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구시및 지자체의 무분별 재개발과 졸속 건축 교통심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19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중구 ****아파트 비대위소속 유**입니다 당아파트앞 지역주택조합*******파크 1400세대가 터파기공사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당아파트정문 바로 앞에 대단지아파트 주출입구가 생깁니다 11m좁은도로입니다 제가 처음 공사승인이 났다고해서 올5월말 설계도를 조합측으로 받으러갔더니 발부를 거부해서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설계도를보니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표시되지않았습니다 2단지쪽(주택가)에는 주 부출입구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를 기망내지 속이려고 한것입니다 저희아파트주민들은 당연히 사전예고및 공청회도없이 설마 이좁은도로에 주출입구가 생긴다고 상상도하지못하였습니다 얼마전 모델하우스 오픈하면서 주출입구를 알게되었습니다 1400세대 대단지아파트인데 사방둘러봐도 좁은왕복2차선 도로확충이 전혀되지않아 누가봐도 줄속심의나 어떤담합이 있었는지 의구심까지 드네요 신문고 국토부 대구시 시의회등 아무리진정을 넣고 넣어도 돌아오는건 원론적인답변과 무책임한말들뿐 포스코라는 거대기업과 조합 대구시라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들과 싸우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대단지아파트인데 큰도로 하나물고있지않고 주택가에 푹싸여있는형태이고 대지매입도 다하지못한상태입니다 이러다 완공이되면 교통사고위험및 교통지옥이됩니다 한번살펴보시고 주민들 고충을 헤아려주십시요 공사를 못하게하려는것이아닙니다 좋은동네만들어서 같이잘살려는것입니다 너무심각하고 힘드네요 약자를 위해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강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1,782

아이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강사를 지켜주세요.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가 도입된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우리 예술강사들은 국악, 영화, 무용, 연극,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8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들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교육사업에 예술강사 5천여명이 학생과 시민들 300여 만명을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월 평균 96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했으며, 4대보험이 되지 않아 대출 거절 당하기도 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겪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강사들은 수업에 유축기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왕복 하루 반나절인 거리를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교장이나 교감 중 이상한 관리자 만나면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수업 외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 하면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의 창의적 교육을 위해 우리 예술강사들은 쉬지 않고 묵묵히 교육해왔습니다. 하지만 5월 7일 노동부는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폐지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예술강사는 일자리 사업에서 S,A,B,C,D 5개 등급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예술강사 사업은 폐지 1순위로 꼽히고 있죠. 최하등급을 받은 이유는 반복고용을 했고, 취업취약계층 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매년 새로운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한다면 아이들은 질높은 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이란 노숙자, 출소한지 6개월 미만인 수형자, 북한이탈주민 등 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술강사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처우개선은 물론 일자리까지도 위태로워 지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일자리사업에서 제외해주십시오!
제목: 금융당국 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13,437

안녕하세요? 과연 이런 뉴스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뉴스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당국·검찰, ‘무자본 M&A’ ‘바이오주’ 합동조사 나선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지속적인 하락도 있었고, 지속적인 상승도 있었습니다. 대략 1년 동안 바이오주들은 공매도와 임상 실험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폭락을 거듭하고 2019년도 7월 ~ 8월 부터 현재 까지 임상 실험 결과들이 도출 될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대감과 효과 논문 발표 등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바이오 업체들의 임상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실패에 따른 하락들도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바이오주들이 임상 실험이 마무리 되는 시기가 다가 오고, 전세계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는 대한민국 기술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융당국은 검찰 및 식약처 등의 기관들과 합심하여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에 바이오주들은 공매도의 밥이다. 공매도 무덤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매도에 의해 엄청난 하락을 맞이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공매도가 투자를 투자답게 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뿐 개선점을 단 한 번도 발표 또는 실행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심리가 증가하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바이오주의 미래를 생각하여 투자 하고 있는 이때 또다시 맨 윗줄에 있는 뉴스 제목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 뉴스의 내용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저런 행위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것이인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런 뉴스가 발생 하였을 때는 주가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공매도가 활발해질거고 그에 따른 주가 폭락,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 상승 등 난리가 납니다. 공매도가 활발하여 주식이 폭락 할 때는 공매도 조사도 하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있어도 벌금이 고작 몇 천만원 ~ 수억 정도 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벌어들인 금액을 생각해보세요. 그 벌금이 타당 합니까? 제가 공매도라도 벌금 내면서 무리한 공매도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오주 상승으로 공매도들이 오히려 큰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공매도들을 살려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짠 듯 맨 위의 제목과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금융당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금융당국에서 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주가를 움직이고 주가를 폭락 시킬 수 있는데 저렇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뉴스를 발행 해도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 오히려 저는 주가를 자기네 생각데로 움직이려는 금융당국 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 답게 투자의 자유를 갖고 투자의 공정함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영방송을 선거로 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527

KBS가 사용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타이틀을 국민이 선거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영방송이란 타이틀은 전기료에서 일부의 시청료를 받아서 KBS의 운영비를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방송이 아닌, 언론권력을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KBS의 사장을 임명직으로 뽑더라도, 공공 정보를 담당하는 최고의 위치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의 나라를 대변하고, 사고를 방치하여 속보에 목매는 돈에 눈이 먼 언론권력의 만행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낸 시청료를 소중히 하지 않은 방송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낸 시청료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오!
제목: 조국 전 장관 관련 ****** 상장폐지된다면 국민개미들 다 죽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639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이곳 청와대 청원장소까지 오게 되어 깊은 슬픔과 후회가 생깁니다. 전 얼마전 코스닥상장사 '******'를 매수한 개미투자자이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모름지기 투자란건 자신의 책임하에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당한 룰과 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었을때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텐데 '******'는 정당한 룰과 규칙이 송두리째 파괴된, 한국거래소와 정책당국, 그 회사를 감사한 회사의 직무유기와 일부 위정자의 일탈에 따른 희생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의 전 대표가 횡령배임행위가 있다고 발표가 된 후 이 종목은 거래정지가 됐고, 그 이후 이 전대표가 유명한 주식브로커란 소식과 함께 과거 2015년경 있었던 있었던 의혹을 * * **을 뒷배로 하는 경찰고위층이 무마해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0.31경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라는 의견을 내어 향후 11.21경 최종적으로 코스닥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될지 경영개선기간을 줄 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청원합니다. 한국거래소를 믿고 그 회사를 감사한 회사의 감사결과를 믿고, 그것을 통제하는 정책당국을 믿고 한 투자가 몇 년전에 있었던 사실에 경영개선기간부여도 없이 상장폐지라는 결과를 맞아서는 안됩니다. 묻고 싶습니다. 조국 전 정관 낙마로 인해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 투자자들이 피눈물이 나야 하는 겁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오롱티슈진 같은 종목도 그 어렵다는 신약개발, 유수의 세계기업도 수도없이 실패하는데 마당에 개선기간을 주고 살길을 찾아주는데, '******'의 투자자는, 국민은 아직까지 크게 언론화,쟁점되지 않았다고 짓밟힌다면 그것또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도리, 공정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가장입니다. 더불어 잘살수있도록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흑자기업 ****** 상장폐지,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687

금번 거래소에서 발표한 우수한 기업,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임에도 버젖이 상폐되어야 하는 기업! ******의 기심위결정에 매우 우려스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라 판단합니다. ******가 왜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자격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에 묻습니다.****** 상장폐지된다면 증권시장의 모든 종목이 상폐되어야 할것이며 국민개미들은 다 죽어야 할것입니다. ******는 글로벌 가전회사와 디스플레이 기판용 잉크를 공동 개발하면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실적을 바탕으로 탄탄한 회사로 변모 중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이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이슈(?)로 상폐되어야 하는가요? 이런 기업이 상폐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상폐될것입니다. 금감원메서는 기심위 결과가 타당한지 개미주주들만의 죽음이 타당한지 이러한 건실한 회사가 왜 상폐되어야 하는지 파헤쳐야 할것입니다. ******가 고의상폐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도 파헤쳐야 합니다. ******는 거래정지 기간 중 ******의 지분을 인수하고 *****은 **지분을 확보하는 등 미심쩍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회사 공중분해 후 지주화시키기 위한 과정일수 있습니다.되려 기심위의 어차구니없는 상폐결정이 성장성 있는 기업이 분해되고 수많은 개미주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촉진제가 될것이 우려스럽습니다. 4년전 있었던 전 대표의 횡령문제를 현재의 기업 오너 및 경영진으로까지 확대하며 상폐 시킨다면, 더구나 견실한 흑자회사마져 망가뜨린다면 코스탁 모든 종목이 상폐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기심위 결정은 하나의 성장성 있고 발전하고 있는 기업의 상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살인행위라 할것입니다. 기심위.금감원.검찰 등은 소액주주만을 죽이기 위한 이러한 판단이 정말로 옳은지를 다시한번 판단 및 수사하고 소액주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존중히 여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묻습니다. 기업 오너들의 불법과 편법 등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소액주주들만이 지고갈 짐이어야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우수기업이 정치적 이슈 및 기업금융사기 피해 등으로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45,180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판,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사례들을 접수받아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검사는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많은 검사는 청탁을 받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또는 변호사와 짬짜미로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등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검사와 변호사들의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점 권한을 남용한 관계로 당하는 상대방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이며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법을 안지키는 범죄자가 득을 보게 됩니다. 법치국가라고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와 친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현실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독재국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 경찰수사권 독립이 실행되면 어는 정도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작은 사건들은 여전히 외면 당할것입니다. 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재정신청 등을 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대검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덮어버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이 또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로 전락되었고 구속될 범죄자를 빼주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범죄인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니거나 혐의없는 사건을 엮어서 기소를 함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어이없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건전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도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국가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작은 불법도 허용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청산부터 해야 합니다.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판,검사출신을 제외한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피해자들의 과거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후손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닭장같은 아파트 동간거리 9미터 못박은 서울시 갑질행정을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699

한남 뉴타운의 현재 서울시의 설계 가이드라인이 박원순 사장 주도하에 공공건축가를 통하여 설계 디자인한 안으로 촉진계획과 사업승인이나서 현재 사공사 선정 단계에 와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공공 건축가들을 통하여 만든 아파트 배치와 용적율을 보면 도저히 사람이 살수없는 용적율로 안하여 아파트간 동간 거리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9미터 밖에 안되는 비 상삭적인 안이 서울시에서 만들어졌다는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얼마든지 눌러서 안정화하세요. 반대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계장의 닭도 아니고 바닥바닥 붙여서 이대로만해야된다고 강압하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강력히 처벌한다고 하는데 시민을 *** 가축쯤으로 취급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박시장님의 지지자였었기에 더더욱 이런 설계를 시장님이 주도했다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동간거리가 9미터로 되어있는 서울시 안대로 건설사가 시뮬레이션되어있는 조감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최소한 사람이 살수있는 동간거리가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이라도 되게 해달라는겁니다. 공공건축가 압장이아닌 실제 거주민인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언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동간거리 9미터가 정말로 살기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서울시와 공공건축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317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공사 교량보수공사를 하던 36살 근로자였습니다 5월10일경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남이분기점 근처에서 교량보수를 하던 도중 음주운전bmw차량이 현장을 덮쳐 함께 작업을 하던 40살 형님은 돌아가시고 저는 머리뇌출혈 양다리 골절 왼쪽 손목 골절 갈비뼈 코뼈 금가는등 죽음의 위기를 7~8회 정도 수술을 하여 겨우 살아났고 현재 다시 걷기 위해 재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현장5t차량과 피해자를 충격하고 포크레인에 충돌후 정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별다른 상해없이 현장에서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재판을 진행중이며 현재는 1심 선고5년이 나온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오랜 병원 생활동안 음주사고와 관련된 여러 영상 기사들 판례들을 찾아보았고 피해자를 포함 그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것인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가만히 방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온것 같습니다 미약하지만 다른 분들께서 이 청원에 도움을 주시면 앞으로 또다른 음주사고가 한건이라도 더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정치인분들 그리고 재판을 하시는 재판관님들 법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음주사고 5년형이 지금까지 판례에 있어서 중형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국군 윤창호님 사고 가해자도 6년형을 받은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는 버릴때가 된것 같습니다 예부터 회식자리등 저녁자리든 술에 취한 직원이든 직장동료든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거나 언쟁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서 남자가 술을 먹고 그럴수도 있지 술먹어서 그런건데 뭘 그렇게 까지 하냐는듯 이런 안일했던 생각으로 넘어가는게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잘못되었다는게 느껴졌습니다 나랏일하시는 분들이 음주를 하고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든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국민들의 이런 생각도 점차 사라질것 같다는게 이번 사고를 당한 저로써 든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할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이글을 읽어주시는 분들 미약한 저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시어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저와 또 다른 한분을 다치게한 이 가해자에게 더한 형이 내려지길바라며 현재 항소하여 11월22일 2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감형은 절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글을 쓰게 됩니다 사고가 난지 6개월이 지나가지만 가해자나 가해자와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도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사건사고진행확인해본 결과 반성문만 하루가 멀다하고 제출하고 있는데 진심어린 반성문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려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회 법인허가 취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715

고유번호 ***-**-***** ****교회는 민법에 의거해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입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교회와 그 담임목사 전**씨가 하는 행동은 종교법인의 설립 목적인 선교 혹은 전도에 맞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 목사가 광화문 및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각종 집회의 성격은 종교집회가 아닌 정치집회 입니다. 집회 무대에 올라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 **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와 같은 언행을 하는 것을 종교적인 설교나 기도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로 돌격해 문재인을 끌어내리자”며 국민을 선동하고 실제로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명백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10/3 광화문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걷힌 ‘헌금’이 1억 7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전**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 정관에는 ‘교인이 낸 헌금의 사용은 전** 목사에게 일임하고 그 결과를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교회는 종교법인의 탈을 쓴 전** 목사의 개인 영리 사업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면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전** 개인의 영리사업체 등록을 하던지 아니면 영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산을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671

일산의 조정지역해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현미국토부장관님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일산이 어떤 지경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을 보십시요.! 서울 34평이 34억이랍니다. 그집 팔면 일산 34평 10채도 사고도 남습니다.. 서울집값을 잡아야지 왜 일산 서민들을 죽이십니까? 3기 신도시 철회가 안되면 조정지역해제라도 해주셔야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거 같습니다.. 제발 일산을 살려주십시요.!
제목: 남앙주 다산 지금지구 9호선 유치 강력요구합니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4,296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출퇴근길 남양주다산지금지구에서 일산방향 강변북로 한 번 운전 한 번만 해주세요.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도로상황은 아비규환. 교통지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 배후 양정, 왕숙에 6만호 이상의 주택이 더 들어온다고합니다. 최소한의 교통대책은 요즘은 의식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하철개통 없이는 어떤 교통대책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어떤 정부보다 국민의 기본행복추구와 공정성의 확립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목소리에 한번만 귀기울여 주세요. 최소한의 기본권을 추구하는 호소하는 것 뿐입니다.
제목: 서울동북부권. 경기북권 고속열차(SRT) 서비스 제공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1,456

정부에서 2013년부터 추진했던 고속철도(SRT) 의정부역 연장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됨에 따라서 서울 동북부권 및 경기 동북부권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증폭되어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난달 31일 "광역교통 2030" 발표에서 GTX-D노선을 짓겠다고 발표하여 또다시 서울 동북부권과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 정부의 교통정책이 서울 강남권과 서부권 등 한쪽에만 치우치는 차별 정책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주민들의 민심이 이제는 폭발직전에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 동북부권과 경기 북부권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고속철도 인프라가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가능성도 염두에 둔 장기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지. 현재의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은 100년 아니 10년 앞도 못보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라 할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원래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노선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계획되어 추진이 되었으나, 금년에 들어서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사비 예산 4,00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여 서울시에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선을 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를 다시 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서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선을 제외하고 다시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동북부권과 경기 북부권 주민들이 고작 공사비 예산 4,000억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노선이 폐기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GTX-C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GTX-C노선과 병행한 수서발 고속열차(SRT) 의정부 연장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외된 서울 동북부,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GTX-C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반드시 GTX-C 노선과 병행하여 수서발 고속열차(SRT) 의정부 연장이 반영되어 청량리역, 창동역 , 의정부역, 덕정역 등에서도 SRT 고속열차 서비스 제공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서대문구 홍은1동에 산중터에 있는 대종교 총본사 배달민족의  국조,시조이신,단군왕검님 성전 붕괴위험과 조망권 박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192

[진정요지] 현재 **건설주식회사(홍은6주택재건축조합)에서 공사 중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홍은6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로 말미암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89에 위치한 대종교총본사 배달조국 국조이시며 배달계레 한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성조님 성전 건물이 45년이상된 블로크 시멘 건물이 공사전에 균열보다 수없이 많은 균열이 심하게 생겨고 전에 있던 균열은 더욱 심하게 균열이 심하여 건물 벽과 바닥, 담 축대가 당장 무너질 위험에 처하여 교인은 물론 내왕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종교총본사 국조,시조이신 단군성조님의 성전 건물의 정면의 조망권이 가려져 경관이 완전히 훼손될 처지에 놓였고 미래 대종교 발전에 큰 지장이 될 것이며 공사장의 진동과 중장비의 가동 운행 등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별도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강력히 진정하오니 혜량하시어 공사를 급히 중단하도록 조처하시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진정내용] 1. 대종교총본사는 우리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와 함께한 뿌리종교로서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국조이시며 시조이신 단군왕검을 모시고 신앙하는 대종교의 최고 중앙본부 대종교 총본사 단군성조님 성전 교당입니다. 대종교는 한민족 최초 조국인 고조선 이래 한때에는 국교로서 신앙의 대상이었으며 반만년 역사를 이여 민족뿌리 종교이며 민족독립운동 일기에는 10만인이 넘는 교도가 목숨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운동의 중심역할의 민족종교 이였습니다. 또한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 문공부에 제1호로 등록된 종교단체로, 현재 전국 각지에 30개의 시교당과 수도원이 소속되어 종교 신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종교가 오늘날에는 서구 문명과 사상에 밀려 소외된 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자락에 45년이 지난 낡은 시멘트불럭 건물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근본뿌리 종교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2. 홍은6주택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대종교총본사 민족의 국조,시조이신 단군왕검님 성전 건물이 45년이상된 낡은 노후된 건물이므로 균열이 공사전에도 있어지만 공사로 인한 심한 균열이 수없이 더 많이 생겨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교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교인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대종교총본사 단군왕검님 성전 건물은 전에는 앞이 탁 트여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다워 수도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으나, 재건축이 완공되면 앞이 완전히 가리고 움푹 들어가 갇혀있는 형국으로 완전 조망권이 박탈 되어 대종교의 미래 발전에 지대한 장애를 받게됩니다. ▼이에 대종교총본사 원로(교인20년이상 60세이상)은 대종교의 존립과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됨은 물론, 배달민족,조국의 국조,시조이신 단군왕검님 성전이 붕괴될 위험과 교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홍은6주택재건축조합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대종교총본사의 존립과 교우생명 위험에 대하여 급히 진정하오니 빠른 시일 안에 급히 공사를 중단하게 조치하시여 교인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단의 재산을 보호하며 앞으로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특히 배달조국의 국조이시며 한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성조님 받들어 공경하는 성스런 성전(서대문,홍은1동)바로 앞에 아파트4개동이 세워저 정면 앞을 가로막고 건물균열로 붕괴위험에 처한 위급한 사태 이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요,문제인 대통령,서울시장 박원순시장,서대문 문석진구청장의 불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문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조상님에게 자손들이 효도를 다하면 한울에서 선기의축복이 효도 가문의 가정에 내려와 그가문자손들은 번창하고 행복한 가문의 가정이 되듯이 국가와 정부,많은 국민들이 배달계레 국조,시조이신 단군왕검님을 공경히 받들어 모신다면 나라의 국운이 천운으로 번영되고 남북평화통일도 꼭 될것입니다 단군왕검님은 여러 상고사 기록에 실체이시며 한울의 한울법도로 홍익인간 이화세계 신시태평 복지 세상을2096년동안 이루신 기록이 여러 상고사책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대통령,시장 구청장등 모두가 앞장서 단군성조님을 받드는 웅장한 성전은 못짖드라도 기존 간신히 지키는 국조 단군성조님 성전에 조망권이 가리고 균열로 붕괴위험에 방치한 정부책임자,**건설관계자,검은 불법 거래 대종교 종단내 내부자,등 한울의 무서운 벌을 받을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서울시,서대문구청, 관련자들의 안일를 위하여 빨리 공사중지 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대종교총본사 단군성조님 성전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한 홍은6주택재건축공사 급히 공사 중지 청원 진정서에 서명 하신 대종교 총본사 원로 명단 첨부 ※첨부 : 홍은6주택 재건축 관한 사진 등 자료 첨부 2019년 10월 23 일 대종교 원로 대리인 : 성 * * hp : 010-****-****
제목: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을 접하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성상품이 무분멸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263

저는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는 대한민국 엄마 입니다. 딸과 아들 모두 키우고 있어 성에 대해 나중에 교육해야되는 부분에 있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성관계를 빈번하게 가진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주변에서 매우 쉽게 들을수 있지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교육부는, 여성가족부는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링크를 보시면, 현재 ****라는 팬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콘돔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그리고 날이 갈수록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성문화를 생각하면, 응당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과, 콘돔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이제 필수적이락 생각합니다. 다만, 판매되고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다분히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좋게, 이용해본적 없는 아이들도 한번 사서 소장하고 싶을만큼 귀엽고, 재미있게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부모라면 적어도 한번 이상은 성교육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가정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아동섬범죄는 끊임없이 발현되는 이 와중에, 어른들이라는 작자들이 판매와 매출에만 급급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결국은 아이들을 또다른 성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판매 업체들은 아이들을 성적인 매출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교육한다 한들,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난스러운 성문화가 접해지는데, 과연 건강한 성교육이 되겠습니까? 콘돔을 사용하기 이전에 아이들 스스로, 이 관계를 한번더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이 할 일입니다. '****'는 청소년이 예쁜 소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문구 팬시점입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드나들수 있는 곳이지요.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말입니다. 비단 **** 뿐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성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절실히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몇가지를 제안해봅니다. ○ 아이들이 출입하는 업소에 진열되는 콘돔은 현재 담배처럼 경각심을 가질수 있는 패키지로 포장된 것으로 한정할 것 ○ 카운터에서 또는 특정 나이 이상이 인증되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것 ○ 콘돔을 어느 플랫폼에서 판매할지 정부의 파악과 규제를 강화할 것 ○ 손만 잡고 잤는데 임신했다는 뜬구름 잡는 시절의 성교육이 아닌 현실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을 할 것 잠재적인 가해자도, 잠재적인 피해자도 바로 내 가정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재뿌려지는 것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이익추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윤리에 대한 문제도 고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힘써주십시오. 지인이 ****와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항의 했더니, 이미 체결된 문제라며 양쪽다 나몰라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이에 아이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관계란 서로가 행복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이어야 함을 아이들이 채 깨닫기도 전에 호기심으로 먼저 자극하는 업체는 응당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늘 정부의 정책은 국민이 느낄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뻑하면 "국민의 뜻, 국민의 뜻" 하시죠. 우리는 그런것들보다 당장 우리 아이들과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더 절실합니다. 적어도 현재도 어른들을 통해, 또 또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무분별하게 성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계속되는 이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문화에서 잘 배우고 자랄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수폭행 공소시효 기간과 즉시항고 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185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집안의 19살 장녀이자 외동인 딸입니다. 15개월 전,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의 병원 간병과,집안 가사일을 하며 사이비 집단 권사를 고소했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각하 되었고, 사이비종교집단의 폭행날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인데, 공소시효로 검찰청에서 각하를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고,엄마가 학교에안보내고 방임을 했다는 사유로(방임은 물론,아동학대를 저는 전혀 단한번도 당한적이 없습니다.) 2016년에 보육원 시설로 오게되었고, 그후엄마는 수강명령 80시간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엄마는 사이비종교 집단에 사기당하고,집단폭행으로 안찰(타작)을 당해 분노에 가득차있었고, 몸이아파지고, 아빠의 신용불량으로, 빛독촉과 압류 등 신경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징역 8개월형이 나왔고, 그다음에는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엄마아빠는 집행유예 취소 뜻도 제대로 모르고, 시간이 지나 엄마는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즉시항고를 빨리했어야 했는데, 모르고 지나가버려 큰 실수를 한것입니다. 아빠는 아빠의 실수였다고 괴로워합니다.. 아빠는 15개월 전부터 엄마의 간병을 하기위해 전에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고, 현재 생활비 유지를 위해, 공사장에서라도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 유지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엄마도 집에 안계실 뿐더러 저는 보육원에서 살고있으니, 아빠,엄마 두분다 걱정이 무척이나 됩니다.. 가정에 복잡한 일이 많고,당장 생활비 여권도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선임도 어렵습니다.. 엄마가 빨리 집으로 올수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판결후 즉시항고 기간이 3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하루빨리 늘려주세요. 그리고, 특수폭행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시켜주세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큰 사태를 당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버린 저희 엄마를 도와주세요. 세상의 어떤 딸이 자기엄마가 교도소에 있는걸 보고만 있을까요...?저는 이상황이 생기길 바란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혼자나마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고 원하던 면회마저도 한번 볼때마다 10분밖에 채 되지않는 시간을두고 정신없이 두꺼운 유리막을 사이에두고 대화하는것이 비참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이 아직 19년밖에 살지않은 저로써는 감당이안되서 엄마를 보러 교도소에 갔다온 날에는 밥조차 들어가질 않고, 피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빠와 저, 그리고 삼촌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하혈까지 하시고 심지어 변 조절이 안되어 귀저귀까지 차실정도로 몸이 아프십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시기전에 엄마와 병원에 갔을때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라고 할정도로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부어있고,종양이 나있다고 의사님이 말하셨습니다...아마 암 증세인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저는 원래라면 대학교 준비에 정신없이 바쁜하루를 살아야하지만, 그마저도 중단하고 엄마를 위해,저희가족을 위해 하루가멀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에게는 이 글 하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를 교도소에 살게 내버려둘수는 없을거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부탁드립니다.
제목: *** 후방추돌 - 청구서 8백만원 - 범퍼 교환비용이 이렇게 비싼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202

2019년 10월9일 12시경 *** 을 운전하던 차(가해차량)가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차량)을 후방추돌 하였습니다. 시속 4-50km 도 안되는 것 같았고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피해차량 뒷범퍼만 교환 하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100%과실 인정, 상대방 보험사가 사진 찍어 갔고 경찰들이 와서 경미 사고로 그냥 신분 확인만 하고 갔습니다. 혹시 모를 후휴증이 있으니 검사, 치료 꼭 받으시라고 했고요. 다음날 전화와서 서로 안부 묻고 사업소에서 뒷헨다 교환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요. 지금은 괜찮은거 같지만 병원가서 검사 받는다 해서 그러라고 했고요. 다음날 병원가서 1번 진료 받고 괜찮다고 업무 복귀 하셨습니다. 이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을 뒤따라온 렉카차가 끌고 인천 서구 ****자동차 사업소 로 갔습니다. 이 렉카차가 사업소, 렌트카 업주와 수상한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에 이런 금액이 나오나요? *** 차주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모르고 렉카차 기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갔던것 같습니다. 이분과는 아무 문제가 없고 미안함이 있으나 16일후 청구서가 왔습니다. ** ** 사업소 - 부품비 - 1,849,030 공임비 - 2,442,286 유리작업비 - 400,000 ----------- 왜 유리 작업비가 필요한지? 렌트카 그랜저 16일 렌트 - 3,200,000 원 ---------------------------------------------------- 총 8백여만원이 나왔습니다. **** 사업자 측에서 자동차 뒤쪽에 고칠수 있는 모든것을 고쳤습니다. 제가 ***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누구나 운전 가능하다(실제는 한정 특약이라 대물 사고는 처리가 안되네요)는 차주의 말만 믿고 보험증서 확인도 안한 불찰은 있지만 상황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 모셔다 드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뜻하지 않게 8백여만원이라는 엄청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어 일어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군가 신고하고 민원을 넣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생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이게 8백여만원이 나와야 할 금액인지 판단해 주세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세요 1. 렉카차 기사 - **** 사업소 - 렌트카 담합행위 (차를 가져오면 돈을 주는 것 같음- 통장 보면 됨) 2. **** 사업소에 이 차를 천천히 고쳐 달라며 맡기고 주차장에 7일을 세워둠 - 전화통화 과정서 사업소 여직원이 피해차주인줄 알고 , 천천히 고쳐 달라며요 주차장에 7일 세워 놨어요. 함 3. **** 사업소에서 수리 과정 사진 요구하니 없다고 거절 - 고소 할려면 해보라며 약올림 4. 그랜저 렌트비가 16일에 3,200,000 원이 나올수 있는지 그럼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세무조사 해 보자 자동차 사고 때마다 이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국민이 피해보고 보험사가 피해 보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비 인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이런 피해를 보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다 비용 지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고로 인해 미래의 같은 일을 나도 당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 관련 사안만 다루는 성폭력자치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293

얼마 전 저는 반 친구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건으로 ‘성’에 관련된 사건만 맡아 해결하는 기관이 없어 학교폭력기관에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오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학교 선생님께 알린 이후 1시간 이상을 거의 매일 울었고, 우울증에도 걸렸으며, 기억력 저하에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조치없음’ 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처음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 관련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오늘 결과를 들으며 처벌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들었는데, 처벌을 결정할때에 어떠한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그 점수에 따라 처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졌는가’ 등과 같은 왕따, 집단 육체적 폭력에 관련된 항목이 전부였고, 성희롱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저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거의 없어 가해자 학생은 ‘조치없음’ 이라는 결과를 받게된 것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가해자라는 학생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힘든 시간 없이 평소 지내던대로 변함없이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보내고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왕따, 집단 육체적 폭력만이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왕따, 집단 육체적 폭력을 받은 사람만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성희롱, 성폭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기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부적합합니다. ‘성’ 관련 사안만 다루는 성폭력자치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펜벤다졸 암치료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실험을 정부차원에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8,774

현재 수많은 암환자들이 병원에서 암치료를 하면서 사투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치료비와 함께 치료에 따른 고통과 싸우면서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하고 있는 암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펜벤다졸이 강아지구충제이고 임상실험이 암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판매금지되고 심지어 수입금지되는 현 상황에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사용을 불허하는 오직 단 한가지 이유는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은 누구도 임상실험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암치료제로서 특허나 독점을 할 수 없는 일반 약이기 때문입니다. 비정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임상실험을 할 수 없고 그렇기에 수입까지 금지시켜가면서 복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암환자들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임상실험을 진행해주십시오. 수많은 암환자들이 임상실험에 동참할 것입니다. 자본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세금을 써주십시오.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전문가들까지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본의 논리에 의해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걸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유치원급(재원생 200명 이상) ****어린이집 12월 폐업! 우리 아이들 제발 학기 끝까지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355

울산 북구 유치원급(5-7세 재원생 20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 19.11.1 가정통신문을 통해 12월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런 통보에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지만 원장, 원감선생님에겐 어린이집 실소유자에게 본인들도 통보 받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을 뿐 앞으로 일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으며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구청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그다지 큰 일이 아니라는 듯 학기 중 어린이집 폐업은 불법이 아니며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학부모를 배려한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학부모들은 단지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기를 4달 남은 이 시기에 어린이집에서 내쳐진다면 이 많은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인근 유치원에서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원생을 받을 수 없다하고 새로운 어린이집을 보내려니 2-3달 새로운 환경에 또 다시 적응하고 또 다시 유치원을 가야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학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또 어떻하나요? 당장 갈 수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찾을 수 없다면 일을 그만 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아이들을 방치해야 하나요? 저출산 저출산!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아이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힘쓰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저희의 소리를 듣고 저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폐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기를 끝을 내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다행인 것인지 7세는 2월까지 운영하여 졸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6세 운영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면 이렇게 청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가 살고 있는 동 뿐만이라 아니라 이 근처 지역 전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절대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이 지역(울산 북구는 특성상 어린 아이들 학부모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단지 통보하면 다 된다는 이 어린이집의 생각을 바꾸어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이 어린이집 폐업 승인을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소발전소 기준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4,560

경남 양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여기에 수소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소발전소가 교육환경영향 평가제외 대상이라고 하던데 초등학교와 교육시설이 불과 100m 근처에 있는데 무슨 교육 환경평가 제외입니까? 이런 행정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유해물질이 나올수 있는 발전소가 주거지와 학교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짓는다는게 말이 되는가요? 자꾸 분열분열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정책이야말로 정부와 국민과의 분열 정치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겁니다 유해물질이 나올수 있는 발전소 건립의 모든 기준을 재평가해주시고 적어도 주거단지나 교육환경이 있는곳에는 건설 반대합니다 꼭 처리해주세요
제목: 5등급 경유차 4개월 운행중단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보유세, 보험금 반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1-04 ~ 2019-12-04
참여인원: 324

서울에 사는 5등급 경유차 보유자입니다. 정부가 겨울철 4개월 동안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면 그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보유세, 보험료 4개월분을 반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