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폭행,목조르는살인미수,동영상촬영"을저지른 "강간범이 호프집 사장님?!"강간범인 사실을 모르고 여성들이 그 술집을 간다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1 ~ 2018-09-10
참여인원: 2,449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처음본 여자를 "강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싫다고 저항하니 "폭행" , "목을조르는 살인미수행위" , "협박하려고 동영상촬영"까지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해놓고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 강간 및 상해죄 로 징역3년/집행유예5년" 죄는 인정하나 처벌은 받지않는것, 징역3년짜리 사건이나 5년동안 특정한사고 없이 지내면 아무런 처벌도 없이 죄가 사라지게 되는것 따라서 가해자는 형을 살지도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았습니다. 대체 나라는 언제까지 가해자의 편을 들 겁니까?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됬길래 저런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이나올까요 ?초등학생도 웃고갈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에 진저리 쳐집니다 가해자는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했으며 가해자네 아빤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도록 처리했죠 성폭행범은 신상정보 공개 하고 전자발찌 착용한다던데 가해자는 그것조차 면제됬더군요 죄명은 강간 및 상해죄인데 왜 신상정보공개도 전자발찌도 면제된건지, 이 사건이 왜 형을 살지않고 풀려났는지 재조사 요청 합니다. 가해자는 강간 및 상해죄로 보호관찰 대상자 입니다. 보호관찰이라함은 위험인물이니 관찰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그런사람이 떳떳하게 이자카야 호프집 사장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더불어 여성손님도 많이 가구요 전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야 법이 바뀌고 그때서야 국민을 보호할건가요? 물론 성범죄자가 술집을 하면 안된다는 법은없지만 , 강간범이 있는줄도 모르고 그술집을 가는 여성들은 위험하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것같아 불안에 떨고 살고있어요. 우리모두에게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족 , 친구,누군가에게도 일어날수 있는일이에요.. 그런 범죄자가 있고 위험인물이니 범죄예방을 위해 신상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위험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전화해 "왜 이런 터무니 없는 판결이 나온건지 설명해달라, 재조사해달라 해봤지만 당사자도 아니고 이미 사건은 판결이 끝난상태라 어쩔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법원 검찰청에 이사건이 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나올수 있는 사건이냐고 물어보면 합의를 했다 해도 형을 면할순 없고 , 판결이 그렇게 나올수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 본 여자에게도 그런 끔찍한짓을 했는데 그 술집을 방문하는 모든 여성분들 위험을 배재할수 있을까요 ? 강간범 이라는사실을 모르고 여자들이 그 술집을간다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찰의 대응에도 화가났어요. 경찰에 이사실을 신고하며 "여성들이 위험하다"라고 했으나 경찰은 "강간범이 술집하면 안된다는 법은없다 그럼 그 강간범은 뭐먹고 사냐며"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피해본다고 아무것도 하지말라더군요 여러번 신고하니 제말은 무시하며 듣지 않고 "신고 못받습니다.전화 끊습니다"하고 툭 끊어버렸어요. 그술집 가는 여성들이 위험하다는데 일단 신고를 받았으면 뭐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제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경찰의 초기대응에 실망적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고자체를 받지도 않았어요. 강간범이 술집을 하는건 법에 제한사항이 없더군요. 경찰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법을 따랐고 규칙을 지켰을 뿐이죠. 잘못은 이런 터무니없는 법을 만든 우리나라가 잘못입니다. 강간범이 살기좋은 나라 .. 이런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라 가정해도 회사에 그런 강간범이 있다면 짤리겠죠 근데 왜 자영업자는 아무런 제제가 없는건가요? 한 사례를 예로들죠. 인천 간석동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난적이있었죠 , 간석동 집이란 집 곳곳마다 전단지가 부착되었어요.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모든 국민에게 이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제도였어요. 이런 제도는 있으면서 도대체 왜 강간범은 아무런 제제없이 자영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 가해자의 직업은 선생님 이였어요. 강간범은 교육 관련된 직업을 할수없는게 법이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죠.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는 교육관련 외에도 자영업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마음데로 하는 내 가게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cctv도 지워지고, 증거를 없애는 그런꼴 보기싫습니다. 집집마다 강간범이 있다고 위험사실은 알리면서 대체 왜? 강간범은 자영업을 해도 되는건지, 그렇게 알릴바에 강간범이 자영업을 하면 안되는법 을 만드는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이렇게 청원에 올리는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성폭행한 피해자는 총 두명 ,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강간범인거 잊고 차를사고 자영업을하며, 새로운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떳떳하고 행복하게 아무런일 없었다는듯이 잘 살고있다는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구요. 피해자가 SNS에 이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왜 성폭행 관련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것인가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뉘우치기에 무기징역도 부족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집행유예5년, 이라는 처벌 ?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동안 사고한번 안쳐온사람이 5년동안만 아무런 사고 안치면 된다는건 전혀 어려운일이 아니고 너무 쉽다고 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법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가해자가 다른 여성을 성폭행 했던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는 자신과 사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여자를 강간하고 또 강간 사실을 숨긴채 한달이상 만남을 유지했다는점에 충격이 컸고 죽고싶었으며, 가해자네 아빤 자신의 아들이 강간범이라는 사실을 다른 패싸움으로 위장해 한명이 식물인간이됬다며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네 아버지가 말했죠 “**아 **이를 생각한다면 식물인간된사람 합의금이 필요한데 아저씬 변호사 구하느라 돈이없어서 그래 합의금 천만원만 빌려주면 급한불만 끄고 줄게 “어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빠가되서 여자친구인 사람한테 그럴수가 있는지.. 가해자의 아빠가 패싸움이라고 거짓말을 하지않고 강간범인걸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절대 합의금을 줄생각도 안했으며, 어떠한 도움도 주지않고 헤어졌을거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트라우마로 남자기피증이 있었고 , 자살시도도 여러차례 해보고 처음으로 정신병원가보고, 매일을 응급실에서 살다시피 했으며 운영하던 고깃집도 그당시에 폐업을 하며 큰 손해를 봤어요, 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정신적 피해, 폐업적 손해 모두 극복하기 힘들었어요 전 이렇게라도 위험인물인걸 알려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싶어요 가해자는 떳떳이 생활하고 피해자는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은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성폭행범이 제대로된 죄값을 받을수 있도록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시고, 저러한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징계해 주십시오 또 ,법이 어떻게 됬길래 처벌이 고작 집행유예로 형을살지 않고 풀려난건지, 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안된건지 재수사 요청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