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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도서관 공휴일 에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요즘 주거지역내 어린이 도서관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닫는 시간과 휴일이 문젭니다. 저도 퇴근하면서 아이 책을 빌려가려 해도 6시면 닫더군요.그리고 아이랑 가끔 같이가서 시원한곳에서 책좀 읽히려 하면 공휴일에는 문 닫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문제라면 도서대출 자동화기계와 자원봉사자, 공공근로하시는 노인분들을 잘 활용하여 도서관을 좀 더 활용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공휴일 없이 열려있는 언제든지 책을 볼수 있는 곳 이었으면 합니다.
제목: 그냥 돈주지말고 일자리를 주라(연해주 경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최근 인프라에 투자할 일이 없다는 정부발표를 보고 경악했다. 얼마나 많은 인프라투자가 가능한지 정책당국자는 감감인 모양이다. 1. 수소차용 수소스테이션 구축에 1.3조원을 예산반영해 놓은 것으로 안다.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매년 5조원씩 투자하면 문재인대통령 임기 마칠때쯤이면 전국에 수소스테이션 인프라가 완비되게 된다.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하려면 수소차 아니면 안되게되며, 수입차를 구축하고 현대차가 85%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찾아올 수 있게 된다. 수소제조장치, 수소이송장치, 수소스테이션을 비롯한 수소차용 인프라의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데 통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원전 이상가는 먹거리이다. 2. 러시아와의 경협은 북한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정부는 머리가 굳은 것 같다. 왜 북한이 있어야만 러시아와 경협이 가능한가. 북한이 참여하는 러시아와의 경협은 앞으로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사업이다. 한국은 러시아와 양자간 경협을 먼저하고, 틀을 구축한 다음 북한을 끌어 들여야 한다. 1) 러시아에 돈을 내고(10억불 ?) 일차적으로 전라남북도만한 크기의 땅을 임차한다. 여기에 토목공사를 해서 농업에 적합한 땅으로 변모시킨다. 농업단지를 구축한다. (목표작물은 쌀을 제외하고 한국이 수입중인 농작물들 : 밀, 콩, 옥수수, 수수, 참깨, 팥 등의 식용작물 및 사료용 작물) 아울러 태양광 패널 축산단지도 구축한다. 2) 나홋까 인근 및 사할린 인근의 연해주에 인구 5만명 수준의 어업도시를 건설한다. 여기에도 많은 돈이 투자된다(주택, 공공시설, 어업가공공장 등) 3) 자영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상기한 농업단지, 어업단지로 보내, 1차산업에 종사하게 한다. 대략 50만-100만명을 연해주로 송출한다. 한국의 식량안보가 좋아지며 문제많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된다. 4) 이렇게 해서 성공케이스를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북한이 참여하려할 때 성공케이스가 있으므로 러시아는 더욱 더 환영하게 된다. 그때는 한반도만한 크기로 영역을 넓히면 된다. 자영업자에게 보조금 줄 생각만 하고 있으며, 그 보조금은 구고조정을 방해하며 역으로 자영업계에 더 오래 머므르게 하는 부작용만 양산한다. 자영업이 과밀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왜 기업은 구조조정 하면서 자영업은 구조조정하지 않는 것인가 ? 결론 : 1. 인프라투자라는 말만 듣고도 정부는 경기를 일으키는데 수소차 스테이션 설치의 과감무쌍한 지원, 연해주 임차 및 공사, 모두 인프라투자에 속한다. 한국은 가능하나 중국, 일본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2. 발상을 전환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자. 이상
제목: 면접비 지급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취업준비생입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업체들이 뽑을 의사가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일단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체쪽에서는 손해보는것이 전혀 없으니까요....하지만 취업생입장에서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옷입고 머리하고 교통비 들여가면서 가는데 면접장에서 물한잔, 커피한잔도 안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망하고 자괴감들때가 너무 많습니다. 면접비 단돈 최저시급이라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면 이런일이 좀 줄지 않을까 합니다. 돈을 받자는게 아니라 일단 부르고보자는 일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학교까지 오라고 하고는 다 와서는 휴교령을 내리네요(학교가 멀리 떨어져있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5

진짜 이건 아닌거 같아요 제주도에서 9시부터 휴교령 떨어졌는데 학교에 10시까지 오라고 하고는 학생들 다 왔는데 집도 안돌려보내고 제주도에서는 50km가 먼거 잖아요? 근데 50km 떨어진거리 학교 왔더니 집을 가려면 부모님을 불러서 가던지 하라고 하네요 그런게 아니면 2시간을 기다려서 셔틀을 타고 가라하는데 이거는 학교가 빨리 알려줬으면 집에 있었을텐데 (제주 한림 공업 고등학교)
제목: 태풍으로 인한 학교,어린이집 임시휴일 부모는 근무 아이들은 누가 돌보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43

3살 7살 두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오는 24일 임시휴일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저는 맞벌이 중이라 아이를 맞길곳도 없고 회사는 휴일을 주지않아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이런사소한 일들이 해결되야 진정한 복지라고 할수있지않나요? (아이돌봄 서버스도 하루전에는 신청이불가하네요)
제목: 태풍, 일본 기상청과  한국 기상청의 커다란 차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8

시작부터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두개의 태풍이 동시에 왔으니 동시에 표시되는데, 대한민국 기상청은 각각 검색해야지만 보입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창에서 말입니다, 일에 대한 접근방식이 시작부터 다른데 어떻게 일에 대처하고 그 결과가 같기를 바랄수 있겠습니까? 내용 https://blog.naver.com/yeonjibun/221344277519
제목: 대학교 성적표를 인터넷 발급대행업체의 시스템을 통하여 돈을 주고 뽑아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자식의 성적표가 필요하여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만 인터넷 발급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서 등록을 하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500원(증명료 500원 + 대행수수료 2,000원 + PDF제공료 1,000원)의 발급료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기가 끝나면 학생의 성적표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통보해야 하는 데 인터넷으로 확인하던지 발급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학칙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2017년 학기 성적표를 뽑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018년 1학기 성적표를 받아보겠다는데 돈주고 뽑아서 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못하거나 안되는 상황이라면 학부모들은 자식의 성적이 어떤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서 민원을 제기 했더니만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하면서 법을 내세워서 학교측의 입장을 들어주더군요. 이건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라고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과거 행정자료를 발급받겠다고 하면 발급대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전학기 성적표는 우편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대학의 성적에 대한 교육법을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동네 가운데 있는 공용화기 사격장을 이전하여 주십시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8

제가 살고 있는 경북 경주시 안강은 아름다운환경과 신라 천년과 유교의 500년 역사를고스란히 간직하고 6.25마지막 낙동전선을 지킬수 있었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호국의 작은 도시입니다. 자연부락 시절이었던 1980년대 초에 건립되었던 공용화기 사격연습장은 지금은주택과아파트가 밀집된 마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5층의 고층아빠트와 임대아파트 그리고 조선시대 학자들과 임진왜란의 열사들의 서원과 서사가 같이 있어 연습시 주민들의 고통과 역사문화 보물들이 다치지 않을까 저희 안강사람들은 40년 가까이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국방임무에 대한 우리 안강인들의 님비현상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일이면 어지간한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그만한 장소도 있고 지금의 전쟁가능성이 희박하고 문대통령님의 평화추구 시대에 굳이 동네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공용화기사격연습장으로 동네가 파탄되고 주민들이 불안해 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인들께 대통령님의 각별한 애정의 여러 제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국방에 따르는 가치가 적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국방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능률적이고 국민생활이 편리하도록 공용화기사격연습장 같은 정말 필요하나 위험성도 막대한 시설은 재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용화기사격연습장 관내는 15,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옥산서원ㆍ덕산서사ㆍ호계서원ㆍ구강서원등이 있으며, 주민들의 운동 산책로 입니다. 부디 살펴주셔서 호국이 자랑스러윘고 수많은 문화재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만팔천명의 국민들이 저녁이 있는 평화로운 삶이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국인청원게시판에 희망을 걸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24일 출근시간 조정 명령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3

태풍이 24일 6시에서 8시 사이에 수도권을 관통한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2년 태풍 당시 출근길에 신호등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쓰러져 출근길에 차량과 인명 피해가 속출 했었습니다. 6년전보다 더 강한 태풍이 직장 출퇴근자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는 수도권을 관통하는데 방관하실 겁니까? 출근시간을 늦추라는 권고를 긴급으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활성화를 위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0

저는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출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화단과 정원수가 많아서 길고양이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성화 수술이 안 되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만 하면 포획팀이 방문하여 포획틀을 설치, 포획된 길고양이들은 중성화수술 (TNR) 을 해서 직접 제자리에 놓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번식하는 숫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들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굶주림과 이 더운 폭염 속에 깨끗한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갈증을 한번이라도 상상해 보시면 길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는 사람들을 비난만 하지는 못 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내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을 무조건 내쫓거나 방치해 두어 무분별하게 계속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모든 학교가 중성화 수술에 동참할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불감증인 제주시내고등학교들에 대한 처벌과 휴교, 등교 조정에 대한 빠른판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55

22일 19호 태풍으로 인하여전남교육청은 22일 오후 8시45분께 전남 지역 모든 학교에 23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내고등학교는 등교조정으로 학생들의 위험을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기고등학교는 등교 당일인 6시 15분 (등교40분전)에 등교시간 조정을 공지하였고, 2 차례에 등교시간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차례의 조정중 9시 15분에야 12시로 조정중이였고 학생들은 이미 학교로 등교한 학생들도 있는 상태고 심지어 학교 특성상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의 권고로 그제서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우리학교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제주 시내 학교들의 안전불감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휴교령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교령과 등교조정은 전날 무조건 통보해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판단 및 공지한 제주 시내 고등학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자연재해가 올 때 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위험한 상황이 올꺼라 판단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재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저는50대 후반이고.. 문대통령,또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우리 대톨령께서 가슴으로 국민감성을 안는 진정한 지도자임을 의심치 않고, 또한 민주당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된거는 짚고 싶네요 1.최저임금에 대해서.. 난 직장인이고 적지않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저 윗사람들보다 훨씬 더 서민의..소상공인의..마음을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어 보겟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소규모 가게들은 종업원 한명 또는 서너명을 고용하는 영세 상공인입니다. 그분들 70%이상은 현 최저임금 종업원보다 덜 벌고 있거나 거의 못벌고 있거나일 겁니다. 직접 그런가게에서 일해보세요. 직접 그런 가게 주인이 되보세요. 직접 만나보고 직접 지켜보고 직점 느껴보세요.. 대표자들이나 만나지 말고.. 아마도 고위 정책 입안자 여러분이 대표성을 갖는다고해서 만난 대부분의 업자들의 형편보다 훨씬 열악할 겁니다. 1억~2억 빛내서 투자한 소상공인들은 빚을 갚기는 커녕..2~3년 하다가 결국 폐업하고 보증금 일부만 건져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런사람들이 고용한 알바생이 주인보다 훨씬 더 벌고 아무 스트레쓰없이 3일 일하면 하루일당 더 받으면 어느 소 상공인이 그런 정책에 동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음식점은 모두 잘되는집 같죠? 여러분들이 가는 유명 음식점 1개 옆에는 이름도 알려지지않고.. 그래서 아무도 안가는.. 눈여겨 보지 않으면 거기 식당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식당 9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가게 임대료도 못내는 그런 식당이 훨씬 더 많다는거죠.. 그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맘이 편하겠습니까?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조바심이 있게 마련이고 실제 주인이 조금더 일하고 종업원을 그만두게 하거나.. 조금더 일찍 폐업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책 만들때는 유명 음식점 기준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책을 만든 겁니다. 비단 음식점만 그렇겟습니까? 편의점,조그만 옷가게,조그만 수많은 가게들..심지어 술집들도.. 마찬가지 일테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내놓으세요.. 대안을 제시합니다. 10인이하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10~15% 인하하여 지급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유예하고..향후 1~2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세요.. 10~30인은 조금 더 차등을 두고 30인 이상은 현행 유지해도 큰 불만 없을겁니다..실제 돈을 버는 업체니까요.. 그러면 고용율도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10%이상 올라갈겁니다. 국민 지지율이 더높이 올라가야 더 큰일을 추진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목: 공기업 파견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공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파견직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공기업 내부에서는 어떤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통령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파견 기간이 끝나면 나가거나, 아니면 일을 꼭 해야하는 우리에게 반 강제로 정규직포기각서 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우리로썬 어쩔수 없이 정규직 포기 각서란 것을 쓰고 근무를 하고 공기업이라 입찰을 통해서 파견업체가 정해지지요. 파견업체가 정해지면서 고용승계조건이 있었는데 이번 고용승계조건에 임금유지조건은 붙지 않았나봅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은 하락이라뇨 한달 급여가 30이넘게 깍였습니다.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네요, 일자리 창출 도대체 누굴 위해 만든 걸까요?
제목: 안전불감증인 제주시내고등학교들을 처벌과 휴교,등교 조정에 대한 빠른판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22일 19호 태풍으로 인하여전남교육청은 22일 오후 8시45분께 전남 지역 모든 학교에 23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내고등학교는 등교조정으로 학생들의 위험을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기고등학교는 등교 당일인 6시 15분 (등교40분전)에 등교시간 조정을 공지하였고, 2 차례에 등교시간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차례의 조정중 9시 15분에야 12시로 조정중이였고 학생들은 이미 학교로 등교한 학생들도 있는 상태고 심지어 학교 특성상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의 권고로 그제서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우리학교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제주 시내 학교들의 안전불감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휴교령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올 때 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위험한 상황이 올꺼라 판단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내국인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틀목공일을 하는 한 사람 입니다. 요즘 청년실업이니 자영업자가 어렵니. 최저임금이 어떠니 하고 사회 이슈화 하면 무조건 막대한 돈만 투입하면 되는지 많은 세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생선을 주지말고 낙시하는법을 가르치라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창업만이 살길이라는듯 부추기고 너도나도 다 창업을 하다보니 망하기만하고 이게 마치 정부 책임인양 정부만 탓하고 이걸 또 세금으로 해결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건 직업의 다양성이고 일자리 입니다. 지난 아이엠 에프때 기업의 어려움과 소위 3디 업종의 인력난을 이유로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연수생이 지금은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내국인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너도나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강원도까지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가 가득 합니다, 그들의 취업 영역은 한없이 넓습니다.. 과거에 3디 업종 이라는데는 외국인 노동자 마저 기피 하고 있습니다..저도 한때는 일본에 불법 취업 한적이 있습니다..임금은 일본인의 50% 였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왜냐 외국인은 그나라의 국방의 의무나 과세의 의무 등등 그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더러는 한달 3천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확보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 인력을 투입 시키면서 큰소리치며 자기맘에 안들면 그 현장에 인력을 공급 안해주는 횡포를 부려도 회사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기에 바쁨니다.. 외국인 100여명이 있는데서 한국인 10여명이 일하면 한국인은 외국인이 하기싫어하는 일을 합니다..이게 현제 현장의 실테며 한국땅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모순 입니다.. 이주 노동자라는 이름하에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이 한국인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말못하고 일을 해야 먹고사는 내국인 노동자들 입니다..부디 바라건데 내국인 보호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기본적인 일터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의 취업을 막아 주십시요..또한 불법취업 외국인을 고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회사나 팀장 또 인력 사무실을 철처히 처벌 해서 특히나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많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인력 사무실을 막아 주십시요.. 일당 16만원만 생각해도 하루 100명이명 얼마 입니까??이런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고 임금이 안오르는것입니다..하루 속히 내국인보호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해외관광연수??? 지랄하네.  써거빠진 넘들 공무원 반으로 줄이고 여행비 개인부담으로  자택 압류하고  세금 조사하고 짤라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1

공무원 해외관광연수??? 지랄하네. 써거빠진 넘들 공무원 반으로 줄이고 여행비 개인부담으로 자택 압류하고 세금 조사하고 짤라라
제목: 휴교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

내일 태풍이 전국에 오는데 아이가 너무 떨고 있네요. 태풍이 온다는 말만으로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내일 학교에가서 불안함 때문에 공부가 잘 안될터인데 집에서 공부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목: 나랏님 복이 없으니 태풍도 몰아치는구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백악관은 우리나라 북한 적 표기 삭제. 한국에서 전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랍니다. 문재인님 정신좀차려주세요 당신의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역대최악 세월호가만든 쇼통령 임기가끝나는날만 기다리겟습니다. 당신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제목: 사고대비 태풍대비 위험성있고 무분별한 간판들 규제정책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이번태풍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간판의 무분별한 설치로 태풍바람에의해 떨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날꺼같습니다. 외국같은경우 건물외 툭티어나오게 2중3중간판설치가 안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간판에 정면에 보이게 또 세로로 설치하는 그런간판들이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결하고 일정하게 깔끔하게 해서 지역 외관상 보임과 안전을 둘다 지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체기록 삭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10년 이상 장기채권 면제보다 연체기록을5년 동안 보관하고있다보니 금용권 이용이 어려워 또다시 사금용을 이용하다보니 이자감당하기 생활이어려워지네요 빚을 다갑으면 조금 빠른 연체기록 삭제를 사면해주는 것이 어떨지 바래봅니다
제목: 금리 당장 올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1

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고,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기초가 금리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낮은 초저금리가 수년째 방치됨으로 인해 부동산투기, 자원배분 왜곡, 빚 폭증 등의 문제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왜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고수합니까?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로 고통받는 계층이 바로 서민 중산층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운운하며 추경등 돈만 풀어 집값폭등, 물가 폭등으로 살수가 없습니다. 이럴려고 탄핵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외면한체 규제하는척 생쑈만하니 부동산이 미처날뛰죠..모든 정책이 실수요자, 1주택자도 영향을 받게 강력해야 효과를 보는거지....유주택자 눈치맞추기에만 급급하니 젊은세대가 전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뭐 선거앞두고 대책 세우는척 흉내만 내고, 누가봐도 효과없는 것만 일부러 골라서 약만 올리고, 선거 끝나니 안면몰수...전부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어주고 다주택자 보호에 더 치중하고 규제하는 시늉만....공시가, 재산세, 금리 전면 인상, 부동산 임대소득 의무등록과 예외없는 과세가 시급한데....거품 정리도 안하고 돈만 풀어 집값폭등, 물가고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임기는 어떻게 채울런지 몰라도 곧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겁니다..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대출이 느는건데, 금리부터 올려야지..괜히 규제하는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대출 장려하는게 현 정부 정책입니다.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낮춰서 대출이 늘어나는건데 엉뚱한 헛짓거리로 생쑈만 하나..결국 자금유출, 대량파산이 와야 정신차리고. 금리 올리겠지요..개거품 꺼질까봐 금리인상을 미뤄 거품연장을 계속하는데, 이러다가는 임기마저 채우기 어려워질겁니다.. 부동산 거품 제거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박근혜정권을 망하게한 진짜 원흉은 최순실이 아니라 최경환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치를 떨게 만든것은 ‘빚내서 집사라’ 미친 정책이었죠..이건 젊은이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정책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악한짓...집값 개거품 정책은 젊은이들 결혼도 출산도 불가능하게하고 한민족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입니다...그런데 이 개거품 정책을 문재인정권이 더 지속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없이 계속 추경, 일자리등을 거론하며 돈말 풀다가는 민란이 일어날겁니다.. 재정을 풀면 금융을 조여야 정상인데,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로 방치하면서 돈만 푼다면 이는 당뇨환자에게 설탕물을 사발채 들이마시게 하는겁니다.. 저는 문재인정권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은 참으로 한심합니다..큰 그림이 없고그때그때 사안별로 돈만 남발되는 느낌이니.. 지금이라도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부작용만 계속될겁니다..전두환이 쿠테타이후 얼마나 정통성이 취약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긴축을 감행해 물가안정을 이뤘습니다..단 초창기엔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이처럼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는 현정권이 왜 이토록 줏대없이 흔들리는지.. 다시한번 말쓰드리면 금리를 정상화시켜 개거품을 어느정도 걷어내지 않고서는 현정권 유지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칠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5

이미 제주도에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솔릭이 덮칠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휴교령? 학생들만 이 나라의 국민입니까? 직장인들도 엄마도 아빠도 그 누구라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휴교령만 내리면 그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둬야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을 세워 권고, 휴교, 휴무, 임시공휴일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한반도에 덮칠 솔릭은 강력한 태풍이라고 조심하라고 말만 떠들지말고 제발 국민의 안전,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임시공휴일 지정이든 학교, 회사, 어린이집 등 전국민 외출금지령이라도 내리던가! 이 나라 대표로 앉아 계신 분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제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더 죽어나가고 사람사는게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깨달으신 건가요?
제목: 어제 태풍이 한반도에 왔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어린이집에 안전관련 공문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이미 어제밤부터 솔릭이 제주를 강타했는데도 오늘 아침에서야 어린이집 휴원 및 최소인원근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대처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미 어린이집에는 모든 원아들이 등원해 있고, 부모들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원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이다. 곤파스보다 강력하다는 솔릭이라는데, 이미 한반도를 강타한 이 시점에서야 그런 안전관련 공문을 보낸다는게 말이나 되나. 일선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은 공문이 안왔다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설을 비난하기까지하는 작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이가 없는 지경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우왕자왕하며 재난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눈치만 보고 앉아 있는꼴이란~~ 재난 대응 매뉴얼이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있다해도 제대로 훈련이나 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면 적어도 2~3일 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놓아야 불행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뉴스에서는 최고 초속 43m를 예고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버스운행을 왜 안하려하냐는 민원에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여 오히려 시설을 나무라는 공무원의 직무태도가 과연 올바른 행태인지 온 국민에게 물어보라. 보건복지부는 일선 시설보다도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게 하는 안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풍이 닥친지 하루가 지나서야 공문을 보내고, 재난문자도 이제서야 보내는 행태가 국민을 위한 공무태도가 맞는지 심각하게 고려해보라.
제목: 공무원이  이나라의 최대  개혁해야할 1순위 인거 같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1

공무원 근무시 모 사무관이 선진 기술 시찰이라는 이름으로 관려도 없는 교육 예산을 집행해 달라며 요청했는데 안된다 했더니 출장중 제 상관에게 결재를 받아 출장을 진행 했었고 7일간 업무와 상관없는 유럽관광지만 돌며 6명이 국가예산 6천 5백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실제 관광이었지요 소위 공무원들이 교육으로 위장해서 관광다니는 꼼수는 비일비재 합니다 전체 공무원 규모로 봤을땐 거의 연간 수백억에 달할듯 합니다 그당시 자기들이 언어가 안되니 영어 잘 하는 직원까지 동행했죠 이 글 보시면 반성하세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자리가 공무원인데 어는순간부터 국민위에 군림하고 세금으로 해외여행하고 정부는 이런적폐부터 바로잡으세요. 공무원 주 교육내용 - 강릉가서 커피 마시기 - 서울가서 공연보기 - 200만원 지원해주고 유럽여행 가기 이딴게 공무원 정규 교육임 ㅋㅋ 세금잔치하고 퇴직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연금 따박따박 다 챙기고 공무원 개혁 관련 댓글들 입니다. 공무원 개혁 해주세요.
제목: 청계산토막살인사건(안양노래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살인범을 자기가한 똑같은 방식으로 죽여주시오!아니면 두들겨 패서 죽이던지,고문을가해서 죽여야합니다,밥은 왜 줍니까?
제목: 한국축구협회 뇌물수수건 있는지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에서 FIFA 간부분이 뇌물드시고 걸리셨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은 축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축구협회 간부분들 및 직원분들 뇌물 수수 했는지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축구협회에 있는 뿌리란 뿌리는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관련 일처리 엉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지난해 9월 임금체불 광주지방고용노동부 배은설 감독관에게 배정 받은 후 4월에 검찰청까지 조사 받았는데 지금까지 서류하나 안보내 주는 행정이라니.. 7월에 다시 진정접수하니까 감독관 및 사무여직원의 요청 "사건 취하해달라서류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했으면 서류가 오든가 전화라도 한통 해주든가 이거 기다리다 뒈지라는 건가? 배은설 전화 062-975-6403 입니다 일처리 하는거 욕나오는데 행정소라도 걸고 싶네요 진짜
제목: 태풍 '솔릭'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2

안녕하세요. 서울 카페에서 근무중인 23살 김현화입니다. 저는 약 몇년 전, 많은 피해를 입었던 태풍을 기억합니다. 이번 태풍은 그때의 태풍에 조금 더 강하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트럭이 넘어갈 수 있는 강풍 정도의 태풍이 온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저는 조금 무섭고 너무 위험하다 생각들어 이렇게 청원서를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업은 임시공휴일이어도 운영될 것을 알지만 몇몇 군대라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모든것이 동전 뒤집듯 한번에 바뀔 수는 없으니 힘드실것 같아요.. 건강 잘 돌보시구요 존경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해외연수 폐지하라 , 공무원 반으로 줄이라. 서민들은 주글 지경 니넘들은 서민혈세로 관광이나 다니고 배떼지가 너무 불러 가꼬 아 구ㅜ구구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3

공무원 해외연수 폐지하라 , 공무원 반으로 줄이라. 서민들은 주글 지경 니넘들은 서민혈세로 관광이나 다니고 배떼지가 너무 불러 가꼬 아 구ㅜ구구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개혁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상시시험(굴삭기운전기능사)에 실기에만 8~9번 응시했다. 그 평가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학원다니는 사람만 합격하고 진짜 돈없고 시간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s코스 주행하고, 작업형 하면서 시간안에 호르라기도 안불었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8~9번 불합격이라니 이런 작자가 있으니 나라가 발전안한다. 상시시험에 한해서 이수제로 빠꿔주세요.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운전면허증 같은 자격증 하나 딴다고 실기에만 8~9번, 진짜 욕나온다. 한번가는데 기름값, 톨비만 오만원이다. 원서비 27,800원이고 공단에서 시간과 비용 변상해라 진짜 가보니까 열받는다. 자동체점기계하던지 뭐 수당받을라고 떨어트리나, 공단 폭삭 망해라 이런자격증 이수제로 바꿔주시고 국민들의 시간과 돈 뜯어가지마라 장사하나? 진짜 욕나온다
제목: 제발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경제가 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7

주식시장이 안정화 되고 활기가 넘쳐야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제발 엄뚱한 곳에 세금 퍼 붓지 마시고 주식시장 증시를 먼저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부동산도 안정화됩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라 경제의 거울입니다. 당장 연기금의 매도를 멈추게 해주시고 증시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제목: 자꾸 자꾸 늘어나는  공무원수~~미래 연금지급으로 나라 부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33

기업운영에 직접사원보다 간접사원이 많으면 망하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늘어나는 공무원수에 늘어나는 수만큼 감당해야하는 공무원연금~~~나라 부도나겠어요. 사람필요하다고 보충하지말고 업무개선으로 인원 감축해야 하지않나요? 불필요한 업무절차 개선으로 간접직원 줄여야 국민이 숨을 쉴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문재인씨 모습!내려 주길 바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9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문재인씨 모습! 보기가 싫으니 내려 주길 바란다! 차라리,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올려주길 바란다!
제목: 내각에 이공계통이 몇명이며,과학기술을 제대로 보고있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것은 이공계이다. 즉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 김동연부총리, 장하성정책실장 모두 문과출신이다. 그렇다면 스몰 내각개편이 있을 때 이공계를 발탁하라. 그래야 지금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게된다. 과학기술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다. 스몰 개각시 교체되는 인원 모두를 이공계 출신으로 하라. 아울러 군사전략계통을 핸들링했던 사람을 발탁해서 군수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하라. 지금은 문과생 출신들이 문과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의 CEO 는 왜 공대출신인가 ? 공대출신은 문과출신보다 실전에 강하다. 문과생에 포위되어 정책을 전개하지 말라. 문과출신들이 지금처럼 정책의 톱에 올라서 정책을 만드는 한, 지금만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년후 10년후에도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경환도 문과출신인데 부동산 경기부양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우를 범했다. 지금의 문과출신 정책입안자들은 다를 바 무엇인가 ? 가난하고 약자에게 돈을 퍼다주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배전의 역량과 기울이고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기부양책을 30조 정도가 아니라 2년간에 걸쳐서 매년 100조원대의 추가예산을 들여 과감하게 하라. 한국판 미니 양적완화를 단행하라. 풀린 돈이 과학기술계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라. 미래를 준비하라. 지금 당장은 답이 없으므로 절치부심 미래를 대비해야만 한다. 과학기술로 준비해야 한다. 그 외에 일자리 창출에 답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정공법이다. 약자를 도와주고 하는 기공법에는 30%의 투자만 하고 70%를 정공법인 과학기술에 투자하라.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수소연료전지차용 수소스테이션에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매년 5조원을 투자하라. 단박에 현대자동차 글로벌 No 1 수소차 메이커로 성장할 것이다.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 사람을 채용할 것이다. 5조원의 인프라 투자에 많은 채용인원이 발생할 것이다. 현대의 인프라는 이런 것이 인프라이지 도로, 항만, 공항이 인프라가 아니다. 고난에 빠진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조내지 7조원대를 임기말까지 전투함정 건조사업에 투자하라. 이지스함 추가건조를 3척에 머무르지 말고 10척으로 증강시키라. 어차피 투자할 것을 미리 앞당기는 것이다.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육군에서 차출하여 해군으로 시프트시키라. 인원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8년 계획으로 공군용 수송기를 자체개발하라. 이를 플랫폼으로 초계기, 조기경보기를 자체개발하라. 어차피 KAI 의 년차별 사업포트폴리오 속에 있는 것들이다. 앞당긴다고 문제되는가 ? 1. 이공대, 특히 공대출신을 내각에 기용하라. 문과출신들은 내가 보기에 머리가 굳었다. 말만 잘한다. 스몰 내각개편이 있으면 전부 이공계 출신들로 채우라. 가급적 기업경험이 있는 이공계 출신들로 채우라. 2. 과학기술로 장래 10년후를 대비하는 자세로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라. 지금 당장은 어차피 과거 정부가 해놓은게 없어서 글러먹었다. 지금의 대통령이라도 다음의 대통령을 위해 씨앗을 뿌릴 때이다. 지금도 안 해놓으면 다음 대통령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3. 수소스테이션 같은 꼭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 완료하라. 깔짝깔짝 투자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라. 어차피 미니 양적완화를 단행해야할 판이다. 4. 군수분야에 투자할 적기이다. 과감하게 해군과 공군능력을 올려 놓아야 한다. 그러면 조선산업도 한숨돌린다.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을 잊고 과감하게 투자, 집행하라. 이상
제목: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연장 절대 안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4

군인연금도 65세부터 받게 해야한다 국민연금도 고갈시 세금으로 보장하고
제목: 증시가 살아나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만들어 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에서 제일 뒤쳐져 있습니다... 증시가 살아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부동산도 안정화 됩니다... 당장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 아직 휴교결정 안한 학교 당국자 친전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68

안 그래도 요즘 같은 인구급감시대에 금덩어리보다도 더 소중한 아이들인데, 지금 뭐하는 작태입니까? 안가도 될 수학여행을 끝까지 고집하다 발생된 세월호 참사 벌써 잊었습니까? 전국의 교육감과 교장님네들은 살만큼 살아서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게 없겠지만, 우리아이들은 구만리장천 같은 세월을 날고뛰며 살아야할 귀하디귀한 존재들임을 아십시오. 단 한명이라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전 국민의 엄중한 문초와 비난이 뒤따를 것이니, 쓸데없는 고집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휴교하세요. 이왕이면 등교한 아이들에게 늦은 결정을 사과하고, 맛난 아이스크림이라도 한 개씩 쥐어 보내는 선심 써보세요. 단번에 최고의 짱으로 지역학생 및 교사들로부터 대접받을 거예요. 유비무환, 불여튼튼 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학교공부 그거 죽어라고 해봤자 인생사는 데는 별 도움 안 돼요. 착하고 인간성이 좋아야 성공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교육소위 전결> 국민특명 2018-000001-1호(아래 링크된 1호 전문 참조하실 것). 끝.
제목: 국토부 장관 경질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18

부동산 잡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 얼마가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모하나요? 빚쓰고 갭투자나 하는 사람들이 전세 사는 서민들 비웃고 있네요.
제목: 입찰제도 개선만으로도 매년 10만명의 신규고용 창출 가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

현재 건축분야 기준 조달청 1억이상 입찰 진행시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신규고용률 가점제 (최대0.3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분야도 비슷한 수준) 이 가점제는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대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을 가감해 3% 이상이 나오면 만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것인데 가점이 너무 낮아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 발의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기술자 3명의 적격심사점수는 45점인 반면, 고용을 수백명해도 최대 0.3점의 가점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청년구직자들을 고용하겠습니까? 다들 책임기술자만 고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입찰의 경우 당연히 구직자들의 취업 등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낙찰자들이 낙찰금액의 60%에 “불법하도”를 주고, 낙찰자는 40%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의 불공평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찰제도는 즉시 바꾸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 노동에 대한 가점으로 0.3점을 부여하는것이 아닌, 배점기준에 10점을 할당한다면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고용을 창출하는데 필수불가결하게 힘을 쏟아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몇명만으로 45점을 할당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해당 배점을 35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10점을 고용 상승에 힘쓰는 기업에 점수를 주는 것이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찰 분야만 150여개가 넘으며 분야별 업체수를 적게 잡아 100개만 산정해도 무려 만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신규고용에 대한 배점을 얻기 위해 매년 10명의 신규 인원을 고용하면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현재의 기술 책임자만 선점한 몇몇 기업이 독식하는 시장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고용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효과- 1. 소수의 참여 기술자에 대한 점수가 너무 크고 신규고용은 배점이 아닌 소수의 가점이다 보니 기업들이 신규고용 보단 책임 기술자 선점에만 힘쓰는 현재의 시장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0.3점 가점이 아닌 10점 배점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입찰을 위해 신규 고용을 필히 해야 합니다. 3. 소수의 책임기술자만 보유한 업체들이 선점한 시장의 불공평 완화 4. 신규고용 증가에 따른 청년 실업률 해소 (매년 10만명 신규고용 창출 가능)
제목: 청소년지도자 등 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0

최근 최저임금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도 최저 임금보다 상위하도록 인건비를 조정한다는 신문의 내용도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참 씁쓸합니다. 식당이나 중소기업의 얘기는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공공기관도 아니도 대부분 시설위탁 혹은 사업위탁으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를 공공기관의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곳도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이고 사실 정규직이라고 하기에도 모호한 개념을 대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정규직으로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대부분 위탁종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는 직원들의 호봉급 표도 있고 일정부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최저임금에 약간 못미친다는 9급 공무원들의 급여표를 보고 있자니 더욱 황당합니다. 우리 위탁시설의 대표는 30년간을 일해도 월급여가 300만원이 되지 않는 호봉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호봉표라도 가지고 있는 시설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기준조차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운운하는 9급 공무원조차도 20년이면 300만원이 다 넘어가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80% 혹은 90%수준의 급여를 요구해도 들은 척도 않습니다. 위탁시설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인건비 예산을 주지 않아서 몇년째 동결 혹은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정 반대로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산하 위탁시설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속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자면 산하시설(위탁시설 포함)들의 90%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러한 상황보다는 괜찮은 시설은 일단 예산이 동결되어도 참으라는 말만 합니다. 제가 소속된 곳도 벌써 몇년째 예산이 동결되어 해마다 임금 항목이 사라지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공무원들의 갑질이 무서워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얘기를 해도 여성가족부가 힘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서 각 부처별 산하 위탁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는 처우와 발전계획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타연금(공무원,사학,군인)에대한 국민연금과의 비교정산후 통합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3 ~ 2018-09-22
참여인원: 28

요즘 세간의 제일 큰 이슈는 아마 국민연금의 개편일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기타연금(공무원,군인,사학) 과의 통합 또는 폐지를 원하는 바가 대부분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연금의 특성상 폐지보다는 통합이 맞는것같다. 서로 다른 출발을 해왔고, 현재의 상황도 다른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할까? 일각에서는 기타연금의 경우 기간과 납입 기여금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연금 통합의 불가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통합시는 오히려 국민연금 측에서 기타 연금의 지급을 해야해서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이 사회적인 큰 문제를 계속 안고갈수는 없는게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하는가를 생각해보았다. 요즘은 수퍼컴퓨터가 있어서 그간 기타연금자들의 기여금과 기간을 국민연금과 비교계산을 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페이백 정산을 통해서 연금의차이를 없애고 통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국가적인 정산에 따른 재원 조달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지만, 결자해지의 방법으로 추진해야할것이다. 재원의 조달은 추후 지불총액에 대한 사전적의미 이므로 충분히 회계처리 가 가능하고, 나이와 연도에 따른 분할 지급을 통하면 한꺼번에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수도 있다. 기금 소진에 따른 국민세금으로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과의 공평성 시비를 영원히 없앨수없다. 정권마다 뜨거운 감자를 안고 가느니,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대 수술을 통해서 이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다보니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못보는것같아 안타깝다. 촛불로 만든 대한민국이 서로 분열되지않고 화합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