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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천시 행정이 도저히 이해 할수가없습니다 꼭 살펴주시여 바른 행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52

저는 김천 시 **면 **리 ***.***.*** 번지 토지 소유주 입니다. 그런데 김천 시의 무관심 한 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을 수차례 제기 하였으나 김천 시 행정이 이해할수 없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 토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사연은 제소유의 토지인근 에 필지인 **면 **리 ***-* 번지에 태양열 모듈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저의 농지를 훼손하고 저희 무단으로 사용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준공을 앞두고야 김천시 행정이 수습이라는 명분으로 민원처리를 하엿습니다. 그기간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었음에도 김천시 행정은 모두 마무리되어진것 처럼 이제 준공 허가 까지 내어 주엇다고 합니다. 이에 또 한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어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조차 비공개 처분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아래 네용은 정보 공개 요청한 내용입니다ㅣ 본내용을 요청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먼저 민원인중 1명의 조상을 모신 매장묘지가 있는 곳에는 태양광 모듈을 당초 계획서에는 없엇 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지의 주인인 민원인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엉뚱한 타인과 이장에관해 합의를 하고 이장해 버리고는 본인이 계속민원을 제기 함에도 불구하고 묘터에 모듈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설계에는 그자리에 태양강 모듈 설치 계획이 없엇다고 하기에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에서는 불법한 사유를 사실확인도 시키지 않은채 준공허가를 내주엇습니다, 그에 사업주라고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통하여 손배청구와 무고로고발하겟다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큰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믿을 수있는 행정에서 믿을수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불법을 감싸주고 부정을 정당화 하는 이런 사회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도와 주십시요 첫째 . 당초 사업 신고 시방서 둘째. 사업 구간 변경 신고서 셋째 . 최종 사업 시방서 넷째 . 이장지 모듈 설치 계획서 1. ***-*번 민원신청에 관한건: 첫째 .***-*.***-*번지 시방서 상세내역 2. 사유: ***-*번지 설계변경에 관한 이의 사실 확인이 불가피함 3. 설계 건설 허가시 주민동의에 관한 궁금증 해소 4. 중도 설계변경에 관한 법률 적 검토 필 5. 최초 민원 발생일 부터 담당 공무원 출장복명서 및 결과 보고서 6. 도로점유 사유 :처리 7. 도로파손에 관한 김천시청의 손실 배상 처분 내역 8. 현장 이탈에 관한 법률 처분내역 9. 늑장 행정 처분 공무원에 관한 행정법률 10. 늑장 민원처리 공무원 징계 처분 내역 아래내용은 19년8월부터 유선으로 민원을 신청하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처리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912-******접수일2019-12-18 12:44:42담당자(연락처)이** (054-***-****) 처리예정일2019-12-27 23:59:59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면 **리 ***번지 인근의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면 **리 ***번지 진입로 무단으로 이용 2) 배수로 공사 시 ***번지 과수나무 무단훼손 3) **면 **리 ***번지 무단으로 자재 야적 나.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소유하시고 있는 **면 **리 ***번지는 김천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포장이 시행되어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사차량에 의한 농로 피해 발생 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리 ****(구거) 배수로 공사는 **리 주민의 요청에 의해 태양광발전 사업주가 시행한 공사로, 과수나무 훼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계도하겠습니다 3)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면 **리 ***번지에 무단으로 야적한 자재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천시 건설도시과 도시개발계(☏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내용 가. 청구내용 1) 개발행위허가 공사계획평면도 2) 개발행위(변경)허가 공사계획평면도 3) 주민 동의서관련 서류 4) 출장복명서 5) 무단적치물에 대한 조치 6) 도로파손에 관한 김천시청의 손실배상 처분 내역 7) 현장 이탈에 관한 법률 처분내역 8) 늑장 행정 처분 공무원에 관한 행정 법률 9) 늑장 민원처리 공무원 징계 처분 내역 나. 결정내용 1) 청구내용 1),2) 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경영의 비밀과 관련되며, 같은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제3자(**면 **리 ***-*번지 사업주)에게 의견청취결과 비공개 회신을 받은바, 귀하께서 정보공개요청 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경영상의 비밀) 및 제3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비공개 결정되었습니다. 2) 청구내용 3),6),7),8),9) 에 대한 결정 - 위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가 부존재 하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내용 4)에 대한 결정 - 본 출장복명서에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있어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으로 판단되며, 이름·연락처·사업내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 되었습니다. 4) 청구내용 5)에 대한 결정 - 위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가 부존재 하므로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신문고에 접수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신문고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코로나 치료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664

여러분 이번 8월 15일 광화문 집회의 참여자들은 집회 중 마스크도 채 쓰지 않고 집회를 강행 했습니다 이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게 맞는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줬다는 코로나를 우리가 막아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 국민들이 땀흘려 번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줘야 합니까? 그돈으로 안타까운 사정으로 코로나의 감염된 분들이나 급식소가 없어 굶주릴 위기에 처해있는 어르신들을 돕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아는것을 왜 어른들은 모릅니까 그 8만원을 우리국민들의1000만원과 맞 바꿔야 합니까? 매달 나가는 제 세금이 아깝습니다 주옥순을 보십시오 치료해 주는데 반찬 투정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 말과 다른게 뭡니까? 긴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목: 개천절 광화문 집회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134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집회로 인한 피해를 대다수 국민이 겪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유 민주주의에는 법과 질서가 존재하고 국민은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시 처벌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는 언론과 종교탄압을 외치지만 제 지식수준으로는 허위사실유포가 대부분이며 국민을 선동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범죄집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어떤 종교의 교리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도록 가르치는바가 없으며 코로나19 로 국민 모두가 힘겹게 버티는 이 시국에 815 집회 이후 방역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절망에 빠진 상태입니다. 부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 해주시고 그래도 집회가 무산되지 않는다면 집회참가자 모두에게 구상권행사 하시고 처벌수위를 한층 더 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회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집회를 해산 시켜 코로나19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2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급자 지급관련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468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염치없게도 또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 성격을 "맟춤형 핀셋지원" 이라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영업제한을 받고있는 업종)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얻는 피해가 무엇인가하는 여론으로인해 기존 지원정책기조에서 당정청 8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는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몇개월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소득이 있고 근로자이자 시민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지도 알고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이자 첫번째로 속된말로 "놀고먹으면서 세금 축낸다." 라는 이미지겠지요. 하지만 개개인에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하고싶지않아서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 10월 백혈병에 걸리기전에 또 백혈병에 걸리고나서 골수이식을 받은 후에도 내가 기존에 했던 일상적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식후 후유증으로 간수치는 2200을 넘어가고 여러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서조차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있습니다. 또 근로능력이 없어 수급자가 되었기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취업관련지원 프로그램중 대부분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저와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선순위로 나라의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월 40~70만원의 지원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각종 공과금과 집세를 내고나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커피한잔이 치킨한마리가 밖에서 먹는 국밥 한그릇이 몇날며칠의 고민끝에 소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로능력이 있건없건 상관없이 어찌됐든 일을 하지않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입장이기에 일반 시민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욕심이란걸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고있기에 1차재난지원금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좀 더 관대한 지원을 해줬던 이유기도 할 것 입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하기에 정부에서 지원사업에 우선순위로 배정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해서 수급자에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평소 미뤄뒀던 후순위 비급여치료나 먹고싶지만 참았던 음식정도 겠지만 그리 크지 않는 변화에도 수급자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염치없이 또 한번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입장에서 기초생홝수급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를 지원하려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10만원 아니 5만원이라도 수급자에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계엄령을 선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473

코로나로 인한 나라가 재난상태인데도 적폐세력들의 억지준동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으며 자유를 빙자한 도를 넘는 주장들이 국가의 기강마져 흔들어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과 공격을 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이러한 사태에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로서 국가가 더이상 적폐들의 억지주장과 놀음에 끌려다니는 소모적인 현사태를 두고 볼수 없어서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키 위해서라도 계엄령을 선포 하셔서 코로나 재난과 적페청산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문대통령님이여! 제발 계엄령을 선포 하셔서 코로나난국을 이겨내시고 적폐청산의 정치적목적도 이루시기 바랍니다. 친일보수정권하에서의 계엄령선포는 국가를 과거로 되돌려 후퇴시키고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선포하였지만 촛불문민정권하에서의 계엄령선포는 국가를 민족의 염원인 남북평화통일을 향한 자주독립민주국가로 발전시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포 하는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평화적인 광화문 촛불집회를 계엄령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려 했던 친일적폐정권으로서 계엄령을 통해 척결해야할 대상일뿐 소통과 협치하여야할 대상이 아님을 명심 또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적폐청산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요!
제목: 코로나19확산방지에 정부차원 특단에조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69

현재2만명에 코로나19확진자 때문에 경제는완전히 망가지고 상거래는 마비되고 경제불황의로 치닫고있읍니다 다가오는 가을겨울에는 또한얼마나많은 확진자가 퍼질지 모든국민들은 불안해하고있읍니다 이제까지 99% 대량확진자가 건물안에서 집회를 한다던가 선박 학원버스 열차 비행기등등 창문을 모두닫아놓아 소수에 확진자가 그안에있어도 그내부에있는 사람 30%가 감염된다는 수치가있음니다 마스크쓰기 거리두기보다 더중요한수칙은 창문을모두게방하여 확진자에서 나오는바이러스가 창문의로 빠저나가 버려서 다른사람에게 감염돼지않게한다면 감염자는 점점줄어 들것입니다 확진자에게 치료기간중 충분한보상을 해주어서 모든확진자가 자진해서 육지와떨어진 섬요양치로소에서 모두치료하게 해준다면 육지에는 단한명에코로나19환자가없는 청정육지가 되어서 코로나확산도막고 경기도살아나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것입니다 섬요양치로소 확진자치료수당 치료장비 의사치료수당 등등모두다 합산해도 전국민 정부 재난지원금에 10/1 도 들지않을겄입니다 정부에서 제난지원금 주어봐야 그때뿐이고 경기가 살아나지않으면 국민들세금낼 여력도없고 코로나19는 숙으러들지 도않고 육지가 완전마비된 상황이올것입니다 백신 항생제는먼였날이야기고요
제목: 입법기관도 이제 못믿겠습니다! 공수처장은 국민투표로 선출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354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를 입법기관에서 계속 결정을 못내놓고 차일 피일 날짜만 가고 있습니다! 여,야 추천 3~4명을 추천하고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제의합니다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기관은 공수처설치와 처장 선출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제목: 한중(장춘)국제합작시범구 유치 *******를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88

서울 강남구 삼성로 *******라는 회사를 퇴출시켜주세요. 코로나로 전세계가 마스크를 끼고 조심하던 올해 반년동안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번, 적게는 1~2주에 한두번씩 회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면박을 주고, 소맥 폭탄주에, 팔짱을 끼고 러브샵을 강요하고, 안되면 되게하라를 수십번씩 외쳐야 합니다. 가끔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데이트가 있어 빠지려해도 싑지가 않습니다. 퇴근 직전 회식이라고 강제로 끌고가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구직자들이 많은 상황을 악용해 갑질이 일상화되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어렵게 구한 직장을 회식하고 하루만에,1주만에, 2주만에, 3주만에, 4주만에 안나온 사람 등 너무도 많습니다. 10명도안되던 직원이 코로나시기 2~3개월만에 30명에 육박했다가 거의 반강제로 떠날 분위기를 조성해 수없이 떠나갔습니다. 월평균 1개월 근속 수준의 알바회사와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한중(장춘)국제합작시범구라는 국가간의 사업을 맡아 한국 기업들을 그 시범구에 유치하는 위임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소위 꽌시라는 걸 이용해 유치 전문가 한명없이 인맥으로 안되면 되게 하라를 외치며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또한, 중국 ***에서 약간의 투자를 한 **이라는 손자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한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화상회의를 하며 매주 소개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있는 시기에도 부산이든 대구든 상관없이 업체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업체를 발굴한 팀장들을 면박주기 일쑤입니다. 그런 혁신기업을 하나 발굴해서 회사에 대표자급 수준을 섭외하려면 수없는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야해서 일주일의 대부분(보통 3~4일 가량 소요)을 거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하이얼과 연결되서 테스트오더를 받고 추후 본오더가 진행되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큰 해외영업인데도, 하루이틀 남는 시간으로 어렵사리 다른 나라들에 해외영업 활동을 해도 오더들이 없다고 매일 푸쉬를 합니다. 언제까지 오더를 못받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제로 복창하게 만든 후 책임을 지라는 근거로 비서실장을 시켜 녹음을 합니다. 대부분 다른 분야의 해외영업만 해온 팀장들을 뽑아놓고 마스크 수출 오더 못받았다고 요즘은 구역을 정해주고 내수 약국, 병원 방문 판매 오더 받아오라고 샘플들고 매일 내보냅니다. 오전, 오후에 격려 전화랍시고 감시 전화까지 하고 회사 복귀 후에는 시간대별 영업일지와 함께 취조에 가까운 영업 점검을 합니다. 팀장들이 계약시 하기로 한 업무도 아니고,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라 자존심이 상해 그만두려고 하면 회사는 정리해고나 어떤 것도 강요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수많은 부당한 대우를 지속합니다. 근무한지 몇주에서 수개월이 지난 직원들에게 갑자기 대학졸업증명서를 얘기한 당일날 다 제출하라고 일을 못하게 계속 독촉합니다. 입사 전 서류를 그 시점에 요구하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이 방법이 안 통하자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계속 갑질을 합니다. 오너의 아내인 부사장은 직원들이 화장실, 담배피러 갔다오는 시간까지 체크하며 감시하기 일쑤고 조금 늦는 직원은 면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국가간의 사업을 추진하고 중국의 대기업과 연결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명예와도 무관치않기 때문에 도덕적, 사회적으로 훌륭한 기업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갑질을 수없이 일삼는 부당한 기업은 국가적 사업의 추진 주체가 아니라 퇴출대상이 아닐지 청와대의 의견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돌파구 허경영에게 배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51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 돌파구 허경영에게 배워 위대한 대한민국 더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는 5천만 명의 고민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국민 청원이 왜 비공개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국민 청원 담당자님 2020, 9월 현재 가계부채가 약 16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해결책이 허경영에게 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바랍니다~^^
제목: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전 상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03,274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 있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9월 21일 게시된 본 청원에는 20만 3,274분의 국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께서 문제제기 하신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계 고충 해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등기 등 법적으로 공시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등 거래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층과 전망,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개별성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2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 만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중개보수 수준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미래통합당 정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799

미통당(국민의적?당인지 국민의거머리당?인지) 정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이고,16년차 자영업을 하고있는 국민,시민으로써 더이상 국가의 존망과 내 삶이,내 가족의 삶이,더나아가 국민의 삶이 더이상 무너지는것을 볼수없기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림니다. IMF를 겪으면서 회사생활을 하다,자영업을 한지 16년이 됐지만,올해처럼 힘든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세계경기의 영향으로 힘든적이 있어왔지만,올해는 미치도록 힘든 생활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저뿐 아니라,전국민이 특히 서민,자영업자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때에 코로나 라는 누군가의 장난,또는 질병 떄문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져고 있음을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중하고도,어떻게보면 비상시국에 소수의 이익과 권력에 눈이 먼,아주 파렴치한 정치세력 때문에 국민의 삶은 피곤하게도 더 피폐해져 가고있습니다. IMF때 금모으기로 좌,우 할껏없이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한번도 겪고 보지못한 IMF를 극복해왔는데 지금 이 나라는,대한민국은 특정 정치세력 떄문에 분열되고,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아 국민들을 죽음으로 까지 몰고 가고있습니다. 국민을 죽여놓고 권력을 잡겠다는? 정당??? 이들은 자칭 보수라 칭하며 나라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적 색은 보수입니다. 보수란?? 국민을 국가가 안정하게 보호하고,지켜주는것이며,국익을 위한 정치로 국민의 삶을 평온케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열어보면,알수있듯이 이것이 "보수"의 정의입니다. 헌데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바꾸어 "국민의 힘"이라는,아니 지금은 적어도 "국민의 힘"이 아닌 "국민의 적"이 돼어버린 그 정당을 보수인 저로써는 인정할수없으며,저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절대절명의 지금의 위기를 틈따 권력을 쥐려는 도둑같은,저질스런 "미래통합당 " 정당을 거짓과 유언비어로 내란선동을 부추기며 점점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당의 해체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지금의 국민은 과거와 같이,언론과 불손한 세력을 믿고 따르는 개,돼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목: 수천억대 일가 비리 의혹 국민의짐 박덕흠 의원, 특검 실시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87,956

"수천억대 일가 비리 의혹 국민의짐 박덕흠 의원, 특검 실시하십시오!" 국민의힘당 소속이자 국토교통상임위 위원인 박덕흠 의원과 그 일가족이 관련된 기업들이 국토교통위 산하 피감기관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최근 모 방송사의 집중 탐사보도를 통해 온 국민 앞에 폭로되었습니다. 만약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대표라고하여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국회의원이 자신과 일가족의 사적인 탐욕을 위해 장기간동안 국민을 우롱한 것을 넘어 막대한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 가족과 관련하여 국민적 박탈감을 강조하며 공정과 정의를 그리 부르짖었던 소속 정당의 그 절절한 외침대로 '단군이래 최대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조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진심으로 공정과 정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앞에서 한점의 비리 의혹도 남지지 말고 낱낱이 밝히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의 힘 국토위 박X흠 의원의 국고 3000억 착복 및 탈루에 관한 국세청 재무감사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4,671

이번에 터진 국토위 박덕X 의원의 국고 3000억 착복 및 탈루 기사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2015년부터 국토위에 있으면서, 국토부와 서울특별시의 모든 국가사업에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압력을 넣어, 자신의 일족이 소유한 토건기업에 3000억 이상의 계약을 부정수주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금액은 소재조차 불분명한 채로, 박X흠 일파에 속한 누군가의 계좌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2015년부터 박덕X 의원은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있으면서 전국의 국토개발 계획과 정비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입법과 예산 책정에 개입해왔습니다. 특히나 박X흠 의원은 2012년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그 카르텔이 공고하고 방대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국고가 불법적으로 착복되었는지 감조차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시 얼마나 많은 세금의 탈루가 일어났는지도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루되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의원만 해도 한손으로 헤아리지 못할 지경이며, 그들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의정방해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따라 먼저 박덕X 의원에 대한 재무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때문에 이 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국민은 괴기한 판결을 한 김미리 판사를 파면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956

2020년 9월 18일 조국의 동생 **의 비리에 대한 엉터리 같은 판결을 한 김미리 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1.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에 금품을 받은 **은 1년 징역형 돈을 전달한 공범은 1년 6개월 받은 자의 형이 전달한 자의 형보다 적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2. 웅동학원 공사도 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가져간 **의 혐의가 무죄 판결? 누가 봐도 사기가 분명한데 국민이 바보인가? 김미리 판사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향후 판결의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고 있는 바 김미리 판사는 스스로 물러나거나 법원은 사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 앞에서 김미리 판사를 파면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고 프린랜서 2차 50도 못 받는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584

저희는 특고종사자 방과후 강사 들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19사태로 내년 2월까지 방과후 수업을 하지 못한다는 학교측의 일반 통보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기다리는 사항중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 방역을 시행 하라는 지침이 있어 저희도 빨리 안전하게 학교를 가고자 하는 뜻과 생계가 힘들어 그나마 알바라도 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진행하는 방역은 4개월 단기로 잡혀 4대 보험을 넣어 주신다고 해서 의무로 가입이 된지 한달도 안 되었는데 고용가입자라는 이유로 저희 특고에서도 이번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로 가고자 하는 강사들이며 저희는 차후에도 4대 보험이 연계가 되지 않고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일시 적으로 만드셨어 가장 힘들고 강압적으로 수업을 못해서 0원인데 다시 수정을 해 주셔야 이치에 맞지 않을까 하고 의견 드리며 힘 없는 강사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강사들이 50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자격증을 준비를 하는 모든 취준생들을 시험취소로 농락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39

국가자격시험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7월30~31일 원서 응시를하였고, 코로나 2단계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8월 달에 있는 16회 17회 시험접수가 되지않아 계속 기다렸습니다. 9월 9일~10일 재접수 하게되었습니다. 그때가 2.5단계였구요 9월18일 2단계인 지금 시험이 또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21일 시험 이였습니다. 불과 2틀 후에 시험이였습니다. 다음 시험을 볼려면 11월달이 되야하더군요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을 하고 생계유지를 할수 있는데 도데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국비지원이라 일도 할수없어서 생계유지도 어렵습니다. 기다리는동안 누가 저의 생계를 책임져주나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돈을주는것도 아니잖아요 저 뿐만아니라 모든 취준생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시험치는것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2.5단계에 시험 접수는 됬으면서 왜 2단계 지금은 취소가 되었나요? 전화를 해도 상담원들은 위에서 지시한거라고 하고 자기들도 월급받는 직원이라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추석때를 염려하여 취소한거라면 추석전에는 시험을 볼수있도록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시험 취소가아니라 안전거리를 유의하여 시험을 치를 수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무작적정 취소후 취소됬다고 달랑 문자 하나 보내고 전화를 직접하면 위에서 그런거다 하고 책임 회피하는데 도데제 그 위가 누군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시험 접수를 애초에 받지를 말으셨어야죠 적어도 추석전에 시험은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나요 추석후에도 취소가아니라 방안을 만들어서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취준생들 피말립니다 제발 사람한사람이 아니라 취준을 준비하는 여러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584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을 청원합니다. 저의 집안은 농사를 짓는 집안입니다. 제주 삼화지구가 생기면서 부모님께서 일생을 바쳐서 만든 삶의 터전이었던 과수원은 이미 사라졌고,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였지만 또다시 수용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현금보상의 경우, 현행 양도세 10% 감면을 조기 합의시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1억원이라는 감면한도를 없애주십시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토지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조기에 진행되고, 수많은 국책사업의 추진속도가 빨라지며,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1. IMF를 겪으며 직장을 잃었고, 내 고향 제주도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젊은 청춘을 다 바쳐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인생과 추억을 쌓아왔는데, 그런 나의 인생과 삶이 받아들이기 힘든 보상금과 맞바뀌어 사라진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허무합니다. 2. 현실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인데, 42%의 양도소득세, 10%의 지방세까지 납부한다면 남은 토지보상액을 가지고는 대체 농지 구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상금에 맞게 농지를 구입한다면 삶의 터전을 상당히 축소해야 하고, 안정화, 정상화시키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또 몇 년의 땀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문제입니다. 3. 8년 이상 자경농이어도 양도세 감면한도는 1억원까지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현행 10%를 감면하지만 이 또한 감면한도는 1억원입니다.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토지를 수용하면서도 현실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에 과도한 양도세까지 더하여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땅을 빼앗고 돈(과도한 세금)을 빼앗고 삶의 흔적과 추억까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4. 현재 제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지구, 하남교산지구, 과천지구, 인천계양지구), 공공택지지구, 제주 제2공항, 공원일몰제, 도로 등 수많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수용이 임박해 있고 국가는 해당 국민들에게 토지를 내놓으라고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조건속에서 어느 누가 쉽게 땅과 돈까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함 때문에 가까웠던 이웃 어르신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벼랑끝에 몰린 영세 여행업 사정 살펴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942

저는 소도시에서 영세여행업을 운영하고있는 영세법인사업자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업종불문 어렵지않은곳이 없고 약 2~3주간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했던 업종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정부에서는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결과임을 인지하고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셨지요. 그렇다면 영세여행사는 지금 어떻게 살고있을까요. 노래방 pc방,뷔페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언론에서 알려주고 인정내지는 보호를 받는데 기가막히게도 금년 2월부터 8개월째 매출0원에 환불금조치에 사실상 마이너스재정을 넘어서 폐업위기까지 몰린 영세여행업은 어떻게 살아야할꺄요. 대통령님께 절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여행으로인한 피해를 보존하고자 고객을 위한 보증보험은 의무사항으로 매년 가입합니다.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로 직원도 보호받고있습니다. 영세여행사업자는 어디서 보호받아야합니까. 보호까지는 무리라고 한다면 누구하나 깊이 들여다봐는이 없이 무작정 정부시책만 기다리고있는 저희들은 바보들일까요 무능일까요. 대통령님 우는아이에게 젖물린다는 속담을 아십니까. 배고프다고 울어제끼면 시끄러우니 얼른 젖을 물리겠지요. 그옆에서 보고만있는 자식들은 배가불러서, 아직은 배가안고파서 젖먹는아이를 쳐다만보고 있을가요. 아닙니다. 엄마의 처분만 눈치보며 기다리는것입니다. 고구마,감자,옥수수한알이라도 나눠줄까싶어 기다리는것이고 같이 떼썼다가 그마저도 못먹을까봐 고픈배를 주려안고 기다리는것입니다. 9월초쯤 영세여행사업자 5천곳 1천만원지원이라는 기사를 많은 여행사관계자들이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다 어렵고 힘든시기에 유난히 더 힘들고 향후 더 긴시간후 막바지까지 힘들수밖에 없는 여행업종인만큼 정책자들께서 깊이 어루만져주심에 한때는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예 업종배제되버렸고 배제이유가 요청도,항의도, 외침도없어서 아직은 먹고살만할거라는 판단때문이었다는데 진심으로 그 이유때문인지 저를 비롯 대한민국 많은 영세여행업자들은 궁금합니다. 2주 혹은 3주간 영업못한것은 위로대상이되고 8개월이란 시간동안 여행이라는 단어만 꺼내도 몰상식의 최고점이 되버린 저희들은 어디에 누구에게 피를 쏟아야할까요. 알려주십시오. 기회마저 오지않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어야하는 심정을 높은분들은 아실까요. 때론 벌어온 그돈으로 4대보험에 고용주부담분에 고정비용 처리하고나면 그마저도 부족한 이 현실을 묵묵히 견디고있는 저희 영세여행사업자들을 대통령님께서 진심을 담아 깊이있게 들여다봐주십시오. 큰소리내고 떼쓰고 모여서 주먹시위를 해야만 눈길주고 타협하는 그런세상은 싫습니다. 비참하기 이를데없는 여행업을 제발 그리고 부디 깊은 혜안으로 봐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통신비 2만원 전국민에게 지원해줄 돈을 라면 끓이다가 화제로 수술이 필요한형제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722

다들 어려운 시기인건 알지만 통신비 2만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위로와 격려보다 내가 받을 통신비 2만원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그 아이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 다시 일어설수있다면 대한민국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는데 아직도 의식회복이 안되어 수술을 받고있는데 치료비를 지원할 후원자를 찾고있다고 합니다. 병상에서라도 마음 편히 의식을 찾고 회복할수있도록 다시 삶을 이어갈수있도록 정부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열화상카메라 집중보도 *언론사의 갑질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419

현재 * 언론사는 중소기업 1곳만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악의적인 뉴스 보도를 연속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도 생산,판매 중단 조치가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 했는데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뉴스를 보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언론사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집요하게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지 수사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1,중1 매일 등교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630

초1,중1 매일 등교를 반대합니다. 초1,중1만 왜 매일 등교죠?그거에 대해서 왜 답이 없나요?초기를 잡아놓는게 중요하다면 이렇죠 1학년은 초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초2,초3,초4,초5는 다음학년을 준비하고 6학년은 예비중을 준비하고 중2는 중3을 준비하고 중3은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고1은 고등학교를 적응하고 고2는 수능을 대비하고 고3은 수능공부하고 이렇게 이유가 많은데 왜 초1,중1만 매일 등교하자는 거죠?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에 요청을 했으니까 서울시만 하던가요.그리고 원하는 학생만 매일 등교하면 안 되나요?그리고 모든 수업을 화상수업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제발 매일 등교하는 방안은 제발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제목: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616

“후원도 해줄 거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유골은 우리 고향에 보내주면 감사하겠어요.” 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님이 “통일중매꾼” 대표 홍강철씨에게 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절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고향의 부모형제, 친척, 친우들을 찾고 그들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유도 그리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북을 떠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오랫동안 가족들과의 연계가 끊어지다나니 가족들의 행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의 부모형제, 친척, 친우들을 찾으려면 최소 30~50만원의 돈을 들여야 합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브로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에도 최소 30%의 브로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에게 10%씩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의 브로커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북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브로커들이 북한 보위부나 보안서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한 푼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재북 가족들이 자신들이 피 땀 흘려 벌어서 보낸 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연계를 가지거나 돈을 전달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들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꼭 같은 방법으로 북에 있는 가족, 친척들을 찾고 있고,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연계를 가지고 생활비를 송금하는 행위 또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편의제공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통신연락, 송금하는 행위는 남한에서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72년에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 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고 발표한 6. 15.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올해 8.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토의하고 발표한 “4. 27. 판문점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들과 고위급회담에서 위와 같은 내용들이 협의발표 되었음에도 남과 북에 흩어진 북한이탈주민들과 천만 이산가족들은 헤어진 가족들과의 서신왕래는 물론 통신, 회합, 송금을 주고받으면 남과 북의 정부당국으로부터 잠재적 범법자가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 대북전단과 같은 쓰레기들을 살포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생활의 터전을 가꿔가고 있는 국민들과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중매꾼”은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고 다음과 같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한 수정보충안을 청원합니다. 남북교류헙력법 개정안에 1. 남과 북의 정부기관을 통해 이산가족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흩어진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켜주십시오. 2. 북한 가족들과의 서신왕래와 통신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켜주십시오. 3. 남과 북의 은행을 통해서 남북한 가족들과 지인들 간의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켜주십시오. 4. 이산가족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방문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켜주십시오. 5. 대북전단살포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켜주십시오. 위와 같은 조항들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제목: **화학 분사소식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324

**화학 분사라는 뒤통수를 맞은 초보 주식투자자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에 아래 링크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짓을 정말했다면 조사해서 처벌해주시고 피해복구 도와주세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뭔지 몰랐습니다 **화학 분사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습니다 이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 보고 싶습니다 사실확인해주세요 정말 이런 비도덕적인 짓을 한 것이 맞는지 ... 그렇다면 바로 잡고 처벌해주시고 피해회복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고죄 강력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443

전 성폭행 사건와 관련하여 여자의 거짓증언으로 남편과 가정을 잃은 여자입니다. 법정에선 여자의 거짓증언은 증거채택되고. 남자쪽의 객관적 증거(카톡 및 쪽지 등)는 채택도 안되더군요. 어떤 성폭행 당한여자가 남자에게 톡으로 하트를 날리고 회사에서 쪽지와 간식을 줍니까.. 미치지 않는이상 같은 여자로서 절대 그럴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2년이나 지나서 신고라... cctv등 모든 증거들이 사라지고 난후에. 둘은 연애를 한거지 일방적인 성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회사 사람들도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사람들의 증언도 다 필요없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단체는 법정마다 나와서 감시 아닌 감시를 하니.... 판사도 법정도 여성단체와 사회분위기 의식하느라 제대로 된 판단도 못내리는듯 하더군요... 절대 남편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이런 빌미를 만든 본인이 제일 잘못한건 맞습니다. 남편을 떠나서 이런여자를 보호해준다는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숨같이 지키고자 했던 제 가정이 박살난 저는 무슨 죄인가요... 억울하지만 애들땜 죽지못해 살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일가족 자살사건으로 신문 모퉁이를 장식할지두요.... ***씨 사건만 봐도 이런 일 정말 허다 합니다..왜 제대로 판단 못하시나요... 이런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내는 여자들에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소비자는 호구?’ 있으나마나한 한국형 레몬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9,621

유명무실 ‘한국형 레몬법’, 손질이 필요합니다.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제조사에서 교환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하면서 그동안 취약했던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막상 시행된 제도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징벌제나 강제성이 없어 부실하기 그지없는 기존 제도에 미국 레몬법의 껍데기만 가져온 한국의 레몬껍질법, 이제는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 차량 결함을 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까?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구매자가 직접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를 만드는 제조사를 상대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자동차를 분석하고 상황을 재연하는 등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소비자에게 패배의식을 안기는 체계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왜 따라하지 않습니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쉽게 말해 ‘돈’입니다. 미국 레몬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해 신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규명되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립니다. 벌금이 무서운 기업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합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한다는 빌미로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을 유지한다면 제조사는 ‘그깟 벌금 내고 말지’라는 마인드로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강제성이 없는 법이 법입니까? 국내 레몬법은 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일부 수입차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하지만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강제적으로 레몬법을 적용받고, 차량에 복수의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교통안전청(NHTSA)과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레몬법은 ‘법’이 아닌 실정입니다. 자동차를 제조하지 않는 싱가포르나 뉴질랜드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동차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를 위한 제대로 된 법 하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경제성장이 최우선 가치이던 1960년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소비자를 외면한 채 제조사의 비상탈출구 역할을 하는 한국형 레몬법의 재정비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레몬법을 시행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