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저는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 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와 성 관련 차별,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국민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투표라는 권리 행사 행위에서 한표씩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돈을 이용해 추구하는 욕망의 자유를 그저 돈 가진 사람만이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견제해 주는 역할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하곤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병역, 출산, 교육에서 바뀌어야 할 세가지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1. 병역 여자들도 앞으로는 훈련소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남자들이 다 전멸하는 최악에 사태에 이르렀을 때 총으로 자기 자신 혹은 남은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1년에 한달씩 여성의 의무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무는 공립 유치원이나 요양원과 같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춰 복무를 시키면 됩니다. 혹은 경찰이나 소방 공무 중 사무직에 중점을 두는 위치에 복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군대 나왔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릴 수 있으며, 훈련소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군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여성 인재들을 잘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굳이 경찰, 소방 기타 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임용하지 않아도 되며, 전 국민이 국방 혹은 이에 준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니 시급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며, 이를 회사나 기관에서 경력사항으로 인정하자는 합의에 자연스레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2. 출산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부장적 사회의 잔재 때문입니다. 곧 다가오는 설날과 추석때 주방에 있는 것은 항상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며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전근대적 사회에 모순을 느끼게 되며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성도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성도 집안 일을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만약에 일을 한다면 집안일 역시도 절반씩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된 상태에 있는 현재, 유리천장이 있다면 이를 걷어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을 더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돈을 더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출산 휴가를 1년 이상 내주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육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는 여성 의무 복무가 확정된다면 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훨씬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근대성이란 본래 남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근대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를 교묘히 이용해 자기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요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3. 교육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부터 고쳐야 합니다. 영희는 소꿉놀이, 철수는 축구. 여자가 소꿉놀이를 좋아하고 남자가 축구를 좋아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굳이 그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성 역할을 배제한 교육을 통해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 나에게는 고유한 성 본능은 있고 그것은 소중하지만 이로 인해서 성 역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은 여중, 남중, 여고, 남고, 여대 입니다. 없앨 수 없다면 성 편견을 가질 수 없도록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남자, 여자 화장실을 없애고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히 밀폐되어 개인만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되도록 여성과 남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이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페미니즘 담론을 보고 있자 하면 의무는 그대로 둔 채로 권리만 주장하는 여론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글 실력으로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페미니즘을 묘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성성, 마초이즘이 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결정, 위계 질서, 효율성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변화 흐름에서 계속 전쟁중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평화와 포용는 여성적입니다. 교육과 사회 시스템 변화로 인해 이에 비롯되었던 마초남과 마초녀들이 줄고 부드러움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큰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성평등 정책이 잘 정착 된다면 분명히 출산률 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더 효율적으로 육아와 동시에 원활한 사회 진출, 고령화 문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공무원수습기간 .최저임금도 안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2017년 9급 공무원시험 합격하여 10월에 수습 임명을 받았습니다 12월에 공무원 연수도받았습니다 그ㅡ런데.37명중 29명은 공무원 임명을받고 나머지8명은 아직도 수습 입니다.5개월째 월급도 최저임금도 못되는 80프로만 받고요 같이 수습임용받고 같은 업무를하는데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에서 이런차별 정당한건가요? 동기들간 위화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듭니다 인근 시에서는 차별하지않고 같이 임용했다는데 순천시는어떤 기준으로 차등 임용을 히는지 담당한테 문의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안해줍니다 청와대에서 해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민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김정민박사님을 고소고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44

국민 여러분! 사회분열혼란에 앞장 서는 김정민박사님을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GaOveCSYJQ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사를 연구하던 김정민박사님은 작년부터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분야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청와대 정부를 모욕하고 사회를 혼란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상이 한 두개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수 많은 선동영상을 제작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합니다 정부는 김정민박사님에게 책임을 물어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박사님은 한중관계를 이간질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정부가 참여하여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사업에 중국의 돈세탁이 있고 한국정부가 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가져온지도 모르는 날조자료들을 그럴 듯하게 꾸며서 의혹만 제기하고있는데 수사 부탁드립니다 김정민박사님 말대로 정부는 CLS계좌 공개와 같이 적극적인 쇼통 부탁드립니다 여담으로 평화 열병식 환영합니다 방어용 ICBM 환영합니다 한시바삐 착한 통일 이루어서 평창에서 평화 열병식을 하고 평양에서 평양올림픽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사고 보험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얼마전 신호대기중 접촉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과 동시에 앞 차량이 출발하다 정지한줄 모르고 저의 부주의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앞 차량을 확인 하였는데 출발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라 경미한 사고 였습니다.앞 차량에는 어른 두명과 초등학생 자녀 두명이 타고있었 습니다.차량사고 보험접수를 해주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라고 하였 습니다.그런데 일주일후 또 연락이 와서 아이들이 아퍼서 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날 정도로 아프면 저먼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이들 먼저 검사 받는게 정상 이라고 생각 합니다.그리고 의사 소통이 안되는 아이도 아니였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험사에 전화 하였더니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것은 다 해주어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보험처리 완료 되었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총 사고처리 비용이 500만원 이상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비용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을 하고 보험 합의금 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무조건 적이 아닌 사고의 경도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정판사 같은분이 많을수밖에 없는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정권을 잡는 사람은 이미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많을 수 있음에도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현혹하여 그자리에 가 있다ㆍ 그래서 정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자신들도 나중에 보호받는다 ㆍ 그래서 국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삼성같은 대기업에 나중에 겁나게 혼나지 않으려고 정판사 같은 인물이 판결하도록 은영중 모른채하고 판결이 개판으로 나오도록 방조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법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귀신씨나라가먹는 소리하거나 아예 모른체 한다ㆍ그러니 그 추운겨울에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선 촛불민심과같은것은 헌시짝버리듯이 내팽겨치고 있다가 선거쩔되면 표가 부족해서 못하니 밀어달라고 또 사기친다ㆍ 정판사같은 분들을 앞세워 판결하게한것은 문제인 정부다ㆍ 얼마든지 예방할수 있었다 ㆍ 못했든 안했든 방조했던 결국 문제인 정부의 문제다ㆍ 어쩌면 정판사가 우리 국민에게 현실을 역설적으로 판결로서 설명하는지 모른다ㆍ
제목: 동계올림픽  국기입장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국정원 살인마집단 악마새기들 거 기 단 한놈도 얼씬하지못하게해라 살인마도 못 죽이고 살인마 눈치보는 겁쟁이야 ㅈㅇㄹ
제목: 수급자 임대아파트 신청관련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보통 임대아파트 입주관련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왜 차까지 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가 어떻게 가능하죠 수급자 주택 행정 복지 관련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정작들어갈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차도 좋은차가 임대아파트 주차장 에 많습니다 차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수급자입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한겁니까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탁상공론 하는 기관들이 왜이리 도 많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야 되는데 그러지못하고 심지어 불친절한 공무원도 많습니다 이런거 나 좀 해결해주시지요 쓸데없이 기득권 싸움이나 국회 에서 말도 안되는 행위들 하지마시고요 심지어 여자분들 힐 굽이 보도에 낀다고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지마시구요 보도블럭 멀쩡한거 자주 교체 하던데 그리 우리나라가 돈이 많습니까 북한에 돈이나 퍼주고 차라리 그돈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짜로 주는게 낳죠 난 뉴스보면 화가 납니다 북한에게 하는행동을 보면요 막말 돈지랄 아닙니까 언제까지 북한과 대화 할껀가요 돈퍼주며 평화통일 될것같았음 벌써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수정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답없는 '일부'여자들이 아무 잘못 없는 남성들을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고죄 처벌 강화가 답입니다. 20만 가즈아ㅏㅏ
제목: 있는 자들 위한 정책 말고 없는 자들 위한 정책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있는 자들에게 조금 더 거둬서 없는 자들에게 좀 더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도 힘듭니까?
제목: 대통령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하야 적극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퍼주기정책 정말 싫습니다..페미 정책은 더더욱 싫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혐오자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왜 좋아하는 사람들의 권리만 존중 받아야 하나요 강력한 규제와 자격심사 등록제 세금납부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를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뼈속깊게느끼게 해준 정형식판사를 파직해주세요
제목: 사법부 정의를 세운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을위하예 국가 경제를 위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법리적인 판단을 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기업을 억울하게 만든 박영수특검의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의 거짓 공소장내용과 안종범 안봉근이짜고친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허위공소장내용이 짜집기와 특검이 프레임을 가공의틀을 만들어 구속시킨 사건을 국민들은 절대속지 않습니다ㆍ 국가가 정치적 여론몰이로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따라 진실되게 판단한 정형식판사님을 여론몰이 로 비판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않는다고 박영수특검팀 대변인역활을 자처 하면서 언론플레이로 정형식판사님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지않습니다ㆍ 정확하게 진실된 판결로 사법부정의를 세우고 국가를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리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해석을 하신 정형식 판사님의 용기에 박수를쳐드립니다 한쪽으로 편향적이고 여론몰이 재판으로 몰고간 박영수특검은 증거도없이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사법부를 흔드는 권력을 행사 하면서 법위에 특검이 존재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면서 특검은 형사재판이 법리적 판단을 저버리고 증거자료는 다저버리고 특검스스로가 만들어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사법부정의를 무너뜨렸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정확하고 양심있는 법관으로서 법리적해석을 명백하게 잘 해석하셨고증거자료근거로 증거없음에 무죄는 당연하고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입각하여 진실한 판단을 하신부분 국민들 대다수가 판사님을 응원합니다 판사님께 박수와 경의를 표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뒤에있습니다ㆍ판사님힘내시고흔들리지마시고 사법부정의를 세워주시고 국가를 바로세우는데 최선을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사님의 용기와 법과양심에 따라 올바를 법의 판단 대다수 국민들은 판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국민의 촛불정신을 짓밟고 사법권독립을 자기 맘대로 재판하는 것으로 악용한 정형식판사를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제목: 있는자들 집값올려주는 김현미장관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가진자들을 대변하는자.. 촛불정부에 어울리지 않는자입니다..
제목: 공공기관의 황당한 지역인재 기준을 폐지/수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가 고민인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 중 한 명입니다. 지방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해 소위 '인서울'에 성공하고 기뻤던 것도 잠시, 취준생이 되고 난 후 맞이한 현실은 저를 낙담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의하는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거주한 햇수도, 초중고등학교도 아닌 최종학력 소재지라는 황당한 기준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생들이 평범하게 공부해 지방의 어느 국립대학교에 갔다면,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서울의 높은 물가와 주택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비싼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내느라 아르바이트를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부모님께 손 벌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스펙에 목 매지 않아도 공기업 채용시 기본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과 차로 5시간 떨어진 곳에서, 고등학생 때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한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취직하겠다며 상경한 만큼 학구열을 불태우고 더 발전해 내려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때의 저를 이렇게 원망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전형에서부터 지방대학교 출신인 지원자들과 2-3점의 가산점으로 인한 점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꿈에 그리는 기업 역시 지방대 학생에게 더 귀 기울여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의 불합리로 인해 더 많은 스펙을 가져야하는 수도권 인재는 누가 귀 기울여 줍니까? 공공기관 채용에서의 황당한 지역인재 기준을 폐지 혹은 수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욕죄에 대한 권리 남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인터넷이 생기면서 법을 잘 모르는 어르신 분들이 쉽게 휘말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걸 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않고 정치적, 성평등 등 민감한 글에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척하며 자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더라고요. 반박하는 댓글에 자극도 줘서 일부러 욕이나 비하하는 내용을 이끌어 내더군요. 모욕죄를 악용하여 합의금 200가까이 뜯어내고 합의를 안해줘도 민사소송으로 100을 뜯어내고.. 심지어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더군요. 그렇게 한달에 천, 이천만원 그냥 쉽게 벌더군요. 이렇게 구멍 숭숭 난 법을 이제는 메꿔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보육교사 인권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를 4년차 하고있습니댜. 우선 제가 말주변이 없어 제가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아동학대, 안전 등의 이유로 CCTV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 보육교사로 인해 많은 보육교사들이 힘들어하고있어요.. 몇날몇일을 정성을 다해 보육하는데 아이가 집에가서 "선생님이 때렸어"하고 말하면 정말 요즘은 부모님들이 '너는 죄인이야'하며 찾아옵니다. 그러고서는 CCTV를 확인한 후 학대 사실이 있다면 교사 체벌이 있지만 학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아닌가보네요" 하고 끝이에요. 정말 그럴땐 말로 설명 못 할 실망감, 서운함, 허무함..많은 감정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니요~괜찮습니다! 걱정하실만해요!"하면서 웃어야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많은걸 바라지않아요 아이들이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듯이 보육교사들의 인권도 지켜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것 처럼 말주변이 없어요. CCTV를 없애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서류를 줄여달라 제가 원하는건 이것들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국은 범죄자들은 한국에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데...대한민국의 국민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우리 국민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ESTA는 미국 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된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일차적인 판단을 거친 비자 소지 방문과 달리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또 비자를 받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체류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ESTA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ESTA 관련 홈페이지에서 "ESTA가 승인되면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VWP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인(주한미군을 포함하여) 미국내에서 범죄사실을 한국정부와 공유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정말 대한민국과 우호국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미국과 공유하여 제한된 일을 만드는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차별받는 정책이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를 다른나라와 공유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해서 공유하는것은 제한적으로 해야한다.
제목: 평창올림픽 성화 점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의 당위성을 알기위 위해서 세계적 이목이 주목 되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같이 성화를 점화 하여 전세계에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고 통일이 되어야 만 된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의 신뢰 조성과 북한이 세계를 향한 그들의 이야기를 할수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로또 법인 판매점 계약해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법인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연말부터 법인 판매점을 점점 줄여 나간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생각만해도 막막합니다 법인이기에 앞서 저희는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먹고살고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일개 자영업자 입니다. 대기업에 속해 있을 뿐이지 아무 죄가 없는 일개 편의점 점주입니다 시급인상으로 고비가 왔는데.. 왜 더 큰 고비를 주려고 하십니까 로또를 철수하면 로또 수수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매출 하락이 발생합니다 뼈가 아픕니다 생각만해도 입술이 아립니다 나쁜 짓 하겠다는 글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괴롭히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인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일개 자영업자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복지복지 하시지만 결국 요즘 새 정책들때문에 서민들만 죽어나는거 아시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시장경제에 맡지지 않으시고 괜히 서민들 살리겠다고 복지복지만 외치시고 대출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으셔서 안그래도 돈없는 서민들 집 사기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시네요. 정작 가장 비싼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하시면서 아이러니하게 공인중개사랑 집 없는 서민들만 굶어 죽게 생겼네요. 이상적인 이론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실제 서민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에따른 부작용이 있다는것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유류세비 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건설기계 굴려서 밥먹고 사는 국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죽어가고 건설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중에 건설기계 굴리는 사람들은 기름 값으로 인해서 더 죽어 갑니다. 매출 올리면 기름값 때문에 50%가 기름값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큰편도 아니고 고정적이지 않아서 성수기 비수기 합쳐도 년매출이 6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매출에 50% 기름값, 10% 건설기계유지비,10% 보험료..... 하루 일당, 운반비는 점점 내려가고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유류세비 지원 바랍니다.
제목: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특히 정치검사들이 부패 권력사건 다 덮어주고 했던건 경찰이 검사를 견제하지 못해서였음. 공수처만들어서 검사 견제한다는데 원래 3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권고대로 하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한다지만 여전히 검사밑에 경찰이 하부기관으로 남게됨. 경찰은 절대로 검찰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공수처직원들 부패수사에 검사에게 이용당하겠죠.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야 검사를 견제할수 있습니다. 다른건 어쩔수 없다해도 영장청구권을 줘야 합니다
제목: 집안 회생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님과 정부 보좌관 님들의 활동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2017년 수능 당일 포항의 학교 방문 하시어 학생들에게 존대말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울컥 눈물을 쏫았습니다 문대통령님의 행보에 항상 감동을 받으며 응원에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54세의 두자녀를 두고 어머님을 모시려는 가장으로 인천의 작은빌라를 에서 서울로 2시간씩 하루 4시간을 출퇴근 하며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 4년만에 20년 된 빌라를 6300만원에 겨우팔고 서울로 어머님을 모시고 이사하려 하였으나 전까지 되던 담보대출이 이젠 8.2대책 인가로 인하여 감정가에 50%만 된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회사에 14년을 일하며 자식키우며 모은것이라곤 신용 밖에 없는 데 매매가에 50% 담보대출 과 나머지는 신용 대출이다보니 월 불입액이 원금 이자 합하여 200만원 가까이 하니 파산이 불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돈많아서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 부자들의 삶이지 저같은 영세한 가장에게는 이사할 여력이 없이 방법이 없는 처지 입니다 부부와 어머니 자녀 둘이 살수 있도록 담보대출을 그전처럼 허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관계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현 올림
제목: 기간제(전일제,시간제) 교사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1년마다 기간제 교사를 뽑습니다.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는데 1년이 계약기간이며 뽑을때는 치열하게, 기간이 끝나면 쉽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교육증의 남발로 그 수요가 많아져 교사자격증을 가져도 일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중고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주는 기관들을 줄이고, 각 학교에서 치열하게 뽑는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일제, 시간제로 각 학교에서 뽑아도 지인의 아들,딸들을 쓰거나 옆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사람을 바꿔쓰는데 그럼 막 사회에 뛰어든, 경력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입니까? 기간제 시즌에 200군데~300군데 넣어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재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단체 예산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너무하다 싶은 여성단체들의 지원예산을 줄이고 그돈으로 병역의 의무를 가지는 우리 군인들의 급여를 올려주세요. 20대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7530원 하루10시간 가정하면 75300원입니다.. 한달기준 30일 75300x30 하면 약 200만원이 나오죠. 군인들 군대에서 마음대로 가족도 못만나고 게임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고생하는데. 고작 월급은 20~40만원 이라지요. 여성단체 지원예산을 좀 줄이고 군인들의 급여를 올리면 군대 다녀온사이에 자금도 모으고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누구든지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무료 안락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존경하는 우리나라 죄고의 문재인 대통령님,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안락사좀 시켜주세요. 지금 도저희 희망이 없습니다.죽음이 꼭 나쁜건 아니지않습니까.... 이제 고통없이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 국민을 위한다면 제발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도저희 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경비직근무자입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경비,보안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경비원이라고 하면 잘 아실텐대요. 올해 시급이 오르기전부터 인원을 줄일거라는 대학교측의 일방적인 요구는 있었습니다. 학교재정사정이 어렵고 시급이 급격히 오른다는 명목하에 학교측과 계약형식으로 있는 회사의 사람들을 일방통보형식으로 짜른다는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고시키는데에 전부터 어떤 협의도 저희와 없었으며 만약 이대로 절반 가까운 근무자를 줄여서 학교 경비,화재,사고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만무합니다 전에도 밤을 새가며 근무하고 정해진 휴식시간도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없어지며 휴식시간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고 휴식시간을 고용주측에서 고무줄처럼 늘려서 최저시급에 맞춰왔습니다 연장수당도 야간수당도 전무한 이곳에서 근무자의 절반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대학교측 횡포를 막아주세요 저는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작금의 파리목숨을 강요하는 회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고구마줄기(1순위 판사(사법부),2순위 검찰,3순위 여론조작 언론(조선일보,네이버),4순위(자유한국당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1순위가 판사(사법부)인건 아무리 불법한 놈을 잡아본들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 판결을 풀어주면 말짱도루묵. 2순위 검사인건 국정농단등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오히려 불법을 같이 저지르며 법위에서 논다. 3순위 여론조작 언론 이놈들때문에 43세가 될때까지 속고 살았다 이번 기회에 많은걸 깨달고 인생을 배웠고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걸 알게되었는데 진짜 화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나이드신 많은 분들이 저런 쓰레기 언론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있을것이다) 4순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놈들) 이놈들은 진심 사람으로 안보인다 나라를 이꼴로 망첬음 반성하고 부끄러운질 알아야지 아직도 TV에서 저놈들 입구녕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내 피같은 세금이 저 쓰레기 입구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 열받는고 그리고 저런것들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다 말장난이나 치고 거짓말로 우기고 덮어씌우고 참 초딩보다 못한 아저씨들로 보인다.나도 경상도지만 사투리 고치려고 노력중이다. PS:진정한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님 + 유시민 작가님 진정한 지식인은 유시민 작가님 진정한 언론인은 손석희 앵커님 진정한 경영인은 오뚜기 회장님(실명을 까먹었네요)
제목: 편의점 법인로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편의점 법인로또 판매는 저희 점주들이 아르바이트비 부담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641개 밖에 안된다고 큰 목소리 못 낼것 같아서 건드리는 겁니까? 법인 로또라 본사 눈치보더라도 손님 더 오게하는 미끼 상품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올리고 로또 없애고... 우리 죽어요? 사방에 경쟁 편의점 동네슈퍼. 로또라도 없으면 어떻하라고. 판매량 조절 한다면서 인터넷 판매를 왜 합니까? 이렇게 결정 내리면서 생계 뺏기고 어려워져서 힘든 사람들 생각을 단 한번이라도 한겁니까? 법인 로또라도 법인이 직접 파는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밖에 나질않습니다. 641개 점포들 개인 밥줄 입니다. 이나라 국민 입니다. 이런결정 탁상에서 마음대로들 내리지 말란 말입니다
제목: 4월 북폭은 기정사실화된것으로 파악..정부는 이에대비책 세워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하면 국민들 한사람이라도 더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국방부,복지부에서는 즉각 강구하여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네요.(60일여 남음)
제목: 삼성 이재용 처벌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2

죄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건 삼성바이오를 최순실과 박근혜의 도움으로 적자기업을 상장시킨죄 공매도의 배후가 있다는 추측도.... 이번판결도 삼성장학생 형식이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다는...
제목: 자동차보험사들의  공동관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저 혼자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모르겠으나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는제도인것같아서이렇게 글을씀니다. 사연인즉, 몇 해전 두 해에걸처 접촉사고를 연거푸 세 번을 내게 되어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읍니다. 금액이 얼마되질않았지만 일단은 보험이있으니 보험처리를 하는것이기에.....그러나 얼마뒤 보험을 가입하려하자 정확히 기존보험금에 세배의 금액이 청구되더군요.처음엔 설계사의 말에 제귀를 의심하게 되어 타사도알아보게되었으나 가입조건은 동일하거나 애초 거절을당하게 되었읍니다. 결론은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세배의 금액을 내게되었읍니다.그런데무사고 삼년을기다리는데 일년을 남겨두고 다시금 접촉사고가 나고야 말았읍니다.앞으로 또 삼년을기다려야 그 공동인가하는데서 해방되는지???이럴거면 보험 왜 가입하는것인지?어느순간에 어떻게될지몰라서 가입하는것인데,만약에 무사고면 환급을해줘야하는게아닌지?아무튼 이런 족쇄를 없애줬으면합니다.
제목: 정시 확대하고,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또는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14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대표적인 불투명, 불공정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수라는 지위가 수시와 학생부전형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입니다. 가난해도 공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20년, 30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된 공화국에서 꿈 많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이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목: 정형식 이 사람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6

외계인 아닌지 정신감정 부탁합니다. 뭔 자폐증도 아니고 어떻게 국민상식과 이렇게 배치되는 극단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참에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극단적이고 해괴한 판결이 다시는 못 나오게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님???
제목: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9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만약 서울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것이 논쟁의 가치가 있을까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ICO의 주장이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건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기에서 뺀다는 것이 곧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국가 스스로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서울을 뺀 한반도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독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울릉도도 빠졌습니다!)
제목: 박영수 검사님에게 힘을 전달해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3

못된 사법부 적폐들과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박영수 검사님과 그 팀에게 응원의 청원을 합시다.
제목: 청소년 낙태 허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이 아기를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문제는 대부분 아기를 갖는걸 원하지 않는다는거죠 우리나라에서 성교육할때 제데로된 피임방법같은것도 안 가르쳐 줬으면서 과연 제데로 피임할수있었을까요? 게다가 청소년 임신은 무조건 나쁜거야라는 고정관념이 심어져있는데 부모님께 말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니 아기가 제데로 자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기 낳고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게 낙태 불가 법 때문이죠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부패와 세습과 병역비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간략히 내용만 올립니다. 1. 대기업의 세습 2. 대기업 비리 3. 병역기피 4. 해외도피에 대한 강력한 법과 시행 5. 청탁과 일감 몰아주기 6. 채용비리 및 비정규와 인턴 학대 7. 해외 노동자 유입 8. 기업자본 해외유출 및 해외 손실에 대한 책임 회피와 그에 대한 대책 9. 국내에 잠적해 있는 현찰 10. 언론들의 비리와 처벌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법제화 시켜 주셔서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망국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중 국적자들과 병역기피자들 그리고아무런 능력없이 세습한 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들로 인해 서민들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자살을 범하기도 하며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시대에 따른 정부의 필요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기득권들의 야만적인 행위로 이어진 한국과 한국인들의 미래가 사라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요.
제목: 메갈리아 및 워마드 여시 같은여성우월주의 사이트와 방송프로그램들을 페쇄,페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메갈리아 및 워마드 같은 페미니스트 사이트와 방송 프로그램들은 맨날 입으로는 양성평등을 외치지만 현실은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있고 그런 사상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악마의 소굴같은 여러사이트와 프로그램들은 없어져야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양성평등국가를 이룩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지도와 표를 얻기위한 페미니스트대통령이 되실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라는 여성우월주의따위 버리시고 진짜 양성평등인 이퀄리스트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의 차명재산등에 대하여 수사와 판결이 종료되어 유죄확정시 모두 몰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재임기간시 직권남용등으로 국민에게 피해준 것에 대하여 대통령선거당시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분배하도록 처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3

대통령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도곡동땅의 실소유자가 정확히 밝허지면 나라가 더이상 시끄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출마자격여부에도 위헌사항입니다. 대통령으로 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당선된 사람으로 재임기간이 끝난후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태통령의 예우와 모든 법적인 권리를 취소시키고 재임기간중과 재임이후 수령한 임금과 전재산(차명재산포함)은 몰수하여 국민에게 되돌려주길 청원합니다 이를 입법하여 자격미달자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입법하길 바랍니다
제목: 이태리 행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2017년 5월에서 8월초에 주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대학교 입학서류와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8월 말에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된 모든 대학 서류를 받았고요 이탈리아는 입국 8일내에 체류허가서를 내야돼서 9월초에 체류허가서을 위해 그 서류를 체류허가서 봉투 안에 다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제가 대학교에 내야할 중요한 서류 입니다 그걸 뒤 늦게 깨닳아 11월 경찰서(questura)에서 체류허가증을 받을 때 체류허가서 봉투 안에 넣었던 서류에 대해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복사본을 보여줬고 지금은 없다고 본인들도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작성해서 관계자에서 제출했지만 현재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준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하고 입학이 취소 될까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살인자 김정은 처형없는 대화는 백해무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와 살인자 김정은 패거리 처벌이 유선이니...절대 대화하지말라. 북한 남침으로 인한 몇십 몇 백만의 남한 국민들의 사망과 사상자들, 1990년대 중반 북 동포 300만을 굶겨 죽인 김정일의 딸 김여정 아닌가? 죄없이 죽어간 남북한 국민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김일성/ 김정은의 손에 죽어간 남한 국민이 몇명인데, 당신 맘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북괴를 대잡 자원하는가? 41% 가. 김정은, 김여정은 북한 동포의 피 고름을 빨어 먹고 자란 악마들이다. 어떠한 회담도 대화도 지원도 해서는 안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처리할 적폐 1호 대상자가 김정은 김여정 아닌가? 돈 구걸하러온 북한산 해골녀 구속 처형해라. 그리고 전면전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없으면 하야해라. 오죽하면 국민들이 당신 정부보다 전쟁을 원하겠나? 이게 나라냐?김일성 김정은의 손에 죽어간 남한 국민이 몇명인데! 겁 대가리 없이 한국에 와 구걸행위를 하니? 이게 나라냐?
제목: 연차휴가 15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현재 한국에서는 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1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급이 누구냐에 따라 사용에 있어 암묵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금지되어고 있습니다. 여기엔 물론 정규직은 대부분 제외고,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으로는 연말이 다가오면 연차휴가 계획서 제줄하세요. 제출 안했을 시 임의적으로 날짜를 정해주고, 그 날짜가 되었을 때 이메일 발송이 발송됩니다. 우리는 이 날짜를 연차휴가일로 정해줬는데 당신이 원해서 출근한거니 우린 책임이 없다... 이런 형태로는 절대 연차휴가 사용이 장려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연차휴가 장려를 위한 방안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정기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퍼센트에 따라 책임급의 다음 해 휴가에서 몇일씩 사용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형식으로 하게된다면 어느 누구도 연차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않을것이며, 적극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년이 지나고 다음해가 되면 연차휴가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정형식의 충성맹세를 보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

나라꼴이 갈데까지 갔구나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공수처 설치해서 썩어들어가는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이재용 석방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4

작금의 항소심 판결을 보고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길 없습니다 판결주문을 보니 일개 적폐판사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외한에 가깝고 영혼을 판 정 아무개 판사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법복을 벗도록 하는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법적 폭거가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오민석 판사도 인사조치 욕합니다 사법부의 대표적인 적폐세력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경찰들 신고접수 상담 이따위로 할껀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동네 골목 마다 새벽에 자동차 라이터 이중으로 엄청밝게 키고 다니지 못하게 단속좀 해주세요. 주차된차가 쌍라이터 켜져 있어서 112에 신고했더니 상담한놈, 계속 쓸대없이 꼬치꼬치 캐묻기나 하고 상황에 처해지다 보면 말이 바뀌는 상황도 되는데 이랬다저랬다 말이 바뀌냐 이러고 민원신청 드러오면 가봐야 할거 아니야!. 어디냐?왜그러냐 대답했으면 와서 확인할것이지, 전화 끊어 버리고 경찰은 일 하기 싫어 하네요!.경찰에 믿음이 안가네요!
제목: 0~1학점 수강시 대학(원) 등록금 전액 부담은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이수학점을 모두 수강하고 더이상 들을것이 없어도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라는 대학교의 규정이 불합리합니다. 원래 취지는 수업료를 납부하는것인데. 0학점 신청도 불가한곳도 있으며 0학점이더라도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입금하라는 것은 강매와 다름없습니다. 최저 등록연한이 있더라도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수업을 듣지않는 학생들에게는 합리적인 등록금을 내고 졸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반드시 금지시킬 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싼 가격에 내 집값을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호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하는 중개업자들이 과연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 비싼 광고비 들여서 찾아오지도 않을 미끼 매물을 왜 올리나? 누구처럼 바보인가? 국토부 계획대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반드시 금지시킬 것. 지금도 내 집값은 허위매물 천지로 똥값이 돼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좋은 일 한번 추진해 주시라.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