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20166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이 법률에 대해 이의가이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4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파충류 절지류의 시장은 여러분들이 알고있는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현재 이 법률 을 개정하자는 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또한 아니구요 본론을말하자면 이법률은 개정하면 안됩니다 형재파충류시장은 전에말했다시피 생각보다 큰 규모이구요 우리나라에 경제성장률에 적지않은 도움을주고있습니다 근데 이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일단 경제 관련해서도 크진않지만 분명히 타격이 있을거고 수출수입 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다 뭐다하시는데 이상한 dog소리하지마시구요 현재 멸종될뻔한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도 멸종할뻔하다가 사람들이 관심을가지고 키우다보니까 현재는세계에서 가장흔한 이색동물중 하나가 됬습니다 이처럼 이색애완동물관해서도 좋은소식또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색동물을 좋아하고 애정하고 키우는사람들을 다모으면 현재이색동물 관련 유튜버 정브르님 구독자수40 만명정도되고 더있을것으로추정 됩니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것은 단순 경제 뿐만아니라 대만민구 몇안되는 국민들의 취미생활을 뺐는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해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재발 원래대로 돌려주십시오
제목: 출산장려금 250만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2

2019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 이라고 하는데 ... 현재 출산장려금이 지역마다 틀리지만, 얼마인지는 알고 정책 결정을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전을 예를 들면 첫째는 장려금 없고, 둘째부터 30만원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10월부터 250만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임신중인 산모나 내년 10월 전에 출산예정일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주는 건 좋은건데 단계를 밟아서 주면 좋겠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할꺼면,, 첫 시행시에는 50만원 .. 그 다음해는 100만원.. 그 다음 해는 150만원 점차 늘려가는 정책 을 해주세요 250만원 줄 예산 잡혀 있으면, 처음에는 50만원 주니깐 다른 저출산 정책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아픈분들의 지원을해주새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

저가 유튜브를 보고 다른분들이 돈이없어 아픈데 치료를 못받는 영상을보았습니다 저가 할수있는건 청원밖에없다만 우리나라사람들의 아픈분들을 지원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3살입니다전 아직초등학생이고요 대통령딴사람 뽑아라고 해야했을거같아여 그런후회가 됩니다 제발 치료를 받을수있게 지원을해주세요
제목: 워라밸을 외치면서 왜 공공기관들은 지키는 않는 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자며 워라벨을 그렇게 외쳐되면서 왜 지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워라벨을 만들었으며, 지키지도 않을거면 왜 만든 것인가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일을 하는 업체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밝혔다가 불똥이라도 튀면 어쩌나 하는 소심한 소시민이라서 말입니다 각설하고 저는 황금같은 주말 일요일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공공기관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11시까지 야근을 했으며, 일요일인 오늘은 11시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굳이 저를 불러다 이 시간까지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까지 할 만한 일이다 싶으면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글씨 수정을 위해서 저를 이 시간까지 붙잡아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토시 하나 이런 것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최종으로 결정되면 알려줘도 되는데 말이지요 심지어 처음에는 A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B로 해달라 다시 A로 이렇게 A, B 수정만 대략 10번 정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주 52시간의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2시간을 만들어 주장한 정부기관때문에 말이죠 애시당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야근이니 주말근무를 당연시 여기는 생각이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기관 역시 그 문제에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기 위해서 워라벨이니 하는 것들을 만들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본인들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개인정보 유출 보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

한때 쇼핑몰의 개인정보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중 한명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된 이유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피해는 끊나지 않아 더 이상은 이렇게 있을수 없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청원글을 적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네이버 카페를 통해 단체 소송도 준비를 하고 하였지만 매우 큰 어려움들이 있어 포기하게되었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곳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네이버 아이디도 해외에서 접속할려는 시도가 있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 제가 아닌 누군가가 성인물 선전에 이용당했습니다. 할수있는 조치를 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도 못하고 비번 변경만 하였고 트위터나 다른 어딘가에 저를 도용하여 아이디가 생성되어 악용되지 않을지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일일히 확인하는것도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고 너무 무섭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해주실순 없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방송에술먹는모습이안보였으면좋겠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5

방송 드라마 속에서 술먹는 모습이 사라졌으면합니다 술때문에 대장암수술받아 생활도 깨어지고 보험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서 의료비 환급을받을때는특별한 혜택을받은것 처럼 좋아 했지만 드라마를 볼때마다 또 나같은 사람이 또
제목: 좌좀 지능검사 의무화 법안 제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

좌좀들 지능이 의심됩니다. 대통령님도 솔직히 국정 운영 하시면서 억지부리시는거 쪽팔리시잖아요. 근데 좌좀들은 그냥 아몰랑 이니하고싶은거 다 행~ 이라고 지지하는데 지능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왕 북유럽 국가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여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더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대깨문이라며 지지하고 탈원전이다 뭐다 밀어붙이면서 만만한 태양광 사업에 좌좀들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한 몫 챙기려고 그러고 효율도 원전보다 안좋은거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자꾸 밀어붙이셔서 전기세 올라가게 생겼어도 아몰랑 나는 문빠! 하고 지지하는 꼬락서니가 저희집 요크셔테리어 보리도 한숨을 쉽니다. 솔직히 좌와대와 대통령님은 공약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서 외국에서 흑역사 만들고 외교부 일처리도 대학교 동아리 수준이어도 국내에 지지해주는 머저리들 믿고 정책기조 유지하시는건 알겠는데요. 대깨문이다 뭐다 그 지지자 좌좀들은 도대체 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들 비리가 나아진것도 아니고 윗대가리는 대통령님이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 꽂아넣으시고 정부 일처리도 군대 행정병보다 못하면서 망하는 소상공인 늘어나고 무슨 단기 알바를 세금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랍시고 발표하면서 국민을 호구로 보는데 왜 지지하는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당선까지 오시면서 협치다 뭐다 하시고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시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랑 달라진건 안보 약화, 북한에 투입되는 국민들 눈 가리고 편성한 수천억 수조원, 산과 들, 바다와 호수에 나타나 자연을 망치는 태양광 발전기, 시급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줄어드는 일자리와 알바자리, 한미일 공조 무너뜨려서 외교정세가 불안정해지고...또 되게 많은데 써놓고 보니까 좋은건 없네요 아무튼 왜 지지받으시는 걸까요? 정치인보고 정치 못해도 사람이 좋으니 지지한다는 뻘소리가 난무하는데, 그럼 공부 못해도 착하면 서울대 가는 세상이 올 수 있나요? 아무튼 이런 망조가 가득한 국가 상황 속에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좌좀들 지능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때문에 대선때 1번 찍은 좌좀들 지능 검사 의무화 법안을 제안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등 각종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현재 4년입니다. 4년의 병폐는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들이 제정한 법규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법률조항들을 개선할 생각도 아니하거나 질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어느 누군들 법을 따르겠나이까. 반면, 의원들의 수많은 특혜들은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 같소이다. 임기가 4년씩이나 되니,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의원들의 방약무도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원 임기처럼 2년으로 줄인다면, 유권자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의원의 본연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헌법개정시 도입, 입법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창출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공영방송(KBS) 개혁작업 시대적 과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8

지금 문화방송이 명예퇴직 실시 등 직원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개혁을 시도한다고 한다. 지금 가장 시급성을 가진 개혁 무풍지대는 KBS이다. 지금까지 개혁다운 개혁 한번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제 문정권 등 정치권에서 방송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우호세력으로만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방송은 정권과 관계없는 중립공공기관으로 나가야 한다. 자신들도 문제투성이이고 자체개혁의 노력이 없으면서, 연일 국내외의 사회문제를 지적하는 한국방송의 행태를 도무지 알 수 없고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KBS(한국방송)의 주요(핵심) 문제점> 1. 직원수와 조직부서 너무 많다. - 지금 한국방송의 전체직원은 약5-6천명의 공룡조직으로 직원의 절대적인 수효가 많으며,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된 지역방송국은 적절한 통폐합이 요구된다. 주인없는 회사(공기업)라서 방만한 경영의 책임이없다 2. 조직구성이 역삼각형(기형적) 구조이다. - 이는 직원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과 연관된 사안으로 주기적인 경영혁신(인력 구조조정 등) 작업 등이 미흡하여 모든 비능률, 비효율이 누적된 것으로, 현장 실무자들보다 팀장급 이상 상위직급이 많은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감독부서인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발벗고 나서서 악역을 맡아라! 3. 프로그램의 편성이 지나치게 현정부 편향적이다 - 지나치게 현정부에 충성하는 아부성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은 방송이 정치권에 독립되지 못한 반증이다. ’오늘밤 김제동‘ 같은 프로그램은 정말 문제덩어리다 4.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한 적응이 더디다 - 아무리 공룡조직이라 하지만 뉴미디어 환경에 한박자 느린 아쉬움이 많다
제목: 대통령님, 똑 같은 소득에 일반근로자는 세금내고, 공무원은 세금내지 않는 불평등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0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40~300만원씩 받은 복지포인트(=현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세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상 분명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속하는데도, 연말정산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약 3조2000억원의 탈세부패가 발생했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만약 납세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 약 3조2000억원, 결국 우리 시민과 기업들이 그 만큼 더 내게 됩니다. 매우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처사입니다. 더우기 이달 말일에 세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약 4,200억원의 소중한 국고가 분명히 사라집니다. 저는 정부와 국민의 소중한 돈을 지켜보고자 내일(12.03)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엄동설한에 노숙시위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대통령님도 소중한 국고 약 3조2000억원을 찾고 지켜주세요....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  지켜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5

박근혜 정부에서 상장시켜준 기업을 지금도 처벌받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리 언론으로 삼성의 기사를 가려도 찾아내서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성민이 사건 11년 동안 아직도 안 풀렸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5

언제 수사를 다시 해주실 건가요? 아직 어린 나인데 그것도 맞아서 죽고, 장기가 파열되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목: 넷마블 게임 및 모든 게임사의 사용자에 대한 갑질 철처히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16

사용자 돈들 많이 빼 먹고 (운영해도 되는데) 겜 없애려고 나몰라라 운영도 안하는 게임사들 순수하게 게임하는 사용자들의 불만을 아실리가 없죠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면 끝임없이 나올겁니다
제목: 국회법안에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 법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40

저는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 20대 소녀입니다. 뉴스로 봤을때 국회법안으로 야생동물 보호및 관리 법안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키우는사람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으로 분양하는거랑 키우는거랑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다른사람한테 분양보내는게 안된다고 하신다는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처럼 파충류를 키우는 분들이 초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있는데 이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분양받아 키우는사람들은 불법이 되면 많은사람들이 불법이 된 애들을 키울려고 하는사람은 없을거면 오히려 독이 되어 버릴려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파충류를 분양하는 샵 사장님들은 문을닫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자연개체들이 아닌 해외에서 인공으로 부화시켜서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야생동물 단어라는 말이랑 안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친히하는 대통령님 저처럼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법안은 국민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원망을 상대가 안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걸보셔서 저희들에게 든든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제목: 협박으로인해 신고를 못한다면  나중에죽어야 신고가 가능한 법의 개선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1

데이트폭력으로 간주되는 카톡프로필사진으로 신체부위를 올려놓는다건지 조롱하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문자하고 전화거는거에대해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신체부위는 남들이 나라고 알아볼수 없다면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카톡이나 문자하는것은 모욕죄나 어떠한 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집가는 길이 무섭고 언제찾아올지 몰라서 두려운데, 저의 두려움은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는 어떠한 신고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데이트 폭력에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OO그룹을 고발하고 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그룹 내 건설회사의 본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기주의와 탁상 행정으로 자신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집과 현장의 거리가 4~5시간 걸리는 현장들에 마구잡이로 사람을 발령내고 강도 높은 근무환경, 컴퓨터 조작으로 주52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평으로 직원을 협박하는 현장소장등... 지방의 한 가정에 아내가 자살을 했음에도 원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려는 우리 나라의 그 큰 대기업 본사에 앉아 있는 분들... 인권위에 신고하고 싶어요. 아빠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남자와 엄마가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주 52시간이라는 뻥 좀 치지 마시고... 회사에서 잡아두지 말고...이러니 저출산이지요.
제목: 태양광 사업 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3

제발 태양광 산업 하지말아 주세요. 우리 국토는 작습니다. 태양광 판넬로 국토가 오염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좀 더 신중해 주세요. 원전을 더 세우자는게 아닙니다. 전기 씀씀이를 줄이고 잘 관리하면될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라 망차는 이런 사업을 중단하세요.
제목: 수행평가와 내신관리까지...너무 버거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수행평가와 내신을 동시에 챙기기가 너무힘듭니다 내신에만 집중하고 싶어도 수행평가가 잘 안나오면 점수가 깎이고..내신을 아무리100점을 맞아도 수행평가를 만점을 못 맞으면 100점이 아닌게 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특히 모둠평가 같은 것은 다같이 협동을 해야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다같이 하지 않고 점수를 받고자 하는사람이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과제를 다 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행평가가 시험기간과 거의 항상 겹치고 심지어 양도 너무 많아서 수행평가를하느라 내신성적에도 악영향을 줍니다...학생들의 내신성적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잘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제목: 조두순 특별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53

이런 나라는 없을것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피해자,그 가족들은 물론 검거했던 경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를 얼굴 공개도 안한답니다 다시 형량을 늘릴수도 사형시킬 수도 없답니다 극악한 범죄자를 보호하는건 뭘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열심히 싸우는것같습니다 이런 흉악범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우선 그 사람부터 나오지 못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 사법부는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책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락사 제도 도입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6

안락사 도입을 해야하는 이유 🥝일단 기독교,인권단체등 생명 윤리를 거들면서 반대를 할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시대인만큼 죽음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안락사 장점 1.국민 세금이 덜든다 ex 연금 수혜자,복지 수혜자,노인(ex60세 이상)등 국민의 세금이 드는 해당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죽음을 원하면 나라에서 안락사를 해드리는 겁니다 2.삶의 질 증가 다양한 인권 단체,기독교들은 생명 윤리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 윤리의 개념은 생명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것이 생명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삶이 고통인 환자에게 살 수 있을때까지 살으라 하면 그것이 정말 옳은걸까요? 그것은 생명 윤리가 아닌 고통이 먼지 알려주는겁니다 안락사 단점 보안 1.경제 🍠일단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구 저하로 노동력이 없어져 경제가 안좋아 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같이 평범한 중학생에게 자유롭게 허락하는것이 아니라 ex 정년퇴임한 노인(연금을 아낄수 있음),나라 산재로 인해 복지를 받고 있는 환자등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허락해주는것입니다 이것으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법 유통으로 인한 범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의 보안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중학생의 허접한 청원이었구요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질,경제력을 높이려면 이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저출산 시대에 미래에 연금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과연 연금과복지를 받는 우리 노인분들께 세금을 내는 젊은 청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2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

지금까지 후원해왔던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전범기 사용 논란이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한일전을 그렇게 응원하며 우익논란이 있었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나이키와의 계약은 내년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유니폼은 국민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투표해서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제목: 개인회생법률개정법을 서울만 적용하지말고 전국법원에서 적용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3

는 2015.0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5년(60개월)중 3년(36개월)을 2018.09.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제일에 꼭꼭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2018.1.26. 저를 담당해 주신 법무법인 사무장님께서 "회생법 법률개정(2018.06.13.시행)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5년)에서 36개월(3년)로 단축되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전의 경과사건 또한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발표하였고,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9월까지 36개월을 변제하고 사무장님께 전화로 "변제기간단축"을 신청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왈~ 서울회생법원은 적용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아직도 변제기간단축법을 적용하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다네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법률개정을 적용 실행한다면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 모두 동시에 적용 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행정적 업무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법 개정도 서울과 지방이 시기적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면" 불평등 하겠지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도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른 시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이 서울만 적용하고 지방은 늦게 적용한다면~~ 피해를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저는 36개월동안 정말 열씸히 노력하며 변제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기간단축 법률개정을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 적용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인가결정 되었다고 주소지가 경기도라서 해당되지 않아 60개월 즉, 남은 24개월(2년)분을 계속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집값, 교육, 등등 이제는 법률까지 격차를 두고 있네요. 헌법은 국민 모두 누구나 평등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국민청원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회생기간단축 적용 지역을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각 법원에서 실행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2018.12.02가지도~
제목: 탑승물에 대한 소음을 법으로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5

배달대행 업체들이 생기면서부터 오토바이들이 클랙션 불법개조 및 머플러 불법등을 통해 온주변을 시끄럽게 쏘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지 밤늦게 주택가를 다니면서 스쿠터가 천둥을 몰고 다니고 트럭같은 경적음을 내고 다닙니다. 관련규정을 통하여 이런 불법개조를 막을 수 있도록 소음관련규제를 추가해주세요.
제목: 기간제 교사 병가(절박 유산 등 임신의 사유)시 월급 지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3

저는 서울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 입니다. 2018년 9월 10일~10월 10일 임신 초기 10주가 되었을 때 절박유산의 진단을 받고 약 한달간 병가를 내었습니다. 41세의 나이에 시험관 수정을 여러번 한 결과 어렵게 임신에 성공을 하였고, 절박유산이라는 말을 듣고 어쩔수 없이 병가를 낸것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교사는 공무상이 아닌 일반 병가 2개월간 월급이 지급되고, 공무상 병가는 6개월간 월급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일반 병가일때 계약서상 3일-7일간만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기간제 교사는 아프지도 말란 말인겁니까? 그리고, 현재 수많은 자녀 출산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임신으로 인한 병가는 월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정교사로 돌려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이런 병가와 같은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깊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인회생 법률개정법이 서울은 적용하나 지방은 적용하지않는가? 동일하게 전국으로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6

저는 2015.0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5년(60개월)중 3년(36개월)을 2018.09.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제일에 꼭꼭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소식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2018.1.26. 저를 담당해 주신 법무법인 사무장님께서 "회생법 법률개정(2018.06.13.시행)으로 변제기간이 60개월(5년)에서 36개월(3년)로 단축되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전의 경과사건 또한 적용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발표하였고, 현재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요. 저는 9월까지 36개월을 변제하고 사무장님께 전화로 "변제기간단축"을 신청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왈~ 서울회생법원은 적용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아직도 변제기간단축법을 적용하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다네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법률개정을 적용 실행한다면 서울회생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법원 모두 동시에 적용 되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행정적 업무는 지자체별로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법 개정도 서울과 지방이 시기적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한다면" 불평등 하겠지요. 예를 들어 교통법규도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른 시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이 서울만 적용하고 지방은 늦게 적용한다면~~ 피해를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저는 36개월동안 정말 열씸히 노력하며 변제금을 납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기간단축 법률개정을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 적용하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접수 인가결정 되었다고 주소지가 경기도라서 해당되지 않아 60개월 즉, 남은 24개월(2년)분을 계속 변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집값, 교육, 등등 이제는 법률까지 격차를 두고 있네요. 헌법은 국민 모두 누구나 평등원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국민청원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평등한 회생기간단축 적용 지역을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각 법원에서 실행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2018.12.02가지도~
제목: 영업용 택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아용 카시트 설치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둔 대학생 입니다 . 9월 28일부터 전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 안전벨트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자가용의 경우 뒷자석까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승객이 택시를 시내권이나 단거리만 가는 등 짧은 시간 차에 탑승 할 경우 안전벨트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 운전사로부터 안전벨트의 착용을 안내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통제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유아용 카시트의 경우 설치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될 뿐 아니라 ,카시트가 설치된 상황에 유아 손님이 아닌 성인손님이 탑승했을 경우 카시트를 제거하는 데에 시간이 또 낭비될 것 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운전사에게는 결국 피해로 돌아오는 것 입니다 .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파리가 시끄럽네요.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7

유류세 상승 하나로 파리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번식하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따르라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은 '알라를 위하여' 입니다. 이슬람화된 나라는 그 말을 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더 문제는 정부 인간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실력 좋은 보디가드를 가족들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이슬람이 실력으로 밀어붙이면 보디가드 정도는 죽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정부 인간들의 가족을 건들여도 난민 찬성 하세요. 돌려보내려고 해도 찬성파 인간들이 버티면 불가능합니다. 도시가 위험하지, 지방이 위험하나요? 도시는 밤놀이 좋아하는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지방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목: 충남 보령시청의 업무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4

충남 보령시청의 업무처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저희 집주변(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11번지 일대)에 대단위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어 있고 최근들어 3곳에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3년 맹지나 다름없었던 곳에 주택진입로 및 경작에 용이하도록 도로포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도로포장을 하여 전직공무원이 참여한 태양광시공업체와 전.현직 공기업(중부발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업주가 참여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도로는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설계와 다르게 포장되었습니다. 초기 태양광건설 당시 많은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추가가 일대에 3곳의 태양광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이용행위를 열람하면 태양광발전시설를 허가하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태양광시설허가 나와 있으며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08.10.)에는 주택으로부터 200m 이내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지역은 2017.08.02.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해당운영지침에는 적용받지 않는다고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합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축사신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가 2017년에 되어 있으나 1년이상 어떠한 검토도 없다가 갑자기 2018.10월경에 대부분 허가가 나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업무규정에는 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업무들이 1년이상 지연되었다가 갑자기 허가가 났냐고 물으니 시담당자는 매달 관련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연기 내용에 대해서 서류가 있다하여 정보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관련부서 협의하여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조건부 허가되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는지역은 2013년 주택진입로 및 농작물경작을 목적으로 포장하기로 했던 도로위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원래 계획되었던 도로대로 포장이 되지 않았고 32m 정도 누락이 된 상태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음에도 담당자는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 시공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나 준공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만 합니다. 5년도 경과되지 않은 자료가 기간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당 도로는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원래의 계획대로 포장이 되지 않은 공사가 명확함에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초기 계획된 도로위에 버젓이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도록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담당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할 때 마다 허가기준을 바꿔 가면서 오로지 시공업체 및 사업주편에서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건설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 6m 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허가 조건을 조정했다고 해놓고 6m도로 확보가 불가한 구간은 현재 사업지와 전혀 별개의 지역을 사업지라서 6m 도로 확보가 필요없다고 하고 별개의 사업지가 어떻게 해당 사업지냐고 다시 물으면 교통량등을 검토하여 6m 도로 확보가 필요없기 때문에 허가 했다고 하고 어떤때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꿉니다. 시에서 포장한 도로는 절반정도가 우리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용을 할 수는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토지주 관련자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욕설로 저지하고 있어 우리 농지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우회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토지는 시에서 포장했다는 이유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포장하도록 되어 있는 곳임에도 포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어떤 조치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도로에 출입금지 푯말이나 저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할수 있는 도로라고만 합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직접적인 피해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마을에 기금을 납부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없고 빽없는 소수 농민의 말이지만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심신미약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62

2008년 12월, 국민들은 끔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나영이는 2008년 12월 8살의 나이에 당시 57살이였던 조두순에게 무차별 성폭행 및 고문을 당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 머리를 강제로 변기에 담구고, 얼굴과 머리를 집중 구타했습니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강간까지 했으며 뚫어뻥으로 장기를 나영이 몸에서 빼냅니다. 탈장을 유도한것이죠. 그렇게 나영이는 처참하게 쓰러져갔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법정은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고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시켜 12년형을 내립니다. 중국은 아동성폭행법을 위반하게 되면 사형 판결을 내리며,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 이란은 공개적 총살형, 싱가포르는 태형, 영국은 최소 무기징역, 미국은 최소 징역 25년형입니다. 대한민국은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조두순 출소 후 조두순이 나영이 근처에 살아도 막아줄 법 하나 없습니다. 이런 잠재적 아동성폭행범을 다시 사회로 나가게 한다는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꼴입니다. 심신미약은 다른 나라에서는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입니다. 술이 범죄를 합법화 하는 방법이 되면 안됩니다.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성폭행 전과 5범에 기타 전과 다 합하면 전과 13범입니다. 한마디로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보며 자랑스러울때가 많았습니다. 1997년 IMF를 단기간에 이겨내고, 올림픽에 나가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메달을 따고, 단기간에 경제를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동성폭행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피의자 인권만 챙긴다면 전 이제 태극기를 보며 부끄러워 할것입니다. 피의자 인권 생각해주는 나라라고요. 피의자는 인권을 가질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인권을 파괴한 자한테 무슨 인권입니까. 제발, 또 다른 나영이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나영이의 상처가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깊이 기도합니다.
제목: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고 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9

2018년 1월 31일 아버님이 새상을 떠나시고 얼마후 암투병을 3개월동안 하시다 9월 26일 어머니마저도 아버지 옆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안치시 둘이계시면 어떨까하여 부부단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안치시킬수 없다고 하여 너무도 화가났습니다. 문제는 (**)***공원의 사장이 빛이너무많아 경매로 다른사람에게 넘어갔는데 아직 허가가 않나서라는겁니다. 그때의 (**)사장은 동네 사람이다보니 허가가 빠르고 동네에서도 아무소리가 없었다 합니다. 지금의 (일산:이름바뀜)***공원이 허가가 안나는것은 진입로가 ***공원의 땅이 아니므로. 노인복지과에서 허락을 안하니 고향시청에서도 허가를 못내준다는 것입니다. 동네 노인분들과 약 1억원을 주고 합의하면 허락한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내용을 빛춰다하여 허가를 못내준다 고향시청의 부적절한 변명이라고 볼수없으며 또한 (**)의 전사장은 동네주민이자 고향시청 과장,팀장의 친구라더군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의 현 사장은 객지 사람이니 돈을 줘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인해 유가족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세요 .. 지금 저희 삼남매가 울며 매달릴곳은 여러분의 한표,한표 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직 1년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뵐수 없다니 땅을치며 울수밖에 없는 저희 삼남매를 도와주세요..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든 사립 유치원 비리인가? 아니면 유은혜의 의도적 언론 플레이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5

비리를 이슈로 덮는 비리 유은혜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졌죠~!!! 악덕 사립 유치원 얼마나 해 먹나 봅시다. 사립 유치원 / 국립 유치원 지원금: 22만 + 9만 / 일인당 98만 +운영지원비 15만 매달학급당 학급 운영비 25만 /국비 지원 매달학급당교재교구비 10만/ 국비 지원 학부모 : 평균 22만 / 평균 1~2만 교사 봉급: 처우개선비46만,나머지는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지원 (평균 250만원 이상). /(평균 300만원 이상) (국비지원) 조리장, 기사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원장: 700~2000만원(운영비에서 지출) / 원감 8500, 원장 9천만 (국비 지원) 행정직원: 원감 또는 원장이 대행. / 4명 (1억 5천) - 국공립 원아 60명기준 기름값 : 운영비에서 지출. / 국비 지원 식비: 운영비에서 지출./ 국비 지원 사립 보다 엄청 많은 지원을 하면서 교육의 질이나, 복지는 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립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반면, 교육부는 원비를 소비자 물가 3년 평균 상승률 1.4% 적용해서 사립에 지원함. (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로는 2.0%이나 실제 피부체감도는 3%이상이다.) 손실부분은 개인 돈을 넣던가 아니면 지원금에 손을 데어야 된다. 자연 재해 수리비 국공립은 전액 국비 지원, 사립은 개인돈( 포항 지진 때 사립이라서 지원 못 받음) 사립은 회계를 원장이 하지만 국립은 회계지원 직원이 있다. 2013년 이전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회계 감사 받지 않았으나, 정부 지원 받으면서 회계 감사 받았음 누구나 잘 알 것이다. 회계서류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4년전 두부 한모 영수증 없어도 지적된다. 글씨 하나 잘 못 쓴 것도 지적 대상이다....) 비난 하시는 분께 묻겠습니다. 90%이상 비리적발이라는데 한번 정도 숙독은 했는지????? 성인용품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는지??? 금액이 얼마 인지 아시는지? 박용진의원 공개한 유치원 지적 건수 사립 유치원 평균 건당 3.2 / 서울시 중고등학교 평균 건당 4.3 2013~2017 감사 결과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적발됨. 수상한 지출 269억원 비리 금액은 평균으로 매월 유치원당 23만8천원정이다. 여기서 대형 유치원의 큰 금액을 빼면 현격히 떨어진다. 10원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징계를 받아야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형 대형 유치원 비리가 전부인양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교육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 기업형 대형 유치원은 폐원시키고 세무조사하고 국공립으로 대체하고 선량한 사립 유치원은 국립과 같은 지원금을 주고 애듀파인 , 처음학교로 가입하도록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간질과 분열로 득을 볼수는 있겠지만,(유은혜, 민주당)교사와,학부모, 아이, 원장은 서로 불신하게 되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힘들다. 유치원 짓는데 서울은 100억 이상 지방은 10억이상이라고 한다. 원장 봉급은 700~2000천 정도라 한다. 은행 이자도 못받는다고 보면된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도 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 이라고 의도적인 이유는 뭘까~?? 박용진 의원은 지적건수가 모두 비리나 부정행위라고 하면, 사립유치원보다 서울시 중고등이 더하다. 비리라 함은 처벌인이나 징계를 수반하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상의 지적건수 중에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절차위반등도 포함하는데 통상 개선, 권고, 통보 등의 조치가 필요할 분 비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박용진 의원은 수많은 지적사항 중 가장 부도덕해 보이는 몇가지 사례만 내세원 마치 전체가 부정행위로 인식하도록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어린아들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다 같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마녀사냥 절대로 답이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끝으로 꿈이 교사였던 유은혜는 능력이 없으면 사죄를 하고 본인이 저지른 죄를 달게 받아야 될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비리고 적폐라는 걸 아는가~!!!!!
제목: 해마다 신입사원이 되는 LG유플러스 설치 기사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872

해마다 신입사원이 되는 LG유플러스 기사입니다.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해마다 업체가 교체됩니다 심지어는 6개월만에도 하청 업체가 교체됩니다, ‘업체교체 그만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장기 파업중에도 업체가 교체됩니다. 교섭중에도, 파업중에도, 그냥 때때로 업체를 교체합니다. 이렇게 교체되면 교섭권도 쟁의권도 모두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이전에 체결한 임단협도 사라집니다. LG유플러스 하청센터 사장은 서울시의 돈을 착복하고 환수당한 센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 수급하는 센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벌금 맞은 센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센터그리고 현실적으로 업체교체 이후 법적으로 신입사원되는거 맞으니 신청하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자리에서 10년을 일해도 업체교체되면 시입사원이 됩니다. 또 4대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하청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는 7만원을 공제하고 공단으로는 근로자부담금이 4만원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예 4대보험을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매달 100원씩 적립하는 하청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경우는 좋은 예입니다. 아예 적립하지 않는 센터 또는 퇴직금과 마지막달 월급을 떼먹고 도망가는 하청 센터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가 만연한곳이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입니다. 직장내에 갈굼과 인격 모독으로 기사가 정신과 치료는 받는 센터, 월급을 체불하는 센터, 중간관리자가 왕처럼 구는 센터, ‘말 안듣는 사람은 대형 믹서기에 넣고 갈아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센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옥상으로 불러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냐고’ 하소연하는 센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는 센터. 사실 4년전의 현실은 더 참담했습니다. 임금체불, 먹튀, 각종차감, 일하다 다쳐도 산재불가등 무법천지였습니다. 노동조합 만들고 힘차게 싸우고있습니다만 하청업체 교섭대표로 ‘경총’ 그리고 원청의 잦은 업체교체로 인해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기사들이 원청에 하청업체 구조로는 안된다고 하니 부분자회사라는 엉뚱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반은 자회사로 반은 하청으로 영원히 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수 없어 원청 LG유플러스 앞에서 노숙한지 50일째입니다, 그리고 집단 단식을 한지가 5일째입니다. 시민여러분 이런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젼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웃돈을 주고 인수한다고 합니다. 매년 영업이익을 최대치로 갱신하면서도 매일 LG유플러스 고객과 만나는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간용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

물가 안오른게 없고 세금 공과금 안오른게 없는 현실 뭐라 설명좀 해주시고 말도안되게 치솟은 물가 잡으려는 노력이라도 좀해주세요 정말 역대최고로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를 잘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소득주도성장??같은 빨갱이들이나 좋아하는 정책같은거 만들지마시구요..이대로가다가는대한민국 북한꼴납니다!!
제목: 국민면금공단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요즘 티비에서 국민연금공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긍정적인 내용만으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 잘하고 있다는게 끊임없이 연금고갈우려와 수령연령을 계속 왜 늦추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100세부터 한다는 소리 나올 지경인데도 안전하니 좋은 연금이니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고발 조치해서 연금공단을 폐지시키고 당장 허위사실 유포 금지 처분 바랍니다
제목: 뒷자석 안전띠 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9

뒷자석까지 안전띠를 왜 강조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가족이 부부와 자녀들이 어린이 4명해서 6명이면 한명은 이동할때 두고 와야 합니까 가족끼리 부모님 모시고 식사 하러 갈때 부모님들이 손녀손자를 뒤자석에서 앉고 가시면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뒷자석 안전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기도 힘든데 이런것까지 힘들게 합니까 이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