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시급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현재 12월인 시점에서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을 중단한다고하는데요. 그러면 연봉이 내려가는 상황 입니다. 제가 현재 연봉에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더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08시~17시근무 가정) 하지만 잔업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하고, 경력은 이 회사에서 5년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내년에 연봉은 내려갈것입니다. 상여금이 없으니까요. 월급은 오르지 않을것 입니다. 상여금을 폐지했으니까요. 근무환경이 개선이 되지를 않으면 전 올해보다 돈을 더 못벌것입니다. 물가는 오를것이고 월급은 줄어들었구요. 회사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년부터 일부 시급직은 연봉전환 이야기를 하고 일부시급직은 17시까지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남은 물량은 연봉직 몫이겠지요. 몇년쨰 월급이 동결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서요. 사장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만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인건비 상승에따른 단가를 더지급을 하는건지 모르겠구요. 안하니까 조정을 하는거겠지요? 그러면 저희 근무시간을 보장하는건지 잔업을하면 수당을 주는건지도 모르겠구요. 근무시간은 보장 못할거같습니다. 안그래도 바쁠땐 잔업을 몇시간을 해도 빠듯한데 17시 근무라니요 말도 안되지요. 연봉직은 평일 잔업 및 주말 근무 확정입니다. 일요일은 안할지라도요. 누가 하고싶을까요. 똑같이 일하는데 작년보다 돈을 더 못버는 상황인데요. 잔업을 하기싫다고 안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고자 하니 돈은 안되구요. 다른회사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이 들어서 나가지도 못하겠고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거겠지요?
제목: 이력서 작성시 불필요 사항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쓸 때 이력서에 꼭 가족관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 취업하는 곳에서 부모님과 가족의 나이 학력 직업 등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카테고리 및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의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웹) 개편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국민청원 및 제안에 자주 들어오지는 않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애로사항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 청원이나 제안 글을 살펴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루하루 늘어가는 청원이나 제안 글에 비해, 사이트의 목록은 그 요구를 못따라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거의 20개에 육박하는 카테고리 분류가 있으나,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다 보니 글을 읽다 보면 중복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전에 읽었던 글인지 아니면 언제 읽은 글인지 또 동의를 한것인지 헷갈려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종의 동의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접속하는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이트 개편을 요청드리며, 카테고리 별, 통계지표도 전시해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제목: 친환경 농가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기업들이 친환경 재료를 써야 안전하게 먹을 수있다. 하지만 친환경 재료를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판다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는 농가가 많아져야 하는데, 친환경 농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환경 농법을 하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제목: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복권해 주시고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2

박근혜 정부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교도소에 수감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반 범죄자들과 함께 수감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꼭 진실을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님은 복권되어서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남자가 여성의 산모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요.ㅜ 여자가 남성의 군 복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양성평등 시대를 외치는데요.ㅠ 남과 북이 대치된 동북아 화약고 한반도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세 없애고 월세로! 임대료 상승관련 보완대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주위 나라를 봐도.. 이리 집 보증금이 비싼곳이 어디 있답니까... 1. 보증금 인하 (보증금을 월세의 2~3달 비용) 청원합니다!! 옆나라 중국만 봐도.. 주위 나라를 봐도 2~3달 집값을 보증금으로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 집 보증금 값이면 다른나라에서 집을 몇채도 살수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들 부채 정말 심각합니다. 집 값 때문에요!! 2. 임대료 상승 관련 보완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년 계약이 끝날때마다 임대료 상승이 어마어마해 상가나 집을 옮길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보증금 천만원= 월 5만원 으로 요구하는것도 흔한 모습이지요. 관련하여 최대 상승 금액 한도를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2+3 제도 같은..5년까지는 보증금 변동이 없이 살수 있거나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택시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저희는 차선 변경 중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택시와 사고 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신 아저씨는 본인와 과속으로 달렸다고 미안하다고 사고를 하셨고 나중에 온 보험회사에 의해 차선변경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희가 가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저희 차는 뒷바퀴 축이 모두 휘었고 35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으며 저와 운전자는 목과 허리에 충격을 받고 뒷자석에 아이 2명은 카시트 덕분에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의 경우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박혀서 앞범퍼가 모두 찌그러지고 에어백도 모두 터졌습니다. 6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군가 경찰에게 신고를 해 주어서 경찰도 출동했지만 음주 측정만 한 후 보험사가 오니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보험사가 오고 난 후 서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대물만 보험으로 하고 대인은 각자하자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택시 아저씨의 갈비뼈에 금이 가서 대인 접수가 되었고 저희는 접수 해 드린 후 저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했더니 우리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가 더 놀랍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경찰조사가 들어가야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타코미터로도 속도 측정이 어렵다. (택시의 과속여부) 과실율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를수 있다. 입니다. 저희가 가해자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 차의 모든 블랙박스를 수거한다. 2. 증거조작 (지우거나 사고 이후 파손, 제출하지 않는 모든 경우 포함)의 의심이 있을 경우 과실율을 높인다. 3. 경찰에 조사를 신청할 경우 모든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과실율을 측정해서 알려준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통사고 이후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목: 암행어사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오늘 날짜 경향신문 단독 사무장병원 신고해도 3천~5천 쓰면 수사 무마 기사를 읽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님 까지 올라가지 못 한다면 지금의 경제 식민지인 우리나라는 계속...
제목: 동물원 내의 동물에 관한 복지 증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44

경희대학교 시민교육과목에서 동물원 내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대학생들입니다. 저희 조원들이 동물원 내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 외국과 국내의 제도, 동물원의 현황을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조원들은 국내동물원 4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관람만 하고 있을 뿐, 동물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보니, 국내동물원의 동물 복지에 관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제도적인 것을 비교해보니 외국에 비하면 국내의 동물원 관련 법률의 외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국내의 동물원에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내의 법률은 2016년 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동물원에 관련하여 독립적인 법체계로 존재합니다. 이 법에서는 동물원을 일정한 기준에 등록하게하고, 동물원내의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동물원 내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결국, 동물원 내 동물에 관한 규율로는 태부족한 결과를 낳았고 국내동물원의 동물 복지 향상증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반해,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여러법이 제정되었고, 그 법체계도 체계적이고 엄격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동물학대방지법(1936), 영국의 경우에는 동물학대방지법(1876), 동물보호법(1911), 동물공연규정법(1925), 동물원면허법(1981)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내의 동물원들을 보면, 철창과 우리에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동물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닌 호수, 작은 인공강, 울타리가 있다면 그것을 자연물(나무)등으로 가려서 동물들에게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동물원의 경우에는 '동물을 엿보는 동물원'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관람이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동물들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학생들은 동물원내의 동물복지에 대한 법률인 일명'동물원법'의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정방안을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해서 정부입법을 통하여 국내동물원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발걸음을 제대로 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청원을 합니다.
제목: 정규직도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정규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직장상사의 괴롭힘, 차별, 퇴사종용, 주요업무 배제, 야근강요 등으로 퇴사할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버티다 버티다 못견디고 퇴하하는경우, 결국은 자진해서 퇴사하니 서류상 "의원퇴직"이라는 단어하나로 모든 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과연 이게정말 자발적인 퇴사일까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규직도 수급받을수 있다구요? 네 있습니다. 차별등의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 차별하면서 나너 차별하는거야 하고 대놓고 하지않습니다. - 자리잡고 앉아서, 인격모독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 주요 업무에 배제시키면서 나너 지금 주요업무 배제시킬거야하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 대놓고, 너 퇴사좀 하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지나가는말로 인격을 무시하고, 퇴사를 종용하고, 부서장의 권한으로 자연스럽게 주요업무는 오지않고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자연스럽게 단순업무만을 부여합니다. 수시로 녹음기르 켜놓고 녹음할수도 없고, 그 상황을 녹화할수도 없습니다. 즉, 나라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가져오기가 대부분의 이런문제들로 고생하는 직장인들이 그 자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고용보험은 누구보다 성실히 납입해왔는데, 정규직이었단 이유로, 자발적 퇴사라는 이유로 정작 필요할때 보호를 받으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정작 보호받아야할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동차연료값 IMF지난지 20년애 되어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휘발류값 IMF터지면서 800원대 에서 1300원대로 올랐습니다. 제기억으로 몇년후 (기간한정) 까지만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거의 20년동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름값이 세일오일 덕분에 값이 떯어지고, 원화가 강세인 요즘 기름값은 IMF때보다 더 올라있습니다. 언제까지 일까요? IMF때 1,300원대 였는데 지금은 1,500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경제 위기도 아닌데 기름값 내려가면 생활물가 내려갑니다. 비율로 정하지 말고 1당 세금 X원 이렇게 할수는 없는건가요?
제목: 다이소 아성기업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4

고발합니다. 말 많은 점장들은 마스터점장이라고 급을 나눠서 연봉 3,500만원을 주고 조용히 소처럼 일만하는 정장은 겨우 월 150만원을 줍니다. (직원과 5만원정도 차이) 말 많은 점장들은 하는 업무도 없이 많은 연봉을 받으니 조용히 있을 것이고 그외 나머지 점장들은 부러울 따름이지요. 마스터점장이란 어떤 조건에서 되는건지? 제가 아는건 마스터점장이 되려면 로스율 0.5이하 여야 하는데 많이 나오면 윗분들이 재고조사 조작해서 로스율을 바꿔주시더군요. 어떻게 보여야 마스터점장이 될 수 있는거죠? 일만해도, 관리를 잘해도 안되는 기업 오랜세월을 휴무도 제대로 없이 다니면서 알아주는건 매장직원들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함께해주는 직원분들 덕분에 아직도 이자리에 버틸 수 있는거 같습니다. 이젠 속속들이 다 파해쳐서 좋은 다이소로 남길 기대합니다.
제목: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이대목동병원에서 최근 신생아4명이 집단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50일된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병원도 아니고 나라에서 몇십억씩 투자하는 대학병원에서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인인 저는 정확한 사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수액키트에서 벌래가 나오고 수액이 오래되었고, 이런 기사만 봐도 너무 무섭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 일수도 있다고 느껴지네요. 당연히 병원이 문을 닫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에 마땅하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누구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꼭 병원자체내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거운 벌이 따라야 합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에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교원 성과급 폐지에 찬성합니다. 교육의 성과를 점수화 등급화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이유는 물론이고 실제 점수화되어 등급이 매겨지는 과정을 보면 형식적이고 항목이 편향되어 있어 그 결과를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비합리적입니다. 잘못된 교사나 부족한 교사를 연수할 목적으로 교원평가가 필요할 뿐 모든 교사를 등급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 조직적으로 단체행동하는 일베 / 여성시대 / 메갈리안 / 워마드 / 쭉빵 등의 단체행동 악플러를 강력 처벌 규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최근 샤이니 종현 사건도 자살이라기 보다는 여성시대 / 메갈리안 / 워마드 / 쭉빵 등의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단체 행동 악플러 집단에 의한 사이버 테러에 의한 살인입니다. 실제로 콘서트 티켓 대량 예약후 당일취소 하거나 쇼핑몰에 대량 허위 구매 후 비결제 하는등 경제적인 범죄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페미니즘을 방패 삼고 있을뿐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를넘어선 무차별적인 악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 메갈리안 / 워마드 / 쭉빵 등의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악플 단체들을 소위 좌표를 찍는다는등 공격할 대상을 자신들의 카페나 홈페이지에 링크 걸고 몰려가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악플과 공격 심지어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까지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이미 개인의 악플이라고 볼수 없으며 단체로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공격해 인생을 말살 하는 수준에 왔습니다. 실례로 sj 레스토랑 사건의 경우 점주가 일베나 메갈등의 반사회적 비정상인들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자 여성시대 / 메갈리안 / 워마드 / 쭉빵 등의 단체에 속한 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달려들어 악플과 음식에 정액을 넣었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점주는 인격살인을 당하고 폐점 되었지만 테러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진성 시인 또한 일면식도 없는 여자에게 성폭행 무고를 당해 인생이 처참히 짓 밟혔으며 여성시대 / 메갈리안 / 워마드 / 쭉빵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몰려들어 여론 조작하고 sns로 공격하였습니다. 일베 / 여성시대 / 메갈리안 / 워마드 / 쭉빵 의 단체로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악플러들이 기업이나 개인 등을 타겟으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행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베 / 여성시대 / 메갈리안 / 워마드 / 쭉빵 등 반복적 , 악의적 , 조직적 , 반사회적 , 폭력적인 단체 행동 악플러들의 사이트들을 폐쇄하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대상을 공격할시 가중처벌이나 강력한 처벌을할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갈등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 단체를 더 이상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일베 / 여성시대 / 메갈리안 / 워마드 / 쭉빵 등의 반사회적 사이버테러단체를 강력히 처벌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니세프내부에 일어난 인권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올 봄에 인터넷 주요 신문사에서 다룬 기사내용을 보고 예전 유니세프 후원자였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기사는 유니세프 고위 간부의 여직원을 향한 일상성 성희롱 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멸감을 느낀 여직원분은 문제의식을 느껴 이의제기를 했고 조직내에서 사실확인절차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은채 해당 간부의 '그런적 없다'는 일방적 답변만이 수용된 듯한 정황이 의심되는 이후의 결과는 최초 문제제기를 한 여직원분은 현재 근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명된 간부는 스크래치 하나 없이 그대로 근무중일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락 되었을..... 이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살아갈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같은 젠더로서, 아니 같은 젠더라는 건 어쩌면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인권은 자유만큼 중요한 가치라고 믿는 그저 사람으로서, 지난한 대한민국의 원동력 중 일부였고 일부일지 모르는 권력의 무소불위와 오만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꼭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야, 세상의 슬픈 어린이들에 대해 말하는 유니세프에 시민들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내민 손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헤프닝이 아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목: 모든 택시운영을 나라에서 관리하며 공공교통을 24시간으로 편성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세금에 대하여 건의하고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1. 말그대로 현재 전국에 운행하고있는 택시는 전면운행금지시키고 나라에서 콜택시로만 운영 및 관리하며 공공교통인 버스 지하철 등을 24시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자동차세금을 내는데 왜 톨게이트비용을 내야하는것인가요? 전국에 설치된 톨게이트를 전부없애야하며 부족한부분은 자동차세금을 조금 더 내게하거나 고속도로 법규를 위반한 자들에게 좀더 강력한 벌금을 내도록하면 됩니다 직접적인 세금충당보단 이렇듯 간접적으로 세금을 취하시는게 옳은거라 판단됩니다
제목: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남자가 여성의 산모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요.ㅜ 여자가 남성의 군 복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양성평등 시대를 외치는데요.ㅠ 남과 북이 대치된 동북아 화약고 한반도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입대 청원합니다.^^*
제목: 지자체 세금낭비 이대로 보고 있어야 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8

계속되는 한파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더 움츠려 들게 만드는 이 계절은 거리의 포장마차 오뎅국물에 언 몸을 녹이고픈 서민들의 마음이 녹아 있고 거리의 가로수 가지에 한 두닢 달려있는 나뭇잎을 보며 마지막 잎새에 희망을 품었던 아픈 신 분들의 간절함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늘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맞이하며 가졌던 부풀었던 희망과 설레임보다 상실감, 후회로 아쉬움이 더 한 것같습니다. 그 아쉬움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더 해 이 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12월이 되면 지자체는 1년 동안 쓰고 남은 예산을 어떻게든 쓰야 내년 예산에서 정부로 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지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쳐 새로 깔지를 않나, 더구나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의 보도 블럭은 왜? 다시 파헤치고 깔며 1년생 꽃으로 주변을 가꾸는데 돈을 낭비할까요? 세금은 눈 먼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겹게 번 돈으로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아무 이유없이 기껏이 내는 돈입니다. 아무렇게나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닙니다. 금해 예산 보다 쓰고 남는 세금이 남아 이 돈을 다 쓰지 못하면 중앙 정부로 부터 내년 예산 지원을 적게 받을까봐 이런 쓸데 없는 곳에 세금을 차라리 쓰느니 이 계절이면 유독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 보는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이지만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하루가 하루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동네 홀로 살아가시는 독거녹인께는 언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연탄 한 장에 삶의 온기를 느낄것이며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비닐 하우스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에겐 뜨뜻한 국물이 있는 한 끼 식사에 희망의 배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어른들이 돈 버는 자랑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하라고 하시더군요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가정이 파탄나듯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계신분들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세금도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써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삶의 무게에 버거워 할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불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저는 아이 하나를 두고 있고 제 동생은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이혼을 한 이유는 전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빚이 엄청나게 쌓여 집에는 돈을 1푼도 가져다 주지않고 월급마저 차압이 되어있는 상태에 개인 자동차보험에도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광명의 사설 경마장에서도 대출을 받아 집안 살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같이 살던 아파트도 못 살게 되면서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할때도 제가 도움을 주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등록을 해봐라 해서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전 남편의 인감도장을 찍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라는 작자는 빚에 쪼들려 휴대전화비도 못내서 전화도 불통이고 이혼하기 전부터도 연락이 안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댁에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시댁에서는 실종 신고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어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정이 된다는게 무슨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영학이 같은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하는데 정작 먹고살기 힘든 사람은 쓰잘떼기 없는 정책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놈의 정책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왜 전 남편의 인감, 동의가 필요한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제목: 의료과실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28

의료과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4명의 아기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동들이 고통 받는 뉴스는 접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일회성 사고는 인간의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사고는 구조적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의료사회의 자정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의료관련법 개정 의료과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아니라 의사나 병원 측에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전문성을 모두 가진 병원은 과실유무의 입증이 쉽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즉시 반박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인 분쟁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나 병원 측에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억울한 일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2.의무기록 보존방법 개선 1번 방법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통과가 쉽지 않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의무기록을 병원 측에서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의무기록 관련 자료 및 영상물을 한번 작성하면 수정 및 변경할 수 없도록 생성 즉시 외부 기관에 보존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 경영을 투명화하고, 의료과실을 개인 차원에서 입증하는 데에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3.의료기관 등급평가 시, 의료과실 지표 포함 2017년12월19일자 JTBC 팩트체크에 따르면, 국고의 지원을 받는 상급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 병원의 규모 만이 고려되고, 의료과실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의료과실이 있더라도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 의료과실을 줄이기 위한 병원의 자발적인 노력이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등급 평가 시 의료과실 지표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의료과실 제보 창구 일원화 의료과실을 제보를 종합할 수 있는 창구가 정부 측에 확보되어야 할 듯합니다. 제보 창구가 어딘가에 있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차원에서 의료사고 제보 종합창구를 만들고 의료사고 제보에 대한 당근을 주거나, 창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5.내부자 신고 보호 강화. 산발적인 제보나 방송사 취재로써 의료과실 정보를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부자에 의한 신고입니다. 그러나 내부신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고를 했을 때의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사는 전문성을 명분으로 한 폐쇄성으로 제대로 견제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간호사들은 의사들에 대한 견제가 가능합니다. 의사가 평생직업인 데에 비하여, 간호사는 근속년수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내부 정보를 제보해주는 간호사들에 대하여 정부의 복지/의료분야에 재취업 혜택을 주면 병원 내에 강력한 자발적 정화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 양심적으로 일하시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 경영의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과실을 줄이기 위한 상기 제안된 대안들이 실현된다면 건강보험제도처럼 우리 시스템을 더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 경영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한다면 국민-의료계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또한 의료수가 정상화 등 의료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다스관련)바지사장 및 바지 관리자 방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건설업 대표이사의 50%이상이 지분도 없고 대표이사 월급도 못받는 즉 회사에서 짤리지 않기위해 어쩔수 없이 직위만 있을뿐 어떤 권한도 내용도 모른채 무슨일(회계,안전사고,기타등등)이 발생되면 책임을 줘야하는 구조인데요 실제 소유주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스도 그렇고 모든 법인의 대표이사는 실소유주 아님 지분 10%이상 취득한 자이거나 대표이사에 준하는 월급을 받는자가 아니면 선임이 안되도록 법을 바꾸어주세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우리 안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자격사항만 되면 무분별하게 선임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실제 자격을 갖춘 실제 경력을 갖춘 실제로 관리가 가능 한 사람이 선임되도록 관리지역 10분이내 거주하거나 사무소가 위치해야하며 관리자들이 실제 현장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실제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지 꼼꼼이 확인하여 선임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더이상 돈있는 사람들이 대리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벌고 책임만 회피하려는 이 사회구조를 바꾸어 주세요
제목: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 의료보험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큰 사건들이나 사회 구조상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병을 얻게 된 분들도 많을텐데, 심리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연장 근로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간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전 정권에 대한 스트레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망가집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제목: 4대보험 업무 통합관리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 신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수도권에서 경리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 4대보험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보니 전산으로 통합처리하는 시스템이 있긴하지만 각각 공단으로 별도 팩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이게 문제가 하나 터지면 각 공단으로 일일이 연락해서 알아봐야하는데 그 단계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전화도(건강, 연금, 근로복지공단) 3군데 해야하고 팩스도 3군데 넣어야하더군요.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보험은 근로자들의 입퇴사시, 항상 같이 작업이 들어가는 "세트"같은 존재입니다만 그 업무처리가 각각 공단으로 별도 분리되어있어 실무자들이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팩스와 문의 전화만이라도 4대보험 통합번호를 신설하여 각 회사 실무자들이 좀더 편안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감염 원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병원에서 전염성 감염이 많이 되는데 큰 문제는 공용 화장실이 문제라 봅니다. 기름을 물에 떨어뜨리면 퍼지듯 공용 화장실의 경우 양변기 물과 환기를 시키는 환기구들이 연결이되어 각종 복용균 종합은행이라 생각되며 항생제를 인체보다 화장실에 퍼부어야한다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화장실은 정화조 자체가 환자및 내방인 화장실이 분리 되어야 한다 생각되며 의료진밎 환자의 화장실 급수에는 멸균제를 혼합하여 근원 균을 멸균해야 된다 생각됩니다.그럼 물탱크도 분리되어야 겠지요. 요즘 화장지가 흡수성이 좋와 닦으면 손가락에 물이 흡수될 정도며 양변기 물이 튀고 그걸 손으로 전의되고 멸균 세척 안하면 면연력 비래 10~100감염 된다 봅니다. 현재 병원들은 병균 은행인 화장실과 금고인 정화조시설 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 이치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겠죠. 이글을 읽는 당신의 몫 입니다.
제목: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최저임금 향상과 맞게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9

저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일하는 생활재활교사 입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번년도보다 16.4% 인상 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저희는 3% 인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급여는 매우 적게 올라 최대한 아끼고 버텼으나 이번에 임금 인상률에 비해 물가는 더 크게 올를 것으로 보아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종사자들은 더 힘들어 졌습니다. 작은 급여를 받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생활재활교사지만 소명감과 배려 정신을 가지고 현직에 종사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급여인상과 앞으로는 더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자괴감이 물 밀듯이 밀려 이직 까지 고려해야 하는 소진(burn out)이 옵니다. 힘든 업종에서 일해도 이용인 분들이 행복해 하시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는 모습을 보며 버티는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이 상대적 빈곤으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임금 인상률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경찰의 적폐중 적폐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법 처벌수위를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7

아파트 층간소음 법을 만들어주세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아래층은 피아노학원 윗층은 밤낫없는 발자국소리.. 날이가면 갈수록 아파트는 늘어나고.. 무개념 인들로인하여 피해보지않도록 관련법을 좀 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관리실 경비실 말해봤자 개선되지않고.. 건축허가시 방음관련도 그렇고.. 관리부처를 만들어서 벌금을 물린다던지 좀 제발부탁합니다.
제목: 강남 등 아파트가격 폭등을 잡을 대책 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로 축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1. 청원 사유 -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아니 현재까지도 강남지역 등 선호지역의 아파트 등 고급주택 가격이 계속 오름 - 근로, 사업, 정상적인 투자(저축)를 통한 수익보다,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투기)를 통한 수익이 높아,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전월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주거 불안정 증대 - 장기간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유동성 효과로 부자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시장이 투기장화 되고 있음 - 현재의 비정상적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의 근저에는 과거에 주택 실수요자 우대를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혜 80%(10년 이상 보유시)”가 자리잡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수의 투기세력 및 일부 선량한 실수요자들도 여기에 편승하여, 소위 “똑똑한 아파트 한채”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 조치 희망 내용 - 몇몇 정부당국자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증세를 검토할 것처럼 가끔 언론에 흘리고 있음 - 그러나, 고가주택 투자자에게 보유세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다수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조세저항 및 정부에 대한 반감만 크게 할 우려가 있음 - 주택이외의 일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 발생시, 최장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를 적용함 -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 현재 “최대 80%까지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30%로 축소” 조정해야 함 - 미국, 일본에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부 우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같은 무지막지한 혜택을 주는 나라는 못봤음 - 따라서, 예를들어 2018. 4. 1 이후 주택 매입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한도를 30%로 제한 할것을 제안함 3. 기대 효과 -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대안으로 시중자금이 똑똑한 1주택(아파트)으로 몰림에 따라 발생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아파트) 가격 급등을 억제 가능함 - 실거주자의 경우,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우대할 수 있으므로 혜택이 일부 유지됨 - 불필요한 세제 특혜를 없앰으로써, 추가적인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통해, 시중자금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부수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추가로 걷게 됨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
제목: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를 잇는 관문인 동백대교 교차로가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58

금강하구둑에 이어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서천군을 잇는 두번째 연육교로 동백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백대교는 2008년도 총연장 3.18km, 폭 20m의 4차선 대교로 국비 2,245억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동백대교 개통을 위해 북단인 서천군은 대백제로와 직선으로 이어지며 주변도로의 원활한 인터체인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반면에 군산시는 최초설계에는 없었던 도선장 사거리 진입차선을 갑자기 추가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고, 본 사업의 주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은 본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대역사박물관쪽에서 도선장사거리에서 동백대교 진입을 위한 차량이 주행 시 도선장 사거리를 기점으로 급선회하여야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군산시에서는 정부에 일반국도지정도로 지정건의를 하였으나 초기 설계에 없는 요청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예산을 편성하여 차선확충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나 충분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단체 , 공공운수 화물연대 등 단체에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으나 군산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위험한 도로건설을 강행하며 정부에서 2천여억원 예산과 9년여 공사기간을 투입한 동백대교 사업을 망치려하고 있습니다. 동백대교가 안전해지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감 진단 키트의 보험 적용 및 초등학교 비치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오늘 자녀가 독감 판정을 방았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어떤 반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독감에 걸려있다고 합니다. 독감이 만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독감 진료를 방으면서 느낀 것은 독감 진단 키트의 사용 여부가 환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고 가격이 3만원 정도로 꽤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판정받으면 해당학교에 신고해야하고, 1주일간 등원 중지 됩니다. 집에서 데리고 있기가 수월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데리고 있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양심적으로 비싼 돈 치르고 독감진단 받아 며칠간 생업포기하거나, 독감진단 받지않고 비보험으로 독감약 처방 혹은 일반감기약 처방 받겠지요. 영유아라면 몰라도 적어도 초등학생쯤 되면 큰 피해없이 자가회복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만약, 독감환아를 가진 부모가 양심적이기 보다는 자기 편의적 판단을 내린다면 독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충분한 이유가 될것이고, 현재의 심각한 상황도 그런 이유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따지고 보면 독감환아도 어디서 옮아 온건데, 비용은 비용대로, 사회적 눈초리는 최초 보균자처럼 대하니 양심적인 부모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독감진단 키트가 최소한 보험적용이라도 되면, 부모의 양심적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초등학교에 독감진단 키트를 상비해 두었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만 해도 다소 아쉽지만 굳이 집에서 부모가 함께 돌봐줄 필요는 없지만, 초등학생은 다소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독감이 더 창궐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구요.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어서 독감진단 키트의 합리적 사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이유로 자기편의적 선택을 한 부모가 있다하더라도 학교에서 걸러낼 수 있다면 독감의 확산은 충분히 잘 차단되리라 봅니다. 아마도 비용면에 있어서도 독감확산으로 이한 사회적 비용보다 독감키트의 보험적용 및 초등학교 비치가 훨씬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관리비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 토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모든 아파트마다 관리비를 내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리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매달 가져가면서 아이들 빙글 미끄럼틀이 뚫린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있네요 관리비만은 정부가 나서서 투명하게 해결해주세요
제목: 가계대출 총량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가계부채총량 규제의 취지는 고금리 대출을 지양하고, 정책 금융 상품 판매 장려와 가계대출에 쏠려있는 저축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저축은행의 뿌리가 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까요? 정부의 정책 상품은 현재 금리, 한도면에서 뛰어난 저축은행의 자체 상품을 막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적을 내기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체 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정부의 상품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여건을 축소시키고, 경쟁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축은행에게 중금리 상품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당국의 정책금융상품만 규제를 풀어주는 건, 서민이 아닌 정부를 위한 행동입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lg디스플레이 중국 승인및 백운규장관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6

문정부 입만열면 적폐라고 부르짓는데 현재 산업통상부 장관이 적폐를 저지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이유 저런이유 말도않되는 이유를 들면서 lg디스플레이 중국 승인을 계속 연기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또 lg디스플레이 주주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회사 피해 주주들 피해 백장관이 문정부가 채임 질것입니까? 산업통장부장관 백운규를 처벌하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