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로 수천만원  공금횡령한 자에게  불문경고가 왠 말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19 ~ 2019-05-19
참여인원: 187

이 사안은 학교장인 ***이 사기 및 횡령을 계획하고 기존에 학교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통장으로 교회에서 선교비로 보내오는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 명의의 A,B,C,D,E,F 통장 6개를 차명으로 개설하여 학교장 이름으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에 A,B,C,D,E,F통장 계좌를 명시하여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A,B,C,D,E,F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후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형사처벌 사건임에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을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요청을 한 제보이며 또한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관계자 모두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를 택하지 않고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법범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대한민국을 떠나 있는 재단입니까 ? 사립학교 법인은 치외 법권지역입니까 ? 대한민국을 떠나 있을 지라도 속인주의 법을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범법한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요 ? 처벌의지가 있었다면 정직에 해당하는 기간 매월 교부하는 인건비 교부금액을 1/3만 교부해주었었다면 아하 처벌 의지가 있구나 수긍하겠지만 정직기간 동안 인건비 감액해서 교부한 근거가 있습니까 ? 또한 개인의 일탈을 동일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에 대한 것도 아닌 고등학교에서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 시설사업 추진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익제보하면 이렇게 처분 할테니 공익 제보하지 마라 겁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 재단에서 사기 및 횡령을 부추긴 겁니까 ? 개인에 대한 처벌은 못하고 동일 재단 학교에서 추진한 사업을 빼앗아 가는 추잡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 조삼모사입니까 ?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발뺌하는 모양새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은 법범자를 비호하는 비호 세력입니까 ? 어찌 개인이 저지른 잘못을 개인은 처벌할 의지도 없으면서 동일 재단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을 빼앗아 가고 그것이 징계라고 말하는지 안타깝네요.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횡령 관련자 피의자 형사고발 처벌 및 전라북도교육청 ***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 요청과 사안 관련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신문고 1AA-1810-126896관련 글을 통하여 공익성 민원을 제보하였었고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10-195232(2018.10.19.)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민원번호:1AA-1810-126896)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중학교 불법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관련자의 형사고발과 우리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는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감사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자 유선 면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먼저, 불법기부금 모금 관련자 형사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장(정직), 행정실장(감봉) 등 관련자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법인은 현재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인의 승인 결과는 10 월 중 교육청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기부금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입증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모금 관련자에 대해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완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본 사안을 인지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교육부 특별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본 사안의 처분 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교육부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검토 할 예정입니다. ①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장(정직), 행정실장(감봉) 등 관련자에 대하여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법인은 현재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 요청을 전북도교육청에 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공문 발송 및 수신된 부분만 정보공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직이나 감봉처리하지 않았고 재단에서는 감싸기 행태로 사안을 불문경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사안 관련자 특정 감사 처분 요구를 도교육청에서 재단에 하였고 재단에서는 불문경고 처리한 후 도교육청에 특정감사 처분결과 보고 공문 발송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를 하였으나 재단에서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 결과 다시 불문경고 징계안을 확정하여 보내었는데 도교육청 관련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학에서는 범죄행위를 하여도 재단이사장이 징계를 감경하여 처리해도 법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사학에도 사학법이 있고 사학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 했는데 그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4조의2(해임요구) ①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은 범죄자의 편에 서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略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위 법에 적시된 내용을 이행 하지도 않았으며 직위 해제도 하지 않았고 사기 및 공금횡령을 한 자를 보호하고 감싸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 징계관련자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할 공무원 징계의 종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외 불문경고를 징계라고 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사학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1986. 5. 9.>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1986. 5. 9.>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1986. 5. 9.>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3. 14., 2012. 1. 26.> 상위법 보다 법위에 존재하는 법인 이사회 이사장이하 징계관련자 모두를 특별감사 시 감사 요청하는 바며 관련자 모두를 법에 처하여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시 드러난 횡령액이 수천만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범죄의 원죄인은 아무런 반성없이 지인이나 권력층을 동원하여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물타기 및 흔적을 지우고 있으며 흔적을 없애기 위해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여 도둑질 한 돈을 다 쓰고 발각된 후 그 돈을 보전하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 진다면 어찌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야 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차명 계좌을 통해 횡령한 돈은 감사 기간 동안 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아 모두 보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무혐으 처분을 내린 듯 합니다만 사기나 절도 혹은 횡령한 사실이 금전적으로 보전을 한다고 해서 없어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많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소명 자료가 거짓으로 오염된 소명자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목민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선교비 내력이 나오는데 전주 신흥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민교회 김** 목사가 형이라 개인적으로 형님이 도와주었다고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선교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 수감 시 차명계좌가 4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까닭에 기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선교비 통장이 있음에도 차명계좌를 만들게 하고 학교장 이름으로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차명계좌로 선교비를 받은 그 자체가 사기에 의한 횡령을 염두에 두고 행한 일이 아닌지요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회계관리 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등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도교육청 징계 수위는 정직과 감봉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였고 이 또한 재단 법임 이사장을 포함한 징계관련자들이 불문경고에 붙여 수 천만원을 횡령한 범죄자를 혐의 없음이나 무죄처분해도 되는지요? 학교법인 이사회가 법원입니까 ? 명백한 법죄에 대해 법 처벌도 받지 않고 종결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또한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지능범죄팀에서는 현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결찰청 지능범죄팀에 확인해본 내용입니다 지능범죄팀장 전화번호로 확인해 보시면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김** 교장 서울 목민교회 김** 목사는 통합측 재단의 목사로 교단에서 그 지위가 막강하여 이를 김** 교장은 악용하고 있으며 경찰및 언론인, 지인등을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감사 수감 시 느꼈던 불신감은 검찰 및 교육부에서 특별감사를 하여 주시길 원하였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민원처리 결과에 심히 불편한 마음을 누르다 이제야 다시 특별감사 및 관련자 모두를 형사고발 및 징계 요청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 사안은 엄연한 사기에 의한 횡령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처벌하지 않고 묵고와 동조한 횡령 관련자 피의자 형사고발 처벌 및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 요청과 사안 관련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