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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0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카카오 게임 공식카폐 고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0

자체 운영 공식카폐에 가보시면 엄한 데에 욕설 비방 , 심지어 공공연히 성기 사진까지 있습니다. 무언가 글을 올리면 헐뜯고 남에 질세라 웃기 바쁘고, 혼자가 되기 싫어 더욱 미운 짓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이 카카오 게임 관련모든 공식 카폐를 고발합니다. 뭐 모든 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저히 대처율에 네티즌들을 나대는 꼬락서니보니 전부일듯
제목: 카카오게임 초대보상 갈망자 이용 소액 갈취자 신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0

카카오게임에서는 카카오게임 초대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카오 이용 친구들에게 게임에 초대하여 그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 취지에 반하면서 소액의 현금을 갈취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히 유령방인데요. 이 유령방에는 실제 유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에 초대 조건은 어느 앱의 추천인으로 만들어라는 것인데 이 것을 하면 이사람은 1000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스마트폰대세 소통 스마트폰게임 대세 율에 적용해 많은 돈을 상대에게서 ,갈취해대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제목: 국무총리님 면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0

LH 10년 만기 임대 아파트 회장 배호용입니다 지금 80년차 되는 아파트로 만기 분양에 대한 문제로 아파트 내부에서 논쟁이 되는바 이를 원활하게 처리 할수 있는 방안이 없어 대표들 몇몇이 찾아 뵙고 논의를 드릴까 십어 글을 올리오니 이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안)'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3

제가 청원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그 고민은 대한민국은 성차별이 크고 정부에서 그 차이를 더욱 더 조장한다는 생각까지 들게합니다 그 조장의 앞장에 여성가족부라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조직의 존재가 있으며 이조직은 여성과 아이들에게만 가치를 부여하여 정책과 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럴거면 여성들에게만 거둬들인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던지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라고 칭하면 남성은 가족이 아니라 가해자입니까?! 왜 정부 스스로가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을 벌려버리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 많은 문제점을 서술하고 싶지만 지금의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보며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또는 양성평등가족부 등 정부의 핵심부서로 이름과 그 기능, 정책을 바꾸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전체가 성평등에서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서로가 이해하고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제목: 검찰의 기소권 독점 폐지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0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높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머릿속엔 가장 부패한 국가기관 하면 검찰이 빠지지 않고 떠오릅니다. 이에 검찰의 공신력 증대와 흔히 일컬어지는 '정치검사'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안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에 대한 독점 폐지를 총원 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이듯 부벙과 부페가 완전히 사라질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는 가장 큰 힘인 기소권의 독점이 없어진다면 검찰의 개혁은 50% 이상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외부의 저항이 거셀 것이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압력이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특정 기관, 집단의 권력 독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 분명합니다.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3

빌게이츠가 말하는 네트워크업은 천당이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업의 현실은 지옥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빨리 현행 OECD국가 중 세계 최악법을(제발 다단계 네트워크업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말고 법을 국제화시대에 맞게) 고쳐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 해주십시요. 아래의 내용은 내 카친 김신훈 님의 글을 일부분 편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이라 주장하는 직판, 특판 공제조합의 틀 속에서는 이익금의 35% 속에서 오히려 불법적인 내용들과 자영업자들이 삶의 기회을 잃어 버리는 피해가 여전히 만연합니다. 한국은 네트웍 국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인구대비 종사자 수나, 판매 금액이나, 어느 국가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서, 나라가 힘들어서,인생역전의 꿈을 찾아 더욱더 "네트워크 사업에 열망하는 국가" 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90년도 제정된 직판, 특판 공제조합의 35%만 나누 어 주는 수익구조는, "30년이 지나 도록 변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마다 자기회사는 글로벌이라, 원서버라 주장을 하며, 국가마다 오픈시기도, 수당의 제원도, 다른 일 등으로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는 먼지만 쌓이는데, 극소수의 특정리더만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초기사업자들이 중간에 포기하게되면 그 실적을 위의 리더나 회사에서 다 받아가버리는 나쁜짓(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기초사업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데)을 한다. 자기 파트너들은 팡팡나가 떨어지는데 너희들은 죽어라 내만 잘살자는 식으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나빠요. 따라서 정글과 같은 한국의 네트워크 시장에 수 많은 사람들 이 불나방들 처럼 현실의 벽에 부딪 히고 또 부딪쳐 결국에는 자신의 명예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직판, 특판에 등록된 업체들은 35% 이외의 막대한 이윤을 챙겨 해외로 부를 가져나가고 , 또 그 이윤의 일정부분은 직판, 특판 공제조합의 '공증금' 명목으로 세금을 내면서, 이익금의 35%이내에서만 지급하라고 하는 수당구조를 바뀌려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최초 직판 공제조합장이 미국 암웨이 네트워크의 1번 사업자였던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폐쇄적 굴레는 바뀔 수 없을 것 같다는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 네트워크 시장은 지난 30년간은 전혀 변하지 않은 일입니다. 현행 이익금의 35%만 나누어 주도록 되어있는 세계 최악법이 있는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들의 멸망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제 구매의 다앙성을 확보했기에 TV홈쇼핑과 핸드폰속에 들어온 앱과 각종 인터넷 망을 통해서 구입하는 해외직구 등으로 대량생산 하는 업체들과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들어 조기퇴직 직접, 간접적으로 퇴직당하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 는건 지극히 꼬여있는 이 대한민국 네트워크 시장틀에서 이익금을 글로벌과 세계화의 평균수준으로라도 바꾸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 내 가정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강구합니다. 현재 인터넷 쇼핑회사의 활로가 한국의 네트웍 시장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세계 최악법을 고쳐서 네트워크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게 세계 네트워크 평균 이상의 이익금액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시도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넓혀나갈 수 있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주장하는 바 입니다.
제목: 여성부 페지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7

어떠한 사안에 찬반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현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제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가족부가 내부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방증한다.
제목: 분당선 사가정역 연장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0

현재 분당선이 왕십리까지 가고있지만 사가정까지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량리역만 연장하지 마시구요 수원,분당,강남>왕십리>청량리>회기>중랑>상봉>면목>사가정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중랑 지역에서 분당 지역까지 30분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0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확실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독도에 경계 이니 경비 라고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영토에 왜 국군이 아닌 경찰이 근무해야 하나요 독도에 내무부 소속이 아닌 국방부소속 국군이 근무하도록 해야 진정한 자주국방 영토 수호가 아닌가요
제목: 반려동물 유기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4

추석을 맞이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던 일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무단 유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반려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법 유통, 불법 무단 유기등 이러한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반려 동물 유기 금지 법안을 마련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탈북민보호하는경찰관보안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0

탈북민을보호하는경찰들인원이적습니다 제가이제만나러갑니다를봤는데 한형사당60명이상을보호한다고합니다 너무적지않나생각합니다인원수좀늘려주세요 아그리고탈북민들이정착잘할수있도록통일부와그외부처한테지시내려주십시요
제목: 통신사만 배부르는 단통법 완전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0

10월1일부로 단통법 폐지라고 루머아닌.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안의 지원금상한제만 폐지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시장경제에 싸게 팔고 벌금내는 말도 안되는 법, 통신사 마케팅비 줄이면서 역대 최고의 매출을 일으킨법, 이법이 발의한 자한당 의원들 및 타칭 통피아들이 장악하는 말로만 국민들 및 통신시장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이 피해만 보는 이런 악법이 왜 발의및 통과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산다? 그럼 아통법(아이스크림유통법)ㅡ시골사시는 작은 슈퍼는 소비자권장가 그대로 받고, 도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50% 많게는 70~80% 싸게 삽니다. 너무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여기가 공산당입니까? 전국민 똑같이 같은 가격에 핸드폰사라? 아이스크림만 그렇습니까? 애초에 말도 안되는 법자체가 통과된거 가 시발점입니다.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불법보조금? 이게 왜불법보조금입니까? 통신사에서 제조사에받은 돈과 마케팅비 얹져서 대리점ㅡ유통점으로 내려줘놓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판매점이 고객한테 기기값 빼주고 남는돈이 마진 구조인데, 이딴 법때문에 폰파라치란게 생기고, 10만원마진 남고 벌금?과태료? 몇백만원 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애초에 기기값을 다운시켜서 나오지 리베이트란 명목으로 하위유통점에 줘놓고, 걸리면 본인들이 영업정지, 벌금으로 다걷어가고, 정작유치된 손님은 본인들 고객이고... 자유시장경제에 이게 무슨짓입니까? 단통법이 합헌이다? 그럼 아통법도 꼭 만들어주세요. 진짜 구질구질한 단통법 왜 폐지안되죠? 가정 통신요금에 1도 도움안되는거 모르세요? 진짜 문대통령님 , 지난번 pd수첩에 통피아 관련방송보셨나모릅니다. 유일하게 관련기업및 부처에서 올린 의견중에 전원통과된 법이 통신관련법이 랍니다. 진정한 가정경제 적폐세력들이 몰린 곳입니다. kt사장하다 미래부 방통위 임원으로 가고... 공산당들도아니고 합헌내린 사람들은 본인돈내고 기기사는지 진심궁금합니다. 자유시장경제에 싸게 팔았다고 벌금내고 전국민 똑같이 사라고하면 아이스크림 미용실 목욕탕등 전부 똑같은 가격해주세요. 진짜 이 글쓰는 제가다 부끄럽습니다. 단통법 OUT !!!!완전 OUT청원합니다. 이통사는 분리공시는 죽어도 안합니다. 제조사는 그럼 제조원가 들킬거구요. 몇년동안 할부원금도 이통사가 물어야되는거 고객들이 낸돈이 4조가 넘는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10월만 기다려서 폰바꿀려다가 완전폐지가 아니란기사보고 할말이 없어서 여기라도 청원드립니다. 진정한 적폐세력 집단인 통피아들 규탄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3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제목: 북한 전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 불감증 시대를 겪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에이,설마! 라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3대 공주파 뉴스에서는 북한과의 전쟁 ,북한과 트럼프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된 뉴스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만약 전쟁이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희는 죽겠죠.전쟁이 난다 하면 저희들 시민들 안정 보장은 어떤식으로 지켜지나요?전쟁은 안날것이다 라는 말보단 전쟁이 날수있는 상황이니 보장과 안전 아님 떠날수있는사람은 다른나라로 우선 떠나라 라는 말을 해주세요 살고싶습니다 죽고싶지않아요!2018년중순쯤 전쟁이 난다던데...제발 저희 지켜주세요 대한민국1대 대통령처럼 하지마세요.그 분 처럼 잔인한대통령말고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주세요.
제목: 현 정부의 대북,국방정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장관여러분 저는 현 정부의 국방,외교,대북정책에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 3가지만 들어만이라도주십시오. 1.현 북한정권의 대남정책은 과거 6.25전후와 같이 대남적화통일 입니다. 북한은 휴전협정이후 1000여차례가 넘는 대남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휴전협정위반이죠. 그리고 지난 9월3일 북한은 풍계리핵실험장에서 6차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거지요. 그럼 북한의 핵탄두는 어디에 쓰일까요? 생각없이 2차세계대전 방법인 미국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리틀보이 처럼 비행기에 장착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됩니다. 만약 서울에 6차핵실험에 사용된 핵탄두가 ICBM에 장착되어 떨어진다면 300만명이 사망한다는 통보가 나오고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것입니다. 북쪽에 이적단체인 김정은일당은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준비를 하라" 전쟁준비 잘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군대에 터지는 사건들 수사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대가 나쁘단건 아니지만 비리같은 걸 뉴스 기사나 소식을 찾아내면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얼마전 정부가 대북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임산부를 비롯한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대북지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식품 제공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제공,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대북지원을 하는것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3.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 자위적조치의 핵무장 적극추진청원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모두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핵균형은 이미 3년전부터 깨진상태입니다. 상대가 강하면 자신도 강해져야합니다. 어떤분들은 남한에 핵투하 절대못한다 미국에다가 쏜다 하시는데 북한은 대남적화가 자신들의 신조입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반대하겠죠. 그런데말입니다 한국의 주변국은 일본빼고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입니다. 그렇기에 방어적조치를 위해 이 제안을 청원합니다. 3가지 제안이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페미니즘을 가장한 국내 테러리스트 세력 '메갈리아' '워마드'에 대한 테러진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9

페미니즘을 가장한 국내 테러리스트 세력 '메갈리아' '워마드'에 대한 테러진압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정책, 시스템들 덕에 역 성차별속에서 고통받는 한국남자들에게 '한남' '씹치' '6.9센치음경'등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될 모욕적인 말들을 일삼으며 매일마다 사회를 좀먹는 테러리스트 세력인 '메갈리아' '워마드'의 규탄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여론선동을 목적으로써 무분별한 미 신고된 시위 및 불특정다수를 향한 사이버테러를 일삼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방패, 여성이라는 방패를 무기로써 한국사회의 암적존재 이상인 적폐세력 '메갈리아' '워마드' 운영자 및 활동하는 회원들에 대한 구속이 시급합니다.
제목: 국내 사이비종교(신천지, 하나님의교회, 통일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사이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2 ~ 2017-11-0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가 국가의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인권을 억압한다면 종교를 허용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사이비 종교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신자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실제 제 주변인 중에서 세뇌당할 뻔하다 빠져나온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협박하고 때리고 심지어 말을 안들으면 성폭력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인터넷 등에서 세뇌당하였던 사례들이 흘러 넘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포교를 하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맘대로 빠져나오지도 못하죠. 명백한 신체의 자유,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위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은 좋은 일 한다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요. 나중엔 자신의 재산까지 털게 할 정도로 돈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안주면 사탄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이상한 방법의 교육을 시킵니다. 가족을 협박한다던가 성폭행을 한다던가 고문을 한다던가 말이죠. 나간다고 해도 절대 못 나갑니다. 오히려 방금 말한 것처럼 온갖 교육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이비종교로 인해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재산을 잃게 되고 심하면 가족을 잃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종교재판으로 몰래 처형을 시키기도 하고 가족을 상대로 위협까지 합니다. 이는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사이비종교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말이죠. 그로 인해 최태민이나 이만희같은 자가 나타났고 전국에 있는 수십만명 이상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젠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대통령님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시던데 기독교 신자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이 성경을 제 입맛대로 바꿔쓰는 사이비 종교 철폐 아닙니까?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한민국 수천만 기독교 신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이비 종교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단속하고, 법, 정책을 제정해 사이비 종교가 전국민에게 확산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자신이 대통령이고, 국가고, 신인줄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 뿐이며 그 누구도 대통령의 행세를 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참된 기독교 신자이시자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사이비 종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을 막아야 합니다. 그 종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사이비는 사이비 입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천주교와 개신교만 존재합니다. 사이비,이제 뿌리뽑을 때도 됐습니다.
제목: 시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0

일반인 나 살길도 힘든데 청원 내가 영웅이고자 대통령님 난 100% 대한민국인 말좀들어보쇼 시원하게
제목: 법 강화시켜주세요. 최고..사형제도 부활까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2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무단횡단 3만원→ 무단횡단 사형 저렇게 법이 바뀐다면 무단횡당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법을 강화해도 범죄가 안 줄어든다? 누가그래요? 법을 깅화해 보고나 말을하세요 .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등등)너무 심각힙니다ㅡㅡ 사형제도 부활시키세요 무서우면 범죄 안 저지르면 되짆아요 법이 물러 터져서 여기저기 강력범죄가 밥먹듯이 터지죠.. 뉴스보기도 두려워요 대한민국 이민가고 싶을정도로 법이 물같애요 중국이랑 국가간에 사이가 소원해져서 별루긴 하지만 중국이 법이 강력해서 정말 그점은 우리나라가 본 받아야될 점이라고 감히 말해 봅니다 이젠 법 개정할때도 너무 늦인거 같은데 이제서라도 수정할거 빨리 수정 부탁드립니다 ㅡㅡ
제목: 적페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1

뉴스엔 안 나오지만 이 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주위사람들과 빼돌린 돈이 어마 무시 하내요 사장방 100조 돈이 터무니 없이 빼돌려 진 많은 증언들 그목적을 위해 죽어 사라진 사람들 국민 세금 더 걷는것 보다 그 사라진 돈을 찾으면ᆢ 요즘 야당 저항이 심해 올바른 적페청산이 안될까 걱정이고 너무 화가 남니다 이것이 안된다면 진짜 올바르게 살면 바보 라는 생각들고 정치 하는 사람들 한테 확실히 배웠고 느끼고 있는데 ᆢ 국민들 맘 모두가 험해 짐니다 바빠서 진짜 ᆢ
제목: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남자이고 힘없는 국민이라서 말씀입니다. 법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할 일이 누군가는 여자이고 누근가는 기득권이고 평등하지못한 이 나라의 더러운 현실앞에 괴로워 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이 나라의 더러운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해져있는 또는 자신만의 견해 그리고 맞추어져 있는 이 툴속에서 피해를 입고있는 한 국민일 뿐입니다. 제게 만약 배경과 돈이 있었다면 이러한 처사도 당하지 않았을테죠 경찰의 미비한 수사 덕분에 저는 정말 멍청이로 한 여자를 사랑하고 배신당한 한 남자 일 뿐입니다. 단지 그 남자라는 이유 만으로 그리고 그 머리로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유로 더 배운 사람에게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모든게 싫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름으로 먹고 기계를 고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어떻게든 거짓으로 엮어 저를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배경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 였다면 저에게 이런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형 제 2017 2331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 그리고 이런 담당관의 부조리하고 편파적인 수사 이런것이 정말 진실일지 하는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면 10명의 범죄자보다는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경찰관 그리고 검사 그리고 판사 그 배운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하며 정의롭고 대한민국국민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기원 합니다. 최영화 형사님 그리고 김영웅 검사님 그리고 이 나라의 썩어서 국민들의 세금 빨아먹는 법조계 분들 아무리 바빠도 한번은 서류 읽어 보실듯 한데 미진한 초기 수사 덕분에 국민들의 억울함을 덮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발 그분들을 옷벗게 하시고 저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남자이고 힘없는 국민이라서 말입니다. 법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할 일이 누군가는 여자이고 누근가는 기득권이고 평등하지못한 이 나라의 더러운 현실앞에 괴로워 하고있는 한사람입니다. 먼저 저는 이 나라의 더러운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해져있는 또는 자신만의 견해 그리고 맞추어져 있는 이 툴속에서 피해를 입고있는 한 국민일 뿐입니다. 제게 만약 배경과 돈이 있었다면 이러한 처사도 당하지 않았을테죠 경찰의 미비한 수사 덕분에 저는 정말 멍청이로 한 여자를 사랑하고 배신당한 한 남자 일 뿐입니다. 단지 그 남자라는 이유 만으로 더 배운 사람에게 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모든게 싫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름으로 먹고 기계를 고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어떻게든 엮어 저를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배경이 있고 저희아버지가 고위 공직자 였다면 저에게 이런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형 제 2017 2331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 그리고 이런 담당관의 부조리하고 편파적인 수사 이런것이 정말 진실일지 하는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말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면 10명의 범죄자보다는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경찰관 그리고 검사 그리고 판사 그 배운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하며 정의롭고 대한민국국민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기원 합니다. 최영화 형사님 그리고 김영웅 검사님 그리고 이 나라의 썩어서 국민들의 세금 빨아먹는 법조계 분들 아무리 바빠도 한번은 서류 읽어 보실듯 한데 미진한 초기 수사 덕분에 국민들의 억울함을 덮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제목: 철원 총기사고 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0

최근 일어난 철원 총기사고에 관하여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족들의 피해보상과 진상규명만이 이번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국군에 대한 처우개선도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제목: 명절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0

죄송합니다...이런 말도안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큰집의 장손입니다. 때마다 명절을 기다리는 국민들도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하는 사람들, 여행을 가는 사람들 등 여러풍경들을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큰집에서는 그와 반대로 온갖 스트레스의 시작일입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긴 연휴 등 재충전의 시간이 좋긴하지만 오히려 집에서 스트레스를 더받게 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이혼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되며 명절이 차라리 사라져 버리는건 안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특별법 신설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는 존속시켜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되,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만큼은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 범죄 특별법"을 신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녹내장 환자에게 관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엄마와 저는 녹내장 환자입니다 녹내장 환자들은 평생 안압을 관리하며 살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평생 병원에 정기검진을 다녀야하고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 여러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비용이 십만원이 넘습니다 평생을 병원을 다녀야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될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비용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녹내장 환자들에 대해 관심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일자리 정말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라며 안보위기와 더불어 일자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로 인해 몸이 약하고, 남들보다 늦거나 말하는 데도 늦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몸으로 부딪히거나 똑같이 시험도 보고 결과는 별로 안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취업이라는 문턱이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백수입니다. 저를 보는 시선이 취업했냐? 물을 때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싶고, 일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은 평범한 30대를 바라보는 청년입니다.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꼭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의 대한 공공기관 채용의무 확대 및 중소기업 사무직 채용을 더 확대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문화, 예술 산업의 성장을 위해 토렌트 및 파일 공유 업로더와 다운로더 모두 처벌해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는것이 해당 산업의 피해를 주고있음을 알고서도 정부는 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사실 많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토렌트를 통해 쉽게 다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해당 산업이 위축되고 정당하게 파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를 법으로 개선해 주어야 하는 이유> 저작권 법을 살펴보면 제 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으며 법에의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게임산업법을 살펴보면 제 9조 2.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사실로 정부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유통방지를 위해 시책을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처벌이 필요한 이유> 형법 제 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장> 토렌트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들은 형법 37조에 의해 잠재적 경합범이며, 저작권법 제 140조에 의해 원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지만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받는 동시에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파일을 주고받는것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범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 13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이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주고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고소가 필요없이 국가에서 산업 진흥을 위해 범법자들을 잡아들여 처벌을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다수의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혹은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영리적 사이트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는 물품을 무단으로 배포함과 동시에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처벌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검찰 수사 제도 개혁(보완)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1

검찰 수사관의 조사 기록을 조작하지 못하게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의자들이 나쁜 검찰 조작 수사관에게 억울하게 당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검찰 수사관의 조사 기록 입력 컴퓨터를 양면 컴퓨터로 사용토록 하여 조사 입력시 수사관과 피의자가 동시에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토록 제도를 보완,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설명드리면 ... ! 피의자와 대질 신문자 등 하루종일 조사를 받고, 밤 11시 무렵쯤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기록을 읽어 보라고한 다음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일반 서민들이야 조사받느라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조사 서류도 많은 분량입니다. 기록도 엄청나고 조사받느라고 피곤하기도 하여 졸려서 대충 일어 보고, 검찰 수사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조사시 진술한대로 기록을 작성하였다고 믿고, 인장이나 도장, 싸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치 않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다 보면 대부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주 사기꾼 조작 검찰 수사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의 진술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퇴직 검찰 수사관은 잘 아는 변호사에게 청탁을 받거나 하면 얼마든지 유리하게 사건 조서를 만들수도 있고, 대부분 청탁받은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료의 10% 정도를 검찰 수사관에게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건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사건으로 증권방송전문가 A씨와 공모자 B씨가 주가를 조작하여 시세차익 80억원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3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내용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전문가 A 씨는 증권방송 회원중에 아는 지인 C 씨에게 사건을 부탁합니다. 부탁 내용은 증권전문가 A 씨가 낮에는 인터넷 유료증권방송을 하고, 밤에는 공중파 증권방송에 출연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유명한 변호사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지인 C씨에게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로 3천만원을 줍니다. 이후 C씨가 유명 변호사를 알아보고, A씨에게 알려 주었으나 이미 A씨는 중앙지검에서 퇴직한지 3개월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C씨에게는 나중에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게 3천만원은 잘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지나 A씨가 제일 먼저 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사건을 진술해 버립니다. A씨가 중앙지검에서 퇴직한지 3개월된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으로 먼저 조사를 받는데 증권방송 전문가 A 씨가 진술한대로 검찰 조서가 꾸며지게 됩니다. 각설하고 ... 이 사건의 주범은 틀림없이 증권방송전문가 A 씨와 공모자 B씨입니다 그런데 증권방송전문가 A씨는 불구속이 되고, 공모자 B씨와 변호사 섭외를 맏았던 C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 여기서 검찰수사관의 장난질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관이 증권방송전문가인 사실상 이 사건의 주범인 A 씨의 진술을 100% 받아 주었습니다. 주범 A씨는 공모자 B씨에게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는데 C씨에게 사건을 알아 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이며 C씨에게 로비 명목으로 먼저 3천만원과 이후 성공하면 2억 7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A씨가 검찰에서 진술해 놓고, 사건의 모두를 B씨와 C씨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C씨는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유명 변호사를 섭외해 달라고 A씨가 부탁하여 협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당시 검찰수사관은 A씨의 의견을 100% 받아 주면서 C씨와 A씨가 충돌하는 부분을 B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A씨는 C씨가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B씨에게 돈을 받아 C씨에게 전달한 것 뿐이고, C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을 B씨가 알고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B씨에게 묻습니다. C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 B씨나 A씨에게 돈을 요구 한적이 있느냐고 대질 질문했던이 B씨는 C씨가 사건해결을 위해 "돈을 달라고 한적이 한번도 없었고 도리어 A씨가 사건해결위해 돈을 달라고 한적이 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이 B씨에게 다시 질문하면서 "A씨가 진술했는데 C씨가 A씨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돈을 요구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고 질문했는데 그런 사실을 ' 들어 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호선임비로 3천만원을 A씨가 C 씨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기록에 없는 것 이었습니다. 빠뜨리고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 었습니다. 나중에 항의 하였던이 기록을 읽어 보고, 확인까지 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도리어 반문을 하는 것 이었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아 A씨가 법정구속되고, C씨는 단순히 부탁을 받은 것이지만 변호사 선임을 못하였으면 바로 돈을 되돌려 주질 않앗았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여튼....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컨데...검찰수사관이 조사받으면서 컴퓨터에 입력할때 실시간으로 피의자도 볼수 있도록 양면 컴퓨터든...하여튼 실시간으로 피의자도 조사 내용을 서로 볼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면 기록을 정확히 읽어 볼수도 없고,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무슨 내용을 질문했는지 대답을 어찌했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제발 청원컨데..여러분들도 당할 수도 있으니 실시간 서로 볼수 있는 컴퓨터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의 담배,술 구입에 대한 본인의 책임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고 스스로 용돈을 벌고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약 3개월가량 해오며 저는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에 대한 구입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성년자의 술과 담배 구입에 대한 책임이 해당 점주에게 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건 미성년자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섣불리 물건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여름 일본 여행을 다녀오며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술을 구매한 뒤 눈 앞에 보이는 포스기의 화면에 19세 이상입니까? 라는 문구와 함께 OK 버튼을 누르는 것입이다. 이 버튼을 클릭한 뒤의 술 구매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당사자에게 갑니다. 저는 이 제도가 꼭 대한민국 안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민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하기도 하고,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의 민증을 빌려와 술을 사는 청소년들의 현실에서 한낱 아르바이트생은 이것들을 잡아낼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술수를 써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본인이기에 그 책임과 처벌은 오로지 본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무용지물이네요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1 ~ 2017-10-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주건 환경 및 자전거이용 관련 법규 재정비 및 시설물 개선 관련하여 지역 담당관청에 많은 민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변하는게 없고 담당 공무원은 상투적인 답변 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 조치를 부탁드리지만 이또한 별다를게 없습니다. 일부 시설문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래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이 될까요? 똑같은 민원이 여러번 올라오면 뭔가 심각성을 가지고 빠른시간내 변화를 느낄수 있도록 공무원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하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 예전에 하던데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뿐 민원인의 고통을 나몰라라합니다. ㅠㅠ 왜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일은 안하는 것이죠? 왜 시민이 제보를하여 개선을 요청하는데 그것도 왜 완벽하게 처리하질 못하나요? 그런 공무원이 많아서 뭐가 변할까요? 공무원이 많은 나라 그닦 좋은 나라는 아니라고봅니다..ㅠㅠ 그만큼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ㅠㅠ 지금도 공무원들은 대부분 놀면서 편안하게 일합니다. 기업이나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목숨걸고 일을하는데 말이죠? 칼출근/칼퇴근 연휴 팍팍 쉬어가면서 일은 ㅌ찾아서 하질 않습니다. 왜죠? 공무원도 기업회사원이나 개인사업자처럼 무한 경쟁을하게하여 열심히 잘하는 살람만 살ㄹ아남게 해야합니다. 누구나 20년 근속후 년금 꼬박꼬박 받으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