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감일하남 눈물의 3호선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2,183

하남감일 3호선 대체 왜 이러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도 답답하고 또 답답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계속 번복되고 무책임한 lh와 정부로 인해 피가 마르는 느낌입니다 저는 하남 감일을 장애인특별분양으로 청약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입주자입니다 입주날짜를 기다리며 생애처음으로 생긴 제 집을 어떻게 가꾸어갈까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하남감일에 들어서기로 했던 3호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엄청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가슴이 쿵하고 내려 앉아 이제는 매일이 걱정입니다 하남감일 지역에 사는 분들과 하남감일 입주를 기다리는 청약자 분들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남감일에 청약을 받은건 오로지 3호선 때문이였씁니다 다니느 회사도 3호선에 있고, 장애가 있는 저를 케어하고 도와줄 가족도 3호선 라인에 살고 있기에 서울이 아닌 하남감일에 청약을 한 것은 모든 일상생활과 앞으로의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하남감일에 청약을 한 것입니다 분명 lh은 분양할 때 3호선이 들어온다고 홍보했씁니다 국가의 기관인 lh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짓말을 할꺼라는 생각은 추호도 생각해 본적이 없이 믿고 청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한다, 안한다 논란을 만들면 대체 힘없는 서민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집은 그냥 살기만 하는 곳이 아닌 삶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곳입니다 3호선의 생활을 꿈꾸며 청약했던 많은분들과 감일지역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버려진 고아가 되었습니다 힘들게 일해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어 모은 돈으로 집한채 장만했는데 이렇게 간보며 국민에게 사기칠려는 lh를 지켜만 보실건가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쳤던 정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거짓말하여 사기치는게 먼저인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는 lh의 거짓말이 타당한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3호선 하나만 보고 청약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책임있는 정책으로 정말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증명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더 큰 고통이 오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책임한 lh의 로봇과 같은 동일한 답변과 방어적인 태도로 인해 너무도 큰 상처와 큰 마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lh의 답변이 아닌 lh상위기관에서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숙사 환불 / **건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447

욕 먹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기숙사는 **건설에서 만들어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불신청서까지 제출하였지만 5월말 6월말까지 공지 한두개 올라오면서 늦게 환불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기숙사비가 한 두푼도 아닌 백만원을 넘어가는데 이자는 커녕 7월이 되어 학교가 종강한 지금까지도 원금인 기숙사비 자체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등록금도 아니고 이용하지도 않았던 기숙사비는 제깍제깍 돌려주는 것이 맞으나 여태까지 안 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우리학교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군에 의해 은폐된 아들의 청해진함 홋줄 사고의 재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30,739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8년 11월에 청해진함 홋줄 사고로 두 다리에 장애를 입고 치료하던 중 숨진 고 이** 하사의 엄마 김**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에 입대한 아들이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숨졌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안전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임무를 강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해군 부사관으로 21살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 안전점검 부실로 인한 억울한 사고를 당한 후 군의 사건축소와 은폐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수차례 수술과 아픈 몸에도 복무를 강요받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고 아들의 억울함을 엄마의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 군에서 책임지고 치료를 해주겠다는 처음 약속과 다르게 부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정상이 아닌 몸으로 아들은 사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진통제를 먹어가며 다리를 절어가며 몸으로 부대와 담당자를 수차례 찾아갔으나 돌아오는 소리는 사고 당사자임에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는 문전박대 말고는 어떠한 도움도 없었습니다. 치료비 긴급 지원을 해주지 않아 환자 사비로 먼저 냈으며,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른 재활 치료는 규정 때문에 비용 지급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정신적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함장은 경고만 받고 사건은 종결처리됐습니다. 같은 홋줄사고인 최영함 사건은 징계를 받았는데 왜 청해진함장은 경고만 받고 끝났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가 종결된 이후 담당자가 바뀌며 처음과 다르게 군의 관심은 줄어들었고 동료로서 위로도 없이 재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급과 장기복무를 빌미로 한 압박에 신경이 손상되어 발가락이 펴지지 않는 발로 무리하게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만약 사고 후에도 제대로 된 치료와 지원제도가 존재했다면 우리 아들에게 이런 비극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적절한 안전조치와 사전교육 없이 무리하게 감행된 작업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사고 이후 약속과 달리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아들은 결국 세상에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아들 동료들이 당시 사고는 청해진함장의 실수였다고 모 방송국에서 증언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들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죽게 됐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믿고 아들을 국방의 의무를 다 할수 있도록 보낼 수 있는 다시는 우리 아들과 같은 사고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제친구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1,475

안녕하세요. 짧은글이라면 짧은글이고 긴 글이면 긴 글 이겠지만 자신이랑 상관없어하시지말고 읽어주셨으면 감사하겠습니다. 2020년 3월 7일 오후 7-8시 쯔음 제 친구는 여러명의 사람들과 함께 노래방에 있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그 노래방에 있던 사람들 중 제 친구의 전 남자친구 인 장@@ 를 우연히 지나가다가 만나게 되어 전남자친구도 제 친구와 함께 노래방에 있었다고합니다. 제 친구의 전남자친구인 A씨는 제 친구 옆에 와서 앉았고 손을 잡는둥 터치를 시도하였다고 합니다. 제친구는 손을 잡으니까 잡고 있었고 거기까지는 심한 불쾌함없이 여러명의 사람들과 있었다고합니다. 그러던 중 갑자기 A씨는 제 친구를 노래방 로비로 대려갔고 로비에서 제 친구를 화장실로 대려갔다고합니다. 제 친구는 그곳을 처음 간 터라 화장실인지도 모르는 상황이였습니다.(노래방골목 내 화장실). 그러더니 A씨는 제 친구의 손목을 잡아이끌어 화장실 칸 안으로 들어갔습니다. A씨인 장@@씨는 "오랜만이다 잘 지냈어?" 라는 등의 말을 하더니 화장실 옆 칸으로 제친구를 강제로 옮겨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ᅦ친구는 그 당시 치마를 입고있었고 A씨는 제 친구에게 "이런 짓 당하고 싶어서 이렇게 입었냐" 라고 말을 하며 수치스러운 말 들과 강제 추행을 서슴치않으며 제친구가 하지말라며 싫다며 말을 하고 나갈려하는데 화장실 문쪽에 서서 막으며 강제 추행을 계속 시도 했다고합니다. 그 후 A씨가 제 친구 강제추행을 끝낸 후 노래방 밖으로 나갔더니 모르는 선배분들이 계셨다고 합니다. 그 선배분들이 계신 이유는 장@@인 A씨가 다른 여성분들 성폭행 해서 오신거라고 하셨다고합니다. 선배들이 한바탕 노래방안에서 싸우고하시는데 2시간 가량의 시간이 걸렸고 제친구가 선배들이 계신 그곳에서 입을열어 자신에게도 그런식의 추행을 했다고 말을 하자 제친구를 강제 추행한 장@@ A씨는 "난 강@@ 에게 그런적 없다" 라고 주장을 하여 제 친구는 그 자리에서 경찰을 불렀다고 합니다. 그 이후 사건이 잡히고 재판까지 넘어갔지만 재판에서 판결 난 결과는 "무죄" 라고 합니다 . 이유가 단순 추행이라고 하던가요? 제 친구를 추행한 장@@ A씨는 제 친구 뿐만 아닌 다른 여성들을 강제추행 혹은 성폭행 해 전과가 있었던 사람인데도 불구하고 "무죄" 라고 합니다 제 친구의 사건 진행 도중 제친구 사건 제외하고 2개의 성범죄 사건이 엮였으며 이 일 제외하고 한분이 장@@에게 강제추행을 당하고 우울증때문에 자살하여서 결국 이 세상에 남지않아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ᅦ친구도 현재 심한 공포감과 우울감에 휩싸여 약을 먹고있고 정상적인 생활을 하지못하고 있습니다. 제발 성범죄 관련 한 사건들 처벌 법을 강화 하였으면 좋겠습니다 . 제발 제 친구의 억울함을 풀어주세요
제목: 지난6/28~29일 일산에서 괴한3명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1,886

6월 28~29일 새벽 1시경 집앞(일산 중산동소재) 에서 일면식없는 과음한 괴한 3명(남자2,여자1)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 일산 중산동 주택단지 쪽에서 일행들과 담소를 나누던 도중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아무이유없이 저희 일행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고 가해일행중 한명이 바로 미안하다 술을 너무 많이마셔서 그랬다. 사과를하며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않아(약3~5분) 가게에서 가해자일행한명이 뛰쳐나오더니 제안면부를 가격했고 저는 방어할틈도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했고 순식간에 벌어진상황 입니다. 그 후에도 무자비하게 저의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발로차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으며 한명은 머리채를잡고 일으켜세우고 한명을 발로차는등 가해자 일행 3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폭행에 가담하며 집단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3명이 서로 가세하여 안면부를 손과 발로 수십대 가격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시작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가해자쪽 여자분이 일행의 범죄를 은폐하려 하는건지 한명한명 붙잡고 너 내가슴만졌지! 성희롱 으로 고소할거야 라고 없던 사실을외치고 협박하며 제 뺨 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변시민들에게 도 똑같이 말을하며 뺨을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등 폭행을 했습니다. (해당영상역시 시민분의 촬영으로 갖고있음.) 방어할틈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묻지마폭행 , 집단폭행 이 시작되었으며 주변 시민들께서 사람죽는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던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저 뿐만아니라 주변에서 동영상촬영 또는 신고전화 를 하고있는 사람들 을 찾아가 욕설을 퍼붇고 휴대폰을 땅에던지고 발로걷어차고 뺨을때리고 일대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가 사장님들께서 몸을 내던져 대신 맞아주시면서 저를 보호해 주셨고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과 구급대원 님이 출동을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 한테도 폭행을 하며 경찰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난동을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다고 합니다. 체포당시 인사불성인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이송 되었으며 6시간넘게 과호흡과 발작증세를 보였습니다. 한쪽눈은 잘 보이지않는 상태이고 치료를 진행중입니다. 주변에서는 입원을 당연하게 하라고하였지만 요근래 집안형편이 어려워져서 제가 일을 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눈이 제대로 보이지않고 손을 쓸수도없지만 회사에서도 제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여 눈치도 보이고 어찌해야할지몰라 3일이 지난 오늘부터 정식출근을 하는상태이며 보이지않는눈과 인대에 손상이 있어서 깁스를 하고있어 전혀움직일수 없어 업무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너무 막막합니다.... 우측손은 인대가찢어졌을수도 있다고 mri촬영을 기다리고있으며 그후수술여부 파악한다고합니다. 이상태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 해야할지모르겠고 너무막막하고 죽을것같이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나도 억울한게...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실하진 않지만 가해자들은 초범이라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다고 하며 그렇게되면 다시 이의제기 해야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 되고 합의금은 물론 병원비도 받기힘들 상황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운마음이 크고 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며.. 수백만원이 넘어가는 병원비를 부담할수 없어서 치료도 중단해야할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장동영상 또는 사진을 시민분들이 촬영해 가지고있는상태이며 안면부를 걷어차이고 여러명이 폭행을 하는장면모두 찍혀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적는 내용입니다. 현장 시민분의 말씀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30분전 사건발생장소 바로옆 호프집에서 가해자중 여자가 자신의 일행 남자의 얼굴과 뺨을 수십대 치며 폭행을하는 사건이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있던 차량역시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역시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초범이라고 가볍게 나몰라라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끝나지않게 엄중한 법적처벌을 통해 피해보상과 실형선고 를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 국방부 자운대근무지원단장과 복지담당관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360

❍ 군부대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한지 25년! ❍ 공무직 정년 60세가 넘은 62세의 기간제입니다. 정년이 지나 매년 재계약을 했고 생일이 4월이라 4월말이면 1년이 되어 재계약하는걸로 알았는데 5~6월 두달을 연장계약하더군요 그러면서" 상부지시라서" 라는 꼬리를 달았어요. 전 별 생각없이 받아 들였어요 왜냐믄 주위의 간부들이 "당연히 재계약하셔야죠" 하기도 하고 또 65세까지 근무할 줄 알았으니까요..(고령자고용촉진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 그런데 6월 둘째 주에 민간조리원 공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전 전혀 몰랐구요. 아무도 말 안 해주더군요... 밥하는 나이든 아줌마가 컴에 접속해서 그런 걸 본다는 건 힘들겠죠? 잘 안 보겠죠? 다른 직에 계신 분이 공채 사실을 말하면서 설마 나일거라고는 생각 안한다고 말 하더군요 저도 설마 했죠. ❍ 국방부 민원 신청을 했더니 "공무직 정년 60세라서 당연 계약해지" 라고 답이 왔어요. 난 아직 62세고, 기간제이고... 내가 더 일하기 싫다고 해야만 그만두는 걸로 아는데... ❍ 그래서 자근단복지담당관에게 상담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6월18일 오후 1시30분쯤... 조리병4명과 담당관사무실로 같이 갔습니다. 담당관 말도 민원의 답과 같았죠. “공무직 정년 60세라고 하면서 두 달 연장한건 코로나 때문이고...”, 그리고 더욱 가관인건, “나이 드셨잖아요? 팔순까지 하실래요?..." 인격모독까지 덤으로 얹더군요... 병사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어이없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고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 저랑 함께 일하는 조리병사들은 부대적응에 힘들어하던 병사들입니다. 훈련 마치고 배치받은 곳이 식당이니 더 적응하기 힘들죠. 식당일이 다 서툰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정신과 상담도 받고 우울증 약도 복용하기도 하고요. 부대에 근무하던 민간인(영양사, 조리원등)한테 폭언을 듣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했던 병사도 있습니다. ❍ 폭언사건으로 저를 만났지요. 폭언 사건 이후에 사고수습이랍시고 민간조리원들이랑 조리병사들을 인사이동으로 흩어서 새로이 배치시켰으니까요... 같이 일하는 조리병들은 저를 "어머니" 간혹 "엄마"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채용공고가 나간 것을 알고서 부당해고라며 조리병들이 국방부장관님께 편지도 쓰고 국방 헬프콜에 상담요청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부대적응도 잘할 수 있고 병영생활이 즐거워졌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거겠죠... 남의 귀한 아들을 "군복무"라는 의무를 하게 하는데 건강하게 잘 있다가 전역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지요. ❍ 젊은 20대가 아무리 학교 공부 전공으로 조리를 하고,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부대에서의 조리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지요... 처음 민간조리원 쓰게 된 취지도 엄마 손맛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조리 자격증이 필수요건일까요? 저를 해고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자격증이 없다는 거라네요. 25년 동안 잘 해왔고 음식 맛도 남들보다 낫다고 자신하였는데... 그냥 저를 내 보내기 위한 핑계이겠지요... ❍ 민간조리원 25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해고를 당하는 이 시기에 이런 인격모독과 창피함은 처음입니다. 나이든 것이 큰 죄나 지은 것입니까? 백세시대에 62세가 그렇게나 많은 나이입니까? ❍ 저는 평범하게 잘 근무하는 사람을 내 보내려고 하고, 아랫 사람 관리 못하는 자근단장(공군대령)과 복지담당관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목: 국군복지단 (자운대 쇼핑타운) 처음 약속한 임대기간(10년) 보호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268

탄 원 서 업체명 파리바케트 주 소 대전 유성구 자운로 97번길 410 자운쇼핑타운 1층 1. 탄원인은 국군복지단과 2014.10.월 위 업체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 현재 5년을 지나 6년째 계약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성실히 영업하고 있고, 내년에도 당연히 재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탄원인에게 국군복지단 자운대쇼핑타운사장은 위 업체 에 대한 계약종료일이 2020.12.31.임을 통보하였습니다 3. 탄원인은 위 통보서를 받고 확인해보니, 내년 계약은 월세 납부(매출액비례 수수료 납부에서 정액의 월차임으로)를 변경하 여 일반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4. 그러나, 탄원인은 계약방법과 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 업체의 영업기간 10년을 약속하여 지금까지 믿고 성실히 운영하고 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등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자운대쇼핑운영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영업기간 10년의 보장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 데 갑자기 사업종료 통보를 받게 되어 탄원서를 드립니다 아 래 가. 자운쇼핑타운 입찰사업설명회 때 최초 계약자에게는 계약이행 에 잘못이 없을 경우 최소한 10년의 영업기간을 보장(별지1 자운쇼핑타운 37개 입점업체 탄원서 참조)한다는 구두상 약속을 한바 있고, 계약조건과 방법을 변경하는 행위는 탄원인 등 입점업체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탄원인 등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나. 탄원인은 영업기간 10년 보장 약속을 믿고 파리바케트 운영에 필요한 영업시설비 등으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 2억5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는데, 5년만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탄원인에게는 투자한 돈을 회수도 하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만 남는 등 너무나 큰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다. 탄원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매출증가와 신용을 유지하므로서 자운쇼핑타운의 대외적인 홍보에도 커다란 공헌을 한 사실 등을 배려받지 못한 점은 임대인이 국가기관으로서 커다란 잘못입니다. 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장치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 10년을 초과하지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가 영업시설,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등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5. 그렇다면, 탄원인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여한 공로등을 배려함이나 우선권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라고 한다면, 탄원인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경제적인 손해와 심적인 고통을 안겨 줌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합니다 6. 탄원인이 위 업체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탄원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최소한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왔음으로, 내년에 재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7, 탄원인은 처음 사업설명회때 자운쇼핑타운 운영에 관한 소개, 안내 받았던데로 10년의 계약기간 약속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탄원인은 복지단의 설명회때의 약속를 믿고 위 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심지어는 영업기간 10년 보장 약속를 믿었기 때문에 복지단의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들이면서 까지 위 업체을 운영케 되었으므로, 영업기간 10년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 주셔야 할것입니다. 8. 또한,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탄원인 운영 업체에는 그러한 대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탄원인 운영 업체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왜 배제되어야 하는지 궁 금하고, 국군복지단도 같은 국가기관임에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다르게 집행되는 점에 관한여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 습니다. 9. 탄원인은 국군복지단에서 신속히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어 탄원인의 권익이 보호받음과 동시에 권리가 구제되기를 바랍 니다 10.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 6. .
제목: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98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최근 실린 뉴스기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약 천만 달러에 이르는 인도적 지원을 계획 중 김여정의 막말 담화에 이를 보류하였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관점에서 보여지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남북 분단 70년의 불신과 적대감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원대한 목표를 이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절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주어지는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제와 효과성 : 탈북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의 논문을 참고해보았을 때,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군부와 장마당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중 일부만이 주민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도적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나 규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정치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수단으로써 밖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향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속에서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원을 계속하려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른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약국주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6,574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청합니다. 또한, 청와대 역시 홍 부총리와 같은 의견인지 묻고자 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입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377&category=C 기사에서 홍 부총리의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약국이 아니고 만약 편의점에서 팔았다면 편의점 주인한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다르게 생각이 든다”며 “(약국과 종사자에 대한) 지급대상이 필수지급대상이라고 생각지 않아서 의아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환자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하루 100만명 이상에게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약국 주인한테 제공하는 것 까지는 저는 생각 못했다”고 밝혔다. 아래부터 청원 내용입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중 단어 하나만 바꿔 보겠습니다. "약국이 아니고 만약 '주민센터'에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했다면 '주민센터 공무원'한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아하다" 만약 주민센터에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마스크 한장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당했을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부는 약사와 약국에 어떤 방역, 위생에 대한 지원(마스크 한장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은 2주간 문을 닫기도 하고 근무했던 약사와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약사들은 자체적으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약국을 소독하며 지역주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약국이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노력들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약국을 매주 방문하였음에도 약국에서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국민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소매품이 아닌,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용품입니다. 약사들은 매주 바뀌는 지침(주당 2장, 3장, 10장, 대리구매 불가, 미성년자 대리구매 확대 등)을 한장의 공문도 없이 뉴스를 통해서 숙지하며 공적마스크를 공급해왔습니다. 시행 초기의 혼선, 일부 주민들의 폭언과 항의 등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역할에 충실한 소규모 1인 약국도 많았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처럼 '약국 주인', 소매업 점주라서 이렇게 노력해 온 것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인,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단 한 주라도, 국민들처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약국 주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일'이 의아하십니까? 그 부당한 발언 때문에 지금껏 마스크 공급을 위해 노력한 많은 약사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4달 간의 공적마스크 공급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매주 약국에 방문하여 마스크를 구해 가시는 주민들께서는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저 역시 그 분들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긴 청원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데이트 폭행 처벌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1,286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행을 4차례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랑해서 때렸다라는그런 뻔한 변명에도 받아준 제가 어리석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행동과 말에 휘둘리기 싫어 찍어두었던 폭행 사진들과 협박성 문자 등을 증거로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가량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차마 입에 담을수없는 모욕적인 언행들과 욕설 폭언을 들어왔으며 폭행당시에도 말도안되는 피해망상으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일로 억울하게 맞은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사람은 폭행을 했을당시에 "억울하면 고소해보던가 아무것도모르는게"라는 말을 하고 "맞을짓을 안하면 때리지않는다"라는둥 자신의 범죄 사실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진행한 이후에도 고소 취하를 안해주면 자살하겠다며 유서를 수십번 저에게 보냈으며 자신이 자살한이유는 다 저때문이라는둥 자신의어머니가 변호사라고 1년교제하는당시에도, 그리고 고소를 한이후에도 "우리엄마 무슨일하는지알지 ? 유명한 로펌회사 팀장이다 " "우리 엄마가 니 때문에 매우 화가났다" "너도 너 죗값을 받아야지" "합의는없다 갑질하지마라 "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꽃뱀짓 그만해라" 라고 말하였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협박을 일삼았고 또 지속적인 연락으로 욕설을 보내왔으며 자신의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에 저의 이름을 기재해서 허위로 비방하는글을 올리는둥 제 3자에게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이것을 토대로 협박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추가로 고소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않고있습니다 . 4번째 폭행당시에 저의 목을 2차례 조르며 "니 죽이고 감방에 갈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저는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 그리고 양팔을 폭행당하여 전혀 움직일수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손을 쓰는 직업을 가졌는데 피멍이 들어서 한동안 일을 하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 이후에 형사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수사관님이 "좋았던 추억으로 남길려면 합의해주는게 좋을것이다" 라는말을 들었습니다 좋았던 추억이라니요 .. 정말 저는 이일로 인해서 저희가족은 물론이고 제 자신또한 다 망가졌습니다 .. 하지만 피의자는 저로 인해서 자신의가족들이 인생이 망했다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사건으로 인해서 10개월 이상 잠을 제대로 이루지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있으며 현재까지도 수면제없이는 쉽게 잠에 이루지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어도 중간에 계속 잠에서 깨고 꿈에서 비슷한상황이 자꾸만보이는둥 일반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수있는 잠자는 권리를 잃고 산지 오래입니다. 그로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매일 두통에 시달리고 길가다가 그사람과 비슷한 체형 비슷한 모습의 한사람만 봐도 극도로 불안해하고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정신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우울증 처방을 받았으며 그로인해서 제가 지금 하고있는 일들도 집중할수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짜피 벌금형이랍니다 그 사람은 군대에서 고양이를 삽으로 때려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저에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폭력적인 사람인데 벌금내고 끝이랍니다. 제가 당사자가 되어보니 와닿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 피의자 유리하게 되어있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법이 강력해질 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후에 저는 제가 생각한거보다 데이트폭행을 당한 피해자분들이 많다라는것을 들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어짜피 벌금형인 이 사건을 굳이 공론화 시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피해자분도 계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법의 처벌이 미약하여 자꾸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욱더 커져가고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로써 이렇게 데이트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이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데이트폭행을 연인간의 사랑싸움이라고 치부하는 대한민국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제목: 김현미국토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7,572

대통령님에 건승과 국정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민에 한사람으로서 작금에 현실을 보다못해 청원드립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줄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정은 커녕 21번쨰 대책을 얼마전에 발표했습니다.그럴리야있겠랴만은시중에서는 집값을 못잡는것인지 안잡는것인지 아리송한 애기들이 돌고있습니다. 무엇에쫒기듯 급조된 허겁지겁한 모습과 국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범범자와 투기세력으로 규정짓는것도 맘에들지않습니다.규제와 압박 징벌적 세금 만이 능사가되어버린 정책이야말로 누가봐도 하수 정책입니다.규제와 압박 징벌적 세금 정책으로 어찌 시장을 이기려고만 하는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현재까지도 혼란과 불안은 계속 되고있으며 특정지역은 계속 상승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계속 하락하고있습니다. 국토에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에 양극화를 최소화 해야하는 국토부에 제일 큰 업무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용퇴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그자리에 버티고있습니다.집권 후반기를 맞이하여 전 국민에 지대한 관심사항인 집값 안정과 경제에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책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 무능한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여 국민에 원성을 잠재워 주실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시장과 경제논리를 잘 아는 시장 친화적인 능력있는 인재를 진영을떠나 널리 구하여 그로 하여금 규제와 압박 징벌적 세금으로 일관한 현 정책을 원점에서 재 정검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일신토록 하십시요.부동산도 경제에 큰 축인만큼 적대시하지말고 잘 활용하여 어려운 이시기에 경제 활성화와 내수시장 진작에 기여토록하십시요..뜻과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경제가 활성화 되지않으면 모든게 허상일뿐이며 경제에는 정의의 잣대가 무의미합니다. 능력있는 새로운 인재로 새 국토부장관을 발탁하시어 집값 안정과 소외된 지방 중소도시까지 아우르는 따스하면서도 지혜롭고 냉철한 나라다운 정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주세요.
제목: 네이버 웹툰 **** 연재 중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2,121

안녕하세요. 저는 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N번방, 박사방 등 성착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민감한 주제의 웹툰이 연재되고 있어서 글을 적게 됐습니다. 네이버 웹툰 ****의 줄거리는 간략하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같은 학교 남자 주인공의 비밀을 알게된 여자 주인공이 비밀을 빌미로 성적인 스킨쉽을 요구하며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에게 키스를 요구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얼마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착취 범죄자들과 매우 닮아보이는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가속되는 만큼 웹툰을 즐기는 연령대도 매우 어려지고 있고 성인 열람 제한도 걸려있지 않아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어 이런 성범죄적인 내용의 웹툰을 보고 잘못된 성가치관을 가지게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2009년에 방영된 얼마전 안녕자두야 용변편 몰카 문제로 징계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몰카 촬영 장면이 인식돼 모방 범죄를 조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정제재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이고, 해당 에피소드 편성을 중단한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 의견을 낸다",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디지털 성범죄", "한국사회 성인지 감수성이 빠르게 높아졌는데 머리로는 따라가도 체화하지는 못한 상태" 라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웹툰이 안녕자두야 논란과 같은 맥락의 더 엄중한 문제라고 여겨졌고 모방범죄를 조장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이 웹툰의 연재 중지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세요! ( 신속한 지하철 건립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7,465

1. 낙후된 지역의 주민도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 전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인간 다운 삶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으며 높은 서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찾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높은 서울 집값은 일반 서민의 소득으로는 따라 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며, 전세값도 감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점점 직장에서 , 서울에서 주거지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같은 출퇴근 시간에 학생과 직장인은 버스를 수 없이 갈아 타거나, 지옥같은 경인전철을 통해 짐짝처럼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남부권, 부천, 시흥과 광명시는 지하철을 접근하기도 매우 어려운 열악한 교통환경을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모라자는 잠을 희생하면서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요, 생존권과 관련된 간절한 요구입니다. 반드시 낙후된 지역의 시민들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교통 편익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라도 약속하고 계획된 제2경인선과 구로기지창이전을 전제한 신규 지하철의 건립을 요청 드립니다. 2.구로 기지창 이전에 대한 광명시의 반대 입장을 보면 환경 문제를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번 양보해 광명시 입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혐오시설을 회피하는 지역 이기주의요, 반대를 위한 님비현상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검증과 평가가 이뤄졌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수용해야지 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장(長)이 이를 자기 정치적 이슈로 옮겨 ,부당하게 정치화 시키고 주민을 분열 시킨다면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생명에 위협받고 있는데,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준공무원을 동원하고 특히 ,노약자분들을 중심으로 데모를 지휘한다니 걱정이 앞서며 매우 잘못된 리더쉽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성하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시정을 운영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광명시장과 광명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께 묻고 싶은 질문이 아래 같습니다. 광명에는 그토록 혐오스럽고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골치덩어리 기지창이 왜!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30년 이상을 있었어야 했습니까? 지금 있는 기지창을 서울 구로만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적으로 지니라고 하십니까? 서울과 구로구가 그토록 광명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지역이기주의만 고집해 주민들을 분열시키실 것입니까? 광명 정치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주세요. 국가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해 환경문제 가 없다면 진실을 수용하시고 왜곡 주장 그만해 주세요! 낙후된 지역 주민들도 교통 편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난임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938

제가 지금 46인데요 아직까지 첫아이가 없거든요 결혼한지 4년 넘었는데...시험관아기시술 한번할때마다300넘게 들거든요정신적으로 지치고 몸도 힘든데...비용이라도 제발 ...다시 지원해주시기를 간청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명확히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7,906

현재 광주에서 결혼식장, 장례식장등에 확진자가 들르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노력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타도시에 비해 광주시에서는 해당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고 불명확하여 광주시민들의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이용섭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시구청 실무자들에게 부탁하는 청원 올립니다. 1. 광주광역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확인되는대로 재난문자로 보내주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이 중요하나 여전히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공식블로그에 올라오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확진자 발생 후 공식적인 동선 공개까지 2일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다른 루트를 통해 공개된 동선이 서로 돌리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보를 받는 주민들은 한정적입니다. 그 사이 광주시민들은 본인이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임을 모르고 여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3-1. 특히 타도시는 시간대, 상호, 이동수단,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이 상세히 업로드 되고 있으니 광주시도 그 부분에 대한 사실도 가능하다면 정보공개 부탁드립니다. (서울 서초구등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은 현재 동선공개를 구 단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광주에서도 시단위가 아닌 구단위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타도시 확진자가 광주시에 다녀간 경우도 동선공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7월2일 전남지역에 확진자가 광주 모교회에 다녀갔고 그 교회는 400명가량의 인원이 예배를 보았다고 합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부분도 광주시민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동선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경우 광주시 자체에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관계자들 모두 노력하고 계실 줄 알지만 광주의 더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보는 직원의 인원수를 최대한 늘리고 다른 시군구의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 방법등을 요청하여 지금보다 조금 더 신속한 대처로 더 이상의 혼선을 막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코로나 초기 발생시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해당 관계자분들과 의료진,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목: LH공사 신혼희망타운 홍보영상 과연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 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1,819

안녕하십니까?? 신혼희망타운에 22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자 입니다. LH공사에 유X브 및 블로그에 게시한 신혼희망타운 홍보영상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 사이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은 현재 게시가 중지된 상태 이지만 이미 복사가 되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내용인 즉슨.. 첫번째 커플편 영상 시작과 동시에 신음소리와 함께 청년 남녀의 애정행각을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 남녀는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선정성 다소 높음)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쫒겨 나가면서 "일단 넣어보자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문구를 남깁니다.. 처음 영상을 접하였을땐 모텔 홍보영상 인가?? 라는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선정적이며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모든 입주자들을 비하하는 영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공포편 영상에는 부부가 허름한 집에서 거미가 내려오고 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모든 입주자가 취약계층 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 진건가요?? 신혼희망타운 결코 싼 가격이 아님을 정부는 알고 계신가요? 발코니 확장 비용 별도로 타 브랜드 아파트 보다 비싸며, 옵션 가격또한 브랜드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신횐희망타운에 입주하는 모든 입주자가 허름하고 거미가 내려오고 벌례가 나오는 집에서 사는걸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뉴스를 통해 한국경제 단독 기사로 올라왔지만 기사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막았으며, 외압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과연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슬로건이 부끄럽습니다!! 정산적잉 홍보 영상이라 함은 신혼희망타운의 특화점(신혼인프라, 자녀 키우기 좋은 인프라 등)을 표현하는 것이지 선정성, 취약계층 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회사와 해당 영상을 승인한 LH공사 홍보담당자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이미지 손실 및 가치가 하락했으며, 충분히 단체로 LH 상대로 손배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정부의 취지에 걸맞게 신혼희망타운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이미지 회복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6.17 전세대출규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3 ~ 2020-08-02
참여인원: 326

수도권 갭투기를 막겠다고 시행한 6.17 전세대출규제로 인하여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급격한 상승을 한 부산 수영구 ****** , 해운대구 해운대**, 동래구 **아파트 외에도 부산진구 범전동 ********** 아파트가 올해 1월 경에는 4억원 대였는데 최근 몇개월 사이에 8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부산 아파트를 갭투기로 싹쓸이한 뒤, 몇채를 몇억원 높은 가격에 서로 맞교환 매매하여 실거래 가격을 올려 놓고, 이후 지방 사람들이 높아진 그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기 시작하면 서울 사람들은 사두었던 아파트를 되팔고 먹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장관님, 처음 듣는 내용인가요?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금도 몇달 사이에 1억원 이상 올라 전세 만기가 되면 세입자들 대부분이 쫓겨날 판입니다. 갭투자?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아니 성실하게 일해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착실한 사람들의 꿈을 짖밟고 의욕을 완전히 꺽어버리는 잔인한 경제범죄입니다. 주가조작은 강력한 처벌을 하면서 부동산가격조작은 왜 처벌하지 않는 것인지요? 때문에 기업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대, 30대들까지도 갭투기 열풍에 휩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는 정작 본인들은 월세로 살면서 1억원으로 갭투기를 하여 3억, 4억하는 아파트 2~3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수도권만을 규제한 6.17 전세대출규제로 인한 투기자금의 지방으로 이전, 즉 풍선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아시면서 왜 막지를 않는지요? 수도권 투기자금이 지방 갭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6.17 전세대출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아니 수도권처럼 부동산가격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도록 아예 수도권 부동산 자금들이 지방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