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고차 사고유무를 대놓고 사기쳐도 보호하는 이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739

난생 처음 이런 민원글을 작성 해봅니다. 부디 이 글이 정말 도움을 줄수있는 분 에게 닿길 기도하며, 그리고 정말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끝나길 기도하며 글을 작성해 나갑니다. 저는 현재 10년차 중고차 딜러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고있는 *** 이라고합니다. 누워서 침뱉는것같아 민원제기부분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면 그또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했기에 용기내어 작성 해봅니다 혹시라도 제뜻을 이해 해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을 만날까 기대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써내려 가봅니다. 국내 중고차 업계는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허위,미끼매물,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구매자가 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엔 부족한 시장환경이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가지를 요청드립니다!! 1. 중고차 성능기록부 오류의 문제입니다. 성능기록부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칙 수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에 따라 매매업자는 제 5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매 시 해당차량의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단체에서 지정해주는 1급 공업사에서 교부하는 성능점검기록부 이 종이쪽지한장 또는 딜러들 말만 믿고 거래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지요. 그런데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서 발행한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이 성능기록부를 허위로 또는 사고유무가 틀린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한다면 어떨까요? 이 글을 쓰고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한 소비자에 사연으로 시작된 험난한 여정 입니다. 비록 자동차거래로 만난 인연이라지만 사연을 듣고 도움을 드려야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6살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장이고 그 소비자 또한 어린나이에 어린딸을 두고있습니다. 사건의 소비자분은 한달전에 차량의 도어가 2개 교체가된 (성능기록부상 볼트체결 부품이므로 무사고)단순교환있음 의 차량을 구매합니다. 한달뒤 사정이 생겨 다시 차량을 매각하기위해 다른 성능점검장에서 성능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받아본 성능점검기록부는 한쪽면이 전체 교환된 대파 차량의 서류였습니다. 누가 틀린 걸까요?.. 위 내용을 근거로 무사고를 판단했던 *** 공업사에 질의합니다 돌아온 답변은 "책임보험사에 연락해봐라 " 2019. 6. 1 부터 의무적으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책임보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책임보험사의 답변은 30일 2천km가 초과되었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 였습니다. 애초에 사고를 속인후 30일만 버티면 돈을 버는건가요?? 중고차의 가격 산정은 사고유무,사고부위 등에 따라 가격이 산정됩니다. 한달전에 산 차량이 알지도 못하는 사고로 인해 어마어마한 감가가 이루어진다면 어떠십니까? 또 다른 의구심이 듭니다. 인천에는 1급공업사(성능점검장)이 몇군대가있습니다. 진실규명을 요청하는곳은 , 인천 **동에 위치한 "***"1급 공업사 입니다. 많은분들이 *** 라는 공업사를 조합에서 운영을한다라는 사실을 쉬쉬한다라는것이지요, 딜러생활을 오래 유지하신분들 또는 각 단지에 위원장들은 다알고있는 사실을 , 정작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 또는 조합장은 부정을 합니다. 본인들은 운영 부분에 전혀 관계없다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실로 제가 확인한 부분 조합장이 새롭게 뽑힐때마다 대표이사는 바뀌었고 ,이사회부분또한 새롭게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선된 조합장으루요 새롭게 당선된 조합장님에게 전화를걸어 이같은 내용을 여쭤봅니다. *** 운영부분 매매사업조합 및 협동조합 관계있나요? 왜 조합장이 바뀔때 마다 대표이사가 바뀝니까? 조합장: 아주운좋게 조합장이바뀔때마다 *** 공업사를 거래를 한것이다 시기가 맞아떨어진것뿐이다. 숨길려고하는 의도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 매매사업자를 운영하고있는 딜러들이 또는 단체들이 지방단체에서 지정해준 1급 공업사 운영부분에 개입이된다? (매매사업조합 관계자들은 현직 딜러 상사들 대표) 본인들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성능기록부를 교지를 받는다 중고차 값은 사고차,무사고차 시장에 균형으로 인해 값이 형성 됩니다. 이말은 즉슨 실익을위해 맡은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을수가있다 라는 답이나왔고 , 쉬쉬하는 이유또한 현직 공업사 대표님 말씀을 빌려말씀을드리자면 "보는관점은다를순있다 하지만 놓칠수는없다 사고를 안찍는거와 놓치는건 다르다" "딜러들또한 그내용을안다 제물포 성능장에서 사고가나왔는데 *** 가면 사고를 안찍는다 그래서 거기로 많이간다 라는 내용" 사고차를 무사고라고 알고 구매한 중고 차량의 주인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일 수 도 있습니다. 링크에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기사에 있는 일들이 매일같이 터져나옵니다. 기사 내용을 혹시라도 읽어보셨다면 제보자가 현직 딜러종사자 입니다. 투명성을 조금더 확보하고자 많은 딜러분들이 양심선언을 하고있고 부정적인시장에 프레임을 조금이나마 벗고 스스로 노력을하고있지요 정말 선한방향이 부는거같아 내심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개 딜러들이 방향을 잡기엔 길이 험난하고 큰 벽이있고 그 벽에 뒤엔 또 벽이있습니다. 아무리 매매사업조합에 호소를 하니 "민원넣으세요" 구청에 관리부서에 전화하니 "원만한합의를 .. 힘을써보겠다. 달라지는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되려 감싸고 부패하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이시장에서 떳떳하게 장사하리란 정말 힘든일건가요? 2. 중고차관련 종사원들의 진입장벽을 높여야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차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제도는 안전과 직결된 기계장치를 다루는데, 2시간정도 모니터만 보면 자동차를 팔수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여기서 관계자분께 여쭙고싶습니다. 집이무너져 사람이 죽을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확률중 어떤게 높은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건 , 공인중개사를 딸려면 엄청힘듭니다. 정말 공부 많이해야해요 근데 자동차는 왜 이런 제도일까요 영세업자라서 그런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자동차를 판매를 할려면 정부에서 지정해준 교육과정 및 시험을 통과를 해야 중고차를 판매할수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엔 rwc 라이센스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안전에요소가 본인들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안에 들어오지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충격을 먹은건 이같은제도가 2000년도 초반 부터 이어져 오고있다는게 충격적이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고있는건가요? 자동차가 편리한 이동수단의 도구이자 살인도구가 될수도있다라는걸요, 우리나라는 모를까요 생명선이 걸려있는 기계적인 장치를 관련사항없이 취급을 한다는건 무기상과 무슨차이가있을까라는 생각을해봤습니다. 인권을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야하는게 국가가 아닌지요 유난이네.. 라고 생각하실수도있어요 하지만 다른나라에선 유난을 떨고있다는게 팩트겠지요 중고차의 현주소입니다. 악순환의싸이클이며, 중고차시장이결단코바뀌지않는이유지요 저는 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제가 이글을 쓴다고 한들 달라지는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딸아이와 약속을했습니다. 꼭 바꿔보겠다고 스스로의다짐을할때 잘알아듣지도못하는 아이에게 아빠계획을 많이얘기하곤합니다. 작은파동이 큰파동이 되고 그 큰파동이 시장에영향이가길, 저는 좋은 아빠 제 직업에 선입견 보다 내자식이 어디가서 우리아빠 중고차 영업해 라고 할수있게 만들어보고싶습니다. 이썩어빠진 *** 공업사 뿐만 아니라 사고유무를 속이거나 허위 진단하는 중고차 성능장 진실을규명해주시고 위 같은 피해사실에 정말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