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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당쪽 사람은 맨날 남의탓ㆍ전정권탓만  한다ㆍ이해찬및 문대통령도 조상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ㆍ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조삼잘못 만난 탓은 안하고 맨날 남의 탓만 하는 민주당 사람들ㆍ결론은 너거 잘못이다ㆍ 능력 없으면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어라 교사들은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할때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쳐 놓았다고들 이를 갈고 있다
제목: 경제팀 쇄신 여부 판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하기로 고집하는 장하성 실장의 경제정책 건의를 추인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문제는, 현재의 경제 문제가 이미 예측되어 있었던, 더 나은 경제발전을 위한 과정일 뿐인지 아니면 예상 못하고 있던 상황인지를 확실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정되어있던 상황이라면,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어, 국민이 안심하고 뒤따를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것이 아니라면 즉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도 계속 밀어 붙이는 것이라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장하성 실장의 정당하지 않은 고집일 뿐이므로, 신속히 경제팀을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경제를 파탄시킨 정부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게 되기는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정안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우리나라의 한 근로자로써 현 국민연금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 이리 직접 글을 올립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싫어하는데도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든 분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고, 고령화에 따른 노후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공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적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 자율가입하도록 하면 소수만 가입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그 소수도 연금수급 때까지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게 돼 결국은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장기보험이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의 삶의 과정에서는 교육비, 사업 밑천, 빚 청산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그때마다 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낸 보험료를 되돌려주게 되면,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 누구나 맞게 되는 기나긴 고령 시기를 대비할 주요한 미래노후수단을 잃고 말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노후, 사망, 장애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선진국 노인들이 빈곤의 위협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오랫동안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공적연금 덕분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강조했다. 이미 오래전에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 징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17년 전인 2001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당시 김모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강제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기본권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 또는 사회 전반으로 분산시키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목: 국민연금 고갈되면 홀가분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연금 안받을테니까 국민연금 고갈시켜라. 국민연금 고갈되면 홀가분할 것 같다
제목: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시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계약기간 3개월 후 정규직시험에 통과해서 9월에 정규직이 되는 사람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알게되고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알바하면서 들었던 고용보험기록이 10개월있고 그 이후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기때문에 부적격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3개월이니까 고용보험기간 3개월 이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에 해당되지 않느냐문의를 했는데 같은 회사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그 기간이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고용보험상실일 이후 6개월 이상의 실직기간이 있는경우는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라도 자격이 된다는 내용에는 포함 안되는지 문의하니까 4월 1일 이후 비정규직 입사자는 해당이 안된다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은 불리한내용을 다 포함시키냐고 문의하니 이 제도는 비정규직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공개된 내용과 왜 다르냐고 하니까 본부에서 특이케이스 같은 경우는 내부지침이 내려온다합니다... 아니 저는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고.. 단지 처음 들어올때 계약직 3개월 기간이 있었을 뿐인데..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기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도가 좋은 것은 알겠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시 검토해주세요!!
제목: 불법, 편법, 세금 도둑질을 공정행위로 아는 공정위원회를 대수술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또 공정위원회의 불법 사례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여러번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말이 딱 맞네요. 누가 보아도 잘못 된 공정위원회의 행정인데 처벌은 솜방망이고 당사자는 철밥통 그대로고 또 다른 곳에서는 더 큰 도독질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은 공정한 이유를 주장하는 공정위원회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민들 복장 터뜨리고 뻔뻔스럽기 한이 없는 그들에게는 무슨 이유로 면죄부를 줍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며 얼마나 선진국이면 세계 최고의 아일랜드에 비교를 합니까? 뱁새가 황새를 쫒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을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청와대 각료들은 들어 본 일도 없나요? 지금과 같은 공정위원회가 이 나라의 공정한 행정을 담당하는 한 이 나라의 공정한 정치는 바랄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공정위원회라는 간판을 앞세워 불법과 결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이 나라의 경제는 절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불가사의는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라의 근간의 공정행위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해도 모자라는 공정위원회의 불법과 편법과 나랏돈 도둑질을 비호내지는 묵인하는 공정위원회를 수술해 주십시요. 공정위원회의 재택 근무자가 도대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이익을 주었기에 년봉이 2억 5천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취업란을 해결한답시고 국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습니까? 이 나라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공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공기업들의 도둑질만 막아도 이 나라가 이렇게 허덕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이 나라의 현실을 대통령은 아십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공정위원회를 대 수술 해 주십시요.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 멍청이 종 취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를 위한 촛불이 반대 운동 촛불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이제더는 못살겠다 국민연금인상하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8

너죽고나죽는거 가야지요 급여도줄고 경기도나빠지고 소비도위축 내수파탄 거기에 국민연금인상? 물가는고공행진 아파트값은? 그냥너죽고나죽자임 국민연금손대서 국민목조이면 청와대로진격하는수밖에없음
제목: 경제가 망해간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계속 정부를 믿으란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게가 망해 가는데 언제까지 정부를 믿으라는 겁니까. 정부돈 푸는 것 말고는 대책도 없으면서 재정이 고갈되고 나면 국가 파산. 뭘 믿으라는 겁니까. 장하성님 얼굴도 좀비처럼 생기셨네. 자기는 청와대 월급 꼬박고박 받으면서 주식투자로 53억 꼼쳐놓고 망해가는 경제의 국민들에겐 정부를 믿으란다. 참 나쁜 사람. 저런 것도 교수라고. 무책임하고. 거시경제이론도 모르면서 기싸움이나 하고.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나쁜 사람만 천지인지. 청와대에..
제목: 국민연금 농단 철폐를 위한 국민의 관심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5년마다 하는 재정점검) 자문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7300건에 가까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 대국민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절차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집니다. 1. 국민연금관리 공단의 기금 운영 절차, 수익율 및 매년 소요되는 기금 운영비, 성과금 내역 설명? 2. 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소 대책 및 대체 방안 3.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및 국회의원 연금 등과의 차이점은 ? 공무원, 군인, 사학,국회의원 등의 연금은 직업에 대한 연금인데 같은 논리로 보면 왜 국민연금을 세부화 하지 못하나? 선택적 가입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수의 복지를 주장한 사회주의 논리가 적용된 것은 아닌가? 4. 대통령이 설명하는 현재 자문안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 5.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 가능성 및 실시여부 ?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면 국민투표로 개선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6. 국민연금 개선안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Plan B 대책은 ? 저출산율, 인구 증감율 및 기금 운용 성과 등의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지금 예측한 것보다 저 심각해졌을때의 정부의 대책이나 정책의 방향은 ? 매 5년마다 이와 유사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멍청한 정부가 될 것인가?? 7. 최근의 삼성생명 사태와 같은 국민연금의 직무 유기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한 국가 배상 방안은? 또한 왜 국가가 연금을 법으로 보장하지 못하는가? 8.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의 연계방안은 ?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국민연금의 개악이 아닌 실제적인 개선 방안이나 정책은 무엇인가?? 제발 국민연금 마저 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제목: 아웃소싱제도 및 정규직수습 제안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왜 우리나라 청년실업율이 높은줄 아십니까? 취업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워크넷을 보면 거의 50%가 안산지역 PCB업체 두회사 광고뿐입니다 일없으면 다자릅니다. 무급휴가로 이런회사를 왜 다니겠습니까 회사안에는 온갖 하청업체들로 가득차있고 회사규모 낮게 만들어서 세금과 인건비때문에 사내하청만 구합니다. 지금 이 PCB업체 뿐만아니라 조금 큰 기업들은 죄다 사내안에 하청을들여 비정규직을 만들어냅니다. 아웃소싱 업체 이거 미국에서 넘어온건데 진짜 여기 대한민국에 아웃소싱 제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다 엉망됐습니다. 회사이름 알려주지않는건 기본 가서 이력서 쓰고 설명들으면 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틀리고 시간과 돈만 낭비합니다. 아웃소싱제도 없애고 직접고용 정규직수습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일자리 엉망으로 만드는게 아웃소싱이 첫번째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입니다. 사내하청 있는곳에서 정규직 해준다는곳은 계약직 2년하고 짤라냅니다. 정규직 시켜 주기 싫어서 이러한 상황들로 일자리가 엉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북한의 관심 절반이라도 이나라 청년들에게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토익점수가 취업을 힘들게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청년들의 취업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고용쇼크는 정부정책의 실정도 있지만 외국어 토익점수 때문이기도 하다고 본다 외국어 토익점수가 크게 필요치 않은 분야에는 굳이 토익점수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하다 물론 외국어등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면 금상화겠지만 청년들이 일자리 구할때마다 콘크리트 장벽처럼 가로 막히는 것이 외국어 토익이다 외국어 토익점수는 외국어가 필요한 분야에만 이력서에 기재하도록하고 굳이 외국어가 필요치 않는 분야는 토익점수를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완화해 준다면 취업의 문이 넓어지리라 본다 외국어 토익점수 이력서 기재 폐지해 준다면 취업의 문을 쉽게 두드릴수 있을 것이다
제목: 황제연금인 군인연금 !!  정말 문제인데 아무도 얘기하려하지 않을까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7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 교사 350만원 퇴역과 동시 연금수령한다고여? 빠른사람은 44살부터 평생 놀고먹으며 받는다고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적폐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한달 힘들게 일해도 월급 2백 안되는 사람 많은데 사십부터 놀고 먹으며 삼사백을 평생 탄나는것은 또 직장을 잡으면 더 많이 소득될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훨씬 좋네여^^ 적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군인연금 개혁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 2018년 현재 공무원은 월급도, 복지도 실지 속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을 추월했습니다. 노는 날도 정말 많습니다.. 정년도 보장되기에 벌어놓은 돈도 많습니다. 연금까지 차이나며 국민과의 빈부차는 더 심해집니다. >
제목: 국민연금 다음세대에도 빚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다음세대에게도 강제착취 그리고납입기간증가 대물림하면안됩니다 여기서 끝내야합니다 국민돈걷어다가 기관투자 뒤바주기해서말아먹은것도. 많고 부족한돈은 국가가보장한다면서 국민세금걷어다메꾸는건 어차피국민주머니터는거아닙니까? 국민연금폐지하십시오
제목: 장하성 같은 정부 주요 보직인사들 한가지 일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국민의 혈세를 몇십조나 흔적없이 쓰고도 또 별다른 대안없이 몇조를 더 쓰겠다합니다. 박근혜때 만큼 국민들이 화병이 날 지경인데 이런 일을 벌인 인사는 정부 보직에서 잘리면 교수라는 안전한 직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국민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고 본인은 무슨 책임을 지는건가요. 목숨을 걸고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을 정부 주요인사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합니다. 이래서야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정부요직을 맡으면 그외의 직업들은 그만두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장하성 같은 정부 주요 보직인사들 한가지 일만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국민의 혈세를 몇십조나 흔적없이 쓰고도 또 별다른 대안없이 몇조를 더 쓰겠다합니다. 박근혜때 만큼 국민들이 화병이 날 지경인데 이런 일을 벌인 인사는 정부 보직에서 잘리면 교수라는 안전한 직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국민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고 본인은 무슨 책임을 지는건가요. 목숨을 걸고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을 정부 주요인사들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합니다. 이래서야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정부요직을 맡으면 그외의 직업들은 그만두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연금.난민.일자리.자영업.부동산.세금물가인상.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1

도대체 뭐하나 제대로 된게없다. 이게 나라냐 청와대는 답하라!
제목: 공무원 당직근무비 통일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7

지역별로 공무원들의 당직근무비용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60,000원 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가장 적은 공무원 당직근무비용은 군인은 평일 5,000원 주말 10,000원 입니다. 한번더 놀라운 사실은 인상이되어서 오천원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전은 얼마였던 겁니까? 하루종일 밤을지새고, 용사들을 확인하고, 무더운 날씨 추운 겨울에 울타리 순찰을 새벽에 돌면서 고작 당직근무비용은 야간 간식 비용보다 적고, 초과근무비용보다 적은 5,000원 10,000원 이 전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종일 나라를위해 일하고 또 다시 밤을 지새우는 군인들의 당직근무비 오천원, 만원... 남의일이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제목: 언론은 왜 난민 반대를  인종차별로 몰고 갑니까? 부당함에 호소하며 다시 한번 난민법 패지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0

요즘 언론에서 자꾸 난민 반대는 혐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로 국민들을 죄의식으로 세뇌해 가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난민 반대는 국민 생존의 문제이며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언론으로 아무리 숨기려 해봤자 서민들이 체감하는 난민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는 경험 해 본 사람만 알죠.... 물론 온정의 차원에서 난민 수용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 서민들은~~ 난민과 같이 지내게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이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난민 반대를 합니다. 이슬람 문화권 난민 반대하는 이유 1...그들이 유럽에 들어온 난민처럼 진짜 난민인지 의심스럽다... 위장난민 문제. 2... 여성 인권이 바닥인 이슬람 문화. 명예살인, 히잡 안쓴 이교도 여자 성폭행 문화 [가장 큰 문젠 명예로 여김] 3... 세력이 커질 경우 자신들의 종교적 코란 법을 받아드리길 주장할 것이며, 자치구도 주장할 것임 4....종교적으로 절대 융화가 안되는 문화.... 서로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전쟁 중 5....난민 보호한다고 자국민 역차별 당하는 문제 6....뉴스와 직접적인 체험으로 대다수의 서민들이 극히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함 7.....미국, 일본 , 러시아도 이슬람권 난민을 난민으로 안보고 난민 수용 반대중. [유럽도 이제 안받기 시작함] 8.....난민 수용을 많이 받았다가는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올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구분 능력 없슴 위에 이유로 난민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난민 반대하는데 외면하시나요? 왜 난민법 패지가 어렵습니까? 정부의 난민법 패지 어렵다는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40대 초반으로 난민 만날 일 도 없으며... 난민과 함께 일 할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부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가 어떤지 , 이슬람문화이 여성 인권이 얼마나 바닥인지... 지금 유럽이 난민 문제로 얼마나 속썩고 있는지 잘 알고있는 한 사람으로써... 후손들 특히 미래에 태어날 여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나라 후손에게~~ 엉망이 된 나라를 물려 주려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여성인권에 큰 문제가 생기고 국민 생존에 문제가 생길 난민법 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날 후손이 ~ 미래의 아이들이 통곡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현제로는 이슬람 세력이 적어 못느끼시겠지만 ... 출산율도 높은데 앞으로 세력이 커질 테고 ... 그들은 점점 주장이 커질 겁니다. 코란법 적용을 주장할테고 이슬람 자치구도 요청할 겁니다.. 난민법 패치를 안안하면 우리나라 후손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난민법 패지하고 위장난민들 돌려 보내길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제목: 고용창출의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어제 뉴스로 접한 내용을 한번 적어 봅니다. 고용이 늘지 않는다 이런 말 입니다. 왜 고용이 없을까 생각 합니다. 고용이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지금 많은 수요처는 문을 닫으려 합니다! 왜 돈 못 버는것으로 입니다. 이런것이 악순환의 문제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업수당 대폭 삭감하고 각종 실업 지원금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중소 소 상공인들이 장사 하기 좋은 분위기 소기업이 웃을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중,소 기업들은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사기 분위기를 꺽어 논것이 문제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손질 하고 정책을 해야지요. 여기 저기 모두 실업 지원만 하는것으로는 해결 될수 없다 는 말 입니다. 수요와 공급 사용할 수요처를 만들자 라는 제안 입니다. 수요처는 홀대 받는 것으로 보이고 실업자만 대접 받는 것 처럼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타 입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것도 아님니다. 감사 합니다. 이종국 드림.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선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6

공무원들은 '철밥통' 각종 인허가나 민원에 끗발 쎈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국민연금과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야 할까요. 희망합니다. 국민ㆍ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을 동일 선상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이제 알겠다 대한민국의 적폐는 청와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3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고! 청와대에 있는것들이 적폐아닌가? 연금.난민.청년일자리.자영업.부동산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 북한이 밥먹여주냐
제목: 여기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불만있으면 여러분 !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씁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안넘으면 그냥 대나무숲에 불과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조직의 답을 원하고 정책이 바뀔기를 원한다면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쓰면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세낭비를 막읍시다! 교사들 3달방학은 말도 안되는 궤변의 특혜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자가연수라는 명목아래 방학때만 되면집에서 쳐자는지, 사우나를 가는지, 쇼핑을 하는지 진정한 자기계발을 하는지 감사원도, 교육청도, 교육부 아무곳도 지도점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계발을 하고있는지, 하고 있지 않으면 학교에 나와서 감시를 하든가 징계를 줘서 파면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직무유기하는 이 사태, 교육적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이 나라, 이 정부는 고소득자, 전문직종, 자영업자 등의 복지와 살림살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채 부동산폭탄과 세금징수에만 몰두하지 진정한 세금유출, 혈세유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총을 비롯한 교사들의 업무태반과 교육청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우리는 국민신문고와 각종 교육부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제기 합시다. 청와대 청원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때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교육적폐부터 없애고 혈세누출 막고 그때 증세와 부동산 폭탄을 논합시다!
제목: 국민연금 적폐청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0

연금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 인구감소, 연기금 운영 미숙 등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빛이 약 1550조인데 그중 절반이상이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850조보조해야 한다고하니 우리가 공무원을 먹여살리려고 태어났나 ? 옜날 못살던시절 공무원은 박봉으로 고생한거 알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9급공무원 시험에 몇백대일 인거 온국민들 다 알고있다 전기누전제도 옛날 우리나라 가난할때 일원이라도 더 싸게 수출하려고 온 국민이 희생하면서 누진요금제을 수용하여 기업의 수출에 힘을 실어줬다 현제는 수조원씩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희생하려고하면 그게 맞는 말 입니까? 적폐청산은 이런곳에서 해야합니다 정치적으로 적폐청산은 빨리 하면서 국민들에게 제일 시급한 것부터 청산하세요 답습하지말고 (말로만하지말고) 앞으로 남북 통일되면 북한노인들 연금으로 우리 국민들 연금 절반은 떼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로 수조원 풀어서 수혈만 하지말고 경제를 살려서 원인치료를하세요 이명박 4대강 수십조 날린거와 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제목: 청소년, 음주 관련 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매일 하루 한건 이상 보게 되는 사건사고들 그 중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법이라는게 억울한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술을 마셔서, '기억 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약하디 약한 우리 나라 법이 더 약해집니다. 청소년이지만 청소년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들. 그 아이들이 마냥 아이일까요? 술을 마시고한 행동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닙니까? 단순이 술이 그랬나요? 술을 마신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건, 청소년이건, 당한 결과는 같습니다. 형량을 줄이지 않고 똑같이 판결 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교생 22명 여중생 2명 성폭행-5년이 지나 성인이 되었으나 당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벌 줄임 https://www.facebook.com/612920588789051/posts/1879880565426374/ㄷ—
제목: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29세 직장인 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18년도 2학기 사이버대학 편입학 후 국가장학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절차, 홈페이지 사용에 있어서 간소화, 편리함이 부족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대학생들 이겠지만, 저 또한 대학 재학중에 신청할때에도 복잡하고, '한국장학재단'에 전화연결 하거나, 이미 신청한 학우에게 물어봐도 다시 헤메면서 찾는 등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들도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절차 간소화!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대책초강력신호를줘다주택자되면망한다는시그널을줘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우리 국민중 절반이상이 무주택 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제발 다주책자들을 잡아 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연금.반려동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1.최저임금 인상은 답이없음. 구조적 문제 모르는 답답 정책 먼저 비기형적 일부 업체들의 고임금 고복지 를 개혁하여 합리적 임금복지 나와야됨 분야별 기능의 차별 그리고 반대로 고용의 유연함과 성과제도입 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답 없음 장하성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데 만약실패하면 경제가 꼬이고 엉망이되면 책임은? 그냥 물러나면 그만?그럼 너무 밉지않는가 평소 신념이 있어 벌려놓고 아님 물러나면 그다음은 국민은? 실패시엔 구속 시키던지 다른거와 달리 경제 국방 외교에 지대한 악영향 있음땐 구속시켜야 경제 국방은 자신의 어느집단의 소신 아집으로 하는것이 아니기에 1연금 우선 먼저 공무원 군인연금 확실한 개혁 그것없이 국민연금만? 국민이 봉인가? 국가는 공직에 일하거나 민노총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모든 급여 복지 혜택들 공직에 주고 그들의 지원받아 유지되는게 정부인가? 혜택이란 분야별 차별이 있어야된다 높은곳만보고 맞추면 답이 없고 갑갑한 정책이다. 연금은 공뭔 군인 반드시 개혁후 국민연금 손데라 국가의 체무의 반이 공뭔 연금인데 3반려동물 자신들이 개사랑하니 다른사람에게도 강요 이기적이다 나는 개싫어하고 개고기 좋아하는데 만약 어느누가 닭 돼지 좋아하고 집서 키우니 먹지말라는 단체가 나온다면 어쩔건지? 우리개는 안물으니 괜찮다 순하고 개를 사랑해주세요? 타인에게 감성적으로 봐주길 기대 그러면서 입마게 개 줄등 자신들이 타인을 위해 지켜야할 질서 배려는 하지않는다 오히려 뭔상관이냐며 큰소리친다 정부는 이런 단속부터 해라 저런 이기적사람들 대부분이 현정부 지지층이라 봄. 그래서 단속의 강한정책 못하는가? 정말 공원에 나가보면 가관이고 한번씩 걷기가 무섭다 작은개는 작은개데로 큰개는 큰개데로 그냥 통제가 안된다 나는 현정부가 합리적인 정부가 되었음 하고 모든 분야에 ~ 하나가 가면 반대의 하나도 가야된다 아무리 힘든계층 지원도 지원후에는 그사람들의 자생력의 노력도 중요 그럼 또ㅈ그러겠지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나는 그리말하는 사람께 등신아 하고싶다 생각해봄 모르나 그런사람은 안움직이고 덜움직이도 지원해야지 상황을보고 현실을보고 합리적으로 해야됨 지금은 국민의 자생력을 너무 약화시킨다 굯가 경쟁력이 떨진다 공뭔국가를 만든다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거라면 어찌해야는지 샘님같은 사고 고집불통 평소 소신이 이래 왔기에 하는 정책은 갑갑하다
제목: 국민연금 국민 동의를 받아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0

썩어빠진 적폐 공무원들이 많은데..세월호참사,기무자 비리,검찰 비리,법원장 비리 수 없이 많은 적폐 공무원들이 많은데...이런 공무원들의 연금은 국민세금으로 보존해주면서 ...절대 용납할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 동등하게 하라...만해하나 이대로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둔다면 촛불이 아닌 횟불을 들것이다...명심해라
제목: 파업장려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파업장려금을 주세요. 보통 파업하는 쪽은 주로 생산직입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아니고 대기업 다니면 몇 푼 더 받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곧 짤릴 대상이라서 파업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더 짤리면 갈데 없잖아요. 오죽하면 파업을 할까. 불쌍하네요. 파업장려금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하성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장하성 경제논리는 허구입니다. 이상주의에 빠져 회괴한 자기고집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재화에는 합리적 가격이 있습니다(노동가격 포함 ) 경쟁사회에서 최저임금자 노동은 독과점이 아닌 누구나 대체 가능합니다. 장하성 실장님 본인이 길거리에서 떢볶이를 팔아보세요. 본인의 떡볶이가 조금낮으면 매출에 도움이 되지만, 떡볶이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은 금새 알아차리고, 손님들은 봄날에 게눈 감추든 사라져서 장실장님 가게는 망해요. 지금 장실장님 가게가 망해가듯이 대한민국 경제가 시름앓고 있어요. 더 늦으면 당신이 목숨을 내 논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부질 없고 고통받은 사람만 더 고통 받을 뿐입니다. 더 늦기전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결정 하세요 나도 커피 장사 하는데 알바 4명에서 3명 2명 이제는 영업시간 줄이고 근무시간 줄여요 내년에는 혼자 해야 할 지도 몰라요 4사람 쓰다가 2사람쓰니까 버티지만 혼자하는 사람은 전재산 날리는 거예요 요즘 뉴스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보다가 그냥 밥먹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글을 적습니다. 제발 고통받는 사람입장에서 생ㄱㅏㄱ해 주세요
제목: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전면전에 준하는 도발 의뢰. 구청직원에게 구민정보를 받아 총선에 이용하고. 기계로 여론조작여 대선에 이용하고. 기무사에 국가 전복을 지시하고. 온 나라를 개인 살림하듯이 말아먹고. 사자방으로 국민세금 세탁해서 제주머니채우고. .... 열거하기도 힘든 이들 단체의 행태는 헌재에서 나열한 통진당의 해산 조건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엄첨더큰 해악의 단체이므로 해산함이 마땅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를 통한 이 불필요한 정당의 해산을 요청합니다.
제목: 서울 집값이 나라경제 이꼴로 만들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부동산이 급등하니 자산가들이 일자리를 왜 만드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산소득에 만족할수 있는데... 서울집값은 연일 급등한다...서울 아파트 값을 잡을수 있는 방법은 서울 경기지역의 인구를 지방에 특히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분산시켜야 한다...세종시만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상 행정수도로 정하고 청와대및 국회이전등 고강도의 분산정책을 폈으면 서울집값은 이미 오래전에 잡았을것이다...... 세종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하루바삐 행정수도로 못박고 서울 경기 인구를 분산시켜야 할뿐이다.....
제목: 최저임금. 연금.반려동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1.최저임금 인상은 답이없음. 구조적 문제 모르는 답답 정책 먼저 비기형적 일부 업체들의 고임금 고복지 를 개혁하여 합리적 임금복지 나와야됨 분야별 기능의 차별 그리고 반대로 고용의 유연함과 성과제도입 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답 없음 장하성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데 만약실패하면 경제가 꼬이고 엉망이되면 책임은? 그냥 물러나면 그만?그럼 너무 밉지않는가 평소 신념이 있어 벌려놓고 아님 물러나면 그다음은 국민은? 실패시엔 구속 시키던지 다른거와 달리 경제 국방 외교에 지대한 악영향 있음땐 구속시켜야 경제 국방은 자신의 어느집단의 소신 아집으로 하는것이 아니기에 1연금 우선 먼저 공무원 군인연금 확실한 개혁 그것없이 국민연금만? 국민이 봉인가? 국가는 공직에 일하거나 민노총 사람을 위한 나라인가? 모든 급여 복지 혜택들 공직에 주고 그들의 지원받아 유지되는게 정부인가? 혜택이란 분야별 차별이 있어야된다 높은곳만보고 맞추면 답이 없고 갑갑한 정책이다. 연금은 공뭔 군인 반드시 개혁후 국민연금 손데라 국가의 체무의 반이 공뭔 연금인데 3반려동물 자신들이 개사랑하니 다른사람에게도 강요 이기적이다 나는 개싫어하고 개고기 좋아하는데 만약 어느누가 닭 돼지 좋아하고 집서 키우니 먹지말라는 단체가 나온다면 어쩔건지? 우리개는 안물으니 괜찮다 순하고 개를 사랑해주세요? 타인에게 감성적으로 봐주길 기대 그러면서 입마게 개 줄등 자신들이 타인을 위해 지켜야할 질서 배려는 하지않는다 오히려 뭔상관이냐며 큰소리친다 정부는 이런 단속부터 해라 저런 이기적사람들 대부분이 현정부 지지층이라 봄. 그래서 단속의 강한정책 못하는가? 정말 공원에 나가보면 가관이고 한번씩 걷기가 무섭다 작은개는 작은개데로 큰개는 큰개데로 그냥 통제가 안된다 나는 현정부가 합리적인 정부가 되었음 하고 모든 분야에 ~ 하나가 가면 반대의 하나도 가야된다 아무리 힘든계층 지원도 지원후에는 그사람들의 자생력의 노력도 중요 그럼 또ㅈ그러겠지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나는 그리말하는 사람께 등신아 하고싶다 생각해봄 모르나 그런사람은 안움직이고 덜움직이도 지원해야지 상황을보고 현실을보고 합리적으로 해야됨 지금은 국민의 자생력을 너무 약화시킨다 굯가 경쟁력이 떨진다 공뭔국가를 만든다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거라면 어찌해야는지 샘님같은 사고 고집불통 평소 소신이 이래 왔기에 하는 정책은 갑갑하다
제목: 주 52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최저임금을 주는데 주 40시간 실근무(연차,결근,조퇴,외출)중 40시간 내에서 한 시간이라 빠지면 토요일 무급인데 기존에 150%에서 10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여기서 토요일 무급 처리하면 뭐 먹고 삽니까! 4대 보험, 물가도 오르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전면전에 준하는 도발 의뢰. 구청직원에게 구민정보를 받아 총선에 이용하고. 기계로 여론조작여 대선에 이용하고. 기무사에 국가 전복을 지시하고. 온 나라를 개인 살림하듯이 말아먹고. 사자방으로 국민세금 세탁해서 제주머니채우고. .... 열거하기도 힘든 이들 단체의 행태는 헌재에서 나열한 통진당의 해산 조건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엄첨더큰 해악의 단체이므로 해산함이 마땅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를 통한 이 불필요한 정당의 해산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일자리 총정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왜 우리나라 청년실업율이 높은줄 아십니까? 취업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워크넷을 보면 거의 50%가 안산지역 PCB업체 두회사 광고뿐입니다 일없으면 다자릅니다. 무급휴가로 이런회사를 왜 다니겠습니까 회사안에는 온갖 하청업체들로 가득차있고 회사규모 낮게 만들어서 세금과 인건비때문에 사내하청만 구합니다. 지금 이 PCB업체 뿐만아니라 조금 큰 기업들은 죄다 사내안에 하청을들여 비정규직을 만들어냅니다. 아웃소싱 업체 이거 미국에서 넘어온건데 진짜 여기 대한민국에 아웃소싱 제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다 엉망됐습니다. 회사이름 알려주지않는건 기본 가서 이력서 쓰고 설명들으면 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틀리고 시간과 돈만 낭비합니다. 아웃소싱제도 없애고 직접고용 정규직수습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일자리 엉망으로 만드는게 아웃소싱이 첫번째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입니다. 사내하청 있는곳에서 정규직 해준다는곳은 계약직 2년하고 짤라냅니다. 정규직 시켜 주기 싫어서 이러한 상황들로 일자리가 엉망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북한의 관심 절반이라도 이나라 청년들에게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하여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세금을 쓰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고 효과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감할수 있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작은 의견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최저 시급은 고용주 입장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지급해야하는 아주 민감한 사안 인데 돈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가능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인데 고용주 환경도 모르면서 무조건 주라고 명령을 내리면 죽든지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최저 임금도 실현시키고 고용주도 편안하게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쓸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고용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입니다. 1,최저 임금은 그대로 실행하면서 시급인상분과 4대 보험료 부분을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되 업주는 시급 6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부분은 고용인이 정부로 부터 고용인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안하여 실현가능 하도록 하면 중간에 세는 세수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난번에 보전을 해 주겠노라 하였으나 지원금이 너무 적고 기한도 한시적이라서 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괜히 4대보험 들고나서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반대를 하여 고용주가 정부안대로 움직일수가 없는 상황이되어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 페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1

도저히 못믿겠습니다. 이번정부가아니라도 다음정부에서 연금법 바끨수도있습니다 또 고갈되니,어쩌니하면서 더많이내고 더늦게 주겠죠? 22넌을 납부했는데, 앞으로 15년을 더 내야하고 어쩌면 20년을 납부해야할수도있고 내나이 70되서 쥐꼬리만큼 받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그전에 죽을수도있을꺼고... 페지하고 돈 돌려주세요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4대 경제위기 대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7

우리나라 일자리가 월간 기준으로 1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20년간 총 4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랑스러운 문재인정부가 4강 달성했네요 1998년 IMF 2003년 카드대란 2009년 금융위기대란 2018년 문재인 문재인이 4대 천왕에 달성한 뜻 깊은 날입니다. 경제민주좀비들인 문슬림들은 전부 모여서 축하합시다.
제목: 진정한 검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짧게 말씀드리자면 검사출신은 국회의원이 될수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다들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리그오브 레전드 브론즈 및 실버 티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불철주야 나라 안밖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자랑스러운 가장이자 따스하신 어미님들 또한 이 더운 햇살아래 대한민국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계신 산업역군 분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대학 고등 중등 초등 유등 미취학 아동등 학생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존엄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e-sports의 기둥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은 대한민국 학생들을 넘어서 성인들까지 문화가 뿌리 잡혀있습니다. 게임을하며 즐거움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에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리그오브레전드 안에 실버와 브론즈 유저는 타 유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요인 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브론즈 유저에겐 편의점 마트등 모든 생산품을 구매시 10%의 세금 실버 유저에겐 5% 의 세금을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밑빠진독에 물붙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세금 그만 들이붙고 좀 정신차리세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돈만 붓는다고 달라집니까? 세금만 날리지 역대 최악의 정권이네..;; 할말도 없다 좀 각성하고 잘하세요
제목: 국민연금강제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2

참으로 유감입니다 ...연금 문제 뉴스를 접할때 마다 분통터지고 먼가 손해를 보는듯한 기분 정말 유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라함은 개인의사 존중하는것이 원칙일진대 복지차원이라 해놓고 연일 자금운운하며 터지는 연금 뉴스 정말 이젠 듣기도 민망합니다 대체 운영을 어찌 했길래 ?? 이럴바에는 차라리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 하시고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함들게 번 돈을 가지고 생색을내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 정말 똑바로 하세요 국민들 바보로 보지 마십시요...
제목: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을 통합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0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통합하는것이 우선이고 옳은 방향일것입니다...
제목: 국민들은 경제좀비정부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최근 문재인정부율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최저임금, 주52시간,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으로 경제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시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그래도 박근혜의 적폐정부가 그립다 하면서 문재인의 경제좀비정부를 탈피하기 위하여 한국행에 몸을 싫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국민이 경제좀비정부를 청산하고자 하는 뜻 이오니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전부 휴지통에 버리고, 4차산업 및 혁신을 위해 열심히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로 문재인좀비정부를 탈출할 것이며, 다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제목: 장하성씨 물러날때가 된것 같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모든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물러날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이름에 더 먹칠을 하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이롭다 이름은 금방 잊혀진다 더 있다가는 엄청 몰매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