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8년차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처럼 가정꾸리며 살아가기힘든 시기도 처음인것 같습니다. 취지는 상가임대를 얻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해서 4식구 살아갑니다.2년에 한번씩 임대료를 상호협의하에 올릴수있는데 말이 상호협의지 을일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인상율이 있지만 안지켜지고있는것도 현실입니다. 장사는 해마다 힘들어지고 있는데 딱 기간만 되면 어쩔수없이 건물주와 앉아서 무슨 죄지은사람 마냥 힘없이 하소연하다 결국 결과는 올려줄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장사가 안되면 어쩔수없이 그만해야되겠지란 말을 들으며.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계약기간 운운하며 나가라할까봐 4식구 빠듯하게 살아가다 모아둔돈도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임대료 올랐는 임대차계약서 조차 써주지않습니다. 건물주 4대보험료 오른다구요.. 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고스란히 세금부담을 더 받으면서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는것으로 알지만 아직 그늘에 가려져 안보이는곳까지 나라의 보살핌이 부족한듯합니다... 건물주도 임대료 상승시 현재 상가의 처한상황들을 고려해가며 협의할수있게 또한 법적인 인상율이 잘 지켜질수있게 만약 어겼을때는 좀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수있게 꼭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제목: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7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군복무도 많이 줄었습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남자들도 4주 교육을 받더라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일을 합니다. 요즘 인구감소 때문에 병력이 손실된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고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당장 오늘밤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켜준다라는 시대는 한참 지나왔습니다. 여자도 강하고 모든걸 할 수있습니다. 남자랑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사이에 바뀌진않겠지만 염려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를 그저 나약한 존재,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 라고 무시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서 체력훈련, 사격, 행군, 화생방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여군들도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을 늘린다고 해서 나라에 해가 가는것이 있나요? 군대가 강해야 나라도 강하고 안전하며 누릴꺼 누리면서 살수있습니다. 천천히라도 좋으니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삼척 천연동굴 발견 관련 정확한 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삼척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부지인근에 천연동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천연동굴의 가치와 보존은 자라는 후손에게 물려줄 생태환경이자 낙후된 지역경제에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금껏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공사중에 무분별로 훼손된 우리나라 동굴이 상당합니다. 포스코 기업입장에서는 민자발전소공사를 통한 이익추구가 중요하겠지만. 청와대와 삼척시청. 문화재청. 등에서 관심을가지면 잠깐 공사를 중단하고 소중햐 생태환경을 조사. 검토할수 있을겁니다. 검토결과 보존가치가 없으면 무조건 콘크리트로 매몰하지말고 광명동굴처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관광 상품화도 가능할겁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김** 대표 서버 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횡령한 돈으로 서버 사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LH아파트점수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주공아파트 점수제를보면 제가알기론 아이가있는 가정이 점수가많이가산되는것을볼수있습니다 이문제를비판하는것이아니고 아이를갖고싶어도 못갖는가정을위해 의료의힘을빌려서라도갖으려고노력했다는 자료를재출하면 어느정도가산점을부여해주셨으면합니다 저의가정은 현재 남편46세 부인50세인연상연하부부입니다 39. 43에결혼하여 서로가늦은나이지만 아이를갖고싶어 노력해보았지만 자연임신이잘안되어 저음에는 인공수정 삼회 또 서울에서 (참고로저는인천에거주중입니다)인공수정실패로 유명하다는서울모 병원에서 시험관 다섯차례를시도하였으나 모두실패로끝났습니다 회사에서 눈치보며병원다니고 서울까지 왔다갔다하며 고생많이해습니다저보다는 집사람이고생이많았습니다 시험관도중 사용하게되는약품들이 호르몬종류가많기때문에 생리불순 새리통들이엄청심해 고생하는집사람을보면 너무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난임부부지원이되서조금이나마금전적인부분이도 도움이되는걸 보면 밪갑기도 합니다. 비록 제가 설명을 잘 못하여 전달이 잘 안될수도 있으나 심사숙고 하셔서 대한민국 이많은 집중에 내 집하나 없다는 설움에서 벗어날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를 36명으로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3

국회의원 1명을 줄이면 10만명의 국민이 세금부담을 덜고 가계형편이 조금은 나아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수가 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국민들 재산을 털어 이미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자들의 배를 더 불리려고 합니까? 국회의원 의석수의 대규모 축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의 돈 국민은행 파업  참여자 모두 잘라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일자리가 없어 절절매는 국민들도 많다. 년봉 3천미만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억대에 가까운 년봉을 받아 쳐먹는 넘들이 파업이라. 국가는 이런 넘들까지 보호할 가치도 의무도 없다. 세상에 일반 월급쟁이들 3배가 넘는 년봉을 챙기는 넘들이 몰염치하게.... 무조건 잘라야 한다.
제목: 조재범을 강력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4

대한민국의 희망에 꽃을 꺽는 파염치한 인간이며, 대한민국의 사회로부터 완전 경리시켜야 하는 인간입니다. 그 나이도 어린 미성년자인 심석희선수이자 우리들의 딸이기도 한 어린얘가 그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에 메여와 너무도 아픕니다. 10개월이 많다고 항소까지...에이 xxxxx 우리나라가 더는 조재범이란 이런 인간들을 관용을 베푸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에서 성폭행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체육계, 빙상연맹, 관련자 등등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럴때 경찰,검사님들 힘 함 내주세요 화이팅!!!!
제목: 못살겠다물러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

사회주의 국가을 추구하는 문재인정권이 국가가 모든것을 다해준다는 구실로 세금폭탄 사회보험료폭탄으로 국민 재산을 가혹하게 수탈하여 문재인 치하의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되어 버는 족족 문재인 패거리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들이 던져주는 알량한 복지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머리털 나고 이런 칼만안든 날강도 정권은 처음경험한다 열개을 빼앗고 한개을 던져주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문가정권을 민중들이 봉기하여 때려잡고 박살내어 문가 착취에서 벗어나자 투쟁 투쟁 분노한 민중이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제목: 제도적모순-본국으로 돌아간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려면? (왜 방법이 없을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만39세이하여야만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기준은 누굴위한 기준이며, 제도적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의 본질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한국에서 더 근무하고 싶은 외국인근로자들은 나이가 넘어서 근무할 수 없다면 관광비자로 들어와 숨어지내며 불법체류자로 살면 되는건가요? 오히려 그것이 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그기준은 불법체류자를 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탁상공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는기간이 적어도 3년이 지난 시점부터지 아닐까 싶으며 기업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고 싶을 때, 위 기준처럼 해야만 한다면 별도로 전문취업으로 전환해서 계속 채용할 수 있게 본국으로 돌아간 직원을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별도로 만들어 주면 되는것이 아닐까 만 39세가 넘으면 외국인의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것일까? 1345문의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문의가 많이 온다는데 상담원은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수없다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기업에서 외국인채용 인사담당자들은 제도적모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만 그런것일까요? 아닌것은 바꿔야하고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을 제기하여 잘못된 모순을 바꾸고 외국인에게 좀 더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해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개편안의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조그만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인데요 2억3천 짜리 집 한채 + 연 소득 150 만원 이면 건강보험료가 월 11만원 나옵니다. (연소득 150 만원에대해서 131만원을 보험금으로 가져갑니다.) 70넘은 아버님이 소일거리로 택배일 하시는데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가지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장사안되서 연소득 안나오는데 집한채 있다 .. 그러면 저희집 꼴 나는 겁니다. 더구나 500만원 이하는 직장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으나 500만원 이상 연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잡히게 됩니다. 2억3천 짜리 집한채 + 연소득 500만원 이면 건강보험료가 월 15만원 나옵니다. (연소득 500 만원에 180 만원을 보험금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저희가 내는 세금이 건강보험료만 있나요? 재산세 , 전기 , 수도 , 가스 2억 3천 집한채 + 연소득 1000 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월 21만원 나옵니다. (연소득 1000만원에 252만원을 보험금으로 가져갑니다.) 보면 아시겠죠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금 액수자체는 많이 내지만 소득에 비해서 내는 보험금의 %는 점점 줄어 듭니다.
제목: 문씨야 힘든사람들도  국민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은 힘든 국민 신용불량자는 살기 참 힘든 나라인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나라이지만 지금 길 한복판에 혼자서있는 나는 서럽기만 하다 공무원들 힘없는 국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쳐다도 안보고 깁질한 국민연금 직원들은 아직 민원인에게 전화 한통하지 않고 저거까리 감싸주고 종결하는 개 같은 나라 돈이있어야 살수있는 나라 대접받는 나라 힘없는 국민은 그냥그대로 죽어라는 나라 국민연금은 노후타령으로 묶어놓아둔 77조 최악의 법에서 지금 힘든 국민들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제목: 나라망신시킨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비 전액 회수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0

정말 화가 나고 쪽팔립니다. 군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해외연수비를 6천여만원씩 사용토록 하는지? 연수가서 술마시고, 접대부 요청하고, 노래방가라고 6천만원씩 국민 혈세를 낭비 하는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해외연수비 전액 환수 조치를 꼭!!! 해주시고, 국제적 망신을 시킨 군의원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해주세요. 조폭을, 성매매를 원하는 저런 한심한 인간들은 다시는 의원직에 출마를 못하도록 대책도 강구 해주세요~ 정말 두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창피하고 고개를 못들겠습니다.
제목: 제발 제발  국내저임금 노동자들좀 지키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

공장? 농장? 등은 잘모르겠다 물론마찬가지겠지만,,, 공사장,,크던작던,한국인들 외면받고있다,제발좀 살피자,,, 이쪽분야만 20년넘었는대,,,요즘같이 일거리없었던적도 없다,, 작은 분야 팀장인대,,어쩌다가,큰현장나와서 들어가면,80프로이상이 중국인팀장이다,, 물론,그밑의기술자?들도 전부 중국인이다... 관광비자등으로,일단한명이 팀장이되면,그팀장은 금방수십명까지,사람들 데려온다,,관광비자다, 관광을하라고내준비자가,,한국인에게 독이되어돌아오고있다,,, 여기다가 불법체류자,,,,잡힐걱정도 안하는,정말 좋은나라다,,,왜? 관리를안하니까,,,, 신고를해도,나와보지도않을뿐더러,고용노동청신문고로민원을넣어도,전화한통달랑온다,, 것도,인원이딸려 자기네들도 힘들다고,,,인권문제로 힘들다고,,, 인권? 불법인대? 법을어겼는대,?그들이자국민 굶겨죽이는대? 또 인권이라고 중국식으로 우리경찰이줘패는것도아니고.? 외노자들에게 펼치는 인권이라는거,,,10프로만이라도 자국민,의식주좀 챙겨주면 안되겠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니? 올겨울 넘기기도 힘들거 같은대,,,,, 정말 자국민 저임금 노동자들 다 죽기를 바라는것이냐? 내나라 내땅인대 왜나는 빌어먹을판이거나,죽을생각까지하는대,,,외국인들은,나보다더 우리나라에서 떳떳한것이냐? 이게정말 정치라는것이냐? 누가정치는 나눔이라고했던거 같은대,,,,그래서 전세계 못사는 나라인구들 다 챙겨주는것이냐? 자국민과,먼저 나누면 안되겠냐?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
제목: 성추행 성폭행범 지구상에서 영원히 생매장시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

성추형 성폭행범이 생기지 않도록,,,국회는 아주 강력한 법제정으로 하루속히 재발방지 해야하며 ,,,성폭행 성추행범들 운동장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죽여도 분이 안풀린다 ,,,조재범 안희정 기타 범죄자들,,,음지에서 공개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미투운동 확산시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제목: 상조 에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저는 경북상주에 사는 55세 남성입니다. 일찍이 장애를가지고 힘겹게 기초수급자로 살면서 행여일어날 사태에 대비해 정말 열심히 이화상조라는데 가입하고 10년을 넣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생겨 이화상조를 찾어니 부도난 후라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전화를하니 2년이 넘은 상태라 보상도 할말도 없다하니 정보에 늦은 저도 안됐지만 하루살기가 구만리같은 저같은 사람은 이나라에서 살수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열심히 안쓰고 안먹고 부은 상조인데 기가막혀 할말이없을 정도네요. 피해자의 피해기간이 정해져있다는것도 이해할수가없네요. 한달에3만원이 적지않은데 이런사단도모르고 100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었어니 이나라에서 살지마라는 소리같아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이런게 좋은 나라일까요? 무엇을 누구를 믿어여할지 모르겠네요.
제목: 여성도 공익을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2

공익은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 중에 군생활에 부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 입니다. 그럼 공익을 가는 사람들은 국가로 부터 인정을 받은 것 이겠죠 군생활에 부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헌법 재판소에서는 여성은 군생활에 부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이므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됀다고 했습니다. 남성중에 군생활에 부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은 공익을 가는데 여성들은 공익을 왜 안가나요? 여가부에서 양성평등 말하는데 저도 양성평등 말하고 싶습니다. 남성 공익과 여성들은 군생활에 부적합한 신체조건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성들도 공익은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4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벌써 2020년이면 조두순이 출소를합니다. 조두순이 어린나영이를 입에담을수도 없는 폭행을 한것은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영이 아버지가 면회를 갔을때 한말 알고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있을거같아 운동하고갈게"라고 하였습니다. 나영이는 그사건으로 인생을 망쳤을테고 고통받았을것인데 출소를한다니 정말 불안에 떨고있을것입니다 또 나영이뿐아닌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을것이죠. 그럼 그 아이들의 부모도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술을 먹으면 살인을해도 죄가 아닙니까? 살인하고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하면 봐주냐고요 어쨌든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건데. 이런일이 다른 선진국이면 사형이고도 남았을것입니다. 아니 무기징역이라도 줬을테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법이 약한거죠? 법좀 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국민이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안전해야죠 교도소에 갔다와도 똑같은 범죄는 일어날수 있습니다.. 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길거리에 쓰레기통좀 제발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길거리에 이렇게 쓰레기통 없는 나라도 드뭅니다 외국 친구들한테 원래 한국은 쓰레기도 먹어야 하는 나라라고 우스갯 소리로 얘기합니다 지자체 쓰레기통 설치 처리 예산좀 늘려주세요 이게 그렇게 힘든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청각.언어 장애인 부부의 소리없는 절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청각언어 장애인 부부의 30년의 보금 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고 재판 소송 비용에 철거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 부부의 사연을 보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방학중 급식제공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를 둔 맞벌이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초등 돌봄교실의 방학 중 급식, 간식 제공에 관한 제안이 있어 이렇게 청원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아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기 중 7개의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며 방학 중 5개의 돌봄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한반 인원은 30명이구요 즉 방학중 돌봄 인원이 150명. 병설유치원과 합하면 방학중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교인원과도 비슷할 아이학교도 급식제공이 없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대부분 초등학교는 방학중 급식제공을 하고있지 않았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한달여전 학부모운영회의 결과 돌봄교실 이용자들은 도시락을 싸서 보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 대부분 크게 난감했습니다. 제 경우 인근 5개의 업체에 수소문하며 간신히 저렴하고 양질로 제공하는 업체를 찾았지만 인원을 자체적으로 모아야 했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 일개 맞벌이 맘이 엄마들을 모집하고 업체와 조율하는 데에는 3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며 달라질것을 기대했지만 여름방학때 의례 그러했듯 학교는 개별도시락 지참을 너무나 쉽게 요구하고 결국 엄마들은 업체표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배달시키거나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학교와 건물을 공유하고있는 병설유치원에서는 별도 주방에서 조리하여 방학 중 급식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걸 보면 학부모 운영위원회,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게끔 지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방학중 급식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마음은 비용을 내더라도 계절관계없이 안전한 음식, 안전한 장소에서 아이가 식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엄마니까 그정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다면 그게 아직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엄마에대한 인식이고 인정받는 아이를 위한 사랑표현방식이라면 맞벌이를 유지하는 것에 한번더 자괴감을 느낍니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을수도 있지않을까.. 이게 맞다고 보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방학중 오전엔 혼자 집이나 학교도서관, 저학년은 돌봄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식사후 오후 시간은 학원을 도는것이 흔한 대한민국 초등학생의 일상입니다. 제가 봤을땐, 맞벌이가정 아이들 뿐아니라 가정보육 아이들이더라도 방학중에 학교에서 식사를 할수있게 급식실을 탄력적 운영(ex.쿠폰제, 예약제, 카페테리아식 운영 등)을 하도록 수요조사를 하고 급식제공을 의무화 한다면 아이들도 학부모도 큰 만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로 고용창출도 되지 않을까 싶구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안정감있게 생활할수있게 많이 개선 되어왔음을 압니다. 지난 1년간 초등학교에 보낸 맞벌이 엄마로서는 방학중 이점이 크게 아쉬웠습니다.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길 바라며 조속히 시행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해운대 강아지3마리 추락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2

부산 해운대 강아지 3마리 추락시켜서 죽인 주인을 우울증 , 심신 미약으로 감형은 말이안됩니다ㅠㅠ 제발 말못하는 동물들이 더이상 끔찍하게 죽어나가지 못하게 몇년 벌금형이 아닌 동물학대법 더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들도 살아 숨쉬는 생명이에요 동물학대법 강화와 쉽게 분양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강아지 3마리를 추락시켜 죽인 범죄자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지낼것입니다. 심신 미약하다는 이유로 감싸주지 말아주시고 신상공개와 법 강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제목: 성폭행범조재범코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61

오늘너무도가슴아픈 심석희 양의소식을접했습니다 너무도어린나이에 큰아픔을준 인간이기를포기한 조재범 에게 죄값을치루게엄벌하여주세요
제목: 그동안 쌓인 ★국민청원 47만여건에 대해 카테고리별 분류 재집계하여 추가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시즌 2 설문조사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기준 정해 보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쌓여있는 빅데이타!!인 국민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그냥 버리고(?) 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쌓인 총 청원 47만 여건 중, 답변은 68개.. 한데 그 답변이 혹시 여러 카테고리(정치개혁,일자리,인권 등등)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진 않았는지요? - 현재의 답변 기준은, 개별 1건에 대해 20만 동의되어야 가능한데 단순히 1건을 판단하는 기준말고, (이건 국민들께 보여지기 식으로 좋겠습니다만... ) - 이미 쌓여있는 국민청원 47만여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분야(부처)별로 분류 집계하여, 최상위 1위~10위 안에 드는 청원이나 약간씩 민원 내용은 다르지만 성격이 유사한 내용을 집계 해 보고 실제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추가 검토하고 18년도 민원집계 결과와 함께 답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답변된 68건은 대부분이 사회적 이슈나 문제의 비중이 높을거라 보이는데 사회적 이슈는 1건 기준으로 20만 이상 동의 어렵지 않을 것이나 최근 경제민주화와 같은 카테고리(분야)는 1건 기준 500명을 넘기기도 어려우니 분야별로 답변 기준을 차등화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했을 때 검토할 양이 많다면, 부처별로 카테고리 민원량을 고려하여 카테고리별 추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확대하면 좋을듯 합니다.
제목: 거짓말하면 가중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요즘 각언론사 뉴스를보면 증거가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하고 피해자를 욕보이는 사건들을 많이봅니다 대표적으로 어느목사와 신도의 불륜사건 99.99% 유전자검사도 두번이나 믿지않고 거짓말 체육계 심석희사건 모지방의회 해외원정 폭행사건등등 증거가 있는데도 국민들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하니 국민들과 우리자식들이 뭘보고 배우겠습니까? 거짓말을 한것이 법정에서 밝혀지면 지은죄에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정부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캐나다놀러가서 사람이나 때리고 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국회에서는 놀고만 있고 하는 이없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성차별 문제를 해결 하려하지않고 오직 여성의 말만 듣고 더욱 성차별은 심해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취업문제는 해결하지않고 있고 사람은 죽어가고 국민 죽이는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라고 해놓은 사람들이 정신병 으로 인해 다른사람은 죽이는데 아무런 대책도 만들지 않는 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의 서민의 입장이 되어 보셔서 한번 살아 보십시오 서민인척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시지마시고 살아보시고 기자들앞에서 얘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하는 국가입니까 아님 국민을 죽이는 국가 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죽은 정의 입니까 ?
제목: 수소 전기차 보조금 집행은 언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금년 큰맘먹구 수소차를 구입하러 현대 자동차 매장에 갔습니다. 10년전 현대차에 실망하여, 외제차를 굴려왔는데 이 정부에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한다고 2018년에 발표하고 관련기업 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듯하여 현대 대리점에 걸음마다. 그러나 현대차 판매원 말인즉, 정부 보조금 집행이 언제 될지 본사에서 내려오지 않아, 신청만 받고 언제 인도할 지 모른다고 함. 작년에 그렇게 떠들던 정책들은 왜 빨리 집행이 안되고 있는 지, 여전히 답답한 행정 정책이 느껴져 대단히 실망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산업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안되나요? 이 정부의 일자리, 신사업 동력, 신규 사업 진척은 불가능한가요? 맨날 정쟁에 휘말려, 국가의 동력을 끄는 것은 부패집단의 나눠 먹기 보다 더 혐오스러운 일이 될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인 수소경제 사회의 진입을 위해 과감한 정책실행이 필요할 듯합니다. 관련 정책 집행에 대해 관련부처와 행정부는 로드맵과 진행일정을 확인, 언론에 공표하여 주세요
제목: 심석희선수 성폭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7

조재범 코치에게 엄한벌을 내려주십시요 솜방망이 처벌은 않됩니다 이번에 아주 강하게 처벌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조재범 코치보딘 심석희선수가 국의선향 했습니다 조재범 코치같은 범죄는 뿌리뽑아야합니다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솜방망이처벌은 않됍니다
제목: 신용불량국민 300만시대 정말힘든 그들위한대책은 전무한듯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는듯 합니다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하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 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험이 어텋코하며 앵무새 처럼 같은말만 반복하는걸보면 현 대한민국 복지한다고. 탁상공무행정의 전형을보는듯하다 아무런 도움도 못주면 쪽박만깨는게 현재 이나라 복지제도의 현주소같다 국가는 심사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들의 돈을즉시 돌려주어 현재를 먼저살려야한다 국민연금은 직장취직함 다시 첨부터하게하더라도 10년가입미만. 국민연금은. 60세때주지말고. 특히50이상된분들은. 오늘당장이라도 돌려주어 빚이라도 값게해야한다. 오죽하면 10년만기 못채웠겠나?? 외 안주고 60세까지 틀어쥐고 있냐?? 어차피 그런 어려운분들은 기초노령 연금으로 대체되는데 그런 어려운분들 돈을 노후 복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 강제로 뜯어가는게 진정한 복지인가? 묻고싶다 앞뒤안맞는 모순된 논리인거다 즉시 일시불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재의 삶부터 살려라
제목: 청원에는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실명제도 해야 하구요. 거짓청원박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요즘들어 거짓선동청원, 가짜 거짓말 청원이 부쩍 늘었습니다 남성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거짓말에 선동당해;;;;;;;; 진짜인것처럼 청원수를 올려 가짜 청원을 만들어 내질 않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메갈, 워마드 라는 사이트는 성폭행 성폭력 관련 청원글에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좌표를 찍고 청원 동의글을 올리라는 대대적인 조작 선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녀들? 때문에 청원동의에 약간 제한을 두었지만 그 성별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조직적인 조작을 해왔습니다. 이에 청원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거짓청원이 남발하지 않도록 1실명계정당. 1일 청원글 3회 제한. 1일 동의횟수 5회제한할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2회 글수정이라는 유연한 방식도 도입하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글을 쓰면서 실수 할수도 있는데; (오타등) 수정불가라뇨;; 아니면 최종 업로드 올라가기까지 2시간 정도 수정할수 있는 유예시간을 주시던가요.
제목: 자유한국당  박종철의원  의원직박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2

국민세금으로 베트남가서 베트남가이드폭행을한 자유한국당박종철의원을 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모범을 보여야할 의원이 갑질폭행을 했다는것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경고초치했으면합니다.
제목: 모든 시의원들 페지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9

벅종철 시의원 구속박탈하라.그리고모든 의원 시의원들페지하라,국민세금축네지말고,대한민국 국민세금은 썩은돈이네.
제목: 도쿄올림픽 불참 보이콧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몸짓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방국간 상호 과실이었다고 해도 오해를 풀고 끝내면될 일을 갈등해소가 아닌 내부적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와중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출하는 일본에 우리 선수단을 파견하는것은 안전측면에서도 고려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2차대전 관련 사과도 안하는데 일본이 누구를 문제삼는다는것 자체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2차대전 전범을 신격화하고 카미카제, 군수공장을 문화유산 등재를 시도하는것에 대한 알림 동영상을 추가 배포해야합니다.
제목: 심석희 선수 사건을 계기로 빙상연맹도 감사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9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다를줄 알았습니다. 항상 말이 나오는 적폐 빙상연맹은 제대로 털어 줄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정권 한게 뭐죠??? 심석희 선수 사건은... 한 코치 개인이 저지른 일탈, 만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됍니다. 빙상계와 체육계에 만연한 폐습인식과 폭행 그리고 그들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결과가 나타난것입니다. 한 예로 조재범 코치 1심 재판때 조재범의 형량을 줄여 달라고 탄원서를 낸 체육계 지도자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들도 별반 다르지 않단 얘기죠.... 이번기회에 체육계에 만연한 폭행과 폭력 그리고 폐습들을 끊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제가 둘둘 말려서 재앙수준이라고 생각되면 주휴수당이라도 없애봐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

다른 정책은 그만 만들어라 너무 많아서 멀미올라고 한다 한심하다
제목: 강릉시 대입지원관 교체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강원도에는 입시 지원관이란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육감으로 민병희 님을 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창기에는(지금 지원관 이전의 지원관, 강릉 고보현 지원관)은 학생들 학생부를 면밀히 살펴 봐주어 학생의 장점을 찾아 자소서 부터 면접 까지 체계적으로 살펴 봐 줬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합니다. 지금 지원관이 2명(강릉 조삼현, 김혜란지원관)으로 늘었음에도 통화도 힘들고 학교를 본인들이 나누어 지정된 사람과 약속을 겨우 잡아도 해주는게 없더군요. 힘들게 통화 연결되어 1차 만남 -교사들과 밥 먹어야 한다고 한시간 연기, 학생부,자소서 살펴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좋은 식인가 했더니 핵심이 없더군요. 2차 만남- 바뀐것 없고 학생에 대한 누가 기록 없이 다시 또 시작하여 고3 아이 시간 낭비, 학생 자소서의 문제점만 얘기함.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장점을 찾아 달라고 했으나 못 해줌. 원서를 쓸 대학들을 찾아간 것을 살펴 봐 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못해줌.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계속 피곤하고 상담받는 아이들이 예의가 없다고 한탄함. 3차 시도했으나 또 전화옴 이번에도 교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여 고3 아들 시간을 알수 없고 시간 낭비인것 같아 취소하겠다고 하자 꼭 자신이 상담을 취소한 것 처럼 만든것이 된거 아니냐고 반문함. 어이없어 그건 아니라고 함. 그리고 고 3 아들은 그 좋은 강원도의 시스템인 대입지원관의 혜택을 못 받고 서울로 가서 업체를 찾아 문의하고 비싼 비용을 지불함. 현재 강릉 입시 지원관의 현주소입니다. 초창기의 고보현 지원관에게 중3때 상담 받고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고3이 되자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했으나 얻은 건 실망감 뿐입니다. 능력있고 노력하는 지원관으로 바꿔주세요.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으나 둘째가 또 고등학생이 되어 가만히 있을수 없어 바쁜 와중에 청원 올립니다.
제목: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시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너무 줄어드는데 외노자는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작 자격증을 따는건 어려워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쉽게 딸수 있게 바꿔주세요
제목: 조폭이 장악한 한국 사법부, 이웃나라와 처벌 비교해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2015년 미국 체조협회는 나사르를 팀 닥터에서 해임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실이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이 수면 위로 나온 배경은 선수들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 있었다. 2016년 전직 체조선수 레이철 덴홀랜더의 폭로로 나사르의 범행이 세상에 공개됐다. 이어 2017년 전·현직 대표 선수 150명의 폭로가 연쇄적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체조협회가 돈을 주고 폭로를 막으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결국 나사르는 2017년 7월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뒤 2018년 1월 체조 관련 7건의 성폭행 혐의로 징역 40~175년, 2월 또 다른 3건의 성폭행 혐의로 추가 징역 40~125년을 선고받아 최고 징역 ‘360년 형’에 복역중이다 . 미국 메도프 나스닥 선물 폰지 사기범 150년형, 재산몰수형. 분식회계 엔론 회장 20년 복역중, 음주뼝소니 사망사고 22년형 복역중. 태국 스님비리 114년형. 한국 조용기 집행유예.태국 점성술사 비리 회원모집 사기(금액 크지 않음) 4333년형.(실수감20년) 양아치 조센징 판사.재벌비리자(이호진태광회장,부영 이중금 회장 최저형 벌금도 어이없는 벌금.기타 재벌 갑질증 집행유예). 주가조작범전부 집행유예, 미국은 34만 달러 주가조작 기업 임원 징역 10년에 공사기업 취업금지 10년형. 조센징 판사 변호사는 범죄조장 세력. 변호사와 뒷거래 공공연히 묵인 방치. 대법관도 비호 판결. 전관에우 범죄자가 대법관 청문회 통과. 정말 해괴한나라다. 국회는 그 율사출신이 가서 방탄입법하고 개혁을 저지한다. 조폭들이 국회 정부 사법부 장악하고 조폭질로 사건사고 축재먹잇감 삼고 돈챙겨서 나라 망치는 세력이 되었다.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낸 사건을 벌금 2천만원으로 선고한 것도 비리가 의심되는 선고지만 그냥 넘어간다. 범죄조장 판결이 이런 사건 외에 한두건이 아니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건은 한국 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해준다. 그렇게 챙기다가 안들키면 조윤선처럼 혹은 대법관처럼 수십억 되고 재수없게 걸리면 홍만표 최유정 진경준 김수천 같이되는 것이다. 법조비리 처벌도 범죄수익 고스란히 자기들 손에 남게하고 넥슨 김정주가 뇌물성 돈을 진경준에게 제공하였다고 해도 고법까지 유죄였으나 대법관 놈이 무죄판결하고 법정의를 능욕하였다. 벤츠여검사 고법까지 유죄난 것 역시 대법관이 무죄로 처벌 면하게하였다. 이런 개조폭이 우리네 대법관이다. 국민들은 뭐냐. 개냐? 당파싸움만 열중한다. 진보 보수가 뭔지?
제목: 청원에는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실명제도 해야 하구요. 거짓청원박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요즘들어 거짓선동청원, 가짜 거짓말 청원이 부쩍 늘었습니다 남성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거짓말에 선동당해;;;;;;;; 진짜인것처럼 청원수를 올려 가짜 청원을 만들어 내질 않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메갈, 워마드 라는 사이트는 성폭행 성폭력 관련 청원글에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좌표를 찍고 청원 동의글을 올리라는 대대적인 조작 선동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녀들? 때문에 청원동의에 약간 제한을 두었지만 그 성별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조직적인 조작을 해왔습니다. 이에 청원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거짓청원이 남발하지 않도록 1실명계정당. 1일 청원글 3회 제한. 1일 동의횟수 5회제한할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2회 글수정이라는 유연한 방식도 도입하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글을 쓰면서 실수 할수도 있는데; (오타등) 수정불가라뇨;; 아니면 최종 업로드 올라가기까지 2시간 정도 수정할수 있는 유예시간을 주시던가요.
제목: 서울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강력한 대책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5

서울에만 인구가 너무 집중한체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GTX를 놓는다 해도 그비용이 얼마나큰가? 제3기 신도시 건설 토지 매입에 엄청난 돈이 풀려 다시 부동산 투기에 투입될 수 있다. 초강력 인구 지방 분산 대책이 필요하다.
제목: 썩을대로썩은 막장- 대한민국-모조리다바꿔야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썩을대로썩은 막장- 대한민국-모조리다바꿔야됀다.100% 다바꿔아됀다.공무원 부터모조리몽땅바꿔야됀다.없는서민은뒷전이고,공무원은 전부 비리 적페 갑질폭력 권력,썩을대로썩은대한민국 대책없다.
제목: 안녕 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소기업 사원들 그리고 사원들 갑질뿌리뽑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중소기업 사원들 그리고 사원들 갑질뿌리뽑아 주세요 이러다가 일자리마저 못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발벗고 나서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천군 시의원들 기사와 동영상을 보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7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런사람들이 어떻게 시의원이 되었는지 최소한의 검증은 되었는지 도대체 예천군 지역민들은 무조건 뽑아주면 다되는겁니까? 이건 양 아치나 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라 망신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입니까? 이건 첫번째로 지역민들 잘못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당 출신 뽑아준 결과 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지역은 여야 할것 없이 한해예산 절반 삭감 요청 합니다. 세금이 남아돕니까? 응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책임을 물어 예산을 거둬 들일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 자기 지역구를 위해 일할 사람을최소한 검증이라도 하고 뽑죠 진짜 저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시의원 이란게너무 화가 납니다, 예천군 담당 국회의원 최교일 의원도 사퇴 요구 합니다. 예산 삭감은 꼭 필요한 조치 이며 폭력행사한 인간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청원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청원은 약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듣기 싫다고 귀찮다고 귀을 막고 다른 사람의 입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금과 각종 보석은 수많은 흙을 파헤쳐야 나오는 법입니다 흙을 파헤치기 싫다고 힘들다고 옷이 더럽혀 진다고 금과 보석을 채취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러한 청원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청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청원을 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청원한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다 들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들의 사연 조차 듣지 않겠다고 하는 발상은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역활을 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행정 편의적인 일을 국민에 강요하는 과거의 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글을 미리 오픈하지 않는다면 두명이든 백명이든 어디가서 동의을 구해야 할 까요 로비 단체를 만들거나 이러한 동의 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할 까요 그러면 비용도 들겠네요 돈없으면 이런 청원조차 앞으로 하지 못하겠네요 공무원만 좋은 청원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청원 있으나 마나한것이 아닐까요
제목: 왜 공시지가 반영율 안올리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공시지가 반영율 을 현실화하라. 집값 폭등을 정부는 잡을 의지가 있는가? 한번에 올리는게 부담스러우면 년5%씩이라도 인상하라.
제목: 심석희 선수 사건을 계기로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8

청와대 청원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특정사건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심석희 선수를 폭행 및 성폭행한 조재범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지요 지금껏 어린이집 원장 강력처벌, 조두순 강력처벌, 누구누구 강력처벌 청원이 올라오지만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청원입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개를 강력처벌 해달라고 청원한다고 해서 그자에 대해서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나라는 사람을 살인해도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으로 살인해도 솜방망이 처벌, 강도사건도 솜방망이, 절도 솜방망이, 사기 솜방망이 등등등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미국과 비교해 보면 말도 않되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민주주의와 인권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롤모델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우방인 미국만큼의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식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는 인간이 있다면 바로 그자가 범죄자일 것이고, 강력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자가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살아가 의지가 있는 인간일 것입니다. 무고한 대한민국 시민이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청원하는 것은 금수와 같은 범죄자를 미국만큼만 합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입니다.
제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누구를 위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

간호간병통합시비스 이 제도는 누굴 위한제도인가요? 간병비가 부담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려했더니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움직일수있고 혼자서 식사도 가능한분이라야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런 환자가 왜 서비스를 이용하나요 혼자서 다하면 되지 게시판을 보니 간호간병통합병실에 있는 간호사분들의 고충도 올라와있습니다 간병비를 줄여주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아니라 다인실 공동간병실이 많이 있어야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증원 절대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6

정치개혁 자문회에서 국회의원 증원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야합니다. 인구 비율에보면 다른선진국에도 이렇게 많지않습니다. 국민헐세 그만뽐아먹고 현재인원에서 절반으로 감원해야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까짜뉴스나 만들고 애매한사람들이나 매도하고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제목: 금융감독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제가 보험사와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원에 민원 서안을 보냈는데 좀지나 금융감독원에서 서안내용은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증거자료도 충분 하지않다고 말씀하셨고 제보험사 협의된문제라 쓰여있어고 전 그날 협의하지않고 이의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라하셨고 또 우리보험사측에서 종결된 것처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지나 이의 제기를 다시했습니다 솔직히 저와같은 여성분이라 잊어버릴자 생각하다 이것은 옳은게 아니라 생각이들어 다시 우리보험사에게 과실산정 다시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말이 안통해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했으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제보험사와 이야기가 끝난상태라 말씀하시며 금융감독원 서안안에 보험사 전화로문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의 한 결과 제가 자가보험에 들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소송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던 것이고 금융감독원도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나서 내일지나 생각해보니 저도 분명 우리보험사에 제돈으로 낸 자가보험이 어째서 금융감독원에 말이 안통할까 싶고 금융감독원 다시 전화를 들어 습니다 처음엔 보험사 서식내용때문이였고 또 제가 낸 보험료도 금융감독원에서 해결해주셨야 하지않게냐고 말씀 들였고 또그럼 약소자인 저는 금융감독원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며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겠다고 금융감독원사이트 들어갔으나 접속이 안돼 국민청원에 들어와 금융감독원의 system를 도로교통과 문의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할 수있게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어째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데 약소자인 국민에게 꼭필요하는 것이라봅니다
제목: 예천군의원 박종철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1

짐승보다 못한 인품으로 어찌 의원이 되었을까요? 힘들게 돈벌어 혈세를 꼬박꼬박 바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런 뉴스를 보면 정상으로 사는게 비정상으로 느껴질만큼 허탈감이 옵니다 그일행 또한 낱낱히 조사하여 다시는 정치권을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규제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판매를 할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영업소 소재지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이 불필요한 규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사업단지내 아파트형공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도도 사무실, 판매, 공장, 연구 등 다용도로 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기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는 그 사유를 알수 없습니다. 규제를 해야할, 허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규제를 개선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