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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04

소방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3급)으로 대체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1-227호(2021. 11. 2.))안에 반대합니다. 대체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령안에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3급)으로 대체함으로써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과목은 줄어들지만 다른 과목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수험생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공채 시험의 과목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시험이 빠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면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방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어린 시절부터 소방관에 대한 소망을 품고 꿈꾸며 준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한국사 과목이 소방 임용 시험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소방관의 꿈을 꾸는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방 임용 시험을 단순히 실무에 적합한 소방관 선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소방관이 되는 과정을 씨를 뿌려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소방 시험의 과목을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개된 소방 공채 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일반행정직 한국사 시험만큼 심도 깊게 출제되지 않으며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른 과목이 아니라 '한국사' 과목의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개정령안에도 명시되었다시피 한국사 시험을 대체 제도로 바꾸려는 이유는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통과만으로 소방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응시자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것인데요. 이는 수험생의 부담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과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한국사 3급 이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되며 1~2개월만으로 단기합격이 충분히 가능) 결국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체는 소방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과목이 있다는 허울 좋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될 것이며 우리 한국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백암 박은식 선생님께서 '나라는 형(形)이요. 역사는 혼(魂)이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혼이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요, 뿌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국가 정체성을 키우는 한국사 과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방 공무원을 꿈꾸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시험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딸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88

사건이 있던 그날은 퇴직한 아버지와 함께 샤인머스켓 농장을 운영하시던 어머니께서 출하량이 많아 주말 밤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일을 하시던 고된 하루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밝고 건강하셨고 가족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께서 10월23일 밤 10시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짐을 넣으러 가는 찰나에 만취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사고를 내어 어머님은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쁜 어머니의 얼굴와 몸에 상처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음을 아시나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어머니가 살아돌아오시는 꿈을 꾸고 어머니 손잡고 하루 일상 이야기하며 안아주고 만지고 싶습니다..저희 가족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과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계시던 아버지는 사고의 트라우마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 하고있습니다. 가해자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었고, 음주운전 재범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만취에다 과속으로 인해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았고 저희가 지옥같은 삶을 사는 동안 가해자는 구속되기 전까지 살아서 뻔뻔히 일상생활을 한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아졌습니다. 저는 몇일전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보며 너무 화가나고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그 살인자의 행동은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리만 불렀더라도, 택시를 탔더라면 지금도 저희 가족은 평소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사건이 평범한 저희 가족에게도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일들이 안일하게 방치된다면 또 다른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의 사고라 여기지 마시고 사회적 인식과 책임이 따라야 하고 처벌이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생명을 빼앗고 유가족들에게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보이스피싱 지급 정지 지연 건(경찰서 발급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제출 해도 **** 지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59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1년 10월21일(목) 오전 11시15분부터 누군가가 제 핸드폰 일시정지하고 제 명의 핸드폰이 3개가 개통되고 카드론 대출4건, 통장 잔고 인출 2건 법용공용인증서 발급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핸드폰 메모장에 10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통장비번 카드번호 등 갤러리엔 제 신분증 사진이 있었습니다. 10월21일 낮12시50분부터 일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더니 대출 및 이체 폭탄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통장 사용정지를 하고 *****, **은행으로 달려가 입금된 통장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낮12시55분 은행도착) ***** **은행측에서 ****로 불법 이체 금액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측은 경찰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은행 창구에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는 3일이내 발급 기준이라고 작성 서류를 주면서 3일 이내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1초가 아쉽고 눈물이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0월23일(토) 낮12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에 팩스로 넣고 다시 지급 정지를 요청 했으나 휴일이라 월요일날 은행창구에서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10월25일 이후 지급 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 정지 통잔 에는 50만원 정도가 전부 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손꼽히는 힘든 시기 인데 ****의 지급정지 지연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10월21일 낮12시50분 **** 지급 정지 지연건으로 다른 입금 계좌의 지급 정지도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신문고, 금감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는 금감원으로 넘어가서 은행으로부터 1차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금된 법인계좌는 **** 협력회사로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면으로 신청 안내 했다(단 불법이라고 인정 될 때는 즉시 지급 정지를 할수 있다) 2차로 금감원 답변도 받았습니다. 동법 제4조 등에는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초치를 하도록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 자체 심사와 전산시스템 구축과정을 통해 가상계좌 이용기관(****의 협력회사)의 경우 사기행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을 통한 접수함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금융회사의 과실이 인정 어려움 *****, **은행측에서 본인이 대출하지 않았고 이체하지 않았다고 몇 차례나 지급 정지를 요청했고 본인도 사건사고사실확인(경찰서 발급)을 팩스로 넣고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협력회사라고 불법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그럼 도대체 지급 정지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부작용 3달차 저는 20대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795

안녕하세요 저는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정확하게는 화이자 8월말에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긴 2차 미접종자입니다. 제가 청원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당장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과 부작용 보상 정책 두가지 입니다. 간단하게 제 증상을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구토와 복통, 흉통으로 처음 1달 동안은 밥을 거의 먹지를 못했습니다. 모두 백신 접종전에는 없던 증상으로,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도 갔다오고, *** 백신 관련센터에서 특진, MRI, CT 정밀검사등 다양하게 원인을 찾아 보려고 했지만 특별한 사유도 없고 위 내시경검사 결과, 식도염과 위염이 생겼다는 말뿐 양약 2달차에도 영향이 없어, 한약까지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한 달도 안되서 살도 10키로가 빠졌으며 이제 올해 막 취업해서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던 25살 청년이였던 제 인생은 백신을 접종 후에 답도 없고 미래도 없어졌으며 우울해졌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구토랑 소화불량 뿐인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할 수 있어도 3달이 지난 지금도 남들은 흔하게 먹는 피자, 치킨, 짜장면, 자극적인 매운음식들을 못먹고 정말 노인분들처럼 순하게 밥을 먹는게 아니면 구토를하며 소화가 안되어 복부팽만증상이 있어서 밥을먹고도 한시간넘게 앉지 못하고 서 있으며 임산부처럼 수시로 헛구역질을 해서 치약또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순한 치약까지 사용중입니다. 아파 보신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삶에 있어서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못하면 기운도 없고 편히 뭘 먹지못하니 누굴 만날수도 없고 직장및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 제 가족이 지쳐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가족말고는 아무도 관심 없는 제 부작용에 호소하느라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청원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방역 상태 대한민국은 너무 백신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느낌입니다. 백신패스 도입과 거리두기 완화와 이제 오미크론까지 정부에서는 3차접종이 최선이라고 최선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생각 했을때 백신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안일해 진다는 겁니다. 백신은 어느정도 확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차원인거지 절대로 감염이 안되는 해결 방법이 아닌데 지금 정부는 백신만 맞으면 되, 백신 맞으면 몇 명 이상 모이게 해줄게 이런식으로 자꾸 백신에만 집중시키다 보니 이와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드 코로나가 된다는말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듯이 작년에도 대유행이 시작됬던 연말,연초시즌에 백신 접종전과 같은 강한 거리두기 강화 혹은 단 1-2주라도 확실한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까지 생긴 지금은 더더욱 필요하고요. 백신 접종완료와 연말, 아무리 정신이 제대로된 사람이 많더라도 10명중에 1-2명만 엇나가도 코로나 방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보건소에 부작용 보상신청도 벌써 3달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감각무소식이네요 곧 선거철이라고 한표 한표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상공인 분들 신경쓰면서 거리두기카드 눈치보는 것 보다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백신 부작용자, 사망자, 사망자 유족들부터 챙기세요. 저와 같은 사람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일을 못나가는 상황이여도 부모님이 경재활동을 하셔서 다행이지만 혹시 저같은 경우가 한 집안의 가장, 혹은 혼자사는 분이 저처럼 고통 받고 버티는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보시고 제가 건방지다고 저에게 욕하거나 비난해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속이 풀리기 위해서 답답한 제 심경을 적어봤는데 지금 상태대로면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3차접종에서도 부작용 환자들이 더 늘을 수도 있고 누구나 저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수 있는겁니다. 물론 저는 다른 분들이 저처럼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끝이 보이지않는 코로나접종으로 의료기관 직원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717

하루가 멀다하고 번복되는 지침들 때문에 의료기관 직원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접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것이지 코로나접종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병원이 코로나 접종센터인가요? 그나마 접종시행을 주3일제로 하라고 해서 이제 좀 숨좀 돌리나 싶었는데 주3일제는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6일내내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접종을 시작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신유효시간과 수량을 일일이 신경쓰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보내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예약없이 방문해도 접종가능’이라고 발표해 버리면 백신수량을 확인하며 시행하는 저희 입장에선 그에 따른 항의와 불만사항들은 온전히 저희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약제도인가요? 병원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기본접종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후 추가접종가능하다고 해놓고는 누구는4개월, 누구는 3개월...이게 검증된건지도 의문이 듭니다. 상황에 따라 번복되는 지침들에 당혹스럽습니다. 백신접종율만 높이면 다 해결되는건가요? 매번 뉴스에서 먼저 발표해버리고 뒤늦게 공문받는것도 당황스럽습니다. 백신접종으로 진료보는 환자들은 대기시간이 지연되고 오랜 기다림속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환자들도 다반사입니다. 동네의원은 대부분 직원들이 1~2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환자조회에 문진표확인에 전화에 진료, 검사까지... 감당하기 힘듭니다. 병원이 콜센터입니까 접종센터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접종,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실건가요..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에 많이 애쓰고 있다는거 잘 알지만, 주6일근무에 연월차도 없는 동네의원이 5인미만 사업장에 포함되어 대체공휴일도 지켜지지 않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점점 많아지는 업무강도에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시한번 마음깊이 호소합니다. 제발 의료기관 직원들과 병원 상황들을 고려해주세요!!
제목: 검찰청법ㆍ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44

현행검찰청법("검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있음),현행법원조직법("판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폐지등 개정하여 판사ㆍ검사임용은 변호사는 완전배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모든 사법적폐의 원흉은 변호사입니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판사ㆍ검사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가공무원시험인 5급상당 판사ㆍ검사임용 시험을 학력제한없이 흙수저도 볼 수 있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해야 #전화변론등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청원인은 헌법제26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에 청원을 제출하니,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효과도 없는데,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백신패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676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그동안은 혼자 생각만 해왔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청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뉴스로 본 사실들과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이미 많은 출처를 가지고 와서 호소하는 이런 청원 글이 많을거라 예상 하지만,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3주 뒤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조차도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신청을 안 해주려고 하더군요. 매우 멀쩡하게 다니셨던 분이었는데요. 코로나 백신은 동물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안정한 백신은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함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본다는 게 참으로 분노가 납니다. 뉴스를 매일 보는데,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걱정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에 확진 되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이 글을 적고 있는데, 저랑 같은 방을 쓰는 분은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백신을 맞은 분이나 안맞은 분이나 증상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질수록 즉, 변이가 거듭될수록 감기의 증상과 매우 흡사해진다고 세계 100대 의사분이신 면역학 이왕재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코로나는 점점 예전과 다르게 약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고령층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심한 감기나 독감도 위험한 건 매한가지 입니다.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고, 또 옮기고 다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백신을 맞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고령층 살리겠다는 이유인거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리 접종해도 그분들에게 옮깁니다. 접종 수에 집중하지 말고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증세를 가진 국민에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층에 강요가 아닌 원하는자만 백신을 맞게 하면 되지, 괜한 젊은이들 백신으로 다 죽습니다. 참 의문이 드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3차 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이였고, 또 돌파를 하기 때문에 백신사에서도 백신을 다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에서는 변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백신을 3차까지 맞으라고 권합니다. 돌파감염이 되는데, 백신을 왜 자꾸 맞추려고만 하는건가요? 국민을 바보로 안다는 발언인가요? 확진자를 줄이고 싶으시면 백신을 맞추는게 아닙니다. 전파를 막으려면 백신을 맞추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주변에 백신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증세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을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 되지 않는 백신을 맞추려고 밀고있는 방법이 정답일까요? 20대인 저도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걸 앏니다. 백신사에서는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나온다는데, 백신이 이렇게 또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백신을 소중한 국민들에게 맞추려고 하는게 맞는가요? 제 생각엔 대한민국 정부가 방역을 제일 잘 했을 때는 거리두기를 했을 때 입니다. 확진자 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백신은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고, 누군가에게 옮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 코로나는 증상이 매우 약합니다. 감기 수준의 바이러스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6개월마다 맞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는 오미크론 때문에 백신접종자도 해외 입국자도 10일 격리를 시킵니다. 즉 백신을 맞아도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전파시킨다는거죠. 근데 왜 오미크론 때문에 백신을 또 맞으라고 하는거죠?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무작정 백신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저같은 청년 5명만 모아서 방역에 대해서 논하는게 질병청 보다 훨씬 대한민국의 방역을 잘 할 거 같습니다. 백신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백신패스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주세요. 백신 맞아도 다 똑같잖아요. 백신 맞으면 증상이 미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그럼 안맞은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매우 아프면 본인 책임이겠죠. 맞으면 맞아서 증상이 미미한 사람은 그냥 감기처럼 지내고, 안맞은 사람은 아파하면서 견디면 되는겁니다. 굳이 안맞았다고 헬스장, 사우나, 노래방 등등 못가게 하는 건 차별로만 보입니다. 걸려서 손해라고 하면 백신 안 맞은 사람인데요 뭐. 백신 안맞아서 전파력이 더 강한 것도 아니고요. 제 논리가 이상한가요? 질병청에 대단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런 방침을 내놓으셨던건지, 아니면 그냥 국민이 백신으로 고통스러워해도 무시하고 백신 접종국가 1위 만드는데에만 집중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백신패스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백신 맞아도 안맞은 사람이랑 똑같이 감염되고 옮긴다는걸요. 내 건강을 내가 챙기지, 누가 챙겨줍니까. 개인적으로 코로나 보다 백신이 무섭습니다. 누구에겐 코로나도 무섭고 백신도 무서울 수 있고요. 국가가 방역을 잘 못하는걸 백신 안맞은 사람 책임으로 넘겨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갑질하는 사설 구급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52

성남**의 모사설 업체는 계약요양병원들에게 지원금 요구를 하며 응급환자이송을 거부하고 119를 부르라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들에게 이송을하지말라고 협학하는 실정입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채우기위해환자를볼모로 이송을거부하는 사설응급 업체를고발합니다 코로나에 전국이 혼란한 이시기에 환자이송거부라니 생각만해도화가납니다 당국은 빠른 조치로 이송업체를 제재하고 환자이송이 원활하게이루어지길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들 코로나백신접종 멈춰주세요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494

제~~발 아이들은 안됩니다.이미 국민의80%이상이 코로나 접종을 마쳤음에도 하루5000명 확진자가 발생합니다.또 백신맞고 돌아가시는분들도 많고 가벼운증상부터 심하게 접종후유증을 앓고 계시는분들은 더더욱 많구요ㅠ 이런 상황에 아이들 전면등교시키면서 거기다 학교에 와서까지 꼭 접종을 시키려는 의도가 먼지 진짜 궁금하네요.전 접종시키느니 등교거부 할겁니다.코로나발생은 정부탓이 아니지만 그걸 막지 못하는건 정부와 어른들 책임인데 그 감당을 아이들한테까지 나누려는 의도가 먼지?외국에서 입국하는 비행기나 막으세요.애들 접종이 먼저가 아닙니다ㅜ
제목: 1가구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85

1가구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는 만 42세로 월급 이백만원 초중반 을 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 주택은 1곳은 단독주택으로 3인 공동명의 다른곳은 아파트로 4인 공동 명의 입니다 다른 공동 명의자들은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아파트는 모친과 공동 명의 입니다 현재 살고 있던집이 노후 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알아보니 1.5에서 2억까지 한답니다 2주택자는 주택 담보 대출도 안되어서 2억이라는 돈이 업는 저희로서는 현재 집을 매매 한후 작은집으로 매입후 공사 하여 이사를 가자는 것으로 결정을 짓고 매매 계약 후 매입 할 집을 찾은 후에 매입 잔금을 치루고 16일 이후 매매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집수리를 위해 매입집은 매매된 집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매입이 되어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잔금을 치르고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 대금 치른뒤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고 하니 3주택자라고 하며 세금을 68%내야 한다는 군요 현재 매매된 주택 매입가 3억원 매매가 6억원 매입 하여 수리한 주택 매매액 3억6천4백만 이렇게만 보면 돈벌었네 라고 하시겠지만 매매한집은 대지 37평이고 매입한 집은 대지27평입니다. 집수리비용으로 1억 1천 만원 들었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2억원 가량에 취득세를 4천8백만(2주택으로 신고 하여 가산세 추가됨)내야 합니다 2주택으로 알고 있엇을때와 대략 7천에서 8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2주택자는 주택 담보 대출도 안되는데 저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요? 그리고 미리 3주택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주택 매입을 시도 자체를 안했을거구요 저가 2주택자대상으로 내는 세금을 안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수리를 위해서 16일 일찍 잔금을 치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7천에서 8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16일 일찍 잔금을 치뤄서 8천만원을 더 번게 아닌데 16일 일찍 잔금 치뤄서 1원도 이득 본게 없는데 왜 세금만 더내야 되는건가요? 여기 저기 문의 해봤지만 다들 그냥 내야 된다는데 대출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주택 담보 대출대상도 아닌데 신용 대출받아야 되네요.. 참고로 여동생은 사회복시사 계약직이고 누나는 백수입니다... 신용대출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돈이 없어서 작은집으로 이사간겁니다. 작은집으로 이사간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군요.. 아파트를 팔면 되지않냐라고 하시는데 모친 께서 저희 3형제 다 결혼을 못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한명 결혼 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당신 돌아가실때까지는 절대 못판다 하십니다
제목: 백신패스를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3,944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2 여학생입니다. 코로나와 사투한지 벌써 2년이고, 정부는 현재 백신패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상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미국 화이자 관련자였던 사람도 제대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증명했습니다. 이 증명이 없어도 코로나 같은 큰 전염병의 백신이 1년 안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심을 살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문제는 임상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백신으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발레를 전공하신 선생님께서는 화이자 2차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오셨고, 병원에서도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은 사지마비로 인해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다른 사례는 제 어머니의 친척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분께서도 백신을 맞은 직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백신패스제를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에서 백신의 큰 부작용을 보지 못하셨겠지요.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백신의 부작용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까지 기본접종이 되었으니, 직장을 위해 목숨을 건 이분들의 희생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백신패스를 도입해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정부가 백신접종을 강력 권고한지 몇 달이 지났고, 이미 접종률도 꽤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백신이 나오기 전의 몇 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 부작용으로 희생된 사람도 점점 늘어가니 백신의 효율성은커녕 역효과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볼 손해입니다. 백신패스제의 강도를 높여 3차접종까지 기본접종으로 규정하신다고 해서,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백신접종 후 후유증으로 부스터샷은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분명 이 글이 올라가는 순간 국민들은 저와 저를 잘못 가르쳤다는 이유로 제 부모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청소년이어도 의견이 있고, 나라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고하게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고 싶습니다. 백신패스가 아니어도 백신이 나오기 이전의 강력한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사려해 주십시오.
제목: 여성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7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을 보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정하고 있으며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이 보호구가 지급이 되고 있는 줄도 압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함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보호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5만 5131명이던 여성 건설노동자는 지난 7월 기준 22만 1000명으로 늘었으며,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성비의 불균형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더 이상 성별이 직업을 구분 짓고 있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비율이 높았던 직업군, 건설업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장비나 보호구가 다 남성 체격과 골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왔고, 그 기준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여성들이 안전 장비를 착용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맞지 않는 안전장비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대표적 남성 집중 직종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성차별 실태를 조사한 ‘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과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여성 건설노동자 507명 중 56%가 지급된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 밸트, 작업복 등)의 크기가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응답한 설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 신체에 맞지 않는 안전장비가 여성의 건설업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맞지 않는 안전장비로 인한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용접공용 보안경이 흘러내려 눈 화상 위험이 노출 - 헐렁한 용접장갑 안으로 불똥이 튀어 들어가는 위험 - 240mm-25omm부터 지급되는 안전화로 인해 깔창을 3개씩 겹겹이 깔아야 하는 상황. 이러한 경우 발목 부분이 불안정하여 넘어질 위험성 -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허리춤에 꼭 맞아야 하는 안전밸트의 버클. 그로인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장비들. 물론 남성 집중 직업군인 것은 맞으나, 이미 전체 근로자 비율 중 1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 부실 문제로 인한 인명사고에 관한 뉴스기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지급되는 안전 장비조차 크기가 맞지 않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성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은 누가 보장해 주나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낮았었기 때문에 장비의 사이즈가 획일화 되어있다면, 전체 비율의 몇 %가 되어야지 여성의 체격과 골격에 맞는 장비가 지급되나요?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당한가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은 알지만, 국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서 ‘근로자의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문구만 넣어도 법적으로 여성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정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람들의 인식에 차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종부세 관련 문재인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세청장 보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597

저는 올해 52세 된 대한민국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25년정도 하고있고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들, 아빠, 형으로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부터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6년 노모와 장애인남동생과 함께 살 작은 집을 서울 외곽인 노원구 상계동에 마련하여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여 가정을 갖느라 결혼과 동시에 대출을 받아 작은 신혼집을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는 둘을 낳았고 집사람과 저 네 식구는 자가와 전세생활을 하다가 이사한 직장을 따라 새로 얻은 경기도 광명지역에 보금자리를 틀고 10년째 거주중입니다 직장생활만 하다보니 부동산 재테크는 물론이고 경제활동에도 관심이 없어 종부세 이야기가 나올때만해도 무슨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자신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생각지도 못한 종부세를 3년째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었던 세금 금액이 그 다음해에는 두 배가 되고 올해 고지서를 보니 전년의 7배가 되는 금액의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제 한달 월급에 맘먹는 큰 돈입니다 내년에는 제 연봉의 1/3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세무상담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성실히 땀흘려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까지 종부세 대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식으로 수탈해가는건지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밉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고 성실히 나라의 납세의무를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이건 정말 나라에서 선량한 국민의 목에 칼을 대고 거리로 나앉게 하는 것과 다름없는 포악하고 징벌적인 세금인 종부세를 가차없이 부 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기를 하기위하여 집을 두 채를 산 것이 아닙니다 조정지역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집값이 오르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스스로 tv에 나와 부동산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였음에도 작금의 사상초유의 유례가 없는 세금 폭탄 사태는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정작 그 잘못은 본인들의 정책과 세수행정에 있음에도 이렇게 저처럼 무고한 국민이 옴팡 뒤집어 쓰게 만듭니까!! 진정 부동산 투기하는 자와 선량한 국민도 못가려내는 정부와 지도자라면 국민은 어떻게 그를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라에서는 이렇게 선량한 국민이 종부세라는 희대의 세금에 짓눌려 시름하고 당장 내일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에 나앉게되어있는 처사를 모른척 한다는 말입니까 늙은 노모와 장애인인 남동생과 함께 살 집을 처음 서울 변두리에 얻어서 30년가까이 모시고 있고 저도 결혼하여 가정을 갖게되니 작은 집에 같이 있을 수 없어 어렵게 집을 구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종부세라는 전대미문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걱정하게 한단 말입니까 정당하게 집을 사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이 이리도 죄인지 묻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해도 지금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처분을 하더라도 부근에 전세라도 이사를 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이사도 갈 수 없고 거처를 바꿀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종부세는 종부세로 폭탄부과를 하고 하루하루를 시름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한단 말인지요 저는 제가 집을 샀던 금액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사를 갈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못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 간 유예기간을 두고 주택을 내놓을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들 중에는 저같이 어쩔수없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있고 저보다 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2주택자가 된 분들도 많습니다 고양이도 쥐를 몰때는 퇴로를 만들어놓고 모는 것인데 어떻게 나랏일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도 잔인하고 냉혈하게 사지로 모는지 이해할 수없습니다 집값이 오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애당초 조정지역에 살았던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 만들고 가둬놓고 그 책임을 집 한 채 더 있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날강도와도 같은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부세를 담당하는 세무서담당공무원 조차 잘못된 조세라고 말하고 있고 주위에 종부세로 선량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의 막무가내식 종부세부과는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잘못된 과세를 국민에게 던져놓고 나몰라라하는 식의 책임회피이자 평범한 한 가정을 망가트리는 가정파괴범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잘못된 종부세 부과기준을 바로 잡아 하루하루 잠도 못자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선량한 국민들을 구제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 종부세로 인해 피해받는 수많은 국민과 그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편 형평성 있고 타당성 있는 과세가 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올림
제목: 코로나백신 부작용 규명 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315

모든약은 체내 작용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약물의 적정농도에 따라 질병에 직간접적인 작용점을 (on target)건드리게 되면 '치료 효능'을 보이지만, 의도치 않는 표적들이 조절 되는 경우 (off target) 말그대로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백신의 장점과 효과는 당연히 존재 할 것이나 부작용 또한 수반되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백신의 개발과 공급 그리고 정책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수가,백신접종에 의해 부작용을 입게되는 당사자나 가족들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과연 창졸지간에 가족을 잃거나 혹은 갑자기 중한병에 걸린 당사자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당장에 밝힐수가 있겠습니까? 돌파 그리고 또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이시점에서 진료담당의 뿐만 아니라 어떤 백신개발전문가들 조차도 백신의 온전함에 대해 100% 인과성을 밝힐수 없는데 어떻게 비전문이면서 소수의 개개인이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밝힐 수 있을까요? 세계의 보건 그리고 국가의 예방 정책에 반대할 생각으로 올리는 청원이 아닙니다. 전체의 안전을 위해 어쩔수 없이 진행되었다하더라도 끝내는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 입니다. 따라서 전문인들로 구성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 및 부작용 의심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역학조사 및 인과성 규명을 통해 부작용으로 고통받거나 억울한 국민들 편에 설 수 있는 부작용 규명 위원회의 구성 과 별도의 연구 센터 건립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치료제의 작용-부작용에 대한 균형잡힌 과학적 진보로 인해 대한민국의 생명과학의 수준을 한층 더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뿐만아니라, 돌파감염으로 인해 재개발 되어질 다양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의 부작용에 선재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근로자의 고통의 호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28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 하고있는 ***입니다 2021년 6월26일 인천송도 에서 목수일을 하던중 겁푸집 철재로된 약40킬로에서50킬로 된 발판을 설치중 당일 겁푸집에 기름칠과 비가와서 미끄러운 상테에서 일하다 다치는 알이 발생 하여 읍니다 사고 발생으로 경추의 염좌 머리의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부척수 감각 신경성 난청 외,등 사고로 몸과 마음에 이상이 있음에도 근로 복지 공단에서 난청에 대해서 사고로 이상이 생길수 없다고 합니다 불어의 판정을 내린 사유는 당시에 사고을 목격한 근로자인 ㅇㅇ씨 헨드폰 사진을 전송한 사고 사진이 있읍니다 귀 에서 피가 흐르는 사진 입니다 사고당신 피가나고 소리가 울리며 손과 팔이 통증에 현상과 최근에는 후두부 에 염증이 생기 고통을 호소 합니다 ***** **병에서 진료과정은 신경외과 이빈인후과 정신 건강 의학과을 진료 받아 읍니다 2021년08월25일 근로복지 (강릉지사)2021년08월31일 두 차례 진찰 요구서가 와서 동해시 **동에 소지의 ** 이비인 후가 에서 순음 청력검사2회추가시행 청성 뇌간 반응 검사 어음 명료도 검사외 고막에 이상 여부 확인서 제출 요구하여 재출 하여 읍니다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을 외면 하는 복지 공단이 외 필요 합니까?! 다시한번 고통과 트라우마 에서 고통받는 근로자을 외면 하지 마시고 살펴 주 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당한 부동산 세금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83

안녕하세요. 서울 대전 주말부부로 사회의 일꾼으로 열심히 살며 2자녀를 낳아 미래 우리나라의 일꾼도 부지런히 키우고 있는 30,40대 부부입니다. 사회의 경쟁도 치열해 일터에서도 바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 키우기도 바쁜데 임차인으로 원하지 않는 시기에 몇번 이사를 하다보니 집 고민이라도 덜고자 각 도시에 1채씩 실거주 할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저희가족에게 올해 1가구 2주택이라는 이유로 많은 보유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어 종부세 경감 조건에 대해 알아보니 5년 내 신혼부부는 해당사항이 있으나, 2명이상의 다자녀나 주말부부는 경감 조건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의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신혼부부가 정부에서 배려해야하는 대상인데, 2자녀 이상의 양육으로 큰집이 필요하여 종부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가정이 배제 된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또한 자차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 되어 양쪽 도시에 실거주로 집을 두고 사는 부부에게 일반적인 1가구 2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일하게 책정받는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저희 같은 가족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부 중 누군가가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일꾼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세금 조건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경감에 대해 검토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민청원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26

서대문구 **로 **길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정부에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내가 사는 이곳 주소는 서울시 서대문구 **로 **길입니다. 4년전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으나 이사짐 차량이 진입이 안되었습니다. 큰길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이 안되어 어쩔수 없이 약 500m 정도 떨어진 유턴지역을 찿아 헤매이면서 유턴을 하여 비좁은 골목입구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후진하면서 대로변의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를 해결하고 바쁜 와중에 간신이 짐을 풀었습니다. 이도로는 차량이 서로 비켜서 갈수 없는 비좁은 도로이고 좌회전이 안되는 도로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진입하였던 도로 말고 옆으로 도로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실제 도로는 아니고 인도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출입로도 좁고 진입할때나 나갈때 좌회전도 안되고 불편하여 서대문 구청에 민원을 넣어 개선요청을 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해결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하여 개별적으로 도로개선 민원요청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해결할 의지가 없어 서울시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구청으로 이첩되어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구청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불편사항 해결하는 서대문구청" 이러한 내용으로 걸려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그간 민원에 답하여 해결하는듯 보였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도로사용 불가 민원으로 대치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장과 아파트에 사는 시의원이 방문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듯 하였으나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어 아파트 주민들과 **로 **길 주민들간에 해결하라고 시의원과 구청은 손을 놔버렸습니다 이런와중에 좁은 도로에서 차량간 사고도 나고 응급차가 못들어와 아파트 입구 도로에 주차하여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주택에서 이송하고, 만일 불이라도 났을때 소방차가 진입로가 막히면 못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들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구청에 수십차례 서울시에 수십차례 민원을 넣고 국민신문고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어도 다시 서울시 및 구청으로 이첩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지자체 단체장들이 당소속이 되면서 표를 의식하여 주민들 눈치만 보고 정작 할일을 안하니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3 ~ 2022-01-02
참여인원: 13,717

안녕하세요 방역패스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21.12.03 11시에 발표된 방역패스 새로운 규정으로 (6일 적용)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설들은 사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편리함을 위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국민들이 보고 읽고 익히는 공적인 교육기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 그리고 못 맞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조치는 같은 납세자로써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즉시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