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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시는 순수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반려동물 분양절차를 법으로 강력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60,148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간 유기견을 구조하여 입양시키는 봉사를 하고 있는 평범한 개인 봉사자입니다. 2020년 5월경 포인핸드라는 유기견 어플에서 저는 믿지 못할 만큼 참혹한 상태의 강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얀 말티즈 강아지는 코와 입이 잘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타이가 목에 조여져 있어 살에 파고든 채로 동대문구 천장산로 56번지 이문동 재개발지역에서 배회하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최초 발견자의 신고로 동대문 구청 담당주무관님께 인계되어 한국동물관리협회 라는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는 보호소로 같은 날짜에 입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사진을 본 순간 이 아이를 구조하고 일을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발견즉시 (2020년 5월 27일) ‘순수’라는 이름을 붙여 보호소에서 데려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아이를 살펴보니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코 깊숙한 곳 까지 망가지는 바람에 숨쉬는 구멍과 통로과 아예 막혀 코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 한 상태였습니다. 비공을 뚫는 수술을 여러차례 수술을 받아도 다시 막히기 일쑤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경련증상과 함께 항상 숨이 넘어갈 듯 몸을 들썩였으며 바람새는 소리, 켁켁거리는 소리를 내며 괴로워 했습니다. 또 큰 후유증을 막기위해 얼굴 복원 수술을 하고자 했으나 손상된 부위가 커 피부가 부족한 탓에 쉽지 않았고, 코는 수술로 복원이 어려워 포기를 해야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후원금이 모여 인중과 입술을 만드는 수술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자신의 코가 이상한 순수는 하루종일 자신의 코를 핥을 수 밖에 없었고, 수술부위가 계속 벌어져 다시 여러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여러번 수술을 한 상황이라 순수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하고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순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역할을 하는 부분도 망가졌기 때문에 아이는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끔찍하게도 아이가 다친 이유는 학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은 멀쩡한데 코와 입술만 일자 단면으로 깨끗하게 잘려진 점으로 보아 둔기나 교통사고에 의한 흔적이 아니고, 화상이나 교통사고의 흔적이 아닌 점, 선천적 기형이 아닌 점, 어딘가에 걸려서 뜯긴 흔적이 아닌 점, 덫의 흔적이 아닌 점, 목에 케이블 타이는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보아 예리한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려진 상태(동물학대)로 추정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인 충격이 컸으나 오랜 기간 여러차례 수술을 받아야하는 순수를 위해 감정을 추슬러 치료에 집중해야 했고, 험난하고 힘든 싸움을 할 용기가 부족해 가해자를 잡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언론에 제보를 주셨지만 공론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기억을 이겨내고 밝게 웃어주는 순수를 보며 저도 큰 용기를 내어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동물학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최초 목격자의 번호가 구청에 남아있어 수사관님이 협조부탁 예정이며 저는 목격장소에서 전단지 배포하며 목격자를 찾는 것과 동시에 응원해주시는 분들, 봉사자분들과 함께 전단지는 전국 배포예정이며 sns에도 활발하게 공유중입니다. 용기가 부족했던 저 때문에 초동수사가 늦어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가 순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는 것은 또 다시 순수같은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조금 늦은 시점이라도 이 천사같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고 순수를 지켜봐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도 어디선가 양심의 가책없이 살고 있을 가해자를 최소한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의 반려 동물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감정교감을 하는 가치있는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외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학대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처음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과정에서부터 애초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려동물들은 아무런 제제나 규제가 없이 쇼핑하는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분양 받는 사람은 물건처럼 진열된 생명을 아무런 계획과 대책없이 사고 파는 사람도 별다른 신원파악을 하지도 않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도 없이 돈만 주고 받고 사고 파는 현실입니다. 어찌 생명이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표면적인 원인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분양절차를 법으로 강력 규제하는 것입니다. 1.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최소한의 반려동물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을 갖기위한 수강을 하여 수료증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제를 도입해 아무나 분양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어야한다 2.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사람에 대한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해야하고 아동학대나 폭행전과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양을 금지시켜야한다 3. 반려동물 분양업자에 대해서도 자격증제가 의무화 되어야하며 분양자에게 최소한의 기본 훈련법을 전달해야하는 것을 의무화 시켜야한다. 4.규제를 어길 시 벌금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수준이 낮은 나라도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들에 대한 분양절차가 법으로 정해지면 분명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인식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강아지공장, 동물학대 모두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제일 약자인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사람은 정말 비겁하고 악질적이며 동물 학대를 가한 사람은 분명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실은 증명된 바입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묵인시켜서는 안됩니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할 때입니다. 동참해주세요. 존경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 행복한 사회를 위해 또 천사같은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적극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576

저는 초등학교 2학년때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와 함께 할머니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때렸듯 이혼 후에는 저에게 화풀이를 했고, 그 폭력에는 이유가 없었으며 저는 하루가 멀다하고 거의 매일 아빠에게 밟히고 맞아 온 몸에 멍이 들어서 학교 가는것도 챙피해 친구들을 피해 살았어요 그렇게 구타 당하면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23살에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빠와 다르게 다정한 면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모아둔 돈도 있다고 같이 살자는 말에 마음 붙이고 잘 살아보고 싶었고 형편으로 인해 혼인 신고만 끝낸채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두번째 재앙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신한지 6개월때 부터 남편은 절 때리기 시작했고, 계단에서 밀어 넘어 뜨리는건 일도 아녔습니다 미성년자 후배 3명을 거주 중인 원룸으로 데려와 몇일씩 재우고 먹이고 컴퓨터 게임하고 같이 술마시는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불편해 제가 싫어하는 티라도 내면 여지없이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거울에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거울이 깨지면서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배운것이 이것 뿐이다 라고요 알고보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에게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목숨을 위협 받으며 제 아이를 키웠습니다 경찰 신고도 여러번...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3살된 아이가 저에게 장난감을 던지며 달려와 제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였고 세상 그 무엇보다 아프고 가슴이 무너져내린적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겠다 결심하고 친정 엄마에게 연락드려 엄마집으로 아이만 데리고 피신하듯 나와 이혼소송 중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남편측은 변호사 6명이나샀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여자가 그것 좀 맞았다고 못 참고 나갔냐며 저를 괘씸하다 욕하셨습니다 변호사를 6명이나 샀기 때문일까요? 현재 남편은 미성년자 감금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겨우 벌금 500만원 입니다 억울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항소할려고 알아보니 검사만 항소할수 있다고 하네요 항소 여부를 피해자가 아닌 검사만이 한다는게 이해도 안되고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정폭력을 실수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제가 맞고 사는 게 당연한 걸까요? 법의 정의가 있기는 한건지 변호사만 많이 사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건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현재 남편은 양육비도 6개월째 한푼도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아이를 괴롭게 만든 죄값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항소하고 다시 재판 구속시켜 꼭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이만큼은 이러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생명 시세조작하는 **증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360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건 시장에 맡겨야 하는게 아닌가요?불특정단체나 증권사에서 시세를 조작하는데 그걸 금융당국은 조사를 하지않는게 의심스럽습니다. 공매도,시세조작,자전거래가 의심되는데 당국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지는지 지켜지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특히 **생명에서 **증권의 매수 매도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걸 모니터링하는 금융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것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이익만 주는건 아닌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더니 .. 집까지 내어놓으라네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301

암 투병 후 배변 장애가 있었던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농기계 사고로 장애가 되신 어머니가 배변이 불편한 아버지를 모시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어느날 요양원에서만 생활하시는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산에 할아버지 묘와 아버지 묘를 포크레인으로 누군가 파내고 있다. 묘 밖으로 발이 나왔다며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신상태가 심약해져 환각에 빠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막무가내로 조상님들을 모신 선산에 가봐야겠다 해서 거동도 못 하시는 아버지를 업고 선산에 가 조상들의 묘가 안전한 것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어느날, 어머니가 이석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장애를 입으시고 연로하시니 그러신가보다 했는데 이유는 불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마당에 붉은 깃발을 꽂고 갔는데 그날부터 심장이 벌렁대고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후 이석증으로 이어져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기겁을 했습니다. 동네에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어왔지만 바로 저희 집 마당과 집 주변 밭, 선산에까지 붉고 노랗고 파란 깃대가 꽂혀있었습니다. 동네 네 집이 해당된다하고 하필 저희 집이 위치한 자리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집들보다 훨씬 더 많은 깃발들이 곳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변에 물어봤더니 설명회도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도회지에 살다 보니 간간 노인이신 어머니와 마을 이장을 통해서 올해(2020년 12월말) 결론 날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괜스리 관심을 가지면 보상금이라도 챙기려고 저러나 할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 알아서 하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요양원에 계시던 아버지는 천식이 심해져 중환자 치료를 받으시게 됐는데 어머니로부터 이석증과 원인인 붉은 깃발 소식을 들으시고 홧병이 더해져 심각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꿈이 환각이 아닌 예지몽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알고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을 만나야 했습니다. 집과, 주변의 땅과 선산까지 잡아먹는 데 보상이라고 제시한 금액이 집 한 채 지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지병인 노환에 홧병까지 더해져 호흡곤란 상태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마당에 꽂힌 깃발을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며 잠도 못 이룬다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보상금 받아 예쁘게 집 지어서 편히 사시라고 설득까지 했는데... 집과 집 주변의 모든 땅, 그리고 선산에 대해 보상이라고 제시한 금액이 집 한 채 겨우 지을 수 없는 돈이라니... 고속도로가 생기면 인접 지역주민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국적으로 5.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1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8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좋아진다니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래야만 할까요? 조상대대로 물려온 집과 땅에서 평생 돈 안 되는 땅을 일구며 농업(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희생해온 분들이 농부들입니다. 그게 내 부모고 내 가족이라면 수긍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그 땅조차 내놓으라 합니다. 그렇다면, 꼭 그래야 한다면 심정적 보상은 고사하라고라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인근 주변 땅값은 한 평에 2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농사지을 땅은 고사하고 집 지을 땅을 살 수는 있어야지요. 나머지 땅이라고 남은 곳은 고속도로가 바로 지나가는 지척인데 그곳에 집을 짓고 살라는 말인가요? 평균연령 80대 노인들만 사는 조용한 시골마을에 난데없이 국가사업이라며 작업자들이 나타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밭과 내 집 마당에까지 깃발을 꽂고 다녀 상황도 모르는 노인들은 무언의 협박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나라가 하는 일인디... 협조해야지... 하는 어머니와 동네주민들... 참 순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그래요? 그들의 희생이 있어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는데 이제와서 그 땅까지 내어놓으라니요. 그렇다고 새집을 지을 수 있도록 보상이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닌데다 그 연세에 새집을 지어준단들 얼마나 사실까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는디.... 협조해야지... 하는 어머니 내 조상의 발이 묘 밖으로 나왔다, 누군가 조상의 묘를 파헤친다며 홧병에 돌아가신 아버지 자식 입장에서 이제야 알고 나서는 것이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저희는 수용 못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1) 보상은 됐습니다. 평생 흙만 파며 희생해온 부모와 내 이웃들,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저희 선산 뒤쪽으로 과수원이 있고 이미 도회지로 떠나 빈집들 뿐인 뒷동네로 고속도로를 옮겨주십시오. 그 정도 설계변경은 큰일 아닐 것 같습니다. 2) 부득이하게 그것이 안 된다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선산을 옮길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그들이 누구인데 내 집에 작업화를 신고 들어와 함부로 깃발을 꽂고 과자값 줄터이니 집은 내놓으랍니까? 3) 보상금에 대한 합당한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목소리 크면 더 주고 말못하는 어리숙한 농민들에게는 턱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이간질하며 마을의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60년대 쌀 한포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산품 물가는 200배 이상 오르는 동안 쌀 한포대 가격은 70배 올랐습니다. 그렇게 희생만 강요당해온 농부들인데 이제 땅까지, 집까지 내어놓으라니요. (*1963년 55원이던 영화요금은 2021년 1만2천원으로 218배가 오르는 사이 작년 기후이상으로 쌀 수확량이 적어 폭등했다는 80Kg 쌀 한 가마는 1963년 3천원에서 70배 인상이 되었음)
제목: 누구를 위한 한글폰트 저작권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428

한글은 세종25년 (1443년)에 훈민정음 282자의 역사적인 제정을 본 후 3년간의 시험을 거쳐 1446년에 세상에 내어 놓았다. 575년전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들겠다는 위대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하지만 오늘날 낚시성 무료 다운로드에 폰트를 올려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구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써놓음)미끼에 걸린 다운로드 사용자를 상대로 법률사무소와 협작하여 무차별적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저들의 패턴은, 1.알바를 동원해 모든 인터넷 싸이트와 로드뷰를 검색하여 대상을 물색함 2.먹이감이 발견되면 내용증명을 보내 라이센스 보유현황을 2-3일내에 보고 하라고 함(전화가 올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냄) 3.법울렁증이 있는 서민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녹음과 동시에 유도심문을 통해 증거자료 확보에 혈안. 4.버티면 형사고발로 넘어감(고발전 "합의와 자기업체 폰트 일괄구매"를 강요 : 금액은 수백만원을 상회함) 5.법원의 판단이 끝나면 민사로 다시 소송 백성을 궁휼히 여기는 세종의 후손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늘 준법생활을 해왔고 이러한 시민정신이 오늘날 코로나 펜더믹에서 대한민국이 선방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러하듯 불의불식간에 위법,불법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은 곳곳에 지뢰가 깔려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법,불법의 먹이감이 되곤 한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것은 폰트제작사의 저작권을 비하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타인의 실수를 빌미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통해 불합리한 합의와 폰트 패키지를 수백만원에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행동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러한 乙질은 甲질보다 더 저속하고 파렴치하다. 더욱이 폰트업체와 협업하는 법률사무소는 야속하기 보다는 안스럽기까지 하다. 코로나 정국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비단 서민뿐만이 아닌것 같다. 폰트사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다만,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비해 상상 이상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의심이 드는 부분은 이런식으로 수입을 올리고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까? 불법주차를 해도 1차경고 후에 법적조치가 들어온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 1차 경고는 없다하여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문제를 제기 하는것이 상식이다. 코로나로 서민들은 생업포기까지 몰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다. 백신이 나와 이 사태가 진정된다 하여도 이미 망가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회복하기가 힘들것 같다. 56년을 살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쓰고 말할 "한글"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합의를 하든 법정 투쟁을 하든 그것은 나의 문제지만 폰트업체와 법률사무소의 저속한 영업행태는 반드시 공론화되어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2021학년 **대 피아노 정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460

금번 2021학년도 **대 피아노과 정시에 지원한 학생 엄마입니다. 1차시험 (예심) 합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2차시험(본심)을 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대로부터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 합격대상자가 아니었다는겁니다. 전산상오류(? ), 행정상의 오류(?)로 이미 불합격자였는데 2차시험을 치렀다는겁니다. 그리고나서 인터넷 뉴스가 뜨기시작하는데 2차 시험을 친 40명중 20명씩이나 이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하나만이 아니고 절반의 인원이 **대 내부의 오류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니 말이 됩니까? 1. 2차시험 준비하느라 다군 준비도 못하여 응시조차 못하였습니다. 2. 2차시험 치를때까지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겁니까? 1차에서 불합격된 20명을 내일 1월 30일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공정성이 있을까요? 3. 수능 점수를 개개인에게 발표하고나서 점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4. **대 입학처에 전화하였더니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보상문제를 현재 논의중이고 추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불합격되었다고 해놓고 무슨 보상을 해준다는건가요? 5. 전체 103명이 지원하여 101명이 1차시험 치렀다고 하고 1차 합격자는 40명인데 20명에게 무슨 오류가 있었다는건가요? 6. 교육청에도 전화해보았으나 그건 내부적인 일이니 **대에 확인하라는겁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관리사무소가 마음대로 바꾸는 선거 조작사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125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구 ***동 ********* 1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우리 아파트에서 있었던 동대표(입주자대표회장) 해임선거에서 위탁관리업체가 투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민의를 왜곡한 사건이 선거관리위원에 의해서 발각되었습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해당동 입주민 찬반 성향을 파악한뒤 반대편에 있는 입주민 선거인명부의 입주민 휴대폰 번호를 조작하여 중앙선거관리에서 보내는 투표 문자가 가지 않게하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게한뒤 투표하는 방법으로 민의를 조작한 것 입니다. 이에 불법적으로 투표조작 행위에 가담한자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또한,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 검토 요청드립니다. 1. 시스템적으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마음대로 입주자의 휴대폰 번호 조작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수립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휴대폰 번호가 다운로드 되어 조작될 가능성 제거 3. 위탁관리업체의 입주민 개인 정보 무단 유출 방지 방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생명 배당금 대국민 사기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333

**생명의 지난 3년간 ir(컨퍼런스콜)에서 점진적인 배당성향 확대를 약속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작년보다 높은 순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배당을 오히려 축소하는 사기를 벌였습니다 19년 8월 13일 ** **생명 CPC기획팀장(상무)은 "**생명은 앞으로 도입될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등과 관련한 대비를 잘 해왔다"며 "금융·감독당국도 새 자본규제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배당성향을 50%까지 끌어올리는 주주환원정책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20년 11월 12일 *** **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2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작년(37%)보다 높은 성향으로 배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금배당 중심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견지해나가겠다" 2019년 결산배당금을 생각해보면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해왔던말은 거짓말임을 알수있습니다 2019년 당기순이익 1조500억,배당금2650원,배당성향 48.69% 2020년 당기순이익 1조2600억 하지만 배당금 2500원 총 배당금액(자사주제외) 약 4500억 눈대중으로 계산해도 19,20년 ir에서 한말은 사기임이 증명됩니다 현재 **전자 이재용부회장이 자행한 불법행위로 실형을 살고있음에도 **준범감시위에서 눈에 불을켜고 있는 와중에도 **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버젓이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꼭 금융위,정부차원에서 강도높은 조사와 이에따른 처벌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락사없는 사설 유기견보호소 *****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3,494

현재 김포에 있는 유기견보호소 '*** **'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소장님이 인천에서부터 현재 김포까지, 10년 이상을 유기견 케어로 난소암, 공황장애, 디스크, 심장병까지.. 당신 몸 병드는줄도 모르고 자식처럼 돌보아온곳입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대통령님 표창까지 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김포로 이사온지 6년 사람도 안 살고 있는 그 곳에 이제야 누군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민원을 넣어 김포 시청과 양촌읍 사무소에서 실사를 나와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소장님과 봉사자분들, 무엇보다 200여 마리의 우리 유기견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두 다 안락사를 시켜야하는 건가요?? *** **을 철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1순위인 진도 믹스견 등 대형견 아이들은 이대로 죽음을 맞이해야하는 걸까요? *** **이 철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승진 시 군경력 불인정에 대한 기재부 조치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250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입니다. 최근 승진시 군경력 불인정에 대한 기재부 설명을 보고 의문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입사시 군경력을 반영해 주었기 때문에 승진 시 반영하는 것은 중복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기재부의 추가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승진 시 군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군복무를 하지 않고 먼저 입사한 남성과 여성보다 최소 2년 늦게 승진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중복 혜택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2년 늦게 승진하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의 누적 손해금이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든 공공분야든 승진을 해야 연봉의 퀀텀점프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그러합니다. 군경력 인정이라는 제도가 이러한 금전적 손해를 보전해주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중복 혜택으로 판단한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승진 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장기근속에 대한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진 시 군경력을 인정해 주더라도 군대를 가지 않고 먼저 입사한 남성 또는 여성보다 불리합니다. 오히려 군경력에 1.2 또는 1.3을 곱해줘야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인정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민원제기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들었는데 군복무를 한 남성 또는 여성들 덕분에 국방의 안전이라는 혜택을 본 사람들이 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혜택이라 여기고 민원제기를 했으며 이를 인정해준 취지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최근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많은 채용으로 생긴 인건비 부담으로 승진률을 낮춰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려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해도 보상 받아야 할 사람들의 것을 떼어서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군경력 인정은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분야에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국방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함 표현이지 않을까요? 국방은 군대를 가지 않은 분들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여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남성, 여성의 문제로 편가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모르고 청원을 올려 죄송합니다. 최근 가족 및 주변인들과 이 이슈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서로 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 정리한 내용이 너무나 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한 내용이라면 청원 철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국방에 대한 보상은 성평등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조치의 적법함 또는 적법하지 않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하여 카테고리 구분을 인권으로 하고 싶은데 인권/성평등이 하나로 묶여 있네요. 혹시 인권과 성평등을 분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카테고리 구분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제목: 안산시 상록구 **동 주민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03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9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 679차 주민을 대표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679차 아파트 주변에는 약 15년간 개통되지 않은 왕복 6차선의 산업도로인 미개통도로가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약 15년전에 상록구 **동과 MTV산업단지를 연결하기 위해 산업도로로 계획되고 일부 건설 되었으나 용도 변경되어 도로 앞에 약 4천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중단 되었습니다.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개통도로 이었으나 현재 안산시는 '2월중으로 개방하겠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에 통보 했습니다. 약 2년전부터 안산시 교통정책과와 3개 아파트 입대위는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아파트 입대위는 가장 핵심적인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주민 요구사항인, 미개통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라' 였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인 개방을 준비 중이며, 현재 존재하는 녹지, 인도를 줄여 도로를 넓히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개방 통보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민들은 안산시 민원, 교육청 민원, 주민 서명운동, 다수인민원, 열린시장실 호소문을 진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민원은 묵살 되었습니다. 교육청 교육감은 해당 도로를 방문하여 한마디 합니다. '이 도로는 크게 문제가 있다. 시에 항의 문서를 보내겠다' 도시계획시 도로와 초등학교가 동시 건설되는 것과 초등학교 건설 후 도로가 건설되는건 엄연히 다른것 아닌가요? 의정부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도로도 막고 있는데 왜 안산시는 초등학교 앞 산업도로를 개방하려 하는건가요? 몇일전 근처에 있는 7천세대 신규 아파트 주변 공사현장에서 토사붕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역 내 모든 관계자는 방문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안산시장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사과방송을 합니다. 헌데, 약 15년간 살아온 **** 4천세대 주민들에겐 그 어떠한 토닥임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안산시민이 아닌가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안산시 회의록을 살펴 보았습니다. 05. 10. 25 제 132회 본회의 회의록 13. 01. 21 제 198회 시화MTV조성에 따른 광역 교통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록 18. 08. 29 제 250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20. 11. 30 제 267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해당 회의록에는 환경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으며, 역대 안산시장 및 교통정책과장은 개통시 우려되는 교통난 및 위험성을 예측하여, 폐도로라 칭하고 최근까지 미개통도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주변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약 15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권리는 묵살되는것이 맞는 건가요? 어떠한 정당성으로 도로를 개방하려 하는건가요?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어떠한 것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주민 권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약 15년 전부터 막으라면 막고 뚫으라면 뚫는 절차는 정당한건가요? 잘못된 행정 속에서 왜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의 프레임에 씌어 나날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 고통에 이어 왜 우리는 모든 주변 환경 악화를 받아 들여야 하는 건가요? 왜 아파트 주변 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정문은 산업도로에 노출 되어야 하나요? 안산시는 개방준비를 멈추고 원리원칙에 따라 재계획을 가져야 할것이며, 수변과 산업도로의 관계, 환경 친화적 완충녹지 기준, 어린이 보호법 등 모든 평가를 통해 공정한 계획을 세워야 할것 입니다. 입주민들의 모든 민원이 묵살되어 면밀히 모든 상황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들의 일조권.조망권.재산권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441

청 원 취 지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입주민의 권리보호입니다. 청 원 이 유 저희 건물은 부산시 **구 **로 *** (*****) 에 위치하고 있고 2003년 12월 4일 주거용도로 최종 사용 승인된 전면 동쪽을 향하고 있는 전체 16세대의 빌라입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헌법 제35조 제1항, 제3항 의 환경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탄원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 옆에는 ㅇㅇ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건설 중인 상 업시설은 건물형태나 건축방법 등에 따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건물의 주방향인 동쪽에 건설 중인 해당 상업시설은 건물간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건축설계로 우리 건물과 고작 1미터 20센티 떨어져있으며, 배란다 창문이 공사중인 상업시설의 벽을 정면으로 보고 있어 암흑속에서 감옥같은 주거환경이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리인 환경권과 재산권을 박탈하고 침해하는 행위는 누구라도 관가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내용과 우리 건물이 일반주택으로 건립되고 오랫동안 주거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이지역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주거시설로 활용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때 우리 건물도 주거지역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대법원2007.6.14.선고2005다72058판결) 이 공사로 우리 건물의 입주민들은 부산 **구청 건축과주무관, 계장, 과장, 구청장, 국민신문고(탄원서)까지 무수히 많은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힘없는 저희들의 말을 누구하나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법대로 했다 ""재산권피해는 민사적으로 처리해라" 등의 말만 들릴뿐입니다. 가진것 없는 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가진것이 빌라가 전부인 입주민들의 암담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헌법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할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는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건물의 입주민 모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 됨으로 빌라입주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리적인 기본권인 환경권을 박탈하는 공사를 중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2021 년 1 월 29 일 탄원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정시모집 전산오류에 대해 정확히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88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정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의 학부모입니다. 지난 1월 25일 실기 예심을 보고 나서 1월 27일 예심결과를 받았는데 불합격으로 통보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놀랍고 황당한 사실은 **대측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자/불합격자가 바뀌었다면서, **대측에서는 암암리에 합격자와 불합자를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 과정에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오류와 실수가 발생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처럼 합격자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을수 있겠습니까? 저희 자식과 같이 모든 고3 수험생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땀을 흘리면서 준비해 온 입시인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충격과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저희 부모들과 저희 애는 밤에 잠도 못자고 불안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대 측에서는 문제가 된 시험의 결과를 모두 공개해서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해명해 주시던지, 아니면 공정하게 다시 재전형을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모두 이해하고 납득할때까지 죽는힘까지 최선을 다할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사태 이용해 소비자 등치는 ******, 뒷짐지는 국토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75

저는 지난 2019년 1월 5일 천안에서 대형트럭에 의한 추돌사고로 제 차 견적이 780여만원에 이르는 큰 사고를 당해 머리와 목, 허리, 양쪽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지금까지 병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12일간의 입원치료 이후 생계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꾸준한 통원치료조차 어려웠던 저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002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2016년부터 앓던 C형간염으로 인해 면역력이 너무 약해진 저로선 감염위험 때문에 병원에 가는것이 너무 위험했기에 집에서 찜질하는 등의 임시방편으로 고통을 버텼지만 더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통증이 더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난 2020년 11월 다시 병원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측은 치료 중단기간이 너무 길다며 더 이상 병원치료를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지병에 따른 감염위험 등 피치 못할 사정을 충분히 설명 했지만 담당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나이롱환자 취급하며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병원 지불보증도 중단했습니다. 병원도 공제조합의 말만 들어 결국 저는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몸도 아픈데다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제 자신의 모습에 마음마저 괴로웠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월 7일 국토부에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공제조합의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핵심인 담당자 처벌내용과 시스템 개선방안 등은 전혀 없이 그저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답변을 수긍할 수 없어 저는 1월18일 국토부에 다시 한번 요청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결과를 요청하였으나 처음보다 더욱 성의 없는 몇 줄 답변에 그쳤습니다. 주위에서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재수없다 생각하라.”, “공제조합은 소비자고 뭐고 없고 막무가내다” 등등 유사한 소리를 들어왔지만 설마 했었는데 막상 겪고 보니 헛소문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제조합이 이렇게 안하무인식으로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를 악용해 소비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해도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가는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이 이러한 상황을 불렀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시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악용하는 ******이 다시는 소비자를 우롱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뒷짐만 지는 국토부도 정상화시켜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한 답답함을 호소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140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에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위치한 밭을 매입하여 이거저것 농사를 지어오다 건축을 하려 하다보니 저희 토지 앞 도로 지목은 전이지만 현재 갈월리 마을 진입 통행하느 4미터아스파트포장된 현황도로 로서 공유지분 280평 중에서 제***89평 김** 30평 강** 160평 을 각자소유 하고 있어서 그 3명중에 한분 한테 30평을 매입하여 현재는 도로공유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함에 있어서 저희 토지 앞에 도로지분을 소유했어도 공유지분이라서 3명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와야 한다는 포천시청 개발민원 공무원의 요청에 2명은 흔쾌히 토지사용승낙서를 해주셨는데 강** 분은 여러방면으로 찾아봤지만 소재파악이 되지않아서 저의 이해관계서류와 함께 행정기관(신북면사무소.포천시청.포천세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도움을 줄수 없다는 말만 듣고 되 돌아 왔습니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도 다수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한 사유재산 권리행사도 못하는 답답함을 호소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제목: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혜택 및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철폐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632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및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종교의 사회에 대한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것의 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기부자들이 기부하면서 대부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즉,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거나 현세에 복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합니다. ( 진실로 남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경우는 대개 수재의연금등에 기부하지요) 종교단체가 그 돈으로 아주 작은 부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는 건 인정합니다만 대부분은 교회나 불당을 크게 증축하고 땅을 사거나 교회 신도를 늘리는 일에 사용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비 종교인들이 세금을 더내야합니다. 그 세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노후연금에, 코로나 백신 주사에 사용됩니다. 비 종교인은 불쌍도 하지요. 현세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고, 내세에서 천국에 가지도 못하니까요. 종교단체도 과거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익단체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사고팔면서 신도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건 다 아는 상식입니다. 수천억 가치의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세금 한 푼 안내지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종교 본래의 모습은 사라졌읍니다. 사회에 공헌한다구요? 제발 법이라도 지켜주면 좋겠읍니다. 신천지는 이단이라 조금은 이해 할 수도 있읍니다. 정신병자처럼 여기니까요. 전광훈과 ****교회도 지금은 반은 이단이라니까 반은 이해한다치고 ( 어느사회나 불평불만자는 있게마련이니까요), *** 교회 같은 곳이 겉으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면서 속으로는 모두들 모여라 우리는 천국가자 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데, 과연 이것을 종교의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방역법을 어긴 것으로도 모자라 반성은 커녕 코로나 검사도 하지 않고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집단일 뿐입니다. 차라리 삼성전자나 현대차 처럼 수 백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이 더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낸 세금으로 종교인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년 조카의 아픔을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234

전세보증금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카를 위해 청원합니다. 부천시 **구 소재의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고, 은행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전세 대출을 받고, 새로이 보금자리를 옮기려고 했던 조카가 이사 당일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집 주인은 자기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시 집주인 동생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했고,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대출금과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다 보낸 상태인데 집주인은 동생이 그 돈을 자기에게 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 경찰서에 전세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 경찰서 담당 형사는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 계약인이 집주인 동생도 형사 고발을 하려고 하자,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다. 저희 조카는 집주소 전입을 위장으로 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강제 주소 이전을 해야 하고, 은행권에서 대출 받은 전세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30대에 독립을 해보려고 하는 조카는 자기가 살아 보지도 못한 은행권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 여러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가면서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속히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신속하게 해주시를 바랍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달이 넘어가는데, 사기 당사자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형사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이시대에 청년들이 주택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양광 발전 사기를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413

고령인 84세인 저희 아버님과 79세인 장애인 어머님께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셨고, 세상을 법 없이 살아도 되시는 분들이신데, 2021년 1월 18일 걸려온 한통의 전화로 인하여 온가족의 고통이 시작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태양광 발전으로 자부담 없이 수입이 생긴다는 젊은 여성분한테 전화가 왔고 반응을 보이자 득달같이 영업사원이 달려와 저의 아버님과 형님을 현혹시켰습니다. 자부담없이 15KW태양광발전설비를 옥상에 설치하면 40~45만원의 발전 수입이 생기고 절반은 한전으로 가고 절반은 수입이 된다는 말이었죠 순수한 시골양반들이 쉽게 넘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19일에 바로 들이닥쳐 옥상에 앙카 박고 프레임을 설치했고, 도중에 회사로 전화가 와 이상해서 안하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계약철회를 하자하니 1200만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외출할수 없는 입장이라 설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9일날 설치가 진행되어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설치가 되었고 21일 여직원이라는 사람이 내방하여 대출을 진행한다고 방문하였습니다. 무려 3630만원... 부가세 포함.20년 상환 그때까지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돌아가시면서도 빚을 남기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드네요 절차도 이상하고 하여 돌려보내고 영업사원과 통화가 이루어졌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설치비가 kw달 220만원이고 개인사업자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니 아무리 계산해도 득보다도 실이 많은 내용이고,상식적인 공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건물 안전진단 구주물 안전진단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국민청원에 올려진 충북의 태양광 사기내용과 글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기임을 확신하고 경찰서 경제수사대,시청, 한전, 법원앞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여 구제받을수 있는지를 상담하였으나 돌아온건 계약서에 도장찍은게 잘못이고 사기를 당한거라 말하더군요 계약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18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시철회를 요청하니 2500만원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힘없는 농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친다는 것이 엄청 화가 납니다 사기를 당해도 정부기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한국민 국민으로써 산다는 것이 부끄럽고 화가납니다 날마다 전화오고 찾아오고 견디기 힘드네요 오늘도 전화가 올겁니다 시골에 연로하고 힘없는 부모님이 농약 먹고 죽겠다고 하시고 집안이 풍지박산 되어가고 있네요. 그들이 작성한 아주 허술한 계약서 한 장, 위임장 한 장뿐인데 그로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순진하게 속으신 게 잘못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까? 법과 원칙,정의로운 사회가 이런 건가요 이런 내용만으로 사건화할수 없다는 경찰의 한마디... 조사해보겠습니다 한마디,서류접수라도 진행해준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근에도 피해사례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사건화할 수 없다는 경찰이 야속합니다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힘없는 농민도 대한국민 국민입니다.사기꾼이 합법을 위장한 불법이 정당화된다면 우리 미래의 아이들은 어찌살아가나요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고통받는 우리 불쌍한 아버님 어머님 우리 가족을 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