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서를 못믿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0 ~ 2019-02-09
참여인원: 29

저는 제주시민으로써 제주시 건축과, 제주특별자치도 부패방지위원회, 제주파견 감사원직원 등에게 왜 내가 호텔대표로부터 '관공서를 못믿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말을 왜 들어야 했는지 문제제기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문제의 특정지역부호세력 관광숙박호텔을 위해 공무원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합니다. 1. 수변경관지구를 관광숙박시설 부지로 불법 건축허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항1목 별표27에 의거 수변경관지구에서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건축과는 특정호텔 대지면적에 수변경관지구를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2. 불법적인 호텔개발행위 허가와 의제(인정)처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2항에 의거,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호텔 부지는 345번지(대 347㎡), 345-11번지(전 1,667㎡), 345-2번지(전 1,091㎡) 총 3필지이었습니다. 이 중 345번지와 345-11번지는 수변경관지구와 취락지구이면서 자연녹지지역,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입니다. 제주시 건축과에서는 해당부지에 호텔건축이 불가하자, 345번지를 먼저 제2종근생시설로 허가처리한 다음 345-11과 345-2번지를 합쳐서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3. 불법 농지전용과 용도변경 이 호텔은 법인소유로, 이 법인은 13년 6월28에 창립하였고, 13년 7월19일에 호텔부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득한 후, 13년 8월14일 호텔부지 3필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회원모집과 자체분양이 가능한 상위시설군인 관광숙박호텔로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은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 식음료·다류 및 주류판매업, 관광숙박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분양)업 등입니다. 이외에도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불법 지하층이면서 지하를 지상화함, 지상층수 위반, 대지안의 공지 위반, 정원면적 미달, 연면적 등 말 그대로 불법과 위법덩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 위법사항들 모두가 근린생활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인허가 의제처리되면서, 호텔부지가 ‘수변경관지구’임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즉 이 호텔 사업계획 승인서 1페이지 사업장 위치란에 용도를 ‘자연녹지와 취락지구’만 적혀있고, 5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협의 허가내역란에도 역시 ‘자연녹지와 취락지구’만 적혀있습니다.그리고 6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협의란에도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라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즉 ‘눈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이런 무시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축과공무원들은 호텔이 준공될 때까지 “절차상 문제없다,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사협회에 사용검사를 의뢰하여 설계ㆍ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현장검사 후 검사서류가 제출되어봐야 안다”는 답변을 해댔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도 묵인과 은폐, 호텔측 비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권한이 있는 감사원(광주사무소), 제주파견 감사원 직원조차도 불법 덩어리 관광숙박호텔을 위해 책임회피와 묵인으로 뺑뺑이식 감사(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불)법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호텔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2016.12.20에 사용승인 되었고, 이를 완수한 공무원들은 국장이 되거나 팀장 또는 직급승진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만이 감수할 뿐이고, 저는 18년 4월 26일 호텔대표로부터 관공서를 못믿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란 소리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본분을 잊은 채 지역소시민의 삶의 터전은 나몰라라하고, 지역부호세력의 관광숙박호텔을 위해선 온갖 불(위)법도 불사한 이 공무원들이 여전히 건축업무를 맡고 있는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세금인 공무원연금 받을 자격과 공무수행이라는 지위가 필요합니까? 1. 수변경관지구를 관광숙박시설의 부지로 건축허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제43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항1목 별표27에 의거 수변경관지구에서는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을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건축과는 이호텔 대지면적에 수변경관지구를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2. 불법적인 호텔개발행위 허가와 의제(인정)처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2항에 의거,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호텔 부지는 345번지(대 347㎡), 345-11번지(전 1,667㎡), 345-2번지(전 1,091㎡) 총 3필지이었습니다. 이 중 345번지와 345-11번지는 수변경관지구와 취락지구이면서 자연녹지지역,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입니다. 제주시 건축과에서는 해당부지에 호텔건축이 불가하자, 345번지를 먼저 제2종근생시설로 허가처리한 다음 345-11과 345-2번지를 합쳐서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3. 불법 농지전용과 용도변경 이 호텔은 법인소유로, 이 법인은 13년 6월28에 창립하였고, 13년 7월19일에 호텔부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득한 후, 13년 8월14일 호텔부지 3필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회원모집과 자체분양이 가능한 상위시설군인 관광숙박호텔로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은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 식음료·다류 및 주류판매업, 관광숙박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분양)업 등입니다. 이외에도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불법 지하층이면서 지하를 지상화함, 지상층수 위반, 대지안의 공지 위반, 정원면적 미달, 연면적 등 말 그대로 불법과 위법덩어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 위법사항들 모두가 근린생활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인허가 의제처리되면서, 호텔부지가 ‘수변경관지구’임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즉 이 호텔 사업계획 승인서 1페이지 사업장 위치란에 용도를 ‘자연녹지와 취락지구’만 적혀있고, 5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협의 허가내역란에도 역시 ‘자연녹지와 취락지구’만 적혀있습니다.그리고 6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협의란에도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라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즉 ‘눈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이런 무시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축과공무원들은 호텔이 준공될 때까지 “절차상 문제없다,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사협회에 사용검사를 의뢰하여 설계ㆍ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현장검사 후 검사서류가 제출되어봐야 안다”는 답변을 해댔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도 묵인과 은폐, 호텔측 비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권한이 있는 감사원(광주사무소), 제주파견 감사원 직원조차도 불법 덩어리 관광숙박호텔을 위해 책임회피와 묵인으로 뺑뺑이식 감사(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불)법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호텔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2016.12.20에 사용승인 되었고, 이를 완수한 공무원들은 국장이 되거나 팀장 또는 직급승진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사회적 약자만이 감수할 뿐이고, 저는 18년 4월 26일 호텔대표로부터 관공서를 못믿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란 소리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국민여러분과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본분을 잊은 채 지역소시민의 삶의 터전은 나몰라라하고, 지역부호세력의 관광숙박호텔을 위해선 온갖 불(위)법도 불사한 이 공무원들이 여전히 건축업무를 맡고 있는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세금인 공무원연금 받을 자격과 공무수행이라는 지위가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