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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나 당신에게 여쩌보고 싶은게 있어요. 당신 부자야? 뭐 대한민국 땅이 다 당신거야? 왜 국민 돈을 당신이 뭔데 마음껏 퍼부어? 그 돈 있으면 장애인 들에게 후원을 하든가 아니면 정녕 국민들이 바라는 소망이라도 들어주든가 그 입 함부로 내뱉애서 북한 김정은 에게 그렇게 돈을 줘? 남북단일팀 하는건 당신이 뭔데 결정을해? 한반도기 표기도 울릉도 만 표기 되어있고 일본 눈치 보느라 독도표기는 잊으셨나봐요? 북한 선수단 출전권과 관악기 등 초청하는데 예산을 30억정도 주셨다구요? 당신 지갑에서 꺼낸 돈 아니잖아요. 한국 국민이 정녕 바라는건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입니다.통일부 장관 이라든지 국민수석이라든지 대표라든지 김여정을 그렇게 국빈대접을 해주셨다구요? ㅋㅋ 김여정 면상과 성격과 마음으로 보시고선 홀딱 빠지셨어요? 북한 김여정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세요?천만의 말씀 우린 또 속고 속여가며 북한 김정은에게 예산을 퍼주어 결국 북한안 핵소유권을 만들어주는 역활이 된거에요 아시겠오요? 문재인 빠는 알바들 제발 정신차려요, 이게 한반도 평화라고 생각드세요?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6.25 에 대해선 사과조차 안받아 내는 이런 무능한 정부!더불어민주당 같은 소리하네 말로만 대통령 선거 후보땐 공략을 내새우면서 막상 대통령이 되면 꼭 지키는 인간 한놈도 옶다더라 전두환 노무현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문재앙 순서로 나열
제목: 의무 경찰 및 군인들의 두발 자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서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황금같은 20대의 2년이라는 짧지않은 시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두발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군복무를 하는 이들이 원하는 두발의 자유란 염색이나 파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군인이고 의무경찰로서 최소한 단정한 두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의무경찰 복무 메뉴얼 상의 두발규정은 앞머리 3cm, 윗머리 2cm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의 머리 길이를 치수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의 침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의무경찰로 복무했기 때문에 육군의 상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어 왈가왈부하기 어렵지만, 의무경찰의 경우 의경대원이 직원경찰들과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직원에 대해선 두발에 규정이 없으면서 의경 대원들에게만 치수단위로 두발에 대해 규제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의경대원들의 경우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도 과연 현재의 두발규정처럼 앞머리 3cm, 윗머리 2cm의 두발이 실제로 단정해보이는지 아니면 짧은 머리에 오히려 불쾌감을 느낄 지도 의문이다. 요즘과 같이 군대 내에서의 핸드폰 사용까지 검토할 정도로 군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은 현시점에 왜 군인들의 두발규제완화 같은 쟁점이 군인권 문제로서 거론되고 논의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목: 미투 성폭행 특별법 긴급 발의해서 엄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합의되지 않은 성폭행 ,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은 피해자에 대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수적 만행임과 동시에 인간성 말살의 인격살해와 동일하므로....살인에 준하는 악행이다. 중형으로 다스리기 위해 현행의 형량에 5배 정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인정해야 하고 1. 최고 1년형 이상이면 전자발찌제도를 없애고...징역형과 함께 성기절단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2. 다수인에 대한 성폭행은 각 사안별로 합산하여 100년이되든 200년이 중벌을 내려야 한다. 3. 권력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면 3배 중과하여야 한다. 4.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공소시효를 없애는 한편 현재 미투로 드러나는 범죄는 소급적용하는 특별규정이 필요하다.
제목: 어린이 치과 와 대학병원 전원문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매번반복되는 어린이 응급상황이요 저희애가 경련이 있을때 산본병원을 전전하다 서울루 전원해야한다더니 밤 12시 넘어서 갔는데 오전 7시가 되어서 겨우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말 한시간 한시간 피를 말리드니 큰병원서두 각종 검사를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구 이런일이 비일비제하다고 아프면 안되는 나라더라구요 ㅜㅜ 그리구 치과문제요 제가 애가 둘이라 산본 근처에 어린이 치과는 딱한군데 근데 견적이 1200만원 ㅜㅜ 보험두 안되구 아이는 많이 낳으라면서 어떻게 치과는 보험 적용되는게 없을까요 저두 800만원 나왔는데 치과만 이천만원이라니요 저희같은 서민은 틀니해야하나요 그리고 첫째가 친구들과 싸우구 얼굴에 상처나서 성형외과 레이져치료받아야하는데 회당 오만원 총 5회 근데 보험 적용 안되구 돈이 무서워서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거 같아요 왜 치과는 무조건 몇십인가요? 왜 보험 적용 안되지요 미용 아니구 치료 목적이면 성형외과두치과두 보험 적용 해줘야지 않나요
제목: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좀더  쉽게할수 있도록 법을바꿔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8

25평 아파트에 집사람과 자녀둘을 키우는 직장인입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집은좁고 이사는 가야되는데 집장만하면서 대출을 받아서구입한거라 지금보다는 큰평수로 가야하기에 저한테 나올수있는돈은 퇴직금밖에 업슶니다, 그런데 집이있다고하여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출을 더받기에는 너무부담이커 최대한 대출을 줄여볼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업네요,지금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가아니라 커가는 애들한테 자기들만의공부방이라도 만들어주고십습니다, 이렇게 글을올리는 간절한마음이 저한사람의 마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새집도아니고 오래된집이라도 좀더 넓은데서 애를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어떤부모의 마음도 다똑같다고봅니다, 부디 이글을 꼭읽어주시고 저같은 마음을가진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번더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업이쓴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항상좋은일만 생기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 울리고 건설사 배불리는 분양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20년째 무주택인 5인가족의 주부입니다. 서울이 집값이 높다고 하지만 매년 더 높아지는 분양가를 20년째 저축으로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최근 분양예정인 개포8단지의 경우 용적률이 300%를 훨씬 넘음에도 건설사의 시공비 뻥튀기로 턱없이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여 제일 작은 24평형도 엄두를 낼수가 없습니다.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서민을 울리는 뻥튀기 분양가를 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선동하지 않는, 객관적이고자 노력하는 언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연일 쏟아지는, 누가누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뽑나 내기라도 하는듯한 언론들이 포탈을 점령하고, 마치 논설문과 같은 기사들을 보는데 정말 넌더리가 납니다. 아마 현재 인터넷이 품는 다양한 양극단이 대립하는 문제 등은(정치, 성, 흡연 등) 언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더 세련된 방안을 생각해주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잘 모르는 저로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 1. 포털에 뉴스 제목을 뜨게 하지 않고, 종이신문처럼 ㅇㅇ일보 등의 신문사만 뜨게 해서 들어가야만 볼 수 있게 편성 유도 -> 도배된 듯한 뉴스는 보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기대되지만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새로운 포털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든지 어떤 정책을 도입하든지 행정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2. 오보에 대한 벌점제 및 일정 벌점이 쌓이면 벌금이나 대표자 형벌 등을 집행 : 오보는 줄 수도 있겠지만 악용될 소지도 있어보이고 악의적인 편집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 안3. 외신의 번역된 뉴스를 제공 : 비트코인 등 세계적인 이슈가 된 사안의 경우 해외 구글을 통해 외신 기사를 보니 한국의 언론보다 훨씬 잘 정리되고 객관적인(여러 의견을 잘 정리한)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외신을 그대로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보는건 어떤가도 생각이 되네요.. 그 때 우리나라의 언론은 '도박이다' 및 '기회다'의 자극적인, 주장에 가까운 기사들 뿐이었구요. 저 되게 바쁘게 사는 일반 서민인데요. 국가행정 등을 전혀 모르는 제가 이렇게 요모조모 생각하게 될만큼, 정말 우리나라 인터넷 기사 지겹습니다. 눈과 정신이 무척 피로해져요. 제 안은 당연히 보는 관점에 따라 이상한 의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쨌든 그것으로! 현시점 저희 언론은 분명 어떤 종류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월19일자 '청원'에  이해를 돕기위해, 국정원,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에서 '간첩조작' 하듯이' 덮어씌우는 수법'을 일부 공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 글쓴이 : 청원인 손은배 2월19일자 '청원'에 이해를 돕기위해, 국정원,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에서 '간첩조작' 하드시 덮어씌우는 놀라운 음해공작 수법에 의한 '경험담' 일부를 소개하고저 합니다. 박정희 시대 때부터, '정보부' 하면 무소불위 권력으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무엇이던지 할 수 있다는 유행어가 있어 왔습니다. 그 기관에는 서울시청 간처조작 사건때 처럼, 사진위조 전문가, 문서위조 전문가, 여권위조 전문가, 사건조작 환경과 증인조작 수법, 남녀노소 팀을 악용한 다양한 매도공작 수법을 개발해 , 혐의나 누명을 씌워, 주변이나 친인척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빨갱이, 사상범' 처럼 꾸며 , 이간질 하는 '인격살인공작' 등 , 이런 일들을 박정희 시대 때부터 당해 왔습 니다. 직접 협박하는 수법 중에는 '약물' 등으로 '병'들게 하거나 성병 등을 감염시켜, 죽이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다는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YS 집안과 끊을수 없는 인연때문에 회사는 결국 망하게 되였고, 저의 신상과 인격을 통체로 매도하는 악랄한 공작으로 '쌔빨간 거짖정보'를 만들어 YS 와 손여사 그리고 측근에 전하면서 , 사실은 YS 집안과 측근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음을, 오래동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게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각종정보를 제공하며 YS측근에 접근하는 악랄한 심리적 수법때문에 YS와 손여사 등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 수법이 극악무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빨갱이' 취급하는 모략중상 에서, 부모에게 사상법 처럼 모략하는가 하면 '싸이코' 처럼 몰아,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마치 도둑질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공작팀을 보내, 잠시나마 불편하게 만든다던지, 특히 놀랍고 악질적인 공작 질은, 거의 매일 '젊은여자, 중년층 여자' 들을 제 '옆자리'에 앉게 해서 '성추행' 같은 것을 일 삼아 왔습니다. 추잡한 공작이지요. 국정원과 관련된 경찰들이 그런 인간들로 구성된것 같았습니다. 이런 글을 주로 PC 방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 카운트에게 마치 제가 음난싸이트를 보는 사람으로 매도하시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가합창(찬송가)을 매우 좋아해서 주로 '미국'등 외국어로된 '합창단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 항상 듣고 다니는 편인데 , 다운로드 받을 때, 외국합창단 그림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경찰 등 '민간인 사찰팀'에 엉터리 보고를 한 것 같았으며 '빨갱이' 같은 사람으로 몰았으니 때론 무슨 어떤 글을 쓰는지 잘 보라고 하는 등, 너무나 눈에 뜨게 '사찰활동'을 하는 바람에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YS댁에 여전히 쌔빨간 엉터리 정보를 제공해 주며, 조카들에게 까지 접근하고 있는줄 압니다. 아예 가까운 사람은 '내부자'로 둔갑시켜 놓은지가 오래되였음을 저는 잘알고 있으나 , 조가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런 공작세계의 악랄함을 아직도 모르고 있을 정도이니 말 입니다. '민간인 사찰'은 '중대범죄행위' 입니다. 어떤 엉터리 쌔빨간 거짖 명분으로 동향을 관찰하고 있다면 ,경찰청장과 국정원 담당자와 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정원 ,경찰 작폐청산 수사관들이 저와 접촉해 주시면, 100% 수사자료와 증거를 제시해 드리 겠습니다. 글쓴이 : 청원인 손은배
제목: 자유한국당의 태극기뱃지, 사용 정당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9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뱃지를 자유한국당이란 당명아래 태극기를 당마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권리를 명백하게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출이든 반환일시금이든 내놓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남겨진 애들이 무슨죄냐? 왜 사람 피를 말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느냐? 돈있고 빽있는 자들에게 하염없이 대출이며 베풀면서 왜 나한테 가져간돈으로 생색내냐? 내 노후자금이라고 갈취해간돈 젊어서 신불자되고 개인회생이다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빚좀 갚게 해달라는데 누가 나의 노후 책임지라 했나? 당장 지금이 없는데 무슨 노후자금이냐? 장애인이라 취업도 안되고 암혹속인데 무슨 미래가 있냐고? 당장 국회 소집하던 대통령령으로 하던 국민연금 내가 납부한 금액이라도 달라
제목: 친일파방송국을 무찔러주세요 저는 전주에사는 남자입니다 농사꾼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저는 한국방송이 친일파들이 많이 심어놓았다는걸 조금씩 느낍니다 저의 잘못된생각일수도 있지만 그저 이런사람들은 많이 혼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며 착하게 살려합니다 하지만 친일파방송국을 혼내주시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질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좀 선택제로 해주세여 문ㅈ인 대똥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여기가 그 엄마가 해주는 밥 반찬도 청원하면 바꿔준다는 문제잉 대똥령님 청원방 인가여? 건강보험,고용,산재야 다치면 타먹고 다 쓸모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왜 반 강제로 해야 하죱? 비러머글 틀니들 연금을 왜 내가 내야하는거죱? 현실적으로 사금융 권에서 하는 연금보험이 국민연금보다 미래도 있고 보장성이 훨 조은데 말이죠? 내가 신나게 넣어도 나 늙으면 고령화니 뭐니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보장금액도 낮출꺼자나여? 거기에 시대가 지나면 인플레이숀으로 인해 빌어먹을 화폐가치도 다운되는데 요즘 100마넌하고 나 늙어서 100만원 하고 다를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빌어머글 궁민연금을 의무가입을 해서 꼬박꼬박 내야하죱?? 나중에 안줘도 되니까 적자투성이 궁민연금좀 선택제로 바꿔서 하고싶은사람만 하게 해죠요 궁민연금 공단 하는것도 없이 맨날 적자운영만 하는데 공단 평균 연봉이 5~6천 이라는게 말이되여? 제잉님? 근로자들 피 빨아먹고 존버하는 궁민영금 공단 폐지하시고 연금가입 선택제로 바꿔죠요!! 찡찡띵띵띵 땡깡땡깡 빼에에엑!! To. 우리의 위대하신 페미왕 문제잉 대똥령 에게
제목: 정봉주와 여기자의 진실 또는 거짓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며칠 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여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기자는 당당하게 나와서 진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은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기사의 진위여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세 체납을 값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저는 국세가 13,400.000 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제명의로 일하다가 잘못되서 갑자기 저에게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면서 세금발생에 대한 대책없이 계속 가산금이 붙으면서 금액이 계속 커졌습니다 이후 제가 열심히 일을해서 지금 몫돈은 없지만 달달이 값을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0백만원 넘는 돈을 값았는데도 가산금이 발생하니 40십만원 정도 밖에 안갚혀 있었습니다. 금융권에 신용을 다 막아서 대출을 해서 세금을 갚고 신용도 빨리 회복할수 있는 저의 상황이 되는데 국세청에선 한꺼번에 다갚던지 빨리값는 방법밖엔 없다고 계속 얘기 합니다...돈이 많으면 뭐하러 세금을 안갚고 있겠습니까...사람마다 상황도 다른데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한데는 최대한 기회를 줘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미래도 계획사며 살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는 빚이 없고 국세청 세금 1340만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값 을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발 잘 읽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과 임종석비서실장께 묻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문재인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께 묻습니다 진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제목: 억울한 '7년6개월 옥살이'…'이수건설'에 빼앗긴 3000여명 재산 750억 원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124

국민청원인 72살 문장식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억울하고 원통해 호소 드립니다. 검사 유 모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해 약 400억 원을 투자하고도 7년 6개월(사건번호 97고합1377호)을 복역하였고 무주택 조합원 3000여 명의 가족 재산 750억 원 상당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대기업 '이수건설' 등이 미등기 전매(분양)해 약 10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알리고 25년 피눈물 속에 맺힌 한을 재수사를 통해 풀고자 호소 드립니다. 이 같은 억울한 사건은 국민청원인 문장식 본인은 정릉 돈암 재건축조합 사업을 1991년 1월경부터 총괄 주관하면서 약 400억 원을 투자해 무주택 조합원들의 꿈이었던 아파트 건축부지 7500평 188필지를 매 입, 양도받아 본인 동의 없이는 관리처 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 재건축조합명으로 신탁등기 해 놓은 상태에서 안상섭(돈 암지 역 총 연합회 회장) 외 5명 등으로부터 모함과 음해로 7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07년 4월 30일 출소했습니다. 문장식(국민청원인) 본인 몰래 안상섭과 이수건설은 2001년 8월 24일 합의서 체결 시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수건설은 안상섭에 대한 민·형사사건 72건을 비호했던 사실이 증거로 입증됐습니다.(증제1호증 이수 건설에서 안상섭에게 소송지원현황) 또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1부 유모 검사가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였던 국민청원인 본인과 아파트 48세대 사기분양범 심수정을 바꿔치기 한 사건에서부터 이 사건이 발단됐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됐습니다. 이렇게 7년 6개월 억울한 옥살이의 한을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유 모 검사가 작성한 조작된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문장식(국민청원인)은 '돈암연합조합아파트는 아파트 부지도 매입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건축부지로 선정되지 아니했으며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을 내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 '등등, 왜곡된 진술조서 그대로 7년 6개월 형의 판결문에 인용되었으므로 결국 유 모 검사의 조작된 진술조서가 100%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 청와대 옆에서 피해자 231명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청원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증빙서류 증제1호증, 이수건설에서 안상섭에게 지원한 민,형사 72건 현황 증제2호증의 1, 고소장(고소인 문장식, 피고소인 심수정) 증제2호증의 2, 1995. 11. 15 고소직접수사상황보고서(피고인 심수정 사기혐의 인정) 증제3호증, 1995. 11 .17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1매(피고인 심수정 혐의없음) 증제4호증, 1995. 11. 10 고소장(고소인 심수정, 피고소인 문장식) 증제5호증, 1995. 11. 17 심수정 진술조서(허위내용으로 일관됨) 증제6호증,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판결문 일부(허위 공소장 기록 100% 인용) 증제7호증의 1, 1995. 11. 28 고소직접수사상황보고서(피고인 문장식 수배 중 기소중지 조작) 증제7호증의 2,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증제8호증, 11사건 혐의없음 현황 및 11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증제9호증, 1992. 11. 18 사업승인 지출결의서 증제10호증, 1992. 12. 21 신탁등기비용 지출결의서 증제11호증의 1, 1993. 7. 24 이행각서 증제11호증의 2, 등부92년 3293 인증서(약정서) 증제12호증, 정릉돈암재건축사업 지출현황 증제13호증, 2018. 3. 5 청원집회 및 청원홍보 전단지 1매.
제목: OTP 발생기 배터리 교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5

다른 분이 먼저 하셨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아 종료되었네요. 다시 청원합니다. 요즘 보안상의 문제로 누구나 OTP 기계를 하나씩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1-2년 후 배터리가 소진되면 배터리 교체는 불가능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배터리 교체만도 가능한데 왜 한국에서는 꼭 은행 영업점에 가야하고, 멀쩡한 기기를 버려야 하고 게다가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지요? 보안의 1차적 책임은 은행이 져야 할텐데 개인이 매번 돈을 내고 구매하는 것도 납득이 잘 가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돈을 주고 구매한 기기가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의 시간과 돈, 그리고 자원을 아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비리가 의심되는 방사청 직원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해군의 해상초계기 도입과 관련된 방사청 전직 직원의 보잉 취업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참고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57250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 중에 국회의원에게 쓰이는 돈만큼이나 아까운 돈이 방산관련 비리로 줄줄 세는 혈세입니다. 정확한 전후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겠지만 방사청이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보잉과 초계기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보잉과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면 관련 직원들의 비리가 있거나 반역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진행하여 방산비리의 본보기로 삼아서 다시는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속도로 출퇴근할인거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거리조정 요청. 저는 현재 양산에서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히하게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사를 가다보니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점도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퇴근 할인거리는 현재 20km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 20km가 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시간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어 있듯이 거리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해하거나 아니면 퇴근할인 시간을 조정하여 거리상관없이 또는 거리를 늘려 할인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기업은행,우리은행 파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지금 인터넷에 기업은행 우리은행 불법 자금 송금..이란 핵조달 1조 송금으로 파산할수 있다는데 정말 사실인가요..은행에 돈을 빼야하나요...
제목: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수뇌회담 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수뇌회담인가를 했는데 왜 김정은을 내려와서 회담해야 한다고 못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언론인 등 북에 갔다온 모든 사람들은 북의 기쁨조에 다 당하는 술책에 빠져 좌익이 되어 이나라는 북의 앞잡이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염려스러운 국민들이 다아는 현실입니다. 김정은이를 한국으로 초청해야 마땅합니다.
제목: 극빈층노동자 살수있는 담배 만들어주세요..  인력사무소에서 판매하게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고단하게 일하는사람 담배값 부담없이 사서피울수있게...인력사무소 전용..담배 만들어주세요..한갑2천원.. 인력사무소에서 판매하게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기탁금 후원회 폐지를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정치 후원금이 형식상 합법이라도 댓가성이 없다라구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정치후원금541억이 댓가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수사하소서 그리고 후원회 폐지하소서 깨끗한 정치개혁 위해서 기탁금 폐지하소서 기탁금은 변명입니다 진정한 대통령은 국민이고 국민위의 하느님이 대통령입니다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제목: 문재인씨!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고발건을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 문재인씨! 2년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에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2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재인씨! 당신이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서 댓글써서 대선패배했다고 얼마나 분탕질을 쳤습니까? 국정원 댓글때문이라고 국회도 보이콧 하고 촛불들고 광화문에서 얼마나 국민들 선동질을 했습니까? - 문재인씨! 국정원 댓글 의혹은 죄가 나올때까지 탈탈 털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동원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을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 문재인씨! 국정원 직원은 공무원이고 성남시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사전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았다는 것이랑, 성남시 공무원이 SNS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 문재인씨! 빨리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이재명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여 그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제목: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끄럽고 욕을 부르는 성추행범들의 처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요즘 미투운동으로 인해 한두명도 아니고 줄줄이 뉴스에 나오고 성추행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고 죄가 인정된 사람들은 진짜 자기 하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몇명인지 인지나 하고 있는건지 의문이네요 사과한다고 하는것도 다 보여주기식이고 사과의 ㅅ도 모르는 종자들입니다 제일 큰 피해자는 성추행범들에게 당한 1차 피해자, 두번째는 성추행범들의 가족, 세번째는 관련업계분들 뭐 더 있겠지만 대충 이정도라고 해도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많은데 뭐가 그리 잘났다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지(물론 확실히 죄가 없다면 할말은 없겠지만요) 뭐 한다 했다가 취소하고 도망치고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찔리고 죄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거 같은데 확실하게 다 잡아서 극형을 주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솔직히 온갖 욕이 나오고 여기에도 그런식으로 쓰고 싶지만 그러면 어차피 읽지도 않으실 거고 제발 잡아서 평생 감옥에 넣어 주시던지 잘라버리던지 공인이던 아니던 인간쓰레기들 소식 들리면 치가 떨리네요 출국금지 시키고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처리 부탁드릴게요 재수가 없네요 그딴 쓰레기들 소식
제목: 협성건설의 입주민 기만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경주 황성동 협성휴포레 입주민 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이런것까지 청와대 청원을 올려야 되나 고민이 되었으나, 협성건설사측의 기만함과 입주민들의 대응태도에 참을수가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1. 18년 2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 신축 아파트 입니다. 3월 8일 어제 비와 눈이 그렇게 많이 온것도 아닌데 지하 1,2층 주차장에는 천장에서 빗물이 세서 바닥이 흥건합니다.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정도면 장마철에는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2. 강변에 있어서 강바람이 불면 주방 후드에서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에 건의를 하였지만 완충기를 설치를 하여도 효과가 없다는 현장소장의 말뿐이 있을뿐, 다른 방법이 없다 어쩔수 없이 그 소리를 듣고 살으라는 소리를 하네요. 한강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었길래 주방 후드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애초에 아파트를 잘못 지어놓고는 적반하장식으로 주민들의 기만하고 있습니다. 3. 이 외에 신축아파트에서 일어나는 하자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것들은 그냥 소소하게 느껴지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협성건설사측과 경주시청에 강력한 압박을 넣어주시고, 시정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에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제목: 남성육아휴직의. 가능은 한겁니까.(강력한 법적 조치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3

남편이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고, 회사는 퇴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초과근무(아침 8시 출근 평균 밤9~10시 퇴근, 1일 12~14시간, 철야빈번) 맞벌이로 인한 여성의 독박육아와 독박가사 그래서 퇴사라도 하려니 희망퇴사라며 실업급여 지급도 안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 시 법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문의했습니다. 신고 시 시정요구와 육아휴직이 안될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퇴사 요구하면 어쩌나요. 퇴사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인가요? 네~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는 더이상 없나요? 네~ 개인이 퇴사 요구를 계속 거부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받았을 때의 형사 처벌은 없나요? 벌금 500만원이하입니다.'' 사람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에서 계속 그런 눈칫밥먹으면서 퇴사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시정조치 받고 벌급 받고 끝내겠지요. 그게 돈이 덜드니까요. 언론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늘었다고 선전만 하지요. 이것이 또 양극화 현상을 만들고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네요. 대부분이 대기업, 공기업 등과 같은 곳이니까요. 문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만큼 실망이 커져만 갑니다. 이게 법입니까? 육아휴직 거부 시 회사운영 정지 한달, 대표자 형사 구속, 아니면 벌금 3천만원.... 이런 강력한 법적 조치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는 아침마다 엄마 아빠를 찾아며 웁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랍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그만 둘 수 없습니다. 계약직 교사라서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간제교사가 육아휴직을 하면 그 다음해에 저는 재계약은 절대 안되겠지요. ^^ 외벌이를 하면. 물값 집값 모든 것이 너무 높기만 한 대한민국에서 못살거든요. 그래서 둘째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저출산일 수 밖에요. 사람살만한 곳으로 만드신다면서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제목: 사형집행제도 아직 존재한다면 실행 해주세요 한번도 안했던거 같은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한국에 아직 사형집행제도가 존재 하긴 하나요? 법적으로는 있지만 인권이다 뭐다 해서 실행여부는 못본거 같은데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그렇지도 않던데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다.. 맞는 말인데 진짜 사회악, 쓰레기들은 특히나 살인자들을 왜 공짜로 밥먹여주고 운동시켜주고 깔끔하게 사형집행제도 제대로 발휘하여 없애야 다음의 피해자도 안나오고(최소한 그 살일자에 의해서) 무섭구나 라고 느낄 거 같은데 어떤가요? 솔직히 살인자들이 석방되는 것 조차 웃긴 일인데 살려두는 것 조차 웃기고 이왕 감옥살이 시킬거면 평생 독방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인권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살.인.자.의 인권은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싹수를 잘라서 그나마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며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목: 철강회사의 담합으로 철근단위중량을 4% 줄여 납품하는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2017년 lh에서 시행하는 인천 서창동 아파트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사용하는 철근중량이 철강사의 납품확인서와 차이가 없는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현장확인하기 위해 인근 계근장에서 10여차례 계근한 바. 모든 차량의 철근중량이 동일하게 4% 가량 납품확인서보다 적은걸 확인하였습니다. (10미리 철근의 두께를 0.2미리 줄이는 방식으로 육안측량이 곤란) 당시 담당자인 동국제강 차동진과장과 미팅하여 원인을 파악한 바 철강사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철근단위중량을 줄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철강사들이 동일하며 이를 문제 삼으면 철근납품을 받지 못한다 들었습니다. ( 철강사의 주장은 철근 케이에스 규격집인 ks f3504의 철근중량 허용오차에서 규격별로 +-4%,5%를 지켰기 떄문에 법적문제 없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철근단면이 줄면 건축물의 지지력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앞으로 지진이 얼마나 크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때에 기본적인 법조차 어긴다면 공공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것입니다. 저는 과거 20년전 다른현장에서 중량이 2%정도 적은경우를 발견하여, 철근반입중량으로 계약되어 있으니 미반입중량은 지불할수 없다고하자 제대로 납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 철근사용량이 납품성적서보다 4%적다면 지불하는 금액도 4%적게 지불하는것이 맞으며 그렇다면 철강업체는 단위중량을 속일필요도 없을것입니다. 수년간 정부공사에서 4%의 철근량이면 연간으론 수백억, 전채적으로 수천억을 절감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든 공사현장은 철근시편을 현장에서 채취하여 감독승인하에 외부시험연구소에 보내 품질시험을 의뢰하게 되어 있으나 옛날부터 철강회사에서 시편을 제작하여 보내주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목: 청원전 확인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및 정책등에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부탁말씀 두가지 올립니다. 1.청원글 올리시기전에 유사한 청원이 이미 있는지 꼭 확인합시다.(확인방법은 검색창에 청원내용과 관련한 단어 몇가지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욕설등은 삼가 합시다.이 게시판은 대한민국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대한민국 국민의 예절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제목: 현역군복무 단축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말고 예비군 복무 단축아니면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 현역 군복무 단축 / 현역 군 월급 인상 ) 장난치십니까? 현재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군복무 만기전역을 하고 사회에 나와 아무런 보상없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비군이 인생 앞길을 막고 힘들게하고 왜 전역해서 까지도 괴롭히는것입니까? 예비군 보상도 안해주고 예비군복무 단축도 안해주는 이 상황속에서 지금 현역한테 군복무단축하고 월급인상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만기전역한 사람들은 어디서 보상받죠? 정신차리세요 뭐 높으신 분들이 군대나 갔다왔어야 알겠지만 아무리 무지한 ㅅㄲ여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도쿄올림픽 보이콧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우리나라의 대표선수들이 일본의 방사능에 노출되어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는일을 미리 방지하기위해서 일본의 도코올림픽은 불참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본은 법으로 방사능 측정을 못하게 막아놓고 기계도 2시간만에 고장나는 위험한 일본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를 보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후쿠시마 원자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있는지는 모르지만 지하수와 토지가 오염되어 후쿠시마에서 170km떨어진 지역에서도 세슘볼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를보았습니다 위험성은 아직 알수없다고하지만 이미 식재료와 수산물은 많이 오염된거로 알고있습니다. 혹자들이 자연방사능과 인공방사능의 차이를 몰라서 일본이 안전하다고 하는글을 봤는대 정부에서도 인공방사능과 자연방사능의 차이를 말해주면서 일본의 위험성을 알려야한다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은 후쿠시마에서 잡은 물고기를 오사카에서 판매하면 오사카산이 되는 이상한 시스템이있기에 일본 수산물 수입도 반대합니다. 후쿠시마 사태이후 일본의 지역표기를 국가표기로 바꾸어 어떤 식자제가 후쿠시마 산인지 알수없기에 더욱더 반대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사업운영하다 최근 몇년동안 사업이 어려워져서 세금및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모두 2년 넘게 제납하게되었습니다 현재는 폐업상태라서 수입도 없는상황입니다 납세의의무 당엲히 내야되는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자격정지를 시켜서 병원에서 혜택을못받게 한다는건 너무한다는 생각이듭니다 돈이없어서 못내는건데 사채업자들이나 하는짓을하고 툭하면 통장압류시키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해도 너무합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못낼때는 그 만큼 사정이 있는걸텐데....너무 자기들의 박혀있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그럼 더이상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라는 건가요? 다른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간것뿐인데 말이죠 너무 소외된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혜택이 안된다는 얘기 들었을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원 게시판은 우리의 수준을 말해준다!(반성할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희대의 살인마 스웨덴 Anders Breivik 노무현 좌파정권때 100분토론을 보면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를 없애야 한다. 부활시켜야 한다.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 법을 강화시키는 것은 별로 효과 없다. 이런 논쟁이 아주 많았다. 그런데 희대의 살이만 스웨덴 Anders Breivik는 호화로운 감옥생활을 한다. 77명이나 죽였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 우리의 수준으로는///왜 우리는 후진국이기때문이다. 노르웨이니 스웨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회계약된 바(헌법이하 법률등)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죽여야 한다는 식의 무식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법이 있으마 마나이고 법의 안정성이 없어지며, 스스로 법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찌되었던 Anders Breivik도 사회시스템의 결함요소로서 자신들의 사회에 문제점은 없었나 하는 반성을 한다는 것이다. Anders Breivik 왜 이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 했고 문제점을 이야기 했는데 아무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러니 자신의 주장을 저런 식으로 표출한 것이다. 너희도 한번 나의 아픔을 맛보라고 말이다. 또한 이들의 관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Anders Breivik 사회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그에 대한 복수를 해서 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시스템에서 소수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을 현실화 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즉 Anders Breivik 가 말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시스템 결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세월호 때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은 종이짝에나 있고 전혀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관료주의 때문에.... 그리고는 시스템 결함요소를 없애버리려는 노력대신에 즉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모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 노력을 했냐는 것이다. 울고 불고 추모만 했지! 그리고 선장죽여라!라고 외쳐댔다! 실제로 선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격증만 있는 당일치기 선장이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법이 약해서 저런 사고가 난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법이 약한데 왜 저런 사고가 안나냐? 김기덕이나 조재현 그리고 매니저 같은 사람을 만든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각성은 안하고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법만 강화시킨다? 과거에 비해서 법을 강화시켰지만 안희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몇년간 진흙탕 싸움이 될 지 모른다. 거기서 김지은씨가 이기리라는 보장도 없다.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시스템의 유기적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 낼 수 있다. 유치원때부터 보육교사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하면서 커온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답지 못하게 행동하게 만든 것은 바로 누구인가? 바로 당신들이다. 당신들은 안희정과 공범이다. 김지은씨가 오죽해결책이 없었으면 저렇게 일을 하려 했겠는가? 주변에 많은 공공의 집단들이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상태에서 진지하게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해주었다면 이렇게 까지 되었겠니? 안희정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하고, 안희정이 정치적 생명을 끈나게 하는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 못하나? 분명코 말하는데 김지은씨 무척 어려움 싸움된다! 더구나 질 확률이 높다. 이겨도 안희정이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된다. 우리사회가//// 둘다 우리사회가 만든 피해자들이며 피의자들이다. 우리를 반성해라. 아무런 자신들에게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사형시켜라고 떠들지 말고! 너들에게 그럴 권리가 있나? 이 갑질에 익숙한 쓰레기들아!
제목: 군 위수령 모의한 군인 처벌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2

반근혜탄핵으로 인한 기각시 군을 동원한 계엄령을 선포하려한 군인들을 수사해주세요. 그리고, 만일 모의한것이 사실이라면 군형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현 육참차장이 용의 선상에 있는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보직해임하고, 군검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해주세요.
제목: 2018년개정 연차휴가제도 연차 소급적용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8

2018년 5월29일 부터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됩니다 시행일기준 1년 미만 재직자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만 적용되는데 저는 5월중순 제 지인은 5월29일 등 단 1일이나 몇일 차이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 소급적용을 하여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5월30일 이전은 10일 , 4월은 8일, 3월은 6일, 2월은 4일, 1월은 2일. 이렇게라도 소급적용 해주는게 역차별 받지 않는 현명한 법 적용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 오래전에 1년에서 3년 이상 늦게 잘못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비정상적 나이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던 시절 "보릿 고개"라는 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현재처럼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만, 1.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이상 건강 시 복용할 약품 또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낳은 후 정상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병 등으로 죽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1년에서 3년 이상 지난 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2. 그 당시 배우지 못해 신고하는 법을 몰라 출생신고를 늦게 한 경우. 3. 이장이 대신 출생신고를 했음에도 이장도 배우지 못해 잘못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이보다 1년에서 3년 이상 잘못 올린 나이가 비일비재하게 되었지요. 이 비정상적인 나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간소화의 길"♥을 열어 주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는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9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삶의질이 높아지기는 커녕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 일자리 고용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더 줄어드는건 뭐죠?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은 일한만큼 벌어먹고 사는데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한달에 200만원 버는 꼴입니다 가정있는 사람은 20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또 최저임금 올렸는데 회사측 입장에선 돈 적게 줄려고 상여금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올리기 전이랑 버는건 똑같아요 최저임금 저만큼 올리는데 어느 고용주가 많은 사람 뽑는데요? 진짜 서민들 생각좀 했으면 좋겠네요 최저임금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한게 삶의질을 높이는게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제목: 누구를 위한 혁신도시인가? 말살된 공기관 직장인들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저는 경상북도에 살고있고, 직장은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관에 근무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느날 서울에 있던 본부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2년의 주말부부 생활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혁신도시인지..생업때문에 어쩔수 없이 직장을 따라 이주해야하는 우리들의 인권은 어느누구도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승진, 전보, 기타 불가피한 사유들 때문에 가족을 떠나 원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외딴, 황량한, 술집만 번잡해지는 이 도시에서 5일을 보내고 금요일에는 모두 부랴부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통근버스, 대중교통, 자가차량..매주금요일 퇴근시간 혁신도시 모습은 매주 엄청난 교통량에 놀랍니다. 저는 대중교통도 마땅찮고 통근버스도 없어서 자가용으로 밤길을 달리고 또 일요일이나 월요일 새벽에 출근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며 매번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혁신도시에 덩그라니 사옥들만 지어놓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가 없고, 여가를 보낼 시설도, 문화생활을 할 공간도 없이 마치 수용소? 생활같은 의미없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젊은직원들은 대부분 야근아니면 음주로 청춘을 허비하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부적절한 관계까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은데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런 혁신도시가 필요한지..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주말에는 모두 빠져나가는 이런 퇴보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만든것은 아닐텐데.. 여기에 그리고 다른지역의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의 말살된 인권을 찾아주시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재개를 반드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6

요즘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미투와 북핵 문제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 일본 원전 방사능 문제에 대해선 보도도 관심도 없는듯 한데 정작 무엇보다 중요한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WTO 제소에서 일본에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척이나 불안 합니다. 일본 정부의 사실 은폐와 수입 재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라 더욱 걱정 스럽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준비로 수입이 재개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만약 수입재개가 된다면 그로인한 국가적 재앙은 훗날 국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것이며 나라의 안녕도 장담할수 없게 될겁니다. 이러한 압박을 하고 있는 일본에도 단호한 입장을 표함으로써 안되는건 안된다고 명백히 말해야 되겠습니다.각종 매체를 찾아보면 멜트스루며 세슘볼이 발견되었다는 일본 보도도 있던데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도쿄 올림픽 야구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개최한다고 공표한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도 도저히 이해불가 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야구 경기 불참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정부의 성의 있는 대처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