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무주택자 전세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2

저희 오늘 너무나도 황당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엄청 실망과 좌절감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어떻게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까지 제한할수 있나요? 소득 7천만원 초과하면 준 재벌인가요? 돈없어서 전세라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맞벌이가 죄인가요? 소득 7천만원 받는 사람은 월세 살아야하나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돈없어서 전세 사는 소득7천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전부 월세 살아라 하는 정책이네요! 요즘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이 얼마나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본 4천만원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소득제한 대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동산정책도 좋지만 국민 좀 봐주세요 가난해서 맞벌이 하는데 그것만저도 하지말라고 하시만 국민 모두가 외벌이만 해야하나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하나요?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은 살아가는데 마지막 희망인데 작은 희망마저도 빼앗아 가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에 엄청난 지지자 였는데 다시는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것 같아요 대통령님 이번 정책은 무주택자도 적용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진짜뉴스'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린 국민입니다. 청원사이트주소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3912?navigation=petitions] 기사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과 이 내용이 진실이면 세월호처럼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했습니다. 청원후 기사내용은 바로 삭제 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이 삭제된후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론통제까지 이야기 되었습니다. 오늘 한경닷컴에서 보도의전말을 밝혔습니다. 이내용을 꼭 다시 올려야 될것 같아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기사내용을 보시고 국민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JTBC 토론에서도 이내용이 진실이냐?가짜뉴스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서로 언성을 높히더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안심하는 모양새였는데,제발 현장에가서 직접듣고 현실에 맞는 정치를 했으면합니다. [ 이호기 기자 ] 지난 24일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란 한경닷컴 기사가 당일 오전 11시42분부터 오후 6시27분까지 게재됐다 삭제된 뒤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사실을 허위로 가공했다는 ‘가짜뉴스’ 주장이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제기되더니 급기야 기사의 팩트 및 삭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까지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커지기 전에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경위와 삭제 배경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깎아내릴 의도를 갖고 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성 당시에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①구직시장 전전했던 '월평동 다둥이 엄마'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엄마는 생전에 저희들 학교 보내고 나면 항상 일거리부터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올들어 알바 자리 하나 못구하셨죠.”(김모 군·중1) 김 군 어머니인 김모 씨(35)는 지난달 10일 대전광역시 월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3남매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할인 둔산경찰서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자살 동기는 ‘생활고 비관’으로 기록됐다. 김 군은 아직도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다.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다.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혼자 문을 열려고 낑낑댔다. 역부족이었다. 근처에 사는 같은 반 친구들을 불러 함께 자물쇠를 땄다.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다둥이 엄마’인 김 씨는 미혼모였다. 김 군이 엄마 성을 따른 이유다. 김 씨의 유년 시절도 불우했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친정 아버지는 김 씨가 초등학교 시절 이혼했다. 홀로 김 씨를 키웠다. 김 씨는 가난했지만 심성만은 착했다. 김 씨 아버지는 “(김 씨가) 어렸을 때 밖에서 떠도는 개가 보이면 다 데려왔다”며 “좁은 집구석에서 20~30마리는 족히 키웠다”고 회고했다. 김 씨는 가난이 싫어 가출을 반복했다고 한다.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여기저기 떠돌다 13년 전 강원도 양구에서 남편을 만났다. 김 군 아래로 남동생(초6)과 여동생(초3)이 잇따라 태어났다. 남편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김 씨는 아이들만 데리고 수 차례 이사를 다녔다. 경기 남양주, 전남 고흥, 광주, 강원 춘천 등을 거쳐 3년 전 대전에 왔다. ‘보증금 50만원짜리 월셋방’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마침 대전 월평동에 저렴한 셋방이 몰려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씨를 포함한 네 식구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8만원짜리 비좁은 원룸에서 살았다. 그 일대에서도 가장 낡은 빌라의 꼭대기층이었다. 아이들은 매일 가방이나 짐을 들고 3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렸다. 김 씨는 붙임성이 좋은 막내딸을 항상 옆에 끼고 잤다. 김 씨는 3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처음엔 집근처 갑천역 앞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했다. 이후 전단지 배포, 액세서리 포장, 식당 종업원 등 일용직을 전전했다. 올해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일거리가 뚝 끊겼다.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군은 “엄마가 올해 일을 제대로 못하셔서 생활비 때문에 더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월평동 노인정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김 씨가 잘못되기 전까지 식당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생활이 어려웠지만 내색은 잘 안했다”고 전했다. 인근 슈퍼 주인은 “애들 여럿 키우면서 월세 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가 작년 말 일했던 한 식당의 여주인은 “얼마 전 김 씨가 다시 일할 수 없느냐고 전화를 걸어왔는데 우리도 여력이 없어 거절했다”며 “힘들어하는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이 식당에선 점심 때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명 쓰고 있지만, 손님이 많은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일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김 씨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94만원의 수급비에만 기대야 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김 군의 교복값으로만 30여만원이 나갔다. 초등학교 6학년인 김 군 남동생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막내딸 우윳값도 연체됐다. 에어컨조차 없는 월셋방에서 3남매와 함께 폭염을 고스란히 감내했던 김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남매의 양육권을 갖게 된 아이들 할아버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측의 도움을 얻어 모처에 새 거처를 구했다. 아이들도 최근 전학 절차를 마쳤다. 아이들 할아버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명랑하게 자라준 3남매가 고마울 따름”이라며 “아직 체력이 남아있는 만큼 애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무슨 일이라도 해서 제대로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호기 기자 ***
제목: 평택 미군부대 심야 헬기소음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평택 의 새로운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ᆞ국군들도 일몰후엔 소음으로 훈련을 자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들 미군은 밤11시까지 쉴새없이 헬기가 뜨고 내립니다 인근 주민들을 우습게 아는 점령군의 횡포인가 생각되요 ᆞᆞᆞ 대통령님 !! 여기오셔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세요 ᆞᆞᆞ 이게 내나라 내 땅에서 원 설움 ᆞ울분 인지요 우리도 정부의 보호를 받는 국민 맞나요
제목: 국민 세금  국민들의 투표후 결정하는 법안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1.“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세금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겁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에 대해 투명하게 청화대 홈페이지에 공개합시다. (470조 투자,? 공무원 일자리 ? ) 470조란 돈은 어디서 나온거죠 ? 470조란 돈을 공무원에게 사용한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요? 국민 여러분 관공소 가보시면서 느낀점 없나요 공무원들 일 제대로 하는것 같습니까 ? 묻고 싶네요 진짜 . 근데 470조란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돈을 마음데로 사용해도 되는겁니까? 국민들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중에 먹고 산다고 가계에 대출이 있으면서도 세금 내는 사람 많은거 아십니까? 가정을 지킬려고(육아,부모부양,병이 있는 가족 구성원등) 힘들게 살면서 세금 걷어가서 당신들 마음데로 세금 사용하라고 소중한 시간내서 투표 합니까? 하긴 뭐 국민들은 개돼지라서 이렇게 글 올려봐야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론 들어 갑니다. 소소한 예산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겠지만, 세금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투표후 진행되는 법안 진행해주십시요.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이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결정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층 피해가 클 것이므로, 다수결원리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원리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한다. 또 가령, 다수자의 생각이 결정되었을 때라도 되도록 반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그 소수자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머지 않아 다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수결원리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원리를 소수 ·다수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다수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원칙 외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특별다수결(great majority rule), 출석자가 아닌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rule) 등이 있으며, 전원일치 ·만장일치도 일단은 다수결의 범주에 속하나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그 허위성으로 인하여 배척된다. 충분한 토론과 소수자의 권리로 말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이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 아닌 공산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혼란 스럽네요 2. 470조 투자하여 공무원 충원을 한다면 세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한 내역서 공개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말씀 합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인원 충원 필요 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생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공무원들 스스로 반성하고 사시고요 . 아무 이유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동네 동사무소만 가도 참 가관입니다. 앞으로 국민들 관공소 다니면서 업무태만 영상 촬영및 제보 합시다. #필요한 공공기관의 인원 충원을 하자. #공무원이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이며,그로 인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인데,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자격 박탈,연금 혜택 박탈 등 강력한 법안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 80만명이죠? 다양하죠?) 도대체 공무원들 감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조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정책 같은 경우 국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법안 검토 바랍니다. (470조란 세금 어디서 나온거죠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되죠
제목: 묻지마 범죄, 정신질환자의 범죄 형량을 더 높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거주지를 둔 주민입니다. (기사링크를 먼저 첨부합니다) http://viewers.heraldcorp.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9 2018년 6월 9일 포항시 오천읍에서 40대 남성이 약국에 침입하여 약사 A씨와 직원 B씨를 흉기로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는 5시간여만에 검거 되었습니다만, 여러차례 찔린 B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의 약국 안 CCTV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우연히 이 영상을 본 후 속이 울렁거릴 정도의 잔인함을 느꼈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 - "살인미수와 살인죄의 차이는 완연히 다르다. 일단 형량부터 큰 차이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징역 10~16년이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는 징역 23년이 최하 형량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감형? 개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정신질환자가 정상인보다 이상행동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가해자가 내 이웃이라면? 내 부모, 내 친구가 피해자라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살인자의 인권따위가 중요합니까? 이 가해자가 20년 형을 받았다해도 6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병자와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이며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엔 절대 사회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하는 게 당연한 처벌 아닙니까?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해당사건의 약국 안 CCTV 영상입니다) 심히 잔인하며 가해자의 습격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임산부, 미성년자 등 심신미약자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배려가 아닌 경고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에도 지하철을 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태안이라는 곳에살고있는 초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태안에 지하철을 만들어주심 좋겠습니다. 저도 수도권아이들처럼 지하철로 자전거를 싣고 친구들과함께 다른지역을 가보고싶습니다. 몇년전 부터 생각을 해왔지만 청원까지 넣게 될줄몰랐습니다. 그래도 지방에는 지하철을 건설하시는데 오래 걸리신다해도 제발부탁드립니다.... 지방에 설치 못하시는건 아니시잖습니까.... 몇년후에라도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지하철없는곳에서 산다고 놀림받고있습니다......... 서울까지는아니더라도 대전 정도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태양광패널 농지 산지에 설치하는 투자중지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1. 태양광패널 농작물피해받는다 약팔지말고 나무배고 농지해치며 투기자본 중단하라 2.임버터에서 방사능생성된다 유해하다고 약팔지말라 일정규모 넘으면 유해하다 정부는 투기자본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한것 폐기하라 3. 태풍으로 토사하고 패널 무너지면 도로도 피해입고 환경파괴한다 정말 설치해야한다면 안전장치만들고 산림 농지토지값 싸다고 여기에 투기하지못하게 법으로 규제해라
제목: 대한민국 음주 운전 및 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9

음주 운전 및 폭력에 대한 처벌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우선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 법을 고발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여도 중형 3년에 그치는 나라. 멀쩡한 사람을 폭력으로 죽여도 고작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기준에 그치는 나라 여전히 사람을 죽인 가해자의 대가는 가볍기만 합니다. 가벼운 법으로 사람의 목숨은 여전히 파리목숨 만큼도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생 고통을 겪어야 하는 피해자의 고통이 가해자의 중형 3년이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욕망과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강력한 규제와 법이 없다면 언제나 자기의 욕망으로 타자의 욕망을 짓밦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나갈 것입니다. 이정도야 되겠지 라는 법망에 음주운전을 취미처럼 하다 차에 치여 주변 사람들이 오늘도 아무 죄없이 죽어나갑니다. 사람을 때려도 벌금내면 그만이고. 가볍게 풀려나본 경험이 있기에 지나가다 시비를 걸고 또 사람을 때리고. 끝내는 약한 사람들만 아무 죄없이 죽어나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없고 불안전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법처벌이 강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100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 당신의 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폭력 및 음주 운전 처벌법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집에 가는 길, 귀가 하는 길이 여전히 두렵기만 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살기좋다고는 하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은 나라, 법이 법답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 잡아주시길. 오늘도 어디선가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힘없이 죽어나갈 이 시간에.
제목: 박원순 서울시장 뒷북 재난문자 발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

서울시 박원순은 재난문자를 3~4번을 보내왔다. 언뜻 보기엔 열심히 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뒷북재난문자 발송을 하고 았는 것이다. 폭우가 하염없이 쏟아 지는데. 한참 뒤에야... 문자가 오고 또오고 또오고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 하는 행위이다. 얼마나 국민들을 만만하게 봤으면 뒷북문자 발송을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보낼 수 있단 망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청문회에 끌어내어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을 기만한 죄로 처벌을 청원 합니다.
제목: 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 통을 더 많이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8

길을 걸어다닐때 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를 줄이는 거 보단 쓰레기 통을 늘리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마다 쓰레기 통을 설치해 주세요.
제목: 썩어빠진 공무원들을 정리해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5

많은 사람들이 적폐세력은 정치인들이라고 말한다. 웃기는 소리다. 썩어빠진 정치인의 대다수가 공무원 출신이고 위 아래로 연결된 공무원 조직이다. 이 나라는 10년이상 공무원에 있던 자들이 다 망친 세상이다. 복지부동하며 정권에 줄대고 온갓 부정부패의 중심에 있고 승진하는 것에 미친 자들. 자기들의 월급을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아니 알면서도 개,돼지로 말하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갑질하고 없는 자들이 목숨걸고 구한 민주주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등등 혜택은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 기득권은 절대 안 놓으려는 공무원들이야 말로 적페중의 적페들이다. 젊은이들은 공무원 뽑아라. 그러나 늙은 기생충같은 공무원들은 정리해고하라. 그 것이 나라를 살리고 썩은 물을 그나마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목: 정부는 시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0

정부는 시장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사회과학의 불변하는 진리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문대통령 정부는 이념으로 시장을 이기려고 든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정권이 주장하는 사호주의 좌파정책이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회복한 사례는 인류역사 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께서는 사람은 진지하고 착하신데 안타깝게 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님의 정책은 아마 처참히 실패할 것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참한 시장의 보복이 초라한 경제의 불황으로 내년 이맘때쯤에는 임할 것임을 경고해 드립니다. 그 때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그리스도 이미 해 보았던 뻔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처참히 실패하고 다들 시장주의 정책으로 돌아 왔는데, 그 결과 그들은 지금 호황을 구가하는데, 이 정권은 그들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경제패망의 길로 가겠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이지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은 교체 될 것입니다.. 소득주도인지 뭔지 그 궤변같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반드시 비참한 결과가 이 정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때 가서 변명하지 않기로 합시다. 남자답게, 책임을 지셔야지요. 반복합니다. 인류 역사 상 단 한 번도 시장을 이긴 정권은 없었습니다. 시장을 무시하면 (즉 백성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면) 집권자들은 프랑의 경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었음을 명심하십시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제목: 이번 생에 가난사슬 끊기 힘들겠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2

저와 와이프 둘다 대학도 스스로 돈벌어 다니고,, 성인이 된 이후 아버지의 빚만 갚다가 이제는 평범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자고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재산 없습니다. 둘다 여태 갚아 왔으니,, 이제는 돈 버는 입장에서 아둥바둥 살아 왔는데 이제 1월 출산을 앞두고 있고 대출받아 계약한 전세가 올해 12월에 종료됩니다. 근데 오늘 뉴스에 나온 정책 신혼부부 8,500 / 애1 8,000 / 애2 9,000 / 애3 1억 올해 10월부터 전세대출 불가 검토하겠다네요. 작년 연봉으로는 못넘지만 보너스까지 둘이 합쳐 8,500쯤 되나봐요.. 이제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월세로 이사가서 언제 전세대금 마련하고,, 월세로 이사가서 언제 매매로 가죠?... 정부에서 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차 2,400만원 이상이라고 대상이 아니라네요. 정부가 말한 행복주택? 연봉이 높으면 연봉이 높아 안되고, 차가 있음 차가 2,400만원 넘는다 안되고 이것도 혜택 받으려면 1억5천쯤 되야 하던데. 니네가 말하는 연봉 낮은 사람이 1억5천을 갖고 있으려면 몇년을 일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 1억5천 다 모아질 때쯤 되면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안될테고 연봉이 올라서 고연봉자라 안된다고 할테고 ,, 누구를 위한 정책이나요;; 와이프가 집 소득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데.. 출산으로 쉬면 월세내고 밥먹으면.. 남는게 없습니다... 가난 사슬 여기서 끊으려 했는데. 제 연봉 190수령으로 월세내고 애+저희 둘 밥먹으면 뭐가 남나요?... 안되겠네요... 길이 안보입니다...
제목: 전세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0

전세대출 제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서민 위한정책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월세로 살라는 말인가요 다주택자 투기꾼 잡아 달랬더니 어이가 없네요.도대체 이런정책은 누구한테서 나오나요 나도 내집 갖고싶어요 집값은 못잡고 서민만 때려잡고ㅠㅠ 집값만 안정되면 누가 전세끼고 집사놓고 그지같은데서 살까요 참 어이가 없네요 다주택자 잡아요 집 한채 있는사람 건들지말고.촛불들었던 한사람으로 이정부 정말 한심합니다 국민의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제목: 전세보증 제한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5

무엇보다도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의 부동산(특히 서울 아파트) 투기 광풍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에서 거론되듯, 당장 7000만원처럼 특정 소득금액 이상으로 대출보증 여/부 판정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단순한 접근 방법이라 반발도 심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한도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LTV, DTI처럼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체 전세금 대비 전세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추고 부동산 안정화로서 기능을 하려면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한도는 줄여야겠지요. 예를 들자면, 전국 가구소득 1분위(2인 기준 근로자 월소득 150만원 이하) 와 상위 10분위(1030만원 이상)는 차별적으로 전세대출 한도를 설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정 구간과 한도는 정책 입안자 및 해당 부처 실무진의 몫이지만 대략적으로만 제시해본다면, 1분위 : 80% (현재와 동일) 2분위 : 75% ... 10분위 : 35% 정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더 강한 제재를 해야겠지요. 소득금액 기준치는 통계청의 소득10분위 자료를 이용하면 쉽고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여기에 가구원수별, 근로자별 소득금액이 있으니 객관적으고 공감할 수 있는 컷트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득금액 업데이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아파트 투기를 근절시키고,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안정되어서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국가유공자 대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3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훈 행사시 마다 연설문에는 국가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따뜻한 보훈정책 등등의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월40만원 연금 받고 있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을 들을때면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연금액수를 보신적도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전체 예산만보고 늘었으니 보훈대상자들의 명예가 높아지고 따뜻한 보훈이 실현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진 몰라도 손가락 두마디가 없어야 그나마도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과하다 싶을 정도가 되어야 조국이 유사시에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일제시대가 다시 온다면 가장 먼저 매국노 앞잡이가 될사람은 국가유공자들인지 모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봐야 돌아오는건 쥐꼬리 만큼 연금주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라는 소리 들으면서 가난하게 사는겁니다. 이럴바엔 매국노로 살아서 자손대대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따뜻한 보훈이라면서 구법,신법하면서 갈라 놓고 있습니다. 신법은 가족수당을 줍니다.그러면 따지지 말고 다 줘야지요. 신검다시 받으면 준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유공자들은 그나마 있는것도 빼앗길까봐 신청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보훈처가 말하는 따뜻함입니까?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7급을 6급3항하고 통합하고 구법 신법 으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물어 봤을때 자랑스럽게 국가유공자여서 혜택을 보고있다고 말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유공자여서 용돈 받는게 아닌 어느 정도 액수의 연금과 가족수당과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6급3항과 7급을 통합하고 신법구법 차별말고 똑 같이 대우해주세요. 빼앗으려 하지말고 줄려고 해야 진정 따뜻한 보훈이지요.
제목: 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살인-폭행 처벌면책, 평등한 법치국가 맞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9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아이 아빠 입니다. 딸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빈번히 나오는 아이들과 관련된 강력사건이 터지는걸 볼때마다 이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법치국가, 죄형법정제도를 취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나라가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국가가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만 13세 이하 아동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평범한 어른들도 해서는 안되는 강간! 살인! 폭행!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모조리 앗아간 중범죄를 !! 무고한 어린 생명이 범죄에 희생되었음에도 ! 법개정 언급도 하지않고! 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게!! 특별법 도입은 검토도 하지 않는 이게 !!!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게 맞습니까!? 아래 13살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보호관찰입니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담당 형사과에서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범죄는 사건은 최근 10년 안에 기사화 된것만 수십차례 비공식적으로 합의로 끝난것까지 합치면 수백차례가 넘습니다! 인천 13세 여중생 동급생에게 집단 성폭행 사망사건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965 그 대표적인 예가" 밀양 여중생 집단 120여명이 넘는 자에게 1년동안 성폭행을 직간접 적으로 당한사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59 수원 중학생 동급생 3명이 집단성폭행! https://namu.wiki/w/%EC%88%98%EC%9B%90%20%EB%AF%B8%EC%84%B1%EB%85%84%EC%9E%90%20%EC%A7%91%EB%8B%A8%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 청와대 민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사건!! 대구 여중생 동급생7명이 집단 성폭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9856 은평구 여중생 미성년자 6명이 집단 성폭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23_0009533357 초등5~6년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868.html 다 열거하면 제가 보고 들은것만 300건이 넘습니다. 왜!! 범죄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법은 뒤쳐져서 죄지은놈들 처벌도 제대로 못합니까!!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 죽이기라도 바라는 겁니까! 당신네들 딸이, 아내가, 어머니가, 동생이 미성년자 동급생에 성폭행을 당해도! 당신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처벌도 안된다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죄를 죄로써 되갚는 악의 고리가 법의 부재로 처벌의 가벼움으로 인해 일어난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 피해로 인한 억물함과 고통을 공감하고 범죄자에게 강력처벌함으로써 범죄 의지를 가지는 자달의 범죄 의지를 꺽고!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게! 이사회의 국가의 책무고 국가와 정부부처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 청부살인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죽고 나서야지만 그때가서 법을 개정 하실겁니까!! 제발!! 미성년자도!! 강력처벌하십시요!! 정보화 사회에서 이미 많은 미성년자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처벌이 미미하다는걸 모르고 죄는 나쁘소 지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순진했던 아이들도! 이제 죄를 지어도 벌이 미미하니 죄를 한번쯤은 지어도 되겠다고 마음먹을지 모릅니다! 아니!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짐승이고 살생만 일삼는 동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법치주의를 실현 해야만 합니다! 범의는 품고있지만 처벌이 있을까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던 자들이! 범죄 의지마저 꺽일 미성년자일지라도, 어떠한 특권도, 불평등도 용납 되지않는! 강력한 사법체계가 이나라에 있음을 알수 있도록! 13세미만 미성년자의 강간-살인-폭행에 대한 범죄도 강력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3

아들 딸 키우시는 분이면 아실겁니다. 문제점 대학교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대학 반값도 외친적이 있다. 특히 공대 400만원까지 들어간다. 해결방안 저출산이면 대학도 문 닫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평균 대학 진학률을 지정하여 도달 못할 시 등록금 및 학비를 감면적용을 해야 합니다. 대학 학비 등 줄지 않으면 저출산 지속되고 대학은 줄게 됩니다.
제목: 평택도수도권이라면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656

저는지금현재평택에살진않지만 앞으로평택에내려가려고아파트를하나분양받았습니다. 저는부모님이안계시며형제자매도없고친척이라곤외국에 이민가신외삼촌내외분이전부입니다.제가평택으로가려는이유는어릴적놀러갔던 유일한제추억이있는외갓집이기때문입니다. 물론할머니할아버지도제가어릴때다돌아가셨습니다. 추억하나안고덜컥미분양아파트를분양받았습니다. 그리하여평택이란곳에다시관심을두기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너무아타깝네요.정부에선지방아파트,지방에사는국민들은 돌아보지도않고(말이수도권이지지방중에지방이던데요?) 계속서울이나가까운곳에만아파트공급을늘린다네요.. 그린벨트거론까지하며...그러니더서울열광하는거아닌가요? 그러지마시고평택지제역으로gtx연장시켜주세요. 그럼평택도미분양줄테고지역도많이발전할듯한데요. 지금인원이50만안되서그러시나요? 그럼될수있도록지원해주세요. 국제도시로발전시켜주신다면서요. 이것저것호재가상당한데gtx는왜안내려오나요? 말이앞뒤가맞지않은듯합니다~~ 예비타당성결과평택이빠진이유가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그리고앞으로인구가내려올것을보셔야죠..삼성.엘지.브레인시티등등. 살기좋은곳이되면인구분산효과와아파트미분양문제등등.모든것이한번에해결되리라봅니다... 다시한번평택시민들을돌아봐주세요...
제목: 전세사는 국민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4

지방광역시에 사는 아이둘 키우는 맞벌이부부 가장 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기준 강화 뉴스를 보고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들어와 글 남깁니다. 무주택자로 집을 사지 못해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제 월세로 살던지 원치않는 집이라도 원리금상환만 가능한 담보대출을 내서 사라는 건지 가처분소득은 앞으로 더욱 쪼그라질 것 같아 잠이 오지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이런것을 의미하는 지요? 내집마련의 꿈은 이제 죽어서도 이루지못할 꿈이 되어 갑니다. 서울에 생활권을 둔 가장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다주택자들 변칙 갭투자를 잡는다면서 왜 소득기준으로 보증을 해준다 안해준다 가르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나라에서 국민들 살 집 사이즈까지 정해주는 건지 부부합산 연봉7천 9천 1억 고소득자라 대출을 막는다면 투기세력의 주범 중 하나로 본다는 뜻인지 실수요자의 삶을 한순간 나락으로 내몰아버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도 소득기준에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할것이라는 이번 정책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음주 면허제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음주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범죄, 폭력, 음주운전... 홧김에 라는 기사도 있지만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더구나 음주 상태에서 발생된 폭력이나 사고는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저지른 사람은 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19세 이하는 음주가 불법이듯 합법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음주를 허용해야합니다. 한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술 마실 자격을 제한하고 그 사람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받게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법이듯 똑같이요. 당연히 술집과 가게에서 술을 팔때는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입니다. *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세분화대책마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제발 최저임금인상됬다고 모라마시고 최저임금인상을 구체화시킨법안으로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들은 그나라의임금기준으로 지급하는법안과,한국에거주하고있으니 거주비만큼은추가로지원하더라도 상황에맞춰서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야지 무조건적으로다올리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며, 경제물가나 시대흐름적환경으로봐도 진작에임금은올랐어야합니다.물가도 세금도다올랐는데 급여는10년전수준이니 말다한거져!! 이명박정권때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허가로인해 청년실업이더욱악화됬는데도 아직까지도 아웃소싱회사들을 내버려두는것도이해가안가며, 노무현정권때는 건설업이나,제조,식당외는 외국인근로자만허가해주고 일반사무직및전문직들은 아웃소싱회사허가를거의안내줬었는데 이명박정권들어서고부터 대기업을위한 무분별한 아웃소싱회사엄청늘었으며,그들이받는수수료때문에 기존근로자들은 당연히연봉이깍이고 전문직경리와일반사무직들도 아웃소싱회사가생겼기때문에 실업자가어마무시하게늘고 연봉도 1~2천깍였구여.직접적으로 당하고있는근로자들은 실업급여인상하고 한달더준다고 기간만늘이고 중장년층,청년들 사업장에국가보조금주고 근로장려금주는거 이해안갑니다.아에없얘라는게아니고 연소득5천미만자들만 실업급여지급하고, 고위간부들임원들은 돈도많으신데 용돈처럼생각들하시던데 진짜화가나구여. 이런제도만든게 어려운사람지원해주려는거아닌가여? 제주변에경력자들알바나한다고합니다. 신입하고연봉차이얼마안나고 알바나하지 점점 실업자만늘고 일용직도실업급여준다는데 이해가안가네여. 주더라도5천이하되는분들만지원해야지!! 기준도없고 고소득자들도 다주니 나라가이모양이져. 형평성에맞춰서 지원해야지 아직도군대식으로 정책을펼치는건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보여주기식좀그만하시고여,진짜우리가필요한정책이나와야지 세금만오르고,청년지원도 1년이상근무하면300,2년후면,300이런식으로주고,장기로5년이상근무시500이렇게길게보고정책을펼쳐야지,실업자가없지,한명의근로자를 오래다닐수있게해야지, 지금제도는연간800주고그러니깐 그친구1년쓰고 짜르고다른사람구합니다.지금 이게머하는건지모르겠구여.국세만낭비하고있고 눈먼돈만생기게해서 피같은시민들세금만나가지,3개월받고 직원바꾸고 6개월돈받고 직원바꾸고 그래도돈나오니 직원들함부로하고 맘에안든다고 짜르고막내들한테퇴사하라는식의 태도로직원관리하는개인사업장많이봤습니다. 일회용처럼직원에게하게끔만드는국가제도입니다.요즘얘들욕하지마시고이런상황을만든 건국회의원과대기업의욕심과이기적인어른들의잘못이라는생각이드네여. 심지어는 근로자가부당한대우와 인격적인 모욕과 성적음담패설당해도 그보조금때문에 못나가는 불쌍한 신입직원들도있다고합니다. 이런건악법이아닌지여??진정실업자들을위한대안이 맞는지 이해가안가네여. 제발하나의 정책을펼칠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이걸로인해악용할분들도미리생각하셔서 대응책도마련하시고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법을만드셔야지!! 자산10억미만 시민들만 혜택을주는구체화적인법안바랍니다.100억이상자산가가 70넘었다고 무료교통혜택받고 국가보조받는거는 잘못된겁니다.언제까지 돈올려준다고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다음정권때 투표받을거생각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제대로된정책좀 마련해주세여. 대한민국을너무사랑하는 시민으로써, 우리나라복지가세계화에 뒤쳐지지않도록 위에계시는분들이 제발 일좀하시는 날이왔으면하는 마음에 긴글올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은외국인근로자는그나라의급여체계에맡게지급하는규제와 장기적인 국가실업보조금은 등급별구체화시켜서 지급하고 대출규제처럼 세분화시켜서 법안을다시한번 조정바랍니다.
제목: 도시내 공사등 작업현장 안전관리요원 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일자리확충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일자리창출은 민간이 주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만큼 간단하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청원제목의 건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사나 작업현장에서 안전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도시내 현장에서조차 안전요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며 작업현장을 지나는 모습을 볼 때면 부끄러운 후진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면 인명피해 공기지연 등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충분한 안전요원배치를 제도화한다면 상당수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주요 선진국들, 특히 가까이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맨홀작업 하나에 안전요원이 작업인원의 몇 배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작업현장을 제안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찾아지고 만들어길 바랍니다. 안전관리요원 고용비용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치러야하는 비용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적 향상을 고려할때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에 많은 지혜들이 모아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난임여성을 위한 난자기증에 대해 합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5

저는 난소기능저하증으로 임신을 하지못합니다ㅠ 우리나라 저출산 요인중에 하나죠.. 자매에게 난자를 기증 받아야만 임신가능성이 있지만 전 자매도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병원에선 저와같은 여성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상상도 못할만큼 많다고 해요.. 그런데 법은 기증은되나 거래는되지않는다고되어있지요 돈안주고난자를기증해주는분이몇명이나될까요.. 우리는난임인죄로 죄인처럼범죄자처럼우리가알아서은밀하게 알아서 해결해야하나요?ㅠ 합법적인 정책으로 저희에게 희망을 안겨 주세요 저희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제목: 대전지방노동지원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근로감독관들의 진정사건 업무처리 태도가 진정인 우선이 아닌 본인들의 업무 편의방식대로 일처리가 되고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감싸고 있는 해당과 과장, 관리과 임직원들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진정사건의 불복으로 근로감독관의 처분 결과를 심의하거나 제지할수 있는 제도 보완은 물론이고, 정보공개요청후 비공개 문건이 남아 추가 심의를 요청을 했으나 심의 회의 참석자 명단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해도 응하지 않고 적당히 말로 답변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라는 궤변을 말합니다. 불복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진정사건 처리는 감독관의 사전에 진정내용을 숙지도 않고 피진정인과 앉혀놓고 말싸움시키며 듣고만 있다가 느낌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감독관(김양인)과 구체적인 진정인의 의사도 묻지않고 결재하는 해당과장(구본태), 이를 민원을 추가 제기해 답변은 엉뚱하게하는 관리과팀장(김상범), 본청 감찰관실 주무관(최병식) 이들 모두 감도관의 배경이 되고 웅호할뿐 민원인의 고충은 관심도 없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입니다. 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치 않음을 주장합니다. 철밥통 늘리면 국민들은 세금으로 떼워야 합니다. 문제인 대통렬을 지지하고 선거에도 참여 했지만 공무원의 묶어있는 적폐청산은 전혀 지방기관들을 다녀봐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상전이죠. 본인들의 상관이나 상급기관에만 능동적이지 일반 민원인에겐 상전입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직권남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광주고용노동부 수사감독관님께서 충분한 증거.증인.의견서 제출에도 자영업자편에 단1%도 받아들여주지않고 고소한 근로자 더적은증거와 말에는 100% 단정지어 결론내리는건 직무유기 직권남용한 사건입니다..재검토라도 한번더 해달라고해도 들어주지않습니다.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누구편이아닌 냉정하게 수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출한자료 증거 증인 자영업자껀 다무시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더많은증거가 확인이되도 자영업자는 왜단1%도 사실임을 인정해주지 않나요...자영업자가 무슨 죄인인가요? 정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사람의 아픔속에 억울합니다 자영업자도 사람입니다 노동부 는 무조건100근로자편이라면 몆달동안 수사는 왜하는겁니까?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수사로 억울하지않게 감독하시길 바라고 자영업자편에의 기관도 좀만들어주세요
제목: 집값 억제는 서민 집장만 가로막는 대출규제가 아닌 조세정책으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동의합니다. 소득인상이 가져오는 희망중에 하나는 대다수 서민의 꿈! 번번한 집한채 장만입니다. 그러나 집값 억제책으로 소득대비와 구입가대비 비율조정의 대출규제책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부자들이 현금으로 미분양주택등 다주택자가 되는것을 부추기고 일반 대다수 서민 집장만을 가로막는 망책입니다. 촛불혁명의 대다수 참여시민인 서민들의 지지이반의 원인입니다. 국민연금고갈에 대비 똘똘한 집한채 마련해서 역모기지론으로 노후대비 움직임으로 일부지역에 수요가 몰려서 폭등한 부분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정도는 하는 호가 조정으로 동조현상. 한강조망권,트리플역세권,재건축신규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 및 희소성에 따른 투기수요 등 집값폭등의 원인이 다양한대 투기지역지정과 신규주택공급은 적절한 대책으론 미흡합니다. 인구절벽과 서울접근 용이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현재 수요원인이 해소되면 미분양사태를 초래할 수있습니다 세율을 대폭 낮추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보유세 인상으로 직접세 인상으로 조세정의 원칙을 수립하여 집값 과열을 억제하고 더불어 유류에 과다 책정된 간접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비율을 낮추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제목: 일자리상황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1

준비된대통령후보라면서 공약1호로 일자대통령, 일자리를 직접챙기다면서 상황판까지 만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판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한번도 브리핑 한적이 없잖아요 만약 일자리 및 경제가 좋았졌다면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 몇번이고 홍보 했겠지
제목: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한 버스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46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분들(휠체어 이용 등등)을 위해 버스 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일반적인 버스들은 승하차시 버스가 지면보다 높아서 휠체어 이용자는는 오르는데 불편함을 겪습니다. 각 버스마다 경사를 만들수 있는 보조시설을 비치하는 등 장애인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만들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2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올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소방시설 배관을 용접 이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초기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서설임에도 용접부위가 잘 용접 되었는지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시설 용접 부위에 대한 전문 기관의 인증 의무화로 법적 제도화 하여 전문 인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늘리면 어떠한지 검토 부탁합니다.
제목: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9 ~ 2018-09-28
참여인원: 0

저는 무지하여 이전의 정권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내고 그로인해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 아, 그러하나 ..자랑이 아니란것은 제가 스스로 아오니 굳이 그 부분을 제 스스로,또 타의로 제 근,초적인 부끄러움을 나타내기를 두려워 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오나, 제가 이 간청할수 있는 장소를 보고,이러할 자격 없지 모르하나, 감히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부족함이란 단어가 모자를 죄송한 제 ,저의 생각을 내보오니 , 한번 읽어 주시길 이제껏 이 나라를 놀랍게도 지켜오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개 요청을 감히 ,요청 하여 봅니다. 제가 그걸 알면서도 이 의미 없어 보이는 ,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감히 건의 드리는 것은 정말 단순한 '무엇'입니다 . 입큰악어의 모르고 와서 친밀감을 뽑아냈던 ,그 악어새 부림이던 , 입 없어야했던자의 감히 짖음이던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그 어떤 갑을 논박이 죄책감 없이 가능했던.... 지금의, 저희의 .너희의.감히 .그러했던 이렇게 아무도 몰랐을거라는... 자의 쓸데없는 지식 아닌 지식을 가지게 된 이유을 그 자유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