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양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본래의 식품위생직 공무원 선발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831

청원에 앞서 학교에서 따뜻하게 밥 한 끼를 만들어주시는 급식종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청원은 그 분들을 향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정치적인 유착관계에 의한 잘못된 입법 건에 대해서 사회정의적 측면에서 정책을 비판함을 말씀드립니다.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아주시기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에 의해서 영양교사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1. 영양교사 제도의 도입은 입법로비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밝혀주십시오. <영양교사 도입 당시 한 영양사의 자기성찰적인 고백문 요약본> 영양교사를 하기위해 연수를 받고 있는 동료영양사들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왜 영양교사를 포기하느냐고 설득하는것인지? 급여인상분에 정년연장분에 3억이라는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구역질이 나면서.어린학생들에게 최저질 식품을 먹인 댓가로 영양사를 하게된 나의 운명을 저주합니다. 영양교사가 되기위해 교육부 산화 전 영양사들은 로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냈습니다. 전국 총계는 30억정도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들로부터 20억정도 리베이트를 모금하여 총 50억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뿌려서 소리소문없이 영양교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 영양사의 고백문 출처 : https://blog.naver.com/abagrace/40030449108(전문) 2. 대한영양사협회의 정치권 개입을 막아주십시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대한영양사협회는 회원 중 절반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기탁금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영양사협회는 회원 절반이 공무원인 사실상 공무원협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로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영양사협회 회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입법한 국민영양관리법에는 본인이 회장이었던 대한영양사협회를 법에 유일한 영양사 단체로 못박는 등 비상적인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1) 출처 :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1070101229 (정치자금로비, 기 업 협찬 구설수 기사 ) 2) 영양사협회 지정된 국민영양관리법?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10 3. 영양(교)사와 영양사협회의 불법 리베이트 막아주시고 영양사협회 임원들의 도덕성 제고 부탁드립니다. <불법 리베이트 다수 적발>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거래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양(교)사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영양(교)사 분들이 식자재 업체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영양사협회는 이를 오히려 주도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영양(교)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6교육위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http://kms.ggc.go.kr/minutes/mobile/mobileViewer.jsp?id=9628&scode=PV9051 (기업 홍보영사가 학교 영양(교)사에게 로비한 정황) 2) 인천시교육청 리베이트 영양(교)사 83명 징계 : http://www.nocutnews.co.kr/news/5006650 3) 급식 리베이트 받은 광주,전남 영양(교)사 89명 징계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05/0200000000AKR20180805012700054.HTML?input=1195m 4) 서울시 교육청 급식리베이트 받은 영양(교)사 258병 리베이트 징계요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09686619204984&mediaCodeNo=257&OutLnkChk=Y 5)리베이트 주범과 손잡은 영양사협회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43 6)이상한 리베이트 조사 비판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07 <영양사 협회 간부의 도덕성 논란 > 실제로 지난 2012년 영양교사회 임원들은 외부활동이 바쁘다는 핑계로 보조영양사를 몰래 채용하고 보조영양사에게 neis 권한까지 줬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 대한영양사회 부회장이신 분은 식단작성을 외부에서 팩스로 받기도 했으며 허위출장보고를 일삼고 급식비를 2년 동안 안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올해 초에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1)대한급식신문 기사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08 4. 영양교사와 다른 교직원들과의 비교 <교육행정직 공무원과의 비교> 애초에 영양사라는 직종은 학생들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수업을 하면 업무처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업을 배제하고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선발했던 것입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수업을 배제하고 공무원으로 선발한 것처럼 말이죠. 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업에 들어가느라 회계처리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떨까요? 본연의 업무인 급식을 담당해야 할 영양사가 교사가 돼 수업을 담당하다가 급식실 관리 공백이 일어나 식중독이 일어나고 더 맛있고 균형있는 식단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식단 짜는 일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수업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교육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비교과 교사와의 비교> 영양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비교과 교사로는 보건, 상담, 사서 교사가 있습니다. 보건, 상담, 사서의 경우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학교폭력 대처, 안전교육, 진로교육, 성교육 등으로 끊임없이 자신들의 교사라는 당위성을 입증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보건교사의 경우도 현재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학내 성교육을 책임집니다. 상담교사 역시도 학교폭력과 연계하여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학급담임이 케어하기에 부족한 학생들을 보충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서 교사 역시도 독서교육의 필요성 증대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하여 독서가 부족한 현대 학생들에게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학교도 꽤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비교과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늘리면서 자기들의 교사인 이유를 끊임없이 입증 중인데 영양교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본인들의 존재가치를 명확히 증명하는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영양상담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신다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극 소수이고 대다수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수업에서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5.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거의 실시되지 않는 영양교육 실시 실태 영양교사들은 실질적으로 학교 수업과 교육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대다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이루어지는 경우도 한 반당 1회씩으로 수업이 아닌 강의형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힘든 첫번째 이유로 ‘업무가 많아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업무도 많은데 왜 교사가 됐어야 했나요? 학생을 위해 수업이 필요한 것이지 본인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수업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먼저인가요? 1) 영양교육 실시학교 2% 불가 :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2 2) 영양교사는 왜 수업을 하지 않을까? :http://www.idomin.com/?mod=blog&act=articleView&idxno=233312 나. 교과목이나 교육과정이 없고 임용시험에도 수업시연이 없음. 애초에 교사라는 직위와 아주 성격이 먼 직책임을 방증합니다. 다. 영양수업은 초등에서는 담임교사가 중등에서는 가정교사가 이미 담당하는 분야 실제로 실과 음식 만들기나 가정 시간에 조리 수업은 대부분 담임교사나 가정교사가 진행합니다. 식습관이나 영양관련 내용도 영양교사가 수업하지 않습니다. 6. 식품위생직 공무원이었던 영양사가 교사가 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양산됐습니다. 가. 일괄적인 신분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공무원조직내의 나쁜 선례를 남김 과거 9급 식품위생직이었던 영양사들이 일종의 자격시험만 거치고 7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교원으로 대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교육계내 직종들에서 공무원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면 영양판사 경찰에서 근무하면 영양경찰이라는 것이 결코 우스갯 소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급식실 직원들간의 갈등 심화 과거 영양사가 식품위생직 9급 공무원으로 선발되던 때에는 영양사도 조리과정이나 배식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일부 영양교사들은 자신들은 교사이니 학생 급식지도를 하고 조리나 배식에 일정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급식지도는 담임교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학교내 비정규직 양산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에서 자유롭지 못함 식품위생직 공무원이던 영양사들 대부분이 교사로 전환되고 영양교사 제도가 실시됐고 대부분의 학교 특히 2식 이상을 하는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아닌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인 영양사로 뽑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2식 이상을 하는 학교들은 힘든 학교들이기 때문에 영양교사들이 무조건적으로 기피하게 됐고 이것을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입니다. 교사전환으로 대우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대우만큼 더 노력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 것은 학교내 큰 갈등을 야기했고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인 영양사들이 보기에 영양교사들은 본인들과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왜냐하면 수업이나 학생 교육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만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비추어지게 됐고 이것은 매년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안 지킨다는 구호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라. 교과교사들간의 갈등 매년 학교에서는 영양교사의 성과급 등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와 너무나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묶어놓고 평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 교사가 되면서 근무지외 연수 가능해지면서 방학 중 급식실 운영 불가 아직도 공무원인 조리사들은 방학 때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급식실 관리 감독 책임자인 영양교사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영양교사가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계속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이들이 영양교사가 될 때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교사가 돼야 한다는 구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이것을 정치적 구호로만 외쳤을 뿐인게 아래 기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시설물관리 및 급여책임이 있기 때문에 방학 중 출근을 하듯이 교장 교감이 학교책임관리자로서 출근을 하듯이 영양교사도 급식실 책임자로서 방학 때 출근을 해야하고 이런 이유로 교사보다는 행정직 공무원이 더 알맞습니다. 1)방학 중 영양교사도 방학 급식 차질 :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070 2)방학 중 급식 거부 담함 관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8623566 바. 교육통계의 왜곡 심화 외국에는 없는 영양교사 제도로 인하여 교육통계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교사에 포함돼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은 하나 실질적인 교육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 교감의 관리감독의 어려움 영양교사가 되면서 관리감독 책임이 행정실이 아닌 교감의 지도 감독 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식실 같은 시설물 관리 감독을 교원지도의 책임자인 교감이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나 업무의 유사성 면에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 영양교사 TO의 급격한 증가는 정치적 산물인가? 얼마 전 발표된 영양교사 선발 to가 사전 to보다 4배로 늘어났으며 8배까지 늘어난 지역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급식실에는 영양교사 or 학교회계직 영양사가 있고 이들은 모두 정년을 보장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퇴직하는 영양사가 없으면 발령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영양사협회측에서는 발령낼 자리가 없으면 2식 하는 학교로 발령내서 영양교사 2인 또는 영양사+영양교사 체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과연 2인 영양(교)사 체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영양(교)사들이 교사로서 학생들의 교육에 힘쓸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영양사+영양교사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만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2식 이상하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양교사 to가 증가한 문제는 자리가 없는데도 to를 늘렸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산물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영양사대회에서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장관 유은혜 장관께서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교육공무직법이라는 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의 의미 중 가장 논란이 된 ‘교육공무직 중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장관께서 청문회에서 답하기로는 저 법안의 의미는 영양사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논란이 발생하게 된 근본이유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식품위생직인 공무원 영양사=> 입법로비를 거쳐 교사로 신분전환=>영양교사들 대부분 2식 학교 업무 기피로 인하여 2식 이상 학교에 학교회계직 영양사 대거 채용=>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간의 갈등 발생(왜 동일 노동인데 임금이 차이가 나느냐?) => 정치권에서는 노동문제로 인식하고 영양사들을 영양교사로 전환해주려 함. 애초에 영양사를 교사로 전환하지 않았으면 됐을 문제입니다. 잘못된 제도 하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나비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영양교사 대량 TO는 현직에 있는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을 영양교사로 만들어주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한 정치적 챙겨주기일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마저도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이 많은 TO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자 아예 저들만을 따로 제한경쟁 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일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라는 말과 대치되는 일입니다. 7. 마지막 말.. 영양사를 7급 공무원으로 뽑든 사무관으로 뽑든 상관없습니다.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모두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하는 일 상관없이 모두를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그들이 굳이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모두가 존중할 것입니다. 학교를 지키시는 배움터 지킴이도 선생님이시고 학교일을 도와주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모두 선생님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교사의 자격과 지위를 주느냐는 학생들과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결식아동들을 위해, 비만 아동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교사로 만들어 달라던 당신들의 구호는 진실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