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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침해 경찰 사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9

강남 술집 폭행 피해자에게 수갑 채운 강남 경찰서 경찰들이라 ~ 경찰 놈들 인권침해는 놀랍지도 않어. 이것들은, 지들을 뮈, 준특별 시민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어 굽실굽실 대지 않으면, 지들 비위 거슬리면, 해당 사항 없는 죄명 들이대며 협박질에, 수갑사용도 불사하고, 신경질 나면 꽉꽉 조인다고 알려져 있재. 이것들, 죄송하다는 사과를 돌처럼 여기는 싹아지 없는 태도는 판사 검사 녀 ㄴ 놈들과 다를 바 없고. 이것들 지네 잘못한 것 부는 사람에게 없는 사실도 적시하며, 무차별적으로 뒤집어 씌운다는 것도 의심되지 않어 성고문, 물고문, 전기 고문을 상습적으로 한 놈들 아직도 자리 차지하고 승승장구라는 말도 믿어져 경찰개혁도 필요하고, 이것들에게 권한 주면 인권침해 천국이 될거구먼. 2) 술집 편든 인권침해경찰 구속하라 경찰 것들, 변명 좀 봐라 피해자 모는 것 좀 봐라 폭행 당한 사람이 우아하게 말할 수 있겠냐? 경찰은 명예훼손으로 폭행 피해자 고소 피해자는 경찰을 직권 유기로 고소 잘한다 경찰 놈들. 시민과 싸우는 경찰 새끼들. 이런 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시민을 보호할까. 자격 미달. 시민들과 싸움질하면서, 민주경찰 소리 나오냐? 그래서, 전해지는 말을 경찰놈들은 허가 받은 조폭들 이라고
제목: 문재인의   최순실  역할한  대선 여론 조작  주범   김경수(바둑이)  법정 구속은   사필귀정으로  당연 지사 입니다 .국민에게  거짓말한 죄가  더 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3

문재인의 최순실 역할한 대선 여론 조작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법정 구속은 사필귀정으로 당연지사입니다. 국민 모두가 김경수의 범죄를 알고 있는데 혼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한 죄가 더 크므로 무기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의 눈과귀를 멀게 하는 가짜뉴스 대통령님 행정명령으로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9

너무도 많은 가짜뉴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발 가짜뉴스 유포자는 엄벌해 주시고 다시는 가짜뉴스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대통령님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국민이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경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자동차 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길은 차를 만들어 내다 파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수입성이 좋은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큰 돈 줄입니다. 수 만 개의 부품으로 조합된 자동차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그 덩어리가 폐차 수출로 이어집니다. 금번 묹 대통령님의 힘찬 발걸음 대단히 높게 평가드립니다. 아울러 힘드신 여정 가운데에서도 어느 곳도 마다하시지 마시고 방문하시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국민들께 용솟음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음으로 양으로 바쁘신 경호 조력 분들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이팅!
제목: 역삼지구대 경찰들 전부 파면시켜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68

***사건관련 역삼지구대 전부 압수 압류 구류시키고 파면 시켜라 이게 나라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

교복값이 이렇게 비싼이유가 뭡니까? 중학생 교복바지가 정말 너무너무 싸게해서 60.000원 ...너무너무 터무니없게 비싼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지정한업체 교복이외는 절대인정을 안한다는 학교...교복값으로 누구의 배가 채워지나요 교복값 교복업체 담합이라는건 기정 사실인데 왜 교육청이나 국가는 왜 손을 놓고있는건가요
제목: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9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여자들이 꼭 해야하는것 바로 생리 이생리는 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닌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1년에 약 65일간 생리를 하며 평균적으로 1만60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하죠 1년에 생리대값만해도 600만원 ... 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닌 생리대 값좀 내려주세요
제목: SBS, 방문객에게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한  방송국, 정부지원이 있으면 모두 끊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

나는 오늘(2019.1.31.) 오후 6시경 방청권 발급 관계로 아내와 함께 SBS를 방문하였다. 아내를 방송국 건물 앞에 내려주고 주차장이 보이길래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주차해놓고 급한 사정을 해결하고자 주차원에게 사정을 하였다. 그랬더니 주차원은 방청권 발급 받는다고 들여놓았더니 화장실 간다고 핀잔을 주면서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급한 것은 방문객 사정이니 그런 것은 자기가 알 바 아니라며, 방송국 밖에 주차하든지 이웃 홈플러스에 가서 화장실 일을 해결하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밖은 도로여서 주차할 만한 장소는 아니었다. 그래서 주위를 들러보니 바로 앞에 구내 주차장이 하나 있고 빈 주차자리가 몇 개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 빈자리를 가르키면서 저기에 잠깐 주차해놓고 화장실 좀 가면 안되냐고 통사정을 하였다. 그랬더니 그 주차원은 화장실이 급해서 통사정을 하는 나를 보고 어디서 행패부리느냐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 소리를 듣고 분하지만 억지로 참고 밖으로 나와서 결국 급한 볼일은 이웃 홈플러스에 해결하고 집으로 왔다. 집으로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고 분하고 억울했다. 방청권 관계로 방문한 고객에게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한 것, 방문객에게 구내 주차장으로 안내 해주지 안 한 점, 그리고 화장실이 급하다고 통사정을 하는 방분객에게 행패부린다고 폭언을 한 주차원의 태도..... 오늘 주차원의 태도는 SBS를 대표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많은 공공기관을 가봐도 방문객에게 방문객 주차장을 안내 해주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SBS가 유일하지 아니한 가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앞에 주차자리가 보이는데도 주차를 거부하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더우기 화장실 급하다고 통사정하는 방문객에게 행패부린다고 하는 방송국은 SBS가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SBS가 재벌 갑질하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오늘 SBS의 태도를 보고 과연 SBS가 갑질 행위를 비판하는 뉴스보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들었다. 정부는 혹시 SBS에 지원하는 겻이 있으면 중단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차후 방송국 재허가 심사 시 재허가를 해주지 말았으면 한다.
제목: 공수처를 신설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5

김경수 지사님 판결의 너무 화가납니다 한국당은 나라를위해 일은 안하고 거짓말 하고 상대당을 헐뜯는 당 적페당 이 사라젓으면 좋겠네요 김지사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루속히 도정에 복귀하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우익정권하에서는 친일파 득세 진보정권하에서는 항일파 득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

문재인정권 들어서면서 무식하고 미개한 우리같은 이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항일독립운동가들을 다시 만나게됩니다. 그런데 우익정권 이명박근혜등 하에서는왜 항일독립운동가들이 빨갱이로 되고 친일파들이 구국영웅이 되나요? 이것은 한국우익들이 친일파들 바로 그 세력인게 명확해지네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시는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훌륭하신분입니다. 이런분을 대통령으로 모신것은 영광입니다. 이런 미개한 한국인들에게 문재인대통령은 감지덕지 한 분 아닌가요? 레벨이 다르잔아요? 한국우익들은 눈빛이 안좋아요? 쌍스럽고 못되처먹은 눈빛이 대다수죠. 왜 그럴까요? 악마적 갑질 하는 애들보면 결코 문재인 지지하는 애들 단한명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것만봐도 문재인대통령님이 얼만 위대한 민족의 횟불인지 명백하죠. 저 무도한 야만의 우익 짐승들 몽동이로 처 죽입시다.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리 우익놈들이 까불어도 제가 보기엔 55%는 완전 문재인 지지입니다.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탄탄합니다.
제목: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는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법안을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3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 한 번은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시민 60%가 반대했지만 정책숙려 참여단의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법안을 채택하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가벼운 학교폭력도 피해자를 어둠 끝으로 몰고갈 수 있다고 웹툰으로, 포스터로, 온갖 방식으로 호소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다 가식입니까?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피해자들은, 아니 학교폭력의 생존자들은 어둠 속에서 나날이 살아가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이런 선택을 해도 됩니까? 가해자을 우선시하는 교육부, 개탄스럽습니다.
제목: Tv에출석하여 판사들이 불법재판을 하고있다는것에 대하여 국민들앞에  토론하자고등법원배기열 판사는 나오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

당당하면 나오십시요
제목: 사법부의 판단,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존중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7

우리나라는 민주 국가입니다 삼권분립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어떤자도 법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을 위반한자는 어느누구라도 처벌에 예외 없습니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목: 사법부의 판단,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존중해야 나라와 국민이 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민주 국가입니다 삼권분립의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어떤자도 법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을 위반한자는 어느누구라도 처벌에 예외 없습니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목: 드루킹이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완성도 98% 라고  보고 하자 . 김경수가 고맙다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이 결정적 증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5

드루킹이 킹크랩 ( 댓글조작 프로그램 ) 완성도가 98% 라고 보고하자 . 김경수는 고맙다 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이 결정적 증거로 김경수는 구속 됐다. 이러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김경수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배후 정치인도 구속 하세요
제목: 너무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최저시급방안에대해 좀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생각이있으시다면요 주휴포함해 시급ㅇㄹ만원ㅇ넘습니다
제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기금의 업무 이중성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저는 IMF때 거래처들의 연쇄적인 부도로 저도 부도를 내고, IMF기간의 부도에 대하여 약 5년전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정부에서 일부 탕감하여 채무를 변재 할수 있도록하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약 5년간 분할하여 변재약정하고 변재하였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는 부산에서 제조업을 새로 재기하여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발하는 사항은, 제조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정책자금을 대출 또는 지원 받기 위하여 방문 상담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에게 방문하면 이들은 정부의 공기관임에도 저의 위와 같은 과거의 이력을 내부적으로 기록을 보존하여 관리하면서 대출 등의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고 상담조차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당초 채무 변재 약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회의 참여를 못하게 장사속만으로 악용하는 것으로써, 이들 정부기관들은 이런 지난 과거 이력을 전부 삭제하고 일반인으로 사업을 재기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너무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최저시급방안에대해 좀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생각이있으시다면요 주휴포함해 시급ㅇㄹ만원ㅇ넘습니다
제목: 장자연 사건 연루 된 박 문덕 회장, 하이트 진로 불매 운동, 방씨일가 조선일보 폐간과 티비조선 종편취소, 방씨 가족묘 불법점유 행정처분 시행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4

장자연 사건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언론 권력은 결국 버텨내는 건가? 비리의 온상인 적폐 언론이 언론의 순수 가치를 이용해 스스로를 정당화 하고 언론 카르텔로 국민에게 진실을 덮는 자기들 세력 확장욕에 거침 없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적폐 중 적폐.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부끄럽지 않은가? 간부들 기사거래 뉴스타파 보도 경악이다. 이 나라의 적폐 1순위 언론 적폐. 답답하지만 언젠가는 심판 받을 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목: 적국에 한강하구 해도 보내주는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3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적국인 북한한테 한강해구 해도를 보여줍니까 남침침투루트알려주는꼴아니닙까 이부분 책임자 국보법 수사해야합니다 대통령지시라면 대통령 탄핵햐야한다
제목: 문대통령은     김경수의   대선 댓글  조작  알고 있고 . 보고  받았는지  국민에게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4

문재인은 최순실 역할한 심복 김경수의 대선 댓글조작 알고 있었는지 국민에게 밝혀라 국민은 모두 김경수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 문재인만 눈감고 모르는지. 알고 있는지 특검수사로 밝혀라 .
제목: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 사고시 보험미적용 및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9

운전자는 규정속도 준수하고 안전운전 하고있는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발생시 보행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보험미적용을 시켜야한다 교통사고시 운전자 잘못이 없어도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버린다 인도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 차도에서는 자동차를 위한 법이 되야한다
제목: 제안합니다. 시간당 10만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대상. 국회의원 나리들. 할일: 물어뜯기 헐뜯기 낮술 쳐먹기 정책 개발 안하기 이거하고 대신...요.. 저한테 매일 백대씩 얻어터져야함... 시간당 1억도 주께요
제목: 지난 대선 네이버 댓글여론조작 특검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70

김경수가 구속된 상황에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은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망언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두손들고 환영하고 결과가 자신들 편이아니면 사법부까지 적폐로 규정하는 이런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건 공산주의에서 반대세력을 척결하는 것과 따를바 없습니다. 김경수는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의 정치적중립을 고려하여 특검을 도입한 사건입니다. 김경수가 구속이 되었으면 그 끈이 어디까지인지 조사하는게 마땅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참다참다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

택시기사들로부터 작년부터 시끄러운 때 입니다. 카풀반다 시위 투신 영업거부 길막 등등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참다참다 올립니다. 물론 고생하시는것도 알고 손님 한명한명이 소중한것도 아는데 그 한명의 고객때문에 벌어지는 불법유턴 신호위반 속도위반 특히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불법행위 때문에 다른 시민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 카풀도 안하고 카풀을 이용하지도 않지만 카풀을 폐지한다면 택시기사님들에 대한 법률강화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풀이 폐지가 안되도 마찬가지구요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불법유턴,속도위반,안전띠미착용 등등 도로교통법 위반시 택시면허에 대한 벌점 부여하여 일정 벌점에 달할시 징계를하고 주정차 단속과 같이 수시로 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택시를 탈때 술냄새나는 기사님도 있었고 정비소갔을때 택시기사님이 영업전에 밥과함께 반주하고 영업한다는 기사님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심각한 문제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관안하고 0.001% 라도 나올시 100% 면허 무기한취소라든지 법률강화가 절실합니다. 1주일에 7번 운전대를 잡는다치고, 1주일에 6번은 택시기사님들 때문에 열받네요 전세내고 도로 사용하는거처럼 운전하고 차선 물고 주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보복운전 갓길정차, 주정차 단속은 일반 자가차량에만 하는지요^^) 대한민국 운전자분들 1,000,000명을 설문조사하면 90% 이상은 똑같이 답할겁니다. 저희 와이프는 임산부인데 얼마전 병원가려고 택시타다 죽을거같단 생각도 했답니다.
제목: 민변답다 내편 아니면 다 적으로 몰아 부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4

뭐 성판사를 탄핵 대상에 넣는다고 헐.... 민변 너희들이 민주사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개뿔같은소리 하고 있네 니들은 내편 아니면 절대 용납을 안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를것면 민변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역겹다
제목: 용인시청 자동차등록사업소 영업자동차관리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모기업의 차량관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업의 차량을 주소지 변경이 필요하여 성동구청 안양시청 부평시청 성남자동차등록소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기업의 차량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진행하고 안양시청 및 부평시청 성남자동차등록소 성동구청같은경우는 원활히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용인시청 자동차등록소 영업자동차 관리부의 직원분께서는 점심시간도 늦게까지 식사하며 불량하게 대충대충 국민들을 응대하고 있었으며, 필요하시다는 자동차등록증 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측은 서류를 모와서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하였으나 자동차등록법 제11조 제1항의 주소변경에 따른 부분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동구청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용인시청 자동차등록소는 비용이 발생된다하며 다른 자동차등록소들이 잘못하고 있는것이라며, 본인들은 잘못한거 없다며 대통령을 불러와도 문제될거 없다며 다른데가서 주소지 변경을 하라며 고객을 응대하고 안양시청 부평시청 성남자동차 등록소 및 성동구청은 자동차 등록증의 주소지 변경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용인시청 자동차등록소의 직원분께서는 대통령 직속을 불러와도 본인을 잘못한거 없다며 다른데 가서 하라고 하네요 수수료 발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016년 재정법 이후로 재정이 되었는지 어찌 돼었는지는 정확히는 다시 파악해봐야 될수도있지만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업무도 진행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해야하는것이 공무원인가요? 이분만 이런것인지 다른분들은 업무진행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통령청원에도 넣으라고 예기를 하여 올려드립니다. 해당 접수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타당한 내용으로 정확히 좀 알려줬으면했으나 불성실하게 용인시청에 민원을 재기하던 청와대에 재기하던 하라며 국민에게 협박하는거냐며, 다른시청을 가서 하시던 하라는 예기를 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 했으면 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업무도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게 공무원인가요? 그런것이 공무원이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청관활건이기에 우선 확인을 부탁 드리며 앞으로 공무원 분들도 국민들도 원활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대통령의  최순실역  최측근  김경수가   대선 여론 조작한  주범으로   국기문란죄로  무기징역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3

문재인의 최순실 역 김경수(바둑이)가 대선 여론을 드르킹과 공모하여 조작한 주범으로 성창호 판사의 솔로몬의 지헤 . 정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었읍니다. 사필 귀정 인과응보 입니다.
제목: 일본여자랑 팔짱끼고 다니다가 잠잤는데 한국남자만 범죄자 됐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1

작년에 미투운동으로 사회가 시끄러웠고 심석희 사건이 연초부터 터지면서 또한번 경악했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그것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서 한 여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성범죄자로 바뀌어 2심재판에서 3년 6개월을 받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어제 들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졸업 후 일본인회사에 취직해서 결혼하고 이제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알고 지내던 거래처 일본인 여자와 팔짱끼고 다니고 술을 마시고 같이 모텔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여자가 한국남자인 동생에게 무슨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동생이 안들어줬는지 어쨌는지 이 일본여자는 2017년 남동생을 성범죄자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1심재판에서는 무죄와 벌금몇백만원 이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사이 2018년 미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투운동 영향인지, 남동생의 사건은 성범죄로 고소되었기에 자동으로 2심으로 또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남동생이 정말 준비없이 법정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자리에서 일본인여자가 흐느끼고 하니까 검사가 그것을 보고 정말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게도 몇년을 구형하니까 바로 갑자기 판사가 3년 6개월의 형을 때려 법정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남동생의 첫째아들은 올 해 초등학교를 가고 둘째는 작년에 태어나서 이제 4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녀가 같이 좋아서 간 것인데 물론 유부남으로 잘한것은 아니지만 어째서 동생만 법정구속이되냐는 것입니다 일본여자도 좋아서 서로 팔짱을 끼고 다니고 함께 술마시고 함께 좋아서 모텔에 갔는데... 아무리 남성이 힘이 더 세다고는 하나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술마시다 좋아서 간건데 여자가 범죄라고 신고하면 무조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까 일본인 여자가 울면 남동생은 가해자가 되어 증거도 없는데 법정구속되야 하나요 고소인이 일본여자라서 강간범도 아닌데 3년 6개월 형을 때린 건가요 일본이라서 일본보다 약한 국민은 세상에서 죄없어도 구속하나요? 애기아빠를 구치소에 가두면 그 가정은 어찌되나요? 그 애기들 누가 키워주나요? 현정부를 지지했고 촛불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집 안에 벌어진 이 어이없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남동생이 외도한 것은 잘못했으나 어떻게 강간범처럼 취급받고 갇혀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투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법정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과 다른 사건에도 남성들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 미투운동 취지에도 맞지않고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억울한 마음만 듭니다 한국인이라도 일본인과 같은 대우와 재판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목: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20대 중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우리 어머니가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할아버지 운전자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어머니 차도 망가졌고 지금 어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2주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왜 차를 몰고 다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다고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부모님이 이런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노인네들 때문에 이렇게 다치거나 죽거나 해야하는건지.. 일본이나 미국 , 유럽같은 나라는 노인들 면허증 회수까지 하면서 단속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런거 단속이나 하긴 하나요? 왜 이런 어이없는 교통사고가 자꾸 나는거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습니까? 고령 운전자들 때문에 수 없이 사망하는 젊은사람들.....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다음으로 사람 많이 죽이는 사고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75세 이상 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엔 딱 58세 이상 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목: 악어의 눈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6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검사앞에서 한말입니다. 제가 뭘잘못했나요..보고서 읽느라 휴일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잤어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며 살아 왔습니다. 제게 왜 이런 모욕을 주시나요. ㅋ..ㅎ.. 그런분이 보고라인과는 독대한번 안한분이요. 가장 기본적인 출근도 안하시고 자전거 타고 가서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ㅎ..참..왜 돈벌려고 애쓰는 사람들 돈내노라고 독대하면서 레이져 발사 하셨는지? 정신차려요 국민들. 자한당 지지율 올라가는것보고요..솔직 두렵게 느껴 졌어요. 쟤네들 지금 하는말이 박근혜 사면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명박도 보석 신청하고? 좀 정신 차립시다. 민주당도 행정부도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촟불로 일어난 정부라고 안심 해요? ㅎ...정신 똑바로 차려요
제목: 시골 양계장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요새 시골 내려가보면 닭이나 오리키우는 농장건물 벽에 대형 환풍기? 선풍기?를 스물 몇대씩 달아 놓았던데 그 옆에 걸어 지나가면서 봤더니 거기서 먼지, 수증기, 깃털, 똥가루 등 밖으로 엄청나게 뿜어 대던데 요즘 미세먼지로 난리인데 저런것도 사람이 숨쉬면서 먹는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환경부처나 이런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던가 관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 직업군별로 최저임금 다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모두 다른일을 하고 누구는 훨씬힘든일을 하는데 시간만 같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같게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군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재지정 법률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0

사회복무 요원 재지정 기준 교통시간이 왕복 3시간입니다. 이것은 시의 끝부터 끝이 걸리더라도 그냥 다니라는 것입니다. 왕복 2시간으로 개정하길 바랍니다.
제목: 디시 인사이드, 일베, 워마드 등 부적절한 커뮤니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

아무리 모든 이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할 자유가 있다지만 디시 인사이드, 일베, 워마드 등의 사이트에서 공인에 대한 성희롱, 전 대통령 모욕 등 각종 악질 게시글들이 수없이 작성되고 그 글들이 SNS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악질 사이트들을 처음 접속한 이들은 이 커뮤니티들이 악질임을 미처 알지 못 하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이유 없이 각종 악플에 시달리곤 합니다. 위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처음 접한 이들은 순수하게 소통의 목적으로 접속했더라도, 각종 악플들을 보며 '아 이곳은 익명성 때문에 악플을 마구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악플러로 변해 갑니다. 위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인들의 사진을 마구 캡처해서 게시글로 작성한 뒤, 성적 희롱, 외모 폄하 등을 마구 해댑니다. 위 사이트들을 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재 방안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선불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4

김경수경남도지사 구속영장발급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현실을보고 삼권분립이보장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대선불복 청원 신청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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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용서합니다 대법원2017도15544사건만 국민들앞에 공개되면 사법개혁은 국민들에의해 이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공개를 요청하는것입니다 법원이 고의적으로 불법재판을 국민들에게 일삼아 왔다는 제 주장에 반박할 자료라도 있으면 변명이라도 하고 제말이 것짓말이라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밝혀질 대법원 2017도15544사건은 반드시 국민들 앞에 공개되어야만합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
제목: 아동 청소년들 짧은옷이나 교복짧게 못입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요즘 미성년자에 성범죄가 극중히 늘고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짧게입은 여학생들에대해 성욕구를느껴 성추행및 성폭행등을합니다 여학생들 짧게 못입게 하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아동 청소년들 짧은옷이나 교복짧게 못입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요즘 미성년자에 성범죄가 극중히 늘고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짧게입은 여학생들에대해 성욕구를느껴 성추행및 성폭행등을합니다 여학생들 짧게 못입게 하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법파괴  무능한 문재인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8

무능한 문재인대통령 사퇴하고 구속수사해라 노무현앞잡이 문재인 김경수 또한범죄자집단 더불어민주당 즉각해산해라 지들불리하면 다적폐냐 이게나라냐
제목: 교복사는데 왜 꼭 현금결제를 해야하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왜 교복사는데 꼭 현금을 내야하죠?카드는 안되는건가요?이유가 뭐죠?교복값이 한두푼도 아닌데 돈없으면 학교도 가지말라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교복값도 기성복정장보다 몇배는 비싼 이유가 있나요?원단이 더 좋은것도 아닌거같고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제목: 국회 해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7

물고 뜯고 맨날 나오는 뉴스는 누가 뭘어쨌네 저쩌했네.. 행정부도 셧다운 하세요 행정부, 국회 올 스톱하세요. 피로도가 참..더는 봐줄수가 없네요. 누가 니들 궁금하데?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즈려밟고 니들 얼굴좀 보자? 응? 니들 뭐가 어떻고 저떻고 솔직히 안궁금해 일하라고 이 ...상것들아 허구헌날 나오는 뉴스보면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사람이 짜증나서 살겠냐? 국회 해산하고 행정부 셧다운 해보세요 니들 없어도 잘 돌아감 식충들아
제목: 대통령님 지금 뭐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2

35살 청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현재 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존경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미래는 존재 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6

국가 정책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정책 수립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체계가 있는가? 눈 앞에 일들도 처리 못하여 우왕좌왕 좌익이든 우익이든 하나된 국가를 원합니다. 중국, 일본 그들의 힘을 위해서라면 밀어 부치는... 경제력 군사력이 없으니 구한말 같은 시기가 다시 안 오라는 법은 없을 듯. 협력은 해야겠지만 결국은 다 적이다. 힘이 없어서 치욕을 당했던 역사의 기록들. 수치스럽다. 내분만 잔뜩. 진저리가... 하나로 힘을 모아도 힘든판에 작금의 나라꼴은 갈라진 얼음판 답답한 현실. 북쪽으로 치우친 군사 체계를 공군, 해군력을 늘리고 동,서,남해안에 포대, 미사일 기지를 세워야 한다. 육지에 오르기전에 바다에서 전멸을.... 대통령, 정부 관계자, 정치인, 정말 중요한 국민 한명 한명 바른 정신이 필요한 때라 생각 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장애인) 경찰들체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9

제가 실수해서 학원같은데를 잘못들어갔는데 아무것도안만지고 계단만 올라가다 그사람이 (주거침입)신고해서 노량진경찰차왔는데요 경찰들(제말1도안듣고) 범죄자취급하던데 저는장애있고 눈도안좋고요 법도잘모르는데 억울해요ㅠ 왜 잡혀가는지 말도안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오고 알게됬어요(주거침입) 경찰들은 왜신고자말만듣는건가요?? 억울함니다...
제목: *** 클럽 물뽕 성폭행 철저히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67

이거 어디 딸가진 부모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마약을 타서 성폭을 하다니요..ㅠㅠ 버젓치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게 믿어지질 않네요.. 오늘 양현석 대표 기사를 보니 **는 마약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 자료를 냈던데요... 과연 운영자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mbc뉴스를 보니 공공연히 강남쪽 클럽에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이건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검찰은 이런 심각한 사항을 꼭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고 관련자는 사약사범으로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이 이런 어이없는 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사람입니다.. 제발 철저하게 밝혀서 이런일이 없도록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지사가 대선 여론 조작 사실상 주범이란 판결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1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드루킹 댓글조작'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해 벌인 일이라며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치러진 대선 여론을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대선 이후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작을 계속하기 위한 거래 목적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과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선만이 아니라 그 후 선거에서도 계속 여론 조작을 하려 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여러 지지자 중 한 사람인 드루킹 개인 차원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드루킹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갔고 기사 주소(URL)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 의도가 아니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대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해놓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가 사실상 대선 여론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통해)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수사로 밝혀진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무려 8840만회에 달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41만회)의 수백 배 규모입니다. 국정원 댓글은 댓글 조작의 무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이트 위주였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파급력으로 따지면 그와 비교하기 힘든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 댓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드루킹 댓글은 대학생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범죄이지만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를 훼손했다는 본질은 두 사건이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대선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애초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책임자는 김 지사의 변호인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5개월 넘게 수사하면서 핵심 증거물인 김 지사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수색한 드루킹 사무실을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하자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담당 서울경찰청장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는 특전을 베풀기도 했습니다.검찰 역시 대선 직전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는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경 의 부실 수사로 수많은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검경의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나중에라도 검경 관련자들을 수사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김 지사 말고도 사건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경의 사건 덮기와 청와대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언젠가는 밝혀져야 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자격요건 완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요즘에는 국가장학금에 관해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자격기준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격조건으로 인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살고 다소 부자인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래도 못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죽을동 살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출발하는 선은 같아도 달리는 방법은 다르다." 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제도중 하나가 국가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국가장학금도 자격요건이 달라져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발 약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사 짓는다고 다 잘짓는 것도 아니고 땅이 많다고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부채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에 관해 대안을 마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복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취약 계층에게 좀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 하면서 국가장학금은 어떤 복지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 해봤습니다. 과연 지금 국가장학금을 주기 위해 실행하는 소득분위 제도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 지 잘 모를정도로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과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 되는 것인지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국가장학금제도를 취약계층에게는 좀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GDP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학이라는 곳에서 더 많은 배움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것이 아니라 낮은곳에서 올려다볼 줄아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이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거 같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드루킹 오락가락진술 정신감정이 우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1

일반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받아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혐의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오락가락 진술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골라 인정하는 판사들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형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 남용인 편파적 증거 채택이다. 판사의 직원 남용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증거주의를 채택한다. 판사의 자유심증은 오류 또는 남용이 가능함으로,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증거주의는,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전까지 무죄를 인정한다는 무죄추정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매우 가능하게 함으로, 우리도 증거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은 누구든지 쉽게 녹음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등, 증거 수집이 너무도 손쉬운 시대 아닌가. 형의를 몰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고분고분 굽실대지 않거나 당당하게 판사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밉보인 경우, 매수당한 경우 등인데, 이번 경우는, 사법농단을 엄중히 다루려는 정부의 측근인 김경수를 사법농단 측에 있는 판사가, 양승태 구속에 의해, 자신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끼쳐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막을 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가, 감히 판사들을 검찰 조사까지 받게 한 중심에 있는 정부에 대하여 일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도정도 걱정이지만, 이런 일격으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주춤하게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가 이해된다. 청원게시판을 보면, 여당에 대한 맹 비난을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고, 정부가 스스로에 대한 온갖 공격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이며, 이것은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시끄러움을 넘어 성숙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다시 언론 억압으로 후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해된다. 완벽한 정부는 없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니,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용기도 주고, 무조건적 반대 욕설 좌파 빨갱이로 모는 것을 자제하고, 합리적 제안을 하여, 부족하지만 노력하려는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지금 시국을 보면, 사방에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칭얼대고 있다. 총이라도 발사하고, 모두 조용히 하라고 고함이라도 치고 싶다. 대한민국은 부자나라고, 이것은 경제성장이 될 만큼 되었다는 것이며, 더 이상의 성장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하여는, 나눔이 절실하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한당 집권 수년 동안 썩고 썩은 것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0년 동안 썩었다면, 바로잡는데도 10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싫다고 불평만하여 서로 할퀴고 뜯고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해대며, 빨갱이 좌파로 몰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다같이 죽음으로 가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탄핵으로 어렵게 세운 정부고, 노력하려는 정부이니, 용기도 주고, 잘한 것은 박수도 쳐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합리적 제안을 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 꼬투리 잡아 시비하고, 건수 잡아 물아 세우고, 막무가내 칭얼댐은 정말 도저히 보기 힘들다. 좀 자중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자. 너와 내가 사는 이미 반토막 난 한반도의 반이 할큄과 반목으로 자멸되지 않도록
제목: 촛불민심 좋아는 이정부사람들 광우병파동때 촛불도 민심인가 한넘도 광우병 촛불이 잘못돼다고 사과 하는 x들이 한명도 없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9

미국산수입고기 먹고 별일 없으신가요 미국산수입쇠고기를 없으면 광우병걸린다고 난리를 떨고 촛불들고 유모차 끌고 나온사람들 수입산고기먹을만 한가요 지금까지 한사람도 걸리사람이 없는데 그때 촛불들고 주동한 x들 왜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사람도 나와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나. 자기자식들은 미국유학보내고 본인들인 여행가고 하면서 이런짓거리를 하고 했으니 이중적인것잖아 그때 정부를 끌어내리고 한 짓이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보면 이때 촛불은 민심이 아니고 일부 xx들이 나와서 선동하여 정부를 혼란에 빠지게 할려고 한것이라는 추정이 되네 어느 한x이라도 나왔서 그때 초불이 잘못되었다고 한마디 해라 데모 주동하는 자들아 침묵하고 있지 말고 떳떳하게 나왔서 이야기 해야 너 자식들 한테 부끄럽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