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상화폐(=코인)은 카지노 칩이 아닙니다. 코인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을 즉각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8,507

1.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례에 보기드믄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코인’(=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편파적으로 유포,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금융당국은 코인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인 업계는 얼어붙고 코인 거래 시장에서는 수 조원이 증발하여 투자자들의 피해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중세시대에 무지와 편협, 선동으로 저질러진 마녀사냥이 이와 흡사할 것이며, 소수의 코인 사기꾼들을 솎아 내려고 코인 업계 전체를 압살하고 있으니,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2. 코인은 카지노 칩이 아닙니다. 귤이 화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동되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코인’이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카지노 칩’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도무지 그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코인에 담긴 철학과 가치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철학과 사회경제시스템과 상충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인은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분권화된 사회경제시스템에서 보다 더 잘 작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기술입니다. 코인이 품고 있는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 보안성과 투명성, 자치와 분권(=거버넌스)…등의 가치는 보다 열린사회에서, 보다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 그리고 덜 권위적인 사회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그렇기에 유독 대한민국에서 코인이 탱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시스템이 폐쇄적이고, 불공정하며, 권위적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렇듯 코인은 그 나라 사회경제시스템에 조응하여 작동하는데, 예를 들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코인을 금기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코인은 제대로 작동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계획경제,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사회경제시스템은 태생적으로 코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중국이 코인을 금지하는 것을 두고 코인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진화된 사회경제시스템을 지향한다면 코인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고,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시스템에 착근되어야 합니다. 3. 가상화폐(=코인)을 아시나요?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이 코인을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업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코인의 존재이유입니다. 지난날 인터넷 시대를 선도했던 벤처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했던 그 과정과 오늘날 스타트업들이 코인을 발행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기업의 정상적인 자금조달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인은 누구누구가 말 했던 것처럼 허황된 ‘신기루’(2018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도, ‘투기 도박’(2018년, 박상기 전 법무장관 발언)도, ‘내재가치가 없는 무용지물’(2021년 5월, 은성수 한국은행 총재 발언)도 아닙니다. 시대가 진화하여 기존 주식과 별도로 투자자가 손쉽게 투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개입, 감시와 검열 없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하며, 보유한 코인만큼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기능이 추가된, 일종의 스마트하게 진화된 주식이 바로 코인인 것입니다. 또한 코인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유행가가 아닙니다. 코인에는 역사와 철학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출현한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컴퓨터 공학자, 암호학자, 수학자들의 노력이 담긴 역사적 산물이며, 부도덕한 금융기득권에 대한 금융약자들의 저항, 프라이버시 보호, 검열 저항과 탈중앙화 등 4차 산업시대를 떠받칠 가치와 철학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추구하는 정부와 대기업의 중앙집권화된 인터넷 시스템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사이퍼펑크 운동’은 코인의 역사성을, 그리고 부도덕한 금융자본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한 실물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었다는 비트코인은 코인에 담긴 철학을 훌륭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 보내면서 생성한 첫 번째 블록(제네시스 블록)에 이런 메시지를 상징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코드로 남긴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4. 왜 젊은이들은 코인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을까요? 나 빼고 주변에 돈이 흔합니다. 돈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지요? 2008년 말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에 발발한 펜데믹으로 악화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양적완화 조치로 넘기면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도 10년이 되도록 송곳 하나 꽂을 땅, 내 집 한 채 마련 못한다는 계산을 끝낸 젊은이들, 가난한 4050들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가조작, 공매도, 찌라시로 개미들의 농락하면서 꿀빨던 금융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내부정보, 사전 투기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실낱같은 희망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코인 거래 시장으로 몰려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국정운영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으로 불리는 맥락 없는 정부의 코인 정책으로 결국 선량한 젊은이들과 가난한 4050 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 새로운 미래의 시장과 코인의 역할 지난날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가 상품을 구매하던 ‘오프라인 시장’에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온라인 시장’이 더해져서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디지털시대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러한 오프라인, 온라인 시장에 더하여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우리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장이 바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시장’과 ‘무형자산 거래 시장’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정부나 은행 같은 인증기관 없이도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P2P 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해킹과 위변조의 걱정 없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상품이외에 개인의 경험, 능력, 노하우 등 보고 만질 수 없는 다양한 컨텐츠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즉 ‘가상자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들은 새로운 가치교환 수단이 필요한데,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예속된 현재의 법정화폐로는 거래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교환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코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6. 코인 생태계 어떤 코인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코인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야 비로소 코인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익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주체이자 코인 발행의 주체인 스타트업이 있어야 하며, 둘째, 투기가 아닌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자 및 안정된 투자프로세스(코인 거래소)가 준비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인 생태계는 매우 취약하며 불안정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와 언론이 코인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니 대한민국의 코인 생태계는 앞선 나라들의 선진 시스템을 따라가기도 바쁜데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형국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코인 투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정책은 코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코인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7. 코인의 일상이 앞당길 세상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풍요가 시작되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터넷 이전의 시대보다 빈익빈 부익부는 격화되었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때문입니다. 해킹과 위변조에 취약한 인터넷 시스템은 보안성과 투명성을 보증한다는 명목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과다한 인증 및 거래 수수료를 떼어간 중간자들(middleman : 정부, 금융기관, 포탈 업체, 쇼핑몰 운영사, SNS 회사...등)의 전유물이 되었고, 결국 그들이 디지털 시대의 풍요를 독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출현하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강력한 보안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인증이나 보증, 중간자의 개입 없이도 얼마든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 없는 화폐인 코인을 통하여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금융관련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FinTech)를 거쳐, 디파이(DeFi)로 진화하면서 속속들이 선을 보이고 있는 금융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과 코인 없이는 불가능 한 미래의 먹거리로 그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블록체인과 코인이 만들어 낸 새로운 세상은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디지털 시대의 풍요가 가능한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일 것입니다. 이렇듯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의 경험이 체화된 미래의 우리 일상은 일체의 불공정,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의 공공의 가치를 흔드는 독점과 양극화 그리고 갖가지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회경제시스템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며,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미래사회의 시민으로 진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8.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1990년대 인터넷 열풍과 함께 벤처붐이 있었습니다. 이 때에도 지금과 똑 같이 묻지마 투자, 주식 사기 등의 사건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지금처럼 벤처에 대한 마녀사냥에 나서지 않았고, 빈대를 잡다가 초가삼간을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벤처 투자를 활성화 시켰고, 투자처가 없어 지하에 잠들어 있던 유휴 자금을 벤처 투자로 이끌어 내서 벤처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의 자금줄인 코인을 옥죄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지원 과제에 제출하는 제안서에 ‘코인’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제안서를 탈락시키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으니, 현 정부는 호환, 마마 보다도 코인을 더 두려워하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억제 보다는 육성을, 규제보다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건강한 코인 생태계를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에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과연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대기업, 대자본 중심의 사회경제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고, 이 불공정한 구조의 일상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촛불광장 이전 보다 더 민주적이지도 더 성숙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시대의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오직 구호와 선동으로 ‘민주’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파란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 코인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책 시행의 대상자인 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주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에서 시작된 정부의 정책은 ‘배려’와 ‘지원’, ‘도우미’의 모습으로 타나고, 이 전제를 묵살한 정부의 정책은 ‘감시’와 ‘통제’, ‘규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코인 정책은 누가 봐도 후자 쪽입니다. 정부의 기본 시각은 코인 투자자들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투기꾼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코인 투자자들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하고 “어른들이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한 발언 속에는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꼰대처럼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4월, 코인 거래소 일 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2배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래 시장에 뛰어든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일까요?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꼰대의 전형이 바로 현 정부의 코인 정책의 기조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제행위에 민감하고 또 신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 한 병, 컵라면 하나를 살 때에도 인터넷에서 가격비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인 투자자들도 스타트업들의 사업 백서를 자세히 읽고, 비즈니스 모델, 사업 현황, 재무구조, 구성 인력, 공시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최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코인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투기꾼의 딱지를 붙여서 감시와 통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정당화 하는 것은 정책이 아닌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9. 4차 산업 혁명의 의미 4차 산업 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란 표현에 굳이 ‘혁명’이라는 글자가 들어 간 이유는 뭘까요? 4차 산업 발전, 4차 산업 혁신, 4차 산업 성장 등 대신할 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혁명이라 단어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혁신이 어느 특정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존의 것들과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누구는 적응하고 누구는 도태되고…마침내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는 이 과정이 말 그대로 혁명적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로의 변화는 마치 지키려는 자들과 바꾸려는 자들이 피 흘리며 싸우는 혁명적 상황과 같이 치열하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코인을 놓고 벌어지는 지금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물질적 풍요를 독점했던 금융기득권과 그들로부터 소외당해 온 금융약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모순과 갈등관계가 코인을 계기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집권화된 인터넷 시스템 하에서 인증과 통제, 감시와 검열 등의 가치로 작동되었던 기존의 사회경제시스템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 하에서 보안성, 투명성, 개방성, 검열저항성 등의 가치로 작동되는 스마트한 사회경제시스템 간의 모순과 갈등이 코인을 통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10. 맺는 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벌어지는 모순과 갈등의 치열한 현장에서 정부가 어느 편에 서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정부라면 당연히 기득권의 편에 서서 지금과 같은 마녀사냥 식의 코인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반대로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국정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코인 업계에 대한 육성과 지원 정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꼭 밝히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기득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갈망하던 광화문 광장의 촛불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촛불의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의 가치가 만들어낼 미래의 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로 유니콘 기업들이 잇달아 출현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굳이 구한말 쇄국정책을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 혁명의 파도를 외면하고 지금처럼 코인을 비하하고 마녀사냥질 하는 우를 계속 범한다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구한말의 쇄국정책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패착의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의 코인에 대한 마녀사냥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일부 코인관련 사기 사건을 지나치게 침소봉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긍정과 부정, 득과 실을 따져서 코인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다가올 미래의 시장에서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하루 빨리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 세력의 편이 아닌 광화문 촛불 세력의 편으로 돌아 올 것을 소망해 봅니다. 2021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