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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에 대해 정부의 방침을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26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은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것과 다르지 않읍니다. 그결과가 어떠했는지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현대의 입장이 아닌 부품업계 중소기업 국내 제조업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런 엄청나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고 진행시킨 정부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을 지갑으로 여겼던 이명박근혜 정부에 못지않는 일로 훗날 분명히 따져물을것입니다.
제목: 플래시게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3

지금 플래시게임을 못하던데 보니, 뭐 심의 어쩌고저쩌고 하더군요. 근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프로들이 만든 게임도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학생들이 재미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장래희망을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데 여기에 돈을 내야하다뇨... 그냥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비영리 목적으로 게임을 만들었는데, 돈을 내서 심의를 받아야하다니 말이 되나요??? 돈 안 내고 심의를 받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너무하네요. 덕분에 10년전부터 가끔 찾았던 플래시 365의 창작게임을 못 하게 되었고, 주전자 닷컴의 창작게임을 못 하게 되었네요. orbit or beat라는 게임도 재미있게 했었는데 이제 못하더군요.. 전에 유튜브에서 얼핏 봤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플래시게임 못 하겠어.. 진짜 그러겠어.. 예, 진짜 그러더군요. 너무하십니다. 제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화가 차오르지만 꾹 누르고 청원 올립니다.
제목: ★ 박정희위에 최태민  박근혜위에 순시리 잇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6

내말이 틀리나 ? 박정희 제산이 얼마나 있나 스위스 계좌에
제목: 적패패륜일가 코리아호텔 사장 조선일보일가 퇴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89

인간의 근본이 뭔지 모르는. 조선일보일가 코리아호텔 사장 방씨 일가 진실을 은폐하는 이 콩가루 집안의 권력에 경찰도 검찰도 칼을 제대로 못 뽑고 빌빌 싸는 법조계 권력의 아첨꾼 변호사 판사 니들 인간쓰레들 니들도 방씨일가 인물과 다를바 없으며 ~~~돈없고 빽없는 연예인에게 김밥값 천만원을 준다고 그 주둥이로 나불 거리는 추악한 하이트맥주 사장 이 거지 같은 새끼도 돈만 움켜 잡으면 왜 모두 개가 되는지~~ 정치계 (한나라 )자한당 쓰레기 몇몇이 이(장자연)여인을 짓밟고 갖고 놀다 ~이 여인의 한이 10년동안 떠다니다 니들 목을 누를것이다 니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마이크 잡고 윗통 한구석에 박힌 국회의원 뺏지는 볼때마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였으니 양복입은 뱀과 다를바 없었고 70~80년을 내려오는 일제잔재 찌꺼기가 왜 자한당 재벌 권력들에게만 비치는지 그게 권력이라고?? 참 우습군 그거 갖고 있으면 왜 개 돼지가 되는거지 ??? 대한민국 에선~~~~~???
제목: [생존권요구] 초미세먼지 중국과 공조 + 알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오늘은 그나마 미세먼지가 몇일전보다 줄어서 이제 겨우 세계 Worst 15위네요. (요 몇주동안은 전세계 주요 도시중 WORST 1~2였지요) 지금도 사실 나쁜정도입니다. 근데 이정도도 지금으로서는 고맙게 느껴지네요. 미세먼지땜에 마스크를 쓰니,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고통스럽고 이도저도 못하는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뉴스에 중국에서는 미세먼지가 중국영향이라는 우리나라 의견은 말안된다고 딱 잘라말했네요. 강국이 약소국말을 쉽게 듣지 않겠지요. 어찌했든간에 계속 밀어부쳐서 중국과 한국 공조합시다! 중국은 도심에 대형 미세먼지 흡입기를 설치했던데, 저희도 합시다! 각지역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 가동줄입시다!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 우리만큼 가동많이 하는곳도 없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민간 차량 2부제 합시다! 저도 차있습니다. 차 자주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차없으면 지하철 타도 됩니다!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다같이 갑시다. 그중에 편법쓰는 사람/기업에 대해선 벌금 세게 먹이구요! 우리나라 대장님인만큼 리더쉽 발휘해서 끌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유상호 드림-
제목: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6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대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를 좋으나 서민들이 공급받기엔 너무나 비싼 분양가입니다. 어차피 은행을 대출로 집을 사봤자..이자내기에 급급한 서민들입니다. 주택 거래는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즉 임대사업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다각적 부동산정책이 올바르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부동산거래가 죽고..기타 제조업도 경기가 어려워 급여를 못받고 있는 지금.. 정부가 바뀔때마다 죽어가는건 서민들뿐입니다. 부자들은 요리조리 세금을 피해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내야할 세금이 늘어난 현실.. 자기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한도가 1억.. 물론 대출받아 집을 사는 사려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입자 만기 퇴실 자금으로 쓰거나 생활자금.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유재산 침해"라고 봅니다.. 내집을 담보로 내맘대로 대출도 안되는 현실..공산국가와 다를바 없다.. 국민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어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  경북 농산물  철저한 검사 필요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7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주민 박현순(46)씨는 마을 뒤쪽 거대한 쓰레기 산을 가리키며 하소연했다. 그는 "편하게 빨래를 밖에 말리지도 못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대문도 창문도 활짝 열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들판 한가운데 우뚝 솟은 쓰레기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천 따위가 땅바닥에서 10ｍ 이상 높이로 쌓여 있다. 폐기물 더미가 언덕을 이룬다. 인근에는 쓰레기 분쇄장비, 포크레인, 트럭 등이 멈춰 서 있고 한 외국인 근로자만 눈에 띄었다. 게다가 주민은 폐기물 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따른 인근 낙동강과 지하수 오염을 우려한다. 이곳에서 낙동강까지는 직선거리로 700∼800ｍ 떨어져 있다. 또 성주 에서 나오는 참외등 사드방사능 검사도 필요 합니다 경주 핵 폐기장 등등 철저한 검사 해 주세요
제목: 사교육을 어린이가 싫어하면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3

저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사교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률 세계1위 입니다. 그러니 초등학생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제목: 유니버셜스튜디오,디즈니씨와디즈니랜드 서쪽에 유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2

국민들이 놀이 시설때문에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수지 흑자 위해서라도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스튜디오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놀이시설을 서쪽 파주,영종도, 김포쪽에 유치해주세요. 모 대기업이 비슷한 시설을 화성쪽에 짓는것 홍보하고있습니다. 침체되고 덜 발달된 서쪽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항과 기차역도 가까워 외국인과 지방에서오는 사람들도 편리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과 연인 가족들이 하루정도는 힘든 일상을 잊고 동화나 영화속에 들어가 놀며 쉴수 있는 장소가 생길수있게 외국 기업을 서울 서쪽에 유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 발전이 더딘 서쪽 지역의 균형 발전으로 활력이 생겨 편의성에도 좋아질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관광산업에도 흑자가 될거라 자신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24

조두순 내년이면 이제 나오는데 SNS에 대한 소문으로 이글을 씁니다 조두순 나오면 또다시 사건 이를킬 까봐 걱정입니다 제주도로 온다는 소문과 안와도 그지역 사람들이 걱정됩니다 .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신데 조두순 다시 나와서 똑같은 행위 똑같은 사건 또 이르키면 그 걱정 때문에 아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삽니까 ; 조두순 내년이고 사형을 하든 출소 반대 합니다 시민들 의견도 들어주세요. 12년 너무 짧습니다 . 또다른 어린 아이 피해자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출소 하는 날짜를 60년이든 더 오래 해주십시오. 조두순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욕을 위해 어린아이에게 그런 악몽적이고 괴로운 짓을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칩니다 사영해야된다 출소를 반대 해야된다. 청와대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제발 시민들의 말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목: TK대통령들 동상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4

TK출신 역대 대통령들 동상을 대구시청 또는 구미시청앞에 세워주세요. 동상순서와 표지글 - 박정희: 고문과 독재의 어버이대통령 - 전두환: 학살자, 29만원짜리 대통령 - 노태우: 정경유착의 시조이자 돈벌레 대통령 - 이명박: 세계 제1의 사기꾼,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 - 박근혜: 최순실 부하대통령, 방콕주사 대통령
제목: 새벽시간 간판 조명 규제,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

통금이 없으니 서울 지역은 거의 온동네가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어 새벾까지 간판불을 켜놓고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은 인증샷이라고 한 먹방이 뜨면 인산인해로 줄을 서서 대기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간판 조명이 일반 전구보다 훨씬 밝은 led조명으로 바뀌어 더 휘황찬란하고 갖가지 디지탈 제어로 요란벅쩍합니다. 인근 주택은 이 불빛에 커튼을 쳐도 암막커튼이 아닌바에야 번쩍이는 불빛으로 불면을 이루기 일쑤 입니다. 불면증은 심각한 사회적인 정신건강을 위협합니다. 일례로 정신병의 대부분은 소음에 민감하거나 거의 잠을 못자는 불면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현대 도시인은 정신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소음규제와 조명규제에 대한 제도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한테 당당하게 요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9

저는 학생입니다. 요즘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뒤집히고 속도 자꾸 메슥거립니다. 제 몸에 미세먼지가 쌓이고 앞으로 다른 병도 아닌 미세먼지로 몸에 문제가 생겨 병에 걸려 죽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도 장관들을 보내 아이들과 인부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장면을 봤습니다.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중국에서의 미세먼지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료도 많이 존재하는데 중국에게는 정작 아무말 못하고 있다니요. 외교적인 문제를 걱정해서 그러시겠지만 가장 우선시 할것은 국민의 건강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국민이고, 그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중국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이 대한민국 국토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9

민관군이 협력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후쿠시마 방사능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주시고 숨김없이 일하는 문재인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값 떨어지거나 도시가 이동하더라도 목숨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방사능의 영향범위와 그로인한 2차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일본이 경련을 일으킬 만한 대응카드를 가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산 방사능 피폭 어패류 수산자원이 국민의 식탁에 올라간다면 체내에서 10000배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방사능의 무서움을 우리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다시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퓨쳐넷 등 폰지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5

최근 주변 지인분들이 크게 동요합니다 광고만 보면 돈을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권유설명하는 사람이 자료를 보여주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보여줍니다 설명듣는 사람은 휘둥그레지지요 ~ 거두절미하고 들어보니 무료로 진행되는 광고보고 돈버는것은 겨우 몇십원 수준 밖에 안되고 하루에 몇건 못봅니다 그럼 어찌해야 돈을 빨리버냐 로얄팩이니 뭐니 해서 한팩당 몇십만원짜리를 사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광고보는 것보다 좀더 포인트가 쌓인다 이렇게 말을해요 그런데 이 팩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요 ^^ 꾸준히 사야되죠 그 설명은 두리뭉실 지나가구요 -> 더 포인트 쌓기 좋은 방법은 -> 다른사람 가입을 권유해서 그사람이 팩을 사면 구매금액의 몇포인트 준다하고 그 시점에 적절히 치고 들어오는 설명은 일정레벨 이상되면 코인도 살수 있다 -> 더 좋은 것은 코인도 곧 등장하는 데 코인사면 앞으로 대박이라해서 계속 돈을 계속 묶어두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눈을 돈으로 속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직접 확인해주시고 유투브나 메인 검색업체등에 올라가 있는 글들 모두 확인해주세요 앞으로 퓨쳐넷이 언제 먹튀를 할지 모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돈잃고 가정깨지고 자살할지 모릅니다 무지한 국민을 소중히 지켜주세요
제목: 창원노동지청 근로감독관(구진식) 조사문서가 일련번호 간인 없이 짜집기 되어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

창원노동지청 근로감독관(구진식) 조사문서가 일련번호 간인 없이 짜집기 되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2019. 3. 6. 신청인의 진정건에 대하여 창원노동지청의 공문서 열람하는 과정에서 가. 근로개선지도2과-15702(2015. 8. 24.)호 신고사건 자료가,(최조 담당 근로감독관 구진식) 근로개선지도1과-17520(2016. 7. 11.) 신고사건에 문서의 일련번호, 간인이 없이 편철이 되어 짜집기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인의 근로개선지도2과-15702(2015. 8. 24.)호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협의없음 종결처리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알 권리를 창원노동청으로부터 거부당하였습니다.
제목: 반한감정 및 중화사상에 물들어있는 중국애국주의조선족들을 추방시킵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6

한국사회에 정착해 많은 돈을 벌면서 꿀빨고 있는 조선족들을 비롯해 수많은 중국인들을 반드시 추방시킵시다!! H-2부터 시작해서 영주권까지~! 하다못해 국적취득자까지 싸그리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몰상식한 조선족들은 중화사상에 세뇌된채 한국사회를 모욕하고 중국사회를 옹호하며 한국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려고 어쩔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정부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동포라고 감싸줄려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눈꼽만큼도 인정안합니다 전체 동포를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착하고 선량한 동포는 제외입니다. 한국을 돈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몰상식한 조선족들은 대림동 건대 자양동 등 지역에서 칼부림을 하면서 싸움질도 거침없이 해댑니다. 한국에서도 외신을 무시한채 중국의 언론만 굳게 맹신해서 중국공산당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런 악의 근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제목: 조선일보와 방씨가족 청원이 20만건이 넘었어요, 합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88

조선일보와 관련된 청원 방씨가족과 관련된 청원 이와 연루된 경찰, 검찰, 법원까지 엄청난 청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왜 합쳐서 집계하지 않는가요? 합치면 20만건이 넘습니다. 합쳐주세요~
제목: 시련을 이겨내는 지조와 절개의 매화꽃 삼천리 강산에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

추위를 이긴 지조와 절개의 매화꽃 매화 꽂말 : 고결, 충실, 인내, 맑은 마음 겨우내 얼었던 나무가지에 봄을 알리며 홀로 피는 매화꽃과 매화나무는 우리 선조들에게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사군자에서 매화는 봄의 대명사이며, 매화나무는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기에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신의을 표현했지요.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우는 매화의 속성은 시련을 이겨낸 우리 민족성과도 잘 어울린다고 감히 자평을 해봅니다. 퇴계 이황과 신사임당은 매화에 관한 많은 한시와 그림을 남겼을 만큼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라도 꽃만 피고 매실이 열리지 않는 매화나무 품종을 개발하여 가로수와 공원, 경북궁 등에서 국민 꽃으로 매화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비닐봉지무상제공금지캠페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도 사람들은 개선은 커녕 신경질만 부리고 갑니다..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위해 비닐봉지를 쓰지말고 장바구니나 비닐 재활용을 하자고 하루 왠종일 수백명의 손님들에게 호소해도 안되는 일입니다. 각 시도 구 일제히 대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가든지, 티비 에서 계속 공익광고를 보내주든지 어른들이 아이들앞에서 부끄러워 생각과 행동들을 고칠수있게 매일 알림장 내용에 비닐봉지 사용 억제 장바구니나 가방을 들고 다닙시다.... 라는 글을 집에가서 부모님들께 알려서 개선하고 실천할수있도록 무언가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셔야지 비닐을 어쩔수없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만 바꾸라고 하면 이비닐사용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제목: 환경부 미세먼지 기준 WHO 기준과 동일하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7

도로 전광판에 표시되는 미세먼지 지수랑 WHO 미세먼지 지수랑 차이가 많이나더라구요. WHO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알려주는 기준으로 미세먼지랑 초마세먼지가 보통일때 거의 항상 WHO기준에서는 권고치 초과로 뜨더라구요. 국민들에게 안좋은건 안좋다고 표기를 해야지 안심시킨다고 기준치 자체를 높게 잡아버리는건 좀 아닌것같네요.
제목: 현재 택시-사납금-카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택시의 면허 쿼터를 전면 풀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0

현재 택시와 카풀의 첨예한 대립과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의 쿼터 제한을 전면 풀어야 합니다. 문제1. 카풀과 택시의 갈등 택시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개인택시는 3년이상의 법인택시 경력과 무사고 후 개인택시 교육을 받은자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며 현재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면허를 매매를 통해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에 비해 카풀은 아무나 무자격인 자가 개인여객운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다면 왜 택시에 자격증이 필요한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카풀 기사로 뛰어드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어떤 자격증도 없이 손쉽게 여객운송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먄약 개인택시의 면허에 대한 자격과 쿼터를 푼다면 누구나 개인택시를 손쉽게 할부로 구매하여 자영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카풀이 시대가 원하는 4차 산업인지 아닌지 자연스럽게 카풀의 효용성이 검증 및 판단될 것 입니다. 문제2. 법인택시의 사납금과 택시기사의 수입 법인택시를 모는 기사들의 수입은 높은 사납금 문제로 실질적인 수입이 적어 보조금을 투입할 정도 입니다. 이러한 법인 택시회사의 사장의 배만 채우는 제도로는 현재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개인이 택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법인택시가 생긴거라면 현재는 법인택시의 존재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개인택시 쿼터와 자격을 풀어 누구나 개인택시를 운행 할 수 있다면 택시 기사들은 차량은 할부로 구입하면 적어도 사납금 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매년 택시비를 올려도 엄청난 보조금을 투입해도 결국 사납금이라는 굴레에서 소비자들은 높은 택시비에 불만이고 법인 택시기사들은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흡혈귀 같은 법인택시 사장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여 몇명 안되는 법인택시 사업주를 배불릴 것인가 아니면 세금한푼 안쓰고도 수많은 택시기사들을 살릴것인가의 문제입니다. 3. 개인택시 면허문제 현재 시장포화 문제로 개인택시 면허가 신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가 택시를 접게 되면 면허를 국가에 반납해야지 그것을 왜 재산권처럼 매매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발급받을때 몇 천만원을 납부한 것도 아닌데 현재 택시면허를 양도 가격이 시세가 7000만원정도 입니다. 결국 반납되지 않고 매매되지 않기 때문에 돈없는 자는 법인택시 3년 무사고의 자격이 되어도 개인택시를 할 수 없습니다. 웃긴건 시장포화는 결국 법인택시가 많아서지 개인택시가 많아서가 아닌것입니다. 결국 개인택시 면허를 풀면 이해할 수 없는 택시면허 매매도 사라지고, 법인택시도 사라지게 되어 시장은 완전 자영업체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4. 카풀기사 - 법인택시기사 - 개인택시기사 자격문제 카풀기사는 말 그대로 무자격자입니다. 이에 카풀업계의 반론에 따르면 현재 택시기사의 자격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인택시기사는 택시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운행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택시기사 자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택시기사는 법인택시 무사고 3년의 자격이 있어야 취득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법인택시를 타면 목숨의 위험을 느껴야 하고 개인택시를 타면 무사고 3년이라 안전하다는 논리인가요? 그렇다면 카풀은 절대 타면 안되는 건데 왜 카풀은 여객운송업을 해도 된다고 우기는 걸까요? 즉, 시대가 바뀌어 모르는 길은 네비가 찾아가는 것이고, 여객을 운송함에 있어서 사고 무사고는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카풀 - 법인택시의 현재 상황 법인택시는 택시회사가 기사들을 굴리는 형태, 택시를 개인택시처럼 월 몇백 받고 분양하는 형태 택시 보조금 횡령등 갖가지 편법과 불법이 난무한다. 이를 맞추기 위해 기사들은 승차거부 골라태우기등 부작용이 속출한다. 이번 택새-카풀간 협의 결과인 월급제 는 결국 심각한 국고 보조금의 손실만 가져올 뿐이다. 6. 개인택시의 현재 상황 일부 시에서는 택시를 쉬는날 없이 매일 몰 수 있다. 서울같은 경우 쉬는날이 있으나 영업날은 24시간 몰 수 있다. 개인택시는 면허 쿼터제에 신규면허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권을 수십년간 보장 받고 있으나 카풀을 반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 카풀이던 택시건 모든 기사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택시운전자격증은 누구나 취득가능하고, 투잡을 하던 택시를 하던 그건 개인의 자유이다. 2. 카풀을 전면 허용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완전 개방하면 카풀-개인택시의 바람직한 완전경쟁을 하게 된다. 3. 결국 법인택시가 사라지며, 카풀-개인택시 기사의 생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태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4. 국가 보조금이 필요 없게되며, 택시요금 또한 사납금이 없어진 효과로 매년 인상될 필요성이 없어진다.
제목: 국회의원 국회본회의 3회 이상 불참시 영구제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2

대 한민국 국회의원은 대단합니다 세비도 셀프로 잘올리시고, 국민은 최저임금 받습니다 한 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 심은 천심이라고 말은 잘합디다 국 회의원하니깐 좋죠? 돈받고 대우받고 큰소리치고 공항서 줄도안서구 군부대가서 개폼잡고 등등 회 의도 안하고 툭하면 본회의장 안나오고 대통령이 맘에 안드네 정책이 맘에 안드네 하지마시고 의 원님들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나 좀 잘 챙기십시요 원 래 주머니 속의 송곳이 숨길 수 없듯이 제대로 일한다면 국민모두가 알아서 뽑아주실 것이고 보호해 드릴것 입니다 국회의원들 께서 본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원수동반 수행,수술, 중대질병, 가족의 애경사, 정당한 출장) 이외에 본회의 불참시 영구제명 및 향후 모든 공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5

천안에사는 학생입니다.미세먼지가 너무심해 아침에 학교가는길에는 탄내비슷한 냄새가나 숨을쉬기가 힘들고 눈이따갑고 목도 칼칼합니다.마스크를 오래쓰니 귀쪽이 까져 딱지가 앉기시작했고 마스크도 싼값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34평인 저희집에 공기청정기가 두개입니다 그중하나는 사무실에서 쓸만한크기이지요 비용이 엄청나고 필터값도 장난 아닙니다 하다하다 마스크도 인터넷에서 대량구매합니다 언제까지 이런세상에 살아야할까요 어릴적 제가 보던 하늘은 푸른색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모습을 사진으로 봐야하네요 제발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주세요 사람답게좀 살아봅시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0

아이돌 외모를 선정해서 데뷔시키면 이젠 북한이랑 다를게없네요 진심으로 폐지요청합니다
제목: 그놈이 그놈이다의 그 놈이 되시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5

이젠 선거 때 이 말에 반박도 못하겠습니다 세금 쏟아서 정책부양하려하지마시고 산업육성해서 실업자 없애고 국민 모두 무주택자가 한 명도 없고 자기집에서 행복하게 살게해주시고 불체자 추방해서 자국민 일자리 마련해주세요 가장 기본이라도 나라의 바탕을 다져주세요
제목: 국민을 서서히 암으로 죽이는 미세먼지 속히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9

사진만 찍지마시고 보이기에 급급해하지마시고 속히 해결하세요 남아일언중천금이라 했거늘 더구나 한 나라 5천만명의 지도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약속을 내쳐버린다면 누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까
제목: 미세먼지 중국 공장 굴뚝에 h13급 필터로 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2

중국 공장/혹은 우리나라 공장도 미세먼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굴뚝에다 h13 헤파필터로 정화해서 내보내라고 해주세요 이미 퍼진거 정화시킨다고 뭐 자꾸 짓지말고 간단히 해결될일을 왜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겁니까 의도가 뭐에요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개인적인 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로 개인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일반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히 우리나라의 빌딩 숲을 푸른 숲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될지 모르지만 서울만 보더라고 수 많은 고층 빌딩과 엄청난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들의 옥상은 어떨까요? 대부분 방수 처리외 기타 용도로 많이 활용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 온 지인이 왜 한국 건물 옥상은 녹색이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냥 방수 처리 한거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옥상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뭐 건물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태풍이나 자연 재해시 낙하에 의해 피해도 있을것이고 기타 예상치 못할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요 미세먼지가 땅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높은 층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각각 건축, 조경, 식물 학자, 토양 학자, 실업자, 예산, 정부 지원, 세금 해택, 지자체 관리, 중장비 업자등등 전문가들의 논의로 방안을 찾아 본다면 자연적인 청정 효과를 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에 대해 말도 안될 수 있다고 반박 하시겠지만 공기업이나, 학교등에 만 공기 청정기를 설치 한들 그걸 가동 하는데 미세먼지를 더 만드는 경우가 될 것이고 있는 사람들만 설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상에 제곱미터당 식물을 심을 경우 세금 해택이나, 정부 지원이나 어떠한 보상이 있다기 보단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업자들의 일자리가 늘어 날 것이고 예를 들면 관리하는 사람, 산을 깍아 나오는 흙 사용, 중장비 업체의 일자리, 건축법의 시행 사항, 법안, 소방법, 뭐 여러가지가 늘어 나겠지요
제목: 음주운전 ONE OUT  및 1억원의 벌금 제도를 만드시고  이후에라도 사면,복권에 해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2

술소비량이 세계적인 한국에서 저도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키즈까페나 놀이터 외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청와대의 행정력으로 어떻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음주운전은 무조건 ONE OUT 영구퇴출 및 벌금1억원을 강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은 버스 택시타고 다닙니다 어려운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을 가져가기보단 음주운전하는 분들에게 나라에 세금낼 기회를 드리는게 옳다고 봅니다 1회적발시 영구 운전금지 실행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율 대폭저하 ->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 또는 대리운전업계의 활성화 , 개인고용기사 증가 적발이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시 -> 재산의 30% 몰수 또는 무기징역
제목: 미세먼지 중국 공장 굴뚝에 집진기를 설치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9

애초에 중국 공장 그리고 한국도 문제면 한국 공장 굴뚝에 집진기를 설치해서 관리 감독 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안시키는게 중요하지 이미 다 먼지 퍼뜨리고 그걸다시 정화 시키는건 뭔 악순환이고 일을 이중으로 합니까 실효성도 없고 예산만 많이 들고 중국 공장에서 h13 급의 필터를 돌리는게 훨씬 빨라요
제목: 기름유통하는 정유사좀  압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2

정유사 지금 국제유가 올랐다고 주유소기름값바로 반영되는데 유류세 인하할때는 비쌀때 사와서 가격못낮춘다고하고 국제유가 오르니까 바로 기름가격 올려버리는데 저렴할때 가져온 기름은 언제 저렴해집니까 선진국기름값에 비해 우리나라 기름값이 거의2배라고 하는데 언제쯤 기름값이 낮아질까요?? 유통업계가 서민들 등골다빨아먹는데 기름값만 낮아져도 부담이 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1시간에 일가족 6명이 죽음 당한 억울한 죽음을 풀수 있도록 친형의 친구를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2

1시간에 6명이 죽은 일가족 죽음을 풀수 있도록 친형의 친구를 찾아 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이 47살의 성인 김**입니다.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고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1994년 11월에 저의 가족 아버지,어머니,형님,여동생,남동생2명이 특수부대에 의해 고통스럽세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죽은 이후로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지만 저 혼자 힘으만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2.9.7.군 입대전 여자 친구생일에 잠을 잤는데 이것을 이용해 전남 목포시 검,판사가 감투와 정권을 차지 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근처에 “전라남도 영암 대불 국가 조선 산업단지”,영암 삼호 “현대삼호조선소”,전남 해남군 “대한 조선소”등을 조선소를 지어. 조선업에 시민,경찰,군인 일 하게 하여 교묘하게 감투를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저에게 덮어 씌우려는 계획 한 것입니다. 2005년~2010년 까지 조선업이 번창 할 때입니다. 지금 6명의 식구는 얼굴 성형한 가짜 식구입니다. 키는 비슷하고 보톡스 수술과 약간의 임플란트 수술로 부모와 형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가짜 식구들은 쌍커플도 없고 전남 신안군 암태면 ,고향에 대해 잘 모릅니다. 고아원이나 어디서 데려와 돈으로 매수 해 흉내를 내고 저를 조종하고 괴롭힙니다. 이들처럼 목포시에 는 중,고등학교,대학 친구 행세를 하는 경찰 같은 15여명이 있습니다. 성형한 가짜 대학친구 문** 은 자기는 서울 법대를 나왔고 성형수술 했고 목포 근처 특수부대를 시켜 6명의 식구를 고통스럽게 죽였다고 했습니다. 군을 지휘 한것보니 검,판사 같습니다. 전남 목포시에는 성형한 중,고,대학 동창생 행세하는 가짜친구 박 **,안**,이**,김** 등 15여명 친구는 성형한 경찰 같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대학 진짜 친구는 광주 광역시 등 다른 지방에 있는걸로 압니다. 2007년 당숙의 장례식장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고향에 갔는데 저의 식구 6명이 목포에서 피하여 고향에 왔는데 마을 뒷산에서 특수부대가 내려와 마을 회관에 6명의 식구를 가두어 죽였다고 고향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그때당시 아버지,어머니,친형24살 ,여동생19살,남동생17살,14살 이었습니다. ~ 사건이 터지면 관할지역에서 수사 한다는 것을 이용해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 목*시 검,판사입니다. ~ 고향15명 가량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가도록 강요 해서 자를 아는 진짜친구와 형들은 모두 서울과 경기도로 떠나도록 강요 당 했습니다. 나의 가족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법원,검찰,경찰이 감투와 정치적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가족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방면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 했지만 지인들이 고향과 목포시를 떠나도록 강요 당해 헤어져 진실을 밝히는데 역 부족이고 힘에 부쳐 무엇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고 증인이 될수 있는 가족의 친구를 찾아 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친형은 김** 전라남도 목*시 마리**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김**외 6명의 친구를 찾아 주세요. 그 외 남동생 친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산가족을 찾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친형의 친구를 꼭 찾아 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전남 목*시 검,판사는 사건이 터지면 지역관할이라것을 이용해 군에 의한 사람을 죽이고 수사도 고의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저의 가족 저와 베트남 와이프,4살 아들이 위태롭습니다. 왜냐면. . . 전라남도 ”영암대* 국가 조선산업단지”,영암삼호 “현*삼호 조선소”,전남 해남군 “대* 조선소”등 회사 재정이 어렵고, 전라남도 목*시 경제가 망하다 시피 하고 조선소가 국가 경제 재난 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 . . 조선소에 경찰과 군인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저를 죽이고 성형한 가짜제가. . . .가까운 해에 전라남도 ”영암대* 국가 조선산업단지”,영암 삼호 “현*삼호 조선소”,전남 해남군 “대* 조선소”등 투입되어 시민과 군인,경찰이 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 경,검,판 감투와 정권 장악 으로 이용 하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성형한 가짜 저와 조선소 사고에 대한 것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도록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식구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조치 해 주세요. 이글을 읽고 있는 국민 여러분 한분한분 귀한 생명 구한다고 생각 하시고 많이 도와 주세요. 2019.3.09. 김**.
제목: 나경원, 국회 정상화 하루만에 “의원직 총사퇴 불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0

진짜 발목만 잡는 자한당 없이 정치해보자 그리고도 진짜 잘못 한다면 그때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든지 뭐를 하자 사사건건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든 자유 한국당이 현 정부를 탓할수 잇는가 ? 자유 한국 당 때문에 현정부가 뭐를 할수 잇나
제목: 북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

조금난감한문제 한마디하려합니다 지금현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이것이옳은것입니까 북한은우리를향해 미사일을 겨누려할때 그미사일에들어가는 볼트 너트값이 우리의돈이들어간다면 이것이바로 자살이않이면 무슨짓이겠읍니까 이렇다치면 백가지이득이있더라도 지금당장 개성공단 금강산광관 멈추고취소해야된다봅니다 우리모두상식 적으로생각해봅시다 .
제목: 나라에서 마스크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7

미세먼지가 많은날에 1시간 노출되는것이 담배80분 흡입하는것과 동일하다 합니다 전국 학교에 마스크를 배부하여 마스크를 지원해주세요
제목: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50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신체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세요. 저는 00병원에서 왼손의 인대 늘어남으로 인하여 염증제거 수술(입원을 위한 형식적)을 하기로 하였으나 00병원은 주요 대학병원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 버렸으며 00병원의 의무기록에도 없는 부분을 또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통증으로 진통제 장기복용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 (투석만 하면 장애 2급)과 5가지 난치병이 왔습니다. 이 황당한 병원의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① 저는 주요 대학병원 세 곳에서 동일한 인대 늘어남이 나왔음에도 00병원은 의무기록에는 인대는 ‘정상’이라고 나왔으니 이 의사가 허위 면허소지자이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위 대학병원 세 곳은 MS 초음파 판독의가 판독을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법원에서 “국내에 초음파 면허는 따로 없다.“고 진술을 하였으니 일반인보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아니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국내에 초음파 판독의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제가 검사한 대학병원 3곳은 모두 초음파 검사의료기로 젤을 바르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엄청난 양의 조영제를 아픈 손목을 꺽어서 주사하고 있으므로 돌팔이 의사이며 사기꾼입니다. ④ 제 병명은 대학병원에서 인대 늘어남이 나왔으나 이 00병원의 의무기록에는 활액막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서를 활액막염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0병원은 진단서는 건초염으로 발급을 하여 국민을 불구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⑤ 주요 대학병원은 손 초음파 검사비용이 12만 원임에도 세 곳 병원의 인대 늘어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00병원은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조영제 10만 원 MRI 40만 원임에도 인대는 ‘정상’으로 나왔으니 국민을 우롱하는 영리행위가 현저합니다. ⑥ 이 병원은 사기행위만 하다 보니 의무기록에 있는 17회의 검사내용에 대하여 진료기록, 간호기록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의료법을 모조리 위반하였습니다. ⑦ 00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100% 의료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 제가 MRI를 2회 찍었으나 의무기록이 없는데(병원에 항의하였더니 즉석 판독)수술하라는 진단서만 2장 발급하였습니다. 아니 원래 의료법은 검사하면 무슨무슨 병 하면서 기록을 의무기록에 남긴 후 수술하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기록 자체가 없으니 이 병원의 뜻은 우리는 판독의사 따위는 몰라 돈만 벌면 돼 이런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위법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행위입니다. ⑧ 세상에 사기꾼은 다릅니다. 이 00병원은 15분이면 끝난다고 한 염증제거 수술을 설명의무도 없이 2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하고 전신을 찍어서 17회의 검사를 하였다며 의료비 거짓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17회의 검사 중 1분 만에 세 가지 초음파검사를 끝낼 수 없다는 점은 인터넷에 초음파검사 검색만 해보아도 10-20분 걸린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입원비용을 허위 청구한 사실 등등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 00병원의 하나부터 열까지 거꾸로 된 사기행위로 인하여 두 가지의 장애인이 된 사실을 가지고 병원 앞에서 제 억울함과 국민보호 외치다가 병원이 고소하여 제가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히는 것은 검찰에서부터 법원까지 이 모든 증거들로 소명하였으나 며칠 전 항소심에서 검찰은 1년 6월의 징역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병원의 사기행위가 아니라는 증거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고소한 것은 명문의 입법취지와 불문법도 있지만 검찰᛫법원᛫헌법재판소는 병원에게 ‘혐의 없음’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저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나서 관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담당은 견책이나 이관은커녕 오히려 병원을 옹호하였습니다. 제가 이 병원 앞에서 시위할 당시 야채배달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는 00병원에서 수술하고 난후 아예 밖으로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앉은뱅이가 되는 억울함에 처해 있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병원의 사기행위로 인한 두 가지의 장애로 인하여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억울해서 죽어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느 집이건 그렇겠지만 이 의료사고로 인하여 단란했던 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핵심은 이 병원이 인터넷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여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00병원은 몇 년 만에 거대한 빌딩을 올려 버리더니 병원 주위에 또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조그만 지하실에 MRI 한 대 두고 시작했는데 급성장해 버렸습니다. 00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아니하여 사기, 사기 행위에 국민은 죽어갑니다. 이 병원은 중대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결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의료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아서 국민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의 존엄한 건강권에 대하여 국가가 대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장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태극기 부대  김진태군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4

태극기 부대에 지원 대는 자금줄은 어디 인가 ?? 옛날에 박정희가 18년 독제 하면서 돈이 아니 제산이 그리 만타메 돈이 많으면 그렇케 쓰는게 아니라네 김진태 군
제목: 태극기 부대 조원진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2

태극기 들고 설치는 조원진군 일국의 국개원 질 까지 하면서 대통령 에게 문재인씨 문재인씨 하면 앞으로 극우 누구가 대통령 해도 박근혜씨 박정희씨 박씨 어이 조씨 할타봐 이런게 입법부 법만드는 국개원 조원진이 할짖인가 어이 조군 조씨 안바뿌면 좀 할타 보시지 나는 경북 안동 여패 사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ㅡ냥 그렇타고 보는데 조씨 당신은 참말로 별로 인거 같아~~ 앞으로 극우 언놈이 대통령 댄들 그리고 극우 너들 전에 노무현이 대통령 할때 국개원들이란게 환관 연극인가 한다고 뭐랬쓰 참말로 더럽게 배워 처먹은 것들이 지역 감정 만들에 부지깽이만 꼽아도 당선 하는 지역에 당선 해서 독그 같이 놀지 마라 내가 서울 가서 경산도 산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방안 ‘대형 숲 조성’ 방은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2

미세먼지가 더이상 방치해 둘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많은 해결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형공기청정기, 인공강우 등 너무 막연한 방법들입니다. 미세먼지 생성 원인은 자연파괴입니다. 곧 단순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막을방법은 ‘자연’입니다. 중국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시행 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서해안 ‘대형 숲 조성’입니다. 현재 서해안에는 많은 간척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그 땅에는 공장등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공장단지를 줄여가며 대형 숲을 조성한다면 그 어떤 방안보다도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걸러줄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학교 미술 수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0

체육은 여자가 불리한거 알고 남녀 따로하는데 미술 같은거는 왜 남녀구분 안하고해요? 학교에서 A+은 죄다 여자애들이 먹고 남자애들은 다 C 잘 해봐야 B먹던데 이거 개선 안되나;; 그럼 체육남녀 같이하게 하든가 남자로 태어나서 억울하게
제목: 식목일을 다시 휴일로 지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9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매우 걱정됩니다. 중국은 다시 대규모 석탄공장을 건설계획중이라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정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가지 비상저감조치와 더불어서, 다시 식목일을 휴일로 지정해주셔서 많은 홍보와 실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에 미세먼지 환경이 그나마 나무 많고 숲이 많은 환경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위장조영검사 의사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저는 건강검진 에 대하여 말 할려구 합니다 .검강 검진의 위장조영 검사는 방사선사가 하고 있습니다 . 내시경을 대신 할수 있는 좋은 검사 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병원에서 위장조영검사는 방사선가 하고 있습니다 . 병원(사측)입장에서는 저임금의 방사선사가 검사 하여 많은 건수를 올릴 수도 있고 그만큼 수익도 늘어 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수련되지 않은 방사선사 에게 위장조영을 실시하게 하여 단순이 돈 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되며 검사의 질도 많이 떨어 집니다 .내시경의 경우 모두 의사가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병을 발견 하는 중요한 검사에 방사선사 가 한다는것은 안되다고 봅니다 .모든 검진 병원에서 건강 검진은 단순이 돈 벌이 수단에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건강 공단에서 무료로 하주는 검사이지만 위장 조영 건당 오만원 정도 이상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하지도 않고 경험도 없는 방사선사에게 무분별하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위장조영은 하루 정도 배우면 누구할수 있는 일이지만 암을 찾는 일에 경험이 없고 관련 지식이 많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저임금으로 높은 검사 수준을 원하는다는게 말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건강공단은 건수 채우기에 급급 한것 같습니다 .병원 또한 돈벌이 용도로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
제목: 사이트차단및 온라인 약구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9 ~ 2019-04-08
참여인원: 4

최근 https 차단으로 여러사이트들이 막힌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뭐 리벤지포르노 , 몰카물등 불법 영상들을 막기 위함은 잘알겠습니다. 불법은 근절되어야 하니까요. 근데요 이 불법들을 막기위해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만들어진 법안에서요. 누가 봐도 불법인 사이트를 막았다가 푸는게 말이됩니까? 이쯤 되면 아실분들은 아실텐데요. 네 우먼온웹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낙태가 불법인 나라인데 저기 저사이트? 낙태약 파는곳 입니다. 그리고 약물을 인터넷에서 저렇게 구매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걸로 압니다. 저런 불법사이트가 있으면 바로막을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막았다가 풀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아무리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차라리 낙태를 합법화 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받게 하던지 이런클릭 몇번으로 자신의 몸에 해로울수도 있는 약물을 쉽게 구입할수 있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