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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50대 가장의 재취업 혹은 직업보장법률개선, 중산층 붕괴직전호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4

저는 40대 아이 둘을 가진 주부입니다. 얼마전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억지로 일년 남짓 경단려가 되었습니다. 경기침체, 국제무역의 변화등 여러이유로 십년정도 무역업을 하던 남편 또한 사업을 접고 일년넘게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전 대기업의 차장으로 일했지만 지금 어느곳에도 취업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직업소개소를 찾기는 하였지만 젊은청년이나 노인들을 위한 직업소개 정부지원은 마련 되어있으나 저희와 같이 사업을 하였거나 대기업을 퇴사후에 고능력, 고학력이었던 4,50대 가장과 주부들이 갈곳을 잃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관련 직업소개소의 말에 따르면 저희 남편 같은 40대는 일용노무직이나 경비같은 자리로도 갈자리가 없고 전에 일했던 직업이 아닌 다른직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자격증을 때기위해 학원을 다녀야하고 자격증 취득후에도 확실히 직업을 가질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6개월후면 저희는 돈한푼 없이 정말 최하위층보다도 부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안에 모두 굶어 죽을수도 있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저또한 다시 재취업을 하려면 요양사,혹은 급식보조사같은 업무에 취업을 해야합니다. 그일도 역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6개월이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2개국어를 하고 패션디자이너로 15년간 아이출산시도 한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왔습니다. 왜 능력이 출중하고 좋은직장을 경력15년 이상을 가지고도 우리사회에서 갈곳이 없는것일까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2~3년정도 경력의 월급을 적게 줄 그런사람 만을 새로 뽑고 있고 정부또한 젊은청년취업과 장년층 취업에만 너무 집중되어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저희 4,50대 중산층이 저희가족처럼 붕괴 된다면 자녀 둘을 둔 저희같은 가족은 최하위층으로 몰락 자녀들 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세자녀들만 신혼부부들만 지원을 하시는지요? 모든 국가지원에서 소외된 4,50대 자녀를둔 가정의 붕괴를 이대로 보고만 계실건가요? 어느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족이 몰락되지 않게 정부 지원이 시급합니다. 월급이 다소 낮아 지더라도 여지껏 해왔던 전공분야로의 재취업을 알선하고 책임져줄수 있는 정부의 제도가 아주 긴박하고 시급합니다. 아이들의 돌봄 문제 또한 이런 맞벌이로 열심히사는 중산층부부를 위해 등,하교 도우미의 정부 지원이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출근시간은 8시 혹은 9시 아이들 등교시간은 8시이후 입니다. 학교나 유치원하원시간도 최대 5~6시 입니다. 저희들 퇴근은 7~8시이후 입니다. 등하원 도우미 정부지원 시급 합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해 정부제도 또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정부의 세심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4,50대 남편들의 전공과 경력을 살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확실한 직업소개제도개선과 책임제도 도입을 시급히 촉구 ,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첩 신고 하는분들  염원 좀 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 38살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1년 사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나라를 보면서 나름 자긍심을 가지고 저희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써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청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나름 진보주의자라고 생각을 해 왔지만 안보,국방에 대해서 보수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군생활도 충실히 이행하고 제대하였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간첩등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정원,기무사에서는 일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간첩을 지칭하는 댓글이 인터넷에 난무를 하는데도 조사조차 안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해서 간첩이다. 북한 2중대다. 종북빨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단순 여러명이 아니라 집단으로 지칭하고 있는대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적인 국민들의 성원에 답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간첩에 대해서 꼭 강력한 조사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알기론 간첩을 알면서 신고를 안하는것도 처벌받고 간첩이 아닌대도 무고하는 것도 처벌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더욱 엄중한 벌을 받게 해 주십시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 자체를 모욕한 것이기에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좀 더 현실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 휴직을 출산 전까지 해서 1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더군요..근데 그 뉴스를 접하고 든 생각은...저출산...네..심각하지요...근데 왜 츌산율이 낮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제 주위의 워킹맘 혹은 기혼 직장인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출산 육아 휴가기간 보다는 회사로 복귀할 때 아기를 맡아줄 곳(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이 더 큰 고민입니다. 아기 돌보미 분들? 집에서 근무하셔야 하기에 아이와 함께 내 사적인 공간인 집까지도 맡겨야 하지만, 인력도 현저히 부족할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인증된 인력이 아니라 불안합니다..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어린이집도 연령 제한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세한 곳이 많아 아이를 맡기면서도 불안합니다. 출산 육아 휴직기간을 늘리는건 기업에게 부담감을 가중 시킬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경력(일의 능력) 단절로 임산부에게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부모의 부재 동안 아기에 대한 보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아울러 출산율 저하 중 하나는 결혼율?의 저하도 그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삼포세대란 말이 있듯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데 현재 국내 정서 상 결혼없이 출산은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결혼하지 않는 젋은이들에게 출산을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혼이 미뤄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결혼 독려 정책도 고려해 줬으면 하네요. 비혼모 혹은 미혼모에 대한 왜곡 혹은 굴곡된 시선은 정책적으로 해결 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와 닫는, 정책들을 뉴스에서 들렸으면 하는 맘에 몇 자 적어 봤습니다.
제목: 북한의 핵을 대한민국이 구매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한반도는 위기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평화 정착을 위해 이 방안을 제안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 하나 벌써 북한은 핵을 무장화했읍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남한이 구매하여서 핵을가지고 일본도 북한에서 핵을 구매해서 핵을가지는 방안입니다. 미국이 이를 승인하고 북한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좋겠읍니다. 북한이 핵을 판매하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경제를 도와줍니다. 북한의 핵을 구매하는것이 npt협정 위반이기는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는것 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실현하기에 어렵지만 한 방안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4,50대가장들의 재취업 혹은 직업보장법률, 중산층붕괴직전호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저는 40대 아이 둘을 가진 주부입니다. 얼마전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억지로 일년 남짓 경단려가 되었습니다. 경기침체, 국제무역의 변화등 여러이유로 십년정도 무역업을 하던 남편 또한 사업을 접고 일년넘게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전 대기업의 차장으로 일했지만 지금 어느곳에도 취업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직업소개소를 찾기는 하였지만 젊은청년이나 노인들을 위한 직업소개 정부지원은 마련 되어있으나 저희와 같이 사업을 하였거나 대기업을 퇴사후에 고능력, 고학력이었던 4,50대 가장과 주부들이 갈곳을 잃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관련 직업소개소의 말에 따르면 저희 남편 같은 40대는 일용노무직이나 경비같은 자리로도 갈자리가 없고 전에 일했던 직업이 아닌 다른직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자격증을 때기위해 학원을 다녀야하고 자격증 취득후에도 확실히 직업을 가질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6개월후면 저희는 돈한푼 없이 정말 최하위층보다도 부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안에 모두 굶어 죽을수도 있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저또한 다시 재취업을 하려면 요양사,혹은 급식보조사같은 업무에 취업을 해야합니다. 그일도 역시 자격증 취득을 위해 6개월이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2개국어를 하고 패션디자이너로 15년간 아이출산시도 한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왔습니다. 왜 능력이 출중하고 좋은직장을 경력15년 이상을 가지고도 우리사회에서 갈곳이 없는것일까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2~3년정도 경력의 월급을 적게 줄 그런사람 만을 새로 뽑고 있고 정부또한 젊은청년취업과 장년층 취업에만 너무 집중되어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저희 4,50대 중산층이 저희가족처럼 붕괴 된다면 자녀 둘을 둔 저희같은 가족은 최하위층으로 몰락 자녀들 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세자녀들만 신혼부부들만 지원을 하시는지요? 모든 국가지원에서 소외된 4,50대 자녀를둔 가정의 붕괴를 이대로 보고만 계실건가요? 어느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족이 몰락되지 않게 정부 지원이 시급합니다. 월급이 다소 낮아 지더라도 여지껏 해왔던 전공분야로의 재취업을 알선하고 책임져줄수 있는 정부의 제도가 아주 긴박하고 시급합니다. 아이들의 돌봄 문제 또한 이런 맞벌이로 열심히사는 중산층부부를 위해 등,하교 도우미의 정부 지원이 시급합니다. 아시다시피 출근시간은 8시 혹은 9시 아이들 등교시간은 8시이후 입니다. 학교나 유치원하원시간도 최대 5~6시 입니다. 저희들 퇴근은 7~8시이후 입니다. 등하원 도우미 정부지원 시급 합니다. 이런 이유등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해 정부제도 또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정부의 세심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4,50대 남편들의 전공과 경력을 살린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확실한 직업소개제도개선과 책임제도 도입을 시급히 촉구 ,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냐? 아니면 빨치산 공산주의 국가냐? 김대중 전 정권은 박지원통해 5천억불 퍼주고 소때 몰아주고 핵개발 비용 지원 세력 아닌가?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 가득한놈들 청와대 갖다 놓고 한미 군사 정보 북한에 얼마나 퍼다 주었는지 조사 하라. 그런 놈들 청와대 갖다 앉혀 놓은 문죄인과 그 일당들을 탄핵 하고 국외 영구 추방 북한으로 추방 해라.
제목: 도로명 주소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행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샘솟는 요즘입니다. 대통령님..!!^^ 도로명 주소를 없애주세요. 도로명 주소를 보면 A라는 동네에서 뜬금없이 D동네 지명의 도로명을 쓰고 있으니 위치파악이 안되어 매우 헷갈리니 너무나 불편합니다. 지번 주소를 써도 불편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하게 위치파악이 되므로 생활에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도로명으로 인해 동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생활에 매우 매우 불편합니다. 좋은 대한민국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관들이 구조시에 파손한 모든 파손물들은 국가에서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0

우리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구조하는 소방대원들이 파손되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보상해야 하는 상황때문에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해줘야 할 망정 이런 식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 입니다. 그러니 구조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파손물은 국가에서 보상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신혼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이상 벌면 대출도 안해줍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2

결혼 한지 5년차 신혼부부? 입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만 가능 하다고 하던데요 아니 둘이 합해 7천만원 버는게 무슨 죄인가요? 7천만원도 못벌면 내집 장만은 어떻게 하며 애는 어찌 낳는답니까? 대출상환은 또 어떻구요 월급타면 세금은 알아서 잘도 때가면서 정부해택은 하나도 못보고 생애첫주택마련이라도 대출 이율적게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안되면 집값이라도 잡아주던가요 부부합산 소득 7천 8천이면 무슨 대단한 부자인가요? 현실적인 소득기준으로 바꿔주세요 제발
제목: 장자연사건 재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1

장자연씨 사망으로 소속사 대표만 입건되고 집유로 풀려났던데 접대받은 사람은 없는데 소속사 대표만 구속 시키는 건 뭐죠? 망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이 깊이 서려 있을 것 같습니다 재조사 촉구합니다
제목: 안전 메뉴얼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제천 화재참사로 인해 더이상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확실한 기준이 되는 안전 메뉴얼을 도입시켜주십시요. 저는 정부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즉시 불시 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불시 점검 확실한 현장 상황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응집하는 시설은 모두 불시점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상복합시설, 영화관, 백화점, 마트, 목욕탕 등등) 산업시서 포함 (공장, 물류창고) 모든 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시설 관리대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군 자치단체에서 건물주 또는 담당공무원들의 점검일지를 통해 실시간 관리되어 이를 통합적으로 총괄 관리는 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남대를국회청문회에서심판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서남대이홍하이사장의횡령을교육부가수년간감사하며돌봐준상황과교육부가폐교로몰고가는이유를 국회와국가가심판하여주십시요
제목: 안보단체, 사회단체 국민혈세 지원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는 재향군인회등 각종 안보단체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국가에서 국민세금을 수백억씩 지원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보훈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게 국민세금을 지원하는것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혈세를 받고 과연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일이 무엇인가요? 쉽게말해 박근혜정부때 태극기부대처럼 하는일이 전부이고 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술먹고 밥먹는것 밖에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그들에게 아직도 국민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가보훈처는 안보단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국민세금에 대해 사용결과를 전수조사를 하고 개서방안을 검토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개혁해야 합니다!
제목: 전안법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멸망은 곧 국가의 멸망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6명의 직원이 있는 작은 주식회사 회사의 대표입니다. 현재 저희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은 300종가까이됩니다. 전안법으로 인해 안전인증을 하게된다면 개당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을 모두 안전인증을 하게되면 3천만에서 6천만원 소요되는 것입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회사사정상 1명에서 2명은 ....그만두어야될듯합니다. .. 어찌해야됩니까? 최순실정권때 만들어놓은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 폐지하면 안됩니까?
제목: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전 전권의 만행~ 위안부 피해서 소견이란것도 묵살하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한 저 잘못된합의 무효화 선언해주세요 국민들은 원합니다~ 위안부 재 협상을 말입니다~
제목: 일제시대 중고생교복을. 편한교복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8

중고등학생교복 보셨나요?남자아이들은 얇은정장바지에. 여자아이들은. 겨울에 입지도않는 타이트한 에이라인 치마입니다 겨울에는. 하얀남방에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고 학교에 갑니다 요즘걸리기힘든동상에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발 시대착오적인 교복!어른들도. 입지 않는 옷들로 만들어진 교복 ! 바꿔주세요~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편한생활복을. 하계 동계 만들어주셔서 제발 편하게 공부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공무원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권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들의 수많은 문제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 개개인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인사권”이 두려워서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결과로 막을 수 있었던 부패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 공무원 약 100만명, OECD 기준으로는 약 두배인 2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7000명으로 지나치게 막강하긴 하지만, 제대로 행사하기 조차 버거운 상징적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실세가 늘 존재했던 것이고요. (1명이 7000명의 인사권을 제대로 컨트롤 하려면, 1일에 한명 검토해도 19년 걸립니다.) 공무원 한명 한명이 불의한 명령에, 부당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살 당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부당하게 잘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조응천의원도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그런 일을 당하셨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역시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에,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부패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제목: 전안법 폐지 ~!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7

전안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3년간 버텨온 소상공인으로 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월세 살고 빛에 치여 사는 가장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서민 경제 위기와 치열한 경쟁으로인하여 중간상인이나 물건 받아 파는 소상공인들은 설자리를 이미 잃어 가고 있고 간간히 버티고 있습니다. 전안법을 시행시 생기는 역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기 힘듭니다. 서민 죽이는법 제발 폐지 시키십시오~!
제목: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납득이 안가는 행정종결 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납득이 안가는 행정종결 처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일했던 업체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취소에 대한 진정을 했습니다.(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190301)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였으나 고용노동부의 담당 감독관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여 나중에 이메일로 감독관에게 전달했고 그때까지 감독관의 대응이 도무지 믿을수가 없다 생각되어 감독관 변경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7월에 민원넣고 바로 오늘 12월 27일 등기로 '법 위반 사실이 없어 행정종결'이라는 결과 통지를 받을때까지 5달여를 제대로된 상황 통지를 받지못하고 감독관에게 전화 걸어 직접 물어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체측에서 노무사를 써서 계속 자료를 내고 있으며 그 자료는 제게 보여줄수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기를 받고 도무지 결과에 납득이 되지 않아 해당 감독관을 찾아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 감독관인 '김동복' 감독관은 정년 퇴임식을 하고 연가 사용중이라서 이제 다시 안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정건에 대한 재조사와 해당 감독관에 대한 감찰을 청원드립니다. 제가 한겨레신문사 본사 사옥관리 기계 기사로... 한겨레 신문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휴세코라는 업체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당직 근무시 상황실에 만들어놓은 쪽침상에서 실질적으론 전화대기를 해야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아 도저히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중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중지를 요청합니다. 몇시간 교육받고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자격수첩만 받아 들고 수신반이 뭔지 수신반에 전선이 이탈되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감지기가 전원이 안들어 와도 모르고 참 현장은 가관입니다. 이 정도 인데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큰 불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하고 안전관리자 구속되고... 또 같은 사고 유사사고 되풀이 되고.... 국민들은 피해보고 소방청에서는 고위직 퇴직자 자리 만드는 행위 그만 두고 소방안전협회는 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만들어 주고 수익챙기는 행위 멈추고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랍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안전은 제자리거나 후퇴할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제도가 무엇인지 이 기회에 판단하고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제목: 충북 제천시에 의한 참사에 관하여 전국 소방관들의 예산지원 약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충북 제천시에 관한 참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기사 많은 댓글을 보고 있잖니 네아이의 엄마로써 소방관을 꿈꾸고 있는 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위하여 제가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여 많은 국회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청와대 계신 대통령님 이번 제천시 계기로 참사로 인하여 제천시 소방서분들께서 많은 자책을 하고 계십답니다 ;;;; 이번 스포츠센터 화재에 크게 애쓰신것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언론들이 갖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기사들의 sns/ 각종포탈 관련기사로 소방관들의 의지여론 자책이며 잘못이였니 아니였니 끝없이 현재까지도 기사거리로 논란중이고 제천 소방관분들께서 폭발하지 않도록 목숨걸고 지키신 2톤짜리 가스통이 터졌다면 더어마한 참사가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참사를 막기위하여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제천 소방시에 제천 소방서분들을 위하여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부디 낙담하지 마시라고 힘내시라고 이번 참사의 영웅은 소방서분들이셨다고 용기를 뜸뿍듬뿍 주시고 오셨음 합니다~^^* 제천시포함한 전국에 계신 소방서분들님께서 늘 목숨을 걸고 사선에 나서주셔서 주시곤 하시는데 이분들도 환경들도 갖가지 구조환경도 시스템도 열악하다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통하여 소방관분들의 예산지원확대를 약속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길 관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제바램은 전국에 계신 소방관 분들 응원합니다.!!
제목: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무고죄형이 타국가가 처벌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신고한 사람들중에 처벌 받은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무고죄로 소송건 사람들은 소송기간동안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중에 절반이 성폭력에 관한거 입니다 여성들이 성폭력을 허위신고하여 죄없는 남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만약 무고죄 처벌을 강하게 하면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될거입니다
제목: 충북 제천시에 의한 참사에 관하여 전국 소방관들의 예산지원 약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충북 제천시에 관한 참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기사 많은 댓글을 보고 있잖니 네아이의 엄마로써 소방관을 꿈꾸고 있는 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위하여 제가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여 많은 국회에 힘써주시고 계시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청와대 계신 대통령님 이번 제천시 계기로 참사로 인하여 제천시 소방서분들께서 많은 자책을 하고 계십답니다 ;;;; 이번 스포츠센터 화재에 크게 애쓰신것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언론들이 갖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기사들의 sns/ 각종포탈 관련기사로 소방관들의 의지여론 자책이며 잘못이였니 아니였니 끝없이 현재까지도 기사거리로 논란중이고 제천 소방관분들께서 폭발하지 않도록 목숨걸고 지키신 2톤짜리 가스통이 터졌다면 더어마한 참사가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참사를 막기위하여 힘써주시고 애써주신 제천 소방시에 제천 소방서분들을 위하여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부디 낙담하지 마시라고 힘내시라고 이번 참사의 영웅은 소방서분들이셨다고 용기를 뜸뿍듬뿍 주시고 오셨음 합니다~^^* 제천시포함한 전국에 계신 소방서분들님께서 늘 목숨을 걸고 사선에 나서주셔서 주시곤 하시는데 이분들도 환경들도 갖가지 구조환경도 시스템도 열악하다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통하여 소방관분들의 예산지원확대를 약속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길 관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제바램은 전국에 계신 소방관 분들 응원합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 제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40

공인중개사 시험이 쉽다보니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원을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6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부양정책을 비웃기나 하듯 일반 기업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출산 및 육아 휴가도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이나 혜택을 받지 일반중소기업에서는 먼나라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에서 권장하지도 않는 휴가를 갈수도 없는 것이고 휴가를 쓰지 못한 해당 근로자들에게 수당으로 보상을 해주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일반기업에서도 휴가를 줄것인지 수당을 준것인지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휴가를 써서 육아에 도움이 될수 없다면 금전적으로 나만 보상을 받아 기저귀나 분유값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제목: (의료보험허위청구)안과의사들의 막장다초점백내장수술 등 의료보험사기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1059494&sid1=101&backUrl=%2Fhome.nhn&light=off 일반 백내장 단초점수술은 의료보험적용대상입니다. 그런데 허위 보험신청으로 비급여 항목 수술인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700~800만원 넘어가는 고액수술을 마치 보험적용대상인것처럼 속여서 시술하는 의사들이 너무많습니다. 이게 의사입니까? 이들은 사기꾼입니다!! 이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멀쩡한눈을 수술하는 사기꾼부터.. 개판입니다. 처벌촉구!! 보험 단속해야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줄줄새고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의료보험 을 악용하는 안과 의사들 처벌!! 경남에 있는 A비뇨기과는 수상했다. 같은 날에 병원을 찾아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는데 B씨는 입원, C씨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관과 요로에 생긴 결석을 고에너지 충격파를 사용해 오줌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가입한 보험상품이 달랐다. 이 병원은 환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백내장 수술(안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기획조사를 실시해 30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렌즈 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하고는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을 한 번 하고는 두 번 했다고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허위청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는 1만5884건(지급 보험금 119억6000만원)이나 됐다.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5.5%를 차지했다. 적발된 병원은 116곳이고, 혐의건수 50건 이상인 병원만 50곳이나 됐다. 한 의원은 보험금 허위청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까지 고용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보험사기는 1만2179건(지급 보험금 186억8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의 4.6%였다. 이번에 들통 난 보험사기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였다. 설계사 등 브로커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이나 부풀리기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허위 보험청구를 도왔다. 의사라는 직업군의 특권이 법 보다 위에 있는겁니까? 항상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부작용피해 내세금이 줄줄새는 어마무시한피해까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바랍니다! 병원 다 공개하시고 PD수첩 생내장 수술 사건도 재조사해야합니다!! 라식라섹부작용피해자포함
제목: 요양보호사분들 처우개선 해 주기는 커녕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요양보호사분들 정말 죽노동에 완전 기피대상 직업입니다. 왜요? 하기싫으면 하지말라고요? 현실이 녹록지 않네요. 정말이지 사명감 하나 가지고 치매 어르신들 똥귀저기 갈아내고 별 쌍욕 다 들어가며 일 합니다. 그분들 자녀들, ? 사고 터졌을때나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책임 추궁하려 듭니다. 육체적 정신적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많은 처우개선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한만큼의 대가를 원합니다. 처우개선비 10만원 떼어가시면 최저임금 오르나 마나. 기껏해야 한 달에 130~140만원 받기를 ㅠ.ㅠ 앞으로도 노인들은 더욱 늘어날테고, 그에따른 노인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하겠죠. 허나 현실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기피직업에 과연 누가 남아서 그분들을 돌볼까요?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현역 은퇴하시면 일 할 사람 없습니다. 하긴 불행중 다행인것이 중국동포들 있네요. 국회의원분들.. 이런게 정말 민생 돌보는 일 아닐까요?
제목: 소방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4

울산 중구 성안동에 47세 교육업하는 여성입니다 항상 예전부터 우리나라 소방관 인력부족과 처후에 대해 항상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소방직하고는 완전무관한 사람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게 최첨단으로 되어가는 이세상에 정말 중요한 사람구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미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최저임금 다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목숨보다 중요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나고 모든게 있지않겠습까? 우리나라가 휴전상황인것도 있어 무기.군사인력 다 필요하죠 하지만 이번 제천사태로 보면 우리시민들에게 제일 와닿는건 이런 위급한상태에 사람목숨구하는 소방관인력과 인재구재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최첨단은 아니더리도 군사훈련못지않는 불법주차가 있을때 대하는시스템 여러메뉴얼을 다뤄 비상훈련을 실시함과동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구하는 소방관님들에 대한 처후 정말 많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이런법이 통과될려면 어떤게 필요한지 무지하지만 우리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방관 미화원 우체부 이런분들의 처후개선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꼭 생각하고 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안벚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모든 사업자들을 범죄자로 내몰려고하는 나라는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증업체 배불리기에 나서는 거라면 더욱 반대합니다
제목: 전안법 개정 및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7

저는 핸드메이드 악세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믹스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키고 있는 창의적인일입니다. 같은 디자인을 여러개 만들지 않고 다다른 각각의 개성을 살린 제품을 소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전안법 시행이 된다면 디자인을 할 때 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100가지 디자인을 만들고 수량을 2개정도씩 밖에 안만드는 핸드메이드의 가치가..어떻게 될지 .. 1만원 제품이 5만원이 될 수 밖에 없고. 소비자는 등을 돌릴테죠.. 저는 굶어 죽겠죠. . 디자인마다 들어가는 부자재를 시장에서 구매해서 조립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부자재 파는 곳들은 kc인증과 관련이 없다 하네요. 저같은 작가들은 그런 거래처에서 재료를 사다가 만드는데. 한곳에서 파는 부속을 100명의 작가가 사서 100명이 따로 인증을받아야 한다니..참 불합리하고 졸속한 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전안법 개정으로 제발 꽁꽁 얼어붙은 소비에 안그래도 너무 힘든 겨울을 나고 있는데.. 제발 따뜻한 희망의 빛이라도 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충북  모국립대 교수 면접막말 파면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12월 26일 sbs 방송에서 나온 충북 모 국립대 면접관교수가 수험생에게 인권침해하고 막말한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입 시작도 하기전에 학생들에게 상처만 주는 교수는 당연 파면 되어야 이 사회가 발전합니다. 철학이 전혀 없는 이런 교수를 면접관으로 세운 그 대학도 문제가 많습니다. 홀어머니 아래 자란 아들이 죄라면 이런 부자격교수에게 돈내고 배워야하는 학생들은 무슨 죄인가요? 밤잠 안자고 공부열심히 하여도 sky 못가고 이 런대학 응시한 죄인가요? 이 대학에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제목: 내진설계 의무화 정책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경주와 포항 사례만봐도 한반도는 더이상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더이상은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타 지진국가들 대비 국내피해 수준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을수는 있으나 향후 추가로 일어날 지진에 미리대비해놓아야만 대참사를 막을수있습니다 지진이라는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에 이미왔을때는 마땅한 대응대안을 찾을수는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건물(최소한 3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진설계 및 내진자재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강력히 추진해놓아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들을 다시 허물고 지을수는 없으니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이될것입니다 따라서 이법안이 발의한다고 해도 이 효과는 수년에서 십수년이상이 지나야만 준비가될수있는 정책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시행되어져야 자손들 후손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줄수있을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일이없기를간절히 바래며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 발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야생동물 및 보호자가 없는 동물들의 처우 개선(로드킬 중심으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한 대도시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본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저는 어릴적부터 개, 고양이, 고라니 등등 많은 동물들의 죽음을 경험 하였습니다. 이 동물들은 대게 로드킬을 당하여 죽음을 맞았습니다. 동물들이 로드킬을 당하여 길바닥에 그 시체가 누워 있다보니 참으로 잔혹하기 그지 없는 광경을 자아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 위로 차들이 계속 지나다닌다는거죠. 그럼 보는 사람으로써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동물들에게도 괴로움을 주겠죠. 그래서 저는 건의합니다. 이런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이 발견 되었을 때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 주세요. 제 주관입니다만, 이런 센터가 119 내에 설치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유명한 위인이 말하길, 그 나라가 선진국임을 보려면 사람들이 동물들을 대하는 걸 보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목: 이나라에 살고있는 모든천사같은 아이들을위해 우리도 움직여야할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이런청원의글을 올리기까지 수십번을고민하고 매일밤 잠든아이의얼굴을보며 맘아파하기를 수백번........ 다시는일어나서도안되며 절대로 일어나질않길 바라지만 지금 해외뉴스나 해외에있는사람들에비해 저희나라는 너무안이한거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물론 가짜뉴스가판을치는마당에 너무큰고민이나 도를 넘은행동은 서로에게 오판을줄수있다쳐도 당사자인 저희나라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너무아무것도아닌것처럼 제3자들의 의견에 끌려다니고 해결책이없는것같은 이 상황이 정말 저희들의. 아이들에게 너무미안해지네요.. 물론 언론에서 한반도에서는 절대로 전쟁은일어나지않는다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면서 말은하지만저희나라가아니니 다른 국가들은 내땅에서 일어나는전쟁이아니니 상관않는다식아닙니까~??아무리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 경제대국이. 밖에판을치는 무례함에 아무말도 안하고 매일언론만보고 가슴을쓸어내렸다 걱정했다해야한다는게 너무어이가없고 답답하네요 당사국들이 한국은 어떤대책이있으신겁니까??? 정말최악의상황에서는 어떻게대처하실건지요~~6ㆍ25때처럼 국민들안심시켜놓고 돈있는사람들은 다빠져나가실건가요~??? 아이를가진 엄마로서 최근 국가사이트에들어가 방공호도쳐봤는데 정말어이가없더군요 적어도 우리아이들이 살수있는방도는마련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전쟁나라 비는거냐. 말하는사람들도있겠죠~~아니요절대아닙니다 그런일이일어나서는절대안되죠 하지만이렇게 당사국이면서 제3자인척행동한다면 일어나지말라는법도없겠죠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평화론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 정부에서퍽하면 전쟁할거다라고말하며 덤벼들태마다 애기손붙들고 만약그런일이일어나몃 걱정하며 애태우던저이기에 안보는 한나라당이라는 어른들의말씀을뒤로하고 비오는날 어린애안고 투표장에가 과감히 한표를행사하고왔습니다. 우리아이가 살아갈세상이 최소한 전쟁이라는말에 오르내리락하지않길바랬습니다. 몇년동안해논일을 한번에 바꾸기는어려운것이겠지요. 하지만 노력은해야된다고봅니다 지금 안보에 너무 무심한거아닌가생각되네요 저는 다른나라들을 믿는것보다 우리 나라국민들을 믿습니다 우리아이들을위해서 싸우지않을부모는없습니다 당당하게말하고 당당하게 우리나라의위치를찾았으면합니다. 당사자국들끼리 단판을보던가 북한에게도 너희가 그러면 너도살고 우리가사는게아니라 제3자들에게의해서 너희땅과 우리땅 그리고 모든국민들까지다 넘어간다는걸 확실히 인지시켜줘야되는때라고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한북대화가아니 북미대화 북중대화라는말이 더많이나오는 이상황이너무답답하네요 어차피이도저도아니라면 이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지않게 할말은하면서 말로만이아닌 정말 우리나라가 운전대를잡을수있게 행동하고 또 행동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 뒤에서 얘기하는게아니라 모든국민들이알수있고 준비할수있게 더많은 얘기를하고 더많이 적극적으로행동할수있기를 그래서 과거역사의 한페이지를 다시 복습하는일이없기를 이대한민국에 아이를낳고 키우는 한아이의암마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발 부탁드리는바입니다. 전쟁이날상황이면 북한에가사라도 미국에가사라도 막겠다 라고하신말 기억합니다. 그럴상황이생겨서는안되겠지만 지금처럼 너무3자입장에서 행동하지마시고 진짜 당사국인저희가 운전대를잡고 행동할수있기를바랍니다. 저희는대한민국 국민입니다.이나라를자랑스럽게생각하고 사랑할수있게 남눈치안보는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지않고 진실만을말해주는 나라가되길바랍니다. 과거 선조들이 그리고 저의할아버지들이 목숨바쳐지켜준이나라 자랑스러운 나라가 제3자들의 행도으로인해 망가지지않기를바랍니다.
제목: (46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확대운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세계공항은 패스트트랙을 확장 운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입장은 이용 고객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확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항공권 또한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분리되어 발권카운터 분리 운영 및 탑승 게이트도 별도 운영, 우선 탑승을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항공사에서는 별도의 이용요금을 공항 측에 지불할 의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이 교통약자 외에 일정 규모의 이상의 기업인 및 일정금액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모법납세자 등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고 있고 더욱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 및 고위공직자 또한 패스트트랙 및 전용 게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패스트트팩 확장운용을 다시 한번 검토 요청합니다.
제목: 공무원에 불친절한 처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각 구청 및 주민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들중에 각자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는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분도 계셔서 참 여러가지로 주민센터 구청에 찾아가기 어려운적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서비스를 받아도 해당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하물며 국민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저는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보건소등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 하는것도 많고 신고해야하는것도 많은데 도무지 한번도 기분 좋게 일을 마무리 한적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해서 민원 처리에 앞장 서고 친절한 공무원에게 진급에 기회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종특별시 아파트 특별분양에 관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시작한지가 상당기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0%이상 특별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왜 이리 특별분양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은지요? 정말 집없어 분양받고 싶은 소시민들은 분양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특별분양받는 분들은 정말 혜택을 받습니다. 그만 해도 될거 같은데 어쩐일인지 아직도 특별분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제목: 시급상여금 포함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3

시급에상여금 포함은 말도안되는 소리아닌가요? 상여 급여에녹여 시급만 올려놓고서 나중 나몰라 발뺌하시럽니까? 시급노동자 다죽이려는 짓좀 하지마세요 진짜몰 라서 이런정책을 네세운건지 아님 인기몰이하신건지 정치하시는분들 앞뒤점보문서 정치합시다 52시간 지키지안으면 사업자구속 이런정치말고 기업을키워 일거리창출 기업세금 줄려줄테니 직원 10% 늘리는법안 이런거 생산직52시간 시간줄이면 일하는강도가 더강해저 퇴사 인원은 더늘것이라는것은 생각도안해 보셧겠지요 벌써회사에서 짧은시간에 기존생산양뽑아야 한다는 정챙을 직원들에게 압박 이ㅠ 재발생각좀
제목: 우수병원 평가제에 대한 기준 확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0

동네 병원마다 붙어있는 우수병원 인증제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인증서를 보고, 믿고 진료를 받았는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불안합니다. 이번 이대 목동 병원 뿐만아니라, 양천구 다나 의원 등 동네 병원 마다 붙어 있는 우수 병원 인증에 대한 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디딤돌 자금 등 신혼부부 자금 관련하여 자격 조건 관련하여 한마디 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7 ~ 2018-01-26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각종 지원 관련하여 한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각종혜택의 지원자격을 보면 누굴 위한 혜택인지 항상 의문이듭니다. 자격조건 맞벌이 경우 연소득 6000만원 또는 7000만원 이하, 무자녀의 경우 혜택이 적용이 안되죠... 맞벌이 연소득 합산 6000만원, 7000만원..... 부모님께 받은 자산 없이 둘이 열심히 벌어 살아볼려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둘이 합쳐 저정도 수준이 안되는 경우 자산도 없다면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살수 있을까요????????? 내년에 대출 금리 우대조건입니다!!!! 혜택을 주면 받을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외벌이를 해야하는데 외벌이로 집 사려면 우대 금리 대출이 아니라 그냥 부모 잘만나야한다는 답이나오죠!! 한마디로 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부모 잘 만나 자산을 어느정도 이미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몹시 힘듭니다!! 연소득이 아니라 자산 규모로 자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연소득 수준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혜택이라 나오는데 들어가 보면 맞벌이 부부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 특별 공급 등 신혼부부 혜택을 보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혼 부부들 혼인신고를 안하죠...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자녀가 있다???? 가능한 조건인가요? 시험관 혜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혜택이 힘듭니다. 맞벌이 하는 이유가 한명만 벌면 살기 힘드니 둘이 열심히 버는 경우가 많은데.... 혜택은 멀어져만 가구요... 월급쟁이들 꼬박꼬박 세금신고 다하고 열심히 세금을 내면 혜택과 자꾸 더 멀어질 뿐이죠..... 고생하시는 우리 윗분들.... 혜택을 줄때 받을수 있는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자격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안정된 내집에 살고 싶어 아파트투유, LH들어가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요즘세상에 맞벌이로 6,000 7,000벌어서 전세집 제대로 구하기도 힘듭니다.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꼭 내용 검토하시어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