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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계가족의 등본 및 초본 열람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644

직계가족의 등본,초본 열람을 제한해 주세요. 지난 10월 일어난 강서구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혼한 남편이 아내를 계속 협박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인한 사건이죠. 자녀들이 아빠의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 기사를 접하는 순간 사건의 잔인함에 놀란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모습에,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니란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가족은 그 사건을 보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 우리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 저희 가족은 가정폭력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한번도 신고한적이 없기때문에 저희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려서 부터 아빠라는 사람은 집착이 심했고,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것이 없이 욕설을 퍼부우며 물건을 던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부수고 저희를 손과 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저희 형제는 맞으면서도 울고 비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작고 왜소한 엄마는 그 손에 이끌려 힘없이 맞으며 끌려다닐뿐이였습니다. 아빠는 본인 스스로가 진정이 되서야 멈췄으며, 꼭 '그러게 왜 화나게해' 라고하였습니다. 지금은 글을 쓰면서도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떨리지만, 어려서는 아빠의 폭력이, 폭언이 당연한것인줄 알았습니다. 어린 자식앞에서 엄마에게 성적인 모욕과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우며 폭력을 행사하였을때도, 누구나 그렇게 사는줄 알았습니다. 엄마도 맞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래왔으니까, 당연한건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빠를 너무 화나게 해서 그런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 끝나고 11시에 들어온것이 그렇게 화날일이였는지.. TV 다른채널을 보고싶다고 한것이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부울정도로 화날일이였는지.... 이런 일들이 정말 저희 가족이 피멍이 들고 머리가 한움큼 빠질정도로 맞을만큼의 일들이였을까요...? 조금이나마 다행인것은, 저희 형제가 다 크고 나서, 아빠의 잘못으로 부모님은 이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빠의 잘못이 아니였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집착과 폭력이였겠지요.. 이혼으로 부모님이 완전한 남남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개명을 하고, 이사를 다니며 살면 그가 저희를 못찾을줄 알았지만.. 누가 만든 천륜인지,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인지 저희 형제는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의 밑에 자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그는 저희의 등본을 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엄마의 주민번호를 알고있고, 저희의 주민번호를 알고있습니다.. 그는 본인의 잘못으로 교도소의 수감되었지만, 저희 탓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위한일이라고 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저희를 원망하며, 저희를 찾아다녔고, 저희는 또 다시 폭언을 들으며 협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매일이 힘겨웠고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낮과 밤 할것 없이 잠못들었고, 어느곳에서도 마음놓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전화를 했고 매일 찾아왔으며, 저희를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한,두달은 신고를 하면 더 흥분할까봐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도 못가게했으며, 생활을 불가하게 했습니다. 점점 집착과 폭언이 심해졌고 점점 전화도 찾아오는 횟수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변보호 신청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폭언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생식기를 찢어버리겠다고, 다른 ㅅㄲ가 생겼냐며 ㄱㄹ라고 하며, 자식에게도 어미를 그리 욕하였고, 돌아가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신만 사랑해줄 수 있다며, 벗어날수 없다며 집착을 했습니다. 사건 하나 하나를 나열하기엔 너무나 많은, 저희에겐 지옥같은 일들이 있은 후 그는 다시 교도서에 수감되었고, 저희는 또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경찰과 법정 앞에선 세상 착한 사람인 척을 한 그는 1-2년 짧은 형에 지금 사회에 있고, 여전히 저희를 찾고 있습니다. 폭력은 없었기에 가정폭력이 아니였고, 지금껏 신고도 한적이 없기에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도 안됩니다. 여전히 이사를 다니고 있지만, 주소지 등록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등본,초본을 떼면 저희 주소를 알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다니면서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고, 집 앞에 누가 서있어도, 차 뒤에 누가 있어도, 누군가가 같은 방향이여도,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와도, 부스럭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심장을 부여잡고 다닙니다. 회사에 있을때도, 집에 있을 때도 혹시나 알고 찾아오진 않을까, 밖에서 나는 큰소리에도 온몸에 털이 솟고 소름이 끼칩니다. 10년이 지나면 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20년이 지나면 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그때는 저희가족이 저희집을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고 살수 있을까요? 이 투라우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 있을텐데.. 저희는 어쩌면 좋을까요?? 포털사이트에 등본,초본 열람만 쳐도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일을 겪고 있고, 같은 위협을 당하고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있다고 나옵니다.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의 자녀들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직 호적에 있을 그들입니다. 그들도 아빠라는 사람의 범죄자가 나오면 언제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르며, 그들도 저희와 같이 평생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녀야 합니다. 제발 직계가족 등본,초본 열람을 제한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최저임금 올려서,알바 정규직 직원 뽑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졌습니다.알바생 뽑는 기준이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않되고,나이 제한이 되는 알바 정규직 직원 뽑는 조건은 자격증 소지자에,경력도 많아야 된다고 하고,성별 제한에도 많이 걸려서,알바 월 2백 이상 버는 알바 정규직 직원 뽑는 조건에 너무 많이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경비직 일자리는 나이 제한이,60살 이상 이라고 하는 나이제한 갑질에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제가,경비직에 취직 하기 싫은거는 절대로 아닙니다.결국은 저한테,아무 조건없이 일할수 있는 리어커 끌고, 박스나 주우러 다니라는 말입니까,뉴스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 2백 이상 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이런 뉴스는 좀 모순된 뉴스 같습니다.제가 올린글을 자세히 읽고 동의 합니다,라는 글을 많이 올려 주세요,나중에,알바 정규직 취업도 않되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서민이 없어야 됩니다.이런 사건은 자살 사건이 아니고,아주 경제난에 허덕 이면서,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사건 입니다.동의 합니다 라는 글을 많이 올리면,청와대 보좌관들이,제가 올린 청원글에 답변을 해 준다고 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12년 성추행한 놈이 진료봐도 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12년간 간호조무사 성폭행·협박한 병원장 구속 - 중앙일보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추적60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람은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추적 60분을 보니, 12년 동안이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문고리에 피를 뿌리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임원까지 하고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이래도 되나요?
제목: 국토부장관 경질해주시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9

부산은 현재 실거래 마비로 인하여 서민들이 집을 못 옮겨 대혼란에 빠져있는데도불구하고 국토부장관은 현재 관망만하고 있지요. 부산 구청장 및 정치인들이 다 함께 조정지역해제를 요구했음에도 현재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뿐 아무런 행위가 없지요. 부산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체 그냥 형식적인 대답만하는 국토부장관은 직무유기로 경질되어야 한다고 보지요 서민을 위한 새정부을 믿고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서민을 궁핍하게 몰고가는 모습에 부산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요 더 이상 배신감을 느끼지않게 부산 조정지역해제를 촉구하는바이지요
제목: 택시파업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어제 택시 기사들이 했던 파업 찬성합니다 카풀은 박근혜정부때 통과된건데 이번 정부한테 지랄하고있고 기사들이 평소에 불친절,바가지,승차거부나하는데 손님들이 택시 타고싶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체증도 덜일어나서 좋습니다
제목: 저는 지체장애3급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저는사고나서 수술하고 오른손 손가락모두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제대로 구하지도못하고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지체장애3급을받았습니다 모든손가락도없고 오른손을사용할수없는상황인데 장애등급3급받고 나라에서나오는 금액으로는 생활할수가 없습니다 몇일씩굶고살아갑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놀고 먹는 철밥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5

국회의원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하는 일도 없으면서 패싸움이나 하는 집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웃는 얼굴로 잘 뭉쳐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만 안겨주고 추경예산을 위해서 밤새워 일해야 할 때도 실컷 놀다가 무더기 졸속처리나 하고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철판들을 깔고 있는지 세상에 창피를 모르니 철면피에 철새! 세비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주는 우리들의 피같은 돈인데 그 돈을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올리고 거기에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세비를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하나? 자기들 배는 채우면서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도 신경을 쓰기나 하는 건지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없는 집단으로 전락을 했다.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정치인은 차라리 없는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무보수로 일한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절대 책임질 일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제발 일좀 하고 세비 챙겨라. 그 손이 부끄럽지않게!
제목: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시, 도의원 봉사직으로 전면 개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9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시, 도의원 봉사직으로 헌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꼭 적합하지 않습니까? 유능하고 참신한 인력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인제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제목: 민박과 숙박업 사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15년 이상 농어촌 민박 운영자 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정도 이랬다 저랬다 두서 없이 넘 빈번하게 바뀝니다. 처음 숙박업을 허가 해 줬다 2년차에 안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즉 군 혹은 면 단위에서 가능 합니다. 이번 사건이 난 강릉은 시입니다. 농어촌에 해당 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가응했나요? 소규모 시 단위에서 무허가로 민박 행위 또는 이례적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경우 단독 주택을 민박으로 변경해 숙박 행위 하는 경우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부서에서 관장 하나요? 면 군은 농어촌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군청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하구요. 여기선 벗어난 곳이 이번 사건이 난 것과 흡사한 시에 위치하여 운영하는 것 입니다. 농어촌 민박 허가 증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군 면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한지도요. 면 군 시 단위에서도 민박이 아닌 숙박업으로 펜션 영업하는 곳 많은데 빌딩 코드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 규정 또는 감독 없이 운영하는 곳 많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민박은 70평 미만 주택 규모로 묶여 있습니다. 농어촌 부업으로 소득 향상 차원이라고 하지만 일의 특성상 어떻게 농사와 겸업하며 영업할 수 있는지요? 소규모 방 몇 개오 운영하자 보니 고용인을 쓸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도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숙박 시설에 화기 연료 시설은 객실과 별도 떨어져 관리 되야 하는데 보일러실 포함 세탁실 포함 모두 주택 부분으로 포함하여 주인 거주 공간 또한 포함 70평미만으로 현실감 떨어지게 규정을 해 놓으니 이번 처럼 단독주택 안에 연료 공급 보일러가 설치되어 바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되죠. 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공유 숙박 까지 허가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사각 지대가 또 생깁니다. 좀 체계적으로 현실감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아청법 위반 게시글이 난무하는 커뮤니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디씨 커뮤니티인 야갤이라 불리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움짤등이 자주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몇주정도 확인해보니 아동 청소년물 그것도 교복을 입은 학생도 아닌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어린이(2d 창작물이 아닌)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움짤을 게시한 글은 재빨리 지워졌지만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서 저장 되어 확인 할수있습니다. 또한 구글에 커뮤니티와 아카이브 관련 검색어에서 이미지파일을 보면 다른 아청법위반 게시글(아카이브에 저장되있는)을 쉽게 찾을수있습니다. 분명 이 사이트만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 또한 이런 게시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이글을 재빨리 지우며 대처하지만 아카이브등으로 남겨진 사이트는 그들이 대처 할수없는 범위 같습니다. 커뮤니티사이트가 빠르게 대처함에 불구하고 이로인해 커뮤니티사이트의 이미지등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청법위반 게시글을 쉽게 접할수있게된 이 상황에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한반도기에 우리의 울릉도와 독도 를 넣은 완성체로 사용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왜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빼고 사용을 해야 합니까? 북한도 완성체로 사용하고있는데 왜 우리는 빼고 사용해야합니까? 좀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굳세게 밀고 나아갑시다 나약해 빠진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됩니다 일본 그렇게 겁이납니까? 일본 눈치 그만봅시다 일본놈들은 전범기를 아주 대놓고 경기장, 세계적으로에서 펼쳐 쓰고있는데 왜 우리가 일본놈들의 눈을 의식 해야만 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세게 모든 기구에 강력히 건의하고 끈질기게 수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발 강력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바랍니다....재발요!!~~~~~~~~~~~~~~~~
제목: 무고죄 40%정도는 성폭력이래요 그러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왜 성폭력이 무고죄가 많을까요? 무고죄로 기소되도 형벌이 낮거나 벌금형으로 끝... 최근 자칭 ×페미 국회원들이 발의한 법안보면 더욱 어이 없습니다 무고죄도 낮은데 이 법안은 거의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형이 아닌지 생각되네요
제목: 한국과 인도의 중국이 멸망할때까지 연합군사훈련을 부디 제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한국과 인도는 공통된 적이 중국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15만명씩 총합 30만명을 한국과 인도가 번갈아가며 주둔실전배치하여 한국 인도 군사훈련을 1년에 25번씩 중국견제용으로 제발 부디 해주세요. 중국의 계속된 외교,군사적 갑질에 저는 이제 굉장히 지겹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중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중국견제라는 공통된 이익을 서로가 챙길것입니다. 해병대,포병,기갑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군,미사일,공해군,물량을 주력으로 하는 인도군이 굉장히 좋을것같습니다. 중국의 계속된 어업대약탈,한국방공식별구역 계속된 침탈 나랏님은 계속 보고만 있을건가요??? 최소한 우리 쳐내면 너도 심하게 다친다는 고정관념을 중국에겐 뼛속깊이 골수까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목: 취업 면접시 기업에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통 청년입니다. 저 역시 남들과 다르지 않게 취업의 지옥의 문을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제안은 위에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기업 취업시 면접을 볼때 면접비 의무 지급을 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1명 뽑는다면서 면접은 30명 이상 보게하는데 면접을 보기위해 시간 돈 마음을 투자해야 하는 청년들는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까요? 기업에서야 문자 하나만 딱 보내면 끝이지만(안보내는곳도 많구요) 청년들의 희생을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면접을 보라구한 기업들이 양심이 있다면 면접자들에게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는게 예의라고 봅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희생하는건 아니니깐요.
제목: 국민연금을 강제가입 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6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연금을 강제 한다면 그것이 세금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강제 가입시켜 다시한번 사실상의 소득 재분배를 하겠다는 의도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존중 해야하는 국가가 지나친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스스로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제목: 와이브로 투자를 통한 방산 비리 척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2007년부터 군 통신망 개선 사업이 착수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까지 무려 5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 통신망에 적용되는 기술은 지금 퇴출이 되고 있는 와이브로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재평가, 법적 분쟁 또 사업방식의 후진성 때문에 현재는 완료 시점이 2023년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4G도 아니 5G 세대로 가고 있는데 군에서 기어이 와이브로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가 없습니다. 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이즈음에 개발 가능성도 없는 기술을 사용한다니요. 게다가 그 와이브로 망을 바탕으로 군 통신망 구축사업 대부분을 맡은 건, 현재 한화탈레스로 바뀐 삼성탈레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무렵 삼성탈레스의 사업본부장이 누구냐면, 군에서 통신분야 요직은 모두 밟아온 김규석 전 육군지휘통신 참모부장입니다 2005년에 결정해서 2018년까지 아직 다 깔지도 못하는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퇴역 군인들이 방산 업체로 이직하여 군피아를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국민청원 2018.12.20 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각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5~10만원을 보건복지부가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고 복지부에서 다시 뺐어가는꼴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정부부처 끼리 모순이 발생하는 행정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수당은 원하지 않는 상이를 입은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데 소득으로 간주함으로 인하여 웃기고 울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목: 지난 정부도 지금 정부 역시  한가닥 꿈도 희망도 다 가져가 버렸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제목: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자영업 땜질식처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6

내장이 터진지 오랜데, 이번 문재인 정부도 역시나 찢어진 피부만 꼬매느라 바쁘다. 자영업 생태계에 그렇게 세금으로 뿌린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것이라 보는가- 이날 이때껏 역대 정부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보고 다시 생각해야지, 지지율 떨어진다고 급하게 땜질하면 뭐가 달라지겠는가- 자영업보다 소비자들이 왜 소비를 하지 않는지를 먼저 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70%가 넘는 지지율을 업고 정부를 세웠음에도 정치력등 그 무능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국민의 원성만 남을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제목: 부천 소방소 직원들의 심폐 소생 술 교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7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천 시민 이다. 부천 상동 역에 내려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시기에 가 보았다.. 부천 소방소에서 소방원 들께서 나오셔셔 , 지하철 상동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계셨다. 마침, 심폐 소생술에 대한 관심도 있어 .교육에 참여 하게 되었다.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는 소방원분들! 이젠,쓰러져 가는이웃을 살리수 있다는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했다! 많은 사람들께서 왕래 하시는 장소에 심폐 소생술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도움을 주었 음 하는 바램이다,
제목: 평등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8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불평등한 시장입니다. 자금력이 막강한 삼성바이오.. 이에 반해 자금력은 약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강소기업인 경남제약... 현실은 어떤가요? 거래소는 밀실에서 회의를 하며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알았던 삼성바이오는 상장을 재개시키고, 상장재개를 당연시 여겼던 경남제약은 상장폐지에 노여 있는 상황이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 경남제약의 상장재개를 위해 1명이 1개의 청원을 올려주신다면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강소기업인 경남제약은 부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목: 해군은 가족들과 살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군인들 지금 인사발령이 있는시기인데 이것 땜에 글 남깁니다. 한 근무지에 오래 있었다고 딴곳에 가서 근무하라고 인사명단에 이름 떠있어서 인사상담을 받았는데
제목: 청원시스템 반대기능도 넣는게 어떻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담론의 장으로 만들려면 어떤 사안에 반대합니다. 란 기능도 들어있어야. 어떤 사안이 갈등이 심각하구나 하고 인지할수 있게요
제목: 청원글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현재 국민들이 이곳에 청원글을 남기고 있는데 좀더 세심하게 관심갖고 살펴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정작 삭제가 되어야할 욕설 비방 비하적인 댓글관련하여 남긴글들은 삭제하지도않고 하지말아야할글은 삭제되어져있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댓글은 아예 남기지 못하게게 동의만 클릭하게 해주시든지 어떠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제목: 빚 권하는 사회 -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유도행위를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분 문자 알림을 받습니다. 내용은 <[신한카드] 이용한도 상향 가능 안내> 입니다. 이 문자는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보내오고 있으며, 저의 경우에는 최소 한달에 한번 또는 두 번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벌써 두번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카드 총 한도 상향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를 각각 증액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자의 말미에는, *본 안내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5의 3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발송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7.7) - 고객 신청시 신용카드 한도증액 권유 허용(안)제24조의 5 제3항 (현행)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음 (개정) 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한도증액 권유를 허용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신용카드사의 카드이용자에 대한 이와 같은 문자발송행위를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법하게 문자를 보내고있는지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인 저로서는 운영자금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신용대출을 포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각도로 현금을 융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채나 고리대금(현금서비스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3금융 또는 불법대부업체들의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을 하는 듯하지만, 이 또한 매장앞에 수없이 대출권유 명함전단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신용대출과 같은 비교적 저금리 대출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다 아실겁니다. 자영업자는 급여생활자에 비해 대출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위에서 카드사의 요구대로 법개정을 하면서까지 고금리 신용카드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한심한 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빚은 조그만 빚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꼭 해야한다면 소액의 경우 저금리를 적용하고, 금액이 늘어날수록 고금리를 적용토록해 빚 자체를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쉽게 돈벌려고 하는 카드사들의 이러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제목: 온누리상품권 폐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통시장상품권이 태동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있는바 . 당초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부 시장상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본래취지에맞지않게 상품권깡이 만연되고있는현실입니다. 개인이 실명으로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재래시장에서 사용하여야함에도 실제 물품은 판매하지도않으면서 상품권환전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필요없는예산을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주십시요. 2018년2월6일오전5시41분 광주방송kbc보도자료참조
제목: 거래소는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9

경남제약 주주들은 죄가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 했는데 거래정지를 시키고 상장폐지를 시키면 주주들만 죽는겁니다. 거래소는 주주들 보호가 우선입니다. 누굴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시고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잘못한 사람만 처벌하시고 죄없는 불쌍한 우리 경남제약 주주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PG사와 오픈마켓의 카드수수료 횡포에 못 살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우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님 및 이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진짜 소상공인이 힘든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 이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 차상위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의 상거래 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만큼 대부분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문제는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이를 결제대행해 주는 페이게이트(Paygate)사는 과거 책정된 수수료(3.75% 수준)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분을 자신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챙기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 결제와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G사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각별한 조치에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픈마켓 회사들은 2019년 부터 수수료를 일제히 올려 상품 카테고리별로 최저 1%에서 최고 2%까지 되려 더 올려 결국 정부는 카드수수료를 인하분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챙기면서 정작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입점 수수료를 1~2%씩 더 올려 받아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하한 카드 수수료를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모두 혜택이 돌아가도록 페이게이트사와 오픈마켓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와 수수료 인하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덕업체들 때문에 정부가 기껏 노력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즉시 조사해서 강력히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왜 여성친화기업에 투자하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왜 애먼사람들 돈이 털지갑으로 들어가냐 또 얼마나 말아먹을려고 에휴
제목: 300만 신용불량국민들 구제책좀 내놔보세요 맨 생색내기 금융위정책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금융위에서 저신용자 어쩌구 구제책 ㅉㅉ 결국 그게 그거고 서민들 빚지게하는 정책아닌가??? 대출도 안되는 사방이 막힌 300만신불자국민들을 구하는정책은 ??? 그들에겐.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게 해서 빚값을수있게해라 노후복지고 모고 당장 죽겠단 고통소리 청원들. 외 외면하나??? 이런사람들에게. 노후 국민연금 애기하는 자체가 넌센스고 탁산행정 현실외면. 정책만 내지말고요
제목: 농민에게피해만주고책임도지지않으려는농.어촌공사를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2018년10 월5,6일 태풍콩레이가올라온다는소식에 전국이태풍경계태세에몰입했었고대통령님까지도비상체계근무를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ㆍ하지만광양진월오사배수장에는 이틀동안근무자도없었고태풍대비도하지않은채태풍콩레이를맞이했습니다ㆍ그결과진월오사뜰 양상추하우스대략320동이7~8 시간동안1m50cm정도돼는물에침수돼었고 출하를앞두거나어린양상추는수확률이절반이상으로떨어졌습니다ㆍ그결과아직도농민들은침수피해의고통을받고있는대농.어촌공사는아직까지적절한보상은커녕저희농민대표들이제안하는면담요청도묵살하고있습니다ㆍ농민들하고할얘기가없다면서면담에응할이유가없다고합니다ㆍ아무힘이농민들이기에전낭도의원을통하여 농.어촌공사본사측과면담요청도해보고장관실을통해서도면담요청을해보았지만농.어촌공사측에서는면담에응하지않겠다고합니다ㆍ국민의녹을먹고사는공무원집단이 태풍비상근무도하지않고적절한대응도하지않아농민들에게피해를안겨놓고도농민들과대화도하지않을려고하는태도를보니화가나고울분이들끓습니다ㆍ10 월6일새벽4시경부터하천이범람하여진월오사뜰을침수시켰는대오전6시16분이돼어서야펌프를가동시켜물을펌핑시켰습니다ㆍ평상지80 cm가돼면펌프를가동해야돼는걸로돼있고태풍시상주근무자가상주를하면서20mm이상의비가내릴때는근무를하여야함에도그렇게하지못한농.어촌공사의무책임한태도에너무화가납니다ㆍ하루라도빨리농.어촌공사는피해농가들에게사죄하고적절한보상과다시는이와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대책이필요합니다ㆍ시간이지나면농민들의화가가라앉겠지하는농.어촌공사관계자들의잘못？생각에질타를해봅니다ㆍ시간이지날수록계속무책임하게나오는농.어촌공사를보면서농민들의농.어촌공사에대한원망과분노는커져만갑니다ㆍ농민들을위해있어야할농.어촌공사가농민들에게피해와분노만주고있기에감히말해봅니다ㆍ이럴거면차라리농.ㆍ어촌공사를없애주십시요.
제목: 베트남 국제사기결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저희 외삼촌이 베트남 여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고 살다가 보름도 안되어 집 나가겠다는 여자와 원만하게 얘기가 잘 되어 다시 집에 데려와 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도 방 밖으로 절대 얼굴 비추는 일 없이 지내다가 본인의 엄마가 병에 걸려서 본인이 유일하게 수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트남에 다녀오겠다며 며칠동안 내내 달달 볶아 결국엔 보내줬습니다. 보내놓으니 베트남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통보를 남기고 연락할 수 있도록 깔아둔 어플마저 삭제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한국에 와 삼촌과 같이 산 지 한 달 만에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분통함에 사기결혼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그 베트남 여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법은 없었고, 겨우 이혼신청만 해 둔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에 시민 및 카풀업체 참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9

현재 카풀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대가 큽니다. 택시업계의 주장을 일부 이해는 하지만 현재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책은 항상 이해 당사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영향 및 국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카풀과 관련하여 대타협기구 등을 구성한다면, 택시업계만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동등한 수로 카풀업계 그리고 가장 많은 구성원으로 양쪽에 관계없는 일반 시민을 가장 다수로 함께 참여시켜주실 청원합니다.
제목: ///9.13대책 후속입법 방해세력 자.한.당(박덕흠/함진규/이헌승) 규탄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 자.한.당 (박덕흠,함진규,이헌승 의원)은 더이상 적폐세력을 옹호.두둔말라
제목: 예고없는 법원행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중인 (사건2014개회27287)사람입니다.개인회생이 2019년 08월달에 만료가되는데 그동안 열심히 채무변제를 해오다 2018년 8월부터 미납되어 2018년 12월 28일 미납금을 입금할려고하니 3개월이상 연체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미납금이 발생되어 개인회생 해지된다는 고지도 없었고 ,해지되었다는 통보도 없었습니다.너무황당합니다.법원담당직원 한테 어떻게하면 되는냐고 물어봤더니 ,알아도 못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만 합니다. 상대방한테 불이익처분 하면 반드시 사전고지가 필요한것이 아닙니까.법원은 하늘입니까?알아도 못가르쳐준다는 법원 공무원은 국민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계속해서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범죄 부추기는 인권위 폐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7

소년법개정도 반대하며 가해자의 인권만 챙기는 인권위는 즉각 폐지해야한다 우리국민은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치생각하지않는다 그자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인데 왜 도대체 왜 법으로 가헤자의 인권을 지켜주려고하나 소년법은 형벌을 높여 가해자를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킬필요가잇는데 인권위는 반대하고잇다 도대체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한 자국민의 인권 외국인의 인권 무엇이중요한다 우리는 인권위가 필요하지않다 세금먹는 인권위 폐지해라
제목: 대통령님이든 그 외 담당자든 이 글을 한 번 읽어보기나 하시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703038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있는 줄 아시죠? 현재 여론이 이렇습니다. 한 번 읽으시고 생각이라도 한 번 해주세요.. 진짜 갑갑하네요.
제목: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하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6

인권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에 급진적 성장에 피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위에 속도조절 실패로 본다.. 우리나라 성장 속도에 반하여 너무 앞서가고 있는것 같다... 그로인한 피해가 오히려 엉뚱한곳에 발생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 인권위는 소수의 인권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 잣대로 기준을 잡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인간이 인권도 인간성을 잃지 안는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때는 그로인한 피해가 더욱 크고 사회가 불안정하고 질서가 파괴된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제목: 자영업자의 어려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어느듯 자영업을 시작한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어렵게 어렵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면서 세금 그래도 잘내고 있고 요새 자영업자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도와주실려고 노력해주는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 특히 공사나 건강보험공단등의 분들은 뭔가 아직도 권위나 권력이 앞선 분들이 없지않아 있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자영업을 하다보면 일반 식당이나 상점이 아닌 무역거래 중개업도 자영업에 속하게 되는데 저는 전자부품등을 수입 국내 판매를 하면서 일반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부터 일도 어려워 지고 다들 어려우시지만 더욱 법인기업체의 부도나 폐업 미수금 발생으로 정말 힘든 나날들을 아직까지도 어려운데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국민의 의무고 도리이니 당연히 지금까지 50평생 안내고 살지는 않았다고 자부했는데 미수금이 2억이라는 큰돈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받지도 못하고 법원에 민사 소송 호소에도 변호사비용만 수천만원이 들어가도 결과는 없는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도 가족친지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해서 소득 금액이 어느정도가 되어서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국세청에 등시된 금액 즉 제담당 세무사님이나 결산자료를 보면 다 나와있는것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특히 건강보험이라는 곳은 담당은 자기이름 알려주면서 그래 뭐라하던 할려면 해봐라 식이고 건강보험 혜택 나이 50이 넘어 혜택도 별로 받지도 않는데 최고소득수준의 보험금을 내라고 합니다 미수금에 대한 손실금액을 몇번이나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자료내고 이야기 해도 전혀 감안도 없고 세부적인 내용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왜 국민 자영업 하는 사람의 말은 낮은 국민은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보험료를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잘내어왔고 수십년가 지금 상화에 개인파산을 할정도로 정말 어려운데 다른 그렇게도 많은세금안내는 사람처럼 수억원대 자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전세에 차도없이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영업을 정부가 앞에서는도와준다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도한 보험금으로 연체되고 신용불량이 되게 만드는것이 정부의 일인지 아님 실직적인 상황을 자료를 보고 정당한 과세적용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어렵고 힘든분들도 많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도 많은데 보건복지 과연 복지를 위한 사람들 조직인지 아님 해결사 처럼 막무가내식의 국민의 피를 지어짜서 겉는 조직인지 냉정하게 자료대 자료 상황 대 상황으로 묻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잘사는 상위 몇프로 보다 아닌 중산층이하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국민이 대다수 라는걸 한번더 알아주시고 정말 자세한 내용을 주절히 주절히 열거할순 없을듯 하고요 제발 제가 아니더라도 특히나 복지 보건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당당하게 나서서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8

이재명지사에 이어 김성태의원이 영자인 문준용군의 취업비리를 또 들고 일어 났습니다 이 번엔 그냥 넘어 가지 마시고 떳떳하게 밝혀 저 들의 물고 넘어지기 식의 발언을 그만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항간에 떠 도는 소문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문준용군의 유학시절 사진과 메신저기록등도 관리의 자제로써는 이해하기 불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또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세한 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대통령님 자신의 자식 일입니다 툭하면 올라오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 주십시오 사실무근이며 그렇지 않다는 해명과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태와 박원순 두사람의 자제들의 취업비리에 대한 진실 여부도 밝혀 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차지 해야 할 자리에 그 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배경의 움직임이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마다 맥이 빠지고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
제목: 음식물분쇄기 판매 중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에 살고 있는 7,6살 아이의 엄마 입니다. 저희 집이 2년 6개월 됐습니다! 며칠전 저희 주방씽크대 하수구가 역류하여 주방이 하수구물 바다가 되었어요. 다행히 집을 비우진 않아서 계속 물을 펐구요.. 6시부터 9시까지 물이 넘치고 계속 퍼도 넘치고, 한참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6,7세 아이들은 저녁도 못먹고 잠도 늦게 자야했어요. 새벽에요 ㅠㅜ 하수구물 악취와 물난리로 인해 어른들도 속이 메스꺼웠고 다음날 다들 아팠고 아이들도 아팠어요. 하수구 설비 업체분께서 파,배추의 섬유질이 걸려서 그런거 같다며 한뭉텅이 꺼내주셨어요. 문제는 음식물 분쇄기 에요.. 아파트 입주할때 음식물분쇄기 업체가 홍보를 해요. 100% 환경부 인증을 받았고 kc인증을 받았고, 이미 선진국에선 모두 사용을 하고, 진실인듯 허위광고를 했고 검색을 해봐도 아리달송.. 정확한 내용을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실제로 환경부 문의 결과 20%만 흘려 보낼수있고, 80%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을수 있었어요. 이건 문의 하지않으면 아무도 알수없어요. 100% 뼈까지 갈려서 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다는 후기글과 업체글만 검색이 되고있어요 .. 가짜뉴스,허위광고, 없애야 해요! 저희는 집을 비우기도 무섭고, 혹시 잠을 자다 물이 넘치진 않을까 걱정해요 ... 불법 음식물 분쇄기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수있게 관리사무소나 방송좀 해주세요! 대적인 홍보와 (TV방송) , 합법불법 구별법, 포털사이트 맨 윗줄이나 뉴스방송을 통해 알려주세요! 문제가 되는 분쇄기를 아예 판매중지 해주세요!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는 기계에 위험성을 알리고 음식물 분쇄기 판매중지와 불법단속 해주세요! 불법이 난무 하는 분쇄기 .. 아예 판매중지 해주세요! 집에서 잠좀 잘수있게 해주세요 ...
제목: 액체괴물,슬라임 모두 판매 및 유통 중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6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슬라임이 발암물질및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슬라임 카페도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 아이들이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으니 제조 및 유통, 판매중지를 해주셔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수있습니다. 눈에보이면 사고싶고 만지고 싶고 욕구가 갈수록 늘어가고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과의 접촉을 막을 방법은 제조, 판매중지만이 답입니다. 혹여나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아이들이 속출한다면 원망은 다시 정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디 검토하셔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놀이감으로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는 언제 할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1

한파가 몰아칠땐 맑고, 따듯할때는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국내요인이 크다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근거를 대며 쓸데없는 정책 펴지 말고 중국에 직접 항의하세요.
제목: 남양주는 교통지옥 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8

지하철 9호선, 6호선 연장 대안이 빠진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의 입주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변북로 교통 체증은 날로 더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양주 3기 신도시와 양정역세권을 더하면 약 8만에 가까운 가구가 증가합니다. 이 많은 가구의 교통난을 해소하려면 9호선, 6호선의 철도망 확충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신도시를 지나 양정역세권으로 이어지는 9호선과 다산신도시를 지나 남양주 3기 신도시로 이어지는 6호선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강릉 펜션 사고를 일으킨 무자격자 최씨라는 사람을 구속 시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강릉 펜션 사고를 일으킨 무자격자 최씨라는 사람을 구속 시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