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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고용지원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경남 통영지역에서 제조업 기반으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 입니다. 이곳은 조선사업의 불황으로 퇴직자의 수가 급증하고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지역의 청년구직자를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고 싶지만 통영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사업의 수혜조건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업 기반이지만 연구개발이 주된 업무라 소수의 고학력 연구인력이 필요한데, 직장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벤쳐기업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예외 조항, 예를들어 벤쳐기업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수혜조건의 장벽을 낮추어 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지역기업에게 선지원을 하여 자연스럽게 고용창출이 이어지도록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희망하구요. 지역내 고학력 구직자들이 외부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라 절단나기 직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0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5000명으로 최악의 참사를 기록하고도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가 잘못된 것인가 의심을 했다. 5만명도 아니고, 5000명이라는 수치는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한다. 이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매도하며 촛불제단에서 태워버린 박근혜전대통령은 임기 4년중 80만~3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초기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다시 7만명대로, 급기야 5000명으로 신규 일자리를 없앴다. 고용절벽 고용참사 고용재난 고용대란 등의 섬뜩한 제목들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다. 장하성 돌아이는 아직도 정신못차린듯 돌아이 관리못하는 분의 책임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이게 소득주도분배가 되겄냐? 나같은 빙충이도 아는 사실을 못사는넘 뜯어 더 못사는넘 주면 못사는넘이 가만 있거냐... IMF이후 최대 환란이다. OECD 최저임금 일등이다. 누가 이땅에다 기업할라고 하겄음 아들 장난으로 하던 인터넷 댓글 최저임금 일만원을 진짜로 할라고 하는건지는 몰랐네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제 다 잿더미 되봐야 정신차리지 민주당 이제 집권하기 힘들다고 봄 안듣고 안보고 사는 독재정권임 노답임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을 이렇게 좌파이념으로 계속하시면,  개인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게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5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인 촛불의 대통령이 되셔서 아직도 공산주의 유혹에 얽메여 좌파이념에 앞장서셔서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공산사회주의적 진보이념에 몰입하시면 문 대통령 개인도 망하지만 이 국민들도 망하는 길에 들어설 것이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1년을 돌아보셔도 손쉽게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청와대를 완전히 임종석 좌파이념에 매몰된 사람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보좌관은 진보란 이름의 좌파이념에 변죽을 울렸던 사람들의 둥지를 털고 있다는 사실도 삼척동자가 알 정도입니다. 청와대 실장과 참모인 그들(대통령)의 정책인 '탈원적 정책'은 전기료 상승의 단초이요,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성장이란 교과서에도 정립되지 않는 설익은 정잭으로 만들낸 '최저임금 1만원의 깃발'은 이 나라의 500-600만명의 소상공인과 식음료점의 폐점으로 연결되고 수 만명의 알바생과 경비원의 실직의무덤을 만든 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지요? , 한 주 54시간의 근로시간제 단축제도에 급격한 노동시간 엄수를 체벌로 이끌어가는 고용부의 정책은 '저녁시간은 있으나 저녁 밥'이 없는 빈곤의 악순환을 배부른 민노총 간부들이나 전교조 선생에게는 전혀 임금에 차질없는 훌륭한 제도로 자화자찬, 자족할 일이지요 -서민의 고통이 얼마나 클것이라는 염려는 해 보셨는지요? 교육부총리 직급자란 좌파신봉자는 대학입학제도 하나 못 만들며 위원회와 위원회로 공을 돌리다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하나마나한 정책발표로 방송시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머드위원회 만들어 써고 남기는 교육예산이 있으면 헛질 하지 마시고 서울시내 석면교실 시설보수나 하는 재정으로 운영했으면 학부형들의 박수라도 받지 않았을 까요? 핵 가진 독재 김정은 정권이 무엇이 무섭고 겁나서 자존심도 없이 판문점을 새벽같이 쫒아가는 문 대통령의 모습에 대한민국 자존심은 어디 보냈습니까? 몇번 만나보고싶으시면 두루뭉실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애매모호한 판문점선언 같은 것은 하지마시고 당당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감히 국회야당들에게 비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통령의 자세이고 책무가 아닌가요? 국회에서 국방부장관이 자기한 말을 부하 대령에게 강요하는 하극상을 자초해놓고서 지금와서는 국방장관의 령이 안선다고 군대 상관모욕죄로 집어 넣겠다는 것이 이게 나라입니까? 남북 휴전선의 대치중인 김정은 독재정권의 핵무기 군대는 물러나지 않는데, 어찌 한국군대는 국방력을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후퇴한다는 국토방위의 정책개념은 세계 어느 분쟁지역의 전선에서 발생한지 없는 휘귀한 군사 정책임을 잘 아시는지요? - 작전상 후퇴전략도 아니고 이렇게 국민을 불안케한 정권은 이 세상에도 찾기 힘들지요. 저는 월남전쟁에 2년간 참전하면서 월남이 공산정권이 몰락하는 현장을 매 시간 지켜보았던 사람이라 한국이 언제가는 김정은이가 희망대로 미군을 철수하고 민족끼리라는 허구로 독재,사회주의가 이 땅을 점령하지 않을까 ? 불안해서 잠을 설치는 날이 빈번합니다. 언론은 하나같이 재갈을 물려놓고 예전 전두환정권시대의 언론장악과 무엇이 차이가 나는 문재인정부의 언론 정책입니까? 그렇게 많은 공용언론사들을 언론노조인으로 손에 창의는 상실된체로 이념 물들게 묶어두고 좌파 방송위가 주관하는 국민들의 공용방송 KBS, MBC ------등 뉴스 시청률이 역대 바닥인 1%대로 떨어진 현상을 이 촛불정권은 반송할 것이 없는 없는지요?- 왜 그리 수 많은 사람들이 신문, 방송을 안보고 유투브에 시력을 상하고 있는지 아시기나 하시는 지요? 포항의 해병 5인이 국산헬기 화염으로 산화시신을 앞에 두고 울부짖는 전사자들의 부모형제들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해병대원의 목숨을 그렇게도 햐쟎게 무시하고 장례식장을 찾아가시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일이신요? 그렇게 바쁜 국정이라 핑게하시면 어떻게 4천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한 자살한 어느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빠르게 위로하시는데도, 고국 수호에 앞장서는 국군 장병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죽음은 당당히 조문하시기가 그렇게도 국정에 바쁘셨고 휴가 다녀오셨는데도 몸이 많이 불편하셨는지요? 최근 통일부장관이 판문점회담에서 북한측 대표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듣고도 비실비실 웃다가 돌아온 회담은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니 그런 형식적인 회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머쟎아 평양으로 김정은 독재자의 손을 맞잡고 파안대소하시면 평양냉면 정말 맛있다고 칭송하시겠지요만- 이 순간에도 죄없는 수 십만 명의 정치범으로 억압 받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와 수 천명 탈북자의 가족에 대한 억압 그리고 수 백명의 억류된 납북자들에 대한 명단이라도 펼쳐놓고 조속한 석방을 참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던 김정은이게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거짓 장면이라도 한 컷 방영해 주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만 줄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적폐로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문재인대통령 정권이 만들낸 신적폐는 없는 지 살펴보십시요! 방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님게 나라를 나라답게 살리는 방법을 김정은이의 아버지 김일성 독재에 탈출하신 고 황장엽 선생님의 충언을 꼭 귀담아 들이시고 노트에 기록도 하셔서 제발 이 나라에 어둠이 걷혀내고 밝은 태양이 비춰이는 대한 민국의 진정한 지도자 대통령이 제발 되어주십시요! "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도저히 어둠을 밝힐 수 없다"란 말씀을 명심하셔서 전 국무위원들에게 노트하게하셔서 올바른 국정을 위해서 이념의 유혹을 초월해 선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통령의 건안을 기원합니다. 2018.8.20 -참전유공자의 한 사람이 올림 -
제목: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을 놓지 말아야 한다. 다만, 방향을 바꿔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난관에 부딪친듯합니다. 1만원 최저생계비등은 너무나도 좋은 정책이지만, 아직까지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에 부여된 (자신들의 노력외로 부여된 불평등)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또는 소액주주들의 손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역시 대기업은 원가이하의 혜택을 누리지만, 정작 생산단가의 인하로 인한 혜택은 몇몇 소수의 인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소득주도는 정치의 변화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 군대의 개혁을 진행해주세요. 과도한 인원의 군대는 필연적으로 많은 고위장성들을 만들고 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대기업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중지시켜주세요. 70년대 80년대, 애국심에 기대어 성장한 대기업들이 누리는 혜택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3. 골목길 상권을 지켜주세요. 애플이 골목길 상권을 침범하지 않는데, 왜 삼성은 골목길 상권 침범을 용인하나요? 이들이 가진 사업군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정책 유지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최근 최저임금 인상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지해야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다르고 있지만 최소3년 정도는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기업 특히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이 경제에서 처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대외 경제 여견에 취약하고 수입국의 수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되며, 내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쪼글어 들어 경제의 발란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몫을 배분하는데 있어, 기업의 몫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개인의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약세를 유지하여,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되나, 수입 기업이나 일반 국민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경제 성장으로 인한 과실을 기업보다는 개인의 몫을 늘리고, 저임금 계층의 소득을 늘려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과 다르다보니 정책 전환에 따른 일시적 혼란과 이전 정권에서 미뤄 두었던 조선업 구조 조정과 다국적 기업 GM의 정책 변화로 일시적 고용 감소가 있으나, 곧 수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언론과 공무원의 공세에 밀려 정책 방향을 바꾼다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경제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많은 일반 국민의 묵묵한 지지를 믿으시고, 초지 일관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장치가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같은 법일 뿐입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연차 개정으로 다른 이들이 쉼을 누릴 때에도 여름 휴가 몇일도 눈치 속에 다녀옵니다. 근로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기반이 전혀 없는 곳이며 사업주에게 휘둘리기 가장 좋은 환경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열악한 곳이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니요!!! 이미 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지적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의 범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아주 열악한 근로환경과 복지수준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이들이 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1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수 블랙핑크 매니저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연예인이 무슨 귀족, 벼슬이라도 되는것마냥 일반인들 무시하고 밀쳐내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니 요즘세상 21세기 2018년도에 기득권 귀족 국회의원도 몸사리고 조심해야할 판에 kpop 연예인 매니저 따위가?? 가수면 몰라 가수 매니저따위가?? 말이되나요?? 뉴스에서 보신바있으시겠지만 블랙핑크 매니저가 길가던 행인 할아버지를 밀치고 비키라고하는등 불만이 이만저만이아닙니다. 이건뭐거의 김무성 국회의원님 노룩패스급아닙니까?? 예전으로따지자면 임금님 행차하시는데 가마끌고가던 하찮은 신하따위가 서민을 민거아니오 ㅋㅋㅋ 이딴식으로 참 민심이좋아지것소? 무튼 저런 드러운꼴못보니까 제발 처리해주십쇼 무고죄 청원도 처리좀하시고
제목: 다국적 기업의 슈퍼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저희는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일본 고급알콜이라는 에스테르원료를 10년 넘게 화장품 회사에 공급 하여 화장품 회사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2년전에 브렌탁 코리아 라는 다국적 유통 회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 하면 서 저희가10년 넘게 영업해서 납품하던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를 2년전에 화장품 원자재를 강제적으로 빼앗더니 이번에는 모든 화장품 회사의 원료를 일방적으로 공급 중단 하기로 하였다는 공문을 보내고 공급을 중단 시켰습니다 이것은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횡포이며 그동안 10여년 넘게 영업해서 이루어논 터전을 패았는것은 ㄱ다국적 기업이 횡포이며 일자리 창출을 이르켜서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를 고사 시켜서 모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어 버리는 형태가 발생 하였기에 청원드립니다\ 부디 조사를 해서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고 우리 직원이 일자리를 잃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쳐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서민 혈세로 왜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막 퍼 주는데 도동넘들아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주면서 날강도야 전부 통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0

서민 혈세로 왜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막 퍼 주는데 도동넘들아 국민연금 쥐꼬리만큼 주면서 날강도야 전부 통합하라
제목: 하야하고 대통령 재선거 실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4

4대강의 두배가 넘는 54조를 쓰고도 경제 파탄낸 정권은 자진 하야 하라!! 절대 좌파 정권이 재탄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목: 나는 '나향욱의 개돼지'를 거부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첫째, 박정희 이후 지금껏 '수출주도 대기업 우선 경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내수가 싹 죽었네, 일자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다 죽이네 하는 정치 선동에 놀아나지 않겠다. 영세 서민들 다 죽이네 하는 선동에 동조하는 당신, 대기업만 계속해서 부자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하지 않는가? 둘째, 지구 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산, 고령화를 제대로 직시하며 이를 간과한 채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만 탓하지 않겠다. 그 동안 부정의한 보수수구기득권 세력의 지배하던 결과 대한민국은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물론 서구 사회에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출산율이 낮아졌던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저출산이었다. 셋째, 거시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대로 정부가 지갑을 열어야만 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런 때다. 경제관료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아직 알 도리없지만 최근 세수 추계를 엉뚱하게 긴축 재정으로 만들어 집행하도록 했다. 지금은 '확장적' 재정을 집행해야 할 때다. 그것도 대담하게! 재정건전성 신화에 휘둘리지 않겠다. 고용 위기를 맞아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원인인 것으로 몰아가는 음험한 세력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향욱의 개돼지 되기를 거부하는 나의 실천이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5

안전한 밤거리가 되게해주세요 불법체류자들이 모여 지나가면 무서워서 밤에. 안나가게 돼요
제목: 국민연금  탈퇴  환급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2

내고싶지도 않고 내가 60까지 살수있을까두 모르는데 왜 의무적으로 그돈을 내야하는지,,,내가 필요없으면 환급도 해줘야지요 그내는동으로 더 모아서 다른 연금 들래요 탈퇴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통령발언 실행 내용 확인은 어느분이 하시는지요? 전기누진세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누진세관련발표 실제 무슨효과 있나요? 후속조치 일선 실행 확인은 하시는지요? 검침일짜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목인가요? 지나간 7월은 전혀 해당이 없다하며(7월24일 검침일 31일로 조정하여 누진세 최대기간 7월,8월 분배) 8월부터 가능하다는 한전답변인데 오늘이 8월20일 인것 감안하면 9월1일날짜로 만 선택 가능하다함.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여름철 폭염누진과는 전혀 효과가 없는것 아닌가요? 일반인이 이와 같이 하면 문제가 큰것 아닌가요? 상대방을 혼미하게하여 일의 결과를 오인하게 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나요?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되지 않겠는지,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무임승차, 일자리 지원금,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여러가지 불만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전기요금 및 열요금 할인 적용 부당 ( 사용한 만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가 전기를 더 쓰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2.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대를 70세로 변경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일다니시면서 무임승차까지 하는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일자리 지원금 지원 중단( 일자리는 줄어들고 폐업하는 곳도 많은데 일자리 지원금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금을 건강보험쪽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전기요금 및 열요금 할인 적용 부당 ( 사용한 만큼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보도도 똑바로 했음 좋겠어요 전기요금 비교를 2달을 해야지 1달만 비교하니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것처럼 보이죠 기자들도 좀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썼음 좋겠네요 5.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 기준으로 책정해야합니다. 소형이라해도 비싼 외제차도 많습니다 외제차 뿐만아니라 국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6. 그리고 아파트 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일부사람들이 관리소장을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며 정말 옆에서 보기 민망하고 불쌍할정도로 공격합니다 지자체에서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주시거나 입주자대표들 교육을 하셔서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반성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하시어 개선할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볼턴 "1년내 비핵화, 文대통령이 제안한 것" 한국 압박  문재인정부는 1년내 북한의 핵폐기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및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빠른 비핵화 조치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메시지를 뜯어보면 독려의 대상이 북한만이 아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1년 내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정은이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 시간표는 김정은에 달려 있다”면서 ‘인내의 외교’를 언급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와 비슷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이 뭐라고 했는지 되돌아보자.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빨리 될수록 한·일의 원조, 외국의 투자 등 개방의 혜택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비핵화를 1년 이내에 해버리자’고 했고 김정은은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꺼냈고, 이달 초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년은)김정은이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초에 문 대통령이 이를 제안한 것이라는 새로운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사회자가 “1년이 (미국이 생각하는)시간표냐”고 되묻자 볼턴 보좌관은 “1년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생각은 답하지 않은 채 남북이 설정한 시간표라는 점만 다시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문을 열어놓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한 것”이라며 “그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북한이)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기는 매우 어렵다”면서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은 “이것이 문 대통령이 우리에게 전한(reported) 내용”이라고 확인했다. 김정은의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미국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 정부 관료가 남·북·미 정상 간에 오간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볼턴 보좌관은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국무부가 발표하겠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곧 네 번째로 평양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이나 마찬가지인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직접 만나 비핵화 로드맵의 큰 매듭을 짓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을 직접 만난다면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는 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워싱턴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백악관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볼턴 보좌관의 강경한 인터뷰는 백악관에서 미리 조율된 것으로, 돌출 발언이 아니라 백악관의 답답함을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기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것으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책임지고 비핵화 부분의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미 국무부에서도 나왔다.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남북관계는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lockstep)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서다. 국무부는 또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인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8·15 광복절 경축사)을 인용하지 않고 이전 발언을 썼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는)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반응을 내놨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유지혜·권유진 기자 *** 존 볼턴 안보보좌관 말대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 1년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핵무기 폐기 실현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1년이상 장기간 간다면 그것은 핵무기 폐기 실패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을 장기간에 걸쳐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약속한 북한의 핵폐기 1년 약속 지켜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나발불어놔봐야 뭐하는데, 여긴 시급 4000원정도 받는데도 천지 빼까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최저임금 나발불어놔봐야 뭐하는데, 여긴 시급 4000원정도 받는데도 천지 빼까리다.
제목: 동물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7

요즘 1인가구가 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죄없는 아이들이 버림받는 일은 너무나 많아지고,당연스러워 졌습니다 늙어서 돈이 많이듭니다,이사를가서,돈이 생각보다 많이들어서,임신을 해서 등 납득이 가지 안는 여러가지 변명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버림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한번 가족이 됬다면 평생 함께해줘야하죠, 동물은 사람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고장나고,실증나면 버려지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입양해와서 아파서,말을 안들어서 실증나요 와 같이 장난삼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될 소중한 생명입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행복한 아이들의 눈망울은 어디서도 볼수없습니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부란한 눈망울로 우리를 쳐다볼뿐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아는지 보호소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스실로 갈떼에는 네발로 버티고 가스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를 죄없는 아이들을 폭행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그에비해 우리나라 동물법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죄없는 아이를 폭행해서 평생 하반신마비 로 살게되어도 그렇게만든 사람에게는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폭행한다면 어떨까요? 대중에게 큰 화제가 되기도하고,감옥에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죄없는 동물들은 그런 가치도 없는건가요? 같은 생명인데말이죠 동물법을 강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발 저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동물법이 강화되어서 버림받는 아이들이 줄고 학대등 가슴아픈일이 이러나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이 뭔가요?돈줄사람이 누군가요? 고용주가 고용을 해줘야 소득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1.지금은 소득주도 돈을 많이받는것보다. 일자리를 얻는게 더중요합니다. 2. 소득 올린다고하니 물가만 덩달아 오르내요. 3. 국가는 돈을 풀생각하지말고. 기업들이 스스로 일할사람이 필요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셔요. 지금 저소득층 일자리는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이런분들이 다 차지해갑니다. 왜그렇게 됐을까요? 이들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내고 우리나라 돈을 쓸어갑니다. 4. 일자리없으면 하루살이 일당직이라도 할수있게 시스템을 만들 궁리를 하셔야죠. 5. 돈많은사람은 돈없는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탁상공론하지말고 차라리 박원순시장처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보셔요. 아마 그래도 제대로 이해못하겠지만. 6. 청와대에서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지자체 .구청. 동사무소 순으로 핫라인을 만들어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수있는 부서를만들어 주셔요. 7. 현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일자리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정부는 배워서 실행해보셔요. 그럼 적어도 일자리없는 저소득층을 구제해줄수있습니다.
제목: 고용유통복잡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 기업및고용주체가 직접채용으로 근로자는1년이상 가능 .세금100원투입 직접채용시근로자1명채용 세금100원투입 (용역/근로대기소/학원교육등) 중간에서 기관 및 업체 잔치만합니다, 세금투입시 결과표 꼭 받아 주시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제목: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운전예절 교육 강화,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서울의 교통사고은 정말 매일매일 크고작게 일어나고 서울뿐만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중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인명피해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통강국이지만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교통문화 인식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신호위반 및 교통 신호 무시는 기본이며 양보문화는 없고 우선권이 있는 통행자도 무시하며 지나가는 그런 인식.. 교차로 중간이나 횡단보도에 떡하니 멈추는 자동차들. 주정차공간이 없어 쌩쌩달리는 도로에 떡하니 차를 세우는 차들. 이게 바로 교통 체증의 원인이자 사고의 원인입니다 교통 시스템과 환경도 바뀌어야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도 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정부에서 모든 매체에서 과속, 꼬리물기, 정지선 미준수, 신호위반, 교통양보문화 및 예절 확립 등에 관하여 주기적인 캠페인을 하며 수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운전면허 취득시에도 이점을 강력히 교육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토론방송은 국민을 위한것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3

요즘 국민연금 토론 방송을 하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토론인가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 연금은 말은없고 국민연금에 초점만 맞추고 토론만하네요 국민연금은 삭감 및 연령 이 자꾸 늘이는데 다른연금은 그대로 받으면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국민을 연금에 노예로 만들고 다른연금은 또한 국민세금으로 보충하니 힘없는 국민은 어찌하오리...
제목: 국민재산 다 몰수될 때까지 국민연금 계속 올립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뭐 알겠습니까. 맘껏 해묵다가 정권 바뀌면 끝이지요.
제목: 유연근무제 다시 폐지 해주십쇼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이거 때문에 재시간에 집에도 못가고 악착같이 근무시간 맞춰야되는 피곤함에 업무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부디 철폐 해주십셔!!!
제목: 최저임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요즘 개인사업체에 가 보면 사람을 안습니다 미용 일 배우는 사람이 차비나 밥값 정도 주면 배우고 싶은데 사람을 안쓴답니다 최저임금 없애주세요 탄력성이 없는 사회는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제목: 곤장제도부활(벌금.과태료제도 전면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모든 경범죄(벌금이나 과태료가 수반되는 모든생활 범죄)에 벌금제도는 전면폐지하고 곤장을 치는제도로 바꾸면 보다 효과적일것으로 기대됨. 전국 지자체 산하 각구청,군청,경찰서,파출소.. 보건소등에 곤장청(실)을 부속실로 설치건의함. (개요) 기본/곤장 10대.. 이하 현행벌금 또는 과태료1만원당 3대씩 추가.(적은것 같지만 생각보다 한방이 엄청 아픔) (특별조항) 1. 노인의 경우 직계존,비속(자식이나 손주, 사위,며느리)이 대신 맞을 수 있도록하여 자식의 효심을 유발함. (늙은애비 곤장을 대신 안맞겠다는 자식놈들에게는 유산상속 금지) 2.미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나 성인 형제자매가 대신맞을 수 있도록 함. 3.병약자나 환자,장애인의 경우도 위에 준하되..사실 입증이 가능한 친구,친지등이 대신 맞을수 있도록함. 4.여자의 경우 남녀차별방지법에 따라 똑같이 시행하되.. 여자가 자존심없이 곤장맞는것에만 유독 차별을 원할경우 곤장의 굵기나 크기를 다소 줄일 수 있음. (남편이나 애인이 대신 맞을 수 있는게것도 고려해 볼수도 ..) 5.부정행위(뇌물을 받고 담담 공무원이 곤장을 약하게 살살 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자동화된 automatic 곤장기계를 KAIST에 속히 개발 요망함. 6.본인의 생업으로 출두가 어려울경우 해당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않기위해 자동곤장기가 장착된 속이 안들여다 보이는 박스형 특수차량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출장써비스 가 가능토록 함. 7.곤장형을 부과받았음에도 1개월이내 응하지 않을경우,그 두배로 곤장댓수가 증가되도록 함. ※예상 기대치... 아마도 한달쯤 시행하면..즉효가 일어날것으로 기대.
제목: 국회의원 점수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3

일반 회사의 경우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일반 회사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국가/민생을 위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 제안합니다 ** 1) 5년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매월 단위로 본인의 업무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 업무에 대한 결과를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국민 평가제 또는 국민 점수제) ** 결론 ** 국민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모자란다든가 업무의 성과가 낮다든가 하면 즉시 국회배찌를 벋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법치국가로 저의 제한이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는다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도 뭔가 행동을 취하리라는 기대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젊은청춘들 고금리대금의 악순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저는 31살의 택배업에 1년 3개월째 근무중인 남자 시민입니다. 제가청원드리고자하는내용은 고금리대출채무에 대한것입니다. 약 4년 마땅한일자리가없어 생계자금이필요했던 저는 쉽게대출이가능하다한 사금융대출을 이용하게되었습니다. 별다른절차없이 쉽게 대출을해주더군요. 처음엔 필요한소액만 대출을했으나. 그때당시법정이자 32.9%에 달하는이자를 감당하기는 쉽지않았습니다. 전그때 서비스업에서만 종사후 종사한 실직자였기때문에 실업급여도없고 대출한돈으로 근근히생활했는데 그마저도 고금리대출이자로 3달에 한번씩 다시 대출을받게되고, 그렇게 대출금이쌓이고 쌓여 2천만원이상의 고금리대출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상황이어찌되었건 그 돈을 썼고. 이자를 내는것도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한참의시간이 흘렀고 저도 그때만큼 빈곤하지는않지만 제 밥벌이 할만큼의 수입을벌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근히생활한지 1년반 그전에 2년넘는시간은 더할나위없는 고통속에 살았지만 꾹참아왔습니다. 고금리이자내느라 제생활이없었는데도말이죠. 하지만 이정도 일정한수입이있고 몇일전 택배전용 영업용번호판발급과함께 일반과세사업자등록도 했고, 미체납된 내역도없고, 신용상 특별히문제되지도않는데 서민금융햇살론사용하려니 자격미달이라 못쓰고, 신용카드발급은 신용도6등급부터 가능한데 8등급이라 발급불가하다고합니다. 그리고 자격조건안되니 어쩔수없이 더기다려야한다는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데체 제가왜 이런 고통속에 계속 살아야한단말입니까? 돈을 갚으려고발버둥쳐도 밑빠진독에 물붓기식 대한민국 사금융 및 카드발급 신용등급제한 에 발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같은 젊은청년들이 많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출받아서 쓴건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채무의무를 안하면 이런말할자격없을거같습니다. 어떻게든 채무를끝내고 저도 제삶을살고싶은데 이렇게 채무에 허덕인지 4년째 입니다. 집에 가족 도움없이 제가저지른일 제힘으로 채무를다하려해도 32.9%의 이자채무를 다하기는 아직도 버겁기만합니다. 서민도와준다는 금융제도는 조건미달로안된다고합니다. 카드발급조차 되지않는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열심히 사금융채무의무를 다하려는 저같은 젊은이들을 구제해줄수있는 제도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적금넣고, 여행도가고, 결혼도하고싶고 그렇습니다. 사금융채무에 시달리고있는 저희 젊은이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청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지원기관규제개혁](개선방향서술)  실적이 좋은회사만 골라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문대통령님! 작은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년간 경영하면서 한번도 정부/공공기관/지자체로 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년간 재무재표를 가져와라,10년이상된 회사라 안된다,5인미만 사업장이라 안된다. 수출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수출실적을 가져와라. 공무원들은 수출 잘하고 사업실적이 좋은 회사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어떤 지원공고도 기업의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허증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수출지원센터에 노크를 했는데 수출실적을 가져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적이 저조하고 지원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회사를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 까요? 실적이 좋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지원받으려고 하는 회사도 문제지만 그런곳만 골라서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들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실적이 좋고 사업이 잘되는데 왜 지원을 요청하겠습니까? 링크된 곳에 지원신청시 첨부 서류를 보십시오. 정말 신청서류가 어마어마 합니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 거의 모든 지원은 매년 초 2월-3월이면 마감되고 특정업체들만 정부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선사항] 1. 7년이내의 기업으로 한정된 지원업력 기간을 폐지해야 합니다. 2.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현행 지원제도를 보완 - 지원받지 못했던 기업, 수출 못했던기업, 실적이 저조한기업 우선으로 변화 3. 년간 지원 자금을 분기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허등 시간이 중요한 사항은 연초에 마감되면 안되니까요) 4. 기업지원센터,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테크노파크,지자체 등 지원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거기서 나오는 지원공고를 일일히 찾아서 봐야 하고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이 불가 합니다. - 하나로 통합하여 지자체에 맞는 기업 토탈 서비스 사이트 가 필요합니다.(이곳엔 모든 기업지원관련 정보가 통합 되도록 하면 될겁니다.) 5. 공무원들이 어려운 기업을 돕다가 생기는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겨운 기업을 도울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실적의 기준을 바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기업을 도왔는가? 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한다면 좋아 질 겁니다. 링크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힘겨운 경제를 헤쳐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간범 " 피해자 부모 발목 자른다는 협박"  피해자 부모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뉴스 1 / 2018.08.20 06:00 송고 강간범 고소하자 " 피해자 부모님 발목 자른다 " 위협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여성이 남성 강간범을 협박에 의해 고소를 취하하고 풀려나자 바로 가서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기억 납니다 위 여성의 발목과 부모님의 발목을 국가에서 보호 해 주세요 자르고 나서 처벌하지 말고 자르기 전에 보호를 부탁 드립니다 가해자는 풀려 났는지 신문에는 안 나오는데 걱정입니다.
제목: 지금노후복지 빈곤보다 현재의빈곤과 가계빚이문제인데 자꾸딴소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지금 노후가 문제가 아니라 실직,질병,신용불량등으로 대출도 안되고 당장 병원비 때꺼리도 없어 국민연금 그동안 부어놓은거 일시반환 받게 해달란 복지 사각지대 힘든 국민들 절규하는 글들이 청와대 청원에 적지 않게 올라오는데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모하는지?? 딴소리만하고 연금유지위한 연금올려 걷을궁리만하고 현재를 살아야 미래도 있는거 아닌가?? 대체 본말이 전도된 복지제도로 언제까지 국민에게 고통줄것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령으로 어려운 국민들 원하는분들 요청 심사해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 현재 빚의 벼랑끝에서 먼저 구해야할것입니다 !!!
제목: 징병재를 모병재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징병재를 모병재로 바꿔주세요. 20대 나이 하고 싶지않은 국방의 의무 하고 있고 공익 가거나 면재 받은 사람들 여성분들과 다르게 자기개발 할시간 부족하고 모병재로 바꾸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일의 능률도 오를것 이며 더 낳은 대한민국으로의 첫걸음이 될것 같습니다.
제목: 누진세 이거 좀 없애주세요 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7

게속 얘기하기도 지치네요 누진세라는거... 잘못된 거라구요... 왜 안^없애냐구요? 왜 그거로 한전은 부당이득을 취하냐구요?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죠... 시간이 필요하다구요? 잘못된걸 고치는데 왜 시간이 필요한가요? 당장 고쳐야 맞는거 아닌가요? 누진세 찬성하는 국민이 있나요? 왜 안 없앱니까? 빨리 없애주세요. 국민들은 그동안 잘못된 제도에 착취당했습니다 당장 없애주세요 이것은 바로 민심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다리다..아사하겠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8

1991년부터 국민연금 가입하였고, 현재일 국민연금 납부액 총 46,951,630원. 2023년까지 납부해야 2023년 2월부터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 라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음. 지금 애둘 대학교 등록금에 허리가 휘다못해 부러진 상태이고, 이번달 당장 생활비에 허덕이는데, 앞으로 14년을 더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라나 모르겠다 이 도적놈들아. 그때까지 연명하며 산다한들,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연금이 고갈이니, 수령 기한을 늘리니, 연금액을 올리느니, 다 필요없으니 내가 납부한 원금만 돌려주길 높으신분들께 머리숙여 요청앙망 드리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제 우리들세대 국민연금 뒷바라지에 급여에서 현재 9%가 아닌 20%를 떼어도 모자를 판국에 무슨 개같은 소리를 하는지 좌우지당간 나는 모르것네. 잔치날 기다리다 아사하겠어요.
제목: 소득주도성장 이든뮈든 국민만 잘살게 하면돼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제생각엔 주도성장 이정책을 철회하면 지지층들 광분할거 같은데요 어제 회의하던데 말한마디 잘못하면 골로갑니다 아무튼 잘돼야 할텐데 잘못돼면 양퇴진난 에빠지겠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경제 전문가들 많을건데 연구를하던지 토론을하던지 해서 좀 좋은 정책 만들어서 시행했어먼 합니다 높은사람 이라고 장땡은 아닙니다
제목: 개정된 소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소방법 기본법(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 관련 하여 아파트단지내 소방구역 불법주차를 민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어 2018.08.10. 시행되었으나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18.08.10.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관한 신설된 법률인데 2018년 8월 10일 이후의 건물 만 해당된다면 기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주차를 해 두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며, 이 법이 신설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속적 주정차 금지 및 안내방송을 한다고 하여도 얼마나 지켜질지.. 안전에 관한 부분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나 하나쯤은 이라는 생각이 크나큰 사고로 번질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의정부 남자 호스티스좀 없애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41, 지하1층 (의정부동) 사업의종류 유흥주점 저의 와이프가 이곳을 다니더니 지금은 돈을벌기 의해서 노래방 보도를 뛰고 있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알면서 언제나 돌아오길 기다리며,,,말리고 타일러보고 윽박도 질러 보지만,,,,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남자호스티스와 노래방아가씨 문화를 없애주셔요 주부들이 탈선은 말그대로 잠깐입니다.. 남겨진 가족은 고통입니다 주변환경에서 어느순간 밀집하게 들어온 노래방과 남자호스티스들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싶은건가 세금다내고 힘들게 일하시는 주방이모들 카운터 보는 편의점 모두들 열심히 사회의 일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들을 합니다,.....이들이 얼마나 버는지 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제발 올바르게 아이들이 돈에 팔리는 우리나라 사회문화를 바꺼주셔요... 현재의 법은 너무 약합니다.,..이런일이 목숨걸고 하는것이구나 하게끔 쉽게 취업을 할수없게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을 할수가 있게 강력한 법안을 요구 합니다 지금은 나이지만 당신의 아내,,,당신의 동생,,,당신의 조카 가까운 친인척 14년째 살고 있는 우리가정은 평화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모든것이 파탄이 나고 그랫지만 전 아내가 돌아온다면 모두 잊어 버릴것입니다.
제목: 질 좋은 일자리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1.질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2.청년일자리가 늘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3.청원인이 생각하는 질좋은 일자리 늘리는 방편으로... 규제를 개혁하면 좋은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늘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현재..국가..정부 부처 산하기관...지자체 산하기관.협력기관 들은 이상한 규제(?)로 인해 인력부족에 허덕(?)이면서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5.뽑지 못하는 사유가 조직규제...상급기관에서 예산.인력티오 를 안줘서....등 사유가 다양합니다. 6. 37조원..돈만 쓰면 무얼합니까...결과가 없는데... 7.정부산하기관...각 부처 산하기관....출연기관.....연구기관....그리고 각 지자체 산하기관...출연기관..등의 인력 필요현황을 파악케하고 필요부족한 인원을 충원케 하고..못하는 사유(규제)를 개혁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끝.
제목: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꼭 건의한 사항 을 있습니다. 저는경상분도 김천시 아포읍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 이주희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 취임하면서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이 외치면서 저에게 큰 힘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다문화정책을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글로벌시대를 위해 수많은 외국에서온 국민들의 외소한 입장이 생각해서 정책방안을 바겼으며 시행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문화이주여성과 외국에서온 국민들의 현실 삶에서는 제대로 시행과 큰 도움을 주는 정책방안이 역부족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한국에서 정착하며 제2의 조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돠 외국에서온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들이 편견을 느껴지는 혜택 정책방안들 아니라 현실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보이지않을 편견을 가진 정책들이 받지 않도록 안정한 삶터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의 바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 결혼해 2011년 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뿐만아니라 수많은 국민들도 저희들처럼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살면서 느껴지는 우리 나라의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게 반갑지 않은 시선과 거리가 머는 정책들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때 확실한 법적의 도움이거나 지역에서 정서적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시설이 거의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 이기에 그렇기에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는 양 나라가 대사관만 세우고, 큰 규모의 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 양국간 서로 교류하며 정착을 하는 한 명, 한 명의 국민들도 양 국가의 외교를 직접 큰 힘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인권과 안정한 삶터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_ 김천시 아포읍 이주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