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 시장님, **구청장님!  비공개  민원이 지속적으로 불법 유출됨에도, 담당공무원 보호에만 급급하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40

**시 **구 **동 '***행복마을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전체 조합원수가 고작 60여명으로 총 대지면적이 약 1,675평에 불과한 소규모 재개발조합입니다. 50년 이상된 낡은 단층고옥들이 좁은 골목에 빼곡하게 들어서있는 이 낙후된 지역에서 올해 예순인 제가 태어났고, 대다수의 조합원들도 70대 고령층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조합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청 및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시행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양 관청에 수 없이 비공개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상세한 민원내용까지 유출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만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몹쓸 건축업자들이 조합일에 끼어들어 돈을 쫒아 우리 조합 노인네들을 기망합니다. 기술자들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만든 소위 페이퍼컴퍼니인 M종합건설의 대표 L은 이 조그만 조합에 20억이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요구하는 파렴치한입니다. 1. 2019년 초, **시장 ***님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M종합건설이 직원 한명 근무하지 않는 서류상 존재하는 유령회사이니 현장 실사를 해주십사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사담당부서인 **시청 건설산업과의 공무원 L은 말합니다. 소급해 고용보험 가입하고, 그 고용보험가입확인서로 건설인협회에 기술자 등록도 소급해서 하고, 급여지불은 급여현금수령증을 만들어 제출했으므로 기술자공백은 없고 이 회사는 정상입니다라고. 기가 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의 기술자가 타사업장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끝에 결국 M건설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과 공무원 L은 건설사 대표 L에게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내용까지 상세하게 유출합니다. 공무원의 민원 유출 정황은 건설사대표 L이 행복마을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글에서 드러납니다. 다음은 건설사대표 L이 올린 공지글 중 일부입니다. 'S가 ** 시청에 민원을 넣고 매일 몇 시간 씩 전화를 해대니 시청직원도 어쩔수 없이 명건의 초급기술자의 사업자보유를 문제삼아서 명건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S는 우리도 모르는 명건에 입사한 초급기술자 1명의 사업자등록보유를 어떻게 알고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민원유출사실을 제가 **시청 공직자비리신고처인 레드휘슬에 즉시 했습니다만, 결과통보는 '실사담당공무원 L이 유출사실 없다고 한다' 입니다. 유출하지 않았다고 공무원이 말하면 유출하지 않은 것이 됩니까? 대한민국 행정부가 위법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진정 아니라면, 정부는 클린행정의 의지를 갖고 **시청의 민원유출사실을 재조사하여 M건설사 대표 L과의 유착관계를 밝혀 주십시오. 행복마을 조합의 가짜 공동시행사 M종합건설 대표 L을 엄중하게 처벌해주십시오. 2. 2019년, **시 **구청장 ***님께 내용증명을 보냈고, 직접 대면 면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가까스로 만든 면담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 **구청장께서 동석한 조합원들을 향해 '**구청을 고발하면 됩니다'라고 맥빠지는 답을 내놓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관청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가짜 공동시행사대표 L의 문제를 해결해줄거라는 헛된 희망은 포기했습니다. 한편 공동시행사 M건설 대표 L은 2020년 6월 12일 15:50 조합원단체톡방에 조합의 건축심의관련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공지글 중 일부입니다. '조합원 G가 오늘 지금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담당자에게 6월23일 총회마치고 건축심의 서류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20개 부처에 회람을 돌리고 답변을 받아야한다고 온갖 쌍소리로 민원을 넣고 있답니다. 그러나 **구청담당자는 예전 건축심의서류와 똑같이 들어오면 20개 부처에 회람을 돌릴 필요가 없이 바로 시청으로 심의 자료를 올릴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 공지글에 언급된 조합원 G는 2020년 6월 12일 14:37~15:36 **구청 건축주택과를 방문 약 1시간 가량 머물며, 과장 K, 주무관 M과 동석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나눈 조합원G의 실명뿐 아니라 민원사항의 자세한 내용까지 어떻게 공동시행사대표 L에게 전달되었길래 면담 종료 후 고작 14분 후에 공지글을 올릴 수 있습니까? 나아가 **구청 건축주택과 과장 K와 팀장 S는, 유착관계를 증명이라도 하듯 공동시행사 L의 공지글대로 업무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25일 17:33 접수된 건축심의는 주말을 제외한 단 3일만에 **구청 전 부서협의를 거쳤다며 7월 1일 **시청에 건축심의자료를 올립니다. 건축심의 통과하면, 공동시행사대표 L은 이미 받아챙긴 8억 8천 외에 조합에서 4억4천 더 받아 챙길 것입니다. 조합은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2월 조합비대위는 M종합건설을 페이퍼컴퍼니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기소하여 처벌한다한들 받아간 수억의 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아보려 앞장 선 조합원을, 공동시행사대표 L은 조합장 S을 허수아비로 내세워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총회개최를 하였고, 빌딩을 소유한 조합원의 분양권을 뺏아버리겠다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은 공동시행사 눈 밖에 나면 분양권을 뺏기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무법천지입니다. 우리 조합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청과 **구청에, 절박함을 안고 조합원들이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을 눈감아주고 깊은 유착관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6월 12일 건축주택과 CCTV 열람을 요청하니, 관리 담당자는 거부합니다. 민원 당사자에게는 고장이 났다고 둘러대고 , 취재를 간 기자에게는 CCTV 보존기한이 지나 지워졌다고 변명합니다. 정부는 클린행정의 의지를 갖고 **시 **구청의 민원유출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M건설사 대표 L과의 유착관계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마을 조합의 가짜 공동시행사 M종합건설 대표 L이 더 이상 노쇠한 조합원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금전적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국민신문고는 무의미합니다. 민원을 올려도 다시 **시 시청이나, **구청으로 이관되어 제식구감싸기만 되풀이됩니다. 부디 국민여러분께서 이 억울함에 동참해주셔서, 중앙 정부기관에서 명명백백 밝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 7. 8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