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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피해국민을 보상하고 피해 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해 주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43

1. 사건개요 저희 아버지(김장곤 당시 만79세 390215)께서 2015년 10월7일에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보건 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주사명; 박씨그리프 ,제조사; 사노피 파스퇴르) 을 맞고 3일정도 지난뒤 몸이 이상해지고 7일정도후부터 하체에 마비가 와서 전남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후에 팔과 다리에서 시작하여 몸전체가 마비되는 (길렝바래 증후군 gbs)진단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적지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하실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 질병관리 본부에서 실시한 백신을 맞고 사지가 마비되는 (길랭바레 증후군 = gbs) 심각한 후유증이 생김 팔과 다리가 약간 움직인다는 이유로 3급장애 진단을 받으셨지만 혼자서는 식사와 용변을 해결할수 없을정도로 후유증이 생겨 현재까지 투병중이시고 위 사건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질병관리 본부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예방주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1.2 차 보상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피해보상신청 1차 기각 사유인 신경과 방문기록과 gbs로 인정할수 없다는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반박 78세의 노인이 아파서 가끔 병원에 가는건 매우 흔한 일이고 병원을 방문한 이유도 허리통증과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신경과와 비뇨기과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기전 병원방문을 이유로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것은 매우 부당하고 무리가있다 생각됩니다. 당시 방문했던 남원의 송대원 신경과 원장님과 직접 만나뵙고 여쭤본 결과 백신과 아버지의 질병이 개연성이 매우크고 백신을 맞기전의 아버지 상태는 길렝바래 증후군을 의심할 어떠한 증상도 없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gsb확진을 했던 전남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종훈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도 신경전도 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결과 gbs가 합당함이라 적혀있습니다. (2) 피해보상신청 2차 기각 사유인 길랭바레 증후군의 치료제인 면역글로블린 주사 사용 이후에도 호전이 없어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인한 기각에 대한 반박 전남대병원 중환자실 입원당시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 면역글로블린 주사 시행후 호전되셨다고 적혀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대상이 아니고 청구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됨 3. 결론 아버지가 맞은 예방주사의 약학정보의 부작용에도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이 예방주사의 부작용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사를 맞고 마비가 시작되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도 일치하고 발병당시 담당의사의 길랭바레 증후군 확진 소견서도 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날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데체 왜 보상을 안해주는지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반응이 왔을때 국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과의 개연성이 100%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한 국가가 100% 책임을지고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실시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고도 피해입은 개인과 가족이 조사를하고 증명을 해야되니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가정에 더큰 고난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괴롭고 힘든 나날이 3년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위해 알아보니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 아버지의 병원비와 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이미 많은 지출을한 저희 가족이 감당하기엔 역부족 이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 말고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상당한데 거의 100% 가까이 보상해주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보상률은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신청에서 탈락한 국민은 대법원까지 가서 피해를 인정받아야 하는 이런제도는 정말 후진국 의 제도이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0-50 클럽에 포함될 정도로 선진국이 된만큼 다른 선진국들 처럼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모든 조사를 국가에서 실시하고 백신과 질병의 개연성을 없음을 국가에서 100% 밝혀내지 못하면 국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께서 부디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 더나아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억울함을 풀수있게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링크 1 박씨그리프 약학정보 3-3) 잠재적 이상사례 링크 2 예방접종 관련 대법원 판례 ytn뉴스
제목: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는 "나라 망한다"던 통일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위한 통일부장관 후보자인가 아니면 북한을 대변하기 위한 통일부장관 후보자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8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자해 수단"이라고 했고, 지난 1월엔 "지금이 제재 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했다. 제재받는 북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청와대가 이런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미국 등의 반대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 두 사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노력해야겠죠"라고 했다.대북 제재 효과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스스로 실토했다. 김정은의 요구는 오로지 지난해 북 수출을 90% 급감시킨 핵심 제재 5건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5%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제 북을 핵 폐기로 이끄는 길은 제재뿐이라는 것엔 이론이 없다. 한국 정부만 딴생각이다. 북핵 폐기는 다음 문제이고 당장 김정은 쇼를 이어가려고 안절부절이다. 청와대가 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그런 생각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작년 4월 "북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 미국, 한국이 똑같다"고 했다. 그러나 북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철수하는 개념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소셜 미디어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 이 들었다"고 적었다.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방 패를 들여오는 게 나라 망할 일인가.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했나. 사실에 대한 판단, 전망이 모두 틀리고 북쪽으로만 쏠린 통일부 장 관 후보자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대변하는 통일부장관이 될 것인가
제목: 우리집과 20m 거리의 대형양계장 3개동 인허가 건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08

60년동안 살고 있는 저희집(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월로 1길 88-51)과 20m거리에 대형 양계장 3개동 3,000여평(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월로 1길 88-51)이 건립시부터 지반이 흔들이고 악취와 소음 그리고 장기간 진동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뒤틀리는 불안과 고통속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서, 군환경과에 수시로 본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 하였지만 원론적인 내용으로 방관하였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한 양계장 건축이 아니고 지방권력의 부패상이 이 양계장 3동 건축에 고스란히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집과 20m거리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고 수사하여 주십시오. 2015년 6월경 전 농협조합장은 현위치 양계장 2,500평에 국유지500여평 추가로 불하 매입 받아 "양평리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닐양계장을 보수하여 아들과 운영하겠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기망하여 동의서를 받아 정부 보조금을 받고 대형 양계장 3개동 건축한 후 수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외지인에게 팔아 남긴 사건입니다. 농민을 위하는 정부 보조금이 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삶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저희 부친은 뇌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십수년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나중에 알고 2015년 12월경 군청에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서 2016년 2월경 군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 3월10일 면담 약속이 예약이 되어서 3월10일 군수실로 방문하였는데 면담전에 군수는 3월4일 기습적으로 허가를 내 준 사건 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3월10일 면담 자리에서 군수가 남긴 말은 "그냥 살으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우리집과 인허가 20m거리에 있는 대형양계장 설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주세요. 1. 농민을 위하는 국가 보조금이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 민원에 대한 답변없이 면담약속까지 어겨가며 군수가 기습적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3. 동의서 받는 과정에 기망이 있었습니다. 4. 행정소송시에 주민의 동의없는 도장의 도용과 궁박이 있었습니다. 5. 계획적인 국유지 불하 및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재해 보상이 있었습니다. 6. 공사 착공시 농로에 잠깐 차를 주차하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차를 이동시켰음에도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경찰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7. 그때당시 조례상 민가와의 이격거리는 300미터였고 지금은 1키로입니다. 20미터거리에 양계장허가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이 또한 이장,전조합장, 군수가 인지하고 감행 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이장,전조합장,군수)가 단합하면 8. 기망당함을 인지한 80세 고령의 부모님이 힐체어에 의존하여 항의하자 윽박지르면서 공사를 감행한 잔인한 짓을 하였습니다. 악취,소음, 진동으로 고통 받음을 수없이 호소하였지만 가해자들(이장, 전조합장, 군수) 는 한번 도 나와 본적이 없습니다. 곧, 안전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친인척으로 지방권력의 부패로 인한 피해로 저희 집은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지도록 여러분의 한표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가 심할때는 학교 휴교 의무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저도 아직 학생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외출하기가 두렵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학교를 가야되는 상황인데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그런건 없더군요 약 7시간동안 학교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70이상 가까이되는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공부를 합니다 수업시간에 마스크라도 쓰게해주면 모를까 마스크도 못쓰게 하는군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기계 입니까? 저는 학교에 수업보다도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휴교령이 안된다면 단축수업이라도 시행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

심심한데 제가 옛날 이야기하나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사람이 왕이되었고 그후로 부터 그왕의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왕이 독재정치를 하며 생긴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왕은 내가 아무리 독재정치를 해도 무식한 국민들은 내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 않을꺼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국민을 위하는척 뒤로는 국민들에게서 어떻게 돈을 뺏을지 궁리만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마을에서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지금 저 왕으로 부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저 왕이 우리의 돈을 뺏아가고 있어" 그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궁전앞으로 모여 왕에게 항의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왕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깜짝놀랐습니다 "그 무식하고 멍청한 녀석들이 감히 내가 한 일이 잘못됬다고 가르쳐?" 왕은 화가나서 병사들을 시켜 국민들을 죽이도록 하게 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모셨던 왕이 그들의 가족. 친구. 이웃을 죽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왕은 국민 몇명을 죽이면 더이상 국민들이 자신에게 가르쳐 들려는 일은 없을꺼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더더욱 분노해 왕에게 항의했고 궁전의 벽을 넘어 왕의 침소까지 왔습니다. 왕은 국민들이 자신의 앞까지 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한 국민이 외쳤습니다 "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을 한거죠?? 왜 우리 마을 게시판에 글을 적을때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하고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은 작성자는 감옥에 가두었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을 쓰려했으니까... . . . 내 업적이 많이 없으면 후세의 왕들은 나를 저평가 할꺼니까 어떤 업적이라도 만들었어야했다" "좋은 업적을 남기시면 되지 왜 좋지 않은 업적을 하신 건가요?" "너희들의 자유를 막으면 내가 무슨 업적을 남기더라도 후세의 왕들은 진짜 사실로 믿을꺼니까. 아무 업적도 없는 왕은 왕취급도 안해주는걸!" "소..손나 바카! 그럴리가 없자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이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하셔서 말도안되는 https 차단 구글 임시 중단 기타 등등의 인터넷을 검열시키는 정책을 펼치신 건가요? 우리가 모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대통령과 같은 일이 일어 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는 세대에 있으셨던 분이 지금은 죽이는 쪽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제목: 5.18 광주 유공자 명단 공개 안하는이유? 그것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9

5.18 광주 유공자 명단 공개 안하는이유? 그것을 전라도 언어로 번역하자면 전라도 원주민 : 아 긍게 고거시 쪼까 거시기 혀불어서 글탕께!!. 이유 오역 : 아 그러니까 조금 생식기가 혀로 불려서 그렇다. 이유 번역: 아 그러니까 조금 켕기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제목: 5.18에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아!!! 대한민국!!! 5.18에 참가한 공수부대 넘들 니 넘들 용맹한들 무엇하냐? 임신한 여인을 대검으로 배를 가르고 여인의 젖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고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어도 저항하는 시민 한명도 맞추지 못하는 멍청한 놈들!!!!! 5.18 혁명에 참여한 광주 시민 !!!!!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창자를 가로수에 걸고 여인의 유방을 대검으로 도려내는 진압군 특수부대에 저항하기 위해 파출소 무기고를 습격해서 칼빈총 수백개를 탈취하고 군수공장을 습격해서 장갑차를 절취하고, 칼빈총 오인 사격으로 시위하는 시민 수백명을 사살한 5.18 유공자들 지만원박사가 임신한 유부녀의 배를 가르고, 여성의 유방을 도려낸 놈들은 공수부대가 아니고 북한 특공대의 짖이라고 주장해도 언론사 광주시민 모두 그게 아니라 하고 칼빈으로 군증 수백명을 죽이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군수공장을 습격해서 장갑차를 절취한 놈들이 시민군이 아니라 북한 특수부대 놈들이라 주장해도 언론사 광주시민 모두 아니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한것이고 시민 수백명이 사살된것은 혁명 과정에서 오인 사살 된 것이라 주장하고. 광주 5.18 유공자 여러분 정말 당신들이 파출소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빈총으로 수백명의 광주시민을 오인 사살한 것이 맞습니까? 특공대원은 대한민국의 백성의 아들인데 아무리 규율이 개판이라도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창자를 가로수에 걸고 여성의 가슴을 대검으로 도려내는 짖을 했다고 믿으십니까? 칼빈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2백여명인데 5.18 유공자는 9천여명이 된다는데 그들이 모두 5.18 유공자라고 동의 하십니까? 5. 18에 공수부대가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을 강제로 진압한것은 명령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공수부대가 참여했으니사실입니다. 광주시민이 진압군에 항거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많은사랄들이 사살 되었으니 사실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의해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것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음덕입니다. 그래서 나는 광주에 갈때는 5.18묘역에 들려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유공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광주시민이 스스로 발벗고 나설 때가 지금 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칼빈총에 사살된 시신이 수백구 있는것은 사실이니 민주화를 위한 저항운동이 아니라 폭동 이었다는 오해를 면하기 어려웁니다.
제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1

내달 11일 발표라는데 이 문제는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거부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미세먼지 중금속과 함께 이제 방사능까지 수입하는 건가요??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원인규명 및 그에 따른 이유 , 모두를 준비해서 WtO에 제출하지 않은건가요?? 어찌 이 나라에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제목: 베네수엘라 보면서 좌파정권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0

좌파정권의 실정으로 파산하는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우리 또한 문정권은 탈원전한다고 흑자기업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작년5조원의 적자를 내고 그것 한가지만 무슨 걱정을 하겠나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들은 분열되고 정치권은 정치보복에 여념없고 한미동맹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언론은 민주노총이 다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고 국민들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모른채 하늘만 쳐다고 보고 미세먼지만 없어지기만 기다리는데 그런데 미세먼지 청와대는 중국 핑겨에 화력발전소 핑겨에 여념없고 입으로는 4차산업을 외치면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무엇때문에 생겨는지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데 오로지 핑겨로만 모든것을 해결할려고 하는것을 보니 저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살수가 있을까 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집권당의 인간들 오로지 내로남불로 국민들을 설득할려고 하니 아니 미세먼지도 전정부탓이란다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패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7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시효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진정으로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매우 부당하다. 따라서 국가공권력을 악용한 반인권적인 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는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목: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왜 안 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5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얘기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하려면 이름에 별표붙이고 지역만 공개합시다. 독립유공자 같이 공적 본적 공개 합시다.
제목: 정부의 아동 인권 침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 어느지역 어느 어린이집을 다녀도 아이에게 들어가는직간접 지원 단가는 동일하여야합니다. 국공립 못간것도 억울한데지원금도 차별받아야 하다니 보육료도 0세는150 1세는 100만원 2세는 80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서 보육시설의 인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KBS 제보자들 다섯살딸 발가락 수술후 괴사를 보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6

2019년 3월11일 kbs2 [제보자들]에서 5살 여아가 발가락 수술 후 괴사가 일어났음에도 환자와 병원에 각자 입장이 분분함을 보았습니다 이에, 병원 ㆍ의사 이력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난 경우 환자와 병원ㆍ의사가 합의가 된 경우, 이력기록은 남기지않지만..합의가 안된 경우..그 이력을 남겨서 환자에게 병원과 의사 선택권을 주고, 의료사고시 병원과 의사 당사자는 적극적인 환자와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어떨까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그 힘과 합의는 특권을 가진 집단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어야 함이 아닌가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어야
제목: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1

공산주의의 표본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도대체 세금 쳐먹고 무슨일을 하는겁니까 게임 셧다운제??ㅋㅋ 무슨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왜 국민의 권리를 니네가 정하는겁니까 국민이 잇어야 나라가 잇고 정치가가 잇는겁니다 되도않는 50년대 정책을 지금 현시점에서 펼친다는게 우습네요 진선미 여가부장관 뭐하는 인간입니까 초등학생 뽑아도 저것보다 잘할듯하네요 여성가족부따위 시대에 뒤쳐지는 부서는 없애주세요 남혐을 부축이고 양성평등???ㅋㅋㅋ 여성만을 위한 여성밖에 모르는 혐오단체가 국가부서 라는게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참부끄러울 정도입니다 ㅋㅋ 우리나라 여자들을 전부 장애인취급하는게 여성가족부입니다 친북 친중 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아 전쟁기념관만 가봐도 북한 중국 소련은 우리나라의 적인데 아이고 선조들은 무슨죄입니까 국가수령이라는 인간이 휴..:할많하않
제목: 영광 여고생사건 검색 및 청원부탁그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54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인가요 판사님 변호사님 자식이라면 과연 무죄라고 때릴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돈없고 빽없으면 죄도 작아지나요?없어지나요? 솔직히 유치원생도 아니구요. 요즘은 빨라서 초등학생들도 알건 다 압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같은 경우엔 가해자가 사망한 여고생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해오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협박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똑같은짓을 반복했다는데 그리고 피해자들이 많다고하는데 죽은사람이 돌아옵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작심하고 술먹이고 성폭행해서 죽었는지살았는지도 내버려둔건요. 솔직히 쓰레기죠 안그럽니까? 그렇게 살아서 금방나와버리면 그런애들은 법을 우습게볼겁니다 성인이 되서도 안바뀔거고요 뭐가이쁘다고 감싸고 돕니까? 제자식이 그런다면 쳐죽여도 시원치않을것인데 그런애들이 뭐가 되라고 법이란게 왜 있는거죠? 법은 국민을 차별합니까?
제목: 범법자 연예인들의 연예활동 영구퇴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3

저는 빅뱅과 엠씨더맥스, 그리고 지나의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의 노래는 워낙 유명한 곡이 없어서 언급할 가치도 없네요.) 그리고 저는 페미니스트도 그 어떤것도 아닙니다. 전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른 연예인에게 많은 힐링을 받지만, 제가 언급한 이들은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는 말 그대로 범죄를 행한 사람입니다. 마약과 각종 구설수에 올라있는 지드래곤, 탑, 그리고 승리. 불법 성매매를 한 이수. 그리고 성접대를 한 지나. 물론 최근 핫이슈인 승리 외에, 다들 현재엔 잘못을 깨우치고 착실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박유천, 김현중 등 그들을 믿고 좋아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있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좀먹는걸 지켜보는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릅니다. 지드래곤부터 시작해서 아이돌들 영향으로 시작된 타투. 중고등학생, 아니 초등학생까지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범법자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든 말든, 방송에는 코빼기 비추지 않게, 유투브/티비채널 어느곳도 못나오게 부탁드립니다. 범죄자는 그늘에서 살아야 합니다. 6억원이나 퍼부으며 생일파티를 하는 그들을 보고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 강남4구에 저가에→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 아파트한평에→ ♥1억원이상?.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은마 APT 박근혜 초기 ♥7억이었다. 반토막나도 비싸다.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제목: 한부모가족들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한부모가정입니다. 이혼하고 아이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복지부 한부모 혜택조건이 누굴위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도 한부모 가정의 정의란 이혼,사별로 인해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가정을 자칭해 한부모라 써있는데...우리 대한민국의 한부모가정은 이상하게도 재산이 있는 한부모는 무조건 탈락시키고 어느정도 정말 많이 빈곤하게 살아야 혜택을 주는거 압니다 사전에 나와있듯이 한부모가정을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재산이 있으면 돈으로 지급하는 혜택은 주지 않아도 국가에서 한부모가정 이라는 조건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정말 없는 가정에게는 말 그대로 최고로 지급해주고 재산이 있으면 적정수준에서 돈은 지급해주지 않아도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로에서 한다는 한부모 정책은 제가 봤을때 정말 못 살아야 주는거고 어느정도 버티는 집은 안된다고 발뺌하고 이거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네이버 검색 용어에 한부모 가정 기술을 수정하셔야 옳다고 봅니다. 이혼과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은 국가에서 무조건 적으로 한부모 자격은 줘야한다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차등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부모 가정 복지로 지원은 정말 말도 안되게 없이 살아야만 자격조건이 주어진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제말씀은 한부모가정 모두에게 자격조건은 주시고 정말 최하위 되시는가정에게 물질적으로 지원 혜택주시고 그 이상인 한부모가정에게는 임대주택 기회는 다 주셔야된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한명이 먹고 기초적인 생활을 하려해도 이혼하고 나서 조금한보증금이있다고 이렇게 안된다고 한다면 혼자서 애둘키우는 한부모 가정들은 거의 있는 재산으로 애둘 키우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복지로에서도 태통령 께서도 한부모가정 을 두번죽이지 마시고 이나라를 위하신다면 이혼하고 사별하고 재산이 있건없건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면 말씀 드린것같이 한부모가정 조건은 다 주셔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등적으로 재산이 없는 가정에게는 국가에서 말하는 비용을 한부모가정에게 차등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한부모 가정을 체택해주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 차등 지원처럼 혜택을 차등해주시고. 임대아파트 자격은 다 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보복성 층간소음 제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7

단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이 시도때도없이 발망치소리 물건떨어뜨리는소리 심지어 야심한 시간에도 쿠쿵쿵 일부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심장이 두근거리고 귀가 온통 그쪽으로 쏠리면서 다른일에 신경을 쓸수도 잠을 이룰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내돈내고 집을 샀는데 단지 아랫층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런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소음에 고통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렇다고 강력하게 제재할 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오늘 뉴스에 보니 우퍼스피커로 보복성 소음을 일으켯다고 폭력죄 내지는 경법죄로 아랫층 피해자를 처벌 한다니 무슨 개 풀뜯어먹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나라의 법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만든건가요? 울화통이 터집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고쳐야하고 미비한 법이 있으면 강화시키는게 나랏일 보는분들의 할일 아닌가요? 일도 하지않으면서 회비는 꼬박 꼬박 받아 챙기고 그리고 회비인상도 마음대로 인상하면서 부끄럽지 않나요? 일을 하면서 큰소리도 치고 잘난체도 하세요 층간소음 법 재정하나 못하면서 무슨 나랏일 한다고 뺏지는 달고다니나요 아랫층 살면서 층간소음 피해당하는게 사회악인가요? 어디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우퍼로 맞대응 한다는데 그게 폭행죄가 되고 경범죄가 되나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법집행을 해주세요 층간소음 피해자로 구성된 촛불 시위대라도 만들어서 실력행사를 해야만 관심을 가져줄건가요? 제발 약자를 위한 피해자를 위한 법집행 강력한 제도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 재규 민주 투사를 국립 묘지에  모십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9

김재규가 다까끼 가슴에 쏜 총은 독립 투사의 마음으ㅡ로 ~~탕 김 재규가 유신의 가슴에 쏜 총은 민주 투사의 심정으로 ~~~~~~탕 ~~ 김재규 동립 민주 투사를 국립 묘지에 모셔야 합니다 궁정동 심수봉외 .신재순 는 “10·26 당시, 난 딸 둔 이혼녀였다”
제목: 의료사고의 문제점과 병원비 부당청구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

요즘 병원에서 수술. 의료사고가 많은거같은데 가족들은 애가타는데 병원에서 잘못해놓고 회피하려고 하는경우가 많은듯합니다!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병원비 부당청구도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중학교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3

학교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것이 당연한데 학교안이 밖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하다고합니다 아이들 만 이라도 깨끗하고 청정한 학교생활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조두순  2020년 출소막아주세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1

북한 신경쓰지말고 싸이코패스 범죄자 사회격리시켜라 누가또 다치고 죽어야 하는거냐
제목: 5.18 진상규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7

오늘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의 장본인 전모씨가 광주에서 40년 가까이 지난 시간후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혐의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 입니다. 5.18 사태와 같이 여러 증인들이 있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공무원 경력을 삭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국민의 힘을 모읍시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과징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형제,친지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 봅시다. 공무원중에 비위가 있어도 몇년 징역을 받아도 재산 몰수가 없으니, 비위에 따른 부정축적 재산을 몰수하지 안아서 몇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못 하도록 법을 만들어 봅시다. 국민들의 뜻을 모읍시다.
제목: 수급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저는수급장애인입니다 수급장애인은 차량을 2천cc 미만차량만 탈수있습니다 2천cc가넘으면 수급에 지장이 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2천cc미만은 천만원 이천만원 짜리차는괸찬고 2천cc배기량넘는차량은 150만원 짜리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수급자가 2천cc미만은 몇천짜리 차는괸찬고 2천cc넘는다고150만원짜리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네명에 가족이 6명입니다 승용차는 우리가족이 탈수없다보니 9인승 구입을 해야하는데 배기량이2천cc넘는다고 백만원 이백만원짜리 차를 구입할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요 배기량이 아닌 차량 구입가격으로 말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법이 그렇다는 말뿐입니다 잘못된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목: 수급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

저는수급장애인입니다 수급장애인은 차량을 2천cc 미만차량만 탈수있습니다 2천cc가넘으면 수급에 지장이 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2천cc미만은 천만원 이천만원 짜리차는괸찬고 2천cc배기량넘는차량은 150만원 짜리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해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수급자가 2천cc미만은 몇천짜리 차는괸찬고 2천cc넘는다고150만원짜리차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네명에 가족이 6명입니다 승용차는 우리가족이 탈수없다보니 9인승 구입을 해야하는데 배기량이2천cc넘는다고 백만원 이백만원짜리 차를 구입할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십시요 배기량이 아닌 차량 구입가격으로 말입니다 복지부에서는 법이 그렇다는 말뿐입니다 잘못된법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목: 유튜브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4

저희나라법중 헌법 18조2항 모든국민은 통신의비밀은 모두 침해당해서는 안됀다메요. 여기에대해서 문재인대통령이 답변남겨주십쇼 이나라 중국꼴낼려하네 시위일나기전에 가만있어라
제목: 구글 임시정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유튜브를 보면서 구글 임시정지 하시는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글계정을 이용하여 플레이스토어,유튜브,크롬 등등을 사용하셨던 국민들이 과연 조용히 넘어 갈까요? 방통위,대통령,여성부 님들 그렇게 무작정 생각없이 하시는 보단 잘 생각하시고 결정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국민들 자유를 뺏으면 안되는거잖아요?^^
제목: *** 군면제도 재조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40

지금 버닝썬관련 사건으로 지목된 제2 주인공 ***씨는 군면제부터 말도안되는 이유로 89년생인 나이임에도 초졸? 이라는 학력미달사유로 군면제가 되었습니다 외국학력이 왜 인정이 안되었는지 실질적으로 중졸인 그가 초졸로 둔갑되어 군면제를 고의로 받아 군을 기피하였고 병무청과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여 현역입대시켜야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

범죄 저질러 놓고 나서 형량이 너무적습니다 유가족들은 억울하고 죽은사람 따로잇고 죽인사람따로있나요? 징역15년도 짦아요 미국들은150년 하는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범죄저지르고 형벌을높게 해주고 따끔하게 형벌 제대로된형벌을 해주세요 유가족생각좀해주시고요
제목: 출산문제 "확" 바꾸면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4

출산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없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임신-출산-유아/유치원-초중고-대학에 이어 결혼시키기까지의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1. 임신 : 상사와 직원 눈치에 몸은 힘들고 지침 2. 출산 :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 2~3주 회복기간 필요(500~1000만원) 3. 유아/유치원 :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직장 퇴직이 다반사 (유아원/유치원에 다니면 30~50만원과 아이돌보미 150~200만원 추가 소요) 4. 초등 : 속셈, 영어, 미술, 피아노, 태권도 학원 50~100만원 5. 중고 : 영어 수학 등 스터디 학원(50~100만원), 족집게 과외 학원 시(200~300만원) 6. 대학 : 등록금, 교재비, 원룸 또는 기숙사비 등(1000~1500만원) 7. 취업 : 취업이 곧바로 안 될 경우 학원비와 용돈 등(200~300만원) 8. 결혼 : 돈벌이가 좋지 않을 경우 혼수비용에 전세자금 지원 필요(3~5억) 9. 출산 : 결혼한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그 손주 보느라 인생 마감....!! -----획기적인 지원 대책은 이렇습니다----- 1. 출산 시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 현금 지급 2. 아동수당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아동수당은 현재 문제인 정부에서 그나마도 10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 3. 출산휴가는 3년까지 연장 보장 4. 출산 휴가 시 기존 월급의 80% 지급 5. 셋째 자녀 출산가정은 임대아파트 무상 지원 -----예산확보 방안은 이렇습니다----- 1. 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2.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개원하여 일하는 날짜에 따라 환산하 여 지급 3. 국회의원 및 시/군/구 의윈 외국 출장제도 완전 폐지 4. 시/군/구 의회제도 제도 폐지 5.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각종 축제 폐지 또는 2~3년마다 시행 6. 공공청사 신축 및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의 예산 삭감 7. 관광객 입/출국세 도입하여 재활용품 처리비용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확보 8.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를 부활해서 환경보존에 쓰고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확보 9. 청년수당 및 노인수당 등 선심성 예산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 10. 소비세(특소세 포함) 중 일부는 출산장려 기금으로 전환
제목: 일을하고싶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름 ***입니다 나이36살입니다 주소 인천 광역시 남동구 **동 ****-* ***** 도 와주세요 너무나도 힘드고 이야기하고싶어요 010-****-**** 연락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범죄자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형을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엄벌에 처하고 그들의 부모도 함께 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의 책임도 그들의 범죄에 반영되야합니다 그러면 없던 정도 생겨 교정 교화가 될 수 있지않을까요? 미국은 그런다고 들은거같습니딘
제목: 구글,페이스북사용을 임시정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게임을하고,카카오톡을하던도중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구글사용을 임시 정지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유튜브나,페이스북은 저의 소통망이고,구글은 제 계정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사용을 중지하게된다면 많은 국민분들께서 불편하실것같아 청원올려봅니다. 통신사들과 구글에서 어떤 문제때문에 이렇게 된것같은데 이 회사가 이렇게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다 불편을 겪을것입니다. 그래서 전 임시중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전두환 전 대통령님 힘내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1

5.18 광주는 눞욷 맞습니다. 애초에 광주분들은 80년 당시 총을 왜 경찰서 무기고에서 훔치셨으며 계엄군에게 왜 항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연히 국가에 있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면 일단 무장폭도들에게 대화로 협상을 해야하고 대화가 불가능할 경우 최악으로 폭도들을 때리거나 쏴 죽여야 맞잖습니까? 계엄군들은 나라위해 자신의 할 임무를 다 했을 뿐입니다. 역사의 전라도 폭도들에게 무릎꿇으신다면 이들은 더욱 기어올라서 법까지 바꾸려들겁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님!! 광주는 눞욷 이라고요!!!
제목: 공공기관 부정채용에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4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위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부정채용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되고 기존에 채용된 인원도 무효해야합니다. 직계존비속만 구두로 물어보는 감사방식으로는 부정채용을 확인할수없습니다. 공기업 부정채용의 예로 ... 특히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1. 직계존비속 2. 친,인척 3. 초.중.고 친구 4. 모회사의 압력 2,3,4번은 지금과 같은 구두설문방법으로 부정채용을 확인할수도없습니다.
제목: 북한이 핵물질을추가로생산하고있다니 문정부는책임져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7

당장이라도 핵을포기하고 평화의길로 들어설것 같이 추켜세우던 문정부는 흉내만내고 몰래핵물 질을생산하고 있다는 북한에대해 책임지고 국민 께 사죄하고 더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말라
제목: 전두환과 추종세력을 제발 대구로 쫓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7

전두환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잘못을 모르고 반성을 모르는 인간은 바로 벌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벌레를 응원하는 틀딱충들이 서울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충들을 대구로 쫓아버리세요~
제목: 고양시 풍동2지구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 비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5

계약시 2522세대 였는데. 갑자기 700세대 추가 하면서 고양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못해주고 있는데..대행사는 돈이 필요하다며 3/31일 총회한다고 문자로 개인 조합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납입이 필요하다고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최소 3500만원 받았는데 간담회를 해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추가납입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에, 고양시에서도 인가해줄 의향이 없는데도 무작정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구실삼아 추가납입을 요구함으로 현재 반대하는 많은 조합원들이 대행사를 찿아가서 항의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목: 국가경쟁력과 대기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0

대기업의 문제만 보지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한국민들의 소비행태가 비합리적입니다. 고가품은 큰돈 내고 사고 중저가품은 품질 안따지고 무조건 싸게만 사려 중국산이든 말든 가격후려치며 삽니다. 그나마 대기업제품은 가격대가 나와도 그런가 보다며 구매하죠. 품질이 좋으면 중가로 합리적 구매를 해야되는데... 안하죠. 미국은 중국 싼 맛에 길들여져 이젠 중고가품도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아니게 없어요. 대기업 너무 몰지 마십시오. 중소기업으로 중국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국에서 지내며 물건 살 때 가격과 만든국가를 확인하며 다녀봤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중국산 아닌게 거의 없었습니다. 고급백화점의 국내제품코너에만 미국산이고 먹거리 미국산이고. 공산품은 거의 중국산입니다. 공장이 무너졌는데 중국무역분쟁하면 뭐합니까? 면직물은 인도산이 그나마 중가대로 취급되고 그외 고가대는 이태리 프랑스. 울 중저가대는 페루 등. .. 미국은 이민자가 많아서 애국심이 덜해서 더 빨리 시장이 싼 제품으로 이동한것 같습니다. 미국시장이 중국을 먹여 살리는 것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심이 있을만도 한데... 소비행태는 앞서 말한대로 고가만 살아남고 중가대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류. 주방기기. 각종소비재. 이름만 한국브랜드고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상표 꼼꼼하게 따져보면 거의 중국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중국산 아닌듯이 브랜드 알립니다. 한국 소규모기업이 살아남지못하는게 중소기업조차 더 작은 규모의 하청업체를 버리고 중국에서 부품사오고 중국으로 oem 해옵니다. 기업정책 펴시는 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그나마 대기업이 한국 내 중소 하청업체들 살히고 있는건 아닌지. 중소기업이라고 한국에 하청기반 과연 두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름 진보적인 정치. 철학을 지향하지만 애국하는 마음으로 왠만하면 비싸도 국내산 살려고 노력하는 진보적애국주부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 전두환 세브란스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8

진료비 내역 공개해주세요 추징금 벌금 낼돈도 없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간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담당교수는 세미나 일정으로 예약안하면 일주일은 기다릴텐데.... 세브란스는 좀 틀린가요?
제목: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의 해임,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107

이효성은 국민들의 방송과 통신 개혁의 열망을 앉고, 현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도 방통위원장에 재임 중입니다. 그러나, 임명 후 그의 행태는 구태, 무능, 무책임, 책임전가, 조직장악 미흡, 산하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미숙 등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독자적인 도덕적 세계관을 국가기관의 힘과 예산을 이용하여 관철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 신문, 방송 개혁에 관한 열망은 철저하게 외면하여 왔고, 경시하고 무시하여 왔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편파성, 과장, 왜곡, 허위사실을 날마다 양산해 내고 있는 종편과 일간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디. 오히려, 요즘에는 그 과장과 왜곡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효성과 같은 자를 즉시, 파면하고, 공직에서 내 쫒아 추상같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 누구도, 국민의 개혁 열망을 무시하는 자는 살아 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고 개인비리 여부 등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취사병 조리병(민간위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3

군대에서 취사병은 누구나 다알고계실겁니다. 취사병은 부대내에 있는 장병들의 하루3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취사병 일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하루 세끼를 군생활 동안 휴일없이 해야됩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드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허리디스크는 기본이고 심각한 피부질환 화상 등 가끔씩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걸 보면 버리는 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세끼를 먹는만큼 안전, 위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사병 민간위탁을 하루빨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처음부터가 아니더라도 서서히 음시의 질도 좋아지고 메뉴도 달라지면서 병사들의 반응도 일과후 핸드폰 사용만큼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사병이 아닌 다른 병사들이 반찬 투정을 하는것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받고 많은 업무로 인해 지친몸으로 음식을 만들면 당연히 질이 좋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출산 으로 인한 병력 부족으로 입대장병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알고있습니다. 취사병 민간위탁을 빠른시일내에 대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미리 고쳐갔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취사병도 사람인지라 쉬는날 없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음식이 중요한만큼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의 생각도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사병 민간위탁을 하는것이 어느부분에 있어서라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조직인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빨리 개선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퇴직자 폭탄 지역 의료보험료로 생계가 어려운 형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11 ~ 2019-04-10
참여인원: 6

직장인은 월급의 3프로만을 의료보험으로 내다가 퇴직을 하면 공무원연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직장에 다닐 때 보다 반이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의료 보험료는 거의 2배가 넘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연소득과 하나 있는 주택과 자동차등을 보험표 산정에 넣기때문입니다. 직장보험료를 낼 때는 고려하지 않던 것을 왜 퇴직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핍생활을 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고액의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 한채 4-5억 짜리에 현재 살고 있다고 부자라는 말? 2000cc 승용차 한 대 있다고 한 달 300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이 살아다는데 여유가 있다고 25만~40만원의 지역 의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퇴직자의 지역 의료 보험료 산정을 낮춰 주셔야 퇴직자들이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살아갑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