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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명박 의 사자방비리 및 모든범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7,558

이명박의 범죄는 헤아릴수 없이 넘처 나는게확실한 데도 이번 법원 구형은 17년! 단지 삼성 뇌물 과 다스 건 뿐입니다! 정부와 검찰은 도대체 왜? 사,자,방 비리와 이명박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수사나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이명박이 두려운가요? 무슨 이유로 밝히지 않는것 입니까? 왜? 국민들만 목이 터지고 속이 터져야만 하는 건가요? 천하에 *** *** 이명박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죽임 당하고 피눈물 흘렸습니다! 다시는 이런놈들이 정치나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이명박 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혀서 일벌백계로 엄중한 벌을 내려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입양 절차에 대해 엄격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1,309

현재 우리나라는 펫샵에서 쉽고 간단하게 반려동물울 입양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입양하는 만큼 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동물학대와 개농장, 유기견, 식용의 문제점이 쉬운 입양의 원인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위해선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하며 무조건 동물보호소를 통해 입양 해야합니다. -개농장에서 일어나는 교배도 법적으로 금지해야하며 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출생 신고 및 식별 번호를 부여 받아야합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할때는 모든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가족 모두가 일정기간을 두고 총3번 방문해야합니다. -사람은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과 방법을 배우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훈련을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해야합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입양할때 연 30만원의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제목: 상속세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기업이  외국계 자본한테 넘어가게 생겼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913

삼성그룹 이건희 부회장 과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부는 아시나요? 불과 1%로도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이번 이건희 회장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려 10조가 넘는돈을 상속세로 내야합니다 그럼 이재용 부사장 은 보유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주식을 누가 가지고 갈까요? 불보듯 뻔한게 미국이나 중국 자본들이 가지고 가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일등기업이 그놈의 상속세 때문에 외국으로 넘어가게 될것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지도 않고 대기업을 옹호할 생각도 없읍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중국이나 미국으로 넘어가는 꼴은 못보겠읍니다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이 소득세 법인세 등을 안내고 돈을 모았읍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모은돈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거기에 상속세 를 왜 내야 하는겁니까? 이건 이중과세 라 보지 않읍니까? 특히 대주주는 특별 과세 20%가 더붇어서 무려 상속받은 7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럼 어느누가 열심히 기업을 키우려고 하겠읍니까? 열심히 키워 놓으면 상속세 때문에 고스란히 외국에 넘어가게 될것을!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정을 모르는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국내 최고의 기업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는겁니까? 진심으로 묻고싶읍니다 ! 이런게 민주주의 인가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세금낼거 다내고 벌은돈 을 왜 정부는 불로소득이라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읍니다! 나라에 별 영향도 안주는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벌써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삼성이라는 국내 대표기업은 어처구니 없는 세금정책으로 인하여 외국계 기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폐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삼성에 근무 하지도 않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 입니다 그저 국내 대표기업이 잘못된 세금정책 으로 인하여 외국한테 빼앗길까 걱정이 되는 한사람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님이 대답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3,980

“전세집을 구하러 뛰어다니면서 코로나보다 백배 더 무서운 게 편히 쉴 집이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불안감을 안겨준 이 정권에 분노했습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https://cafe.naver.com/houseprice2020)> 카페에 어느 회원이 올린 글입니다.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 국민 대다수는 이런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는 이보다 더한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폭등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입시를 앞둔 자녀의 학교에서 먼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단지에 전세가 하나 나올 것 같다면서 금액을 알려주더군요. 지금보다 2.5억을 올려줘야 한답니다. 여긴 강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잘나가는 위례, 미사, 판교 같은 신도시도 아닙니다.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이 집값, 이 전세값이 정상입니까?” 지난 석 달여,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단지의 전세가는 2억원 이상 폭등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급등하자 다가구와 빌라의 전세가도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었던 오래된 빌라의 전세가가 수천만 원 올랐고, 신축 주택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작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님은 “과거 정부에서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가 아주 안정되었지 않습니까?”라면서 전·월세 안정이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없는 국민이 겪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님의 말씀을 빌려 표현하자면, 무주택 국민은 이전 정부 때보다 몇 십배 더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사실 가슴 졸인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눈물은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직장은 서울인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밀려가거나, 4인 가족이 20평도 안 되는 빌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정책 때문에 삶이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외벌이 남편이 장시간 출퇴근하니 미안해서 어린애들 둘 두고 대출이자 갚기 위해 일을 구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카페에는 하루에도 이런 한탄의 글이 수십 번 수백 번 올라옵니다. “제 인생에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정권은 이번 정권이 처음인 거 같습니다.”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해진 것은 이 정권이 계획하고 집행한 집값정책의 결과라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님은 어떤 변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개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시렵니까? “집주인이 4억 올려줄래? 아님 내가 들어올까?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라 하면 임대차 3법도 무용지물인 거 같아요.” 임대인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세놓고, 세놓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법을 개정하고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참으로 한심스런 얼굴이 떠오릅니다. 물론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전세가 폭등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세가 폭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평균 5억에서 10억으로 폭등했기에 전세가 3억에서 6억으로 폭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며칠 전 최재성 청와대 수석은 집값 상승이 박근혜정부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생각도 그와 같습니까? 집권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는 정권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집값 폭등은 문재인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사상최저로 금리를 낮추고,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므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수천만 무주택 국민과 함께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시늉만 하지 말고 실제로 집값을 잡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하십시오.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십시오. 그러면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집값은 하락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제시하는 정책들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둘째, 임차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임대차 3법의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십시오. 무엇보다 《신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5% 상한제》를 신속하게 시행하십시오. 그래야만 앞에서 예를 든 임대인의 변칙적인 전세 올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한 달여 전 이런 요구를 담은 서한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고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즉시 실행하겠다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문재인정부와 180석 거대 여당은 이 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올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집값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고 약속한 대통령님의 발언을 무주택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빨리 이행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제목: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정체구간(김포~송내)구간 대책 좀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258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정체구간(김포~송내)구간 대책 좀 마련해주세요~~~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하는 국민입니다. 이용해보신 분은 모두 아시겠지만 하루종일 365일 거의 막혀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보니 전국 고속도로 중 가장많이 막히는 구간 중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량이 많아 막히는 것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 됩니다. 물론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대안이 있습니다. 이 구간의 고속도로는 대부분 고가도로 형태로 되어있어 도로 하부구간을 고속도로로 만들면 됩니다. 도로 하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토지매입도 필요없고 도로포장만 하면 되는데 공사기간도 짧게 예상됩니다. 현재 하부구간은 컨테이너 설치,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하는 시민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정책으로 추진을 부탁합니다.
제목: 조두순을 감옥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1,873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학생입니다. 조두순을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2008년에 8살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울정도의 심한짓을하고 고작 12년 선고를 받은 조두순. 조두순이 술을먹었다고해서 12년이라뇨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왜 안봐주는건가요 대한민국 정말좋은나라죠. 근데 법 상태는.. 제발 나오지 않게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사형을 해도 모자를것같은데 왜 .. 정말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요. 범죄자(가해자)가 이사를가야지 왜 피해자에게 또 피해를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링크 뿌려주세요.
제목: 부동산 정책 거짓말로 무주택자 거지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3,951

저는 무주택자이며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현재는 전세 난민이며 더이상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있다던, 정책이 많다던, 기필코, 어쩌고 한 계속된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 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저임금 2천원 올려주고, 정권유지 눈치보느라 주택가격 올려가며 핀셋규제로 표만 바라보고 정권 밥그릇만 챙긴 정권입니다. 그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제목: 당정청은 대주주10억건에 대해 더 이상 개미투자자들 간보지 마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914

당정청은 대주주10억건에 대하여 더 이상 700만 개미투자자들의 분노를 끓어 오르게 하지 말고 신속히 대주주10억 유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라! 1. 홍남기장관은 조세형평성목적으로 대주주3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 외인 기관 개인간의 형평성은 어떠한가? 2. 홍남기장관은 대주주3억 입장이 세수증대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럼 대주주3억 시행시 약 1조 이상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다는 자료는 무엇인가? 3. 수익 있는곳에 세금있다라는 원칙하에 공매도 대상 세금을 부과하라! 기관 외인 주도하에 벌어지는 공매도에는 왜 세금이 없는가? 대주주 앙도세 10억은 조세 형평성이 아니라 동학개미를 죽이고 세금만 뜯어가는 불평등한 악법이다 미국대선후 주식시장을 보고 발표하겠다? 그럼 대선후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으면 3억으로 고집한단 말인가? 대주주양도세 문제가 미국대선결과랑 무슨 관계란 말인가? 홍남기장관은 더 이상 동학개미투자자들을 농락하지말고 대주주양도세 10억 유예 공개적 발표 후 국민앞에 서고대죄후 자진사퇴하라!
제목: 초등2학년 9살짜리를 상대로 학대하는 이들의 범죄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365

2년이 넘게 한 가족이 투쟁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진정과 수사요청까지 하는데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끝까지 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할 교육청을 피해 지역을 넘나들며 전학 다니는 학생, 대안학교를 찾아가는 학생, 홈스쿨이라는 명분아래 집으로 들어가는 학생....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제 가정뿐만은 아닐 것이며 여기까지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018년 04월 초등2학년 김치를 숨기고 안 먹었다고 2시간 공포에 떨게 하는 담임선생님 학대 -교육청 대체 흐지부지-형사고소 2018년 09월 학폭에 연루시키며 초등2학년 전학처분2번 출석정지 30일 모든 공문서 규정과 법률 위반-의무를 이행할 수도 없고.... 예)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법에도 없는 학생의 보호자까지 처분 예) 초ㆍ중등법에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징계할 때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일 이내 위반하면 1회 23일 출석정지 처분에도 없는 처분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 2019년 처분이 부존재청구 지역 재심위원회의 구석명신청으로 법원의 인용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관계자 무효라는 말이 없다며....해당 학교장 부존재를 존재화 시킨다며 2018년 09월의 사건을 재처분 그리고는 지금까지 특별교육이수와 전학 공문 보내며 협박 학교폭력조치원인 1) 3교시 쉬는 시간....담임선생님 2~3분 교재 연구실 복사 1장하러교실 비움 청소함은 아이들이 술래잡기하고 해당학생들 군대놀이 하면서 규칙을 정해 영창으로 이용하며 놈 상대 아이 놀리고 때리는데 벌칙이라고 청소함에 가둠 5명 학생이 가담했다는데 1명만 처분 증거는 4일이 지나 초등2학년 학생들 사실확인서 받고 교감이 해당 학급에서 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2) 상대 학생과 이야기가 안 끝나 닫히는 엘리베이터 버튼 두세번 눌렀다고 또다시 전학처분 학교와 학부모 결탁 증거 확보.... 경찰ㆍ검찰 - 수사 미진 직권남용 아동학대 모두 불기소 대통령비서실의 진정과 수사요청 모두 묵인ㆍ 묵살 판사-법에도 없는 처분을 했는데 학교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작정신청건에는 재판부 판사들 판결문에 자필서명도 없이 도장 날인도 없이 법원장 직인 날인해 공문으로 수신 대통령비서실에 그간 자료 보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모두 증거 남겨둠 시의회에서도 방관-녹취 최근 행정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사무실 서류 일체 법무부장관께 발송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장관께 형사고소 서류 발송 예정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초등2학년 9살짜리를 상대로 한 학대를 멈춰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193

교사가 학교가 교육지원청이 시교육청이 초등 2학년 9살짜리를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직권을 남용하고 공문서를 남발하며 학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대통령비서실로 보내졌고 국민신문고 통해 모든 사실 근거를 남겨 두었으며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은 심신의 곤고함으로 작업이 미뤼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은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뒷 광고 처벌하듯 불법 뒷 돈거래 홍남기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3 ~ 2020-12-03
참여인원: 971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이나 유튜버들 중 뒷광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벌얘기도 나오고 그랬죠. 이처럼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 아닌 뒷돈거래도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전세 들어갈때 5억인데 나올때 뒷돈 2천 받으면 그게 다운계약과 뭐가 다른지요 홍남기씨는 자신의 정책이 실패란걸 인정 못하고 결국 세입자에베 뒷 돈 거래 2천만원을 주고 내보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불법 뒷 돈 거래 선례를 남겼네요 결국 임대차 3법 결과 전월세 급등에 뒷거래 성행의 결과를 자승자박 꼴로 보여줬네요 묻고 싶습니다. 지지율이 높으니 나머지 국민들이 정말 우스워 보이는건가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인데 뒷 돈 불법거래까지 줘가면서 세입자 내보낸건가요? 이제 내집 내가 들어갈때 뒷 돈 줘야되는 이 막장 부동산에서 그리고 고가주택은 안먹고 안쓰고 집하나 산건데 1주택까지 보유세 턱없이 늘린다는 말도 안되는 행동들이 틀렸다는걸 왜 인정하지 않는건지요 홍남기씨는 불법 뒷 돈 거래에 대해 강력 처벌 받아야 됩니다 강력 처벌 해주시기를
제목: 전임시장과 공무원 인허가 부패로 얼룩진 **시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2,198

[청와대 국민청원] 전임시장과 공무원 인허가 부패로 얼룩진 **시를 수사해주세요. 청원 개요: 10월 20일 방영 MBC PD수첩에서 제기된 **시 도시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비리와 전임시장이 해당 건설사로부터 금품 수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접하고 107만 **시민과 시민단체는 이런 부패에 찌든 도시에 살고 있다는 분노와 수치심을 넘어 충격에서 헤어나지못하고 있습니다. [청원1] 첨부1 시민단체 성명서 내용대로 PD수첩이 의혹을 제기한 전임 시장 재임시절의 토지 인허가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관련 건설사 인허가 일체를 전수 조사하고 엄정한 수사진행을 위해 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이 건을 비롯해 도시첨단산단, 전원주택단지 등 각종 인허가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해 **시의 자체 감사를 촉구합니다. [청원2] 첨부 2~3은 MBC PD수첩 방영 동영상입니다. ''건설업체와 **시 역대 민선 시장들이 유착한 비리의 역사는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되는 수치스러운 흑역사라며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 시민단체 성명을 지지하며 전임시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당사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 조치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계획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3,368

공시지가 현실화는 대표적인 서민 죽이기 정책입니다. 수도권의 50% 이상 주택이 9억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9억 이상 주택에 대해 현재 공시지가인 50~60%에서 90%까지 올린다는 건 결국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올려 현재보다 2배 더 세금을 걷겠다는 심산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몇십년 동안 죽어라 돈모아 집 한채 마련했는데 그 집값이 올라 9억이 넘었다고 갑자기 세금을 매년 3% 이상씩 더 내야한다면 집값 상승의 모든 죄를 서민에게 뒤집어씌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 정부는 9억 이하 주택은 공시지가를 천천히 올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오르는 건 큰 방향에서 똑같습니다. ​ 정부는 줄곧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이분화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9억 이하와 9억 이상을 구분 짓고 돈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진짜 부자는 따로 있고 얄궂은 서민들만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 정부는 지금껏 겉으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조국사태, 추미애 사태, 인국공사태, 옵티머스프라임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성추행이 만연한 모습도 보여왔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와 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택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재건축 규제로 공급을 틀어막고, 엉뚱하게 노원 그린벨트 골프장에 닭장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고, 쌩뚱 맞게 세종시로 수도천도한다고 하여 세종시 집값만 폭등하게 하였습니다. 세종에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만 집값 상승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 게다가 주식 3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과세 강화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로 징벌적 과세까지하니 결국 집값 올린 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큰그림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초부터 서민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으며 서민은 더 서민스럽게, 진짜 부자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남게 사다리까지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가 집값을 잡을 거라는 허황된 환상에 빠진 국민들이 있는데 정부는 더이상 거짓말로 국민들을 농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는 당장 멈춰야 하며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징벌적 과세를 거두고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책을 완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가습기살균제(2013년~2016년) 과거 정부의 비리와 가해기업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475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밝혀진지 9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가해기업에게 배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과거 박근혜정부의 계획과 작전, 그리고 재벌기업과 권력층의 유착 관계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짓밟혀졌기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현재까지 해결 되지 못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011년 초 원인미상의 폐질환 환자들이 호흡부전을 동반하여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 입원을 하게되면서 질병관리 본부와 아산병원이 역학조사를 합니다.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것이 밝혀집니다. 2011년부터2013년초까지 질병관리본부와 아산병원.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역학조사를 해보니 폐하부(소엽중심)결절과 간유리음영.폐렴을 동반하고,폐기종,기흉.기관지 손상.그리고 일부는 폐섬유화 증상등 다양한 폐질환이 나타나고,이들을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습기살균제 관할부처가 약 8개월간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서울대 ***교수에게 판정기준 연구용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 보고서가 조작이 됩니다.아산병원 *** 교수도 관여를 합니다.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앓고 있는 질환을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소엽중심의 폐섬유화로 피해자들을 1-4단계로 갈라놓고 대다수를 법적피해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환경부로 이관되고 변경된 피해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차피해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옥시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2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기에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옥시는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을 사용했던 피해자들에게 전원 피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phmg는 유해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낙타가 바늘구멍들어가듯 좁고 피해자들에게 잘 나타나지도 않는 소엽중심성 폐섬유화로 판정기준을 바꾸어 대부분의 법적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해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2013년 6,7월경 *** 미래전략수석실.*** 경제수석등이 논의하고 작성한 청와대 내부문건에서 보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마련하라"고 하였지만 실질적 지원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은 짓밟고 가해기업을 열심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새누리당도 합세하여 진상조사 특별법을 막고,가해기업은 당시 자료들을 폐기하고 숨기기에 바쁘죠.그리고 당정청,검찰등이 유착하여 조작과 불법에 합세합니다. 피해자 한분이 2016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k케미컬.애경.이마트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 공정위는 이처럼 대형참사인 가습기살균제를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몇명의 직원들이 심의종결 처리를 하여 ,공소시효를 고의적으로 넘기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시간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것으로 생각됩니다.공정위 김**상임위원과 고**사무관등은 심의종결처리를 몇일 앞두고, 가해기업과 관련 로펌과 비공개 면담을 거치면서 작전을 짭니다. 고발된 기업과 작전을 짜는 그런 2016년 공정위는 도대체 어떤 행정기관입니까? 공정거래를 해치는 기관입니까? cmit/mit 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여러 자료가 있었고, 2016년 이전에 이미 애경 ,sk케미컬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여 법적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도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다 무시한 채,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시간끌기하고 심의종결을 시켜버리고, 처분시효가 도과되어 기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고 가습기TF팀을 만들어 가해기업을 다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합세하여 기업을 보호해줍니다.("검찰은 살인죄가 아니면 무혐의처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피해자들이 살인이라고 외칠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범죄사실을 돌리더니 검찰 입맛에 따라 처리를 하나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건의 비리속에 현재 9년이 지났는데도 사과와 피해배상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비리가 너무 많아 3박4일 적어도 모자랄판입니다. 국민여러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금도 지옥속에 살고있습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가해기업과 과거 정부에게 꼭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권력층과 재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권력을 사유화한 이들에게는 마땅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에 '감히' 집을 산 한 30대의 죽기 전 절규 "1주택자 내버려달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087

전국의 실거주 1주택자를 향한 보유세 포함 각종 세금 강화, 전면 폐지하십시오. 우리는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위해 집을 마련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난생처음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고 돈 모았습니다. 그런 제가 저는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사는 제가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그 꿈을 이뤘습니다. 집값 오를 거라느니 내릴 거라느니 다 관심 없고! 그냥 아이 낳아 10년이고 20년이고 세 가족이 함께 추억 만들기에 좋을 동네로 선택했습니다.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정말 기겁했지만! 그래, 10년이고 20년이고 살 동네니까 하고 대출받았습니다. 이제 대출 갚아나가며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매매 계약서 쓰고 온 날 밤 남편과 둘이 손잡고 서로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보유세 강화된다는 정책이 나왔네요. 보유세 오르면 각종 세금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세금 내다가 대출 못 갚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금리라도 오르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왜!!!!!! 실거주 1주택자인 내가!!!!! 왜!!!!!! 투기꾼, 부정부패, 적폐,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내 집 마련'에 오롯이 저와 제 남편이 땀 흘려 번 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신성한 노동의 결과를 맘대로 멋대로 불로소득이라 칭하고 빼앗아 갑니까. 오롯이 저와 제 남편의 노력으로 일궈낸 집 한 채를 빼앗으려고 합니까. 왜!!! 서민으로 태어난 나는 서울에 집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흉기만 안 들었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앗아가고!!!!!!! 미래를 짓밟고!!!!!!!!!!! 정부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 살아갈 인생 그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한 30대는 죽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한 30대는 죽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허리를 조이던 한 30대는 죽었습니다. 허리를 조이던 중에도 본인보다 어려운 이웃만은 돕던 한 30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신 건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한 아이도 죽였습니다. 이 나라가 말입니다.
제목: BBK 발언 정봉주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64,054

조국 전 장관님의 글을 읽고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박은 주가조작의 공범이고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이다"는 주장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을 떠올렸다. BBK 수사검사에 대한 정 의원의 비판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다룬 민사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검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으나, 형사판결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나는 이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 논문을 발표했다[졸고, "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9)]. 세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라고 다시 묻고 싶다. 이는 정봉주 개인에 대한 호오(好惡)의 문제와 별도로 물어야 한다. 17년 선고 받은 이명박씨의 판결문을 보면 정봉주의원은 무죄가 됩니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 재심을 청구 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 수도권 대학 역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3,202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대학, 전공, 학점을 모두 배제한 채 지원자의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 전공, 학점 등을 기입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블라인드의 취지는 달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30% 무조건적으로 할당하여 채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여기에 더해 50%를 비수도권 대학인재로 충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50% 중 30% 포인트는 그 지방의 지방대학, 20% 포인트는 타지방 대학으로 되는 것” “말하자면 전북에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이 (전남) 한국전력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인재에게 블라인드채용응 도입함으로써 이미 길은 열려있었습니다. 수도권 학생들이 필기시험에서 1문제라도 더 맞기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든 노력들이, 지방대학 지역 인재라는 허울뿐인 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서류합격 및 필기결과 발표를 보면, 지역인재 학생들의 컷트라인이 확연히 낮습니다. 왜 공정해야만 하는 채용 시장을 지방대 학생을 우대하며 기울어지게 하는지, 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발 공정에 대한 바른 시각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세요.
제목: 검사들이여! 불의에 맞서 싸우라! 삼천만 국민이 함께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추미애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65,025

추미애 장관의 반복적인 수사지휘권 발동과 기준을 알수 없는 감찰 남발로 인해 이미 검찰개혁은 검찰개악을 넘어 검찰 길들이기와 정권수사를 막기위한 방편에 불가함을 이제 국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검찰의 일원인 평검사들이 이에 대해 쓴소리하는 것조차 추미애장관은 sns에 좌표를 찍고 적폐몰이를 하는 등 이해할수 없는 행태를 보이며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특정 정치집단과 특정 개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검사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써 검찰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 마땅하다. 2500여명 검사들과 검찰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고한다. 불의에 맞서 일어나라! 부당한 지시와 불법에 타협하지 마라! 당신들의 진정한 상사는 국민임을 잊지마라. 41% 지지자들에게 굴복하지 마라! 59%의 국민들이 당신들과 함께 한다. 윤석열총장을 중심으로 절대 사표쓰지 말고 검찰을 굳건히 지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라. 당신들이 쓰러지면 그 다음은 국민들이 쓰러진다는 걸 명심하라. 12척의 배위에 당신들이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을 지키고 싶다면 당장 추미애장관을 해임하라.
제목: '하극상 '윤석열 검찰총장 따라하는 검사들 징계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8,416

'하극상' 윤석열 검찰총장 따라하는 검사를 징계하십시오! 지난 10.22.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상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 부당하다"는 해괴망칙한 위법 부당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법조항들이 대한민국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청법 제34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인사 제청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그런데, 국법 질서를 수호하는 검사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국법과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반기를 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부하뇌동하는 일부 언론들은 '검란'이라며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 등 주요한 검찰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고 거액의 지하 경제에 가까운 '전관예우시장'을 잃고 싶지 않은 검사커뮤니티내 일부 정치검사들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더이상 공직기강의 해이를 막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검찰내부망에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수사지휘 등에 저항하는 불필요한 댓글을 올리는 검사들에 대해 위 법조항은 물론 검사윤리강령에 의거하여 감찰하고 상응하는 징계를 해주기를 검찰개혁의 완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사람을 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3,902

택시를 한달정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시다시피 비오는 밤에 남자가 도로에 누워 있네요 블박으론 보이지만 운전할땐 정말 깜깜해서 안보였다고 합니다 빗길이라 난반사 때문에 더더욱 안보였다고 하네요 누워있던 남자는 겨울이라 잠바가 두꺼워 차 밑부분에 걸려 끌려갔다고 합니다 차는 즉시 멈추었고119 112 전화해서 현장에선 잘 정리한듯 보였고 누가봐도 이건 누워있는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인지 검사인지 벌금 400만원이 나왔다하네요 이걸 누가 피합니까? 친구는 워낙 조심성 많고 안전운전하는 친구라 과속도 안했습니다 친구는 택시한지 한달만에 사고로 짤리고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없고 벌금 낼 형편도 안돼서 그냥 구치소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해서 제가 다 화나고 슬프네요 법이 왜 이모양이죠? 그 깜깜한밤에 검은색옷입고 찻길에 누워있는사람은 택시공제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다 받아먹고 친구는 가해자가 되어 직장잃고 벌금 400만원에 감방인지 구류인지 뭐 들어가서 살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누구나 닥칠수있는 일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커밍아웃  소신검사  대통령  표창장  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3,215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230 명의 검사들에게 대통령 표창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일개 장관이 사기꾼 말만믿고 날뛰고 있는 촌극을 막기위해 소신있게 나선 검찰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보기에도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큰상을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3,977

서울 은평에 거주하는 ***라고 합니다. 올 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과 서울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등록하기 위해 당헌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원인에 당의 책임이 있다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 당헌입니다. 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든 혁신안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조롱, 멸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더불어민주당에 질의문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져야할 책임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는 것이자 반성, 참회와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해야할 일들을 져버렸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인간으로, 여성으로 저는 민주당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서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사 커밍아웃 응원합니다! (사법부의 독립 유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3,637

추미애가 초유의 수사권 발동을 여러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권으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감찰권까지 행사하면서 검찰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이 이에 항거하는 의미로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검사들의 각성을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의 검찰으로 남도록, 사법부가 민변 및 우리법연구회의 영향이 아닌 원리원칙에 따른 적합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이 현 정권의 비리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정의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추미애 및 이성윤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방해하는 자들을 적극 파면하고, 검사들의 커밍아웃을 절대 묵과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목: 제목: 대기업직원으로부터 누명을 쓰게 되고 기술이전을 거부하자  보복당한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011

안녕하세요,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했던 작은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부디 살펴주시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셔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제가 여기서 물러나면 저들에게 스타트업 한데는 부당한 일을 해도 대응 못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에 국민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싶었던 저에게 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볼 테면 해봐라. 네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 겁박으로 일관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애원뿐이었습니다. 오직 일만 잘하고, 일에 정직하고, 일에 신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던 스타트업 들이 대기업 직원들을 어떻게 대응하겠는지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일을 세상에 말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겁박에 굴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고자 합니다. 보복도 당했고 앞으로도 후환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는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의 소명이기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고생한 분들과 신의를 지키는 기간이 필요했고, 저들의 겁박에 홀로 대응할 상황이 조금은 무서웠고, 저들이 자정하길 바라는 마음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 누명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아무리 저희가 대기업이지만 대표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잘못도 아닌데요. 회의 들어오시면 대표님에게 다 책임지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말들이 나올지 모르니 각오하고 오셔야 할 거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납품한 L회사 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C 회사에서 주문이 들어온 대로 만들어서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L가 주문한 내용과 다르다며 문제 제기했습니다. C 사는 그것에 대해 책임질 업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저에 잘못으로 덮어씌우기로 내부 결론 났고, 재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도 저에게 책임지게 하기로 했으니 각오하고 들어오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 상황을 막을 힘이 없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일해본 대기업 직원들은 전화를 준 직원처럼 선한 마음으로 협력업체를 대해줬고 응원 해주곤 했습니다. 늘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회의에서 이일의 당사자인 책임자를 처음 봤습니다. 그는 저에게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니 저에게 책임지라는 요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억울하지만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저와 일한 C 회사 직원분들이 이 일로 고생 많았으니 이 일로 그분들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사자는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이 일로 재제작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제가 다 책임지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문제의 제품은 재제작 되어 C사를 통해 L사에 납품되었습니다. L사에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자들은 부당한 기술이전을 요구해왔고 거절하자 협의가 끝난 납품 가격이 있음에도 납품 가격이 비싸다며 일을 끊는 것으로 보복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납품하는 대기업에 사실과 다른 말로 저희 회사를 음해했고 그 일로 저희는 파렴치한 스타트업으로 인식되어 모든 일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던 제게 저들은, “ A야 이제 일 잘한다고 일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마디 해줄게” “남하고 약속 중요하지 않다. 남 생각할 필요 없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라, 남 걱정할 필요 없다” “실속도 못 차리고 다 퍼기 주기만 하고 너 같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 “나는 한국이 싫다. 그래서 애들도 다 이민 보냈다” “너와 마주 앉으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편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영업적으로 죽여 버릴 것이다” “우리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 “나는 업체들과 술 먹는 게 일이다” “내가 빚이 많다.” “너희도 이제 우리에게 영업해라” 어떤 직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와서 "우리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느냐" "내가 빚이 많고, 업체들하고 술 먹는 게 일이다" 라고 하고, 팀장은 "이제 너희도 이제 영업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기업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너만 다친다며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거 같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관련 일이라 그런지 대부분이 침묵하거나 외면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건강하게 사업하는 창업자들과 스타트업들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고,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는 유사한 자들에게도 경고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청 올립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세상과 건강한 창업환경을 위해 국민여러분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상을 돈 주고 주고받는 한국미협의 ‘도적’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860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상을 돈 주고 주고받는 한국미협의 ‘도적’들을 고발합니다. -한국미술협회 22, 23, 24대 전현직 비리 연루자를 낱낱이 수사해주세요!! 한국미협에 소속된 작가입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그간 곪아 오던 한국미술협회의 금전적 비리가 전 국민 앞에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국내 최고 권위의 미술대전입니다. 원래의 취지 대로라면 능력있는 젊은 미술인 들을 미술계에 등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사위원이 미술과는 관계 없는 가족(아들, 딸, 부인) 및 본인에게 수강료를 제공하는 제자들을 상의 기준과 상관 없이 전원 입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MBC 뉴스데스크도 이 사실을 보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전통공예 분과의 한 심사위원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심지어 공학 전공의 대학생 아들은 9년여 전 발표한 본인의 작품을 그대로 베껴 만든 작품으로 정수미술대전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도 수상자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상을 가져간 사람이 이 심사위원의 가족과 제자들로만 17명에 이릅니다. 이 외에도 비구상 부문에서도 이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2명이 입상작 명단에 추가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함께 상의 기준을 정하던 심사위원들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 일을 주최한 집행부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지는 그들만 아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상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미술계에서 명예를 가져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작가들 자신이 만든 작업물에 대한 금액적인 이득도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른바 ‘상 장사’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명예와 금액적인 이득은 분명 이 일과 관련 없는 누군가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은 하루 이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비리가 많던 예전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인해 미술대전에서 대통령 상과 국가의 지원금을 박탈을 당하는 일을 겪고도 우리 협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전을 통해 등용되어야 할 능력있는 신진 미술인들은 반복되는 일련의 일들로 좌절을 거듭하고, 창작활동까지 포기하고 있기에 이릅니다. 앞서 같은 길을 걷는 선배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계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작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으로서, 차세대 국가의 문화융성을 이끌어 갈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일만 있어야 할 중요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이 부끄러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비리에 연루된 ‘도적’들로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내 전, 현직(22, 23, 24대)의 집행부가 있습니다. 이들 집행부가 바뀌지 않으면 미술협회도, 미술대전도, 우리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비리의 굴레를 척결할 방법은 이들을 수사하는 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