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 강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들 둔 엄마입니다. 인천 초등생 납치,살해,시신훼손 사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성폭력범과 동급생의 협박), 부산 여중생 살해미수사건(이건 단순폭력이라고 단정지을수 없다고 봄), 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등 요 몇일 이런 끔찍하고 상식밖의 뉴스로 우울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잘 키울수 있을까.. 대통령님 제발 이 뉴스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만 봐주세요. 이건 말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또래를 죽을만큼 잔인하게 때리고 사진까지 찍는 cctv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군요. 학살장면만큼 처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이 사건의 형량이 소년법 운운하고 가볍게 내려진다면 이땅의 청소년들에게 범법자가 되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아이가 학교에서 선배들과 눈만 마주쳐도 큰일나는줄 아는데 이런 사건에 처벌이 약해진다면 모방범죄 충분히 나오고 더 끔찍한 일들도 벌어질겁니다. 제발, 바라건데 국민들의 청원 저버리지 마시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성 약하고 힘 없고 가진거 없는 사람은 맞아죽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때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네요. 솜방망이 처벌은 이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릴겁니다. 제발 엄벌로 다스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소년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폭행 사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이웃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섭고 나아가 우리의 2세들이 살아갈 세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 학생들의 태도를 보니 작은 의견이라도 내어서 피해 학생에게 꼭 도움이 되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법이 꼭 개정되어 2차 피해자 발생률이 조금이라도 낮추어졌으면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더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청소년보호법만 믿고서 극악무도한 일까지 서슴치않는 일부의 청소년들때문에 즐겁고 안전한 학창시절을 보내야할 다른 학우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이름의 무기로 활용가능란 가시방패는 빼앗아야한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 폭행사건으로 너무 충격이어서 잠이 안올 정도네요~ 어른들보다 더욱 잔인한 아이들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피해학생,부모님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간고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자신의 행동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이유로 무참한 폭행죄를 늬우칠수없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않게, 다시는 억울한일없게 법률 강화에 힘써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갈수록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맞게 청소년법도 개정 혹은 폐지를 고려해야 할때입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하여 강하게 법적조치 해주세요 본보기가되어야합니다 살기좋은 나라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내아이가 남의아이한테 말도못하게 다쳐도 혹은 그러다가진짜죽어도.. 아무것도 할수가없다면 그게법이라면 나는칼들고 그아이한테 갈겁니다 법도내아이를못지키는데 ..내가지킬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누구를 지켜주는법입니까? 잘못한사람 벌주는게법입니다.. 나이어리다고 용서가되는것은 아니죠.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및 강력처벌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엔 청소년들이 어른 못지않은, 어쩌면 어른보다 무섭고 더 잔인무도하고 더 영리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란 아직 사고력이 제대로 발달되지않은 시기이고 그 때문에 조직력이 더욱 강한시기입니다 정확히 말해 옳고 그름이 중요한가가 아니라 요즘 사회의 청소년들은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라는 심리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 심리에 힘을 보태주고 용기를 복돋아 주는건 소년법이라는 가해자를 위한 가해자만을 위한 법입니다 그 법이 꼭 필요할까요 잘 교육받고 커나갈 수 있는 아이들도 지금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2병이란 어쩌면 어른들이 만들어낸 병이아닐까요 어쩌면 중2니까 그럴 수 있어라는 묵언의 허락아니였을까요.. 이제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할 것 같습니다 모두다 곧게 자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렇지만 건강한귤을 썩은귤과 놔둔다면 다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않았지만 만약에 내아기가..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무섭습니다 끔찍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도를보면 예전보다는 확연히 차이가나는 청소년인구수를 볼 수있는데요 어쩌면 이 일과는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죄가있는자는 죄값을 받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는것이 아닌 실천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여줘야합니다 청소년들의 같잖은 영웅심리를 끊어주시고 앞으로 더 큰 사고들을 예방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제발 폐지좀 해주세요.. 폐지안한다면 피해자는 더 고통받고 고통받을 피해자는 더 생겨나게됩니다.. 지금 자라나고있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된것을 알려주세요.. 버릇 나빠집니다.. 제발 이런일 다시 생기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예비중1,현재중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학교보내기 무서울정도로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이런일도 또 반복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더이상 옛날에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사회와 시대가 변할 수록 아이들도 변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더 반영해주세요.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당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겨우 10년 하고도 고작 몇 년 더 살았을 뿐인 청소년들 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법 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가볍게 처벌하는건 너무나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청소년들과는 관심사도, 주변 환경도, 접하는 미디어도 다른 것이 현시대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도 옛날부터 변함없는 저 소년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범죄자 양성법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는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들이 발생 했습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단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게 아니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술먹어서에 이은 청소년이라서...화가 나네요. 제발 머리에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제발 당신들의 이익 취하는 짓만 하지 마시고 제발 도움되는 일좀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그리고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소년법을 적용 시킨다면 가해자들은 소년법을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것이고 피해자는 아무런 소득없이 정신적, 신체적고통에 사회를 살아갈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더이상 이 사건을 통해 더나아가 이 사회를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저희들이 가꾸어야 할 사회!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꼭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이상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피해자들에게 안전하고 기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부산여중생 폭생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폐지 나이가어리다는이유로용서가될수는업습니다 인성이없는아이들 자라고난후에도인간되긴틀린거구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해야합니다 과연 이 법이 정말로 청소년을 보호 하고 있는 법일까요 ?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그 아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탈을 쓰고 성인 못지 않게 흉내내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습니다. 가끔 가해자의 부모님이 금수저라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없었음 좋겠고 공정한 판결을 냈음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청소년보호법으로 학교폭력이지 사실은 살인미수라는점 알아두시고 청소년보호법을 혜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구중학생자살사건 잊지마세요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한번씩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27일 전주에서도 여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은 아이들은 많지만 기사가 안난거뿐이겠지요 2011년 대구에서 남학생이 학교폭력 물고문 금품갈취로 힘들어하다 자살직전 cctv 엘레베이터에 찍힌 사진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사진만보면 눈물이 납니다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소년법 필요없습니다 http://dreamworkerrui.tistory.com/m/79
제목: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한 헌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인류가 세운 국가들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국토가 넓고 인구는 많아 전국민님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보화시대는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인터넷과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님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상적(理想的)이고 꿈같은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기존의 간접민주주의의 폐단들은 너무나 심각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만 보더라도 국민소환제도 없고, 공무원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가벼운 형법 조항으로 다스리며, 공무원 직무태만죄 조항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악법들은 태산처럼 많습니다. 이러한 법을 만드는 존재 또한 공무원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공무원, 준공무원들의 봉급은 또한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에서만 매년 가난 때문에 만명 넘는 국민님들이 언론의 침묵속에서 소리소문없이 비참하게 자살하고 있는데, 국민님들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준공무원들은 세비파티, 봉급파티, 성과급파티, 수당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려면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님들이 국회의원의 세비와 공무원, 준공무원의 봉급 등을 법률로 정해줘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여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존의 간접민주주의 제도들을 모두 없앤다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표현 그대로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직접민주주의 요소대 간접민주주의 요소를 50대 50 정도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국회와 직업 정치인 등은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님들은 각자의 생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항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분야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집중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을 도입하면 그때서야 따라하겠다는 열등의식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과 훌륭한 민족성을 가진 일등민족이며 인류를 선도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선진국의 길이 되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종주국이 되며 민주국가의 토대위에 복지국가와 도덕국가를 세계 최초로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헌법개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과 대립과 경쟁으로 혼란이 있겠지요. 그런데 기존의 헌법개정 방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폐단이 생깁니다. 헌법개정이 국가 내에서 최고의 법인 헌법의 조항들을 한 조항 한 조항 따로 따로 심도있게 다루어 국민님들의 마음에 합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좋은 조항들과 나쁜 조항들을 국회에서 섞어 놓고 국민님들에게는 헌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가부(可否)만을 표로 묻는 방법이라 국민님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웬만하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부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의 지혜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안타깝습니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이 국민행복지수 세계 1등인 국가로 빠르게 발전하게 하는 완벽에 가까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에 아래의 한 조항만 첨가하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주권인이므로 국민 누구나 국가 중대사를 국민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국민서명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국민표결을 진행하며, 국민표결의 결과는 신헌법 조항이 된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도 옳고그른 정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설령 판별 하지 못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엄연한 범법행위들을 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참작되고 가해자만이 법에 보호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아픕니다. 제발 세상 국민 대부분이 아니다라고 외칠정도인데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을 본보기삼아 제대로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
제목: 폐지 요망!!!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으다? 안됩니다 ! 폐지 요망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주장에 찬성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도 무고가되는 세상 그로인해,그 아이들은 잘못도뉘우치지않고 계속 반복되는것 같네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런일들이 일어나는것에대해 무섭고 두렵습니다. 꼭 이법은 폐지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아 살인 사건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재발장지를 위하자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바, 청소년 보호법 적용 연령을 더 하향하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하여 일벌백계 하기 바랍니다. 요즘 미디어의 발달로 아이들의 정신연령이 이전과는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뉴스 보다가 화가나고 안쓰러워서 청원을 안할수가 없었네요. 아무리 어리다라는 이유로 죄가 가벼워질 수 있는 건가요? 어렸을때 법을 만만히 아니깐 지금도 폭력을 쉽게 행사하고 중범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것 같네요..어릴수록 확실한 조치를 통해 사회에 저런 사람들이 안나오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공무원분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형벌강화를 통해 더욱 바른 사회에서 바른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법적 처벌이 낮은것을 알고 악용합니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었겠지만 이 외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가해자는 자존감을 높이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피해자는 고통받으면서 평생을 떨며 살아야하죠? 남일이 아닙니다. 언제어디서든 내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해서 어린것이 아니죠 보호해주어야할 것은 보호해주되 폭행까지 보호해 줄 필욘없죠. 살고싶은 나라 살아야만 하는 나라를 만드신다면 꼭 소년법이 폐지되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시대에맞는 청소년보호법으로고쳐져야하거나 폐지되어야합니다 옛날의문맹국가가아닌 첨단스마트시대에 걸맞는 그런법이어야합니다 청소년이나라의미래라면 행동에옮길때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평온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년법 페지 청원합니다. 소년소년들이 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세상에선 불안헤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받아야지 소년법이 이런 범죄자들을 보호해 주는것은 말도안되는일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면죄부를 준다면 이번 폭행 사건의 피해자처럼 평생의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합니다. 나이 따지지말고 죄 지은만큼 처벌 할수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인천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입니다. 최근 청소년 폭행사건이 많아지면서 형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청소년이지만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벌을 덜 받는 법은 더 큰미래를 위해서라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부산 여학생 폭행사건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여학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해 소년법이 끼어 이에 대하여 처벌이 약화되지 않도록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소년법을폐지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존경하는대통령님 소년법을 폐지하여주세요 한소녀가 폭행으로 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소년범죄 더욱더늘어날것입니다 한명의피해자라도 더이상생기지않게 죄의식없는 청소년범죄자들 처벌제대로해주세요 이래서 애기낳고살겠습니까?
제목: 대구 남학생 자살사건 기억하시나요 소년법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대구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이기지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죠 가해학생들은 잘 지내구요 저는 아직도 몇십번을 봐도 이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요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 소년법으로 아이들 자꾸 죽이실겁니까 8윌27일 전주에서 여학생 학교폭력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래도 폐지안하실건가요 보고계실건가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피해자 부모님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법을 개정해서 청소년들도 처벌을 엄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도 청소년이지만 이번사건을보고 충격먹었습니다 청소년도 정당한 법의 무게를 느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 무섭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있을까 걱정이 앞섶니다 더이상방관해서는 안되며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주셔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고통받지않고 대한민국에 살수있게 지켜주셔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하기엔 경악스러울정도로 잔인한애들이 넘처나고있는 이시대에 소년법이라는 법을 방패삼아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한 행태를 정당화하는 애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줘야 합니다.물론 어른들의 책임이 없다하지않을수는없으나. 그래도 우리의 미래는 공정하고 바람직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동물보호법 강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요즘 10대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성폭행,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10대라는 이유만으로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더이상 우리나라에서는 허술한 법 제도에 의해 어린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중학생이라고 저정도로 사람을 때리고 봉사 4시간이 말이 되나요? 폐지는 안되더라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은 확실히 무겁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시켜주십시요 차라리 성인들은 절제 능력이란걸 배경을 가지고있기에 물론 실수와 고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법으로 인해 특히나 요즘 청소년 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점점 개방적이고 많은 SNS 유튜브를 통해 청소년들 특히나 미취학 아동들이나 아직 남의 신경을 많이 신경쓰고 보고 따라 할려하거나 절제 능력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친구들이 이 법을 통해 더더욱 활개를 치는거 같습니다 요즘은 청소년 흡연율도 정말 급증하고 있고 폭력 갈취 욕설 부조리 등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이슈한것 이외 더하게 덜하게 태반입니다.. 물론 그런 성장을 덜한 청소년이기에 좀 법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질수가 있으나... 요즘 sns와 티비 동영상 매채들을 볼때마다 정말 이게 학생들이 맞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폐지 시켜주십쇼
제목: 청소년법 지금 당장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나도 청소년을 키우고있는 엄마지만 이건 아닙니다.. 애들이라 봐준다는건데 그네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것입니다.. 바로 잡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만 청소년인가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청소년입니다. 이건 청소년을 떠나 한 사람 인격체로 봐야합니다.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고 자신들도 뭐가 잘못된것이고 다 아는 얘들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일이 똑바로 처벌 되지 않으면 분명 이번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를 못 받는 사태는 안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신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의 심판을 확실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가해자는 청소년이나 소년법의대상이아닌 범죄자입니다 살인미수는 명백히 법을 어긴 위증의 벌을 받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의 악랄하고 강도높은 범죄를 청소년보호법폐지를 통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이제는 가만히 있을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무슨생각으로 이번 부산사건이 또 일어났는지 상상도 할수없을만큼 마음이 아프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진짜 학교를 어떻해 나중에 보내야할지 또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할 문제인것같아요 이렇게 법이 약하고 아무문제없이 넘어가면 또 또 백번천번이고 이런일들이 일어날거같아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나네요 꼭 대한민국 아이들 어른들모두 사람이고 생각할수있는 판단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번사건은 두번다신 일어나면 안되요..정말로
제목: 말도 안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언제까지 말도안되는 쓰레기 같은 법에 울타리안에서 자행되야 하는 겁니까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정당한 벌을 받는것이 도리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위한 것이지 쓰레기를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제목: 교육정책이 이게 뭡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흙수저 중2입니다 요즘 금수저들은 다 학원 다니느라 바쁜데 저는 갈 돈도 없네요 근데 수시를 확대하면 정말 불공정한 싸움이 되는것 모르십니까??그리고 저희부터 거의 모든 정책이 바뀌게 되면 저같은 흙수저는 뭐가 됩니까 그냥 수시0% 정시 100% 이렇게 그냥 하세요 개천에서 용 엄청 날거예요 제발 말도안되는 소통으로 국민 죽이지 마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에 터진 부산 강릉 뿐만 아니라,지금도 많은 학생들 많은 아이가 폭력을 당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폭력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끔찍한구타와 욕설을 들어야만 하는걸까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폭행,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은 잔인하고 악당이라고 봅니다. 이전기회의 청소년법을 폐지하여 적당한 죄을 처벌하여야하면 두번 다시 이런일이 없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꼭 처벌을 받아야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가해자만을 위한 보호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미성년자임에도 살인적인 폭행사건저지른 이번부산여중생 가해자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무기징역감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대상연령 조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힘든 국정의 시간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청원을 소하려고 합니다. 현행 14세미만은 처벌을 못하는 소년법의 폐지 혹은 대상연령의 조정을 청원드립니다. 금번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등의 중범죄의 피의자/가해자의 연령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점차 "아이"들이 저지른 사건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사건들이 다발하고 있고, 그들의 범죄사실을 오로지 나이로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죄질이 안좋은", "영악한"범죄자들을 이 법령이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그 것을 무기로 단순히 법정에서만 어린 척, 약한 척, 잘 모르는 척을 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신변과 얼굴이 노출되는 것에 반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들에게 과연 인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토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이 과연 현 법령에서 정해진 법으로 교화가 되어, 다시 사회에 나올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사법부는 생각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들에게 희생된 피해자들은 인권이 처참히 말살되고 있슴에도 보호를 받는다면, 더군다나 법의 평등성이 추락한 지금! 같은 범죄라도 변호사가 좋아서, 로펌이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법현실에서는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은 겁이나서 힘이듭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보호받고, 더 잘사는 사회라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사람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과연 법의 포용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오히려 그 범죄사실을 치기어린 한 때의 무용담이 되어, 후 일 술자리의 안줏거리에 지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 사건을 가지고, 청원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존엄과 공정성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많은 국민은 이들에게 자신이 지불하는 세금이 이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재원이 되기를 희망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국가가, 사법기관이 국민의 삶을 보전시킨다면 치안문제에서의 예외없는 엄정함은 국민이 안심을 하고 살아갈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의 나라가 아직은 멀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믿고! 내자식이 맘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기를 희망합니다. 미약한 두서없는 글로서 청원을 소합니다만, 이가 이루어져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해마지않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년범은 그 부모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할것입니다. 가정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목: 미성년자 처벌 법 개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미성년자 처벌 법 개정 성인과 같은 범죄가 계속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고 더 흉악한 법죄가 이어질것입니다. 나쁜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이 두개의 사건 공통점은 바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우리의 미래의 일꾼들이죠. 하지만, 지체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피해자들이 안 나오기를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손을 모아 소년법을 폐지시키고, 또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소년법을 폐지시킵시다!
제목: 부모로써 남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일만 있던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서 빈변하게 일어 납니다 보고만 되지 않을 뿐이죠. 요즘은 네트워크가 잘되어 야팍한 지식으로 애들이 법을 악용합니다. 책임감 없는 인권 따령은 이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패지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기를 청원합니다.아이라도 흉악범죄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가여운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특히 이번부산여중생가해자 강력처벌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특히 이번 부산 여중생 가해자 살인 미수인데, 강력 처벌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법말고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진심으로 폐지안하면 내가 자식들나아서 도둑질 폭행 등등 다시킬겁니다 왜 청소년이니까 보호되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헬조선 개한민국으로 만들겁니까 자기들이익추구하는법이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이 원하는법 만들고 악법은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 아이키우기 겁이나고 더이상 출산하고싶지도 않아집니다.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다 똑같은 사람같지 않은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호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는데 청소년 페지법을 찬성합니다!
제목: 소년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피해자의 미래를생각해보세요 그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가해자들은 고작 몇년으로 그기억들은 사라지겠죠 나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해서는 안되는 끔찍한짓을 저질럿는데 소년법이라는 법이 가해자들을 보호해주고잇죠. 그러면 그런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믿고 이런 범행들을 또다시 저지를것같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이 , 집단따돌림이 미성년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안일하게 죄에비해 가볍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을 더확실하게 강화하여 추후에 일어날수 있는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강한법이 있어야 합니다. 꼭 서둘러서 받아들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해서 재정비해야할것같아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이유로 부산 여중생같은사건이 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어요 인천살인사건도그렇고 처벌이 중대하지않기때문에 더욱 그런듯해요 꼭다시 정비되길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벚 페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10대들이 운전하는것도 그렇고 폭력도 그렇고.. 이게 누구를 위한일인지 모르겟네요.
제목: 음주후 범행시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금 중3인 학생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가끔씩 음주 후에 범행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감형이 된다는 뉴스를 한두번이 본적이 아닙니다. 음.. 아직 중학생이라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음주후 범행에 대해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한가족 가장으로써 아이가 미성년자라고해서 문제가 있는되 청소년이라는하나로 봐주는것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에서 학교나 그외 방과후에도 애들은 눈치를보고 그사람말을 들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 변화가 있어야합니다.
제목: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하나금융투자 리베이트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과 하나금융투자 리베이트에 대해서 2016년 11월 18일 민원을 제기를 하였던 제보자 박봉준입니다. 얼마전 8월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가 드러난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의견했다고 기사도 나오고 제재내용 공개안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고지를 하였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하나금융투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은 정직,견책,퇴사 조치를 당한것으로 공개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를 받은 이희진은 금감원에서는 처벌을 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했던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 할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조사 하여서 벌금이나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베이트를 준 금융기관과 그 관련 인물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수수료를 받아 먹은 인물은 처벌을 못 한다는 것이 피해자로써는 정말 답답합니다. 또한 제보를 통해서 국가 기관에 과태료 15억을 부과하게 한 제보자에게 규정이 없다면서 포상금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상금을 바라며 제보를 한것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신문고에 글을 몇자 남겨 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요즘 자기의 죄를 인식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요즘 조금만 체벌을 해도 큰 문제가되는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아이들에게 주는 처벌들이 약하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누구를 위한 보호법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불법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으로 청소년들의 비행을 더욱더 보호하는법인거 같네요. 불법은 불법일뿐 악용하는 청소년들은 보호해 줄필요가 없다고 생각됨니다. 이건 상식중에 상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모든 법은 수정및 폐지해야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연령낮춰주세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 연령을 낮춰주시던지 처벌을 강화해 주세여 가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가 이치에 맞다고 보십니까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들은 더이상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그 점을 악용해 늘어나는 범죄들은 성인보다 더 잔혹할때가 많다고 느껴집니다.제발 청소년보호법을 해지하여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저 피해자들이 저희 가족이라 생각해보십시요.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강력한 처벌강화가 필요할때라 생각됩니다.꼭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은 말도안되는 법이고 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까 대통령님 소년법폐지 강력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내 아이가 안전한 나라에서 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가해자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피해자는 나몰라라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청소런보호법 이번에 확실히 폐지하거나 보완되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부디폐지해주세요 학생들을 학생이란이름으로 그늘에숨어 저지르는범죄들이 너무큽니다 모든범죄의피해자들은 누군가의소중한가족이고 소중한사람인데 미성년자라고 마땅한처벌도안받고 그걸악용해서 다른소중한사람들에게 지우지못한상처를준다는게 미성년자라 합리화가되선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국민들이 원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년법이 있어야하나요!나라가 성장하듯 아이들도 정신연령이 성장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아이들을 보호할수 없고 더욱더 아이들을 마음놓고 기를수 없어 저출산을 부축이는 격이 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잔인한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은 법으로 보호가 아니고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행동엔 분명하게 책임이 따른다는것은 초등생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소년보호받을 자격없는 인간말종들 법으로 보호하지마세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고 다신 사회에 못나오게 해야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적 인권도 모르는 쓰레기들한테 "인권보호" 가 말이되나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두 아이를 둔 부모로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 아프나 무고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or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과 강릉 여학생 폭행은 꼭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하므로 개정및 폐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의 전면개정 혹은 폐지,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날마다 늘어나는 1~30대 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소년법은 80년대에 제정되어 아주 약간씩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0년 간 세상은 많이 변했고, 아이들 역시 그때의 10대와 지금의 10대가 전혀 다릅니다.. 법을 이용하는 악랄한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소년법이 크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보호관찰소가 준법지원센터로 개칭한 후 대국민 인식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 보호관찰관의 명칭을 준법지원관으로 개칭하고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학교 등 공교육에 직접 투입되어 교사가 아닌 준법지원관이 직접 생명교육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전과자, 소년범 등을 직접 상대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해야 더욱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1. 저출산으로 인해 소수의 자녀가 훈육없이 귀하게 자람 2. 입시위주의 정책으로 90년대 초부터 사라지게 된 학교 내 인성교육, 생명교육, 준법함양교육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강력한 개정과 함께 준법지원관이 학교에서 엄정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가르치고 범죄를 예방한다면 미래에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은 10대 청소년이 했다고 믿어지지 않을만큼 끔직한 사건입니다. 또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없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동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너무오래된법에 위험한아이들 ~ 법을이용하는 안좋은행동으로 어린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서 안타깝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에 나이가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지금 무슨행동을 하고 다니는 건지... 알고는 있을까요?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애둘 있는 아빠입니다 애들키우기 무섭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