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 경제살리는데 총력을 기울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7

문재인 도대체 언제까지 바보짓 할껀지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숨좀 쉬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들은척도 않는 인간아 정말 답없는 저능아도 아니고 수소차로 세계경쟁 할때가 아니라 전기차로 세계를 잡고 그다음 수소차로 세계를 잡아야지 한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두가지를 어떻게 할려고 일만 벌리노 다음 정권이들어서면 문재인 멍청이가 저질러논 쓰레기 치운다고 얼마나힘들까 문재인제발 멍청한짓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탄핵받고 싶어 안달을하네 국민들 호주머니 탈탈털어 북한동포 살리는데 정열을 쏟고 있는 멍청이를 보니 한숨이 절로난다
제목: 주택단지 공사시간제한 법적으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저희 집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빌라 건축이 지난해 9월 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3개월은 족히 걸리구요. 1000미터 제곱 이하의 건물에는 소음이나 공사시간제한과 같은 법규가 없답니다. 다만 소음 측정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대략 20만원 내는 정도로 끝나구요. 공사 중지나 지연은 할 수도 없답니다. 공사를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 잠은 자야지요. 내 집에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하는데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몸도 아파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안 되네요. 심지어 때론 일요일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8시도 되기 전에 쇠파이프 던지는 소리, 자재 내려놓는 소리 등.. 특히 주택가에서 공사를 할 땐 시간제한을 두고 방음벽 설치 의무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해주세요. 지금도 곳곳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겁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8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1월 말~ 2월 중 평가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준비중입니다.!!!! 평가인증준비로 인해 퇴근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야합니다. 자의로 인해 야근하는거니 저녁은 개인이 해결합니다. 야근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8시 30분 출근! 밤 10시 넘어서 퇴근!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무엇을 할까요? 저녁 6시 ~ 7시까지는 아이들을 보육합니다. 7시 이후부터 평가인증 준비?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교실 재배치, 교구만들기, 환경판 만들기...... 등등 일을 합니다. 평가인증이란 굴레 속에서 아이들은 방치된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아시고 계실까요? 아이들이 하원 후 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새벽까지 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되지요!! 충분한 휴식 및 잠을 자지 않은채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평가인증 준비 시작!!!!!! 무한반복입니다. 평가인증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질을 높인다? 정말 높아졌나요? 그런데 왜 학대사건은 어린이집에서 빈번히 일어날까요? 그것도 다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들이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님들과 나라는 다시 생각해보셔야할겁니다. 평가인증이 보여주기식인지..... 정말 질 향상을 위한것인지!!!!! 아! 평가인증때 나오시는 관찰자님들!!!! 현장에서 일은 해보셨나요? 당신들이 공부하는 그 지표대로 하루만이라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해보시고 나오시는게 어떨까요? 평가인증 지표대로 어린이집 운영이 된다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표대로 운영한다면 당신들은 몸이 10개정도는 되야할겁니다. 아이들을 보육하고 일과가 끝나면 보육일지 쓰고 그 다음날 수업준비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하고 교실청소도 하고 키즈노트 쓰고 간식 그릇 설거지하고 관찰일지 쓰고 그외 서류들 만들고 차량운행지도 등등 해내야합니다. 그것도 8시간 근무동안에요!!!! 그걸 다 못해내는 전 아주 무능한가봅니다. 집에 와서 일을 하거나 원에서 남아 일을 합니다. 평가인증 지표가 통합지표로 바뀌면서 보육교사의 일이 줄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뭔 놈의 나라는 서류로 남기는걸 중요시하는지!!!! 뭐든 하나부터 열까지 서류로 남기랍니다. 학부모님들께 엉유아건강검진 기한 내에 꼭 해서 보내달라하면 꼭 안가져오는 분이 한 두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보육교사의 능력부족이랍니다. 더 닥달하여야한답니다. (나라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나봅니다.) 그건 부모님들의 자유에 맡겨야하지 않을까요? 아님 영유아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부모를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건 안되나요? 엄밀히 따지면 아동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의 새싹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로서! 저의 노동권!을 보호받고싶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의 휴게시간 퇴근과 동시에 일에서 해방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과 석식 제공 또한 평가인증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사람은 누군지? 누군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과연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평가인증 도입이 된지 거의 10년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의 결과와 현실을 놓고 다시 생각해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필요한 것만을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재인이가 가장 잘하는거 있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5

세금 걷어드리기 역대 최고 세금 집권 2년차에 성과를 올리셨내 ㅡㅡ
제목: 손혜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66

언제까지 제식구 감싸기 구시대적 정치를 계속할겁니까 국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까?결국은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만 하락하는 꼴로 번지게 될것입니다. 기업이 이런 투기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선 어떤 일을 벌입니까 특검이라도 꾸려서 낱낱이 파헤칠텐데 여당에 의원이라하여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한다는건 시간이 지나면 뭍히겠거니 하는 정말 구시대적 정치라고 볼수밖에없습니다. 같은당일수록 더욱이 이런일에 솔선수범나서서 조사하고 잘못된 의혹이라면 해소해야 할것이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것이 올바른 정치로 가는길 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믿고 지켜볼뿐 그믿음에 재를 뿌리는 일이 없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면책특권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8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람직할까? 진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발언일까? 이제 이 제도를 수정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아무 말이나 해 놓고 아니면 말고하는 행태가 점점 도를 넘는 상태라 이대로는 아니라고 본다, 차제에 이 제도를 수정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공익자는 어디서 어떤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제목: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현제 국민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자가용이 오래되서 차를 신차로 교체할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저 역시도 숨쉬기가 힘들고 또한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다음 차를 구입할 때는 미세먼지가 안나오는 친환경차를 구입할려고 2년 전 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으나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격 조건중에 차량 가격 한도얙이 있어서 전기차 현대 코나, 기아 니로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도 안나오는 친환경차를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만 구입할 수 없도록 차량 가격을 제한해놓는것은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가격 한도액에 맞쳐서 또다시 환경 오염이 심한 경우차를 구입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도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부탁트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하이브리드차량 기술개발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GM 이오랩자동차는 1리터에 100KM를 달리는데 우리는 17km입니다 이렇게 기술적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정부정책에서 중형차도 1리터당 50km만 가더라도 엄청 판매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여 어려운 자동차산업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6

맨날 각자가 알아서 마스크 쓰라고 하지말고, 대중교통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길 가 에도 청정실 을 만들면 좋겠네요. 예산은 매일 담배세금 100억씩 걷히는 것으로 충당하면 될텐데요
제목: 오늘도 공매도는 승리하였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0

공매비중 8%에 주가를 3%이상 끌어내리는 구나 ~~~ 개인들 겁주기로 꾸준히 투매를 유도하는 구나 ~~ 공매도여 영원하라 문재인정권에서 개인투자자들 모두 거지가 될때까지 ~~~
제목: 손혜원 의원 부동산 16채 투기의혹 화가나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75

세금 500억 투업해서 사업하기 직전에 부동산 16채 선점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 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 입니까? 전 정권과는 다른 깨끗한 정치,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희망을 실어서 제 한표를 보태서 힘을 실어 주었더니 당신네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야당에 있을 때 전 정권에게 들이 밀었던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당신네들 스스로를 심판 하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참 화가 나네요. 다음 선거때는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목: 사기죄 처벌 수준 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6

우리나라 범죄율 중 최고는 사기죄입니다. 다른나라는 모두 절도죄이고 한국 만 유일하게 사기죄가 절도죄보다 범죄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처벌이 약해서지요. 그러나 범죄의 피해는 사기죄가 훨씬 크지요. 절도는 피해액이 일점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지만 사기는 액수면에서 피해자 숫자 면에서 훨씬 피해사 크지요. 더 심각한 피해는 사실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킨다는 겁니다. 거래를 할때 사기의 위험 때문에 불필요한 많은 서류와 절차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업비밀까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또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고 필요없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사기죄는 적어도 살인죄와 버금갈 정도로 형량을 올려야합니다.
제목: 저희 가족이 너무힘듭니다..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

저희는 저를포함해서 6남매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친구들을 보면 꿈을위해서 학원도많이다니구 하는데 저희가족은 형편이 좋지않아서 그러지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꿈을 포기하지않고 유튜브를 보면서 꿈을 키워나가구있습니다 국민은행 ******-**-****** 이번주 만큼은 가족과 맛있는음식을 먹고싶습니다 후원부탁드립니다 꼭 한분 한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경원의원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5

나경원 사학재단과의 개인인연 발언 박용진 의원에게 발끈? "국회의원은 공덕인 부분에 엄겹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며 명예 훼손이라했지! 이게 무슨 말씀? 명예훼손? 하루가 멀다하고 명애훼손 하는 사람이 무슨자격으로? 손혜원 부동산투기 의혹에 김정숙 여사가 왜? 단지 동창이라는 근거로? 그런 논리라면 나경원 사학재단 딸이라 사립유치원법 통과 협조 않할것을 우려하는 박용진의원말이 뭐가 문제인데? 아니면 나경원도 김정숙여사 명애훼손 한거. 인정해야지. 그리고~~~~ 문대통령이 일본 위안부등에 대해 시정연설에서 일본 자극 발언했다고 한말씀 하셨네. 우려 되니까 조심좀 할구! 말입니까 똥입니까. 일본의 무자비한 역사적 침탈과 비극의 역사에 대해 대통령보고 눈치없다고 비판하나! 아무리 여야 간에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까지 일본을 두둔하며 우리 정부를 비판해?”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항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문제고 역사적 비극의 문제로 봐야지. 그러니 친일 집안이니 친일 사학재단 딸이니 이런말 듵어도 싸지. 또 5.18 진상규명 워원회 워원 추천건도 그렇고. 할 말이 한 두 건 이어야ㅠ 정치적 이슈가 아닌 역사적 사안들 마져 장닌질치니 울화가 치민다. 한 나라의 제1야당 원내대표쯤 됐으면 책임있는 말좀하고 앞뒤 전후 맥락 설득력있는 진정성좀 보여봐. 아무대나 갔다 붙이지말고. 든사람 난사람 된사람 이런말 들어봤지? 나경원 자네는 이 세가지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저 돈과 권력만 탐하는 갖은사람 이라네.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 많고 권력있는건 죄가 아니니 불법만 아니면 상관없네만 나경원 자네 말대로 국회의원으로 공적책임을 다한다는 거짓말은 하지말게나. 공적책임이 어떤건지 또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갖고 말해야하는지 자네가 쏟아낸 말과 행동부터 돌아보게. 일반 국민의 말 한마디가 정치 생명을 좌우하지 않을테고 일반 국민의 한 표가 정치인의 당락을 결정짓지도 않는다 생각하며 터부시하고 내일도 오늘과 어제처럼 살겠지만 그래도 한 마디 거들어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 나라에는 아직도 건전한 국민 건전한 정치인이 있기에 나아질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라네.
제목: 하야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0

문 대통령님 경제에 대해선 신경을 안쓰시고 북한에게만 신경을 쓰시느데 하야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쓰레기는 대한민국에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6

대한민국쓰레기는왜수출하는건가요? 뉴스를보고 처음알았습니다 쓰레기도 수출할수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뒤쳐지는 나라인줄 몰랐습니다. 쓰레기처리능력이 매우 뛰어날꺼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비닐사태로 뉴스를 접하며 매우실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개발투자하지않고 나랏돈은 어디로줄줄새고있는건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라에서는 노력을 하고있을것이라는 희망을 버릴수없습니다. 곧 가까운 미래에 쓰레이속에 살게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제목: 원전 재처리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곧 사용후 연료봉이 가득찹니다 원전을 멈추던지 아니면 재처리 해야합니다 멈출수는 없으니 재처리합시다
제목: 유치원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사립유치원과국공립유치원의원아당실지원금이이렇게차이기가나는이유를알수가없어요.왜부모의선택할자유권내아이에게필요한교육을선택할수없으며누리과정이라라는획일화된틀안에서똑같이맟추어야하나요이것이진정민주주의인가요국가에서하라고하는것만하는것이사회주의국가의이념화된사상을주입하는것이아닌가요.생각할수있고자유로운선택을할수있고똑같은금액의지원을받을수있는것이국민의권리가아닌가요국공립도사립과같이경쟁해서아이들에게더많은새로운경험을할수있는환경이되어야하는것,부모에게선택할수있는권리와똑같은금액이돈을부모가선택한유치원에줄수있어야진정한복지가바우처가아닌가요.왜국공립유치원은무엇때무때문에한아이당그렇게많은돈을직접주시나요.4차산업이라고말만하면서어떻게미래의일할인재는어떻게창의적으로키우실건가요.다똑같이강요하는누리과정속에서. . . 자각하지못하는것인가요이변화하는세상속대한민국이왜경쟁력을일어갈까요.얼마나더큰값을치러야변화할수있을가요.선택을할수없느학교도참한심합니다.집에서가까운곳. . .내가원하는것을선택해서배울수있는교육이진정한교육이아닌가요.경쟁력이떨어진곳은국공립이라도퇴출되어야하는것이자율경쟁이아닌가요.이런안일한태도들이결국한국을좀먹는것이아닌가합니다.과연우리아이가사는이한국이50년후에도존재할까하는의문이들어요.경쟁력은자율에서온다고생각합니다.초등학교역시선택할수있는자율권을주시길간곡히부탁드려요
제목: 얼마전 전주 군인(상근) 음주뺑소니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구속 수사인줄 알았더니 도주우려가 없다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거까진 뭐 어떻게 이해가 가는데 대대에서 웃으면서 축구를 한다는게 너무 화나 치밀어 오르네요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랬는데 웃으며 축구를하며 장난식으로 다른 군인들에게 (아 시속 100키로로 박아버렸어야되는데) 라는 장난까지 하는게 너무 화나나네요 강력히 처벌부탁드릴께요 자기 가족이 당했으면 절대 안그럴텐데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제목: 고액 전,월세자도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9

모두 느끼고 있는 현 불합리한 주택세 제도 이제는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3억원의 주택 보유자와 5억 30억 그 이상 더 고액인 전월세자와 부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이것은 세금을 피하려는 거주자 또는 부의 가치를 얻으려는 거주자라고 생각들지 않으시나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공평합니다. 예전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전월세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치가 않은거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러면 바꾸어야지요. 경제민주화로 ! 고액 거주세 이런 세목을 만들어서 5억 이상자부터 재산세 정도의 금액으로 세금은 받아야 합니다. 검토 해 주십시오.
제목: 100원짜리이순신지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나라를구하신 고국의성웅을100원짜리로취급하나? 이순신장군님은10만원권지폐에들어가도토탈없는분이시다 그분이없엇으면 이나란일본쪽빠리한테먹혓을겁니다 지금대통령이나 궁을버리고 튄선조나무능한건똑같네요ㅋㅋ 화폐개혁이시급합니다 이순신장군님다시소생하셔서..큰칼로 쥐새끼들을잡아서나라를구해주세요ㅠㅠ
제목: 세금도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7

지금 현재 사회면에 나오는 부조리에 가장 많이 등장 하는 단어가 세금인거 같아서 넣어봅니다. 도대체 세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계부처는 없는겁니까? 대다수의 국민여론이 현정부의 세금 쓰임새에 경악을 금치못하는 실정인데 아직도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데가 많다는거에 입을 다물수도 없군요. 국민연금,회생기업,버스및 택시 운송업,사학재단 등등 종류도 다양하고 책임자및 지원방법도 다양하고 한해 잘못 지불되는 세금은 수조원에서 수십조가 될거같군요.이쯤 되면 세금을 지원받는 곳에는 뭔가 특단의 조취와,좀더 엄격하고 직속으로 챙길수 있는 부처가 신설이 되어야하고 피해액에 대한 책임론및 비리 지원과 관리소홀도 법으로 규정해서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좀 잘쓰고 국민들및 저 개인 소득주도 성장에 신음은 이미 넘어서 데드라인 입니다. 애가 가장 소중한데 라고 마음속으로는 말하며 현실은 몆십만이라도 보탤려고 배우자는 자의반 타의반 맞벌이를 해야하고, 애를 놓으면 60넘은 노부모도 일해야하고?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나라에서 하는 일중에 지금 기뿐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나라가 국민을 망치고 리더 그룹은 사리사욕에 눈먼돈 찾아 싸우는 국회도,사법부도,행정부도 참 개탄할일입니다.참 무식한 저도 이리 읊조리는데 이제 그만 씁시다.우리 세금요 이제 잘 씁시다.우리 세금요 이제 책임감좀 가지고 씁시다.우리 세금요 예산 편성 죽어라 싸우지 맙시다.국회님들 편성보다 지금은 잘만 써도 되겠습니다. 관리감독 잘좀 합시다.도둑질 좀 그만하게
제목: 치매 정책 관련 황당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7

치매 정책의 사각지대.. 저의 어머님이 2018년 치매 인지지원등급 (6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원주서 생활하고 있고 어머님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살고 계십니다. 항상 멀어도 제가 왕래하면 돌보고 농사도 도와 드리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치매에 걸리시니 모든 것이 힘들어 지네요. 그러던중 치매 지원을 알고 신청 하였습니다. 6등급을 받고 월 517,800원 지원을 받을수 있고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소를 이용할수 있다 하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현재 어머님이 살고 계신 화천군 사내면엔 주야간 보호소가 없어 이용할수 없답니다. 시설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 문의 했지만 방법이 젼혀 없답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게 국가 정책입니까...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는 혜택을 받고 시골은 치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시골 노인분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오히려 시골에 쓸쓸히 홀로 계신 노인분들을 더 돌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하지요.. 국가에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발생한 시골 복지 사각지대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해야하지 않을까요. 국가의 시행하는 복지 정책이 사는 지역에 의해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그 혜택을 눈앞에서 포기 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책입니까... 오늘 저는 치매 보호사를 사비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일을 구했습니다. 시설이 없으면 금액 만큼 지원을 해 주시던지요... 이런 엉터리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복지부장관을 해임하고 모든 국민이 누릴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골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고 ... 치매는 우리 모두의 부모님의 일이고 우리 미래의 일 일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감 되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동의가 우리 모두의 힘이 됩니다.
제목: 친일 음악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0

금일 EBS 시선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친일음악가에 대한 방송을 보고 6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치욕적이고 비참한 적은 별로 없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애국가에서부터 우리가 즐겨불렀든 선구자. 친일 음악가 안익태, 현재명, 홍남파, 이광수등등등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친일 음악가를 존경하라고 배웠고, 존경 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가 일제 만주군 군가에서 시작이되었고, 일제 순경이 독립군으로 변한 선구자 노래....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어려운 시절에 친일파도 있고 애국자도 이었겠지요. 어찌 모든 것을 바로 잡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애국가가 일제 만주국 환상곡에서 유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르고, 알면서 지나온 것을 온 국민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바로 잡아 주세요. 이땅에 후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수있도록 바로 잡아 주세요. 애국가를 바꿉시다. 앞으로 저는 애국가 절대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제목: 제주도 가스비좀 안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9

제주도에는 아직도시가스가 없습니다 사업개획이있고 추진한다고해도 대형아파트단지아니면 적용이 힘들겁니다 그외에 주택이나 외진곳에집들은 언제도시가스를 쓸수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제주야말로 취업난도 심하고 일용직이라도나가볼까 인력사무실가도 열중다섯은 헛탕만치고옵니다 제주의겨울은 육지의 가을같을까요 아닙니다.제주의겨울도 춥습니다 육지에서 조금춥게 아끼며살았다면. 제주에서는 온수만잠깐써야 비슷한요금나옵니다 보일러틀기가 무서운정도 입니다 거의안틀고 전기장판틀고 집안에 난방텐트를 곳곳에두고 창문과창틀 비닐로덕지덕지 붙이고 추워도 추워도 요금감당이 힘들어 일을 나간날 한번돌리는정도로 지내며 삽니다 농사지을밭없고 사업자낼아이탬도없고 가게를차릴돈도없고 월급쟁이로 이백여만원중 최대한보일러를안틀어도 십프로가나갑니다 춥게살고 월 20만 정도의돈을 내고사는데.. 언제적용될지모르는 도시가스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대하고..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부디 제주의실정에 맞춰 가스비안정좀 시켜주시길간곡히 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kbs 콘서트 7080 다시 부활해주세요 가요 프로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7

유일한 7080새대의 가요프로였던 콘서트 7080 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가요프로는 전통트로트 가요무대 입니다 콘서트 7080을 다시 부활하던지 아니면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70년대 80년대 노래를 많이 들을수 있던곳이 kbs 콘서트 7080 이었습니다 70,80년도에 노래를 불르셨지만 현재는 볼수가 없었고 근황이 궁금 했는데 콘서트 7080에 출연을 하셔서 근황들도 알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근황을 알수 있는곳이 전혀 없습니다 콘서트 7080을 다시 부활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세대가 70,80년도 노래를 들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일이 아님니다 음악프로가 다시 부활 해야 합니다
제목: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만들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원전을 추가로 더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유는 첫째 원전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체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미래의 환경 파괴를 용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째 앞으로 핵융합발전소가 완성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핵융합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융합발전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2050년을 전후해서 핵융합발전소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할 것입니다. 네째 수소에너지를 비롯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가 개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위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유무가 더 이상 정쟁거리가 되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애국가를 아리랑으로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5

안익태의 친일행각은 옛날부터 알고있는데 친나치행각도 했네요 지금 EBS시선에 잘나오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광복한지 반세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친일한놈들은 잘살고 존경을 받는다는게 이게 나라꼴 입니까? 다음 후손들이라도 애국하면 존경받는 세대이면 합니다.정말 눈물 나고 부끄럽습니다
제목: 부동산매매로 인한 은행담보대출시 셀프등기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관계직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 평범한 자녀가1명 있는 직장인입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자녀양육을 위하여 서울집을 정리하고 인천의 집을 매수하여 이사를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민이라면 당연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사를 가려면 많은비용이 발생하는데 한푼이라도 절약 하고픈 마음에 셀프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무조건 은행연계 법무사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거부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는정도 이유는 된다도 생각하지만 인터넷도 발달되고 등기소 콜센터도 친절이 알려주셔서 셀프등기도 가능한데 은행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금융감독원에 문의 해 보니 규정은 없고 저와 은행이 잘 조정하는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직원분들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대출시 등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자애들이 국가에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5

소위말해 성인남자애들이 나라에 반항하지 못하고 쉽게 이나라 좀비가 되는 방식을 간단 설명하겟다. 일단 교육의 문제도 잇지만 현재 들어와 잇는 헬페미들의 사상들이 이를 더욱더 가중화 시켜놧다. 다시말해.가장 큰 문제는 군대인데 인간이 군대를 가기전엔 반항끼라는게 다분히 존재한다.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을 깊숙히 내제하고 이또한 의구심을 세상과의 반항.사회적 저항.기타 불량행동및. 다양한 인간성으로 사회나 가정속에서 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거대한 틀속의 흐름이나 규칙같은 법적영향을 받으면 즉 다시말해 이나라같은 국가의 강제징집같은 제도에 틀속에서 반강제즥으로 국가군의문같은것을 이행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갓다오게 되면? 어떤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우리는군대란 특수계층에 대한 사소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슨말인고 하니 군대란것을 일반인들이나 여자들.혹은 군복무를 해보지 않은 부류는 특수성에 대한 개념이 없기에 그저 남들 다가는 군대인데 머가 어때서?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특수성은 그이면성이 전혀 다른부분인거다. 쉽게말해 군대란곳의 정의가 무엇인가? 혹은 군대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리자면 여러가지로 말할수 잇는데..제일 중요한것은 정신적세뇌란거다. 자 여기서부터 내가 말하는 정신적세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촐한 부연설명이 이어지겟다. 군대란 어떤곳인가????? 자 보자 .군대는 군사교육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지어서 남북으로 대치된 이나라 실정상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에속한다. 그렇지만 이계급에 속하여 2년이상 인간이 집단세뇌를 받게 되면 어떤현상이 발생하느냐? 좀비가 되는것이다..즉 다시말해 ..어떤좀비? 나라에 정권에 충성하고. 또한 부당한권력이라도 침묵하게 만들고 ..또는 그저 상부의 지시와 상하관계속에서 무조건 상사의 즉 윗사람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암묵적 명령구조에 대해 일체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수한 세뇌형 좀비가 되버린다는 것이다. 즉 이말은 다시말해.? 인간의 순수한 정의와 내면에 존재하는 부당함과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나만의 분별력을 모두 상실당함으로 상부와 나라에 무작정 희생하도록 종용되는 인간로봇이 되는거다. 그러므로 이나라 사회문제.혹은 정치와권력층에 대한 반항과 저항의식이 모두 소실된 좀비가 된체 복무를 마치게 되면 사회로 복귀하여 이같은 순종형 좀비로 살아가는 것이다. 특수하게도 이나라는 페미들이 이부분을 너무나 페미공화국을 완성하는데 이좀비형 인간들의 심리를 잘 악용한다는거다. 즉 다시말해 서구나 서양에서는 우리처럼 특수한 남북대치로 인한 국방의무가 강제적이지 않기에 이런일이 없지만 내가 연구하고 말하는 일명 페미론과 좀비체계란 글을 쓰자면 대충 논리가 이와 같다는거다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페미들이 자기세상을 만들기위해서는 그나라의 가장 자신들에게 유익한 알짜배기 풍습과 관습까지도 뽑아 쓰는데. 그것은 이나라 즨통중 남성의 가부장화을 이중전략화 시킨거지. 즉 다시말해 이사회는 여성페미국을 원하면서.. 페미들의 방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것을 악용한다는거지. 즉 다시말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남성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여자를 만나야하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하니 직장에 소속되고 그러려면 돈을벌어야 하니 쉽게말해 부당하게도 여성들에 대한 불만을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체념한체로 세상을 살아가는거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 이악랄한 교사스런 페미집단이 이나라 역군인 남성들에게 이용하는 큰두가지틀. 하나 군대가서 세뇌화된 좀비성.이것은 정권과 권력에 대한 침묵.왜? 상하구조의 명령과 복종형 세뇌로 변형되버리기 때문. 둘째 .우리 전통인 남성가부장화를 이중적으로 악용하는 교사성.즉 말해 주인은 자기들 페미들인데. 돈을 벌어다주는건 남자들이지.즉 이말은 내가 가정을 이루는 행복에 여자에게 희생하고 불평이 잇다치더라도 침묵하는것쯤은 당연하다? 라는 인식성이 이나라 남성들에 대한 머리속에 지배적임. 그래서 페미들이 악랄한짓을 무차별적으로 해도? 이것을 묵인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동조및 찬동하는ㅇ결과로 이어지고 잇다. 그래서 이나라 현재꼴이 이모양이 된것이다 이말이다. 두가지를 바꺼야댄다. 첫째 군대에서 배운 상하계급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종성을 회복해야하고.군대가기전의 순수한 나만의 사회부정의에 대한 저항과 반항성을 회복해야함 둘째. 여성부가 노리는 남성가부장의 이중적악용형태로 인한 한국남성들의 여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아 배려심.이제 시대에 맞게 냉철하고 단오한 남성연합이 필요하고 여자들에 대한 이기적인 남성들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왜? 예전의 순수시대에 동반되던 배려심잇는 현대여자들이 아닌 자신의이기심으로 살고 잇는 집단적 이기심에 올인한 여자들이 페미사상과 결탁되어 남성성파괴화에 악용되기 때문에
제목: 사행성 게임 규제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못난놈 더 못나게 만드는 피망 넷마블 신고 합니다. 돈을 얼마나 쳐먹이 셧는지 규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피망 넷말블 슬롯및 바카라 블랙잭 게임 규제 청원 합니다.
제목: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치매환자가 불쑥 나옵니다. 하지만 법에선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치매환자가 불쑥 나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자지려 졌습니다. 하지만 재재할 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11층짜리 일반 상가에서 15년째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겨울 아래층에 있던 요양병원이 저희 층에 한두 개 병실을 추가로 허가를 내고 운영을 하더니 건물 중앙의 공용복도를 요양병원 환자들의 운동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남자 치매환자가 여자 공용화장실에 들어오고 사무실 및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 치매환자가 들어오는 수업을 방해하는 등 셀 수도 없는 생활에 위협을 받고 영업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생과 환자들의 시체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저희 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당하고 있으면 말 걸기도 싫은 요양병원 환자에게 ‘요양병원 원장이 복도에서 운동하라고 한다’는 인터뷰 영상도 증거로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지금은 18개 사무실 중 저희 학원과 사무실 2개를 남겨두고 모두 요양병원이 되었습니다. 그간 수많던 학원들과 사무실들이 망하고 쫓겨난 거지요. 알박이로 들어온 요양병원은 법의 규제가 없는 폭력행위로 주변 상인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땅따먹기 하듯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몽둥이로 입주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짖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 보건소, 시청 등 정말 수백 통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병원과 관련해서 연결된 관공서는 모두 전화하고 민원 넣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결론은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치매환자가 불쑥 나와서 어린이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고 있어도 병원을 신설하고 관리하는 법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 운영하는 부서에 수십 번 전화를 하고 해서 “정책을 바꾸는데 고려를 검토해보겠다” 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한두 달 뒤 전화해보니 담당이 바뀌었더군요. 또 요양병원을 관리하는 보건소에도 찾아가 얘기를 하면 법이 없는데 공무원이 감정대로 움직여 자신이 다치는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는 것도 미안합니다. 요양병원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술 먹고 욕하고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환자를 양산하는 요양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SBS 8시 뉴스에도 나왔겠습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oid=055&aid=0000565970&sid1=102&mode=LS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565971&sid1=001 (영상의 대부분은 저희 건물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세금처럼 내고 있는 건강보험비가 병원장의 배 속을 채우고 부메랑이 되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 아래 아프다는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망해가는 영세업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과 같은 혐오감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허가를 낼 때는 생활을 같이 하는 이들과의 “협의”라는 단어 하나만 의료법 시행령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공무원이 입장 난처한 일도 없을 것이고 주변인과 요양병원도 원만한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위의 내용들 말고도 수많은 피해 행위들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놀란 여자 어린이는 지금도 학원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장사법,장묘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1

수고 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장사법(장묘법)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힘들어서 글 올립니다.시간내어서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면 청원 부탁드립니다.세상 사람 누구나 한 집안의 일원이라면 부모님이 계시고,또한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사망하신 부모님(조상)을 모시는데 장사법으로 신고해서 승인이 나야지만 매장(화장후 유골을 묻음)이나 개장을 할수 있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현행 99%가 관례상 문중이나 개인 소유지에 매장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반드시 행정관서에 신고후 승인을 받지않으면 불법이랍니다.관례상 문중의 선산이나 개인 소유의 땅에 매장시 암묵적인 묵인하에 매장을하지만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불법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동방 예의지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모님(조상)의 유골조차 허락을 득한후 모셔야 된다니... 물론 좁은 땅덩어리에 매장이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예전의 생장(시체를 묻어 봉분울 쌓음)이야 문제지만,요즘은 100% 화장으로 유골만 남습니다.그렇다고 납골당에 가는것도 비용이 적은것도 아닙니다.봉분을 쓰지않는 평장을 장려는 하면서,도대체 대한민국 땅중에 지적도상 묘지 용도로 나와있는 땅이 몇% 나 될런지요? 매장신청시 측량도 해야하고,장사업체에 위탁도 해야하고,서류도 만들어야 하고,토지 용도 변경도 하고, 신고한다고 허가가 다 나는것도 아닙니다.담당 공무원 조차도 법을 잘 모르는 장사법(장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완화)해 주세요.선량한 한 집안의 자식으며,가장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버스회사 세금 혈연경영문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8

오늘 버스회사 기사를 봤습니다 열이 너무 받아서 진짜 세금지원 받는거도 모잘라서 대표와 밑의 임원들은 친척 아니면 혈연 관계로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도 않고 나온적이 거의 없는데 그사람들까지 세금으로 월급이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일반사람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들이 혈연관계로된 회사에 진짜 어이없는 현실이고 경영을 배운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안배운 사람들이나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경영을 하면서 세금 다 지원받고 이게 세금쓰는 겁니까?? 그러면서 버스회사는 손해보고 있다고 버스기사님들이나 요금인상 파업하고 있고 이게 멉니까 자기 차고지 가스 안넣고 친형이 운영하는 가스넣고 그것도 가스비도 더비싼데인데 세금으로 다지원 나오니까 서로 혈연관계로 손해볼꺼 하나도 없는거고요 이게 세금쓰는 방식이라면 당장 조사해서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걸로 바꾸던지 다른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서울시 준 공영제 버스 회사 비리 뉴스에 대하여 처벌 기준, 계획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1

연료비·월급 다 지원했더니…그들만의 버스 '왕국' 서울시가 버스회사들한테 주는 돈이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연료비, 정비비는 물론이구요, 임원 월급까지도 지원합니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라서 연료비와 기사 임금에 임원들 급여까지 주는 건 물론, 심지어 적정한 수익까지도 모두 세금으로 보장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세금 3천억 원을 퍼주는데도, 서울시는 노선 조정만 할 수 있을 뿐, 회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관여도 못 합니다. 그 사이 버스회사 소유주들은 친족을 동원해 받아낼 수 있는 만큼 급여를 받아내고, 충전소와 구내식당까지 운영하면서 2중, 3중으로 세금을 빼 가고 있는 겁니다. -- mbc 취재 결과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처벌 기준이라도 있나요? 검찰 고발 계획이라도 있나요? 관리 부실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견은? 너무 관리 부실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현실이 달라 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MBC 뉴스에 대해 저라도 민원을 넣어 줘야. MBC 기사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민원을 넣어 봅니다.
제목: 여성징병제를 시행하여 지금도 유지되는 구시대적 관습을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2

우리나라사람이라면 대다수가 왜 남자는 군대를가고 여성은 군대를 가지않을까? 라는 의문을 든적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의문만 가질뿐이지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지금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유행이되는말 ‘부르면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 이런말이 돌정도로 남성들의 군생활은 열약한 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국가는 여성들의 인권을 높이는 일만 추구하는 걸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 것은 이제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무기들이 발전하고 몸을 쓰는일보다는 전략을 잘세우고 무기를 잘 다루는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들을 무시하며 구시대적 관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는 청년인구의 반이 군대를 더가니까 표를 못얻을까 두려워하는 것같은데 그런게 아니라면 여성징병제를 하루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남자와 여자 사이의 문제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을 정부가 주도하면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요 ??
제목: 미세먼지 해결한다던 공약은 다 어디로 갔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1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아이데리고 어디 가려하면 미세먼지때문에 어디 가지를 몬합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당신같은 정치인들 입만열면 거짓말인거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해결하려는척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당선되기전에는 중국한테 따지겠다 항의하겠다하더니 지금 대통령 당신 하는 꼴을 보십시오. 당신 어머니가 거제왔을때 푸른하늘이 어쩌고저쩌고하더니 어머니까지 팔아가며 감성팔이하며 거짓말한겁니까. 3살된 우리아들 킥보드 사놓고 타지도 몬합니다. 미세먼지없음 춥고 안추우믄 미세먼지고 뭐 어쩌란겁니까 애초에 해결몬하겠음 말이나 말던가. 국제살인마 김정은 챙길시간에 당신한테 투표해준 사람들 먼저 챙기세요.
제목: 개헌.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조속한 시행 을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3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낭비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제목: 사람 좀 삽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5

50대 영세업자 회생자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국민연금을 내주시든지..서민들 숨통 좀 터줘주세요.
제목: 직장갑질of갑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2

저는 3자녀를키우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저는지금다니고있는회사에 작년5월에입사하여근무하던중 작년10월22일에 호이스트작업중 숙련미숙으로 호이스트가한쪽으로 오른쪽으로쏠리면서 파레트와파레트사이에다리가끼어 사고가발생했습니다 사고가났다고보고를하니 관리자가 계단에서넘어진걸로말하라고하여서 그렇게 말을하였고 관리자가 하는말이실비가들어있냐물어보면서 산재처리를하면 회사를관두라는식으로말하여 산재처리를 안하고 실비보험으로하고 보상받은금액만 해주겠다고일방적으로 말하여서 저는아무대답도못하고 어디하소연할때도없어서 치료나잘받자고하고 퇴원을하고 다시출근을하여 병원비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병원금액이 많이나왔다면서 결재를올리지않고 병원비를 언제주겠다는말도없고 시간이흘러서 카드연체까지되여서 채권추심으로넘어가여 제가돈을빌려다가 카드값을내고 아직도 돈을못받았습니다 이제와서 하는말이 산재신청하려면 저보고 증명해서 신청하라고합니다 갑질도이런갑질이없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색맹/색약등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불합리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6

색각 이상자들은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혹은 국방에 있어서 해군과 공군 및 일부 육군 병과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색맹이나 색약으로 검색만 해보아도 수십건의 청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에 있어서 제한이 걸려 있을 뿐 장애라는 인식은 없기 때문에 장애등급 판정도 받지 못할 뿐 더러 장애인 고용이나 여성취업에 있어서 할당 정책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에 색각 이상자들의 박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상인이라고 인정하고 규제를 없애던가, 장애인이라고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국방에 있어서 자동차 수요에 있어서 필요할때는 정상인이고, 장애가 있으므로 하고싶어도 하지 못할때는 장애인.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해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의무와 소비를 하고있는 색각 이상자 들입니다. 색각 이상으로 인해 경찰의 꿈을 접고 당차게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자신이 장애 유전자를 물려줬다고 항상 탓하시는 부모님을 보고만 있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택시 기사님이나 장애인분들 혹은 최근 여성인권을 외쳐주시는분들 각자의 세력을 조직하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에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허나 색각 이상자들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여 협회의 조직적 관리가 되고있지 않고 사회에 속속들이 숨어 말 없이 지내고 있기에 이러한 불합리에 있어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성 소수자, 등등 소수집단은 조직을 형성해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한다지만 색각이상자들은 이런 조직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불합리를 수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색각 이상자들의 목소리에 조금은 귀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봅니다. 20만청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냥 묻혀버릴 글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알고있지만 최소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분들의 소수가 아닌점을 인지해주시고 이에대한 정책의 검토만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천안 라마다 호텔 화제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800

천안라마다 호텔 화제로 인하여 순직한 직원 고 김갑수님 보상 문제로 어려움격고있습니다 화제보험 을 들었으나 직원은 법규상 보험 해당이 안돼어서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로 인하여 빈소를 찾았으나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목: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7 ~ 2019-02-16
참여인원: 14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이 일어나는등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와 처벌 기준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