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상화폐관련하여 한마디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32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는 평범한 한 청년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이 드디어 30일날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명제 도입과 세금 등 규제를 하실거면 도대체 왜 가상화폐 폐쇄 시킨다니 마니 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까지 폭락 시키고 하시는 겁니까?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 천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가상화폐 광풍이 지나치게 달아오는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규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힌다는게 말입니까? 기존 투자자들은 그냥 투자하고 폭락 시킬테니 폭락시키고 이제 비트 코인 하지말라는 겁니까? 또 갑짜기 파문이 커지니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고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의 국가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상위층은 권력과 세금세탁 서민층은 국가를 위해서 땀흘리며 돈을 벌고있습니다. 우리 서민층 세금은 눈에 안보이시는지요..? 저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해오고 하라는것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한 생명체고 크지도 않는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는 서민입니다. 당신들 눈에는 우리가 안보이십니까? "정부의 규제 방침 천명만이 가상화폐 시세를 움직인 것은 아니다. 이번 폭락세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그만큼 사람들이 피땀흘려서 투자한 돈을 정부에서 오락가락으로 하여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중 한 일부분은20대와 30대 한 가정의 남편들이 대다수겟지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좋습니다. 세금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갑작쓰러운 발언으로 오락가락 했는 우리들의 피해는 눈에 안보이시는지요? "투자는 때로 희망을 낳는다." 투기를 잡겠다더니, 폭락하니 국가에서 거래소에 투자를 하셨더라구요. 한 순간 발언에 피해를 입은 우리 서민들 보상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것도 현명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발표: 대한민국 가상화폐 거래 유지. 정부 투기 잡겠다더니 정부 가상화폐 수백억 투자 투자는 항상 자기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제대로 처리못한 발언때문에 서민들이 죽어나고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왜 많이 두고 잇는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보좌관이 왜 많이 두고 잇는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야하는데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목: 임대인보호법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임차인들의 역갑질과 횡포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임차인보호법으로 월세는 보증금에서 삭감하면 되는 안일한생각부터 권리금회수때문에 임대인이 가장큰 피해를 봅니다 권리금을 없애야 상가거래가 안전해질것같다봅니다 임대차소송관련상담소는 무조건 소송을 걸라는 식으로 상담을 해주더군요 10여년 넘게 월세 보증금인상없이 임대해줬는데 지역개발로 나가는 임차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권리금을 못받게되어 임대인을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월세며보증금 계약해지날짜등을 상의없이 임차인 마음데로 조정하구요 외제차타고 으시데며 10년을 다니더니 나갈때는 싹 돌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목: 국회의원들만의 특권들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1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국들처럼 발전하려면 국회가 자신들만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분들이 국민들만 바라보고 편가르기 하지 않는 올바른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안들은 국회사무처에 변호사, 판사로 구성되어진 전문 법조인들이 모여 국회에서 옳은 판단을 할수있도록 하는 부처를 설립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예시 ) 스웨덴 국회 1) 월급 약950만원 , 보좌관 의원4명당 1명이 담당 보조직원 없음 2) 연금조건 - 12년 이상 의원직 유지시 지급 3) 면책 또는 불체포 특권 없음 4) 국회의원 전용 관용차 없음 5) 국회의원 차량 전용 주차장 없음 주차장 이용은 임산부 또는 장애가 있는분들 우선권 가짐 6) 국회의원 1인당 매년 법률안 제출 100개 이상 7) 국회본회의 불참시 월급에서 제함(대리인 출석가능)
제목: 애완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

생명(애완견)을 사고파는 팻가게를 없애주세요 동물병원에서 성대수술 생식기 수술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학대 아닌가요? 또한 애완견 기르시는 분들께도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이르키니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범칙금을 물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 가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고부일입니다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무가 많은데요 열심히일을 해도 원금과 이자를 내고나면 생활비도 부족한데요 가입을 원치않는 국민연금이 밀린연금을 통장압류해 직장에서눈치를받고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받으며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살길을 열어주십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해 주시면 안될까요 국민연금.의료보험.의료실비.암보험만 해도 생활비에 절반이 넘어서 부담은 물론이고 생활이 힘이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화재 무방비 키즈카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아파트가 많아지고 실내생활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놀이문화도 실외가 아닌 실내화되고 있습니다. 특장점을 내세운 키즈카페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어떤 소방법령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아니면 다중이용업소도 아니고 방염대상도 속하지 않으며, 유독가스를 내뿜을 충격방지쿠션들, 중층에 중층을 거듭한 어른들은 지나가지도 못할 미로통로.. 미로통로에 안에서 화마와 연기에 휩싸여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신속히 실내놀이터를 제도에 포함하여야 함에 긴급히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페)~ 노가대꾼의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2

하루하루 일당으로 15만원 받습니다. 그중 매일 3만원씩 모아서 가상화페 투자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매일매일 행복 이었고 나이 50넘어 그나마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노후 대책이 되겠다는 저의 작은 꿈이었고 희망 이었습니다. 작금에 정부의 미흡하고 개념없는 정책 발표로 가상화페 논란 사태가 발생 하였고 추운날 새복밥 먹고 투자한 투자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각 부처간 협의도 안된 사안을 본인들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국민들 혼란만 가중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쯤되면 대통령께서 20만명 이상의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국민앞에 나서야지요.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신 다면서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살아있는 옵션이다.투기꾼이다.바다이야기다. 라고 했습니까. 저는 투기도 모르고 도박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도박꾼도 아닙니다. 저는 하루하루 일당받고 일하는 노가대꾼 입니다. 당신들 보다 못배운 흙수저로 태어나서 오십평생 노가대 하고 살아온 선량한 국민일 뿐입니다. 그러고도 법 한번 위반한적 없고 당신들 월급 받아가라고 꼬박꼬박 세금도 잘 냈습니다. 왜 제가 범죄자이고 당신들 한테 투기꾼으로 몰려야 합니까. 그럼 왜 정부는 국민연금에서 가상화페에 26억나 투자 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노후대책 하는것이 범죄고 도박 입니까.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국민앞에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사과 하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분열을 조장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글을 유포하는자들을 법정최고형으로 단속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고 법위에 군림하는하려는자들과 분열과 선동을 주장하는 집단들 모두 처벌 바랍니다 대표로 보수 골통 집단들 입니다 이들은 일제청산의 대상자들이며 약자들을 갈취하고 정의를 가리고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런자들은 법정형량 200년으로 감형없는 처벌바랍니다
제목: 여성장교지원에 사병2년복무조건제 추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장교가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여성장교는 가능한데 여성징병을 안될가요? 어차피 징병제청원해도 답을없을거라고 생각해서 걍 여성장교지원에다가 조건추가 바로 그 조건을 여성장교할러면 사병2년복무해야한다는 조건추가는 청원하며 그래서 군생활에 특화된 여성장교청원을 하며 또 여성을 사병능력이 안된다고 하는 분들은 위해 이것을 올리고 갑니다 ^^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수 김장훈씨를 초청해 아리랑을 부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수 김장훈씨를 초대가수로 세워주세요. 김장훈씨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기부활동을 하였고 동계올림픽을 평창에 유치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올림픽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지난 김장훈씨의 행보를 보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가창력과 퍼포먼스도 대단하시는 분이니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손꼽혀도 반박이 불가능한 가수분이십니다. 꼭 김장훈씨를 초대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부르게 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요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고층에 살면서 무섭습니다. 옥상도 안전상의 이유로 막혀있는 곳이 많은데 이해는 하지만 화재와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고층 사는 사람들은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옥상뿐입니다. 옥상에 비상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게끔 하던지, 옥상키를 고층 주민에게는 제공하던지, 버스에 있는 망치처럼 옥상문 옆에 필요시 유리깨서 쓸수있도록 해놓던지 어느건물이든 지키게끔 확실한 방법 좀 마련해주세요ㅠㅠ 권고만으로는 그냥 잠겨져만 있는 곳이 많아서 불안해요 ㅠㅠ
제목: [화폐사칭] 가상화폐회사의 ‘화폐’ 등의 단어 사용은 과장광고입니다. (광고규제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가상증표회사의 ‘화폐’ 단어 등의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채널 산1번지 부북리뷰입니다. 소위 가상화폐라고 하는 가상증표에 대한 청원입니다. 편의상 가상화폐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의 규제를 두고 규제찬성 측과 규제반대 측의 대립이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제찬성 측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적 열풍에 불과한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투기에 따른 거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가상화폐는 지난 1년간 거의 20배의 가격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과도한 상승폭이라고 할 것이고, 투자자들의 자살 및 가정불화, 사회문제가 예상되는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규제반대측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블록체인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위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T관련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투자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다며, 자신들의 ‘투기할 권리’마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래규제 위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규제한다는 것이기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규제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위 양자의 의견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규제이면서도, 지금 당장 규제할 수 있고 또한 투기수요를 천천히 잠재울 수 있는 규제책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증표를 ‘화폐’라고 하고 있으니 광고규제를 해야합니다.”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말을 써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화폐발권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 네트워크에 의한 채굴과 거래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인이 발행한 것일 뿐이지 주권국가의 화폐발행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 회사들은 가상’화폐’라고 하여 투기수요층을 자극해 가상화폐로의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화폐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행위는 형법 제211조상의 통화유사물제조행위가 되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화폐는 가상증표라고 부르는게 적합하며, 따라서 화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화폐라고 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가상화폐회사에 대해 ‘화폐’라는 단어 사용 금지를 권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회사들은 스스로를 화폐를 뜻하는 무슨 코인회사로 칭하고 있고, 광고에 있어서도 화폐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화폐를 의미하는 단어의 사용을 ‘회사명’에서나 ‘광고’에 있어서나 완전히 금지시켜야 할 것 입니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변호사로 사칭하여서는 아니되듯이, 또한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로 사칭하고 또 스스로를 의사라고 광고해서는 아니되듯이, 가상화폐역시 화폐가 아닌 이상 스스로를 ‘화폐’라고 광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론도 비트코인 등을 마치 실물황금 내지 실물금화인 양 사진을 싣고 있는데 이런 태도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화폐 의미의 명칭사용금지를 권고 하고, 이후 불이행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화폐’단어 사용 금지의 규제는 추후입법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상증표(가상화폐)를 오해하고 있는 투기수요층에 대해서도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래소 폐쇄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아니어서 블록체인기술을 옹호하는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일 것입니다. 가상화폐 회사들의 화폐명칭사용금지를 청원합니다. 관련회사의 <회사명>에서도 또한 관련 회사의 <광고>에서도 ‘화폐’ 등을 뜻하는 단어는 일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공조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세계각국에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갈곳없는 돈들 투기판에 국민들 희생시키지 말고 청와대가나서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서민들경기는 차디찬 한겨울인데 시중에 오갈데없이 엄청난 돈들이 저금리속에 더많은 수익을 찿아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강남집값을 비롯한 부동산에 몰리어 엄청난폭등을 가져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큰돈들이 몰려와 매일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지금 서민들경기 따뜻하고 우리나라경기가 정말 활황인지 의문이간다 아니면 갈곳없는돈들이 투자처를 찿지못하고 자산가격폭등을 가져오는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빛을 내어 폭등하고있는 자산투기판에 너도나도 달려드는것인지 마지막에 희생자는 무작정빛을내어 뛰어든 국민들일 가능성이 높은것이 현실이다 이를 컨트럴할 정부주체는있는지 자산가격폭등하면 힘있고 가진자들 자산크게늘어나니 방관만하고 있는것인지 정말답답하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직접나서 국민들을위해 일해야한다
제목: 항공사승무원채용비리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금융권 등 채용비리에 관련한 조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금융권 뿐만 아니라 항공사 객실 승무원에도 사실 채용비리가 많다고 합니다. 인사팀, 임원진에 지인이 있어서 객실 승무원이 조금 더 쉽게 되는 분들도 있다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해주세요. 많은 이들이 객실 승무원이 되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내정자'로 탈락자들은 왜 탈락해야하는지 이유도 모른채 눈물로 지냅니다. 제발 항공사 객실 승무원 채용비리를 조사해주시고 정당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수십조 증발 책임 져야할듯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0

서민들 호주머니 수십조 증발이 장난 같지죠? 뉴스 안나오고 잠잠하니까 피해자들 없는거 같지죠? 해킹당해서 피해를 봤다면 내 탓인데.. 정부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폭락해서 피해를 봣다면 와..니들 탓아니냐..피해를 줘놓고 정부탓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이런게 니네들 방식이냐.. 치졸하고 악랄해서 박근혜가 양반이란 생각도 든다 촛불 3번은 들었던 사람인데 , 솔직히 실망 많이했다 내가 내 실수로만 만들어진 사태라면 내가 인정하지만 도저히 정부 나무랭이가 지껄이는 것으로 폭락해서 피해를 입은건 도저히 평생을 가도 못잃을 굴욕감이다 나머지 문재인을 응원하는 서민도 언젠가는 결국 자신의 삶에서 피해볼날이 있을것이다. 장담한다. 그리고 수십조 문제 그거 간단한 문제 아니다. 책임져야 할 날이 분명 올것이다.
제목: 비리 취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비리로 취업한 모든 인간들 당장 파면 시키고 국민세금으로 받은 급여 한푼도 빠짐없이 회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빽없어 처절한 한을 품고 살아 가는 낙점자들 그자리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취업 추천 해당자는 국민이 납득 할수 있게 응당한 법적 조치 바랍니다.. 이제 이나라가 나라 다운 믿음을 가지게끔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노가대꾼이 다시한번 올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8

하루하루 일당으로 15만원 받습니다. 그중 매일 3만원씩 모아서 가상화페 투자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매일매일 행복 이었고 나이 50넘어 그나마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노후 대책이 되겠다는 저의 작은 꿈이었고 희망 이었습니다. 작금에 정부의 미흡하고 개념없는 정책 발표로 가상화페 논란 사태가 발생 하였고 추운날 새복밥 먹고 투자한 투자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각 부처간 협의도 안된 사안을 본인들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국민들 혼란만 가중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쯤되면 대통령께서 20만명 이상의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국민앞에 나서야지요.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신 다면서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살아있는 옵션이다.투기꾼이다.바다이야기다. 라고 했습니까. 저는 투기도 모르고 도박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도박꾼도 아닙니다. 저는 하루하루 일당받고 일하는 노가대꾼 입니다. 당신들 보다 못배운 흙수저로 태어나서 오십평생 노가대 하고 살아온 선량한 국민일 뿐입니다. 그러고도 법 한번 위반한적 없고 당신들 월급 받아가라고 꼬박꼬박 세금도 잘 냈습니다. 왜 제가 범죄자이고 당신들 한테 투기꾼으로 몰려야 합니까. 그럼 왜 정부는 국민연금에서 가상화페에 26억나 투자 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노후대책 하는것이 범죄고 도박 입니까.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국민앞에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사과 하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남대 노무현대통령님 동상과 노무현길이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청남대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님 동상이 참 좋은 자리에 모셔있더군요. 그외 대통령들의 자리도 나무랄데가 없긴 했습니다. 드디어 가슴에 아픔으로 사랑으로 자리잡은 노무현대통령님 동상과 마주했습니다. 바람도 햇빛도 잘 들지 않은 구석자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에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또 노무현길은 시멘트 가 다떨어진 것이 관리도 안되고 길도 험난한게, 마치 노무현대통령님이 돌아가셔서도 편치않을 마음과 닮아있는듯 해보였습니다. 문민정부의 꽃을 피운 우리국민의 사랑을 받은 , 대한민국의 자랑인 노무현대통령님 동상과 그 길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길 소원합니다. 꼭!! 많이들 추천해주세요..
제목: 이명박 법 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0

이명박 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 차명재산으로 보이는 자금이 발견되었을 때 판사가 실제 주인으로 보이는 자를 불러서 재산의 주인을 묻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 후에 비밀 서류등으로도 재산을 되찾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명박은 다스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면 숨겨놓은 서류를 가지고 다스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판사가 이명박을 불러 다스의 실수유자가 누구인지 묻고 공증을 하여서 추후에 어떤 서류로도 되찾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빙상협회 왜그럽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이해가 안갑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 한심한 체육협회들의 무능한 행정처리와 선수폭행 등 왜 그럽니까
제목: 애완견 목줄에관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요즘 애완견에 물려 다치는 사고도 많이 나고 목줄도 2미터 이내로 메고 다녀야 된다고 신문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풀어 놓고 백화점 마트 등등 그냥 데리고 오는 사람들 천지 입니다 앞으로는 법을 강하게 하여 목줄 풀어진 개는 잡아 먹어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상소(上疏)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8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상소(上疏)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에 다음과 같은 저의 소견을 드립니다. 1월 24일 매일경제 신문을 읽고 현행 국회의원들이 문과출신이라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던 문과생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5294 현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현재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후 대한민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정책 기조는 부정적으로 일관 되이 흘러가고 있어 참다 못해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블록체인 규제와 철폐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조차도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해 관련 법을 제정하는데 차질을 빚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 관점: 현재 일본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8)때도 서양문물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접목하여 근대화를 이루었고,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근대화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1910년 경술국치 였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현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사안을 일일이 규제하고 철폐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게 IT(Information Technology), DT(Data Technology)기술이 종속되어 차후 기술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관점: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에 오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의 산출물입니다.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JTBC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논쟁으로 많은 국민들이 유시민님이 토론에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유통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시민님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분의 개인적 식견이 대한민국의 기술발전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기 도박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서를 이용해서 “어떤 기술을 구현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것에만 일고나하는 사기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육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 경제적 관점: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전세계의 총 암호화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암호화폐는 한국인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한국정부가 금융강국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기반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미래의 주역 청소년에게 주는 관점: 기존 50-60세대는 과거 부동산 투기, 30- 40대는 주식투자, 현 20대는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보려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매달리는 이유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이 안정화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무섭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짜휘발유 사건이 횡행하여 모든 주유소를 폐쇄한다면 도로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폐쇄하고 차단하려 하고,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관련 법안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비전문가들의 식견에 좌우되어 국가정책을 결정한다면 국가가 육성해야 하는 블록체인 원천기술은 해외로 유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투기를 위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기술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완성한 기술이 우리나라 규제로 인해서 타 국가에 기술을 팔아 블록체인 관련 원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그 대가는 향후 몇 백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중이고, 스타트업에서는 블록체인 구현화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계속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를 방관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4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잠수함 승무원  채용 나이제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잠수함은 만들어 재끼고 있는데 탈 사람이 없는거 아십니까? 특히 가족 있는 군인은 더욱 피하게 되죠 또한 잠수함 안탈려고 훈련교관도 하고 잠수함 타라고 전화도 오죠 해결방법으로는 잠수함승무원은 따로 나이제한 폐지하여 채용율을 높이고 근무환경 개선으로는 4교대로 하여 가족도 지키는직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법률적 보호를 받지못하는 특수계층의 고충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택배일을 하고잇는 특수 노동자 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에 고용돼어서 최저 시급이라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 조차도 없네요 그래서 나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택배용차량 넘버인 배자번호판을 늘리 보급하여 차량 지입료로 지출돼는 비용이라도 줄여주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엇어면 합니다. 점점 높아만지는 유류대금이랑 물가에 생활이 나아지는커녕 점점 궁핌해져 이러게 청원이라도 드려봅니다
제목: 스키 대표 탈락 경성현, 법원에 '대표 선발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경성현(28·홍천군청)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9일 경성현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스키협회는 지난 25일 평창 올림픽에 출전할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4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총 9명의 선수가 함께 훈련하며 올림픽 선수단복까지 지급받는 동안 스키협회는 확보한 올림픽 쿼터가 4장임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 그런 가운데 경성현은 자신이 대표로 선발된 김동우(23·한국체대)보다 세계 랭킹이 높은데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았다며 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스키협회는 확보한 남자 선수 쿼터 장을 기술 종목(회전·대회전)이 주종목인 정동현(30·하이원)과 스피드 종목(활강·슈퍼대회전)에서 주로 뛴 김동우에게 줬다. 기술 종목이 주종목인 경성현은 정동현보다는 랭킹이 뒤지지만, “국제스키연맹(FIS) 회전 세계랭킹이 197위인 자신이 활강 414위인 김동우에 밀려 대표로 뽑히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협회는 기술·스피드 종목 1명씩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경성현 측은 이밖에도 “대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24일 열린 협회 기술위원회가 위원장이 없이 진행됐다”며 “위원장 대행 선정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올림픽 대표 선발도 거수로 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성현은 이같은 대표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고, 문제있는 절차를 거쳐 얻은 대표선수 자격은 효력이 없다며 이를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목: 뽐뿌에서 네이버뉴스 링크후 작업현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

http://www.ppomppu.co.kr/zboard/zboard.php?id=freeboard&page=3&divpage=1054&no=5649626 밑에 링크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관이네요 이럴려고 내가 촛불을 들었나 싶다 후회막심 이건 뭐 팩트 묻고 따지지도 않고 네이버 뉴스 링크 걸고 공감걸어 달란다. 이게 진짜 조작공화국인가 아니면 공산국가인가..박사모랑 다를게 없네 문사모인가?
제목: 성범죄는 중독입니다. 성범좌와 살인에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성범죄물을 쉽게 접할수 있는 요즘 나이 불문 타인의 성을 우습게알고 본인의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의 미래와 인권을 짓밟고 심지어 살해까자 너무 쉽게 저지릅니다. 알콜이든 뭐든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자에게 인권이라뇨? 그들은 본인의 인권을 포기한 자입니다. 혼자사는 여자가 많은데 넘 무섭네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키우기도 두렵네요 우리나라는 유독 범죄자에게 특히 성범죄자 살해자에게 관대한 듯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무조건 종신형을 주거나 사형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피해자 얼굴.신상공개가 아니라 픠의자룰 공개하여 본인은 물론 본인의 가족.인맥을생걱해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범죄는 중독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살권를 안정시키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 기자분들의 거짓된 정보를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87

기자분들이 국민들에게 빠르고 신속한 정보가 아닌 거짓된 정보를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한 틈을 타 시세조작 혐의로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제제와 법안을 제시해 주세요.
제목: 군무원 계약직 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0

군무원 계약직 채용 시 했던분 계속하시던데 채용공고는 올려도 뽑힐사람은 정해져 있던데 확인해보세요. 특히 해군
제목: 문재인 지지자 네이버덧글 조작현장ㅋㅋㅋ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3

와..진짜 나도 문재인 지지자였다가 최저임금 , 가상화폐 , 북한문제 보면서 등돌린 사람인데 문빠 대다나다..이글은 기사화가 될때까지 하루에 3번씩 올려주마!! 솔직히 박근혜도 멍청했지만 이정권은 거의 규제 , 금지 , 조작 공화국인듯
제목: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을 사무장직에 복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343

땅콩회항 사건의 박창진 사무장이 복직소송에 이겨서 복직했는데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당하고 사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아무도 내부고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부디 본보기를 삼아 정의를 세우고자 용기를 낸 사람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제목: 적폐의 원조가 적폐를 주장하다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문제인 정권은 유사이래 가장 적폐와 무능. 부패덩어리 집합소다. 누가 누굴 적폐로 몰고가나.본인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부르는 인간. 가장 기본적인 사다리도 못타는 인간. 제발 청와대에서 내려오시오.정말 창피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방학 보충수업 참여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방학때마다 보충수업을 실시 합니다 하지만 몇몇 학교들은 보충수업을 학생의 자유가 아닌 담임 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 하지 않은가격인대 선생님은 싼거라고 하십니다 학생들은 학습비를 그냥 뺏앗기는 것같습니다. 물론 사교육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것 같지만 그래도 학교 방과후를 강제로 실시 하는것은 아닌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신청서도 나누어주지 않고 강제로 명단에 집어 놓고서는 환불 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막말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뜯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폐지가 아니여도 좋습니다 제발 신청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창원에서 일어난 태극기 집회의 위험성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11

2018년1월27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일어난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차량을 위협하는 동영상입니다! 이거 진짜 잘못된거 아닙니까? 9살 짜리 아이가 차에 타고있었는데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혔답니다! 동영상 보는데 정말 창피하고 울컥합니다! 작년 촛불시위때는 평화시위 아니었습니까? 집회가 이렇게 비교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일반 시민 이렇게 위협해도 되는 겁니까? 경찰들의 통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자기네들 집회한다고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위협받아도 되는 겁니까? 진짜 창원 더러워서 못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제목: 장노년층의 유급군복무모집 및 여성군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젊은이들이 할일이 많은 와중에 군복무는 큰 부담이지요. 낮은 출산율로 건강한 입영인력자체가 줄었고 군대갈때 부모가 "혹시 일나면 어디서 만나자" 이러기도 한다니 군 전력자체도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면서 뛰어난 전문적군사인력을 임금을주고 고용하면 정말 좋을듯한데 비용부담이 걸림돌이되어왔었지요. 바로 여기 적합한분들이 50세이상 65세미만 여성포함 장년층이상 준노인들입니다. 숙식제공+월50만원정도 조건에 이미 병장급 군복무를 경험해 기초전투력까지 갖추어 청년병 2인분의 능력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것을 고려바랍니다. 등산등으로 단련되 한번치면 20세청년도 나동그라질 그런 체력을 가진분들이 많습니다. 군대생활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않아 많은투자가 필요없고, 전력적으로는 이미 군생활을 경험해 짧은교육만으로 배치가가능하고, 꾀도 많아 적을 기만하는 심리전에도 능할듯합니다. 공고모집후 소정의 훈련기한을 거치면 청년층보다 나은 전력확보가 가능할듯합니다. 또 여성의무군복무를 시행하여야합니다. 여성들은 격투기를 할정도로 체력차이가 없어진지오래이고 강렬히 평등한 참여를 원합니다. 기한은 1년정도, 기초군사훈련후 현재 사무병을 대체하는것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국공립유치원,요양원,통역병,경찰,구청등등 사회복무서비스를 요하는곳은 넘치고있습니다. 읽기나 하실진모르지만 암튼 제안입니다.
제목: 도박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와~주식시장 투기가 장난아닙니다 완죤 도박판이예요 박상기.김동연님 어서 폐쇄하셔야죠~ 금감원장도 거품잡는다에 내기하시구요~
제목: 청소년일자리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2

90년대 경기호황시절 3D업종근로자 해결방안 및 개도국 기술증진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조금 달라졌지만 국내청소년 실업자의 실업률을 부추기는 시스템입니다 1. 3년 개도국연수생 비자를 즉시3개월 관광비자로 바꿔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국비로 3개월 학원과정이수하면 식당에 홀서빙으로 실제 일을 하고있는실상을 정부에서는 아는가? 2. 개도국산업연수생이란 의료분야 IT분야등 고급기술지원하는데만 극한해야 할것입니다 3. 아무리 험난한 일일지라도 청소년과 주부로 대신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대기업에 준한 처우를 해주면 됩니다 (고용예산 실업수당예산 등없앰) 4. 서비스산업인 국가시스탬(치킨 미용 식당 포차 호프 옷가게 피자)을 제조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변한해야 할것입니다 제조가 국가의 밑바탕으로 삼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수 있도록 해야 함 들어갈 구멍수는 적은데 청소년 일자리를 늘린다고 과연 늘려질까요? 결국 국가예산이 투입될테니 그 예산을 3디업종에 종사하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면 지역경제는 살아날것입니다 외국인이 밤샘벌어 자국에 보내고나면 지역경제는 소비가 없으니 경제 미래도 없습니다
제목: 악의적 댓글집단 찾아서 조치하거나 대응방안 수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에 댓글을 보면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욕하는(문재앙 등) 댓글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서 악의적으로 댓글을 양산하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추정되는바, 국민들의 순수한 여론이 아닌 사회를 어지럽히는 잡단적 댓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빨리 찾아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평범한 국민들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악의적 댓글 집단 찾아서 조치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실명제 등도 한 방법 등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천및밀양 화재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정치인들은 현장방문때 위로하지 못할 망정 초상집에가서 니탓 내탓 정쟁질이나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지 하는일이 뭐여 이 모든 참사를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모두 내려놓고 국회를 해산하라 당신들이 없어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고 올림픽도 잘돼 목소리 얼굴도 보기싫어 이제는 지켜워 국회의장은 국회를 해산명령 하십시요
제목: 간첩조작과 무죄 그리고 6개월의 시효기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1

오전 청원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여 다시 청원합니다. 오류를 지적해주신 지인 최모변호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국가의 조작(경찰, 검찰, 법원) 의해 무고하게 간첩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 수위 수준 또한 징역 7년에서 사형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나아가 유가족과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체포,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간첩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조작되거나, 잘못된 형사재판이 최근 재심에 의한 무죄선고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당연히 형사보상의 책임( 형사보상청구권의 시효 기간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보상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이며,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내)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6개월의 시효기간의 적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청구기간에 한정이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의 기간을 굳이 둬야 한다면, 재판의 확정에 의한 10년의 기간이나 또한 최소한 재심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명백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 사죄하고, 피해자 분들이 두눈을 감을 때까지 또 사죄해야 할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기간을 6개월로 한정(대법원의 근거없는 해석에 의한 시효정지기간으로 해석: 2013다217887참조)하여, 재심 무죄 확정판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해줄 수 없다거나 배상 받은 금액을 다시 국가에게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고 이 청구에 피해자가 논과 밭을 팔아 반환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은 과연 정의로는 민주국가의 참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회나 과정이 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함을 반성하였다면, 그 결과만은 공정해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이번 기회에 다시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 시작점이 조작된 간첩사건의 경우 민사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부디 이 청원에 올바른 대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1. 29. 변호사 우충사
제목: 페북 트위터 카톡 등 음란성(성인,유해) 성매매 조장 및 알선행위 및 댓글알바 발견으로 신고조치도 안하는 카톡고객센터 및 대표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3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활동 문제점 음란성 유해성 불법적(알바,댓글알바 등) 행위 하는 자 처벌과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동성애자 젠더 퀴어 이반 등 치면 날리가 아닙니다. 몰론 저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반반입니다. 반은 존중! 반은 반대! 그리고 카톡에서는 맨날 같은말만 되풀이해서 기계로 돌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하셨다면 여기로 오셔서 다같이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20만명 채웁시다. 이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보유기간을 빼고 대신 처벌과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 카톡대표와 직원 수사해야 한다. 운영정책도 수정하지도 않고 지켜지지 않고 뭐! 차별 소지가 있어 개선 의견에 반영이 어렵다 웃기고 있네.. ㅜ 답변이 오는대로 청원 글 다시 올려서 20만명 서명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픈쳇 카톡 불편합니다. 명예훼손당한 자이기도 하고 익명 고소,고발조치해야 합니다.
제목: 로또 사업의 공익화 방안 검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5

지금 로또 사업체를 선정한다는 글이 있는데 노령화 사회가 된다고 국민연금이 고갈 된다는데 로또 사업을 국민연금기금이 운영하여 사회복지와 연금부족사태를 해결함이 어떨까요? 또한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국민연금을 눈 먼 돈이라고 마구 여러군데 정책에 투입 집행하여 손해를 보는데 제약을 두고 투자시 다른 기업주식같이 선명하게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저는 회사를 다니며 대출을 받아 영세업인 지역 동네에서 동전노래방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잘된다는 주위사람들을 말만듣고 시작하였지만 한달에 수입은 커녕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 손해를 보기시작하여 1년이라는 긴시간이 지나고 다시 은행에 대출을 받아 유지 중입니다. 근데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6%로 정도 올랐더라구요...17년 알바비에 비해 50만원 가까이 더많은 돈이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전노래방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곳이고 옆에 경쟁매장도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나라에서는 지원도 한다고는 하지만 조건에 알바생들이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세업 90%정도가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는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점주가 안하는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바생들이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가입을하면 생각한 월급에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곳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시급을 올리는것도 좋지만 시급을 올리게 되면 영세업을하는 점주들은 너무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차라리 장사를 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다시 조정을 하던지 지원방안을 다시 찾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활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재활요양병원 재활치료실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 입니다. 저는 국가시험을 본 후, 병원에서 일한지 5년 정도 된 치료사입니다. 아마 작업치료사라고 하면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969년 첫 면허가 발급된 이후 현재까지 약 14,000여명이 되었으며, 전국에 총 62개교에 작업치료학과가 개설·운영되어 이제는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1년차 처음 병원에 취업했을 때, 작업치료사라는 자부심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업치료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가의 문제, 지금치료하는 환자의 삭감의 문제, 치료시간의 문제 너무 많습니다. 제대로된 수가청구의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이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환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되고 치료에서 제외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재활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 들이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은 대부분은 작업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법적으로 작업치료란 ' 일상 생활의 활동들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손상이나 질병, 질환, 장해로 인한 장애, 사회 활동의 제한, 사회 참여의 위축 때문에 일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를 훈련한다. '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치매진단을 받은 분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치료를 받지 못하십니다.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치매환자분들도 많지만, 지금 법 상황에선 치료를 받지 못하십니다. 보통 작업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뇌병변 환자들이 대부분이시고, 이젠 법 제정으로 사지마비(스스로 체위변경을 못하시는분)환자들은 작업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환자 100만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치매환자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한 작업치료사들이 사회적 건강에 대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작업치료사의 범위를 더 넓혀 주시고, 작업치료사로서 환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김정은 너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6

미국 압박때문에 북한이 너무 힘든가 봅니다. 북의 핵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란것 잘 아시죠 이번 교류를 통해 큰그림의 지원 김정은에게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통일이 코앞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잘해봐요.
제목: 대책도 없이 무조건 규제 금지 운운하는 무능한정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9 ~ 2018-02-28
참여인원: 4

문정부 지지자로 처음에는 틀을잡는 과정이겠지 믿고 기다리면 서민들이 숨쉴만한 나라가 되겠지하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정말 뭐하는건가요 지금? 무능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국정운영하는 당신들때문에 서민들은 꿈을잃고 미래를잃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피같은 돈도 잃고 있습니다.. 당신들 기득권들이야 몇대가 해처먹어도 될만한돈 투기 불법세탁으로 모아놨으니 서민들이 죽던말던 임기만 버티면 그만이겠지만.. 이번 선거때 봅시다 쓰레기같던 나라를 더 쓰레기장으로만든 당신들 평생 저주하고 가만두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