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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저작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저작물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합법적 로리 라는 말을 아십니까? 합법적 로리타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나이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지만 보기에는 마치 성인이 아닌것처럼 보이는, 어려보이는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저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위의 게시물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 저작물 속 사람의 실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분이 얼마나 어려보이는지겠죠. 사진에 교복을 입은 남성이나 여성이 있다면 당연히 미성년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짧은 교복이나 세일러복 등을 입히고 성적으로 대상화 하는 사진이나 저작물은 아무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성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제발 관련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수출주도에서 내수중심의 획기적경제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들은 많은 설램과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민과경제정책을 내놓고있지만 경제지표만 좋게 나올뿐 서민들의삶은 나아지고있지 않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국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지만 이제 더이상 몇몇 대기업에 의존한 수출위주 경제정책만으로는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스스로 자강할수있도록 내수중심 경제정책으로 변해야합니다. 언제까지 강대국과 소수 대기업 눈치만보며 흔들려선 대한민국의 미래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첨단산업및 관광.의료.교육.창업등 도시를 조성하고 육성해서 수도권에만 집중돼있는 산업및 인구등 지방불균형도 해소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지방 소도시에 첨단산업(로봇.드론.자율운행등)도시.관광(역사.세계명소를 조성한.맛집등)도시. 교육(세계명문학교.국내명문학교등)도시등 제2.3의 강남을 비롯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서 서울집값도 잡고 지방 곳곳이 활발한 경제활동과 풍요로운 생활을 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청년실업및 출산.집값.지방불균형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우리나라 운동,체육,연맹 시스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

이번에 경성현 선수 뉴스보셨으면 아실텐데요 솔직히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대 실력순으로 뽑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노력해서 1등했는대 국가대표까지 됬는대 착오로인해 1등선수를 탈락시키고 더못한 선수를 뽑는거 그게 정당한 일인지 만약 대통령님이 이상황이시라면 탄원서를 내지않을까요? 그리고 이 글 안보실거 같아요 관심도 없으실 것 같으시고 그래도 인맥순 돈으로 할수있는 세상이 아닌 꼭 노력으로 해낼수 있는 운동 시스템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1등이되셔서 뽑히신거니 운동만큼은 재능있는선수 1등선수가 가야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부디 한국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저도 노력해서 나라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되고싶은대 이렇게 나라가 돌아간다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점수가1등이되고 면접을 아무리 잘해도 면접관가 친분이있고 돈이없으면 안시켜 주는것과 위에상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 비리가 많습니다 뉴스에도 많이나오고 그런 사회가 안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해군부사관 면접을 보는대 만약 제가 생각하는 적이 누구냐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라고 답할것입니다. 이유는 이 글을 보시고 *** 답변을 해주시면 예기하겠습니다
제목: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보다못한 97년생이 처음으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세상물정 모르는 너가 뭘 알아?' 어른들이 참으로 저희 세대에게 많이 하는 말이죠 세상물정모른데요 네 몰라요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주지 않는걸요? 수많은 물음표 중 저는 요즘 영화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심각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 알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아닌 바로.. 거의 제가 태어나기 10년전 부모님 세대들이 겪었던 무시무시한 일들이군요 저는 사실 겪어보지도 않았던 일이라 논리고 뭐고 사건 설명이든 알지도 못해 할 수 없지만 뭐,애초에 어른들도 모를만큼 공개되지도 못한 일들을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호소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순수 부모님들의 마음과 대변하게 저희 부모님의 상처도 마음도 지켜주세요 막연히 미래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든 과거의 경험과 일들을 통해 튼튼해 질 미래가 있으니 그 튼튼해질 과거로 성장 할 수 있는 과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묵묵히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밝히고 고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지켜주고 나서야 저희를 지켜주세요 뭘 보고 배워야 하고 나아가야 합니까 ? 국민들 앞에서 떵떵 거릴 저 뻔뻔한 어른들을 끌어내주세요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자식들도 살아있습니다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이 저희에게 해온 짓들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간첩 아닙니까 알고서는 범죄자 인권까지 들먹입니까? 왜요 본인들이 범죄자라서요? 무엇을 믿고 범죄자들은 반성을 해야하나요 본인들도 모르쇠하고 반성 할 생각이 없는데 우습나요 똑같으면서 자기모습이라 생각은 안하고 같이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네요 요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무슨 논리로 그 알량한 법을 내뱉어야 할까요 정작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고 더한것도 해오는데 애초에 법이란게 존재 되고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피해자들에게 막 내뱉었던 막 지어졌던 법들도 있었자나요 그만큼 우스워졌고 우스워지고 있는 법인데 그저 종이여러장으로 만들겁니까 정작 고개 숙여할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무슨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할까요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어겼으니 헌법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할 소중한 경찰, 군대, 법정치기관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군사로 사용되었으니 있는 법들이 다 적용되기에 충분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짜잘하게 어긴법들이 수없이 많을까요 이번기회를 통해 법이 그저 종이 여러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정부는 이 세대에 청년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을거라 믿어봅니다.. 밝혀주십시오 모두에게 그 세대에 숨겨진 아픔을...그 당시 부모님세대에 자식으로서 알 권리는 있다 봅니다
제목: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취업후학자금대출 600만원에 이자가 150가까이 불엇네요 근데도 이자지원은 2012년대출받은사람부터랍니다 ㅡ 왜 차별을두나요 ? 돈이없어서 나라대출받앗더니 4.9%이자율에 복리이자 .말이나 됩니까? 이러다 이자가 원금만큼 되겟어요 참 . . 이게 돈없어서 공부못하는서민을위함인지 나라이익을위한건지 모르겟네요 그이자갚기힘들거같아서 그냥 직장 다포기하고 안버는게 맞는거같습니다 누구는2.대%이자고 누구는 4.%대이자고 달라도너무다르네요 치사하고 더러워서 취업안하렵니다 계속 미친듯불어나는 이자 . . . .생마감해야 끝날듯
제목: 우리나라 운동,체육,연맹 시스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이번에 경성현 선수 뉴스보셨으면 아실텐데요 솔직히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대 실력순으로 뽑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노력해서 1등했는대 국가대표까지 됬는대 착오로인해 1등선수를 탈락시키고 더못한 선수를 뽑는거 그게 정당한 일인지 만약 대통령님이 이상황이시라면 탄원서를 내지않을까요? 그리고 이 글 안보실거 같아요 관심도 없으실 것 같으시고 그래도 인맥순 돈으로 할수있는 세상이 아닌 꼭 노력으로 해낼수 있는 운동 시스템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1등이되셔서 뽑히신거니 운동만큼은 재능있는선수 1등선수가 가야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부디 한국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저도 노력해서 나라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되고싶은대 이렇게 나라가 돌아간다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점수가1등이되고 면접을 아무리 잘해도 면접관가 친분이있고 돈이없으면 안시켜 주는것과 위에상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 비리가 많습니다 뉴스에도 많이나오고 그런 사회가 안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해군부사관 면접을 보는대 만약 제가 생각하는 적이 누구냐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라고 답할것입니다. 이유는 이 글을 보시고 *** 답변을 해주시면 예기하겠습니다
제목: 같은류의 청원이기준넘으면 이것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같은제목 같은부류의 청원이 예를들어 기준을정하여 백만이넘으면 청와대는 국민의소리라 듣고 처리하여주십시요~~
제목: 홍준표대표에  태권도명예9단증  반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이사람이 태권도명예를 높일만큼 그단증에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거같다 태권도 협회 자기손에 쥐고있다는 말로 국민에 실레를 저버린죄
제목: 판사는 누가 벌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8

잘못판단한 판사는 누가벌합니까? 역사바로잡기!! 지난과거 간첩사건으로 억울하게 죽은영혼들과 가정파괴!! 그들은 누가? 형사 검사 판사 그당시 그렇게했던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요!! 그영혼들때문에 호위호식했던자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흡연구역 좀 개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흡연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담배에 세금은 많이 물려놨으면서 죄다 금연구역만 만들어 놓고 담배 필 곳이 없어서 담배피면 흡연자만 욕하고 죄인 만드네요. 일본처럼 흡연구역 넓게 조성해 주시고 흡연부스만 만들지 말고 실외형태로 재떨이 설치해서 흡연구역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흡연부스도 4~5인 들어갈 정도로 넓게 만들고 환기팬도 달아서 환기 좀 잘되게 만들어 주세요. 비좁고 냄새도 안 빠져서 오히려 실외에서 필 때 보다 담배연기가 잔류해서 몸에 냄새 많이 배고 전 사람이 피고 간 담배냄새가 계속 나서 불편합니다. 이 나라는 비흡연자도 배려해야되지만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진짜 너무 없습니다. 진짜 흡연하기가 불편해요. 외국인들도 여행하러 와서 흡연하려 하면 흡연구역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 합니다. 바람직한 흡연문화는 먼저 시설이나 갖춰놓고 얘기 하세요. 시설도 안 갖춰놓고 다 금연구역 만들어 놨으면서 내 돈주고 담배피면 뭐라하고 이게 뭡니까. 흡연권도 권립니다. 비흡연권만 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흡연권이 좀 더 우위에 있지만 흡연권이 무시받고 소외될 권리는 아니란 말이지요.
제목: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경기도에거주했다가 청주로 이사온 올해19살 학생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19살되는청소년들은 부모님동의서만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되는데 왜청주는 부모님동의서가 있어도 나이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제목: 월 100만원....... 방송계 영화계종사자 노동환경개선 및 최저시급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한사람입니다. 최근 SBS의 프리랜서 촬영감독급여문제 및 그것이알고싶다의 작가의 인권문제 등 현재 방송과 영화계에는 많은 문제가있습니다. 우선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어이없는 제도로 인해 하루 많게는12시간 ~ 20시간 이상일하는사람이 최저시급과 아주 약간의 야간수당을 받습니다. 편의점 야간알바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있는것입니다 시급이 7500원이면 하루시급만 최소 9만원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주제작사에서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한달 촬영보조월급은 80~120입니다. 저희는 업무특성상 야근이 많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직업입니다. 그힘든걸 견뎌내려고 합니다. 꿈을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그러시겠죠? 노동청에 신고하면 앞으로 업계에 발도 못붙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위해 부당한대우를 참아가며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얼마전 과기부 장관님이 유료방송업계와 간담회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간담회를 방송사의 오너들과 한다는게 큰의미가 있나요? 오너들은 그간담회에 고개숙이고 네네 거리겠지요 그다음 달라진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100만원이고 제 꿈은 여전히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정규직 바라지도 않습니다. 계약직이든 프리랜서든 제가 하고싶은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단순한 간담회가아닌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방송계다그런줄은 알지만 이라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예.... 다그렇습니다 제발 개선해주세요
제목: 빠른년생규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빠른년생 제도로 인해 생활이너무힘듭니다 입학신청서가 와서 입학한거뿐인데 거기에따른 대책이없네요 1년동안 지인들 혹 온라인상 의 불편함이너무많습니다 대책이필요합니다..
제목: 인공기를 계양한다는것이 말이됩니까? 문제인대통령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

평창올림픽에 한반도기를 건다는 취지는 좋지만, 개최국으로써의 대표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히 적국인 인공기가 걸린다니요? 태극기부터 걸고 생각해 봅시다
제목: 간첩사건에 대해 꼭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2

독일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한참이 지난 2016년에도 90세가 넘은 나치에 협력했던 군인에 대해 재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링크를 달았습니다) 80년대 과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땐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아니다는 이유로 책임을 단지 회피하고 법에 걸릴 것이 없다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일본의 위안부 태도에 분개를 하였지만 80년대 국내에서 대한민국 공권력에 의해서 생겨난 일도 바로 잡지 못하고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게 과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의구심이 듭니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터뷰에서 있었던 현 국회의원, 전 대법원장 등 여러 높으신분들의 이야기 대로라면 사실 일본도 과거에 저질렀던 일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거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그게 여당인 민주당과 행정부가 합심해서 해야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올바른 대한민국,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법도 만들고 이런 사례들에 대하여 공소시효 같은 것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소름이 끼칩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실제 권력에 있다는 것을요. 또한 앞으로 그 분들은 대한민국이 주는 연금 받으면서 그 부정 속에 얻은 명예로 평생을 모로는 사람들의 존경 속에 살다가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요. 문재인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제목: 과거 고문으로 거짓 증언을 끌어냈던 공직자들에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제가 이 청원글을 올려 무엇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청원글을 보고 잘못된 이 현실을 알고 널리 퍼트려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을 진정히 뉘우치면 선처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상습적으로 행하였으며, 벌을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것처럼 과거를 가리고, 모두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증거가 나와도 진실을 피하며 스스로 거짓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처벌은 못 할망정 부와 명예를 쥐여주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비인간적인 행위로 부와 명예를 얻은 이들에게 가는 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영화 '변호인'에 고문 장면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쉽게 이해 가능할 거로 생각하며 현실은 이보다 더 잔인할 거로 생각합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글에 의미를 알아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첩사건 확실하게 사죄, 보상 처리 및 가해자 법적 처벌원합니다. 이 정권에서 이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4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제 세금을 그분들 보상에 써도 좋으니, 다음 정권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다음정권에서까지 억울한 분이 계속 남아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이분들에게 사죄해주시고, 언론에서 언급된 가해자들 사법적 절차 마련하여 사회적 명예 박탈등 공정한 조치 바랍니다.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국가의 부역자노릇했던 가해자들에게 (고문자, 검사, 법관들)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에게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더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박수현 박대종 김춘원 유건택 조사관들의 업무실에 관한 내부적 조직적 은폐및 공무원 신분및 권력을 이용한 시민을 괴롭힘과 짖눌림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박수현 근로감독관 박대종 팀장과 전화 통화 녹음본입니다. 1. 11월19일 전화로 민원상담할때 제가 직장과 일때문에 바빠 출석해서 조사받긴 어려우나 전화통화로나 메세지로 얼마든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하니 그럼 전화로 조사하겠다 . 괜찮다. 라고 했었는대 나중에 박대종 팀장이 아니다 오셔야 한다. 등 민원상담 업무실수를 하셨습니다. 2. 11월 19일 전화로 민원상담할때 제 개인정보 이름 ,번호등 피신고인에게 절때 알려드리지 않는다 익명 보장된다고 박수현 근로감독관님이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이또한 민원상담 업무실수 하셨습니다. 3. 11월 23일 제 개인정보 번호 및 이름이 피신고인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 개인정보제공하는데 전혀 동의를 구하지도 제가 동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4. 11월 23일 제 개인정보 번호 및 이름이 피신고인에게 전달 됬을때 제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제 이름이 김*훈 또는 김세* 이렇게 나가야 했었는대 풀네임으로 나갔습니다. 이또한 공공업무 실수하셧습니다. 5. 그리고 메세지 처음 보내실때 특별사법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들어내셧는대 경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신분을 들어낼수 있는 직업은 현직 경찰 9급이상부터 이고 이는 경찰관 사칭에 해당됩니다. 6.박대종팀장은 이런 노동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거 아니냐 물으니 노동법을 "네이버"에 본인이 검색해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7.박수현 근로감독관 및 박대종 팀장이 말하길 본인들 이 업무한지 2개월 밖에 안되서 모를수도 있는거 아니냐 실수 할수도 있는거아니냐 정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 라고 답하여 어쩔수 없이 신고합니다. 8. 그후 노동부 지청장실에 전화하니 그곳 계약직 사원이 박대종 팀장님이 지청장 바꿔주지말고 본인이 통화하겠다고 지시했다며 수차례 전화를 하고 요청을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지청장님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9. 지청장님과 통화하길 원하고 사과및 박수현 근로감독관과 박대종 팀장의 중징계를 원합니다. 10. 또한 제가 민원넣은 시간외 근무 인정받지 못한 영업점에 대하여 철처히 엄중하게 수사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1. 이 이후로도 3달이 넘는 기간동안 수십차례 남부지청에 연락을 하였으나 내부의 조직적으로 본인들의 업무 실수로인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고 제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의 대해 지청장과 통화하고자 요청했으나 몇번이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논의중이다 하며 3달이 넘는기간을 내부적 권력으로 통화연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후로 배정받은 조사관인 유건택 조사관 또한 굉장이 불친절하고 또한 공격적인 언행과 비꼬는듯한 조롱하는 언행으로 민원상담을 하였고 불쾌감과 거대 권력에 의해 한 시민이 괴롭힘당하고 짖이겨짐 당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부디 이사건을 원리원칙으로 조사후 처벌 부탁드립니다. 녹음본은 현재 가지고 있으며 연락주시면 따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간첩사건 확실하게 사죄, 보상 처리 및 가해자 법적 처벌원합니다. 이 정권에서 이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제 세금을 그분들 보상에 써도 좋으니, 다음 정권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다음정권에서까지 억울한 분이 계속 남아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이분들에게 사죄해주시고, 언론에서 언급된 가해자들 사법적 절차 마련하여 사회적 명예 박탈등 공정한 조치 바랍니다.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국가의 부역자노릇했던 가해자들에게 (고문자, 검사, 법관들)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에게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더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당한 사법부,정당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80년대 있었던 우리나라의 참혹한 일들 중 평범하게 살아 온 국민들을 아무른 이유 없이 끌고가 불법으로 감금 하고 고문 하고 말로는 민주화 민주화 이렇게 얘기해놓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판사도, 검사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설량한 국민들을 놓아버린 그들을 벌해 주십쇼 고문을 한 사람들도 벌해 주십쇼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사람을 죽이는데 쓰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도 정치 현역이나 지금 정부를 위해 일한다며 현직에 계시는 가해자 분들 좀 처벌 해주세요. 부끄러움이 뭔지 알게 해주십쇼 공소시효가 어쩌구 그런 말도 안돼는 말은 접어주세요. 마음의 공소시효는요?
제목: 간첩사건 확실하게 사죄, 보상 처리 및 가해자 법적 처벌원합니다. 이 정권에서 이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5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제 세금을 그분들 보상에 써도 좋으니, 다음 정권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다음정권에서까지 억울한 분이 계속 남아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이분들에게 사죄해주시고, 언론에서 언급된 가해자들 사법적 절차 마련하여 사회적 명예 박탈등 공정한 조치 바랍니다.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국가의 부역자노릇했던 가해자들에게 (고문자, 검사, 법관들)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에게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더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첩사건 확실하게 사죄, 보상 처리 및 가해자 법적 처벌원합니다. 이 정권에서 이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제 세금을 그분들 보상에 써도 좋으니, 다음 정권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다음정권에서까지 억울한 분이 계속 남아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이분들에게 사죄해주시고, 언론에서 언급된 가해자들 사법적 절차 마련하여 사회적 명예 박탈등 공정한 조치 바랍니다.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국가의 부역자노릇했던 가해자들에게 (고문자, 검사, 법관들)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에게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더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첩사건 확실하게 사죄, 보상 처리 및 가해자 법적 처벌원합니다. 이 정권에서 이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제 세금을 그분들 보상에 써도 좋으니, 다음 정권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다음정권에서까지 억울한 분이 계속 남아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이분들에게 사죄해주시고, 언론에서 언급된 가해자들 사법적 절차 마련하여 사회적 명예 박탈등 공정한 조치 바랍니다.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국가의 부역자노릇했던 가해자들에게 (고문자, 검사, 법관들)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에게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더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첩조작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에 응당한 처벌과 대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7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부족한 글로 과거의 간첩조작사건의 진상에 대해 청원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지만 방관과 무지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같은 나라의 같은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무고한 시민을 불법으로 감금하며 잔인하고 야만적인 고문으로 인하여 허위 자백을 강요한 수사관들과 진실을 등진 비겁한 검사,판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대통령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정권은 "몰랐다" 라는 가해자들의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변명에 무른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 굳건히 믿습니다. 엄벌에 처벌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 잡혀가지 않았을 뿐 모두의 일입니다. 피해자들의 인생 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이 멸문하게된 비극적이고도 쓰라린 나라의 아픔입니다. 부디 간첩조작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피해자들에게는 그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지시하여 옳바른 법! 진정한 법을 보여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의 시민입니다. 현명하신 정부께서는 그런 보통의 시민이 내놓은 의견을 가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박근혜 정권때 맺은 한일군사협정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박근혜 정권때 맺은 한일군사협정에 수상한 점이 있는지 조사바랍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게 선물한 박근혜는 친일파 행위를 한것입니다. 한일군사협정 또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내용을 국민이 모르면 안되죠. 국회의원들도 모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빠른시일안에 한일군사협정 내용공개하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폐기해주세요
제목: 똑같은 내용의 청원 요청 취합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음 홈페이지 관리자든 누군가가 같은내용의 청원들을 한 데 묶어서 진행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청원하든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너무 많은 글이 올라와서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 항상 고생하십니다 ^^ 적폐청산도 꼭 부탁드립니다 !!!
제목: 기관(공공,금융, 사기업) 공인인증서 발급(갱신) 수수료를 폐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

기관(공공,금융, 사기업) 공인인증서 발급(갱신) 수수료를 폐지 청원 합니다 1.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왜? 개인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까? 개인은 공인인증서 필요 없습니다. 기관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또는 문제 발생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그 비용을 고객에게 내라는게 말이 됩니까? ( 무슨 도둑놈이 도둑에 필요한 칼이 필요한테 칼을 살테니 돈 달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공인인증서및 금융수수료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제목: 1980년대 고문수사 가해자들 및 관련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89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청원하게 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청원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심정으로 청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들 하나같이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얘기를 왜 지금에 와서 이미 지난 얘기라고만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아직도 그때의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때의 아픔을 느끼고 그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다들 하나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이제와서 할 말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렇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법이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왜 피해자가 다 기억을 하고 아파해야합니까? 엄연히 가해자들이 있는데 왜 법은 다 지난 일이라고만 하나요? 진상규명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나요? 30년이나 지난 일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도 현재의 일 입니다. 우리마저 그저 과거의 일로 기억해버리고 이 일을 지나친다면 과연 가해자들과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법이 권력보다 먼저인 나라. 법이 돈보다 먼저인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가해자분들 그리고 판사 검사 분들에게 그때의 기억을 제대로 뇌에 새겨주세요. 죄는 피해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벌 역시 피해자들의 몫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이 하지도 않는 죄를 얻고 벌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죄와 벌을 심판해야할 때입니다.
제목: 미스테리한 연쇄 대형화재, 제발 제발 고의적 방화가 아니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제천 찜질방건물은 해당지역 자유한국당 도의원 소유 건물이고 밀양 세종병원은 이명박 사돈 효성의료재단 소유 건물입니다. 대구 신라병원 화재가 났다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만, 아시겠지만 대구는 자유한국당의 성지라고 불리는 지역구이지요. 국가적 참사에 정치적 음모를 언급해서는 안되겠지만, 저는 자꾸만 아직도 진상규명되지못한 세월호 고의침몰여부에 관한 트라우마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연속적이고, 제천도,밀양도,대구도 최초발화지점 특정 목격자가 없다는 점도 이상하고, 화재원인규명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학살한거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고의적 방화여부를 꼭 밝혀야하는 이유입니다.
제목: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대한 국가배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8

간첩조작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고도 시효기간이지나 국가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 분들에게 국가가 나서 진심으로 배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사법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과거 국가가 자행한 간첩조작사건을 직접 지시한 수사관 눈을 감고 방기한 검사 동조하며 침묵했던 변호인과 판사 정권의 입맛대로 강자의 정의에 서 왔던 사법부. 그 구성원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숭고한 정신은 잊은채 정권의 충견이되어 초헌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왔습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무고하게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실존 그 행복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루빨리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시길 빌며 또 한편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배상처리문제 과거사정리 가해자처벌 검찰 및 국정원의 사법개혁 등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는 나라 희망을 걸어 봅니다.
제목: 몰래 카메라(특수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4

최근에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상품화하여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례도 있고, 아직도 암암리에 활동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를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한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9

방금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한 한 시민입니다 그동안 역사책이나 tv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정의 실상을 보니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셨던 시청자라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더 분노했던 것은 과거 국가의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했거나 혹은 그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공직자의 자격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에 협조했다면 그 공직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그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은 제한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 그 공직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졌다면 적어도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던 공직자가 다시 공직에 진출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에게 행해진 공권력이라는 부당한 폭력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행해져왔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만큼 과거의 그 부당한 공직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직을 떠나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저의 이러한 청원이 지금에 와서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라도 국가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공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면 과거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공직자들이 적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상대로 불법 납치, 감금, 고문 등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이 행사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 청원과 비슷한 법안이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다 자동 폐기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소시효로 그들을 처벌할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다시는 공직자로 국민앞에 설수 없도록 관련법안 통과를 반드시 정부입법으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모든 병원에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쿨러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

할말이 없구나. 어찌하여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있고 드나드는 병원에 스프링쿨러가 없단 말인가? 이곳은 가정집에도 화재경보기가 있고 병원에는 결보기와 스프링쿨러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팔저한 교육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목: 청치인들은 명예직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

facebook - *** 정치인은 명예직으로 하고 과다한 정치활동비와 많은 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리가 사라집니다. 돈이 있는 곳에 부폐가 발생합니다.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이됩니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정치인이 되는것입니까? 서로 서로 정치인 되려는 한가지 이유는 물질욕과 권력욕 뿐이 아닌가요? 진심으로 한번 새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입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32

간첩조작으로 고문까지 당하시고 옥살이 까지 하신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중한분이 "내가 약해서 그런거라고...나라가 어떻게 국민들을 간첩으로 누명을 씌우냐고..."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에 제3자인 제가 봐도 분통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오르는데 피의자인 법조인들과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신분을이용해 잘살고 있는모습과 자기들은 모른다!잘못없다!는 말들로 하나같이 괴변을 늘어놓는걸보고 참을수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부디 간첩조작에 관련된 죄인들을 조사하시어 죄를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간첩으로 억울하게 당한분들 전국민이 풀어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6

지금 이시각!!! 2018년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저렇게 분통하고 억울하게 당한 분들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다는게 너무나 기막히고 분노가 치밉니다 도대체 저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판사 검사가 아직도 티비에 나오고 변호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를 하고 대법원장을 하고 장관을 하고 산하기관장을하고ᆢ 국민을 운운하고 이게 무슨 !!!! 너무나 어이없고 기막히고 화가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청원을 합니다 전 국민이 일어나서 저런 뻔뻔하고 파렴치한 판사 검사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몰아내야합니다 절대 저런인간은 똑 같이 고문해서 죽여합니다 법을 고쳐서라도 처단해야합니다 여러분!!!!!
제목: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교복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71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입어야 하는 교복.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복에 불만이 가득 차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편리한 교복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복이 어떻게 불편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학생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1. 와이셔츠가 짧아서 숙이면 등이 보임. 2. 하복 와이셔츠의 팔이 짧아서 겨드랑이가 보임. 3. 와이셔츠의 팔 통이 작아서 낌. 4. 속치마가 잘 뜯겨서 안 입어짐. 5. 하복 와이셔츠 속옷 비침. 6. 5번의 이유로 와이셔츠 안에 옷을 한 겹 더 입어야 해서 더움. 7. 와이셔츠가 짧아서 팔을 올리면 배가 보임. 8. 마이가 짧음. 9. 재질이 좋지 않아서 겨울에 추움. 10. 교복 바지 허리 조이개 오작동 11. 맞는 사이즈에 불구하고 바지가 낌. 12. 허리가 들어간 와이셔츠 라인 13. 품질에 비해 비싼 가격 14. 움직이기 불편한 H라인의 치마 15. 움직이기 불편한 마이의 재질 등 더 많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하는 비싼 교복을 착용하면서도 학생들은 3년동안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비싼 가격이면 그에 맞게 교복이 편리했으면 좋겠고, 편리한 교복이 아니라면 그에 맞게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이 꼭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간첩고문사건관련가해자 즉각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42

간첩고문사건관련가해자 즉각처벌해야합니다. 인간으로써 저지를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피해자분들의 이야기, 또 없어지지않은 없애지못한 고문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뉘우치기는 커녕 기억이안난다 모른다하며 반성조차 사죄조차 하지않는 그들, 또 국민들의 소중한 삶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고통까지 주며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그들, 또한이것을 방관, 묵인한 판검사들 더더욱 죄를 물어야합니다. 그들이 편히죽기전에 하루빨리 즉각 처벌해야하며 더불어 소멸시효 때문에 손해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분들.. 물론 절대 어떤 것으로도 배상할 수 없겠지만 꼭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0

공소시효 존재 여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어찌 공소시효라는 한정된 기한이 존재하는 걸까요.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공소시효 폐지를 원합니다. 과거 모든 사건도 포함시켜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살인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공소시효가 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제목: 고문등 불법체포의 의한 기소 재판에 관한  공소시효폐지와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0

저희 대한민국은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썩어빠진 권력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과거를 화합통합이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으로 덮어씌워서 무엇하나 제대로 바로잡지를 못하고 이승만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까지 색깔론으로 엄하 국민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들어서 사형시키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 고통을 지금까지 받으며 살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에 합당한 조취를 해줘야 할 것 입니다. 입법부를 통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고문과 간첩조작을 한 군인ㆍ검사 ㆍ판사ㆍ 경찰등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가르치면서 왜 바로 잡지 않습니까? 박근혜때도 간첩조작사건이 있었습니다.무죄가 밝혀져지만요.정부가 주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요. 간첩을 고문하고 기소하고 재판한 사람들 친일해서 나라 팔아먹은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하고 억울하게 간첩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숨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강한정부를 만들어서 조금씩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을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나경원 의원은 온국민이 바라는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통일이 되진 않겠지만 한발한발 가다보면 우리도 독일처럼 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디 너무 어리석은 나의원을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정말 가슴이아픕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3

그것이알고싶다보고 너무 너무 돕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정치를 잘은 모르지만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죄판결 극소수지만 무죄팔결 줘서뭐하나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지은죄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억울한 저분들 어떻게하나요 너무너무너무 부조리합니다 가슴에상처와 매일의 고통과 한 풀어주세요.... 폭행이 말이되나요 고문은 말이 되나요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그런것 좀 개선해서 그들 다 잡아서 저렇게 떳떳하게 승진하고 퇴임까지 마치는 그들 정말 꼴보기싫고 제가 가서 똑같이 해주고 싶네요 제발 그들을 한번만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안타깝고 처벌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국민이 간첩고문사건 을 접하고 저와 같을 거에요 아니면 남일이라 그냥 가만들 있으시겠죠 마음은 저와 같은 겁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도리가아니고 적폐청산해야합니다........ 바뀌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믿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다 잡아 벌을 주세요 부디...
제목: 학교사회복지사 신설배치, 학교 사회복지법 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교육현장 에서 시범사업 으로써 한정적으로 시행했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하고 학교 사회복지사를 학교마다 배치하여 학생들의 복지를 담당함과 교내의 문제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교사와의 역할을 분담하고, 학교전담 경찰과 같이 사회복지기관 과의 협력 및 연계 가능하도록 학교사회복지사 신설을 청원합니다.
제목: 간첩사건 확실하게 사죄, 보상 처리 및 가해자 법적 처벌원합니다. 이 정권에서 이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7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된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제 세금을 그분들 보상에 써도 좋으니, 다음 정권에서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않도록, 다음정권에서까지 억울한 분이 계속 남아계시지 않도록 국가가 이분들에게 사죄해주시고, 언론에서 언급된 가해자들 사법적 절차 마련하여 사회적 명예 박탈등 공정한 조치 바랍니다. 일본에게 위안부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자세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가 자신에게, 그리고 한때 국가의 부역자노릇했던 가해자들에게 (고문자, 검사, 법관들)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매듭짓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에게 완벽하게 보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더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환경미화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6

뉴스타파- 도시의 유령들1 살인노동편을 보고 마음이 않좋더군요. 저희집앞 청소나 공원,도로 청소해주시는 미화원어른들을 보면 고생이 참 많으시다. 고마운 분들이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분들이 하청업체 소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건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 마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힘든일을 해내시는 그분들이야말로 철통밥통이라는 공무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든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첩조작사건 피해자구제 및 가해자처벌을 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169

최근 상영한 (1987) 영화 대통령님도 잘보셨다는 기사를 매체에서 접한적이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간첩조작사건에 관한 방송을 보면서 정말이지 분노를 금치못했습니다. 그 당시 간첩조작을 위해 고문도 서슴치않았던 대공분실/안기부/보안사수사관들과 검사와 판사들은 처벌도 받지않고 사과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상처와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간첩조작으로 인해 피해받은 국민은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국가가 배상하도록하며, 책임을 져야할 수사기관 공무원등은 표창및 상금을 반납하고 법에의한 처벌과 공무원연금지급을 박탈할수있는 특별법을 정부주도로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잡지않으면 우리도 방관자이자 가해자일 뿐입니다.
제목: 가짜간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당시 고문에 관련했던 가해자(법조인, 정치인 등)들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9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서 시작하여 만들어진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오점 중 하나인 가짜간첩 고문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반해 가해자들은 많은 상과 포상금,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 살아온 것도 모자라 연금 받으며 잘못의 뉘우침도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법조인, 정치인)들은 당당하게 살고 지내야 하는 세상이어야 합니까? 가짜간첩으로 고문 받았던 피해자 분들은 몇 십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로 판결,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나 반환하라는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 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닌 이런 것 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시작이 아닌 걸까 생각해봅니다. 하여, 피해자분들에게는 반환 없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난 고문 사건 판사, 검사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8 ~ 2018-02-27
참여인원: 21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를 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져 청원드립니다. 아직도 고문 사건을 판결한 판사, 검사가 승승장구하여 고위직에 앉아 있고 어떠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고, 아들 딸들이 앞으로 살 세상에서 저런 판사와 검사가 재판을 결정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고,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와 제 가족이 사법부 즉 판사와 검사에게 불합리한 조사와 조치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난 고문 사건 판사, 검사에 대해 조사 및 판결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사와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