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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 건설사의 기만행위로 3천여명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156

대기업이 공식문서를 통해 보수공사를 약속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미루더니 결국 하나마나한 생색 내기용 공사로 끝내려 합니다. 공문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악용하여 3천여명의 입주민과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저는 송파구 **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입니다 저희 건물은 2013년 7월에 준공되어 2018년 11월에 시공사인 **건설과 5년차 하자를 협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집합건물들과는 달리 실효성 없는 소송대신 건물에 필요한 공용부 시설 보수 공사 및 장비 교체를 하기로 우호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이었던 지하 주차장 누수 보수공사를 합의안에 포함하여 시공하려 했으나 협상 상대인 **건설 자회사 ** **** 서비스 담당자가 ‘협상 시기 1년 전인 2017년 6월에 보수공사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1년만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어차피 공사 하자이니 5년차 하자 합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수 공사를 해 주기로 구두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5년차 하자 합의공사가 마무리 되던 2019년 6월에 담당자가 구두상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잘 기억이 안난다며 슬며시 말을 바꾸려 하여 근거를 남기고자 공문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인 **건설에서 보낸 ‘공식문서“ 였기에 안심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를 미루던 ** **** 서비스는 2021년 7월에 ‘2019년 당시 공사물량과 2년이 지난 지금의 공사물량 차이가 커서 2019년에 조사한 물량대로만 보수가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누수 범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년전과 현재 물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했어야 이 또한 “상식”일 텐데 ‘재조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마저 거절을 했습니다 “해주는 데로 하던지 싫으면 말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면 어김없이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한 차량의 단순 오염뿐만이 아니라 석회성분이 함유되어 차량 도장까지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에 상습 누수로인해 주차를 못하는 구역이 늘어나면서 1300여 세대 입주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합의 이전부터 도합 5년여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고 물량 차이가 크더라도 당장의 시급한 상황은 막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어쩔 수 없이 21년 10월 시공사의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2021년 11월, 시공 3일전 ** **** 서비스에서 선정한 보수업체가 사전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불과 한 시간도 채 안 걸린 샘플 조사만으로 전체 보수 물량의 30%밖에 안 되는 하나마나한 공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보수업체 담당자 조차 “이런 공사는 하고도 욕먹는다”는 공사를 사전 조사 없이 ** 건설은 강행하려 한것입니다. 공사를 즉간 중단하고 ** ****서비스와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질 않아서 2022년 1월 **건설 본사에 공문을 보내며 대화를 시도 하였습니다. 본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공문 접수 확인만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결국 **건설 본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으며 두 달여 만인 2022년 3월 ** **** 서비스에서 “ 기존 방침과 변경없다‘는 전화 한통만 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보고 나서야 “대기업을 믿는 관련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통상적인 수법”이며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희 오피스텔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건설사가 순진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을 계기로 대형 건설사들이 상식을 벗어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나아가서 적어도 저희 자식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수사권박탈 검수완박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124,463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합니다 비리 부정부패 천지로 만드는 거죠 재벌, 정치꾼들, 조폭 들 맘껏 활개치고 범조 저지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정부패 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들 단체 역시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판결권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기소권도 비현실적"이라며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 입니다 제발 검수완박 반대 합니다 제발 민주당은 이상한 떼법 좀 만들지 말아주세요 임기 끝나니깐 검찰수사권 막을려는 이유는 뭐죠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
제목: 집회방해금지 방지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1,627

민주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너무 답답하여 국민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선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입장에선 집회를 주최하고 열고하는건 이 또한 자유 민주국가 이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단체를 집회를 방해하고 그 집회를 자신들의 방해로 인해 그 집회를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무산시키려고 아주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집단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집단은 바로 극우집단 매체들 입니다 현재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미디어법개혁. 포털개혁을 외치는 깨어있는 민주 촛불시민들의 개혁을 부르짓는 목소리를 어떻게든 막기위해 이것을 두고 아주 악질적으로 집회장소에서 방해와 폭력을 일삼는 행동과 언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 극우단체들은 그 어떤 집회신고도 없이 그저 민주진영의 집회가 있다면 그것을 그저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집회방해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무한반복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이것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것도 문제이지만 집회신고도 받지 않고 이 극우집단 매체에서 움직이는걸 애초부터 막고 저지해야하는것이 경찰들인데도 그것을 뻔히 바라만보고 있고 전혀 저지 시키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이 극우매체들이 불법을 일삼고 불법적인 방해집회를 하는것도 막지못하는 것은 결국 집회방해 금지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유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서로가 지켜야할 건 지켜가면서 집회를 해야하는데 이 극우집단 매체들은 아주 대놓고 뻔뻔하게 집회방해를 비롯한 폭력적인 행위나 말들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한곳에서 집회신고가 받아들여져서 그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이 극우집단 매체들이 촛불시민들의 평화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같은장소에서 집회를 못하는 법을 강화하는 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국 전장관의 딸 입학당시의 입학생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20,965

조국 전장관의 딸 입학당시의 입학생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같은 인간인데 차별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때에 비교조사가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셜록'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다수 발견했지만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중 당시 고교생 저자 여러 명은 **대 교수인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첨부링크참조) 선택적 정의의 교육부라 하겠습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5102) 만일 그 시절 교육제도의 한계라 한다면 재심하여 조 전장관 가족의 명예회복을 바랍니다. 또한 정도의 차이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돌멩이인지 모래인지 먼지인지 미세먼지인지 조작한 먼지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면 최소한 **관련 재판과 연관된 판사들 검사들은 해주십시오. 또한 이번 신임장관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조사해주십시오. 아울러 당선인도 대선기간 중에 공정과 상식을 외친 바 법무부 장관 '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봉사 표창장이 입학 취소에 4년 형기가 타당한 사법 판단이자 공정이라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가족으로서 박사 학위논문 표절과 '회원 yuji' 논문에 허위 경력으로 대학 강단에 오른 이에게는 학위 취소와 함께 40년 이상의 형이 우리 사회의 공정이자 사법부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정은 균형일텐데 일반인이 아닌 장관이라서 그토록 일가의 검증이 요구된 것이라면, 장관보다는 대통령이 검증에 더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가족의 학생 봉사 표창장보다 더욱 무게 있는 대통령 가족의 박사 학위 공인 논문입니다. 대학 PC 압수는 물론 70여 차례가 아닌 700여 차례 압수 수색이 있어야 하건만 이번엔 대학에게만 맡기고 있습니다. 표창장에 수개월 달려들었던 수십명의 검사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사법부의 천칭은 건재한 것입니까. 부탁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대 **대총장님들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제자의 입학취소를 철회하여 주시고 문대통령님은 인간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깊은 마음의 빚을 고유권한인 정교수사면으로 갚아주십시오. 수많은 국민들도 눈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래 글에도 많이 동의가 되는 바 당장은 어렵더라도 차차 교육제도를 선진제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학 해체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 나날입니다. 그들만의 아성을 쌓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권력 향방에 눈치보는 집단이 되었죠. 근대 대학 체제는 200 여년 전이고, 지금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보편적 고등교육 기관이지만 100년 전만 해도 서양에서도 소수의 엘리트만 허락된 특별한 곳이었죠. 이제 누구나 간다지만 이제 학력과 부의 세습 수단이 되었고, 지원금/연구비 등으로 권력만 바라보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사학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많은 사학 재단은 사회 적폐이자, 다른 적폐의 보금자리로 역할 하고 있죠.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무상으로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대학 문화가 바뀌고 확장될 때 같습니다. 대학 해체와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현 대학 체제를 열린 대국민 평생교육 체제로 바꾸는 것이죠. 대학 서열과 입학을 위한 초중고 획일 교육이나 입시 경쟁도 사라지니 사교육 시장과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주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가 모더나 2차 접종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404

안녕하세요 아버지에 큰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만 57세이십니다. 평소 주말에는 어머니랑 산을 타는걸 좋아하셨고, 현장에서 일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으며, 작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모더나 2차 백신을 접종을 받으신 후 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고 몸에 기력이 없으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아 갔고 그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22년 2월10일 전남 화순**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이 유전적 소인, 흡연, 방사선 조사, 항암제 등의 치료 약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위 사항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에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백혈병의 상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접종 후 백혈병이 발병한다는 사실이 이론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더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의학 지식으로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후 백혈병에 관한 뉴스 관련자료●●● ◎ 60대母, 코로나 접종 후 백혈병 진단..참담하다 ◎ 백신 접종 75일만 숨진 10대 원인은 백혈병..인과성 無 결론 ◎ 건강했던 남편, 모더나 맞고 백혈병…20일 만에 사망 ◎ "군복무 중 백신 맞고 급성 백혈병"…고3·퇴직공무원 이어 3번째 정부에선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상해준다며 그러니 믿고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없는 구조이며,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환자나 보호자는 확인할 길도 도움을 받을 곳도 없이 정부 및 기관 어디에도 서로 미루고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안에서 고통속에서 싸우고 있는 아버지와 그 옆을 지키고있는 어머니에 고통, 또한 백신접종 후 백혈병에 걸리신 분들에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백신 접종 후 백혈병에 걸려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려 하지 말고 이에 따른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 등 제 권리 분산으로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1,090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 등 제 권리 분산으로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십시요. 검찰의 오로지 "조직"만을 위한 행태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분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으로 인한 부담은 검찰조직 멤버들의 지나친 업무량으로도 연결됩니다. 견제와 균형은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에서이지, 입법•사법•검찰•행정부 사이에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하 해경이 해체되었을 때 그 조직 누구하나 항명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법적•초법적•비법적•법외적 만행의 근원지는 바로 검찰조직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겁박하는 이 쿠데타에 준하는 항명사태(22.4.8 검찰쿠데타)를 수사할 수 없다는 자체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검찰 스스로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4년마다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의 인권침해•전관예우•시장독점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명명백백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은 임명직 공무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번 항명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가담자가 검찰 전원이라 하더라도 용서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강과 국가 평안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출신 국회의원도 조직을 보지말고 국민을 바라보기를 냉혹하게 주문합니다. 국회는 신속•세심•뚝심으로 법안를 다듬어서 통과시키기를 명령합니다. 검찰 조직을 배려하는 퇴행적 수정(무늬만 그럴싸한)에 반대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육사 하나회를 척결했던 것처럼, 특정 대학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현재의 검찰도 척결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제목: "40세 이상 간호사는 내 선에서 자른다"던 간호팀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882

"40세 이상 간호사는 내 선에서 자른다"던 간호팀장을 고발합니다. 의료업계의 '태움'이 지독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는 신입 간호사에 대한 기존 간호사들의 폭언과 갑질로 알려져 있으나, 저는 이번 청원을 통해 20년, 30년을 넘게 간호사로 근무한 중년의 경력 간호사를 향한 태움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삶에서 '경험'이 지니는 가치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 많은 환자의 삶과 건강을 책임진 손길과 시간의 두께는 켜켜이 싸여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되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간호팀장은 이러한 '나이' 즉, '경험'을 그저 오래된 것,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비하하며 "40세 이상 간호사는 내 선에서 자른다"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발언을 하는 본인 역시도 '40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인이 이끄는 팀에 소속된 팀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비하하였으며, 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저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팀장의 이러한 태움은 비단 나이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사소하게는 공동이 쓰는 필기구와 같은 비품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여 저의 사비를 들여 구매해 사용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매번 달라지고 변경되는 혼란스러운 업무 시스템과 인계 전후로 저를 노골적으로 지목하여 의도적으로 면담 시간을 과도하게 늘려 심리적으로 너덜거리게 만드는 등 아주 다채로운 방법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버텨내야 한다'는 강박은 병원에 출퇴근하는 모든 순간을 지옥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동료 간호사, 환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게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는 일과 사소한 것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촉각을 다투는 간호업무를 뒤로 하고 시말서를 쓰게 하는 일, 소위 '기를 죽이는' 말투와 표정,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저를 억압하고 눈치보게 만드는 일은 제가 사랑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일에 대한 열정과 능률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만두라'는 말과 함게 퇴사를 강요했던 날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 속 깊게 남아 문득, 문득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었으며, 심지어 제가 '그만두라'는 말에 반기를 들자 자신의 수족이 되는 이들에게 '(저를) 내보내는 것에 실패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동료 간호사의 말은 더욱 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대체 이 모든 것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들의 리더 즉, 팀장이 휘두를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건지, 그렇다면 그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팀에 들어갔던 초기, 당시 제가 미움을 받지 않았던 때, 팀장이 요구하였던 "(본인이 싫어하는 특정 간호사들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응징인 것인지 아니면 몇 십년을 간호사라는 하나의 직업만 고집하며 걸어온 저의 시간들이 하찮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며, 제가 겪었던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팀장이 이해하고 제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저는 팀장의 태움을 견디지 못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제게 진실된 사과를 하는 그 날 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 '태움'이라는 문화가 얼마나 지독하고 잘 못 된 것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약 30년을 간호사로 살며 정말로 행복했고 보람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버틸 수 있는 날까지 간호사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새내기 간호사와, 간호사 삶의 중반을 지나가는 청년 간호사, 수 많은 경험을 해온 중년 간호사 모두가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제가 내는 이 목소리가,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수 많은 이들의 목소리와 합쳐져 보다 건강하고 희망적인 간호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태움은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간호사의 삶은 소중합니다.
제목: 입법부의 정당한 입법 절차를 무력시위로 막는 정치검사들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6,526

국회 입법부는 직접 민주주의로 입법의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 기관입니다.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은 검사와 같은 행정 공무원들과는 그 위상 자체가 다릅니다. 0.7% 차이로 대선을 이긴 윤석열 당선자의 무리한 국방부 이전에도 어떤 국방부 행정 공무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 있어도 그것이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검사들은 똑같은 행정부 공무원인 주제에 정치인들을 겁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발언과 시위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권한을 검사에게 주었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보는 공무원 주제에 그 오만함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다수의 국민이 검찰 개혁을 지지할까요? 온 국민이 다 알아보는 검사 선배의 ** 행위에 눈 감고 * *** ** ** *** *** **** **** 포렌식 하나 할줄 몰라, 핸드폰도 못 푸는 한심한 자들에게 누가 이렇게 큰 권력을 주었나요? 검사들! 당신들도 밤새서라도 이사를 해서 방을 빼라면 빼야 하는 국방부 처럼 그냥 공무원입니다. 좀 자신들의 직분을 제대로 인지 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이슈 마다 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휘들며, 국민에게 위임받는 입법기관을 위협하는 정치 검사들을 공무원 법 위반으로 징계해야 하여 다시는 이 공무원들이 오만 방자하게 까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 상하이 봉쇄로 갇힌 우리 자녀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5,364

중국 상하이에 유학중인 우리 자녀들을 구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상하이 봉쇄가 길어지면서 학교 거주 유학생및 학교 밖 거주중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집안에 격리된지 3주가까이되면서 이제는 식량도 바닥이고 온라인구매도 어려운상태에 봉쇄기간조차 기약없이 연장되어 우리 자녀들이 불안감에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이상황을 우리 자녀들은 겪고있다고 생각하니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수없는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공항과 역이 운영된다고하더라도 집밖으로 나갈수없는 상황에 한국으로 돌아올수없는 우리자녀들은 코로나 양성이면 어딘지도 모르는곳으로 끌려간다는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가 갑자기 봉쇄되는 상황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올수있게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핵산검사후 음성인 경우는 데려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기화되면 식료품이나 구호물품의 지원은 계획되어있을까요? 코로나 양성일 경우 자국민관리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어디에도 앞으로 지원과 대책을 찾아볼수가없어 답답합니다 내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온힘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 학생 영어듣기평가 점수 산출방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323

수요일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지금 격리 중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마지막 격리 날인데 그 날 고등학교 1학년 전국영어듣기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시험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이후 여태껏 친 영어듣기평가 모두 100점이었고 의예과를 지망하기에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영어듣기평가를 좀처럼 무시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의 시험 점수는 학년 평균으로 들어간다라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사실상 집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도 원활치가 못합니다. 학생의 교육권을 저버리지 마세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간절한 매 수업시간이고 매 시험입니다.
제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317

현재 방역지원금 1차(100만원)는 부지급통보를 받았으며, 2차(300만원)은 접수중인 상태로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읍니다. 1차, 2차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2020년도 11월, 12월매출보다 2021년 11월, 12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였었고 저같은 경우는 확인지급 대상이였던지라, 사업자등록증과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였읍니다. 지급기준에 해당하니까 신청했었던 것이었고 당연히 별문제 없이 지급되리라 생각했었는데, 1차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통보를 받게 되었읍니다. 콜센터에 문의 전화를 해보았읍니다만, 계속 통화중이었고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을 전화걸고 끊고를 반복하다가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부지급처리 된것은 맞으나 왜, 그런것인지는 본인들도 모른다는 것이었읍니다. 아니, 지급기준에 맞는데 왜 부지급이냐고 따져물어보아도 자신들은 그저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읍니다. 안돼겠다 싶어 소상공인센터 대구지점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곳에서도 본인들은 모른다는 대답 뿐이였고 인천지점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그러다 대전 본사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그곳에 전화를 걸게 되었읍니다. 그곳의 답변은 이러했읍니다.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월별 금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기때문에 20년도 11월 12월매출과 21년도 11월 12월 매출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부지급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했읍니다. 부과세과세증명원 첨부하라고 해서 했건만 확인할 수 없어서 부지급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신청에는 월별 매출 확인할 수 있도록 20년도 월별 세금계산서와 21년도 월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신청했읍니다. 그리고 대전 본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읍니다. 이제는 월별금액 확인 할 수 있으니 지급되겠느냐고요 상담원이 이렇게 대답 하던군요. 그래도 안될 거랍니다. 자신들은 국세청 자료만 보고서 판단해야 되기때문에 안된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월별 매출액이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월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줬는데 그래도 안된답니다. 지급기준에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확인이 안되다면서 무조건 안된답니다. 내 살다살다 이렇게 무대뽀로 무조건 확인 할 수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관공서 직원 처음봅니다. 이거 아주 간단히 판단 가능한 일이쟈나요 2020년 11월, 12월 매출과 2021년 11월, 12월 매출 비교해서 감소했으면 지급 그렇지 않으면 부지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부과세과세표준 증명원과 세금계산서 제발 해결 부탁립니다. 소상공인센터는 전혀 말이 통하지를 않읍니다. 1+1=2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들 지침에는 3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목: *** *****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국위선양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409

자랑스러운 대한의 건아 *****이 ****가 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 병역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위선양을 명목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에게 자유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책임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병역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현재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논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한 젊은이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책무인데 *****이 이런 영광스러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면제보다 더 큰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군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달리 군대도 현재는 많이 선진화되고 개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복무 기간도 2년이 채 안되는 1년 6개월인데 이것을 *****이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인생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오히려 앞장서서 입대하여 군대가 시간을 버리는 곳,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을 지켜주는 국군장병들이 없었다면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의 *****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국위선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 동반 입대를 통해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에 한국군 K-****를 널리 알리는 것이 더 큰 국위선양이 아닐까 합니다. ***의 팬 **로서 요청합니다. ***에게 대한민국을 내 손으로 수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뺏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일부터 당장 투석할 병원이 없습니다. 남편이 투석 받으며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274

남편은 직장 생활하며 투석을 받고 있는 5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현재 투석 환자와 그 가족들은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당뇨 합병으로 11년 투석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 1년 정도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투석을 받으셔야만 하셨습니다. 남편도 같은 경로로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부터 해오던 투석은 엄청난 고통과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어찌보면 시어머님의 선례가 있기에 꿋꿋이 잘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22년 2월 28일 월요일. 청천벽력. 3월 한 달 간만 야간투석(월수금 10시까지) 투석을 하고 못한다고 합니다. 병원목록을 주고 전화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병원들은 남편이 갈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대학병원 혹은 야간투석을 안 하는 곳, 전원 환자를 안 받는 곳, 즉 현재의 상황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장장애인으로서만, 오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투석만 받으며 살아야만 그 병원으로 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병원들을 찾아 헤매며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새벽6시에 시작인 곳에 5시에 해달라고 하고(새벽 5시~9시까지 4시간 투석받고 9시부터 업무) 월수금은 연차를 써가며 어떻게든 투석을 받으며 내힘으로 버텨보려고 병원을 수소문해서 일단은 4월에 그 조건으로 가보려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전해보자 죽기만 더 하겠냐,,이렇게 남편은 되뇌이며 하루하루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21 월요일. 투석을 받고 온 남편은 근 1시간은 일찍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말에, 이제 내일부터 야간 투석 안 한데. 이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하루도 투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독이 쌓인다고 신신당부를 하며 먹을 것을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늘 주의를 주던 병원이 3월 한 달도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야간투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로 갑니까? 4월 부터 투석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방도를 찾아 투석 받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차례 야간 투석 병원을 만들라고 보건소에 계속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찌 해야 할까요? 손가락을 빨며 살아야 하나요? 복지가 좋은 나라도 좋지만,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도록 청년이 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본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통해, 합당한 노동을 통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원래의 자리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재차 부탁드립니다.
제목: 병원의 과잉진료(우리 아버지 사인은 뭔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171

우리아버지의 사인은 뭔가요? 아버지는 2022년 3월7일 코로나확진으로 ㅇㅇㅇ병원에 가벼운코로나증상으로 입원하여 일주일간 치료,호전되어 일주일 뒤인 3월14일에 퇴원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하루전날 처음듣는 의사가 2~3일 더 치료하면 더 좋아진다는 말에 연장치료하던중 3월18일 당일 10시경 사망통보.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얘기없다가 병원에선 지금까지 정확한 사인도 얘기안하고 심정지로 사망했으니 빨리 장례하라는 말밖에는 병원에서 들은바 없습니다 전날까지 상태가 좋아지셨다가 당일아침에 전화와서 심정지중이고 심장마사지 계속할까요라는 전화가 고작이었는데 처음엔 3~4일전에 퇴원해도된다고했다가 2~3일 더 치료하라고 권유하고 환자관리 잘못해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하는 병원이 과연 제대로된 병원인가요 코로나환자들을 위해 열심히하는 병원이있는거 반면에 이런 코로나흐름을 타서 필요없는 과잉진료로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병원은 코로나환자들을 이용해서 치료명목으로 우리아버지와 같은 사례를 당하시는 분이 없어지기위해 과잉진료 부실을 전면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여러관계되는 언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제목: 아동그룹홈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비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483

저는 아동 그룹홈을 경기도에서 2008년에 시작해서 2022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집 그룹홈 아동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며, 동고동락하여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 3명이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월 기초생활수급비 563,890원으로 용돈, 학비, 생활비, CDA저축, 청약저축, 보험 등을 납입하면 생활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시설에서는 매월 CDA저축, 청약저축, 보험금 납입, 월250,000원 용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월수급비 563,890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학생 중 1명이 2021년 8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4대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2021년 8월 아르바이트 월 급여는 9월6일에 1,052,936원을 받았습니다. 이 급여로 인해서 2021년 10월 기초생활수급비가 3,790원 나왔습니다. 학생은 학교생활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월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을 수 없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2년 3월까지도 월 기초생활수급비가 월476,390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525,000원을 6개월로 나눠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 아르바이트비 1,052,936원 수입금에 대해서 9월 기초생활수급비 528,790원을 환수하고, 부족금에 대해서 525,000원을 6개월간 나눠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로 월 급여를 1,052,936원 받고, 국가에서는 1,053,790원을 환수해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써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은 한달 30일 기준으로 근로 일수가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동그룹홈 대학생들도 이러한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국가는 그룹홈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위해서 24세까지 아동을 그룹홈에 맡기면서 그룹홈 운영자들이 아동들에 대한 양육 정신발휘와 안정된 자립을 위한 열정에 반하게 그룹홈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조치 해 가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입니다. 국가는 보육원 아동들에 비하여 그룹홈 아동들을 여러 가지로 차별대우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보육원은 아동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조치 하지 않고 있으나 그룹홈 아동들이 성실히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조치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동그릅홈에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해방되도록 계속적인 학업기회 제공과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룹홈 지원정책과 그룹홈 대학생들의 복지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홈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과 자립 준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기초생활 수급비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 면회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352

요양병원 면회 금지 풀어주세요! 와상 환자이며, 기도삽관으로 언어 소통이 불가한 상태로 어머니가 수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코로나 19 전에는 가족들이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어머니 몸 상태를 살피고, 간호도 했지만, 코로나 19 이후 요양병원 방문 자체가 제한되어,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면회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정책 및 병원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더해 감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겪는 혹은 겪게 될 일 쯤으로 치부하기엔 한 가족에겐 크나큰 슬픔이며, 나이든 부모를 방치한 것 같은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은 다른 가족의 얼굴도 못 보고, 손 한번 잡아볼 수 없는 외로운 처지에 놓여, 사람답게 살 권리와 행복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고령인 환자들 관리라는 명목 하에, 손/발을 침대에 묶어 두는 것은 다반사이고, 때로는 거칠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도 듣고, 봐왔기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요양병원 실태 보고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로 요양병원의 부당함이나 잘못을 고발하려는 것도 정부의 시책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 또한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정성껏 환자를 돌보고 있다 믿고 싶습니다. 비단 요양병원에 계신 저의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자식들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이 온전히 가족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대면 면회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19를 2군 전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해외여행 후 격리 면제도 이루어지는 가운데, 요양병원 면회만을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지속된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환자가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것을 몰라서 면회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세계 최고 방역국가인 만큼, 그러한 취약 시설에서도 적용 가능한 대면 면회 허용 조치 및 대응 규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쪽은 틀어 막고, 다른 쪽은 열어 두면서 사회 정상화,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계신 어머니 상태를 저희들 눈으로 직접 보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긁어주고, 얼굴을 맞대고, “외로운 시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늙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이 홀로 쓸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픈 부모를 모시는 모든 가족을 대신하여,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발 요양병원 면회 금지 조치 풀어주십시오.
제목: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1 ~ 2022-05-11
참여인원: 157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너무도 억울합니다 *****에서 저는 공탁금도 찾지않았고 행정소송 2022년 4월12일 선고일입니다 인도소송 저는별개인사람들과 묶어서 틀린재판 판결받고는 2022년 3월23일 예고도없이 용역을써서 사람을끌어내고 살림을 몽땅강탈해갔습니다 당시는 몰랐는데 그이튿날부터 아파서 5명이 병원치료받았습니다 집행정지 특별항고로 대법원 올라가있습니다 강제집행항소로 2022년 4월4일 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민여러분 *****은 건축설계변경 지금합니다 철거허가도 나지않아 공사에 지장주는것도 없는데 무법천지 도정법에서 하는행동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입니다 주민들의 재산은 협의를해서 층족해야 함에도 재산강탈 살림강탈 무법천지로 협박해서 뺐아가고 많은주민들을 형사예고장을보내 이사가게끔하고 이사비용까지 떼어먹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소송중에 어떻게 용역을 써서 용산사건같은 무지막지한 행동을 할수있습니까?저는 약 35년 살은집으로 돌아가기위해 이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개물림 사건의 무책임한 가해 견주를 구속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3,29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3일 광주 ***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건의 피해 견주 아들입니다. 그날 하늘나라로 떠난 저희 집 강아지(푸들)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러 인근 공원으로 떠났습니다. 그 때 당시 아버지는 신호를 기다리며 강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히운드 종 사냥개 네 마리가 한꺼번에 뛰어 오더니 저희 집 강아지 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발로 차며 저항했지만 또 다시 개 하나가 아버지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사냥하듯 낚아채 물어뜯었고 아버지 손목과 손등을 몇 군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를 다시 안고 저항을 하며 안되겠다 싶어 큰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도망갔지만 네 마리는 아버지와 강아지를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이렇게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동안까지 주인은 나타나지 않다가 5~1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모습을 보였고, 개들을 수습하고 개들을 관리하고 키우는 근처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아저씨 도움을 받아 강아지를 응급실에 보냈고, 112에 신고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강아지는 손도 못쓰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경찰이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가 화를 내며 항의하자 영혼 없이 ‘죄송합니다.’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가해 견주는 인근 상가 옥상을 빌려 그곳에 사냥견 5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상가 주변에는 학원이나 마트 편의점, 그리고 조금만 나아가면 유치원,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이번 저희 집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이 사냥견들에 의한 개물림 사건은 예견되어 있던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 견주는 그 사납던 사냥견 5마리를, 무려 한 번에 산책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다루기도 벅찬 개를 ‘한 번에 5마리’나 산책시키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견주 자녀(중학교 여학생)가 가끔 이 개를 산책하면서 끌려가다시피 했다고 하니, 견주의 안일한 개 관리가 이번 사건을 초래했고 이는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있고 주인의 철저한 통제하에 놓인 개라면 작은 소형견을 보고도 달려들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에 목줄로 걸려 있던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4마리 모두 저희 집 강아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이는 주인의 부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뉴스 등의 매체에서는 ‘목줄을 메다 개들이 달려나갔다‘ 라고 가해 견주는 말하고 있지만, 법률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외출 전 목줄을 메단 후에서야 개를 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해외의 사례들(미국의 개물림법, 캐나다의 동물규제, 뉴질랜드나 스위스의 맹견 사육 자격증 제도 등)을 살펴보면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해 견주에게 주어지는 벌금이나 형벌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반려견 보호와 관련된 법은 아직 다소 미약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단순히 벌금을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매우 강력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직 가해 견주에게만 법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 가해 견에 대한 처벌(수의사 등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교육이나 안락사 결정 여부 등)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맹견에 대한 자격증과 같은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냥견임에도 불구하고 5대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 의무 대상종이 아니라는 것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높이 40cm 또는 무게가 어느정도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의무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있어 가족 구성원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를 잃은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장 저의 슬픔을 떠나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화를 치밀어오르게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건 가해 견주를 구속시키고 가해견을 안락사 시키는 등 강한 처벌과 앞으로의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총장 **대총장은 사퇴하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1,794

**대총장 **대총장은 사퇴하십시오.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교육자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건설현장 식사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8 ~ 2022-05-08
참여인원: 555

안녕하세요. 저의 형과 이모는 서울 강남구 **** *** ** (지하 1층) 내 상가에서 ******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형의 식당이 ****의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 대금에 대한 미수금 때문입니다. 형의 식당은 ****** Flagship PB 센터 신축공사 현장(공사장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번지) 인부들 일 평균 약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초기 대금은 받았으나 공사 후반기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 까지 약 5개월 동안 25,410,900원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1차 건설업체인 **** 소장과 2차 건설업체인 *****(주) 전무에게 외상 밥값을 독촉하고 연락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으며 이제는 ** **의 공사가 완공이 가까워 오고 있고 공사팀들이 교체되어 기존의 *****(주) 인부들은 거의 다 철수한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건설업체인 *****(주)은 1차 건설업체인 ****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외상 밥값을 미루고 있습니다. 형의 식당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은행 빚만 늘어나 식당 건물 임대료를 9개월이나 밀리고 못주고 있는 형편으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손님도 제대로 못받고, 공사 현장 인부들만을 위하여 꼭두새벽에 일어나 성심성의껏 식사를 제공하였고 아침, 점심 등 힘들게 일하는 작업 인부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식단이나 영양에 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 같은 대기업의 공사를 하는 업체로 인하여 영세 식당업자가 지금까지 밥값 외상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측에서 공사계약서의 하도급 대금결제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하루 속히 형의 식당에서 못 받은 식사 대금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