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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 연초담배,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비교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577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에서 벌어진 대마형 액상때문에 발생된 폐질환 환자들 및 사망사건으로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지말것을 강력권고 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식약처 및 국내 식약처등 에서도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도 하였습니다. 결과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인제 흡연인구들은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액상형 전자담배가 사용중지 권고내릴정도로 위험한거라면 연초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도 어느정돈지 흡연자의 한사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궁금합니다. 많은 흡연자들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로인해 혼동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심지어 미국에서도 금연보조제로 인정받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인데 국내에서만 마치 가습기 사태때 일어난 사건과 비교하시며 국민건강을 이유로 혼동하게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연구하신결과를 토대로 연초,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비교도 함께 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95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듯, 다른 동물들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동물실험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줄 수 있다는건 어느정도 사실이지만, 동물실험은 실험대상이 되는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그 동물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실험은 윤리적 측면에서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한 해 동안 사망하는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은 5억마리에 이릅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료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고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간 임상실험에 나타날 확률은 약 8%입니다. 이 말은 동물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사례로 입덧(임신하였을 때 나타나는 구토 증상)치료제인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개발되었는데, 그 약을 동물에게 실험을 하였더니 부작용이 없었기에 시중에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은 부작용으로 팔과 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또, 클리오퀴놀이라는 약의 경우에는 1976년 일본에서 동물 실험에 통과하여 시중에 판매되었는데, 이 약을 복용한 약 만 명의 사람들이 시력을 잃거나 미비 증상을 겪었고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관절염 치료제인 오프렌도 동물 실험에 성공하여 시중에 판매되었으나 6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동물실험은 실효성 부분에서도 떨어집니다. 비윤리적이고 실효성도 부족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실험방법으로는 환자 관찰이나 사체 연구, 인간 세포와 조직을 이용한 실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 등이 있고, 이와같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동물실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동물 대신 인간 세포나 인공 피부를 사용하거나 동물의 반응을 본뜬 컴퓨터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체실험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동물실험 대신 더 윤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이런 방법들을 도입해 의약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터넷 상 악플 처벌수위 강화해라  [ 인터넷 상  ID 모욕죄 성립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227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플러들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심한 경우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를 해봤자 ‘악플죄’라고 정해진 법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적합하는것도 어렵고 처벌수위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짓밟아 버렸는데 그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벌금을 더 높이자 두 번째, 인터넷 상 ID 모욕죄 성립시키자 세 번째, 일정수치의 사람이 동의하게 되면 아이디 공개하기 네 번째, 개인정보 공개범위에 위배되지 않게 실명제 실시하기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도 사람이기에 악플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처벌강화로 인해 악플러들의 뿌리를 뽑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스트리머 *** 영구정지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353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라는 트위치 스트리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잘보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던중 갑자기 방송이 나가졌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워 트위치 앱을 끈후 다시 키니 *** 채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니 ***님이 직접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그러시더군요 ***님이 평소에 말을 공격적이게 하시지만 그보다 더 공격적인 말을 하시는분도 있는데 ***님만 받은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우리형좀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안학생을 위한 대학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42

안녕하세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대안학교는 일반 인문계나 특성화고와 다르게 내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과과목을 대안하여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안학생을 위한 대학 입시제도가 보편화 되어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학교 입시제도를 많은 대학교에 만들어 주세요 가 아니라 대안 교육에 맞는 대학 입시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대안학교의 생기부가 다르게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일반교과 중심이 아니라 대안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고나 특성화고와는 다른 생기부 기록방법이 필요합니다. 2. 대학마다 대안학교 전형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학력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강조되는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진학도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역 거점 대학교에는 대안학교 전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학교를 받아주는 대학교는 가톨릭관련 대학교 밖에 없습니다. 있어도 소수의 대학교죠.... 대안학교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쭉 했기때문에 대학교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은 저희도 대학교를 보다 많이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낙후지역인 양천구!!! 신정교 부근에 신설역(양천구청-도림천 구간)을 개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297

교통낙후지역인 양천구!!! 신정교 부근에 신설역(양천구청-도림천 구간)을 개설해주십시오!!! 1. 신설역 착공시 보상,재원 2호선 복선화 공사시 이때 같이 역사를 공사하면 쉽게 건설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14 단지내 철도부지가 있어 토지보상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4단지 주민들도 역이 신설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재원 또한 신정차량기지 이전으로 발생한 수익과 생태공원(2번 내용)의 기대수익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사업성-안양천의 서울 서남부 최대 생태공원화 신정교 부근에는 천혜의 자원인 안양천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체육용지와 드론장, 꽃밭, 벚꽃길등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과 더불어 서울 서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많은서울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1)아이들에게는 생태교육시설, 물놀이장 및 놀이시설 조성 2)서울시민들에게는 가족과 여가생활을 즐길수 있는 공간을 제공 3)환경적으로는 안양천을 보호하여 자연정화능력을 최대화 3. 신정2동과 신정6동에서 신도림으로 출퇴근시 이용가능한 버스는 마을버스 04번 한대로 교통낙후지역입니다. 1)배차간격이 10분-15분 입니다. 2)신정교 입구에서 엄청난 인원이 타서 항상 만원버스인데다가 3)신정교입구부터 신도림역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한번 신도림역까지 가려면 버스를 놓쳐 기다리게 되면 30-40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일대 신도림을 이용가능한 인구수는 3-4만가량되며 아파트 세대수만 6000세대 이상인데 매일 출퇴근시 길에 버리는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4.양천구청역과 도림천 이용객수 1)양천구청역 2018년도 승하차객 14,192명 2)도림천역 2018년도 승하차객 2,471 >> 도림천역은 이용숫자가 현저히 적은 역입니다. 일전에 도림천역과 14단지쪽 역 개설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림천역으로 정한건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역을 이용하는 유효인구의 예측을 전혀 잘못한 결과라 봅니다. 신정교 부근에 역이 생긴다면 양천구청역 이상의 역이용 가능이 예상됩니다. 1)향후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가되서 2호선이 연장된다면 훨씬 더 많은 유효수요가 발생되리라 봅니다. 2)그리고 GTX-B노선이 개통될때 신도림접근성 향상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가능할것이라 예측됩니다. 3)또한 목동이 재건축시 배후인구는 배이상으로 늘어날것입니다. 그에 따른 교통망을 미리 구축한는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5.양천구청역과 도림천역 구간거리 1)2호선 지선 양천구청과 도림천역 구간거리: 1.66km 2)5호선 신정역-목동역 구간거리:742m >>인근 5호선의 역간거리 비교시 신설가능한 거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도림천역까지는 걸어갈수 있는 인도도 없고 연계버스도 없습니다. 6.양천구내 전철역과 노선수 전철역:6개(지선역이 포함되 있어 더 열악) 노선:3개(노선중 하나는 2호선 지선으로 교통분담이 적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도 너무나 열악한 수준입니다. 현재 양천구보다 못한 지역은 관악과 금천인데 신설노선을 감안하면 서울시 최저입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7.역간거리의 타당성 담당 부서의 답변으로 역간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km이내의 역간거리가 아래 도표에 나와있듯이 다수 존재합니다. 보통 서울시내 구간은 역간거리가 가장 짧은 경우 5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간거리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1km이내의 역간거리 :1호선(13구간) 2호선(18구간) 3호선(16구간) 4호선(10구간) 5호선(26구간) 6호선(29구간) 7호선(22구간) 8호선(9구간) 9호선(20구간) 총 163구간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양천구 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사이버에서 **하겠다 *** *** **라고 말한게 중딩이라고 벌금으로 끝난다고 이유로 성드립이 아니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610

여러분 안녕하세여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가 사이버 상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지인 분들에게 갑자기 어디 사냐고 물어 보았고 알려드리자 않자 **하고 싶다고 대놓고 얘기 하였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들은 아이는 듣고 충격을 먹어서 상처를 입은것은 당연하고 밥도 제대로 못먹을 정도로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 찾아가서 사과를 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우리도 다 *** *** 전에 조용히 하라고 하고 다 *** ***고 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 다고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반성도 안하고 신고 해도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런아이들이 이렇게 넘어 간다면 더 할것이고 커서 도데체 머가 될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 서라고 제발 좀 이 청원 할수 있게 도와 주세여 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여 제발 부탁 드릴게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토요휴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52

집배원들을 또 속일겁니까. 우본과 토요휴무를 약속한 날짜가 2020년 1월 1일 입니다. 절대 집배원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집배원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정부기관이라고 봐주지 말고 약자의 편에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변북로 행주에서 양화대교까지 버스전용차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39

강변북로 버스로 출근시 행주에서부터 꽉 밀립니다. 버스전용차선을 한강고수부지에 1차선 신설하거나, 아니면 아침7시부터 10시까지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일단 행주에서 양화대교 까지만 운영해도 숨통이 트일것입니다. 그리고 제2자유로 끝 구룡사거리 지하차도 좀 빨리 건설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사기 법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629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가족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약 1억 380만원이라는 돈이 한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잔고에 1000만원이라는 돈, 원래 돈에서 10분의 1만이 남았는데 이 돈을 다음 피해자가 생기면 돈을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돈 잃은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돈을 또 나눠야 한다니요. 저희 돈 꼭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눠야 한다는 법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다른 사람에겐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저희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집에 장녀 입니다. 이 일로 인해 화목하던 가정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현재 저희는 당장의 생활비도 없어 어떻게 해야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지, 위기를 극복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로 통장도 새로 만들지 못 해 정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 주세요..
제목: "실연 화풀이" 고양이 살해... 그리고 살해범 두둔하는 경찰관 인터뷰... 동물학대죄 강화는 대체 언제 가능한건가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3,184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피시방에서 키우는 아기 고양이를 살해한 범죄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카운터에서 고양이를 때리고 무언가로 찌르고 높이 들었다 떨어뜨리기도 하더니 결국 피시방이 있는 건물 3층에서 창 밖으로 고양이를 던져 살해했습니다. 고양이는 생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였고, 아르바이트생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 하려 들고 가자 어미 고양이가 놀라서 뒤를 쫓아가는 영상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결국 범인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잡힌 살해범 아르바이트생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빠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이후 겁이 나 밖으로 던졌다고 말했다고하고 경찰 관계자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울고 보채고 하니까 귀에 거슬렸겠죠. '짜증이 나서 괴롭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힘없고 가여운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은 생명을 살해하는 그 자체가 사람 생명을 살해하는 것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더군다나 동물학대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히려 살해범 아르바이트생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울고 보채고 하니까 귀에 거슬렸겠죠)까지 하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저런 경찰이 대체 어떻게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두번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법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경찰이든 정부 어딘가에 동물학대 전담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골든타임이 있는 개인회생 부칙개정 서둘러 통과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1,442

채무자회생 부칙개정 호소합니다. 5년짜리 회생자들에게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회생 실패로 극단적 선택까지 갈지 모르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1. 채무자들은 조속한 생산 활동 복귀를 원합니다.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취지는 회생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자 18만 명이 헌법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지만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자 18만 명이 3년을 초과하여 지금도 납부를 해야 하는 법차별을 받고 있으며, 4인가족 기준 80만명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들만 법의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3. 법개정 취지는 전문위원과 법원행정처에서도 공감하였습니다. 2017년 당시 이** 전문위원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 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김** 법원행정처 차장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료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면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된다고 공감하여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4. 법원행정처는 차별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2019년 11월 21일 회의록 내용을 보니, 김**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급적용은 가능한데 간주규정까지 있어서 채권자의 신뢰보호에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시 채권자 집회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 “파산해 가지고 빚잔치하는 것이 낫지”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아예 못받는 파산보다 회생이 낫습니다. 저희도 이미 3년은 갚는 상황입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할지에 대한 판단은 원채권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채권이 원채권자가 아니고 한빛대부 등의 업체가 10% 미만의 값에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헐값에 인수한 대부 업체들은 “회생에 실패하면 모든 채권이 살아난다. 채권이 살아나면 채무자에게 추심하여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는 것입니다. 5. 부칙개정안이 개정되어도 영세업자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김** 법원행정처 차장은 채권 채무자 이익을 전부 형량하고 예측가능성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채무자만 보호하는 쪽으로 간다면 보통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상거래나 금전거래가 막히는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칙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을 5년으로 인가받고 변제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대부 등은 영세업자가 아니며 영세업자들이 외상거래나 금전거래가 막히는 일과는 관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5.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어 회생자들이 조기에 경제복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법이 확대되면 헌법 제 13조의 신뢰회복의 원칙 및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시기를 달리 적용하여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인 박탈을 당하는 저희 같은 채무자들과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충돌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6. 법안개정은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부칙개정은 개인회생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 및 생산 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이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도록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며,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신청한 회생자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부디 개인회생을 하면서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회생자에게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은평구 응암**구역 재개발조합은 설계도서와 시공도서를 공개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488

저는 응암**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입주가 3-4개월 남은 시점에서 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은 부담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축비 114억 증가 (총 이익을 제한 사업비 증가비용 82억) 추가 공사비 중 상당 부분은 착공지연금(물가변동)과 파일공사비입니다. 착공지연금(물가변동)은 조합의 고문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나 조합은 전혀 시공사와 다시 협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료는 설계도서와 시공결과초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공도서입니다. 그중 설계수량과 시공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입니다. 수량이 같은지 확인 후 추가공사비를 협의하는게 순서인데 지금까지 시공사에 기성금이 나갔다면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자료인데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 부실감리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이 힘을 합하여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조합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총회때 서면결의(찬성)을 받을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조합은 착공지연금(물가변동)을 다시 시공사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길 청원합니다. **설계도서와 시공도서를 공개. 실하고, 제 시공된 수량이 설계보다 많고 적음을 공개하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 동백IC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 고의누락 및 조작 감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2,726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용인 동백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이렇게 펜을 든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에서 불편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동백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10만여 주민이 살고 있고 2007년 택지개발지구로 만들어진 중소규모 도시급의 동네입니다. LH와 용인시의 장난으로 100만 제곱미터가 조금 못되는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어 광역교통대책 없이 14년여 세월동안 출퇴근의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십수년 세월동안 주민들의 지속적인 IC 설치 건의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B/C가 안나올꺼니 타당성 조사를 할필요가 없다고 주민들 의사를 묵살한 도시이기도 하지요.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IC를 해줄테니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용인시는 우리가 왜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도로공사가 하라고 하면서 십수년 세월만 보냈습니다. 지난해 용인시가 마지못해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일일교통량 15,000 ~ 24,000대 수준에 B/C 최고 3.64가 나왔습니다. 듣도보도 못한 B/C 값 입니다. 십수년 세월동안 IC 설치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온 (틀어막고 있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용인시로서는 당혹스러울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하이패스IC가 일일교통량을 초과한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로 하이패스IC 방식을 설치 불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는 하이패스IC를 제외한 정규IC와 스마트톨링 방식만 협의를 진행한 것이지요. 결국 한국도로공사에서 진행한 검토결과는 정규IC 설치에 2,000여억이 소요되어 B/C 값이 1에 못미치는 0.78이 나왔고, 스마트톨링 방식은 기술적. 법률적 미비로 적용 곤란하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주장한 하이패스IC 일일통행량 초과는 용인시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고속국도IC 추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에 없는 사실이거니와 도로공사 하이패스 IC 담당자와 따르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 B/C가 충족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없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빌미로 용인시가 하이패스IC 조사를 제외한건 황당하기만 합니다. 예를들면, 서울 외곽순환도로 영사정 하이패스IC 타당성 조사 결과에는 용인시가 주장한 일일교통량 7,000여대를 초과합니다. 이 기준대로면 영사정 하이패스IC도 타당성 조사를 통과 할 수 없었을 것 입니다. 대구에 있는 유천 하이패스IC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인시는 동백의 교통난 해소에는 관심이 없고, 동백IC 개통으로 인한 버스회사 수익성 악화를 염려하여 하이패스IC 설치를 막고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됩니다.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IC 해주겠다고 타당성조사 해달라 하는데 하이패스IC 제외해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하늘 아래 이런 지자체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느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토호 세력과 결탁의 여지가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우리 지역의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자행한 용인시를 꾸짖어주시고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부산 PC방 18세 아르바이트생 고양이학대사건 범인 강력처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20,819

부산 PC방 18세 아르바이트생 고양이학대사건 범인 강력처벌요청합니다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 동물학대를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선 동물학대범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헤 놓는다는데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유독 동물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끔찍한 학대와 죽이는 사건이 끊이질 않음에도 처벌이 약하니 그 잔혹성이 극에 달하고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등 사회폭력성이 말못하는 약자인 동물에게 향하는 사회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도 안전한 것인지 그렇게 방치된 동물학대가 곧 사람에 대한 학대와 살인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매번 약하니 이번 길고양이 새끼를 잔인하게 죽여 희열을 느끼며 어미에게 얹어서 촬영까지 한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이란 이유로 그냥 훈계로 처리되어지는가 하면 여자친구와 헤어졌단 이유로 어미에게 새끼를 뺏앗아 무참히 폭행하고 잔인하게 죽여 창밖으로 버리는 18살 청소년 PC방 아르바이트생 더이상 우리 사회의 안전성과 폭력성을 막기위해서라도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많은 판례를 통해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이번 PC방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징역 2년이란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287

국민의 민원을 제대로된 서류 확인없이 보험사의 거짓된 서류로 판단 국민을 우롱하는 금융감독원을 폐지 하길 청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힘없는 국민의 대변인이고 바른 나라를 만들기위해 모든 금융관련 일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입니다 이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손해사정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숨이 참니다 해보지도 않은 펴암수술을 했다고 표현하며 어느 의사도 증명해주지 않는 결과서를 보험사의 주도로 다시 검진 받으라합니다 3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 ** **화재 ****보험 이중 ** **에서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두개회사 **과 ****보험은 지급하지 않는데 그럼 저는 **에 다시 보험금을 반환해야하나요 국민이 목을 메자살하고 약을 먹고 연탄불을 피우고 해야 소리 들어주는 국가기관 제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힘없는 개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보험사의 산하기관으로 가는것이 옳지 않나 싶어 청원올립니다 근거 없는 폐암수술자료 국가 기관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근거 제시하여주십시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정부기관 국민의 세금을 파먹는 좀과같습니다 폐지에 동참하여주십시요 대형보험사의 대변인이 국가의 지팡이는 될수 없지 않나요 금융감독원폐지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륜이 합법이 되게하는  가족제도의 현실 비판합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1,125

자신의 일이 아니면 몰랐을 우리나라의 법적 가족관계에 대해 부적절한 절차를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부남에게 혼외자식이 생기면, 상간녀와 당당히 부.모로서 출생신고를 하며 그들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질수있습니다. 그럼 유부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물론 혼외자식으로 자식이 더 올라오게됩니다. 이렇게 상간녀와 유부남은 자식으로인해 가정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가족관계를 허용하는 법적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부다처제가 아니라고 하는걸까요? 이것은 가정을 파탄하고도 당당하게 죄의식없이 가족이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제도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않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모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상간녀가 더 당당하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법적 아빠라 나오고, 유부남도 두가족을 버젓이 꾸리며 사는것이 떳떳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라 이런 막장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겁니까? 물론 혼외자식의 생명 귀합니다만, 불륜을 자식으로 인해 가족으로 쉽게 인정하여 준다면 일부다처제 국가와 다를게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원래 가정의 자식들은 일방적인 아빠의 외도로부터 전혀 보호받지못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이혼을 조장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가족제도의 수정이 아주 시급합니다. 번외) 현재 상간녀는 본처인 저에게 당당히 법적인 아빠가되어 우리 이미 끊을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며 메세지를 보냅니다. 웃기죠? 더 웃긴건 본처인 저는 둘째 만삭이었습니다. 근데 상간녀가 임신했다며 우린 진실된 사랑이라며 저에게 자랑합니다. 저희 첫째이름을 말하며, 형제가 생겼다며 당당하고 뻔뻔히 말하네요. 요즘 호적제도 없어진지 오래라며 이런 법적제도로인해 불륜남 불륜녀는 한 가정을 파탄내고도 미안한 기색보다는 본처가 이혼해주지않는 못된여자라 비난만 할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란 사람도 당당히 호적에 올릴수있다며, 이복동생이며, 형제라며..이혼이나 해달란 식입니다. 참 우리나라 웃기죠? 남편은 본처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 상간녀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네요. 그럼 이건 일부다처제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런 가족제도였답니까? 그러니 쉽게 가정을 깨고, 가정을 깨고도 당당합니다. 오히려 혼외자식만들어와 법적인것으로 더 가족이란 증명도 해주는 나라이니, 본처는 참 억울하네요. 본처는 애도 둘이고, 심지어 임신때 시작한 외도가 애낳으러가기 20일전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알았네요. 상간녀는 본처가 애낳으러가면서 까지도 반성이란 기색없이 본처에게 이혼소장 받을준비나 하라네요. 심지어 상간녀소송으로 난 죄값 다 치뤘으니 된거고, 저에게 너만 이혼해주면 된다네요. 이런 법적인 가족제도로인해 참 우리나라 이혼을 조장하고, 이런식으로 저출산 해결하려는 건가싶네요. 졸지에 남편은 다둥이 아빠가 되었어요..웃기지않나요? 자식 낳으면 다 되는건가요?!
제목: 국민 혈세로 학교 시설물인 환기장치 관리 소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아이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430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학교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 본격적인 삼한사미의 계절을 버티면서 사흘이 멀다하고 공기가 나쁜 요즘 아이들은 교실에서 초미세먼지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초 끈질긴 민원으로 가동 되지 않았던 환기장치에 교육부 권고수준의 필터가 장착되어 그나마 가동되어 졌으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진 장치에 고효율 등급이라는 필터 스팩만 내새운채 누기는 전혀 보완하지 않고,고농도에 수치측정도 입증하지 못한 업체가 어째서 조달청 우수 업체가 된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학교또한 그 어떤 의심의 여부도 없이 필터장착후 뚜렷한 성능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말만 듣고 행정상의 안전빵인 처리식으로 이 문제를 방관하고 실행하며 국가의 혈세를 휘뚜루 마뚜루 쓰는것에 대해 동조하고 있으며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김포**초등학교에 현실을 면밀히 파악해주시고 아이들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확한 성능문제에 있어 미달인 업체에 대한 조달 등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대책에 있어 제대로된 가이드라인하나없는 교육부,교육청 공기정화사업 관련에 조속한 처리 방안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세고농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의 포커스를 제대로 파악하시어 국민의 혈세가 엉뚱히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 집행에서의 남성 차별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4,191

오늘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곰탕집 성추행 유죄사건으로, 피고인은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을 근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같이 화자 되고 있는 2017년 노래방 성추행 사건 때 남성이 여성에게 성추행당했을 경우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는 대조되는 중형입니다. 두 번째는 1, 2심에서 무고죄 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파기환송입니다. 피고인 여성은 기습키스를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신고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이 남성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남성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CCTV 영상에서 여성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고죄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해당 증거가 무고죄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이 대법원의 두 판결은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과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극명한 인식 차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핵심 증거로 채택하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혐의 인정을 해도, 정황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검찰과 사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차별은 비단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성이 가해자인 성범죄의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되거나 기소유예되기 십상입니다. 일례로 중학생 제자와 교사가 성관계를 한 경우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음에도 교사의 성별이 여성이었는지 남성이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랐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였는데 남교사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여교사는 경찰 선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중앙 일보 2019.08.08 수정, 2019.12.12 기준 https://news.joins.com/article/23546928) 같은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이 정도의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남성 차별입니다. 이런 경향성은 단지 몇몇 사례들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죄목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가 존재합니다. (한국 일보 2010.08.23 입력, 2019.12.12 기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008231797045737) 이런 성차별적인 판결의 기저에는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각종 여성단체의 압박과 정부의 친여성적인 통치 기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성범죄 담당 판사들이 여론의 압박으로 인한 중립적인 재판의 어려움을 토로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경향 신문 2012.11.26 수정, 2019.12.12 기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11252219115) 이러한 사법부, 행정부의 경향성은 남성에 대한 성차별이며 공정한 사법 체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남성들은 실제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만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온 안건 중 **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807#none) 이 사건은 전라북도 **군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성추행 누명을 쓴 교사가 2017년 8월 5일 자살한 사건입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사서 경찰이 조사하던 중 학생들이 진술을 번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징계를 밀어붙이고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2차 가해방지를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해당 교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자살이라는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그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많지만, 무고죄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전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무죄일 가능성, 그 경우 해당 남성이 받을 피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현재 남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남성들은 법 집행에 있어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고, 법 집행 외적으로도 무죄 판결된 성범죄 사안으로 고통받는 등 여러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부디 이러한 남성 차별을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공소시효 10년을 폐기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454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공소시효 10년을 폐기하여주십시요. 대통령님.. 저는 9년전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에 상처가되었습니다. 9년전 사고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뼈가 골절되고 두개골이 파손되어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용의자는 지금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있습니다. 목격자도 있으며 당시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공금횡령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던 사람이며 심증도 충분히 있었으며 사고차량도 찾아내어 경찰에서조사를 해주셨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용의자는 풀려났습니다. 사고 당일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차량을 이용해 그길목을 지나간것이 밝혀졌음에도 차량에 섬유흔외에는 특별한 증거가될만한것이 없다며 미재사건으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족은 항상 힘들고 슬픈시간을 보냈고 애써웃으며 살고있습니다. 50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히시고 분하실까요? 자식된 입장에서 저승에서도 맘편히 계시지 못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9년간 재조사도 요청해보고 경찰청 게시판에 글도 써보고 찾아가서 도움도 요청해 보았지만 번번히 돌아오는 대답은 더이상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문전박대도 당한적도 있고 미재로 끝난사건을 왜 자꾸 들추냐고 막말을 들은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한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이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이라고는 미재사건으로 끝날지언정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서 저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사고도 살인입니다. 명백한 범죄이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부디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공소시효 10년이라는 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저희아버지를 이렇게 만든사람이 평생동안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억울한 일을 겪고도 가슴에 뭍은채로 살아가는 유가족의 심경을 헤아려주십시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십시요. 대통령님 자식된도리를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훗날 아버지를 뵙게되면 조금이라도 자식된도리를 하기위해서 아버지의한을 풀어드리기위해 최선을 다했고 말씀드릴수있게 해주십시요. 부디 재발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공소시효 10년을 꼭 폐기하여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65년된 농가주택  증여로 무주택자격 박탈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154

48세 무주택자로 객지생활하고있는데 2018년 부모님으로부터 65년된 농가주택을 증여받았는데 그게 유주택자라고하며 청약 부적격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농가 주택을 증여받고 무주택자를 포기할시람이 있겠습니까?20년 이상된 농가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하는데 증여후 거주를 했어야한다는겁니다 객지서 직장생활하는 시골자식들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령인지 의문입니다 20년이상된 농가주택소유자 무주택자 인정 해주세요
제목: 뇌출혈, 뇌경색 환자 중증환자등록 병원비 5프로만 내는 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13 ~ 2020-01-12
참여인원: 1,477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누워만 계신지 5개월 째 입니다. 저는 뇌출혈로 쓰러진 저희 아버님이 당연히 중증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저희 아버님,, 먹는것도 콧줄에 의지하시고 눈도 잘 못뜨시고 5개월간 누워계시는 저희 아버님,, 이런분들이 바로 중증환자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당연히 암환자들처럼 5%의 병원비만 받을줄 알았는데 산정특례로 30일간만 적용받고 병원비 혜택은 저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 중증환자가 아니라니,,,, 뇌출혈, 뇌경색 이 병들도 암환자 처럼 중증환자로 등록이 되어 혜택을 주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당신이,, 아니 당신의 가족 중 한명이 5년을,, 아니 10년을 그렇게 병원에서 누워 있을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져야할 국민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한표 한표가 필요합니다!! 정말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목: 2020 노후경유차 정책을 재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307

2020 노후경유차 정책을 보았습니다. 거래시 취득세두 최고 2배 , 보유시 자동차세도 최고 2배 상향이라니 악법도 법이라지만 너무 말이 않됩니다. 저희 아버지 차가 20년된 경유차인데 작년에 한공업사에서 에어필터에 부착한 장치 하나로 검사소 가면 직원분들이 왠만한 신차급 휘발유차 보다도 깨끗하다고 깜짝 놀랍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나 LPG개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거나 믿지 못한지 오래입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업체들의 장치나 제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건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채 일괄적으로 연식에 따른 평균치로 너무도 좋은차를 5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 조기폐차지원금 떨렁 160여만원 쥐어주곤 차를 바꾸라니요,,,, 신차든 중고차든 차바꾸려면 큰목돈이 들거나 할부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주려면 제대로 공평하게 정책을 마련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여? 검사를 강화해서 수치가 넘는 차들만 5등급을 줘야지 무조건 연식에 따른 평균치로 등급을 매기는건 법이 아닌듯 합니다.
제목: IT 업계의 악습인 프로젝트 계약전 선투입 관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12 ~ 2020-01-11
참여인원: 266

IT 업계에 업력이 20년이 되어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IT 업계에는 프로젝트 계약전에 인력/장비에 대한 선투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모든 업무의 시작은 계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객과 수행사간에 명확한 업무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여 확정한 후에 관련 비용을 산정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고난 후에 계약에 맞게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IT 업계에서는 고객의 요청에 의한 선투입 관행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일부 계약 후 투입을 하도록 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있긴하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계약에서는 계획된 오픈 일정을 핑계로 프로젝트 인력에 대한 선투입을 요청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도 그런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에 대한 선투입/장비에 대한 선발주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럴 경우 중소기업은 실제 계약이 안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한 위험과, 계약이 늦게 이루어짐으로 인한 인력/장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모두 떠안하야 합니다. 다행이도 예상대로 계약이 된다면 모르지만, 1~2개월 계약이 미뤄지다 아예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인력에 대한 적적성 논란으로 이미 투입된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이 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계약하지 않고 선투입된 인력들에게 일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시 지금까지의 선투입된 근로 기간은 제외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고객사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다고 해도, 국내 어디나 있는 계약 관행으로 재하도급 문제로, 최종 수행사가 계약될 때까지 2~3개월이 걸려서 프로젝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계약이 되고 선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이 2019년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지만 힘이 없는 중소기업은 고객사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 민주화 관련 다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계약전 선투입 관행을 끊는 것은 많은 IT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일로서 우선순위에 두어도 된다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