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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하게 옥살이 30개월을 보내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589

저희 아버지는 2004년 4월 경, 고등학교때부터 함께해온 동창생 2명과 함께 8억 9천 만원에 부동산을 구매 하셨습니다. 세분이서 각각 2억 원씩 총 6억을 부담하고 부족한 2억 9천 만원은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신겁니다. 그 후 아버지는 계약금 1억 원, 잔금 2억 원 등 3억 원을 지급하셨고, 나머지 3억 원은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총 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명의 친구는 중도금 2억 9천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셨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정상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후 매입한 부동산을 운용해 발생한 이익을 투자 금액에 맞게 3명이 배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간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은 총 6억원에 매도하였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국내 체류 중이던 매도인의 대리인이 아버지의 친구인 부동산 중개업자 2명과 짜고 이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저희 아버지의 돈 6억 원으로만 부동산을 구매 한 후, 분할 매매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이후 아버지는 연락을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해명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장기간 묵묵무답으로 답하여 아버지는 부득이하게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약 12년 간의 소송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6명은 모두‘승소’를 확신하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역으로 제기한 두 사람의 소송으로 저희 아버지는 피고인이 되셨고,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9억에 매도하였다는 모해위증(매도인과 매도인 대리인, 동창생 2명은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음)만이 증거로 채택되어 모든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셨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토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되셨습니다. 최초 수사기록(2009년 형 제****호 - 2009. 08 . 13.)을 살펴보시면 아버지를 제외한 부동산 매도자 ‘김**’(당시 캐나다 이민)의 대리인 ‘박**’(매도인의 통장과 도장, 권리증 소유자), 동창생 부동산중개업자 ‘유**’(당시 **부동산 대표), 동창생 공동 부동산중개업자 ‘박**’ 등 3명이 모해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슷한 시기에 출납기록을 만든 다음 총 6억원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8억 9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2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 배당금을 나누어 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최초 수사기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서는 중도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인과관계의 증명 없이 피의자들의 ‘모해위증’만을 증거로 인정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항소심 판결(2011 노*** - 2012. 2. 23.)에서는 “수표의 지금 제시 일자에 비추어 그 진술은 불명확한 것 임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중도금지급 경위가 명확히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서도 직권판단으로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금 2억 9천만원의 향방입니다. 이 금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게 처리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판결한것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약 6개월동안 ‘서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시다 견디지 못하시고 두 동창생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써 준 후 집행유예로 출옥 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두 동창생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하여 약 16억 원에 이르는 재산은 경매로 모두 탕진되셨습니다. 그에 너무 억울하셨던 아버지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셨으나,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시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시 법정구속되어 2년 간 옥고를 치르시고 출감하셔 무려 30개월간 옥살이를 하시고 지금은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셔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현재 아버지는 천안검찰청에 4인(매도자 김**, 매도자의 대리인 박**, 공동 매수자 유**, 박**)을 상대로 ‘모해위증’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사건의 마지막 공소시효는 불과 1개월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생업을 전폐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에 이 사건에 매달리실 수 밖에 없으십니다. 매일 아침 천안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등을 전전하며 1인시위를 하고 계시며 이와 관련하여 YTN 뉴스 및 지방신문 등에 일부 보도되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저희 아버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당당하게 활보하는 모순이 비일비재함에 가슴이 미어짐니다. 이러한 사실에 저희아버지는 하루하루 얼마남지 않은 공소시효에 가슴을 졸이고 계시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옥살이중에 몸까지 안좋아지셔 유방암 수술로 인해 치료를 받고계시며 누나, 저, 동생 다섯식구의 아늑한 보금자리마저 잃게되어 단란한 가정까지 무너져 내려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시는 지인분들 그리고 사회에 모든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의 하루가 소중한 시간이 30개월이라는 말도안되는 시간을 억울하게 지내시고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하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시고 항상 자식들에게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해주신 아버지께서 십여년이 넘게 싸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부디 꼭 한번 힘이되주셨으면함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씨의 아들 신**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성년 여성인권 공론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241

최근 미성년여성이 라이브방송을 켰습니다. 그 일반인미성년여성이 좋아하는 아이돌관련 사담을 나누는 라이브방송이었는데 그 아이돌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일반인미성년자의 라방(라이브방송)을 녹화하여 유포하며 성희롱적인발언을 하고다닌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그 일은 트위터에 실트에 올라있습니다. 이 일은 곧 여성의 인권으로도 연관이 있습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분들을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온라인클래스가 있겠네요. 온라인클래스의 영상을 허락없이 녹화하여 유포하면 초상권침해나 명예훼손등으로 불법행위로 성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도 허락없이 남의 영상을 녹화하여 유포한 일입니다. 똑.같.은.범죄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사람도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성범죄에 관대한 걸까요? 성범죄관련 처벌의 수위는 왜그리 약하고 허술한 것 인지요? 청소년,어린이는 미래의 인재라 칭하면서 어떻게 보호법은 이리도 허술하다못해 처벌마저 솜방망이인지요. 피해자분은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이며 이 일은 가볍게 팬덤끼리의 싸움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에스크(익명)로 찾아가 일반인'모음집'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얘기로 보아 피해자가 저 분 한 분 뿐이라는 장담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여성도 사람입니다 결코 누구보다 뒤처지고 모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양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이런 식으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성은 대체 이 불공평한 사회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나가나요, 제발 이 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안전한 등교를 원하는 학생들의 권리도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2,164

코로나로 긴 기간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돌봄과 학습이 공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학을 선택한 교육부는 여러 대안을 검토했을 것이고 그 중 가장 적합한 것이 전면 개학이라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면 개학이 아닌 돌봄 교실의 확대, 원하는 학생 위주의 부분 개학 등의 대안이 왜 탈락된걸까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 주체들간의 발생할 문제와 행정적인 처리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안전이 희생된건 아닌지요? 이미 개학에 대한 여러 청원이 올라와있어 이미 동의가 분산되었는지라 이 글도 그 글들도 20만을 넘기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관계자 분들이 볼 것이고 곧 발표될 세부 지침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정부가 대부분의 돌봄에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돌봄에 참여한 학생 비율에 대한 기사는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있는 학생수이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저희 아이의 학교를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돌봄 참여 비율이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기사 비율이 너무 높아 학교에 따로 문의했습니다.) 인근 학교도 유사하며 저희 아이 학교가 절대수로는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생기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이든 학교를 안 가는 기간 내내이든 돌봄을 경험하는 학생수 자체는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총량은 아니라 예상됩니다. 즉, 돌봄을 위한 선생님이나 인력 자체가 개학때처럼 늘어나는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돌봄 인력이 보강되면 아이들의 돌봄 공백은 분명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직 교사들은 돌봄 인력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더 바쁜 분들도 물론 많으시지만 교과 전담 교사 등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돌봄에 참여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사의 근본적인 업무와 이런저런 것들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요.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그런것 보다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모두 희생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학교 교실도 활용 했으면 합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걸요. 하지만 그런 원론적이고 행정적인 이슈들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할까요? 굳이 꼭 개학을 해야 한다면 가정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의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요. 담화 발표후 질의 응답에서 교육부총리께서 관련 질문에 매우 부정적으로 답하시는것을 봤습니다. 다른 이유들보다 사각지대에 있을 아이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등교하지 않는걸 선택한 아이들을 한번씩만 살펴본다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개학을 꼭 해야하고 아이들의 안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생각했을때 등교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작을수록 등교를 한 아이들이 안전할 확률도 올라가는것 아닌지요?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EBS 온라인 개학을 계속 유지해주시고 학교에서 진도만 같이 맞춰주면 정말 감사할겁니다. 학교만 왜 개학을 안하냐는 많은 비아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관리 가능 여부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돌보는 2명의 아이들은 집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행은 취소했지만 외식도 하고 공원에서 신나게 자전거도 탑니다. 등원한 아이들이 많이 없는 날 잠시 유치원에 놀러간 동생을 기다리며 큰 애와 사람이 드문드문 있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저 혼자 아이 2명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닥다닥 붙어서 공부하는 학원도 있을겁니다. 어디에서나 일탈은 있듯이 그들이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려 노력하는 많은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지금의 안정세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했던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혼자 30명, 최소 20명은 넘는 어린 아이들을 관리하진 못합니다. 집에 데리고 있기를 원했던 부모들의 모든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어쩔수 없이 등교를 하게 되어 아이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오롯히 지금 의사결정자들이 지게 될겁니다.
제목: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5,611

지난 4월25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 IC부근에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역주행을 한 캐딜락 SUV차량과 저희 차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관에게 전해들은 사고경위는 상대차량이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경찰차를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왔고 피해차량이 4대라고 했습니다. 다른 차량의 피해는 어떠한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사고로 운전석의 남편은 지주막하출혈.안면 전반부 골절. 치아손상. 갈비뼈 골절. 안면부 열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나 사고후 10일이 지난 지금 의식 상태가 명료하지 않고 지남력이 떨어져 있으며 안면 골절 복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행히 얼굴과 손에 찰과상과 전신 타박상 정도의 상해를 입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이의 치료와 직장생활까지 병행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가해자측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늘 경찰서 구치소에서 나왔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은 무면허 상태에 음주운전이라 책임보험만 책정되어 보상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음주운전... 저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무참히 짖밟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가해자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무면허 상태라고 하니 이미 이전에 음주로 면허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재발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사람... 추후에 같은 짓을 안하리라는 장담 못합니다. 제발 저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학부모동의 없는 5월 개학 반대! 선택적 개학과 온라인 출석 유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5,241

학부모들의 동의없는 5월 개학 무효해주세요 내용 저는 아이들이 코로나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 된채 공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개학해서 에어컨을 사용하든 안하든 어느쪽도 아이들에게좋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코로나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사용하지 않으면 더위로 위험합니다. E알리미 앱을 이용해서 매일 알림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마트 기기 가정조사때는 이 앱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하였는데 그때보다 더 중요한 개학에 관한 것은 전국조사를 하지 않고 2000명에게만 전화조사 했습니다. 제대로된 전국 조사후에 학부모들 동의를 얻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개학이 원만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무리한 개학을 강행한다면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여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등교 선택을 할수있게 하고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라도 출석할수 있게 해주시길 교육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등교개학/온라인수업 중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2,083

등교개학과 온라인수업중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각 지역별 위험도가 다 다르고 (대구 경북지역의 꾸준한 확진자수와 재양성자의 수 등) 계절도 이미 30도가 웃도는 더위가 시작 되고 있는데 어른보다 활동량이 더 많고 기초체온도 높은 아이들이 에어컨도 선풍기도 공기청정기도 없이 어떻게 그 긴시간을 마스크를 쓰며 수업에 집중할수 있단말입니까! 흐르는 땀방울에 마스크를 고쳐쓰지않고 만지지않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맞벌이 부부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견이 많은데 그럴경우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가구 아이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교직원이 이미 출근중이었다면 등교개학은 필수가 선택으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필요에 따라 상황에따라 이런 시국에는 다수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수업진행이 잘 되는 아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가정의 상황이나 도저히 온라인수업이 진행불가라는 아이들은 등교개학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제일 안전한 방향으로 아이들이 공부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지금 어른들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오전 오후반 말이 나오고있다면 차라리 등교개학/온라인수업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에게 등교 선택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501

저는 8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아이는 3월에 입학해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오늘은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에 입학도 하지 못한 채 수업도 실제 담임선생님이 아닌 교육방송을 보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이 조차도 어려워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가정도 있죠.. 이런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이번 개학일정을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선 개학을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학교는 원격수업한다?? 그럴 경우 확진자가 된 학생은 차후에도 그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을까요? 그 아이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줄 건가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고 타 학교학생들과 수업의 질 차이가 생길 학교 학생들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 줄 건가요? 그런 방안들이 제대로 마련되고 개학을 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일수록 안전수칙을 지키기 어려워 더욱 위험하다고 하면서 유치원생과 저학년이 먼저 개학한다는 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일부의견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나요? 요즘 날씨가 더워져 어른도 1시간 이상 마스크를 하고 있기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에어컨도 없이 학교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에어컨을 켤 경우 바이러스전파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목숨을 학교 수업일수와 바꾸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학교 등교에 대한 선택권을 주시고 온라인 수업도 인정해 주는 정책을 제공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내 아이를  위해  덴탈마스크도  공적마스크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5,723

코로나 터지기전 94마스크 20매2박스를 2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덴탈 마스크라고 파는 마스크는 만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수도 없습니다 개학이 발표되고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은 인터넷에서 더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94.80이 아닌 국산 덴탈을 살려구요 내 아이 숨막혀 죽을까봐 엄마들은 발 벗고 나섭니다 예전의 10배가 되어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살수 없습니다 예년 가격은 아니더라도 더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각 지역 재난금. 나라에서 주는 재난금으로 마스크 삽니다 받은재난금보다 더 쓰신분들도 계실겁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서 쓰지 못하고 돈이 없어 구입처를 몰라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적 마스크 남아 돈다고 합니다 덴탈 마스크도 공적마스크로 살수 있게 해 주세요 너무 비싼 마스크 내아이를 위해 나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사서 썼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국민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덴탈 마스크라도 제발 싸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시간에 아이들과 눈 맞출수 있게 혜아려 주세요
제목: 5월 등교 학생의 입장도 들어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6,491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바보로 보이나요?? 그냥 하라는대로 다하는 로봇 인줄 아시나요? 학생들은 사람 아닌가요? 국민 아닌가요? 학생들이 실험용쥐에요? 왜 아직 제대로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5월 등교를 하는 건가요? 학교 갔다가 죽을 일 있나요? 학교를 목숨 걸고서라도 가야 하는 거야? 공부가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지금 학교 가면 막말로 죽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집단감염의 위험은 없는건가요?아무리 방역인가 뭔가가 좋다고해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 등교를해서 우리학교에 확진자 1명이라도 생기면 학교난리나는거 아닌가요? 확진자가 속한 반이랑 그 학생이랑 접촉한 사람,가족등등 그 학생이랑 접촉한 사람 모두 의심해야봐야 하는거잖아요 검사도 해야되고요 그리고 등교를 한다고해도 평소처럼 편하게 생활할수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차라리 온라인 수업하는게 더 편해요 물론 가정에서 하는 수업보다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더 집중되고 귀에 잘 들어 오겠지요 하지만,학교는 아직 위험합니다 목숨걸고 학교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생명보다 더 귀한건 없으니까요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목숨걸 정도로요?
제목: 코로나 19로 힘든 와중 5~6월달 개학에 반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714

6학년 여학생입니다. 오늘 (5/4) 등교 개학 날짜가 잡혔는데요. 솔직히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몇시간동안 끼고, 화장실 이용이 제한되어 생리 중에 혹시나 새고 그래도 화장실을 못간다면, 과연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고, 성적 향상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적절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청원 동의해주세요. 학교를 가고 싶단 생각이 태산이었지만 학교가서 힘들 우리들을 생각하니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 상황이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청원을 동의해주세요.
제목: 고3 및 모든 학년의 등교 개학연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3,719

안녕하세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4일)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개학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1. 부정적인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지난 3월, 방역모범국가로 불리던 싱가포르는 학교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개학을 결정했고 그 결과 집단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4월부터 다시 재택학습으로 돌렸고 확진자도 다시 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개학을 강행하는 교육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2.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개학을 하게 된다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며 책상도 2m를 띄워야 하고 급식도 친구들과 마주앉고 먹지 못 하며 에어컨도 틀지 못 하고 다른 반 친구들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오늘 날씨는 최고 26도 까지 올라갔고 저번 주만 해도 30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 에어컨을 틀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조건이며 가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단감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 합니다. 더하여,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즉, 이동수업이 있다는 뜻이며 오늘 저의 시간표를 보면 7교시 중 4교시가 이동수업입니다. 이 이동수업조차 반끼리 움직이는 것이 아닌 남자며 여자며 자기가 몇 반이던 상관없이 같은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같은 공간에 있게 되고 그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 19의 잠복기에 있었다면 전교생 및 교사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 것을 맞습니다. 하지만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라고 하면 그 누구도 자신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저 또한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사례로 2월에 약 3일동안 등교를 하였을 때 첫 날은 몇몇의 학생들과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지만 다음 날 부터는 모두가 약속을 한 듯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마스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국민들과 공무원, 의료진들의 노력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K-방역이라는 말도 생기고 다른 나라에서 의료물품과 위생물품, 특히 진단키트를 수출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모두 국민들이 공무원분들(특히 질병관리본부),의료진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그 노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시 쌓아 올리기도 매우 힘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급히 쓰느라 맥락이 잘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 「초· 중· 고」 각 교실에 세면대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597

코로나19 신규 및 격리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한다는 기사가 등교 수업 재개 소식과 나란히 반갑고 기껍습니다. 교육부의 공식적인 등교 시기와 방식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등교 수업 대비 막바지 방역을 위한 위생 점검 및 보완으로 한층 더 바빠질 것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학교 방역지침 및 등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손씻기 시설도 꼼꼼히 점검하셨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 층마다 학생 대비 세면대 설치 및 보유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대책을 고심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계기로 모든 교실에 세면대 설치 및 화장실 외에도 복도, 급수대, 급식실 등에 손씻기를 위한 수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3항의 정신이 초· 중· 고 학생들의 보건권에도 결코 예외일 수 없으며 학교 내 안전과 환경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씻기의 중요성, 그럼에도 학교 상황은? 대다수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변형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감염병이 발생하여 일상을 뒤흔들 것으로 경고합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학교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어렵지 않게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가장 중요한 손씻기의 실천을 떠올립니다. 손씻기로 웬만한 전염병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올해 담임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조차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 학생들 손씻기 상황은 비상식적인 손씻기 대란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양팔간격 거리 두기를 기본으로 층별 학생 수 분산, 시간 차 이용 등 학교는 다양한 묘책을 마련하겠지만,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면대와 급수대 등 손씻기 시설은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청원을 준비하며 모니터링한 주변 학교의 열악한 손씻기 시설과 여건은 초· 중· 고 학교급을 막론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한 학생당 30초,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5∼30명, 한 학급이 손을 씻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림잡아 13∼15분. 각 교실에 세면대가 없는 대다수의 학교 여건상 같은 층의 8∼9개 학급의 약 200∼270명의 학생들이 화장실 세면대 외 급수대까지 이용하더라도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꼭지는 10개 내외입니다. 한 학급당 한 개의 수도꼭지 배정도 되지 않은 형편이 대부분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손을 이용한 활동과 조작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시에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을 진즉 마련해 주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청원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전국 초· 중· 고 모든 교실에 세면대 설치해 주세요 그동안 학교의 생활 방역 점검에 무엇이 빠져있었을까요?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초· 중 ·고 모든 교실에 세면대 설치를 청원합니다. 학교보건법상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제14조의 3)의 일환으로 초· 중 ·고 모든 교실에 세면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학교 내 모든 교실에는 세면대 설치가 칠판과 책걸상처럼 필수 설비 항목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힘써 주십시오. 현재 등교 수업 관련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동안 수업을 위한 교실 이동, 화장실 이용, 급식 등 최소한의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이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동을 자제하기 위해서라도 교실 세면대는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복도 및 학교 유휴 공간에 세면대 설치 및 확충으로 이동 수업, 등하교 시, 교실 밖 활동 후 학생들 손씻기가 불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내 손씻기 시설 정비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물론 전국 초· 중 ·고 모든 교실에 세면대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확산 되기 시작하자 국고보조금에서 ‘학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명목으로 일선 학교로 예산이 교부되는 융통성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생존수영 교육이 학교에 도입되었고, 지역에 따라 전교생이 생존 수영을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체제와 정비 아래 학교 내외의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발판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담론도 마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포스트 코로나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담론은 학교 내 학생들의 위생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학교 내 대응체계의 근간을 굳건히 마련해 놓을 때 학교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개학전에 모든 교직원들의 코로나 전수검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838

전국 미성년자 코로나 확진자가 이미 600명을 넘었고, 신천지 관련 교직원 확진자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3월9일자 자료에는 대구시에 확진자로 확인된 교직원만도 42명이더군요. 특히 대구시에는 아직도 원인불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개학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의 코로나 전수검사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개학전에 아동용 일회용(덴탈)마스크를 공적마스크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080

개학전에 아동용 일회용(덴탈)마스크를 공적마스크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선 대통령님 이하 정부부처 관계자분들,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코로나 19로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두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 유치부 아이를 둔 부모로 공적마스크 관련 건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공적 구매 마스크로 KF94 또는 KF80를 판매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마스크 대란으로 힘든시기를 보냈지만 공적마스크가 도입되면서 부터는 당장 급한 마스크는 이전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저나 아이들은 거의 집에 있어서 마스크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잠깐의 외출의 경우에는 면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더 급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공적마스크를 구매 안한지도 이번주가 한달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학관련 뉴스를 보면서 한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성인인 저도 KF마스크를 사용하고 밖에 나가거나 하면 답답하고 더워서 더욱 숨쉬는게 불편한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하루종일 그 마스크를 계속 쓸 수 있을지요. 특히 발음이 부정확하고 침이 많이 튀기는 유아들 경우에는 마스크 불편함에 덧붙여 마스크 자체 냄새에 더해진 본인 타액 냄새 때문에 더더욱 마스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맘카페 중고나라 대형마트등에서 아이들 일회용(덴탈)마스크가 예전 공적마스크 도입전 KF마스크 대란때처럼 품귀 현상 및 매우 고가에 거래되고 있음 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아동 일회용(덴탈)마스크의 경우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긴 하지만 거의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 좀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마스크들은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천원을 넘습니다. 일례로 대형마트에서 50매 마스크(베트남산)를 만원에 판매한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소량이기도 했지만 이 마스크들은 요새 중고나라등에서 싸면 2만원 비싸면 3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등에서는 KF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간의 교환요청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아동들을 KF마스크보다 일회용(덴탈)마스크에 대한 선호와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중국산 키즈마스크도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가 중국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선뜻 중국산을 구매하기는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요새 성인 일회용(덴탈)마스크의 경우 조금 검색하고 시간을 들이면 중국산인 경우 50매에 15000원내외 국산의경우 50매에 35000원 내외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_제가 대략 체감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실제는 좀 더 높기도 합니다. ) 성인의 경우에는 국산이 아니더라고 우선 구매하기도 하고, KF마스크 천마스크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회용(덴탈)마스크는 병원균 감염등에 KF마스크보다 성능이 떨어질 테고 어쩌면 못막아 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답답해하여 아예 마스크를 벗어던지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멜튼브라운 소재가 포함된 일회용(덴탈)마스크를 사용하는게 나을 것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과 안전이 보장된 일회용(덴탈)마스크를 유아동의 경우 공적마스크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즉, 유아동의 경우 일회용마스크나 KF마스크 중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자재가 덜 들어갈테니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격조정이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학교 기타 지자체 등에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몇 개 만이라도 지급을 해주어 KF나 면마스크 외에서 선택지를 넓혀주세요. 공적마스크 최초 도입시기에 중고나라 등에서 갑작스럽게 마스크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만약, 유아동 일회용(덴탈)마스크의 공적마스크 도입 제도가 실시된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감쳐놨던 물량들이 또 나오고 그러면 마스크 가격이 다시 안정화를 찾지 않을 까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듯이 마스크 가격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겁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의 마스크를 쉽게 구매만이라도 할 수 있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태영호 지성호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658

태영호는것지도못탄다고 지성호는 김정은 사망 햇다고 허위로 말해 이건오히려 법에어그난일입니다 법적책임을지어야합니다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박탈해야합니다 전국민을홀란하게햇습니다 형법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경찰 검찰 법무부 는 위법대로처리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엄중히 해주세요 태영호 지성호 는 아무리사과해도 국민들은 신빈성안가요 태영호 지성호는또어떠한 말할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겁나요
제목: 한국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주)이****에 대한 행정조치 감사 및 수사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09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주)이****에 대하여 주식 거래정지를 취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 합니다. 1. 코스닥시장본부가 취한 행정행위 가. 2020.04.29 14: 30분 경: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풍문 또는 보도), 매스컴에 보도한 사실은 없었으나 이를 포함시켰음. 나. 2020.04.29 14:45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주)이**** 주권매매거래정지 다. 2020.04.29 14:50 경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 제출(의견거절) 라. 2020.04.29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주)이**** 상장폐지 관련 안내, - 공시내용: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2020.05.13)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함. 마. 2020.04.29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공시 - 공시내용: 주권매매 거래정기기간 변경:2020년 04월 29일 14:45:00~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 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 까지 << 요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는 2020. 05.15까지 제출키로 되었는데 풍문에 의해 조회공시를 시행하여 **회계법인에 의견거절인 감사보고서를 임의로 제출하여 코스닥시장본부에서 2020.04.29일 14:35분에 갑자기 주권거래 매매정지(공시후 30분 이내)를 시행하여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2. 청원사항 가. 2019년 감사보고서는 2020.05.15일까지 제출하면 되는데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조회공시를 요구(풍문 또는 보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임의로 제출한 사항은 공시에 답변해야 할 당사자인 (주)이****의 권한을 침해한 사항이며 이어서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전광석화와 같이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집행한 행정행위는 사전에 코스닥시장본부 담당자와 **회계법인이 쌍방 내통하여 조치한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감사원 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편, (주)이****의 경영진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시에 경영자(대표 백**, 김**)가 서명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서명,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불가하게 하여 고의적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직무 유기 및 고의 상장 폐지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다. 당일 주권매매 거래정지(2020.04.29 14:35)가 있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 다수의 개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듯이 주가를 올린 후에 모두 고액으로 매도한 바, 이러한 정보가 사전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가시세를 조정하여 불공정거래를 조장하였으며 시장을 교란한 행위로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요구됩니다. 라. 특히 코스닥시장본부에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할 때 2020.05.04 18:00까지 답변시한을 주었으나 **회계법인이 곧바로 의견거절인 감사보고서를 임의로 제출하여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 사항은 쌍방이 내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 사건과 같은 사례는 현 증권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나, 수 년 동안 동일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증가하고 만연된 상태로 이를 감시, 감독하는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관(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쌍방이 모의하여 오히려 방조하는 것으로 사료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속한 감사활동을 재개하여 적시적인 조치를 취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등교선택권을 주세요.(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및 모든학생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4,485

오늘 교육부 브리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네. 이제 개학 해야겠죠. 네. 확진자 감소추세이니 괜찮을수도 있습니다. 네. 고3 수능 중요하고 아이들 학습권 중요합니다. 네.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 돌봄문제부터 온라인수업 케어 힘든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걸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들이 버틴건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하지만 견뎌온 지난 시간의 결과가 이거라니 실망스럽습니다. 교육부가 얘기하는 학습권속에 아이들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셨습니까? 고려하셨다면 오늘같은 브리핑은 나올수가 없었습니다. 학부모 80%이상이 등교찬성한 설문조사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설문조사에 응한적이 없다는 학부모들이 수두룩한데 어디서 설문조사를 하셨으며 교직원과 교장의 등교찬성 설문조사는 왜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학습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건강을 보장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그들의 의견이 왜 필요합니까? 네. 생활거리두기로 이제 아이들도 학교다니면서 거리두기에 익숙해져야하겠죠. 네. 백번 양보해서 개학하는게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이 고학년들보다 빠릅니까? 맞벌이의 돌봄문제? 힘들지만 지금껏 맞벌이 부부들 잘 해오고 있고 힘든 가정들은 이미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온라인수업의 문제 또한 저학년은 학습적인 부분보다 학교생활,사회성이 큰비중을 차지합니다. 온라인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먼저 개학한다는건 의미없는 핑계입니다. 고3부터 초1까지 순차적 개학을 한다고해도 문제가 있는데 이건 고3 시작으로 초 저학년부터라니요. 학생들이 마루타입니까?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두고보자. 걸리면 그때 다시 중단하자. 그런식입니까? 교육부는 누굴위해 있는 곳입니까? 학부모와 학생의 얘기를 듣기하는겁니까? 급식은 어떻게 할것이며 여름철 냉방은 어떻게 할것인지 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중요사항은 늘 추후공지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들이라면서 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더운여름철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는것이 당연히 힘든걸 알면서도 개학이 중요합니까? 어른들도 버티기힘든걸 아이들보고 해내라고 하는게 교육부의 입장입니까? 질떨어지는 온라인수업이라도 자리잡혀가고있다면 1학기는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3개월 등교하고 전문가들 예측처럼 코로나가 가을에 다시 대유행하면 그때는 어쩌실건가요? 그때 다시 학교 문닫고 다시 온라인수업할건가요? 왜 당장의 일만 생각하고 일을하시나요. 수능,학사일정 미루고 수능난이도 조절해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수있게 만들지 못하나요? 교육부는 저학년과 유치원의 등교개학을 늦춰주세요. 더이상 개학시기를 늦출수없다면 등교선택권을 모든학년의 부모와 학생에게 주세요. 등교를 할지 온라인을 할지 선택권을 주시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게 해주세요. 오전반,오후반을 할건지 교대근무처럼 학생수를 나눠 교대수업을 할것인지 마스크5부제처럼 등교할것인지..다양한 방법과 방안을 마련하고 선택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주세요. 교육부는 참여하지도 않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진짜 현장의 학부모와 학생의 말을 듣고 교육부답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저학년은 등교선택권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132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가 5월20일부터라고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둔학부모로써 맞벌이부모님들도 계시고하니 5월말까진 등교선택권을 줘야한다고생각됩니다. 이른더위가시작되고 있고 저학년들이 과연 에어컨도 못키고 마스크를착용하면서 수업이될수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ebs 교육방송으로 학습을 못따라가는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황금연휴때 감염환자들이 더발생할수도있는데 등교강요는 아니라고생각됩니다 한번더 생각해주심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55

안녕하세요. 저는 퀵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부끄럽지만 가방끈이 짧아 다소 언어선택이나 맞춤법에 있어 양해말씀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이후 저희 퀵서비스에 종사하고있는 근로자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저희 전국에 있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오더를 주고 저희는 그 오더를 보고 방향에 맞는 오더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형식으로 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오토바이 퀵서비스의 경우 이에대해 오더를 주는 사무실에 18%~23%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평소보다 약 20%~30% 가량 수입이 줄었고, 오더량도 줄어 퀵서비스사무실간의 경쟁 과열로 인해 단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있는 실정이고, 악의적인 사무실에서는 오더금액을 절반가량으로 기사들에게 속여서(일명 칼질) 울며겨자먹기로 오더수행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약 60%~70%의 퀵서비스 기사들은 순수입이 월200만원가량입니다. 여기에 기름값, 오토바이 정비비용,퀵서비스 프로그램 사용비,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정말 힘든 시국이 아니지 싶습니다. 기름값은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비비용, 기본적인 식비, 월세 생활비 등등 다른것들은 줄어든것이 하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울화통이 치밀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저러한 것을 추진하기전에, 저희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국민입니다. 저희가 있어서 배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떼돈을 벌기위해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고객들의 독촉과, 낮은 임금입니다. 퀵서비스의 경우는 과거보다 단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있습니다. 하지만 배달문화가 발전할수록 고객들의 기대치는 점점 증가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여, 저희 목을 더 졸라 매겠다구요..? 그것도 이륜차만 특정지어서 말씀이시죠? 배달업계는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닌수준까지 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말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하여 글 적어봅니다. 물론 교통법규 준수를 하지 않는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할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킬거 다 지키면서 일하면서 자식들 남들처럼 교육시키고, 따뜻한곳에 재워주고 맛있는 밥 먹여주고 싶을뿐입니다.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 학부모 대상으로 등교여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59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은경 본부장님과 질본관계자 국민을 위해 가장 애쓰고 헌신하고계신 의료진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초등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뎌지고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등교를 하려는 교육부와 정부에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우선 5월 등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는점에 귀를귀울여주세요. 코로나가 종식 되었나요? 백신과 치료제가 있나요? 이런 와중에도 정부와 교육부에서 등교를 우선시하려는 태도로 보이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써 아직은 섣부른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등교자체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날씨가 더워 길에서 실내에서도 성인들도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런상황에 등교가 옳은것인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등교에대한 온라인투표를 희망합니다. 고3 학생들과 학부모의 정확한 의견도 필요합니다. 일부 학부모단체 교사 대상이 아닌 전국에있는 학부모와 아이들 현직 선생님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민이 힘을합쳐 이루어낸 결과로 전 세계의모범국가가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종식된것은 아닙니다. 이겨낼수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배원  업무 줄여주세요.과로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2,346

KBS 창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우리집에 우편물 배달해주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한 일로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으며 우체국,우정국에서는 사건 덮기로 사망 집배원의 사건에 대해 은폐하려고 합니다. 혹시 집배원 동료중 한분이 업무중 사고로 아프더라도 동료들에게 업무가 넘어가게 되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과중되어 그들을 죽음에 내몰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해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한 가정의 가장,우리들의 아빠이자 오빠인 집배원들을 지켜주세요. TV보다가 한명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그 분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