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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관 비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N사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배송불가지역 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모든 택배사들이 자기들끼리 정한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렇게 정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배송 불가지역이라고 정해놓고 물건을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할때 시골이라고 집앞까지 배송해주는것이 아니라 시간없다 기름값 안된다는 이유로 큰 길 가게집에 맡겨놓고 찾아가라는 문자한통만 마음대로 보냅니다 전화해주실때 차도없고 택배를 가지러갈 상황이 안되니 집에까지 가져달라고 부탁해야하고 큰길에서 10분도 안되는 곳을 오기싫어서 배송불가지역이라 정해놓고 찾아가던지 반품하던지 하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물건이 분실될 우려도 크고 차도없고 다리아프신 노인들은 자녀가 보낸 택배를 찾으려 가는것만 30분이 넘는 언덕길을 걸어서 가서 찾아 오셔야하고 어떤분은 잘 모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물건을 안찾거나 못찾다가 분실될때도 있습니다 우체국처럼 집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택배사들이 바쁜것은 이해하지만 정당하게 택배값 지불하였는데 배송불가지역이라고 마음대로 정해놓고 가게집에 맡기고 집앞까지 배송해주지 않는것 그러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히 다리아프신 할머니가 있는 저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택배가지러 30분넘게 걸어갔다오는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택배사는 우체국처럼 집앞까지 배송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신문고 개선 및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화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청원을 다쓰니 제글은 날라가 있네요 또 다시 써야 한다니 이 또한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네요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그 어디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곳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못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소가 있지만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국민신문고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공무원에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만든것인지 공무원의 비리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인지 저는 어디에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해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어디에 하소연해야되나요?
제목: 해외거주자 청약/부적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문의 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해외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외거주자는 투기목적으로 간주하여 청약이 안된다는 것을 청약당첨 이후 서류심사때 알게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한국에 거주중인데도 부적격입니까? 생애첫 주택구입을 목전에 두고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처음에 모델하우스 방문시 남편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위와같은 변경내용을 공지해 주었다면 저희는 신청조차 안했을것입니다. 부적격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청약통장도 사용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나가있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한귝에 계속해서 살고있다면 또 집이 없다면 융통성있게 처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제목: 거가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대폭활인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힘든 국정운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거제도 조선경기가 바닥을 치고있어서 여러모로 힘들게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가대교 통행료는 왕복 20,000원씩이나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도는 조선경기문제로 인하여 주민들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서 통행료 10,000원은 너무나 고가의 통행료로 보여집니다. 대폭줄이면 왕복에 부담이 적어져서 업체나 기술자들의 왕래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특히 개인관광객이 더욱 더 늘어나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님 고향도 거제도이시고 지역경제활성화 항목으로 거가대교 통행료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염산을 이용한 범죄가 많습니다. 위험 화학물 유통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8

염산 등 위험 화학물을 약국이나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12228475&code=940100 (관련기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 염산 등을 이용한 범죄가 많은 이상, 총포류처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쉽게 구입을 못하게 하고 누가 구입했는지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법원사무 시정바랍니다.(국민신문고 접수거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원, 민원등을 제기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신문고의 긍정적 역할입니다. 2. 정부기관은 모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해당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해 줍니다. 3. 유독 헌법기관이라는 법원에서는 접수자체를 거부합니다. 국민의 편익보다는 판사위주의 고정관념으로 주소없는 권위의식이 법원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4. 판사는 존경받아야 하나 법률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위할때 이지 인성교육이 덜된자가 공부만 잘한다고 하여 같은 판사일 수 없습니다.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문서는 신분이 분명하여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연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겟다, 법원에 와서 내어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임으로 적폐의 대상이지 판사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법원 사무를 보는 사람이 권위의식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거부하고 다른 사건임에도 접수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모두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서를 접수받아 처리해 줍니다만 법원 사무원만 거부합니다. 전자화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의식 고치는데 동의해 주세요.
제목: 홍준표 그대여 그대는 정녕 뛰어난 지도자인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그대가 뛰어난 업적을 다시 이룩하려면 여가부 와 워마들 페미니스트 들을 없애는것 뿐이다. 그것이 문재인을 뛰어넘을 위인이 될것이다.
제목: 지방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등에 대한 개정 및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저는 부산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예전부터 선거철만 되면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봤는데 볼때 마다 느꼈습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인심공격하는 식의 이런 TV 토론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참 부끄럽습니다. 초등학교 회장 선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정치 형태를 그대로 따라 하더군요.... 제발 부탁인데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다 못해 인심공격까지 하는 이런 식의 TV 토론회거든 차라리 하지 말아 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공약 발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목: 지자체 비례대표의원 주민소환 가능케 법 발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지자체 장(도지사, 시장) 및 지자체 의원(도의원과 시의원, 군의원)은 쉽게 말하여 잘못이 있을 때 주민소환(주민투표의 방법) 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의 표를 받아 당선되지만 간접투표의 형식(정당에 대한 투표) 라서(?) 주민투표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헌법개정에 들어가야 개선이 가능한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이분들도 주민의 표를 먹으면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왜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눈가리고 아웅 정당 인기투표인 것도 마음에 안드는데 소환도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 법안발의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희의원들이 통과시켜 줄지는 의문이지만 이슈화라도 해야 나중에라도 통과될 기반이 조성이 될 겁니다. 법안발의 요청드립니다.
제목: 악질건물주를 처벌하시고 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3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휘둘른 사람의 심정이 전국에 집없는서민의 것과 같다고봅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은 집이 없고 남의 집에 세들어서 사는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발 악덕임대업자나 건물주를 처벌하시고 힘없고 빽없는서민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선거 관련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투표를 할려고 후보자님들의 토론회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 안좋은점만 이야기 하다보니 각자 후보자님들의 진정성도 보이지않고 다음 부터는 토론보다는 각자 각 후보자님들이 자신의 공약을 국민모두 이해할수있게 설명하는게 저같은 일반국민은 선택할기 쉬울거 같습니다 참 그리고 후보들의 정보를 보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 내는 세금채납 나라법규를 어긴분들에게 과연 이나라를 믿고 맡길수 있을까?고르다보니 투표하고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끝까지 읽어주셔어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수고하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강화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오늘 오후 12:00경 삼성페이로 결제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제한금액이 668.000원입니다 문자온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개인정보를 묻지도 않고 예를들어 이름.전화번호 등 묻지도 않고 승인번호만 달라고하여서 제가 이것저것따지면서 물으니 그냥 끊어버려서 바로 112에 보이스피싱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권이 없다면서 보이스 피싱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만 합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는거같습니다 비록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을 잡을 의지가 없는거같습니다 수사강화를 청원합니다 정말로 영장이있어야 수사가된다 무슨말인지는 압니다 제2 .3.4피해자가 있을수있어 저는 문자온 번호를 가르쳐드리고 수사 부탁드립니다 하려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제목: 경제정책 내놔라 너무 어려워 살기 힘들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경제 너무 힘들다. 정책을 내놔라. 서민경제 바닥이다. 이대로 가면 서민 다 죽는다.
제목: 근로자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3

국민의 생활과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 입장과 상황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므로 다소 의견차이나 국익에 반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구미의 한 회사에서 2조2교대 생산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회사에 있어야 하는거죠 그중 2시간은 밥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구요! 나머지 10시간은 꼬박 일만해야 합니다. 나름 중견기업인데 기존에 저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가급적 하지 않아왔고, 하지 않으려고 해왔었습니다. 주말 휴일에 남들이 쉴때 저도 쉬고 싶고 여러행사도 있고 종교활동도 제 인생의 일부분이기에 거기에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을 시행하고 저희회사는 3조3교대 근무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일근무후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는데, 쉬는날이 일정치 않게 됩니다. 토요일은 고사하고 일요일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의 시민들은 여지껏 일요일,Sunday,holiday,Weekend를 여가와 개인투자등 여러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인지를 하든 하지않든간에 이런 개념으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3조2교대의 경우 첫째.남들이 쉬는 날 같이 쉬지 못합니다. 저도 좋은 사람 좋은직업의 여성도 만나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정작 좋은 직종(공무원 포함)의 사람들은 휴일 공휴일등 모든 빨간날은 쉽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교대근무자들은 남들 쉬는 휴일에 같이 쉬지못하니 결국 만나는 사람도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이 높은거지요. 이것은 결혼에 대한 희망을 더 앗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급여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평일 남들도 일하는 시간에 일 하는것을 당연하 여기며 살아왔고 누구나 똑같이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남들이 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더욱이 기존에 2조2교대였을땐 저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만 일해왔고 주50시간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여기서 주말 휴일근무를 더 하게 되면 특근이라해서 급여도 ×1.5나, ×2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 초과근무제한이 시행되고 3조2교대로 바뀌면 기존 평소 제가 근무해왔었던 1.주50시간근무를 2시간이나 초과하게 되고, 더욱이 2.주말 휴일도 보장이 안되며(직종별 생활의 질적격차도 커지며) 3.주말휴일에 근무하는 급여도 평일 근무하는 급여로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장에 다니는 사람도 다들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답답한 공장에서 하루12시간 틀어박혀 일하지만,쉴때만큼은 남들 쉬는 일요일만이라도 전국민이 가족 나들이할때 우리가족도 같이 나들이 가고 싶습니다. 이제 전 일요일이 보장되지 않는 3조2교대의 근무로 인해 일요일 종교활동과 개인 여가 생활에 적지않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요즘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나,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분명 사회적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서 청와대라는 곳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선거운동 소음규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7

평소에나 동네에서 잘하니 꼭 선거철만되면 소음공해들 너무 심합니다 그 소음을 누가 좋아하는사람 있을것 같나요? 구태선거운동말고 남에게 피해주지않는 선진 선거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주변분들은 다들 시끄럽다고하네요
제목: 부양가족이 적은 분양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청약점수 제도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1

정상적이라면 부양가족이 3명을 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늘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적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빠른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청약제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 현행 무주택기간 점수를 늘리고 /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만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기간은 현행대로 해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개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검토후 빠른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7년전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저질런 관련자들을 모조리 조사하여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리금 상환토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6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거두 절미하옵고 아룁니다.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7년전 저축은행 부도로 인하여 그 원리금 찾을 길없어 너무나 억울하고 어디 발을 붙일 곳이 없어므로 새시대의 새 대통령님 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7년전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저질런 관련자들을 모조리 조사하여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리금 상환토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제목: KBO 등 한국 스포츠단체 관중 뻥튀기 언론 조작 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벌써 몇 년전이다. 우라와 레즈랑 한국 어느 팀이랑 아시아 챔스 때 일이다. 우라와 레즈 관중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35,000명 정도로 우라와 레즈에서 발표했다고 했다. 이러면서 기자들 하는 소리가 쟤넨 안 속이나 봐 였다란다. 이게 기사로 다 올라왔다. 몇 년 전이라도 한국 바뀐 게 없다. 관행은 바꾸기 힘든 거다. 프로야구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 아예 없어진 지 벌써 옛날인데 뭐 응원구호도 때대댕 홈런 이따위로 하고 돼지 뚱뚱이들 판치고... 경기 자체가 지루한데 해마다 최소 경기 최다 관중 돌파 뉴스 나온다. 문체부에서 특별감사 드가야 한다. 관중 뻥튀기 기사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건 우리 사회 전반에 솔직함을 추구하자는 취지로도 아주 좋은 거다.. 문체부에서 나서서 개뻥튀기 뉴스 없애주길 바란다. 케이비오 뿐만 아니다. 개리그는 관중 입장했다하더라도 무료 관중 몇 명 이런 식으로 강제표시하게 해야 한다. 국내스포츠가 왜 살아야 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단다. 국내 선수들 돈 주머니 두둑하게 해줄 필요 없음 끝.
제목: 영세자영업자 휴일 지정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은 지정된 휴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영업자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일하거나 쉴수 있으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휴일 하루의 매출이 아쉬워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식당 개업 1년반째인데, 명절당일과 너무 아팠던 날 하루를 제외하면 가게를 쉰적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휴일 하루의 매출은 보존이 되겠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가족이랑 근교에 나가거나 영화 한편 볼 시간도 가질 수 없지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수혜자수담원칙으로 말해. 쉬고 싶으면 가게를 하루 접으면 될터인데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도 이 나라 국민인데,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 주면 어떨까 해서요. 대형마트 종사원들의 복리를 위해 월 2회 휴무를 강제했듯이, 매출 얼마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월1회, 또는 월2회 휴무일을 게시하고 따를때, 부가세 감면 등 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가족과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하면 그들도 휴일하루는 소비자가 되어 지역상권에 조금 도움도 되겠지요. 위와 같이 제안 드려봅니다. 국정이 잠시 여유될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서민의 목소리 였습니다.
제목: 국민청원게시판 카테고리별 분류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6

제목대로입니다. 한 국민이 카테고리 모두에 박식할 수는 없어도, 특정 몇몇 카테고리에 박식할 수는 있죠. 분류별로 볼 수 있으면 전문성도 살리고 보기도 훨씬 편할 겁니다. 전체청원을 어떻게 개개인이 다 보고 동의를 눌러줄 수 있겠습니까 기능추가만 하시면 되는 거니 이건 꼭 해주셨으면 하네요
제목: 투표율 올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다음선거부터는 제발... 투표 참여 독려에도 지방선거일 투표 참여가 미진 하다 봅니다. 수천억 혈세를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투표율 올리려 드는비용등을 생각해보면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도 성과는 미진하다봅니다. 획기적으로 투표율 올리거나 국민스스로 자발적참여 의지가 생기도록 유권자의보상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투표참여자 인증일련번호 부여하여 개표방송 동시100명 추첨 하여 1억원씩만 준다해도 투표율 10%이상은 올라간다봅니다. 선관위원장 투표독려담화 보다 선거일 국민들에게 행운이 될수 있는 기회가된다면 축제의 선거일이 되지않을까요?
제목: 대한축구협회 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3

대한축구협회 채용비리 등 을 조사 해주세요. 현제 축구하는 것 을 보면 축구협회 에 투자하는 세금 이 아깝습니다.
제목: 온라인  사기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

얼마전 네이버 카페에서 당구큐대를 팔길래 거리는멀고해서 택배로 물건받기로하고 돈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받고 연락이되지않는상황입니다 알고보니 한사람 명의로 2달전부터 수십개의 계좌로 사기피해건수가 장난아니더군요 여기서 의문은 경찰은 멀하고있는건가? 두달전부터 같은 명의의 여러은행에서 시기피해가 넘쳐난다면 그사람의 명의로된 통장전체를 거래정지 시켜야 정상아닌가요? 피해보고 신고하면 그 계좌만 정지되고 그러면 다른은행계좌사용하고 그러니 피해자가 많을수밖에요 웃긴건 그사람이 아직도 다른계좌로 계속 사기를 치고있다는겁니다. 2달이 넘은 시점에도요 잡을생각이 없는건지 피해자를 늘리려는건지 시스템자체가 이해가 가질않네요 이런피해 없게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종전선언 평화협정 모두 북한의 함정에 빠지는 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서둘러 정치쇼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를 권력 잡았을 때 후다닥 해치려는 발상은 재고 되어야 한다. 북한이 줄창 주장해오던 일인데, 북한이 왜 그랬을까를 깊이 살펴야 한다. 주사파들의 판단대로하면 예측 못한 일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파멸로 갈수도 있다.
제목: 횡단보도위 유세차량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의 가장 핵심은 안전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체감은 이전 정부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때 횡단보도위에 올려놓은 유세차량에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 일행은 선거운동할 권리가 있다며, 제게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따졌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전화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선거운동 할 권리는 없다고 답변을 받고 지역 파출소에 전화하며 문제를 일단락 시켰지만 다음날이면 또 같았습니다. 그 정당의 후보는 안전문제에 대해 역설했지만 실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표가 중요했죠. 그러나 이번 선거 운동도 또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보다는 나아진 것은 우회전 하는 차량이 선거차량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 때문에 길을 건너는 아이나 유모차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안되겠냐고 양해를 구하더군요. 그러나 그것도 그날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이가 많은 지역이고 또 앞서 말씀 드린 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채 1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얘기 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후보들,,, 찍을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자율로 해서는 안되는 이 문제 청와대가 해결하십시요. 부탁이 아니라 요구 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 저와 제 아이들의 권리 청와대가 지키십시오. 선거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했고, 중앙선관위에 전화했으며, 경찰분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세요.(온라인 투표시스템 개발에 관한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시민입니다. 제 친구들과도 늘 정치얘기를 활발하게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은 현재 해외에 장기출장 중입니다. 그 친구 또한 정치에 관심이 매우 많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상태라는 이유로 제 친구는 이번 선거의 투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장소 때문에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한 많은 불편함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사관이 먼 지역에 있는 국민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니까요. 지난 4월 선관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청원을 드립니다. 시스템 개발에 더욱 힘써주셔 다음 선거에는 꼭!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연히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을 온라인 상(모바일 환경 포함)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한번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0

저는 포항에 사는 펑범하고 평범한 국민입니다..제가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때가 없는거 같아서 여기까지 온거같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몇일전 저의 실수로 뒤에 차량이랑 살짝닿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정하고 제잘못들도 모두 인정하고 변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차량을 수리해주기로 햇지만 파손이 아니고 부품교환이 될수없을 때만 범퍼교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충격으로 절대 부서질수없는 사고엿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범퍼를 교환하고 차를 찾아왓으니 결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교환전 범퍼를 보고싶다 어디가 어떻게 되서 범퍼가 부서졋냐고 햇을때 정비소에서는 아무말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 할건데 그런것도 모르고 계산하냐는 생각으로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사람 이 기분이 상햇다고 합의를 취소시킨다고 법원에 전화햇다고 검사님께서 전화왓습니다. 일단은 결제를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그래서 다시 정비소에 가서 결제를 어머니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알게 됫을 때 상실감이 클까봐 말을 안할려햇는데 정비소에 가서 결제를 하니깐 정비소사람이 이야기를 해줫답니다...상대측사람이랑 자신이랑은 아는 형님의 형수이시다 사실 범퍼 교체를 하지않앗다 교체 할만 그럿것도 아니엿다. 그런데 그냥 받으라고 했답니다. 상대측 남편은 북부경찰서 간부급되는사람이고 앞으로도 진급이 쭈욱될사람이라고 법원에 합의 취소 한다고 햇을때 신고 할까봐 범퍼를 주문을 햇다 범퍼교체할거고 시기가안맞은건 신고 해도 남편이 간부급인데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을거라고 저희 어머니 그러고 너무 허무하게 돌아왓습니다..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엇는데 너무화가나도 할수잇는게 없엇습니다..무능력하고 힘없으니 당해야될거 같다는 생각이들엇습니다..정비소에 교체를 하면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도 한달이 넘엇는데..아무연락도 주시도않고 검사측에서도 우선 합의를 하라고 말만해주고 일이끝나니깐 저에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앗어요...이제 경찰도 모든사람을 못믿겠습니다..지금 신고를 하고싶지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비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거짓을 말할거 같고 아무증거 없이 신고햇다가 저희만 당할거라고 어머니도 신고를 피하고 있습니다...너무많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범퍼 교체비가 아니라 이렇게 알고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한심한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게.. 상대측사람들은 못살아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랍니다..집도 어는정도 살고잇지만..그냥..그냥. .정비소에게 돈을 받아 내라고 햇답니다..저는 이제 사회에 막첫취업한 청년입니다 . 저는 단지 교체햇으면 그냥 교체햇다고 알고싶엇고 진짜 교체를 햇으면 햇는걸 그냥 결제하면 되는거 였습니다..저에게 아무런상처도 없고 다음부터 조심하자로 생각을 하고 이일을 잊을수 있겠지만 지금은 매일 생각나고 너무 억울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힘들어 했습니다..개인적인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적으면서 하소연이라도 한거 같습니다..저는 이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싶습니다..하루라도 제발편하게 자고싶습니다..
제목: 선거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선거관련문자및홍보관련해서 제지좀 해주세요 정말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알지도못하는 사람한테 홍보관련문자오는거 불쾌합니다
제목: 모든 국민 공무원화로 실업률 낮추고 세금폭탄 투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현 정부의 세금폭탄 또는 세금미사일 투입하여 모든 국민들을 공무원화하면 실업률 낮추고 평생 공무원연금 주고 평생 무상복지 베풀면, 선거에서 모든 국민들 표를 모을 수 있다. 그러면 더불어 민주당 장기집권 영생누릴 수 있다.
제목: 축구협회 비리와 고위자리에 있는분에 대한 엄중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5

축구협회에서는 비리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그 축협에 의해 뽑힌 선수와 감독이 좋은 실력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가나처럼 비리를 없애야만 한국양궁과 같이 온전한 팀을 꾸려갈수있습니다 제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축구협회의 비리를 파해치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자리에 돌아와 일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연구 및 행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정부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국회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사법부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이 집단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 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거나 혹은 관련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국가 기관이고, 이들에게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입장은 무엇인가요? 흔히 우리가 뭔가 전문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정치 공학적 입장인가요? 그들의 입장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일거고, 다른 하나는 그들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내의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에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를 당성하기 위해 국가 기관은 노력하겠지만, 이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아닐겁니다. 개인의 인생처럼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기도 하겠죠. 국내 범위에서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하나도 모으는 일이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국가 차 원에선 자국의 이익이 충돌하니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 기관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국가의 이익, 바로 국민들이 대부분이 인정할 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국가 기관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는 좋은 일입니다. 국민들은 좋은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야겠죠. 능력이라는 것은 평가 하기엔 주관적일 수도 상대적일 수도 있어서, 한마디 그때 그때 다를 수 있기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뛰어난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는 것과 같 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국가 기관이라면, 국민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마치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 이 없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죠. 우선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좋은 대학이 인생의 전부 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다른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부모라면 모두 자식에게 최소로 바라는 것들, '건강해라,바르게 자라라' 등은 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국민은 국가기관에 무엇을 원할까요? 다른 말로, 국가 기관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 권한을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임한다고 합니다. 자, 국민이 힘을 주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써 달라고. 국민은 바빠서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싫어해서 혹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많은 이유들로 국가기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 야기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바빠도 국가는 계속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듣지 않으면, 듣기 싫어하면, 들을 수 없으면, 그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할 최소한의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이야기 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위한 근거를 찾고,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고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국가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이 미확정적이라면, 다양하다면, 대화를 시작합니다. 불안함이 크다면, 더욱 자주 알려주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하기 때문이죠.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불안감을 증가시키진 않습 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르기에 불안해 합니다. 오히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향을 알게 되는 것이 더 불안함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마치 에이즈의 원인을 모르고 영향을 알던 때처럼. 원인을 알린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성이 높다면, 국민들은 대응이 아닌 자발적인 해결을 위해 움직일 겁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해결이 아닌 마스크라는 대응하고 있으니 말이죠.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국민 감정은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생각해서 일 겁니다. 그런데 측정이 부정확하다던지, 오히려 국내부터 해결하자고 하니 누가 신뢰하고 누가 움직일까요? 국민 감정이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광범위한 집요한 조사를 하고 이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래서 국민이 납득이 되야 국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대화에 명분과 근거가 생기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워져도 국민 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다른 어떤 국가 이익보다 우선이기에 국민은 중국과 관계에서 오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국가 기관의 존속이, 그리고 정치공학이라는 논리가 국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소통은 전달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고, 연인들도 서로의 얘기를 나누며 알아가고 신뢰하고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국기기관의 노력이란, 소통이란 어쩌면 국민에 대한 끊임없는 짝사랑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를 안보아줘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사랑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처럼 말이죠. 국가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제목: 사법부 개판친 낙하산 대법원장 탄핵이 마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6

사법 정의와 안정에 힘써야 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침소봉대로 대통령과 집권당에 잘 보이려는 태도는 마치 어린애들 장난같다. 이정도 사법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면 당장 갈아치우던지 탄핵이 마땅하다고 본다.
제목: 도,시의원 및 도지사,시장에 대한 평상시 감시,통제와 주민의 참여를 위한 주민(시민)옴부즈만 제도 의무화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4

개념설명) 옴부즈만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관 같은 제도입니다. 기본 전제) 시민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소속 기구이지만 임의기구라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 지자체도 있지만, 활동이 미미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임의기구라서 주민의 직접통제와 정치참여에 개인적인 노력과 돈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의식) 선거철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참 겸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쓰시는데, 평시에는 그런 것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미미합니다. 평시에는 거의 없다 시피 하다고 봅니다. 이는 평소 주민들이 감시, 통제와 평가, 의견공유 등을 할 제도의 활성화가 부족해서 라고 봅니다. 현 제도) 주민참여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이 있지만 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심판하는 소극적 방안입니다. 개선방향)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보다는, 유명무실한 주민옴부즈만을 의무화 밑 활성화하고, 구성 비율을 공무원/정당/시민이 3/2/5 정도가 되도록(예시) 법제화 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에 부딛쳐 정치참여의 효용감을 못 느끼는 무관심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옴부즈만의 역할 예상) 선거철 외에도 평시에 지자체 의원(지자체 의회)와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평가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게 정리된 사실(fact)와 가치(value)를 한 손에서(휴대전화 등으로) 직접 보고 평가하도록 돕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화 후 영향 예측) 선거철에만 정당공천 하나 받고서 정당선호 투표를 받고 덜컥 당선되어 지자체 예산만 축내는 자질 부족한 지자체의원과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통하고 노력하는 우수한 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평가도 병행될 것입니다. 코멘트) 선거는 대리인을 뽑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정공휴일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것......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12

▷ 사전적 정의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즉, 공무원 쉬는 날)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명기 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귱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햐 한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법정공휴일에 못 쉰다는 내용 이지요. ▷ 회사측은 휴일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 되나 일부 회사는 "법정공휴일" 전 일 또는 전 주에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여유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정부에서, 과거로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개선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 인가요?" 법정공휴일의 의미를 "공무원"에 한정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관련 제품에  부가세  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8 ~ 2018-07-08
참여인원: 2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때문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여러 제품에 왜 부가세를 붙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공기질 나빠진게, 개개인의 잘못입니까? 사회 전반적이고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져야 할것을 왜 국민에게 세금까지 받아가는지.. 2부제 5부제 국민들에게 와닿지도 않는거 말고 미세먼지 대책 좀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