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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에 대한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대통령 표창)' 수여 취소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341

2017. 12. 5. 행정안전부가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에게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기업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촛불시위에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전국 5,000여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천하의 갑질 횡포로 자사점주가족 수만명을 빈곤층으로 몰락시킨 골프존 김영찬회장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망연자실하여 분개하며, 과연 우리 정부가 대통령님의 선거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000여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은 김영찬회장과 그 아들인 김원일이 주식의 67%나 소유하고 있는 ㈜골프존의 독점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골프존의 사업구조는 한마디로 사업자들을 착취하는 사기사업 모델에 해당합니다. ㈜골프존은 원가 600만원 정도인 기계를 한 대당 6,000만원 이상의 고가에 판매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고, 골프존은 가맹본부가 아닌 단순 기계 판매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앞집, 옆집, 심지어는 한 건물에 두 세개의 경쟁 사업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기계를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상권을 완전히 침해하여 골프존 사업장이 2015년초에 최고 5,400개까지 늘어나 완전 과포화상태로 되었다가 2015년 한해에만 약 700여개의 사업장이 폐업하도록 해놓고 최근에는 가맹사업으로 강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사업자들에게 또다시 수억원씩 폭리를 취하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점주들에게는 신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거래거절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하며 각종 갑질행위를 저지르는 악질 기업입니다. ㈜골프존 김영찬회장은 이러한 갑질 적폐행위로 인하여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4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엄정하게 문책당했으며, 2017. 10,18일 정무위국감중에 골프존 갑질관련 간담회를 정무위위원장님과 여야 5당의 국회의원님들 참석하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임 김상조 공정위원장께서도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골프존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후, 최근 공정위는 2017. 11. 21. 골프존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비가맹사업자들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에 해당된다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주는 상인데, 자사 사업주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착취하여 수많은 점주들을 도산시켜 길거리로 내몰고, 가증스럽게 대외적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점주들을 골수까지 착취한 돈 몇 푼을 사용하여 사회봉사 흉내를 내는 골프존 김영찬 회장과 같은 악덕 기업주에게 자원봉사대상 기업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경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고, 현정부는 갑질 기업을 옹호하는 갑질 공화국으로 낙인찍힐 것이 확실합니다. 이에 전국 5,000여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과 그 가족들은 김영찬 회장에 대한 대통령표창을 취소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법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법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시․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제 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 끝. ※ 제 10 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보면 1.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폐지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 민원인의 민원 내용 민원인이 2001.3월 도시과에 가서 오래된 공원지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또는 토지보상 해 달려고 얘기하니 담당자가 제 41 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 법이 새로 생겨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원지역으로 25-30년을 묶인 땅을 또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3명이 바뀔 동안 2001.3월부터 2004.12.27.까지 3년9개월 동안 싸우면서 받은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실효 된다. 2. 경상북도에서는 :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내용을 건설교통부(2004.12.1.)받았음. 경상북도(2004.12.27.)받았음. 끝. ※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을 만들 때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원 또 20년 묶은 것을 억울하다고 민원제기를 하니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법을 또 10년으로 만들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사유권 재산을 침해받으니 폐지 또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워라고 하였으나 (경산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3월31일 공원녹지법을 처음 만들 때 이전 고시일이 30년40년50년 된 것이 있어 땅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이전에 공원결정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하지 않은 것은 이 법 시행과 동시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산시청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할 때 <이 법 시행일(2005.10.1.)이고,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공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된다. ( 이것이 법입니다.)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1호. 공원녹지법 제17조(도시공원 결정 실효) 부칙<법률 제7476호 2005.3.31.> 제1항 이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전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것이 공원녹지법입니다.) ※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공원결정의 효력이 (2005.10.1.)부로 상실되었습니다. ※ 경산시 상방동 71-1.71-7번지는 (2015.10.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라 2015.1월부터 2017.12.4.일까지 3년 동안 민원인의 민원 이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 도지사는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 경산시장은 김대중 -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법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194.672번 보내어도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민방위도 사회복무요원 으로 군복무 할수 있게 해주시던지 다른 군복무 로 대체를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민방위도 사람 인지라 돈 벌고 싶어 하는데 취업에 불리 합니다. 사회 복무 요원 이 뭐 대단한거라고 훈련 못 받게 하는지 원.. 멀쩡한 사람들이 안 멀쩡한 사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너무 없는데 군대 하나 때문에 일 못하게 하고 이런 세상 어휴..... 다른 군 복무 대체 방법 을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솔직히 아닌것 같습니다. 집에만 그냥 박혀 있어라 는 거나 다름 없어요 대통령님...... 민방위 들에게도 뭔가 다른 군 복무 대체 방법 을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금 놔뒀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연금복권의 속임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광고는 500만원씩 20년동안 받으니 12억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속임수나 다름 없습니다. 연금복권은 1등 당첨금 12억중 세금 22%를 공제하고 나면 당첨금이 9억 3천 6백만원이 되며 이를 20년간 월39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등 당첨금의 원금은 국가가 갖고, 거의 이자 정도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사기에 가까운 구조이며...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월 주어지는 390만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0년 동안 지금과같은 물가상승률 4%가 지속될 경우, 10년 후의 390만원의 가치는 현재로 따지면 234만원의 가치밖엔 되지 않으며 15년 후의 390만원의 가치는 현재로 따지면 156만원의 가치가 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참으로 희안한 구조입니다. 또한 물가는 그렇다고 해도당첨금 9억 3천 6백만원(세후금액)을 아주 보수적으로 운용하여 년 4%의 수익을 가정해도 년 37,440,000 나옵니다그런데 연금이라는 눈속임으로 당첨금의 이자 정도로만 주다가 ... 원금은 홀라당 국가가 가지는...서민들 복권 값을 거의 다 국가가 날로 다 먹는 대국민 사기극은 아닐까요? 이런 연금복권의 잘못된 점을 정부에서는 속히 시정하시어 일시불지급을 원하는 당첨자에게 즉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목: 보유세 인상 적절한 시기 아니다. 보유세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1. 실태 1) 집단적 착시현상/현실인식 오류 - 매년 오르는 부동산은 전체부동산중 극소수이다. *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오르는 물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명 호가놀이라고 해서, 매년 가격 싸움이 일어나고 , 이 과정에서 매년 가격이 몇천~몇억씩 오르는 물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 현재 시장에서는 바로 "서울 역세권 또는 각 지방 거점 핵심지의 "대단지,신축,소형 아파트"입니다. * 전국토의 모든 유형의 부동산(아파트,빌라,다가구,단독,오피스텔,상가)중 이러한 매년 오르는 부동산 형태(대표적으로 대단지 신축소형 아파트)는 매우 그 비중이 적습니다. 2) 대다수 부동산은 거래자체가 안되 힘들다. - 대표적으로 오피스텔/빌라/다세대 주택 같은 것은, 팔고 싶어도 못파는 물건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 이런 물건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에, 일명 "호가놀이"를 할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가격 상승률이 적습니다. - 가격 상승률이 문제가 아니라 팔고싶어도 못파는게 대다수 실태이다. - 원룸/빌라/오피스텔은 공실천치이다. * 물론 초역세권, 또는 입지좋은 일부예외는 있으나 대다수는 공실문제에 골머리를 썩고있다. * 이러한 물건은 가격상승도 거의 안되므로, 결론적으로 억대의 돈으로 분양을 받아, 그 돈을 매년 나눠서 까먹는 구조 에 불과하지, 이러한 물건에 투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니다. 2. 현재 정부 투기 억제 방향의 모순 - 전국토의 매년 호가놀이 하고, 매년 가격이 오르는 극소수의 부동산 형태(서울 대단지 브랜드 소형 아파트)를 타겟으로 삼으며, 전국에 다른 빈민한 부동산 형태를 싸잡아 투기로 매도하고, 안그래도 힘든 판에 보유세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 다가구주택과 빌라는 싼집이 많으며, 심지어 서울에도 빈 신축빌라, 빈 다세대 주택이 매우 많다. 그러나 대중은 이런물건은 쳐다도 보지 않고, 아파트만 좋아하면서, 아파트만 오른다고, 아파트 보유자들 죽여야 된다 고 지극히 감정적 선동만 하고 있다. 3. 보유세 인상의 명분이 없다. - 물론 세금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라면, 그거 이외에는 다른 합당한 명분이 없다. - 한정된 토지의 소수독점방지 & 한정된 부동산의 소수독점 방지라는 명분은 전혀 없다. * 대단지 소형 아파트 제외한 부동산형태는 팔고 싶어도 못팔며, 가격도 오르지 않는다. 사람들이 결코 사려고 하지 않 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의 소수편중, 부동산의 소수편중 명분은 전혀 맞지 않는다. -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려면, 예적금 보유세도 도입해야 한다. 4. 앞으로 다주택자,부동산보유자들은 힘든 겨울이 예정되 있는판에, 보유세까지 올리면, 파산자 속축 내수침체 가속화될것이다. - 앞으로 금리인상 으로 이자부담증가 - 공공임대주택 폭증으로 인한 공실증가 - 2021년 까지 예정된 입주물량폭증으로 공실증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올린다는건 대놓고, 파산시키겠다는 것.
제목: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 해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7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의료법 중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호대학을 졸업하여 국가시험을 치뤄야 볼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대학을 나오지 않고 학원에서 1년을 공부한 후 약 750시간 정도를 실습한 후 간호조무사 시험을 합격하여 간호조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와 지도를 받아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 지방병원 등 간호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또는 간호사 인력은 너무 비싸니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간호조무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닌 직업의 성격은 비슷할지 모르나 차이를 두고 싶습니다. 차이는 다른 것일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간호조무사를 희망하며 그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입니다. 몇몇 간호조무사분들은 자신을 의료인 혹은 간호사라고 소개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간호조무사든, 간호사든 다를바없이 환자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간호사는 그저 간호만 처치만 하는게 아닌 간호과정을 통해 환자를 간호하고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며 처치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그의 보조업무를 할 뿐 간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더 병원에서 명찰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의료법을 통해 확실하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제목: 중국인 무비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7

무비자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커가 한참 몰려오던 2015년 제주지역 중국인 범죄는 26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제주 무비자를 반대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세요
제목: 이혼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5

이혼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화해주세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비양육자가 해외에 골프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해주세요. 한부모 가정에서도 소중한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요청합니다.
제목: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매년 늘고 있는 장기 이식 대기자 수에 비해 기증자 수는 대기자 수의 10%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위로금 제도마저 폐지됨에 따라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도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식 개선 제도와 복지 제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강화와 장기기증 코디네이터 지원, 기증자 혜택 증진, 그리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협약 병원 증진 등의 제도 변화로 누구라도 마음 편히, 쉽고 간편하게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인터넷기자 보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

해당기사 봤는데 정말 화가 치미는데 당사자인 박진성시인은 얼마나 열받고 억울할까요?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판사의 판결도 안 난 사건을 트위터 글 몇 개만 믿고, 기사화했어요. 성폭력사건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친고죄가 폐지돼 아무나 신고할 수가 있고,여성의 진술에 거의 의존하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한 사람 인생은 이미 개작살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해야 정의가 구현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자들, 특히 여기자들 그냥 주구장창 기사화합니다. 그것도 선동적으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해서 .. 앞으로 이런 기자들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기자는 명확한 사실을 개인의 주관없이, 육하원칙으로 간결명료하게 팩트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무슨 의혹이 있다? 무슨 혐의가 있다. 이건 안 되죠?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의혹만 가지고 기사화하면 당사자는 죽는 거죠?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를 내는 기자들, 최초유포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해 야 합니다. 왜냐 하면 언론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인생 끝이죠? 그러하기에 반드시 징역형 이상 반드시 2018년까지 법제화해서 입법 발의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특히 여기자들 성폭력관련 기사 아예 사실로 치부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판결 후 보도하도록 지침 세워야 합니다. 박진성시인, 동아대교수, 버스기사 등 포털사이트 글, 대학교 대자보, 경찰서 등을 통해 듣거나 본 글, 혹은 단순 혐의만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여성의 신고나 고발만으로 사건이 성립되므로 무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고로 나중에 무혐의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고 보도가 나간 후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에 유포자랄지, 인터넷기자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은 이미 인생이 산산조각이 난 후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처벌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 가해자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많을 겁니다.사회가 이들에게 무신경하기에 이슈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피해 배상하도록 하고 무조건 실형으로 해당 기자들이나 최초 유포자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대통령님 반드시 해당 여기자 실형 때려 주세요.남 인생 작살내 놓고 자기는 맘이 편한지 묻고 싶군요. 이 참에 본보기를 보여 주세요. 반드시요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여성전용 임대주택)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임용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정신과 신경안정제 남용에 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교도소를 촉탁 진료했던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교도소 재소자들 중 정신질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교도소에서 느는 이유중에 하나가 정신과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이 또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방문환자들이 늘어난 이유라고 생각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정신과 복용약물 중 향정신성 의약품(벤조다이제핀계 항불안제, 졸피뎀같은 수면제)은 한달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약물의존성이 생겨서 약을 끊기 어려울뿐더러 수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약물 중단이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교도소 재소 환자들이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년간 복용한 사람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약류 관리 법에 의하면 졸피뎀 같은 수면제는 4주 이상 처방할 수 없고 한알 이상 급여제한을 갖고 있어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벤조다이어제핀 항불안제는 한달이상 장기간 처방할 수 없지만 용량에 관해서는 제한 이 없어서 발륨 5mg, 10 알 이상 먹고 있는 재소자나 아티반 1mg 4알 이상 먹고 있는 제소자. 자낙스를 6알 이상 먹고 있는 제소자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에 이런 벤조다이어제핀계 항불안제의 용량 급여제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기약물(벤조다이어베핀 계 향정신성의약품)을 고용량 먹을 경우 간기능부전, 기억력장애, 집중력장애를 포함한 인지기능장애, 약물의존성의 심화, 끊을 경우 금단증상의 극대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약물이 왜 고용량으로 처방이 되는가 생각해보면 서서히 내성이 생겨서 증량이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해당 약물을 처방하는 일차 진료의는 환자가 불안하다고 하며 약물증량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졸피뎀처럼 벤조다이어제핀 항불안제도 용량에 대해서 급여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예를 들어서 4알, 5알처럼 그 이상 처방할 수 없게끔 급여제한을 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 국민 패용 뺏지으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북한 관련 방송을 보면 모두들 뺏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애국심 발효 차원에서 공통된 뺏지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히 청원 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과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께 듣는 말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년이면 졸업하여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해야하는데 인기있고 큰 대형병원에 입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며 지방에서 병원을 다닌다면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진로를 선택해도 될까하는 마음이 4학년에 올라와서 걱정이 됩니다. 매년 간호학과 졸업생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한 이유부터 알아야함 병원에서는 매년 신규 간호사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 간호 할당량 과다(8시간 근무)당 간호사 1인에 5-6명부터 50-60명등 천차만별) 특히 지방병원에서 더욱 더 그렇습니다. - 3교대 근무로 인수인계 때문에 초과 근무시간이 많으나 그에 따라 기업(병원)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늘어나는 업무(환자 돌봄 만이 아니라, 에탄올을 솜에 적셔 알콜솜 만들기,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일회용품 등)등에 따른 늘어나는 퇴사자(휴무인력)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② 인력확보(인건비확보)를 위한 병원이라는 기업의 대처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더 적은 인건비사용 - 급여 감소, 추가,위험수당 없음, 의료소모품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업무시 사용하는 필수품 결여 등) 전문직이고 한 직업으로 오랫동안 꿈꾸며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미래의 길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건설기술교육원 교육과정 학력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현재 인천검단 에이치케이이에 근무하고있는 고영권 사원 입니다. 금일 인터넷에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글을보고 현장 반장님과 저는 더 많은 지식을 쌓고자하여 지원을하려 했으나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포기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반장님은 플랜트는 물론, 다양한 현장일에 경력은 20여년이 넘고, 기사자격증까지 소지하고 계신데 제한이 된다는 소식에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워 하셨습니다. 금년에만 학벌파괴라는 기사, 또는 글을 많이 봤지만 현실은 학력위주 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하게 됬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가래침,담배꽁초,쓰레기, 흡연구역 지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

이제 대한민국도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를 걷다 보면 정류장이 흡연장소이고 재떨이가 없으니 아무데나 휙, 담배 피워서 입안이 불쾌 하니 가래침은 목구멍 저 아래부터 힘차게 끌어 올려 카악~퉤. 이런 험상 궂은 장면을 한두번 자녀와 목격한 게 아닙니다. 저런분들 해외여행 나갔을 때 나라 망신 톡톡히 할 주범들이구요. 그러면서 본인 자녀들한테는 공중도덕과 예절을 운운하겠지요.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공중도덕을 바로잡아 한차례 더 도약했다는 소릴 듣습니다. 우리도 이참에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만 부강해서는 반쪽 선진국 밖에 안됩니다. 강력한 캠패인 및 처벌로 바로 잡아 주시고 다수의 피해자 편에 나라가 서주세요. 싱가포르나 호주 캐나다 국민이 저러면 벌금에 태형이지요. 그 덕분에 선진국 소리 듣는겁니다. 요즘 문화적강국, 경제적 강국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언제든지 여건만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체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자신있게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저런 미개한 행동들이 자칫 우리나라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을까 일면 걱정도 앞서기 때문입니다.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말로 자칫 자극적 제안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런 사회악은 꼭 먼저 나라에서 근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식들이 자신있게 한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 자동차 면세제도 보완을 고려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5

현재 장애인등에 혜택을 주는 자동차 세제혜택은 오랜기간 차량 배기량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운사이징 경향으로 고성능차량이나 고급차량도 면세기준 배기량으로 출시되는 차량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장애인등도 고급차량을 탈수있다고는 하지만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복지개념의 혜택의 성격인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도 세제혜택을 받는것은 공평한 복지에 어긋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배기량 기준의 면세혜택을 차량가액 기준등으로 면세기준을 정한다면 공평한 복지의 개선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정책 개선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경의 내부 인력관리 및 적폐청산필요, 해양안전의 문제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3

이번에 대통령님의 의혹 없이 밝혀라고 한 뒤에 해경의 보고가 최초 신고전화를 고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져야하고 자꾸만 세월호의 제2 제3의 형태로 일어나는 것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해양문제에 대해서 훈련과 구조방법 인력보충 장비보충등이 필요로 해보입니다. 그리고 낚시배가 레이더를 끈다는 방송을 봤는데 이것또한 법적제재가 필요로 해보입니다. 해양사고를 더이상 방관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직 자원봉사로 대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9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분들도 계신데 월급을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겸직을 허용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식으로 대체 시키는게 밝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겸직으로 대체하고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로 해서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돈을 모아 보다 더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자원봉사로 대체하여도 그 명예와 경력은 여전할 것입니다. 모은 돈으로 모자른 공무원을 더 뽑는다던지, 중소기업에 투자한다던지, 청년사업에 투자한다던지, 장학금, 복지 등등으로 더 좋은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목: 노인상대 사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일명 떳다방으로 노인상대로 미끼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지금 기능성속옷, 건강매트 ,현미전용밥솥, 별의별거 다 고가로 판매하구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이 아니고 뭘 어떻게 불법으로 판매했는지 몰은다고 경찰서에서는 단속할수없다고 하고 김포경제과, 식품안전거래처, 공정거래위원회, 다 경찰서 소관이라구 하는데 112에서 출동 해줄수 없다고 하고 국민이 문제 부딪히면 쉽게 해결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강원도 정선군으로 귀농한 사람이야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1968년 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교 마치고 군생활을 7년 5개월 한 후 서울 강남에서 학원 강사 생활을 10여년 한 뒤 도시 생활이 지겹고 어릴때부터 꿈꾸던 농장을 만들고자 정선의 밭3000여평을 매입해 귀농한 사람입니다. 다 접고 지금부터 귀농의 문제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8월 1일 정선군으로 전입 신고해와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으로 귀농했다고 5만원 강원 상품권과 쓰레기 봉투 및 정선 관광지 무료 관람권 면사무소에서 주시더군요 첫째 며칠전 정선군에서 팜플렛이 왔습니다. 귀농인에게 토지취득세감면 혜택 50퍼센트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기에 정선군청에 문의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먼저 토지를 7월초에 매입후 7월말에 정선에 와서 8월 1일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감면 혜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무조건 먼저 정선군에 전입신고를 한후 토지매입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진실로 내가 정선에 정착할려고 했기에 능력이 돼서 먼저 토지를 매입했고 한달도 안되 전입신고를 했는데 단지 토지매입보다 전입신고를 몇 달 몇 년 도 아니고 몇주 늦게 했다고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담장자께서는 우리 나라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할 말 없었습니다. 둘쩨 더 가관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만일 감면 혜택을 볼 시에는 이번에 취득한 3000여평 제 땅에다 절대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농사를 지으려 온 사람이 자기 농토에다가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농사지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므로 감면혜택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어이없어서 통화하다가 웃었습니다. 정말로 이 고장에다가 정착하면서 농사짓고 살려고 하면 내 땅에다가 법적인 하자만 없다면 집을 짓고 농사지어야지 다른 땅에다가 집을 짓거나 살아야 한답니다. 제 농토 3000여평에 15평 정도 집을 짓는 것이 농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세무 담당자분께서는 안된답니다. 국가 법이 그렇답니다. 할 말 없었습니다. 셋쩨 취득세 50만원 감면혜택시 절대로 농사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답니다. 현실상 여기 와보니 몇 년동안은 당장 절대소득이 생활하기에 벅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니까 지금 손빨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생각되로 안나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이주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정선군에서 부업이라도 있으면 일하고 그나마 농사를 지속하면서 농업소득이 안정될 몇년까지는 생계에 보탬이 된다면 정선군에서 다른 일자리라도 적극 알선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게 해선 안됩답니다. 농사만 지으랍니다. 단 알바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ㅋㅋ 정선군에서는 나라법이 그렇답니다. 황당한 대화가 몇 건 더 있는데 그만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설프게 귀농 귀촌 생각하시다간 큰 코 다치십니다. 끝으로 담당자가 계속 강조한 말은 이러한 한심한 법이(제 생각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정선군 담당자분말이 맞는다면 이러한 법을 만드신 잘난 중앙부처 공무원님들과 잘난 국회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제목: 제대로된 급여환자들이 의료진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의료 급여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벤츠 등 고가 외제차 타고 다니며 진료 받는 환자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제 또는 혜택 받은 금액은 국고로 다시 환수조치 부탁드립니다 피땀흘려 열심히 일해 세금낸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아동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6

아동수당을 주려면 다 줘야지요 왜 5세까지만 주는건가요? 주려면 미취학아동인 7세까지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6세생일까지 이면 생일 지난 아이들은 어쩝니까? 7세 12월까지는 줘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나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자녀들이 다 자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들 잘 살아서 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면서도 이런 어이없는 정책들을 내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7세12월까지 모두 주는 걸로 정책을 바꿔주십시요!!
제목: 교원성과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19

교권성과급 반대합니다. 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하는 교원들을 성과급의 차이로 인하여 상호 불신감을 조성하고 상대적인 위축심을 심어주는 교원성과급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확정시점부터 연령제한없이 자녀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5 ~ 2018-01-04
참여인원: 4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교육, 취업, 의료지원 정도로 볼수 있는데 먼저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은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는데 대학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상이등급 7급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은 35세까지 알선, 가점을 부여하고 6.25전몰 순직군경 자녀는 55세까지 지원하지만 상이 7급 및 일부 비상이자 자녀는 제외됩니다. 의료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녀에게 보훈병원 60% 감명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확정등록되어 자녀들이 대부분 35세가 넘은 경우 공무원이나 기타 대기업,중소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녀들에게도 연령제한없이 본인이 원하면 최소한 중소기업 취업혜택이 주어졌으면 바램입니다. 아버님이 70세 가까이 되어 국가유공자로 확정등록되었는데, 자녀분들이 35세 연령이 초과되었다고 자녀취업 등 정부의 지원 등 알선이 안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확정등록시점부터 자녀취업제도와 교육(평생교육원 학점제도 등록시 10%정도라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