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학의 절반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

저는 미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게이츠나 레이 커즈와일같은 저명한 학자,기업인들의 TED 강연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래학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토머스 프레이라는 분은 "2030년이면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계공학과에 갈 생각인데, 만약 2030년 우리가 만든 로봇이 기계설계,제작을 한다면 저는 대학을 왜 가야 할까요? 어차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면 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토대로 계산해 본 결과, 우리는 짧아야 10년, 길어야 20년 밖에 일을 못합니다. 원래는 70년 80년을 일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축소시켜버린 결과죠. 레이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대학의 수를 감소시키고 사람들이 "의무"라는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취업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비록 나와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 괜찮다라는 사실을 심어주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미래에 존재할 직업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교육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말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제목: '시공사의 갑질'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피눈물' 흘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58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서울 송파구의 끝자락 거여제2-2구역 재개발구역 조합원입니다. 무능력하고 무지한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당 조합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조합원들을 피눈물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1. 대림산업은 당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조합관련자들에게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조합장 등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는 입찰 제안서와는 다르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무지한 조합임원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입찰 제안내용들을 다수 조합에 불리한 쪽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공사기간을 2개월 연기하고자 총회 등을 통해, 조합이 부담해야할 2개월 간의 비용이 17억원, 대림산업이 발코니확장공사 확장비용 20억원을 부담한다며 제안하였으나, 이는 정보 및 세부사정을 잘 모르는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우롱한 처사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가져가는 이익은 지체보상금으로 환산한 130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엄청나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발코니 확장공사에 당연히 부속되어야 하는 샷시가 미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지연의 염려가 있다며 조합원들의 걱정에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20%이상이 대림산업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사의 갑질에 '을'인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하며 청원을 맺습니다.
제목: 죽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9

저는 5살딸아이를키우는한아이의엄마입니다 6월14일새벽저는한남자에게저희집에서 잠자던중강간을당했습니다 그남자는제가알던지인이었고그날밤그남자는저에게 연락을해서보기를원하였지만저는딸아이와제가 교제하고있던남자친구가있기때문에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저는메세질보내고약을먹고잤습니다 저는평소에심한우울증이있어서제가먹고있는 약에는수면제와항우울제약이들어있습니다 그약을먹고나면저는잠이들면잘일어나질못합니다 그렇게그약을먹고잠이들었는데 이상한느낌이들어서일어났더니그남자가 제의지와는상관없이저를강간하고있었습니다 너무놀라겁에질린저는거부를하였으나그남자는 사정까지하고도망쳤습니다 비몽사몽이었던저는꿈인지알고다시잠을청했고 아침에일어나서야이사태를파악해서그남자에게 연락을했더니저희집에와서관계를했다고하였습니다 제가집에어떻게들어왔냐고물었더니저의딸이 문을열어주었다고말했습니다 그렇게제딸이보는앞에서저를강간하고도망친 그남자가무서워저는그이후로혹시그남자가 또찾아올까바 딸을아동보호기관으로보냈습니다 그후강북경찰서에신고후수사요청을하였으나 현재까지그사건이해결되고있질않습니다 담당형사님께서그남자랑연락이안된다하며현재 조사자체도하지못했다고말씀하셨고 체포영장발부해야한다고하셨는데그것또한얼마나 걸릴지모르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벌써두달이지났습니다.. 만약해외로나갔다면잡지못할꺼라고말씀하십니다 하..저는 그리고저의피붙이는어찌해야하나요 하루하루가지옥이고죽고싶습니다 하지만제딸이있기에이리버티며살고있는것이지요.. 이사건이해결되야저는딸을데려올수있습니다 너무보고싶고..너무걱정되고.. 저의딸은저를얼마나원망하고있을까요... 제발저를좀도와주세요 딸과함께다시평범하게행복하게살고싶습니다
제목: 서울,  부동산투기를  근절  하려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2

**부동산폭등 빈부격차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문정부가 해결 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 집을 잠그고 하나마나한 보유세로 매물에 씨를 숨겨서 오늘의 폭등을 다시 불러온 거꾸로 대책 정부는 이제라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무효화 해야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위주의 공급량을 확대하고 ***특히 서울 전 지역 부동산 매매가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제한해야만 합니다 마찰과 저항이 있겠지만 그래야만 부동산투기 근절되고 정직하게 땀 흘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습니다 결국 문정부가 해야할 일 입니다 다시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학생들의 휴가' 방학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껴주시는 학생들의 한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학이 짧다는 것 입니다.학생들은 평소에도 학원을 많이 다니며 특히 방학에는 학원특강이 있습니다. 물론, 방학이 있는 학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학은 너무 짧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학이 늘어나면 학원 방학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학생들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목: 심평위의 기업 유착으로 인해 희생당한 자동차결함 연구소 박교수 최고 책임자로 복직시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자동차 결함 연구원 박교수는 현대자동차의 결함문제를 발견하고 리콜을 신청하였으나 상위 기관 심평위가 기업편에 서서 변호하는 바람에 완전히 리콜되지 않고 일부만 리콜되여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함문제를 미교통부에 익명으로 신고하여 차량이 전부 리콜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이런 박교수를 심평위는 신고자를 착출하는 작업을 거쳐 박교수를 찾아낸 다음 일하지 못하게 압박을 가하고 결국 회사를 나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자세한내용은 뉴스 링크를 통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타투 (문신) 대한민국도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2

현재 대한민국에서 타투(문신)을 받는 사람 , 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타투는 현재 시술로 보고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 의사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타투는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예술표현 방법이며 뿐만 아니라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자격증을 가진 전문 타투 시술소는 찾기힘들고 또한 몇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타투를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의 문제점은 불법타투를 받도 부작용이 생겼을시 부작용이 생긴 고객들은 불법타투를 받았기 때문에 신고도 할 수 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 타투이스트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타투를 의료 활동이 아닌 예술 활동으로 인정해 주세요 위생 ,오염 감염등에 철저히 신경쓰고 위생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며 예술로 인정하여 의사가아닌 일반인도 타투 자격증을 따고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하여서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타투를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그네 5촌 살인사건 똑 같은 결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경찰이 이러니 무시당하고 짭세소리 듣는 겁니다. 경찰서 가서 형사경찰 겪어 본 사람들은 이 놈들이 얼마나 한심한 도둑놈들인지 다 압니다. 처음 은폐조작한 강북경찰서장과 담당 형사들을 똥의리로 감싸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친일적폐비리경찰들 바꿔야 합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 수사대가 협력 해 재수사하면 진범 금방 잡힙니다. 이 사건 자료 더이상 은폐나 폐기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련글올려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지금의국민연금은대한민국사람이라면심각성을다아실꺼라고믿습니다.그심각성을다른방향으로전환해줄수있는대책을말하고자합니다.현재은행권은대출규제가엄청심합니다.청년들은빛에빠져허우적거립니다.이것을국민연금관련대출을해주어이자로자금을늘린다면더효율적이라생각합니다.신용에상관없이자신이낸국민연금에한도를정하여한다면국가적으로상당히도움될꺼라생각하여청원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제목: 남성 역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1

남성 의무 군대 여성전용칸 여성 가산점 여성경찰 체력검정 방식 등등 여성이 사회에 좀 더 쉽게 참여 해주게 도와주자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강해도 남자도 사회에서 힘든 부분 정말 많습니다. 결국 남자든 여자든 사회에서 힘든 부분 많으니 이건 법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이겨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만 알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구축하고 꼼꼼한 관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저희는 제주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주제로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해 찾아보던 중 청소년 시설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홍보가 적어 많은 학생들이 학교나 집 근처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편히 쉴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정신적 성숙을 기르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관리하고 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공 일자리 사업에  고액연금 소득자 참여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직접일자리사업의 공공업무지원형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임에도 고액연금 소득자(공우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1순위, 2순위 모집에는 제한되고, 미달시에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2019년 최저임금기준 월 1,745,150원(시급8,350X209시간) 120%수준인 2,094,180원 이상의 고액연금소득자의 참여제한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요일만이라도 건축 공사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평일에도 아침부터 공사 소음으로 못쉬는데 일요일까지 소음때문에 집안에서 조용히 쉬지를 못합니다 지자체별로 일요일 공사를 못하게 하는 지역들이 하나둘씩 나타날정도로 주말 공사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민원이 엄청 증가하고있는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적고 건설업체, 돈많은 지주들의 돈과 권력이 우위라 정부에서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주말에라도 편히 쉴수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소음기준 데시벨로 규제하는거 아무의미없는거 아시죠? 구청과 건설업자 연결되있어서 단속뜬다고 하면 그때만 조용해지니까요 아에 일요일 하루라도 조용히 쉴수있게 하루간 만이라도 공사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환급/폐지 원하시는 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8

여러분의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되거나 죽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철폐 주장’ 해야만 겁먹게 해 양보 받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투표는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태양과도 같은 우리들의 열망 하나로 뭉쳐 반드시 항복 받아냅시다. _________________ 아래 각 링크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폐지/투표’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실내흡연만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식당이나 주점에서 담배를 못피우니 흡연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 꽁초를 버리고 심지어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식당이나 주점내부에서만 피우게 하여 주세요. 길거리 흡연금지로. 담배피우는 식당이나 주점을 선택하여 들어갈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실내에서 못피우게 하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목: 박원순  서울시 대통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강하게 상승 시킬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 대통령 박원순 참 어처구니가 없다... 한나라에 대통령이 2명인가... 문재인은 전국구 대통령, 박원순은 수도권 대통령... 하기야 국민이 선거로 당선된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째거나 다음 전국구 대통령은 박원순이 될 확률이 큰것 같다.......
제목: 여군부대 창설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1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있고 남자만으로는 군인의 수<병력>가 부족해집니다 여군부대를 만들어 군전력을 보강해야합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것도 아닌데 왜 남자만 군대가야하고 왜전쟁나면 남자만 나가서 싸우고 여자들은 가만히 보호받고있나요 이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바로 여군부대 창설은 좀 빡세니 우선 일정나이 여성 전원 공익으로 의무를 지우고<신체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이 비상전력으로 투입되는곳이니 이곳에 배치받는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은 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그후 어느정도 시설이 갖추어지면 남성처럼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병 입대를 시키는 것이죠 처음엔 소수를 뽑기위해 1급만 현역병입대 시설이 증강된 이후엔2급..그후엔3급으로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대를 시키는 것이죠 물론 의경이나 카투사 군의관 공보의등 대체복무 의 길은 처음부터 열어두시구요 이렇게 해서 양성모두 국방부가 말하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지는 모습을 보고싶네요
제목: 큐넷 관련 민원 자격증 취득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실직자구제요청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큐넷 관련 민원 자격증 취득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실직자구제요청건 실직자인데 책값 버스값 교통비 자격증 필기실기 시험 치르다보면 너무나 비쌉니다. 일하고있을때는 자격증을 따야된다라는 강박이 없었는데 나이가 먹어서 취직자리가 전무하여 자격증학원과 자격증 취득 및 알아보니 너무나 비쌉니다. 알바를 하고싶어도 나이있으면 어디 써주지도않아요 ㅠㅠ 정말 힘듭니다. ㅠㅠ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ㅠㅠ 친구가 오래간만에 와서 밥사달라고 했는데 밥사줬는데 정말 실직자에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친구에겐 말못했는데 너무나 미안하면서 자괴감 너무 듭니다. 산업기사인 경우 필기만 2만원 실기 특정 산업기사는 육만원에 십이만원하는것도 있어 실직자에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녀4회정도 시험있으니 1회시험 한번 접수할경우 4회까지 면제 처리방안요청 실기는 10분에1수준으로 실직자 시험응시할수있도록 구제요청 창녀에게 정부보조금 2천만원 줄돈은 있고 돈없고 빽없는 서민 어떻게든 불법적인 일안해볼려고하는 실직자들에게 구제방안은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청년패키지도 20~34세까지만 해당되는데 그윗세대는 아무런 혜택조차 없어요 ㅠㅠ 누군 놀고싶어서 노는줄 아십니까? ㅠㅠ 나이먹으면 헬조선에서 그어떤 알바도 써주지않습니다. ㅠㅠ 여자라면 영등포 롯데백화점 맡은편 노래방 도우미라도 보도방가서 불법적인 자금 월 300만원 벌수있는데 몸도아프고 허약한 남자는 그냥 일용직도 힘들고 그냥 죽어야합니다. ㅠㅠ 너무 자괴감큽니다. ㅠㅠ 제발좀 뭐라도 할테니 자격증 비용이라도 감면해주세요 ㅠㅠ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8

남북단일팀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한마음 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와 울릉도를 꼭 넣어주세요
제목: 금리인상 등 집값 안정책 바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1

이 정부에 투표한게 정말 후회스럽네요. 더이상 서울집값은 젊은이들이 저축하고, 대출하여 살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미래는 없습니다. 당장 금리인상, 다주택 보유세 강화, 양도세 인하등 바로 시행하십시요.. 더이상 모른척 , 바보인척,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목: SOS!  집값폭등 서민 세입자들의 모든 걸 빼앗아 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3

최근 돌이킬수 없는 수준으로 집값과 전월세값이 올랐습니다. 갈곳이 없는 세입자들을 좌절의 늪에 빠졌으며 집값급등에 의해 순식간에 연봉의 몇년치를 벌어들인 주변을 보며 평생 살아온 가치관 마져 무너져 버리고 부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저는 서민정부 지지했던 월급장이 세입자입니다. 통일,공평분배,적폐청산 중요하고 찬성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주거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평생살아온 모든걸 잃은것 같은 상실감과 분노가 큽니다. 집값안정이 아니라 폭등하기 이전의 가격, 제자리로 만들어야 살수 있습니다. 시늉만 해서 오히려 즐기는 듯한 더러운 기분을 느께게 하는 정부관련자들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인식 및 대처가 더욱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집값의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진실로 주거안정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평생 월급쟁이, 세입자로 살아온 서민들의 생존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적극적인 해결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실업자가 줄어들고 내수경기도 살리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150개를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균형발전과 함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결혼도 포기하는 세대에게 미래사회를위해 희망을 주어 출산율도 높이는 기회가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옥천 일가족 사망사건 실직자 천만시대 청년들은 지금 사망직전에 처해있습니다. ㅠ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정부에서 통계발표를 제대로안하고 있지만 체감실업률이 IMF이후 역대 최고이며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것은 30~40대의 구직자들 실업이며 이들은 사실상 포기세대 결혼포기 인간관계 포기 모든걸 포기하고있는 상황이며 제대로된 직장조차 입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일용직으로 나간다고 해도 현재 일용직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외노자에게 밀리는 상황이며 심지어 일용직 시장에 외국인노동자가 팀장을 맡고 자국국민을 배척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으며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사람들은 사실안 구직조차 할수없는 엄청난 상황까지 오고있으며 정부의 잔혹하리만큼한 규제와 제한등으로 인재는 자신의 할수밖에없는 일조차 하지못하고 일용직시장으로 내밀리는 임계점 상황까지 오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없이는 절대 이 엄청난 최악의 실업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법안발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클러스터해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숨쉬는것까지 규제하고 살아있는것까지 규제할려고 한다면 차라리 청년안심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서 살기조차 힘든 청년들 차라리 끝내게 해주시길 간혹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도 연금 65세 까지 내고 싶다. 왜 국민연금만 65세 까지 납입하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

공무원도 국민이다. 공무원도 연금 65세 까지 납입할 수 있게 개정하라 국민연금만 65세까지 납입하는건 불공평하다.
제목: 청년실업 천만시대 실직자 문제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

정부에서 통계발표를 제대로안하고 있지만 체감실업률이 IMF이후 역대 최고이며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것은 30~40대의 구직자들 실업이며 이들은 사실상 포기세대 결혼포기 인간관계 포기 모든걸 포기하고있는 상황이며 제대로된 직장조차 입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일용직으로 나간다고 해도 현재 일용직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외노자에게 밀리는 상황이며 심지어 일용직 시장에 외국인노동자가 팀장을 맡고 자국국민을 배척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으며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사람들은 사실안 구직조차 할수없는 엄청난 상황까지 오고있으며 정부의 잔혹하리만큼한 규제와 제한등으로 인재는 자신의 할수밖에없는 일조차 하지못하고 일용직시장으로 내밀리는 임계점 상황까지 오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없이는 절대 이 엄청난 최악의 실업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법안발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클러스터해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숨쉬는것까지 규제하고 살아있는것까지 규제할려고 한다면 차라리 청년안심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서 살기조차 힘든 청년들 차라리 끝내게 해주시길 간혹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의 여성인권에 대한 논쟁이 수면 위로 들어나면서, 여성혐오에 관한 인식 또한 부쩍 성장했습니다. 그 흐름이 이어져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상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1년 6775명, 2012년 7076명, 2013년 6598명이며, 심지어 연인에게 살해된 사람도 2011년 47명, 2012년 47명, 2013년 49명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지난 해 데이트 폭력 발생건수가 7000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20건에 육박한다. 범죄 특성상 보폭을 두려워하거나 남녀 관계라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말했듯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합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경우 성폭력방지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으로 각각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처벌 조항이 별도로 없어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체적인 폭력, 성폭력 등 물리적 폭력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할 뿐 협박이나 정신적 폭력의 경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2010년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돼 처벌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실제 처벌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불과합니다. 1인당 범칙금도 8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상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9

지금 우리나라가 이꼴날때까지 방치하는 분들 등등을 솔직히 사형시켜야 합니다 인권을 보장하는것이라 하는데 그들은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어요 에휴 ㅉㅉ 역시 대헬민국 클라스 오졌죠? 재제때려봐 그러고도 맘편히 일생을 보낼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특정 대상 비하에 청와대,국회의원은 빼주세요 그분들이 양심이 없어서
제목: 롯데 신동빈 회장 제발 제발 불구속 재판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4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회장 불구속 수사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 하는데도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하시는지 국민의 한사람 (나는 롯데 직원도 아니고 롯데주식 한주도 보유치 않은 공직생활후 만기 정년 퇴직자) 의로써 너무도 안타까워 국민청원에 여섯번채 청원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다섯 번에 걸처 왜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는 점은 누차 설명 드렸으니 다시 강조만 드립니다. 신동빈 석방요청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79건(2018.8.26.현재)중 72건이 신동빈회장 불구속 재판 청원입니다. 국민청원은 1건당 20만명 이상 동의시 답변 한다는 법도 이해 되지만 이렇게 같은 건의로 제일 많은 국민이 청원한 건이라는 것도 해당부서 에서는 참조 해주세요, 2018.8.24. 박 전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보고 국민들 느끼시는거 많을 겁니다, 무능한 대통령 만나서 경제에 전념 해야할 기업(삼성,롯데,등등...)들이 또시련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국정농단의 모든 책임은 박전대통령 이라는거 박 전대통령도 시인했고 전국민도 그렇게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신회장 10kG씩 살이 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무능한 판단 때문이라고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롯데는 신문기사(예로 한국일보 8.23일자) 처럼 시련의계절 계속 입니다. 롯데 총수 부재로 채용계획도 못세우고. 투자도 올스톱 해외사업 악재등...그런 상황에서도 롯데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롯데케미칼은 세계적 화학기업으로 작년에 법인세 6315억 납부로 우리나라기업중 삼성전자가1위...롯데케미칼이 5위기록세웠고. 가까운 시일에 재판부 에서는 결심이 진행된다 합니다. 존경하는 판,검사님들 제발 통큰 결단 내리시어 신회장이 국가적 난제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동참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기업은 회장 부재시 결재라인이 작동 되지 않아 겨우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는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회장 호소대로 회사에 해결 해야될 문제 산적 해있는 겄들 해결 하도록 불구속 재판 받게 호소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개국민 으로써 10번까지 청원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 앞에서 의 1인 시위등 다른방법을 강구해서 이호소가 받아 들여진다면 계속 그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기업을 걱정하신 청원자는 많으나 분산된 청원 의로 집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2명의 적극 청원자를 중심으로 롯데그룹 소액 주주님들과 그리고 롯데기업 운영이 잘되길 바라는 분들은 이 호소문이 옳다면 적극 동의 하셔서 관련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제목: 화장실 남여 표시를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왜 도대체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않되죠? 물론 여성분들은 그냥 니들이 않입는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장실에 왜 치마를 입은 사람 표시는 왜 여자화장실이죠? 글씨로 표현된 곳도 있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제 입장에 반박을 하실분은 뭐 맞춤법 틀렸네 어쩻네,초딩이네 이딴 논리로 좀 반박하지 말아주세요. 초딩이라고 꼭 청원을 하면 않되는건 아니지잖습니까? 그리고 맞춤법은 누구나 틀릴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누구난 할수 있어요.
제목: 제발.법무부와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체자불법취업들부터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4

서민경제 개판되고있다.정부는.계속.세금.으로.에때우려고하고있다 저출산도 100조 넘게.퍼부엇다. 결과는.전국민이.다안다.최저임금 문제로 가게 자영업자 들 죽어나간다고하니까또 세금.으로.에때운다. 이게.참.말이되나? 일용직.저소득층 들 지금 불체자 와 중국짱개들 무비자입국 여행비자로 들어와 불법취업 으로 건설업.전부.빼앗기고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는 신고해도 인원부족이라고.나오기도.싫어한디ㅏ. 왜 양극분화가생기냐? 있는 놈 은 더저점 많아지고.없는.놈.은.일전도없고 이런양극분화근본원인이.도대체무엇 인지도 제대로 알지.못.하고있다. 불체자 불법취업 들 이 단가 싸게 고용 하면 집값도.상대적으로.내려야되지만 반대로 집값 은 지금 배로 뛰고있지. 부동산.투기모리.하는.새끼들다잡아넣어야돼 불체자 불법취업 들.돈벌어.본국엦송금.하고.가게.마트.시장 에서 소비안하니까.자영업자 들.어덯게.가게운영되나? 내국인들 3d업종.에는.안하고.일자리없다고.돈만 달 라고하고. 이게.나랴냐? 그옛날.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선조들.어르신들.아무것도.없는. 대한 민국 에.두손으로.피땀.나게.건설해서.오늘과같은 나라가됐다. 그분들의 이런 정신 을 우리.젊은 이들은 따라배워야 할것이디ㅏ. 정부는 국민들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제멋대로.지금.하고있다. 남북관게도. 내부모순 악화되고.경제억망 되면 아무것도.안된다. 정신차리고.국민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정책.제대로 만들어라.
제목: 핵문무능 더불어 암걸리고싶당 정부는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임기 끝날때까지 포용적 성장,혁신 성장,소득주도 성장,협치를 바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9

핵문무능 대통령이 얼마전에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뉴스 기사를 봤는데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개월 동안 단하루도 단1개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전혀 본적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해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솔직하게 교육 정책,부동산 정책,국방 정책,일자리 정책,출산 정책 등등에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개월 동안 매일 봤던 뉴스 기사들 분석을 해보면 매번 항상 천문학적인 세금을 존나 펑펑 쓰면서 단하루도 단1개의 정책도 성공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전혀 본적이 없네요 과연 도대체 언제 단1개의 정책이라도 성공을 했다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볼수가 있을까요 임기 끝나고 마치고 나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볼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탄핵 당하시고 나서 바로 당장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뉴스 기사를 볼수가 있을까요 임기 끝나고 마치실 때까지 매번 항상 전정권,전정부,날씨탓만 하다가 혹시 임기 끝내고 마치실거는 아니시죠 혹시 설마? 임기 끝내고 마치실 때까지 매번 항상 매일 24시간 365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국민들 몰래 암암리에 사회주의 국가들한테 존나 퍼주는게 성공할 수가 있고 언제 얼마나 퍼주는게 존나 적합한지만 고민하시는거 같아요 아무래도 탈원전,당나라 군대 만들기 정책은 너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 같아요 혹시 설마 누구 말처럼 정말로 진짜로 공산주의자는 아니시죠? 임기 끝내고 마치실 때까지 아무래도 매번 항상 공산주의 정책들을 집행,시행하시고 있는거 같아서요 지금 바로 당장 현시간부로 제발 쑈들은 그만 작작 좀 하시고 경제 중심에 선 1981 ~ 96년 출생 밀레니얼 세대,5천만 이상 국민들을 위한 최대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좀 최대한 많이 좀 펼쳐주세요 그리고 임기 끝내고 마치시기 전에 최대한 빨리 공약 이행도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바로 당장 현시간부로 쑈들 절대 안하시는걸로 5천만 이상 국민들한테 임기 끝내고 마치시는 날까지 약속하고 맹세하시는 걸로 알고 있을께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임기 끝나고 마치시는 날까지 매번 항상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진심으로 응원할께요 핵문무능 더불어암걸리고싶당 정부 화이팅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제목: 국민연금 해지 환급가능하게해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7

현재 11년간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40세 남자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60세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난 11년간 회사다니며 자의와 상관없이 납부하였던 국민연금 환급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돈 제돈입니다. 제 노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민가면 받을수있다는 그런말 마십시오 돈없어서 이민도 못갑니다.
제목: 게임 관련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어떤게임은 슬롯 형태만 적용됬다고 18세로 만들어버리고 ㅋㅋ 하...ㅆ 툭하면 검열에 연령대 조정에.... 게임회사 망하게 할려고 작정했나? 그리고 이런 법 만드시는 당신들 ㄹㅇ 보수적인거 아시나요?? 증거 필요하면 인터넷이나 헝그리앱 찾아보세요
제목: 대통령 숨지 말고 집값 폭등 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1

평당 1억 아파트 만드시고 1년 반만에 집값을 세 배로 올리시고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드시고 온 국민을 도박꾼으로 만드신 성실하게 정부만 믿고 일해온 사람들은 몰라시키고 이렇게 미친 집값 미친 나라 만드신 대통령님. 이제 꼭꼭 숨지말고 나와서 말좀 하세요. 인정하고 물러나시거나 아님 제대로 하세요. 촛불의 정신은 국민 마음에서 사라졌네요. 원통하고 분하네요. 쑥대밭된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짜증납니다. 숨이 다 막히네요.
제목: 문재인 위기에 빠트린 박원순이 개발 중단 발표! 이미 늦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0

불 질러 놓고 수습이 될까요? 이미 서울 부동산시장은 무정부 상태라는데 참 한심한 정권!
제목: 정부는 내수진작 아이디어를 공모하세요 아마추어처럼 하자말구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정부에서 한다는게 그래프나보고 통계봐서 끼워 맞추기식 정책 아무소용 없습니다 그분야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고수들에게 발전방향을 물어보는게 훨씬 낫습니다 고수들도 한둘이 아닐테니 아이디어를 받아보세요 제발~ 고집좀 그만 부리시고요! 바둑에서도 수순이 중요하고, 심한병자에겐 체력을 키운뒤에 수술을 하지요 악수는 악수를 부르는법입니다 모르면 손빼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요 대통령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시지 마시기를.....
제목: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정규직를 구하고 싶어서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의뢰했지만 회사규정상으로 거부를합니다 정식허가받고 사업자등록하고 정상운영하는데 왜 말도 안되는 규정때문에 종업원을 못구해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여러번 알바몬에 청원했지만 안되네요 규정 완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람이 우선인 회사" IBK 투자증권의 앞날을 기원하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IBK 투자증권의 기존 조강래사장과 신성호사장 재임시 노조탈퇴 조건으로 인사발령을 자행하고, 전임 노조위원장을 회유하여 본사 편안한 보직으로 발령하는등 국책금융기관으로는 불가능한 악행을 자행 . 특히 지난 여권지역인 영남지역출신과 고대출신을 불량한 근무태도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며 편향적인 우대인사 실시. 특히 초창기 입사하여 유*증권출신들의 관리직 독점으로 잘못된 정보와 왜곡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에 불통으로 전달되고있는 상황임 또한. 노조파괴와 탄압애 앞장섰던 P임원과 당시 지점장및 임원들은 경영진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안락한 보직과 억대연봉대우를 받고있는 참담한 현실이 현장에있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졌있음 이번 기회를 적폐 청산의 기회로 삼아 "사람이 우선인 회사"로 재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국민세금 올리는데 올인하는 대한민국! 현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5

지금 정부는 국민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것 같아서 너무 화가나네요. 그 중에서 월급쟁이들은 고스란히 당하고 있죠. 그럼 국민세금 제대로 사용하면 국민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요. 국민들 세금 제일 우습게 보는 집단! 국회의원들 부터 국민들알기를 우습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돈은 먼저보는 놈이 장땡이라는 말이 유행된 지도 오래된 현실입니다. 국민들 세금 올려서 정부운영한다는 사고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 재정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관리감독하고 운영되는 국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인기몰이 근절해야 합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실행할때는 과연 성과가 있는것인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꼭 따져서 사용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금 올릴 궁리보다, 어떻게 사용할것인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금제도는 엄청난 모순과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님들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만드시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솔선수범하세요. 무노동 무임금 먼저실천하세요. 입법활동 제대로 하시고, 행정부 감시감독기능도 제대로 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히도록 해주세요. 이젠 더이상 찍힐 발등도 없어요
제목: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화학무기 폐기도 같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천 연송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책을 읽던 도중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엽제에 대해 조사해보게 되었고 고엽제가 화학무기로 분류된다는 것과 이러한 화학무기가 북한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이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폐기 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북한은 국방백서에서 2500톤에서 5000톤 정도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VX라는 신경독가스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VX는 얼마전 김정남 살해 사건 때 쓰였던 화학무기입니다. 또한 탄저병, 천연두, 콜레라, 흑사병 등 13종 이상의 세균 병원균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보유 화학무기를 대구경 야포와 다연장로켓, 프로그 로켓,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 항공기 등으로 투발할 수 있다고 하며 개전 초 북한이 쏠 탄약의 20%가 화학탄일 것으로 미군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화학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에는 못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다 화학무기에 위험성을 더 높게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생화학 무기에 백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350도스(110인분)를 도입해 국군 모 병원에 보관 중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생물테러 대응요원 예방과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이 도입돼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2016 국방백서에서 이를 대비해서 미리 발견하고 제거한다는 작전, 많은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50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화학무기에 위력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는 화학무기를 이용하여 유태인을 학살했고 시리아에서도 사린가스라는 화학무기를 통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북 생화학무기 대응능력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마쳤다고 하는데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VX가스 560kg을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 서울 도심을 타격할 경우 최대 2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 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들면 62만5000발에서 최대 125만발까지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화학탄 1발당 화학작용제 소요량을 4kg으로 계산한 것인데 화학작용제 5000t은 서울시 면적의 4배인 2500㎢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와 함께 생화학무기 폐기 또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도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에 적극적인 폐기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폐기 전까지 이런 화학무기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확보나, 방독면 보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며 위협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하나하나씩 없애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무직에 만연한 수당 없는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0

저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일부 대기업까지 사무직 직군에 한해 만연한 수당 없는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학 재학 당시에 저는 오직 스펙과 취업, 직무 역량에만 관심이 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생각지도 않았고, 중소기업이라도 열심히 다니며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고 나름 규모가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세상에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사무직 직군에 한하여 사실상 근태관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직 판례에 의거해 일부 특수 직군에만 인정된다는 포괄임금제는 많은 기업들에게 근로자 무한사용 요금제처럼 사용됩니다. 설사 야근수당이 근로계약에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태관리나 근무시간 책정에 야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합니다. 기록되지 않는, 수당 없는 공짜 야근은 노동자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두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 그 한 사람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이고 포괄임금제이니 야근수당을 줄 필요도 없고, 줄 생각도 하지 않죠. 현실의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기업들은 점점 생산량은 그대로 두고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하죠. 관행이라는 말 덕분에 야근수당을 줄 필요도 없으니깐요. 남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든 말든 회사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려 가정을 이룰 틈도, 아기를 돌볼 틈도, 자신의 건강을 살필 틈도 없어지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야근 수당조차 주어지지 않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 분배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무직에 한해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수당 없는 야근은 일자리 축소, 저출산, 분배 악화, 과로사 등의 사회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추가 수당 없이 계속 부려먹을 수 있다면 누가 하지 않을까요? 많은 고학력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취업하더라도 낮은 임금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최근 노동정책의 동향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개정된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지지부진한 모습이 매우 안타까우면서 화가 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전에 포괄임금제, 수당 없는 공짜 야근에 대한 지침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조업의 생산직, 현장직들은 초과 근무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기본급이 낮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벌충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 시간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에 대단히 예민합니다. 그에 반해 사무직들은 포괄임금제나 기록되지 않는 공짜 야근으로 장시간 근로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업무적으로 사무직과 생산직, 현장직이 동시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무직에 대한 장시간 근로 요인, 포괄임금제와 공짜 야근에 대해 먼저 지침과 단속을 시작하여 납기, 프로젝트, 생산량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뒤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더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직에 대한 무한 공짜 야근 강요, 포괄임금제가 하루 이틀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개선 시도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에서도 언급되었고, 현 노동부 장관의 취임 직후 계획에도 언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포괄임금제 실태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간 꾸준히 언급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포괄임금제 지침에 대해 여러 번 보도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차일피일 지침 발표를 미루고 있네요.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잡음 우려 때문에 실제 조치가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하네요. 지금이라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진 적폐, 악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당 없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포괄임금제 폐지와 공짜야근 강요 단속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님,,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7

일하다보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의욕도 없고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하나 싶습니다. 강남에 10억하던 아파트가 25억이랍니다. 8억하던 아파트가 20억이랍니다. 몇년사이에. 솔직히 10억이란 액수도 서민들에겐 꿈의 숫자인데 거기에 몇억씩 올려붙여서 거품을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네요. 땀흘려 일해 돈을 버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숫자놀음을 하고있는데 왜 국가에서는 소극적인 처방만 내리고있나요? 요몇달사이에 5억 10억 오른아파트도 수두룩하답니다. 뉴스 안보시나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강남아파트 그래프좀 보세요. 1년사이에 다 5억에서 10억이상 올랐습니다. 이 거품아파트 가격 떨어뜨려야 정상아닌가요? 몇년새 10억오른 아파트 더이상 안오르고 보합상태라고 부동산 안정된건가여? 30평대 아파트한채에 20억 30억!!!!!!!!!!!!! 아파트한채 거래되면 그다음 호가 5천만원 1억씩 올려서 내놓는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국민들에게 빚내서 아파트사면 쫄딱 망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려야합니다. 절대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걸 국가에서 보여줘야합니다. 집값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있습니다. 서민들 살기좋은 나라 만들꺼라 생각해서 문제인대통령 강력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최저임금 안올려줘도 좋으니 아파트가격이나 되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