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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와 노조위원장의 갑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회사와 노조위원장 임금협상을 잠정합의를 하여 노조원에게 임금협의안을 투표하엿습니다. 그 결과 반대표가 많아 부결되었습니다. 더 나은 협상을 바라기에 노조원들은 반대를 하엿습니다. 그런데 왜 부결됫다는 소식에 사장은 회사임원들을 불러 왜 찬성이 안나왓냐 따졋고 노조위원장은 노조 측 대위원을 불러 회의를 하다 사장 눈치를 보며 똑같은 협의안을 가지고 재투표를 하잡니다. 그리고 몇일뒤 본부장이 생산현장의 반장들을 불러 크게 뭐라하면서 왜 찬성이안나오냐 이런식으로 재투표의 찬성을 강요하는식의 말을 햇습니다 그리고 노조원을 보호해야할 노조위원장은 나몰라라 하고 잇습니다 이 글을 올리게된건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강요받는지모르겟습니다 정말 회사다니는데 숨막혀죽겟습니다
제목: 경찰관은 출퇴근시 정복을 입고 출퇴근 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면 경찰이 있다는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 정부는 대책을 세워 실시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8

여자들은 항상 남녀평등을 외쳐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있다는 것은.... (남성 가족부는 없잖아요?)
제목: 차라리 국회 해산하고 국개의원들은 총사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최근들어 각종 안전사고 및 BMW 차량화재 사건들이 일어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것 아직까지 관련법이 없거나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발의는 했는데 여야 당파싸움땜에 몇년씩 처박아 둔 법안이 있고 곧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 있네요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국회를 제외한 정부기관 각종 관공서는 그대로 운영하고 국회는 해산시키고 국개의원들 총사퇴하고 국개의원들 줄 세비나 판공비 등을 차라리 국민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그럼 비리나 부정부패 좀 줄어들꺼고
제목: 심야전기요금은 더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0

전기요금 누진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집 심야전기 가동하면 30만원이라니... (※참고:12월 151,900원/1월 251,500원/2월 294,300원/3월 195,160원/4월 104,700원) 노인분 혼자 살고계신 집(약 15평)의 전기료가 30만원 가까이 된다니... 적산전력계의 잘못인가 싶어 조사의뢰도 했습니다만 뚜렷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정도면 대도시 아파트 난방비보다도 더 큰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한겨울에도 난방을 제대로 못 하시고 주무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실제로 방 한칸(3평정도)만 켜시고 생활하십니다. 20여 년전 관계당국에서 '저렴한 심야전기'라며 대대적으로 장려하였지요. 향후 기름값의 부담을 느끼셨던 아버님께서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개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폭탄'을 맞고 계시니...안타깝습니다.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별로 다른 줄 압니다. 일반용,주택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교육용 등 다만 농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난방용 심야전기는 재고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관계당국이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름철 도심의 냉방비 누진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 노인분들의 겨울철 난방비가 더 문제입니다. 이번 누진제 검토할 때 심야전기요금도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당국에서는 꼭 되짚어 주십시요.
제목: 서민을 위한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9

문 대통령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어느 뉴스에서 복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인 박근혜 정부시절엔 전기 누진세를 폐지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문통도 계셨구요.그러나 현재는 어떠신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진세 폐지는 커녕 완화한다고만 합니다.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정권 잡으니 예전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거 같네요.이런식으로 하다간 4년후엔 다시 야당에게 정권 넘겨줍니다.그러고 싶진 않으시려면 초심을 잊지 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누진세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관련 대통령과 정치권에 동의하기 힘들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대통령과 정치권이 누진제 완화 등의 전기료 인하 방안을 내 놓으며 더위에 대한 복지를 얘기했다. 간단히 말하면 전기료 인하할 테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 복지 생활을 누리라는 것인데 에어컨을 최소한 사용하는 자제심과 효율성 있는 정책이 없고 이것만이 다이면 반대다. 올 여름은 확실히 기후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뜨겁다. 여름의 평균기온 7-8도 정도인 북극도 14도로 올라갔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50도에 가까운 기온 관측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 앞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의 피해와 수많은 종의 멸종 등등 피해가 어느 정도 일지는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는 저소득층에서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며 여름철 전기료 인하 방안의 강구를 지시하였고 오늘 전기료 인하 뉴스가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기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층은 총리가 만난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이 아닌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에게 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다. 선풍기 하루 종일 돌려도 전기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의 방문은 오히려 이번 누진제 인하로 혜택을 많이 보는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돌리는 가정을 방문해 전기료 인하를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행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에어컨을 적당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시원함을 위해 상당한 정도로 에어컨을 켜는 사람들까지라면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여름철 누진제 폐지 등의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화답을 한 모양새다. 에어컨 옆을 지나다 보면 더운 바람이 쉴새없이 방출되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국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더운 바람이 여름철의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선풍기를 돌리는 취약층과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건강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고 온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취약층과 지구 환경에 대해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에어컨을 마구 틀어대는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 반대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물론 에어컨 만에 의해 온난화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요즘의 열섬 형성은 분명히 상당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구 기온의 상승은 모든 곳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에어컨의 적절한 사용도 반드시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만 가면 쓰레기 천지인 국민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정도인데 에어컨을 적당히 트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공룡은 거대하여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멸망했다면 인간은 머리는 좋지만 타인의 더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시원함 등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개인과 국가 등의 경제 개발 등에 대한 무한한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논리가 환경보존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무시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기에 우리의 소중한 후손 공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나의 돈으로 에어컨을 나의 마음껏 켠다는 개개인의 사람들과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고 가동하는 중국 등의 나라,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을 누가 어느 정도로 언제 막을 것인가? 서울의 기온이 1917??년 정도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1994년 까지 1.7도 상승한 반면 1994년에서 2018년 까지 2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100년 ... 이후 어떻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려스럽기만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어컨은 최대한 자제하며 켜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수많은 쉴새없이 나오는 에어컨의 열기가 선풍기만을 돌리는 그리고 밖에서 뜨거움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에어컨을 무분별하게 켜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혜택이 가야 하는 것에 정말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선풍기를 트는 취약층과 에어컨 자제하며 켜는 층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을 하는 앵커들도 에어컨 온도 좀 줄이고 양복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다. 지구 온난화는 수많은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 사용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름철에 일정 시간과 장소에 집중된 에어컨은 한 도시를 열로 가두어두는 열섬 형성에 기여 할 것이고 자제하지 않으면 더우면 더워지는 데로 가동률도 늘어나 악순환을 만들 것이다. 지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이지 당장의 시험함만을 위한 무분별한 에어컨 사용의 장려를 부추길 수 있는 전기료 인하를 수많은 대부분의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근시안적인 요구만을 생각해 인기 있는 정책으로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구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견뎌주었지만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살기 힘든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제목: 허익범 특별검사 수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

허익범은 문제가 많은 특검 입니다 수사 증거없는데 자한당과 바미당 꼼수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허익범 특검 적폐 청산 수사부탁드립니다
제목: 절망적인 삶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장애청년의 급전자금 보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제 소개를 하자면, 월 평균 400 정도 버는 IT 업종 종사자입니다. 30대 중반,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입니다. 예전에 아버지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해 보증을 서드렸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제 인생의 모든 돈을 깡그리 날려먹고 또 갚아나갈 대출도 쌓였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할까 고민하다가 일은 해야겠고 또 신용등급 유지가 더 중요한 입장이어서 결국 매일 돈벌기 위해 전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마침 1주 이내로 4천만원을 급하게 갚아야 할 상황이 닥쳐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채권자에게 다달이 나눠서 잘 갚아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 역시 목돈이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서 매일 같이 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에 집중을 못하고 안절부절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란 모든 대출은 이미 다 받은 상태고 지금까지 한번도 연체없이 상환 중이긴 해요. 제1금융, 2금융, 대부업, 캐피탈 등으로 신용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소득증빙이 안되고,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부결되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돈을 못갚는다는 것도 아닌데 참 답답하면서도, 대출업체의 입장도 무시못하겠더군요. 열심히 돈만 벌기위해 일만 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과 연락 끊겨지니 제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이 돈 문제로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다는 게 참 인생 헛살아온 것 같네요.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여 버는 게 더욱 더 많은 수익이 되고 일을 한만큼 수익이 들어와서 소득 신고 없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서 벌면서 대출을 잘 갚고 생계를 겨우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3달 통장 입출금 내역이 1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월 평균 400정도 버는 수익과 더불어, 밤에도 더 일을 받아서 작업을 함으로써 대출금액을 문제없이 잘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이라는 자금을 융통시, 다달이 200만원씩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자도 연 최고금리로 부과되어도 정말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현재 상환 중인 채무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상환하는 금액도 비례해서 최대한 더 많이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담보로 잡으시거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통장 급여 내역 역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집(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도 부모님 명의이며, 부모님 명의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큰 돈을 직접 빌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군요. 제 신용을 걸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같은 곳에서 보증을 받고 싶은데 제 노동력과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을 토대로 심사하여 개인에게도 임시 보증한도를 부여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안돼있더군요. 기업 위주로 심사하고 있고 또 개인의 경우 개인의 신용과 소득만을 토대로 보증을 부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더군요. 저같이 의지할 데 없는 청년에게 다시 한 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연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의 인생이 크게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죽을 듯이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벌어서, 더 아껴서 제게 걸린 모든 채무를 청산하여 원점부터 다시 출발함으로써 재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습니다. 청년층의 급전 자금을 청년의 미래성과 노동력 등을 토대로 심사하여 보증 형식으로 일시 융통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청년의 미래성장 동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치가 떨릴 정도로, 잠을 편히 못이룰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가족의 보증을 잘못선 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위기의 순간에 처해있군요. 저의 미래성과 가능성을 토대로 보증한도를 융통하여 정말 제 숨통을 탁 트이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글을 올려봅니다. 하루라도 급한 상황인지라,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여서 정말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처벌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4

얼마전 벤츠운전자의 만취운전에 택시노동자가 중상을입고 사경을헤매고있고 2016년에도 만취한 아우디운전자의 역주행추돌사고로 부부가 중상을입고 불행이도 한분은사망한 사고가있었지만 처벌은 구속기각에 집행유예판결이었습니다ㆍ너무어이가없는결과로 분노가치밀어 오릅니다ㆍ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음주운전및 음주운전사고유발자에대해서는 보다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ㆍ입법을해야하겠지만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힘써주셔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ㆍ
제목: 계곡 평상때문에 돗자리를 필때가 없다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5

평상이 없단시절 음식도 싸가고 물옆에 텐트도 치고 했는데 . 요즘은 평상이 물 주변을 점녕을 해버리고 돗자리 하나 펴볼라해도 눈치가 보이고. 단속은 커녕 구경만하고. . 단속에 걸려도 벌금이 싸니 그냥 걸리고 계속장사하고 벌금을 한 일억정도 매기면 평상이 사라질텐데 벌금과 징역이 함께 한다면 누구하나 장사를 못할꺼에요. 단속좀 해주세요
제목: 제발 이재명 조사좀하게 대통령님 철저히조사하라 말씀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4

대통령님 같은 당이시지만 이재명 때문에 대통령님 지지률도 떨어지는데 사건해서 국민들 속푸리좀 해주세요.저도 경기도지사 이재명 찍었지만 이건아니자나요
제목: 전기요금 검침일 같은날로 지정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어제 뉴스에 전기 검침일 때문에 전기요금이 몇만원씩 차이가 날수 있다고 검침일 날짜를 변경 신청하라고 하던데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전력공사라는 국가기간이 검침일을 잘못 지정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 아닌가요 그리고 보상은 못할망정 피해갈 사람은 피해가라 전력공사 국가기간은 계속 피해 주겠다 그래야 돈을 더번다 이 소리 아닌가요 한명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같은날 전국민이 전기검침을 받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순 검침받은 국민들은 보상받아야죠 이게 정상이죠
제목: 정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석유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가 亡한 이유) 1. 베네수엘라의 직접민주주의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였다. 석유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 매우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1999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유고 차베즈는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추진했다. 모든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고 차베즈 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청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드려 입법부를 압박하였다. 국민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
제목: 전기료 영 누진제 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국민들이 전기를 더 사용 할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누진제를 없에는 것에 절대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역 누진제를 제안 합니다 역 누진제란 전달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에 비율에 따라 획기적으로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누진제 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면 혜택을 부여 한다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기를 절약 하도록 노력 할것 입니다 또한 획기적으로 전기를 절감한 가정에는 정부가 무상으로 태양광 페널을 설치해 주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참여도가 더 높을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공무원징계기록 사면 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5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헌법이 제정된지 70년입니다. 광복 이후 혼란했던 우리나라의 미군정 3년, 분단의 아픔 속에서 독립된 정부를 수립한지 70년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권의 희생, 불균형 발전, 정변, 이념 논쟁 등 우리 국민은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박봉 속에서 헌신 봉사해 온 공무원들의 몫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급 공무원들은 큰 경제적 댓가를 받는 직장도 아니고 복종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의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받는 직장인이며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늘 감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크고 작은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한 채 징계권자의 징계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은 전국의 공무원들의 신명나는 행정 서비스로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과 징계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징계기록을 사면을 통해 말소해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징계받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은 남아있습니다. 처벌은 법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뼈저리게 참회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나름의 억울함이 있는 공무원, 누군가를 원망하는 공무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평등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지만, 늘 할말 다 못하고 머슴처럼 살아온 공무원에게는 관용의 미덕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관련 장관님, 청와대 비서관님들의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징계기록 사면 해주어도 여전히 그 죄의 처벌 이력과 불이익은 남습니다. 그러나 관용의 미덕은 더 큰 화합과 대국민서비스로 열매 맺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처벌 없이 생활해온 공무원들, 국민들께서 못마땅할 수 있지만 그 분들께서도 납득할만한 수준의 사면이 실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경제의 비법과 국방비리를 베일을 벗기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

참여정부 시절의 노무현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요. 그리고 난후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안의 돌아보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경제를 다시 한번 일자리도 다시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는것과 그안의 횡포와 갑과 을 이기적인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어렵다면 "노무현 연설 동영상"한번 살펴보신후 친구가 한일이 문재인 대통령께선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죽음을 두려워하지말고 혹은 악의 대상에게 두려워 하지말고 강하게 나가주십시요. 인재를 잘 구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잘모르지만 일자리가 해소되지 않는 원인까지 찾으셔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입니다. 국방비리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분명 나쁜사랍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북한을 상대할수 있습니다. 국방와 경제 만 챙겨보십시요. 하나하나 처리하시면 어려움도 수월하게 빠져나갈겁니다. 제갈량 사후 강유는 제갈양 24편 병법을 전수받으면서도 북벌을 감행 했지만 제갈량보다 못해 항상 패했다 합니다. 이기고 자 하는 섭리는 끊을수 없는 자아 압니다. 이런 자아는 꼭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통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말 안믿습니다. 대통령님 어려워도 힘내십시요. 노무현 전대통령이 없으시다면 국민은 님의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십시요. 그리고 강하게 가십시요. 지지율이 먼상관입니까?! 그딴 지지율을 생각하지 보다는 경제와 일자리 그안에있는 횡포를 찾아보십시요. 반드시 해결할 구멍이 생길것입니다.
제목: 세금이라는 굴레와 건강보험이라는 굴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모두 폭염 속에 힘겹게 생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국민 청원란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세금이라는 굴레"에 대하여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질러볼까 하다 이곳에 적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세금 신경쓰지 않다가 망한다"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사업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자나깨나 세금 무서운 줄 알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도 세금으로 손발이 모두 묶이게 되었네요. 정확하게는 손발이 모두 잘렸다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사업이 한참 성장세일 때, 너무 비싼 임대료보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시설자금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는 것이 월 지출액을 비교해보았을때 훨씬 절감이 되어 (겁없이)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지은 아파트형 공장은 빈깡통과 같아서 사용을 하기전에 전기 시설이며 소방시설이며 모든 내부 공사를 직접해야했습니다. 예를 들어 4억에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했다면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게되려면 내부 공사비용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없는 형편에 중진공의 시설자금 도움으로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고 나서 비싸던 임대료 대신 싼 이자를 내게되어 여러모로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산할 제품들의 원자재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진공의 시설자금 상환시기가 되었습니다. 시설자금을 상환하기에는 회사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었기에 결국 저는 두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번째 얻을 수만 있다면 빚이란 빚은 모두 얻어서라도 직원들 퇴직금과 월급을 해결해주자. 두번째 이러한 시점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팔아야겠다. 그렇게해서 갚아야할 시설자금과 이자라도 없애자. 위 두가지 모두 실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나서 4대보험을 계속 밀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회사를 폐업한지 3년째가 되가지만 지금까지 병원을 못가고 있습니다. 안가는건지 못가는건지...이제는 저도 헤깔리지만요. 4대보험을 연체한 망한 회사의 대표는 지역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달 가족구성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고지서를 받고 있지요. 저하나 때문에 어린 자식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 직원으로 근무하며 냈던 연금 등 건강보험료 등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텐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늙어서 연금 안받아도 되고 혜택 안받아도 되니 회사 설립전 직원이었을 당시 열심히 내서 어딘가 쌓여있을 보험금 만큼만이라도 병원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처음 아파트형공장 구입시 면제 받았던 취등록세를 내라는 (현금 6천만원 상당)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구입후 5년 이내 다시 팔게되면 취등록세를 토해내야한다고 합니다. 처음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할 당시 영원히 사업이 승승장구할거라 생각했기에 5년이내 다시 팔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경영자로써 부적합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망해가고 있었기에 첫번째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갚아야할 시설자금과 이자라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현금으로 몇천만원 내라는 겁니다. 망한 사업주에게요. 당연히 못냈겠지요. 그러면서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를 받기 시작하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5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없고 늘어가는 것은 사채들 뿐이네요. 5년을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며 내 안에 아픈 상처를 볼 새 없이 잘 버티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다 오늘은 대나무숲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행도 교묘하게 예전 망한 사업자의 대출을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옮겨가게 몰아부쳤고 냉정하지 못했던 저는 어떻게든 은행빚, 체납된 세금 등을 갚아보고자 가족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은행 대출을 옮겨 받아 회생해보려했지만 은행도 이제와서 5년이 넘어가는 대출은 무조건 3개월마다 연장을 해야하니 3개월마다 대출금을 일부 갚아가며 연장하라고 해서 그나마 버는 돈은 사채 이자와 은행 대출금 일부 상환으로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3개월마다 나눠 갚다보니 사채를 더 빌리게 되고요. 능력없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게되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것이 너무 죄스럽고 미안하여 지금껏 말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은 좀 힘이 들어 이곳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직원들을 고용할 고용주도 늘어나야할텐데 고용주들은 망해서 사라지고 한번 망했던 고용주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니 다시 일어서더라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의 일자리를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주시려나요? 10명을 고용할 100명의 고용주가 1000명의 일자리 나아가 10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 망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데 (다시 그러한 실패를 안하도록 경험을 살려 더욱 노력할테니요), 우리 나라는 망한 사람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협박고지서와 갚지도 못할 가산세와 살기 위해 꾸준히 빌려야할 사채만 늘려주네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가는,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을 살 그런,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그런 글일 수 있겠지만 5년 만에 한번 끄집어내봤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입니다. 모두 건강 잃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든 부족한 1인 올림 -------
제목: 청원 답변시 좀더 신중히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6

각 분야의 사안에 대한 청원답변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림 진심입니다. 많은 청원내용은 안타깝고 힘든상황에 대한 요청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청원답변 생방송시 태도,표정, 말투, 그리고 특히 방송 시작 전 대화하는 모습들이 마치 남의 집 이야기하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무조건 심각할 필요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모아진 소중한 의견들이니 모든 과정에 좀더 진심어린 진지함이 묻어나도록 요청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은 청원은 아니지만, 이 곳에 글을 적어야 답변자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글 올렸습니다. 혹여 읽으시는 분들께 다소 무리가 있었다면 죄송하구요.
제목: 워마드 법적 처벌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3

뉴스에 나오는 기사 만으로도 그들은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범죄 집단입니다, 태러 예고, 살인 미수, 협박, 살인 협박, 흉기소지, 도촬, 개인정보 도용, 언어 성희롱, 언어 성폭력, 사기, 누명, 국가 명예훼손 등 이미 휼륭한 범죄 집단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고대로 돌려준다며 미러링이라 주장하며 행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부 관계 없는 사람에게 하는 짓거리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지도 않으면서 전부 남자들의 잘못이라 말하고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범죄자가 여성이면 가해자를 응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심지어 시위에서도 지나가던 남자들에게 욕하고 막말에 언어 성희롱과 성폭력을 합니다. 그들이 언제 사람을 죽일지 모르니 처벌을 해야합니다.
제목: 한반도 비핵화 노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진전을 이루기위해 우리는 한국전쟁 당사자이자 핵심국가인 영국과 첨예하게 의견을 교환해야합니다. 현제 총리인 테레사 메이 와 노동당 수장인 제에미 코빈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지지하게해야합니다.
제목: 재건축 시 석면철거기간에 대한 법 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0

지금도 각 지역 곳곳에서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득을 보지만 주변주민을은 실상 소음과 먼지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또한 공사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사기피 지역이 되는 등 금전적 피해 또한 발생합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기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주변주민은 그냥 피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석면철거기간을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 하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광명 지역도 뉴타운이며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마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기간을 밀어부치고자 하고 주변인들 특히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방학기간 동안 철거를 주장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특별히 발암물질인 석면철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적으로 있었으면 합니다. 방학중이거나 창문을 종일 열 필요가 없는 겨울에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만해도 반복되는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판매자 책임제가 아닌 구매자 책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3

편의점 등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및 주류 판매시 현재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허나 바쁜 일과 중, 혹은 불법적인 민증에 의해 실수 혹은 모르고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조건 판매측에 죄를 주는것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적어도 쌍방과실 나아가 구매자 측이 처벌받고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매년 청소년 흡연,음주 등 청소년 문제에 말이 많지 정작 줄지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책임을 지지않는것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청소년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성차별주의자 민갑룡 경찰 청장 해임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6

민갑룡같은 무능한 경찰 청장 해임해야 합니다 처음 취임사때부터 여경을 늘린다느니 이상한 소리나 해대더니 이제는 아예 페미 집회가서 아이스팩을 지원해주겠답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경찰이 힘쓰는 직업이 아니다?? 그럼 강도나 조직폭력배 등등 위험한 사건에는 누가 가서 일합니까?? 특혜는 여경 다주고 정작 위험하고 힘쓰는 일은 남경쓰시려고요??? 진짜 여경들은 힘 안써도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거 자체가 성차별 주의자입니다 기왕이면 경찰은 힘도 좋고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고 할수록 좋은거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일을 성평등이랍시고 여경을 뽑는다고요? 왜요? 여경들 하는 일보면 남경들이 몸싸움하는 사람들 말리는동안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잃어버린 개나 찾으러다니고 이런 일 하려고 국민 세금으로 여자들 먹여살립니까?? 잃어버린 개찾는거랑 경찰 SNS 관리하는거랑 사무직하는거랑 남자들도 다 할수있는 일이고 다 할수있는 일이면 기왕이면 힘도 좋고 체력도 좋은 사람 뽑는게 고용의 정석입니다 기왕이면 더 스펙좋고 능력있는 사람 뽑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성평등이 남녀 50대 50 맞춰주는게 성평등인가요??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주는게 평등한거지 숫자까지 맞춰주는게 평등한건가요??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뭐하는 정권입니까?? 여자들 징징댈때마다 퍼주는게 문재인 정부 정책입니까?? 경찰 소방 국방은 자원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경찰 체력시험이 대단한거 아닙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다 할수있고 노력안하는 사람은 남자들도 팔굽혀펴기 1개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력수준이 달라서 여경 체력 시험 기준을 낮춰야된다고요?? 그럼 범인이 여자한테는 약한 힘쓰고 남자한테는 강한 힘 써준답니까?? 자기몸 하나도 못지키는 여경들이 과연 그런 범인을 제압하고 시민을 구할수있나요??? 만약 사고 현장에서 떨어지려는 사람 잡아줘야하는 순간에 과연 그런 팔굽혀펴기 실력으로 사람을 끌어올릴수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성차별할 때가 있지 남자들도 운동선수급 힘 잘쓰는 사람 뽑아도 제압할까말까한 일인데 경찰이 힘쓰는 일이 아니라고요?? 진짜 위험하고 목숨달린일은 여경들은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남경들보고 나가서 목숨걸라고요?? 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경찰이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무슨 일인지 생각을 좀 하세요 몰카나 찾으러다니고 잃어버린 개나 찾으러다니는 일만 있나요?? 진짜 위급한 상황 목숨을 걸고 싸워야할 상황까지 염두해두고 뽑아야되는거 아닙니까?? 여경들 근무설 때 조직폭력배 사건나면 뭐 그 피해당하는 시민들은 그냥 죽으라는건가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민갑룡 이 사람은 여성 범죄 대책반같은 개같은 짓이나 하고 있는데 왜 범죄에 여자만 특별반을 만들어주나요?? 범죄에 남자 여자가 있나요?? 예전에는 여가부 만들어서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더니 이제 경찰쪽에서도 제2의 여가부 만들려고요??? 가뜩이나 무고죄처벌 약해서 막 무고하는 마당에 여성 범죄다루는데 다 여자 위주로 채워넣으면 쓸데없는 공감능력만 좋은 여자 수사관들이 과연 공평하게 할까요?? 일단 경찰 소방 국방은 체력이 최우선입니다 경찰이 힘쓰고 체력쓰는게 전부가 아니라는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경찰을 믿고 어떻게 시민들이 살아갑니까?? 경찰청장말대로 여경들은 힘 안써도 되니까 편한 부서 보내주고 남경들은 개처럼 고생하는데 보낼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목숨걸고 고생한 남경이랑 에이컨 바람이나 맞으면서 꿀빨면서 홍보한답시고 하루종일 SNS나 잡고 있는 여경들이랑 월급은 똑같겠죠?? 참 대한민국 공평하네요 성평등 성평등하면서 결국 경찰 소방 국방같은데서 자원봉사나 하면서 기본 체력도 준비안된 능력없는 여자들 꿈이나 이뤄주고요 ㅋㅋ 군대있으면서도 같은 부대네 여군들은 항상 뒤에서 구급법이나 행정업무만 하면서 꿀만 빨던 기억밖에 없는데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린다니 어이가 없네요 국민 세금 그따위로 쓰지마세요 여경 2명 뽑아서 세금 낭비할 돈으로 차라리 남경 1명을 뽑으세요 아마 여경 2명보다 일 훨씬 많이하고 잘하고도 남을테니 ㅉㅉ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비리에 대한 조사태도로 인한 피해 및 조사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4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비리에 대한 태도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주)이부커스코리아 대표이사 박종윤 입니다. 올해 2/2 부터 법무부 비자포털을 통해서, 중국인 환자 3명의 비자발급인정서 허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환자 2명의 비자허가된 환자의 명단 만을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보증금 1천만원과 신원보증서 및 출국사실증명서'를 받은 후에 비자발급인정서를 보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명단 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달 반이 넘도록 거래처에게서 환자의 입국예정일에 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3 경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할하는 '세종로출장소'에서 입국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출입국의 확인결과, 비자허가된 3명의 중국인 환자 중에 2명이 비자발급인정서를 전달한 적이 없는데,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상태였고, 1명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1명의 입국을 막기위해, 세종로출장소에 1명의 비자허가를 취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어찌된 일인지 확인요청하였으나, 현지업체가 통화가 안된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희 회사는 비자발급인정서를 전송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은 국제범죄가 아닌가요? 분명, 내부자 직원(출입국사무소 직원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래처 직원 2명의 신상정보(여권사본과 연락처, 명함 등)와 의심되는 부분을 출입국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과거, 거래처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친구이며, 출입국사무소에 아는 분이 있다며 자랑했으니깐요. 과거에 환자들의 출입국 여부도 친한 출입국사무소를 직원이 알아봐주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요? 그 거래처 직원들은 제가 조사받는 중에 일본에 빠칭코를 하고 왔습니다. 녹음 증거도 있지요. 저는 거래처와 출입국사무소의 내부자(출입국사무소 직원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의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분명, 비자포털 시스템의 IP를 역추척하면, 내부자 누군가가 비자허가번호(혹은 비자발급인정서 다운로드) 흔적이 있을 테니깐요. 저는 제대로된 조사를 '세종로출장소'에 요청하였고, 안국동 '이민특수조사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및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오지말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저한테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번의 조사진행 관련 전화가 없었습니다. 매달 '세종로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하였지만, 역시 확인되는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4/3부터 ~ 7/3까지 '의료관광 유치기관 행정제제(비자신청금지)'를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책임을 저희 회사한테 통보하는 것입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저한테 직접 증거를 찾으라고 합니다....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 안된다고요....참.... 저희 회사는 기존 행정제제(비자발급정지)로 인한 피해가 이제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게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병원 측의 피해도 추가로 알게되었습니다. 2017년 (주)우요아이메이 : 8명 정도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2018년 1월 (주)더즌스타 : 11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행정제재 이의 신청함.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출입국사무소 답변없음. 추가로 다른 업체들도 피해가 있다고 함. 2018년 5월 (주)다누리코리아 : 2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공동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신고한 업체를 의심하는 태도 2018년 3월 나사렛국제병원 : 1명 - 역시, 비자 전달하지 않았는데, 중국환자들 입국 후 불법체류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부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외국인환자유치업체 및 병원측에 일방적 책임을 뭍고, 행정제재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도 없으며, 정신적인 피해가 있어, 방송국에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글로 인해,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피해를 도리어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약자로 느껴집니다. 어떻게해야 '출입국사무소'는 제대로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인 '행정제재'는 왜 계속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내부자(출입국관리사무소 혹은 현지 대사관 직원)을 조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 진료 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2

저희 나라는 1차 2차 3차 병원진료를 해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아시죠? 그런데 1차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검색하거나 진료를 받으러가면 1차병원들은 전부다 돈이 되는 진료만 상세히 해주고 일반 간단한 진료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일방적인 애기만 하고 더 이상의 의견은 없습니다 피부과는 가면 피부 관리에 관한 애기들만 하질않나 내가 질환 치료를 받으러 왔지 미용 관리 하러 왔나 싶고, 안과를 가려고 하면 전부다 라섹 라식 이런곳만 있어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어떤 과를 가야 할지 몰라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1차 병원 진료가 있어야한단 애기를 들어서 가정의학과를 찾아도 잘없는 실정입니다 이건 아픈 곳이 있어도 어떤 과에 어떤 병원을 갈지 몰라 병을 키우는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의사들도 돈을 벌어야 겠죠 그럼 그 병원들이 좀더 제대로 된 병원이였으면 합니다 돈벌기식 병원만 있다면 굳이 1차 2차 병원을 나눌필요가 있을까요? 3차 병원이야 주로 수술 위주의 좀더 디테일한 진료를 해야 한다지만 1차나 2차가 굳이 나눨 필요가 있나 싶고 1차 2차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1차에선 라식이나 라섹 피부 관리 등의 내용을 못하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1차 2차 병원이 규모로 따지는것이 아니라 1차에선 간단한 진료들 2차에선 좀더 힘든 진료 3차에선 가장 힘겨운 진료를 해야 한다 여깁니다 병상 맞추기에만 급급한 병원들 제대로 된 진료를 못하는 병원들은 규모와 상관없이 1차로 떨어트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게 신경써 주십시요 이럴꺼면 건강보험을 왜 내야하는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제목: 통일부에서 북한 사상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16

박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일부에서 얼마전부터 북한 신간도서목록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주체사상 관련 책들이 눈에 많이 뛰는데요. 그 전까지 보수당의 부패에 관해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북한과의 외교는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3대 세습 독제 인권 유린과 총살 숙청 등이 아무렇지 않게 시행되는 노예 사회제도 나라와 경제협력 및 대화 평화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짜 평화가 아닌 전쟁 위협이 다소 있더라도 강력한 제재와 탈분민을 통한 선전으로 3대 세습을 무너 뜨려야 합니다. 이미 북한 사회에는 한류가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계몽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을 인정 또는 옹호 하게되면 북한 국민들의 노예해방은 불가능 합니다. 대통령 당사자가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지금 하는 모든 정책들은 종북 빨갱이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제목: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구호를 내세우시면서 왜 난민을 허용하려 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86

난민을 허용하시면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제주도에 사는 어린아이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당장 무사증 폐지와 차별 금지법 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청와대는 어째서 난민에 대한 답변은 묵살 하시는겁니까!!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나라를 외국인들에게 내어주시려 하는겁니까?!! 국민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좀 본 받으셧으면 합니다!! 안전이 먼저 입니까 관광수입이 먼저 입니까!!! 그게 내세울 논리 입니까!!! 난민에 관한 청원의 답변을 보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폐지는 어렵다니 그럼 난민을 계속 받으시겟다는 말입니까!!! 당장은 예멘을 무사증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제외 시켰기 때문에 예맨에서 더이상의 난민은 넘어 오지 않는다고 일축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호구 국가라는게 널리 국제사회에 퍼진듯 합니다!! 인천에서는 이집트 난민이 벌써부터 대량으로 입국했다고 하고 서울에서 치료받고 있는 예맨 난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치료비를 왜 우리가 내줘야 합니까!!! 탈북자들부터 도우세요!!
제목: 자동차관련 하자부분 수리동일증상 교환환불 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3

몇개월을 맡겨도 차는 고쳐질생각은 안하고 교환 환불 문의를해도 아무런 조취도없고 정말 큰맘먹고 한두푼하는것도 아닌게 이렇게 허무할수가없네요 자동차관련 정확한 법규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안그래도 수입차부분 요즘 문제많은데 제발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계속되는 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7 ~ 2018-09-06
참여인원: 7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요? 그것은 언제 실천이 되는 것인지요? 채**남**어린이집학대살인사건이 청원이 들어가고 보름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보름사이에도 아이들은 학대받고 있고 아이들의 생명,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청원은 20만명이라는 청원자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이라도 읽으셔서 새겼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이 뉴스에도 나고 입에서 입으로 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니 학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몇해전 cctv 의무화를 요청하였을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아이들 무탈할까해서 도입을 요청했지만 cctv가 있어도 그대로 학대는 진행되고있고 사각지대라는 곳에 가서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만 설치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였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해결할려고 하시지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어떤방안이 모두에게 이로울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법을 강화시키고 예전에 일어났던 아동학대나 학대살인사건에 있어서 불법또한 없었는지 재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바로 잡지않으면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학대기사들이 있는데 다 올리면 못 보실 것 같아 몇개만 올립니다. 심각성을 자가하시고 보다 현명하고 보다 신중하게 현실성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채**남**어린이집학대살인사건 브리핑 날을 기다리도 있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