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합리한 인간판사 제도를 대체할 인공지능판사 제도의 초석을 대한민국에서 시작하고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4

최근 헌재소장이 퇴임사에서 “(재판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삼가지 못하고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라며 “(재판을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논리만을 고집하며 그 논리에 갇혀있을 수 있다” “헌법을 거울 삼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국민들의 목마름을, 간절한 마음을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또 다른 헌재 재판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국민보다 조금 적은 기본권을 누릴 아무런 이유도 없다”며 “후임 재판관들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본권 보장국가로 올려주실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도 하였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원시사회가 아닌 이상 법은 꼭 필요한 수단이나, 인간에 의한 현행 재판제도는 감정의 동물인 인간 한사람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족함과 문제점이 상존하게 됩니다. 공부 못하고 현명한 사람보다는 현명하지 못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판사가 되는 현행의 인간판사 제도 자체도 문제이며, 배심원제가 보편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도덕관이 필요한 판단을 그렇지 않은 판사가, 올바른 역사관이나 정의관이 필요한 판단을 그렇지 않은 판사가, 상식이나 충분한 사회 경험이 필요한 판단을 그렇지 않은 판사가 내리는가 하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이해나 진리추구에 대한 고민 없이 얄팍한 법리에만 매달리거나, 반대로 법규나 법리조차 무시하고 “내가 판단하면 그만이고, 내가 곧 법이다.”라는 식의 안하무인으로 상식과 통념을 무시하거나, 재판 당사자가 판사의 판단 잘못을 정곡으로 지적하면 이를 깨우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하는 등, 현행의 인간 판사 제도는 전적으로 판사 개인의 주관이나 입장이 작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관예우로 대변되듯, 변호인의 비중이나 인맥에 따라 판결이 영향 받고, 재판시기의 사회 환경이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부절절한 판결사례들이 발생되고 번복되면서도 그 모든 판단 이유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논리로 상황에 맞춘 말장난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원심을 뒤집어 확정한 대법원 판결조차 사회가 바뀌면 그때의 가치관에 의해 다시 번복되기도 합니다. 현 인간판사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판사의 양심에 맡길 뿐 실질적으로 아무 근원적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행의 인간판사 제도는 모든 판사가 아무리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다 해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와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며, 의도적 판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권에 빌붙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판결을 내리고, 범법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등, 과거의 구차한 사례들은 차치하더라도, 작금의 재판거래 의혹에서 보듯 사법개혁이야말로 이 나라 적폐 청산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법의 근본 목적인 진리와 정의를 지키려는 양심적 법조인도 당연히 많겠으나 “재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닌, 이기고 지는 게임일 뿐이다.”라는 말을 많은 변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판결은 당사자에게 어떤 폭력이나 피해보다 가혹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한 악행인데, 판사의 편견이나 판단능력 부족, 공정한 판단의지 부족 등은 차치한다 해도, 인맥이나 댓가 등의 이유로 의도적 판단을 하는 판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제재수단도 없고 쉽게 판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판사 제도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사법 적폐청산을 아무리 외쳐봐야 사실상 사법개혁에 대한 아무런 근본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잘못되거나 악의적인 판결까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증거가 차고넘치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말 그대로 엿장사 마음대로식의 고무줄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사법부와 재판의 권위는 누구에게나 납득되는 공정한 판결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누가봐도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사법부의 판결 그 자체의 권위 만을 인정받으려한다면 이는 ‘재판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오만’이며 매우 잘못된 아집입니다. 그런데도 이 잘못된 판단에 대해 아무런 판별이나 제재 수단이 없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이 큰 사안조차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온 현실을 보면 사회이목도 없고 힘도 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은 사건들을 판사 개인 마음대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횡포를 막을 방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삼권 중 입법이나 행정은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 등 극히 예외를 제외하면 그나마 담당자나 관계자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시행하지 못하고 많은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최종 판단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사법의 재판은 매 사건마다 일개인일 뿐인 판사나 극소수 재판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면서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그 어떤 제도에 의한 것보다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하여는 검증 방법이 없어 국민 다수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판결일지라도 사법독립이란 미명 하에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고 제재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해온 수많은 잘못된 판결들을 대해온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판사에 의한 재판 즉, 컴퓨터 재판이 훨씬 공정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도 “미래에는 인간판사 대신 인공지능 판사가 재판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간판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그들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청원인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생활전반에 파고들고 있고, 모든 분야에 걸쳐 남보다 앞서야 하는 이 시점에, 미래 사회의 필연적 사법제도가 될 컴퓨터 재판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고 전개할 것을 감히 제안하고 청원합니다. 컴퓨터 재판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기술로도 얼마든지 점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분야로, 위정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조기에 시작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소송서류 제출이 전자로 제출되고 있고, 초보적 기술 적용이기는 하지만 청원이나 진정같은 자료들을 인공지능으로 기 신청 건과의 유사성을 실시간 판단하고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도 컴퓨터 재판의 초석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므로, 당장이라도 공론화와 함께 개헌을 포함한 법개정과 프로그램 제작에 착수한다면 웬만한 일반적 재판은 가까운 시기에 능히 처리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세대 안에는 컴퓨터가 인간을 넘지 못하리라던 바둑에서 이미 알파고가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판단력을 보여주었으며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미,영 대학의 공동연구에 의하면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재판의 결과를 80%의 정확도로 예측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판례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판단 기준 등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결국 인공지능이 예측하지 못한 나머지 20%의 판단은, 이 지켜야할 기준을 벗어난 즉, ‘인간에 의한’ 상식 밖의 부실 또는 의도적 부적합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간판사에 의한 판결은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법의 근본목적인 ‘진리와 정의’를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악행과 피해자의 억울함이 충분히 보여지는 사건도 정의감과 인간성이 배제된 채 법리에 따른 책임여부 만을 가리는 ‘기계적 판단’을 할 뿐이면서도, 이조차 판사의 주관이나 입장,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부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로, 차라리 인공지능 재판이 비할 수 없이 청렴하고 합리적입니다. 인간이, 컴퓨터처럼 빠르게 처리하지도 못하면서도 아무런 인간적 사고나 정의에 대한 고찰 없이 단지 법리만 외워 내리는 판결이라면 이는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그 많은 고급 인력을 사회의 다른 생산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국가나 인류를 위해 훨씬 이익일 것입니다. 매 판단 자료를 인간이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는 지금의 인간판사 제도는 재판 당사자가 많은 노력을 들여 변론자료를 만들어 제출해도 사회적 주요사건이 아니면 담당 판사가 시간이 없다거나, 귀찮아서 자료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있을 수 있으며, 자칫 재판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가혹한 것임에도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판단하는 것만큼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위는 없는 것이며 이는 제도에 의한 가장 큰 폭력이자 죄악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재판은 이러한 비효율성과 비합리성과 부당성이 해결되며 매 판결의 ‘질’이 비할 수 없이 ‘고르게’ 향상됩니다. “컴퓨터 시술로 실수가 없다”는 식의 의료광고 문구를 흔히 접할 수 있듯, 컴퓨터 재판은 ‘신속하고 실수가 없다’며 향후 재판부가 자랑하게 될 제도이며, 중요한 건 인공지능은 사적 감정이 없고 재물을 탐하지 않아 어떤 ‘의도’를 갖지 않으므로 재판 당사자에게 신뢰를 준다는 점입니다. 컴퓨터 재판이 현실화 되면, 지금과 같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담당판사와의 인맥을 따진다거나, 판사가 퇴직 후에 자신이 변호사로 몸담게 될 수도 있는 회사를 재판하는 식의 불공정성 등, 판결 외적 요소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잘못된 구조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인간재판과 같은 실수에 의한 판단 오류가 비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고, 편견이나 사익추구에 의한 의도적 판결이 원천봉쇄되므로 재판 당사자의 불복율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정교한 수술도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작금의 세상에서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 학계 등에 의해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컴퓨터 재판은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다면 현재의 기술로도 가까운 시기에 웬만한 재판을 능히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판결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사법, 입법, 행정은 물론, 관련학계와 업계 등 각계가 함께 연구하여, 인류가 추구해온 최상위 가치기준의 모든 알고리즘을 적용해 인공지능 재판 시스템의 틀을 마련하고 나면, 이후 전개될 컴퓨터 재판은 편견이나 의도, 감정이 원천 배제되는 것은 물론, 아무리 사회 이목이 없는 작은 사건이라도 소홀히 처리하는 일 없이, 매 사건마다 판결시스템을 연구하고 만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이익을 좌우할 중대 사안도 단 한명의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하여 결정하면 그만인 현재의 모순되고 불합리한 제도와는 비할 수 없는 판결의 정당성과 가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컴퓨터 재판은 이처럼 사건의 중요도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공히 공정성과 정당성이 담보되고 만민평등이 실현되므로, 민주주의 가치와 대한민국 헌법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재판부를 불신하여 “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게 되며, 향후에는 삼심제도 필요없게 될 만큼 판결에 대한 불복도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컴퓨터 재판의 오류나 해킹 또는 인위적 조작 가능성 정도를 지적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현행 제도처럼 통제 불가능한 인간판사 개개인의 내면 문제가 아닌, 하나의 통합 시스템적 문제이므로 잘못 발견 시 바로 시정될 수 있고, 제재나 벌칙 근거가 명확하고, 통제 가능하며, 설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우려는 “자동차 사고를 없애기 위해 모든 자동차를 없애야 한다.”거나, “해킹 우려를 없애기 위해 모든 컴퓨터를 없애야한다.”는 식의 주장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컴퓨터 재판이 실현되면 지금처럼 기일을 지정하고 서면자료를 검토하느라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두고 몇 달, 몇 년 씩 불필요한 기일을 끌어야 할 이유도 없으며, 웬만한 대부분의 사건은 자료의 즉시 분석이 가능해져 대부분의 재판은 지자체의 민원사건 처리 시한 정도의 행정처리 기일이면 얼마든 확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국가 나아가 전 인류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는 ‘공정성, 청렴성, 신뢰성’ 합리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누리게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수 분석가나 연구자 외에는, 잘못된 판결로 자신이 피해를 입기도 한 전세계 수많은 위정자들조차 이처럼 장점 투성이인 인공지능 재판의 제도 마련이나 입법시도를 생각조차 하지않고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인간판사 제도를 당연한 관습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때론 모순된 인간판사 제도가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판사는 부족사회의 우두머리와 같은 절대권력자이거나 구성원들이 믿고 따르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며, 상식이나 지식, 경험 등은 차치하고, 도덕이나 가치관이 소송당사자보다 결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일개인일 뿐인데, 사건 당사자 간 첨예한 이해가 걸린 문제를 당사자들보다 내용을 모르면서 이를 판단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왕족시대에는 왕의 존재가 그 시대의 당연한 제도였고 현 시대에는 현 인간판사 제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왔으나 영원히 이어질 제도는 세상에 없으며 언젠가는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인공지능 도래 이전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제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이 미개하고 불합리한 인간판사 제도만을 당연한 제도로 이어가는 것은, 고급인력과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할 뿐으로, 현행의 인간판사 제도는 오직 이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보장해주는 제도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판사의 밥줄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도 없고, 인공지능 판사의 청렴성과 합리성 등과 관계없이 오랜기간 관행으로 굳어져온 현행의 인간판사 제도를 당장 완전한 컴퓨터 재판 제도로 전면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인력의 연속적 활용을 위해서도 완전한 컴퓨터재판 시대로 가는 중간단계 즉, 경찰의 송치를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하듯 인공지능 판사가 1차로 판결하면 인간 판사가 이를 검토, 보완, 확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조기에 컴퓨터 재판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며, 인공지능판사가 판결한 1차 판결을 의도적이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엉터리 판결로 뒤바꾸기가 쉽지않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완전한 컴퓨터 재판 시대 이전이라도 대부분의 재판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국민 일부는 사실과 맞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우리 민족은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와 금속활자에서부터 최고 문자인 한글로 인한 최저의 문맹률과 최고수준의 교육열 등, 사실상 현존하는 인류 최상수준의 문명집단입니다. IMF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극복한 유일한 나라이며, 한류나 케이팝 등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의 국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월드컵축구 거리응원으로 세계 응원문화를 선도하고, 평화적 촛불집회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세계인을 놀라게 한 나라로, 이러한 우리 국민의 자질과 능력은 많은 분석가나 예언가들로 하여금 “미래사회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예언을 내놓게 했듯, 우리 한국민은 국력이나 인구 수와 관계없이 세계를 선도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재판 시스템 구축 기술을 개발 발전시키며, 적용기준을 만들고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것은, 향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폭력과 전쟁, 자본의 수단이 아닌, 오직 문명과 평화의 수단으로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익차원에서도 반드시 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만 하고 사라진 수많은 정책들에 비해 훨씬 중요하고 현실적이며, 환경만 파괴하고 다시 없애기도 힘든 4대강 공사와 같이 엄청난 예산을 한번에 쏟아붓는 사업도 아니므로, 그 어떤 집단에서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굳이 정책발표를 미루거나 다른 나라에 뺏길 이유가 없고, 개헌포함 관련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결코 시기상조가 아닐 것입니다. 컴퓨터 재판 제도가 아무리 유용한 제도일지라도 우리사회 법제도의 개념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행기술과는 무관하게 논의와 합의과정으로 어차피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며 어차피 미래사회에 도래될 수밖에 없는 컴퓨터 재판 제도를 보다 가까운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에 앞서 아이티 인프라 최강국인 대한민국이 세계최초로 정책을 선포하고 기술과 기준을 선도해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판사 한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분명히 실수나 오판을 줄일 수 있는 배심원제(국민참여재판)조차 민사에서는 아예 신청도 할 수 없으며, 형사재판도 배심원들의 뜻과 달리 판사 뜻대로 판결할 수 있고 그나마 보편적으로 시행되지도 않는 우리나라가, 한 헌재 재판관의 바램대로 현행의 사법제도 하에서 ‘세계최고의 기본권 보장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이고 요원한 일일 것이나, 인공지능 판사제도를 실시한다면 얼마든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세계의 사법체계를 선도하고 기준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재판 시행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아직은 인간판사에 의한 재판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으므로, 모든 법령이 사회변화에 따라 하나씩 개정되고 추가되듯, 컴퓨터 재판 역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충분하게 검증된 기술 만큼 씩 만을 그때그때 적용시켜 비중을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므로 당장의 결과물 범위나 수준을 이유로 미루기보다 그 시작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록 우리에게, 나아가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정책을 발표하고 전개하여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한다해도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인간판사 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법비리나 불신이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우리 후대에 필연적으로 전개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세계 컴퓨터 재판 시스템의 기술과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인류에 공헌되고 역사에 남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