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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축구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스포츠인 축구가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을 위기에 쳐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축구협회비리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 진흥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게임강국으로 다른나라에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을 여성부에서는 마약으로 칭하고 10시에서 12시부터는 게임을 미성년자는 하지 못하게 막는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늦게까지 게임하지말라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청소년들은 요즘 사교육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늦게까지 학원에있다가 오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겐 게임이 삶의 낙일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고 마약으로 칭하는것은 게임이 취미인 청소년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대회에 나간 프로게이머와 팬분들을 모두 마약중독자 취급하는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와 우리나라를 더욱 게임강국으로 만들기위해 게임의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축구협회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6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듯이 축구협회는 카르텔을 형성하여 알게모르게 자기들끼리 결정을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곤정하고 투명해야하는 축구가 언론플레이나 라는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꼭 우리나라가 축구협회를 기회삼아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거나 곤정하지 못한 투명하지못한 협회가 되지 못하도록 감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취업, 승진에 특혜를 누리는 장애인, 여성에게 권리에 따른 의무 부과로 공정 경쟁 구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장애인은 취업시 가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 제공 및 할인, 세제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 여성은 공익복무(군복무, 의무경찰 복무, 공익요원 복무 등 ) 면제 받고 있으며, 이로인해 학업중단 없이 공부하여 고시, 공무원 시험, 공공기관 취업시험에 실질적 가점을 받고 있으며, 여성간부 할당제 등 승진에서도 우대 받고 있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여자가 없어 승진을 못시키는 상황이며, 남자직원들은 승진하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자조석인 푸념을 하는게 현실이다. 취업과 승진에 특혜를 받는 특권층은 이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취업을 해서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군행정병, 의무경찰, 공익요원, 요양병원 치매노인 간병 등으로 의무를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복무 등 공익근무로 공부를 중단한 사람이 계속 시험준비만 한 면제자들과 공정한 취업경쟁을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군면제자가 유리한 시험만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공익복무등으로 직무능력을 갖춘고 실제 일잘하는 자가 채용될수 있도록 공무원 선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목: 교사선발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1

교사임용1차시험 합격후 2차면접시 면접횟수를 여러번 해서 걸러냈음 합니다.철밥통으로 교사하려는 이가 대부분인 요즘 인품이 갖춰진 교사를 뽑을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음좋겠읍니다
제목: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1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으로 알코올 중독은 빼기를 바랍니다. 직접 술을 먹어본 결과 술을 마시면 그동안 소극적이어서 하지 못했던 행동을 술기운에 올라 기분이 좋아져 평소라면 못했을 행동도 하는것입니다. 이 뜻은 평소에도 술먹고 나서일어날 행동을 내심 하고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술기운이라고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만 내리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먹고 그런 행동을 하면 더 큰 형벌을 가해 아예 술 먹고 범죄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올 범죄자들에게 강한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시켜야 국민들도 안전한사회에서 자식도 많이 낳고 경제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으로 알코올 중독은 빼기를 바랍니다. 직접 술을 먹어본 결과 술을 마시면 그동안 소극적이어서 하지 못했던 행동을 술기운에 올라 기분이 좋아져 평소라면 못했을 행동도 하는것입니다. 이 뜻은 평소에도 술먹고 나서일어날 행동을 내심 하고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고 술기운이라고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처벌만 내리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먹고 그런 행동을 하면 더 큰 형벌을 가해 아예 술 먹고 범죄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올 범죄자들에게 강한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시켜야 국민들도 안전한사회에서 자식도 많이 낳고 경제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성폭행 무고죄도 유죄추정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스.트.대.통.령 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3

뭐좀 틀어지면 성폭행 빼애액 하면 유죄추정으로 남자 죽이고 지 갖고싶은거 다 가져갈수 있는데 이건 그냥 살인강도죠. 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라 여자 죽이는건 절대 인정 못할거니까 최소한 법적으로 강도질 하는거 반격은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화재 시 소방차량 진입을 위해 차고지 등록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1

다세대 주택 사이의 도로는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들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될 정도입니다. 도로는 넓히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준공검사 시에 주차대수 기준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처럼 차고지 등록제를 도입하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목: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일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일 폐지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뿐이 장 볼 시간도 없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제목: 여성들의 너무나도 높아진 인권 따라잡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6

여성용 기차칸, 여성들의 취업 도움, 등등 너무나도 여성들이 누릴수 있는 인권들이 남성보다 좋아지고 높아졌다. 현재 여성들은 '이 정도되야 살만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남성들은 살수가 없다는게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우리 남성들도 취업 도움이나 군전역 줄이기 등 2,3가지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한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은 우리 남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을 복종해야 하는 이 미친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목: 카드사용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3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만일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해도 cctv가 없으면 찾기도 힘들고 경찰의 인력도 낭비하게 됩니다. 카드가 여러장이면 분실했다는 그 자체를 알게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구요. 카드를 편리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카드 사용자의 보호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 ​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한국 선거민주주의 위기 실상-민주주걱 절차 없는 민주 정부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광화문 1번거에 제안한 글을 보충하여 드립니다.(아이디 ***) 투표권 되돌리기 운동-부끄러운 헌정사를 바로 잡은 국민으로 거듭 납시다 지금, 한국에는 5차 대전 후에도 남아 있을 부끄러운 기록이 있다. 다음 세대의 소모적 논쟁이 불 보듯 분명 하다. 2012년 12월 199일 대선을 추적하는 마음 가짐으로 지냈다. ‘머지막 잎새’를 고쳐 그리는 심정으로 안 보는 책을 빌린 적도 있었다. 1. 추적 결론을 적은 홍보 메시지를 드린다. 1987년 선거조작질이 되살아났다(2012-1017) 선관위가 선관위 전에 만든 선거 결과를 한국민은 눈치채질 못했다. 이명박 체포, 전두환 재조사가 시작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616083 후쿠시마산 투표함(1219)–선관위가 선거 전에 만든 득표수로 박근혜 당선증 만들었다(만 62달 전 예약설정,추적보고 조회 155만) https://www.ilbe.com/7530820312 후쿠시마산 투표함(0509)–선관위가 투표소 투표수 없이 전국투표수 만들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593574 체르노빌산 투표함(1987)-어느 지역에서는 우리 쪽 표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이희호님 평전) http://www.hani.co.kr/arti/PRINT/744958.html 2. 못된 짓 한 후엔 매번 ‘딴전 피우기’가 있었다. A. 토플러가 말한 ‘선거 기간 중 있었던 일들’을 감안한 선거 결과 만들기가 아니라, 선거 결과를 만들고 선거 가까운 시기에 미리 만든 결과를 믿게할 때 써 먹을 일들을 ‘만들어 (열심히) 벌렸음’을 확인하였다. 선거조작질이 모자라, 불법, 악행을 보태어 자행한 것이다. 그 ‘딴전 부린 짓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일에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1987년 체제 청산을 말하는 역사의 여울목에서 대한 민국의 직선 헌법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 전쟁 중 개헌으로 직선 헌법을 처음 도입했다. -반동적 호헌의 반작용으로 다시 직선 헌법을 되찾았다. 3. 수상 아침 이슬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용(運用)하는 사람하기에 달렸다. 집정인(執政人)을 대하는 국민의 자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선거 결과 보고를 받는 국민이 갖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1987년 직선 헌법 쟁취. 민주 헌법을 갈망하던 모든 국민의 바램이 전 과정에, 직선 헌법애 배어 있다. 목 마른 병사한테 건너는 물바가지에 버들잎 띄운 여인의 마음을 알 듯도 하다. 지금은. 이를 제대로 눈치 랜 걸로 마음을 달래야겠다. 정유년 중추절 끝자락에 적다. 최 만 희(전 창동고(서울) 교사)
제목: 아파트 준공검사 시 층간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3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인은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아파트를 지어놓은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입주한 국민들이 모두 감내하고 있습니다. 왜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겁니까?
제목: 공익제보자 황중령 진급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6,656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황 중령이 지금까지 진급하지 못하고 내년에 전역해야 하는 부당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상 수상자인 황 중령의 진급 누락을 이번에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의 진급은 군의 명예와 정의를 세움은 물론 부패와 비리 없는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갈 힘찬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목: 청년실업 해결책은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 철폐 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2

청년실업 해결책은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 철폐 뿐입니다. 일자리부족 원인 = 노동자 과잉보호 입니다. 정규직 제도는 기업에서 사람을채용할때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채용은 무지막지한 인건비 낭비로 이어집니다. 자르지도 못할뿐더라 어찌 내보내더라도 교육비와 퇴직금을 뱉어 내야하고 더나아가 소송까지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신입채용에서부터 엄격하고 과한 절차의 채용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첫 직장을 구하기위해 서류,필기,면접,인턴,최종면접 절차를 거치는데 한번 미끄러지면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한번 대기업 공기업 면접, 인턴을 겪고난사람은 절대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지않기때문에 그만큼 대기업(공기업) 취준생의 수는 매년 누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규직 제도라는 노동자 과잉보호때문입니다. 특히나 대기업과 메이저 공기업에서는 정규직 한사람 채용시 퇴직까지 15억에서 -25억정도의 돈을 인건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대기업출신인 아버지나 친인척분들은 퇴직한 지금 몇채의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에 돈을 아껴쓴것도 아니고 주식에서 몇억을탕진하고 자녀들 미국유학을 보내고 세계방방곳곳 여행을하고 나서도 이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결코 시장에 풀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묶여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빈부격차+부동산문제+근로시간 OECD 2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노동자 과잉 보호라는 "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는것입니다.(여기에 적절한 최저인금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최적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기업(공기업)에 한해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청년들은 고민하게됩니다. 돈많이주고 일많이시키지만 비정규직인 대기업(공기업)에서 시작할것이냐 아니면 급여는 낮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고용안정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갈것이냐?, 그리고 대기업(공기업)을 완전 비정규직화 하면 대기업들은 경력직을 우선채용할 것이고 그 대상은 차차 실력있는 경력직 출신위주가 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 채용구조가 완전 해질것입니다. 결국 청년들은 빠른 졸업후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실력을 쌓고 그중 능력있는 일부가 대기업으로 이직해 능력있는 사람들이 모여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대기업을 만드는 구조가 될것입니다. 물론 이런구조가 완성된다면 청년들은 창업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대기업들은 채용에있어서 정부의 눈치를 보지않고 직원들에게 보다나은 근로환경 인건비를 보장해 줄 수 있을겁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지않을 것이고 원하는 조건의 학력과 능력을 갖춘 대학생들을 어려움없이 채용하여 함께 빠른 성장을 하게 될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구직마지노선 인생의 낭떨어지에 서있는 29살이상 무경력 구직포기자들을 구해주세요 남자는 29살 여자는 27살 넘으면 채용시장의 쓰레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저와같은 구직자는 대부분 사기업을 포기하고 공기업 취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같은 자리에 나이와 무경력이라는 약점으로 면접에서 매번 고배를 마시고 결국 반구직포기자가 되었습니다. 구직포기자가 결국 채용시장의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것은 구직에 실패할때마다(필기시험OR면접), 처음부터 새로시작해야되는 이 채용절차에서 여러번 실패끝에 의욕자체를 잃었기때문입니다. 결국 "올해도 실패하면 내년부턴 9급공무원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예비 공시생이 될 준비를합니다. 저희와같은 29살~30대 취준생들이 능력이 없는건 결코아닐겁니다. 모두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학점수를 가지고있고 자격증을 몇개나가지고있고 일을 잘할 자신도있고, 많은돈 바라지않습니다. 다만 처음 꿈을가지고 노력했고 그결과로 얻은건 이유도모른체 면접,인턴 에서 떨어진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입니다. 썩은 동아줄이지만 한때는 꿈이자 목표였기때문에 쉽게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말씀드린 정규직 철폐와 동시에 "공기업 비정규직 신입"(아마 차차 없어질)의 첫 대상으로 저와같이 나이많은 취준생들을 우선채용한다면, 불합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낭떠러지에 서있는 저희에겐 삶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흙수저 20대에겐 다른길이 없습니다. 인구는줄고 경제는 축소되고 얼어가는상황에 남아있는 자리는 프렌차이즈가 모든것을 지배했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죽음뿐입니다. 옜날처럼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돈을모아 자영업으로 살아남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목: 대전 어린이 재활 건립을 조속히 촉구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비스 친절 교육 강사로 활동 하고 있는 김유정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전에 정말 시급한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건우 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치료 조차도 못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 아이들을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자라 날수 있도록 행복 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조속히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을 서둘러 주시기를 정중히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도박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도박으로 가정이 파괴되고있습니다.신고하면 현장단속하고 몰수자금은 국고환수라는 단순한정첵으로는 한계가있습니다.신고자에게 몰수금액 절반을 포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도박은 신고자로인하여 어느정도는 근절 되리라 생각합니다.사회근절 차원이라면 과감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원 도입을 제안합니다
제목: 문화계블랙리스트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요즘문화계블랙리스트관련 수사가이루어져서 적폐청산차원에서 찬성합니다 가만생각해보니 예전 동방신기멤버가 SM엔터를탈퇴하여 개인활동을하자 이수만대표가 각방송국에 이들의출연을 막앗던기억이납니다 이건 대다수가알고잇는사실입니다 이때 그들에게협조한 방송국직원들도 조사를하여 적폐청산에 일조해야할겁니다 대한민국에 법이잇다면 반드시 이런부분을조사하여 이유없이 명분없이 피해를당한사람들의 억울한점을 풀어주어야할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연예계 최고의 갑질이아니고 무엇이겟읍니까 권력을가진자가 젊은사람들의 앞길을막는 그리고거기에동조한 사람들 반드시 가려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소음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올린건 소음 문제로 이글을올립니다 저는 데주도 서귀포에 살고있는 한아이의 아빠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서귀포시 보건소 공사로 소음 발생문제로 이글을 올립니다 소음공사를 주말에만 하기에 민원도 몇번 넣엇는데 시공사라 제말은 들어주지를 않아 염치없이 글을쓰게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보건소 손님 문제로 시끄럽다고 공사를안하고 주말에만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변사는저희로서는 너무힘이드네요 제 아이는 소음 시끄럽다고 집에있기싫다고 할머님댁으로가버리고 에휴 처리좀해주십사하는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아티스트피 제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모든 예술가들이 일과 기술 재능과 가치에 대한 정당하고도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 좋겠습니다.
제목: 미래직업 창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시간이 지날 수록 본래 직업의 수는 보다 다양하고 디테일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하루 빨리라도 정부에서 고안하고 창출하여야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이 올라갈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및 개선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심각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응당 높아져야 합니다. 오히려 무너진 사회에 대해 마음을 여는 일은 피해자의 시점에서 쏟아져야 합니다. 피해자 자신을 해한 자가 아무런 잘못도 늬우치지 않고 거리로 다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넘어 한참 수준이 모자른 것입니다. 교육 수준, 등교시간,시설 및 급식 개선하고 학교폭력을 하지말자라는 말보단 글이 교실에 붙어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충분히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중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교화이전에 엄벌에 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앞질러선 피해자에게 어떤위로도 줄 수 없습니다.
제목: 대체 휴일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휴일이 겹치면 대체 휴일제를 만들어 겹친 휴일을 대신하여 평일을 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대체근무일은 없는지요? 휴일 중간에 근무일이 끼여 그날을 휴일로 정해 연속적으로 휴일로 정하는 것은 이해 합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휴일도 아닌 날을 휴일로 정해 임금 지불과 생산감소를 가져와 막대한 손해를 감수 해야 하며 그비용은 상품값에 반영되어 결국 국민이 부담 하는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휴일 중간에 끼인 평일을 휴일로 정 하여 근로자들의 휴일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그휴일을 대체 하여 기업이 원활한 경영과 상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체 근무일을 만들어 적용해야 하며 그래도 휴일로 정해야 겠다면 최소한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도 적용해 그날의 임금은 지불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추석명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추석,설날중 한가지만 명절로 지낼수 있게 해주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명절스트레스를 겪고있읍니다 소외계층들도 어느때보다 힘들어하는것같읍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2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축구협회좀 물갈이좀해주세요 국민들의세금으로 룸싸롱을가지를않나.. 실력도없는선수들 인맥이니 돈이니 그렇게뽑고 어제경기만해도 4:2로졌는데 경기내용도 좋은편도아니고 국민들을 소,개,돼지로 보지를않나 신태용감독은 그자리에있을사람도아니고 인터뷰만보아도 희망적이였다?머가 희망적인거죠? 잘못한부분은 사과를하고 인정을하고 가야하는데 그사람은 그런게없습니다!여론을 보세요 한번 한나라의 대표감독이면 그렇게 말하면안되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축구에 관심이 없어보입니다..없을수도있죠 단 여론을보고 축구협회 김호곤 이용수 이사람들 제발 짤라주세요 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수리오형제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의료, 교육비 지원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청원글을 한차례 올린 후 수정이 되지 않아 다시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 다섯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최근 몇 년간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점점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길을 걷다보면 사람들이 묻네요. 부자인가보다고,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겠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피부에 많이 느껴지지 못하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육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기를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그 중 하나가 아이를 출산하고 받는 출산장려금입니다. 시마다 다른데 저와 같은 경우 다섯아이를 모두 낳으면서 받은 총 금액은 250만원이네요. 이 부분은 지자체 별로가 아닌 정부에서 관여하여 지원해주신다면 출산원정이란 게 나타나지 않을 듯 합니다. 또 하나가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좋은 취지의 제도라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안되어 자녀장려금이 추석전에 지급이 되면, 이를 가지고 장도 보고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께 특별용돈으로 드리고 와서 매우 만족해 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여 소득이 올라 올해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넘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더라구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연 4000만원의 자녀가 1명 혹은 2명인 가구와 5명의 가구는 생활하는게 많이 다름을 말씀드리고 싶고, 3자녀 이상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소득을 상향하여 연 4000만원이 넘더라도 자녀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교육비지원부분입니다. 먼저 방과후 교육비지원부분인데요,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계속 동사무소에 교육비지원신청을 하기위해 문을 두드려봤지만, 기준 건강보험납입료보다 몇 천원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올해 첨으로 세 아이들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행복하게 방과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금액의 상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는 있었던 세째아이이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금지원비를 다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셋쨰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한 입학금지원이 없어지고, 대신 셋째아이 이후 어린이집 입학금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두 부분이 모두 지원되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든다면 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자녀병원비지원)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정책이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기 위해 잠시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합치는 모습도 차량이나 집을 타인의 명의로 구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질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치료, 약물 및 주사등으로 인하여 일년이면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건강악화로 시골에서 수입이 없으신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아이들 병원비만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문의드려보았더니, 기준 소득보다 높아 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 매월 경제적으로 돈을 보내드려도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을 제외한 기준인원은 7명이 되는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소득에서 약간 초과가 되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아버님마저 치매판정을 받으셔서 더욱 힘든 상황인데요, 자녀의료비지원만 가능한 차상위 선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보완이 이뤄져서 저희 가정과 같이 기준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 대상이라 지원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가정과 같이 흙수저로 만나 가정을 이루고 여러가지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웃는 아이들로 인해 힘내서 일하는 많은 다자녀 가정에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정책으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고용부에서 정규직전환시 호봉제적용 피하라고 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전환해서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일거라 그렇게 약속하고희망을주시더니 고용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정규직전환시호봉제를적용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네요. 그럼1년을 일하나 20년을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으라는 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기대는 임금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어떻게 실현될수 있다는건지요? 비정규직의 문제가 오래일할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너무 심해서 문제되는 부분인데 고용부발표에 정말 비정규직두번 죽이는구나 했습니다.너무 실망스럽고 제발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도 어떤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영주댐을 해체해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청정지역 1급수 모래톳내성천을 완전 오물덩어리 녹조라떼로만들어버린 똥물로 만들어버란 적페중의적페 영주댐을 원상복해 주십시요!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8

주식시장에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다. 주식에서 공매 세력이 주가의 방향과 달리 주식을 빌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여 시간이 지난 후 저가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보는 제도는 금수저들의 악질적인 행위는 금수저 투자자와, 외인, 증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로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이 수 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부처 직원들의 업무 태만에 속하며 한마디로 국민의 원성을 못 본체하는 행위로 그러한 공무원은 한마디로 백성들이 낸 세금을 챙기는 월급 도둑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코자 청원하는 바이니 국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자도 인공자궁을 통해 아기를 출산해야 됩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6

남자도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자꾸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돼요 남자도 인공 자궁을 해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됩니다 !!!
제목: 학생들의 인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 올린 이유는 학생들의 대한 교육을 정하는건 어른이 아닌 교육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때뜬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거는 안해주면서 다른 것을 이런건 교육에 필요해!! 같은이상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재대로 교육 환경에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 환경의 대한 문제점을 국가에 말하고 학생들이 직접 투표을 해 정정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제목: 대포차 사기피해자들을 처벌과 운행정지된 차를 찾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ㆍ저는 50세 평범한 주부입니다ㆍ 2017년 5월 중순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이승환이 랜트카 사업을 35억들여 하는데 차량 몇대가 부족해서 명의를 4개월동안만 빌려주면 돈 10원 한장 (자동차캐피탈할부금ㆍ과태료ㆍ보험료ㆍ자동차세) 등 하나도 안들이게 하고 4개월 뒤에는 명의를 자기들이 이전 하겠다 하며 도와달라해서 그말을 믿고 해주었습니다ㆍ그러나 한달뒤 캐피탈 값이 나와서 전화를 수없이 해보았으나 잠적하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ㆍ 운행정지신청을 하면 차를 찾을수 있다해서 운행정지신청을 했으나ㆍ운행정지후 주정차위반으로 화성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 차는 대포차로 채권을 주고 팔아버리는 사기사건인줄 알게 되었습니다ㆍ이승환과 그 일당들이 이런 피해를 전국에 50명이 넘게 사기를 친걸 알게되었고 2017년 7월 21일에 이승환은 긴급체포로 즉결심판을 받게되어 현재 구속중입니다ㆍ그러나 운행정지해서 차를 찾을줄 알았으나 차를 몰고다닌 서0일은 그차를 경찰조서받고난후 팔아버렸고 고작 벌금 100만원정도 받은게 다 입니다ㆍ결국 그차를 찾기위해 화성시경찰관과 화성시 차량등록계에서 그 차를 영치했건만 그놈들이 1,100만원을 채권을 주고 사왔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난리를 치자 경찰들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가버렸고 그놈들은 차를 가지고 도망가버렸고 차를 썰어분다고 엄포를 놔서 어쩔수없이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1,100 돈을 주고 찾아왔습니다ㆍ 지금도 억울하고 이런 피해자가 차를 찾지도 못하고 있으며 한번도 보지도 못한 차로인해 캐피탈값 보험료 자동차세등 내야 하는 정신적피해를 형용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이승환은 구속중이며 자동차매매상사와 딜러등이 수법이 포착상태입니다ㆍ이승환과 그일당등이 최고형을 받을수있도록 처벌해주십시요ㆍ 대포차피해자가 전국 50명이 넘고 이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이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대포차 법을 강화 시켜주시고 강력한처벌을 해주십시요ㆍ 운행정지된 차를 공권력을 통해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차를 찾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자녀장려금, 교육비지원, 차상위계층(자녀병원비지원) 선정에 대한 기준소득 상향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아이가 다섯인 워킹맘입니다.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이들과 길을 걷다보면 사람들이 묻네요. 부자인가보다고,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겠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부자도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피부에는 느껴지지 못하기에 너무 힘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아이를 출산하고 받는 출산장려금입니다. 시마다 다른데 저와 같은 경우 안양에서 다섯아이를 모두 낳으면서 받은 총 금액은 250만원이네요. 또 하나가 자녀장려금입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안되어 자녀장려금을 받아 추석 때 쓸 장을 봐서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께 특별용돈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넘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더라구요. 이번 추석엔 차마 돈이 없어서 내려가지 못한다 말씀드릴수가 없어 아이들이 아프다고 이야길 드리고 시골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연 4000만원의 자녀가 1명 혹은 2명인 가구와 5명의 가구는 생활하는게 많이 다름을 말씀드리고 자녀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금의 기준 소득을 상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교육비지원부분입니다. 먼저 방과후 교육비지원부분인데요,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계속 동사무소에 교육비지원신청을 하기위해 문을 두드려봤지만, 기준 건강보험납입료보다 몇 천원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올해 첨으로 세 아이들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행복하게 방과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까지는 있었던 세째아이이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금지원비를 다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셋쨰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한 입학금지원이 없어지고, 대신 셋째아이 이후 어린이집 입학금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두 부분이 모두 지원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상위 계층(자녀병원비지원)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가정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질병이 있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치료, 약물 및 주사등으로 인하여 일년이면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건강악화로 시골에서 수입이 없으신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아이들 병원비만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문의드려보았더니, 기준 소득보다 높아 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부모님께 매월 경제적으로 돈을 보내드려도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인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을 제외한 기준인원은 7명이 되는데, 정부에서 정해놓은 소득에서 약간 초과가 되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최근에는 아버님마저 치매판정을 받으셔서 더욱 힘든 상황인데..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흙수저로 만나 가정을 이뤄 살아가기 쉽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정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과 부모님을 부양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대통령님께서 살펴봐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프로야구 티켓 암표방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150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프로야구 팬 입니다. 이제 프로야구 800만관중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말은 즉슨 야구열풍이 매우 뛰어나다는걸 알고계실듯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올해, 내년, 내후년 등등 암표는 꾸준히 판매되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또 그래왔습니다. 물론 관할경찰서에서 집중단속하고있는건 알지만 경기장암표상에게만 단속하지, SNS및 온라인에 판매되는 암표는 매우 많아서 프로야구팬들이 예매를 못하고 암표를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 작성일기준으로 2017포스트시즌 기간이라 티켓을 구매하고 중고거래사이트 등등 암표판매하는사람이 매우많으며 이승엽선수 은퇴식에는 무려 4배나 올려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돈을 더 비싸게 받고 굳이 암표를 구매해야되는거는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이에 맞서 경기장 내 암표뿐만이 아니라 SNS및 중고사이트에만가도 암표파는사람이 매우많아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만 하면되는게아니라 관련법규를 강화, 해당 암표는 예매사를통해 취소요청을 하는게 좋다고생각하며 더 좋은 대책, 방안을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1. 800만관중이 넘음, 그만큼 야구팬이 많음 2. 제돈주고 경기보고싶은데 암표가 많음 3. 경기장에서만 단속함 4. 온라인에서도 단속해야된다고 생각 5. 관련법규 강화, 처벌 후 그 티켓은 취소요청.
제목: 건축원가 공개 및 건축비리좀 잡아 주실 수 없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1

현재 매입임대 거주중인 31살 남성입니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지인들 얘기 들어보니 작게는 자재원가 부풀리기 부터 하청회사들의 시공비용 부풀리기. 인건비 부풀리기 유령직원 고용. 각종 비자금 조성.중간 관리자의 자재및 철거물 무단판매 후 허위신고. 법인회사 명의 임대. 안전관리자와 인력업체 도급업체간의 로비 건축허가 책임자와 입찰사의 시공사의 로비 이런 문제들이 건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얼룩져 있더군요 현명하신 공직자 분들게서 분명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닐겁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해결이 되지 않으며 정치권에서 왜 나서지 않는지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악습과 관행은 철폐되어야 맞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원가 등은 왜 공개가 되지 않는건가요? 1가구 1주택에 만족하지 못하여 온갖 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기는 어느 부분 투자라는 말로 정당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시공단계에서 시작하는 온갖 병폐들은 어떤 이야기로 미화 될 수 있을까요. 보유세 인상안과 부동산 원가공개, 건축비리를 잡지 않는 한 평범한 청년들은 빚을 내서 집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급여를 모아 20년 30년이 지나도 집을 살 수가 없다니. 너무나 괴로운 현실입니다. 취업은 쉽지 않으며 주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는 저축이 너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겁니다. 집은 가정의 보금자리입니다. 집을 가진다는 것은 희망의 시작 꿈과 열정의 도화선입니다.
제목: 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8 ~ 2017-11-07
참여인원: 0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헤아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머니로써 모든걸 포기하고 아기만 양육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답답해서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