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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중고등학교 학급에  친구 되주기  도우미 제도 만들어 건강하고 즐거운  교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

오늘 길가는 길에 한 초등학교 뒤뜰 야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좀 짠해 보여 말을 걸어 보았네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행복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왕따라서 혼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너무 신나게 끼리끼리 놀고 있는데... 아마도 초등학교 뿐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반에 한두명은 있을 것입니다. 어릴때부터 혼자있는 시간이 장기화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춘기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학급마다 친구되주기 도우미 를 만들어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어려운 점을 도와 준다면 아이들간의 협력과 공생의 관계를 만들어 사회관계에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혼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따로 폭력과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학급에대한 관계개선으로 건강한 사회 ,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학급에 친구 되주기 도우미 제도 관리 프로그램도입을 제안합니다.
제목: 차량운행중 흡연을하는 운전자,동승자가 차창밖으로 담배재를 털고 꽁초 던지는행위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7

자동차를 운행 하다보면 흡연을 하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신들의 차창은 확 열어놓은채, 담배를 쥔손을 차창밖으로 내밀고 담배연기는 물론,담배재를 차창 밖으로 떨거나 피우던 담배를 툭 던저버리고 아무일 없다는듯이 휭~ 내빼버리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정차시에는 차창 밖에 아예 손을 걸치고 있어 주위의 차량으로 담배 연기 냄새와 담배재가 날려 들아와 상당한 불쾌감을 주고, 특히,피다가 툭! 던저버린 담배는 불씨가 살아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의 인화성 물질이나 낙엽,종이등에 옮겨 붙을 수 있어 국민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하는 대형 화재발생을 유발하는 아주 중대하고도 위험 천만한 살인 행위라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몰지각하고 개념없는 소수에 의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재산을 지키키 위해서는 위반시 "엄벌에 처하는 법 제정" 만이 해결 책 이라고 사료 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지지 부탁드리며 행정 당국은 관심을 갖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P.S : 현재 담배를 손에 쥔채 차창 밖으로 내밀고 담배재를 터는 행위는 적발 대상이 아니라는 것 같고 피우던 담배 꽁초를 차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위법 대상라는것 같은데 신고를 하려면 담배 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사진 찍어야 하는데 순간에 버리기 때문에 사진 찍지도 못하구요 설사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하지않는 이상 위반자가 내꺼 아니다 라고 우기면 할 말 없는거 아닌가요?
제목: 공항소음 많은 곳에 놀이공원 만들어 관광수입 올리는 아이디어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오사카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다녀왔는데 외국인이 일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인데도 30% 정도나 되었습니다.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시내에서 전철로 30분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서울과 공항에서 편리하게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면..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외국인들의 수도권 관광수입도 대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지는 공항소음으로 활용도가 적은 지역이라면 더욱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수립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정당방위 인정요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0

“정당방위? 쌍방폭행?” 참 이 애매모호한 두 단어로 법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죠. 이 글의 요점은 정당방위의 폭을 넓히거나 혹은 관련법의 개선과 더불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현행법상 정당방위에 대한 폭이 좁으니 그것을 개선해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 국민의 호소입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둑 뇌사사건(2014.03.08.) -사실관계: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에 있는 주택에서 살던 20살의 최씨는 2014년 03월 08일 자신의 집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50대 도둑인 김씨를 잡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직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려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려 2014년 12월 25일 오전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피해자가 될 뻔했던,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최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충북 음성 치킨 집 폭행사건 -사실관계: 충북 음성의 한 치킨 집, 손님 B씨의 치킨 배달 요구에 외곽지역이라 배달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손님 B씨와 그의 일가족이 매장을 찾아와 업주를 폭행한 사건. 경찰관계자는 “동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을 때 쌍방 폭행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동영상이 폭행 사건의 일부만 찍혀있는 만큼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쌍방폭행 처리를 한 사례. 아래는 대한민국 현 변호사가 말하는 정당방위 인정요건이라고 합니다. -정당방위: 경찰은 정당방위의 인정요건을 세밀하게 따지는데 통상 선제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며, 일단 방어가 끝나면 후속적으로 폭력을 더 행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아니면서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FAMTIMES 2018-09-11 “창원변호사가 전하는 ‘억울한 쌍방폭행 고소, 정당방위 인정조건’ 中>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의 사례 -미국의 젊은 여성이 새벽에 911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아이와 단 둘이 있다”고 하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이 바로 나타나지 않자 그 여성은 권총을 꺼낸 후 다시 911에 전화를 걸어 “남성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총으로 쏴도 되냐”고 묻자 911 파견요원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순 없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해야 하겠죠”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 후, 이 여성은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성 중 1명을 총으로 쏴 현장에서 사살했으며, 함께 침입한 남성 1명은 검찰에 의해 "살아남은 남성이 함께 가택침입을 해서 친구가 사살 당하게 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으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총을 쏜 해당 여성에겐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의 자클린 소비주(68), 47년간 남편으로부터 강간과 폭력에 시달렸으며 3명의 아들과 딸들도 학대를 당해왔다. 2012년 09월 아들이 자살하자 자클린은 남편을 살해했다. 그는 2014년 10월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고 항소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받지 못했다. 프랑스 법에 정당방위는 공격 행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후 2016년 01월 29일 올랑드 대통령은 자클린의 세 딸을 면담하고 사면을 결정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그녀가 남편을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공권력의 불충분한 개입과 사회적 무관심이 낳은 결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저 피해‘만’을 당해야하나요? 만약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처벌이 나왔을까요? 더 나은 처벌은 나왔지만 그 피해로 인해 사망했다면. 그건 올바른 상황이고, 그것은 올바른 대처방식일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중대 범죄를 저지르죠. 중대범죄 앞에 소년이라는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이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어떻게 희생시켰는지 그것이 관건이 되어야하지 나이가 관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며 사회로 돌려보낸 아이가 괴물이 되어서 잡으려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현행법상의 소년법과, 정당방위·쌍방폭행에 대한 관련법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상기와 같이 퇴직연금 제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은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회사 나 금융회사 는 가입 직원들에게 상기와 같이 안전성만 이야기 하고 불가피한 상황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회사가 매년 퇴직금을 금융 회사로 부담해야 하나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연 이자는 1년동안 인당 몇 만원도 안되니 기업에서는 부담없이 지연 이자를 내고 퇴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가 망할경우 퇴직연금 제도 취지와 다르게 퇴직연금을 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없으므로 제도가 생기기 전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이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할 수 있도록 미납 시 지연 이자 금액을 대폭 상승하여 매년 회사가 금융 회사에 부담하는 부담금을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제주   '예멘   난민'   마약   밀반입   우려,    칼   빼든   관세당국!    이래도    난민을    받고    외국인을    받아야    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5

국민은 불안하다! 우리들의 삶이 외국인들로 인해 완전히 바뀔것 이다! 이제는 각종 범죄에 일자리도 없을것이다. 5.000년 역사의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한다!
제목: 공인중개사 시험때 화장실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1

공인중개사 시험을 앞둔 시험 준비생입니다. 시험날 시험치는 100분동안 앉은자리를 떠나서는 안돼고 배탈이라도나서 화장실을 가려면 시험포기각서를 써야 한다는데요. 너무 가혹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1년여 밤잠설쳐가며 공부한걸 그 한순간 배가 아픈문제로 망치게 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어떤사람은 기저귀를 하고 시험을 친다는데 만약 민망한상황이 닥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주변 다른 수험생에게도 민폐를 끼치고요. 저는 그날 생리날인데 생리양이 많아 아무리 용량이 큰 생리대를 해도 100분을 넘기지 못하는데요. 시험날 주변 사람들의 시선속에 엉덩이에 생리혈을 묻히고.. 화장실을가고 옷을 갈아입는 ...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 될거같습니다. 제발 공인중개사 시험중 급한용무의 화장실 사용을 허가해주세요. 공무원시험에선 화장실사용이 가능한걸로 알아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화장실용무를 허락해주세요
제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070

정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평가원에 적합한 선발제도와 정부의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1. 임용 시험의 답안 및 채점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꿔주세요 - 정부는 사교육현장에 의존하지 않고 임용고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수험생은 기출된 문제의 답안과 채점기준을 알 수 없어 어쩔수없이 노량진 학원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번 시험때마다 불분명한 정답으로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 임용 채점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 몇 달 전에 뜬 언론기사에도 밝혀진 것과 같이 불과 작년까지의 채점은 단기알바생에 의해 이루어진적도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공무원을 뽑는 국가고시임에도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과정에 의해 평가받는 것은 교육현장의 교사와 예비교사를 모두 농락하는 것입니다. - 반드시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공정한 채점위원 선발과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선발고사에 관한 변경사항은 최소 6개월 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 현재 법에 근거하여 20일전에 시험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을 고지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시켜 오히려 수험생은 울며겨자먹기로 사교육으로 향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지어 현재 평가원은 공고문만 게시 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 선발예정인원과 함께 모두 고지할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재지주법폐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부재지주법 폐지해주세요. 농촌 발전 저해 요소입니다. 아무나 농사지을수 있고 투자 할수 있도록.. 교통망 발전으로 전국이 단일 거리내에 있습니다. 주말농장. 별장농장등..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농촌도 사람이 북적거릴수 있게... 허경영씨의 정책을 참고해서 부재지주법폐지.. 농촌살리기를 해주세요.
제목: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해서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하나은행으로 근무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타은행 청원경찰 분들 계약직이 많고 저또한 계약직이며 정규직전환대상이라고 봅니다 용기있게 청원 글 올려봅니다 힘들게 들어온만큼 대우를 받아야 생각됩니다
제목: **학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청원 올림니다 ** 학교. 장애 학생들을 교사가 무차별 하게 폭행 했다는게 너무 세상 말세다 어떻게 교사가 공부 가르쳐라. 월급주고. 보너스. 퇴지금. 모든걸. 제공해 주었건만 이럴수가 없네요 교사12명이 얼마나 때렸겠어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이런자들. 영원히 교사직. 박탈시키고. 강하게 처벌 해야 합니다.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행유예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어떤 이유에서든 처음부터 제가 인정을했고, 잘못을 시인하는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모든 혐의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조력받을 여건도 되지 않았고 혼자 싸우기 힘들다 판단하였어요. 수원역 역전시장에서 제가 중국인(29) 여성분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오후 3시30분인가 40분 경이에요. 당시에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구요. 길 걷다가 부딫혔겠거니,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부인을 하면 그사람은 뭐가 되냐, 거기서부터 시작 됐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다 인정하고, 그동안 내가 가족들, 동료들, 잘못한 부분 많으니까 이거 도의적 제 잘못으로 여기고 죗값받자. 그래서 증거도, 증인도, ( 저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은 사건이후 중국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혼자 그냥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 구형 6개월에 선고가 6개월 떨어지더라구요. 당시 미투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 감안해서 그런 판결 나온거 인정합니다. 항소해서 광주교도소로 이감이 됐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6개월을 다 채우고 8월7일 석방되어서 8월 29일 항소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항소없이 피고항소 한 상태였고, 형을 올리진 못합니다. 항소심 결과, 1심의 형이 무겁다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에 보호관찰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에 등등 네 다섯가지가 붙어서. 1심의 형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징벌을 내리더라구요. 이런 판결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사건의 진위도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모든 것 포기하고 새 삶 살아가고자, 숱한 반성의 시간 보냈습니다. 이 굴레 정말 벗어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에 모든것 인정하고 ... 그 인고의 시간 보내고 했는데 다시금 제 삶이 주어졌을 때 이건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누군가에겐 선처이지만, 누군가에겐 더 큰 징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취소해주세요. 최소한 이런 판결은 없어야 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통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9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통일인가??? 요즘 정부에서 하는 일은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자긍심은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은 국민을 위한다는데 지금까지 전부다 대한민국 국민만 굴욕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에 너무도 화가 치밀고 정말이지 한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1.남북평화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우리 국민도 서로 화합도 못 시키면서 평화통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3.북한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없고 북한주민 강제 동원되어 하는 것들이 자유롭다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정부 당직자나, 여권 수내부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촛불을 들고 1980대 독재 타도 민주화 운동을 한 현 정부를 믿고 뽑아주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 민생은 더 힘들게 하고, 북한 주민 인권은 저버리고 3대세습 독재자를 옹호하는지 정말이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하는 정책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4.청렴 결백이 현 정부가 내세우는 최대 장점인데…….. 내로남불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현정부를 뽑았는지 ……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5.대한국민은 세대, 지역, 노사 교육자와 학부모 간 갈등….. 대한국민은 지금 갈등과 분열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없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 만 위한 정책만 있는 것이 더 화가 납니다.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누구를 위하는지 고심 바라옵고 이제라도 갈등 및 분열된 대한민국을 화합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 길 바랍니다.
제목: 남남갈등을조장하는 탈북민을추방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탈북민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탈북민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것은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에 인권은 아무의미없습니다. 과거에 고구려,백제가 왜 멸망했을까요. 그나라 내부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몇몇 탈북민들이 남남갈등을 조장해서 대한민국이 붕괴하려고 하는것 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대한민국) 이 그렇게 멸망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나라가 누구가 있을까요.. 북한 김정은, 일본.. 이들은 대한민국을 멸망하기를 진실로 바라겠죠.. 그래서 아베정부에 정치인들이 자유한국당가서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절대로 남남갈등에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국민끼리 뭉쳐야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것은 내부 갈등입니다. 지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룩한 나라어 졌는지 기억해야합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은 인권도 없고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선조에 고통을 잃지 말아야한다.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남남갈등을 조작하지 마세요.. 제발.. 나라없는 일제시대를 기억해서 우리나라끼리 뭉쳐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지금에 대한민국을 물려줘야합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 기본 벌금을 5억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53

이번 김포 맘까페 사건을 보니.. 아무 증거도없이...그저 아무생각없이 이상한 글을 올려서.. 유치원 선생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의 근본이유는 '무고죄' 처벌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감옥의 수가 부족에 전부다 구속 시킬 수 없으니.. 국고도 늘릴겸.. 무고죄에 무적권 벌금 5억으로 정해주시면 대한민국에 모든 무고사범은 사라진다!!! 삘받으면 벌금 10억으로 가면 효과 더 좋음.. 꽃뱀 전멸..
제목: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급여 적용 대상 확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23

저는 지난 3월에 유방암 판정을 받아 5월말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크기는 1cm였지만, 석회화가 넓게되어 전절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차례에 항암을 끝내고 표적치료인 허셉틴 투여 18회를 진행중입니다. 허셉틴은 종양 성장에 관여하는 HER2 유전인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로, 이미 HER2 유전자가 지나치게 발현된 다양한 전이성 및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재발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은 조기 유방암 중에서도 림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유방암 환자들은 HER2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는 암의 크기가 1cm이하라도 허셉틴 치료를 받게 됩니다. HER2 유전자가 양성이어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라는 조건으로 인해 1.1cm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1cm이하인 유방암 환자들은 비급여로 허셉틴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3주간격으로 18회를 투여받는데 1회에 90 ~ 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18회를 투여받으면 1,650만원에서 1,77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허셉틴 피하주사(600mg) 1바이알 당 보험약가 : 98만7366원 / 1년 투여비(18회) 1,777만2588원 허쥬마 정맥주사(440mg) 1바이알 당 보험약가 : 89만3531원 / 1년 투여비(18회, 57kg 기준) 1,645만6250원 (출처 : MedicalTimes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분명히 30% 싸다고 했는데", 2018.01.10일자 기사) 암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제의 비용의 너무 비싸 재정적으로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암 크기 1cm 초과라는 기준을 변경해서 급여대상이 확대처리되어 치료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아 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증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9

매년 아니 분기별 자료나 뉴스를 보면 저출산이다고 하지만 정작 국가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이나 뚜려한 목표의식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곧 있음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야하는데 사립과 국공립의 교육비가 22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속에서 중산층 이하의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고 정책들을 시급히 개선해나가야하는데 말뿐이지 행동에 옮기지 않으니 저출산은 지속될 뿐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한 유럽의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야합니다..
제목: 김정은위원장 방문시 독도방문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지난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방시 제주도 한라산 방문 계획도 있던데...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다녀오셨다고 해서 꼭 한라산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백두산은 우리민족의 영산으로 이미 우리민족에게는 소중함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특별하고 큰 의미가 있는 남쪽 지역이 어디일까요?? 저는 독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라산은 백두산과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는 약간은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도는 한라산과 달리 북측 백두산에 버금간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북측일행의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전세계 매스컴을 통해 방송될 것이고 이로인한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클것이라 생각됩니다. 북측에서도 독도 방문을 거절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게 남북 두정상이 독도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남북한 전국민과 전세계 사람에게 독도는 코리아다 라는 인상을 강력히 심어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김정은위원장의 대한민국 방문시 독도 방문 강력히 제안 합니다.
제목: 죄없는 보육교사가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95

죄없는 보육교사가 김포 맘충까페의 이모라는 사람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자식만 중요한가요? 보육교사 역시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이모라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맘충까페도 폐쇠시켜주세요. https://m.cafe.naver.com/kimpohappy
제목: 김포 어린이집 교사를 숨지게 한 맘카페 당사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051

'카더라'가 결국 사람을 잡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로서 사건의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직접 당사자가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고 허무인의 '카더라'에 근거해 확실하지 않은 게시글로 한 사람의 생명이 졌습니다. 여론으로 인한 인격 살인이 실제 살인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요즘 여러 사건으로 많이 뭇매를 맞고 있지만,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키우다 보면 욱할 때가 많은데 여러 아이들, 그것도 매일 매일 보살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소진이 정말 많은 직업입니다. 힘든 교사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줘서 죽음으로 내몬 맘 카페 당사자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해주십시오. 당사자들은 꼭 장례식장에 찾아 유가족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사이드스텝(러닝보드) 검사 부적합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169

지난 2017년도 말 부 터 갑자기 자동차 검사소에서 러닝보드 장착 차량이 차폭 허용차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수많은 차량에 대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어, 운전자들이 십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러닝보드를 탈착하고 재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정부에서 법규규제가 없었던 차에 SUV, RV, 승합차, 등, 수십만대 이상의 차량이 러닝보드를 장착하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러닝보드는 자동차 튜닝 액세서리에 앞서,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높은 차고로 인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안전 보조장치 입니다. 유치원생 아이들의 경우 승합차에 오르려면 자신의 무릎높이 정도의 차량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데, 이 때 러닝보드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소에서는 법규에서 정한 차량폭에서 3~4센티를 벗어날 경우 무조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차량에 따라 법규 허용차 내에서는 밟을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 러닝보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치원 차량이 많은 승합차의 경우 허용차 범위내의 러닝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수십여 년간, 단속 및 관련 가이드라인 한번 제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차폭에 대한 신규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허용차를 1센티만 벗어나도 무조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미 장착하고 있는 그 수 많은 차량의 차주들은 무조건 자비를 들여 떼어내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허용차를 벗어났다고 하여도 러닝보드가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튜닝용품보다 안전에 위협이 될만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들이 경기 불황과 맞물려 수많은 관련업종을 후퇴시키고, 관련업종 종사자들 및 러닝보드를 장착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차량의 경우 러닝보드 탈착 후, 당장 아이들이 승하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허용차를 벗어난 수 많은 러닝보드 장착 차량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앞서, 러닝보드가 안전보조장치임을 먼저 감안해 주시어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때 실내에서 에어컨 작동하여 창문 열지 않도록 유도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7

미세먼지 발생으로 신체 호흡기적 피해가 심각하며 사회적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실내에서 봄(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계절)철이나 날씨가 약간 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에 관심이 적은 어떤 사람이 창문을 활짝 열곤 합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다 마시게 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가동하면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에어컨이라도 약하게 트는것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에어컨을 틀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관공서를 비롯한 시내버스, 대규모 사업장에 정부가 공문을 보내 에어컨을 틀도록 알려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관공서는 같은 곳은 창문을 반드시 닫고 더울 경우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담당자(당번)를 둬야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폐간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24

조선일보 즉각 폐간 시켜야 옳다, 조선일보와 그 계열 언론사는 왜 모두 타락 했을가? 조선일보가 그동안 국민 지지속 관심 받은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쿠테타 독재정권 하에서도, 정론직필 언론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켰왔던 언론사였기 때문이다. 요즘 조선일보는 완전 개골창 쳐박혀 허우적이는, 몰골이 가관이 아니다. 한마디로 요즘 조선일보와 그 계열 언론사 모습은, 한마디로 미친 개꼴이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올인하는, 조선일보 행태는 절대로 정상적 언론 모습 아니다. 왜 이렇게 조선일보가 타락하고 비정상적으로 미쳐 버린것일까? 지난 적폐세력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정권시절 달콤한 꿈속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허우적이며 빨갱이 타령으로 날을 새는, 자유한국당 친박 양아치들과 태극기 좀비부대와 한통속 되어, 뒹굴고 있는 조선일보는 절대로 국가와 국민 위한 언론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 중단없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 매몰되어 허우적이고 있는 이성잃은 조선일보 몰골이, 일개 패거리 양아치 언론사 모습일 뿐이다. 진실과 정의 만을 추구하며 지성적 언론사로 국민을 선도해야할, 언론사가 그 중대한 사명을 잃어버고 현 국가 지도자와 정부에, 대하여 증오 분노의 비판만을 위한 비판으로 올인하는 오늘날, 조선일보 모습은 보통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남북 지도자들의, 조심스러운 행보속에서 자유한국당 양아치들과 태극기 좀비부대와, 한통속 되어 오직 남북 적대적 관계만을 획책 유지시키려 몸부림 치는, 조선일보 그동안 모습이 이게 진실로 국가와 국민위한 언론사란 말인가?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 방북취재를 거부한 사실에 볼맨소리 할수있나? 더욱 그 방북 취재기자가 탈북자라 한다. 탈북기자 방북 취재 조선일보 시도는 조심스러운 남북 평화 교류에, 고춧가루 뿌리려는 심통의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걸음마 상태의 조심스런 현 남북평화 교류 협력 시절에 상대측,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소중한 남북 각종 회담을 껭핀치게 만들겠다는, 조선일보 간악한 모습에 혀를 차지 않을수 없다. 남북관계가 무르익은 후에 얼마던지 탈북기자도 방북취재 하게, 만들수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자신들은 힘없는 일반 시민논객들에게 폭력적으로, 시민 언론자유를 마구잡이 짓밟고 독재적으로 언론 행태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탈북기자 방북 취재 거부에 궁시렁 거릴수 있나? 자신들은 조선일보 토론마당이라는 시민 언론 게시판 관리자 마져, 시민 논객 글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 글을 올리거나 북한에 우호적 글을 게시하면 시민논객 글을, 일방 삭제하고 불량논객으로 강퇴시키며 원천적 게시판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자신들은 일반 시민논객 언론자유를 짓밟고 마구잡이, 폭력적 언론 행태를 자행하면서 어떻게 탈북 기자를, 상대측 기분은 생각지 않고 남북회담장에 취재기자로 보내는,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최순실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좀비부대를 실날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교류 협력 문제에 호의적 글을 올리는 시민논객을, 불량논객으로 재단하고 개 취급하며 얼핏하면 강퇴 시켜 게시판 글 올리는, 것을 원천봉쇄하면서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는 현상 모습인가. 지 멋되로 놀고있는 조선일보는 폐간 시켜야 한다. 김정은 독재를 증오한다는 언론사가 자신들은 실천적으로 언론 독재를, 행사하며 시민논객 언론자유를 짓밟고 있어니 한마디로 내로남북의, 극치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남북교류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놀라운 기적같은 현 시국앞에, 오직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계만을 소원하며 남북 교류에 대하여,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 올인하는 조선일보는 절대로 정의롭고 정상적, 국가와 국민위한 언론사 아니다. 조선일보 옛 유명 언론인이라는 조갑제 정규제 윤찬중 같은, 인사들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돌팔매질, 게거품 모습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막가파 언론인들로, 전락 타락한 모습이다. 조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보탬이 되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마구잡이 부리고 있는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박근혜를 33년 징역형 받게 만든 최태민 최순실에 대하여는, 입도 벙긋 못하는 조선일보 언론사가 그게 정의로운 바른 언론사냐? 정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을 이미 상실한 모습의 조선일보 언론사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오직 남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몸부림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하여는 이념타령 색깔 논쟁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올인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폐간하라! 조선일보 폐간하라!! (허 용)
제목: 한국도로공사님! 누구를위한고속도로 톨게이트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6

1 고속도로입구인 톨게이트 이용시 하이패스와 일반차량 구별이 되지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2 일반차량이 톨게이트 이용시 요즘들어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톨게이트가 늘어나는데 왜 굳이 이런번거롭게 만들려고 세금을 낭비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3 이전이용시 확실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도 구별이 어려워 사고위험이 있는데 나이든사람일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꼭 돈들여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언인가요 4하이패스 차량은 구별없이 이용가능하지만 일반차량은 하이패스통행시 불편한 절차에 따라 시간낭비를 하게됩니다 과연 고속도로 사용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님 하이패스이용율을 높이려 이런식으로 사고유발 빈도를 높이려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극도로공사에 묻고싶습니다 세금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고있는지 왜 이렇게 국민의 불편을 일부러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외국인 어린이집 들어가기 외 이리 힘드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저는 중국에서 온 김**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글보내고 잇습니다 단 외국인 이라고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는데 외 이리 힘들까요?저는 한국에 와서 직장인부터 무역 사업을 하고 잇어면서 국민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잇는데 저희 아기 어린이 집들어가기가 외 힘들까요? 5살딸 한달에 55만 씩 내고 다니고 잇고 아들 어린이 집돈 내고 다니겟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대기 순번이 없다고 하네요 너무나 답답해서 글올렷어요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제목: 북한 외교에 국민세금  쓰지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2

지금 뭐하는 짓안지 유럽에 국민혈세 뿌려가며 북한 김정은 명령 받잡고 대신 유럽에 간건지 제발 국내 문제도 신경좀 써라 북한 잘좀 봐달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럽가서 북한 김정은 싈드쳐주려고 매번 해외순방이니 북한에 무슨 빚진거 마냥 호구짓에 북한 쓰레기들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뜻받들어 알아서 모시니 정말 이놈에 정신나간 정부 하는짓거리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장관이랑 사람이 북한 놈들한테 명령이나 받고 알아서 기고 심지어 언론 탄압까지 대놓고 하니 북한출신 기자를 통제하는 상황까지 오다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거보면 이정권 끝날때까지 앞으로 어떤 황당한 짓거리를 계속할지 이젠 이따위 웃기지도 않은짓거리 그만 쳐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제대로된 정부를 이끌어가라
제목: 걍 무시하고 귀 막으면 안사 ok 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부동산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만져보지도 못할 큰 부를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는 일하지 않고 생긴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적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부동산가격이 높아지므로 인해 사회공동체가 입게될 피해에 대해 모르시죠? 첫째, 지금처럼 집값이 투기적으로 상승하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서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성실히 일해도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둘째, 집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 월세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월급이 물가상승률만큼, 집값 상승률 만큼 올라갑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돈 벌어서 집주인들에게 갖다 주는 꼴이 됩니다. 한마디로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부동산 부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오늘날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셋째, 주택 가격이 턱없이 상승하면 청년세대든 서민들이건 도저히 집을 장만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자력으로 돈을 벌어 현재의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세대가 집을 가질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모르겠죠?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결혼을 포기합니까? 모르겠죠? 결혼을 하면 살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 그냥 결혼 포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르겠죠? 결혼이 줄어들거나 결혼을 포기하면 인구감소가 오죠. 인구감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모르겠죠. .... 넷째, 주택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게 되어 서민들이 죽어납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요 정의로운 일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서민과 자녀세대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위하여!!
제목: 유치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9

학대와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없애 주세요. 저출산 시대에 초,중고는 교실이 남아 돌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적으니 교육 받은 선생님들을 투입 해서 유치원은 각 초등학교에 의무교육으로 다니게 하고 어린이 집 역시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한 공교육 개념으로 만들어 주세요. 출산하기만 하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양육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출산율도 높아 질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 되며 유아 관련한 사고와 각종 비리도 줄어 들지 않을까요?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는 부모중 한 명이 맡아서 키우고(육아 휴직제) 이후는 국가의 의무교육으로 학교에서 맡아서 키우는거죠.
제목: 조명균이 문제있어도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3

보수꼴똥 조선일보 기자의 판문점 취재불허 때문에 통일장관 해임주장은 문제가 많다 회담이란 상대가 있기떄문에 북한의 입장과 심기도 고려대상이 아닐 수없다. 미묘한 상황이라면 모두 1발씩 양보하여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조금마한 1건만 터질때마다 장관이 나가떨어지면 그많은 장관은 어디서 충원하는가?
제목: 부동산  가격올리는 공인중개사 아파트 부녀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7

부동산 가격올리는 공인중개사 아파트 부녀회 막아주세요
제목: 의원 나부랭이들아 차별임금이 아닌 임금인하가 답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4

국감에서 야당이 최저임금 차등제를 주장하였는데,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내리느냐? 국토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영세상인 생계 문제의 정답은 업종별 임금차등제가 절대 아니다 현재 지나치게 올려버린 최저임금을 재조정 하는 길 밖에 없다. 내년도 8350원 임금을 최소한 350원이라도 내려서(깎아줘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의원들이 왜 현실성없는 애기만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제발! 공부좀 하고 연구좀 해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라 한심하고 답답한 것이 대한민국 의원들이다. 의원들도 시험봐서 뽑아야 하나! 너무도 모르는 것이많다. 한심하다
제목: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옷을 입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

저도 어디선가 돌아다니던 사진을 보고 느낀것을 적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청원을 넣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여나 누군가 생각을 이야기 했으나 실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에 이렇게나마 작은 행동을 보이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는 간혹 국회의원들의 회의장면을 보곤합니다 물론 좋은 장면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대부분 웃기거나 한심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며 영상 속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무식하며 한심해보이는 세금을 좀먹는 벌레처럼 보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도 많고 자신의 지역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 나라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있고 그분들도 입장때문에 억지로 그런 말을 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위 서론은 둘쨰치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들은 어디지역사람들이 뽑은 사람인가? 우리지역구에서 뽑은 사람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누가누군지 헷갈립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 저사람 내가 뽑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하구요 유권자로서 투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 생각하며 뽑아야하는 순간은 성실히 알아보고 투표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삶이 바빠 흘러가다보면 잊혀지는건 어쩔수없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 누군가 쓴 댓글을 본적이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 이름을 크게 세긴 옷을 입혀서 토론에 참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한 대표자이며 그 분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을 사랑하기에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앞장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 지역구가 세겨진 옷을 입는다면 토론회와 방송같은 매체에서 활동할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젠 누구지? 라는 말보다 '우리지역구 국회의원 잘뽑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역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기 좋아 다음 선거에서도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례대표 또 한 자기 정당의 이름을 세긴 옷을 입는다면 유권자들이 이번 정당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정당의 지지도도 오를꺼라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팀복에 로고와 숫자게 세겨진 옷을 입는 이유는 순간순간이 빠르게 바뀌는 경기장 안에서 한번 보더라도 누가누군지 쉽게 판단하기 위해 입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팬들 또한 유니폼으로 인해 어떤선수가 잘한다 멋지다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며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망 넘치고 뛰어난 인물인 국회의원분들이 잘하고 멋지며 훌륭한 인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신 분들게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제목: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 사용 제한을 완화해주십시요. 부모가 정한 이름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10월 4일 첫째 아이를 득남한 초보아빠입니다. 태어난 아이 이름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고심 끝에 아이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의 한자이름은 금길(로) 빛날(빈)을 쓰는 로빈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부푼마음을 안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금길(로)자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 행정처리의 편의상이라는 명목하에 부모가 정한 한자이름이 한글이름으로 바뀌어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문명사회에서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이이름을 작명하는 것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명용 한자라는게 생긴 것이 그 당시 전산화하면서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한자에 제약이 심해서 생겼던 것인데 지금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니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부디, 부모가 의미있게 지어준 이름으로 이나라에서 아이가 당당히 성장하는 것을 보고싶을 뿐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있어 법적인 규제로 인해 부모가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한자이름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 나라의 한 가정의 부모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전쟁 나면 나를 지켜줄 것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6 ~ 2018-11-15
참여인원: 15

전쟁이 났을 때 문재인대통령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돈 써가면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북에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핵폭탄 날아올 때 막아줄 미사일은 아직 개발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패트리어트 관련해서 미국, 중국과 옥신각신 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화는 실현될 때까지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정찰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지요? 세금 퍼주기 정책 좀 신중하게 실행하라는 자국민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적의 말은 믿습니까? 북한은 미사일 쏘아올리다가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태도가 또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연평도에 대포 쏘듯이 갑자기 우리한테 대포 쏴댄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기는 할 것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를 키워드로 독재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대통령 당신도 통일을 키워드로 남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독재나 다름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이 펼치는 정책은 단순히 정치에 대한 미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북한 친화적입니다. 나는 그 점이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문재인대통령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나를 지켜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