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교육비 금액 규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현재 고3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사교육비 비용 금액 규제를 청원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지금 현 고3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2월달까지 사교육을 학생이기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체감했기때문에 청원합니다. 게다가 저는 예체능을 하기에 사교육비는 어마무시하게듭니다. 진로를 위해서 공부도 힘들지만 저처럼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혼자서는 준비하기 힘들어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데 수시특강비로 300만원 이번 정시특강비로는 12~2월까지 700만원대 라네요. 집안 어렵고 형편이 힘든 사람들은 예체능 진학도 그렇고 미래도 꿈도 못꿀거 같아요. 학원비가 어떻게 대학 등록금비보다 비쌀수 있나요 .... 물론 예체능 이외에도 여러 학원에서 방학특강비로도 엄청나게 학원비를 받죠.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으로 학원들은 어느새 기업화되고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단 학생을 그냥 돈벌수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것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교육 현실들을 지금껏 직시해오면서 사교육에 문제가많고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사교육을 억제하기위해 여러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고 대체해봐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것같지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고 저희 부모님들께 감히 진로를 말못하게되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원등 사교육비 비용을 일정한 금액을 규제하는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사교육비를 아예안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이들 계속 시키는데 결국 부담되는건 학생과 학부모이기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사교육비를 일정금액으로 규제시키는 법을 만들어 적용 시키는게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지속되어 쓰인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사교육없이 그리고 교육부담없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는 사회가 되지않을까요?
제목: 경찰청 분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수사권 정보권 보안업무 경호경비업무 치안업무등 너무 과합니다 정보보안청 경호경비청 수사청 설립하고 경찰은 치안에 전문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정보파트는 특히나 너무 거대합니다 수만명의 정보인력으로 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목: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4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소수자를 인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변에는 없을 것이라고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사회를 가든 성소수자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소수자는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친구, 이웃 등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간에서는 일부 성지향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지향은 찬성을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성지향성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지향성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은 인간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성애만이 유일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로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에게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택시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택시기사들 사납금이 두배로 올라있는데 기사들급여는 거의그대로 택시기본료오르면 기사가 돈버는게 아니라 사납금이 올라 결국 회사는 돈벌고 기사는 죽어라 고생해서 회사만 배불리는 구조
제목: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100:0이나 7:3 등의 과실비율을 정해 피해액을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대상이 되는 패해액에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의 피해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와 외제차가 사고가 나면 외제차가 아무리 잘못해도 9:1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자전거는 보통 50만원 이하의 피해액이 나오고 외제차는 몇백만원 씩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자전거가 자신의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보상비율을 정하는 건 좋은데, 그 대상을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해당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5:5의 경우가 아닌 6:4 이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피해액만 대상으로 해서 피해자가 60%만 배상받는다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비싼 외제차가 "박을테면 박아봐라"라는 식으로 거드름 피우는 꼴을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 요약: 교통사고 피해배상액 대상을 피해자측 피해액만으로 한정하자.
제목: 한화손해보험-  갑질논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수고하십니다. 저희 4가족은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노블래스 케어CI버험0710에 2007년에 가입하였습니다. 10년동안 크게 다친곳 없이 잘지내다 2017년11월7일 향후 갱신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보고 깝짝 놀랐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보험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갱신전 25,318원이던 보험료가 갱신후 78,616월으로 무려 53298원이 올랐으며, 제 보험금은 갱신전26,828원을 내던 금액이 갱신후60,662원 증감33,834원 입니다. 서민들이 혹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들어논 보험이 이렇게 날 강도 처럼 크게 변동을 요구하면 누구를 위한 보험회사 인지요...... 10년동안 한화생명보험을 믿고 착실히 납입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수있고 믿을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이 흡연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9

현재 청소년한테 담배를 파는것만 불법으로 여기고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로인해 길거리를 보면 청소년들이 보란듯 담배를 피면서 다니고 담배를 피는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괜찮다라고 여기면서 흡연의 문제를 지적하니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며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폐지후, 선택 가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말을 하면 국민 연금에 대해서 가입하는것을 선택을 할수있게 청원합니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있는 국민이라면 보통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 4대 보험중 국민연금은 보통 65세 이후에 퇴직후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특별한일 없는 이상) 저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들 하는대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 스스로 못하겟다, 귀찮다 하는 분들만 선택 가입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변경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및 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친애하는 대통령님!! 아이들용품을 가지고 사기를치고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아예 사라져야합니다. 없는돈에도 아이를 위해서 친환경제품이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 저희형편에는 고가이지만 기쁜맘으로 구매했었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날씨가 추워 보일러를 틀때쯤 아이얼굴에 발진이 올라오더라구요 역시나 너무나 미안하고 크림하우스 업체는 즉각 사과를 하고 전체 환불을 해주어야합니다. 지금 그매트를깔수없어 바로 치웠는데 또 새로운 매트릉 알아보고 사야하네요. 정신적피해 아이의 피부발진으로 인한 고통 금전적피해 다 보상받아야하고 매트 환불은 당연히 먼저 조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땅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사태 및 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친애하는 대통령님!! 아이들용품을 가지고 사기를치고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아예 사라져야합니다. 없는돈에도 아이를 위해서 친환경제품이라는 거짓 광고에 속아 저희형편에는 고가이지만 기쁜맘으로 구매했었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날씨가 추워 보일러를 틀때쯤 아이얼굴에 발진이 올라오더라구요 역시나 너무나 미안하고 크림하우스 업체는 즉각 사과를 하고 전체 환불을 해주어야합니다. 지금 그매트를깔수없어 바로 치웠는데 또 새로운 매트릉 알아보고 사야하네요. 정신적피해 아이의 피부발진으로 인한 고통 금전적피해 다 보상받아야하고 매트 환불은 당연히 먼저 조속히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땅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병원 진료비 비급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저는 아이들이 둘입니다 한아이는 마음이 아파 정신과를 다닙니다 병원진료로 인해 출결이 지저분합니다 병출결을 내려면 병원 다녀온 진료확인서나 통원진료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합니다 전에는 보험회사제출용 아니면 돈을 지불안했는데 올해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화했다고 하네요 무조건 확인서발급은 3천원 내라고 병원비도 그런데 그런데 보건복지부 이상해요 각 병원 확인서 발급 비용은 자체 비급여라 자기 맘대로였는데 받든 안받든 상관 않던것을 굳이 받으라고 명시를 하는지 그것을 기준화한거라면 발급비용을 3천원 넘지말라고 비싼요금 받는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무조건 다 받으라는것은 너무한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곳이라면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3천원 제가 아쉬우니깐 지불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집에서 쉬었던 날도 학부모에게 병원에가서 진료받은 확인서발급받아 오라고하는게 현실입니다 약 처방받은거야 우리아이먹는 약이니깐 당연하지만 왜 학교에 낼 서류까지 돈을 지불하면서 내야하는걸까요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어 학교에 제출했던 서류에는 비급여로 돈을 받지 않았던 부분까지 왜 돈을 다 받으라고 명시까지 하며 공론화한것일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비싼 금액 지정했으면 상한가를 설정만 하면 될것을 그걸 왜 병원 배채워주는 일에까지 관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니 답변은 어이없게 민원넣으세요가 다 더라구요 벌써 다 돈받으세요 해놓고 받지마세요 할건가요 그런것도 아니고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사소한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깟 3천원가지고라고 말하지 마시길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병출결한때마다 받는 서류입니다 아 진짜 학교앞 문구점을 보며 애들 코묻은 돈으로 부자된다하더니 이게 바로 아이들 팔아서 코묻은돈으로 부자될 곳이 병원이었군요 교육부는 뭘 위해 그런서류를 꼭 받아야하는거고 보건복지부는 뭘 위해 그 서류에 돈을 받아야하는걸까요 월급은 작고 나가야 할곳은 많은데 아이들 아플때마다 학교 끝나고 꼭 병원가자 아파도 참아라라고 말해야하나요 돈 삼천원에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저희 아이는 정신심리치료비가 갈때마다 비급여로 진행합니다 미술심리치료 근데 이건 소득공제에 의료비로도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더라구요 2년째 치료중인데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병원을 다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매번 지급하려니 참 힘드네요 대통령님 청와대는 우리 국민을 위한 곳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현실을 한번 더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이 그냥 지나칠 지라도 저는 너무 속이 상하는 오늘입니다 정책이라는거 사소한 거라도 우리 못사는 국민들을 위해 한번더 봐 주셨으면 합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민을 자꾸 생각나지 않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보행중 핸드폰 조작 금지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보행중 핸드폰 조작 금지법좀 만들어주세요!! 앞도 안보고 핸드폰만 만지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진심 너무 짜증나요!!! 이건뭐 “나는 몰라 니가 비켜가라” 이런식으로 핸드폰만 보고 다니니 부딪히기 일수고 폰 보는 사람도 위험에 빠질수 있습니다 꼭좀 법을 만들어서 모두 안전하게 다닐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1형당뇨병 환자 실비보험 상해보험 암보험등  들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11년동안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요즘 1형당뇨병 환자들은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데 1형 당뇨병 환자라는 이유로 실비 상해보험 암보험등등 거의 질병에 관련된 모든 보험들은 1형당뇨한마디만 하면 보험 회사에서 바로 가입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끊습니다. 저희 1형 당뇨병 환자들은 어렷을 때부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렷을때부터 보험이 다 막히면 저희는 치료비 검사비 등등 입원해야하는데 돈이 많이나오고 보험도 없어셔 100%를 내야 하니 깝깝하고 살기가 팍팍합니다 . 그리고 다쳐도 보험이안되서 사비로 치료받아야합니다. 보험이라는건 건강한사람뿐만아니라 아픈사람들도 보장을 받아야 하는거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험들을 보면 좀 큰병이면 다 막힙니다. 저희도 보험을 들고 아프면 병원가서 치료받고 심각하면 입원해서 치료받고 수술도하고 해야하는데 보험이 어렸을때부터 막혀 치료받는것도 살기가 힘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1형당뇨병좀 살기가 조금이나마 편해지기 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1형당뇨병 환자들도 보험을 들수 있게 보험법좀 바꾸어주시면 안되나요 부탁드릴게요 저희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좀 편하게 살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휴수당 폐기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703

시급이오르는건 이해합니다 여러가지 형평성에 따라 시급오르는것이 적정한지 다시 평가해야됩니다 1.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중 시급 1만원이있는지 왜 그나라는 그시급이 합당했는지 우리나라와차이는 무엇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본마저도 트기 높은 시급의 도쿄마저도 최저 시급 1만원은 없는데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도 대략 9000원 시급입니다 2. 시급을 계산하면서 왜 주휴수당은 계산에 넣지 않는지 주휴수당 폐기하고 시급 1만원이면 나름 찬성하는 지점장도 많을것입니다 일한만큼 돈 주는 건데 반대할리가 없죠 주휴수당을 환산하면 내년이면 시급 9000원넘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은 폐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주휴수당이라는것을 유지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4개국밖에 없습니다 굳이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빚내서 장사하고 월급도 못가져가는 사장을 양산하면 안됩니다 지점장도 국민입니다 노동자만 국민이 아닙니다 소중한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것은 국가가 아니고 점주들입니다 점주를 괴롭히는것은 그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분양권당첨된 후 분양권포기한 장기 무주택세대주 재당첨기간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저는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세대주입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실거주 주택(아파트)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2015년 12월 3일 20여년간 보유하고 있던 민영청약통장(600만원)으로 서울 모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으나 자금준비에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청약 계약금을 치르지 못하고 분양권을 포기했습니다. (분양계약서 작성조차도 못했음) 그러던 중 6.19부동산 대책 및 8.2부동산 대책중의 하나인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가능 임대주택포함) 재당첨이 제한되어 이로 인하여 본인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재당첨 제한기간에 묶여 있습니다. 5년간의 기간은,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기타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마땅하며, 저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에 적용되어 5년간 기회조차 없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즉 저의 경우처럼 당첨만 되었었지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여 그 기회를 다시 주시어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나이60이 가까워 평생 한번 첫 내집을 마련코자 청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처럼 그저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의 기간은 평온과 행복한 삶을 사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는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가능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수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즉 본인처럼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순수 거주목적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세대주에게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대폭 수정(기간축소나 재당첨 기회 부여) 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분양권 아예 취득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경우)
제목: 2년11개월 동안 경상북도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여성의 의무 군복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4

저는 대한 민국 여성입니다. 다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인데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책임진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들은 군 간부로만 국방의 의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군 간부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질 수 있듯이 충분히 여성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책임 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안보의식이 부족하고 군인을 하대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청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제목: 일일 민원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8.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1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3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1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5번 받고 경산시청 5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6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4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1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1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0번 이낙연국무총리 136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8번 김관용도지사 378번 권기섭 211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6번 오세운 211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1번 최덕수시의장 145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6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5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0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대한민국 국민은 호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호갱이다. 들어보셨나요? 요즘이슈론 아이폰x이 미국애선 999$인데 우리나라에선 환율 적용 이후보다 훨씬비싼 142만원. 갤럭시노트8도 마찬가지. 그 외 여러제품이 한국보다 외국에서 싸서 외국에서 직구하는 시장이 활성화돤지 오래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만든 한국제품들이 한국에서 더 비싼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앨지에서 만든 티비도 관부가세에 해외물류바까지 더해도 몇십만원은 더 싸고요. 왜 이런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제 생각엔 경쟁상대가 없어서 혹은 적어서 기업의 배짱영업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이랑 생각합니다. 파는 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의 직구에 대해 관세 기준을 더 내려주세요. 혹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가격차이가 몇%이상 나면 안된다하는 공정거래법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비자입장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전자업체말고도 식품제과업체도 국민을 차별하기느마찬가지입니다. 질소포장이요?그거 다른나라에서도 똑같나요? 가격은 더 비싼게 중량은 더 적게 들은 과자 뉴스보셨나요? 카카오버터 대신 식물성유지를 넣은 초콜렛유사품이 판을쳐서 카카오버터를 넣은 노브랜드 초콜릿이 열풍이던 소식은 들으셧나요? 심지어 외국기업인 허쉬가 우리나라에서만 초콜릿에 유일하게 식물성유지를 넣는건 알고 계신가요? 왜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식품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않나 추측합니다. 모든건 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부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한 이 나라의 국민따윈 안중에도 없는 법체계 자체가 문제이며 기업(특히 대기업)은 “경제윤리”를 행하지 않고도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오늘도 이윤창출과 국민기만행위를 지속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가진 그들이 더더욱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똑똑한 소비도 못하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계속 살아있음은 문재인정부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살기좋은 나라. 소수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저도 한번 의견제출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수렵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4

수렵,엽총,공기총활성하 하여주십시요. 총포관련업계 생계유지힘듬니다 간족히 건의드림니다.
제목: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월차와 연차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하라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해서 일을 적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모두 월차와 연차, 시간외 근무 수당을 줄 수 있게 법으로 정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디지털 범죄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로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에 대한 피해자 구제도 포함되어야합니다. 피해당하고 인터넷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제목: 공공장소 금주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의 2배이며, 7대 범죄의 25%가 주취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술 소비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흡연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공공장소 음주는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장소 금주법을 제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최대 3회)의 제한을 없앨 것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5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 25조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 입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인권이 있기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주 변경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E-9 비자(비전문취업)를 받은 단순기능인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무리 사업장을 변경한다고 해도 그들이 일하는 일자리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총체류자 572,339명 중 단순기능인력은 523,400명 출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월보 2017년 6월호) 또한 기업들은 내국인의 고용이 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이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 사업장을 변경하겠다는 것을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의 제한을 없앨 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국내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지문, 얼굴, 여권정보 등) 입수 및 보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약 13년 전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해 왔으나,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에 의하여 수사상 필요한 경우와 국가안전에 한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법안개정을 추진, 2004년에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중은 한없이 증가했을 뿐더러, 외국인 범죄 또한 그에 맞게 증가하였습니다.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고 지문을 채취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나라에서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고 얼굴 사진을 찍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입국이 거부될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이 증대하고 범죄율도 높아지고, 불법체류자의 비율도 높아진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문 채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크림하우스 매트는 육아맘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인데요 환불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크림하우스 본사 조사부탁드립니다 기저귀발암물질파문에 이어 놀이매트까지... 안전한것이 없네요
제목: 흡연자처벌하는 방법과 고육책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1.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는 벌금 100만원 또는 징역1년형에 처한다. (계속 수위를 높여가야 됨) 2. 담배는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전자담배만 허용한다. (단, 화장실이나 금지장소에서 피면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이다.) 3. 사람의 분뇨냄새와 하수구 냄새를 능가하며 혐오감을 주는 일반담배는 판매를 금지한다. 4. 빌딩사이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도 절대 금지이다. *흡연은 범죄이며 건강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이다. 깨끗한 남의 피부에 니코틴 냄새를 나게 하고 남의 옷에 냄새를 옮겨 걸레로 만들 수 있다. (아무데나 잠을 자는 비위생적인 행위와 비슷하며 이것은 곧 노숙자취급 받을 수 있다.)
제목: 현대기아자동차 2.0MPI 엔진 보증기간연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현대기아 자동차 2.0MPI엔진에서도 GDI엔진과 같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관련 니콜은 물론 보증기간 연장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로잡아야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기견 방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85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안락사 비율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생명존엄성과 생명윤리, 기초질서 앞에서 다음 8개의 내용들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1. 동물등록증 칩 필수 의무화 ㅡ 지키지 않을시 벌금 50만원 ㅡ6개월 한번씩 견주들 자동 정보 업데이트 의무화 (연락처가 바뀌어서 칩을 하고도 못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대 및 유기동물로 만드는 행위 단속 강화 발각시 ㅡ벌금1000만원/ 징역1년 3. 야외에서 배변을 치우지 않을 시 ㅡ벌금300만원 4.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리드줄 목줄을 안 할 시 ㅡ벌금 300만원 상기 1,2,3,4번은 반려동물을 애완취급하고 쉽게 갖다 키우고 버리고 준법정신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중히 다뤄주십시오. 5. 입양/분양전 반려동물 상식 및 기본 교육 의무화. 기본 4주정도 의무적으로 배운 자들에 한해서 입양/분양 가능토록 바꿔주십시오. ㅡ입양/분양비에 ''의무교육비'' 를 넣는다. (예) 견주50%/입양분양업자25% 정부25% 지원 쉽게 입양하지 못하고 기본상식정도는 알고 데려와야 책임감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줄길이와 입마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명존엄성 앞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6. 비윤리적인 강아지 공장 실태 근절 방안. ㅡ분양업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기본심리학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전문 브리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분양업이 가능토록 전문화 시켜주십시오. 상기 5,6 번이 해결되면 견주의 상황에 맞는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고,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며 강아지가 어디서 태어나서 왔는지 알 수 있고 쉽게 키우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면에서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무분별한 번식과 비위생적인 강아지 공장을 줄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7. 강아지 의료보험제 도입. ㅡ천차만별인 병원 진료비, 상대적으로 비싼 진료비 때문에 아픈 강아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60% 이상 됩니다. 현재 몇몇 보험사들이 애견보험출시를 하고 있으나 정작 몸아픈 나이가 될 때 쯤엔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것이 95% 대다수이며 선천적 유전 질병 중 흔한 슬개골 질환은 보험커버가 되질 않습니다. 슬개골 수술비는 최대 300 듭니다. 이에 견주50% / 병원,정부 25% 지원으로라도 의료보험 도입을 의무화 시켜서 유기견 발생이나 아파서 치료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보험 의무화 도입을 제안합니다. 8. 보호소 안락사 담당하는 분들의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ㅡ내적 스트레스 만성화가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안락사 당하는 강아지들만 불쌍하게 여기지 실제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업무 앞에서 이 분들의 심리적 지원은 국가에서 얼마나 돌봐 주시는지 의문입니다. 대만에 수의사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 쉽게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일입니다. 상기1~4번 청원 내용이 정착화 되면 그 비용을 보호소 환경 개선 및 안락사 비용을 줄이고 입양활성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8가지 청원은 동물보호법 개정과 함께 유기견 방지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꼭 바꿔주시길 간청합니다.
제목: 수능미응시자와 수능등급산정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늘 국민과 소통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시는 행정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 수능일정을 일주일 연기한 것은 옳은 결정인데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연기되면서 수능미응시자가 다른 해에 비해 더 많아졌습니다. 미응시자의 수는 역대 최고 비율이었고, 그래서인지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작년보다 예상등급컷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어쩌면 고등학교 3년, 더 길게는 12년을 투자해온 시험이 지진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허탈함, 허무함까지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부총리님, 저는 수능 일정을 연기하시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교육부 총리님을 믿고 새롭게 생긴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수능을 마쳤다고 자신합니다. 수능 연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미응시자에 대한 조치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응시자 전원을 하위등급으로, 즉 0점처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예년 수준의 미응시자 인원을 제외한 인원 수는 0점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수능이 연기되어서 미응시를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로 미응시를 한 인원이 늘어났다고 예년의 미응시율을 보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디 학생들의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학생 외적인 일이 수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또는 민생자치안전경찰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을 다른명칭으로 변경을 히여야 하며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다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구제하고 재심의 청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담당공무원이 잘못이 있을시에는 엄중하게 문책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 해야 합니다. 민관합동으로 특조위 발족을 정부에서 허가 해 주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학년제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존경하는 교육관계자 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저는 아들을 키우고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인 아들이지만 요즘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정말 이대로 놔둬도 되나 싶습니다. 학교시험은 자율에 맡겨진지 오래고 중학교1학년도 자율학년제로 1년내내 아이들이 자기 미래일자리 찾기를 한다지요? 탁상행정에 실소를 뿜습니다. 다들 자식교육시켜보셨을텐데. 어찌 남의자식일이라고 교육정책을 이렇게 만드시는지요. 오늘 기초학력미달인원이 사상최대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다른한면에는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나오구요. 공교육은 이미 망가진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대한 동기부여를 가지려면 시험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절대평가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만 일으킬뿐입니다. 아이들을 넓은 틀에서 보다 자유롭게 꿈을 키우기위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셨지요 목표가 잡히지않은 아직 철부지인 아이들에겐 양의 방향이 아닌 음의방향으로 에너지가 발산될수도 있음을 왜 모르시는지요 물론 일찍 자신의 꿈. 직업 찾으면 좋지요 허나 그게 쉽지않은건 사회현실탓입니다. 학벌주의. 계층이 이미 나눠져있는 부익부 빈익빈 세태로 무슨 직업의 다원화. 꿈의 다양성을 논할수있습니까. 21세기에 한복만들기가 왠말이며 필로그래피가 왠말입니까 영화보러가고 피씨방가고 정말 학부모들은 피눈물납니다.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시키지말라하지만 실상은 학교에선 학원에서 배워오라고합니다. 전문학원 다니지않으면 아이 자존감이 떨어진답니다. 현실파악을 좀 하고나서 교육정책을 피셔야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했습니다. 함부로 쉽사리 바꾸면 아니된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전부인 나라입니다. 높은 학구열로 인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전부다 잘하진못해도 모두를 평범이하로 만드는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휘청이게할것입니다. 수시는 대학교 배만 불리는 제도입니다 절대 폐지하거나 축소시키고 정시로 돌아가거나 본고사로 돌아가야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게 힘들다고요? 우리때는 이과생들 공통수학 수1 수2. 과학 네과목 모두 심화과목으로 배웠어도 다들 잘버텨냈습니다 . 그래도 사회나와서 힘들다보니 학생시절이 그립다고들 하지요 공부할때가 제일 좋았다고 느낍니다. 사교육을 금지할수없다면 시험을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학력이 안되는 아이들은 최소한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공부할아이들은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맘껏 공부하고 공부에 뜻이 없더라도 기초적인 공부는 익힌다음에 꿈을 찾을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지식이 힘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제목: '자살독촉장' 차라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없애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돈 없고 힘들어서 숨도 못쉬고 죽을 것 같은데 날라오는 것은 국민연금 고지서, 건강보험 고지서 뿐이다. 사람을 죽고 싶도록 만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차라리 없애자. 어차피 만족도 또한 충족하지 못하지 않던가...
제목: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및 비윤리적 변호사 수임료 10배 몰수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7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및 비윤리적 변호사 수임료 10배 몰수법 만들어주세요 ========================================================= 현행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는 '진실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릅니다.민사사건은 의뢰인에 주장에 따라서 쌍방 다투는 것이지 형사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입니다. 대개 성폭력 사건은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높아진 만큼 그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니면말고식의 고소고발은 중단돼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들의 무고정황이 발견되어도 '이건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다시 성폭력 가해자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은 상대방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대신해주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료에 10배를 국가가 몰수하는 법령을 만들어주십시오' '성폭력 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성범죄 처벌만큼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서해안 남해안에 중국인 상대 대규모 관광리조트 투자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섬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서해안 옹진반도부터 다도해해상공원에 이르는 대규모 리조트 관광시설조성이 필요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피해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1

최근 개인회생 채무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어떤제도인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지인이 몇년동안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 연락이 됐을때도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화가오고 법원에서 등기가 오고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여러가지이유들로 돈을 줄것처럼해서 소송한번 못해봤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보니 저한테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부채는 많았었고 변제할능력도 안됐으면서 자신의상태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서류를 받고 보니 지금껏 채무자가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또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채권자가 특히 개인채권자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무변제안을 단축하자는 정성호 의원님의 발언을 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고 대부분은 대손충당 등 손실 처리한 경우라 채권자에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개인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채무자가 주는 일부의 돈만 받고 끝내야 하나요? 어쩌다 우리사회가 돈을 빌려준사람이 질책을받고 손해를 감수해야하나요? 사실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않은 사람이 잘못한건데 어째서 그 사람들을 위한 법안은 개정이되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고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좋은제도라 생각하나 그런제도를 악용하는사람들도 많을 뿐 더러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돈 때문에 그 채권자가 또다른 채무자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은 해본적이 없으신가요?
제목: 방송통신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가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1. 소비자는 무조건 방송을 싫던 좋던 봐야합니다. 2. 심지어는 채널을 돌리면서도 봐야합니다. 3.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해줬으면합니다.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으니 연예계도 마치 대기업처럼 대물림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4. 모든 채널 방송에는 현재 출연진을 명확하게 미리 공지해야하고 그로인해서 소비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변경했으면 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한다면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고, 만일 보기 싫다면 채널을 지우는 방안 (현재는 못지움 ) 프로그램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연자를 등록하고 공지해서 소비자가 보기 싫은 사람은 미리 안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합니다.
제목: 코피노(Koppino) 가정을 만들고 도망간 아버지들의 처벌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8

코피노라는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KOFFINO)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등 동남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의미 합니다. 현재 코피노로 추정되는 아이들은 4만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코피노 와 관련된 기사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식과 아내를 버린 몰상식한 한국인 아저씨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피노 가정에 대한 문제를 따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중 몰상식한 분들이 동남아 여성을 홀려 아이까지 만든 뒤 가정을 파괴한 몰상식한 그들에게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현재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전에 버린 자식들을 잊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몰상식한 아버지들이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잘 살아가는 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과 그사람들의 처벌 법안을 꼭 만들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전용 화장실 철거 혹은 장야인전용화장실로 대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여성이 장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일입니다. 여성이라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것도 이상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함 정치를 해 주세요.
제목: 과도한 달러대비 원화절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0

최근 한달사이에 달러대비 1130원 수준에서 1080원이 붕괴가 된 오늘인데요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저희 같이 수출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없을정도로 상황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자국 환율 약세를 보이지 않게 추구를 하는데 저희 한국만 유독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을 분명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페이지에 청원하기 버튼 하나 말고 "동의","중립","반대" 버튼으로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9 ~ 2017-12-29
참여인원: 2

신문고의 간편화로 많은이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청원페이지 입니다. 관심은 있으나 근로및 생활에 의해 자주 들어와 내용들을 자세히 읽고 공감하기가 힘든부분이있습니다. 주제가 겹치는 청원 제목들이 많아 내용을 하나하나 읽고 "이건아니지" 또는 "애매하다...어쩌자는거지?"등의 다양한 대답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무조건 100%동의가 아니면 20만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구조 입니다.. "동의" 15만 이상시 숙고 "중립" 10만 이상시 예의주시 "반대" 10만 이상시 대비 등으로 분류하여 좀 더 다양하게 국민등의 청원을 분류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