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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비핵화 비용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한 동아일보를 폐간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1

동아일보는 5월 15일 ‘포천 “北 비핵화 비용 10년간 2100조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13일(현지 시간)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 지원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되며 그 액수는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포천이 북한 비핵화 비용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입니다. 1. 출처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13일(현지 시간)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라고 썼지만 이 기사는 ‘블룸버그’가 쓴 기사를 포천이 그대로 복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입니다. 날짜도 13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포천이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게 아닙니다. 2. 동아일보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지원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되며 그 액수는 2조 달러”라면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 추산 1조7000억 달러 정도)도 비교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는 투자자문회사입니다. 이 수치가 신뢰할 수 있는 계산결과인지도 따져봐야겠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 비핵화를 상황이 전혀 다른 독일 통일에 빗대어 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핵화와 통일은 다릅니다. 더군다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식 통일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핵을 없애는 일을 서독의 흡수 통일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 동아일보는 언론이 해야 할 검증 없이 북한 비핵화 비용이 독일 통일비용만큼 드는 것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3. 동아일보는 포춘이 옮긴 블룸버그의 기사 중 기사 원문이 강조한 중요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 정도의 경제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거나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님을 강조하며, 단지 그 규모가 어느 수준이 될 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말하는 것뿐이다”라는 부분이 빠졌으며, 또한 “남북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관찰된 경향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생략했습니다. 4. 블룸버그의 기사는 ‘남북 통일비용 추정치’ 에 대한 기사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통일 비용’ 이라는 말을 ‘비핵화 비용’ 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동아일보가 북핵 폐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기 위해 해외 기사를 전혀 다른 뜻으로 옮긴 것입니다. 5. 동아일보는 포춘이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포천의 원문에는 북핵 포기비용이 한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언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타격, 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동아일보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이러한 가짜뉴스는 벌써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포춘 발표를 보면 북핵 포기 대가가 무려 2100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5년 예산을 모두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며 “좌파 정권이 북핵 개발 자금을 대주고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와 지금 와서 그 북핵을 돈으로 사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은 홍준표 대표의 글은 다시 다른 언론을 통해 ‘홍준표 “좌파정권들, 북핵개발자금 주고 다시 그 핵 사려해”’(조선일보), ‘홍준표 “북핵포기 대가 2조弗…文정부 국민세금 주고 핵 사는 격”’(중앙일보) 등의 기사로 이어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랜 옛날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관련 오보를 내서 좌우익 대립을 심화시키고 분단을 가속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된 지금, 동아일보는 또 다시 서구의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왜곡하고, 이제는 아예 말을 지어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지속시키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동아일보를 폐간시켜 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자격심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8

현 국회의 상황을 보면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라고 그들을 뽑아준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보수와 진보,여당과 야당. 당연히 견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 당의 가치를 위해 조금은 이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복지, 경제와 안보를 볼모로 하여 원래의 역할인 입법활동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의 행정과 법조계의 사법권까지 흔들려 하는 행태가 어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저변에는 당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깔려 있으며, 이는 대의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인간적으로 모욕하고 위법을 일삼기도 합니다. 과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은 있는지, 입법기관의 역할을 할 헌법 상식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지방자치장들의 선거전에 자격심사를 청원합니다. 입법을 위한 기반인 헌법에 대한 시험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엇을 지향하고 국민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 등 그외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발 정상인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입법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정치에 관심과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보다 효과 있는 제안과 그것이 실행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5

지금 불경기 속에서 고령자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박근헤와 이재용 때문에 국민연금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려 줄 생각도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이나 당신들이나 하는게 뭐가 있나요? 도대체, 왜 안 돌려주나요? 그 돈을 어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돈으러 빚갚게 돌려주세요. 대출도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계속 가져가고 말이야.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래요? 당장 돌려주든가 하세요.
제목: 문 무일 과 권 선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청와대 이 광철 신임 행정관 연루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이가 국민 앞에 한번 나서봐라.. 뒤에서 하는 얼굴마담 이제 지겹다..
제목: 국민들의 취업란 이대로도 괜찮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

국민들의 취업란 이대로도 괜찮습니까 정부는 일안하는 국회의원 알아서 처리해야죠 국민들도 일못하게 하지마시고 이도 저도 아니라면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라는건가요? 취업도 잘 안되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 24시간 일한다고하는데... 말만 잘하네요.. 말로 정치하는건가요? 그럼 저도 정치인 될 껄 그랬어요 너무 취업 안되서 답답해서 적어봤네요
제목: 중소기업 연봉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이유 첫번째가 월급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적어서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싫어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게 만들려면 연봉을 인상을 해주시고 높은데로 올라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청년들이 너도나도 가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이 될것입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할수 있게 국가에서 그런 조견들을 만들어 주셔야지 청년들이 일하기에 좋습니다
제목: 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4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읺도록 국가에서 힘 좀 써 주십시오!! 제가 아직 미성년잔데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일을 겪을까봐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혈세가 무능한 담당자들에게 들어가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경기도 이천시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 경기장 설립한 관련 공무원들 처벌 바랍니다. 뉴스를 보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글 올립니다. 담당자들 바본가요? 비행 금지구역에 드론 경기장이라... 그럼 드론 한번 날리려면 국방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을러 가야되나? 썰물에 물빠진 자리에 집짓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니 이런 참극이 일어납니다. 정신을 내놓고 사나요? 당신네들 지갑에서 나오는 돈가지고 이딴식으로 드론 경기장 지으라고 했으면, 이렇게 처삼촌 벌초 하듯 했을까요?국민의 혈세가 무능한 담당자들에게 들어가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계기로 안일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라도 피해금액 담당자들 자비를 국비로 환원시키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드루킹특검 반드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6

온갖의혹과 증거가 난무하는 상황속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드루킹특검반대는 있을수 없습니다 그토록 정의롭고 깨끗한척은 다 하시더니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었음를 어리석은 국민들은 또 속고 말았네요 일말의 양심이라는것이 존재한다면 성역없는 수사와 조건없는 특검수용하세요.더 이상 이 땅의 국민들에게 감성팔이 정치공작 통하지 않습니다
제목: 도대체 이게나라입니까.꼭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9

하십니까 .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드릴말씀이있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몇달전일어난 경북 김천 신음동 김천제일병원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아시는지요. 한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산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에 평생 중증장애를 앓고살아가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아이는 평생 걷지도 일어나지도못한다고합니다. 이아이는 3차병원에서 정밀검사를받은후 더큰 소식에부모들은 하늘이무너지는걸 느꼈다고합니다 산소공급이되지않아 뇌세포가 다죽었다는.... 병원측은 의료분쟁조정위에 제소하라고는하지만부모입장에아이를 24시 지켜바야하는입장에서 이를감당하기 힘들다고 ... "이에 대해 제일병원측은 의료과실이 인정이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 도대체가 이게말이나되는일입니까 과실이 인정이되면? ..이건 명백한의료사고 임에도 병원측은 너무 담담한 합니다 . 과실이인정이되고 안되고가 문제가아니라 일반이 병원이라 대립을해서 이긴다는건 현실적으로 너무힘이드는일입니다. 의료배상심의위원회등 이런곳들은 도대체누굴위해 존재하는곳입니까? 그리고언제까지 이런의료사고에대해 나라는 나몰라라 하고계실겁니까 한두번일어나는 의료사고도아니고 사람이 죽어가고그로인해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흘리며 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 연예인은 공익이라 스타라서 배상해주고 일반인은 돈없고나약하고 힘이없어 보상해주지않는다는게 이게법인가요? 왜 의료사고가매번일어나고 하는대도 어떠한 방책도 내놓으시지않고 보고만계시는겁니까 당신들 자식들이아니라서 보고만계시나요? 당신들에게일어나지않는일이라고해서 나몰라라 하고 계시는건가요? 이런큰의료사고발생하면 의사 면서취소가되는 병원문을닫게하던 무언가에 방법이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신생아가 몇명씩죽어나가고 같은병원에서 또의료사고가빈번하게일어나는대 왜나라에서 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느냐는겁니다 의료법이라는게 이게 법입니까. 이게나라냐고 이게법이냐고. 법인먼데 문 대통령님께서는 이글을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이드시는지알고싶네요 정말국민이원하는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법이무엇인지 다시한번 돌아바주시죠
제목: 매국노  태  영호.. 구걸자 태 영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7

태 영호란 매국노 혹 북한에서 김 정은 한번이라도 만난적 있습니까... 꼴랑 공사 주제에 고위급 인사라고 박 상학이가 웃겠다.. 태 영호 목숨 구걸전 한번이라도 북에서 언급한 인간입니까? 뗏목 하나에 가족 태워 넓은 태평양으로 보내세요.. 허접 목숨 부지하고자 탈북한 매국인간을 애국인간 으로만드는 매국당 .... 문 제인은 지지자 80%를위해 20% 청소 바랍니다..
제목: 의료사고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3

현행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그 입증을 해야 하기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물론 경제적으로도 대형 로펌을 끼고 운행하는 병원과 싸우기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료사고로 소송을 제기할경우 경제적 파탄으로 가정은 흔들리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1.피해자 환자가족이 소승2.의료분쟁조정제도3.병의측과 합의 뿐입니다 다행히도 병원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여 합의를 하면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이고 선택이지만 지금껫 뉴스를 보면 처음부터 순수히 인정하는 병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의료사고 분쟁을 이렇게 두고만 볼것인가요?또한 입법권을을 가진 국회도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지 말고 서민의 품을 파고든다면 스스로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꼭 선거철만되면 유권자들에게 한표달라고 구걸만 할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의료사고 제도 법을 확 과감히 바꿔주세요
제목: 용기내어 적어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0

요즘 국민신용 살리기 금융 지원도 많이 해주고 정말 서민들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 가는거 같습니다. 저는 신용과는 담을 쌓고 살은 사람입니다. 2008년 대동건설 곽정환 회장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저 명의로 받고 사기죄로 구속되었던 사건 피해자 중 한사람이였습니다. 아는 지인이 아파트 미 분양이 있는데 저 앞으로 잠깐 분양 받아놓고 3개월 후 다시 실입주자 앞으로 해 준다 하여 선뜻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명의 대여 인줄도 모르고 했던거죠.. 그러던중. 하는일 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저기 빛만 지고 있다가 뉴스를 통해 대동건설 곽정환 회장의 중도금대출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보고 대동건설 및 채권담당자 수협 대출 담당과 몇차례 통화를 시도하였고 곧 정리 해 주겠다는 대동 건설 말만 믿고 바보같이 기다렸습니다. 그 후 일년에 1차례정도 지속적으로 통화 할때마다 기다려라 라는 답변만 들었구요.. 벌써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세 대출을 알아보니 제가 장기 신용불량자라서 아에 대출을 할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협 특수채권팀에 방문하여 어떻게 하면 좋켔냐고 문의 하니 진해 장천동 아파트 피해자는 8명정도 되는데 다들 개인회생 및 상환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인데 대동건설이 잘못되면 저 앞으로 계약된 아파트 를 경매 하시면되지 왜 저 앞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모두 신용대출이 되어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곽정환 회장이 수협에 중도금대출을 하고 농협에서 신탁 이라는 것을 하여 모든 채무가 저 앞으로 넘어 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수협 높은사람 몇몇도 연류되어 다 징계받았다고 하더군요. 아직까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잘..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보니 몇년이 또 흘렀고. 모든 빛은 저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0년동안 한번도 써 보질 못한 1억2천만원이 돈이 저 앞으로 신용대출이 되어 있고 제가 갚아야 할 채무라고 하더군요. 2년전 아기가 태어나 정말 마음잡고 잘 살고 싶은데.. 국가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많이 나와 활용받고 전.월세라도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됩니다. 저랑 아기가 힘든 상황을 이겨 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협특수채권팀에서는 대동건설 곽정환 회장 개인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 보라고하는데 아는 변호사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면 . 용기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제목: 통일부 장관 해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4

지금 북한과의 갈등 사태에 대해 조명균 장관이 북한이 왜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대변인 성명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태영호 국회 발언이나 전략자산 전개한 공격용 한미연합훈련들에 항의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항의는 인정할만한 것이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조율이 잘 안되서 일어난 상황이니까 재발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끝날 문젭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저런 장관에게 어떻게 통일 주무 부처를 맡겨놓겠습니까? 당장 해임해주세요.
제목: 교육비지원소득산정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저는 고등학생 둘을 둔 50대 가장입니다. 올해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중식비, 석식비, 방과후수업, 분기마다 나가는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등 스쿨뱅킹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둘이되니 혼자월급을 받아서는 감당이 힘들지경입니다. 그래도작년까지 급식비(중식) 지원을 받아서 한달에 십여만원정도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하길개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급여액에 더해서 가족들의 질병이나 상해위험때문에 가입하고있는 생명보험 조차도 소득에 잡히고 더구나 20년이다된 승용차에 경차까지 소득에 잡힌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제급여에서 빠지고 있는 생명보험같은경우엔 해약해도 환급금도 없는데 어떻게 소득이 된다는 것이며 20년이 다되 폐차가 임박한 차, 6년이 다된 경차가 무슨 소득환산이 됩니까 정작 애들사교육비, 학교스쿨뱅킹에 돈을 넣고나면 정작 당장 올한해 월세를 어떻게 마련해야될지도 걱정이 됩니다. 급식비같은경우에 저보다 돈많고 집도있고 잘사는 사람들도 다지원을 받고 있는데실질적이고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소득산정이 이루어 졌으면합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은 애들 급식비 십여만원을 지원받아도 큰힘이 됩니다.
제목: 아파트어린이집 건축과정불법허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0

저희집은 부산사직역 삼정그린코아 베스트1차로 2017년초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로 이제 갓 아파트 기능을 하고있는곳입니다..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니 민간어린이집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그런지 살펴보니 아파트어린이집은 여러시설이 있어 1층만허가 가능한데 1층은 건설사에서 거의다 팔고 1층 약 25평과 2층 약 53평정도로 어린이집으로 남겨두었습니다. 1층 어린이집 부지를 건설사 삼정이 20억이상 받고 상가로 팔고 남은짜투리로 어린이집을 하라고 어이없는 일을 부산 동래구청에서 허가해주어서 민간어린이집은 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하려니 2층은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며 화장실도 없는25평1층만 어린이집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공립을 하는것만 가능하다고 동래구청에서 직접 와서 설명회를 하고.. 저희 주민들은 국공립을 반대했는데 민간이 허가자체가 불가하다는 말도안되는 일이 .. 민간어린이집.. 이나 국공립이나 무슨차이가 있냐고..하네요 어린이 집도 국가가 하고 스포츠센타도 국가가하면 이나라 국민은 무슨일을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저는 국공립보다 민간이 일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민간에 애를 보냅니다 결론은 부산 동래구청에서 건축상허가를 잘못해주어서 우리아파트 주민의 재산을 건설사가 팔도록했다는것입니다 잘못했다는 말도없이 절차가 끝났으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괜찮고 국민이 법을 어기면 처벌이나 벌금을 받고 .그렇나요? 국민이 법을 어기면 처벌하고 나라에서 어기면 그만인지요?
제목: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처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050

억울하게 고인이 된 저의 동생 사연을 좀 들어주세요. 사건내용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먹고 동생이 동거녀에게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받지 않아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귀가한 동생은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자고 있는 걸 목격했고 화가 난 동생은 tv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동거녀와 자고 있던 남성은 TV를 내동댕이 쳤다는 이유로 제 동생에게 헤드록을 걸어 목을 졸랐고 그렇게 경찰이 출동한 후까지도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을 졸라 의식을 잃었고 토성동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12시간 만에 멀리..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해자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있었다고 했던 폭행은 경찰 조사로 인해 폭행은 없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동거녀는 동생과 교제하던 사이가 아닌, 그냥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결과 동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는 격투 흔적도, 특별한 외상도 없어 목 졸림으로 인하여 경추 연골 골절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럼 살인죄지요 그런 살인죄 혐의를 가진 범죄자를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구속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의 신뢰을 잃게하는 공무원의 불법에 대한 처벌은 반란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

국가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가 국가의 기반이고 힘인데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동은 바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무너뜨리고 약화시켜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파도 군사력이 약해도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 그 구성원들이 똘똘 뭉친다면 얼마든지 극복한 사례들을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동에 대하여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할것입니다 그것이 상사의 지시로 행한 말단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단 공무원이 더 승진을 잘해 계속해서 불법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적 지시 이행으로 자리보존의 이익보다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한다면 불법적 지시를 행동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단 공무원의 불법적 행동이 상사의 지시에 의했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의 처벌과 공무원의 처벌이 달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단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엄히 처벌해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법 철회 법률적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현행 법률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약용하여 불법적으로 공문서 거짓으로 위조하고 취득 경유도 거짓으로 보증서에 기재하여 농지위원 3인에게 거짓 서명을 받아 주인 없는 토지 또는 외부에서 나가 무관심적으로 토지 관리 못하는 찾아서 한 동네 이장들과 동네 일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토지소유자 몰래 부동산 특조법 조치법 이용하여 소유권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50년간 선대로 부터 상속 받았던 할아버지 토지을 같은 종친회 형님한테 소유권 불법적으로 넘어 갔습니다. 세금은 제가 55년간 성실히 부동산 세금 납부하고 한 순간적으로 2007년도 부동산 특조법 시행 당시에 어이 없이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편 선대 조상님 할아버지들에게 죄의식으로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님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해서 일체 조사 부탁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특조법의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공시시효 폐지 부탁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국민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제목: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도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에 죽은 사람도 많고, 평생 커다란 산소통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살 수 없게된 아이들도 있지만 피해 보상금은 형편없이 적었고 가해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렴 정도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은 심지어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보상금 한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과 달리 입증 책임도 가해자인 기업이 아닌 피해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같으면 가해자인 기업에게 너희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기업인 너희들이 입증하고 가해의 고의과실이 없게끔 최선을 다했다는것도 기업이 스스로 입증 합니다. 때문에 기업이 함부로 소비자를 우롱할 수도 없고, 기업이 스스로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못하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나라는요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리를 절단시켜도 집행유예, 사람 때려죽여도 2-3년형,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3년형 미만에 심지어 집행유예도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형사처벌로 일관하는 사법시스템인 한국에서 어떻게 기업의 과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의 진실을 알고나면 치가 떨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방관한 덕분에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어 피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이글을 보신 모든 분들이 미국식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청원에 동참하여 여론 형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모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같은 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방관한 솜방망이 꼬레아로 인해 스스로 천벌을 받는 자업자득이 될 것입니다
제목: 현행범이 도지사로...증거도 필요없는 막장 문재인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

ㅋㅋㅋ 인물이 없어 현행범에 능가하는 자를 당선 시키기위해 더만젓당 올인중ㅋㅋㅋ 증거없이 뉴스 보도로 박근혜정부 인사들은 감방에 처 넣고... 지 패거리는 뭐 묻지마 면죄부 발부중... 나라가 이러면 망해야 한다. 문재인씨 정신 차려라...
제목: 문재인대통령은 망설이지말고 즉각 핫라인을 가동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5

<문재인대통령은 망설이지 말고 핫라인을 즉각 가동하여 주십 시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선권이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문 제삼고 맥스선더한미공중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화 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북측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데는 김정은위원장의 문재인대통 령에 대한 섭섭한 감정과 신뢰감의 회의론에 따른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실수다. 판문점선언에서 공동선언한 상호적대행위금지조항을 문재인 대통령 위반했기 때문이다.대북선제타격훈련으로 북측이 격 앙하고 있다.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한미가상공중전인 맥스선더연합훈련은 F-22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하여 북한의 주요핵시설기지를 정밀 타격하고,군사요새지를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레이다망에 잡 히지 않고 저공비행으로 김정은집무실을 정밀타격 할수 있는 고 성능 전투기다. 북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건 당연하다.문재인대통령은 맥스선 더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북측에 공개사과만이 해결책이다.아울러 청와대와 코드가 맞지않는 보수강경파 송영무 국방장관 을 경질시켜야한다. 한반도 평화에 검은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절체절명의 위기다. 문재인대통령은 좌고우면말고 즉각 핫라인을 가동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북측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맥스선더한미훈련의 중단과 축소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제목: 신 적폐인 참여연대가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6

노무현은 [참여] 정부고 문죄인은 [연대] 정부다. 고로 이나라는 참여연대란 신 적폐의 기생충들에 점령 당했고 그 암적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은 숨이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문대통령은 저 암적 바이러스들의 적폐를 즉각 대수술 해 주세요.
제목: 주택전세자금 대출  쉽게 받을수있고 이율도 2%대 고정이율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

2년전 1금융권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액을 2년전에 비해 1억5천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2년간 3.1%정도의 이자로 시작해 지금은3.5%정도의 은행이자를 내면서 기를쓰고 3,000여만원을 모았지만 올려주는데는 턱도없이 부족 합니다. 그래도 월세보다는 현재의 전세대출 이자가 싸기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아쉬운것은 이자를 좀더 싸게 그리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면 어쩔수없이 세를 살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세 대출은 한마디로 은행에서는 떼일 염려없는 리스크 제로에 가까운 안전대출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좀더 낮은 고정금리 로 대출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분들의 공감을 얻기를 희망 합니다.
제목: 월급 주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0

회사원들은 회사 하루만 안가도 월급 까는데 국회의원들은 한달 두달 국회 운영안해도 십원짜리하나 안까고 다받아가는데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어떤나라 국회의원들은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고 국회의원 몇명이서 일보는 직원 한명으로 나라일 보시던데 우리나라는 국민들 피같은 혈세로 각자 사무실 가지고 직원 몇명써고 허구한날 국회 정지되는데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도 의문이군요 국민들은 죽는다 죽는다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비싼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서민들은 돈이없어 싼중고 트럭 끌고 겨우겨우 생개를 꾸려가고 있는데 노후차는 못타게 하고,,,, 이 정부,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입니까 청화대와 국회의원들의 나라입니까 당신들 정권을 위해서 물고 뜻고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월급 어떡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지요
제목: 사업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사업을 하다 여의치 않아 페업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제대로 해결을 못했고 먹고 살려고 하더보니 세금을 못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을 내려하니 가산세라는 것이 너무 많아 낼 엄둘을 내지 못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금 나라에 미납세금이 엄청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60%이상은 가산세 부담 때문에 납부할 엄두조차 못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안을 드립니다. 세무특별 조정기간을 정해서 이기간 안에 미납금을 납부를 하면 가산금에 대하여 면책 해준다면 납부할 엄두를 못내는 60%중 40%이상은 납부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가산세 부담때문에 못내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나라에 성실 납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안 1 1. 세무특별 조정기간 설정 2. 개인회생처럼 개인 사업자에게도 희망을~
제목: 록히드마틴 항공우주사와 전투기 설계도에 대한 협상진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최근 록히드마틴 항공우주사는 일본과의 설계도 협상은 시도한바에 있어서 한국은 거부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핵심기술을 일본에게만 전해주게 된다면 미래에서 한국이 일본 국방력을 못따라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 공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형 전투기 증축을 요청합니다
제목: 청와대에 들어온 적폐들 청산부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5

시민단체 간부들의 집합소로 전락한 청와대... 반 국가 단체 출신들의 무능으로 경제는 대기업 쪼개기와 최악의 고용...경상수지 등... 외교는 왕따로 아프리카 부족국가의 수준으로... 민생은 파탄으로 정치는 조작과 국민 호도로 일관하니.. 나라 꼬라지 참 가관이고.. 김경수는 긴급체포 대상인데, 도지사 선거에 나오고... 문정인은 헛소리로 저팔개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당신 주변에 적폐들이 모였는데... 뭐 하는 짓 거리인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대 국민 사기질 했는가?
제목: 드루킹 과 김경수가 현재 처지가 180도 바뀌어져 있네요...왜, 김경수는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나요. 이나라 사법권이 언제부터 이렇게 발바닥 까지 미끄러 졌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0

잔소리는 전부 아닥치고 김경수는 사법의 정의 와 국민 그리고 경남 도민들 앞에 무릅을 끓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청이 아닌 감옥에서 회개하고.반성하며.죄를 늬우쳐야 합니다. 즉각 구속하고 사상 최대 규모로 특검을 실시하여 국민앞에 그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목: 태영호는 정부에서 특별 경호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02

태영호씨는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 오신 분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 특별히 지켜 주지 않으면 황장엽씨처럼 언제 어디서 살해당할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도 함께 지켜 줍시다
제목: 스튜디오 성범죄 같은 범죄 환경 조성에 대한 무혐의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8

범죄를 처벌하기 보다 더 중요한건 근본원인, 환경에 대해 바로 잡는것.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알바몬에 단순 피팅모델에 대한 알바모집에 대해 구인글을 올렸음에 실제로 포르노 사진촬영 이였다는 사기극.이런 사기극에 대해 법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게 쟁점이다. 이런 상황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범죄자들은 역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것. 대부분 유흥업소 음란업소들 업주들은 이런방법으로 사람들을 사기치고 협박해서 모집한다. 대한민국 법상 이런 행위에 대한 대응자체를 안한다는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제목: 명칭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5.18민주화운동명칭변경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기념식이 아닌 추도식 추념식이 맞는 명칭 같습니다 매년 마다 5.18민주화기념식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기념식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고 5.18은 잘못된 1명의 정치인 때문에 나온 잘못된 우리의 역사를 추모하는 날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죄송해요다름아니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

죄송합니다....다름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차상계층은 그리고 청년계층이나 신혼층.. 아님노인층에임대주택을 마련해주는데..우리집마냥 어쩡쩡한집들은 대출뿐만아니라 집도마련못해요..맨날 빛에시달리고 미치겠네요.집도마련못한것도 억울한데..왜애매하다는이유만으로 집을못마련하는지..민주주의사회에서무시당하고..거기다 나이가많다는이유만으로 아님생활거의수단이고카드값으로 생활하는데..거의카드로돌려막기가넘생활이힘들어요..차라리 죽고싶네요..어쩡쩡한이정책 물론 저소득층이나 차상계층..여러가지로 힘든 사람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도저기도끼지도못하는 저희는 죽으란 말같아요..제자신이이렇게한심한줄이제야 알것같아요..나이많다는이유로 아님..차가있다는이유로한대든두대든..생활목적으로 생활하는사람은 어떻게죽어야할까요..거의 빛으로 생활하는데..거기다..나이많다는 이유로 저는 생산직도 못못다녀요..배운게도둑질이라 체력이나 아이가어리다는이유로거의2교대..아님3교대인데..나이가40대넘다보니 이이제는 포기하고싶어요..물론 아이들생각해야겠만 저두..체력되면 2교대던3교대도뛰고싶어요..근데조리사자격증따고싶은데 거기조차이젠나이를 따지는것같네요..나이먹은것도 억울한데말이죠..그렇다고생산직가는데체력이안되다보니..생산직가고싶어도나이땜에이젠나이제한두더라구요..넘힘들어요 저두 자살하고싶지만 아이들생각하면 정신차려되는데....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제현실이 비참하네요..생활하는데 사각지대사람들도 한번만관심좀주세요..정말ㅠㅠ죽고싶어요..내자신도 병신같고..이나이먹도록 뭐했나싶기도하고..우리아이들도 중학생인데..살기가빠듯해요..물론간신히물론 카드로살지만..남들한테뒤쳐지기싫어서 카드로 애들학원 보내는데실제론 부담스럽고 힘드네요..제가일해야 그나마애들학원비벌고 애들아빠살리고싶은데..애들아빠볼때마나미안하고 제자신 한심하네요..보탬이못해서어떻해야하죠..
제목: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먼저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제대로 널리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

현재 정부의 금연대책은 담배세를 내는 흡연자 위주인 것 같습니다. 저같은 간접흡연으로 시달리는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제 돈 주고 담배를 사서 피우다가 폐암 걸려 죽는 사람은 자업자득입니다. 문제는 실컷 담배연기를 온세상에 흩뿌리다가 삼십 년 후에나 죽는다는 거지요. 무차별적인 간접흡연으로 목이 따갑고 눈이 아프고 현기증과 구역질까지 겪고 폐암이나 기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에 대한 보상과 구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담배연기는 흡연자의 배설물이기도 합니다. 발암유독가스인 배설물을 온 사방에 뿌리고 다니는 흡연자는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고 신고하면 보건소 직원은 현장지도 나가서 자리에도 없네요. 비흡연자는 이렇게 살다가 화병이나 폐암 걸려 죽어야 합니까? 흡연자의 대다수가 세금 많이 내는 남성이고 비흡연자의 대부분이 세금 들어가는 아이와 여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합니다.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간접흡연의 피해와 비흡연자의 고통을 널리 계도해 주십시오!
제목: 택배지입사기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택배지입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이곳저곳 알아보니 사기당한사람이 정말 많이있더군요 근데 이걸 해결할방법이 없다고하네요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몇번 올라와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으니 당한사람들이 주의력이 부족해서 당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기를 당해서 어쩔수없이 적자가나면서도 택배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법인을 내고 주식회사를 달고 간절하게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여러 업체와 손을잡고 사기를 치고있는걸 대한민국에서는 왜가만히 두고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겐 3000만원이라하면 정말큰돈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기를 정당하게 칠수없게 나라에서 해결방법을 찾아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4

저는 장애 6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가 더 심한것같아요. 뇌병변인데 "소뇌실조증" 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증상은 오래서서 뭔가를 할려면 자꾸 어지럽고 구토증세가 납니다. 소뇌가 일반인에비해서 작아서 중심잡는 역할을 못한데요 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일할려고하면 전부 서서 일하는일이고 "장애인채용" "장애인우대" 한다고 하면서 구인광고하는 회사들을 가봐도 막상 서서하는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인데 앉아서 하는 일이 없고 서서하는일에 장애인을 채용한다면 그게 장애인입니까?? 저는 나이가 45인데 어머니랑 홀로 모시고 사는데 지금 생계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머니도 장애 4급 소화마비 세요 ㅠ . 국가에서 이런거 도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국민들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배만부르고 서민들은 죽어라하는게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거 알고나 계신지요? 문제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을 살기좋은 나라로 일자리 많은 나라로 장애인들도 서서하는일말고 앉아서 하는일이 많은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플에 대한 삼성의 대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애플 참 욕심 많네 얼마나 더 먹어야 겠다는 거야 삼성이 뭘 많들었든 애플 고객은 무조건 애플것 산다는 것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 아냐 애플이 말하는 것은 삼성이 자기들것 모방하여 애플의 영업과 이익을 침해 했다는 것인데 고객이 애플것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애플것 구매 할 의사가 없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애플 고객의 충성도는 어느 회사의 고객보다 충성도가 높아 애플것 만 구매한다는것 그래서 삼성의 모방으로 인해 애플이 침해를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당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애플의 고객은 충성도가 너무 높으니까 가격이 높아도 서비스가 엉망이어도 마치 명품 구매하듯 추종하니까 그래서 삼성은 미국 법원에 애플과 삼성의 구매 고객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달라 애플의 영업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증거로 시장 점유률과 이익율의 변동을 말하면 돼 모델이 바뀌었어도 제품이 바뀌었어도 변동이 미미하다는 것을 제시하면 됨 내 조언이 고마우면 그만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하지 말고 국내 투자 열심히 해서 일자리 많이 많들어 주세요
제목: 김경수는 더이상 국민과 경남 도민을 속이고 우롱말라...경남 도민들이 당신 졸은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44

드루킹 옥중 양심고백을 보니 지금 김경수가 아직도 저렇게 버젓히 활보 할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고 요상한 나라 입니다. 언제부터 이나라가 불법자들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사법으로 바뀌었나요. ? 더불어발바리당과 청와대는 즉각 김경수를 검찰 수사토록 하고 자칭 피해자라고 입만 열면 떠들것이 아니라 피해자 답게 특검 규모와 기간을 스스로 나서서 최대 규모로 하여 피해자로서 진실을 규명하라.
제목: 독재정권은 자유민주주의정권을전혀이해못한다. 대화?끝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

북한은 뭐든지 독재자 마음대로라서 변덕도 지맘대로부리는구나. 이런자와 무슨대화냐? 그냥 붕괴시켜버리자.
제목: 대진침대 라돈사건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4

저는 대진침대를 사용했읍니다 침대모델은 네오그린 스릴퍼,웨스턴슬리퍼 2개를 사용하고 있었읍니다 방송과 신문으로 제가 사용한 2개모델도 라돈이 인체에 피해가 있는 함량이 있다고 확인 했읍니다 현재 저희집은 두개 침대를 사용안하고 방에서 잠을 자고있읍니다 대진침대에서는 회수후 새로운침대를 제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도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침대를 보관해야만 새로운 침대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폐기도 못하고 있읍니다 대진침대의 규모로 보아서 침대회수와 새로운침대를 제공받기에는 시간이 아주많이 소요될거라 생각됩니다 해결방법은 동사무소,또는 구청등 에 신고해서 대진침대가 집에 보유한것을 확인후에는 침대를 버리든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회수해서 일정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계속 라돈침대를 집에 놓고 , 또 다른침대를 구매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희의견을 참조해서 빠른시일내에 해결되길 바랍니다 언론에 보면 침대가20,000개 면 그가족까지 하면 피해당한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동사무소,구청등을 이용해서 침대를 폐기나 수거가 필요합니다 그후 새로운 침대나 금액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시행 바랍니다
제목: 병역거부 민간 대체복무 및 징병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7

문재인 정부는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 부를 택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대체복무 검토 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국제 기준의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없는 대한 민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것입 니다 대한민국도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대체복무가 있 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위해서는 4주의 군사훈련 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제도는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 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에게는 부적합한 제도 입니다 대체복무제가 군의 권할권이나 통제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영유아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대체복무, 응급 교육 이수 후 의료인 의 보조적 업무를 돕는 제한된 대체복무를 통해서 병 역거부자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 하게끔 하는것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가 열리는 경기장의 경기 진 행을 원할하게 도와주는 보조 스텝, 현역병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농촌 대민지원, 농촌 초등학생들을 위한 과 외교사 환경 단체의 활동 등 병역거부자들이 할수 있는 대체복무는 많이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내무부가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를 참고하여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판정기구를 보건 복지부에 두는것이 바람직하며 현역과 예비군 복무중 에라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거부자의 민간 대체복무와 업무가 겹치는 군 의 대체복무제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에서 업무를 줘야 하는 이중적 배치 부담을 이유로 많은 사회복무요원을 뽑지 않을려고 하는 등 적체 현상 이 더 장기화 될수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 지해야 합니다 병역거부는 징병제 폐지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었습니 다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무하마드 알리를 비롯한 많 은 미국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징병 문서를 불태우는 등 병역을 거부하였고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로 치덛날 징병 폐지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 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병역거 부자의 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는 헌법 그 어디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와 모병제를 헌법 에 명시하여 모병제를 실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대체복무의 기 회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모병 전환이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제목: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노인 요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9

출퇴근/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노인분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직장/학교를 가기 위해 어떻게든 좁아 터지는 지하철에 아침 저녁마다 몸을 우겨넣어 탑니다. 이 시간대만이라도 노인분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받는 정책을 실시해, 불필요한 유동인구량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