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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북핵 일괄 타결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북한이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일괄 폐기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고, 북한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지원을 약속 받게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정세 판단 - 미국이 북한에게 핵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의 제거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보유국들과 이란 등 핵 보유를 의심할 만한 모든 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이에 핵 보유국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함 - 그러나 북한은 명분으로 보나 협상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핵 폐기 요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협상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이용, 항구적인 북한 체제 보장과 북한경제부흥을 위한 지원을 획득하고자 할 것임. 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미수교, 한국 내 주둔 미군에 대한 단계적 철수, 한반도 에서의 전략무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북한은 북한의 핵 폐기가 북미간 협상의 성과로 그쳐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지향점이 지구상 모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선도적 결단임을 부각시켜, 상대인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항구적 체제 보장과 북한경제부흥을 위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봄 - 이러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의 일괄 폐기를 북한이 수용한다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즉 북미 쌍방간 협상의 최대 쟁점은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와 핵개발프로그램의 일괄 폐기'이며, 이를 타결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2. 북한 비핵화 일괄 타결 방안 (최종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양국간 협정에 포함) - 북한은 현재까지 국가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개발한 모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러시아와 중국에 분할하여 이관한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신속히 핵무기와 ICBM을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 폐기를 위한 시간 소요 없음) - 미국이 원하면, 러시아, 중국, 미국 등 3국에 균등 분할하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ICBM을 이관한다. -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러시아, 중국 (및 미국)에 이관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중국은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 - 북한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로부터 핵무기 또는 재래식무기에 의한 선제 공격을 받는 경우, 러시아, 중국, 미국은 북한을 대신하여 북한이 공격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분 이내에 핵무기를 이용하여 3배의 규모로 보복 공격한다. -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관을 위한 협정 체결 즉시, 유엔 및 미국은 대북제재를 종료한다. - 본 협정은 한국이 제안하고, 러시아, 중국의 사전 동의 하에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한다. - 본 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은 안보리와 총회에서 본 협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결의 절차를 밟는다. - 어떤 나라도 이 협정에 대한 유엔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3국에 의한 보복 공격과 함께 유엔 차원의 응징을 취한다. - 미국, 러시아, 중국은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한 단기, 중장기 지원 방안을 본 협정에 포함한다. - 미국, 러시아, 중국은 본 협정을 세계 각국의 핵무기의 전량 폐기 및 개발의 영구 중단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평화와 인류 생존을 위해 전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핵무기 폐기와 개발 영구 중단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3. 전망 및 중재자인 한국의 전략 -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을 자국으로 이관하는데 미, 중, 러 3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오히려 일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북한은 물론 향후 전세계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는데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북한 자신도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할 것임. 다만 협상 당사자인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상대인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명분이 있음.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표인 체제 보장, 경제 부흥을 위한 지원 약속을 얻어내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북미회담의 중재자이면서, 또한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뤄내고자 하는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가 목표하는 것들을 북미회담에서 모두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을 중, 러 또는 미, 중, 러 3국으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을 회담 성공의 결정적 카드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함
제목: 집앞 패기물 처리장 왜? 건재한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122

국민의 한 사람이자 남양주의 한 시민 으로써 처음으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10년이 넘게 집앞 폐기물 처리장 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처럼 아니 산보다 더 높은 산을 덮어버린 산을 만들어버린 폐기물 그로인한 미세먼지 소음 위험한 덤프차량들 이 모든것들로 무방비 상태 입니다. 바로옆은 진건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하는길목 먼지와 덤프의 무질서로 항상 위험하고 바람이 학교 쪽으로 부는날은 그 많은 먼지가 학교로 향합니다. 여름밤 무더위에 창을열고 잠을 청하면 새벽 3~4시쯤 들려오는 천둥소리 덤프가 폐기물을 하차하면서 치는 적재함 문짝소리 ㅜㅜ 몇번이고 신고를 하고 해도 변화가 없네요. 빌라 옥상은 청소를 해도 쌓여가는 먼지 이 모든 먼지와 소음에 아이들과 어른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없이 더욱더 산은 높아만 가나요? 무엇 때문에 긴 시간을 버틸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년이 넘게 이전을 요구 했것만 왜? 변화가 없을까요? 관련링크 올립니다. 이번 만큼은 꼭 확인해 주셔서 시정 및 이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생명을 담보로 참전한 베트남 참전 장병의 전투수당을  즉시 지급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파월장병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원의 명목으로 장애자 주차증 발급 후 다시 회수하는 행정적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파병당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투에 임하며 받아야 할 전투수당을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모두 받은 후 그 금액의 10%로만 파월장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강제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징수하였으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월 전상자들 사이에서는 하위등급을 받을 전상자가 불법 블로커를 통해 관련서류를 위 변조하여 상위등급을 받아 일명 나일론환자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 후 응당한 조취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파월 장병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자지고 국가와 사회의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듯이 관철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판문점을 공동경비구역으로 복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남북정상회담에 마추어 뜻깊고 의미있는 군사완화정책으로 판문점을 도끼만행사건이전과 같이 판문점지역내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남북의 경비병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공동으로 근무할수있는 공간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남북 정상회담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게 하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 방안을 제안하니 대통령 문재인은 실천하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남북 정상회담기간까지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게 하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 방안을 제안하니 대통령 문재인은 실천하기를 청원한다! 1. 보수 세력 궤멸을 주창한 문재인 정권 아닌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처벌받는 것을 다수 국민은 지지한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처벌은 그의 범죄혐의와 상관없이 정치보복임을 다수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수 세력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면서 상대 보수정치세력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요구를 ‘내가 남북정상회담 잘 치르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중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사리에 맞지 않다. 보수 세력 궤멸이 문재인 정권의 구상에는 없다고 선언하면 소위 정쟁은 멈춘다. 2.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요구로 국회파행의 정쟁이 있지 않은가? - 다수 국민들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그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 야당들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것 아닌가? 어느 국민이 국가적 중요 행사를 앞둔 대통령을 돕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지금 다수 국민들은 드루킹 여론조작이 거짓된 여론으로 대선을 기만한 것으로 의혹을 갖고 있기에 매우 중대한 국정문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해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남북회담을 성원할지도 모른다. 대통령 문재인이 즉각 특검 수용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수용하면 정쟁은 멈춘다. 3. 국군포로송환 의제 언급이 없는 종전 선언을 하려는 대통령 문재인 아닌가? - 종전선언은 쌍방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그 실천의 최우선 실제적 상징이 쌍방 포로송환이다. 500명의 생존 국군포로의 송환이 협의되고 있음을 밝혀라.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다. 또 쌍방 납치한 자국 국민들에 대한 송환도 필수적 실천사항이다. 납치는 전쟁의 한 모습 아닌가? 그렇기에 우리가 납치한 북한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고 납북된 우리 국민들도 돌려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조치도 없으면서 종전 선언하는 것은 속임이다. 납북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라! 그러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 도와줄 것이다. 4. 북한 정권의 앞잡이라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문재인 아닌가? - 대선 공약에 남북 연방제 통일을 넣었다. 북한의 통일전술이 연방제 통일이다. 다수 국민들은 연방제 통일을 반대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평화협정은 소위 좌경세력들의 일관된 요구였고 북한의 통일전술이다. 주한미군철수를 전제한 것이 평화협정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된 후 김일성추종자들을 추모하고 존경하고 기리는 행동을 했다. 김일성을 위대한 영도자로 칭송하며 추종했던 윤이상의 유해를 통영에 묻어주고 독일까지 가서 그 묘소에 가서 추모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남한적화운동 하다가 감옥가고 출옥 후에도 처음처럼 같은 사상으로 살겠다고 말한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평창올림픽 연회에서 숭모하고, 6.25남침에 참전하여 김일성을 도운 조선인 중국공산당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한중 유대의 상징이라고 추켜세워 그 기림을 높이 평가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전에 희열을 느꼈다고 자서전에 쓰더니 취임 후 베트남에 가서 그 주석 앞에서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다. 그 최측근 비서실장 임종석은 김일성 추종으로 이적단체판결 받은 한총련 전신이 전대협 의장이었다. 비서실장 임명직전까지도 남한 방송국에서 저작권료란 이름으로 돈을 받아 북한 중앙방송으로 송금했고 김정일 존경의 글을 기고했다. 자신의 활동을 반성한 적이 없었다. 이런 대통령 문재인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남북회담 잘 하라고 힘을 모아 줄까? 이런 언행을 하는 대통령 문재인은 혹 북한의 앞잡이 아닐까? 고영주 가 공언했듯이 공산주의자는 아닐까? 북한과 통모하여 남한 적화를 꾸미고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평화니 민주니 하지만 그 마음속은 한반도 공산 통 일 아닐까? 이렇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의 실체는 북한 의 앞잡이라는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형편에서 ‘남북회담 잘하도록 도 와 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즉시 발표하라! 나 문재인은 김 일성의 6.25침략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오늘부터 남한 내 간 첩 소탕에 전면 나서겠다. 국가보안법 강화하겠다. 북한 수령독재 체제 청산 없이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 추진하지 않겠다. 통영에 묻은 윤이상 유해 독일 로 돌려보내겠다. 신영복의 김일성 추종 사상을 존경하지 않는다.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당장 없애겠다. 임종석의 가치관을 공개 검증하겠다. 이 런 선언 후 판문점을 간다면 아마 절대 다수 국민들이 판문점 가는 길옆에 자진하여 도열하며 열광하며 성원할 것이다.
제목: 택배기사분 받는 수수료 적당한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물류화 시대에 시간당 입금도 오른 상태 입니다. 근데 택배비는 점점 내려가고 있죠? 물량을 대치 할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을 일을 하면 될것을 2~3시간 일을 하게되죠? 말은 좋죠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죽겠죠 그리고 수수료도 정말 말이 맞지 않죠 큰 물건이나 작은 물건나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세제는 보통 10Kg 넘죠 근데 옷한개와 동일한 금액을 받죠 그러니 택배 기사분들은 배달시 큰 물건이나 무거운 물건을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가 떨어지겠죠 금액이 높다고 수수료가 많이 가져가나 아니죠 동일합니다. 결국 금액이 높을수록 택배회사와 영업소장이 많이 수수료를 챙기게 되죠? 결국 점점 서비스는 떨어지게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비자 및 택배기사만 죽겠되죠? 수수료 관련에서 적당한 금액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직장의료보험 인상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매년 직장의료보험이 인상이됩니다 하지만 그애대한 부당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의료보험 인상을 하지말자는 것은 아니구요 매월 받는 급여 저는 1년에 병원을 5번도 안가는거같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는 의료보험. 저이직장인들 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또다른 누구한테는 큰금액입니다. 1년마다정산되는 연말정산.. 그후또 의료보험 또한 폭탄입니다. 의료보험. 인상하는건 좋은데. 인상 방법을 쫌 병원다니는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반대 청원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253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직원입니다. 지난 3월말 저희들은 우리 모비스가 반으로 나눠져 글로비스로 합병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2000년 현대/기아차로부터 떨어져나온뒤 지난 18년간 우리 선배님들 키워온 세계 6위의 자랑스러운 자동차부품회사를 떠나 직원 개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로의 이직을 앞두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합격했던 다른 회사들을 포기하고 우리 회사를 선택했었고, 회사에 불만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비스'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야근도 마다않고 일해왔으나 돌아온건 일방적인 이직 통보입니다. 이제 갓 입사한 우리 후배들은 어떨까요? 올해 1월 입사해서 입사한지 수개월만에 강제적으로 소속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정말 힘들게 노력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꿈을 쫒아 자동차부품회사에 입사했는데 이젠 물류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설명회에서 회사는 이 모든 것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근무지나 맡은 업무, 임금 등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으며 소속된 회사의 이름만 바뀔뿐이니 걱정말라 합니다. 또한 지난 18년간 모비스를 이만큼 키워냈으니 새로운 회사에 가서도 함께 키워보자고 합니다. 모든게 동일하고 회사의 이름만 바뀐다곤하지만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부품회사에서 물류업무를 하는 것과 물류회사에서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는 것에는 커리어를 쌓는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기존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회사와 합병이 되어야지 물류회사 글로비스로의 흡수합병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비스가 존폐의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규모나 영업이익도 훨씬 낮고 인원수도 훨씬 적은 회사로의 흡수합병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외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돈 가진 주주들뿐입니까? 열심히 맡은바 위치에서 회사를 이만큼 일궈온 직원들은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리 내쳐지고 저리 내쳐지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까? 5월 말 주주총회에서 개편안이 가결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데 정말 답답한데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들도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디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행복추구권이 자본의 힘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 갑질] 국민들이 모은 주택도시기금(디딤돌,보금자리론)으로 자행되는 갑질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9

분양 아파트 입주가 4월 30일부터라 3월말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주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16일(월) 주택금융공사 전화해서 대출 통지 요청 했습니다. 심사완료 되었으니 곧 통지해주겠다 했습니다. 4월 18일(수) 대출 통지가 안와서 은행에도 일주일이 필요하고 다음주 대출이 필요 하니 통지 재요청! 금요일까지 통지해 주겠다 했습니다. 4월 20일(금) 급한데 통지가 안온다 하니 내부 사정으로 통지를 못한다 기다려라 합니다. 주택공사에 민원 신청하였습니다. 4월 23일(월) 누군지 밝히지도 않은채 민원에 대한 답변은 국토부가 분양아파트는 준공전에는 절대 대출 통지 및 시행 불가하다 라고 내부 지침이 왔으니 기다리라 합니다. 원래 대출 통지는 먼저 되지 않았냐? 하니 3월말 기준이 바뀌었다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국민 기금으로 모은 돈으로 장사하면서 기본 서비스도 안되어 있고, 이런 중요사항에 되한 사전 공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대출이 급한 서민들이 절절히 부탁하고 머리 조아리다 보니 본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문제점 1. 원활한 상담 불가 - 하루 종일 걸려도 상담원 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2. 70일전 대출신청 - 대출이라는 적시성, 시급성 있는 상품을 다루면서 처리일자를 본인들 편리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충분한 공지부족 - LTV 70%까지 대출 된다 했다가 반공제 한다고 했다가 은행에서 별도 가입하라고 했다가 일반인은 잘알아 듣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4. 정부기준 자의해석 - 국토부 지침이 3월말에 나왔다하는데 홈페이지, 상담원, 영업지점 어디에도 사전 알림이나 양해 부분은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어떤 지점은 상관없이 통지해준다 하고 어떤데는 안된다하는 얘기들만 무성합니다. 5. 서비스 시스템 미흡 - 대출자의 이름과 신상 정보는 막 얘기하면서 정작 처리하는 당사자의 이름은 얘기를 안하는 기본 CS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이라는 예민한 클레임시 지점장도 아닌 최 말단 직원의 어설푼 클레임 처리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5가지 사항이 조속히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로 지금 저희 분양아파트 사람들은 애가 타서 계속해서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목줄 쥐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국민의 돈으로 장사하는 공사의 관료적인 만행과 갑질 고발 합니다.
제목: 근로감독청원 익명보장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6

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하면 익명으로 요청하면 익명보장이 된다고했는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익명보장이 안되고있습니다 첨부터 신청인 적는부분에 개인정보를 넣게 되어있는데 그부분을 아예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익명보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대변해주는곳으로 알고있는데 근로자가 불합리적 대우를 받고 신고를해도 결국 신고자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자체를 신고자란을 기재안해도 되게끔 처리해주세요
제목: 드루킹 막후 거대한 음모가 없다면 특검수용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1

드루킹 특검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 협치 통합 화합은 먼길 같다. 불리하면 대표나 원내대표 말장난이나하고.... 너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제목: TV조선 종편허가취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2

TV조선과 같이 언론의 탈을 쓰고있는 쓰레기 언론은 철저히 응징 해서 올바른 언론관을 정립행야 합니다
제목: 특검과   국정조사로  드루킹사건과 김경수(바둑이)의원. 경인선 관련 영부인 김정숙을 수사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6

청와대와 민주당은 즉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정치댓글공작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의원과 경인선과 관련된 영부인 김정숙을 수사하여 법대로 처벌하고 5천만 국민에게 의혹을 풀고 진실을 알려 주세요.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 더이상 속지 아니하고 바보가 아닙니다 특검수사를 반대하고 국민을 더 이상 속이면 이정권을 국민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붕괴 될것 입니다 .
제목: 19대 대선 각 캠프별 여론 조작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1

최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에 참여한 모든 캠프에 대한 전수 조사해서, 어느선까지 홍보/선거운동이고, 어느선까지 불법 댓글/여론조작인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거티브도 선거운동의 한가지 방법이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실력 있고, 훌륭한 인재인데도 사실이 아닌 네거티브로 낙마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유권자 피해이며, 대한민국 전체를 하향 평준화한다고 보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여론조작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통상의 선거운동인데 그것을 여론조작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선거를 방해 행위 또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당시의 선거캠프를 전수 조사해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여론조작인지를, 명문화해야 지방선거 이후 총선, 다음 대선까지 분란이 줄 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택배기사분들은 노동자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5월1일은 노동자의날로 휴뮤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택배기사분들은 일을하게되죠 평일처럼 그럼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럼 무엇입니까? 대통령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조현민)의 체류 불허 (법적으로 가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85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이며,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법정 서류에 그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기재돼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출입국당국은 폭넓은 재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 수사를 받는 조 전무는 국내체류 불허해야합니다. 법을 어겼을 때 강제퇴거를 하는 요건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강제퇴거 요건이 되는 죄명이나 형량 측면에서 재외동포(F-4)보다 다소 엄격합니다.반면, 실무에서는 법률에 나온 요건보다는 출입국당국의 재량이 더 크게 인정되는 추세라 조 전무의 사례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외동포 등의 벌금형 사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당국의 굉장한 재량이 행정법원 실무나 판례 등으로 인정되는 상황 입니다. 출입국당국은 군 입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를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씨는 2015년 입국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조현민의 죄는 유승준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 에밀리 리 는 국내 체류를 불허 해야합니다.
제목: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국민연금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1

국민연금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필요악 적폐입니다. 지금 수중에 천원도 없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적어도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그 덕에 부모의 부재를 만들 위기입니다. 제발 국민연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빚을 갚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장애가 있는 제게는 국민연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받을 장애인연금도 못 받고, 지금 장기실업인데다 얼마나 더 실업이 지속될지 모를 판국입니다. 제발 제게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취업도 안되고, 장기실업된지 5년입니다. 저같은 사람들 국민연금 대출마저 되지 않는다면, 저와 제 아이는 죽습니다. 제발 장애인들에게만큼은 국민연금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3일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해야할일---2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한국의 수출이 년간 5700억 달라 정도의 수출로 세계6위를 강조해야합니다 네델란드는 홍콩 싱가포르식으로 위탁,수탁 위임 중계수출이 많은관계로 사실상 한국은 세계수출 5위인것을 주지바랍니다 2022년 계획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임을 알려야하며 북핵을 1년안에 빨리포기하고 합승을 요구하여야합니다 그래야 대일 청구권의 돈으로 북한을 빨리 발전 시킬수 잇다는 것을 주지하여야합니다 세계3위인 독일은 1조 500억달라수출로 로 인구수로 볼때 한국은 년간 1조달라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독일식모델을 추구해야하며 북한도 북핵을 1년안에 폐기하여 합승을 요구합시다 1년안에 북핵포기업이는 합승이안됨을 주지시킵시다
제목: TV조선 정도언론 지키기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8

언론이 세류에 물들면 나라가 망한다. 탁류가 휩쓰는 대한민국에 TV조선 같은 정도언론 하나정도는 있어야 한다. TV조선 허가취소 되기를 청원하는 자들은 대체로 문빠거나 좌빨들이다. 대한민국에 문빠와 좌빨들만 있는가? 지금 청와대 청원에 20만이 넘었다는데 메크로 사용이 의심되지만, 건전한 국민들은 TV조선 정도언론 지키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제목: 노동자의 연봉협상 기한을 법적으로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대부분의 근로자는 1년을 단위로 연봉협상 시기를 인지하고 있으며, 사업자 역시 대부분 매해 1회씩 연봉협상 테이블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상 이를 정해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의무로 작성하듯 연봉협상 기한을 12개월, 15개월 등으로 정해 물가상승률이 연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8

국회의원 보좌관제도를 폐지합시다. 보좌관들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때로는 보좌가 아니라 대행하는수준이라 생각됨. 국회의원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국회의원들은 모두 보좌관 핑계를 대고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진실로 몰랐다 하더라도 보좌관의 행위에 따른 이해득실을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하는게 정당할 진데, 참으로 부도덕하고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보좌관을 폐지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원,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합시다. (보좌관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업무 보조를 위한 제도를 보완 확대)
제목: 종교기념일을 휴일에서 제외하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주말 요일제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주 5일 근무에 대체공휴일에 자영업자 다 죽어나갑니다. 근로시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하는 것까지 하면되지 공휴일 너무 많으면 자영업자 다 죽어나갑니다. 5월달 하루걸러하루 무슨날 무슨날이 이어집니다. 거의 쉬는날이 한달 중 반이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이런 종교기념일은 왜 공휴일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종교인들 젊은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구요. 어린이날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버이날도 공휴일날 되고 하면 공휴일 너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요일제로 주말로 옮기고, 종교기념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합시다.
제목: LG전자서비스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89

LG서비스는 꺼꾸로 돌아갑니다 주40시간 추가12시간을 넘어서 70시간을 넘게 일을 시킵니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싶어서 한통속 같아서 청와대에 청원을 넣습니다 평일은 아침8시부터 저녁 마감까지 8시넘어서 퇴근하며 토요일은 매주 오후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은 당직제로 2주에 한번 근무를 합니다 주 60시간 넘게 일하면서 건당으로 돈을 받으면서 근무를 시키는 현실입니다 LG서비스에서는 협력업체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센터에서는 LG본사에서 당일처리율 이라는 실적을 따지니 어쩔수 없다고 하니 어디다가 말을 해야 합니다 LG서비스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드루킹.적폐청산 보니 대한민국 검.경 부끄럽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1

권력지향 해바라기들이지 이넘들이 대한민국 검.경이라니 부끄럽다.
제목: 학교급식에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과거학교급식없에종사두했구 자영업두했읍니다 급식에있어서 무상은 찬성하지만 식재료의 공급과정에대해서 말하고싶습니다ㆍ현상황은 무상급식이라는 명목하에 올본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어있구 그밑에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재하청을받구 식재료를 납품하구있는게 현실ㆍ과거 저같은소기업이나 올본에 들어가지 못한업체는 조달청이나eat상에 올라오는것에 전자공개입찰에참여ㆍ발주를수주하는게 전부이고 그나마 이것두 시설을 좀 갖추어야 참여도가는한상태ᆢᆢ정부 항상 상생이라고 말하구있지만 과연 식재료 부분에서는 이게 상생인지 묻고싶네요 이런글을 쓸수도있는것은 이젠 무관한일을하고있기에 용기내 써봅니다ㆍ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상생이라 말은하면서 이부분에서는 정부가 회사를 만들어놓구 여기에들어가지못하면 사업하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은 과연 상생인가요? 식재료 부분에서 대기업을 못들어오게 만들어놓구 이젠 정부가 그 기업일을하고있으니 소기업 사장님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사업하구있읍니다ᆢᆢ 올본의 해체 아니면 정당한 공개입찰 ᆢ 의견을제시합니다
제목: 국회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방의 의무' 이행 원칙 법제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9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직과,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든 국방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도록 본인과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제목: 세습 구도가 낳은 이명희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72

권력이 낳은 물질이 낳은 세습이 낳은 직원들을 위한 폭력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구조가 낳은 재벌들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대한민국 재벌을 이렇게 만들었다 후원 기부,재단 기부,정치인 기부,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들이 재벌들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 직원들을 노예 부리던 막 다렸다 세습을 끊고,재벌 처벌 강화만이 이런 악습을 막을 수 있다
제목: 독일의 티어플래거(Tierflagger)를 법으로 도입해주세요. 또 유기 동물 안락사 및 펫숍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410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해 유기되는 반려 견, 고양이만 하더라도 8만에서 10만 마리에 이릅니다. 강아지, 고양이만 하더라도 8~10만이고 기타동물까지 하면 10만 마리가 넘어요. 이 유기동물들은 공고하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안락사가 됩니다. 유기동물이 원하든, 원하지 않아도 죽게 됩니다. [뉴스 기사 일부 발췌] 다만, 국내 사설 보호소는 독일의 티어하임(Tierheim, 동물보호소)과 다르다. 직원이 없고 운영비가 적자다. 상주 수의사도 없고 침대며 장난감도 없다. 산책은커녕 털, 발톱 미용도 못 받는다. 공통점이라고는 '동물이 있다'는 정도. 국내 동물보호단체의 상황은 어떤가. 그들은 뜬장(철장 케이지)과 개농장, 학대자들과 육견 협회에 대한 대응,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정, 캠페인, 교육 등의 일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하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또 개정안이 시행돼도 여전히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순 없습니다. 견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고, 주인이 동물 반환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티어플래거를 법으로 도입해주세요. 또 독일의 티어하임의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티어플래거는 동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동물전문가입니다. 독일에서는 동물을 다룬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티어플래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티어하임 시스템을 도입해주고, 보호소도 독일만큼 강화 및 지원해주세요.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 학대, 범죄 등에도 처벌을 더 강화해주세요. 펫숍도 법으로 금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3일남은  남북정상회담에서해야할일---2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

한국의 수출이 년간 5700억 달라 정도의 수출로 세계6위를 강조해야합니다 네델란드는 홍콩 싱가포르식으로 위탁,수탁 위임수출이 많은관계로 사실상 한국은 세계수출 5위인것을 주지바랍니다 2022년 계획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임을 알려야하며 북핵을 1년안에 빨리포기하고 합승을 요구하여야합니다 그래야 대일 청구권의 돈으로 북한을 빨리 발전 시킬수 잇다는 것을 주지하여야합니다 세계3위인 독일은 1조 500억달라수출로 로 인구수로 볼때 한국은 년간 1조달라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독일식모델을 추구해야하며 북한도 북핵을 1년안에 폐기하여 합승을 요구합시다 1년안에 북핵포기업이는 합승이안됨을 주지시킵시다
제목: 드루킹수사 검.경 믿는 국민없다. 따따불미투당 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8

드루킹 검.경수사 누군들 믿겠나. 믿는다는 건 억지.
제목: 급성중증뇌경색 산정특례 보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저는 뇌경색 질환(뇌병변 3급 장애)이 있는 부모님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당뇨 갖고계시고 중간 중간에 골절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입원도 하셨지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 재발도 없이 9년간 잘 지내왔습니다.그런데 최근 4월 금요일 즈음에 잠시 어지럽다고 하셔서 평소 당뇨가 있기에 동네병원에서 주사 한대 맞으시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지럼증은 괜찮아지셔서 토요일 ,일요일 보냈는데 월요일 아침에 한쪽손에 마비가 온다고 하셔서 큰 병원에 즉시가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뇌경색이 재발 되었다고 하더군요..우린 담당의에게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급성 뇌경색에 대한 진료비 혜택이 2016년 부터 생겼다고 하기에 혜택이 있는냐고 물어니 담당의는 금요일 처음 발생한거라 판단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금요일 ? 아니 의식이 없이 쓰러지신것도 아닌데 약간의 어지럼증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서 MRI촬영등 입원조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소리인데 아버님이 80세 이상 노인이고 당뇨도 가지고 계신데 어지러울때 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한다는 소리인지? .. 단순 어지러움증이면 당일 각종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뭔가 좀 허술해 보입니다. 1) 환자가 이 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금요일 상황을 이야기 안하고 월요일 마비증세만 이야기 했더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식으로 경과과정을 거짓말로 하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의식없고 쓰러지신분이 과연 저희 아버님보다 중증도가 무조건 높을까요? 옆에 환자분을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3)24시간에 묶여 보험혜택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하나로 종합병원 가듯이..이 법을 안다면 형편 좋은 사람이 단순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4)뇌질환을 겪고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발확률도 높기에 적어도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안내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상기 1번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 의사의 의학적판단에 맡긴다는데 그 의학적 판단이 환자의 최초 진술?에 의존한다는건 문제인거 같습니다. 24시간 이라는 조건에 부합한 혜택을 받으려면 의식불명,마비 등 확실한 증세가 없을 경우에는 뇌질환인지 아닌지 비전문가인 국민이 잘 판단해서 알아서 해라는 건 좋은 법의 취지임에도불구하고 너무나 큰 허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억울하네요!!
제목: 포털사이트 댓글란을 실명제로 하거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4

지금의 포털사이트 댓글란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정치란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상관없는 분야의 뉴스에도 정쟁 및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이나 욕설이 난무하여 너무 지저분합니다. 악플로 사람이 죽는 이 시대에 자신이 쓴 댓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포털사이트는 민간의 힘으로 이러한 자정작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처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부디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는 인터넷 창이 되게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Tv조선 압수수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9

Tv조선기자가 18일 느릅나무 출판사에 몰래 침입해 USB와 테블릿PC를 강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드루킹과 관련된 각종 허위, 과장보도를 위해 절도범과 언론이 손을 잡은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기자는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신속, 정확, 공정을 그 절대적 가치로 삼아야 함은 두 말하면 잔소리인데 어째 기자란 사람이 이런 도둑질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지,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을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 압수수색을 통해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제목: 사기범죄자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젊은나이에 아이폰X2개를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만약 잡으면 경찰은 그사람들에게만 처벌만 해주지 그사람이 돈이없으면 돈을 못돌려받고 경찰은 거기까지 관여할 권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돈도 못받고 신고를 해도 안해도 피해자는 이득이 없고 범죄자한테만 이득이 있습니다 몇백만원이하 사기친 범죄자들은 처벌금액이 크지않아서 조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을 숨겨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만약 돈을 받을려면 복잡하게 소송을 걸어서 시간과 비용을 피해자 투자해야합니다 뭔가 상황이 뒤바뀐것같습니다 범죄자를 더 피해를 입어야하는데 피해자만 더 피해를 얻는것같습니다 사기범죄자가 돈이 없더라도 그 부모님한테나 그범죄자 스스로 갚을 수 있게 빚을 만들어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 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경찰이 범죄자에게 처벌만 주는 게 아니라 처벌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력도 주셨으면 합니다 사기범죄자들에 법을 강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따불미투당 드루킹 특검을 대선불복? 유치 궁색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

여권되고 보니 생각도 많이 달라졌나? 비굴하고 야비하다. 스스로 피해자라면서 특검하자니 엉뚱한 말장난, 대선불복을 갖다붙이다니 미친 생각당아닌가? 국민들을 뭘로 알고있나? 특검해서 명백하게 밝히면 될 일을......
제목: 드르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 의원  수사를  직무 유기한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9

정권 눈치 보느라고 정치댓글 공작한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범 김경수 (바둑이) 의원의 초동수사를 직무유기하고 속이고 거짓말하여 국민을 기만한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청원 하며 태극기 집회 후원자 2만명을 번개같이 계좌 추적 수사 하고 서도 드루킹 일당의 게좌 추적은 게속 미루다가 야당이 추궁 하니까 늧게하여 직무유기 하였기 법대로 처벌하여야 하며 이런 경찰 수장이 어떻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요구 할수 있읍니까. 정말 가증 스럽고 한심 합니다 .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6

정부에서 청원 및 제안에 대한 답변 및 행동을 비교적 쉽게 내놓으면서 소통의 원활함이라는 장점보다는 무엇이든지 특정 숫자의 인원만 선동하여 모은다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하여 부적절하게 많은 사안들이 이 코너에 오르내리고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정 시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3

서정대학교 상담아동청소년과 학생입니다 시험을 제시간에 들어오지않고 안온학생들이 따로 다음날 시험을 볼수있도록 합니다 그럼 다른학생들은 뭐하러 제시간에 시험보러 오나요? 이건 불공정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Tv조선과 한국당의 커넥션을 검찰수사 의뢰합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91

지난 주말에 kbs토론회에 나와 한국당 의원이 tv조선과의 정보공유를 실토했습니다 그동안 의심은 많았지만 설마설마 했는데 이럴수가요 ᆢ만약 이대로 덮고 간다면 더욱더 커넥션이 심화 될거고 이를 이용해서 여론몰이 시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종 정언유착관계가 드러난만큼 검찰이 수사 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검경 드루킹 증거인멸 방치인가 조력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9

드루킹 경인선 바둑이 개미 영부인 등 드루킹 관계 모든 증거인멸을 검경이 방치하거나 지원하거나 조력하거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뒤늦게 허둥대는 쇼만 하는 것 같애서 국민들은 소가 웃듯이 웃고있다. 이러고도 검.경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한마디로 썩어 빠졋지......
제목: 주52시간근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1

문재인대통령은 이나라 대통령 자격이없는 작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소폭올리더니 지돈 나가는게 아니랍시고 선심을 쓰듯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서 편의점이 기타 일자를 알바자리를 줄이더니만 이번에는 그것것도 모자라 주52시간 근무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특근한 사람들이나 주말근무로 월급을 채우사람입장에서 벌어들이는수익이 줄어드는데 주52시간 근무제는 누구를 위한근무제입니까 노무현대통령때도 무기계약이나 도급을 없엔다고 2년파견 2년지나면 정규직제도를 해서 정규직이 되면상관없는데 기업들은 2년파견되면 정규직은고사하고 2년되면 무조건그만 두게 됩니다 진보랍시고 새로운걸 추진하다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신 그렇게 살지마세요 최저임금 왕창 올려놓고 멀쩡히 다니는 사람들 일자리 줄여들고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지원 선심쓰듯 국민을우롱하지 마세요 그것도 국민세금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0

ㅈㄱㄴ. 북한한텐 절대 지지 않으며, 외교는 특출나게 잘하는 그런 당은 없나요?ㅋ 너무 북괴뢰들한테 대주지 말아주세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면 중간은 갈텐데 삐딱선 안타주심 안될까?
제목: ♠ 문재인 정권 이제는 여비서 폭행까지 터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5

문재인 정권 성폭행 성추행, 댓글 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여비서 폭행까지.... "갑질의 종합선물세트" 정권
제목: 사회질서를 해치고 불법행위를 한 외국인(조현민)을 강제퇴거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6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한 외국인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은 관계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강제퇴거시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외국인 조현민을 강제퇴거 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경남 창녕군 덕진아파트 분양건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4 ~ 2018-05-24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또 답답하여서 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덕진7차봄아파트 라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지나고 민간분양이 시작될 2016년무렵 덕진7차아파트의 본 회사가 록스웰이라는 회사로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분양금액과 입주민들이 원하는 금액이 틀려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우선분양권이 없어 아파트를 나오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전세보증금(5천) 돌려받지 못한채로 2018년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록스웰이라는 회사는 이렇다 저렇다 할 대책도 없이 국민주택기금 연장은 커녕 이자도 내지 못한채로 부도가나고 아파트가 경매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로 여러번 군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뾰족한 답이 없다는 대안만 돌아왔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정말 너무나도 큰금액인데 몇년동안 그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 살고있는 주민들 생각하면 너무나 화도나고 울분이 터지기도합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 전체를 다 찾지 못할수도 있다는데.. 국토부나 정부에서 개입해서 LH에 전체매각을 진행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발 저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