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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 초등 누리교육과정에서 꼭 금지해야 할 것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1. 교실은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적정온도 27도를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평균 20도 정도로 운영되며 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에어컨 센서설치가 필요합니다. (날개가 없거나 안전장치가 된) 선풍기를 하나씩 배치하여 계절마다의 서로 다른 기운에 아이들이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인위적인 냉기에 어릴 때부터 그저 익숙해지는 건, 우리사회에 병든 미래를 스스로 약속하는 꼴 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세대가 틈새로 바꿔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2. 아동기는 창의적이고 활발한 몸 쓰임을 통해 행복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토대를 만드는 시기 입니다. 이것은 누리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로 인해 누리과정이 변질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멀티미디어 시대라며 오전부터 아이들을 대형 티비 앞에 앉혀놓고 VCR로 동화책을 틀어줍니다. 이하,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가. 담임 선생님이 티비를 틀어주는 걸로 수업을 대신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사설 누리교육 웹사이트 등도 엄히 규제하고, vcr로 시청자료공급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급 및 시청행위가 적발될 시, 이것이 교육자 평가에 직접적으로 벌점 가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섬세해져야 합니다. 이런 것도 교권이라며 보호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 및 학대 용인 행위입니다. 교육청의 뭇 장학사들조차 오전부터 매일 티비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왜 문제점인지를 인식을 못하십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선생님들과 대응하여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는세대일 수록, 티비로 여러가지 자료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창작하고 여러가지 협동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인재상을 만들어내는 길 아닐까요? 누리교육이 몇 년을 지났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교육과정에도 교육부 주도 하에 1학기, 2학기의 정규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립 및 국립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규제와 지침 아래에서 교육이 행해져야 합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한국어린이전통놀이, 간단한 전통놀이 장난감 스스로 만들기, 종이접기, 교과과정으로 엄선된 동화책 목록, 시립도서관과의 연계로 책 주고 받기 등등, 교과서는 없다 뿐이지 각 시기별로 꼭 해야 하는 단원들을 두고서 중추 뼈대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체험이나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여백이 얼마간 들어간 정도의 형태여야 합니다. 현재는 그저 선생님 역량에 따라 들쑥날쑥한 형태이며, 그러다보니 달랑 웹사이트 하나 뿐인 사설기관에 선생님이 의지하는 판국입니다. 그리고 현장체험이 없는 날의 오전수업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월정액으로 사설 프로그램을 끊어다가 티비나 틀어주는 현 세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누리과정은 대개 현장학습, 각종 외부 방과후 강사들로 인해, 하나의 통합연계된 교육적 흐름이 없이, 시간 때우리기 식으로 제각각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심 뼈대가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나. 교실에 설치되는 티비의 규격을 대략 28인치 이하로 설정하여 그 규격을 법적으로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장학사 방문 시에 규격을 자로 재어 확인하는 절차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티비는 잠깐 자료를 시청하거나 (외부 안전요원 및 성교육 전담강사 등의) 만들기 수업 시간에 자료를 띄워주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티비의 타성에 젖어있는 걸 아이들에게 눈뜬 장님처럼 전가하는 건 올바른 교육형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영재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영재를 기르는 교실의 여건은 모두에게, 법의 수호 아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의 여건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교실마다 마치 가정집 티비보다더 커다랗게 걸려 있는 대형티비를 규제하는것부터 시작 된다고 봅니다. 더 나은 교실을 위해 청원 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의 누리과정 개혁을 기다립니다.
제목: 경제를 억지로 하지말고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문재인정부 취임이후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취했고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결국은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교수님들 정책 연습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12대 경제대국입니다. 정책으로 좌지우지 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믿고 맡기십시오. 시장경제에 맡겨주시고 다만 일탈하는 것만 잡아주는 것으로 정책을 세워달란말입니다. 경제는 유기적인 동물입니다. 생명체처럼 반응합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자존심 때문에 계속 되지도 않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우기시면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빠집니다. 정치 경제주의를 택한 남미를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를 우리 후손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정도 시장경제를 못지킨다면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경제정책의 틀을 네가티브 정책으로 바꾸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종교계 정치참여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정부 정당 등이 종교계 표심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 보고싫습니다 낙태죄만해도 여성인권은 무시되도 된다는건가요?? 성폭력으로 생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과연 좋은환경에서 자랄수있다고 어느누가 장담합니까??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정말 무능한 정부입니다. 집값 꼬라지 보세요.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정책 발표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9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장관은 사직서 제출하세요. 당신들 대가리로는 집값 못 잡아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보이니 물러나세요. 처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목: 부동산 투기 -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좀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7

부동산 투기 안 잡을겁니까? 보유세 강화합시다. 공시지가 상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도 대폭 높여야 합니다. 금리 인상합시다. 대출이 1500조가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겁니까? 재건축연한도 40년으로 늘리고, 부동산업자들과 투기세력의 담합 등도 조사 좀 제대로 하구요. 실효성 있는 정책 좀 부탁합니다.
제목: 음주 운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8

박혜미 남편 음주 운전자. 술먹고 기억안나 이제는. 유행어가 된나 봅니다 이런자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지 기억 안난다. 하면. 잘못을 모르 잖아요 이런자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강하게. 처벌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현실에 죽어가는 서민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언론과 티비를 많이 접하고 애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서민까지 지원이 되기전에 윗 공무원과 재벌들이 법망 피해 해먹고 서민들은 무늬만 지원입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지만 찔끔찔금 발표 누가 신뢰을 합니까? 현장에서는 비웃고 있는데요 떳다방과 투기꾼둘이 분양가 다 올리고 세무소 는 눈감고 남 모른척 하고 고위급이 죄를 지면 송방이 처벌 서민이 불쌍합니다. 강남 집값 당연 오르죠 확고하게 발표도 안하고 부동산 실명제, 보유세 공시자가 100% 해보세요 오르는지 그곳에 국회의원님들 집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참 웃지 못할 사항이죠 특활비 쓰도 데이트비 쓰도 괜찮고 서민이면 벌써 감방 갔죠 비애입니다. 적페청산 자러다가 1년후면 특별 사면 하고 끝나죠 원래 대한민국은 재벌 정치 이니까요 현장속에 진실을 듣고 탁상론 정책 제발 그만 하세요 청년들의 일자리 넘쳐납니다 세금 중간에 서민까지도 오지도 않고 다 사라지네요 외국 노동자가 비웃네요 현장에서 한국사람은 개으로고 일하기 실허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제조 현장 가시면 급여가 400만원입니다 주말 특근 하면 사회의 병패적인것을 고치면 좋겠네요 장영업자만불쌍해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병원 문제로 건의 함니다 저는 희귀난치병을 알고있습니다 간에서 구리를 대사를 못하는병 이지요 이병은 평생약을 복용해야되요 합병증도 있지요 합병증 때문에 의료급여일수 가 매해마다 오버가되요 저같이합병증 있는사람들은 의료급여일수를 뮈제한으로 해주시면안되나요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최저임금 대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말도많고 탈도많은 최저임금을 일부 영세직군에 대해 내년에 올리기는 유예하고 대신 취업자에게 나라에서 최저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주는게 어떻까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울산천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발령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저희는 울산 천곡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둘 입니다. 이번 교장선생님이 다른 교장선생님과는 다르게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발령이라니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 교장선생님도 다른 교장선생님처럼 3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장선생님 덕분에 저희학교가 많이 발전하였는데 이렇게 아쉽게 보낼수는 없습니다. 울산천곡초등학교 김영미 교장선생님의 발령을 취소해주세요
제목: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3

김어준씨는 다스뵈이다라는 개인 방송을 통해 최진기씨의 명예를 직접 훼손하였습니다. 최진기씨의 명예훼손에 김어준씨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직접가담의 정황은 다스뵈이다 출연을 김어준측에서 접근하여 출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루: "다스뵈이다? 저 어떤 건지 몰랐어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다스뵈이단데 출연 좀 해주세요. 다스뵈이다가 뭐요?" 다스뵈이다의 존재를 몰랐던 십자루를 김어준씨 측에서 불러서 촬영했으며 이 촬영본을 그대로 업로드하여 최진기씨의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했습니다. 김어준씨의 다스뵈이다 최진기씨 명예훼손 사건은 김어준씨라는 사람이 어떠한 팩트나 진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명의 진행자로써 뉴스공장을 일끌어갈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생산, 방송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진행자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대고객응대에서의 불친절 해소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전체는 아니지만, 꽤 많은 공무원들과의 업무 시 느낀 이해 안되는 점. 1.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시) 은근히 문장의 말 뒤 끝을 흐리며 반말. - 특정 연령층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류에서 특히 두드러짐) 2. (그것도 모르면서 왜 방문하거나, 전화했냐는 투로) 상대방을 가르치고 무안하게 하는 행동. - 본인들은 주업무니까 이해하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절차 등을 모르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도 공무원인가요? 본인(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문의했을때,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본인들도 당연히 기분 나쁠텐데 그걸 안바꾸네요. 3. 전화로 어떤 부분을 문의 한다면, 대부분 담당자가 아니라며 전화를 여러곳으로 돌립니다. -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면, 해당 담당자에게 해결책이나 절차를 확인 후 민원(?)인에게 답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에서의 고객응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고착화된 생각이 바뀌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메뉴얼 또는 지침을 통해서라도 옳은 방향으로 바꿔야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같은 조직 내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친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목: 퇴직공무원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시 연금정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퇴직공무원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족입니다..9월21일자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시 연금이 전액정지된다고 들었읍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도 150만원 전후로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2018년도 4인가족생활비가 270만원이라고 들었읍니다.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미치는, 150전후를 받고 있는 사람의 연금의 전액정지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시간선택제에 맞게 선택할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부디 좋은답변바랍니다....
제목: 낙태죄를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라고. 그러나 대통령님도 ‘남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선 여성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에 근거하여 제 주장이 대통령님께 닿기를 소망하며 청원해봅니다. 여기에,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을 가져가 “이건 확실히 수정되었으니 달걀이 아니라 병아리에요! 하나의 생명이라고요!”라고 말한다면 병아리가 맞다고 , 동의할 수 있나요?. 아마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실 겁니다. 병아리의 형태를 가지고, 알을 깨고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병아리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달걀’일 뿐입니다. ‘태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기 전까지는 그것을 결코 ‘사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유정란 한 알을 바위에 던져보면 확실히 깨집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물을 재미로 살해한 자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듯, 태아도 그러해야 합니다 . 이제 다른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낙태죄가 여성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법입니다. 여성들은 히드라나 효모, 아메바같이 출아법, 분열법 등으로 자신의 자손을 남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항상 여성을 추궁하고 따지듯 ‘남성’을 제외한 ‘여성’들에게만 죄를 지우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울 것이면 양쪽 모두에게 공평히 지워야 합니다, 아니 이것은 처음부터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법들은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개인을 처벌한다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는 것은 ‘선택’이 될 수는 있으나 국가로부터 ‘강요’되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정되어 있는 법은 여성을 ‘주체적 인간’이라 보지 않으며, 단순히 ‘출산’을 의무로 하는 ‘ 가축’이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은 ‘임신’이라는 과정 앞에서 제 2시민 이었습니다 (물론 제 1시민은 남성입니다), 아니 항상 남성에게 밀려난 제 2의 시민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낙태는 합법이었을 것입니다. 임신의 모든 책임은 여성이 지게 됩니다. 낙태가 리스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약물로 인한 낙태는 여성의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수술로 인한 낙태는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인데. 법으로 금지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무언가(직업이든, 몸이든 모든 것)를 지키려 하는 ‘자유’마저도 박탈한 것입니다. 여성의 몸인데, 왜 남자들이 왈가왈부합니까? 여성은 국가의 공공재도, 소유물도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또한 엄연히 인권이 지켜저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모두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말한 모든 근거에 뒷받침하여, ‘낙태죄’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을 박탈하는 것이며, 더 넓게 나아가서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기에,이러한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기업이 외국에서 한국제품처럼 파는 행위  무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외국사람들이 한국제품인줄 알고 구입하는데 중국기업(무무소)가 한국 이미지를 이용해서 파럼치하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가 차원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중국사람들 네이버에서 무무소 이렇게 치면 내용 나옵니다.
제목: 대출금리만 오르지말고 예금금리도 같이 올리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9

서민들 대출금리만 계속올리지말고 합당하게 예금금리도 같이 올립시다 왜늘 은행만 배불러야됩니까~
제목: 음주운전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0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요즘입니다. 경찰인력을 증원해서 음주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대리 기사하는 동생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부르고나서 취소하고 그냥 몰고간다고 하네요. 신고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일을 계속해야되니까요. 매일 불시에 시간대 관계없이 단속을 강화한다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잠재적 살인마란 음주운전자를 두고 하는말인데 그 살인마들이 매일 밤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내가족, 내친구, 내지인이 음주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를 불행입니다. 부디 단속,처벌 강화로 죄없이 목숨을 잃고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현미 장관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3

김현미 장관님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릅니다 이유는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지,역세권아파트는 물건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왜그럴까요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올리고 보유세는 그대로 이니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양도세 부담때문에 팔지 않으려 합니다 노무현 정권때도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는 당시 한나라당 반대로 올리지 못하자 결국 집값은 천정 부지로 올랐는데 지금 장관님이 그대로 복사 했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집값을 올리고 싶어 했다는 생각은 안하겠습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내리면" 시장에 매물이 넘치고 그러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박원순 시장 핑개 되지 마시고 정책을 바로 하세요 지금 주택량은 충분합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세요 저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서민으로서 내 자식들이 불쌍해서 한마디 올립니다
제목: 부동산 등 적극 홍보와 장기 플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1.소득주도성장의 대표주자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로 일자리 감소가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여파와 그에 따른 자연적 현상. 키오스크등 기계 주문이 인력 감축이 아닌 4차 산업관련 기술의 적용의 문제로 홍보해야 합니다. 로봇과 AI로 인해 소멸되는 일자리에 대한 세계적 동향에 대한 탐사방송도 필요. 그에 대한 국가적 대비책도 전문가 그룹의 의견 필요 합니다. 2.부동산 광풍은 투자자금의 쏠림과 희소성 가치가 더해져서 발생 공급을 늘리기엔 인구절벽에 따른 대폭락도 예상되니 현재도 미분양이 존재. 일산의 경우 여타신도시 대비 가격변동이 없는 이유는 서울 출퇴근이 동탄,분당에 비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남권,한강조망권,트리플 역세권 등 나름 이유 있는 급등 사유에 대책은 공시지가 적용외 대출규제는 제2 노무현 정책으로 서민들 분노 유발책입니다. 대출없이 집구입 어려운 서민을 집장만을 포기하게하는 망책입니다. 시장에 맡기고 공급은 충분한 검토와 최소의 조세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책일 듯 합니다. 3.방송 등 홍보는 정부 대변이 아닌 국민 알권리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의도된 목적의 비판에 대한 팩트체크로 필요합니다.
제목: 공무원 월급인상 국민혈세로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9

국민혈세로 공무원 월급 매년인상 이네요... 공무원만 잘사는 나라... 국민들의 가난한 빈곤생활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국민들은 빈곤으로 다들 죽어가는데...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합시다!!!
제목: 부동산 담합 및 투기꾼들 카페 단속 원합니다. 이거때문에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8

부동산 폭등 주범은 투기 집단들이 담합하는 부동산카페입니다. 왜 이런카페들 단속은 손놓고 있는겁니까? 들어가서 글 읽어보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집값 조금이라도 낮게 내놓은 집주인 있으면 찾아가서 가격 올리라고 한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지역 부동산 카페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주하지도 않는 투기꾼들이 카페하나 만들어서 동네 거주자들 모아 담합시킨다음 집값 말도안되게 올려놓고 팔고 빠지는거 같은데 이건 대국민 사기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여러 카페 검색하다가 관련링크에 있는 카페를 알게 되었는데 박영선의원 비서관이라는 사람도 활동 하더군요 기가찹니다. 박영선의원 게시판도 있더군요 그러면 박영선의원도 이런 투기조장행위를 보고를 받고있느다는건데 아무런조치도 없고 이정도면 국회의원들도 투기 새력이라 볼수있는거 아닌가요? 해당카페 링크 합니다. 들어가서 한번보세요 아주 치가떨립니다. 이러한 카페 들만 단속해서 처벌해도 집값 많이 안정화 됩니다. 댓글 조작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런카페들이 부동산 가격 조작합니다. 빠른 수사 요청합니다.
제목: 의약분업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약 한 번 받으려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 항목이 많습니다. 1) 진료, 처방료 2) 약국 조제료 3) 복약지도료 4) 의약품 관리료 5) 약국 관리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진찰비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약국에서 박스 채로 건네받는 약에 덕지덕지 붙은 불필요한 비용은 정말이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식후 30분에 먹으라는 말 한 마디에, 복약지도료를 챙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약국 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항목입니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이후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폐기해야 합니다.
제목: 출산장려정책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이번에 여름에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의 출산은 온가족의 축복과도 같았고 모든이들이 축하해주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루온종일 집에가서 자식볼 생각만하면서 신경이 딸에게 쏠렸습니다. 기쁨도 잠시 , 현실이 다가오더군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빨지않자, 분유로 대체하게되고 분유는 한통터놓으면 무섭게 떨어지고, 한통에 3~4만원하는 분유는 일주일이면 한통씩 비워갑니다. 분유값만 한달에 15만원 내외로 나오구요. 기저귀값도 하루에 열댓장은 그냥 갈더라구요.. 딸이라서 자주안갈아주면 안좋다고해서 그때그때 갈다보니 기저귀값도 한달에 15만원내외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전기세....여름에 신생아 있다보니 에어컨 틀다보니 전년도 여름 15000원나오던 전기세가 15만원으로 10배가 뛰었습니다. 또 아이 보험도 하나 넣어줘야하니 대부분 20만원 내외짜리로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나보니 아이 한명 태어났을뿐인데 한달에 고정지출이 50~60만원정도가 생겨버리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아직 집도 마련하지 못한채 해년마다 집값은 계속해서 폭등하고있고 그나마 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주셔서 살고있긴한데 그것마저 없는사람들은 집세내고 어떻게 살지 걱정되더라구요. 첫째를 낳고 키우다보니 둘째를 낳는다는 생각은 쏙 들어가게되는 비용지출.... 하지만 기사를 검색하다보니 출산장려정책으로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몇조... 현실적 국가에서 출산햇다고 주는 돈은 ? 출산축하금5만원과 매달주는 아동수당10~20만원 수많은 국가 예산을 써서 출산을 늘리려고해봣자 출산율은 감소하고있는 추세...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말씀해보겠습니다. 아이행복카드 같은 바우처 카드를 출산가구에 지급하고 복지포인트식으로 매달 일정부분(현재 아동수당 20만원보다는 큰 금액)을 지급해주고, 웹사이트(육아용품전문사이트)를 개설하여 용품이라도 구매할수있게끔 지원해주는겁니다. 바우처카드 같은걸로 임산부한테 50만원 카드준걸로 병원비하고 뭐하고 하니까 정말 좋다~~라고 생각들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아동수당도 한달에 50만원정도씩 국가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육아용품사이트)를 만들어서 업체들 입찰을받아 육아용품(분유,기저귀,젖병,세제,샤워용품,옷,장난감) 등을 판매해서 출산가구들에게 쓸수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돈으로 10~20만원 아동수당주는것보다 좀더 큰액수로 실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에대해서 지원이 됬으면 좋겟네요.. 정말 쓸대없는데다가 예산 줄줄히 낭비하는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년 몇조씩 출산장려에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쏟아붓지만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있고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일하는 인구는 적어지고 그로인해 연금고갈불안이라던지 여러가지 사회적인 불안감이 늘어나고있는데, 출산율이라도 높일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바랍니다.
제목: 주소를 하나로 통합해주세요.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여전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외우고 있으면, 지번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반대의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웹페이지나 앱에서도 두 개를 병행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있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여러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는 빠르게 폐기되는 게 국민 생산청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부산진경찰서경찰키스방불법운영 단속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이게 나라냐?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이 키스방운영 그것도 불법 경찰 키스방운영 많이 하네 진경찰서 서장 해임 요청 합니다 부하 직원 썩었는데 서장은 룸싸롱하나? A경장 파면해라 서장 해임해라 나라꼴 잘돌아간다 단속 안하는거 보면 키방운영 경찰많은듯 단속왜 안함 ?돈받아처드셨어요 부산지방 경찰청반성해라
제목: 집값 안정화시키려면 금리 올려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금리 0.25% 올린다고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0.25% 금리 인상으로 향 후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일어나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생각을 왜 못하는지. 금리를 올려야 서울 집 값 잡힙니다. 0.25% 올리면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날텐데 금통위원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뿐. 전략이 부재한 사람들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15년동안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갑자기 암선고를 받으신 후 일을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을 1달 받으셨고 20만원가량.. 그리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유족에서 제외되고 자식들이 다 성인이라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망일시금이 있길래 성인자녀유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 알아봤더니 1달 지급받은 부분 때문에 수령자로 분류돼어 사망일시금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15년을 일하시면서 매달 4대보험으로 나라에 납부한 세금을 1달 수령한것 때문에 기금으로 전달된다는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줄 아셨다면 아버지는 수령하지 않으셨을겁니다.. 15년동안 최소10만원씩 국민연금을 냈다고 가정하면 최소 1500만원가량 인데..20만원 한번 받은거로 1480만원 가량은 나라가 가져가는것이 무슨 국민연금인지..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쓰면 알수없는 노릇입니다 선택사항도 아니고 근로자가 무조건 들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은 착취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해서 나라에 바친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른채 살아가는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유족에게 사망한 가족의 납부했던 국민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려주어야 하며, 수령자라 하더라도 수령한 금액 이외에 부분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유족에게 주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내가 일해서 낸 세금이 공중분해 되는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직장을 다녀도 4대보험이 달갑지 않습니다.
제목: 공무원 35,000명 85세까지 월급, 연금주면 100조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9

35,000명 x 400만원 x 60년 = 98조원 기가 막힙니다.
제목: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잡아내야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3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잡아내야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잡아야 합니다. 집값이 왜 이럴까요 정부와 공무원들이 다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검색만 해봐도 혁신도시때 공무원들이 친척 까지 다 동원해서 집 분양 받고 투기 해서 지금 혁신 도시라고 하는 곳들이 모두 다 폭등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적폐 청산 합시다. 세종시도 마찬 가지 입니다. 국토균형개발이 목적이지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하려고 관공서 지방 이전 한거 아니 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청산 해야 합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위법인것들을 다 조사 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서울 개발 천명 해서 서울 시민들 지금 난리 나고 있죠.. 하나 알려 드릴께요 싱가 포르는 부동산 투기 없습니다. 왜냐 법을 위반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일체 봐주는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 갑니다. 박원순 시장도 잘못을 한거는 사과를 해야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이구나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려면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집한채 10억 20억 이게 가능 할까요 대한민국에 어떤 자녀가 이게 가능 할까요.. 뿌리 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정도전 처럼 갈아 엎어야 합니다. 법을 강화 하고 위반시 엄벌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초등 학생 들도 그냥 그냥 넘어 갑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사람 죽이는거 보세요.. 얼마나 나라를 어른 들을 우습게 보면 그런 짓들을 할까요.. 싱가포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라 바로세우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제목: 부천 옥길동에 유치원 초등학교 신설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45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는데 점점 아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많아 문제인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부천시 옥길동 입니다 저 역시 옥길동에서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옥길동에 천세대를 기준으로보면 0세에서 5세까지 아이가 500명 입니다 9개 아파트로 보면 0세에서 5세만 3762명입니다 유치원은 옥길유치원 하나 있어서 광명시, 시흥시, 구로천왕동 등 주변으로 뿔뿌리 흩여져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산들초, 버들초 두개가 있는데 초등 1학년만 산들12개반, 버들10개반 입니다 교실이 부족해 산들초는 옆에 부지로 증축하고, 버들초는 작은 운동장위에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축을 해도 앞으로 몇년은 부족해서 특활실을 교실로 사용해야하고 반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내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당장 지금 아이들의 유치원과 학교는 없는데 앞으로 7년정도 참으면 되니까 지금 아이들과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아이를 키울 정책이나 지원이 아닌 유치원과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목: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면제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1. 인간의 존엄성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다치고, 평생의 장애를 입고, 심지어 죽어가면서까지 현역 군복무를 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평소에 하던 직업을 했을 뿐인데 군복무를 면제받습니다. 이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의 인간 존엄성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2. 군역의 형평성과 정의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면, 모든 국민이 그래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도나 스포츠 병역 특례를 논하기 전에 군역의 형평성과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를 생략하고, 그 다음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3. 스포츠 경기의 결과 못 살고 무지하던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포츠는 국민이 즐기는 대상일 뿐, 국위를 선양하는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4. 사회적 공익성 vs. 개인의 이익 스포츠 경기 결과에 의한 사회적 공익보다는 개인이 얻는 명예, 돈, 인기 등이 더 큽니다. 이미 개인은 스포츠 결과로 개인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하여 국가적인 형평성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병역 특례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 스포츠 간의 형평성 스포츠 간의 형평성을 생각해도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앞서 인간의 존엄성의 차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종류 간에도 차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스포츠는 인기 종목이라 군대 안 가도 되고, 다른 스포츠는 비인기 종목이라 군대 가야 한다?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제목: 강신욱의 해임과 중립적인 통계청장 임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살다살다 이런 어이없는 사태는 처음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불리한 통계치가 나오자마자 통계청장을 잘라버리고, 자기들 입맛이 맞는 사람을 앉혀놓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뜻대로 통계를 조작하고, 자기 입맛대로 인사를 강행하려는 지금의 행태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인 강신욱의 즉각적인 해임과, 정치 논리가 개입되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독도에 관해 일본대사조치만 하지말고 일본으로 귀가조치시키세요..아쉬울거 없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정부발표..일본유감스럽다 ...늘같은시나리오말로만 응대하지말고 좀 강하게 대처좀 하세요 대통령님을비롯해 국회의원님들 독도방문해서 사진찍어 일본 볼수 있게 하세요 일본 여행좀 가지마세요..일본에서 오지말라는 여행 돈 주고 왜 가나요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대마도는 우리땅 ..대한민국의주적은 일본이라 입력하세요 한반도기에 독도 집어넣으세요 정부는 독도에 관해서 좀더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그렇게 해도 대한민국은 아쉬울거 없습니다 아쉬운건 일본이라서 급하면 일본에서 다가올겁니다 전부터 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 청원글 올렸는데도 무관심 하시던이 꼭 일본이 문제 삼으면 그때서야 유감스럽다는 말로만 하지말고 좀 제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주세요
제목: 문대통령님 지금정책이 누굴위한 정챽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내가 보기엔 서민이나 대기업정책은 아니고 그냥 정말가난한사람과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정책인것같아요 정말지지율 얼마나 되는지 국민투표하고 싶네요 한30퍼센트나오면 많이 나올것같아요 ᆢ부동산투기꾼 무얼잘모르는사람 정책수혜자 민주당지지한사람중에 열안받은사람 ᆢ
제목: 의식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들께서 의식주를 모르진 않겠죠? 물가 올라 밥상 부실해지고, 외식해봐야 딱봐도 저렴한 식재료로 비싸게 받고, 집 값은 왜이리 올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어디 하나 정상적인것 없는것 같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니 행복지수 뚝 떨어지고.... 어차피 마지막 가는길 다 똑같은데 무슨 재미로 살까요? 돈 벌어 집 사겠다는 꿈도 점점 멀어지고... 사는 곳이 안정이 되어야 무엇을하든 재미를 느끼겠는데 이건 날개가 꺽인 느낌입니다. 이제 남은건 불안한 삶이네요. 어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고민해주세요. 행동해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제목: 나무의사제도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6

나무의사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문제점이제기됨에따라 청원을드립니다. 국가가필요로해서 국가자격증인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나무병원설립하고 생업에종사할수있게한것이 몇년이지났다고 5년유예후 나무의사가 아니면 그어떤것도 할수없도록만들어놓은것이 나무의사제도이다. 전문교육을받고 시험에합격하여 전문인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제도를 탓하는것이아니다. 다만 국민의권리로 교육받을수있는 기회를달라는것이다.식보,조경,산림,수목. 의2017년현제 56,000여명의 자격보유자들이 현행대로라면 전국 교육기관10곳 한곳의교육장에서5~60명이 교육받는다하더라도 1회차 합격생이아닌 교육생이5~600명에 지나지않는현실이다 시험접수도아닌 교육기관선정 잘못으로 전국의 애꿎은교육생들이 6~70년대 뉴스로나 봄직한 교육지원하려 날밤새며 줄서도 한정된 인원이라 교육접수조차할수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여 교육기관 추가지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개인자격인 수목보호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고 국가자격으로 공무원 시험에 가점까지주는 사단법인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가교육기관선정에서 탈락된점은 이해할수가없다. 어떤형태로든 교육이수후 시험응시자격을주는 현행대로라면 필히 추가교육기관선정해줄것을요구한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3

난민 불법체류자 당장추방하세요 여기가 중국입니까 아니면 불법체류자 먹여 살리는 천국의 나라 입니까 우리 국민 일자리 다뺏기고 다죽어가요
제목: 외국인 출입국방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외국인이예요.출입국방문예약제로한것은좋은데요.왜서 대전을비롯한 일부출입국은 예약창구와 예약못한 외국인들도 당일로가서 등록증 연장같은 업무를 볼수가잇는데.안산 수원경기 쪽은 출입국 직원들 안에서수다떨고 커피마시고 하면서도 예약안햐서 안된다는 이유로 업무른안해주고 잇는지 이해가안돼요. 비록 그쪽지역에는 다른지방아래쪽에비해 외국인이 좀적어서 그럴수도잇겟지많은.그래도보는눈이 잇고하는데 외국인상대라하지만 태도도그렇쿠 엄청기분이 나쁘게일처리하고잇어요.
제목: kei 친일파 이정호의 인도적 차원의 일본송환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일왕만세를 외치며 친일파임을 자랑했던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호가 알량한 징계마저 취소되어 현재 재임중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 하니 우리나라가 그리도 인재가 없어 영혼을 일본에 둔자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는 가 자괴감이 쏟아지는 피처럼 흐름니다. 수많은 독립투사와 자손들과 나와 나라에 부끄럽지않게, 그리고 또다른 친일파가 비웃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국민으로서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 알고나 비판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소득주도 성장 반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말고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 없다고 비판한다. 나는 이들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알리고 정책적 집행을 강도있게 하지 못한 점은 비판한다. 서구에서 '임금주도 성장(wage-lead growth)'라는 용어가 좀 더 보편적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를 채택한 이유는 임금노동자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규모가 대단히 높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 330여 만 명에 더해서 자영업자들도 그들의 수입이 늘 수 있도록 문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자영업자들도 살도록 마땅히 지원하는 것이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생존의 관건은 그들이 생존에 가능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경쟁이 정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력한 정책은 유통 대자본들이 코에 손대지 않고 코 푸는 방식의 돈벌이, 골목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일정 수준에서 규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강변하는 반대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제목: 손홍민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병역연기를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손홍민 선수처럼 20-30대가 전성기이고 이시기가 지나면 선수로 은퇴를 합니다. 이 전성기에 군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에서 메달을 따야 하는 데요... 이처럼 손홍민선수 뿐만아니라, 많은 운동선수, 벤처사업가, 아이돌, 창업한지 얼마 안되는 자영업자 등 자신의 사정으로 병역을 연기 하고 싶은데, 대학원같은 편법을 사용해서 20대말까지는 연기가 가능한데요.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야 면제를 해주는 것은 없앴으면 합니다. 대안으로 20-30대에 본인사정으로 일정기간을 연장을 허락했으면합니다. 기준나이를 정하고..예를 들어 만28세를 기준나이를 정한다면, 1년 연기시마다 일정기간(예: 1 개월씩) 병역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만40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그러면 최대 12개월의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20-30대에 본인사정으로 연기하고픈 사람은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나중에 길게 군대를 갔다오는 겁니다. 연장을 할수록 복무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는 많치 않을듯합니다.
제목: 공적연금 상한제 적용하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공적연금이 노후 안정화가 목적이면 상한제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장기간 많은 금액을 납부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납부해주는 비율도 줄였으면 합니다. 예전과 다른 임금상승을 고려하면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대체교사 휴게 시간 은 연장 근무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대체교사의 휴게시간은 교사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연장 근무입니다 매일 같은 곳으로 출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곳에서 휴게시간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대체교사가 휴게시간 챙긴다고 아이들을 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사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 근무 입니다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매일 교육과 연차 경조사 를 챙기시는 교사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봅니다 법을 좀 융통성 있게 만들어 줄수는 없을까요?
제목: 우리나라는 외국인 건강보험 서비스하는 나라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1

방금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없어서 글을 쓴다. 한국인이라면 평생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덕분에 아플 땐 좀 더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바뀐단다. 더 어이없던 건 그 전에는 3개월만 체류해도 적용이 됐었다는 거다. 소위 의료 서비스 먹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이면 한국인은 아니더라도 한국에 쭉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지. 어처구니없는데서 돈이 세고 있는데... 이를 안 고치고 뭐 하는건가. 최소 2년은 거주해야 이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머리만 검은 한국인, 외국에서 살다가 아프면 들어와서 치료받는 얌체들. 그리고 싼 가격에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6개월만 체류하는 얌체 외국인들이 그래야 국세를 빼먹는 짓을 못 할게 아닌가
제목: 공무원연금 개혁없는 국민연금 개혁 반대한다.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1

공무원도 국민이다. 왜 공무원만 역차별 하나? 공무원들도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고싶다. 공무원들도 미래세대에 부담주기 싫다. 부과방식으로 바꾸어라.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국민이다. 왜 공무원을 세금먹는 벌레 취급하나? 공무원도 같이 고통분담하고 싶다.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