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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는 중학생인데 대통령님에게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봐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7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잘못은 아주 사소한것도 크게 부풀려 죄를 묻고 감방에 쳐 집어넣고 하는데요 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이렇게 날마다 논란이 되고 의혹 수많은 사건 사고가 죄가 없다로 판명되는걸까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에게 물으니 문정부랑 민주당 권력유지하려고 전정부 고의로 그렇게 만드는거라는데 내로남불 적폐청산이라고 사실인가요?
제목: 서울 중고교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반대 및 조희연 교육감 사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7,615

2018년 12월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수업, 평가 혁신방안으로 “서울 중고교 서술·수행평가 50%로 확대, 중학교에서는 국영수,사회 과학 중 1과목은 지필고사의 객관식문항을 폐지하고 반드시 수행평가나 서·논술시험으로 평가해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이 11일“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 되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을 못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학부모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정시확대를 더 바란다면서 교육에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셨기에 이제 내신과 학종을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이 나올거라 일말의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희연 교육감은 문대통령의 요구가 있는 바로 다음날 서술, 수행평가 50%확대 실시라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사태를 봤듯이 내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수시반대”,“정시확대”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학력평가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숙명여고 쌍둥이가 수행평가도 다 만점이었지만 그건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라 들키지 않았을 뿐 결국 객관식 시험에서 발각 되었듯이 교육현장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건 객관식 평가입니다. 과연 교사가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서술평가를 할 때 사심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지 조희연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교육 현장에서는 서술, 논술형 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준비 없는 주관적인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로 인해 학생들은 수시(교과+학종)+정시 준비에 서술형, 논술시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과중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학생과 학부모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입시제도부터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한 12월 12일은 일반고 원서지원 마감일로 최소한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적어도 원서 접수 한달 전에는 발표를 해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나마 고교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나 마감당일에 발표한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정에 국민은 지쳐 갑니다. 조희연 교육감, 과연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태양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7

제발 생각좀 하고 삽시다. 울화병 나게 생겼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제 그만둘때도 된것 같은데~~~~ 다음 정권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가???
제목: 대통령님 비정규직 노동자 만나셔야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고 대통령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데, 왜 만나주지 않으시나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대통령의 구호, 아직도 유효한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나서 진정어린 이야기 들어주시고, 나눠주세요. 세월호 침몰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자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세월호 침몰 같은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거죠?
제목: 김성규를 상근 입영 대상자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24

저같은 사람도 최전방에 끌려가는데 김성규가 후방에서 상근으로 꿀 빨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의 전투력이라면 우리 군의 전력 상승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발 김성규가 땅깨로 기어다니게 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 신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1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당연히 제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부득히하게 생활이 힘들어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는 신청자료중에 소득을 증명하게위해 전년도 원천징수증을 반영하여서 월변제금을 계산을 하신다고 합니다. 전년도는 소득이 좋았지만 현재는 52시간으로인해 소득도 줄었고 여러가지 전년도 원천소득에 많이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회생위원님께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전년도 원천을 제출하는게 원칙이라 하시면서 안된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전년도 소득으로 높게 변제금을 책정을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제금을 내라는건지 개인회생으로 새 삶을 살아보려고 신청을 하는건데 신청을 하면서도 갚을수 없는 변제금을 생각하니 너무 막막하고 진행중인 수임료도 아까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서 전년도 원천이 아닌 1)현실에 맞는 서류 2)현재 소득및 생활고 3)앞으로의 소득 을 면담으로 먼저 알아봐 주시고 채무를 갚아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취업난의 해결책중 하나! 무단퇴사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6

우리나라 현재 취업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 제일 큰문제는 재직률이라 생각됩니다. 조금만 힘들고 안맞아도 정식 퇴사가 아닌..무단..중소기업들은 사무직보단 생산직과 현장직이 대다수인데 인력부족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위해선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이력서에 거짓이 아닌 무단퇴사를 했을경우 이력에 남도록...또한 무단퇴사 시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 제출 후 급여수령 할 수 있도록 조치 .. 저는 회사의 사장도 임원도 아닙니다..한 회사의 재직하고 있는 저 또한 근로자 입니다. 이런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사람들로인해 피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목: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 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혐오발화를 만들고 사용하는 워마드와 메갈리아 사이트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1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 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혐오발화를 만들고 사용하는 워마드와 메갈리아 사이트를 폐지하자..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페미니스트들의 커뮤니티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봐서 내가 본 사진은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사진을 보면서 그들이 좋아하고 있는 사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든 한국 남자들이 "한남충"이라고 놀리며 히히덕 거리는 모습이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 회원들은 자신들의 사상인 페미니즘을 우선시하고 자신들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 특히 한국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비하하면서 많은 공격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 이 두 페미니즘 집단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가진 페미니스트들마저 욕을 먹고 이들 때문에 페미니스트 모두가 욕을 먹고 우리에게 인식이 좋지 않게 박혀있다. 왜 그런 것인가? 워마드, 메갈리아 이들과 일반 페미니스트들과는 사상이 다르다.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소위 일베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사상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사이트지만 그 뜻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자신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일베의 같은 경우, 정치적 집단이었지만 그 정치적 집단들이 표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하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에게 비난받고 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 역시 ‘한남충’이라고 비하하며 그들의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으로 표하며 행동하고 있다. ‘한남’은 ‘한국남자’를 뜻한다. 한국남자를 한국남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왜 우리를 비난하는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다. ‘한남’을 한국 남자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워마드와 메갈리아, 잘못된 페미니즘에 빠져있는 그들이 말하는 ‘한남’은 ‘한남충’이다. 이 단어 뒤에 많은 단어와 문장이 생략되어있는 것이다. “한국남자 벌레”, “한국남자 재기해.” 이렇게 안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과거 일베가 한참 오르내릴 때 일베에서 사용하는 말투와 사진들을 그냥 장난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은 일베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상태에서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하는 행동들이 계속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로 워마드와 메갈리아,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이 무지상태의 사람을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동과 집단 공격이 그들의 주된 포섭 방법이다. 이수역사건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산이의 신곡발표에 대한 워마드와 메갈리아 사이트 회원들의 성희롱과 비인권적인 비난과 공격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만들고 있다. 21세기에 남녀 성평등의 시대에서 기존에 낮은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고 그들의 지위를 높이자는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내세워서 그들만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회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더 많은 혐오발화를 발생하고 있다. 혐오를 유발하는 집단들은 게토를 만들고 자신들 외에는 다 적이다. 적폐하자! 느낌으로 많은 비난과 공격을 일삼는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자신들의 사상에 빠져있던 독일 나치들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상황과 일치한다. 그들만의 사상, 파시즘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주장을 했고, 자신들의 적이자 걸림돌인 많은 유태인 학살을 해버린 것이다. 현재 많은 워마드와 메갈들이 그들만의 사상에 빠져 그들이 가장 우월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한국 남자들과 자신들과 같은 사상이 아닌 여성들에게 적대심을 느끼고 공격하고 있다. 남녀 사이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며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많은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남녀 혐오발화를 만드는 가장 큰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오늘도 또 다른 그들의 마녀사냥 타겟을 위해 찾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올바른,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들 마저 남들에게 안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만의 사상에 빠져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 메갈리아 사이트를 폐지를 하면 그러한 사회 갈등들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전남 순천 조례동 폭력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전남 순천시 조례동 수산시장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시각 흉기를 들고 싸우는 취객들이 있었지만 경찰들은 보고만 있고 나몰라라 그렇게 30분을 넘게 취객들의 싸움은 이어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경찰들이 맞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왜 경찰은 보고만 있지? 말할정도로 경찰들의 행동은 무책임 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좀 개선해 주십시요
제목: 한부모 기준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8

한부모의 기준은 소득입니다 차상위나 저소득 기준도 소득입니다 한부모로 월 14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임대주택에서 세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중 일을 하기위해서 소형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다음해 소득기준에 차량가액 전체를 월소득으로 계산하면서 한부모지만 한부모 복지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게 되었지만, 3년간 자녀들의 방학기간동안 급식카드를 제공받아 하루 4,500원의 점심은 먹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데도 방학 중 급식지원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며 이번 겨울방학부터 당장 급식을 끊겠다고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세 자녀 학업과 의.식.주 만으로도 월 급여가 모자라는데 이번 예산삭감으로 더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부모이지 한부모 가정이 아닙니다 법으로도 보호받을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는 어떡해야 할까요? 방학기간에도 자녀들이 등교를 해야할까요? 복지예산 삭감 이대로 괜찮은건가요? 소득의 기준을 바꿔주세요 재산과 더불어 부채의 적용, 부채 이자적용, 차량가액을 12/1로 해서 소득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예산 공개해야한다  어는당 누군자 누가 삭감해는지 알아야한다 정부는 국민알권리로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

왜공개못한나 정부는 어느당 누가 복지예산 삭감해는지 등등 어는당 누군지 공개하라 국민 알권리는 왜무시하냐 정부는 국민알권리무시마라 공개하라 어는당 누구가 무슨 예산을 삭해는지까지 공개하라 판단은 국민이 한다
제목: 국회  예산안   처리   비공개로  하는게  불법인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

국회 예산안 심의후 누가 삭감하고, 누가 무슨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비공개로하는게 알권리 침해한거 같아서 헌법소원 내고 싶습니다. 국 회의원 들이 누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공개로 하는게 국민의 알권리 침해인거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예산편성 어떤 사람이 그 예산 심의 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은산분리 완화, 손바닥 뒤집으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79675 대기업 사금고문제가 크리티컬해서, 쳘벽쳐둔건데, 정권잡고 손바닥을 뒤집어 버리심, 약점잡힌게 있거나, 밀실의 정경유 착소지가 계심
제목: 사기법안이 너무 가벼운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8

사기 관련 법안의 대한 형벌이 상당하 가벼운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들을 위해 맞춰놓았다 보니 그로인한 사기 돈때먹기 뒷돈 숨기기 등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에 회사에서 발생하죠. 법의 형벌이 가벼워 일단 있는대로 뒷통수를 쳐 돈을 긁어모은 후 형벌의 금액이나 감금조치가 크지 않아 일단 하고 걸리더라도 형벌받고 남은 돈쓰자란 심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아닌것은 아니지만 타 국가들의 사례랑 비교해도 상당히 심한듯 하며 대놓고 남들 뒷통수치고도 잘먹고 잘사는 그런 나라에서는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법의 형벌증가랑 세부사항의 대한 수정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택배사들은 근로방식을 바꿔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택배사들 때문입니다 전에 CJ택배사서 한 날리났었죠? 저는 CJ포함 다른 택배사들에게 근로법 및 노동자의 대한 복지는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상차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공간과 휴식시간을 주고 더 이상 상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쓰러지거나 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의 로켓배송 그게 쉬운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하죠 하지만 다음날 배송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류센터에서는 여러 노동자분들이 땀을 빼면서 상자를 옮깁니다 쿠팡만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택배사 그렇죠 하지만 물류센터 및 캠프상차를 하시는 분들의 대한 휴식시간, 휴식공간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함과 수분을 보충할 물이 부족하는 것을 아시나요 사람은 일을 한 만큼 쉬어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4시간에 휴식시간 30분 그게 지켜지는 택배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택배사들이 물류센터와 캠프상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것이 아닌 좀 더 편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분들의 월급기준은 할당량인 것을 아시나요? 할당량 얼마나 해야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런거에요 택배기사분들이 느리다고 저는 생각하지않아요 하지만 하청업체에게 요청해서까지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야합니까? 서로 동등한 조건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은 어려운 건가요? 저는 할당량으로 택배기사분들의 월급을 정하고 물류센터와 캠프상차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택배사들에게 근로자의 대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쿠팡 카플렉스 쓰지말라고해요!
제목: 경제는 외국인한테 물어봐야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남에 돈 다 먹고 은혜도 갚아야지. 노무현도 남에 부탁 안들어줄수 있냐고 대놓고 밀했는데, 얘들이 알아도 정답을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싶다. 안타까운 반도인들을 대신해서 청원을 해 준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이 해임할수있어야한다  악덕국회의원 부정부패국회의원 사범농단 판사 검사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4

악덕 국회의원 부정부패 국회의원 국민이 국회의원 해임할수있어야한다 국민 10만명 연판장으로 국회 접수하면 자동으로 국회위원 해임되어야한다 악적 부정부패의원들 국민이 해임시킬수잇는 법안제출하라 연판장에 10만명 서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원 자동해임시켜야한다 국회의원 4년간 보고있으려면 국민이 속이터진다 저런게의원이냐하고 저런게도대체 무엇하는인간인지 저런게의원되었나 국민은 진짜열받는다 국민연반장 10만명이면 자동해임시켜야한다 사법농단하는 법원 판사 검찰 검사들도 10만명 국민연판장이면 자동해임시켜야한다 국민이 우선인나라 도이어야한다 국민의 민심을 잃지못하고 부정부패한 의원 판사 검사들 국민 무서운줄알아야한다
제목: 국회의원 임기도 3선까지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5

대통령 임기 5년 1회만 가능(4년 2회로 논의중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4년 3선 까지만 가능, 교육감 4년 3선까지만 가능. 그런데 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 연임 제한이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3선 까지만 하면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선출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 3선까지로 변경해주세요.
제목: 철도사법경찰나형사구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저는김남훈이라는사람입니다.저는대통령님정말억울합니다.저는공항철도서울역에서담배와핸드폰을주워서공항철도직원에게간다좁습니다주인이없어습니다주인이늦게도착을하였습니다 그런데그주인담배와핸드폰은돌려주웠는데카드지갑만없다는데저는그시간에일을하고있었습니다.잃어버렸던카드지갑 주인이저를철도사법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제가돈을훔지고도안니고담당형사나형사가조사를받으라고그래서가고요그다음날인가저는직장에서일을하고있서는데요담당형사나형사가나라 사저도모르는사이에서울지방검찰청에자기맘대로서류를제출했습니다.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벌금30만원을달래고하는데서울지방검찰청집행2과에서은행압류정지를시켰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은행압류를풀어주십시오.
제목: 사립 유치원 교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15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교사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해서 건의합니다. 우선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대보험이 아니라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출산 휴가를 가는 90일간은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사립교원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럼 사립교원은 육아를 위해 퇴사를 해야 하냐는 물음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라는 떠넘기기식 답변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90%가 여성인 가운데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고민을 해야 하며 경력 단절이 생겨버리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이 있으나 근로자로도 교육자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사립유치원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교원이 근로자인지 교육자인지 명확히 해주세요. 출산 휴가에 대한 문의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시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육자이기 때문에 매번 말이 바뀌고 각 부처가 서로 떠넘기며 어느 법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립교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세요. - 출산 및 육아 휴직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해주세요. 근로복지법과 동일하게 적용해서 유치원 교사들도 안심하고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 모성보호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유치원 교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교사가 근무하다가 아이가 잘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학급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모성보호법을 강화해서 산모와 유치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대체교사 제도를 확충해주세요. 유치원 아이들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가 바뀌는 것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교사와 원장, 학부모 모두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들과 적응할 시간도 함께 지원해주셔서 불안감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사립유치원 교원으로서 용기내서 청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 예산안 심의후  누가  삭감하는지  비공개로하는게  알권리 침해아거 같아서  헌법소원 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

국회 예산안 심의후 누가 삭감하는지 비공개로하는게 알권리 침해아거 같아서 헌법소원 내고 싶습니다. 국 회의원 들이 누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공개로 하는게 국민의 알권리 침해인거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겄습니다 국회의원 예산편성 어떤 사람이 그 예산 심의 했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결혼안하는것을 미화 한는 방송을 퇴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정부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결혼 그리고 출산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 TV를 보면 미운우리새끼,나혼자산다,불타는청춘등 혼자 사는것을 미화하는 프로를 많이보게 된다 저도 이런 프로를 좋아는 하는데 이런프로가 미혼자에게 결혼을 않해도 즐겁게 살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니 이런방송 보다 결혼을 하고싶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프로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나이 많이먹고 결혼 않하는 연애인들 예능방송에 가겁적으로 출연 못하게 하여 결혼 않하는 우상이 않되게 하면 어떤까? 출산장려 저녁 뉴스를 보며 생각한것을 적어 봅니다.
제목: 현대 GBC 건설 언제까지 막을겁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뉴스를 보다보다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현시점은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점하기위해 하루가 다르게 바껴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막는겁니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네뭐네 법인세까지 낮추면서 자국기업 지키기 바쁜데 우리나라는 정반대길로 걸어가고있습니다. 혁신성장이라는 단어만 있을뿐이고 각종규제로 기업을막고 성장 못하게하는데 무슨 혁신성장입니까??? 한전부지는 10조에 팔고 건설비용을 나라에 지원해달라는것도 아닌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국기업 밟을겁니까???
제목: 자치경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매년 여름이  다가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

국가경찰인 해양경찰도 자치경찰로 갈수있는 제도를 부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관련 궁금증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0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지모르만 우리 평민, 서민들은 최저임금 올름에 찬성하지만 기업들은 반대를 하는 생각들에 대해 노동부에서에서 실질적 검사를 통한 시대별적 강합이 아닌 진솔된 감사를 통해 대기업 >으로 편중되는 하청업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밑은로 더편중되는 하청의 하청의 업체들의 비리들을 바로 잡아주는 사회의 대통령님의 주된 일이 될것이고 역사의 왜곡이아닌 진실된 사명을 가지고 친일파적 성향들의 우리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잠재적 보상의 물건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국민투표' 로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2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어찌하여 국민은 매번 정치적 결정에 소외가 되나요? 국회의원은 한두번 하고 나갈 사람들인데 이들이 결정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이 정하고 이들은 국민이 정한 룰에 따라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선거법도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만들고 국민이 투표로 정했으면 합니다 ....지역구 200에 비례 100..... 권역별비례제 (선관위 안)을 지지하는 바 입니다
제목: 번식장, 펫샵 동물등록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1

펫샵은 살때 등록확인은 물론이고 판매할때 가정 구매자 등록을 의무화 해주십시요. 동물등록제가 5년째 시행되고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등록하지 않은 동물을 잡기도 힘든것은 압니다. 허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각종 펫샵, 번식장들은 동물등록제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등록하도록 하는것보다 사업장에서 등록을 의무화 하는것이 더 쉬울것입니다. 보통 3개월이 되기전에 번식장-펫샵-가정분양까지 되기때문에 3개월이 아닌 태어난지 수일이내 등록의무화로 바꾸고 사업장에선 돈의 흐름이 있기때문에 매매할경우 등록된 동물만 가능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첫번째로 모든 반려동물이 등록되어야 무슨 법이든 실행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펫샵은 살때 등록확인은 물론이고 판매할때 가정 구매자 등록을 의무화 해주십시요. (펫샵이 살때 등록은 마리당 가격을 높게 잡아 속일 수 있다고해도 가정에 판매할때는 보통 한마리씩 나가기 때문에 마릿수의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이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경제는망하고있습니다 경제 최악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5

국민들 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경제는 최악중의 최악입니다..모든게 다 안됩니다..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건데 지금 국민들하고 소통도 안하고 공산국가에 살고 있는거 같습니다..이제와서 경제 어쩌고 하는데 지금 12월 중순와서 그런얘길 하는게 말이 되나요??당장이라도 최저임금 내리고 주52시간도 안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세금도 물가안정 시키고 국민들 세금 내는거 줄여주세요..그러지 않는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 경제 악순환에 나라 망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구과밀은 부동산의 가격이 폭동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다보니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혼잡한 수도권을 탈피하면 교통혼잡을 줄여 시간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일수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결사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0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요구합니다. 우선 전 2017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자격을부여받은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보유중인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수련활동증진에관한법률에속하는법 청소년기본법으로정한 청소년나이는 만9세~만24세의 모든국민), 청소년 보호법(만19세까지의 청소년을 보호해야될의무)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총 4가지가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제외한 3가지는 모든 청소년들을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끔 해주는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규제하는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등판매금지부터 유해업소를 지차체가 청소년출입금지거리지정(심야시간대에 해당길로는 청소년 통행금지)을하는법입니다. 우선 인천여학생사건부터 지금까지 인천에 모중학교 A학생의 투신까지 전부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제대로 예방하고있습니까? 맨날 학교폭력실태조사하면 모합니까? 다른사람이보니까 집에서 하게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당하는 학생을 가해자 학생들이 학교내 컴퓨터실이나 인근 pc방으로 불려내서 실태조사에 없음이라고 체크라하고 협박하는게 실정입니다. 애초에 학교폭력실태조사를하실거면 몇주든 몇시간이걸리든 학교폭력담당경찰관1명과 여경2명등으로 직접학교에가서 1대1로 대면조사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소년법을 폐지해야됩니다. 인천중학생들경우 소년법상 처벌나이인 만13세미만은 처벌하지않는법입니다. 즉 살인을하든 강도짓을해도 면죄부를주고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소년법나이를 12세에서 15세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어느한 사건으로인해서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매달 뉴스하나씩 올라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자살!, 청소년이 어떤범죄를 저질렸다 (강도,살인,성폭행등등!) 전부 어떤이유에서인줄 아십니까? 문재인 당신이랑 민갑룡 경찰서장! 당신들이 소년법폐지는없다고해서입니다. 청소년들심리가 무엇인줄아십니까? 청소년은 어린이도 어른도아닌중간지점 어른으로 거쳐가는중이라 심리상태가 매우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대놓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안하겠다라고하고있기에 청소년들은 한번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짓해보자, 어차피 국가에서 처벌안하겠다하니 청소년시절에 한번 흑역사,추억거리만들어보자 라는심리로 매달 청소년들의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문재인,민갑룡 당신들이 소년법 폐지를안하겠다해서 청소년범죄율이 더 급증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재판을 열어봤자모합니까? 재판에서는 청소년이고 미성년자라 감형이대부분이며 집행유예가 많이있습니다. 소년법이 청소년들의 교화목적이라고하지만 오히려 법을 어기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 그게 교화목적, 소년법의 의미가 있습니까? 청소년은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더더욱 어린이도 아니며 어른으로써 가질 규범자세를 가르쳐야할시점입니다. 수능때문에 입시경쟁으로 수많은청소년들이 규범자체를 못익히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법을 어기고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볼링을비롯한 학교폭력부터 금품갈취,00셔틀등등 다양합니다.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어도 청소년들이 하는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소년법에때문에 어차피 처벌안받는다! 걸리면 그학생의부모,선생님한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하면 그만이다라고합니다. 국가는 청소년들의 범죄, 학교폭력을 막을 의지는있습니까?
제목: 대통령과정부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1

힘드러서 바꾸었는데 바뀌었는데 더힘드네요 좋아질때까지 바꿉시다
제목: 성매매 어플 즐톡차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9

요즘 채팅어플 즐톡 청소년 성매매천국인거 같은데 어플관리자에게 게시글삭제 요청해도 묵묵부담 성매매방치하는 즐톡어플 제제 부탁드려요.
제목: 교도소 범죄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데이트폭력 집단폭행등 이렇게 놔두면 계속 범죄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변함이 없을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범죄만 더 키우는게 되버리고 달라지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바라시지 않으시다면 북한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서 앞으로의 범죄가 줄어들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자의 가해자 가해자학부모 까지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서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법이 너무 형량이 낮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청소년법도 제발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글 써봤다 재인이는 무능해서 다른 사람얘기 못들어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7

청원글중에 20만명이 넘는 글만 뽑아서 들어주지 그것도 조국씨가 말하고 해결하는 거에요 문재인대통령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제목: 중학교 비평준화 시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8

중학교 내신성적을 통하여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속에서 평준화로 인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중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못하는 것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저는 윗학번 선배님들 혹은 주변 지인들이 이름바 뺑뺑이 라는 평준화제도 때문에 성적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떨어진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사고 즉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특성화고에 가길 바라는 학생들 말고의 나머지학생들의 성적은 인문계에 갈수 있는지 없는지 인문계커트라인 확인용도로 밖에 사용되지않는것같아 불리함이 작용하는것같습니다. 비평준화 제도를 시행하여 높은성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유리함을 주어 인문계고등학교 지원에 모두 큰 불만이 없길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중학교에서 평준화를 시행한다면 중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진학을 위해 3년동안 성적을 차차 쌓아온 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무시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중학교 비평준화시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노동시장 시급제는 맞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외국인은 우리나라 돈벌러와서 정작 돈도 잘 안쓰고 다 자기 나라로 돈을 다 보내는데 우리나라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외국인은 차등으로 해야됩니다..최저임금이란걸 없애야 합니다..
제목: 약국의 시장가치를 음지에서 훼방하는 중개업자들의 신속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중 소상공인이 가장 주목받고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시장을 교란시키는 세력에 의해 부동산이 임차인의 직업적 소명의식까지 떨어트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약국입니다. 약국 브로커 혹은 중개인들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지 못한 이들이 중개 혹은 자문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시장 당사자간의 경쟁을 부추겨 시장가를 교란 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공인중개사들이 약국의 임대차를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데일리팜과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브로커"들이 리X스공인중개사(브로커 회사) 등과 같은 곳에 소속되어 그 업무를 도맡아 하고있고 전국의 물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통상 그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횟수 당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약 2000만원 이상의 큰 돈을 챙기는 대다수의 "브로커"(소위 말하는 불법 자격증을 대여 받는)들은 거래 횟수를 늘리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 퇴출, 인허가 정보위조, 지역개발 위조정보 유포, 양도 약국 매출 조작 등 셀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과만 비교하더라도, 약국은 임대료와 권리금은 비교불가정도로 높아져 있으며, 이는 현재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있는 임대료/권리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써의 약사보다는 지급한 권리금을 회복하려는 장사꾼으로 직업적 성질이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속한 중개를 위한 대부분은 중개 웹사이트가 기획부동산과 같은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중개자들로 인해 거짓된 정보로 약국을 계약하고 그 피해금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환자들을 장사꾼과 같이 대할 수 없게 만드는 중심에 저 추악한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향후 3~4년 뒤면 약국시장은 손쓸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허가사항을 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인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사교육 철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개인의 잠재역량을 억제하는 입시 사교육 철폐 1. 2~3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입시 사교육 등록폐지 2. 개인의 잠재력, 재능, 아이디어 등을 발굴, 육성 가능한 재능발굴 사교육 허용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3. 방과후 학교 증대 등을 통해 충분히 공교육을 통해 가능하나 무분별하고 과도한 선행학습 등으로 아이들의 정신과 재능이 황폐해지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발 입시 사교육 실태를 방치해 더이상 아이들의 잠재력과 상상력이 황폐해 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내국인, 외국인 차등을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9

최저임금을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등을 두어야합니다..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데 똑같이 적용하면 외국인쓰는곳은 사람을 어떻게 쓰라는건가요?? 선진국도 차등을 두는덕 우리나라만 같은 시급을 주는것은 말이 안됩니다..정말 말이 안되는 정책은 하루 빨리 바꿔야 합니다..힘든일하는곳은 거의 외국인을 쓰는데 그런곳은 어쩌라는 건가요? 선진국도 그렇게 안하고 심지어 일본도 그렇게 안합니다..경제는 멍들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제목: 49년째 복무중인 육군12사단 "김용기 이병"의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0

지금부터 49년 전인 1969년에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육군 12사단에서 “김용기 이병”이 실종되었습니다. 김용기 이병은 2018년인 지금도 군복무기록에는 “현재 복무병”으로 기록된 유령병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창에 “38년째 군복무 중인 유령사병”이라 키워드를 쳐 넣으면 관련기사가 뜹니다. 2007년 7월 3일에는 “38년 동안 군복무 중인 김이병은 어디에”라는 KBS 뉴스에도 떴었고, 서울신문, 뉴시스에도 기사가 떴습니다. 김용기(1950년 4월 30일생)씨는 저와 “씨다른형제”입니다. 1950년 6.25전쟁 때 김용기의 친부가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1955년 재혼하여 3남을 낳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용기형이 집에 자주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용기형”이라 부르면서 같이 밥도 먹었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는 첫 휴가 때 군복입고 저의 집에 찾아온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제가 용기형을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김용기씨는 1969년 3월에 군입대하여 육군12사단에 근무하였습니다. 그해 7월 사격우수로 포상휴가 후 마지막날 귀대 중 육군 헌병대에 이유없이 체포된 후 실종되었습니다. 군에서는 탈영이라 하였지만, 저의 집에서 마지막 잠을 자고 어머니께 인사 후 귀대한다고 갔던 형으로서는 탈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 가족은 어떠한 통지서 한 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종 후 용기형의 작은 아버지가 군부대를 찾아 갔었고, 저의 형이 군 정보기관에 아는 사람 연줄로 실종 사실을 캐려 하여도 돌아오는 답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마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용기형의 친부가 6.25때 실종(월북 소문도 있음)된 것과 관련 있을 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추측건데 저는 헌병대에서의 구타사망 후 시신을 유기한 군의문사로 추정합니다. 이제 저의 어머니 연세가 92세(1927년생)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봐 달라 하십니다. 당신님의 손으로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제사상을 차려 주고 눈을 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대통령님, 과거 정권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용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 정부에서 밝혀 주십시오.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탤런트 임** 부친 '임**' 을 빚투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58

탤런트 임** 부친 '임**' 을 빚투 합니다. 2008년8월01일 탤런트 임**(본명 임**) 부친(임**)은 연예인 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2008년 8월 1일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송성리 ******번지 故 한**(임**모친)소유의 임야를 공주대학이 건립 될 예정이며 , 시세 6억원가량의 가치(실제 시세 6~7천만원)가 있다고 하여, 백병구(본인)에게 2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당시 인천 동구 '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중이며 , 공인의 부친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복지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용 과정의 분쟁이 해결 되면 상환하겠다고 하여 예산의 임야를 근저당 설정한 후 2억 5천을 저로 부터 차용한 후, 임야에 대한 채권자인 본인의 딸 임**으로 설정된 1억원을 전달하여 해지하고 , 1억 5천은 복지관 사업 정상화에 사용 한 후 해결이 되면 주겠다 하여 한치의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제 돈을 차용하여 본인 딸인 임**에게 설정된 돈은 상환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경찰조사에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던 중 임** 모친이 2015년 10월01일 사망 하면서 소유권이 임** , 임**( 임**의 부친) 외 2명의 공동 명의로 바뀌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을 저에게 소개한 제 2 채권자 이정옥은 임**을 소개하여 보증한 이유로 수많은 민형사 소송 및 금전대납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 부친은 세곡동 모 요양병원에 입원중에 있으며 , 이 사건에 연관된 임*은* 본인이 1억의 돈을 상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부모가 저지른 일이니 나는 모른다." 라며 방조 하고 있습니다. 십년간 수십차례 통화와 문자로 연락을 해왔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려 이 고통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동.세무서.넣무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어릴적에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친동생 어머니 저.이렇게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어린마음에 아퍼지를 찾아 나선적도 많았습니다. 23살쯤? 아버지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빠가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데.인감한통만 떼어 돌라고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마음에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습니다.그리고나서는. 시간이 흐른후.안동 세무서에서.세금이 체납되었다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저는 어린 마음에 겁이나서.아버지를 아빠.이게뭐에요 물어보니깐아빠가알어서한다고걱정하지말라고해서.저는 잊고지내고있었습니다. 그리고몇년후,..저는결혼을하게되었습니다. 잊고지내었느는데.통장압류가들어온것입니다. 그래서 안동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런이런 상황이라고말씀을들이니.시끄럽다는예기뿐입니다. 아버지를 고소한다고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려도 방법없으니.그냥 당신이 다 내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아버지는 집나가셔서 저히가족에게 단돈 1원도주신게 없습니다,. 저는 자식을둔 아버지입니다... 집도없고 세금으로인해.대출도안나온다고하네요... 아버지를 고소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오 그리고 제친구가 안동 세무소에 공익근무 요원을했는데.땅을 삿는데..세금 같은걸 다감면해줫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무서 직원들이 법이카드를 들고 룸싸롱에서 2차를 나간것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목: 매카시즘에 기반한 특정 정당인에 대한 혐오, 멸시, 욕설인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2 ~ 2019-01-11
참여인원: 1

최근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논란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매카시즘에 기반한 특정 정당인에 대한 혐오, 멸시, 욕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 합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에서 정치와 사회에 악영향을 줬던 레드 콤플렉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너 빨갱이지? 아니라고 증명해봐",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하는 놈들은 빨갱이다". 정치적인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빨갱이로 색칠하고 군중들을 선동해 혐오, 멸시, 욕설을 했던 것으로 인해 지난 9년은 민주주의 후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하고 난 후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지지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없는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냥 떠들어대고 그것이 마치 당원, 더 나가 국민 모두의 의견인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이명박근혜 9년동안 사용했던 매카시즘 공격과 다름지 않습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찬이 이재명 따까리라는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소리가 쪽팔리면 당대표 사퇴하든지 - 이해찬이 저렇게 이자점을 비호하는 이유는 단 두가지 가설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1. 이해찬이 바보거나 2. 이해찬이 찢카르텔의 일원이거나 상식적으로 이해찬이 바보일 리는 없고, 찢카르텔의 일원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찢카르텔의 일원이라면 함께 감옥에 가게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을듯. - 이해찬이랑 이재명을 분리해서 이해찬만 쉴드 치려니까 자꾸 정신분열이 오는거잖아. 어차피 이해찬도 커밍아웃을 했으니 이참에 찢천지로 들어가. 지긋지긋한 인지부조화가 한 큐에 해소되면서 마음이 편해질거야. 이해찬이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걸 제 3자가 어케 분리하냐? - 앞으로 이재명 대변인은 이해찬인 걸로 이재명 페북 글 읽어 주는 남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해찬이 임명한 혁신성장특위 위원장 추미애 부위원장 김태년 3·1 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대구경북발전특위에 위원장 우원식, 김현권 당 상설특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김홍걸 전부 이재명 측근 및 옹호한 자들 - 이재명이 오늘 백의종군...하겠다는 페북글 올린거 읽어주면서 이재명이랑 통화했다고 함. 이해찬 이재명대변인이. - 이재정 조응천의 청와대와 조국 수석 책임론은 100% 이해찬 작품이지 위에 나열한 것외에도 매카시즘적인 사고와 글은 아주 많습니다.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민주 시민이라면 당연한 권리 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시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말한 것은 자신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이라는 것이며 자신만의 '뇌내망상' 으로 정치인을 색칠하는 매카시즘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특정 정치인들을 있지 않는 사실로 이미지를 부패시키고, 색칠하고 하는 매카시즘은 민주주의 암덩어리이자 반드시 척결해야만하는 최대 적 입니다. 더 나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가 당원들 전체의 견해, 국민들 모두의 견해인듯 말하는 것은 과거 민족주의에 기반해 설량한 국민들을 선동하는 선동정치와 다름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자 암입니다. 지난 9년이 이를 입증 합니다. 매카시즘.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발전과 시민 의식을 위해서 매카시즘을 기반으로한 정치혐오, 멸시, 모독, 명예훼손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함은 물론 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매카시즘 공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