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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살 ***를 폭행하고 물고문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이모 부부의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489

처음 *** 얘기를 뉴스로 접한 저는 눈과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져 관련 방송은 차마 끝까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10살 조카에게 할 수 있는지 말이 안나옵니다. 상습적인 폭행에 갖은 고문을 하며 동영상을 찍는게 고작 10살 어린이에게 할짓입니까?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인권보호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묻히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출처 : MBC 뉴스투데이] 10살 ***가 숨지기 3시간 전 이모가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눈 주변과 팔 곳곳은 시커멓게 멍들었고, 하의는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손을 올리라고 명령합니다. [안 모 씨/가해 이모] "손 올려. 오늘은 딱 그만큼 올라가니? <아니요.> 그럼?" 공포에 질린 ***는 팔을 올리려 애쓰지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 모 씨/가해 이모]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을 못 올리는 겁니다." 공소장에는 영상 이후의 잔혹한 물고문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모는 먼저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 양손을 몸 뒤로 모아 보자기와 빨랫줄로 묶고, 비닐 봉투로 다리까지 묶었습니다. 그리곤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모가 등을 눌러 물에 담그면 남편은 바동거리지 못하게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던지 손을 앞으로 고쳐 묶고는 ***의 머리를 욕조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날 물고문은 50분 간 계속됐습니다. 정신을 잃은 ***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는 이날 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모 부부의 공소장은 끔찍한 학대로 가득합니다. 새벽 3시, 알몸으로 불 꺼진 거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고 역시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거나,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웠습니다. 학대는 갈수록 잔혹해져 지난 1월엔 ***에게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강아지 변까지 먹게 했습니다. ***가 제대로 먹지 않자 이모는 "왜 핥아 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 입에 쏙 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만 세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사망 전 날에는 팔을 들지 못하는 ***에게 "연기를 한다"며 파리채로 4시간 동안이나 때렸습니다. ***는 전신이 멍투성이였는데 심지어 목에도 파리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같은 학대는 이모 부부가 찍었다가 삭제한 스무 개 가까운 영상에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여전히 조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의 선수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241

이 선수는 인성이 덜됐습니다. 선수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 ***이라고 치면 나오는 반칙 장면을 보세요. 이 선수는 분노조절장애가 있어보여요. 경기에 뛰기 전에 정신감정을 먼저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국대 평가전에서도 악의적인 반칙을 해서 나라 망신을 시켰죠. 실력도 지고 매너에서도 졌습니다. 이런 선수가 경기에 뛰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어준 뉴스공장 국민혈세낭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7,108

김어준씨가 국민들의 혈세로 편파적인방송과 여론몰이성 발언 허위보도등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내는 세금을 낭비하도록 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군요 ! 반듯이 없어져야할 뉴스공장 입니다!
제목: 물을 먹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333

저희 부모님은 경남 함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으며 삶을 살고 계십니다. 몇 년전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된다는 말과 함께 대대적인 상수도 공사를 하여 마을(군민) 전원이 지하수에서 상수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의서, 서약서, 서명 등의 기록적인 문건은 없는 상태로 마을주민들에게도 이장이 통합으로 신청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집은 상수도 설치에서 누락되어 있더군요. 상수도 공사를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라인 작업에서도 우리도 물을 먹을 수 있으니 불편해도 참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몇주를 돌아서 다녀야 할 정도의 기간동안 참았습니다. 그 동안 다른 집들은 수돗물을 공급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면사무소(주민센터), 공사 관계자에게 수도설치는 언제 해주냐는 물음을 하기 위해 방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듣는 말은 "기다려라" 였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참다 못한 부모님은 함양군청을 방문하여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시골사람이고 뒷배경없어서 그런건지 저기가서 알아봐라 여기 전화해봐라 저기서 먼저 답을 듣고와라 나이도 있으신 분들을 여기저기로 뺑뺑이 돌리다가 몇 일이 지나서 한다는 소리가 "왜 이제서야 말하시는거죠? 계약서류 있습니까?" 였습니다. 수돗물을 마시고 싶다면 설치하는 비용인 4천만원을 지불하라는 것이였으며, 부산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된다며 그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는 말이였습니다. 저는 국민 신문고에 건의를 하였으나 모든 내용들은 담당인 지방공무원(함양군청)으로 가더군요. 권익위원회서 찾아왔길래 도와달라 말을 했더니 담당자가 변경되고 인수 인계 받은지 한참이 지나서야 변경된 담당자의 연락처도 연락을 했더니 다른번호라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여기저기 알아보고,겨우 연락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알아보는 중이였다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한번 하지 않고 상황을 알 수 없듯이 주민들의 말보다는 담당공무원(지방공무원)의 말을 신용하는듯 지방 공무원과 통화로만 상황을 전해듣는듯 하였습니다. 이전 담당자가 방문을 했을때는 수질검사도 하게끔 이야기도 했었는데 수질검사는 하지도 않았으며, 뉴스인지 신문인지에 개인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몇년에 한번씩 하라는 글을 볼 수 있게되더군요. 국민신문고가 국민을 위한것인지 해당 문제를 야기하지 않게끔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제발 물좀 먹게 해주세요! 상수도 라인만 끌어다 주시면 되는데 한 집만 있다고 안해주는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제목: 배우 ***의 연예계 퇴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593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배우 ***씨의 연예계 퇴출을 청원합니다 *** 씨는 역사왜곡 드라마 '****'에 남자주인공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속사와 계약기간을 11개월 앞두고 다른 소속사와 접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심지어 2018년 드라마 '**' 촬영 당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상대 여배우와 현장 스태프들에게 갑질을 하고 중도하차한 일까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논란이 있는 배우를 방송에서 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배우는 방송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섬마을 출신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64

섬마을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세요 1. 제안 배경 원거리에 있는 섬마을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가고 싶어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고향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 섬마을 고향을 떠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의 육지에 사는 섬마을 출신들은 고향을 잘 가지 못합니다. 섬마을에 부모형제가 있어 부모형제에게 세배를 드리고 싶어도... 명절을 맞이하여 선산에 성묘를 하고 싶어도... 어려서 사랑받았던 웃어른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을 가보고 싶어도... 오랜 타향살이가 고달파 향수에 젖어 고향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도... 고향을 찾아볼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고향을 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저의 고향 흑산도 출신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고향을 다녀 온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5년 이상 된 사람이 대부분이고, 7년, 8년, 10년이 되어도 고향을 가보지 못했답니다. 섬마을에서 태어나, 교육, 문화 등의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으므로, 부자로 사는 사람보다는 서민들이 많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현 실태 / 발견되는 문제점 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저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를 왕복 하는데 사용되는 순수 교통비만 - 1인당 \189,200원 (왕복), 4인 가족일 때 \756,800원 (왕복) * 서울에서 목포까지 열차 비용 : \52,800원 (KTX 이용시) * 목포역에서 목포항까지 택시 비용 : \5,000원 * 목포항에서 흑산면 예리항까지 여객선 비용 : \34,300원 * 흑산면 예리항에서 비리까지 버스 비용 : \2,500원 나. 서울에서 흑산면 비리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 1) 목포항에서 07:50분 흑산도행 여객선을 승선할 경우에는 * 용산역에서 전일 막차가 22:25분(KTX)에 출발하여 * 목포역에 밤중에 도착하여 여관에서 1박하거나,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 목포항에서 07:50분 흑산도행 여객선에 승선후 * 흑산도 여객항인 예리항에 09:50분에 도착하여 * 비리 마을까지 가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고향집까지 가면 11:00분이 된다고 보았을 때 * 목포에서 1박을 하면서, 13시간이나 소요되고 2) 목포항에서 13:00분 흑산도행 여객선을 승선할 경우에는 * 용산역에서 06:31분(KTX)로 출발하여 * 목포역에 도착하여 목포항까지 택시로 이동하고 * 목포항에서 13:00에 흑산도행 여객선에 승선후 * 흑산도 여객항인 예리항에 15:00분에 도착하여 * 비리 마을까지 가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여 고향집까지 가면 16:20분이 된다고 보았을 때 * 새벽부터 이동을 시작해도 최소 11시간이 소요됩니다. 다. 순수 교통비에 여관에서 자거나,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고 군것질이이라도 해야 한다면 순수한 이동비용만으로도 4인 가족이 \1,000,000원 이상은 들어야 고향을 다녀 올 수 있답니다. (선물비용은 계산치 않았음) 서민 입장에서 부모형제 얼굴 한번 보자고, 성묘 한번 하자고, 돌아가신 어르신 상갓집 한번 가려고, 어쭙잖은 향수병 한번 달래보자고 일금 \1,000,000원 이상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어야 고향을 다녀 올 수 있는 곳이 섬 출신을 제외하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 참고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섬으로 되어 있는 섬 주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여객선 운임은 상한액인 7,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마을에 있는 부모님이 육지에 있는 자식을 보러 오기 싶도록 배려가 되어 있어 아주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고마운 마음 한량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섬에서 육지로 싶게 나올 수 있게 되다보니, 육지에 있는 자식들은 고향을 찾을 기회가 더욱 적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수도권에 거주하면, 예를 들어 인천에서 동두천의 지하철(86.9km) 요금이 \2,550원인데 비해, 목포에서 흑산도 여객선(92.7km) 요금이 \34.300원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 입니다. 3. 정책제안 섬마을이 원적지로 되어 있는 국민에게는 최소 1년에 2회 정도는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 적용하여 할인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할인혜택의 대상자는 본적지는 누구나 선택하여 옮길 수 있으므로 본적지로 하기 보다는, 섬 마을이 원적지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 섬마을 출신들의 애환을 달래 주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소외받고 있는 섬마을 출신들을 배려함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섬마을 출신들은 서민들이 많으므로 1년 2회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그리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들도 고령화되어 가므로 앞으로의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원액이 크게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섬마을 출신들의 애환을 달래 주는 정부에 대해 한없는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 질 것입니다. `2021. 04. 06일
제목: *****병원 환자결과 조작과 인권침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56

2019년 7월30 일과 9월11일에 환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외래에서 결과 문의 전화 통화 후 환자결과를 입력하고 검증,보고하였습니다. 이 건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설마 어떻게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여 보고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 직원은 당시 수석기사로 있던 직원을 평직원으로 끌어 내리기 위해 2건 이상을 절차도 없이 여러명의 직원들과 공모하였습니다.조직적,상습적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업무 방해와 인권침해를 아무런 죄의식,죄책감없이 행한 것입니다.그리고 *****병원 인권센터에서는 여럿이 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직장내 폭행을 저지르고 집단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인권침해방지 서약서와 교육을 받으라 합니다.결과 조작과 조직적인 직장내 폭력을 저지른 여럿은 교육만 받으라는 처결이다. 어찌 피해자가 분리조치 되어야 합니까? 어찌 피해자가 서약서를 써야 합니까? 어찌 피해자가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지각을 해도 근무시간에 인터넷과 주식거래를 해도 잠을 자도 죽일듯이 달려들고 욕을 해도 하극상을 일으켜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철저한 조사와 감사 의뢰를 드립니다. 환자는 병을 고치겠다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환자는 낫기 위해 돈을 냈습니다. 환자는 돈을 내고 정당하게 진료를 보았습니다. 환자는 그 결과가 진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환자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병원을 누가 신뢰할까요? 또한 인권침해가 집단으로 1명을 침해하는 병원에서서 누가 근무를 하고 싶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와 감사,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누가 *****병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정폭력을 하고 살해협박, 폭행사주를 한 제 남편을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300

2015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자카르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을 참아왔으나 그 강도는 더욱더 심해져 아이와 저에게 살해 협박을 서슴지 않는 단계가 되어 결국 2019년 7월 14일 영사과에 남편을 신고하고 인도네시아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도망을 가서 1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2020년 5월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사업을 핑계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저의 어머니께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그 돈이 쌓여 4년 동안 9억의 큰돈이 됐습니다. 저의 어머니께 돈을 요구하고 어머니가 거절하면 늘 저에게 화를 내다 폭행으로 이어졌고 '인도네시아에서는 500만원이면 사람을 사서 죽이고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못 찾게 없애 버릴 수도 있다.' '불구가 되게 해서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겠다' 등 갈수록 폭행과 협박의 정도도 심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대사관 고문 변호사가 제 사건을 담당해주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보복을 할 것 같은 생각에 늘 불안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가고 싶지만 제 변호사가 반대하여 인도네시아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4월 남편은 자신의 직원을 시켜 아이와 있는 집에 들어와 저를 구타하고 가스, 수도, 전기 등을 끊고 집을 부수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아이와 저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데 제 머릿속엔 제 아들 지켜야겠단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이가 붙어있으면 저를 때리다가 아이가 잘못 될 까봐 아이를 장롱속에 숨겨두고 그 방문을 밖에서 열쇠로 잠궜습니다. 엄마랑 꼭꼭 숨어라 하는 거니까 절대 나오면 안된다고 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가여운 내 아이.. 고작 5살 아이가 감당할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비가 자행했다는 것이 너무 가엾습니다. 큰 충격이었던 아이는 한동안 실어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해치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일로 인해 영사과에서 자국민이 현지인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자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 경찰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여 남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검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범죄자를 인도네시아 사법부에서는 고작 실형 4개월을 받고 출소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출소한 남편을 피해 한국에서 아이와 친정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다가는 언제 또 보복을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 말대로 500만원에 제가 죽임을 당해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겠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이와 저의 안전을 지키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겠다 판단하여 어머니가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남편은 비웃기라도 하듯 인도네시아 현지 변호사와 짜고 이민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감옥에 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나와서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랍니다. 저는 재차 영사과에 남편의 정확한 신상을 요청했으나 구금 되어 있는 것을 가족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민감한 개인정보라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대사관에서 관련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의 현실인가요. 아니면 남편의 힘이 인도네시아 경찰, 이민국, 한국 대사관에 까지 뻗쳐 진것일 까요. 제발 저와 아이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저의 남편이 한국으로 나와서 수사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짓고도 해외로 도피하여 벌을 받지 않으려 하는 범죄자들을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인도 요청 수 있게해주세요.
제목: 충청북도 도로과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417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리 ** 간 도로 사차선 확 포장공사에 문제가 있어 국민 여러분께 충청북도청을 고발합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읍 **리에서 청주시 상당구 **면을 연결하는 ** -> **리 구간 신설도로로서 **면 **리 ***마을과 **마을을 관통하는 700M구간입니다. 처음 설계는 ***마을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되어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마을 몇 사람이 탄원하여 **마을쪽으로 75M가량 도로를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입되지 말아야 할 **** 주유소가 편입되어 32억원에 혈세가 낭비되었으며, 도로가 더 굽어져 사고위험이 높으며 8M 높이에 도로벽이 생겨 **마을과 카센터 전면이 가려 마을과에 소통은 물론 카센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기존 설계대로 도로를 옮겨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마을과 카센터가 단절되지 않도록 카센터 전면에 8M 높이에 흙벽을 쌓지 말고 교량 형식으로 앞이 잘 보이도록 도로를 시공해달라는 바람입니다. 40년 동안 한 직업으로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수차례 충청북도 도로과와 충북도의회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민원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잘못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출중개 수수료 상한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7,182

대출중개 수수료 상한제 폐지 청원 2021. 4.1 금융위원회 발 최고 금리인하 후속조치 및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제 폐지청원 정부는 사회적 강자 이며 ‘갑’인 금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대적 사회적 약자이며 ‘을’인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를 인하해 가며 금리를 낮추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부터 시작된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또한 당연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최고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이에 따른 대출모집수수료에 상한제를 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금융위 문서에는 금리인하를 위하여 상한제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금리상한선을 결정하고 나면 이에 따른 비용은 금융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금융사의 자율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금융사간 담합을 하면 담합으로 처벌을 하면 될 것이고 또한 이를 이용해 금융사에서 자금세탁을 하면 또 그것으로 처벌하면 될 것입니다 수수료율을 낮춰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를 위해서 낮춘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대출모집인(모집법인포함)을 없애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이는 분류상으로는 사업소득자 이나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 근로소득자로 볼 수 있는 대출모집인을 마치 고금리의 원인인 사회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위의 인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물가가 비싸다고 물건 생산하는 일반 기업체의 급여를 상한제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대출 모집수수료가 문제일수도 있겠으나 대출모집인은 현재도 전체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내외인데, 여기서 ‘수수료상한제’를 또 변경시행 한다면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본 청원이 답변요건을 충족해서 나오는 답변 중에 ‘강제성이 없다’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합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권고를 무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고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금융사 사주만 이득을 볼 수 있고 시장경제의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이런 제도 는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혈우병 아이들의 약이 끊겼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28,722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두돌된 혈우병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아들이 맞던 약을 처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혈우병은 아주 작은 상처에서 3일동안 피가 날만큼 지혈이 더딘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보행기를 태우면 가슴에 멍울이 지고, 기어 다닐 땐 얼굴과 무릎에 피멍울이, 서기 시작하며 엉덩이와 고환이, 걷기 시작하면 정강이와 팔꿈치 등 하얀 피부가 검어질 만큼 멍위에 멍이 쌓입니다. 세게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아도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에 멍이 많이 듭니다. 혈우 아이들의 멍은 일반인들과 조금 다릅니다. 중증인 아이들은 장난감을 밟기만 해도 발바닥에 멍이 듭니다. 부딪히는 순간 멍이 들고 부어오르며 안에서 계속 출혈이 나기 때문에 열이나고 멍울이 잡힙니다. 또 약을 거부하는 항체가 생긴 아이들은 주 3회 약을 맞아 하는 예방조차 잘 듣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의 팔과 다리는 주사를 자주 맞다보니 혈관이 모두 딱딱하게 굳고 숨어버려 놓을 곳이 없었고 5-6번씩 찌르다보니 또 그부위가 멍이들고 그럼 다시 주사를 맞아야하는 악순환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매일 어른 세명이 아이 하나를 포박하고 1시간 넘게 주사를 놓는 상황이 짐작 가시나요… 그런데 최근 인슐린주사를 개발한 회사에서 피부에 간단하게 놓는 헴리브라라는 효과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2주~4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약입니다. 1년 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급여로 맞던 아이들이 이미 효과를 입증했던 약인데 2021년 2월 항체가 있는 아이들에 한해 급여고시가 결정돼 저희 아이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한달에 한 번 맞았는데 멍이 안 들고 일반 아이들과 같은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는 여기에 몰래 악조건을 숨겨둬 고시 났을 때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헴리브라가 항체치료 못할 때 맞는 대체 약물처럼 적어둔 거죠 심지어 성인은 이런 조건이 없어요. 12세 미만 아이들에게만 무조건 항체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현재도 병원을 삭감한다며 압박해 강제로 약을 끊게 만들어 놓고는 아이들 항체치료를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거 성인도 힘든치료입니다. 완전 고용량 약물을 거의 매일 수년간 맞아야 하고 성공할 확률이 70%도 안돼요. 심지어 재발도 합니다. 그런데 재발하거나 실패하면 맞춰 주겠다네요. 혈관이 없어 못 맞는다니 혈우병 소아환자에게 케모포트를 심으라는데. 가슴 열고 중심정맥관 박는 위험한 수술을 왜 부모가 아닌 심평원에서 결정합니까? 내가 부모이고 보호자인데 왜 치료제와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없을까요? 신약을 안 맞아봤으면 모르지만 맞아보니 정말 효과 좋은 약입니다. 멍이 안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은 항체치료 대체약물이 아니고 선택해서 맞을 수 있는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왜 심평원이 애들을 실험실 생쥐마냥 약을 줬다 뺏었다 병원을 삭감한다 난리를 치는 겁니까? 아마 심평원은 아이들 건강보다 이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몽둥이를 직접 들고 패야 학대는 아닙니다. 지금 심평원 하고 있는 것도 학대입니다. 헴리브라(신약) 맞기 전 후 사진만 봐도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보이는데 가슴에 중심정맥관 심고 다시 예전의 멍투성이 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학대고 인권침해가 아니라면 국가는 아동학대범이 확실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약 끊긴 아이들 4명밖에 안된다고 소수라고 묵살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이모, 삼촌들.. 아이들은 참 해맑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저는 아픈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장난감마저 위험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보다는 뛰지 마, 조심해, 다친다는 말을 더 많이 했고 매일 밤 씻긴 후 멍 투성이인 아이의 몸에 로션을 바르며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혈우병 아이들은 평생 주사를 맞고 살아야 합니다. 있는 약을 맞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혈우병 아이들이 조금만 덜 아프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청원 요청사항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53호의 요양급여 중 12세 미만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급여기준 중 면역관용 요법 급여기준에 관하여 변경할 것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래 - 가. 현재 헴리브라 만 1세 이상 만 12세 미만 소아 항체 급여 고시는 ITI(면역관용 요법)가 필수 전제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기존 항체 환자 치료제인 우회응고인자(훼이바주, 노보세븐) 급여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기준입니다. 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ITI(면역관용 요법) 급여기준은 헴리브라 사용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헴리브라 치료제 사용에 있어 ITI가 필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ITI 관련 규정을 헴리브라 급여기준과 별도로 분리, 독립하여 의료진이 혈우병 환자(소아 어린이) 치료에 심평원과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삭감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헴리브라 급여기 준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에 헴리브라 소아 항체 급여기준인 가), 나), 다)항 삭제를 요청합니다. 나. 현재 헴리브라 소아 항체 급여기준인 가), 나), 다)항은 환자의 치료 방법과 치료제 선택을 강제하고 있어,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헴리브라는 현재 전 세계 약 9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고, 4주 기준 우회 응고 인자보다 최소 30% 이상 약값이 저렴합니다. 다. 현재 헴리브라의 효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구하는 비용 절감, 국민 건강 향상에 부합되는 약제로, ITI(면역관용 요법)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논하여 환자(소아 어린이)가 최적의 시기에 ITI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항체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길 요청합니다. 라. 현재 혈우병 전문의의 비대면 혈우병 세미나에서 “혈우병 환자가 응고인자로 예방요법을 잘해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 장애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경우 피하주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승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529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작용이 없고, 조금이라도 효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승인 해주세요.
제목: 특정 공기업에서 일어나는 계속된 성희롱 관련 문제 해결 및 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812

올해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의 불법 촬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해당 공기업에서 성 관련 추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2014~2016년 사이에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했던 부서장을 제대로 징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언론 기사 중 성희롱은 사실이지만, 여직원을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어깨 감싸준 것 등으로 핑계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자, 시민을 위한 기업인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 신고자와 배신자 등의 언급을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해당 공기업은 엄정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첨부한 링크의 두 번째 기사를 보면 감봉을 처리했지만, 그 기간도 짧았으며 직원들이 당했던 피해는 그 이상이었고, 분소장 직위에서 해임했다고 하지만, 해임이 아닌 부서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이동한 곳은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고 마주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내용이 아닌 가해자의 의견만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제대로 된 해결 없이 피해자를 내버려 두었고, 그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다시 성희롱과 폭력을 당한 부서에 발령받고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휴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곳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가해자 보호에 앞섰고, 해당 일을 덮으려고 노력한 기업과 가해자들을 재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97394 해당 뉴스의 기사를 보면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2014~2016년 사이 벌어진 성희롱, 성추행, 직원 폭행 사건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정말 짧은 감봉 등의 수준의 징계로 끝났다"라며 "피해 여성들은 신고자로 낙인찍혀 인사상 불이익과 계속된 소문에 시달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작성자에 따르면 피해자 중 일부는 또다시 같은 부서에서 부서장만 바뀐 상태로 근무 중이고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에게 돌아온 신고자, 배신자라는 꼬리표로 우울증과 불안증이 심해지고 휴직했다. 피해자 중에는 20세 여성 고졸 신입사원도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면 평소 피해자의 행실을 지적하며 두 직원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을 되풀이한다는 게 작성자의 주장이다. 작성자는 당시 처벌받은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라며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은 5~6년이 지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삶과 죽음을 오가는데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며 뻔뻔하게 잘 살아간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30 A씨는 "회사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두 가해자는 감봉이라는 정말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며 "회사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해당 분소장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적 언행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사실은 수고의 의미로 어깨를 감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측은 가해자의 보수를 삭감하고 1년 이상 승진과 승급을 할 수 없는 징계인 '감봉'으로 처분했다. 특히 징계대상자 2명은 분소장 직위에서 해임하는 등 인사상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피해자 우선이 아닌, 가해자 우선으로 말을 듣고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에 제대로 된 감사와, 과거 일이지만 해당 일에 대해 피해자 중심으로 다시 제대로 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상공인지원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1,028

20년 8월오픈한 자영업자입니다 3차지원금때는 9.10.11월 매출평균과 12월매출 비교해서 못받고 4차땐 9.10.11월 평균과 12월 , 21년 1월 평균이네요 12월달에만 늘어난 매출로 다 제외된 경우입니다 오픈시작점에서 매출이 많지않은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모두가 힘듭니다 지금 이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은거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이버 폭력 피해를 받고있는 어린 여학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1,062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코로나땜에 학교는 1주일 나가고 온라인수업을 하고, 다시 학교간다고 들떠있는 딸에게 밤늦게 여자친구들에게 급하게 전화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흔히 하는 ㅇㅁ☆☆게임에서 같은 반의 한 남학생이 닉네임을,, 딸아이이름을 앞에 붙여서 (○○○ **냄새)로 친구들과 게임에 참여해서 친구들과 음담패설분위기에 ᄏᄏ거리고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게임에 있던 여자친구들은 너무 심한 표현에 놀라서 게임에 나와, 딸한테 울며 전화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딸아이도 너무 화나고 당황해서 눈물만 흘릴뿐이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건, 그 남학생은 딸아이와 한두번정도만 말해 본 아이라고 합니다. 아침까지 저와 딸아이는 잠 한숨을 제대로 못자고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그 남학생은 연습장에 대충 쓴 사과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냈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어떠한 대면사과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그 남학생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딸이이에게 그 남학생을 피해서 등교시간을 앞으로와라, 힘들면 상담을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인 남학생은 아무 불편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 이런일을 겪지않아도 될일을 겪은 딸아이는, 같은 반에서 남학생을 볼때마다 속이 울렁거려서 급식도 못먹고, 힘든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따른 교칙이 없기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할수없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인터넷, SNS 등 아이들에게 마구잡이로 오픈되어있는 현실에서 사이버폭력이 문제시된다고하면서도, 사이버 관련교칙도 없다라는게 답답할뿐입니다. 피해자인 딸 아이는 청소년기의 큰 트라우마로 남을수있는데, 가해자인 남학생은 장난이었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교칙에 해당되는게 없다며 교장 종결로 끝내려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점점 큰 문제가 되고있다는 사이버폭력이, 해당 교칙이 따로 없다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면, 비슷한 폭력이 재발할수도 있겠지요. 하루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있는 현시대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학교교칙이 없어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있고, 학생을 지켜줘야하는 학교에서도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사실에,,, 원통하고 애통할뿐입니다. 고통받고있는 우리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줄수있는건,,, 모두의 관심과 학교의 사이버폭력에 관한 교칙마련등 구체적인 대응입니다. 사이버 폭력이 사라질수있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교육청, 학교, 관련법들을 만드시는 분들,,더 이상 이런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나오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애통한 엄마의 두서없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무사관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193

의무사관 교육과정은 각 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며 이 점수는 의무사관 후보생에 있어 매우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교육과정중 3/25 (목) 정신전력이라는 과목을 수업하였으며 특별히 평가방법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토의 후 발표하라고 하였고, 저희는 포스터는 시안성을 위해 깔끔하게 작성하고, 발표는 더 구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수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적 확인시 한 과제에 대해서 B가 나와 있었고, 이 과목이 등급제 평가로 하는지 수업 때 어떠한 사전 설명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적 확인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과목과 대조적으로 ‘독도법’이라는 과목은 수업 시작시, 중간중간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교관님이 수차례 강조하였고, 시험 또한 객관성있게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신전력’ 수업 시 분대별로 토의를 하여 발표하였고, 저희 분대는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나름 열심히 했다는 생각과 함께 발표를 마쳤습니다. 군사학교에서 정해진 과정들, 체력검사 등등 준수사항들을 최대한 열심히 지켜가면서 노력했는데, 사전에 평가방법, 등급에 따른 배점차이, 발표 후 피드백등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언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척 허망하고 허탈한 심정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요약> 1. 평가항목 및 기준, 등급제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사전에 공지 및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과제 발표 당시에 문제점, 감점사항에 대한 피드백 없었음. 3.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아니었음
제목: 반려견이 있을시 견종에 상관없는 기본교육의 의무화와 개물림 책임에 대한 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2,779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공론화되었던 애견 카페 개 물림 사건 피해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청원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다소 내용이 길어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내용에 동의하시면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 말고도 요즘 개 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반려견은 견주분이 어떻게 교육하고, 케어하는지에 따라 맹견이 될 수도, 가족 같은 반려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입질을 하는 반려견은 견종과 크기의 문제가 아닌, 견주분의 잘못된 보살핌과 교육방법에서 생겨나는 거 같습니다. 저는 ‘견주분들이 정확한 교육법과, 케어 법을 알았다면 개물림의 사고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두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하고 생활하면서, 애견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니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견주님들이 반려견 교육에 힘써주신다면 반려견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 또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견인이 아니신 분들은 공감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교육을 받은 반려견들은 정말 마음에 큰 힘이 되기도 하며, 병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가족이자 형제같은 기분을 느끼게도 해줍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은 반려견은 강아지를 무서워하시는 분이나 공포가 있는 분께 함부로 다가가지 않을 것입니다. 견주님들이 반려견을 입양하거나 키우실 때 정확한 교육법을 배우신다면, 그분께 교육받은 반려견들은 입질이 없을 것이고, 혹여나 교육을 하여도 입질이 있는 반려견은 좀 더 섬세한 케어로(입마개, 외출했을 때의 에티켓) 사회에 어울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반려견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견주분의 미흡한 케어와 잘못된 교육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 또한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견주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올바른 반려견 교육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원의 내용을 견종과 크기를 떠나 모든 견주님들이 기본적인 반려견 교육과 개물림 사고의 강화된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 할 것을 신청 하려고합니다. 긴 내용 읽어주시고, 한번 더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이시라면 소중한 힘을 저에게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아픔과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함께 힘을 모아 반려견들과 더욱 살기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모바일 게임 돈 유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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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카 물고문 이모부부 신상공개 부탁드립니다 친모도 같이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1,398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부모로써 너무도 가슴찢어지는 일이 아닐수가 없네요 지구상에 그누구도 견뎌내기 힘들만한 고문과 학대를 받은 아이... 너무도 불쌍하게 죽임당한 아이 체포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인정 안하는듯한 발언의 뻔뻔함 기사내용에 이모가 한말이있지요 "창피를 당하라" 그들은 아직도 당연함이였는줄 아는가봅니다. 그부부가 진짜 창피함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더이상은 어린아이들이 학대받지않고 죽임당하지않게 아동.성.노인 학대.죽임을 가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 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기사내용의 일부 입니다※ 이모는 조카에게 "손 올려. 오늘은 그만큼 올라가니?"하고 물었습니다. 조카가 갈비뼈 골절로 왼손을 올리지 못하자 이모는 누군가에게 해설하듯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을 못 올리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하고 갈비뼈 골절에 괴로워하는 조카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영상을 본 전문가는 "세 번째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팔을 올릴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빨랫줄로 조카의 양손을 묶고 비닐로 다리를 결박한 뒤 아이의 머리를 물이 가득찬 욕조에 넣었다 빼는 등 1시간 가량 물고문을 자행했습니다. 이모가 등을 눌러 물에 담그면 이모부가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조카는 결국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새벽3시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불 꺼진 거실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했으며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물을 뿌리고 손을 묶은 뒤 하의를 벗겨 "창피를 당하라"며 벌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조카에게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후 강아지 대변까지 먹게 했습니다. 아이가 먹지 않자 이들은 "왜 핥아 먹느냐.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입에 넣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제목: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09 ~ 2021-05-09
참여인원: 353,314


답변원고: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김어준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셨습니다. 35만 여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TBS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TBS는 1990년 서울특별시 소속 라디오 방송국(교통FM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2020년 2월 독립 재단법인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재출범한 방송입니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특정 진행자 하차를 요구하셨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