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미세먼지 해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몇십억 , 몇조원씩 낭비만 되는 이상한 조형물 (예: 한강에 괴물 조형물) 만들지 마시고 , 시티트리 설치해주세요 !!! 서울시 모든 버스 정류장에 벤치를 시티트리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다 훨씬 대기질이 좋아질것 같네요
제목: 아파트 가격담합과 자전거래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0

현 정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알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격담합과 자전거래를 통한 호가조작과 사기가 판치는 투기판 사기판이다.그런데 과도한 가계부채가 떠질까 두려워 국토부도 대통령도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부도 전 정부처럼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가격조작을 통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세력을 색출하여 경제사범으로 엄벌해야 할 것이다.하긴 정부 고위관료가 부동산 투기가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생각 하는 판국에 현 정부에 무엇을 바랄까? 저는 단언컨데 현 정부에 경고 합니다.당신들도 잘 알것 입니다 권불십년이라는 단어를 현재 정치 대안 세력이 없다고 해서 현 여당이 영원히 집권하리라는 착각은 마십시요.저와같이 깨어있는 소시민이 눈을 뜨고 짘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요.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머지 않은 시기에 부동산 거품붕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파멸에 이르고 말것 입니다.그리고 민생좀 챙기세요.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만 펼치지 마시고 민생 현장시찰을 통하여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지를 보고 정치를 하십시요. 서민들 거의 대부분이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남리인데 당신들은 알기나 햐ㅏㄴ지요
제목: "갭투자 사건"의 부동산 폭탄돌리기 막아주세요. 전세권자의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6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민들이 살만한 소형 평수 아파트 들도 2억대 아파트들은 3억대로, 3억대는 4억대로 급상승을 했고, 더불어 전세도 매매가의 80~9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한국의 경제상황과는 동떨어진 급격한 투기가 그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 중 약간의 현금으로 하는 갭투자가 차지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입주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갭투자자 소유의 세입자들은 원금조차 보전 하지 못할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에는, 전세금이 집값의 일정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예를 들어. 70%로 제한할 경우, 3억 아파트 2.1억이상 전세 금지.) 하는 규제를 하면 집값안정을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과, 세입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동탄신도시 61채 갭투자자의 부동산 폭탄돌리기의 경우와 같이 전세세입자에게 크나큰 재앙과도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기본적인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인 행정조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도입 보안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국민청원 드립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트와이스 채영탈퇴 처벌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트와이스 채영을 탈퇴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ㅠㅠ그래서 저 글은 올린사람은 처벌시켜주세요!!!탈퇴나 헤체는 소속사인 jyp에서 해결합니다
제목: 한화테크윈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5

현재 국가 방위산업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테크원에 공매도 세력의 무지막지한 농락으로 인해 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10%이상의 공매도 잔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놓고 보아도 현 상황은 비정상입니다. 거대자본을 가진 기관과 외인에 의해서 국민 대다수인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급히 공매제도를 취지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제목: 숫자 표기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현재는 숫자 표기를 할 때, 3자리마다 쉼표를 찍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모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읽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4자리마다 쉼표를 찍을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길 청원합니다. 예를 들면 '740,000,000원'은 바로 읽기 쉽지 않은데 '7,4000,0000원'으로 4자리마다 쉼표를 찍으면 숫자 단위를 쉽게 알 수 있어 훨씬 읽기 편하게 됩니다. 꼭 바꿔 주세요!!!
제목: 엄마, 내일부터 나 학교 못간다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8

어느 날 아이가 물을겁니다 아이: 엄마, 우리학교가 왜 없어진다는거야?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 소규모 학교가 그렇대 전교생이 얼마 없어서 아이: 학생이 별로 없는데 왜 학교가 없어져? 엄마: 경제 논리에 안맞거든.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 아이: 엄마 그럼 나도 공부 못하면 학교 안보낼거야? 경제 논리에 안맞잖아. 투자 대비 효과가 안나면 나도 학교 학원 안보내는 거지? 엄마: 학교는 그런거 아니야.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야. 말 그대로 경제논리에 어긋난다고 공부를 안시키고 없애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지.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매일 등하교를 하기에 위험하니까 일정 거리마다 있어. 그래야 아이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지. 아이: 엄마 아까 학교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 근데 ㅇㅇ이네 학교는 우리보다 더 적은데 걔네는 한 반 밖에 없고 열 명이래 우리가 걔네보다 더 많은데 엄마? 엄마: 소규모라 학교를 없앤다는건 사실 적절한 핑계거리를 찾은게 아닌가 싶어. 사실 서울시내에만도 소규모 학교가 많거든. 아이: 아니 엄마 그래서 경제 논리로 학교가 없어진다는거야? 그러면 안된다는거야? 소규모라 없어진다는 거야? 소규모라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거야?? 엄마: 미안해.... 엄마도 잘 모르겠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엄마에게 잘 설명을 해주지 못했어. 사실 엄마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제가 무지해서 일까요? 관심이 없어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가요? 평소 공문이나 안내사항을 전달 못받아서 그런가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떠도는 소문만 무성합니다. 교육청을 찾아서 물어봐도 우리가 이미 다 손 써놨는데 너네 암만 짖어봐라 바뀌는게 있냐는 식으로 비웃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서 똑같은 정책을 펼친다면 여러분들은 약자는 의견을 말을 할 수도 아니 심지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입도 뻥긋 물어볼 수도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것을 공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모두에게 평등한 나라라는 것을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배우며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동의 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폐교 선정 기준과 아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공식적으로 설명을 바라고 물론 그 기준과 절차는 공정하고 적법해야겠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목: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7

대입에서 공정하고 실력있는 학생을 선발할수 있도록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반대 합니다. 공정하고 가장 투명한 정시 확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국인한테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요즘 4호선 한국인 비하 외국인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 외국인들에게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거 아십니까? 저 또한 20일전쯤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던중 술취한 외국인에게 웨이팅을 해야한다는 말한마디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범은 도망을 쳤고 저는 전치3주가 나오고 병원비로 100만원가량 나갔으며 일도 하지못해 월급도 깍여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고 수사관님께서는 CCTV를확인한다고 하고 20일가량 지난 오늘 제가 전화를 걸어 들은말은 정말 허탈한 말이었습니다. 그 외국인에 얼굴도 뚜렷하게 찍혔고 폭행 당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혀있지만 도망간곳은 CCTV찍히지 않고 역추적하여 외국인이 온길로 CCTV를 확인하였지만 뚜렷하지가 않아 결국 탐문수사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사설 CCTV는 20일 지나 가지고 있는곳이 없을꺼 같다는 말씀을 하시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20일 지난 현재 어느곳에서 영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탐문수사는 주변 정보원에게 사진보여주면서 물어보는거라고 하시는데 이태원에서 얼굴 사진으로만 찾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답답한 마음에 '그럼 한국인도 이태원에서 외국인 때리고 도망가도 되겠네요?' 여쭤보니 그건 잡힌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외국인은 잡을수 없고 한국인은 잡히는 참 답답한 세상인거 같습니다. 아무리 치안좋은 나라면 뭐합니까. 외국인들이 깽판쳐도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인데 법이 이렇다는데 누굴 탓하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냥 성실히 일하다 맞은 저 자신을 원망해야죠 이런일이 일어난건 어쩔수 없지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안일어나게 해주는게 이나라가 국민에게 해줄수있는일이 아닐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제목: 사업지원에 밥 값이랑, 여비를 쓸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회사를 나온지 3년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갖고 나온 현금이 좀 약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받으면 그걸로 저도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밥은 먹고 살아야 하고, 이동은 해야 하잖아요. 채용은 하라고 하면서 대표는 굶으면서 일을 할 순 없지 않나요? 대표도 살아야 회사를 하죠. 직원만 사람인가요. 대표도 사람입니다. 밥은 먹어야 살죠. 저도 사업지원을 받으면 밥 값이랑 여비는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국비만 타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잘 되면 국가에 보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보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건강하게 경영을 해서 회사를 크게 잘 키워서 좋은 일자리로 채용도 많이 할테니까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품목으로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글이  사라지고,,  엉뚱한글이  올라와 있는데요,,마치 귀신에 홀린 기분 입니다,(청원글:152924)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2018.4.3 초등학교 보안관을 전직경찰관을 배치함이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청원을 올렸는데 (순번 152924),, 어제 동의 3명을 확인했고 금일(4월 4일) 확인해 보니 내가 올린 글은 사라지고 엉뚱한 학교관련 글이 현재 올라 있네요,,이게 어찌 된일일 까요? 청원 올리고 분명히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놓았는데~~귀신에 홀린듯 합니다,,내가 뭔가 잘못 되었나 싶구요 아시는분 고견 부탁 드립니다,,
제목: 폐플라스틱 수입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2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중국으로의 수출은 막히고 해외에서 오히려 색이 없고 품질이 좋다는 이유로 수입하는 바람에 재활용폐기물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산 플라스틱의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에 대한 환경과세 정책을 실시하고 수입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어패류 미세플라스틱까지 국민이 사는 환경이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제일 우선입니다. 또한 폐지값 폭락으로 폐지수거하는 분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생계보장을 위한 가격보장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재활용품 수거하는 분들이 있기에 환경이 그나마 깨끗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글을 대한민국 국보1호로 바꿔야 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국보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이다.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국보는 나라의 보물이다. 2017년 10월 기준, 남한의 국보로 지정 된 문화재는 321점으로(제1호~제321호)이다. 그중에서 국보 70호인 한글(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한글을 국보 1호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보지정 연혁은 일제강점기부터이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에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없었다. 다만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보물로 지정되었다. 다행스럽게도 195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 문화재보호법이 처음 제정 공포된 것은 1962년이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제2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보1호는 남대문(숭례문)이다. 문화재가 처음 지정된 1962년 12월 20일 조선총독부가, 문화재 관리 번호를 매기면서 국보 1호로 지정했다. 지정번호는 문화재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상의 분류 순서대로 지정된 번호일 뿐이었다. 하지만 국보‘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남대문은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2008년 2월 남대문 화재 때는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여, 우리글과 우리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말의 쓰임이 거칠어져 가고, 외국어가 난발되고 있다. 그 와중에 지식정보시대가 도래되었다. 말과 글이 삶의 중심이 되고, 손 스마트 폰으로는 지구촌 문화교류와 정보소통이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 세종대왕님은 자주, 민주, 문화의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해 주셨다. 우리 국어의 횃불이신 주시경 선생님은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른다고 하셨다.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선생님은 나라와 겨레가 있는 곳에 말과 글과 얼이 있다고 하셨다. 국어학자 한산 이윤재 선생님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다가 광복을 눈앞에 두고 옥사하셨다. 백범 김구선생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문화라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한글로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우리는 애국선혈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우리말과 우리글을 기필코 국보 1호로 만들어야 한다. 눈부신 과학시대에 한국어를 세계 으뜸어로 만들어야 한다. 한글로 세계 문화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한글로 지구촌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와 땀과 눈물을 함께 쏟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보 1호는 단연 한글(훈민정음, 훈민정음해례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시대적인 사명으로, 한글을 국보 1호를 바꾸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 전 건국대 통합논술 주임교수 시인 오양심
제목: 친고죄 다시 부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요즘, 안희정지사, 검사,정치인,기업가,일반인 남성들이 친고죄없어지고 더 불륜 저지르고 오히려 여성이 잘못됐다 회피하는 모습보면 뻔뻔하네요. 그리고 상대여성도 상대남성과 같이 오랜기간 동안 협의하 관계하다, 남성때문에 힘들고 성폭행 당했다 고발하는데 둘다 뻔뻔스럽고 법이 물러서 서로 회피하기에 바쁘네요. 어면히 둘다 가정 파괴범인데 저리 뻔뻔할수가... 다시 친고죄 부활해야 합니다.
제목: 강남집값담합 처벌해 주세요ᆢ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부녀회 아줌마들이 담합해서 집값이 몇개월사이에 4,5억씩 올라가면 서민들 살맛이 나겠습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사니까 봐주는거. 아니면 집단이기주이 말고 좀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제목: 소득기준은 역차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대체 소득기준이 왜 모든 정책에 동반되어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의 가장으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소득조건은 나쁘지 않은 흙수저입니다 저출산문제와도 가장 가까이 직면한 입장인데, 무엇을 하려고 알아볼때마다 소득기준에 걸려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집문제부터, 대출 출산 모든 복지에 소득기준, 과연 정당한건가요? 소득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낸다는것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금만 주구장창.. 정작 혜택은 소득적고 재산 많은 사람들의 차지. 이런 역차별적인 상황들이 탈세를 더욱더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기준 정책의 본질부터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군 전술 정보통신체계(TICN) 방산원가 너무 부풀린 정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TICN 구축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시스템, 쏠리드윈텍, 씨맥스와이어리스(CMAX) 등이 참여한 5조원 규모 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이 제보되어 관련 감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엄단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국민의 혈세가 소쿠리 물 세듯 빠져나가고 있다. 이번 관련업체의 제보에 따른 방산비리의 유형은 처음 백 몇 십만 원에 불과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초기 단가 보다 2배 가깝게 부풀려 정산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중 MSAP 및 SRE 장비에 씨맥스와이어리스(CMAX)가 개발한 SW 탑재·포함하여 쏠리드윈텍이 한화시스템에 납품하고 한화시스템은 다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방식인데 각 납품 시 한화시스템 및 방위사업청(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수입검사와 검사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장비수입검사 시 수입검사 비용이 당연히 책정되어 있고 장비원가에도 포함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납품 과정에서 공인검사기관 또는 한화시스템의 수입검사 여부를 확인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수입검사를 공인검사기관이 아닌 SW 탑재·장비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인 “쏠리드윈텍”이 수입검사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수입검사 업무를 제조업체(쏠리드원텍)가 맡아서 하고 비용 역시 모두 쏠리드원텍이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HW CIM 의 원가 책정 단가가 1,560,000 원대 이었지만, 납품 완료 뒤 증산 HW CIM에서는 2,959,300 원으로 가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폭 증액되어 결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장비납품 대수 600여대, 단가 2,959,300원으로 17억7천5백5십8만원(1,775,580,000원)이다. 초기 가격보다 원가 증액은 1,399,300원 무려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원가 부풀리기로 835,580,000원(8억3천5백5십8만원)을 원가부풀리기로 더 챙겼다. 이 장비는 앞으로 2023년까지 5,670대 더 납품 예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세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본래 단가 1,560,400원 장비에 수입검사비가 4십6만 원 정도로 과도하게 잡혀 있는데, 증산에서 상승된 단가역시 대부분 수입검사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장비 이외 MSAP 의 검사도 같은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업계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즉 확인된 MSAP 및 SRE의 원가 부풀리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업체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차적으로 제조업체가 상위 업체 및 방사청의 자사제품 수입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검사비용의 적정성이다. 2~3회의 검사비용으로 46만 원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것도 모자라 납품을 마치고 결산과정에서 부풀린 140만 원가량 대부분이 수입검사 비용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불과 3대 정도로 육안검사, 기계적 장비검사비용으로 장비 단가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이해하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런 방산비리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 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고 국가안보에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감독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제목: 교원정년 60세 이하로 정년 감축으로  청년 예비교사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구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0

인구 급속한 감소로 시골초등학교 학생 수가 20여명 밖에 안되는데 교감 교장 다 있고 교사 영양사 버스와 기사 등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산골도 아니고 인근 학교와 가깝고 교통 등 여건이 다 좋습니다. 이것은 일부 기존 교사를 위한 정책이지! 나라 세금이 썩어도 그렇게 까지 썩은 줄 몰랐다. 그래서 하루빨리 학교 통합도 좋지만 먼저 선생 정년을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 불씨가 될 것이라고 생갑합니다....
제목: 방배초 사건에 따른 법제화된 학교 출입에 관한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이번 방배초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의 일원으로 심각하게 건의 드립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일부는 '학교 보안관의 허술함으로 벌어졌다' vs '일을 저지르려고 맘먹은 사람을 어찌 막겠냐'로 분분한데요.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의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일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기만 하지 결국 근본적인 후 대책들이 미비한게 사실 이었습니다. 이번 방배초 사건의 경우는 법제화된 법제처 메뉴얼이 진작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보안관들이 학교의 지침대로 입출입 하는 모든 인원의 출입증과 신분증을 발급 및 제시를 100% 완수 하기란 힘들거라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마음 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냐?", "내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무슨 근거로 제출 해야하냐?"라고 주장하는 학부형의 민원도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보안관이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특정 방문 목적이나 학부형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권고나 해당 학교의 지침만으로는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키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보안관의 통제 시스템이나 출입하는 인원이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의무화, 법제화 되어 준수해야 하는것으로 의식이 바뀐다면 최소한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우리 아이가 안전을 보장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입학 한 아이때문에 학교에 갈 일이 많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 마다 교직원과 선생님들을 자주 뵙지만 그 분들은 제가 학부형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학부형인지 낯선, 수상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이번 방배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모든 학부형에게 출입증을 배부하여 학부형임을 확인 후 출입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학교의 지침을 알렸지만 이 또한 의무가 아니기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권고나 지침이 아닌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 학부형은 입출입 카드를 발급 받고 항시 소지하여 확인 후 교문 출입을 하거나 외부인일 경우 방문 목적과 장소, 신분 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학교 담당자와 통화 후 출입이 가능토록 하며 이를 어길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입 통제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제목: 대체휴일 대체 누구를 위한 휴일인가?(임시공휴일 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다른분들의 청원글도 보고 종합해서 의견 올립니다. 대체휴일 지금은 거의 관공서와 일부 기업만 실시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나마 관공서도 소방관들은 보통날과 똑같이 일하고 계시지요(아 이건 국가직이 아니니까 그런가? 국가직 전환도 시급하네요) 그.런.데. 이 대체휴일 이란게 일반 시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네요 공무원들만 살판났습니다 정말!!!!! 특히 은행들 평일에 일반 직장인들과 운영시간을 똑같이 아니 더 빨리 종료해서 이용하기도 힘들어요!!! 말이 좀 샜습니다. 아무튼 일반 기업들도 똑같이 대체 휴일을 실시할수 있게 법으로 정해 주셨음 합니다. 아니면 급여를 더 주게 하든지 해서 대체휴일 까지 쉬면 손해 본다는 기업들 꼭 일해야 한다면 정당한 값을 치루고 노동자를 쓰게 해 주십시오!!!! 특히 임시 공휴일 이거이거....법으로 확실히 쉬라고해서 다 쉬든지 아님 돈을 더주든지 아니면 대체휴일 임시공휴일 없애 버리면 좋겠네요 누군쉬고 누군 안쉬고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투표률 낮다 투표해라 말만 마시고 투표일은 아예 휴일로 지정해 주십시오!!!
제목: 독립유공자 유족을 우롱하는 보훈처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2

보훈처에서는 작년 12월초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대상유족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어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468,000원과 335,000원 두가지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촌형님도 금년 1월에 신청했고 아직 회신이 없어 오늘 관할 보훈처에 전화를 해 보니 원래기준으로 468,000원을 받아야 하나 보훈처에서 기준을 더 강화해서 335,000원을 주기로 변경했으니 양해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무원에게는 13만원이 큰돈이 아니겠지만 형님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 한달 임차료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당초 충분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인데, 보훈처에서 또 슬그머니 재검토해서 기준을 지금와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까? 제가 어제 오후 5시부터 세종시 보훈처에 항의전화를 했는데 하유정 국장님은 출장 중이라 하고, 이재복 과장님은 사무관과 함께 계속 회의중이라 하며 퇴근시간까지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결국 주무관과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며 항의를 했지만 원안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나서 주무관님과 사무관님에게 정중하게 얘기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오늘아침에야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역시 같은 답변이고, 국장님은 계속 전화를 안받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국가에 생활지원을 좀 달라고 먼저 손을 벌린 적이 있습니까? 보훈처 공무원이 자기들 주머니 돈으로 선심쓰듯이 이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작년 8.15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신 후속책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고무줄 늘리고 줄이듯이 함부로 논리를 바꾸어 가며 지급기준을 강화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처음 언론에 공표했듯이, 변경된 기준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유족들을 설득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요... 왜 슬그머니 기준을 바꾸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변경내용도 청와대에 보고했냐고요.... 아직 회신도 못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이제야 개별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령이고 야무지게 따질 줄 모르는 서민들인 유족중에서 저처럼 보훈처에 직접 항의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모르고 넘어가거나 관할 지청 공무원의 죄송하다는 양해 한마디만 듣고 경제적 도움에 기대를 했던 마음에 상처만 입겠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보훈처 행정의 현 주소입니까? 일단 당초 발표한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추후 시간을 두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초의 지원금액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보훈처하고 항의해 봤자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요. 이명박 정부때 자원외교로 14조원의 혈세를 날리는 국가가, 나라를 위해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후손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오락가락 야무지게 논리를 따지고 아까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공정사회는 공(무원이)정(하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사회라고 합니다. 부디 보훈처의 잘못된 이 행정처리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순국선열의 유족들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려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관련단체와 함께 이 잘못된 문제를 함께 제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목: 보궐선거 금지법안 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2년전 국회의원 선거, 1년여전 청와대 참모진 청문회. 이런분들이 지방선거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인한 보궐선거, 말많은 청문회개최. 그비용과 시간에대한 보상은 누가 합니까? 국민의세금을 너무유용하는거 아닙니까? 현역의원 등은 선거에 나오지말아야합니다. 아니면 보궐선거를 말아야 합니다. 각종 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돈들여 보궐선거 말아야 합니다. 없다고 국회돌아가는데 문제있나요? 정말 이런 장치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깨끗한정치로 투표율 끌어올리길바랍니다~
제목: 헬륨풍선 날리기의 제한 및 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쪽 종사자 한선향이라고 합니다. 민원에 넣을 내용은 주제에서 보시다시피 "헬륨풍선날리기"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관리입니다. 어린이날, 수능, 각종 행사 등에 헬륨풍선 날리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선날리기는 커다란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옵니다.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접하셨겠지만 하늘로 날려진 풍선은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며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바람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다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죽게되고 바다거북이는 둥둥 떠다니는 풍선을 해파리로 착각하여 섭취하다가 피해를 봅니다. 또한 이처럼 먹이로 착각하여 피해받는 것뿐만 아니라 육지나 해양생물들의 몸과 다리에 엉켜붙어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풍선 재료가 고무(라텍스)이기 때문에 천연성분이라 생태계에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풍선은 바다에서 4년동안 썩지 않고 돌아다니며 피해를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늘에 날려진 풍선 중 약 13%만이 하늘에서 터져 작은 조각으로 찢어져 흩어질뿐, 80%이상 바람이 빠진채 지상으로 내려와 쓰레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에 생분해가 잘 되는 풍선이 나와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풍선날리기로 인한 환경파괴를 인정하고 금지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시의 안상수 시장만이 풍선날리기에 대한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기념식, 행사 등 지자체 행사에서 풍선날리기를 금지하고 국내 기업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선날리기를 할때 반드시 생분해가 잘되는 제품을 권고하고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여 제한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금지에 대하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별개로 헬기가 자주 뜨는 지역, 특히 거주지에서 혹여나 풍선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시는 행사로 수많은 풍선들을 날렸는데 거센 바람으로 풍선들이 도시쪽으로 날아왔고 마침 발생한 수상구조요청에 헬리콥터가 뜨지 못하여 결국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제에 약간 어긋났지만 .. 중요한 것은 풍선날리기는 나비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개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풍선 날리기에 대한 정부의 제한과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초중고 무상급식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먹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수도가에 버리는 우유등 무상급식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제목: 이명박 출국 금지 후 즉결 처형후 이명박 졸개 암철수 서울시장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매국노 이명박과 유인촌 권성동 장제원 동대구역앞에서 자살시키 십시요
제목: 치킨 가격은 왜 가격인상을 못하게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이제 2년되어가는 치킨집 사장 입니다. 2년장사하면서 참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자, 햄버거, 중국집 모든 음식점들 가격다 올렸는데 왜 치킨가격은 못올리게 하시는 겁니까??? 인건비도 이번에오르고... 심지어 치킨에나가는 젓가락조차 다 인상되었어요... 자영업자중 치킨을 하시는분이 되게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너무합니다 진짜 그냥 시장경제는 건들지마세요 괜히 이미지정치 선거표 받을려고 치킨만 제제하는것 같네요
제목: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전체 국민에 대해 동일한 규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청원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전체 국민에게 적용하였을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당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지역에 사는 전월세 입주자및 1가구 1주택자가 B라는 지역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주를 하여야 할 경우 B지역이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않거나, 대출 비율및 금액이 하향되었을 경우 이주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해 전월세 입주자및 1가구 1주택 가구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계획(보훈섬김이 위치추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국가보훈처에서 출퇴근 체크 및 업무해태 방지 및 감시하겠다는 명목으로 무기계약직원인 보훈섬김이들의 각각의 개인 휴대폰에 QR코드 앱을 장착하는것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누출 및 악용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명백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탄압 행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며 촛불로 집회한 새 정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려 계획하는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부디 고려하시어 새정부에 맞는 정책으로 이러한 탁상공론적인 한심한 정책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제목: 중국식 공기청정기를 정책적으로 검토 설치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최근 모 라디오 방송(김어준의 뉴스공장, 4.3 방송분)에서 얘기된 대륙식 공기청정기 내용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대류 원리를 이용한 거라서 가성비가 매우 우수하여 예컨대 60m 높이로 설치시 근방 평방10km가 정화된다고 함 )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합니다. 각 도시에 있는 국공유지, 모든 건물 옥상 등 유휴지를 이용하면 큰 예산 구애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들으시오(사법 개혁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한국은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한 것 같다. 법조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놓고 관련 규제 입법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방치한다. 예를 들면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었는데 판사검사 재직한 후 3년간 변호사 사건 수임 못하게 한 것을 어떤 변호사가 위헌 청구하니 같은 패거리 헌재가 받아들여서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판사가 뒷거래 맘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면 될 것을 자기들 선택권에 맡긴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해먹는 다는 것이다. 게다가 징계도 대검이나 대법원에서 자기들 패거리가 하기 때문에 가볍다. 무소불위 조직이다. 수사기소도 검사선에서 무마되는 것이 많고 양형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무법천지 원인 제공자가 한국 사법조직이다. 국회가 또 어떤가하면 국회법사위가 율사출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하려고 하면 방탄 방해하고 더러운 것을 유지하려고한다. 행정부(법무부,검찰청,청와대 민정실)이렇게 셋이 비호결탁하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는데 행사않는다 문재인은 자기 권한 밖이라며 방치한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자. 독일은 선후배 사이로 전관예우 재판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판사가 처벌받고 손해액을 물어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아예 변호사로 나가는 것 금지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후배나 다른 인연으로 걸려서 재판하다가 걸리면 그런 것이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 할때 다른 처벌 받은 사례 3건이상 반드시 적시하여 판결하여 억울한 형을 받았다는 것을 방지 막아준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한 나라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시키고, 미국도 종신 대법관제로 대법관이 변론하는 일이 없다. 아예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건 범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로 16억 챙기다가 무기징역 처하였다. 영국 프랑스 등 우럽 선진국은 다 이런 형편이다. 일본은 선진국 수준 따르기에 잡음이 없다. 지도자와 신뢰감이 높은 편이다. 대놓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여 재판 불신이 가득하고 돈에 재판이 매수당하는 한국은 아프리카 중에도 한 두 나라에 비교되는 부패나라다. 라이베리아처럼 재판이 썩어 내전중인 나라와 비슷하고 미군이 질서 잡아주는 것도 미군 주둔에서 나라가 유지되는 한국과 비슷하다. 왜 이렇게 우리 지도자 정신과 생각이 썩고 낮은지 이것만 보아도 다 알게된다. 양아치 조폭에게 우리의 통치의 한부분인 재판을 맡기고 우리가 당파 싸움한다면 나라가 멀리 못가고 망할 것이다. 또 미군 의존도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면 대책이없다. 지금 곪아 터지는 온갖 경제사범의 사건사고와 성추행 성폭행,산재사고 도 모두들 재판의 정의보다 돈을 더 믿게 하는 사법의 부패와 관련이 깊다. 성추행 성폭행 받은 여자가 신고하다가 되레 명예훼손 운운하며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영역에서 재판이 불공정을 잡아주고 신뢰를 받아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나라인지 북이나 남이나 무기만 다를뿐 조폭질하는 것은 똑같아. 벌금 과징금 모든 우리의 사건사고 일처리가 재판으로 가서 판단 받는데 재판이 이렇게 썩은 구조 안에서 돌아가니 믿을 구석이 없다.그래서 자살자가 늘고 결혼해서 자식 갖기가 무섭다. 흙수저가 이런 구조 안에서 자식 낳아봐야 무슨 희망으로 고생 시키며 살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권도 해결을 방치하고 자기권한 밖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은 자기들도 같은 패거리라는 이야기다. 최순실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지면 만약 이를 바로 안잡을 경우 타도하고 국민 혁명으로 이를 바로 잡아서 선진국가와 선진 시민으로 살다가 후손들에게 좋은 정신과 가치를 스스로 물려줄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주권 시대고 국민은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타도 핳라고 갈아치울 권한이 있다. 양아치들 한테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은 수치요 굴욕이다. 당파 보수진보 이전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제목: 국가보훈처의 인권탄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9

위치추적을 핑계로 보훈섬김이를 감시하는 인권침해.개인핸드폰을 사용하므로 핸드폰의 개인정보가 도용 당할수도 있다고 합니다.보훈청의 탁상행론으로 혈세만 낭비. 유공자들에게 따뜻한마음으로 찾아가는 보훈 섬김이의 발목만 잡네요.
제목: 커피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미국 켈리포니아 법원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판매시 커피 컵에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크릴 아마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대강 부역자 처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6

4대강 당시 찬성했던 학자 교수 언론인 정치인 특히 학자라고 떠들던 교수들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방송 패널로 나와서 4대강을 하면 홍수 물부족 해결된다고 논문들고 나와서 말하던 학자들 개작두로 목을 잘라야 합니다. 4대강 부역자들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웁시다.
제목: 탈원전 정책 수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저는 발전.송전,배전분야 전기기술사로서 50년 이상 전력공급 분야에서 종사 하여 왔으며 아래 말씀 드리는 것은 수만의 전기인들이 상식으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이 없고 국토가 작은 한국의 실상은 탈원전 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함을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고 탈원전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탈원전 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함을 말씀 드리면 1. 작은 국토를 갖고 전력은 과다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강국 영국의 국토는 한국의 250%, 인구는 120% 많은데 사용전력은 70% 수준입니다. 따라서 원전과밀(발전용량 점유율 19.6%), 기력과밀(점유율 34.9%),LNG 등 복합발전 과밀(점유율 32.1%)등 모든 발전설비가 과밀 상태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의 제약으로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UN환경기구 의 파리협약에서 한국은 2030년 까지 배출가스를 37% 절감하기로 약속했고 불이행시 관세장벽등 가혹한 징벌이 뒤 따를것입니다. 석탄,석유,GAS등 국내 자원은 전무합니다. 3. 어려운 여건에서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자체가 불가능 한 계획입니다. 당장 폐기 되어야할 노후석탄화력은 탈황,집진시설등을 개선 할 계획이나 목표수치에 훨씬 못 미칠것이며 수년내 노후화 할것입니다.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력을 석탄화력과, 배출가스가 석탄화력의 50% 수준인 LNG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 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것이며 원전은 배출가스 제로 입니다. 8차 게획의 특징으로 신재생 발전설비를 2030까지 85GW 건설하여 발전량 점 유율 20% 로 하겠다는 3020 계획은 최대전력에 의해 결정되는 전력대란과 관계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한 예로 서산 매립지에 현대 중공업 이 건설하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는 규모가 69MW 인데 석탄화력,원전 이 발전하는 10MW 와 같으나 품질은 훨씬 낮은것입니다. 크기도 신규원전 1기 1,400MW 의 1/140 규모로서 원전 1기 대신 태양광 발전을 건설할려면 서산 태양광 발전소를 140개 건설해야 합니다. 엄청난 환경 훼손과 모듈,인버 터,전기저장장치,푸레임등 폐기물들이 산더미 같이 쌓일것입니다. 다음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이해단체간 심도 있는 토론회 한번 거치 지 않는등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고쳐야할 법규도 고치지않고 대통령 선거시 공 약 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 하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철회 하여 수년내에 닥칠 국가재난을 막을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대통령 1년. 집없는 수도권 1천만 서민들 불행하다.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지지율 추락할 것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수도권 집없는 1천만 서민 문대통령 찍은것 후회. 이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찍여당 찍고 싶지 않다.
제목: 곽상도, 강효상에 대한 수사 촉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조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과거 곽상도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강효상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다고합니다. 이때 당시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커넥션이 있었다고합니다. 또한 곽상도는 유서대필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곽상도와 강효상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pd수첩 아파트가격담합편 - 전체적인 전수조사 및 철저규명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1

업계약서로 인한 편법이 결국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며 부녀회의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상승은 그야말로 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규제할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면 되는것입니다. 지금 인위적으로 너무올린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은 더 힘들어질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pd 수첩 - 4월 3일 방송분 파악하여 전체적인 전수 조사 및 철저규명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행위라도..광플라즈마 탑 활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오는데 대책이나 방안등 탁상공론 뿐인가여...? 근래들어 플라즈마 공기정화에 관한 내용들이 꽤 나오는듯 싶은데여.. 국내에서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에서 많은 성과도 있는듯 하구여.. 정말 좋은 기술이라면... 서울 도심권에 광플라즈마 탑을 몇개 세워서 중앙에 미세먼지 측정기 두고 측정 결과라도 보면 안되나여? 그런방식으로 다양한 기술을 도심 몇군데에 설치해서 측정해보고 가장 활용도나 가성비가 좋은 기술 우선 살치하고 기술 개발하는 작은 행위라도 해봐야하는거 아닌가여... 대형 플라즈마 탑이 아니라해도 소형 광플라즈마 램프 수천개라도 하나의 탑안에 넣어서 해봐도 될테구여... 일단 작은 행위라도 시도해보면서 문제해결 의지라도 보이는척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