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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께 고함(  공매도 제도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573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증권 유령주식 발행 **증권 유령주식 사건 *** **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상식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공매도 제도, 시스템 개선시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던지 해야되는데 유야무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끌면 좋은건 과연 누구입니까? 국민입니까? 금융 카르텔입니까?? 미중 무역전쟁으로 코스피는 2000이 깨졌었고, 7개월이 지난 아직도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 공매도잔금 10%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차세대 먹거리 시스템 반도체, 수소차, 바이오 신약 외치지말고 주가부터 안정시키십시오.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중소기업이, 심지어 시총 상위 ****이 왜 대체 공매도 때문에 저평가 받으며 자금난으로 힘들어하고 쓰러져가야되겠습니까.. 왜 가장 좋은 해법이 있는데 빙빙 돌리고 있습니까... 벌써 취임하신지 2년이 지났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경제정의? ********는 거래정지 한달만에 거래 재개하는 코메디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용납해야합니까! 우스개소리가 있더군요 ******이 살아나는 방법 = *****으로 개명하면 된다. 이런 풍자가 현재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집권여당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정권잡은 것이 전 정권의 실정때문이지 당신들이 잘나서 된것 아닙니다. 박용진 의원같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의원이 10명만 되어도 이런 소리 안할 겁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현 주가는 절대 대외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바로 무능한 정부의 무능한 정책때문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할 능력없으면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병원 주사 사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270

고 2 여학생입니다. 고열로 인해 해열, 진통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고 엉덩이가 주사맞은 자리 위주로 괴사되었습니다. 1월 21일 경 주사를 맞았는데 2주쯤 지나 홍반이 더욱 심해지고 경직되고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 내원했으나 간호사는 원래 그런 주사라며 2주간 더 기다리라고 하여 결국 홍반 주위로 농이 가득차서 괴사되어 절개하여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안일하게 주사를 처방한 김** 교수를 고발하며 김** 교수는 주사 처방 직후 감염내과로 환자를 보내버림으로서 처방 후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주사자인 간호사 서**을 고발합니다. 오염된 약물, 감염 기구 사용, 주사 시 핸들링의 문제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간호사 이**를 고발합니다. 상태가 심각해져서 다시 내원했을 때 병증을 더 키우도록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집근처 피부과를 갔을 때 화농이 가득 차 전신반응으로 퍼질 수 있어 치명적이니 시급히 수술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 병원 측은 아무 과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 병원은 자신들의 주사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한 여고생의 엉덩이 한쪽이 괴사되어 큰 흉터가 평생 남게 되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주사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환자 체질 상 부작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문 의사와 자문 변호사를 통해 우리도 답변 근거 다 마련해 놨다고 병원 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고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 ** 병원의 의료진과 병원장을 고발합니다. 주사 한번 잘못 맞고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치명적인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끔찍하며 자신들은 전혀 과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병원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구***구역재개발 전, 현 조합장 비리수사를 촉구(조합부채 170억원) 및 개발해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228

부산**구***구역 재개발조합이 구성되어 약14년의 시간을 전, 현 조합장및 조합이사들의 부정부패로인해 진행이 되지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진행에 지쳐 현지 870명의 조합원들은 대부분떠나고, 딱지를 노리는 투기자본가들과 복덕방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전, 현 조합장및 이사 진의 진영싸움의 고소고발, 조합장 선출 총회투표의 부정행위로 인해 선량한 조합뭔들이 피해를보고 있는실정입니다. 초창기때 ***로 부터 40억원 차관, 차기 조합장이 12억9천만원 차관 등은 증발되고, 총회경비가 1억1,800만원, 1억900만원이나 들었었고, 심지어 5억2천여만원 지출한 적도 있습니다. 530만원 지출한 적도 있으니, 얼마나 뻥튀기를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2017년도에는, 총회소집을 위한 O/S 여성 용역발주에, 가상 회사포함 2곳( 5억3,480만원, 4억6,840만원을 견적 입찰응함)과 함께 입찰한 모 회사에 3억1,039만원에 낙찰시킨적도 있습니다. 총회의 투표에 본인들이 직접 참석투표나 우편투표를 해야지, O/S여성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노인들의 투표지를 받아 오는일을 시키는 것도 얼토당토한 일이고, 무려 3억1,039만원을 응찰한 3개업체중 가장 적다고 낙찰을 하는것이, 조합원들은 희안할 따름입니다. 현재 조합부채가 170억원에 매월 이자가 6,600만원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4월20일에 총회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부여받은 조합장 직무대리측과 조합장 당선자와 연계된 선관위원장측과의 물고 물리는 고소,고발전으로 재개발은 한치도 진전없이 조합부채만 매일 매일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채를 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조합사무실은 언제나 덩치크고 검은양복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부산시 **구 ***구역재개발 전, 현 조합장및 동조한 임원들의 부정부패수사, 그리고 그로인해 배임, 횡령한 금전의 환수를 촉구하고, 현재의 재개발지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조의 불법폭력행위 엄벌과 경찰의 신속한 대처를 호소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985

동료직원이 **중공업 노동조합원으로 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으나, **중공업 노조는 불법행위자로 특정되지 않도록 오토바이 헬멧 또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소불위의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일삼았음에도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여 이들을 조정하였던 노조에 대해서라도 엄벌해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부득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부디 청원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청원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공업 ****팀 소속 직원으로 회사의 시설 보호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 동료 또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는 회사의 물적분할 저지를 목적으로 2019. 5. 16(목)부터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계속해서 불법파업을 진행 해오고 있습니다. 노조는 2019. 5. 27(월)에도 09:00부터 파업을 실시하였고, 14:30경 노조 집행부의 주도로 약 500여명의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기습적으로 회사 본관건물 점거를 시도 하였습니다. 본관은 다수의 사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국내외 고객들과의 주 미팅장소이기 때문에 점거될 경우 회사 이미지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업무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이에 출입문 경비에 필수적인 소수인력을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팀 직원 50여명은 노조의 불법적인 본관점거시도를 저지하고자 긴급하게 본관 건물로 이동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헬멧과 복면을 쓴 조합원 500여명이 조합 간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만든 뒤 저를 비롯해 입구에 위치한 ****팀 직원들을 몸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부 조합원들은 잠겨 있던 현관유리문 손잡이를 추차례 잡아당겨 '펑'하는 소리와 함께 대형 현관유리문이 박살나며, 강화유리가 산산이 깨졌고 이 때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팀 동료 여러 명이 눈이나 얼굴에 파편이 박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명이 다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노조 조합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고 오히려 박살난 현관유리문 쪽에 틈이 생겼다며, 더 밀어붙여 본관 입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조는 유리문이 깨지길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계란과 돌을 무차별적으로 던지기 시작했고, 저와 동료들은 속적없이 노조가 던진 계란과 돌을 맨몸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노조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는데 온힘을 다하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옆에 있던 동료가 '악'하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고 급히 살펴보니 노조 조합원이 던진 큰 짱돌에 왼쪽 눈부위를 맞았던 것입니다. 급히 사내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 보냈으나, 그 피해동료는 아직도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상태가 위중 합니다. 당연히 동료에게 짱돌을 던진 노조조합원을 찾지 못하였고, 모두 헬멧과 복면을 쓰고 있어서 이 행위 뿐만 아니라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한 폭력행위까지 불법행위자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는 충돌이 지속되면 부상자가 속출하고 더 큰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불법진입 하자마자 112긴급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한참 뒤에야 현장에 도착하였고 도착해서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주시하다 보고하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명백한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주지 않는 경찰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노조 간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진입시도 및 폭력행위가 멈추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이처럼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일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가기 위해 헬멧과 복면으로 얼굴을 숨기고 많은 수를 앞세워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일탈과 불법 행위에 엄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며, 긴 글 마칩니다. 읽어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울산지검검사장의 검찰개혁관련 ‘국회에 보낸 건의문’을 반박하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적극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342

검찰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건의문의 요지는,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에 문제가 없는데, 정부의 검찰개혁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장의 주장은 현실과 전혀 다른 주장으로, 검찰이 민생수사에서 부정을 저질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악용·남용한 실제사례를 들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창업자로서, 중국공장, 미국판매회사 등 해외계열사를 소유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해외계열사를 통째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도 회사에는 입금 없이 중간에서 가로채 500억원대 피해를 가해 회사가 졸지에 망해버린 중대범죄를, 업무상배임 및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는데, 검찰은 2건 사건(2018형제*****호, 2019형제****호)을 수사하면서, 업무상배임건에 대해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핵심범죄사실과 중요증거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범죄사실을 조작·은폐하여 사건을 덮어버린 이른바 ‘은폐수사’를 하였고, 사문서위조건에 대하여는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는 바람에 법원에 재정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저의 정당한 법적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민생수사를 하면서, 꼭 준수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는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소환조사), 제311조(법원조서는 증거)를 대놓고 위반하여 법과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봐주기수사’를 감행하였는바, 피해당한 국민에게 2차피해 마저 가했습니다. 피해국민들이 은폐수사에 대한 항의서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송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제식구감싸기’식으로 민원을 묵살해 부정수사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 없이 은폐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다. 중요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돕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빈틈이 없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저의 억울한 경우처럼, 실상은 검찰이 말로만 변화하겠다고 하면서 검찰내부에서는 부정을 저지르고도 서로가 감싸주고 있어 결국 스스로의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민생관련 검찰비리가 현재도 비일비재한데, 검찰 울산지검장의 민생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정부의 검찰개혁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며, 공수처를 설치하여 부정부패한 검사들을 감시·처벌해야 국가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정부와 국회가 검찰개혁을 적극추진하기를 청원합니다. 김 *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선거개표방식을 전자개표 방식을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복귀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3,855

최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디지털 조작이 가능한 최첨단 시대에 있습니다. 하물며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개표방식이 조작이 되거나, 디지털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전자개표는 신뢰도 안갈뿐더러,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소중한 한표 한표가 디지털 조작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는 길은 완전한 수개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선거개표 방식을 수개표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제목: 우수부동산 사업자 인증,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장사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2,193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일선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정말 제대로 장사하려고 하는건지요?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사업자관련 설명회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이런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에는 큰틀에서는 동의 합니다. 문제는 관련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들어보니 인증제도 심사료 초회 100만원, 2년차마다 75만원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더군요!!! 큰규모의 법인사업자나, 대형자산관리회사, 주택관리회사등에는 그 비용이 별거 아니겠지만일선 영세 중개업자를 상대로 2년에 한번씩 75만원씩 걷어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직방이니, 다방이니 그리고 네이버 포탈에 매달 쏟아붇는 광고비도 모자로 이제 국가가 나서서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수료를 뽑아먹겠다는 발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존중하되, 관련비용은 대폭 낮추십시요. 법인 사업자 아닌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연간 내는 공제 비용수준(198,000원/공제1억원) 또는 그이하 수준이어야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 인증제도 헛점이 정말 많다는거 아시지요? ISO관련 인증도 대부분 요식행위가 많은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세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고혈을 짜내겠다는 심사인가요? 그리고 이런 인증업무 위탁을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닌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는것도 탐탁치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는 위탁기관은 감정원이 아닌 협회로 이관하고, 그 비용은 대폭낮춰 본래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7,563

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지난 22일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는가 하면 무차별 폭행하여 몇몇 경찰관 손목이 골절되고 이가 부러지는 등 대한 민국 경찰이 민노총에게 속수무책으로 구타당하고 유린당하는 현장을 보고 분노를 금 할 수 없어 민노총 해산을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민노총의 폭행을 일삼는 행태는 이번뿐만 아니라 국회 시위 때에도 국회 담장을 무너뜨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는가 하면 경찰서 앞에서 취재기자를 보란 듯이 폭행하고 회사 간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등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법과 도덕과 질서를 조롱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치안과 안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멱살까지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냐”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노총의 강령을 보면,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점거하고 파괴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노동운동인가? 묻고 싶고 경찰관의 이를 부러뜨리고 손목에 골절상을 입히고 임원을 감금하고 피가 나도록 폭행하는 것이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민노총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만 민노총 존재를 인정해야하며 그 행동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민노총의 행동지침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정치개입 역시 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함은 물론 정부의 정책마저 혼선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민노총, 그들의 당당한 위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공권력과 사법부를 야유라도 하듯 거듭되는 민노총의 불법폭력. 강도를 만났을 때 경찰 보다는 민노총을 부르라는 말이 나올까 우려됩니다. 기관총보다 더 무서운 민노총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민노총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제목: 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자명예훼손한 유시민작가에대한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411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사랑했던 한사람 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유시민 작가가 검찰에서도 이미 밝혀진 실체없는 노무현 논두렁시게 문제를 죽은자는 말이없는걸 이용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부터 직접 들었다 망치로 부셔버렸다 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돌아가신분과 가족 국민을 기만하고 고인을 두번죽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평소 그분의 성품으로 볼때 피아제 명품시계 1개당1억5천만원씩 하는걸 쌍으로 3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실분도 아니고 또 그분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아는 박연차씨가 그런시계를 준비할리도없는 천부당 만부당 한일을 벌릴분도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없다고 악랄하게 사자 명예 훼소한 유시민 작가를 엄벌하여 고인의 가족과 그분을 사랑한 모든 국민의 명예를 회복시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유튜버 배**씨의 국제회의 발언을 법적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1,890

유튜버 배**씨는 최근 한 국제회의에 한국 여성을 대표하여 참석한 후 한국은 몰카천국이라는 몰지각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격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얼마전 끝난 공공장소 몰카 전수조사나 전국대학가의 몰카조사 결과를 보고도 우리나라가 몰카천국이라고 국제사회에 떠벌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자신과 특정 이념을 가진 이들의 피해의식에 맞춰서 자꾸 말도 되지않는 지표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것이야 말로 이제껏 대통령님이나 수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쌓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까내리는 범법행위와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국격을 훼손한 배**씨가 유튜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를 그대로 두실 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855

이번 최영함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한 고 최**하사의 고귀한 죽음을 욕 보이는 워마드의 행태를 더 이상 보고 있기가 너무 불쾌하네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 있음을 국민들 앞에 보여 주세요. 워마드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잡지 못한다는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국가 간 공조가 분명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꽃다운 청춘이 고인이 되어서도 욕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트위터 사진도용 제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045

제딸이 현재 고1재학중입니다 얼마전 딸아이의 사진이 트위터에 무단도용되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친구들의 연락을받은후부터 거의 공부는 물론 일상생활이 다 깨져서 차마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해서 삭제시키면 또다른 계정으로 올라오고 이를 반복하면서 저희 가족들 모두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사진과함께 올리는글이나 댓글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저급할뿐아니라 인격 파괴까지 시킬정도여서 부모로서 너무나 참담합니다. 물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지만 해외사이트라 쉽지않다고하시고... 그런데 이런피해를 입는 아이가 제딸뿐아니라 같은 중학교졸업한 여자아이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아이들도 지금저희 가족처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있고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런 아이들 사진을 도용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가 괴로운 사람들은 아랑곳않고 독버섯처럼 자라고있는 나쁜 인간들 제발 잡아주세요 다시는 사이버공간에 이런일 없도록 제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민주노총 해산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32,081

연이은 경찰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노총 해산을 청원합니다. 민노총은 치외법권 입니까? 경찰폭행 해도 구속안합니까? 국회 기물파손 해도 되나요? 당장 해산시켜주십쇼 귀족노조 갑질 더이상 좌시할수없습니다.
제목: 청룡봉사상을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2,030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26일 '청룡봉사상이 우리의 자존심을 구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경찰 내부 통신망(폴넷)에 올렸다. ....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갑룡 청장은 지난 20일 "오래된 상"이라는 이유로 조선일보가 심사해 1계급 특진하는 방식에 대해 유지 입장을 밝혔다. <"자존심 구기는 청룡봉사상 없애야" 경찰간부 공개반발> 2019년 5월 29일 자 노컷뉴스 보도의 일부입니다. 이 사회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정부 기관의 수사권 조정, 버닝썬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 등 검경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사건에 대한 이슈로 온 국민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버닝썬 수사는 "명운을 걸겠다"는 경찰청장의 비장한 각오가 무색하게 용두사미가 되는 느낌이고,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재수사 역시 다시 답답했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뒤에 무언가 정당하지 못한 수사기관과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글을 쓰는 이유인 청룡봉사상의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최근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도 있는 판에 경찰이 그동안 조선일보라는 특정한 매스미디어와 공동으로 특진의 기회까지 주는 상을 일선 경찰들에게 수여해왔다는 사실은 속담에서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게 또 기사 속에서 보도된 많은 일선 경찰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오래된" 상이라는 이유로 폐지가 어렵다는 경찰총장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적폐를 없애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 시대적 요청입니다. 반공 제일주의도 오래된 적폐였고, 공직자의 접대 관행도 오래된 적폐였고, 관권선거도 오래된 적폐였습니다. 경찰과 특정 매스미디어와의 유착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경찰청장의 발언 역시 앞서 사례와 같이 오래된 또 하나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청룡봉사상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미혼부도 출생신고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291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17일에 축복받아야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친구 였던 사람과 1년6개월정도 사귀다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땐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었던 관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고 임신사실을 숨긴건지 잘 모르겟지만 변화도 없어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7개월때 생긴사실을 여자친구였던 사람 어머니로부터 듣고 알게되었습니다. 아이 외할머니 되시는분이 반대가 심하셨고 제가 자영업 하는걸 원치 않으시고 한달안에 일자리를 잡고 살거처를 여자쪽 명의로 하고 임대랑 대출없이 집을 마련해 오라고 하셔서 포스코 하청 업체로 급하게 취업을하였지만 사회초년생이고 모아둔돈도 가게 차릴때 소진한 상황 이여서 집은마련하지 못한채로 만나봤지만 아이를 안데려가면 입양을 보낼꺼라고 하시는 말을듣고 그냥 미혼부가되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출생신고를 하려고 일하는와중에 틈틈해보려고 하였지만 제약이 많이 걸려있고 까다롭게 생모는 자유롭게 할수있지만 미혼부는 어렵습니다. 증빙서류로 출생증명서 원본과 생부 신분증 생모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져와야 하는데 생모쪽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주게되면 나중에 아이가 밑에 남는다고 하여 주지않고 연락을 끊어버린상황이라 출생신고가 많이 어려워져서 법원에 소송하여서 하는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생모를 알고있으면 기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아가 비록 생모에게 버림받았지만 저는 책임지고 잘키울껍니다. 지금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한부모 혜택이라든지 출생 지원금 또한 받지못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못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사랑이법때문에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렵고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미혼모는 출산한 자체로 친자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는부분에 제약이 없는것처럼 미혼부도 친자 확인만 하면 출생신고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구 **대  *** 미제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29,506

호 소 문 (1998년10월17일 **대 *** 살인사건관련) 안녕 하십니까 저는 1998년도 발생한 강간/살인 피의사건 피해자 대구 **대학교 ***과 ***(당시 1학년재학중당18세) 의 아버지 *** 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렸음에도 저는 아직도 저의 딸아이의 죽음에 대해 풀리지않은 수많은 의혹들도 인해 편히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1.먼저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건은 1998년10월17일 05;10분경 대구 남대구 ic하 행선 300미터 지점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입니다 2.사건당일 현장조치및 의문점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경찰 초등조치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유류품(팬티)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유족들의 진술을 묵살하고 결국 교 통 사고로 처리 사체 부검결과 질내에서 정액검출이 됐습에도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에 의뢰 하지 않음점 등 부검결과 교통사고전 이미 사망한것이라는 결과 질내 정액검출등 범죄와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 3.사건처리 진행상황과 최종결과 2013년9월경 이사건과는 관련이없는 스리랑카 외국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이건 피의자로 만들어 사건조작 사건 현장검증도 하니앟은채 재판까지 진행 스리랑카 피의자도 무죄로 판정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태임 사건당일은 **대학교 축제기간중 마지막날로 사망한 ***와 함께축제에 참여했던 친구들과 주변인등의 진술 사건당일 용의자의 의심가는 행적등 상당한 의심이가는 의문점이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않은점 계속해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점등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조작이 된사건입니다 이사건의 진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를 살해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건은 강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와는 전혀 과련없이 없는 조작된 사건이며 2013년도 범인으로 드러난 스리랑카 외국인도 전혀 이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저의 딸 ***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범인에 대해 수사 해 주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국가단체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945

반국가단체는 사전적의미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국가의 변한을 조장하고 참칭하는 등 활동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요즘 한국의 당인지 일본의 당인지 국적을 알 수 없는 정당 제 1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아가며 정부를 전복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국민의 청원으로 180만 즉 국민청원 탄생 이래로 최초이자 최다청원으로 자유한국당 청원을 국민이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들은체하지않으며 국민의 청원을 북한의 조작이다라고 포장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까? 활동은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간결하게 대표적으로 두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 외교기밀 유출 및 그에따른 후속조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정상의 회담내용을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받아내어 의도적으로 정쟁으로 활용한 점. 그로인해 국격이 상당히 추락했으며,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신뢰를 추락시켜 앞으로 외교에 난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가가 외교기밀을 알권리로 유출하는 국가와 허심탄회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한 반국가행위이며 이로인해 주변국 아니 열람권한이 없는 모든 국민이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옹호하고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일본의 정당인지 한국의 정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황교안 당 대표의 쿠데타 조장 이는 뉴스에도 나온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며, 주변국의 위협과 아직 전쟁 중인 우리 국가에서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장병들 사기 떨어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합니다. 서인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다고 하였고 동인 김성일은 알면서도 일본은 조선을 쳐들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익보다는 정쟁이 우선이였기 때문입니다. 선조가 이전에 사실을 알았다면 김성일과 그 당은 그 즉시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국가행동을 한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전쟁을 겪고싶지 않다면 우리는 국익에 반대되는 반국가단체를 헌법재판소에 해산청원해야할 것 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목: 우리는 살던 헌 집을 빼앗긴 두꺼비들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338

10여년 전에 누군가 우리 두꺼비마을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두껍아, 두껍아 새집 줄게 너희들 헌 집 줄래?” “정말?” “근데, 새집 지어주면, 너희 땅에 우리 집 몇 채도 지을게” “글세, 근데 우리가 너를 어떻게 믿어?” “나, 큰소야, 알지?” “아 정말? 큰소는 믿을 만 하지” “그래 그럼 너희들 헌 집 부수고 새집 지을 땅도 파야 하니, 너희들 땅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게, 그리고 우리가 보증 설게.” “어, 그래” “그리고 새집 지으려면 비용이 드니 너희들 돈도 거두어줘” “응, 근데 집은 언제 지어주지?” “다음 달에” 몇 달이 지나도 집은 짓지 않았습니다. “큰소야 왜 아직 우리 집 지어 주지 않지?” “어, 우리가 너무 빚이 많아서 너희들 집은 짓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집 지어줄 다른 동물 찾아봐. 그리고 알지? 다음 달까지 은행이자 갚아야 한다는 거? 집 지어줄 다른 동물 찾아서, 이자 갚아야 해. 만약 다음달까지 못 갚으면 우리가 은행이자 갚고 너희 땅 우리가 가져갈 거야. 명심해!” “뭐라고 말도 안돼!!” 위의 이야기는 ***** 주택조합이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겪은 복잡한 과정을 아주 단순화한 핵심팩트입니다. 어떻게 그리 쉽게 우리땅을 빼앗겼냐고요? 큰소 즉, 대형건설사인 **건설 뒤에는 그들을 도와준 해당구청인 **구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자격도 안 되는 자를 국토부 회신도 왜곡해 가면서 위법으로 조합장으로 만들어 주었고, **는 그런 꼭두각시 조합장을 내세워 결국 우리땅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조합장은 지금 엄청난 비리와 횡령이 밝혀져 감옥에 있습니다. 교활한 **건설은 수년 전 우리조합이 사업승인 받아 놓은 아파트도면을 사용하여 우리땅 위에 일반분양으로 사업승인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검은 속 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구청장은 승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은 구민들을 무시한 채 대기업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근혜정부를 향해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외쳤습니다. 비리와 불법을 눈감아주고 사업승인을 해준 구청장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요? 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이게 구청입니까?” 우리는 거리로 쫓겨나 구청바닥에서, 광화문거리에서, 여의도 길가에서, **건설 앞에서, 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외치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책임자도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어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조합과 같이 아파트구경도 못하고 간교한 대기업에게 결국 땅만 뺏긴 조합이 또 있나요? 우리가 빼앗긴 것은 땅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넘게 기다리는 동안 아파트값은 청장부지로 치올랐습니다. 이 무지한 막지 한 기회비용은 어찌할 것입니까? 부디 우리 조합의 문제를 자세히 조사/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 집을 돌려주세요. 우리조합과 관련된 구청의 비리와 위법에 관한 기사는 아래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애국당 해산 & 천막 즉각 철거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953

대한애국당 해산 & 천막 즉각 철거 촉구 청원합니다 애국당이 서울시 허가없이 천막 설치해 막대한 피해입니다 시민들 불편호소 하고있습니다 또한 삼삼오오 인원이 세월호 서명대 와서 서명지기에게 폭행.막말.욕설 퍼부은 당이구요! 문재인 정부 부탁드립니다 막말 욕설 폭행 엄벌히 처벌강화해주세요
제목: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217

하급기관(지방자체단체)의 인.허가등 업무 전반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행위,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부패. 비리의혹등에 대해 1차 해당기관(지방자체단체) 고발, 조사, 감사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부서에서 민원에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공무원도 위법, 부적절한 업무처리등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 시정이 안되고 있고, 심지어 위법사항에 대해 누가보더라도 명명백백한데도 적법하다며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게 다반사 입니다. 민원인으로서는 해당 지차제의 상식밖의 업무처리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해봐도 이해하기 힘든 괘변과 처분,(이 기관은 법 위에 있는 힘있는 분들을 위해 있는 기관???) 2차, 3차, 4차, 5차로 상급기관(감독기관)인 광역단체,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민원을 제기해 보았지만 ”가재는 게 편인가요“ 5-4-3-2-1순으로 다시 1차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또는 감사실 정도로 민원 재배정 되다보니 지방의 토착형 비리가 근절. 척결되기는 커녕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현재 이런 구조의 국민신문고 제도 운영으로는 지방에 만연되어 있는 지역토착 비리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일부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형집행을 실행시키자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017

범죄자에 인권을 지켜야한다는 법 때문에 폐지되었던 사형법이 다시 실행되어야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심적고통을 받고 ,그 외에 국민들도 언젠가 자신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이다. 범죄자 인권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받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실행시켜야 할 필요가있다 이 의견은 부천**중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각성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450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며 오로지 우리가족이 우리나라가 행복해 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나라의 민주주의와 번영과 安寧을 위하여 헌신하신 수많은 호국영령, 순국선열 분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고 가슴이 메어져 눈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당과 그 안에 소속되어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나라의 국민들을 대신하여 신성한 주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으로서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편안한 삶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삿된 이익과 黨利黨略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인들과 정당을 보면 국민을 위해 이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 정당이 맞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의 정치활동을(국회파행, 그릇된 언행 등)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볼때 참으로 면목이없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일면을 보게되면 국회에서 각종 심의, 질의, 청문회 등 다양한 국회활동들이 진행되며, 그 내용을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이 가감 없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의 면면을 들어보면 정확한 내용파악도 안되고, 내용의 본질도 모르고, 정책과 논리도 없는 반대만을 위한 억지주장, 인신공격은(질의, 청문회 등에 참석하여 답변하는 당사자들도 엄연한 국민인데 마치 범죄자 취조하듯이 몰아붙이고, 下待하고 말할기회 조차 주지않고, 논리에도 맞지않는 본인말만하고 끝내려하고, 외곡된 자료 제시 등) 다시는 국민들에게 그러한 하급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과거 비방과 색갈론에(특히 북한과 연계시킨 잘못된 내용 등) 의하여 사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무매한 국민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제발 그러한 단순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최고의 지성인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잘잘못을 국민들에게 전달할때 그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된 심사숙고한 팩트만을 전달해야 하며, 아울러 그에 대하여 정말로 고민한 흔적이 느껴질 수 있는 당차원의 전략과 논리제시를 당부합니다.(지금 처럼 마무말이나 언론에 얘기하는 수준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게시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온전히 있는 그대로에 인식하고 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들은 보수, 진보, 노동자 등 각 정당의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성숙된 정치를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수/진보의 색깔논리는 이제는 더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는 정치를 펼치는 정당과 국회의원만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류문화가 세계속에 사랑받는 이 싯점에 올바른 정치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국민모두가 행복하고 세계인이 행복해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설 것입니다.
제목: ****** 내부/**계열사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242

저는 ****** 구성원이 아닙니다. 협력사 구성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 반도체를 위해 일했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워 청웝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속되려면 기술과 협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 반도체는 ** 에서 인수하기 전까지 협력사와 **** 구성원들의 피나는 고통을 이겨내며 유지해 왔으나 **에 인수된 이후로 각종 내부 비리 및 계열사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 최** 회장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사회 공헌도가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정작 협력사들은 피눈을 흘려가며 마지 못해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에 지주회사 ** 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손석희 사장님 다음과 같은 사례를 조사해주세요. 1. 기존 협력사 일감 빼내기(지주회사 **를 경쟁 입찰 대상으로 하여 협력사의 자료를 무단 공유하고 관리자가 지주회사에 일감을 양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2. 기존 협력사와 협력을 핑계로 기술 착취(일감을 뺏고 그 일을 다시 해당 협력사에 하도급하여 각종 기술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자료로 다음 입찰에서 부당경쟁을 합니다.) 3. 기존 협력사 입찰정보 빼내기(견적을 빌미로 예상 입찰가를 ******에서 취득하여 지주회사 **에 공유하고 지주회사 **는 입찰에 유리한 입지를 취합니다.) 4. 기존 협력사의 기술을 빼내서 지주회사 **의 하도급 업체에 제공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협력사는 경쟁력을 잃고 도퇴하는 상황입니다. 5. ****** 여러 분야에 기존 협력사를 퇴출 시키고 경험도 없는 **계열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기술혁신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6. **** 라는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저질의 자재를 공급받고 유지보수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7. 대규모 공사를 **건설에 위탁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여도 **건설에서 안전관리자만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8.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을 협력사에 전가하기 위해 각종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회식문화(술, 노래방)을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2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oo입니다. 저는 현재 공무원 회식 문화의 실태에 대해 알리고, 그에 대한 제재를 청원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전체 간담회 자리로 저녁 회식자리를 진행합니다. 평소 힘든 업무와 조직원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1차에서 술자리를 진행하고, 2차로는 노래방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 기성세대 조직원들의 강요입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술을 잘 마셔야 한다'라며 술을 강요합니다. 또 술자리에 술을 거절하면 추후 업무 진행시 결재를 올릴 때마다 담당자를 불러 각종 태클을 건다든지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차 노래방은 회식의 사각지대입니다. 이 어두운 공간에서는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터치하는 등의 원치 않은 스킨십, 성추행이 허다합니다.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편을 토로하거나 신고를 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올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만 있거나,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고 잘 지내는 상사, 동료인데 뭐 어때~'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참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앞서 말했듯이 회식자리는 조직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평소 업무를 하면서 서운했던 점이나 바라는 점을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과도한 술문화, 노래방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렴 캠페인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차 한잔 문화' 처럼 작은 캠페인이이나 권고사항으로 국가에서 제재를 해준다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공무원 회식 문화뿐만 아니라 사기업 회식 문화에도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술'은 '업무의 능력'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잘마시는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추진력, 업무성과에 따라 평가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9 ~ 2019-06-28
참여인원: 102,287

https://twitter.com/you_know_twitte/status/********************** 상단 영상 참고 바랍니다. ----------------------------------------------------------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칩입하려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십초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상단의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성평등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서,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습니다.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더불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칩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무단 칩입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랍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주세요.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부디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