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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년 이상된 집 재건축 혹은 안전진단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0

"50년 이상된 아파트, 주복, 맨션 등은 국민안전을 위해 재건축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전세로 전전하다가 늦은잠 잠을 잘수없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70년 세워진 용산구 내 맨숀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꾀 올라있었으나 불안감을 떨칠수 없어 거의 탑에 샀다는 생각으로 사고 나서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동네 오래된 집들이 많아 통합리모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저희집은 제외되었고 세대가 60채 미만이여서 소리를 낼수도 없네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이러한 건물에 대해 안정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발생한 용산건물붕괴사건을 보면 주변의 공사들이 해당건물에 무리를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ABCD가 통합리모델로 공사판이 된다면 그 중심의 오래된 건물은 언젠간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불안감은 어찌해야하는지요. 안전관리를 진행하는것 같지만, 용적율이 적어 주차는 불가하고, 차의 왕복이 많은 길목에 해당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도보를 확보하기 힘들고, 주변의 공사들로 계속적인 자극을 받게될 저희 보금자리가 무너질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다 사람답게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50년 이상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반강제화 하여 통보하고 진행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삶의 안정권보장을 위해, 주민들이 인지하고 투쟁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재건축 대상 건물이라는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은, 국가에서 국민안전을 생각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세금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과 보안은 사전에 예비해야 하여 실적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지만, 더 열심히 살수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무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의 중요한 인권임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와 동물 관리에 대한 법 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05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하지만 아직도 처벌이 강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나 가족이 없는 동물들의 학대에 경우엔 처벌이 더 어렵기도합니다.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있다는 것응 보여줘야합니다. 처벌이 더 강해진다면 학대가 없어질순없겠지만 줄어들 순있을겁니다. 또한 학대를 한 자에 대해선 더이상의 동물들을 입양할 수없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을 하여면 펫샵으로 가는게 대부분인데 펫샵에서는 돈만 준다면 동물들을 살 수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들인다는 것은 많은 책임감과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올 수있기 때문에 유기하는 일이 늘어나고 그렇게 유기된 아이들이 다시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요즘에 반려동물에 관한 기관이 신설되야하며 이곳에서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해야합니다.그러기 위해서 강아지 공장과 펫숍은 모두 사라져야합니다. 이런 곳들은 강아지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해서 매우 후진적이고 여만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이것은 강아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반려동물 또한 관리되어야하고 함부로 입양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외래종들도 아무렇게나 입양되는데 이런것들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당장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긴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없애가야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나가야합니다. 견주들 또한 자신의 반려동물과 밖으로 갈 때에는 목줄과 배변봉투를 의무화해서 항상 들고 다녀야합니다. 모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끊임없는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위해 키우기 전에 미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발 더이상 상처받고 버림받는 아이들이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지역농협채용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8

저는지역농헙직원입니다. 은행권채용비리 마무리되어간다는기사를보니 안타깝습니다. 계약직직원들 정규직될수있다는 기대로 수년간일해도 1~2년도안된 조합장측근.임원자녀가 번번히 정규직원의 혜택을보는것은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지역농협7급(계약직등비정규직원대상으로 정규직으로전환가능)으로 정규직된직원들 모두조사해주세요~
제목: 선거유세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6월 13일 선거가 있었죠? 선거 유세에는 대부분 차량이 이용되며 차량의 소음은 생각보다 심합니다. 소음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많아 시청이나 선관위 등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차량에 다른곳으로 가달라고 말을 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유세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선거는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뽑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국민들이 유세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고 해도 정작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소음에 6월, 한창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부터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까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첫째,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 즉 소리(데시벨)의 크기를 제한해주세요. 둘째, 아파트 단지 안이나 학교근처 등 에는 선거 유세 차량이 다녀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음 선거부터는 소음공해로 인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통 경찰관 몰래 단속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교통 단속의 이유는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요? 오늘도 교차로에서 몰래 숨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교통 경찰관님들이 많습니다. 신호 체계도 복잡한 거리에서 신호 단속을 하시던지 하지 숨어서 단속하는건 파파라치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몰래 단속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탈당 후 연정내각을 수립하여 주세요. 어찌됬건 경제문제는 해결하셔야 되자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시고 나서 퇴임 후 정말 행복하신 시민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면 합니다. 진보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에 경제 문제와 대통령님의 높은 지지율에 따른 순혈주의는 결국 총칼이 되어 돌아올 듯 합니다. 결국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님을 또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불쌍한 국민이 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순혈주의에 빠져 축배를 들고 있는 정치꾼들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거짓말하는 경제관료들 4차산업이니 벤쳐니 하는 구름같은 얘기를 말하는 경제학자들 평균의 오류에 빠져 진실을 가리는 통계학자들 이념의 늪에 빠져 망해버린 보수 야당들 본인이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계, 경제계, 학계 등의 이익단체들 이게 대통령님의 주변입니다. 진짜 어마어마 하네요.. 대통령님이 소속된 정당모습을 보세요.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들이 어제까지 했던 약속을 잃어버리고 벌써 점령군처럼 굴며 모여 권력을 논하는 모습 지금 경쟁상대를 만나 위로하고 뽑아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 너도 나도 몰려가 권력을 과시하기나 하고 예전에 봤던 구태의 정치꾼들이 하는것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가가 아닌 정치꾼입니다.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역하던 새누리당 사람들과 다르던가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보세요. 거시경제지표가 낳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겟습니까? 어느국가에나 경제를 주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있습나까?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재벌이 있지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지 재벌이 만드는게 아니자나요? 대통령님이 입장 바꿔 재벌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 집에 가실 사람들이 모가 무섭다고 내 돈 써가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니 하는 일자리 만들겠나고요?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되죠. 내가 재벌이래도 땅사고 돈놀이 하지... 그걸 관료출신들이, 학자출신들이 바꾼다고요. 그 사람들이 재벌하고 이해 당사자입니다. 언제는 벤쳐 요즘에는 4차산업 어서 이름은 엄청나게 가져오죠? 학자는 결과를 보고 학문적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를 정리하다보니 밴쳐니 4차산업이니 명명을 한거지 그 사람들이 만든게 아니자나요? 80년대 주차장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게 벤쳐인 줄 알고 했겠어요? 4차산업은 만드는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이 잘 안정되게 발전되면 커넥션 만들어지고 이게 융합되는거지 만들고 싶다고 만드는게 아니자나요? 1차, 2차, 3차가 개판인데 무슨 뭘 융합합니까? 일 안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저임금이 뭔 소용입니까? 대통령님 설마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진짜로 될꺼라고 생각하신거는 아니죠. 그건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통령님의 정치적수사 라고 믿습니다. 1과 9의 평균은 5이고 5와 5도 평균은 5입니다. 통계는 통계 전문가가 합니다. 하지만 분석하고 판단하는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 통계들의 분석을 어떻게 봐야 그래 보이죠? 이건 홍준표가 여론조사 보는거랑 똑같은 수준이네용.... 배구하는 사람은 농구를 잘 못합니다. 키도크고 점프도 잘하지만 서로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적어도 이념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배구할때는 농구하는 사람이 아닌 배구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키크고 점프 잘 한다고 막 데려오는 건 이제 그만 해주세요. 학자는 학교에서 학문으로써 연구를 합니다. 현실과 구분하는 능력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관료들은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해라"라는 소리는 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공무원는 시키는 일 만합니다. 안 시키면 안 합니다. 그 조직의 DNA에는 알아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념의 문제는 이번에 국민들이 한방에 정리해 드렸자나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람은 대통령과의 이념에 문제가 아닌 정책노선이 같고 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야당이던 기업가이건 시민사회단체건 노동단체건 그런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민주당 내 순혈주의는 결국 정치꾼들이 모여드는 민주당을 망하게 할 껍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은 민주당에서 시작될껍니다. 망해버린 보수야댱은 저래 놓으면 썩어 냄새만 납니다.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탈당하시고 그들과 연정하셔야 합니다. 이념노선이 아닌 정책노선이 같은 사람과 분야별로 일해야 합니다. 보수야당과도 연정해 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세요.
제목: 사이버 도박게임싸이트 (한게임 등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합법적인 게임사이트이지만 조금만 실상을 알고보면 한게임같은 사이버 도박게임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막다른길까지 몰고갈수있습니다 한달 충전한도라고 정해져있지만 불법 머니판매상들도인하여 사실상 충전한도는 의미도없는상황이고 그걸 알면서도 방관하는 한게임 싸이트는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도박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하루 수백만원씩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사이버도박게임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한게임 검색만해봐도 엄청난 비난글들을 보실수있습니다 제발 저런 사이버 도박싸이트 근절부탁드립니다
제목: 흡연부스 설치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서울에 살고 있는 6주된 임신부입니다. 길거리 담배냄새는 이전부터 불쾌했지만, 임신하고난 이후에는 더 고역이네요. 흡연/금연에 대한 내용임에도 보건복지가 아닌 안전/환경을 카테고리로 지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조건 길거리 흡연하시는 분들을 단속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분들 구매하시는 담배값의 약 73%정도가 세금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항목으로 세금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세금이 이용되는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세금들을 일괄적으로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목적에 부합하는 세금)를 이용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역근처나 직장인들이 많은 빌딩 근처,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도 흡연부스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은 기호이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재에 대해서 그만큼의 세금을 내면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을 해주시고, 비흡연자들에 대한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길거리, 아파트단지내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십시오.
제목: 부천 특고압 설치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82

지금 부천에 특고압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특고압 공사는 문제가 아니지만 특고압 공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길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하는것은 옳지않습니다. 또, 8m지하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만약그것이사고가나서터지기라도하면 그주변에다피해가갈텐데 그준변에는초, 중 ,고가있습니다 고로 사고가 나면 학생들이 위험할 확율이 큽니다. 또, 전자파가 나오는데 그옆은바로 다 학교들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마음편하게 학교를 다닐수없습니다. 또,초등학생과 중학생 처럼 어린아이들에게는 전자파의 영향이 더 안좋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즉시, 특고압 설치 중단하여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

1.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낮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대처 할 계획인가요? 국민입장 - 정치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입으로 핵 폐기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까? 이런 주장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너무 앞써 나가고 있습니다. 북의 대화.행동을 깊게 고려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무참히 북에게 이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북의 회전양면전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대구 중구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9

대구는 지금 말그대로 묻지마 청약광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집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꿈을 짓밟고 투기하려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나날이 올라서 내집한채를 장만하고 싶은 서민들은 쳐다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나마 분양신청하려고 해도 분양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곧 중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보다는 벌써부터 투기꾼들이 분양가를 띄우고 청약을 해서 프리미엄을 받아서 투기하려는 분위기만 키우고 있습니다. 어서 투기과열지역 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진짜로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들이 청약하고 당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투기와는 거리가 먼 서민이 드디어 내집장만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은 투기꾼들로 인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당첨되지 못하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며 돈있는 자들만이 투기해서 돈을 버는 상황인 것을 알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구 주택시장이 올바르게 개편되기 위해서라도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권력 갑질] 김상조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50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쓰신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투자자 권익보호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주식시장과 한국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불러올지를 이미 예상 했을텐데도 실언 하신것 보면..... 예상 못 하셨다면 능력 부족으로 위원장 자리에 적합한 분이 아니고, 예상 하셨다면 소액투자자의 피해는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분이시구요. 특정인에게 소유하고 있는 특정 주식을 팔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식의 엄포를 언론에 노출 시킨다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권력 갑질의 최고봉이신 김상조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김상조위원장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제목: 아동법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14개월된 아들하나 버려두고 집나간지 벌써 보름이넘었습니다 법이라는울타를 이용해 아이엄마라는사람은 나가 자기새끼가 잘살고있는지 신경은커녕 자기하고싶은거하면서 그렇게생활하고있는것같구요 그로인해 한가정이 지금풍지박살 나고있는상황입니다.신고를해도 본인의지에따라서 나간거나 본인이 싫다라고하면 어쩔수없다고하더라고요 다좋고좋은대 영아 유기.방치는 엄현히 범죄가아닌가요? 5시간동안 혼자방치 시켜놓고 뒤늦게 제가그사실을알아서 서둘러 가서애기돌보고 그이후에 아무런연락도없고 애엄마라는사람은.. 법을 더강화하거나 다른건몰라도 영아.육아.아동법만은 더강화시켜주셨음합니다. 성인들.부모들이 버리구 낳기만하구 나몰라라하니까 그아이가 커서 범죄자되고 방황하고 사랑도못받고 일탈하면서 살아가는게아닐까요.한아이의 아빠로서 정말 법안이 바뀌었음합니다.지금 저어린애 나중에크면 뭐라고해줘야할까요 그리구 지금당장 애는제가키워야되는대 회사생활도힘들구 당장 뭘어떡해해야할까요? 정말막막합니다. 애낳기만하고 버리고도망간 어른들 부모들 정말그렇게살면안되는겁니다. 법계정안과 방안대책좀 보여주십시요.
제목: 인기 연예인들 행사수입 현금 영수증 발급 법제화 및 철저한 세금 징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TV 를 보면 일부 연예인 들에 수입을 듣고 있노라면 서민들은 마음이 허전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달전 가수 송대관 씨는 160억 빚을 4년 만에 80%를 갚아다고 자랑을 하는가 하면 코메디언 김정수 씨도 몇년만에 30억을 갚아서 신용불량 에서 회복 했다 이런말씀 들을 많이 하시는 데요 그 외에도 가수 혜은이 씨도 남편 김동현 씨 빚을 몇십억 갚아줬고 이창명 씨도 10년 만에 30억 을 갚아다고 예능프로에 나와서 수없이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 놓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 들은 평생 모아도 1 - 2 억도 큰돈이라 생각 하는데 일부 연예인 들은 그런 큰돈을 너무 쉽게 벌고 쓰기도 하고 망했다가 다시 빚 갚고 사업을 다시 하곤 하는데요 저는 TV 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분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일을 할까 라고요 일반 직장인들 월급 200만원 만 받아도 갑급세 .의료보험 등등 수많은 세금을 내면서 살아 가지만 당연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기 연예인들 행사한번 가서 노래 2- 3 곡 부르면 급수별로 틀리 지만 100만원 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받습니다. 어지간한 직장인 년봉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만 세금 한푼 안내는 연예인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회갑연 .결혼식 .지역축제 .기타 수많은 행사 에서 말입니다. 연예인들 수입도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 세수 충원 차원에서 라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공중파 방송에서 거액에 수입을 벌어다고 하는 일부 연예인들은 국세청에 신고 하셔서 세금 납부 내역좀 꼭 확인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하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사시는 많은 국민 들이 억울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생리로힘든여학생들의불편한학교생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부산에살고있는여학생입니다 제가이렇게글을쓰게된이유는 생리으로불편함을조금이라도줄이도록하기위함입니다 여성은보통초5~중3사이에는첫월경을합니다 거기에따른생리통도사람마다다릅니다 하지만요즘중고등학교에서는 생리통으로인한결석조퇴의규칙이날로갈수록심해지고있습니다 어느고등학교에서는생리대를검사한다고하여논란이있었고 그외에다른학교에서도 산부인과에진료기록,확인서등을 가지고와라고도합니다생리통이심하여 엎드려있지도못하게하는경우도많고 생리가나묻어집에서옷만갈아입고오겠다고했지만 그것조차하지못하게하였습니다 생리로인정하고결석한학생은무단으로조치가되었고 그외에도많은사건과일로불편함을가지고오고있습니다 하지만이건아니다라고생각했습니다 또한우리나라의생리대의가격은외국가격보다훨씬비싸다고합니다 질도나쁘고가격도높아부담이되는학생과여성은 깔창신문지등으로사용한다는글과뉴스에서도많이보실수있습니다 한달에대략40개의이상을사용하고 양이많거나잠을잘경우에는 더큰사이즈를사용하게됩니다가격이높아부담하기더어렵습니다 왜저희여성들은돈을내고생리를해야하는것입니까? 생리대의가격을조금이라도낮춰주신다면부담도덜할것같습니다 학생들의생리결석조퇴를인정으로해주시고 산부인과의진단서는결석일경우에만해당되면좋겠습니다 조퇴는1교시에하든4교시에하든마지막교시에하든 산부인과가서진단서를뽑아오라는것은말이안됩니다 또한,생리가속옷에묻어갈아입고오겠다는학생을 그대로방치하여1교시부터8교시까지있었던일이다시는 일어나지않게해주세요얼마나불쾌하고수치스러웠을지생각해주세요
제목: 청소년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8

성인 수준의 자아를 가지는 고등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투표권은 몰라도 교육감투표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대상자는 학생들이고 교육관련 법의 직접적 적용대상도 학생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민국의 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이대답해주세요 우리나라 누가지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이렇게 이북넘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돈이나 퍼주고 자국민들은 지금 최악의 실업난 경제난에 빠뜨리고 대통이 북한과 친하고 미국은 니네알아서하라는식인데 우리나라안보 우리나라경제 누가 지킵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생각인가요?
제목: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10년전에 이미 다 마친 한 시민입니다. 6.12 북미 회담 이후 뉴스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에서 북한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사는 판문점 비무장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입니다. 음, 조금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80년대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 데탕트 시대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전 과정은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저 북미 회담 한번 했을 뿐, 남북한의 두 정상이 북미회담을 이루게 하기 위해 2번 만났을 뿐 아직 무언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하거나 그럴 단계와 환경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의 후속조치로 일련의 과정이 수반되면 모를까?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비무장화를 주장하는 건 역사적으로도 아직 본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것에는 동의하나 평화만을 위해 최소한의 자주국방의 의지마저 보여주지 않는 건 자주적 국방의 신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미 많은 논의와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 일련의 북한의 요구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이 국민과 공유 가능한 것이라면 공개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전선언 후 후속조치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판문점 비무장화 등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더 중요한 의제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생각합니다만, 좋은 의견이라면 꼭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난민 정 받으셔야 겠다면 신안염전으로 취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9

염전에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난민도 돈 벌어서 좋고 신안사람들도 인력이 생겨서 좋고 꿩먹고 알먹기 아닌가요?
제목: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1

청소년에게 교육감이라도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주세요. 저희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숙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편견일 뿐 청소년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드는 근거로 적절한 근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하는데에 있어서 나이 때문에 제한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보호 받기 위함인데 투표는 저희들의 무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유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원하는 후보의 칸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고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고 독일은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보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사생활 침해와 유출에 대한 단속과 법률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는 경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부터 개인 SNS에 올린 사진들이 유출되어 음란 사이트 등에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사진이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본인이 모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국민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제제가 거의 없는 채로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여,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생활 침해 시 엄중한 법률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느낀다면, 사생활 침해가 조금이라도 줄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은 너무 가볍고, 재판에서 적용되어 실제로 집행되는 형량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사생활 침해와 유출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법률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진침대 방사선수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대진침대를 10년이상 사용한가족입니다. 또한 tv에서 문제가 됬을때 몸이 안좋아 tv도 못봐 몰랐습니다. 뒤늦게 tv에서 침대 수거하는것을 보고서야 알았고 우리 침대가 리콜대상이고 수치도 높다는것에 한숨도 못잤습니다. 더욱이 아들이 어릴때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그 침대를 쓴터러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보상등의 문제로는 해결이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수치를 측정하지는 않고 렌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인터넷에서 측정한 수치를 보면 너무 쎈 수치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것은 안나오기를 바라는 말도 안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만.. 좋은 해결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목: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6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만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60여곳의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병원에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많은 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모르핀 등의 약물 투여를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군가산점 폐지합시다. 여성들은 사회 봉사 주 52시간으로 대체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여성들이 군가산점에 불만이 아주 많은듯 합니다. 군가산점 폐지 하고 여성들 사회봉사로 대체 복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거리 돌아 다니다 보면 쓰레기 넘쳐나고 양로원이나 고아원, 어린이집 등엔 많은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장등엔 인건비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대신 산업체 근무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들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 봉사등은 밥값, 교통비 정도만 지원 한다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은 없을듯 합니다. 월 30만원 정도에 20만명 정도라면 600억 정도 예산 책정이 필요 한데 군비리, 군 골프장, 보도블럭 갈아엎기 이딴 짓만 안하면 충분히 예산 마련이 될듯 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우리 모두 도와 줍시다.
제목: 인종차별 마라도나에 정식 사과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6월16일 마라도나는 자신을 환호하는 한국인에게 눈을 찢는 제스쳐를 하여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스포츠에서 반복되는 인종차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자 정부와 대한축구연맹은 마라도나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 신고 및 중단 (중단사유와 결재자 명시) 시스템 도입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7

약자, 소수자 혐오, 특정 개인에 대한 폭력적인 내용 등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해도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청원 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누군지에 의해서도 모르게 청원이 삭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청원이라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삭제'가 아닌 '중단'으로 시스템을 바꿔주시고, 중단 사유와 함께 그 사안을 판단한 결재자를 명시하여 게시해주세요. 내용이 지나치게 유해한 것에 대해서는 청원된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중단 사유 및 결재자만 남겨 놓아주시고요. 또한, 신고 기능을 도입하여 합당한 사유가 제출되었을 경우 청원 중단을 검토하여 주세요. 이 부분은 다수자의 횡포에 의해 소수자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 개수가 아닌 신고 사유의 타당성을 토대로 검토하여 주셔야 됩니다. 단 1명이 신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경우에도 반려 기능은 없으며, 아무리 말이 안되는 사안이라도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고 해당 공무원 책임 하에 답변이 나가도록 되어있는데, 다수 국민의 의견인 청원이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루 빨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경찰, 소방관 성비를 5:5로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

요즘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경찰직, 소방직의 남녀성비가 남성이 월등히 높은것을 보고 성차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해 줍시다. 모두가 동의하도록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전부 여경이 출동합시다. 강력범죄던, 약한범죄던. 또, 여성이 신고한 소방피해도 여성 소방공무원들만 출동합시다. 남성거는 남성 소방,경찰이 하고 여성거는 여성 소방,경찰이 처리해주면 모두가 만족하지 않을까요?
제목: 국가기관중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곳이 어딘지 여론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세금낭비를 줄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어떤 부서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하는지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기준점 미달시 제제, 개선, 폐쇄등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들.. 꼭 받으셔야하겠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67

난민 받아들여도 청와대 관계자분들이나 높으신 정치인들이나 안전하겠죠. 경호인력도 있고 대부분 보안도 좋은곳에 사시니.. 그런데 우리같은 일반시민은 어떡하라는거죠? 그들이랑 마주치며 살아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죠? 우리한테도 그쪽 높으신분들같이 경호인력이 있나요? 보안이 좋은곳에 사나요? 길거리를 다녀도 맘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인권? 당연히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정부에서 챙겨야 할 인권은 자국의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그 어떤것보다 중요합니다. 만나본적도 없고 전쟁피해서 도망쳐온 난민들을 왜 받아야하죠? 당연히 불쌍하긴 하지만 애초에 난민들은 싸우기를 거부하고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럴일은 정말 없어야하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난민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 피흘리며 싸워줄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좋습니다. 국제정세상 꼭 받아야하겠다면 여자와 아이는 받되, 성인남성은 거부해야합니다. 인권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캐나다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충분히 좋은 사람이신 거 모두가 아니까 제발 일반시민들 두려움에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변에서도 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요.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만 좋은 분으로만 남아주세요. 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청와대에 어렵게 청원까지 한 걸 삭제까지 해가면서 진행합니까? 난민 모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언젠간 정말 크게 역풍 맞게될겁니다. 동의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제목: 군대 부조리, 뿌리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4

얼굴에 에프킬라 뿌리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심한 욕설을 하고, 일과시간에 간부들 몰래 나갔다 오고, 자기가 해야할 일을 다 병사에게 시키고, 매복지에서 핸드폰하며 방탄 벗고 그거 걸릴까봐 원래 시키면 안 되는 후방경비 시키고, 개인정비시간에 작업시키고, 담배꽁초도 후임에게 주우라고 하고, 장난반 진심반으로 병사들을 때리는 간부도 있는데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 때는 취침시간에(밤 10시 이후) 작업을 시켰습니다. 부식으로 들어온 삼겹살을 간부랑 조교들이 몰래 빼돌려서 한 기수가 끝나면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휴가자율선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등을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낭 휴가를 잘라버립니다. 잔반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부식을 너무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저녁을 오후 5시에 먹고, 매복을 나갔다 오면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끝나는데, 11시간 반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배고파도 먹을 수 있는 건 컵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부식 창고 정리하다가 쥐가 파먹은 쌀포대를 그냥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쥐를 봅니다. 콘푸로스트는 너무 많이 남을만큼 봉지를 뜯어놓고 나중에 다 폐기합니다. 피자빵도 평소에는 주지 않다가 유통기한 3일 남은 거 600개를 60명이 있는 부대에 줬습니다. 차라리 콘푸로스트와 피자빵을 먹을 만큼 주시고, 그 돈으로 건강한 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외에도 간부가 데려온 개(군견은 아닙니다)를 병사가 관리하고(밥주고 똥치우기 등) 개를 키우는 것도 산책없이 하루종일 묶어놓고 사람이 먹다 남은 밥을 줍니다. 훈련을 시킨다는 핑계로 때리기도 하고, 이유없이 지나가다가 때릴 때도 있습니다. 몇몇 개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쇄되어있는 군대에서 누가 이것을 동물학대라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국방부에서 만든 만화책이 있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읽으라고 비치해놓습니다. 문제는 그 만화에 굳이 필요없는 컷을 넣어 여성의 몸매를 부각시켜서 그린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은 성인만화를 주로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 만화 시리즈 중에서는 ‘동작 그만’이라는 성폭력 예방 만화도 있었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이 몸매를 부각시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이런 만화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성폭력 예방만화가, 성폭력을 하도록 부추기는 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부조리들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편지를 적고 싶어도 상황상 누가봐도 제가 적은 거라고 의심할텐데, 보복이 돌아올까봐 두렵습니다. 군대 특성상, 이런 일들이 있어도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편지 덕분에 나아진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마음 먹고 쉽게 적을 수 없다는 점과, 감사 나올 때 미리 언제 나온다고 얘기하고 나와서 소용이 없다는 점, 군대의 폐쇄성이 이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 등이 병사를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징계 기준을 강화시키고, 마음의 편지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휴가자율선택제도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동물학대도 너무 심합니다. 이를 조사해주세요. 여성의 몸매가 부각된 만화를 없애주세요. 위 내용은 군대 안에 들어가있는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대신 적은 것입니다. 부조리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으며, 저는 말만 조금 다듬었습니다. 한 사람이 173일동안 본 일입니다. 실제로는 더 심하고 빈번할 것입니다. 이미 전역을 하신 분들도 “요새 군대 많이 좋아졌네”하고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크고 공식적인 집단 하나가 이렇게 부조리가 많다는 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입대를 앞두신 분들, 군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군대에 소중한 사람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 청원이 알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군대 부조리, 이제는 뿌리 뽑아주세요.
제목: 국민경제활성화가  어떤건지 바로알고 정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2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무엇을 가져가 주었나요? 최저임금인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직원채용은 커녕 비용부담으로 되려 내보내고 있어 지금 실업자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저녁시간이 윤택해지는건 소수 공무원이나 대기업직장인들 얘기이며 나머지는 월소득이 줄어들어 더욱 힘든 상황만 낳고 있습니다. 대체휴무라는 제도로 인해 기업은 비용증가를 줄이기 위해 시간외업무수당을 주지않기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대체휴무를 시행하지만 대체휴무로 인해 되려 피해보는건 근로자입니다. 무분별한 휴무로 인해 남아있는 직원들만 업무가 가중되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일을 쳐내기에 급급한 하루하루가 되어 한마디로 직장이 개판입니다. 현실을 바로 알고 정치개혁을 하시가 바랍니다. 소수의 듣기좋은 소리만 들으시는 대통령이 되지말고 다수의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기좋은 소리만 골라 듣는 귀는 결코 좋은 말과 행동을 만들어 낼수 없습니다! 안보도 좋지만 민생경제를 먹저 살리셔야 할거 같습니다!!
제목: 고양이 학대 처벌을 중형으로 처벌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496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 캣빠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보니 동물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매주 시청하는데, 방송에서 이따금씩 고양이가 학대되어 화상을 입는다든가 발이 절단되는 영상, 그 외에도 많은 학대로 피해를 입은 소위 묻지마 고양이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법이 약하고 인간인 경찰들도 그저 인간이 아닌 하찮은 동물이라 취급하기 때문에 범죄자 쓰레기들도 어차피 잡히지도 않을꺼 더많은 스트레스를 죄없는 고양이에게 푸는 것이지요, 이 지구는 인간만 행복하히 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이런 조그마한 의견들도 가벼히 듣지 않으셨으면하고 꼭 법을 계정하여 고양이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부 차원에서 야스쿠니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 유물들과 거북석 유물들 반환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11

일본 야스쿠니에 이순신 장군님의 유물들과 거북선 유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야스쿠니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의 유물들과 거북선 유물들을 반환을 일본 정부에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심신미약 등으로 체벌 감면은 옳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31

요즘 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음주 후 폭행사건이 잦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제대로 묻지않고 음주했다는 이유로 죄를 감면해주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더 큰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은 음주시에 더 크게 처벌하지만 단순폭행등은 왜 죄를 감면하는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또한 심신미약, 정신병도 죄를 감면받는 원인 중 일부입니다. 왜 이런것들이 죄를 감면받아야 하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이든, 제정신이 아니든 범죄를 저지른건 엄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벌을 받고 죄를 뇌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또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부디 심신미약, 특히 음주를 이유로 죄를 가볍게 주는 법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방지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8

인터넷의 발달로 기존의 보수 언론은 물론 1인 미디어까지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는 자기들의 이익 - 정치적 목적, 관심, 이목 끌기 등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 하는 것에 어떤 죄의식이나 심지어 법적인 두려움 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뮨제 입니다. 가짜 뉴스 방지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제재방안은 청원자인 저보다 정부관계자분글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몇번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가짜기사의 경우 경고조치, 벌금, 그리고 경고수가 어느 선을 넘을 경우, 언론 면허 정지까지 갈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남북관계가 민감한 기사 하나로도 영향을 받을수 있는 시국에는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야구갤러이에서 중계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중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게시물이 뒤로 물러나 다른이용자의 글을 볼수없습니다 그리고 야갤중계를 하는사람은 극소수의 야갤러일뿐입니다 (링크참조) 극소수의 중계충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야붕이들을 구해줄 분은 대통령님 뿐입니다
제목: 여성부폐지 혹은 남성가족부설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56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글적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여성이 사회적약자라서 남녀 불평등 주장하실건가요? 여성부 양성평등 주장 좋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을주장하면서 왜 남성가족부는 없습니까? 그러니 국민이 낸세금으로 나라를위해 희생하는 군인 복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여성전용 화장실 ,여성전용주차장,휴게실,하이힐빠진다고 새로포장하고 군대근무중 다친 어린 장병들 복지 이루어지지 않은분들 많습니다 이게 양성평등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여성우월주의로 되어가고있다 생각합니다 뭐가 우선인지 좀생각하고 여성부에 예산주세요 그리고 여성부에 여성만좋게 편리하게 할 궁리하는 단체인데 어떻게 양성평등이 될까요 여성부를폐지 혹은 남성부설립 이대로흘러가면 대부분의 여성은 결혼도안하고 출산도안합니다 왜냐면 혼자즐기고살기편하거든요 제가생각한방안은 남자와똑같이 30세이전까지 출산을 하지않은 여성은 군대를가는겁니다 그럼 여성들이 말하는주장 우린 아이낳아요 이말대로 출산하면 안가고 하지않으면 군대가는겁니다 그럼 출산율도높고 김치 된장 페미도 극격히줄어들거라생각합니다
제목: 보조교사도 정교사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보조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정식 근무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건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휴게시간 등을 보면 모두 정교사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조교사는, 가장 바쁜 시간에 근무를 하고 활발하거나 혹은 원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주로 보조교사에게 맡기고 4시간 근무이지만(점심을 먹는다는 이유로)휴게 시간 30분 포함해서 총 4시간 30분 근무를 하지만 화장실 가는 것 조차 힘든데 왜 30분 휴게 시간을 포함해서 근무를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쉴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한,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반 아이들을 보조교사들이 보고, 원장들은 출근을 하지 않거나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소, 원장들의 비서 역할을 시킵니다. (원장의 서류 업무 등을 시킴) 즉, 나라 돈으로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들만 편히 돈 벌게 하는 셈이죠. 그리곤 저희를 정교사로 올려서 뒷돈을 챙기는 원장들도 많습니다. 또한, 7월부터 정교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 해야 한다며 보조교사들이 그 시간에 아이들을 보거나 해야 한다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 저희의 30분 휴게시간을 누가 보장 해주나요? 담임들의 경우 모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 낮잠을 재우고 커피를 마시며 수첩을 쓰거나 누워서 같이 쉬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4시간 30분 꽉 채워서 근무를 하거나 혹은 오버를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교사들의 경우 보조교사의 2배가 넘는 급여를 받고 있지만 저희는 가장 바쁜 시간에 일을 하고 원장의 개인업무까지 하면서도 정교사들의 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합니다. 정교사 분들도 힘들게 근무를 하는 건 마찬가지라서 휴식시간이 필요하고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저희 보조교사들도 시간은 짧지만 작은 돈으로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보조교사들의 근무시간을 4시간 반이 아닌 4시간으로 지정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보조교사들의 급여를 현재보다 조금 더 인상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음주 청소년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7 ~ 2018-07-17
참여인원: 23

요즘은 청소년들이 체격이 성인화되어서 구별을 못하는것도 있지만 계획하고 달려들면 안걸릴 업주는 없을겁니다. 주말에 먼저 성인이된 친구들이 술을 먼저 주문하고 마시고있다가 바쁜틈사이로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슬그머니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업주는 주말에는 화장실왔다갔다 손님들하고 혼돈하고 바쁘서 신분증검사를 놓치는경우가 대다수죠ㅜ근데 애들이 술을먹고 나 미성년자라고 신고하라고하고 술캆은커녕 차비까지 챙겨가죠. 업주와달리 미성년자는 바로 훈방이죠ㅠㅠ 업주는 한번 걸리면 거의 치명타죠.처음 걸리면 1달~3달 정지이고 벌금도내야되고 번호사를 사면 1달로 줄어들지만 번호사비가 만만치않죠.문제는 다음 문제죠ㅜ일단 가게를 정지를 당하면 기존의 직원들은 다그만두야되고 단골도 많이 빠지고 또 권리금도 많게는 몇천만원씩 깍이죠. 장사안해도 월세는 내야되고 거의 업주한테는 사형선고나 똑같죠.또 옆 경쟁가게에서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있죠 ㅜ 업주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많게는 수억씩 잃고 대리운전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ㅠㅠ근데 청소년들은 충격먹은 업주들앞에서 비웃으면서 나가고 저또한 그모습이 잊혀지지않아요.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합니다. 재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