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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의를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정의를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새옹지마란 말 생각해보세요. 전원구조 유포 밝혀봅시다.
제목: GP 철수 유엔사 판단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2

문재인 또 새되는겨? 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국 손안에 있다는거다 문재인아 종전선언도 유엔 승인 없이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거 무시하고 북한 지원했다간 우리나라도 유엔 제제를 받게 되겠지 그럼 국민들이 잘도 가만 있겠다 그치? 문재인아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 한대매 한대매 못하겠지? 엉? 어케하냐 울 이니 불쌍해서 ㅉㅉ ㅋㅋ 김정은 믿고 NLL 무력화 시킨거 국정감사 및 특검 가즈아!!
제목: 나라를 팔아먹는 청와대 위정자들을 심판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2

일제시대 한국전쟁 연평해전을 기억하세요.평화는 돈과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성과 강력한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키는것입니다.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90대 어르신분들이 태극기 집회로 길거리에 왜 나왔겠나요.전세대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가장 고생하신 세대들입니다.얼마남지 않은 인생 지금 세대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등 위정자들한테 속지말라고 경각심으로 일어난것입니다.그때 그시절 위정자들이 북핵은 없다고 금방이라도 통일 될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속였습니다.두번 다시는 위정자들의 정치쇼에 당하는 국민들이 되지맙시다.국민 여러분 정신차리시고 깨어있어라.북한 핵 포기는 없다.자기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이고 자주권인데 포기를 한다면 매국노인데 절대안합니다.기존의 핵은 유지 동결할것입니다.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청와대에 더이상 속지맙시다.나라를 한번 팔아먹은 국민성이면 됐습니다.두번은 팔아먹는 국민들이 되지맙시다.후손에게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북한이 약속어기면 제재를 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그자리에서 끌어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강력한 국방의 힘으로 국민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그런사람을 다시 뽑읍시다.문민정부 청와대 위정자들한테 더이상 속지맙시다.
제목: 강남 부동산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5

니들이 강남에 사니까 강남은 그냥 놔두고 경기도만 가지고 집값잡는척 하는거 다 안다 쇼좀 그만해라
제목: 울산 버스 기사 15이간근무 시민안전 위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6

울산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1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한번은 버스를 타고가는데 기사님이 하품을 하시길래 물어보니 15시간 운전하신다하시네요 울산에있는 신도여객 기사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네요 주5일근무가 시행된지두 꽤 지났는데 아직 이런데가있군요 안전한 버스를 탈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값 담합 조사는 대국민 쇼였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3

김동연, 김현미 장관포함 이정부가 얼마전 시행한 부동산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촉구 합니다, 이조사도 보여주기식 대국민 쇼였다면 각오하시길!! 정말 부동산 담합하여 시장 교란한 인간들 색출하여 응당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 첫조치가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 뛴것임을 명심하기 바람.
제목: 출장이라 쓰고  여행이라 읽는다 .. 개미만큼많은 도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제주도 ... 의원들 ...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 많습니다.... 최근뉴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고개숙인뉴스도 있고요 먼가 일이 생기면 반성하는척 고개숙인 사진과 사과글.... 그런데 딱 거기까지 입니다 특별자치도라고 무슨 일들이 대단히 많은것처럼 그렇다고 한가하게 놀고있다는건 아니지만 의원들 해외여행이 너무 많다많다 하는데 그 의원들 조금 파워있는 의원이 움직일때는 의원비서까지 9박 10일도 따라갑니다 세금으로 ..... 그의원비서가 10개국이상 일주일이상 ... 가봤다면 대체 의원들은 얼마나 세금을 낭비하며 탕진중이라는 걸까요? 하 .... 그리고 도의원 너무 많습니다 .... 도의원이 되면 4년동안 집두채 정도는 눈감고 바꿀수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 그래서 일까요? 선거활동중에는 허리가 부서져라 상냥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다가 막상 의원이 되면 그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이 없습니다 ... 서울 경기 ... 중심권처럼 대도시이거나 우리나라 대표하는 지역도 아닌데 ... 이렇게 의원들이 많아야하나요? 오래전부터 세금으로 많은 여행을 하는데 왜 무엇때문에 그냥 두는걸까요? 그 세금으로 힘없고 아픈 노인을 힘없고 보호받아야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면 안될까요? 국민 대다수가 정말 피땀흘려번 .. 세금 입니다 제주에도 보호받아야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깨끗! 청정! 바른 제주가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
제목: 전원구조 유포 악을 조작한 세월호 사건 끝장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4

국민을 기만한 세월호 사건 ?를 원하십니까? 비핵화 열정만큼 세월호 전원구조 유포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합시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용산역 육군호텔 건립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631

용산역 일대를 역사와 지역발전의 랜드마크로 발전시켜 서울의 새로운 상업중심지의 역할을 기대 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국방부와 용산구청에서 스스로 역해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육군호텔이 왜 필요합니끼? 지금도 전국의 군 휴양시설과 민간호텔이 얼마든지 많은데 군 시설을 왜 서울 한복판에 만듭니까? 군인들이 휴양시설 부족해서 군복무하는데 지장있습니까? 군 마다 호델지어서 수익사업으로 여기는건지,장교들 위락시설용으로 만들건지 궁금합니다 군대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군장비 현대화와 사병복지에 좀더 신경쓰시기 간정히 바랍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이해가 안되는 사업을 왜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방장관님, 이건 아닙니다..기본에 충실하고 국민들 먼저 생각해주새요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을 내려가게 해야지,,유지하려고하면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9

집값을 내려가게 해야지,,현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됩니까? 무슨놈의 민주화정부 운동권정부가 ,,,없는 사람들을 박살을 냅니까? 전두환도 명박이도 박그내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제목: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0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저는 건축기사1급, 토목기사1급의 기술자로서 건설업체에 근무하다 2012년에 귀농한 농부입니다. 주작목은 표고버섯으로, 톱밥배지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민(임업)입니다. 산림관리업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대부분의 국토가 산림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는 2원화 되어 산림청과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사유림은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산림관리의 2원화로, 동일한 업무의 처리기관이 2곳으로, 산림관리의 효율성 및 민원인의 혼선과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민원처리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1. 산림관리를 단일화하여 국유림과 사유림을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해당 시·군의 새로운 수익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산림개발과 산림관리로 간소한 민원처리가 될 것으로 효율성 증대, 또한 중앙정부의 업무가 해당 시·군에 이양되어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2. 관리체계는 국유림관리 산림청 공무원은 해당 시·군으로 편입되어 근무하고, 행정체계는 1국장 3과장(제1과장 : 사유림관리, 제2과장 : 국유림관리, 제3과장 : 국·공립공원관리)으로 운영하여 모든 산림을 단일화하여 관리함으로, 민원인의 시간절약은 물론, 인건비 절약, 관리의 효율성 증대. 3. 산림조합은 해당 시·군의 협력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도변, 지방도변, 공원관리 등 효율적이고, 젊은이들의 일거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 증대. 산림관리를 단일화하면 업무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수익 모델과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제안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우선 순위는 누굴위한 순위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5

한 아이의 아빠로서 현재의 어린이집 우선 순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 누굴 위한 우선순위인가? - 맞벌이 가정에 어린이집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돌봐야 하는데 맞벌이 우선 순위가 말이 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봐 주실 수 있다면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만 출산율 장려를 권하며 노부부에게 또 육아를 맡기기를 권장하시는건지요? 2. 지인, 친인척을 통해 거짓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 전 지인도 없고, 주변 친인척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회장, 사장, 이사 등의 빽도 없고,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주변에 개인사업 하시는 사장 분들의 가정은 아내되시는 분이 집에서 쉬는데 맞벌이로 들어가는 건가요? 결국 있는 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란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맞벌이를 해야 어린이 집에 맡길 수 있다 라는 것은 뭔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제목: 수능감독관도 필요에 따라 앉아서 감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534

2018년 11월15일 수능일 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참 중요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에게도 일년중 긴장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시험인 만큼,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감독관 역할을 잘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감독 차출일이 다가오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합니다. 감독 그 자체에 대한 엄중함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장시간 긴장된 상태로 서 있어야하는 육체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간혹, 그 정도 어려움은 감수해야 하는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고민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3250 2.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68793 3. http://m.news.eduhope.net/6225 실제 국어/수학/탐구혹은 외국어영역 수오랜시간을 서서, 그것도 작은 소음조차 내지 않으면서 서 있는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일입니다. 그러므로 감독관이 필요에 따라 자리에 앉아서 시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야당과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정치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6

야당이 필요없으면 선거는 왜 합니까? 드루킹 경공모에서 누가 활동하게 했죠? 참 궁금하네.
제목: 농땡이 치는 경찰들 위해 차라리 쉼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무지개 어린이 공원 강서구 골말 어린이 공원 봉제산 할것없이 경찰들이 쉼터 마냥 차로 올때는 1시간 2시간 쉬다 갑니다. 야간에 특히 공원(거기) CCTV 에 있으니 제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것입니다. 몇분 몇초 까지 찍힐 것입니다. 한 1시간 쉬다가 다시 순찰 도는척 하고 다시 제자리 착석 쉬다 가네요(순찰차) 순찰차 없이 올때는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동돌이 돌리다가 가 애기하다 가네요 링크로 사진 답변 합니다. 차라리 쉼터 하나 만들어 주세요 .
제목: 외국인 배우자 결혼F-6비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실상이 그런데 정작 옆에있는 북한과도 하나가 되지않고있습니다 난민을거둬서 혹은 동남아사람 비자신청 이런경우로 문제가 많았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엄격히 비자선정을하여 사람들에게 줘야 돼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전 현재 한국인25살남편은 말리국적25살 입니다결혼 상태이며 한국에서 비자신청 조차 받아주지 않아 처음 가보는 홍콩한국 대사관으로 비자를 신청하러갔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엄격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인의 핏줄이 섞여있고 아버지없이 키울수도 없는데 이런 다문화가정에 좀더 긍적적으로 받아들여야 됍니다 모든 인구의 절반이 아프리카대륙이나 다른나라에 분포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한국인만의 대대를 이어가나요? 이것또한 저출산의 문제로 연결되며 여러 문화와 나라를 받아들여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되어 어울어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사람들이의 생각이나 편견은 절대바뀌지 않을겁니다 우리와 다른 피부색,다른 언어 이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목: 군부정권과 핸드폰 사기꾼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군부정권과 핸드폰 사기꾼들 유신정권이나 5공시절 군부정권이 위세를 떨칠때 이놈들은 무너질것 같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의지로 결국 무너지고 문민정권시대로 정치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관행은 여러분야에서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핸드폰업체 및 대리점 사기꾼들은 자기들이 성공한 쿠테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위세에 한국사회 자체가 압도되어 어쩔수 없는 현상으로 분위기가 조작되고 있습니다. 군부 정권이 무너져야 정치가 발전하듯이 핸드폰 사기꾼들 같은 놈들을 몰아내야 부패척결이 되고 사회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핸드폰사기꾼들에게 속지 맙시다!!! 도의적으로 부당한 수단으로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사례를 자주 만들어 국민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을 만드는것이 장기적인 선진화 전략입니다. 자기들과는 코드가 맞지 않아 저를 매장시키려고 모함하고 사회를 모르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속지 마시고 저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핸드폰 업체 문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고 서명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996
제목: 4~586지지층의 생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부동산 정책으로 손실을 봤을때 부동산사장이 나를 위로 한다고 문통 욕을 질퍽하게 하길래.. 내가 그사람 찍었소 그만하면 잘하는거라고... 나는 교과서 국정화 국면에 반정부 투사가 됐다 차에 (내 자식을 국가의 부품으로 키우기 싫다) 붙이고 다니며!! 그런데 단언한다!!! 삼성 이재용이 10년 이상 처벌 없는 지금 권력은 실패한다!! 내가 반정부 투쟁을 할것이기때문이다!!! 할애비 잘 만난 이유로 그많은 만행과 위법에도 웃고 조롱하고 제도위에 군림하고 촛불의 핵심은 이런 사회를 바로 잡는데 있는 것이다!! 삼성의 자본을 시민의 힘으로 통제 못하는 촛불의 실패다!! 방북때 이재용을 보고 !!! 비서실장 대변인 4~586들 티브앞에서 뭔 소리 할때 마다 저놈들 다 미친놈 처럼 보였다!! 똥인지 됀장인지 천지 구분도 못하는 새끼들!! 이런 말도 안되고 중세도 없을 일을 대한민국 제도 안에서 그것도 같이 갔어 밥처먹고 사진 찍고 ㅈㄹ들하세요!!!! 제발 정신 차리자!!!!
제목: ＃  청량리 부활하면  성폭력 줄어 든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자동차 기름에 유류세 65% 4500원 짜리 답배 한갑에 4000원 세금 얼라들 귀저기에 분유에 11가지 교육세 에서 방위세 이리 많은 세금 떧어다가 국회의원들 하루만 하드레도 평생 연금 품위 유지비 해외 여행 공무원들 이름도 모르는 수당 연금 그리고 뭐 하는지 조차 모르는 여성부 만들어 매년 33조원 예산 쓰고 동물보호법 산에서 맷돼지가 조상 산소를 다 파내어도 어째할방법도 없고 요즘 배고품에 떠는 들개들이 주민을 위협 해도 정부에서는 뭘 할껀가 ?? 성매매 방지 법 대한민국 성인 남녀 사타구니 까지 정부가 관리 감독 할껀가 ?? 성인 남녀가 저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할일이 아닌가 ? 그리고 오토바이 안전모 자동차 안전띠 뭔 대단한 중죄인 취급 하지 마라 잘난놈 정경 유착 탈세 탈류 병역 비리 방산 비리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안느냐 ?? 투 ㅔ~~~~~~~~~~~~~~~~에 ~
제목: 대구의 로타바이러스감염사태에관하여 병원측과 병원이사장은 사실을 직시하고 이사장은 물러가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대구의 로타바이러스로 신생아감염이 14명정도가 감염이됬는데... 이사태에관하여 병원측은 사실을 토대로 역학조사와더불어 신생아들을 한명도 안아프게 완치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이사장은 이사실에관하여 사퇴를 선언하십시오
제목: 야당들 대책도 없으면서 떠들어대는짓거리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4

그것이 더 짜증나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반대를하든 찬성을하든 대책을 내놓지도 않는 그리고 대책도 없으면서... 그런 야당들에 다시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대책좀 내놓으면서 야당좀하라고 아무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2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 1. 등록은 의무화하되 그것을 어길 경우 패널티를 부가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폐지해야 합니다. 3.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왜곡하지 않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여 거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나라의 윤병세 국방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이 외교회담을 통해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피해보상금으로 10억엔을 대한민국에 지불하고 아베 총리가 서면으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는 조건으로 위안부 합의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동의 없이 일어난 회담과 합의이기 때문에 결코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재협상을 통해 확실한 사과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한반도 침략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간의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 아동에게 가맹점이 술과 담배를 못 팝니다. 청소년보호법 때문이죠. 하지만 무슨 기준으로 그 술 담배가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좋다는 거죠? 청소년 보호법을 페지하거나 성인의 요건을 낮춰주세요
제목: 비리 경찰공무원 제보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경위 박준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0

바쁘시겠지만 억울한 사건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충남지방경찰청 항공대 경위 박준석이란 직원이 저의 고종사촌형입니다. 공무원 신분이면서 수년간 다가구 주택을 짓는 건설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겸직이 허용되지 안 되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건설업 겸직하고 정직하게 세금내고 건설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대전 유성에 다가구 주택을 박준석 경위가 본인이 집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해서 작년 8월경 5억이 넘는 돈을 지불해서 집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축기간 내내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점입니다. 건축주 상의 없이 임의대로 시공했을 뿐 아니라 도면에 있는 것도 빠져 시공했습니다. 신축한 건물에 올해 5월 중순에 누수가 생겨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두 달 넘게 전화도 피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자보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누수로 인해 불편하다고 나가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견적은 승강기 포함해서 받아놓고 실제 건축물에는 승강기를 빼고 그 금액에 대한 보상은 전혀 안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열 개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건설했고 토지에 대해서도 수차례 미등기 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또는 안내기 위해 전문적으로 대전 세무서에 근무하는 충남고등학교 동창과 모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를 빌려 매매할 뿐 아니라 돈거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은행거래 되신 돈을 집(세종 레미안) 사설금고에 보관할 정도로 치밀합니다. 지금도 관저동 현장에서는 업무 외 시간에 건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그것도 경찰이 법을 이용해서 지능형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누군가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엄중히 죄를 물어 처벌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감사과에 사건접수를 시켰지만 경사 정동혁이 지방으로 사건을 이관시켰습니다. 이거 역시 박준석 경위가 손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워낙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라 혐의를 인정할지 모르겠으나 직원 감싸기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사건 수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요즘은 저와 아버지를 상대로 경찰의 직위를 이용해서 협박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언론뿐 아니라 모든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 이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그전에 억울함을 해결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회 이나경양 실격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아육대 방송보셨습니까? 이나경양이 분명히 반칙도 아닌거같은데 반칙으로 찍혀서 금메달이 실격당했습니다 정말 열심히뛰고 잘했는데 이나경양 실격 취소하라고 mbc에 압력을 넣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민주당은 민심을 모른다 무슨 민족의 희망이냐?  경제 살려라 고 아우성이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3

민주당은 뭔 민족 희망이냐? 민심도 모르는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국민들은 경제 살려가 집값 살려가 아우성인데 민족 좋아하시내 북한가거 좋았나? 민심을 완전 모른다 민주 정부 라면서 민심을 모른다 큰일이다 민족희망 허.허 웃깁니다 국민들 아우성을 민족 희망이라니 기막힙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이상합니다 민주당 쇼짓한 3당대표 중 이해찬이라도 사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심도 모르는 얼간이 정치인들 아우성을 알아라 무식이 민주당아!!! 이해찬 사퇴해라 국민들 민심들 올리는데 이걸 보고 제정신이라니 주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다 이 나쁜 정당아 !!!
제목: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새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가짜증언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뻔한 여자에게 집행유예가 말이됩니까? 제발좀 징계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왜이렇게 법이 가볍습니까?
제목: 페이스북 "교도소"라는 그룹의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페이스북에 "교도소"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룹의 내용이 일베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른것으로 보여 제재가 필요해보입니다 실명이아닌 이른바 가계정으로 접속하여 활동하고 더욱 심각한것은 다수가 미성년 그것도 15세이하로 보여 사안이 심각해보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 세월호 희생자를 비롯한 명을 달리하신분들의 명예훼손이 심각할뿐만아니라 욕설,미성년 성관련 동영상공유요청 및 답변 불법도박안내및 방송등 여러 불법과 비 도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축협 남녀평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0

여성조합원에게 송아지결박하고 이표달게하고 방역훈련 시키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않고 폭력의 수단으로사용한 겁니까? 그러면 남녀 임금격차 차이는 왜 인정안하시는데요??? 왜 여성 조합원을 뽑아야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남녀평등이란게 무엇인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닙니까?
제목: 지방 부동산 정책 대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9

서울 집값 상승으로 연일 언론에 시끄럽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벌써 수차례 나오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 부동산 침체 지역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수 차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등 지역 별 맞춤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묵묵부답일까요?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입니까? 정책입안자들이 서울..강남 사는 기득권이라서 그런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렇게 오랜기간 서울에서 부동산 침체 상황이 있었다면 벌써 부동산 정책이 나왔겠지요.. 작년 8.2대책 전부터 지방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은 더욱 더 고사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돈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 위주 정책으로 서울로 원정 투자를 간다고 합니다. 산 넘어 산인 상황이죠. 실제 조선업, 기계업,자동차 관련 산업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와 함께 부동산 침체까지 나타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너무 올라도 문제가 되지만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 하락해도 소비 위축, 나아가 소득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도 모르는 것은 아닐텐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 지역에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기존 집이 매매가 되지 않고, 전세 주고 추가 대출을 내기도 예전보다 여의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9.13 대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침체된 지방 미분양 지역 대책은 없었습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 지역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일단 호흡기로 수명만 연명하고 있는 중환자 지역인 미분양이 많거나 종전 대비 높아지는 지역 위주로 전문가들 말대로 서울과는 달리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세수 문제로 반발이 있을 거라고요? 충청 지사도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판에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세수에 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잘 압니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서울 집값 잡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일단 해보시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서울 집값 잡기 정책처럼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지방의 경우 다소 실기를 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놔두면 호흡기 연명 상태에서 뇌사상태로 가서 향후 부동산 관련 어떤 처방을 내 놓아도 시장에서 쉽게 반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 깨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지방에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오랜 숙원 사업인 국토의 균형 개발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무관할 수 없기에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 담합 얘기가 나오자 마자 서울 집합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속하던데.. 침체된 부동산 지방 지역에 대해서는 왜 더 세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건지?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다던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아이돌 워너원의 해체를 무기한 연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09

올해 12월 31일 아이돌 워너원의 활동이 공식 종료됩니다. 활동 5개월 만에 방탄 소년단이나 엑소 같은 쟁쟁한 아이돌 그룹을 제치고 2018 마마 남자그룹상을 수상한 워너원에게는 한류 아이돌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후에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빛낼 수 있도록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해체를 무기한 연장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원래대로 돌려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7

금리인상해서 집값 먼저 때려잡아라..금리인상하면 경기위축된다고? 집값이 더 급하지,,,경기가 더 중요하냐,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가 반토막이 되고 있는데,, gtx b gtx c,,별내선 진접선연결 ,9호선 북쪽으로 추가연장,,,즉시 시행하라,, 우리같은 북쪽가난뱅이들도 똑바로된 전철좀 이용해보자..
제목: 먹는거가지고 장난치는사람들 엄격하게 처벌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96

음식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지만 일부몰상식한 사람들이 자기네들뱃속으로 들어가지않는다고 음식가지고 장난을치는행위가 많이있습니다 오늘 미미쿠키에대해서 나왔는데 수제쿠키라고속이고 팔았다는겁니다 이게뭡니까? 사기치고 돈많이벌었어? 장사를할려면 양심있게 장사를하든가 양심팔아서 남속이면서까지 장사하니까 살림살이좀 좋아졌어? 이번기회로 음식갖고장난치는사람들은 엄격하게 처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음식은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이될수도있지만 때론 독이될수도있습니다 이번 미미쿠키주인얼굴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피해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9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몇달동안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반려견도 가족이라고들 하는데 개키우는 견주들에게만 가족이고 애교죠.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저 개.소.리 일 뿐입니다. 이웃집 개가 밤낮없이 짖어대서 몇달 째 새벽에 깨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내내 개소리에 시달려야했고요. 몇달 전에도 구청에 신고했으나 개소리를 규제할 법이 없다고 하네요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개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개때문에 사람이 이사가야합니까? 이사를 갈지언정 거기서 또 개를 만나면요? 사람은 어떻게 살죠? 개소리도 소음으로 규제해서 처벌해주세요.
제목: 미미쿠키 주인 얼굴공개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57

아니 먹는거가지고 장난치고싶으냐? 국민들을 완전 조롱했네 수제쿠키라고 할때는언제고 뭐 코스트코음식을 포장했어 그것도모자라 가족까지 동원해서 속인거냐 장난해? 음식을팔때 사실대로 말하고팔고 양심있게 팔아라 그저 돈만벌려고 양심까지 속이면서 파는이유는뭐냐? 지금당장 미미쿠키 주인 얼굴공개하라 이건그냥 넘어갈수가없는문제입니다 먹는거가지고장난친죄 국민들을우롱한죄 얼굴공개해서 망신을당해야합니다
제목: 동물 학대의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5

저는 동물학대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한번 동물 학대를 당한 강아지를 어떤 학생들이 담뱃불로 지지고 때리는등의 폭행을 하여 다음날까지 피가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학대를 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반성과 사태에 대한 심각성,잔인성 또한 느끼지 못한듯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저는 이 기사를 읽고 화가났습니다. 이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더 엄중한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카드 충전 방법 개선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교통카드 충전시 현금만 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로 모든 충전소에서 충전을 거절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대중교통도 이용이 불편한 현실을 정부에서는 알고있는지 궁굼합니다. 빠른시일내 개선 요청합니다.
제목: 부동산 잡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4

청와대 등 높으신 분들 사시는 곳.. 김상조 대기업 때려잡아서 중소기업 살리고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부르짓는 청담동 임대주택, 장하성 최저임금 "앗.. 나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를 줄 몰랐어.." 나 재산이 100억이고, 고대 교수 출신이야.. 경제주체 정부, 기업, 개인중 정부가 최고야.. 모든 것 결정해.. 사회주의 계획경제 할께야!! 소득주의 할꺼야.. 내가.. 강남살아 봐서 알어.. 개 돼지들은 강남 못살어.. 잠실 아시아선수촌은 미국의 비버리힐즈야.. 영구 임대주택 경제 부총리 도곡동 도곡렉슬 임대주택, 부동산 수장이라는 김XX 장관 내가 사는 일산 GTX-A 되었으면 됐지, 뭐.. GTX-C, GTX-B 깔어??? 개 돼지들도 강남 임대주택에서 그리고 GTX 타면서 살게 해 주세요 ~
제목: 아육대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3

아육대가 후끈후끈한 열기를 주지만 정작 아이돌 복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부상을 방치하는 건 물론 MBC가 갑질을 해서 출연하고 싶지 않은데도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아육대를 폐지하고 쪽방촌, 고시생, 실향민 (및 그 2, 3, 4세들) 등 명절이 명절답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북한만 보지말고 물가, 취업, 인사,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9

물가가오르고 내수가 엉망인데 뉴스에서 매일북한... 뉴스가 보기시러여~~~~~~~~~~~~~~~`.
제목: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 잠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들 셋을 키우고 있으며 아들 셋 모두 20대입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급격히 발전하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3디 업종 기피현상이 발생하여 국가 경제의 기틀인 기초산업에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산업인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수천~수만에 이르는 산업인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며 해마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선원이 수천 명인데 80%로가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불법 채류자가됨니다. 우리나라 음식점 건설현장 중소기업 수산업 하다못해 대파수확에서 배추. 수박. 농. 어업은 물론이고 유통업 그 어디를 가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는 숙련공이 되어 학업을 마치고 취직해야할 고졸이나 대졸 청년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3디 업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주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청년과 단순 노무직 분들의 일자리를 잠식하여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현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작업장을 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불법 알선 부로커를 만나고 일자리 배정되면 전화하라고 하여 이탈하도록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이들을 색출하고 불법 체류자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불법 체류자는 추방해야 하지않을까요? 우리나라 국가경제 발전은 이미 꼭지점에 다다른거 같고 인구는줄어드는데 일자리도 같이줄어든다니 일자리가 넘쳐나야 출산률도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외국인 인력은 해마다 수천명씩들어온다면 어찌되나요 아무리 큰집에 살더라도 정리정돈이 안되있으면 포화상태가 되는것 실제 일자리는 많은데 정리가 않된건 아닌지 서둘러 일자리 정비를 해야 할거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목: 미디어 속 ‘성 역할 고정관념’ 규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저와 친구는 학교에서 활동을 하던 중 TV 광고와 미디어 속 광고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된 광고를 많이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미디어 속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무의식중에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자신의 관념이나 생각이 길러지지 않은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광고를 통해 이러한 요소들을 접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남녀 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광고 규제에 대해 알아보고 조사하였는데, 제대로 규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광고를 포함한 미디어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구분하며 고정관념을 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확한 기준과 함께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버스하차후 정류장에서 하차태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버스에서 내릴때 하차태그하느라 서로 엉켜서 시비도 붙고 시간도 지체되어 버스 지연 및 교통체증의 원인이 됩니다. 버스 이용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하차후 정류장에서도 교통카드 환승 태그를 할 수 있게 단말기를 설치 해주세요!
제목: 전기세 감면, 사람따라 지역따라 업종따라 여론따라 제 맛대로 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 청원취지 한전의 전기공급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내용 상업용인 일반용 전기와 달리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일반용전기를 가정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위약금 등을 부과합니다. 또한 하나의 지번에 가정용과 농업용, 일반용 전기를 동시에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여한전지사는 마을공동창고에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며 당해 창고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후 오히려 농업용과 일반용 전기를 추가로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용 전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약금을 부과하기는 커녕, 2017년 전기세가 미납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였습니다. 창고로 등록된 컨테이너에서는 냉난방으로 일반용 전기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매달 전기세가 10만원 이상 나왔고 30만원 가량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세 감면과 달리 위와 같이 한전이 직접 특정인, 특정지역을 선택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리이며, 부패행위입니다. 단지 부여 지사에 국한됨이 없이 한전의 전기공급 현황을 상세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법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은, 합산 252일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60세에 도달해도 퇴직공제금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일수 252일을 채우지 못한자가 65세에 도달하면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완화토록 개선바랍니다.
제목: 15대 대선에서  김영삼의 김대중 대선 불법 지원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

15대 대선에서 김영삼의 김대중 대선 불법 지원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인터넷 경매입찰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0

경매 입찰을 하려해도 시간적으로 부담스럽고 지방의 경우 비용부담도 상당합니다. 캠코의 공매처럼 경매도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대기업 직원이나 자영업자처럼 시간의 여유가 없는 작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쉽게 다가설 수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전자입찰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활발한 경쟁유도로 채권자의 실익을 증진할 수 있고 서민들도 손쉽게 입찰에 참가하여 작은 부동산 이나마 마련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로 법원의 친 서민화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목: 임대주택 등록자 건보료 왕창 물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1

임대주택 등록으로 비매물화된 주택수가 너무많다. 이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효과내기 거의 어렵다.어처구니없게도 정부가 자승자박 해 버린 꼴이 되었다. 허지만 묘안을 찾아서 이들을 합법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건보료 부담을 크게 올리라. 엄청 효과가 있을것이다. 건보료 부과 평가 기준을 바꾸어 부동산 부분을 마니 높히라.
제목: 북한이 진짜 같은 민족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6

같은 말하고 같은 음식 먹으면 다 같은 민족입니까? 그럼 초밥 먹고 일본어하면 일본과도 같은 민족입니까? 625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 와서 우리 국민 수백만을 죽여도 그게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 용서가 됩니까? 또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다 용서가 됩니까? 일본에는 위안부 사과 안 하는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북한에는 왜 사과 요구를 안 합니까? 일본은 다른 민족이라서 꼭 사과를 받아야 겠고,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서 사과 요구도 안하고 용서가 됩니까? 같은 말하고 뿌리가 같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그 모든 역사가 다 용서가 됩니까? 경제가 더 시급한 문제인걸, 왜 정부, 여당만 모릅니까?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항상 북한이 먼저고, 난민이 먼저입니까? 북핵 문제 해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명분으로 북한에 퍼주기가 선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국 경제가 imf때 만큼, 아니 그 때보다 더 힘든데, 왜 항상 북한이 먼저 입니까? 북한보다 자국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집값이 이렇게 될때까지 문대통령님은 뭐하셨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17

수도권 전월세 1천만의 피눈물 고통을 아시나요?
제목: 수도권 광역 특례시 신설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7

강남 집값이 평당 1억을 향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경제의 규모나 전세계적인 부동산 상승 추세에 비추어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너무 급격히, 너무 세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찌될 지 모르기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우려할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정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강남이 지니는 상징성이 있기에 정부당국으로서도 마냥 뒷짐을 지고 있을 수도 없는 점이 고민일 겁니다. 정부로서는 전방위적으로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조세 저항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노력중입니다. 그러나 1주택자까지 포함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심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자식들에게 증여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임대로 돌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니 그나마 나오던 매물조차 시장에서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시장 상황이 더욱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강남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국 대학을 평준화하지 못하는 이상, 형편상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자식 좋은 여건에서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진학하길 바라는 부모 심정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누구라도 여유가 되면 현 상황에서는 강남으로 진입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강남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 강남 집중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촌에서, 그리고 좋은 교육 여건에서 자식키우고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지요. 차라리 또 다른 지역에 강남 버금가는 부촌을 몇 개 더 만든다면 이러한 집중 현상은 자연스럽게 분산되며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기는 할까요?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정책만 잘 쓴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수도권에 인천광역시와 같은 광역특례시를 몇 개 더 만드는 것입니다. 1) 수원, 화성과 2) 안양, 과천, 의왕, 군포 3) 성남, 광주, 하남 4) 고양, 파주 5) 구리, 남양주 등은 지금 당장이라도 특례시 승격이 가능하며 충분히 재정적으로 자립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의 강점은 지금도 교통 여건은 이미 어느 정도 완비되었고, 향후 GTX가 들어서고, 교육 여건만 어느 정도 개선된다면 충분히 서울과 경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인천과 이들 지역이 서울과 경쟁하면서 서울 강남 못지 않은 주거 여건, 교육과 교통 여건을 지닌 거대 도시가 새로 탄생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일례로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광역특례시의 경우 교육 자치가 가능하기에 교원 임용이나 순환 배치도 지역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임용되는 신임 교원들의 경우 서울보다는 오히려 이들 지역 근무를 더 선호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교육 경쟁력도 향상되는 거죠. 만일 이런 상태에서 과천, 분당이나 일산 등이 리모델링, 재건축 돌입하게 되면 아마도 강남 열기는 자연스럽게 분산되며 가라앉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방에 특례시를 만들어 강남 기능을 분산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그건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어떻게 풀어가는냐 하는 것인데 어차피 모든 것이 서울, 그 가운데서도 강남 3,4구에 집중된 지금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해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과다 점유하고 있는 특권적 지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시키며 분산하는 효과를 낳을 테니까요. 수도권 전체가 강남에 버금가는 삶의 질을 공유할 수 있다면 굳이 현재와 같이 기를 쓰고 무리를 해서라도 강남 진입에 목을 매는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들 광역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지방 또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들을 강구하겠지요.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국민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4대 신도시 동시 개발을 밀어부쳐서 그 결과 상당기간 동안 강남 집중 현상이 완화되었던 점을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기에 이들 지역의 광역 특례시 통합에 따른 절차나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그 정도 리더쉽은 발휘해야 능력과 책임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1) - 5)까지 순차적으로 승격시키는 것보다는 일시에 한꺼번에 승격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화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30년대 중반이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때쯤이면 통일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강남 집중 현상이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은 못됩니다. 현재도 거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일 그 전에 거품이 꺼진다면 그것도 후유증이 심각할 테고요.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재벌들 산소묘 배임횡령 처벌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0

주주가 있는 법인회사에서 지분 몇% 가지고 오너짓 하는 재벌들 왜 당신들 조상 산소에 회사돈을 씁니까 배임횡령으로 처벌 바랍니다.
제목: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6 ~ 2018-10-26
참여인원: 21

왜 정부는 이들을 방치하는 걸까요 우리세금으로 엄한 짓거리나 하고 이들을 방치한 사태가 범죄의 거리를 만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어지게 만들었네요 이런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갈아엎고 다시뽑아야됩니다 촛불의 힘으로 갈아 엎으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