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월장병권리찾기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82

파월장병 권리 찾기 청원 자유우방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우들은 전사하고 부상당하고, 고엽제후유증과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리는 등 전우들이나 가족들은 오늘날 까지도 희생을 당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파월장병의 희생이 조국근대화에 초석이 돼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여 다른 나라를 돕는 오이시디 회원국이 됐다.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산업자금으로 차용해 간 파월장병의 전투수당을 반환해 줄 것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 파월장병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가에 청원합니다. 첫째, 파병에 관련된 미국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 둘째, 미국에서 지급한 계급별 전투수당 금액, 사병들에게 지급한 금액, 정부에서 환수한 금액을 밝혀줄 것. 셋째, 진상조사특위에서 박정희해외은닉비자금 조사할 것. 넷째, 파월 장병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 위 내용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 초기에 청원한 내용인데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국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흔히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을 얘기 할 때 유럽 귀족들의 솔선수범을 예를 들곤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대의를 쫓아 몸소 실천해왔다.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들은 청백리로, 부자들은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곳간을 열어두었고 항일 독립투쟁은 물론 독립자금을 지원했으며 백성들은 의병으로 승병으로 대륙과 수륙의 침략자들을 무찔러 이 강산을 지키며 오순도순 살아왔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타국에서 일제에 항거했다. 지식인들은 독립운동을 조직화 했으며 자산가는 항일 독립투쟁 지원 자금을, 젊은이들은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의혈단으로 열사로 또 백성들은 음지에서 양지에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일제에 항거하여 마침내 대한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었다. 하지만 독립 후, 친일파가 득세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들의 귀국이 미뤄지고 독립운동가 들은 철저히 소외당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나라였으니 국가가 있어 백성을 돌본다 말할 수 있었을까! 독립운동가 들을 닦달질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있을까! 친일파가 해방 뒤에도 권력과 부를 독차지 했으니 말이다. 이념과 사상논쟁으로 정적이 되어 편 가르는 동안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너나없이 나아가 싸웠던 백성들은 또 전장에서 초개와 같이 살아졌지만 권력자들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피난에 급급했다. 힘없는 국민들만 무명용사가 되어 23만여 명의 병사가 조국의 산야에 묻혔다.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월남전에 뛰어들었다. 돈을 벌기위해 남의 나라 전쟁에 나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베트콩의 습격이 닥칠지 모르는 전선은 늘 공포의 스트레스였다. 작전에 나가는 때보다도 대민사업으로 한국의 홍보영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역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서의 긴장감과 밤에 영화를 상영하는 내내 초조함은 식은땀으로 온 몸을 적시곤 했다. 이 전쟁에서 5천여 가난한 병사가 이역 만리타국에서 산화했다. 가난에서 헤어나는 노력이 어찌 참전용사들에게 만 있으랴! 서독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 건설 단으로, 공장직공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오늘의 초석이 됐다. 어제의 기막힌 고초가 세계 10대 경제국가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회를 이끌어오던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잦아들고 빽 없고 힘없는 무식한 국민들의 의무만을 강요당하는 불공정한 사회가 자리하게 되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여 변변한 직업 없이 가난이 대물림 됐다. 또한 한국전쟁에 희생한 100여만 명의 전사 상자 유족들과 월남전쟁 2만 2천여 명의 전사 상자의 유족들의 고난도 매한가지다.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1%가 국가의 부를 쥐고 흔드는 나라가 돼버렸다. 역대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사회지도층의 병역미필자가 30%를 웃돈다니 조상들의 선비정신은 사라지고 이기심이 발로하는 허깨비 경제대국이 됐다. 빈부의 차이는 커지고 보수 진보의 이념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으니 북한의 핵 도발에 일본의 재무장에 국민들을 어찌 통합하여 대처할 것인지! 생전에 아버지께선 ‘625참전국가유공자의 집’이란 편액을 문 앞에 걸어 두셨다.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겐 몇 억씩 주면서 이게 뭐냐며 분개하셨다. 기업체에서 돈 뜯어서 관제데모꾼들에게 사탕발림으로 베푸느라 유공자의 집이란 팻말만 덩그러니 걸어주더니 ‘3대 병역명문가’를 뽑는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나는 월남전쟁에 참여했으며 동생은 최전방에서 근무하다 안전사고로 전사했다. 아들을 잃은 아픔에 병을 얻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나 군대를 기피할 실력이 없어서 막냇동생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무사히 마쳤다. 둘째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막내가 무사히 돌아오길 천지신명께 무던히도 빌었다. 그리고 내 자식과 동생들 자식이 군에 갔을 땐 나도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었고 무사히 돌아와 고마워서 울었다. 군대로 인한 동생의 죽음,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어린 동생들, 우리 집은 망했다며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에서 헤어나는 일, 새어머니를 맞는 일 따위로 맘 졸이며 살아왔던 지난날들의 회한을 ‘병역명문가’에 적는다. 우리 가족은 육군으로 군복무를 모두 마친 자랑스러운 가족이라 자부하는 못난(군을 기피 안 한) 집안이라고. 독립운동가와 참전유공가의 기막힌 사연들 앞에선 부끄럽지만 말이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만들고 민주화운동 희생자, 열사 의사자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보상을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 국가에서 책임을 다하여 보살핀다는 대국민과의 약속인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다르다. 역대 대통령들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희생자 유족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다민족연방국가인 미국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참전병사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 들이 군에 자원을 한다고 보도한다. 정책이 애국심의 발로이다. 우리의 실태는 참담하다. 독립운동가,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병사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역대정권들은 비자금으로 수백 수천 억 원을 기업체로부터 뜯어내어 착복하더니 국정농단 최순실게이트로 박근혜대통령탄핵에 까지 이르렀다. 그 비자금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금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칭송을 받았을까! 존경받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대통령만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인지?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대전국립묘지를 찾았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셨고 아들마저 아버지의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세상을 떴단다. 국가에서는 아들의 고엽제후유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어린 손자를 어떻게 키우느냐며 통곡을 하셨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유족들이 어찌 이 분 뿐이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유족, 참전자와 그 유족들의 삶은 더욱 곤궁하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그리도 많이 쓰면서도 평생을 재난 속에서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겐 그리 박해왔는지 통탄할 따름이다. 참전유공자 현판을 걸고, 3대 병역명문가족 선정이 애국심을 키우는데 얼마의 보탬은 되겠지만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예우가 필요함을 문재인대통령님께 재차 청원합니다. 관계기관에선 적극 나서길 기대하며 고언을 합니다. 대전시 중구 **동 ****아파트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