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 시국에 전자투표제, 전자위임 모두 도입하지 않는 기업의 이해 할 수 없는 태도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 같은 행위를고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2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셔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는 분께 꼭 해결해주십사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당연히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행동을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면투표, 전자투표제 까지 도입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다니요? 그리고 법이 그런 행위를 도와준다니요? 만약 법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경영진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와준다면 그 법은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이렇다고 해서, 소액주주 1~2명의 의견까지 반영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지분의 합이 경영진 만큼 된다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가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래서 시작부터 불안했던 제가 이미 청원으로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주주구성을 보면 소액 개미 주주들의 의견과 회사 경영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회사의 스탠스상, 더 유리하고 편하게 가려고, 전자투표제를 도입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에 관한 청원을 올린겁니다.. 하지만 이슈화 되지 않았고 역시나 예상대로 회사는 전자투표제 전자위임장 심지어 서면투표까지 해당사항 없고 주주는 의결권을 대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투표를 해야만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주주들이 모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탓하기 전에 원래부터 서로 알던 사람들, 같은 직장다니는 경영진들이 자기들이 정한 날짜와 장소에 그날 업무를 갈음하여 모이는 것이 쉬울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연락하여 모이는 것이 쉬울지 생각해 본다면 기존 제도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다? 위임을 하려면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사본을 줘야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주주가 모든 주소지를 돌아다니며 모으기가 힘들어 사설 업체를 통해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어지간한 수의 주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비용이 주식 수보다 크면 안 되니까요. 모이면 큰데 모이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이고 최소한 회사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힘들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감안하고 주식을 한다고 하지만 이처럼 회사에서 불리하다 싶으면 주주들에게 ‘합법’적으로 의견을 안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아주 교묘하게 공시에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마치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회사 결정이 아닌 듯 오히려 법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자투표제는 의무가 아니므로 , 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결정으로 전자투표제를 미도입 한 것 뿐입니다. 하다못해 서면투표나 전자위임장도 도입하지 않은 것 또한 전부 회사의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개정하여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전자투표제를 하지 않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어 사실 법률이 소액주주의 권리는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업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한 두 번이 아니고 가까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성만 의원 또한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은 소수주주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경제주주의권리를 위한 전자투표제의무화 도입의 정책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투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줄 알기에 나랏님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나 선거를 시행하고 그마저도 사는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표율은 80%p가 나오면 많이 나온겁니다. 하지만, 회사 멋대로 주말이나 휴일도 아닌 평일에 장소와 시간도 마음대로 정하면서 전자투표제나 서면투표같이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그것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더 좋다는 것의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소액주주는 질 겁니다. 이 글도 이슈화 되지 못 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기 전 까진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패배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순응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도가 그런 것을 도와주면 우리는 결코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소액주주들이 힘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겠지만, 언젠가 이 피로 인해서 제도는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흘린 피가 나중에는 빛을 발할 날이 있을거라 기대하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회사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를 위해 소액주주의 의견들을 걸러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투표를 요하는 결정은 , 소액주주에게도 상당히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상식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회사에 좋은 결정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 할 것이라 , 굳이 반대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하고 그 과정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투표하기 어렵게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코로나 시국에 굳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회사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작위로 소액주주들에게 피래를 주고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정관을 개정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분구성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고 경영진에 유리한 선택을 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투표를 요하는 결정에서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결정입니다. 한국은 충분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고, 이미 들어섰을 지도 모릅니다만, 증권에서 있어서 만큼은 아직 아닙니다. 곰매도를 비롯하여 저런 부분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어야만, 정말로 한국 증시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말로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을 읽어주시고 담론화라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회사의 이런 어이없는 자율주행식 만행을 막을 수 있게요. 기존주주들을 신경쓰지 않고 새로운 주주들이나 경영진들만 신경쓰고 달리는 자율주행차의 끝은 분명 자기 자신을 들이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약자긴 하지만 법은 약자에게도 강자에게도 공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하지 않는 것은 강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평일 날 대통령님 편하실 때 청와대 앞에서 한다고 통보하고 전 국민이 투표하러 올 거면 오고 말거면 말라. 이거랑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거는 누구에게나 1표만 주어져서 그나마 낫지만, 주주총회는 모두가 각기 주식의 수만큼의 힘만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액주주는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고 모두 모여야 될 진데, 전자투표제 없이는 일단 저 모두가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해봤자 될까? 하는 마음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으지 못 하게 해, 시작도 전에 패배감을 들게 하여 의견을 내지도 못 하게 합니다. 이는 모두 다 장소와 시간을 독점하는 회사의 책임이며, 회사가 장소와 시간을 독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전자투표제를 통해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믿었지만, 이번 사태로 회사는 결코 주주를 발톱의 때 만큼도 생각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ir담당자가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과 동일어 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알고 있고 생각중이다’라고 했지만 겨우 수백명, 백명의 청원으로 이슈화 되지도 않으면,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주주들에게 좋은 결정이라고 했으면서, 단기적으로 나쁜 결정임은 그들 관계자들도 알았는지, 회사의 임원은 이번 공시를 내기 전 ,비싼 값에 자기 주식의 절반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500주 중에 1500주를 물적분할 공시가 나기 전에 매도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설령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정보가 없었을까요? 공시에 나온 가격대를 추정 해 본 결과 물적분할 공시가 나오기 1~2일전 이야기입니다. (공시 후에 회사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13% 이상 떨어졌고 아직도 1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이 공시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것을 경영진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내부에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주를 두 번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는 주가 폭락 후에 매수를 했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저런 정보의 비대칭성도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임원이 결정을 공시하기 전에 지분의 절반 이상을 팔고 나갈 결정을 하면서, 기존 소액 주주들에게는 의견을 말하기조차 힘들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하면서 회사 자체에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실시하여, 주로 우호지분들이 모일 때 쓰는 방식으로 회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절차가 전자투표제나 서면투표 등 보다는 더 복잡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에, 참여하기 쉽지가 않으며, 말씀드렸듯, 위임에도 전부위임과, 내가 표시 된 대로 위임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전부위임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 우호세력 끌어들이기에 더 좋고, 심지어 권유자(대리인) 피대리인(피권유자)인 우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여도 우리는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해서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구제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복잡합니다. 우리 반대측이 전자투표제도 없이 저 방법을 쓰려면 일일이 주주명부에 있는 주소대로 다 찾아다니거나, 업체를 고용하여 의결권대리행사 위임을 받아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방법인데, 업체가 받는 돈도 무시 못해서 소액주주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주주나 여태껏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투표할려면 직접 가거나, 더 복잡한 수단을 거쳐라는 겁니다. 통상 전자투표제도나 집중투표제 전자위임장등은 주주에게 친화적인 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자유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시국에 이러는 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공시에 법률에 따라서 안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속보이는 태도라고 생각하여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it강국에 민주화 선진국으로 들어서려는 대한민국을 막는 것은 저런 기득권층만 옳다고 하는 태도 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전자투표가 싫다면, 서면투표는 왜 실시하지 않는지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식은 더 중요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에 제도도 더 민주적이고 공평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액주주지만 그렇다고 소액주주에게만 유리해도 안 되고 대주주에게도 소액주주에게도 공평했으면 싶은데, 투표를 요하는 상황에서 전자투표제 실시 및 도입을 회사 멋대로 하게 하는 것은 소액주주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대주주에게 유리함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코로나로 이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더더욱 불리할 따름입니다. 부디 이 나라의 소액주주도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 아래서 조금이나마 공평하게 주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의 의견대로 결정되는 건 저도 대 찬성입니다. 다만, 제발 우리가 제대로 밟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밟히지도 못 하는 것은 같은 회사의 주주로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싸워서 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꿈틀거리기라도 하게 도와주십시오. 꿈틀거리다가 보면 언젠가 틀 속에 갇혀있던 꿈을 실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꿈을 꿀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주주나 경영진들은 마음대로 결정하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 소액주주는 참여하기 위해 꿈틀거리는 데 마저 추가적으로 돈이 든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제도겠습니까... 아마 대통령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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