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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제약의 자구노력에 거래소는 응답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73

거래소는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의 경우는 다르다고 하고있습니다.경남제약은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개선하기위해 노력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경남제약을 거래정지시킨 사유는 회계책정과상 입니다.그리고 더 높은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그마저도 수용해서 개선 노력을 하는걸로 압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있는 많은 기업이 잣대를 높게 잡고보면 문제없는 기업이 없다는거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경남제약은 기회를 받을만한 회사입니다. 전 대표의 부정으로 5000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없어야합니다.
제목: 2기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에 동탄2신도시 분당선  연장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97

오늘 발표된 3기신도시 후보지 및 2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기존 확정된 GTX A노선 조기 착공외 동탄2신도시에 대한 별다른 대책은 빠저있습니다. 분양당시 원가에 반영되어있는 트램 착공에 대한 것도, 대통령 공략인 분당선 연장과 같은 대책도 빠져있습니다. 이에 동탄2신도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합니다. 동탄2신도시 인구 35만명은 봉인가요?
제목: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카카오가 자가용 불법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연습만 한다는데...(허락 안받고 돈벌면 좀 까 주께)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 죽이는 연습만 하는데...왜? 말이 많아? (실제로 죽일때 잡아가) 대통령도 조용히 청와대도 조용히 경찰도 조용히 국회도 조용히...(아직까진 연습 이니까 조용해야지) 이게 나라지...멋진 나라지...왜 이게 나라가 아니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많이 들어본 말인데...누가 이런말 했던가...?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복지 신청을 할 때 자동차 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84

1. 의의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각종 복지 신청을 할 때, 차량 조건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자동차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 현재의 자동차 조건 1600cc 이하이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만 일반재산으로 평가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차량 가액을 가구의 월 소득으로 평가되므로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필요성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고 제도별로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제도이므로 소득 재산이 일정한 기준이하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비현실적인 자동차 조건때문에 소득 재산에 대하여 아예 심사도 받지 못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7년된 소나타 또는 7년된 모닝을 가지고 있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만큼 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이동수단에 불과합니다. 4. 제안 첫째, and를 or 조건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1600cc 이하이고 10년 이상 된 자동차를, 1600cc 이하이거나 10년 이상된 자동차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즉, 1600cc 이하이면 연식을 따지지 말고, 10년 이상이면 배기량은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추진 과정에서 배기량이나 연식의 수치는 조정하되 하나만 보자는 겁니다. 꼭 and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면 배기량이나 연식의 수치는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배기량이나 연식을 따지지 말고 차량 가액으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000 만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자격이 없는 겁니다. 5. epilogue 2019년 01월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정부도 부양의무자 조건의 불합리함은 알고 있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함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론이 들끓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게 된 겁니다. 자동차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굳이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제도를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정부도 제도를 바꿀 겁니다. 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려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함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눌러 주시기를 不敢請이나 固所願할 따름입니다. 끝.
제목: 문우람 폭행한 이택근 36경기 정지 약하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문우람을 폭행한 넥센 히어로즈 이택근은 KBO의 징계를 받아 36경기 징계를 받았지만 이택근의 폭행이 심하며 36경기 정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영구제명을 해야 합니다 KBO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 입니다
제목: 유선방송부당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0

중부방송.이용하는고객입니다.요번에.방송법이.개정돼서.티비갯수대로.요금을내라고하더군요.지금까지는.한가구당.요금을냈는데.각방마다.유선방송.요금을내라고.하는데.왜.서민들점점.살기어렵게하는지.이해가않가네요.시원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위반 채용공고 처벌법안 입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19

1.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고시 된 사항을 무조건 기재하도록 법안을 입법시켜주시고 지키지 않았을 시 처벌에 관한 시행령도 입법시켜주세요. 2. 채용공고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시 위반자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 시켜주세요. 최저임금 개선을 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안되고 경기 어려운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게 의무화가 되고나서야 의무가 있는것이지 아직도 4대보험 의무화 안지키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등의 개인사업자들이 너무 많고 뻔뻔하게 대놓고 안지키겠다고 채용공고도 올리네요.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조선족 f4비자취업제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7

미용사 자격증 딴 사람이 왜 모든 생산직에 취업할수 있나 서민일자리까지 침투하는 f4비자 취업 제한하라
제목: 적페 조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을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한해 수조원씩 외국 제약사가 국내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약가를 멋대로 하는 와중에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혁신신약들을 홀대하면서 국네제약사들에 의지를 꺽는 적폐조직 그들이 왜 이러는지 혹여 외국기압에 로비를 받고 이러는 것인지 국익과 국민에 삶에질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전문성도 없는 이들이 갑질을 하며 비리를 저지르고 자신들에 잇속만 챙기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전수조사를 하고 개혁을 해애 할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진정한 적페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요?
제목: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7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제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부끄럽지만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미납이되었습니다..물론 독촉도받고했지만 제가 잘못한일이길래 정말 죽어라 일해서 조금씩이나마 변제를하면서 견뎠습니다..문제는 이번달에 마지막 남은 금액이 십만원 남짓인데 이번달 여유가없어 말일까지 납부하겠노라고 얘기해도 안된다합니다.SGI신용정보이구요..물론 SK사용합니다.그리고 20일까지 변제기간인데 19일까지 납부를해야 법원소송비용이니..하면서 법적인 얘기를 문자로보내며 심지어 지금 제가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정지 시킨다고합니다..여기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을위해 덧붙이자면 제가 핸드폰을 한대더 개통했는데 분실했습니다..저는 법적인 용어도 모르는데다 그동안 조금이지만 성실히 납부했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점은 이번달말일까지 꼭 납부하겠다고 연장을요청해도 안된다는 말뿐이고 법적으로 한다는말뿐이고..10만원 남짓인데 제가 애둘을키우고 몸도 안좋은 상태라 말일까지 납부할수있다고하는데도 그 금액으로 소송을한다는게 답답해서 여기에 올립니다..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강원도 펜션 가스누출 관련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소 잃고 외안간 고치는 단발적인 대책외 근본적인 안전종합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일산화탄소는 보일러가 만들고 보일러에 감지 ,경보,정지 기능을 의무화해 주세요. 일반인들 잘 몰라요. 어려운 일도아니예요. 큰돈도 안들어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보일러 고르면서 선택 사양일필요가없는 안전문제 입니다.
제목: 예비군, 민방위 교육비 지급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상적인 신체능력을가진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가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끝낸 남자들은 다시 예비군 및 민방위로편성되어 오랜시간의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을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중 하나지만 나라를위해 훈련을받고 교육을받는 일종의 업무이자 노동입니다 그리고대한민국에서는 어떤노동을해도 최저시급에맞는 급여를줘야하고 이를어기면 법적처벌을받습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를받는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뒤로하고 참여합니다 어떤이는 훈련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의 직접적인 영향을받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이나 민방위교육을 참여한다해도 받는수당은 거의없거나 아얘없습니다.(주는경우도 오가는차비정도 혹은 없습니다) 교육시간만큼 정당한 최저시급을 맞춰주는건 국가로서의 당연한의무입니다 그리고 교육받는 대원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수있는권리입니다 최저시급에맞춰 교육비를지급해주세요
제목: 근로기준법의 단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0

다들 일자리 얻기가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 더 힘들어진다. 왜? 1. 평소 보았던과는 다른 업무 환경 2. 일찍 퇴근 할수 없는 환경 3. 섣불리 이직 할수 없는 회사 밖 사정과 자신의 연령 4. 적절한(개인적 사정) 시기의 휴식 불가 ※ 모든 항목이 중년 근로자라면 겪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4번 같은 경우 "현행법상 연차수당 미지급은 법에 저촉된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았다면 위법은 아니다. 사업주는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등 관련 내용을 고지하면 된다. " 이 문구 때문에 반 강제로 회사측에서 내 미는 서류에 작성 할수밖에 없다. "근로자가 따르지 않았다" 이 글귀가 주는 의미가 정작 어떠한 초래를 주는건지....정작 연차 통보를 하면 따가운 눈총, 미 결재로 집안 행사및 개인적 사정이 무시 되고 있다. -추후 개정을 하게 된다면 고려 했으면 한다.. 법의 개정이나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김태우 전 감찰관과 보수 언론은 반성부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9

이명박근혜 시절 특히 박근혜 시절 언론은 불법 사찰을 머라 방어하고 축소 줬던가. 반성부터 하라. 티비조선 뉴스9 엥커의 시선(jtbc 엥커브리핑 따라가나? Jtbc는 저널리즘과 공정보도의 정도지만 티비조선은?)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기만 하는게 아니라 물길을 튼다고? 그냥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는 비유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말도안되는 비유를 드나? 미꾸라지 즉 김태우가 물 흐린건 맞다는거지? 박관천은 부패정권 박근혜 시절 정의로운 내부고발자! 김태우는 자기 지위를 이용한 사찰을 하다가 방출. 엄청난 차이지. 아니 차이가 아니라 근본부터 틀리지. 보수언론은 기사 거리 없다가 특종이나 건진양 떠들지. 아무튼 김태우건의 진위를 떠나 제발 과거 반성부터하고 비판해야 한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0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대그 ***병원 처벌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대구 ***병원 불법.환자폭행을 신고합니다. 1 원장이 병동회의라는 명목으로 매일 아침에 환자들을 모아두고 환들의 자잘못을 많은 사람들앞에 공개합니다.환자의 병명은 물론이고.병원을 신고한것까지 환자들앞어서 이야기합니다. 환자의 인권보호는 없습니다.그리고 환자들에게 다른환자의 처벌권을 줍니다. 예를들어 개방병동에서 페쇄병동으로 왔는데 규칙을 배제한체 환자들 앞으로 나오게해서 이환자 개방으로 돌려보내도 되겠냐고 타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2 원장이 환자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3원장의 언니가 1층매점을 운영하며 과장이란 직함으로 환자들에게 담배및생필품.과자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3의 문제점은 이렇게 빌려주고 외상주고하여 환자가 퇴원할려구해도 갚고가라.원장의 마음에안들어도 퇴원하라고 강박하면서 외상값 갚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4.환자의 담당의사가 있으나 원장이 약부터 입퇴원을 마음대로 합니다 5 환자를 구분하여 일을 보내줍니다 6 투약을 복지부 기준으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보호사가 약을 깆다줍니다 7 물리치료실을 잘라 병실로 운영합니다 8. 보호사가 폭행합니다 지난11월 25 일 저녁 저는 같은방 환자가 술마시고 저를 구타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고 그 환자와저는 7병동.그환자 (***) 은 8병동 페쇄병동으로 끌려올라가서 저는 간호사실에서 보호사가 뒤에서 목을감아 조우고 질식할만하면 풀어주길 반복하고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가 나니까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간호사는 연극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넘어졌냐고 휴지로 딲아주었습니다.같은날 ***도 보호사 주임에게 목이조이고 밟히고했다고 다음날 들었고 보호사 주임에게 항의하니까 주사놓을려구 할수없이 했다고 했습니다.그날 타환자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원장이 아침에하는 말은 지병으로 죽었다는데 저는.... 목 졸릴땐 정말 죽는줄 알았고 그후론 수치심과자괴감으로 죽고싶었습니다. 보호사도 이제 몇살 되지도 않는 어린것들을 시켜 환자를 이렇게 다루는 병원은 대구 ***병원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어린이집 7시30부~ 7시 30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5

보육교사의 처우를 외치던 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말뿐인 휴게시간을 외치던 분들은 지금 시간 연장을 1월 2일부터 시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자들도 주 8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아침에 당직을 할 건지 저녁 당직을 할 건지~~ 선택을 강요합니다. 국공립은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17년차 교사의 급여는 최저 시급을 지급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CCTV며, 넘쳐나는 서류, 감사, 행사들도 너희들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7:30 ~ 저녁7:30 분까지 아이가 있든 없든 문을 열어 두라고 너희들만 희생하면 된다고~~~ 이게 지금 보육교사의 처우입니다. 오늘하루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바닥인 하루였습니다. 일을 그만 두어야 할 듯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 뿐 아니라 저희 어린이집 7명의 선생님들 중에 5명의 가정이 있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산 시장님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답을 주셔야 합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0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약개발 국내 제약사 의지 꺽는 한심한정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고 입만 놀리는 한심한 정부 정작 십수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하면 약가도 제대로 대우 안해줘서 사장시키는 검강보험심사평가원 적페조직과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 혁신신약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이나 질질 끌고 꼬투리나 잡으려는 한심한 식약청 적페조직 이런 썩어빠진 조직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전수조사 해바야 할것입니다 특히 외국 제약사에 로비를 받고 이런짓을 하는것은 아닌지 전문성도 없는 인사들이 모여서 혁신신약을 평가하는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조동아리로만 혁신을 외치는 한심한 정부 정말 이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제목: 술, 담배를 편의점, 소매점에서 나이를 속여 구매하는 중, 고등학생들도 쌍벌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

요즘 수능이 끝나서 인지 부쩍 고등학생들이 술, 담배를 편의점에 사러 오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분증 요구시 신분증 안가져 왔다고 하면 거의 고등학생들입니다. 편의점 등 소매업들이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안팔려고 해도 학생들이 작정하고 살려고 계속 노력하면 실수로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편의점 등 소매업자들이 벌금과 영업 정지만 당하지 학생들은 전혀 처벌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다음 본인들이 신고했다는 얘기 까지 들었습니다. 부디 쌍벌죄 적용으로 벌금을 5대5로 나눠내던지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게끔 법 개편 부탁드립니다. 요즘 학생들 너무 영리하여 신분증 도용 등 온갖 수를 다동원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5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제목: 대통령님, 강릉 펜센 참사의 원흉은 언론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

대통령님, 금번 강릉펜션참사의 원인이 그러하듯이 세월호참사 이후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참사와 교통사고 등 각종 인재는 기득권 보호에 혈안돼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왜곡해 온 언론이 이 땅에 만연시킨 안전불감증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기레기질과 관계 없이 운전면허시험을 민간 운전학원운영자의 돈벌이 수단을 전락시킨 법령의 경우와 같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소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특권층 나쁜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착한 국민 죽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

현직 국회의원 중 법 개정과 제정을 미루고 방치한 국회 의원은 영구적으로 제명시켜라 ㆍ 국민도 법 개정 및 제정할 때 국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전 문성 있는 장인 ㆍ해당 기관이 참여해서 처리기한을 정하 고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한다 ㆍ 그리고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원은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 시켜야 한다 ㆍ 국민ㆍ시민단체ㆍ해당기관ㆍ학계에서도 법률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 부딕 특권만 누리는 국회의원 정치인은 감시하여 영구적 으로 제명시켜야 한다 ㆍ
제목: 걱정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고3수험생 엄마입니다 지금3학년은 학교에서 할일이없다고 하는데 저의아이는 음악으로 대학을가야하는데 오전수업을마치고 조퇴를합니다 처음에는 예체능계는 학원을가게 조퇴를 해준다고하더니 지금은 질병이 아니라 무단조퇴가 된다고하는데 정시를봐야 하는데 생기부 출결이 문제가될까걱정됩니다 졸업을앞두고 학원가서더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한테 마음 편히실기에저념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고 학교도 일관성 있는교칙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솔직하게 남의 눈치 보지말고 야기 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3

세월호! 우리나라에 뜻하지 않는 사고로 돌아가신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위해 돌아가신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 했습니다 거기 까지 입니다 애석한 죽음에 국민들 많이 애도 했습니다 근데 왜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듭니까? 억울한 죽음 당한 국민들 하나둘 입니까?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우리 장병들 유족들도 그리 유난떨지 않습니다 이제 좀이성으로 감정 팔이 해서 집권한 운동권 정부 ! 우리 눈물 안 딱아준다는거 알만 할때 됐습니다 말만 정의! 지들만 정의! 자기들 생각 과 안 맞으면 적패 ㅡ미꾸라지ㅡ불순물ㅡ디엔에이 ㅡ유전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왜 어른들이 독재였는지 알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그리워 하는지 ㅡ젊은이들은 운동권 교수 전교조 선생들에게 세뇌 되어 무조건 비판 만이 정의라고 생각 합니다! 광우병도 이명박 잘못이 아니고 세월호도 박근혜 잘못이 아닌데 새 ~~빨간~~선동 무대 차려서 아이돌 스타 쑈 로 학생들 모으고 민노총 의 어마어마한 동원력 아무것도못는 아이들 머리에 박근혜 퇴진 미국산 소괴기 먹을 바엔 청산가리 달라고 외치던 연예인ㅡ그런 연예인들 지금은 잘나갑니다 김제동 만 봐도 알수있죠 박정권의 블랙은 죄고 문정의 화이튼 정의 입니까?
제목: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금융위 해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6

지난 8월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성인 교수는 개혁적인 경제학자이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함께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동연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이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경질했어야 했는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다. 경제성과가 안 나오면 경제팀 중 누굴 경질해야 하나. 경제 컨트롤타워가 바로 김 부총리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 경질은 이상하다. 김 부총리는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돕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재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조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린 최 위원장 견제하고 감시하기 바빴다. 이런 애먼 일에 진을 빼지 않았다면 진작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인가. “그렇다. 지금 이 두 사람을 두고서는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구조다.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개혁적인 수장이 없는데 개혁적인 입법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후 최종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장하성 실장이 11월에 교체되었고, 김동연 부총리가 12월 교체되었죠. 전성인 교수가 경질을 요구한 인사 중 남은 것은 '재벌지킴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투자 대상서 반드시 삼성자산운용사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퇴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8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의원이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투자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불법(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의 거래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회계조작 범죄사례로 뽑히는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enron)의 경우 2001년 당시 1조 4천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파산했고, 분식회계를 도운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이라는 회계법인은 거래처를 구할 수 없어 해체되고 말았다. 윤일규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엔론의 3배가 넘는 4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지만 상장폐지는커녕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역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비록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목: 카카오 카풀은 성업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카카오 카풀은 분명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룬다고 했는데 운행하네요. 청와대에 카카오등 카셰어링 인사가 들어가 앉아 있어서 그런지 배짱 영업하고 있네요? 청와대의 본질이 보이내요
제목: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7

저는 고깃집 만 18년 했어요 올해처럼 힘든적 없어어요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저임금 인상땜에 직원들 다짤르고 집사람 큰애까지 동원해서 가족운영 하는데도 먹고살기도 힘들어요 무언가 만이 잘못된거 같아요 다른거 안봐래요 먹고살수만 있다면 이대로 경제가 나가면 굶어 죽을것 같어요 18년동안 장사하면서 이렇게 안된적 없었어요
제목: NPT 탈퇴 및 韓-日-대만 공동 핵무장으로 북한-중국-러시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줍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5

북한은 핵을 포기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남북대화를 일체 중단하고 NPT를 탈퇴하고 일본-대만과 공동 핵무장을 해서 북한-중국-러시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미국 못지않게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트럼프대통령각하께서도 충분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평양에 핵을 떨어뜨려서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고 돼정은을 죽이고 자유통일을 이룹시다 韓-美-日-대만 자유주의 핵동맹을 강화해서 북중러 사회주의 핵동맹에 맞서 나갑시다 박정희대통령각하께서 못 다 이루신 핵보유국의 꿈을 완성해 나갑시다
제목: 방탄 소년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지금 정직하게 해야하는 연말 투표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는것 같아 올립니다.. 팬으로써 기분이 좋지 않아.. 제가 눈으로 확인한건 V앱입니다.. 투표할때 9가지 투표를해야 할수 있는 투표인데 같으맘의 팬으로써 추천을할때 본인 아티스트를 뽑는건 누구나 같은 마음 입니다.. 하지만 투표 를 확인하시면 아티스트 비율에 비해 비디오로 올라온 부분을 비교할때 말도 안되는 득표 차이가 납니다..공식적으로 투표하는 건데..이런식으로 하면 공식적인 투표를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건가요..찌라시라면 찌라시 일수도 있는데 타중국팬이 조작해서 방탄팬 표를 본인 아티스트에게 바꿔 올린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공정한 심사를 할수있게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줄이는 방법을 생각를 정부가 하였으면 좋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9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국회가 열어도 전부가 참석을 안하고 자리가 많이 비워 있는데 국회의원 들이 국민을 너무 웃읍게 보는것 같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안을 제시 할때에 항상 국민을 팔아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는 듯하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 놓는다 하고 찔끔 잘못했다고 넙죽 절하고 몇일 지나면 똑같은 행동 장관이 잘못하면 사직하라고 아우성 자기들이 잘못하면 응근 슬적 넘어가고 하니 진정 이러하니 무슨 교육이 되며 청소년 들에게 무슨 얼굴로 상담을 하겠읍니까 명예만 가지고 행동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월급도기본월급 으로주고 막말하는 의원님들 법으로 다스리고 특권과 면책특권도 없애 버려야 국회에서 막말이나 음주운전이나 국민에 대한 태도도 변하리라생각된다. 당선 되기전 에는 굽신 대더니만 당선 되고 나면 군림을 하려고 하니 국회의원 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가보아요 의원 수를 줄여 정말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것이다. 인격도 안되는 범법자도 의원 이니 이젠 국민들도 다시 생각을 할때가 된것 같읍니다.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면 자기 마음데로 왔다같다 하는 이들은 진정 뽑아준 국민을 어떻게 보고 행동하는지요 국민을 위해선 꼭 국회의원 수를 줄여 세금이 낭비 안되었으면한다.
제목: 국가장학금 동의를 부모가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는 수단이 되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에 접어드는 예비 대학생입니다. 저희 집이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저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네가 나에게 아버지 대우를 하지 않았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가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 냥 저희에게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굳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목적이 아닐지라도, LH 청년 주택 청약을 통한 자취를 함에 있어서도 부모의 공인인증서는 예상치 못할 때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으며, 이외의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경우들에 많은 제약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자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의 수혜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더 나아가 저의 대학 생활의 존폐가 걸려있습니다. 또한, 저 뿐만이 아닌,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그저 법적 보호자라는 이유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한다는 제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식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고, 그것이 '정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자식을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치명적인 폐단을 가져오는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저의 사정을 고려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의 청원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입양과 유기, 한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64

안녕하세요. 글을 쓰기전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보니 제가 지금 쓰려는 글이 다른 분들의 청원에 비해 하찮고 부족한거 같기도 합니다. 허나, 내용의 무게만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하는 무게역시 가치있음이라 여기기에 글을남깁니다. 두서없는 글이될지, 어떤분들이 공감을해주실지, 비난을받게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미 작은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있습니다. 3개월 가량 이전, 애견사업을하는 업체에 한 남성이 찾아와 후불제로 장기위탁을 하겠다고 작은 아이를 맡겨두고 갔습니다. 5개월 가량의 아이였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똥을먹고, 다른 강아지들의 변까지 먹으며 소변까지도 먹어댔습니다. 5개월가량의 아이를 맡기고 현재 3개월차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전, 그 견주라는 사람과 함께살때 아이는 창고같은 방한칸에 하청업체 직원을 시켜 하루에 한번 밥과 물을 주고, 변만치워주라는 지시를 내리고는 산책한번 나가지 않고 5개월가량 지냈습니다. 발바닥이 다 갈라지고, 코가 다 말라 가뭄난 땅처럼 벗겨지고 갈라졌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분이 가실때마다 아이에게 어찌했을찌 안봐도 눈에 선하지만 글로남기자면 사장이란 자가 일을 주고 돈을 벌게해주니 하긴하는데 사적인 개까지 돌보라니 얼마나 화가났을까요. 배변을 치울때마다 폭언과 폭행에 밥이며 물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자신의 분변을 먹기시작하고 목이마르니 소변을 먹으며 5개월의 견생을 버텼을 것입니다. 기초적인 접종도 안되있을뿐더러 호텔업체에 맡길때는 접종이 다 되었다는 허위증명까지 했더군요. 지금 그 아이는 예쁜이름을 얻고, 비록 미납된 호텔링견이지만 관리자들의 이쁨도 듬뿍 받으며 그 나날들보다 자유로우며 그때보다 행복한 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견주라는 자와 연락이 된건 11월 30일, 그날까지 미납금을 납부하고 데려가겠다고, 개를 포기한적이없다고 말씀하셨었지만 그분은 현재까지 또다시 연락이없습니다. 이것이 유기한것이 아닌가요...? 시청 동물복지과와 연락을 취했으나, 11월30일 시청과 통홧노 개를 포기하지않겟다는 답을 했다는 이유로 이아이는 현재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못하고있습니다. 아이와 정이 만이 든 다른 견주분이 계셔 그분께서 지금처럼 행복한 생을 누리게 잘키워보고자 하시는데 시청에서는 유기동물로 등록하지도, 이아이를 다른 가정에 보내지도 못하게 하고는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계십니다. 우선 업체는 유기견보호소가 아닙니다. 동물병원에 입원시켜두고 데려가지 않는 아이. 유기견 보호소 절차를 밟아 새 가정으로 입양되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호텔업체에 맡겨두고 연락두절이 된 아이는 더 좋은 가정이 준비되어있는데도 가지 못하는건가요. 전주시청과 싸워야하는것인지 연락안되는 그 견주라는 자와는 어찌해야하는지 지금 이 상황이 유기가 아니라면 정말 길거리에 내다버려야만 유기견으로 등재가되고 새로운 가정으로 갈수있는건지. 업체는 유기견 보호소가 아닌데 언제까지 무임금으로 있는 아이를 거두고 있어야하는건지 이 아이가 다른 가정으로 가기위해서 얼마나 또 그 외로운 시간들을 지새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 전주시청 여러분을 탓하고자함이 아닙니다. 단지 유기된 작은 생명체를 더이상 외롭게 하고싶지않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접종도 하고, 변먹는 잘못된 행동도 고쳐야합니다. 이 아이가 죽고나서는 이미 늦습니다. 견종특성상 유전질환이 있습니다. 검사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의 소유도 아닌채로 시간만 흘려보낼수없습니다. 그 아이를 계속 홀로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할수도 없습니다. 제발 전주시청은 이 상황이 유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이를 좋은 가정에 인계할수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한몸을 다바치는 평생에 다할 소원입니다. 이 작은아이, 제발 사랑으로 자랄수있게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목: 정시 비율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7

아니; 365일동안 처자고 수능망쳐서 수능개판인데 교과로 의대가는데 말이됩니까?? 제발 정시비율좀 늘려주세요 수시는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제목: 겉으로는 들어나지않는 병 (현역 병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정신병이있습니다. 정신병이 있어도 말을 하질 못 하는 세상이 너무도 싫습니다. 어렸을떄 따돌림을 당해서 중학교때부터 남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서 다르게 해석하여 우울증이 심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신병이라는 병을 치료하기는 쉽지가 안터군요 사회있을떄 치료하자니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되고 현역 장병일때 진료를 받자니 그 역시 불이익이 됩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듯이 말이죠 . 정신병에 대해 넓은 이해와 관심을 주시고 그에대해 민간인이라면 민간인에 대한 군인이라면 군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독재자/매국노 문재인은 즉각 하야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0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또 꾸미고 있나? 과거 민간사찰을 그렇게도 떠들던 네가, 이제는 직접 했었다니 무슨 구차한 변명이 필요할까? 하루 빨리 보따리짐 싸고 양산에 내려 가서 쿡 쳐박혀 있거라!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 ! 너를 찍었던게 너무 후회된다 ! 거짓말쟁이, 위선자는 필요없다! 무조건 물러나라 !
제목: 게스트하우스 및 기타모든숙박시설에 화재경보기 의무화와 소화기비치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8

현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권고에 그쳐 국민들이 잠재적 위험에 처해있는바 화재경보기 설치와 가스경보기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는 대통령령혹은 국무총리령으로 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버or 카풀 전면도입, 공정위조사,유상운송기사 정기신체검사시행 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1

1……..저는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사대보험가입도 없는 스페어 기사입니다 하루 16-17시간 즉 자는 시간 이외에는 운전을 해야 사납금 103,000원을 회사에 내고 8-9만원쯤을 집에 가지고 갈수 있으며 몸이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한달 25일을 일하고 하루 십만원만 잡아도 한달이면 2,500,000만원 일년12개월 이면 저하나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이 30,000,000만원 입니다 소나타 또는 K5 택시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차에 이상만 없다면 4-5년은 쓰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요 노동착취는 아닐까요 또한 거의 모든 회사의 사납금은 왜 차이가 없을 까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52시간노동 에 대한 뉴스만 보고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하루에 12시간만 운전해도 행복하겠습니다. 2…..*카카오카풀 척결을 위한 투쟁으로 12월 20일(목) 04시부터 24시까지 차량운행을 전면중단하며 차량GPS를 통해 모든차량의 위치가 확인되므로 운행시 적발되면 벌금 30만원이 부가되니 개인목적 으로도 절대운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시조합- 위의 내용은 12월 19일 16시11분 문자로 받은 공지 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개인택시 조합과 법인택시 사업자, 그들에게기생하는 어용노조간부 들의 담합에 저 같은 힘없는 법인택시 기사는 순응해야 합니다 그들의 뜻에 반하면 직장을 잃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12월 20일 택시 파업은 그들만의 잔치이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많은 법인 택시 기사들은 내심 우버나 카풀의 전면 도입을 원합니다 저또한 지금처럼 사느니 적절한 세금을 내며 우버나 카풀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택시비를 올린다구요 … 우리는 웃습니다 …누구 좋으라구? 6개월 후면 오를 사납금 은 모르시지요 차라리 올리지 마십시요 지금도 허리가 휩니다 3…..택시기사등 모든 유상운송 기사는 정기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특히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시장은 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기사식당에 가면 걷기도 힘든분이 택시를 몰고 옵니다 . 유상운송면허를 가진 모든 기사는 정기 신체검사를 시행하여 전에는 건강이 좋았으나 지금은 유상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건강상태라면 면허를 취소할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교부받을수 있었으나 지금은 신규면허는 없습니다 정년을 삼년정도 남긴 직장인이 용달면허(25,000,000원정도에) 사서 벤 차량에 붙이고 삼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용달면허 팔고 정년과 동시에 개인택시 면허를 사는 구조가 되어버린 개인택시 시장 법인택시기사가 돈을 모아 개인택시 면허를 살수 있을 까요 희망이 없으니 젊은이도 없는겁니다
제목: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9 ~ 2019-01-18
참여인원: 20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저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면서 공부하기 싫어서 이런다는 편견으로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할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인 수시입니다. 먼저 이야기할 용어를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정시란 수능을 의미하고, 수시란 수능 이외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수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학교생활 내에서의 활동으로 대학교를 가는 방법입니다. 또,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생기부란 생활기록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부에서의 안의 내용인 세특이란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현재 학생들을 생기부와 세특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가 끝나갈 때마다 세특을 써왔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써야 하는 것이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생기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특의 본래 취지는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세특은 학생들이 스스로 조작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특을 직접 써본 결과, 직접 학생들을 관찰하시고 써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여러 과목 중에서도 딱 한 명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 이외에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직접 써오면 수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써주신 선생님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세특을 써오라는 선생님에게 세특 내용을 제출하였더니 선생님은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과목의 선생님은 2학기 때의 활동인 ppt 발표를 1학기 때 한 활동으로 세특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과정에서 학생들은 하지도 않은 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세특 한 줄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시에 대해 집착했던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수시를 생각했기 때문에 생기부를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세특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다 세특을 대신 써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세특 첨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요 과목을 맡겨본 결과 볼 것도 없던 내용이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본 모습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선생님들의 생각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이러한 생기부를 보고 학생들을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한 방법일까요? 또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대학교에 맞춘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들 자신의 개성을 보여주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줄 자료가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올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수시에 필요한 내신을 고치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지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생기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수시 때문입니다. 숙명여고 사건 외에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 쪽에서도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도, 방송쪽에서도 현재 교육이 잘못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외에 정시랑 수시랑 합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모두가 하교한 후에 따로 모아 공부를 시킵니다. 일명 ‘장학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추가로 더 받는 공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학반은 옛날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겼거나 일이 커지기 싫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바꾸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똑같은 교육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편애하는 학교를 학생들이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생기부를 직접 조작하게 만드는 학교를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의 수시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의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