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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세윤은 판사를 빨리 그만두셔야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국가유공자댁방문하는 보훈섬김이입니다. 어르신들의 개인취향.환경과 너무다른 큐알코드제 폐지하라 인권위는 철저한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직 대통령들의 형 확정 후 사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

대통령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법원에서 무거운 형을 받아도, 사면 받으면 2년만에 출소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형기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만이라도 사면은 없다고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확정된 형기를 모두 마치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까지만이라도 사면은 없다고 약속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계 외과부문에대한 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외과라는 중요한 진료과목이 성형외과나 피부과등 미용관련으로 보험이되지않아 많은돈을 벌수있는 과목에비해 인기가없고 아무도 하지않으려하는 현실이 많이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외과를 치과처럼 독립시켜서. 따로 대학을 설립하고 따로 관리하고 그부문 의사들은 외과만할수있도록 법안을 제정해주십시오. 애초에 대학입시부터 따로뽑으면 그들도 다른진료과목에 제한받는것에 대해 불만이없을것이고. 대학입시때부터 정말 신념이있고 생명에대한 숭고한의지만 가진 학생만 외과의사가 될테니 사회적으로 더 좋은일입니다. 어차피 지금도 외과의사는 의대에서 공부못하면 가는 과이거나 아주숭고한 의지가 있는분만 가는곳이니 저렇게 독립시켜서 따로 운용하고 국가에서 추가적인 보상(의전)을 해준다면 좋지않을까싶습니다.
제목: 공무원, 공기업 정년 연장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지금 국민 연금 지급시기와 연계해서 정년 연장을 할려는 기미가 보여 내제된 복합적인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실지적으로 정년 연장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시행될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쪽 업무는 55세만 넘으면 복지부동에 시간 때우기 등이 만연된 상태에서 5년이 연장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청년들이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두번 죽이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어쩔수 없는 방침이라고 하실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입사 경쟁률로 연장분야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사 경쟁률이 높은 곳은 연장을 하지 않고, 입사 경쟁율이 낮은 곳은 연장하고, 퇴직후 사람을 필요하는 곳은 재취업 하면 되지 않을까요, IMF때 "물잔의 높이는 낮추고, 잔을 늘리자!"는 말을 하였는데, 이말을 지키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기득권이라는 곳에서 정년을 늘려 본인의 지갑만 불리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들도 살수 있는 구멍은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김세윤 판사 웃긴다. 대한민국 법치 코미디로 만들어!~ 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목: 모든 계약서  작성시  공인된 법적증인(공증인) 참석제도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본인 몰래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사기),휴대폰 구매나 통신사 가입 그리고 부정 및 사기대출(비대면 대출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들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검토하여 법제정이 시급하다. (본인은 계약하지도 않았거나 거짓정보로 계약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온다) 1)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금전거래에 따른 모든 계약(보험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전월세 계약 , 대출 등)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법적증인(신원조회와 계약하자 검증할 변호사와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1차 금융기관인 은행지점 등에서 대출하는 것은 예외, 이런 예외사항 조사필요) 위의 1)항에서 정한 국가지정장소와 법적증인이 없을시 그 계약은 무효/불법이며 당사자간 지킬 의무가 없으며 협박 등 강요하면 최하 징역 5년이상에 처한다는 조항 추가필요.
제목: 똑같은 내용의글 자동삭제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밥먹고 할일없이 똑같은글을 계속 올려대며 사이버공간을 독점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반대자들을 열받게 만드는글들이 대다수이므로 자동으로 삭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조여옥 신보라 이슬비 위증 처벌 및 구속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6

조여옥 신보라 이슬비 위증죄 처벌 및 구속 바랍니다
제목: 무차입 공매도에 따른 피해 검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2

증권시장에서 그동안 주식 무차입 상태에서 공매도 가능했는지 엄정하게 감사해주세요. Qte//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016360)에 우리사주 배당금 전산입력 오류와 관련해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요청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삼성증권의 투자자 피해 구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 후 검사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이 배당금을 입금해야 함에도 주당 1000주를 입고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문제는 이날 오전 9시반부터 일부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급락했단 점이다. 장중 주가가 최저 3만5150원(전일 3만9800원 대비 4650원 하락)까지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원인 파악, 사후 수습,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응, 관련자 문책 등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unqte
제목: 보봉마을과 같은 나라 만들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우리나라 co2배출량이 너무 많습니다 독일의 보봉과 같은 시범적으로 도시를 1,2개 만들어 예산을 확보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환경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리라 믿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분 미래에 후손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으시면 동의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환경적인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제목: 대한 민국 유전 무죄  무전 유좌가  최고 문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충남지방경찰청은 세종시의 한 고교 3학년 ㄱ군이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고 5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1월1일 새벽 세종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4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세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ㄱ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ㄱ군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ㄱ군 부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탄원문을 통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시점부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아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돼 있다. ㄱ군 부모는 “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수험생이라 힘들어하는 줄 알고 ‘힘내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 친구가 ‘(ㄱ군이) 한 번의 실수로 부모에게 미안해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에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괴로워했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는 말을 듣고 가슴을 한없이 후벼냈다”고 말했다. 군의 부모는 이어 “경찰은 4500원짜리 담배 4갑을 훔쳤다고 전과도 없는 아들을 특수절도로 엮어 실적에만 매달렸다”고 덧붙였다. 가진놈은 좀 배운놈은 수십억 수백억 해처먹고도 눈도 깜빡 안하는데~~쯥쯥
제목: 김세윤 판사 대한민국을 웃겼음 ㅋㅋ 에이 여버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목: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고 폐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간 소를 키워오던 축산농가들은 최근 축사폐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껵고 있습니다. 축사의 양성화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실정에 맞게끔 건축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양성화 기간에는 무조건 이를 받아서 신고하면 적절히 허가 사항을 내어주던가 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두 최근에 축사건물을 측량하여 하나의 건물로 하여 양성화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 측량을 한 국토정보원은 기준과 뼈대가 다 붙어있음에도 두개의 건물이라고 하나로 못 마들어준다고 하고 설계사무소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하나로 만들어줘야 도면을 작성할수 있다라고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한체로 측량비용만 날린체로 그냥 있는가운데 다른축사들도 폐지 했다고 계속하여 지자체는 공문만 내보고 있습니다. 모아니면 도처럼 무조건 폐지만 한다면 전국에 모든 축산농가는 90%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살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8

동성결혼이 합법화 돼야 합니다. 왜 꼭 인간을 두 분류로 나누어 다른 것 끼리 사랑하라고 강요하나요? 왜 동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지 않나요? 동성은 서로 사랑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한 사람이 강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는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남자친구 두 명이 뽀뽀를 하였다고 어느 선생님이 "너희 게이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수차례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욕했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합법화 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법화 되면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비판을 받겠지만 지금 어딘가에서는 동성 결혼이 작게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성 결혼을 위해 다른 나라까지 가야 하나요? 저는 어서 빨리 동성 결혼이 합법화 돼서 많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킨 후 동성애에게 입양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어, 놀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성을 욕하는 사람에겐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 주세요.
제목: 대구강아지미용 살인사건 강력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5

조심스레 청원글 올려봅니다. . 얼마전 대구미용사에게 학대당한 강아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토록 가슴속 분노가 강하게 느껴진적은 없었습니다 그작은 아이를. . 이미 학대를 당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마구 학대하는 그모습.. 아직우리나라는 동물법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너무 악범죄 아닙니까 그아이가 무슨 잘못을 그리 했다고 그리 때리고 이미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끝까지 혼내고 때리고..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다면 아이가 이미 몸을 가누기 힘들었을때 의사선생님께 진료를 봤어야지요 문만열면 병원인데.. 쓰러져가는 아이를 계속 학대한건 살인하겠다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작은생명의 소중함을 모른채. . 그것도 자신이 미용사인데 미용하면서 아이를 때리고 사망하게 한건 미용사로서의 의도까지 의심됩니다 유치원 폭행사건과 뭐가다릅니까 이아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아프고 힘들었을지 .. 쓰러져가면서도 당한학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너무 잔혹한범죄입니다 쓰러져가는 아이를 보면서도 학대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여자의 살인에대해 강력한처벌 꼭 해주세요 다른아이들도 학대됬을 가능성이 크고 악질범죄입니다 작은생명도 그리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그여자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지않습니까 더큰 희생이 생기기전에 꼭 강력처벌 해주세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 어차피 벌안받으니 그여자가 더 악을쓰고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청와대가 이런거까지 해야되냐 하며 무시하진 않겠죠. . 강아지를 키우는 부모들은 사람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똑같습니다 한아이의 생명을 헛되지 않게 강력처벌 해주시고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제목: 강릉에서 횡계로 가는 버스시간을 늘려주세요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저는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저의 본가는 횡계에 있습니다. 학교가 끝난후 춘천에서 강릉직행을 타면 8시 20분이 됩니다. 강릉에서 횡계가는 막차가 8시 10분인데 10분때문에 찜질방 에서 자야됩니다. 대통령님 이런 사소한 청원이지만 정말 불편이 많습니다. 10시까지라도 제발 버스시간표를 늘려주세요 !
제목: 연예인 군 특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수많은 국군장병들은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참고 훈련 받아서 병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꾀병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군 입대전에는 신체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기량을 보였는데 군대만 가면 어딘가 아파서 전역을 하거나 공익으로 쉽게 빠지는데 솔직히 이건 특혜가 아니면 말이 안됩니다 현역병사들은 아파서 전역 신청해도 대부분 탈락입니다 연예병사,호루라기 경찰단 폐지되고 나서 현역으로 들어가서 공익으로 빠지는 쪽으로 우회하는거 같은데 철저하게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높은 날에는 대중교통 무료 혹은 절감 부탁드립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1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야외활동도 자유로워지지 않아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미세먼지에 잡혀살지 않고 맑은공기를 자주 볼수 있는날이 왔으면 하는바입니다
제목: 장애인 복지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 필자가 어린 시절(40 여 년 전)에 장애인은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놀리고 도망치는 게 무슨 놀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들은 철없이 행동했습니다. 필자는 그런 행동에 동참한 기억은 없지만, 혹시나 단 한 번이라도 동참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장애인을 보면 혀를 끌끌 차며 “하이고 어쩌다 저 모양이 되었을까 잉” 하면서 동정인지 비하인지 모를 말을 하며 고개를 돌리곤 했었습니다. 필자가 참혹한 전쟁이 끝난 후 10년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시 시골생활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는데, 탁발승과 고학생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동정심 많은 집들의 부족한 양식을 축냈고, 거기에 더해 상이군인이라는 사람들도 수시로 나타나 양식을 갈취하다시피 가져갔고 심지어는 갈고리가 달린 의수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상이군인이라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전부 전쟁 시의 부상자가 아님은 어린 시절에 보아도 분명했지만, 어쨌든 국가가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전쟁 전후에 서북청년단과 이승만의 위세를 적극 옹호하는 세력이 자행한 만행을 익히 기억하는 어른들은 그들에게 보리쌀 한 줌이나마 덜어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멀리서 나타나면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 어른들께 어서 피하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도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필자는 소위 공돌이 생활도 경험해보고, 대도시 뒷골목의 사회적 약자, 도시빈민의 삶을 숱하게 목격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농촌빈민(장성댐을 건설하며 강제이주를 당한 분들 포함)의 삶을 유린하는 지역유지들의 만행도 목격하고 분노했었던 필자는 도시의 화려함과 뒷골목의 초라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릴없이 도시의 골목을 배회하면서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빈민들은 구걸을 하는 장애인들을 애써 외면했고, 부자들은 높은 담장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당시 광주 최고의 부호였던 K그룹 박모 회장의 집, 부촌으로 소문난 동명동의 저택들, 그리고 친일파의 거두로 통하는 현모씨(그의 아들이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에도 오름)의 집 옆을 숱하게 지나면서 화려하게 다듬어진 정원수가 사람보다 대우를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성장기까지 필자는 장애인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눈여겨보지도 않았지만, 선뜻 나서서 그들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1987년 가을 필자는 배에서 항해사로 근무하던 중 엄청난 고열에 일주일 정도 시달린 후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잘 치료하고 스스로 노력하면 완치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여러 형태로 남았고, 외견상으로는 멀쩡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장애인임을 인정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1년 4월 불편하기 그지 없던 승선근무를 마치고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적응조차 쉽지 않던 7월에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양 무릎 아래의 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차체를 잘라내고서야 구출, 수 차례 수술을 받았고 삶과 죽음의 기로를 수 차례 넘나드신 후에야 공식적으로 장애등급을 받고 3년여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부자간에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이후 장애인을 보는 필자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 선배 한 분이 소아마비를 앓았었는데, 그 분과 보조를 맞추며 많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길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은 후 동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들의 짐을 들어드리고, 목적지까지 동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역시 허리가 굽어 유모차 없이는 몇 걸음 떼지도 못하시거든요. 제가 1991년 서울에 올라가던 시기만 하더라도 차가 그다지 많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 없이 올라간 서울에서 필자도 90년대 중반 작으나마 자가용을 구입했고, 이 시기를 전후에 차량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수시로 대규모 건축공사가 이루어졌고, 삼송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도 발생했습니다. 수시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필자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잠재적 장애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후배나 거래처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며, 이제 세상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그들이 활동 가능한 시설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당시 일부 안면이 있던 정치권에도 그런 의사를 (제가 교류하던 분들과 함께) 수시로 전달을 했고, 그 말을 들었던 한 분은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 많은 것들을 개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외출을 하면 불편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별 생각 없이 몸이 불편한 분들을 마냥 주시합니다. 자신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도움을 드리려 하지는 못할 망정 마치 구경거리나 되는 듯 바라봅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환자이면서… 좀 심하다 싶으면 전 상대의 나이 여부를 불문하고 호통을 칩니다. 실제 차를 몰고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다. 도시에서는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많습니다. 깜박 핸드폰에 한눈을 파는 순간 차는 사고 위치에 있습니다. 관광버스나 덤프차는 늘 초과근무를 하다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은 예전보다 안전그물을 훨씬 낫게 설치했지만 수시로 건설인부들이 추락합니다. 누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인 것입니다. 다라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꾸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신속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강하시고 무탈하신 분들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잠재적 장애인이라 생각하시고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며 다시 한 번 호응을 부탁 드립니다. 김형도 드림.
제목: 이상한 공무원) 소방공무원 일과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762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관한 질의 1. 국내 공무원 중에 유일무이한 일과표를 운영하는 이유? 2. 일과표라는건 군대(의무복무 군인-이등병,일병,상병,병장) 등 21개월간의 단기복무 군인들에게 군인의 특수성을 위해 일과표를 운영하는데 직업소방관에게 적용하는 이유? 3. 직업군인인 하사관이상(장교포함) 군인은 일과표 제도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 소방에 어떤 특수성으로 일과표 제도를 운영하는지? 4. 센터근무자는 일상 출동업무와 행정업무로 인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 일과표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5. 만일 국내 공무원중에서 일과표 제도가 있다면 어디인지? 6. 개인적으로 전화는 절대 사절하며 온 국민이 볼 수 있다록 답변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권력자들을 위한 악법 폐지 , 노역기간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솔직히 노역기간은 제산 권력 범죄 따라 기간을 무제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일에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최순실은 하루1억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노역기간을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이 없는 사람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 주는 사장들도 있는데 최저시급 못 받아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권력자는 억 단위 노역을 하는데. 우리는 최저시급 받으면 일하는데. 권력자들은 1억 노역하네. 이것 너무 하잖아요 불평등합니다. 국가가 최저시급 받은 사람한테 1억이 준 적 있나요? 국가가 몸이 아픈 사람한테 억단위로 준 적 있어요? 사람들이 기부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몸이 아픈 아이한테 억 단위로 준 적 없잖아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해 권력이 없어 아이한테 가난을 준 부모 심정을 국가가 언제 나서서 도와 준 적 있어요? 아니 최소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법도 강하게 해야 맞지 않아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법이 말하는 정의 돈 있고 권력자한테만 적용이 되는게 말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가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자을 구해주게 정의라고 알아요 정의로운 영웅이 있다고 합시다 정의로운 영웅이 힘없는 사람을 때립니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나요? 그게 영웅인가요? 그게 법인가요? 아니요 그것 악당입니다 그것 악법입니다 법이 말하는 정의 그것 부정의 또는 악입니다 언제까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없는 자는 괴롭히나요? 왜 현실은 이리 비참할까요? 왜 법은 악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이 악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청원해주세요 언제까지 당하면서 살 겁니까 목소리 내주세요
제목: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즉시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10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97947 잘못 받은 주식 2천억, 슬쩍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11&nkey=2018031201163000281&mode=sub_view 코스피·코스닥 덮친 ‘공매도 포비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061304562894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112조 유령배당' 삼성證, '네이키드 숏셀링' 뒷처리 어떻게? 도대체 얼마나 더 금융이 썩어야 바뀌겠습니까 공매도,대차거래 금융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허술한 법이며 네이키드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제도이고 현재 영국, 미국은 공매도 제도 폐지를 하는 중입니다 뉴스자료 링크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080922070203250?f=o 이번기회에 금융 당국 적폐청산, 부정부패, 정경유착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삼성이라 봐줘야 되는겁니까 한국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봅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치 웃긴다. 김세윤 판사! 한심함 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목: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대통령개헌안 또는 각정당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개헌안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회의 표결절차를 거쳐 통과된 개헌안을 국민투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각 정당의 정책결정에 따라 각 정당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통과되도록 하기위해 각 정당별로 국력을 낭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헌법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하는 존엄한 것일진대 각정당이 자당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만들고 국민에게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체체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여 -필요시 대통령 개헌안 포함- 공표하고 각 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각 정당별로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은 개헌안을 찬반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목: 다자녀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저희집은 가족이 8명입니다. 고등학생딸 2명에 중학생딸 1명 그리고 초등학생 딸 하나 아들하나에 7살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저소득층이 아닌이유로 혜택을 받고있지않습니다. 저희는 혜택도 못받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급식비와 교과서 값 교복값 등 여러가지 금전문제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이 남들과 차별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으면해서 해줄수 있는건 빚을 내서라도 해주려고 하고있습니다. 항상 이런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신청하려고 해도 저희가족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다면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저희가족은 이러한문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제목: 비닐가격에 환경세를 붙여  500원에 판매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대형마트에서 비닐판매 안하는것처럼 중형, 소형마트, 재래시장의 비닐봉투를 줄이고자 한다면 가격이 깜짝 놀랄만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신없이 장바구니 안들고 마트나 시장가던 습관 버릴 수 있습니다. 20원 50원 누가 요즘 그돈 아까워 합니까 ?? 100원 이렇게 소액으로 해도 욕하고 많이 올려도 욕하는건 마찬가지 인데 500원 이렇게 올리면 진짜 시장갈때 정신차리고 장바구니 들고 다닐수 있습니다. 이익금으로 비닐좀 없애주세요~ 아버님 산소가 있는 아주 시골에도 비닐 천지고, 아파트도 바람불면 비닐 날라다니고 , 원룸건물이 밀집한 곳에 가면 정말 더러워서 토가 나올정도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개발 개발 그만 좀 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다 망가지기전에 우리나라 좀 깨끗하게 하고 삽시다. 본인 집에만 청소기에 공기청정기 비싼것 사다 놓으면 뭘 합니까? 전자회사 좋은 일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욕하면서도 제일 많이 가는 이유가 깨끗해서 아닌가 싶었네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도로, 하천이 깨끗하더군요. 무슨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부러웠습니다. 하천도 맑은 물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경 좀 써주세요. 여름에 비안오면 냄새도 많이 나고 깔따구도 너무 많아요. 우리세대만 살고 가는 나라처럼 전부 다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세요 . 부디
제목: 골프장 입구 음주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현 골프장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몇년간 다녔지만, 경찰의 음주단속 하는 모습을 본적이 한번도 정말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골프장 내장 고객 50%이상이 음주 골프를 즐깁니다. 물론, 즐거운 마음에 한두잔 좋습니다. 문제는 라운딩 종료후 그대로 운전대를 잡는 예비 살인자들이 수두룩 하다는 겁니다. 일반 골목길이나 고속도로 진출입 지역은 음주단속이 비일비재 한데, 제가 근무하는 골프장 입구는 단 한대의 경찰차도 본적이 없습니다. 높으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음주를 하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눈감아주는 조치아닙니까? 골프장 입구(특히, 정부 관련 골프장과 도심지 주변 골프장)에서 단 하루라도 음주단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두룩하게 잡힐겁니다. 꼭 경찰들은 각성하고 본인이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단속지역을 골프장 입구로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6

이 글을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본영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너무 부들거려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와 관련된 책임자 및 본 영상에 해당하는 무고한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내버스 안전벨트 착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승용차전좌석 안전벨트의무화하는데요 울산시내버스 사고를 보면서 당연히 시내버스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고속버스처럼 입석을 없앤다면 사고시 부상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하여 제안해봅니다 시내버스요금인상은 힘들것이니 시내버스회사에 정부지원은 힘든건가요?
제목: 국민들은 청원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정부가 바뀌고 확실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답변된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형식적인고 구태의연한 답변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에 발린 답변들이 아닙니다. 이십만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뜻이며 구체적인 노력을 하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월급문제처럼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길만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빙상연맹에 대한 조치나 미세먼지 관련 청원 등은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답변들은 ‘ 검토해보겠다.’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문제에 귀 기울였으면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며 앞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인원은 얼마나 늘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금상첨화지요. 조선시대 신문고는 사실 백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기위한 형식적 제도였다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선 그런 실효성 없는 제도보단 실질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길 가면서 담배 피는걸 막아주세요ᆢ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

길거리 걸으면서 담배피는걸 막아주세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데 걸어다니 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아이들과 갈때는 더 걱정이 됩니다. 행단보도 서있도 담배를 피지 못 하게 해주세요.버스 정류장에서 금연도 적극 힘써주세요~~~~
제목: 건설 노동자  신혼집 마련하기 어려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당일을 해서 결혼생활을 하고잇는 아들을둔 엄마 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 기술을 배우는게 장래에 더 나을것 같아서. 학업을 그만두고 아파트 형틀일을 배우고 잇습니다. 또한 제작년에 결혼도해서 살림을 꾸렷는데 문제는 신혼집 월세가 버거워서 대출을 알아봣는데 하도급 회사에 일당 일을 하기때문에 무직으로 되어서 대출이 안되더군요. 그렇타면 국민임대라도 되엇으면 좋겟는데 국민임대 조건은 수입이 두식구에 맞지않게 많아서 그또한 제한에 걸리더군요. 하루일당 14만원 이거든요.국민임대 신청할때 금융 조회를 하거든요.그리고 신혼 부부들 앞으로 아이낳고 살려면 평수도 어지간 해야하는데 터무니없이 작구요. 월 70만원씩 하는 집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살림이늘지 않는다고 어제 며느리가 하소연 하는데 에미가 해줄수 잇는게 여기다 글쓰는거 밖에 없더군요 방법좀 찾아 주셔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 눈에서 눈물나지 않게 해주셔요. 장문에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중국발미세먼지문제 빨리해결해주세요!! KBO 야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얼마나심하면 야구경기가 취소되나요? 이건 진짜 0순위로 최우선으로두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구요 중국요인 국내요인 가리지말고 언론에 다 내보내고 전문가들도 최우선으로 미세먼지문제에 신경쓰게해서 해결해야한다구요 그리고 국민들이 실천할수있도록 해야한다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는 국내문제요인은 저렇게해결하고 중국요인은 가만보고있을건가요? 전세계에 알려서라도 어떻게든 중국요인도 없애야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장 중요한게 뭔가요? 건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