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장애인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425

저는 하루아침 에 사고를당해 중환자실 에서 두달반만 에깨어난 후 9개월 이란 병원 생활중 마지막 재활병원 의사 가 스테로이드 과다 처방한오진 으로 인하여 10년 동안 잘 걷지도 못하는 신세 가 되버렸고 사고때 한쪽 눈을실명해서장애진단을 받으며 기초수급자 생활을하는중 들어둔개인보험이있어도 비급 여가많아서 퇴원후에도 양쪽발 족저 금막염 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지고다쳐서무릎연골이찢 어지는둥 이어지는병원생활에연속인삶을살고있는데 비급여가많아 수급비로는감당할수가없어 장애인 스쿠터를타고 40분을걸려 아침 일찍 일을 다니게 됐습니다. 급여가생겼다면서 나오던수급비는차단됐고 받고있던 그어떤 해택두 다차단 되고말았습니다.일을할수있는몸상태가아닌데두 병원비가 많이들어가는 처지라 아픔을 참아가며 내스스로 충당하기위해 취업을했는데 수급을 다 차단 하니 일을 다니는 게 무의미 하게되 버렸습니다. 무릎이안좋은데 수시로앉았다일어섰다하는일을하며 허리까지 안좋아지 는등 만신창이가도벌린 몸으로 어쩔수 없으니 일을 다니는 건데 취업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해 버린다는 사실 에 그누가 취업 을 하려고 할까요? 이러한 몸상태가 어떻게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 될수 있나요? 생계를 위해 일은 해야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수급비 마저 끊겨버리니 정말 살아갈 의욕을 상실합니다. 도대체 이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지금까지는 몸이 이렇게 좋지 않아도 나이가 많지 않아 그나마 견뎌 왔는데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일을 하면 손해인 이런 장애인 지원 시스템에서 어느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눈물 어린 삶을 생각해 보셨나요? 말로만 복지국가 선진국이라 떠들지 말고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도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 힘들어지면..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말로만 복지국가라 하지말고 장애인 실태파악부터 해주세요.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이니까요
제목: 차별을 멈추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159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39조 (1)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 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되어 있습니다 또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 제3조가 헌법 위에 있는지 묻고 싶으며,제가 알기로는 상층 되는 법 조항이 있을 경우 헌법이 우선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회에서는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에 희생과 봉사를 하여도 말뿐이지 어떠한 보상도 없으며, 오히려 조롱과 멸시에 강제 노역이나 다름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군인 월급 200만원은 전혀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이러한 차별적 요소들을 바로 잡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제목: *** **시장 출근차량, 횡단보도상 뺑소니 사건 신속히 처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08 ~ 2022-04-07
참여인원: 309

*** **시장 출근차량,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교통사고(2022.1.18, 08:35분경), 도주하고 보험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 **시는 횡단보도상 보행자 안전통행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발생후 피해자 인명구조 활동 무시하면서 ***시장이 탑승한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면역력 악화로 대상포진 발병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는 사고 신고접수 2022.1.18후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면서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만 고통당하고 있고, CCTV 증거보전(**울시 1번, 2번 카메라, **청 1번 보조카메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조차 시켜주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늑장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국민 안전권 보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패션부문 **사업장 폐쇄 결정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815

안녕하십니까? 저는 **** 패션부문(구. ****)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지난주 3월 3일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장 업무 정지 및 사업종료 통보를 받은 후 이 결정의 부당함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과> - 2022년 3월 3일 일부간부 및 노사협의회 대표에게 ** 직물제조 종료 통보 - 2022년 3월 25일 일반사원에게 통보예정 - 2022년 6월 30일 업무 종료예정 - 2022년 11월 30일 사업 종료 (사업장 사용 계약 종료일) 경영진 측에서는 사업성 부진과 경영환경 등의 이유로 3월 3일 일부 간부직원 및 협의회대표를 모아 **사업장 직물제조 사업 종료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 일반 직원들이 이러한 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사업상 부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일말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축소시켜 왔으며 사업성을 악화되게 만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책임자의 퇴진 및 개선 노력은 전혀 없이 모든 책임과 희생을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기하는 경영진의 책임 및 부당함> 1. 의도적인 생산량 감축 : 모직물의 세계적 퀄리티를 가진 자사 소재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을 늘려나가 공장 인력 및 생산량 감축 2. 자사 브랜드에 공헌 : 당사 브랜드에 거의 원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원단을 공급함으로 인해 직물제조팀의 이익은 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 외 타 업체에 정상 가격으로 공급 시 영업이익이 좋으며 외부 위탁생산의 경우 수량이 늘어가는 추세임. 3. 현재의 **사업장은 구. ****의 자체 사업장이 었으나, *****에 매각 후 매각대금은 본사에 들어가고 당 사업장은 매년 ***측에 수십억의 세를 내며 공장을 사용중 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십억의 세는 ** 사업장의 비용으로 전가되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됨. 이 매각 대금이면 새로운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지만 사측에서는 **사업장 매각만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음. 4. 사업철수 결정에 대한 노사간의 협의가 사전에 전무 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작년부터 TF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사업장 폐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 노사협의회를 통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그룹은 초대회장님 부터 시작된 '무노조 경영'을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또한 회사의 방침에 따라 노조설립 및 가입은 하지 않은채 회사측에서 만든 미래공감협의회 라는 협의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십년을 현장에서 일하며 회사 방침에 따른 결과가 직원들의 협조를 악용하여 회사의 결정에 전혀 참여를 못하게 만들고 일방적 통보를 받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 하였습니다. 5. 협력업체에도 전혀 협의 및 통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올해 초 계약 진행시 연간 단위 계약이 아닌 회사 사업 종료 일정에 맞춘 계약을 요청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협력업체에는 사업 종료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임. (관계사 20여개, 관련직원 400여명) 6.사업 존속의 의지 전무 : 사업장 이용 계약의 종료일(11월30일)에 맞춰 사업 종료를 하게 된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새로운 사업장으로의 이전 등 다른 대안을 전혀 고려 하지 않으며, 사업장 이전 제안도 불가 통보됨. <직물 제조 사업의 존속 필요성> 1. 당 사업장은 국내를 대표하는 모직 원단 제조 공장입니다. 비록 요소수나 불화수소 같은 필수 제조업은 아니지만 70여년간 국민의 의복 일부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소재 생산 업체입니다. 현 정권에서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 기반을 없애는 행위는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며 앞서 겪었던 사례처럼 수입으로 인하여 특수 상황이 발생시 국내 생산 대응이 힘들어 지고 국부 유출의 심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2. 직물 제조 사업은 전형적인 노동 집약 산업입니다. 원단제조의 경우 각 공정이 자동화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직물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 업체들의 협업이 필요하고 이 업체들 또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경우 직원 90여명, 협력업체 20여개사 400여명의 관련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외치며 많은 사업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 또한 정부 시책에 맞춰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정작 많은 일자리가 연결되어 있고 현재 있는 일자리를 없애는 결정을 하는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앞에서 제기한 사측의 의도적인 사업 축소 및 여러 문제점이 정상화가 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제조업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 지면 생산원가의 절감등을 통해 회사 및 국내외 섬유산업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측 통보> 회사측에서는 희망 퇴직 또는 희망직원에 한해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고용 승계 또한 사측의 면피용 보여주기식 대책입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대구 및 구미에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고용승계는 부천 등 현 거주지와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곳으로 보낼 예정이며 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귀향살이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또 일부 사업은 타 업체에 양도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부 인원 보내면서 고용승계 했다고 말할 겁니다. 저희는 이런 결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업 종료' 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여러 채널을 통한 직원 회유 및 직원간 불화 조정등 사측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요구사항> 저희 직원들은 바라는 것 많지 않습니다. **그룹의 모태사업장이라는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던 일 하게만 해주십시요. 그리고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 주십시요. 각 정부부처 및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저희의 상황을 알려 드리고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염된 투표지 전량 폐기하고 전국민 본투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58,027

실수니 부실이니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각종 증거가 제보로 쏟아져 나오는 바, 이미 사전투표지는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량 폐기하고 전국민 본투표로 진행하길 요청합니다. 배후가 누구인지 결탁한 선관위가 유죄인지는 나중에라도 풀어나갈 수 있지만 선거 결과는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범이 아닌 자들이라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제목: 확진자 사전투표 전면무효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2,897

초등학교 반장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선거표를 투표함에 넣지않는것이 말이 됩니까? 투표장에 투표함을 1개밖에 못두어서 그렇다고요? 그럼 일반인 투표 끝난 시간에 확진자 투표를 따로 하던지 날짜를 따로 잡았어야죠 심지어 어떤 투표지는 이미 기표가 되어있었다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승리한 대통령과 향후 5년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목: 경남 고성에 있는 *****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279

경남 고성에 있는 *****를 고발 합니다 *****는 풍력발전분야 하부구조 물 세계 1위 기업이며, 중형 함정 특허도 가진 중형 조선소 입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에서 발주한 멕시코 정유공장 모듈 작업을 한 일용 근로자 입니다.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하도급 입니다. 저희들은 *****가 하청을준 **이라는 회사 작업복을 입고 일을 했지만 **은 ******** 이라는 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일을 했습니다. 둘째 편법고용 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입사시 근로계약 서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4대보험을 회피합니다 최소한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해 주지않고 일용근 로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퇴직금은 당연히 때어 먹습니다 셋째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온갖 핑계로 근로자를 불안하게 합니다 월급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 지 일한걸 합산해서 다음달 말일에 주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계속 윈청 하청 재하청 서로 미룹니다 넷째 고용노동부 **지청을 고발 합 니다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서 신고 를 하면 한번도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전화로만 확인을 하기 일쑤고 *****에 일해서 체불임금은 부지기수다 이런식의 대응으로 회사 를 위한 고용노동부인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다섯째 근무환경 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작업복을 탈의해야 할 탈의실 조차 없고 한겨울 추위를 피할 휴계실 조차도 마련해 주지 않 습니다 작업자는 인간도 아닌거죠 여섯째 *****내 안전관리가 엉망 입니다 크레인이 작업을해도 작업자를 통재하는 유도원이라곤 찾아볼수 없고 안전발판등 아프리카 보다 못한 수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 니다. 이내용 역시 고용부에 신고 했지만 현장 감독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용노동자들의 위험의 외주화와 일상으로 월급을 체불하고 각종 편법 으로 4대보험등을 갈취하는 이런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발주하는 물량만큼은 입찰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원격수업으로 제발 전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483

어린 유아들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주에 2회씩 자가진단키트 하는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점점 확진자가 많이 나올 상황에서 아이들의 전면등교는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면역력도 약할뿐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증상과 아이들에게 남을 후유증은 생각해보셨을까요?.. 앞으로 몸이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발 전면등교 말고 원격수업으로 전환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라면 용담댐의 살인적인 방류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877

2020년 8월8일! 저는 그날 하마터면 아버지를 잃을뻔 했습니다. 용담댐의 방류가 시작되었으니 모두 대피하라는 긴급한 안내방송의 재촉보다 미처 갈무리를 다하지못한 생활의 터전이 팔순노인의 발길을 잡아 끌었나봅니다. 차마 떨어지지않는 발걸음을 재촉해 마을을 빠져나오다가 급격하게 차오르는 강물에 차의 시동이 꺼졌고 하마터면 차와 함께 수장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3000톤의 물폭탄이 휩쓸고간 자리는 그나마 목숨은 건졌다는 허탈한 위로만으로는 덮어지지않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하려던 피해자들은 비싼 소송비용을 들이지않고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달콤한 말에 모두 소송을 포기하고 힘들지만 불평없이 18개월을 기다려왔습니다 설마 국가가 국민의 뒷통수를 치겠나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결정문에 따르면 “댐 운영측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 및 관리메뉴얼등을 준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홍수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댐의 저수율을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여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정문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용담댐 방류피해의 직접 가해자인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은폐.축소시키는 결정이었고 이런 차원에서 하천구역과홍수관리구역은 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해낸것입니다 2020년 당시 *** ***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관보에 고시되어 한번도 바뀌지않은 초당 2380톤의 기준을 2016년 금강의 다른지역 기준을 만들려 진행한 용역보고서를 보고 임의대로 바꾼건데 이마저도 용담댐이 아닌 다른 곳 수치였습니다. 결국 다른 지역에 적용되어져야 할 초당 2980톤을 적용해 지난 8일과 9일 초당 3000톤 가까이 방류한것입니다”라며 수자원공사의 오류를 지적했고 취재과정에서 이같은 오류를 발견한 수자원공사측이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잘못을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내유명로펌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돈으로 덮는 만행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치수는 위정자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기후환경속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능력은커녕 “최대방류량착오”라는 어찌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못하면서 문제가 터지면 유명로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무능한 수자원공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방류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능하고 오만한 수자원공사의 잘못을 끝까지 조사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2 대선 , 확진자 투표 별도 집계 발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1,851

사전투표 둘째날인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가 시작된 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 아니라 진행요원이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곳곳에서 항의 소동이 벌어졌고 SNS에는 종이백, 택배 상자등에 표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진들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 또한 거짓이길 바라지만 확진자 투표 신원 인증 과정이 허술해 두번 투표를 했다는 인증까지 돌고 있습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 그것도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선거의 확진자 투표가 미흡하게 처리되며 시작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의 불안함과 불신 해소를 위해 이번 대선의 확진자 투표 개별 집계를 요청합니다 유의미한 차이 나오면 무효처리하고 재투표 실시해야 합니다. 사릴러 밝혀질경우 허술한 관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선관위가 져야 할것입니다 부디 어렵게 국민들이 일궈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사전투표함 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772

안녕하세요, 현재 확진자들이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상자에 넣어 전달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엄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직접선거원칙을 따르지않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미리 찍어진 투표용지가 돌아다니며 정작 선관위 직원들은 무엇인지 모른다고 발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사전투표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불신의 여지가 될만한 일이 계속 나온다는것이 참 불편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부정선거란 절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될 행위입니다. 올바른 선거가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나 미리 채워놓기등이 불가하도록 더욱 더 면밀히 신경써주세요.
제목: 코로나확진자 사전투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332

코로나 확진으로 저녁5-6시 사전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5시에 갔지만 줄이 길게 늘어섰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시작이 되지 않아 선관위에 전화를 해 어떻게 된것인지 물어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현장을 확인해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답변은 투표함이 없으니 기표소 안 쪽에 흰봉투 안에 넣어주시면 선관위 직원 분이 모아서 투표함에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눈 앞에서 투표함에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투표를 하고 돌아가면 모아서 2층에 설치해 놓은 투표함에 넣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투표함에 제대로 넣었는지 안 넣은지도 모른채 투표를 해야한다는 것은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인은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투표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도 모르고 야외에서 진행되는 등 너무 불공평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이 동일하게 행사되야 하지만 너무나 다른 환경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투표 방법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실 선거 논란에 대하여]선거관리위원회는 반성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36,787

우선 이 청원을 보실 국민 여러분.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이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더욱 체계적이고 엄숙하게 치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선거는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외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신성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실 국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부실 선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조금씩 일어나는 논란이라 '뭐 특별할 게 있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 선거 논란은 애초에 일어나선 안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모든 논란을 사전에 방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십니까?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시로,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와 유리창이 온전한 자동차 둘을 주차장에 며칠 간 방치한다면, 전자인 유리창이 깨져있는 자동차에서 도난 범죄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무질서,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혼란을 초대할 수 있다는 이론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가 이미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투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했습니다. 확진자 투표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논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직접 선거'가 무시되었습니다. 선거의 4대 원칙이란, 선거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4가지 규칙입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중 직접 선거란 "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투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전 투표에서 확진자는 직접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집어 넣지도 못했습니다. 중간에 관리인이 투표 용지를 가져가 대신 투표함에 넣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573 기사 뿐만 아니라, 확진된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직접 선거권을 훼손 당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공무원의 주머니에 미리 준비된 투표지가 있어 뒷바꿈 당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애초에 이런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럴 여지도 주어서는 안됐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밀폐된 공식 투표함이 아닌 쇼핑백, 택배 박스 등에 투표 용지를 보관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08291/ 위 기사에는 "서초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도 일부 확진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밀봉되는 게 아니고 왜 밖에 비치돼있냐"고 항의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는 공식 투표함을 안 쓰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짐작 가능한 점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쇼핑백과 택배 박스의 경우 시중에 똑같은 종이백, 박스를 구해다가 바꿔치기 하기도 더욱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선 안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본투표 당일 투표 가능한 시간대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는 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02010001146 인파가 몰릴 경우, 투표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대를 늘리거나 투표소를 늘리는 등 더욱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당연한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반성하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됩니다. 부정 선거 논란 이전에, 부실 선거 자체를 막읍시다. 투표소를 지키지 않고, 투표함을 혼자 내버려둔 채 자리를 이탈한 관리자, 유권자의 투표 용지를 전달 받아 대신 투표한 관리자, 제대로 된 투표함 조차 준비하지 않은 관리자, 이에 대한 총괄 관리자들 등 모두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설령 이러한 일들이 일부 투표소에서만 일어났다 하더라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투표소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부실 선거 논란 자체가 일축되도록, 늘 체계적이며 신중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릉 옥계 산불 방화사건 방화범 강력처벌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1,216

용의자 현장서 체포…토치, 도끼, 헬멧 등 압수 했다고 합니다 오늘(5일) 새벽 발생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산불이 난 옥계면 남양리에 거주하는 60세 A 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토치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체포 당시 A 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주민의 112 신고는 오늘 새벽 1시 7분 접수됐으며, 검거 직후 A 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주택 등 2곳에서 토치 등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1시 8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에서 난 불은 인근 산으로 옮겨붙었으며, 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 망상과 발한동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86살 할머니가 밭에 넘어졌다가 주민분들이 발견을 했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방화범 때문에 재산피해와 주택 이 전부 붕괴되거나 화재로 없어졌습니다 이 방화범은 우발적 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입니다 방화범을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제목: **의 모태기업 ** 직물 사업부를 일방적으로 정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536

안녕하세요, 저는 **** ** 직물 사업부(구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3월 3일자로 그룹의 모태사업인 직물부분을 정리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직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과연, **의 정도경영인지 묻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 공장에서 위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됩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216

저는 경기도 화성시 **읍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입니다. 시골학교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견기업 임원이 되기까지 불철주야 누구보다 열정,성실,책임감으로 다른사람 보다 두배의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왔습니다.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좀 더 나은 신분상승을 꿈꾸며 내 나이 40이 넘어서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남들보다 2배로 일했고, 하루 2-3시간 잠을 잤습니다. 무수히 많은 날을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2012년 42세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해서 후배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선배가 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자 시작했습니다. 사업 또한 어떤 사업가보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남들이 잠잘 때 저는 일했고, 남들이 쉴 때 저는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대통령상도 받았고, 대한민국 엔지니어상도 받았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도 하지 못하는 수출, 그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2014년부터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일본수출만 10억원 이상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코로나가 저희 인생 54년을 모두 잃게 만들 것 같습니다. 2020년 저희 회사는 최저의 매출을 기록했고, 최저매출로 인하여 적자 6억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도 팔고, 2금융권 대출도 받아가면서 겨우 유지하고 있고, 다만 그러한 악조건속에서도 우리 직원들 급여는 하루도 놓치지 않고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저의 개인 신용등급은 7등급입니다.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①금융권을 노크해 봤지만, 회사의 경영상황, 대표자의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습니다. 당연하겠지요…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으면 은행에 돈을 빌리러 왜 가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워졌으니 도움을 요청하는건데~~~답답했습니다. ②금융권으로부터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니 상환에 대한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유지도 어려운데 어떻게 상환이 가능하겠습니까? 원망스러웠습니다. ③차입기관으로부터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설상가상..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참담했습니다. ④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점을 받으면 또 다른 돌파구가 있을 것 같아서..가점이라도 받으면 혹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하늘은 그래도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수출두드림기업＂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생겼습니다. 수출두드림기업 선정서를 가지고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신용재단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업신용등급이 낮아서, 차입금이 매출보다 높아서,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낮아서, 역시나 같은 결과입니다..비참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2배.3배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성실히, 책임감있게 살아온 기업인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해야 자재가 입고 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야 제품이 생산되어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휴일이지만 저희는 회사에 출근에서 수출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일날 근무하는 것은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협력업체들로부터 대금지급요청에 시달라는 것이 힘이 들고, 대금을 주지 않으면 자재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가슴이 철렁하고, 직원들 급여걱정에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저희들에게도 제발 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버지께서 이웃주민에게 도끼로 살해 당할뻔 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556

사건발생 지난1월30일 오전8시30분경 아버지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집 앞 고추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 고추 밭 옆엔 1년 토지세20만원을 내기로 하고 집을 지어 거주하는 분이 계셨는데. 20여년 거주하셨던걸로 압니다. 매년 토지세를 주지않아 아버지 일 도와주고 그토지세를 일당으로 퉁치는 식였습니다. 몇년이 지나 토지세를 올리겠단 얘기도 했지만 제때 받은적 없었고 토지를 본인 맘대로 텃밭을 가꾸더랍니다. 사건발생일 마당에 나와있는 가해자한테 밀린토지세 얘길했고 못준다고 없다고 하여 아버진 밭농사지어서 돈버는게 야속해 텃밭농사 짓지말라 얘길했더니 집으로 들어와보라고 하여 담벼락사이두고 얘기하는게 불편해서 오라고 하나보다, 하고 아무생각없이 대문을 연 순간 도끼로 얼굴을 찍었다고 합니다 순간대처로 얼굴을 피해서 우측턱관절에 찍혔고 2차로 찍으러할때 아빠가 손으로 잡는바람에 오른손은 인대가 끊어지고 신경이 모두 손상되었고 겁이난 아빤 집으로 뛰어가 엄마한테 경찰신고해달라는데 가해잔 도끼들고 집으로 쫓아와서 죽인다며 휘둘렀답니다 가해잔 구속송치되었고 3월17일 구공판이 열립니다 아빤 불행중 다행으로 인대는 잘접합되었다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있을뿐더러 후 장애 판정도 받게 될 것같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노후 보내고 계신데. 그 깡촌에 딱 2집 가해자. 부모님집. 5분도 안걸리는 바로 옆집. 살인미수로 넘어갔지만 출소를 하면 보복범죄가 더 두려워 밤잠을 못이루고 계십니다. 그사건발생당일 트라우마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으시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싶은데, 이런일이 처음 있는일이라 진정서도 써보라는데 어찌할바를 몰라 언론노출로 기사화되면 좀 달라지지않을까 안타까운마음에 두서없이 제보해봅니다 아버지를 살해할려고 했는 그 사람을 엄별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 훈련소에 입소 후 6일차에 집으로 데려가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382

안녕하세요~~지난달 2월28일에 사랑하는 아들을 ** ***훈련단에 입소를 시키고 왔습니다. 입소 후 매일같이 들리는 코로나 확진가 증가라는 뉴스에 훈련단에 입소했으니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6일차인 3월4일 오후에 훈련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병이 2차 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와서 내일 와서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방역수칙상 대중교통은 이용이 안되고 자가용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자가 운전할때도 대각선으로 앉고 항시 창문을 열어야 방역위반을 면할 수 있다! 무슨 이런 방역수칙이 있죠?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는 국가나 자치단체 연수원에 입소해서 정부에서 모든것을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그때 정부하고 지금 정부는 다른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국방부 아니 ***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설사 확진이 되었다 하더라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원해서 입소한 훈병을 확진자이니 난 모르겠으니 집으로 대려가라????군에서 자체적으로 격리해서 다시 입소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시 군인으로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코로나는 일상 계절 감기정도이고, 확진자라 하더라도 7일만격리하면 자율적으로 격리 해제인데..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가에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코로나에 확진되어 이런 슬픈현실을 맞이해야하는지........ 정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고위험군에 우리 아이들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4,726

안녕하세요. 수원시에 4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제 아이 친구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열40도까지 오르며 호흡곤란에 눈은 다 뒤집히고 2분간 호흡도 멈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급하게 119에 전화했지만 119측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고만 했다고합니다. 이러다 아이가 죽겠다 싶어 입원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았지만 다들 개인적으로 와도 입원은 불가능하니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하여 다시 보건소로 연락하니 보건소측에서는 그런상황이면 바로 119를 불러야지 왜 여기로 전화했냐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보건소에서는 119로 119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위급상황은 보건소소관이라고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하고... 최근 수원시에서만 코로나로 인하여 4개월,7개월 아이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명의 아이가 잘못되어야 나라가 정신차리고 메뉴얼을 바꿔줄건가요? 코로나확진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거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큼이라도 위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술 잔에 마약을 탔던 그 남성의 강력 처벌과 마약류 관련 법 강화를 엄격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1,455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 살이 된 여대생입니다. 제가 청원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과 공포심도 들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이번 사건에 불구속 처분을 받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그 남성을 막기 위해서도 이 글을 씁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3 월 1 일 화요일 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대학 기숙사를 쓰는 저의 룸메이트 친구와 강남의 한 술집을 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술집을 간 저의 책임일 수도 있겠네요. 술을 먹으며 놀던 와중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갔다오는 도중 저의 룸메이트는 어떤 남성과 짠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르는 남성과 짠을 하던 제 친구의 술 잔에 비타민 같은 하얀색 알약 3 알이 담겨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그것도 모른 채 술을 마셨고요. 그걸 본 저는 애써 침착하며 바로 직원을 불러 어떤 남성 분이 알약을 잔에 넣었다고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약인지 몰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신고 한 거죠. 일단 그 알약을 꺼내 사진을 찍은 뒤 경찰서로 같이 갔습니다. 가서 진술을 한 결과 룸메이트가 상황 설명해주면서 그 남성이 “ 짠해달라 ”, “ 휴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고개를 돌려 휴지를 꺼내는 동시에 알약을 넣은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진술을 하고 남성의 말을 보니 “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이 아니다 ”, “사실 숙취해소제다 ”, “ 난 사실 공황장애가 있다 ” 라는 어이없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듣고 앉아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는 사람을 흥분 시키는 약, 마약이었습니다. 그걸 들은 전 마약이 담긴 술을 삼킨 제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었고, 만약 제가 그 화장실에서 더 늦게 나왔더라면 친구가 어떻게 되었을 지 너무 충격이 컸고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마약류관리관련 법이 원래 불구속 입건한다고 해서 그 남자는 다시 경찰서 밖으로 나와 불구속 재판을 기다리며, 다시 강남 술집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연행해가면서 다량의 흰색 알약이 담긴 지퍼백을 버리고 간 것도 사실 확인이 되었구요. 제가 만약 그 술잔을 보지 못 했더라면, 화장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늦게 나왔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약관련 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뻔한 사람을 불구속 재판이라는 법으로 다시 세상 밖에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 일까요?
제목: 화재보험회사(업계)의 화재보험 가입거부 횡포에 대하여 시정을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179

화재보험회사(업계)의 기업(공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거부 횡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당사는 2004년 3월에 설립된 폐유기용제(수용성 유기용제)를 리사이클링하는 업체입니다 회사 설립이래 지금까지 공장(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을 20년 넘게 가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의 사고도 없었으며, 단 한 건의 보험금 청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대 하루 아침에 갑자기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회사가 당사의 업종이 위험 업종이라 하며, 화재보험 가입을 일제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3백만원이 넘는 보험료로 그 동안 7천여만원이 넘은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들이 하루 아침에 모든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로서 현재 당사는 사업장의 화재보험 보험기간이 2022년 2월 28일로 만료되어 화재보험 무가입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험의 원래 목적이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동의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유사시(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를 통해 손해(재산적 급여)를 보상받는 경제 제도로서, 보험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이론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제도로서의 미래의 경제적 손실을 충당하는 제도로서 보험의 발달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험성이 없는 사업장은 보험을 받아주고,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다면, 그것이 무슨 보험제도(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존재가 보험회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존재입니까 그렇다고 그 동안 당사가 납부한 보험료(공동의 준비재산)을 환급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대재해법이며, 재해보상법이며, 심지어 환경책임보험까지 의무보험으로 만들어서 정부에서는 나날이 기업을 옥죄고 있고, 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던 당사와 같은 기업들에게서 매년 수천만원(환경책임보험 포함)의 보험료을 받아가면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서는 가입을 거절한다면, 보험회사와 이를 관리하는 국가와 정부기관은 왜 존재를 하는 것입니까 사고 위험이 높은 자동차는 책임보험이다, 의무보험이다 하며 가입을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미가입 벌과금까지 부과를 하면서, 정작 창립이래 20년 넘게 단 한번의 사고도 없었던 당사 및 유사업체의 화재보험가입 거부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사고 예방과 방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어느 누가 사고나 화재가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예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금전적 지출을 감안하고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부디 보험회사가 단순한 자기이익에 따라 가입과 불가입을 좌지우지 하는 보험가입 행태를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없고 보험회사의 수익이 좋은 사업장은 보험가입을 받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은 보험가입을 거부 한다면, 그게 무슨 보험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와 정부에서는 저희와 같은 재활용 자원을 취급하고 생산하는 업체를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기업에 필요한 지원과 혜택은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안전 장치를 통해 보다 더 안심하고, 기업과 국가의 발전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입원환자  PCR 검사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244

저는 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환자만 병원에서 검사가능하고 보호자는 무조건 검사소에서 검사하라고 해서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환자 보호자 둘다 병원에서 검사가능 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났구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환자 보호자 모두 선별 진료소에서 받아서 오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선별 진료소 상황은 자가검진에서 양성 나온사람만 PCR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위험군 환자와 보호자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아픈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더 노출 시키겠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정부 지침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정부도 병원도 국민들을 특히 아픈사람들의 편의를 봐줘야는데 더 힘들게 할뿐 아니라 더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이미 지금 상황 자체만으로도 힘듭니다 더 힘들게 하는 방칙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병원이라는 집단에서는요 하루빨리 시정 부탁드립니다 ~~~
제목: 부산 구포 연쇄살인 사건 가해자 강력처벌.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07 ~ 2022-04-06
참여인원: 9,051

가해자 어머니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알았다는 듯이 가만히 쳐다만 봤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50대 부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관계로 인한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들은 대낮 주택가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 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A 씨의 어머니 50대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북구 구포동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50대 부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살인을 방조하고 사건 직후 A 씨와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구포동 50대 부부 흉기 살해 경찰, 피의자 2명 긴급체포 “돈 문제로 우발적 범행” 주장 주민들 “동네사람도 무서워” 사건 직후 A 씨는 B 씨와 함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통해 피의자의 도주 사실을 확인한 뒤 지역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고, 오후 6시 30분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금전 관계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는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부부를 범행 장소인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낸 뒤 채무를 상환하라며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격분한 A 씨가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사건 현장 인근 주민들은 대낮 주택가에서 두 명이나 살해되는 흉악 범죄가 발생하자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며 불안을 호소한다. 범행 현장 주변은 2014년 부산시가 도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시범사업’이 적용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담장 등 골목 일대가 정비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주민 이 모 씨는 “어제 저녁쯤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 나와봤더니 주민들로부터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 함부로 보는 것 같아 무섭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60대 정 모 씨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벌건 대낮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지금까지 살인자와 이웃에 살았다니 앞으로 동네 사람이 무서워서 어떻게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구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금전 관계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면서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대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행 도구가 집안에서 잘 쓰이지 않는 긴 흉기란 점, 두 사람의 진술이 짜 맞춘 듯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행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서로의 채무 상태 등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전 문제가 있었던 없었던 대낮에 그리고 주민 불들이 지나가는 시간에 2명이나 살해 한 사건은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부부와 대화 도중 집으로 와 흉기를 가지고 다시 와서 흉기를 휘두르나요? 이건 계획범죄입니다 만약 우발적 범행이라면 애초에 흉기 가지러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흉기를 휘두르고 2명의 살해한 가해자를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살인방조 한 가해자 어머니도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