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정적 게임 광고물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8 ~ 2019-12-08
참여인원: 444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용인시 풍덕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정치와 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SNS 등에 노출되고 있는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규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의 발달, SNS의 등장 등으로 인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매체의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매체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를 흔하게 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매체에서 선정적 게임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SNS의 주 연령층 중 하나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노출이 잦아지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거나 교육을 받기도 전에 성고정관념과 잘못된 성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막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스스로 찾아보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SNS뿐만 아니라 광고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광고를 봐야 하는 ‘저연령층’ 캐주얼게임에서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과 함께 게임에 없는 콘텐츠를 있는 것처럼 노출시킨 광고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샀지만 해당 광고를 통해 매출이 오히려 상승하고 흥행에 성공하자 선정적 광고 마케팅은 한국 이용자를 유혹하는 중국게임사 마케팅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여전히 특정 신체부위의 과도한 노출, 성매매, 성노예를 부추기는 내용 또는 성범죄를 연상시킬 만한 내용 등 선정적.자극적 광고가 연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10월-11월에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선정적 게임 광고를 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100%였고‘선정적 광고를 본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라는 질문(중복응답)에‘불쾌하고 더 이상 보기 싫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4%, ‘흥미로워서 자꾸 쳐다보게 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4%, 였습니다.‘선정적 게임 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8%, 마지막으로 ‘ 선정적 게임 광고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라는 질문(중복응답)에 ‘선정적 광고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0% 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선정적 광고는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선정적 광고를 본 학생들은 대부분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선정적 게임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규제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떠넘기기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광고’이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게임 심의는 하지만 게임 광고 심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임’ 광고이므로 게임법이 특별법이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임 광고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선정적 광고 노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광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방송 광고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최근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광고 형식이 많아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둘째, 자율심의라는 허술한 관리 방식입니다. 첫 번째 원인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게임 광고는 명목상 자율심의라서 사실상 별다른 진행 과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광고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되는 모바일 게임 광고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다가 이의가 제기되면 이후 제재를 내리는 방식의 허술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임 제작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광고를 내놓았다면 모를까, 문제가 되는 광고를 내놓는다면 이의 제기 전까지는 그대로 노출됩니다. 셋째, 게임 광고 규제법에서 애초에 선정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규제 대상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광고,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입니다. 선정성과 관련된 규제 기준은 없다. 현재 게임법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사후 조치가 가능합니다.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해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로만 규정합니다. 넷째, 광고 심의 시점도 문제입니다. 게임 광고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 모니터링으로 규제합니다. 즉, 소비자한테 먼저 노출 된 후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해당 광고가 적절한지 평가합니다. 소비자는 무방비하게 이러한 광고물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런 선정적 광고를 만들고 노출시키는 곳은 대부분 국외 게임/플랫폼 사업자라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정적 광고를 하는 게임은 대부분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며 이러한 광고가 개제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등의 플랫폼은 모두 국외 사업자입니다. 때문에 국외 게임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에 그치며 국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아직 규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들은 시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정적 광고를 규제할 법의 제정 및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법 제정 및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선정적 광고물을 규제한다는 조항「인터넷신문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제5조 (선정적 광고의 제한)을 참고해 보완 및 첨가했다. 을 추가한다. 또한 자율심의 기관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의 심의 및 규제」,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심의 및 규제」등 자율심의 기관 각각의 규정을 통합 및 보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 34조 ②,③항을 통합 광고심의 기준안으로 따르도록 한다. <개정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ㆍ선전의 제한) ... (생략) ② 선정적인 내용의 게임 광고물 제작 및 배포를 금지한다. (광고주) 1. 선정적인 광고소재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음성. 사진. 영상. 텍스트 등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2)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4)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5)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6)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7)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가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8) 아동 및 청소년을 성행위, 성적일탈, 성범죄 등의 대상이나 주체로 표현하는 내용 9) 신체를 과도하게 성 상품화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10)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11)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12) 직. 간접적인 성적 표현 및 은어가 들어간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13) 엉덩이, 가슴, 허리 등 특정 신체부위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 및 부각되는 경우 14) 특정 성을 비하하여 표현하는 등 성 고정관념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15) 그밖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2. 해당 조항은 만 19세 미만 이용 가능 게임에만 해당한다. ③ 선정적인 내용의 게임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다. (매체사) 1. 선정적인 광고소재의 경우 제34조 ②-1항과 동일하다. 2. 해당 조항은 만 19세 미만 이용 가능 게임에만 해당한다. 3. 일반 포털사이트, SNS 등 청소년에게도 노출될 수 있는 사이트에서의 게시를 금지한다. 단, 성인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성인전용사이트에서의 만 19세 이상 이용 게임 광고는 허용한다. 단, 이때에도 선정적인 광고소재로 제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해당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음성. 사진. 영상. 텍스트 등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 1)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2)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4)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가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5) 아동 및 청소년을 성행위, 성적일탈, 성범죄 등의 대상이나 주체로 표현하는 내용 6) 신체를 과도하게 성 상품화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7)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8)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9) 특정 성을 비하하여 표현하는 등 성 고정관념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10) 그밖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둘째, 게임 광고물을 규제하는 기관을 명확히 한다. 첫 번째 경우는 자율심의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이다. 1. 정부에서 광고를 규제할 특정 자율심의 기관을 정한다.*이런 경우 ‘자율심의’라는 의미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이용의 게임만 해당 규제 방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만 19세 이상 이용 게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자율심의 기관의 명목을 유지할 수 있다. 2. 인증을 받은 자율심의 기관에서‘사전심의’를 받게 한다. 3. 통일적으로 모든 자율심의 기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제 34조 ②,③의 선정성 조항을 적용받도록 한다. 두 번째 경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경우다. 1.「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게임광고물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인 방송 등 다른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한다. 2.「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게 한다.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제 34조 ②,③의 선정성 조항을 적용받도록 한다. 셋째, 국외 게임/플랫폼 사업자도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 34조 ②,③등의 국내법을 똑같이 적용시키며 지키지 않을 경우 제제를 가한다. -------------------------------------------------------------------------------------------------------------------------------------- 일부 기업들과 매체사 및 광고주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선정적 광고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중국기업이고 플랫폼도 대부분 외국기업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2010년대 초반에도 온라인 뉴스(인터넷 뉴스)의 선정적.자극적 광고로 뉴스에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사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를 빨리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선 선정적 게임 광고를 규제할 법 제정 및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