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애완견 키우는것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

아직 사람 인권도 낮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애완견 키우기에는 미성숙한 사람이 많은듯 합니다. 개농장이나 유기견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런나라에서 애완견으로 살아야 하는 개만 불쌍해 집니다. 주인이야 노리개처럼 가지고 놀다 버리면 그만이구요. 개만 불쌍해 지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모습을 봐야만 합니까. 일단 애완견 키우는것을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유럽수준으로 인권이 향상된다면 그 뒤에 개를 키우는걸 허가해도 충분할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주위에서도 몇년 키우다가 아프고 귀찮다고 안락사 시킨 사람이 몇 있는데 옆에서 말릴수도 없고요, 내 개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말도 안통하고 그렇다고 신고할 곳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척 하다보니까 나까지 이상해 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개 키우는것 전면적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있는 개에 한해서만 국가에 신고하고 키우도록 하고 애완견 사육을 금지시켜 주세요.
제목: 원전을 대체할 핵융합 원자로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현재 정부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력으로 개편하고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수요를 만족할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핵융합로 를 대체제로 만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핵융합로는 태양과 같은 원리인 수소 핵융합을 이용하기에 방사능, 방사능 폐기물이 없고 깨끗하게 전기를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이 수소 핵융합로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보태서 하루빨리 방사능 걱정,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구미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지금껏 잘살던 구미시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해주세요. 불필요한 도로나 자꾸 만들고 사람없는 지역에 아파트나 들어오고... 사람들은 구미가 유령도시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야당 여당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원했을뿐입니다.
제목: 부산고법 창원,"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손지호 판사 법조인 직위박탈 청원 합니다---- 죄인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입장인 법관이 범죄자를 옹호 하고 있습니다. 13세 여자아이가 "기숙형대안학교"에서 교사인 남성어른에게 10여 차례나 상습성폭행을 당했는데 위협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판단으로,범죄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에서 보다 4년이나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상습 성폭행 사건인데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인남자가 어느 정도여야 강압적인건가요? 성폭행에 강약이 있어야 합니까? 범죄자를 두둔하여 형이 무겁다니요? 제정신으론 이런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 조두순 판결을 보는것 같군요.이런 사람이 법조인이라니...이런 사람이 법조인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양성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위험한 사람이 법을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법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법이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키울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판결,피해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올바른 판결응 내릴수 있는 판사님 손에서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가해자에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어불성설로 어처구니 없는 감형 판결을 내린 손지호 판사를 법관 직위해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예멘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3

좋은 마음으로 난민 하나 둘 받아주면 겉잡을수 없는 상황되고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되지 마라는 법 없습니다 대통령님 예멘 난민 수용 반대입니다
제목: 인권위에서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0

국가인권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형제 폐지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사형제는 법으로 내릴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일이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보호받을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말, 있는 자는 법으로 더욱 보호받는다는 말,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형제까지 폐지가 된다면 범죄자의 처벌은 얼마나 더 약해질것인지 상상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중요합니다.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한 인권이라면 강한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인권을 위해서라면 사형제도의 폐지보다 법적 울타리를 더욱 강하고튼튼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두환 전 대통령님  구국의 결단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좌빨 주사파들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고 경제는 작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청와대를 탱크로 밀어주세요 좌빨척결 구국결단을 보여주세요!!,
제목: 저작권료의 정당한 지불을 위한 법을 제정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얼마 전 문체부에서는 커피숍, 음식점 과 같은 매장에서 저작권이 적용되는 음악을 틀 시에 월 사용료 '2000원'을 지불하라는 법률이 승인 되었습니다. 20000원도 아니고 단 2000원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보다 GDP가 낮은 나라도 월 사용료 21,000원을 지불합니다. 2000원이 최소 사용료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ㅋㅋ 아무리 적게 줘도 기본이 10,000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로 먹고 살지 못 할까요 ?? 터무니없는 저작권료와 유통대행업체의 착취 때문입니다. 저작권료로 월에 많이 들어와봤자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고요. 이젠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그에 걸맞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악인으로써, 전 이 사용료부터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0

거짓 예멘난민수용을 결단코 반대 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러줘야 합니다
제목: 사형제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3

오늘자 뉴스에서 사형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더이상 사형제도를 운영하지 않는것을 검토하신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운당을 하시는 분들이 사형제도에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것이 합리적인가 나아가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는 비판의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인간이 인간에게 극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물음부터 사형버튼을 눌러야하는 간수들의 정신적 타격, 무엇보다 잘못된 증거에 의한 억울한 사형이 있을 수 있고 정치범에 대한 사형으로 제도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법 체계가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도움주는 내용은 거의 구비되어 있지않을 뿐더러 200년 300년형이 가능하거나 감형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등 죄에 걸맞는 형량을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죄수의 인권을 생각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과연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 폐지의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 죄에 걸맞는 처벌수준을 먼저 법체제 속에 구현하고 특히 피해자 구제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 완비가 선행되기 전에 섣불리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 여기며 나아가 극단적인 폐륜 범죄자에게는 사형집행도 허용함으로써 그릇된 행동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최소 현 시점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형제 모라토리움 선언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당의 일만하는 의원  월급은 당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 입법활동 본회의 상임위 참석등은 하지않고 당일을 더중요시 생각하는 의원들 월급또한 국민 세금이 아닌 당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열려제 있는 국회 원구성 및 의장 선출을해 국회를 정상화 해야 하에도 당수습을 우선시하는 의원들한테 국민세금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목: 자유한국당 전권비대위원장 유승민씨가 맡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살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계만 지지하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도 뽑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장사과쇼 때려치우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빌붙어서 뱃지 단 초선 재선 국캐의원들 입 좀 다무세요. 김성태 대표도 조직 개편 가장한 쇼 때려치우세요. 대표 자리만 탐내는 중진들 전부 정계은퇴나 하세요. 저는 보수가 재건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무슨 당원은 아니라도 여태까지 꼬박꼬박 보수에 투표했습니다. 답답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2016년말 유승민씨만 새누리당 자산 전부 국고에 반납하고 해체하고 재창당하자고 했더군요. 이회창 정도나 되는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올거 아니면,, 유승민씨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2012년에 박근혜 뽑았습니다. 최악의 잘못으로 감옥간 사람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거에요 유승민씨가 전권비대위원장 해야되요.. 자유한국당 의원수가 5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허구한날 막말하는 의원들.... 입으로만 친박이라 안하고 아직도 박근혜 붙잡고 있는 의원들.... 전부 자르고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되요... 어쩌다보니 안철수씨하고 같이 정치하고 있던데... 그사람하고 하면 될일도 안되게 만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안철수씨가 이해안되는 일벌려도 다 참아주고 헤어지니까 결국 대통령 됐잖아요 안철수씨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이랑은 빨리 헤어지세요 그리고 썩은 자유한국당 좀 개혁해줘요 유승민씨 혁신비대위원장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멘 난민(이슬람교)받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1

이슬람은 코란이 시키는데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정당화하는 종교입니다. 비 이슬람교도들을 많이 죽일수록 순교한다는 그런 무서운종교입니다. 여성핍박도 코란에 써있습니다 이런 미개한 종교를 하루빨리 뿌리뽑아야합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받아주다니요.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다면 받아주면 안 되요. 이슬람(알리는 위대하다. 비이슬람교도는 죽여야 한다는 코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인간의 탈 쓴 악마의 도구)으로부터 테러안전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걱정되네요.
제목: 제주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4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민인 17세 여고생입니다 최근 제주 난민으로 인해 제주도 치안이 불안해질 우려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주도는 몇년전부터 중국인들로 인해 치안도 매우 불안정해졌는데 저렇게 예멘난민까지 받아준다면 치안은 더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듭니다 물론 난민중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일 난민 수용으로 인해 제주도는 물론이고 한반도까지 난민으로 인해 범죄와 테러가 일어난다면 이는 대통령님은 물론 정부와 원희룡 지사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이끄실 지도자이신데 만일 난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신다면 과연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예멘의 대통령인지라는 의구심이 들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자국민들 먼저 생각하시고 자국민을 위해 정책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금리인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이며 일용직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금리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른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선재적으로 올리고 있어며 은행의 이익또한 상승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은 아파트대출/자영업자는 담보대출및 신용대출등으로 쉼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익을 우선 하기보다 공익을 위해 금리인상을 최소화 할순 없는지. 금융권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살펴 분석 하여. 개선할순 없는지....
제목: 고문과 협박 그리고 위조와 위증에 의한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최근에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사건의 최종판결을 보면, 남의 억울한 사연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버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따랐던 국과수 직원과 담당검사인 곽상도 의원이 떠오릅니다,,, 이들은 아직도 호의호식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겠죠, 그것도 자신이 부역질을 한 보수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읍니다,,참으로 후손들 보기 민망합니다,,마치 일제치하 식민지 시대에 친일파들을 보는거 같읍니다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해서,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서 앞잡이 노릇을했던 정치인을 처단하지 못해서,이명박그네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적폐청산은 이런작자들의 처단부터 시작돼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홍보와 형사처벌 및 2세와 3세들의 행동과 생활도 공개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정의와 진실도 통하지 않읍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와 보상 가해자에게는 처벌과 그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5

어제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는데 학대당한 고양이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 같은 사람으로서 화가 나더라구요...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강아지들 유기되는 동영상도 많이봤는데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되는거에 대한 동물보호법이 엄격하게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서 더이상 고통받는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형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흉악범에 대한 신속한 사형 집행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3

올 12월에 사형 폐지 선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형수는 현재 61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사형 폐지는 그 흉악범들이 죽인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흉악범들을 국가가 밥 먹이고, 재워주는게 정의입니까? 오히려 흉악범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도 집행을 하지 않으니, 범법자들도 법을 우습게 보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더 이상 대못을 박지 말아 주십시오. 흉악범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미 사형은 합헌이라 판단했는데, 어찌 사형제를 폐지한단 말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제 폐지가 아닌, 사형제 존치와 집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국민의 뜻이라면서 왜 이건 국민의 뜻과 명백히 배치되는 일임에도 왜 이리 적극적으로 추진한단 말입니까? 지방선거 승리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지,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잘했다는 말은 아님을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승리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려 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을것 입니다.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형제 폐지 논의를 멈추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목: 스웨덴전 심판 자격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

아마 오프사이드인데 휘슬 안불어서 실점하게 할겁니다. 미리 자리선점 합니다.
제목: 인권위원회 해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7

예멘 난민 문제도 그렇고 사형제도 폐지도 그렇고 이슬람과 범죄자들만 인권이 있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과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인권이 없나요 아니 무슨 인권위원회가 자국 국민 인권은 챙기지도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난민이나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자들 인권만 챙기는지 웃깁니다. 해체하는게 낫겠네요
제목: 공주티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공주티콘은 친구간의 불화를 일으키며 스트레스 및 학업저하, 한 사람의 삶을 망치는 유해한 이모티콘입니다. 이런거는 하루빨리 사라져야됩니다.
제목: 역사왜곡 선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인터넷에 예전에 한국 미국식민지였다 남북을 미국이 갈랐다는 등 역사를왜곡하는 거짓말 선동이 넘친다 예전일을 잘모르는 젊은세대들은 속을수밖에없다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마련하라
제목: 지니뮤직올레뮤직 자동결제시스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물론 카드확인못한제실수가큰데요 조금할인받으려다가 6개월이결제되 10만원가량 카드결제되엇더라구요 100곡무료다운로드라고하여 결제하면서 기억해야지햇던것이 잊혀져서 이런실수를햇습니다 문제는 이런실수가 이번뿐만이아니라는건데요 업체측에서는 이런 방법을써서 주기적으로행사를한다는건데요 피해보신분들많을거같아요
제목: 대구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중구, 북구 등 대구 전 지역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투기 세력들이 대구 집값 폭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가격 왜곡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폭등했습니다. 국토부의 규제 정책대로 단기간 폭등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이 된다면 빨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는 사람중 한사람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1

문재인 대통령님 전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중 한사람 입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를 준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리나케 청원 드립니다 우선 한가지는 사형제 폐지하는거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허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발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요 지금 범법자들의 세상입니다 전과 5범이상인 사람들이 같은길에 널려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나라 법이 법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국민의 기대치에 말도안되게 가벼워 납득이 안간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화에서 사형제 펴지까지 확정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사람죽여도 최대 12년 정도인데 대부분 3년~5년형을 사는데 이건 대체 몇년도 법입니까? 정 모르시겠으면 국민 투표를 하십시요 아니면 지금 핸드폰의 댓글을 보세요 백명에서95명은 사형제 부활을 기원할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범법자일 확율이 다분하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난민 좀 받지마세요 외국인, 조선족 좀 내보내주세요 내보내면 청년 일자리 자동으로 몇십만개가 생기고 자동으로 급여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기서벌어 거의다 자국으로 돈을 보내 내수에 도움을 아줍니다. 제발 난민과 외국인 조선족 좀 그만 받고 내보내 주세요 이것 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영원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할것입니다. 좋은 결정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자동차세 차령에 대한 감경조치 청원합니다. 서민의 등이 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잔존가액이 50만원도 안되는 소나타 97년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이런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몇천만원 차량과 똑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과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으로 자동차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에 추가로 연식을 고려하여 감경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변경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가난한 서민의 등이 휘고 있습니다.
제목: 지방공기업의 창립기념일 휴무를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7

지방공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체 공기업을 행안부에서 평가를 담당하여 1년의 성과를 차년도에 평가하여 등급을 메기고 차년도 말에 기관의 성과대로 성과급이 결정되어 성과급이 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내년도 경영성과평가 지표에서 유급휴가의 적정한 운영실적이란 평가지표에서 지방공기업에서 운용되는 특별유급휴가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 정의하는 특별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는 물론 포함되고, 추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설립조례에서 정한 휴가와 창립기념일을 휴무로 포함하였는데 문제는 19년도부터는 창립기념일 휴무가 과도한 휴무로 분리되어 창립기념일에 휴무를 한다면 기관의 평가를 0.5점 낮춘다고 합니다. 0.1점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지방공기업에서는 0.5점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유급휴가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의 경우 정부권장정책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문재인정부의 휴가활성화, 국민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지방공기업에서 생일, 제사, 건강관리, 퇴직, 효도, 결혼기념일 등의 개인 사유의 연차나 자기계발의 날, 사회봉사활동일 등 대체휴가를 편법으로 사용하는건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창립기념일에 쉰다고 행안부 평가를 0.5점을 깍인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이 많지 않겠지만, 창립기념일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얼마나 근무의욕을 고취 할 수 있는 지 한번만 같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모든남자가범죄자가아니듯이 모든이슬람이범죄자는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

최근 난민 반대청원이 많은데 사람이 먼저인세상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갈데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무조건 범죄자취급하고 혐오하는 모습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남자들이라고 받지말자는 경우도 보았는데 남자가 범죄자입니까?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가요? 모든 남자가 범죄자가 아니듯이 모든 이슬람인이 범죄자는 아닙니다.
제목: 외주 노동자의 인원,임금 관리와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1

외국인노동자의 제한하고 젊은이 일자리를 청원합니다!! 한국은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힘든업종은 움직일수가 없을정도로 되버렸습니다 시골농공단지에 가거나 시골읍내를 가보면 외노자들이 득실거릴정도 입니다 밤거리를 불안해서 걷기 어려울정도이고 심심찮게 강도범행이 일어납니다 농작물 불법채취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구에 기름찌꺼기 마구버리는등 수준이하의 행동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외노자의 혜택은 중소기업에서 그 불안은 국민이 감당할 몫인가요? 그럼에도 외노자를 들야한다면 어쩔수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자 불가피하게 외노자를 들여야한다면 우리 젊은이의 일자리를 같이 만들고 치안을 유지합시다 1. 현재 외노자의 급여가 거의 3백만원에 육박하고 그들이 받는 급여는 많은돈이 송금되버려 시장바닥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경제에 별도움이 안됩니다 우리의 미장원에 재래시장에 식료품점에써야할돈이 외국으로 송금되니 경제가 살래야 살수가없죠 2. 젊은이들은 년수입이 너무적어 이런업종에 취직을 안합니다 그러나 급여를 50~100만원더올려주면 할사람이 수두룩합니다 3. 두바이나 대만등 많은나라에서는 외노자에 대하여 임금 제한폭을 둡니다 4. 이와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외노자에게 주는 급여의 50%를 떼어서 국가가 수령후 힘든업종에 종사하는 우리젊은이나 외노자로 인한 경쟁력을 잃은 노년층, 방범대 활성화등 치안불안 해소에 지원해야합니다(실제로 대만같은 경우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5. 왜 임금은 임금대로주고 임금은 내국인과 비슷하며 일자리를 수시로옮겨 사업주측에서는 경쟁력이 생기지도 않을뿐아니라 국내경제에 별도움이 안되는 외노자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나요? 6. 월임금 100만원만줘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근로자가 세상천지에 널렸습니다 외노자에게 25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오릅니까? 10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떨어집니까? 외노자 2백만명시대라는 얘기는 급여의 50%를 떼어서 우리젊은이에게 지원하면 2백만명을 취업시킬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우리의 시장을 살리고 우리의 젊은이를 살리고 우리의 치안을 확보합시다 정부는 각성해야합니다 일자리늘리기 말로만 떠들어봐야 어떻게 늘어납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청원힙니다
제목: 남북통일 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44

이 땅의 민족반역자들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자신들의 영위를 지키기 위하여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국가도 민족도 이웃도 그리고 사회도 교육도 모두가 비리와 부정과 불법과 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통탄할 일입니다. 과연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글의 사진을 왜 가리고 막았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제목: 신태용 감독 “트릭 전술” 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으로인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와 살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협착증과 목디스크로 인해 현재 수급자입니다. 어머니의 실수로 인하여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갚을 길이 없늗데 어머니가 지금 현재 기소중지가 떨어져서 도망다니는 신세 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잡혀가면 저는 고아원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할가요. 저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학생이며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모범학생으로 학교생활을 바르게 하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될지 답 좀 주세요
제목: 멕시코전에 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대통령님이 가면 이길게임도 지고 비길게임도 집니다 제발 오지마십쇼 갈꺼면 일본 경기를 방문하십쇼
제목: 한 기업이 힘없는 국민을 죽이는 방법(허위언론 보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18

유명 자동차회사의 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언론사를 통한 허위기사로 억울하게 몰고 가는 상황을 알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팔면 그만이란 생각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뭘 어쩌겠냐는 거만한 행동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횡포를 막을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2018년 3월28일 , 마세라티 기블리 SQ4차량(2015년 12월생산된, 2016년식 약 20,000 KM 차량)이 시동중에 연료가 누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진 연료호스에서 누유가 일어난 것 입니다. 저희는 즉시 차량을 FMK(마세라티차량 독점 수입하고 있는 회사)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 FMK센터 정비사분들이 점검후 주행중과 시동중 연료펌프 압력이 같기 때문에 주행중에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저희의 경우 천만다행으로 주행중에 일어나지 않아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수리하기 이전,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 동종 일부차량에서 연료호스 결함으로 국토부 리콜조치 받은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원인 밝혀 달라는 저희 요청도 무시하고, 누유사고후 40일여일동안,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무조건적 시간끌기, 미온적 대응을 해오다, 5월9일 저희가 몇몇 언론사를 통해 사건내용을 보도 하게되었습니다. 그날 FMK에서 반박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마세라티측에서 신차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액으로 저희에게 제안했으나, 저희가 거절하고 심지어 정신적 피해보상액으로 차량 금액의 2-3배를 요구했다고 보도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고를 당한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허위내용까지 언론에 알려 과도하게 피해보상 청구하는 블랙컨슈머 취급까지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FMK에서 실제 저희에게 제안한 것은 중고차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차를 인수해주겠다 해 놓고, 언론에는 상반된 내용을 보도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언론사에 확인하니 FMK에서 들은대로 보도한것이며,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않은내용은 절때 보도할수없다고 얘기하고있고, FMK는 누가 그런얘기를 했는지 알수없으며 홍보팀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들은사람은 있는데, 얘기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얘기 입니까! 제가 FMK에 이 기사관련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여러번 요청했지만, 정정보도를 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러고 또 무대응입니다. 일단 허위보도하고, 문제가되면 나몰라라 묵묵부답하는 이런식의 FMK 태도에 너무화가 납니다. 저희같은 힘없는 국민은 이런 허위언론보도에…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청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일단 언론보도를 내보내고 아니면 그만이다 라는식의 이런 허위보도 사건은 비단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차량문제 결함을 공식적으로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기다리는듯 보이는 잘못된 자동차 피해보상법도 개정되어야하지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허위언론보도까지 하여 그 진실을 덮으려는 회사가 더 이상 존재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조사단을 꾸미고, 점검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고 수입에 대한 좀더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허위언론 보도로 정말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소리높여 이야기 할곳도 없는 현실에 벗어날수있는 방안이 꼭 만들어 지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쓴 내용중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제목: 충남 당진지역에 라돈침대 반입이라니요? 절대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당진에 한 중학교을 다니는 중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오늘아침 방송에서 당진지역에 우정사업본부소속 전국에있는 집배원이 회수한 라돈침대가 당진송악읍일때에서 모여있다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화가났습니다, 제친구에게 이얘기을 말했는데 친구네 아버지는 이얘기을 듣고 욕설을 심하게하셨다고합니다, 당진이 무슨 방사능집합소입니까? 한국판 후쿠시마가 되게생겼습니다, 당진시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있고 환경에 영향에 가는데 주민을안전과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진에 라돈침대 반입을 즉각 멈춰주시고 정부는 이일의 대해 책임을 지셨으면하는말입니다, 국민여러분에 도움이필요합니다 더이상 라돈침대로인해 당진시민의 방사능에 피폭되지않도록 동의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시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시험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성적표 받으면 부모님이 보고 뭐라고 하실지 너무 힘듭니다. 시험 좀 없애주세요.
제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름을 '경기순환고속도로' 로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대통령님의 헌법개헌안이 표결도 못하고 폐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 중에 의미있었던 것중에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에 대한 강화 및 변화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관련하여 기존의 헌법이 2개조 4개항으로만 지방자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은 4개조 12개항으로 보다 자세히, 보다 분명하게 지방자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에 '지방정부' 라는 말로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은 표결도 못하고 폐기 되었지만,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중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 글은 우리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이름, 지명, 도로명등은 그 말속에 그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권력과 힘의 중앙(서울)집중국가에서 각 지역별, 자치별로 발전하고 국토의 균형발절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의식을 은연중에 지배하는 다양한 '중앙(서울)집중'을 표현하는 말, 특히 고정되어 있는 명칭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고속국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향해 가지도, 서울을 통과하지도 않지만, 서울외곽을 순환하는 고속국도라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외곽도'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 고작 도로 이름 하나 가지고 유난을 떤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서울집중화 해소, 지방자치, 지방정부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순환고속도로 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아름 다운 우리나라 전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방정부의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소소해 보일 지라도, 경기도를 순환하고 있는 도로의 이름을 '경기순환고속도로' 바꾸는 것이 그 첫번째 길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개성공단 재가동후 경의선 열차운행(서울-개성 or 서울-평양)과 통일호 재운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요즘들어 북한과의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한다면 교통량증가 및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것입니다. 경의선은 현재 연결되어있지만 서울(용산)-도라산 구간만 다니는중입니다. 개성이나 평양까지 열차가 다시 다니면 경제발전이 꽤나 될것입니다. 그리고 1955년에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호'라고 이름을 지은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는 2004년 3월에 종운을 하였지만 이름만 통일호지, 진짜로 북한에 가지는 못한기차입니다. 북한과 사이가 괜찮은 정도까지가면 통일호를 재운행해서 다시 북한내부로 들어가는 열차는 다른 열차가 아닌 '新 통일호'였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일호가 매우 그립습니다. 어렸을때부터 타왔던 기차고, 정이 든 기차이기도 합니다. 옛날의 그 덜컹하는 느낌도 느끼고싶지만 요즘엔 다 고속화가 되어 없어졌습니다. 新통일호는 덜컹하는 느낌은 없더라도, 꼭 생겼으면 하는 기차입니다.
제목: 창당을 할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정치에는 별 관심은 없지만.... 이제 투표도 끝났고 당에 지도부들은 사퇴를 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이름의 당을 만들어서 창당을 하겠죠.... 너무나 쉽게 국민의 세금으로 창당을 하고 사퇴를 하고 또 만들고... 국민 세금이 국가를 잘 꾸려가라고 내는거지 새로은 창당을 꾸려서 다시 해보라고 내는건 아닙니다!!
제목: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66

지금 제주도 중국인 난민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취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죠. 브로커까지 난민법을 악용하다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기 저기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는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예멘 난민들도 돌려 보내시고 난민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현실은 난민법을 악용해서 취업목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사증 제도 폐지와 난민법 폐지가 답입니다. 개정을 하는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금 엉망인 상황입니다. 불체자에 난민신청자들까지 혼란인 상황이죠. 정부가 앞장서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 폐지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완전 범죄도시가 될겁니다.
제목: 사업주에게 고용인을 평가하는 법을계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법이 너무 노동자에게만 편리하게 되어있는것같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서로 평가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노동자를 왜 평가를 못하게 하는겁니까, 이런사람이 어떻게 퇴사를 했고, 무슨문제로 인해 퇴사한지는 알고있어야 회사를 이용해 사업주의 돈을 가로체거나 뒤로 돌려 넣는 행위를 하는자를 알고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돈 뿐만이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1년근무만 채우고 자진퇴사하면서 실업급여받게 해달라는게 당연하게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일자리 구하는것도아니고 외국가서 놀다고 옵니다. 이러한것도 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실업급여를 받겠다, 그러고 쉬겠다 하는 사회입니다. 청년 실업 왜 높은지 청년들이 한직장에 근무년수가 평균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실업금여 제도는 정말 좋은제도 이지만, 누구한테는 꽁돈이라고생각하며, 생계를 보장하는 가장에게는 무거운돈입니다. 실업급여, 노동자 평가제도를 개편해주셨으면합니다. 우리세금이 외국에서 쓰는이는 이러한 엉터리 법안말고, 정말 필요한사람에게 쓰고, 고용주도 노동자를 평가함으로써 손해를 안보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된다고 생가합니다.
제목: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했다느니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 있었다느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했다느니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 있었다느니 온갖 괴설로 혹세무민한 자들 처벌해야지요? 왜 처벌 안해요?
제목: 개 소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1

저는 아파트 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월에 이사를 온후 봄부터 날씨가 포근해진 관계로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나 복도 창문을 오픈하고 사시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헌데 겨울에는 들리지 않던 개짖는 소음이 육월 현재까지 도 심하게 나서 정말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역시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 개의 습성을 알기에 어느정도 이해하려 해도 매일 낮12시부터 두서없이 개 짖는 소음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힙니다. 개짖는 해당 견주의 소재를 파악해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재기해도 특별한법이 없어서인지 해당견주에게 권고사항 으로 처리돼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개 주인과 면담을 시도해 보았지만 계속 회피만 하고있습니다. 분명히 반려견 주인들은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개 소음이 이웃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 이기에 개를 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체인 국가이지 개만을 위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여 주셔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개소음 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고 개소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 출석도 안하고 세비 받아가는 국회의원 세비반납 청구 하고 지금정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9

자유한국당 서청원 윤상헌 등등 은 국회 출석도 안하는 국회의원세비 지급정지시키고 그들 비서관들 월급도 지급정지시켜주세요
제목: 국민혈세가 외국인들의 봉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9

제주도 무비자입국 난민신청 심사기간6개월 소송하면 최대 3년간 체류할수있고 체류비 월 42만원씩 우리혈세로 지원받는다 올해 1000명중에 국인이 300명이라던데 왜 잘사는 중국인까지 난민신청받는지 나도 난민신청하고싶다 이것뿐아니라 한국의 7백만원~5천만원하는 무료 결핵치료제도를 악용해 단기관광객으로와서 밥값도50%내고 치료받고가는 얍체관광객으로 한해 수천억씩 우리혈세 낭비되고있다 대부븐 중국인이고 브로커까지있다한다 진짜로 이나라 애국이란거 1도 하기싫어진다
제목: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0

여러 정부 관계자분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분들께 묻습니다. 인권(人權)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인권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범죄자'인자가 아닙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에 관련된 중대발표를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인권의 날을 기념한답시고 범죄자 인권 보장에 관련된 발표를 하는게 맞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의 인권이 바닥수준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흉악범이 잡혀 카메라 앞에 서도 범죄자 인권을 보호 한답시고 범죄자는 모자와 마스크등으로 철저하게 신상이 가려지는 한편, 그 옆에 범죄자를 붙들고 있는 경찰관계자들은 카메라에 민낯 그대로 노출됩니다. 요즘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경우를 꽤 보았지만, 시기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어떻습니까? 아동을 성폭행하여 신체기관을 손상시킨 쓰레기도 정신병 이력이 있거나 음주상태였다고 진술하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0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일평생을 고통스러운 기억과 물리적인 상처와 싸워야겠지요.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장강도가 자택에 침입하여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건조대 봉으로 강도를 내리쳐 중상을 입혔다고 징역을 사는 나라입니다. 누나를 성폭행하려던 피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징역을 사는 나라입니다. 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모두 무술을 유단자 수준으로 숙지하여 무장강도를 맨손으로 상처하나 없이 때려잡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섵부르게 대응하려 하지 말고 대치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본인과 가족의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국민을 처벌하려 한다면, 헌법상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정부를 먼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두 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겁니까? 공권력은 어떻습니까? 범죄자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이, 경찰은 범죄자의 대한 구두경고를 시행하고, 하늘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고, 그래도 달려들면 그제서야 실탄도 아닌 테이저건, 혹은 제압봉을 꺼내기 위해 품을 뒤적이겠지요. 범죄자를 진압하다가 범죄자가 중상이라도 입게되면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입니까? 범죄자만 국민입니까?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려거든, 산재해 있는 다른 인권문제들은 먼저 처리한 뒤 실행하십시오. 우리가 모델로 삼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사형제 폐지국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국가들의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이라며 20년형을 받을 범죄를 5년으로 감형받지 않습니다. 경찰의 경고에 불응하면 실탄을 맞습니다. 자택에 무단침입, 하물며 무장하지 않아도 자택에 침입한 순간 집주인에게 총을 맞아도 집주인은 아무런 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인권이,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국민이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범죄자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 신장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권리, 인권을 모두 보장해주고 그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인권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친애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해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혈세가 외국인들의 봉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3

제주도 무비자입국 난민신청 심사기간6개월 소송하면 최대 3년간 체류할수있고 체류비 월 42만원씩 우리혈세로 지원받는다 올해 1000명중에 국인이 300명이라던데 왜 잘사는 중국인까지 난민신청받는지 나도 난민신청하고싶다 이것뿐아니라 한국의 7백만원~5천만원하는 무료 결핵치료제도를 악용해 단기관광객으로와서 밥값도50%내고 치료받고가는 얍체관광객으로 한해 수천억씩 우리혈세 낭비되고있다 대부븐 중국인이고 브로커까지있다한다 진짜로 이나라 애국이란거 1도 하기싫어진다
제목: 남녀차별하면 좋습니까?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당신들이 남녀차별하면 진짜 답답하고 죽이고싶습니다.남자로써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어떻게 조금이나마 없어진 차별인데 청원내용을 보고놀랐습니다.법적으로 남녀차별을 더 강화해주세요
제목: - 청와대 조직운영,집행의 선택과 집중화  1. 업무의 중복 배제및  조직 운영 효율 제고 2. 시대흐름에 맞는 대통령의 외교, 안보 업무력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1. 행정부 업무등과 중복되는 조직 축소, 선택 집중 ( 비서실장의 업무과다, 집중으로 효율적인 집행 어려움 예상) : 청와대의 조직표에서 비서실과 정책실의 각 수석비서는 여당,행정부등의 업무와 자체 조직의 중복과 혼란야기 예상됨. - 정무수석 -> 여당의 원내 총무 - 민정 “ -> 법무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검찰, 경찰 - 사회혁신 “ -> 민정수석과 중북 - 법무부, 감사원, 검찰, 경찰과 중복 - 국민소통수석 -> 대변인과 홍보비서관 연설 설비서관으로 조정 민간언론기관, 기타 문공부로 이관 - 인사 “ -> 민정수석과 중복 (국무총리로, 행정안전부 이관) - 정책실 -> 정책실장.경제보좌관,경제수석은 3중복 위인설관의 조직야기 정책실장으로 통합 - 정책실의 사회수석은 비서실 사회혁신과도 중복 혼란야기 사회혁신수석 의 제도개선 비서관으로 통합 (- 제도개선은 규제 없애는 것으로 충분) - 균형발전 : 정책실로 통합 2. 과학기술 보좌관 - “국방과학기술” 부문을 추가 정책실장과 같은 레벨로 확대 3. 청와대의 조직 호칭을 비서관(秘書官)등으로 칭하는 바 , 업무관(業務官)으로 변경하거나 “비서(秘書)”라는 용어를 생략, 건의함. 4. 청와대 조직의 비서관,행정관등 직급이 일반 행정부등 업무와 비교 불평등 여부를 파악 평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