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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희궁을 원래대로 복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서울시는 500 년 조선의 도읍지 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인 고궁시설이 잘못된 역사로 인하여 파괴된 모습입니다 이제라도 경희궁을 복원하여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희궁네 산재해있는 각종시설물의 이전을 촉진하였으면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역사 박물관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제목: 현실과 돈의 가치와의 괴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직장인 남편이 있고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 돌봐주실 분이 필요해 돌봄 이모님을 고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모님들 몸값이 너무 올라 4시간 돌봐주시는데 한달 최소 100만원 이상을 요구 하십니다. 필수 식자재나 물품들 상승에 월급은 쫓아가질 못하는데, 그것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 이야기로 이모님들 몸값 등 인건비로 일을 하는 주부로써의 박탈감이 심합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월세도 높아지고, 요구하는 인건비도 높아졌습니다. 정말 운영자로써 열심히 뛰는데 말이죠. 전 더 힘들어지기만 하네요. 실제 현실적으로 이런 경제적 어려움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주세요.
제목: 집값 잡는 굿 아이디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0

수도권 인구 분산이 젤 좋은 방법이다. 이는 국가안보 및 환경 문제 개선에도 유익하다. 1.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주고 수도권에 계속 남는 기업은 반대로 법인세율을 높이라. 2.MB 정부때 수도권 공장 신축 증개축 풀어 .준거 다시 원위치 시키라. 지방 균형발전 법을 만들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강력히 촉진 시키라. 3.재산세등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 시키고 그세금을 지방 발전을 위해쓰라.
제목: 부동산대란 참여정부 데자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6

작금의 부동산 사태를 보면 참여정부 부동산 악몽이 떠오른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찔끔 찔끔 규제책을 쓰다가 결국 투기 잡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서서히 기울어가고. 투기꾼을 이기기 위해선 메가톤급 처방이 필요하다. 투기억제 정책은 너무 과하다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박멸 시킨다는 마음으로 제압하라.
제목: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업체 갑질 사라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 청원이 논의될 지는 모르겠지만 한분이라도 이 청원을 봐주시고 공감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먼 훗날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결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사정상 단기 아르바이트를 자주 하는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시청 근처에 있은 한 호텔 레스토랑에 아르바이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근무하기로 했던 친구가 준비물 중 머리망을 가지고 오지 않아 다른 편의점들을 들리며 머리망을 찾다가 근무 시작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환복을 하는 것도 어려웠고 주방까지 가는 길이 정말 복잡해서 헤맸습니다. 그래도 저는 환복을 다하고 주방을 어렵게 가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출근부에는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지 별로 안되어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연결시켜주는 업체에서 전화를 해보라는 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제가 늦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됬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늦어서 그런거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개인사정이 어떻게 되든 늦은 건 명확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호텔 측에선 4명을 요구했고 고용업체 측에서 받기로 했던 인원에서 1명을 더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제가 잘렸다는 겁니다. 저는 잘린건 이해가 가지만 미리 늦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까지는 잘린다는 이야기는 없고 빨리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문점은 애초에 왜 사람 수를 초과되게 받았는가?와 일할 준비가 다 되고 일을 시작했을 때 해고통지를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단기아르바이트를 연결시켜주는 고용업체에 대한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측의 말을 들어보니 그 분들은 4명을 요구하셨고 4명만 오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고용업체 측에서 1명을 더 받고 마지막으로 온 사람을 자르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체 측의 말이 제가 지각하지 않았다면 호텔 측에 어떻게든 말을 해서 저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말고도 다른 단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당한 일들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용업체 측의 갑질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제목: 집값도 미쳤고 부동산투기에 국민들고통가중 미치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2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집값 주변신도시 폭등으로 지방돈들 빨아들이고 국민들도 투기세력 가세하여 엄청나게 폭등하는 집값으로 경기불황에 국민들고통 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국토부는시간만끌고 무엇하고 있는지 정말답답하다
제목: 교육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6

청년실업의 근원은 교육이다. 과잉교육의 부작용이 바로 청년 실업이다. 그래서 몇 십조를 쏟아부어도 청년실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을 교육개혁에 쏟아 근본적인 문제를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부 안하는 아이들이 대학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기능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해서 사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공부 안해도 대학 가고 공부 안해도 졸업하고 그러니 대학을 가도 공부할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졸업을 뒤로 미루고 취업준비에만 혈안이 된다. 그것도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고등학교 교실을 보면 안다 학생 80% 이상이 엎드려 자는 인문계고 그 아이들 모두가 수능 원서 쓴다는 사실 그들 모두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사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이 아니라 과잉교육으로 겉멋만 들고 능력에 비해 터무니 없이 눈높이만 높아져서 몸 쓰고 멋 없어 보이는 일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제 1,2십년 후가 예상 된다 지금도 지하철 공사현장 심지어 동네 건축현장 중소기업 기능직종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찾기 힘든 것처럼 우리 사회에 궂은 일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맡아 사회 곳곳에 불균형과 부작용이 과잉교육의 심각한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을 키우고 사교육 예방정책이 사교육을 키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간다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부작용에신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목: 청와대 참모와 정부는 실사구시를 이행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이명박ㄹ혜 정권의 폐혜를 겪어왔던 9년의 시간이 국민의 저항으로 귀결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였음이다. 다르게 말하면 국민을 배제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했던 십상시 같은 자들이 문제였다 하겠다. 국민을 힘들게 한 조류를 내친게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NGO 또는 사회운동을 하던 자들이 청와대에 입성하여 이상주의만 자기들의 사상만 혁파하려하는 상황을 보니 내가 달님에게 투표한 것이 옳았나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실전은 이론과 다름을 난 25여년의 회사생활로 어렴풋이나마 깨달아가고 있다. 백성을 위한 실사구시 정책을 펴라. 도련님 아가씨 호칭이 그리도 중요한 정권인가? 아빠 엄마 호칭도 성차별이라 칭할 자들이다. 희고 검은게 필요한 시점이 아니기에 문통은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실사구시를 펼치는 현재지만 청와대와 정부에는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몰릴만한 자들이 포진해 암울한 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참모들과 정책이 만드는 것이다. 다음에도 내가 찍어왔던 선거용지 칸에 다시 표기했음 한다. 끝으로 문통의 판단을 흐리는 자들은 새겨 들으라. 말이 없다하여 너희들이 맞다 오판 말라. 법정에 선 김기춘 우병우도 너희들처럼 생각했으리라.
제목: 부산 영도(구)해사고 해경특공대 훈련시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215

부산 영도 (구)해사고 해경특공대 훈련시설 반대 청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 영도 (구)해사고 부지에 폭약, 섬광폭음탄, 사격훈련 등 대테러 진압 훈련시설 설립한다고 합니다. 부산 영도 봉래산 중턱, 주거지 한복판,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근처에 영도구민들과 협의 없이 이런 위험시설을 설립한다는것은 영도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구)해사고 인근주민들은 남해지방경찰청의 해경특공대 대테러 훈련시설 설립 강행 소식에 정신적인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영도의 중심부 봉래산아래 이런 위험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도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인근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터전이 일상적으로 극심한 소음과 위험에 노출 될 것이 예상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영도주민 여러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부산의 관광명소 영도에 해경특공대 대테러 훈련시설 설립을 영도구민과 합의없이 강행하려고 합니다. (구)해사고 해경특공대 대테러 훈련시설 설립반대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구)해사고 해경특공대 대테러 훈련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제목: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8

글을 쓰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현재의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땐 국민의 의무(이 때까지는 국민연금이 의무인지 몰랐음)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고 나름 사업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잘 안되고 들어올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당장 줄일 수 있는 돈을 줄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부터 연금을 미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은 폐업하고 그동안 진 빚을 당장 갚지는 못하고 각 업체(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 다달에 성의 표시 하는 수준으로 비용을 내다 인생을 끝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간에도 국민연금은 통장 압류하고 사정 얘기하고 풀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얘기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파산선고와 파산면책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전 이때 금융기관을 포함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있는 채무 8천여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개인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이혼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보면서 어떡하든 이겨내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 후 국민연금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2차납부의무제도' 및 '대표자 형사고발' 제도 시행안내라는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내용이) 형사고발제도 : 1.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제2항2호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2.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제2차 납부의무제도 : 법인 사업장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체납납시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사업양양수수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 1. 국민연금법 제90조의ㅈ 제2차 납부의무 제1항 및 제2항(2015.12.23부터 시행) 2. 국민건강보험험법 제77조의 제2차 납부의무 제1항 및 제2항(2016.8.4부터 시행) 내용이 이렇더군요. ------------------------------------------- 앞서 파산면책이 이루어 질 때 그중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저로 인해 약 3천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저의 면책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저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으로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그 분께는 제가 평생 은혜를 갚고 살겠다고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외 금융권 외의 사채 업체들도 파산면책에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제 파산면책에 허락해주신 업체와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한하는 대신 저와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신 구원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채권자들은 본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 파산면책을 해주었는데 국민연금은 절대 그런건 법적으로 없고 본인들은 지금 제 사정에 대해서 알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미납하고 전화해서 한달에 지역 및 직장에 각 3만원씩(6만원은 보통 사람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제겐 상대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내겠다는 약속을 잘 못지키다 보니 은연중 저를 무시하는 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 2,150여만원 정도 납부를 했더군요. 2,100만원은 지금 제 입장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민간보험사라면 그 돈으로 대출(?, 어차피 제가 낸 금액 의 몇%이겠지만)이 가능하고 그것도 아니면 해지를 해서 급한 불 부터 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민간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미납했다고 2~3차례 독촉 후 해지안내문을 보내고 경제적인 판단을 내가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죠. 국민연금처럼 압류 및 형사고발을 한다는 우편물은 보내면서 협박은 하지 않겠죠. 가진것 없는 사람이 이런 우편물을 받고 통화했을 경우 법적으로 한다고-무엇이 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선택을 할까요? 몇년전에 아파트도 있고 한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살면 될텐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체납한 돈보다 많은 돈이 납입되었는데 그 돈은 만져보지도 못할돈이고 제가 국민연금에 경제적인 이해 관계로 채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법이 합법인가요? 국민연금의 채무는 제 미래 노후에 대한 채무인가요? 노후에 대한 채무로 지금 제 현재 인생을 압류하고 형사고발하여 죽이겠다는 것인가요? 그럼 제가 죽으면 그돈 2,150여만원은 국민연금에 귀속되니 그런건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갈 미래 인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안져도 됩니다. 제 미래의 채무를 현재 제 생활에 압류 및 형사고발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낸 돈이면 두 아이와 함께 풍족하진 안더라도 주눅둘지 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 제가 체납한 금액이 국민연금에 빌린돈인가요? 그럼 낼께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체납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개인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이혼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면서 1년 동안 매일 술로 방황을 하면서 숱하게 자살을 생각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끈이 여기 있는데 내가 무엇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냐는 생각을 다잡고 살면서 파산면책에 허락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 노후를 걱정해줄 필요 없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 체납(?)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것도 아닌데 압류하고 형사고발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제 인생을 과거의 족쇄로 미래를를 망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글을 어느 분이 읽으실지 모르겠으나 힘 없는 국민이 힘을 얻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제 진보는 20년동안 집권 못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1

문통과 민주당이 지난 1년간 부동산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 노무현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명박 박근혜 10년 꼴통보수의 시대를 겪었다. 그런데 진보 몰락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 이제 상황이 반전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부터 최소 20년 간은 진보는 정권을 잡지 못할 것 같다. 다음 총선 수도권 충청에서 민주당은 30석이나 얻을 지 모르겠다. 나 자신도 지지를 철회한다. 이제 박근혜같은 대통령이 나와도 진보에는 투표하지 않으련다. 나라가 아주 절단나지 않는 이상은 관심을 두지 않겠다. 민주당 정신차려라. 잘해봐라, 당신들한테 이제 관심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민주당 당원 탈퇴한다. 문통, 정신차리세요. 대북정책 보다도 부동산, 경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제목: 부동산으로 망할 정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8

대통령 나와서 좀 말해보시지? 결국 임대사업자들 갭투자하라고 길열어주고 서민들 피 빨아먹는 정권 겉으로만 위하는척. 이민가고싶다
제목: 교육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영어 교과서를 없애도 됩니다. 그냥 말만 가르치는 방향으로... 실제 책상위에 사과를 놓고 책상위에 사과가 있다를 가르쳐야 합니다. 네들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등....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는 학업을 기본만이수하고 특활 개인취미 등을 집중적으로 양성화 시킵니다 그러면 고교를 마칠 정도면 자신이 무엇읋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된다가 정립되고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하는 일반 기업에서 학교 졸업장 보다 자격증을 .... 대학을 나오고도 아무것도 할 수없는 현실을..... 왜 실업고교에 가지 않는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어디에 입사 지원서 한장 넣을 곳이 없습니다. 심저 마트에 알바를 해도 대학을 나와 하는 해괴한 지원서.... 건설현장에 기능사 자격을 다 갖춰도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않고... 미국 유럽 등에서는 대학은 스스로 벌어서 갑니다 얼마든지 지원을 받고 5년이든 10년이든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인데 왜 대학 졸업장이 취업 자격증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무엇을 하
제목: 일부 공무원의 교통약자들을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어이없는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86

참고 참다 올리는 글이라 다소 험하게 느껴질수도 있는 글이지만 "교통약자들의 이동지원이 사치"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저런 사람이 교통행정과장이란 것에 너무 실망했으며 진척없는 이동권에 너무 화가 나네요!!!! 17년도까지 구미시 기준 법정대수 17대를 도입 증차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이 사치라고 하는 구미시!!!(그 많은 예산은 어디에 쓰셨을까 의문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 공무원님인가요?? 시외는 병원만 이동가능하다고 하는 방식도 웃기고 (장애인들을 환자로 취급하는실정!! 그래서 아무리 일이 있어도 경북에 사는 장애인들은 ktx도 타지 못하고 있음!) 경북교통약자동지원을 위한 통합콜센터(부름콜)는 전화연결조차도 원활하지 않으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교통약자들이 리프트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정작 더 이용이 시급한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다른 지역보다 차비도 더 비싸 비용부담으로 콜 이용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실정인데 탁상행정만을 고집하고 실정은 모르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랍시고 갑질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어쩜 좋은가?? 바우처택시의 경우 일반택시기사와 장애인 모두 윈윈하자는 의미도 있으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될수 있건만....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다른 지역에서는 운영 중...) 이동지원이 사치라는 말 속에 내포된 의미는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 밖에 나오지말고 숨어 지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확실한 인권 침해이다!!! 지금 아무 장애가 없다고 죽을때까지 장애가 없을 수는 없다!! 노화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고 노화로 인해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구미시는 각성하고 빠른 시일내 법정대수를 맞추고 이용시간은 24시간! 지역 어디든 편히 갈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라!!!!
제목: 공공장소 교복 입고 애정행각 꼴불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공공장소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키스하고 애정행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볼 때 마다 꼴불견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은 최소한 애정행각은 금하도록 법적 제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줄여야 할 상황에 늘린다고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4

중앙정부ㅡ도청ㅡ시청ㆍ군청ㅡ읍ㆍ면ㆍ동 이런 행정조직은 인터넷이 없고 자동차도 없는 말타고 다니던 시대의 행정 조직 입니다 중앙정부ㅡ주민센터(주민센더 확대 개편)로 행정조직을 간편화 하면 주민에게 더 밀착형 행정 됩니다ㆍ 중앙정부는 기획하는 업무, 주민센터는 실행하는 업무로 행정기관 효율적 단순화ᆢ 놀리며 예산낭비 공로연수제도도 없애야 합니다ㆍ 미래의 부담 공무원 행정간소화 조직개편으로 줄여야 합니다, 모든것에서 융합ㆍ소형화ㆍ간소화ㆍ전산화가 대세인데 ᆢ 오직 공무원 조직만 비효율, 비능률, 비서비스정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ㆍ 공무원이 국민의 부담이고 원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효율적 조직으로 바꿔야지요
제목: 퇴직급여보장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7월1일 퇴직급여보장법 계정 됬지만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을 더 악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알고 있는지요? 최저임금 인상 인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십년간 연장해서 생계을 유지했는데 사측은 갑자기 연장을 줄였습니다 노조측은 퇴직금 제도을 바꿔달라고 요구 사측은 300인 사업장이 아니무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다 그래서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을 했지만 같은 답변 입니다 어떻게 이렇수 있는지 중소기업 다니는 노동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급여 자체도 많이 감소하는데 중소기업 노동자 들에게도 퇴직금 감소에 대한 해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값 잡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대학교을 산속으로 옮기고 반경 4km 이내는 상업시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 기숙사형으로 바꾸고 대학교는 공부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유럽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가보면 ---- 또한 청와대,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기업 본사를 100% 지방으로 옮기면 (서울근교 제외) 집값은 내려 갑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청원을 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7

경제주체들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공공요금 물가를 올려주거나 법정 최저임금을 매년 일정률 올려주도록 강제하면 그게 고스란히 각 경제주체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곧 임금가격 상승과 동반 작용을 불러일으켜 업주는 업주대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물가상승이 이뤄지면 그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점차 사라지면서 결국 국가 가격 경쟁력만 계속 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점차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이나 판매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들은 나중에 또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보채듯 최저임금을 다시 인상(or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그렇게 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들은 당장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월급이 늘어나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일시적 착각이고 국가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나중엔 사업주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고용절벽이 일상화 되면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근로자들 임금도 오르지 않는 등 말뿐인 최저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저소득 근로자들만 계속 죽어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죠. 임금 체불도 일상화 될 수 있구요. 결국 가급적 임금이나 공공요금 물가 인상 요구를 관철시키지 않는 게 답인데 물론 자신의 근로 능력이나 서비스가 향상되어서 임금인상이나 물가인상 요구를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듯 단순한 연례행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요금 인상이 법망의 보호를 받으며 계속적으로 관철됨으로써 노동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무임 승차 하려는 세력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정의는 멀어지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있어 "최저임금정책" 은 이같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업종별 임금의 양극화를 불러올 게 뻔하거든요. 저도 IT 직종에 종사하면서 최저임금 더 많이 받고 싶지만 어쨌든 어떤 분야든지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데는 반대하고 노사 협상에 의해 또 고용시장의 자유화와 사업체 사정에 따라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히 노동 능력과 경쟁력, 사업자 수익에 따라 결정돼야 합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최저임금은 계속 올려 물가에 부담을 주고 아래 기사와 같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겐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키는 법이 가동되고 있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이런 법 조항이 있더라구요. 결국 최저임금 오르면 이런 중증 장애인 분들이 젤로 힘들어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우리가 우려했던 현실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예외적인 근로 조건이나 말못할 사정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 등 비용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니 인터넷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소득이 일정한 저소득 근로자만 죽어난다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제가 보기엔 대단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처럼 장애인만 최저임금 차별해서 적용제외할 것 같으면 뭐하러 최저임금 제도 만들어 놨는지 이건 정말 더욱더 말이 안됩니다. 최저임금이란 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임금인데 이렇듯 장애인 복지체계는 형편 없으면서 장애인들에게 최저생계비 보장도 못해주는 최저임금 제도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는지...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729214433368 최저임금 장애인 차별 정책이 말이 안되는 게 일반인들 중에도 능력의 편차가 큰데 장애인들의 능력 편차는 차별해도 되고 일반인들의 능력 편차는 차별해서는 안되고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편견이며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는 차별이라는 거죠 이건...(최저임금법 제 7조 참조) 소득주도 정책은 부작용만 양산하는 최저임금 정책보다 기본소득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우리들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만 치솟고 있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잘 성장하는데 임금이나 가격이나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 점을 대통령(or 청와대)께서 잘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위적인 최저임금 정책보다는 차라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기본소득 정책이 훨씬 낫습니다. 소득주도정책에 있어 최저임금정책은 폐기하고 기본소득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주십시요. 이게 오늘 청원(or 제안)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대효과 기본소득 정책은 최저임금정책과 달리 모두가 일정액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일부가 우려하는 생산성 저하는 요사이 같은 불경기에선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기본 소득 충족으로 잠재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 보장 액수에 따라 창의적인 활동도 가능할 수 있구요. 기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목: 일하는장애인,일못하는 장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일자리창출이고 장애인고용지원금이고 웨 기준은 모두 직업활동이 가능한 장애인기준으로만 보시나요? 몸이 성하지못해 일하고싶어도 못하는 장애인들은 그저 살고자하는 의지로 나라에서 찔끔주는 지원금에 의지하며 살고 잇을텐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뭔가요?제가 듣지를 못해서요.혹시 지원책이 더 나아지는부분이 잇나요? 먹고살만해도 노인기초연금은 지급되서 살만한사람은 인상되는 금액 다 혜택을 보는데 막상 진짜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에 의지하머 억지로 아꺼가며 살고잇는분들은 인상분혜택은 그저 말로만 오른거구.이건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 장애우든 생계급여의지하는 노인분들이든 좀 현실에 맞게 생각하고 또 생각좀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냥 일도못하고 꽁돈이나 타먹고산다고 버러지 인생취급하나요? 당신들은 나랏돈 빼쓰며 부족함없이 산다고 뵈는게없는건가요? 청려지원이고 난민구제고 티비서는 죄다 모금활동이고 하는데 방송은 촬영홍보성 대상장애인 아니면 신청글 올려도 관심도 없고 나랏일 하는 분들이라곤 한푼이라도 더 빼먹으라고 밥그릇쌈이나 하면서 관심도없고. 돈없고 못사는 장애인 생계급여노인분들은 그저 대충살다 죽으라는거구만요 투표때외엔 써먹을일없는 존재들이라그...
제목: 집값 잡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최근 시간당 임금 상승이후 왼만한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에 못견디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인건비가 올라가니 밥값 생활 필수품 값도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 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세계시장은 같이 경쟁해야 하기에.... 실업자는 더 많아지고 점점 해외 근로자만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전세계가 하나 입니다 중국제품 아닌곳이 어디 있던가요?
제목: 언제 특별조치법 시행되나요  빨리  시행요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전남 해남 현산면 고현리의 옛날에을아버지가 집를샀는데 소유권 이전이안되어서 집터가 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것 등기부 띄어보니 전에 산사람이 사망하여 소유권 이전할려고하니 아내 자녀들까지 도장을받아야 하니 복잡해서 포기하고 법무사통해서 특별초지법 빨리 시행 요청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원자력발전 폐지가 답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2

먼저 저는 원자력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발전 주장하시는분들 이야기로는 원자력발전할돈으로 신재생에너지 계발 하도록 해달라는데 그동안 필요한 전력은요? 서민들 여름에어콘 빵빵하게 틀도록 해달라는데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는 어떻게하고요? 미세먼지 나오고 발전단가 높은 화력발전해가면서 필요한 전기 전부 충족시킬수있습니까?
제목: 은행원들에게  기립서비스 안하게 서비스문화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반년쯤전에 농협은행에서 cs라는 미명하에 농협이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과한규제때문에 국회에서 농협중앙회가 한바탕 혼났던 일이있었습니다 cs제도의 대표적 규제는 직원들은 창구에서 물과 음료를 마실수없다(손님과 함께 마실때만가능) 저는 은행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는 손님을 맞이할때 무조건 일어나서 맞이기립인사를 해야합니다 또 업무처리끝나고 손님 가실때 다시 일어나서 배웅기립인사를 해야합니다 고객한명에게 2회 기립하게되니 한직원이 하루에 80명정도의 손님의 은행일을 처리해준다면 160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합니다... 손님에게 인사하고 친절하자는 의미는 좋지만 저는 서비스업종에서의 이런 과도한 수준의 과잉 서비스접대문화가 수많을 서비스업종사자들을 심리적,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어거지로 소리를 지르고 인격모독을 해도 서비스직종사자는 대꾸한번 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대꾸는 커녕 모독당하는 분위기에서도 웃으며 죄송하다고 응대를 해야하는 한국의 과한서비스문화...고객은 왕이다는 오래된 지배적 인식... 이런문화들때문에 기내에서 땅콩회항, 수많은 백화점에서 직원에게 따귀치고 사과하라고 하는 갑질녀들, 콜센터직원들의 겪고있는 정신질환들 유럽선진국의 많은 국가들은 손님과 직원은 같은 사람으로써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요청하고 요구를 들어줍니다 식당손님은 돈을 원하는 음식과 교환을 하는것으로 서로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손님에게 90도로 인사해야하고, 모욕당해도 웃으면 사과해야하는 관계가 오히려 잘못된 관계인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관계는 회사의 과잉친절압박, 민원들어오면 직원을 달달복는 분위기등도 한몫을 합니다 저는 은행원으로써 수많은 전국의 은행원들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지쳐가며 수많은 손님들에게 한번 말할때마다 기립맞이하고 갈때마다 기립배웅하는 이러한 갑,을을 나누고 직원을 학대하는 기립문화 철폐를 국가에서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이있고 누군가의 귀한 가족이고 이 나라에서 보호받아야할 국민입니다
제목: 택시요금 문제로 손님으롤 부터 멱살을 잡히고 손님이 땅에 넘어뜨려 쇼크로 돌아가신 아빠의 억울함을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8

택시기사였던 저의 아빠는 지난 2013. 2. 10. 00:55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3구에 있는 마을 회관 앞 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손님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손님이 땅에 넘어 뜨려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쇼크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우리 가족, 우리 아빠인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전과7범 가해자인 손님의 진술로만 사건을 진행했고,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블랙박스 원본 영상 또한 분실했습니다. 물론 복사본이 있어서 받았는데 중간중간 영상이 짤려 있고, 경찰 분은 이미 끝난 사건 아니냐며 폐기처분 했다는 소리를 하셔 엄마가 화를 냈더니 회사 쪽으로 복사 본을 다시 복사해갔습니다. 그리고 거짓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피의자는 그냥 폭행죄로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봉사시간 120시간으로 끝났습니다. 피해자인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않을뿐더러 재판 중 어떤 판사분은 유가족이 있는 앞에서 “언제까지 재판을 할 것인가요?”라며 저희 가족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저희 가족인데 재판에 졌다고 가해자 쪽에게서 우리에게 소송 비용을 요구하는 황당한 경우가 저희는 이해가 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아빠가 가해자의 폭행으로 돌아가신 일인데 저희 가족이 왜 빚을 져야 하나요? 가해자 측에서는 6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공소시효 6개월채 남지 않았어요..
제목: 제조업을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6

4년차 식품제조업입니다 은행권의 이자등을 너무 올리고있습니다. 감독강화를 적극바랍니다. 계속 고용도,기술력도.비젼도 있으나 창업의어려움을 이긴 제조업의 관심과 지원은 큰결과를낳습니다 일자리.4차산업은 반짝 이벤트로는 안됩니다. 작은것,일반적인것부터가 최소의투자로최대의성과를 봅니다.
제목: 우리가 샘나서 공무원연금 손대라는거 아니냐고 묻는 공무원님 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8

공무원증원반대 공무원은 후세에게 가장 큰 빅똥 니들이 뭔대 우리세금으로 이미 고갈난거매꿔야돼냐 우리가 니들 노예로보이냐 개나고등으로 보이냐 니가 한 30 년 복사하고 등기부등본땐게 그게 뭐 나라를위한일이라고 이렇게까지 대우받아야하냐 70세노인이랑 잠자리하고 노인 알몸사진올린 sns계정에 올린 서초구청직원공무원도 은퇴해서 공무원연금타냐 나라를위한거냐 ? 니들민간기업 들어갈수있는 수준은 돼냐? 거기 생산해서 수익올리는곳인데 감히 복사해서 프린트하고 인쇄하고 6시퇴근해 11시반부터 점심먹고 1시까지 커피마시고 다니는 니들 공무원 나으리들 내가 왜 니들은 후세에 빅똥이라하는지 처절하게 가르쳐주고싶다 우리한테는 니들 빅똥이야 정년 40으로 낮춰 카이스트학생도 공무원한다하게생겼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충분히 복사 인쇄 등기부등본 발급 합니다 공무원증원 절대반대이며 공무원연금개혁하든가 고갈났으면 지급정지하든가 정년을 낮추던가 해라 공무원 나라위해일하는 시절 이제없다 다 알고있다 노인알몸이나 사진찍어올리고 소름끼친다 하나만이라도 이건잘했다 소리듣고싶으면 공무원연금 손대서 지금이라도 월300씩받는 공무원퇴직자 해외에서 놀고다는짓 못하게하세요 이게 샘나서그러냐고? 이게 진짜 정신못차렸냐? 고갈됐으니까하는소립니다 당신들이 공무원연금 잘 운영해서 넘쳐나서 수익을창출한돈으로 받으면 300을받던 천만원받던 상관안해 그거 지금 폭염에도 컵라면먹고 일하는 국민세금인데 이게 샘이나서 그런다고 보는게 당신 공무원으로 할소리야? 수준하고는 공무원수준하고는
제목: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세력을 척결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대한민국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현재 사회에 암적인 존재로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각종단체및 선한 국민들에게 퍼뜨리고 욕설과 비방은 물론 국가혼란사태를 일으키는 일부세력의 조직적인 국가질서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수사를 청원합니다 1.각종포털뉴스 댓글을 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일부세력들이 노골적으로 댓글퍼날르기와 공감표시로 여론을 조작하는 현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2.네이버 주식게시판의 각 종목게시판 토론방에 보시면 위와같은 국가전복세력으로 여겨질 만큼 악의적으로 현정부를 무조건 비판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세력이 하루종일 댓글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3.이와같은 현상은 포털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나이든 조직을 위주로 (예,불교대학수료자 동기카페 등) 노골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뉴스와 유언비어를 생산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4 위와같이 많은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하고 인상 찡그리게 하며 21세기형 빨갱이와 같은 암적인 존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을 수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요 이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세력을 법으로 질서를 회복하여 주십시요 이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드루킹 망령이 쒼 라라로가고 있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아예 일자리 다 없애라! 독과점대기업들에 나라를 넘기고 있다! 이미 그들은 불법 통신ㆍ유통ㆍ운수 등의 정보로부터 빅데이터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을 합법화하여 노골적으로 국민들 일거수 일투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통계청도 없애고 영업사원없애고 광고회사도 없애고 판매사원도 없애고 상가들도 없애고 ᆢ다없애라! 아예 나라를 독과점대기없들에 바치고 있다! MB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더니 촛불정부는 도대체 어디다 나라바치는가??? 5년 전 쯤의 일이다ㆍ 대기업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배달받았다고 한다! 다 돌려보냈는데 1개는 생물이라서 상할까봐 못돌려 보냈다고 한다ㆍ그런데 어느날 회사로부터 연락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더란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코도 인풀고 가만히 앉아서 이미 독과점대기업들은 빅데이터활용할 준비 다되어있다!!! 일시적 정보팔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 늘수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 엄청난 고용쇼크와 소득양극화가 극에 달한다!!! 돈으로 네트웍으로 이미 대한민국을 손에넣은 그들에 최고의 선물을 갖다바치는 청와대!!! 완전 선무당에 나라맞긴꼴이다!
제목: 조지 오웰의 나라가  사람중심의 나라인가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아예 일자리 다 없애라! 독과점대기업들에 나라를 넘기고 있다! 이미 그들은 불법 통신ㆍ유통ㆍ운수 등의 정보로부터 빅데이터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을 합법화하여 노골적으로 국민들 일거수 일투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통계청도 없애고 영업사원없애고 광고회사도 없애고 판매사원도 없애고 상가들도 없애고 ᆢ다없애라! 아예 나라를 독과점대기없들에 바치고 있다! MB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더니 촛불정부는 도대체 어디다 나라바치는가??? 5년 전 쯤의 일이다ㆍ 대기업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배달받았다고 한다! 다 돌려보냈는데 1개는 생물이라서 상할까봐 못돌려 보냈다고 한다ㆍ그런데 어느날 회사로부터 연락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더란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코도 인풀고 가만히 앉아서 이미 독과점대기업들은 빅데이터활용할 준비 다되어있다!!! 일시적 정보팔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 늘수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 엄청난 고용쇼크와 소득양극화가 극에 달한다!!! 돈으로 네트웍으로 이미 대한민국을 손에넣은 그들에 최고의 선물을 갖다바치는 청와대!!! 완전 선무당에 나라맞긴꼴이다!
제목: 조선일보 폐간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7

모든 행동과 논조가 반정부단체와 다를바없는 조선일보의 강제폐간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폐간해주세요. 정 안되면 대통령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주세요. 국민 대다수가 지지합니다 꼭 없애주세요.
제목: 서울 광화문 사거리 세월호(단원고)천막농성장 철거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0

서울 광화문 사거리 세월호(단원고) 천막 농성장 철거 청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 자랑스러운 세월호(단원고) 유족의 불법 천막 농성장 서울시장 박원순의 비호아래 어느 누구도 철거하지 못하고 국가 공무원 경찰이 불법 천막 농성장을 24시간 경비하면서 철저히 안전하게 4년여 지키고 있습니다. 하긴 문재인도 대통령 되기전에 농성 하던 곳이니까 더민주당 데모꾼 국회의원들 농성 하던곳이니까 세월호(단원고) 이용해 집권한 정권이니까 현정권의 더민주의 성지 이긴해도,,, 이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네거리에 문정권과 박원순의 비호아래 불법 천막 농성장이 4년째 그대로... 서울시 땅 이라면 서울시에 철거 권고하고 정부땅이면 정부에서 철거 하십시요. 문정권 광화문 시대라 하니 이순신동상,세종대왕동상 철거하고 세월호 선박 본체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전시하던가 천막 농성장 현대식으로 빌딩세워 더민주와 문정권 성지로 데모꾼들 많은 더민주 지지자들 모아 성지로 정식 농성장으로 만들던가 그자리 천막 농성장 문정권 집무실로 쓰던가... 이제 결단을 하여 처리 바랍니다. 4년여 수학여행 중 침몰한 세월호(단원고)천막 농성장 서울시던 정부던 철거하거나 필요하다면 깨끗하게 천막이 아닌 새로운 빌딩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
제목: 공무원연금은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5~8년만 받으면  본전 다 뽑는다는 웃지못할 이야기 ᆢ 진짜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1

공무원연금은 이자율이 15% 쯤 되고, 경제성장률이 10% 육박할때 설계된것이라 수십년이 지난 현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설계 인데도ᆢ 개혁 했다고는 하지만 시늉만 내는 개혁을 해서 현실과 맞지도않는 잘못된, 불평등, 왜곡된 제도 입니다ㆍ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퇴직금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ㆍ 30년 이상씩 장기근무 시켜주고, 휴가에 연장근무수당에 해외여행, 공무원들 복지 급여와 국민들의 삶과는 너무 차이납니다ㆍ 다 인정하드라도 ᆢ 공무원 연금은 본인들이 낸돈을 퇴직후 5~8년이면 다 뽑는다는데 25년분은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는것 아닙니까? 많이 퍼주는 잘못된 공무원연금 설계로 국민들은 등골휩니다, 왜 국민들이 공무원을 떠받들고 살아야 합니까? 왜 박탈감 느끼고 살아야 합니까?
제목: 개인정보 누출  빅데이터는 대랑실업 양극화 지름길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아예 일자리 다 없애라! 독과점대기업들에 나라를 넘기고 있다! 이미 그들은 불법 통신ㆍ유통ㆍ운수 등의 정보로부터 빅데이터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을 합법화하여 노골적으로 국민들 일거수 일투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통계청도 없애고 영업사원없애고 광고회사도 없애고 판매사원도 없애고 상가들도 없애고 ᆢ다없애라! 아예 나라를 독과점대기없들에 바치고 있다! MB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더니 촛불정부는 도대체 어디다 나라바치는가??? 5년 전 쯤의 일이다ㆍ 대기업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배달받았다고 한다! 다 돌려보냈는데 1개는 생물이라서 상할까봐 못돌려 보냈다고 한다ㆍ그런데 어느날 회사로부터 연락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더란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코도 인풀고 가만히 앉아서 이미 독과점대기업들은 빅데이터활용할 준비 다되어있다!!! 일시적 정보팔아먹는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 늘수 있다! 그러나 순식간에 엄청난 고용쇼크와 소득양극화가 극에 달한다!!! 돈으로 네트웍으로 이미 대한민국을 손에넣은 그들에 최고의 선물을 갖다바치는 청와대!!! 완전 선무당에 나라맞긴꼴이다!
제목: 송도00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사건 담당경찰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1

요 며칠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송도00아파트 주차장입구를 막은 사건말입니다. 당일 경찰이 와서 사유지이고 사유물이라 주차장입구를 일부 피의자가 자기 차량으로 막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공무집행행위 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으로 보면 경찰관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도로교통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유지이고 사유물이라서 그냥 돌아갔다니 국가가 왜 있고 경찰이 왜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단지안에서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찾은 경찰이 '이곳은 사유지이고 칼을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그냥 돌아간 사건과 100% 일치한 사건입니다. 왜냐면요...살인죄나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나 똑같은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부디 당시 그냥 돌아간 경찰을 엄벌해 처해 다시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미친 서울아파트값  부동산 투기방관 경제는 바닥인  문제  많은 정부 /못살것다   바꿉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3

문제 1서울 집값 고공하고 투기꾼과 떡방 등쌀에 국가경제는 피폐한데 내놓는 대책은 개다리 긁듯 설설 기는 봐주기 대책 실망을 넘어 환멸스럽습니다 2중앙은행은 미연준금리가 세차례이상 인상하였음에도 국내 경기 이유로 대책 못세우고 방관하고 타부처 즉 서울시 탓으로만 돌리는 비열한 작태 중지하고 당장금리올려 외국투자자본 이탈막고 부동산가계 채무총량 정상화하라 3똘똘한 한해에 몰빵하는 시장심리와 그로인한 투기 잡을 생각안하고 정책입안자 공무원 정치인 국해의원들은 자신의 아파트값 우려하여 시장 상황이 위기인데도 그 어느하나 책임있게 해결하는 정부다운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을 지지하였지만 철회하고 싶습니다 전 보스정권 부정부패 정말 싫습니다 허지만 국가 서민 경제 내모는 자기 부동산 중시하는 아주 이기적인 당신들도 만만찮습니다 바꾸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ㅡ 못 살것다 바꿉시다
제목: 지방 분권 초초강력 추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 및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지방 분권 초초강력 추진만이 답입니다. 지방 분권만이 답입니다.
제목: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전환토록 독려한 정부당국자를 구속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3

다주택 보유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웃듯 임대서업자로 전환토록 세금까지 깎아주며 독려한 탓에 그나마 공급물량까지 줄어들어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데 기름을 부어버린 관련정 책입안자를 직위해제하고 구속수사해라 도저히 정상적인 부동산정책이라고 보여지지않고 어떠한 의도나 세력의 조정을 받은듯한 느낌이드니 구속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