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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5,830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청원이라는 이 광장을 만드신건 그저 소리치면 사라지는 대나무숲을 만드신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눈물에 젖은, 피에 젖은 호소를 진정 듣기위해 만드신겁니까. 세상에 귀하지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대통령님 두자녀중 한자녀가 세상을 등지고 떠나거나 산목숨이어도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한다면 그래도 남은 자녀가 있기에 살만한것이다 하실겁니까? 영부인님께서 같은 고통을 겪으셔도 살만큼 살았으니 운명이다 하실겁니까? 저는 백신미접종자입니다. 제 가족은 얀센접종후 다음날 급성 뇌출혈로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의 30대 청년은 홀로 타지 외로운 집에서 소리한번 지르지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선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한달 내내 생리를하는 부작용을 겪는사람이 넘쳐나며 앞이 보이지않거나 심장통증을 겪거나 두통을 연이어 겪어야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사를보고 뉴스를보며 정말 눈물을 흘릴수밖에없는 부작용과 사망자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나필락시스로인한 급성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유전력으로 아나필락시스를 겪어 백신접종을 고민하던중 위와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 백신에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모든 백신을 거부하는사람이 아닙니다. 11월에 저와 제 아이들 모두 독감접종을 마쳤고 아이들이 태어나 나라에서 필수로 맞으라는 모든 백신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백신으로 인하여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세상을 떠난 망자는 대체 어찌 그 못다한 삶을 보상 받을수있습니까? 이모든것이 그냥 주어진 운명이라 그치실겁니까? 국민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지고 목이 막힌채로 새카만 구덩이속으로 들어가는 중인데 대통령님이 보시는 국민들의 울부짖음은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보이시나요. 이 나라는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나라입니다. 당시 세월호를 탑승한 어린아이들의 울부짖음에 이 국민들이 피눈물 흘려가며 촛불로 세운 나라란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파란당 빨간당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거 모릅니다. 나의 조부모가 피로 이겨낸 이땅에 나의 부모가 땀으로 일궈낸 이땅에 내가 기둥이되고 나의 자식이 꽃이되어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10명의 사람중 1명이 사망하면 괜찮은 결과다 하지마십시오. 세상에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은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땅에 태어나 어른들의 말을 따라야 착한 아이라 배웠고 그 착한 아이들은 꽃한번 피우지 못하고 차디찬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착한 아이들은 꽃한번 피우지 못하고 백신을 맞고 부모 품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살고싶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서울에서 태어난 저는 더이상 서울에 살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미접종자' 로 낙인이 찍힌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없는건가요. 부디 피에 젖은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대통령자리에 올린 국민들의 촛불을 잊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의 자손들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이땅.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이름 석자를 외칠수있는 나라로 마무리 지으십시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1.12.30 ** 拜上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술,담배안하는 아빠는 모더나 접종이후 갑작스런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4,315

저희 아빠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시고 매년 건강검진도 받아오셨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다면 8년 전 당뇨 판정을 받으셔서 현재까지 당뇨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이 외에는 다른 질병 하나 없이 지내셨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하여 <코로나 백신>를 맞았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모더나 1차 접종 후 식사도 잘 하시고 약간의 근육통 정도만 있으셔서 타이레놀 복용 후 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9일 모더나 2차 접종이후 두통과 지속되는 근육통, 어지럼증, 입맛이 쓰고 1차때 와는 다른 백신 후유증을 겪으셨고 타이레놀만 먹으면 괜찮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하신 그날 밤부터 속쓰림이 지속적으로 동반되었고 늘 다니던 병원에 내방 후 몸 상태를 설명 드리고 1주일 분 속쓰림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은 이후로도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속쓰림이 계속 되었고 몸무게도 갑자기 5키로가 빠졌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10월 23일 동네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조직검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시경 상에서 위암일거 같다고 큰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10월 26일 조직검사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고 10월 28일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예약을 잡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작년 건강 검진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작년 검사 사진을 봤을 땐 약간의 위염정도만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위 절제술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고 수술만 하면 괜찮아 질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진행을 위해 MRI검사와 피검사 등등 하였고 이미 암은 림프까지 전이가 되어 수술은 미뤄졌습니다. 또, 2주 후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펫시티(PET-CT)를 찍으셨고 검사결과 간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검사할 땐 1기였지만 지금은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장 수술도 못하게 되었고 전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항암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첫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입과 코가 모두 헐고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설사, 고열로 인해 탈수 증세까지 온 아빠는 가족들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열로 인해 집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코로나19로 인해 격리실에서 5~6시간 대기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해주는 수액과 해열제만 맞고 왔습니다. 12월 25일 새벽에 39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되었고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됐고 병원을 가기 위해 사설구급차를 불렀지만 고열이 난다는 이유로 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차를 몰고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도착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 급성담낭염이 생겼고 금방이라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응급 시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담낭에 호스를 꽂고 계시고 퇴원해서도 4주 동안 호스를 달고 염증이 다 빠져 나올때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급성담낭염 또한 위암과 간암의 후유증으로 왔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되는 고열과 속쓰림으로 인해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보니 급격히 살도 많이 빠지시고 점점 기력을 잃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아빠는 내년이면 명예퇴직이셔서 항암을 하시면서도 회사를 다니시려고 했지만 계단오르는 것도 힘드셨던 아빠는 결국 12월 29일자로 휴직계를 쓰셨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아빠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백신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이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하나 멀쩡한 곳이 없는 아빠를 보고도 정부는 백신부작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저희 가족도 백신을 안 맞으면 나,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아 효과가 있다면 백번, 천번도 맞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예방효과와 백신으로 인해 중증병과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개인과 그 가족의 슬픔과 피해를 과연 누가 보상을 해주고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지 임상실험 참여자도 아니고 부작용도 알 수 없는 이 백신의 피해자도 아닙니다. 이젠 백신접종으로 인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합니다. 더 이상의 백신 강제 접종 강요는 멈춰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인정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백신2차 접종 이후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접종 이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늘 건강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만능이였던 아빠는 이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예전처럼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아수당 2022년 생부터가 아닌 해당연령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7,051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 (0-11개월 매달 20만원, 12개월-23개월 매달 15만원 지급)을 교묘히 이름만 바꾸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부터 0-24개월까지 매달 30만원을 (2023년에는 35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는 영아수당 정책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를 그토록 외쳐오던 현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수 없을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전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무척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비상이 걸려 평소 지원되던 보건소의 여러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산부인과 검진을 갈 때 남편 보호자가 함께 출입하지 못했으며, 병원이나 정부에서 지원되던 여러 산전교육들은 모두 취소되었고, 출산을 앞둔 긴급한 상황에 PCR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분만실에 들어갈수 없었으며, 코로나가 걸린 산모는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서울에서 경상도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분만 이후 아기에게 모유수유도 금지되어서 퇴원 시까지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했으며, 조리원에는 남편이 아예 출입이 불가하거나, 입출입 시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리원 안에 있던 산모들은 출산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보호자도 없이, 조리원의 모든 프로그램 중단, 식사 시 옆사람과 대화 금지로 인해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도, 산후도우미도 신청하지 않고 홀로 지낸 산모들도 다수 였습니다. 전국민 모두가 괴로웠을 코로나의 고개를, 더더욱 힘겹게 넘어온 20, 21년 임신 출산자들에게, 정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차별감에 휩싸이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2021년 이전까지의 출생 아동들과는 다르게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좋은 정책이 생겼구나 인정하고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수당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자르는 방식은 말이 안됩니다. 아이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출생 단 하루 차이로 매달 똑같이 지급되는 자녀수당의 금액이 1년간은 10만원, 이후 1년간은 20만원 차이로 달라지는 것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란 말입니까? 아이가 이미 혜택을 받을 연령이 지나서 받지 못하는 거라면 이런 불만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 하루 먼저 출생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혜택이라니… 이런 법안을 도대체 누가 낸것인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영아수당을 받을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면 그에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좋아지는 출산정책은 두손들고 환영이며, 정부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편성이 잘 되지 않았으면 지급 금액을 낮추던, 다른 방법을 찾던 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출산 국가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2020년, 2021년 출생 아이들만 차별 받는 정책을 도입한단 말입니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같은 내용으로 여러번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과,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만 남기지 말고, 예산 편성이 안됐다, 재고의 여지가 없다 라는 책임 회피형 답변 말고, 납득이 되는 확실한 해결책을 남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 가상 땅으로 사기 치는 ***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324

**** 이라는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게임을 자회사를통해 12월 오픈한 ***는 소비자들을 끌어모을때 베타서비스라 말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어제 정식 오픈 이전부터 부터 사전신청자에게 땅 타일을 주겠다 하고 그 이후 신청자들도 추첨을 통해주겠다하여 어제만 애타게 기다리며 지인들 초대해 한타일이라도 더 받아 보려 노력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바보 취급하고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세상에 어딧나요? 저희 개인정보들로 다 가입 되있는데 베타란 말한적 한번도 없으면서 정식오픈을 따로 하겠다라? 갖고놉니까? ****이 홈페이지에 대문자만하게 적어놨던 계획을 제가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사전신청 후 지인초대까지 하면 타일 신청 개수를 더 받습니다. 그 후 12월 투자자 플랫폼 오픈, 22년 6월 소비자 플랫폼 오픈, 22년 12월 소상공인 플랫폼 오픈 이렇게 적어 놓고는 갑자기 자기들 매출의4분의1이 하루만에 나니 욕심이 나나요? 만원에 타일파는게아니라 더해처먹엇어야는데, 호기심에 자회사 통해서 시도나 해보자 햇던건데 돈이 된다 싶나요? 딸랑 글하나남기고 어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과 오픈하자마자 구매한 사람들, 땅없는 사람들의 가상땅을 향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처먹나요? 아니 그딴식으로 할거면 구입하고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타일은 주겠다하고 시작하던지 만원밖에안한게 아쉽던가요? 몇십시작했어야는데 싶나요? 당신들이 땅떵어리 좁은 대한민국에 가상 땅으로 장난질 하는거 정말 화가나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씁니다. 그딴식으로 할거면 이번 사기 홍보(맞죠?)로 얻은 모든 분들의 정보 다 삭제하고 정식으로 유투브나오시던 실시간으로 사과 처 하세요 글만 딸랑 변명처럼 남겨놓지말고,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기존에 미리가입하고 사전 신청하고 지인초대하려 애쓰고, 어제오픈하자마자 그렇게 폭주해 서버터지는데도 한타일이라도 더 사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타일은 지켜주고 다시오픈하는게 맞는겁니다. 세살먹은 앤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접종 피해신고 검토 결과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야 나오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2,693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한지 4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과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안전하다는 정부 말만 믿고 접종한 어머니인데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인과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환자가 죽어가는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겨우 병원비 자기부담금을 돌려주면서 그나마 인정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이고 백신으로 망가신 삶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과성 여부 결론이 날 시점이면 어머니는 죽고 안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고통속에서 겨우 견디고 계십니다. 하루 빨리 백신피해 신고 심사를 진행해주세요 인과성 운운하며 서류 검토 시간만 보내며 환자를 죽어가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인과성여부를 검토 한다면서 인정하지 않을 궁리만 찾으며 시간 끌지 마세요. 접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사가 신고했는데 뭘 또 검토에 시간을 이리 끄는 걸까요? 폭넓게 인과성을 인정해주세요. 또, 백신패스예외 증명서를 받으러가니 질본관리청에서 길랭바레 증후군 환자들 명단을 보내줬다고하는데 어머니 이름은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진단서에 길랭바레증후군이라고 적혀있고 화이자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질본청에서 추가접종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고 다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탁상 행정으로 인해 환자와 환자가족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서류 발급과 보건소방문으로 시간을 소비해야하나요? 백신으로 인해 무너진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어머니는 강제적으로 사회활동을 중단 당하고 갑자기 죽음과 싸워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백신접종 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가 죽기전에 빨리 처리해서 병원비라도 걱정없이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나마 몇건 인과성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게하고 부작용이 나면 이렇게 방치하는게 나라입니까? 길랭바레 증후군은 치료법도 없다고 합니다. 한방치료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다가도 숨이 막히는 상황이지만 돈때문에 간병인도 구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국가가 방치해서 돌아가신다면 국가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턱없이 모자란 지역 고등학교경남양산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150

내집 마련하고자 들어와 살던곳이 학교가 없어 다시 이사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에 처 했습니다.경남양산은 고등학교비평준화라는 제도 때문에 집앞에 학교를두고도 떨어지면 다른곳으로 추가모집으로 가야하는데 추가모집을 하는 학교조차 얼마 없어서 아이들이 수용할수가없어 다른지역으로 나가야하는 실정이 3년전부터 꾸준이 문제가 돼고 있지만 대책은 없고 눈물짓는 학생과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 해주지 못 하는 부모님들은죄인이 돼고 있는 실정입니다.도와주세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지만 학교가 없어 의무교육을 다 하지 못 하게 만드는 경남 양산시교육제도 개선요구를 바랍니다.
제목: 부대비리를 은폐하고 상급자까지 사찰하고 불법 정보수집한 군사경찰 지휘관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349

OOO대령은 지난 약 2년간 수도권에 위치한 군사경찰부대의 부대장이자 수사지휘자로 근무하였습니다.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법집행을 하는 수사지휘자로서 군내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하고, 인권과 성의식이 확고해야함에도 000대령은 지난 2년간 부적절한 행위와 불법적인 군인 사찰을 벌여왔으며, 또한 예전부대에서 이미 인권침해 등의 잘못으로 문책을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또다시 군사경찰지휘관이 되어 동일한 잘못과 더한 문제들로 2년여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이번 보직을 마치고 또다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으로 발령이 예정되어 있어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다시는 이러한 간부가 지휘관 및 군사경찰의 수사지휘자가 될 수 없도록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000대령은 군사경찰단장으로 부임하고 지난해 코로나 기간 자신의 정보수집활동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관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군내 지침에 의해 충의회관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호실 및 테이블별로 누가 있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등을 불법적으로 몰래 사찰하였으며, 이후 올해초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 후 군단장에서 보고되는 모든 업무보고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수사과에 지시하고 수사과장을 통해 확보여부를 종합하는 등 불법적인 정보 및 비밀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상급자인 장군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청원휴가를 감에도 가는 사유를 모르고 있다며 부하간부들을 질책하곤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부대 힘없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전간부 모인 회의실에서 일일이 개인별로 비위사실을 대형화면에 띄워놓고 언급하는가 하면, 경고장을 공개적으로 주어 망신과 모욕을 주었으며, 징계대상 간부들 중 항고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항고여부를 말하도록 하고 항고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더욱이, 힘없는 간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측근이던 전 정작과장 000소령에 대해서는 간부들에서 공공연하게 훈련장에서 “이새끼들” 등 욕설을 하여도 모른 척하고, 올해 혹한기 훈련기간 막사에서 간부들을 업드려뻣쳐 시켜놓고 병사와 간부들이 보는 가운데 가혹행위를 하였음에도 은폐하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수사부대에 수사활동 및 범죄예방활동에 사용하라고 하달된 사업비에 대해 홍보품 명목으로 텀블러 등을 구매한 뒤 , 홍보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대 전간부에게 선물로 여러차례 나누어준 것은 물론, 전역하는 간부들의 회식비와 식사비로 사용하고 수사활동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정리를 시키는가 하면, 휴가에도 수사활동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는 등 수사부대장으로 이러한 사안은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할 사안임에도 마치 공금이 개인돈인 듯 사적으로 사용하고 유용하였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당직사령에게 부대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퇴근하지 말라는 폭언과 육아로 휴일출근이 제한된다는 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럼 니가 대신가서 애 봐주고 출근하라고 하라는 등 이외에도 수많은 인권침해적 발언은 물론, 일부간부들에게 자신이 예전부대에서 인권침해 및 성희롱 발언 등으로 문책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제보자 및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모함한거다. 문제가 많던 간부들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부대단결을 저해하였고, 이런 문제로 문책을 받았음에도 여군중대장의 전출회식간에는 여군에게 음주 후 이새끼, 임마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자신은 여군이 싫다 여군을 부대에 받지 마라 등 매년 성교육을 받고 성관련 문제를 수사하는 지휘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위 언급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며 수사관계자 및 참석자 등 다수의 부대인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러한 수많은 비위에도 000대령은 여전히 군사경찰로서 부대장이었었고 더욱이 또한 다른 군사경찰 부대의 부대장으로 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육군의 고급간부임에도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간부가 재차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철저한 조사와 조치 및 제도개선을 바라며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글을 올립니다.
제목: 백신(방역)패스 철회 및 백신 효율성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12,879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백신(방역)패스 제도 철폐 및 정보 공개 요청드립니다. 현재 국내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은 85% 정도 입니다. 백신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나 확진자는 5천명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위중증, 사망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선택은 '자유'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하지만 현재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기본 생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권고'라기 보다는 '강제'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에서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거부 사유는 크게 '백신 부작용' 과 '백신 접종의 효율성에 대한 의심' 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은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차별'과 '생활의 제한'으로 인해 접종을 원치 않으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의 효율성에 대하여 위중증 환자의 감소 및 사망률 감소가 명확하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명확히 공개를 해주셔야 납득을 하고 미접종자들도 접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정보 공개 요청드리는 것은 4가지 입니다. 1.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 2. 코로나19 확진자수 중 백신 접종완료자, 미접종자의 수 3. 위중증 환자수 대비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수 4. 사망자 수 대비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의 수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승인 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위험하다는것은 알겠지만 명확한 근거 자료없이 정부에서 효율성이 있다 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또한 처음 백신 접종 시작할 당시와 2차 접종 시작할 당시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의 완벽한 예방이 가능하다 라고하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위중증 환자 감소와 사망자수 감소 된다. 라고 하시지만 제가 이 청원을 드리는 당일 1천151명, 또 최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백신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만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접종은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접종자 거부하는 식당과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중대본에서는 차별은 하지 말라 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그 차별의 시작은 정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백신패스(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철회해주시고 해당 자료 공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1. 위중증 환자 발생수 뉴스 링크 2.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뉴스 링크 3. 미접종자 식당입장 거부 링크 4. 방역수칙 Q&A
제목: 방역법 위반업소...., 너무 한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590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천6백만원인 1인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과세표준으로 규모는 가늠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동네에서 단골위주로 장사하는 형국입니다. 06/18(금) 영업제한을 22시까지 할 때 입니다. 처음 방문한 30살 정도 보이는 남성 셋이 22시경 나가면서 잔류하고 있던 손님 두 테이블을 확인하고 신고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속시간 22:20 , 경찰관 4명, 구청 공무원 2명.. 들어오자 마자 구청직원 둘은 사진을 찍어대고 손님들에게 서명 받고 경찰관4명은 엄호합니다. 정말 큰 사건현장 같았습니다. 신고자의 사진증거 뭐 이런거 없습니다. 어차피 현장 이였으니, 공무원의 논리는 계도도 아니고 112신고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벌금 1백5십만원 맞았습니다. 이어 7월3일 인가요 다시 영업제한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잘 지켰습니다. 8월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동종업계 3백만원 나왔더군요. 저는 안나왔습니다.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로...., 영업제한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10월말에 손실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이번에도 단속업소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이 아니랍니다. 12월18일부터 21시 영업제한입니다. 솔직히 하루매출 2만원 합니다. 이번에는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1백만원씩 지급되더군요. 이번에도 저는 제외 입니다. 이젠 감정만 남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한번의 단속이 주홍글씨 입니까? 정말 이런식 입니까? 저는 국민 아닙니까? 국민의 의무 다하고 살아왔습니다. 위반에 따른 제재가 어디까지이고 언제까지이고, 이런 설명은 적어도 해줘야 거짓 희망을 갖지 않죠..... 제발 알려 주십시오. 주홍글씨니 폐업을 하던가, 언제까지 라던가....., 저도 국민입니다. 단 돈 1만원이 아쉬운 국민입니다.
제목: 속초는 얼음왕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164

서울살다 올해이주해서 속초시민으로 살고있는 속초시민입니다 이번 55cm의 폭설이내린 속초는 말그대로 얼음왕국이 되버렸네요 미리 일기예보도있었고 충분히 예방할수있는재해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폭설이내리고4일이지난 오늘까지 국도는 물론이고 중도로 소도로는 울퉁불퉁 눈이 얼어 길이라고 볼수없을것같습니다 도대체 시에서는 무었을 사전에준비하고 폭설에대비해 무슨일을 했는지 이해가안딉니다 사전에 제설차량 장비 인력등을 준비했어야 한다고봅니다 만약에 서울이었다면 구청장 시장 등 책임자들이 무사히 직위를 유지할수있을지 의문이듭니다 정부도 인구가 8만내외이다보니 우습게보고 지원도 할생각도 없는것같네요 대선후보들도 만약 표밭이었다면 이리 무관심하게 속초시민을 방치하지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시민이되지않으려면 좀더 강하게 본인주장도 펼치고 자녀도 많이낳아 투표할수있는 인구수를 늘려야 할것같습니다 제발 다시는이런 왕따시가 되지않도록 제대로 재난에대비하지못한 속초시장은 책임을 물으시고 인구적다고 무시하는 대권후보자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 되길바랍니다
제목: 고1딸이 백신접종 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3,012

고1인 딸이 정부 시책에 따라 백신접종 1차를 했습니다. 저 또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딸이 이렇게 되고 보니 부모 입장에서 참 힘에 겹습니다. 백신 1차 접종후 트름이 잦아 졌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려니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잠해 지지 않으면서 지역병원 내과와 신경외과도 들렸지만 트름잡지 못했습니다. 거의 잠자는 시간만 빼고 트름을 하면서 위와 장이 난리가 나면서 설사가 동반되고 병원에 입원생활을 하기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백신접종후 아이는 학교생활도 엉망진창ㆍ몸 상태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쪽에서는 원인을 알수없으니 3차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미리 받았습니다. 백신 맞아도 될까요? 손해보다 이득이 많으니 맞으세요. 의사샘의 말씀. 그런데, 이 아이의 지금은 맨탈이 통째로 흔들리면 몸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일상이 아에 정지 상태입니다. 설사를 너무해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ㅛᆢ 보건소분들도 입장이 있고 의사샘들도 입장이 있고 질병청도 입장이 있지요~!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 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일만 믿고, 나의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켰습니다. 저희들에게 확신을 시켜 주십시요. 지금 너무 힘이 듦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대한민국을 믿고 사랑해라. 너의 조국이다. 너의 사랑하는 조국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것이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목: 노부부가 소상공인으로서 경험한 불공정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173

저희는 조그만 비지니스호텔과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1년이 넘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카페운영은 중지하고 어려워진 호텔운영에 대비하여 인건비와 제반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끝이 보이지 않는 COVD-19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동안 계속되는 코로나때문에 영업/판매부진과 육체적/정신적 피로/무력감으로 인해 매우 힘든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사태를 맞으면서 소상공인으로서 경험한 불공정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저 합니다. 저희는 호텔과 카페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의 소상공인보상에서 저희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한 개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한곳(호텔)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은바 있으며, 최근(2021년 11월)의 소상공인손실보상(카페/식당등만 포함되고 호텔은 제외)에서는 정부의 전산시스템에러문제로 손실보상대상업체로 등록이 되지않아서, 저희는 해당시를 통해 11/15일(월) 이의신청을 했는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결과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개로 해서 하나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는 호텔과 카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사업면허세는 물론, 별개로 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교육조차 호텔업과 카페업에 대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번호가 한 개이기 때문에 단일업종에 대해서만 손실보상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개별사업실적의 손해여부확인이 용이하도록 호텔과 카페 각각의 사업실적을 분개하여 ‘2020년 세무신고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상에서 제외된 카페업종에 대해서 소급해서 긴급보상을 요청합니다. 둘째, 금년 11월에 실시한 소상공인보상관련 저희가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해 긴급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줄어든 수익으로 저희는 대출과 건강보험료,전기,가스,수도, 운영자금과 직원월급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시정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고저 합니다. 1)저희는 년간 500만원이 넘는 재산세(건물분과 토지분 합계)를 매년납부하고 있는데, 건물분재산세에 대해 소방시설부담금(건물재산세의 50%)을 해당시조례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조례에는 4층이상건물의 경우 무조건 50%의 소방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호텔/카페건물의 경우, 소형건물이고 제반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화재위험도 없는 건물인데, 무조건 재산세의 50%를 추가징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조례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시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저희 호텔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벌률상 검토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2)저희는 금년3월부터 카페운영을 중지하고 호텔만을 운영하면서 직원1인과 저희부부와 아들이 함께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급여 및 운영비용 등 제반비용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 건강보험료는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매월 36만원을 초과하여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부부가 모두 매월 월급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냐고 따져물으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희부부의 월급은 직원의 월급수준으로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실제 월급도 가져가지못하고, 저희가 매월받는 국민연금까지도 호텔운영비로 충당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희 월급을 임의로 책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단자체이익만을 위한 보험료부과는 정당한 결정(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 의식주를 침해하는 방역패스를 철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4,002

갈수록 어이가 없네요.. 방역패스로 백화점은 못간다고 쳐도 마트까지 못 가게 하는건 생존권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기준으로 방역패스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당신들이 마트에서 장 봐서 집에 갔다 줄건가요?? 이 어처구니 없는 방역패스 철회하세요!
제목: 코로나로 인해 사경을 헤메는 환자는 음성이 나와도 코로나 환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1,831

어머니가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시고 위중하셔서 상급병원 치료 의견을 받고 전원을 하려고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아 일반 환자라고 코로나 지정병원을 가지도 못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서 병원을 못가는건가요? 이런게 말이 되나요? 한시가 급한데 일반환자라고 갈 곳이 너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멀쩡하던 우리 엄마가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고 상급병원을 찾을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도와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ㅠ 아버지가 13일, 어머니가 14일에 코로나 확진 받으셨고 아버지가 당뇨 고혈압 기저질환이 심하셔서 바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자가치료만 해도 될것 같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아버지를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호흡에 무리가 와서 19일 병상으로 이동하셨어요. 일반병실에서 자리가 문쪽이라 엄마가 첫 날 많이 추우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시다고 통화했었고 그후 매일 하루 몇번씩 통화했었는데.. 매번 괜찮으시다고 아빠가 걱정이라고만 하시고 24일 호흡이 많이 안좋아 지셔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셨 다고 하셔서 통화 했는데 중환자실은 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많아서 금방 좋아 지실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어머니가 금방 일어나실꺼라 생각했어요 건강하셨고 체력도 좋은 어머니였어서 그럴꺼라 생각 했는데... 29일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도 삽입을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무심한 아들이었는지 기도삽입 전 엄마의 힘겨운 한마디도 '괜찮다' 였어요 ㅠㅠ 아들 걱정할까봐 괜찮다고만 하신 엄마가 진짜 괜찮 은지 안 바보같고 무심한 아들이에요 이제서야 부랴부랴 큰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해서 이리저리 알아봐도 방법이 없네요 기도삽입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 일반 환자로 분류된다고 코로나 지정병원은 받아 주질 않는데요 코로나로 건강하시던 분이 여기서는 더이상 힘들다고까지 하는데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거에요? 일반 환자는 외래진료 후 전원이 가능한데 에크모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은 대진은 안되고 환자가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데가 대부분이에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외래진료 받으라는게 말이 되나요? 결국 코로나로 이렇게 됐는데 격리해제 되서 일반환자고 전원도 안되서 더이상 치료도 못받고 이렇게 엄마를 보낼까봐 너무 무섭고 미안하고 미칠거 같아요 ㅠ 의사는 인공호흡 의존도가 100이고 폐섬유화도 대부분 진행되셨고 연세도 많으셔서(71세)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다고만 하세요 그런데 왜 ct촬영 한번을 안해 본건지.. 그동안 왜 엄마가 괜찮을꺼라고만 생각했는지... 엄마가 확진되고 이틀 후 둘째 아가를 태어났어요ㅜ 제가 엄마는 당연히 얼른 일어나셔서 둘째를 안아주시러 올꺼라 생각 했어요 다행이 아버지는 코로나를 무사히 넘기 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실꺼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조금만 일찍 중환자실 가셨을때 전원을 신청했었더라면.. 이 무심한 아들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되신거에요 제발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상급병원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잘못한거 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시면 저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ㅠ 엄마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토록 이뻐하셨던 손녀딸들을 다시 보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 해요 제발 코로나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환자는 음성에 나와도 코로나 지정 병원을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제목: 17개 시.도 운동부지도자 기본급 차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652

학교운동부(엘리트체육)는 학교에서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체육의 반세기 동안 수 많은 올림픽메달 리스트를 발굴하여 대한민국 전문스포츠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운동부는 전문스포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며 학교운동부의 학교체육진흥법이 2012.1.26.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드디어 법이 만들어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부분을 보상 받는다는 부품 마음을 가져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성적이 없으면 해임되는 계약직법으로 악용 되어 왔습니다. 21세기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 공공부분 정규직화를 공약을 하였지만 보여주기식 인천공항 청소용역직원들 정규직화 흉내만 내고 현재는 어느 하나 정규직화가 된 게 없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정말 기본중에 기본인 기본급 마저 지역마다 다 다르며. 소속도 교육청소속, 시. 군 체육회소속으로 나뉘며. 고용형태도 교장직접고용, 교육감직접고용, 시. 군 체육회장 고용으로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체육진흥법12조7항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라고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입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학교운동부지도자라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회계 명칭을 보면 운동부지도자는 기타 직으로 분류되어 있고 급여 또한 시행령 3조2항을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현재 각 17개 시.도 고용형태가(교장직접고용, 교육감직접고용, 시. 군 체육회고용)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시행령입니다. 하여 학교체육진흥법 12조7항에 신분과 급여를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기준을 잡아준다면 이런 차별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목: 여성혐오와 비하 하는 가***연구소 유튜브 폐쇄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5,985

주장 의혹과 관계없는 기자 사진과 실명 공개 언론노조·문화**노조 성평등위 대응 나서 유튜브 채널 가***연구소(가**)가 최근 이** **** 대표의 과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여성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사진까지 공개한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조가 강력히 비판하며 유튜브 코리아에 채널 폐쇄 절차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언론사 노조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30일 ‘강** 김**의 여성 혐오와 비하, 더는 지켜볼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가**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언론노조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가**은 지난 28일 올린 콘텐츠 ‘이** 결사옹위 민주당 클라스’에서 검찰 수사 기록에 이** 대표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와 문화** 제3** 출신의 김** 전 기자가 문화**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외모 등에 대한 언급까지 하며 웃는 영상이 공개됐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조동연 교수 자녀의 실명과 사진 공개로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주장과 무관한 사람의 인격권까지 서슴없이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뿐 아니라 가**의 콘텐츠엔 여성 혐오와 성차별 언어가 넘쳐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가**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유튜브 본사에 성명을 보내 촉구한 바 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는 이날 유튜브 코리아에 가** 채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등 위반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고 위반 경고에서 폐쇄까지 절차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데 시민·노동·여성 사회단체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문화**본부 성평등위원회는 이날 “우리 사회의 ‘화살촉’ 가***연구소의 영구 퇴출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별도로 내고 가**의 허위 비방 사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혐오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기자분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세 연은 계속 도를 넘는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와 비판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사람들 진짜진짜 싫다 진실도있을수도있고 허위정보로 돈버는 자체가 꼴뵈기싫습니다 하루빨리 가***연구소 유튜브 폐쇄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 체점 기준에 대해 제고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111

2회 시험에도 0점 처리 논란에 신문기사에 났는데 이번 3회 시험도 체점 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적어도 수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유형에 0점을 맞아 불합격 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칼럼명이 y_pred 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pred_y 로 칼럼명을 제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차시험에는 위와 같은 기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전 환경 안내에서 예측변수를 개인별로 변경하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했었습니다. 이의내용: 현재 시험이 코딩 능력을 테스트하는 본연의 취지를 생각해서 단순히 칼럼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0 점처리 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시험 당시 코딩에 대한 중압감으로 정신이 없을 때 숙지할 내용도 많은 그러한 상황에 왼쪽 조그맣게 그러한 내용을 공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리 시험보기 전 공지 되어있던 시험환경 테스트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공지는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별로 변경하여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왼쪽에 공지되어 있던 그러한 내응을 근거로 칼럼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2유형 답안을 0점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자격검정 주최즉과 이야기해봐도 본인들은 공지했다는 이유로 체점 기준을 변경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말도 안되게 0점을 처리하고 본인들의 편의로 기준도 변경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제발 시험자 입장에서 모든 생각을 해주기길 바라며 본인의 행정 편의상으로 중요한 시험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는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채점을 하는 기준이 변하지 않더라고 다음 사람이 피해보지 않아야 하기에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에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급자 지원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234

특별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똑 같은 심정으로 청원글을 보며 변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원채용을 2022년도에 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정책을 믿고 2021년도에 10월에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여 10월 채용되는 분에 대해서도 특별고용촉지지원금 대상이라 하여 10월1일에 채용공고를 내고 10월 8일에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회사의 급여지급에 특성상 10월 임금을 11월 25일에 주는 사업장이기에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는 11월에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1월 경에 신청하니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마감되어 지급할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에 대하여 안내를 한 바도 없어 황당할 뿐입니다.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체에 취업되었으니 차후에 지원금 대상도 될수 없다는 안내만 들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속에도 2021.12.28 특별고용촉진지원금에 다한 추가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정부는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에 대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은 ①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②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1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9월경에 채용된 분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그런데 이 상황은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0월경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분들에 대하여서는 지원대상에서 에서 제외된 상황이며, 이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여도 예산이 없으니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 9월로 한시적으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청원에 대하여 지원정책이 바뀐것은 감사하지만 또다른 10월이전 대상자로 한정한다면 또다른 문제만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규고용을 장려하는 것이 내용일텐데 신규고용한 사업장과 취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로 인하여 실직할 근로자는 무슨 잘못이 있는지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실태를 다시한번 파악하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기업과 근로자가 없도록 수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로 확장 공사  보상 문제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31 ~ 2022-01-30
참여인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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