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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적인 갑질은 해재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행정적인 갑질은 해재 하여야 합니다” 대한항공일가의 갑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든 언론과 전국민이 분개와 비난이 광풍같이 휘몰아 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료는 냉철한 판단과 이성으로 공권력을 행사 하여야합니다 대통령께서 한진일가의 갑질 사건에 한 말씀 하시고 나서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이 되어서 한진일가의 관련된 회사에 그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를 하여도 사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도 모든 것이 구속영창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에 국토부장관은 진에어 항공에 갑질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것은 진에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는 것같이 몇 개월동안 여론을 호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분풀이로 취소를 못하니 진에어 사업의 성장성을 행정적 으로 억압을 하여 재대로 된 사업을 못하게 행정의 공권력을 남용 하였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행정력을 행사하면은 전두환이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러한 부류들이 한 짓 과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촛불로 탄생한 정권입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때 국토부 장관에게 엄중한 질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갑질 은 해제 하여야 함니다 )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은 오너 한 사람만의 주인이 아님니다 기업에 투자한 많은 개인 투자자도 주인입니다 능력과 자질이 되지 아니하는 국토부 장관의 갑질 공권력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작에 갑질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은 못하면서 개인투자자는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항공법자체가 모순점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토부 은 여론을 호도 하는 만행을 자행 하였습니다
제목: 아플때마다 한국들어오시는 해외영주권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1

건강보험 혜택확대등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안과질환,각종수술등 아플때마다 한국에 들어오시는 해외영주권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합니다. 주로 한국거주 부모등의 피부양자로 아직도 등록되어있으면서 혜택만 받고있습니다. "미국애들은 손이 무뎌서"라며 기염을 토한다합니다. 더불어 한국에 들어와 보험가입 후 몇번 보험료낸후 간염등 지병치료후 떠나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 파악하셨겠지만 노파심에 글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하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2

행정부의 수장 노릇을 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사법부 수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3권분립을 채택한 대한민국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난 정권은 적페정부라 헌법을 무시했다고 해도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위헌을 하시니 보기 안좋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각 부처 전문가들도 많아요 왜 자꾸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만 행정부 장관 시킵니까... 대통령님이 무능하시면 장관이라도 전문가를 등용하셔야지요 문재인 정부 각 부처 장관 대부분이 전문성 없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장관 좀 시키지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 배임행위를 하고 있어요 탄핵감 입니다
제목: ★MBN-TV & TV-조선 합작 흠집 (반드시 법의 심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나는 반드시 MBN-tv 가 문재인 정권을 흡집 내는 방송을 TV- 조선과 함께 합동 체체 하는점을 알리고 싶다 이점을 국민과/청화대에서 냉철 히 판단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얼마전 MBN -TV(뉴스 와이드) 를 보게 되었다--- 오늘 방송에서도 --MBN이 자유한국당 전 의원 --차명진 패널을 고정 패널을 한다는걸 알았다.... 차명진 패널이.....mbn이...."본인이 고정 패널로 나오게 되어" mbn이 인기도 시청룔이 높다는 말을 하고있다... "송지헌 사회자 --는 한술 더떠서 --"차명진씨 어머니 팔순 잔치" 사적으로 홍보 하듯이 너무도,,,자유한국당과 --밀착 하고있다는게 보인다 "차 전의원 -패널 해설 논평을 보면 -- 정치적 참으로 앞뒤가 안맞는 ㅠㅠㅠ 박근혜 전 대통령 죄를 긍정적으로 말도 안돼는 "무식한 한심한 "발언을 하고있다 ㅠㅠ MBN --보수 언론으로 ...종편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있다... 박근혜.이명박- 언론 장악을 한 ..지금 보수 언론 후에들이.... 언젠가는 ,,,,지금 진보 ..문정권이....보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본다..... 반드시---진정한 방송 위함으로....가짜 뉴스 생성/흠집내기 일관 하는 보수 언론은 문재인 정권 /더불어 민주당에서 ---분명히..법대로 정리화 해야한다.,,.. 그런데 그중 역시 박근혜/ 이명박 하수인 나팔수 방송하였던 대로 오전 8시 [아침 & 매일경제] 방송은 --매일경제 보수 언론 신문 -자매 사업식으로 매일 경제 홍보에 열올리고 - 매경 전 패널 초빙하여 -보수 패널(자유 한국당) 모시어 연일 신문 주제 선택 내용이 --문재인 정부를 때리기 ..쪽으로 --흐름 하고있다 오후 6시 ,,,[뉴스 와이도\ 방송도 --사회자도 예전에(박근혜/이명박)을 선호 했던 사회자(송지헌)이고 해서 그런지 초빙된 패널 들을 보면 단골 보수 패널(매너 예의없는) 자유 한국당 전의원 차명진의원 -을 간판 패널로 보수쪽--패널들을 많이 포진을한다 사회자 옆자리에 배진 하고 -맢 뒤안맞는 막말을 해도---MBN은 차명진 패널에게 목메이는듯하다 "방송 중에" 말 실수 " mbn" PD 들하고 친한척.자랑을 한다.... 사회자도 가끔 보면---차명진 패널한테 쩔쩔 매는 모습이 보인다 ㅠㅠㅠ 이런걸 --보면 MBN은 --차명진 씨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수 언론을 대표하고 있다 때론 --황장수- 보수 패널들 --보수 변호사들 포진등 안스럽다 ㅠㅠ [8시 뉴스]도 내용도 중립성은 없고 ----은근히 문제인 정부 해가 되는 방송 연일 하고있다 ?? 그러므로 ----조선TV/조선 일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문재인 정부 때리기 잇슈로 동승하고있다... 진보/보수를 를 떠나서 --진실성 중립 방송을 해야하는데... 현 정권을 좀더 도와 주는 .나라 발전 위한 슬기로눈 방송이 아니라 --- 오로지 --문정권을 헐뜯고 -비방을 하고있다 --- 예컨대 이런식이라면 --더욱더 --진보 장기 집권이 보인다 -- 보수 -자한당/-박근혜 선호 진정 치 못하는 방송간다면 --------- 과연 현 정권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만 볼게 아닐것이다 ---???? 방송심의/법대로/세무/허가 취소등 법대로 하면 --진정치 못한 보수 언론은 막을 내릴것이다.... 이번 지방 선에서 보았듯이 --말도 안되는 문정권 헐뜯기에 지방선거 몰락 교훈 2년후 4년후 -국회원원/대통령---과연 --보수 정권이 잡을 수 있을까요??? 보수 언론들----진정히 진정한 방송 하길 바라는 청원입니다..----- 현재 문제인 때리기 보수언론들 @@@조중동/채널A/MBN/조선TV/SBS-TV/연합TV/YTN-TV/@@@@/ 보수 언론들 과연-----얼마나 --자한당/바른당/태극기 부대/등 --나팔수 역활 어디까지 가는지 언젠가 법대로 제제 받을지...국민이 외면 하는지,,,진정한 판단 하세요???? 진 보수를 떠나서 ----진정한 국민들이 많다는걸 명심하세요 ---- 자금 현재--진정한 진실방송하는 ---TV/신문들이 --그래도 진실이 문정권을 함께 발전 하는 이유를 직시 해야할것입니다 -- ??? 왜?? 보수 신문 산실 (중앙일보)/-----JTBC -TV 초창기 보수 앞장섰던 -- 손석희 사장이후 --변신 ---진실한 방송--- 언론 협회 평가 진실 방송 1위이다... 그동안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완전 망가졌던 MBC/KBS 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진정한 .진실 근본 방송 ---Jtbc/kbs/mbc가 현재 다행히 징정히 국민의 방송으로 균형 잡혀있다... --차사한/비겁한/ 흠집/비방/ 질투 ----보수 언론은 --- 앞으로 국회의원/대통령 선거는 ---------진정한 민심은-------국민의 승리가 장기 집권할것이다.... P.S---이글에 동의자가 --적든 많든....이모든글은 ---현 문 재인 정권이 보고 있다는걸 보수 언론은....직시 하기를 바랍니다....... 이미???어느 종편 방송은 ---보수에서--------진보 방송으로 갈아타기 하고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송 유지 하려면 먼 ...미래 를 봐야 할것입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가격상승율과 부동산 세금인상율 연동 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

◦ 버블 세븐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따른 주택 등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인상율을 연동하여 상승분 만큼 비례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연동제 도입 요망 ◦ 아울러, 추가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중개거래에 대해서는 SH 등 토지주택관련 공공기관(정부 지정) 확인서 등 검증절차 없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도록 하여 가격상승 부추기는 탈법, 편법, 과잉, 과장 등 자기실현적 예언식 중개거래 발본색원하는 공공중개거래 제도 도입 요망
제목: 부동산폭등 눈감고,북한만 보고 아부하고있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2

정부는 부동산폭등에 절망하는 서민의 피눈물부터 신경써라.
제목: 서울에 아파트 공급말고 경기 수도권 교통망 확충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아파트 공급량 늘리겠다는 정책은 무지한 정책입니다. 경기권에서 거주하는 많은 경제인구가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신도시에만 한정된 도시개발 사업을 경기권 소규모 지역에도 확충하여 서울에 살지 않아도 같은 문화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제목: 윗층소음 법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

아파트의 층간소음 데시벨 체크를 나라에서 만들어선 이젠 윗집에서 '시끄러우면 신고를 하던지~'로 나옵니다 . 왜 윗집때문에 밑에 집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그 쪽에선 저희 보고 그럼 왜 입주를 했냐 합니다!! 데시벨 체크도 사람이 항상 똑같은 소리가 안나와서 제대로 체크도 안된다면서요? 그리고 소리를 낸 사람이 피해본것을 입증해야한다니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밑에 집도 피해입은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벌금도 적다면서요!! 양쪽의 피해를 입증하고 벌금도 높여야죠!! 이건 나라에서 데시벨 체크라는걸 잘못 만든겁니다!! 불씨만 커졌어요!! 그리고 왜 윗집 아래집 방문을 같이해요!! 윗집은 그럼 방날만 조심하면 되요!! 그럼 아래집은요? 그냥 위집에 피해를 준 사람이 되는겁니다!! 이러면 다들 맨 윗집에서만 살려고 하지요!!
제목: 계속되는 집값상승 투기를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9

실거주자가 거주를 하지않고 투기목적으로 전세금을 이용해서 제2의 제3의 집에 매수하는이들에게 전세를 놓을시 전세금액 만큼의 세금을 정해 부과시키면 집값상승과 투기는 잡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제목: TV조선6시부동산관련대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TV조선6시대담등, 작금의 부동산정책은 노무현대통령시대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당시의 모든정책으로, 이명박5년,박근혜3년 동안 부동산이 최하가격으로 떨어져서,노대통령의 정책성과가 서서히 나타난거지요.그때는 은행대출이 집값에 육박해서, 급기야, 박근혜3년차에, 말도 안되는 급정책으로, 그 한해에 사는 집은, 양도세 면제, 저리대출등, 급변조된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서, 은행권의 부도사태를 막은것입니다. 노대통령의 정책성과가 서서히 나타난거지요.
제목: 부동산폭등! 시민이 정권퇴진운동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피를 토해야 할지경이다. 정권퇴진운동합시다.
제목: 경제, 부동산 관련 장관등 고위 책임자들 물러나게 하시고 정치색을 떠나 내편이 아니더라도 능력있는 전문가를 찿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7

대통령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문제인 정권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정권이니 저같은 서민에겐 정부정책이 안좋게 영향이 올거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서민이 아니라 상류층이었나 싶습니다. 집이 두째있습니다 23평아파트 전세주고 그돈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대출로 조그만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가지고있는 부동산 자산은 8,000만원정도 됩니다 소득은 없습니다 정권이 빠뀌면서 안내던 건겅보험료를 내야하고 간신히 문안닫고 버티던 조그만 가게... 인건비를 줄이려고 혼자해 보니 몸이 버티질 못하네요 다시 잠깐씩 알바를 쓰니 매출 500만원가게에서 재료비, 인건비 빼니 제돈을 더 넣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있어 실업급여도 자격이 안됩니다. 집팔고 가게문 닫고 해야합니다. 능력도 없는사람이 가진 집은 팔아야 하고 장사도 안되는 가게는 문닫아야하는게 맞다면 그게 이사회를 살아가는 바른 길이라면 그렇게 하지요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그동안 나라의 정책이 나의 삶에 그리 큰영향을 준적도 없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아본적도 없었습니다 저같은 아무 힘없는 사람조차 무너뜨리는 정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요? 저뿐 아니라 제가족도 부동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5년간 외식 한번 안하며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집하나 사려고요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다 헛살았다는 생각으로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오르는 집가에 놀라 사야되나 마나 주춤거린 사이 몇억이 올랐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조차 안주고 급등된 가격을 보며 무슨생각을 해야하나요? 경기가 안좋아져 집가가 폭락하길 기다려야 하나요 ? 서울에 집가져보고 싶은 욕심 좀 부려보았습니다 25년간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아끼고 모았으면 집하나 갖고 싶어해도 되지 않나요? 정신적 충격으로 삶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왜 저와 제가족이 이런 고통에 있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불로소득을 가져본적도 없고 사회의 룰대로 세금 다 내며 투명하게 살았는데 ..... 이런 국민이 저 나하나 이겠습니까? 대기업 점포들과 경쟁하며 간신히 버티어오던 개인 매장들은 버티던 영역을 대기업에게 주고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올라 신나있는 사람들과 대기업을 위한 정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수정권때도 그나마 버티며 살아온 사랍들 조차도 싹쓸어 버리고 있습니다 . 계속 고집하며 공약을 지켜려하고 정책노선이 맞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정책 책임자들의 능력을 다시 돌아보시고 보수 진보 선을 넘어 능력만을 보고 진정한 전문가를 영입하신건지 냉정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착한, 바른 사람,내편이 필요한게 아니라 능력있는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되셨을때 세상은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저의 삶을 망가뜨릴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목: 국제유가 폭락해도 유류세 '나 몰라라'? (유류세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국제유가 폭락해도 유류세 '나 몰라라'? (유류세폐지) 기름값보다 유류세가 더비쌉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제목: @[바른미래당VS손학규](안철수당)이별 시점이왔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방금 mbn --tv 뉴스엔 이슈를 시청을 하니까 초대 패널들이....하는말들이.. ...???? 국회의원 총선 전에 -- 바른미래당VS국민의당 결국 싸우다 ---- 태생 적으로 --함께 할수 없기에 손학규 /안철수 친파는 ----결국 ---더불어 민주당 합쳐야 하고 -- 안철수도 ---다른 당에 존재 해봐야 ,,,,대통령 꿈도 못꾸기에.... 결국 더불어 민주당 재 입성 해서 --경합해서 희망 불씨 바른 미래당은---존립 위기로 --바른 미래당 --간판으론 --- 국회의원 선거 치루어 봐야,,,꽝 ---- 그래서-----바른당은----자한당과 ---합류 흡수 내년 초 안에 ----------이모든것이 이루어질거같다 또다시 각자 손학규와 유승민은 사필귀정 헤여질 시점이 왔다는....모두가 평론을 하네요ㅠㅠ 결론은------서로---이권 일익을 위해 예언 하건데???? *바른미래+ 자한당 = 합당 *국민의당 손학규/안철수 당+정동영(민주평화당)+더불어민주당=대 통합 합당 진보 정당이--대규 모 통합하여/대통령/장관/국회의원/ 전국 도시(시장/군수/시의원)을 대다수 차지 하여 --재 장기 집권 가능성 크다 아마도 ---보수/진보 정당은 ----대통합을 안할수 없는 귀로에 서있다... 그래서 ---손학규/정동영님들께서 ---판문점 비준 동의 ---문정 권 협조가 정당 모두가 살길 이라고 진정히 판단하고있는것이다....
제목: 최저임금,국민연금,,병역특례 등  모든정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도대체가 정부를 믿고 맏길 수가 없다
제목: 서민금륭에 대하여 자격완화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 국정에 바쁘실덴데 작은 일로 청원을 드립니다. 성명 :김대경 주소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572-1 아름다운 아파트 103-405호 생년월일 : 1956. 05. 21 300만원 ~ 500만원 정도 대출을 하려고 서민대출 햇살론 사잇돌 등 대출을 하려고 은행에 알아보니 말로만 서민금융 인것 같아요. 말그대로 신용6등급이하 자격으로 대출을 알아보니 소득대비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데 소득이 있으면 서민대출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63세에 3잡까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리운전하다가 쓰러져 119응급차로 강릉아산병원에 징료비가 6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2005년식 그랜드 카니발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의뢰헸는데 200만원이나 견적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우유배달도 하는데 답답해서 오늘 은행을 서민금융을 신용회복위원등을 알아 봤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변제금 3회 미납으로 상담자체가 안되네요. 대통령각하 ? 우리같은 사람 도와 줄 수 없나요. 010-8555- 김대경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2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여성우월주의 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 가산점도 폐지되었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우리들을 한게 뭐가있죠? 그리고 여성가족부일까? 여성을 좀 빼면 안될까요? 남자로써 너무 살아가는 힘들고요. 차별을 많이 당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써 여자 선생님들은 죄다 군대를 안가서 들어오신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수준들이 학생들보다 낫고요.. 뉴질랜드나 이탈리아 꼴 나기전에.. 빨리 여성가족부를 폐지합시다!
제목: 부동산 폭등 반드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5

50대중반의 가장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폭등하는것을 보고, 작년기회가 있었음에도, 돈 좀 더모아 살려고 집장만을 미룬것이 못내아쉽고 후회스럽습니다. 평생 집 한채 마련하는것이 소원이었는데,이제는 너무 차이가 벌어져 살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암울할따름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옷이루는 밤도 많습니다. 다른 정책을 아무리 잘하셔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정부 역시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것입니다. 제 주위를 둘러봐도 결혼하고 싶어도 주거를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쓸리는지 개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아직 이 정부를 믿고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써 다른것은 다 제처두고서라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전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폐지하면 집값 떨어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선진국처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15%로 인하해주세요 55% 양도세 내면서 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도 42%+주민세10% 추가되면 대체수요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내 부동산 팔고 세금(취득세, 양도세, 수수료 기타비용)으로 50% 없어지는데 이것 팔고 저것 살 사람의 출혈이 커서 부동산매매가 80%가 대체수요라면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서 부동산이 많이 나오고 거래가 활성화 되어 서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다문화 미화교육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다문화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정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다문화 교육을 교과주제로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다문화같은 특정사상 교육은 특정사상을 강요하는 반민주, 사상통제 적폐이며 다문화정책은 이미 실패가 검증났는데도 저런 적폐 사상 미화교육시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하던 서구국가들 테러리즘, 치안악화, 동화되지 않는이민자, 민족갈등, 국가주권위협, 이슬람화등등 각종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고 한국도 외노자등 외국인정치세력화로 국가주권과 내정침해와 위협, 외국인 각종범죄, 불법체류자-사기결혼등 문제, 외국인 불법투기문제, 외국인 각종추태, 외국인밀집지역 우범지대화등등 엄청난 위협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폐지되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이 인재양성에 긍정적 영향은 없으며 쓸데없는 교육 시키느라 혈세만 낭비되고 인재양산에 도움이 될 다른 교육에 투자할 세금을 쓸데없는데 투자하는 비효율적 세금운용과 교육형태입니다 다문화같은 특정사상 교육시키는거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일자리예산  54조원  내역공개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일자리예산 54조원 내역공개해라 1년만에 일자리예산 54조원 어디에 쓰였는지 ?
제목: GTX A B C  조속 착공및 한강지하 차도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5

강남집값폭등원인 강남은 대한민국 업무시설 대부분 그러므로 타지역은 베드타운 고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GTX A B C 조속착공하고 한강따라 지하차도 30km만 하면 교통 원활해짐
제목: 비핵화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우리들은 핵을 가진 김정은 에게 힘없는 노예일 수 밖에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비핵화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우리들은 핵을 가진 김정은 에게 힘없는 노예일 수 밖에요 지금 북한 주민들 처럼요 남한도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죠 문재인은 이게 목표인거구요
제목: 문재인 믿고 집을 안산것 후회, 양도차익 상환제 실시해야 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1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노선을 옹호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설전을 벌여가면서까지 믿음과 신뢰를 보냈건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변의 비웃음만 사는 이런 경우는 뭔가요? 양도차익 상한제를 강력하게 실행해 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산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합니까? 부동산을 갖지 않은 내 재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이제 집을 사야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목: 특권의식에 빠진 육군사관학교 서울 >> 지방이전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7

특권의식에 빠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군부내 주요자리를 독식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사태만 봐도 이들은 정말 큰문제입니다. 왜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있어야 합니까 ? 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역사의 불행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것입니까. 육사지방이전은 과거 아픔의 역사를 씻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육사를 이전하고 그 넓은 부지를 국민들에게 돌려 주십시오 !!
제목: 보건복지부 에이즈외국인 치료비지원 조공추진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226

우려하고 계시는 HIV 감염 외국인으로 인한 국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외국인 HIV 감염인 대상 진료비 지원*추진 그런외국인들 입국안되도록 제도개정해서 국민보호해야지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민세금과 의료보험으로 에이즈 공짜치료까지 조공해서 외국인특혜 자국민차별 정책 양산해대고 세금낭비 키우는겁니다 가뜩이나 외국인들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험제도,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와 자녀들 공짜치료, 의료보험안낸 외국인 결핵환자 무상치료, 서울시등 지자체 외국인 초청치료, 난민무상치료등등 각종 자국민 차별하고 의료비등 국민혈세 외국인 퍼주는데 거덜내서 의료적자 커지는등 매국부패들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를 없애야지 더 양산할려고 하고 있어요 대체 자국민 노예만들고 착취해서 외국인 조공바치는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뭔죄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차별받고 치욕받고 부당한 대우 받아야하는가요
제목: 세금주도성장 그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인기에 편승해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 하필이면 추석연휴 전 날 급하게 노령연금, 아동수당을 올려 배급하는 겁니까... 인기에 편승해 지지율에만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제목: 강남불패의 한 원인을 제공하는 대학을 이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답답했던 2년간 정말 우울했었는데 이해찬 총리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깔려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대학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주요대학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집중현상을 막을수있고 골고루 발전이 되고 서울집중도 많이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8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을 구합니다. 누가되든 문쟁인보다 나은세상이 될거라생각합니다. 진정한 대통령을 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목: 친서공개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금번 북한 김정은위원장에게 보낸 대통령께서 와 북조선 김정은 위원장의 답신 내용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추적해 주세요. 끝.
제목: 용산 미군기지터 50%에 임대 주택을 짓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용산 미군기지터에 50%는 공원을 조성하고, 50% 는 임대 아파트만 5~10만호를 건설해야 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도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빼기에 동참하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집값은 펑펑 올라만 가니 어떻게든 빚져서라도 내집 마련 못한게 한스럽기도 합니다. 정부,서울시는 말로만 주거 안정한다하지 말고 용산미군기지터 같은 대규모 공공 부지가 나왔을때 과감하게 임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발뻣고 잘수 있는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라도 있다는것이야말로 복지 국가의 완성 아닐까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국민들의 바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

국민들은 북괴랑 통일 되든지 말든지 관심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난리입니까? 집값 폭등에 기름값 폭등에 쌀값 폭등에 신용대출은 안되고,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살려주세요
제목: 아파트 발코니 꼭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요즘 새로 짖는 아파트들 거의 발코니 확장하는게 대세대 얼마나 불편한지 살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더위에도 추위에도 취약할뿐더러 화재시에도 취약하다 비가오면 문도 못열고 자질구래한 짐들도 놓을데가 없다 꼭 필요한 발코니를 없애는게 법적으로 허용해줘서 그러지도 모르고 요즘 집들 왜이렇게 짖는지 이해가 안갔다 그런데 이게 법접으로 허용해줬기 때문이란다 어처구니 없다 발코니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제목: 임대 주택사업자 등록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7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을 줄여서 매물이 나오게 해야햡니다 그것이 택지개발 하고 집짓는거보다 훨씬 집값을 안정 시킬수 있습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

계속 정책이 옳다며, 밀고 나가시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정책을 선회 하여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성적 우수반 수업자료에서 기말고사 수학문제 출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교장이 드디어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8월 30일 jtbc 8시 뉴스 교육청은 심화반과 기말고사 문제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덮고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재시험 또한 난이도 상관없이 본 모면용이었습니다. 학교 교육청 모두 수사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헌법위반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5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헌법을 수호해 주십시요
제목: 집값은 이렇게 오르게 두실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3

매수자 전원을 세무조사해서라도 잡아야 되지 국민들은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세금만 절반가까이 떼어가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서울만 강남만 교통 .학군.문화 모든것이 중심이 되니 이 난리가 되지요;;;
제목: 歎願書 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대통령님께 여러 차례 민원과 탄원서를 김용옥님 이름으로 올려보았으나 역시 대통령님께는 전달이 안 되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유는 다른데 있었군요. 역대 대통령들이 생각 없이 만들어놓은 잘 못된 법에 의하여 돈이 없어 지층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대상도 못 된 체 세상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처음 알게 되었고 억장이 막히고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심하게 自愧感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자본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 국가관과 인성마저 황폐화 된 모양 ㅠ ㅠ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는지 매우 슬프고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지층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허수아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대통령께 올립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인지요? <건축 감리사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2018년 9월 5일
제목: 빈부격차 심화시키는 부동산 대책은 하나마나이니 강제적 조치를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4

직장생활을 30여년이 다 되도록 했지만 집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오르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시골 변두리의 빈집 정도는 살수 있을것 같은데 직장까지 출퇴근 기름값이 만만치 않을것 같아 어렵겠네요. 이런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부동산이 제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편중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됩니다. 땅은 경작 용도를 제외하고도 건축물을 짖기위한 용도, 녹지보존을 위한 용도 등 사람의 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업무용, 행정용 등 그 본래의 목적이 사람의 사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절대적이지요. 헌데 한 개인이 너무 많은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의의 다른사람들은 소유할수가 없게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지역에 따라 같은 땅크기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 같은 건물 크기에 대한 가치가 달라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맣은것 같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적 제안을 하오니 검토해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안. 부동산(땅/건물)은 국가가 공시지가로 강제매입 몰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차한다. 2안. 부동산 중 땅은 국가가 공시지가로 강제매입하여 임차하고 건물은 현재대로 소유권을 인정한다. 3안. 현재대로 소유권을 인정하되 땅은 국가가 공시지가로 가격을 정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건물도 공시가로 거래하도록 강제한다. 4안. 현재대로 운영하되 지역별로 땅과 건물의 가격이 차이가 없도록 동일한 크기에 대한 동일한 가치로 거래하도록 강제한다. 5안. 1인당 소유할수 있는 면적을 땅과 건물 모두 10평으로 강제하고 나머지는 몰수하여 임차한다. 부동산 개혁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에 대한 서민들의 심판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9

오늘 대북 특사단이 북한으로 갔다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몰라라 한채 북한만 을 신경 쓰시는 겁니까?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고용 실태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북한 관련 된것만을 우선시 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북으로 가려던 열차 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에서 막았다니,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를 정말로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 정상회담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목: 교통안전공단의 항공 시험을 개편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 항공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드리는건 다름 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의 불합리한 항공시험을 개편되게 해주셨으면 하고 청원드리는 겁니다. 현재 교통안전 공단의 항공 실기 시험이 아무리 잘 해도 떨어트리거나 시험을 잘 봤는데 붙은 불합리한 상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문학교에서 성적이 항상 순위권 내인 학생이 3번만에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비해 다른 학생은 준비를 별로 안 해갔는데도 한 번에 합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응시자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똑같은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유를 파헤쳐보니 구술이라는 시험 하나 때문에 계 속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술이라는 시험이 교통안전공단의 참고 사항에서는 감독관의 지시 아래에 사적 사적인 견해 없이 절대 평가로 시험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도 사람인데 사적인 견해가 안 들어 갈리가 없지 않습니까? 감독관들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계속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불합리한 교통안전공단의 항공 시험 실기 시스템을 산업인력공단과 같이 구술 시험을 감독관의 사적인 견해가 안 들어가는 필답 시험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드립니다. 추가로 비용 문제도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필기 시험은 6만원이 넘으며, 실기 시험은 139700원이라는 일반인도 감당하기 힘든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 글을 읽으시면서 저희 항공에 종사할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양주 다산신도시불법전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집값잡을려면 불법전매를잡아야 다잡힙니다 제발 불법전매 판결을국회에서 예전판례를다시 정정해서 법좀바꿔주세요
제목: 청와대 비서실에 '팩트체크 부서'를 만들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청원은 아니고, 일종의 제안입니다. 기존의 언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매체에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그중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가짜뉴스, 허위뉴스, 과장 왜곡 뉴스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위를 밝혀줄 공신력 있는 부서가 청와대 비서실에 마련되어 그때그때 빠른 대처로 대국민 브리핑이 상설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가짜뉴스, 허위 왜곡 뉴스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거나 늦어서 정부나 청와대가 합당한 정도 이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3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히 추진하라. 대부분 기관들은 벌써 이전해서 잘 근무하고 있는데 끝발 좋은 기관들은 이핑계 저핑계로 미적대고 있구나. 타 기관과의 형평성, 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신속 집행하라!
제목: 노동 그 뼈대를 지켜줘...  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 띠는 목수입니다. 목수라는게 도제가 약간 강합니다. 초보는 발도 붙이기 힘들죠.. 사실 외국은 자국 목수 귀하게 보는데 우리라라는 노가다는 전부 짱깨 들이 하는 줄알아서.. 공부못하면 노가다 띤다가 무슨 가정교육입니다. 당연한듯.. 외국인 불법 노동자 간설 현장에서 다 내보네 십시요. 이게 뭡니까' 내가 창깨한테 기술 이전해야 돈버는 구조 . 이게 지금 노가다 판 입니다
제목: 학종 수시 대폭 축소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6

펑범한 시민(서민)은 대다수는 수능만이 공정성이 담보가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그래도 내자식이 공정하게 평가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부못하는 금수저들이 일류대 가는 지름길이 = 학종.수시라는겟이 과연 무리한 주장일까요??
제목: 임대사업 당장 폐지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7

임대사업자들 한시적으로 세금 풀어주고 다 팔아야 당장 집값이 떨어지지 지금집 지어서 언제 들어가니 그 때가지 속 터져서 살아 있을지도 의문 이다 당장 임대사업 혜택부터 없애라 속터진다
제목: 주택 가격 및 전월세 안정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0

주택 가격 및 전월세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우선 아파트를 분양 받을 필요가 없는 주택 정책을 펼친다. 즉 서울과 수도권에 교통과 주거 환경이 좋은 입지를 대폭 확보하여 현재 강남4구보다 경쟁력있는곳에 다양한 평수의 입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 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아파트의 재산세, 양도세 및 취득세를 대폭 인상한다.(공시지가를 분기에 한번씩 가.감 조정하여 실거래 가격으로 조정한다) 2. 아파트의 실내.외 마감 수준을 저가형으로 마감하고 분양 상한가격을 최소 마진만 인정하는 경제형 주택공급을 정부, LH, 서울 도시 공사(SH)가 서울과 수도권 중 교통 입지와 환경이 양호한 곳에 연간 최소10만호 이상 씩 아파트 가격이 연간 10%이상 씩 내리때 까지 건설한다.
제목: 만병의 근원 치솟는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해결 안하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고 혁신성장이며 공정경제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8

어려울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단순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1. 1인 1주택 원칙. 2. 다주택자 제재 대상이지 특혜 대상 아님. - 건강보험적자라고 하며 다주택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까지 왜 깍아주준다고 하는 것이지... - 적당히 부자가 아닌 실제 현금 부자를 위한 정책임...8년 임대이면 8채를 구입하여....매1년마다 1채씩 매도하면 되겠네요...주택 로또 적금이네요... 3. 중,소형 공급 확대 정책 - 전용85㎡(약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건설시 지원도 간섭도 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할 이유도 없음. 보통 부르는 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수요, 공급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가격이 크게 오르든 간여 할 이유 없음. - 중,소형 아파트에 분양, 입주하려 해도 대부분 중, 대형 위주여서 울며격자먹기로 많은 부채를 안고 분양, 입주함. - 공공택지지구에 중,소형 아파트 대폭 공급(왜 중, 대형 아파트들이 다수인지...도저히 납득어려움..) -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보증 발급시 전용85㎡(약32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관리지역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불가지침요.(건설사들이 중,소형 아파트 공급 확대 유인을 위해) 4. 유동자금 억제 - 가계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득이 증가한 들 의미 없음....어차피 은행이자로 자동출금 될 것이니.... 5. 주택청등 신설 - 현 정부는 기존 정책을 조금 바꾸어 주택가격을 유지하는 정도로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극적 정책을 촛불국민이 원했던 것은 아님... 좀더 획기적이고 파급력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관 부서 필요. 필요하다면 "주택가격안정 추진 위원회"등 임시 TF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함. (국토부, 기재부등 정책 담당자들의 의지와 의견이 다르고, 기존 관료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부채 해결되지 않으면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모두 밑빠진 독에 물붇기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국민들의 허탈감, 배신감은 정권의 민주당의 큰 부담이 될 것임.....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청약 신혼부부 소득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5살아이하나를 둔 35세 워킹맘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지방에사시고 저희는 서울에 직장을 잡아 잘살아보고자 열심히 맞벌이하고있습니다. 둘이버니. 소득은 높으나 양가에서 물려받을 재산이없으니 좋지않은 환경에 전세를얻어 살고있습니다 집은 술집들이 가득한 2층 전세이고요. 청약을하고싶은데 소득제한이있어 신혼부부 청약자격조차없습니다. 일반 아파트구매는 꿈도못꾸는가격입니다. 사실 외벌이와 평균소득130프로로 지금집을 살수있다는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수있는 사람들이고 정말저희같은사람들이 맨땅에 해딩하는 열심히사는사람인데 소득높단이유로 집을살수없는 환경이되어.. 집값은 너무오르고..( 5년동안 지금 평균집값의 5분의1도 못모았네요.. ) 낙오되는심정입니다. 평등하게해주세요.. 제발 소득제한풀어주세요 집문을열면 사람들이 담배피러오는 공간에서 아이를 더이상 기르고싶지않습니다.. 어디든갈곳이없습니다.. 저희가정말서민입니다.. 제발소득제한을 풀어주세요
제목: 부천소재지 불법단열재시공건물 신고, 법적제재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2017년 9월 부천 심곡동 소재지의 오피스텔 분양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11월달쯤 19도까지 떨어지는 안방온도와 화장실에 결로 및 곰팡이 발생, 수도동파로 이에 대한 원인을 묻는 답변에 건설 소장 및 건축주왈 협소한 화장실 공간때문에 단열재시공을 하지않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더 어처구니 없게도 도면상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소재지 시청문의결과 도면상에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단열재는 어떤과정으로 누락된것이며 그 현장에 있던 감리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또한 준공허가를 내준 시청은 무엇을 바탕으로 준공허가를 내어준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운 시기에 내집마련해보겠다고 힘들게 빚내서 집마련한 입주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다시 공사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공사는 책임없다고 연락두절되고 건축주는 시공사 없이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입장과 함께 연락 두절이고 또다시 겨울은 찾아올텐데 한겨울에 추위에 떨며 살아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시민들 우습게 보고 이런 불법시공하는 업체를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공단에 문의해도 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큰산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전환을 도입하고 난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실행 해버리면 이에 따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원치 않는 퇴직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기관 정규직 전환후 다수의 공기관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더 어려워 지는건..
제목: 제발좀 부동산 집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9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일같이 치솟는 집값. 어마어마한 집값 때문에 집을 넓힐 엄두도 못내고 둘째 출산 계획도 포기해야할 상황입니다. 집값 때문에 출산과도 맞물려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정부와 합의도 없이 개발 정책 내놔서 집값을 또 올리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정부의 이야긴 이제 도저히 못 믿겠고. 정부가 바뀌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경제도 어렵고 집값은 치솟고 아이 키우긴 더 어렵고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합니까. 집값 잘 잡지 못하면 정말 서민층 폭발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책임자 김수현, 김동연, 이주열, 김현미를 처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32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폭등으로 실권하고 폐족으로 몰렸던 사실을 그새 잊었는가! 청년세대와 고통받는 서민의 염원을 저버린 위의 무능한, 기득권층만 비호하는 자들을 문책하라. 문재인 정권도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바 없다.
제목: 자동차 기름 (유류세폐지)  국제유가 폭락해도 유류세 '나 몰라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1

자동차 기름 (유류세폐지) 국제유가 폭락해도 유류세 '나 몰라라'?
제목: 병역특례법 폐지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5 ~ 2018-10-05
참여인원: 4

병력동원을 자유제로하든지 의무라면 특히더욱더 신체건강한사람이리면 누구나 병역의의무를 다해야하며 앞으로는 여자도 남성이랑똑같이 사병으로 근무하게사여 양성평등을 실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