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생명을 위협하는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하루 폐합성수지187.2톤을 연료로 사용)허가를 취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29 ~ 2020-02-28
참여인원: 432

1.전기사업법 허가취소부분 2015년 6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영천시 **면 **로 ***-**에 영천SRF가스화발전사업허가(사업주 주)** 사업비280억원, 폐합성수지 하루 187.2톤을 연료로 소모, 전기생산은 시간당 8메가와트. 하루 가동시간 20~24시간)가 났습니다. 영천시청에 관련허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서류가 없다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서류 몇 장만 주었습니다. 2014년 11월(날짜는 없음) 영천시 **면 **리 산*-*번지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전기사업허가신청서(시간당 8메가와트가 아닌 6메가와트 생산) 1장을 모 방송국에서 입수했고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5년 1월19일자 영천시청에 의견문의한 서류2장과 2015년 1월27일 영천시청의견서(부정적인 의견)1장이 2015년 6월 30일 허가서류에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첨부서류로 보이는 2014년 9월 24일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의 배치도와 화력발전소기계설비도면도 영천시청에서 나타났습니다. ※**리 산*-*번지(32,842㎡)는 **로 ***-**(21,124㎡) 옆에 있고 **로 ***-**은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산업입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사라졌던 (주)**의 영천SRF가스화발전사업계획서(2015년 5월)와 사업계획이 포함된 2015년 6월 30일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관련 서류도 나타났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로 ***-**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산업)과 비슷한 2동의 건물과 화력발전소설비 등이고 부지경계선을 보면 ※**리 산*-*번지와 **로 ***-** 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에 **리 산*-*번지에 신청한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허가에 연관된 2015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문의에 의한 1월27일 영천시청의 1장짜리 의견제출서류 2.의 가목을 보면 “신청지 부지 주위에 축사 및 민가가 위치하고 있어 비산먼지발생 및 유해가스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제기” 나목은 “폐기물유입으로 인한 마을 미관상의 문제 및 지가하락” 다목은 “인근 재활용공장(**산업 **로 ***-**을 칭함)은 현재 경매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라목은 “신청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됨”으로 되어 아주 부정적입니다. ※**리 산*-*번지의 전기사업허가신청(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려했는지 보완조치했는지 신청자가 취소했는지 그 결과는 서류가 이것 밖에 없어 알 수 없습니다. 2015년 6월30일 **산업(**로 ***-**)허가된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와 연관되어 2015년 6월5일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 문의를 했습니다. 영천시청의 의견서는 2015년 1월27일 아주 부정적인 의견과는 달리 “시공업체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SRF 가스화발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차후 야기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 등 합의점 도출이 필요함”으로 긍정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에 의견문의서와 별송한 서류로 추정되는 2015년 5월 (주)**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계획(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에는 영천시 **면 **로 ***-**(**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 발전소 소재지를 보면 **로 ***-**이 아니고 **리 산*-*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15년 6월 30일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허가서류 중 영천시 **면사무소가 작성한 주민의견서에도 **로 ***-**이 **리 산*-*번지인 것처럼 조작되어 있고 SRF가스화발전사업 부지현황도(위성사진)에도 **로 ***-**이 아닌 **리 산*-*번지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로 ***-**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보면 영천시 **면 **리 ***-*번지(15,704㎡)와 **리 ***-*번지(5,420㎡)이고 도로명주소 고시일은 2011년 7월 29일입니다. ※“**리 산*-*번지와 **로 ***-**은 다른 곳으로 연접해 있습니다.” 21페이지 전체배치도를 보면 2014년 11월 **리 산*-*번지에 허가신청한 배치도와 축척만 조금 다르지 같습니다. 부지경계선은 많이 지웠지만 같습니다. **로 ***-**의 부지경계선과 맞지 않습니다. **로 ***-**의 전 주소인 **리 ***-*번지와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로 ***-**의 전 주소인 **리 ***-*번지의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리 산*-*번지나 **로 ***-**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배치도(2곳의 배치도는 같은 곳으로 확신)의 부지경계선을 보면 **리 산*-*번지나 **산업(**로 ***-**)주위에는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2015년 6월 (주)**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 허가신청서 1페이지 발전소위치를 보면 경북 영천시 **면 **로 ***-**(**리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로 ***-**(21,175㎡로 잘못표기 실제는 21,124㎡) 안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6,600㎡(2,000평) 설치면적은 4,500㎡(1,36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 ***-**의 허가서류 어디에도 총부지 21,175㎡(실제는 21,124㎡)중 발전사업부지6,600㎡(2,000평)와 설치면적4,500㎡(1,363평)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는 도면은 없습니다. **로 ***-**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대지면적21,124㎡ 건축물 주1은 2,400㎡ 주2는 1,600㎡ 부1은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으로 건축면적4,363㎡(부1의 2층면적은 제외)이며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산업입니다. 대지면적은 21,124㎡이지만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산중턱을 깎아 만든 계단식 비탈면(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의함)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1,214㎡의 반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 주1,2와 부1이 골고루 산재하고 있어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 6,600㎡와 설치면적 4,500㎡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2015년 5월 (주)**의 영천 SRF(폐합성수지 등) 가스화발전사업계획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허가신청서 18페이지 붙임8에도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산업부지(상계로178-18) 내 일부를 발전소부지로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도 **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로 ***-**의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 부지가 없습니다. ※**로 ***-** 중에 **리 ***-*번지를 뺀 나머지 **리 ***-*번지에 **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 공간은(영천시청이 건축사사무실에 의뢰해 도면측량한 결과 잔여부지는 2,604.4㎥) 더더욱 없습니다. ※허가과정의 불법을 밝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영천시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허가부지가 없는데 발전소 허가난 곳이 어디냐?”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8년 8월 8일 영천시가 “발전소부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천시가 18년 8월 30일 **로 ***-** 안에 발전소부지가 부족(상부기관이라 불법허가라고 직접표현하지 못하고 에둘러 표현)하다는 도면측량결과 등을 첨부하여 재심의 및 허가취소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18년 10월 29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허가연장을 하였습니다. 영천시는 2차 3차 4차 계속 허가취소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2015년 6월 (주)**의 영천SRF가스화발전사업 허가신청서 3페이지 재무능력을 보면 총사업비 280억원 중 30억원은 자기자금(현물포함)이고, 250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 자금활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에*** 56.6%(현금) (주)**산업16.7%(현물) (주)웰크론(현금)26.7%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허가신청서 10페이지 붙임1 사업주체 일반현황을 보면 법인명: (주)** 법인형식: 발전사업을 위한 설립중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구성은 사업주관사는 (주)에***이고 17억원투자 지분은 56.6% (주)**산업은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5억원 투자 지분은 16.75 (주)웰크론 강원은 책임준공건설사이고 8억원 투자 지분은 26.7%입니다. 이중에 (주)**산업은 지분은 5%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산업은 **로 ***-**의 주1건축물 내부와 주변, 주2건축물 내부와 주변에 허가난 보관량을 엄청나게 위반하여 폐합성수지와 온갖 잡동사니 폐기물을 보관하다 2017년 8월 19일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해 폐합성수지 종류 2,800톤(시청자료)은 소실되었습니다. 폐기물 대부분은 불을 끄고 난 뒤 잔불정리하면서 주1 건축물(지금은 철거) 과 주2건축물 주변에 엉망진창인체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잔불정리하면서 많은 굴삭기가 동원되었지만 (주)**산업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영천시청이 대납하였지만 구상권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은 2014년 2월 17일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변경허가 미 이행으로 2014년 2월 18일~3월 17일까지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날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22일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3월 3일자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8일 폐기물보관시설 외 장소보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기간초과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 제39조의 3 제27조에 의해 영업정지3개월 ※2017년 11월 1일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영업정지 3개월 ※2018년 2018년 5월 28일 엉망진창인체로 쌓여있는 엄청난 폐합성수지를 치우지 않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미 이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8항에 의해 (주)**산업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원순환관련시설)은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같은 허가신청서 14페이지의 3.타인자금부분에는 “(주)에***에서 ESCO자금을 융자 추천받고 (주)웰****이 보증하여 ESCO자금(에너지관리공단에서 250억원)으로 발전소 공사 책임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등기부등본에는 (주)에***도 없고 (주)**도 없고 (주)웰****도 없습니다. (주)**산업의 연료조달은 허가취소로 불가능하고 부지확보도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으로 불확실하며 250억원의 자금에 대한 보증능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주)웰****이 (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투명합니다. ※2015년 6월30일 허가(**로 ***-**과 **리 산*-*번지)가 문제가 있어 (주)웰****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1호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제2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허가신청서 15페이지 붙임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에는 경북 영천시 **로 ***-**(**리 ***-*번지)로 같은 **로 ***-**인 **리 ***-*번지는 없습니다. 위성사진에 **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인 **로 ***-**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15페이지 별첨3. 현물출자계획서 (주)**산업 1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은 허가과정이나 투자예정에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이고 **산업이 15페이지 붙임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의 별첨3에 현물출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리 산*-*번지는 (주)**산업소유입니다. ※**리 산*-*번지를 현물출자한다는 것입니다. ※**리 산*-*번지는 2014년 11월에 신청한 곳이고 **로 ***-**(**리***-*번지)의 옆입니다. 현재 **리 산*-*번지는 원상복구 과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발전소위치도에도 **로 ***-**(**리 ***-*)로 되어 있고 **리 ***-*번지는 빠져 있습니다. ※**리 ***-*번지는 **리 산*-*번지의 옆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허가난 **로 ***-**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관련서류 중 영천시 **면사무소에서 작성한 주민의견서에 **로 ***-**와 **리 산*-*번지가 같은 곳인 것처럼 되어 있고 SRF가스화발전사업 부지현황도에도 **리 산*-*번지가 사업부지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리 산*-*번지는 보전산지입니다. 산지관리법에 화력발전소는 배출시설이 있어 산지전용이 되지 않고 평균경사도 25도를 넘어 산지전용이 안 됩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허가날 수 없습니다. 2015년 6월 30일 허가난 **면 **로 ***-**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는 부지가 6,600㎡이고 시설면적은 4,500㎡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계단식 비탈면 등과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 2동, 관리동(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 1동을 빼고 나면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를 지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6월 30일 **로 ***-**에 하루 187.2톤의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입니다. 2.건축법의 용도변경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주)**은 2015년 6월 30일 허가가 났지만 **리 산*-*번지는 불법이고 **로 ***-**은 부지가 없어(불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초부터 불이 나지 않은 **산업의 주2 건축물 1,600㎡ 모두를 두 번이나 용도변경신청했다. 철회하고 세 번 째로 1,600㎡ 중 800㎡를 화력발전소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용도변경 또는 건축, 준공, 가동이 되면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인데 (주)**은 적반하장격으로 주민들에게 협박성내용증명(피해보상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제1항 제3호 나목에는 설비용량(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 설비용량이 10%가 넘을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력발전소사업면적은 6,600㎡(2,000평) 설치면적은 4,500㎡(1,363평)인데 건축물 주2동의 자원순환관련시설을 1,600㎡중 800㎡를 발전시설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신고를 영천시청 건축부서에 했습니다. 화력발전소사업면적6,600㎡(2,000평) 설치면적4,500㎡(1,363평)이 800㎡로 줄면 설비용량은 얼마나 줄겠습니까? 설치면적4,500㎡의 17.777...%로 82%이상이 줍니다. 대지면적6,600㎡로 계산하면 12.1212...%로 87%이상이 줍니다. 설비용량도 당연히 여기에 비례하여 줄 것입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 변경허가 대상이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101조(벌칙) 제1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3,000만원이고 병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3.건축법의 용도변경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의해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전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신고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유효해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변경허가를 먼저 받고 건축법에 의해 용도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은 2018년 1월부터 영천시청에 1,2차는 주2 건축물 1,600㎡를 용도변경신청했고 3차는 주2 건축물 800㎡를 발전시설로 건축부서에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천시가 불허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2는 총면적이 1,600㎡로 폐기물관리법의 허가도면을 보면 자원순환시설은 파쇄, 선별, 압축시설과 폐목재보관시설180㎡를 포함해서 850㎡~900㎡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차 건축신고(용도변경1,600㎡)때는 폐기물관리법을 관장하는 환경보호과(이후 자원순환과) 폐기물부서에서 건축지적과의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의 협의회신에 1.현재 “자원순환관련시설허가가 유효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등을 통해 사업부지분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2,보관 중인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여 자원순환시설로의 사용이 종료”되어야 함 ※1.의 “현재 자원순환관련시설허가가 유효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라는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제14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2호의 답변을 보면 2017년 8월 19일 원인모를 화재로 주2동에 허가받은 폐목재는 없고 타다 남은 폐합성수지와 타다 남은 온갖 잡동사니폐기물은 주1동과 주2동 주변에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되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면적과 보관량은 주1동이 2,400㎡중 800㎡가 폐합성수지보관시설이고 보관량은 800톤이었습니다. 주2동은 1,600㎡ 중 180㎡가 폐목재보관시설이고 보관량은 108톤이었습니다. “시청의 화재 민원현황을 보면 보관 중인 폐기물2,800톤이 소실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1동과 주2동 주변에는 10,000톤이 넘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폐기물(타다 남은 폐기물, 타지 않은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은 폐기물은 폐합성수지 800톤과 폐목재류108톤 밖에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2차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협의회신 2. 폐기물폐기물처리업(자원순환관련시설)은 자원순환과- 1043(2018.5.28.)호에 따라 “허가가 허가취소 되었으며 주2건축물에 보관 중인 폐기물(폐목재)이 없어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사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허가취소입니다. 법적으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종료되었습니다. 화재 후 폐기물(폐목재)이 없어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실제적으로도 종료되었습니다. 3차 때 자원순환과는 1, 2차 때와는 달리 건축지적과에 다른 내용의 회신을 보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1, 2차 때 이미 그런 내용을 보냈기 때문에 안 보냈다.”고 합니다. ※**산업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최초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와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보면 1.최초허가일은 2011년 8월23일입니다. 환경보호과-1743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번호는 영천-제164호입니다. **산업의 허가도면에서 변경허가 된 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2,400㎡ 중 좌측 800㎡에 용융시설과 분쇄시설 그리고 폐기물보관시설50㎡(가로10ｍ 세로5ｍ)인 것으로 보아 보관량은 50톤으로 추측됩니다. 주2 건축물은 허가가 없습니다. 2.2014년 2월 13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변경내용은 폐기물재활용시설, 재활용량, 업종, 허용보관량, 폐기물보관시설, 기술관리인, 대표자 변경입니다. 재활용방법변경은 용융하여 고형연료생산에서 선별하여 폐합성수지생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1 건축물의 재활용시설인 용융시설과 분쇄시설은 없어지고 선별시설(습식)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 2,400㎡ 중 재활용시설 600㎡와 보관시설200㎡가 800㎡(가로40㎡ 세로20㎡ 보관량800톤)의 보관시설로 변경되었고 선별시설만 보관시설 옆에 있습니다. 3.2014년 3월11일 압축시설이 추가로 변경허가 됩니다. 도면변경은 없습니다. 4.2016년 1월29일 대표자변경과 기술관리인이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 되었습니다. 도면변경은 없습니다. 5.2017년 1월9일 업종, 재활용대상폐기물, 폐기물재활용시설, 허용보관량이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업종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합성수지원료생산)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고형연료제품생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활용시설변경은 선별기, 압축기에서 파쇄기가 추가로 허가되어 주1 건축물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2 건축물 중앙에 보관면적180㎡(가로9ｍ 세로20ｍ) 보관량108톤의 폐목재보관시설이 허가되었습니다. 변경허가 된 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의 중앙에 폐합성수지보관시설600㎡(가로30ｍ 세로20ｍ) 보관량은 600톤(기존800㎡ 800톤)으로 위치와 보관면적, 보관량이 변경되었습니다. 6.2017년 3월7일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변경허가 된 도면을 보면 당초는 주1 건축물에 있던 폐합성수지보관시설[600톤, 600㎡, 600㎥(30ｍ×20ｍ×1ｍ)], 선별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 중 압축시설이 없어지고 선별시설(진동체선별, 자력선별)과 파쇄시설이 주2건축물 폐목재보관시설 옆에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7.2017년 6월2일 폐기물재활용용량, 폐기물재활용시설, 허용보관량이 마지막으로 변경허가(2017년 8월10일 화재, 2018년 5월 28일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재활용시설은 파쇄시설, 선별시설(진동체선별, 자력선별)에서 압축시설이 추가로 허가되었습니다. 변경허가된 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 중앙의 폐합성수지 보관면적 600㎡가 800㎡로 보관량600톤이 8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폐목재는 보관면적과 보관량은 변동이 없는데 가로9ｍ 세로20ｍ에서 가로12ｍ 세로15ｍ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법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여부를 폐기물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예정지 등이 다른 법률(건축법 등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지?)에 저촉되는지 각 부서에 협의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5항 각호의 의제사항도 제6항의 협의사항도 아닙니다. 자원순환관련시설은 폐기물재활용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허가나 변경허가(변경신고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18년 5월 28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종합재활용(자원순환관련시설)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4. 추가로 드러난 불법행위들 (주)**산업 이전에 (주)**산업이 있었습니다. (주)**산업은 영천시 **면 **리 산*번지와 **리 산*번지에 2005년 12월 26일 영천시에 창업사업계획신청을 하여 2006년2월23일 창업지원법(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장승인내용은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그 외 기타 가구제조업이었습니다. ※**리 산*번지와 **리 산*번지는 보전산지로 당시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와 관련 시행령 제12조 등을 보면 이런 공장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는 2006년 9월8일이고 사용승인은 2009년 2월25일입니다. 공장창업부서(현 기업유치과)나 건축부서(현 건축지적과)에서 당연히 다른 부서(현 산림녹지과 등)에 협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당시의 산지관리법이나 현재의 산지관리법이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현재 (주)**산업[과거의 (주)**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는 (주)**산업 옆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이라는 회사소유의 토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주)**산업[현재의 (주)**, (주)**]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진출입로는 (주)**산업[현재의 (주)**, (주)**]에서 ***식품 소유의 진출입로 가기 전에 하천 쪽으로 방향을 틀어 **리 산*-*번지와 산*-**번지(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대상임)를 지나 하천을 통과하는 폭8ｍ 길이35ｍ의 다리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가 거의 불가능하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 (주)**산업이나 (주)**산업, (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허가받은 진출입로가 없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났으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는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가동하면 폐업해야 할 수준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식품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건축법(?)에 의해 신고나 허가가 되면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3차에 걸쳐 화력발전소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건축용도변경신고를 하는 이유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1년 5월11일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2011년 8월23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폐합성수지)중간재활용업(용융시설, 분쇄시설)으로 영천시 환경보호과(현 자원순환과)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당연히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산지관리법부서(현 산림녹지과) 등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부서별 협의사항을 문서고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 공개하기가 싫은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라 당시의 산지관리법이나 현재의 산지관리법이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질 의 서 2014년 11월경 (주)**이 보전산지(농림지역)인 영천시 **면 **리 산*-*번지에 SRF(폐합성수지 하루 187.2톤을 연료로 소모, 전기생산은 시간당 6메가와트)화력발전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1월경 영천시 산림녹지과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협의에 대한 답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5. 8. 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에 의해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했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영천시 **면 **리 산*-*번지와 연접한 **리 ***-*번지에 SRF(폐합성수지 하루 187.2톤을 연료로 소모, 전기생산은 시간당 이때는 8메가와트)화력발전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하였습니다. 영천시 **면 **리 ***-*번지는 부지의 30% 이상이 농림지역(보전산지)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1,2호에 의해 SRF(폐합성수지 하루 187.2톤을 연료로 소모, 전기생산은 시간당 이때는 8메가와트)화력발전소허가가 납니까? 허가가나지 않습니까? 이때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이 오지 않았지만 불법입니다. ※※※2015년 6월 30일 **면 **리 ***-*번지의 발전소허가는 부지의 30%이상이 보전산지(농림지역)라 불법입니다.※※※ (주)**은 2018년 10월 경상북도에 건축물용도변경신고가 아닌 사업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를 합니다. 11월 29일 경북도에서 건축물용도변경신고가 아닌 사업용전기설비공사계획신고 수리된 도면을 보면 화력발전소부지는 **산업부지 전체이고 설치면적도 발전소와 폐합성수지 보관창고 등으로 발전소시설이 허가 받은 부지면적6,600㎡ 설치면적4,500㎡ 보다 훨씬 큽니다. (주)**산업의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1.2014년 2월 17일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변경허가 미 이행으로 2014년 2월 18일~3월 17일까지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날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2.2016년 1월 22일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3월 3일자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3.2017년 5월 8일 폐기물보관시설 외 장소보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기간초과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 제39조의 3 제27조에 의해 영업정지3개월 4.2017년 11월 1일 같은 법 같은 조항에 의해 영업정지 3개월 5.2018년 2018년 5월 28일 엉망진창인체로 쌓여있는 엄청난 폐합성수지를 치우지 않았고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명령 미 이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8항에 의해 (주)**산업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원순환관련시설)은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제8호를 3차례(1. 3. 4.)나 위반하여 3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산업은 2017년 8월 19일 화재로 영업이 사실상 종료 될 때까지 제27조 제2항을 계속 위반했습니다. ※2017년 8월 19일 화재로 불타 없어진 폐합성수지 등이 2,800톤(영천시청자료)입니다.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주1 건축물 지붕 위까지 압축된 폐합성수지 등이 꽉 차있었고, 비탈면(산) 쪽 가로 벽 120ｍ를 모두 뜯어내어 주1 건축물과 비탈면(산) 사이에도 엄청나게 쌓여있었다.”고 합니다. “주2 건축물에도 잡동사니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1 건축물의 연면적은 2,400㎡이고 지붕까지 높이는 5~6ｍ 정도일 것입니다. 2,400㎡×높이를 4.5ｍ로 해도 압축된 폐합성수지 등은 1만800톤입니다. 그기에 120ｍ벽을 뜯어내고 비탈면(산) 쪽으로 엄청나게 쌓여진 압축된 폐합성수지 등을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재 주1 건축물은 철거가 되었지만 그 주변에 1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주2건축물 주변에도 많은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영천시에 허가된 주1 건축물의 보관량은 600톤(면적600㎡)에서 800톤(면적800㎡)으로 2017년 6월 2일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제66조(벌칙) 제9호에는 제25조 제9항 제1호와 제2호(제27조 제2항 제8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제1호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제2호“허가받은 양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주)**산업의 엄청난 범죄행위의 결과에 대해 영천시청 자원순환과에 질의해보니 “고발했는데 약식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범죄행위가 계속 되었는데 약식기소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2017년 6월 2일 변경허가(600톤에서 800톤)를 생각하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시행규칙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①법 제25조 제9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2. 9. 24., 2016. 1. 21., 2016. 7. 1., 2016. 12. 30., 2018. 5. 17., 2018. 12. 31.>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014년 2월 21일 주1 건축물2,400㎥와 주2 건축물1,600㎥가 폐기물처리시설(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표시변경 되었습니다. 당시의 협의 결과 중 환경보호과(현 자원순환과)의 회신내용을 보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보관장소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2014년 2월 13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변경내용은 폐기물재활용시설, 재활용량, 업종, 허용보관량, 폐기물보관시설, 기술관리인, 대표자 변경입니다. 재활용방법변경은 용융하여 고형연료생산에서 선별하여 폐합성수지생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1 건축물의 재활용시설인 용융시설과 분쇄시설은 없어지고 선별시설(습식)로 변경되었습니다. 주1 건축물 2,400㎡ 중 재활용시설 600㎡와 보관면적50㎡(가로10ｍ세로5ｍ) 보관량200㎥(가로10ｍ세로5ｍ높이4ｍ)입니다. 변경허가내용과 변경허가도면을 보면 보관면적800㎡(가로40ｍ세로20ｍ) 보관량1,200㎥(가로40ｍ세로20ｍ높이1.5ｍ)로 변경되었고 선별시설은 보관시설 옆에 있습니다. 주2건축물은 폐기물처리시설(현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나 변경허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제14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①법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허가내용과 허가도면을 위조했다면 형법상에는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참고로 (주)**산업의 허가나 변경허가에 대해 한 번 더 보면 1.최초허가일은 2011년 8월23일입니다. 환경보호과-1743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번호는 영천-제164호입니다. 신규허가 된 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 2,400㎡ 중 재활용시설750㎡와 보관면적50㎡(가로10ｍ세로5ｍ) 보관량200㎥(가로10ｍ세로5ｍ높이4ｍ)입니다. 주2 건축물은 허가나 변경허가가 없습니다. 2.2014년 2월 13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났습니다. 변경내용은 폐기물재활용시설, 재활용량, 업종, 허용보관량, 폐기물보관시설, 기술관리인, 대표자 변경입니다. 재활용방법변경은 용융하여 고형연료생산에서 선별하여 폐합성수지생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1 건축물의 재활용시설인 용융시설과 분쇄시설은 없어지고 선별시설(습식)로 변경되었습니다. 주1 건축물 2,400㎡ 중 재활용시설 750㎡와 보관면적50㎡(가로10ｍ세로5ｍ) 보관량200㎥(가로10ｍ세로5ｍ높이4ｍ)이었습니다. 변경허가내용과 변경허가도면을 보면 보관면적800㎡(가로40ｍ세로20ｍ) 보관량1,200㎥(가로40ｍ세로20ｍ높이1.5ｍ)로 변경되었고 선별시설은 보관시설 옆에 있습니다. 3.2014년 3월11일 압축시설이 추가로 변경허가 됩니다. 도면변경은 없습니다. 4.2016년 1월29일 대표자변경과 기술관리인이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 되었습니다. 도면변경은 없습니다. 5.2017년 1월9일 업종, 재활용대상폐기물, 폐기물재활용시설, 허용보관량이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업종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합성수지원료생산)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고형연료제품생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활용시설변경은 선별기, 압축기에서 파쇄기가 추가로 허가되어 주1 건축물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2 건축물 중앙에 보관면적180㎡(가로9ｍ세로20ｍ) 보관량108톤의 폐목재보관시설이 허가되었습니다.※※※ 변경허가 된 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의 중앙에 폐합성수지보관시설600㎡(가로30ｍ세로20ｍ) 보관량은 600톤(기존800㎡ 800톤)으로 위치와 보관면적, 보관량이 변경되었습니다. 6.2017년 3월7일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변경허가 된 도면을 보면 당초는 주1 건축물에 있던 폐합성수지보관시설[600㎡, 600톤(30ｍ×20ｍ×1ｍ)], 선별시설, 압축시설, 파쇄시설 중 압축시설이 없어지고 선별시설(진동체선별, 자력선별)과 파쇄시설이 주2건축물 폐목재보관시설 옆에 변경허가 되었습니다. 7.2017년 6월2일 폐기물재활용용량, 폐기물재활용시설, 허용보관량이 마지막으로 변경허가(2017년 8월10일 화재, 2018년 5월 28일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재활용시설은 파쇄시설, 선별시설(진동체선별, 자력선별)에서 압축시설이 추가로 허가되었습니다. 변경허가된 도면을 보면 주1 건축물 중앙의 폐합성수지 보관면적600㎡가 800㎡(40ｍ×20ｍ)로 보관량600톤이 800톤(40ｍ×20ｍ×1ｍ)으로 늘어났습니다. 폐목재는 보관면적과 보관량은 변동이 없는데 가로9ｍ 세로20ｍ에서 가로12ｍ 세로15ｍ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는 너무 다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