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부처 관계자님들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발생한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과 얼마전 오토바이 사고로 단속하던 경찰분 두개골 골절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고가 있었겠지만 미디어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묻혀진 것들도 많겠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렇게 악용되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굴 보호해주는 법입니까?!?! 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우리자식과도 같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SNS며 페이스북이며 마치 훈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질에 피해 아이들은 또 한번 죽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지식, 행동들이 전부 바뀌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법은 80년대 구시대에 머물러 있을까요?!?! 법 개정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가족의 가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사건 인천 초등학생사건등등 엽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의 이슈로 타올라다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이나 아동살해, 아동성폭력등의 법 개정및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줄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가 소중한 우리의 미래 꿈들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켜줄 수 없다면 전 단호하게 제 자식들에게 애국가도 가르칠 필요도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외면하는데 국민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가슴속이 많이 아픈 대한민국의 국민올림-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폭력죄에 한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자체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들어 청소년 폭행 밤죄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법이나 범행행위도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앞서 이루어졌던 판결들이 청소년에 한해서는 물러왔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존재하고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하는데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도 나는 청소년이니까 보호받을꺼야 괜찮을꺼야 이런 생각이 더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못하고 솜방망이같은 처벌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더 커지고 아이들의 인성도 영향을 받아 폭력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큰 벌을 받게되는 것인지 인식이 안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에 한해서는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은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과 같은 이런 최악의 폭력사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가 붙는것 조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써 하나의 사람으로 저지른 최악의 범죄입니다 부디 더이상 청소년 이라는 방패에 아이들이 엇나가는 일이 없도록 폭력죄에 한해서는 보호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모든 법을 피해 나가려는 마음에는 있지도 않은 잘못을 용서하며,,,,강력한 법의심판을 받게 해야 할것 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그 고통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14살, 15살 기껏해야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또 얼렁뚱땅 넘어가게 된다면 계속 이런 사고는 반복될거라 생각됩니다. 제발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가해자를 보호하지 마시고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2명의 여중생들로 부터 한 여중생이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만14세로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어 저런 조폭들이나 하는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방조치로 풀려 날 것 같다고합니다 하지만 저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않고 청소년보호법을 믿고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학생의 사진을 보셨는지요 정말 보기도 힘들정도로 끔찍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저 친구들이 정말 그에맞는 형벌을 받길 원합니다!!!!!! 꼭 들어주십쇼!!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이번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인터넷기사로 확인후 두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밤잠을 설치고 분노가 치밀어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가해자인가요?피해자인가요? 피투성이로 무릎꿇고 앉아있는 여중생을 보고 너무너무 슬픕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시어 친구들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꿇고 앉아 있는 여중생을 살피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여 감싸주는것은 동의하나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 7~80년대의 청소년이 아닙니다 더 성숙하고 더 거침없으며 더 도전적입니다 현실에 맞게 상벌을 확실히 해야할것같습니다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예전의 그나마 순수했던 청소년이 많았을적의 경범죄가 대부분일때를 생각하며 만들어진것같습니다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제2의 3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질 않게 예방하는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일입니다. 지식수준 및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행동에도 수준이 높아져야하거늘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처벌이 엄하지 않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 및 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이 있어서 학생들의 폭력적성향이 더욱더 커지는거같습니다 죄를지어도 벌이약하니 죄를 지으면 누구든 벌을받을수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참고 있을수가 없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참 살기 팍팍한 세상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하여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지금 전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여중생 폭행사건 보셨을겁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고 악마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이 나라에게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걸 보호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소년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은 개정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먼저 다른분이 올려주신 청원이 있긴한데, 그분은 범죄청소년처벌과 관계없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구하여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청원 올립니다. 본론에 앞서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의 역할을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을 유해매체로 부터 보호하기위해 제정 된 법이며,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금지, PC방/노래방 22~06시 이용불가, 미성년자한테 술/담배/부탄가스 등 판매불가. 위반시 무조건 업주만 처벌. (구매자인 학생의 경우 선도조치[훈방]로 끝) 법규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1&efYd=20170621#0000 소년법 - 범죄청소년을 처벌하는 법. 이 소년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이 가능, 그리고 미성년자 최대형량을 제한 법규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소년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2%AD%EC%86%8C%EB%85%84+%EB%AC%B4%EB%A9%B4%ED%97%88&oquery=%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tqi=TjX9FspySE4sst%2B5mX0ssssssUG-304117&url=http%3A%2F%2Fwww.gimhae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67&ucs=qqozUgPP1ShP <소년법 개정안> 1. 소년법에서 보호처분은 무조건 "경범죄"에만 적용이 가능토록 개정 2.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 3. 이에 따라 처벌형량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형감인데도 불구하고, 징역20년밖에 못내리는 인천여아살인사건의 선례가 있음) <청소년 강력범죄 '최대'형량> 만10~14세: 현행 소년법 형사처벌기준대로 (징역 단기7년/장기15년, 심한경우 20년) 만14세 이상: 무기징역 (청소년 사형은 무리라고 판단되기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소년법의 개정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SNS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주시어 베스트 청원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고3 여학생입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너무 화가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이 약한것은 어른들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라면 아이들이 큰 잘못했을때 당연히 호되게 혼을 내야 되는것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일수록 더 바르게 커야될 아이들인데 이렇게 그냥 방치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이번에발생한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은 감히 성인들도 하지 못할일들을 중학생들이 하였습니다 마땅한 처벌을받아야 앞으로 이런일도 더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래가 없는 아이들에게 나라가 존재 할까요. 청소년 보호법 개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온갖 학교폭력, 잔인한 살인도 모자라 사체훼손까지 범하는 청소년범죄를 더이상 보호라는 이름으로 용서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죄없는 피해학생들은 평생상처로 살아갈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성인과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합니다. 더이상 미성년이라고 살인 폭행을 눈감아줄수는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지금 우리아이들은 정말 행복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나라,성적을 중요시하는 나라,가족간의 대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올바른 인성을 찾아 볼수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늘어만가는것은 폭력성입니다. 무자비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을 하고도 죄책감이 뭔지도 모르는..이제 더이상은 어리다고 해서 보호받아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이아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것은 성장하고 바뀌는데 왜 법은 그대로인거죠? 시대에 맞게 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더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없어져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 집니다. 청소년이라는 자아의식이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가 용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본 부산에서 일어난 저런 일들을 보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가볍게 된다면 당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치료받고 보상받아야 됩니까? 똑같이 해줄수도 없고 다친 아이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안고 갈텐데 떄리는 청소년은 조금 벌받는 불공평한 사회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언제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법으로 보호를 해줍니까?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 하여야 하는데 죄를 보호 하는 법이 되어 죄를 지어도 면죄라는 식으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눈뜨고 지켜만 봐야 되니 피해자만 더 억울해 지는것 같습니다. 피해자 구제에 더 힘을 써야 되는 정부가 범법자만 양성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해야지 이런 쓸모 없는 법이 수정되거나 없어질지 모르겠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이 지금 화두지만, 평상시에도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각종성범죄및폭행등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을 페지해서 법을 강하게 적용시켜서 법이 무섭구나!라는것을 느껴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죄율을 낮추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올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보고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울타리 안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누굴위한 법입니까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 편입니까 피해자 고통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감투를 쓰고 악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 처벌을 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개정해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건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애를 그렇게 폭행을 했던지...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폭행한 학생들 처벌을 엄격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자기들 처벌을 낮게 받을려고 하고 있고 자수해서 더 차감 받을려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 이득만을 챙기려는 생각밖에없고 반성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 폐지가 안된다면 변경요청을 원합니다 잘 가르쳐야할 부모들이 이렇게 방치해 두웠으니 폭행한 학생들 부모들까지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그 학교 선생까지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법 적용시키실려면 부모와 선생 처벌목록에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이든 부모든 교육을 잘 시킬꺼라 생각이들고 그만큼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딩 선생들 이런 무책임한 애를 공부만 가르치고 인성 교육을 못가르치면 애들 잘못이라긴 보다 선생과 부모잘못이 더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째든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살기좋은 한국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소년법 폐지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아이들이 다시시작할수있도록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이 악용되어 잔혹하고 상상초월하는 범죄를저질러도 보호받을수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있습니다.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도덕성파괴,생명경시... 시급한대책이필요하며 누그든 다른사람의 생명을 해치려한다면 엄벌이 내려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찬성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들 또한 이런걸 악의 적으로 이용 합니다. 서둘러 폐지 해주세요.
제목: 아동 성폭행범 사형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얼마전 기사에서 수감되어있는 성폭행범들이 교도소 안에서 아동성폭행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있는 만화책을 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아동을 성폭행한 성폭행범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는 인간이 무슨 인권입니까 길게는 5년 살고 나오는 더런운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야할 아이들 인생은 어디에서 보상 받나요? 우리나라도 사형법이 생기고 법이 강화되어야 영화에 서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영화가 덜 나올것이고 전자발찌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을겁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김해 여고샹 살인 사건, 밀양 집단 강간 사건 등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 나고 있습니다. 반듯이 법안 개정/폐지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 가해자들 본보기로 엄벌처해주시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을 엄중히 처벌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없애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요청합니다. 이런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런 청소년들을 지키기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제목: 저는 청소년보호법폐지 반대합니다  / 저는 소년법 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 업소, 약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폐지되어야 할것은 소년법이겠지요.. 소년법 = 19세 이하인 자에 대한 처분관련입니다...... 괜한 청소년보호법 건드리지말고 할거면 소년법폐지라고 똑바로 합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현재 이슈화되고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청원내용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전에도 중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생각되었었지만 더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들의 처벌수위가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하여 약해진다면 제 2차 3차 뿐만아니라 국가와 모든 성인들이 무시당하고 범죄의 위협에서 살아야할 지 모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상상도 못할 강력 범죄가 청소년들로 인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지난봄에 인천 사랑이 유괴사건 아시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이 나왔는데...세상이 무섭습니다. 주말에 부산 사건도 그렇고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범죄를 지르면 어쩌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 시켜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특례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 나라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살 수 없을거 같아요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너무 소름돋네요 청소년이라고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무한반복 됩니다 제발 이 땅에 자라나는 청소년이 두려움에 떨면서 학교를 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마음을 졸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 꼭 해주세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요즘아이들은 생각하는것이 다릅니다 제발 피해자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최근들어 청소년들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지만 청소년법으로 인해 형량을 작게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슈인 부산 여중생 폭행 사항만큼은 가해자들이 형량을 낮게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한 행동입니다. 부디 한아이의 미래를 위해 청소년법을 폐지시켜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건 관련으로 청소년 처벌강화를 요청하려 합니다. 청소년 보호, 물론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여태 이를 악용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감투인 양 법적 미성년자를 들먹이는 경우가 많았지요.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어린아이의 가면을 쓰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냥 잠재적 범죄자일 뿐이며 평생의 트라우마로 살아야 하는 피해학생들을 정말로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어리니까 그것을 무기로 더 설치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질 뿐 더러 이제는 정말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매일 하루에 한번은 살인사건 기사가 뜹니다. 이 글 다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면서 내 손으로 직접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 생각하며 부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관련하여 청소년법 폐지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14

이번에 벌어진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등 청소년이라는 울타리안에서 자행되는 끔찍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지식만 쌓고 윤리와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가지지 못한다면 비정상적이고 차갑고 이기적인 사회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범죄자들의 형량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았습니다. 계속 청소년 보호법을 유지하면 이것을 범죄에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 나이만 청소년이지 청소년이 아닌 성인보다 더 악질이 많아요 청소년 보호법개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법을이용해 악마를 기르지말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그법을 이용한 사람도 아닌 짐승을 보호하지 마세요. 피해자를 두번 죽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악마를 길러내는 법 따위는 폐지 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1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갓 90일 딸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딸을 낳고 보니 정말 아이가 소중한것을 알았는데 현재 가면 갈 수록 청소년들의 폭력과 폭행 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키울수가 없네요. 요즘 초중고생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하여 다 알고 있고 어른들은 자기들을 건들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즉 나날이 심해지네요.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낮다고 하시는데 왜 낮은지는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도 경제지만 법이 너무 약하니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생각할수 있는 나이인데 왜 보호를 해야 되나요? 이제 청소년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성인이랑 똑같은 형량을 받게 해주세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청소년들한테도 보여줘야만 이런 폭력 폭행 사건들이 발생 안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은 아무 이유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죽었을때 그 아이들을 보호해줄 법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하여 주시고 강하게 처벌 내릴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개념 없고 생각 없는 아이들에게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꼴은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서양나라의 법처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강화 및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우리나라도 서양나라의 법처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강화 및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제목: 소년법 폐지 요청(청소년 보호법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은 술, 담배 등 유해한 것들을 접하지 못하게 막는법이고. 소년법은 악한 행동, 범죄들을 청소년들이 저질렀을 경우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저질렀다고 예상하여 형량을 낮추는 법입니다. 현재 올라온 청소년보호법은 실효성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소년법이란 명목하에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을 보아서라도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걸 악용하여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하의 행동들은 이미 수십차례, 아니 수백차례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기사화 된 것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되어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할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학교폭력이란 피해자들을 평생 상처로 살아가게 할 대죄를 행하여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또는 그 수가 너무많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세탁을 하며 떳떳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그나마 가장 잘 알려진 '밀양 성폭행 사건' 이죠.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학교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뺑소니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만취운전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B2%AD%EC%86%8C%EB%85%84+%EB%AC%B4%EB%A9%B4%ED%97%88&oquery=%EB%B0%80%EC%96%91+%EC%84%B1%ED%8F%AD%ED%96%89&tqi=TjX9FspySE4sst%2B5mX0ssssssUG-304117&url=http%3A%2F%2Fwww.gimhae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8867&ucs=qqozUgPP1ShP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일일이 감시하기도 정말 힘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춘기 연령대는 더욱 더 어려지고 있고 신체발달, 정신적발달등이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그들을 어리다고 할 수 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통령님께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소년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미래의 우리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SNS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홍보해주시어 베스트 청원에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동 및 청소년 범죄에 관한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1

아동및 청소년의 살인, 폭행, 상해, 납치, 감금, 성폭행, 강간등 아동및 청소년을 위해하는 모든 범죄 행위자의 연령 및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범죄행위자의 무조건 구속과 범죄 행위의 처벌을 최하 20년 최고 사형에 준하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우리 미래의 자산인 미성년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최근 올라 오는 청소년들의 경악을 금치못하는 사건들을 보며 청소년들이 날로 잔인해져 가고 있음에 걱정과 공분이 일어납니다. 어제만해도 부산 사하구 중학생들이 또래 후배를 담배로 지지며 철등으로 때려 피를 양동이로 뒤집어쓴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다 떨리는 이런 일을 청소년법뒤에 숨어서 아무런두려움없이 자행된다면 국민은 무법속에 사는 기분일겁니다.부디 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려 일벌백계가 되게 하여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강화또는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오히려 나쁜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살인 및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책임없이 면죄를 해줍니다. 이건 너희는 어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네요. 청소년을 보호할려면 확실한 죄값을 치뤄서 올바른 성인으로 클수있도록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음주도 왜 업주만 책임져야 합니까? 신분증 위조 처음엔 성인만 들어왔다 몰래 들어오는 미성년자 술먹고 나 미성년자니 돈못낸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악용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에게 어설픈 면책특권을 주지말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 아래 인권과 도리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언제부터 사회의 위험요소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비도덕적 행위를 보호하는데에 악용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내 및 교외를 포함한 전 청소년들의 폭행, 갈취 및 기타 법에 반하는 행위에 있어 선처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정도면 살인미수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 하나로,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앞으로 받아야 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생각치 않고 가해 학생들을 단 몇 년,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다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죄가 사고가 되진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4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들의 더 많은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목: 여성으로써 알권리 보장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요즘 생리대 발암성분 검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대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 제품에서 위험한 물질 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여성들이 위험성을 느끼고 걱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당사자인 여성으로써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별 확실한 정보를 공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처벌 강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7

저는 천안에서 2년째 큰 술집을 경영하는 업주입니다. 술집을 문열고 닫을때까지 제 하루 하루는 불안과 초조함의 연속입니다. 왜냐면 신분증 위조 및 도용하는 청소년들이 매일 매일 저희 매장을 방문하고 있어 불안해서 매장를 비울수도 없고, 그 방법 또한 점점 더 지능화되어..미성년자 출입했다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조차도 누가 성인이고 누가 미성년자인지 몰라 속아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지문인식기가 있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배너도 출입문앞에 있고, 신분증이 없는 손님일 경우, 하루에도 수십번씩 동사무소를 손님이랑 동행해서 무인발급기상에 나와 있는 지문으로 성인확인을 한뒤 출입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저희 매장은 신분증 위조 및 도용하는 청소년때문에 작년에 영업정지1개월에 관음하는 과징금 3천만원을 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도용 및 행사하는 청소년때문에 영업정지2차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잘못된 청소년보호법때문에 피해를 본 저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범을 악용하는 수많은 청소년때문에.. 청소년범죄를 감당하기 힘들어 조만간 저는 폐업을 준비합니다. 장담하건데..대한민국내 미성년자를 고의로 출입시키려는 술집 업주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단속될 경우 처벌수위가 높고 과징금도 많고, 게다가 3차 위반시엔 폐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으로..청소년이라고 벌을 적게 줄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든걸까요? 아무리 청소년이지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청소년을 어떻게 막나요? 가해자처벌은 없고 왜 피해자만 많나요? 청소년보호법을 잘 알고, 악용하는 청소년범죄를 왜 못 막나요? 청소년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야 됩니다. 그래야 열심히 먹고 살려고 빛내서 가계차린 업주들이 피해받지 않을려면..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야 하고, 청소년범죄에 대한 청소년처벌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1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보고 이러한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법으로 인해 보호 받는 말도 안되는 법을 폐지 하였으면해서 청원 넣겠습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83

피해자는피투성이가되서상처가나고앞으로어떤두려움을가지고살지도모르는데가해자는지가뭘잘못한지도모른다고말하는게정상입니까?국민들의관심이쏠리있습니다.꼭잡으세요.잡아서엄격히처벌해주십시오.미성년자다뭐다형량깎지도말고잘못한만큼책임지게하셔야합니다.
제목: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엄정 처벌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엄벌을 언급한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위 사항을 엄정대처하고 처벌강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조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왕래가 많은 곳에 나가 홍보를 하면 노동조합가입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는 해고라고 말합니다. "그거하면 짤리잖아요'하면서 대부분 말합니다. 즉, 제도적으로 아직 미약하니 강하게 처벌받지않으니 가입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불이익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15년이상 조직화에 열의를 다 받혔지만 복수노조, 부당해고, 대놓고 차별 등등 수없이다양하고 많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제도로 부당해고한 사업주는 형사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엄정하고 강한 처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포천 해룡공단 소재 (주)네추럴웨이에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당하신분이 있습니다. 사장한테 온갖욕설과 모욕을 당하면서 기업노조 만들면 인정하겠다고하더니 사장이 사내노조를 만들고 기업노조 없애라고 하면 폭행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의 회유와 압박에 모두 탈퇴하고 기업노조만든 위원장 1명만 남아 구제신청중에 있습니다. 불법도 있습니다. 인력회사를 통해 불법파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라인에 신한비즈와 허브인력회사를 통해 10~17명을 파견하고 있고 파주에 엘지디스플레이 생산공정라인, 희성전자 생산라인도 비정규직으로 불법파견하고 있고 만연되어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은 말할것도 없구요. 이러한부분이 처벌이 약하거나 미약한데 노조조직률이 올라가기는 만무합니다. 우리나라 6~70%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분들 노동조건이 개선되야 선순환 경제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민간부문 일자리는 적정인력확보를 조사하면 일자리는 수십만개 늘어날것입니다.
제목: 전안법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소상공인의 삶을 죽이는 전안법을 폐지 하여 주세요. 말도 안되는 법이며, 그 법을 지키며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제목: 약사법 50조 3항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331

제목 약사법 50조 3항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994년에 탄생한 한약사는 한약조제를 담당하기 위한 직능입니다.(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1호) 그래서 약사법 2조를 1항을 살펴보면 [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그 직능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한약사들은 약국을 개설 후 면허범위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즉 非한약제제에 대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제도의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그 직능을 수행함을 목표로 합니다만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들은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개선방안 약사법 50조 3항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 기대효과 애매한 법률조항의 미비점을 해소함으로 인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93

청소년보호법 없애주시고, 청소년이라도 죄값을 받게 해야만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무서운게 없어서 오히려 어른들이 눈치보고 피해다니고 있네요.
제목: 원전반대 그리고 미래 에너지 대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카테고리를 하나 밖에 정할 수 없어 미래로 했지만, 이건 국방, 일자리, 경제민주화와도 연관이 있으니 관련부처와도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지을 돈으로 전국 곳곳에 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옥상이나 도로 가, 강 가 등에 소규모 발전시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물론 지금도 새로 짓는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과 소수력 발전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규모 발전소에 의지하지 않고 소규모 발전소를 전국 곳곳에 짓게 된다면, 국방적으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할 수 있고, 설치와 관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발전시설을 소규모 다분화 함으로써 에너지 주권, 지방자치나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가지는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아르키메데 워터 스크류(archimedes water screw)를 활용해 소수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그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와 풍력 발전기를 달 수 도 있겠죠. 특히 날씨를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같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링크에서 그러한 발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링크로 올린 곳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활용한 풍력발전기로 건물 옥상이나 전봇대 위에도 설치할 수 있게 기존 프로펠러 보다 소형이고 소음도 줄인 모델입니다. 전 링크의 회사와 아무련 관련도 없고 단지 풍력발전기가 이렇게 소형화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고요. 더 좋은 풍력이나 소수력 발전기가 있다면 정부차원에서 그 특허권을 사서 국가사업으로 보급할 수도 있고, 그 특허를 민간기업에 무료로 허용해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게 할 수도 있겠지요. 방법이야 어떤 식으로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태양광발전기 보급으로 원전 2기를 대체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발전이 기존의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대체할 정도가 된다면 환경과 에너지 문제 뿐만 아니라 그외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제목: 경찰.검사판사  비리 제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경찰.검사 판사기자는 경재 공동체임 다같이 썩은 구조임 사법부 즉 판사가 썩어서 부정 부패가 없어지지 않음 경찰이나 검사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소송 하여 벌금이 먹어 지면 이들은 옷을 벗는대 판사가 그걸 봐주니 경찰 검사 판사 비리가 끊임 없고 국민신문고도 아무리 올려 봐야 결국 필요 없고 모든 국가 소송은 배심원 재판을 해야 하고 증인신청 현장 검증은 판사 재량이 아니라 원고나 피고가 신청 하면 무작정 받아주어야한다 판사가 사건을 가지고 장난 하니 경찰 검사가 아무렇개나 한다 공수처가 답이고 경찰 검사 판사 비리 재보를 하려고 함 언론에도 아무리 제보하여도 누구 하나 기사를 싫은 놈 없고 010-6517- 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