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이 은폐한 30년, 이춘재 화성 초등생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08 ~ 2020-02-07
참여인원: 2,639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중 이른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인 **이의 오빠입니다. 저는 최근 경찰이 30년 전 이춘재가 살해한 제 동생 **이의 시신과 옷가지를 발견하고도 손수 삽으로 묻어 은폐하고, 나아가 **이가 단순실종된 것처럼 아버지와 사촌 언니의 진술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후 막도장과 지문을 찍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하여 **이를 단순실종 처리한 채, 30년이 지나도록 이를 은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988. 09. 16. 화성 태안읍에서 화성 연쇄 살인사건 8차 피해자 발견 1989. 07. 07. 화성 태안읍 초등학교 2학년생 **이 수업 마치고 귀가 중 실종 1989. 07. 25. 경찰 화성 연쇄 살인사건 8차 사건 혐의로 윤씨 불법체포, 다음 날 윤씨 경찰의 고문에 8차 사건 허위자백 1989. 09.경 이춘재 강도 예비혐의로 구속 1989. 12. 21. 경찰 화성 태안읍 야산에서 **이 시신 및 유류품 발견하였으나 곧바로 유기 및 은폐 1989. 12. 25. 아버지 진술조서 작성일(실제로 조사받은 바 없음) 1989. 01. 12. 피해자 사촌 언니 진술조서 작성일(실제로 조사받은 바 없음) 2019. 10. 15.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연쇄 살인사건 수사본부 이 사건 관련 이춘재 자백 언론브리핑 2019. 11. 01. **이 시신 수색 2019. 11. 23. 화성 연쇄 살인사건 피해자 위령제 2019. 12. 17. 경기남부경찰청 이 사건 당시 담당 형사**, 형사 증거인멸, 사체은닉 입건 브리핑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윤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불법적인 고문을 통해 허위의 자백을 받아 내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소중한 수십 년의 시간을 빼앗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는 비단 윤씨뿐만이 아닙니다. 1988년 9월경 발생한 위 8차 사건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1989년 7월 7일 위 8차 사건과 같은 지역인 화성 태안읍에서 제 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제 동생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백 방을 수소문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이가 누군가와 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다는 말 외에 **이에 관한 그 어떤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철저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가 죽었다고 믿을 수도 살았다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이 소식이 들리기를 기다리다가도 이내 체념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슴에 **이를 품고 30년이 넘게 살아오셨습니다. 혹여 **이가 돌아올까 멀리 이사도 가지 못하고 30년이 넘게 광명 본가와 화성을 오가며 생활하셨습니다. 경찰들의 **이가 실종된 것이라는 말, **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믿고 하염없이 **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희 가족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은 채 **이를 ‘가출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가 가출하였다고 그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단순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가 사라진 후 30년이 지난 2019년 10월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자백했다고 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이 소식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경찰은 몇 주가 지난 후 찾아와 이춘재가 자백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춘재가 1988년 9월 화성 태안읍 진안1리에서 8차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 바로 옆 동네인 화성 태안읍 병점 5리에서 **이를 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춘재는 당시 자살하려고 야산에 올라갔는데 **이를 만나 대화하다 성폭행 후 살해했다며 목을 매려고 들고 간 줄넘기로 **이의 양 손목을 묶고 범행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이가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저희 가족의 희망은 여지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몸져누우셨고 지금까지도 하염없이 울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30년 전 저희 가족이 **이를 애타게 찾고 있을 그 당시인 1989년 12월 동네 야산에서 **이의 시신과 옷가지 등 유류품을 발견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민들이 찾은 **이의 시신과 옷가지 등을 은폐하고 이런 사실을 저희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이 옷가지를 발견한 경찰이 야산 아래에 있는 경찰에게 삽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무전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를 수 차례 찾아가 애타게 **이 소식을 물어봤던 때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당시 경찰이 **이를 실종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조서를 꾸몄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를 발견한 1989년 12월 직후 저희 아버지와 **이의 사촌 언니를 조사하였던 것처럼 진술조서를 만들었고 거기에 막도장과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사촌 언니는 경찰에 정식으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진술조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습니다. 사촌 언니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보호자인 고모 역시 조사를 받은 기억조차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단순히 사건을 덮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이가 살해된 것이 아니라 실종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왜 경찰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를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해결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단순실종 처리되었던 **이가 화성 연쇄 살인사건 범행 수법 그대로 양손이 줄넘기에 묶인 채로 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이미 종결되어 자축까지 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재개하기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사건을 덮기로 결정하고 **이까지 함께 차디찬 산 흙바닥 밑에 덮어버린 겁니다. 경찰이 **이를 발견했을 때 저희에게 진실을 알려줬다면, 저희 가족이 그 30년 전에 **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이라도 알 수 있었다면, **이의 옷가지라도 챙길 수 있었다면 지난 30년이 이렇게 철저한 고통 속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나 살아있을까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에선가 어떻게든 살아있지는 않을까 끝없이 희망 고문당하며 이렇게까지 고통받으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니라도 그 몇 년 후라도 경찰이 진실을 말해줬다면 저희는 **이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2019년 11월 경찰의 합동 수색을 통해서도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에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버려 **이를 찾을 길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시신을 찾지 못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DNA 등 과학적 검사를 해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오직 이춘재의 자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이춘재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춘재만큼이나, 아니 이춘재보다 더욱 당시 경찰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어떻게 이러한 천인공노할 짓을 벌일 수 있는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 한 사람,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경찰은 사건을 해결했다며 특진을 하고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인두겁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기가 찹니다. 그들은 연쇄살인마 이춘재의 공범이자 이춘재보다 더한 범죄자들로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당시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경찰을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최근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과 형사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죄로 입건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과 형사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위 형사**과 형사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골프를 치러 다니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모습을 뉴스로 보게 되니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위 형사**과 형사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어 국민들에게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떳떳하게 서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굳게 다문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여 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진실을 말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당신들을 처벌할 길은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들 역시 평생을 짊어왔을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고 일말의 측은지심을 발휘하여 함께 **이의 넋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청장님은 2019. 9. 23. 화성 연쇄 살인사건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의 제 1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범인에 대한 처벌은 그 다음 문제"라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문제에도 재수사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2019. 10. 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모든 사안을 낱낱이 확인해, 확인된 사안에 따라 희생자분들이 지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지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 경찰들의 천인공노할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회 전체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당시 위 형사**과 형사 그리고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없이 사건을 덮은 데 관여한 지휘계통의 경찰들의 수사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경찰이 **이를 두 번이나 죽게 만든 것인지 그 진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체은닉, 증거인멸 외에 진술조서를 조작하여 만들어 내고 사건을 은폐한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당시 수사관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합당한 엄중한 벌과 불이익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그 구체적인 진실만이라도 밝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하여 과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이미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범죄 은폐 행위 역시 살인죄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로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국민 배신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윤씨 외에도 저희 가족과 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의 과오를 밝히고 실체적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이 조금이나마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시고,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면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시어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2019년 3월 18일 청와대에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밝혀야 한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중요과제로 내세운 과거사 청산 역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등 과거를 반성하고 진실을 밝혀 부당했던 과거사를 청산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이춘재가 2019년 9월 자백한 이후 한 차례 충격을 받았다가, 그 후 위와 같은 당시 경찰들의 만행이 드러나 연이어 충격을 받은 이후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이를 데리고 오라며 헛말을 하시고 최근 경찰의 만행을 듣고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이야기만 나오면 경찰은 누가 잡아야 하냐며 **이를 두 번 죽였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실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같이 **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저희 가족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해자인 경찰들의 처벌뿐입니다. 그것이 저희 가족이 살던 바로 그 동네 어딘가 차디찬 땅속에서 하염없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을 **이의 넋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희 가족 곁을 맴돌며 자신을 찾아달라고 절규했을 **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 국민청원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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