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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기업의 횡포에 고통받는 삼척 이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613

포항-삼척 간 동해선 철도공사가 2022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공사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난 이주민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단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을 하기는 커녕 주민들의 피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이주단지를 제공하겠다는 철도 공단은 이주 단지의 분양가를 당초 협약보다 5배까지 올리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한 달 50만원씩 지급되기로 한 월세마저 2020년 8월자로 끊겼다고 합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국가 산하의 공기업에서 이러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한 강원도 언론 기관에서 수차례 국가철도공단 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법정 소송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이 적절치 않다"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철도 공단의 횡포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철도공단은 경강선 둔내역사건립을 이유로 이주했던 횡성 둔내면 주민들에게도 이주 보상을 지연하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횡성 주민들은 소송에서 승리해 보상금을 지급받긴 했으나, 주민들이 몇년간 입었던 피해에 비하면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살 곳을 뺏고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법적공방을 벌이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인가요? 23가구의 삼척 이주민들이 빨리 주거 공간을 얻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과연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궁금한이야기y **동 ****맥주(****)를 엄벌에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2,392

금일 방영된 궁금한이야기y에서 **동 ****맥주집이라는 프렌차이즈 가게가있습니다 이가게 실제 주인분들은 노년을위해구입했는데 ****맥주라는 브랜드가 세들면서 권리금 3천만원 미지급,12개월장사중 월세 3개월치만 냈습니다 악랄하고 사람이라고 칭할수도없습니다 처음엔 코로나여서 장사가안된다면 월세를 미룰때 할머님 할아버님은 걱정되서 편도 4시간 가량을 찾아가셨다고합니다 근데 사실은 장사가 제일잘되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항상 월세 문제로 찾아갈때 면담 해주던사람이있는데 그사람이 할머님 할아버님 직원이라칭했는데 알고보니 그브랜드 대표였습니다(바지사장이였지만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엄정히 처벌 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두베기 벌목을 당장 멈추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625

모두베기 벌목을 당장 멈추어주세요 문재인정부 탄소중립..탄소탄소 그렇게 외치더니 그렇게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민둥산을 만들고 있습니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원인데 저 수억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면 그 안에 서식하는 수많은 동식물은 어떡합니까? 노령림이라하면 80 년 이상된 나무를 지칭한다는데 겨우 30-40년된 나무들이 노령림입니까? 아마존의 눈물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녹지림을 벌거숭이산으로 만들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이 행태를 산림청에서 하고 있다니 개탄할 일입니다. 벌목을 진행중인 산주는 국가시책이니 시청,군청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조림사업으로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어린나무를 심고 또 지금까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려면 또 30-40년이 걸립니다.. 우리후대에게 벌거숭이 민둥산을 넘겨주실겁니까? 차타고 다니다보면 어느날 갑자기 민둥산으로 변한 산들을 보면서 산불이났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나무들을 싹 다 밀어버렸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외쳐대던 정부시책 탄소중립정책중 하나가 벌목이라니.. 참 어이없고 개탄스럽습니다. 무자비한 재조림사업 당장 멈춰주십시오! 건강하고 값진숲을 만들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지 못하시겠다면 제발 전문가분들께 조언 좀 받으십시오. 시사 0 0 ㅡ 벌거숭이산의 아픔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국민이 저 혼자뿐이겠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켜주십시오. 벌목만이 답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권한을 남용하여 주민을 괴롭히는 공군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69

우선 국민이 힘들 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천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평생을 노력해서 수원시 권선구 **동에 헌 집을 장만했지만 집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해 10월 초에 설계를 시작했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비용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업자가 돈만 챙기고 이런 저런 핑계로 일관하다가 올해 2월 말 경에 서류를 접수하여 3월 말 경에 건축하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5층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비용문제로 4층까지만 짓기로 하고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의 판단착오로 변경 전 설계도면으로 착공승인을 받고나서 다시 변경된 설계도면으로 재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수원시에서 건축 관련 착공승인을 하면 여러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현장도 확인한 다음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동은 군부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 막연하고 날짜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행위는 개인의 재산권행사이지만 그로 인해 주변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않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세히 검토하고 현장도 확인하여 신중하게 승인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동지역은 지난 수 십 년간 비행기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수원비행장의 이전민원이 수원시 전체의 숙원사업이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그 지역은 오래 전에 시가화 되어 주변에 15~16층 아파트가 밀집되고 비슷한 높이의 건물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큰 건물들이 즐비한 사이에 있는 불과 4층짜리 다가구주택 신축이 비행안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왜 군부대 승인이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는 5월25일경 5층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돈이 모자라서 4층으로 축소하여 5월31일 재차 승인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6월18일 까지도 군부대 승인만 감감 무소식인지라 제가 직접 군부대로 확인한 결과 서류가 미비하여 수원시에 보완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하여 권선구청에 확인하니 구청담당자는 이미 보완해서 군부대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군부대로 확인하니 담당자의 착오로 다른 기관에 보완요청을 한 것이 확인되어 곧바로 수정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부대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심의를 할 수 없으며 그 일정을 알 수도 없으니 일정이 잡힐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면 계속 전화해도 소용없으니 일정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5층으로 이미 승인을 받고나서 4층으로 축소하여 재차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항공기의 비행안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기관은 모두가 이미 검토된 사안이라 첫 번째 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군부대 승인만 첫 번째보다 더 많은 날짜가 지났음에도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군부대에서 권한이 있음을 빌미로 주민의 고통을 즐기는 횡포로 밖에 이해되지 않으며, 관련 공무원들의 권한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억울한 심정을 대통령님께 하소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도 저와 같은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 사는 농사꾼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돕다가 돌아가신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146

공기업 직원의 갑질에 이용당하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세 아이의 아빠가 힘없는 개인의 잘못에 의한 사고로 누명을 쓸 위기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게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평범했던 저희 가족의 안정을 뺏어간 악몽 같은 사건은 2019년 9월 17일 발생했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당시 대학교 1학년. 고3, 중3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으로 남편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공사가 관리하던 ** **저수지를 임대해 낚시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4일, 개인 사정으로 강원도에 가 있던 남편에게 급한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공사직원이 갑작스러운 물고기 떼죽음으로 배를 급히 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있어 지금은 어렵다고 현재 상황을 알렸음에도 무조건 배를 띄워야 한다는 직원의 강요로 하던 일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밥도 거른 채 다급하게 ** **저수지로 달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공사직원들은 본인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떼죽음 당한 물고기 수거 작업을 해야 한다며 수시로 배를 띄우라 했습니다. 저수지를 임대해 쓰는 을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남편은 수시로 배를 같이 몰고 나가 죽은 물고기 수거 작업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사건 당일이던 9월 17일, 추석 연휴로 죽은 물고기 수거를 못 했으니 일찍부터 작업을 하자는 연락을 받은 남편은 혹시 늦을까봐 사고 전날도 저수지 낚시터 창고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 일찍부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실은 배가 거의 뭍으로 왔을 때쯤 배에 물이 들어왔고 이를 본 직원들은 놀라 허둥대며 배의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배가 심하게 요동쳐 남편은 물에 빠졌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직원들은 배를 몰고 뭍으로 나온 후 한참 후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가서 남편을 찾았으나 이미 남편은 물에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담당 경찰과 검사님이 조사하실 때는 갑인 *** 공사직원들의 요구에 남편이 작업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공사직원들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후, 검사님의 휴가, 그리고 담당 검사의 교체 후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공사직원의 부탁으로 남편이 작업을 도운 것이 아니라, 남편의 부탁으로 ***공사직원들이 협조해준 것이라고 사건의 원인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움직여 배가 출렁인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갑자기 배의 속도를 높여 과속을 했다는 것으로 사고의 책임이 남편에게로 억울하게 넘어가 갑자기 남편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위가 약한 남편은 썩은 물고기 냄새에 헛구역질까지 해가면서도 작업을 도왔습니다. 작업 후 집에 오면 몸에 밴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미안해하던 다정한 세 자녀의 아빠였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손가락질받지 않게 살던 사람이었고, 이제 막 시작한 낚시터 운영에 불이익이라도 생길까 역겨운 냄새에 헛구역질하면서도 ***공사의 작업을 도왔던 남편이 죽은 자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되니 직원들은 초동수사 때의 말을 뒤집고 태도를 달리하며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직원들은 기소도 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 죽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편이 임대하여 운영하던 저수지는 46만 평으로 개인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 많은 죽은 물고기를 건져낼 여건도 아니었고 을인 저희 남편이 갑인 공사직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에 따랐던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자신들의 행동으로 배가 흔들려 뒤집혔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조끼도 없이 허우적대는 남편을 두고 자기들만 도망친 공사직원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말을 바꾸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 모든 죄를 지우고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을의 위치에서 갑이었던 공사기관에 눈치를 보며 자기 일도 아닌 일에 참여하다가 죽은 남편이 그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소리까지 듣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아직 억울한, 안타까운 죽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저수지에서 용역 노동자가 구명조끼도 없이 작업에 참여하다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명백히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있었다면은 막았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생각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더 이상은 헛된 죽음이 없기를 바라며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이 사건을 다시 원점부터 재조사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의 책임과 잘못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갑인 ***공사직원들이 요청으로 진행된 작업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배가 뒤집혔음에도 뻔뻔하게도 과속이라는 변명으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 정확한 수사로 고인의 마지막 명예를 되찾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는 말은 없으나 그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이유로 진실이 묻힌 채 그의 죽음을 이렇게 거짓과 누명으로 얼룩지게 할 수 없습니다. 세 자녀의 아빠로, 한평생을 열심히 살다간 남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끌어들였고, 자신의 과속으로 죽었다는 오명으로 묻지 않게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책임한 의료기관의 태도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4,169

저는 2020년12월21일 목포 소재 **병원 정형외과에서 왼쪽 손목 가이온 터널증후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손목 가이온 터널증후군 수술을은 간단한 수술하라고 하여 손저림 증세 때문에 망설임 없이 병원을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부터 였습니다. 수술 후 반깁스를 하고 푼 후 부터 수술 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옷깃만 스쳐도 통증(복합통증증후군 전형적 증세)을 느낍니다. 당시 수술했던 의사에게 이러한 증상을 말했고 바로 염증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더 웃긴 건 멀쩡하던 손가락 하나가 계속 떨리기 시작하여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수술 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옷깃만 스쳐도 통증 그리고 손가락 떨림 증세가 있습니다.(하나의 병을 고치려고 갔다가 2개의 병을 얻고 나온셈임) 수술한 의사는 전남 광주소재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여 그래서 정형외과 다른 의사한데 진료를 보았는데 난감해 하시며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다고 하며 전남 광주소재 **병원(손 전문 병원이라고 추천함)에 진료 의뢰서를 써 주셔서 그 병원으로 치료 받으러 다녔으나 별 차도도 없고 그곳 의사분도 난감에 하시며 수술한 병원으로 다시 가라고 하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포 소재 **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보았는데 거기서는 신경마비 증세가 보인다며 수술한 병원으로 가라고 치료를 못해주겠다고 하여 다시 목포 **병원으로 왔으나, 정형외과에서는 신경과로가라고하고 신경과에서는 수술한 곳이 정형외과니 정형외과로 가라고 하니 누구한데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이런 후유증을 환자인 제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통증과 마치 중풍같은 손 떨림을 안고 평생 이렇 살아야 하나요? 이게 바로 의료과실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의료과실은 인정하기 싫고 모든 걸 환자에게 떠넘기려고 하고있고.... 목포 **병원 신경과에서는 신경손상되면 대게 6개월 지나면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질병후유장애가 아닌가요? 수술병원 주체인 목포 **병원이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하다못해 질병후유장애진단서도 못해주겠다고 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책임을 지고 치료계획과 향후 회복예후 등을 설명해주고 원래의 제 손으로 회복을 시켜줘야 할것 아닌가요? 이런 병원의 무책임한 행동에 저는 화가나고 분통터져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하여, 의료보험공단, 국민청원, 방송국등에 통하여 전 국민들에게 이런 행태들을 알리려고 합니다. 일할때 손 떨림때문에 손가락 3개를 붕대로 감고 업무를 봐야 할 정도인데 병원에서는 나몰라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있어서 질병을 실습하고 연습하는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의과대학생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 하는 지 이해를 못해겠습니다. 환자보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치가 떨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하지 않나.. 차라리 선서 내용을 환자의 생명보다 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질병을 치료한다고 선서를 하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민 청년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120

박 비서관의 나이 문제 때문이라고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데 586세대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여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청년들의 생각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확실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청년들이나 청년들을 가르치는 강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불공정을 외쳤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비서관은 외부인사도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데 공정을 위해서는 '어리더라도' 당의 사람만 고집할것이 아닌 청년들도 공감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외부인재나 전문인사를 임명했어야 했습니다. 대학교 학벌이 좋은 거로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으나 심지어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인사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더라도 과연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실적을 내었기에 임명을 했나 하고 보았을때도 여성층만을 위한 활동 소위 페미니즘적 편향된 활동만이 주가 되었던 경력과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야당의 내용이고 신임 대표 이준석씨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에서 청년층을 뽑거나 최고위원을 선출 발탁하는 방식이 너무 하향적인 구조입니다 야당처럼 토론 경쟁을 통한 우승과 선출을 도입하여 최소한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의 발언 같이 과정이 공정하였다면 이렇게 까지 논란이 되었을까요? 그저 이낙연 대표가 발탁하여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당 인사였고 거기까지도 당내부 인사의 내용이니 문제를 제기 안할 수 있으나 이번 임명은 단기라고 할지언정 국민의 세금으로 임명하는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발탁 소위 낙하산이라는 인식의 인사를 넣은 것은 인국공 사태때에서의 공감대에서 아직도 586눈높이가 청년들의 눈높이로 쇄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86세대 당시 먹을게 없었으나 취업은 지금보다 포화상태가 아니었던'전체적 빈곤속의 여유'와 지금의 먹고는 살만하나 취업이 너무 힘든 '풍요속의 빈곤'을 비교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자살까지는 생각안했던 시대가 나은게 아닌가? 라고 감히 생각하여 봅니다. 대학나온 엘리트층들이 공무원시험을 선호 하지않는 옆나라 일본만 비교해도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고 있는 이현실은 대기업중심의 급속성장으로 내수가 약하고 수출위주로만 크다보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건 무덤이 되니 이런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당의 인사구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층들에 대한 눈높이 쇄신과 경제구조를 개편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자율성에 맡겼어야하는 부동산 조정보다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양성을 더욱 신경써 주시고 낙하산 인사로서 검증되지 않은, 공감 할 수 없는 임명건에 대해 재고하여 주십시오.
제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김포~부천~강동~하남 연결해서 균형발전 추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4,242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포・부천・강동・하남 GTX-D 공동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 4월22일 국토부에서 실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발표된 GTX-D 노선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 동안 국토부는 강동구, 하남시, 김포시, 부천시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주택정책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교통정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들 지역들은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지구, 인천계양지구, 부천대장지구, 고덕강일지구,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 하남교산지구 등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댓가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교통지옥 뿐이니, 지금 서울, 경기,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국토부 GTX-D노선이 김포~부천으로 축소 발표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와 수도권 주요지점을 빠르게 연결하여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강동구는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국토부에 GTX-D 김포~부천~강동~하남 경유안을 적극 제안하였고, 주민서명운동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에 김포~부천만 축소 반영되고 강동구와 하남시를 포함한 동부 수도권은 철저히 배제되는 동시에 이들 지역과 강남권까지의 통행편의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정부에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김포~부천~강동~하남 경유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 번째 투자비 과다와 관련하여 :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의 예상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투자비가 과다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인천시에서 제안한 Y자 노선의 경우이고,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강동구가 제안한 노선의 예상사업비는 최대 5조 9천억원으로, 10조원은 과다 추정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사업타당성과 관련하여 : 김포~부천 노선만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하였으나,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하남시와 강동구 용역결과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B/C 1 이상) 그리고 이미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충분한 수요가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증가가 예정되어 있는 강동‧하남까지 연장하는 것이 사업타당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수도권-지방간 투자균형과 관련하여 : 수도권과 지방은 단순 비교 불가하며 수도권은 도심으로의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지방만큼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사유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특히, 김포‧강동‧하남 지역은 그동안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교통정책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존 노선과 중복(서울지하철 2,7호선)과 관련하여 : GTX는 기존 지하철 노선과의 역할이 다르고 기존노선의 주요 거점에서 환승을 하므로 중복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GTX A~C노선도 동일하므로 중복을 사유로 GTX-D노선만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지하철 강남구간(사당~잠실)의 수요분산과 대규모 택지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해 대중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김포‧부천‧강동‧하남권의 광역교통수단 공급을 위해 서울구간 경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포~부천 간 노선은 비합리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민심을 담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 사업의 올바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수도권 동서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이 있어야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한 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취지를 상기하고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GTX-D노선이 김포~부천~강동~하남으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술은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뇨? 윤창호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37,771

안녕하세요. 저는 음주운전 차량에 억울하게 아빠를 잃은 딸입니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빠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잘못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와 장난치고, 얘기 나누며 미래를 함께 그리고, 걱정 고민도 항상 아빠와 상의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저희는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할까요? 아빠가 돌아가시던 그날, 저희 가족은 울타리를 잃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장안동에서 족발가게를 하고 계셨고,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이 크게 줄었던 터라 아빠께서는 배달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가게 주변으로 직접 배달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아빠가 배달을 직접 나가실 때마다 혹여 다치시진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늘 큰 문제없이 다녀오셨기에, 그날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께서는 빨리 배달을 다녀와서 그토록 좋아하던 핫도그를 간식으로 드시겠다며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배달을 떠나셨습니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분이면 돌아오셨어야 할 아빠께서, 무슨 일인지 배달을 떠난 지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셨고, 저희는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가게 앞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작은 삼촌께서 직접 사고 현장으로 나가셨을 때는 며칠 전 아빠가 새롭게 달아놓은 오토바이 바구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오후 8시경,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아빠는 반대편 유턴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돌진한 음주 차량에 1차 충돌을 당하셨고, 아빠께선 사고 충격으로 옆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며, 뒤따르던 택시와 2차 충돌까지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사고에서부터 이미 목뼈가 부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응급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중 그 누구도 그게 저희 아빠의 피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로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수치였기에 저희 가족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바로 다음 날, 저희 가족은 아빠 사건이 윤창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천 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사고 담당 경찰관이 가해자가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0.03%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법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분명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인사불성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소주 서너 병을 마셔도 멀쩡한 사람이 있을 텐데, 당시 가해자가 멀쩡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윤창호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니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구속영장실짐심사를 앞두고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에 찾아와 “나는 1차 가해자지만 내가 아저씨를 죽이진 않았다. 직접적인 사망의 가해자는 택시기사다”라며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낯선 남자의 방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이후 저희가 본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자 옆 가게에 본인이 쓴 편지를 “편지는 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며” 던지듯이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막상 저희는 읽어보지 않은, 오로지 감형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과일 뿐 진정한 반성은 결단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고 인정했고, 결국 구속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일반인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한 가정을 처참히 망가뜨려놓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특히 하나 뿐인 아들을 잃은 80대 할머니께서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죽조차 제대로 드시지 못한 채 매일을 눈물로 보내고 계십니다. 아빠께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마저 잘못될까봐 저희 가족을 할머니께는 가해자가 감옥에서 벌을 받고 계시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운전대를 잡은 30여 년 동안 신호 위반 한 번 한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가해자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지만 않았더라면 저희 아빠가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 제공은 가해자가 했음에도 여전히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죽어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지만, 가해자는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며 본인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인 저희 가족이 고통 받아야 하는 건가요? 가해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제대로 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처해주시길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목: 창릉신도시 열병합시설및소각장 이전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7,081

현재 경기도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립된 계획에 큰 결함이 있기에 반대 민원을 제출합니다. 우선 현재 계획된 열병합 발전소, 폐기물 처리장의 위치는 창릉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오히려 향동에서 더 가까운 장소입니다. 벤젠과 다이옥신 등 다양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열병합 발전소 및 폐기물 처리장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피시설을 주변 도시에, 특히나 바람의 방향을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치에 정한 것은 창릉 신도시에는 피해를 받지 않고 주변에 안좋은 성분을 날려보내겠다는 악의가 느껴집니다. 창릉신도시의 규모가 큰 만큼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창릉에 건설 후 그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창릉은 피해를 보지 않는 만큼 시설의 안전, 개선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집, 내 가족에게 영향을 주지않는데 과연 얼마나 안전성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난다고 옆집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부릅니다. 지금 창릉 신도시 건설에서 계획된 기피시설의 설립이 이와 같지 않도록 부디 위치를 변경해주십시오. 게다가 현재 계획된 기피시설들의 위치는 학교와 너무 인접합니다. 이것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89조에 어긋나는 결정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어긋납니다. 학교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아파트 단지안에도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특히나 발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주는 결정입니다. 최소한 커가는 학생들 에게 만큼은 안전한 장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주십시오. 향동 신도시는 이미 완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향동 신도시 입주민들은 숲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키우위하여 지금까지 살던 터전을 등지고 새로운 곳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 특히나 재정적인 부담을 무릎쓰고 입주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앞에 쓰레기 처리장,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할테니 발암 물질을 마시던지 이사를 가던지 선택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차라리 창릉 신도시 내부, 혹은 다른 방향에 짓는다면 창릉 주민들은 입주전 발전소 쓰레기 처리장의 위치를 알고 선택할 기회라도 주어집니다. 향동 주민들은 어째서 선택권도 없이 발암 물질을 마시던지 이사를 가던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고양시, 경기도,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시민에서 저희는 배제된 것입니까? ​부디 향동 주민들이 처음 이주를 선택한 마음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장, 발전소의 위치를 변경해 주십시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철도공단의 철도건설에 따른 삼척시 오분동 이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확실하고 공정한 조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847

공단과 공사, 즉 공기업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위해 국가의 사업을 대행해 수행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준정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공기업의 사업을 존중하고 공기업의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대한 비리로 인하여 국민들은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공기업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공기업에게 권한을 대행해준 국가에게도 커다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순간의 희생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작금의 공기업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바랍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과 삼척시 오분동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안 철도 건설로 인해 삼척지역 오분동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약속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이주민들에게 별도의 부지와 주택을 비롯해 여러 부대시설을 포함한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가를 3.3㎡당 28만7000원으로 하고 조성사업이 끝난 후 9개월 까지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단지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은 조성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며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해 6월, 갑자기 분양가를 4~5배 인상된 금액으로 통보했고, 이에 대한 이유 또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평당 28만 7000원의 분양가로 알고 있던 이주민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매 월 지급하기로 했던 50만원의 월세 또한 무슨 이유에선지, 지난 해 8월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분양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월세 지급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법정 소송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 소송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이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하며 국가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뻔뻔하게 휘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무엇하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철도공단의 행태에 자신의 터전을 내놓았던 애꿎은 이주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자본은 국가 즉,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윤추구의 성격은 공익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함이지 자본의 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망각한 공기업들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한과 자본을 바탕으로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기업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폭력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공기업들에게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망과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 커져갔을 때 결국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공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기업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국가철도공단과 삼척시 이주민들의 협약서가 공정했는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공기업의 사업으로 인해 터전을 내놓았던 이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줘야하는 지에 대해, 공기업에 권한을 위임했던 국가 기관에게 공정하고 정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매매상사의 이전서류관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61

고민고민하다 글을씁니다 21.6/14 일 부모님 소유의 차량을 매도 하고자 **** 3천에 매물등재 주행거리도 14,000K 마음에 든다 2천950에 매입 하겠다 하고 매매용 인감서류와같이 **동 상사로보냄 상사로부터 2천720입금 딜러는 2번입금하면 두번매입잡히니 계좌로 돈을 보내라함 2천720입금받고 저를 밀치고 도주 매매상사에 수소문후 통화하니 매매상사는 차대금만입금 사기꾼과는 통화는 동료 딜러라 함 제가 이상히 여기는 부분은 매매상사 에게 위임장 및 계약서 작성을 일체 하지 않았는데 매매상사는 매도용 임감만 가지고 관할 구청 등록계에서 매매상사에 당일 이전 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계약에는 상대방과 서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판매하는데 매매상사는 전화로 위임장 및 계약서도 없이 매도용 인감만으로도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사기친사람 전번 막도장파서 매매상사로이전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저와같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관할 구청 등록계에서 당자자간 수기계약서 확인하고 이전해 주었으면은 사기 피해를 막을수 있었고 차량 매매 상사는 차량 이전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임장 및 계약서 없이 이전하는게 차량 등록계와 매매상사 사이에 관행이라하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나올시 매매상사는 사기꾼과 동조하여 법 망을 피해 죄 으식없이 악행을 거리낌 없이 하지 않을까요 5월 에만 3분이 피해 입으신걸 전 피해자분과 통화 확인 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고소 접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긴 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폐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2,434

**일보에 이어 **일보마저 반인륜적인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고 있네요. 어차피 다들 알고 이해하며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폐간시켜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누구 편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346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키우려 열심히 일도 하고 있구요 5년전 제 남편에게 이상한 톡이 온것을 처음 발견.. 그 이후로 시작된 잦은 외박.. 처음에는 무슨 사고 가 났나 걱정에 .. 돌아가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상갓집에 장지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구요.. 그래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어루고 달래고 협박하고 싸우고 .. 사춘기 아이들이 보고 자랐을 환경에 너무 애통합니다 그래도 살자고 아이들 보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 정에 참았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피눈물에 하루 하루 사는게 지옥인데 그 들은 희희낙낙 이였죠 그래서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지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소송도 뜻데로 되지 않았구요 모든 증거는 니가 가져와라..ㅜㅜ 알아서,,,모텔 들어가는 거 나오는거 나라님들은 이런 상황이면 따라 다니면서 생계를 다 뿌리치고 하실수 있으신지요 제가 탐정입니까? 열리지 않는 핸드폰.. 은 어떻게 열며 증거는 어떻게 잡으라는지요 흥신소도 불법이다..위치 추적기도 불법이다..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걸리지 않고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바람 피는걸 피눈물 삭혀가며 참고 살라는 겁니까? 안그래도 죽을힘을 다해 사는 데 대한민국 법은 왜 저것들을 감싸주고만 있는걸까요? 증거를 확보하면 전화번호 조회는 하게라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화 번호 조회만 하더라도 문자 주고 받은 것만 보더라도 보게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는 바람피면 파산 이라고 합니다 여태 힘들게 한죄.. 다 벗겨서 내쫓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이혼소송은 또 반반 나누어 가지랍니다 바람 피우라고 등 떠미는건지요 가정을 지키라고 법을 강화 시켜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바람핀 남편은 연락한거 다 지우고 블랙박스 다 지우고 증거 가져오랍니다 그러면서 저를 미친년 취급합니다 그러니 상간년도 저를 개무시 하구요 .. 법이 왜 피해자 편이 아닌 가해자 편인지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못느끼고 매일 울고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는 제가 바보 같아 보입니다..의미도 점점 사라지구요.. 바람을 피지 못하게 법을 강화 시켜주시던지 바람을 피면 정말 파산이라도 시켜주시던지 가정이 잘돼야 나라도 잘돼는 거 아닌가요? 이혼률이 왜 높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 행복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원웅 광복회장 양친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을 국민앞에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029

"지금은 남의 땅_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인 이상화, 독립운동가) 빼앗긴 땅 위에서, 혹은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존재 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당신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불태워 민족의 밝은 미래로의 확신으로 스스로 장작이 되신 고귀한 분들의 꺼지지 않는 성화를 그 후손들이 다시 받들고, 애국혼을 계승하고, 선양하여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 땅에 애국정신과 국민공동체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할, 명예의 전당인 광복회가 1965년 설립일 이래로 올해 5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간 광복회는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요체이자, 정치 적 이념을 초월하며, 국민대통합을 상징하는 단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광복회장 김원웅에 대한 연일 터지는 논란 기사들과, 또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 참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광복회장 모친의 가짜독립유공자 의혹이 터져나왔을때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의 모친의 독립운동 시기 사용한 가명이 알고보니 회장 이모의 이름이었고 "언니 이름을 쓸수도 있는거 아니예요?"라는 광복회장의 해명에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이 국가의 명예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 국가가 관심있게 일처리를 할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잠잠해졌고. 이 불편한 무관심에 과연 옳게 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오늘 6월 25일, 광복회장 부친의 가짜독립유공자 의혹마저 터져나왔습니다. 광복회장 부친이 국가보훈처의 내부 자료인 공적조서 상 63년도 이전에 이미 사망하신 분이었는데, 공훈록에는 92년도에 돌아가신 걸로 되있고, 63년 이전 사망하신 분과, 92년 사망하신 분의 독립운동 행적들과 차이점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왔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번엔 광복회장이 해명을 하지 않았다더군요. 국가는 광복회장 김원웅에 대해 책임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히 국민에게 보고하고, 애국심과 명예라는,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자산을 훼손한 자들이 있다면 엄정히 처리 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당당히 보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 나라의 근본 정신을 지키기 위해 서명을 보태주십시오. 김원웅 광복회장 모친 가짜유공자 의혹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1801070530114001 모친의혹관련 각종 문건들 ○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88 ○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86 ○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84 ○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97 ○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99 ○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70 ○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73 김원웅 광복회장 부친 가짜유공자 의혹 ○ https://www.chosun.com/opinion/2021/06/25/JXQIQJNAB5CQFL77Y7ROMOJHNA/? 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2501030830114001
제목: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28 ~ 2021-07-28
참여인원: 187

주택의 토지보유 만으로 다주택 대상 중과세 부여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80대이신 제 부친이 2021년 3월 아파트 취득후, 취득세 납부과정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중과세를 부과받아 질의 드립니다. -2017년 9월 대구소재 ㄱ분양권 취득 -2021년 1월 잔금납부전 부부공동명의를 위해 50% 증여 -증여시 80년대 중반부터 소유하던 대구 달서구 소재 토지 보유 (89년 2층 양옥 건축후 약 27년간 거주. 2015년 멸실. 이후 2016년 단독주택 건축후 건축물은 세대를 달리하는 A씨가 100%취득후 보유) 위와 같은 상황에서 21년 3월 취득세 납부시 8%로 중과를 부과 받았습니다. 원래는 600만원대만 납부하면 되었을것을, 2100여만원이 추가된 총 2700여만원을 납부 하였습니다. 즉 주택은 타인(세대를 달리함)이 소유하고, 토지만을 보유한 상황에서 실거주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야 하며, 중과가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도 없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부친또한 연로하신데 정부정책에 반한 심리적 책임과 과한 중과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하셨음에 매일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맞는 현실인지, 구제방법은 없는지 또한 맞다면 이해가 갈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이 아닌 토지만을 소유하였는데 왜 주택이라고 보는지(지방세법 제13조의2) 상위법이나 헌법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법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 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주택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타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해서 타인이 취득한 건축물에 주거권리를 요구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 40여년 가까이 보유한 토지입니다. 그것이 왜 중과의 대상이 되어야되는 것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처럼 어떤 권리를 보장받던지 혹은 가까운미래에 아파트가 되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후에도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보유할 계획입니다. 2. 주택은 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 소유하여 소유권이 명확한데, 토지만을 소유했다고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주택을 2명에게 주택으로 잡히는 이중적이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1호의 주택(토지+주택)이 한사람이 소유하였다면 1명에게만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토지, 주택소유자가 각각이라면 1호의 주택에 두사람에게 각각 1주택씩으로 간주가 되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심각하게 법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문제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는 다주택자로 중과가 되나, 국세인 양도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서는 1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유별하나, 하나의 사실에서 여러가지의 해석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믿고 따라야하는 법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점입니다. 2020년까지는 없었으나 새로이 적용되어진 이러한 납득할수 없는 지나친 규정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런식의 과도한 조세정책으로는 더욱 혼란을 야기하고 또한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들만 양산할 것입니다. 조속히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시어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화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