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형외과의 불법의료행위와 경찰수사관의 직무유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8 ~ 2018-02-07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청원입니다. 제가 고소, 고발(성형외과의 불법의료행위, 경찰수사관들의 직무유기)한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시고 관련 보건소, 경찰서, 경찰청, 지방검찰청을 엄격히 감찰하시어 사회기강과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저는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즉시항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증거자료와 청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절차일 뿐 2년여 동안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할지역 보건소, 경찰, 담당검사에게 배당이 되어 제대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바른 사회에서 살기를 바라는 평범한 이 나라 국민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는데 누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며, 어떻게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요? 아직도 경찰이나 검찰과 인맥이 있으면 증거도 증거가 되지 않고, 증인도 증인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도 죄도 없어질 수 있나요? 누군가 프로포폴 맞다가 사망하거나 c형 간염에 감염이 되어야만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불법의료행위나 경찰수사관들의 직무유기와 같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복수 수사제(관할구역 외에서도 신고,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제도)와 수사 감찰제를 도입하여 관할 경찰, 검찰의 폐단을 막아주시고, 국민들 모두가 국가기관을 믿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큰 수술만 일 년에 500회 이상 한다고 인터넷에 인터뷰한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믿고 찾아간 그 의원은 의사부인(간호조무사)이 상담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 역할을 하며 모든 시술계획과 소견을 상담차트에 작성을 합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훈련이 잘 된 듯,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수납데스크에서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특정 약국을 지정하며 처방전(약값까지 정확히 기재)을 작성합니다. 시술 후에도 의사부인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마치 피부과 의사인양 환자의 피부상태를 진단하며 화장품을 권유, 판매하고 연예인 가족을 언급하며 추가 시술을 권유하고,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저는 보톡스 시술(2015년12월)과 눈밑 지방제거 수술시(2016년1월) 의사로부터 어떠한 설명과 상담도 받지 못했고, 진료진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작성한 상담 차트와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보고 시술하였습니다. 보톡스 시술 시 앞 환자가 맞고 난 후, 바로 침대에 누웠고 앞 환자에게 시술한 주사기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어떠한 동의도 없이 즉석으로 서비스라며 턱에 마음대로 2~3회 보톡스를 놓았습니다. 수술 당일 날에도 환자에 대한 건강체크가 전혀 없었고 의사의 진료 없이 간호조무사에게서 프로포폴을 맞았습니다. 수술시 마취가 일찍 깨어 몹시 고통스러웠고 그 상태로 그대로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마취가 덜 깨고 무방비상태인 저에게 의사는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였습니다. 수술실도 따로 없이 가리개 하나로 처치실과 연결되어 있고,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하다 말고 마취된 환자를 수술방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고, 중간 중간 나와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처치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에 제 수술 또한 의사가 직접 했는지 의문입니다. 수술 후 소독, 실밥 제거를 할 때도 역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간호조무사에게서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수술 2주 후 상태확인 차 처음 의사와 면담하면서 수술 후의 불편한 점과 후유증을 이야기하니, “얼굴을 확 뜯어 다시 처음처럼 꿰매버릴까 보다!”라고 겁박하였고 “이런 진상 함부로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라며 간호조무사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극도의 공포감과 모멸감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몇 번 내원하였지만 부인과 간호조무사를 앞세우고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의료행위가 아닌가요? 모든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의원을 믿고 자신의 얼굴과 몸을 맡기는 다른 환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며 고통스럽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서 수사관들이 고소사건을 사건화하지 않으려 고소를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시 저를 오히려 죄인 취급하며 겁박하고 추궁하였고, 사건을 수개월 동안 방치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요청을 하였지만 수사관들은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 “조사를 다 할지 안 할지 내가 다 판단하겠다.”, “본인이 검사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수사지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싶으면 알아서 제출하라는 식이고 4개월 넘도록 의사부인의 진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송치당일 날에도 의사와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하고서는 다시 전화가 와서 “대질심문하려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뭐 자기는 다 진술했다. 거기까지는 원치, 하기 싫다 그러세요. 그 진술 있는 그대로 해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라며 고소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송치당일 전화녹취록을 보면 수사관은 의사에게 극존칭으로 예우하며 마치 의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듯합니다. 특히 보건소 결과지가 이미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부인의 상담차트와 녹취록, 간호조무사의 수술당일 처방전)로 의사의 거짓 답변임을 정확히 인지하고도 송치내용(혐의없음)의 근거로 활용하며 사건의 요지를 왜곡하고 의사부인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저는 청문감사실과 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수사관들이 갑자기 교체된 이유와 삼 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민원을 넣어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문감사실과 수사이의조사팀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는 듯 무언가 당당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피하고, 쉬쉬하는 눈치였습니다. 의사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과 인맥(경찰 수사과장과 검찰 차장검사로 짐작)이 있는지 보건소, 경찰서, 검찰 그 누구도 감히 의사부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에서만큼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 역시 의사부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누가 프로포폴을 놓았는지, 누가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했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듯 구체적인 수사단계 없이 경찰의 의견을 따랐고, 고등검찰 검사 역시 수사하지 않고 원 검사의 의견을 따를 뿐입니다. 저는 고소인 진술 외에 경찰, 검찰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고소과정을 겪으면서 의사의 불법행위보다 경찰수사관과 검사, 지방공무원들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감당하기가 힘들며 화를 넘어서 슬프기까지 합니다. 수사관들이 사건화하지 않으려 고소를 수차례 거부하고, 수개월간 사건을 방치하고, 고소내용을 왜곡하고, 증거자료를 전혀 참작하지 않고, 의사부부를 비호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한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심각한 위법행위라 생각합니다. 재수사를 명하시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시켜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