽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송두리 빼앗아 가셨습니다. 대학도 수 많은 여대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전공이 있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지원조차 못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수 많은 여성배려정책과 할당제가 있었지만 남자는 그마져도 없었습니다. 취업도 잘 안되고 취업된다해도 비정규직이 태반인데 겨우 취업해서 결혼하려는데 집값은 말도 안되는 가격이고 여자는 남자보고 집해오랍니다. 50대이상 남성여러분 당신들이 살아온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했는데 혜택받았으니 남자니까 참고 여성을 배려하랍니다. 이게 평등이랍니다.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제목: 송*초등학교와 대교의 교육실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저는 성동구 송*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이 학교의 방과후수업 대행업체는 '대교'입니다. 제 아이는 방과후수업으로 작년부터 꾸준히 한자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아이들을 잘 이끄는 선생님의 모습에 여태 편한마음으로 보내왔습니다. 대략 23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구요. 사건은 2주전쯤 수업시간이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아이들에게 방해되는 행동을한 고학년 아이에게(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다른애들은 다 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쓰지않았냐'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말에 화가난 a는 선생님께 고성을 지르며 괴팍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행동을 보고 겁에질린 제 아이가(제 아이는 저학년 입니다.) 집에 돌아와 글썽거리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a라는 아이는 평소에도 수업중에 떠들고 책가방을 던지는 등 아이들이 겁먹거나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a의 엄마가 선생님께 전화를해 소리를 지르며 '당장 그만둬라. 다른 학교에도 수업을 못나가게 할것이다' 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한자선생님께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했답니다. 그 뒤 a학부모의 전화때문에 그 선생님의 수업을 할수없는 상황이 생기자 저 포함 다른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a학부모는 끊임없이 한자선생님의 해고를 요구했고 '대교'는 선생님께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 포함 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지금의 한자선생님을 보고 수업을 보내는것이기 때문에 '교감,교장,대교' 에게 항의전화를 했지만, 학교는 대교로 떠넘기고, 대교는 회칙만을 내세우며 학부모와 배움의 권리가 있는 아이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채 문제를 덮었습니다. 심지어 가정통신문에는 선생님의 개인사유인 것처럼 꾸며서 그만둔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a학부모가 학교 학부모 임원이여서 그런걸까요? 게다가 a는 당시 상황때문에 겁에 질렸던 제 아이와 다른 아이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대로 덮으려하는데 이게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인가요? 어째서 한명의 아이때문에 다수의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와 대교, a학부모가 저희에게 갑질을 한것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선생님과 수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한시간이 넘게 통곡을 하는 제 아이를 보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제목: 전국 중고등학교에 생활복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9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생활복을 만들어주고 생활복을 입고다닐수있게 해주세요.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는 생활복을 마추고 입게해주는데 나머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고 더운데 불편한데 교복을 입고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생활복을 해주신다고 는 하셨지만 그약속을 몇달째 지키지가 않고있습니다. 생활복을 입은 친구들을 볼때마다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부럽습니다. 그러니 전국중고등학교에 생활복을 만들어주고 입고다닐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