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O산업개발  이 OO 회장, 한 OO 대표의 불법적 강탈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593

중견건설업체 OO산업개발(주) 이OO 회장과 한OO대표는 본인들의 우월한 지위와 해박한 법적지식들 그리고 대형 로펌을 고용하여 서민들의 피같은돈을 강탈하였습니다. 이들의 범죄행각을 낱낱이 수사하여 처벌해주십시오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자는 중견건설업체인 OO산업개발㈜ 회장 이OO의 말에 속아 금 33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으나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빼앗기고 투자금 전액을 강탈 당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청원인들은 대통령님께 눈물로써 호소드립니다. □ 사건경위 청원인들은 본래 “****”라는 상호로 악세서리 판매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다른 사업을 물색할 수 밖에 없었고 마스크 판매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판매사업을 위해 2020. 3. 26.경 ㈜******를 설립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이 ㈜******를 설립할 당시, 마스크 제조사업을 위해 ***(㈜****)라는 자와 함께 2020년 3월경 중국에 마스크 제작장비 15대를 주문한 상태에서(㈜****** 8대분, 선금 금 17억 4천만원, *** 7대분, 선금 15억원 각각 송금) 동 장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당시 거래를 하고 있던 ㈜***(대표자 ***)의 마스크공장에 입고시킨 후 거기서 제조되는 마스크물량을 독점 공급받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주문한 장비가 들어올 때 쯤인 2020. 4.말경, OO산업개발㈜의 회장이라는 이OO이 청원인들 중 1인을 통해 ‘마스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 이OO은 ‘마스크 제작을 위한 원자재, 부품비용을 댈테니 마스크 제작장비 2~3대 만을 가지고 공장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가 그 후 “㈜****** 측에서 금 15억원(대당 2.1억원에 달하는 KF94 마스크 제조장비 7대분과 나머지 현금)을 출자하고, 이OO측에서도 15억원(공장 얻는 비용과 부자재 비용 지출)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시 이OO 회장은 “지금 원체 마스크 물량이 달리고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수출도 많이 나갈거니 판을 키우자”면서 ‘㈜****** 측이 최소 20억원 이상(KF94장비 8대 대물분 포함)을 대고, 이OO 회장도 현금 20억 이상 투자하며, 나아가 이OO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OO산업개발㈜을 이용하여 리스대출 100억을 받아 장비를 대량으로 구입하자 그리고 부자재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마스크가 판매되어 자금이 돌 때가지 그 부분(부자재 구입비용)은 OO산업개발㈜이 일시적으로 융통해 주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회사 운영은 전적으로 ㈜******가 맡아서 하되, 본인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니 대신에 회사의 51%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청원인들은 OO산업개발㈜이 나름 알려진 중견건설업체인데다, 청원인들 중 1인이 이OO과 알고 지낸지 5년이 넘었고 서로 형,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낸지는 2년이 넘을 정도로 서로 믿고 지내온 사이였기에 이OO의 위 같은 말을 믿고 2020. 4. 26. ㈜OO코로나를 설립하면서 지분배분과 경영권에 관하여, 이OO 회장이 45%, 이OO 회장이 지명한 ㈜OO프로젝트에 6%, 합계 51%를 소외 이OO 회장에게 배분하고, ㈜******가 지분 49%를 소유하는 것으로 각각 배분하였고, 이OO 회장 측과 원고 회사 측을 각각 대신하는 자 1인씩 총 2명만을 등기이사로 하고 이들 2인의 이사들을 공동대표로 하여 함께 의사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법에는 무지하여 위 같은 공동경영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서를 작성해 둘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고, 그저 이OO 회장이 ‘같이 피고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 경영은 전적으로 청원인들 측이 맡아서 진행하되 자신이 투자를 많이 했으니 지분을 50:50이 아닌 더 많이 투자했다는 의미로 51%를 달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진행하였던 것일 뿐, 2%의 지분차이가 청원인들이 출자한 33억원을 모두 강탈당하는 현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이 공동운영합의에 따라 OO코로나㈜를 공동으로 경영하되, 이OO 회장이 자금을 더 댈 것이라는 이유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1%의 지분을 이OO측에서 더 많이 가지기로 하였고, 이에 청원인들은 이OO 회장의 말을 믿고, 이OO 회장 측에서 51% 지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주의 구성은 위 같이 하면서도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OO코로나㈜의 등기이사는 청원인 측에서 지명한 ***과 이OO측에서 지명한 곽OO 2인만으로 구성하되 등기이사 2명을 모두 “공동대표이사”로 하는 내용으로 OO코로나㈜의 경영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동경영약정에 따라 OO코로나㈜가 설립된 후 이OO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금 20억원 이상을 조달한다고 해놓고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OO산업개발㈜의 자금을 OO코로나㈜에 유입시킨 후 ‘OO산업개발㈜의 자금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OO산업개발㈜ 재무담당 직원을 OO코로나㈜에 상주시키며 회사자금을 관리케 하면서 온갖 간섭을 하더니, 청원인들이 무려 금 33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여 KF94마스크 제조를 위한 장비 8대를 조달하고 7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마스크 제조장비의 운용과 마스크 제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식약청의 인증을 받는 등 오랜 기간을 준비한 끝에 2020. 7. 말경부터 OO코로나㈜에서 마스크 생산과 판매를 위한 준비를 마치자 이OO과 OO산업개발㈜은 앞서 한 공동경영약정을 뒤집고 OO코로나㈜의 경영권 및 투자금전액을 강탈 하였습니다. □ 경영권 강탈의 내용 이OO과 OO산업개발㈜은 2020. 4. 28. ㈜OO코로나를 공동으로 설립한 후 2020. 7. 말경부터 마스크제조판매가 가능하게 되자, 본인들이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청원인들보다 단지 2%의 지분이 많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OO코로나의 경영권을 강탈 하였습니다. ○ 2020. 7. 27. 공동대표이사 사임시도 - 이OO과 OO산업개발㈜은 공동대표이사 ***을 사임시키기 위해 미리 모든 준비를 해두고 공동대표이사 ***에게 시치미를 떼며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 이를 거부하여 실패로 돌아감. ○ 2020. 7. 30.경 ***의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 반환거부 - 위와 같은 사건 이후 공동대표이사 ***은 2020. 7. 30.경 서울 중구에 소재한 OO산업개발㈜ 서울사무실에 찾아가 OO산업개발 재경부 직원에게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공동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 ○ 2020. 8. 4. 청원인들이 **면 소재 제1공장 운영비 지출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하나은행 통장에 대한 불법적 사용정지 - OO산업개발㈜ 측은 2020. 8. 4. 하나은행에 ‘OPT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청원인들이 **면 소재 제1공장 운영비 지출을 위해 사용하고 있던 하나은행 통장에 대한 불법적 사용정지하여 청원인들의 제1공장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 ○ 2020. 8. 5. 공동대표이사 법인인감 및 회사관련자료의 계속적 반환거부 및 불법적 주식양도사실확인 - ㈜******는 OO산업개발㈜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고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OO산업개발㈜는 ㈜******로부터 주식 2,000주를 양도받고, 이OO으로부터 1,000주를 각각 양도받아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OO산업개발㈜의 사업보고서에까지 허위공시함. ○ 2020. 8. 7.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소집통지서 발송 - 그리고는 2020. 8. 7. ㈜OO코로나 공동대표이사인 곽OO은 또다른 공동대표이사인 ***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곽OO 명의로 ‘공동대표이사 폐지 및 신규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와 ‘대표이사 선임 및 유상증자’를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2020. 8. 24. 각각 오전 10시와 11시에 ‘충청북도 청주시 **구 **면 ****** ***’에서 개최한다고 통지 ○ 제2공장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건물 매입 - 나아가 ㈜OO코로나는 충북 청주시 **구 **면 *** ****-*번지의 제2공장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대표이사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인들을 제2공장에서 쫒아내고 제2공장에 설치된 장비들을 강탈하기 위해 ㈜OO바이오라는 회사를 급조한 후 소유자인 ㈜**와 짜고 날짜를 소급시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까지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 OO산업개발㈜ 이OO 회장과 한OO대표가 자행한 다른 불법들 ① OO산업개발㈜ 재무담당 직원이 ㈜OO코로나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을 기화로 청원인들 몰래 ㈜OO코로나의 내부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거액을 횡령.(업무상횡령) ② 이OO과 OO산업개발㈜의 개인적인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O코로나 명의로 금 8,957,000,000원에 달하는 허위계산서를 OO산업개발㈜ 외에 6개 회사 앞으로 발행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함.(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조세범처벌법 위반) ③ 이OO의 특수관계사인 ㈜O토비(대표이사 배OO)를 통해 불량 MB 필터를 채무자 회사에 고가로 납품하고 ton당 3,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함.(업무상 배임·횡령) 월 100Ton 사용예상 ④ ㈜OO코로나의 49% 주식을 보유한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의 동의 없이, 관련 문서 등을 위조해 OO산업개발㈜에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꾸민 후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외부감사인(OO회계법인)에 의견을 받음.(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⑤ 이 같은 허위의 주식양수도와, 위 같은 허위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BNK 캐피탈㈜, 한국캐피탈㈜, 신한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리스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⑥ 진정인 측에서 운영관리하는 채무자 회사 제1공장(옥산면 소재)의 가동을 멈추게 하여 채권자 회사를 고립시키고자 OPT카드가 분실되었다고 허위신고 후 채권자 회사가 관리하던 채무자 회사 명의 통장 1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급여 등 필수적 운영비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듬(업무방해죄). ⑦ OO산업개발㈜의 입보 하에 BNK 캐피탈㈜, 한국캐피탈㈜, 신한캐피탈㈜로부터 리스자금을 대출받아 동 자금을 마스크제조장비 제작업체인 ㈜OO비테크(대표자 정OO)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OO비테크(대표자 정OO)와 공모 하에 리스자금을 빼돌림(업무상 배임·횡령) 타임스캐줄 2020.03초경 브릿지를 통해 중국장비 15대 발주 2020.03말경 중국장비 입고 스캐즐이 나올 즈음 이OO회장의 동업제의 2020.04초경 ****** 설립 2020.04말경 이OO회장과 공동으로 OO코로나 설립(04.28) 2020.05초경 공장입주 및 장비입고시작 2020.06초경 장비 셋팅 및 직원입사 및 교육 2020.06중순경 옥산과학단지내 **공장을 OO코로나의 2공장으로 임대차계약 2020.06말경 2공장 임대보증금 잔금지급 및 임차료 지급 2020.06말경 식약처 KF94 승인(06월28일) 2020.06경부터 공장운영자금 동결시작 2020.07초경 공장운영자금을 위해 제니스 컴퍼니에서 10억을 OO코로나에 추가 투입(그중5억은 이OO회장차용) 2020.07초경 마스크 박스 및 봉투 발주 2020.07중순경 양산품 생산시작 2020.07초 ~ 말경 2공장 크린룸공사 및 장비입고준비 2020.07말경즘 ******를 대리하여 OO코로나의 공동대표로 있는 *** 사임시도 2020.07말경~8월초 한OO대표의 단독대표 요구 및 지분 67%요구 2020.08초경 이를 거절하자 공장에서 쓰고있는 계좌정지 및 공인증서 폐기, 회계프로그램 아이디 삭제등 업무방해시작 2020.08초경 OO코로나에서 이OO을 대리하여 근무중이던 OO산업개발(주)직원들 2공장으로 이동 2020.08.06. 한OO대표 로부터 ‘이제부터 모든 대화는 김앤장 김종국변호사에게 문의’하라는 텔레그램 통보받음, 며칠후 8월24일 임시 이사회 소집 통보 받음 2020.08.10 OO코로나 2공장으로 계약된 동일한 주소에서 OO바이오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모집공고를 온라인 구직사이트 ‘사람인’에서 확인 2020.08.15 2공장 건물주측 **재무담당 전무와 통화(통화당일 대우에서 건물을 매입하였다고 하여 우리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된건지 물어봤더니 ‘같은 회사라 이름만 바꾸는 거라하여 OO코로나 계약을 OO바이오로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확인) 2020.08중순경 이OO회장과 1공장 관련 경영권 합의시도 불발, 그러면 ******에서 OO코로나에 차입해준 33억을 돌려주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 2020.08.24 임시주총장소 : OO코로나 2공장 - OO산업개발의 계획대로 공동대표 폐지 및 OO산업개발(주)측 신임이사 선임 강행 - 방문 당일 확인한 사실은 이미 2공장은 OO바이오로 영업중 - ***의 2공장 출입실패 (경찰출동하였으나 이미 OO바이오인 상태라 출입안됨) 2020.09.03 ***대표 해임 및 한OO 단독대표 시작 2020.10.06 유상증자 40억발휘(****** 지분 희석49%=>1%) 2020.현재 1공장, 2공장 전부 이OO회장 한OO대표 소유 및 점유 2020.6~8월사이 청원인들의 동의없이 중국으로 회사자금 46억 불법송금 2020.8월~현재 이OO회장이하 증거인멸 중(사문서 위조 및 여러 여러 고소건으로 논점 흐리고 있음) 2020.현재 이OO회장과 한OO대표의 배임 횡령(약130억)고소중 위와 같이 타임테이블을 보듯이 이OO회장이 동업을 하자고 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준비기간이 끝나고 영업을 시작할 즈음부터 악의적인 경영배제 및 차입금 반환거부를 보듯이 제니스 컴퍼니측과 정상적인 동업을 할 생각조차도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요청사항 이OO 회장과 그 임직원들은 마스크 제조 동업을 위해 청원인들이 투자한 투자금 수 십 억을 횡령, 배임 등 불법적 방법으로 빼돌려 자신들만의 마스크 제조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OO산업개발의 법인 자금이 이OO 회장 개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유용되었습니다. 이OO 회장과 그 임직원들의 탐욕에 청원인들은 공장 경영에서 쫓겨난 상태이며, 수 십 억의 투자금마저 날려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마스크 공장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아닙니다. 중국 자본을 등에 업은 이OO 회장측이 코로나 혼란을 틈타 국내 마스크 시장 경제질서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사안입니다. 이OO 회장과 그 측근들에 의해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공정경제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청원인들은 이미 공정한 사법부를 통해 OO산업개발(주)의 경영권 강탈과 재산권 강탈을 당연히 막아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사법부의 판단으로 오히려 OO산업개발(주)의 경영권 강탈과 재산권 강탈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청원인들은 2020. 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통령님께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2020. 9. 이OO 회장과 그 측근들을 처벌해 달라고 이들의 범죄행각을 낱낱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만 1회 하였을 뿐 별 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크고 이OO 회장 등의 혐의가 가볍지 않은데 수사관 1~2명이 전체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니 과연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이OO 회장과 그 임직원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인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사기관이 수사팀을 늘려 적극적이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부디 청원인들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고 대기업에 의해 서민경제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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