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4차 산업 대비 와 청년실업 대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3 ~ 2018-03-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는 ‘92년부터 한국적인 신 교육 제도인 “21세기 한국 교육 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 之 大計)”라, 하였지만 당시 한국적 교육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여 ”21세기 한국 교육 제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안하여, 현재 이 교육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년’,’97년’,’03년’ 대선프로젝트를 작성하여 드린 “조성범”이라고 합니다. ‘92년 대선 모토인 ‘문민의 정부’! 문민(文民)은 ‘군사정부에 대항적인 의미로 “문(文)”과 ‘무(武)’ 대비적인 의미, 민(백성)과 군사정부에 대비 하여 바로”민주주의 적인 “문민의 정부”를 의미 하였습니다. ‘97년 대선 모토인 ‘문민의 정부’로 부터 이양 받는 정부가 “국민의 위한 일하는 정부가 되자”라는 명칭으로 “국민의 정부”라 명칭 하였습니다. ‘03년 대선 모토는 과거정부가 독단이 아닌 이제 새 시대 새 입장과 혁신 등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몇몇에 의해, 잘못 되어가는 국가가 아닌, 중앙 집권에서 분권으로 요구 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민도 필요 요구에 의한 참여가 되는 정부로 표현되었고, 이를 쉽게 국민에게 접근성이 필요한 용어로 “참여정부”라고 명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냉장(축산물전문공기업:농림수산부소속)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로 강제 민영화로 퇴직하였고, 이후 요식업협회(외식업협회), 보험사, 정육점, 유통회사, 육가공 공장운영 후 2005년 9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미국산 소고기 수입 차, 미국으로 도미, 8년이 지난 2013년 여권이 가짜라고 오판, 강제 추방되어 현재는 미국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러한 일을 한국의 외무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으나,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와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실망스러운 궁색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92년, ‘97년, ‘03년 새 정부들의 참신성으로 보다 ‘발전된 역사’의 행태가 이루어지는 듯싶더니, 현재 참 몇몇 사람들로 인한 ‘개탄적인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시기를 볼 때 ‘대도(大盜)의 시절’을 맞는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들!! 준비가 안된 이들이 대통령으로 하다 보니 참 엄청난 도적질과 민심과 이반된 개인 목적과 욕심이 과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가는 대아(大我)를 위한 소아(小我)를 희생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날은 대아보다는 소아를 위한 대아가 희생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본인들이 불리하면 국민과 나라를 들먹이고, 아니면 본인(자신들)들을 내세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들에게 국민을 위해 재산을 내어 놓으라 하면 내놓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참, 참담합니다. 그러나 “국가(대아)의 권력” 중 관용도 있어야겠지만, 소아를 위해 많은 것을 대아가 희생한다면, 큰 국가란 틀에서 보면 ‘배(船)’는 결국 침몰 할 것 입니다. 잘못된 권력형 비리는 처분이 빨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서민경제와 연관이 깊은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성실히 일하며 월200만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가는 국민들은, 깊은 상처로 자괴감을 받을 수 있어 서민경제가 파탄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권력형 재산, 비리 등 서민의 세금으로 나라를 어려운 도탄에 빠뜨린 그들이 밉고 밉지만 빨리 처단하여 국민들이 지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제시 하려 합니다. 긍정적 제시 1. 제가 미국에서 한국여권의 가짜라고 오인 받아 추방될 당시, 저는 외교부에 항의하였으나, 답변은 궁색한 변명과 당시 저와 같은 한국민이 몇몇이 같은 케이스로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하였는데, 힘이 없는 나라의 서러움 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국토안보국” 이야기를 들었고, 미국의 입국할 시 항상 미국에선 국무성 산하 ‘국토안보국’에서 출입국 관련 입국심사를 별도로 체크 운영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미국을 들어간다면, 반드시 출입국시에는 항상 총을 차고 수갑을 가진 ‘국토안보국’ ‘ICE경찰’을 대면하게 되고, 그들이 질문을 영어로 하여 입국일, 입국시간, 여행목적 기타 모든 것을 물어보고, 출입국을 검사를 하여 입국날짜를 정해주는 검사대를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국민 보호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요사이 한국은 출입국 심사가 아주 쉽게 통과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까다롭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나, 현 세계 추세는 ‘자국’, ‘자국민의 보호’ 입장으로 변하여 가는 양상입니다. 반면 한반도는 주변국에 위험성에서로부터 ‘자국민 보호’와 ‘안녕’의 절대적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최근 아시아, 중국에서 들어오는 범죄자들, 조직 깡패, 등등, 마약, 마약류성 사범, 등등 위험성이 과거보다 파고수위가 높아지듯, ‘대외 범죄율’, ‘수입되는 마약 사범’ 등등 그에 상응하는 사회 전복위기 등 기존의 위험성보다 높아져가는 모습과 향후 ‘4차 산업’의 변화로 발생될 ‘로봇범죄’, ‘로봇산업발생’으로 ‘실직율 상승’, ‘이동통신범죄’, ‘인간동면’과 ‘생명연장’의 ‘윤리문제’, ‘이동수단의 수직’’상승적인 변화’, ‘신 건축양식’으로 변화 등등 분명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돌변하는 ‘복지’, ‘행정’, ‘경제’, ‘정치’, ‘사회’,등등 각 분야 ‘변화’와 ‘발전’이 대 다수국민들의 생활과 인식에 괴리로 변화와 발전에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로 인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더 넓여 질 것이고, 각종 범죄와 신종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야기는 시점이 될 것 입니다. 결국 ‘국정원, 경찰청과 법무 검찰 조직으로는 사회 안정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별도의 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운영된다면 이와 같이 어려운 힘들을 조정,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국정원’과 대비하는 조직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기구신설이 “연방전문경찰 Federal Community Police”입니다. 국정원은 해외 업무와 국내업무의 중복 성 미국으로 한다면 CIA성격만, 반면 “연방전문경찰”은 기존의 경찰보다 전문적인 FBI 같은 성격으로 인원은 약 5~10만명 추산, ‘전문수사조직’로 조직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위치는 ‘어떠한 조직도 개입하거나’, ‘지역과 범위를 넘어 자유로운 조사권’과 ‘전문 범죄 조사대대’를 운영 각종 테러’와 ‘정치 경제사범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권’과 ‘대항력’을 가져 정치, 경제, 과학, 문학, 종교, UFO, 로봇, 의학, 방송PD, 등등 전반의 성역 없는 수사권을 부여 할 것 입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성”을 두고 “최고의 청렴성” 청렴성에서의 이상(異狀)시 바로 “파면”을 하여, 최고 청렴성을 요구, 오직 국내 수사권과 전문적인 경찰을 존중하는 수사조직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들의 선발은 처음 발탁은 1~3급 : 각종 전문 박사급 교수 및 분야의 전문성을 띤 ‘참신성’과 ‘청렴성’ 주요 인사, 전문 교수 20년 이상, 군 출신 영관급 이상에서 대통령이 임명, 4급 : ‘참신성’과 ‘전문성’, ‘윤리성’ 요구 박사 취득 교수 급 , 5급부터 내부승진, 특별 채용5급 : ‘특별 군사조직 우수자’, ‘박사 교수급 5년 이상’ 시험과 이론 통과자 로 한하며, ‘특별군사훈련 15년 이상 우수자’로, 현장 각종 전투력과 무술 시험 통과자 로 한하며, 4~9급까지 전반은 내부승진을 기본으로 하고, 9급은 일반 대졸자, 청년취업자, 6~7급 경력직은 일반 대졸로 한 직종 경력 10년 이상, 전문분야 10년 이상 한 근무자, 사법연수원생들의 구조로 전문적 과학 수사와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연방 전문 경찰Federal Community Police”은 ‘사법권’을 기본적으로 가지며, ‘체포’ ,’구금’ 등 한계성이 있으며, ‘고강도 군사훈련’과 ‘무기를 소지하는 조건’으로 ‘무기사용권’을 강화 급한 경우 ‘사살권’도 부여하는 강력한 “연방 전문 경찰”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치와 향후 통일이란 커다란 민족적인 숙원인 문제점, 그리고 통치자는 미래적인 안목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이념으로 넓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미래적인 대안으로, 통일 이후 접하게 될 4대 강국을 대비하여, 영토분쟁차원으로 본다면, ‘중국’,‘ 러시아’ ,‘몽골’까지 그리고 남방으로는 ‘일본’ 등등 ,사방으로 안전 된 ‘국토의 의미’을 지금부터 스스로 만들어 저들과 싸우는데 목적인 아닌, ‘안정되고 평화로운 통일’과 ‘더불어 영토의 한치도 빼앗김 없는 통일’을 이루고 유지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4차 산업의 육성”과 “국가 영토 분쟁”와 “확장” 그리고 “자국민의 수”를 늘리고 견고히 하는 “대한민국”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4차 산업을 주창하지만, 기존의 기구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구 신설’과 ‘미래적인 혁신’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개혁차원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한 모습은 현재 우리현실에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통일부’와 ‘건설교통부’ 아닌 새로운 “부(部)”를 창설 ‘국토 안녕’과 ‘자국민 보호’로부터 위험이 항상 노출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신 행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란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고, 국민은 국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은 “실업률”도 줄여 질것이라 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이 100만이 넘는 이 시점에!! “자국민 보호”와 “안정을 위한” “국토안보부”을 신설해야 됩니다. 이에 “국토안보국”과 “이민국연방경찰국”과 “국경연방수비대국” 주로 ‘경찰력과 국군의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Agency Department 신설 ”에는 ‘이민국연방경찰국 Immigration Federal Police Bureau ’과 ‘국경연방수비경찰국 Border Federal Defense successive Police Bureau’ 으로 구성 ‘이민국연방경찰국’는 ‘출입국수비대 Immigration Control Federal Police ‘과 출입국관리연방경찰대 Immigration Federal Police’ 구성 ‘출입국조사연방경찰 Immigration Control Investigation Federal Police’, ‘출입국관리긴급연방경찰 Immigration Control Emergenc Federal Police ‘로 ‘이민국연방경찰국’을 신설 해야합니다. 인원은 약 10만명, ‘국경연방수비대국’는 약 20만명 “을 합산하여 본다면 “국토안보부”에 총 30만명이 설치 운영, 신설해야 하고 재차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 {“국토안보부는 Homeland Security Agency Department (=약칭:HSAD) “30만명: ‘1.이민국연방경찰국 Immigration Federal Police (=약칭: IFP) 10만명’ 2.국경연방수비국 Border Federal Defense(=약칭:BFD)20만명 ‘1.이민국연방경찰국 Immigration Federal Police (=약칭: IFP) 10만명’안에 1).출입국수비대 Immigration Control Federal Police(=약칭:ICFP)5만 2).출입국관리연방경찰대 Immigration Federal Police (=약칭:IFPD) 인원5만명 안에 3만+2만 =5만 2).1>.출입국관리조사연방경찰 Immigration Control Investigation Federal Police (=약칭:IIFP) 2).2>. 출입국관리긴급연방경찰 Immigration Control Emergency Federal Police (=약칭:ICE) } ‘2.국경연방수비국 Border Federal Defense Successive (=약칭:BFDS)인원 20만명으로 일 것 입니다. 도표 위 도표와 같이 구성하여 현 군대인원을 축소할 계획과 맞물려 점진적인 미래 준비가 “실업 해결차선책”으로 제시되며, 신설된 “연방전문경찰 Federal Community Police (=약칭:FCP)”과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Agency Department ”을 신설로 “실업률 감소”와 “국가의 안보” 및 “극동아시아의 안정”과 “4차 산업의 발전된” 신 개혁적인 역할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이로써 발생되는 “청년실업” 실질적 대안으로 35만명 추산, 예산은 현 국방의 예산에 현군인 30만명 축소를 예산 전용, 신설 부서 예산으로 그대로 가져가 전용한다면, 예산은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2.일자리 개선에 맞물려 이제 ‘국가안보’라는 새로운 ‘4차 산업’이 강력한 ‘사법’과 ‘신행정론’을 주요한 의무를 가진 국가에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Agency(=약칭:THSA)”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성하여 현 군대인원을 축소와 맞물려 현 실업차선책으로 제시하며 또한, 1992년 대선 프로젝트 때부터 주장한 환경사업, ‘대기 오염 정화기술’과’ 수질 오염 정화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주장하던 향후 10년~20년 후 한국에 ‘중국의 대기오염’, ‘’황사로 인한 큰 피해가 될 것’ 이라 강조 역설하였습니다. 이제 2018년 된 현 시점 26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주장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래와 같이 세가지 효과를 열거 해봅니다. 효과1 : 사람이 먼저인 건강 책임을 지는 환경 효과2 : 사람이 중시 청년 실업 대책 효과3 : 사람 중시 환경산업기술수출과 수익의 구조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과에 신설 “대기오염 정화관리국”, “수질오염정화국” 절대 필요합니다 인원산출 간단 예 > 각 동 주민센터에 각 2부서, 행정 및 환경 업무 각 인원 인원:대기오염 정화 4명, 인원:수질 오염 정화 부6명, 합산인원 10명 소요예상 *서울시== 동(洞)적용 10개 동(洞) 적용, 동(洞別) 소요인원 100명 예상, 시(市) 서울시 25구청, 10개 洞 적용, 1,000~2,500명 소요 예상 *5대 광역시 ==기준으로 7,500~10,000명 소요 부서 예산 제시 예> 세법 중 국가 직접세, 목적세 항목 증설 대기오염 각 가구호당 1,200원, 수질 정화 1,200원 2달에 한번 고정 부여 예산 수익 3,000만호 가구 계산시 월 360억원X2부=예산 월720억원, 년간 4,320억원 채용 1만명 기준 월 급여 300만원 적용 월 300억원 소요예상, 년간 3,000억 소요 년간 4,320원 중- 년간 인건비 3,000억원 = 나머지 년간 1,320억원 1,320억원 초두기계설치, 기술개발, 유지 관리, 수출 등 자금으로 사용 이는 3가지 효과로 극대 효과를 누릴 것이라 봅니다. 대기정화 기기설치 운영, 유지, 보수, 운영으로 서울 지역 공기 및 대기 질의 향상 건강과 청년실업으로 어느 정도 해결, 현재 ‘실업률 지표’를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나, 단순치 적용 “환경기술 보전” “유지” “수출”로 실업인원 실업률 축소 예) 청년 실업률 기준 적용 41,000,000명 가용 자원 중 9.9% 기준시 약 4,059,000명 31,000,000명 가용 자원 중 9.9% 기준시 약 3,069,000명 26,000,000명 가용 자원 중 9.9% 기준시 약 2,574,000명 실업률(한국청년실업률) : 9.9%~10%는 약 400백만~257백만 중 제안 : 실업률 감소 예상 =전문연방경찰인원(5만) + 국토안보부인원(30만) + 환경(대기소질정화)부 소요 인원(1만) 총 인원360,000명 9~26%까지 실업률 해소예상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요소 1.병원에 대한 제안’ 얼마 전 제가 본인들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그 일대 대림동 지역 조선족 거주지역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의료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행태입니다. 물론 사람이 급하면 누구든, 어느 민족을 떠나, 인간사에선 “인간의 생명 존중”을 중요시합니다. 아픈데 장사 없습니다. 의술에서는 문제 없다 보는데, 문제는 조선족들(동포)이 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같습니다. 어느 조선족 아주머니와 대화 중 이야기를 듣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에 5~6년 사이 많은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현재는 그 아주머니와 연결이 끊겼지만, 당시 본인 남편이 ‘폐암’이라는 ‘암’이였는데, 한국인 국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와 수술을 하여, 어느 정도 나았다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의료비용의 부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가 약 5,000~6,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국민건강공단’과 ‘구청의 지원’로 비용을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한국민들도 ‘혈액투석’이 하루 건강의료비 비용이 100만원 정도 되는 비싼 비용이라는데, 병원 ‘투석실’에 가보면, ‘투석’하는 조선족들도 간혹 봅니다. 물론 인명은 재천(在天)이라 합니다. 사람이 의술을 통해 고치는 인간적인 아름다운 미덕을 볼 수 있겠지만, 비용을 자국민이 아닌데도 ‘한국정부기관’에서 지원 받는 모습이나, 또, 중간 매개체인 브로커를 통하여 브로커 비를 주고, 고쳤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참 이해가 안됩니다. 건강의료비, 구청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요?? 국민의 세금은 줄줄 새는 것인지? 아닌지?? 중국에서 본인들 돈으로 송금하여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이해가 될 텐데 …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한지 벌써 4년입니다. 초기 건강의료비가 5만원으로 시작하여 작년 초반에 12만원 정도에서 작년 10월 소득신고 후 35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더 한다면 63만원 정도 입니다. 요사이 사업이 잘 안됩니다. 이러할 때 이처럼 개인 자국민들에게 무거운 의료보험비가 줄줄이 새는 모습으로 조선족들의 편법과 그를 동조하는 일부 비리 공무원과 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브로커들의 존재한다면 참 헛된 노력이라 봅니다. 바른 세금 의료비를 부정적인 편취, 적용, 이용하는 이러한 일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세금을 찾아주시고 부정 의료비 낭비를 막아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임대 아파트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민 및 소득 저층 민들에게 부담 없이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국민(=대다수 국민들이)들은 세금을 내는데도 어느 정도 불만이 있지만, 당연시 세금을 내는 것이고, 더불어 다같이 잘살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진다면 불만이 표출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권력자나 상류층과 몇몇이 혜택을독식 한다면 울분이 나겠지요. 그러기에 촛불운동은 일어났고요. 그런데, 우리의 세금을 들여 만든 제도가 우리 국민 (=서민 및 소득 저층 민들)이 아닌 제 3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자국민들의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조건이 까다롭고, 자격이 미달 된다 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인. 가족, 연로하신 어르신, 독거노인, 월세를 못 내는 노인계층, 부모 없는 아이가정(=어렵게 조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들),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가정, 사업을 실패해 갈 곳이 없는 가정, 등등 사각지대에 있는 실제 한국국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저비용으로 임대를 받아 힘을 얻어야 함에 불구하고 조선족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하여 정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탄할 노릇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민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선조들의 독립운동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일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우리가 미쳐 대처치 못한 여러 부조리가 우리에게 만연되어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92년 정부 ‘민족성 회복’과 ‘대륙 확장차원’의 우리 민족 후손에게 한국에 들어와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준건 대의적인 명분과 먼 미래를 보고 장을 열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음식점 등등 ‘인원 수요’에 맞추어 일할 여건을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방까지 차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그들이 하고 있고, 이는 곧 ‘비위’와 ‘부조리’로 연결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1차는 자국민이지 제3국에 적을 둔 제 3차 국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요사이 조선족들이 한국 국적을 취했다 하더라도 자격조건에 정확히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서류들이 거반 ‘위조’, ‘변조’를 많이 하였더라구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조선족 중 과연 그 서류대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러한 비리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의 내부자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그에 관련된 관련자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요? 얼마 전(17년 12월말 경) 조선족이 임대아파트에 거주 하는 것을 보고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직원이 전화로 “업무가 종결되어 접수 받을 수가 없고 인터넷으로 청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현재 청원을 접수시켜 담당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전화를 주세요”라고 해서 씁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조회해보니 임대아파트에 조선족이 많이 들어와 산다고 항의가 빗발치지만 그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는 듯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1차 자국민을 위한 것이지! 편법 되거나 잘못 쓰여지는 낭비적 눈먼 눈이 아닙니다. 세금을 바로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소외된 계층에게 임대아파트 하나라도 거주하여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는 환경과 나라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에 빠진 이들, 그리고 세금을 대거 투입하여 다른 사업과 이 사업을 친인척과 공모자들과 나누어 먹는 매국노 같은 이들! 등등 방만한 이념을 가진 국회의원과 몰 지식한 몇몇 비위 자들의 있는 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으로 가는 발전에 저해하는 망국병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 지구에서 적폐에 적폐를 만드는 온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수한 우리자녀, 우리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의 존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 봅니다. 바로 세운 한국 견실한 한국 의지와 구호로는 안되며, 실제로 만들어 열어가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현실에 소외계층에겐 잠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를 부여해 준다면 함께 잘 살수 있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세금을 찾아주세요. 당당하고 비리가 없고 정말 서민들에게 인간적인 삶과 대한민국의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 내용은 몇몇 10명과 대화 검토한 후 제안을 하였습니다. 성 명: 조성범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