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세금 예납제도 가산세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다시 또 쓰기가 힘들어 국민신문고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국민신문고네요..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떨지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내용 제목 세금 예납제도 및 가산세 내용 나라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거의 횡포 수준입니다. 눈 감으면 코베가는 나라네요..정말 너무 지나칩니다. 1. 개인사업자 소득세 예납고지서가 2월말 납부로 날라왔습니다. 연체가 많아 당연히 연체고지인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4월초에 또 날라와서 보니 이번에는 연체가산금이 붙은 독촉장... 세무서에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득세 중간예납이랍니다. 작년 소득세의 50%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인데... 100만원 이상이라고 써있는 걸 보니 일부에게만 날라올 수도 있겠네요. 신고가 5월인데 왜 벌써 날라왔나요? - 중간 예납입니다.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11월에 가결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12월도 안끝났는데 왜 11월에 가결산을 하나요? - 5월에 최종결산 신고하면 됩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결산신고를 2번 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세금이 많으니까 중간예납하는거 인정한다치더라도 납부 못하면 연체가산금이라니요.. 2. 4월 초에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직전 분기의 50%인 880여만원. 연체시 가산금 20여만원!!! 또 세무서에 전화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했는데 왜 벌써 날라왔나요? - 중간예납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신고하면 없어집니다. 중간예납을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계속 붙고, 최종신고하고 정산해서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돌려주고 끝. 나라가 완전히 세금장사하는 꼴입니다. 안낼때는 꼬박꼬박 이자정산해서 받아가면서 돌려 줄때는 원금만... 일반 국민에게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선납하면 10%할인해주는 제도죠.. 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중간예납은 선납한 꼴인데 할인도 안해줄 뿐더러 안내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간예납이 가능한 사람은 납부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연체료라도 붙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속 터지네요.. 사업 하느라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세금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회계사무실에서 세금신고대행을 맡겼지만 어느 사무실에서 귀찮게 2번이나 신고해 주려고 합니까? 중간예납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없애 주세요. 아니면 중간예납을 없애던지요..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박재광 (***) 신청번호 1AA-1804-136720 접수일 2018-04-12 16:50:2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4-166865 처리 예정일 2018-05-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4-19 16:28:1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13672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소득세 중간예납 또는 미납시 가산금 폐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고 징수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세액의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의 압박을 해소하고, 세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원칙적으로는 직전년도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나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실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예납세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중간예납제도의 도입취지, 현행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한민희, ***)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네이버 드루킹 댓글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5

가짜 댓글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대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정기사만 댓글을 단다는것은 네이버가 가짜언론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부정한 댓글을 달아서 더민주와 문정부를 욕보이게 하고 있고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을 욕보이게 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제목: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민주당도 살고 국가도 사는길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됬는데 특금으로 훌훌 털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월 천만원 이상 연봉 1억이상 벌고싶으세요 청년 여러분 ? 이것부터 알아야합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3

중고차 처벌이 시급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사기꾼이 득실합니다 일단 중고차 사기 치는애들 한달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고졸도 못한애들이던지 징역살다온 양아치들인데 월 천이상씩은 그냥벌어갑니다 더 잘버는애들도 수두룩합니다 2천 3천 넘게 버는애들도있고 외제차에 벌써 몇억도 모은 인간들도 많아요 이게 노력해서 벌고 했스면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전부 사기처서 번돈이고 계약서 위조에 세금 계약서도 다운계약사러고 해서 다 위조입니다 그런데도 솜방망이처벌에 그냥 잠깐 돈 몇프로 환불하고 넘어갑니다 한번 차팔때 보통 500에서 2천만원 남기는 놈들도 많고 그런데 국민들은 이일을 하는 지인이없거나하면 절대 알리가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학나와도 200벌기도 힘든세상인데 노력없이 사기만 치는 인간들이 처벌도없이 돈은 대기업 임원들급으로 가져가니 아무리생각해도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아마 누군가가 처벌을 막아주는듯한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공유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실을 알리려고해도 또 지나다는 얘기로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연봉 1억 2억 이런 놈들이 먼저 사라져야 정직한 분들이 노력의 결실을 볼수있는겁니다
제목: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폐지와 고졸검정고시 8과목으로 환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일명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근본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 33조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법률입니다. 초,중졸은 그대로인데 고졸만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멀쩡한 8과목을 7과목으로 과목을 축소했습니다. 정부가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이전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재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령이 문재인 정부가 되었는데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 33조 중 3항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에 대한 법률로 박근혜 때 제정된 7과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교육적폐입니다. 그렇기에 초.중등교육법 제 33조 3항을 전두환~이명박 정부때처럼 8과목으로 환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홈페이지 관리자 직무유기로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

홈페이지를 운영원칙대로 운영하지 않고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만든 홈페이지 관리자를 처벌해주세요.
제목: 이사회를 좀먹는 한진그룹 오너 가족들은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 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애비놈,애미년,아들놈,딸년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 이사회 일원으로 살아 갈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다! 독과점으로 국민들이 오늘날 이렇게 성장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감히 욕하고 때리고 오만 갑질을 하나 기본적으로 인간이 덜 된것들이다
제목: 인터넷 문화 개선을위해 불법댓글알바,악플을 강력제재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7

최근들어 불법댓글알바를 동원해서 특정인을 인격모독하고 가짜뉴스가 계속 판을 치는데이어 일베를 동시에 여러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문화를 혼란케하고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강력하게 제재시켜 주셨으면 바입니다. 여러사항으로 이런 개선방안을 중심에 앞장서주셔서 깨끗하고 공정한 인터넷 사회문화로 만들어 가 주시길 적극적 희망사항입니다.
제목: 학생들의 수학여행, 수련야영, MT등 전면 재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2014년4월16일.. 그날의 대참사를 우리 국민 모두는 하루종일 패닉이 된 상태로 고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라와 어른들을 믿었던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그렇게 말도 안될 수장이된 후 ..... 이게 나라냐며 ..... 우리는 부조리하고 부적합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앞으로도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일제치하의 잔재라며 일제히 없애야만 한다고 외쳤던 관계기관들의 재검토는 다 어디로 사라지고 또다시 망각된 채 지금 4주년을 맞이하는 추모식이 열리는 이달에도 버젓이 정부, 행정부,교육부에서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직 어른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선생닌 몇 분에게 수백명의 아이들을 맡긴 채 각 종 야영수련 2박3일, 수학여행 2박3일, 체험1박2일 등 연박을 하며 단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종 안전불감증과 화재, 시설물의 위험성, 수상훈련, 호흡기질병, 식중독등등 단체활동에 따른 모든 유해사항들을 망각한 채 교육의 일부라는 비명아래 행해지는 이런 활동등은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전 시대에 필요한 각 종 여행등 체험등은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도 여행, 체험, 문화활동등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시대착오적인 수학여행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모든 포털사이트 기사에 댓글 금지 법안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진보든 보수진영이든 매번 포털사이트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왜 기사에 댓글 다는 거를 안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아예 댓글 자체를 달지 못하게 해서 조작이든 여론몰기 등을 차단시켜주세요 지금의 포털사이트 댓글은 순기능은 없습니다. 악플이나 달고 매크로 이용해서 공감수 조작하거나 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인 댓글달기를 아예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불법 적인 LGU+의 기계값  카드사 할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신기기 할인요금적용 시행되고있습니다 일반금융권에서 하지도 않은 기게값 요금 및 요금제 할인이 되고있습니다 신한카드 (080-700-3103)고객센터 카드명칭 LG U+ 라이트 플랜 신한카드 국민카드(1577-9900) 카드명칭(LG U+ KB국민카드) 농협카드(1644-2866)카드명칭:NH올원 LGU+카드 하나카드(1800-1706) 카드명칭 (LGU+빅팟PLUS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1666-8192)카드명칭(삼성카드2 V2) 현대카드(02-2655-5006)카드명칭 현대카드 M Edition2(라이트할부 2.0) 위의 카드사는 30만원 이상결제시 1.5%~1.7% 할인이 적용되는것으로 들어남 할부이자는 18/24개월 5.9% 36개월은 7% 모두 동일시 받고있다 롯데카드(1577-3667) 롯데카드 version2 24개월시 5.5%이다 우리카드(1599-9700)LG U+라서 the즐거운 우리카드 무이자 (18~01 18~03 실적무관하게 이용하고있음) 현재 2만명이넘는 마케팅회사 봄코리아와 LG U+ 와 카드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와 기계값에 대한 할인이 카드가입시 적용되고 불법적 행위를 못하게 청원합니다 현재 요금이나 핸드폰 기계값에 대한 요금할인은 여기외엔 없음을 알려드리며 고객센터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베트남 학살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사과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한국군의 베트남 학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베트남 학살 생존자분들에겐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님께서 이에 대해 '마음의 빚'등 표현을 하셨지만 이는 정확한 사과도 아니며 생존자분들이 원하는 사과의 방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정확히 짚고 가지 않는다면 저희는 일본과 다를바 없습니다. 부디 일본사람들,일본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학살에 대한 진상요구 및 사과를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의 정보 공개를 통해 고찰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문제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나는 정치나 외교 분야에는 관심이 많지만, 사실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업무도 잘 모른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업무를 언론을 통해 추론해 보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나 작업환경 그리고 최저임금까지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계신 것 같다. 나는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서이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개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고용을 늘리기위해 얼마나 발로 뛰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단지 노동자의 주장만 대변하는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이 필요로하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그 일을 미루고 한가하게 노동자의 입장만 대변해서 기업들의 사기를 꺽고 더나아가서 국가적 산업 기밀을 큰 고민없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정은 곧 좁게 해석하면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세개의 축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계와 노동권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 임무를 가진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자의 의견만 지나치게 경청하고, 또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은 곧 고용을 확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산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곧 고용노동부가 자신을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의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다. 노동운동은 과거 몇십년간 줄기차게 그리고 강경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창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다. 지금 거리를 헤메이는 수많은 젊은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복지와 취업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한가하게 책상에 앉아서, 노동권의 이야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장관이라면, 매일 같이 기업가들을 독려하고, 노동자를 설득하여, 파이를 키우고 , 지금 조금 덜 가지더라도 나중에 더 큰 파이를 먹기위해 인내하도록 노동권을 설득할 것이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떤일이 급하고 중요한지 항상 생각하고, 국무총리의 말씀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다. 노동현장만 현장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산업 현장도 현장이고, 취업자들이나 실업자들의 고달픈 삶도 현장이라는 것을,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목: 통신비 대폭할인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3사 통신사 통신비 및 기본료 기본료 폐지를 안할것같으면 통신비라도 대폭 할인 요청 해주세요. 3통신사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통신비와 기본료를 걷어가서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럼 인제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대폭할인을 해줘야되는데 이놈에 3통신사들이 어떻게든 자기들 이익만 챙길려고만 하고 절대 할인 또는 폐지까지 안할려줄려고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를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제발 기본료 폐지가 정안되겠으면 , 통신비라도 대폭 할인해서 국민들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금썻을때 밴드데이터퍼팩트 6.5짜리 11기가 +2기가 속도 제한 한 3년정도 쓰다가... 도저히 가격 감당안되고 해지하고 감당안되서 몇개월후에 돈벌어서 다시 알뜰폰 할인행사중일때 가입해서 데이터 10기가짜리 아껴쓰면서 사용중 입니다. 솔칙히 현재 대한민국 3사 통신사들 통신비 너무 비쌉니다. 데이터 무제한 그나마 제일싼게 6만5천원짜리인데... 솔칙히 이렇게 까지 비싸게 할이유가 없습니다. 다 3사통신사 자기들 목구녕 풀칠할려고 엄청난 3배이상 배풀려서 먹을려고 하는겁니다. 말로는 적자라고 그러지만, 솔칙히 적자면 (성과금은 그렇다치고) "상여금 + 법인카드" 폐지해야죠!! 구지 폰팔이들이 상여금과 법인카드 쓸 이유가없는데... 자기들 쓸것 다쓰면서 ... 국민들한데는 나눠줄 할인금액이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밀어드릴테니 제발!!! 통신비 대폭 할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제목: 농업기계 판매한자가 농업인 면세유 신청 말소하도록 개정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이하 국무총리님, 각 부서 장관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 면세유 신청 간소화 청원을 올립니다. 귀농하여 농업을 하려면 몇몇가지 농기계는 필요합니다. 처음 귀농하는 경우 중고 농기계를 사게 되는데요. 처음 사용자가 면세유 신청을 하여 사용하다가 판매한 경우 중고기계 구매자가 이를 말소 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물론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어렵게 해놓았을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중고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이 실제로 그 농기계를 사서 사용하는가하는 사실 확인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더구나 요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도 있는데, 이를 굳이 종이서류에 의존해 말소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히 주인이 두번 이상 바뀌면 누가 주인였는지를 찾을 길이 없어 말소 신청을 할 수 없고 결국 처음 샀던 사람이 그 기계도 없이 면세유 혜택을 보게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중고를 판 사람이 말소 신청을 안할 시 처벌을 하든지 해서라도 공짜로 기름타먹는 사람을 없도록 해주세요. 이들이 공짜 기름을 쓰는 동안 정작 수혜를 봐야 할 농민은 허리가 휩니다.
제목: 주52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수립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산적한 현안과 국정추진에 바쁘실텐데 주 52시간에 관련되어 협회 등에 문의를 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어 한달여를 망서리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은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근로자들의 통상 월급여가 약 24%가 하향조정될 예정이어서 공사 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지상에 거론되고 있는 공기연장,공사비 증가 및 추가 인력 충원을 떠나서 말입니다. 간단히 사례를 들자면, 주 68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주당 16시간이 줄어듭니다. 당초 (68시간/주/8시간) X 4주 X (18만원/평균일당) = 612만원/ 월 변경 (52시간/주/8시간) X 4주 X (18만원/평균일당) = 468만원/월 로 산정됩니다. 고로 144만원의 임금(23.53%)가 줄어듭니다. 임금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임금보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 문제는 사전에 관련기관에 질의를 하였으나 상부의 지침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용노동부 차관님이 발료한 기사 내용에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부분을 보전해 주는 데, 월 10만원 ~ 월 40만원을 얘기하시던데 어떤 근거로 산출하여 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서 답답할 뿐이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여겨지며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첫 급여가 발생되면 큰 혼란이 발생되리라 예견됩니다.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외부요인으로 발생된 사안이 확실하므로 적용시점 이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임금 하향조정에 따른 또 다른 국가전반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플랜트 건설공사에 근무하는 관리자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해산하고 국회의원 선거 다시 선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9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함을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버렸읍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할때 국회해산 찬반 투표도 같이 해서 국해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읍시다
제목: 국립보육원의 신설을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외면을 받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을 흔히 고아원,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회의 최약자이자 그들은 평균 50년이상 우리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할 재원입니다. 좋은 보육시설도 있지만 좋지 않은 보육시설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의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오늘도 국밥을 맨손으로 떠먹게 했다는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 접한 딱한 뉴스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법에 행복권, 인간다운 생활권, 복지권, 신체의 자유권, 쾌적한 환경권을 명시하였지만 이 가여운 아이들이 권리라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결국 국가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 권리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국립보육원을 신설하여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제목: 공영방송의 기능이 훼손된 KBS TV 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7

방송법 64조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자진신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함.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하고 편향적 방송을 지향하는 KBS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 해야 한다는 건 먹기 싫은 밥 강제로 먹고 돈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 위주의 방송이 아니라 제작자 위주의 목적성 방송을 계속하는 KBS 방송의 수신료를 준조세로 묶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TV시청료를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조세부담의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64조 및 42조의 폐지를 원합니다. 아니면 KBS1, KBS2를 폐지하고 EBS등 교육적 공익적 기능 위주의 방송을 원합니다.
제목: 김경수 의원을 지켜주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4

사족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김경수 의원을 지키고 경남도지사를 반드시 꼭 만듭시다. 의원님 힘내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진실만을 보고 가십시요. 사랑합니다.
제목: 나가셔야 할분은 한진가족분들ㆍ부끄럽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2

상대방을 겸손하게 남을 낫게 여기고 사랑하는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데 너무 심한 인격 모독과 폭행ㆍ 모욕 이상한 한진항공 가족의모습 부끄럽다 국토부는 항공권 박탈하던지 취소해서 이름을 한진항공으로 자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극 마크는 한진그룹을 위한태극 마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위해서 태극 마크도 떼야합니다 한진가족분들 가정교육과 예의법 교육 항공사직원들 시킬것이 아니라 가족내에서 본인스스로 정신교육과 인격적 예의법 예절교육을 실시함 필요한것 같습니다 혹시 조양호 남편에게도 그러는것은 아닐까요 너무 이상한가족입니다 한진 자기가족들 외에는 다 거지이고ㆍ 다 함부로 해도 되는 노예처럼 대하고 ㆍ 소리지르고 육박지르고 욕하는것이 일상이면 한진 가족분들이 나가야할것 같습니다 나가라고 소리를 상대방에게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투자하고 일해주신 광고주관계자 분들과 리모델링 해주신 업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수고했다는 표시로 따뜻한 차한잔으로 시원한 냉수한잔으로 따뜻한 점심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것이 옳다고 사료됨니다 나가라고 하신 분들이 나가세요 대한ㆍ 태극마크 떼고 나가세요 조현민은 대한민국을 나가세요
제목: 원상복구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저희 어머니께서 옆집 남자 장로님께 보낸 메시지입니다 (2018년 3월에 보내셨습니다) 잠 24:15에 이웃의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하셨는데 장로님 기존 입주자가 평안히 살도록 담장의 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거리감은 있으나 당곡중학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요.. 담장에 대해 성도들도 장로님께 다들 아쉬워합니다. 구청에선 이웃 간의 분쟁이기에 서로 간 양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일체 양해를 안 하시기에 어찌해야 하냐고~구청에서 도리어 걱정하시더군요 법법 하시지만 솔직히 건축 들어가시기 전이웃과 함께 측량하심이 더 옳았습니다 노쇠하신 어르신들 밀고 다니시는 수레를 주일에 계단에 세워야 하는 사정도 감안하시어 기존선을지켜주십시오 장로님께 너무 감사한 데 이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바랍니다 계단은 무조건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우리가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순 없습니다 건축업자는 다 알고 있지만 대금을 받아야 하기에 차마 앞에서 장로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사정이있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단에 칼을 댈 때마다얼마다 긴장하고 떨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밖에서짜르는소리만나도 또지금은 밖에서 자르는 소리만 나도 또 훼손할까 봐서. . 머리가 쭈뼛 문을 화들짝 여는 습관이 있습니다 건축 완공 허가를 두고 일방적으로 저희 3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를 주차장넓히고자 담을 계단을 자르고 벽돌을 그 위에 쌓는 고로 아랫집과 더불어 민원을 넣고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는데 장로님은 너무 유들하게 떠넘기며 욕심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드나드는 계단을 안 자른다고 피해 안 준다 안심시켜놓고 깜쪽같이 여러번 계단을 짜른는것은 앞에선 안심에 켜놓고 거짓말하고 우릴 약자로 우습게 보고 뒤에서는 하는 횡포에다 욕심 챙기려는 도둑의 맘입니다 생각해 주고 선심 쓰는듯한 두 마음 거절합니다 속히 계단의 벽돌 쌓은것 제거 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법을 아시는 분이 저희에게 집 소개해주시고서 막무가내 사람이 살고 있는집 계단을 자꾸 잘라도 됩니까? 그리고서 생각해주는 모양세로 드나드는 계단에 벽돌 올려 주차장 화보 하시려는 꾀는욕심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도 됩니까? 3차례 구청 건축과에 민원신고를 하고 출장 나온다고 하던 공무원님은 한 번도 현장에서저희와 연락한 일도 상호 대면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예천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서울에 사시는 어머니 ***로 연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상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택시증차 법인택시기사에게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저는 17년넘게 20만원에 가까운 회사사납금 납부에 70 여만원의 월급으로 개인택시만 바라보며 법인택시 운전을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우리지역에 인구집중유입으로인해 시민들이 택시잡기가 힘들어 시민의 편의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걸쳐서 적정대수의 개인택시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버스기사와 법인택시 회사에서도 택시증차를 요구하고 있네요.옛날처럼 버스기사들에게는 개인택시를 증차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버스기사들은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국민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다받고있고.월금 보너스 자녀학자금까지.생활에는 전여 지장이 없다고생각합니다 또 법인택시기사들이 상상 할수없는 수천만원의 퇴직금까지 .법인택시기사들은 20년 퇴직금으로 차 한대도 못사서 할부로 사야하니,.에교ㅠㅠ 또법인택시회사들은 여락한 환경에기사가 없어서 차를 세우는 실정인데도 증차라니요.법인택시기사가 넘쳐나고 운전할 환경이 좋으면 누가 법인회사택시 증차를 반대 하겠습니다.오직 무사고운전으로 개인택시만 바라보고 20여년을 달려온 법인택시기사들에게만 개인택시가 증차되야 합니다.전국법인택시기사들의 바렘입니다.꼭 현 실정에 맞게 신규개인택시조례법을 계정해 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의 명칭 개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4

남양주의 다산신도시에서 택배기사에 대한 갑질이 일어났습니다. 이기주의는 주민들로 하여금 택배기사님들이 택배차를 정문에 세워두고, 택배가 크든 무겁든 간에 어떻게든 집 앞까지 배달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접해들을 때마다 갑질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한 가지 계속해서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신도시의 '다산'이란 명칭입니다. 다산이란 이름은 갑질 사태로 불거진 남양주의 일개 신도시의 명칭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이신 정약용 선생님의 호이기도 합니다. 같은 명칭인 만큼, 하나를 들으면 다른 것도 연상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사건을 전해 듣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훌륭한 선조의 이름이 한국인들에게는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 저 이름을 내걸고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이러한 작은 것들이 결국은 국격을 가늠케 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 간과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다산신도시 명칭의 개명을 고려해주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개명할 때도 위인이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상의 이름을 차용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다산신도시의 주민들이 추구하는 대로 '품격 있는 신도시', '고품격 신도시', '부자 신도시' 등이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삼성증권 대표자를 구속하라! 공매도를 폐지 않하는 것은 정부가 함께 해먹을려고 그러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공매도을 폐지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부는 보상하라!
제목: 국민투표제 적극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국회위원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국민투표제로 수소충전소 지원및 각종 제재을 풀어서 하루 빨리 개정을 해야 한다.국회위원 한테 믿고 있다가는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에 멈춰서 더이상 발전은 꿈도 못꾸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고 말것이다.전문가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국민투표제로 법을 바꿔야한다.대한민국 법은 옛날 구닭다리 법이 넘치고 있다.전부 손을 봐서 전부 개성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이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목: 저희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

저희 아빠는 올해 64세시며 직원은 엄마를 포함한 2명의 작은 금형공장을 운영하십니다. 엄마는 61세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요. 저희 아빠는 어렸을 적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못하고 일하러 나가야하는 환경에서 자라 평생을 공장만 알며 살아오셨습니다. 공장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담배를 많이 피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여 허리에 협착증이 생겨서 점점 허리와 다리까지 좋지않아지셨구요,,아프신 것에 예민하여 치료받으시길 거부하여 현재는 점점 더 진행이 되어 운전도 하지못해 택시를 타고 공장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협착증으로 하반신은 조금 불편하나 힘은 워낙 좋으시구요, 그런데 문제는,,,협착증으로 인한 문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안좋아지셨다는겁니다. 원래부터 한번씩 욱하는 성격이었으나 작년쯤부터 그걸 넘어서 이제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시고 물건을 던지고 하루종일 욕을하시고 24시간 함께있는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시고 망상에 가득차계시는 등,,, 가족이 모두 심적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남동생에게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경찰도 집에 오셔서 사립정신병원에 모시고 갔으나 아빠 본인이 인지를 못하시고 엄마에게 분리불안증상까지 있어(의처증이 너무 심해서요ㅠㅠ) 입원을 원치않으셔서 다시 집에 오셨습니다.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권유해주셔서 3월부터 부산대학병원 정신의학과에 상담을 받으러가서 아빠의 현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니 일단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지난주에는 인지검사(5시간짜리)도 했습니다.(아빠의 증상이 혈관성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내내 화를 주체못하시고 병원도 안가시려하여 서울에서 동생이 내려와서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가고 병원도 가지않으려하여 매일매일이 힘듭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시고 있으나 드시지않으려하셔서 꿀물이나 과일을 갈아 숨겨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이며 현날짜로 어제도 폭력을 행사하셔서 경찰이 공장으로 왔다가신 상태입니다. 저에게 확인연락도 왔고요. 칼로 엄마를 위협하신적도 있어 현재 집에는 칼을 숨겨두고 지내구요,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등 폭력도 거의 매일이라 숨고 피해다니고 있고요, 의처증이 심하셔서 엄마는 딸인 저랑도 같이 외출을 못하시구요,,, ㅠㅠ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너거들 와이프는 너거가 살~건드리면 경찰 부르나?”라는 등 전혀 자신의 잘못임을 인지못하시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인지자체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 검사는 늦어지고 아빠의 상태는 점점 안좋아지시고 엄마는 몸도 마음도 이제 너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딸인 제가 병원이며 나라의 상담콜이며 이곳저곳 다 알아보고 문의드려도 돌아오는 답변은 하나뿐이네요. 진단결과를 기다리고 전문의와 상담해라라는 말요,, 전문의 2명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입원도 가능하다구요,,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입원도 못한다구요,, 검사가 몇가지 남은걸로 아는데 그동안 아빠의 상태가 더 안좋아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하며, 그 기간 동안 엄마는요ㅠㅠ1분1초가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ㅠㅠ 현재 저희 집에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함께 삽니다. 여자둘이서는 아빠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화내면 듣고 아빠가 물건을 집어던지면 피하거나 맞고, 아빠가 때리면 맞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엄마까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증상을 보이셔서 함께 상담받는 중이고요. 저희는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니 진단을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하나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중요한 보건복지도 제대로 되어있지않나요ㅠㅠ가정폭력 및 치매 지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실 수 없으신지요ㅠㅠ 저희는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언제 아빠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할지 모르니까요. 저희 아빠가 점점 병에 먹혀서 아빠의 본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엄마도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족, 살려주세요ㅠㅠ
제목: 국민임대 자산기준 변경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0

현재 sh공사에서 시행중인 국민임대 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단기간에 부동산 폭등으로 4인가족이 거주하기 불편한 정도인 방2개짜리 20평대만 해도 6억대로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서민주거 주택인 임대주택이 자동차, 보험 등 모든 포함한 자산기준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2억 2800만원으로 정해져 이 금액이 넘어간다면 자격이 안됩니다 실제재산 2억-3억정도의 재산으로는 폭등한 집을 사기도 힘들고 임대주택에도 못 들어가고 수많은 서민들이 주거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위례신도시 sh공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도 공실이 20-30%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와 위화감마져 생겨 초등, 중등학교에 보내는것도 꺼려 먼거리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 실정에 맞게 임대 주택입주 자산 규모를 3억 이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3

길게 쓰지않겠습니다...짧게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일안하는 국회의원 국민 세금으로 월급주는거 못주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목: 임진왜란 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

국회의원 들은 그 옛날 임진왜란 처럼 자기들끼리 싸움니다. 청와대는 북한 하고 화해 한다고합니다. 나라는 아니 국민은 일자리가 없고 주변에서는 자장면 미용실 술 4대보험 주구장창 오르기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옆에 있는 인간들은 10억 씩 있는 부자고 당신이 생각 하는 정책에는 가난한 사람 의견이 없습니다. 당신의 고집만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무섭습니다. 북한 의 무기들은 미국 까지 공격할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대통령 님께 묻겠습니다. 6.25 가 왜 일어났을까여 정답은 믿었고 국사력이 없고 윗대가리가 무능해서 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기술 이전 을 해주면 협상 장에 나가시고 그게 안되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신이 생각 하는것 보다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합니다. 당신은 그저 평화 란 단언에 매여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천명을 만나시고 정책을 만드세여 우리가 보는 세상과 당신의 세상은 다름니다 일본은 총으로 대한민국을 2번이나 유린했고 북한은 핵 미사일과 중국 러시아 와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06년 도에 전 6.25때쓰던 60미리 박격포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강자 끼리 하는 거지 미국이 빠지면 남는게 없습니다. 세상을 하얀 면만 보시지 말고 사람의 검은면도 보셔서 대한민국이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줄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7

회기중 국회활동 및 참석하지 얺는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도록 해주십시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제목: 김학의, 윤중천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9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의 성폭력, 마약관리법 위반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더 나아가 작년 11월 그들을 보호한 검경에 대한 내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자세한 사건개요는 아래 관련기사 링크 참조해주세요.
제목: 징벌적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시효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전부 폐지해주세요!
제목: 퇴직직원에 대한 4대보험 정산제도(본인부담금 납부관련)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

매년 4월은 4대보험을 정산하는 달입니다. 언론 등 기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중점으로 기사화하지만, 실제로는 고용, 산재보험 등 전반에서 말도 안되는 정산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정산 취지가 소득금액에 대비하여 신고금액과 납부금액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2017년 5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2018년 4월에 회사 및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하여 부과시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산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관련된 금액 납부자체가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퇴사자 개인에게 연락하여 받으면 납부가 가능하고,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납부를 거부하여 받지 못하면,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정산금액이 1~2만원밖에 안되더라도 직원이 열명~스무명, 그 이상이면 금액이 작지도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1~2년도 아니고 그 오랜시간동안 왜 바뀌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다분히 행정편의적 조치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퇴사자에 대한 개인 부담금 부분을 회사에서 납부하도록 고지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건보료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가정으로 납부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는 회사부담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개인부담금은 개인 주소로 고지해서 납부토록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규정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두루킹 댓글 조작은 동종 하이애나들이 하는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특검해서 밝혀보면 알수 있다.
제목: 두루킹 댓글 특검 부메랑으로 받아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8

만델라처럼 했더라면 올매나 좋았을까..... 되로주고 말로 받는 것은 만고진리인것을.....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열매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려서 흉작한다.
제목: 세원고등학교 현교장 미성년자 제자 성폭력. 성추행 미투 파면에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2,087

저는 일산 세원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입니다. 어제 우연히 세원고등학교의 현 교장이 그 당신 만17.18세의 연극부 어린 제자들을 예술이라는 명분아래 강제 성폭행/성추행하는 행위가 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 4명이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같이 다녔던 저의 동기들이 후배들이 이런일을 겪고 있었고, 주변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참으로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사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을 교육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세원고에서는 학교장을 파면시켜야 마땅한데, 자신들이 말하는 학교의 정상화, 정상적인 학교의 상식이라면 학교장을 파면시켜야 마땅한데, 소송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파면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만 한다고 합니다. ] 청와대에서 다시는 교육계에 이런일이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환배우와 함께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세원고등학교, 세원고등학교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에 드리는 *세원고등학교 연극반 출신 ‘배우 김세환’의 미투 관련 성명서* <세원고등학교 교장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원고등학교 출신의 연극인 배우 김세환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나무들은 봄을 맞이하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면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저에겐 지금 이 4월의 봄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스스로 저의 아픔을 봉인시킬 수밖에 없었던 12년 전, 그때의 기억을 뜯어서 파헤치고 다시 정립하며 꺼낸 이 사건은 글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참담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세상에 꺼낸 이유는, 세원고등학교 이사회에 학교장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라건대, 피해자로서 제 개인적인 마음의 구원을 얻기 위함 입니다. 지금도 저의 미투 소식을 접한 분들은 제가 그동안 왜 어두웠는지, 왜 항상 힘든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다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걱정의 한 말씀들을 새주십니다. 이러한 제 어둠의 근원이며 평생 안고 살아갈 이 트라우마로부터 구원받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 17-18세의 어린나이, 그때 저는 1년 가까이를 견디고 견뎌가며 지냈습니다. 연극부 지도교사로부터 수십 번의 가해가 있었고 그 가해를 수도 없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만 18살 시절, 그때의“저” 그리고 만 17, 18살의, 지금의 그들을 위해, 인간적인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부디 올바른 징계를, 학교장의 파면 조치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언제나 저를 짓누르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가는 지금 이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도 전면에 나서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배들이, 추가 피해자들이 더 존재합니다. 또한 이 분들은 저의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전면에 나서서 증언을 해줌과 동시에 가해자의 학교장직 파면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가학적 행위는 저에게만 이루어진 단발성이 아니라, 매우 상습적이었고 악랄한 짓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예술” “연극” “꿈”이라는 이유로, 감히 이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며 미성년자에게 이를 악용한 그의 사리사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극부의 존폐 여부는 논의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아름다운 꿈을 위해 노력해 가는 연극부에서 자신의 사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한 지도교사, 현재의 학교장에게 당연한 징계를, 학교장의 파면 조치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지도교사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학생에게 저지른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이 사람은 지금 한 학교의 대표인 “교장”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참으로 부조리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부조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파면이란 징계가 5년까지 그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또한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바로 교직으로 복직할 수 있는 자진사퇴를 원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작자가, 이런 성범죄자가, 교직자로서 어떠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편을 잡게 된다면 이 사회는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나라 교육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해자는 일말의 반성과 사과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해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밉니다. 징계의 최고 수위인 “강제퇴직” 즉, “파면”을 요청합니다. “자진사퇴” “해임”이 아닌 “파면”을 요청합니다. 올바르고 깨끗한 교육계를 위해서, 이 일을 세상에 꺼낸 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회구성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최고 징계 수위인 세원고 학교장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2018.4.4. 2007년도 세원고등학교 졸업생 배우 김세환
제목: 38년전  침몰한  경비정  인양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6

세월호는 인양하구 국가 위해 힘쓴분들은 아직두 차가운 바다속에 있쓰수 있서요 지금이라두 건져야 합니다
제목: 버스 뒷문 승차로 교통, 안전,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4

버스 뒷문 승차로 인해 교통과 안전, 에티켓,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문은 타는 곳이고 뒷문은 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뒷문으로 승차하여 내리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부딪히게 되어 안전에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앞문으로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리를 앉기 위해 뒷문으로 타는 얌체족들이 너무 많으며, 종종 버스기사님들께서 "뒤로 타지 마세요" 라고 하셔도 무시하고 탑니다. 이에따라 뒤에 승차시 버스 요금을 5배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두루킹 경인선 대선댓글 공정한 특검 정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9 ~ 2018-05-19
참여인원: 14

국가 정의를 위해서 특검으로 가야한다. 어느 누구도 덮으려하면 백배 천배 징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