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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군면제 시켜주는 일은 없에버립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2

이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군면제 시켜주는 일은 없엤으면 하네요. 지금이 과거 못살던 시절 나라 이름하나 해외에 알리는것이 절실하던 때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해외에 이름도 알렸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까지 면제시켜줄 만큼 국제대회 메달 하나가 아쉬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스포츠로 이미 수십 수백억을 버는 사람이 메달 따왔다고 군면제 까지 시켜주는 행위는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네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선수들 면제시켜줄 바엔 차라리 가난한 집에서 혼자 가족을 책임지던 소년가장이 군대 끌려가는 것이나 면제시켜주는것이 좋겠네요. 스포츠를 지켜보는 우리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스포츠를 보고 싶네요...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따도 이젠 개인의 병역면제를 위해 죽기살기 뛴 한국선수들이라고 다른나라는에서 조차 비꼬기도 합니다. 스포츠 하나 잘해서 수십 수백억을 버는 사람의 병역면제까지 챙겨가면서 스포츠를 보고 싶지도 않고 병역면제를 위해 죽어라 뛰어서 따온 메달도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네요. 스포츠 선수의 메달이란 순수하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진정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병역면제를 위한 노력의 결실은 이젠 구역질이 나네요... 국민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이젠 돈도 백도 없고 뭐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만 져야하는 의무입니까? 군대가 뭐 루저모임이냐고요? 스포츠 성적을 통한 병역면제 이젠 제발 없에주시길...
제목: 오지환  특검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0

병역면제 중심에 서있는 오지환 특검 해주세요 상무 경찰청 으로 군생활을 대신할수 있는데도 실력도 안되는데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면제 받으려했는지.. 선수 선발에 대한 의혹과 불만들이 많았어도 능력이 부족한 후보인 오지환이 대표팀에 선발됐는지 확실히 밝혀주세요 열심히 하는 운동선수 또 응원하는 팬들에게 상처는 주지맙시다 오지환 특검으로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도로명주소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도로명 주소는 어딘지 위치를 도저히 모르고 알수없다 구주소지와 병행사용하고있다 폐지를 바란다
제목: 도와주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9살 아들을 혼자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한 아이엄마입니다.제가 돈이 급해 불법사채를 썼습니다..50만원이 실수령 80만원을 갚아야하는..그런데 문제는 일주일뒤 상환 연장을 하게되면 이자30만원에 연장을 해줍니다..문제는 12시가 넘어가면 이자 10만원..3시가 넘어가면.또..10만원..이렇게 세시간씩 10만원 연체이자가 붙는겁니다..이자를 12시까지 입금을 못해 80만원을 다 갚으라는 데.돈이 마련되지가 않아..60만원을 입금을 하고 금요일 12시까지 다시 80만원을 갚기로 했습니다..이번또한 갚지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80만원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320만원을 갚으라고 전화오고 일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 언니한테 부모님한테까지 전화해서 협박을 합니다..도와주세요..무섭습니다..그사람들이 보복할까봐도 무섭습니다..방법을 찾아주십요..대통령님 국민의 마음을 제일 잘아시는 만큼 저희도 도와주십시요..
제목: 아크로리버파크에 임대사업자간의 자전거래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링크된건 최고가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임대등록과 임대사업자대출 관련기사입니다. 최고가아파트에 임대사업자대출을 굳이 허용할 필요가있는지 정부에 묻고싶고 임대사업자는 혜택도 거의없는데 양도세비과세를 노리고 임대사업자대출을 악용한게 아닌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더욱 심각한건 요즘처럼 거래가 거의없는 고가아파트는 같은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끼리 서로 호가 올려서 교환해서 물건 주고 받으면 이게 상승의 주범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투기꾼들의 작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도 나이브하지않게 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가아파트들 거래는 먼지털듯이 100%전수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통령지지율 떨어트리고 민심이반시키고 밑에사람들좀 교체하시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참여정부가 외 정권재창출 실패한지 교훈못얻었나요??? 600만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세금정책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민심잃고 국민연금정책실패. 요율 올려분노사고 부동산정책 실패 간접세인상.가타등등. 어젠 술에건강부담금 올리는거 검토한다고 핫소리 ㅉㅉ 시기와 민심도 모르고 외들이러나??? 이런정책 헛소리하는자들좀. 걸러 내세요 장담하건데 이런식으로 가면. 남북관계 암만 잘해도 지지율 안오르고 선거때 힘듭니다
제목: 국민연금 여론수렴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 - 의무가입제에서 자율가입제로 전환 - 기금운영 투명성 확보 - 기금수익창출 극대화
제목: 쓸때없는 민방위 없애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구청장 땅사라고나가는것도 아니고 변질이 심해여 진짜 시간 낭비 짜증남
제목: 최저임금 누구를 위해 누구의 의해 정해지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헌법에 국민의 최소 소득보장이라는 이름하에 매년 이슈화되고 사회 혼란이 되풀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 그리고 딱 최저임금만 주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요. 저는 자영업을 하다 지금은 급여소득자입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을 높다고 아우성치는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도 못줄거면 가게 문닫아라.니가 일해라 등.. 젊은 친구들 그런친구들이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알바생들입니다. 한두달 일하고 그만두는 생계의 목적이라고 보다 개인 용돈벌이로 나와서 책임감도 없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알바애들까지 최저임금 적용은 너무 확대 해석된거 같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포괄임금제 이런 직종을 들어보셨나요? 청소,경비,시설직등 최하위 생계급여형 업종들이 실제 최저임금 적용대상들이죠 근데 이런 최하위 급여에 대기업들은 용역회사를 자회사로 차려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걸 아시나요? 이들은 대부분 간부로 퇴직하고 회사를 차리고 몇년 해먹고 다른 간부가 퇴사하면 대표가 바뀌면서 돌려가면서 피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 (24시간 청소,경비,시설직)들은 근로시간자체가 무한입니다.휴일수당도 주52시간 이런것두 없으며 365일 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국가에서 예외로 지정해주니 그걸 기업들이 악용하는것이죠. 이들 직종들중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있을겁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로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근로 계약서상 온갖 편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급여를 조정해서 그 피같은 돈을 대기업들 또는 용역회사들이 빨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곳엔 적용되지 않고 단기 알바 용돈벌이 하는 사람들과 영세자영자들이 죽이는 최저임금제도 과연 누구를 위해 누가 정했나요? 대기업은 영세자영업자들 핑계되면 실제로 이런 최하위 급여소득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본인들이 그것도 올려주기 싫어서 언론 프레임을 짭니다. 단기알바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 개인 용돈이나 벌어 볼려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여론의 주측이 되고 영세자영업자와 정말 음지에서 한가정의 가장으로 어머니로 일하는 분들의 최저임금은 언제나 음지입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 제대로 적용되는지의 감시와 정책수정이 필요하며 그다지 필요치 않은곳엔 융통성있는 법안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제목: 술에도 건강부담금부과검토??? 다음선거때 정권뺏앗기고싶어 안달이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지금 국민들 민심도 모르고 건강 보험이사장 헛소리 ㅉㅉ. 외들그러냐 ??? 상황보고 떠들어라
제목: 경비보완교육폐지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70세노인입니다 7월과8월에모바일로교육을받고 포스로시험을봤습니다 과정이어렵고복잡해서몇번씩전화로전달받는괴정어려웟씁니다 그런데9월에도교육을받으라는메세지 가왔습니다 노인들에게매달보완교육을받으라는것은 너무무리 합니다 모바일시청중에주민이방문하면시청할수도 앖습니다 제시청도않되구요 제가여기오기까지많은시행착오를격으며방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현재 많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상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 등기등의 어려움이있어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잇으면서도 권리행사를 할수 없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그동안 특별조치 법이 있었지만 몰라서 또는 새로히 조상땅을 찾아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제정 되도록 조치 요망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실패책임을 져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

부동산 정책의 기획 시민사회수석님 이제 아마추어적인 규제실험 그만하시고 물러나주십시요 부동산은 이상이 아닙니다 삶이고 현실입니다. 노무현정부때도 그렇고 지금도 변함이 없이 결과론적으로 서민만 죽이는 정책 지방은 붕괴, 서울은 폭등, 지방경제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건설시장 초토화 누구를 위한 정책의 결과인가? 묻고싶습니다
제목: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불과얼마전에 "이게 나라냐"고 이야기하고 떠들어되었지요 작금의 주택가격 상승. 정부대책 4~5억하든 아파트가 7~8억. 10억 아파트가 15억.... 정부정책은 시대를 역행하여 오히려 부축이고 있고... 서울에 집없는 많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낙담과 실망에 삶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지 아시나요. 이게 진짜 나라 맞나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 수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들어세요. - 양도세 중과 폐지하세요. 세금땜에 집 못 팔고 있는것 않보이나요. - 임대소득 특혜 없애세요. 소급해서 적용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기존 임대 등록자는 해당없다는 개소리들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집값 잡겠어요. 대통령께서는 일반인도 다 알고 있는 부동산 실태 알고는 있나요. - 고가 1주택자 과세.규제 강화 하세요 위의 3가지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된 것입니다. 3가지 실행않하면 위험합니다. 집값 오르는것 보멱 욕 나옵니다. 이게 나라냐고....시급히 해결해주세요.
제목: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평등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5

병역특례를 폐지해야됩니다 태어나서 직업은 다양합니다 체육인 예술인 사업가 노무직등등 밑천이 없어서 체육인 예술인의 직업의 꿈을 이루지못한 사람들도 있구요 공익을 했다면 뒤따르는게 사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구요 병역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금액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개인회생 원하는 1인입니다. 헌재 무담보 5억까지 시청 가능한데 10억으로 늘려주세요. 사업실패로 힘든상황에 그렇게 라도 회생해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자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16개월 아기아빠입니다 저출산관련 복지에관해서 청원드릴려고하는데 동네마다 혜택이 다른거 까진 이해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실현되야되지 않을까요? 제일 피부에 와닿는부분이 대출부분입니다 이것저것 신혼부부한테 다 해주는것 같지만 부부합산 연봉6천 이거 누구머리에서 짜내는건가요? 재산없는 부부는 둘이벌어서 집세내고 애기 키우려면 인당3천이면 엄청 빡빡합니다 물가가 높은데 금리나 신용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부부합산 8천은 해야하지않을까요? 5천 6천 진짜 제한풀어야합니다 저출산대책 별거없어요 정책만 만드는게 좋은게 아니고 그정책을 실효성있게 현실성있게 만드는게 더 중요한겁니다 동의해주세요 ^^
제목: 부동산 가격 급등은 진행형... 꼭 읽어보시라고 링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오늘자 신문에 게재된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역사와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뭐가 잘못 된건지에 관한 분석글입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거 같아 링크겁니다. 잘못됫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드라도 제발 눈치보지 말고 제대로 해주십시요.
제목: 성매매 여성 현금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5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2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삶을 살수있게 지원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뜻은 좋습니다만, 정직하게 피땀흘리며 일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먹고사는 시민들은 뭐가되는거에요?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불법으로 세금도안내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라니요.. 세금이 남아 도시나봅니다.. 처벌은 커녕..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필요해 성매매를하고 돈이 필요해 절도를 저지르는데 좀 더 지나면 절도범 소매치기범에게도 돈을 지급하시겠네요. 대한민국 멋있습니다 역시 돈을 쓸곳이없어 성매매종사자들한테 돈을 뿌리겠다하네요. 성매매하러갑시다 여러분 돈준대요
제목: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건보료폭탄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집대출잔뜩잇어 대출금갚기너무힘들고 노후차한대갖고잇고 연소득2000만원도안되는데 건보료20만원이에요 집팔려고내놔야겟기에 내놔도안나가요
제목: 병역특례 면제 없애야 합니다.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5

누구는 금메달 따다고 병역면제 누구는 군대가서 개고생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야구는 병역특례 창구입니까? 이런식으로 하니까 문제인것이고 특히 정치인들 대부분 병역면제자들 아닌가요? 형평성에 맞지는 병역특례 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아니면 유승준 처럼 이민들 가세요!
제목: 소득주도정책 고집버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황우가 똥고집에 망햇다는 소리 못들어봣나 잘못이 잇다면 인정하고 수정할수 잇으야되는데 지금 정부는 완전 막가파다 반대의 소리에 귀 귀울여라 청와대 여당 다 쓴소리없고 국민들은 불안하다
제목: 지방(천안) 부동산 붕괴에 따른 정부의 대처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지방부동산(천안)은 위기에 와 있는데도 서울 아파트 값만 잡는다고 지방집값만 내려가서 아파트를 입주하려고 해도 기존 아파트가 거래가 안되고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지만 정부에서 아예 신경을 안쓰고 있는 실정으로 개인 재산을 파산할 정도 입니다. 지방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시급히 뒤따라줘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 되고 있읍니다 . 현정부에서는 정책이 혼선 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방안 마련 되어여 되겠읍니다 . 이점을 헤아려 잘사는 우리나라가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막장드라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아침이면 이혼에 폭력 이런 막장 드라마 좀 없애 주세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좀 볼수있게 해주세요 이러니 누가 결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망하기 바라나요 정말 방송국은 반성좀하세요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이 부패행위를 묵인 방조 조사를 거부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2018.7.- 2018.9 까지 갑질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경찰과 검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받고 있습니다 2011.6 경기도소방본부 7개 소방서 소방차 260대중 50대를 동부화재는 잘못 입찰하여 국민의 혈세 500만원을 낭비하고 부정계약을 하였습니다 충북영동소방서도 소방공제회 5대 이사장이 운영하는 소송대리점에 계약을 몰아주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국민의 혈세 3.416.000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계약을 하엿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전찬기조사관에게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자세히 3시간 동안 강남구 대청역 파리바게트에서 7.20일경 설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전찬기 부패심사과장 원유진은 8.22일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공무원 맞습니까 공직자의 비리가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알고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얼마나 썩고 병들어 있는지 국민권익우ㅏ원회부터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 두 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주십시요 병든 공무원 들을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약점극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가구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아닌 저축 또는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투자로 이어지는 의도와 다른 경제활동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포인트를 저소득층,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임금상승분 만큼 지급을 하여 소비진작을 시켰으면한다. <저소득층 복지카드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차감을 통하여 식당, 마트, 슈퍼, 편의점 등등 소비활동에 사용가능 함.
제목: 광주 민주화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저는 중국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가 귀국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체제는 사회주의, 경제는 통제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즉 백성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즉 우리의 박정희 정권 시대와 비슷한 정치적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는 인터넷 매체의 접근이 금지된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등 우리나라의 카톡 같은 것도 통제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항상 정보에 목 말랐던 상태이고, 돈이 없으니 한국 텔레비젼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많은 정보를 접하니 혼돈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정보를 접하면서 느끼는 점 하나는 나에게는 아주 강한 정신적 충격으로 아주 혼돈스럽 습니다. 난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개돼지처럼 잘 먹여주면 만족하는 아주 평볌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성향적으로는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레비를 보면서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에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핸드폰에 뜨는 유튜브의 화면을 보면서 주류 매체와 아주 다른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사실은 북괴군이 참여한 폭동이고, 진압군은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우리의 자랑스런 군인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충격입니다. 심지어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동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주 심각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이 진실을 밝혀주세요. 성스런 민주화 혁명인지, 아니면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지 밝혀주세요. 이 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꼭 밝혀 주세요. 국민은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도 가짜가 많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자유와 평등의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가치마져 강탈 당할 수 있다는 최악의 공포 상황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평범한 백성으로 정말 개돼지처럼 나라님이 주는 혜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난 태평성태의 성군 통치 아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평화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늙은 청년입니다. 인생의 3막을 농사 일로 보내려고 귀촌한 촌부가 균형잡힌 좋은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청원을 꼭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 취소하고 매도시 양도소득세 완화를 요청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지금의 이 엄청난 사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로 인한 매물 잠김현상이 근본원인이다. 임대사업등록으로 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었으니 그 반대로 유도하려면 그들에게 매매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면 된다. 설마 세금 때문에 이 간단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차피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면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한 두건의 거래로 호가만 높아지고 매매감소로 걷을 수 있는 절대적 양의 부족으로 인한 양도세와 비슷해진다. 공급을 늘리는 것은 앞으로의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되지 못한다. 공급이 풀릴려면 적어도 3-4년은 걸리니까. 또 한가지 신혼부부 대책만 남발하는데 당신들을 지지하고 믿었던 30, 40대 가장들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가면 서울에 집을 가진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당신들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두렵지 않은가.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지만 현 정권은 국민들을 생존의 고통으로 몰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크다고 생각하는가.
제목: 국위선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수십명의 금메달리스트들이 병역면제받은거 각종 매체및 온라인상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각 경기를보며 즐거워하고 가슴 뭉클한 시간들을 같이 보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도 군대 제대한 육군 병장이지만 이렇게 이슈화되는게 이해되지 않아 한번 올립니다 군대가서 고생하고 또 고생해도 이 국가대표보다 더 고생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 몇 백배 이상을 더 노력했을 우리 선수들에게 전 응원하고자 청원드립니다 당연 군복무 면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입니다 한국을 위해 뛰어준 당신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제목: 주 52시간 과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파트타임 근무자가 주 52시간으로 일했을 때 받는 월급 약 156만원 서민정책으로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서류에는 월 150만 이하만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파트타임 근무자가 30대 40대도 있다는 건 아시는지.. 30대 40대 가장이 일자리도 없이 파트타임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 52시간으로 월 156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요. 주 52시간 정책을 하려면 시급 만원이 되었을때 했어야..
제목: 편파 수사 하지 마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아니 도데체 왜 편파 수사를 아직도 하시는거죠? 전에 그 혜화역 7만멍 인지 몰라도 편파 수사 하지 말래잖아요 아니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것 여성 형량이 남성보다 적은것 이런것들이 버젓히 존제하는데 그 패미니스트 분들이 주장하는것 처럼 제발좀 ! 양성평등 수사 합시다
제목: 운동선수들 자꾸 욕먹이지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문화.예술.언론.시사.경제..이런것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하는것이라고보는건아니라고봅니다. 만약 자기자신들이..무슨운동선수라고생각해봅시다. 운좋게..재수좋게..<<이런식으로 말하는건 아닙니다. 취미로 운동. 건강생각한다하는건 아니라고보고.. 운동선수들은 평생 세계제패를꿈으로하는겁니다..만약 위의생각이시면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적어도 4년 .. 아님 8년... 아님..12년... 비인기종목으면 평생 운동해서..그나마..올림픽에서 금메달..목에걸어야..살수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말하지만.. 생각좀 하고 말하는게..좋아보입니다.
제목: 북한과의 관계에대해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대통령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그곳에여쭈엇겠지만.. ..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현재 휴전국인 북한을 대하여 어린나이에 군에 가있는 , 우리를 위해 지키시는 청년들,동생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다치기도하고 .. 당연 평화적으로, 민주국가로 통일은 되야 좋겠죠 ,뜬금없는 여쭈움이지만.. 현재 휴전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님께서 /주 적/은 어디로 여기시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한국바이오는 우물안 개구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오늘 한 주간지 기사를 보고 "한국 바이오는 우물 안 개구리… 함께 세계로 가자" 참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바이오산업 구제가 얼마나 미래성장을 가로 막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세계 최대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 이 사장은 한국사람이다. 그는 "한국 제약사나 바이오 업체들의 홍보자료를 보면 다들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하지만, 정작 해외에 이름이 알려진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고 하늘만 보는 우물 안 개구리와 똑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인터뷰에서 "전국 곳곳에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를 내세운 산업·연구단지가 넘쳐나지만 정작 해외에서 성공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기술력은 있는데 어떻게 해외로 갈지 모르는 국내 업체들을 도와 함께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의 메드트로닉은 몸 안에 이식하는 심장박동기로 유명한 세계 1위 의료기기 업체이다. 지난해 297억달러(약 33조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 사장은 "한국이 요즘 상황을 보면 제약·의료 산업마저 조선업처럼 곧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는데요. 그는 "중국은 의료기기 허가가 훨씬 빨라졌으며, 시범 사용 지역까지 정해준다"며 "규제를 풀려면 한 번에 과감하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각하,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 속도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 이야기 뉴스꺼리로 남아버리는 현실 정책관계자님들,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구제개혁으로 실천하자는데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개혁에 자신이 없는 관료들 스스로 물러나세요. 국회의원님들, 요즘 놀고 먹는 집단이 국회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듣으면 부끄럽지도 않나요. 제발 정책비판, 정부견제는 하세요. 하지만 민생법안,규제개혁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면서 여야가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지, 법안처리도 안하니까 우리나라 성장저해의 일등공신은 국회의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한 국내환경, 우물안 한국이 아니라, 세계는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제목: 국민연금 환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6

내일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60세이후가 아니라 당장 오늘이 막막합니다 대통령님 전부다는 아니여도됩니다 내가필요로할때 내가 찾아서쓸수있게라도 제도를 바꿔주십시요.. 연금수령연령이 되기도전에 생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억울함은 누구에게 또 청원 해야하나요 읽지도않는 게시판에 또 쓸까요..
제목: 주류에 건강부담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서민들한테 빨대꼽아서 세금걷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술에도 건강부담금 붙이네 윗대x리님들 느그들만 잘먹고 잘살면 되는거냐 서민들한테 빨대꼽아서 세금걷을생각말고 대기업한테 세금더 걷고 국회의원연금 없애라 쓸데없는데에 낭비하지말고
제목: 국가가 국가 답게 처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사회적 약자가 드리는 민원 내용은 본인이 애지중지 길러온 무궁화나무 약 2천여 주를 조달청 고시가로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여 주시어 늙고 병든 몸 남의 빚 좀 갚고 노후 편히 살게 하여달라는 민원입니다 (토지가 고향에다 주인들의 반납 요구로 자존심과 체면상 민원이 해결되지 안을 때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위기 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이나 공무원이 자기네 나라 국가상징물을 버리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1. 26년간 8월 8일을 국가상징 나라꽃 무궁화 의 날 무궁화 국민 대축제 개최는 국민들께 나라꽃 무궁화 선양과 정통성에 품위유지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무궁화심기는 국토 경관조성에 기여하며 국민에게 나라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국가상징물을 각인 시킨다는 것은 나라사랑 민족 사랑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공로로 애국자 훈장과 대통령 표창장 수여 하나 없었다는 것은 국가로서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던가요 2. 26년 봉사한 첨부서류 (무궁화국민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서명서. 국가 상징기) 내용을 보시고 기본과 원칙 윤리와 도덕적으로 역지사지 신상필벌 견마지심 의 심정으로 상신하니 올바르게 구사일생의 민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행사 앞에 진행하는 국기에 대한경례를 국가상징의 대한경례로 제의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국가상징)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단한 번에 국가 상징인식 애국을 1석 4조의 힘(국기 국가 국화 국새) 합세로 충성심 함양의 효과로 제의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면서 나라 지킴이 최우선 이어야 하고, 국가는 애국하는 사람을 대접해줘야지 죽여서는 안 되며 벼랑끝에 내몰려있고 긴 세월 나라를 위해 봉사한 인생이 헛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최후 통첩하니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9년 식목일에 무궁화나무를 심어 74회 8.15 광복절에 환한 미소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무궁화 꽃에 5천만이 빠져봅시다. 2018년 9월 4일 구사일생의 민원으로 양 천 규 드림
제목: 대한민국 국토 외국인 구입 금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국토는 정전협정으로 인해 땅에 비해 현재도 인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땅이 좁아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축용적률 따지면서 고층빌딩 아파트 잔뜩 지으면서 외국인에게 국토를 팔아먹는 행위는 일제강점기의 매국노 반민족 행위와 다름없는 제도입니다. 세상에 땅이 넓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국토를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며, 미래에 더 좁아질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이라도 관련법안 폐쇄하거나 개정하여 외국인이 국토를 구입할 수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비리 수사 반드시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2

지명도 1%로도 안되는 이지환 선수외 누가봐도 병역특혜비리가 ~
제목: 임대사업자 기존 등록자 혜택 폐기 및 미등록시 페널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기존 임대 사업자 혜택 전면 폐기하고 사업자 미등록시 인센티브가 아닌 페널티 제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 임대가 아닌 반값 공공 아파트분양으로 정책을 선회 바랍니다.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자기집을 갖고 싶어하는 게 본성입니다. 조세저항 두려워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게 지지율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목: 엄마와 6개월 아들 탈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2018년 9월 3일 오후 3시... 엄마와 아들 차량 운전중 정차 5분 만에 화재가 발생 했습니다. 엄마는 6개월 아들을 데리고 놀란 나머지 허겁지겁 아가에 소지품도 챙기지 못하고 탈출을 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공무원들께서 차량 화재를 발견하고 도와 주십니다. 큰 불이 나기 전에 공무원께서 판단 하셔서 시동 꺼주시고 119 신고 전에 다행이도 화재 진압을 해 주셔서 제 아들과 아이 엄마는 무사 했습니다. 오늘 비가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접수를 했습니다. 차량 화재로 지금 불편 하니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 현대 자동차와 통화 한지 30분이 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택시를 불러서 택시 트렁크에 아가 유모차와 카 시트를 실고 놀란 가슴을 진정 시키고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 엄마와 아이는 택시를 타고 오면서 아픈 부위를 어루 만집니다... 엄마는 급하게 아이를 안고 내리면 차 문틀에 머리.어깨.허리를 붙이 쳐도 아이를 생각해서 급하게 피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몰랐던게 어린 아이와 길에서 비를 맞을대로 맞은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 오면서 다친 부위와 어린 아이가 우는 소리에 눈물만 흘립니다. 현대차는 자차 보험후 수리해서 타기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 합니다. 당신 같으면 불나려고 한 차를 타겠나구요... 엄마는 아이에 울음 소리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이런 현대자동차에 갑짓에 분통을 하며.. 2018년 9월 3일 오후 6시경에 아이와 병원에 입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이며 한 가정에 어머니며..아들.딸 들 입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 반복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 자녀 들이 살아 가면서 반복되게 겪어야 하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은 우리..현재 우리 부모 세대에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6개월 아기는 말을 못합니다. 엄마 말로는 뛰쳐 나오다가 아기 머리도 차 틀에 붙이쳐 계속 울기만 하였고.. 엄마도 울었다고 합니다.. 도와 주세요... 훗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세상에 살수 있도록 대한민국 아버지...어머니..들께서 힘을 실어 주세요.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자녀들 에게는 부끄럽게 남겨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 이번 계기로 갑질없고 평등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끝으로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엄마.아들에 보호자...아빠가 올림니다
제목: 성매매 피해자 여성을 위한 지원이 우선일까?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이 우선일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국민청원을 작성하는것도 처음이고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이라 말이 어리숙할수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 17일 성매매 피해자 여성 지원금을 탈 성매매 확약서와 자활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지원금 2,260만원을 지원해주는 법을 공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피해자 여성분들을 위한것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세금이 남기때문에 통과된 법안입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중 저소득층, 노약자,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분들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나요? 그분들중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폐지를 주우시고 공병을 주워가시며 돈을벌어 생계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같은 약자들을 먼저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 여성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물론 일부분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성매매를 해야만 하시는 여성분이 있으실겁니다. 이러한 성매매피해자 여성분들을 지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법안을 인정할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여성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지금은 이런 상황에 처하신 여성피해자 분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분들을 구분지을수있는 명확한 기준도 정해지지않았습니다. 국가에 묻고싶습니다. 수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급해서 저와같이 아직 미성숙한 학생도 알아챌수있는 오류사항이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까? 성매매 피해자 여성분들에서 인당 2,260만원씩 지원해주는것이 급한게 아닙니다. 당장 끼니걱정을 하시는 저소득층, 노약자,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분을 보다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욱 편하게,아주 조금만이라도 여가시간을 즐길수있게 금전적으로 지원해드리는것이 더 급한상황이 아닐까요? 이법안의 공포를 취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노약자,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할지 논의하시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먼저 공포하시는것이 더욱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여성지원법은 계속 검토하고 검토하여 제가 말씀드린 오류와 또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등을 고쳐내고 다시 발안햐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 부족하고 미흡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폭등 대통령과 정부는 뭐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6

잘사는것을 확대 하겠다고 하더니 집값 폭등으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해지고 양극화로 치닫는데 촛불로 세워진 대통령은 방송의 날이라고 환하게 웃으며 축배나 들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시오!! 치솟는 집값을 어찌 할건지 이쯤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 해도 모자를 판에.. 집값 폭등에 나라 경제는 엉망인데 수출 최대니 뜬구름 잡는 소득주도니 그딴 눈가리고 아웅 할 시간에 현실 직시하고 집값 되돌릴 생각이나 하시오!! 10억에서 20억된 아파트가 20억원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고 그게 안정화 된거라고 말하는건 미친 소리인거지!! 대통령이고ㆍ장관이고ㆍ은행총재고ㆍ시장이고 집값 잡을 생각 없으면 지금껏 고액 월급 받아간거 다 토해내고 다들 자진 사퇴하시오!!!
제목: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가산동의 뭐 기업은 연구 개발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관련도 없는 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연구비를 창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도 없으면 생산도 못해서 해외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을 왜 지원 해주나요? 국민을 위해서 써야할 세금이 어느 기업은 자신들 배부르기에만 쓰고 있습니다. 성장성 있는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남 장흥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심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관해 꼭 사업을 실행해야 할곳이 제가사는 장흥읍 이라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희 장흥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아마도 제생각으론 군소제지 중앙통에 인도가 없는 유일한 곳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장흥읍상가에 일을 보려고 오는 분들이 차를 주차할 주차공간의 확보가 저실하게 필요한 고장 입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주차공간을 마련은 하고 있읍니다만 중앙정부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장흥 입니다 20만명이 투표해야 답변 하신다 했는데 저희군민이 4만이 채안되는 곳 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요 공무원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힘들어하는 장흥읍의 도시환경이 도심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써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축구 야구 다 군대 보내세요 국가의무 아닙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7

아니 운동선수는 군면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면서 일반인은 군면제 혜택이나 기회가 있습니까? 일반인 나이차면 군대 오라고 압박 넣고 운동선수는 나이차도 마지막 올림픽 마지막 아시안게임 이라면서 기회란 기회 다주고 손흥민 선수가 k리그에서 뛰나요? 영국에서 돈 엄청 받고 뛰죠? 그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가의무 아닙니까 군입대가? 근데 왜 그걸 면제 시켜주죠? 일반인도 그럼 면제 기회를 주십시요 일반인 방위사업체? 운동선수는 상무 가서 운동 하잖아요? 일반인에게도 군면제 할 기회를 만들어 주던가 운동선수 다 군대 보내주던가 합시다 민주국가 아닙니까? 평등해야죠? 국가의무 잖아요
제목: 장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저는 지적장애(자폐) 1급의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자폐 1급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3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행동 조절 장애를 동반합니다. 시장에 가면 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사야하고 사지 못하면 그 자리서 자기 팔을 물어 뜯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괴물 보듯 쳐다보면 구경을 하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하소연이 아니라, 십년 전쯤 핸드폰을 구매 할 때 아들 명의로 하면 복지 활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아들 명의로 핸드폰을 구매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바꾸려고 하니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인터넷등을 사용 할 때 마다 인증 문제도 있고 해서 제 명의로 이전 하고자 했더니. 아들의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정신지체 1급인 사람이 인감이 필요 합니까. 아니면 본인과 통화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체1급이면 의사 무능력자인데 받아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요. 아니면 데리고 와야 한다는데. 현재 아들은 주간 보호센터에 있어 2주에 한 번씩 집에 옵니다. 갑자기 데리고 오면 또 가지 않으려고 하고 가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는 형편이고요. 통화를 해도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행동이 돌변할지도 모르고 해서 겁이납니다. 통신사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십년 넘게 써온 핸드폰 번호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핸드폰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인 줄 알지만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한 악법이네요
제목: 정부가 사장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소득주도 소득주도하는데 그럼 중요한게뭡니까? 소득이주도하려면 그에합당한 지출이있어야되고 국민생활이 탄력을받아서 성장해야하지만 지금 문통은 장하성 귀구녕이 문통귀도 막아버린 제2의 최순실 사태가 야기됩니다... 시장에 정부? 정부가 사장이냐? 그놈의 규제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아직도 지들이 사장인냥 행새하고자빠졌내... 최저임금은 그냥 최저임금으로 내두고 잘되는 사장은 더주고 안되면 직원들하고 같이 클수있게해줘야지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리니깐 다 죽어나가지... 민주노총등 노조의 규제도 엄청필요합니다... 물류센터 직원이지만 화물연대파업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같이 길열때까지.. 대기타야하고 회사는 직원들 성과급 줄여주고... 화물연대는 지입으로와서 직원보다 더받아가고 이러 개같은 노조는 없어져야하는거아닌가여?. 풀무투도 아니고 풀무 쓰리도아니고 그형 뻘인데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

성매매 여성에게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제도를 보고 청원글 올려봅니다. 제 상식에 근거한 글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 있을 수 있으니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론 성매매 여성들은 따로 자신이 성매매여성이라고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그녀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60만원의 지원을 받을 여성들 중에 누가 성매매여성인지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것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녀들은 자신이 성매매 여성이다. 내가 지금껏 세금한번 내지 않은 성매매 여성이다. 앞으로는 세금을 낼테니 2260만원 지원해줘라 라고 앞장서 나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2260만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세금 없이 일을 하는것이 더 경제적인 이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만약 성매매 여성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다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며, 이것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굉장한 민폐이며 이 여성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하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들에게는 더욱 더 큰 민폐이자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게 쓰지 말아주십시오.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주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아는 상식의 선에서 쓴 글이니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글이었습니다.
제목: 인천 ‘성매매 종사자 지원 조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스물인 일반인 입니다. 현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청 성매매 종사자 지원법은 통과가 되면 절대 안 되는 법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도 많은 저소득층 가정과 밥을 먹지 못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노인, 장애인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이 나라 현실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막노동이라도 나가야 하는 사람들, 대낮에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라를 위해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가기 싫고 더러워도 가야 하는 군인, 노력을 했음에도 취직을 못 해 알바로 하루하루 보내는 취준생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밥을 먹지 못하고 공부를 못 하는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한다는 건 제 생각엔 절대로 통과가 되었지만 안 되었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상품화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법이라는 점 말고는 많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취업을 못 해 돈이 없는 사람들도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버는 불법을 저지르는 여성을 지원을 해준 다는 건 정말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인천, 대구, 아산,전주 지역만의 법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시행이 절대로 되어선 안 됩니다. 여성혐오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범법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건 다른 말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제목: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살아남은 죄. 살아 있는죄. 가해를 묻는 죄. 그리고 죽어야 끝나는 죄. 저는 공소시효를 넘기고도 살아남아 가해의 죄를 묻고 살아가는 죄로 죽어야만 없어지는 죄값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은 죄, 말하지 않은 죄, 시간에 숨긴 죄. 피해자에게 공소시효법과 성범죄법이 말합니다. 어린시절 공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뻔할 남들의 비아냥을 견디며 아픈 속내를 드러내 말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지금에야 아는거지만,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법앞에 평등할 수 있으며 당연히 보호받고 보상 받는다고 믿는데...아닌거지요. 지금에야 아는거지만, 대한민국에 가해와 피해는 잘 숨고 감추면 서로 입장이 틀려져 피해자놈과 가해자님이 되는 경우가 되더란 말입니다. 가해자가 숨고 감추는 이유를 물어봐 주십시요. 피해자는 구태여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데 왜 묻지 아니하고 가해자 편을 들어 면죄를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역피해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이 왜냐고 물어 주십시요. 왜 피해자인지, 왜 가해자인지, 처음 시작부터 물어 주십시요. 공소시효 뒤에 어느 누구도 숨기지도 숨지도 말게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목조목 가려 따져 묻고, 죄가 있거든 시간안에 묵힌 죄만큼 엄벌에 처해 주시거나 그만한 벌금과 피해보상을 하게 해 주십시요.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범죄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6

현재 법에는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가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전에는 기소가 되기전의 예우를 그대로 받고있는가봅니다 범법자가 세비나 휴가비등 거액의 국민세금을 받고있다는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봅니다 범죄를 저지른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는 순간부터 모든 예우가 정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서 지급하더라도 감옥에있는 동안의 예우는 모두 정지되어야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