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앙보훈의료원으로 보훈의료정책 전환을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08 ~ 2021-05-08
참여인원: 365

1. 보훈의료 공단의 총체적 위기 상황 1) 경영평가 조작사건 파헤친 공단 감사를 문책하는 비리 공단 2017년 보훈 의료공단의 경영평가 조작사건은 이미 쿠키뉴스, 채널 A 등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전임 이사장은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고발, 기소당하여 재판 중이다. 이 여파로 전이사장 연임이 좌절되고 신임 이사장은 의사이자 행정 경험이 있는 감신 전 경북대 예방의학 교수가 부임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불미스런 일을 겪고서도 공단의 관료들은 여전히 정화되지 못하고 경평조작 비리를 발견. 감사한 보훈 공단 감사실 **부장을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하였다. 공단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다한 감사직원에게 표창을 주어야 마땅함에도 보훈 공단은 조직내 기강해이, 내부고발, 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항의한 전임 **부장은 공단 측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다툼중에 있다. 2) 보훈 공단발 블랙리스트 사건 파일 민주 정권하에서 어느 기관이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 보훈공단에서 2017년 12월 전임 이사장 취임 직전, 공단의 **모 ****실장은 전임 이사장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자라며 접근하여 공단 내 무리한 인사 간섭을 요구하였고, 취임 후 그의 요구대로 인사가 진행되었다. 최근 이에 대한 문건이 공단 내부에서 유출되면서 당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단 간부 한 분이 ***실장과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였다. 3) 청와대 출신 공단 고위인사 발령 후 더 심해진 인사 비리 2021년 보훈공단의 새 사업이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실장은 2020년에 새로 부임한 공단의 고위 임원과 함께, 이사 선발에 관여할 심사위원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시도하다 적발되어 현재 보훈처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던 인사가 2020년에 공단 임원으로 부임하면서 공단의 비리와 무능이 개선되기를 기대했던 보훈병원 의사들은 그가 **실장과 의기투합하여, 공단 비리를 감싸고 도는 행태를 보임에 실망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의사노조는 이 인사에게 공단 비리를 감사한 **부장의 중징계 건이 옳은 일인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개입하고 공단을 어지럽게 한 실장이 과연 잘한 것인가? 질문을 보냈는데, 그는 오히려 **부장의 경평조작 사건 증언을 의사회에 넘겨준 사람이 누구인가? 밝혀야 한다고 의사 노조위원장을 압박하였다. 또한, **실장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서에 대해서는 그걸 어디서 입수한 것이냐? 며 공단 감사를 의사노조에 보내어 협박성 감사를 하였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4) 무능하고 부패한 공단은 더 이상 병원들을 관리. 감독할 자격이 없다. **실장, 청와대 출신 임원 같은 분들이 고위직으로 군림하며 공단을 쥐락펴락 하는 가운데, 올해 보훈 의료 공단의 일년 예산 1조 천억 가운데 1조가 넘는 액수, 즉 일년 예산의 91.5% 가 공단의 6개 병원과 7개 요양원 등 의료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병원의 모든 인사권과 관리, 예산 관리, 집행이 저런 구태에 찌들어 있는 공단 인사들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병원의 경영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보훈 중앙병원 원장은 참석 자격도 없다가 몇 년 전부터 의결권 없이 그저 참관만 하고 있는 사실이다. 유공자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날이 갈수록 진료 환자 수가 적어지는데 공단은 실적을 압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환자들에게 비정상적 진료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또한 의사, 간호사들의 급여와 복지는 날로 열악하여 지니 의료진들의 이직,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보훈의료 공단은 행정직원들 간에 다툼과 송사만 벌이고 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보훈병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만한 대안도 없다. 5) 아래의 글은 공단 행정직원들이 의사노조에 보내온 글이다. “ 보훈의료공단의 모든 문제는 본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실장이 자행한 블랙리스트로 인한 소송, 특정한 인사를 사업이사로 만들기 위한 **이사 ****실장이 저지른 사업이사 임원추대위원 바꿔치기 사건 등 보훈공단의 모든 사건사고는 본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훈 공단의 본사체제를 없애고 병원중심의 의료원체계로 바꾸어 효율적인 공공병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전국의 6개 보훈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을 세워 우수한 의사가 배출되어 보훈환자를 비롯한 국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정부는 중앙보훈병원과 보훈 공단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주기를 바란다. 1) 보훈 중앙의료원으로 전환이 필요한 이유 공단 사업의 90% 이상이 의료사업이 된 마당에 구태에 찌들은 행정들의 독선적인 경영과 실적 압박에 보훈병원 의료진들은 지쳐있고, 환자들조차도 공단이 왜 병원 위에 군림하면서 간섭하는지? 이런 시스템이 환자들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문응답을 한 적이 있었다. ( 참조 2012-01-3 라포시안 [바보야, 문제는 공공의료야!-8] "보훈병원. 보훈공단 그늘에서 독립해야") 2) 보훈병원장에게 인사권과 보훈병원 자체 예산집행권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을 하게 하라. 신임 보훈공단 이사장은 의료인 출신, 행정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의사노조의 호소에 응답하여 예방의학 교수 출신의 새 이사장이 부임하였다. 새 이사장은 관료들의 저항이나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보훈 공단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유공자를 위한 보훈 의료정책과 공공의료를 위하여 공단을 개혁하고 중앙의료원 체재로 전환을 이루도록 대승적 결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보훈병원장에게 병원을 경영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 책임경영과 중앙의료원 체계로의 첫발을 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의 보훈 의료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전환이 필요하다. 초기 보훈정책은 의료를 중심으로 서울보훈병원장은 대통령 임명이었고, 공단은 의료원을 돕는 행정시스템으로 역할을 하였는데, 지금이야말로 다시 병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원래의 위치로 환원시켜야 할 때이다. 3) 보훈의료원들이 공공의료의 중요한 중추로, 공공의대의 교육지원 시설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대규모 감염사태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 시기에 중앙보훈의료원을 중심으로 전체 보훈병원들이 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전환하는 일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남원에 서남의대를 근간으로 공공의대를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도 전국에 흩어진 보훈병원들, 중앙보훈병원의 시설과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의대의 교육자원, 시설로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부실한 공공의료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보훈병원 출신의 원장이 더욱 배출되어야 한다. 지금 중앙보훈병원은 전임원장의 사직으로 새 원장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본원의 의사노조는 보훈병원에서 유공자 환자들을 오랜 시간 돌보고 공단과 병원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고 소통하며 병원을 잘 이끌어갈 본원 출신의 의료인이 원장으로 부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재 보직자 중 한 분이 지원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류 지원에서 탈락하였으나 보훈병원의 특성상 국가예산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무료로 진료를 하는 보훈병원의 공공병원의 특성을 모르고 실적만을 옥죄는 원장이 부임할 경우 다시 한번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까 염려가 앞서는 상황이다. 원장 지원자 중에 예방의학을 하신 분이 있는 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미 예방의학교수 출신의 이사장에, 원장까지 예방의학 교수가 온다면 진료하는 의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을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5). 당부드리는 말씀 부디 문재인 정부는 중앙보훈병원 보훈병원 의사노조의이러한 염려와 염원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유공자 환자의 진료에 온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중앙보훈의료원 원장의 독립.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보훈 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의대의 교육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이를 위한 신임 이사장의 공단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훈처에서 감사 중인 보훈의료공단 사업이사 "임원추대위원 바꿔치기" 사건과 "공단 발 블랙리스트"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밝혀주시고 관련인사들을 신속히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노동조합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