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사면은 전공무원들이 환영합니다..다만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동시에 수정하여 피해입은 현장에서근무하여 재,퇴직자공무원에게 희망의소식이 왓으면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저역시 대환영합니다!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징계(견책)시에는또한 주요비위(성관련행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음주운전)등사면이 있어도 정부포상제외,분명한것은 경징계중 (감봉,근신,견책)있지만 견책시 사면없으면 정부포상에 제외라는단서는 이번 특별사면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경해야합니다,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200만원미만) 2015년도에는 정부포상가능(재,퇴직자에게 동일적용)하였지만 2016년도 4월21일이후 여러번 수정및개정으로 재직자:벌금200만원미만,퇴직자에게는 벌금100만원이하도 아닌 미만) 이 또한 시급하며 그리고 단순음주운전자(인사사고없는자)1회는 벌금200만원미만으로 2015년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시고 현재 고위직 후보자(국무총리,장관.차관등)선발시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허위진술자는 1회시 후보자배제한다고 전 국민에게 청와대 대변인(박수현)이 보도했습니다, 저는 22년전 젊은 혈기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 많은반성과후회하면서 두번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하고 그이후 술과의전쟁으로 음주는 전혀 먹지않고 독하게 생활하고 남다른 선행으로 많은불우학생및불우병사등 선행도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 정년에 입박되어 2016년4월20일전까지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어 마지막남은 기간에는 더조심하고 마무리 할려고 있는데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2015년도에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성범죄 과다로 인한 최초로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참으로 참담하며 전 행자부장,차관이(장관:홍윤식,차관:김성렬) 장관이 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사항은 지침에 적용하고 유리한내용(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 주요개정사항을 전 공무원들에게 전파및교육하라는 강조(14쪽분량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미적용하였습니다. 2015년도 4월9일 정부포상업무지침서 52페이지(행정사항)에는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일,유용등)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가 정부포상업무지침 원본에 산입되어 그해는 정부포상수여가 가능하였습니다. 왜! 2016,4.21일지침에는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유용등)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한다는 단서는 아예 삭제하여 미적용하여 수많은 하위직 퇴직자공무원이 피해 입고 말 한마디 못하고 공직생활을 마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뒷모습에는 이루 말할수 없을 만큼 전 정부 행자부장,차관을 원망하고 격멸하고 2016년에 공무원노조연맹에서 건의한바 차관(김성렬)참석하여 소급적용 무효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건의 했지만 차관은 인수인계없고 본인도 의지가없는지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차관만 알뿐 어떻게 하위직 재,퇴직자에게 큰상처만 남기고 본인 과 장관은 2017년6월에 퇴직하고 재직기간 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재직기간만하고 퇴직기념으로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받고 떠났습니다, 근거는 행안부 홈피에 2017년후반기 정부포상 상신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해당없기에 1년4.5개월 정무직하고 훈장도 최고의훈장(1,2급)받고 떠나고 전 장관(홍윤식)은 2000년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다수 / 차관(김성렬)인터넷확인결과 상훈사항은 미기입으로 확인된사항은 2급훈장 황조근정훈장(퇴직기념)수여 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 여러분 알고 있는지요! 고위직의 훈장파티이며 못 챙기면 바보라는말이 맞습니다, 주위에 고위직(장,차관,청장,1급~5급)정무직및일반직공무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현재 구속된 박그네정부 원장및장관, 이사람들 전부 훈장반납해야하는데 못하는이유는 이미 발행했기때문에 현재 한가지 방법은 징역1년이상시 훈장 반납(전정부 박그네및 전 장관이 직접 지침을 적용함)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뛰는 하위직 퇴직자 공무원들은 재직중에 정부포상 엄두 못내고 훈장, 포장은 재직중 고위직공무원들이 나눠먹기식/영공서열이며 절대로 큰상(훈,포장)은 못 받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에 한가지 방법은 교전, 훈련, 법인제압 , 소방진압으로 목숨걸고 업무중 순직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죽어서 훈장받으면 아무의미가 없죠 그래서 퇴직시 한번의기회가 있기에 희망이 있기에 이 마저도 과거의 경미한 징계,형사벌로 인해 받을수 없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 장,차관을 더욱 더 원망과격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행안부는 전 정부 행자부지침변경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행안부장관님 뭐하세요! 저는 현 행안부장관님에게 두통의 빠른등기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전 행자부지침의대한 잘못된행정에대한 건의및애로에 대한글을 올렸지만 현재까지 무소식이며 전혀 신경안쓰고 있다는것은 개인의 소중한의견 및 애로건의사항은 전혀 무관심이며 9월,10월간격으로 빠른등기로 보냈는데 너무 슬프고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을 완전히 무시하다는것이 너무 괴로워습니다. .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수정하여 대통령님도 특별사면을 올 한해안에 할려고 하는데 그리고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 7대비리도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만 그대로 있으니 저는 현재 고위직 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단지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없는 벌금100만원받았지만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 개정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게 된다는것이 너무도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잠못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힘없는 하위직공무원에게 가혹한 규제로 그간 공직생활(33년간)을 아무 의미가 없다는것이 너무나 슬픈일 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도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벌에도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최초로 2015년4월9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많은공무원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자)벌금100만원이지만 저는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뇌물죄,성범죄등 참고로 저런행동은 하지않습니다. 왜 같은 주요비위에 포함하는지요^^ 저는 그렇게 지침을 적용한 전 정부 박그네 및 행자부장,차관을 격멸합니다. 왜! 단순음주운전과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범죄,뇌물과같이 적용헀단는것이 더욱 더 격멸하고 저는 절대로 저런행동은 않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과 사무직과 또같이 한다면 사무직이 정부포상 받을 확률이 90%이상이며 현장에서 근무시 정부포상받을확률이 30~40%이며 왜 똑같은 잣대로 하는지 차등을 두고 구분하여 적용해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죠, 이문제도 해결할 문제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바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무슨내용이 있는지 장관하기전에 국회의원시절 행자부심의위원회소속하기도 했죠^^ 장관님 대통령님도 특별사면준비하고 있으며 행안부에도 경징계 인원파악중이라고 하는데 단순음주운전 1회자 징계및벌금한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요^^ 참고로 단순음주운전자(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미만자 와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범죄,뇌물죄등등)같이 비유하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습음주운전 2회이상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음주운전 1회시 벌금200만원미만, 징계(경징계)까지 2중처벌합니다. 이문제도 고민하여 처리를 원합니다.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특별사면이 없다하여도 이 문제는 좀 더 고민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또 한번 말씀 드리며 청 원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제 말이 맞죠^^ 많은 댓글이 저희들을 살리는길 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일뿐입니다. 많은 응원부탁 드리며 청원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마지막 공직근무 하시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분에게 올해 안에 좋은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