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에어소프트 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규제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5,658

흔히 '서바이벌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에어소프트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한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에어소프트 게임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직경 6mm 내외의 플라스틱 BB탄과 에어소프트 건(BB건)을 사용하는 모의 전투 게임으로, 일본에서 시작되어 대만, 홍콩을 비롯, 미주대륙, 유럽 등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레저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다른 시장을 제외하고 '에어소프트 건' 에 국한된 시장만 따져도 2018년 기준 전세계 약 1조 8천억원 규모고, 세계의 여러 군조직에서 에어소프트 건을 훈련에 적극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중후반부터 동호회와 시장이 자생해 점점 성장해 왔지만, 40여년에 가까운 그 지난한 시간동안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안법)이 계속해서 동호인들과 시장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여기에 3월1일,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비비탄총' 의 안전 기준을 개정 고시 했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안전 기준의 설정 근거인 총안법의 비현실적 기준이 많은 동호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에 재차 청원을 올립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1. 비현실적인 총안법의 기준 우리나라의 총안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포류의 개인소유 뿐만 아니라 총과 비슷한 모양인 것, 즉 모의 총포의 소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안법과 부속된 시행령에서 말하는 모의 총포의 기준을 정리해보면 1. '총기와 구분이 힘든 외형을 지닌 것' 2. '0.2J (줄) 이상의 발사체 위력을 지닌 것' 입니다. 0.2J.... 선뜻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링크란에 첨부한 다른 동호인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아재TV-[아재실험실] 입으로 불어서 탄속 얼마까지 뽑아봤어? https://youtu.be/qA5SozqdWP0 즉, 비비탄을 입으로 불거나 뱉는 정도의 위력 이상이면 총안법 기준으론 무조건 '위험한 모의총포' 입니다. 예외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물건' 과 '생활용품/어린이 용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 즉 완구류입니다. 물론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완구류는 엄격한 안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는 '성인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생활체육에 어린이용 제품 만 사용해야 한다' 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호인이 아닌 여러분도 한번쯤은 단합회나 레저 등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겨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입으로 비비탄을 뱉어 상대를 맞춰야만 한다면 경기가 성립될까요? 사회인 야구에서 어린이용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총포' 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동호인들은 30여년간 많은 부분 양보하고 주의, 노력해 왔습니다. 2. 잘못된 인식 그렇다면 해외의 기준은 어떨까요? 국내 에어소프트 초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일본의 경우, 대부분 1J 내외의 발사체 위력을 기준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0.2g 비비탄 기준 (총안법에 명시된 기준도 0.2g/5.7mm 미만의 둥근 발사체 입니다.) 100m/s 의 속도로, 30~35미터 내외의 발사거리가 나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위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기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은 페이스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필수로 착용하며 참가하고 있으며, 30여년의 시간 동안 정착된 안전규정들로 지형지물에 의해 당하는 부상외 비비탄으로 인한 부상은 거의 없습니다. 뉴스 등에서 금속베어링 혹은 강구를 넣고 유리병을 깨는 등 극단적인 뉴스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그렇게 개조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다 총에 무리가 가기 십상입니다. 장비가 박살날까 겁나고 돈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개조하는 동호인들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얘기했듯 세계 각국의 군에서 에어소프트 건을 활용한 훈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훈련탄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훈련량은 보장하고 비용은 아낄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3. 관련 산업과 순기능의 저하 총안법 개정으로 국내 에어소프트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관련 국내업체들의 성장과 기반 시설 증가, 레저 스포츠 인구 추가 유입 등 전체적인 관련 산업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첫 머리에 말씀드렸듯 에어소프트 시장은 오로지 에어소프트 건만 가지고도 전세계 15억 달러의 규모가 나오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업계1위인 M사의 2019년 연매출이 725억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어소프트 게임이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취미로 자리잡은 덕분입니다. 80년대 중후반엔 국내 관련 업체들이 잠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총안법의 모호한 규정과 단속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도 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산업의 주체는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최근에서야 부산의 G사 등 몇몇 관련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지만, 총안법 규제로 인해 제품 개발, 생산에 제약이 걸려 국내 시장은 해외 제품으로 거의 잠식된 상태입니다. 일례로 FPS게임 '배틀그라운드' 수요가 높아진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모델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전부 해외 수입 제품입니다. 재미있는 건 오히려 많은 관련 해외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매력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명확한 시장이 단지 몇 문장의 비현실적 법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발목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레저용으로 서바이벌/에어소프트 게임장을 만들고 있지만, 충분한 사전조사와 제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개장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총안법의 규제 때문에 소규모로 자체적인 경기만 소화하고 있는 동호인들을 활용하지 못해 생기는 일들입니다.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격을 현실화 한다면 많은 동호인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지방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됩니다. ■ 세분화 된 사용연령 등급과 명확하고 현실화된 안전규정 : 규제는 느슨히, 처벌은 강력하게 에어소프트 게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편향된 소식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와 산업장려는 균형을 맞춰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총안법 등 두루뭉술한 에어소프트 관련 법안들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1. 어린이 / 청소년 / 성인용의 세분화 된 연령등급과 법령 적용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류는 현행과 같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의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단, 산업육성을 위하여 만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은 레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2. 현실화된 모의총포 규정 위에서 다뤘듯 레저스포츠 용품으로서 경기가 가능하도록 에어소프트 건은 최소 0.2g 비비탄 기준 1J 내외의 성능을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에어소프트 게임이 경기로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더불어 실제 총포와 구분이 가기 위해 장착하는 컬러 파츠의 장착 위치 등을 '정확히' 명문화 해주십시오. 어중간한 현재의 규정은 대다수의 동호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3. 감히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처벌규정 규제를 현실화 하는 대신, 그 법을 어길 경우 무겁게 처벌 받도록 해 주십시오. 어찌됐든 총기류와 유사한 물건을 다루는 만큼 악용될 우려는 항상 있고, 동물 혹은 안전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발사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 입니다. 이를 어길시 벌금이 아니라 바로 감옥으로 직행할 정도의 무거운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동호인들은 언론에서 내보낸 부정적인 시각과 단속당국의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30여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조심하며 취미를 즐기려는 선량한 국민일 뿐입니다. 총안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또 동호인 레저스포츠 용품을 구입한 것만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등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