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사기사건에 대한 검/경찰측의 사실 은폐 및 축소 (피해자의 증거는 은폐 및 축소해 버렸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로만 결론을 낸 사건 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대출사기사건에 대한 검/경찰측의 사실 은폐 및 축소 (피해자의 증거는 은폐 및 축소해 버렸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로만 결론을 낸 사건 들) ★아래 내용에 대한 모든 증거 및 서류가 있으니 요청 시 즉시 전달 해 드립니다. 메일주소: *** 으로 요청 시 증거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재 : 3,000만원을 최*만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 최*만 : 대출보증을 요청하였으며, 권*재로부터 3,000만원을 수령한 사람. 최*성 : 대부중개업자 직원으로써 권*재와 최*만 사이에서 돈을 중개한 사람. 1. 사실관계: 대출 전(前) 사건정리(사실내용) 2016년 09월 01일: 최*만은 태강대부쪽에 500만원을 대여함. 2017년 02월 말에서 3월초 까지: 최*만은 권*재에게 태강대부의 연이율이 무려 40%가 되어 부담스럽다고 하여, 권*재에게 대여 및 보증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함. 다른 조건으로 ‘주시회사 오퍼스대부중개’를 통하여 대출/보증 진행을 하면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 즉시 기준 30일 이내 모든 채무(원금+이자)는 권*재에서 최*만으로 이전 되어진다고 설명하였으며, 오퍼스대부중개의 직원인 최*성을 소개 함. 권*재는 최*만에게 일단 최*성의 설명을 듣는 후 결정하기로 함. 2017년 03월 13일: 최*성은 최*만의 소개로 전화를 하였다며, 대출 조건을 권*재에게 설명함.(대출조건: 최*만이 대출을 받은 후 30일 이내 태강대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즉시, 권*재로 잡혀있는 채무(원금+이자)는 최*만으로 이전되는 조건. 그에 대한 음성녹취 증거 3개 보유.), 더욱 중요한건 약관법 및 대부업법에 따라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요청하였음에서 불구하고(음성녹취 증거 보유) 차일피일 미루며, 전달하지 않았으며, 단지 위와 같이 단 한가지 조건만을 제시함. 또한, 대부업자와의 대출 진행 시 최*성 자신이 지시한 대로만 대출을 진행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며, 대부업자(산와머니, JT친애저축은행 등)에게 권*재 자신이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였음. 즉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완납증명서’만 제출하면 끝난다고 하였음. 2017년 03월 16: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로부터 500만원 보증조건으로 최*만에게 대여. 2017년 03월 21일: ‘JT친애저축은행’에서 2,000만원을 권*재 통장으로 대출받아 최*만에게 송금.(최*성의 지시대로 진행 함.) 2017년 03월 22일: 최*만은 기존대출금 태강대부 500만원을 최*성과의 약속대로 상환함.(증거서류 보유) 2017년 03월 23일: ‘산와머니’에서 500만원을 권*재 통장으로 대출받아 최*만에게 송금함.(최*성의 지시대로 이행.) 대출 후(後) 사건정리(사실내용) 2017년 04월 23일: 권*재는 최*성에게 약속대로 권*재로 잡혀있는 대여금(원금+이자)을 최*만으로 이전을 요청함. 그러나 최*성은 회사내 상사에게 결제서류를 올렸으나 서류검토가 늦어져서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권*재에게 말함.(음성녹취 증거 중) 2017년 06월 27일: 최*성은 최*만이 추가대출을 남겼다는 이유로 진행이 안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원래 한달안에 채무자에서 제외는 불가능 하였다고 말함.(음성녹취 증거 중) 변론: 최*성은 대출 전과 후의 말이 맞지 않으며, 오로지 대부업법에 명시된 수수료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권*재를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음. 또한 최*만은 실제도 추가 대출을 진행한 적이 없음. 2017년 06월 28일: 최*성은 최*만이 거래위반을 하였다며, 기존 조건대로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최*만이 임의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다 사용하였다고 말함. 최*만이 거래를 위반하여, 어쩔 수 없이 권*재 채무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함.(음성녹취 증거 중) 변론: 최*성은 권*재에게 사전(대출 전)에 최*만의 거래조건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약관법에 따라 거래조건내역이 기입되어 있는 문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최*만의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권*재와의 약정을 파기함. 또한 권*재는 ‘주식회사 오퍼스대부중개’ 최*성과의 거래였으며, 최*만과의 거래가 아니였음. 즉, 최*성이 대부업법에 명시되어있는 대부중개 수수료의 이익을 얻은 후 권*재, 최*성, 최*만의 관계에서 빠져, 권*재에게 최*만에게 직접 전달한 금원을 받으라고 함. 2017년 07월 31일: ‘주식회사 오퍼스대부중개’ 권*재의 고소장 접수 후 바로 폐업함. 2017년 08월 01일: 권*재는 최*성과에 카카오톡 대화 중 최*성에게 지속적으로 채무이관을 요청하였으나 최*성은 최*만이 기존대출금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로 500만원을 갚지 않아 진행이 안되었다고 함.(카카오톡 대화내역 증거 보유 중) 변론: 2017년 03월 13일 최*성에게 전화 받기 전 최*만의 기존 대출금은 태강대부에서 빌린 500만원이었으며, 약속대로 30일 이내 상환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기만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또다시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의 돈 5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억지를 부렸으며, 해당금액은 대출 진행 전 약정한 조건과 전혀 맞지 않은 금액 임. 2. 검/경찰 측 사건은폐 및 축소 정리내역: (1)죄명: 사기 2017년 08월 29일: 서울강북경찰서 경제3팀 경위 백**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 2017년 11월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2018년 01월 10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박**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2018년 05월 1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윤**은 ‘공람종결’ 결론. 2018년 06월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염** 역시 ‘공람종결’ 결론. 2018년 07월 0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피시청. 2018년 07월 13일: 대검찰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검으로 사건 이전. 2018년 10월 21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검에서 다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 *이유: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다시 이전하였다고 함. 그렇다면 대검찰청 또한 해당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하여 시간 끌기를 하였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음. 더욱 중요하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검 사무관(음성녹취록 보유)과 통화한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가량 시간만 끌다 다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보낸 것 밖에 되지 않음. 2018년 10월 10일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류** 사건 배정 ■검사 이**/검사 염**의 ‘혐의없음/공람종결’ 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내용: (여기서 피의자는 최*성을 말하며, 고소인은 권*재를 뜻 한다.)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과 녹취파일 내용 요약서를 검토하여 본 바, 피의자와의 상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되어 있지는 않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의자가 최*만의 약정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 이후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위한 서류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처분결과 통지 내용 중) 반론: 아래 내역(증거4에 대한 음성녹취내용)에서 문맥상 권*재님(원고), 고객님, 선생님을 지칭하는 자는 모두 원고를 뜻 한다. 즉, 첫 대화내용(문장)에서부터 보듯 고객님(원고)이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 후 개인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고객님(원고)의 채무로 남게 된다는 내용이며, 최*만의 거래조건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한 적도 없다. 문맥상 및 음성녹취파일 모두 원고가 대출업체를 통하여 직접적인 대출 조건 및 방법에 대하여서만 설명하는 내용이다. 즉, 이**검사/염**검사가 말하는 ‘약정위반’이라 함은 원고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후 최*만에게 송금 완료까지의 시간에 대한 약정을 최*성(피고)가 말하는 것임에도 불고하고 이를 오판하여 내려진 처분이다. 2. 이에 반하여 피의자는 대부중개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한 설명의 내용은 최*만의 대출금 500만원을 고소인이 변제하면 최*만에게 새로운 대출한도가 생기므로 2,500만원에 대한 고소인의 채무는 최*만에게 새로운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최*만이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알아보면서 최*만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겨 최*만 앞으로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설명 내용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고소인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다.(처분결과 통지 내용 중) 반론: 대부중개업에 대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약3.81%이다. 즉 최*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 '음성녹취파일(증거 4번 외)'를 통해 보듯 권*재에게 전혀 위와같은 내용을 전혀 설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거래조건으로 주장한 내역을(1.신용조회/2.직장변동/3.연체이력/4.현금서비스/5.카드론) 권*재에게 거래직전에 전혀 설명한 적도 없다. 단순히 기존부채 500만원만 상환을 완료 하면 전 채무는 최*만에서 이전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며, 실제 최*만은 그리하여 500만원 대출받은 후 5일안에 다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런저런 말고 고소인을 기만하며 속였다. 즉, 위 이**검사 / 염**검사는 최**의 진술로만 오로지 판단하여 결정을 내었으며, 아무런 증거 또한 없다. 또한, 권*재가 제출한 증거는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은폐하여 버렸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최** 사기에 대한 성립조건 정리(증거에 입각한 정리) 1.기망행위: 최*성과 권*재의 음성녹취파일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최*성이 기존 500만원에(태강대부 500만원) 대한 채무를 갚는 즉시 30일 이내 총 채무 및 이자는 최*만에게 명의가 넘어가므로, 원고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피고가 지시하는 데로 이행하면 된다고 하였다. 2.착요의 야기: 권*재는 최*만이 당시 신용회복 중이었으며, 또한 원고가 제 1금융건에서 년 5%대 신용대출을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해서 최*만에게 빌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만을 불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권*재는 최*성의 말만 믿고 단순히 ‘최*만이 500만원 기존채무 상환 후 30일 내에 자연스럽게 모든 채무와 이자가 최*만으로 이전 된다.’ 라고 착오하게 되었으며,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한 모든 설명들이 전부인줄 알아, 피고에 의하여 믿게 되었다. 3.처분행위: 권*재는 최*성의 말 대로 보증의 건 500만원 및 원고의 명의 대출 2,500만원을 진행을 하여 최*만으로 송금 및 보증의 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4.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대부업법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에 따라 최*성은 권*재와 최*만의 거래를 통해 3,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하였다. 5.재산상의 손해: 권*재는 현재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아직까지 3,000만원에 대한 금액(이자는 별도)을 최*만에게 받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이자를 금융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성에게도 말을 했듯(음성녹취 증거 보유) 2017년 6월말 퇴사 후 사업을 위해 은행 대출계획을 준비했으나, 해당 사기대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권*재의 계획이 무산 되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각종 소송등으로 무려 9개월 가량 일을 하지 못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무려 6~7천만원 정도 된다. (2)죄명: 업무상배임 2018년 08월 29일: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18년 09월 0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염**은 역시 혐의없음으로 종결. 2018년 10월 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류** 배정받음. 2018년 10월 18일: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 해당사건 경찰청 감사실 배정받음. 그러나 서울강북경찰서에서는 경장 이**에 대하여 단순히 절차만 조사한다고 하였음. 순전히 시간을 끌면서 검찰 반응을 보겠다고 생각되며, 재 조사는 진행을 안는다고 함.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의 불기소의견의 통지내용 중: 1. 최*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기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약정위반이 있는 점. 반론: 권*재는 오퍼스대부중개의 직원인 최*성과 거래를 한 것이며, 최*만과의 거래거 한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해당 문제는 최*성과 최*만의 문제이지, 권*재와 최*성의 거래조건 성립과는 전혀 별개의 조건이다. 또한 최*만이 권*재로 부터 3,000만원 대여금 중 기존채무인 태강대부의 500만원만을 상환하면, 전 채무는 권*재에서 최*만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무려 5차례 넘게 하였는데도 불구, 또한 음성녹취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장 이**는 권*재의 증거를 은폐 하였다. 2. 피의자는 대출을 받게 중개역활만 한 점, 피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답변: '대부업 등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각 대부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받음)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위와같이 대부업법에 명시 되어있었음에도 불구, 또한 권*재가 고소장을 작성이 위 법을 명시 및 첨부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북경찰서 경장 이**는 피의자 최*성이 재산상의 이득이 전혀 없다고 결론 내었다. 위 내용 별개로 경장 이**가 오로지 피의자 최*성의 편에 서서 판례를 인용하여 고소인 권*재에게 설득 및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 하였던 서류(추가 답변서 및 음성녹취록)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해당 문건에는 넣지 않았으나, 요청 시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염**의 불기소이유통지 내용 중: 1. ..(생략) 이 사건은 대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최*만 명의로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피의자가 처음부터 대출조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답변: 권*재는 최*성 ‘오퍼스대부중개업자’와 거래를 하였다. 또한, 사전에 권*재가 진행 후 최*만에게 전달한 금원에 대하여, 다시 최*만이 대출 후 권*재에게 상환하는 조건이라는 말은 대출 전에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로지 최*성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와 반대로 권*재는 최*성과의 통화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검사는 피의자 최*성의 주장만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리 하였다. 또한, 최*성과 최*만의 대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 둘의 문제이다. 하지만 염**검사는 최*성과 최*만의 문제를 피해자 권*재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2. ..(생략)피의자 최*성의 약정위반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는 내용이 확인 되며, 최성*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 후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위한 서류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답변: 검사 염호영은 피해자 권*재에게 정확히 음성녹취 증거 중 어느대목에서 그런말이 있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다. 정확히 어느 대목이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 보면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검사로서 공무원으로서 그게 맞는 건지 의심스럽다. 단순히 최*성 피의자 진술로만 사건을 결론 내었다. 또한, 최*만이 타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를 보내든 말든 그건 피의자 최*성과 최*만 둘만의 문제이다. 즉, 피해자의 증거는 거짓된 것이고, 피의자의 진술은 사실이고 신뢰가 있다는 것이다. 3. 아래 최종 검사 염**의 의견으로서 불기소(혐의없음)처리한 내용: (1)본 건 고소인 권*재의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사기)하여 피의자가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반론: 위 사기건에 대하여 재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 임…. (2)최*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기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약정위반이 있는 점 반론: 약정위반이라 함은 최*성, 최*만의 문제이며, 해당 약정위반은 대출전에 피해자 권*재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또한 염**검사 조차도 음성녹취 파일내역에서 피해자 권*재에게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 약관법 제5조(약관의 해석) 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진다 라고 되어있다. (3)피의자는 대출을 받게 중개역활만 한 점, 피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고소인의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답변: '대부업 등의(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 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각 대부업체로부터 성공보수 받음) 5백만원 이하: 100분의 5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5만원+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1천만원 초과: 4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최*성은 ‘오퍼스대부중개업’의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 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 라구요…. 그럼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중개업자는 뭐라는 말입니까?? 검사 염**은 정말 오로지 피의자 편에 서서 대변을 하고 있군요.. 왜 그럴까요?? 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