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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에게 지급 후 상위 소득/재산 국민은 연말정산시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정책수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204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속칭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국가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그래도 요일제로 마스크도 살 수 있고, 사재기도 없고, 혼자서라도 식료품을 사러 나가거나 집 근처를 산책할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최전선에서 방역과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특히 직격탄을 맞은 여러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각설하고, 이런 상황에서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건보료 3월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2월 소득이 반영되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2018년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불합리한 기준입니다. 특히, 2018년에는 소득이 많았으나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절반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따로 소득 감소를 증빙해야 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만드는 것은 행정력의 심각한 낭비이며 절차가 매우 더딘 행정 절차입니다. 2. 고액재산가 컷오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금융재산도 포함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분들이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는 행정력이 많이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의하면 4인가구 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보다 1원이라도 많은 건보료를 내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못 받는 다는 말인가요? 물론 자신의 가족의 소득이 상위 30%에 속한다는 것에 대하여 위로하고 더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국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단돈 1원이나 10원의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2020년 연말정산시 소득/재산에 비례한 세금을 정교하게 계산해서 납입하도록 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훨씬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외에도 2020년 건보료 기준으로 하위소득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여러 근거들이 있겠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 100% 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연말정산시 소득/재산 상위 20~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후속 지원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5,065

안녕하십니까 우리 단체는 국내의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인 대한 피트니스 전문가 협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훌륭한 방역 성과를 보이고 있고, 우리 피트니스 산업 종사자들 역시 정부와 의료진들의 노력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우리 업계는 직접적인 피해에도 불구, 사회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많은 종사자들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9일까지 2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연장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 드리고 후속 지원책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사업체는 쾌적한 운동 공간 확보를 위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게 될 시 생기는 임대료 부담은 다른 업종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의 특성 상 관리 인력의 인건비 비중 역시 높습니다. 또한 운동을 지도하는 대다수의 종사자는 프리랜서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수입이 대폭 감소합니다. 영업 방식의 특성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유입니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는 회원권 영업형태로 회원들이 방문하며 회원권을 소진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재등록, 신규 등록이 유지되어야만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운영 중단 기간은 부채를 지게 됩니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회원제 운영임에도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라는 낙인과 공용물품 지급 금지 방침으로 인해 고객 환불도 급격하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상기 사유들로 인해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사업체의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는 비슷한 매출 규모의 사업체보다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산업 종사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1.유관 기관으로 대출/지원 업무 이관 및 일괄 처리 건의 지금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시기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즉시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후 안정시의 후속 대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대출 및 각종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 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스포츠 산업 튼튼론 운전자금 융자”와 같이 주무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책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업무처리 지연과 관련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대출/지원 범위 확대 및 기준 완화 요청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사업주 대부분은 임차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때문에 영업 중단 기간 및 경기 침체 시 임차료 및 각종 비용 부담이 큽니다. 또한 사업자의 기존 대출로 신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증제도 등을 통한 대출 범위 확대 및 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 휴업 지원금,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휴직 지원금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적용을 바랍니다. 3.실내 체육시설 이용 바우처 사업 검토 요청 문체부에서는 공연업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시 관람객 1인당 8천원의 공연 할인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인당 강습권, 회원권에 대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4.해외 지원 사례와 같은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업태에 맞춤화된 지원책 설계 요청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는 특이한 업태를 가지고 있어 해외의 사례와 같이 맞춤화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경기부양 후속 지원책과 세제 혜택 적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피트니스 시설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기에 3차 경기 부양책의 수혜 업종에 포함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3월 27일 통과된 CARES 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주로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피트니스 업종의 종사자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대출 우대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3월 11일 영국 하원에서 의결된 예산 안에서는 1년동안 피트니스 업종의 Business Rate의 납부를 면제하였습니다. “2019 국민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전국민의 66.6%는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며 그 중 16.2%는 피트니스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요가, 필라테스 등 기타 실내 운동 강습을 포함하면 더욱 많은 국민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산업의 종사자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산업에서는 운영을 중단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유지를 위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산업 역시 코로나19의 종식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방역과 관리체계를 갖추고 국민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부의 지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대한 피트니스 전문가 협회 일동 -
제목: 자가격리자 해외에서들어온 사람들 팔찌 채워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316

대통령님 처음으로 국민청원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얼마나 지났나요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아시나요 코로나19 꼭 단체 팔벌려뛰기 10회시 마지막구령은 넣지않는다하는데 꼭 한두명씩 계속해서 10하고 외치는것 같다구요. 민주국가라 국민의 자율성 존엄해주시는것 좋지만 지금 생사가 오가는 재난상황이라 국민들은 계속 생활고에도 시달려가서 힘들어하니 재난지원금을 주네 하는 판국에 나라에서는 계속하여 입국을 허가하고, 자가격리해야하는 외국인포함 교민등 사람들이 무단이탈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래서 잡힐수있나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많은 자가격리자들을 케어할수있나요?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찹니다. 범죄자가 아니니 전자시계나 전자팔찌로 위치를 실시간파악하고 이탈시 시끄러운 경고음과 함께 재빠른 이탈을 막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 숨 쉴수있게 빠른 조취해주세요
제목: 미국 ***** 기존 소유주 장**회장 & 장** 피해 업체들 호소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892

세상을 뒤흔드는 코로나로 너무도 어려운 나날들 보내고 계시지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바이러스만큼이나 무서운 장**회장 & 장**씨를 만천하에 고발합니다. - 한국 14개 의류 제조 수출업체(협력 업체)들 피해액 $7400 만불(900억원) - LA 현지 개인교회 소유, 참된 신앙인 흉내, 죄 짓지 말고 대금 지급 의무 이행하라. - 착취를 일관한 이들에게 정의의 심판과 단죄 필요! - 한국 및 해외 수많은 업체 사업 붕괴와 생계유지 불가능. 짜여진 각본에 의한 잔인한 사기극의 결론이 저들의 자유와 피해업체들의 붕괴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죽지 않고 회생하여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피해액 회수할 모든 방법 동원을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동일 피해 업체 채권단 모두가 절박한 심정이나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간바 피해자들끼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이고,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냉정을 유지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미 COVID19 발생 전부터 장씨 부부의 사기로 구조 조정, 정리해고 및 연봉 삭감 등 모든걸 실행했기에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피해액 보상만이 살길입니다 모든 형태가 대금 지급을 안 하려고 미리 시나리오 짜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이며, 담보 채권 위주로 지급하고 선량한 우리 기업들 모두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최근 새 소유주도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주요 도시 폐쇄 사태로 입고 직전 오더를 취소 하거나 수량을 줄이거나, 봉제 중 인 것, 원단이 다 준비된 것들도 취소, 대금 지불 기한도 가차없이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고통의 나날들이며 너무 심각하여 서로 위로도 못할 지경이 됐고, 장--회장 & 장--, 이 부부의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 업체들 한국직원들 정리해고 및 해외 3만여 노동자, 10만여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한국계 봉제 공장 남호는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직전 사장님의 한탄과 이 부부를 향한 원망 그리고, 급여 지연으로 1년에 딱 한번 있는 휴무 기간, 설날 가족 만나러 고향도 못 가고, 생활비도 못 내고 있다는 공장 직원들의 고통스런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4개 피해업체들은 현재 관련 협력 자재업체 및 봉제 공장 등으로부터 대금 지급 이행을 못하는 상황에 이 사태는 꼬리를 물고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업체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고 그나마도 사업 영위를 위해 숨 죽이고, 오더 하나라도 더 받아 필사적으로 피해액 복구하려 총력을 다하다 바이러스까지 겹쳐 사태가 이 지경까지 흘러 가다 보니 개인 재산은 충분하고도 넘치면서 업체들에 너무도 큰 물품 대금을 이행하지 않은 장**회장 & 장**씨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한국 내 재산이라도 추적하여 피해 업체들 보상할 방법이 있겠는지, LA(로스앤젤레스)에 개인 소유 교회까지 있으면서도 이렇게 악랄하고 파렴치한 부부에게 앞으로 과연 한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줘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업체들과 가난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얽힌 피해액 900억원은 이 어려운 시기 결국 우리나라의 자산을 갉아 먹은 것과 동일하니, 정부가 나서 이 부부의 개인 재산 수사와 대금지급 이행하도록 강력 압박을 바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입국 금지 및 미국 시민권 박탈 요청이라도 촉구합니다. 장**, 장** 인터넷에 치면 성공 인물로 아주 유명하며, 미국 시민권 자로서 미국 부자 서열에도 다년간 올랐습니다. 세계적 400대 부자 리스트 88위에도 올랐습니다. 한국 내 재산은 TV조선 2대주주로 추정 3백여 억원 이상 포함 7백억 정도에 달하는 거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 내 재산까지 하면 빌딩 소유 등 상당 하다고 합니다. 대금 지급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온라인 개학에 따른 청각장애학생 학습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317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청각장애 학생들의 가족인 저희로서는 걱정과 고민이 많아집니다.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중인 청각장애 학생 비율은 78%(2019 특수교육통계)에 달합니다. 따라서 일반교육 과정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업 과정을 듣고 과제를 내고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전에 자막이 없는 EBS 라이브 방송이 제공되었을 때 알아듣지 못해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보고 너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에는 청각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자막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교육부 기사를 접하고 안도도 잠시, 막상 각 교육청마다 구글앱 등 자막 변환 형태의 자막 지원을 한다는 공문을 접하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교 생활 중에도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속기 지원이나 FM 수신기가 필요하냐라고 묻기보다 청각장애 학생이 있다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온라인 수업에서의 듣기 정확도나 입모양 정확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뒤늦은 감은 있으나 수업에서의 자막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막은 당연히 지원하되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절실합니다. 작년에 서울의 모대학교 오리엔테이션때 인공지능과 속기사 속기를 두고 해보니 확실히 속기사의 속기의 정확도가 높았고 많은 대학은 속기사를 채용하여 수업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속기사 채용이나 위탁 채용보다 인공지능으로 자막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큽니다. 정확도 100%(속기지원 자체 정확도)와 정확도 70~85%(인공지능 자체 정확도)는 엄청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학습 용어나 전문 용어에서 인공지능 자막 시뮬레이션은 정확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 설명이 많아져 자막 지원이 절실한 중고등학교 학습 과정의 경우 인공지능 자막 시뮬레이션을 활용했을 때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청각장애 대학생들의 경우, 지금의 교육 상황에서 도저히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 휴학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우리 아이들은 휴학을 할수도, 수업을 듣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개학이 목전에 있는 지금이라도 자막 제공의 방법을 재검토해주셔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교 교육 안에서 충분히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수업 - 온라인 수업에 자막 의무화 : 정확도가 높은 속기사 채용 및 위탁 도입 - 온라인 수업에 사용되거나 과제로 제시되는 영상 등에 자막이 들어있는 영상 사용 - 수업진행시 중요내용 칠판판서 및 PPT 밑줄긋기 등 흐름을 알수있는 수업 진행 2. 소통 - 채팅창이나 메일 활용 등으로 과목 교사와 청각장애학생과의 소통 창구 확보 - 문자 안내 : 아이엠스쿨 활성화와 공지 추가적으로 학교생활안내나 교육청공지 3. 개학후 수업시 교사들의 투명마스크 착용, FM 수신기, 문자 지원 등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 교육부도 교육청도 청각장애 가족인 저희들도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대책으로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막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자녀의 성과 본을 출생신고시에 정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촉구합니다. 엄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984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 781조 1항의 내용입니다. 2008년 호주제 폐지로 인하여 예외 조항인 혼인신고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모의 성본을 따르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따로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 되는 부성주의원칙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제도적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은 혼인신고 당시에 임신 및 출산과 아이의 성, 본에 대해 충분한 대화나 고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서에 모의 성본 협의에 대한 내용이 매우 작게 나와있기 때문에 성본 협의에 대해 생각치 못하고 넘기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협의서 또한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아 지금 당장 협의를 하지 않아도 번복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고지해주지 않는 제가 직접 겪기 전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에게 절대 모의 성본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 물려주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 이 내용을 알고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신혼부부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할때에 자녀를 몇명 낳을지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을지 미리 정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정해두어도 사람 마음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두명 낳고 싶었는데 세명낳고 싶어지기도 하고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싶었다가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짓고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혼인신고 할때에 두명 낳기로 정했기 때문에 두명만 낳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홍길동이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법안을 엄마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제 뱃속에 열달을 품고 제가 낳아 여성에게 주어진 여러 불평등의 시선과 잣대속에서도 꿋꿋하게 키운 제 아기이지만 제 성하나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것인데 자녀의 성본을 이렇게 쉽게 빠르게 결정을 하라고하니 신혼부부 혼인신고비율과 신생아 출생비율이 갈수록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이 지워져가는 가부장적인 제도에 참여해 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를 바라 보았을 때 혼인신고율, 출생률 저하의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성 인권의 향상과 더불어 사소한 부분에서 당연시 여기던 가부장제의 타파가 반드시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 가족을 이루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때에 첫번째로 발생되는 불평등인 부성주의원칙을 제일 먼저 타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이와같은 일로 인해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기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장기간 번거로운 일을 반복해야 하는 많은 어머니들을 헤아려 법안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본 변경신청과 허가받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보이지않는 벽으로 모의 성본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부의 성본을 그대로 물려주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머니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주제 폐지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꼭 부의 성본 아니면 모의 성본 둘 중 하나로만 성본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 양성 평등을 이야기하는 헌법을 보며 요즘 대한민국에 사는 제가 행복하기도 합니다. 아직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에 남아있는 뿌리깊은 악습, 악법인 민법 제 781조 1항의 내용을 국회는 모의 성과 본도 자유롭게 따를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안은 한번 결정할 경우 한쪽 성별에게만 권리가 보장되는 법안이며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합의할 시 부의 성본을 쓸 수 없게 되는 역차별적인 법안입니다. 모의 성본을 물려주는 것을 혼인신고시에 협의하지 않고 출생신고시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정바라며 나아가 모와 부가 자유롭게 성본을 물려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배달앱  정부ㆍ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866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공공앱을 만들어주십시요. 돈을벌기위해 횡포를일삽는 배달***등~~ 독점으로 소상공인의 목을조이는 배달업체 수수료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지자체가 소상공인의 어려운문제를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카드수수료도 많아 힘겨운가운데 배달앱의 수수료는 더욱심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합니다. 누구의 아버지며 어머니이고 형제자매입니다. 온갖수수료로 힘든상황입니다. 현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상황에서 배달***은 소상공인의 피를팔아먹는 흡혈귀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시국에 수수료를 더 받아챙기겠다는 이기적인기업은 소상공인외에 국민을 우롱하는것입니다. 이번기회에 강력한조치를바라며 소상공인의 실음을 덜어줄 공공배달앱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무료로 활용할수있도록 정부ㆍ지자체에서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랑하는 아내가 사고로 '실명' 될거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5,400

억울합니다! 저는‎ 대전 살고 있는‎ 33살‎ 정**‎(남) 입니다. 대전에서‎ 지금 와이프를‎ 만나 2018년‎ 10월‎ 20일에‎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있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21일‎ 한통의‎ 전화를받고(골프장직원)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배우자(**)가‎ '많이 다쳤다'고‎ "빨리‎ ***병원 응급실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제‎ 와이프는‎ 금산 ******에서‎ 10년가까이 일을‎ 해온‎ '골프캐디'입니다.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갔더니‎ 와이프가‎ 손님이‎ 친공에‎ 눈이‎ 맞아 크게다쳤다 합니다. 응급실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린 끝에 -2시간만에야- 와이프 얼굴을‎ 봤습니다.‎ (보는 순간 아연실색 하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눈이‎ 정말‎ 심하게 부풀어 있었고‎ '핏자국'도‎ 얼굴에‎ 흥건했습니다. (오른쪽‎ 안구가‎ 2쪽으로‎ 갈라짐) 와이프가‎ 걱정할까바‎ 놀란마음도‎ 표출 하지 못하고 마음 속으로 흐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5분 정도‎ 와이프손을‎ 꼭 잡고있었는데 의사분께서, (다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하여‎ 바로‎ 수술실로‎ 이동해 7시간 가량에‎ 응급수술(1차)을‎ 진행하였고. 수술후, 의사분께서‎는 "급하게‎ 안구유지를‎ 위해‎ 봉합만‎ 했고, 눈의기능은‎ 거의‎ 상실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구유지'를‎ 중점으로‎ 앞으로‎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4월2일‎ -2차 수술- (안구에‎ 실리콘넣음)‎ 의사분께서‎ (4월6일날‎ 퇴원‎) 예정이며‎ 추후에‎ 경과를‎ 지켜보며‎ 통원치료및‎ 필요한‎ 수술을 "다시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 억울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세상살이'‎ 어려움을‎ 잘‎ 알수는‎ 없으나 "모든‎ 일은‎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은‎ 언젠가는‎ 바로‎ 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일이‎ '야박'하여도 가해자와‎ 회사측이 '병원결재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법적인‎ 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한 다면 사회‎ 생활‎ 막‎ 시작한 저로서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실명'이‎ 되어도 '내가‎ 도울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자괴감이‎ 스스로‎ 듭니다. -‎ 금일‎ '퇴원예정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퇴원'을‎ 못하고‎ ‎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및‎ 회사측에는‎ 4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였으나 (추후에‎ 보상한다/상황이‎ 복잡하다‎ 등의‎ 이야기로~) 아직‎ 조치된‎ 사항은‎ 아예‎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일까지‎ -입원연장-‎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피해자'로서 치료와‎ 안정이 최우선적이어야‎ 하지만 ‎ '퇴원'조차‎ 명시된‎ 날에 '못한다'는‎ 것에 남편으로서 '억울'하기도‎ 하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그냥‎ 혼자서‎ '울분'을‎ 토합니다‎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만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죽을‎ 힘을‎ 다하여, 가해자와‎ 회사측에 '법적.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해자‎ 가족 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수수료인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593

현재 대리운전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온나라가 코로나로 흉흉한 가운데도 생계유지를 위해 오늘도 밤거리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들은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님을 유치하고 있으며 손님이 지불하는 금액의 20%를 중개업체에서 떼어갑니다.(***대리,**콜,***등) 소상공인과 일반시민들에 대한 지원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비정규직 사회약자인 대리운전 기사들은 고된 노동환경속에 정부나 중개업체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도움의 말 한마디도 듣거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발품을 팔아도 순이익 10만원을 넘기지못하는날이 90%이상입니다. 심지어 저는 체력이 좋은 30대 초반청년인데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저보다 최소 10살이상 나이가 많은 우리사회의 가장들이거나 아버지들입니다. 생계를 걱정할수밖에 없어 코로나를 무릅쓰고 거리로나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며, 이가 어려우면 여러 중개 업체에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인하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 발생 하였음에도 대처 전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208

3일전 멕시코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일이 지났음에도 교민들은 주멕한국대사관에서 아무런 정보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다음날이 되어서야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아국인 A씨가 4.2(목) 18:00경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명이 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우리 대사관은 관련 사실을 파악중에 있으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라는 단 2줄의 형식적은 대사관 공지 사항만 나왔을뿐 현재 많은 교민들께서 수많은 민원을 넣었음에도 3일이 지난 지금까지 코로나 이슈 관련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의 비공식 입장이라는 것이 확진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동산파악이나, 접촉자 등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협조를 거부할 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시네요. 이에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동선파악과 접촉자 확인을 하면서 근근이 버티고는 있으나 확진자 주변만 조사하여서는 한계가 있기에 그분과 밀접접촉자들이 만나고 다닌 사람들 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곧 2차확진자로 의심될 사람이 있다는 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로 판명난 분께서는 멕시코에서 나름 공직에도 계셨던 분의 아내분으로 남편이 공직후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이기적이고 뻔뻔한 행태에 모든 교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하시지요. 확진자분은 증상이 발현되고 한참 지난 2주이상 지나서야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부인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밀접접촉자인 남편은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또한 증세가 심해져 검사를 받을 때에도 현 확진자 혼자만 검사를 받으셨고 밀접접촉자인 식구들은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합니다. 확진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이후에도 동선파악이나 접촉자 확인 등에 대하여 전혀 협조를 안하신다 합니다. 그로 인해 대사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교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 확진자 분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에 분노하고 개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없기에 답답하여 청원하여봅니다. 확진자가 동선이나 접촉자 공개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지요? 강제할 수도 없는지요? 이분의 비협조로 인하여 혹시나 모를 무증산 보균자가 제 3자들에게 전파할경우 첫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도 가능 할런지요? 정말 대사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요? 멕시코에서 제제할 방법이 없다면 일단 고소 고발해 두고 그분들이 한국 입국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런지요?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이라 홍보하는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동선 공개 안하고 접촉자 공개 거부 할 경우 할 수 있는게 없다 하시면서 손 놓고 있나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걸렸다 한들 그 걸린 자체가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왜 동선공개 혹은 접촉자 공개를 안하시는지.. 왜 협조 거부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자가격리 중이며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뿐이니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이 있는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 혹은 공관에서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조취해 주실 것은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상태로 모두가 손 놓고 있다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게 됩니다. 현재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이대로 두었다가 멕시코발 확진자까지 무더기로 나온다는 뉴스를 보게될까 두렵습니다. 멕시코 교민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기에 못 잡으면 것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상황까지 닥치게되면 멕시코 교민들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지인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역시 언제 어디서 감염되어 확진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확진자가 된다면 최소한 저로 인한 제 2,3 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동선공개 접촉자 공개할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도리일 것입니다. 현재 최초 확진자 한명 나온 상황에서 이분이 슈퍼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취라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전집 도서를 판매하는 어린이서점들을 대표해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565

전집 도서를 판매하는 어린이서점들을 대표해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약속한 ‘갑질 철퇴’, 지켜지고 있을까요?! 점주들을 고사시키는 유아동 전집 도서 업계 1위, ****북스 출판사 김** 사장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먼저, 1~3편 KBS 뉴스에서 연속으로 보도된 ****북스 출판사 갑질 방송을 시청해 주십시오. ▶ 1편 : [KBS 뉴스] 대형 출판사 갑질, "경쟁 출판사 책 취급 안돼" 방송보기 : http://daegu.kbs.co.kr/index.html?source=local&sname=news&stype=magazine&contents_id=3780964 ▶ 2편 : [KBS 뉴스] 할인판매 유도해 위약금 가로채… 출판사 갑질 의혹 방송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48873 ▶ 3편 : [KBS 뉴스] 갑의 위치 악용, 일방적인 계약 방송보기 : http://daeg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magazine&contents_id=3782376 저는 2004년 7월부터 대구에서 어린이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해당 출판사는 과학동화 전집 도서 한 가지를 만들어 대리점 계약을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약을 맺고, 2019년 2월 말까지 15년간 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해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출판사 계약서에는 ‘지역별 고객 마케팅 홍보 활동 등 행사에 불참할 경우’, ‘판매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신제품 교육에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영업 담당자의 경고, 면담을 거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등 위반 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강압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1년 단위라 늘 불안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6년 7월 30일에 1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이 남았음에도 2017년 2월 3일, 출판사에 유리한 새 계약서를 재작성하게도 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고객을 오랜 시간 동안 관리하며, 상담을 통해 판매로 이뤄지는 영업 방식에 1년 단위의 계약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지역 감독관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대리점으로 보내, 점주를 유도하여 저렴하게 구매 후 단속에 걸렸다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둬드린 벌금이 2012년~2014년에만 2억 원입니다. 현재도 받고 있고 그 금액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서점이 책을 싼값에 팔았다고 해서, 출판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제처에 있는 도서정가제 단속 주관 부서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기관입니다. 이 출판사 김** 사장은 본인 주거래 은행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전국 대리점 점주(300명 이상)들의 통장을 개설한 후, 2009년 6월 17일 ~ 2011년 7월 7일까지 직접 관리하며, 한 달 뒤 판매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수십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본인 회사 자금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갑질로 운영하여 회사를 키운 ****북스는 업계 1위가 되었고, 김** 사장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성에 차지 않은지,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에서 "OO출판사에(경쟁 업체) 들어가는 매장에서는 ****북스(본인 출판사) 공급은 바로 정지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공공연하게 경쟁사와의 거래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출판사의 대리점은 모두 계약 해지하고, 그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갑질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대구·경북지역만 이렇게 되었고, 다른 지역의 서점들은 모든 도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갑질로 인해,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 역시 생계가 어렵습니다. 김** 사장은 사과와 보상은커녕, 나중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북스 출판사 김** 사장의 갑질이고, 이런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367

기본적으로 전국에 모든 선생님들이 알아서 영상만들라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며 정말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능력이 같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모든 수업을 다 일회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1. 온라인 개학 정부 공식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 초, 중, 고 로 나누고 각 학년별 과목별로 수업영상과 과제들을 알차게 제시합니다. - 기본적으로 EBS팀, 전국에 우수 수업교사, 아이스크림, 티셀파, 각 교과서 만드는 회사들(지학사,천재교육등등)을 활용하면 가장 우수한 컨텐츠로 2주간의 수업 영상만드는 것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좋은 영상이 있으면 곧바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다음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과 선택한 교과서 회사에 맞게 수업영상을 2주정도 지정합니다. 그때 담임교사들이 들어가서 온라인 학급을 개설하고 수업 시간표대로 영상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출석해서 영상시청과 과제를 해서 스스로 출석을 하고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면 담임교사가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나라 차원에서 우수한 컨텐츠로 수업영상을 만들면 금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이 좋을텐데 이걸 굳이 개개인의 교사가 일회성으로 없어질 영상을 만들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아기가하늘에별이됐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19,881

저는2020년 2월19일 제왕절개로 2.5kg아기를낳았습니다 2월24일 황달로입원해야된다는말에 울면서입원시키고 25일퇴원했습니다 코로나로인하여 면회불가여서 하루하루통화로 아기상태 확인하였는데 신생아실에서 잘먹는다 잘있다는말만믿고 기다리다 26일아기가구토가있어서초음파를하여야된다는말에 놀라병원으로갔더니 담당소아과선생님이 담 과 위에 뿌혛게보인다는말과함께 소아제처방을내려지켜보자하였습다 저는 큰병원으로가야되지않냐고물으니 지켜보다가 상황이악화되면 전안해주신다고 지금은지켜보자는말만믿고집으로왔습니다 28일 오전에면회된다는말에 기뻐서 신생아실에가서보니 아기는살이마니빠져있는상태여서 아기살이왜이리빠졌냐니 아기는빠졌다찐다는말을하며안심시켰습니다 사건은29일밤10시 병원에서전화가와서가니 아기는힘이없이숨도제대로못쉬는상태로 1시간10분더지체가되어 타병원으로옮겼지만 동공도열린상태로도착하여 마음준비하라고하셨습니다 사건터지고 기록지확보하니 몇차려아기는 혈변을본상태였는데도보호자에게알리지않았습니다 빨리옮겼음 살수있는아기를 방치하여놓고는 병원측은너무당당합니다 제아기는 가족얼굴한번못보고 저쇼크탈수로세상을떠났습니다 저출산이다말을말고 갓태어난아기가 의사라는이름자만심에빠져 보호자가 큰병원옮겨달라는데도 괜찮다고 말만하고방치한병원입니다 사거사고가많아도 지역이다보니 무마된병원 내새끼 돌려달라소리쳐도 눈하나깜짝안하는병원 제발저같은 사람안생기도와주세요 사건사고가 많아도 지역이라는 점을이용해 무마되었는병원입니다 아기가 몇차례혈변을 본 상태였는데도 병원측은 보호자인 저희에게 전혀알리지도 않았으면 보호자 권리를 무참히 찢눌렀습니다 심각성을 못느껴 안 알렸다는병원입니다 만약 큰 병원 으로 하루라도 빨리옮겼음 충분히 살수있는아기를 방치하여 놓고는 병원측은 너무나도 당당합니다.제아기는 가족얼굴한번 못보고 저쇼크 탈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널라 알려져 앞으로는 제발 저 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소중한 새 생명을 낳는 산모와 태어난 아기에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반성하는 모습이전혀없으면 새 생명을 사람으로 안보는병원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족일이다 주변지인 일이다 생각 하시고 이번사건 꼭!처벌부탁드립니다 정말시간을 돌리고싶은 제마음 꼭 읽어봐주시길바랍니다. 포항** **병원 ..저는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사실인정과 제아이 돌려주세요..10달 뱃속에 품고 있다가 세상에 나와 가족얼굴한번 못보고 아빠품에 한번 못 안겨본 아기입니다 그런아기 무참히 짓밣은 병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참히 무시하였습니다 병원장님은 내 아기 돌려주세요
제목: 올해 수능 및 입시 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474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년부장을 맡은 일선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가 2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던 프랑스 대학입학자격시험 ‘바칼로레아’마저도 뒤바꿔놨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입시제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에서 방역과 의료분야 및 국민의식을 전 세계적 모범 사례로 선도하였듯이 우리나라 올해 입시도 꼭 변화해서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 뿐 만 아니라 일선 학교 교사로서 걱정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 지침에 의거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학교별 차이가 극심해집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로 쌍방향 수업을 제외하고는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할 수 없다는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고3부장으로 이런 이유로 선생님들께 쌍방향 수업을 해주시길 부탁은 드렸지만 본교 학생들만 대학에 잘 보내자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1학기 내내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고3 학생들은 쌍방향 수업을 실시한 학교와 아닌 학교가 기재 내용에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생활기록부로 수시 전형에 임할 것이고, 수시 원서를 쓸 때가 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생기부 관리에 대한 비난을 고스란히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받을 것입니다. 입시제도 변화가 힘들다면 생기부 기재 지침만이라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 모의고사 실시 불확실성으로 수시 및 정시에 대한 진학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과 9월의 모의고사는 학생들의 수시와 정시에 대한 진학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학생들의 진학 진도를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모의고사 성적은 수시에 치중할 것인지 정시에 치중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4월 모의고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정식 공문이 아닌 언론을 통해 접해야 하고 전원 등교, 온라인 병행, 유증상자를 제외하고 희망자 등 시시각각 변하는 추측성 기사 내용에 피곤함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3. 입시 제도 때문에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교육 정책과 의견을 나눌 때 가장 걸림돌이 고3 수험생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3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완벽한 국가성취기준 달성과 핵심역량 함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도 과학탐구2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의 수능과목이 아니란 이유로 학부모님들로부터 과학탐구1로 수업해 줄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수업해야 하는 내용을 수시 전형 전에 진도를 다 나가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재수생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닌 기존의 수능이라는 제도가 학교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12월에 수능을 치루는 것도 대학교에서 입시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11월에 치루어지고 수능이후의 3학년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대입에서 3학년 내신 비중이 가장 높은데 올해는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1학기 동안의 내신 비중을 낮추어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에 따른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시는 방안을 고민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입시제도에서 정시비중 확대를 원하는 국민들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모든 결정을 할 때 고등학교 3학년을 별도로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올해 입시 제도만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대한민국 선생님들에게만 책임을 맡겨주지 마시고 소위 말하는 교육전문가 이외에도 일선에 학교 선생님, 교사 단체,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대책위에서 방역 및 의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해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25일 전국 20만명이 응시한 기사시험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7 ~ 2020-05-07
참여인원: 957

오늘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주체로 기능사시험이 치뤄져 전국에서 2만 5천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정부에서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등에 예고하지않고 대국민성명과 여론수렴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럼 다른 시험들도 다 강행되는가? 공무원시험및 각종 국가주관 시험들이 다 연기되었으며 토익시험등 자격증 시험들도 모두 연기 및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시험을 보고싶은 마음도 있다는것은 저 또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시험은 수험생들의 안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현 심각상황에 적극적 대응하기위해서 연기 및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체가 되는 시험들은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수험생들의 건강 및 생명으로 도박을 하는건가요? 고용노동부 주체의 시험을 보면 안전이 중요치 않게 되는건가요? 그 좁은 교실에서 만약 최근 미국에서 해열제 먹어서 방역을 뚫고 입국한 그 유학생처럼 해열제먹고라도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산업인력공단 사이트 공지사항에 25일 전국 기사시험 시행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려놓고있습니다. 기사시험은 전국에서 약 20만명 이상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대규모의 시험입니다. 오늘 시행된 기능사 시험과 비교자체가 안되는 응시인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당하게 시험을 강행하겠다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들의 머릿속이 너무 궁금합니다. 또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있는 정부에도 화가나네요. 그냥 다 시험진행 강행할거면 다른 시험들도 다 똑같이 진행해줘야죠 어느시험은 미루고 뭐는 강행하고 웃기지않습까? 심지어 응시인원은 다른시험들보다 기사시험이 가장 많을텐데요. 정부에선 사회적거리두기로 외출과 단체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계속 강조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모임 및 단체집회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하고 있는 상황에 학교교실에 몇십명씩 모여서 몇시간씩 치르는 시험을 강행하겠다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가만히 놔두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선 자가격리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라고 하고있는데 산하기관인 고용노동부과 산업인력공단이 그런 지시를 지키지않겠다는데 국민들한테 정부지시사항을 지켜달라 말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강행하게 냅둘거면 정부주관 시험들도 다 강행해주세요. 실험실쥐마냥 수험생들로 안전테스트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이러다 집단감염사례가 나오면 도대체 누가 책임져주는겁니까? 수험생 당자사뿐만아니라 그 식구들 주변사람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관련 정책을 펼거면 일관성있게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노력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만약 시험강행했다가 감염사례가 나오면 고용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 담당자들을 꼭 처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