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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당수서로 -동부 간선도로 -강변북로 사이에 휴게소와 주유소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분당수서로 -동부 간선도로 -강변북로 사이에 휴게소와 주유소가 필요합니다.밀릴때는 3시간 넘게 걸리는데 휴게실도 주유소도 간이 휴게소도 없습니다.급박한 요의 변의등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듭니다.돈을 받고 휴게소를 설치함이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좋을 것입니다.
제목: 교사 자격도 없는 방과 후 선생님을 학생들이  돈 내고 배우는데 자질을  가려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실제 겪은 상황입니다.자질없는 방과 후 선생님이 학생의 목을 비틀고 또 다른 사람은 욕을 하고 학생을 방치하고 이 사람들 아직도 초 중고 방과후 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굑과과목이 아니라고 방과후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을 방치하는지요?
제목: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담임선생님이 선생님은 생활지도를 하시면 안됩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9

청소년 상담사가 각 학교마다 투입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학교 문제가 발생시 현 교육과정은 담임 학생부장 교감 학교폭력위우원회에서 문제 학생이 지정되고 그 후 학생 지도가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께 배정되어 학생교화가 이루어집니다. 전문적인 학생 상담사 선생님께 학생이 먼저 찾아가서 수시로 상담을 하여 학교에서의 모든 폭력 ,정서등의 문제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담임선생님이 본인의 경험으로 학생지도를 하는 미흡한 결과를 만들면 안됩니다.
제목: 절대평가시 발표기술도 가르쳐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발표 기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 많은 무대에서 발표기술을 익혀야 훌륭한 인재가 자기 기회가 왔을때 자기 무대를 만 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종 교과에 주입식 교육이 아닌 발표와 토론을 하여 외우지 않고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제목: 교직인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

혹시 진로선생님을 아십니까?중학교 고등 학교내에 진로부장 선생님들은 실제로 진로를 탐색하는 친구들에게 있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의 진로부장 선생님을 예로 들자면 수업이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비해 매우 적고 학교 안에 있어도 시간이 많아 자기 취미생활로 시간을 때우는 선생님도 계시며 수업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하루는 출장을 핑계로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 시국은 취업난이 심각한데 이렇게 나라의 혈세를 먹으며 한가하게 있는 분도 계십니다. 진상조사를 통한 구조조정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절대평가시 암기가 아닌 이해위주교육이 되야 합니다.실습 훈련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모든 교과는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고 외우지 않고 실습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예로 바장조 다장조등의 도는 외워서 문제를 풀어서 100점 맞는 것이 아닌 직접 실습으로 훈련을 해야 작곡 편곡등의 과정까지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0

더 이상 여자들의 불평등한 말도 안 되는 사회는 없어지고 여성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부의 조작된 남녀평등 지수, 성폭력 증가율 등에 현혹되어 여성부의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작으로 인하여 여성부가 자체적으로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가고 군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며 말도 안 되는 성적 역차별을 계속 받아온다면 뉴질랜드와 같이 남자들이 인근 나라로 이주하는 상황이 벌어져 결국 출산율 저하와 미결혼자를 늘리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여성부의 지원금으로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등를 위한 정책 자금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국가로서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세금은 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여성가족부의 조작된 통계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생활기록부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곡동에 살고있는 민간인입니다.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아 이러한 청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라는것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저는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바로 선생님이 갑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이 되서는 안되지만, 조작위험이 많기에 말씀드립니다. 돈, 권력, 또는 부모가 선생일때의 학교비리, 그리고 선생이 학생이 마음에 안들어 조작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일어나고 있기에 이렇게 간곡한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필로티 건물 내진 보강 지진대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수도권에 활성단층지대이어서 필로티 건물 내진 강화와 지진에 취약한건물등을 정부가 주도하에 지진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일본은 진도 7 구마모토지진에도 사망자가 많지 않았읍니다 수도권에서 진도7 지진이 나면 엄청난 사망자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제목: 고3수험생의 항공취소수수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

이번수능연기로 가족과의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수험생과 가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연기로 수시논술등 모든게 연기되서 항공권일정을 이용할수없는데 기간을 일주일로 한정해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여행사땜에 또다시 허탈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수험생이 수시논술이 미뤄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심리적부담말고 금액으로도 이런차별대우를 받아야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수험생의 12월까지의 모든 수수료는 면제되어야한다고 생각합이다
제목: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대한 제외항목 문제제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연구원에서 용역사 상주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은 이 연구원에서 행정직 연구원이었으며 2000년경 원내 창업지원으로 현재 회사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이 연구원 pc유지보수를 15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약형태는 매년 연구원과 회사가 1년간 계약하는 형태이지만 매년 계약체결이 되고 있으며 상주인원이 현재 유지보수 2명과 경리직원까지 총 3명입니다. 사장은 따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저와 다른 한 명이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원에 파견 용역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공고를 보고 노조에 문의를 했고 가입가능여부를 문의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현재 15년이상 지속적으로 연구원에서 상주하며 PC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이번 정규직전환공고를 통하여 정규직전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된 정규직전환신청을 검토해본 결과 연구원에서는 저희 업무가 2년이상 지속적 상주이며 대부분의 조건이 충족되지만 저희 용역업무가 정부에서 발부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3-4-2 법령, 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O 정부가 법령.정책을 통해 원자력 등 특정 분야 강소기업(중소기업) 육성.진흥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해 정부 업무의 민간 위탁을 장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관련 산업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기존 중소기업 진흥책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전환대상에서 제외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업무(예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정책이 추진된 경우 라고 지침된 부분으로 저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항목으로 인해 저희가 전환대상이 아니라며 연구원에서는 전환제외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노조에서는 저 지침만으로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 업무에 종사하는 입장으로 저희는 업무가 단순히 컴퓨터 유지보수에 국한되어 있으며 아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해당되는 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접생산증명원(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에 저 문구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상황이고 또한 12월 31일에 올해의 사업이 끝나고 내년 사업은 금년 12월 5일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발표된 용역사업공고에도 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정규직 전환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회사의 부당처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지만, 개인으로는 상대하기가 어렵고 정보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사장은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행정부 등 부장급의 인맥이 상당하여 그동안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많이 지연을 활용하여 사업을 유지해 온 점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또한 저희가 정규직 전환시도를 할 경우 어떤 대응을 들고 나올 지도 쉽사리 예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총 직원은 3명이며 3명 모두 연구원에 상시근무중입니다. 직원들은 상당한 부당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상태이며, 경리직원은 최저임금조차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역시 상당히 저임금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월차 등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휴가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그 외 복리후생 역시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조에서도 저희 근로계약서를 보고 문제점이 많다며 단순히 정규직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복리후생이나 임금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당사자도 회사에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유지를 위해 크게 이의제기 없이 수년동안 근무를 지속해왔습니다. 아마 12월 초에 내년사업공고에서 또다시 계약이 체결되어 내년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노조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사와 연구원과의 용역사업계약시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원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라는 항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해당항목과 상관없이 정규직전환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저러한 항목들로 인해 정규직전환제외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IT업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업무 자체가 저러한 법 항목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여자근로자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자녀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혼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허심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 정규여자근로자가 2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듯 무기계약직여자근로자들도 수당이나 승진부분은 차이를 두더라도 복리후생쪽이라도 동일하게 해달라 의견을 냈습니다 정규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도 회사에서 나오지만 그것까진 바라지 않으니 시간이라도 동일했으면 ... 싶어서 돌아온 답변은 이미 법률준수(1년) 답변이 왔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규정지으면서 복리후생이 다르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체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우선 법이라도 육아휴직 3년으로 바꿔놓아야 따라올것이다 어느 정치인이 발언했던 내용인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남자도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게 법을 개정했는데 왜 굳이 남자1년이라고 제한을 두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있으나마나한 법이라고 생각 함) 여자든 남자든 1년을 더 쓸 수 있게 해주셨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여자3년에 남자1년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고 있는데 저희도 최소 2년~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ㅜ
제목: 농촌 하위소득계층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자녀 대학에 진학할 때 입니다. 대학등록금은 물론이고 자취하거나 하숙을 할 때 드는 비용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은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대학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준다면 농민들이 소팔고 땅팔고 하는 일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 공부를 다 마쳐서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떨어져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작물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농촌경제가 붕괴된다면 먹거리에 심각한 타격울 줄 것입니다. 농촌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제목: 절대평가시 교과서가 수준별로  나뉘어 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1.절대평가할때 교과서가 수준별로 나누어져서 학생이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해야합니다.그래야 학점 은행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제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현재 일부 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문의를 해보면 기본적인 식사, 대소변보기 등 이 가능한 분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위의 가능한 분이라는 분들이라면 간병인이 필요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는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되는데 치료비 보다는 간병비 부담이 많이 크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에 청원의 말씀 드리는 부분은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분들이 하고 있느 간호간병 서비스를 일부 요양보호사분들을 채용해서 한다면 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도 좋을 수있고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석션이 필요하고, 아주 거동이 않되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 간병을 해야겠지만 그외 도움을 주어 생활이 가능한분들만 적용 했음 합니다. [하루에 24시간 기준 8~10만원 보다 15,000원~3만원으로 간병비가 준다면 서민 경제에 정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정책 및 서비스가 현장에서 정말 적절하게 돌아가고있는지 두루두루 확인해보시고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법도 꼭 만들어서 시행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로스쿨교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왜 검증없이 로스쿨 인가 해주었나요 로스쿨교수채용도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하는것같은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목: 소년법 즉시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글내용좀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1

소년법 즉시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글내용좀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세요)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일어난지 몇달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아직 소년법에 대한 절차도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괴로워야 폐지를 할겁니까? 개정은 절대로 안됩니다. 화가나서 홧김에 순간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게 아닙니다. 청소년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따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극악무도한 아이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더이상은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소년법을 하루빨리 폐지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은 술담배를 구매해도 피워도 마셔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데 구매자도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절대로 벌금형을 선고해선 안되고 무조건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만 금지하고 있는데 편의점 슈퍼등 암암리에 몰래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24시간 감시할수도 없고 그럴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몰래 팔아도 걸리지 않는 업소가 전국에 수만개 이상 될겁니다. 더이상은 방관할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괴롭고 참담해서 이글을 씁니다. 한사람의 일개국민의 말을 들어줄지 모르겠으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복지예산이 잘 쓸 수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1.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최고 금액이 현금으로 90만원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선정된 사람중에 잘 선정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어 현금으로 수당을 받고 재활(이건 각 지자체 공공사무소에서 일주일에 1-3번정도 불규칙함)사업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다른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서 안되는 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편법을 즐기면서 일할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는 소수 또는 젊은 대다수의 부류를 말합니다. 자동차사서 다른명의로 타고 다니고 일부로 가난한척해서 수급자로하고 특히 특정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3. 저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놀면서도 돈나온다 는 것은 정말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일을 했을 때 보조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다들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5. 노동을 하면 복지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활동과 추후 건강한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6. 물론 할 수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해야겠지요~ 7. 예를들면 공공기관의 담당자 누구를 안다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되서 놀면서 일부러 일안하고 놀아야 돈이 나오는 구조는 정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5

요즘 흔하게 볼수있는 기사거리 내용들을보면 강아지 쓰레기봉투에 버려 유기 하고 길고양이 살해등 많은 일 들이 정말흔하게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 나쁜짓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중하나의문제점중에서도 가벼운처벌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 중에 길고양이를 죽인 동물학대 살해범은 벌금600만원이 선고됬답니다 벌금 600만원 정도의 죄로 청소년에게 술을판경우 1개월영업정지 또는 600만원에벌금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회손등 사람을 살인한정도에 그치지않는 그런 벌금형정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하등한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생명이달려있고 감정표현을하는 생명체이고 누군가에겐 가족같은 아이들입니다 내자식이 죽임을당하면 사람에게도 절망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견디지못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이아닌 반려동물 이라는 명칭또한 그사람에게선 가족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살해등을 조금이라도 줄일수라도 있다면 정말 바꿔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목: 낙태죄폐지반대하는남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3

낙태죄가있는지금도 공공연 하게 낙태가행해지고있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청소년들부터 성관계가 게임처럼 될것입니다... 낙태하는것을 죄의식없이 한다면 한생명을 꺼리낌 없이 죽이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제목: 군대내 위안부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2

군대내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일단은 그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을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군내 위안부 창설 청원글 올린사람 처벌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6

군내 위안부 창설 청원글 올린사람 처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의한다고 한 사람도 처벌 부탁합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인걸 알텐데... 장난식으로 올렸다해도 과하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모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법 반대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각각이며,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또한 일의 경중유무가 있습니다 일율적인 최저임금은 각기 다른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반입니다 더우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인 보다 언어가 다르며, 생활환경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한국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다니요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는일에 따라도 다릅니다 ncs기반 직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최저임금법이 아닌 직종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적용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을 역차별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자국민의 일자리와 노동의 댓가 또한 달리 적용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공분양 청약신청에 따른 청약  자격 수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이번에 혹시 하남감일지구 공공분양 청약에 대한 일반분양 청약자들의 청약저축금액 커트라인을 보셨는지요? 1700 만원~1800만원 이상인 분들도 당첨이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1800 만원이면 10만원씩 15년 동안 청약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저를 포함해서 특별분양 자격인 생애최초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당첨됐을 겁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바로 소득제한기준 때문 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다 노출되다보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직장생활을 하며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받는 금액으로 청약자격을 둔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처럼 돈 한푼 없이 사회생활에 뛰어 들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제서야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10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너무 불공평 합니다. 그렇다고 직장과 동떨어진 먼곳을 분양 받을 수도 없고, 민간분양을 받기에는 저를 포함 4가족인 저에게는 더 이상의 청약가점을 받을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분양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득제한 금액을 조금 넘는 수입으로 민간 분양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빚쟁이로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공공분양의 경우 입니다. 1. 생애최초 청약자격의 소득제한 폐지 2. 특별공급(신혼 부부 등...) 공공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 만약 공공분양을 받고 싶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일반 공공분양 도전하라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왜 굳이 꼭 집을 소유해야 합니까?) 3. 무주택 지원 자격 강화(투기조정지역등에 대해 현행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지와 혜택을 부자들에게는 세금강화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단지 우연한 기회만으로 특정 누군가들에게는 로또가 되는 세상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정부 주도하에 주택 정책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조금 더 일한만큼 번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관공서, 다리등에 게시된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깃발을 내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전 박근혜 정권등에서 지속되었던 새마을기, 바르게살기 기등이 아직도 관공서나 교량에서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깃발 게시에 관한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젠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제목: 지진여파로 인한 수험생의 불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올해 중등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포항 지진사건으로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수험생으로서 걱정과 불안으로 글을 올립니다 11월25일 토요일에 예정인 중등임용고시도 여진의 위험성에서 안전하지 못 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혹시나 여진이 다시 생길 위험성과 혹 일어날 경우 수능과 같이 시험 일정이 변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립니다. 더불어 시험이 일주일 남짓 밖에 안 남은 현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마음에 안정을 위해 확실한 사전공고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들의 합격률조작행위 엄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로스쿨교수들이 합격률에 초시 및 재시이상합격자들을 합쳐서 정원대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정원의 두배인데 이게 무슨짓입니까 이러니 입학성적도 조작하고 학점조작 졸업성적조작등을 해온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취준생입니다.취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1

22살 부산에거주하는 취준생입니다.취준생인데 일자리구해보지만 면접이 떨어지기 일쑤이고,집에만있다보니 넘 우울증 겪고있어요.. 부산시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취업연수생같은 제도말고오롯하게 사람답게 살수있는 재대로 된 취업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목: 사회  X적인 존재 네이버와 구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와 구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서비스에 기반을 둔 네이버는 현재, 인터넷 포털의 공룡 기업으로 성장해 연 7000~80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준 대기업 집단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이 같은 성장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기업의 대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광고비는 사업 영역을 넘어 착취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네이버의 잔혹한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네이버는 단순 포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국내 소상공인 약 50만 명을 상대로 네이버에 광고를 내주고 고액의 광고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도 없이 영세 광고주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료는 과금제(월정액도 있지만 비싸서 광고 효율이 안 맞음) 등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과금(3배 이상)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네이버는 업체마다 광고 담당자를 두고 부정 클릭을 유발하게 만드는 관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정확한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함)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2~3년간 네이버에 광고를 내면, 결국 광고 효율이 맞지 않아 빚만 잔뜩 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광고를 하다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며 소상공인들은 점차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리며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트래픽만 유도할 뿐 이 와 같은 마케팅 방식의 한계를 느끼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나 카페는 소상공인, 일반인들을 유인해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올려 상위에 등록이 되면, 네이버에서는 이를 즉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글을 올려 관리를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힘에 부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 핵심 키워드에 광고 글을 도배해 놓고 영업을 해도 네이버에서는 못 본 척 묵인합니다. 카페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네이버와 뒷거래를 하며 뭔가 잘 보인 사람들인가요? 기업의 경영 핵심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김상현 전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다.” 현재 영세 사업자를 거리로 내몰고,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동네 상권도 글로벌화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저의는 무엇일까요? 마치 네이버가 “정글의 포식자”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글 코리아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광고시장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횡포 또한 네이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네이티브 앱의 OS, 퍼블리싱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 역시 구글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구글은 유망한 모바일 스타트 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에 명운을 걸고 사업을 하기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되며 재래시장은 이미 활기를 잃었습니다. 근근이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는 상인들만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이미 상권이 인터넷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와 구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기업을 양심적으로 운영해서 영세 사업자들과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위, 구글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이처럼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것은 “갑질의 표본”이고, 영세 사업자들의 상행위를 위축시켜 죽음으로 내모는 “악의적인 행태”의 정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네이버와 구글을 가리켜 “수백 혹은 수천만 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같은 존재”, “돈에 눈이 먼 반사회적인 악독한 집단”이라고 말하며 혀들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의 독점을 제한하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광고 시장이 열리면 소상공인 영업이 활성화되어 수백 혹은 수천만 명이 먹고삽니다. 따라서 언론에서 포털에 뉴스 송출을 못 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사업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이버와 구글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일개 기업에 특혜를 줄 것인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 클릭도 못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전체 노출 수에 비해 클릭 총량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정 클릭으로 인정해 과금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 그 폐해가 심각해집니다. 미국에서는 1890년에 독과점을 못하도록 셔먼 법을 만들어 독과점을 제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후진적인 법과 제도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다음 청원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청소년게임불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요즘 베틀그라운드가 아주 핫하죠. 이게 블루홀이란 회사가 만든 게임인건 당연히 아실테고 몇천억씩 수익을 내고 있다죠... 그런데 말입니다?이 게임이 만19세 게임인건 아시는지요. 그럼 소장용 패키지시디도 만19세이상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개나 소나 다 팔아 이득만 보면 되는겁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옛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그런 인간을 위원장 자리까지 주셨으니.....피시존이 아닌 집에서는 19세이상 게임은 마음데로 접해도 되는건가?
제목: SKT 유심기변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52

단말기에 관해서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KT,LGT은 유심기변시 단말기가 선택약정 및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기도 유심기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나, SKT은 유심기변은 25% 선택약정을 받았던 단말기끼리, 공시지원금을 받았던 단말기 끼리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있었던 일들을 전해드리면 SKT기기 단말기를 중고사이트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심기변을 진행할려고 하였으나 유심기변이 안되어 SKT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니, 선택약정을 받고 있는 고객은 공시지원금 단말기를 받은 단말기를 개통을 허용하지 않으며 선택약정 25%를 해약을 해야만 개통이 된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현재 어떤 단말기든 유심기변을 허용하는데 SKT만 이중적인 잦대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7.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8.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9.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다음 청원들도 힘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945?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100?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국가 암검진 대상자 연령 재검토 (유방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387

안녕하세요. 현재 국가 암검진 연령대가 자궁 경부암 제외하고 연령대가 만40세 이상입니다. 암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어느때 유전이든 식습관 잘못 이든 찾아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만40세 이상입니다. 대상자가 만약 암에 걸렸을 경우 조금이나마 보건소에서 병원비 지원 한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30대는 해당 없습니다. 사보험을 가입 했어도 진료비가 나와도 병원비, 차비 기타비용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주변 지인 30대 초반 왼쪽 유방암 30대중반 오른쪽 유방암 2번의 유방암 확정. 보건소에 병원비 지원 가능하냐고 물어봤지만 해당지원은 만 40세 국가 암검진 대상자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자 찾았지만 만40세...... 요즘 여성 유방암 발생빈도도 높지만 나이대도 어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유방암도 최소 자궁경부암과 마찬가지로 검진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2

필로티 구조 건물뿐만 아니라 내진설계가 되있지 않는 건물등에 지원을 해주셔서 언제또 생길지 모를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필로티구조 건물 지을시 내진설계가 당연히 되도록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제목: 아직 국민에게 헌신해야할시간이 많이남으셧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이보다 더 행복하고 자랑스러우며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는 대통령님과 참모분들께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감히명령함니다 이행복 뿌듯함 오래도록 지속할수있게 무엇보다 건강하셔야함니다 틈틈히 휴식하셔야 오래도록 좋은나라 이끌어주실거아님니까 그래서 쉬는날에는 꼭 휴식을 그리고 각별히 건강에 신경쓰시길 청원함니다
제목: 청원 작성자의 신상공개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9

국민 청원 및 제안 기능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혹은 장난으로 글을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청원인이 20만명이 넘으면 국가가 답하는만큼, 청원 등록에 무게와 책임을 느끼고 작성해야합니다. 국민청원에 말 같지도 않은 청원을 싸지르는 무개념한 행위를 막기위해서라도, 청원인의 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제목: 생계급여 법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10년이상 1600cc이하 1600cc이상 생업목적 인 경우 1600cc이상 장애인 자동차 일 경우 너무 억울합니다 2000cc탄다고 다잘사는거 아니고한대 7월 부터 지금까지 신고를 안해서 수급자도 끈어진다고 지급이 더된 돈은 환급하라고 하내요 400만원 가까이되는대 2000cc로 법개정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진짜 억울해서 그럽니다 수급자 이어가려면 차팔고 걸어다니라내요 나이 23세에 그냥 저돈도 그렇고 이런법이 이해가 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원주-강릉 11-3공구관련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40

대통령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서 수행하시는 모든일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오랫동안 앓고 있던 채증이 해소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교통의 원활함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인프라 건설 사업중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철도(터널)공사 실적건설사이면서 대표사인 삼환기업(주)의 지역 참여사인 성현건설(주)이고 10%의 작은 지분으로 다른 중소건설사 2개사와 함께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바쁘신 중에 긴박하고 간곡하게 청원드릴 말씀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표사인 삼환기업(주)가 국가의 대사이고 국제적인 올림픽 행사가 치러지는 즈음에서 법정관리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나머지 잔여 공동도급사는 실적이 없고 중소 건설사들로서 삼환기업(주)가 본 공사를 포기 할 경우 실적을 보유한 대표사를 잃게 되고 삼환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한 금액들을 떠안게 되면서 경영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공사의 공정율이 97%대를 진행하여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인 엄청난 행사를 앞두고 하도급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불금을 회피하고 도덕적 해이로 기인하는 기업의 회생만을 위해 한나라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공사 포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내용 및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공 사 명 : 원주-강릉 철도건설 1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발 주 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기간 : 2014. 07. 08 ～ 2017. 12. 20(42개월) □ 공사규모 : 철도 L = 3.935km [NATM 750m, 쉴드터널 1,160m(단선), 개착박스(터널) 934m], 정거장 1개소 795m, 궤도설치 1식, 부대공 1식 □ 공 사 비 : 전체 157,627백만원 (2017년 9,743백만원), 계속비 공사 □ 공동도급 : 삼환기업 60%(법정관리), 태평양개발 20%, 신한종합건설 10%, 성현건설10% □ 현 황 : 삼환기업의 소액주주가 법정관리 신청(2017.9.11.)을 하였고, 삼환기업(주)은 법정관 리(2017.10.12.) 개시를 하였지만 하도급 미불금으로 인해 상기현장의 손실이 예상 되어 공사를 포기 또는 진행할 지 미결정 상태이며 최종 공사포기여부에 대해 수일 내에 서울회생법원에 허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1. 삼환기업이 본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사업임을 감안하여 삼환이 계속 공사진행을 하도록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 삼환기업(주) 기업회생 담당판사 및 CRO(구조담당임원)은 국익에 부합하는 계속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건설공제조합은 삼환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29억이상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향후 계속공사 진행시 공익채권이므로 담보나 발급수수료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여 준공후 삼환기업 명의로 하자보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환기업과 공동수급사가 공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4. 삼환기업이 공사 포기로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보증시공시 올림픽시작전에 최종준공이 어 렵습니다. ∙ 구성사의 계약이행요건 미충족으로 조합은 삼환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를 진행 할 수 있으나 여러차례 유찰을 거치거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 올 림픽행사전에 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 :성현건설(주) (김정우:***)
제목: (17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7 ~ 2017-12-17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