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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두아기 모두 신부전 입니다. 이식만이 살길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506

안녕하세요. 24살 아들과 26살 딸아이를 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작은아이가 초1, 큰아이가 초4 때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아이는 직장을 다닙니다. 작은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빈혈 주사와 하루 3번 한 웅큼씩의 약을 먹어왔습니다. 식이요법도 해왔지만 얼마전 작은아이가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줄거라 생각했었지만 저역시 한쪽 신장이 망가져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당뇨로 약을 복용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평소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기증을 해준다는 친인척은 아무도 없어 투석을 하면서 뇌사자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투석은 한번에 4시간 이상씩 일주일에 3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축구, 농구, 탁구, 테니스,스쿼시,볼링.....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뭐든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입니다. 언제나 즐겁고 통통튀는 이 아이들을 기약없는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니 부모된 입장으로 죄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수가 8년새 2.09배 증가 했고, 뇌사자의 이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 5.2명이라고 합니다. 이식 대기기간도 5년 4개월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말을 한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너무나 착한 아들입니다. 이식이 안된다고 할 때고 투석 받으면 된다며 우는 저를 위로해 주는 너무나 착하고 이쁜 아들입니다. 24살 26살 한참 일할 나이 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걸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늘이는 것도 좋지만 한참 일하고 공부할 아이들을 제대로 살 수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뇌사자를 기다리는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이후 해마다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 이전에 별도의 장기기증 동의의사가 없었으면 사망 후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6~8개월 만에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스페인처럼 저희도 생전에 장기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잠정적 동의로 추정해서 장기를 기증 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제도로 바꾸어 사후 장기기증을 활성하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 현재 뇌사판정 보다 조금 더 폭 넓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쁜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제목: 한가정을 파탄낸 뻔뻔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4,738

안녕하십니까? 저희가족 4명은 2018년 5월 12일 저녁 8시경 시내인근 충북 충주시 **동 ******앞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중이었습니다. 70km규정속도 비가내려 20%감속운행 56km로 운행해야 하는 도로를 가해자는 브레이크도 밟지않은체 104-108km(도로교통공단 감정속도) 그대로 저희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당시 만60세 친정엄마는 심정지,뇌손상,흉추골절,척수손상등의 상해로 1년3개월이 지난 현재 사지마비상태로 목아래로는 손가락하나 움질일수 없는 상태로, 목관,소변줄 하시고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성대마비로 목소리를 잃으셨고, 삼킴장애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위에 구멍을 뚫어 영양공급을 해야하는 시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평생 그리 살아야 하시는 건강하셨었고, 아직 젊으신 저희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가엽습니다. 만41세 신랑은 경추골절로 두번의 큰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만10세 초등학생 아들은 간이 파열되고 폐에 타박을 입었으며, 만39세 운전자였던 저는 치아파절과 경추추간판탈출등 그나마 덜다쳐 더 죄스러웠습니다. 명확한 저희 블랙박스 증거,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증인출석에도 불구하고 8번의 공판동안 가해자는 저희와 저희앞에 있던 택시가 신호위반을 했고, 본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려했으며 앞에는 차가없었다고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저희와 택시를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정차된 저희차 후면을 충돌해 형태도 없이 훼손시켜 놓고는 앞에 차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8번의 긴 재판을 끝내고 판사님께서 금고 1년6개월 선고로 구속되었습니다. 선고당일 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을 물었으나 사과한마디 없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속이후 검사님께서 항소해주셨고, 가해자도 선고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후 2019년 8월 22일 끝나기를 바랬던 첫 공판은 한달시간을 주신다며 9월2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차 택시에 사고피해자와 가해자는 경한 상해를 입었다 들었고, 그가족들은 항소이후 그택시운전자를 찾아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희4가족은 모두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1년넘게 잡아떼다가 구속되니 반성문을 매일 씁니다. 항소 후 첫 공판당일 가해자는 저희에게 사과한마디 안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1년이 훨씬지난 이제와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판당일 그가족은 본인들은 사과하려는데 저희가 전화를 안받지 않았냐며, 저희엄마를 찾아간다고 하지 않았냐며 소리높여 다그치듯이 얘기를합니다. 정말 미안한사람들의 태도일까요? 1년넘게 잡아떼다가 구속되니 죄를 감형받고자 하루아침에 미안하다고 말만하면 그냥 다 용서가 되는걸까요? 반성문을 쓰면 죄가 감형이 되나요?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저희가족 소소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고로도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명확한 증거에도 오랜시간 가해자까지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뻔뻔한 가해자가 꼭 강력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수있는게 탄원서 내는것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정작 죄를 지은 가해자는 잘 살아갈텐데 피해자들은 평생을 잘못한것도 없이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가 아무잘못도 없이 사고를 당해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거라고는 단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습니다. 저희사고가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는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파렴치한 가해자가 꼭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청원에 많은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8,901

안녕하세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에서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기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대출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들 (고정금리)은 해당이 되지 않더군요. 오히려 이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작년 기준 보금자리론 대출이율 (고정금리)은 약 연 3.6% 였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대비 약 1.5%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국민경제를 안정화 시키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 금리저감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제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순수고정금리 대출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4,874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 지상에 보도된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지와 건의드릴 말씀만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순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에 한하여만 갈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발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수많은 국민들의 충정된 뜻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우선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금리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가계의 부담이 커져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자칫 크게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순수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안심전환대출의 줄거리는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정부의 고정금리로의 대출 권장 시책을 정부 스스로 뒤집고 비웃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음을 또 다시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순순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취약 계층들은, 금리 인하 시기인 현재도 변동금리를 택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금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온 대다수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선량한 뜻을 정당히 헤아리시고 모든 대출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건의 드립니다. 늘, 국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에게 경의를 표하며 ......
제목: 옆집과 뒤바뀐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248

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시에 사는 한 가족의 대표인 주부입니다. 오늘 이처럼 자신의 사정을 공개된 장소에 밝히게 된 까닭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저와 우리 가족을 압박하고,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이자 한 사람의 서민, 또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대표로서 저는 오늘 이 게시판에 길게나마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혹스럽고 힘들 일임이 분명하기에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남 김해시에는 5년 전, H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I브랜드의 아파트가 **동과 **동에 걸쳐 들어섰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 분양권을 얻어 보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보다 나은 시설과 환경이 갖추어진 집으로 이사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서 행복하게 5년을 살았습니다. 23평 집에서 33평 집으로 이사를 온 것 자체도 기쁜데, 해당 브랜드의 아파트는 이름이 높고, 또 그 이름만큼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했기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1일, 정든 집을 떠나야 할 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서민입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근근히 먹고 살고, 당연히 빚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때 평수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값 가격은 올라가질 않았고, 우리는 '우리 집'을 타인에게 5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금액으로 매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우리 집'에서 나온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집에서 다시금 생활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온 지 고작 3개월 가량이 지난 7월 초. 예상도 하지 못했고 그저 당혹스럽기만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옆집과 전기계량기의 배선이 바뀌어 있어서, 5년 간 대납된 전기요금이 27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는 우리에게 270만원을 옆집에게 갚아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270만원은 작은 돈입니까? 우리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정규로 일하고 잔업을 두 시간 정도 합니다. 그렇게 일하기가 한 주에 다섯 번, 때로는 여섯 번입니다. 잔업 시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많이 받아봐야 200만원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27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에 한꺼번에 지불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너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일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 아예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큰 금액을 물어주게 생긴 사람이 건설사에게 전액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은 우리 역시 그럴 것이다, 그것이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도, 전기가 어떻게 집으로 들어오는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전기 배선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낼 방법도 없었고, 애초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믿고 건설사와 시공사에게 항의했습니다. 대답은 시공사에서 돌아왔고, 시공사가 한 말은 '우리에게 책임은 없다' 였습니다.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 사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우리의 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100만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구두 약속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항의도 해봤고, 화도 내봤고, 사정도 설명해봤지만 시공사와 건설사 측은 그저 일관된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도의적 책임이라면 어느 정도 있으니 소액이라면 도와주겠다." 심지어 시공사는 우리가 제시한 5년 할부 조건에도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연체된 전체 기간이 5년이고, 우리의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직원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합의를 하자는 의미는 맞냐'는 대답을 돌려줬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저는 일단 가족과 논의해본다고 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집'은 새 집이었고, 행복한 집이었고, 믿을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온 순간부터 '우리 집'은 무거운 압박과 감당 못할 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방향으로는 시선조차 돌리기 두렵습니다. 직업 활동을 위해 밖에 나가도 '우리 집' 근처에 가게 되면 어지럼증과 신경 쇠약 증세가 찾아옵니다. 270만원. 건설사도 아닌 시공사의 '도의적 책임'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70만원. 우리 가족은 비록 우리가 썼으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로 인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 배선은 누구 하나의 사소한 실수로도 어긋날 수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의 전기 배선을 도맡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제가 짊어지리라 생각치도 못했던 짐이 행복했던 5년 사이에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행정부 수반 여러분. 행정부는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 국민청원 이외에 제 사정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자세히 살피시어 누가 옳은지,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도 여러분과 같은 시민으로서, 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을버스 운행중이던 기사폭행과 신고하려던 여성승객까지 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716

2019년 8월21일 오후 4시25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마을버스에 남자승객 한 분이 하차 하려던 정류장에 벨을 누르지 않고 서있다가 정류장을 지나치자 내려달라고 했으나 마을버스 기사인 저는 벨을 누르지 않으셔서 정류장을 지나쳤으니 지금 내려드리면 위험하니 죄송하지만 다음 정류장에 세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남자 승객분은 바로 욕설을 퍼부으며 ( 야 이 **야 차 세워~!! ) 화를 냈고 마을버스 기사인 저는 손님 왜 욕을 하시냐며 차를 세우자 바로 달려와서 제 얼굴을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여성승객 두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순간 여성승객 두 분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여성승객 한 분의 손을 폭행하고 위협하며 다시 마을버스 기사인 저를 다시 수차례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해 사건 정황을 물어보던 중에도 또 다시 마을버스 기사인 저의 얼굴을 폭행하고 결국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고서야 상황이 정리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인 저는 버스일을 마치고 얼굴에 상처가 난채로 맞고 집에 들어온 모습에 그만 울음을 터트린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의 다른 기사님들도 직접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승객분들의 무리한 요구(아무데서나 승하차요구)와 욕설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물론 기사분들이 빡빡한 배차시간 때문에 승객분들께 때로는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저 역시 승객분들께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친절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운행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담당 경찰관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종을 울려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이런일이 또 생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열 번 일어날 일 단 한번이라도 줄일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생활중 신증후군이 재발하여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74

사랑하는 대통령님! 저는 생후 13개월부터 신증후군이라는 병으로 16년 동안 투병을 하였습니다. 4년동안 약을 끊고 생활하던 중 19살에 국가가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20살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혹독한 훈련과 상병의 구타로 인해 4개월만에 저는 신장병의 재발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군입대 후 6개월만에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투병생활을 하다 급기야 2018년 4월 신장이식을 받고 장애1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상태로 군입대하였으나 군에서 제 몸이 다시 망가졌으니 이는 엄연히 국가의 책임이므로 원호대상자로 (3조 1항) 선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구 50억원대 전세사기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233

안녕하세요. 대구에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저는 10월 예비신부이기도 합니다. 19년3월에 계약이 끝났으나 장xx(75년생)은 “돈이 없다. 세입자가 안구해졌다.”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 시간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19년 6월부터 집주인은 저희의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장xx의 건물 대구에 총13채 건물, 총 115세대 모두 고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며, 두달만에 대구 수성구 숙박시설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잡혔으나, 저희 115세대의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돈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조사 결과가 “장xx은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사기꾼은 비싸고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비싼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돈이 없다던 그는 무슨 돈으로 막내 아들을 몇천만원씩 드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 깡통전세로 사기치는 사기꾼이 각 지역 곳곳에서 발생되며, 사기꾼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부동산법은 전혀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많으니 피해자들이 덜 억울할 수있도록 속시원하게 벌이라도 받게해달라고 빌고 빌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된 장xx씨의 결과는 피해자를 두번 죽이더군요. *사기 : 구속구공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문서위조 : 구속구공판 *강제집행면탈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네 ! 불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법 이해가 안됩니다. 장xx은 피해자들이 꼬박꼬박 입금해줬던 관리비도 어디에 뭐하는데 썼는지 약 6개월간 밀려서 다가구주택의 건물에는 단수된다는 공지! 전기가 끊긴다는 공지!들이 붙어서, 저희 피해자들은 돈도 못받고, 갈 곳을 잃어 어떡해서든 살아보겠다고 밀린 관리비를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수십 수백만원 밀렸던 관리비를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 검찰에서 내려준 결과는 “피의자가 타인이 맡긴 수도요금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고 볼 수없음” 이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그 돈은 어디로 썼는지 돌려주지 않는데, 사기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장씨에게 입금한 내역은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돈이 들어온 거래내역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계약당시 건물에 월세가 대부분이고 전세는 2채 밖에 없다던 장xx씨의 말과 다르게 115세대 모두가 전세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장xx씨는 각 피해자들한테 선순위보증금을 속여서 계약을 시켰지만, 시기죄로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내려준 결과가 “ 건물주로써 원활한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거짓말 한거는 사기죄가 아니다. “ 라는 이유로 불기소라고 하더군요. 건물주로써는 거짓말을해도 된다면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세입자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검사가 왜 피의자를 변호를 해주는건가요? 이러한 이유들도 사기죄로 성립이 안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걸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부족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서 20대 청춘을 받쳐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 좋은거 사입고, 좋는거 사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다닐 때 저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껴가며, 모은 전재산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았는데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렸고, 부모님들께 도움받으면서 결혼준비하고 싶지않았고,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도움을 받으면서 빚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5세대 피해자들은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억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제가 사는 건물만 피해금액이 8억5천3백만원입니다. 피해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피해자들은 청춘을 받쳐서 피땀흘려서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장xx씨는 피해자들의 돈만 빼앗은게 아니라 인생의 일부분까지 도둑질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장xx씨는 잠적하기 마지막까지도 재계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더 받아내고 자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이런 사기꾼에게 단순히 “갭투자/갭투기 실패”한 사람으로 변제할 마음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을 뿐이라며, 115세대 중에 14명만이 사기죄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101명은 돈도 잃고,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도 못받고 내팽겨져버렸습니다.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할 피해자들은 나몰라라 내버려두고 피의자인 장xx씨를 법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대한민국 법!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내버려두면, 허술한 부동산 법을 보고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사기꾼들이 나타날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것입니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 피해자들만 영원히 피해자로 살아야되는 나라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울산광역시에 일어나고 있는 레미콘 파업 사태를 해결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615

2019년 7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지역내 레미콘 운송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뉴스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축중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급공사, 학교공사, 도로공사, 교각공사 등 울산광역시 관내에 모든 건축관련 공사는 중단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노사 양측간의 신경전부터 이제는 서로간의 협의도 없고, 지자체나 교육청등 화해를 권고나 요청 만남을 가졌으나,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레미콘 운송 파업으로 인한 건설공정의 모든 후 공정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혀 풀릴 기미 조차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오는것 조차 막아버리고, 어제 뉴스에 **레미콘 **레미콘 2군데 업체서 출하를 한다고 하였으나, **레미콘은 출하 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큰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관련 종사자 분들이 일감이 없어서 타의에 의해서 쉬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쪽 공정 중단으로 입주를 예정인분들의 입주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터전인 학교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유치원, 초등학교가 개교가 미루어질 위기입니다. 오늘 기사에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에서는 여름방학기간 추진중인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사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사양측의 추후 협의로 인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공정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서도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1. 관급공사나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공사관련해서 어느 사업이든지 이 사업에는 반드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합의를 하게끔 만든다. 2.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다른 곳에 피해는 전적으로 노사양측에 귀책으로 간주하여서 배상 및 책임 지게끔 법으로 명시를 하여야 한다. 3.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시에 행정적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에 일어난 사태지만,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일어난 일이 타인이나 다른곳에 피해가 발생할시 무조건적인 징벌적 배상과 책임을 지게끔 하였으면 합니다. 제2송정유치원, 상안유치원, 옥동유치원, 제2언양초등학교, 두왕초등학교, 송정중학교, 강동고등학교 총 7개 학교가 202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두왕초등학교내에 병설 포함 총 4군데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싹처럼 귀여운 어린 5세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의 대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았 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평화박물관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며 계속 개장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151

2019년 8월 제주도 여행을 다니다, 8월 19일 제주평화박물관을 관람하였습니다. 이곳은 2004년 이** 씨가 일제강점기 제주에서 강제 징용당해 젊은 시절 땅굴 노역에 시달리다 고통받고 눈까지 멀게 된 아버지를 위해 평생을 그 땅굴 복원에 힘쓰며 사비를 털어 만든 곳입니다. 이 제주평화박물관에 있는 가마오름 진지(땅굴)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제주도민들의 강제노역으로 군사요지 동굴진지를 만들었는데, 제주에 350여개의 오름 중 1/3해당하는 160여개의 오름에 동굴진지를 구축 하면서 만들어진 진지들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와 수년동안 햇빛도 못 보고 땅굴만 팔 수 밖에 없었던 강제징용의 참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곳 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 평화박물관은 이번달 말로 폐쇄 예정입니다. 5년전 이곳을 사셨던 분이 5년이 지나야 세금없이 팔 수 있다는 사실로 5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 평화박물관을 또 다른 분에게 팔며 박물관을 폐쇄하고 없애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남들에게도 알려야 할 일제의 참담함을 낱낱히 볼 수 있는 평화박물관과 그와 연결된 땅굴(동굴진지) 폐쇄를 막아야 합니다!! 제주평화박물관을 나라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유튜버 ***의 과도한 후원요구와 방송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6 ~ 2019-09-25
참여인원: 312

현재 유튜브방송을 하고 있는 *** 유튜버에 대한 과도한 후원요구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는 10년전부터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과 안아보겠다거나 알몸차림으로 방송하기도 했고 전에는 심지어 ***작가와 걸그룹 ****에게 염산테러를 하겠다 협박하고 인터넷방송하는 여자비제이에게 스토커를 해서 징역을 살다온 사람입니다. 정신병을 앓고있다면서 약을 먹고있고 방송에서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징역을 살다나온 후로도 다른 여자비제이와 방송을 보러온 여자시청자에게 치근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한 사람에게 인간도아니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고 후원을 한 사람에게도 이제 필요없다며 방송참여에 채팅금지를 시키곤 했습니다. 나무위키에 검색하셔서 *****(지금은 ******라고 유튜브이름을 바꿨습니다) 을 검색하시면 ***가 저질렀던 일들을 자세히 보실수있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간다 벌금을 내야된다면서 100만원부터 심지어 비트코인에 투자해야된다면서 5천만원까지 과도한 후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주냐며 소리를 지르고 마치 자기가 받아야하는것마냥 돈을 내라면서 걱정하는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채팅금지를 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인터넷방송 비제이나 유튜버들은 이렇게까지 강한 후원요구를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는 자기 욕구에 취해 여성비제이들에게 안좋게 치근대고 과도한 후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의 과도한 후원요구와 방송에 대해 강한 경고와 유튜버 방송을 못할수있도록 그리고 어떤 범죄를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언젠가는 처벌을 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골프장 캐디피 카드결제 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4 ~ 2019-09-23
참여인원: 819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로써 코스에서 라운드를 하고 난후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는 모두 카드결제가 되는데 유독 캐디피만 현금으로 지불할까요?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재의 금융 및 결제 환경에서 왜 캐디피 부분은 계속해서 예외로 둬야 하는지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편의점 1000원짜리 생수를 구매하는데도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시대에 캐디피는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것 같습니다 전국 캐디 종사자가 5만명 정도 추정하는데, 이들의 수입은 연 평균 4000만원 이상이며 1년 캐디피로 현금이 유통되는 거래 금액이 1조이상 될거로 추산되지만 관계 부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캐디들은 세금을 한푼 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반인이 첫직장을 가봐야 월200만원 벌기가 힘들다. 캐디는 하루 일하는 시간이 1일 18홀 해야 길어야 5시간 내외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만 지불되는 방법으로는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는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일반 영세 사업장도 카드 매출, 현금 매출 합산으로 세금 납부하고 있으며, 최저 임금 노동자도 세금 다내고 있습니다. 캐디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캐디들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세금도 내야 하지 않을까요. 골프장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 사업자와 일반 개인 이용자는 현금으로만 지불하는 캐디피에 대해 지출증빙자료나, 소득공제자료로 활용 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골프장도, 관계 당국도 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골퍼의 입장으로 캐디피도 카드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지출증빙자료로,소득공제용으로활용해야하니까. 언제까지, 왜, 캐디피를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골프장 소속이 아니어서 안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지만 이젠 비사업자도 얼마든지 카드결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노점상도 카드결제 받는 곳지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캐디피 전문 신용카드 결제 대행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보면ᆢ 캐디를 관리 하는 업체를 만들어 골프장 측 이랑 캐디관리 업체랑 계약을 하여 골프장 카운트에 카드단말기 한대만 있으면 편하게 골프장 이용 고객들도 카드로 계산히면 끝나는 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캐디들은 지금4대 보험도 안돼는사항에 대행 업체만 있으면 대행 회사에서 보험 부터 연금까지 해결 되는게 아닐까요? 과거에는 시스템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못했다면 지금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한 국내 골프장 캐디피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그리고 세무당국 모두의 실익이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퍼인들 모두가 캐디피 카드결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가의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지원사업 중단 반대!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87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원격지원을 통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청각장애대학생입니다. 원격지원이란 속기사가 교수님이 착용한 원격지원용 마이크로 강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타이핑하여 학생의 노트북으로 자막을 전송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학을 다니더라도 국가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어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수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교육부의 2019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2020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대학별로 운영하도록 하는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학이 원격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속기사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80%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 국가가 청각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각장애 대학생은 소수고 저희 대학에도 재학생 3000여명 중 3명뿐입니다. 이런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학이 인건비를 들여 전담인력을 배치해줄까요? 그리고 입시과정에서 앞으로 대학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감수하고 청각장애 학생을 뽑아줄까요? 결국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업권 침해는 물론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입학에도 큰 어려움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교육권 자체도 침해당할 것입니다. 대학에서 속기사를 채용할 때 인력 활용의 효율성과 현실성도 문제입니다. 한 대학에 속기사를 한 명만 채용하고 청각장애 학생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같은 시간대에 여러 수업을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1인당 속기사를 한 명씩 채용해야 하므로 대학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과연 대학이 저희를 환영하며 저희를 적절하게 지원해줄까요? 차라리 지금처럼 중앙에서 다수의 전문속기사가 역할을 나누어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전체 인구로 보면 청각장애 대학생들은 매우 소수이지만 저희에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가고 저희 청각장애 학생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원격지원 서비스는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학에 넘겨버린다면 학교 사정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원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박탈이며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 청각장애 예비대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좁게 만드는 교육권 박탈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국가가 장애학생에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비장애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인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평등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이후의 대학 원격지원 서비스 변경안을 재검토해주시고 국가가 원격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분양사 실명제와 자격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394

저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어서 수도권 지역에 좋은 주택이 없을까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 나온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경기도 00시에 있는 전원주택가였습니다. 위치고 괜찮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틀만에 분양계약서를 쓰게 되었지요. 그러나 일년이 지나고 이년째가 되어도 토지준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기분양이었습니다. 피해 세대수는 50여세대에 가까웠고, 계약 금액만 적어도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한 것도 없는데 돈은 바닥이 나서 공사를 해줄 수 없다하고 알고보니 대표라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데다 실제 경영주라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기분양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했더니 다 쓰고 없다고 하더군요. 떠도는 말에 의하면 실제경영자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외국에 피신시키고 그 쪽으로 수십억의 돈을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사들끼리 나눠먹기식을 한 것 같았구요. 분양수수료를 20~30%까지 받아갔다하니 돈이 남아있을 턱이 없었겠지요.. 그들은 주택을 짓는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구잡이 홍보를 통해 땅만 분양이 되면 돈을 챙겨서 먹튀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한건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분양을 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사기로 형을 살게 되더라도 몇년 살고 나오면 수십억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양사들은 계약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건 말건 분양수수료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 난 회사 사람이 아니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건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했는데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 요즘 분양 사기기 얼마나 많은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계약을 했냐구요 " 저는 아파트 거래만 해봐서 전원주택 분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집을 사고 판다는 것은 우리 생의 가장 큰 금액의 거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사고 파는 분양중개사가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허위사실로 마구 사람을 현혹시켜도 제재할 아무런 제도가 없다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기꾼이어도 되고 전과자여도 되고 실명 안써도 되고.. 처음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분양광고를 보고 접하게 되는 사람이 분양사들 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친절했고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묘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이런 저런 설명을 하며 구매를 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가서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게 분양을 했던 사람도 사기분양을 해놓고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로 피해 본 사람이 찾아가니까 다른 곳에가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벤츠를 끌고 다니고 구찌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피해자들은 없던 병도 생기고 거주할 곳이 없어져서 이삿짐을 맡겨놓고 쪽방에서 살기도 하며, 가족끼리 불화가 생겨서 사는게 사는게 아닌데도 사기를 친 그들은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든 계약금을 돌려 받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정부에서 제도를 개편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분양사들이 실명제를 원합니다. 둘째. 분양사들도 공인중개사 처럼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책임제) 세째. 분양가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사 자금을 함부로 빼돌릴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째. 분양계약서도 일반 부동산 계약서 처럼 표준화 되어야 하고 계약서에 분양사 이름과 서명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양사들만 책임제로 전환시켜도 무분별한 사기분양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시각장애인도 공부해서 전문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1,318

저는 이번에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게 된 시각장애인입니다. 10년 전부터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만 아직 확대경을 사용하면 글자가 보이는 정도입니다. 시각장애라고 해도 전부가 시력을 완전히 잃은건 아니니깐요. 6년전에 교육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박사과정은 저에게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며 도전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동료들의 도움으로 마침 이번 8월 20일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논문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존의 연구논문이나 전문서적 자료들을 연구하는 것인데 휴대폰의 확대경 앱으로 5분 정도 보면 눈이 아파서 30분 쉬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의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연구논문들 가운데 음성지원이 가능한 논문들을 발견하고 자료들을 음성으로 들으며 논문을 진행하게 되어 제가 들은 논문만 83권 정도가 되더군요. 국회 전자도서관이 얼마 고마운지.... 하지만, 아쉬운건 국회전자도서관에 있는 모든 논문자료가 음성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지원이 불가능한 논문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전자도서관의 음성지원서비스의 도움으로 박사논문을 마쳤지만, 누군가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학업의 꿈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다음세대 중 누군가가 시각장애인으로 학업의 꿈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것은 첫째, 책을 읽기에 힘겨워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국회 전자도서관의 자료의 음성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둘째, 음성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논문저자가 저작권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데 연구논문이나 학회지 등 지적 저작권자들께서 국회도서관에 게재할 때 음성지원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논문들의 저작권이 보통 대학교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교에서 저작권 문제로 논문 자체를 온라인에서 오픈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학교 도서관에 방문해서 온라인 열람 가능한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적 자산은 그 지식이 사회에 쓰여질 때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각 대학에서 발행되는 논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과의 지적 자산 공유체제를 청원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가 들린다는 건 세상과의 소통의 창이 열린다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지식이 들린다는 건 세상을 향한 꿈의 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제목: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1,628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물류센터에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시위에 이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화물분과의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7월 화물연대는 화물 운전원의 생존권을 위한 운임료 인상을 명목상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일부 지입기사를 운송사로부터 강제 퇴사하도록 원청사와 운송사에 압박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 불참자나 용차 기사들에게 폭행, 폭언을 하고 차량을 파손, 훼손시키는 등 물류차량의 입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눕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화물연대 반대측 강제 퇴사를 강요 받던, 비노조원 대표는 비노조원을 결집하여 한국노총 가입과 동시에 민노총의 폭력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08월 18일 21시 차량을 통한 물류센터 진입로를 막아 90 여개 점포의 신선식품(농산, 수산, 축산물)등의 유통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두 단체의 싸움으로 인한 실직적인 피해는 ****와 ****를 이용하는 고객 그리고 선선식품을 납품하는 생산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전국에서 운반된 야채, 과일, 생선, 고기 등을 전국 90여곳의 점포로 보내고 있으며 ****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파업으로 ****에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액은 약 수십억원에 달하며 금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 같고, 이런 피해가 계속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납품을 하지 못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378

정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현상의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해가는 바가 있으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해서 이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함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못하게 됨으로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첫째는 임차인의 대항력확보가 불가하여 전세권설정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임차인이 부득이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드래도 오피스텔을 임대인의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위장전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와 우편물 수령, 투표, 취학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부디 서민임대주택 정책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임대인(기득권층)의 이익 때문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소외받았던 무려 20만 가구를 상회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의 임차인 들이 대항력을 갖추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고, 거주지에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겨 청원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 대표 부동산학박사 박**]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의 역사인식 제고를 촉구하는  문무대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3 ~ 2019-09-22
참여인원: 632

일본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문무대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추진을 청원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문화유산은 유적·건축물·장소로 구성되는데,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적지·사찰·궁전·주거지 등과 종교 발생지 등이 포함된다.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의 세력을 몰아내어 삼국통일을 완수한 문무대왕이 재위 21년만인 681년에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 동해에 장례를 지냈다. 문무대왕의 유언은 화장한 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능은 왜구의 침입이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다. 한 나라의 국왕이 죽어 동해의 용이되서라도 왜구들의 침입에 신음하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실은 세계역사에 있어 왜구 · 일본과 관련하여 신중하고도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문무대왕릉은 세계유일의 해저왕릉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위민사상의 발로이며 오늘날 세계인이 추구하는 평화와 인본주의사상에도 부합하는 표상인 것이다. 역사 이래로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왜곡으로 살아온 일본이므로 주변국들과 연대한 역사연구를 주도할것과 일본의 부당함을 증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활발한 민간활동을 통하여 세계인이 일본의 만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세계유일 원폭의 피해자인것만 강조하고 자신들이 피폭을 초래한 가해자였던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문무대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독일의 빌리브란트 수상처럼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