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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료보험재정과 국민재산 낭비에 기여했는데 보상도 해주지않고 고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48살된 여성입니다. 냉증으로 온 만성골반염으로 의사가 입원치료 해야한다고 해놓고 (진단용 기기)인 질경으로 장기간 71회 치료하여 그 결과 자궁탈출을 시켜놓았습니다. 2002년 출산 1회 하고는 자궁탈출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는 자기는 잘못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궁적출은 노동력 상실률이 없어서 소송이 불가피하고 보상이 100-200만원 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혼자서 입증하며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가와 보건복지부공무원과 식약처 공무원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제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산부인과만 약 1조 7천억원의 국민의료보험재정( 불필요한 자궁적출 2000억원, 질경을 치료용으로 사용하여 1조 5천억원) 과 국민의 재산을 낭비하였고 61개 암종을 24개로 약칭분류하여 요약병기를 산출하는 암종으로 약 30만명 이상이 더 사망했으며 2013년 입원일수로 나누어 포괄수가제가 자궁, 백내장, 치질, 맹장, 자연분만 등 과잉진료되고 있고 2018년 현재까지도 oecd국가 중 자궁적출 1위이며 정신과 등 모든과가 과잉진료로 국민의료보험재정과 국민의 재산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1.2심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여 목숨에 지장을 준 부분도 입증하였고 과잉진료로 국민의료보험재정낭비와 국민재산의 낭비 등 여러가지 잘못을 입증했습니다. 국가와 공무원들이 성교육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입원치료와 추가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판사가 피고1 의사편들어 기각했습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명 또는 진단결과를 상세히 적도록 의료진을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서 피해를 보았는데 자궁경부염과 만성골반염은 목숨에 지장이 없다고 28년간 직장생활도 못했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었는데 일실임금과 자녀와 원고의 정신적위자료도 주지 않고 피고 2 대한민국도 기각했습니다. 앞으로 애랑 살아갈 날도 막막합니다. 혼자 대출받아서 소송하느라 빚만 지게 되었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준재심을 신청하였고 대한민국도 국민의 세금으로 gdp와 1인당 gdp에 비례하여 제도 만들어졌으나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으며 gdp와1인당 gdp 낮은 멕시코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관리와 의료기기법 관리했다는 정식 공문건과 독일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때부터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관리했다는 공문건을 제출하였지만 혼자서 소송을 하다보니 기각했습니다. 다시 준재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에 근거하여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국민의료보험재정 낭비와 국민의 재산도 낭비를 막아야하며 저의 억울함도 풀어야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스포츠 올림픽및 아시안게임 군면제혜택의 아쉬운부분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며 아쉬운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림픽(1,2,3위)과 아시안게임(1위)에게 주어지지는 군면제 혜택이 스포츠선수들의 진심을 의심할수도 있도록보여지는것이 아쉬우며 그것이 진심인지 국민들은 알수 없다는것도 아쉽습니다 예를들어 메이저리그에서 뛰는선수중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획득후 대표팀에서 볼수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쉽고 군혜택에 기본취지는 실력이 출중하여 체육대체복무라하여 군복무를 대체해주는것인데 한번의메달로 대표팀에 보이지않는것이 맞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대표해나가는 세계대항전(올림픽,월드컵,WBC,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등 각종대회에 출전점수 순위점수를 책정하여 정해진점수를 충족할시 군혜택을 주는방식으로 꾸준히 대표팀에 헌신하고 실력을 보여준다면 지금같이 선수들을 진심을 의심할일도 선수들이 군혜택을노려 한번으로 군혜택을받으려는 꼼수도 사라지지않을까해서 아쉬운마음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지금의 메달색으로 주는 군혜택의 정책은 너무 오래된 정책같습니다
제목: 사채업자를 더이상 방관하지 맙시다 - 사체업자 신고 포상금 및 벌금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국가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 서민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은행권의 대출제도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만 지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고금리가 정부의 정책으로 연 24%로 제한되어 있지만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그마저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에게 달콤한 접근을 한 사채업자들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가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고금리이고 사채업자들 중 조직을 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돈을 갑지 못하면 공갈 협박 납치 등 그 행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정부에서 아예 사채업자에 대한 법을 강화하여 절대 자리를 잡을 수 없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에게 고통받는 서민들이 이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50%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정액의 법정 이자만 내면 나머지 사채업자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파라치 제도처럼 사파라치 제도가 있으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채업자가 많이 없어 질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자가 없는 건전한 민주사회가 되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7

지금부동산문제들은 단순히 집값문제가 아니라 조작세력들과 대기업들의 장난인듯. 모든 부동산을 구입가격초과분에대해서는 무조건70%세울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면 투기세력들은 없어질듯. 그리고 아파트가격을올리는것들 은 가만히살펴보면 부동산중계수수료를 더받으려고 중계없소들의장난이 이지경으로 만들었다는생각이다. 따라서 부동산 수수료 세율을 손봐야된다.
제목: 방탄소년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7

아니똑같은 남잔데 방탄이라고 군대안보네겠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다가 아미? 방탄 사생팬들이 지은 이름인거같은데 솔직하게 너무 생각도 없구요 정말로 개념이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이 K POP 가수로써 좋은 일은 했지만 그렇게 좋은일은 하는데 본인들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고 그런데 팬관리는 아예안하는거 같은데 그냥 똑같은 남자인 입장으로써 싸이도 군면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유만으로 군면제를 해야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들도 군대를 가야되는것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한국에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5

제발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저는 대구관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내년에 전세를 재계약 해야 합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내년의 전세 재 계약을 해야 할때 얼마나 더 필요할지 부동산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위해서 약 8천 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8천만원이 대구같은 도시에서는 엄청 큰 돈입니다. 다른데 가서 살아라는 소리인것 같고. 그동안 부동산 안정시키겠다고 했던 대통령들 정부관계자 국회의원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냥 한 4년전에 집을 살껄 괜히 아내 말안들었다가 요즘 고생하고 돈벌어 와도 돈 버는것 같지도 않고 집에와도 대접 못 받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어 놓는다고 하고 어느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풍선효과로 그 주변지역이 더 오르는데 과연 그 주변지역으 집값은 그 지역사람들이 올리고 있을까요?? 어차피 돈있는사람들이 올리고 그 지역 주민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피하면 그뿐이고 단속이 강화될수록 부동산관련 불법거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음지로 들어가 공권력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만 초래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집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집을 통해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제한적이고 개발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 곳에서 부자들이 독점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기에 우선적으로 주택(아파트,주거형 오피스텔,단독주택등)만큼은 양도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가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첫 번째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은 자신이 실제로 거주한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어떤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이 1억원이 발생하였고, 거주기간동안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1년 실거주 시 : 양도소득세 = 1억 - 1억 ( 1 x 0.03) = 9700 만원 2년 실거주 시 : 양도소득세 = 1억 - 1억 ( 2 x 0.03) = 9400 만원 3년 실거주 시 : 양도소득세 = 1억 - 1억 ( 3 x 0.03) = 9100 만원 4년 실거주 시 : 양도소득세 = 1억 - 1억 ( 4 x 0.03) = 8800 만원 이런 식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0이하일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를 지정하여 징수하면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가지고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세부적인 장점은 1. 다주택자의 경우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거주한 기간 만큼 세금이 감액되 므로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2. 다운계약의 경우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3. 업계약의 경우 집을 파는사람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 자체를 하지 않게 될겁니다. 4. 분양권 거래의 경우 실거주 기간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없어집니다. 5.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하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이상 엄청난 양도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불법 증여도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중의 잉여 자금을 국가에서 펀딩하여 집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고정된 저리로 집을 담보하여 대출을 해줍니다. 부자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수 있고 국민들은 집을 쉽게 살수 있게됩니다. 또 상기 첫 번째 안이 법령으로 지정되면 주택값이 급격히 하락안정되는것을 방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재 특정 지역에는 주택이 너무 부족하고 어떤 지역은 미분양이 너무 많은 형상이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역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는 대기업 본사, 기업등을 유치하도록 지자체에 지원하고, 좋은 병원 학교등을 유치하여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게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에 20억이 넘는 동네에 비싼 돈주고 아파트 지을려는 정책보다 사람이 없고 부지는 싼 동네에 주거 편의 시설과 직업을 창출할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한다면 인구 분산도 유도 할수 있고, 반대로 인구가 집중되어 생기는 문제도 해결할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 혁명이 한창인 지금 어느 한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 그런 관점에서도 인구분산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한지역에 인구가 많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일으킬 사회적 문제를 처리하기 하는 비용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집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 미래를 꿈꿀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택안정화 정책으로 이것저것 막 던지듯이 나오는데 핵심은 주택만큼은 투자로서 가치가 없고, 사회적으로 투자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부자들이 남이 살아야 하는집을 독점하여 쉽게 부를 증식하고 대물림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자들도 착한데 투자해서 부를 창출할수 있는 구조를 국가가 만들어 준다면 부자들도 굳이 욕얻어 먹으면서 주택에 투자 하겠습니까? 저의 제안의 시행이 된다면 초기에는 첫 번째 제가 제안드렸던 안에서 물가상승률을 3%보다 조금더 상향조정 할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저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주택가격의 폭락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주택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정부정책 때문에 지금사야하나? 아미면 팔아야 하는 고민을 더 이상 우리 후손이 고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들의 도움으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편리하게 살만한 지역을 점차 늘여나가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서서히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기대합니다.
제목: 정비불량? 배달오토바이 단속해주세요! 굉음오토바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

밤이고 낮이고 배달오토바이들에 굉음 때문에 애기들도 깜짝깜짝 놀라고 소음공해가 너무심한거 같습니다 특히 씨티100? 소음기 배기구를 개조 한건지 너무시끄럽습니다 돌아다는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치킨이나 중국집 앞에 쫙 주차되있는건 단속할수있지않나요? 주변에 파출소가 몇개인데 단속 좀 해주세요
제목: 임대아파트 당첨자 청약권리 취소반대(제도개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0

내집 마련하려고 10년 공공임대 신청하여 당첨됐는데 분위기가 내집마련이 아니라 분양대금 폭탄 당첨된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첨 취소하고 민간이나 공공분양 신청하고 싶은데 청약권리까지 없애버리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이 내집도 아니고 분양된 것도 아닌데 왜 청약권리를 없애는 건지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세요.. (여담: 이 나라 주택정책이 싱가폴 반만 따라가도 선진국 소리 듣고 잘한다 소리 들을텐데 정책만들고 검토하는 사람들이 다 투기꾼인지 나라의 먼 미래는 안보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만 피는지 참여정부때 집값이 오른다더니 정말이군요.. 집값이 안정적이여야 사람들이 경제에 돈을 쓰고 일자리를 갖고 취업을 할텐데 지금은 전국민 아파트 투자 시대로 만들었으니 10년내 큰 위기가 올것 같은 느낌은 나만 그러는지 모르습니다. 장관이하 국토부는 정녕 나라의 미래보다 정부일을 하면서 자기집 아파트 떨어질지 확인하고 반대 정책만 하는거 같다.. 기상청과 같이 국토부도 전원 파면해주면 동네에서 춤을 추겠습니다.)
제목: 국민들의 피와 땀 국민연금, 왜 모으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냐? 국민모두가 죽기를 바라면서 모으는 척 하는 것이나? 후자가 아니라면 마땅히 이 위급한 상황에 내놓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만 걸었는데, 그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검색창에 넣어 동의해주세요. 링크1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링크2 주소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0

하루가 멀다하고 음주운전으로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한가정을 파국으로 모는 범죄를 두고 보아야합니까?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걸려도 또 하고 또 하고 또합니다. 살인을 하고나야 멈추는것 같습니다. 제발 음주관련 모든법을 강화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광풍은 망국의 길입니다.  제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51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급등현상으로 인해 전국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자괴감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언론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동원해 매일같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부추기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업계약을 해서라도 높은 가격에 집이 거래된 것처럼 보여 집값을 올리고, 대학생들까지 빚을 내서 갭투자를 하고, 너도 나도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아파트 부녀회든 카페든 톡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하고, 낮게 매물을 내 놓은 업소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낮은 집값의 매물에 대해서는 허위매물 신고를 하고, 1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는 등 규제를 하니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 신고 후 대출을 받는 편법을 활용하는 등 모두들 불안감에 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는 어디에 있는지요? 성실하게 일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아무리 일해도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데, 아니 갈수록 격차만 더 커지는데,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값비싼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시지가의 현실화와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집단이 지닌 이기성은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으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거 없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언론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담합행위에 빠진 아파트 부녀회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피고 근절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부당한 거래가 있다면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경제 흐름에 맞도록 금리를 현실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정청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와의 엇박자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왔는데도 시장님께서는 사과도 없이 이럴 줄 몰랐다며 쿨하게 인정한다고 하시니 참 자괴감을 넘어 답없음에 절망감이 생기더라구요. 이 광풍은 전국민에게 장기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라도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의 평화를 깨는, 지극히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만 행복한 그들만의 잔치인 구조적 폭력의 문제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동수당10만원 나이제한 18세로 늘리든지 기초노령연금20만원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아동수당 만5세까지로 나이제한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10만원 주면서 노령연금20만원 줍니다.그것도 사망까지 길어요.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드리지말라는건 아니지만 아이키우기 힘드는데 10만원 주면서 나이제한. 저희아이 올해시작해 내년에 끝납니다.1년 주시네요. 크는애들이 더먹고 가르칠것도 많고 미래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저희 세자녀입니다. 다자녀 혜택 늘지않고 있는데 고령화사회 되고 있는지금 누가 세금 내는지 잊으신건지요?국민입니다. 정책만 세우면 끝나는것 아닙니다. 세째가 5살인데 걱정됩니다. 아이가 커서 노인들 책임지고 세금 낼 생각하니 아이한테 미안합니다. 노령연금을10만원으로 줄여야 할일을 25만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은30만원까지 올린다네요.국민세금 낭비마세요. 노령인구 많다고 표 얻으려는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고 청년들,아이들 신경 써 주세요.노령연금 올리지말고 노인들 일자리 만들어주세요.부탁입니다.제발요. 자살율도 40대가 높아요. 제발 아동수당 올리든지 나이를 길게 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0

저는 2010년2012년도에 있었던일인데요. 처음엔 저는 아웃소싱으로 들어가 시간제로 계산 하여 4320원 209약 기본금 902880만원에다가 토요일날은 2번을 더주었서 거의 980000 있었구요. 8개월후 정직원이 되었지만 상여금 600프로의 기대감으로 열심히 일했지요. 그러나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금 720000만원 상여금 직무수당등을 합하여 주는것인데 남자들월급이랑 계산법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잔업수당이 적기때문에 남자 월급이랑은 차이가 많아 집니다. 남자들은 알고 보니 아웃소싱 역시 상여금도 주더라고요. 제가 몇번이나 가서 물어 받지만 계산법이 너무 틀리고 어의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합리하여 말했지만 일본자회사라 어쩔수없다라는 말뿐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만원을 올려준다는 말있었지만 저의 말과 의미를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호봉제로 점점 11프로씩 주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문제점이 많아 아무리 나혼자 이게 틀리다 해도 저는 그져 바퀴벌레 한마리 였서요. 4대보험. 작업환경 .식생활 등등. 어려울때 회사 입장에서 동결 하는주의로 우리가 회사랑 같이 살자라는 의미로 갔지만 최저임급이 올르게되면 기존사원으로 월급이 차이가 없게 되는데 1년차가 차이가 나지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8년차정도가 월급이 같으면 크게 동요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체계가 무너지는 정도가 되기에 한번 내부를 살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목: 대통령님, 당신 취임하기 전의 집값으로 되돌려놓으세요. 무능한 정부/한심한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6

아 왜 이런 무능한 사람을 뽑았을까
제목: 공직기간에 외부아니면 국내 훈장수여할시 심의 없이 과거 전과기록시 (벌금100~200만원) 훈장받을수 있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0

너무나도 궁금하여 국내에서나 국외훈장 수여시 과거 전과기록이 있을시 (벌금50~200만원) 도 훈장 받을수 있는지요^^* 국내 상훈법및정부포상업무지침등 이와는 상관없이 훈장받을수 있는지요^^ 현직 국가공무원(정무직,별정직포함)이 국외,국내 업무중 탁월한공적이 있을시 정부에서 공적심의없이 아니면 전과기록(벌금5~200만원이하 부과)있을시도 훈,포장 받을수 있는지요^^ [1996,2.16 헌법 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 원칙적 허용)] 이판례 적용 상관없이 국외훈장,국내훈장 받을수 있는지요?
제목: 짱개놈들내보내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8

조선경기침체로.일자린바닥입니다.건설두마찬가지구요~내국인일할곳두없어난리인데.조선,건설할것없이.불법체류.중국인들이넘쳐납니다.이들만내보내도.민간일자리는좀생기겟죠.여행비자로들어와서일자리를다차지해도.정부는나몰라라합니다.인거비때문이라고하지만.인건비는별루오른것두없어여.오히려내국인은역차별을받고있는게현실인데도.무조건내국인임금이높다고만합니다.일용직건설노동자는한달에보름도일을못하고.용역일용직은더합니다.그런데도.이쪽으론관심조차두지않는군요.실업급여.근로장려금도.혼자또는1인가구는해당도안된다면서무슨근로장려금이란말입니까.앞뒤로꽉막힌1인노동자는갈곳두혜택두받을길이없읍니다.일자리두바닥이구.근로장려금이다.실업급여다.이것모두.혜택을받지못하는사람들은하루하루건설일용직으로겨우연명하는데그마져도짱개놈들때문에쉽지않습니다.역차별이나받고있고.할수있는게없습니다.중국놈들사드보복한답시고내국인들쥐잡듯하는데왜당하고만있어야합니니까.짱개놈들내보내주세여.
제목: 서민 (직장인)자영업자 좀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8

우린 대통령이 바뀌고 많은것을 기대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대통령이 바뀌시고 집값잡는다고 하셨는데 잡기는 커녕 더 오르고 서민들은 더 살기가 힘들어 졌네요!! 우리나라는 직장인(유리지갑) 서민 (자영업자)가 많은게 현실 입니다. 요즘 정책들을 보면 계시판이나 사이트들마다 올라오는 내용들은 보시는지요? 대출정책도 리스크때문 관리 하기 힘들겠지만 카드사,캐피탈dsr적용하면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질것이고 북한 돕는것 보다 내수 살리기를 하셔야 할것 같은데 탁상공론만 나오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요즘 대통령이 바뀐후 더 세금, 물가 모든게 오르고 또 오를 예정 이어서 다들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아시는지??
제목: 적폐청산으로 나라를 암흑시대로 만드는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4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 !!본인에게는 관대한 잣대!!! 이중인격 내로남불의 이정부가 가장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닐까요? 당장 그 자리 내놔라 1년반정도 적폐청산해서 전대통령들 다 감방쳐집어 넣고 아직도 자신이 불리할때마다 적폐청산하면 된다고 착각하시나 정신차리기 싫으면 내려오세요
제목: 2018년 아시안게임 유도 남녀 혼성단체점 편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8

오늘 2018년 아시안게임 유도 남녀 혼성단체전 경기를 보고 울화통이 터져 올립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승리가 확실한데 편파 결과는 승복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한일전 경기에 일본인 자국심판을 보게 하다니 국제경기에 맞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라는 토론회를 만들어주세요 독단적 정책에 신물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2

불체자는 법치국가가 무색하게 31만명이 넘게 자국민 일자리를 강탈해가고 있고 난민이란 이름으로 우리 세금을 빨아먹는 기생충같은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위협당하고 일자리는 외노자에게 뺏기고 국가는 이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불체자 난민 지원하는데 날려먹고 세금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지율의식해서 자기 돈처럼 뿌려대고 일자리는 외노자땜에 감소하고 우리가 낸 세금은 난민불체자지원에 고갈되고 공무원 증원한다는 바람빠진 헛소리나 해대고 있고 집값은 폭등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리는 동결로 예금을 할 의지마저 꺽고 부자들의 투기의 장으로 내몰고 국민이 이런 정부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허심탄회하게 국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나가는 토론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촛불들고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견 다 무시하고 자기편인 사람들 등용시켜 강건너 불구경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49

남북 'DMZ 평화지대화' 큰틀 견해 일치…北 "생산적 회담" GP시범철수·JSA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등 실무접촉 하기로 원본보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파주=연합뉴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세부 의제를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8차 회담에서 운을 뗐던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남북이 이들 의제에 견해 일치를 보고 공감하면서도 최종 타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실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상주하는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관하고, 또 GP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시 병력을 신속히 재투입하도록 GP 건물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아예 철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GP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DMZ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병력 미상주 20여 개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 GP는 DMZ를 횡으로 관통하는 MDL 위·아래쪽으로 각각 1㎞ 거리 안팎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가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 GP에는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1만2천여 명 가량이 상주해 있다. 코앞 거리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원본보기 DMZ 북한군 GP[연합뉴스 자료사진] JSA 경계병력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어 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어느 구간을 정해, 어느 쪽에서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할지 등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DMZ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유해발굴 장소가 지정되면 그곳에 묻힌 '지뢰매설 지도'를 상호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뢰매설 지도를 제공하면 '침투로'를 공개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군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다. 북측은 NLL 대신 '서해경비계선'을 자체적으로 선포해 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곳이 NLL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이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격)의 회담 종결발언도 타결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단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제들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면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
제목: 국가시설 등에서의 각종 귀빈실을 없에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8

보안 및 외국내빈을 제외하고는 귀빈실을 없에 주세요.국회의원 등은 공항,철도 등 국 가시설 이용시 귀빈실을 이용하던데 그럴 이유도 없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제목: 서민정책이 맞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5

저는 이 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나라가 좀 더 선명해지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돨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대통령 인수위 단계에서 부터 주택 가격이 꿈틀거리더니 급기야 최근엔 주택 가격 폭등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저축액이 늘어나는 재미가 있었던 저로서는 상실감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느낄 정도입니다 금리인상 카드 혹은 보유세 카드는 혹시 표에 영향을 미칠까봐 사용하지 않는지요 분명 경제는 어려운데 집값은 잡히지않는 이상현상 을 보이는데 금리는 동결이고 보유는 올릴 듯 하다가 타협점을 찾아서 올리고 세금을 걷기위한 정책인지 임대사업자를하면 되는 퇴로를 만들어놓고 집을 팔아라 팔아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저는 경제를 몰라서인지 가늠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지금은 맞습니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1가구 다주택자가 되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되는 어떤 정책도 이겨내고 보유하면 결국 이기는 정책만 사용하는 것은 경제를 잘 모르는 저도 알 듯 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한 물가 폭등 이렇게 중산층인 제가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휴가를 요청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하루종일 일하느라 재테크를 못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집을 한 채 더 마련해야되서 일처리하느라 휴가가 필요하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아껴 조금씩 저축하고 집도 마련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한 가정이 성장하는거라 믿었던 저희 가족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있는 이 현상을 지켜보는것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정말 서민을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정책을위한 정책인지 실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값 안정이 안되면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집값 잡겠다며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내놓고 그 피해는 누가 집니까 누군가는 책임을지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시장에 맡겼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님 인기나 표를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더 많아지리리라 확신합니다 꼭 집값을 잡아 주십시요 2년 전 가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요
제목: 안경제조 임금체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제가 30년쯤전에 안경제조 6군데와 미광콘택트렌즈라고 하는 콘택트렌즈제조에 각기 1개월씩 7달을 다녔었는데요. 한달 임금이 ₩250,000원이니까 실제 임금은 ₩2,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1,000,000원대로 불어나 있읍니다. 7군데니까 한달에 ₩17,500원인데 ₩1,500원인가 정도 받았으니까 ₩16,000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또 5회인가 이 이상으로 여러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80,000원 이상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또 다시 여러회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원정도 되지요. 이것을 또 몇번 반복했으니까 실제로 한₩1,000,000원 가까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복현오거리에서 거주할때 7군데를 다녔었는데,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해 보니까 복현동에는 없고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미광콘택트렌즈라고 하는 데가 단 한군데 검색되더라고요. 대법원에도 다녀와서 소장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욥,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았으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원확인이 안돼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도와 주셨으믄 좋겠읍니다.
제목: 페미니스트를 위하여(오해 하지 말아주세요. -중1 페미니스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4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중1 페미니스트 입니다. 사실 이런 청원을 올리면 욕을 먹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워 글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속에서 여성이 약자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어 글을 씁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들이 랍니다. 저의 친구인 여자아이도, 페미니스트가 여성우월주의자인줄알고, 몇몇 남자아이들은 제가 페미니즘에 관련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듯이 쳐다보고 웃습니다. 페미니스트가 왜 꼴페미 입니까? 왜 여성들은 당연하게 이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학교에선 여성이 더욱더 사회 진출하기 쉬워졌다고 하지만 저는 이 말이 틀린 것을 압니다. 아직도 여성들은 똑같이 일을 해도 적은 보수를 받고, 자신의 외모가 우습게 여겨지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저희 반 남자아이들은 흔히 여자가 성적(야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껄껄껄 웃습니다. 과연 이 모습을 단지 철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감싸야 합니까? 과연 양성평등이 사회속에 잘 스며들었으면 이런일이 있었을까요? 페미니스트는 단지 저 끝바닥까지 내려간 여성의 인권을 남성들과 동일시하기위해, 동일하게 소중히 여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입니다. 저는 아직 페미니즘에 관해 말할때의 사람들의 질타가 두려워 제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부족한 페미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용기있고 활동적인 페미니스트들이 꼴페미라고 욕먹는 것이 억울하여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글을 읽으실 때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를 집행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9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가 잠재적으로 폐지된 나라가 됬읍니다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들이 64명에 다달했음에도 인권운운하며 21년전부터 집행을 안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나라로 국제 엠네스티는 분류 합니다 그러나 범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그런 격언을 실행하고 있는 걸까요? 유영철같은 21명의 매춘부를 살해한 흉악범등은 사형이 20여년이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어찌 이러한 흉악범들은 그냥 국민의 혈세로 먹이고 있나요 이런 걸 보며 깊은 한숨만 나옵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인권이 보장되는 걸까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킨다는 말이 있읍니다 여가부나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익감정은 생각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법판결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국민 전체 사망자가 1만여명이 전해들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흉악범들이 늘어나서 그만큼 국민들이 시달리다 많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치안확보하고도 관련이 있읍니다 현상수배범 사진들을 보면 한해에 한명 잡을까말까 합니다 강도살인 강간 살인 등 흉악범들을 아직도 경찰은 잡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신고만 기다린답니다 치안력의 부재로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흉악한 살인마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내옆의 사람이 흉악범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싹해 집니다 사형수들을 집행안한다고 인권이 보장되는 걸까요? 국가 공권력으로 판결하여 확정된 사형수들은 빠른 시일내에 집행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읍니다 법무부 장관들의 사고방식과 문제인을 포함해서 대통령들의 가치관이 틀렸읍니다 사형판결이 확정된 자들은 빨리 집행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감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빠른시일내에 사형수들을 집행하도록 청원을 넣읍시다 경범죄등 사사로운 법위반은 칼같이 잡아들입니다 그러나 강간 강도등 중범죄자들은 잡지를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나라 치안 공권력의 무능은 하늘을 찌릅니다 하루빨리 유영철등 흉악한 살인범들은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제목: 입맛맞는 사람들이 아닌 각분야 전문가들을 통한 정책을 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9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고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이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독단의 정책실행이 아닌 전문가, 그 분야의 문제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주세요 부동산 정책은 입만열면 몇 억씩 올라가서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은 집한채 갖기힘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예 정책 발표를 하지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이 정부는 서민,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기득권, 부유층을 위한 정부입니다
제목: 여성들이여 정신 차려라... 이슬람은 여자인권이 없다. 이슬람 못 막으면 순수한 남자들의 세상이 온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0

무슬림분쟁과분열을 일르키는종족들같다 모든 전쟁난민이 무슬림이다 전쟁으로 난민행세하며 좀사는나라로 뿌리내려 공짜로살려고한다 정말 염치없는 종교집단이다 지들나라에서는 다른종교 다발아버리면서 다른나라와서 세사에서 제일불상하고 박혜받는것처럼행동한다 자기나라도 지들끼리 종교파벌벌니니고서는 피해자인척 진짜피해자들은 무슬림난민받아준 나라국민들이다 아무리 너그럽게생각할려고해도 도둑질 당하는것같아 잠이안온다
제목: 백운규씨 한전에 국회 에너지특별기금즉각 조달해야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한전 조폐공사도 아닌데 한전이 사용하지도 않은 가정용 전기요금 국회 에너지특별기금 즉각 조달하기 바랍니다. 한전이 왜 적자입니까? 적자로 만든 백운씨 즉각 사퇴하세요. 연봉 왜 받습니까? 한전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잏음을 알아야죠.
제목: 유은혜 장관에 거는기대와 임용고시맹신님들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3

100 명 지원하여 한명 합격시키는 임용고시로 계속하여 비정규교사를 양산하고 실업자를양산해야합니까? 그리하여 학교현장은 계속된 고용불안을 협박수단으로 생겨나는 온갖 차별과 온갖 부당한 대우는 그냥 눈감아야합니까? 교대는 왜 교원자격증 남발안하고 임고경쟁룰2대1인데ᆢ왜 사범대학교만 자격증남발하여 급기야 경쟁룰100대1까지되었을까요?그것이 우리힘없는 사범대생 교육대학원생들의 잘못입니까? 왜 병신도아닌데ᆢ나라가 교육정책을 실패한것에대한 책읨은 한마디 비판도못하고ᆢ단지 과거에도그랬으니 우리수험생끼리피터지게 계속싸워보자고요? 임용고시 합격 한자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없는 을들끼리 계속 피터지게싸워서 한자리차지하고 나머지99명은 계속해서 고용불안과 실업 그리고 온갖 학교현장에서의 차별과같은 폭탄을 언제까지 감내해야합니까?정부정책의잘못이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져야지 왜 하나같이 사범대학을가면 교사가 될수있다는 정부의 설명을 고지곧대로 바보처럼믿은 잘못하나없는 전국의 사범대학생들만 서로 계속해서 피터지게 싸우자고만하는겁니까?왜요? 지금끼지도그러했으니ᆢ?그것이 문제가있던말던 ᆢ?내가 컵만먹으며 임고합격했으니 정부정책의 실패와 교육현장의 차별로 얼룩져가는 혼란은 뒤로한채ᆢ계속해서 1자리의 승자와 99명의 패자게임은 계속되어야한다? 왜? 내가 컵밥먹었으니 너도 컵밥먹고 한자리쟁취하기위해 같은고생을 해야하는것이 정의이고 진리이니까?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내뒤에 우리 사범대학생들은 내가겪었던 컵밥 그만 먹고 고생 더할수있도록해주세요라는말은 왜 못하는겁니까? 어른이라면ᆢ임용고시합격한 사범대학 선배이시면 후배들이 겪을 고초를 덜어주려고하는게 선배자격이있는게아닐까요?정부정책실패 묻지말고 컵밥먹으며 닥치고 공부나해라?구조적인문제점을 바로잡을 노력은 하지말고? 임고합격하신 사범대선배들은 자기학생들에게 무엇이 정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구조적인문제를 개혁하려하지말고 그냥 눈감고 공부나해라?ㅋㅋ 언제까지 정부책임묻지말고 우리 사범대생 기간제샘들처럼 힘없는 을들의 싸움을 계속해야할까요? 정말답답합니다ᆢ당신 자식은 100명에서 꼭 그 성공한 한명에 들수있기를 기원합니다ㆍ그래서 기득권을 꼭쟁취하셔서 나머지99명이 해고로 잘려나가실때 혼자만 고용안정 이루셔서 혼자만 행복햐 교육현장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ㆍ왜요? 같이 행복하면 안되는거잖아요ᆢ같이행복하면 기득권을가진 내가우울해지잖아요ᆢ나혼자만 행복해서 나머지99명한테 까우가살아야지 행복한거잖아요? 비정규딕교사 정규직반대하시는분들도 마찬가지죠? 시험통과한 나만 행복해야하지요? ^^ 그리고 시험 통과한1명만 실력있는시험이 임용고시잖아요ᆢ99명은 실력없는 게 맞고ᆢㅋ 그리고 사범대학생들하고 공무원시험을 비교를많이하시는데ᆢ사범대하교는 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입니다 그런데 100명중1명합격시키는시험으로 계속 폭딴돌리기하자고요? 왜? 지금까지도 폭탄돌리기했었으니 임용고시의 부당함과정부정책의 비판 그딴건필요없이ᆢ계속폭탄돌리자고요? 그럽시다ᆢ계속돌립시다ᆢ우린 사고의 힘을갖지못한 불나방들이니까요ᆢ오직 그한자리를 위해 모든걸 던지자고요~~^^
제목: 인터넷 국민 신문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6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상대하기 힘든 대상은 공무원들입니다. 일처리는 느리고, 타협이라는 것은 모르며, 기준이 애매하여 본인들의 입맞에 맞춰 행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극소수라고는 하지만 왜 우리는 항상 저런 공무원들만 만나게 될까요?) 이런 공무원을 견제하는 장치로는 중앙 감사원, 행정 기관별 내부 감사팀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감사원으로 바로 제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터넷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인터넷 국민 신문고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대상이 피신고자가 국토교통부라 상위기관을 알지 못할때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사실 확인도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통해 요청할 뿐이며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사실 확인이 객관적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2. 무조건적인 이첩으로 책임회피가 일상입니다. - 피신고자가 국토정보공사이고 국토교통부가 상위기관이라고 판단하고 국토정보공사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하지만 처리기간 1주일 중 마지막 날에 아무 사유 없이 국토정보공사로 민원을 이첩합니다. - 아무리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남겨도 무조건적으로 이첩을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3. 무성의한 답변만 합니다. - 본인의 판단 없는 "내규상, 법률상 처리하겠습니다" 를 앵무새 처럼 반복하여 적습니다. - 민원 처리 과정 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발언은 없습니다. 4. 내부 감사 제보는 아무 소용이 없다. - 국토정보공사 내부 감사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 하지만 아무리 본사 내부 감사팀이라도 지역 본부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 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으로 카르텔이 형성되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합니다. 5. 기간을 고의로 지연시킨다. - 민원 업무가 많다는 것은 압니다. 최근 제가 민원을 5건 정도 제기하였지만 하나같이 답변 마지막날에 이첩시키거나 답변을 답니다. - 가끔 답변 시한 마지막날에 연장요청 한다음에 이첩시킵니다. 민원인을 농락하는 느낌입니다. 6. 감사원 제보는 힘들다. - 감사원 제보는 평범한 국민으로 제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 또한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근 공무원 대상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상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의 댓글들을 살펴보았으면 얼마나 공무원 조직의 불신이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조직은 일반 국민이 사실상 감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은 공무원에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터넷 신문고는 일반 국민이 손쉽게 국정에 참여하고 부당한 부분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는 인터넷 신문고는 국민의 시간과 정성을 뺏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인터넷 신문고의 권한을 강화해주십시오. 또한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본인들의 업무의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의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