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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행학습 금지법 철회 및 초등방과후 영어와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46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키워야하는지 우리나라 교육정책들을 보면 통한이 몰려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당신들은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정책을 만들고 서민들을 보다 행복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안 할 법한 아니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안할 일의 철자를 개무시하며 이따위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밀어부치고 있는것입니까? 아이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보며 본 받아 자라라고 해야합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요? 밖에 나가서 일하라면서요? 저는 아이가 4명인 워킹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질 좋고 금액이 휼륭했던 영어과목은 선행금지법이란 공산국가같은 법 시행으로 없어지고 25000원이란 금액으로 막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놀이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던 수업을 금지한다니요? 누구 맘대로요? 연령에 맞는 수업이였고 영어를 학과목으로 진지하게 공부 하기전에 쉽게 접하게 해주기 좋은 이런 수업들을 가능하게 해줬던 학교가 고마웠고 어린이집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다니요. 당장 동네 보습학원이나 방문학습을 알아보니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훌쩍 올라가더군요. 아이의 픽업과 라이드문제는 친정 시댁 부모님의 도움없이 사는 저희에겐 해결 할 방법이 없는 일이구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이따위 규제들을 하는겁니까? 이미 무수히 많은 규제덕분에 이 나라에서 밥벌어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아이들의 교육까지 규제를 하겠다구요? 전 제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나랏님들께서는 현장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오랜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보다 현장의 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시행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법금지라니요? 눈가리고 아웅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워킹맘으로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를 제발 제대로 듣고 소통해주십시요!!!
제목: 양자 컴퓨터 개발, 보안 개발 지원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와 역사 바로 잡기에 큰 공을 세우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높이 평가 될 정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세계의 흐름을 잘 읽고 판단하여 다음 정부에게 미래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 남깁니다. 세계에서 많은 지원으로 밀고 있는 양자컴퓨터 개발 우리나라도 뒤쳐지지 않게 (젊은 개발자등 나이든 개발자 상관 없이) 양자컴퓨터 개발에 능력있는 개발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지원 해주어 미래 산업에 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 것을 바탕으로 현재 IT강국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유망한 개발자들이 외국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안 싸움입니다. 보안 관련 개발자들도 든든한 지원하여 미래 강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세요!!! 무조건적인 규제 보단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 산업의 발판이 된다면...미래에도 훌륭한 평가를 받게 될 정부가 될 것입니다. 늘 문재인 정부를 응원 합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과 걱정하는 딸 둘맘의 의견입니다~~~
제목: 유아 성폭행범 및 음주 감형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11

성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행 범죄도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에 대해 얼굴 공개와 종신형 이상의 처벌이 행하여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은 누굴 위한 특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습니까? 모든 범죄에 음주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다는게 일반적이지도 않지만 성범죄에 있어서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줘야 하는게 사회통념상 맞지 않을까요? 인구감소를 걱정하기 이전에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아이의 미래를 짖밟은 흉악범죄자에게 음주라는 사면의 기회를 준다는건 범죄자와 미래의 희망과 맞바꾼거 입니다.
제목: 음주로 인한 감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3

음주운전으로 한집안을 망가트리고 음주후 어린아이 성폭행으로 한사람 인생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감형 없애주세요
제목: 사교육 10시이후 금지 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10시이후에 학원에서 공부하는것을 벌을 금지 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제도가 있더라고 10시 이후에 공부하는 학원도 있고, 학생들 특히 고3분들은 시험을 잘보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이야기를 들어보면 10시 이후에는 과외를 하고 있는 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교육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고,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 해야되서 이 제도을 실시 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켜지거나 적발을 해도 본인들이 더 교육하겠다는데 처벌하는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본인의 미래의 행복이나 현재의 행복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는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어긋나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제도를 바꾸시거나 없애는걸을 권장합니다
제목: 비트코인요 강력한규제정책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강력하게 규제해주세요 일안하고 돈버는사람들이 많게됨 나라는 미래가 보이지않게될것이요
제목: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 부과. 단, 양도소득 구간별 세율 달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6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인 강남아파트만 값이 계속 올라 특정지역 주민들의 불로소득으로 인한 국가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갈등 심화, 근로의욕 상실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조세정책을 제안합니다. 1가구 1주택도 이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주택 양도소득 구간별로 양도소득 세율을 달리 하면, 중산층 이하에는 전혀 추가 세금부담 피해가 없게 할수 있습니다. 예컨데 양도소득이 1억이하는 세율0, 1~3억은 세율 15%, 3~5억은 세율30%. 5~10억은 세율 40%, 양도소득10억이상은 세율50%로 하면, 중산층이하 피해없이 강남 아파트값 불로소득 상당부분을 세수로 걷어들일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강남아파트 이외에는 아파트값 오른곳 거의 없어서 이렇게 해도 중산층 이하 세금부담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면, 1기구1주택 지방 아파트 2억짜리가 2억5천에 팔리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강남아파트 12억 짜리가 20억되면, 양도소득세 3.2억 내고, 23억짜리 아파트가 45억되면 양도세는 11억을 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 아파트값만 기이하게 오르는 현상은 일시에 해결되며, 불로소득으로 인한 비정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이제는 1가구1주택도 양도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게 해야 합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있게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 만들어주세요
제목: 군필자의 사회복무인 공익 신청에 따른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49세 유미옥이라고 합니다. 신년에 다름 아니라 이번해에 병역대상자인 저의 첫째 아들 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작년 신체검사를 현역병역대상자의 등급을 받지 못하고 4급을 받았습니다 심한 아토피 피부염 때문인데 지금은 많이 호전 된 상황입니다 병역을 수행하려고 대학2학년도 휴학하고 내려왔는데 공익을 수행할 기관의 부족으로 지금까지 세번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병역의 의무를 하지 못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경찰의 꿈을 안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는 야심한 청년이 지금 병역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어제 병무청에 문의 전화를 드렸더니 대학을 1년 더 다니고 올해 10월에 있을 추첨을 기다려 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번 3차례의 추첨방식이라고 하면 된다는 보장도 없이 1년을 그냥 허비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펴봐주시고 빠른 시간안에 좋은 답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용직 노가다 팀장들 똥띠기좀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5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균일당으로 책정되어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덕트라는 일의 평균단가가 15만원이라 하면 처음 덕트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15만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15만원를 다 쓰지못하고 팀장에게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팀장이 지정해준 금액(11만원) 을 뺀 나머지를 팀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사람의 직계갸족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면 15만원씩 책정되어 20일 기준으로 30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1만원씩 20일은 220만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팀장들은 탈세와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만약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돈을 지급하는 회사와 팀장이 일을 못하게하여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보낼수 밖에 없게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 노가다판의 사정입니다. 제발 건설업에서 일하는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일반 잡부들은 연말정산과 국가장학금등 나라에서 복지해주는 것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복지와 혜택을 받을수없는 더러운 건설업의 시스템좀 뿌리채 뽑아주세요 우리나라의 건설업 미래가 어둡습니다.. 젊은사람들이 왜 안하려고하는지 한번만 되돌아봐주시고 제발 개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반영구타투  합법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71

피부과나 어느병원에서도 의사가 직접 시술도 하지않을 뿐더러 대한민국만 불법인 이유를 모르겠네요 합법화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공무원의 명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공모교장제 반대 동의하다가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되찾고자 청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매년 행해지는 교장,교감의 인사권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청별로 담임, 전담 경력 표준화해서 임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사 시즌이 되면 교사가 관리자의 노예가 되어 교내 인사로 끝도 없이 시달립니다. 특히 찍혔다는 교사(나이, 채무, 가정, 일방적인 학부모 민원 등)는 수십번의 상담과정에서 점점 강도를 더한 깎아내림끝에 이거나 받아라 라는 모욕을 주는 인사처리를 하니 이게 국가공무원의 명예나 자존심을 밢아 죽이고 교사를 하라는것입니다. 즉시 인사귄을 박탈하고 교육청별로 담임, 전담을 임명하도록 해야합니다. 월급만 국가에서 주고 명예는 외면하지마십시오.
제목: 공직생활  마무리쯤에서.......:: 과거잘못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은 부당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5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해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바 단순음주운전과 상습음주운전등 구분 없이 주요비위에 포함 한것은 국민의 사람으로서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단순음중운전 1회자 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 100만원 부과된자, 21년전 특별사면되어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차등및구분없이 일괄 모둠한다는것은 큼모순이 되며 전정부(행자부장,차관)이 급하게 여러번 수정한바 수헤자에게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더욱더 규제하였습니다.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수헤자에게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개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한 단서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유리한 조항은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에게 유리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최초주가된 조항이[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명박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추가한조항이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그해 2017년도 홍윤식,김성렬씨에게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을수가 있었죠^^ 본인들 유리한 조항은 손도 안되고 33년이상 국가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지에게는 과거 22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5만원~200만원미만 .부과하고 지끔까지 한건의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한자에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끝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조항을 더 추가하고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주요비위포함하여.............. 영원히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고 그분들은 자기가 받을수 있는혜택을 다받고 갔습니다. 1년4,5개월하면 공무원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 전정부와 현정부도 똑같이 전정부가 지침만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개탄을 합니다. 그럼 정무직 근무후(원장,장관,차관,위원장,청장,등)끝나면 무조건 상훈상신하여 다주는 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것은 분명히 상훈법개정하여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인들은 정무직재직기간 짧게(1,2년)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 주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의 지침인지요^^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사람 불러 조사하도록 청원합니다. 저런사람이 주요직위(도지사,시장,국회의원등)에 근무한다는것은 .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런분을 선출하면 본인들 먼저 이익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런분 투표하지마세요^^* 혹시 전 행자부,행안부장관,차관 재직기간 끝나고 상훈상신하여 최고의훈장 받고 (청조,황조근정훈장)갔겠죠. 전투환대통령,노태우대통령, 김영삼대통령,김대중대통령,노무현대통령,이명박대통령,박그네정부때 행자부,행안부 장,차관님들 정무직 재직기간 끝나고 훈장 다받고 갔죠? 다른부처 장,차관님들도 훈장다 수여 했는지요? 분명히 조사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이조항 삭제건의합니다.[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후자가 맞죠^^ 당장수정하여주세요^^ 본인들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해놓고 전정부의 꼼수이며 정무직공무원들의 갑질이 아닙니까! 제발 그만 꼼수 부르지말고 하위직공무원 33년이상근무자에게 노고에 대한 정부포상입니다. 그런꼼수로 비겁한 행동하지마시고 진정으로 공직생활 천직으로 하신 공무원들에게 모든공노을 돌려 주시고 과거 20여년전 음주 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 벌금 100~200만원미만자등 지금까지 사고 없는자에게는 한번의기회주도록하세요^^ 왜 2016년에 추가로 주요비위에 포함 했는지요^^ 분명히 잘못된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며 전면적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세요^^ 행안부장관님 뭐하고 있는지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주세요^^:
제목: 장애인의 꿈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저희 동생은 12살 다운중후군입니다. 동생은 일반 사람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하고싶은게 있고 배우고싶은게 있습니다 단지 몸만 불편할뿐입니다 동생은 음악과 수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게할려고 알아보면 받아주는 학원은 찾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인분들도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것과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있는 기관을 늘려주세요. 장애인분들도 배우고싶어하고 알고싶어합니다 모든 장애인 분들도 하고싶은것들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꿈을 키울수있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개성공단 내에 평화의 상징이 될 "국립의료원(병원)" 설립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동안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마다 개성공단은 그 존립 위기가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근혜 정권에서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권의 평화 통일 기조를 그 시작으로 하여 노무현 정권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경제협력체계의 설립이라는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룩한 평화 통일의 주춧돌 이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의 설립 자체가 한반도 분단 역사 상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권교체 후의 상황, 그리고 북한 내부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 등에도 개성공단의 항속성이 유지 되도록 하는 장치가 더 견고히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DMZ 내에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매우 낯설고 위험한 정책이라는 여론의 비난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지는 외교, 통일, 안보적 가치는 단순히 국방 자원의 증강을 통한 전쟁 억제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에 있어서도 'DMZ 내 평화공원'과 같은 기구가 그 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와 같은 역할에는 인류애와 생명존중의 상징인 '병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의료는 그 기술적 우수성에 있어서 이미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그 가치를 인정 받아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매년 각국의 의료인들이 수련을 받으러 찾아옵니다. 또한 국제 의학 공동 연구에 있어서도 한국의 의학 전문가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국제적 의료 기술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종욱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 을 비롯하여 국제 보건 협력 기구 내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수한 한국의 의료인들이 병들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의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개성공단이 경제협력기구 이상의 남북평화쳬계의 핵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항속성 문제에 있어서도 'WHO'와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지위로써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는 한 명의 의사로써 개성공단 내에 평화의 상징이 될 "국립의료원(병원)" 설립을 청원드립니다. 추신 : 비록 인문계열이 아닌 자연계열인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한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탓에 글의 논리나 서술방식이 엉성하고 어설프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청원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강물은 결코 바다를 잊은 적이 없다!
제목: “태극기집회”의 태극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직장이 반월당 역에 위치해서 태극기집회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꼭 건의를 해야겠다 생각되서 글을 남깁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으므로 집회를 뭐라하진 않겠습니다만 집회의 이름이 “태극기집회”라는 것에는 반감이 생깁니다. 2002월드컵으로 태극기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 요즘 “태극기”라는 말은 박근혜집회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태극기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태극기집회가 박근혜를 뜻하는 것이 되면서 태극기자체가 박근혜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한 사람을 대표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애국자가 아닌 사람인데 말입니다. 태극기집회에서 태극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해 주십시오.
제목: 서울시의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이전은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085

서울시는 5호선 연장사업 안에 방화차량기지 주변의 건설폐기물처리장도 함께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방화차량기지 주변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은 주변 방화주민의 주민 건강문제와 환경 문제로 민원이 많은곳으로 서울시에서 건폐장 이전을 전부터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사업과 방화 건폐장을 동시에 옮기는것은 5호선 연장편익을 가장한 서울시의 꼼수입니다. 건폐장 이전이 예상되는 인천서구, 김포는 기존부터 환경에 자유롭지 못한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를 하는 매립지가 인천, 김포에 걸쳐 있으며 주물공단 및 각종 공단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5호선 편익에 가장한 건폐장 이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것은 두가지 사업을 한개로 묶어 방화동에 민원이 많은 건폐장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 5호선 연장사업과 건폐장이전을 한가지 사업으로 진행하는것이 아닌, 5호선 연장 사업과 건폐장 이전 사업을 따로 구분지어 행정할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투자가 왜 도박이고 투기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AI 산업 등, 4차 산업 또는 그 이상의 산업을 선돠하는 데 필요한 가상화폐. 선진국들은 그 기술을 개발해 화폐화 하고 있는 데, 아나로그적인 잣대로 무조건 투기이고 도박이라 잘라내는 금융위원장과 국세청. 과연 그렇다년 카지노, 경마, 경륜, 게임 등은 도박 아닌가? 재발 정신 차리고 미래에 선진국(독일, 중국, 일본, 미국)들 중심으로 바뀔 화폐 개념의 변화와 화폐의 국제적 교환 표준에 대비하는 연구를 하라. 도박이다 투기다 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협박성으로 규제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IT 기술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려 하겠는가. 정부는 제발 정신 차리라.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국 흥신소와 연계된 전문 해킹조직 검거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작은 국정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흥신소에 돈 몇푼 주면 바로 연결되는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경찰은 보이스피싱 검거에만 열중하고, 내부에서 자라는 국가안보와 민생치안의 암같은 흥신소와 연계된 국내 해킹조직 파악과 검거에 소홀히 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입니다. 여러 언론기사를 통하여, 전국 흥신소와 결합하여 범죄를 벌이는 전문 해킹조직의 실체는 상식이나 다름 없지만.. 이러한 조직에 대해 경찰이나 국정원이 그 현황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몇 푼에 흥신소를 통해 해킹을 걸 수 있는 세상, 해킹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상이 된 데에는, 해킹범죄에 대한 국가의 안일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탄핵을 통해 정권이 바뀌도 이제 예산안도 통과되고, 국가 각 요직에 대한 임명도 마무리 되어, 구체적인 개혁이 현실화 되어야 할 상황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한 구호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일 것입니다. 국정원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흥신소와 연계를 범죄를 벌이는 조직이, 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흥신소 수사를 하면 해커가 같이 딸려서 검거되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일로.. 국가 관청을 해킹해 출입국기록을 빼오거나, 관청의 경매정보를 해킹하여 입찰자에 알리거나, 청원자의 경우 청와대 서버를 해킹하여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킹조직만큼은 국가가 파악할 의무가 잇따고 봅니다. 빨갱이를 만들어 색깔론을 부추기는 구태정치도 갔고, 개혁의 시작은, 이러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정보조직 <흥신소연계 해킹조직>의 실체와 현황을 파악하여, 검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는데.. 경찰청과 국정원에 지시를 내려 구체적인 실천을 하여 주시면, 문재인정권이 보기 좋은 기치만 내걸다 만 정권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천을 한 실행하는 정권이라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다른 점이겠죠
제목: 가상화폐규제를 강력하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지금 나라가도박판에 판치고 있습니다 강력한규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도박판에서 구제해주세요
제목: 동물 확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9

동물은 사람과 함께살아가는 생명인데 요즘 뉴스에 확대 논란이많이뜹니다. 생명,정말 말그대로 살아있고 감정을 느낍니다 . 정말 사랑받기위해, 존중받기위해 태어난 생명을 죽였는데 벌금 또는 최대 2년 은 말이안됩니다. 제발 처벌 확실하게 강화해서 다시는 함부로못하게 해주세요 . 처벌강화가 예전보단 바뀌었지만 확대가줄어들지않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있을 가여운 생명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
제목: 국민연금 폐지 또는 대규모 개혁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너무나 많은 헛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수령할 본인이 죽고나면 배우자가 아닌이상 그 금액을 받지 못하더군요. 배우자라 하더라도 100퍼센트의 금액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압니다. 왜 나의 부모님이 몇 십년동안 일하셔서 나라에 낸 금액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체 받지 못하고 그 모든 돈이 국가의 돈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국민연금 제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큰 개혁을 단행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2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01.06>
제목: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60대 입니다. 저는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매년 봄만 되면 국민을 전쟁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한미군사훈련중단을 요구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지난 정권에서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수많은 군사훈련등으로 남북간의 긴장을 야기하였습니다. 봄만되면 국민들이 전쟁이 나지않을까하는 불안한 맘으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링픽으로 군사훈련을 연기한다고 하지만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국민은 또 불안해할겁니다. 한미군사훈련을 몇년간 보류하시면 어떨까요? 군사훈련중단으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그때 다시 훈련을 재개하면 안될까요? 모처럼 찿아온 남북관계 화해무드를 남과북이 서로 군사훈련중단으로 평화를 정착시켰으면합니다. 미국에 너무의존하지 않고 남북당사자간에 서로 대화를 통하여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8

구속된 국회의원 들 한테 수당 지급 제한해 주세요 국민 세금 그만써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자 위치알림서비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7

밤에 돌아다닌다고해서 잘못은아니죠.하지만 학원이 늦게 끝나는학생들과 야근 등으로 늦게 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중 캄캄한골목길,낮선사람만봐도 무서워하는게 현실입니다.성범죄자 인권이아니라 지금까지도 성범죄자로인해 인권이침해당하고 계신분들을 생각하여 앞으로 길에서 성범죄자의 위치를 알고 사고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5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건만,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은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드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실현을 위하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 보급대수 기준을 100명 당 1대로 상향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35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법적으로 상비되어야 하는 운송수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3조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콜택시의 대수 법정 보급대수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전체 대기자 수가 3, 400명을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대기자 몇 백명을 기약없이 기다려야 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전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잡을 가능성은 인기 콘서트 티켓팅 성공 확률과 비슷하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을 정도로 현재의 장애인 콜택시 공급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시로서, 2013년을 기준으로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택시의 대수는, 인구 1000명당 6.77(200명 당 1.35)대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는 법정 보급대수 기준은 2013년 일반택시의 통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불어, 바퀴가 걸리는 지하철이나 오지 않는 저상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에 있어서 장애인의 선택지가 더욱 좁다는 걸 고려하였을 때도 이는 매우 심각하게 낮은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기준은 1,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자들은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고령자 등의 지자체별로 규정된 교통약자(15년 국토부 산정 결과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25.7%)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기준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약자 인구의 실질적인 수요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즉, 장애인콜택시의 수요증가와 이용대상 인구의 증가에도 그에 상응하는 공급인프라가 현재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권단체들은 현재의 법정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고, 법정 기준 200% 운영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제 3차 교통약차 이동편의 증진계획 ( 2017~2021)”에서도,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보급대수 기준의 형식적인 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 기준에 있어서 정부는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한 법정 보급대수 기준의 적절한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추상적인 제언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그 기준을 달성한다 해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장애인 콜택시 대기자 수가 ‘390명’으로 뜨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말입니다. 법에서 명시하는 바대로, 국가는 “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곧 생존권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몇 년을 걸쳐 현재의 장애인콜택시 법정보급대수기준이 도저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외쳐왔던 우리의 목소리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도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까지 묻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국민청원을 통해, 청와대에 현재의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라는 법정 보급대수 기준이 100명 당 1대로 상향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번개헌핵심사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이번 개헌에는 국회의원 수를 이백명정도로 줄이고 선거구제도를 고쳤으면 합니다. 하여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제대로 일하여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6

성폭력처벌특례법, 성매매특별법 너무나도 여성 위주의 법안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저해하고 있죠!! 1.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노출돼 있고 억울한 무고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돼야 합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추정하에 여성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여 피의자 수사,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안)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개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은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폐지하시고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든지, 양성 평등한 새로운 법안 제정해 주세요.
제목: kbs고대영 사장 ,이인호 해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4

어제 보궐이사 김상근 이사선임 재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인호이사장 불신임건과 고대영 사장 해임 부탁드립니다 늦어지면 국민들이 화가납니다
제목: 여자가 더 어른인데 왜 자식이 남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장애인도 아니고 버려졌던 자식들의 시간은 책임질 생각안하고 초등학생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1

여자가 더 어른인데 왜 자식이 남자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장애인도 아니고 버려졌던 자식들의 시간은 책임질 생각안하고 초등학생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목: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이므로 살인죄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5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을 죽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뱃 속에 있는 아이도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우스울 따름입니다. 핑계입니다. 급진페미니스트들의 궤변입니다. 명백하고도 엄연한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한 여성들은 모두 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대통령님, 낙태한 여성들 모두 살인죄로 엄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나디.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 수사하려면 개잡대로스쿨교수들이나 수사하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0

개잡대로스쿨교수들이 공부방해 업무방해 변호사시험방해 등 본인들의 쓰레기같은 학벌열등감과 사시패배자같은 열등감으로 로스쿨생들 괴롭히던데 그거나 수사잘하시길 바랍니다 적폐는 바로 개잡대로스쿨교수들입니다
제목: 성범죄법률 개정도 아니고 폐지하란 사람은 도대체 모르겠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님 일본은 성처벌법 없는줄 아십니까? 일본 야동도 합법허용받고 해야지 불법적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일본법도 잘 모르면서 그렇지마시죠? 여자는 성범죄 안 저지르는 줄 아세요? 여자에게 성범죄 당해서 피해받은 남학생도 있습니다. 여성에게 성 범죄당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동성끼리 성범죄도 처벌합니다. 허위신고의 관한 처벌법을 개정해서 강화해달라 하던가 성범죄법 폐지라니 말같은 소리를, 어느나라가 성범죄법을 폐지 합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일본여성들은 음란물 찍는거 강제한다고, 성문화 않 좋다고 시위하고 그렇던데요.
제목: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시 법적해석 보다는 왜 보험사들끼리 합의된 내용으로 종결이 되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3

2017년 12월에 주유소를 들어가기 위해 150m 전방 부터 우측 신호기를 켜고 주행하는데 후미에서 과속으로 뒤따라 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혼자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속도를 못 줄이고 균형도 못잡고 우측 자전거전용도로쪽 오면서 주유소에 들어가고 있는 제차 우측 앞문부터 범퍼까지 긁으면서 백미러도 부시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경찰과 상대방 보험사 직원은 처음에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과속에 혼자 미끄러졌네 하더니 사고처리 과정에서 경찰은 제가 피해자이지만 오토바이를 진로 방해를 했고 우측으로 들어갈때는 무조건 주의해서 들어갔어야 한다면 서 사고확인서에는 오토바이 운전자 진술을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그 사고 확인서를 확인한 상대방 보험사는 가해자측이 안전장구 하나도 없이 심지어는 슬리퍼신고 운전하면서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충돌 사고이지만 9대항목 위반도 아니고 경찰도 확인서에 오토바이잘 못이지만 가해자는 내가 진로방해를 했다는 거짓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것을 이유로 100% 과실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우리측 보험사 직원에게 들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무엇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어보니 지금 자기한데 따지는 것이냐고 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는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미끄러져서 중심을 잀고 미끄러져서 남의 차량으로 돌진하는 것을 더이상 어떻게 주의를하고 막을수 있냐 물었더니 왜 경찰에게 따지냐며 보험사끼리 처리하고 불만있음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하는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잇데도 죄인이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보험사들은 쌍방이 운행중에는 무조건 100%는 없다는 주장을 관행처럼 주장하는데 진짜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보험사들도 잘못이 없어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관행 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보험처리가 맘에 안들면 민사로 하라는 경찰이나 관행 이니 무조건 따른라는 보험사나.... 진짜 한심 합니다
제목: 그거 아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

제가 작성했던 글의 댓글!! 그 댓글의 댓글을 작성했는데, 모두 등록이 안된건지? 삭제된건지?? 뭐가 어떻게 된건지 왜??!! 뭔가요?? 두고 봅시다. 어직도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가요?? 끝까지 가봅시다. 누가 이기나 ㄴㄴㄷㅇ ㅈㅇㅎㄴ ㄱㅆㄹㄱ
제목: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2

현직 교사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지지합니다. 그 이류를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교육경력 20년차로 근평 2년째 일등수를 받고 있으며 연구학교 5년 근무, 벽지학교 경력 있으며, 학폭가산점과 청소년단체 가산점 그리고 개인 연구점수 만점, 농어촌 점수 만점을 쌓은 교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저 승진점수를 쌓기 위해서 다른 교사보다 고생한건 사실입니다. 멀리 다니느라 기름값도 많이 들었고 아이들 자라는 시기에 일하느라 소홀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옳다고 믿는 교육과 신념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것입니다. 20년동안 점수를 쌓으면서 항상 갈등했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점수를 쌓기 위해선 포기해야합니다. 현직 교사들은 다 압니다.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한다는 것을.. 하지만 점수를 포기하긴 너무 힘들었습니다. 승진 못한 교사가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닌데 승진을 못하면 안된다는 그 강박관념말입니다. 요즘은 들어온지 얼마 안된 교사들도 승진점수 쌓기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승진할거면 빨리 먼저 시작하는 교사들이 유리하기때문입니다. 저도 벽지 다녀왔지만,,엉터리 연구학교, 농어촌점수 이런것들이 훌륭한 교사이며 교장 자격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한참 젊을땐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점수 다 쌓아놓으니 그런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후배들은 벽지를 가기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교총이 반대하는 이유를 똑같은 사항으로 반박하고 마무리합니다. 폐지청원 이유없음 그 이유 - 교장 자격증 자체가 훌륭한 교육자와 거리가 멀다 - 전교조 이전 보수교육감일때 줄서기는 더욱 심했다. 그때 교총 가입자가 아니면 근평 자체를 받기 힘들었음 - 그전 교육감 선거제도에서도 교육감의 코드나 보은 인사 도구 활용이 더 심했다 - 어이없음..그나마 지금 혁신학교 하면서 나아졌지 그 이전엔 줄서기 더 심했다. 개인발전? 승진점수 쌓는게 개인발전이라고 차라리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