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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반려동물 재산소유물 취급 폐지 & 동물보호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2,477

생명을 생명에게 맞는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되는 비윤리적이며 아둔한 법 속에 살지 의문입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이 바뀔시에 수 많은 법률들도 함께 개정돼야하니 귀찮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분명 언젠가는 바껴야 되는 '야만적인 법' 이란걸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 언젠가가 자신이 위임하고 있을때는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참담한 법속에 살게 될 것 입니다. 제발 사람이라면, 생명을 생명으로 존중해주세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부디 머리를 모아 고민 해 주십시오. 반려동물을 생명화 할 시 얻게 되는 장점 ㄱ.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때 반려동물 안락사 뿐만 아닌, 주인의 처벌 강화 (생명을 소홀히 관리한 죄) ➡️주인 의식이 뚜렷해짐. 책임감을 갖고 교육하게 되므로 물림 사고 감소 ㄴ. 주인이 반려동물을 학대했을때 (폭행, 방치, 아사 등) 주인의 처벌 필수, 주인과 동물의 강제분리 (생명을 함부로 여긴 죄 그것은 결코 적은 벌금따위로 끝나지 아니해야 한다. ) ➡️어떠한 생명도 자유의 권리가 있기에 필수로 개정되어야 마땅함 ㄷ. 타인이 반려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재산 손해가 아닌, 강력한 살생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임 (상해죄,치료비,장례비 등등) (이는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자는 치료, 장례 금액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 한 금액 만큼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은 없는 대신 가해자는 벌금 혹는 징역으로 죄를 받는다) ➡️폭력적인 범죄를 예방, 피해자의 억울함 배려 ㄹ. 길개, 길냥이 등 동물을 학대 혹은 죽였을때 (폭행, 독극물 등) 생명의 자유와, 남은 여생을 함부로 파괴한 죄 그 누구도 생명에게 피해를 줄 권리는 없다 (결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내선 아니된다) ➡️동물에게 나타내는 폭력성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인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이다. 여성을 혐오해서, 남성을 혐오해서,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폭행, 살인을 저지르면 아니되듯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들은 그저 혐오해서, 시끄러워서, 재미있어서, 그냥 괴롭히고싶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로 동물들을 무참히 폭행합니다. 저는 심지어 중학생이 땅에 머리를 내리찍어 강에 던져 죽이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학대' 그 이유는 허술한 법률 때문입니다 그때의 중학생은 과연 동물이 아닌 사람이였어도 죽일 수 있었을까요? 동물 보호 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제목: 독도 방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6 ~ 2019-09-05
참여인원: 277

대통령님,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독도 방문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참 좋은 기회 아닌가요? 국민들 믿고 다녀오시죠.
제목: *** 운영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196

***은 2016년 코스닥 상장 후 ***이라는 신약의 임상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 3조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운영진은 수십억에서 수천억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임상 3상 실패가 발표되었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였으며 추가로 얼마나 하락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 임원진은 대부분 주식을 처분하였고 특히 한 임원은 한달 전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임원진은 미리 결과를 알고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또한 ***은 수천억원대 사기사건으로 밝혀진 *******코리아에서도 투자를 받았던 바 있습니다. 주식으로 청산된 후 주가가 급락하여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 및 청산과정에서 두 회사 임원진의 비리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운영진의 욕심때문에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은 것이라면 이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10만명 넘는 *** 투자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님 그만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4,286

문재인대통령이 밀어부치는 북한과의 소통의 결과는 결국 북한미사일 발사. 얻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보만 무너졌습니다. 북한과의 접경지 최전방은 무장해제. 심심하면 북한에서 목선이 내려옵니다. 러시아군과 중공군이 영공침범해댑니다. 안보가 존재는 하긴 합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위주로 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짧은시간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쩔수 없이 경제구조가 대기업이랑 많이 얽혀있습니다. 다른나라 경제구도로랑 비교가 될수없습니다. 대기업의 규제는 곧 나라경제의 규제입니다. 그게 한국경제구도의 현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고 탁상공론식의 최저임금상승으로 고용자는 죽어가고 피고용자들의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고있습니다. 코스피붕괴가 말해줍니다. 외교는 정말 최악입니다. 북한에 퍼준다고 최대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심지어 일본과는 경제전쟁중입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안보를 이제 신경안쓴다는 뜻입니다. 왜 우방국은 무시하고 북한만 바라보나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졌나요? 저는 정치도모르며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근데 요즘 나라가 진짜 개판입니다. 여기저기 경제악화로 곡소리나고 인사사고는 심심하면 터지고 거래처나 경제종사자들 만나보면 죄다 대통령 욕 뿐입니다. 그냥 뭘할려고 하지마시고 조용히 내려와주세요.
제목: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 대국민 사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1,539

오늘 국민은 10시 일본의 각의 결정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더위 극복 이벤트를 즐기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밉니다 월례 조회 개편이라며 이재명 = 킹 아더란 언플도 웃기지만 (왕비의 불륜 시작 결국 비참한 최후가 전설) 조금 전 기사를 보니 국민 세금으로 이재명 지사와 공무원들 무더위 극복이라며 실국별 대항전 이벤트를 하셨두만요 오늘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기사 사진 설명(사진 경기도 제공) 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공감 소통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더위를 이겨라 더위 극복 수박 빨리먹기 대회,얼음에서 가장 오래 버티기 실국별 대항전이 끝나고 시상 및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경기도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국민은 국무회의 생방송 중 애국가에 울컥하고 일본 2차 보복에 불매 운동 의지를 불태우고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전쟁 도발에 결코 지지 않겠다며 국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이 마당에 경기도지사와 공무원들은 무더위를 이겨라 실국별 게임이나 하고 수박 파티를 하고 있다니 다들 제 정신입니까? 이재명 지사는 입만 열면 자신의 1시간은 1350만시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민 1350만 중 누가 잘했다 할까요? 이재명 지사는 입만 열면 자신이 머슴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주인집 공격하는데 머슴은 강 건너 불구경 주인집 창고 털어서 배 터지게 *먹고 있었죠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링크 이재명의 킹 아더 소통... 오늘 이벤트 웃고 즐기는 이재명 사진과 기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173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질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한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바로 토지수용에 관 하여 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면 **리 산**번지 일원 배수지 설치결정 수용건 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평당 60만원대에 매입한 토지를 20만원대로 보상금액이 결정이났다며 통보가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어찌하여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망을하는지요? 그것도 정부 공기업에서요! 물론 감정평가사를 지주 1곳추천 ,경기도1곳,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곳등, 3곳을 선정하여 공평성을 두었다 항변합니다. 그런들 무슨소용입니까? 여지껏 토지수용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우메한 기준인지 알고있지요. 우선은 매입금액이 토지보상가격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구태에의한 법이 이시대에도 존재한답니다. 물론 시설설치 정보를 미리알고 매매가격을 터무니없이 거래가격으로 올려놓는것을 방지하기위한 기준이라는것도 압니다. 그런데 본토지 매입시기는 배수지 설치결정전에 **택지지구 개발호재로인한 이익을 기대하고 1~3년전에 구입한 토지들이니 사전 정보입수로인한 구입등이 해당없다 할 것이며 최소한 이자는아니더라도 매입금액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바보가 배수지 들어설 땅을 사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반대 이의신청도 내보았고 도로설치에 대하여 단절면을 최소화 해달라 설계변경 이의 신청도 해 보았지만 아무런 실효가 없었습니다. 부당한 보상가격에의한 재산상의 손해부분은 누가 감당해야하는지요? 우리 국민이 각자가 감당해야합니까? 없는돈에 정말 잘살아보겠다고 작은 평수지만 유동자금 전부를 투자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요? 토지강제수용에 관한 기준을 지금이라도 바꾸지않는 한 더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이니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서는 정당하게 보상받고 정당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협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더 이상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맞지 않고 일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1,45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농협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얼마 전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입니다. 2018년 3월 ****원예농협 *****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던 정규직원이 **** 본부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3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심지어 **내에 고객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이사(***)에게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 본부장(***)과 상임감사(***)는 서명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서명 취소를 강요하고 "서명한 사람들은 조직에서 손 보겠다" "서명한 직원들은 절대 재계약 없다" 라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저와 직원들은 세상에 이 일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직원 폭행사실에 대한 민원 제기와 더불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호를 받으려 했지만 결국 저를 비롯한 일부 직원을 해고 하였으며, 추가적인 계약만료 통보와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은 5월경 *** 코너를 외주화 하고, 7월에는 *** 코너마저 외주화 하는 그야말로 농협 ***** 사업을 외부업체에 넘기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예농협의 *****는 2018년 8월 종합청사 준공으로 확장 오픈 했고, 농협중앙회로 부터 50여억원의 유통지원자금을 받아 **및 로컬푸드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일부 경력자를 채용 했으나, 사업 시행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농협의 주된 사업인 농축산을 외주화 하였으며, 외부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것은 명백하게 농협의 근본 기능과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원예농협의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의 임원(이사)이기도 합니다. 농협 체계상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눈치만 보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합장(***)은 넓은 조합장실에서 본인의 취미생활이라고 음향반주기에 크게 틀어놓고 섹스폰 연주도 하지만 저희 ** 직원들은 휴게실은 커녕 탈의실 조차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120여억원을 들여 만든 종합청사입니까? ****원예농협 조합장(***)은 3선의 **시의원 출신이며, 의장 임기중 동료 의원들에게 막말및 욕설로 중도 하차한 인물로 현재는 농협중앙회 임원(이사), 전국 품목조합 협의회장을 하는 등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폭행사실을 사회에 고발하고 자의적인 방어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기 위해 *****를 외주업체에 내어 주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해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농협의 기능인지 묻고 싶습니다. 휴일날 직원 동원하여 지점 이사하는데 일 시키고, 친구 품목조합장 개인 과수원에서 일 시키고, 친척 낚시터에서 일 시키고, 친척 밭에서 채소 수확하여 높은 가격에 팔아 주라며 강요하면서도 휴일근무 수당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8개월 사이 정규직 5명, 계약직 4명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농협이 근본 기능을 다하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농협, 차별없는 평생 직장 농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원예농협의 각종 의혹 및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와 재수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생활침해, 불법 촬영을 일삼는 디스패치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9,522

디스패치라는 곳이 언제부터인지 연예인들을 스토킹하며 사생활 침해를하고 동의 없는 불법 촬영으로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인들의 집앞, 주차장 등의 장소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찍힌 동의없는 사진은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언론사라는 이유로 공인의 동의없이 사생활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당당하게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탐사 취재도 아닌 그저 대중의 흥미거리를 위해 불법 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사용된다면 대중들에게 불법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흐려지게 되고 이로인해 일반인들도 불법 촬영물, 혹은 스토킹과 같은 사생활 침해를 죄의식없이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불법 촬영물 근절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언론매체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2윤창호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317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행정권이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2진 아웃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3진 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바꾸며 음주운전에 대해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법을 시행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2윤창호법은 2001년부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0.03이상의 단순 적발 시에도 아주 강력한 법이 적용됩니다. 2년 결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이지요. 20여년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사실상 원 아웃인 셈입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을 안하면 될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숙취운전입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숙취가 남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한 뒤에 운전을 하고자 방문해도 측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안하고자 노력한다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안한다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결격에 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잘못과 형벌이 비례하는 것인지요. 때문에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제2윤창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6월 25일 이후 두번째 걸린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숙취 운전과 주관적 구성요건의 해당성인 '고의'에 대한 임재화 전 판사님의 글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고의'일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실'에 대해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말한 링크를 보시면 '국내 음주 교통사고 중 70%가 혈중알콜농도 0.10-0.24%에서 발생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0.03-0.08 정도의 숙취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제가 무지한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더라구요. 수천만원대의 벌금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데 여론의 기세를 몰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이 심해진듯 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 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숙취 운전을 했을 경우 천만원 이상의 의 벌금과 2년 결격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는 글이었습니다.
제목: 법원은 처녀인 제 동생이 성폭행 자작극 동영상을 찍고, 유포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38,700

이 글을 읽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연합뉴스에서 ‘성폭력 자작극’을 벌였다고 기사로 나온 사람의 언니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 내용과 악의적인 댓글들에 화가 났지만 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참고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 글을 씁니다. 제 동생은 심부름센터 직원 2명으로부터 2번이나 성폭행을 당하고 동영상까지 찍혔습니다. 이들은 제 동생을 차안으로 납치하여 동생의 손목을 묶은 후, 울며 비명 지르는 동생을 때리면서 제 동생의 얼굴과 신상, 나체가 노출되는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회사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며칠간 동생은 끊임없이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고, 심부름센터 직원 2몀은 다시 제 동생을 두 번째로 성폭행하고, 동생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 얼굴과 나체, 음부를 완전히 다 촬영하고, 제 동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몇 시간 뒤 제 동생과 팀장을 카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두 번째 동영상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두 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받는 동생에게 ‘******************************************************** “라는 카톡을 보내 조롱하였고, 다시 며칠 후에는 두 번째 동영상을 동생의 대학선배인 남자 3명에게 카톡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제 동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성폭행범들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어떤 남자가 보이스톡으로 합의 하에 SM플레이용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으니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400만원을 받고 제 동생의 성폭행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낸 것이라고 변명하더니 나중에는 동생한테 성폭행 자작 동영상 촬영을 의뢰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폭행범들의 말을 믿고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동생에게 “아니 그렇게 남자가 없어요? 이렇게 돈까지 주면서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는 데가 있지 않아요? 00씨는 의외로 스릴을 즐기는 사람인가 봐요?”라고 말하며 오히려 동생을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성경험이 없는 처녀입니다. 동생은 너무도 억울해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처녀막이 있다는 진단서를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성폭행 당시 성기 삽입을 제외한 모든 변태적 행위가 동생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동생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고, 동생이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성폭행 자작 동영상 촬영을 의뢰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녀인 제 동생이 스스로 두 번이나 자신의 얼굴과 나체가 나오는 성폭행 자작 동영상을 찍어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누군가가 성폭행을 지시한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을 성폭행 자작극의 범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범은 동생을 성폭행 자작극의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고용하여 동생의 핸드폰, 컴퓨터를 해킹한 후 불리한 증거들을 심어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밝히기 위해 ① 진범이 동생 집 번호키, 공인인증서, otp카드, 핸드폰, 컴퓨터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② 동생이 집에서 샤워하고 나체로 나올 때 찍힌 몰카 영상 2개, ③ 진범의 성폭행 지시 위챗, ④ 진범이 동생에게 보낸 동영상 유포 협박과 동생 대학 선배들한테 동영상을 유포한 카톡, ⑤ 진범 집 근처 아이피에서 일요일 새벽 3시에 동생의 공인인증서가 폐기당하고 새로 발급된 내역, ⑥ 동생의 otp카드를 진범이 갖고 있다는 증거, ⑦ 동생의 유출된 카톡 대화내용들을 전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시하고 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고 대법원에서 이걸 밝혀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년 5개월째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구속된 동생의 면회를 매일 다니시면서 통곡하시는데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동생을 도와줘야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아무런 힘이 없어어 동생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죽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곧 서부지검에 진범과 성폭행범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저희가 고소하는 상대방은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직자라 힘이 막강합니다. 이미 두 번의 유죄 판결이 난데다, 동생이 성폭행범을 고소했을 때 검사의 무고죄 운운 엄포에 동생이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불기소처분을 할 가능성은 99%입니다. 여러분, 검찰이 형식적으로 수사하여 진범을 방면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대법원이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 없이 검토해서 저희 동생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제발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증권시장은 제2의 IMF, 공매도를 긴급 중단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3,556

청원문 우리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있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제2의 IMF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증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말은 들을 적이 없다. 모피아 출신의 경제관료는 우리 증시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우리 주식시장을 망친 공매도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기능이 있고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는 매도 리포트의 역할을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런 망국적인 경제관료들과 금융수장이 있으니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제 우리 증시는 10년간 지킨 2000선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역수지는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외환보유고는 4,000억불이 넘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늘었다. 금리는 10년전에 비하여 1/3밖에 되지 않지만 주식시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순자산 가치의 반도 안되는 종목이 수두룩하며 역대 최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의 침체 1차 원인에는 현정부의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지에 있다.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헤지 펀드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었다. 공매도 세력은 지난 몇년간 수십조의 국부를 유출했다. 증시에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만 유포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침몰시키려는 세력들도 가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무역침체에도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해서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상 유래없는 수준의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오직 부동산에만 돈이 몰리고 있다. 560만 개인투자자가 모았던 재원을 날리고 빚에 허덕이는 데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당장 정부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를 주최해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면밀히 문제점들을 들여다 봐야한다. 주식시장의 정상화없이는 내수활성화는 불가능하며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하지 않으면 560만 주식투자자들은 절대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제목: 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263

탄원서 -내 재산 뺏지 마셔요- 안녕하십니까? 나라 걱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부동산정책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기 세력을 단속한다고 법망을 촘촘하게 엮었는데도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로 심기가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이리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조치가 매우 반서민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수많은 서민들의 재산을 어떤 보상도 없이 강탈해 가는 폭력과 다름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를 올려 하소연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조합원 신분으로 입주권을 가진 70세에 가까운 늙은이입니다. 다른 집은 없고 지금은 재건축 관계로 이주비를 받아 하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치가 저와 같은 서민에게 왜 폭력으로 느껴지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제 소개를 좀더 장황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를 우리 아파트에 적용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니, 지루하더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1년에 ****아파트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16평형을 149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재형저축 들고 대출 받고 하여 4,5년 뒤에 23평으로 옮겼고, 다시 7년 뒤에 31평으로 옮겼습니다. 투기를 해 본 적도 없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청문회의 장관 후보나 고위공직자처럼 강남에 두 채, 세 채 집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위장전입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고, 다운계약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월급타는 대로 저축해 몇 평 늘이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뻘건 녹물 나오고, 부엌에서 물 쓰면 욕실에서 샤워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까지 ****에서만 36년을 살았습니다. 이 정도면 투기꾼이 아니라 당신들이 배려해 주고자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희 집값이 오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살아 왔으면 재건축의 이익을 오롯이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투기라고 합니까? 아니라면, 우리 집값 줄이려고 하지 마셔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면 내 집값을 줄이기 전에, 투기로 벌어드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셔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두 말 않고 수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석구분(玉石俱焚)을 하는 것은 덕을 잃은 임금이나 관리들이 하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잡힌다구? 그래 어디 한 번 죽어봐.’와 같은 감정적 대응은 투기꾼만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노무현 재단의 캐치프레이즈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받아 정책 설정의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은 물론 권력 재력을 가진 유력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서민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겨나는지에 대해 기초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를 상대로 그런 조사를 시행한 적 있습니까? 저도 참여한 적 없고 제 주변사람에게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일반 시민에게까지 총질을 한다면 그는 정신 빠진 경찰일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려는 정책이 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셋째, 보증 제한과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빼앗아 분양 당첨자에게 넘겨주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출체제 하에서는, 그리고 6,7년 전매 제한을 하는 제도 하에서는 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수 억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년 묵혀 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재력가 혹은 그 돈을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는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조합원의 돈을 빼앗아 유력자들에게 몰아주는 당신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 맞습니까? 분양가상한제라는 칼을 빼든 또 다른 이유가 무주택자들의 팽배한 불만 때문이라는 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책이 가진자들을 더욱 살찌우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국토부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밀히 조사하면 투기꾼들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투기꾼을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저 이주한지 2년이 지났고, 지난 6월에는 분양 변경 신청까지 끝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분양 변경 신청 시 평형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보증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는 저는 집을 매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는 20년 정도 살았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둔촌동에는 36년을 살았습니다. 둔촌동에 살고 싶습니다. 녹물 안 나오는 내 새집에 살아보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이네 뭐네 하는 것 저는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바로 직전까지의 모든 법규를 준수해서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하고, 분양신청하고, 이주하고, 변경분양신청까지 모두 끝낸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법규의 적용을 받으라니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까? 휜 것을 바로잡으려다 바름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굽어 있는 소뿔을 바로잡아야지 소를 죽이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권력자의 우쭐거림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그것도 선량한 서민의 재산권의 규제에는 정책의 시행 이전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정책은 정당성을 얻습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낡은 아파트의 소유자를 투기꾼 취급하지 마십시오. 투기꾼과 선량한 서민을 가려내는 방법은 국토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임무이니까요. 제발 서민의 편에 서서 그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입주권이 전 재산인 늙은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2019년 8월 1일 ****아파트 조합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당장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882

아무리 금융에 무능하다지만, 정부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했다면, 당연히 공매도를 한시적이라도 금지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면서, 국민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 금융시장이 보이지 않는가? 코스피2000마저 무너진 이 현실이 정녕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제목: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까지  세계 3강에 올라가는 G3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38

우리나라와 최근 벌어지는 일본.미국.중국 등 무역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정부(대통령 및 국무총리 와 각부장관)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국가적 아젠다를 언론보도로서 제시한 "대한민국 2030 글로벌프로젝트" 를 당장 실행하여 주시어 온 국민의 소원이며 지금의 미국/중국/일본/한국 간의 무역마찰을 이겨 내도록 대한민국의 부국강성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년간 노동자를 착취한 중소기업 사장 **세 김**을 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17

안녕하세요. 저는 **살 청년 김**입니다. 작년까지 울산에서 80명의 직원을 거느린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연간 24억 이상 매출을 올렸고, 7년 동안 단 한번도 적자가 나지 않는 나름 튼신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취임 이후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8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기에는 터무니 없는 부담이었고, 결국 적자로 돌아서며 버티지 못해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임대료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임대료는 법적으로 1년에 5%이상 못 올리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 평균 2억 정도 매출에 임대료 2천 만 원, 인건비 평균 5천 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 임대료 상승을 한다고 계산해도 한 달에 100만원 부담인데 인건비는 1000만 원 이상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임대료 문제일까요? 저희는 인건비 때문에 더 이상 운영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억 정도의 손실에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근로자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80명의 월급이 작년까지 5천만원. => 625,000원 올해는 천만원 상승해서 6천만원. => 750,000원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공공택지,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거복지를 위해 각종 편법없는 정상적인 분양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01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은 맞벌이 회사원입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안정적인 직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고 나름 고소득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모았던 소득만으로는 급등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 현 정부와 장관님의 확고한 주거정책을 믿고, 분양시장 당첨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남권이 생활권이라 인근 분양시장, 특히 *** 공공택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공공택지인 *** 1-2, 1-4 블럭관련, **건설에서 최소 평형이 평균 10억이 넘는 무리한 분양가를 신청하여 지자체로부터 심의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과 수개월전부터 해당 택지지구에 대해 시민단체 및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고분양가 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바로 옆 블럭의 기존 최고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당 건설사에서 첫 강남진출을 위한 고급화를 위해 높은 분양가로 신청했다는 내용도 알려지는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특정 기업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됨에 착찹함을 느낍니다. 특히, 공공택지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정확한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분양을 거듭할수록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돈없는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억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매우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져나오고 있는 해당 건설사의 비리의혹과 공공택지내에서의 입찰/낙찰과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도, *** 1-2, 1-4 블럭 **건설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대해 철저한 진상을 촉구합니다. 질문사항: 1. HUG 보증기준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고분양가로 보증받았는데, 편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HUG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2. 시민단체과 방송을 통해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택지지구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분양가에 계속 승인이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언론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택지인 *** 지역에서 3곳에서 낙찰을 받았던 **건설의 입찰/낙찰과정에서의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절차상 문제있다면, 해당기업에 대해 향후 입찰시 제약을 할 수는 없는지? 4. 공공택지내 분양단지의 최소평형만이라도 9억 이하로 강제하던지? 현실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던지 할 수는 없는지? *) 추가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추진을 강력 지지하며,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올림픽 선수들을위해 음식과 음료수를 한국에서 공수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2,754

2020 도쿄 올림픽은 방사능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든 음식과 우유가 제공될 예정이라니 젊은 선수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할 선수들이 건강 걱정을 하게된다면 경기에 최선을 다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우리의 선수들을위해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등 모든 음식 재료와 물,우유를 비롯한 음료수 전부를 한국에서 공수한다면 우리의 선수들에게 국가가 얼마나 선수들의 건강을 챙기는가 감동하게되어 더욱 좋은 기록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다른 나라가 하기힘든 것을 할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주시고 받아주시면 국가가 얼마나 선수 한사람 한사람을 세심하게 살피는가 알게되고 선수들뿐아니라 국민들도 더욱 국가를 신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자긍심이 고취되라라 여겨집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폭행한 성범죄가 나라를 지킬 자격이 있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540

저희 딸은 만 16세인 미성년자입니다 얼마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그 상대방은 모른척하다가 저희 딸이 추궁하니 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처음보는 사람이고 자고 있는동안 그런일이 생겼습니다 그 성폭력범은 그런일을 저질러놓고 며칠후 군입대(해병대)를 했습니다 지금 고소중인데 경찰서에서는 군대로 이관을 시킨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에서 판단하여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검찰과 군법원에는 성범죄 전담검찰이나 재판부가 없고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선고 비율은 일반법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실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범죄자가 자기 죄값을 처벌을 못받고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자격이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실한 처벌을 받고 군대에 계속 남아서 나라를 지킬 자격도 없습니다 가해남성에게 군대가 도피처가 되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 이런 범죄자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처벌 받으면 사회에 나와서도 또 그런짓을 할게 뻔합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를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그죄에 맞게 처벌받을수 있게 군에서 파면시켜주세요 (사회로 나와 처벌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SBS 그것이 알고싶다.김성재편 방송해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8,387

2019년 8월3일 토, SBS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편 결방이라는데 꼭 방송 볼수 있게해주십시요. 팬도 아니고 연예인이 아닌 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며 청원합니다. 단순히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의문사는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내부모,내자식,내가족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방송볼수 있게해주십시요. 이미 다 방송될걸 알고 있는데..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도록 청원합니다. 법원 판결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를 가진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이런일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듀스 김성재사건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4,080

듀스 김성재씨 사망사건은 상식적인 사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전관예우와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사건아닌가요? 일본에 식민지지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듯이 대법원과 법조계도 24년전에 관행이란 이름의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한 명의 명예를 그렇게 걱정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금지를 할 게 아니라 살인의 피해자가족의 억울함과 법원의 이해하지 못할 판결에 힘없는 서민의 비통함을 느끼는 대다수 국민의 잘못된 나라라는 감정을 없애고 제대로 된 나라,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듀스 김성재씨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재량근로제의 확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682

재량근로제에 반대합니다. 재량근로제에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포함되어있길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재량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만 보면,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서 재량것 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고, 고용주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니까요. 그럼 그 결과물에서 과연 개개인의 재량이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분야에서 그 재량의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비판하고자 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즉,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 = 근로시간) 여기서 먼저 의문이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는? 사측대표를 회사에서 임의로 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 최소한 여기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재량근로제 적용이 가능한 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죠. 노조가 있는 경우에 서면합의가 가능하다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질’ 상 객관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를 의미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업무가 대부분임 근로자 재량에 맡길 업무라는 범위가 무엇인가요? 문서를 워드로 써야할 지, 한글로 써야할 지, 개발툴을 A를 써야할 지 B를 써야할 지에 대한 부분인가요? 모든 업무는 사용자의 주관 아래서 시작되고 결정됩니다. 대체 어디서 근로자의 재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결과물의 품질과 양이 결정됩니다. 간단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어느 정도 비례하게 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3. 이러한 업무성질 때문에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함 구체적 지시는 항상 일어납니다. 앞서 말했듯이, 왼손을 써야 하냐, 오른손을 써야 하냐의 정도의 재량은 근로자에게 있지만, 대부분이 지시에 맞춰 일합니다. 근로자가 결정하는 건 방법 / 품질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그 품질도 결국 사용자가 거부하면, 다시 해야 합니다. 4. 서면합의로 정한 간주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휴일·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 ○ 따라서,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야간근로가 노사합의로 정한 근무시간대에 포함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재량근로제를 채택하면서, 40시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0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 무상 노동을 하게되는건가요? 41시간, 42시간, 43시간, 이런 꼼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안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는 상대적 약자이고, 노조가 없다면, 저항하기 힘듭니다. 5. ○ 적법하게 도입 운영되는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 따라서, ①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②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음.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바보인가요? 물론, 더 적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직종이라면 가능할 법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이 근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철저한 이익추구 단체입니다. 6.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말하며,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소프트웨어 및 게임 업계가 왜 여기에 포함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인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 모두 철저히 지시 아래서 움직이고 회사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7.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SW / 게임업계는 디자이너, 기획자, 프로그래머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모두 품질 및 방법에서 재량의 여부가 가능하지, 사실 상 재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가이드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얼마나 재량을 발휘 할 수 있는 지 생각해보면,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재량 근무제는 철저하게 고용주 위주의 제도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하기 쉽게 만든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쌍둥이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니 씁쓸할 뿐입니다.
제목: 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830

[방사능 물질 유입품 수입 방지법]을 정부입법으로 법률을 제정공포해 주십시요. 법의 개요 1.목적 : 국내 원자력발전용과 국방력 증진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연구와 치료 용도 이외에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의 국내 반입 예방을 위한 법률 2.대상품목 : 농수산품을 비롯한 전 공산품 3.대상자 : 국내외 수입 법인 및 개인 포괄 4.처벌수위 : 범법자[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며, 그 수익금의 10배를 벌금으로 추징하고 법인대표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상 최고 사형에 처함. 5.대상물질과 함유정도 :별도의 시행령으로 현재 연구된 수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학계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시로 추가하여 법률을 운용함.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이 어느 정도인지 많은 불안감을 갖게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일본의 보복성 무역규제와 관련하여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일본에서 갖은 폐기물과 농수산물에 상당량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방사능물질이 유입된 정황과 은폐된 내용을 인지케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된 입장에서 이제부터라도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기에 정부에 강력히 본 법률안의 기초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당면과제에 밤잠 못 이룰 대통령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해봤자 검토하고 법률의 심도있는 안이 나오리라는 기대가 없기에 정부가 초안을 신속히 만들어 국회에 제출을 요청드리는 것 입니다. 부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 수용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