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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 방어권도 보호받지 못한 억울한 검찰 수사.아직도 판사검사의 권력남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373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검찰개혁을 외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검찰조사에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불합리한 검찰조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저는 OO지방법원에서 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고소인(피해자)이 수년에 걸쳐 탈세하고, 자금을 세탁한 것을 저에게 덮어씌워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6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 측 대리인인 모 병원직원과 동석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피해자 측과 함께 동석하여 대질신문도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검찰은 사전에 저에게 대질신문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석한 병원직원에게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제가 조사를 받는 곳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신문 과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조사 초기에는 증거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오래되어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직원이 피고인의 신문 과정에서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첫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한 증거를 사건기록에 철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게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제출한 증거를 모두 철하는 것이 원칙이지 조작됐다고 하니 돌려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인 병원장의 사인이 빠져 있거나, 영수증 및 근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원본이 아닌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즉, 피해자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사후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조사 초기 증거를 분실하였다거나 오래되어 증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 피해자 본인의 자금세탁 과정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고소하기 얼마 전인 2019. 5.경 세무회계를 담당하였던 세무법인으로부터 13박스에 달하는 관련 자료(영수증이 첨부된 지출결의서, 경리일보, 업무보고서 등)를 전달받아 본인이 운영하던 ○○병원 8층에 보관한 사실이 있는 상황이므로 증거를 분실하였다거나 오래되어 증거가 없다는 말을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위 증거들을 그대로 제출하기만 하면 모든 증거를 확인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분실하였다거나 오래되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원직원을 통하여 신문과정을 청취 후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20. 7. 21. 마지막 조사 신문과정에서 결국 문제가 터졌는데,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병원직원이 모든 신문과정 및 피고인 진술내용을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기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상황이 밝혀진 것입니다(녹취록 있슴). 이 병원직원은 옆에서 단순히 듣고 가는 것을 넘어서서 6회에 걸쳐 진행된 신문 과정 하나하나를 토시하나 틀리지 않게 노트북으로 옮겨 적은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측에게 이러한 상황을 조사 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였고,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녹취록 유). 피고인은 조사와 관계없는 피해자 측 병원직원이 동석하는 등 인권이 침해되고 방어권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위조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자백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누구 누가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 피해자 측은 신문과정을 엿듣고 나서, 앞선 조사에서 없다고 진술했던 서류들을 조작하여 제출하고, 관련자들에 미리 연락하여 입단속을 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피고인은 이렇듯 억울한 대우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다른 많은 원인이 있었을 테지만, 피해자의 부인이 OO지방법원의 현직 판사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선임한 고소 대리인이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렇게 어이없는 검찰 신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피해자 측 병원직원의 노트북 사건 이후 검사는 고소 대리인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데, 그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탈세 명목으로 행해진 자금세탁을 피고인의 횡령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자금세탁 내용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위와 같은 억지 수사를 통하여 모든 혐의를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워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1~2번 많으면 3번 정도 신문을 거치고 기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검찰은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수시로 조사를 핑계로 소환하여 같은 질문을 계속하였고, 담당 검사를 바꾸면서까지 6회 이상의 압박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피고인의 억울한 심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는 것이 옳은 일인줄로 압니다. 부디 국민이 검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찰하시어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긴급보육 공문 내용 명확히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667

전 김포시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어린이집도 휴원 상태이며 긴급보육 중입니다. 말이 좋아 휴원이고 긴급보육입니다. 4단계가 맞나싶을 정도로 아이들은 등원 중이며 심지어 워터파크다 제주도다 여행에 캠핑에... 그것까지 이해 합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 지치고 힘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역시 그러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 많은 곳,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다녀왔으면 양심적으로 선제검사는 받은 후에 음성이 나오면 등원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등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등원 중인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생각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민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으로 내보냈다는 것이었어요. 등원 중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선 가족 중 1명은 선제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이었지요. 강제도 아니고 권고였습니다. 내려 온 공문을 부모님들께 안내해드렸을뿐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비굴하다싶을 정도로 조심하며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니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시는듯 보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지역 맘카페에는 맞벌이만 긴급보육 보내라는 법이 있냐며 전업주부도 힘들고 사정이 있으면 보낼 수 있지 않냐며 핵심을 벗어난 논쟁의 글들이 쉴세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맞벌이 전업주부를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누구든 필요하면 긴급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보육!!! 정말 긴급할 경우에만 등원하여 감염을 최소화 하자는 거리두기가 목적인 긴급보육이란 말입니다. 청소하는데 힘들어서, 밥 먹이기가 힘들어서, 형님 온라인 수업에 방해되서, 또는 엄마의 휴식 시간이 필요해서 보내는게 긴급보육이 아닙니다. 모두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입니다. 이런 글들을 쓰며 전업주부는 왜 등원 시키면 안되냐고 따지고 민원을 넣으면 누가 옳다고 할까요? 어린이집 입장에선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원 중인 아이들의 안전도 교사들의 안전도 보장 받지 못 한채 사지에 몰려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안내했다고 민원을 넣는 현실이라니... 교사들은 월 1회였던 선제 검사를 2회로 변경 하였음에도 권고가 아닌 강제성이면서 학부모님들은 월 1회 그것도 가족 중 1명만 월 1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 입니다. 시는 공문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써서 논란이나 어린이집을 곤란하게 할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003년도 **** 기관장 승선 계약금 1천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44

장애를 가진 사랑하는 저희 아빠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2005년도 추석 전에 **** 선장하고 2005년도 추석 후에 **** 기관장으로 승선 하기로 1천만원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 후 추석 새고 1항차 한달을 무사히 조업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생산고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2항차를 조업을 나갔는데 조업 도중에 아빠가 기상악화로 배가 조업을 할수 없어 닷을 놓고 정박중 기관장인 아빠는 기관실 정비점검을 하는 도중에 위에서 20L짜리 오일통을 들고 내려오는 도중에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3일동안 통증이 심해 눕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3일후 들어가는 배편에 성산포항에 입항을 한 후 선주분께서 입원 하라는 한마음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3일정도 입원을 하면서 링겔과 아이스팩 그외 다른 치료는 일절 없어서 집이 **이다 보니 와이프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병문만 하는걸 힘들어 하니 이런 치료는 **에서도 얼마든지 받을수 있으니 **으로 병원을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퇴원하고 **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달이 지나가는 세월동안에도 선주분은 얼굴 한번 안비췄습니다 그 후 기관장인 아빠도 모르는 사무장이라는 분을 보내서 1천만원 선불금 중에 2백만원을 벌고 나머지 8백만원을 갚으라고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사무장이라는 분께 나도 21톤 *** 선주였다 근데 배에서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고있는데 선주 얘기만 듣고 와서는 1천만원중에서1항차 2백만원 벌었으니 2백만원 깐 나머지 8백만원을 갚으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 사무장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돈을 갚으라는 소리가 이런 경우 없는 짓이 어디있냐 라고 하니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이런일인줄 몰랐습니다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 공제과 선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바다에서 부상을 당했을시 치료비 외 생활비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선언이 지급을 받을려면 선주의 사인이 필요한데 사인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치료비랑 생활비 일절 못받고 직접 사비로 치료를 했습니다 일년에 번돈을 구정하고 추석에 2번을 정산을 하는데 구정에 정산을 할때 기관장인 아빠를 불러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부르지도 않고 정산 내역도 생산고 외 경비 내역서도 안보여준 상태에서 무조건 8백만원을 갚으라고 하길래 아빠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산 할때 개개인 전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정산을 했다 그리고 나서 8백만원 돈을 달라고 하길래 그 돈을 못주겠다고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 소유주 *** 경찰총경급인데 공무원이니깐 배 명의를 누나 명의로 돌렸는데 친형이라는 분도 한번 ** **주택이라는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분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친동생이지만 친형인 자기한테도 쌍욕을 한다 그중에 돈을 받아내는 요즘말로 사채업자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 **주택 집에 급습을 하였다 그 사채업자 중 한 여자가 아빠한테 폭언을 하니 기관장인 아빠의 친 누나가 욕을 하지 말고 말리는 과정에 사채업자 여자가 친누나의 목걸이를 잡아 뜯어서 상처를 냈기 때문에 아빠가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부터 사채업자들이 방문은 안했습니다 그후 아빠도 사업부실로 선언들한테 8천만원 선불금을 뜯기고 ** **에 사기를 당해서 배도 경매에 날아가고 ** **주택 집도 날라가서 귀덕 ****에 방 두칸 짜리 작은 집에 살때도 선주인 ***가 ** ** 생선 중매인과 ****에 찾아와서는 왜 돈을 안갚냐고 하길래 내가 지금 이런꼴로 살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수 있냐 배도 날라가고 집도 날라갔다 앞으로 우리집에 올생각도 하지말아라 라고 한 후 선주인 ***를 보내고 난 후에 다른배 작업을 다녀 온 후 어렵게 2백만원을 송금 시키고 선주인 ***한테 이걸로 끝내자 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2012년도에 여수순천지방법원에서 공문 3통을 받았습니다 총경인 ***가 선주가 아니라 누나 명의로 선주가 되어있는데 그 배가 바다에서 불이 나 사람이 4~5명 사망한후 상한처리 하는 과정에 선주분인 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님 자녀분이 세분이 계시는데 대경호 법정 상속인이라고 하면서 25프로씩 갚아달라는 공문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세분 대해서 잘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니 답장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가 왔다 간 후 2백만원을 보내면서 이걸로 끝냅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관장인 아빠도 모르게 신용정보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부채가 있다고 갚아야 된다 라고 하길래 아빠는 2010년도에 파산신청을 스파산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청각중증 3급 장애인 몸을 이끌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인간적인 모든 빚을 다 내고 우리딸과 손주에게 물려줄 집을 하나 장만하여 살고 있는 도중에 다 지나간 사건을 들고 금융거래를 정지하고 들고있는 집을 내일 일자로 경매로 날아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콘서트, 백화점 등 각종 문화시설에 결혼식과 동등한 방역수칙 적용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710

안녕하세요. 8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방역 수칙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건의드립니다. 1.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회당 5천명 이하의 인원이 참석 가능하며, 백화점 등 여러 문화시설은 인원 수 제한도 없어서 사람들이 밀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만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친족으로 49인 제한'하는 기준이 의문입니다. 따라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기타 문화시설에도 동등하게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건의드립니다. 2. 이 시국에 다른 문화시설과 동등하게 결혼식 참석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되었다면 충분히 이러한 방역기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인원이 '꼭 친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친족이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고, 가까운 지인이면 감염된 것도 아닌데 친족과 친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9인을 친족으로 구분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도 중학생 살해 사건의 살인범들 신상을 공개해 주시고 업무 태만 경찰들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5,254

며칠 전인 7월 18일 제주도에서 중학교 3학년생이 잔인하게 폭행 당한 후 살해 당했습니다. 범인은 성인 남성 두 명으로, 한 명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헤어진 상태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안전이별'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정폭력을 당할 때마다 아들이 나를 안심시키기 바빴다"며 "피해자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갈 때도 아들과 함께 갔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전 연인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도, 아들은 자기가 제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흐느꼈다.]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 스러져 갔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신변 위협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사건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이미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2일 새벽에는 * 씨가 주택에 침입해 어머니의 목을 조른 뒤 휴대폰과 지갑을 갖고 도주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이튿날인 지난 3일에는 주택 외부 가스 배관을 누군가 파손해 가스가 유출됐고, 지난 5일에는 옥상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신고까지 접수했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검거에 나서지 않았다.] 가정폭력을 왜 이리 가벼이 여기는 지 묻고 싶습니다. 목을 조르고 가스가 유출된 일까지 있었고 상대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이라는 걸 모를 리 없건만 대처가 어찌 이렇게 부실했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스마트워치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고 나서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지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만 있었어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하다, 착오가 있었다, 미비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피해자가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수차례 이어지고도, 얼마나 더 반복해 신변보호 신청을 해야 들어주는 겁니까.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1.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2.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입니다. 얼굴과 몸에 여럿 멍이 들어 있고 청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목졸림을 당해 죽었는데 그 수법이 잔인하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토막살인 정도는 당해야 '잔인'의 범위 안에 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이번에 형을 살고 나와 다시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자리잡고 살아갈지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은 '둘이서 공모하여 전연인의 어린 아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람'의 얼굴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검경찰에 실망한 사례로 인해 우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상기 신상정보 공개 요건의 1,2,3,4번을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제주경찰청은 이날 장시간에 걸친 내부 회의 끝에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특정강력범죄로 인정해 버리면 경찰 본인들의 미숙한 대처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을 두려워하여 내려진 결정은 아닌가요 아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애통해하며 살아갈 피해자의 어머니와 출산율 운운하며 아이 낳는 것만 강하게 요구하는 이 나라에서 이미 낳아 기르는 자식들의 안녕과 안전을 걱정하기 급급한 모든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제주도 중학생 살해 사건의 살인범 두 사람의 신상을 조속히 공개해 주시고 또한 업무 태만 경찰들도 합당하게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범죄자 ***의 재심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333

﻿ ***에게 범죄를 가한 범죄자 ***은 2020년 10월 15일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올해 7월 1일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복역을 마친 후 SNS를 게시하며 반성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죄자 ***은 강요,협박,성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히 고개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범죄자에게 당한 피해자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희화화를 당하고 2차 가해를 당하며, 결국에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 인터넷 상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는 뉴스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10041713001 ) 법원에서 내린 징역 1년이라는 판결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재판의 재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성범죄 동영상에 노출된 경우 사실 판단을 위해 확인이 필요할때, 여성 담당자가 영상 확인 후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서 결정적 증거로 제출 할 수 있게 허용주시길 바랍니다. 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은 성범죄 동영상인것만큼, 문서화 된 후 바로 폐기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를 죽음까지 몰고 간 범죄자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며 이렇게 짧은 시간을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재범의 가능성도 무한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법 개정과 범죄자 ***을 재심하여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오보를 전하는 기자는 자격 정지 및 퇴출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83,434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하나의 이슈가 올라오면 급속도로 전파되는 세상입니다. 기자들은 자기 기사의 조회 수를 올리고자 어떻게 든지 자극적인 문구로 사람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합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서로 경쟁하느라 하는 행동이니 그 것 까지는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사를 내기까지는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고 확인하고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하는 것이 기자의 본분이요, 자질이라고 생각 합니다. 거의 소설 수준의 얘기를 지어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특종인 것 처럼 기사화 하고 또 그것을 확인도 없이 받아 쓰는 기자들이 허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수 *** 노래를 많이 좋아 합니다. 그런데, 그제 **신문 한 기자의 말도 안되는 소설같은 기사로 저희 어머니는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그 기자는 사회 복무 중인 ***이 귀가 길에 폭행을 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오보 기사를 냈고 또 다른 많은 기자들 또한 확인 절차 없이 받아 쓰기 기사들은 너나 없이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보임이 밝혀지고 다른 정정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그 연예인은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처음 오보의 당사자는 정정 기사도 사과도 없습니다. 이게 이 나라 기자들의 수준입니다. 사람을 맘대로 망가뜨리고 사과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기자들이 이젠 사라지길 바랍니다. 저는 평소 ***에 대해 그리 호감이 없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 이번 일을 보면서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조금의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 이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오보를 내는 기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자격정지를 당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기자들은 영원히 기자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퇴출시키는 법안 또한 만들어 주세요. 그들이 마구 휘두르는 글, 보도에 사람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 하루 빨리 자격없고 사명감 없이 돈벌이 눈이 먼 기자들이 사라 지게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학생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청테이프로 손과 발등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신상공개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3,191

제주시에서 치정관련 문제로 인해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연인의 아들이었던 중학생이 피살당한 사건. 범인은 40대 남성 두명이었다고 한다.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죄 없는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씨(48)와 그의 지인 공범 *모씨(46)의 신상정보가 비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검토한 결과 *씨와 *씨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에 한해 해당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데 부검 결과 A 군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고 은경찰 스마트워치 여분 있었는데도 그 학생한태 여분이 없어서 주지 못 했다고 했습니다 잔인성·공공이익 없다 면서 신상공개를 안한다고 합니다 이건참 제주시 경찰청은 일을 똑바로 안하시나요? 다시한번 신상공개 재검토 해주시길 바래요 꼭 시체유기.훼손만 신상공개 한다는 법을 없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 에 꽃다운 학생이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제목: 4단계 결혼식 범위제한좀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781

안녕하세요 8월 중순 예식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급격한 확진자수 증가로 인한 4단계 격상으로 방역 고삐를 철저히 해야한다는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행 불공평한 거리두기 규정으로 인해 애꿎은 예비부부들이 애먼 피해를 보고있다는것도 제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단계격상에 예식예정이었던 예비부부들은 1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당장 식 준비해야하는 예비부부들은 무슨 난리인가요? 뷔페 진행 가능여부, 답례품 비율 조정, 보증인원 하향비율, 연기가능, 취소여부 등에 대해 예식장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예비부부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피해금을 감수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예비부부는 모두 꼭두각시인가요? 단지 꾹 참고 장단만 맞춰주면 되는건가요? 1년동안 했던 결혼준비를 다시 1주일안에 빡빡한 규정에 욱여 맞춰 첫 출발부터 손해를 감수한채 다시 준비해야하는 저희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은 안보이시나요? 코로나 2년째인데도 예식장의 코로나대응은 전혀 달라진게 없습니다. 코로나시기에 결혼하는 저희보고 감수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예비부부에게 전가하여 위약금, 보증인원대로 수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뜯어먹으며 여전히 배짱영업하는중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결혼하게된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왜 그 피해는 예비부부 몫인가요? 도대체 저희의 목소리는 왜 귀닫은채 듣지 않으시나요? 소수라서, 단지 일회성 행사라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시는 건가요? 저희도 집회를 열어야 들어주시나요? 모이는게 문제라면 차라리 예식 취소로 규정해주세요. 친족 49명제한으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시구요. 아니라면 친족49명제한이라도 풀어주세요. 사회자조차도 친구는 안되고 전문사회자는 되는 융통성없는 기준좀 철회해주세요. 전문사회자 쓰라고 독려하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제 결혼식에서 저희가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건가요? 국가에서 인원제한하고 주례, 사회, 축가 인력조차 정해주고 예식장에서는 단지 위약금 통보만 하면 우리는 그저 따르면 되는건가요? 국민신문고, 여가부, 구청에 민원을 올려도 답변은 항상 똑같고 예비부부의 의견은 묵살한채 저희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방역수칙에 따라 어쩔수 없으며 예식장과의 문제는 소비자원에서 중재하라말합니다. 저희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예식장과 싸우면서 화난채 결혼식하고싶지않아요. 제발 이삼백명 바라지도 않을테니 이 빡빡한 인원규정, 범위제한이라도 풀어주셔서 예비부부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결혼식 올릴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납득이 갈만한 행사 규정 부탁드려요. 코시국에 결혼하는게 죄인것 처럼 저희를 문제아 취급하며 옥죄지 말아주세요. 귀닫고 눈감은채 무시하지마시고 저희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제목: 백신접종 후 혈소판감소증, 뇌출혈로 아버지는 일어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1,614

78세 아버지는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화이자 2차 접종 후 7일만에 구토, 오한, 두통, 어지럼증, 사지마비 증상으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죽음의 턱을 넘어 다시 돌아오셨지만, 영영 일어나실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보다 많은 숫자의 노인들이 백신 접종 후 돌아가시는 걸 대통령님 알고계시나요? 그 분들은 연고가 없거나, 지방에 살아서 자식들이 내려 올 수 없는, 그리고 힘 없고, 빽 없는 분들인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의 죽음은 가려지고 기사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백신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찾기 힘들고, 작성하기 힘든지 알고 계십니까? 5월 20일날 119로 병원에 들어가신 수 중환자실이 없어서 중환자실 찾아서 충북대학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담당 교수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천시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 한 통 해주면 교수들이 받아 줄까 싶어서요. 돌아온 첫말은 " 보상은 이상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 보상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저 병원에 입원하게 전화 한 통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뇌출혈로 들어간 충북대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기관 절개를 해서 평생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때를 놓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서울 중앙보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두번째 시도 였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간지 한 시간도 안되서 담당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나가랍니다. 뭣 떄문에 모시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장례식장 떄문에 왔냐고요.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버텨도 봤지만, 남양주현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알려준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보니, 저희가 원해서라더군요. 그 큰 응급실에 환자 4명이 누워있었는데, 자기네는 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놓고는 말입니다. 남양주현대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호흡기도 안달아도 되고, 폐렴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뇌출혈로 이제는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백신 접종 전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마니아였고, 산악인이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다시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실손보험도 못들어 놨습니다. 한 달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비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의료비 청구를 해야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접종자와 의료진의 소견이 없으면 불가능하답니다. 의료진은 보건소 눈치보느라 안해주고, 접종자인 보건소는 누가 놨는지 모르니까 못한답니다. 방법을 찾아서 헤매보지만, 어디에도 명확하게 접수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못나도 자식이 있어서 여기에 글이라도 올리고 도움을 청 할 수 있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목소리 한 번 못내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전체 건강을 위해서 맞으라고 했잖습니까? 그저 정부를 믿고 따른게 무슨 죄라고 소리도 못내고 죽어야 하며, 병원에서 평생을 보내야 합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연금 까먹지 말고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주사 밪으란 소리만 말고, 이상반응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란 말입니다. 제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리 못내고 알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없도록 그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제발 눈을 떠서 봐주세요. 보건복지부랑 질병관리자들이 축소하고 숨기는 백신 부작용과 이상신고 사망신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이 뭍히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알아주세요
제목: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전국민 전수검사실시 '국가질병 재난극복 임시공휴일 지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270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전국민 전수검사실시 '국가질병 재난극복 임시공휴일 지정' 1. 배경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이때에 초기 질병 초기 발현시 K방역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마스크 쓰기가 세계적 방역 지침에 표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인도에서 발생한 변형된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는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7월12일 굵고 짧게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에 걸쳐서 방역지침을 하달하게 되자 중소상인들과 음식점, 종교시설 등에서 거센 항의로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있는 저항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방역지침이란 시행조치로 지속적인 억압행위를 정부에서 강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영국에서는 이미 일반 질병으로 분류하여 생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실험되기 전 짧은 데이터를 근거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방임행위로서 신중을 기하는 질병청의 대처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과 방패의 갑론을박식 주장으로 의견대립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하여 본 청원인은 위 제목처럼 ‘국가질병극복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굵고 짧게 코로나를 종식하는 방안을 채택하고자 국민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취지 코로나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막대한 자금과 정책과 국민정서가 피폐해지고 있는 데다가 국가에서는 방역지침이란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종식을 위한 예상이 결여되어 있어 불안이 해소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방안(제안) 이에 본 청원인은 질병종식 극복을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1. 전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 전수 코로나 검사 실시하자. 2. 특정일 3일을 지정하여 전국 코로나 검사소에서 24시간 검사를 실시한다. 3. 평일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3일중 중간 날짜에 임시공휴일을 하루 지정하여 전국민 열외 없이 검사를 받게 한다. 4. 특히 취약부분인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주소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전수조사에 응하게 함으로서 열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5. 만약 주어진 기간안에 검사를 회피하는 자들에게는 이후 질병발생시 본인을 포함한 자신으로 인해 전염된 자들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1). 전국민 전수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 전염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를 토대로 백신도입 등 다양한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2). 전수 검사를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전염확산의 실태를 이해하고 예상되는 코 로나 종식을 위한 정부대책을 신뢰할 수 있다. 3). 지금의 방역 조치로서는 현 일반검사소 운영은 각 개인이 의심스러운 질병에 대한 증상을 해소하고자 자의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전 염병의 특성상 통제된 검역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 이번 부족한 제가 오랜 기간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방안에 대해 숙고하던 차에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을 탓하지만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의 국난 극복을 위한 노심초사 고민하고 정책화하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청와대 각국의 비상한 노력을 헤아려 주셔야 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시름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실시에 방임함으로서 발생되는 현상은 나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사실을 인지하는 부분과, 주위에 의심되는 분들에게도 검사를 받게 하는 좋은 정책이니 만큼 서로서로를 독려하셔서 이 청원서가 잘 접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정책이 실현되도록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국민 전수검사 실시로 인해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둠으로서 세계보건기구 방역지침에도 표준이 되는 K방역을 자랑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오리라 사료됩니다. 청원자 *** 올림.
제목: 경북 예천군 물놀이개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289

안녕하세요? 예천에서 살고 있는 예천군민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진자가 몇천명씩 발생하고 거리두기 강화와 코로나방역에 힘써야 하는 시기임억도 불구하고 경북 예천군 지차체에서는 읍내와 도청 2군데에 200여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어린이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면 정말 감사할따름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거리두기를 해야함에도 200여명을 한꺼번에 입장시키는 수영장개장이 맞는걸까요? 몇주째 코로나 확진자가 안나오고 청정예천이라고 자부하면서 취소해달라는 군민들의 민원도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만 잘 쓰면 방역이 된다는 관계자의 말씀에 더이상 방관하면 코로나가 확산이 될 듯 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외공연은 안되고 몇백명 모이는 수영장은 왜 되는건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너만 안가면 되지 나만 안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 해야합니다. 힘든 시국에 더 조심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예천군의 물놀이 개장 반대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단계가 올라갈때마다 교회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923

이번 휴가에 제주도로 중학생 딸과 둘이 여행을 다녀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부디 간절히 교회 예배를 막지 말아주시기를 청합니다. 7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경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더니 사람들로 벌써부터 북적거렸습니다. 코로나라 그런지 온라인 체크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온라인 체크인을 하고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때는 단계별로 좌석이 몇미터 몇미터 그때 그때 제한이 있으며, 거리두기를 하는데, 비행기 좌석도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빈좌석이 없이 촘촘이 앉는것이었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가 여행가기로 한 날짜부터 4단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하고 렌트한 차를 수령하기 위해 제주 공항앞에 있는 렌트카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이 또한 웬걸? 셔틀 버스안은 일반 대중버스보다도 좌석간격도 비좁고 통로도 비좁았습니다. 한칸씩 거리두기를 할 줄 알았던 렌트카 셔틀버스는 모든 좌석을 채우고 그것도 부족하여 통로까지 사람들로 꽉 채운 후 출발하였습니다. 20분도 채 안되는 거리였지만 코로나는 1시간예배드리는 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몇미터씩 하고 앉아도 감염이 되고 촘촘이 발디딜 틈 없는 대중교통에서는 감염되지 않는 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7월21일 수요일 2시 3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집으로 오는 공항열차를 탔습니다. 의례히 하던 대로 중학교 2학년 딸과 저는 거리두기를 해서 앉는 줄 알고 한칸 씩 띄워 앉는 줄 알고 따로 따로 앉아 있는데 그 빈자리를 다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잠깐은 감염이 안되고 1시간 이상 머무르면 감염이 되는 지 의문이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교회만 발생되고 대중교통은 감염이 안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코로나감염자가 나오면 그것을 크게 확대하여 대한민국 온교회에서 감염된양 떠들어대는 언론과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더 심각하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교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교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광화문을 가득메우고 시위를 하는 것은 전혀 비판할 생각도 않는 언론과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코로나는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예배를 막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교회는 사회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합니다. 성도들 헌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한 개인의 부를 채우지 않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면 교회예배부터 비대면으로 전환시키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라고 명시한 것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예배의 자유함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역 수칙도 교회가 제일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열체크 하고 손소독하고 2~3일에 한번씩 소독회사 불러서 소독한번씩 다하고 마스크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시간에 물조차도 먹지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교회내에서 코로나가 감염된 사례는 지금껏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외부에서 감염되어서 자기가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교회와서 예배드린 것뿐이지 교회내에서 감염되어서 외부로 나가 감염시켰다는 사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사실도 없습니다. 단계를 바꿀때마다 교회예배를 풀었다가 조였다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좌석의 30프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합법의 탈을 쓴 편법이 판치는 ****의 비상식적 주가 흐름.  강력한 조사를 통해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756

주식투자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투자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 합니다. 그 당시 은성수 금융감독원장과 일부 찬성을 주장한 전문가들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 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매수하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 당시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비상식적으로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과열된 종목에 대하여 행사 함으로써 정상 주가로 되돌려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금력을 활용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과 외국자본 그리고 일부 세력들에 의해 시장 질서를 교한시키는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이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임상 결과 실패한 경우 주가는 상승한 만큼 하락하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냈거나 그러한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의 경우는 현재 임상이 완료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다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상식적인 것일텐데 전혀 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매도 거래의 의미라면 과열된 종목도 아니고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닌 반대로 저점으로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인데도 항상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에 올라 온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임상종료 발표등은 호재로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하락을 하는것도 아닌 시장에서 “가두리”라는 말로 표현하는 형국으로 일정 섹터 안에서 수개월째 동일한 패턴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는 세력들의 금고 라는 말이 실감 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였고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은 탓으로 소액주주들 스스로 관련 논문 자료 뒤지고 찾아가며 공부해서 미래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 하였고 실제로도 일부 발표된 임상결과 등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공매도세력, 외국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의 행태를 예의 주시한바 몇가지 의심되는 부분을 감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의심일뿐 우리같은 투자자들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호재가 나오는 날은 처음엔 예상대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 흐름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대량의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다른 여타 종목과는 반대로 하루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두리라 표현했던 위치에 오면 공매수량을 몇 호가 위에 매도로 걸어놓고 그 물량을 일시에 소화시키는 매수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동참을 하고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는 예상대로 다시 대량의 매도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패턴이 매일 반복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금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불가능한거죠. 이런 상황을 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나 기관 외인들의 대차물량을 이용한 합법의 탈을 쓴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내용을 금감원이나 증권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들 해결 되지 않을걸 알기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힘없는 소액 투자자들도 정상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해서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전한 주식시장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만약 조사를 통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불편부당한 행태의 거래는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는 말은 충분히 공감하며 감수할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공정한 룰에 의한 결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자금력 있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발전을 할 수 없을 것이기에 강력한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유일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자격 부여에 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535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제도는 여러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증은 2급 생활체육지도사 입니다. 이 자격증은 1년에 1번 취득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 구술실기 - 연수 로 진행됩니다. 7월 20일부터 연수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저의 민원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9시부터 시작된 연수 접수는, 각 연수원별로 접수 인원이 다 찼다는 이유로 연수 등록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관련 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일반인들이 문의할 수 있는 게시판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응시하는 사람들이, 필기-구술실기-연수로 이어지는 과정을 진행중인데 마지막 연수과정을 선착순으로 접수해야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응시했던 사람들의 인터넷 후기를 보니, 선착순에서 실패하면 내년에 연수를 들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다섯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응시자들이 연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응시한 저에게는 2023년까지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 말은 내년에도 선착순 접수에 성공하지 못하면 응시를 못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년도에도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5가지의 이유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에도 연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자격증 발급 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에는 이와 관련된 카페들이 개설되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해당 발급 기관이 모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도조천읍 중학생3  살인사건의 살인자의 얼굴공개와 사형집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3 ~ 2021-08-22
참여인원: 34,808

저는 중학생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에 엄마입니다 얼마전에 뉴스기사에 제주도에 중학교3학년 남자아이가 무참히 살해된내용을 보고 듣게되었습니다 엄마의 내연남한테 무참히 숨막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1년동안 폭언 폭행으로 시달리며 한참공부를 해야할어린중학생아이가 어떤이유에서 이렇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그런환경에 노출이 돼어서 고통을 당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릅니다 대한민국에 저출산으로 출산을 강요하는나라보다 안전하게 아이가 커나갈수있는 환경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제글을 읽으시면 부디 우리나라가 좀더 밝고 안전한 환경에 아이가 커나갈수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무참히 뺴앗은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사형을집행하게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누구도 남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아 갈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아이를 키우는엄마일뿐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이가 무서운 시간에 공포에 떨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디 제글을 읽으시고 동의에 참여해주시고 살인자와 살인에 도모한자의 얼굴을 전국에 공개하고 사형을 꼭 집행하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 아이를 키울수있도록 우리모두 노력의 첫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