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테스형! 세상살기 힘드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23 ~ 2020-11-22
참여인원: 1,053

테스형! 어린아이, 수험생들과 노약자들이 난방도 안되는 동태 아파트에 살고 있어! 코로나에 독감에 난방도 안되고~~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테스형!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저는 서울시 노원구 *** *****, **,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아파트 난방문제가 남의 아파트 문제인줄만 알았는데 제가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난방도 안되는 썰렁한 동태 아파트에 어린아이들과 노약자, 수험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겨울은 다가오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질텐데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때문에 올 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독감에 난방도 안되고 정말 세상 살기 힘드네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89년도에 건축되어 총 15개 동 1890세대의 입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노후되어 2017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41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의결했습니다. 3년 동안 공사대금을 마련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냈고, 모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아 2020.06.01일부터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계약기간은 2020.10.31일까지입니다. 이 공사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력도 미흡하고, 비상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2020.10.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함에도 기술력 부족으로 공사를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좋은 난방배관 교체 공사업체의 공사방식은 아파트 1개동씩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이상이 없으면 다른 동을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난방 배관공사를 완료한 세대도 난방을 할 수 있고, 난방 배관공사를 하지 못한 세대들도 난방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배관공사 업계에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공사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공사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중구난방식으로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점검구를 만드는 구멍 뚫기 공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오고 있는데 2020.10.21.일 현재 공정률은 약 40% 세대에만 난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난방배관 공사를 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과 함께 때 이른 가을추위에 난방도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가 비상대책이 전혀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세대 내부구조가 다른 10동과 11동의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 막바지에 그 사실을 인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설계도서를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업체의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시공방법은 4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배관공사를 할 때는 세대 내부로 들어와서 엄청난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며 점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마다 집주인이 집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위해서 4일간씩 휴가를 내어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이렇게 난공사라면 사전에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는데 총 1890세대 중에 108세대가 응답을 했고, 108세대 중에 99세대만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고 이들에게 입주민의 불편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인부들이 주거공간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4차에 걸쳐 세대 내에 출입하며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공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주민들 모두가 반대했을 겁니다. 입주자대책회의는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어 난방공급이 안되는 것은 공사에 비협조적인 세대들 때문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술력도 부족하고 비상대책이 전혀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추운 겨울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인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외면하고 무지막지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 의결은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했지, 내용적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운 계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 온풍기를 구입하여 준다고 하는데 충분한 난방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현재의 공사업체는 2020.10.31.일까지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완료한 세대와 공사를 하지 못한 세대 간의 신 난방배관과 철거하지 않은 기존 난방배관을 연결하여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낸 후 내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사업체는 기술적인 문제라면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는 지체상금을 물면서라도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피해는 난방을 못하여 추위에 떨며 지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까지 이어질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로 인하여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난방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국민이자 주민들이 난방을 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동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민들은 무조건적으로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노후아파트이기 때문에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의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대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용 난방배관 교체 공사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기술도 미흡하고, 비상대응능력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여, 추운 계절에 공용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부도덕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고, 올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