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모든 국민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선택의 보편화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번 청원에 앞서 세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병역을 마친 30대 남성이고, 병역의 의무가 신성함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있어 근래의 판결을 보면 의무보다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나뉘지만 가야할 길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특정 종교 교리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모든 국민들의 선택권에 입각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는 논의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보편화는 크게 세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병제에 대한 예산 절감입니다. 최근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군의 예산에서 병사 월급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한 모병제에 여러 유인적 장치를 마련 해 놓는 다면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군을 양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 입대 유인장치로는 군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에 있어 유리한 군가산점 제도는 입대유인장치로 가장 효과적일 것 이며, 훈련성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군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강군육성에 있어 효과적 일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미국과 같은 방식의 모병제로 가겠다는 목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이라 사료됩니다. 군 입대는 돈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의무 입니다. 군생활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노고를 알아주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은 해결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선택에 의한 군입대는 국가가 인정한 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부합합니다. 둘째는 양성평등입니다. 앞서 언급한 군가산점제도는 마땅한 보상이라 생각 되지만,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양성간 사회적 위치의 차이가 심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어긋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때 여성에게도 군 입대에 대한 선택권를 보장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합니다. 남성만의 병역의 의무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볼 수 없는 법제화된 차별입니다. 양성의 진정한 평등은 우선 명문화된 차별을 없애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남녀간 가장 소모적이었던 군 문제에 대한 논쟁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는 이 때가 100년 대한민국의 가장 낡은 부조리를 없앨 기회입니다. 양심적 병역의 선택은 이에 부합합니다. 셋째는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호전의 문제 입니다. 신성한 병역을 국가적 권능에 의해 강제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가장 갑의 위치에 있어야 할 우리 병사들이 가장 을의 위치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에 대한 조롱이고,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멸시입니다. 저는 이런 취급을 받는 군대를 세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모두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일체감과 자신이 행한 의무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의 노고에 대한 존중을 보장 할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제, 군의 스펙화에 대한 문제등 생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논의 하지 않는다면 낡은 부조리를 해결할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병역선택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산지하철 여성배려칸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먼저 저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성배려칸 실시는 첫 실시부터 지금까지도 반대합니다. 부산은 현재 서울처럼 임산부뱃지가 눈에 띄게 상용화된지 모르겠고 , 여성배려칸 실시 이전에 임산부, 영유아동반여성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여성배려칸 실시는 분명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동반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여성을 암묵적으로 약자로 칭하는 것,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직 직접 부산의 여성배려칸현장에 가보면 큰 문제와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이것은 결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생각없이 급하게 뛰어서 간신히 지하철에 타서 앉았는데, 보니 여성배려칸이었고 앉더라해도 이상한 찝찝함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서있는 남성분들 중 아무도 서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정말 찝찝했습니다. 성범죄예방이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일반화하는 말이 될 수 도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모두의 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영유아는 누구나 동반할 수있습니다. 아무리 임산부좌석 시행이 어렵더라도 ‘여성배려칸’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분명 오해, 갈등, 분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산재보상이고심사고허술하기짝이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실질적보상제도만 만들어져있고 운영은참 개떡같다. 질병재해던 산재재해던 간에 일하다 발생한 질병이면 나라에서 적극나서 해결해주고보상 해줘야되는게 맞는데 보상 받자고 시간낭비 심적고통 이루 말할나이 없이 짝이없구만..........절차대로만 정혜진 룰대로만 할려는 근로복지산하 기관들은 있으나 마나한샘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태 도움을줄수있는 산하기관으로 탈바꿈 하길바란다. 돌아오는답변은 항상똑같다 도움을줄수 없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도 말이다 이런산하기관이책임있게 투명하게 피해자들을 권리규제해주고 적극나서 해결해줘야 되는거아닌가 자리에만앉자서 업무 본다고 해서 실적이 올르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국민위한 산하기관이야 아니면 대충 시간만 때우고 월급만 받아가는 곳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오늘도 일하다 재해 입은 피해자들은 고통을받고 실음 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위한 산하기관으로발돋움 할건지 사업자 위한 산하기관으로 발돋움 할건지 확실하게 규명짓어라 그,렇치 않고 서는 너희들을 믿고 일할수 없다 .....
제목: 남성부 아님 남성국 하다못해  남성과라도 하나..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언론에 나오는...뉴스는 거의..여성친화적 남성배타적 뉴스인데..이게 배후에 여가부가 있던지 적어도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어느때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남성의 얘기가..남성의 차별받는 얘기가 사라졌어요..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남성의 얘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제목: 주가 조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동호회 주가 조작 ㅡ 상폐전 기타법인 매도 ㅡ IPO 기관 주가 조작 쫌 해결해주세여요 ㅡ 금감원 배임으로 구속 바랍니다
제목: 단역배우자매자살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36

한사람의 인생을 짓밞고 또한 온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음에도 죄책감도없이 잘사는 가해자들을 어떤식으로든지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공의와정의가 살아있고 양심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위해 늦었지만 꼭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승합차속도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7

고속도로에 속도제한을 풀어주세요 빨리 가고자함은 아닙니다 물류비용도 많이들고 사회적비용도많이들고 제일 중요한건 위험합니다
제목: 대입 정시 확대 좀 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대선 토론 때 보니까 정시 수시 구분도 못하더만 수시가 줄면 정시가 왜 안늡니까 ㅋㅋㅋㅋ 정시를 n수생 고인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거면 아예 수능을 폐지시키던가
제목: 여성가족부랑 보건복지부랑 통폐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넣고 보건복지가족부로 이름 바꾸고 하면 좋을듯합니다
제목: 전 대통령 특별사면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6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 학생 때도 배우고 그 이후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지금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잘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속된 전 대통령이 한 명이 더 추가될지도 모르지만 또 다시 수감이 되었다고 해서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해주는 건 아닐지 그러면 그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드려 그들의 죄를 밝힌 이유가 무엇이면 오히려 그런 게 더 허탈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을 잘해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한데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 대통령을 왜 사면해주는 겁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2명의 대통령이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그 무고한 희생에 대한 죄값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현재 개헌 내용 중에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저 글자가 아니라 지켜지는 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전 대통령이기에 앞서 똑같은 국민입니다 어떠한 뒷배경도 따지지 말고 법 대로 제대로 해주세요
제목: 근로시간 단축후 정부의 강한 규제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그냥 발표만 해서는 안됩니다 몰래 숨어서 강제 노동 시키는 곳이 허다합니다 강한 관찰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일하다 뒈지겠습니다 진심 돈 벌다 못해 뒈지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농로 도로세를 내라고합니다 그외 기타사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저는 거제시에위한 대우조선해양에서 33년6개월 근무하고 2016.10말 희망퇴직을하고,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850번지 묵전을 경락받아서 농사를짓기위해 기존에 공부상에 나와있는 진입도로를 찾아서 사용하려고 거제시청 도로과 담당직원을 직접찾아가서 문의해본결과 측량,토목설계를 해서 직접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런줄알고 허가를득한후 공사를 진행했는데,이웃마을에서 인력으로 일하러 오신그분이 새마을 지도자고 영농후계자라는 분이알려 주신내용입니다. 농지가있고 영농을목적으로 도로를 낼려면 마을이장님께 말씀드리면 진입로 개설은 거제시나 국가에서 농지까지 연결 해 준다고 하더군요.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불가임. 현재까지 묵혀져있던 도로를 찾아서 작년에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들어갔습니다. 은행담보대출,보험대출 해도 부족한상태 입니다.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퇴후 귀농해서 터전을 잡아볼려니 모아놓은 재산도없고 해서 대략난감한 실정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들 은퇴가 어제오늘일은 아니지않습니까. 갈곳이 마땅치않아 값이싼농지를 찾아 농촌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정부뿐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도개설하고 거기다 사용료까지 내라니 황당 그 자체입니다. 도로138평 사용료가 주변농지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혼자이용한다고 년100만원정도 이니 한숨밖에 나오는게 없습니다. 추가로 문제로 주변땅이 2017년 전(생산관리)지역이였는데 올해 2018년 대지로 변경된땅이있습니다.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어간다고 시에 민원을 넣었더라구요. 담당공무원한테 전화가와서 저보고 비용을들여서 개선사항요구 하며 공사하라고 합니다.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한편이 되어 저한테 만 독촉하며 밀어붙이는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작년 공사완료때 만해도 아무문제없는게 민원인 대지 변경으로 인해 문제가되니 개선을하라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길이 제가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국가소유땅인데 왜 저한테 계속 요구를하는걸까요? 그리고 이도로의 2/3는 기존 사용되어있던 길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포장을 했다고 해서 세금내라는것도 그런데,, 민원 개선사항까지 요구하는건 정말너무하네요. 소유땅 지번은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850번지 입니다. 도로지번은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1266-1번지 입니다. 이도로는 거림리 전체에 연결되어있는 마을 안길도로입니다. 현재 이번지에 도로세를 내고있는 사람은 저밖에없습니다. 공사라도 해주고 도로세를 내라고하면 이해하겠는데 공사도 제가했는데 도로세까지 요구하고 민원사항까지 처리하라니 어이없습니다. 시에물어봤더니 애매한 답변밖에 안해주네요. 긴글잘읽어봐주시고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제담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저가 수제담배의 유해성여부 조사해주세요!!!~~~ 담배값인상으로 국민들이 저가담배에 아무 제약없이 접해있는 현실이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차원의 유해여부판단 내려주세요~~
제목: 과자값은 왜 안내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요즘 과자류 아이스크림등의 가격과 용량이 너무 적고 포장 뻥튀기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과거 IMF 당시 설탕 값등이 폭등 하면서 올라간 가격이 지금도 그대로인데 물가를 올리는 주범인듯 합니다. 과자가 한 봉지 1500원이니 다른게 비싸도 그렇구나 하는거조. 제발 마트에서 만원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 즈세요
제목: 경찰관 모욕제 '모욕 입증' 전제 성립 ... 경찰 범죄예방 의무 업무공백 불러 폐지되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범죄발생을 예상하고 방치하는 경찰관 모욕죄 이대로 좋을까요?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경찰관 모욕제가 현실 시행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임무수행중에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모욕'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 경찰은 최근들어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듯 합니다. 동료 경찰과 함께 고소에 나서기도 합니다. 범죄라 함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이 일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모욕제는 고소제로 인해서 시민이 경찰을 모욕하는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사진촬영, 동영상 촬영등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나섰을 때 모든 과정은 국가를 대신해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며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즉 고소장 제출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중 하나를 구멍내고 범죄를 만들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주로 현재부터 "경찰관 모욕죄 촬영을 합니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사실 모욕죄 관련 사안이 발생하는 곳이 대부분 파출소 입니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주취자들의 세상이죠. 이 주취자나 난동자를 제지할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순간 경찰은 범죄행위를 방조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관 모욕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임무를 수행중인 경찰이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공권력으로 상징되는만큼 국가를 대변하는 개개인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모욕을 당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1명이든 여러명이든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 국민의 범죄발생현장에서 경찰이 할 행위인가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모욕을 전제로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촬영하는 등 임무를 태만하게 하는 순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경찰관 모욕죄는 어떤면에서는 이 행위들 때문에 범죄적 성격이 상당부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를 막기위해 노력하기 보다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112 등 신고를 통해 출동한 현장에서 일정시간을 비운 것인데 이는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보호되어야 할 부분은 아닌 것이 됩니다. 특히 대다수가 경찰인 상황에서 경찰관 모욕죄 대상자는 분명 약자가 될 것이 분명한데, 고소장은 곧바로 해당 경찰서의 조사계로 넘어갑니다. 지역 공권력의 핵심 인력이,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동료들에게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되지요. 기존의 조항들로도 충분히 제지가 가능할 것인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시민을 몇초간이라도 방치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경찰관 모욕죄가 성립됐을 시에도 경찰은 해당 조사관서를 이첩하고 해당 시민이 성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변호권'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결국, 증거수집, 수사 등의 전과정이 끝난뒤에야 법원에서 확실한 내용을 알게되는데 이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겠지요. 무엇보다 사진 촬영 등 시나리오를 머리에 그리고 '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시민을 방치하는 것은 공권력에 옳은 행위는 아닌듯 합니다. 현재는 촛불정신으로 대변되는 시대입니다. 경찰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사실상 몇초라도 방치된 상태에서 성립된 범죄를 경찰 스스로 묻게 하는 제도가 옳은 것인지 대한민국은 고민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제목: 신체검사의 목적과 기준을 법에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국정을 돌보느라 바쁘신 대통령님, 바쁘시더라도 서류첨부용 신체검사에 대해 말씀올립니다. 특정 서류에 첨부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태반은 효력도 없고 불필요한데다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합니다. 불필요한데도 하는 굳이 신체검사를 하는 이유는 법적인 정당성을 법과 규범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의사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예를 들어, 총포소지허가에 필요한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결격사유를 나열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법적인 결격사유입니다. 결국 13조 1항의 2호에서 '심신상실자'라는 것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 조차도 법조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신체검사 기준인 색약 때문에 신체검사를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체검사의 기준은 본시 총포화약 관리자의 기준으로 법에 명시된 것 입니다. 경찰서에나 존재하므로 국민들은 찾아 볼 수 조차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이렇듯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존속 시키려면 신체검사 기준을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만드시던가, 혹은 신체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하신다면 이를 과감히 폐지하시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현재의 형국은 신체검사를 존속시켜서 만약 있을 유사시에 면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쁘신 중에 경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제목: 김정숙 여사님에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오늘 `제보자`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한글자 씁니다. 동계 올림픽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보자`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충격이었읍니다.. 엘리트 스포츠 위주의 한국,비인기 동계 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을 제외한 여러 분야에서 메달은 딴 선수들에게 존경심과 내자식에게 본받을수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전주자(후보선수)선수들에게 지원이 끊기고 연습할수 있는 장소마저 운영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되어 창고에서 썰매를 바라보며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며 , 애타는 모습을 보자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했읍니다.. 열광했던 올림픽 기간이후 후보선수들은 어떻게 실력을 쌓아서 다음 대회를 준비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게 올림픽은 평창으로 마지막인가요.. 지원이 끊겨 사비로 식비,생활비를 조달하고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는 후보선수들을 보고 있자니 김정숙 여사님,문 대통령님이 평창,평창 하며 올림픽을 홍보한것이 재임기간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한 위선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은 4년짜리 나라가 아닙니다.. 다음 ,그 다음 동계 올림픽에도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노력할 선수들 입니다.. 실업팀이 없어서 100 % 훈련에만 전념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훈련 시설은 후보선수에게도 제공 되어야 다음, 그 다음을 기약할수 있읍니다.. 경제적 지원이 않된다면 훈련시설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도 된다면 더욱 좋겠읍니다..
제목: 빙상연맹 해체 처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2

대통령께선 평창에서 그렇게 웃고 즐기고 기뻤죠 .. 다른이들의 아픔을 져 버리면서까지 본인의 뜻데로 움직이니 ... 그리고 그 고생한 우리 선수들에게 승전의 뜻도 보내시고 그 업된 기분으로 여러 공약도 날리시고 . 좋으셨죠. 근데 올림픽이 끝난후 그 선수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뭐죠. 지금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썰매종목팀은 해산이 됐다 하네요 ...예산이 없다고 ... 개가 웃을 얘기네요 그래서 탈 많고 문제가 많은 그 문제의 원흉인 빙상연맹 해체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동계 하계 스포츠단체를 전뭄하된 단일화도 청원합니다
제목: 너무 쉽게 할수 있는 개인회생및파산에 대한 안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며칠전 아는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조건이 너무 쉬운것을 듣고 넘 놀라 안건을 올리려고 합니다. 평소 사치와 돈을 쉽게쉽게 쓰고 백화점에서 본상품만 사며 가족이 모두 빚으로 벤츠를 끌고 다니며 매달 여기저기 놀러다니는 사람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빚을래서 쓰고 살았습니다.그러다 3년만에 1억5천의 빚을 감당못하니까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 좋을대로 다빚내서 쓴돈은 개인회생안될거라고 했더니 도박이든 뭐든 어떻게 사용한건 중요치 않아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몇번 갚다가 다시 그것도 못갚으면 또 재 신청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네요. 그사람 부모는 서울에 아파트가 두채이고 부인 통장에도 돈이 있는데 그것은 조사사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되나 쉽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사항을 악용해서 자기하고 싶고 사고 누리고 싶은거 다하면서 개익회생 신청하면 끝인가요? 평범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건가요? 개인회생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하고 쉽게 남의돈을 막쓰고 회생기간에는 또 남의카드나 현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그 가족이나 부모나 아무런 책임은 없고 피해는 다른사람이 쳐야 하는걸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건 이해가 되는데 남편,와이프 모두 벤츠 끌고 다니면서 호텔,백화점을 주로 다니고 와이프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개인회생 신청후 그기간동안 자산이 불어도 그것도 괜찮고..뭐 이런법이 다 있는지요 법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의해봅니다
제목: 사형제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5

범인은 인권이란게 없습니다 ...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조두순 김길태 같은 사람이 자주 등장하지요 .. 이것을 막고자 사형제 부활 청원합니다.
제목: 폭발물 설치 허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정말 화납니다. 무슨 장난전화를 자꾸 하는지 살인미수처럼 엄중 처벌해야합니다. 지금 실행하는 법이 뭔지 모르지만 더 강하게 더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난 약 5년? 정도 해서 단 1건이라도 실제 폭발물은 없었잖아요? 다 허위 신고 100% 군 장비 군인 테러 소탕 스왓팀 등등 소방차 등 많은 인력이 낭비되고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 출동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목: 너무 쉽게 할수 있는 개인회생및파산에 대한 안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며칠전 아는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조건이 너무 쉬운것을 듣고 넘 놀라 안건을 올리려고 합니다. 평소 사치와 돈을 쉽게쉽게 쓰고 백화점에서 본상품만 사며 가족이 모두 빚으로 벤츠를 끌고 다니며 매달 여기저기 놀러다니는 사람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빚을래서 쓰고 살았습니다.그러다 3년만에 1억5천의 빚을 감당못하니까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 좋을대로 다빚내서 쓴돈은 개인회생안될거라고 했더니 도박이든 뭐든 어떻게 사용한건 중요치 않아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몇번 갚다가 다시 그것도 못갚으면 또 재 신청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네요. 그사람 부모는 서울에 아파트가 두채이고 부인 통장에도 돈이 있는데 그것은 조사사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되나 쉽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사항을 악용해서 자기하고 싶고 사고 누리고 싶은거 다하면서 개익회생 신청하면 끝인가요? 평범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건가요? 개인회생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하고 쉽게 남의돈을 막쓰고 회생기간에는 또 남의카드나 현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그 가족이나 부모나 아무런 책임은 없고 피해는 다른사람이 쳐야 하는걸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건 이해가 되는데 남편,와이프 모두 벤츠 끌고 다니면서 호텔,백화점을 주로 다니고 와이프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개인회생 신청후 그기간동안 자산이 불어도 그것도 괜찮고..뭐 이런법이 다 있는지요 법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의해봅니다
제목: 논산훈련소 훈련병 처우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오늘 아들 논산훈련소에 이나라를 위해 잠시 맡겨두고온 아버지입니다 저도 군대를 갖다왔지만 지금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오늘도 많은 부모님들이 비온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의 아들들을 군에 보냈는데 훈련병들의 배고픔의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사의 내용을 아시는 지 오늘 입소식이 비온관계로 취소되어 담담자가 대충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일부 부모님은 최고책임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말이지 논산훈련소의 훈련병의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기간병만 배불리 먹이지마시고 훈련병이 6주동안 의,식,주로 인한 고통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썰매팀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4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매달을 따줬는데 올림픽폐막처럼 썰매팀도 우리나라에선 폐막이였나요? 이래서화장실들어갈때나올때다르다는말이 딱이네요 지원을 끊을거라면종목자체를없애버려야하는거아닐까요 일회용마냥 평창도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돈을낭비하고 유지하지않을거라면 우리나라에선 다신올림픽을보고싶지가않을거같습니다 경기장하나없이 선수를 그대로방치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도와줘야한다고생각해요 국대잖아요! 취미가아니라 국대니까요 정부에서 지원을해주세요!!
제목: 경영학도의 관점 삼성의료기 사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게시판에 올릴 내용이 아닌줄 알지만, 내가 낸 생각을 바탕으로 기업이 크고, 그로인해 일자리가 느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적어본다. 삼성의료기사업은 메디슨을 인수 하였지만, 아직 생각외로 부진하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메디슨이 성공한 배경에는, 좋은 기술력과 더불어 저가 공세로 중소형 병원과 중진국이하의 국가에서 제품이 호응을 얻었던거 같다. 삼성의료기사업도 삼성이라는 브랜드네임에 너무 매몰되어, 최고 사양의 고가만을 추구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많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 메디슨의 전략처럼 중소형 병원과 중후진국의 병원을 공략하기 위한 중저가의 중저사양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거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불루오션이고, 진입장벽이 낮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 일단 중후진국에서 인정을 받아서,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얻은 수익을 과감히 R&D에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면 빠른시간안에 GE등을 따라 잡을수 있을 것이다. GE의 초음파진단기에 대해 아주 조금 알고 있는데, 삼성메디슨이 R&D에 과감히 투자하면 오래되지 않아 따라 잡을수 있을 것이다. MRI나CT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올려서 안정적을 R&D투자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GE의 경우 제품의 품질에 비해 가격이 너무 거품이 많고,또 AS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에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태극기집회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9

집회가 건전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적폐세력들을 옹호하고 가짜뉴스를 진짜인양 거짓선전과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또한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어른의 추악한 모습만 보게 만드는 극우세력의 집회를 방관하여 이나라의 미래세대들이 태극기를 기피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상식적인 법으로 처벌하여 국민들을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목: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자 인공포궁 수술 장려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8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에게만 출산을 요구하고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도 출산과 인구 증가에 힘써야합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이와 같은 청원을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결성을 자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우리 나라에서 상은 벌써 적폐가 되었죠. 잘해서 주기 보다는 자기들 끼리 나눠 먹기식 하는 적폐로 변한지 오랩니다. 이런 문화나 관행을 바꾸지 않고 아직 확실히 매듭짖지도 못한 북한 핵 건으로 벌써부터 노벨상이니 머니 하면 반드시 역품이 불겁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일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 먹으려는 술수입니다. 청와대에선 반드시 막아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마저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중하고 신중하게 정책 펴 나가서 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수석이하 비서관들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희생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민에게 책임전가 후 발뺌하는 공무원은 당장 각성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저희는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와이프가 셋째아이 출산전 연고지인 공주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2018년 2월 중순이라 2017년 8월경에 전입 및 출산장려금 관련하여 공주시 의당면사무소에 1차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8월안에만 전입신고하게 되면 아무문제없이 출산관련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2018년 2월 출산이 앞당겨질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제기하였는데 이 역시 전입기준일 6개월이지나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괜찮다고 재차 확인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출산 이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당면사무소에서 하였고 출산복지혜택의 이상유무를 3차 잘의하였고 담당자가 이상없이 접수되었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나 12일 뒤에 의당면사무소 담당자가 공주시청에서 조례를 거론하며 부적합하여 거절되었다라고 뜬금없이 통보해왔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이에 제대로된 사과와 신속한 행정처리없이, 담당자 본인의 과실인정도 없이, 책임전가식 / 책임회피식 발언으로 시종일관하는 의당면사무소 직원들의 무능함에 대단한 불쾌함과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힘써주어야하는 공무원들의 저런 괘심한 행동을 보고 절대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의당면사무소 면장 및 담당자는 아주 신속히 사태파악을 하고 먼저 인간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할 것으로 요구하며, 이번 피해건에 대하여 조례을 그만 운운하며 담당자의 과실이므로 피해본 시민에게 빠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역시 출산후 2주안에 지급하여야하는데 그에따른 시간적 피해보상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보다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만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한번 저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용요약> 출산장려 시스템에 안전/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정보제공의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단순한 사과보다는 실질적인 대책강구 및 보상이 필요합니다.
제목: 통일의키는 대의명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김일성 김정은의 유훈과 김대중 노무현등의 햇볕 정책의 결실로 문제인 김정은이 남북의 극좌극우 세력의 날개를 꺽어 남북미 회담의 환경을 만들어냈다. 라는 대의명분에 쌍방이 동의하고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부디 지혜롭게 상호 존중으로 상생의 길을 찾길 기원합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 혼돈속에 적을 만났다. 그 적은 우리들 자신이었다!"
제목: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성관계를 마냥 부끄럽게 여기고 더럽고 변태같다 라는 편견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낙태율과 임신율도 매우 높고요. 성교육을 하지않아 피임기구의 올바른 사용방법도 모르고 여자는 자위를 해선 안된다 남성이 발기하는 것은 변태같은거다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어떤 나이많은 사람은 공식석상에서 생리대가 부끄러운 용어라고 회의와 맞지않는다고 했더군요. 위에 세대부터 너무 감추고 쉬쉬하니까 아이들이 배우지 못합니다. 제발 필요한 성교육을 해주세요
제목: 올림픽 유치와 올림픽 모든 종목의 출전을 포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참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듯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단 한치도 앞을 보지 않고 대회가 끝난 후 경기장 활용과 인재양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더니 역시나 이번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시설활용과 선수육성 방안이 오픈되면서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기성세대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영부인님..... 응원하시는 모습을 밤새도록 보면서 그 즐거움과 함께하신 모습에 기쁨과 감사함에 개인적으로 감동의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TV에 나온 윤성빈 선수를 비롯한 스케이팅팀의 현실을 보면서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더 눈물이 나는 것은 왜일까요? 컬링팀에 대한 의성여고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후 두 번째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체육회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으면 후배들이 더욱 편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은 당신들의 역할이 아닌가요? 님들이 그 역할을 대변하시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향해야 할 역할을 못하시면 참 아픈 우리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함께 고민하여 최선을 다해봅시다. 대통령님, 이 분들의 공적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일입니다 이렇게 큰 역할은 정부가 등한 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희망합니다.
제목: 투표를 만18세로 낮춰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2

전세계 234개국 나라 중 216개국 이 만18세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라는 만19세에게 만 정치적 판단을 주고 있습니다. 만18세가 되면 취업도 갈수있고 결혼도 할수있고 운전도 할수 있습니다. 저희 옆나라인 일본도 만18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니 투표권이 만19세가 있는 것이 아닌 만18세에도 투표권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 썰매종목 선수들을 해체위기에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7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에게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썰매종목에서 기쁨과 자부심을 주었던 보물같은 선수들에대한 지원이 끊겨 연습도 못하고 궁핍한 생활속에 팀이 해체위기라고합니다. 이 종목 이 일회성종목인가요? 열심히하려는 선수들의 의기를 국민모두의 관심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스포츠연맹 이나 체육계 여러분, 이종목을 살려주시고 효자종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담배를 이 나라에서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2

흡연자는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담배는 모든사람들에게 이기적인 물질입니다. 자기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 그리고 환경과 자연까지 훼손시킵니다. 흡연시 발생하는 연기와 흡연자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모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줍니다. 비흡연자들은 죽을때까지 흡연자들의 가해에 의한 피해자가 됩니다. 흡연자들은 대부분 담배꽁초, 담배꽉, 포장비닐을 무단투기합니다. 이것도 비흡연자들이 평생 고통받는 문제입니다. 흡연자들이 화재,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평생 피해자가 됩니다. 왜 비흡연자가 평생 고통 받고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왜 그들을 피해다녀야 하나요? 제발 이 나라에서 담배를 불법으로 지정해서 흡연자의 가해로부터 비흡연자를 지켜주세요.
제목: 게시판 글이 너무 많아  관리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10분에 새로운글이 20개 넘게 올라온다 진정 추천받아 진행되야할 글들이 다른새로운 게시글때문에 묻혀버린다 한사람당 일주일 또는 한달에 한번만 글 올릴수 있게 하여 진정 중요한 글만 적어서 올릴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제목: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국가대표 후보 선수 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5

오늘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폐막한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경기장이 이미 폐허와 같이 시멘트 골조만 남아있고 시설을 아예 철거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국가대표와 잎으로 국가대표가 될 후보선수들이 적어도 훈련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놀랍도록 재빠른 행정력과 실행력이네요. 대기업 후원을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해주던지 정부에서 선수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4년 뒤, 8년 뒤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으로 세계선수권 1위,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을 때도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피겨스케이팅 전용 경기장이 없어서 사비를 들여 외국에서 훈련했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후보 선수들은 대학팀이나 실업팀도 없는 상태에서 자비로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할 장소마저 빼앗기는 것은 정말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광양 및 전국 임대 아파트 분양권을 제3의 업자 업자에게 넘기지 못 하도록 특별 조취를  구합니다.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 주민 일동 이장  장대범이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80

대통령님께 청원 합니다 ! 부동산 특별법을 입법시켜 건설사가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제3의 업자에게 넘기지 못 하도록 조취를 취하여 주십시요. 건설 사들은 대부분 책임을 회피하고 갑질의 행각을 부리고자 제3의 업자에게 분양권을 팔아 먹는 파렴치한 수법으로 서민ㆍ 취약계층ㆍ 신혼부부가 대부분인 임대 아파트 주민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만행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갑질 행각과 부조리함을 뿌리 뽑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대통령께 간청 하며 올립니다~ ! 아래 내용은 저희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 마을 주민이 처해있는 상황을 올려 드립니다 신혼부부 취약계층 서민들의 꿈을 않고 광양읍 서천 변에 세워진 덕진 광양의 봄 1차 임대 아파트는 우리 주민들의 꿈과 삶이며 희망입니다. 5년 법정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 관련한 여러 소리 소문 들이 확산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가증되고 근심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소문이고 거짓인지 덕진 건설의 꼼 수 인지 “제3자에게 넘어 갔는데 잔금을 덜 치러 아직 등기가 되질 않았다. 어느 은행에서 나왔고 분양 감정이 얼마인데 대출 해 줄 테니 몇 프로만 내고 인수해라 등...” 여러 이야기와 소문들이 우리 주민들을 불안하게하며 어느 곳에 의지를 해야 할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덕진건설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서민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피고름을 짜며 고통을 주는 갑질의 부당함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특별히 회장님의 고향을 위하여 광양의 1호 아파트를 잘 분양하여 덕진 건설의 성장과 동력으로삶아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통로가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덕진건설의 이념과 가치를 전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동체가 살아 숨 쉬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 정과 사랑이 가득한 사회와 문화를 만드는 일에 좋은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업은 이익 추구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이익 도덕과 윤리의 기본 틀을 가지고 법보다 사람이 먼저 다 라는 이념이 기업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기업의 존재 목적에 부합될 것이며 공공과 어울려 세계로 뻗어가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모두가 지향하고 환영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덕진건설이 우리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거짓과 갑질의 행각을 보인다면 광양 의암지구 3차 아파트 건설과 4차...등 덕진이 추진화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건설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식음전폐하고 일사각오적 행동과 국가국민적 차원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특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행복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포스코 광양 제철소, 여천공단, 율촌공단, 하동화력, 광양 만권의 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인 광양 목질게(펠릿) 화력 발전소는 우리의 건강과 삶에 큰 악 영향을 미칠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발전소 터 근교에는 산업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광양만 발전소가 5개 더 건설 예정이 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발전소 건립은 절대 허락 할 수 없습니다. 우리아이는 오염물질 먹고 자라는 공기 청정기가 아닙니다. 우리 광양만권의 오염을 줄여 나가고 환경을 보호하여 우리 아아들이 꿈꾸고 노래하는 세상과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 함께 하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양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 주민일동 및 장대범 이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