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재발지역 위한 누진세 폐지 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구단위로 평균 230 kwh정도 나오고 그 대비로 저희집은 50만원 가량을 매번 전기세로 지급해왔습니다. 재계발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집가구는 사라진 지역 사용량과 비교되어 누진세를 떰핑 당하는것이 불합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세 내고싶지 않으면 이사를 강제로 가야하나요? 한전 상담으로는 온풍기 에어컨등 이야기 들을수 있었을뿐 섬세히 구단위로 관리하는것도 아니라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그동안 기레기를 통해서 정부는 전략을 아끼기위해 절전을 일반인 사용량 때문이라는 핑계로 원전짓고 누진세 유지해왔는데요. 이거 폐지하세요. 재개발 지역에서 이걸로 사람에게 금리적인 심리적인 폭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간당간당 월급으로 번돈을 왜 원전에 한전에 가져다 받쳐야하나요? 실질적인 법개정 요구합니다. 인권탓하면 종교인 세금깍아주고 재개발지역 치안 관리한답시고 경찰 인력 남아도는것 돌리는것으로만 재개발자를 우한 방지를 하지마시고 전기를 쓰게주세요.
제목: 장난으로 청원 올리는 사람들 블랙 처리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8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든 청원게시판이 어느 순간부터 일개 포털사이트 자유게시판으로 전락해버린거 같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만들었고, 어떤 글이든 올리는건 좋지만 아직 우둔하고 어리석은 철없는 국민들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우리같은 일개 시민이 목소리를 낼수 있게 만들어놓은 좋은 이 시스템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선거철만 되면 정보가 유출 무분별한 문자..법적으로 개정및 법적조치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정보가 선거철만되면 이러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 후보자들의 전화 문자가 쇄도하고 무분별한 폰번호 유출로 심각하 피해를 온국민이 다들 보고 있는실정입니다. 해당 선거와 관련 등록된 주소지의 선거 후보가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으나 수십년전에 살았던 나주. 대전. 광주시 남구. 동구 서구.등.. 관련이 없는곳에서 문자가 계속오고 선거철만 되면 이러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네요 온국민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관련이 없는 해당 선거후보자 캠프에전화번호가 들어가 수없이 보내는지...이런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심가한 상태이오니 법적으로 개정이나 법적조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는 통신사도 카톡도 많은 양을 보내면 선거기간내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돈벌고 보자는 통신사도 문제고.. 이런행위는 선거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행위로 볼수밖에 없네요 강력한 조치등..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무분별한 문자..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카메라 용도 구분 무용지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길을 건너는데 신호위반차가 3대나 연속 나는 보행신호를 보고 건너는데 차는 사람이 있든없든 신호위반 카메라 있길래 물어보니 주정차 위반 카메라라고 용도 외의 영상은 못본다함 우리나라는 횡단보도 건널때도 보행자가 휴대폰 동영상 모드 키고 길 건너야함 국민 신문고앱 ?이용하라고 누가 갑자기 닥치는 차에 대비해 바로 영상 찍고 다니는지... 아예 길건너기 전에 동영상 촬영하고 다녀야 하나요. 내 가족 못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목: 청와대에서 나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청와대를 국민 놀이터로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거기서 의원들이 황제생활을 하는거죠?
제목: 보험료의 카드 납부 가능토록 중재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현재 보험료 카드납부는 일관되지 않게 보험사별 산발적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서민생활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또 다른 보험사는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보험료 카드납부 시행이 일원화 된다면.. 1. 서민 지출 관리 측면에서, 가계 안정화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또한 카드사별로 일정금액의 의무 사용을 하면, 포인트 등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카드사용 일원화로 투명한 경제 운영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연말정산) 4. 신용카드 사용처별 Big Data 활용이 가능하여, 소비부분에 4차산업 접목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바랍니다.
제목: 현직 학교 공무직들의 정치적활동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079

현재 서울광역시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와있는 현직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는 준공무원만큼 주장하면서 정치적활동은 자유롭게 심지어 정치적인활동을 하고 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수도 있다죠? 나라밥을 먹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의 프레임 안에 있는 학교 공무직들, 나라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채용과정 및 관리에 관리하셨는지 반성해보세요. 제안 1. 현직 학교 공무직들의 정치적활동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오! 2. 정치적활동을 했다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3. 만약 본인이 정치적 활동을 희망하면 현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 학교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공무직들에게는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번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식과 분장을 조장하는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등의 웹사이트 차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직 덜 모르는 어린애들이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특정지역에대한 비하와 분쟁조절등을 유포하고 특정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시민들에대해 종북세력 나라를 망치는 주범등으로 비난하며 희생자들에대한 모욕 비방을 하는 두사이트 폐쇠와 내부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입했을때 그들에게 한번 뿌리박힌 잘못된가치관은 변하기 힘듭니다.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이 박힌 세대들을 고칠수는 없지만 다음세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뿌리잡는것은 지금이라면 예방하고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범죄인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탄받아도 마땅하지만,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었고, 음주운전은 나 아닌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큰 문제임을 인지하며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을 한들 제 잘못이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한순간의 잘못이 저를 비롯한 지인, 가족들에게 정말 큰 고통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생계형 운전자로서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직장 근무를 보장받을 수 없고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이며, 가족 및 지인들을 생각하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었지만 음주운전 1회, 인피, 물피 없는 사건 한에서 선처를 배풀어 주십사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재 남북의 평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넘어 남북이 하나됨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들을 마칩니다. 보기 불편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친이 생물학적 자녀 만 18세까지 의무적 부양책임법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1

한국은 오랜 기간동안 아동복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높은 아동학대 지수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한부모 가정은 대게 어머니가 가장인 가족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한국남성들에게 의무적인 아버지로서의 양육의무를 부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태법에서도 낙태의 과실은 여성에게만 지게하고 그 이후에 책임은 남성에게 물지않습니다. 한국이 이혼후 양육비 수당을 지급하는 남성의 수가 낮은것은 과한 남성의편의로 구성된 사회문화 탓일겁니다. 과거 아버지들이 어떻게서든 가족을 부양하는것이 의무이던 시기를 지나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책임감 없는 남성들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들은 많아졌는데 미혼부는 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 듭니다.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성이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일 경우 만 18세까지 경제적 사회적 부양의무를 지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즉 한국인 아이 외에도 해외국가의 아이일지라도 한국남성으로 인해 잉태된 아이라면 같은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무책임한 성매수 남성들이 사라지고 혹시라도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나뉘었대도 아이들이 조금 더 사랑과 관심 그리고 마땅한 권리를 갖길 바래봅니다. 링크첨부합니다 코피노 아이들의 도망간 아버지를 찾아주는 사이트 대표님의 인터뷰 : http://www.sagong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 양육비 지금 실태가 39.9%에 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기사: http://www.hankookilbo.com/m/v/702fc5204b6d4be5909b38dbc9f0321f
제목: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식과 분장을 조장하는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등의 웹사이트 차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직 덜 모르는 어린애들이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특정지역에대한 비하와 분쟁조절등을 유포하고 특정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시민들에대해 종북세력 나라를 망치는 주범등으로 비난하며 희생자들에대한 모욕 비방을 하는 두사이트 폐쇠와 내부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입했을때 그들에게 한번 뿌리박힌 잘못된가치관은 변하기 힘듭니다.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이 박힌 세대들을 고칠수는 없지만 다음세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뿌리잡는것은 지금이라면 예방하고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식과 분장을 조장하는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등의 웹사이트 차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직 덜 모르는 어린애들이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특정지역에대한 비하와 분쟁조절등을 유포하고 특정 정치인들과 민주화운동을 했던 시민들에대해 종북세력 나라를 망치는 주범등으로 비난하며 희생자들에대한 모욕 비방을 하는 두사이트 폐쇠와 내부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입했을때 그들에게 한번 뿌리박힌 잘못된가치관은 변하기 힘듭니다.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이 박힌 세대들을 고칠수는 없지만 다음세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이 뿌리잡는것은 지금이라면 예방하고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10대들 청소년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6

10대들 강력하게 법을 처벌해야합니다... https://tv.naver.com/v/547494 이영상 보면 '개념 상실' 10대, 노인 폭행에 큰절까지 강요 "돈 없으면 무릎 꿇어"…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잘못했으니 그만하라" 빌어도 무차별 폭행 70세 노인 폭행한 10대… "PC방 비용 때문" PC방 비용 위해 강도 범행 물색… 70세 노인 폭행 지난해 10월에도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동창 성폭행 미수… 폭행으로 2주 상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막장' 10대 70세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징역 5년' 이지만 재판부 "고의 접근해 노인 폭력… 비난 부분 크다고말합니다 무서운 10대…매년 강력범죄 증가 되고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불법인줄알면서도 대놓고 담배 흡연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이런것들 생각하면 청소년 건강 또는 미래 생각해서라도 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비매너 흡연자=마구니, 간접 흡연 근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 ​간접 흡연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비매너 흡연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 ​요새 길지나가다보면 입에 담배 물고 지나가는 비매너, 비양심적, 생각없는 흡연자들 엄청 많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만 담배 피우면 끝입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한쪽 구석에서 얌전히 피는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담배를 손에 쥐고 걸어가면서 뻐끔 뻐끔해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흡연자들 앞질러 달려가는게 한 두번이 아니고, 일부러 다른길로 돌아간 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창문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 냄새가 계속 나길래 담배 냄새 난다고 외쳤더니 보란듯이 더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10분 걸어갈 거리도 간접 흡연 당하기 싫어서 버스타고 다니고, 방에 있다가 담배 냄새나면 이젠 집에서 조차 담배 연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과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버스 정류장 내 금연, 식당 내 금연 이런것도 좋지만, 길거리 전면 금연과 내 집이더라도 문닫고 담배 피우도록 처벌 강화가 절실하고, 아직도 비매너 흡연자들은 지들 멋대로 담배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세상이고, 비흡연자는 인상 찡그리면서 다녀야 됩니다. 양심있는 흡연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비매너 흡연자 분들 제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본인 혼자만의 밀폐된 공간에서 피우세요. 저는 간접 흡연이 매우 불쾌하고, 바퀴벌레 보다도 더 못한 비매너 흡연자들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비흡연자의 인권이 강화돼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조작도 특검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863

http://v.media.daum.net/v/20180605051613225?rcmd=rn 한나라당도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동원하여 여론조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드루킹관련 특검에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조사도 포함해 주세요. 특검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번 특검에 포함할수 없다면. 별도의 특검으로 도입해 주세요. 매크로를 동원한 여론조작은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선거운동 항목을 꼭 필요한 것으로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대형현수막,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하는 행위, 문자 보내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시켜 주세요~ 대형 현수막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지를 못하겠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누가 보고있는거 같아요. 퇴근 후 조용히 쉬고싶은데 소음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지역구 주민이 아닌데도 보내는 문자까지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불쾌하고 성가십니다.
제목: 도시가스 설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도시가스가 있는곳있고 없는곳있고 우리가게 lpg 가스쓰는데 가스비용만해도 어마무시하내요. 우리가게에 도시가스좀 설치해주세요 가스비가 어마어마하내요
제목: 사기사건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만남이라는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하였읍니다. 또 여성을 만나면 나쁜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하여 안전금을 예치해야 한다 합니다. 안전금을 예치하면 입금자 이름을 안전금이라고 하여야 한다합니다.그래서 환불요구 했는데 처음에는 100만원이되야 환불해 준다하고 그 다음에는 200만원되야 환불해 준다해서 취소 할테니 무조건 환불해 달라하니.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경찰에 신고했는데....은행에 돈을 붙인증명이 있다고 해도 돈만 빼 먹기 때문에 잡을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 거래하는 이름을 압류혹은 거래 정지 해달라고 하는데....잡을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경찰이 잡을수 없는 사건도 있읍니까 ? 거래내역서에 분명히 이름이 있읍니다.조회가능하고 빌려준 이름이나 사용자를 잡을수 있읍니다.시민이 신고하면 잡을수 없다는 설명만 합니다.또 검찰에 허락을 받아야 핸드폰 조회를 해서 하는데 모두 대포폰을 사용한다고만 합니다.제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이 사람을 조회하니 70회의 사건이 있다 합니다. 경찰이 할수없는 비밀도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300만원 입금햇는데 거래정지시키고 잡으면 좋은데.귀찬다고 하지 안스니다.이것은 정말 안이한 문제입니다.이런 사람들 정말 한번은 혼이나야 합니다.나쁜짓에 또 나쁜짓을 키웁니다. 꼭 잡아야 합니다.은행에서 거래내역서 지참하고 있읍니다.은행을 추적하면 얼마든지 잡을수 있는데 안된다고 만 합니다. 물론 작은 일 입니다만 나쁜짓을 하는 소행자들은 잡히지 아니함으로 계속적으로 더큰 나쁜짓을 합니다. 한번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짓을 하는 소행자들은 한번을 혼줄이 나야 합니다.그래서 먹은돈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그래야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안 잡으면 더 큰 나쁜짓을 합니다..꼭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의뢰 합니다.*** 충북.보은 정 수용.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읍니다.
제목: 서울대공원 코끼리 칸토를 그냥 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33년간 서울대공원에 갇혀 살다 죽은 코끼리 칸토를 골격 표본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 생전 좁은 곳에 갇혀서 전시품으로 살던 아이를 죽어서도 전시품을 만들겠다네요 교육적인 효과 어쩌구 하면서... 인간들은 이렇게 뼛속까지 이기적이다라는 교육 효과는 줄 수 있겠죠 부디 죽어서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기 힘든데 죽은 코끼리가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이렇게 청원하는 것 역시 사람 맘 편안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의 발로입니다
제목: 최저임금 속도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제를 두고 주부로 지내다 계약직을 하고잇는 일반 시민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 속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로 근로를 하면 생계를 책임지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싶으시다면..밖으로 나오셔서 광장이든 시장이든 민심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데이터 분석햇다.어디서 통계나왓다.하시지 마시고 택시기사님이야기.시장상인이야기.일용직 노동자이야기.아르바이트학생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민심의소리 들어봐주세요~
제목: 사전 투표제  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현재의 9시 부터 6시 까지의 사전 투표 제는 당일에 일이 있어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 많은 일용 노동자 낮에 일하는 수 많은 저임금 노동자 들은 일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투표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투표할 수 있으니 지금 사전 투표제로 커버가 되나 낮에 일하는 수 많은 사람들은 투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사전 투표 시간을 9기 부터 밤 12시로 해 주십시요 이래야만 스스로 기권 할 사람만 투 표를 안하고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모두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목: (수정) 스타벅스, 폴바셋 등 음식점, 까페의 플라스틱 용기/용품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장려해온 수많은 기업(스타벅스, 폴바셋(매일유업) 등)이 더이상 이 나라에서 플라스틱을 용품을 제공하면서 비지니스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플라스틱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주십시오.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해서 모든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불편은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1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수많은 목숨이 잃고있는데 그 처벌강도는 정말 미약하다못해 그냥 법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정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법규가 없을 정도냐 하는데 이게 없는거아 마찬가지지 안그런가요 사실상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가 아닙니까 배울만큼 배웠다는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정치한다는 사람들 제발 도로위에 가정을 빼앗아가는 도로위의 무법자들 살인자들 제발 처벌강화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벌금 그까짓거 누가 무서워 한다고 정작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어쩌란 겁니까..
제목: 군병원, 군의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과 개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7

뇌출혈인데 감기약만 처방받고 먹다가 숨진 21살 일병...SBS 뉴스를 뒤늦게 한 커뮤니티에서 봤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보고 놀랍지 않았다는 것에 스스로 더 놀랍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러한 뉴스를 지난 세월 한두번 봐왔어야지요. 벌써 비슷한 사례를 여러번 봤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 의무대나 군변원, 군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길거리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해도 거의 상상하는 답이 나올거라 예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게 군의 의료 체계는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렇게 오랜시간 동안 꾸준하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면 군도, 의료계도, 국회, 정부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큰 변혁에 가까운 당장의 단기 대책은 물론, 중장기 개혁 로드맵 발표와 실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어린 아들이 크면 언젠가 군에 보내야 할 아빠의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비스업과 대면채널에서 필요이상의 친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인 화사에서 안내데스크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아무리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다도 해도 우리들도 사람이고 인격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친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 제정을 해주십시오 민원제기 한번이면 모든게 다 끝납니까? 친절과 불친절의 정도는 누가 정합니까? 친절의 정도는 어디까지입니까? 방실방실 웃기만 하는 젊은 여성의 응대를 원하면 집에가서 부인이나 딸들의 웃음을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일은 정확한 업무 안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제 소임을 다 한 것이지 필요이상의 웃음과 굽실거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 각종 기관의 안내데스크에서 고함을 지를 시에 쫓아낼 수 있도록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 지시된 규칙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까지 명시 가능케 해 주십시오 3. 불친절 민원 발생 시 민원유발 직원과 면담을 통해 공정하고 면밀하게 그 내용을 파악 해 주십시오 민원인의 민원 한번이면 소명 할 기회도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목: 실질적인 공매도 규제를 부디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7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세계 그 어느 시장보다 거래량이 활발한 시장입니다 이 특성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무제한적인 자금을 들여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매도 1일 제한 제도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겨우 1일이 정지되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 개선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 개선안입니다 타국가도 공매도 있는것 알고 있고 폐지는 어려운건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외국인 투자 자들에 대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증권사의 실태를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산와대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산와대부 내통장돈도못찾게압류까지하고사람환장하것네요 대통령님기초수급자입니다 장애인이구요 대부업체에서 장애인한테돈빌려주는게말이대나요 통장압류풀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노동시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가락시장에 종사하는 홍 ㅇㅇ 이라고합니다 차마 제이름을 밝힐수없슴을 양해바라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현제 우리나라는 주5일근무에 법정공휴일까지 휴무를 지향하는데 어찌된건지 가락시장 노동자들은 딴나라사람들인지 아직도 6일근무는 기본이며 하루 12시간씩 일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휴가가 따로 정해져있지도않습니다 휴가라고해야 1년에 달랑 하루를 쉬게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세상에 주6일에 야간에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만 하는지요? 그래서 부탁해봅니다 제발 주5일근무 제도가 정립되어 가락시장 노동자들도 사람다운 권리를 찾을수는 없는지 부탁하면서 청원란에 글을올려봅니다
제목: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직무유기를 일삼는 경찰에게 수사권독립 (검경 수사권조정) 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9

먼저 저는 일반시민이며 검찰편도 아닙니다. 검찰 또한 반드시 개혁해야할 적폐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경찰들의 행태를 보면 저들에게 수사권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주는게 맞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구나 영장청구권이라뇨? 누구 인생 망칠일 있습니까?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게 수사의 대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다들 아실만한 사건이지만 익산 악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의 강압수사와 조작질로 인해서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그 외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원역 노숙소녀 사건, 김신혜 무기수 사건 (이건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나 경찰의 강압수사가 의심됨) 등... 더구나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에서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법'을 들먹이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를 도왔더니 성폭행범으로 누명쓰는일도 빈번합니다. 도와주고 누명써서 인생 망치기 VS 착한 사마리아법을 어기고 전과자가 되기... 참으로 어이없는 딜레마이자 개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집안에 무단침입한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해서 죽은 사건도 결국에는 쌍방폭행으로 종결짓고 결국에는 그런 판결을 받았지요.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를 만드는것도 모잘라 직무유기까지도 자행하는게 경찰입니다. 이번에 터진 대구폭행사건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결혼기념일을 운운하며 쌍방폭행으로 무마시키는것도 부족해서 언론에 제보하겠다니 명예훼손을 들먹이는 추태를 보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광주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들이 조폭임에도 불구하고 조폭이 아니라고 단정짓질 않나, 정황상 누가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데도 단순폭행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행태를 보니 시민들은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조작질까지도 일삼습니다. 18년 6월 3일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4022&pgm_build_id=3&pageIdx=1&listOrder=regDtDesc&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No=10000417223) 경찰이 비구니인 자신의 친누나?여동생?을 이용해서 용의자에게 거짓자백을 하지않으면 저주가 내린다는 공갈협박을 하고 그로인해 용의자가 거짓 자수까지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생깁니다. 둘이 짜고 조작을 한거지요 또한 초동수사가 부실한점을 피해자 가족에게 실토까지 합니다. 예전 사건이라고는 하나 참으로 무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 고속도로순찰대의 헐리우드배우 뺨치는 액선 (손목 비틀기) 신안 염전노예사건에서 보이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동, 나아가 예전사건까지 보자면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사건과 형제복지원사건때 한 건 해서 특별승진을 노리는 경찰들... 이런자들에게 수사권이라는 훌륭한 칼자루를 쥐어주는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요양보호사.유치원선생등을  활성화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여성 경력 단절과 한가정에 2~3명 아이갖기운동은 각종 혜택을 주는것도 중요 하지만 근본적인것부터 도입해야합니다 .유치원선생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간병인)들중에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은 고령화사회에 들어서고 맛벌이 가정이 늘어 나면서 이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단기비자이나 불법체류비자로 가사도우미,간병인(요양보호사)일을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숙박이 해결되기 때문에 체류와 단속을 피하기가 쉽고 성희롱,지저분함,시간제약(출퇴근).등 여러가지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있는겁니다.차라리 앞으로 일을 대비해서라도 외국인에게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질좋고 불법문제해결(신원확실)등을 해결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어가 짧은시간에 그들에게는 어려우니 자국어로 교육하고 시험봐서 필요한 업무만 한국어를 습득한다면 질좋고 신원확실하고 우리보다 저개발이라 급여도 어느정도 조절해서 들여온다면 모두가 환영하리라봅니다 .이러면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는 시점에 값싸게 간병인을 구할수있고 직장에 전념할수 있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가진사람이 12만명중 실지로 일하는 사람이 2~3만명정도 성희롱,출퇴근문제 ,지저분함.급여문제등으로 중국불법자나 자격없는 조선족이 병원마다 가득합니다
제목: 한나라당 시절 매크로 조작을 하였던 한나라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49

한나라당에 관한 매크로조작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일은 심각한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 일로 명백히 헌법위반이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빠른 시간 내에 자유한국당에 관한 해산심판을 진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국내 수소차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환경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일석삼조이다.
제목: 이명희 석방반대 영장담당 박판사 조사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41

이명희 석방반대와 이명희를 풀어준 박범석 판사 조사촉구 서명 한곳으로 몰아서 힘을 보여줍시다 아래링크 클릭해서 서명 부탁합니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돈앞에 굴복하는 어이없는 판사와 악질갑질 당사자 이명희는 딸년들과 함께 필히 구속시켜야 합니다
제목: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불법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78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당에서 준 100여개의 아이디로 검색어,댓글,공감수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팀들도 있다고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와 흡사한 사건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도 특검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 역시 특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정수급자 엄중처벌과 단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주위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이혼) 4인가구로 수급비 받고있음. 현실은 한 명의 아이는 친정에서 키우고있었고.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200만원을 친정어머니의 통장으로 받으며 수급 유지하는 경우. 월급을 친정어머니 통장으로 받으며 수급유지하여 수급이외 여러 특혜들을 누리며 사는 등 부정수급자들이 꽤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지인이 신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이고 부정수급 받고있는 그 상황에 신고한게아니라 조치가 불가하다고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지 확실하게 체크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 받고, 국민들 세금 엄한데 쓰이지 않게 제대로 단속하여 환수하고 경계했음 좋겠습니다. 신고시 가족명의 통장내역 확인. 주소지에 실제 인원수 거주하는지 체크 등 부탁드립니더.
제목: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할증요금 폐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

최근 오랜만에 주말휴일을 맞아 지방을 다녀오는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일에 다녔던 같은 길인데 통행료가 다른것을 보고 예전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소식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최다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주말에 쉴때는 어디 여행을 가지 말라는 식으로 5%나 할증을 해서 받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집에서 쉬라는 정책인가요? 평일에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 주말에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여행갈때 최근 명절때마다 통행료 면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5%할증되는 요금은 폐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개인들의 주식투자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6

문재인대통령님 개인들은 주식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멀리해야 하는곳입니까?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전부 당연히 손해를 봐야되고 불로소득을 노리고 투기를 한 대가로 치부하며 외면당하고 무시당해야 하는것입니까? 그렇다면 개인들의 투자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막아주십시오. 아니라면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식판은 일개 돈많은 금융권 세력들(검은머리외국인)만의 놀이터이자 ATM기라고 까지 불리며 외국인과 검은금융세력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가장 적폐이자 불공정한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개편된 주식시장의 여러가지 제도들이 전부 공매도에 유리한 조건을 바뀌어 있고 그 폐혜가 현재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장시간, 상·하한가, 공매상환일 등 모든게 공매도에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이미 여러번 청원이 올라간 사안인줄 압니다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금감원이나 관련 당국도 전부 미온적인 태도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인들이나 검은세력들의 ATM기라고 세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업가치들이 외국인의 장난질에 고스란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우리실정에 맞게 공평하게 개선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개인들의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병원노동자의 야간근무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계속되는 병원의 의료사고...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야간근로는 생체리듬을 파괴시켜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 몽롱하고 피곤한 상태로 근무하게 한다고 하는데 2교대로15시간씩 월 15회 근무를 서고 있는 병원 근무자들의 야간노동시간을 제한하고 간호사 3교대의 야간 근무일을 줄인다면 일자리도 늘리고 환자분들도 더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이상 우리 가족...특히 아이들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보다는 의료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통 안전에 관하여 청원글 올려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 나라 교통 문화, 안전에 대해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운전면허 취득 조건을 강화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어 빠른 시간안에 취득이 가능해졌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을 빨리 취득한만큼 교통 안전은 불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6개월, 1년 이렇게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3개월 동안은 꾸준히 운전 교육을 확실하게 받아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교육장 내에서 운전 연습도 중요하지만 도로 주행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연습학원에서 좀 더 교통 안전 교육을 배우고 나온다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음주운전, 신호 위반, 과속 등 인명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면 단순히 면허 정지를 떠나서 별도의 교통 안전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 교통안전은 처벌만 강화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교통 안전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솔직히 요즘 어린 학생들은 초중고에서 기본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이 오히려 제대로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과거에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문제가 많습니다. 신호 위반부터 지하철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타야되는데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통 사고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4. 운전자에 대한 교통 안전 교육을 강화 해주시고 교통법을 보안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운전자의 경우 난폭 운전이 너무 심합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버스 기사들이 항상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사람이 타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리는 사람이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또한 좌우회전시 승객들에게 방향을 말해줍니다. 반면 우리 나라는 승객이 타서 자리를 못 잡더라도 그냥 출발합니다. 도로에서도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버스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하는 이유는 배차시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개선하여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들은 배차 시간도 없으면서 무조건 과속하고 차선도 급하게 변경하여 위험을 초래합니다. 요즘 블랙박스도 있으니 만약 승객들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다가 난폭 운전을 경험하면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당한 버스나 택시 기사는 블랙 박스를 제출해야되고 사실로 확인 될 경우 일정 기간 운전 면허 정지를 하며 누적될 경우 영구 정지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만약 승객이 무고하게 운전기사를 신고할 경우 벌금 및 봉사활동 또는 교통안전 교육 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안책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에 대한 교통 교육과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하고 보완하여 대중교통 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고 승객들도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소액결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소액결제 본인 전화 인증으로 바꾸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사기및범죄관련 으로인한피해인데 왜 명의자만 피해을당해야합니까 정말 어굴합니다 저는 26살 2명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제발 저의 말을 한번더 의견수림하여주세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비정규직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을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회 모든곳에 있는 비정규직들 , 이들을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을 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사회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문제는 소득 양극화입니다 그것의 근본원인은 여러가지이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비정규직문제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 문제도 아닌 비정규직문제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는것을 알고 있나요? 만약 그들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투잡 쓰리잡을 그만두면 당연히 일자리도 분배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아도 자연히 저녁있는 삶으로 돌아갈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 이런 암초가 있기 때문에 11조원의 많은 돈을 퍼부어도 효과가 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의 최우선 정책은 바로 우리사회의 암초 같은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길이 보일것입니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들이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야 비정규직문제가 있는한 실패 할겁니다
제목: 가화만사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당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석문스포츠센터에 아주 잘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당진시에서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바닥에 냄새나는 말도 안되는 제품들을 깔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도 운동 안하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런닝머신도 걷는데 흔들립니다 냄새랑 흔들림 때문에 어지러워서 운동할 맛이 안납니다. 헬스를 아는사람들이 깔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들도 바닥에 말도안되는 스폰지 덕분에 발자국이 지워지지도 않고 먼지가 쓸리지도 않고 정말 누구 좋으라고 해놓은건지... 정확한건 아니지만 소문으로 듣기에는 헬스 바닥까는 비용이 3천만원 들었다는데 시에서 직접 주관한 거라는데 한번 누구라도 와서 보십시요 그시설 깔고 3천만원 받으면 저도하고 누구라도 합니다 돈들여서 헬스장을 망쳐놨더군요 누구라도 당진시에서 업체선정하고 돈받아 먹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일이 잘되는 건데 시에서 하는일조차 이런식이니 대통령님 나라나 정책은 안들여다 봐도 알 것 같네요 아직도 지방 행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게 놀랍네요. 제발 지방 분권화만 강조하지 마시고 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봐주세여
제목: 북한 비핵화와 생화학무기 방사포까지 제로화 포함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핵무기도 소름끼치지만, 생화학무기도 끔찍한것이다. 심심하면 공갈 협박했던 방사포까지 제로화에 포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