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49

당연히 받아야할 국가 장학금을 당연히 안줘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교육부의 실태를 청와대는 알고 계신지요? 저는 40대 아줌마이며 직장인입니다. 10대에 산업체 고등학교를 다니며 낮에는 공장에서 여공으로, 밤에는 고등학생으로 공부를 하며, 특별한 기술 없이 길지 않은 배움으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직장을 갖지 못하고 결혼하여 맞벌이하며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회사 건물에 “직장 다니며 대학가자” “전액장학” 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짧은 학력과 산업체 야간고라는 사실이 창피하며, 대학 나온 누군가와 얘기할 때면 주눅이 들어 가뜩이나 낯가리는 성격에 더 말을 못했고 스스로에게 있던 자격지심으로 더 위축되어 살아왔던 세월이 생각나며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대학 나오지 못한 직장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다니자며 홍보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기회를 나누며 같이 다니길 권했습니다. 야간고를 다녔는데 또 야간대이지만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으며, 사회복지학과 라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나이 드신 부모님과 시어머님께 도움이 될지 몰라 따놓았던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었고,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이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는 나의 미래를 따뜻하고 뜻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스터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학교를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을 했고 선착순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입학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인이 준 2005년식 마티즈가 자꾸 말썽을 일으켜서 고치는 금액이면 새 차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 조금씩 모아오던 이백오십만원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나서야 ‘이제 나도 대학생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12월부터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던 코로나는 나라 전체적으로 타격을 주었고 나의 첫 대학교이며 25년 만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대학생활에까지 영향을 주어 동기들 얼굴 한번, 교수님 얼굴 한번, 강의실 한번 못보고 비대면 수업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시스템에 적응하며, 낮에는 직장과 저녁엔 강의시간에 맞추어 강의를 들으며 매일의 과제 제출에 쩔쩔매며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힘들게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수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내용의 생소한 단어와 못 알아듣는 내용과 책상에 그토록 오래 앉아본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학습 환경은 교수님과의 대면과 동기들과의 나눔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끝나겠지, 언젠가는 내가 꿈꾸던 대학 생활이 오겠지..’ 기대하고 참으며 오로지 목표는 기한 내 들어야하는 수업듣기와 과제제출이었습니다. 기한 내에 동영상을 듣고 과제를 제출해야 결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과제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2학기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점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아쉬움을 반복하며 ‘이제 한 학기 마무리가 한 달 정도 남았구나’ 싶던 5월 말쯤 장학재단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장학금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받은 문자엔 “장학금 불합격” 이였습니다. 1월 14일 등록금을 납부하고 중고 교재도 구입하여 3월 16일 인터넷으로 첫 수업을 하였고 4달여 만에 장학재단으로 받은 결과가 불합격 통지라니요. 그것도 1학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당연히 나라에서 시행하는 전액 장학금 제도라 한 치의 의심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지금까지 낮엔 일하며 밤엔 공부하며 일주일동안 기한 내에 과제를 제출해야 되기에 퇴근 후 내 시간도 없이, 주말엔 더더욱 가족과 보낼 시간도 없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4달을 버텼는데, 불합격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에 할 말을 잃었고, ‘학교에 전화하면 해결될 거야. 알아보면 되겠지 뭐. 설마 큰일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하고 스스로 위로하며, ‘이게 큰일이면 다른 사람도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동기들과 교수님이 소통하는 단톡도 이렇게 잠잠할 리가 없지. 아닐 거야 설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허탈감과 배신감 무기력과 실망감에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합격 통보를 준 장학재단에 문의하게 되었고, 후순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 후순위가 되었으며 장학금 지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저의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기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점수라는 배점제도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 작년보다 예상치도 못한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해 상담하는 상담사들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문의 하라고 하더군요. 학교에 문의하니 학교에선 해줄 것이 없으니 장학재단에 문의 하라고 했습니다. 하........ 어쩌라는 거지.. 어디에 문의 하라는 거지... 어이가 없고 열 받고 화나고 이 상황이 거짓말이길 바랬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후순위이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학교 단톡방에도 조용하니... 별일 아닐 거야... 무슨 대책이 있겠지...’생각하며 지내는 동안 시간은 지나가고 5월 28일부터 단톡 방에서 한 두명이 채팅방을 나가기 시작했으며 동기들 사이에서도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람들이기에 모두 저와 같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나 봅니다. 그동안 학교와 장학재단에 문의하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를 반복하고 또 얼굴도 모르는 동기가 알려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담당자와 통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학교와 장학재단에서 들었던 말과 같은 답변을 하며 서로 미루기를 하고 있더군요. 어찌나 서로에게 양보하던지....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구하나 시원한 답은 없고 서로 미루는 사이, 6월 15일부터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들어야 하는 동영상과 과제,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감, 기말 과제 등... 해야 될 것이 끝도 없이 밀려 왔습니다. 나라에서 홍보한 기준에 불합격 될 리 없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원래대로 1학기 장학금을 받는다면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2학기부터는 재직 년 수와 기업유형, 그리고 70점 이상의 점수를 유지해야 했기에 기말고사 준비 및 점수에 포함되는 기말과제를 우선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욕이 떨어졌다는 동기, 사기당한 기분이라는 동기, 단톡 방에서 나가는 동기, 2학기는 포기하겠다는 동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희는 한 학기 끝날 때까지 점점 더 조여 오는 부담감을 감수하는 이중고를 겪으며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단톡방에서 나간 동기 중에는 5월 말까지 학업을 포기하면 등록금의 일부를 되돌려 준다고 하여 자퇴한 동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 번씩이나 장학재단이며 학교에 문의하여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꾸역꾸역 기말을 준비하면서, 동기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신문고에 몇몇 동기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서로 다른 사정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일주일 후에 답변을 받았는데, 사정이 다른 각각의 민원에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답신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통해 받은 답신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한 달 전에 저와 통화했던 담당자였습니다. 그 당시 동기가 알려준 번호이기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곳에 전화해도 되는 건지도 모른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했던 곳인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결방안을 줘야 하는 곳이 교육부 소속인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라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되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통화했을 때 본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며 해줄 것이 없으니 학교에 문의하라고 했으며 그래도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요청에, 연락을 준다고 하고는 끝내 연락이 없던 담당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부 소속이며 실질적인 담당자라니... 국민신문고의 민원에 대해 교육부에서 주신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2020-06-24 15:05:18 지원하신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은 “고교졸업 → 대학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장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연령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취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도 있어, 우선 순위 산정 시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합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금전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을 우선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발대상자 장학금 지원 금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선발순위와 관계없이 선발대상자 전원 선발하나, 2020년 고졸 후학습자 신청접수 결과 경쟁률은 2.7:1로 전체 지원자 중 일부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령에 관한 장학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이때부터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게 뭔지.. 정확한 내막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와 장학재단 등 여러 번 문의 하고 교육부에 전화하며 내막을 알아가던 중 질문했던 내용은 1. 연령 제한 요건은 없는데, 왜 연령제한으로 불합격을 줬으며, 2. 연령에 관한 지급기준이 변경된 적은 없는데, 20년 3월에 배점제로 바뀐 것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니,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년 1월에 장학재단에 알렸는데, 장학재단에서 학교에 3월에 공문을 보냈나 보죠 뭐.” 또한 20년 1월 이전에 기준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한참 자료를 찾는가 싶더니 장학재단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끝말에서는 내부검토 후 연락을 준다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며 어떤 동기는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통화조차 못했습니다. 한달 전 처음 문의했을 때처럼 또 답신이 없고 무책임하더군요. 할 수 없는 것인지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제가 이 대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포스터 홍보물, 학교 상담 후, 공지사항에 문서내용을 확인 후 “직장 다니며 대학가자” “전액장학”,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이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고, 많은 동기들이 보았던 포스터의 내용을 이러합니다. -지원대상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 및 신입생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재직요건: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 재직자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비영리기관,대기업 - 지원금액: 중소.중견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교육부에서 제시한 지원조건과 변경사항입니다. -2019년 1학기엔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 인 자는 지원 불가였는데→ 2학기부터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재직요건 또한 산업체 재직기간 3년 이였는데→ 2년으로 축소시키고, -2020년 신입 지원자를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걸쳐 학교에 홍보요청을 보냈고, -학생들에게 개별SMS문자를 통해 홍보하라고 했으며, -산업체 위탁교육생에게 교내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으로 대체 지원한다면서까지 홍보하라고 끊임없이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길 격려하며 최대한 많은 인원이 지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책없이 모집인원을 늘리더니 모집인원이 초과되자 2020년 3월 초에 없던 기준이 생깁니다.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배점제입니다. 나이: 30점 / 기업유형: 30점 / 직업계교: 30점 / 재직기간: 10점 저는 점수가 70점입니다. 다른 항목은 모두 만점인데 나이에서 0점입니다. 교육부 실무담당자가 하는 말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은 청년의 일자리 장려를 위한 제도이기에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배점에 의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장학금 심사에서 불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이 제한이 있다고 알려주고 나이 많은 사람은 처음부터 대상자에 넣지 말았어야죠. 학교에서 상담할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한지 몇 번을 확인 했을때 에도 나이 많아도 괜찮고 작년 까지만 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 장학금 신청한 모든 사람이 다 받았으니 올해에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 했으면 포스터나 어느 공지사항에 라도 명확한 나이의 기준을 기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지원자가 많으니 배점제로 바꿔놓고 학생들에겐 공지도 없었으며, 2학기를 준비하며 몇 달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한 학기 막바지에 문자로 띡!! “불합격“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정책의 교육부예산 지원인원이 9.00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계속장학금이 있는데 1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장학금입니다. 계속 누적되는 인원이기에 한 학기 한 학기 지날수록 장학금을 받는 인원은 당연히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장학재단 상담을 통해 2020년 1학기 때 신청인원이 7500명, 이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2800명, 나머지 미지급된 인원은 4700명인데, 이중 심사기준에 해당이 안되는 인원이 2000명, 배점에 의해 불합격된 인원이 2700명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계속장학금 받은 사람은 해가 지날수록 누적되어 늘어나기 마련이데 2019년까지 계속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6000명입니다. 그래서 20년 1학기 때 지급인원은 8800명이며 불합격은 4700명이 된 것입니다. 심사기준에 해당 안 되는 2000명은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본인들도 받을 거라 생각했기에 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한 게 아닐까요. 제가 나이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배점을 나이30점, 재직10점에 두었기에 나이가 많고 재직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적용대상에서 무조건 배제됩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을 확인해 보니 20~34세까지 47%, 35~41세까지 53%이였습니다. 41세 이상은 무조건 무조건 배제됩니다. 우리 동기들은 사회복지학과라는 영향도 있지만 공단지역이라는 지역특성상 나이가 많은 동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 예산을20% 증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 해마다 누적되는 계속장학생을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닌지, - 신입 신청 인원에 대해 중간 점검도 없이 끊임없이 받은 것, -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날 인원을 감안 못하고 대기업과 비영리로 확대한 점, - 청년을 위한 제도라고 해놓고 명확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은 점. 현장 실정을 모르기에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었거나 사업실적에 급급해 “지원자가 많으면 떨어뜨리면 되지. 떨어뜨릴 수 있는 근거는 나중에 만들면 되지” 라고 일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 저는 결과를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교육부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에 의해 연구된 “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 사업 개선방안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을 시행한지 2~3학기 후에 내놓은 초기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개선할 것 중에 장학금 지원 시기 조정에 대한 연구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개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당연히 나올 장학금이었기에 다른 장학금은 신청도 안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입학을 보류하거나, 다른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등 여러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이백오십이 껌값이라 생각하시나 보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실망과 좌절로 배신감과 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나이 많은 저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알아보던 중 정말 받아야할 많은 청년들이 못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집이라도 있지, 우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들까지 지원해줘요” 라는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한 번 나이 많은 것이 억울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교육부의 일처리를 통해 하게 됩니다. 누굴 위한 제도이며,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싶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나이에 제한을 두었다면, 또한 3월에 배점으로 바뀌었을 때라도 연락을 해줬더라면, 이런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며 청년들에게 미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30명이 넘는 동기 중에 8~10명은 포기하였으며, 혜택 받은 사람은 고작 1~2명이며, 나머지 동기들은 다음 학기를 고민합니다. 자녀와 함께 대학생이 된 동기는 부모라는 이유로,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고, 은행대출이나 보험대출, 마이너스통장, 회사에서 빌리고 지인에게 빌리며, 고등학생을 둔 동기는 자녀의 대학자금을 미리 자신의 등록금으로 냈습니다. 나 하나 공부 하자고 또 한 번 대출 받으면서까지 2학기를 다닐 수 없고 2년 내내 자비를 내며 다닐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학점만 충족된다면 계속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빌렸던 돈도, 대출받은 돈도, 자녀의 대학금을 미리 당겨쓴 것도 2년 후 갚을 수 있기에 시작한 학업입니다. 학교, 장학재단, 교육부. 책임을 져야하는 모든 곳에서 1학기 혜택은 모두 끝났다고만 합니다. 다른 지원에 대책을 세우거나 구제방법을 찾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알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이 또 한 번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12년을 기다렸다던 동기, 장애로 인해 더 나은 직장에 대한 꿈을 접어야 했던 동기, 그동안 자녀의 대학 지원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이라도 본인을 돌아보길 원했던 동기, 못다 한 공부에 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들 대학보내기도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시작한다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던 아이들의 엄마인 동기,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어 기뻐하던 동기, 자격증 취득 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려 했던 동기, 스스로에게 격려하며 나를 위한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던 동기, 사회복지사가 되어 뜻있는 삶을 준비하려던 동기, 현 직장 11차이지만 퇴직 후 안전적인 직업을 위해 준비한다던 동기, 내년 상반기 퇴직을 앞두고 사회복지관련 일 또는 봉사를 위해 준비하던 동기, 학교와 거리가 상당함에도 도전하고 싶었다던 동기... 저희 동기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전국의 2700명 넘는 동기들의 억울함을 들어 주십시오. 1학기 못 받은 장학금 지원으로 2학기부터는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 할 수 있게, 더 이상 포기하는 동기들이 없게 제발 적극 검토해 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