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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직도 사태파악 안되는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읍니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20~30억대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죠.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청년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성장 없는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없는 인플레만 가져와 서민은 더욱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부동산 부자들은 평생 벌어도 못 벌 자산가치 상승을 손아귀에 쥐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30조원 정도 손실났다 ㅋㅋㅋㅋㅋ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

거기 지들돈 1원도 없어 아주 참 잘햇어요 계속 해서 그렇게 하세요 5년안에 5000국민 모두 거지되게 아주 참 잘했어요 100점입니다
제목: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없는 [한국],이렇게 만든 공무원의 옅은 미소가 [한국] 떠나라고 하는 것같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한마디씩 하고는 잊혀집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3기 신도시 건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

경기도와 인천 일대 구 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한번 가 보세요 빈 집이 얼마나 많이 매매 전,월세로 나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은 폭락하여 인구가 단 1명이라도 늘기는 커녕 감소할 위험이 매우 높아 졌습니다 1인 가구의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많이 흡수해 가고 정작 부족한 것은 서울의 아파트입니다 . 서울에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부족한 것입니다. 낡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 등 노후주택이 수십만 가구나 되는데 이를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아파트를 공급하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 쓸데 없는 공급 과잉으로 빈 집을 늘리는 것은 서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 하는데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거품 고가 아파트를 만들지 않으려면 취득세로서 눌러 놓으면 됩니다. 6억이하...취득세 1% 9억이하...취득세 2% 13억이하...취득세 3% 18억이하....취득세 4% 24억이하...취득세 5%, 24억 초과...취득세 6%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LPG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이명박 정권부터 공약이 LPG값을 휘발유의 50%로 한다는 공약은 간데없이 지금 휘발유값의 6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LPG차량은 휘발유나 경유차량 보다 친환경인데 홀대받고, 휘발유나 경유차량보다 연비는 좋지 않습니다. LPG가격이 싸다고 하는데 연비를 따지면 휘발유나 경유보다 좋지 못 합니다. 10년이상을 LPG차량 사용한 저로허는 휘발유값의 50%로 한다는 것에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니다. 공약대로 해주세요.
제목: 허위로 청원하는 걸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해외에서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교사들 청원~ 너무너무 과장 되었습니다. 2010년 중등교사로 퇴직한 교사입니다. 38년 교직생활 하다 퇴직금 한 푼 없이 전액 연금으로 신청해서 337만원 받고 있는데 그나마 2015년부터 5년간 연금 동결하여 해외여행은 커녕 자식들 학비에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다하더라도 둘이 합쳐 최소 700-800만원은 너무 과장 되었습니다. 국민들 민심을 흉흉하게 선동하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1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국립병설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국비지원 금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2

국립유치원을 확대해서 국민세금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자금으로 유용되는것을 막아주십시요, 국민이 낸 세금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모두 온전히 써야함에도 한유총은 비리유치원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단에게 어떻게 국민세금을 들여 어린이들을 맏길 수 있단말입니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여 유치원부터 국가가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모든 연금 통 폐합 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4

대한민국 에 연금 을 시작 한 것이 그리 오래 도지도 않았는데 공무원 연금 은 예전 에 부도가 난것을 현재 까지 세금 으로 게속 메워 주고 있다고 하며 정년 퇴직 하기 3년 전 에서 퇴직 할때 까지 의 연봉 을 환산한 금액을 연금 으로 책정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 최고 수급자 는 법조인 출신 으로 730 만원 가량 의 돈을 수급 하고 있으며 일반 연금 의 최고 수급자 는 약 210 만원 이라고 한다 왜 이런 결과 가 나온 것일까 ? 분명 잘못된 연금 법 이라고 할수 있다 퇴직 후에도 특혜 를 주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연금 법 으로 일반 국민 들의 연금 과 형평성 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입법부 인 국회의원 들의 소관 으로 하루 속히 법 을 뜯어 고쳐 모든 연금 을 평준화 시켜야 할 것이다 .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6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훈민정음 연구소 설립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문재인 정부는 국격을 제고하는 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은 해외에 나가 활약하는 동포들의 위상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수반합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효용도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외국 학자들까지 극찬하고 있는데 여태 국내의 대학이나 정부출연기관에 훈민정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곳이 없다니 말이 안됩니다. 남북한 공동사전 편찬한답시고 500억을 쓰고도 해낸 것이 무엇인지 아리송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나랏돈이 줄줄이 새나간 사례로 보입니다. 관련자들을 물러나게 하고 세계적으로 한글을 상징할 수 있는 훈민정음 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하에 꼭 설치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3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서비스업 수준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외식업 수준개선을 요구합니다. 사장과 직원의 불친절. 이용하는 손님 고객의 진상 갑질. 그걸이용해서 소문내는 블로거 맘까페 등등 어느시점부터 손님이 왕이란 세상틀을 만들어져 우리나라 외식문화 수준은 정말 최악이고 저질인거같습니다. 서로 평등하고 존중받는 위치에서 갑질 서비스문화가 근절되길 바라는마음이 큽니다.
제목: 기사에서 좋지 않은 내용일경우 법적으로 지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우편향된 특정 신문사 및... 인터넷 기자들이 호남지역에 좋지 않은 사건의 경우만 항상 보도하며 지역을 기재해버리기 때문에 점점 더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이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기사들의 댓글만봐도 호남이라서 저렇다니.. 극악무도한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목: 학부모를 협박하는 유치원 옆에 공립유치원을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4

비리 유치원이 공개되자 문닫으면 그만이다 라고 개선과 반성하지않고 문닫겠다 학부모님들을 협박하는 곳이 있다고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이가없더군요 정부와교육부 지자체장 모두 합심하여 비리유치원에 철퇴를 주고 학부모님들의 안정을 위해 협박하는 유치원 근방에 공립유치원을 개설해주십시요 그동안 생존권 운운 하며 공립유치원을 반대해온 사립들에게 본때를 보여야합니다
제목: KCC오토 그리고 재규어 코리아는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차량판매를 금지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2016년 9월 KCC오토 재규어일산지점에서 F PACE챠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이 출고되면서부터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차의 유격과 씨디플레이어 먹통 사이드미러 후진후 정상복원안되더니 챠랑시동불량 패널 블랙아웃 마후라에서 흰연기 발생 그리고 요소수 경고등 점등으로 챠량이 멈추게 되는 경고까지 뜨는 상황입니다. 현재 2년동안 9번의 서비스센터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AS 처리된건 새차의 본네뜨 뜯어서 유격을 조정한거 말고는 불량증상은 그대로 안고 타고 있습니다. 요소수경고등은 현재 3차례나 동일증상 반복을 입고된 상태입니다. KCC재규어는 중대한 증상이 아니라고 무조건 센터로 입고하라는데 2~3달에 한번씩 센터를 가는 차가 정상입니까? 결국에 이차를 타고 다니다 엔진이 멈추고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때서 대응을 해줄건가요?? KCC오토대표가 이 글을 읽는다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소비자가 알권리와 투명한 진행과정도 없이 재규어코리아 KCC오토 그리고 서비스센터로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소비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오늘도 불편함과 목숨을 걸고 타야하는 상황입니다.
제목: 진주 유등축제 기간 단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저는 진주가 고향입니다 10월이면 아주 큰 행사인 진주 유등축제가 열립니다 무려 2주나 열리지요 불꽃놀이도 하고 관광객도 오고 볼거리도 많으나 진주 주민에게는 2주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1.교통 10월이 되면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인해 특히 주택가에는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집 동넨데 내 차를 주차할곳이 없습니다. 위의 문제로 차량통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집으로 가는 길이 행사장과 가까우면 차량통제로 인해 멀리 돌아가야합니다. 또한 차량통제를 하며 셔틀버스를 운행하지만 올해부터는 진주 시민은 셔틀버스 이용을 자제하라고합니다. 버스 - 버스내에 부착된 버스노선을 없앴습니다. 버스가 노선대로 다니지 않기때문입니다. 택시-10분 거리를 30분이 걸립니다 파란불이지만 주행불가입니다. 택시비는 택시비대로 나옵니다. 버스는 늘 그렇듯 12시전에 끊기고 버스가 끊긴 사람들은 택시를 타려하지만 택시도 부족합니다. 콜택시도 수요를 공급하기엔 부족합니다. 막히는 거리에 승차자가 중간에라도 내리면 택시운전기사님들은 그 꽉막힌도로에서 시간을 또 지체하게됩니다 악순환이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행사장 인근이기때문에 모든 택시들이 행사장 인근에 모여있어 행사장과 먼 동네는 택시 구경도 어렵습니다. 버스는 노선대로 안다니지, 택시는 막히고 요금은 많이나오지 중간에 손님은 내리지 택시 구경은 하늘에 별따기지 그렇다고 셔틀버스는 타지 말라고 하지 어느 진주 시민 좋으라고 하는 행사입니까 2.경제 진주성(촉석루) 인근에는 행사부스가 마련되어 온갖 먹거리들과 게임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온건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 화려한 행사장 근처가 아닌 조금 벗어난 동네는 이 곳이 사람사는 곳 맞나 싶을정도로 정막합니다. 많은 가게는 텅텅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이여야지 행사 하는 14일은 장사 망했다 생각해야합니다. 그렇다고 14일 동안만 장사가 안될까요 행사 중에 쓰인 지출로 인해 10월 한달은 월세는 어떻게 내야할지 거래처 대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발 동동 구르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10월은 자영업자의 등골을 휘게합니다. 3 생활문제 행사장과 가까운 동네는 밤중에도 소음으로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만취한 행인들의 고성방가 개막식과 폐막식의 화려한 불꽃놀이 여기저기서 울리는 노래소리 집앞에 버려진 쓰레기며 토사물이며 난리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 느끼는 피해도 이정도 입니다. 68회 동안 개최되어온 유등축제 접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버스못타고 택시못타고 잠 설치고 했으니 장사꾼들 한달 벌이 줄었으니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유등축제가 꼭 2주간 지속되어야하는 축제인건지 시민들의 편리가 우선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14일이나 되는 축제 기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것같습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6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김부선 주장도 일관성이 있는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4

다른 사건에서는 무조건 여자 말만 믿더니, 왜 김부선 말은 안 믿지? 계속 일관성이 있는데....
제목: 지역맘카페 폐쇄해주세요(아띠아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1

자영업자 입니다. 맘카페는 엄청난 돈이 오가는 카페입니다. 맘들이 필요로하는 정보는 카페에 수수료를 내고 들어온 특정업체만 홍보가 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입점업체아닌 업체가 좋았다고 후기를 남기면 운영진이 맘대로 글을 내리고 특정업체만 노출이 되도록 운영이 됩니다. 맘들은 좀더높은 단계가 되기위해 아무글이나 댓글이나 내용을 쏟아내고 높은단계가 된후에는 일부 질나쁜 맘들은 맘에 안드는 업체 죽이기에 앞장섭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그가계 절대가지말라며 수없이 개인쳇들을 보냅니다. 댓글은 실명제로 전환이 되어야만 피해입는 자영업자도 방어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이버 신고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고 지속되는 맘카페 갑질에 염증이 나서 기회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목: 비리와 공작으로 얼룩덜룩한 국정원의 그린을 자리에서 사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비리와 공작으로 얼룩덜룩한 국정원의 그린을 자리에서 사임해주세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원 택배사건 이상무 할말이 더많지만 검찰가서 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 1. tp://blog.naver.com/pro_to_u 변론기일제, 투명하고 공정한 변론을 위한 발걸음 2018. 10. 4. (1)[카드뉴스] 검찰이 간다! - 암호화폐 사기단, 국제공조수사로 적발! 2018. 10. 4.
제목: 전교조를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8

전교조선생들이 너무 날뛰며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선동질을 하고있습니다. 전 김대중대통령이 만들었던 전교조. 덕분에 20~30대들은 거기에 세뇌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선동되지 않도록 전교조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우리 나라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현재, 중국 불법 조업으로 인해 대한민국 해안에 있는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불법 어선들이 우리나라 해역에 침범하여 300kg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중지하는 우리나라 해경들은 사망과 부상등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 어부들의 피해는 더욱 큽니다. 서해단속팀은 15척에 불과한데 중국 불법 어선은 2천척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우리 나라의 해산물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더 체계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도와주세요.
제목: 유치원보조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

유치원 보조금 세금2조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전혀 모르고 조사도 안받겠다고하니 유치원에 지원하는대신 원생들부모에게 보조금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주십시요
제목: 유치원비리 수사 철저히하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4

아이들 운영하고 있는곳에 비리라니요 비리를 저지른 돈들 다 환수해서 엄마들에게 나라에 공정히 돌려주시고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비리가 있는곳에 우리아들을 어떻게 맡기고 그런마인드로 어찌 유치원을 운영하고 교사들의 본보기가 될까요? 전국 유치원 비리전수조사해주시고 잘못이 있다며 합당한댓가를 받는 공정한사회로 만들어주시고 비리유치원 국민알권리로 꼭 공개해주세요
제목: 공매도폐지 반대하는 금융위가 어떤 이권을 나누고 있는지 조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5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기간동안 공매도의 폐해를 논했고,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매도가 선진금융기법이라고 괘변을 늘어놓고 있는 금융위과 위원장을 조사하라. 공매도의 원흉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금융위와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라. 골드만삭스의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처벌에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으며 고작 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온정주의는 어디서 나온건지 철저히 조사하라 공매도는 사회악이라는 진리에 머리 조아릴때 까지 저들을 처단하라
제목: 왜 혼자서만 엇 박자를 일으 키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

미국과의 모든 동맹은 미국의 뜻을 따르는데 혼자서만 엇박자를 내십니까? 제발 이젠 미국한테 맡기시고 코 앞에 닥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에 신경좀 쓰세요 되도 않는 비핵화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관광놀이좀 그만 하시고요? 문대통령님 자신의 소원인 백두산 천지 관람 하셨잖습니까? 이젠 제발 국민의 소소한 바램이라도 들어 주세요.
제목: 자율출근제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영화업계 종사자입니다. 저는 영화후반업체에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마다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는데, 아이가 있는 부부나 교통체증의 이유로 저는 자율적으로 출 퇴근했으면 합니다. 눈치보지 않고 하루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출근과 퇴근을 회사와 본인이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출근과 퇴근을 눈치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요한 업무회의는 주간회의때 업무전달이 되기때문에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회사들은 자율출근제도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일반 업종 및 특수업종에 종사하시는 (예 방송제작 등)분들 모두 자율출근제 및 추가근무 수당에 대해서도 저절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말 출근에 대해서도 대체근무가 이뤄지고 회사와 협의하에 토,일 주말을 금,토 혹은 일,월로 주일 쉬는 날짜를 조절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자녀가 있는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저학년 어린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눈치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08

저는 부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이습니다 이번에 카카오에서 카풀차량을 모집합니다 이것이정부의 방침입니까 저희는 갖은규제속에서 일을하고열악한 횐경속에서일합니다 하루에 14시간이상으로 일을해도먹고살기힘든데 더 암흑속으로 밀어넣습니까 이번 법개정은있어서는 안될일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우리 영세사업자에게 더이상 고통을 주지마세요 꼭 카풀법안을 막아주십시요 수고하세요
제목: 인강학교 장애인 폭행 공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

최근인강학교에 공익이 장애인들을폭행한사실이 뉴스에나오면서 실제근무했던공익들이 ㅡ저건약과다 나때도 애들을팼고 교사도묵인했다ㅡ ㅡ정신적으로안좋은공익들 데리고정신장애인돌보라시키니 당연한결과이다ㅡ ㅡ우리는 꿀빨다(편하게만지내는것)가면된다ㅡ 등 군복무를 대처하기위한사회복무요원으로서 해야할책임을다하지않고 과거 마약이나 음주사고 민간인폭행등 여러문제를 일으켜도 법적제제를받는것을 보지못했고 현역예비역들은 민간인에게 맞아도 아무소리못하는실정인데 공익은 자신들이 민간인이라 생각하며 행동하고 근무중 전화기사용 근무태만등 수많은 잘못을저지르고있습니다 물론 착한공익들은 열심히하고 맡은일에 책임을다합니다 하지만 안하는 사람들은 법적제제가너무약하다고생각하니 그냥 자기편한대로만살고있습니다 제가이번청원에요구하는사항은 1. 인강학교 폭행사건에대한 과거복무자들도 엄벌에처해주시고 2. 법을어기거나 평소근무행실이좋지못한 공익에게 확실한패널티를부가하시고 3. 관공서및 복지시설에 이런일이더없도록부탁드립니다 링크에는 다른블로그 에글을가져왔습니다 댓글이미지에보시면원본은지워졌지만 실제복무한공익의 이야기가있습니다 현재있는공익만의문제가아닌 오래동안암묵적폭행이자행된것으로보이니 엄벌부탁드립니다
제목: KBS 수신료 폐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6

왜 kbs는 국민돈으로 호의호식하는지 그돈이 수신료가 많아서 그러니 폐지해라 요즘시대에 북한도 아닌데 공영방송 헛소리마라 방송사 전부 공영이더라 논조도 다양하니 좋더라 kbs 방송사가 필요없다 국가방송인 ebs ytn 연합뉴스등 너무 많다
제목: 미국과의 동맹 균열조짐 제발 북한에 신경쓰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

매일 뉴스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미국과 불엽화음 때문에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인 다른 나라들은 전부 미국에 맟춰 대응 하는데 왜 청화대 높은분은 혼자 따로 행동 하시나요? 뉴스를 보면 미국이 우리 한국한테 타겟을 정해 하나 하나 제재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보낸 우리나라 주요은행 경제협력(대북제재) 경고성 보도도 보았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한국인은 일본주둔 미군부대 출입제한 심사기준이 중국, 북한,러시아, 이란 같은 수준으로 대한다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뜻이겠습니까? 우리 한국도 맘에 안들면 중국이나 북한같은 나라로 취급한다 이겁니다. 일반인 저도 이점을 느끼는데 왜 그러시나요?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한 선저포고 글 혹시 보셨습니까? 56페지짜리 인데 유트브 세뇌탈출에 중국에 선전포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요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정말로 소름끼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도 절실한데 왜 자꾸 엇박자만 일으 키나요? 제발 친중, 친북 노릇 그만 하세요. 수십년동안 우리의 경제와 동맹 국방을 책짐져 준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십시요.
제목: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묵인.방조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즉각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0

인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서울교통공사 대규모 채용비리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20대 젊은 청년의 죽음을 침통한 심정으로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 협력업체 직원들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이러한 침통한 심정이었던 구의역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조직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부모.자녀.친인척들을 대규모.조직적 은폐하에 일단 협력업체에 입사시킨후에 순신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단군시대 이후로 최대의 공기업 채용비리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공기업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은 더 이상 공기업의 채용비리를 용서치 않겠다고 울분을 토하였음에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전 국민을 조롱을 하면서 그들의 부모.자녀.친인척들을 무려 확인된것만 108명이라는 인원을 어떠한 경쟁도 없이 정규직으로 그냥 순식간에 전환시켰습니다. 더욱더 국민들이 분노하는것은,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젊은 20대 청년의 죽음을 겉으론 애도하는 척 하면서, 내부적으론 일사분란하게 대규모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계획을 세웠단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섞을대로 섞어빠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권에 눈이 멀어, 서울시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채용비리를 분명히 인지하였을거라 짐작함에도 이를 묵인.방조한 박원순 시장을 검찰.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요. 이번 채용비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능가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공기업 채용비리 사태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공기업의 채용비리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공기업 채용비리사태는 끊임없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검찰.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자들을 엄중 수사하여,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시하기 위해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에 강력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오늘 뉴스를 보니 또 음주운전으로 도로에서 일하던 분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또 일어 났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겠습니다. 이제 음주운전 기준치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고 내면 무조건 살인행의로 강력 처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 국민을 적극 보호해줘야지 누가 보호 해 주겠습니까 살인행위로 강력한 처벌을 해 이땅에서 음주운전을 사라지게 해 주십시요.
제목: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파랗던 하늘 대신 미세먼지로 가득찬 잿빛 하늘 아래 산책하는 어린이들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 야외에서 근무해야 하는 근로자들 마음대로 환기조차 못하는 국민들은 무슨 죄 입니까?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 대책좀 강구해 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해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이 연일 문제 입니다. 해안가 플라스틱 수거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우리 바다에서 난 수산물도 마음대로 못 먹는 현실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과다하게 비닐 포장을 하는 업체는 강력한 규제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게 그 재질을 국가에서 통일시켜 주세요.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반발은 거세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먼 미래는 없습니다.
제목: 정혜승 비서관의 퇴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4

정혜승 비서관은 과거부터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편향적인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1. 남자가 출산을 했더라면 이런 동물적 상황을 모성이라는.이유로 참으라고 안 했을텐데. 고통을 줄이기 위해 현대 의학이 총동원 됐을텐데 싶다. 라는 발언을 개인 sns를 통해서 함 2. 청와대 sns로 가족식사 사진 올리기 위와 같은 편향적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를 포함하여, 비서관으로서 적어준 대본을 읊기만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평소에 자신의 시각에 상당 부분 부합하게 행동하는 바(이번 곰탕집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을 확인하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남자들은 그런 식의 부당한 고소 고발을 받을 경우에는 그냥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건지.)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그냥 여가부로 옮겨서 본인 성향에 맞는 일을 하는건 어떨지요? 아 여가부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고 했던가요? ㅎㅎ 양성 평등 화이팅!
제목: 불법증축을 하고 있는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구청직원들.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

준공된지 2틀만에 대대적인 불법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철근으로 불법증축을 하고 있어 서울시에 국민신문고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법적으로 막을수 없다는말뿐 입니다.불법증축을 철근과 시멘트로 해버리면 붕괴의 위험두 있을뿐더라 저희 집같은경우는 정 남향이라 일조건에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되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지금의 현실에 마음이 아파옵니다.철근과 시멘트로 불법증축을 하면 절대 않된다 하면서도 왜구청에서는 막지를 못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기준(4800만원) 상향 조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서울 골목에서 카페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상승, 재료비 상승 ... 모든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메뉴 가격도 상승하냐? 아닙니다. 자영업자는 서로 경쟁하는 구도라 메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럼 손님이 줄어드니까요... 하루에 매출 20만원으로 한달 벌어 6백만원 언저리. 임대료 , 공과금, 재료비, 알바 월급 다 주고나면 정말 남는게 너무 없습니다. 자영업자 좀 살려주세요.. 간이 과세 기준 언제까지 연 4800만원 할겁니까..? 솔직히 4800만원 미만은 가게 접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부디 검토하여 4800만원에서 좀 더 상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가게 하면서 세금내려면 또 세무사도 끼고 하고 기장료며 뭐며.. 너무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습니다. 나랏일 하는 분들은 이런 어중간한 작은 가게 안해서 모르겠지만 제발 좀 국민들 얘기좀 듣고 청원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북한이아니라 대한민국부터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6

평범한 직장인 남편을둔 워킹맘입니다. 요즘 신랑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얘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현인원의 5% 권고사직 . 이유가 뭘까요? 높아진 임금, 52시간근무제 이런 갑작스럽게 도입된 제도들로 오히려 근무시간단축과함께 급여도 낮아지고, 월차 연차수당까지 없어지고.....하긴 여기까진 뭐 일한만큼 받는다 합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금은 계속 오르고있어요,. 급여도 줄어드는 마당에 세금은 더 내야하고,, 북한살리려고 점점더 세금은 오르겠죠 앞으로. 실제 한달 생활비가 훅 줄었어요. 평범한 직장인들,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들은 정말 심각하게 피부로 와닿고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안을 들여다보세요..... 평화통일? 저희는 바라지않아요. 누구좋으라고 통일이요? 국방비로 나가는 세금보다 통일하면 나갈 세금이 더 많은데 저희가 왜요? 저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실패한 일자리정책, 부동산정책, 육아정책, 공무원만 좋은 나라, 돈많은 국회의원들, 태어날떄부터 귀족들이 만든 법이 이나라에서 먹힐리가없죠? 힘들게 살아본적이없는데 말이죠....제발 북한말고 대한민국 부터 살려주세요. 이 글을 보실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안고...글을 남겨봅니다. 서민대통령 문재인님께..
제목: 위장전입 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장관 임명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걸리는 것이 공직자 위장전입 입니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위장전입 많이 합니다. 위장전입이 너무 쉽습니다. 위장전입이야 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출산 장려금, 부양가족 수당 부정 수급하기 위해?! 그외 부동산을 접어두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근절할 수 없나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일인가요?
제목: '고용 세습'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과연 정당한 것인가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일자리와 관련되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씁니다. '18.09,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파악하면 현재 실업자 수는 약 102만명입니다. 금년도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켰는지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16년도 이후 5년 근무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엄중히 심사결과 및 필기시험을 통해 다시 재검토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공개채용과의 형평성을 위해 필기시험은 각 지방처 혹은 공사에 준하는 시험을 봐야합니다' '면접은 1차로만 진행이 되어야 하며, 업무 이해도 평가 및 조직력 평가를 기준으로 공무직을 수행하기 적합한지 재평가를 해야합니다.' '5년 근무 이내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공개채용과의 경쟁채용을 통해 입사 선발을 한다' 단, 채용에서 불합격을 했을 때는 계약직 근로자로 임명한다. -매일 서류가 붙을지 못 붙을지 불안해하며 인적성을 준비하고 면접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채용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계약직인 점을 감안하고 지원하여 단기간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혜택은 정규직 인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근무 이해도나 팀 조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5년 이상 장기간 근로자들이 필요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4년차 이내에 사람들은 어떠한 역량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한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기간을 정규직 전환 통보 후 2주 혹은 3주 이내에 NCS를 통해 입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서류 합격 후 시험을 보는 기간을 측정 2.'고용 세습'을 방지하고 정당한 일자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17년도 및 18년도에 해당하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NCS 시험을 시행하고 낙점자 혹은 점수 불충족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졸업 후 보통 1년 혹은 2년의 시간이 걸려 취업을 합니다. 하지만, 줄타기와 같이 청탁 혹은 비리를 통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고등학교 졸업'인데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된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직이라 함은 대졸이나 고졸에 대한 차등이 없으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에 대한 척도를 NCS를 통해 평가를 부탁 드립니다. 3.논란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각 지방 시청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쇼크가 다가오며 취업난이 험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취업을 꿈꾸며 행복한 생활을 바랄 것 입니다. 하지만, 사회로 발을 내딛기 전에 '공정성'과 반대 된 개념인 비리 혹은 청탁으로 사회에 발을 들였을 때 과연, 공무직으로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보수를 받기 전 '도덕' 혹은 '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자들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 직무를 하기에 적합한 인재인지 '필기시험'을 통해 다시 검토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공무직에 해당하는 시험을 요청하며, 시험에 대한 결과는 감사가 엄중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 매일 취업을 꿈꾸며 학원가에 길을 들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부할 시간을 아끼어 금전을 보태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성실성'과 '노력'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꾸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와 달리 '세습' 혹은 '청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것은 사회의 평등에 대해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은 취업에 대한 동기를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행동입니다.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