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억울한 차씨의 의문의 성추행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5 ~ 2018-12-25
참여인원: 4

억울한 차씨의 의문의 성추행 사건 (가해자 노양 사건)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구속되어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 관심이 필요하여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이 사건의 관심으로 사법 피해의 #me too가 불기를 바랍니다. - 나오는 이 - 피해자 : 차씨 (남, 사건당시 사장, 이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 가해자 : 노양 (여, 사건당시 술집 종업원), 조양 (여, 노양 친구이자, 이군의 여자 친구로 당시 술집 종업원), 이군 (남, 조양의 남자친구이자, 당시 피해자 차씨와 동업으로 술집운영) 관련자 : 김씨 (남, 당시 손님으로, 손님 노씨 일행), 노씨 (남, 당시 손님으로, 손님 김씨 일행) 사건발생장소 : 빨간 바(Bar) - 사건내용 - 피해자 차씨는 2014. 03. 부터 2015. 05. 까지 가해자 이군의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빨간 바'를 동업하여, 차씨는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가해자 이군은 가해자 조양과 함께 이 사건 현장 술집 "빨간 바"를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2015. 01. 10. 가해자 이군과 조양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빨간 바를 부재한다며 피해자 차씨에게 빨간 바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살펴봐 달라하여 차씨는 빨간 바 근처에 있게 되었던 것이고, 조양의 친구인 가해자 노양이 이군과 조양을 대신하여 2015. 01. 10. 19시부터 빨간 바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 01. 11. 00:20 가해자 노양으로부터 피해자 차씨에게 갑작스럽게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와, "손님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위협을 받고 있다. 빨리 와 달라."며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차씨는 바로 빨간 바로 달려가 보니, 가해자 노양은 울고 있었으나, 빨간 바 안에는 노양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차씨는 울고 있던 노양에게 "누구냐? 어디 있냐?" 라고 묻자, 노양은 "(가해자들이 바 밖으로)나갔다."고 말하여, 차씨는 노양에게 "같이 올라가보자."라고 말하고, 차씨와 노양은 함께 빨간 바 밖으로 가해자들을 찾기 위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차씨와 노양은 "누구냐? 어디있냐?", "나갔다. 같이 올라가 보자." 외에 다른 말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노양 2017. 02. 08. 검찰진술 내용> 그런데 그날 손님이 제가 계산대로 가려는데 손을 뻗어서 몸에 닿은 일이 있고 또 양주병을 던지려고 했던 것, 저한테 클럽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실갱이가 있어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씨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빨리 와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였는지 카톡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단체카톡방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차씨가 지하 바로 내려왔고 제가 그 당시 울고 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차씨가 "누구냐? 어디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노양 2017. 04. 20. 법정진술 내용> 문 : 증인이 피고에게 연락하면서 한 말은 무엇인가요. 답 :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가게에 무서운, 제가 신변이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와 달라고 했는지, 도와달라고 했는지. 문 : 성추행 운운하지는 않았나요. 답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그러면 피고인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답 : 전화를 했는지 카톡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문 : 피고인이 증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왔을 때 증인은 울고 있었지요. 답 :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문 : 왜 울었습니까. 성추행도 안 당했는데 왜 울었죠. 답 : 겁을 먹고 무서웠다가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긴장이 풀려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문 : 그 당시에는 겁도 먹고 무서워서 피고인이 올 때는 울고 있었던 것이 맞지요. 답 : 예 <2017고단 *, 증거기록 392~393쪽>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차씨가 지하 바로 내려왔고 제가 그 당시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차씨가 "누구냐? 어디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다."라고 말하니까 "같이 올라가보자."라고 해서 차씨랑 같이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가게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빨간 바 밖으로 나간 차씨와 노양은 바 앞에서 피해자 김씨를 마주치게 되자, 노양은 차씨에게 김씨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자신을 만졌다. 성추행을 하였다."고 말하고, 이에 손님이었던 관련자 김씨가 "안 그랬다"고 하자, 노양은 다시 "자신이 술집에서 일 한다."고 말하자 김씨는 "아무 짓도 안했다"고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 그 이유로 차씨, 김씨가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양 2015. 01. 11 경찰진술 내용> 처럼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 안으로 내려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사람들이 갑자기 지갑인가 핸드폰인가를 두고 왔다고 하면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 사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사장님 앞에서 안그랬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러냐고하자 아무짓도 안했다고 하면서 키크신 분이 갑자기 먼저 욕을 했어요 키작은 분은 말리고요. 키크신 분이 잠바를 벗더니 사장님을 먼저 때렸어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범죄사실] 피혐의자1)김씨는 측량업, 같은2)노씨는 회사원, 같은3)정씨는 자영업자이다. 2015. 01. 11. 00: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 지층 "빨간 바"술집 내에서 가) 피혐의자2)는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1)노씨 테이블 옆을 지날 때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혐의자1)은 피해자1)노씨에게 술병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며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같이 나가고 있을 때 동소 계단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만져 피해자1)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는 강제추행을 한것이고, 나) 피혐의자1)이 전(가)항과 같이 피해자1)에게 강제추행을 하며 위 업소 계단을 올라오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2)차씨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안면을 1회 폭행하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같은3)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안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혐의자3)은 이에 대항하여 같은1)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체포의 사유] 수유3파출소 경위 이씨 외 5명은 순찰 근무중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피혐의라2)이 같은1)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고 있고, 같은1)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이를 제지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하고, 목격자 최씨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 체포의 사유, 변호인선입권 고지, 변명의기회를 준뒤 현행범인 체포 한 것이다. 이후, 노양은 자신의 성추행을 주장하며 김씨와 노씨에게 강제추행의 합의금을 자신의 남자 친구와 받은 즉시 빨간 바를 그만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양은 빨간 바를 그만둔 이후인 2015. 04. 까지도 임금에 대한 분쟁의 소송이 발생하자, "자신이 (빨간 바를)퇴직한 이유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군은 노양에게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양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여 부득이 퇴직을 하였다."라며 자신이 빨간 바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퇴사 이후에도 주장하였습니다. <2017 고단*, 노양, 증인신문조서 13쪽> 문 : 이씨는 이 사건 발행 후 증인에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답변서에서 언급한 성추행 역시 2015. 01. 11. 노씨, 김씨가 증인의 몸을 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답 : 예 이 사건 이후 차씨와 노양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차씨와 이군 또한 2015. 06.부터 동업을 하지 않던 중, 2017. 11. 경 차씨는 이군과 조양이 노양의 이사건과 별건의 또 다른 사건 당시인 2015. 05. 02. 또 다른 피해자 이씨를 이군과 조양 등 당시 빨간 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에 조씨는 피해자 이씨에게 가슴을 만지는 피해를 입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군은 피해자 이씨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차씨는 이러한 이군과 조양의 허위 신고 사실을 서울 도봉경찰에서 알리게 되어, 수사가 재 개시되어 진실이 밝혀지면서 조양의 남자친구인 이군이 차씨의 제보로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양은 그렇게 이군이 구속되자, 차씨가 제보한 사건을 차씨가 지시를 하였다며 갑자스럽게 주장을 하면서 앞어 있었던 노양사건 역시 노양이 실제 손님 이였던 김씨, 노씨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노양이 사건 당시, 오히려 차씨가 현장에서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는 길에 노양을 추행하고 손님들이 추행한 걸로 하라고 허위 진술 지시를 하였다며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제보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동영상 0:02:47. 조양 제보서 내용> 노씨가 허위 진술을 받았다는 내용은 "당시 자신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차씨가 자신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이렇게 만졌다고 해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노양 2017. 02. 08. 검찰진술 내용> 문 : 차씨가 어떻게 그렇게 시켰다는 것 인가요 답 : 그날 새벽 경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갈 때 저와 차씨, 차씨의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날 처음 본 남자가 함께 3명이서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씨가 가운데 앉았고 저는 조수석 뒤쪽에 앉았습니다.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차씨가 제 중요부분을 만지면서 "이렇게 만졌다고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수유역에서부터 파출소까지 가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만졌고 "이렇게 만졌다고 말해라. 그래야 사건을 세 명이서 묶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먼저 때렸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노양이 허위 진술을 할 내용을 지시 받았다는 곳은 사건 현장에서 수유파출소로 가는 경찰차 안 이였을 뿐 아니라, 당시 경찰차 안에는 차씨와 노양 뿐만 아니라 같은 뒷자석에는 목격자 정씨 이렇게 셋은 뒷자석에 앉아있었으며, 앞좌석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과 2명이 함께 타고 이동 중 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차씨와 조씨는 위 경찰차를 사건발생 장소에서 출동경찰관에 의하여 타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견 현장은 수유역이고 도착 장소를 수유3파출소로 지도상 거리가 1km로 새벽 00:40에 경찰차로 위 1km의 이동시간은 2분 남짓에 불과한 시간이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가는 도중 증인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중요 부우분까지 만졌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타고 간 경찰차에는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피고인은 앞좌석에 경찰관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증인에게 허위 질술할 것을 지시하고 증인을 추행했다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그러면 그때 항의하지 않았나요. "경찰관 아저씨 이 사람이 저를 만져요.",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해요." 말한 적 있습니까. 답 :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거짓진술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문 : 지금 피고인이 증인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하는 말이 앞좌석에 있는 경찰관이 들을 수 없게 속삭였나요. 답 : 목소리가 워낙 저음이고 허스키해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 방패가 있었습니다. 문 : 구멍은 다 뚫려 있잖아요. 답 : 그런데 잘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문 : 증인의 생각에 안 들렸을 것이다. 답 : 예, 정확한 단어는,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전달은 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노양의 거짓 진술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사건 당시 빨간 바 내부를 찍힌 동영상이 있어 이를 확인해 본 결과, <<04:13-04:41 동영상>> 동영상 속에는 사건 당일 손님 김씨와 노씨가 바 앞쪽에 앉아있고, 마침 노양이 바 밖으로 나오는 중에 노씨가 자신의 팔을 뻗어, 노양의 치마로 손이 들어가자 노양이 노씨의 팔을 잡아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양은 차씨로부터 허위 진술 내용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건 당시 " 성기를 만지거나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허위 진술 한 내용이 없음에도 북부검찰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이 끝난 이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차씨는 억울하게 1년 가까이 실형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억울하게 징역에 살고 있는 차씨로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재판마저 끝난 뒤 확인이 된 사실이라 차씨 혼자는 더 더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노양은 "발생하지도 않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터치와 희롱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과장 진술은 있지만 합의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가책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성추행의 피해가 있어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양의 진술로 노양은 공갈죄로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았지만 반면, 차씨는 혼자 공갈죄로 다시 한 번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연으로 차씨는 2017. 01. 20. 구속 된지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형을 살며,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의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씨가 재판을 받던 사이 평소 우울증이 있던 차씨와 함께 살며 사업을 하던 사촌 동생은 차씨의 빈자리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2017. 06. 11. 자살을 하게 되고, <<05:27 차씨의 어머니 편지 내용 및 자살로 인한 병원 진단서>> 이러한 사실로 괴로움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차씨 또한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를 하고 돌아온 것은 추가된 공갈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씨는 실형을 받은 이후,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 마다 정신분열 약을 복용하면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으나, 몇년 전 위암수술을 받은 차씨의 아버지는 차씨의 구속 이후, 차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매일같이 근심걱적을 하면서 끼니도 제때 하지도 못하다 위암이 재발되었으나, 엎친데 겹친 격으로 차씨의 자살시도와 동생의 자살의 충격으로 쓰러졌던 차씨의 어머니 역시 2017년 09월 유방암 진단을 받아 홀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씨는 이 모든 불행이 차씨의 억울한 이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번일로 부모님마저 병환 중에 있어,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이 차씨 뿐만아니라 가족 모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차씨의 억울함을 알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제발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