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련 경찰관 엄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04 ~ 2021-04-03
참여인원: 392

2021년 2월 23일 제주도 여행 중이었던 유튜버 ****이 제주시 연동에서 평범한 귀갓길에 의문의 만취한 여성들 무리 4명이 ****에게 "자신들의 몰카를 찍는 것을 보았다"라면서 따지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으며 협박을 계속했고, 결국 ****이 본인이 직접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버 ****은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자고 여성 무리들에게 제안했으나, 경찰관은 ****을 경찰차 뒷좌석에 가두고 10분 이상 감금 상태로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이후 경찰관들의 발언에 따르면,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체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 경찰관이 "여성들과 격리시켜 놓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의 주 대로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체되었다라면, 신고자와 피 신고자가 같이 타고 서로 이동할 수는 없으니, 추가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설명없이 10분여간 방치,감금되었으며,결국 피해자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고나서 방송중임을 알리고, 차 문을 열어달라 밖으로 나가겠다고 의견을 표현하고나서야 문을 열어준 부분은 확실히 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차 구조상 뒷자석은 경찰차 뒷자석은 안에서 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10분이 지난 후 결국 추가로 교통수단을 확보하지 못해결국 여성분들만 경찰차로 이동하고 ****은 따로 지구대로 이동해야 헀습니다. 애초에 지구대로 이동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찰의 주장 '여성들과 격리시켜 놓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의 경우 애초에 격리의 필요성도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피신고자가 아니라 신고자를 격리시켰습니다. 이미 쌍방 간 서로의 얼굴을 본 상황인 데다가, 영상에서 나타난 현장의 상황을 통해 볼 때, 폭행 등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자칫 신고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버린 것이죠. 경찰차에 탄다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일 격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신고자를 차에 태우는 것이 옳은 행동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재를 맡아야할 경찰관, 무죄추정을 지켜야하는 경찰관, 피해자(또는 목격자) 우선주의가 메뉴얼인데도 이는 지켜지지 아니했습니다.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는 발언은 경악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아래의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827987410556637&id=216722165016531 제주 경찰청의 입장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이 증거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러한 입장문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구대로 가서 사건을 청취하려고 차에 태운거면 10분동안 왜 출발도 안하고 있는지가 말도 안됩니다. 애초에 위에서 경찰관이 떼어서 가둬놓으려고 했다고 말실수를 하였기에 거짓말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하차 요구도 생방송을 켜기 전부터 있었고 10분간의 감금 뒤에 방송을 키고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경찰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10분동안 차에 감금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잇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청급의 입장문이면 어느정도 간부들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태도가 참 아쉽습니다. 경찰관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경찰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경찰관은 정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위 사건의 경찰관을 전원 파면하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