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340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항들은 항상 논의되고 있으나, 막상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COVID-19 이후 나타난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아동 방임과 학대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이것은 단지 의심 신고가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아동 본인의 신고 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내몰린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폭력을 막아주세요. 2020년 올해, 9살 어린이가 맨발로 탈출한 사건과 여행용 가방 안에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 거듭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16개월 아이가 끝내 사망한 사건, 그리고 방임으로 인해 일어난 라면 형제 사건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목숨을 걸고 신고해야 사회에 알려지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에 국가에 촉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 수위 강화와 실질적 시행 2. 재범 부모의 친권 박탈 3.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마련 4. 공권력 강화와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 첫째,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저지른 아동학대의 절반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실형은 12%에 불과했고 그 3배인 36%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이 사망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처리되고, 아동학대 처벌의 사례를 보면 몇백만 원 수준의 약한 벌금형이 다수입니다. 징역을 사는 사례도 있으나 기간이 짧아 가해자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은 강화되었지만 실제로 가해자들이 받는 형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은 재범을 막을 수 없고 아이들을 학대 속에 방치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갈 아이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고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가 실제로 받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둘째, 아동 재학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아동 재학대 부모는 앞으로도 계속 아동 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아동을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하며 동시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정황이 보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요청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청구 및 피해 아동의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학대 부모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반드시 친권상실 허가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하며,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에는 가해 부모가 친권회복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 아동이 재범 발생 위험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3년 6796건, 2015년 1만1715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아동학대의 신고 건수와 2015년을 비교하면 2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학대받은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해 보호,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3년 51곳에서 2019년 61곳으로 늘었을 뿐입니다. 또한 피해 아동을 격리 보호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2013년 36곳에서 2020년 72곳에 불과하며 1곳당 5~7명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쉼터가 부족해서 1년 내내 정원이 가득 차 있고 자리가 나면 곧이어 새로운 학대 피해 아동이 들어옵니다. 결국, 갈 곳이 없는 피해 아동들은 다시 지옥 같은 집으로 향하고 거기서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피해 아동을 확인해 안전조치를 하고 보호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추슬러 줄 곳은 국가와 사회뿐입니다. 더욱더 많은 보호시설 확충을 통해 피해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재범 위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기본적인 부서나 업무, 시스템 등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현장 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하여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영훈,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제언(지정토론),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국회의원 신의진/보건복지부/법무부/국립서울병원, 2015.3.23.,71면] 참조 실제로 현장 점검 인원은 항상 부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강제 조사권조차 없으며, 경찰에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과 제도는 그럴듯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현장 경찰관의 인력이 확충되어야만, 아동학대로 인해 무고하게 죽어가며 피해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 담당 인력을 확충하여 국가에서 아이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이 나라가 보호해주었으면 합니다. “흉기로 아동을 학대했던 어머니”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이웃 주민도 엄마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지속적인 관찰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동학대 이후에는 아동 보호조치 계획에 부모의 의사결정과 아이의 의사결정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불시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시기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지하기 때문에 학대 가해자는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게다가 경찰은 아이의 휴대폰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나 학교에 연락하기 때문에 아이의 학대 정황을 알아채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만 보아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공권력의 영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동학대에 관한 공권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장 인력의 확충이 곧 공권력 강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직접 나설 힘이 없습니다. 어른이 보호해야 합니다. 허울뿐인 법 개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법 아래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 또한 피해 아동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