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국민동시검사를 시행할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227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입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작년에 신속지를 이용한 전국민동시검사를 제안해 질병관리청에서 심사를 했지만 신속검사지는 오류가 많고 전문가용 검사지는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다며 거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하였는데 일반인을 대거 뽑아 목구멍 안쪽으로 검사를 채취하는 요령을 가르친 후에 투입하던지, 외국에 확률이 좋은 신속검사지를 알아본 후, 수입하면 되지 않느냔 식으로 다시 제안을 했지만 비용문제,전문인력부족등으로 최종적으로 불채택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2천명 가까이 죽었는데 비용문제라니 상당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마저 창출할 수 있어 꿩먹고 알먹기인데 거절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라 의료법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겼고 거절 이유를 다시 보니 현행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제안은 비채택으로 한다는 문구가 더 있었습니다. 이 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검체행위를 일반인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죽어나가던말던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분노가 폭팔할 지경인데 고작 검체행위가 얼마나 어렵다고 특별히 우리만 할 수 있다. 국민은 다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란 뜻입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악성 뽀드락지가 급속하게 퍼져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서로 짜주면 될 일을 우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못하게 하여 대학살을 일으킨 경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면봉으로 조심조심 상처 안나게 채취하는 요령을 배우는데 대학까지 나와야 하는 고난이도 의료 행위인가요? 의료법이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을 묵살해버리니 비통하기까지 합니다. 본 제안인 전국민동시검사는 정말 획기적인 안으로 몇 번만 하면 코로나 한명 없는 완전 청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아주 간단합니다. 호수안의 물고기를 호수만큼 큰 그물로 한번에 싹 낚아버리자는 겁니다. 여기서 동시는 매우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전국민 검사한답시고 일주일 내내 한다치면 이 기간안에 여기저기 퍼질 것이니 조그만 그물로 물고기 잡는 거랑 같은 하나마나한 짓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하는 검사는 낚시대로 하는 수준인데요, 그나마 크게 한다고 하는 집단감염이 의심되는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해봤자 물고기가 빠져나가듯이 여기저기 코로나가 퍼지는 걸 막진 못합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 전국민이 동시에 검사를 하면 확진자들은 외출이 통제되면서 퍼질 기회가 없으니 몇백명씩 나오는 확진자수가 몇십 몇으로 줄어들고 종국엔 아무도 안나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청 답변은 이러합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많은 검사를 하고 있고 집단감염이 의심되는 곳에서 시시때때로 하니 괜찮다.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확진자들이 사라지지않고 게속 나오는 것일까요? 이건 숨은 확진자들이 검사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슈퍼마켓, 식당주인, 동네의원 원장이 의심증세가 나오면 자진해서 검사를 받을까요? 확진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이리죽나 저리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 에이 그냥 감기일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갈꺼란 겁니다. 제가 이 입장이라도 거의 그럴겁니다. 이래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숨은 확진자들 수가 확진자로 밝혀진 수보다 최소 10배이상이라 합니다. 4백명이 나왔다면 4천명이상이 게속 퍼드리고 있다고 봐야 하니 아차하고 방심하는 순간 급격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숨은 확진자들을 한번에 확 잡아내는 전국민동시검사 묘안은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이란 겁니다. 이 제안하고 아주 비슷한 정책을 예로 든다면, 박정희때 행했던 새마을 운동입니다. 어렸을 때 일요일 아침만 되면 집집마다 빗자루를 들고 나와 동네 마당을 쓸고 쥐잡기 운동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잡을 수만 있다면 전국민은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청은 비용을 걱정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까지 재난지원금으로 나워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외에도 수많은 비용을 계산하면 상상조차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여기서 재난지원금중에 단 10만원만 전국민동시검사하는데 지불해 준다고 가정해보자구요 만원을 놓고, 검사비용을 3천원이라 가정하고 인건비를 7천원이라 친다면 백명당 인건비가 70만원이 배정되니 70만원의 검체인력 인건비로 백명을 담당하니 대기줄 하나없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만원이면 총 열 번을 전국민동시검사를 할 수 있는 횟수이며 이 정도면 청정국이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아주 잠깐 아파트 내에서나 주민센터 공원 등등에서 대기줄 하나없이 검사를 하는 전국민동시검사를 두세달만 시행한다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믿지 못하겠다고요? 본 안에 근접한 포항시에서 한 강제검사는 의도는 정말 좋았으나 준비를 하지 못해서 대기줄이 상당히 길었고 그래서 오히려 퍼질것 같아 좋지 않은 여론을 만들긴 했으나 그래도 무려 30여명의 숨은 확진자들을 찾아냈으니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경험한 포항시에서 한 강제검사에서 효과를 분명 보았으니 전국민이 동시에 검사를 행한다면 틀림없이 대효과가 일어나 수없이 많은 숨은 확진자들을 잡아낼수 있다는데는 한치의 의심없이 정말 개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항검사에서 단점으로 부각된 검체인력의 부족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이 날을 정해 동시에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공공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마당에 꿩먹고 알먹기인 검체인력을 대거 늘리라고 정부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으로도 나가야 할 세금인 재난지원금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하나 자체로도 막대한 이익을 주고 경제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효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도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줍니다 이런데도 이 좋은 안을 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모든 법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이기를 위해 국민생명을 저버린다면 이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민동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이 안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밑의 url를 클킥하여 많은 분들이 이 제안을 보실수 있도록 퍼날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