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질문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정부 유관부처의 장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허점이 있있고 일부 탐욕에 빠진 삼증 직원들이 저지른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그럼 전산오류 보정하면 ,,증권사에서 유가증권을 수백조식 발행할 권한이 있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법상 엄연히 ,,자본의 증가는 ,,주주의결사항입니다,, 우리사주라서 증권사에서 맘대로 발행할수 있다 ,, 기백조식이나 말입니까,, 그럼 전산시스템만 고치면 앞으로도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수백조식 발행해도 됩니까,, 두번째 일부 탐욕에 빠진 직원들의 소행이다라고 발표하셧는데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보겟습니다 주식을 판다고 바로 현금을 빼서 쓰지는 못합니다 삼일이 지나야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할수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바보도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즉 인출해보지도 못할걸 걸릴걸 알면서도 ,, 주식을 매도했겟습니까,, 증권사 직원이 이와같은 행동을 한 연유는 발행된 위조증권이 삼일내에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전제가 되야 저런 행동이 가능합니다 백조가 넘는 허위의 증권이 발행되고 ,,개인계좌에 수백억의 유가증권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저런 생각 한번 안해보고 팔았겟습니까 뭘 믿고 그랬겟습니까,,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엇다면 ,,삼일내에 들통날 일이 절대 없다는 확신이 없엇다면 저 범죄로 인한 향후 ,,자신이 처벌받을 사항이 어느정도로 큰 사안인지 자신이 몰랐겟습니까,, 그러고도 저런 행동을 했다는건 단순히 탐욕에 눈이먼 직원의 일탈이라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 공매도가 단점도 있으나 장점도 있다고 말슴하십니다,, 그 장점이란게 기관 외국인 말고 ,,수백만 주식하는 개인에게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보살펴야 하는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점 짚고 넘어갑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걸 떠나서 ,,위조유가증권이 백조가 넘게 발행됫는데 마치 개인이 프린트기를 동원해 위조지폐 백조를 만들어 뿌린거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증권사 보고 알아서 니들 시스템 정비하고 ,,피해보상 주주에게 보상하고 ,,직원문책해라 하는게 말이되는 조치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 법죄행위는 최소한 상법위반,,그리고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등은 걸어야 할 사안인데 점유이탈 횡령이요 이런 니기미,,,,장난하십니까,,
제목: 선거전화 규제가 필요합니다. 너무스트레스받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선거전화가 무분별하게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걸려오고있습니다. 선거전화 앞자리를 다 통일하여, 받기싫은 국민들은 받지않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번호가 다 제각기 다르고 , 일반전화 같아서, 안받다보니 중요한 일반전화를 못 받을경우도 많으며,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다 받으니 선거전화가 너무 많아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오는것이 아니라 아침7시부터 어떤경우는 저녁 10시에도 오더군요. 원활한 선거를 위해, 국가에서 선거전화를 시간 및 번호통일하여 규정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 임명시 강남3구 주택소유자는 배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정부 고위 공직자중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백날 얘기하고 오만 정책을 만들어도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집 떨어트리는 정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특히 주택정책을 시행한 기관)임명은 강남3구외의 지역사람으로 임명하시면 많은 효과적인 정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목: 남혐어 여혐어 방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지금 여자라고 욕먹은 사람도 많고 남자에 욕을먹어도 다시 똑같이 갚아주는 남혐을 하고있습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이런날을 방지해야합니다! 법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담배값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기존 2500원 담배값에도 담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 흡연자들께서는 상당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허나 나라에서 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담배에 대해서 흡연자들의 흡연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과도한 담배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그럼 끊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난하고 힘든 서민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는 이유는 알고들 계시죠? 담배 한모금에서 나오는 깊내뱉는 한숨에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담배판매를 금해주세요!! 담배판매를 국가에서 방치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가격을 올린다고 말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나요?
제목: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의전강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단순히 이것을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부처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산하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에게 의전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와 정부부처 공무원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의전강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지하철 운행시간 새벽5시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버스운행은 새벽4시반부터인데 왜 지하철은 아직도 운행시간이 5시반이죠? 제가 사는 곳 근처인 신림역만해도 홍대방면이 5시35분이 선릉방면이 5시39분이 첫차입니다 지하철 인력 모자른건 댁들이 짤라서이지 그걸로인해 시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겁니까? 책상머리에만 있지말고 새벽 첫차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글을 보시는분들중에 새벽에 일나가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운행시간을 앞당겨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의 정보공개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금 입력 오류에 따른 주식거래 시장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국민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발표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있어 작금의 사태에 따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차단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 직원의 코인매매 가 발생했었다 금융당국 내부 직원의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는 당국을 어떻게 신뢰할수 있을까? 1. 삼성증권 사고시점 금융당국 내부 직원의 매매내역 2. 삼성증권 직원 16명의 매매내역 - 매도후 저가 매수를 통한 차익실현후 오입고된 주식수량 보존하여 회사에 반납계획 가능성 높음 3. 삼성증권 자사 프로그램 거래내역 - 일시적 급등락으로 프로그램 매매차익 발생 높은 4. 9시 56분 1분간 체결된 2,990만주의 거래매매추체
제목: 김성태(항공관련법위반)를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6

모두 청원해서 저런 정치인을 퇴출토록합시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갑질 의원 김성태를 법에의해 반드시 처벌합시다
제목: 세계를 선도하는 능력있는 국민들이 되도록 놀고 먹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

세금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려 마시고, 국민들이 스스로 창의적 창조적으로 자신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 개척자들이 되도록 국가에서 선하게 선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27

최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김기식 원장의 과거 의원시절 해외출장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은 비단 김기식 원장뿐만아니라 여러의원들이 논란이 되어 왔던바 이번기회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비롯해 피감기관에게 지원을 받는 등등 관련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줄것을 청원합니다 피감기관에게 지원을 받지않고 의원들이 경비를 사용해 해외출장을 다니는것도 조사해주십시오 엄연히 국민세금을 쓰고 다니는것인데 어디가서 일 살짝하고 관광이나 다녀서는 안되겠지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안좋은 국회내의 관행을 뿌리뽑고 국민세금을 더더욱 정확하게 사용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 도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 현제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도 기본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을 안할까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홍길동씨는 매월 50만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길동씨는기본적인 근로가 가능한 사람인데 일부러 일을 안합니다 왜??!! 일을 해서 근로 소득으로 월 30 만원을 벌었다고 가정 합시다, 그렇게 되면 다음달 기초수급비에서 근로를 한 근로 소득(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이 입금 되기 때문 입니다 일을 안하고 집안에 가만히 앉자 있으면 그냥 50 만원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지급 되는데 일해 봐야 뭐합니까? 일해서 번 근로소득만큼 기초수급비가 적게 들어 오는데요? 어느 바보가 일하겠어요? 그레서 제 생각에는 기초 수급자가 빠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 새금도 줄이고 기초수급자가 빠른 자립을 하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기초 수급자가 근로를 시작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을 근로 소득으로 벌게 되면, 정부는 6개월가량은 기초 생활 수급비를 그대로 지급 하되, 수급비의 50%의 금액은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해 주고 남은 50% 정부가 적금식의 방법으로 적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자는 매월 근로소득+수급비의 소득이 발생 함므로 다른 사람 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립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고 국가에서 적립한 나머지 50%의 기초 생계급여는 6개월이 지난 달에 일시 지급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 하던 사람도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 나오는등 기본적인 생활이 편안해 질듯 합니다 2. 근로가 아주 불가능한 기초 생활 수급자 근로가 아주 불가능한 수급자에게는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와 주거 급여의 10%~20%를 국가에서 적립 해 놓는 겁니다 이 금액은 매 년 12월에 목돈으로 기초수급비와 함께 지급 해 주는 것 이 어떤지요? 그러면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추운겨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제목: 담배 판매금지 담배인삼공사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담배가 해롭다고 금연하라고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준다고 흡연실따로만들고 공공주택 자기 집에서도 못피우게 규제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좋은 담배를 왜 국가에서 팔게놔둡니까 세금걷어들이는거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금연은 정말 하기힘듭니다 국가에서 니코틴에중독되게 만들어놓고서 해롭다고하지말라 아예 대한민국 전체를 금연국가로 만들어서 담배를 팔지않으면 자연적으로 금연하고 환경오염 미세먼지 대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금연국가로 담배판매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빙상연맹 비리와 관련한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8

체육계 비리의 일환인 빙상연맹의 전명규를 처벌해주세요. 또한 이에 관련 뒤에 숨어서 이익을 얻은 이승훈, 김보름 등의 선수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 뿐만이 아닌 좌절, 실의에 빠져 피눈물을 흘린 선수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느낄수 있게 처벌과 연금수령취소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원합니다.
제목: 문정권의 블랙.화이트리스트 더 심한 것은 아닌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1

요즈음 뉴스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좀 좋은 소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면 좋겠다. 적폐랍시고, 전정권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현정권의 깨끔함을 드러내고 싶겠지만, 어느새 시간지나면 새것이 헌것되고 낡과 때가 탄다. 벌써 그러함이 나타나고 있쟎은가? 훗날, 적폐청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만델라같이 용서하고,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면 더 할나위 없이 좋겠다. 문정권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오히려 심한 적폐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제목: 선거문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선거문자 하루에 한번 많으면4번까지오는데 이거. 선거문자 못보내게 법? 아니 시민들 연락처는 어떻게알고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새누리당쪽에어 선거문자 너무나와요 스트레스받고 짜증나고 이런거 대책좀 세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실질적 수사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저는 용인수지에 살고 있는 1962년1월16일생 신정렬입니다.연락처는 ***입니다.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소홀도 있겠지만 경찰관님들의 실적위주 평점위주의 수사를 원칙으로 하시는것 같아 한말씀 올림니다.용인수지 구청뒤 도심 한복판에서 다방들이 어떻게 탈북녀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버젓이 할수있는지 너무잘되어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합니다.또한 부산역 건너편 외국인 거리에서는 외국인 여성들이 호객행위로 그룹섹스가 성행하고 불법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데 관할 지구대는 무사안일 주의고 신고시 건성으로 순찰하고 일반 순찰시도 호객행위 외국여성들이 수없이 있어도 계몽이나 신분증검사 한번 않하는 순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또한 일반 경찰관들의 외국인 법률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 습니다.제가 나열한것은 일부분이고 저는 언제든지(근무시간외) 협조를 해드릴수 있으며 실질적 위반사항및 개선책을 부산같은경우 수없이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용두사미격 이었습니다.부디 빠른시간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규제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초등학생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새벽 2시 3시까지 폰을 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이러한 초등학생 중고생들의 스마트폰 이용량과 그영향에 대해 조사와 연구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통제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정부차원에서 규제하거나 자제할수 있는 법을 연구하고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후 11시후에는 18세 이하 명의로 된 스마트폰의 데이터이용을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와이파이브 사용을 할수없도록 기술적으로 적용되도록 할수 있는 법안등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섬김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며 처우개선은 전혀없이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근태관리라는 명목으로 위치추적장치 설정을 추진하려 한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당장 폐지하며 인권위에서는 강력히 조사해줄것을 요청한다"
제목: 공매세력  업틱룰위반 강력 처벌해주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부총리가 삼성증권관련하여 공매제도문제가 아니라 했다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건은 공매제도와 직접 관련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0만이 넘는 국민들이 공매제도 폐지 청원한것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공매세력의 주가조작에 가까운 불건전거래(업틱룰위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어온데 대한 분노의 폭발입니다 부총리는 그걸 간과한겁니다 이번에도 공매제도 없애면 시장위축된다는 수십년동안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소리로 분노를 깔아뭉개려 하십니까? 공매제도 유지하시오 대신 제도적 보완책인 업틱룰 엄격히 관리해주시오 더이상 불법행위 하는 공매세력 비호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어느나라 금융감독당국입니까?
제목: 로드킬 동물 국가가 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5

저는 어느날 집에오는 길에서 로드킬당한 강아지를 보았습니다.입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도로 한복판이라 죽은 개 근처에 사람들이 있었으며 다들 우왕좌왕해 하고 있었습니다.저는 tv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을 경찰이 치우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112에 전화를 했지만 답변은 110으로 전화 하라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112,110 심지어 남양주 시청에도 문의를 했지만 답변은 네~민원 넣었습니다.뿐이었고 로드킬 당한 개는 그자리에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민원으로 처리하는 옛 방식이 아닌 경찰이나 민원센터에서 신고즉시 치워주는 그런나라 제가 원하는 나라 입니다. 이 글을 보고계시는 국민여러분들 정말 형편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씩만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기식과 청와대 적폐에 적폐를 더하지 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8

눈 질끈 감고, 그냥 밀어부치면 된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더 큰 문제인 일당의 문제가 된다. 김기식을 지키자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김기식을 반대함이 드러나고 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청와대는 김기식 감싸다가 같은 불에 타버릴 수 있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본다. 지체없이 김기식을 버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훨 낫다고 본다.
제목: 신혼부부 특공 비율만 2배 늘리는 법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6

이번에 특공 관련 규정이 또 변경되면서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2배로 늘려 20%로 변경한다는데요. 아니 기존 10년 2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사는 부부들은 뭡니까? 왜 신혼부부만 이런 혜택을 2배로 줘야하나요? 장애인도 아니고 노부모공양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닌것이 신혼부부가 뭔 벼슬이라고 2배의혜택을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젊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기성부부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구요.. 10%도 많다 싶은데 20%로 늘리다니요. 집사기 어려운건 신혼이나 기성부부나 다 마찬가지에요..이제 막 결혼한 젊은시대랑 몇십년 무주택으로 노부모랑 살아온 가정이랑 장애인이나 다자녀 등 누가 더 집이 필요할까요? 누가 더 집을 살수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그런데 규정을 이런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정하십니까? 뭐로보나 신혼부부가 이들중에 더 가져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혼특공10% 추가 물량 주기로 하는법 완전 반대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도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탑승하고 싶습니다.(김성태는 되고? 왜? 나는 안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9

오늘 매일경제의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몇개월전 동일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떠나던 중 어머니가 실수로 신분증을 가져오지 못했기에 다른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집으로 직접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온후에 마지막 비행기로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를 다녀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공관계자는 분명 신분증이 없기에 어쩔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법앞에 평등을 외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신분증 없이 항공을 이용했다고 하니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것도 대한항공 관계자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모두가 합작하여 이런 불법에 동참을 했다고 하니 더더욱 짜증납니다. 이건 분명한 불법이 아닙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모든 국민들이 신분증 없이 항공이용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만일 불법이 맞다면, 그에 맞는 법적인 처벌을 이용한 당사자, 이용할 수 있게 도운 공항공사 관계자, 대한항공 직원 모두에게 적용시켜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자녀가 유튜브에서 구글플레이를 구독해서 해지할려고 해도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

미성년자 자녀가 유튜브에서 구글플레이를 구독해서 해지할려고 해도 고객센터가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이런 악덕기업은 사라져야하며 어린 자녀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구독하게 하고 매달 청구되는데 해지하고 싶어도 고객센터의 연결이 안되니 이런 x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미성년자의 눈먼돈을 갈취하다시피하는 이런 나쁜 기업은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기초의원 정당공천재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7

현존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기반 거대정당의 거수기로 존재하는바 지역의회정치 활성화에 거역하는 제도로써 지역주의 기반 국회의원선거에 무료로 선거인원을 (선거때 정당별 거리마다 줄서서 춤추는인간들 다 기초의원임)동원하는거 밖에 아님. 고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올바른 지방정치 현실화에 매진하여야 할때임 나도 민주당원 이지만 민주당도 각성하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적극동참하여야함
제목: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의 기소 혐의 사실 및 건수와 관련 세계기록 기네스에 등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유구한 반만년 역사 이래 희대의 범죄자인 전직 두 대통령의 혐의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 다양하고 기가 찬 다수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앞으로도 그 기록을 깰 정치인은 없을 듯 합니다. 이에 기네스 기록 등재를 희망합니다.
제목: 한국여성들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1. 사실적시명예훼손죄라는 법 개념에 대해서 몰 이해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 이던 법이란 자연권과 자연법을 기초로 하기때문에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공익에 부합하기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적시를 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①공무원이 세금을 횡령하였다.===>>사실 적시 공익에 부합 ②조민기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한 대화문자메시지가 있다===>>공권력에 신고===>>벌금 등 처벌!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없게끔 일부만을 매스컴에 폭로!===>>인간이 가지는 1차 생리적 욕구를 문자메시지로 나눔 자신과 조민기씨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이였다.(아무런 의미가 없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음 BUT 자신이 불리한 부분은 다 뺀체 "나를 성희롱하였다.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나쁜 놈이다.(명예훼손) 폰섹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뭔데 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폭로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야 함! 처벌을 감수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까발린 것에 불과! 좀 기본적인 개념 좀 알고 삽시다. 대한민국 여성들 국제표준의 성교육 절실! 우물안의 개구리 크나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아직도 연극 연출가에서 수청을 드는 현대판 기생 존재! 33세의 여성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여대생이 교수 오피스텔에서 친구랑 같이 가서 교수와 술을 마심! 거기서 교수가 배에 크림을 발라주었다고 성폭행으로 이야기 함! 평소에 처신을 똑바로 하고, 당신과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있었다면 왜 친구와 같이 오는 것을 허락했으며 친구가 있는데 크림을 발라주나? 여성들이나 남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별 다른 도움도 안 되는데 다리에 쥐가 나면 풀어줄 능력도 실력도 이해도 없으면서 남자 다리 마구 주물르지 말 것! 술먹고 업어달라고 하지 말 것! 레이프 가렛이 왔을 때, 전 세계 공연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대한민국 여성들 팬티 집어 던진 것이수만장! 트럭으로 치워야 했음! 그 아줌마의 딸인 것을 자랑하는 것인가? 성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 좀 가지고 살고 현대인의 도덕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삽시다!
제목: 제발 70조 국가 연구 개발비가 올바로 쓰이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8

한국의 연구 개발비가 연 7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이 누수되어 실제 연구비에 쓰이는 돈은 매주 적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0조 연구 개발 투자는 허상이고 한국에서 노벨상은 커녕, 진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구비와 생활고에 허덕입니다. 다음은 국가 과제 연구비 운용의 문제과 과제 선정에 대한 문제들 중 일부입니다. 1. 대학 연구실이 국가 과제를 따면, 대학 당국이 관리비 명목으로 25%를 떼어갑니다. 간접비라는 항목이죠. 만약 1억짜리 국가 과제를 대학 연구실이 땄다면, 2500만원을 대학 당국이 과제 관리비로 때어가는 것입니다. 대학 당국이 연구 과제에 지원하는 서비스에 25%는 조폭수준입니다. 2. 인건비 많은 연구실을 보았지만 똑같았습니다. 대학원생이 연구실에 진학하면, 교수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연구실에서 과제를 따고 연구원 인건비를 그 통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10여년 전쯤 교수들이 학생 인건비 계좌에서 교수 계좌로 온라인 이체하다가 문제가 된 이후로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더군요 교수들은 이 통장들로 인건비를 유용하고, 학생들에게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교수들이 학생들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들면 덜주고 하는 식으로요.. 3. 소모품비와 기자제비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에 쓰이는 돈은 절반도 안되는 돈이 남지만, 이또한 빈번하게 유용됩니다. 첫번째 방법은 소모품비로 소모성 연구 기자제를 허위로 산다고 하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약 20~30%)를 주고 현금화해서 유용합니다. 납품시 학교 당국이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해도, 그 이후 중개업자가 도로 가져가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대량으로 필요한 기자재를 첫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유용합니다. 이 경우 학교 당국에 재물조사로 조사되지만, 같은 종류가 많은 양이 있어서 바코드 스티커를 폐기 직전의 바코드가 없는 옛날 물건에 붙이고 재물조사를 받거나 다른 실험실에서 빌려서 재물조사를 받은 다음 돌려줍니다. 주기적으로 폐기 신청하여 폐기 처리하여 흔적을 지웁니다. 4. 유령 회사 설립 일부 교수들은 가족 및 친인척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연구비에서 회사 몫의 연구비를 유용합니다. 중소기업과 유령 연구 법인을 설립하여 연구비를 유용하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공계 연구는 산-학-연의 산업체-학교 연구실-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3개가 1조가 되어야 신청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연구비의 유용방법은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과제 선정의 문제입니다. 1.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과제 선정 교수들은 보통 학위를 딴 외국 대학을 중심으로 학연 마피아가 만들어지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공무원들과 여러 교수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러한 인맥으로 과제 선정에 유리함을 얻습니다. 그들이 과제 심사 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과제를 따면, 미래의 보험으로 다른 교수들이나 외부 기관들에 용역 연구비로 나누어 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큰 과제를 따게되고, 젊은 초임 교수들은 혼자서를 과제를 따지 못해서, 출신 외국 대학 동문회, 즉 마피아에 가입하여 선배 원로들에게 잘보여서 과제를 따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네트워크로, 과제 선정 심사를 한 후 ,그날 저녁에 담당 공무원들과 심사 관련 교수들과 저녁 식사나 술자리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2. 지자체장들과의 유착 간혹 중견 이상 원로급의 교수들이 전략적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초청강연을 열어서 강연료를 지불할다던가, 그 강연자체가 정치적 활동이기도 합니다. 낙선한 지자체장 후보들을 미래를 위해 외부 교수로 초빙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후보가 다시 선거에 나가 당선되고, 지자체의 여러 사업에 그 교수들을 참여시키거나 지자체에서 동원할수 있는 연구 사업을 그 교수들이 설계하도록 하고, 그 교수들이 그 연구 사업 용역을 따는 방식으로 보답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 선정 관련 비리와 연구비 유용 사례가 있지만 짧게 몇가지 사례만 썼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악습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주시고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연구 개발비 70조중에 7조만 이러한 제도 보완과 감시 시스템 확립에 써도 몇십조의 연구비 누수를 막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가의 연구 개발비가 올바로 쓰여야만이 한국의 학문과 과학 기술이 지금보다 몇배는 발전할수 있고 미래의 학자들이 삐뚤어진 권력관과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올바르고 훌륭한 국가를 빛내는 학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학문의 발전을 위해, 제도 보완과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여 주십시오.
제목: 내가 KBS를 통해 통신사 삼성전자 SK,KT,LGU+전자 내가 만들었습니다. 또한천연가스 버스 교통카드 내가만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가요방노래방 도우미 이용 가요방 PC방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전기자동차  김치냉장고 평면 TV 모니터 평면 컴퓨모니터 평면 노트북 모니터 나 내가만들었습니다. 저  사는 동네 검단동도 바꿨습니다. 베자못 아파트 단지 유통단지 내가만들었습니다. 복현오거리 고가도로 내가만들었습니다. 복현동 코스트코 복현동 롯데슈퍼 산격동 하나로 마트 대구역 근처 롯데백화점 내가생기게 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내가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집 한 채만 사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집 값이 너무 비쌉니다. 결혼하는 초혼 부부에게 25평 이하 집 한 채씩 주십시오.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약속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2

어버이날 공휴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번 어버이날을 잘 챙기지 못하는게 일상입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양가 부모님을 잘 챙겨 드리지 못하는것은 불효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을 내세울 때는 그에 대한 해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어버이날 공휴일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수 있도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김기식 금감원장이 엄청난 기업돈으로 해외 다녀도 혜택을 안줬으니 문제없다는 청와대 발표에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다.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뇌물 쳐 받아도 혜택만 안줬다고 하면 죄가 없겠구나!! 문꼴통씨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냐? 이게 나라냐? 골때리는 넘들..천벌을 받을것이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  직원이라는 16명 개사기꾼들을 교도소로 보내서 정신개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이게 무슨 대국민사기극입니까? 잘못 들어온 주식인 줄 알면서 팔고 튀면 무사할 줄 알았나요? 세상에 이런 날나리 개사기꾼들이 다 있나? 원, 나는 주식 안하는 주부 할머니지만(그래서 피해 본 건 없지만) 눈 뜨고 당한 사람들은 어이가 없겠네요. 이게 나라냐?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참 한심한 놈들..돈에 눈 돌아간 놈들이..대놓고 도둑질을 해도 분탕질을 쳐도 법에 안걸리면 다냐?
제목: 김성태(자한당)를 법에따라 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3

자유한국당 김성태가 신분증 제시도않고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국회의원이면 법을 지키지않아도 됩니까? 김성태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법의 처벌을 받기바랍니다 지금도 저렇게 국민위에 군림하는것 도저히 용서할수없습니다
제목: 어버이날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8

5월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건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위주로 이행되니 형평성에 맞지 않은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소규모 기업체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 궂이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벌써부터 황금연휴라고 떠들고 있는데 과연 부모님을 위한 날이될런지? 다들 여행계획이 먼저 앞서는것 같은데 그것두 국내도 아닌 해외로 말입니다. 어짜피 부모님들은 소외되기 마련. 시간없어 못 찾아 뵙는다는건 핑계에 불과. 생각만 있으면 주말에라도 얼마든지 찾아뵐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하네요. 결론은 공무원들만 좋은 일 시키니 공휴일 지정을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았음 합니다.
제목: 현직 대통령은 군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2

우리나라 f-15k 조종사들은 조국 영공방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군인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외세의 억압에 맞설 수 있으며 그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f-15k 조종사 2명이 임무 도중 순직했습니다. 고작 조문을 보내는 것이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군인들은 무슨 사명감을 갖고 나라를 지켜야 하죠? 통영에서 선박이 전복되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 하는거랑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두려워서 보여주기식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입니까? 전 작년 제11전투비행단 조종사비상대기실 공군 병장 예비역으로 전역했습니다. 비상대기실 근무시 순직한 두 조종사들을 계속 봐왔고 그들의 병사에 대한 호의, 그들의 성실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저분들 옆에서 일하는 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 두 조종사들의 순직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전 또 의문입니다. 예전 김대중 정부 당시 연평도 사건 때 많은 해병들이 순직했었습니다. 그 때도 대통령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죠. 적폐청산을 논하시는 분께서 너무나 모순적인 태도를 갖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리고 많은 경험도 해보진 않았지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책임과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정도는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도는 너무 실망입니다. 촛불 시위의 의지를 이으신 분께서 이 글을 봐주셨으면 하네요...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3

좋은 의도로 공약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휴일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 년 단위로 업무를 계획해 놓은 교육기관에 근무중인데.. 이렇게 갑자기 공휴일이 생겨 버리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일어납니다. 제발 공휴일 지정은 달력 찍어 나오기 전에 결정하고 중간에 빨간 날이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집단성폭행범 가중처벌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5

최근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훨씬 못미치는 약한 처벌이내려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평생가슴에 큰상처를 안고 죽지못하고 살아도 사는것이 아닌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하는데도 가해자들은 무작정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끝끝내는 1심판결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것을보고 개탄을 금할수가없습니다. 이는 지은죄에대한 진심어린사죄는 아랑곳없고 돈으로 대법까지 끌고가는 파렴치한 행동이자,쓸데없이 재판을 늘려가는 인력낭비,국 가적손실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집단성폭행,인신매매,미성년자상대 성폭행,강간,1천만원이상의 전화사기,1백억이상의 경제사범과사기등)는 항소할시 1심선고를 초과하는 가중처벌해주십시오. 또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솜방망이처벌과 음주후 각종사건을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처벌을 남발하는데 음주후 범죄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반드시 가중처벌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적폐처단 확실히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0

문재인정부와 대통령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수고많읍니다. 저는 확실한 민주주의를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와 정치가 발전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천벌받을 과거 친일파 극우세력 서북청년단 세력과 국가농단의 공범들인 자한당과 바미당 그리고 같은 패거리인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비호하는 수구언론사들 사법부.국방부내 적폐들을 하나도 남기지말구 적폐처단해야 이나라가 바로섭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적페청산 없이는 평화건 경제건 없읍니다.
제목: 제가올린 청원삭제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2

제가올린글삭제하고싶습시다.. 담당자님께..메일도보냈습니다..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3

국민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에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제한적이고 연금을 모아 특정 기업의 주가방어및 승계작업에 이용되는등 국민세금이 악용되고있다고 판단 국가는 국민연금제도를 폐지 하라
제목: 주52시간 근무에서 it와 스타트업 제외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42

결국은 it랑 스타트업은 또 빠지네요 it는 월화수목금금금 매일 야근과 밤샘이 일상이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에 재재하도급에 재재재하도급에 재재재재하도급도 일상인데 우리나라 it노동자들이 하나같이 노가다라고 하고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기업만을 위한법만 항상 나오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매번 묻히네요 it는 대부분 소규모 하청업체가 많고 다 봉급제인데 돈도 못받고 계속해서 철야만 하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제목: 주식공매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0

저는 주식을 거래하는 일명 개미입니다... 항상 느껴왔던 것인데 주식공매도로 인한 일반적인 국민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식으로 손해를 보아야하는데 주식공매도로 인하여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에도 공매도로 인하여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이익은 주식을 하는 일반 국민들의 손실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공매도제도는 즉시 폐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흡연자를 위한 흡연 권리 (흡연 부스설치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흡연을 좋아 하는 애연가 입니다 현제 국내 추세는 금연구역을 확대 하고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유는 정부에서도 잘 아시다 싶이 담배는 각종 페암이나 발암 물질이 포함 되어 있고 간접흡연 으로 인하여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기 떄문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흡연자 또한 흡연을 할 권리가 있고 헌법상에도 국민은 신체적 자유가 있으며, 담배를 구입하여 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무조건 담배가 건강에 해롭고 간접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금연을 주장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술은 왜 법적으로 규제응 안합니까? 술은 간경화와 위경련,알코올 중독,등의 질환을 일으켜 담배 못지 않게 술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주므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 하고 술김에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재물손괴 영업방해 고성방가 등 술로 인아혀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얼마나 많고 경찰관의 출동 사건이 많아서 공권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도 규제를 해 주셔야 평등 한 것 아난가요? 대통령님 !! 흡연자를 위하여 금연거리에는 거리에 흡연구역 또는 흡연 부스를 따로 설치해 주시고, 각종 상가및 회사건물 병원 관공서등등의 건물에는 흡연자를 위하여 각 층 마다 흡연부스 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포한강신도시 이단교회 설립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3,183

김포한강신도시에 하나님의교회라는 이단 단체가 교회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초등학생 상대로 부모님의 연락처를 묻는등 포교 활동을 한다고합니다 이단교회설립을 막을수있는 관련법안은 없는지요? 국민들의 정신을 흐트리고 삶의질을 낮추는 악덕교주를 관련법률로 다스려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40대도 공공분양좀 받읍시다..이 나라엔 신혼부부밖에 없나요? 특별분양이 머 이렇게 많은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4

아예 신혼부부만을 위한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게 낫지 않나요? 몇가구 안되는 공공분양에서 특별분양 빼면 .. 정말 십수년 청약저축 넣었어도 ..이렇게 힘들어서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하면 분양이라도 많이 하던가요? ... 40대, 50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 1) 급여에 야근,초과,연장근로수당 포함 지급 불가  2)퇴직금 선지급 제한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10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뀐다고 해도 기업에서는 그 외의 시간은 소멸해버리고 근로자와의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것처럼 꾸미는 기타 수당에 야근, 초과, 근로 수당은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금은 중도에 정산이 불가한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근, 초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하는 경우 밤새 근로를 시키고도 당연히 수당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당연히 인원 충원은 꿈꾸지 못합니다. 당연 밤을 새워도 끝내지 못하는 인원 미달에 대한 업무는 근로자가 실책을 받습니다. 하루 24시간, 9시간 근무 참으로 말로는 아름답습니다. 주12시간 초과하지 못하는 부분 근로자와의 협의, 그 또한 아름 답습니다. 현실이 과연 그러할까요? 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한 부담감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사람을 더 뽑을 수 없어서 1인 3역,4역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까지 업무를 마칩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현실이 진정 이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기업은 부담에 사람을 더 충원하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한 과중은 당연히 현 근로자가 그대로 받습니다. 진정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한 뉴스 보도에 정말로 숨어있는 학교의 기타 기구는 생각해 보셨나요?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실제 어디서 이루어 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계약직은 소리도 못내고 있습니다. 일은 해야하니까요~ 밤새 일을 했더니 급여에 포함시킨 것으로 하자는 기업과 소리하나 못내고 밤을 해야하는 근로자! 왜 그토록 연차 휴가는 잘도 챙기고 그에 따른 연가, 청가, 병가는 그토록 까다롭게 구시는 건가요? 업무 시간은 왜 미리 나와서 대기해야 하며, 점심시간은 왜 1분도 초과하지 못하는 철두철미한 기업의 관례에서 계약직 근로자는 한달에 100시간 이상을 초과,연장,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못받을까요? 정말 이게 노사간의 협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퇴직금 정산 중도정산 금지와 함께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안보이시나요? 전세금 대출, 주택 마련 대출을 받아야만 그 까다로운 서류가 나오니선대출 후 퇴사 후에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하니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건 생각안해보셨나요? 뉴스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심정지로 죽어서 뉴스에 보도가 나고 나면 그 기업체를 마녀사냥하듯 수색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일까요? 인권? 기본적인 의,식,주 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직 - 정규직화를 외치기 전에 실제 기업들과 근로자들 간의 분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쟁이 아닙니다. 묵인입니다 정확히! 그냥 기업이 하자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혹여나 일을 더이상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투운동!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은 해야하니까요 정말로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한다면 나아질까요? 노사간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 - 워라밸 ! 시급합니다.
제목: 아동당뇨 자동체크기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59

어제 방송에서 아동당뇨 자동체크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에대한 방송이나오더라구요 미국에선 승인나온기기가 한국만 불법이랍니다 수입 시술건에대한 보건복지부 고발된상태더라구요 정작 보건복지부담당자는 그 기기에대해 알지도못하는상황에서 무조건 불법시술이라며 단정짓구요 아동당뇨부모님입장에서는 단 1프로의생각도안하더군요 이나라가 ..담당자에대한 엄중경고가 필요할듯하네요 .저출산운운하면서 정작 이런부분에선 나몰라라하는 이나라에서 결혼하며 애 낳고싶겠습니까?불쌍한 애들 소외받는애들 나몰라라하지말아주세요 내아이는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정치하지말아주세요. 당 자동체크기,인슐린자동주입기 보급이 시급합니다 관련법안 상정해주세요
제목: 박근혜 부정투표 당선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0 ~ 2018-05-10
참여인원: 8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건이 박근혜 당선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당선된 후 부정투표에 관련한 유투브 영상도 많이 돌고 있는데 투표함이 출발도 하기 전에 개표가 진행이 되는가하면 결과가 이미 공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죠. 심지어 투표함 바꿔치기 설이 돌 정도니까요. 최순실에게 실권력을 쥐어주기 위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조사를 진행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에 관련된 처벌도 하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