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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또분양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591

청 원 서 • 제 목 : “로또분양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주세요!”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임대가격 안정에 기여하면서 주택의 소유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는 선진국형 주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을 개정하여 중산층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등의 일반분양 주택을 중산층용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일부 삭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18조 제6항」 일부 삭제 (현행)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안)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청원 사유 : 1. 정부가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 추진해 온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New Stay)’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중산층이 선호하고 수요층이 두터운 거점 지역에서의 장기민간임대주택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소규모정비사업’의 일반분양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일괄매각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2. 일반분양 대상 주택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경우 조합원의 분양수입이 다소 증가(지역별로 총분양수입 약 8~15% 증가 예상)하여 조합원지분 주택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나 순기능을 감안해서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3.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요 거점지역에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8년 이상(장기간) 시장가격의 80%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과 중산층의 임대시장 안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사업자 매입주택 매도 가능 시기 : 최초 매입일로부터 약 11년 이후 → 일괄 매입일(착공, 일반분양 가능시점)기준 주택건축기간 3년+의무임대 8년 4. 수 분양자가 개발이익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분양’의 제 문제점(투기 분위기 확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점과 병폐, 도덕성 해이 등)을 차단·개선하고, 시세차익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장기민간임대사업자’의 법인세)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경우의 수익(시세차익) 배분 구조 [예시] ○ 법인세(종합부동산세) 40% ○ 임대관리&주택유지비용·보유세·매각 시 리모델링비용 등 20~25% ○ 조합 귀속 8~15% (지역별 수익구조 차등) ○ 임대사업자 (투자기간 11년 이상) 20~30% 5. 비례율 100%미만으로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 추가부담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원주민 재정착이 어려운 대부분의 서울지역 재개발사업, 중·고층재개발사업, 리모델링사업 및 소규모주택사업 그리고 수도권·지방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한계사업장에서 조합원 부담을 경감시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6. 로또분양으로 인한 청약과열로 기존 주택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폐해와 부작용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목: SNS상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는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458

SNS상 사이버학교폭력으로 인해 자퇴. 심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제 동생은 중학교에서부터 친구가 되어 최근 몇 달 전까지 친하게 지냈던 학생으로부터 갑자기 10월 20일 일요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격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는 동생이기에 '아, 뭐 친구끼리 싸울수도 있는거지'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그들 입장에서는 동생이 잘 못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기애 저들끼리 해결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제 3자로서 자기가 마치 영웅인 듯 사람들을 모으고 모아 제 동생에게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모욕적인 글들로 SNS를 통해 널리널리 퍼지도록 사람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연락을 받고 돈까지뺏어가는 등 장난으로 절대 넘길 수 없는 도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동생에게 사과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울고있는 동생을 보며 더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자 청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올리기전에 117을 통해 신고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 경찰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결론을 맺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 경찰은 연락 조차 주고있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제 동생 사건전에 일어났었던 성폭력에 대해 학교는 강경 대책을 세우지 않고 피해자 학생만 입 다물고 사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 동생도 그렇게 마무리가 될까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SNS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자살. 이 일이 제 동생에게 일어날까 두렵고 두렵습니다. SNS의 특성상 글은 더 멀리 멀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제 도움으로 동생은 겨우 힘들게 학교에 등교 하였으나 반 친구들도, 친했던 친구들도 거리를 두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글 하나로 오해하고 피하고 수근거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다못해 몸 전체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기분.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그걸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별 거 아니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그 피해자의 상처는 절대 쉽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평생 자리잡아 괴로워 할 것입니다. 그냥 무력으로 인한 폭력의 상처는 아물고 수술로 흉터 마저 제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은상처는 그 어떤 수술로도, 상담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 입은 고등학생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언니로서 사랑하는 동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론조사기관 ****의 엄정한 정밀 실사와 데이터 검증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297

여론조사기관 ****의 경우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기관입니다. 2019년 5월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 기사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는 비율이 53%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비율이 31.7%가 되어야 하지만, ****의 조사는 지나친 표본 편중으로 외국의 경우라면 아예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조사기관과도 너무나 다른 조사결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큰 차이로 조국 장관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하였는데, ****만 조국 장관을 찬성한다고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은 그 조사가 나온 직후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대부분의 경우는 ****의 조사에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댓글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같으면 지금까지 받은 벌금형만으로도 영구 정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국당 모 의원도 ****는 공개 검증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며, 심각한 여론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 엄정한 정밀 실사와 한국당 의원이 제안한대로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향후 데이터의 공개 검증, 표본의 추출과 표본의 문제(지지율 조사 시 지난번 대선에서 뽑았던 사람 제시 등)를 다루어서 한국 사회에 뿌리깊은 여론조사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 가족을 죽이지말아주세요!먹지말아주세요! 개고양이 식용종식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661

** *** ** 한국!! 아직도 반려동물로 지위를 인정받은 개고양이를 식용하는 *** **국가!! 이중에 민주주의국가는 오직한곳 바로 대한민국... 무엇때문에 !!!!후진국들도앞다투어식용종식했을까요!!?? 한국은 과연 선진국으로가고있는지요? 잔인한 개농장 ***들은 쇠젓가락으로 아이들의 목구멍과 귀를 찔러서 짖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큰돈을 벌어 일부 ****들에게 후원하여 식용종식을 막고있습니다!! 1700만 반려인들과 대한민국의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국민들은 개고양이 식용종식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미개한 개농장 ***들이 농민이라구요??!! 진정한 농민은 땀흘려 값진 댓가를 받는것이 농민입니다. 구더기끓는 썩은 음식쓰레기를 내자식같은 아이들에게 먹이고 좁은 뜬장에 가둬 눈 비 태풍 바람 다맞게하고 토치불로 산채로 죽이고 도끼로 죽이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죽여 큰돈을 버는 인간악마들은 농민이 아닙니다!! 동물학대자 범죄자 살해자입니다!!! 그로인해 국민들은 행복추구권을 말살당하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정신병이 걸릴것같은 암흑속에 살고있어요. 문재인대통령님!! 개고양이 식용종식 공표해주세요!! 환노위국회원여러분 폐기물관리법통과해주세요!! 농해수위 국회의원여러분 동물임의도살금지법통과해주세요!! 개 고양이를 가축에서 제외해주세요!! 침묵하고 있는 국민여러분 발벗고 나서주세요 침묵도 또하나의 죄악입니다 제발 제발 무릎꿇고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의 강아지가 야옹이들이 죽어가고있어요!!! 똥더미속에 몸도가누지못하고 폭염과 강추위에 방치된채 지옥에살다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내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제발 살려주세요!!저도 죽을것같아요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할수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씨 체포영장 및 소환을 신속히 재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825

대한민국에게 묻습니다. 대의를 위해 작은 것쯤은 눈감아야 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국민이 감내해야 합니까. 대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투명한 국가이고 높은 시민의식인가요. 대의란 작은 것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때로는 명분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에게 묻습니다. 고 장ㅇㅇ 사건 증언자의 증언으로 범인이 잡혔습니까. 지난 3월 이후 윤씨 등장으로 인하여 사건은 안개속으로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공익제보의 의미조차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윤씨만 더 부각된 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의도 없는 영주권자의 스피커 역할로 혼란스러움이 가중된 이 사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게 묻겠습니다. 얼마나 국고가 낭비 되었습니까. 또 얼마나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 검경, 언론, 정치계가 이 여성 한 분으로 인해 우습게 되었습니까. 이는 국민 모독입니다. 신변보호 청원, 재수사 청원을 국민이 참여한 이유는 정확한 증언을 해달라고하는 이유였고 누구든지 증언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받는 국가가 되어달라는 취지였는데 그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체포영장 하나도 벌써 몇달 째 흐지부지하고 있는 국가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국민모독, 국민정서 혼란만큼 문란한 죄도 없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수사권의 힘이 올곧게 발휘되기를 간청합니다. 이 모든 기관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곧 국민의 자존심과도 직결됩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엄중한 법과 수사권 앞에 소환불응을 세 번이나 하고있는 캐나다 영주권자 윤씨의 체포영장을 속히 재가해 주십시오. 철저히 수사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신속히 결과를 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나라와 국민을 다스려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염전노예와 같은 유튜브 부당계약 사건, 심판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93,769

TV보다 유튜브를 더 자주 보게되는 현재, 너도나도 국가기관까지 유튜버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튜브크리에이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점을 역이용하여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마치 염전노예와 같이 일만하고 수입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점만 근거로 부당하게 회사에 수입을 갈취당하여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https://youtu.be/*********** 위의 주소로 들어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당한 계약을 근거로 수익을 비상식적으로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적자인상황으로 계속 유튜브를 운영해야하기에 힘들게 만든 유튜브 채널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유튜버는 현재 과잉행동장애을 가지고 있고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계약했으며, 위와같은 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욱 기가 찬것은 계약을 불이행할시 1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는 위와같은 제2의, 제3의 부당계약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심판을 국가가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외국민 부정 입학에 연루된 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58

요즘 뉴스를 보면서 생각 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에 서글프고 참담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97년도에 중국에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들은 2000년도에 중국에 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8년간 중국에서 현지 학교를 다녔고 한국의 대학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큰애가 4학년 한국**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딸아이는 다른 대학 2학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사회생활을 준비 하던 아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칭다오에 있는 ** 학원이라는 입시학원에서 부정입학을 해준 정황이 적발 되어 그 학원에 다니던 모든 학생들을 조사 하게 되었고 저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재원으로 중국에 갔다가 현지에 남아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학서류에 자영업과 주재원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당시 서류를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인을 통해 주재원으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재외국민 입학 자격은 부모와 같이 해외에 거주 기간이 2-3년이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 아이들은 그 당시에 8년간 중국에서 생활 하였기에 입학 자격은 충분한 상황 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서류가 문제가 되어 제 아이들은 입학 취소를 당하고 부모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입학 자격엔 문제가 없다고 검찰에서도 인정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참담 했습니다 달랑 그 서류 하나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송을 했지만 결과는 학교 측에 지고 말았습니다.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힘있는 변호사를 쓸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 열심히 했지만 역부족 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부산에서 제일 큰 로펌의 변호사들로 대응을 하더군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저렇게 까지 큰돈을 쓰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조사 받을 때는 분명 4명이었는데 학교에서 입학 취소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 이었지만 한명은 검찰에서 학교에 통보 하지 않는 특혜를 줘서 그 학생은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 집안에 힘이 센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부모는 불법 정도가 가장 심한 사람이었습니다.문제는 **대학교 측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2차로 조사받은 학생 부모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전원 학교를 졸업 하였습니다. 그이후로 농어촌 특례 부정입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55개 대학 479명의 학생들이 연루가 되었습니다. 조사하는 담당 검사가 재외국민보다 그게 더 문제라고 하더군요. 아마 걱정이 되었겠지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연루가 되있으니 말이죠 그당시 이용섭 의원의 보도 자료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고위공무원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는 검찰에 수사 요청도 하지 않고 검찰도 알고 있으면서 수사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치만 하고 덮어 버렸습니다. 470여명은 다 졸업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검찰이죠. 그들의 비리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시골에 위장 전입해서 농어촌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가로챈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재외국민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도 지켜주지 못하는 부모 심정 생각해 보셨나요? 힘이 없는 부모를 만나서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물론 제 아이들은 잘 극복하여 잘 지내고 있지만 제가 아는 부모는 정신병으로 폐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일이 벌어진 건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기입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칠때였습니다. 설마 아이들 문제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개운하지 않은 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 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 바로잡아 주시고 엄정하게 재수사해서 똑같이 공정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화문광장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947

10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모두하나대축제 ]가 있었습니다. 2019년 모두하나대축제는 '우리 함께 갈래?"를 슬로건으로 체험, 놀이 먹거리, 한부모 축하공연을 통해 한부모가족과 시민이 서로 교류 하고 지지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수개월전부터 준비한 행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당일 ***집회로 인해 축제장으로 진입도 어려웠고 너무 큰 확성기 소리로 대화를 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행사에는 유아 및 아동이 많았는데 축제장에 어르신들이 난입하여 부스 의자를 점령하고 잔디밭에서 술을 드시기도 하는등 행사진행이 안되어 1시간정도 진행후 시급히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질서한 광장을 보고 너무 속상하여 청원올립니다. 광화문광장이 고성방가로 눈쌀찌푸리는 광장이 아닌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바로잡아 주시고 사전 행사신청이 되어있으면 광장 사용승인을 이중으로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의 음주 금연등에대해 철저히 단속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50마리 유기동물의 안식처 마석보호소 철거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3,558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유기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입니다. 현재 150마리 유기동물들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양주 시청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하고 있는 맛헉보호소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석보호소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는 학대와 유기, 도살의 위기에서 구해낸 150마리 유기동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원과 봉사가 지극히 제한적이라 관리를 맡은 소장님은 사재를 모두 털어야하고 또 구조동물의 치료와 사료비 때문에 막대한 채무까지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겨울이면 난방비가 없이 남이 쓰다 버린 옷가지나 솜이불을 깔아주어야 하고 뜨거운 여름이면 선풍기가 부족해 마당에 물을 떠다 수시로 뿌려줘야 합니다. 이뿐만아니라 동물을 살리는데 전재산을 소진해버린 소장님들은 식사도 제 때 못하시고 늘 손가락이 휘고, 발이 부르트고, 허리와 관절통증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며,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휴식도 허락치 않는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 국가도 외면하는 불쌍한 생명들을 거두는 일인데 국가에서 나서서 격려나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 하고, 개인이 감당도 못할 강제이행금까지 내라고 하니 과연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민원만 해결하면 되는 사회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계적인 행정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보살피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렇다고 누가 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십 수만마리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위기의 동물들을 누가 구조하고 또 누가 보호를 한단 말입니까. 유기동물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그 위법이란게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한 것이거나 사회적 공익목적에 반하는 일이 아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 개인이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행하다 일어난 일이니만큼, 공정한 사회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정책 및 소통으로 존경받고 계시는 대통령님께서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약자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 생명존중을 위한 마음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린행정으로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석보호소에 대한 철거명령과 수 백만원에 이르는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동물들 구조로 하루도 버텨내기 힘든 소장님들께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바라옵건데 철거를 5년 더 연장해주시고 강제이행금을 공익목적 차원에서 면제해주시길 바라며,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일본 오염수 바다방류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446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하려합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바닷물에서 나는 물고기와 소금을 먹을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막기위해 국제적으로 기금을 모집하고 우리나라 예산도 투자하여야 합니다. 일본이 밉지만 그렇다고 비용문제 때문에 바다에 방류하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지금은 여당 야당이 싸울때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일본에 개입해야 할 시기 입니다.
제목: 기흥구 동백지구 조정지역 해제 요청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227

기흥구 동백지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하 해당지역) 해당지역은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거의없거나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기존 분양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가격변동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기흥구 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지역 으로 묶여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기흥구 GTX역사 설립과는 해당지역의 아파트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격변동폭도 거의 없습니다. 이에 기흥구를 동단위로 세분화하여 동백지구내 동(동백동ㆍ중동) 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하여 주기를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정당한 근거없이 침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목: 영종 제2의료원 추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263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전체 인구는 8만3천여명, 공항상주인구 6만여명, 공항 1일 이용객 유동인구가 20만여명입니다. 이러한 사정임에 불구하고 영종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의료취약지지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순조롭지 않습니다. 민간종합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종국제도시에 강제로 유치 할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는 공공의료원을 영종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천제2의료원을 영종에 건설하면 됩니다. 응급실 기능을 갖춘 150병상규모 종합병원을 건설해야합니다. 백령도에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강화도에도 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 10만 이하 군지역에도 종합병원 하나 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종에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활성화되면 시세,구세가 더욱 늘어나게되어 시와 구의 재정은 건전해집니다. LH공사가 영종하늘도시를 조성하기위해 투자한 돈이 6조원이나 되며, 앞으로 2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하늘도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겁니까? 영종하늘도시에 병원, 학교, 전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입니다. LH가 투자한 6조원에 대한 연간 이자는 얼마이며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정부, 인천시, LH는 조기에 영종하늘도시에 기반시설을 갖춰 활성화 하는 것이 국가적 손해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영종하늘도시에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설립을 촉구 합니다.
제목: 전자담배 에 관한 확실한 정보제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라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2,530

전자담배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담긴 유투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언론의 보도보다 훨씬 믿음이 가는 정보 인듯 합니다. 모든 정보가 국내와 너무도 다른 것과 지금 언론과 정부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빼고 보도와 정책을 만드는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국가적으로 전자담배를 말도 안되는 규제와 억압을 할려는 이유 정말 국민건강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특정 국가에서만 (미국) 일어나는 일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언론 몰이가 되는 이유 지금까지 나온 긍정적 , 부정적 결과들의 이유 중 부정적인 쪽만 보는 이유 THC관련 된 액상들이 원인이라는데 나라는 줄기인지 잎인지 니코틴에만 집중하는 이유 등등 국가는 정말 제대로된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훨씬 보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선동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말 세금때문인건가요?? 지금 같은 정부정책이 많은 오류를 담고 있는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제목: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법관들 탄핵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053

[한국일보]판사 실수로 패소 억울해도..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 https://news.v.daum.net/v/20190920044250113 대법원 판례(99다24218)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법원은 법률가 집단인가, 조폭 집단인가?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http://cafe.daum.net/7633003/eola/22 이런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국기문란행위'입니다....국민주권주의 핵심 가치는 ‘法治主義(법치주의)’이고, 이에 대비되는 것이 ‘인치주의’ 입니다. 즉,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이고, 이는 달리 표현하면 '내가 만든 법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치주의’는 정해진 법이 아닌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의 의사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1인 독재) 또는 몇몇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과두정)을 말하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은 후자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몇몇 대법관에 의한 통치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인치주의'를 감행하려는 것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법=판결이 아닙니다. 판결은 법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기관들이 법=판결을 동일시하고, 오판도 판결(=법)이라며 국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법관이 법에 위배되는 판결을 '고의'로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법에 따라야 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법에 배치되는 판결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를 조장하고, '전관예우'로 미화된 '사법유착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관련된 법관들을 탄핵해주세요
제목: 방탄소년단,  BTS 의 병역 특례 추진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363

18일 어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 스타에 대해 “병역 특례 적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또한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BTS나 새로 떠오르는 아이돌의 국위선양 부분에 대해 다들 인정한다” 면서 병역 특례를 언급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 그리고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또한 끊임없이 틈만나면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주장했습니다. ★ 이렇게 일부 몇명의 정치인들만이 유독 BTS를 언급하며 병역 특례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때마다 빗발친 모든 여론과, 병역 자원 실태를 고려한다면 특례는 말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1. 정부는 바로 지난달 말 9월 30일 인구급감으로 인해 < 현역 자원이 부족하다> 며 군대의 현역 입영 기준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병무청은 당장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내년부터 신검 기준을 완화하여 비만, 고혈압 등 문제가 있던 기존 대상자들도 대부분 현역으로 입영할수 있도록 하여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대상을 반영 한다는 것이 오직 인기 아이돌 그룹의 선전에만, 그리고 그 인기에 편승해보려는 포퓰리즘을 시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욕심에만 좌우되는 것인가요? - 이렇게 현역 입대를 장려해야 하는 병역 부족 실태는 현시대의 시대상이 아닌가요? - 국가의 자랑스러운 의무! 강한친구 국군! 이라는 말은 허울 뿐이고, 그 자랑스러운 것을 면제해주는 것이 모범적인 정부가 취해야 하는 시대상입니까? ★ 그 어떤 국군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자랑스럽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입대 하는 것 자체를 패배자로 느끼도록 만드는 불평등 행위입니다. 2. 국위 선양을 한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메달리스트는 국익을 위해 싸운 것인데 BTS는 사익을 추구한 것 뿐입니다. - 정부는 19.03.19 메달리스트 병역 특례마저 폐지 수순을 밟겠다고 TF 본격 논의를 발표했습니다. - 국방부는 19.07.09 이공계 병역 특례마저 절반 이상 줄인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은 국가의 미래이며 이들의 성과는 그 어떤 분야보다 더 큰 국위선양을 불러 올 수 있으나, 이마저도 축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 가수를 논하는 것입니까? - 사익을 추구 함으로써 국위 선양 한 것이 인정된다면 큰 외화를 벌어 들이고 있는 게임 업계 기업체들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가장 먼저 병역 특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 이것은 면죄부를 돈받고 팔듯 상위 1% 소득자들에 대한 병역 면제권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또 한번 계층간의 불평등과 박탈감을 초래 하는 행위 입니다. ★이런식의 국위선양은 대한민국이 후진국일 당시 국외에서의 작은 성취로나마 국민의 자긍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서에서 시작된 것일 뿐, 현 시대상에는 매우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3. 왜 BTS의 빌보드가 병역 특례의 근거로 언급되는 겁니까? -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면 특례를 주는 현 예술계 기준과 빌보드는 다릅니다. 적어도 국제 콩쿠르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입상하는 것이지만 빌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아이돌 그룹 혼자의 힘이 아닌, 다수의 팬덤이 앨범을 다량으로 구매하면서 이뤄낸 성과이며 현재 또다른 그룹의 경우 데뷔 하자마자 빌보드 핫 200 1위를 차지 했습니다. ★팬덤과 조직화되고 자본을 갖춘 회사의 서포트가 없이 가수 혼자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이며 이것을 인정한다면 < 그저 '팬 많은' 가수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병역 특례를 준다 > 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바보같은 문장을 병역법으로 입법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순위 차트로, 1936년부터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매주 순위를 발표한다. > - 왜 미국 차트만 언급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KPOP 가수들은 그간 일본, 중국 등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음악을 알리고 현지 국가의 메인 차트 정상을 차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의 아티스트가 병역을 이미 이행했습니다. ★ 한국 병역 특례의 기준을 <미국 대중음악 차트 순위> 로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입니까? 정말로 저런 문장을 이 나라의 법에 새기고 싶으신 것입니까? - KPOP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발전시켜 온 여타 많은 그룹들의 평생의 노력들을 무시하고 오직 열매를 따 먹은 성과만을 중요시 한다면 이 또한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 이런식의 성과 제일주의에 나라의 징병제를 좌지우지 한다면 앞으로는 오직 모든 팬덤을 동원해서 타국 차트의 순위를 위해 앨범을 공동구매 하는 일 만이 전세계 KPOP팬들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병역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 후폭풍과 과열은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 정부는 몇몇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끊임없는 분열과 논쟁거리가 되는 일을 멈추고 정말로 국위선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 자랑스러운 한국 국군 > 이 되어 한국인의 긍지와 패기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기견으로 동물 사료를 만든 제주 유기 동물 보호센터와 해당 사료 업체를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1,73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들. 10월 18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버려진 것도 안쓰러운데 동물을 ‘보호’해 마땅한 ‘보호’센터가 유기견을 안락사 시키고, 그 시체를 분쇄하여 고온 고압에 태운 분말을 사료업체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3,829마리의 유기견의 사체가 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사료 업체를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사료의 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 해당 사료 업체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주십시오. 2. 센터 관련자들은 물론 해당 사료 업체의 관련자들 또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3.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전국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마하마트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나라의 도덕성과 위대함을 알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검찰과 언론, 자한당은 깊이 반성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190

검찰과 언론, 자한당이 한통속이 되어 그동안 힘없는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잔인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들의 민낯을 보았다. 과연 이렇케까지 해야 할 정도로 한 가족의 범죄가 중한 것인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할 정도의 너무나도 지나친 그들의 3자 공격이 이어졌다. 두달 넘게 3자가 한통속이 되어 파헤쳤어도 아직 뚜렷하게 범죄 사실이 밝혀진게 없다. 그들은 범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쯤되면 범죄를 어떻케든 껴맞춰 만드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이 가족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검찰,언론,자한당이 각자 그들만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한가정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비열하다는 것을 느꼈다!
제목: 익산도로관리청은 언제까지 저희 노모의 위험을 모른척만 하시고 공사만 강행하실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20

익산도로 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강진 마량간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집 전체적인 균열과 담장무너짐 욕실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집에 누우면 천정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 곰팡이가 납니다 민원을 제기하자 합의금을 5000만원을 제시하며 이주를 하라고 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돈으로 이주 할곳이 없다고 하였더니 500만원을 준다고 보수해서 살라고 하더군요 이미 기울어진 집 균열도 심한데 500으로 보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내 알바 아니라는 시공사 **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사 방진막이랑 담장 흘러내림 방지 그물이라는 양파망보다도 허술한 그물망을 씌워놓고 안전망을 설치 했다고 하네요. 도저히 더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달라 얘기를 했더니 처음 제시한 금액에서 안전 방진막 설치 비용 빼고 안전 진단비용 빼고 500만원에 합의금을 제시하네요~~ 저희 노모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뤄온 삶의 가치가 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시공사에서 하나밖에 없는 노모의 전 재산인 집을 무참히 부셔놓고 원래 그리 될 집이었다 미안하다 말도없는 익산도로청과 **건설의 민낯을 알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직접 와서 보시고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계리직수험생들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3,435

이번 2019계리직 시험 난이도를 보셨나요.. 이게 9급공무원시험이 맞습니까.. 이번시험은 무슨.. 누가누가잘찍나대결도아니고.. 모두가 무당직이라며 비꼬을만큼 난이도조절 실패입니다. 쓰레기라고 하더군요 어느강사님은 풀어봐서 도움도안될문제라 표현할정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노력을 허무하게 해버린 출제위원 앞으론 안나오게해주세요... 제발 실력으로 사람좀뽑읍시다 제발. 우리나라 9급공무원 뽑는게 이렇게 엉망진창의 난이도로 .. 게다가 앞으로 시험이 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있고~ 장난합니까... 적어도 없으면없다 있으면있다 알려주기라도 하던지.. 수많은 젊은이들 불안하게하지말고 계리직 제발 확실하게 답변좀 내리게해주세요
제목: 비영리시설(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되는 시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미적용된 사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468

비영리시설(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되는 시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미적용된 사례 아동복지시설(30명이상시설)로 시설을 이전하면서 시설전체를 샷시부터 화장실, 주방 등등 모든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관의 종사자들은 엄청한 노력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임대 재계약 한달도 남기지 않고 집주인의 통보는 1층에서 2층으로 옮겨서 재계약을 하든지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 법률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 비영리 시설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제법 제168조, 법인세 제 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시설은 경제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를 달리 정하면서 상가건문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즉 비영리시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어서,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야 한다고 하니 당장 어디로 가야 하나, 일반적인 시설과는 다르게 아동복지시설이라 설치 기준에 맞는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막막한 현실에 아이들과 집바닥에 나가야 한다니 잠도 이루지 못하고, 몇자 적어 봅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단체이지만 상가전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이 상황이 저희시설만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건물주의 횡포에 우리는 대응할게 하나도 없는 법입니다. 비영리시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꼭 보호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제발~~
제목: 관공서의 기자실폐쇄, 유료신문구독금지,광고홍보비예산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252

본 청원은 행정부 예산절감 아이디어와도 관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진행되고 제공되어 오고 있는 정부 관공서와 공기업의 언론과 광고에 대한 정책이 과연 국민에게 필요한것인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매우 의아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온라인과 다양한 체널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정책홍보도 그러한데, 관행이라해서 비용도 많이 지출되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 관공서와 공기업의 기자실폐쇄 폐쇄 2. 관공서와 공기업의 홍보 및 광고예산 전액 삭감 3. 관공서와 공기업의 신문구독 중지 -때로는 관공서에서 특정 종교지나 홍보성 광고물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의견 편향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샤프' 제품명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317

수능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샤프 펜슬인 '수능 샤프'의 납품 업체가 바뀐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올해 치러지는 수능에 '**연필'사의 제품이 낙찰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 해당 업체와 평가원 측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예년까지 13년 동안 수능 샤프를 납품해왔던 '**상사'는 올해는 평가원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대부분에게 수능은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당일에는 많은 학생이 주변 환경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시험장의 분위기, 감독관의 태도, 아침에 건네받은 사탕 봉지, 부모님이 싸주신 점심 도시락과 같은 사소한 요소들이 그날 학생들의 컨디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중에서도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샤프에 의해 학생들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능 문제의 난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부분을 직접 표시하며 읽거나 풀이 과정을 시험지에 손으로 써 내려갑니다. 이 때문에 시험 시간 동안에는 제공되는 필기구 중에서 샤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샤프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다양하고 샤프의 디자인, 재질, 내부 구조, 동봉되는 샤프심에 따라 샤프의 필기감이 판이해지므로 특정 샤프의 필기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큰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학생이 그간 수능 샤프로 알려진 제품을 사서 예행연습에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 샤프가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치러진 수능에 중국제의 불량품 샤프가 제공되면서 많은 수험생에게서 불만이 쏟아졌다고 전해집니다. 감사원에서 이 문제로 평가원을 감사했다고도 하니 당시에도 꽤 큰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소문에 대하여 국제뉴스는 평가원 담당자를 취재해 수능 샤프가 변경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현재는 기사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존 납품 업체인 **상사가 올해 수능 샤프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능 샤프가 다른 제품으로 바뀌는 것이 확정이므로 학생들은 둘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몰라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제품이 수능 샤프가 되는지에 대해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들은 정말 많은 변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샤프가 사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이고 많은 학생이 이에 대한 평가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필기구에 관한 정보를 일체 함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에게 시험 중 커다란 불편이 야기될 수도 있고 나아가 학생들의 대입 결과에도 작게나마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저는 현재 평가원이 적절치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평가원에서 하루속히 입장을 발표해 학생들이 수능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특전사의 자부심을 살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905

대한민국 특전사 그 이름을 들으면 언제나 마음 설래고 군복무시절 그때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특전사 출신들은 군복무때의 자부심을 평생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러기에 환갑이 되어가는 나이에도 특전예비군을 지원하여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특전예비군 동원훈련에 들어 가서 달라진 군대 환경과 더 씩씩해지고 더 늠름한 후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하사로만 알았던 후배가 하사4호봉 하사 5호봉 이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은 일반 육군과 똑같이 근무하고 4년 6개월 근무 하면서 제대할때 쯤 되어 운이 좋으면 진급하고 그렇지 못 하면 하사 5호봉 6호봉도 흔하다고요... 공무원도 직무에 따라 직급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라서 더 힘들게 훈련하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높은 자부심으로 군무에 임하는 특전사 후배들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부터 단순히 특전사 라는 동경심으로 투철한 국가관으로 지원한 이들 입니다. 정말 힘들게 특전사를 지원 했고 우수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저희 후배들이 아무 매력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군대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정말 힘들게 지원했고 정말 열심히 훈련하여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특전사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돌려 주십시요 그리하여 그들이 좀더 특전사를 사랑하고 머물러 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일반 육군보다는 진급이라도 조금더 빨리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부당해고복직방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120

한국택시**협동조합 임원대표이사는 조합원본인당사자가 사직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 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갑질행위를 하였습니다. 정당하다면 당연히 보여주고, 대표이사로서 부당해고복직에 대하여 정정당당하게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조합원들의 대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며, 뜻뜻하지 않기 때문에 비굴ㆍ비겁하게, 숨긴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표이사(월급420만/ 승무조합원과 똑같이 출자금 2천만)가 맞는지요? 아니면 법인회사 사장(회사운영 전액출자)인가요. 증거인 정** 조합원님,김** 이사장임명사업부장,진** 이사장임명경리직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