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목】 : 우리는 위험한 고속도로 위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더 위험한 삶을 살면서 한 가정에 생계마저 잃어버린 계약종료 해고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1,60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희는 2021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식회사에 2019년 5월부터 2019년 7월 1일 기간제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21년 4월 30일 계약직 근로 23개월~22개월만에 계약종료(부당해고)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40대 50대 가장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50대 아빠입니다. 저희들은 2019년 통행료수납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주식회사 자회사 출범 (준비) 당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던 1400여명의 빈자리에 채용되어 비록 계약직이였지만 정규직들과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혼재 근무를 하면서도 정규직들의 직무능력에 뒤지지 않았고 기간제라서 대충 대충한다는 편견을 갖지 않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왔고, 정규직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모든 복리후생지원 마저도 차별 당함은 물론, 우리 업무상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사원에겐 필수 품목인 유니폼조차도 지원하지 않아 정규직들이 나눠 준 구멍 난 옷을 입고 일하면서도 한 가정의 가장인 우리는 이 일을 함으로써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일할 수 있음에 또 감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수납업무는 3교대제로 1년 365일 상시지속적인 업무이며, 또 1년에 9개월 이상 또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의 사업장은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근로자들까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수납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는 입사와 동시 또는 2년만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라는 20년 3월 23일 발표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과 정부가이드라인을 믿고, 23개월~22개월 동안 여섯 번 일곱 번씩 근로계약서를 쓰면서도 믿고 기다리며, 정규직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고, 또 21년 1월 명실상부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저희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큰 기대를 안고 앞으로는 단기계약을 맺으며 고용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모든 차별을 참아가며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나 우리 기간제들의 바람과는 달리 회사는 기간제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재계약 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더니 22개월 차인 3월 말 재계약 기간은 1개월이였고, 연령대별과 근무 기간별로 조건이 다른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며, 위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는 자동 종료(퇴직)되며, 근로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내용은 무기계약직이라도 좋으니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만을 기대하며 생계를 위해 23개월~22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 온 기간제들에게 마지막 희망인 갱신기대권마저 박탈당했고 4월 30일 자로 계약종료 부당해고를 당하고 실직하여 생계를 잃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만55세 이상자 근로계약 조항은 기간제법 제4조1항제4호의 고령자(만55세 이상인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임을 인식하고, “향후 무기계약직에 해당함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생계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숨죽이며 일하는 우리 기간제들의 희망을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우리는 “23개월~22개월”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마다 다음에 또 쓰겠지... 왜 이번에는 2개월 밖에 계약을 안하지... 그럼 다음 계약은 없는건가... 불안 불안해 하면서도 우리가 쫓겨나면 저희가 입사했던 2019년 7월 처럼 인원 부족으로 현장 운영이 힘들 것이니 우리 기간제들을 내보내기는 힘들거야, 하는 자기 최면을 걸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우리 기간제가 빠진 자리에 또, 다른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였고, 경험 없는 이들에게 또다시 직무교육을 시키고 일을 가르쳐 현장에 투입 시켜야 하기에 이는 회사의 경영손실은 물론 모든 면에서 낭비되는 일임이 분명하기에 그럴 수 없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회사를 믿으며,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기간제법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20년 3월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개선대책 그리고, 정부가이드라인을 기준한다면, 우리 기간제는 2개월 후 반드시 정규직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는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법이 그래서 할 수 없다 하였고, 기공관 지정으로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밖에 할 수 없다 하였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리는 무기계약직이 될 24개월을 고작 2개월을 남겨 두고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4월 30일부로 강제 퇴사를 당했습니다. (일부 강제부당해고자 분들 중 1개월을 남겨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기간제 근무자가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들을 퇴사(계약종료) 시켰다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간제 계약종료가 되기도 전 4월 28일 179명(보훈특별채용 10명 포함)을 채용한다는 공개채용 모집공고를 워크넷에 게재하였습니다. 또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어떤 근거로 신규채용 승인을 해준 것인지요? 무기직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온 기간제들을 부당해고로 강제 퇴사시키고 7월 8일 자로 현장에 투입 시킬 추가인력을 뽑는다? 더욱이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절감을 한다는 명분으로 연차 휴가자 근무 대체를 위한 연장근무도 대체휴무로 편성하면서 인원충원을 위한 공개채용을 진행한다는 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인지, 회사의 이와 같은 묻지마식의 경영 방식이 국민 행복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간제가 빠진 자리에 수납원 근무경력이 있는 고연령자를 포함 아직 1년 미만인 기간제들까지 연장 계약을 해주고도 필요인력 정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소별 적정 과업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간제 들이 빠진 자리에 실존 인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잉여인원을 편성하여 잉여인원 근무를 실근무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인건비 절감과 감원경영을 운운하며 저희들을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부당해고하더니 결국 저희들에 빈자리를 정규직들이 연장근무를 하면서 더 많은 인건비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명실상부한 기타공공기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렴한 경영을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간에 정함에 따라 사용하고 언제든지 해고해도 되는 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불필요한 인력이 아니라, 지금 수납업무 현장에 꼭 필요한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이였음을 지금의 운영방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중요 핵심공약이 사람 중심의 경영과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 잘하는 사람들을 강제 퇴사시켜 국민 세금인 실업급여까지 수령하게 만들어 국세를 낭비하고, 그 빈자리를 기간제 고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발생 되는 연장근무로 대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방법이던가요? 또 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노항래 사장님은 古노무현 대통령님의 선대본 시절부터 비정규직 철폐 주장에 반대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들의 계약종료 해고를 그렇게도 쉽게 결정하시고 288명의 기간제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 몰은 것입니까? 노항래 사장님의 인사 말씀 중 가장 많이 또 자주 언급하시는 것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기회부여를 하여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으며 만족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강조하셨습니다. 노항래 사장님! 잠재고객이자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만 “고품격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래가치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비전은 “국민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유료도로서비스 가치구현”을 미션으로 사람과 미래를 잇는 유료도로서비스 파트너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가치인 ”책임“,”고객“,”상생“,”신뢰“라는 기업의 가치를 잘 키워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당장“멈춰주십시오. 우리 기간제들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파트너“이고, ”상생“하며, 함께 해야 할 국민이고, 가족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는 각성하시고, 회사가 내세운 미션과 핵심가치의 실현 약속이행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와 사람중심의 경영을 이행하고 4월 30일 부당해고된 우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원직복직 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기간제 계약종료 부당해고는 4월 30일 288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기간제들 또한 앞으로 계속하여 계약종료 부당해고가 예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장“멈춰주십시오. 지금 쫓겨난 비정규직 기간제 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한부모 가정에 가장이며 기간제로 일해서 받는 급여로 힘겹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모든 열정과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이 가장들이 왜 쫓겨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일하면 비록 무기계약이지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 온 댓가가 이렇게 잔혹하게 돌아오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감히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니 간청드립니다. 저희 기간제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기간제를 위해 만든 법이 기간제에게 정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부디 저희들의 가정을 살려 주십시오. 가난하고 뒷 배경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일하면 살아갈 만한 세상이란 걸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