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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달라이더 백신 우선 접종 결정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7,027

현재 뉴스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배달 퀵 라이더 종사자들이 화이자 백신을 우선접종한다고합니다. 현재 백신 우선접종은 노인,수험생,교사 등 면역력이 취약하거나 대면 업종에서 많이 맞고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배달라이더들이 음식도 문앞에 두고 가고 결제도 앱으로 다 해결이 되면서 비대면을 권고하고있고 실제로도 비대면으로 다 시행되고있습니다. 이는 배달인력들은 사람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접종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한것아닌지요? 오히려 배달인력들이 배달을 할때 오토바이를 타며 마스크를 내리고 흡연하는 것을 더 많이 봤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스크도 쓰고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우선 접종을 시키는 건지요. 배달인력들이 다중접촉 직군이면 대형마트,백화점 직원들이 먼저 아닌가요? 현재 현대백화점에서 대량 감염이 나왔는데도 배달 인력부터 챙기나요? 비대면을 선택할 수 없는 직종부터 맞추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지금 삼성역, 여의도 등 회사들이 밀집되어있는곳에서 대량 확산이 되고있는데 이들은 매일 출퇴근길에 콩나물시루같은 지옥철을 타고 다닙니다. 이들이 더 위험한거 아닌지요? 서비스직이나 콜센터, 청소용역분들도 우선 접종에서 밀렸고, 또한 콜센터는 집단 감염이 몇차례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집단 감염 및 확산 사례가 없는 배달인력들을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필수인력인 경찰,소방서 근무자들도 아니고, 택시기사, 버스기사도 아니고,그들이 영유아들이나 학생들을 다루는 교사도아니고, 의료업계 종사자도 아닌데 차례를 기다리는 2,30대 일반 직장인들은 무시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요? 백신 관련해서 한창 예민한 때에 이러한 독단적인 결정은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요? 이점 다시 검토하시고 국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주세요.
제목: 코로나 19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 실패로 인해 왜 아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332

7월 초 ** 대안 중학교 기숙사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다. 애들은 고열과 설사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고열 때문에 한 아이는 응급실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코로나 19검사 음성과 식중독 판정을 받은 후에야 창원 중앙역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염증 수치는 매우 높았고, 기저귀를 차고 있을 정도로 설사가 계속되어 의사는 4일 후에야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렸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잠시 같은 학교 1학년 아이가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아이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격리 병동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아이는 치료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고열과 설사를 계속하는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고열이 너무 심해 응급 상황이 되면 응급실로 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잦은 설사로 아이는 눈을 뜨지 못해 아이의 엄마는 몇 번이나 깨우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보건소, 학교, 교육청, 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모두 다 외면하였다. 지역 신문 기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의 연락이 올 뿐 다시 연락은 없었다. 지금 아이는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 함께 식중독에 걸려 자가 격리 중인 다른 아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 동일한 상황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담당자의 대처와 병원 측의 사정에 따라서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위험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매뉴얼 정비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체계 및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이 매뉴얼이 작동되어 피해를 최소화 시키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19가 우리 사회를 덮친지 1년이 훨씬 지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학교, 병원, 사회 모든 시스템이 정비되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 작동 여부에 따라서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아이의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재로 갖추었는지 그리고 집행 가능한 훈련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든다. 냉정히 말하면 시스템은 실패했고, 그 실패는 결국 한 아이와 그 가정에 고통으로 고스란히 돌아 왔다. 모든 책임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이런 국가 시스템을 우리는 용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관련 기관의 어른들은 모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뛰어 다니는 동안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누워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3,129

지난 5월 안산에서 발달장애인을 외국인으로 착각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잘못도 없던 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워서 연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출소 내에서 누가 봐도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그가 장애인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수갑을 채워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7월7일자 Jtbc뉴스룸 보도를 참고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은 제대로된 사과를 하기 보다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받고, 그 인권이 침해를 받았다면 이것은 맹백한 경찰의 과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장애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도 **생명과 **생명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76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주부 ***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 6월 5일 자녀사칭문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장본인입니다. 문자를 받고 앱이 깔려서 제 핸드폰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생명 4건으로 약관대출 5,000만원과 보험신용대출로 5,920만원 **생명약관대출 900만원 총 1억 2천이란 큰금액을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경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 되지 않는다는것도 알고 있었으나 이번 일로 경찰,금감원,보험회사 모두 고객과 서민들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살기 좋은 이유는 이런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았을때만 좋다는것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건이후로 **생명과 **생명 우리 나라의 최대 큰 보험 회사였는데 막상 피싱을 당해서 저의 목소리를 내보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억2천이란 큰금액은 서민들이 갚으려면 한달에 100만원씩 10년을 넘게 갚아야만 하는 금액인데 **생명에서는 전혀 아무렇지 않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터진후 한달이 되어 가니 **생명에서는 16만원의 이자를 인출했고 제가 항의 하자 돌려는 주겠으나 연체이자가 붙어서 청구 될거란 어이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명 어느누구에게도 모바일로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을 해달라는 요청을 단 한번도 없었고 하물며 주말토요일에 어느누가 그 큰돈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신청을 하겠습니까. AI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생명은 토요일에 고객이 1억을 넘게 대출을 하고 시스템상 분명히 감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과연 개인만의 잘 못 일까요? 시스템의 잘 못이란 생각은 하지 않나요? 1억이란 큰 금액이 대출이 되었지만 담당 설계사 조차 모르고 있고 **생명에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앱이 깔렸고 대출이 되어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됐다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회사 시스템 잘못을 왜 저같은 고객에게 잘 못이 있다고 하는건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조직화되가면서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피해를 보는건 오로지 피해자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조차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잡을 수도 없고 금액을 보상 받을 수조차도 없다고 얘기 합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은 예방밖에 없다고 하지만 작년 한해 피해금액이 7,500억인데 피해 안당하는게 감사한일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대책 없는거 같습니다. **생명과 **생명은 대기업이라 국민1명이 싸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피싱사건후로 대인기피증과 피해의식 모르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볼 수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억울 하면 죽게 되는지 화가나면 악이 생기는지 이번일을 당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이 끝없는 싸움을 한번만이라도 되돌아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대로 당연히 갚아야 하는거고, 법적으로 **생명과 **생명은 전혀 문제 될게 없으니 민원을 넣고 있는 제가 귀찮고,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왜 분명 이건 제 잘 못이 아닙니다. 전 그 1억2천 제 손으로 만져 보지도 못했고 10년을 넘게 열심히 벌어서 보험료 납부만 했을 뿐인데 사건이 일어나자 **생명과 **생명은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겁니다. 제일 큰금액을 피해본 **생명은 이자빼가기에 급급하고 모든 담당자들은 다 귀찮아 하며 앵무새처럼 갚아야 한다는 말외에는 희망적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일이 해결되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런 힘든 마음을 안고 갚을때까지 생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와 같이 동참해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이 힘든 싸움을 제발 들어주세요. 제가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를 한것은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거지만 현재 서류상절차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금액을 감면이든 면제든 확실한 구제를 받고 싶은것인데 자꾸 **생명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갚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재 심각한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 노출 된 사회복무요원들의 공가(재택근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385

현재 심각한 코로나 19 (COVID-19) 속 사회복무요원들의 공가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주민센터 , 구청 , 법원 등등 사회복무 의무를 위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19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입장 시 발열체크 , QR 체크인 등등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무증상 확진자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자 주어진 규칙대로 출근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혹여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고 감염이 되었을 시 이 것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확진 시 근무지 폐쇄 및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자 분들의 코로나 검사 등등 의 모든 화살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일반 회사 , 영업장 , 학원 시설 등의 규제는 정확하게 나와있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아무런 지침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코로나 19 관련 공가 처리 기준서에 따르면 복무기관장의 재량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시 공가를 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복무센터 마다 그 기준은 천차만별이고 그렇기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시민인 한 사람으로써 출근하는 것, 사람과의 접촉을 하는 것이 모두 두렵고 무섭습니다. 재택근무도 불가능하기때문에 무조건 출근하여 사람과의 접촉을 강요당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조심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를 사용하여도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히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의 복지팀은 치매 , 지적장애 등 병을 앓고 있는 수급자 , 차상 위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분들이 음주 후 현장에 난입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불안감을 느껴야하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제지하기도 하기때문에 출근을 할 때 마다 감염의 위험에 대한 부담감과 불안함을 가져야합니다. 현재는 조금의 기침이나 발열에도 큰 두려움을 느끼며 병원을 찾게 됩니다.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분들은 적어도 민간인과의 접촉이 최소화 되며 , 훈련소 입소 시 코로나 검사를 모두 거치고 휴가 또한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현역 복무중인 군인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19 감염으로부터는 사회복무요원보다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한 받은 휴가 역시 조기전역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요? 거리두기가 곧 4단계 상향될거같은 현재 이 나라 국민인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병무청은 정식적인 공가를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온라인 수업은 그만 아이들 이제 학교로 보내줍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980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는다고 당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변이는 계속 나올 것이고 외국처럼 하루에 몇 만명 확진되는 상황도 아닌데 확진자가 늘때마다 아이들이 왜 온라인수업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회사는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자영업자는 배달앱을 이용해 각자의 현장에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젠 온라인 수업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 아이들도 학교라는 현장에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약 일년 반 동안의 온라인수업은 어떠했나요? 특히 초등 저학년은 온라인수업에 집중하던가요? 진정 학습이 되었을까요? 맞벌이 부부는 아이들 어떻게 케어했었나요?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엄마들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괜찮은지요? 장시간의 영상시청으로 자녀분들 시력저하가 오지는 않았나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아이들 체력이 저하되고 비만으로 성조숙증을 걱정하거나 소아우울증이 오지는 않았는지요? 학력저하와 학력격차는 어떠한가요? 온라인 수업한다고 정말 코로나에 안 걸리까요? 여러분, 방역의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 번 생각 주시길 바랍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첫번째 긴급사태 이후 아이들은 계속 등원•등교 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과연 전산 후진국이라 그런걸까요? 첫번째 긴급사태때 휴교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대란이 있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부모와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우을증이 증가 했으며, 가정내 폭언/폭력, 아이들 학대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학습에 지장이 컸습니다. 물론 휴교였고 방학숙제처럼 주단위로 숙제가 나왔지만 부모가 옆에서 확인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 부담이 컸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되었어도 부모들의 부담은 여전했었죠 이후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교내 행사나 특별활동은 하지 않되 방역을 철저히 했습니다. 등교전 집에서,교문에서 , 교실 입실시 체온체크 창문은 항상 열어 두고 수업 화장실이나 수돗가는 수도꼭지 없애고 센서로 물이 오는 걸로 교체/자동센서 손세정기 설치 책상에 아크릴판 부착 점심시간에 대화 금지(교육영상이나 음악 틀어줌) 기본적으로 교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름철 운동장에서 놀때만 마스크 벗을 수 있음 매일 학교 소독 검온표라는게 있는데 체온,발열,기침,콧물,나른함 등 코로나 증상 체크하는 조사표인데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석해야 하며, 이에 해당시 결석처리 안함 담임이 코로나 확진이나 의심증상으로 결근한 경우, 교장이나 교감등 다른 선생님이 수업대체 등의 세세한 방역수칙을 학교와 가정에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늘때마다 재택근무 비중을 늘린다던지 영업시간을 제한 한다던지 학교 이외의 시설에 대해 제제하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등원/등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아냐구요? 제 아이들은 일본에서 학교 다니다 이번에 제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하게 되었으까요 일본 학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 전염되어 확진되죠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아이들은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있어도 경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촉자 확인하고 학교 소독하고 확진자/밀접촉자 외에는 등교합니다. 한국와서 가장 놀란게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 간 것 같은데 아이들은 방역이란 이유로 아직도 제대로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학교를 보낸다는게 많이 불안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 나이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예절, 생활습관등 학습 이외의 것들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보니 아직까지 학교는 비대면 보다는 현장에서의 학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방역이란 이유로 아이들이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배움의 시간들은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회사나 가게들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던 비대면 라이프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확진자가 천 명이되든 이천명이 되든 우리 아이들 학교 가게 해줘야 합니다! 누구보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있고 방역수칙 알려주면 잘 지킵니다. 부모들 또한 코로나에 막연히 두려워 하지 말고 의연하고 냉정히 바라보고 우리나라 방역의 방향도 바뀌었으면 합니다. 백신 접종 속도도 붙고 우리나라 선제검사와 빠른동선파악은 타국가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다고 생합니다. 이번 델타변이 바이러스도 컨트롤 할 수 있으거라 믿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법 시행령 만들어 주세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163

제3자 연대보증인 구제법 국회통과 2020년11월19일. 국회통과후 9개월째 되어가는데 아직도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시행령이 않만들어져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 빨리 만들어 공표해 주십시요. 국회의원님들 바쁘신줄 알지만 기다리는 국민들을 혜아려 주십시요. 국회정무위원님들! 이법이외에도 시급한 법률들이 많이 쌓여 있다면 큰일 입니다. 꼭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니까요? 기술신용보증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공표 시행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법은 시행령 공표가 않되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요. 이법은 연대보증선지 10년이상 지난 보증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한시적인 특별법입니다. IMF를 거치면서 가족 친지들에게 피해가 막심하여 폐가망신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코로나 4단계 격상 전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344

더이상은 견딜수가 없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계속 해줘서 일단 그 위기를 꾼돈으로 넘기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상환은 연기해준다니 뭐니 하더니 작년말 슬그머니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되었고 올해부터 그 돈을 원금 포함해서 갚으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영업자의 적자는 임대료와 직원들 임금입니다. 이번에 대선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고용인구가 65퍼센트라는 걸 알려주시더군요. 작년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단 위기를 넘기고자 정부안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돈으로 임금을 줬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200만원 300만원이 나와봤자 한사람 임금 정도 되는거니 누구말대로 언제 통장에 들어왔다 언제 나왔는지도 모르는 액수입니다. 언론에서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일본의 스가정부도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1천8백만원 정도의 돈을 지원해서 그들은 힘들지만 임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압박없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없이 4단계 발표를 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이번 코로나에도 대기업은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돈되는 건 다 하고 작은 사람들은 돈 안되는 거만 하게 되니 뭐 당연한 결과겠죠. 당신들은 세상을 바꿔버려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핸드폰을 쓰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가 소비한 돈으로 최고의 실적을 올렸으면 기업들도 우리의 고통을 뭔가 분담해줘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번 코로나에 월급 한번 삭감없이 보냈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꿔주라니 돈을 꿔주고 못받을까봐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은행분들. 당신들의 연봉과 그 어마어마한 퇴직금들이 당신들이 혼자서 잘해서 받은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대통령 선거를 해서 누가 되어도 제가 볼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선거나 정치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만 듭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할텐데 차라리 그런 돈 낭비를 하면서 선거를 하느니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주고 따라서 여기 일하는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 일하는 "나쁜 일자리"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었으면 합니다. 해결해주세요.
제목: 인천OO보건소의 개인정보유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19,944

안녕하세요. 인천 OO보건소에 직원 A씨로 인해서 집주소가 스토커에게 알려져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인천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이유는 오랜 기간 협박 및 스토킹을 해온 스토커한테서 안전하게 피신하고자 혼자 가족들과 떨어져 이사를 진행 했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살고있는 본집도 2021년 4월 21일 다른 동네로 이사 예정이 있어서 그때까지만 연락을 받아주고 그 후엔 핸드폰 번호도 바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커에겐 제주도 놀러왔다가 자가격리당했다고 거짓말을 해뒀습니다. (굳이 거짓을 한 이유는 만나달라는 강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피신 계획을 다 준비 해놓은 상태에서 2021년 4월15일 이사한 당일 저녁 7시경 인천OO보건소직원 A씨로 부터 제가 코로나 접촉자라는 전화를 받았고, 자가격리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여 오늘 이사를 했으며 자가격리는 이쪽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소를 알려 드렸습니다. 몇가지 격리 안내를 듣고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그 후 저녁8시50분쯤 스토커에게서 연락이 왔고 카카오톡으로 저의 집주소를 말하며 보건소에서 알려줬다고 햇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있는 상태였는데 딱 3분뒤 보건소 A씨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주소지가 확실히 거기가 맞느냐 물어서 대답을 뒤로한채 "혹시 제 집주소 누구한테 말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A씨는 "아니요.아니요. 그냥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라고 발뺌을 했고, 저는 다시 A씨에게 "제 집을 알면 안되는 사람이 알고 있고, 보건소한테 들었다고 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 아,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가족인줄알고... " 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상황이 너무 어처구니 없고 스토커에게서 벗어날려했던 제 노력이 물거품 된거 같아서 너무 힘들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 연락 한통 없다가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 글 하나를 올린 뒤부터 세통정도의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죄송하다는것과 이사를 가라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를 오자 마자 이런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사를 다시가야하는지 여유가 있지도 않고 어렵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하고 알려줄수있느냐고 물어봤고, 죄송하다고만 할뿐 그 어떠한 조치도 보상도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 상태로 집안에서 폐인 생활만 했습니다. 집 현관 앞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거나 할때마다 숨죽이고 집에서 떨기 바빳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다음날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었고 그게 얼마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저랑 연락을 닿고 싶어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약 3개월 만에 민원하나 때문에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해온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연락한번 안하고 뭐라도 조치해줄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또 다시 하는 말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족이라길래 가족인줄 알았어요. 다음부턴 조심하겠습니다. 이사는 언제가세요?"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씨가 원인제공을 했는데 저는 계속 피해만 보는 상황이고 이사비용까지 또 들이고 아직 여기계약기간도 덜 되서 보증금도 못받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냇습니다. A씨는 어느정도면 되겠냐고 했고 저는 이사갈때 복비,이삿짐센터 정도만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그거 마저도 못해주겠다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인천OO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물었고, 인천 OO보건소 측은 오히려 저희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며 '우리가 얼마나 바쁜줄아냐' , '그러게 스토커 연락을 왜 받아주냐' , '스토커한테 소송을 하지 왜 우리한테 불똥이냐' , ' 우린 주소 발설한적 없다' , '법대로 해봐라 강경대응하겠다' 등등의 말들을 하며 전혀 미안함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소측에 전화를 몇십통을 한적도 아예 먼저 걸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보건소측에선 제가 업무에 지장가게 일도 못하게 전화를 몇십통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가족이 다칠까봐 무서워서 스토커의 연락을 못끊어내고 받아준건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스토커의 연락을 받아주고 비위를 맞춰주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일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보건소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은 사람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신원확인도 안하고 '가족'이라는 통화 한마디에 이렇게 발설해도 되는건가요? 2018년부터 만나주지않으면 저의 가족을 차로치겠다, 협박을 하고 저를 차로 쳐서 못움직이면 자신이 간호를 해주고싶다, 제 가까운 주변 인물로도 협박하고 제가 어딜가던 나타나서 위협하던며 일을 해도 일자리까지 찾아오던 사람인데 당연히 겁먹잖아요. 접근금지 명령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저를 찾아다니고 연락이오고 언제든 제 가족들 집까지 알까봐 무서운데 그래서 연락을 받아준건데 어떻게 큰 죄가 되나요. 저는 제 사람들이 다칠까봐 너무 겁이 나서 연락을 받아준거 뿐인데 인천OO보건소 측은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살고있고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두렵고 제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제 주변사람을 해칠까봐 무섭습니다. 이 전에도 제가 연락이 안되면 SNS를 통해 제 주변친구들을 찾아내서 저를 협박하고 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살아보겠다고 가족의 그늘을 벗어나 혼자 멀리까지 이사를 왔는데 다시 어려움을 겪게 원인제공을 한 인천OO보건소는 나몰라라 해버리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스토커의 연락을 받은 제 잘못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역경을 혼자 헤쳐나가기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저도 이제는 피하고 숙이지않고 이겨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민주당에 묻습니다. 대체 양도세 12억 비과세 언제 시행할 계획입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안할때마다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알고는 계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791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는 지난 6월 18일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성난 민심을 잡듯, 당장 국회를 통과시킬 것 처럼 하셨으나.. 역시 무소식이네요. 워낙 빵 터뜨리셨으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다고 오해하겠죠. 참으로 민주당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책적 논의를 하고 시행을 해나갈때마다, 그 파장이 (그 정책과 직접 관련된) 국민들에게 매우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진정 모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똑똑한 분들이요. 모르실리 없겠죠. 아마 양도세 12억 건도,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기만 하면 돼' 하고 터뜨리고 마시는 거겠죠. 세월아 네월아. 저는 6월 27일에 12억대 집을 구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8일에 파기 했네요. 양도세 비과세 때문이죠. 비슷한 매물이 다 들어갔어요. 사려던 집을 못사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제돈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산다고요. 어느날 갑자기요. 여러분의 갑작스런 정책 발표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화가 나는건 뭔지 아십니까? 시행일자를 알 수 없으니 매물이 다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기약이 없어요. 저는 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말을 꺼냈으면 빨리 시행을 하십시요. 아님 적어도, 언제 시행한다고 발표해주세요. 몇달에 한번씩 새로운 정책을 꺼내서, 내 재산을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여러분.. 소시민은 여러분들이 점점 싫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신문 광고를 낸 '**** ****'에게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1,526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신문 광고를 낸 '**** ****'에게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한약사’는 1993년 한의사의 ‘약사 한약 취급 금지 투쟁’으로 부터 시작되어, 한약의약분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직능입니다. 약사법 제 2조 2항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조 2항 (정의규정)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 한약사는 각각의 정해진 면허 범위내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2020.07 복지부 민원 회신에 의하면 ' 약국개설자는 제 2조의 면허범위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 정의조항에 근거해 하위 조항을 해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의료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병원을 개설하여 면허범위 내에서 진료행위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즉, 한약사도 '한약국'을 개설하여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를 취급해야함에도, 면허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약사법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라는 가장 중요한 조항을 무시하는 허위광고를 게재하여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달앱  리뷰이벤트를 악용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배달앱 리뷰이벤트 공간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285

얼마전 새우 튀김사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자영업자들은 리뷰이벤트를 빌미로 아주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을 살아갑니다..손님중 아주 극소수에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손님들이지만..그런 분들로인해 매일 1년씩은 늙어가고있습니다..그리고 리뷰이벤트를 악용하고 이가게 저가게 저격하면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업주들의 비상식적인 장사방해도 리뷰이벤트를 이용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리뷰이벤트라는 소소한 이벤트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리뷰이벤트가 조금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부디 리뷰이벤트가 없어질수없다면 리뷰이벤트로 먹튀하고..욕하고..가게의 피해를 주는 프로 불편러는 걸러질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유흥주점 업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452

저는 2014.11.29 일부터 경기도에서 20~40 대를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서 음악과함께 식사도하고 춤도출수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클럽형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가나올때쯤 4월부터 열화상카메,모든입장객을 소독시스템에 통과하게 하여 나름철저하게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대상)으로 준비한장비들은 얼마사용도 못해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매스컴에선 유흥주점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곳인듯 보도 되고있고,정부에선 너무나도 대책없이 대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업주들 모든걸 다걸고 빛까지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위험시설로 정해놓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론 감성주점,헌팅포차 는 허가증에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주점,헌팅포차라도 허가증에는 일반음식점 으로허가되있어서 단속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기준을 정하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조금만더 신경썼더라면 이런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업소규모가 크면 들어가는비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주들대부분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을 못하면 대출금,임대료,관리비,각종공과금 이런비용들 생각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사회적거리두기 1주,2주,3주 일년이 넘어섰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최소한에 생활비는 지급되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난지원금…모르겠습니다 액수가 적든,많든 현실을살피지않고 이렇게주는 재난지원금 자영업자들 큰의미 없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세금 때문에 통장이며보험이 세무소에서 압류가 되었습니다.세무소에 사정얘기하니 어쩌라고식에 대답을했습니다. 이건정말 말이안됩니다. 하루아침에 무능한사람에,빚쟁이에,몹쓸일을하는 몹쓸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흥주점업주들 나름고신도있고 신념도있는 사람들입니다,어디에나 생각이다른 사람은 있기마련립니다. 돈이면 양심도팔고 뭐든다하는 그런사람들보단 아닌사람들이 더많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유흥주점 업주들을 대놓고 찬밥취급에 아무대책도 없이 대하는 이유알고싶고,앞으로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소상공인과 아이들 코로나 아이디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700

자신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선별소찾는 사람들도 생길텐데요 아직 검사 한번 못해보고 불안하고 궁금해하는사람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비염인지 감기인지 의심되서 가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을서고 시간과 일손도 부족하고 그 과정에서 감염이 생길수도 있는거구요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써볼까합니다 열체크후 이상증상이보이면 보통 흡연부스가 많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유리부스에 소독약 또는 천장 소독이 준비만되면 그곳에서 침을뱉고 10분안에 확인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로 확인시켜줍니다 (***: 침키트가 있습니다 이미 성능과 만들어진시기는 오래되었지만 중소기업이고 힘이없어서 FDA에서도 테스트기간을 늦추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술은 변이바이러스가 생겨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좋은제품이 사용하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변이는 계속되고 소상공인 아이들까지 계속 감염이되는 이시점에 신체 접촉이 되는것도 아니고 침만뱉어서 스스로 검사 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수 있는 이런기술이 최근 마녀사냥을 당하는듯 보여 많은 생각이듭니다 이아이디어는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지금있는 공간이 안전한곳인지 알수있는 안심과 공존을 가능하게 도움을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봉은 해외에서 어린이들에게 사용하지말아야된다고 부모들이 일어난 사건도 들은적이있고 아이들 혼자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당과같이 가림판도 있으면 식사를할수있는데..흡연부스는 비말을 차단 될거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이 갈곳을 많이 잃었어요 좋은것은 분명 아니지만 지금은 코로나에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는게 우선이니 흡연자는 풀어주시고 코로나잡고 다시 일상 생활을 되찾길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신고합니다! **패밀리세일 ***사장만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483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인 패션그룹 **에서 매출 확대 목표를 위해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여 신고합니다. 목금토일 4일간 진행되는 위 행사기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며, 여러벌의 의상을 탈의실에서 입으면서 심히 혼잡하고 사람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 사장 외 아래 임원진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직원들을 억지로 이 행사장에 지원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 직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만에 하나, 행사장에서 코로나 밀접첩촉자 등의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나올 시 그 여파는 상상 초월일 것이 분명하므로 행사 진행을 불가하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는 이 시점에 과연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이 행사가 옳은 것인지, 또한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을 강압적으로 행사장으로 내모는 악덕 기업의 *** 사장과 임원진들의 행폐를 알리고자 청원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장애인사회복지시설 퇴직금 및 후원금 십일조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586

대구 **재활원은 현재 150여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연간 30억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원은 지난 5~6년간에 걸쳐서 3차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 발생의 주요 인물인 ***이사가 깊숙이 개입되어 시설 각 부서의 요직에 심어 놓은 친인척과 내통하며 사사건건 간섭하며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과 장애인 학대 등 28건이 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개선되어지지 않았으며 평범한 직원들이 참다못해 시청과 구청을 상대로 전 직원 면담을 요청하였고 2021년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구청 공무원 8명이 방문해서 전 직원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놀랄만한 사건들을 제보 받게 되면서 담당 공무원들도 경찰 조사감이라고 말하고서는 몇 년 전과 동일하게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제 시청과 구청에서는 귀찮다는 듯 민원을 받지도 않고 회피하는 실정까지 와버렸습니다. 2011~2015년 사이에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금의 40%(1인 360만원부터 2,570만원까지 총 2억 이상)을 후원계좌에 강제로 넣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의성**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직원채용 시 기독교인을 채용하면서 십일조를 시설 내 거주인들이 섬기는 교회인 **교회에 내라고 제안한 후 법인계좌와 십일조봉투에 넣어 직접 받는 방법, 그리고 ***이사의 개인계좌로 넣게 하였습니다. 또한 적 직원을 대상으로 월급의 1%를 후원하게 하여 성경에 ‘구제와 선행’이라는 이름을 따서 “다비다”라는 후원계좌를 만들어 가급적 자동이체를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일절 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선량한 사회복지사이며 너무도 착해서 시설이 어렵다고 하여 시설 장애인(이용자들)들에게 간식 하나라도 더 좋은 것으로 먹여야겠다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였지만 그 후원금이 원장과 국장 그리고 이사들의 뒤를 봐주는 보조금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용자들 간식은 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후원 들어오는 간식들과 이제 질려서 냄새도 맡기 싫은 빵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보감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중심에 있는 ***이사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업장을 차리고 공동생활가정도 2개나 차려 ***이사와 그 자녀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강제로 빼앗기듯 갈취당한 퇴직금과 후원금들을 돌려받으려고 하니 구청과 시청공무원들은 민원전화도 받지 않으며,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은폐하려는 것은 아닐지 의심이 듭니다. 이 일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주시고 꼭 피 같은 우리들의 퇴직금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 및 다비다 후원금을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사건을 전 국민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여 앞으로 전국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특정 인물이 사리사욕에 배불리지 않는 깨끗한 복지시설로 탈바꿈하기를 바라면서 국민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교사는  사람도 아닌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380

28일부터 접종이던, 코로나 백신이 어제 갑작스럽게 조기접종이 가능하다며 선생님들께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일찍 맞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접종가능한 날이 평일 14일,15일 로 한정되어 있네요. 다른 업종 종사자분들은 일부러 추이를 살피라고 백신휴가까지 만들어가며, 혹여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하는 판에, 저희는 평일에 수업 중간 가서 주사를 맞고 다시 수업에 복귀, 다음날도 정상출근이라니.... 긴급보육도 하면 안된답니다. 휴원은 더더욱 말이 안되는일이구요. 그럼 대체교사는 배치가 되나요? 당장 다음주 대체교사 배치 택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아파도,열나도 출근해야하는건가요? 그나마 28일 접종일때는 방학과 더불어 일주일 이상 선생님들이 서로 교차 접종이 가능하니, 어찌라도 추이를 볼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었습니다만, 이런식은 정말 아닌듯 합니다! 누구를 위한 백신 접종인건지.........
제목: 여성 경호원은 여자가 아닌가봅니다.가슴 성추행 당했는데 경호원이라 무혐의 종결 처리된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7,370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조그만 경호업체를 운영하며, 직접 경호 업무도 하는 씩씩한 여성 ***입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던 저에게 지난 몇 달은 경호원이라는 직업 선택을 후회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을 여러곳에 호소해 봤지만 별 소용이 없어 마지막 방법으로 국민청원을 올려보는 것이니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전북 익산시에서 ***씨 ***파 **종중 임시총회 경호 업무를 맡아 7명의 경호원과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당일 총회장 입구에서 출입자격이 확인된 종원들을 내부로 입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은 내부갈등으로 인해 둘로 나뉘어 2층과 5층에서 임시총회를 각각 진행하였고, 2층에서 총회를 먼저 끝낸 사람들이 5층으로 올라오더니 욕설을 내뱉고 집기를 내던지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저와 경호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5층 행사장 입구로 다가와 입장을 시도하려 하였고, 저는 절차가 있으니 입구에서 확인하고 오시라 말씀드렸지만, 그 남성은 "니가 뭔데 나를 막아?"라며 저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쳤습니다. 이에 "전 여자 경호원입니다. 가슴에 터치하지 마세요!" 라 말씀을 드렸고 소동을 감지한 동료 경호원들도 주위에 모였습니다. 제 얘기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두 차례나 더 가슴을 밀쳤습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동료 경호원들의 제지로 가슴 추행은 멈춰졌지만, 정중하게 사과해달라는 제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퍼붓는 그 분의 욕설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받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인해 업무가 끝나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부상치료와 함께 정신의학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았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가해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가해 남성의 수사 소식이 들리지 않아, 익산경찰서에 확인해보니 해당 고소사건은 진행 중인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었고, 한 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없다가 전화 연락을 취한 다음날(4월 22일)이 되서야 조서를 쓰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담당 여성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 "어디요? 어디를 고쳐달라고요?"라며 시종일관 기분 나쁜 말투로 저를 대했고, 조서 작성이 끝난 후 남성 경찰관은 "***씨는 이 남성분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하며 "하긴 그랬으니 고소를 하셨겠죠?" 라며 마치 경호원이 성추행 고소를 한 것이 못마땅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 (남성)형사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남성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를 추궁하여 오히려 제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저게 강제적으로 가슴을 밀친 건지?" 라는 말을 하는 경찰관의 태도에 화도 났지만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의구심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얼마 후 날아온 수사결과 통지서의 내용은 불길한 예감대로였습니다.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성이 아닌 경호원이라 성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청천벽력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지금껏 경호원이라는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지만,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참담함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슴을 밀친 건 인정하나 강제추행이 아니며 다수의 인원이 있어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지 않으니 범죄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에 망연자실 하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집회 현장이나 지구대 등 일선 현장에 서 계시는 여성 경찰관분들이 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때도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내 놓았을까요? 저도 경호원이기 전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이며 한 사람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했던 사과를 받았다면 고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다시 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서 수사 종결을 한 마당에 검찰로 간다 한들 오직 경찰만 가지고 있는 그날의 증거인 CCTV는 검사님이 제대로 보기나 할까요? 이미 묵살된 증언들을 다시 들여다 봐 주실까요? 대통령님, 경찰청장님 부디 공정한 재수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추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으로 고려된다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는 힘이 없기에 따로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지만, 제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의 모습과, 동료들에게 떳떳한 경호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호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단체급식 종사자 백신 우선접종 시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9 ~ 2021-08-08
참여인원: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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