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사업체 불법영업단속 피해속출 주선면허강력단속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요즘들어 특히 인천지역 이사불법업체때문에 동종이삿짐들이 피해가심각합니다. 저희뿐 아니라 이용하시는 고객뿐들도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들어옵니다. 정식허가업체는 보험필수 피해보상다해드리지만 무보험무자격이삿짐들은 보험을들수가없기에 보상은커녕 더더욱 억지를 부른답니다. 무보험업체들로 인해 단가는하락되고 보험료,수수료 다내는 저희정식허가업체는매년 수천만원피해가 지속되고있으며, 특히 인천지역불법업체가 너무 심각하기에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소비자든 업체든 적정가에서 서로 원하고 바라고 해줄수있는 그런날이 오기만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한국외대 교수 "승리ㆍ정준영 피해자"…발언 논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0

OOO.. 지 딸이 저런 놈들에게 당했어도 저런 말을 할까.. 한심하다 정말!!
제목: 2월 28일자 전산마비 보상관련 kb증권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5

2월 28일 북미발표 결렬 이슈가 발생할 당시인 오후 3시경 kb증권앱이 장애가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되엇고 경협주관련덴 주가 폭락를 하는 시기에 앱에 접속이 안되서 매도를 못한 분들이 수백이,...아니 어쩌면 수천이됩니다. 이에대해 kb증권측은 적극적 보상안도 마련안하고 공지도 늦게 띄웟으며 확실하게 말도안해주고 문의접수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3주뒤 제가 받은 답은 4일날 매도확정한분만 보상은 한다는 내용이였고 어이가없어서 보상도 확정안해주는데 어떻게 매도하냐 따젓더니 그쪽은 권한이 없다식이고 문제있음 소비자보호소나 금감원에 따져라 이런식의 문자를 받앗습니다. 거기다 다른 피해자 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가관입니다. 4일 매도 했어도 보상안해준다는 답을 받은분도 계시고 제가 받은문자를 대다수 받으셧더군요 이거 kb증권측에서 보상금액이 하도커서 안해줄려고 하는것 밖에 안보입니다. 믿을껀 언론밖에 없습니다! 금감원도 순 대기업편드는거같습니다 동의해주세요!
제목: 박근혜보다 못한대통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3

서민들 숨통을다막아버리고 강남집값잡았다고 자랑하는 대통령 소득,직업이없는데 정부지원대출받으라고 뜬구름잡는 한심한 대통령 강남을잡고 서민들은 숨통을 풀어줘야죠 청와대에서 몇억씨받으니 지금 금융시장이 어떻게돌아가는지 알수가있나? 햇살론 사잇돌 이런뜬구름 정책말고 바로 실행될수있는서민대출이 간절합니다 제발 탁상행정좀하지마시고 은행창고에서 체감할수있는 금융정책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외 인터넷기반 서비스 임시중지 왜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https차단한다고하고 왜 구글,페이스북,인스타등 해외 인터넷기반 서비스 중지 시키죠?! 크리에이터나 페북,인스타로 먹고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초등학생 장래희망 2위가 크리에이터(유튜버)인데 정지 시키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안 보이다고요!!
제목: 카톡 대화로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한 20대…시민 도움으로 검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애들아 아무나 따라가지마라~ 세상무섭다
제목:    메인 추가  ‘아내 성매매시키고 10대 딸들 추행’ 40대 재판서 혐의 부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정신이 있는거냐..아내와 딸들불쌍타.ㅜㅜ
제목: 친구를 죽이고도 부모덕으로 풀려나 희희낙락하는 악마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3

저는 얼마전에 카카오톡 오픈챗방에 들어갔다가 믿지못할 광경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퇴학당한 한 녀석이 자신이 친구를 살해하였고 부모덕으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걸 무용담 늘어놓듯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말하는 내용 대부분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여서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도 친구들과 히히낙락 놀러다니는 사진들을 자신의 카카오톡에 올리며 지내는데 피해자의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생각하니 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그 녀석을 따로 일대일 채팅방으로 불러 얘기를 나누고 몇마디 충고를 했더니 저한테까지 살해협박을 하고 찾아오겠다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저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으며 무슨일이 있어도 찾아낼거라 합니다. 저는 정말 저 녀석이 저를 찾아내어 해코지를 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더군다나 적반하장으로 살해위협을 하는 이 녀석을 엄벌해주세요. 그 녀석과 대화한 내용은 전부 캡쳐해 두었습니다. 향후 수사가 시작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제목: 1박2일 후속작은 진짜사나이 시즌4로 방송해주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0

1박2일 후속은 진짜사나이 시즌4로 방송할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제목: 여자친구와 성관계 몰카 찍은 남성…다른 여성 담긴 영상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남성여러분. 몰카찍는 쓰레기남이 소수라고만 말하지 말고 자제정화를 위해 목소리를 좀 내세요. 솔직히 너무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성범죄 저지르는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목: 대한민국의국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대통령 외교순방에서 의 실수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그리고 국민을 개 망신 시킨 청와다 수행 관계자를 반뜻이 그 죄를 무어야 합니다. 이런것이 한두번도 아닌니다. 죄를 뭇지안으면 또 반복이 안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목: 2024년 하반기까지 단성 특성화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오잖아요 4차 산업이란 알파고와 같은 기계와 전자통신 관련된 일을 일컫는 말이며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올립니다 2020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단성 특성화고 즉 남자만 있는 기계공고,전자공고 그리고 여상 여정고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를 싹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거 어떨까 싶어서 말이에요 왜 전환하냐면 직업은 누구나 다 할수 있지않습니까 특히 식품산업 일도 상업인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수있고 택배,운송업과 이삿짐 일은 상업인데 남자가 하고 섬유공장과 같은 일은 공업인데 여자 남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도 저런게 있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일부 사람들의 의견은 어차피 공학으로 전환해도 조금밖에 안들어온다는건 말도 안되는 핑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지역에 남자정보고와 여자정보고가(경주정보고+경주여정고) 같이 있는건 뭡니까?또 일부지역은 남자상업고와 여상이(경기상고+경기여상,천안상고+천안여상,울산상고+울산여상,군산상고+군산여상,목상고+목포여상 등등) 같이 있는건 뭡니까? 어차피 처음에는 (공고에는 여자,상고에는 남자)조금씩 들어와서 나중에 되서야 그나마 많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는 밀어내기 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기 배정이랑 내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학교로 배정되는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방지하는 방법도 바로 광주 전남 지역의 단성 특성화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입니다,그래서 어렵거나 난항이 있겠지만 원활한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2020년부터 목표년도인 2024년 7월 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여상,남공,여정고를 싹다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자 이 의견입니다 만일 전환을 시작 하게 된다면 남자 상고와 여상.남자정보고와 여자정보고가 같이 있는 경우는 신축공사하면서 통합전환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폐지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미래의 교육 문화를 형성하다는 의견입니다* 목표년도는 2024년 7월까지 서울.인천.강원:2024년 7월,경기:2024년 2월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2023년 8월까지 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2023년 8월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2022년 8월까지(밀어내기 배정 등 상당히 불편한 사례를 방지를 위해 타지보다 좀 더 빠른 전환 촉구)
제목: ♣   여 나경원상   그당은 군에 다녀온놈이 몇놈이나 있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0

국가에 의무는 안하는 것들이 국가에 권리는 더 많이 누릴려공 ? 대한민국 남자는 장애인이 아닌 이상 군복무는 의무다 군에갈 나이는 하나 같이 장애인 인가 그렴 그려면서 대한민국 벼슬은 두루 두루 다해 처먹을려공 ?
제목: ◈  장자연사건 특검을 우일하게 반대 하는 경북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인정 안하고 줄기 차게 비선 실세 최 순시리남 고집 하는 경상도는 경상도 따로 대통령 뽑아서 따로 세극 내고 따로 살아라 국회의원 232명이 탄핵 하고 현제 판사 전원 일치 인용한 대통령도 인정 안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민국인가 ( 경북국 )<==== 따로 대통령 뽑아 따라 살아라 ㅋㅋ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71.7%였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였다. 모름·무응답은 11.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런 조사 결과는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연령, 지역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많았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찬성 93.6%·반대 2.2%)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92.3%·반대 15.8%), 진보층(찬성 91.4%·반대 4.4%)에서 찬성 여론이 9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9.2%·반대 38.5%)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9.2%·반대 13.6%), 서울(찬성 79.0%·반대 11.6%), 경기·인천(찬성 76.9%·반대 16.1%), 대전·충정·세종(찬성 72.0%·반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반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게 나타난 대구·경북도 찬성(46.9%)이 반대(27.0%)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 배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제목: 1박2일 프로그램 의 순기능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요즘 모든 미디어에서 가십거리가 된 프로그램 1박2일 은 어디까지나 국민방송 이라 할수 있을만큼 폭 넓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른신들부터 아이들까지 골고루 시청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각 지역의 특산물 소개도 하고 명소 와 지역민들 까지 방송에 참여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프로그램 입니다. 이 1박2일에서 요즘 불법을 저지른 연예인이 나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졌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는 개인적인 일탈을 한 사람들만 측출하고 전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좋아 하는 사람들에게 국내 여행지 소개도 하고 특산물 소개도 하며 국민들이 참여 할수 있는 1박2일 이라는 프로그램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또는 살림하는 여성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에게 대리 만족을 충족할수 있도록 웃음 과 즐거움 을 선사하는 프로그램 이라고 생각 합니다. 폐지 하라는 여론이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폐지보다는 각 지역 및 국민들에게 순기능의 역활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1박2일 이 폐지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제목: 요즘 메스컴에 주택연금 신청해서 고령자들 노후를 편히지내라고 선전이  나오던데 문제점에 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요즘 요즘 메스컴에 주택연금 신청해서 고령자들 노후를 편히지내라고 선전이 나오던데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주택이 없을경우 의료보험이 적게 나오는데 주택이 있을경우에 의료보험이 많이 올라갑니다 1억 짜리 집은 주택연금이 죽을때까지 한달에 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만60세 이상 노인이 20년 살다가 사망하면 4천8백만원 받고 집값도 다 못쓰고 사망하고 나머지 계산해서 법정상속인에게 준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일억짜리 집인데 20년후에 1억이 올라서 2억짜리 집이 되어도 처음에 신청한 일억을 돌아가실때까지 주택연금에 적용한다 하던데 중간에 몇년후에 아무리 주택이나 아파트가 올라가도 소용이 없고 처음주택연금 신청한 시점의 가격으로 죽을때까지 적용하는데 의료보험 책정과 노령연금 줄때 책정가격은 현시점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1년2년후에 집이나 아파트 값이 오르면 의료보험은 집값 오를때마다 올라가고 주택연금은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준다면 이것은 노령자를 위해서 한 주택연금으로 의료보험이 많이 책정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령자를 위한 주택연금이라몈 노령자들이 현재 살아가는데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 주택연금이 가격이 적은 집들은 지역의료보험 내는데 많이 들어가면 주택연금을 받으나 마나 되는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집팔아서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넣고 이자 받으면서 살다가 아프면 해약해서 차료비 쓰면 되는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 받는 분들은 처음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을 의료보험에 적용해서 변함없이 해주시고 노령연금책정할때도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잘 연구하셔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받는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활치료의료비지원및극휘귀질화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저는3명에아이를둔30대엄마입니다.이러한일로제청원하게될지는몰라습니다.저희아이들에대해도움을받고싶어국민청원하는데글을올러봅니다.저희아이들은발달지연과뇌전증을앏고있늣아이들입니다.저희첫째아이는발달지연이면서뇌병변2급인아이입니다.34주6일로미숙아로태어나지금현재재활치료중이나저희가정은아빠가혼자일을하시면서재활치료비를부담하고있습니다.지금은태아보험있어180일동안은재활치료비일부는받을수있으나180일경과하게되면은자부담으로재활치료를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나라에서지원하는발달바우처는센터밖에된다구해도2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해자부담을하고다니기에는비용이만만치않습니다.그리고거의센터는카드결제가아니라현그으로결제하는곳이대부분입니다.저희가정은한아이만치료비를부담하는거라면제가국민청원까지는하지않을것입니다.아빠가혼자벌어치료비와생활비쓰는데많이부족한게저희가정에현제힘든상황입니다.그리고저희아이들이아파서산정특례를신청하고싶어도휘귀질환코드가아니라지원도힘들다구합니다.저는아이가태어나면심방중격결이라고진단을받아는데이질병은아이들이대부분가지고있는질환이라산정특례해당코드도아니라해치료비가부담되는상황입니다.재활치료는계속해야하는상황인데저는어떻게해야할까요.제발저희아이들이치료시기를놓치지않도록도와주세요.
제목: 장애아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존경하는대통령님께 제아들이사고로인해 머리를다쳐 머리에서 물을제거하는수술을받았읍니다. 오른쪽어깨가 빠져 아무일도할수없읍니다. 오른쪽다리도 잘쓰지못해 완벽하게걷지못합니다 정신도온전하지않읍니다. 걷는다는이유로 장애6급입니다 먹고살기막막합니다. 어떻게 살길을좀 열어주십시요 원룸에서달세로살고있읍니다 달세라도주먹고살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칠십노인 박**올림 저는요양병원에 있읍니다. 어머니 박** 010-5***-0*** 아들 김** 010-2***-1*** 대통령님 제아들이 살수있게 꼭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필남성분들 읽어보세요.십자인대 군면제자도 군대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9

완치판정을 받으면 군대갈수있는것 아닙니까? 똑같은 훈련은 못해도 행정병같은 보직으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대 가능한 나이의 사람들 다시 검사해서 입대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원걸려서 너무 화납니다. 군면제자가 놀립니다.
제목: 해양경찰관들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세월호 기억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귀어민으로써 “전북수산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원은 수차에 걸쳐 지속적인 지역 해양경찰과 지역토착어민의 유착관계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바, 그 수인한계에 이르러 이 청원에 이릅니다. -청원내역- 1. 저희 “법인”은 2017. 07. 26일 수산업법 제 47조에 근거하여 부안군에 나잠 신고어업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2017. 11. 10일 경부터 나잠어업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부안군 일원의 공유수면에서 나잠어업인(법인조합원)과 함께 나잠어업을 수행하였던 바, 이에 정확한 법령, 법규를 모르는 기존의 토착어업인의 신고가 반복되어 하루에도 수차례씩 해양경찰 경비정이 출동하여 저희 선박을 검문하였습니다. 공권력의 갑질 당해 본 사람만이 고통을 압니다. 또한 검문할 때 선박관련 일체문서 및 나잠어업신고 관련 일체의 인,허가 신고필증 등을 정확히 검문하면서 확인한 후에도 “ 조업 끝나고 파출소로 와라 ” 라는 말에 단 한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파출소에 가서 마치 피의자, 또는 범죄자가 된 것인 양 묻는 말씀에 응하였으며 오히려 법인의 대표이사로써 법인 조합원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하여 부득히 본인이 해양경찰관님께 묻기를 “ 해양경찰관님 저희의 신분이 피의자신분 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해양경찰 스스로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신고가 와서 나갔다.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나가서 검문검색을 해야 하기에 그렇다. ” 라는 말씀에 제가 말하길 그럼 한,두번 동일신고로 출동한 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된 후에 똑같은 반복 신고를 하였을 시, 해양경찰관님이 해당 신고자에게 이르길 “ 일전에도 같은 신고가 있었던 바, 출동하여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으니 반복된 신고를 자제할 것을 계도,계몽함이 올바른 처사이거늘 신고를 핑계 삼아 저희 선박이 출항만 했다.하면 조업장소에 경비정을 몰고 와서 나잠원이 입수된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업을 방해하면서 까지 조업선박에 접근하여 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안전항해와 안전조업을 제일의 목표로 삼는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 또한 저희 법인선박은 법인소유의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관리선 지정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았으며, 아울러 수산업법 제 47조에 근거하여 부안군 일원의 공유수면에서 나잠조업이 가능한 나잠신고필증 또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촌계장과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이곳의 해양경찰에서는 신고를 핑계 삼아 지속적으로 저희의 조업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수차에 걸쳐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제41조나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법률조항을 찾아 보여드리면서 수산관련 모든 법은 수산업법이 상위법령이고, 그 하위법령 그 어느 곳에도 관리선 지정증을 받고, 구역외 어업을 하기 위하여 제 47조 신고어업을 득한 어업권자의 선박을 가지고 이리 반복되이 신고를 핑계삼아 출동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히 “해양경찰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정식으로 조서 받아 검찰에 기소를 하시던지? 아니면 해당 법령 수산업법 제27조 4항의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조치 하시던지? 한 후에 저희의 불법성 여부를 가려주셔야지? 오히려 수산업법 제 27조 4항에 명백히 나와 있는 법률조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저희의 조업을 이리 못하게끔 하시는 처사는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유츄하건데 이는 지역어촌계와 유착관계에 있는 해양경찰에서 귀어민으로 굴러들어온 자식이라 어떻게 하여서던 어업을 못하게끔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공정정대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공권력이지, 지역어촌계의 편의와 불법성을 묵인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수차에 걸쳐 반복 된 허위신고는 국가 공권력의 낭비와 같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같은 신고에는 제발 좀 신고자에게 알아듣게 설명하시어 반복된 신고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 라고 하자 해양경찰에서 하는 말씀이 그럼 정식으로 “고소장을 써서 제출하라” 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고소장에 상대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고소고발만이 과연 대수인가? 하고 해양경찰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칼 맞자 죽으라고 하십시요. 3, 지역의 해양경찰관님의 지역토착어민과의 유착를 의심하는 이유로는 해당 어촌계장이 저희와 같이 나잠어업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어촌계 또한 불법잠수기(까스통)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적발한 해양경찰파출소장이란 분이 말씀하시길 불법잠수기 장비는 개인사유품이라 압수조치를 할 수가 없다.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18년 02월 초순경 해당어촌계장이 운영하는 수산공장이 식품위생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부부가 일시적으로 나와서 해당공장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삶아 밀수출 하고 있음을 제보하였는데. 그냥 묵살하는 것은 도데체 무엇인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힘들게 귀어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도시생활을 떠나 언제던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수가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 텃세 정말 장난 아닙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경찰굥무원들이 들이 거이 한 통속이라는 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관심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모텔 투숙객 1천600여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1

이런 불법유통 영상물 처벌수위 더 높혀주세요..그리고 포털사이트에 광고와 함께 뜨는 음란영상물 금지..처벌해주세요!!제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철면피같은 성인들의 돈벌이. 눈감아주지 마십시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장준하 선생님의 가족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독립군이셨고 존경하는 정치인이셨던 장준하선생님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것 같은데요 청렴하셔서 더욱 고생하셨을 가족분들께 늦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여사님께 국가훈장을 드려도 부족할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의 희망처럼 장준하선생님의 의문사를 제대로 규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물병원  진료비 or약값 턱없이 비싸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7

버려지는 동물들 치료비 너무 비싸 포기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무슨 약값이 그리 비싸답니까 보험수가 낮출생각 이전에 기본적 약제값만 줄여서 부담을 줄이면 버려지는 숫자 틀림 없이 줄어들겁니다
제목: 중학교에도 cctv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2학년여자입니다 이 글을 쓰게된이유는 오늘이랑 작년에 일어난 도난사건때문입니다. 작년에 잃어버린물건은 돈 지갑 아이패드 등등이었고 물건들은 여자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패드는 구부러진상태로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범인을 잡을려고했지만 못잡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입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말했지만 그냥 돌아오면 끝아니냐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리고 경찰한테도 신고를하지말라고했습니다.도난사건인데.. 용의자가있었지만 의심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번의 도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반 친구가 파우치를 잃어버렸고 선생님한테 말했지만 경찰에신고하지마라 그리고 그냥 화장품을가지고온사람이 잘못을했다는겁니다.. 그리고 3학년복도쪽에서 파우치가 발견이 됬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은 다 사라진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반 여자얘들 화장품검사를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왜 파우치를 볼려고하냐며 따지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의자는 상담을했고 현재 제 친구와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와 다른얘들은 cctv가 없어서 범인을 못잡는거다 왜 3개밖에 없냐며 짜증을냈습니다 물론 cctv를 교실안이아닌 교실밖에다가 설치를 하자는겁니다. 만약 이청원이 된다고해도 학교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안해줄꺼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해주는것도 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국민적의무를 다 하고 살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제발 국민적의무를 다 하고 살도록 해 주세요... 송파구민들이 근로의무,납세의무,교육의무,국방의무를 다하고 살도록 청원합니다, 1000명 공감 청원...박성수 송파구청장 직접 답한다 페이스북트위터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이미지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이미지네이버블로그 메일 이미지메일 주소복사 이미지주소복사 최종수정 2019.03.20 06:51 기사입력2019.03.20 06:51 송파구, 온라인 1000명 청원제도 '송파 구민청원' 운영 1000명 공감 청원...박성수 송파구청장 직접 답한다 •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구민 1000명의 청원에 구청장이 직접 답하는 '송파 구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송파구청 홈페이지 내 '송파 구민청원' 게시판을 개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송파 구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박성수 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자치구가 청원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박 구청장의 의지다. 당초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하겠다던 운영 방식은 1000명으로 낮췄다.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송파 구민청원' 게시판은 구정관련 이슈, 정책 건의 사항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청원 글은 적정성 검토 후 공개되고, 공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이 지지하면 2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한 청원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한다. 게시판은 실시간으로 전체 청원 현황과 구청장 및 부서 답변 내용을 공개, 청원의 진행·완료 여부 등을 표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구는 이번 ‘송파 구민청원’ 도입이 즉시처리가 가능한 행정사항과 일회성 민원 접수 등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부서 간 협업을 요하는 복합 민원 등을 수렴하는 통로가 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의 미래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온라인 청원제 접근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오는 4월 구민과 구청장이 직접 만나 교감하는 ‘소통공감 원탁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다
제목: 갑질 하는 사람들도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는 행원입니다. 감정노동자라고도 하지요. 행원들은 매일 고객 평가다 뭐다 민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치열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이라는 곳은 직원들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손님이라는 자들이 자기들 기분 나뿌다고 민원을 넣으면 이유 여하 막론하고 과정이 어땠는지는 확인조차 없이 민원을 받아들이고 조치하라고 통보만 합니다. 그로 인해 행원들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지요. 그것을 아는 민원인들은 아주 저렴하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도 모욕을 주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쌍욕은 기본이요 여직원들에게는 성적농담? 이걸 농담이라고 표현하기도 우습지만 자기들은 농담이라고 합니다. 정말 직원들중에는 임신한 직원도 있고 처자식이 있는 가장들도 있는데 애가 떨어지는 경우 자존감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민원 갖지도 않은것 가지고 와서 무조건 친절해야한다.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건 솔직히 아니지 싶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가 자기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똑같은 상황에 대했을때 그들은 똑같이 자기같은 사람을 욕하겠죠? 본인들이 하는행동은 생각하지 않구요. 은행원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종사자 분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마트 캐셔분들, 백화점 주차요원, 안내데스크사원, 치어리더, 항공승무원, 철도 승무원 등등 여러가지 업종들이 많습니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는 미래도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질하는 저들도 갑질로 사람죽게 만드는 저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감정노동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전화기 안내 멘트로 전화받는 이 직원은 소중한 한집에 자녀입니다. 가족입니다. 멘트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실질적인 보호방안과 가해자들을 처 벌할 수 있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제목: 공소시효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2

12년간 해외 체류하다가 귀국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더군요. 정확히 2002년에 주차위반을 했다고 과태로 4만원을 납부하라고 옵니다. 지금까지 열 번도 넘게 고지서가 왔지만 안냈어요. 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저것 정신이 없었고 솔직히 2002년에 주차위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와서 이의신청을 할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세상이 다 아는 장자연씨 사건은 대부분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면서요? 이게 어찌된거죠? 20년이 다 되어가는 주차위반은 어찌하여 아직까지 4만원을 내라고 지옥까지 쫓아올 기세인데 장자연사건 관련자는 공소시효라뇨? 이것이 법의 상식입니까? 억울합니다
제목: 동탄우체국 집배원 충원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94

요즘들어 동탄신도시에 집배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지속해서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탄우체국뿐만아니라 신도시에 집배원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동탄우체국에 확인한바 지금 과중한 업무로 집배원들이 많이 그만둔 상태이며 현재도 그만 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추후 저희 동탄신도시에 우편물과 등기등이 밀려서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빈번해질듯 합니다. 힘들겠지만 집배원분들 좀 동탄신도시에 배정좀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탄우체국 집배원 충원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요즘들어 동탄신도시에 집배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지속해서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탄우체국뿐만아니라 신도시에 집배원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동탄우체국에 확인한바 지금 과중한 업무로 집배원들이 많이 그만둔 상태이며 현재도 그만 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추후 저희 동탄신도시에 우편물과 등기등이 밀려서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빈번해질듯 합니다. 힘들겠지만 집배원분들 좀 동탄신도시에 배정좀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청년은 다같은 청년이 아니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은 청년만 대한민국 청년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11

대한민국 청년은 사회 첫 발걸음을 내 딪을때 매우 신중 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 입사해야 청년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인채움공제시행지침(p.13) ‣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위와 같은 제외기업에 입사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에서 정부1,800만원과 기업(국가부담)600만원의 재원 출처는 국민 세금이 아닌가요?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저이든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여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아니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청년근로자는 오히려 더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사업에서 근무를 하던 영리목적사업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대한민국 청년 근로자는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기준에 따라 똑같은 형평성으로 납부를 하는데 비영리목적사업에서 입사한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니 이러한 제도를 바꾸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40대 이면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40대이면 회사에 이력서 제출해두 입사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회사에는 20대 30대 초반까지 모집합니다.. 경상도에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습니다... 40대 가정있는사람들 일두 못하고 그럼 요즘 이혼하는사람들두 있습니다 생활비두 못주고 합니다.. 빛두 있는사람분들두 너무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요 티비에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는것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것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근로 52시간 해두 잔업없구 주말에두 일 없구 하면 근로자두 주간만 하는 분들두 있고... 이런분은 한달에 기본급만 봉급 받아요... 요즘 애들 학교 들어가는것 학원비두 너무 비싸요.... 한달에 180만원이라두 생활이 안됩니다... 마누라한테 눈치 보고 그런생활 합니다.. 알바두 하기 힘이 들어요... 지금 너무 일자리가 없써서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요.... 빛두 있는사람분들두 빛갚고 하면 집안에 생활비두 못주고 합니다.. 대통령님 생각해보시고 개선좀 부탁드려요...
제목: ◆허울좋고 부적절한 ‘고시원’을 ‘미니텔’이라 부르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언제부터인가 1개 층을 각각 수십개의 칸막이로 나누어 수용하는 극히 열악한 도시빈민의 주거지를 고시원이라 부르고 있다. 사실 고시원은 80-90년대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저비용으로 숙식을 겸할 수 있는 간이독서실을 말한다. 그러던 것이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급격히 폭등한 도시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건설노동자, 일용직, 가정 해체자(이혼남, 사업실패 가출자), 극빈 독거노인층 등으로 대체하였다. 실제적으로나 형식논리상 고시원은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한해 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 극빈 도시빈민들이 이용하는 1-2평의 협소한 주거시설 공간을 고시원이라 부르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행정기관의 주거를 담당하는 부서이든 언론기관이던 간에 예컨대 “미니쪽방, 도시쪽방, 미니텔(작은 숙소의 의미), 1평숙소, 미니생활관 등” 적절한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더 이상 극빈자숙소가 고시공부를 하기 위한 아늑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고급숙소로 변신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하루속히 사회적 논의, 언론사들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제목: 고향으로 가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차단되어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고 금이 간다, 그래야 서울 인구증가도 멈추고 인구유입이 줄어든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제목: 비자발급제한해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비자발급제한둬야. 최근에벌어진 국민정서와 반사회적 끔직한 사건을 봤을때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철저하고 까다롭게 해야 예전부터 있었던 중국인들의 살인,폭행,사기,등 최근에 불거진 마약류등 밝혀지지 않은 국가를 좀먹는 사건들을 이제는 묵과 해서는 안된다. 말이 동포지 연변,조선족 들의 행태는 불리하면 중국인이요, 유리하면 동포라는 말로 한국 사회를 좀먹는 기생충에 지나지 않는 질나쁜 것만 보여줌. 국가 정화 차원에서라도 불법체류자 철저한 단속과 전과자 들은추방하고 그들의 신상내역을 데이터화해서신분세탁 후다시국내로유입되는것방지해야한다
제목: 전기 안전인증 기관에 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인증기관의 자금확보라는 기능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히 소자본으로하는 자영업적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모호성이 부가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의 안정인증을 득한 부품으로 규격파이 530짜리와 570짜리 원형 방등을 만드는데 빛의 방사각도 때문에 두제품을 동시에 안정인증을 받아야 한다니. 전압이나 전류기준이 차이가 나면 모를까 led입자의 빛 방사각도가 제품 안전성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요구를 하는지 ? 제품들에 대한 안전은 필요하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쾌한 기준이 없도 인증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중소업체의 부담은 날로 들어만 갑니다. 안전한 제품은 소비자도 좋고 기업도 좋고 국가도 좋은것이데 .
제목: 증시 부양정책좀 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취임하신지가 벌서2년이 지났는대 증시는 하락만하고있습니다.. 미중 무혁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증시부양으로 증시가 올라가는대 그에비해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하락만하고있네요.. 기관 외인들은 바닥에선 순매수하고 좀올라가면 매도와함께 공매도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있는대 대다수 개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큰피해을 보고있습니다..제발 증신부양책을 내시던지 공매도 손좀봐주세요 그나마 버티고있는 지지율 더하락을 막으시려면 해결해야할 숙재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지지율 곧 40%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7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곧 40% 넘어 설것이다. 왜? 더불어당이 많이 도와 주니까. ㅎㅎ 이해찬,홍영표,이철희,박범계,설훈,표창원.김정민,이해식,홍익표 등등 그리고 무소속 손혜원
제목: “버닝썬 ‘무삭제 성인물’ 보세요”··· 웃음거리 된 성범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5

이렇게 가십거리, 웃음거리 , 장난으로 삼을 안건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얘기예요 그것두 아주 끔찍한.. 당신들 누이 아내 누구라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걸 잊지마세요.. 이러니 이런범죄가 판을치죠.. 정말 한심들 합니다
제목: SRT 월 정기권 예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1

SRT 월 정기권 예매 ........어플로만 예매가능 아침7시부터 예매 가능.... 말로는 40매씩 푼다고 하는데 6시 59분 부터 계속 어플접속해 눌르며 7시 정각 들어가면 출근시간대 매진...결제하는시간도 있을텐데 매일 매진이 말이 됩니까... 이사문제로 평택에서 수서까지 출퇴근하는데 차비로만 3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요...정기권이 있다고 해서 정말 기뻤는데 이건뭐 살수도 없으니 아침에 출근할때 자리도 널널한대...왜 정기권 예매를 그런식으로 하는지... 정기권좀 구매할수있게 정책좀 바꿔주세요 진짜 답답하네요
제목: 지옥철 경의중앙선 배차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경의중앙선 출퇴근 시간대엔 사람 많아 숨을 못쉴정도로 공기가 탁합니다. 앞뒤 사람과 몸이 밀착되는건 기본이고요. 정차하는 역마다 쏟아져 들고나는 인파에 깔릴까 무섭고 환승장, 특히 상봉,왕십리 등은 이해가 안될 정도로 혼잡스러운 구조입니다. 뉴스에 몇 번 보도되어 시정되길 기다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점점 심해질 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배차간격을 좀 줄여주세요
제목: 삼성의 하도급 횡포 및 사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청원개요> 저는 1979년 5월 중소기업인 한진건업을 창업, 설비공사업과 소방설비 공사업을 27년 동안 경영하다가 2004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삼성전기 부산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8월31일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 24억4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여 2004년 말 결산에서 22억의 적자가 발생 2005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결국 삼성의 하도급 횡포에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반성오입니다. 저는 삼성의 하도급 횡포보다도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권력기관 (경제 검찰이라 불리우는 공정위, 경찰, 검찰, 법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분개하여 삼성과 위기관에 14년간 호소하는 과정에서 화병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여러 차례 쓰러져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병원과 약에 의존,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가면서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 앞에 당할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억울함과 울분을 필설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1. 삼성의 하도급 횡포 한진은 건설 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와 정부품셈 기준으로 59억2천2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삼성은 계약 당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표준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서 이면에 “특약조항”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는 이를 근거로 이행을 강요하면서 34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고는 공정위에 신고든 소송이든 할 테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 1조 3항에 배치되는 것이고 이는 공정위와 대법원 선고 판결 3건 고등법원 판결 2건에서도 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조건에 의한 공사비 감액은 24억 4천 7백만 원으로 총 공사비의 43%나 됩니다. 2. 대기업의 품에 안겨버린 공정거래 위원회 삼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신고인 회사는 방문조사를 하지 않고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4일 간) 피신고인 회사의 방문조사에서 어떤 교감이 있었기에 위 삼성의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24억 4천 7백만원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①제4조, ②제16조, ③제20조, ④제3조, ⑤제13조 등을 위반하였고, 삼성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 본사 발주팀이 현장 조사하여 정산한 49억 1천 5백만 원이라고 2004년 12월 27일 한진에게 문서로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2005년 04월 0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청구 회신을 보면 ‘삼성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34억 7천 5백만 원이 전액 지급되어 신고인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저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판하였다면 2005년 3월 30일 무혐의 처분 이전에 이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3. 직무유기 검찰 특별 감찰해야 그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고발, 서울 고등검찰청에 항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그 후 대검찰청에 감사청구, 재감사청구하였으나 조사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각하, 기각”, “공람 종결”하였다는 통지만 받았으며 대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외에도 검찰에 민원이 15회 접수되었으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검찰은 반복되는 진정이라며 공람종결 처리하였습니다. 4. 법원도 법과 원칙 안 지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요약하면 지연이자 기산점인 공사 완공일을 늦추어 주는가 하면 지연이자율을 하도급법 적용 연 25%보다 낮은 상법을 적용하여 연 이자율을 6%로 깎아 주었고 공사대금에서도 한진이 청구한 금액과 삼성 본사 발주팀의 정산금액, 전문 감정인의 감정보고서의 금액이 일치하는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을 도운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법원마저도 재벌의 힘에 좌우되어 사건을 위법, 부당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5. 삼성이 속인 걸 알고도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경찰, 검찰, 법원 그리하여 삼성이 소송 사기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증거가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인용하여 고소 기각, 항고 기각,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은 재항고 기각 결정 통지한 사건입니다. 위 삼성과 사법기관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위 삼성과 기관은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겪은 삼성과 공정위, 검경, 법원의 갑질과 편파적 처리를 조목조목 증거에 입각해 고발한 시민고발체험수기를 <이것이 공정사회인가>라는 책(491쪽)으로 엮어 펴낸 뒤 제 주장과 고발수기가 사실과 달라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삼성과 공정위 경찰 검찰 법원 국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저를 조사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건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증거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그대로 공개해도 어디서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멍청한 돼지가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호랑이가 해치지 못하는 것은 호랑이가 굴에서 나오기 전에 굴이 먼저 무너져 호랑이가 다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사법기관은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엔지니어링 감사담당, 공정위 감사관실, 경찰청 감찰부, 대검 감찰본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각 1명씩과 저를 포함 모두 6명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병들고 지쳤으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기력도 여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반드시 바로잡고 더 이상 저같은 억울한 중소기업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20일 진정인 반 성오 ( 인 )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81-6 202호 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