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소날짜를 허위 조작한 검사, 특허심판원의 증거인멸, 특허법원의 증거 묵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무단 탈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25 ~ 2021-03-27
참여인원: 5,178

자극적인 제목 죄송합니다. 저 또한 그 사건을 떠올릴 때 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제가 죽으면 이 사건은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 강남 5층 규모의 빌딩 매각 - 통신 기술 개발 연구소 폐쇄 - 국내 외 27개국에 출원 등록 된 175건의 발명특허와 75건의 기술 임치를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2004년 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IT 중소기업 ‘**텔레콤’이 < 국내 통신사 ******(구**텔레콤) > 의 파렴치한 기술 탈취로 인해 처해진 상황입니다. 명백하게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구**텔레콤은)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대기업이라는 강력한 방패 속 힘 없는 중소기업의 대표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마주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제 조카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18년을 싸웠지만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만연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하여 자살하는 중소기업인 또한 끊임없이 나옵니다. 방송 및 언론계 인터뷰, 영화 제작사, *** 등… 그 어떤 형태로라도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두 눈에 피 흘리는 심정을 담아 적는 절박한 청원입니다. ◼집단 성폭행 뒤 불가마에 태워진 14살 조카딸의 한을 풀기 위한 기술을 그대로 가져간 ******(구**텔레콤) 저희가 출원한 특허의 개발 배경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2000년 초, 경기도 여주에서 14살이던 어린 제 조카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도자기 굽는 불가마에 태워져 숨진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요청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동통신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와 그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2001년에 특허 출원하자,당시 대기업인 **전자와 **정보통신 기술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며 방문 요청을 하였고, 변리사와 함께 방문하여 기술을 설명하고 준비해 간 사업계획서와 관련 특허 자료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년이 지난 2004년 초, **측에서 저희가 제공한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제품(‘***폰’)을생산 판매 및 서비스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고소날짜를 허위 조작한 검사, 특허심판원의 증거인멸, 특허법원의 증거 묵살 처음 **측에서 제기했던 특허등록무효소송사건에서대법원은 저희 **텔레콤에게 모두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텔레콤에서 제기한 특허권침해고소 사건은 << 서울서부지검 *** 사건 담당 검사 > 가 고소 날짜를 허위로 조작(고등검찰에서 사실 확인)해놓고 ‘**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 날짜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얼토당토않은 위법과 편파 수사는 그 이후의모든 재판(손해배상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 특허심판원 *** 심판장 > 은 쌍방 대질 기술설명회 때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제품 기능을 조작하여 동작 시연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자백까지 받은 중대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증거인멸) 또한 < 특허법원 *** 판사> 는 항소심 사건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검토보고서(지식경제부에 보고)와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검토의견(‘**측 주장은 국제표준규약에 위배된다’)마저도 묵살하는 부당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적폐인 대기업의 ‘갑질횡포’라는 관점에서 심각성을 공감한수많은 언론사에서 **텔레콤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껏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 12건 모두 승소한 특허 협상안에 대해 번복한 ****** 법무팀 **측에서 출시한 ‘***폰’이 저희가 사업 설명한 기술과 동일한 것임을 알고 이의 제기를 하며 수차례 협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결국 특허권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그제야 ** 법무팀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와 세 차례에 걸쳐 만난 결과, **측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처음에는 공짜로 사용 요구하였음)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제안하여, 휴대폰 1대당 100~250원, 계약금 3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도장 찍기 하루 전 **측에서 2004년 4월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소송 1차 심결 결과 12개 청구 중 6개 청구 항이 무효 심결이 나오자 협상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텔레콤에서 제기한 특허 청구 항 12개 모두 유효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어이없게도 특허심판원의 잘못(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소송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들과 다수의 공인된 전문가들의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묵살함으로써,중소기업인 **텔레콤은 대기업과 국가로부터 연거푸 막대한 피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와 관계 기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나 한 나라의 수준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자의 부당한 ‘갑질’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자체가 폭력이고 범죄며,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장장 17년에 걸친 이번 소송은 단지 저와 일개 중소기업인 **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에 너무도 억울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의사활과 명예가 함께 걸려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도와주십시오. 첨부 링크를 꼭 봐주십시오... ① 문재인 정부 '1호' 불공정 민원 새벽 5시, 그가 광화문에 나타난 이유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7945 ②"상생은 못할 망정.."…기술 뺏는 대기업 / SBS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05100 ③ 엘지텔레콤-**텔레콤 특허 침해 / KBS-9시 뉴스 https://blog.naver.com/seongs52/150108775966 ④ **텔레콤-**텔레콤 특허 침해 / KBS-9시 뉴스 https://blog.naver.com/seongs52/150108722326 ⑤ 대기업에 사업 아이템 들고갔다 털린 사연 / 미디어투데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04 ⑥ “ **U+와 16년간 힘겨운 소송 이어간 건 ‘특허=中企 생명줄’이기 때문이죠”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74685 ⑦**텔레콤 *** 대표 블로그 https://blog.naver.com/********** 저희 억울한 호소와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콤 대표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