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무원 및 노동 개혁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요즘 청년들은 예전하고 다르게 취업난이 심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더 선호하는것 같습니다.바로 옆 나라 중국은 청년들이 창업하겠다고 난리인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제 생각에 원인은 공무원이 해고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을 못하거나 비리를 저질러도 해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란 직업은 연금도 따로 있는데 연금을 잘못을 한 공무원은 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올해에도 노량진에 공무원준비생이 너무 몰려있어서 너무 싫습니다. 정책제안:1.공무원이 해고가 쉽도록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2.공무원 연금을 대폭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단,이와 갈은 개혁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공무원 비리 형량을 대폭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갈은 개혁을 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고,창업을 시도하는 멋진 나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정확하게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이 같은 청원을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는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 평택시 시민 올림)
제목: 암호화폐 관련 문제에 대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3

폭탄을 터트려 놓는 발언 이후 정부에서는 지금 분노의 화살을 은행에게 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시겠죠 제발 아니리라 믿습니다. · 제대로 된 지식도, 대책도, 준비도 없는 발표 후에 지금에까지 이르기까지 명확한 발표도 대책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산에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진행 중 입니다. · 어떠한 선택도 본인의 책임이겠지요 성공도 실패도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그러나 이번 암호화폐에 근간을 흔들만한 발언과 폐쇄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관련 부처는 명확한 대책과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 될 것 입니다 · 썩은 치아가 아프다고 모든 이를 다 발치해버리는식의 대책. 과연 그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최선이였습니까 ,아니 최선을 다 하시려고는 하셨는지요 ? 정말 속상하고 이젠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제목: 일어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하아~이젠 답도없다 정부가 가상화폐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구나 정부땜에 돈잃은것도 열받는데 은행권에 압력으로 신규가입도 차단하고 우리가 마약상이냐?? 이거 해두해두 너무하네~ 주식시장도 우리처럼 막아봐라 망하나 안망하나! 옥죄이기도 정도껏해야지 이게 폐쇄나 다를게 뭐란말인가 자기들 돈 아니라고 너무하네~ 다른 나라들은 거래소 해외 유치 한다고 난리인데 이건 완전 불공정! 정부에 대항할 아이디어 없나?? 좋은 의견있는분 달아주세요~
제목: 나경원 의원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이번 평창올림픽 행사를 평양올림픽이라 빗대며 IOC 위원으로 IOC에 단일팀구성 철회 요구 했다는 자체가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도저히 용납이 안되며 이런분을 과연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맡기 겠습니까? 할수있는 방법있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 시켜 주십시요!
제목: 나경원 의원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이번 평창올림픽 행사를 평양올림픽이라 빗대며 IOC 위원으로 IOC에 단일팀구성 철회 요구 했다는 자체가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도저히 용납이 안되며 이런분을 과연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맡기 겠습니까? 할수있는 방법있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 시켜 주십시요!
제목: 육군 복무자 취업후 불이익 사회문화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본 청원의 목적은 군복무자 전체가 아닌, 군복무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육군 복무자들의 사회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다른 군(공익 등)복무자들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육군(군복무기간 : 1년11개월)을 만기전역후 회사에 취업한 신입사원 사회인입니다. 저희 회사를 포함 여러 타회사 및 타기관에서는 군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공익을 포함한 공군 등은 2호봉을 인정받지만, 만 2년이 안된 육군출신 근로자들은 1호봉만 인정받은체 급여 및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군복무자들이 몇개월 더 근무한 사실을 인정 안하는것은 아니나, 이 글을 보는 수많은 군필자들은 알것입니다. 주변에서 일부러 살을 빼거나 쯰우는 행위로 군복무를 피해 공익판정을 받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것을요. 그런데 그들은 사회에서 우리같이 정직하게 육군출신 군필자들보다 혜택을 받는다는것과 이런 회사나 기관들이 공익을 더 우대해주는 일이 과연 정말 형평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소위 있는자들 자식들의 병역비리를 보면서 분개해하고 공감하지만 정작 사회는 공익을 우대해주고 장려해주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전역자들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차원의 사회 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1년 11개월 군복무했는데 1개월 모자라 고작 1호봉만 받는다면 저의 나머지 11개월은 요즘 어른들이 강요하는 열정 페이인지요. 만약 개선이 안된다면 이 글을 읽는 10대, 20대초반의 남성들은 육군을 가고싶을까요? 따라서, 다시한번 위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목: 거짓말 하는 국회의원 사기죄 적용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5

말과 연설로 정책과 관련해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인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것을 말하고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면 사기를 치는것으로 인정해야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겁니다. 다만 거짓말로 이용하는 정치인이 너무 많아 열심히 살아도 그런 사기꾼같은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면 살기 힘들어집니다.
제목: 이명박 법적책임 꼬오옥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6

문재인대통령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전mb양반이 4대강을 원상복구 할수있는 돈을 부정축제 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보여지고 있읍니다. 또한 직계가족.측근들 까지도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참으로 더러운 증오심만 생깁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죽어라 공부하는것은 비리로 밖에 성공 할수 있다는 생각을 않할수가 없네요. 제가 이번에 차보험을 하루 늦게 넣어서 벌금 백만원을 나라에 냈습니다. 이런 세금이 한개인에 사리사욕에 쓰인다는 생각에 나라에 대한 부정한 생각만 드는게 잘못된 일일까요. 꼬옥꼭 mb에 실체를 밝혀 그 많은 돈을 환수 하셔서 대한민국을 위해 쓰여졌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되 먹지 못한 장학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교사 위에 군림하는 강원 장학사가 교감 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홍천의 모 여자 장학사
제목: 사회적인 문제인 분노조절장애 및 정신병자 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개인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분노조절장애는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나라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분노조절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및 지원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정신병 등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종종 사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등의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나경원 의원 파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이번 평창올림픽 행사를 평양올림픽이라 빗대며 IOC 위원으로 IOC에 단일팀구성 철회 요구 했다는 자체가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도저히 용납이 안되며 이런분을 과연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맡기 겠습니까? 할수있는 방법있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 시켜 주십시요!
제목: 사람살인한범인여자종신형 범인여자년사형선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사람살인한범인여자종신형 범인여자년사형선고해주세요. 칠곡계모살인사건 범인여자전자발찌 선고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사건 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가해자여자들은 살인했는데 왜 범인여자는 얼굴공개안하나요 한국도 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 및 여자얼굴공개해주세요 미국처럼한국도 범인여자얼굴공개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시고 미국처럼한국도 사람살인한 범인악마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사람살인한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해주시고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사건사람2명이나살인한 범인여자종신형선고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범인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칠곡서현이살인사건 가해자악마여자전자발찌선고범인여자신상공개청원합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및 사람살인한범인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용인휴게소청부살인사건범인여자전자발찌여자범인교도소출소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해주세요 용인휴게소청부살인사건지시한가해자범인여자 칠곡계모살인사건 범인여자전자발찌 선고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사건 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가해자여자들은 살인했는데 왜 범인여자는 얼굴공개안하나요 한국도 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 및 교도소에 수감되있는 사람살인한 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해주세요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미국처럼한국도 범인여자얼굴공개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시고 미국처럼한국도 사람살인한 범인악마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사람살인한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해주시고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사건사람2명이나살인한 범인여자종신형선고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범인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칠곡서현이살인사건 가해자악마여자전자발찌선고범인여자신상공개청원합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및 사람살인한범인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용인휴게소청부살인사건범인여자전자발찌여자범인교도소출소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해주세요 용인휴게소청부살인사건지시한가해자범인여자전자발찌여자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 및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과외제자 잔인하게 살인한 인천교사여자전자발찌여자범인용여자전자발찌여자용선고및범인여자신상공개하세요 칠곡계모살인사건 범인여자전자발찌 선고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사건 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가해자여자들은 살인했는데 왜 범인여자는 얼굴공개안하나요 한국도 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 및 교도소에 수감되있는 사람살인한 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해주세요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미국처럼한국도 범인여자얼굴공개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시고 미국처럼한국도 사람살인한 범인악마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사람살인한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해주시고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사건사람2명이나살인한 범인여자종신형선고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범인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칠곡서현이살인사건 가해자악마여자전자발찌선고범인여자신상공개청원합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및 사람살인한범인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용인휴게소청부살인사건범인여자전자발찌여자범인교도소출소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해주세요 용인휴게소청부살인사건지시한가해자범인여자전자발찌여자범인여자전자발찌선고및 범인여자신상공개해주세요 과외제자 잔인하게 살인한 인천교사여자전자발찌여자범인용여자전자발찌여자용선고및범인여자신상공개하세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녀에 징역 24년 선고 입력 : 2015.02.11 11:29:09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년(51)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가 당초 시인한 내연남 살해 혐의 외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10년 전 남편 살해 혐의까지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장 같은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이년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씨(사망 당시 41세)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ㄱ씨(사망 당시 49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씨의 남성 2명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한 내연남 살해에 이용된 약물을 피고인이 잘 다룰 줄 안다”면서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묻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아들을 혼내면서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포천고무통살인사건사람2명이나살인한범인여자종신형선고해주세요, 포천고무통살인범인여자사형선고해주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111129091&code=940301#csidx22b366b7eccc76ebb8573455ec95e44
제목: 야당은 문재인,,,을   국회에 즉시 탄핵 발휘해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7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안정을 주어야 함에도 청화대 참모진을 좌파 ,, 북한 추동 세력으로 민정수석및 비서실장을 내정,, 코스닥 활성화 발언으로 장관들만 뒷전에서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우왕좌왕 ,, 그사이 20,30대및 서민의 희망은 사라지고 빛더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 올림픽을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용,, 올림픽에 태극기도 들지 못하는 광풍경,,,, 국민들은 문재인,,,에 대하여 지지했던 마음을 후회 하고 있는데 문재인,, 은 머가 좋다고 생일 밥상 광고판 받아놓고 저리 좋아하는지.. 국민들 대다수는 문재인,, 처사를 보면서 치를 떨며 피눈물을 흘린다,, 국민들이 이렇게 문정부로 인하여 시기에 빠져있는데 야당은 머하는가,,, 문재인,,, 대하여 국회에 탄핵 발휘해라 되지않겠나 하는 나의 생각을 표한다,,, 아님 문재인,,, 이 자진 하야 하던지 ,,
제목: 평창 올림픽은 북한 비핵화와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한 평화올림픽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요번 평창 올림픽은 미국 공화당,민주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까지 적극 지지 하고 있으며 일본도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참여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평양올림픽이 되는게 아니고 북한 비핵화를 시키는 세계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미국이 적극지지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목: 역차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장애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무조건 을이라고 보지 맙시다 장애인도 거짓말 하고 장애인도 사람 등 쳐 먹고 장애인도 성희롱 등등등 합니다 춘천 두 개 특수 학교 중 하나 폐지 하고 동해에 설립 통합반 반대 장애 부모 자격지심? 거짓까지 모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목: 코스닥 투기 과열 심각합니다..입출금제한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코스닥 일봉챠트 보세요 심각한 과열과 투기장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피해보는 개미 없도록 은행 입출금제한 및 코스닥폐쇄해주세요 도박판 되었습니다.. 근데1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피해보는 개미 없도록 폐쇄하면... 현재 매매하는 개미는 피해보고 ..차후 고점에 신규입성할지 모를 미래의 개미는 피해 안보는건가요?
제목: 올림픽때 한반도기 말고 태극기 들어주세요~아리랑말고 애국가 불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제가 알기로는 태극기는 남북이 갈라지기 전부터 이나라의 국기로 3.1운동때도 독립을위해 흔들었고 애국가는 이대한민국의 국가입니다~~왜 그런데...아직 통일도 안됐고 언제 다시 전쟁을 한다해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긴장속에서 휴전하고 있는 적국과 하나인것처럼 이대한민국이 개최하는 올림픽에서 국기와 애국가도 못부른다고 하니 너무 애통스럽습니다~~북한이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 무슨 노력을 해주었나요? 나라지키다 목숨잃은 분들 또는 유공자분들 애통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기들어주시고 애국가 불러주세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제목: 한국소비자 보호원도 어찌 할 수 없는 홍보관을 이용한 노인사기 피해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안녕허세요?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200여 곳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유인하여 2~3개월 정도 머물면서 돈만 챙기고 달아나는 노인 사기단 조직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사건을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책을 제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사기단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167-14 보성삼베섬유(주)는 10여 년 전부터 전국에 200여곳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 2006년 5월30일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홍보관을 차려 놓고 노인들에게 휴지 등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유인하여 조기주(현79세)에게 살아 생전에 수의를 구입해 두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속여 수의대금으로 1,900,000원을 현금을 받아간 후 10여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인이 자식들에게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10여 년 동안 속앓이만 하다가 이제야 이야기를 꺼내어 놓았습니다. 2016년 6월에 이 사건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위 “보섬삼베섬유”에서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신고 된 사람이 더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남경찰서를 찾아갔으나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장차 물품(수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준다는 조건이 달려 있므로, 이 사건은 아직 진행형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장부를 볼 수 있다면 전국적으로 수 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이처럼 사기를 당하였을 것이며, 이를 그대로 둔다면 이 사기 행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노인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아직도 전국에 200여 곳(유충선이 자랑삼아 이야기 함)의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기행각을 계속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노인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기꾼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성삼베 섬유(주)는 등록상 대표는 유대근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바지사장이며, 실제사장은 유충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칭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8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을 넘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동물병원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서 각 동물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비용이 너무 비싼 만큼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처럼 동물도 의료보험제도 등을 시행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물병원들도 주유소처럼 그 지역 땅값 및 임대료, 인건비, 각종 서비스 등을 따져서 병원비를 책정한다지만 이렇게 되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 부담 또한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가칭“반려동물 의료보험”인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서 이 제도에 호응하고 찬성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에게만 매달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나중에 본인 및 다른 사람들의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쳐서 동물병원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현재 등록제로 시행중인 개 이 외에 제일 많이 키우는 고양이부터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점점 다른 동물들로 시행한다면 반려동물 의료보험 적용도 보다 쉽게 해결될 거라 봅니다. 즉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병원비가 부담되어 유기하는 등의 문제도 많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끝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반려동물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개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그 혜택들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자영업자, 다 죽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8

저 소득 자영업자들좀, 살려주세요. 평균 하루1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보증금 다잃고 폐업하는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라세금은 몇십년째 동결이고 인권비와 물가가 해마다오른지가 얼마나오래되었는데 6개월에2400만원 매출 이상이면 일반과세로10%로 세금을 내라니 터무니가 없는법이예요. 한달이면 600만원 총 매출에 30%이익이 발생하면 180만원 순이익금이고 카드수수료2%~3% 이상 은행에서 떼어 입금되고 . 연금보험10만원과 의료보험비 약15만원( 남편 의료보험비와 아들까지 저 포함하면 한달 의료보험비만46만원을 냅니다)10%부가세18만원내고 월세65만원내고 전기요금. 인터넷 ,전화 T,V. 외,잡비 30만원 정도이면 벌어가는 순이익금이35만원 정도가 되니 어텋게 삽니까? 12시간일하고 2000만원 월50만원 월세살고있는저는 작은 옷가계를 하고있지만 월세도 못내고 보증금마저 다 까먹고 문닫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많습니다. 부가세 6개월기준2400만원이 지금 몇십년째 똑같이 동결인데 물가가 너무많이올랐는데부가세신고세 금액기준만 안올려주시면 혈세를 내라는것밖에되질않습니다. 저는 혼자 영업하고 월세도60만원정도라 이정도지 직원쓰고 월세 100만원이상 되시는 음식점들은 모두 죽지못해삽니다. 지금 경기가 날씨변화로 더욱이 힘듭니다 6개월에5000만원 기준으로 일반과세하면 한달매출1000만원 잡고 150만원 벌어가게되니좀 낫지않을까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좀 알아주시고 맞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제목: 연나이를  만나이 로  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7

방금 기사를 보고왓습니다. 연나이로 유일국가인 우리 나라 대한민국 !! 저희 아이도 13개월인데 3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본,중국,북한 까지 만나이로 하고있습니다 . 왜 저희나라만 연나이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선할 필요가 충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나라 만들어가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제목: 메이저대회 4강 쾌거를 달성한 정현선수의 병역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월드컵 4진출과 맞먹는 쾌거를 이룩한 정현선수의 국위선양을 인정하여 병역면제 해어 더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다때려쳐라...정부좋은일시키지말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피땀흘려번돈 니들돈으로정부에 세금퍼다주는짓그만하고 가상화폐 다때려쳐라....외국가서놀아라
제목: 개인 정보 유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고의든 아니든 개인 정보 유출자 및 그 관리자 엄정 처벌해주십시오 자격 없는 춘천 등 무기직 교육행정사들을 걸러주십시오
제목: 한국의 음주문화개선 및 처벌은 엄중하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술(음주)이란 누구든 어디서나 적당히 마시면 좋은 거지만 현재 한국의 음주문화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즉 개개인의 주량이 다 다르듯이 주량 것 적당히 먹으면 될 것을 이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먹으니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대표적인 술로 인한 폐해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힘. 2. 술로 인해 사소한 것도 큰 싸움으로 번지고 또는 괜한 시비가 붙고 소위 주폭이 사회문제화 됨. 3. 술에 만취하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서 각종 범죄피해 및 사고를 당함. 4. 언젠가부터 사회가 24시간 문화가 되다보니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고성방가 하다 보니 특히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주취소란으로 인해 잠을 잘 못 이루는 등 소음공해에 시달림. 자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술이란 게 이처럼 사람을 무섭고 난폭하게 만들고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줍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 한국은 예전부터 술에 대한 범죄와 잘못을 너그럽고 관대하게 봐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술에 취했으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란 게 멀쩡했으면 안 했을 것을 술에 취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항상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음주운전 및 술에 취해서 사람 죽이거나 다치게 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반성의 기미는커녕 피해자에게 보상은 고사하고 사과 한 마디 없고 설상가상 사법부는 이런 범법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이게 어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다시 말해 한국의 음주로 인한 범죄자 처벌은 외국의 비해 너무 관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의 그릇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음주로 인한 범죄의 처벌수위를 보다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야동 해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진짜 충격이네요.. 트위터에 근친야동이 올라갔엇다고.. 해명하세요.
제목: 우리나라도 '만 나이'로 통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5

지금 전 세계에서 만 나이를 쓰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조차 실질적으론 법이나 언론 등에서 만 나이를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만 우리나라식의 나이로 사용하다보니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또 12월생은 태어나자마자 두 살이 되는 이상한 경험도 겪게 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사형은 형법 제41조에 엄연히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되도않는 극악 범죄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않으며 사실상 사형 잠재국으로 분류됩니다. 보고서 치가 떨릴정도의 악질의 범죄를 저지른 잔혹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우선시 하기전에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 아닐까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는데는 ‘청와대의 결심 + 법무장관의 결제’ 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소통하는 대통령’ ‘소외된 국민없이 모두를 소중히 생각하는 대통령’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실상 잠재적으로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제목: 북한 꼬락서니를봐라 올림픽초청 재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북한은 더 코너에 몰려야한다 북한에대한 이런식의 러브콜은 시기상조임이 지금하는 북한 꼬락서니를보면 분명해진다 통일 물론 해야한다 하지만 지금과같은 상황은 화해무드도아니고 민족대통합도 아니다 과거와같이 미래에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수뇌부에게 끌려다니다 죽쒀 개주는 꼴이다 통일! 늦더라도 북한수뇌부들이 바짝 손들게해서 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수없게될것이다 올림픽과함께 열병식이나 모의하는 북한에 왜 오로지 동조하는지 문재인! 그 사상이 의심스럽다못해 확실해지고 있다
제목: 사유지 및 주차장 불법주차 견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4

일반도로에서의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은 가능하지만 사유지와 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은 즉 말 그대로 사유지는 사유지란 이유로 주차장은 주차장이란 이유로 현재로선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이 불가한데 이를 악용한 얌체 주차 족들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유지와 주차장이라지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는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어느 곳을 막론하고 단속과 견인이 가능해야 맞는 것이지요.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사유지 및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역에 맞는 대출규제와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산 신도시의 영향으로 대출규제 관심지역으로 묶여서 거래가 어렵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경우 입주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씩 붙었다지만 이 화도읍은 10년이 넘도록 집값도 안오르는 지역입니다. 돈없는 서민들이 다른지역 전세값으로 집하나 장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그나마 분양아파트들은 미분양에 마이너스피가 수두룩하구요. 집값상승으로 인해 다른지역에서 밀려밀려 내려와서 집을 구입하지만 대출규제에 걸려 그나마 있던 거래도 뚝 끊긴 상황입니다. 이쪽이 대출이 어려우니 규제가 없는 구리쪽으로 몰린다고 하더라구요. 그 덕에 구리쪽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구요. 제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때문에 투기지역이 아닌 화도읍 지역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역에을 알고 그 지역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집값 잡으려고만 하지말고 다른지역에 처분못해 넘어가는 집주인들 ,부동산들 ,세입자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올릴만한 글이 아닌듯 하나 오죽하면 여기까지 올렸을 까 생각해 주시고,남양주시 화도읍 지역 다시한번 재고해 주세요
제목: 성인pc방 성인게임장  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불법으로알고있는 사행성 게임장들이 우후죽순 거리마다 건물마다들어서고있고 서민들은 거기에빠져 허우적 거리고있는데 단속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참궁금합니다
제목: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 정환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애정을 가진 국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요즘 가상화폐다 가상증표다 뭐다 시끄럽습니다. 머리아프시죠?? 저는 웃음이나오네요 왜 우리나라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적인 관계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째서 암호화폐에 열광할까요?? 갑자기 몇십배 몇백배가 올라서?? 물론 투기적인자본이 들어 온건 사실입니다. 꽃에 꿀이 많으면 날파리가 많이 꼬이고 콩고물이 많으면 벌레가 많이 꼬이고 돈이 되는 것은 돈 냄새를 맡은 투자자들과 사기꾼들이 꼬인다고 하죠. 루이비X, 구X같은 명품 브랜드를 보십시오, 짝퉁이 얼마나 많나요? 명품에는 필수 불가결적으로 가짜가 판을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명품일까요 아닐까요? 제 생명을 걸고 확신하건데 이것은 우리 미래를 선도할 4차산업기술이며 혁명적 기술입니다. 양자컴퓨터가 10년안에 상용화된다고 하면 현재 기술은 뚫릴 순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양자컴퓨터로 발전될 블록체인또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엄청난 기술입니다. 지금은 블록체인의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필수불가결적요소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상활을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십년전 상황을 보는거 같습니다. 율곡이이가 10만양병설을 주장하였을 때 그당시 정부(조정)은 이이를 비웃고 반대논리만 폈습니다. 그리고 9년후인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조선의인구는 1/4로 줄었습니다. 반대논리를 편사람들은 책임을 졌나요? 참으로..가슴 아픈일이죠. 어쩌면 지금 상황은 한일 합방이 되기 전의 상황같기도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1866병인양요..프랑스함대를 격침하고 외세를 말살하여 신문물을 교류할기회가 사라졌고 1871년 신미양요.. 미국함대를 불태워버렸죠 그렇게 쇄국정책을 강화해나가며 내적 정신승리를 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신문물을 반강제로 받아들이고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신문물로 무장하여 조선정복의 야욕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와는 길이 갈렸고 우리는 일본에 의해 무참히 도륙되고 철저히 짓밟혔고 그 이후로 수십년간 일본에 의해서 우리5천년의 역사는 한순간의 잿더미로 변하였고 자주적정신도 말살되었습니다. 그때는 무기전쟁 이었으나 현대는 자본전쟁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논리와 무지의 편견으로 신기술을 경시하고 배척하는 인문학적인 논리는 이제 더 이상은 글로벌 시대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살아 나가려면 이 기술을 국가가 활성화 시키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가부흥의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5천년 만에 다시 이 기회를 잡아 부국강병의 시대를 열어가려면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30세대의 비전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060세대는 2030세대가 먹여 살릴 것입니다. 이것은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개천의 용이나 가재냐로 싸울문제도 아닙니다. 투기세력이 끼어있고 이것으로 얻는 이득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전체에 이로운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태인은 세계적으로 부유한 민족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 민족성으로 똘똘 뭉쳐있기도 하죠. 최근 유대민족국가인 이스라엘이 암호화폐 규제에 동참했지만 국가적으로는 코인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인 나라는 생각하는 사고가 트여있습니다. 사고를 깨우치려는 노력만이 우리나라를 부국과 강병의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천년 역사중 가장 부유한 국가로 만들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나라의 블럭체인 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ICO도 활성화될수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금융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중요합니다. 상상력을 보태어 드린다면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제는 다른 영화이지만 앞으로 100년안에 전세계의 화폐결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될 것입니다.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우리 2030세대는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리며 추천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토바이 난폭운전 및 불법행위 근절방안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기동성이 좋아 도로와 길 위를 종횡무진 하는데 이러다보니 다른 자동차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번호판도 뒤에만 있어 과속카메라단속도 불가능하고 기동성 때문에 경찰단속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나 차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서 교통사고 유발 및 차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어 놀라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인도주행 및 역주행에 정말이지 말 그대로 난폭운전 그자체인 오토바이는 교통법규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세계에 있는 것만 같은데 이렇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런 불법위협운전을 해놓고 막상 자동차 운전자와 행인들이 뭐라고 항의하면 뭘 잘했다고 오히려 대드는데 정말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절대 방관할 수만은 없는 만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과속카메라 등 교통법규 단속이 가능하게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데 참고로 번호판을 오토바이 앞에도 부착 하던가 또는 모든 오토바이마다 외부에서도 잘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주어서 단속하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낮이고 밤이고 어디를 가든 대부분의 지역에서 배달관련 오토바이들이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는데 단순히 그때그때 단속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원도 강릉 대학교들 기숙사 설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왜 동계 올림픽을 평창에서 하는지 무주 등도 있고. 왜? 강릉 대학교들에 기숙사 없는 것 아시는지 원룸업자들 반대로 그런데 올림픽 한다고 여행객들 받는다고 그 학생들 다 내쫓은 것 아십니까 강 릉 대 학 교 들 에 기 숙 사 설 립 강 릉 원 룸 촌 세 무 조 사
제목: 나경원의원 평창 올림픽조직위원 해임 건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말도 안 되는 나경원 의원 IOC 돌발 편지 내용으로 평창 올림픽이 남,북한이 평화의 길로 갈 수있는 세계의 축제가 나경원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평창올림픽이 뜻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으니 나경원의원 해임건의 합니다.
제목: 빙상연맹 해체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빙상연맹 해체하라 도대체 뭐 하는 연맹인지 모르겠다 규정도 모르고... 그저 돈 밖에 모르는 집단 진짜진짜 열심히 한 선수를 코치나 감독이 폭행을 한 집단 규정도 제대로 몰라 진짜진짜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 올림픽 출전 못하게 만들어버린 집단 그저 돈 돈 돈밖에 모르는 집단 그럴거면 아이에 없어지는 게 나은 집단
제목: 부자와 서민에게 벌금과 범칙금 및 과태료 등 차등 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한국도 외국처럼 부자와 서민이 똑같이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과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을 똑같이 부과할 게 아니라 차등 적용해서 서민보다 돈이 많은 부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하는 이른바 그 사람 자산의 몇 %로 정해서 부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자와 서민이 각각 교통법규위반으로 몇 만 원 짜리 범칙금을 내야 한다면 정말 부자에게는 한낮 껌 값밖에 안 되는 하찮은 돈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에게는 정말 피 같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른바 돈 많은 사람들은 까짓 것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게 되는 만큼 이런 법의 불합리한 제도 점을 보완하여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범칙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성종호님 말씀 데로 그 사람 자산의 몇 %로 정해서 부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민이라 돈 적게 내서 봐주고 부자라서 돈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금액은 정해놓고 그 금액에서 그 사람 자산의 몇 %로 정해서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법을 우습게보지 못하겠지요.
제목: 나경원이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올림픽을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누가 어찌해서 저런 인성 자격미달의 인간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혀 놓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옹호하지는 못할망정 지얼굴에 침뱉는 어리석은 자가 대한 민국의 국회 의원이라는 사실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류의 인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제목: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적복수를 조장하는 한국의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먼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동감하는 내용으로서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각종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여러 사건사고관련기사를 접하고 이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 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범죄 중에 하나인 살인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살인을 한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살인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우발적인 살인,과실치사 등 몇몇이 있고 이에 따른 동기, 상황, 범행과정 및 피해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생명이 죽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고의와 실수는 엄연히 다른 만큼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겠지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놓고 본다고 해도 외국에 비해서 한국의 살인죄 형량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볍고 형편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사람하나 죽여도 2~3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살인하고 살인범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와 그 유가족들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국은 보통 살인도 최소 몇 십 년에서 길게는 몇 백 몇 천 년까지 또는 종신형이나 사형까지 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국은 기껏해야 몇 년 안팎이니 어디 이런 나라에서 마음 놓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이지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게 나도 누가 화나게 그냥 죽여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할 정도이니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판사,검사,경찰관님들 자신과 가족들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과연 그때 가서도 살인범에게 이렇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실 건가요? 즉 법이 이러니 사적복수가 생기는 것이며 어차피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 유가족이 법의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바라지만 법이 이에 못 미치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다음 복수영화를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니셔(시리즈),모범시민,네 무덤에 침을 뱉어라,악마를 보았다,살인의뢰 등 이 이외에도 더 있지만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니 개인이 범죄자를 처단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무슨 범죄자에 대한 자비니 용서니 이런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과연 이 범죄자들 중에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고 짧은 형을 살고 나와서 같은 하늘 아래서 희희낙락하며 사는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사건사고 판결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 가장 공감이 많은 상위 댓글들도 꼭 보시면 정말이지 이게 무슨 나라냐 할 정도의 개탄과 탄식이 나온느데 저도 참으로 화가 나고 용서하기 어렵고 도저히 납득이 안가며 한심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이지 사적복수를 조장해서 제2 제3의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을 항상 명심 하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살인죄를 대표적으로 쓴 것이며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처벌이 관대합니다.
제목: 나경원파편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나라를 망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정치적이익만을 노리는 행동과 말에 몹시 화가 납니다 문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4

평창동계올림픽 힘들게 유치했는데 이걸 왜 북한 비위를 맞춰줘야되죠? 지금 나경원 청원하던데 나경원 의원은 맞는말했는데 몰아가는거 이거 다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시한게 뻔합니다. 이것뿐만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부는 어디가고 왜 점점 살기 힘들어가지는거죠?
제목: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은 나경원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큰 형님의 정신으로 같은 한 민족으로 그들을 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 건건 올림픽 정신에 배치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제목: 공공분양청약 당첨자 대출규제 풀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요즘 강남 재개발 아파트로 인한 아파트값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가격상승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서민 및 아파트 처음 분양받는사람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청원요지: 지금 서울지역 공공분양 당첨돼려면 16년 이상 꾸준히 납입해야하고 당연히 무주택이겠죠. 이런 실수요자는 세대주로 착실히 살아가고 월급도 오르겠죠. 이렇게 일해서 외벌이론 못살아가는환경에 맞벌이하면 부부합산소득 8천~9천만원이돼도. 서울공공분양 집값이 기본 6억이상입니다. 부부합산소득때문 25평형도 신청안돼고. 디딤돌 대출도 안돼며. 부모가 잘살아 돈을 보태줄 상황도 아닌 실수요자까지 서울은 투기지역으로 대출을 40프로 제한하는것은 첫째. 공공분야제도 취지도 안맞는것 같고. 이러므로 당첨돼도 분양권을 돈있는자에게 매도하는 환경을 만드는것도 의도치 않게 정부가 돼버린것같습니다. 둘째. 정부의 의도와 무관께 강남 재건축자 및 투기꾼들이 형성한 거품이 공공분야 청약 아파트를 신축한 lh, sh는 부지를 수용 또는 그린벨트를 정부로 부터 저렴하게 매입해 거품등으로 인한 상승한가격등을 반영해 서민들에게 비싸게 공공분양함으로 sh, lh는 막대한 차익을 얻고. 또한 부동산 투기꾼 및 아파트 값을 떨어지지않게 지지하는 역할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관계자 및 위정자분들은 각성해주시고 꼭좀 개선해주십시요. 또한 공공분양 아파트늘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제한을 반드시 풀어줘야 서울지역엔 돈 많은 부자들만 거주하는 환경을 만드는 구조를 개선 할 수 있을겁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같은 실소요자가 분노하지 않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제목: 견인비용 인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1994년 이후 기름값,최저인금 등 모든 물가는 상승 했지만 견인비용은 24년째 같습니다. 이로인해 견인비용 과다 청구,허위 청구 등 사례가 많고 이렇게 하지않으면 견인 업계의 사람들은 업체를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법은것을 알면서도 먹고살기위해 법을어기며 살고있습니다 정부에서 검토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현행 벌금제도개선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현행 일부벌금제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벌금은 국민이 법을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의 하나로 국가에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하나의 형벌인데 다음과 같이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건 중에 하나인 형사사건 중에서 폭행(단순폭행포함)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경찰서 조서를 받고 이후에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게 돼서 벌금(최소 몇 십~최대 몇 백)을 납부하면 이 돈은 고스란히 국고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폭행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병원비(진단서포함) 및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배 째라거나 아님 오히려 피해자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합의는 안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이 있다지만 이것도 정말 많이 다쳐서 피해가 크거나 또는 먹고살기 힘든 바쁜 세상에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민사소송을 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위로금 등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강력범죄 등에서 피해가 심각한 경우 일 테니 경미한 피해자의 경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가해자가 낸 벌금을 전부 국고로 환수할 게 아니라 전부가 안 된다면 일부라도 그러니까 몇 대 몇(국고50:피해자50 비율조정가능)으로 해서 피해자에게도 가해자가 낸 벌금일부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작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따로 있어 가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은커녕 그 받은 피해회복에 자기 돈을 쓰고 있는 반면 오히려 국가는 가해자가 낸 돈(벌금)을 피해자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국가가 다 가져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해자를 등한시하는 것 그 자체인 말 그대로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 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모조리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럼 추후에 보다 개선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