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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군 복무 중 발병한 난치병을 개인책임으로 떠넘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1,976

왜? 군 복무 중 발병한 난치병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깁니까? 성실하게 군 복무하다가 난치병에 걸렸을 때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당합니까? 아들은 바다를 좋아해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해군 하사관으로 입관하였습니다. 성실히 복무하였고 잘 적응하여 군생활도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재대 후 해경 특수경찰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영을 좋아했고 스쿠버강사, 산업잠수사, 동력수상자격증도 취득하였으며 입대 당시 183cm에 80kg, 체력검사 1등급의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군입대하여 7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하사관으로 임관하였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 두통이 있자 해군병원에서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에 부종이 생겼습니다. 2주일 동안이나 부종이 가시지 않고 심해지자 외박을 나와 급히 인근 병원에 갔고, 귀대 후 해군병원 진료했을 때 단백뇨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다시 3차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자가면역질환인 전신홍반성 4형 루프스라는 난치성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자기면역체가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암보다도 치료가 어려운 무서운 병입니다. 병원 입원 후 단지 3주 만에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의사는 항암치료약까지 투여하여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달 정도 입원 후 겨우 퇴원하였으나 완치는 기약할 수 없었고,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10여 알의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단백뇨증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약 부작용으로 인해 신장 기능장애, 류마티스 시력 저하 및 두통, 홍반, 부종, 탈모, 불임 등 증세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신장기능이 30%까지 급격히 떨어져서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항암치료 중입니다. 완치될 치료법도 없는 난치병으로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운동이나 1시간 이상 걷기 등의 일상생활도 무리가 있어 장시간 동안 무료하게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군에서 얻은 원인 모를 병이기에 보훈처에 보훈대상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비해당이라는 통보를 받고 또다시 좌절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병이기에 보훈대상자가 되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는데 거부되자 더욱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으니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로서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난치병을 얻었을 경우 아무런 보장도 없다면 이것이 정당한 처우일까요? 외형적인 사고로 인해 손발 등의 신체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보훈대상자가 되는데, 그보다 더한 난치병에 걸려 일상생활도 근근이 하면서 평생 병마와 싸워야 하는 아들의 경우는 비대상자로 판정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판정일까요? 군 복무 중 특수한 질병에 걸린 경우, 최저생활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훈처의 비해당이라는 부당한 심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순순히 군에 입대했고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스무 살의 젊고 건장했던 아들이 군대에서 난치병에 걸려 평생 병마와 싸우는 것도 눈물겨운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마저 받지 못해 미래의 최저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꼭 저희의 청원에 좋은 소식을 주셔서 아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희망이라도 갖을 수 있도록 군에서 발병한 난치병환자도 보훈대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묻습니다. 왜? 1. 왜? 팔다리 절단 장병은 보훈대상자가 되는데 그보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군에서 발병한 난치병 장병은 오히려 보훈대상자 심사에서 제외됩니까? 2. 왜? 보훈처장님은 병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보훈대상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3. 왜? 군에서 난치병을 얻은 국군장병은 아무런 보장없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걱정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SBS 방송국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5,491

SBS방송국 허가 취소 요청드립니다. 이번 **구마사 사건을 계기로 SBS는 주파수를 낭비하는 백해무익한 방송국임이 밝혀졌습니다. SBS방송국 폐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영방송 KBS 기자의 객관성 결여된 방송에 대해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855

공영방송 KBS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과 인터뷰 후, 추진위원장이 **아파트(**, ***, ***, **, **)의 현재 동의율/반대율이 기재된 자료를 기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으며, 기자로부터 감사하다는 답변 문자를 받았음.(첫번째 링크 게시글 참고) 하지만, 뉴스 방송에는 동의율이 제일 낮은 단지인 ** ** ** ** 단지 입주민들 중에서도 리모델링 반대하는 사람들만을 인터뷰 하였으며, 동의율이 반대율보다 월등히 높은 자료를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이 많다는 근거없는 인터뷰를 자막까지 포함하여 저녁 7시 뉴스에 이어 9시 뉴스에도 동일하게 송출함. 이는 공영방송인 KBS 기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정정방송 송출 및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영을 즉각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4,119

지금 한국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청년실업률도 엄청납니다 이럴때일수록 공영방송이라도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을 장려하며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건만 '**'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오히려 '비혼모'를 등장시켜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비혼 출산이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이 마치 정상인것처럼 여겨질수있는 '***'라는 일본여자를 등장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아직 얼마든지 결혼 할수있는 미혼인 여인이 갑자기 일본가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구해서 임신후 출산 그리고 갑작스런 ** 출연까지 시청자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공영방송의 가정상을 제시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9,065

대한민국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합니다. 지금 대구 **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 역시 반대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마치 기독교, 불교와 같은 일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만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반대한다고 하는 언론과 일부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종교 탄압, 종교 차별, 종교 혐오는 이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나 불교의 사원이 자유롭게 건립되고 그들 나라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타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종교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종교 세계에서는 사원도 건립할 수 없는 종교가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사원을 건립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포교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이슬람은 종교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타종교 신봉시 폭력적인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목숨이 위태로워 난민 신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를 마치 일반 기독교와 불교처럼 같은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이 낯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만약 이슬람 사원을 대한민국에 세우고 싶다면 먼저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나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자유롭게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사원을 건립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자국민들이 자유롭게 타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이슬람 사원을 대한민국에 건립하는 것 동의할 수 없으며 기존 세워진 모든 이슬람 사원과 기도실을 폐쇄 시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중음악 공연(콘서트) 방역지침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1,021

공연을 사랑하는 지방의 한 문화시민입니다. 대중음악 공연을 (집합,모임,행사) 로 분류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전국에서 예정된 콘서트가 연기 및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클래식 공연은 띄어앉기 좌석제를 하면 얼마든지 공연이 가능한데 왜, 대중음악 콘서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일때 100명 이상은 왜 집합금지인지... 뮤지컬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공연하는 대중가수들도 많고 관객들 또한 공연장 내에서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따라 부르기조차 금지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완벽 준수 하면서 기꺼이 공연을 보러가고 있습니다. 음악.예술인들 또한 적자를 감수 해 가며 이 힘든 시기에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자 힘들게 전국 투어를 감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야 합니다. 그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속에 누군가의 일손을 놓게 할 수는 없다며(공연관계자 연주자 및 스탭들) 정부지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연을 연기, 또는 거리두기 좌석제로 바꿔 가며 발열체크, 마스크 절대 내리지 않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따라 부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까지 와서 공연 해 주는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예정된 공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현악기 연주가를 십여명 넘게 동반한 컨셉의 공연으로, 클래식 공연과 별반 다를 것 없어보이는 그런 공연이 허가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무대에 서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후배 음악인들과 관객 99명만을 입장시키는 공연을 기획하는 음악인도 있다는 걸, 그들의 힘겨운 노력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공연장에서 실제 감염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방역지침에 따라야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공연문화가 너무 많이 후퇴하지 않도록 다음 발표예정인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중음악 공연 방역지침에 변경된 내용을 꼭 반영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좌석제, 정부 방역지침 을 준수 하는 공연을 못하게 막지는 말아주세요. 더 잃고 싶지 않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입니다.
제목: 중1도 매일등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251

현재 수도권 초등 저학년이 매일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교개학지침을 중등 1학년에게도 적용시켜 주십시오.. 조희연 서울교육감 말씀대로 중1이 새로운 학사시스템에 적응하는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3주에 한주씩 등교하고 있는 현 지침으로는 적응이 매우 힘듭니다. 모든 학생이 해당 학년에 맞는 등교수업을 받아야 하는건 마땅하나 거리두기지침에 반영하여 등교개학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초등저학년과 고3이 매일등교해야 하듯이 중학생에게는 학교적응이 무엇보다 시급한 중1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외국인과 그 가족들이 같이 자가격리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169

다들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우리를 희노애락의 롤러 코스트를 언제나 처럼 태우네요. 지금 저의 아버지가 혈액암 4기에 알츠하이머 3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해외여행이 힘든 지금 다 제치고 아버지를 가족모두와 함께 방문하려합니다. 남편과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고 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서 한2주- 3주 밖에 휴가를 못내는데 그 시간 중 2주를 단기외국인규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따로 해야 한다면 제 남편과 아이는 장인 어른, 외할아버지도 잘 못 보고 돌아올 상황입니다. 왜 가족은 다 3촌 안인데 장인어른과 외할아버지 집에서 온 가족이 자가격리를 못하게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제적 면에서도 시간적 면에서도 전혀 효율적인 방침이 아닌 듯 합니다. 혹시나 해서 1339 방역청에 전화해 봐도 상담자 분도 정책이 말이 안되는 걸 알지만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며 이 방침으로 많은 재외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글 읽으시고 꼭 방침을 검토하고시고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33명의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체울한 원청사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391

저희33명의 일용근로자들은 2020.9월 12월부터 2021.1월까지의 대한임금 약 1800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임금을 체불당한 사람들입니다. 대기업 그것도 국영기업인 ***플랜텍(**)으로부터 하청의하청 또하청의하청 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는 하청줄때 실사라도 제대로하고 하도급을주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중공업(경남창원소재)으로하도급하였습니다. **중공업은 **중공업(경남창원소재)으로 하도급준상태고 **중공어에서 또다른 **(부산강서구소재)으로 하도급하여습니다.제차제차해서 **은 하지말았어야 하는 하도급을 경헝없고자본없고 능력없는 **산업(부산강서구소재)으로 준것입니다. **은 결국 적자를 견디지못하고 손을놓고 저희들에게 십원한장 주지안고있습니다. 그리고 원청사들은 ***로부터 공사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나 자기들 실속만 챙기고 나몰라라하고 배만 내밀고있습니다. 힘없는 일용근로자인 우리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수있겠습니까. 실사조차 제대로하지안고 발주한 ***와 **중공업 **중공업 ** 및 **산업까지 모두 엄벌하여주시고 저희 33명의 일용근로자들을 한번돌아보시고 꼭 체불임금도 하루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직도 외국인부동산취득금지가 입법이 안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1,355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피 땀 눈물로 지켜온 우리 한국이 문화, 방역등 주목받아 해외에서 가고싶은 나라로 주목받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 들어 올 수 있는데 ......지금 규제 덜 한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더 유리하고 ... 아직도 외국인 부동산취득금지가 입법이 안되었다니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 한국보다도 더 부자나라가 있고 그곳의 외국인들이 투기목적이든 주거목적이든 큰 돈으로 끊임없이 부동산을 사드려 이득을 본다면 그후에 얼마나 자국민 소유가 남아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만 이득인 외화반출입니다. 주거목적 외국인은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시스템도 있으니 외국인 신분일때는 굳이 사지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으로 피해 본 후 금지하는 다른 나라들을 타산지석 삼아 ... 하루빨리 자국민 보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꾼 대한민국 땅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의 소유 집에서 세 들지 않길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가 누군지 국민 모두가 보고있습니다 하루 속히 입법해 주십시요
제목: 종로보건소 CCTV를 공개해서 문재인 백신접종 가짜논란을 잠재워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25 ~ 2021-04-24
참여인원: 4,232

현재 문재인이 AZ 백신을 가짜로 맞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백신을 맞을때 영상을 보니까 CCTV가 있었습니다 . 종로보건소 문재인 접종 전날 ~ 당일 까지 영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문재인 백신 가짜 접종논란을 잠재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이런걸 가지고 서로 치고박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공개해서 논란을 잠재워주세요.
제목: 일주일만에 사기극  주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343

우리나라 최고를 대표 하는 유아전문 회사 **** 주식 시장에서 일주일만에 개미를 상대로 주식시자메서 엄청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ㆍ 지금LH만이 이니라 주식시장은 엄청난 사기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 회사를 색출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6개월입양아 사망사건에 일조하고 징계에 불복하는 뻔뻔한 경찰관들을 파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5,852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아이를 구해야 하는 경찰관이 세번의 신고를 무력화하여 양부모의 학대와 살인에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1월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양천경찰서 해당 경찰관과 경찰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하였고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로써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징계를 한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정직 3개월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였습니까? 징계 결과를 보고 좌절하였지만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징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정직 3개월도 억울하다며 징계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해당 경찰들이 학대 신고를 받은 후 피해 아동의 몸을 면밀히 검사하고 위탁모에게 입양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아과 전문 의사의 자문을 구했더라면 정인이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부실하고 무심한 대응으로 정인이는 온몸에 골절상을 입고 머리에만 70여군데의 멍이 들고 내장이 끊어지고 췌장이 절단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똑같은 잘못과 결과만 반복될 뿐입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죄책감도 없고 양심 없이 성난 민심도 외면하며 뻔뻔하게 징계에 불복하는 양천 경찰서 해당 경찰관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파면해 주십시오.
제목: *** 강사의 논문 삭제를 요구하며, 철학연구회와 한국연구재단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77,194

2019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학술지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 개재되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아하듯이, 이 학술지는 상당히 남성혐오적으로 저술되어 있습니다. 또 한 유튜버의 방송 유행어인 '보이루'를 여성혐오적인 표현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초 사이트에서만 제한적으로 써 오던 '관음충'과,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멸칭인 '한남충' 이 버젓이 논문 제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위 두 용어에 '충' 이 들어가기 떄문인지는 몰라도, 마치 한국 남성들을 벌레인 것처럼 묘사하며 '변태 과정'을 서술하는 가히 충격적인 서술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비유적 멸칭인 관음충과 한남충을 '벌레'와 같은 생물학적인 분류에 속하는 '생물'로 취급하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남성 어린이들조차 '한남유충'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디지털 성범죄자로 설정했습니다. -참고 문헌의 수준이 논문에 사용되기에는 적절치 못합니다. -학술지는 "**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라는 용어는 **+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되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해당 유튜버는 단순히 자신의 이름과 하이루를 합쳐 유행어를 만들었으며, 이를 여성혐오적 표현으로 본다면 보라색, 보람, 보험 등 '보' 자가 들어가는 우리말의 모든 단어들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해당 유튜버는 고소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설령 진짜로 '**+하이라는 뜻에서 '보이루'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모두에게 민폐고 나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니 제발 자제해 달라."는 뜻의 경고도 했던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혐오적 표현들이 난무하는 해당 학술지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학술지를 방치하게 된다면 유사한 혐오적이고 비상식적인 논문들이 버젓이 학술지로서 등재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학술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유튜버는 현재 지속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철학연구회와 한국연구재단은 지속적으로 수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학연구회에서 상임위를 열어 조사하였으나, 각주 하나를 수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이 청원을 통해 해당 논문의 삭제와, 재단과 연구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정복지센터에서 저를 계부로 멀쩡한 내아들을 양자로 만들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526

행정복지센터에서 저를 계부로 멀쩡한 내아들을 양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합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얼마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서, 내 아들의 성이 한자가 틀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씨는 들보梁자가 인데 옥편에 나오지 않는 한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호적등본에서는 아버지는 성과 이름이 표기되고 아들은 이름만 표기되었기에 알수 없었으며, 가족관계기록부에서부터 이렇게 되었는 것 같은데, 글씨가 비슷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습니다.(주민등록등본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가족중에서 자신만 한자가 틀린다며 주워왔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길래 자세히 보니 이런 상황 이었습니다. 직장 관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차일 피일 미루다가 아들이 군대에 가기전에 고쳐야 되겠다고 싶어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행정복지 센터』를 찾았습니다. 가족관계기록 담당자가 식사중이어서 민원발급 당당자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오해 받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수도 있으니 정정기록을 남길 때 ‘오기정정’이나 ‘착오정정’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몇 번을 부탁하니... 가족관계기록 담당자에게 메모해서 잘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저의 사연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정정하기전에 담당자와 먼저 통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약 2시간후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가 정정해 놓았다고.... 확인해 보니, 기록 내용에 『부의 성 “양(梁)”으로 정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우려했던 계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우리는 메뉴얼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입력했다고 다르게 입력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짜증 내시지 말고 입장을 바꾸어서 제 아들이 보았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있지 않냐고 반문하니까.. 그렇겠네요..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직권기록』이라고 되어있으니 잘 설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기록은 법원 소관이니 법원에 연락하라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원에 연락하니, 법원에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읍면동에서 입력하는 것이어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은 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정정할수록 정정기록이 추가로 남는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됩니다. 제 아들놈은 이제 군에 입대했는데.. 제대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가족관계기록부를 수천장은 발급 받을 일이 생기는데.. 볼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이것을 보는 다른사람에게서 혹시 계부가 아닌가 양자가 아닌가 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아무 생각없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일이라면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아무리 국민의 행정기록은 국가의 마음이지만... 개인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도대체 행복센터인지 불행센터인지.. 진짜로 입력하는 메뉴얼에 있는 것을 선택만 한 것인지.. 진짜로 다르게 입력하는 방식이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가족관계기록부를 꼭 수정하고 싶습니다. 내아들이 내아들이고, 내아버지가 내아버지라고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아들은, 그래도 나라를 위하여 2021.03.22.에 해병대에 입대하였습니다. 법원은 민원센터도 없고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성애 결혼 합법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483

안녕하세요 평범한 양성애자입니다. 이미 여러번 글이 올라와있는 것을 검색해서 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소리내면 조금은 들리지 않을까 싶어 글 올립니다. 최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동성애가 업소, 클럽 등에서 노출되었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 '동성애자가 업소에 갔다' -> '동성애자들은 모두 업소에 갈 것이다' 같은 일반화의 오류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양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범법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데 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 드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 못해도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소 느낀 것이 결혼을 하지못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온갖 차별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해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집에 살아도 우편물 대리 수령조차 하지 못하고, 위급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지만, 한 집에 살면 2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경조사가 있을 때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으로서의 대우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 평생 옆자리를 지켜도 유산 하나 남길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숨어 지내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조금씩이나마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교 앞 지하철 공사 착굴(환기구)위치 변경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1,165

안녕하세요? 취학전 어린이 3명을 둔 사람입니다. 얼마전 10살 아동이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안전모 다 착용하고 조심조심 자전거 타고 가는데, 학교 인근 공사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돌다가 그대로 치어버려서 그자리에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요. 또 몇년전에는 판교에서 환기구로 여러명이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있었지요. 학교 주변은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을 행하려고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초등학교 앞은 미르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 아기들.. 하교 후에 그 공원은 꿈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요즘처럼 따뜻한 봄날 그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곳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위치에, 월판선 서판교역-판교역 사이에 대형 환기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르어린이 공원부지에요. 탁상행정가들의 행정편의성만 따지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면, 최소 4-5년간 아이들 등하교길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크레인, 덤프트럭, 중장비들이 아이들 코앞에서 왔다갔다 거리게 됩니다. 그 환기구의 질 나쁜 공기를 주민들과 아이들이 다 마시게 됩니다. ■수년에 걸친 공사가 주거지역내 특히 초등학교 출입구 바로 앞에서 시행될 경우,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및 초등학교 학업에 큰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놀이터이자 주민의 쉼터인 어린이공원 부지가 공사판으로 변모되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년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해당 지점은 원거리 등하교 승하차 및 도보 등하교, 아이들 방과후 놀이공간, 주민 모임 공간 등으로 활용되는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공간으로서 해당 지역에 공사 시 대규모 민원이 예상됩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와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바, 대기오염물질과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을 지역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사를 추진하여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공사가 중지된다면, 막대한 예산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환기구가 설치된 이후라도 환기구를 통한 대기질 문제가 발생될 경우, 큰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계획상의 행정 실수로 인하여, 아파트로부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격하여 재공사하는 막대한 사후 비용을 경험한 사례가 있음) ■역세권 혜택을 입는 판교역이나 서판교역 인근은 상업시설이 많은 편이어서 공사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함에도 불구하고, 공사편의나 경제성만을 이유로 혜택이 없는 주변 주택 주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계획을 실행한다면,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공사시행의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게 아닙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대체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며 해당 제안에 대해 주민과 협의 바라는 바입니다.​ 가) 지역난방공사 내부 또는 난방공사 인근 나) 경부고속도로 하부 공공용지 다) 서판교역 예정지와 금토산 사이 공공용지 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역사 왜곡 및 문화 왜곡 방송물에 대한 법적 제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63,92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콘텐츠 제작에서 자행되는 역사 및 문화왜곡에 대해 법적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근래에 들어, 한복과 김치 등 부쩍 늘어난 중국의 대한민국 문화침탈 및 동북공정을 보며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부에 이런 중국의 문화침탈 및 동북공정에 조력하며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데 힘쓰는 콘텐츠 작가, 제작자, 유통배급사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아 우려가 큽니다. 문화 콘텐츠 제작에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제작사들이나 방송국들이 달라지는 시청 환경으로 인해 시청률이나 자금조달이 이전만큼 잘되지 않다는 것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시 숨통 트자고 독이든 잔을 받아 마시는 게 최선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왕후>의 경우, 실존인물에 대한 잘못된 묘사 및 혐한 콘텐츠 수입 및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작가의 <**구마사>라는 실존인물과 역사적 배경을 이용한 또다른 역사왜곡 방송물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재해석"이라는 알량한 핑계에 숨을 수 없을 정도의 왜곡이 다른 나라에서 제작되어도 강력히 항의해야 하는 문제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고 방송한다니,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방송제작 환경은 그 어떠한 내부 자정작용이나 제재도 없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벼랑 끝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같습니다. 중국의 김치공정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외신에 나올 만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제작된 <**조>의 PPL도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강림>, <*** 불시착>, <***지만 괜찮아> 등 이제는 "국내에선 유통도 서비스도 되지 않는 상품 및 기업에 대한 과도한 중국 PPL"이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를 찾는 것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현직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제작환경이 모두 중국자본에 잠식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을 중국의 문화/경제속국으로 비추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소프트파워’, 즉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덕분에 문화 콘텐츠의 제작 및 성장에 필요한 토대들이 십수년에 걸쳐 만들어지며, 오늘날의 <기생충>, <킹덤>이나 <승리호> 등 전 세계인을 열광케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BTS 나 블랙핑크와 같이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예술인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과 기대를 받는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K-팝이나 K-콘텐츠 등 문화에서 파생된 경제적 가치 및 정치적 가치는 천문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묘히 편승하거나, 흡수하려는 움직임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및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감탄하는 것은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입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문화왜곡이나 역사왜곡은 ‘새로운 창작’도 아니고, ‘세계화에 따른 문화 융합’따위도 아닙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러한 문화침탈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항의하지는 못할 망정, 국내에서 일어나도록 부추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이는 스스로 자국의 문화유산을 파괴했던 중국의 홍위병들처럼 자국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괴적이고 그릇된 콘텐츠들이 방송될 때마다 우려하고 항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도 없습니다.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작단계나 송출단계에서 이러한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실존인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도한 재해석 금지 - 역사 왜곡 방송물에 대한 송출 및 수출 금지 -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기업의 간접광고 제한 - 방송심의 규정 및 처벌 강화 이웃 국가들과의 친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권 및 실익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익 및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흠집내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물 및 컨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보호차량 관련 차량검사 강화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2,443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차량검사가 앞으로 강화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노랑차로 도색하고, 하차확인벨 설치하고, 경광등 설치하고, 정지표지판 설치하고, 발판 설치설치했습니다. 동승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지원은 단 1원도 없이 모두 자비로 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저희 지도자입장에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기에,,, 그러나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주더군요.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남) 그리고 합기도, 특공무술 등의 동종경쟁업체들은 안전장치 하나 없는데 아이들 잘 태우고 돌아다닙니다. 그 차에 태우고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태워보내는 걸까요?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남) 위에 언급한 내용은 일전에도 이슈화가 되었던 부분인데 정부차원에서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강화되는 부분은 선팅지와 운행기록장치의 설치입니다. 기존에는 차량창문의 30%내에서 스티커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젠 하나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아울러 선팅지도 다 떼어야 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즉, 창문에는 일절의 스티커와 선팅지는 없어야 한다고 하네요. 더운 여름에 차량에 가해지는 열기는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이면 된다구요?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되는 아이들의 건강은 생각도 안하는 대책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보니 그 이유가 아래와 같더군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썬팅검사 도입 배경]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짙은 썬팅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방치되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의 고장, 임의조작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마련 요구 어린이가 방치되어 의식불명에 따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차확인벨을 설치하였는데도 몇몇의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모두가 피해를 받는 정책보다는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의 벌을 강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사람을 강간하고 다닌다고해서 국민전부를 전자발찌를 채우는 식의 조치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상식이 통하는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승합차는 동일하게 규정한다.(지원도 동일하게) 2. 하차확인벨 작동을 조작하거나 고장된채 방치한 운전자의 벌을 강화시켜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더 쪼이는 방식이 아닌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역사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 **구마사 >의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247,203


답변원고: <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 <**구마사 방영 중단> 청원의 청원인은“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설**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SBS 월화 드라마 xx구마사 방영 중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6,617

이 드라마는 어제 밤에 방영한 신작 드리마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허구에 드라마도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태종 이방원이 헛것을 본 뒤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한 장면,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이 가톨릭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나고 그 신부의 통역사로부터 반말을 듣는 모습, 통역사가 충녕에게 기생을 불러오라 시키는 모습) 또한,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왜 기생집 인테리어와 중국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건가요? 분명 시나리오 수정을 했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수정이 안 된 시나리오입니다. xx왕후에서는 아울러 봉환 의 영혼이 깃든 중전 소용이 철종을 향해 "주색으로 유명한 왕의 실체가…조선왕조실록 한낱 지라시네. 괜히 쫄았어"라고 독백하는 부분을 두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국보를 깍아내렸습니다. 이 시나리오 쓰심 *** 작가는 xx왕후를 비롯해 xx구마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또 역사왜곡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는 더욱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드라마를 폐지하고, 이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전통인 한복과 김치 등을 자신들의 전통문화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켜야 할 시기에 이런 드라마는 중국에 더 힘을 보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역사를 잘못 이해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또, 이 점을 이용하여 중국은 우리나라 문화를 노릴 것 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역사 왜곡을 하는 드라마입니다. 또한 배경이 조선 시대라면서 모두 중국풍입니다. 이런 드라마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픽션이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복 김치 모두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입원시 코로나검사비용 환자.보호자비용 절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361

어머니께서 암투병하신지 4년만에 재발하시어 또 수술을 받으려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코로나 시국이 이런지라 코로나 미확진증명서를 환자.보호자 각각 1부 이상없음을 확인해야 병원에 입실이 됩니다.네 맞습니다 공공의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증명서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파서 수술해야하는 환자나 케어를 해야하는 보호자가 부담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비용이더군요. 일인당96000,두명이어서 192.000을 부담했습니다.ㅠㅠ 공공보건의 필요성으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면 환자한테 100프로 부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투병이 길어지면 무서운게 또 돈입니다. 왔다갔다 차비에 식사비용에 또 결과본다고 또 왔다갔다에 저희도 수술받기위해 2주동안 경남에서 서울까지 4번을 다녔습니다. 힘든 치병생활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주셨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인천시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24 ~ 2021-04-23
참여인원: 242

<인천시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저는 인천시민입니다. 인천시는 서구 **동 산 **번지 일원 136,539m² (41,375평)중 토지 70%를 인천시에서 기부 받고 30%는 대지화 하겠다는 공문을 6년 전 2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20.8월 7일 주인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 71.6% (97,733m²)를 인천시가 기부 받고 28.4% (38,806m²)는 듣지도 알지도 못한 유령회사 같은 민간업체인 검단16파크(주)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하겠다고 협박하며 공익사업으로 민간특례법에 의해서 주민들 동의 없이도 사업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인천 서구 **동 주변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화 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저희들의 땅은 2007년 일부 개발이 되면서 민간업체들이 평당 2,070,000원에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인 지금 인천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민간업체인 검단16파크(주)에서 저희들에게 평당 390,000원을 보상해주겠으며 만약 응하지 않을시 강제수용하겠다고 날강도처럼 일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토지주들의 의견수렴이나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적 서류를 만듦) 이 사건을 보면서 인천시의 일부 공무원들과 유령회사 같은 민간업체인 검단 16파크㈜와 긴밀한 유착없이 어떻게 이토록 ‘법’이네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사유재산을 민간업체가 헐값에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수백억을 챙기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 담당 팀장께서는 인천시가 돈이 없으니 민간업체가 개발해서 인천시에 토지 70% 기부하고 공원조성까지 해주는 민간 특례사업법이라고 말씀하며 또한 공익사업이니까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일부 공무원들의 개입없이 민간업체가 이렇게 당당하게 법을 내세우며 사유재산을 강제수용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천시는 권력을 행사해 주는 댓가로 손 대지 않고 코푸는 격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97,733m² 재산을 확보하지만 토지주들은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설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국가에서 아직도 많은 비리로 인해 돈도, 빽도, 줄도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민간특례사업법이란 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제발 힘없이 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는 날강도 같은 행패를 멈추고 이 사업을 무산시키던지 토지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매매의 가격선례와 주변의 토지 매매가 및 주변 아파트 분양가를 참작하여 민간업체 검단16파크(주)와 토지주들의 정상적인 보상협상을 요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