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설계사를 위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된 표준위촉계약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06 ~ 2020-01-05
참여인원: 363

보험설계사를 위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된 표준위촉계약서를 만들어 주세요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보험회사의 설계사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도입한 금융감독원의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이 설계사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12년 만에 개정된다는 뉴스를 듣고 중구에 소재한 한국금융연구원을 방문하여 ***** 이** 과장을 통해서 의견서를 11월 8일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번 만큼은 보험회사를 위한 모범규준이 아닌 진정 보험설계사를 위한 모범규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과 주장이 무시되고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의견이 더욱 어필 되어 불공정한 관행이 당연하게 이해될 것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공론화 하여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금융연구원에 제출된 자료 원문 입니다.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의견서 수신 : 금융연구원 참고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신 : 한국보험설계사협회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Ⅱ일반원칙 2. 계약기간 현재 : 규약에서는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회사 등이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의견 :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는 유지수수료 및 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계약일 이후에도 13~20개월이상 지급 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해서 일방적인 서면통보로 자동갱신 계약종료시켜서 유지수수료를 착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조항 입니다. 또한 해촉 후 기존 유지한 계약을 타 설계사에게 부당하게 이관시켜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보험해지 후 재가입)하고 있으며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 환수조치하고 있는 만행의 단초가 되고 있는 규정 입니다. 계약기간은 위촉이 진행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해촉은 정해진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만 계약거절 및 갱신거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Ⅲ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1 위탁계약 단계별 준수사항 1-1 체결단계 현재 : 보험회사 등은 위탁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 (수수료 구성항목,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탁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서류에 특정하여 명시되어야 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 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 : 설계사들은 위탁계약 및 보증보험을 체결할 당시 보험사나 GA 측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보험사와 GA가 설계사 일을 처음 시작하는 미숙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취직을 위한 통상적인 관례라는 이유로 자필서명을 강요하고 있으며 특히 불공정한 환수기준은 차후 설계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환수를 강요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환수란 원수사 기준을 초과하는 환수, 일방적인 부당해촉 후 환수, 유지수수료 미지급 후 환수 등 입니다. 환수에 대한 책임은 상품을 만든 보험회사, 교육을 시키는 보험회사 등, 갈아타기 영업을 시키는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으로 수수료 규정이 정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상품은 보험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서라도 보험수수료 규정은 정당하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숙한 설계사의 사적자치의 원칙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은 보험설계사측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그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은 규정만을 사용하도록 강제 해야 합니다. 현재 :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 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험설계사의 선택에 따라 신원보증보험 등의 보험가입 또는 담보제공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 : 보험회사등이 잘못된 상품등을 만들거나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 부당하게 판매를 강요하거나 보험회사등의 경영자가 횡령과 배임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Ⅲ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1 위탁계약 단계별 준수사항 1-2 변경단계 현재 : 보험회사 등은 수수료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 내용을 시행예정일로부터 1개월전에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가 시행일까지 수수료지급기준의 변경예정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의견 : 보험설계사에 불리한 일방적인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에 대해서 보험설계사가 동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의하지 않으면 해촉이라는 절차을 통해 동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에 부동의 의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직 및 해촉할 경우 보험회사등은 계약이관 및 잔여수수료를 지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Ⅲ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1 위탁계약 단계별 준수사항 1-3 해지단계 현재 :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가 서면으로 위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위탁계약의 해지를 완료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위탁계약 기간중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서류에서 정하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보험설계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사망 또는 보험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해지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은 위탁계약이 종료된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수수료 환수내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의견 : -계약해지 사유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건전한 모집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위탁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위탁계약의 해지는 유지수수료 미지급(보험회사등이 착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당월에 계약한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익월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수가 걱정되서 부당하게 미지급 및 경과후 지급되는 사례 매우 많습니다. -위탁계약 해지 이후 환수내역과 잔여 수수료 내역을 같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잔여수수료가 환수보다 많을 시 환수 할 수 없도록해서 보험설계사에게 책임만 강조하지 못하게 규약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명의무 미 준수 등 불완전모집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 환수에 대한 책임을 모두 보험설계사가 져야하고 또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후 상당한 기간(3~5년 등)이 경과된 보험계약에 대한 환수책임은 소멸되거나 보험회사등이 져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악용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계약이 해지된 설계사 환수로 모든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 편하게 넘기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상품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책임, 상품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지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을 소속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하거나 소속 보험회사등에 속한 타 설계사에게 이관할 경우에는 환수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합니다. Ⅲ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2 금지사항 의견 : 1. 소관 고객의 보험금 청구액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보험설계사 이동시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을 금지하거나 코드를 지연 발급하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및 관리자 잘못으로 이동횟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3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무조건 위탁계약을 해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는 이 규정을 악용해서 잔여수수료를 부당 착복하고 있습니다. 3개월 무실적이라도 그 이유를 소명시 해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즉, 본인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이거나 3(5)년이상 위촉자의 6개월(1년)간 개인적인 휴식 혹은 -출산 및 장례 및 가족의 병간호 등의 경우 무실적 해지를 금지해야 합니다. 4. 불량상품, 불량교육, 불량전산입력, 고객사정의 해약 및 실효의 책임을 설계사에게 환수로 간단하게 책임을 덮어 쒸우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5. 대한민국이 OECD보험 만족도가 꼴찌인 이유는 3개월 무실적 해촉조항 및 이동시 계약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관리권한이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등에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계사를 채용한 후 지인 가족 영업 시킨 후 6개월정도 지난 후 더이상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 3개월 무실적을 이유로 해촉하고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계약은 이해관계없는 타인에게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해서 이관받은 설계사는 보험관리는 하지 않고 잘못가입했다고 해약을 유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게 합니다. 6. 최근 보험설계사가 전속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때마다 계약은 이관받을 수 없고 두고나오고 유지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와 이해관계없는 타인이 관리을 이관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관받은 설계사는 관리가 아니라 잘못가입했다고 해약을 유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게 합니다. 해약을 시키고 환수가 있으면 위탁해지된 설계사에게 환수책임을 묻게됩니다. 계약관리의 권한이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있으며 회사 이동시에도 그 관리를 지속하고 또한 유지수수료도 지급하고 해야 환수에 책임도 공정하게 됩니다. Ⅳ기타사항 3 고충처리 현재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및 보험중개사협회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의 고충처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견 : 보험설계사를 대변하거나 단체도 없으며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고충처리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런 부서를 만들어 주시거나 한국보험설계사협회 유관기관 사단법인 인가을 바랍니다. 한국보험설계사협회는 보험회사등과 보험설계사가 동등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권리가 맞추어지길 바라며 모범규준 개정에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한국보험설계사협회 회장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