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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사기피해방지법(약칭)-금감원의 과잉대응 개선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6

최근불법사기대출 혹은 검찰,은행사칭등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해자 혹은 그의 일당들은 지능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오히려 상거래로 결제대금을 받은 선의의 영업인들이 자금동결, 뱅킹정지등 특별법이라는 제도아래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은행은 물론 금감원대응팀,1332콜센터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그것도 답을 들을수 없어 1332콜센터까지 전화면전화 직접방문까지 2주이상을 매달렸으나 각각 법령반을 설명할뿐 동종의 선의의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알게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법을 제안하고 시행한곳은 최초 어디입니까? 눈앞에 있다면 도대체 상식이 있기나 한것인지 묻고 싶군요 경찰서에서는 최초피해자의신고접수후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관련계좌와 그다음단계까지만 거래정지를 요청하고 그 이후는 은행에서 연결계좌들을 순차적으로 동결하고 뱅킹정지를 합니다 게다가 계좌에 잔액이 얼마이던지 그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3번순위 다음단계들은 은행이고 경찰서고 아무런 정보도 제공치 않고 무조건 사기연류계좌라는 통보이외에 개인정보제공위반이라며 공산당도 하지 않을듯한 어처구니 없는 응대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꼼작없이 당하고 본인들이 할수있는건 은행을 통한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가 금감원대응팀까지 도달해 인정이 되려면 적어도 한달반에서 두달이 소요되고 그사이 선의의 영업인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물론 그다음단계의 거래처에게까지 신뢰도 잃어야하며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으려 이리뛰고 저리뛰는라 정상적 영업유지도 힘든것은 물론 결국 호소할곳이 없다는걸 알게되고 억울해서 삶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며 조금씩 이 특별법의 부조리와 맞닥뜨리는데 일선의 경찰서조차 은행이나 금감원의 대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겁니다 어떻게 9백여만원의 피해금액을 보전해주고자- (금감원에서는 몇단계까지라는 메뉴얼조차없고 흐름파악이 중요해서 필요한만큼 연결계좌를 모두 정지한답니다) 5단계 이상의 정상상거래업체의 사업금 일체를 동결할수 있습니까? 실제로 거래처구매결제금 7억이 9백만원때문에 묶였습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법이라고 할수 있나요 실제 사기꾼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왜 억울한 선의의피해자를 줄줄이 양산하는겁니까경찰도 은행도 거래형태만 보면 정상거래인지 사기계좌인지 불보듯 아는데 왜 바로 조치를 하지 않는겁니까 사기대출을 당한 사람의 피해금액을 보전하고자 마구잡이로 5억이든 10억이든 손쉽게 은행만 휘둘러서 정지해버리고 나몰라라 하면 우리같은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상해줍니까 실제로 사기꾼들이 계좌에 잔고를 남겨놓을꺼라 생각합니까 백번 양보해서 채권금액확보를 해야한다면 어떤 사건에 연류되었는지 내용과 피해금등을 고지하고 피해금액정도만 동결한후 영업은 지속할수 있어야되는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는 3단계이후의 관련계좌명의인들에게는 관련자가 아니라 정보도 제공하지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간혹 여러피해법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해금액정도를 알려준 담당경찰서가 두곳정도입니다 두 곳에 불과합니다 사기대출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한도 없이 양산하는 이런 법이 조속히 개정되길 청원합니다 이 특별법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려는 법인지 실체도 알수 없습니다 금융거래동결의 피해가 너무 큰나머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선의의 피해자가 합의해주는 불합리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된다면 사기집단들은 더욱 활개를 칠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죄는 그들이 짓고 징벌은 선의의 피해자가 받고 있는 것이지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조속히 실체를 확인하시고 이 법안의 부조리와 폐해를 밝혀주십시오
제목: 실거래가 신고는 등기이전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등기이전후 30일 이내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고 실거래 신고에 비용도 들지않고 신고 했다가 갖은 이유(계약취소 등)로 취소를 하지 않아 마치 신고한 내용이 실제 시장상황인 것으로 오인시켜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에 혼란을 초래 합니다. 등기이전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면 실제로 거래가 된 부동산만 신고를 하게되고 취등록세까지 내가면서 시장상황을 왜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제목: 망국의 빗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오늘의 명상 "평화의 물결" 제84호] 망국의 빗장~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평화의 물결을 차단하고, 국회인준 동의도 반대, 국가적 평화염원순례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저의는 전쟁의 재앙을 희망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렇다면 의도하는 진실은 욕망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발상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국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처신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대안이 없다면 무책임한 무관심일 것이고, 도대체 국가 지도자가 맞나! 답이 없는 위험한 수렁!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일국의 흥망성쇄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급 구국의 열사들이여! 자신감과 패기는 찾아 볼 수 없고 이기적인 욕망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가을하늘에 비구름이 가득하구나. (2018.9.11 고홍인 어록)단체메시지
제목: 국회,청와대 세종시로 가라. 서울 너무 비좁다. 국토넓게 쓰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장하성, 김동연이야 반대하겠지만.
제목: 생긴아이어떻게낳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출산율이낮나요? 높은게더이상한거아닌가요? 대통령님은 한가정에 아이를가져서 낳을때까지 얼마가들어가는지아시나요? 초음파도 개월수마다 지원되는건 정해져있고병원은 매달가야하고 아프면 한달에 몇번이고 가야합니다. 그초음파비용이한번보는데 4만원이 넘구요. 검사비용이얼만줄인지 모르시죠? 필수로 해야할기형아검사가 60만원이넘습니다 보건소검사해주지않냐하시겠지만 일반병원가보세요 그런검사는 말도안꺼내고 해도 아주기본적인거라 다시해야한다하는병원이 대부분입니다 . 출산때까지100만원은 족히 들어간단말이고 그외에. 출산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처치비.. 매번 출산장려하신다하시고 매달양육비올렸음 뭐합니까 임신해서 출산까지가 어려워서 다들 아이낳기두려워하고 놓고나면 어린이집여기저기서 사고터지고 이래서 어떻게아이를 가져서 낳나요 제발. 근본적인문제부터해결해주세요. 분유값한통에 3만원이넘습니다 기저귀하나에 2만원가량이구요 정부지원요? 실제한아이를위해 한가정에서 소비되는금액에 십분에일밖에 안됩니다 2018년 출생률이 1퍼센트 이하로떨어졌더구요 형편안되면 안놓음됩니다 맞습니다 그치만 생겨도 놓을때까지 들어갈돈 자신없어서 할수없이 지워야하는게현실입니다 병원 초음파비용. 고가에 기형아검진.모든 태아들이 혜택받게해주시고 출산시까지 지원되는 고운맘카드금액 올려주세요 제발 공무원.비정규직만을위한나라가아닌. 자영업자. 저소득자들위해 힘써주시고 최저임금올려서 지금역효과가더큰거 직시하셨음좋겠습니다 모든여성들이 내아이 지킬수있도록 복지.육아해결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존재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1.늘어나는 가정과 관련시설의 아동폭행 및 방치 방관 2.역차별의 과대화 3.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방치 무관심 4.청년들은 나몰라라 성판매여성옹호 그냥 생각하지않고 적어도 4가지의 사회문제가 적어집니다. 위 4가지 사항 담당 최상위기관이 여가부맞죠? 여가부 왜 있는거죠?
제목: 방송에서 여자 연예인이 남자 연예인의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보는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개그우먼 이국주가 방송에서 연예인 조정치의 엉덩이를 만지고 만져보니 쳐져있다느니 그런내용을 방송에 고스란히 보내는게 과연 맞는 행동입니까? 반대로 남자 연예인이 여자연예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쳐졌다는 성적 희롱 발언을 하면 과연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SBS 연예대상에서 김종국씨에게 뽀뽀를 강요한 것도 물론이고 개그맨 유세윤씨의 중요부위를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게 문제인 것은 당연하고 역지사지로 남자가 여자연예인에게 같은 행동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녀 성평등은 물론 이런 장면은 방송으로도 나오지 않아야 하고 이국주는 연예계에서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이고 공인이란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생각합니다. 징역을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봅니다
제목: 서울집값 이렇게하면 잡힌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5

강남북을 망론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희망하면 제약없이 모두 허가해주어 공급을 제한하지 말자.그리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무주택자만이 구매를 자유롭게 할수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구매 할수 없도록 강력한규제를 하자.
제목: 노무현 문재인의 주택정책은 성공할수 있었다...말아먹은것은 보수정권의 이명박근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현재 서울아파트값 폭등은 당연한것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도권 밀집현상때문이다...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특히 강남에 모든것이 몰려있기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를 한정된 서울땅의 공급으로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찌감치 노무현이는 세종시로 수도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했던것이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역사중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데 주저할수가 없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모든걸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화 시켰던것이다... 심지언 박근혜는 서울에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쓰레기였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세종시및 혁신도시에 많은 자원들이 분산되었다면 지역균역발전이 이루어졌을것이고 지금쯤 서울집값은 그래도 서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노려볼수 있는 수준을 유지했으리라 본다... 현재 출산율도 이명박근혜가 세종시,혁신도시를 억지로 죽이는 정책에 기인한다... 거두절미하고 현 정권에서는 서울에 그리고 경기도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다고 과연 서울아파트값을 잡을수 있을까? 없다...시간도 오래걸리고 서울집중화만 가속화할뿐이다...근본적인 서울집중화를 막지 않고선 절대로 서울집값은 잡을수 없다...수백만호 공급한다고 해도 이는 서울집중화만 만들뿐이다...아마 수백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면 수도권에 3,4천만이 밀집하게 될뿐이다...결국은 정책이 실패하게 된다...... 단시간에 서울 집값을 잡을수 있는 방법은 수도이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이를 달성해야 할뿐이다... 수도이전 이슈가 전국적으로 퍼진다면 더 이상 지방의 현금부자들이 최소한 서울로 집사러 오는 기현상을 중단될것이다... 국회,청와대만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해도 서울집값은 발표 즉시 잡힌다........ 물론 세종시에 수요가 몰릴수도 있다...당연한것이다...수도이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와 그주변에는 확장개념으로 보면 수백만명도 버틸수 있는 땅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부작용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
제목: 집을 사재기 하면 투자라고 눈감아주는 나라  이게나라입니까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7

의 식 주 인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식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재기하면 법으로 제재를 가하죠? 그런데 집을 사재기 하면 투자라고... 이게 말이됨니까?? 돈있는사람이 수십채 수백채 사들여도 문제가 않돼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지방은 공동화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서울은 미어터지게 몰려들고 이나라가 도데채 어디로 가고 있나요 공기업과 대학교를 각지방으로 이전하고요 국회의사당 과 청와대도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시길 제안합니다
제목: 도심공급확대가 답이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등 도심재생사업활성화. 외국도 다 이렇게 도심개발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재개발/재건축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고 영구임대주택 의무 공급시키고 하면 된다. 어차피 인구주는데 도심공급해야지 신도시 지어봐야 나중 골칫거리다
제목: 빈 집세 5배는 돼야 다시는 빈집 안갖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빈 집세 5배는 돼야 다시는 빈집 안갖고 있습니다 찔끔 찔끔 규제하면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폭등이 이상한게 아니죠 그리고 집값 을 담합하는것 개인은 법에 제제가 없는데 정작 집값을 올리는 것은 아파트 부녀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집값 담합 하는것은 무조건 형사 입건으로 최소한 5년이상 감방에 살아야 안합니다 그러니 빨리 법을 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유세 1년에 9만원 올려서 집값 잡을 수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보유세는 100배이상 올려야 집값 잡습니다 즉9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은 돼야 집값 잡힙니다 왜냐 2억원 오르는데 9만원 이라뇨 장난 합니까 그리고 다른나라 처럼 빈집을 팔지도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집세에 5배이상 강력한 규제를 해야 다시는 집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가 시가의 2%인 4천만원이라면, 빈집세는 연 임대료의 5배인 2억원이 된다 즉 세금이 1년에 2억원 입니다 이정도는 돼야 다시는 빈집을 안갖고 있습니다 홍콩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가 시가의 2%인 4천만원이라면, 빈집세는 연 임대료의 두 배인 8천만원이 된다
제목: 원주시청의 행정처리가 올바른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전 대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7월3일 원주시청에서 "2018년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선발 공고"라는 것을 공지합니다. 공고의 요지는 대학생 1명당 4백만원을 지원하는건데, 12명을 성적순으로 산출해서 뽑고, 면접을 실시해서 4명을 탈락시키는 방식입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내신 1등급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올해 입학해서 1학기 평점 4.33점을 받아 전체 60명중에 과수석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랑 확인결과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96.98점으로 상위 8명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수랑 상관없이 면접에서 탈락을 합니다. 8월말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등록금은 해결이 되었기에 그 돈으로 할머니, 엄마, 아빠 맛있는거 사드리고 돈도 다 드린다고 들떠서 있던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앞서고 있는 점수를 까먹고 면접에서 떨어졌는가?하는 실망감과 패배감에 지금까지도 힘들어 합니다. 시청에도 얘기했으나 전 이제 그돈 더러워서 안받습니다. 혹시 오해들 하실까 싶어 첨언드립니다. 하도 약이올라 정보공개를 청구 했습니다. 청구한것 대부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전부다 거절하고 제 아들의 면점 점수를 받았습니다. 5명이 5개 항목에 20점씩 채점해서 점수를 메겼더군요. 눈이 돌아갑니다. 다른 항목이야 면접을 못봐서 그런다 인정한다 쳐도, 용모, 복장 점수를 20점 만점에 15점준 면접관이 2명입니다. 양복을 입으면 학생답지 않으니까 단정하게 면바지에 카라티까지 새로 사서 미장원가서 머리까지 만지고 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합격자들하고 차이가 뭐길래 100점 만점에 75점의 점수를 주느냐?슬리퍼를 신은것도 아니요, 반바지를 입은것도 아니요, 껌을 찍찍대고 씹은것도 아닌데 왜 20살 짜리 아이를 그렇게 평가를 했나고 물었더니 또 공개할수 없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점수로 8명을 뽑고 면접으로 도저히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한 절차가 면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무원이나 면접관들하고 다 연 닿는 대상자들로 뽑아놓고 아주아주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접이라는 절차로 이미 내정되어진 학생을 뽑고, 나머지 학생은 들러리를 세운거라는 의심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 그게 아니고 충분히 의심이 될만한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 면접점수 쉬트 5장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올리는건지를 모르겠네요. 할수 있는 방법이라곤 전화해서 목소리나 키우는 능력없는 애비가 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수 있게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일에 종사하시거나 제가 명명백백히 밝힐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하성.김동연 당신들 집값은 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4

실거래가로 보유세.종부세.양도소득세 내게하자. 서울은 공시지가가 마이너스인곳도 있고 작년보다도 더 떨어졌는데 실거래가만 한달에 몇억씩 오른다니 말이 안된다.
제목: 문재인은 캄비세스가 되어 시삼네스의 가죽을벗겨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대한민국 판사들은 모두 천적없는 황소개구리가 되었다. 견제를 할수있는 기구도 제기능을 못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판사들또한 그것을 알기에 알량한 법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면피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얼마나 더 국민들이 끓어올라야 가능할것인가? 법이 범죄자 (판사)를 비호하는 무기가 되었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거 막으라고 국민이 당신을 대통령으로써 찍어주고 우대해주고 특권을 준것 아닌가? 대통령이 무엇인가? 삼권분립의 틀을 어느정도나마 견제하고 통제할수있도록 국민이 엄청난 힘을 준 자리가 대통령이란 이름의 암행어사 아닌가? 대통령이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 어디 암행어사 하라고 맡겨놓으니 왕이되려 하는가???
제목: 천안 D대 억을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얼마 전 몇몇 무리들이 제가 재학중인 학교 교수님을 교수직 자리에서 끌어내고ㅡ 그들 중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자극적인 언사로 사람을 매장시켰습니다. 재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대자보와 글을 일파만파 퍼다날랐습니다. 물론 시키는 사람 몇몇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요직을 맡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용은 10 여년 전 강간을 당할뻔 했지만, 그가 좋아져 사겼다. 그래서 이건 미투다. 라는 앞뒤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상에 퍼날랐습니다. 학과장에게 익명 비밀로 해달라고 한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는 "장차 D대에서 강의할 사람이다. 할 말을 했을뿐이다." 등 교수직과 관련된 속내가 들키는 글도 올렸습니다. 성명서도 내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야만 했던 교수님 다시 강의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질투에 정신 나간 주변인을 이용하여 사람 인생을 잔혹하게 짓밟아버리는 행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글을 씁니다. "십여 년전 성폭력을 당할뻔 했는데 그가 좋아서 사겼다." 그래서 이건 미투다(?)는 글을 공공연하게 SNS와 신문사에 제보한 일당들로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대통령의 공약.. 육아휴직 확대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어쩌다 실수로 셋째까지 임신하고 있는 예비 다둥이 직장맘입니다... 임신이라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혀오는게.. 나쁜 생각 한번쯤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출산을 해서 아이가 혼자 걷고, 말을 하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24개월은 되어야하는데... 육아 휴직을 눈치 보며 사용한다해도 최대가 1년 뿐이니.. 퇴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3년씩 눈치 안보며 사용해서 출산률도 높다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최소한 2년은 보장해주어야.. 엄마가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육아도 마음 편히, 복직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국가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님들.. 출산률이 또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한명을 낳을때마다 돈을 주고, 매달 얼마씩 지원해주는것도 큰 도움이지만...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때 직장맘들을 배려하여 육아휴직을 늘려주는게 먼저인거 같다고 주변 동료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빠 육아휴직을 논하기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시기상조라 여겨집니다. 엄마의 육아휴직부터 2년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제목: 화물번호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메뉴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종료 영업용번호판 프리미엄 최대 1억! 참여인원 : [ 6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01-15 청원마감2018-02-14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현재 운수업 영업용 번호판 시세 ( 프리미업또는 권리금 ) 1톤 -2500만원 선 ~ 25톤- 6000만원 개인용택시 지역에따라 차이 저렴한 지역 6~7천사이 / 충남 서산시 최고치 2억원 정부가 신규등록을 막고있는 사이에 번호판시세는 서민들은 감히 뛰어들 수 없을정도에 가격으로 치솟았고 등록된 번호판을 가지고 있던 기존 가입자(상위층/기업)만 배를 불려주고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정책인지 2004년 신규공급중단으로 인해 나온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고있습니다. *번호판을 매매하지고있고 임대하는경우 권리금 일시불로 2천만원 지급 후 월 25~30만원 관리비 사업자에 지불... 위에 쓴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운수업종사자들은 5년에 한번 재계약을 합니다 5년마다 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2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며( 보증금이라 부릅니다 저 2천만원을 .. 하지만 돌려받을 수는 없죠 ) 또 지입료로 30만원을 따로 내야합니다. 지금 이 구조만 봐도 번호판임대업자들만 신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후 5년이 지나면 돈을 더 달라고할 수도 있고 자기들 멋대로 나가라고할수도있죠 ..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것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글 읽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좋은 정책발표부탁드립니다. 배운게 없어 틀린게 많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뭔가 이상한 성평등. 남자가 살기 힘든 사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전 이제 갓 20살이 된 남자입니다. 먼저 본론에 앞서 저는 문제인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무조건 까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 분들도 무조건 지지하거나 까내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난 이후 여성들의 인권, 사회적인 지휘, 여성들이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감내하고 견뎌왔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여동생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미투 운동이 점점 가속화 되면서 마녀사냥의 냄세도 풍겨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고름을 짤필요는 있었다는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녀사냥의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중 미투운동이 묻히는 느낌이 나더군요. 운동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페미니스트 분들의 탈코르셋 운동, 혜화역 시위등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 분들의 요구는 간단했죠. 여성 경찰청장, 여성 경찰들의 체력 검정에서의 팔굽혀펴기, 달리기 면제등등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되는것들이였습니다. 여성 경찰은 체력 검정에서 이미 남성 경찰보다 충분한 혜택을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혜택을 강하게 주면 그건 성평등이 아니죠. 진짜 성평등이면 여성 경찰도 남성 경찰과 같이 무릎 때고 팔굽혀펴기, 달리기의 합격선을 남성과 똑같이 지정해야죠. 그래도 여성들의 불만이 커져가는구나 느끼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던 성폭행 사건입니다. 아실분은 아실만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알고나서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빨리 이민을 가야겠다.' 라고 말이죠.충분한 증거가 없고 단지 여성의 증언 하나만으로 유죄. 흠...물증도 없이 심증 하나만으로 유죄. 그럼 저도 막말로 길가다가 어떤 사람 하나 신고한다음에 증언 하나하면 그 사람 감옥 가겠네요? 안된다고요? 이미 선례가 있는데? 왜요? 저는 남자라서 안되고 그 분은 여자라서 되는겁니까? 대통령 각하 정신 차리십시오. 페미니스트 대통령 좋고, 성평등 국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각하가 하고있는 행동은 여성의 인권을 높일 생각을 하지않고 남성을 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게 하면 여성밖에 없으니까 여성인권이 높아잘꺼야. 하는 생각이랑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이 늘어나면 남성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3년쯤 지나면 여자들이 차에 타고있다가 '저 남자 마음에 안들어'해서 신고하면 그 남자 감옥갈거 같군요. 그런 세상이 된다면 흠...저는 손을 자르겠습니다. ㅎㅎ^^ 남자로 태어났다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예비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 길 가다가 여성의 눈만 마주쳐도 성폭행, 강간미수로 처벌을 받는 나라따위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질거 같네요. 대통령 각하 성평등이란것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귀좀 열고 앞좀보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5

노무현정권에 외노자들이 대거 유입으로 지금은 대기업 건설현장에 300명이 출력하면 200명 이상이 외노자들임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아는지 공무원들 단속 오기전에 다 도망감 내수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 한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음 그들이 한국에서 돈벌어서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는 순간 한국 내수경제는 안살아나고 최저임금은 절대 안올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일을 안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임금을 주면 일합니다 반이상이 이윤이 남는 건설이익 어느 상업활동중에 반이상 이익을 보는 상업활동이 있나요 폭염에 최저임금보다 좀더 더준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외노자들이 지금은 반장까지 합니다 좀있으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한국 사람은 없어질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들이 다 자기들 나라로 가면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기술자가 없어서 외노자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상황이 오죠 대통령님 외노자를 집으로 보내야 최저임금이 올르고 내수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대기업들이 외노자 없으면 일인 안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imf 다시옵니다 탁상공론 그만 하세요 초딩도 압니다 외노자 집으로 보내야 우리나라가 산다는것을.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1인으로서 정말 한심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세청의 자녀장려금 대책 논의좀강력하게 거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자녀장려금은 아이양육과 밀접한관계가있는부분인데 현재 이혼하여 홀로키우게될예정이거나홀로키우는 양육모나 부에게 너무부당한 국세청의 무책임한태도에대해 강력한 대책협의를 원합니다 작년기준 이혼협의가안됐다고 전배우자가 자녀장려금을 수령해가는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돌려받을수없는지경입니다 양육비도 못받는상황인데 정책이라면서 아무런대책도세워주지않는 자녀장려금의 제도가 무슨소용인가요 이혼협의가됐고 실제친권자와양육자가지정된 부나 모가 돌려받을수있게 법적인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쩔수없다고나몰라라하는 국세청에대한 제도적개선을위해 힘써주세여 우리아이들을걱정없이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경제위기를 부풀리는 보수우익의 난동에 맞서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자본주의 경제의 숙명: 경기변동과 구조조정. 이명박 시기 미루고 미루던 제조업 구조조정 2015년 부터 시작되어 지금 한창이다. 고용창출 가장 큰 제조업의 위치를 현재 목도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 너무 희희작약하지 마라. 이명박/근혜 시기 어둠의 자식, 댓글 알바들 그리고 보수우익들. 현재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기업들은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떠마치기 딱 좋은 대규모 토목건설, 꾹 참고 있는 현 정부를 칭찬한다. 금단현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겠지만 잘 참고 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뇌졸증으로 쓰러지신 어머니(장애1급) 20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여건상 직장 쉰지가 3년쯤 되었고 대리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조회해보니깐 3만원 지급된다 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정말 어렵고 필요한 사람은 사각지대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목: 지에스전력 불법강제집행(공동체10가구 살인집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5

지에스전력 불법강제집행(공동체10가구 살인집행) 3년 전에 마실 선교회 공동체 10가구를 처음부터 보상을 죽이기 위해 주소를 개집번지로 만들고 한사람으로 문서위조하고, 주택은 전혀 근거 없는 악덕 지주에게 불법으로 넘겨주고 강제 법으로 공탁했습니다……. 또다시 판사와 GS변호사는 불법으로 나머지 기물과 소유물을 개집주소로 재판해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법권의 기판력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선교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GS기업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강제집행한 집행관들이 문서위조한 개집주소로는 우리 선교 공동체를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들의 엄청난 실수(범죄)로. 발전소 의무이행 조건부사업인 제2공단사업공사를 기한 안에 완공 못하면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원상 복귀해야하는 시, 도와의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법원판사(노태현)와 GS변호사(홍××)는 (1)법파괴 (2)스스로 불법으로 세운 사법권 기판력파괴 (3)10가구 공동체를 죽이는 살인 강제집행을 작정하고 사법권의 권세를 이용, 경찰의 공권력을 앞세워……. 자신들이 다시 개집을 측량해서 나랏법과 자신들이 세운 기판력 법을 파괴하는 " 세계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 그런 후 살인불법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선교 식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불법강제 집행관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일에 무관한 다른 집행관들까지 총동원되어서 불법적인 살인집행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고자하면 살 것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불법에서 우리 선교 공동체 식구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 불법 살인 행위를 감행할 것입니다... (1)보상주민의 문제나 (2)의무이행 조건부사업인 일반 공단을 완성하지 않고는 발전소를 중단과 원상태로 복구해야하는... 도와 시의 조건부 의무고시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살인집행을 강행하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저들도 불법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정의가 우리 대신 싸워야 합니다. 국민이, 시민들이 정의로 적폐와 뇌물에 물들은 대기업과 권세자들과 싸워야합니다. ※※※ 법 파괴, 기판력 파괴, 살인행위 판사와 변호사는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GS대기업은 불법발전소를 가동 중단해야 합니다. 선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만든 불법은 시민과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기업과 권세잡은 자들의 불법을 심판해야 합니다.
제목: ★정부가 국민의 절규(삶의 둥지:미친 집값)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8

촛불 국민에 의해 탄생된 정부가.... 촛불을 외면 하다니요~~~~~ 관련링크 누르면....."부동산횟불집회"에 1076명이 동의 하셨네요ㅡㅡㅡㅡ ☞☞☞☞☞ 링크 눌러서 "동의" 많이 합시다 !!!
제목: 미친집값 못잡을바에 대한민국 수도 옮기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한달에 몇억씩 오르는 집값 못잡는 무능한정부 차라리 대한민국 수도 옮기자
제목: 다음 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격하게 지지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자한당과 바미당은 이 나라 보수우익 세력의 푸들답게 자기 발로 밥그릇을 차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그릇'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당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누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면의 날을 보내며 삼팔선을 넘었는지, 누가 위기를 '항구화/내재화'시키는 자들인지. 자한당과 바미당에 stateman들은 없습니다. '여의도 politicians' 들만 넘쳐나지요.
제목: 현실을 직시하자! 나의 이웃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문제해결(problem-solving) 하기 위해서 평양가겠다는 문재인, 민주당, 정의당 문제 해결되면 그 과실만 처먹겠다는 자한당, 바미당, 보수우익 세력들. 빛과 어둠의 대비, 그 이상으로 분명한 차이점. 비핵화를 추동하고 북한을 반미농성이 아니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비핵화되면 북한을 만나겠다는 자한당, 바미당, 그리고 보수수구세력. Your choice!
제목: 집값 급등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요새 일부지역 집값 폭등때문에 말이 많네요. 정말 정부가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텐데... 1가구 1주택 9억이하 주택에 대한 모든 세제 및 대출혜택은 동일하게 가고 그외 소유에 대해서 정책을 정하면 분명 될텐테.. 지금 국토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대출신청시 활용하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는 임대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면 갭투자에 대한 방지도 하지 않을 싶네요. 또한 종부세 말이 많은데 이중과세로 문제가 있죠. 그건 무리수인듯 싶고. 현 보유세에 대한 시가 반영을 100%하고 양도세 또한 국민은행시세를 기준으로 하거나 다른 기준시세가 있다면 그걸로 기준으로 산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보유세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에 대한 보험성격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가산동 땅꺼짐 사태보다 더 큰 재해가 발생했을때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주택보장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다들 세금낼때는 조금이라도 덜 낼려고 안달이고 보상받을때는 더 받을려고 머리싸메고 난리들인데.. 이런 일들은 조세기준의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싶네요. 정당하게 세금내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정책 좋지 않나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조세기준의 명확한 기준이 흔들림이 없어야지 정권이 바뀔때마다 선심성 조세정책이 결국은 국민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네요. 흔들림 없는 조세제도와 대출정책으로 서민들의 집값을 안정적으로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일이 없을텐데.. 정부 정책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해때문 그런 정책에 손을 보지 않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기득권의 욕심이라고 할까......
제목: 차라리 강남을 경기도에 떼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현재 강남권의 상당 부분은 과거 경기도땅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맹신을 만들어 낸 것의 핵심은 서울이 계속 개발되고 확장하면서, 실상 본래 서울이 아닌 강남권 땅값이 치솟으면 만들어 낸 겁니다. 지금이라도 강남권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에 돌려주고 서울을 본래 서울로, 축소시킴이 마땅합니다.
제목: 엉터리공시가격-땅값빼니 건물값이 마이너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일 똑바로 합시다.국토부 연합뉴스가 당신들보다 일 더많이 하는데... 실거래가로 종부세 .보유세,양도소득세 냅시다
제목: 전국의 모든 병원 응급실을 삼성병원 응급실처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이번에 메르스 환자가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돈을 제대로 투자하면 좋아진다는 것이 입증된 것 같습니다. 모든 병원이 삼성병원 응급실처럼 바뀌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안심하고 갈것 같습니다.
제목: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강력한 보유세(누진) + 전월세 상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주택 보유수와 주택가격에 따른 누진제를 취하고 이를 전월세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세요!
제목: 자녀.근로장녀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아이셋엄마예요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못받는분들이많아요 지원해준다고했는데...없는사람은못받고... 자녀는 자녀있는집 근로는 근로사실이있는사람 자녀는셋인데 자녀장려금을못받는다.. 없는형편이고 그래서 부모님과같이지내고있어요 그이유로 자녀장려금혜택이없다고하시고.. 지금집값이 너무올라잖아요 부모님명의이고부모님재산인데 제재산으로 합한금액이라고..ㅜㅜ너무억울하네요 기분전주는3ㅡ4억대 아파트가생겨요10억도최근이 ..건물이올라갓구요...재산이2억미만이여야된다고하니 제집도아닌데...ㅜ 근로는 외벌이인데..못받아요 그이유는 남편이 시아버지랑같이 일한다는이유로.. 재산도받는것도아니고 같이 진짜일하는데.. 너무억울해요 아이셋...정부에서는 아이많이낳길원하시는데 지원도너무없고요...전주는셋째면 1년간10만원총120만원지원만해주세요..ㅜㅜ 제발내년에는모두다주심좋겟어요 없는사람은세금도 ..다 내고 하는데 없는사람좀도와주심안될까요ㅜㅜ
제목: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집값 값는 제안 (8학군 해체 서울시 25개구에 강북학교와 맞교환 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미친 아파트 값을 잡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제, 백약이 무효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강남 짒값의 시초는 80년대 강남 개발을 촉진하기위한 망국적인 실책이자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소위, 명문고들의 이전으로 시작 된 8학군이 원인이자 원균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여, 이번 기회에 8학군을 해체하여 강남의 명문고들을 서울시 25개구에 고르게 이전을 추진하고 교육의 연속성이 걱정이 된다면 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강북의 학교와 상호 맞 교환 방식을 통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작금의 쓰레기 같은 망국적인 담합이라는 욕망에 철퇴를 가해 더불어 같이 사는 미래의 가치에 다수가 함께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라도 이제, 최후의 수단이라도 동원하지 않으면 다같이 망할 수 밖에 없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낭떨어지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을 현실에 희망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거듭, 제안하고 또 제안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8학군 해체하고 서울시 25개구에 고르게 이전하거나 강북에 있는 학교와 상호 맞 교환 이전을 통해서라도 쓰레기같은 욕망의 집단들에게 철퇴를 가하여 바로 잡아주십시요. 이길 만이 미친 아파트 값을 잡는 최후의 수단이 아닐 까 생각됩니다.
제목: 강남부자 '김동연/장하성'은 궤변으로 강력한 보유세를 방해할 것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3

이들을 배제하고 집값 잡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들 세금 오르는 것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종이호랑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제목: 각종종교지도자들및 종교단체의 불법행위 가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종교계의 불법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딸이 있는 스님, 영혼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목사, 딸같은 여자신도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희롱을 시도하고 종교지도자의 일방적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한평생 땀흘려 모은재산을 사기로 갈취하는등 더 아이러니는 이런 불법행위 이후에도 버젓이 다른 신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활동을 하고 피해자들을 더 가해자로 신도사이에 몰고 목회활동을 계속하는겁니다! 정교분리라 해도 종교의 탈을 쓰고 신도들을 영육으로 유린하고 금전마저도 강탈하는 이런 불법행위를 국가는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겁니까? 조그마한 불법행위라도 저지른 종교계지도자들은 다시는 종교지도자 활동 못하게 입법화 해주시고 종교탄압이라 힘없는 신도들을 내세워 발악하는 종교계의 일탈행위는 일벌백계로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종교지도자들이 신의 뜻으로 포장해 자행하는 각종 일탈 불법행위들 가중처벌 입법으로 다시는 종교지도자로 활동 못하게 선의의 힘없는 종교인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주세요! 종교계의 신의 뜻에 숨은 종교지도자들의 신도를 영육물질까지 유린하는 불법행위 가중처벌하고 다시는 종교지도자로 나설수없는 입법을 해주세요! 종교계의 내부규약도 불법행위 저지르면 다시는 종교지도자 활동 못하게 하는 내규를 마련할수 있게 적극적으로 권고해주시고요!
제목: 최고가 주택 70곳중 27곳 건물값 0원도 안돼…공시가격 엉터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설정하고, 실거래가로 보유세.종부세.양도소득세 내게합시다
제목: 현대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규명, 보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4

저는 경북 울진에서 그랜저TG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급발진 사고를 당한 민봉기입니다. 2012년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에 소재한 덕구온천 제2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 차량이 급발진 했습니다. 차량 시동을 아무리 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외곽 쪽 배수로에 들이 받은 끝에 겨우 차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형사고를 당해 건강도 잃고 차량도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 후 약 3일이 지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1차 취재를 했습니다. 5일 뒤 2차 취재를 왔을 때 사고 현장조사를 하자고 했던 현대자동차 측 직원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수없이 현대자동차와 국토부에 현장조사를 요구했지만 응해주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사고 후 반년이 지나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진흥공단 선임연구원이 사고현장을 보고선 “정말 대처를 잘하셨다”고 말한 뒤 사고 차량을 보러가서는 “전자제어장치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을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국토부 한 직원은 신경질을 내며 “또다시 무슨 이의를 제기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저같은 약자는 호소할 곳이 없어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ECU란 컴퓨터 장치가 오작동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닿아야 할 트로틀 밸브가 반대로 열려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엔진 시동을 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40년가량의 세월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던 저였지만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전자제어장치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소가 웃을일이 아닙니까? 최근 BMW 엔진룸 화재에는 그렇게 악착같이 대응하면서 엔진 화재보다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국내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결함에는 어째서 침묵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국토부는 무엇이 두려워 현대자동차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급발진 피해로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TV프로그램에도 4번이나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고 울진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3개월간 1인 시위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경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경찰이 시민들에게 반말쓰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경찰이라해도 야 " 니 " 너 는 좀 아니지 않나요?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잠실동을 강남구로 편입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잠실동이 강남구가 아니고 송파구라서 대접을 못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잠실동을 강남구에 끼워 넣어주세요. 사실 그러게 해도 서울시 지도 모양이 이상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잠실동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강남구로 바꾸어 주세요.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

사업자란 이유로 애가 셋인데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이유는 타당하지못한다고 봅니다 수입 매출 지출 모든걸 따져서 어느정도 사업자가 이윤인지 따져보고 줘야지 사는건 힘든데 이래서 다들 자영업자 사업하는사람들이 부당하지못하게 수입관리를 하나봅니다 혜택보지못한걸 세금이라도 적게내야 먹고살죠이거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하는 정책아닌가요?? 누군주고 누군안주고 이래서 출산율이 낮은건지..
제목: 임대주택자등록 세제혜택. 신규만 제한한다고? 기존 등록자는 면제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모든 교제를 무력화하는 임대주택등록제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하라. 알량한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이니 이런 헛소리 집어 치우라.
제목: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는 것보다 임차인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년간 감면 혜택을 받은, 이후 법제화를 통해서 낮아진 취등록세를 원래대로 높여주세요. 그리고 보유세를 최대한 높여주세요. 주택에도 5~10년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주세요. 지금의 높은 집값 상승, 고공해진이라면, 서민들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산다는 게 힘듭니다. 차라리 전/월세 임차인들을 보호해주세요. 부자들이 적정한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이 사회복지를 비릇한 공공에 기여하게 된다면 부자들이 좋은 집 사고 비싼 집 사는 것, 서민 입장에서도 전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노력이 아닌 투기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본을 이용하여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고 하위 계층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에 자본과 부동산을 적극 이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집값을 올려서 높은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다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비싸게 산 만큼,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월세와 전세가를 올려서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킵니다. 상업용부동산은 임대수익률이 시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주택은 자가사용 목저이 크다보니 임대수익률과 무관하게 급등하는 경우고 많고, 이는 추후 고가에 매입한 이들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지우면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또한 집을 안 사고 싶어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이사를 다니며 전학을 다니게 하는 것,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안쓰러워 결국 집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했던 이웃과 문화를 잃게 되는 것, 가격을 내려서 서민도 집 살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것도 좋겠지만, 실상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집을 안 사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세요. 임차인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된다면 결국 집값도 안정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공시지가 올리지말고 집값을 떨어트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공시지가 올려 세금 걷어 퍼주기 정책 말아라 집값 안 떨어진다 집값을 떨어트려야지 왜 공시지가를 올리나
제목: 자고나면 집값이 일억씩  오르는 나라  ...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3

부동산은 후손들의 자산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벌은 돈은 후손들의 재산을 미리 빌려쓰는 것 입니다. 후손들의 돈으로 사는 세상이 이게 나라 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나라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제목: 억울한체포영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동대문 경찰서 윤**에게 내 주소지에서 조사받게 해 달라고 했는데 주소지 물어보더니 억울하게 체포해가서 감금시켜놓고 조사 끝나고도 반나절 후에 풀려난.. 직권남용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