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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안부 합의 대처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사십 좀 넘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위안부 합의 TFT 발표 후 입장을 정리하시는데 많이 곤혹스러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 다음과 같은 전략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본 '위안부 합의'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잘못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행동)]이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안부 합의는 전정부(박근혜 대통령)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 함에 있어 밀실 이면합의를 통해 잘못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게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에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 즉, 다시는 비굴하거나,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 현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똑같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과 사과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공은, 다시 일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깊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대책을 구상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0

서울에서의 내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힘든 것 같네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과세 강화가 된다고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구요. 다주택자들은 매매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정부와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구 당, 보유한 주택이 1채 이상인 경우 보유세를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맞벌이로 부부로 열심히 일을 해도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세값 역시 계속 치솟으니.. 너무 기운이 빠지네요. 주택 안정화가 되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18년 근로 기준법이 바뀌면 뭐하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2018년부터 근로 기준법이 바뀌는데 과연 지키는 곳있을까요? 지금도 보면 주5일제부터가 안지켜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출근하는데 특근수당도 안주는데... 이런것부터 바로잡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나하나 다돌아다니면서 감시할수 없지만요 어느정도는 규제가 되할거같습니다 분명 시급이오르는데 그보다 적게주는곳잇고 그러겠죠 보통회사는 취직후 시간외수당 주말수당 공휴일 수당 이렇게 못준다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니까요 솔직히 회사들이 사람을 싸게고용할려는건 알고있지만 이건너무 심한거같습니다 이런게 대통령귀에 들어가서 바뀌어야할거같습니다 회사윗사람들만 돈벌어주는게아니라 일하는사람들도 살만큼은 돈을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열정페이 이런게 다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완전 거래금지가 옳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문재인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가상화폐 빨리 완전금지시켜란 말이야 임마^^ 가상화폐는 거래금지가 옳다. 가상화폐의 정부규제는 금지와 적당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나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기초자산에 기초하지 않은 화폐는 실물화폐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상화폐이기에 거래금지를 중국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저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어떤 국가의 통화로도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어떤 국가의 통화로 채택되어야 가상화폐가 실제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도 실현될 것인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쓰레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나의 경제지식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20171213 수 정부가 오늘 세금도 부과하고 가상화폐일부규제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나는 완전금지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냥두면 국부유출이나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가 오래동안 쓰레기로 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에 빨리 완전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를 마지막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볼 것이기에 한국은 빨리 거래금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71220 수 오늘 유빗이라는 가상화폐가 폐지된 것 같다. 비트코인도 이럴 날이 올 것 같다. 블록체인기술이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제목: 간호조무사협회 일처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저는 자격이 있지만,다른직종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예전에 지인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비대상(면제,유예) 신청하라고 하셔서 2달전에 비대상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어제 비대상자격이 아니라고 다시신고하라고 문자만 달랑왔네요... 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제 달랑 문자 한통과 홈페이지 접속등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된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협회측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신청하지 않으면 자격박탈이라는 말이 저로썬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부분에선 제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통대학교 교수의 인권 유린 및 공군 ROTC 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이번 언론에 보도된 교통대학교 면접에서 학생 인권 유린에 대하여 뉴스에 방영된걸 봤습니다. 면접에서 합격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야구방망이로 맞는걸 합리화 시키고 체력이 약해보인다며 팔굽혀펴기를 면접장에 시키는고 심지어 부모님 한분이 돌아가신 학생에게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범죄율이 제일 높다는 모독까지 격게 하였습니다. 애드 캠퍼스라는 어플에 교통대 재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이 벌금이라는 형식으로 학생의 돈은 착취 해가는 모습까지보여왔고 신성한 교육의 장인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수들과의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운전은 물론 빨래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공군 ROTC라는 학군단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공군 조종사및 공군 장교가 되는 제도 입니다. 학생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게 아니라 이러한 교수 아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군인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 가기 시작합니다. 군사력문제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통대학교 공군 학군단의 고정적인 인원을 매년 뽑혀 우리나라에 군인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번일 사건을 계기로 교수와 학생의 수직관계가 아닌 사제관계로 개선하고 교통대학교의 공군 ROTC를 제한하거나 폐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서운 세상 대한민국 힘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 장군의 딸 등은 대한민국의 면책특권자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4

정치에 개입된 법조인등의 범죄 사실은 언론을 통해 예외 없이 처벌되고 구속되면서도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을 상대로 50억원 갈취(특경법) 사람의 목숨까지 노리는 범죄 피해자의 살해 범행 권총과 차량 구입비 제공한 장군의 딸까지 면책 특권을 주고 은폐하는 변호사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법입니다. 변호사등은 현재 또는 과거의 범죄를 은폐 시킬 수 있는 힘으로 일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덮는 힘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각종 범죄 사주 부패 변호사와 장군의 딸등은 현재도 열심히 면책 특권이 지속되고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힘없는 국민은 면책 특권자들에게 피해를 당해야 하며 살해 당할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심지어 청와대 신문고와 금감원에 허위민원을 제기 무고하고 사기 협박 등 50억원 갈취한 범죄자들 과거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봐 범죄 사실 은폐의 힘은 현재까지 지속되며 그 힘이 통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면책특권자들의 힘에 의해 피해자는 울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 높은 면책특권자인 변호사들과 장군의 딸 등 범죄자들을 처벌할 힘이 없을까요? 언론인들도 경찰과 검찰도 면책 특권의 변호사들이 무서운가 봅니다. 하긴 청와대 신문고와 청와대 청원민원도 손을 놓고 있는 현실 속에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협박등의 범죄로 50억원 피해를 당하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요 이들 면책특권변호사들과 장군의 딸은 오늘도 앞으로도 협박 갈취 범죄 은폐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가 암살당한 후에 움직이려나 보네요 변호사 등이 면책 특권 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피해자는 울고 있습니다. 원통해하면서 암살당할까봐 불안해하면서 어쩌면 이게 피해자가 암살된다면 마지막 유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무서운 세상 대한민국입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절규! 김광열 *** ***
제목: 구시대적인 나이 계산법을 버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2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12월에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난지 한 달도 되지않아도 2살이 되는 기이한 계산법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나이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법이 유례된 중국조차 만 나이를 사용한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나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저 나이나 내세우려는 한국의 꼰대식 나이 계산법이야말로 구시대적이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의 대상입니다. 만 나이 적용은 2009년부터 폐지한 "빠른년생" 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를 병용하는 것으로 부터 오는 행정적 혼란도 없을 것이고 오로지 조금 더 많은 나이를 들먹이며 행하는 언어적 사회적 폭력도 감소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목: 놀이터에 완강기 설치하면 좋을듯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식, 재원, 시스템의 노하우나 메뉴얼 등 많이 보완되어야 하고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은 이미 설치된 시스템의 비활용 문제인데, 건물의 층마다, 아파트 각 호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의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화재 사고 시 완강기로 탈출한 경우를 거의 못본듯 합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완강기 설치유무나 실제 사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혹여 방법을 알더라도 사용장면을 보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재난 발생 시 완강기를 사용해서 탈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전국 공공 놀이터나 아파트 놀이터에 낮은 높이로 완강기를 설치해 놓으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 평소 숙달할 수 있고 주민들도 자주 보거나 연습해서 실제 사고 시 완강기 이용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 까 합니다. 짧은 소견이나 전문가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구시대적인 나이 계산법을 버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12월에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난지 한 달도 되지않아도 2살이 되는 기이한 계산법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나이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법이 유례된 중국조차 만 나이를 사용한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나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저 나이나 내세우려는 한국의 꼰대식 나이 계산법이야말로 구시대적이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산되어야할 적폐의 대상입니다. 만 나이 적용은 2009년부터 폐지한 "빠른년생" 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를 병용하는 것으로 부터 오는 행정적 혼란도 없을 것이고 오로지 조금 더 많은 나이를 들먹이며 행하는 언어적 사회적 폭력도 감소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목: 소방서에 소방견인차량 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5

지난 제천 화재 발생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연됐다는 사실에 국민 여론이 소방차가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느 지역, 어느 화재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화재 현장에 불법 주차 차량도 있겠지만, 합법적인 주차를 한 차량도 있을 겁니다.불법주차 차량이든 합법주차 차량이든 국민의 재산입니다. 함부로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불법차량은 물론 합법적인 주차 차량도 옮겨놓고 화재진압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발생하면 가장 먼저 소방용 견인차량이 출동,도착하여 화재상황을 상황실에 보고하고 화재발생 장소 주변의 주차된 차량들 중에서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차량들을 신속에게 이동시키는 역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주차된 곳에서 가장 가깝고 차량주인이 찾기 쉬운 곳으로) 그리고 화재 장소에 주차된 불법 차량은 소방용 견인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은 차후 범칙금을 부가해야 할것입니다. 소방서에는 관용차량으로 화재진압과 무관한 승용차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무관한 승용차 대신 소방용 견인차량를 배치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되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소방서에 소방용 견인차량 배치를 제안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투기 도박은 완전금지시켜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이대로두다가 가상화폐 버블터지면 한국은 이제망합니다. 문재인정부 어떡할거요? 나라망하게둘거요? 한국이 현재 가상화폐투기를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일본이 바탕이었지만 지금의 뒤늦게 뛰어든 한국자금으로 투기판을 키웠습니다. 저희회사직원들도 코인에 정신에 팔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코인에 빠져 업무시간에도 코인투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그로인해 국가정책도 유출하였더군요. 자기돈이 코인에 들어가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도박에 미치면 보이는게 없어집니다. 코인은 투기입니다. 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기업부양할 증시자금도 급속도로 투기판으로빠지고있어 나라근간을 흔들고있습니다. 개인증시자금이 30%만 코인투기판으로빠져나가도 기업근간이 뽑히고 나라망합니다. 가상화폐버블터져도 망합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다가는 이번정부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부가 될것입니다. 블록체인 + 핀테크는 미래지향적 좋은기술이지만 코인거래 아니라도 충분히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아침출근시간을 7시에서 8시30분으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5

건설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전 7시부터 건설현장에 작업자들이 투입되어 일을합니다. 오전7시터 작업을해서 작업자들은 오후 4시면 작업을 마무리하고 퇴근합니다. 하지만 건설회사 관리직원들은 아침6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 9시정도 퇴근을합니다. 하루평균 근무를 12시간이상씩하는거죠. 이렇게 일을하니 건설업직종 현장관리자들은 이제4D직종이 돼었습니다. 아침출근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돼어갑니다. 평생이일을하려고 생각하면 질립니다. 건설현장 근무시간을 오전 8시나 8시30분부터 작업개시할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금융감독위원장 한 마디 가상화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2

오늘 가상화폐 규제 발표한 금융감독의원장 한마디에 시세가 하안가를 쳤습니다. 국민의 투자금은 중요하지 않은겁니까? 규제 발표만 하면 돼는거 아닌가요?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꺼다. 거기에 내기를 건다? 금융감독위원장이 할 말인가요? 정말 국민을 위하긴 하는건가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목: 금융감독위원장 한 마디 가상화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오늘 가상화폐 규제 발표한 금융감독의원장 한마디에 시세가 하안가를 쳤습니다. 국민의 투자금은 중요하지 않은겁니까? 규제 발표만 하면 돼는거 아닌가요?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꺼다. 거기에 내기를 건다? 금융감독위원장이 할 말인가요? 정말 국민을 위하긴 하는건가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협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4

그간 관심도 없던 .. 간호조무사 협회 가입 .. 보수교육? 공인된 기간인지.. 민간 기간 인지.. 것도 잘모르겠고 ... 어제 갑자기 자격 신고를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을 정지 시킨다는 황당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이 무서워 접속을 하였으나 ... 접속대기시간..4시간 30분.. 하고싶어도 못했습니다 기간 연장해주세요~
제목: 중소기업의 야간근무 근무외 시간업무 정말 철처히 감사할수있는 정책이 없을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

작은 중소기업은 야근은 기본인데 야근수당은 물론 칼퇴는 꿈도 못꾸고 법으로 정해놓더라고 위에서 잔머리는 먼저돌아가는지 월차일지나 퇴근을 미리 찍거나 각서같은거 받아놓고 아무리 감사가 들어와도 서류로는 문제없으니 윗세대 마인드가 바뀌지않는이상 정말 우리나라는 쫌 개인생활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요즘 문제인 고령화시대를 맞이할뿐 200조든 300조든 돈으로 투자하고 정책을 바꾸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소용있을까요? 딱히 말할때도 없고해서 올립니다. 답답한 사회현실과 새로운정책을 공공기관 아니 대기업만 추진한다하더라도 거기서끝 큰회사나 공공기관만 해택을 보겠지요 자영업이나 중기업, 소기업들은 강제로하지않으면 지켜지지도않고 우리나라 현재 그냥 30대인저도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새로운정책모색도 좋지만 있는 법이라도 회사들이 지켜줬으면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월차,연차, 휴가 진짜 기본인데 말이죠 답답합니다.
제목: 청약저축을 사고팜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청약 저축을 사고팜니다 돈없는 사람 통장으로 업자가 계산한후에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파는.. 진짜 당첨될사람이 당첨될수있게 철저한 심사와 조사를 요구합니디
제목: 평창 올림픽 입장권 현황 각종 매제에 알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평창 올림픽 입장권 판매 현황을 각종 매스컴(tv)에 자막 처리하는것을 제안합니다. 훯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정부는 왜 항상 세상을 역주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현실에 사용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는곳이 많은데 규제라니요? 금지라니요? 그리고 생각은하고 말들하시는지 시물레이션은 충분히 해보고 정책을 발표하는건지? 그냥 생각나는데로 얘기하는걸 로밖에 안보입니다 ..가상화폐 투자한 국민들 다죽이려고 하는겁니까? 적절한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는생각하지만 무조건 공산주의식 제제는 아니라고봅니다 국회의원들하는게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얼마나 큰지는 아십니까? 진짜불법에 투기인지 아님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사업인지 시물레이션 돌려보고 대책 구해보고 몇달은 알아보고 충분히 진행시켜본다음 정부 발표를 하던가해야지 꼴랑 한달도 안알아보고 긴급대책? 가상화폐시장 블록체인 이 먼지는 알고 대책을내는건지...정부를 믿을수가없네요 부동산,.공매도..해상사고...공무원들 해외연수 비용.. . 맨달 당하면서 대비안하는 해킹사고 우리나라떠나는 화이트 해커들 주먹구구식 대책들.. 충분히 검토하고 발표하십시오
제목: 학교 폭력 사안 처리는 경찰에서 처리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3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초 중 고를 막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문제를 삼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학교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폭위 결정 사항을 실행하지 않아도 제재 방법도 없다. 교육적 지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교활한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경찰에서 처리해야 조사, 처벌 등에 강제력도 생기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40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제22조 모든국민은 학문과 예술에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모든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모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헌법에 앞섭니까?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는 영어교육을 받고자하는 1-2학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자하는 아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봅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과연 선행학습을 잡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오히려 사교육만 판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사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게 공교육 정상화지 교육받을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 공교육정상화 입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지만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방과 후 수업을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영어수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돈없는 배움의 욕구가 있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요,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시기는 아이들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것이지 획일적으로 금지 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교육도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별적 특성을 길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분명 놀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학교운동장은 텅 비어있습니다. 방과후 영어를 폐지하면 아이들이 놀까요? 아이들은 영어수업을 대체해서 학원에 가던지 돌봐주는 사람 없어 위험에 처하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창의적으로 놀게 하기위해서는 학교를 안전한 장소로 바꾸고 학교에서 협동하여 놀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지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소수이지만 배우고자하는 1~2학년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시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간호조무사협회 이틀동안 접속,전화연결조차 안됩니다 자격신고 기간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5

간호조무사자격신고하려고 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이틀동안 접속시도해도 안되고 전화연결도 안되고 대기시간이 7시간이라는 황당한 공지만 뜨는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기간 연장해주세요
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고건에 대해 말씀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고건에 대해 말씀올립니다 보수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올해안에 자격증 신고?안하면 자격증이 박탈이 된다는데 전 간호조무사 일하면서 협회측에서 저희에게 좋은점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비정규직을 바꿔준것도,최저임금 보장해준거 하나 없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자격증 박탈이 된다는데 이번일로인해 자격증3년마다 신고하고 갱신한다하면 자격증이 면허증이되나요? 이번계기로 조무사의 인식이 바뀌나요?? 자격증을 전 왜 갱신을 해야하는지도 3년마다 신고해야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번계기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꼐서 간호조무사협회 비리좀 파헤쳐주세요.. 듣자하니 간호조무사 협회에서 월급을 쓴다는 유언비언도 있던데... 부탁드립니다...저흰 가운입은 노동자예요.. 한번이라고 귀 기우려주세요
제목: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5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제22조 모든국민은 학문과 예술에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모든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모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헌법에 앞섭니까?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는 영어교육을 받고자하는 1-2학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자하는 아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봅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과연 선행학습을 잡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오히려 사교육만 판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사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게 공교육 정상화지 교육받을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이 공교육정상화 입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지만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방과 후 수업을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영어수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돈없는 배움의 욕구가 있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요,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시기는 아이들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것이지 획일적으로 금지 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공교육도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별적 특성을 길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분명 놀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학교운동장은 텅 비어있습니다. 방과후 영어를 폐지하면 아이들이 놀까요? 아이들은 영어수업을 대체해서 학원에 가던지 돌봐주는 사람 없어 위험에 처하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창의적으로 놀게 하기위해서는 학교를 안전한 장소로 바꾸고 학교에서 협동하여 놀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지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소수이지만 배우고자하는 1~2학년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시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방과후 영어수업 폐지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누구나가지고있는 자동차 면허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맨인블랙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매회 생기는 대형사고의 영상을 보다보면 안타깝고 화가 많이 나더군요 특히 주범인 가해자들이 음주운전.무면허.도난차량등과 관련이 있을때마다 변하지 않고 대책없는 정부에 화살이 돌아가더군요 헌데 곰곰히 생각하다 보면 매번 도달하는 결론에 이런분들이 운전을 어떻게 할수있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생각든게 운전을 아예 못하게 개선을 하면 되지 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운전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개선 안하는게 더 큰잘못이 아닌지도 모르죠 이런분들이 운전하기전에 아예 운전을 못하게 차단해버리면 쉬운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담배는 피지는 안지만 담배자판기를 보고생각한게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살수없게끔 담배자판기에도 성인 신분증을 넣어야만 담배를 살수있듯이 운전면허증에도 신용카드칩같은것을 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면허증 미소지 운전도 불법인것으로 아는데 제 주변분들도 안가지고 다니는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러다보니 자동차키는 챙겨도 면허증은 안챙기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 불법자들도 자동차키만 챙겨서 운전을 하는게 아닌가도 들구요 그것들을 다 사전에 미리 차단해버리면 조금이라도 타인의 생명은 줄일수는 있을텐데 말이죠 이런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자신있는 분야들을 활용못하고있는게 아닌지 생각도들구요 저는 풍부한 지식도 정보도 없기에 고급스러운 용어도 모르고 단어도 사용 하지 못하지만 각분야에 계신분들이 합치면 활용할수있는것들이 많지안을까요? 신용카드도 도난되고 분실이되면 바로 사용 못하게 되듯이 면허증도 경찰청에서 제어를 하면 가능하지 안을까요? 예를들어 칩이 달린 면허증을 들고 자동차에 탑승을하면 키를 넣어서 돌리기전에 면허증을 넣을수있는 곳에 면허증을 넣으면 카드승인이 되듯이 승인 되었을때만 자동차를 시동걸수있게 하면 되지안을까요 주요소 주유기계에도 달수가있는데 차에 못달지는 안겠죠 그렇게 시행이되면 경찰청에서 면허취소자. 무면허자.음주운전자들의 면허증을 취소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차가 있고 차키가 있어도 운전을 못하는거죠 가끔 나쁜맘으로 타인의 면허증을 훔쳐서 사용할수도 있겠죠 헌데 카드도 비밀번호 입력시에만 사용 가능하듯이 자동차에 면허증을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을때만 시동이 걸리겠금 하면되고요 더 나아가 내차를 운전할수있는 인원을 등록하고 인원을 제한 한다면 정해진 사람의 운전면허증 외에는 운전을 못하니 도난 사고도 줄일수있고요 솔직히 면허증 넣고 비밀번호 입력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초 빨리가는것 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안을까요 이것이 고급차에만 달려있는 첨단장비라고 하면 누구나 장착하지 안을까 싶네요. ㅎㅎ 제가 자동차. 사장이면 시행했을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형 차들중 2시간 운전후 더이상 운전못하게하고 영업차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운전못하게 차단한다고 하네요
제목: 가상화폐관련 제제내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하 여러 관료분들께 청원드리고자 하는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촛불정권부터 현정권을 지지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만큼 기성세대들에대한 불만이 컷기 때문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대체 이 정권에서 추구하시는 경제민주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작년 정권에서는 단통법이란걸 들고나왔습니다. 휴대폰가격이 다르답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휴대폰판매대금에서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통신료에 따른 수수료에서 이익을 보려할것입니다. 그런 자율경쟁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정권에서는 가상화폐 폐지니, 거래소 폐쇄니 하는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물론 기사를 잘 보면 그게 내용이 아니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것 자체가 조금 황당합니다. 부동산투기가 과열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전부 폐쇄하실껀가요?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사이트카같은 제제장치 이외에 그냥 증권거래소를 폐지하실건가요? 대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있으십니까? 블록체인이 구성되면 해당 블록체인에서 가상화폐는 기본옵션으로 나옵니다. 다시말해 대기업과 은행권에서 테스트혹은 실제작이 완료했으면 가상화폐가 나온겁니다. 그것도 잡으실껍니까? 거래를 안하면 괜찮다구요? 블록체인이 구성되어 하다못해 채굴을 하려고해도 가상화폐는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일정량의 비트코인이 또 소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블록체인 데이터를 주고 받을때마다 해당 블록체인의 가상화폐는 소모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매매아닙니까? 아니 다 떠나서 그런논리라면 마약을 만들어서 매매는 안하고 가지고만있으면 합법이다라는 논리아닙니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순기능은 모두 뒤로둔채 투기에만 집중해서 제제와 폐지를 외치는 정부나 기자와 블록체인의 순기능을 제외하고 오직 투기에만 목매달라고있는 현투자자들과의 차이는 대체 어떤것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A라는 업체에서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해당 가상화폐로 해외의 어떤쇼핑몰에서 직접 결제하여 물품을 받을수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제목: 가상화폐 규제를 왜 이렇게 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한 중산층인데 왜 이런식으로 근시안적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려고 합니까,,,보다 근보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건전하게 올바르게 활성화시키고 수많은 가상화폐시장을 차별화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그 규모가 되는곳만 활성화시키고 블록체인기술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지 거래소들을 전면폐쇄라는 등등 막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분명 자본주의 시장인데 왜 이렇게 규제를 하려는지 말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바이오 투자도 규제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그 어떤것도 시장자율에 맡기고 대신 불공정하지 않게 시장장치등을 마련하고 그 조건이나 규제에 맞게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막말 발언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다시는 이런 막말과 행위를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문재인 정부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불법주차 견인시 차량에 문제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주의 책임으로 하고 견인업체에는 면책하도록 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7

불법주차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비상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는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공영주차장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음식점이나 사무실이 있는 이면도로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추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심지어 횡단보도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등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많이 높아집니다. 불법주차 견인시 불법주차를 한 차량 소유주가 모든 책임을 지면 불법주차 사라집니다.
제목: 불필요한 가상화폐 규제 금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가상화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금지 청원입니다. 현재 금감원장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거품 빠진다며 내기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할 말입니까? 금감원장은 비트코인이 올라도 내려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데 백프로 확률이 아닌 미래를 자신 멋대로 단정지었습니다. 금감원장이 이 말에 과연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책임을 질 생각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과열이 끝나지 않으면 거래소 폐지까지 논의한다는 입장의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들의 가격은 어떻게 됬는지 아십니까? 이 기사들이 나온 이후에 가상화폐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것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정부의 입김입니다. 오히려 언론과 정부가 가상화폐에 불안정성과 폭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종목들은 정부의 정책에 민감합니다. 정부의 이런 자극적인 규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기준에 부합되는 거래소만을 운영하게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 입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로 인한 모든 거래소 폐지는 동의하지 못 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을 비트코인의 대한 규제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확히 다시 말하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과한 입김을 불지 않아 달라는 것 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발언 좀 조심해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1

금일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 였습니다. 정부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큰 돈을 날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저 말 한마디에 국민들은 수백, 수천만원을 날려야 했습니다. 규제 필요 하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폐쇄 할것도 아닌데. 정작 결정된 것 도 없고. 정식 발표가 나온 것 도 아닌데 너무 툭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 한다는 발언이 나와서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며 국민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손실을 봐야 합니다. 진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정해지면 그때 정식 발표 하세요. 계속 이런식으로 폐쇄 할 수 도 있다. 폐쇄를 포함 한 여러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애매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뿌리지 말아 주세요. 자신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걸 알아 줬으면 합니다. 가상화폐는 거품이다 폭락 할 수 도 있다. 하는데요. 폭락은 정부가 주도 해서 시키고 있다는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대기업 직원들은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중소기업의 직장인 입니다. 현재 청와대도 대통령님도 연차를 사용하라고 독려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바빠서 또는 사람이 없어서 연차를 사용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주가 아예 연차휴가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내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가 있다고 표기를 해두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연차휴가 자체를 제공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연차수당도 당연히 지급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의 입장인 저희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달라!!!"고 정당하게 주장도 못합니다. 왜냐고요? ................. 미운털 박힐까봐요.(미운털 박혀서 잘릴까봐요.) 이러한 부당한 노동 현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수 있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수많은 근로자가 평등하게 일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평등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6차 산업”이라는 일본의 조어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순화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6차 산업”이라는 용어는 일본 Tokyo 대학의 한 교수(Imamura Naraomi, 今村奈良臣, いまむら ならおみ)가 1차 산업의 ‘1’, 2차 산업의 ‘2’, 3차 산업의 ‘3’을 합(1+2+3=6)하여, 혹은 곱(1×2×3=6)하여 희화적 (戲化的)으로 표현한 조어(造語)로서, 일본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조어를 일반적인 단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 우리나라 정부(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국영방송인 KBS에서 조차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전세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6차 산업’이라는 용어(조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말 용어를 만들 필요도 있을 텐데......... 세계적인 1차 석유파동(오일쇼크)가 있었던 1973년에 일본은 에너지절약을 “省エネルギー”, 신 에너지 개발을 “선샤인(サンシャイン, sunshine) 계획”으로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을 "문라이트(ムーンライト, moonlight) 계획“이라는 조어를 만들어 범일본적 실천 운동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용어(조어)를 초기(1973년～1974년)에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가적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벌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1974년도 중반기부터 우리나라의 학자, 전문가들은 자조적인 표현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조어를 그대로 빌어서 쓰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과 국격 문제가 있다는 그 당시 식자층의 강력한 의견을 정부의 담당 관련자가 슬기롭게 받아들여, 전술의 일본발 조어를 ”신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감, 에너지 합리적 이용“ 등으로 고착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6차산업이라는 조어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므로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중반의 세계적 에너지쇼크와 함께 ”サンシャイン計画“、”ムーンライト計画“, ”省エネルギー“ 등과 같은 일본의 조어를 우리말로 직역한 ”선샤인계획“, ”문라이트계획“, ”성(생)에너지“ 등과 같은 용어로 차용하여 아주 널리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에너지 파동으로 급히 신설(1977년?)된 정부부처(동력자원부)의 ”이미 우리말로 4년 넘게 정착된 이해하기 쉬운 용어(관련자 중 거의 100%가 통용)를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에 따라, 초대 장관(장예준님)조차도 공식 석상에서 ”성에너지“라는 표현을 자주 애용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관련 식자층의 끈질기고 오랜 노력 덕분에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성(생)에너지“라는 뜻도 생경하여, 오늘날에는 ”에너지절감“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 용어로만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약 6개월전)와 KBS(1주일 전)에 제안된 것입니다.
제목: 저도 대통령이 되고싶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여학생인데 대통령이 어렸을때부터 꿈이였어요.. 영어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려고했는데 잘 안되네요.. 저도 문대통령님처럼 멋진 대통령이 되서 나라를 잘 통치해보고 싶어요.. 어제 산 입생로랑의 코랄 립스틱을 꼭 발라보고싶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제목: 기득권세력을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7

돈없는집 아이들은 절대 좋은대학 가지못하게 해놓은 학생부종합전형 없애주세요 전혀 객관적이지도않을뿐더러 학종부 장식을위해 얼마나 많은 부모의 돈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또 얼마나 강한 치마바람을 일으켜야 하는지..저는 제 아이에게 말합니다.멋지고 능력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나라에서도 쓸모있는 인재로 자라서 대한민국떠나 살라고요..
제목: 전안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저질품 수입산에 한해 전면 점검하시고 국내생산품은 1회신고로 사용토록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교육회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국가교육회의가 출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내려면 어디다 해야하는지요? 저는 이번에 고4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고 큰애는 3년전 입시를 치뤘습니다.무엇보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교육회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0

국가교육회의가 출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내려면 어디다 해야하는지요? 저는 이번에 고4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고 큰애는 3년전 입시를 치뤘습니다.무엇보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페 규제 TF 관련인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5

가상화폐 규제 기사가 나올때마다 암호화폐 폭락 회복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점 등 TF 관련자들이 현재 가장 큰 시세 조작 세력입니다. 가상화폐 TF 관련자들의 국내외 거래소 거래 기록을 확실히 파악하여 엄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평형 현실성 있게 완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서울사는 신혼부부로 힘들게 3억짜리 오피스텔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오피텔 평형이 86.5m제곱으로 금액은 적합하나 버팀목대출기준 85m제곱을 미약하게 초과하여 기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신축아파트 가격이 6억이 넘어가고 있고 신축 빌라도 삼억이상으로 이제 집크기보단 금액으로 분류할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및 관리비의 합리적인 일할 계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대적 흐름이고, 정부의 정책이라 어쩔수 없는 것은 알지만 당장 힘든 현실에 벌써부터 걱정에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임대료 및 관리비의 합리적인 부과 방법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상 점차 공휴일이 늘어나고, 이제는 대체공휴일마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샌드위치 데이에는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되서 다들 휴가를 떠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이런 휴일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휴일이라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매출은 줄어서 문여는게 의미가 없어지지만, 반대로 월 임대료 관리비는 휴일과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되므로 부담은 가중됩니다. 또한 2월과 같이 28일까지만 있는 달도 임대료,관리비는 똑같이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법정공휴일이나 임시 공휴일 같은 날, 28일이나 30일까지 있는 달은 임대료,관리비 일할계산을 통해 쉬는날은 빼고 임대료,관리비를 부과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같은 자영업자들도 대체 공휴일,임시공휴일같은 날에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쉴수 있을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500만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 얼굴에도 조금이나마 미소가 지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타워크레인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97

안녕하십니까?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는 30년된 장비와 30년전 제도의 한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문제인 정부에게는 부담이겠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두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고 노동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갔을 것인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정말 천만다행이라 생각됩니다. 1997년 IMF가 오기전에 타워크레인은 건설사에서 장비, 조종원. 정비사를 직접 보유하고 고용하고 있었습시다. IMF 이후 기업을 살리고자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고용 유연성이란 정책의 미명 아래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고위험군인 타워크레인에 까지 미치게 되어 결국엔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업은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국민의 목숨만 빼앗아 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갈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니다. 적어도 타워크레인에 있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면 재앙은 더이상 계속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장비를 자체보유 하는것이 도저히 안된다면 계약직일지라도 조종원과 설ᆞ해체원과 정비사를 직고용 혹은 직접계약하면 최일선의 안전관리자를 한명 더 채용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타워크레인 주인(하청업체)의 눈치보지 않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게 되고 건설사 직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하청업체에서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건설업 및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은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된다' 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의 희생은 안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가져가고도 그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 좀 죽게 내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요. 문제인정부 사랑합니다.
제목: 대한간호조무사 보수,유예,자격 신고 연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37

저희 어머니조무사 자격증 신고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서 대기화면만 12시간 째 보고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대신 6월에 신청 넣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다시 들어가봤는데 12월,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습니다. 하다하다 안되서 콜센터로 전화니까 군인이 받더군요? 일병 누구누구 라던데 왜 군부대로 전화가 간건지도 모르겠고 6개월동안 답변 하나 안해준건지도 모르겠고홈페이지 관리는 못하면서 홈페이지로만 신청하라는것도 참 너무 억지스럽네요 컴퓨터 밤새 커놓고 기다리는데도 들어가지지도않고 뭐 어쩌잔건가요?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재고 및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8 ~ 2018-01-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및 용역을 정규직화한다는 공문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몇분 제외하고는 용역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할 때는 매일 컴퓨터와 잡담, 숙직실에서 잠을 자거나 계약서에 12시부터 1시간 반까지 쉬는 시간 외에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개인적인 수입 및 사업을 위해 학교에 없는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내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한다는 공문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좋았던 관행들이나 권한을 요구하고 본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정말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인지 무조건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규직화되기 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비정규직분들의 적합도 이런것들을 다 고려해서 인원을 뽑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