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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창출 관련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법안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처음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와 글을 남겨봅니다 글을 읽어보실진 모르겠지만 남겨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업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 상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일을 누군가는 더 해야 하니 기업에서는 신규 인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실감하는 취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신규 인원을 늘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을 제한하려고만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제도적 보완 및 시행 시기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소년법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소년법 개정하라. 교화는 개정후에 해도 된다. 지금도 교화라는 명분으로 감시 감찰 하고 있지만 더 잔혹해 지고 죄책감도 없다.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소년법 연령을 12세로 낮춰라. 교화는 집에서도 안되고 포기한 애들이라 국가에서 할 수 없다. 처음 부터 경각심을 갖고 자라면 덜 저지른다.
제목: 항만운송 근로자는 희생해야 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포괄임금제 폐지 여기에서도 해상운송사업은 배제되었습니다. 불법하도급 불법하청 불공정한처우 주40시간 있을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노동법 태두리에 있어도 컨테이너 터미널은 아닌듯 합니다 항만 근로자 대한민국 수출.입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대우받지 못하는 3D업종에 희생만 강요당하는 일이죠 참 세상 살맛 안나는 나라네요
제목: 박근혜 구속수사 기간에 판결 빨리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촛불의 의미가 없어졌는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했던 염원이 조용히 퇴색되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수사가 10.17일까지로 만료되는걸로 알고있다 박근혜 석방의 불길함이 현실로 되고있다 이재용 재판1심 내용이 5년형 내려진거 자체로 뇌물죄인정으로 박근혜재판의 바램방향으로 안심이 되었는데 그건 결국 잠깐의 쇼였던건가 정말 국민들의 한마음과 겨울 차디찬 밤공기를 가르던 뜨거운 가슴이 큰 실망으로 돌아가지않게 빠른진행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저는 현제 55세 나이로 제주도 3도1동에 3년째 주거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어릴쩍 부모님들과 미국으로 이민을가서 살다 한국인이란 자존심으로 미국 영주권도 포기하고 베트남으로가 현제 제 집사람과 14살 11살 딸들을 대리고 3년전 살기위해 대한민국 제주도에 거주하며 진퇴양단에 빠진 신장병으로 주3회 투석으로 정부 도움으로 근근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약 2개월전 부터 심장 판막증 확진을 받고 집사람과 2딸과 상의하여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부탁하였으나 저혼자 길바닥 에서 죽게는 몿한다며 같이 자살을 택한다하니 참 너무어이가 없어 더큰 사고를 치기전에 절실히 도움을 대한민국 대통령 님이나 국민분들 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어회화를 미국현지인 수준으로 구사하며 건축분야의 영문 견적서를 거의 완벽수준까지 하며 컴퓨터도 자유자재로 쓸수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느분이라도 제가족이 탠트라도치며 향후 4년만 도움을 주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저역시도 제가 인간으로 택해야 하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느님을 믿지않으나 저 하나의 희생으로 3 사람의 향후 가능할지도 모르는 삶의 방향을 택하기로 정했습니다. 오늘 제주도 주민센터 에가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탠트라도 칠땅을 구해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정부가 약 오천만원 까지 년 약 2% 이자로 지원 해 줄수는 있으나 나머지 전세비용 약 오천만원을 스스로 해결하던지 싼 전세 임대를 일아보라하고 하지만 지난 3년간 찿고 있지만 현실은 그런 집이나 아파트가 없는것같아 내일은 투석후에 신문사 에가서 우리에게 탠트칠 땅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분이 있나 알아보려고 캠핑장도 월 30십만원이 드는 세상이니 구걸이라도 해서 애들과 집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주시길 앞으로 4년만 버틸수있으면 큰딸이 살림에 도움이 될테니 아이들 모르게 제게 4 년간 구원을 주실분을 그래도 여기있는 처제가 퇴직하고 500만원은 돕겠다하니 끝가지 가봐야지 하는 마음에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들도 무조건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솔찍이 마음은편합니다. 제가 가야할길을 알고있으니까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미국에 있는 누님들 에게도 같은 내용에 카독, 이메일을 보내고 있으나. 또 외국인 자형들에게 누님들이 빌며 절 도와달라는 말은 몿시키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실수있는 분들의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6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차별없이 함께 해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으로 정해진 6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재산권행사, 환경보전이 그것이지요. 그러나 옛부터 대한민국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에서 사실상 거리가 먼 위치에 존재하였습니다. 여성이 그동안 국방의 의무에서 거리가 멀었던 가장큰 이유는 병역법 제3조 1항이 그 이유 일것 같습니다. 병영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영법에 의한 여성의 병역 의무가 아닙니다. 저는 헌법아래 정해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지켜야될 6대 의무중 '국방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병영법 제3조 1항에 의해 대한민국 여성이 병역에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뛰어난 능력과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습니다. 국방에 의무에는 병역 뿐만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의무를 다할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 그것이겠지요. 대한민국 여성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국방의 의무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여성들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할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헌법 게시판 16838번 게시글은 12만명 이상이 청원한 게시글로 절때 재미있는 이슈로 넘길 글이 아닙니다. 비록 해당 게시글 등장 이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만 답변'하도록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바뀌어 재대로된 청원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 게시글이고 이글과 많은 부분 성격을 공유하는바 후일 함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여 ~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한해에 버려지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동물 보호법이 우리나라 사회와 현실에 법이란게 있긴하지만..너무 약해요 단순히 이쁘다고 해서 한생명을 키우다가..병들고 감당안되면 버리는현실 말못하는 강아지들을..이기적인 인간..인간들의 썩어빠진 생각들때문에 때리기도 일수고..동물보호법 너무허술해요..최근에 애견호텔카폐 손님은 믿고 맡겻지만 시설이란 곳을 관리도안하고 대형견과 소형견을 구분해놓치도 않았으며..그냥 돈으로 때울려는 카폐 사장은 오히려 갑질을 하더군요 너무안타깝습니다.. 법좀 강화해주세요 제발요 ~문재인대통령님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 난임지원 기존 지원 차수 연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7

시험관 5차까지 진행했습니다. 물론 맞벌이라 지원금은 기본 백만원 지원금이였구요. 정부는 저출산 우려한다면서 이렇게밖에 대책 못세우는게 실망스럽습니다. 난임병원가보셨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이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아이갖고싶어하는 국민들은 정부에서 도와줘야지요. 진짜 정부에서 관심있는거라면 냉동 안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많은데 신선4+냉동3으로 횟수제한 안걸껍니다. 게다가 기존 지원차수 연계해서 차수 차감이라니요~ 지원금도 다르고 혜택도 다른데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원차수 리셋해서 지원받게 해주시고 횟수제한도 다시한번 재고려해서 없애주세요. 저도 엄마되고 싶어요.
제목: 사드를 미국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핵을 막을 수도 없고 북한에게 위협도 안되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기업들의 부진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재기 하고 싶어도 실패를 했다는 이유로 재기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재기란? 능력이나 힘 따위를 모아서 실패나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다. 재창업이란? 사업을 다시 시작함. 선진국의 창업의 성공이란? 많은 실패로 인하여 성공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며, 실패한 기업은 성공을 위해 재기, 재창업 문을 열어 성공의 길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창업의 성공이란? 반드시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패배자입니다.”사업중 폐업, 부도는 파산이며, 사업 중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하고, 실패한 리스크는 재기, 재창업시 대출거래의 연장이므로, 국가적으로 재창업 하기가 힘든 국가가 한국입니다.
제목: 재기란 정말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재창업을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재기란? 능력이나 힘 따위를 모아서 실패나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다. 재창업이란? 사업을 다시 시작함. 선진국의 창업의 성공이란? 많은 실패로 인하여 성공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며, 실패한 기업은 성공을 위해 재기, 재창업 문을 열어 성공의 길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창업의 성공이란? 반드시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패배자입니다.”사업중 폐업, 부도는 파산이며, 사업 중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하고, 실패한 리스크는 재기, 재창업시 대출거래의 연장이므로, 국가적으로 재창업 하기가 힘든 국가가 한국입니다.
제목: 청원 답변기준 재검토 및 수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0

미국 백악관의 청원페이지는 현재 지구에 거주하는 인류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 로 청원이 가능하며, 이에 외국인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청원페이지 답변기준은 청원기간 30일/청원자수 10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오늘 제시한 기준인 '청원기간 30일/청원자수 20만' 은 청와대 홈페이지 사용언어인 '한국어' 이용자수와 미국 대비 대한민국 인구기준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와대에서 미국 백악관 청원페이지의 답변기준을 참고하셔서 대한민국 인구대비에 적합한 숫자로 수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청원자수 숫자 축소로 청와대에서 국민들에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청원자수 숫자 축소를 시행하며 청원자수를 일정수준 넘긴 기존의 청원에도 관계자분들이 응답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 체류 60일이상이면 기초 연금 지급 거절인데 자녀나 친척 방문,진료시 적어도 3개월(90일) 여유를 두어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외국에서 받은 암수술등으로 재검사와 진료, 재입원등으로 60일은 너무 짧을 때가 많으므로 적어도 3개월(90일)은 보장해 주었슴 합니다.특히 국적회복해서 사는 사람의 애로 사항입니다.
제목: 공기업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80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를 보다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부여된 직책을 남용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출범 초기인지라 바쁘실줄 압니다. 그래도 약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작은회사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이니시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요즘 문재인 대통령 이니시계가 엄청나게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가도 업소 직원들도 못구한다는 시계때문에 중고사이트에서 77만원주고 그시계를 파는 가자와 그걸 100만원주고 사려는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청와대 기념품전시장에서 돈을주고 팔거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면 그런 불법행위가 없어질것이고 저같이 시계를 갖고시픈사람들도 시계를 가질수 있을것입니다.제발 이니시계를 판매해 주세요
제목: kbs 시청료에 관한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Kbs노동 조합 파업으로,재방을 많이 내 보내고 있는데,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적용 되는지,그렇다면 시청료 꼬박 꼬박 내는 국민들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 합니다.이참에 시청료 폐지 의향은 없으신지요 ᆢ?시청료 폐지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제목: 15년 약속 재개발 뉴타운지역 금연단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에 관한것과 서비스업을 망하게 하는 금연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에서 조금한 사업을 아버지상가에서 하고 잇습니다 10년째 하고 잇으며 재개발뉴타운이 들어온다고 하여 지금까지 24시간 1인근무를 하며 어려움속에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랏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파산입니다 아파트는 팔아서 이사갓는데 장사가 않돼 이자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금연법때문에 피시방 손님은 없고 학생들만 천원 오백원하는 실정입니다 좌석은 113석 인데 가동율이 10%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게임을 1시간한는데 담배를 1~2대는 핍니다 그럼 흡연실 왓다 갓다하면 10분이 그냥 없어져요 1대 피는 손님은 10분이지만 2대 3대 피는 손님은 피시방을 가지 말라는 법입니다 거기다가 금연단속에 걸려 벌금이라도 내면 피시방은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법인가요?? 지금 패업하고 싶어도 인터넷 계약 3년 약정때문에 위약금 문제로 패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이 법을 계정하여 금연법때문에 패업하는 업소는 위약금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요 또한 나라의 정책이 실패 햇으면 그 또한 국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한다고 재건축 증축을 못하게 해서 유령도시 만들고 해재 시키면 끝인가요??? 정부만 믿고 이사도 않가고 지금까지 살고 잇는 사람들은 망햇습니다 제발 10~20년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소수의 피해자도 없어야 할것입니다 대전시 도마동 110-10번지 일대 빈집 빈상가 많이 잇습니다 배재대학교 후문인데 대학상권인데도 정부의 잘못된 구상과 정책으로 이 지역이 유령도시 입니다 도시재생과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금연법으로 패업위기인 서비스업에 패업시 위약금이라도 없게 해주세요 2 뉴타운으로 묶여 유령도시가 된 상권을 정부에서 매입해서 도시재생을 해주십시요 (참고로 뉴타운전에는 배재시장과 대학가 후문 상권이라고 권리금도 잇고 상권이 좋앗습니다 ) 정부정책을 믿고 실천하는 국민이 망하지 않고 잘살수 잇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하여.. 소속된 임대업자는 돌봐주시지 않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대전시에 거주하는 양창열 이라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있는 임대인 입니다. 헤어샵을 운영중에 있구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하여 서운함과 분노에 한말씀 적습니다. 의무휴업을 진행하면서 대형마트 규제하는것 좋습니다. 다만,소속되어 월세내며 장사하는 저희 소상인들도 한번쯤 생각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예로 저는 임대료를 매달 관리비포함하여 900만원씩 내고있는 처지입니다.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서 매출의 약 30% 가까이가 깍여나갔습니다. 직원도 그와 마찬가지로 감축 해야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문을 닫는 날이 많아질수록 고객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전재산을 여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당시엔 의무휴업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의무휴업후로 굉장히 고뇌에 빠졌습니다. 저는 슬하에 4살6살 아이가 있습니다. 미래가 걱정됩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너무 서운한것은 대형마트 의무휴업하면서 소속 임대업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기사가 없다는것입니다. 모두들 힘들어 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정책과 더불어 소속되어있는 임대업자들의 처우까지 함께 개선해주셨더라면 이런일이 없었겠지요... 월세를 내려준다든지 수수료를 내려준다든지 보증금을 내려준다든지... 등등 오히려 올해 보증금은 2배로 올랐습니다. 이익이 남지 않으니 빚을 낼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소상인 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귀 기울여 주십시요 대통령님
제목: 국립예술고등학교 학생 블랙리스트(아이들을 살려주세요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서울시 금천구 시흥에 위치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에서 현제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후 현재까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매일 개별적으로 면담을하며 ,전학 과 자퇴를 강요 협박 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우울증과.자살충동,쇼크로인한실신,으로인해 병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며 .학교가기를 두려워 경기를 하고있습니다. 1:1면담에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ㅠ 선생님은"튀지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 하나 그런다고 바뀌는줄아느냐" "내말대로 안하면 이바닥에서 살아남을수 있을줄아느냐" "예술인으로 자리잡지 못할것이다" 등 등 선생님으로써는 도저히 입에담을수없는 회유와,악담 을합니다. 내말(선생님)을 안들으면 학교다니기도힘들고,예술인으로 성공하기도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교사로써 자격이있나요?! 이것이야 말로 학교내의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이상 아이들이 상처받는일이 없고 ,국민세금이 낭비 되는 일 없도록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교사의 자질과 덕이 없는 이들을 교직에 그대로 두어선안됩니다.
제목: 쇼통 하지 마십시오. 전 정권과 다른행보를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이따위로 국민 놀려먹는 쇼통 전정권과 다를바가 뭡니까. 달라질줄 알았는대 겨우 하는게 쇼통입니까?
제목: 속초시 청호동에 속초 청호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회사 현대산업개발이 저희집을 법을 무시하고 강제철거를하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속초시 청호동에 속초 청호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회사 현대산업개발이 저희집을 법을 무시하고 강제철거를 하려했습니다. 토지수용으로 명도소송을 거쳐 철거하는것이 아니라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오늘도 (9월 25일 월요일)와서 강제철거를 시도했습니다.강제철거를 막기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사라 개입할수없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사람이 사는 집을 법절차를 무시하고 철거업자가 와서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속초시 청호동 433-60 번지로 명도소송 2017가단31229(건물명도 인도)으로 10월 24일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법원에서 열리지만 소송이 끝나지도 않고 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람사는 집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토지보상도 못받고 집도 헐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강제철거를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참칭 실체가 없는 수사이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대통령 참칭 실체가 없는 연출된 허위수사 이첩 청 원 취 지 2012. 10.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2012-235호 처리와 관련 피신고자의 범죄가 소명 되었으나 신고내용과 무관한 조사로 2014. 1. 9일 무혐의내사종결 처분이 있어 권익위 부패심사과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을 경찰.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등에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려 대통령을 참칭 실체가 없는 허위수사를 이첩한 전 검찰총장과 고양지청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청 원 이 유 1. 국민권익위 신고내용 2012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2012-235호 의결 “관급공사(우레탄방수) 자재비 횡령 의혹신고” (MAP 방수공법이 아닌 일반 우레탄 공법으로 시공하였거나, 사용한 우레탄을 제조한 업체가 공장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한 의혹) 국민권익위원회의결. 2.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시행 부패심사과 1122) 신고 후 9개월이 지난 2013. 7. 9일 권익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며 경기교육청 감사관실과 고양경찰서로 수사이첩, 경기교육청은 2013. 7. 29일 피신고자를 면담하며 무허가불법우레탄(중금속)이 관내 학교에 특허인양 시공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공실적, 자재 납품서 권익위 이첩. 3.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시행-부패심사과-61) 권익위는 2014. 1. 9일 무혐의 내사종결처분을 하였고 신고인은 허위수사를 했던 권익위 부패심사과와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을 2014. 2. 24. 26일 권익위와 인권위 신고, 3. 31일 경기경찰청 신고 2. 21일 중앙행정심판국에 처분 취소청구를 하자 2014. 4. 8일 본 사안을 대통령비서실이 검토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다는 공문(형사1과–8476)을 보내왔으나 본건이 서울 북부지검으로 이첩 후 또다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 되었고 담당조사관은 결과에는 변함이 없으며 신고인에게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하기 전 피신고자에게 처분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은 공권력을 동원한 허위수사임이 소명이 되었고 또한 국가인권위의 본건 대검찰청 이첩 경위는 전화통화기록부(2014-진정-0137400)에 권익위 부패심사과 담당자가 대검찰청과 경찰청 감사관실에 이첩을 할 것이라는 통화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어 대통령비서실이 이첩을 했다는 대검찰청 공문은 대통령을 참칭한 허위공문서입니다. 4. 국가인권위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송치번호 2017-003649) 중앙지검 이첩 본건 관련 국가인권위 신고사안(2014. 2. 26)을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하 각하처분을 한 인권위 침해조사과 담당자를 권익위에 신고했고 이를 조사한 서울 중부서는 인지사건으로 전환 중앙지검에 2017. 7. 19일 이첩 하였으나 중앙지검은 9. 25일 오후 2시 경 인권위 이은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고 통화가 있었고 전 이에 청와대 청원과 공수처에 신고를 하겠다는 통화가 있었습니다 5. 대통령참칭 허위수사이첩 대검찰청신고(2017진정 2661호) 2017. 7. 28일 대통령참칭 허위수사이첩 사안을 대검찰청 지검장과의 대화에 올렸고 본 사안이 대검 반부패수사처를 경유 인권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로 조사 중인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로 이첩 되었으나 본건 진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본건 진정은 종결한다는 답변. 6. 대통령참칭 권익위원장 면담요청(2AA-1708-171209) 대통령참칭 허위수사 이첩과 권익위 직원들의 공직부패와 비리 관련 권익위 위원장 면담요청을 비서실장. 위원장과의 대화. 국민신문고 등에 올렸으나 위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종결. 7. 국무총리실 신고(2AA-01605-352915) 2016. 5. 25일 본건 국무총리실에 신고, 청렴신문고 이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3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처리할 예정” 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권익위 감사관과 부패심사과장이 국무총리실의 처리 지휘를 묵살. 8. 국민인수위 이첩(1BA-1706-262170) 본건 관련 국민인수위는 권익위에 이첩 하였으나 접수 내용을 민원인이 볼 수 없어 민원심사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고 담당자는 헬프데스크로 전화를 하라는 답변이 있어 어렵게 오후에 통화가 되었고 담당자는 제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차단이 되어 있으며 민원심사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통화가 차단됨은 통화를 감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입증 자료가 없다며 종결처분. 9. 결 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검찰과 검찰총장께서 어린이들의 학교에 중금속이라는 독극물이 도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신고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무죄 추정의 처분을 하고 이런 사실이 신고인에게 들통나자 대통령을 참칭 실체가 없는 수사를 이첩하고 신고인을 협박, 사찰(국무조정실 법무담당관실 I.P추적. 컴해킹. 인터넷접속차단)을 한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실을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며 신고인에게 전화를 한 행위는 간을 보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왜 검찰과 고위공직자 앞에서만 왜곡이 되는지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 사회 그런 나라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2017. 09. 25 신고인 성명 : 권성학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08길 20 무지개아파트 211-115호 휴대폰: *** 트위터 : 국민권익위원회신고 2012-235호 E-MAIL: ***
제목: 국민이 소통을 원한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현재까지도 지지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항상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직접 국민들과 만나 소통하시려는 문재인 대통령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촛불 집회를 나가던 이들 중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 또한 비슷한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국민과의 소통, 열린 정치 등을 외치셨습니다. 저희는 그에 있어 사회의 각종 문제점과 고전적 의식을 기반으로 둔 법률 등의 내용을 청원하였습니다. 그 예로, 소년법 개정과 군 인권문제, 남성의 일방적 국방의무 부여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들은 올라온 지 몇 주 되지 않아 청원 등록 시점 기준 10만명 이상의 청원 참여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그 10만명이 넘는 표를 무시하듯 말장난과 재미있는 안건이라는 말로 넘겼고, 결국 20만명의 청원 참여 시 답변 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상호 국방국인 미국의 경우, 인구 3억 2천만명 정도인 국민 중 30일 내에 10만 명 이상 같은 내용의 청원에 동의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링크 1)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5100만명 중 10만명이었으며, 이 마저도 상향하여 20만명의 인구가, 국민이 같은 내용을 동의하고 청원해야 다루겠다라는 취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통을 중요시 했듯, 국민의 뜻에 따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만큼. 그 만큼 국민들이 모여 말한 얘기에도 진지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53년 6.25 전쟁이 휴전상태로 들어가고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방은 남성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고작 대한민국 국적이고 남성이며, 기준점에 의거하여 신체에 큰 질병이 없는 한. 모든 남성이 국방을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남성이 국방을 도맡았고, 그 중 일부 선배님들은 돌아가시거나 후유증이 큰 장애를 얻으셨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면, 10만도 채 되지않는 청원의 목소리는 들릴까요? 군 문제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청원 내용이 과연 청와대에 전달이 될까요? 청와대에서는 깊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비판합니다. 더욱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분양과 통근 버스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의 이파트 청약 당첨은 로또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지만 8.2부동산 정책 어디에도 공무원 특별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통근 버스 중단 이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 불법 전매한 공무원들에 대한 명단 공개나 법적 조치의 내용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아낀다며 통근 버스를 운행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룬 다며 특별 분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 호가를 올리는 공직자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청약 당첨 횟수와 택지 당첨 횟수를 투명하게 밝히고 통근 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목: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할까봐 뽑는거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것의 사실유무에 관계없이 존재해야할 이유도 잘모르겠네요. 비례대표제도는 악한 기능이 훨씬 많은것 같습니다. 당보고 투표하는일,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당주도권을 잡으려고 분투하는일, 한자리 해보려고 청탁하고 잘보이려고 권리 행사하는 무능한 국회의원, 연봉이 억억 소리나는 국회의원50명의 녹봉으로 들어가는 피같은 세금.. 없애도 되지않을까요? 비례대표
제목: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해서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15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융무허싱와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몇 년 후에는 병역의무 대상자를 제대로 징집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인 북한, 그리고 주변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자만 병역의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성을 지금 즉시 징집해도 모자를 판국에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남자라도 공익, 대체복무로 징집하는 게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사관학교 우수생들이 다 여성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못지않게 참군인이 되신 여성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사보다 더 높은 능력이 요구되는 부사관장교는 여성이 잘하는데 그보다 덜한 병사 아니 공익 대체복무가 아예 면제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성도 병역의무 대상자로 하게 함으로써 국방을 더 튼튼히 해야 합니다. 혹자는 여성이 임신 육아 사회경력단절 등을 이유로 병역복무를 반대하나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과 여성병역의무는 다른 사안이며 여성의 고충은 그 고충대로 개선되어야 되고 여성병역의무는 성평등 그리고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혹자는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 아내가 병역복무하느니 남자인 내가 병역복무하는게 낫겠다 이러나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제가 사랑하는 여성을 지켜주고 내가 더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것은 사적인 것이고 병역복무는 공적인 것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설마 페미니스트나 이화여대 출신의 영향력 있는 분들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성병역의무 주장하는 것은 박사모의 세력의 음모라고 생각하실리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성병역복무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단지 피식하면서 대충 얼버부려서 웃어 넘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부 개념없는 청와대 수석들처럼 여성병역의무 복무청원 주장에 여성경호원을 늘리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도출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청와대 청원 답해줄 요건을 여성징병청원이 10만명이 호응하자 그거 대충 넘어가시려고 청원들어줄 요건을 20만명으로 갑자기 바꾸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일부 나이드신 남성분들처럼 가부장제로 우리가 살아왔으니 그에 대한 반성으로 여성우대해주고 적극적으로 역차별 정책을 하자는 분이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모지역단체장처럼 여성전용지하철칸을 만들어서 남성출퇴근자들에게 불편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범죄에 한해서만 무고죄를 유예하자는 그런 여성주의자 분들 같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화여대 로스쿨 약대같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길에 여성할당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돈과 명예가 있는 부사관이나 장교는 남녀 동등한 기회를 돈이 안되는 병사나 공익 대체복무는 남자만 가능하다는 그런 분이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권리를 주장할 때는 남녀평등 의무 부담할 때는 나약한 여자보다는 남자가 하라는 마초이즘이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국회의원이 아니셔서 법을 표결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법안을 올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디 여성도 병역복무해서 성평등도 이루시고 국방도 튼튼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밑에 관련된 링크 올립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899?navigation=p2etitions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http://todayhumor.com/?military_79772
제목: 창업자들의 고충을 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저는 부산광역시에서, 모자 생산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창업은 2016. 3. 5일에 하였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참으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좀더 지원이 쉽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참으로 좋은 제품이 자금이 없어서 생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얼굴의 측면의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가변차양을 가진 모자를 개발하여 한국특허:10-1046695 미국특허: US 9,032,555 B2 중국실용신안:ZL 2012 2 0317851.5에 등록하였습니다. 모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본이 필요해서 부산기술보증보험에 특허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찾아 갔습니다. 기술보증보험에서 기술의 내용과 특허증과 구비한 서류를 검토후 공장실사까지 한 후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출 결정이 나고 몇 시간 후에 기술보증보험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임대한 사업장의 주인이 과거에 기술보증보험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며, 저는 보증금과 그리고 매달 세를 주고 공장을 이용할 뿐인데 , 보증보험에서는 저와 임대한 사업장 주인이 동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며 제가 임대한 사업장 주인이 보증보험과 문제가 있으니 제게 대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업이 아니라고 수차 설명을 했으나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출은 무산 되었고 그렇다고 생산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율이 20%가 넘는 사금융에서 돈을 차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달 이자만 1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으며 운영의 한계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모자는 지금 개발이 다되어 샘플을 미국에 보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부디 계속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수출이 되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로리 모자 김 성 규 올림 T:***
제목: 근무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요즈음 많은 직장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를들어 유럽의 국가들처럼 하루 8시간또는 주에45시간과 같이 근무시간을 법으로 제한해야합니다.직원들은 야근등으로 고통받고 아이들은 아빠 또는 엄마가 밤늦게 들어와 얼굴도 못보고 잠을 자야할때도 있습니다.이렇게 근무시간을 제한하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주식회사 위****, 주식회사 위***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과 위***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 수년간 열심히 모은 돈이 위****과 위***에 투자되어 있지만, 저는 자괴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외국과 국내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전모씨와 김모씨를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고, 붙잡혀도 징역 10년도 선고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소년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더니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양성징병제도에 대해서는 갑자기 청원명수를 20만 이상으로 바꿔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국민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국민과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불리한 면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는 국민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3억이 넘는 인구이지만 10만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백악관에서 답변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트위터로 국민과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입니까? 소통, 소통 외치시더니 정작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육분지 일도 안되는 인구에 20만 이상의 서명은 그 증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13만의 국민이 청원한 양성징병에 대하여 껄껄 웃고 넘기고 여성경호원이나 뽑아야겠다는 농담 대신에 진정한 비전과 대처방안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상 당신은 당신의 공약을 어긴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기존 대통령들의 노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 앞에 서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13만의 요구에 대해 답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