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정부는 부양의무자 페지와 장애등급페지한다고 그것도 해결이않대고 정부는복지에관심을 갖는것인가 의문이다 딸이 출가 했는데도 딸 .사위에게 부양가족의무자 조사서를보내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사회활동을 못하는장애인에게 온갖 서류를갖다 달라하고 요즘은 국ㅁㄴ연금공단에서 장애인 사회생활적성 검사가 뭔가 가져오라하고 문재인대통령님은 복지를 말로만할게아니라 어러운저소득층 .장애인들을위해 개혁할것은 개혁을하고 필요없는 서류다빼고 좀보살펴주세요 부양의무자가있어도 쪽방에 사시는분들많아요 어려운사람들을 위해 꼭필요한제도만하십시요 어러운자들의가러운부분만해결해좀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명칭을 '아가부' 로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정말 말도 안되는 떼만 쓰는 여가부를 보면 아기들을 보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서 명칭을 '아가부'로 바꿔주세요!!
제목: 철책선폐기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핵무기폐기하고 철책선걷어라 누구좋으라고철책선폐기하나 간첩들이 활개치게만드는 정책그만하라
제목: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무슨내용을 적어야하나요. 그냥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어디계세요? 네이버 뉴스 댓글만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민주당이 잘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국민과 소통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보여주기식 쇼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납니다.
제목: 지구부터 살립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지구온난화 정말심각합니다... 우리아이들 미래는 있기나할까 싶을정도로... 폭염, 가뭄, 홍수,강추위...등등 이상기온이 매년심각해지고있는데 사람들은 먹고살기바쁘고 세상편리함만 만끽하고사느라..지구에는관심이없어요... 돈이뭐가중요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아이들 자연환경부터 좀 가꿉시다...... 온실가스배출 강력히규제해야합니다ㅜㅜ
제목: 방송매체 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현시점, 개인방송 및 방송매체 등에 있어 불거지고 있는 갖가지 불미스러운 개인적 돌출행위 등에 대한 조처로서 아래와 같이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 아울러, 정신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의 영속성은 어디까지나 온라인이 아닌, 일반적인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과 건강한 소통으로서 도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매체 정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정신병력이 있거나, 사회부적격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개인방송행위 및 시청을 불허하며, 이러한 치료 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 의사는 개인방송등과 관련된 공개적인 온라인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의사의 치료를 위한 금지권한에 있어, 부모, 최측근, 개인방송운영사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해당자가 사무소등과 계약되어있거나, 사무소의 피고용인으로서 개인방송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그 활동금지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치료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진료기록으로 보전할 의무가 있다. 해당 진료기록은 정신병력으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항은 공영방송 및 케이블방송에 있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아무쪼록 깊이 헤아리시어 막장구석이나 다름없는 개인방송매체의 현실과 이러한 개인방송에 대한 지대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제목: 쓰레기 무단투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쓰레기 관련 법률은 부족한 것이 많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의 관한 것이다. 사실상 무단투기를 하고 단속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환경미화원들을 막굴려야 하는가? 아님 그냥 방치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역겨운 쓰레기들과 같이 살아야하는가 근본적인 방법은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쓰레기 통을 늘리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제목: 좋은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좋은세상 만들어 주세요 지금것 살면서 참 여라가지 느낌니다 그시대 불평불만 있는사람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신불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단 살만하다고 느낌니다 예전에는 신불자 직장두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 금은 기술자격증 몇개따니까 신불자두 취업잘되고 빛두 갚고있슾니다 이좋은세상살면서 왜이렇거 불평불만 만은지 참 나같은 사람두 사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건 사면초가 가 되지앟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독립후손가 자손들 대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25살학생입니다. 여태쭉봐온거지만 2틀전이광복절이였습니다. 일제강점기때 나라와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사리사욕을채운 친일파후손들은 지금 그때 국민들을 기만하고괴롭히면서 조상들이모은돈으로 잘살고잇는데 독립운동후손님들은 독립을위해집도팔고 모든걸희생해서 독립에힘을쓰시느라 자손들에게 남겨준거하나없이 일본손에 무참히돌아가셧습니다. 지금이라도 독립후손님들엑게 그만한대우와 복지를 누리게해줫으면좋겟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어리이집 평가할때 CCTV확인도 포함하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4

평가인증 90점이 넘은 어린이집 실상은 밥먹일때 안먹는다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억지로 밥먹이고 이게 디 cctv에 찍혔다고 하네요 저희도 3살때 국공립 보냈더니 애가 어린이집 가기싫어하고 항상 주눅들어있었는데 아이가 어디 긁혔거나 이상한점 어린이집에 얘기하면 큰소리내면서 자긴아니라고 하던 선생 한번 의심해보고 cctv확인해볼껄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립으노 옮기고 좋아하지만 5살이 된 지금도 국공립 이린이집 다닐때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한번씩 떠올르는지 계속 자기 무서웠다고 말하네요 이래놓고 평가인증할때는 점수 잘받으려고 부모들한테 뭐해달라 요구하는게 많던데 정작 우리 아이가 어떤짓을 당하는지 부모는 모르고 간혹 이상한게 의심되서 cctv보고싶지만 별일아니었을때는 우리 아이가 밉보여 차별에 시달릴까봐 확인도 잘못합니다 그치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때 cctv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면 실제로 어린이집 내부에서 행해지는 생활을 눈으로 관찰하고 제대로 평가할수있고 둘째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하는 효과도 생길것입니다 cctv확인 인력이 부족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계약직을 고용한던해서 하면될테고요 평가할때 모든 cctv를 한꺼번에 보려면 시간상 힘드니 6개월전부터 차례대로 cctv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평가할때쯤 검토결과를 반영하면 될꺼라고 생각듭니다
제목: 음식물처리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주부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항상 불편하고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음식물처리에 관심을 갖다보니 맘에드는 처리기계가 있더군요 구입하고자 했더니 기계값이 약정4년 렌탈로가 100만원대 ...넘 부담스런 가격이라 포기했는데 안탑깝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할수있는 처리기를 나라에서도 개발하면 환경오염뿐 아니라 좋은 일이 많을것같습니다
제목: 기업의 법정퇴직금 적립비율을 높혀라, 그리고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중소건설회사에 다니던 젊은 자녀가 6년 직장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계속,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의 직원들은 급여및 상여금도 계속 지급하면서 말입니다. 전직후, 당장, 가족생활비, 자녀양육비, 등, 쓸 돈은 많은데 퇴직금을 주지 않으니 참 힘드는 모양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의 고민, 참, 많으리라 짐작도 됩니다. 언젠가 이 중소기업을 떠나 대기업으로 가던지, 아니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든지,, 늘 고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불쌍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왜 이것이 사용자의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근로자의 생존보다, 기업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국가에게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1. 국가는, 기업의 현행 법정 퇴직금 적립비율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라. 2. 국가는,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의적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철저히 법대로 처리하라. 3. 그리고, 점차로 외국의 사례처럼, 법정퇴직금 적립비율을 100% (선진 외국은 이미 104~ 110%)를 유지하라. **** 퇴직금도 근로자의 임금이다. 임금은 그들 가족의 생존이다.
제목: 「무법천지 대학교」의 비리척결 요구, 제3화(사무처장의 문서위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❶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무법천지 대학교”를 검색하면 제1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❷ 위의 대학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❸ 수많은 비리로 점철되어 있기에 약 20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청원할 예정입니다. ----------------------------------------------------------------------- 1. 문서위조의 개요 ① 교육기관인 사립대학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부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한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 ② **대학교의 총장이 결재한 문서를 사무처장(당시 운영지원처장, 법인실장 겸직)이 마음대로 위조를 하여 학교 행정을 하고 있다. ③ 총장 결재 당시에는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었지만, 교직원들에게 공지할 때에는 마치 학교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학교의 공문을 위장한 내용이다. 공문의 위조도 문제지만 예산의 기획 및 편성은 기획연구처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운영지원처)에서 이러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④ **대학교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지만, 당시 초당대학교의 적립금이 약 500억 원 정도로 지방의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였다. 대학 경영을 잘못하였음인지, 어느 곳으로 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립금은 현재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현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가족·형제까지의 계좌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⑤ 정작 총장의 순연봉은 약 2억 5천만 원이고 그 외에 별도의 판공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교직원 보수규정'을 불법 개정하여 임금을 동결하거나 형식적인 인상만을 하였다. ⑥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법인실장(사무처장을 겸직)에게, 교수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꿈같은 연봉인 약 1억 1천만 원(2018년 연봉은 1억 2천만 원으로 추정)을 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의 교비로 지급하고 있다. 엄연한 교비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이다. ⑦ 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총장 임기 4년이면 임금만 약 10억 원이고, 법인실장이 4년 근무한다면 임금이 약 5억 원이므로 학교의 재정을 핑계로 삼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⑧ 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교직원 보수규정」까지 불법 개정하여 적용하는 마당에 법인실장(사무처장)의 2016년 월급여가 6,849,390원에서, 2017년 9,061,780원으로 1년만에 월급여가 220만 원이 넘는 "2,212,390원"이나 인상이 되었다. 2. 요청 사항 대학경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재한 내용을 임의적으로 위조하여 공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평광옥 냉면집 살려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평광옥 냉면집 살려내라!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씨가 운영하던 냉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지난 4월 한 TV가 2014년 세월호 단식농성장 부근에서 음식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인 우파 집회를 보도하면서 정씨의 모습을 10여 초간 내보냈다. 정씨는 '뮤지컬 티켓을 나눠주러 간 것'이라고 했지만 인터넷에 정씨 냉면집 이름과 위치가 공개되면서 불매운동과 공격이 시작됐다. 새벽에 괴한이 냉면집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정씨를 비난하는 벽보를 붙인 뒤 달아났다. 협박 전화가 100통 넘게 빗발쳤는가 하면 관할 구청에도 '바퀴벌레가 나온다'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다' 같은 근거 없는 비방 신고가 접수돼 정씨는 계속해서 구청 조사를 받아야 했다. 나중엔 냉면집에 투자한 동업자들 회사로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동업자들의 하소연에 결국 폐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집요하고 모진 폭력이다. 정씨는 1994년 북에서 한국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이듬해 탈북했다. 그는 수용소 실상을 담은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영화를 만들어 북한의 처참한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을 '위험 인물'이라며 비방하고 동업자들을 찾아내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퍼붓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위험 인물들이고 비난받아 마땅할 텐데 현실은 거꾸로다. 정씨를 겨냥한 폭력에 대해 검찰·경찰은 구경만 한다. 목숨을 걸고 사선(死線)을 넘었던 정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다 접고 이민 가자"고 했다고 한다. 정권 한 번 바뀌었다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과연 민주 사회가 맞나.
제목: 살인음주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음주사고 1명 사상시 징역10년이상 1명이상 사상시 징역15년.무기.종신형등 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제목: 개인회생법안이냐? 지방차별법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6

지방법원판사들과 법원노조들이 일꺼리많아진다고 거부하면 안해도되는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서울사는 사람은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은 개돼지인가요? 지방법원판사들과 법원공무원노조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지방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자들은 당연히 법복을 벗기고 공무원 자격을 박탈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여가부장관의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0

16일자 언론기사에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판결 선고 후 여성가족부는 일개 시민단체에서나 할만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여가부는 행정부이지 시민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삼권분립이 엄중히 지켜져야 하거늘 사법부의 판결에 의의를 표현하는 등의 시민단체에서나 나올법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1심판결에 신뢰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고심이 남아 있는 건에 대하여 행정부가 나서서 논평을 해버리면 사법부의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인권의식 수준에 견주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의 개명도 건의합니다
제목: 유기견지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약4개월전 유기견을 분양받아 돌보고있는 보호자입니다. 요즘 사지말고입양하세요 라는 문구를 많이 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유기견들은 아프거나 다쳐서 그병원비 때문에 버려지는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도 심장사상충이 의심되어 치료받을 예정이고요. 물론 유기견이 아니더라도 키우다가 아플수도있겠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유기견은 어디 아플까봐,어디 안좋을까봐 분양하기 좀 그래'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거 같네요. 저희 아이도 접종도 하나도 안돼어있고 사상충으로 인한 약값이나 치료도 완치까지 본다면 200만원 이상 들어갈거라고 하더라고요.유기견 지원이 없는지 확인해보니 최초 접종지원금? 이런 비슷한 명목으로 10만원 1회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반려동물 키워보셨나요? 감기만 걸려도 갈때마다 5~6만원입니다. 우리 아이도 집에 온지4개월도 않되었는데 병원비로만 50~70만원이상은 들어간듯하네요.아직 사상충치료 전인데도 말이죠... 유기견분양 쉬운결정 아닙니다. '유기견 분양해라 사지말고 유기견분양해라' 이런 홍보를 하시기전에 어느정도 지원폭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분양받으시는분들도 '어디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텐데' 이런 두려움에 망설이시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목: 쌀 값 좀 내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쌀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혹 몰래 북으로 퍼주어서 부족하야 비싼게 아니냐? 정부 비축미는 뭐하라고 놔두고 있나? 이럴때 펑펑 방출해서 물가를 진정시켜야지..! 물가 때문에 못살겠다!
제목: 이제는  스스로 결정할 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하야하고 양산에 내려가서 개나 키워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 대더니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 사정, 국방 상황, 부동산 대책, 물가,... 어느 한 것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 취임한지 1년이 훨씬 지났다. 북괴가 그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전직 두 대통령을 이 폭염 속에 가둬놓고 그늠은 뭐가 잘 났다고 태평스럽게 책이나 읽으며 휴가나 가다니 ! 국방개혁을 한답시고 북괴에게 이적질이나 다름없는 방책을 쏟아내 놓고,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보복의식이 너무나 강하여 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 않은가! 민주화 유공자만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 지금의 보훈정책이 아닌가? 진정한 국가유공자인 군출신의 국가유공자는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현행 의무 복무병의 월급보다도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 잘난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으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지시켜 놓고 전기료를 인하한다고 생색내기에 온갖 유치를 떠는 인간들! 원가비중과 비용이 현행 체계와는 절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말도 되지도 않는 논리를 앞세워 가동중단시켜버려 지금 한전은 엄청난 적자상태에 놓여있다. 전기료 인하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정말 어리석고 망둥이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드루킹 관련자인 김경수와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최종 몸통인 그.. 모조리 구속시켜 철저히 진상을 파혜쳐야 한다! 그리고, 은폐 축소한 서울경찰청장 그늠도 당장에 잡아들여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먼저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판을 깨는 북한 석탄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게 한 것도 이적행위 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조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애매모호한 발언만 늘어놓고 뒷방에서 엉뚱한 화적질이나 하는 매국노들이나 다름이 없다! 독재자 인권유린자인 만고의 역적 김정은에게는 무엇을 퍼줄까 하고 밤낮으로 머리를 굴리며 비굴하리만치 언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훗날 청산대상이 될것임이 분명하다 ! 이제는 군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즉결 총살형에 처하고, 관련자 및 가족들은 북괴 정치수용소로 보내 버려야 한다 !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떠한가 ? 물가는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쏟고 있고, 벌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상태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 공기관 낙하인사들,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는 어떠한가? 모두가 투기하여 부를 축적한 상태이다. 이런 늠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모두들 물러나라 ! 작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한 탄핵감이다. X 도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인간은 권좌에서 물러나고 양산에 내려가서 좋아하는 똥개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그렇게라도 되면 더 이상 국민세금이 덜 나간다. 득표율 41%는 모든 국민을,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 양산 똥개와 그 무리들을 모조리 도축하여 이 더위에 몸보신 좀 하자 ! 국민연금도 폐지하라 ! 너도 개편안이 납득 안되지? 그러니까 무능력하다는 소릴 듣는거야!
제목: 원전 가동중단의 초래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어리석은 하수 인간들의 실험적인 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머지않아 베네수엘라 처럼 되지 않을까 ? 국민연금제도는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 제도 없어도 툭하면 세금으로 떼우는 정책이 있지 않은가 ?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 아니던가 !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문제도 언젠가는 처단받을 것이 명백하다. 곧 촛불로 생활하는 촛불시대가 올 거리 믿는다 !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전 원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이 지난 2분기에도 6871억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1294억원, 올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큰 폭 적자를 냈다. 이자 비용 등을 합친 당기 순손실은 상반기에만 1조1000억원을 넘었다. 과거 5년간 매년 수조원 흑자를 내던 멀쩡한 기업이다. 올해 6년 만에 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총액도 현 정부 출범 후 30% 가까이 증발했다. 우량 공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가 작년 7월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선언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탈원전 이후 원전을 적대시하면서 안전 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상반기 75%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이 올 상반기엔 59%로 내려갔다. 대신 연료비가 비싼 석탄·LNG 발전 비중을 늘린 결과 발전 비용이 작년 상반기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그런데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에 따라 전기료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발생시킨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 경영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최종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적자가 탈원전 아닌 고유가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의 탈원전 오기를 지키려는 궤변이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초부터였다. 유가 상승 속에서도 한전은 작년 3분기까지 흑자를 냈다. 그러다 탈원전 선언 후인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감소가 적자의 주원인임은 명백하다. 한전 적자가 커지자 하반기부터는 원전 가동을 늘리겠다고 한다. 올 상반기 59%였던 원전 이용률을 하반기엔 76%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더 돌리지 않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정비한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결정만 하면 즉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는 최소 4년은 더 쓸 수 있는데 지난 6월 탈원전한다며 조기 폐쇄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면서도 202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 쪽으로 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포기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밝혔다. 폭염인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풍력발전의 가동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전기를 에너지 주축으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칫 국가적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 탈원전은 한전 수익성 악화를 낳고, 이는 발전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한전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 뛰쳐 나오는 길만이 사후에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제목: 조국통일 완수에 방해자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BMW 퇴출운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

정부의 늑장대처와 국토부의 무능함이 현시점 BMW의 오만과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운전습관이 화재의 원인일수 있다? 어이가 어디로 도망을 간건지..... 빠른시간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화 하고 꼭 BMW 소급적용하고 징벌적 과징금도 제도화해서 이런 막돼먹은 BMW같은 것들한테 철퇴를 내리고 퇴출시켜야 할것이며 정부주도의 퇴출이 어렵다면 시민단체 주도로 퇴출시킬수 있는방법을 찿아야합니다 매일 놀고 먹는 국회의원놈들도 이런 거지같은 기업을 퇴출시킬수 있는 방법을 찿아라 뒤로 돈이나 챙길 궁리는 그만하고.....
제목: 복무기간 만기전역 한 전역자들 지원비나오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군대 복무기간 만기전역한 전역자들 위해서 지원비 나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에 관한 토지 보상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사망 시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시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국가는 화장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관련 법의 미흡함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법 조항에 의하면 보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거센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흡한 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하고 헤외 전담 특별 수사팀을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어제 보이스 피싱을 당한 20대 초반 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오전 9시 경에 *** 전화번호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라면서 제가 금융 사기에 관련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의 계좌로 은행원 출신인 이ㅇㅇ이 사기를 쳤고 그 피해자들이 저에게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빨리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학생이라 너무 겁이났고 제 3자에게 말하면 저에게 피해가 간다고 계속 겁을 줘서 부모님께도 말씀 못드리고 혼자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가는 내내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를 못하게 했고요..은행 앞에서 은행원이 범죄에 관련되어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은행원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메뉴얼도 다 줬습니다. 돈을 어디에 쓸거냐 물으면 전세 자금 마련에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무조건 현금으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또 전화는 끊지말고 계속 가방에 넣어두고요.. 너무 내용이 치밀하고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만 속아 제가 아주 어릴떄부터 모으고 엄마 암수술 보험료랑 또 부모님이 한푼 두푼 아껴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때 밑천을 마련해 주신다고 주신 2000만원을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심정이 너무 참담하고 무서워서 죽을거 같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도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는데 이틀이나 걸린다 하고..그러면 그사이에 범인을 영영 찾을수 없게 될까봐 두려움만 더 커집니다... 또 중국이나 해외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고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서 돈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00만원 저에게는 매우 큰돈이고 엄마가 한푼 두푼 아껴서 마련해 주신 귀한 돈입니다...제발 보이싱 피싱 관련 수사팀을 마련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또 저도 잃어버린돈을 찾게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수소차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수소차 대책만 내놓고 실천은 왜이렇게 더딘지... 충전소부터 설치를해야 수소차를 사던지 할건데 해마다 더워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현정부는 전세계의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위해선 제일먼저 해야할일이 수소차의 상용화 입니다 충전소가 없으니 보조금은 완전 그림의 떡인데 보조금 많이 준다고 생색내지 말고 충전소부터 수소차 세계최초 개발국이 정부의 ''니들이 알아서해'' 이런 무관심속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말이됩니까? 해마다 더워질것이고 환경은 더욱 나빠질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있는 가장 값진것은 좋은환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수소차인프라 구축부터 해야합니다 그래야 지구가 살수 있습니다 매일 놀고 돈이나 뜯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놈들도 이제 정신차리고 국가와 지구를 위해서 수소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해라 매일 세비나 뜯어가고 특활비같은 눈먼돈챙기는데 앞장서지말고.......
제목: 김경수도지사 도의적 책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정치에 대해선 잘알지 못하는 일반인 입니다! 진보성향도 보수성향도 아닌 일반인 으로써 보편적인 생각이라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촛불로 나라를 지키기위해 다시태어난 정부입니다. 다른말하지않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누군가는 진실이고 거짓말을하고있는것이겠죠! 저는 무조건적으로 특검이 옮다는것도 김경수 지사가 옮다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김경수 도시자는 여러번에 걸쳐 특검이 메스컴을통해 발표할때 아니라고했다 범벅한 내용들이 여러가지이며 인정하였습니다. 제일중요한 봤다 안봤다를 떠나 여러번 번복한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닌 도의적인 책임(말바꾸기)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한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감싸고 돈다고 계속 생각이 들면 대통령 지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정권과 뭐가 틀리냐?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저와 같이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날것이며 이러인해 대통령지지도와 여당 지지도는 동반하락할것입니다. 전 정권과 같이 내사람들에게는 더 냉정한 잣대로 지켜봐 주시고 비판해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말을바꾼 지인을 과감히 치시고 멀리하신다면 추락추세인 지지도는 상승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으나 당분간은 지금처럼 유지이상은지키실수 있을것이라생각이듭니다. 현 정권에 문대통령사람 김경수를 과감히 잘라내시고 도의적(말바꾸기)에책임을질수있게(국민들에게 드루킹을 보지않았지만 여러번에걸쳐 말바꾸기를한것은 죄송하다 국민들에게 사죄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생애 첫 주택대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가격을 잡는것도 좋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액을 조금더 지원하거나, 이자를 낮게 해주는게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 재수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님 여러번 탄원을 하여습니다 저는 김수윤 7802101****** 주소 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4단지 406동 905호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천동 ***정형외과에서 30센치 망치로 맞고 해운대 백병원 수술을 받고 생명을 유지 하여 습니다 원장 박** 박** 문**등 cctv을 삭제하고 범행을 은폐하고 남부경찰서 김** 경사의 수사을 방해 했습니다 김** 경사에 진급을 시커주시고 사건을 알고 있는 김** 경사에게 재수사을 하여주시고 불법으로 작성된 합의서 북구청 김** 사회복지과 pc정장되고 박**는 문**님과 같은 회장님을 믿고 부원장자리에 않자서 의료인 아니면서 행동을 합니다 위의 사실을 대령님께서 열람하시여 엄벌 처하여 주십시오 김수윤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로또복권  의구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로또복귄 운영에 대한 민초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첨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녹화방송을 생방송으로 바꿔주실것을 청윈 합니다.
제목: 연체기록삭제 기간 좀 단축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악착같이 벌어 빛을 청산하엿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필요한 자금을 또다시 대부업을 찾아야만 한다는게 넘 슬픔니다 5년이란 기간을 또 기다려야 금융권이용이가능한것이 좀 완화시켜주면비싼 대부업체 이용하지않을텐데 어렵네요
제목: 안희정 무죄! 사법부 해체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그런 악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판사는 과연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그렇게 내렸을까??????? 안희정에 그 아들 XX!! 정말 그 나물에 그밥이란 말이 왜 이리도 딱 맞는가! 정말 그 아들XX 종말 불쌍한 X이다. 제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는 알까? 정말로 안다면, 그런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그냥 확~!!--;; 말조차 담기 부끄럽다. 전 사람하고만 대화하다는데 이들 부자는 사람이 아니다. 고로 이런 글도 무의미하다 여긴다. 나까지 짐승이 된 기분이다.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뎄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노트북 부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 휴우.....
제목: 6.25때 총상 억울한 사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6.25때 총상 억울한 사연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높은 행정의 벽에 부딪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작고하신 저희부친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성명;이태진 생년월일;1928.08.09 본적;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899 청원목적; 명예회복 & 국가유공자 청원인; 이영노 관계; 부자 연락처;*** 주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63-185 -글- 매년 8월9일이면 저희 부친이 생각납니다. 이유는 저희부친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2000. 3.25일자 전주시장 발행 저희부친 합병증 시각장애인 등록증을 앞에 두고 사연을 적고자 함니다. -사연- 상기 저희부친은 6.25 해방 무렵 1953년 여름 경 진안경찰서 정천파출소(지서) 근무당시 지역 순찰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사고 장소는 전북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여의곡부락 뒷재 마을순찰을 하던 중 땅굴에 숨어 있는 빨치산 3명(추종) 중 1명이 밖으로 나오는 1명은 총 개머리판과 주먹으로 쳐 쓰러트리자 또 뒤따라 나온 2번째 빨치산을 같은 방법으로 무너트렸습니다. 이때 굴속에서 "동무들 왜 그래?" 라는 말이 들리자 순간 "이것 봐라 생각보다 놈들이 많네?" 라는 생각에 바로 뒤로돌아 10여m 뛰어 자리를 피해 뛰어 내려오는데 뒤에서 "따꿍.따꿍.따꿍"하는 총소리를 들리더라도 그대로 뛰어 100여m 모정국민학교 뒷담에 숨어 피해 있는데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따발총 3발 중 1발이 어깨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심장은 비켜나(어깨부위 총상입구는 콩점, 가슴부위는 콩 다섯 개 끄기 흑점) 목숨은 건졌지만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부친은 여의곡 마을 사람들한테 발견되어 바로 가마니(볏집)로 들것을 만들어 장정 4명과 저희조모와 같이 사고현장에서 십리(4km) 떨어진 용담병원으로 후송시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후 해방되고 몇 년이 지난 만 36세부터 피가 모자라 빈혈에 당뇨 합병증으로 36년간 병마에 시달려 오시다가 만 72세 젊은 나이에 친 엄마를 앞에 두고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할머니는 가슴에 한을 품고, 남편, 아빠를 잃은 자식들은 세상이 망막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현재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면 진안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용담병원에 같이 따라간 김흥수(82.용담수몰로 이주 전주 장재동 거주) 등 마을사람과 손남진(익산거주 작고?)정천면장, 형제 등이 증인들이 생존해 있지만 더 이상 산 증인이 없어지기 전에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총격이후 정천면으로 부터 상이군인으로 밀가루 1포와 보리쌀 1말을 매월 받았으나 얼마 후 저희부친은 "나는 아직 배를 굶지 않으니 없는 사람들에게 나 대신 나눠줘요."라고 말했던 것이 배급도, 상이군인도 안 되고 평생 병마와 싸워가며 살아 오셨습니다. 당시 주 치료병원 전주 이학연 내과(전주보건소 앞) 등 전라남북도, 경상도 등 좋다는 병.의원은 안 가보신 곳이 없고 병원비, 경비에 가정은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주보훈지청과 광주통합병원을 오가며 유공자를 만들어 가정을 보살피려는 숨은 마음을 뒤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수천 번이나 백방으로 뛴 노력은 우리나라 행정에 지친 저희부친은 큰 아들에게 "유공자 못 만들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아쉬운 말을 남긴 체 세상을 등진 저희 부친의 아픔이 있어 청와대 청원 신문고를 노크하는 바입니다. 2018. 8. 17 청원인 이영노
제목: 다가구/단독주택/원룸 등의 세입예정자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많이 부딪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전체로 등기가 되어있는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다가구 등의 단일 건물로 등기가 되어있는 계약의 경우, 가장 중요한 권리중의 하나인 해당 건물의 임대차 현황을 임차예정인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을 통해 구두로 확인을 받거나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 신분증 사본등의 서류 제출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해당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시에 상대적 약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같은 유동성이 넘치는 부동산 호황시기에 근저당이 전혀 없는 다가구 주택을 찾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늘고 매매가 대비 금액차이가 줄어들면서 깡통주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액의 보증금으로 다가구 건물의 전세/월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현재 임차인 보증금 총액은 만에 하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문제 발생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 할수 있겠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집주인으로 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소송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도 매우 어렵고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호는 경매 발생 시 민사집행법의 소멸주의에 의해 근저당 등의 우선순위 권리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는 게 현재 주택 임차인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배당을 통해 일부 세입자는 구제될 수 있겠지만, 순위가 늦은 세입자는 자신의 몇 천만원 아니 몇 억원의 보증금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겠지요.. 임차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계약시에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가구/단독 주택 등의 현행 총액 임차 보증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임대/임차 당사자는 확정일자등의 계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 내용은 거래 당사자간의 기밀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등기된 건물의 전체 보증금 총액은 등기부 등본이나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세입예정자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입예정자는 자신의 중요한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또한 제고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사기에 멍드는 한국]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 58%가 ‘사탕발림’에 속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사기공화국 1등인 우리나라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08002753 우리 사회에서 금전 문제로 속이고 속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금전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66.2%)이 친구나 선후배, 친·인척 등 지인에게 당했다.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관계의 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는 사기 행각도 빈번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 ------.
제목: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4

저는 간호사를 목표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하지만 주변인들 모두가 간호사를 꿈꾼다고 하면 왜 그 힘든일을 하려고 하냐고 말리는게 다반사입니다. 흔하게 3D 직종이라고 불리는 간호사, 왜 간호사는 기피해야 할 직업 중 하나가 됐을까요? 생명과 연관된 직업인만큼 존중과 존경을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그들의 역할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간호사의 악질적인 문화 중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태움'문화. 저는 이 문화가 의료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정책과 법으로 끊어 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라 불리우는 큰 병원들의 한 간호사당 담당 환자 수는 10~12명이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할 무게를 안다면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없고 이렇게 되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의 능률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간호사에 관련된 여러 청원들을 살펴보니, 많은 병원이제대로 된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호인은 분명히 사명을 갖고 임해야하는 직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스스로가 벼랑 끝에 몰린 듯 위태로운 상태에서 환자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의 편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 받는다면 간호사의 여유로운 감정은 결국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라는 이유로 모든 모욕적인 언행을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학병원의 보이지않는 '갑질'에서, 비참한 근무 환경에서, 영혼을 태운다는 문화에서, 무례한 환자에게서 간호사들을 보호해 줄 울타리는 정부의 개선 정책 밖에 없습니다. 부디 간호사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