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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조건 무력이 있었다고 폭행죄 프레임 씌우는거  이제 좀 바껴야 하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이번 거제 살인사건 보고 참으로 우리나라 법 어이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니 약자를 때려죽인는 살인범 쓰레기를 제압 과정에서 물리력이 일어났기로서니 그런것까지 폭행죄를 물어야 합니까? 다행히 그 범죄자 새ㄲ도 국민들 여론 분위기 눈치 챘는지 고소 안한다기에 망정이지 만일 고소한다고 했다면 이 분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정말 억울하게 당해야 했잖아요. 아니 오히려 이분 정의로운 의인 아닙니까? 뻔히 나쁜놈이 존재하고 그걸 막으려고 피치 못할 무력이었고 쳐맞는게 어쩔수 없는 당연한 경우임에도 단순히 때리고 맞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찰이 가해자에게 고소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는 그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제 주변에도 술취한 놈이 행패 부리는거 말리다가 폭행죄에 휘말려서 벌금 전과를 가지셔야 했던 분 계십니다. 상황 증거가 명확함에도 무조건 손발이 오고갔다고 해서 폭행죄 처벌하는거 제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G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모든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니다. 현재 신분당선만 보더라도 적자라고 하는 마당에~ GTX는 얼마나 많은 적자를 기록할지 의문입니다. 현재 GTX 개통역은 기존 지하철과 광역버스가 많은 지역입니다. 서울 집값 때문에 외각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번 발표로 인해~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금정 같은 경우 집값이 대폭 상승 중입니다. 이제 일반 서민은 서울 외각에서도 한채 소유하기도 힘들어 진듯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생활적폐청산 고용세습부터 청산하시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

비단결 같은 말씀보다는 실행입니다. 현실을 모르거나 동떨어진 연설은 국민을 향하여 사기치는 겁니다.
제목: 등기부등본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져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9

등기부등본 하나 믿고 집을 사는데 어느날 갑자기 원주인이 사기당했다고 나타나고 법원은 그손을 들어주고 5천만 국민이 모두 피해자가 될수있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정부가 보증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집을 사서 살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항상 불안해 떨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법개정 정부보증 국민청원 하는바입니다
제목: 동덕여대 자퇴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

물만난 고기처럼 이때다 싶어서 노후화된 책걸상이랑 의자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주니까 자퇴하려고요. 어차피 졸업해도 취업도 안되고 콜센터 밖에 못가는데 자퇴하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평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가족부 앞에 여성이란 단어는 여성만을 위한 가족부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평등 문화를 정착 한다고 하면서 좋은 여성 일자리를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여성부가족부는 여자를 위해 존재 한거지 남자 여자 평등을 위해 만든게 아닙니다 또한 대표사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나라에도 여성가족부 있었지만 결국 남자들이 전부 도망을 가려고 해서 나라가 망할뻔 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하루 빨리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고 평등가족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은 잘 못쓰지만 이해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청원기간을 늘려주세요. 20만명이 넘어아 답변을 해줄 권리가 있지만,기간이 너무 적어서 20만명을 넘기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제말을 들어주세요.
제목: 화성시 봉담 노래방 보도방및 노래방불법영업및 건달달행패를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지금이뤄지고있는 건달행패및 노래방도우미(보도방)을신고하려고합니다 지금 봉담읍에있는 모든노래방은 노래방도우미를 쓰고있으며 노래방에서 판매하면안되는 주류및 도우미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많은 이득을보고있습니다 이에 뒤에서는 건달이란 박인섭이란사람이 보도방들을 관리하며 자신도 노래방을 하고있는상태인데 자신의 가게에 노래방도우미 공급을 잘못해주거나 바쁘시간이라서 못해준다면 그보도방을 협박으로인하여 보도방을운영하는사람을 내쫒아버리는 행패를부리며 그리고또한 어느노래방도 자신이원하는 노래방도우미나 자신의가게보다 장사가잘되면 불법장사임을 악용하여 뒤에서 신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돈으로 몰래 갈취및 협박을 3년간 감행해왔고 또한 자신의 친형인 박진섭의원이란사람이 시의원으로 출마할때도 협박및 폭언으로인해 강제 지지를하게하며 그외 sns활동까지 시켜 엄청난 고달픈 생활을했습니다 아직도 이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건달이란게 존재하며 자신의가게는 봉담지구대에서 신고가들어와도 다막아준다고 뇌물및 인맥으로인해서 안전하게 장사하고있습니다 이를 제발 철저히 조사하여서 억울한 사람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성차별 부추기는 동덕여대 폐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지나치게 성차별 부추기는 대학교는 지성인들이 교육하면 안됩니다.
제목: 시험지답안 도둑도 중요범죄행위입니다 ᆞ이번에 교육부는 사립학교 법을 개정하고 전수조사하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5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보면서 참 대범하면서 애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글을 올립니다 두 학생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인생이 대학이라는 큰 산에서 좌지우지되는데 두학생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고 거짓으로 인성을 그릇되게한 아버지와 공범인 학교 교직원들에게 참 분노를 금할수가 없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배웠을지 짐작이 가네요 이번일을 계기로 사립학교 법을 개정하고 무조건 4촌이상 직계가족들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고 어길시 행정처분 해주세요 또한 10여년간 직계가족 자녀분들 대학입학전형시 수능제외하고 수시로 대학간거 전수조사해주세요 유치원비리 공개처럼요 솔직히 이것도 지난정부의 정유라사건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일을 계기로 숙명여고 쌍둥이들 엄벌에 처하게 해주세요 노력없이 부모잘만나서 명문대 가려고 꼼수부리다 이렇게 걸린건데 제대로 반성해야합니다 감옥에서 제대로 반성하도록 시간을 주어야합니다 친구들 인생을 도둑질 한거니까 본인들도 벌을 받아야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인생 살도록 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목: 살인방조죄 범위를 넓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만취든 정신이상이든 살인자의 가족은 살인자를 키웠으니 살인방조자 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그 가족도 살인방조죄로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자식 교육에 신경을 쓸거고, 약도 잘 먹이고, 입원도 시킬겁니다.
제목: 도로의 주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에 건축을 하려고 경계측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1차선으로 도로가 포장된 도로 전반이 저희 땅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기 저기 건설과 도로과 마을 면사무소까지 찾아다녔지만 서로 떠 넘기기 식으로 마을에서 한 산업이라고만 하고 정작 해결하거나 답을 주는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을을 올려봅니다. 곧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고 집짖는 주변으로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저희 땅에 담을 쌓으면 도로를 지나다닐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될런지~~TT 하루하루 건축 시작 날짜는 다가오고 있으니~~ 또 저희 땅에 전봇대가 있어 이전 해 달라고 하니 저희 보고 이전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땅주인에게 허락도 없이 맘대로 포장하고 전봇대 심고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북은 국가인가 아니면 테러 집단인가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북은 국가인가 테러 집단 인가 정부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오락가락 하지 말고 이를 확실히 국민들 앞에서 밝히고 어느 때는 국가라 하고 어느 때는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게 현 정부의 정의인가 국민들 앞에 말로 우롱하지 말고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공표하고 북이 테러집단이던 국가던 분명한 정의에 의거 협상하고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구인가 북과 협상에서 더이상 이 죄없는 호구 국민들에게 빨갱이들로부터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 협상에서 분명한 국민의 대표로 민족의 평화 발전을 위한다면 당당히 비핵화를 요구하고 세계 3대 화학살상무기 보유국인 집단인지...이들의 엄청난 살상 무기도 모두 폐기하도록 협상에서 더이상의 굴욕을 당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여 관찰 시켜주기 바랍니다...
제목: 검단신도시를 이전 토지개발계획에 적극 활용하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6

006년 검단신도시 발표 이후 13년 동안 아무런 성장과 발전 없이 완전히 방치된 채로 검단은 제자리 였습니다. 이젠 검단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검단신도시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축과는 달리 서부축 특히 검단과 김포신도시를 합치면 10만여세대가 될 것입니다. 인구는 현재 인구와 합치면 향후 10년후 어림 잡아도 50-60만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과 강남역과의 교통거리도 1시간도 채 안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지하철 연장 계획이 없고 단지 지자체 도시철도만 건설되니 서울시민들의 이주 욕구나 희망인구가 아주 저조합니다. 하여 강력히 바라건데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에 서울지하철 연장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작금의 주택난 해소와 수도권균형발전을 꾀하길 간절히 요구 합니다. 또한 그리도 어렵고 말 많은 그린벨트는 차후에 고려하고 지난 번 해제된 검단신도시 2지구와 김포신도시 2지구을 확대하여 신도시재지정은 불가함으로 도시개발지역으로 묶어 신도시와 같이 개발하면 시너지 향상과 더불어 수도권서부축도 명실상부한 서울대체도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강력히 여겨집니다. 상기에 기술한 두가지를 시행하면 부동산개발이나 도시형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현재의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임을 확언 드리는 바 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검단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뜻을 모아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월급을 모병제와 국방비의 재원으로 사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많은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을 생산적인 곳에 무임으로 일하게 하고, 무임으로 생기는 이익을 모병제 병력의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국방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한사람의 이름을 각종 증명서, 신분증 마다 다르게 표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결혼이주여성의 사례 입니다. 분명 동일 1인의 이름이 각종 증명서, 신분증 마다 다르게 표기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영문으로 표기, Jackson Maria Kim [외국인 배우자도 등재 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소리음을 한글로 표기, 잭슨마리아 3. 건강보험증: 남편의 성을 따라 표기, 김마리아 4. 주민등록증: 한국국적 취득시, 잭슨마리아 [본인이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 하지 않을 시, 사이띄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이름을 구분 할 수 없습니다.] 관할 부서, 부처를 떠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 인해 한사람을 여러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하루 아침에 변경할 수는 없을지라도 심사숙고해서 제도를 만들어 불편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주민등록증에 영문으로 Korean Identification 이라고 표기해 주시고, 여권발급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여권과 동일한 영문이름을 표기해 주시면,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에도, 한국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동덕여대 경비원도 여성으로 교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여대에 남자 경비원이 웬말이냐? 여성 경비원으로 교체해주십쇼.
제목: 순서가 바뀌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근본취지는 아주 좋은 거니까 미국이나 일본 처럼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연후 최저임금도 근로시간도 추진을 하셨더라면 정말로 좋았을 것을 ... 지금이라도 일단 경기진작에 최 우선을 두고 경기가 완전히 날아가거든 추진하시면 어떨까요??? 그길이 대한국민 모두가 한숨쉬는 걸 그만두는 비법이 아닐까요??? 矯角殺牛는 하지를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다주택자들이 계속 날뛰도록 세제혜택에다 돈자랑으로 분양싹쓰리를 하도록 방치 내지는 지원을 하신다면 정말이지 주택문제 해결은 영원히 멀어지는거겠지요... 젊은세대에게 희망이 되시려거든 중대한 결단을...
제목: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0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나는 양심이 없어 천주교를 믿고 12년도 12월 부터 14년도 9월까지 육군에서 군복무 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법이라는 명목으로 돈많고 늙은 당신들이 만들어낸 나한테는 있지도 않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라는 말로 춥디 추은 강원도에서 1년 9개월 동안 총을 들고 군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나는 양심이 없어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나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 국민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써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꽃 같은 청춘 2년 바치고 나온 갔다온 사람들 대우는 눈꼽만큼도 없고 남자라면 갔다오는 건데 뭘 그리 생색이냐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의식도 맘에 안듭니다. 그러니 비양심적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주십시요. 나는 비양심적 군복무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기피'자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하던데 내 꽃 같은 청춘 타임머신으로 돌려 주시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왜 국민이라면 당연히 져야한다고 난리를 치던 국방의 의무를 누구는 종교라는 같잖은 것에 의해 '기피'가 되고 그것이 형사처벌에서 왜 무죄로 선고가 되는 건지 26살 청년의 머리로 전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나는 비양심적이라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법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군대라는 곳에 가둬 놓았나요? 왜 최저 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고 나는 병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군복무를 했죠? 그 당해년도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다시 주세요 나는 비양심적인 군복무자 이므로 보상을 받아야 겠네요 왜 종교가 법위에 있는거죠? 양심적 병역'기피'자들 형사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양심적 군복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제목: 바닥 민심은 이미 문통과 더불어 민주당을 버렸다. 총선에서 알게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

정부 고위 관료를 비롯한 국회의원, 청와대 관료들 중 1 주택만 소유한 사람 손들어 봐! 과연 몇 명이나 손 들까? 저들이 다주택자요, 부동산 자산가들이요.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릴 정책을 1도 시행하지 않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보유세 강화(토지 보유세도 4배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100% 반대할 것이 뻔하다. 왜나구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대사에 알지 못하는 100% 문외한 이거나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친일로 재산을 물려 받은 후손임에 틀림 없다. 물론 자산이 많은 사람들 도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위해 정부는 정책을 펼치고 시행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부동산 거품을 빼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를 외면하고 배부른 돼지들을 위해 국민의 요구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반드시 다른 세력에게 권력을 옮겨줄 것이다. 민주당은 오판하고 있다. 우리 외에 다른 대안이 있겠어? 그래서 국민의 소리를 개무시한다. 그러나 시대는 늘 변화한다. 그 변화를 총선을 통해 체험하게될 것이다. 그 때는 이미 늦었다. 돌? 들은 다음 사항을 시행하라!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북한을 주적이라고 교육 받았던 군필자 구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비양심적으로 군대 다녀와서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네요. 차라리 구속 시켜주시면 교도소에서 호텔급 끼니라도 먹을 수 있으니 처벌해주세요.
제목: 대하민국 국민들 분수에 맞게 삽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가난한자가 부자 흉내를 냅니다 지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그렇게 키웁니다 없으면 없는데로 사는 거지 없는데 있는척하냐 그건 더 불행해지는 길이다 없는 데로 살고 키워야하는데 그 걸인정 안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만년 계급은 있었고 그걸인정해야 행복해진다 주어진자리에서 행복을 추구할수있으니 여기 청원글 올리는 분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대 가기싫으면 안가고 대체 복무하면된다 그게 왜 문제냐 그런인간 군대 가봐야 도움안된다 짐만되지 강군은 하고 싶은사람을 모아야 되는거다 억지로 끌어 놔 봐야 고문관 된다
제목: 아이를 사설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저는 아이를 사설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이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청노루 유치원 이라는 곳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사설유치원 비리를 정부에서 파악하니 유치원 원장이 갑작스럽게 내년 2월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치원을 문을 닫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몸이 안좋았는데 더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동안 관심도 주지 않았던 아이들 책들과 책상들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등을 갑자기 구입을 하면서 유치원을 그만둔다고 하면서 이런것들은 왜 사느냐에 대한 답변은 정부지원금을 쓰게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의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점은 멀쩡한 공기청정기를 삼성 제품으로 바꾸어서 물어봤더니 삼성제품을 쓰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겁니다 이런게 있을수가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된다면 서설유치원 비리는 없어지는 겁니까?? 병설유치원이 모자라 아이를 사설유치원에 위탁할수 밖에 없는 부모들은 이런 횡포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저희 와이프는 원장과의 면담을 다녀와 울음을 터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가슴이 미여집니다 아이들에게도 잘 다니고 있는 유치원을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어서 다른곳으로 다녀야 한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근처에 유치원은 원아가 꽉차서 받아주지도 못하는 실정인데 참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정부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힘없는 저같은 부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저희 유치원을 감사해달라고 부모들이 교육청에 청원을 드려도 아직까지 답변도 없는 실정이고 정말 억울한데 이런것을 어디에다가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글을 읽는 담당자님 꼭 위분들에게 저같은 사람에 고충도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왜 나라가 이토록 시끄럽고 국민들 고달프게 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되는 일도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제목: 국방부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2

국방의 의무가 선택사항으로 바뀌도록 법의 판결이 난 이상 국방부는 세금먹는 하마나 다름없네요. 휴전선 다 개방하고 남북 자유롭게 지상이든 해안이든 열어두세요.
제목: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과 목표로 추구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하심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로,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행복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임을 믿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고 쇠퇴하고 있는 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남부권등 중부내륙권 발전을 위한 지역회생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육성지원이 포함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동안 동계올림픽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최근 남북문제로 열외되어 평택~삼척 동서 고속도로(동서 6축) 중 평택~제천 구간은 지난 2015년 20년만에 개통되었으나, 제천 ~ 삼척 구간은 향후 언제 착공될는지조차 기약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무드 조성 등 정책변화에 따라 평화지역으로는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 동해안 고속도로 속초~고성 연장이 구체화 되고 있고 있는 반면 평택~삼척 동서 고속도로는 국내 가장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교통물류‧관광,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등은 물론 강원도내 통행시간 평균 30분 단축, 충청‧경기 일부지역 최대 50분 단축, 경제 파급효과 전국기준 20조 3869억, 강원도기준 13조 7091억 발생 전망 등의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 개통 구간인 제천 ~ 삼척 구간 중 지난 2015년 제천 ~ 영월구간이 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 ~ 영월 : 고속도로 건설5개년 계획 반영(‘16년 ~‘20년) / 30.8km 1조1,649억원) 2018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사 착공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개설 구간이 대통령님 임기 내 조기에 착수되어 국가균형발전과 물류유통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제목: 무서운 세상 쓰레기들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8

최근 연이은 살이사건으로 밖에 혼자 다니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강서구살인 부산살인 거제살인 연이은 살인사건 처벌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수준 헌재판단은 사형제가 존재하는데 인권도 중요하다지만 미국과 중국같은 강대국도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한국은 왜 꼭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최근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평화를 강조하시는데 그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로워야 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살인 성폭행 같은 흉악범들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쓰레기들과의 전쟁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도 비양심이시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4

비양심들이나 가는 군대를 다녀오셨으니, 대통령께서도 비양심이네요. 군필자라면 이런 판결에 반발하는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군필자,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 예비 군인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의무를 수행한 또는 수행할 예정인 대한민국 남성들을 모조리 비양심으로 몰아버린 대법원 판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제목: 거창구치소  신설부지 이전과 관련하여 정무수석님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64

2014년 봄경부터 거창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도소반대학부모모임”을 결성하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밀집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투쟁에 나섰습니다. 거창군이 “법조타운”유치한다며 범군민적인 서명운동까지 벌였던 사업이 실상은 거창구치소를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계획임을 알게 된 많은 거창군민들은 190여개의 각종 단체들이 힘을 합해 소위 범대위(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창군과 법무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섰고 그 투쟁에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힘까지 빌려 교도소 예산을 막아내면서 3년을 싸워왔습니다. 2017년 5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거창 군민들은 2016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거창에 와서 “거창교도소 문제는 끝까지 함께하겠고, 군민들의 뜻대로 해결되도록 하겠다”한 약속처럼 정권이 바뀌면 거창교도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군수보궐선거에서 교도소부지 이전을 공약으로 당선된 무소속이던 양동인 거창군수가 2017년 8월에 민주당에 입당하면서까지 거창교도소를 기존 예정 부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을 때 3년 넘도록 교도소 이전 싸움을 이끌어 왔던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교도소 문제를 거창군수와 민주당에 믿고 맡긴다면서 활동중단을 선언하고 사실상 해산하였습니다. 그 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으며, 지난 해 정부가 갈등관리업무를 재개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25개 갈등과제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총리의 방문이 예정되면서 기존 예정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거창교도소 입지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종결되는 듯 하였으나 거창군의회의 반발로 이낙연 총리의 거창방문이 하루 전에 취소되면서 다시 무기한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양동인 군수는 교도소 원안추진측 대표적인 인사와 이전을 요구하는 인사들이 동수로 포함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위임하기에 이르렀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하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구인모 후보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창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며 선거에 임했고 당선되었음에도, 당선 후 단 한번도 교도소에 대한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없다가 10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거창구치소를 거론한 직후에 느닷없이 원안추진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애초 예정부지에 거창교도소를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거창군에서는 대대적으로 “국무총리실은 물론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현 예정부지 교도소를 법무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촛불정부의 소통정신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망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창군 측의 말대로 총리실과 청와대의 태도나 방침이 바뀐 것이 사실이라면 한 당사자인 교도소부지 이전을 원하는 측에 어떤 논의나 심지어 통보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당 소속 거창군의회 김태경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지난 10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고 거창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은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어려운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지역 당원들이 설 자리를 아예 없애려한다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창구치소입지변경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사를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 또한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관계 수석비서관님과 법무부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 2018.11.2. 도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거창구치소입지변경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문상 이기식 부위원장 이곤섭 홍정희 김기범 간사 유영재
제목: 거제 살인사건 피씨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

아니 제발좀 법은 왜있습니까 엄벌히 처벌좀하세요 살인자를 위한 나라말고 안전한 나라좀 만듭시다 위에분들 제발 일좀 똑바로합시다 부탁드립니다 먹고살기도힘든데 이런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이나라에 삽니까;;; 제발 일좀똑바로합시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의 2배 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역병 보다 2배로 하지 못한다는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제목: 사형 없인 국민도 없어진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사형 없인 국민도 없어집니다. 나라에서 살인마를 죽여주지 않으면 누가 죽여야 하죠? 선량한 국민이 대신 죽여주면 되는건가요? 그럼 또 살인마를 죽였다고 살인마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 한국 아닌가요? 제발 평등하게 살고싶습니다.
제목: 양심적 흡연 거부하겠습니다. 담배 생산금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양심적으로 나라에 세금 내는것도 화가 나네요. 흡연을 거부하겠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주기 전까지 나라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담배를 안피겠습니다.
제목: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국가적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판.검사 모두 병역미필자는 임용취소하거나 처음부터 임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분들은 국가관도 없다.
제목: 병역거부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공정을 고발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9

금쪽같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밤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아들의 안녕을 위해 군복무 중인 이 땅의 모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비양심적 어머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진 대법관들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비양심적 어머니요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병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란 말도 안되는 표현을 써가며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준 대법관들의 지성과 이성이 무너졌음을 통탄합니다 비양심적이고 비겁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어떤 멍청한 인간이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명칭을 쓰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현재의 대법관들은 무능한 사람들임을 자기들의 판결로 국민들에게 자인한 꼴이 되었고 국민들에게 마지막 신뢰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단종교를 가지는 것이 조건입니까 이제 이 나라의 아들가진 가정은 이단종교를 믿어야 아들을 군대에 안보내고 발뻗고 잘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장한 특정종교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라는 잣대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라는 잣대를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심적자유라는 잣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군복무 중인 군인들도 그동안 감옥에 가기 싫어 양심적자유가 있어도 군복무를 택했는데 이제 더 이상 양심적자유로 군복무 하고 싶지 않으면 나와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양심적 납세거부도 무죄가 되는 것 이겠지요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다수의 인권이 소중하며 만인이 수긍하지 못하는 판결이라면 사회분란만 야기되며 이번 판결은 누가보아도 특정종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판결이란게 문제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양심이란 눈에 보이지않는 것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지 이제 발생하게 될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을 현명한 대법관들이 나와서 판결해 줄런지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공감하며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들이 억울한 차별을 받는 것인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신념과 양심적자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종교적신념을 가진 정도의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 사역을 부과하는 대체복무제를 입법화 해주시길 바라며 병역의무가 아닌 직업군인 모병제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제목: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 소집을 양심적으로 거부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군과 예비군의 존립 근거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혜택을 보는 자는 극히 소수 특정 종교 집단 입영 대상자들 뿐입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왜 그 종교집단의 교리만이 양심의 근거로 인정되어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신념도 인정 안될 이유가 없지요. 예비역 여러분과 입영 대상자들은 천명하시오. "나 개인의 양심은 전쟁을 거부하며 내 손은 살인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며 전쟁을 위한 동원에 불응한다!" 대법관들은 이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약자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약자들을 향한 끔찍한 폭력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이 정도에 이르면 누군가가(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입 바른 소리를 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법을 더 강화해서라도 바로잡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약자보호법, 즉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모든 가혹 행위를 가중 처벌 하자는 것입니다. 심신 미약이니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절대 감형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고 행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전 지대에 있어 세상을 잘 모르는 듯 합니다. 아마도 본 바는 있어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아마도 크게 공감하기는힘들어 보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은 가십기사로 만들어 이런 사항들을 이용해 먹지 말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약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현대판 고려장 요양병원을 아신가요(010-2***-0*** **엄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

정부 방관속에 요양병원이 죽을날만 기다리는 현대판 고려장으로 변해가고 있읍니다 오늘 뉴스에 요양병원 반찬재활용 과 방관살태을 보고 문득 저희가족얘기좀 하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이 버렸다는 소외감과 극한 우울증으로 요양 간호사가 있어도 마땅한 노인건강 프로그램도 없이 날마다 닭장에 모이를 주는 현실입니다 보호자들이 자주 출입하지않는 특성상 노인들의 인권이 사라진 요양병원 노인들끼리 사소한 다툼으로 약한 체구인지라 넘어져도 4주 5주가 나와도 병원측에선 책임 없다합니다 저희가족도 요양 병원에 치료하러갔다가 4주~6주에 병을 얻어왔습니다 반찬이 맛없어 노인들이 반찬을 남기니 병원측은 노력은 안하고 반찬량을 줄여 저희는 매주마다 저희가족에게 반찬을 갖다주곤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냉장고속에 자기반찬을 찾지못해 반찬을 교체하러가면 반찬이 썩어가고 있어서 화가 납니다 병원에는 요양간호사가 있은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일로 병원측과 상담했으나 매점주인 있는데서 다른 노인있는데서 "나가라" 할말없다 입원 싫으면 나가라 " 이런 막말 요양병원이 있다고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062-***-****) 병원담당과& 보건복지부 감사실 여직원과(044-***-****):10월30일pm:1시30분:11분통화) 상담했으나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법적으로 사립병원을 관리 감독할만한 법률이없다합니다 " 이러한 보건 행정 사각지대가 "국가 돈 눈먼돈이라는걸" 실감나게 합니다 작성자 :010-2***-0***: ** 엄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군필자구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휴전국 입니다. 뭐 물론 반세기 넘도록 전쟁은 없었고 앞으로도 전쟁은 없어야지요 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국군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면 가지는 '신성한 의무' 이죠 하지만 이 신성한 의무가 자신의 신념이라는 이유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 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군필자라서 억울해서 이런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하여야죠 국가에서 받는 혜택은 다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는 거부한다?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들을 자꾸 인정해 준다면 이런 사례들을 악용하여 많은이들이 병역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지만 이 세상 어느 누가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일 공부를 포기하고 군입대를 하고싶겠습니까? 솔직히 부를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료혜택도 질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희생합니다.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이것 또한 탁상공론으로 시간 허비할 필요없이 기초 훈련만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시켜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법입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양심적 거부자가 아닌 범법자이며 그에따른 벌을 받아야합니다 이들이 양심적 거부자이면 나머지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요?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은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드는 판결입니다. 안그래도 국가에서 사병들에게 대우하는 것도 질이 떨어지고 군생활은 팍팍한데 이러한 판결이 자꾸 나오면 어느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까요 대통령님 병역 거부자들이 더이상 대한민국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과 군복무 개선을 하고 국가에서도 국군에 대한 의료 혜택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흡연을 거부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양심적으로 나라에 세금 내는것도 화가 나네요. 흡연을 거부하겠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주기 전까지 나라에 도움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담배를 안피겠습니다.
제목: 외국 노동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5

50세 건설현장,팀장입니다, 대통령님,인권인권하시는게..외국 노동자들에게 하는 소리였던가요? 거진 20년넘게 노가다판에서,일을하고있는대,그렇게 말씀하시는 인권, 중국인 불체자에게들었습니다, 자손대대로 한국인들,저주할것이라고,, 말도못햇던 사람을,싸다는 이유하나로,막부려먹으니,,말은 안통해서 상대방이 짜증을내는지.웃는지 정도는 알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시를 당해서,자손대대로,인지시킨다고하더군요, 누구를 위해 불체자들을,방관하시는지요? 서로 악감정만 싸여가는대,,,,, 그들은 그래도 자국에서보다는 훨씬 많은,임금때문에 참고한답니다... 그럼 우리나라,근로자들은? 저임금이 평준화돼서,이젠 노가다해봐야,다른 알바하는게 낫다는정돈대... 거의 20년전하고 임금은 ,그대로인 상탭니다,, 사용자들이 비싸고 처우개선해달라는한국인보다는,말은 안통해도막무가내로 일을시켜도,묵묵히 하는 외노자들을,더 선호하기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알고지내던 많은 팀장들 그만 둿구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시던가요? 당장 건설현장 한번 가보십시요,. 외국인들,없는 현장이 없을정돕니다,,게중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이들도 많구요.. 예전에 이전정분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려면,무조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라고 한적이있습니다. 3만원인가 자비 내고 그당시 많은 분들이 4시간 교육받고 했었는대,, 외노자들에겐 공짜로 말을못해도 그냥 나눠주신건가요? 자국민좀 제발 챙깁시다,, 최저임금,최저임금,,제일 활성화가 되어야할 노가다판이,,수익만 생기면 자국으로 보내기바쁜,외노자들로인해 쑥대밭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막걸리라도 먹어야,동네 경제도 돌아갈것이라고 믿는대,,버는족족 자국으로 보내는 이들,,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제목: 고립지역 (예. 섬) 경찰 순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일전에 일어난 흑산도 교사 성폭행 사건, 신안 섬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뿐만 아니라도 제가 연고가 있는 "진도"라는 섬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심각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다양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다르게 아직 씨족사회의 특징이 강하여 지역주민들끼리 똘똘 뭉치는 지역들 예로 완도, 금일도, 진도, 신안 등 섬지역은 정당한 일처리를 해야할 집단인 경찰서 관계자분들을 순환 보직으로 주기적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성검사를 통하여 유독히 불의에 대해 참지못하고 세상개혁에 관심이 많고, 과거 이력에 그런 부분으로 실적이 좋으신 분들 위주로 선발되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꼭 합당하게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판결 되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평범한시민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 대법원판결 되돌려주십시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래도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한것에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대통령님 당신도 똑같지 않나요? 중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진짜 이 나라 떠나고싶네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되돌러주십시요. 제 인생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못참겠네요. 법도 맘대로 바꿔 국민들우롱하시는 처사 그만하시고 일반국민들 존중해주세요.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제목: 남의 눈 티는 적폐 전광석화 자기눈 들보는 감추기 급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비겁하고 졸열하고 추접고 악취난다.
제목: 군무원 임용후 체력측정 폐지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군에서 근무하는 비전투요원 군무원은 임용후 1년에 한번씩 나이에 맞게 체력측정을 해서 1급 이상을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체력이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이 되면 소방,경찰과 같이 채용시험에 체력을 추가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군무원과 군인을 분리해주세요. 정책을 군인이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목: 예비군훈련 집총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

총말고 다른거 잡게해주십쇼 예비군은 가긴가겠지만 앞으로 총 절대 안잡을겁니다 판결이 그리 나왔으니 거부해도 문제없지요?
제목: 북의 남침용 땅굴이 대한민국 서울까지 파내려 온 현실을 인정하고 국방부는 조사하여 파괴하고  국민안위를 보장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여러 땅굴관련 제보에 의거 전문가와 대한민국을 북의 적화야욕에서 지키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의 조사에 의거 수십개 남침용 땅굴이 이미 서울 까지 파 내려와 굴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남의 패망과 여러 땅굴의 위험한 전술적인 가치를 분석해 보면 참으로 위중하고 위험한 사태로 국방부와 청와대는 대한민국 안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수십기의 북 남침용 딸굴을 조사하고 이를 파괴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을 불안을 정부와 국방부는 조치하여 주실 것을 애국 국민으로청원합니다..
제목: 리선권 냉면발언에 대하여 홍원대표나 청와대는  확인이  안된다거나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ㆍ적폐청산시에는 전광석화  처럼  모든 혐의를 쏜살 같이 알아내면서  ㆍ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

현 정권 내로남불과 비겁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인생 자체가 거짓말 투성이고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현 좌파 정권을 모습을 보니 분개가 치밀어 오른다 나라를 위해 권력을 줬더니 ㆍ뻔뻔하기 하기가 하늘을 찌른다ㆍ에라이 씨 ㅇㅇ
제목: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에 승강기사용검사신청을, 검사원 부족이라고 극민이 원하는 검사가 늦어지면, 이게 바로 적폐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강동지사에 승강기사용(완성) 검사 신청을 했는데, 검사원 부족이라고 국민이 원하는 검사가 늦어지면 이게 바로 적폐 아닌가요? 국민(소비자)을 볼모로 이 무슨 작태인가? 소망빌라 재건축 입주민 대표 조용우 *** 확인 바랍니다. 주민들이 빨리 준공이 나야 입주를 합니다. 만삭 산모가 오늘내일하고 노인들이 다수인 재건축 빌라 입니다.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 사항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것 입니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진심 어린 대책 마련과 신속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거제시 묻지마 폭행에서의 경찰의 어이없는 상해치사 판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4

경찰은 상해치사로 검찰은 살인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다 오히려 목격자와 신고자에게 폭행을 왜 했냐고 물었다는데요?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분리했으면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체포, 구금권만 행사 할 수 있고 수사권은 검찰이 요청했을 때만 행사하도록 하고 검찰은 체포, 구금권은 행사하자 못하지만 수사권과 구속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변호사들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