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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벌이부부들(워킹맘)을 위해 양육병가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2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7살 두 아들을 양육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2002년 결혼후 5년만에 어렵게 첫아이를 가지게되어 참으로 귀하게 보살피며 키우고 싶었으나..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듯 맞벌이를 해야하고 주변에 맡길곳이 없다보니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큰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는 유치원생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두 아이가 번갈아가며 독감에 걸려 힘들때가 있었습니다. 병간호하는거야 부모로서 당연한 거지만… 격리를 해야하는 병으로 학교 및 유치원에 등교.원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기가 연말이다보니 몇일 안남은 연차를 사용해야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높지도 않은 급여에서 차감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독감은 전염으로인해 격리를 해야하고 병원에서 완치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만 아이들이 다시 등교.원을 할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할 경우 학교에서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픈 아이들만 집에 두고 출근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간단한 질병이 아닌, 전염의 위험이 큰 병명, 격리되어야하는 병명일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 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양육병가로 처리를 해준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맘편히 아이의 완치를 위해 간호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다보니 주변에서도 발동동 구르는 워킹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또한 우리 아이들도 독감에 걸리면 어떻하지…하는 걱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출근해서 아픈거 참으며 일하면 되지만.. 아이가 아프면 그럴수 없다는걸 많은 워킹맘들은 공감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런부분을 고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를 더 낳게하려는 데에만 많은 예산을 쏟아붓기보다.. 이미 낳아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내기위한 곳에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양육환경으로인한 저출산문제 해결에 좀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인 형식적인 제도로..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서류상 업적을 남기기 위해 제도를 단순 줄채워 기록남기기식이 아닌.. 정말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대한민국에서 두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워킹맘으로 문재인정부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두 아이를 양육하는 워킹맘으로 현실적으로 느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마음을 국민소통 광장이라는 정말 믿기지 는 기회를 통해 작은 소리를 내어봅니다. 좋은 기회를 준 현 문재인정부에 감사합니다.
제목: 법정공휴일 연차 차감 근로기준법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 일반 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일을 2년넘게 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 보다는 오히려 대표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 5일제,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보통 격주로 주말에 근무를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상여금이 사라지고 수당이 사라졌습니다. 통상임금을 맞추기 위한 꼼수로 이용되었지요 상여금과 수당이 사라진게 아니다. 임금에는 다 들어가 있다 입바른 말로 노동자를 농락하지만 쉽게 관둘 수 없는 이유도.. 그냥 노동자여서 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재 연차가 16개 17개면 뭐해요.. 빨간날을 연차로 차감하면 보통 3~5개 정도의 연차가 남거나 저희 엄마가 근무하는 회사는 아예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빨간날 전부 제외하고 나면 법정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또는 큰 대기업만 쉴 수있고 기본 빨간날은 전부 연차로 빠지는데...그닥 기쁘지도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해도 출근합니다. 특근이 아닙니다 그냥 늘 똑같은 출근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세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허위 기사 쓰는 기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언론으로써 제 기능을 해야 할텐데, 그저 우파들 입맛에 맞는 허위 기사 내보내고만 있는 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인터넷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학생들조차 허위 기사를 믿고 자랄까봐 걱정입니다. 반드시 언론인으로써 허위보도를 할 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내주세요.
제목: 공인인증서 매년 갱신하는 불편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공인인증서를 매년 갱신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번거로워 청원을 올립니다. 매년 갱신하는 이유를 대자면 보안상 이유라 답변을 하겠지만, 보안상의 이유라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바꾸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공인인증서 자체를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마치 주민등록 번호를 매년 갱신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높으신 분들이야 은행 업무를 본인이 직접 안보니까 불편함을 모르시겠지만, 우리네 서민들은 공인인증서를 바꾸면 무척 불편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을 겁니다. 불편 내용 및 비용 손실 1. 내가 거래하는 은행별로, 카드회사별로, 보험회사별로, 심지어는 홈텍스, 민원24등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의 인증서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척 짜증납니다) 2. 개인 4,400원, 자영업자는 11만원씩 매년 비용이 나갑니다. 자영업자가 무슨 떼돈을 번다고 매년 11만원씩이나 주고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사유로 공인인증서 매년 갱신하는 것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바꾸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고위공무원들 가상화폐 구매 내역 국민에게 보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정봉주가 비트코인 3.12개를 가지고 있다. 정봉주만 그렇게 가지고 있을 까. 청와대 직원, 장관, 정치인, 탁현민, 장하성 다 하고 있겠지. 지금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를 고위공무원들, 장관들, 수석들. 다 보고 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부정재산 축적을 해놓고 뻔뻔한 얼굴로 경제를 논하고 거짓된 정책 시그럴을 주고 청와대 직원, 고위 공무원, 정치인, 수석들은 다 해처먹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으면 뭐하냐. 거래소 폐쇄한다고 하면 뭐하냐. 뒤로는 청와대 직원, 고위공무원, 장관, 수석들이 다 매집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발표 할때마다 오르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기업들 주가. 이미 정부와 커넥션이 있는 거다.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정책을 내놓는 척 윽빡지르만 하는 짓을 보며 제도권으로 집어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결국 투기판을 더 키우고 있다. 이게 뭐겠는 가!!!! 청와대가 가상화폐 공화국이다. 이 정부는 노무현 정부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준다. 투기와 도박 정부의 재탄생인 것이가.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라는 윽빡 지르기 탁현민 쇼를 하기 전에 정부는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내역을 밝혀라!!!!!!!!!!!!
제목: 이명박 정권시절 촛불집회  기소자  사면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이번 특사를 지켜 보면서 정말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시위자는 물론이고 , 무고한 시민들을까지 강제로 연행하여 교통방해죄로 기소해서 처벌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급속히 위축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이번 특사에 당연히 그들 역시 포함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따른 비정규직들의 무기계약직 즉 고용안정 정규직으로 대부분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힘든 일 소위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시는 어르신들 용역직원에게 수입의 일부분을 받쳐야 하는 문제점.. 그런 비정규직들의 아픔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 비정규직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 소위 말하는 청년들의 인기직종자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는 이유 만들오 정규직으로 돌리는건 남들 잘때 밤 잠 안자며 공부하고 스펙쌓고 시험 하나 보고 달려와서 합격하여 정규직 의 꿈을 이룬 사람들과 이제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실 예로 "정부청사" 같은 경우 환경 미화 시설 이런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일은 당연히 정규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청사에서 용역 특수경비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관공서 청원경찰을 자체 전환시험을 통해 다들 돌린다면 이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과 시험에 합격해서 다니는 현직들은 어떤생각이 들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인기 직종인 직렬들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말도 안하고 그냥 묻어가는것 같은데 단지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는 이유 만으로 "특혜"를 준다면 이것 또한 이번 정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정규직 전환은 다시 생각해보시고 젊은이들과 수험생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비정규직들은 가산점이나 따로 비정규직끼리 경쟁을 시켜서 정규직이 되도록 하여야합니다. 농담삼아 요즘 도는 말이 공부하지말고 비정규직으로 무조건 들어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과 수험생 여러분들 정규직 현직분들 생각 해보시고 찬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험생이 아닌 온갖 고생을 다하고 비정규직 서러움 다 경험해보고 원하는 곳에 시험 을 쳐서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명의변경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형편에 가족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돈을 주기 싫다고 하고 미안하다는 말 단 한마디도 없는 데. 저희한테 빌린돈 주기싫다고하시네여. 저희도 애가 둘이고 홀벌이하는 데. 살기 너무 벅찬하루하루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출.폰.사업자 이런거 제발 명의 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 증거가 있어도 바꿀수가 없으니 죽으라는 소리뿐이 안들리네여
제목: 이미 작고하신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신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지 약 20년이 지나서야 625참전유공자라는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신청을 해서 지금은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시는데요~ 알아보니가 이미 돌아가신 유공자 가족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서야 어느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에 참전유공지의 예우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저희 유가족을 포함한 이미 돌아가신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도 살아계신 유공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혜택을 동일하개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동안 국가에서 챙기지 못한 보상까지 해주세요~ 또한 유가족의 대문에 국가유공자 팻말도 붙여주세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썻으면 군번만 가지고도 625참전유공자라는것을 알고 있었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족이 알아서 신청할때까지 몰랐다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더 황당한것은 제가 보훈처에 아버님이 참전유공자라서 호국원에 안장되게 신청을 하니가 담당자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것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치매요양병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아직도 요양병원은 부실한게 현실입니다. 환자는 많은데 부족한 간병인으로 인하여 제대로 돌봄이 안되고 있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도 있고 환자가 제대로 돌봄을 못받아 질병도 생기고 자꾸만 보호자와 갈등도 생기는게 현실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하여 간병인에 대하여 제도를 좀 넓혀 주시면 환자도 보호자도 덜힘들지 않을까요...
제목: 부동산 광고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1

최근 네이버부동산 등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는 금일 오전 비상 소집된 긴급 지회장 회의에서 지부 산하 16개구 전 지회장은 아래 사항을 결의하였음을 공지합니다. 하나. 16개지회의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2017.12.31까지 네이버부동산의 유료매물을 모두 삭제한다. 하나. 16개지회의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2018.1.1부터 2018.2.28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네이버부동산에 신규 유료매물을 일체 등록하지 않는다. 하나. 16개지회의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부동산. 다방. 직방은 물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대기업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협약과 우수회원가입 등의 형태를 통해 추진 중인 중개업계 침탈행위에 일체 협조하지 않기로 한다. 하나. 16개지회의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동의 유사업체에 시세제공 등을 일체 거부한다. 네이버의 우수회원 등급(배찌 달기)과 관련하여 대형 포털사이트의 횡포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 부산지부 16개지회는 “네이버 매물 내리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들불처럼 일어나 부산지부 7천여여 회원이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 ! 우리의 “부동산 중개업권 수호 결의”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10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기타 상세사항은 부산지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공문형식의 문자가 왔는데 솔직히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하는 부동산들이 많은데 광고비가 너무 부담이 되고 손님들은 중개보수비를 깎으려고 하고 생계가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업을 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대기업의 광고포털사이트 갑질과 손님들은 중개보수비를 내지 않으려고 수를 쓰고 하는데 부동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경매사이트 등 매물정보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료로 이용을 하는데 부동산은 광고비도 부동산에서 부담하고 손님들은 중개보수비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원룸임대로 인한 중개보수비는 15만원 정도를 받는데 광고비는 광고 사이트에 한 건을 올리려면 4만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소규모 사무실에서 운영비나 공과금 등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광고비까지 내면서 손님들을 유치해서 사무실을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은 15만원 정도 내는 중개보수비까지도 안내려고 하니 광고비도 부담스럽고 손님들의 요구사항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대기업의 갑질횡포를 막아주시고 음식점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사먹는건 당연한 일인데 부동산 중개로 인한 중개보수비는 안내려고 하고 깎으려고 하는 손님들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2개월간 광고를 못하게 된다면 입에 풀칠도 못하는 수준까지 생계가 어려워 집니다 이 안건을 고려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내일배움채용공채  서비스직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내일배움채용공채 서비스직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네요. 서비스직 과 교육직으로 는 혜택을 받지못하는대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싸이트의 안내와 안내하는사람이 동일한내용으로 안내받는사람이 이해할수있게 설명도 해줘야할것입니다. 싸이트의고지된내용을 안내하는사람이 모르는경우도 있고, 안내하는사람도 다른내용을 말하며, 일처리과정도 꼼꼼히 잘체크해야하며,피해자는 구직자가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를 해서 하던지 민간업체로 넘겨서 일처리를지연시키는것도 지칩니다. 할것이면 확실하게 분야를 확대해서 해야할것이며,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면 아예 안하느니 못한것입니다.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모든분들 힘내십시요. PS.이런말하는게 웃기지만 ...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한해동안 4번 짤렸습니다... 회사와 맞지않다는이유로 이렇게 짤려도 꿋꿋이 5번째 직장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제목: KBS 시청료 지불이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지난 13년 이상을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월 꼬박꼬박 시청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에 KBS 시청료가 따박따박 나오고 있고, 이 또한 성실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스카이라이프 수신료를 내는 것은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서비스는 시청하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 봅니다. 시청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세를 내는데 시청료를 내는 것도 웃기지만 시청료를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 같아 호갱이 된 느낌입니다. 몇몇 포탈 게시판을 보니 억울해 하면서도 안 내면 체납자가 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들 있더군요. 분명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기세에 KBS 시청료를 납부하게하는 방식은 편법이라 봅니다. 형평성에도 당연히 어긋나고 보편적 복지라기 보다는 KBS 공영방송 밥 먹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을 보는 가구에게 이중으로 시청료를 지불하게 하는 방식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뻔뻔한 음주운전자가 아주 진상을 치는구나~~~~~~~~~
제목: 이러려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시켰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조선시대도 아니고 2017년에 화재사고로 2층에 20명이나 죽은거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판단력이 얼마나 좋으면 민간사다리차 3명 구할때 소방은 한명 구하나요? 맨날 족구나 하고 근육이나 만들고 라면먹는 사진으로 감성팔이나 하고 이래서 소방 소방 하나 봅니다 책임은 건물주로 뒤집어 씌우고 구조못한 소방관들은 책임도 묻지 않고 혓바닥은 또 길어요 장비가 안좋다 인원이 부족하다 불법주정차가 있었다 LPG가스통이 있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경찰이나 군인은 인원 안 부족하답니까? 왜 소방만 난리인거죠 화재사고가 일년에 몇번이나 있다고..
제목: 음주운전 특별사면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4

이번 특별사면에 음주운전 1회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절대 잘한짓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한번쯤은 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 1회는 실수라고 생각하여 너그러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켜주세요. 면허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목: 국민신문고에 민원 및 제안 신청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저는 2017년 10월경에 국민신문고 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번호는 1AA-1710-224173 입니다. 11월초에 담당 공무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다른기관을 통하여 연락을 준다는 말과 함께 지금것 아무런 조치 등 어떻게 하겠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금일(2017.12.29)에 민원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110번"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는말 자기들이 처리할게 아니라며 가르켜준 번호 1600- 8172(국민신문고) 으로 다시연락하여 문의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는말 자기들은 처리할수 있는곳이 아니라 기관으로 넘기는곳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그곳 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044- 300-5354 다시전화하였습니다. 그곳은 세종시 하수처리 관리부서라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가르켜준 전화번호 044-300-5126 다시 전화하였습니다. 담당자가 민원인과 미팅 중이라고 메모 남기라 하여 남겨 놨습니다. 1시간이후에 전화가 와서 제가 못받앗습니다. 다시 제가 걸었습니다. 통화중 통화중 오후에 다시 걸었습니다. 오후 반차 ㅎㅎㅎ 도대체 국민신문고 는 무었을 하는 곳입니까? 민원인이 일일이 찾아 전화하고 끝내 통화를 못했습니다. 관계자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원을 신청 했는데 도대체 민원을 받을려고 국민고충 사고 예방을 하기위한 곳입니까? 아니면 민원인 골탕먹일려고 하는곳입니까? 이러한 행정 처리로 사고난후에 뒷북치는 이러한 행정 처리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언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일인지 어떠한 답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생각이 있는 분이 이글을 보신다면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임야의 원상복구 명령의 완화및 폐지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현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 행위 허가시에 임야의 원상 복구라는 명목으로 현재 평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부분도 나무를 식재하여 허가를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2개월정도 심고 허가후에는 바로 폐기물 처리 해야하는 이중적인 비용 낭비가 초래 된다고 생각 됩니다. 임야 로서 보전 가치및 산사태등의 발생 염려가 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허가전이라도 사전에 계도를 하여 임야로서 의 보전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미 임야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지목만 임야에 대하여는 개발 행위시에 나무 식재를 하지 않고 개발 행위를 허가 해주는 방법이 중소기업 공장설립의 애로 사항을 해결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목: 육군 23사단 김한태 사단장님을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육군 23사단 김한태 사단장님을 칭찬합니다! 칭찬에 앞서 저는 동해시자원봉사센터에서 가족봉사단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가 담당하는 가족봉사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2월 중 가족봉사단원을 모집하여 가족단위로 매달 1회 이상씩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하여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발달은 물론 가족정서 함량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유익한 봉사프로그램을 발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가족구성원들의 기호나 요구도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가족봉사단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육군 23사단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좋은분을 통해서 김한태 사단장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제안하신 봉사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동해시 관내에 위치한 장애요양원 입소자분들을 육군 23사단으로 초대하여 장애인 장기자랑 및 군병영 체험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협조아래 가족봉사단과 연계하여 함께 민관군이 협조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자마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에 김한태 사단장님께서 23사단 주위에 위치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지인분들의 말을 듣고 더욱 기대감이 컸습니다. 가족봉사단 임원분들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매우 만족하시면서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과 육군 병영 체험까지 병행하니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육군23사단, 장애요양원 관계자분들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의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사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율 및 계획수립 등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김한테 사단장님의 당부사항과 요청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봉사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매우 크시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프로그램을 하는 당일 날, 장애인분들과 가족봉사단 구성원들은 23사단에서 준비한 부대버스를 타고 23사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군장병들의 축하 연주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정성스런 환영인사와 함께 장병분들과 가족봉사단은 장애인분들을 이동 보조하면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한태 사단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일정은 하나 하나 진행에 있어서 루즈해질 틈이 없는 그야말로 알찬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군부대 밴드의 재능기부 공연과 노래들... 요요시범과 장애인과 군장병, 그리고 가족봉사단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등 등... 한순간 한순간이 유익하고 추억에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종일관 얼마나 군부대 측에서 심려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셨는지 잘 알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당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김한태 사단장님께서 내년(2017년도)에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에도 진행을 하게되었는데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군부대측에서 영화관람시 먹거리를 준비해주시고 주변 관광지도 탐방해주시는 등 장애인분들과 가족봉사단에서는 매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진행에 있어서도 장기자랑 및 군밴드 공연에서 매우 수준높은 공연에 장애인과 가족봉사단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을 넘어서 다채로운 테마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모습과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한태 사단장님의 그간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봉사단에서도 임원진분들이 하나같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시고 노력해주시던 사단장님을 비롯한 관련 군인장병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봉사연계 프로그램들을 진행해보고 지켜봐온 입장에서 이같이 행사기획부터 진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임한 사례를 없었습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적은 있어도 단연 23사단 김한태 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주축이 된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 이상의 반응을 얻은 행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칭찬의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가 살면서, 자원봉사와 직접 연결이 된 직장에서 정말로 큰 감동을 이렇게 강하게 받은 경험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김한태 23사단장님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무한 애정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길이 길이 남을 교훈과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의미있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의 일생을 풍요롭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오늘도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쓰고 계시는 “육군 23사단 김한태 사단장”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뻔뻔한 음주운전자들아    그만좀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범죄를 저질러 놓고~~~~~~~~~~~~~~~~~음주운전을 사면해 달라니~~~~~~~~~~한심하구나
제목: 나라의 블록체인과 국민의 투자 지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ㅎ 정부의 기관을 통한 주식 투기나 서민들 코인을 통한 투자나 똑같지 정부 참 웃기네요 서민들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만 헤 먹으니 코인으로 빠져나오니깐 기관 주식이 죽게되고 코인을 죽여 지들 기관 주식 살리려 애걸을 하네요 ㅎ 참 한심한 정부네요 주식으로 서민돈 빨아 먹기가 이제 힘드나봅니다 ㅎ 주식도 외국인 대부분 빨아먹어 국부 유출되는거 모르나요
제목: 국민투표로 국민소환제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매년 선거철만 되면,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뒤, 공약 실천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을 합니다. 또한,국민들이 땀흘려서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하루 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기 위해 지방의원들 주민소환제 도입하듯이, 국회의원들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1.각 지역별로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의 매달 모든 활동에 관한 내용을 각 지역 국민들에게 정기 보고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또는 페이스북,문자등으로) 2.매달 또는 분기별로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겁니다.(민심을 직접 돌아보고자하는 취지) 3. 공약 내용대로 실천 잘하는 국회 의원은 국민들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들에게 무엇을 믿고 법조인교육을 맡겼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당신들에게 우병우김기춘박근혜최순실이 적폐이지만 로스쿨다녀본사람으로서 로스쿨교수들이 적폐입니다 이번정권에서는 비호하겠지만 다음정권에서는 다를겁니다 반드시 사법처리당할것입니다
제목: 여성보건휴가의 불공평함을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현재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여성입니다. 공무원 여성에게 한 달에 한번 유급으로 보건휴가 1일을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생리로 인해 보건휴가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여성으로서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들을 보면 그런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아파서 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가를 쓰지 않고(연가보상비 때문에), 보건휴가를 내고 자기 볼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생리 때문에 쉬는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기 업무가 많거나, 기관 분위기에 따라서 보건휴가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건휴가를 쓰지 못하는 사람과 보건휴가를 악용해 쓰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보건휴가를 눈치보지 않게끔 의무적으로 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벌점자는 사면  음주자는 안돼는  잘했다는건아닙니다 최하위노동계층에음주자도좀살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2

어찌되었건 음주자라는것에대해서는 할말이없는사람입니다....평소 1번에음주벌금이면 평생대리부를돈이라고 떠들던 건설노동자입니다...저희는 새벽5시에 일어나 출근을준비합니다...한군대서일하는직장이아니며..여러지방도다니면서 일하는 서민이란말입니다 잘한건아니지만 역대 대통령님들 1회음주자는 면제해준다는글을읽고 조마조마하는가슴으로 살아왓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저같은 노동자들을위해서라도 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1회자까지는 용서해주십시요 모든게잘했다는건 아니지만1회 1번이무섭단말도있지만 이한번으로 생게에 위협이돼는 저같은서민들을위해서 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트럭으로운전만하는그런 사면이아닌 가족과 나하나를위해돈벌고 출퇴근을어쩔수없이해야하는 이서민도좀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벌금도 막막한이시점에 범법자가돼어 감옥에 가란애기로박에 들리지가않네요 살아갈자신이없어지는시점입니다 37살에 배운거라곤 건설일박에없는대 가진기술이라곤이거하난대 출퇴근을못하면 전대체멀먹고 살란애기랍니까 걍 죽여주십시요 감옥에보내 내가나쁜사람이되느니 자살을선택하고싶은마음입니다..
제목: 애국자는 작은것부터 실천하는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청와대나 국회의원님과 모든공직자분들 나라를위해 경제를 이끄는분들께 꼭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명언 ㆍ 부끄러운줄 알아라 고 하고싶습니다 국가를위한다고 국민들을위한다라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한다고 매일 회의를 하시는분들 손에는 엉뚱하게 외국계의 휴대폰 애플을 들고다니면서 국가경제운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 사랑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분들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국가가 보증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주세요. 홍보는 국가가 보증하는 것처럼 공이광고도 하지만 실제로 2040년이후 국민연금 고갈과 같은 사태가 왔을때 국가는 아무 책임이 없어 선거때 마다 포플리즘 성격으로 기초염금이니 노인연금만 늘리고 열심히 일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정치인들 좋은일 시켜주는 세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국민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는 말그대로 국민연금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너무나 슬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눈을 뜨자 말자 뉴우스에서 들려오는 고준희 어린이의 슬픈소식! 슬픈 예감이 아니길 바랬는데? 현실이 되다보니 슬프고 치가 떨리는 생각만이 들드군요. 자식을 소중히 키워야 할 부모들... 책임을 망각한 체로 철따꾸리 없이 행동하는 철부지들? 그렇다고,정치인들은 무얼합니까?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어린이들의 부모에 의한 사망 사건들 두번다시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지못하는 이 나라? 부끄럽읍니다.. 어린이 한명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큰 정치는요?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이후,두번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않도록.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간 고 준희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잘 자거라! 너무나 슬프다!
제목: 애국자는 작은것부터 실천하는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청와대나 국회의원님과 모든공직자분들 나라를위해 경제를 이끄는분들께 꼭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명언 ㆍ 부끄러운줄 알아라 고 하고싶습니다 국가를위한다고 국민들을위한다라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한다고 매일 회의를 하시는분들 손에는 엉뚱하게 외국계의 휴대폰 애플을 들고다니면서 국가경제운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 사랑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분들 입니다
제목: 너무나 슬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눈을 뜨자 말자 뉴우스에서 들려오는 고준희 어린이의 슬픈소식! 슬픈 예감이 아니길 바랬는데? 현실이 되다보니 슬프고 치가 떨리는 생각만이 들드군요. 자식을 소중히 키워야 할 부모들... 책임을 망각한 체로 철따꾸리 없이 행동하는 철부지들? 그렇다고,정치인들은 무얼합니까?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어린이들의 부모에 의한 사망 사건들 두번다시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지못하는 이 나라? 부끄럽읍니다.. 어린이 한명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큰 정치는요?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이후,두번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않도록.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간 고 준희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잘 자거라! 너무나 슬프다!
제목: 노무현대통령  명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청와대나 국회의원님과 모든공직자분들 나라를위해 경제를 이끄는분들께 꼭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명언 ㆍ 부끄러운줄 알아라 고 하고싶습니다 국가를위한다고 국민들을위한다라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야한다고 매일 회의를 하시는분들 손에는 엉뚱하게 외국계의 휴대폰 애플을 들고다니면서 국가경제운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 사랑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분들 입니다
제목: 저출산 및 신생아 병원비 비급여 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달된 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요즘 저희 아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때마다 진료비나 약값 등 많은 부분에서 " 이건 비급여입니다. 이건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병원비, 약값도 무시못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제아이는 혈관종이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들 가지고 태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혈관종을 없애는 약이있는데 약값만 35만원이고 그약을 6개월정도 먹여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약값만 1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서민들한테는 작지않은 돈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제아이 돈때문에 안먹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빠로서 미안하고 부끄럽기 까지하네요 나라에서 아이를 안낳아서 문제다 라고만 하는데 저는 아이가 한명인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가 2~3명이신 분들은 어떻게 감당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아이가 조만만 아프거나 이상한 점이있으면 병원을 찾는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많은 부분 지원조차 해주지 않고 아이만 낳으라고 하니 무책임하다고 생각까지 듭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글보시고 동참해주셔서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회에버림받고..정부에버림받는..한부모가정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아무리청원하여도..우린외면당하고..극소수의견이라..들어줄생각이없는듯해서 올림니다...첫째..능력없이 아이들낳아서 정부와사회에죄송함니다...둘째..아이들엄마..사고로 먼저보내서 죄송함니다...세째..아이들 고아원에안보내고 홀로키워서 제송함니다..네째..정부혜택받을려면 ..알바등등..구질한..일해야되는데..너무열심히살아서 죄송함니다..월급이많네요..다섯째..대한민국에서태어나서 죄송함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뻔뻔한 음주운전자여~~~~~~~~~~~~자전거 타고 다녀라
제목: 평창올림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 개막식 지붕없는 경기장에서 개막식하면 어떻게 추위를 견디나요 우려되서 글씁니다 지금이라고 지붕올려야는거 아닌가여
제목: 왜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야당들을 전부 쓸어버리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이 나라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금의 야당들을 정권 차원에서 나서서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도 지금의 모든 야당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장기집권의 초석이 다져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을 시작으로 하는 지금의 모든 야당들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과 박해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은 근무지에서 6개월 이상했을경우 하는게 마땅하지 않은가요?? 2016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예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교육비가 어마어마할거같은데 .... 2018년되기 3~4일전에 갑자기 자격신고 해라는것도 갑작스럽고, 미리통보도 해주지않고 인터넷도 먹통이고, 답도 안해주시고, 어려운점이 많네요
제목: 집단소송제의 분야를 확대해주세요!!(현행 법에서는 증권분야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아이폰 6 사용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적는 현 시점에서 스마트폰 강대기업인 애플이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의 구매자들에게 예고도, 허락도 없이 스마트폰 업데이트 속에 성능을 저하하게 만드는 기능을 넣었다는 것이 큰 화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성능저하를 직접 겪었던 사용자로서 이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계획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참여를 하기위해 해당 법무법인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으로서의 현 상황에 대한 법적 설명을 보았을 때, 현행 법으로는 집단소송제가 증권분야에만 적용되어 있어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보상받을 수 있어 보상받을 수 있는 실익성의 범위의 제한을 받는 것이 현행법의 실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 소송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집단 소송제란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수의 피해자중 일부만이라도 집단소송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로의 소송없이 그 소송의 판결대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번과 같은 스마트폰 기업의 사용자에 대한 기만, 법 위반 등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이 집단소송제가 스마트폰 분야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 많은 집단소송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에 따르면 그것은 증권관련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주일어나는 전기전자제품 쪽, 혹은 생활물품 관련 소송에는 이 때에 유용한 집단소송제가 그 힘을 발휘못하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현행법의 실태에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마음껏 자신의 피해에 관해 이의와 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현 집단소송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손해배상청구 권리를 제한하고, 국,내외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그 분야가 국한 되어 있기에 국민의 활발한 소송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해 기업들의 승소율을 높여주고 기업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현행 법이 막아서서 보호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들게 하는 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청와대로서 현행 법의 분야를 전기전자분야와 생활용품쪽으로도 넓혀서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직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지만 몰랐던 분을 위해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리니 혹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건증 발급방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1

보건증 결과서 발급절차가 너무나도 개X같습니다 진심 농담이 아니라 공인인증서가 있어도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지않아 너무 애를 먹습니다 ㅠㅠㅠ 이건 고쳐져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요일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토요일 오전에 보건소직접 방문하면 ㅠ 결과서 발급 가능하게 해주심 안되나요????ㅠㅠ 너무너무너무 불편해요 ㅠㅠ 프로그램땜에 ㅠㅠ 공인인증서가 무용지물이 되서 ㅠ 너무 힘들어요 ㅠ 덕분에 인증서가 발급이 안되서 일2일정도 ㅠ 못했어요 ㅠ 동네피씨방가서도 안되고ㅠㅜ 동네 피씨방들은 ㅠㅜ 프로그램이 되더라도 ㅠ 공용프린터???!!? 사내 공유 프린터라 발급이 안되요 ㅠ 이문제가 해결되면 보건증 필요한 국민 모두가 편해질거같습니다 ㅠ
제목: 우리 세금으로 뭐 좀 할려고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예산으로 뭐좀 할려고 하지말고 4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세요. 정당도 그렇고 의원분들도 그렇고......그게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면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7

저는 전날 먹은 숙취로인해 주말 가족과 식사를 가는 중 단속적발 되어 취소처분을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큰범죄이지요.. 운전 면허없이는 재직이 불가하여 현재는 퇴직 대기중 입니다. 앞으로 어린 두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생계를 꾸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 특별사면 발표가 있었는데 음주는 배제되어 짚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단순음주 초범에 한해서라도 실수로 인정해주셔서 사면조치 대상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가족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헌법개정의 대통령 임기와 자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지난 대선 각당의 공약이었던 헌법개정안이 여러 경로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점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은 4년 중임제로 하되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로 정할것을 국민 청원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와대 처음와봤는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청와대 국민청원 처음와봤는데 훈훈한 글도 많네요! 마음 따뜻해지는 일들이 많아지길 희망해봅니다! 마치 라디오에서 우연히 기분좋게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처럼요 ^.~
제목: 행정구역 명칭 개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인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온 지역감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 할 목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합하여 전경도라 하고 전라남도를 전경서도 경상남도를 전경동도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를 합하여 경전도라 하고 전라북도를 경전서도 경상북도를 경전동도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합하여 경충도라 하고 경기도를 경충북도 충청남도를 경충남도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합하여 충강도라 하고 강원도를 충강북도 충청북도를 충강남도 이런식으로 행정구역 명칭만을 먼저 우선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625참전 민간인 신청절차 추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625 참전 민간인 신청절차에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등혹도 추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1931년생으로 2018년 88세가 되신 아버지께서 민간인으로 참전하신 사실을 내용을 모르시다가 몇해전에야 말씀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절차상 국방부에 신청은 하는데, 귀향증은 분실하셨고 인우증명하실 분들은 이미 고인이 되셔서 자술서만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절차상 미비로 반려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아버지 당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분들이 이와 같은 경우로 저처럼 반려되거나 신청조차 못하셨을겁니다. 조각난 퍼즐 맞추기처럼 625 참전군인과 민간인 그 당시 역사의 조각 그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지마세요.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이 참전한 민간인들도 지속적으로 찾아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당신의 명예를 찾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검토에 대한 반대 입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이 글을 구독 하실진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평범한 대학생의 개인적 생각으로 이 글을 써 봅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과열 투기가 심화되면 전면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럼 투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똑같은 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왜 세금을 증여를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입니다 왜 공산주의도 아니고 왜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십니까? 국내 가상화폐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입니다 이에대한 반발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상화폐 물론 위험하고 약관은 계정은 필요하지만 이 헬조선에서 부동산 투기 할 돈도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자산을 불려서 넉넉히 살아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의 흐름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 발전 한계점을 보이는 시점에서 뒤 떨어질려는 발악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