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여러방면에서 법 강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물법이요! 제발 모두들 동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물론 제 나이로써는 법적으로 법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꿀수도 없다는걸 알아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동물학대나 방치 이런걸보면 화가나고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가없어서 눈물밖에 안납니다.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안에서도 강아지 공장은 만곳이 넘고 학대당하고 유기 되어지는 동물들은 훨씬 더 많겠죠 ,,,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는데 유기동물들은 보호소에서 입양이 되지 않거나 찾아지지 않게되면 바로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동물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을 그저 귀여운 존재,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며 학대하고 때리고 버리고 장난치고 하지만 이런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작은 감옥 일년 아니 처벌이 안된다. 식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예를들어 대낮에 부산진돗개를 끌고다니는 사건,학생들이 장난으로 강아지 등에 담뱃방을 한 사건 , 비글을 대상으로 실험견이용하고 버리는행위, 강아지개농장 수많은 임신을 반복시키고 결국엔 버리거나 죽이는 등등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많이 많이 항상 생각해본거지만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법이 참 약한것같습니다.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술먹었으니 감형해준다,청소년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봐줄게 등등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일에 대해 감옥 일년 이년정도 갔다오면 끝인데 대수냐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쁜일들을 저지르는것같습니다. 아마 사형이 허용되는 나라였다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런 나쁜일들이 발생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권리는 지켜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얼굴을 공개하지않고 참 화가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 법개정 강아지농장주인처벌하게해주세요. 꼭 법적으로 안된다라는 말이 아닌 법적허용이라는 말이 들리게요 또 동물법강화 및 범죄여러방면에서 조금이라도 법강화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동결 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5년간 동결된 공무원연금 해제하여 주세요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동결하지 하지 않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제목: 조중동 폐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10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폐간 및 이들 종편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제목: 박준영전전남도지사 세월호 사고 책임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당시 전남도지사였다면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유력한 다선의원이자 전남도지사 후보였던 이낙연후보와 협력하여 구조작전에 올인하셨어야죠.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그 시간 어디서 뭐하셨죠? 전화로 긴급하게 사고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이낙연도지사후보는 세월호 사고 관심이 없었어요? 전남도지사의 책임감과 애향심이 부족한 탓에 천진난만하던 못다핀 꽃 한송이들 맹골수역에 싸늘한 죽음 내 자식처럼 너무 마음 아픕니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책임추궁합시다.
제목: 그런법이 어디 있는지... 변호사놀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삼성의 2심 선고가 내일이다. 오늘 심심해서 뉴스를 보다가, 객관적 입장에서 나의 의견을 한 번 적어 본다. 중요한 쟁점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과, 이것은 명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이신전심으로 안다는 기사가 있었다. 나는 솔직히 이런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가 왜 객관적 사실을 중요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증거를 중요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신전심으로 안다는 매우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수십만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의 총수를 벌한다는 것은, 매우 비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니,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였다. 우리말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해설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회장과 박전대통령의 만남을,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화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럴듯할 것이다. 이를두고, 정경유착이라고 덧씌우면, 우리나라에 정경유착이 없는 날은 하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경부나 산업부 그리고 청와대의 경제관련 공무원들은, 모두가 정경유착의 죄명으로 얼마든지 법의 심판대에 세울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법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재판부에서 이부회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나는 수긍 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 역차별을 당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서, 다른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법의 판단이 옳았음을 모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만든 판단의 기준인 법률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 판단을 재판부에서 하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 좌석에 전기장판 깔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지붕없는 평창 개폐회식장 임시 지붕을 만들자. "100% 바람을 막을 수 없겠지만 거대한 천막을 씌우고 거대한 풍선으로 천막을 들어올려 직접적인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가 싶어 제안드립니다. " 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반응이 없어 문체부에 건의하니 방풍막을 설치할 거라 문제 없다더군요. 관공서의 한계입니다. 당일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라는데 잘못하면 평창올림픽은 국격을 깎아내리는 행사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좌석에 전기장판이라도 깔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추위를 견디면 몇시간을 앉아있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가 망쳐놓을 뻔한 올림픽이라도, 문재인 정부도 대응할만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제발 청원자가 좀 적어도 모니터링좀 해서 고려좀 해봐주세요 똘팅이들아 !
제목: 나라꼴이 이게머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7

도대체 나라가 어데로 가는지... 최저인금 올려 놓고 세금은 더 많이 올려서 다시 다 빼앗아 가는 웃기는 정책. 가상화페 사태로 국민들 호주머니 직접적으로 다 털리게 하지를 않나. 그 많은 국민들 세금들여 평창올림픽 준비 해놓고 태극기 하나 못달고 있는데 북한은 숙소에 초대형 인공기라니. 의료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인상해서 월급에 10프로나 내야 하지를 않나. 자영업 새로 시작 하는데 서류 없으면 한도 30만원밖에 안된다 하지. 거기다 가상화페 안한다는 서약서 까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통장 개설 하는데 면접시험보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그많은 세금 걷어들여 북한에 80조를 지원한다구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미국의 대북제재에 재뿌리고 있으니 지금 나라를 통째로 말아 먹으세요.
제목: 큰일났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1

서울개인택시 강동지부 김동수 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츨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탈때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카풀이 악용되면서 택시는 파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공유 즉 자가용 함께 타기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생기더니 자가용으로 아예 택시영업을 하면서 이걸 자가용 함께타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차량공유' '공유경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차산업 혁명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2차산업으로의 후퇴이고 산업혁명에 빌붙어 아무도 생각못한 새로운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을 돈 받고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불법의료행위도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주선이 산업혁명이라면, 면허는 없지만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신 산업이라고 우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차량공유 한답시고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산업이고 혁명적 새로운 발상이란 말입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공유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량공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가용카풀, 불법 택시영업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황제도시락]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0

지난 1월 30일 청와대는 문재인대통령 주재하에 150여명의 장.차관들이 국정전반에 걸쳐 워크숍을 가졌고 영빈관에서 저녁식사를 검소하게 도시락을 먹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제딴에는 대통령 이하 당상관 이상의 장.차관 나랏님들이 검소하게 도시락을 잡쉈다고 홍보를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냥 도시락을 처드셨다고 했으면 될 걸 도시락 사진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도시락 사진으로 청와대의 검소한 저녁 도시락은 모 고급호텔에서 96,800원에 판매하는 고급도시락으로 들통이 났다. 멀쩡하게 건설하던 원전을 중지시켜 몇천억씩 날려버리고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3조원씩 국민세금을 날려버리는 판에 그깟 10만원대 도시락이야 잡수실 만도 한데 문제는 쳐드시는 시점이 안좋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터져 수십명씩 죽어나가고 수십조씩 들여 마련한 평창올림픽을 문재인이 똥돼지 잔치상으로 만들어 국민심사가 상당히 불편하고 격앙된 시점이었다. 당장에 나라는 거덜내면서 [황제도시락]을 쳐드시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비판적 여론에 당황한 청와대가 [황제도시락]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측의 해명은 “ 외국 귀빈과 국내 주요인사 등의 손님이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식중독 등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유명호텔과 계약을 하여 도시락을 공급받았다. 대신 청와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들 업체도 ‘청와대 행사’라는 광고효과 등을 고려 시중가의 50~60% 사이에서 계약한다 ” 것이다. 결론인즉 청와대는 시중가 96,800원짜리 도시락을 50% 할인받아 납품받았기 때문에 여론이 비판하는 [황제도시락]은 안쳐드셨다는 것이다. 96,800원짜리 도시락이 아니라 50% 할인된 48,4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하자 ! 피같은 국민세금 수천억원, 수조원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날려버리고, 일개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레바논까지 날라가 딴짓 하고 오는 판에 청와대 예산이 없다고 정상가의 50%를 후려쳐서 도시락을 쳐드셨다고 국민세금 절약했다고 인정할 국민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팩트를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1. 대통령 과 장.차관들이 [국정전반]을 안건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2. 대통령이하 장.차권들은 저녁식사를 청와대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의 고급호텔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았다. 3. 외부 고급호텔에서 제공한 도시락은 96,800원짜리이며 청와대는 예산이 한정되어 50% 할인을 받았다. 첫째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 워크숍은 외국귀빈이나 [외부손님]을 접대하는 행사가 아니라 대통령,장.차관 150여명이 평창올림픽을 비롯 [국정전반]을 안건으로 다룬 공적업무였다. 둘째로, 도시락을 제공한 고급호텔은 평창올림픽 및 국정전반을 다룬 영빈관 워크숍과 어떤 형태로든 직무연관성을 갖고 있다. 셋째로, 청와대는 예산이 한정되어 호텔측에 도시락가격의 할인을 요구했다. 넷째로, 호텔측은 청와대의 할인요구의 부응하여 96,800원짜리 도시락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다. 다섯째, 청와대는 50% 할인된 도시락을 제공받아 총 726만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골프장 [그린피 할인]이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종전처럼 골프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돈으로 그린피를 내야하는데 동반자가 그린피 할인 적용을 받는 골프회원권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그린피 할인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할인]과 같은 [경제적 이익]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할인이 자발적이던 상대방이 요구했던 것이든 상관은 없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먼저 할인을 요구했던, [청와대 행사라는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호텔측에서 자발적으로 할인을 해줬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청와대 예산을 절약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대통령 과 장.차관들의 저녁식사가 검소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권력 앞에 약자일 수 밖에 없고 향후 이익을 기대하는 호텔측을 압박하여 정상 판매가의 50%를 후려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인 문재인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겼으며 작게는 도시락 공급을 담당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익을 본 것이다. 또한 도시락을 제공한 호텔은 사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나도 음식장사를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음식을 50% 할인하여 판매한다면 남는게 없다. 망하자고 파는 것이며 밑지고 장사하는 것이다. 간혹 마트에서 마감시간 전에 준비된 음식이나 횟감을 팔지 못해 폐기처분하느니 5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 제공한 도시락이 팔지 못해 폐기처분될 도시락은 아니지 않는가 ?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 아무리 청와대의 갑질이라고 하나 96,800원짜리를 50% 할인하여 청와대에 제공할 때는 더군다나 [국정전반]을 다루는 [청와대 워크숍]이라면 호텔측에서 향후 사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노리는 목적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한다. 코엑스 나 국제공항에서는 고급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 이 식당운영권과 관련한 고급호텔측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쩌면 평창올림픽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 와 호텔측과는 향후 사업상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며 문재인과 청와대관계자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 과거 같으면 단순한 해프닝이자 가십거리로 끝날 사건이지만 박근혜 와 조윤선 기타 전임 정부의 관료들에게 적용되는 검찰과 사법부의 논리를 적용하면 문재인과 청와대 관계자는 포괄적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수 있는 문재인은 예외라 하더라도 우선은 청와대 관계자와 호텔측을 고발하여 사법처리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와대 황제도시락]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 ! 너무나 맞는 말이라 퍼온글을 청와대 청원에 올린다. 후안무치한 자들이 이글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대충 알지만 그래도 정신있는 국민이 이 글을 보게된다면 한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전 롯데 백화점과 대전 롯데 시네마  갑질을 제발 청와대에서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저는 대전 롯데 백화점 고객이자, cs 서비스 교육 강사 김유정 이라고 합니다. 대전 롯데 백화점에서 고겍인 저에게 막말을 하고, 서비스 고객 상담실 고객들의 컴플레인 및, 고객들의 민원을 감당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고객인 저에게 재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들 백화점과 대전 롯데 백화점 이미지 실추 시키지 말고 나타나지 말라는 식으로 고객 응대를 하였으며, 그리하여 제가 롯데 그룹에 정중히 간절히 공포와 두려움에 언어 폭행으로 인해 몸서리 치며 떨고 있는데도 롯데 그룹에서 고객인 제 도움에 외면을 했고, 대전 롯데 백화점, 및 대전 롯데 시네마의 갑질 횡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으로써, 고객으로써 대접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서비스 질이 낫아지고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자, 대전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그리고 많은 국민 분들께 절실히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제목: ***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처음으로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제목: 취업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뿌리뽑아야할 적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채용비리에 참담함과 좌절을 느낍니다. 공기업 채용비리가 터져나올 때도 희망이 없음을 느꼈지만 최근 터져나오는 은행들의 채용비리는 도데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 즉 신뢰로 먹고 사는 은행이 신뢰를 배반하는 짓을 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요. 민간영역인 은행에서조차, 특히 신뢰를 먹고 산다는 은행에서조차 이러한 채용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며 일반 사기업은 그 행태가 얼마나 심각할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것입니다. 빽없으면 못가는 기업이라고 취준생들 사이에서 우스게소리로 돌고있는 H기업 하청이 과연 우스게 소리일까요? 그와 연관되어 k기업 노조관계자 취업비리 H기업 취업사기 등이 언론에 떠돌고있습니다. 공기업은 정부의 관리 아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감사기관이 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비리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은 어떨까요? 은행권의 비리가 알려진 마당에 당연히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기업의 채용 비리를 눈감고 넘어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볼것입니다. 공평한 기회에 공정한 결과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사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약 관련 법이 없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요.
제목: 엄마가 알콜 중독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답답해서 여기다 하소연이나 하려구요 제가 초등학생일때부터 엄마는 술을 마셨습니다 근 이십여년이 넘도록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잔다는 핑계로 술을 마셔왔습니다 엄마가 술마시는 이유를 헤아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핑계로 저와 제 동생을 너무나 괴롭혔던 경험이 미안한 마음보다 커서 지금은 엄마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금지 국가죠? 알콜도 역시 마약입니다 알콜중독자들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합니다 24시간 편의점은 늘 열려있고 집 앞 마트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술.. 엄마가 알콜중독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록색 병만 보면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합니다 그게 중독이죠 중독된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렇게 티가 나지않아요 어찌알겠어요.. 알콜중독이라는 병은 암처럼 서서히 나타납니다 술때문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적을려니 너무 가슴아파서 차마 공개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동 병원은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곳 그저 알콜중독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맘먹으면 술을 몰래 반입해 올수 있고 많은 정신병동이 남자여자병실을 같은 층에 두어 성관련범죄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무질서한 그들만의 세상.. 그리고 침묵하는 의사와 간호사 관련 직원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도 못갑니다 믿을수가 있어야죠 몇년간 병원생활이 아무 의미없단걸 알고 이제는 집에만 있습니다. 아들인 저도 도무지 어떻게 엄마를 도와줘야할지 막막한 심정 뿐입니다.. 24시간 엄마를 지켜볼수도 없고 저 몰래 마시는 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알콜중독자를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술을 구입하지 못하게 어떤 방법이 없나요? 엄마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연나이로(그해의 맞이하게되는만나이)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솔직히 같은년생 1월1일 12월 31일 거의 1년차이나는대 어떻게동갑이냐 만나이로 하자 하는데 만나이로 바꿔서 만나이로 학교를 입학하게된다해도 최대 1년차이나는건 안변하지않나요.. 한두살차이로 형동생따지는걸로 머라들하시면서 같은년생에서 1월생 12월생은 좀그러신가바요 ㅋㅋ 만나이든 세는나이든 최대 일년차이나는건 안변하는대 말이죠 제생각은 만나이로 바뀌면 너무 바뀌어야할것들이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는나이도 만나이도 아닌 연나이(2018-출생년도=그해의 맞이하게되는 만나이)로 개정하는것이 더 수월할거같은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제목: 김동연부총리 금감원 직원 비트코인게이트 책임추궁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

김동연부총리 주식투자자,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 자살하고 싶은 심정 왜 모르십니까? 금감원 비트코인게이트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제목: 네이버 댓글 매크로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4

끝없이 쏟아내는 정부비난 댓글폭풍이 인터넷을 어지럽힙니다. 매크로같은 자동댓글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처벌하고 재발방지 해 주세요.
제목: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6

작년48620원에서 90100원 올랐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유는 연금소득227만원에서 229만 올랐고 전월세금을 포함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네요.. 저는 몇년간 취업을 못해서 못벌고 가족 연금 타는거말고 그나마 월세 안낼려고 전세로 하고있는데... 나라에서는 어려운 국민들 뜯어 먹을려고 혈안이 되었나봅니다.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안되고 그러면 세금이라고 감면해줘야지 그냥 똑같이 뜯어먹을려고 하네요.. 직장인이라면 어느정도 사용하면 환급이라도 되지 백수는 동일한 가격으로 돈을 사용해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다싶으면 무조건 세금올려서 뜯어먹을려고 하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러면 집이 전세든 월세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건데 거기에 왜 세금을 부여하나요? 억대도 안되는 전세금이 그정도 많은겁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어쩔수 없이 사용하는거고 거기에 자동세까지 내고 사용하는 기름값의반이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산이라고 보험료까지 올립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죠...갑자기 몇만원을 올립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는걸 국민들이 이해할줄 아십니까?
제목: 교통사고 유발하는 고속도로 회전교차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아니 고속도로에 회전교차로라니 제정신입니까? 고속도로 차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회전교차로가 말이나 됩니까??? 사고나라는 겁니까??? 이거 발의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나 제정신이 아닌듯
제목: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과 고문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강력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2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 국가가 할수 있는 배상은 그 시절에 고문에 가담한 이근안을 비롯한 전두환, 황우여·여상규외 고문에 가담해 현재 잘 살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정식 사과하고 이 사람들이 잘 못 받은 포상금과 훈장을 반납하고 이 포상금을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주는게 아니라 포상금을 잘못 받은거니까 본인들이 토해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사람들이 감옥에 있은 만큼 20년씩 살게 해야됩니다..그리고 앞으로 권력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권력납용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나 황우여 여상규 같은 사람들은 직권 박탈해서 다시는 이런자리에 설수 없게 해주세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처럼 똑같이 고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을 대상으로 큰 죄를 지은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은 감옥 안도 일반 국민이 지은 죄 보다 더 엄중하게 다루어야되고 감옥생활도 같아야되는데 대통령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이 다르다는것도 우습습니다..
제목: 사회 악질들을 수감하는 지옥교도소 신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지금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을 안해서 놀고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형수들과 잠재적 사형 때려야 할 놈들, 이미 종신형/50년 이상의 징역형(지금 역형 한계가 50년이라 그런 거지 한계를 무제한으로 늘리고 70년이상으로 교체 부탁드립니다.) 수감시킬 지옥교도소를 신설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사형 대신에 죽이지 않는 사형급의 종신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도소가 혐오 시설이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링크에서 보듯이 일부 동네는 교도소가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유치해 달라고 합니다. 갈수록 지방 소멸이 더 심해짐에 따라 이런 것이라도 원하는 동네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맨 밑에 나온 방폐장같이 돈을 조금만 준다면 님비시설도 핌피시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목: 퇴직 소방관활용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여년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작년6월에 퇴직한 평범한 소시민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접하고 그동안 재직시 느꼈던 나름의 아이디어로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나라 를 만들어 가기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청원드리오니 검토해보시고 참고가 되었어면 좋겠읍니다. 어떤 일이든 한분야에 10년이상을 종사 하다보면 도사는 못되드라도 나름의 전문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제직중 오직 각종 사고 특히 화재현장을 무수히 경험한바 정말 개선해야할 여러가지 안전에관한 제안중 우선 퇴직 소방관 을 활용한 안전활동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퇴직 현장소방관20년 이상의 경력자이면 감각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고 유지할수있는 최고급 자산입니다.그러나 퇴직후엔 절대다수는 평생을 샇아온 경험을 아무른 역활없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내의 현직 소방관으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으나 국가예산이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단시일내에 이루어 내기 위한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퇴직 소방관을 활용하면 조금의 기술적인 방법을 가미하면 곧바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될것입니다. 2.방법으로는 퇴직소방관을 예를들어 다중이용업소,다중공연장 등에 자발또는 봉사등의 방법으로나 조금의 동기부여책으로 예를들어 일종의 비파라치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고발할있는 일종의 활동자격을 부여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있는 훌륭한 방법이 아닐런지요? 3.그외 제직시 느꼈던 진솔한 경험으로 제도개선 현재조직 운영 모순 등의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 찾을수있는 훌륭한 방법이 적극적으로 찾아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그방법중에 현재 다중이용 건물내에서의 화재시 자력탈출이 최고,최선의 방법입다. 그러기 위해선 탈출속도입니다 그속도는 단순하고 탈출구조는 간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3-4층정도의 건물내에 미끄럼대 설치가 최선입니다. 이용방법은 누구나 미끄럼대만 타면 수초내 피난층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소방관에 의한 구조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없고 인명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현재건물내 비상구 유도 표시는 유도등이나 비상구 유도 안내도는 위기시 당황하면 오판할 여지가 다분함으로 벽이나 바닥에 비상구 방향을 표시할수있는 점멸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타당성에 공감되시면 추가 설명을 하겠읍니다. *현재 소방헬기는 전국에 2-3개소의 거점으로 운영하여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인원,예산,관리) 해야합니다 아무튼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보템이 된다면 좀더 구체적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헤아림이 있어시기 바람니다.
제목: 현 화재 사건들 관련 언론보도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지금 연일 언론들이 화재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 링크에서 보듯이 지금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 언론사들의 농간인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 링크에서 보듯이 방화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도 여론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제목: 하기 기사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1

http://m.news.nate.com/view/20180204n10389?mid=s9940 질문도 불평도 없이 읽고 느낀점 좀 적어주세요.
제목: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좀 내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4

한번씩 선심쓰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쇼하지마라 도 남아 주체못하면 통행료 좀 내려라 직원퇴직금도 좀 내리고
제목: 목조주택내진설계법을 조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702

부모님께서 퇴직후 전원생활을 위해 몇년동안 준비해오신 전원주택 (목조주택)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하실 계획을 올해에 이르러서 시행을 해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작년 12월 부터 목조주택에 내진설계법이 강화되어 구조계산서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를 알아보니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내진설계에 관한 프로그램이 잇어서 쉽게 구조계산값을 얻을 수 잇지만 목재의 경우 규격화된 구조계산값을 얻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이를 할수 잇는 전문가도 한정적이며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되는 실정입니다.이를 허가해주는 행정기관도 서로 눈치보는 실정이며.기준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법 시행과 목조주택에 관련된 기준을 완하 해주실 바랍니다.
제목: 희대사기도박장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이십년째입니다 청소년들 중독되면 크나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게임노름도박장 단속하고 폐쇄하고 반드시 책임 지게 해주세요
제목: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사는 최한결 어린이 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나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니 이것이 종이인지 플라스틱인지 섞여 있어서 잘 버리기 힘듭니다. 한가지 재질로 포장해서 분리수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미래는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분리수거가 잘 되면 더 많은 나무를 보호 할 수 있을 거예요! 달안초 3-2반 최한결 올림
제목: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비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며 타당한 조치를 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비인권적인 행위 사실 • 2016.05~ :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두 명이 여학생 가방을 뒤졌고, 목격한 다른 학생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한 담임교사는 “궁금하면 볼 수도 있지”하며 가방 주인인 여학생에게 오히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하였고 가방을 뒤진 주범인 남학생은 수시로 별명을 부르고 수업 시간에 야유하는 등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학교 상담실에 이런 고민을 의뢰하였고, 양측 부모와 함께 만나 사과를 주고 받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주범인 남학생은 다른 남학생들을 시켜 괴롭힘을 지속하였고, 피해 여학생의 문제제기를 번번이 묵살한 바 있습니다. • 2016.09~ : 피해 학생의 부모가 위의 사실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담임. 담당교사는 남의 아이를 험담한다며, 피해 학생이 동석한 자리에서 책상을 치며 화를 냈고, 본인이 지적을 받아 불쾌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학생을 불러 “너희 엄마가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알고 있냐?”고 물었고 피해 학생은 공포에 질려 하교해서 돌아왔습니다. • 2016.10~ : 담임 담당교사는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좋아요 하지 말고 아주 좋아요 라고 써야 선생님이 힘이 난다며,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를 방해하며 위압을 가하였고, 교육청에서 시정 명령이 있자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문제 제기 자를 색출하였습니다. • 2016.12~ : 피해 학생은 심리적 부담이 과도해 초음파로도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며 학교를 다니다가 결석을 하게 되었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담임. 담당교사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담임. 담당교사는 보복성~ 본인의 책임 면피용으로 학급회의 형식을 빌려 인민재판을 하였습니다. “~가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한다.” ~가 너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얘기해 보자“ 담임. 담당교사는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피해 학생을 공격하도록 화두를 던졌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장난치듯이 피해 학생을 성토가 하였고, 심지어 피해 학생 부모를 ”미친년“ 이라고까지 하여 이를 들은 학생이 이를 담임. 담당교사에게 사실을 고하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팔짱을 끼고 좌시했습니다. 그날 이런 사실을 모르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면담을 했는데, 담임. 담당교사는 “교권이 있다.” “교직을 내려놓겠다.” “감사 받겠다”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녹취 파일 참조) 저녁에 학급 친구들을 통해 사건의 자초지종을 고스란히 전해들은 피해학생의 가족은 엄청난 충격으로 어의를 상실했고 학교 중단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인민재판은 다른 학생에게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담임. 담당교사는 같은 반 학생 두 명과 함께 연락 없이 피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였고, 본인의 처신이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인민재판은 잘 해보고자하는 의도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았고, 분함 감정이 억 눌려지지 않았으나, 먼저 아이를 위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부모로써 도리이고 최선의 선택이라 사려하여 용서하였습니다. ※ 2016.12~ : 담임. 담당교사는 한 남학생을 본인의 딸 앞에서 욕을 했다며 불러 세웠고, 남학생이 “선생님 딸 모르는데요?”라고 항변하자 “내 딸은 너를 알아!”라며 수업 중에 퇴실 시켰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이로 인해 한 여학생의 생일 파티(방방)에서 있었던 일(담임. 담당교사를 칠판에 욕함)까지 고발하게 만들어 구경한 여러 명의 학생까지 여러 명이 반성문을 쓰고 심지어는 담임. 담당교사가 11살 아이를 상대로 고소. 고발 할 수 있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 2017.10~ : 학교폭력담당 교사로서 피해자 측에 안정적인 진술을 도모해야 할 위치임에도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억측(“상태 메시지 가해자를 향한 것 아니냐?”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작년에 교직을 그만 둘 만큼 힘들어서 강해지려고 마음먹었다.”)으로 피해 측 부모로서 강압. 협박으로 느낄 만큼의 충분한 근거(녹취 파일 참조)를 갖게 하였습니다. 2018.01~ : 아동보호기관에서 확정된 사안을 두 달여 지나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되었으며, 개최를 통보하겠다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치 않은 문자(파일 참조)를 일방적으로 보내 상처를 가중시키고 부담을 주었습니다. ★ 구지 심정을 토로하자면 용서하고자 했던 용서 했던 마음마저 억울합니다. 미움마저 아깝습니다. 용서를 구했던 담당교사의 행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세였다면, 그 순간 용서했던 마음을 되돌리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의 문제는 너무나 앞선 바람인 듯 하며 이런 처사가 정상적인 사람의 사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저(피해자 부모)는 주관적인 해석이 있지 않았을까? 내 마음이 좁은 것이 라면 온전히 내 몫이려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수도 없이 자기 검열을 하며 심리 상담까지도 했습니다.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적과 의도를 가진 반복적인 행위들을 실수라 칭하진 않습니다. 또한 부족하여 저지른 실수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책임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인성 지도나 학교폭력을 다루는 교사라면 공정한 도덕적 관점과 시야를 갖추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감정에 따라 아이들을 지도하고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속는다고 해도 열 번이고 백번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교권의 타락을 좌시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봅니다. 면밀히 살펴주시어 더는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숙고해 주십시오! 또한 하루 빨리 민주적인 교육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염원 합니다!
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다시 활동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정리가 핵심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을 전후로 하여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단순히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도 없이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군과 경찰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의해 노무현정부에 들어서서 진상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짧은 조사기간과 이후 다음정부로 바뀌면서 더 이상의 조사가 중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 다시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활동을 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향후 하루 빨리 법률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하여 지금 학살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고령이기에 그분들의 억울함과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민원을 제기한 본인의 외할아버지와 외가 친척 한분께서도 경상북도 문경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무차별하게 학살되신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이일로 인해 본인의 어머니께서는 유복녀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 원통하고 한이 된다고 늘 얘기 하십니다. 이러한 보도 연맹 민간인 학살에 대한 관련 방송도 2017년 8월 19일 SBS그것이 알고 싶다-'여양리 뼈무덤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고 , 2018년 2월 3일 어제 뉴스에선 서울 우이동에서 공사 중에 학살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수 발견되었지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예산 문제로 유골 수습을 일부만하다 중단하고 다시 흙으로 덮어 놓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 하였습니다. 당시 6살 어린아이를 포함한 학교 음악선생님 일가 가족이 무참히 학살 되었다는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 고민해 보고 국민을 위한 국가와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수많은 중독자들이 고통받고있는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한게임사기도박장 민원글 뒤로밀려나면 계속쓸겁니다 이십년간 반드시 노름도박장으로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한게임 노름도박장 그게 수많은 유저들의 인생값 목숨값입니다 이제는제발단속해주세요 단한명이라도 중독자들더 늘어나지 않도록 청소년들 미래를 생각해서
제목: 국민연금 대출및 반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한지 20년 가까히 납부하는 50대 기초수급자 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는 국민이 노후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단계에 들면 어떻게 운영될지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때에도 수없이 국익위, 인권위원회,연금공단,복건복지부에 문의해 보았지만 답변은 항상 오곤했습니다. 그런데 한결 같이 안된다는 답변만 했뿐 뚜렸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저에게는 힘든 나날이 되어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오로지 법만 강조합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58세때 조기연금 수령과 63세때 매월 받는 방법 2. 이민가서 전금액을(이자포함)지급받는 방법 3. 제가 어떠한 사망을 해도 자식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3번 사항이 좀 황당하더군요 받아도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 금액을 받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장례비"부분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전금액을 받 것이 대략 6,500만원 가량 되는데 1,600만원정도를 장례비로 지급한다고 하니 도대체 국회 보건복지회 의원들 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아닐 물을 수 가 없습니다. 4. 국회에서 법안 처리기 밀려 있는 것이 아직도 부지기수 입니다. 5. 법이 잘못되었으면 각종 규제및 법을 신속히 개정 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비핵문제 그리고 30년만에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 그외 참 어려운 국가살리기에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나라들이 대통령님 혼자만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즉 각분야 참모진과 보좌관들 또한 청와대 에 근무하신 모든분들이 나설야 할때에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걸로 보고있습니다. 국민 계시판에 청원글이 20만건 이상이 되어야 답변을 주시는데 저는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릴테니 대통령님께서 심사숙고 하시어서 좋은 결정을 내려 두시면 고맙게 생각할 것 입니다. 과연 저와 같은 기초수급자및 저소득층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윗문장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껏해야 연금연급 가입자중에 20만-30만명으로 추정할 뿐 입니다. A 10년 이하 가입자는 연금받을 시기에 전액지급이 된걸로 아는데 정 여건이 안되면 일정부분 저금리로 대출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만65세만 의료비.장례비 기타 만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액 지급방법과 - 수급자에게도 연급을 저금리로 일정부분 대출 또는 50%라도 대출 ( 이렇게 해주셔도 정부에서 "보충급여 원칙"으로 현물로 받을 금액을 제외할 것 입니다.) b 현재 지급되는 금액도 나라예산에서 연금및 국민세금으로 인하여 지급은 안합니다. c 이렇게 되면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국가예산으로 정부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현재 국가예산 400조원이 넘는데 복지분야만 1/3이 넘습니다. D 다만 의료보험쳬계는 참 잘된 정책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국민모두에게 비급여부문을 보험으로 쳬계가 전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IMF시절보다 더 힘든게 사실 이고 청년일자리가 대단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이렇게 까지 했는지 소름이 끼치는 정도 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거기에 20조란 금액이 투입되었고 거기에 관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수천억원씩 투입되고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으로 연금손실 또 용산재개발로 수천억원 손실과 사망자. 이명박정부때 공기업 부채.DAS. 현재 정부/국민/기업부채 아마 총 계산하면 4.000조 가량 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외 각종 말로써 도 얼마나 많은지 못할부분은 여기에서 가름하겠습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최순실사태는 국민을 경학하게 해서 전세계가 흥분의 도가니이고 탄핵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전직대통령 들이 잘못이라고는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당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죽음에 이르고 그것도 모잘라서 권양숙 여사까지 음해하고 참 권력 이란 것이 무섭더군요 며칠전 원내대표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기가 믹히더군요 어떻게 하면 현정부를 이렇게 까지 공격을 하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발언 이었고 대다수 국민 들도 흥분하기 일보직전 입니다. 우릭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때 보여주어야 할떄 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한사람 즉 국민의 대표일 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국민이 그만큼 권력을 주었으면 즉각 실천해야 올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국민 정말 지난해 너무힘든 한해를 보냈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글로 대통령님에게 보여드리기 싫고 청와대에서 보신분들은 제가 써온글을 인쇄 하시어서 꼭 대통령님에게 보고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하나는 설날연휴때 기초수급자 현물을 앞당겨 주십시요 저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럼 항상 몸건강하시고 모든국민이 5년 단임기간 조금이라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육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메일은 *** 또는***
제목: 주민등록상 거주자 조사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0

요즘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를 통장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어떤 자료로 이용되는지는 몰라도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하지 말던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재중에 통장이 조사하러 왔다가 없으니까 출입문에 조사왔었다고 전화달라는 쪽지를 남겨 놔서 통장에게 전화했더니 실제로 사는거 맞냐? 만 묻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이런식에 조사는 왜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전화로 거기에 사는거 맞냐고 물었을때 살지 않으면서도 산다고 할수도 있는데 이런 전화통화식의 조사로 뭐가 제대로 집계 될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운영하니 주택정책이나 인구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수 있겠습니까? 조사를 하려면 통장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동행해서 제대로 조사하던지 아니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등등 연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3

지금 연금때문에 우리의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겟습니다. 연금 없애주세요 아니면 우리 국민연금도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처럼 똑같이 돈을 맞춰주세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3밴 4배 금액을 받는다는게 ? 연금을 다 없애주시고 앞으로는 개인연금으로만 갈수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부양해야할 인구는 늘어날텐데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미친듯 찍어만 대는데 이런돈을 비공무원들이 다 돈을 대야합니까? 우리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 머 솔직히 이번 정부 기대도 안합니다 . 걍 써본겁니다 . 멀 바라겟습니까 ~
제목: 전국 도서관 격주 월요일 휴일은 이해하지만 열람실(학습실)만 개방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4 ~ 2018-03-06
참여인원: 2

도서관은 제 친구입니다. 격 주로 각 도서관이 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하는 것은 열람실(학습실)만 개방을 간절히 바랍니다. -교대로 근무자를 한두 명 순환식으로 관리하면 되리라 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지요. -격 주로 멀리 있는 도서관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민 세금은 꼭 써야 할 때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20만 명 서명이 되지 않드라도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