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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의무의 보상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605

안녕하세요. 저는 한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군인월급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국입니다. 1953년 정전협상부터 지금까지도 군인분들이 쉴 새 없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강력한 군이 없었다면 세계적으로 성장한 지금의 우리나라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군인에 대한 처우는 많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인의 월급은 현재까지 큰 비율로 상승해왔습니다. 병장기준으로 2001년의 22,800에 비해 2020년 현재 540,900원으로 대략 23.7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절대적인 수치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큽니다.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2001년 389,785원에 비해 2020년에는 1,795,310원으로 약 4.6배 상승한 1,405,525‬원이나 됩니다. 반면 군인월급은 최저월급상승폭의 단 37%인 518,100원 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월급이 최저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비율의 5배 이상 증가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청년들이 군대에서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현재는 전역 후에 9,736,200원만을 가지게 됩니다.(2020년 병장월급기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경우) 그러나 2020년 기준 최저월급으로 18개월을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하면 32,315,580‬원을 가집니다. 이는 비율로는 약 3배, 절대적인 수로는 22,579,380‬원의 차이가 납니다. 병사들은 전역을 대비하여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적금을 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역 후에 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뒤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역 후에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평범한 청년들입니다. 그렇기에 휴가에도 돈을 쓸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납니다.(휴가제는 군인들의 전투력 상승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병사들은 돈을 열심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에 많은 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부대 내에서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을 순 없습니다. 또한 직업과 연관된 복무의 다양성이 부족하기에 군인들은 직업적인 경험마저 얻지 못합니다. 전역한 청년들은 경제적인 여유도 없으며, 직업적인 경험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의 가격은 치솟고 있으며, 낮은 취업률 속에서 이 나라의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할 여유가 없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또한 어려운 벽입니다.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되었고, 창업 시 소요자금은 평균 3억 2천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실태조사 보고서(2018)) 거기에 20대는 1.4%만을 차지합니다. 청년들은 자기자금이 부족할 뿐더러, 몇몇 지원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도 실패 시 상환할 여유가 없기에 창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군인의 월급 인상이 더욱 크게 이뤄진다면, 청년들의 전역 후 경제활동과 벤처사업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2020년 평균 대학등록금 620만원을 고려했을 때도, 전역 후에 청년들이 더 원활히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낮은 취업률 속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으로 국민들 모두에게 보장되지만, 군인들만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역또한 국가를 위한 노동의 한 형태입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단계적으로 소규모의 월급을 인상하는 정책을 이해할 순 있지만, 그 폭이 국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2020년 국방비는 작년대비 3.5조 이상 상승한 총액 50조 1527억원입니다. 이 예산에서 2018년 기준 입영병 222,517명 에게 일년동안 최저임금을 준다 가정하면, 대략 4조 8천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총액 대비 약 9%만을 차지합니다. 반면 2020년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시, 총액의 약 3%인 1조 4천억에 불과합니다. 최저월급 이하인 백만원씩만 월급으로 준다해도 총액 2조 6천억원으로, 총액의 약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37%에 불과한 현재를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까지 아니더라도 더 큰 월급증액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긴급지원정책을 보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통해 중요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현 사태의 의사, 간호사분들과 같이 군인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자기들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위해 일한 영웅이며 또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봉사에 대가가 절대적으로 따라야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국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서 새로운 병역제도가 필요해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가기 위해서 병역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전역 만기시 일정 보상금을 지불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의 방안과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떳떳한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병역의 의무를 다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SBS 거짓보도에 공식사과 요청 및 이** 기자 처벌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08,597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기사뉴스 조작 방송을 하고 공식사과 한마디 없던 SBS에서 또 다시 정경심 교수님의 PC에 총장 직인이 파일 형태로 발견되었면서 '단독'이라고 큰소리치며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걸 빌미로 정경심 교수와 가족들을 수개월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걸 조중동 및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1 등이 받아적으며 확대시키고 퍼트려서 검찰에게 정경심 교수 수사에 대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기자가 작성한 기사들을 대부분 전부 첫 워딩이 '검찰은....' '검찰이.....' '검찰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검찰발 받아쓰기 기자입니다. 이런 기자의 거짓선동 소설을 단독이라고 보도한 SBS에서는 사실여부등 철저한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고, 검찰들도 그걸 빌미로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고 괴롭히다가 쪽팔렸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8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교원인사팀장 박모씨에게 검찰 : '이런 보도(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것)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죠?'라고 묻습니다. '교원인사팀장 :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도 황당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 이것들 물어본 타이밍도 절묘한 것이 총선때 터트려서 언론들은 총선결과를 쏟아내기에 바빴고 이 직인 파일이 없다는 소식은 이대로 덮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들은 그 동안 2차 공소장을 준비하면서 총장 직인 위조를 위한 각 단계별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도 몇 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조된 표창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결국 이 표창장을 가지고 검찰은 여러가지 소설을 쓰며 계속 막장 드라마를 써대갔고..... SBS 이**은 충실하게 검찰의 나팔수가 되어 받아쓰기를 시전해나갑니다. 이런 충격적인 거짓 방송을 한 SBS에서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고, 공식적인 조사나 내부적인 조사도 없이 침묵하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는 뭐하는지 그곳도 조용합니다. 논두렁 시계도 그렇고 총작 직인파일도 그렇고 SBS 그외 언론사들의 가짜 뉴스를 이렇게 스스럼없이 쏟아내는 것은 아무런 제재나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SBS 열린 TV 시정차 게시판에는 이** 기자 및 SBS에 대한 항의 글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SBS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지만 이런 정도라면 방치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1. 이에 SBS 거짓 보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2. 그 전에 관련 공식사과 방송을 요청합니다. 3. 이** 기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4. 거짓 기사를 쓰는 언론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월 8일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467

5월 8일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 지켜주세요
제목: 온라인사기통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33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즐기는 62세 주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인터넷쇼핑 매출이 더 증가하는 추세라지요! 제가 청원드릴 말은 사기꾼 계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입니다! 내게 필요치 않은 물건이 그 누구에겐 정말 소중하게 되게 하는 매개체인 중고나라,개미장터 등 입니다! 그런데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니 통장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인지하고 은행을 방문한들 거래 정지 요청이 되지않아 피해자만 눈덩이 처럼 쌓입니다! 청원컨데★온라인 사기 상대계좌 지급정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온라인 사기가 보이스 피싱과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규직해준다더니 해고 시키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85

분당***병원을 다니고있는 비정규직 사원 임니다.지난해 12월부터 한달반을 병원측과 투쟁하여 6월이면 정규직이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음니다. 그전에 역량평가와 최종면접을 치루어야한다고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형식적인것이니 걱정할거업다는 병원측의 말만믿고있었는데 역량평가에서 30여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게되었읍니다. 최소 4년에서 만게는 10년이 넘게 근무를 하는사람들이고 그중에는 병원장이 주는 우수사원 상 까지 받은사람도 있음니다. 무엇을보고 함께할수업는사람으로 판단을한 것인지..앞으로도 최종면접에서 몇명이 더 탈락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이 요즈음 얼마나 고생을 하고있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고용안정, 일자리지키기를 날마다 애기하고있는 이 시국에 해고 라니, 너무나 암담하고 어찌해야할지몰라 글을 올림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또 간절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사태로인해 현저히 떨어진 강의 질, 학교 강의실 비사용 등으로 발생된 차액, 등록금을 환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908

코로나와 함께하는 2020년은 공허와 마주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하기 싫은 것이 아닌, 하고 싶어도 멀리 있는 공허한 한 해, 그런 해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을 대표해 작은 목소리를 내볼까 합니다. 저의 일상을 감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뜹니다. 평소와 다를 거 없는 맑은 아침, 갖은 서적과 짐을 꾸려 학교로 향했을 그런 아침… 저는 기상과 동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 학교가 아닌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매일이 반복되는 하루, 그저 무기력하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하루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펼쳐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공장의 톱니처럼, 매주 월요일, 탑재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의미 없는 과제를 일요일까지 수행하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의미 없는, 반복되는 나날들일 뿐…. 또 다음주가 되면 다시 강의가 탑재되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장에서의 접하는 강의보다 현저히 낮은 인터넷 강의의 질… 그것 만이 지속될 뿐이죠. “이러한 나날들이 내가 그토록 꿈꾸던 대학생활이었을까…?” “이러기 위해 거금을 들여서 학교에 입학했을까?” 하루에도 수없이 ‘휴학’이라는 기로에 서서 망설이기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제가 꿈꾸던, 아니 우리들이 꿈꾸던 대학의 현실이었을까요? 뒤를 돌아보면, 돈 벌어 자식에게 공부시키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며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앞을 다시 바라보면, 앞으로의 나날, 막막한 미래 앞에 남루해진 제 자신만을 마주합니다. 이런 기대에 못 미치는, 행복할 수 없는 학업을 위해 부모님에게 손 벌려가며 공부하는 제 자신이 너무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한탄하시는 부모님 그런 것에 죄송스러움을 느끼고, 저는 오늘도 공부답지 못한 공부를 합니다. 강의 질 개선을 위해 여러 개선사항 등의 요구에도 달라짐 없는 학교의 인터넷 강의… 과연 이런 강의를 부모님의 피땀 섞인 제 값을 내며 돈으로 들어야 될까요…? 수차례 대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싸워왔으나 학교 측에선 시원하게 돌아오는 답변은 없습니다. 그저 회의적인, 책임을 부정하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죠. 저희는 이런 부당한 강의의 질의 향상과 이로 인한 정당하지 못한 등록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쪽도 개선된 것은 없는 하루입니다. 어떠한 소리, 해설, 강의자료도 없이 ppt만을 넘기며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수업 부족한 강의 질을 그저 방대한 과제로 메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시는 교수님의 수업 집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과제들을 학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주시는 실기과 교수님의 수업 이러한 수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열띤, 만족할 정도의 퀄리티로 저희에게 수업을 해주시는 교수님은 열에 한 분 나올까 한 것이 현실. 저희는 이런 수업을 전액을 내며 들어야 할까요? 수차례 저희는 학교에 등록금 환급에 대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 ‘등록금은 교육부 명시된 것으로 고려해봤을 때, 대학 총장의 결정권이며 현재로서는 반환의 법적 근거는 없다.’ 천재지변일 경우 감액할 수 있으나. 휴업이 아닌 개강 2주연기, 개강연기후 등교수업 대신에 원격수업 진행 중으로 코로나 19는 규정에 명시된 천재지변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본교 입장입니다 지금은 학기가 진행중이라 1학기 동안 온라인수업을 포함해 충실한 교육에 힘쓰고 있고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캠퍼스를 지켜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교육부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서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등록금 환불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본교 입장입니다. ------------------------------------------------------------------------------------------------------------------------------------ 돌아오는 이런 말들이 전부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학교에서 힘쓴 충실한 교육을 느낄 수 없으며ㅡ 심지어 허술한 방역, 차량통행들에 대한 허술한 발열체크, 제대로 체온을 재지도 않고 경우가 대부분인 이 현실, 철저한 방역 또한 절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계속된 희망 고문으로 학생들을 괴롭히기만 하는 이러한 대학의 실태를 목소리 내어 알리고자 합니다. 공중 위생과 관련한 긴급 사태로 규정된 코로나를 사회재난이라고 분류하며 등록금환급에 회의적인 입장만 취하는 이러한 모습….. 본교에는 어떠한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학생들의 개선사항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짐 없는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에게 요구하기 앞서, 여러분의 도움,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또 함께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학생들을 대표해 모든 대학에게 요구합니다. 강의실 비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료, 인건비로 인한 차액, 낮은 강의질과 온라인강의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노동력에 대한 차액, 온라인 강의로 현저히 낮아진 실기수업의 질 등으로 발생하는 차액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감면하고 그에 따른 환급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증권 회사의 WTI유가 상품의 문제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468

최근 라임사태 및 금융회사의 투자자 기만 행위로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ㅇㅇ증권의 WTI유가ETN 상품의 주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회사의 말대 안되는 대응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WTI유가 상품의 특징은 유가가 오르면 수익금을 주고 떨어지면 손해를 주는 상품입니다. 민원인은 위상품의 주식을 3.26일 부터 보유 하고 있었으면 일부는 팔고 다시 매수도 하며 거래를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였기에 민원은은 위상품으로 손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4월21일 아침 8시 53분 위상품의 공시 내용은 ETN가격 1480원 지표가치 889.23원 괴리율66.43% 인 공시와 4월21일 아침 8시 55분 발행사 보유수량 확보로 괴리 축소 예상 된다는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4월 21일 민원인이 가지고 있던 평균 가격보다 많이 내려간 상태로 보였고 괴리율도 그정도면 괜찮은거 같아.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4월22일 아침 8시49분 위상품의 공시 내용은 ETN가격 905원 지표가치 562.4원 괴리율 60.9%의 공시가 났고 민원인은 평균가격을 낮추기 위해 위상품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4.22일 주식장이 끝나고 4월23일 ~ 4월24일 2틀동안 거래정지공시가 나왔고 23~24일 유가는 상승하였지만 거래정지로 팔수도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22일 거래정지 공시후 다음날인 4월23일 아침 8시 57분 공시 내용은 ETN가격 650원 지표가치 74.60원 괴리율 771.31% 공시가 나왔고 하루 아침에 괴리율이 10배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이 1/9 가된것입니다. **은 어떻게 LP 대응을 한것이며 22일 거래는 10배의 가격으로 주식거래가 이뤄 질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래야 할수가 없습니다 그로인한 금전적 피해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이비 종교단체 안에 불법 이민자 색출, 제2의“신천지”,”N번방”와 같이 대한민국에게 위험을 주는 것을 방지를 위해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34

저희는 종교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국민의 건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원인으로 전세계에서 긴급한 상태입니다.대한민국은 더욱 빈틈없이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 교회’와 같이 사이비 종교 단체신도 중에도 수많은 해외 불법 이민자가 있습니다.그들은 정부에서 요구한 교회 그리고 단체 숙소에 대한 바이러스 검진와 소독을 여러 번이나 거절을 했답니다.외계에서 그 안에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신도들이 바이러스 중점 지역에서 온건지 그리고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이러한 사이비 종교 단체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불법으로 일을 하고 편의점에 가서 뭘 사고 대종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또한 우리 국민들이랑 가까이 접해 코로나19를 전국에서 확산하기 굉장히 쉬우며 국민들의 건강을 엄청난 위험을 주고 있답니다.대구에 있는 ‘신천지교회’보다 훨씬 더 무섭고 은밀한 위험성이 큰 단체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이비 종교 단체는 주로 여성신도를 기꺼이 발전한다고 합니다.’***교회’는 안 좋은 사건이 여러 번 피로되었습니다.중국홍콩에서 기독교 목사 구금,중국대륙 맥도날드레스토랑에서 입교를 거절한 여성를 때려죽여,중국대만에서 한 여성한테 약을 먹여 교주가 목욕까지 했다고 합니다.”N번방”사건은 인터넷에 있는 어두움이지만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은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심지어 매일마다 그들을 보이지만 그들의 위험성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대한민국헌법>제19조,제20조,제21조,제26조로 인해 저희는 사이비 종교 단체에 있는 불법 이민자를 철저하게 색출하는 것,그리고 두번째‘신천지’,’N번방’와 같이 대한민국에게 위험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배일을 연결해주는 회사의 두얼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아니 그냥 가만히있음 우리같은 피해자들이 줄줄이 생겨날것같아 이곳에라도 글을 올립니다. 저희 신랑은 자영업을하다 너무 힘들어져 일을 접고 다른일도 시도해봤지만 그것마저도 잘안되고 가정생활은 점점 기울어져 붕괴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신랑과 다시한번 맘을다잡고 해보자고 하고 취업사이트로 통해 이일저일 알아보는데 택배일이 자기 일한만큼 돈을 벌수있는것같아 택배일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들어가야되는지가 막연하더라구요 택배회사마다 올라온것들이 알아보니 다 하청일처럼 연결회사를 타고 들어가야되더군요 그러다보니 트럭도 캐피탈로 사야되고 시세보단 천만원이나 더 비쌌습니다 저희에겐 손해인줄 알았지만 이일을 시작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기에 거기에서도 회사를 추려서 젤 피해가 없을것같은 회사를 골랐습니다 몇몇회사들은 돈을 요구하는곳도 있었고 그만둘때 트럭을 저희신랑이 떠안고가야하는 곳도 있었고 그나마 저희 신랑이 괜찮다는곳은 그만두고 싶을때 트럭을 반납하고 처음시작할때 받은 부과세 환급금만 도로 뱉어내면 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이정도면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고 판단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신랑이 혼자가는것보다 내가 증인처럼이라도 가는게 낫다고 제안하여 저도 그곳에 같이 가게되었습니다 신랑은 주변에서 얘기들은것도 있고해서 누구나 말만들으면 아는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택배당 수수료를 얘기하면서 딴회사를 추천해주셨고 자리가 나오면 연결시켜주겠다는 소리만하더군요 그래서 자리가나면 해주겠지하고 일단 거기서 연결해준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택배일이 돈을 벌수있는 일이 아니더군요 차값 보험료 세금등 이것저것 떼가는게 많다보니 수족에 남는건 생활비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에 속해서 모든걸 본인이 책임져야되는 부분이였고 세금도 너무 크게 나갔습니다. 신랑이 자기가하는 노동강도에비해 아닌거같다고 차값이라도 안나가게 택배일접고 다른일을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신랑이 일을 하는거기에 지켜보고있는데 연결회사와 통화하고 나온 신랑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거예요 말도 처음이랑 너무틀리고 차를 반납하겠다고하니 계속 몇달 기다려야될수도있다 거기에 차를 반납해도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들어간다는 어이없는 내용이였습니다. 신랑이름으로 산차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린다니요 너무 기가찼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그말이 뭔뜻이냐 왜 처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해줬냐니 자기네는 얘기해줄 이유가없다 우리한테 전혀 피해가 가지않으니 법적으로도 공증을받고 절차를 받으니 걱정하지말라더라구요 어려운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본인이 더 기분 나쁘다는 말을 하시며 상처를 주시더군요 그 전화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처음 말도 바꾼 사람들이 두번은 괜찮을까요 도저히 이사람들의 말을 믿을수없었습니다. 법적으로하든 말든 맘데로 하라며 큰소리치며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라기에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에 일단 여기에라도 억울함을 올려봅니다. 신랑이 일을하며 알게된 주변 기사님들을보니 저희같이 피해를 안고 어쩔수없이 노예계약처럼 이일을 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를 안고 이일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다고합니다. 더이상은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보지않고 일할수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모교가 아닌 교육청에서의 수능 접수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79

수능은 매년 몇 십만명이 치르는 큰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과 다르게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또한 n수생의 경우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한 수능 접수를 모교에서 해야 하므로 수능을 다시 본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눈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쭉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다 저를 홀로 키워주신 어머니께서 재혼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제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학비가 비싸다며 니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한지 잘 생각해보라시던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편부께서 학비를 지원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대답하니 그러다 "남이 퍽도 그 큰 돈 주겠다. 설령 준다고 쳐보자. 니 대학 다니는동안 또 이혼하면 니 빚쟁이 되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현실화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저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현재 제 모교의 교장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제 모교는 총 교사수가 2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시골 학교라 제가 설령 행정실로 찾아가 몰래 접수를 한다고 해도 금방 그 선생님의 귀에 들어가 비아냥을 사게 될 것입니다. 올해 수능 접수가 5달 정도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목: 성교육을 학교 필수 교육과정으로 선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282

최근 ‘n 번 방’사건에 대한 연이은 뉴스 기사들에 많은 사람들은 분개하며 관련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제2, 제3의 ‘n번 방’은 생겨나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의문들이 떠오릅니다. ‘n 번방’은 왜 생겨났을까?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n 번방’을 유료로 가입했을까? 온라인상에는 이미 수많은 야한 동영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료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적이고 비이상적인 성범죄 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큰돈을 주면서까지 가입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 ‘성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하면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고 대답하거나 있어도 1년에 1-2회, 그조차도 성교육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가치관이나 성도덕이 성립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교 공부나 시험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느 나라들 보다 높고 열성적이지만 성에 관련된 교육과정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연애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까요? 아마 그런 가정환경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어른들도 학창 시절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우고 누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도덕성을 갖추며 자라길 바라고 강력한 처벌만으로 우리 사회의 성범죄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것은 정말 책임감 없고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성교육을 학교 필수 교육과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고3수험생과 n수생이 동일한 수능을 치는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50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3학년 수험생입니다. 저는 전부터 재수생과 같은 고3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첫번째, 상식적으로 고3실력으로 재수생들을 이기는건 불가능합니다. 재수생들이 생기는 원인은 최상위 대학교에 입학을 못하였을때 생깁니다. 애초에 재수생들은 높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3수험생이랑 같은 위치로 시험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수능치면 평소 모의고사 실력보다 1~2등급이 낮게 나온다. 이말은 재수생들이나 반수생들이 1~2등급을 다 차지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봅니다. 이럴거면 모의고사 등급도 1~2등급 낮게 나와야죠. 애초에 말이안되는겁니다. 두번째, 재수생은 또다른 재수생을 낳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재수생들은 1~2등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로 고3 수험생들은 또 최상위 대학교를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재수를 하겠지요. 이러면 사회의 악순환으로 또 저희밑 후배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을것입니다. 세번째, 재수생들은 내신, 수행평가를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수생들은 고3현역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능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으로 재수생들의 점수는 현역보다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네번째, 재수생들과 고3현역들의 나이는 다릅니다.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는 수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1년의 배움의 깊이가 다르다 판단되어 난이도도 구별이 되는데 왜 재수생하고 고3수험생들은 똑같이 평가받아야 하는걸까요? 저는 수능제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차선책으로 고3은 고3끼리, 재수생들은 재수생끼리 등급을 메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11년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 고3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일중요한 시험인 수능을 앞두고 있죠. 그러나 재수생때문에 저의 등급이 낮아지는것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들의 입학생들은 다 재수생이다 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고3현역들은 더 많은 공부와 압박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재수생은 재수생을 낳습니다. 재수생때문에 등급이 떨어져 그렇게 3수, 4수를 한다면 사회의 악순환만 지속될뿐 우리나라 학벌주의만 심해질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재난기금의 시행일이 시 도 별로 달라서 이사를 한 국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324

안녕하십니다. 정부를 적극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국민중의 한 사랍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3월 27일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강서구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날짜로 인하여 경기도와 서울에서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려움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게 조금 속이 상하여 네이버에 제 사정을 찾아보니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총선처럼 날짜를 정확히 하여 전입한 곳에서 혜택을 받게 하는것이 어떤가 하여 청원드립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은 3월 18일부터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분당은 24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콜센터에서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디 어려운시기에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은행 이자라도 내려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04 ~ 2020-06-03
참여인원: 155

빚도 자산이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자영업자이자 유통업자입니다. 몇해전 나이는 먹고 생계는 유지해야 하기에 나름의 계획으로 자영업을 시작했고 임대기간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날리기도 하고 한번씩 이사를 하기위해 몇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아울러 건물주들의 횡포에 지쳐 부득이하게 은행대출을 얻어 작은 상가를 인수했으나 이것이 제게는 족쇄가 되어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라는 이유로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료 폭탄을 감수해야 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도 누리지 못하며 꼬박꼬박 은행 빚을 갚기위해 허덕여야 합니다. 혹자는 자기 건물이니 어쩌니 하지만 법을 이용한적도 활용한적도 없이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시작한 개인사업으로 마련된 이 공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야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꼬박꼬박 세금내고 혹여라도 은행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은행이자도 못 갚으면 여적의 고생이 수포로 돌아갈까 여기저기 돈을 빌려 애써 버티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나라에서 무슨 길은 그렇게 뚫고 확장 하는지 이미 유통라인도 깨져버렸습니다. 대출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매번 그놈의 빚도 자산이라는 이유로 혜택도 없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저는 빚을 안은 빚도 자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세법의 테두리에 갖힌 일명 건물주라는 이유로 같은 자영업자 임에도 보호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 빚을 떠안고라도 그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벗어난 댓가는 나라가 정해놓은 법이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도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열심히 사는 것도 죄인 요즘에 저는 일용직 노동자보다 못한 현실에서 자괴감만 듭니다. 묻고 싶습니다. 빚도 자산이면 이런저런 배려 많은 이 나라가 제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실 자산이 있어도 잘 감추고 사는 사람은 임대아파트에도 살고 외제 차를 모는 그런 일부의 자영업자들도 누리는 혜택을, 살기 힘들다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누린 근로 장려금 구경도 못했고 빚으로 구성된 자산도 자산이라고 국가도 정의를 만들어 애써 외면하고, 반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댓가로 실적을 빙자한 목조르기를 하고 이자가 밀리거나 못 갚으면 압류조치 할 수 있다는 둥 착한 건물주가 있는 반면 착한 은행은 없습니까? 무엇이 되었던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는 얼마나 무모한 시간들이였는지 누가 이 답답함을 해소해 줄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빚도 자산입니까? 남들 내는 임대료 저 은행에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도 버겁지만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그나마 피해온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벗어난 댓가로요. 최근 그것도 못갚을까 대출을 내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해줍니다. 이자가 비싸 갈아 타기 하고 싶어도 타지 못하는 이유 많습니다. 해주지 않죠 은행이!! 나름 만들어진 국가의 정책으로 그리고 중도 수수료!!! 할수업이 부탁부탁해서 간신히 추가 대출 받으면 은행 횡포 참아야 합니다. 추가 대울을 위해 혹은 기존 대출에대한 이율 내려달라고 하면 또 적금들어야 합니다. 현실??? 적금 들려면 대출을 낼까요? 그래도 필요하니 돈 꿔서라도 적금 혹은 은행에서 제안하는 기타의 제안을 수락해야만 합니다. 이거 다 1금융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율??? 잠깐 체감도 안되는 만큼 내린 듯 하지만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는 여전히 저는 그 이율에 묶여 있는 일명 하우스 푸어입니다. 4대보험???? 빚도 자산이라고 월 실 소득 얼마던 간에 이 죽일놈의 가게 때뮨에 건강보험료 폭탄 받았습니다. 빚도 자산이다??????? 이거 갚아야 말 그대로 자산입니다. 직장인 자산이 얼마 있던 소득액에 따라 가족구성원에 따라 여러 가지 등등 혜택을 받지만 자영업자 특히나 저같은 자영업자는 빚마져 뭉뚱그려 자산으로 둔갑한 그대로 오픈되는건 기본이고 저같이 똑똑하지 못하면 나라가 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이용 혹은 활용하지 못하면 이렇게 보호 받지 못하는 빚도 그져 자산이라는 테두리에 갇힌 고소득자???? 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저 얼마전 한해 순이익 700만원 이였을 때 연금공단 연금 내라 하는데...순이익 700?? 사업상 비용 그리고 개인비용 구별하라 해서 구별했습니다. 순이익 700! 그것으로 개인비용 가능합니까??? 개인비용 년간 700만원으로 해결됩니까??? 숫자상 고소득자! 빚은 모르겠다?? 다만 것두 자산이다?? 세금 폭탄! 그져 옵션으로 따라옵니다. 이런 저런 혜택 받으려면 그것도 증명을 해라??? 나름 증명 해봐도 역시나 법의 테두리로 차단되더군요. 빚만 없으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생활 벗어나고 싶지만 차라리 직장인이고 싶지만 이도저도 안되네요. 열심히 그져 버텨온 현재가 지금은 전 하루하루 알콜중독자가 되가고 있는 하우스 푸어 고소득자라네요. 국가가 정해놓은 이 알 수 없는 숫자의 정의 앞에 말입니다. 열심히 아니 그져 버텨온 현실앞에 놓여진 숫자! 저는 제가 버티기 위한 선택의 이공간에 갇힌 언젠가 이 마져도 못 버티면 고스란히 은행에 이 공간마져 빼앗겨 버리는 빚 마져 자산인 고소득 자영업자라네요. 국가는....그러나 은행도 나라도 외면하겠지요?? 정책앞에선 고속득자! 갚지 못하고 망하는건 네 사정이다.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합니다. 빚이 자산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버텨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같이 빚도 자산이라 권리도 행복추구권도 없는 오늘도 이 허탈함을 스스로 알콜로라도 위로해야하는 내일도 없는 국가가 정해놓은 빚도 자산인 빚 많은 자영업자는 국가의 잣대에 의한 고소득자 인지 말입니다.
제목: 초등학교저학년(1,2학년), 유치원 우선 등교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30 ~ 2020-05-30
참여인원: 54,620

오늘 교육감 회의내용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고3,중3 진학대상자들이 1순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돌봄대상자) 1학년,2학년 이 2순위라고합니다 또 유치원은 5월부터 수업일수를 인정하겠다고합니다 저도 맞벌이 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우선해야할것은 가정의 생활돌봄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비교적 온라인개학을 통해 늦게 등교하더라도학습결손이 적은 1,2학년을 후순위 등교에 지정해야합니다 왜 긴급돌봄을 위해 이 아이들이 2순위로 등교를해야합니까? 유치원,어린이집은 벌써부터 외부활동강사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비용을 얘기해옵니다 누리과정을 다진행하고 있다며 보내라고 난리인 원들도 있습니다 그럴때일수록 정부에서 엄격한 기준을가지고 이원들에 시정명령 해야하지않습니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더니 이제는 수업일수인정 이라니요... 엄마들이 왜안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있기에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에도 동참하였는데 아이들을 우선순위 등교로 지정 한다는말에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각가정마다의 사정은 말도없이 힘든가정도있고 사립어린이집 유치원들도 재정이힘들겠지요 학교도 긴급돌봄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이일들 말고도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게 이나라에 한두개 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럴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의 한큐해결을위해 저학년 우선등교시기라는 생각을 하신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사말미에 이런글이 있더군요 교육부도 지난 2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화상회의 결과 자료를 통해 "아이에 대한 가정돌봄부담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등교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등교시기를 결정할때 고려해야하는것은 가정돌봄부담의 기준이아니라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준이 먼저입니다 불이났을때 배가침몰할때 순서가 노약자우선이라면 코로나19앞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돌봄이 우선이아니라 안전과 건강에 대한기준을 적용해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이 나오지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소멸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지말고 " 원칙을 지킵시다 "
제목: 5월 등교 개학의 조건, 2학기 9월에 등교 개학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30 ~ 2020-05-30
참여인원: 17,086

1.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신규 확진자 0명인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는 시점, 이 정도는 되어야만 등교 개학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과합니까? 고3 학생들은 '모르모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2. 5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부의 입장 발표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5월 18일(19일?) 고3부터 순차 개학한다고 하겠지요? 아마도? 3. 5월 중순 이후, 고3부터 순차적인 등교 개학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공부보다 사람이, 생명이 먼저입니다. 4. 유은혜 장관이 과감하게 2학기 등교 개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유 장관을 잘 지도해 주십시오. 말을 듣지 않으면, 따끔하게 질책해 주십시오. 5. 제 의견은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6. 하나의 특이 사례를 들겠습니다. 고3 학생입니다. 1-2학년 때 최우수는 아니었으나(2등급), 겨울 방학 때 진짜 빡세게 공부했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거의 전과목 1등급을 받아, 전체 내신이 1등급대가 될 수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등교 개학 후 중간고사 직전에 3학년 다른 반에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6월 중간고사는커녕 학교가 2주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7말8초, 기말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교는 또 폐쇄되었습니다. 문제는 2021대입 수시 생기부 마감일이 (8월 31일에서 2주 연기되어) 9월 16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나옵니다. 도저히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학생과 이 학교 고3 학생들, 내신 산출 자체가 안 됩니다. 어찌할까요? 생기부 작성 기준 및 마감일이 9월 16일인데, 1학기 성적이 없습니다. 수행으로 대체한다? 온라인 시험으로 대체한다? 어떻게 할까요? 공정성, 객관성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합니까? 7.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교육부의 플랜 A, 플랜 B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하기에 더더욱 개학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충분한 대비,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때 개학해야 합니다. 8. 물론 위의 사례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특히 고3 담임이라면 이러한 경우가 여러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교육부 관료들만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9. 어쩌면 고3 담임과 고1, 2 담임,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이에도 인식의 괴리가 있을 겁니다. 현실이 그러하지요. 고3의 경우, 입시라는, 어찌보면 인생사 최대의 넘어야 할, 어마어마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고3 담임도 아이들과 마찬가지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걸 고 1, 2 담임조차도, 비록 같은 학교에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10. 고3 담임을 다년간 한 저로서는 '6'번과 같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쩌나? 정말 걱정입니다. 11. 저는 주장합니다. 1학기는 온라인으로 가고, 과감하게 2학기 9월에 등교 개학합시다. 그리고 수능도 내년 6월에 봅시다. 전화위복,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2-1학기제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읍시다. 12. 고3 담임인 저로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개학하는 것이, 마음도 몸도 가볍고 편할 뿐만 아니라, 힘도 덜 듭니다. 수업은 교실 수업이 제일 익숙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우리 반 아이들이 누군지 아직도 사실 잘 모릅니다. 난생 처음 하는 온라인 수업, 진짜 힘듭니다. 출결 체크부터 보통 일이 아닙니다. 13. 5월 중 등교 개학은 상당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시콜콜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진짜 피곤합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4.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지지합니다. 15. 하지만 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국면에서 청와대 교육 수석(?) 역할을 누가 하는지, 전혀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주요한 교육 정책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이 과연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6. 5월 등교 개학에 관한 저의 단상(넋두리?)은 관련 링크에 있습니다. 17. 문재인 대통령님, 늘 건강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밥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18.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서울의 어느 인문계 고3 담임+고3 아들을 둔 아빠가, '우리 이니' 대통령께 드림.
제목: 재난지원금 세대원도 신청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30 ~ 2020-05-30
참여인원: 2,156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이 통과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재난지원금 신청을 개인이나 세대원도 신청할수 있는게 아니라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가 중환자이거나 실종 가출 등등으로 연락 두절되거나 이혼 소송중인 가정 원양 어선 을 타는 가정등등은 어찌 해야 하나요? 세대주 주민등록만 가지고 가면 된다구요? 그것도 가져가기 힘든 경우는 포기 하고 기부를 해야 하나요? 생각보다 여러가지 가정사적인 문제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기 불가 하거나 세대주가 신청하면 안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실제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꼭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처럼이런저런 법적규제로 정말 절씰히게 지원을 받아가야 하는 가정이 못받아 가는 경우가 안생기도록 꼭 꼭 세대원이 재난 지원금 신청할수 있거나 각개인이라도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