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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 위해 직위공모제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 실현 위해 직위공모제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직위공모에 의한 시민 심사제/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 지방자치에 걸맞게 이제 동장(읍.면장), 내손으로 선출해야 지역과 주민을 잘아는 지역의 면장 동장이 되애 지역발전을 하는데 기여 할수 있습니다, 현행은 면장 동장은 1년단위로 바뀌고 지역주민보다는 당선자인 단체장 눈치만 보거나 구사람에게 충성만 하는 현실입니다, 해바라기 면장 동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고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행정을 실천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동장(읍면장)을 내손으로 뽑아 지역발전을 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로 임하고 실천해야 한다. 직위공모 시민심사제를 통한 역량 있고 덕망 있는 인물을 선별하여 주민의 손으로 직접 능력 있고 경험 많은 동장을 선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동네자치를 실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자치행정의 인사는 공정하고 능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제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명한 동장들이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동은 물론 그 누구보다 동네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험 있고 탁월한 인재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로 선출되어 동행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이며, 동네자치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되고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직위공모제는 누구보다 지역과 현실을 잘 아는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시는 지역인사가 최고라고 본다. 현재 동장들은 구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어 동네사정에 어둡고 잘 몰라 파악을 한다고 하드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임명직이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임명된 동장 자신도 갈등이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구청과 주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적당주의나 눈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유능하고 탁월한 인재가 동행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개선되어 만이 주민이 생각하고 바라는 동행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과 욕심을 비우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 가져야 한다. 잘못된 밀실행정이나 밀실인사관리를 공개시스템으로 실천해야 한다. 틀에 박힌 동행정, 지시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행정보다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이며 능동적인 동행정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그래야 주민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장(읍.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면 그 만큼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따라서 성과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행정이 주민 곁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구청은 이런 절차를 중시해야 하며 과감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시.구.군청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 선출된 선출자를 별정직동장(읍.면장)으로 기용 임명하게 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감시와 감사차원에서 감사관제도를 중앙행정직파견방식으로 임명제로 잘못된 것이나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감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도가 정착되면 주민들이 동(읍.면)행정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높아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져 만족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우수한 하위직 공직자에게도 재임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면 공직이나 선출직 동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희망과 비전이 될 수 있고 좋은 기회로 작용 할 것이다. 이제는 능력과 실력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기초의회도 시대에 흐름과 변화에 순응하고 이에 따른 현명한 판단과 조치가 뒤 따르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제목: 연말연시 맞아 新맹모삼천지교(新孟母三遷之敎)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연말연시 맞아 新맹모삼천지교(新孟母三遷之敎)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청소년 폭력은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정부의 청소년 지도와 폭력예방노력이 빗나가고 있어 제대로 실천해야 新맹모삼천지교(新孟母三遷之敎)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천해야 하고 청소년 선도는 말이나 구호나 지표가 아니라 현장을 살피며 실천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 교육과 선도위해 新맹모삼천지교(新 孟母三遷之敎)정신과 자세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청소년 선도 말이나 구호보다 관심과 실천이 우선돼야 청소년 탈선 막는 지름길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교육부의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이나 각종 조사가 현장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간과해서는 안 되며 학교나 청소년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나 비리나 비행은 늘어나고 있는ㅁ 추세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연말연시가 우리사회 청소년지도에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어른들과 사회의 관심으로 밤늦도록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보기기인 스마트 폰 SNS로 귀가를 알려줘 귀가 도와야 하며 예전에도 우리사회가 빈곤하고 어려워도 청소년지도와 육성에 관심이 많았다고 본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뢰밭, 집이나 학교 밖 나서면 사방이 사행성 오락기나 유혹 부르는 환경이 현실, 자녀교육과 지도에 어려움 많아 누구나 고민이다. 그러나 정부나 교육당국의 관심이나 지도는 현실에 부족하고 뒤 따르지 못해 한계라고 본다. 주변 환경은 청소년 성격ㆍ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 줄 수 있어 철저한 계도와 단속 인.허가 행정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육성과 지도는 정부당국, 지자체ㆍ교육기관, 학부모 모두가 나서 잘못된 환경과 불법사행성 오락기 퇴출과 척결운동에 나서야 주변 환경이 맑아지고 밝아질 것으로 본다. 이는 말이나 구호보다 관심과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반짝하거나 일시적인 청소년 육성정책 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실천적인 행정이 우선돼야 하며, 청소년지도는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자라나는 자녀나 청소년에 대한 투자나 관심은 많이 갖고 실천 할수록 좋다고 본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선다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청소년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의 올바른 지도와 육성은 나라발전의 근본이며，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한다. 청소년을 파괴는 관내 주변 및 학교 앞 유해환경의 절대적 정화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나의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의 자녀와 청소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청소년들이 주변 유해환경으로 부터 유혹 및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사전안전관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각종 법규와 제도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서ㆍ관내학교 당국 학부모 주민 청소년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탈선을 방지하고 선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그 어느 때 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가 우선돼야 하며 무엇보다 말보다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의 주변 환경은 그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의 학습효과는 물론 성격형성과 인격형성 그리고 생활태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환경이야말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나아가 범죄에 빠지게 하거나 유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주변엔 유해환경의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겪는 이런 상황에서 수능 이후 연말연시나 평상시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당국이나 관내 교육청， 경찰서 그리고 초ㆍ중ㆍ고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팔을 걷고 붙이고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와 경찰청 경찰서 관내 해당학교와 학부모 유관 단체 등이 이번 연말연시를 맞아 들뜨기 쉬운 시기에 다시한번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일심단결 하는 기회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실한 심정이다. 청소년 폭력은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대하고 무관심했다고 본다. 우리는 신 맹모삼천지교(新 孟母三遷之敎)정신과 자세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치맛바람에 비유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청소년을 교육시켜 건전한 환경이 이루어져 마음 놓고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칭찬과 격려는 힘이 되고 용기를 갖게 하며, 그들에 미래에 보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청소년지도 지도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속이 있고 성과가 있는 연말연시 청소년 폭력예방으로 건전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
제목: 건강보험의 단계별복지서비스 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지않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보장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사적으로 개인보험에 의존하는 경향이많다. 적게는 몆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가며~의료비로 파산만은 막겠다는 생각으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두군데의 보험료를 감수하는것이다. 건강보험료보다 더많은 보험료를 개인보험에다 지출하면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건강보험이 훨씬 많을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내가받는 보장이 개인보험보다 적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일것이다. 이에 맞춰서 건강보험도 단계별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지금과같은 최소의 서비스를 받는상품과 보험료를 두배이상 납부하더라도 의료비 파산문제만은 없다는 확신을 주는보험~ 이렇게 두세단계로만 구분해서 가입및납부를 받는다면 지금보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훨씬 건전해질것이며.국민들의 불만도 감소할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도 단계별 복지서비스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제목: 건설노동자미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간단하게 쓰렵니다 기껏 길게 썼는데 한순간에 훅 날라갔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바라는 세상 우리도 아침햇살 받으며 출근하게 하라 너무 빠른 새벽일 진짜 춥고 힘드네요 건설 직군별로 경력수첩을 의무화하라 개나소나 전부 덤비니 사고가 많지요 자기가 하는일에 전문성을갖자 사실 잡부도 아무나 못합니다 건설 노동자도 일주일에 한번은 유급하자 말만 휴일수당이 배라면 모합니까? 각종 4대보험을 통일시켜서 단하루를 일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떼라 그리고 하루일해도 퇴직금 지급하라 그리고 임금체불 하고 계속일하는 사업자들 발본색원해서 영구 퇴출 시켜야 합니다 현장에 휴식공간 의무화 하라 1군업체에서 그런건 잘하더라 출근시간이 너무빨라서 탈이지 이상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 해주면 좋겠네요
제목: 결국 12월 되자 마자 짤렷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는 허언 공약화 되가고 있다.. 12월에 비정규직들 계약해지 통보 와 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시간선택제 근로자, 일부 기간제 근로자) 들에게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라는 식으로 해놓고 서류전형 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교활하게 비정규직들을 짜르고 솎아내고 있는 현실 이다. 12월 만료되는 단시간 근로자 들이 기간제 근로직에 응시하게 되면 아예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면접볼 기회 조차 없애 버리는 형식이다. 또한 단기간 근로자 들은 처음부터 잘모른 생소햇던 단기직 형태가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 조차 받질 못하는 최악의 비정규직 행태 라는 것이다.. 사람 마다 개인사 로 인해 단기간 혹은 기간제 로 일하다보니 오랫동안 일햇어도 선별적 무차별적으로 12월에 계약해지 통보가 되는건 어찌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이 해고의 극적인 단초가 된건 또다른 꼼수 아닌가? 분명 고용노동부 는 여름부터 문의 햇을때 단시간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 전환에 포함되어 있다고 햇는데, 이번에 재차 세종시 고용노동부 추진팀에 문의 확인 결과 공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도서관 등등 비정규직들을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뽑는건 고용노동부 가이드 라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햇다. 내가 잘못들엇나 내귀가 의심스러웠고...고용노동부 전화받은 공무원이 하는 말이 공개경쟁채용 방식은 정상이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있는 내용 이니깐 무척 귀챦다는 듯이 회의 들어가야 하니깐 전화 끊어야 한다는 직설적으로 마무리 되엇다. 이래서 공공부문에서 5년 내외 일을 해도 합법적 가이드 라인을 내세운 공개경쟁채용 이라는 미명하에 서류전형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비정규직들을 솎아내고 짜르기 좋은 최적의 모태가 공개경쟁채용 이라는 거다. 이게 나라냐
제목: 20대 데이트 비용 지급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3포세대 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나온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이 포기해야 하는 개수는 5포, 7포로 늘어났고 이제는 N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그리고 고령 노인 돌봄이라는 새로운 짐까지 떠안아야 하는 20대들에게 연애는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데이트 비용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 설문조사 단체에서 20대 남녀 8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결과 대학생, 직장인 한달 데이트 비용은 각각 20만원, 25만원이었습니다. 대학생 남녀 평균 데이트 비용이 각각 4만 5000원 3만4000원이며 대학생 용돈이 43만원인것을 감안하면 용돈의 절반 가까이가 데이트 비용 지출로 사용하는 셈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시급으로 치면6470원으로 짧게는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야 한달 데이트를 할수 있는 돈입니다 여건이 이렇다 보니 연애가 부담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습니다 데이트 비용 4만5000원이 부담 스러워서 연애를 청년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한 시간, 영화 한편, 식사 한끼면 사라지는 비용입니다. 청년들의 계속 되는 연애 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연애 포기는 결국 결혼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급 해줄수 있게끔 청원 하려고 합니다 청년 기본법 조차 마련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데이트 비용 제안도 그저 장난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어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장난식 청원이 아니라는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부탁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제발부탁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살려주세요 돈으로 사람 살리는 병원말고 진심으로 사람살리는 의상선생님들 살려주세요 남일이 아니예요 사람 목숨이 돈이라고 생각하는곳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건 대통령님이 해주셔야 하는일이예요
제목: 한국 기업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 기업문화의 나쁜점 1~5개인데요 1. 당연한야근 2. 집단주의 3. 눈치보는 휴가 4. 사생활침해 5. 눈치보며 퇴근 6. 인간관계(제가 넣음) 7. 부당한 업무면 말을 말을 할 수 있어야 함(제가 넣음) 1.근무조건이나 급여도 문제지만, 이게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입니다. OECD국가중에서 장시간노동이 2위인데, 그에 대해서 업무결과가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업무결과가 안좋다는건 일을 비효율적으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여도 유지가 되면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못받고 있음) 2.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외치면서 냉정하게 자르죠. 상사의 취향에 따라서 모든것이 바뀌고, 따라야만 합니다. 직원단결을 위해서 해병대 캠프, 등산 이런걸 하는데, 그거 한다고 단결이 됩니까? 음식도 통일하려고 하고, 참 이해가 안가네요. 회사가 군대인지... 자세한건 38회(2017년11월29일 방영)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뀌어야 한다고 마음먹거나 생각해도 결국에는 기성세대가, 사장이, 상사가 위에서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3.법적으로 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눈치보면서 써야 하고, 결국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쓰지를 못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재충전을 위해서 휴식도 중요하죠 그걸 모르나요? 4. 사생활침해: 업무가 끝났는데 개인메신저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되고, 비공개여야 하며 공적인 영역은 투명해져야 합니다! 회사 밖에서 내가 뭘 하고, 뭘 먹고 누굴 만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회사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걸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거나 면박을 줘서 그만두게 하는 용도로 활용 해서는 안됩니다 5. 눈치보며 퇴근: 일본의 잔재를 받아서 참 이해가 안가네요. 신동엽의 고수외전에서 타일러(미국인)이 미국의 국회에서 일할때는 (칼퇴라는 단어가 없다고함) 안나가면 퇴사라고 합니다. 수당을 줄 이유도 없고, 정해진 업무외에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계약은 없고 관행만 있는 겁니다. 6. 인간관계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업무로 인해 만들어진 인간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협력을 안할겁니까? 그리고 뭘 그렇게 우루루 몰려다닙니까 텃새며 참내... 자기 할 일하면서 서로 적정선으로 배려하면 안됩니까? 7. 회사는 군대가 아님에도 군대문화가 너무 강한것같습니다. 특히 일본보다도요! 문제가 있거나 부당한 업무면 이야기를 하거나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누가 될것같다고 숨기거나 (내부고발하면 색출해서 회사 자르거나 왕따시켜서 나가게함) 하라면 해라 뭐 그런 예스맨같은 순응한 사람만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정농단도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요? 일부는 대통령말을 거부할수없으니 했다가 결국에는 죄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개선방안 1. 당연한야근 2. 집단주의 3. 눈치보는 휴가 4. 사생활침해 5. 눈치보며 퇴근 6. 인간관계(제가 넣음) 7. 부당한 업무면 말을 말을 할 수 있어야 함(제가 넣음) 1~7번까지 (6번빼고) 홍보가 되어야 하고, 나중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있게 해야 합니다! 처벌을 받아야 말을 듣고 바뀌더군요. (예로 교통법규위반이 그러합니다) 6번의 경우는 WPI와 같은 심리검사를 해서 내가 누구고 이 사람은 어떤지 알아서 오해없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사기꾼에게서 빼앗긴 돈을 돌려 받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현행법으로는 사기꾼이 돈을 탕진하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어요 처벌보다 중요한게 돈을 돌려 받는건데 그게 안되면 무슨 소용일까요 따라서 전 처벌은 당연하고 눈을 생각해 입고 있는 간단한 티셔츠와 바지를 제외한 신발이든 양말이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사기꾼의 제산 모든걸 강매하고 그래도 모자라거나 재산이 없으면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할부로 지급해주고 사기꾼은 국가에서 묶어 돈 만큼 적시에 노동력을 투입 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 로또 365 녹화방송이라는 의심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로또 365가 매주마다 기하학적으로 인원이 많이 나오고 국민들 사이에서 토요일 저녘에 방송하는 로또 추첨방송이 녹화방송이라는 의심이 국민들사이에서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안돼있는 상황이지만 사실확인도 필요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녹화방송이라면 심각한 상황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입니다 사실확인을 해주시고 만약 녹화방송이라면 생방송으로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방산비리 큰형님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방산비리 군인형님들 무기징역 시켜주시고 그 돈으로 병사들 고기반찬이라도 좀 많이 먹게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대통령님 께 이렇게 편지를 써봅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실업문제 밑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팔달구청 내에서는 새로운 인재를 뽑아서 다시가르치려면시간이 걸리구 귀찮다는 이유로 기존에있던 직원을 퇴사한거로 처리하고 퇴직연금을 타먹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록을해서 월급은 월급대로 타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요 민원을 넣은들 별로 지켜지지않을 것이라고 사려되어 메일을 씁니다 검토해보시구 보안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구 좀더 낳은 한국을 이끌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시를하셔도 실행하시는 분들이 비리를 저지른다면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조금더 보안을 해주신다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육청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86

현재 부산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공채 시험(국어,국사,윤리)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채용된 인원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 앞둔 연령대도 있었고, 여자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엊그제 동기중 누군가가 학교업무를 못견디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금 교육청 시설관리직(예전 조무직)의 비애을 절실히 느낍니다. 부끄럽지만 아래와 같은 일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로 주어지는 일입니다. 학교서 가축 똥 치우는 공무원 "나는 노비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7687&CMPT_CD=TAG_PC 18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아래와 같이 전국 곳곳에서 많은 수의 청원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http://18insu.pa.go.kr/propose/list.php?tpage=2&type=all&searchType=contents&searchValue=%EC%8B%9C%EC%84%A4%EA%B4%80%EB%A6%AC 위 게시판에서 보듯디 사무직군 조무직(현 시설직군 시설관리직)들의 부당한 노무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그후,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한차례 전직 시험을 치뤄 일부인원은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으로 넘겨, 교육행정으로 전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무업무를 할 능력이 되는 사람, 사무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 사무업무를 원하는 인원이 다수였지만, 소수만이 시험으로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에게도 시험의 기회는 있었고, 2년여간 교육행정업무(징수, 수익자지출, 기록물, 민원관련 제증명서 발급등) 맡고 있어서 사무업무를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뼈저리게도 시험에 떨어졌고, 행정업무를 맡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되어 아래 나열된 일이 저의 업무가 됩니다. 하루종일 쓸어도 쌓이는 낙엽 매일같이 쓸고, 리어커 끌고 운동장 쓰레기 치우고, 비올때 마다 패여서 쓸려가버린 운동장 모래 퍼다가 매꾸고, 수십여개의 개인화분 비올때 비맞아가며 바깥으로 옮기고,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정리, 오리걸음으로 땡볕에서 운동장 잡초제거, 나무 사이사이 교내 천정 곳곳에 매일 마다 없애면 다시 치는 거미줄제거, 똥물 퍼내기, 화장실 변기 뚫기, 수년간 누적된 운동장 스텐드 물때를 비오는날 비맞아가며 쑤세미로 청소하기, 계절마다 교내 에어컨 필터 청소, 낙엽진 플라타너스 나무 위에 올라타서 쇠톱으로 가지자르기, 장마철 다가오면 운동장 배수로 퍼내고 나르기, 교내 수목 전지작업, 말벌집 위협 속에서 보호장구 없이 애초기 돌리기, 곡예하듯 사다리 끝에 올라서서 운동장 골대 페인트 도색하기, 교내 벤치 목재바닥 떼제거 및 방수페인트 칠하기, 시설예산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임에도 온갖 잡무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해 옵니다. 관리자는 시설예산절감하는데 일조한다고 만족감을 느끼며 시설관리직에게 노무를 강요하고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사무직군의 조무직을 없애고, 시설직군의 시설관리직으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직군을 달리해서 사무직군이기에 사무를 보게 해달라는 요구를 더이상 할 수 없게 차단했습니다. 직군만 시설로 교묘히 바꿨다 뿐이지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설관리직으로 교육행정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설관리직의 비애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행정업무를 맡는 것이 달갑습니다. 머지않아 다른 학교로 전보가 되거나 행정업무 대행자로서 학교의 필요가 다했을때는 또다시 시설관리직의 열악한 환경속에 놓입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같은 대우를 받고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도 하소연할 곳 없고, 하소연해도 변화없는 정말 공무원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한 공무원입니다. 노예처럼 지시한 일 아무런 대꾸없이 잘 따르는 사람이 일 잘한다고 말을 듣습니다. 업무다운 업무가 없고, 온갖 잡무를 지시받습니다. 학교 관리직뿐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소규모시설유지 및 보수라는 이름 하에 시설관리직에게 온갖 잡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듯 행동합니다. 학교 교직원 모두에게 지시를 받는 입장에 놓입니다. 아무런 전문지식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시설관리직에게 요구하고, 처리가 늦어지면 닦달하고 처리해야할 시간을 지정합니다. 잘못된 발상이고 관행입니다. 자존심을 바닥에 버리고 맡겨진 업무를 생각없이 해버리는 부류가 되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 판단하여 거부하는 부류의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왕따가 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외부용역업체나 공사관계자는 "공익이세요?"라고 묻습니다. "잡일하느라 바쁘시죠?"라는 인격모독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더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옳은 선택입니다. 신규채용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뿐입니다. 이번 광화문1번가에 아래와 같이 변화의 갈망 섞인 목소리들이 여전합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는 시설관리직렬의 근본적인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 처우개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67?navigation=petitions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업무 전수조사 & 직렬 구조조정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94?navigation=petitions 시설관리직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55세 고령자를 채용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다하여 장기적으로 고령자 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폐단이 있습니다. 고용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짤리지 않기위해 위해서 개인업무지시와 같은 부당업무지시를 포함한 온갖 굳은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과 시설관리 고용직이 서로 비교 당할 위치에 놓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일다운 일을 하고 싶은 교육청 시설관리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인권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높은 시설관리직을 살펴봐 주십시오. 안타까운 누군가의 죽음으로 잠못드는 늦은 밤 청원서를 올립니다.
제목: 일본관련 세계대전 전범 교육관련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국내 교과서에는 왜 2차세계대전 전범은 뚜렷히 각인시키지 않는 겁니까?? 독일 2차세계대전 주범은 히틀러라는것 누구든 압니다!! 하지만 일본 주범은 누굽니까!!! 누구든 인터넷을 뒤져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해주지 않은 독일 주범은 알지만 일본 주범을 모른다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알아야할 교육 필요한 교육을하고 더나아가 일본이 위안부 할머님들 우리에게 했었던 수모들 일본이 더 밤뺌 하자 못하게 교과서에 명확히!!!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나의 연월차(휴가) 쓰는데 이유(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중소기업을 다녔고 앞으로도 중소기업만 다닐 예정인 서민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연월차 휴가를 쓸 일이 있습니다. 휴가를 쓰려면 보통 휴가신청서, 휴가계 같은 서식을 통하여 승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서식 작성항목 중에 '휴가 사유'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휴가를 쓰는데 있어서 이유가 필요할까요? 야근과 주말근무에 쉴 시간도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휴가까지 눈치보고 써야하는 현실. 휴가를 쓰기 위한 첫단추 부터 어떤 이유를 써야하는지 왜 고민해야 할까요? 작지만 이런 서식의 항목 부터가 자유로운 연월차 사용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업에서 특히 작은 회사에서도 휴가를 쓰는데 이런 불합리한 절차를 없앨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강제적인 제도, 직원이 자기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직장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휴가, 연월차라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수고하세요.
제목: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0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어디에 호소를 해야 이 법이 바뀝니까? 청와대는 나라의 중심입니다. 모두가 중심을 보고 사는데 이것은 이곳에, 저것은 저곳에, 그것은 그곳에..아닙니다. 국민은 중심에다 얘기 하겠습니다. 성폭력이 심각한 물의를 빚는 사회적 문제라서 법을 강화시켜 개정하였다면 모든 피해자를 떠 안았어야 옳습니다. 개정전 일어났던 성범죄는 오히려 내보일수록 지탄을 받았던 때라 피해를 입었음에도 들킬새라 숨겨야 했습니다. 성교육도 따로 없던 시절. 성인이 되어서야 그 일들이 잘못됨을 깨우치게 되고, 이미 지난일 살면서 잊히리라 마음먹고 살아도 되새김질 되는 기억들, 죽여도 시원찮은 파렴치한 범죄자 주제에 아닌척 안한척 밥 처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해자, 피해자가 잊으려 하는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의 인생을 갉아버린 그 추한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법이 그 아픈 기억을 덮고 잊으라하면 안돼요. 피해자가 더이상 묻고 가는것이 힘들다고 나서는데 법이 공소시효로 가해자의 편에서 그들을 정당하게 하면 안됩니다. 분명 피해를 받고도 덮었던 이유가 있다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들추려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가해한 자가 그 세월동안 절대 반성하지 않은 겁니다. 피해받은 상처가 남긴 삶들이 있는데 왜 법은 공소시효로 그들을 막아 주는 건가요. 성폭력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도 폭력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법을 개정했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 모두 적용시켜 주세요. 지금의 낮은 형량밖에 안되는 법으로라도 그들을 떳떳 하게 나다니지 못하게 세상과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한번을 성공한 이상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들키고 살았을뿐 재범이 분명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도록 성폭력 공소시효의 문을 모두 열어 주세요. 억울한 어린시절을 되돌려 받을수는 없지만 그냥 덮고 잊으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도 시켜서도 안됩니다.
제목: 긴급 재난방송과 재난문자 시스템의 재정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저는 이제 곧 중학교를 졸업하게 될 그냥 학생입니다. 2016년 경주지진때 긴급 재난문자가 지진이 발생하고 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발송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의 지진관련 자막 송출도 늦었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몇 시간동안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한 늑장대응으로 정부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7년이 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어느 새 인터넷으로 포항 지진 1주년이라는 말이 나오자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하루 앞두고 2017년 포항 지진이 터졌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꽤 훌륭한 속도로 지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서 과학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몇 친구들이 무언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나 저는 그 친구들보다 민감하지는 않았나봅니다. 어쨌든, 이번 지진때의 긴급재난문자는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지진이 전달되기 전에 문자가 도착한 곳도 있었으니말이죠. 정말 경이로운 발전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히딩크의 말이 있듯이 이정도로 만족하기 싫습니다. 지진이 났든 전쟁이 났든 사람들은 생중계중인 뉴스에서 전국적인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몇 마디로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뒤 정규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기 보다 좀 더 성의있게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이런 행동을 취해주시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추가 안내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신경을 써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일본 NHK의 경우를 보면 지진이 나면 그 즉시 바로 화면에 지진 알림이 지도와 함께 나오고 음성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즉시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앵커가 현재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해주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 실시간 CCTV중계도 보여주고 쓰나미 위험이 있을 시 지도로 안내해줍니다. 외국어로도요. 심지어 긴급경보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특수한 신호가 송출되어 TV와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훈련을 받아 재난상황이 발생했을때 침착하게 메뉴얼에 따라 행동합니다. 잘 압니다. 정부에서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재난방송을 위해 열심히 정책을 만들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지진만 보더라도 앞에서 말했듯이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국에 이른바 '관측소'라는 것을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미 전국에 관측소라는 이름을 가진 무언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제가 원하는 관측소는 풍속, 풍향, 일사량, 기온, 습도, 지진파, 방사선 등의 꽤 다양한 것들을 측정하여 모니터링 센터로 실시간 전송하여주는 무인 관측소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센터(아마도 기상청이겠지요)에서는 그것들을 자동으로 실시간 분석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디선가 지진이 감지되면 즉시 자동으로 지진의 규모, 진원, 진앙, 진원의 깊이 등을 계산해 내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정된 방송국의 방송에 즉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겠죠. 또 진원의 지질적 특징, 인근지역의 인구밀집도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어디가 위험한지 '알고', '알려'야합니다. 또 아나운서들을 훈련시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진났습니다 하고 "어- 음-" 하고 얼버무린 뒤 정규방송을 이어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듯 합니다. '성의'를 좀 보이는 방송이 되었으면합니다. 또 재난문자도 소리가 일관되게 귀를 찌르는 소름끼치는데 이것도 재난별로 등급을 나누어 위험할수록 짜증나는 소리를 내도록 했으면 합니다. 폭염주의보와 공습경보가 똑같은 소리로 안내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습경보가 일어난다면 이미 밖에서 사이렌이 미친듯이 울려퍼지고 있겠지만요. 다행히 위와 같은 쉽고 간단한 '발상'의 정책은 이미 준비중, 진행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니 제가 청원하는 게 이미 대부분 진행중일 가능성이 매우 크네요.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징병제 ->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7

군 복무기간을 줄인다거나 혹은 모병제를 한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모병제를 추천 합니다. 아직 북과 남이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라 모병제가 어렵다는건 알고 있으나 본인 의견하나 없이 강제적으로 군대에 들어와 하고 싶지 않은 훈련을 하는데 물론 의무적이라곤 하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되게 많았습니다. 총기난사, 자살, 폭력,탈영. 여러가지 사건으로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신검때 아무리 검사를 한다고 해도 원치않은 입대로 정신적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2018년에 월급이 오른다곤 하나 1년에 6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습니다. 군대에 다녀오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바로 일자리 잡는다곤 해도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건 변함없는 사실 입니다. 2017년 국방 예산이 40조인데 현재 병력에 2조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변경후 군대 생활을 20년 채우면 똑같이 연금을 줘서 노후대비를 보장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지하철 일회용 승차권에 청소년 할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저는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고1 입니다. 종종 지하철 자동발매기를 이용할때 보면 어린이와 어르신들만 할인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여기서 왜 청소년은 할인이 있지 않나 의문이 생겼습니다. 청소년들이 지하철을 많이 사용하는데 청소년들 보다 덜 사용 하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만 할인 혜택을 적용 하는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지하철 일회용 승차권에 청소년 할인을 하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진짜 필요한 FTA는 언론FTA입니다. 언론을 완전개방하여 컨테츠로 경쟁하게 만듭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308

어느 분야든 경쟁하지 않고 안주하게 되면 도태되어 사라지게 되는게 자연의 순리일텐데, 대한민국의 언론만큼은 이 법칙에 예외인것 같습니다. 언론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해서인지 아무도 언론의 문제점과 시스템에 대해 지적하지 않습니다. 결국 깊이 없는 아님 말고식의 기사, 거짓뉴스 , 조작뉴스, 특정정파나 집단을 위한 뉴스 등. 그 폐악이 이제 더이상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에 국가의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지원이 결국 언론의 시장경쟁력 약화와 저질기사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짓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합니다. 셋째.특정 집단과 특정 이익단체를 과대하는 언론이 대부분인것이 현실입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일부 집단의 이익에 맞게 여론을 조작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를 한국시장에서 개방하는 겁니다. 즉, 언론 FTA를 통하여 시민들은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글로벌한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언론사는 컨텐츠 질의 경쟁으로 실력없으면 자연도태 되는 과정을 통하여 시민은 양질의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가 신청 件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일을 하고 있는 아내의 남편 입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지 5 년정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잠시 쉴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보육교사는 아파도 출근을 해야됩니다. 왜냐면 출근 하지 않으면 아내가 돌보는 원생들을 나머지 교사들이 맡아봐야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힘들까봐 아파도 출근을 하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도 교사들 눈치를 보느라 휴가는 엄두도 안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지는 매일 얼마나 많은지 퇴근 하고 집에와서 새벽까지 일지쓰고 매일 늦게 잡니다. 제가 그만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만 형편상 그만두지도 못하고 일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인정인가 볼때는 매일 야근에 새벽까지 무슨 일을 많이 하는지 어린이집에서 할일을 집에와서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법적으로 보조교사를 두어 교사들이 3달에 한번이라도 마음놓고 눈치안보고 휴가를 낼수 있게 법을 만들면 안된까요? 우리 나라교사중에 제일 힘든교사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초등.중학.고등.대학교수 순이랍니다. 보수는 반대 순이고요. 대통려님 어린이집 교사들도 월차라는걸 한번 사용할수 있게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가 신청 件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일을 하고 있는 아내의 남편 입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지 5 년정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잠시 쉴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본 보육교사는 아파도 출근을 해야됩니다. 왜냐면 출근 하지 않으면 아내가 돌보는 원생들을 나머지 교사들이 맡아봐야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힘들까봐 아파도 출근을 하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도 교사들 눈치를 보느라 휴가는 엄두도 안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지는 매일 얼마나 많은지 퇴근 하고 집에와서 새벽까지 일지쓰고 매일 늦게 잡니다. 제가 그만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만 형편상 그만두지도 못하고 일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인정인가 볼때는 매일 야근에 새벽까지 무슨 일을 많이 하는지 어린이집에서 할일을 집에와서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법적으로 보조교사를 두어 교사들이 3달에 한번이라도 마음놓고 눈치안보고 휴가를 낼수 있게 법을 만들면 안된까요? 우리 나라교사중에 제일 힘든교사는.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초등.중학.고등.대학교수 순이랍니다. 보수는 반대 순이고요. 대통려님 어린이집 교사들도 월차라는걸 한번 사용할수 있게해주세요.
제목: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나라가 징병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자가 많습니다. 예전 모병제 희망모임 했을때 청년에게 일자리라는 말이 매우 끌렸습니다. 하고싶은 게 있지만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면 늦어 버리게 됩니다. 제발 모병제 승인 좀 해주세요. 모병제 희망모임때 찬성 이유를 말씀 해주신 분들의 의견 입니다. 첫째는 모병제의 가치이다​.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는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보장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믿는다" (최장우 안전시민사회연대 대표) "자기가 가고 싶은 군대, 자기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군대를 통해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 모병제의 원칙이다" (김두관 더민주 의원) 둘째, 군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방력 강화이다. 현대전이 첨단 전쟁으로 바뀌는 만큼 군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모병제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꼽는 이유이다. "현대전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개념의 전쟁이다. 날아오는 핵과 미사일을 군인의 숫자로, 소총으로 막아낼 수 없다.모병제에서 인원은 줄지만, 전문성이 향상되어 병력이 정예화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전투력 지수는 크게 증가한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보는 질적으로 정예화된 훌륭한 군사력이 관건이다"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 "현대전은 병사들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나 전자전으로 하는 것이다" (김두관 더민주 의원) "군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방력 강화. 미국은 '모병제'를 유지하면서,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셋째, 인구절벽으로 인한 군 전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모병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향후 인구절벽에 의해 징집 인원이 없다" (김두관 더민주 의원) "머릿수만 고집하며 어영부영 하다간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10년 내에 군 전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2025년 전후로는 '인구절벽'이 도래하기 때문에 훈련되고 장기 복무하는 기술력 뛰어난 병사들로 숫자를 감축해서 군을 현대화해야 군이 앞으로 2025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넷째 부조리한 군 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군 안전사고와 군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모병제의 가능성이다. 군의 현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이다. "병사의 인권을 짓밟고 군인의 안전을 지금처럼 소홀히했다가는 모병이 안될 것이다. 군은 자신의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변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장우 안전시민사회연대 대표) 다섯째, 군납비리, 배치비리 등 군내 각종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비리근절을 내세우며 모병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방산비리를 포함한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을 본다면 모병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장우 안전시민사회연대 대표) 여섯째,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개인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모병제 전환으로 남성들의 취업시기가 당겨지고 군인 수가 줄면서 16조원대의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기대된다는 보고가 있다" "병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프로선수나 학생이 대표적이다" 일곱째, 국가 예산 효율화 측면에서 모병제가 우수하다. "재원 마련방안은 현재 63만 병력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병력운영비 27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병력을 30만 정도로 줄이면 병력운영비에서 8~9조원 줄어든다. 30만 규모로 모병제를 하면 많게는 8조, 적게는 3~4조 예산이 줄어든다" (김두관 더민주 의원) "세계에서 군을 보유한 154개 국가 중 78개국이 모병제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냉전이 종식된 1990년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다. 세계 각국이 모병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군 병력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스웨덴이 징병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나 스웨덴의 모병제 실패 이유는 직업 군인의 낮은 임금 때문이다" (매일일보 김태혁 정경국장) 여덟째, 병사 개개인의 동기부여도 중요하다.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에선 군의 드높은 사기와 전투의지를 기대할 수 없다.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명예에 걸맞는 좋은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면, 군의 사기와 애국심은 저절로 올라간다"(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아홉째, 우리 자녀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식들을 부른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마땅하다. 상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20만원도 안 되는 대우를 하면서 애지중지 키운 생때같은 자식을 동원하는 시대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최장우 안전시민사회연대 대표)
제목: 껌 제작 및 판매 금지 또는 환경부담금 부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

길거리에 무심고 뱉은 껌으로 인해 길바닥에 껌딱지가 생겨 미관 및 환경에 안좋고 매년 지자체 예산으로 제거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껌의 제작 및 판매를 아예 금지하거나 이것이 힘들다면 환경부담금을 판매되는 껌에 부과하여 구매자가 껌딱지 제거비용의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제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항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몇가지 조항들이 있더라구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수입에 따라 규모가 다르고 업무량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과 근무 수당 의무가 제외되는 부분은 시정되거나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규모로 수입이 낮은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사업장의 인원 뿐 아니라 수입 등 좀 더 여러 항목으로 적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ex) 국가 장학금 신청시 필요한 소득 분위) 제가 근무하는 업종은 대부분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많고 야근이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고 주말에 필요에 따라 나가도 어떤 것도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니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좀 더 세분화되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