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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갑질에 408억 최대과징금 이끌어낸  공익제보자, 이대로 甲질에 쓰러져야 하나요.  乙의 눈물은 끝이 없나요? 닦아 줄순 없는 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7,260

대기업갑질에 408억 최대과징금 이끌어낸 공익제보자, 이대로 甲질에 쓰러져야 하나요. 乙의 눈물은 끝이 없나요? 닦아 줄순 없는 건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대기업 갑질을 일삼은 ****에 과징금 408억2천3백만원을 부과하도록 이끌어 낸 중소기업 ‘**( **** )’ 대표 ***입니다. 갑질 횡포에 대한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이끌어 낸 공익제보 기업임에도 저와 회사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맞서 눈물겨운 노력 끝에 승소를 하고도 보상 한 푼 없이 무너져야 하나요? 왜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당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이 상대편 약자 중소기업을 거꾸려뜨리겠다며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바라보고만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공정경제는 말뿐인가요? 정권이 바뀌어도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할 순 없는 건가요?” 19년째 축산육가공업체를 운영해 온 저는 2012년부터 대기업 갑질 횡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처음에는 PB(자체 유통상표)브랜드로 키워주겠다며 달콤한 약속을 제시한 뒤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물류비용 부풀리기, 인건비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대기업 갑질에 저희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한때 680억원을 웃돌던 매출은 120억원대로 떨어지고, 직원은 150여명에서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2015년부터 대기업갑질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2016년 1월 MBC 시사매거진 2580에 <대형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 ‘우리는 노예였다’>, <뉴스타파- ‘삼겹살 갑질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에 방영돼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공정위는 대기업갑질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어려움을 겪어온 ‘을’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대기업측이 납부한 과징금(408억)은 정부로 들어가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저희 회사는 정상화 구제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갑질한 대기업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그동안 버거운 싸움으로 탈진한 저희 목을 더 세게 짓눌려 숨통을 끊으려 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입증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지난 5년간 회사 경영난을 견디면서 어려운 시간을 쪼개 정부청사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거래 증거자료를 낱낱이 모아 수백번 넘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다닌 끝에 갑질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입증, 408억원이라는 사상최대 과징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할만큼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과 회유,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을 딛고 공직제보자로서 단단히 한 몫을 했음에도 저희 회사는 정상화를 위한 구제보상 한 푼 없이 그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통탄할 일은 분명히 공정위가 갑질기업의 갑질 횡포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끝에 민사소송까지 길게는 8~9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의 갑질로 매출680억원에서 80%이상 격감할만큼 쪼그라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포기하고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고, ‘대통령과의 대화’(MBC 2019년 11월 27일 방송)에서 답변까지 받았으나 **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급식중단 사태까지 발생, 저희 회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때 150여명 되던 직원이 18명으로 줄었고, 이젠 이들의 생계유지마저도 점점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정의로우신 대통령님!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흘려 일군 선량한 중소기업이, 온 몸을 던져 불의에 맞서온 공익제보자가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이대로 쓰러져야 합니까!! 기댈 데 없는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부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올림 "눈물의 삼겹살데이 400억 철퇴" https://m.youtube.com/watch?v=RosVJz6UbYQ http://v.media.daum.net/v/20191120201616832 "삼겹살데이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http://www.youtube.com/watch?v=7XrxwKDd7Bc
제목: 가짜뉴스•선동뉴스에 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관련법안 국회통과를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6,994

한국사회의 병폐는 식민지•냉전구조 하에서 형성된 세력들이 독재에 기생•협력했으며, 남북분단과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성장한 재벌•권력(검•법의 정치화, 보수적인 정치인•종교인)이 아주 오랜동안 한국사회의 민주와 자유를 억압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이해를 사회에 전파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을 방해한 것은 언론권력입니다. 언론권력은 식민지하에서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한국전 당시에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당시에는 이들 정권에 편승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등 온갖 악행을 여론이라며 선전해 주었습니다. 2020년 현재에도 언론권력은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언론 상황임(미국 및 일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신뢰도는 21%로 꼴찌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뉴스의 내용이 팩트(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맞에 맞는 정치적 상황을 만들기 추측성 보도, 편향된 보도, 가공된 보도, 특정 정파의 기관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공격적인 보도로 미래로 가는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잔혹한 인권유린 기사들을 쏟아내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무소불위 제3의 권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합니다. 더구나 최근 이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청원을 제시합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건전한 국민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정치인들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더욱 서둘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보호청을 만들어 관리합시다. 외 7가지 제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740

계속해서 터지는 반려동물 상해사고에, 강력한 동물 추적 관리제와 라이센스 도입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세금을 내서 이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을 만듭시다. 1. 반려동물 추적제를 만듭시다. 개 뿐 아니라 고양이와 다른 반려동물도 태어나서 부터 무조건 등록을 시키고, 개채 수를 정부에서 관리합시다. 시스템에 사진을 등록하고 등록번호 부여하고, 1년 마다 반려동물의 생존 여부와 사진을 업데이트 합시다. 그걸 할 수 없는 노령 인구는 동사무소나 구청. 동물병원에서 대행하도록 합시다. 안된다면 개 고양이라도 합시다. 체중, 체고, 특징, 잃어버린 경우, 출산, 폐사, 보호권 이전 상태를 그때 그때 신고하도록 합시다. 가능하다면 2년에 한번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도 등록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립시다. 애견샵 애견공장 애견 경매장 가정형 공장, 인식번호 없이 출산 판매 관리되면 강력하게 벌금 물립시다. 2. 반려동물 중, 사건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모든 반려견에 대해 공격성 테스트를 합시다. 태어난지 8개월 에서 1년 사이에 한번. 2년째에 한번. 이후 3년 마다 한번씩 정부산하 기관에서 라이센스를 받도록 합시다. 민간 검사 기간에 맞기면 안됩니다. 테스트 비용은 자비용으로, 통과하면 라이센스를 주고, 통과하지 못하면 외출시 견종에 상관없이 입마개를 하는것을 법으로 정하고, 운전면허처럼, 입마개를 원치 않는다면, 라이센스를 받을 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합시다. 3. 라이센스가 있어도, 견주의 관리 소흘로 일어난 사고는 현재보다 강력한 강도로 처벌합시다. 라이센스가 없는데, 입마개 없이 산책하면 경찰이 단속하고 벌금 내도록 합시다. 동물 인식표의 색을 통일해서. 색으로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동물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금을 내도록 합시다. 라이센스가 없는데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 합시다. 4. 반려동물을 물건취급하는 소유권이 아닌 보호권으로 변경합시다. 물건이 아닙니다. 보호하는 반려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상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물건이 아닌 책임을 져야하는 생명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읍시다. 반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데도 한계가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5. 반려동물을 보호자 동의없이 갑자기 만지거나, 뒤에서 만지거나, 반려동물을 향해 소리를 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듭시다. 이런 행동이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동물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또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사람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혐오적인 표현이나 폭력등의 행위를 하는것에 대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듭시다. 그런 행위가 반려동물의 공격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견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언이나 시비를 경험합니다. 이건 혐오 범죄 입니다. 6. 진돗개를 포함한 사고가 많은 견종을 준 맹견으로 등록합시다. 맹견과 달리, 준 맹견은 라이센스가 있으면 입마개 없이 다닐 수 있게 하되. 라이센스 발급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2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합시다. 7. 반려동물 세를 만들어서 재원 확보하고, 농축산부에서 분리해서, 반려동물 복지청을 만듭시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와 학대 의심 신고도 정부에서 받읍시다. 현재는 동물보호 단체들이 그걸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역활을 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적정수준의 세금 내게 합시다. 내는 만큼 요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8. 반려동물 의료 수가 정리하고 갑시다. 수술실에 CCTV 도 설치합시다. 보호자가 처방전과 진료내역도 그때 그때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현재는 부르는게 값이고, 뭘 처치했는지도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멀쩡한 반려동물이 치석 제거하러 들어갔다가 죽어나와도 원인을 모릅니다. 반려동물 보호청에서 강력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2,896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만 14세로 정하고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 대상을 10세부터 18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9세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 자체가 불가하고, 10세부터 13세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법행위를 했을 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14세부터 18세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미성숙한 청소년기라는걸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형벌, 벌금형 이하의 범죄행위에는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결국 14세 미만은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것 입니다. 만 14세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 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 입니다. 남의 집 들어가서 도둑질 하면 안된다는 걸 알고, 남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되는 것도, 남의 차를 빼앗아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도 다 아는 나이 입니다. 절대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음은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끔찍한 범죄들입니다. http://naver.me/GVbK1pNc -----> 자신들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상습 절도를 일삼은 아이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7105300060?input=1195m -------->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만 12세 촉법소년 https://www.ytn.co.kr/_ln/0103_202004021740014494 ---------> 렌트카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촉법소년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2270263&t=NN -------> 자신의 가족 욕을 한 친구를 흉기로 찌른 촉법소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108154659851 ----->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주범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불가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291456 --------> 광주, 나주일대 연쇄 차량절도범이 초등학생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82320&part_idx=336 -------> 초, 중학생에게 강제 성매매 시킨 촉법소년 위의 사건들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으며, 이슈화 되지 못하고 조용히 묻힌 사건들까지 하면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참 파란만장 합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나이가 면죄부가 됩니까. 이건 법이 촉법소년들을 더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넌 촉법소년이야, 싫은 친구가 있으면 흉기로 찔러라. 넌 촉법소년이야, 어차피 처벌받지 않아. 니가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널 보호해줄거야. 다시 교육해줄거야. 그러니까 차도 훔쳐보고, 사람도 죽여봐라. 마치 법이 촉법소년들에게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정조시대에 박문수는 정조에게 당시 15세 이하로 정해졌던 촉법소년 폐지를 상소했고, 정조는 이를 받아들여 촉법소년을 10세로 하향조정하여, 이를 토대로 마을 친구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무리의 우두머리격인 아이에게 자형(얼굴에 낙인을 새기는 형벌)과 태형(곤장)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촉법소년은 만 10세가 상한선 이었습니다. 왜 현재 대한민국 촉법소년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까. 각종 미디어가 발달해갈수록 아이들의 발달은 더 빨라질텐데 그에 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강력하게 이를 청원합니다.
제목: 시내버스 기사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593

안녕하세요 경남창원에서 살고있는 시내버스기사입니다 창원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라고는 택시를 제외한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의 교통수단이 난폭운전가 신호위반등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기사들의 기본권인 안전하게 일할수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시내버스는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을 하고 쉬는시간이 정해줘 있습니다 창원시의 시내버스 배차시간표는 십년이 훨신넘은 시간표입니다 도로에 차량들은 점차늘어나고 정류장신설등 여러가지 여건상 배차시간을 지킬수없는 여건이 점차늘어 남에도 십년이 넘은 시간표로 기사들은 시간을 마추기위해 난폭운전을 서스름없이 할수밖에 없습니다 퇴근시간 차량들이 정체가되면 기사들은 몇시간이 될지모르는 시간을 정체가 풀릴때 까지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저녁은 커녕 생리현상도 해결하지 못한채 일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이 어떤이유에서도 지켜야할 법규이지만 시내버스개편이 이루어지지 안는다면 어쩔수없이 할수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도 사람입니다 남들은 추석연휴에 몇일을 쉬지만 휴일을 반납한채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기사들의 마음도 해아려 주시고 다른 노동자처럼 안전하고 친절한 시민의 발이될수 있도록 꼭 개선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830

어린이집의 교사의 권리나 인권은 아직도 부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교사를 위한 정책으로 보조교사, 시간연장반교사를 지원해 주어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린이집만 혜택을 보았습니다. 원장들만 배부르는 정책이였죠? 보조교사, 시간연장반교사의 의도는 무엇이였습니까? 정교사들의 업무를 덜어 휴게시간 보장과 수업준비등 정교사들이 다른업무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많은 원장들이 정교사를 뽑는대신 보조교사와 시간연장반교사를 담임으로 일을 시켜왔습니다. 심지어 원장딸이나 가족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명단만 올리고 나오지도 않는 유령교사로 나라의 보조금을 빼돌리는 양아치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사들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종일반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휴게시간은 꿈도 못 꿔봅니다. 정교사의 근무 시간은 9시간 휴게시간 중간에 한시간 포함이죠? 휴게시간이 뭡니까? 아이들 자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말하는 원장들 그것마저 수업준비며 일지, 키즈노트를 쓰라는 원장들입니다. 어린이집교사의 휴게시간을 없애주시고 보조교사와 시간연장반의 부당업무나 보조금 횡령은 신고제를 통해 무거운 법규를 마련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할꺼면 보조교사와 시간연장반 보조금을 우리 보육교사 정담임들에게 돌려주십시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세여~~
제목: 거동불가중환자실 환자의 허벅지골절 사건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900

파렴치한 병원의 실태를 밝혀 주세요ㅜㅜ 91세이신 저희 할머니가 입원하셨습니다. 황달이 있으셔서 인천광역시 ** ***소재 ***병원에 내원하셨으나 췌장암으로 확인되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한지 7~8일만인 20년9월27일경 전혀 치료와 상관없던 부위인 좌측 허벅지 뼈가 완전 골절되어 어긋나 1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측은 중환자실에 CCTV도 없고 누가 그런 것인지 모른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짐작은 되나 해당 당사자가 발뺌을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고 하며 병원측은 자신들의 잘못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 및 다른 지병은 전혀 없으며 정신은 건강 하신 상태이기에 대화에 지장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할머니는 사건당일인 9월 26일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중 남자간호사가 그랬다고 반복하여 말씀 하시며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며 그 사람을 찾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최소 12시간 가까이 중환자실에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다음 날 9월27일 12시경 면회를 가신 아버지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하셔서 이상함을 느끼신 아버지께서 이불을 들쳐보니 좌측허벅지부분이 눈으로 보아도 확연히 표시가 날 정도로 엄청 부어있음을 보시고 간호사에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담당주치의에게 전화를 하는등 행동을 하였고 아버지께서 엑스레이등을 요구하여 사진판독 후 담당주치의가 완전히 골절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병원 관계자가 아닌 저희가족이 확인을 하고나서야 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동안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할머니를 수수방관 하고 있었습니다. 방치된 시간 동안 어떠한 응급조치도 없었고 가족에게 일체 연락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주치의는 저희 할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아 입원시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면 1년 6개월에서 2년 까지는 생존이 가능 하다고 진단을 했었으나 골절 사건후 새로운 진단으로 한달정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월29일 현재, 신장이 나빠졌다며 혈액 투석을 하지 않으면 추석연휴를 넘기지 못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은 병원측의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였으나 되려 병원 행정실장은 가해자도 모른다는 이유로 골절된 부위의 치료비만 지원하고 위로금으로 30~5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인을 잡을 생각은 없고 책임자의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없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 후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이러한 사건까지 발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돌아가시지도 못하시고 가족들을 보는 마지막 날까지 고통에 몸부림 치시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허벅지 골절로 정신도 못차릴 정도로의 급격한 쇠약으로 마약성 마취로만 병원은 치료를 하는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병원의 실태를 모든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저희 가족은 할머니께서 지목하는 남자간호사가 생각하기도 싫은 어떠한 파렴치한 행동을 했는지, 또는 통나무처럼 누워있는 노인이라고 인격이 없는 인형 다루듯이 함부로 하여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묵살한 것인지에 대하여 온가족 모두는 치를 떨고 있습니다...
제목: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5,310

언론은 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일을 하느라 정보에 어두운 국민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려주고 해석해주는 정보의 창입니다. 국민 모두가 올바른 정보를 통해 사실을 알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각자의 처지에 따라 몰라도 되는 일과 꼭 알아야 할 일들이 다를 것입니다. 언론들 저마다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결과를 알게될 때 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맞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 외교, 국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간부족으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부상소식, 김광현의 1선발, BTS의 빌보드 1위 소식은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쁜 시간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시간부족으로 정보를 전달 못하는 것은 사회적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시간을 늘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김승원의원님 ***비서관님 및 직원분들 휴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17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때문에 3달넘게 스트레스 받아오던 사람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 그러셨을거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십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 오류-심사내용의 형평성 및 일관성 없음 무 대응-500통걸어도 전화 안받음,카페라고 만들고 답글 안담 무책임한 일처리-기간제 아르바이트의 될대로 되라 식의 부지급통보 및 3달째 누락과 미입금.. 등을 지금 계속해서 김승원의원님 및 *** 비서관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분들 남보다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시면서 억울한분들 사연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국감 이후에 3일만 휴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불법과 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775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불법과 비리.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철저 등으로 코로나는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돈 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어버린 양심불량자들은 어찌 방지 할 수 있을련지 불법공사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대기업 시공사. 이럴 확인하고도 침묵해버리는 허가관청. 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은 뒷전이고 공정과 상식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되어버린 부산 *** 제***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대체 저 양심불량자들의 뒷배에는 누가 지켜주고 있기에,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저토록 당당하게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있는지 도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세금 내었지 도둑들과 작당하라고 세금 낸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작당짓으로 서민들은 또다시 위험과 불편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허가관청이 인가한 설계상 보도 폭2m. [도로의 구조 및 기준에 관한 법규]상 유효 폭 1.5m 가 지켜지지 않은 보도를 주민이 신고했고 시공사와 관리 감독권자인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만. 대책은 온데간데 없고 시공사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주민들의 상식적 요구에 허가관청은 이리저리 핑계만 대며 시간만 지연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이 없는 것은 준공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나 담당공무원이 설계상 보도 폭 치수도 모르고 있었고 도로 유효폭의 기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년동안의 공사기간이 지나 15일 앞으로 다가온 준공. 감독자와 시공사의 어이상실은 둘 째 치더라도 그간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 되어왔을까를 생각해보니 현기증만 납니다. 삼풍 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의 교훈은 코로나 팬데믹의 혼란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기에, 불법과 비리의 비린내가 진동하는 부산 ***에서 대한민국의 한 서민이 외칩니다. " 이게 나라 입니까 ! 불법공사 인.허가비리. 엉터리 영향평가 부패3종세트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청원 합니다!"
제목: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제발 타그리소 급여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887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4기에 다발성뇌전이, 척추전이 등 여러곳에 전이가 되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뇌전이에는 타그리소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타그리소를 복용하려면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나와야 급여로 먹을수있고 그렇지못할 경우엔 한달에 700만원이라는 큰 돈으로 비급여로 먹어야 합니다. 운좋게도 돌연변이가 나온 분들은 타그리소라는 약을 급여로 마음편히 드시면서 치료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돌연변이가 안나올 경우는 매달 700만원씩 비급여로 먹어야 한답니다. 한두달 먹어서 되는 약도 아니니, 여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치료할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된 도리로 어찌할수 없음에 가슴치며 통곡만 합니다. 제발 타그리소라는 좋은 약을 급여로 전환해 주셔서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에 떨고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희들의 청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목: 동부지검 특검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3,812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를 담당한 동부지검장을 비롯한 그외 관련 검사들에 대한 특검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국방부가 언제부터 서일병 구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까? 헌정 사상 국방부를 캠핑장 또는 수련장쯤으로 둔갑시킨 이번 동부지검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에 특검을 벌여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게 했으면 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일병으로 인해 휴가절차와 위계 질서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번 동부지검의 중간발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가 추미애가 아니라 그러지않아도 미안한데..이런 어이없는 동부지검의 발표에 또 한번 마음이 아픕니다. 공정은 무너진지 오래됐고 정의도 사라진지 오래된 지금..그래도 안보마져 무너지면..대한민국은 어디로 간답니까? 정의로운 시민들..국방부 관련자분..검찰..시민단체..대한민국의 부모들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렵니까? 촛불들고 박근혜 하야를 외쳤지만..이젠 횟불들고 문재인 하야를 외치고 싶은 대한민국 주부입니다..이게 나랍니꽈?
제목: 상가 임대차법은 위헌입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1,118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 임대차법개정안은 위헌입니다!! 전염병 방역의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슴에도 임대인에게 떠 넘기는 처사는 위법입니다. 돈있는 임대인도 있겠지만 쓸거 안쓰고 평생 열심히 모아 대출껴서 노후대책으로 장만한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금은 엄청 올라 내야하고, 은행대출금은 여전하고.. 9개월동안 임대인들은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며 이자와 대출이자는 어디서 충당해야 합니까 ? 이런 악법을 만들어 재산권 침해를 할거면서 왜... 유흥업소도 주는 재난지원금을 우리 임대인에겐 그마져도 없습니까.. 전 대학생 자녀를둔 50대 후반 모자 가장입니다.. 대출 낀 5 억도 안되는 상가 하나있다고 혜택 1도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이것저것 해보지만 한달 수입이란 채 백만원 내외입니다.. 상가 임차료 받아야 합산 2백조금 넘는 돈이 전부입니다.. 이자와 세금 빼면 순수입 월 백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진짜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살고 있는데 ... 그 잘난 상가 임차료마져도 못받게 법제화 시키면 저 같은 사람은 한강에 뛰어들어야 합니까...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 합니까 .. 나랏돈을 월급으로 돈 무서운줄 모르고 지내시는 국회의원및 문재인 대통령은 꼭....응답해 주십시오.
제목: 제가 집값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587

안녕하세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통령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정말 빚을 많이 내어 무섭기도 하고 이것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달간 고민끝에 새집에 살고 싶어서 집을 샀습니다 지방에 월세 받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월세로 겨우 먹고 삽니다 이자도 내구요. 그런데 서울에 산 집값이 두배나 뛰었습니다, 내 좋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는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미래를 먹고 사는 자식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상승하는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식은 자괴감 마저 든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정말로 집 값을 잡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님 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집값을 안정 시킬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은데 김현미 는 3년이상 그 자리에서 집값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고 김수현이는 노무현 정권때 실패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중임을 한 저의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비싼 장관 임금 제한테 주십시오 제가 3개월 안에 집값을 완전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하찮은 저도 집값을 잡을 방법이 있는데 왜 그리 고집을 피우십니까? 애들도 이것이 잘못 되었다 판단이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십니까 **가 아니라면 반대편에 서 있는 유명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바쁘십니까? 바빠 보이지도 않은데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수십가지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부동산 잡겠다고 개시판 만들어 놓고 쇼 한것 아직도 개시판을 가지고는 계신가요? 매일매일 체크는 하고 계신가요? 피자는 한판 쏘셨나요? 임대차3법으로 임대인 임차인 다 고통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법만 만들어 놓고 고통을 안기는 정택은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이것 저것 수렴하고 청문회도 하고 한사람에게도 피해 가지를 않게 정책을 보살피는게 대통령 아닌가요? 대통령이 선장과도 같은데 선장이 아니라 일개 선원인것 처럼 보이는게 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법인주택 종부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짜파꾸리 먹으면서 파안대소 할 게 아니라 우리국민들이 피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는 계신가요? 이제 대통령직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국방 안보 외교등 얼마나 많은 실책을 거듭해야 하는 건가요? 인기에 영합해서 정치를 펴지 마시고 인기를 위한 것이라면 연예인을 하셔야죠? 제발 부디 바라건데 성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개 하찮은 저보다도 부동산 정책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리니 제발 제 글도 읽어나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좌파우파 가리질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시길 바랍니다. 인기보다는 정책우선을 먼저 하시고 좌파보다는 국익을 먼저 생각 하시고 내편 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 하시오 먼날 정말 멋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펴십시오. 영원한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생각할께 아니라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항하는 민초가
제목: 정부의 공공 의대 설립 정책의 대안으로 "시니어 닥터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187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최근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인해 많은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 공대를 졸업한 대학생이며, 의료계와 무관하고, 정책 전문가도 아니지만 국가의 공중보건 발전에 도움이 되고싶은 마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정부에서 이번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대도시에 편중된 의사들을 시골과 무의촌 도서벽지와 같은 의료 사각지대로 보내어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 2. 국가 재난 위기 상황의 효율적 대처 :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국가 재난 발생 시 충분한 의료 인력 확충 하지만 위의 목표는 단지 공공 의대를 통해서 의사수를 늘린다고, 정부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 의대 출신들도 10년 의무 복무를 마치면 대도시로 빠져 나갈것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받았던 장학금을 배상하면 의무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졸업 하면 장학금을 배상하고 시골을 떠날것입니다. 갓 졸업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은 30~40대로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시골에 근무를 하고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몇 년전에 경상남도의 공공의료기관(진주의료원)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주 의료원이 만성 적자라는 이유이었는데, 공공 의대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에 사용될 막대한 예산을 생각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국가전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세밀한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공의대 정책을 대신해서 일명 “시니어 닥터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시니어 닥터 프로그램이란, 은퇴하신 베테랑 의사선생님들을 의료 취약지의 보건소나 공공 의료기관에 초빙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원가에서 30-40년 근무하신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은퇴하는 교수님들에게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시골 보건소나 공공 의료기관에 별정직 공무원이나 단기 계약직 공무원 (4급 정도) 대우와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깨끗한 관사도 마련해 드린다면, 부담 없이 은퇴이후 전원 생활도 즐기고, 또 전문지식을 활용하역 지역에서 봉사를 희망 할 많은 베테랑 의사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 공공의대 출신 의사와 달리, 이미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므로, 적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한다면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참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시골의 공공의료기관에는, 갓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군 복무대신에 근무하는 실정이므로, 시골 주민들도 보건소 진료를 외면하고, 큰 병이 생기면 다들 대도시의 큰 병원을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교육을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시니어닥터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몇 십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유능한 의사들이 시골 보건소나 공공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한다면, 지역 의료 격차를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시골의 환자들이 도시의 큰 병원으로 오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도시의 환자들도 시골로 가서 실력있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시골과 같은 의료 취약 지구에 개원이나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으로 이런 의료 사각 지대에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는 환자수가 작으므로, 당연히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에 비해 건강 보험 수가를 높여서 주고, 또 의사들의 세금도 대폭 감면해주고, 또 의료 장비를 지원하거나 구입시에 혜택을 줘서,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수익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 대도시보다는 시골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의료정책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의 제안이 완벽한 대안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나 의사들의 집단 파업은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공청회등을 통해서 정부도, 의사도, 국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여 서로의 이해 관계를 맞추고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은행) 모두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377

24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크게 2가지라고 생각됩니다. 1. 임차인 입장의 개정 코로나19를 포함, 1급 감염병 으로 매출 하락 등의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을 청구 가능. 또한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시행 후 6개월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가 되는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음. 2. 임대인 입장의 개정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요구 수용이 의무는 아님. 임차인에 의해 임차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임차료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음.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임차료 인하율 하한선 및 최대 기간이 없이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고통분담의 주체가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확대 되었지만 정부, 금융권(은행)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떠한 고통분담의 역할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모호하고도 구체적이지 않은 주택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분쟁의 씨를 뿌려진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의 화근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분쟁이 발생되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만 존재하고 정부에서 중재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하 하한선이 없는 관계로 임차인 임의대로 인하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하하여 준다고 하여도, 자칫 임대인이 (개정된 법 기준으로만) 6개월 이상 은행이자, 각종 세금, 생활비 등을 홀로 감당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예측하면, 6개월 이상 연체되기 시작한 임차료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임대인은 어디에 호소하고, 은행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버텨 나가야 할까요? 임차료 연체가 장기화 될 경우, 임대인은 해당 상가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오롯히 혼자 감당하면 꼬박꼬박 이자 혹은 원금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만약 상가가 채권자(주로 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어 갈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던 임차인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까요? 또 하나의 부작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후, 계약갱신 시점마다 그 동안 손해보았던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법정 비율인 5% 인상카드를 10년동안 지속 요구하게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나거나, 결국 임차인이 버티다 못해 상가를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쟁의 문제를 넘어 자칫 우리나라 민생 경제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문제 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및 세무 당국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의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거나 유예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연초에 국무총리께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후원 한다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보존하여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계획도 전혀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착한'임대인들께서 그 세금 혜택만을 바라고 자진해서 임대료를 인하 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어려움을 임차인들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대부분 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께서 약속하신 세금 지원 방법은 아직도 그 절차가 묘연 하고, 이제는 의무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하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시 검토, 보완 및 조정 될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임차인이 인하요구를 하기위한 하한선(예: 정상 임대료의 최대 20% 가능) 혹은 그 기간(예: 최대 3개월 및 이후 임대인과 협의 하여 연장 가능)을 명확히 하여 주십시요. 2.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 할 경우, 그 부담을 소득세, 재산세 및 공과금 등의 세금 관련 납부의 유예(예: 임대료 정상화 이후 납부) 혹은 할인 임대료에 대한 지원(예: 올초 정부에서 약속한 할인 금액의 50% 소득세 면제)과 같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 및 세무당국에서도 같이 고통 분담을 하여 주십시요. 3. 임대인의 이자부담에 대하여 은행은 그 이자에 대해 이자율(특히, 은행의 이익이 되는 가산금리) 인하 혹은 유예를 '의무화' 하여 주십시요. 잊지 말아 주십시요. 임대인도 국민이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민생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와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제목: 주택가 소음(오토바이 등)에 따른 법기준 강화 단속방안 마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02 ~ 2020-11-01
참여인원: 697

주택가 오토바이 소음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배달음식 활성화 등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오토바이 구조변경 기준이 105데시벨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 별표 1과 같이 "주택가 소음기준으로 일반거주지 낮 55데시벨, 밤 45데시벨"의 기준을 상회 합니다. (오토바이는 주택가에서 운행 하면 안되는 기준 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환경정책기본법 10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을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변의 법적 기준 설정일이 언제 인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배기음으로 주변 자동차에게 위치를 알려 사고를 예방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교통법규만 잘지켜도 사고는 예방됩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그 속도는 계속해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여 배달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현상에 따른 오토바이 운행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 될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가 소음공해 또한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법적기준 강화(오토바이 소음기준) 및 배달 대행사 개도, 홍보, 통제(단속 방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업 전기오토바이 운행으로 장기적 개선, 배달오토바이 등록제, 소음기 유통판매 단속 등) 경찰서에 신고해도 소음관련해서 운행 중 단속해야 하고, 소음을 측정 할 장비가 없어 그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와 관련된 법으로 단속이 어렵다면, 주거환경관련 법령으로 라도 적용하여 단속 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 입니다.(소음측정기 보급이 어렵다면 공인기관 인증을 통한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2002년 부터 서울 강서구에 거주한고 있지만 올해는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저 또한 배달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달 및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숙한 문화(제도)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과 소음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 등 지역 주민들간 불필요한 분쟁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쁘신와중에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추가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법도 그에 맞게 빠르게 대응해야 그법을 따르는 국민들이 잘 지켜 나갈꺼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부분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개정 등 변경없이 아직 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기준도 같은 맥락으로 강화된 법개정 및 단속기준 마련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