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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자한당입니다.착각 하시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9

새누리당 10년동안 온갖 은행대출을 국민들에게 선동질 하고 부동산값을 가지고 장난치고 건설 토건족을 먹여 살린 부동산업자들에 대해서 세금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새누리당과 보수단체 보수언론들이 진짜 주범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고 색빨간 거짓말로 거짓 선동질 그만 하시고 양심이 있어야지 물가를 10년동안 못잡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에 뒤집어 씌우는 그런 바보멍청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한번 제대로 안죽어서 그런데 한번 죽고나서 그따위 소리해야지 뭐가 살기 힘들어요?당정청은 보다 강력하게 부동산정책 일자리창출,조선해운업 살리기5개년계획,소득주도 경제를 하되 동성결혼,동성애집회 워마드,일베 메갈리아 여성단체들 집회는 원천봉쇄하고 주동자들 검거해 주시고 보수이던 진보이던 불법집회는 앞으로 허가해 주면 안됩니다.
제목: 서울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7

서울 집값 안정을 기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경기도 말고 서울시(강남과 교통이 편리한 곳) 안에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부동산 폭등에따른 불로 소득을 차단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명절문화 시대에 맞추어 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22

명절때마다 다가오는 차례음식에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많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일부 명절때 여행을 가거나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그렇치 못하고 제사음식을 며칠전부터 해야하는 유교사상때문에 명절이 마냥 즐겁지 않은 부인이자 엄마이자 여성입니다~ 명절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에 관례이지만 공식적으로 추석명절 정도는 차례지내는 절차라도 없는 가족모두에 화목을 위한 명절로 바꾸어 주세요~ 명절때마다 이혼율이 많아지고 가족간에 불화가 생기는 일들을 해년마다 메인뉴스로 접할때 과연 진정한 명절에 의미가 맞는지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힘든내색 못하고 음식을 해야하는 많은 며느리들에 고충을 헤아려주시고 진정한 고유에 명절에 의미를 다시한번 찾아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토부는 국민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나라인가..!! 현재 한 곳 때문에 전 국토의 주택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책은 풀어야 할 곳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그 주택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수박 겉핥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있어 서울이 반대한다면, "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토부 직권으로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풀어야만 한다" 주택난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을 살리는 것은 "서울에서의 대박 공급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제목: 9.13조치 무주택자 우선추첨제  처음안대로 무주택자 1순위추첨 시행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8

9.13정책으로 집갑이 조금진정되는듯한데 정부에서는 정책을 발표하고 하루만에 뒤집는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청약하는 아파트에 밤새줄서고 .몇백배1의 청약당첨 하늘에 별따기 무주택자 청약당첨은 아파트 구입 불안을 잠재울수 없다. 청약저축가입자격을 제한해야한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가능하도록 최초 청약저축는은무주택 세대주만 가입가능했었다. 너도나도 청약저축미성년자도 가입하게 해서 구름같이 많은 (1주택자포함) 청약자들앞에 무주택자 당첨은 하늘에 별따기이고 이정부가 원망스럽기만하다. 부동산정책만 나오면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구멍만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번9.13정책에서 제일 잘한게 무주택자 우선 청약 제도라고 한줄기 빛을 보았는데 1주택자도 가능하게 뒷걸음친다고. 보유세 올렸다고는 하나 집값은 5억 7억 올랐는데 1년에 보유세 몇백 올랐다고 집을 파는가고 부동산업자들 입모아 말한다. 다주택자 집팔지않는데 1주택자 주택청약당첨되게해서 또 다주택자 만들어서 임대업자등록하게 하실겁니까 제발 집갑잡는 정부 가 됩시다. 무주택자는 희망이없고 이나라에서 살고싶지않습니다. 국내정치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북정책 관심도 없습니다. 지난8.2대책에 임대업자등록해서 모든혜택을 다주고 몇십억짜리아파트도 임대업등록하고 몇년지나면 양도세 0가 말이나 되는지 99체갖고임대업등록하면 양도세 0가 말이나되나요. 국회의원 .정부공무원. 몇십채씩 갖고 투기꾼들이이 정책내놓고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거지요 세금은 이리저리 온갖 거짓비용으로 쥐꼬리만큼내고 임대사업자들 세금포탈제대로 조사하길. 9.13태책 청약제도 처음안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추첨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희망을 주십시요
제목: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혜택시 건의사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개선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http://me2.do/xgYkCSrc 다른분 글쓴거 링그 예시~^^~ (근로ㆍ자녀 장려금) 이건 저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ㆍ 이혼후 부모와 살든ㆍ안살든 혜택은 같이 봐야 합니다ㆍ 이왕 저소득층에 준다면 말입니다ㆍ ------------------------------------------------------------------ 이혼부모는 그가정만 해당 되는 것으로 아이와 그에 책임 양육자가 한가정이고 그에 맞는 혜택으로 다같이 받아야 합니다ㆍ 이혼후 거의 빈몸으로 나와서 친정부모랑 산다는 이유만으로 같은주소로 되어 있고 주방 같이쓰는 같은공간에 아파트든 주택집이든 설계된 한집에 산다고 세대주를 분리하든 안하든 간에 부모와 같이 살아서 부모재산도 함께본다고 혜택을 못받습니다ㆍ 그건 또 말이 안되는게 부모랑 같이산다고 부모는 부모재산 인거구 왜 부모재산을 봅니까? 말그대로 부모와 이혼가정은 별개로 봐야지요ㆍ 부모가 그렇다고 많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ㆍ제경우는 말그대로 숙박만 공짜지 부모에게 손을빌리거나 또는 부모도 절 많이 안도와 줍니다ㆍ 엄밀히 따지면 단순히 부모와 함께산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제외가 아니고 부모랑 살면서 솔직히 부모가 많이 도와주는 경우만 제외가 되어야 겠습니다ㆍ 그런데 그건 딱히 알수가 없구 또한 본인생각에도 부모재산은 말그대로 부모것 입니다ㆍ 요즘 힘들게 사는데 부모가 갑부도 아니고 서민층 부모인데 여기다가 자식이 이혼해 잠깐 같이 살경우 누가 부모에게 손을빌며 당사자인 부모도 많이는 안도와 줍니다ㆍ 부모와 같이살며 부모가 잘살고 능력있는 부모를둔 가정은 몇몇있을수 있고 이런경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도 힘들게 사는 서민층도 있기에 단순히 주소상 같이있다고 무조건 다 도와주지는 않는데 동일시 부모재산을 보는지 이해안갑니다ㆍ부모가정ㆍ이혼가정 두집이 한집에 살아도 이혼가정 그사람만 소득조회ㆍ재산조회해서 혜택을 받을지 안받을지 조사를 해야지요 그렇다고 그혜택을 받자고 당장 큰돈도 없는데 따로 나가서 집을 월세든 전세든 나가살아라 말하는 이치와 같습니다ㆍ 그럼 위에 다른분이 청원글 쓴거 링크걸은글 읽어 보세요 그분도 현실은 아니니 저랑 같은입장 이더군요 정말 혜택주렴 잘 조사하여 말그대로 부모와 같이살아도 이혼가정은 이혼가정 이므로 오로지 이혼가정 소득ㆍ재산만 봐서 해당되면 혜택을 줘야지요 이에 공감하므로 동의하고 갑니다ㆍ 여러분들도 공감되시면 동의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ㆍ 수고하시고 즐거운하루ㆍ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ㆍ^^
제목: 외국인에 대해서 엄격한 법을 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외국인에 대해서 관대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불법 체류자 들과. 설사 그들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많은 의료 혜택과 적절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기적으로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 합니다. 한마디로 갈아 엎어야 할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가 될것 입니다.
제목: 경찰의 업무태만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오늘 오전3시11분경 대전 동부경찰서에 속한 가양동 신고자 입니다 소음공해 건으로 신고해서 기다렸는데 주민번호도 안적고 그냥 가시네요? 출동수당 있어서 적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냥 가시는거 보고 다시전화해서 물었더니 왜가냐고 감사과에 불만있으면 연락하라네요? 공기계로 신고를 했던 어쨌던 신고 했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감사과 신고 한다고 가재는 개편이지 뭐 있습니까? 공권력 참 어이없네요
제목: 경찰의 업무태만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오늘 오전3시11분경 대전 동부경찰서에 속한 가양동 신고자 입니다 소음공해 건으로 신고해서 기다렸는데 주민번호도 안적고 그냥 가시네요? 출동수당 있어서 적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냥 가시는거 보고 다시전화해서 물었더니 왜가냐고 감사과에 불만있으면 연락하라네요? 공기계로 신고를 했던 어쨌던 신고 했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감사과 신고 한다고 가재는 개편이지 뭐 있습니까? 공권력 참 어이없네요
제목: 구치소및교도소 장업상려금 조정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교도소및 구치소에서 수용및 수형자는 자신이 희망하면 출역이라해서 일을할수있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대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취사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형을 선고 받아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출근은 조출아침4시에 출근을 하고 중출은 아침 5시10분경 출근을 하고 말출은 8시에 출근을 하여 보통 오후 5시 또는 오후7시까지 일을 합니다 2000명의 밥을 하루3끼를 만들며 배식에 사용되는 그많은 도구와 식기를 설거지하고 2000명의 밥과 반찬및 국을 만드는대 쉬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한달동안 쉬는 날 없이 일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상려금이라하여 돈을주는대 시간당 250원 이라는 돈을주며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적게는10시간 많게는 14시간을 일해서 받는돈은 3500원정도에 불과 합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정도의 금액은 납득하기 힘든거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이 범죄를하여 들어와서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내겠다고 일을 하는대 시급250원으로 한달 쉬지않고 일해도 15만원 정도에 돈은 일을하는 시간과 힘든 노동치고는 적은것같습니다 적어도 합당한 선에서 금액을 조절해주셔서 반성하며 일하고 있는 수형자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번돈으로 사회에 나가 정착할수있는 금액을 받을수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제목: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살고있는 27살 직장인입니다. 저희 가족이 아파트로 이사온지 14년이 되었는데, 밑에 층에서 14년 동안 매일 하루에 수차례씩 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인 저희 가족은 물론 다른 층에 살고계신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실에 아무리 호소를 해봐도 그분들께서는 밑에 층 이웃분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엘레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여주시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담배를 피십니다. 다른 분들도 담뱃재 때문에 방충망에 손상을 입었고 담배 연기 때문에 건강을 헤친다고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지만 여전히 현재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었어도 아래층 주민이 베란다, 화장실, 주방 등에서 매일 담배를 피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시어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비흡연자도 집 안에서는 담배냄새 없는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친환경 임대아파트 5만호를 건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8

건축 설계를 하는 사업가입니다 오늘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용산미군기지부지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서민을 대표한다는 진보정권에서 할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틀에 박혀있는 임대 아파트를 생각하지말고 제가 밑에 쓴 내용 처럼 하면 얼마든지 세계적으로 만들수있고 역사성 있는 곳에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게 왜 아니라는건지 대체 서민을 대표한다는 진보정권에서 할 소린지 의문이 갑니다 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는건지 한심합니다 제가 저번에 썼던 내용 밑에 있으니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건축가 3명만 붙으면 충분히 계획잡을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상징성이 있는 용산 미군 기지 부지에 1,2 층의 높이인 지상층은 시민공원으로 만들고 3층 이상의 높이에는 새로운 주거 개념의 국민임대주택을 계획해 주세요 60년대부터 지상층은 숲을 만들고 하늘에는 주거를 만든다는 외국 건축가들의 이상적인 주거환경의 설계론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서민을 위해 도심속 문화공간과 하늘에는 새로운 주거 개념의 국민임대주택을 만든다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될것입니다 용산으로 인한 아파트값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또한 용산에서 해결해야합니다 불 난곳에 불을 안끄고 엉뚱한곳에 물을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1만세대를 짓더라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가가 클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시작으로 서울에 각 구별로 버려진 땅을 새로운 주거의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다면 세계적인 이슈가 될것입니다 진보정권이라면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모병으로 전환 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제목: 비염수술을  보험으로 등록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

저는10년째 한쪽 코가 막힌채 잠을잡니다 입으로 강제로 숨을 쉬어야하고 입으로숨쉬어도 한쪽 코가 막힌느낌이 들어 매우답답합니다 자는데 이걸10년째반복하니까 진짜 미칠것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비염수술은 비염환자들이 꼭해야하는 수술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보험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보험혜택을 못받습니다
제목: 군대에서의 여성의 생리 대책 마련 및 여성 징병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여성의 생리 현상을 제외하면 여성은 군대에서의 활동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생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여성의 징병을 의무화 하므로써 우리나라의 의무 징병제도에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대책을 마련하므로써 군가산점제도의 부당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목: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는데 2030 건강검진 확대 이건 뭔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소상공인, 기업, 자영업 다 몰살시켜놓고 20대와 30대까지 건강검진 확대? 일자리 말살하는 정부가 할 행동인가요?
제목: 도로에서 운전중 흡연자 과태료 부과하는 법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도로 운전중 담배를 피우다 그냥 버리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 서 블랙박스 동영상 신고제를 도입하여 포상금 50만원으로 해야합니다
제목: 호롱이 박제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9

얼마 전 대전 동물원에서 사살 된 퓨마 호롱이를 교육용으로 박제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호롱이가 조금이라도 편히 쉬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호롱이 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저와 많은 분들을 두번 죽이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개소음 주인처벌 법안 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운동삼아 동네 한바퀴 산책을 나가는데 개가 짖어 댑니다. 자기 땅도 아닌 공용구역을 지나가는데도 엄청나게 짖어 댑니다. 산책하다가 정신적 충격 많습니다. 제가 출입금지구역을 지나는 것도 아닌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일년 전쯤 경찰 신고와 민원 등등으로 경북 안동시청으로부터 공식적인 민원을 받은 바 그 내용이 "개소음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무슨 사람이 개보다 못한 처사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목: 환자를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KB손해보험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11

환자를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KB손해보험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당이득 소송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보험소비자 감자탕집을 운영하던 B 씨는 2006년경 예기치 못하는 미래의 위험을 보장하고자 당시 LIG손해보험(지금의 KB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소득보상보험을 감자탕 체인점 담당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하였다 그 후 2~3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오던 중 2008년경 사고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경추 추간판 고정유합술(수술로써 경추 연골을 제거하고 경추뼈에 쇠 철심을 박아 나사로 고정시켜 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6급 척추장애인 판정)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요추 디스크가 추가 발생하였고 협심증 및 중증 당뇨가 진행되는 등 전신이 피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상병을 치료코자 그 후 수년간 성실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였다 다행히 사업을 운영하던 중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나름대로 잘 견뎌내는데 일조를 해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대략 사고 후 치료를 시작한 지 7년 정도 지난 2015년경 어느 날 과거에 입원치료했던 일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지금까지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보험소비자를 겁주고 길들여 원하는 것(보험의 해지) 등을 얻어내려는 보험사의 절대적인 무기 이른바 악명 높은 부당이득 환수 소송이다 장기간 치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B 씨는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돌려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 모두가 신용불량이 되어버려 사회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빚을 내어 변호사비 등 소송비를 마련하였고 대응한 결과 1심에서 다행히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이었다 재판의 핵심 요지는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입원일수가 당시에 치료에 임했던 해당 당당 의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일수가 맞느냐 아니면 환자와 일면식도 없이 대략 10년 정도 후의 서류 검토만으로 입원일수의 타당함을 감정하는 감정 의사의 소견이 맞느냐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당시의 담당 의사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어 승소하였지만 추가자료 없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재판에 임한 2심에서 해당 담당 의사들의 판단이 일면식도 없이 서류만으로 감정하는 감정 의사의 의견을 이길 수 없으니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해버린 것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처지에서로 공공 근로 등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오던 B 씨 부부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졸지에 벼랑 끝에 내몰려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망막한 처지에 놓여버렸다 이 상황은 단지 B 씨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치료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보험소비자들에게 병을 이기고 일어설 실낱같은 희망조차도 없애버리는 보험사들의 횡포와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다. B 씨의 이유 있는 항변 치료 당시의 환자의 상병 정보와 치료 정보에 대해서는 당시의 담당 의사와 주치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입원의 결정 및 입원일수와 추가 입원치료에 대한 판단과 소견 역시 최초 치료를 진행하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해당 담당 의사나 주치의의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치료에 임했던 담당 의사와 해당 주치의 분들의 소견이 환자와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제3의 의사의 서류 감정 소견을 이길 수 없으니 1 심을 번복한다는 2심 판결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입원 여부와 입원일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담당 의사의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입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입원일수 등이 백번 양보하여 만약 초과 입원이라 치더라도 그 책임은 입원의 결정과 치료기간을 결정한 담당 의사들의 책임이기에 만약 해당 입원일수 등에 혹여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담당 의사들에게 물어야 할 일이고 입원 여부와 입원일수를 결정할 수 없는 환자로서 국가기관이 인정하고 국가기관이 자격을 준 해당 병원의 담당 의사의 판단과 결정에 성실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2심 재판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동의할 수도 없기에 이에 국민청원드려 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제목: 출산율 그리고 낙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 33살 한국 청년 입니다 여자친구와 약 600일 이상 결혼 전제하에 만나다가 약 2주전에 이별을 하였습니다. 사상과 이념과 추구하는것과 실망 이겠죠 연예초반에 결혼전제하에 교제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체 아니면 집한다 해준다고 해서 저는 그걸 순진하게 믿고 여자친구는 나이가 30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자기는 아이가 너무 가지고 싶다고 결혼을 빨리해서 안정을찾고싶다고 하는게 주된바램이었습니다 전 그것에 대해 다 해주고싶은 마음이였습니다 사랑이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작게나마 사업하던게 도산위기에 처하더니 결국 빛으로 돌아왔구요 저는 그사실을 차마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항상 만나면서도 사랑했지만 이야기를 하면 떠나갈까봐 놓치기 싫어서 제 이기심에 말을 못한거같네요 저도 모아논돈이라곤 거의없었고요 20대 중후반에 교통사고로 3번정도 당해서 거의2년은 병원신세를 지어서 모은돈도 거의 탕진한 상태였구요 정말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같이 일하면서 만난 여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였구요 저는 다시 열심히 살고자 안정된 회사로 이직하며 보수는 조금 낮아도 여러가지 방면으로 복지나 안정을 택했습니다 커리어까지 버리면서 까지도요 그런데 외가쪽 아버님께서 자기는 1억 가져와야 결혼시킨다에 완고하신분이였습니다 저는 흔쾌히 자신감있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게 화근이였습니다 교제후 아버지한테 집 어느정도 해주실수있나 조심스럽게 애기했을때도 흔쾌히 알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빛쟁이로 전략해버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까지 이어질수있다는 생각이 있으시겠죠 귀한 딸인데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는 자기를 기만하고 우리집안을 우습게본거 아니냐 대노하셨고 그화가 여자친구한테까지 가게되서 그래서 어쩔수없이 이별을 하게되었습니다 서로는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별후 2주가 지난시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나 여기 산부인과 인데 임신8주차라고 울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습니다 장난치지말라고 농담이지 이런식으로 재차 물었더니 정황 분위기를 이입해서 애기하니 그때서야 세상이 하애지더군요 전화하자마자 배우자나 남자친구 싸인이 있어서 낙태가 진행된다고하더군요 저보고와서 싸인하라고 상의도없이 친구와 병원원장이 낙태를 추천했다고 홰외여행때문에 생리주기를 맞추려고 경구용 피임약21일치를 복용하구 다이어트 주사 보조제를 투약했다고 의사와 상담을 했더니 기형아 확률이 높으니 낙태를 추천한다고하더군요 그 애기만 하고 와서 싸인하고 둘다 책임이 있으니 병원비는 반씩 부담하자고 저는 무조건 기형아든 정상아든 낳을꺼라고 했고 왜 기형아를 꼭 낳는거라고생각이 되느냐 지금이라고 좋은쪽으로 노력하면 건강한아이 낳을수있다 이렇게 회유했지만 여자친구 입에서는 너 전세 구할돈있어?니월급으로 내보험료 아기 병원비만 얼만줄 아느냐 나 애기낳으면 니월급으로 뭘하느냐 라는 말에 저는 쉬는날없이 헌신하며 일하겠다 했지만 역시나 말도안된다는 말이다라고 돌아왔고 반박을 못했습니다 현실이니까요 지금 세전 월240정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종국에 만나서 낙태수술받기 1시간전에 만나서 냉정하게 넌 낙태가 먼지아느냐 살인이다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애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아기 살리고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와중에 정말 사랑하는 여자 인생도 망치진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서 제자신이 정말 벌레처럼 느껴지더군요 1시간동안 이야기를한 결과 저는 여자친구에 수술을 동의할수봤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피임약과 다이어트 주사 보조제를 맞고 미래도 불확실한 저와 기형아를 낳을수있다는 높은가능성을 가지고 간다는 짊을 지게 할수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도 20 30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저희나라 현실인거 같아 글을 올립니다 결혼을 기피하는것이 아니고 포기할수봤에 없는것과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요 월500벌어도 돈돈 거리는 결혼생활 풍조와 다 갖추어야 결혼생활이 가능한 현시점 현세대들에 고촬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감히 글 올립니다
제목: 불법사진이 유통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불법사진이 유통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장자연 사건때 부터 대전경찰서에도 가보고 조사도 쓰고 했습니다.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신청을 한적이 있는데 1번은 속옷입기도 한다고해서 안한다고 하고 작성한 서류를 서로 X표 해 도로 갖고 왔었고 후에 속옷입는거 아니고 다 입고 찍는거라 1-2시간이면 된다고 얘들도 데려와도 된다고해서 아르바이트에 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제가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 와 있긴한데 기억이 없고 제 사진이랑 주소핸폰이 나왔다며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제사진을 곳곳에서 봅니다. 병원에서 환자재활 브로마이드 사진.손.발등의 모델로 여러제품에서 보여집니다. 다른사람의 몸에 붙여지고 얼굴은 나온것이 거의 없는데 경찰서에서 사진을 놓고 갔다고 찾아 가라고 하셔서 전 사진을 모두 없애 달라고 했는데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증거로 넘어가 돌려 받을수 없다고 했씁니다. 그 사진들의 원본등을 찾고 싶습니다. 맛사지방이나 노래방등에 도 다른사람몸과 같이 전시되고 계속 몇년째 핸드폰을 계속 도난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찾은적이 없고(서울예외)안성ㅇ에서도 2주전에도 음악도 방송등에 자꾸 나오고 2013년에 도난당한 핸폰에는 특허신청을 위해 작성해 놓은 특허서류그림이나 내용이 핸드폰용량에 다차 더큰용량의 칩도 더해 놓았는데 대전경찰서가 한번은 잡을수있을것 같다고 하셨는데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찾기 어려우실것 같다며 사이버가 더 한계가 많아요.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얘들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과 있다 납치 당할 뻔한적도 있습니다. 사진도 찾고 유포자들을 검거할수있도록 저의 초상권과 인권이 지켜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저희 아가들은 어린데 아이들도 그런일을 당한듯해서 걱정입니다.찾아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ㅋㅋㅋㅋㅋ파출소 3분거리 25분만에 오네요 참고로 남해중앙파출소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 회담의 목적은 관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9

회담 1시간에 관광 8시간... 죽기 전에 북한 관광하는게 목적이고... 전부터 북한쪽에서 백두산 등산하는게 꿈이라고 했으니... 꿈 이뤘으니 이제 그만 좀 하고 국내 경제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과거 한국 남자들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 막 대하고 밖에서는 착한 사람인 척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이 보면 엄청 욕 먹는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딱 그렇다... 5년이지만 한 국가의 가장 역할 하라고 뽑아 놨더니 밖에만 잘 보일려고 하고 가정은 내팽개치는 그런 꼴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공급을 늘리되 무조건 공공 임대 또는 개인간 거래 불가능한 시세 고정 주택 공급이고... 빈부 격차 해소에는 무조건 힘 없는 약자인 중소 기업편에서 법안을 만들고 혈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당한 임대료 불로 소득을 낮춰서 현실화 시키는 것... 더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괄적인 최저 임금제를 폐지 시키는 것... 모르는 것 같아 말하는 거지만 결혼 문제, 저출산 문제, 생계형 범죄 등등 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모든 계층의 소득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모두가 돈 버는 것이지 일부 부자들만 돈 버는게 아니란 말이다... 알았으면 관광 좀 그만 다니고 집무실에 틀어박혀 생각이라는 것 좀 하시지요...
제목: crps지옥같은고통i10년째 ing 장애혜택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9

오른발가락 골절후 10년째 초기 crps모든증상ㅡ코끼리발 다리에 자르고 저미고 동상에 걸린듯 100개 바늘. 못으로 찌르고의 통증후 왼발로 전이 그후 확진받고 엄청난 통증에 마약진통제 복용 5년후에 매일 온몸 타는통증으로 최악의우울증에 여러번 마비 경직와 여러번 119 불러 응급실로 10번 모든 시술 후 부작용나서 맥박잘 안뛰어 더이상 시술도 못하고 자극기 시술도 못하게 됐어요 2018년 1월 1일엔 온몸 타는 통증이 심하게오다 호흡곤란으로 또 응급실 주사도 몸이 거부해 하지 못하고 심한 통증땐 약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냥 생 으로 ㅠ 울면서 견뎌내고 병원가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 말만 들었네요 매일 통증지옥이라 세상에서 가장 아픈병인가 봅니다 매일 혼자 울고 가정을 살리려면 제고통다보여줄수없어요 그나마 오랜 마약진통제 복용후 몇시간 걷고 몇시간 시간줄때도 있지만 몇달 연속 또 못움직이게하고 지옥같은 삶을 공유하고 있는 환우님들 가정경제도 무너지고 이혼까지ㅡ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그대로라고 아파보이지않다고 ㅡ약복용후 좀 움직일땐 통증을 가진겉모습이아니라서ㅡ 너무 힘듭니다 나이가 더들수록 불안김과 부작용이 더 나오고 딴기관까지 망가지고 있네요 외국선 장애인등급을 주는데 보이는 외모가 괜찮다고 정말 체험 시간을가지신다면 일주일 아니 하루도 끔찍하실꺼예요 이리 살고 있슴에 저 자신에게 상 을 주고 싶습니다 장하다고 어떻게 이리 견디고 사냐고. 정신을 잘붙들고 사는 저에게 항상 칭찬합니다 다른병도 너무힘들죠 근데 이병은 저주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병입니다 매일입니다 지옥통증이 마약진통제 한번 안먹었다고 죽음이 눈앞에 보였어요 너무 힘듭니다요샌 마약진통제 더 추가했어요 악용 네 악용할수있어요 증명이 안되니 멀쩡해 보이니 근데 그런분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흉내낼수 없어요 아닌분들 벌 받게 해야죠 그건 아니거던요 환우분들 두번 죽아는 죄입니다 악용하시는분 그러실수 없을꺼예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ㅠㅠ 약부작용도 오래되니 이병 통증증상 이외로 자꾸 생깁니다 청원드립니다 장애인등급 받게해주세요 낫지도 않고 원인도 모르고 만성으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생계가 힘드신분 힘들게사시는분 장애 혜택받게 해 주세오 1년중 햇빛을 며칠 볼수도 없어요 10년 3650일중 오후3시반 전에 나가는게 50번 아니 30번도 안될꺼예요 더 적을수도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병 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종천 의전 비서관 (네임펜 의전비서관)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92

국가적인 조약의 자리에 시판되는 네임펜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건네는 장면을 보고 기가 막혀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온 조약인데 그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펜을 그냥 시판용 펜으로 건네다니요. 네임펜 같은 경우는 종이 뒷부분까지도 번질 수도 있는 펜인데 만약 서명하는 서류가 2~3장이여서 뒷부분까지 번지기라도 했으면 어쩔뻔 했겠습니까. 중요한 조약에 사용하는 펜은 장기보존되는 잉크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나미사에서 만드는 네임펜 종류 모두 상세 설명을 찾아봐도 장기보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힘들더군요. 물론 모나미 네임펜은 여러용도로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유성매직펜으로 저도 자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글을 쓴지 오래된 경우에는 주변에 노랗게 번지고 색이 바래는 경우가 있어서 장기보존하는 파일등의 경우에는 다른 장기보존 가능한 잉크로 된 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경우에도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펜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김종천 의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도 미리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고 행사진행에 도움이 되야 하는데 자신이 미숙해서 동선파악도 못하고 책상을 넘어가시게 하다니요. 그 와중에 혀내밀고 웃는 모습까지도 보이고요. 의전비서관은 그냥 동네 친분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회식자리 예약하는 총무가 아닙니다. 일반인의 눈에도 너무 한심해서 대통령이 수행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저 사람이 제대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본인이 잘 하는 (실수, 혀내밀기, 피식웃기, 화면가리기 등등...) 특성을 살려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그분을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녹지비율 전국최저(약30%) 녹지비율 늘려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서울의 녹지비율은 전국 최저 약30%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전,대구의 절반수준이고 세종시나 판교등 신도시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녹지비율은 지속적으로 늘려서 40%이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유전자검사를 공개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현재 친자확인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몇개월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도 못들어가고 경찰에 신고를 여러차례했지만 친족이 아니라 먼저 친자 확인 부터 하라고 하고 아버지 유기로 .친족거부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벌써 몇년째 재판을 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쪽 아들로 이복형제의 증언으로 친자 확인이 되었으나, 본인이 양녀로 입양된 가족관계가 정리되지 못해(행방묘연)기일을 넘겨 친자 등록을 못하고 2016년에 다시 재판해 유전자 검사를 신청해 유전자검사를 했는데 검사하시는 곳에서 다른곳으로 다시 검사를 의례했다고 했씁니다. 그리곤 유전자 검사결과 1개의 유전자결과가 달라 친자불일치라고 했습니다. 1개의 유전자불일치는 친자라고 하는데 이해할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유전자 공개검사를 통한 친생자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전 아빠와 엄마 사이의 무남독녀외동딸이고 아빠의 친소생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양자들이 혈액형을저와 같은 형으로 해서 친소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공개 유전자 검사를 원합니다. 이게 시행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직장인 주5일제가 아닌 그이외 수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하루같이 시급은 올리가지만 그만큼 업주분들은은 알바분들이나 직원분둔들은 점점 고용하지않게 되죠 직장인분들은 빨간날이면 좋아라하시겠지만 그외 서비스업이나 직장은있지만 사대보험이나 고용보험등 안되있는분들도 허다합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요. 서비스직종사자들은 노동시간은 점점늘어나는데 그만큼에 수당을 주시는지 아시나요? 원래있던 직원은 같은급여인데도 시급이올라 고용주들은 직원은 더안쓰고 성수기는다가오는데 남은직원들은 너무나도 고생합니다.그만큼에 급여가 보장되지않습니다. 대체휴무일,공휴일 수당 그대로 받는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하랍말입니까? 일반 주5일제 다니는 직장인들말고 그외 서비스직 종사하시는분들에게도 급여부분이나 휴무부분,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하고 조사하여주세요.명절이 누구좋으라고 하는겁니까,,, 서비스직종사자들은 정말 이루말할것없이 힘드네요 추석명절하루쉬어 시골갔다오면 시골에있는시간이 채 2-3시간도안됩니다...얼굴빼꼼하는격이죠... 직장인5일제근무하시는분들이나 서비스직 똑같이 바라진않습니다.차라리급여부분이라도 철저히해주실바랍니다.
제목: 민주당 부동산폭등 책임지고 물러날깨까지 촛불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6

부동산 급등정책이 말해주고있습니다. 이정권의 부동산농단 탄핵만이 답입니다.
제목: 동물원 폐지 부탁드립니다.호롱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80

얼마 전,한 동물원의 소중한 생명이 사살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끌려오게 된 그 작고 작은 고귀한 생명이 인간의 실수로 인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제발 동물들을 수단으로 여기지 맙시다. 동물도 생명이고 감정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퓨마 호롱이는 얼마나 드넓은 초원을 달리고 싶었을까요? 인간들로 인해서 한 생명이 희생해도 되는건가요? 호롱이를 포함한 다른 동물 친구들도 하루하루가 고통이고,두려움.언제까지 이 친구들이 갇혀지내야 하나요? 자신의 꿈 한번 못 펼치고 아픔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동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생명들은 소중합니다. 지켜주세요. 다시 한번 동물원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갑질하는 통신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4

갤럭시워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 통신사마다 공시지원금이 차이가 납니다. 건강관리 등을 위해 갤럭시워치를 구매하면서 더불어 휴대폰과 연동으로 착신 전환등의 기본 기능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당 통신사의 디바이스 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2018.9.21일 기준) 국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은 SK 텔레콤 90,000원, KT 150,000, LGU+ 156,000원 입니다. 이조건에서 갤럭시워치 46MM 출고 가격이 399,300원이면 각 통신사별 구입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K 휴대폰 사용자는 309,300원 KT 휴대폰 사용자는 249,300원 LG 휴대폰 사용자는 243,300원 즉 어느 통신사의 휴대폰 가입자인가에 따라, 약 60,000원이나 비싸게 동일한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상식을 초월 한 현실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위해 해당 제품이 필요했고, 착신전환등의 기본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60,000원이나 비싸게 주고라도, 해당통신사 제품으로 구매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본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당했다면 선택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요 2. 만약 현재 이들의 행위가 합법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소비자를 우롱하는 통신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징벌을 포함하는 입법을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에 아파트그만 건설하고 신도시개발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0

서울은 녹지비율이 전국 최저입니다. 한심한 수준입니다. 1기,2기 신도시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곳은 정말 녹지비율도 높고 쾌적한데 서울은 사방에 아파트와 고층건물만 잔뜩 지어놓고 녹지는 거의 없는 황량하고 기이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과중한 교통량및 대기오염에 녹지비율최저 고층건물과 아파트위주의 획일적인 이상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괴물도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아파트는 기존에 아파트 지었던자리나 아니면 오래된 빌라 단독주택 밀집지역 재개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녹지로 조성해서 녹지비율 50%이상 되게 만들어 주세요. 신도시 계속 개발해서 그쪽에 인프라 구축해서 인구분산 정책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합니다. 서울은 이제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안되요.
제목: 제발 하는일도 없고 세금만 털어가는 여경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7

진짜 답답합니다. 대체 왜 여자와 남자 체력시험 기준이 차이가 나는겁니까?? 요즘은 범죄자들이 남자 여자 가려가면서 힘조절하나보죠?? 진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있는건데 어이가없습니다.. 체력시험 기준이 남자와 다른 여경은 필요없습니다 제발...정신좀 차려주세요. 대한민국 경찰은 sns광고나 지하철에서 춤이나 쳐 추라고 만들어둔게 아닙니다 제발좀... 필요도없는 여경 없애버리거나 남자와 여자 둘 다 체력검사 기준을 동일시해야합니다. 남녀평등을 떠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겁니다
제목: 국토부는 겨우~ 이런 수준이 공급대책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0

문재인정부 공급대책 약하다 ! 누구나 느끼고 있다,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해서 대거 공급 없이는 무주택자 수요 채우지 못하고 실망만 더 키우게 된다. 1, 그린벨트 해제 - 강남권 풀어야 한다, 대모산 구룡산 수서지구 밀어서 공급해야 한다 - 송파구 하남지역 산 밀고 지어야 한다 - 과천도 빨리 대규모 신도시 건설해야 한다. - 용산미군기지 반정도는 주택 개발해야 한다 - 이렇게 최소 강남권에 10만호는 들어와야 한다. 2. 신도시 건설 - 서울 근처 분당 일산보다 가까운 곳에 전철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 - 4대문 기준으로 4개정도 만들어야 한다 3. 박원순 - 대권욕에 빠져서 강남표 먹자고 공급반대, 강북표 먹자고 선심공약 - 그린벨트 막아서 이미지 치장중 - 잠실, 여의도-용산 개발 소리에 고비고비마다 폭등케 함 국토부 추석전에 부랴부랴 불끄려고 내놓은 정책 설익고 공급이 약하다 공급은 일거에 들어가야지 찔끔찔끔 하면 투기꾼들만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투기해 먹는다. 실수요자가 어떻게 투기꾼을 이기나? 문재인정부는 정말 아마추어 같고 임기웅변식이다. 세금징수가 목적이라서 집갑은 살리고 무주택자 분노만 달래고자 하는것 같다. 이런 안일한 정신상태로는 결국 노무현 시즌2 되기 쉽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패망한 역사를 잊었는가 !! 초딩도 아는 부동산 정책을 매일 이런식 땜빵정치만 하니 갈수록 신뢰가 없다 !! 정말 역대 가장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이다, 지금도 상황인식이 너무 한가하다...긴장감이 없다.
제목: 남자화장실의 여자청소부 매우 불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1

남자는 여자의 증언만으로 구속되는 페미시대 남자는 바보라서 참고있는줄 아시나요 남자들은 내한몸 고생하면 다들 편한해지니깐 그냥 가만있는겁니다 대표적으로 남자화장실의 여자청소부들...말은 안하지만 몇몇분들은 수치심까지 느낍니다 남자는 여자화장실 쳐다만봐도 구속될수있는 이런나라에서 여자청소부는 남자들 일볼때 본인 일하는데 귀찮은듯이 휘젓고 다닙니다.... 이건 엄연히 성차별 아닌가요???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일입니다... 남자화장실도 당당히 남자가 청소할수 있도록 인권 및 성평등이 필요할때입니다
제목: 가짜 독립유공자 확인 시 강제 이장,파묘 규정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0

우연히 시사/교양프로그램을 보다가, 현충원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섞여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몇십년동안 지금까지도 보훈연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68년 서훈을 인정받는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나 일부 사람들이 서훈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는데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마당에 친일파나 가짜 독립유공자묘를 현충원에서 없애달라는 청원은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친일파로 확정 시 강제이장, 강제파묘, 특별법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채권시효 없이 그간 취했던 부당이득 및 징벌적 배상 등 여러가지 관련 규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제 집안은 독립유공자 집안도 아니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지만, 당사자가 아닌 저도 방송을 보고 분통이 터지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분들과 유족들은 얼마나 통탄스러울까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사와 동영상 링크를 써놨으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홍보 좀 해주세요. 파급력이 없으면 아예 읽어주지도 않는데 왠지 이 글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속이 상해 적어봅니다. (동영상 참고)궁금한이야기Y 180921
제목: 퓨마죽인 대전 오월드 폐쇠!!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2

대전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퓨마사살은 너무 성급했단 생각입니다!!그날 퓨마는 그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문자로인해 인근사람들은 다 피해있었고 시간은 분명 충분했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불쌍한 퓨마는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대전오월드 동물원은 동물이 살수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할 자격조차 없습니다!!오월드 동물원 폐쇠를 청원하며 현재 남아있는 퓨마가족들과 다른 동물들을 그나마 좋은 큰 동물원으로 이동조치하여 전문가들의 케어와 알맞는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 과자 과대포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한국의 과자들을 보면 박스나 봉지같은 겉포장에 비해 실제 과자가 들어있는 비율은 반도 못채웁니다. 문제가 심각한 청원 내용에 비하면 소소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국 기업이 해외 수출 물품과 다르게 한국에서 파는 자사의 물품을 유독 과대포장하는 것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내연금 내돈을 달라는데 위법이라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가입원한적 없고 월급에서 강제징수한 내돈주시오 생활고로 그돈이 필요합니다 자살하면 니들은 내돈 꿀꺽 천벌받는다 서민돈을 남의돈을 주지도않고 서민은 일가족이 죽어가고있다
제목: 강북 도봉구 쌍문2동 1980년 시간속멈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도봉구 쌍문2동은 80년대 머물러 있는동네가 아직 많습니다. 개발이 전혀없는 서울에 위치했지만 시골보다 못한 땅값에 매매조차없는곳이 많지만 어떠한 개발정책도 없는곳입니다 도봉구만 유일하게 뉴타운도 없었던 힘없는 지역인가 싶기도할정도로 갖고있는 자체가 빚입니다 소규모주택 , 임대아파트 등 개발에 신경좀 써주세요. 40년이상은 기본인 노령주택에대한 정책이라도 지원이라도 있었으면합니다.
제목: 명절 차례 거국적으로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94

추석에는 성묘 만, 설에는 세배만 제사는 기제사 만 모시는 방안으로 간소화했으면 합니다. 허리도 아픈데 다가오는 추석 전굽고 설거지 할 생각하니 겁부터나네요. 명절 끝나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보세요. 아주머니들로 넘쳐납니다. 시대가 바뀌면 풍습도 바뀌어야 좋은 풍습으로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머지 않아 명절도 악습으로 사라지지 싶어요. 명절 차례 없애주세요.
제목: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에 불로소득을 인정한 정부는 집값을 잡을 명분을 이미 상실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25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에 불로소득을 인정한 정부는 집값을 잡을 명분을 이미 상실했다 힘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회피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불로소득을 인정하였다 첫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졌는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고치지 않는것은 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다 이정부가 시작한후 만든 모든 부동산 정책을 리셋 및 기존 공무원 전수조사하고 새로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시 만들도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