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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번씩 만 봐주세요).. 이글을 읽고 동의를 하신다면 청원을 해주세요 6년전 부부 였던 저희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부채가 어머님한테 연계되어 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

도무지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저는 대리인 아들 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유방암으로 인해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상황입니다 2018 .4.28일 수술 후에 저번달 5.30일에 항암2차를받았습니다. 치료를 한시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발단이 개입되었습니다. 바로 2012년03월19일 부로 아버지,어머니랑 혼인부부 였을 당시에 아버지가 대부업체인 "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서 대출원금 (32.501.289원이자 7.814.268원) 총금액 40.315.557원 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지난시점에서 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한 상태구요.판결은 7월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도중 4년전 이혼을 한 상태인데 5일전 법원으로서 부터 대부업체명의로 어머니통장(농협은행,하나은행)에 압류가 되었다고 날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암환자인 저희 어머니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독촉의 전화와 부채를 갚으라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고 대출할때 보증도 안섰는데 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고 부채가 연대가 되었는지 말이 진짜 되지가 않습니다 연락중 대부업체 직원이 압류를해지 할려면 중도금80만원을 입금해야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해 하시고 옆에서 지켜보다 통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정을 봐주지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법원으로부터 농협통장에 있던 잔금88만원돈이 압류 해지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전에 동의도 없이 그것도 법원으로부터 말입니다 이틀 후 어제부로 압류된통장에 대부업체로 부터 15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요양병원에 있으신 저희 어머니는 2번 기절을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대부업체 이사람들 땜에 우리 어머니 잘못되기라도하면 진짜 가만 안둘겁니다 왜 도대체 부채는 아빠가 있는데 여지 껏 선행을 일삼고 착하게 사신 어머니한테 암이라는 악재와 치료도중에 이런 불상사가 왜 이렇게 생기는건지 진짜 도무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압류가 안풀리는 상황에서 다음주가 되면 이 남은 치료비도 돈이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 238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통장에 암 진단금 10,000,000만원이 있습니다 치료비용으로 써도 돈이 모자랄 판에 진짜 왜 세상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겁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국민 여러분 매일 저희 어머니 힘든 항암치료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힘겹게 버티고있는데 대부업체의 이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답을 내세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들의 입장으로 찾아가서 다 뒤집고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불쌍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목: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재조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역사에 기록된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재조명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건의 발달은 친일세력들이 미군정의 등을 엎고 이 나라의 행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3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반란군으로 지목된 부대가 제주도로 진압을 지시받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무자비로 살해한 사건이 4.3사건입니다. 제가 그 부대 지휘관이었어도 항명했을겁니다. 군대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이고 충성이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시대인지라 분명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막이 잇을겁니다. 더블어 왜 남로당 장교 박정희는 살아남앗는지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잇을겁니다
제목: 6년전 부부 였던 저희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 부채가 어머님한테 연계되어 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00

도무지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저는 대리인 아들 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유방암으로 인해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상황입니다 2018 .4.28일 수술 후에 저번달 5.30일에 항암2차를받았습니다. 치료를 한시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발단이 개입되었습니다. 바로 2012년03월19일 부로 아버지,어머니랑 혼인부부 였을 당시에 아버지가 대부업체인 "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서 대출원금 (32.501.289원이자 7.814.268원) 총금액 40.315.557원 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지난시점에서 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한 상태구요.판결은 7월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도중 4년전 이혼을 한 상태인데 5일전 법원으로서 부터 대부업체명의로 어머니통장(농협은행,하나은행)에 압류가 되었다고 날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암환자인 저희 어머니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독촉의 전화와 부채를 갚으라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고 대출할때 보증도 안섰는데 왜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고 부채가 연대가 되었는지 말이 진짜 되지가 않습니다 연락중 대부업체 직원이 압류를해지 할려면 중도금80만원을 입금해야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안해 하시고 옆에서 지켜보다 통화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정을 봐주지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법원으로부터 농협통장에 있던 잔금88만원돈이 압류 해지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사전에 동의도 없이 그것도 법원으로부터 말입니다 이틀 후 어제부로 압류된통장에 대부업체로 부터 15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요양병원에 있으신 저희 어머니는 2번 기절을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대부업체 이사람들 땜에 우리 어머니 잘못되기라도하면 진짜 가만 안둘겁니다 왜 도대체 부채는 아빠가 있는데 여지 껏 선행을 일삼고 착하게 사신 어머니한테 암이라는 악재와 치료도중에 이런 불상사가 왜 이렇게 생기는건지 진짜 도무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압류가 안풀리는 상황에서 다음주가 되면 이 남은 치료비도 돈이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 238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직 통장에 암 진단금 10,000,000만원이 있습니다 치료비용으로 써도 돈이 모자랄 판에 진짜 왜 세상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겁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국민 여러분 매일 저희 어머니 힘든 항암치료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힘겹게 버티고있는데 대부업체의 이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답을 내세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들의 입장으로 찾아가서 다 뒤집고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불쌍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목: 아동 성폭행범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4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써 아동 성폭행이 급증하는 지금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까 성장후엔 그런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술을 먹어서 , 정신병이 있어서라는게 왜 형을 줄이는 방법이 되버린겁니까 순간의 실수? 그 사람들의 순간이라는것에 우리 아이들은 평생을 상처와 함께 삽니다 가해자 인권은 그만 지켜주시고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치안 관리도 못하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외국인 관리는 전혀 안되면서 국민들만 통제하실려고 그러시나요? 국민들도 이제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용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불법체류나 각종 범죄로 치안 유지가 안되는데 국민들만 피해를 보거나 죽어나가야 하나요? 더 이상 외국인들의 범죄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데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 자유를 주세요.
제목: 머릿니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주셔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

초등학교에 머릿니 감염이 문제화되고있으니 쉽게옮기는 세균이므로 걸린학생은 완쾌되어 피부과전문의의 완쾌되었다는 서류가제출될시에만 등교할수있게해주십시오 저도 어릴적 그것으로인해 몇달을 고통속에살았고 석캐잡느라 저희부모님은 목병까지 얻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생각하면 정말 죽고싶고 옮긴친구를 지금도 원망합니다 저는 특히 옆짝이 고의적으로 옮긴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학교폭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아무리 부모가 조심하라일러도 마음대로 되지않습니다 제발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주십시오
제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 지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입사 후 일정기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공공기관마다 내부규정의 일정기간이 다름에 따라 공공기관 고졸자의 평등권이 침해받음(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고졸자도 성과·능력에 따라 입사 후 4년 이후에는 승진·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제3항 개정(일정기간 : 4년)에 따라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
제목: 위례 신사선을 없던 일로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삼성중공업이 포기한 위례신사선 공사를 백지화 해 주십시요. 정부에서도 잘 알다시피 인구절벽 시대가 앞으로 15년 후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쏟아부어 정부의 국책사업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을 입안하여 10년 뒤에난 개통하게 될 위례신사선은 완공과 동시에 애불단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리비 및 적자를 계속 감당하기에는 우리 후세대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떄문에 자세한 통계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십시요. 대신 교통체계와 다른 것으로 대안을 세워 시간을 벌어야 우리 후세대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충분히 인식시키십시요. 책임질 수 있느냐고... 당대에 인기에 영합하여 표를 모으려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생존을 위해 지금부터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필요합니다. 학자들에게도 요구하십시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십시요. 북위례가 완공이 되어도 5호선 연장과 3호선의 연결시간대를 더 촘촘히만 한다면 충분히 감당할 여건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보충만 해주면 충분히 위례신사선이란 긴 노선보다는 다른 전철사이를 오가는 셔틀 구간을 개설하여 충분히 감당이 되도록 고려를 하여 재정을 아껴 어려운 서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이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이제는 피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돌 볼 때 입니다. - 재개발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이 재개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지난 이명박정부때 저질러지기 시작한 불합리하고 엉터리 재개발정책으로 힘없고, 순진하고, 무지한 서민들이 십수년씩 재산권과 생활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추정분담금과 조합의 횡포, 탁상행정과 보신주의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는 공무원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과 조합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조항이 많은 등의 문제점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몰라서 벼랑에 선 주민들을 나몰라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후 8년동안 재개발관련 관리처분이 되지 않은 지역은 자동으로 정비구역이 해제 되도록해 주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만 피눈물 흘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과도 부합되것 이므로 조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세금 반환...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6

하소연할곳이 없어 해봅니다.......제가2년전 전세를 계약했는데 주인집에게 돈을 못받고 있어요ㅠ 내용증명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스스로 신청했는뎅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건지..답답하네요... 등기부 등본 떼보니 2달전 제가 살던 집에 가압류가 걸렸더라두요ㅠ 그거때문에 다음 세입자도 안구해지고 집주인도 가압류때문에 대출이 막혀 돈을 못준다고 버티네요ㅠ 저는 제가 10년간 한번도 쉬지않고 일해서 모은 전재산 1억6천입니다.. 30대 초반으로 엄청 저에겐 큰돈입니다..2개월전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했지만 전세금이 묶여 빌려서 준비를 했아요.. 빨리 갚아야 하는데... 소송을 준비하려면 변호사비도 들고 뭔가 너무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 전세보장 법이 너무 세입자만 힘들게 하는 거 같습니다..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소송을해도 6개월이상 걸린다하규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제목: 텀블러 법적 제제 장치 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4

최근 음란물 유포 사이트들이 대거 폐지되고, 관리인들이 구속된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윤리 의식을 한층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음란물 유포 사이트들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하고 이미 큰 파장이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텀블러입니다. 텀블러는 SNS용도로 만들어진 사이트이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음란물 유포를 제제하지 않아 날이 갈수록 문제가 늘어만 갑니다. 지인합성 및 능욕이라는 글부터, 몰래카메라와 같은 성범죄 영상이나 사진들이 거짓된 사실들과 함께 서슴없이 돌아다닙니다. 제 주변만 해도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후 혼란에 빠지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여 신상도용, 개인정보 유출, 성희롱,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날뛰는 텀블러를 막아주십시오...
제목: 거제 고현만 매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1

현재 거제도에 고현만 매립을 진행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거제의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가 있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37,중학교:19,고등학교: 10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또한 부족 한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교육에서 비롯한 것 입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의 삶은 선택인것 같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에관한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올림니다.생계형취업자(젊은가장)과 65세이상 용돈벌이형 (학생포함)취업자는 구분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평생자영업을 해온사람으로써 현장에서 생생하게느낌니다.일자리 주는 부작용이 큼니다.
제목: 적폐청산 차원 특검요청(성완종 사건 수뢰자 처벌, 황교안 세월호수사 압력 진위 여부, 권성동 등 강원랜드 부정청탁 , 양승태 일당 대법원 비리  등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20

ㅇ적폐청산은 이 시대의 국시다. ㅇ적폐청산은 정부, 정당, 국회, 언론, 학교, 조폭, 기업 등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다. 종료시간도 없다. 나라가 망해 없어질때 까지 영구히 추진해야 옳다. 왜? 물속의 흙더미 처럼 계속 쌓이는 게 적폐이기 때문이다. 준설이 필요하듯이 영원히 쉬지않고 해도 모자란다. ㅇ위 4대 사건은 이미 노출된 적폐다. 명명백백히 밝혀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ㅇ적폐청산이 선결돼야 재조산하가 된다.
제목: 상식 두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1.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군에 보내고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도 상식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사고와 부상 그리고 사망까지 발생하는 큰일이 생기고 그과정이 말도 안되는 스토리로 진행되고 처리되어도 막연하고 모호한 말로 시끄럽다가 끝~~도대체 상식에 준하는 법과 처리는 정녕 할수 없는것인가? 2.국민이 선택한 높으신 모든분들중에서 항상 반복되고 변하지 않는 내용중 국민 세금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남용해도 또 막연하고 모호한 말로 시끄럽다가 끝~~국민에게 그래서 잘뽑아야 한다고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국민이 잘못뽑아서의 문제? 도대체 상식적으로 그렇게 못쓰도록 법을 만드는게 정녕 어려운 것인가? 결론: 땅에 떨어진 돌하나도 남의것을 취할때 정말 신속하고 엄중게 법이 적용되는곳 국민 서로 상식을 나누고 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것도 국민 상식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나라를 지탱하고 살아가는것도 국민 정말 위 두가지 국민의 자식과 내가 낸 세금이 더이상 상식적으로 처리되고 관리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에관한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2 ~ 2018-07-02
참여인원: 0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올림니다.생계형취업자(젊은가장)과 65세이상 용돈벌이형 취업자는 구분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평생자영업을 해온사람으로써 현장에서 생생하게느낌니다.일자리 주는 부작용이 큼니다.
제목: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모바일 게임에 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요즈음 게임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는(예:확률공개)게임이 급증히고 있습니다. (클래시로얄,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등)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에 단속을 내려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축구 살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강제로 이영표 박지성 차두리 김남일 이동국 선수로 착출 해서 대려 가야 합니다 제발 ㅠㅠ
제목: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버는 공무원들 몇천원 씩 걷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배가 고픕니다 이글을 보신 분들, 특히 공무원 분들 돈 버시잖아요 얼마라도 주세요 가난합니다 110 367 501787 신한
제목: 더 이상은 국군 장병이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가족의 품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 복무를 하는 국군들을 무관심속에 놔둬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군 장병들의 모든 문제는 나라에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가슴에 못박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의 업무를 다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한심한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출퇴근길 철길건널목 침목이썩어서 철길레일이 차량이 지나다닐때 심하게 출렁거려서 지나다니는 차량도 손상되고 자주다니지는 않지만 기차가 만약 지나가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니 자기들 담당이 아니라고 몇군데 이첩을 거치더니 결국 국방부 수송부로 이관되서 담당자라는 분 문자한통보낸 내용이 예산이 없어서 신고한날이 5월초순인데 8월이되야 보수들어 간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없어서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제목: 웹툰작가 윤서인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4

'나영이 사건'을 비하하고 웹툰으로 피해자의 안좋은 기억을 희화하 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인권비하, 잠재적 범죄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제목: 헛소리 좀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90%가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ㅇ
제목: 암호화화폐 잘못된 정책이 당신들의 지지율폭락을가져올것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지금지지율이 과연맞을까요? 지지자들 조차 등돌리게만든 고통 나중에 느끼게될것이요 ㄱ
제목: 조두순의 정보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2008년 12월,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8살밖에 되지않은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강간한 사건이죠.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12년형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반뒤면 이런 끔찍한 범죄자가 길거리를 활보한다는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인 조두순의 정보를 전국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범죄자에게는 더이상 인권을 지켜줄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두순의 실명,주거지,생김새,체격 등 조두순의 개인정보를 모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종교시설 건축허가시 주차시설 설치기준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종교시설 신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설치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해당 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시설(대중교통) 환경 및 해당 종교시설의 신도수가 아닌 단순 연면적으로 계산되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법규상 문제가 없기때문에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도 개선을 해줄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신도수가 4000명 이상인 종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된 주차면수는 고작 20~50대정도로 인근지역 주민들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인해 불필요한 이웃간 마찰 및 주차단속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신축중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주변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인근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불과 몇 달 전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우리 소방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지만 이 소방 대원들 중 다수가 지방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근처 소방서 홍보팀에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하였고, 여기서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은 국가직 소방 공무원들과 비교해 관리나 환경, 투나자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투자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치료 시설 또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임용 등 인사 관련 사항에서도 시도지사가 아닌 소방방재청이 소관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소방, 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취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ㅇㄷㅂㅋ를 정식 명사로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ㅇㄷㅂㅋ는 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위드'라는 사람의 초성과 '바보'를 일본어로 나타낸 '바카(バカ)'의 초성을 합쳐 부르는 말로, 흔히 답답한 일을 하거나 위드 본인이 바보같은 말을 할 때 ㅇㄷㅂㅋ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위드도 이 단어를 겉으로는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본인도 즐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는 비속어인 '병신', '장애인' 등 간접적으로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속어에 반해, 위에서 서술했듯이 ㅇㄷㅂㅋ는 위드 본인조차 즐기는 상황이오니, 다른 비속어 대신 ㅇㄷㅂㅋ가 널리 사용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부디, 비속어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원하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의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지금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정말많은 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만 내려가보시면 ~~~를 사형시켜달라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글은 그 당사자에게 협박과 같은 소리로 들려옵니다..누군가가 누군가를 항한 모함을 하고있는겁니다. 그리고 또다를 특장단체가 자극적인말로 그단체의 수로 본인들이 원하는 이익을 취 할수도있을 수도있습니다. 1~2번은 웃고 넘어 갈수있지만 여러번은 힒들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아닌 상대방에게 모함과 비난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이런글들이 올라온다면 좋은글이 묻힐수도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글이나 선동하는 글은 삭제 조치 뿐만아니라 징역은 아니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에만이라도 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지연 및 각하 사건 국정조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공직선거법 법정 소송처리 기간까지 위반하면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사건을 박근혜 정부 내내 심리하지 않고 기각시키지도 않으며 계류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탄핵 이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사라졌다며 각하 18대 대선에서 드러난 국정원, 사이버사 여론조작 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의혹을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과 수개표 요구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소송제기이익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이 18대 대선 전후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국회 국정조사를 청원합니다 삼권분립은 사법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패가 아닙니다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은폐하려는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목: 초중학교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요즘은 좀 잦아 들었지만 얼마 전 봄까지 미세먼지가 극성이었습니다. 학교에선 흡연이 나쁘다 하면 안된다 열심히 교육하고 금연구역 지정까지 하는데 똑같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학생으로서 말하자면 7시간 넘게 학교에 있는데 창문 닫는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학교는 창문까지 열어놓고요 몇시간 동안 미세먼지에 노출되니 호흡기가 약한 친구들은 몸살 증세까지 보이고 다른 친구들도 기침에 눈 알러지 까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차차 설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학생도 필요합니다. 최소한 공기청정기가 예산으로 안되면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많으면 학교를 쉬던가 마스크라도 나누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건강이 최우선 되야 하는데 하루종일 1급 발암물질을 마시고 있는것은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모든 침대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침대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요즈음 라돈침대로 인해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있는데, 대진침대뿐만 아니라 날이 가면갈수록 자꾸 다른 제품들이 추가가 되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대진침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국내 침대를 제작 하는 업체를 조사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결과를 직접 리스트로 발표해 주십시오. 정말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마음편히 침대에 누워 자려고해도 마음편히 잘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모든 침대업계를 조사해주시고 그 결과를 직접 발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이버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지금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끊임 없이 상처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역시 넘쳐 납니다. 인터넷 상에서 얼굴을 내보이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용기가 넘쳐 나서 못된 말들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마저도요. 충분히 사이버 범죄라고 여겨지는 많은 사건들도 '공연성이 없다, 차단하면 된다' 등의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그에 대한 형량이나 처벌이 약해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온갖 SNS에서 욕을 먹어도 단지 저 두 가지 이유만으로 외면 받은 적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롤 듀오 지금 구해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저 지금 오늘 완전 프리한데 롤 듀오 구해요 골드에다가 제 실력으로는 다이아 갈 수 있는데 팀때문에 운빨 망겜이라 그런데 자기 실력이 골드 1티어 정도 되는 사람 저한태 연락보내세요 바로 다이아 가즈아~~~~~~ 제가 버스 태워다 드림 닉네임: 니네탑압도함
제목: 법으로 주말 출근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평일 하루 12시간 일했으면 주말 토,일 특근 강요는 할지 안할지 물어보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없이 회사 단체대화방에 특근하는사람 명단 자기네들끼리 임의로 올리고 돈은 더준다지만 그돈 받을바에 그냥 주말 내몸 피로쌓인거 풀고 쉬는게 훨씬 나은데요.
제목: 탈모인들을 국가에서 보듬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탈모, 예비 탈모인들은 머리가 빠질까 두려워 1분 1초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슬픕니다...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시선이 두려워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1500만 탈모인들을 위해 탈모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주십시오..(검사비, 약, 머리 심는 비용 일정 부분 국가 부담) 또, 탈모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하는 탈모 명예훼손 방지법과 탈모인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ㅡ예비 탈모 청년이
제목: 지상파(공중파)방송사의 편법중간광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문화/예술/체육/언론1>-박**] 지상파3사가 중간광고넣어달라도 때쓰다 때쓰다 안되니 결국 드라마1회분을 쪼개 2회로 나누고 그 사이에 중간광고를 넣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작년 5월쯤부터 그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는 돈만 쫓아 국민(시청자)들의 시청권을 개무시하고(방송사스스로 시청집중도를 흐트려뜨리고 대놓고 상업성만 조장) 드라마방영목록정리하는 저같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입니다. 방송사는 자사의 뉴스보도에서부터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중간광고 좀 넣게 허가해달라고 난리인데 이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한국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2018년 6월 1일 오후 11시15분 작성-
제목: 이찬호 병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이찬호 병장은 나라를 지키다가 다쳤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라를 위하다가 다쳤으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당장 전역하면 막막합니다 주거, 생활비, 병원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해주세요 국가만 믿겠습니다
제목: 장난으로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8

국가 내부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을 하는만큼 장난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장난으로 청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안올리도록 일좀하세요 제발
제목: 동물보호법(신고포상금제도, 학대동물신고처벌, 유기동물 주인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7

동물보호법(신고포상금제도, 학대동물신고처벌, 유기동물 주인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대구 한나네보호소를 철거하라는 민원으로 동물 200여마리가 안락사를 처하는 위기도 있고 동물학대사건이며 유기동물 발생과 그에따른 피해(예: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행날짜까지 잡고서 취소되었습니다. 유기나 학대동물의 주인을 처벌할 수 있게 신상을 등록한 뒤 입양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입양보내거나 보호소에 보낼시 벌금을 부과하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할 수있게 입양장소에서부터 신상등록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등록하지 않을 시 벌금과 입양된 동물을 센터로 돌리는 등 강력한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나네 보호소 사건처럼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보다 더 좋은 근본적인 우리나라 동물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현실 꼭 한 번 읽어주세요.(국방의 의무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6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는 청원에 40만이 넘는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모든 국민이라하면 남성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만의 사람이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에 올려봅니다. 링크를 보시면 제가 언급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국가가 관심깊게 가져야 할 문제임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선 국방의 의무먼저 지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기만을 원하는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며, 국가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의 대한민국을 원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모습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녀차별 없는 국가가 되어야지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논하지 않고 어찌 남녀평등을 논할 수있는지 모순되네요.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압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그렇게 흑자를내는 공단에서 불쌍한국민들에게 압류를 강제로 해야만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민을 가야지만 강제압류가없는건가요?
제목: 성폭력 성차별 남자가 오히려 당하고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여자들이성폭력 신고만해도 남자는 무죄든 아니든 일단 100% 손해보죠 여자들은 남자 성폭력안해도 남자 엿먹이네 여자가 거짓으로 신고해서 남자 존나 욕먹는데 30만원 벌금??와우 30만원만 내면 남자의 인생을 망칠수있네 이게 나라냐 에휴 여성가좆부 없에라 여성이아니라 돈쳐먹을려고 외국인도 도와주네 ㅋㅋ
제목: IT업 종사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4차혁명의 시대라 치켜세우며 초등학생도 코딩교육을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육성을 외치지만 현실은 비참합니다. 겉은 시대의 선구자, 개발기술자이나 현실은 타자치는 기계일뿐입니다. 살인적인 업무시간과 지켜지지않는 수당은 우리들을 사람이 아닌 일하는 소모품으로 만들어 쓰다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변의 개발자들이 이시대에 이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죽어나가는게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처우와 권리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IT만 강조하는건 죽어나갈 양계장 닭들을 늘려나갈뿐입니다. 늘어난 숫자만큼 좁은 공간에서 포기한이들은 원망의 부리를 옆의 친구들의 살을 뜯게 할뿐입니다. 책임관련이 있으신 분들 이시라면 호울만 번지르하게 포장하지 마십시요. 이건 다른게 아닌 사람이 죽고사는 일입니다.
제목: 어린이 성교육 책 제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8746&rc=N 위 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동화나 만화로 나오는 성교육 책은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답니다. 말이 되나요? 어른들이 저런말을 하면 성범죄자가 되는데, 그걸 어린이들에게, 그것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저딴 내용을 알려주면 애들은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화가 나실 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어린이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걸 배우는데, 그 내용이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고치려면 이런걸 고쳐야죠. 확실히 잘못된 거잖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목: 경제 유지를 위한 나라사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오늘 티비에 군산 gm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됬습니다 제 생각은 한국 브랜드라고 걸고 있는 대형 자동차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공장을 세우고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비해 다른나라 노동값이 저렴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국 대형브랜드들에 제약을 걸어서 100%중 65%로는 국내생산, 국내생산한 차는 해외보다 약 25%정도 더 저렴해야하고 한국인이 한국에서 차를 살때에는 8%정도 더 저렴하게 해준다 등 국산 자동차를 더 사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핸드폰도..
제목: 선거현수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최근 선거 후보자들 현수막이 매장 앞옆 전봇대에 지나치게 달리는 바람에 간판을 전부 다 가립니다. 선관위에 전화하니 후보자들에게 얘기를 하겠지만 제거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이 제거를 하는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11일만 참으랍니다. 아직 자리도 못잡은 매장 저녁에 간판 네온사인도 키고 홍보를 위해 애를 쓴는데 한달에 반을 간판 가리는걸 참으라니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홍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거를 하는 유권자이자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게 아니라 날 위해 일해줄 사람들이 이런 민원하나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을 내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매장앞 현수막 없애면 붙을 사람이 떨어지나요? 정치 해보겠다고 남에 매장 현수막으로 가리는 이런 얌체같은 일이 선거법 운운하며 합리화 되지 않았으면합니다.
제목: 문재인씨 능력안되면 대통령직 내려놓으시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6

당신같이 무능력한 정치인은 처음인것같네요 국민들은 살기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머하고 있는지.. 밥상물가를 비롯한 물가, 휘발유, 세금등은 왜 계속오르는지 이해가 안되며, 그많은 걷어드린 세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제발 부탁인데 당신은 대통령직에 있으면 나라 망할것같습니다. 능력안되고 국정운영, 백성돌보지 못하는 당신 태통력직 사퇴하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5

조두순은 2020년에 12월에 출소한다고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해서도 또 강간등 할것같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제목: 국방세 창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성평등문제를 제시할때마다 나오는 것이 군 문제입니다. 당연하거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하는 거니까요. 현재는 국방의 의무가 사실상 병역의 의무로 제한이 되있습니다. 국방에 일조하는 거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번 나온 국방세 창설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녀모두가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미필자들은 이제 세금으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군필자가 말하길 "국방의 의무를 하면 남는 것은 애국심뿐.."이라구요. 국방의 의무를 한 만큼 합당한 대가를 주어야하나 군 가산점도 없어지고 이제 군을 나온 이득이 국방의 의무를 한 것보다 없기에 아무도 군을 안 갈려고 합니다. 물론 개같은 군생활도 한 몫을 하구요. 합당한 이득이 없다면 군을 안간만큼 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이 없어도 군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길겁니다, 세금을 더 내는 손해를 받기 싫으니까요. 국방의 의무를 하는 방법이 세금또는 군대입성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생김으로써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군대를 못가겠다면 세금으로 군인의 대우를 높여주어 군인을 더 좋은 훈련이나 식사 숙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못내겠다면 군대를 가면 됩니다. 국방세를 걷어서 군문제에만 투자를 하면 군이 상당히 좋아질거고 상당수의 문제들이 개선될 겁니다. 수통부터 시작해서 px,병원등의 문제 개선에 드는 재정 확보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고질적인 군 논쟁이 사라질겁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오는 문제또한 매우 큽니다. 이제 세금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면 누군가는 "그러면 누가 군에 가겠냐? 다 세금낼려고 하지?"라고 할겁니다. 그러나 미필자와 군필자의 비율을 일정하게만 맞추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군을 안가는 대가로써 내는 세금이니 비싸게 받아야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화의 시대가 올것이고 그때는 로봇이 군의 대부분을 대처할 시기가 올것입니다. 국방세는 그때의 재정확보책으로도 적절할겁니다. 또 여자들은 "나 국방세 냈어,군 안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북한과의 전쟁시 생존이 가능하게 4주간 기본 군사훈련만 받고 나서 공익으로 근무할지 아니면 국방세를 낼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랗게 하면 남자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이 기본훈련을 4주받으면 전쟁시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으며 남자가 챙길수 없는 긴급한 상황속에서도 여자들은 살 수 있고 역으로 남자들을 도울수 있습니다.
제목: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생명공학 윤리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아 현재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을 보유한 분야인 생명공학의 발전을 위해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속에서 핵심국가로 성장하려면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져도 되는가? 에대한 기준과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우기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논의에서 기술의 문제는 더 이상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기술의 수준에 비해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아에 대한 유전자 연구가 제한적이지만 세계적으로는 많은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와 사람들의 욕망을 보아 막을수없는 이 기술은 이미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명윤리법을 그대로 유지하는것이 세계의 흐름속에서 도태되는 현상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자꾸 생깁니다. 하루빨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우리나라가 BT강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국회 자진해산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8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해치는 그 어떠한 조직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긴 하되 구태 정권의 연장으로 지금의 북핵문제에 직면하여 벌어질 일련의 사태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위대한 성과 중 하나는 민의를 수렴하고 실천하려 노력하는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허나 구태의 부패한 조직들과 더불어 그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표하고 국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사건건 국익을 해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2020년 4월 차기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진정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으며 실로 실현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때 즈음.... 시기상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즉, 적폐의 연속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해서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민의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새 국회를 구성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개인 그리고 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민의를 저버리고 국익을 해치고 있는 현 국회를 방관하지 않고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새 국회를 만들어갈 충분한 책임과 권리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모든 조직을 바로잡고 부패한 현 국회를 해산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대한국민들의 강한 염원이자 민의를 실천하는 길임을 20만을 넘어 100만 이상의 서명으로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100만인 서명으로도 현 국회가 민의를 무시하고 자진해산을 거부한다면 그 때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우선임을 광장에서 평화롭게 보여주도록 합시다. 21세기 지금, 이 중차대한 순간,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대한국민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국군 군인들의 사망사건을 직접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육군 병장을 전역한 평범한 예비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드릴 청원은 대통령님이 직접 군내 사망사건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 입니다. 그렇기에 군대에 가거나 다녀올 모든 병사 및 간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인 5월 30일, 육군 상사가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묻어가는 모습이며 사고, 아쉬움 등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이런 말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룰수는 없습니다. 사고, 더이상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단 한명의 군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죽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군 조직내에서의 해결,조치는 더 이상 믿을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직접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덮을것입니다. 보도를 제한할것입니다. 사건을 축소할것입니다. 다녀오신분들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하루이틀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한 소리로도 들릴지 모르지만 사망보다는 중대하지 못할겁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나선다면 군은 움직일 것 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덮을 것 입니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사망하는것, 다시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모든 사망사건을 보고 받고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올해만이라도 단 한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