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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정인 특보 해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1

미국 워싱턴(27일) 망발에서 전쟁은 할까말까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한민국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 하면 나가야한다 라고 말을 했다 한반에서 미국과 북한전쟁은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맞고 있겠나? 글구 주한미군을 문대통령이 나가라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여기가 북한인가? 주한미군철수를 원하는 듯한 말을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이 없으면 김정은이 가만 있겠냐 하는 말들이 초등학생도 이해하질 못할 말들을 대통령특보 입에서 나오고 있어 국격을 떨어트리고 있다~ 송영무장관도 문정인을 그사람이라고 국회에서 평가절하 했으며 한미군사훈련 문제도 문정인이 결정할 워치가 아니라고 했다~~국제적 안보 시각도 없는 공산주의자를 대통령특보라고 임명해서 해외에서 망언을 하고 있어 큰 문제다~~즉시 해임 시켜라~~
제목: 여자 컬링팀 감독 징계 해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3

http://m.sports.naver.com/pc2018/news/read.nhn?oid=001&aid=0009928678 위 자료는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의 첫 은메달로 갱신 기록한 여자컬링대표단의 감독을 빙산연맹 및 대한체육협회에서 징계를 내리겠다는 뉴스보도입니다. 저는 어제 뉴스보고 알았었는데, 징계의 사유는 듣고보면 어이없는 내용들입니다. 솔직히 컬링 같은 경우는 연맹이나 협회에서 훈련에 지원을 해주는 종목도 아니고, 이 선수들과 감독들의 노력으로 첫 메달로 갱신하였던, 그리고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과연 효자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선수분들께 포상금을 주는것은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더 줘도 모자를 판에 징계라니요? 사유도 말도안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황당스럽고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이 컬링 대표단의 관련에 징계 해지 요구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앞서 빙산연맹의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많은 줄 압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의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선수들의 문제가 있었지요.. 이들 개인적 감정은 그렇다치더라도 이걸 이용해 파벌싸움같은 정치적 경향으로 번져나가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컬링대표단의 말도안되는 징계를 내리겠다는 빙상연맹과 대한협회의 조사가 필요할듯합니다. 컬링대표단의 징계 해지는 물론이고, 이러한 관련에 연관되어있는 두 단체의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3월달안에 이명박구속안되면 민주주의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현시점에 비리백화점 이명박씨를 언제까지 보고있을겁니까? 저는 노무현대통령 직접투표했고, 직접 비판한 국민입니다. 3월안으로 검찰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입자들의 피땀흘린 보증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서럽고 서러운 어디 가서 얘기를 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어렵다는 말 뿐이라서 여기까지 찾아 왔습니다. 청원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구구절절 세입자들의 사연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이고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은 오늘 내일 하루 이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익히 들어 다 아실꺼라 믿습니다. 저 하나만, 이번 문제만 구제해 달라는 사연을 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고 의심은 가나 밝힐 능력은 없고 가만히 앉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결국엔 세입자에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울며불며 주변의 눈치코치 봐가며 모아온 경우에도 말입니다. 애들이 먹고 싶은것 못해주고 달래가며 주변에서 얻어다 입혀가면서 모은 재산이 하루 아침에 남의 손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스럽습니다.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콘테이너 상자 1~2개정도를 남의 땅에 놔두고도 그것이 주식회사, 법인이 되고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행위를 할 수 도 있다는 것을... 깡통전세는 들어봤지만 깡통회사는 처음봅니다. 그런걸 알면서도 개업 공인중개사로 전업한 동업자 중개인이 믿고해라, 법인외 개인인감 날인 각서를 받아 다 주겠다고 (사기친)계약서에 (중개인본인) 도장 찍으면 본인이 책임져야한다고 해 놓고도 빠져 나가는 법의 허점을 노려 20년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날아가게 되어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가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처벌할 수 없고 법인대표도 책임을 면하고 법인뒤에 숨어서 계약서를 써주고 돈 받아간 남편도 그 누구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람을 믿은, 보증금을 계약 끝나면 다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임대인 사정을 들어준 제 잘못입니까? 네, 다 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나같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막상 법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임대인과 모든 상황을 연락하고 주고받고 하며 보증금 돌려 받는거 걱정하지 말고 믿고 해라 지불각서 받아주겠다고 해놓고선 안 해 준 중개인 책임입니까? 법에 대하여 문외한 본인으로서는 법원의 판례가 다 본인이나 세입자들에게 맞는 판결인 듯하여 방법을 찾아 가보지만 현실에서는 악덕 임대인이 너무나 법을 더 잘 알고 이용해 빠져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앉쳐 놓고 법망을 다 빠져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법인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돈으로 호위호식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중인 피고인들은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을 하거나 다 썼을걸로 생각이들기 때문에 민사로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금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도 법문을 두드려 봐도 돌아오는건 힘들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덕하고 부도덕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앓던 이 같은 부동산을 세입자가 대신 경매로 넘겨 처분해 버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2년 6개월을 버티고 또 버티는 임대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3

노사간 계약 위반에 대해 명백히 수사하고 엄중한 벌을 내리는것이 맞지 지금처럼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결할려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조업에 종사중이며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잔업과 토요일 근무 뛰어야 요즘말로 입이 풀칠이나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경우 입에 물칠도 못할거 같습니다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될부분이고 이에따른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만 하면 될것을 이런식으로 제한하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직업군들은 사측의 계약 불이행인것이지 근로시간이 문제인가요? 근로시간에 따른 합당한 임금이 받쳐준다면 이야기거리도 안되는겁니다 근로시간의 제한보다는 계약위반 엄중처벌로 방향성을 두는게 맞겠네요 일자리가 늘어나는건 말그대로 팽창 효과일뿐 실속따윈 없는 현행 법안입니다 근로시간 제약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소비는 감소할것이고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럼 결국 기업은 근로자를 내쫒을것이고 그건 곧 실업자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말 살다살다 이런 공산주의국가 법은 처음봅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 실명제  그리고 여초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인터넷 문화가 발달된것은 좋지만 무조건 댓글로 선동 욕설 저질스러운 댓글로 인격모독 안됩니다 그리고 여초라는 갤러리가 있읍니다 각종루머를 만들고 마녀사냥을 하는곳입니다 다들 정신병자만 있는것 같아요 그런곳은 하루 빨리 없애는것이 답입니다 얼굴 안보인다고 글로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답니다
제목: 천안함 사고 재 조사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8

문제인 대통령님? 천안함 사고 재 조사 해야 합니다?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은 엄청난 문제점이 생깁니다... 남북간의 아주 나쁜 불신과 오해로 인하여 관계가 힘들어 집니다..... 꼭 재조사 해 주십시요...
제목: 악천후에 구조가능한 시스템을 만드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해상구조등 .화재대책이등 모든 것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신속히 대응가능한 부대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학부모 허리 휘게  하는 고등학생 학원비 규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현재 대치동 학원에서 규정을 어기고 과다한 학원교습비를 받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해봤자 학원측은 100-300만원 벌금만 내기 때문에 시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원법에 분당 269원이 최대 교습비라지만 학원에서 아랑곳없고 금지된 교재비까지 2만원 얼마씩 받아 챙깁니다. 보통 3시간에 75000원, 주1회 한달4회면 30만원씩 냅니다. 각과목으로 치면 수백만원은 금방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는 무수한 학원들이 있고 서울 각지에서 몰려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 입시제도에서 사교육이 없이는 대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만 언더에서 비싼 과외를 하게 됩니다. 학원이 필요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발 정상적인 교습비를 받도록 학원을 규제 해주십시오. 어길시 학원 영업정지 몇달 하는 등 강력한 법을 만들어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당장 본보기로 대형학원 시대인재. 미래탐구. 다원교육. 새움학원 등을 조사해서 시정해주십시오.
제목: 특정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의 경매성 방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특정 인터넷 방송에서 남자BJ들이 여성을 헌팅하여 시청자들에게 그 매체의 거래수단 (EX 별풍선, 팝콘) 같은 것으로 가장 많이 선물을 한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주는 경매성 방송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에서 어느 BJ는 여성의 성적이 프로필(좋아하는 체위, 신체 사이즈 등)을 물어보고 이 여성과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경매성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갔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제재또한 많이 풀려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성에 관한 것을 컨텐츠라고 여기는 BJ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지방의원 수 줄이고 국민소환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3

국회에 맡겨 놓아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적폐좀 풀어 주세요! 자기들 스스로 내려 놓겠다 말만하고 특혜와 갑질의 권력을 놓지 않는 의원들! 유럽의 어느 국가의 의원같은 국회 , 지방의회를 원한다! 언론은 제발 국민의 소리를 내어 주고 정부도 방법을 찾아달라! 적폐 국회의 모습을 바꾸어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제목: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지금의 건강보험제도가 편법으로 부자들도 만원내고 돈없고 집없는 백수도 지역가입자도 삼만원에서 오만원 받고 를 고치시겠다는데 재산 5억 6천 이상 연금 3400만원 이상 되면 15만원 이라는데 15만원 낸다고 억울하다 비싸다 그런 말나올게 뻔하고 이것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있는 실정에 문대통령님의 공략인 건강보험을 좀더 넓게 적용 하는건 언제 적용되나요 건강보험도 민간보험처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수있게 하는것도 검토 해주시면 안되나요? 내가 낸 민간보험으로 엄청난 건물짓고 떵떵 거리는 그 회사의 작금의 작태는 정말 눈뜨고 봐줄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은 나라에서 책임져야지 건강을 빌미로 장사해서 국민 피와 땀을 빨아 먹는 저런 보험사 기업 병원 들에게 철퇴를 내릴 방법은 국민 건강 보험이 그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 보험은 이것만 있어도 모든 질병 치료를 할수있다는 믿음을 주어서 민간보험을 안들어도 걱정없는 사회 만들어주시오 민간보험에 내는 돈만큼 나라에 내면 차고도 넘칠것 같소
제목: 일간베스트를 없앤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일간베스트를 없앤다면 위안부 처녀상을 없애야 합니다. 위안부 소녀상은 정부에서 세운게 아니지요?? 나라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베를 없애고 싶으면 소녀상도 없앨 준비하세요. 위안부 소녀상 철거 사안으로 아베와 담화 했을때 대통령님이 민간단체에서 하는건 간섭을 못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를 없애면 자유발언을 없애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 두세요. 학교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역사가, 전체를, 알고 있는게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대학 연구자료로, 일베는 찬반으로 싸웁니다. 일베는 현. 정권의 비난과 지지는 함께 합니다. 일베도 찬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토론장입니다. 타 사이트에서 일베라고 댓글에 언급하는 건 있는데 그놈들은 관심종자입니다. 폐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교 교과서외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일베에 와서 반박해 주십시오. ***관련링크에 가시면 뜻밖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BUT(한국사능력시험 중급이상이 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저는 금속가공 분야에 종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업체는 별로 없더군요 5인 이상이지만 연차도 없고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지만 야근수당도 없고 직원이 많아지니 갑자기 상여를 월급에 포함시키고... 신고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도 못하겠네요 근로기준법만 바꾸지 말고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대내 동성간 항문성교 인정 절대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6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인정되는 것 입니다. 항문성교가 인권입니까? 대통령님 아들이 군대에 가서 상급자로부터 항문성교를 당했다면 인권이라고 인정하시렵니까? 에이즈가 그들로 인해 파급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 자들의 인권을 인정, 보호하기 위해 에이즈를 전액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분노할 일인데 이젠 우리 아들이 당할 군대내 항문성교에 대해서 말 못 할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까? 더군다나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상급자가 항문 대라면 찍소리 못 하는 거네요. 항문성교 피해자 인권은 어떻게 존중하시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군대 가실 연세가 아니라 실감이 안 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군대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대내 동성간 항문성교가 합법이라네요. 같이 즐기시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한 마디 더!!! 에이즈 치료가 왜 무료여야 합니까?? 차라리 희귀병,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무료치료해 주십시오. 암으로 죽어가는 국민들을 무료치료해 주십시오. 그들에겐 인권이 없어서 세금 내가면서 자기돈으로 치료해야 하고 항문성교자는 인권이 있어서 나라에서 무료치료 하는 겁니까? 군대내 항문성교는 절대절대 인정되서는 안됩니다.
제목: 실언만 하는 송영무 장관좀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7

송영무같은인간이 국방부장관이라니 참나 기가찰 노릇이네요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좋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실언의 중심인 사람을 언제까지 두고보실건가요 뭐만하면 국회질문만받으면 실언의 연속이니 어이가없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인물이 이 사람밖에없는지 솔직히 전쟁일어날때 저런 불안정한 국방부장관이있다면 전혀 안심하지 못하겠군요
제목: 세종시 집회 시간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수면권 보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현재 집회는 24시간 가능하고 소음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가에도 똑같은 규정으로 관리하다보니 일반 시민이 겪는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 최소한 잠은 잘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가 반경 2km 이내에서는 집회는 24시간 진행은 하시되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스피커 등을 사용한 집회의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난 수 개월간 새벽 5시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동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 합니다. 최소한의 수면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영흥도에 16년전에 시집간 며느리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미세먼지 감축한다고 노후된 화력발전기 가동중지한다믄서여.. 제가 인천 영흥도에 시집간지 16년째입니다.... 저 시집올때도 화력발전소는 있었습니다. .불과 요몇년사이에 극도로 안좋아 졌습니다....저멀리 서풍타고 누런 구름이 몰려오는게 보입니다..그게 화력발전소에서 오는건가요? 바람 자체가 틀립니다.. 다들 알면서 우리나라만 잡는거아닙니까? 중국에 얘기 강력하게 하셔야조? 이게 무슨 우리나라 죽이자는 꼴이지...답답하네요..못배우고 무식한 사람입니다만...저도 압니다... 어디서 바람이오고 뭣때문에 그러는지...진짜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국회서 비싼월급 받아가매 쓰잘때기없는 정책 내놓치 말고...중국놈들한테 모라도 좀 보여주라고요....도대체 왜 이나라가 이리 바보나라가 되었습니까?
제목: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가 있는한 남성가족부도 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여가부가 하는일이뭡니까? 성차별? 진짜 성차별이있긴합니까 현대시대에 군대갑니까? 쿠팡물류알바만가봐도 남자는 힘든거 여자는 바코드 찍는거시킵니다 똑같은돈받고일하는데 나도 바코드찍는거 잘할수있는데 말이죠 여성전용주차칸,여성전용오피스텔,여자우대 등등 역차별시대에살아가는 남성으로써 서럽습니다 진짜로
제목: 국제 구호사업도 조직적으로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방비 줄이면 좋겟습니다 만은 북한이나 주변 강대국과 대치를 고려하면 결코 줄일수 없을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국력 정말 많이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나라들 많이늘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도와 줄수도 없고요 이미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 중국 일본 국익을 위해 해외 구호사업많이 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해외구호 사업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도 인건비올라서 우리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짓고 설계 핵심부품은 국내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건 비싸서 수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싼 인건비를 무기로 우리시장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호활동 조직적으로 더경제적으로 더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남아도는 쌀 못사는나라에 주기로햇습니다 우리나라 배우기위해 외국 정부인사 방문하고 새마을 운동 수출하고 우리나라 노후군사 무기 달라고 하는나라들 많습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여자들도 병역의의무를 마땅히 행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2

우리나란 휴전국가입니다 만약 전쟁이다시터진다면 암것도못하는 여자들 오히려 짐이될뿐이죠 빠른시일안에 바뀌는게 평등을위한 첫걸음이라생각합니다 소중한20대에 가고싶을때가서 썩는 2년이아닙니다 요즘군대 가고싶어도못가고 군대가기전후로 반년정도는 날린다보면됩니다 여자들도 총쏘고 칼휘두르는거 배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남자로태어나면 참 불쌍한거같습니다.
제목: 임금격차 10배이상 금지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기업 내에서 최저 급여와 최고 급여가 10배이상 날 수 없게 해주세요.... 그럼 국가적으로 최저임금 얼마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 할 것 같습니다... 사장이 월급 많이 받으려면 직원월급먼저 올려줘야 할테니까요.... 또... 그럼 비정규직을 늘릴테니까 자기회사 직원이 아닌 모든 아웃소싱등의 근로자에게는 기준임금의 1.5~2배이상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기준 임금이라면 각 기업별 평균 급여정도로 산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몇사람만 잔뜩 가져가는 일 없을것 같고... 단기근로자들도 보다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목: 숙박업소의  갑질을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저는 숙박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어찌된일인지 고용노동부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곳인지 저희들은 12시간 근무ㆍ2일휴무에 160만원ㆍ150만원 입니다 근무환경은 이루말할수 없는 노동착취입니다 대부분 만실에 현금이 대부분입니다 ㆍ세무조사와 함께 숙박업소 임금을 살펴봐주십시요
제목: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청원내용이나 투표형식의 제안들이 확실하게 잘 볼수있도록 어플 또는 서울시 내 전광판 또는 모든 국민들이 이 사이트 외에도 좀 더 확실히 청원내용을 볼수있고 더 많은 의견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큰형식의 사이트를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 8,90대 들까지 모두 확실하고 쉽게 사용할수 있어야 시대가 바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자녀부모에게 공무원 가산점을 줘야 인구늘어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마이너스 인구가 예상됩니다. 비수도권 가장 중 4자녀이상 가장에게는 공무원응시 점수70% 가산점을. 3자녀가장에게는 공무원 응시점수 가산점60%을 줘야합니다. 비수도권 2자녀가장에게는 30% . 1자녀가장에게는 10% 가산점을 줘야합니다. .
제목: 국민연금 국민을 위한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도제체 국민연금이 국민을위한 국민연금인가?? 칼든도득놈이지?? 강제 의무인가 ?? 혼자 8평 장사하는 장사가 맘처럼대는것도 아닌데 국민연금내라 톡촉에 못살게따 나한테 돈맏겨났나??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100 만원수입이면10만원내야한다면서 전화질에 살수가 없다 그것도 못벌고 100 만벌으면 그돈이 다 가져가나 월세에 재료비공과금 얼마가져가냐 제발 국민연금폐지하라 국민연금내라는 소리에 사람이 살수가 없다 낼돈도없고 내고싶은마음도 없다 내고싶은사람만걷어라 국민연금 제발좀 폐지하라 국민연금 의무화 청원글 제발좀보고 국민연금폐지 좀~~~ 제발글좀읽고 사람좀살게 국민연금폐지하라 폐지~~~~~~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배 이상 강화해야 합니다.(흰색표지;장애인가족 포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현재 왠만한 규모가 되는 건물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장애인 본인의 표지판은 노란색으로 제작되고,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흰색으로 제작됩니다. 그런데 흰색표지판은 장애인이 동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는 대부분의 흰색 표지판을 단 차량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착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그 누구도 그 불법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공서의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자의 수는 텃없이 부족하여 실제로 그런 위반들을 적발하기 힘듭니다. 실험적으로 도심의 몇 개의 마트 주차장의 주말 장애인 주차구역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데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진짜 장애인 운전자들은 빈자리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항의하면 오히려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얼마 전 장애인 주차 표지판의 디장인 바뀌면서 노란색과 흰색으로 바뀌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의 사용 실태는 변화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병원 이용을 제외하고 흰색 표지판은 장애인 주차 구역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에게 확인받고 동반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 후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시 벌금을 지금 수준의 10배로 인상하고,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시 차량 압류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무한으로 내게 만들어서 절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착하는 것이 별 것 아닌 일로 치부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목: 아이핀,공인인증서 폐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많은 국민들이 가장 쓸모없고 이득 안되는 개인인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주민등록번호 사용할때도 꽤나 불편했는데, 이건 불편을 넘어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거주할 경우에는 아예 한국 사이트 이용 불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시대에 아이핀 발급방법이 오프라인이라뇨? 아이핀,공인인증서 만든사람이 세금이나 떼어먹자고 만든게 아닙니까? 이런걸 만들어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런 인증따윈 없습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걸 도입하는거죠? 아이핀,공인인증서 폐기 청원합니다.
제목: 교회목사가 종교 설교중 시위에 참석하라 등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 정치와 종교 불리법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1

교회 목사가 종교 설교하면서 신도들에게 시위집회에 참석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전파하는 행위는 정치 종교불리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당연히 못하게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당연히 불리되야 하고 공개장소에서 서슴없이 이런 내용을 말하는 한국기독교계가 정말 문제입니다. 목사가 목회만 하면되지 정치까지 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정치와 종교는 불리해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그릇된 사고로 인도들을 선동 호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도구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종교전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분명히 이른 시일내에 종교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될것 입니다. 법으로 금해주세요 사이비 종교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택핵정국에서 지금까지 극우보수들 처럼 막말과 박근혜는 죄가 없다 애국자다 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자들은 법의 준엄함과 정의로운 처벌도 불사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선동을 조장하고 있는 세력 또한 이 특정 기독교 세력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들 기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욺직이면서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있고 거짓을 진실인양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들단체가 공공연하게 종교 집회에서 목사의 설교시간에 집회 참석을 종용하고 거짓뉴스 퍼트리고 사실과 전혀 다른 말들을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을 퍼트리는 사람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것 때문에 손도 안대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입니다. 종교가 성역이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정신을 이롭게 해야지 거짓으로 신도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나쁜 말들을 퍼트리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종교가 성역이양 아무런 법적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 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거짓을 퍼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은 잘못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공론화를 해서라도 분명하게 종교를 빗대여 이런 못된짓하는 목사들 처벌합시다. 내란 성동죄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신도들을 선동하고 거짓 뉴스로 호도하고 적폐세력을 공공연하게 비호하고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선동하는자들을 영원히 우리사회에서 추방합시다.
제목: 이런 사람이 대통령 안보특보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7

3.1일자 조선일보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특보란 것이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이 나가라면 주한미군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 안보특보라고... 나라의 운명이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 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라의 운명이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님을 문정인 특보는 직시해야 합니다.
제목: 미투 운동 대단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미투 운동의 대단한 점은 아무런 권력없는 민간인들이 별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가해자들에게 법적인 처벌을 했다. 정말 기적이지 대단하지 지금껏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못한 걸 여자들이 최초해냈다. 정말 이런 쾌감은 페미니스트와 여자들을 미투 운동에 미치게 한다. 좋겠지 다만 이건 우리가 지금껏 극심한 빈부격차와 갑질을 극복 못한게 무엇인지 알려준다. 사실 세상을 구하는데 논리와 지성보다 필요한게 단체로 나대며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하는게 효과적이라는 점 이건 분명 비판받아야할 점이다. 말로 움직이는 폭도들 그게 미투 운동의 성공한 본질이다. 무슨 말로 반박할텐가 대부분 미투 운동이 증거도 없고 오래 지난 일들이다. 억울한 여성들이 증거없지만 억울함을 밝히며 법적으로 악을 처단 이걸 감정만 없애놓고 보면 여성들이 증거없는 하소연으로 누군가를 법적으로 처단 여성들이 미투 운동에 환장하는 이유다. 말로나 감정적으로나 무섭다 걱정이다 하지만 성공 사례만 보면 얼마나 편한게 처리되는가 용기만 있으면 된다. 막 전문적인 법이나 증거를 알거나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다. 미투 운동에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한 장식이나 명분을 붙여도 말로 움직이는 폭도들이라는 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멍청한 대중들이나 미투 운동가들은 알까 그들이 미투 운동의 성공으로 여러분이나 우린 알았다. 미투 운동 같은 증언 방식으로만 지금껏 그들이나 누구도 21세기에 미투 운동 아닌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구제하는데 쓴 적이 없다는 걸 그건 수많은 약자들을 위할 용기가 없었고 애정이 없었다. 하루 벌며 하루 사는 노동자 가족들과 타지에서 고생하는 여성들 보다 그리고 가난한 지역에 사는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 보다 훨씬더 우리와 미투 운동가들은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구촌 거리며 유엔 난민이나 기아나 빈곤의 피해자 보다 자기네 나라의 온갖 거액 사기극 탈세로 인한 피해지들 보다 더 성폭력 피해자를 사랑했기에 그런 사랑받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도 별로 없는 증언으로만 가해자를 처벌이 되는 기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실들 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인간들 다수가 진심으로 혐오스럽다. 물론 그들이 억울한 여성을 구제하는게 대단하지만 어째서냐 왜 미투 운동을 성공시키는 에너지를 증거없이 증언만 내세우는 폭도같은 용기를 반에 반이라도 보다 더 넓은 사회적 관계에 쓰면 증언만으로 사회내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이게 부자들에게 왕창 벌금을 지불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다수가 가난으로 온갖 고생하는 일도 크게 줄어들텐데 여러분 미투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과학이나 도미노 같은 것처럼 한번 지나온 과정을 보세요. 별힘도 없고 증거도 없는 여성들이 권력있는 강자를 대부분 증거 없거나 애매한 상황을 증언만으로 처단한다. 이걸 그냥 억울하다 아니다를 담지 말고 감정없는 혹은 자연 현상을 보는 관찰자의 시점의 현상으로 풀이해보세요. 이해가 안되나요 여전히 저한테 분노와 혐오만 느껴지나요. 미투 운동 이런 터무늬없는 기적을 가능케 한 원리와 힘을 우리가 정말 21세기에 미투 운동과 성폭력말고 쓴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분명 21세기에 온갖 더 수많은 차별과 억압이나 극심한 격차의 빈곤을 봤을텐데 자기 가족이나 사촌이나 이웃이 오롯히 상류층이 아니라서 겪은 고통은요. 어째서 미투만 그렇게 특별 대우 하는지 말해보세요. 여전히 한남충 김치녀 타령하며 싸울겁니까 어차피 그대들이 뭐라 말하든 그대들에게 진심으로 사람의 존엄보다 생식기가 더 소중할 뿐이라는거 압니다. 그게 당신들 본능이니까 그러니 그렇게 증언만으로의 미투가 성공하지
제목: 미투운동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무고죄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3

요즘 미투운동이 진행되면서 연예계에도 많은 성범죄의 전과가 드러나고있고 사회적으로도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하기위한 계기가 되는거 같아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쉽게 고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이미지 타격을 받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무고죄의 처벌강화를 원합니다. 퍼즐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춰 나가는것이 아니라 틀린것을 올바르게 잡아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정책을 강화시켜서 남녀 모두 피해받지않고 올바른 성문화 개선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법은 도대체 왜 시행하시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5

얼마전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한 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는 주중 12시간, 휴일(토, 일요일) 16시간, 한 주에 28시간까지 허용하던 연장근로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취지는 좋으나 과연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고 일부 근로자들을 이 법안으로 인해 이전보다 급여가 줄어 생계에 지장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주가 이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을 어기고 연장근무나 추가로 근무한 시간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연봉협상이나 연말고과에 반영하겠다며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고용주나 사업주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악용할 겁니다. 추가로 생산직 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참 이게 기업을 위한 법인지 국민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주 52시간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8

최저시급 인상으로 상여. 성과 30퍼센트 시급전환됐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5백만원쯤 되겠네요. 1월 급여 받아보니 인상 효과가 거의 없네요. 뭐 그래도 작년만큼 일을 하면 괜찮겠구나 했는데 주말포함 52시간이라니요. 시급직은 급여에서 연장수당 비중이 상당한데 그걸 제한을 둬버리면 어쩌라는건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거 아닌가요? 저녁있는 삶이요? 당장 퇴근후 할수있는 아르바이트 구하는중입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엄마가 집에 있어야된다는 생각에 육아만 하던 집사람도 구직중입니다. 이제 저녁은 애들끼리 보내야겠네요.
제목: 일안하는 의원님들은 징계 또는 출마 금지  그리고   사이트에  모두 공개(출석, 안건발의, 여행, 지역활약 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1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의원님들의 신뢰도는 선진국의 비해 부정적인게 일반화이다. 하지만 이번에 2월 28일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천927명으로 조정했다. 이 많은 인원 그리고 국회의원은 매년 늘어 300명이나 된다. 정말 인구수는 줄어가는데 의원수는 많아지는것은 이상하다. 그럼 의원님들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번에 28일 국회 산정된 안건에 100명정도 불참했다.. 답이 없고, 서로 의견차이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불참한다. 이것이 신뢰성을 떨어지는 게 답이다. 정말 필요한 법안 그리고 지역구에 필요한 안건들이 정말 많아요. 식물국회, 무능한 국회 이제 그만 .... 부족하지만 제 청원글입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1. 의원님들은 연 1회이상의 법안이나 안건을 발표할 것. 자신의 지역구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도 안건은 많이 듣을 것이다. 대학교 교수님도 연 3건이상 논문 못할 시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는다. 1건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2. 의원님들은 국회 출석이 특별한 사유없는 한 연 3회 이상 불참시 재선 불가 및 공개 대학교도 출석 미달이면 f 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것 정말 잘 알지만 국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본업무입니다. 정치로 의견 안맞다고 불참하지말고 소수 의원들은 본질업무를 하게 통과합시다. 28일 안건도 100명정도 불참.... 아동은 150명정도 불참.... 일을 안하시는 건가요? 3. 의원님들은 선거 출마시 무조건 사직후 출마 밑져야 본전이다는 심리로 의원직은 유지한체 더 큰거에 도전한다. 일반 공직자는 사표후 도전한다. 의원님들도 공직이니 선거나간다고 본업을 못할바에 아에 사표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선거에 도전할 것이고, 없어지는 자리는 다른사람이 하게 될것이다. 4.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투명하게 공개 각의원님들의 자금 공개까지는 안하겠다. 하지만 국가 세금으로 관광연수는 너무하지않는 가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국비로 여행이다. 그리고 지역구가 난리가 나도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선진국은 자비로 갔다오기도 한다. 부정으로 한 경우 감사과에서 환수조치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자격 박탈을 해야한다. 5. 무분별한 공략으로 지역의 피해시 책임 전과 공략은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정밀한 여론조사와 전문가 측정으로 합법화 되고 주민들 과반수 동의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도 실패되면 할 수없지만, 예산낭비와 전문지식없는 분이 공기업 사장이 된다는 것도 이상하다. 현 의원이 공기업에 사장이 될수 없게 할 것이고, 한군데는 사표를 내야 할 것이며, 피해를 많이 냈지만 책임은 없다고 한다면 달콤한 사탕공략으로 얻었다며 무작정 실행한다면, 그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한 공략과 현명한 실행이 뒷받침 될것이고, 쓰레기가 되버린 예산 낭비도 줄것이다. 그래서 퍼센트에 비래해 환수조치를 하고 재선거 못하는 징계를 받게 한다. 특히 시장님이나 군수들에게 또 공기업 사장에게 필요하다. 6. 의원님이나 단체장님들 출석수나 안건수 그리고 공략 마지막으로 지역구를 위한 업무한 내용을 국민 누구나 볼수 있게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 다음 투표할때는 일하지 않는 분에게는 투표하지않게 아니면 현명하게 투표해서 선거때만 잘하는 지역구 행사에 얼굴 잘비치는 얼굴마담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지역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 선진국처럼 자신의 자존심보다 명예보다 국민을 위해 사는 업종인 만큼 그만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뽑히고, 주민을 위한 분에게 기회를 주고 권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의원직이 생긴 이유는 바로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권력과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하지 않는 다면 강제적으로 퇴출해야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고, 투명한 의원님들이 신뢰받는 의원님들이 되어서 내가 잘 뽑았다는 후회없는 투표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경제 ... 정말 인구감소 그리고 불안한 정국에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형법 307조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9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07조 개정해 주세요 미투 운동으로 피해자들이 이법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목: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북한의 대남전략 목차 1.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조선 혁명’ 2. 대남전략 전개과정 1.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조선 혁명’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국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당규약을 통해 그들 체제의 당면목적을 ‘전 한반도 공산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남조선 혁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에 당면목표를【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고 명시). 또한 북한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미제식민지ㆍ파쇼독재 체제’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민족해방) 한국의 반공정부를 전복시키고 노동계급의 독재를 지향하는 ‘인민정권’을 수립(인민민주주의 혁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① 북조선 혁명역량 ② 남조선 혁명역량 ③ 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64. 2 당중앙위 4기 8차 전원회의) 하고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 대남전략 전개과정 북한은 위와 같은 대남 기본전략정세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왔다. 제1단계(45.8 - 50.5 ‘남침준비기’) : 해방정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전쟁을 통한 적화 통일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무력통일 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적극 전개. 제2단계(50.6 - 53.7 ‘6ㆍ25 남침기’) : 무력적화 통일전략을 실제적으로 구사하여 우리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동족상잔의 참화를 초래. 제3단계(53.8 - 61.5 ‘전후복구기’) : ‘6ㆍ25남침’에 따른 피해복구에 주력하면서 1956년 11월 병력 10만 감축을 제의하고 1960년 8월 남북 연방제를 최초로 제의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 제4단계(61. 6 - 70. 12 ‘폭력혁명추진기’) : 한국에 강력한 반공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4대 군사 노선(62. 12) 및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64. 2) 등 폭력혁명 노선을 채택하고 청와대 기습사건(68. 1), 통혁당간첩사건(68.6), 울진ㆍ삼척무장 공비침투사건(68. 10), 국립묘지현충문폭파사건(70. 6)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 제5단계(71. 1 - 93. 2 ‘화(和)ㆍ전(戰) 양면 전술기’) : 7ㆍ4남북공동성명 채택(72. 7),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80. 10), 정치ㆍ군사ㆍ체육ㆍ학생회담 제의(88 - 89), 남북 고위급회담(90 - 92) 등 평화공세의 이면에서 남침땅굴 굴설(71 -), 박정희대통령 저격(74. 8),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83. 10), KAL - 858기 폭파(87. 11),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92. 9) 등 테러 및 지하당 공작을 자행. 제6단계(93. 3 - 98. 2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기’) : NPT 탈퇴(93. 3)와 ‘북미기본합의서’ 채택(94. 10)을 계기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불인정선언(96. 4)을 발표하는 한편 김일성 사망과 관련 우리 정부의 ‘조문불허’를 내세워 일체의 남북대화를 단절하는 등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북미간 해결을 획책. 제7단계(98.3 - 현재 ‘남북화해ㆍ평화공존 모색기’ :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실리 획득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외관계 적극화와 함께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김대중ㆍ김정일)을 성사시키고,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등 남북 화해협력을 도모. [네이버 지식백과] 북한의 대남전략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자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파쇼독재체제로 인식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철수 시키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미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한국의 반공정부(보수정권)를 전복시키고 인민정권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다. '주한미군은 물러가라' '양키고홈' 등등을 외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 정책중 어디에 부합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초딩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
제목: 지방자치의 폐지나 개선을 청원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누구나 출마 하여 ( 엄격한 선별후 선거에 임해야 되는데 현실은 .. 사기꾼 몇명이 출마해도. 그중한명은 당선되기 때문이다. ) 그리고 현재의 현실은 지방자치가 맞지않아. 찬반 여론조사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제목: 비리로 국회의원직  박탈시 보궐선거 비용  청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5

국회의원이 개인 또는 측근의 비리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해야합니다. 이럴 경우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해당 국회의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시 노역도 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위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宮刑을 도입 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이제 한국은 漢나라에서 시행 했던 宮刑(男根을 뿌리부터 잘라 내는 형벌)을 도입 할 때가 되었다. 지금 미투 열풍으로 후안무치한 놈들이 일시 잠복 하겠지만 언제고 세상이 잠잠해지면 발정하여 성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미투 이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宮刑이 미개한 형벌이라고 반대가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원시적으로 미개한 성 범죄자들은 미개한 형벌이 적합한 것이다.
제목: 장애인 공무원전형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4

현재 공무원시험에는 저소득 전형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시험에는 장애인전형은 줄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취직이 안되서 최종적으로 공무원공부를 하는분이 많습니다 장애인전형을 직종을 더늘려주세여 그리고 아니면 인원수을 늘려주던가요 저소득은 직종도 많은데 채용인원까지 늘리고 장애인은 채용을 줄이면 장애인은 죽어라는 겁니다 저소득은 공장이라도 가지만 장애인은 불가능한 장애인들이많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장애인들에게 많은지지를 받을꺼입니다 장애인들은 의지하면서 살기때문입니다
제목: 견주들이 반려견을 키우는데있어 불필요한 법은 삼가하셨으면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0

입마개 미착용시 견주와 반려견을 도찰하여 신고하는법은 상당히 전국민을 싸움의 도가니로 몰고가거니와 비상식적 법이라 생각듭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나마 따듯한마음을 가지고살아가는 견주와반려견에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희망적이지 못한 환경을 만드는법 같군요. 굉장히 화가나고 사람만 생각하는사회가 아니 반려견도함께 어우러져 살수있는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제목: H자동차 사내2-3차 비정규직 성과급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정규직 연봉의 3분의1 정도 받고 있는 2차비정규직 사원입니다. 올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성과급을 주게되면 하도급 법에 걸린다면서 올해부터 주지않는다고하네요. 근데 작년까지 줘넣고 올해부터 안준다는건... 법을 다어겨놓고 올해부터 지킨다는건가요.. 누가 직영시켜 달라했나요? 누가 직영처럼 성과급 달라했나요?
제목: 국회원연금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6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모르는 국회의원연금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최저인금도 당연하고 연금법은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죠~ 우리나라 공무원중 국회의원은 월급 경찰이나 소방관 아저씨들과 비교해 보셔나요? 국회원보다 더 힘들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어찌, 머리굴려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합니까?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해야합니다 꼭 청원 부탁드려요 정치,법 ,경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최고임금과연금법은 어느나라에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