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자녀 가장에게 정년연장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지금까지 수십조원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장려를 했으나 오히려 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으로 하락해가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실패한 정책을 계속 끌고 가서는 마이동풍 답이 없지 않을까요? 수십조 거창하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뿐더러 아기 안낳고 편히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우이독경입니다 그래서 쪽집게 맞춤형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낳고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비예산 제도적 뒷바침으로 '다자녀 가장 정년연장'을 추진해 주십시오 분명 효과를 볼것입니다 그이유는 다자녀 가구의 최대불안은 가정에 아이들 양육할 돈 걱정입니다 '경제적 능력없어 못먹고 못입히니 차라리 하나만 낳아 남부럽지 않게 잘키우자' 이런 국민정서 이것을 다소 정신적 위안을 줄수 있는 방안이 정년연장으로 남보다 무거운 양육책임을 완수하게해주는것 비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특헤아닌 지극히 공정한 정책입니다 또하나 100세시대에 60정년은 넘짧아 세계적으로 정년연장추세에 있는 이때 전국민 정년연장은 청년실업해소와 상반되어 않될것이고 다자녀 가장 정년연장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면 시대흐름에 부응하고 100세시대에 맞춰 더 오래오래 직업을 갖을려고 하고 퇴직후 인생재설계할려는 셀러리맨 정서를 자극시켜 분명 자녀3명 이상 가정이 많이 탄생할것입니다
제목: 해군및 군속의 근태관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진해입니다 10시 30분이면 주위 식당들 해군들과 군무원으로 거의 다 찹니다. 그렇다고 점심시간에 일 안합니다. 놀고먹고 시간 때우는게 일입니까? 점심시간은 지켜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국민청원의 주 고객은 인터넷 세대인 10-30대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이 40대이며 50대 이상 60대는 이런 싸이트가 있는줄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의견 수렴은 세대간 갈등만 조장하고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수렴으로 국가발전의 왜곡을 조장할수가 있는 이런 싸이트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이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JTBC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었던 민병희교육감 공적 수련원 한 층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기자 회견 하나로 감사고 뭐고 무산된 것에 대해 정부 감사해주십시오 감사과 주무관 이효상 춘천한샘고에서 한 교사에게 감사로서의 자격 및 자질 품위를 잃은 언행 나아가 감사 직전 교사 가족에게 전화해 협박 및 교사의료정보 발설 등에 대해 감사해주십시오 강원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감사해주십시오 홍천 한유선장학사는 교감 승진 후보입니다 도교육청 문진기 장학관 밑에 있다 한 교사에게 감히 당신 가만히 안 둬 등등으로 홍천으로 좌천되었지만, 그런 인간이 교감이 되면 일개 교사들은 죽어 나갑니다 감사해주십시오 춘천한샘고 모든 것을 정부 감사해주십시오 태백에서 교장 교감 등 횡령 등을 본의 아니게 제보하게 된 일개 교사를 강원도교육청 춘천한샘고는 블랙리스트로 취급하고 사찰했습니다 특히 정상 학교 정상 학생 속 장애인 관련 특수교사 특수보조교사 등 관련 모든 감사해주십시오 성적부정행위 장애인에 의한 성추행 덮은 것 등등 장애가 갑옷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애라는 명목으로 의무않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약자요? 그들은 지금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푼 선의는 당연한 것이고요 아닙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의무를 해야지요. 춘천장애단체 종합 감사해주십시오 장애가 갑옷인냥 날개 달고 의기양양하는데, 정상인의 역차별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춘천 썩었습니다 춘천인권위도 한패입니다 이상 정부 종합 감사 요청합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감사과 이효상주무관, 특수장학사 이동건, 춘천한샘고 교장 외, 춘천장애단체, 춘천인권위 제 교육 경력 다 걸고 글 마칩니다...............................................................................................................!!! 삭제하지 마십시오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현직  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임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3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함과 소신과능력 그리고 힘쓰고 애쓰시는 진심어린 마음ᆢ 지금 막 시작하셨지만 그마음이 보입니다 그진심어린 마음 이마음을 우리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메르켈4선 푸틴4선 김정은 영구집권? 우리나라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딱 5선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전직대통령분들은 예우 해준다 해서 개조된 독방에 수용되지만 왜 최순실같은 일반 민간인이 개조된 독방에 수용되야하나요? 일반 수용시설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전직대통령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수용시설의 일부를 개조하여 수감됩니다. 그런데 왜 최순실씨는 예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는겁니까 최순실씨는 일반 수용시설에서 수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원수 대통령으로 유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대통령를 국가원수로 유지하고 국무총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의회양원제로 바꿔주십시오 국내문제에 국무총리의 비중을 높이고 국외순방에는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민우회의 여론몰이, 마녀사냥에 대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조덕제 관련 그들의 태도는 더이상 여성민우회가 인권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를 지목하고 그것에 짜맞추듯 여론몰이를 하고 이를 이용해 성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성민우회는 그간 문화예술 혹은 사회 각 분야에서 페미니즘 운동, 여성운동을 이끌어 갔으나 사실확인 을 하고 진실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가해자 피해자를 확정짓고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을 호도 해 왔습니다. 극단적인 혐오의 씨앗을 퍼뜨리고 그 결실이 무고로 인한 자살, 무고로 인한 갈등을 부추겨 왔어요. 미투운동은 여성운동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악행의 흐름을 끊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여론의 힘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여성민우회 및 일부 여성단체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하기 바빴던 보수 여성단체 등을 포함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악행이 언론과 연계 되는 것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대문구청 건축과 법을 지켜라. -공무원이 조작한 법령을 국민이 바로 잡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8

서대문구홍제동 20-28번지 직권 남용하여 주차구획 미달. 주차장 출입구 미달. 정화조 바로 위에 주차장 허가등 위법된 허가 내주었습니다. 이에 관련 민원을 내자 불법적인 사항을 합법인양 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민원에 답장을하며 무마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건물바닥 지대를 높이는 작업(성토)을 하며 주변 건물의 건물벽과 담장에 콩크리트 를 최소 70~138cm높이 까지 직접 드리붇고 굳혔습니다(타설). 이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가 분명하여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구청 건축과는 이 민원에 대해서도 되메우기일 뿐이라고 민원을 일축하였습니다. 또한 성토된 사실마저 부인하고 타인의 건물과 담장의 타설된 콩크리트도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공사중 금이가고 이로 인하여 누수가 심해 어떤 집은 고인물로 천정이 뚫려 밤에 자고 있었더라면 질식사를 했을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대책을 세워달라 민원을 넣으니, 사유지에 공사 진행은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서 이상태에서 정화조 묻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감리와 건축주 측에 연락을하였습니다. 더욱이 정화조 터파기로 주변 건물벽들이 깨지고 있어서 안전을위해 공사를 멈춰달라고 부른 경찰에게마저 서대문 구청 건축과는 공사 진행 막지말고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을 정화조 보다 못하다 무시한 것으로 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현 신축 건물은 주변 사유지와의 경계선과 50cm이상 이격도 없으며, 경계선까지 4면 모두에 콩크리트를 타설하여 공사하는 등 무단 불법건축을하였습니다. 30평대 근생 건축하는 것을 감싸기 위해 구청 건축과는 편파적으로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본 공사장의 인부들마저 잘못된 공사라고 주민들과 구청 직원에게 말해 주었지만, 전문가 집단이라는 건축 행정 공무원들에게는 완벽한 공사, 법적하자 없는 건물이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의 완벽한 작품인 이 신축 건물의 문제를 청와대에 바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건축사등을 동원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 신문사가 들고 일어났었지만. 구청 건축과 담당자들의 주차장법과 도시개발법 모두 문제 없다는 답과 함께 법령마져 짜깁기하고 심지어 관련없는 사항과도 섞어가면서까지 신축 건물의 잘못을 덮어주는 구청 건축과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민원처리 모습에 더이상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른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하늘아래 무법천지 서대문 구청 건축과를 청와대에 고발합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 아직 살만한 사회다라는 것을 대통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길 두손모아 간절히 바라며 지역주민 일동 본 민원을 청와대에 바칩니다.
제목: 윤리 교육 필수화 및 내용 보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현재 거의 가정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유발되며 우리 사회가 점점 병들어갑니다 사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조차 잘못된 성 인식과 폭력적 사고에 쉽게 매몰되는 것은 교육이 선행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적어도 한번쯤은 주어져야합니다. 아래에 나열한 것들은 국민으로서 한번쯤 고민해봐야하는 것들이며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고 강하게 거듭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인권'은 무엇인가 헌법에서 정해놓은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보장된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왜 헌법은 인권을 보장하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헌법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물학적 성'은 무엇이며 '사회학적 성'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녹아든 '성 역할'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모두를 제약하는가 성 역할의 고정이 남녀 모두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가 기타 등등 우리 다음 세대들은 폭력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병든 환경에서도 조금 더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네이버 웹툰 관련 친일파 매국노 짓 제재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Penguin loves Mev 이작품을 작가님 허락도 맡지않고 그냥 일본라인에 한국판을 일본판으로 둔갑시켜서 올려버렸다네요 이작품안에 독도얘기 한글날 얘기도 나온다던데 그런얘기는 다 빼버렸겠죠? 네이버라는 기업 일처리가 정말 소름돋네요 저렇게까지 굳이 올리고싶을까요? 이건 정말 말도안되는짓입니다 제재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 통과를 찬성하는 국민의 소리를 야당에 알려주고 싶습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3

문통이 대통령 되자 약속 지키라며 야당이 개헌하자고 그렇게 졸라대더니 이제와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반대를 하네? 국회는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공약을 지키겠다는 정부를 욕하는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는 국회에게 말을 하고 싶지만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여기 뿐이네.. 그래서 정부 개헌안에 국민들이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주기위해 청원 아닌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 많은 동의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
제목: 자영업자 세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제 오후 (3월22일) 남편의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 한통..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으로 인해 통보아닌 협박의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어린나이(8살)부모님을 잃고 어린형제가 꾿꾿하게 잘 성장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세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결혼전 인테리어업종을 배워 자격증따서 일을 하다 건죽업 사업자를 내고 건설업에 손을 댔지만 법인인 상대 건설기업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하며 "계산서해주면 공사대금을 입금하겠다"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는데 시간이 지난뒤 부도가 났다며 공사대금과 부과세포함 1억원 정도의 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건설에 일한 사람들 노무비.자재비는 본인의 개인빚.은행빚을 내서 다 갚았으나 은행빚과 세금은 처리하지 못한 상태. 그후.이 빚을 갚기위해 다른 건설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곳 역시도 계산서 발행 후 일부만 입금되고 또 본인이 빚을내서 노무비와 자재비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세금은 무섭게 나오고 부과세는 못받은상태에 발행은 나갔으니 모든 세금의 책임은 저희가 떠안게 된샘. 남편의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할 시작했습니다.. 위 두 건설업체로 인해 세금자료를 어떻게든 맞춰야 하고 않맞추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나올테니. 세금을 파는 위법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거래함 업체는 부과세1000만원을 챙겼지만 사실상 유령업체로 조사대상업체였던것입니다.. 연결고리로 저희도 세금조사까지 받은 상태이며 과징금.벌금까지 청구된 상태입니다. 남편명의는 다 압류 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1년동안은 제대루 된 일도 못하고 방황하는 남편과 별 소득없어 밀린 국민연금.의료보험.아이들 학비 .생활비 겨우 생활비몇푼으로 이가정을 살려내고 있었고 얼마전부터 저와 같이 일하기 시작하며 개인빚 몇천만뤈을 갚았습니다. 거래처.일한 사람들 하루에 수십통의 재촉전화에 스트레스로 죽고싶다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개인빚을 갚아가며 세금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세무서에서 온 전화.. 최소 100만원 납부하지않으면 사업자폐지 시킨다고 하여 아이들 교육비 밀려가며 식비 아껴서 겨우 납부 하였습니다.. 한...두달 지난 어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부부가 현장 일당다녀 월500만원 벌기위해 어린아이들을 밤늦게까지 있게 하며 바둥거리며 살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네요. 월1000만원씩 납부하랍니다. 저희는3년5년이라도 세금을 갚을 생각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3년도 않되고 무조건 한달에 천만원씩 갚으라는 통보아닌 협박의 전화가 왔습니다. 세금원금 1억원정도에 가산세가 월1백만원 이상 나옵니다. 저희가 건설에서 돈 못받은건 잘못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월500만원 겨우 버는 사람들한테 월1000만원을 납부하라니... 이렇게 못할거면 그냥 죽어라..라는 소리밖에 않되잖아요. 아침8시에 나가서 저녁8시까지 현장일하고 아이들 재우고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아이들 등원등교시키는 날이 태반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겨우500만원을 벌수있었습니다. 부부합산. 사업장에 도로공사계획으로 보상이 나온다 하여 보상이 나오면 금액이 어찌되든 전액 세금을 갚고 남은 금액은 3년으로 나눠 분납계획이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3년 분납도 않된다. 무조건 월천만원납부하라.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징계먹는다.라고 하네요. 사실상 요즘 경제로 5인가족 생활비500만원 우습게 들어갑니다.. 이돈 쪼개고 쪼개서 개인빚과 세금 조금씩 갚는 형편인데 월 천만뤈이라는 돈을 매월 납부하라는 세무서직원.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 악물고 어린아이들 키우며 버티는데 세무서의 협박으로 또 힘들어 합니다. 이것은 저희집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입장에 선 자영업자들이 엄청납니다.. 이런협박은 정부나 공무원이 서민들을 죽이는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도 국민이고 보호받을 권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식으로 서민을 죽이는 거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보호받는 세법을 만들어주세요. 저희..또 저희와같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보호받는 세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린세아이를 끝까지 잘 지켜주는 양심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제목: 이혼후  혼자사는 저의  딸을  찾아주십시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이혼후 혼자 직장을 다니는 저의 유일한 혈육인 딸을 볼길이 없습니다 . 법적으로 딸이 원치 않은다면 찾을 수 없다는 데 너무 냉혹한 법조라 생각되며 , 직접 만날 수 없더라도 간단한 생존 사실과 처해진 환경등 소식이라도 알고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 부디 불쌍한 아비의 눈물나는 심정을 이해하시어 선처를 바라며 좋은 소식 듣게되길 빕니다 . 감사드리며 국민을 위한 정치로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
제목: 안녕하세요  편의점 경영하는 점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편의점을 경영하는 점주입니다 최근 경제상황도 안좋은 상황에서 편의점을 창엽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폐업할때 계약하기전 폐업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바란다는 겁니다 계약전 폐업비용은 대충 넘기고 확실히 설명하지 않고 폐업시 비용에 부담감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결론은 계약전 폐업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확실하게 계약상에 상세히 남겨달라는 겁니다 개업보다 폐업시 비용이 배 이상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목: pc 게임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얼마전 대통령상을 수상 했다는 PC게임 검은사막은 게임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 프리미엄 외형 변경권 , 기술 변경권 ) 유저들의 통장 잔고를 털어가고 있습니다 말뿐인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민간 위원회에서는 사행성 게임 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블리자드 ( BLIZZARD )같은 경우 기업에게 돈을 뜯지만 국내 게임업계들은 뽑기 형식 인 랜덤형 확률 아이템 또는 원하는걸 확률로 판매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데 이는 필시 잘못된 게임업계의 관행 입니다 더불어 게임내 확률과 수치 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 권리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들을 구매하기 전에는 각종 상품정보나 상품표시(Labeling)등을 통해 사용목적에의 부합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게 해야 하고, 사용과정에서는 올바른 사용(취급)방법, 주의사항을 통해 최대의 효용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소비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pc게임 MMORPG 검은사막은 현금 받고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 정보를 공개 해야 하고 더이상 이땅에서 확률형이 아닌 확정된 아이템 으로만 운영을 할수 있게 국가 에서 나서서 일본처럼 최소 확률 설정과 확률공개를 법으로 제정 해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목: 스텔싱(상대방 몰래 피임기구 제거)은 범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8,780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어 상대방을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한다거나 성병을 옮기는 것은 것을 스텔싱이라고 합니다.스텔싱을 당해서 성병에 걸리고 임신을 해서 깊게 트라우마가 남아도 우리나라는 폭행 협박만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되고,현행 법규상 입증하기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스텔싱이 남성의 권리라며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해서 인터넷에 방법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괴담이 떠도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슷한 일을 당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법의 울타리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 청원 올립니다. Url http://naver.me/58k99zTK ㄴ스텔싱 관련 뉴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30182753709150&id=1072750562785706&_ ㄴ스텔싱 피해 영상
제목: 성 관련 사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문 재 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중3남학생입니다 요즘 성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성추행,성폭행등..많은 성관련 일어나고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다면 정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성추행의혹이 있는곳을 직접 가서 피해자들 가해자들이랑 대화를하여 성관련 처벌을 높이기 위해 성관련법쪽을 더 강화를 할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성관련 사건 처벌갔은것을 더 강화를하여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것 입니까? 아님 지금처럼 성관련 처럼을 약하게하여 비슷한일이 생기게할겁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림니다ㅠㅠ 이상입니다
제목: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용어 및 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해서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용어를 '미성년자 대상 성적 학대 및 성 착취'로 바꾸고,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법 및 해외의 추세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자체가 '성적 학대' 혹은 '성 착취' 로 규정되어 그 잘못의 주체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구매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행위 뿐만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꼬드기는 시도 자체를 불법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상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미수 역시 처벌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3명의 조사 대상자(청소년 성매매자) 중 많은 경우가 함정 수사로 적발이 되었고, 그 중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과 실제로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정 수사라면 성구매를 할 것처럼만 하고 성매매자가 나타난 시점 혹은 관계를 가지기 전에 체포를 했어야 함에도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수사의 일환으로 여겨져 해당 경찰은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피해자로 보고 성구매자만을 가해자로 규정하면 경찰 역시 미성년자를 잡는 것이 아닌 성구매자를 잡는 것으로 바뀌어 성구매자를 위축시키고 근본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시도한 미성년자에게는 교육과 적절한 지원을 통해 다시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매수를 시도한 성인을 처벌해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범죄 신고 조사 관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요즘 한창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투 운동이 퍼지기 전부터도 간혹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성범죄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 경찰에게 다시 성폭행을 당하는 등 언어 및 물리적 폭행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그건 비단 일반 여론 뿐만이 아니라 범죄를 공정하게 조사해야하는 경찰마저도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지 않고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시 반드시 여성 경찰관 혹은 관련 전문가를 대동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언어 폭력 포함)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하더라도 추후 밝혀질 수 있도록 조사시 녹취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위증, 무고죄의 형량을 더 무겁게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9

국회나 법정에서 무고나 위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오히려 적폐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무고나 위증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나 위증이 드러난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보다 적게 형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떳떳해지려면 남을 해꽃이 하는 행동을 자제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에 나오는 증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위증을 밥먹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 아실겁니다. 위증이나 무고가 법정에서 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하여 함부로 증언을 못하게 하는 것도 적폐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제목: 각기업의 노동조합 감사를 투명히 할수있게  국가기관에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

노동자의 대표로 뽑아서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해야될 노동조합이 자기들 연임가간에 오히려 회사와 짜고 자기들 사익을 추구하고있습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사안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고 회사는 이윤창출하고 조합의 간부들은 그대가를 받고있습니다. 지난날의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노동조합의 감사를 조합간부들과 친분이 있는 조합원들이 하는데 감사가 똑바로 이루어 지게습니까?그 감사원들도 감사기간에 조합비로 똑같이 해먹습니다. 제발 노동조합 특히 현대제철 노동조합 여기좀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수석비서관님 정말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도 무고죄 형량 강화 및 허위 및 사실유포 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한 의견을 올렸었습니다. 저는 미투운동을 지지하지만... 정치적, 보복성, 현금성으로 가는 방향이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법 지식도 없고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김외숙 법제처장님 저는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무고죄 형량 강화와 허위 사실유포 죄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고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님,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펜스룰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겠다? 라고 하셨는데... 장관님들께서는 한쪽말만 듣고 한쪽 편만 드는 편가르기 행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청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자주 수시로 글을 올릴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글을 길게 써서 요약을 해서 말씀니다. 1. 무고죄에 대해서 현행법은 너무나 미약하고 약합니다. 저는( 15년 이상 및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법)으로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2. 허위 사실유포죄에 대한 형량도 너무나 미약하고 약합니다. 가족까지 인격말살하는 이 행위가 없어지도록 (징역 15년 이상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이런 말씀을 드리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너무나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폐합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녀평등' 시대에 맞춰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2012년부터 늘 대통령님을 응원했고, 2016년 12월 직접에 거리에 가서 촛불을 들었고,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개혁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내가 침묵한다면 나라가 바뀔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제 자신을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직도 바꾸지 못하는 법 제도와 사회적 악습, 적폐가 너무나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건축계와 젊은 건축인의 미래를 위해 '건축사 자격 시험 합격율을 높여 건축사 면허를 확대'해주던지,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건축학/공학 통합 4년제로 돌아가던지' 해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737

------------------------------------------------------------------------------------------------------------------------------------ 건축계와 젊은 건축인의 미래를 위해 '건축사 자격 시험 합격율을 높여 건축사 면허를 확대'해주던지,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건축학/공학 통합 4년제로 돌아가던지' 해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온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는 체계적이면서 국제적인 건축 교육(Canberra Accord 창립 멤버 자격/UNESCO-UIA의 공식 인정 기관 지정 등)을 통해, 건축사 자격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축 설계 전문 교육을 받은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 졸업생이 현재 무수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3년의 실무기간을 추가로 거쳐 응시하는 건축사 시험의 합격율은 한자리수~ 10여%에 불과합니다.(매년 400~600명 정도로, 2015년 17.5%는 문제오류로 인한 예외상황임) 이는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 도입 이전(2000년대이전)의 4년제 건축학과 시절에 치뤄진 건축사 시험 합격율보다도 낮은 비율이며, (97/98년: 35%, 99년:23%, 2000년:16%) 매년 수천명씩 배출되는 5년제 건축 전문 교육 이수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내후년(2020년)부터는 5년제 건축학 교육 이수자들(과 일부 해외 면허 소지자등)만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합격율이 계속된다면, 남들보다 1년 더 학교 다니면서, 과거보다 설계 전문 교육이 강화되고, 인턴 실습 의무화까지 추가되어 있음에도 '5년제 건축학 교육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제를 통해 건축 설계 전공을 했음에도,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건축사사무소 등의 설계 업계로 진출하지 않는 젊은 건축학도들이 많아지고, 실무의 필드에서는 정작 젊은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악순환이 반복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의 목표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 양성'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관련 건축 산업 발전'과도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따라서 청원합니다. ------------------------------------------------------------------------------------------------------------------------------------ 건축계와 젊은 건축인의 미래를 위해 '건축사 자격 시험 합격율을 높여 건축사 면허를 확대'해주던지,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건축학/공학 통합 4년제로 돌아가던지' 해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 건축사 면허 확대를 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이고도 체계적인 5년제 건축학 인증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과거 4년제에 비해 합격율이 낮은 건 불합리하다. 2. 우리나라 건축사 1인당 국민숫자는 (자격등록자 기준: 12,000명 / 인구: 5000만 가정시) 4166명으로 이웃한 건축 선진국 일본의 (면허발급합계총숫자: 110만명중 자격등록자 추정:50만명 / 인구:1억3천만 가정시) 260명이나, 독일의 800여명, 서/남유럽의 1000~2000명 수준보다도 훨씬 높아 대국민 건축 서비스 개선(포항지진사례등)을 위해서라도 건축사의 면허 숫자 확대는 필수적이다.(링크참조) 3.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만큼, 도시재생/집수리관련/구옥리노베이션/청년창업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건축서비스 요구가 예상되는 바, 과거의 신축설계에만 집중된 협소한 건축서비스 산업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라도 건축사 면허 확대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시 제도가 사라지고, 로스쿨 시스템을 통한 변호사 자격제(2017년_ 50% 합격율)가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보면, 건축계의 경우는 로스쿨 시스템을(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 도입하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오히려 도입 이전보다도 합격율이 줄어든 사시(10% 합격율의 건축사 시험)를 통해 여전히 전문직을(건축사) 선별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0%대의 건축사 시험 합격율'과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는 양립 자체가 모순되고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촉구드린대로 '(5년간 건축학 전문 교육을 받았으니) 건축사 면허 숫자를 확대' 하거나, (건축사 면허 숫자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 폐지후 4년제 과정으로 회귀' 하거나 양자택일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명박응 시작으오 전두환도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8

적폐청산의 끝은 전두환이라고 봅니다. 그런 파렴치한 정말 양심이라곤 없는 이시대의 비극중에 하나인 전두환도 구속시켜 주세요..
제목: 욕망의 투쟁에 남겨진 악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청풍명월 116호 (2018.3.22) [ 욕망의 투쟁에 남겨진 악취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청렴결백이라는 의미는 정치보복을 하고 싶어도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따라서 비우고 버리는 하심의 인성이라면 여유와 여백이 남겨질 것이다. 이러한 여분을 서민을 위하는 배려와 나누는 향기로움이 있었다면 설령 가정해서 아무리 정치보복을 하고자 날고 뛰어도 오히려 청렴결백만이 부각되는 서민훈장을 받을만한 삶의 여정으로 위대한 박수를 받아야 할 위치가 통치권자의 숭고한 삶의 여정이라야 하지 않겠는가! 빈손으로 선서를 했으니 임기가 끝나서 청와대를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겠다는 다짐이 요구된다. 결국 구속되는 불행한 뒷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게 되는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여정이 한없이 여한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욕망을 향해서 앞만보고 살아 온 과정들이 불명예스러운 치욕을 남기는 악취때문에 평생 삶의 전부를 쏟아 부었던 공든 탑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수모를 감당하기에는 경천동지할 뿐 부끄러움과 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오로지 정치보복이라고 큰소리가 적반하장이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국민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없는 모습이다. 욕망의 끝은 어디까지였을까? 아마 적폐의 만리장성을 사드릴 정도가 아니었을까? 1조5천억 중국화푸빌딩 헐값매각 사건에 연루되어 우리금융회장 이팔성 사건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직 안개속에서 유령사건으로 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의혹의 전모는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밣여내야 하는 비리의 의혹이 빙산의 일각인양 바닥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놀라고 있다. 욕망에 가득차 투쟁하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향기로운 여운을 남길 수 있도록 비우고 버리는 운치를 생각하면서 그윽한 매화꽃향기를 음미하는 명상에 젖어 보았다. ( www.hongin24.com )
제목: 일베사이트 폐쇄와 네이버댓글 실명제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전남에사는 곧 군디가는 사람입니다.ㅎㅎ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더 심한 네이버댓글 상태는 반드시 실명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네이버댓글이 익명제를 하다보니까 현재 네이버댓글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댓글은 댓글알바 그리고 지역비하 성드립 패드립 상대악플이 많은 곳입니다 네이버댓글이 익명을 계속 하다보면 분명히 네이버댓글은 더 심각해질것이고 댓글알바 일베들은 더 판을 칠것입니다.저는 재작년 박근혜정부가 사건 터질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은 사람입니다.네이버댓글 반드시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익명제를 하면 더 심각해질겁니다 그러니 제발 부디 실명제를 해주십시오 스포츠뉴스 기사댓글보면 진짜 지역비하 악플이 심합니다 진인사대천명 국거박같은 댓글러들이 더이상 판을 안치고 안나오려면 반드시 네이버댓글은 실명제로 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네이버댓글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ㅠㅠ 그리고 일베사이트도 폐쇄 시켜주십시오 일베들이 요즘도 그렇고 오늘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으로 더 판을 치고 다닙니다 일베사이트 폐쇄와 네이버댓글 실명제 반드시 청원해주십시오 악플러 일베 댓글알바가 판을 안치고 다닐수있게 더 클린하고 보기 좋아질수있게 부디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ㅠㅠ
제목: 국회의원 재임기간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8

1. 취지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행하는 써비스 직분인데 현재는 권력기관이 되어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직업인 정치꾼들만 설치는형상이므로 현재 제한없는 당선회수 (재임 선수) 의 제한을 두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서 개혁이 필요함. 2. 내용 : 현재 제한 없는 당선회수를 2회 (총 재임기간을 8년으로 제한) 로 한정, 재임기간 성실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계속 하여 정치 신인도 양성 3. 특기사항 : 현재 대통령도 5년 단임이며 개헌시에도 2년 중임임. 이는 권력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임. 국회의원 7-8선 하는 사람들이 실제 국회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며 단지 권력누리는 일만 일삼는 소위 직업이 정치인 정치꾼들임. 이는 국회라는 대의기관이 권력기관화 되었기때문임. 따라서 국회의 순수 대의기관으로서 변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함.
제목: 성군聖君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한반도에 이런 참 사대부 참 선비 있었나요? 버러지만 버글버글 했던 이땅에 축복을 조금조금씩 크게 하시고 있습니다 홍가 버러지인건 국민 대부분 압니다 文大人님 부디 오래 사세요
제목: 노무현 대통령과 유승준 (입국불가 해제신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리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기 직전까지 만 하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청렴의 대명사 꿈에 그리던 대통령 이셨습니다. 대통령 임기동안 비리는 절대 없을거라며 다짐 하시고 국민 모두에게 당당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본인의 비리는 없었지만 연류는 어느정도 되었다는 국민들의 당시 판단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과 좌절도 했었습니다. 평소 본인의 입으로 결백하셨으니까요. 유승준 또한 한국에서 활동 하면서 성실, 근면, 애국심 까지 견비한 국민적인 연예인 이였습니다. 연령 성별 지역을 떠나서 모두에게 호감가는 연예인... 제가 군복무에 한창일때 사건은 터졌습니다. 처음 뉴스를 군대에서 확인했는데 당시 내무반에 30명 정도가 "쟤는 원래 안가도 되자나?" 라는 반응 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합니다. 이것은 법을 위배 한것도 아니고 다만 배신감 때문에라뇨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역시 사건 직전 까지 자원입대 신청 를 하며 당시 병역기피 사건이 뉴스 1면에 실릴 시대에 국민가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병역의무의 홍보차원에서 국가는 좋은 효과를 바랫다가 그 모델이 그런 실망을 보였기에 정부의 홧김의 처벌이 지금까지 이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 블랙리스트 보다 더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대통령 문재인님 이건 팬과 가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유승준의 팬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공산당 에서 나 가능 할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무현 대북불법송금 및 박연차 게이트 전면 재수사 , 문재인 부산 해운대 엘씨티 관련 비리의혹 관련 수사진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45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노무현 대북불법송금 및 박연차 게이트 전면 재수사 , 문재인 부산 해운대 엘씨티 관련 비리의혹 관련 수사진행!!
제목: 솔로 남성들은위한 해외 리얼돌 단백질인형 더치와이프 통관가능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솔로 남성들은위한 해외 리얼돌 단백질인형 더치와이프 세관통관수입을 허락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 성범죄가없어집니다 여자들을위한세상을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통령중임제 문재인대통렁도 적용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3

왜 우리 문통은 제외입니까?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언능 문통부터 연임합시다. 5년은 너무 짧고 9년 쿨하게 9년 갑시다. 전 문통이 영구집권 했음 합니다.
제목: 여성도 군역의 일부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우리 나라는 현재 휴전국이며,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총알은 여자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남성들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징집되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로 전쟁이 발생할 시에는 여성들은 짐이 될 뿐더러,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성들도 기본적인 전시상황 훈련 및 응급처치 등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실제 전쟁에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훈련을 1년정도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배려없는 언어공격 제한을 위한 법규제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이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불편한 사회가 되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언어공격입니다. 이는 배려가 없는 언어폭력을 포함합니다. 인터넷 댓글 뿐만 아니라 길에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상에게 가해지는 언어공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대적 약자란 어린이, 임산부, 육아중인 기혼여성, 청소년, 군인 뿐만 아니라 종교인, 정치인, 문화예술인, 직장내 기혼남성, 영업인, 서비스직군 등 언어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와 문장들이 유통되고 소비되며 다음세대가 거리낌없이 학습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미처 미연에 대처할 수 없던 상황에서 비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해결은 안되고 그로 인해 성추행이나 유사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와중에 답답한 마음을 상대적 약자에게 퍼붓고 혐오감 조성이 되어 현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혐오감이 만연한 혐오사회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도 한번은 보고난 후 판단해서 댓글을 접어야 하고 길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는 언어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 개인이 잊어버리자 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너무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만 강조한데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더 가속화 되었다 생각되는데요. 배려없이 이뤄지는, 또한 입맛에 맞는 인용 자료들만 들먹이며 공격에 사용하는 분위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 인용 자료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중에도 남성혐오 여성혐오 및 세대간 혐오가 심각해진다고 판단한 바, 표현의 자유에 책임감을 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언어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이를 통해 혐오감을 키우며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여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형량 조항에 감형 및 사면,보석 불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너무도 불평등한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5

제목대로 입니다 경제인,정치인 힘있거나 돈 많은 것들 꼭 사면 되거나 보석으로 나오더이다 조금만 참고 있으면 슬그머니 나오더이다 제길...... 일반인들 보석, 사면은 꿈도 못 꾸고 감형도 정말 범생이의 생활을 오랜동안 해야 되더이다 어떤놈은 돈으로 바깥 세상 구경 하고 어떤놈은 돈 없어서 꿈도 못 꾸고... 돈 냈다고 내 보내 주는게 이게 법입니까? 이게 평등한겁니까? 나라가 돈 받고 장사 하는거 아닙니까? 법평등 ! 오히려 해서는 안될 위치에 있는 것들이 범죄를 저지른 저들은 항상 사면 되더이다
제목: 대학 마다  새내기 길들이기 진상조사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0

딸이 대학에 이제 새내기로 입학한지 얼마되지도않았는데 선배들이 새내기길들이기를 한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이러한 일들때문에 학기를 휴학을 한 아이도 있다고합니다 대학등록금을 내고 성인학습을 하는 곳에서 아직도 대학가엔 이런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런일로인해서 또다른 불미스러운 피해자가 생기지않토록 꼭좀 도와주세요
제목: 컴퓨터로 대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인치도 못하고 법치도 못하며 꼴리는대로 ㅈ 치 하는 검사와, 판사를 컴퓨터로 대체하여주세요 사건의 증거만 입력하면 형량이 그대로 나오니 부당함도 항소율도 줄어들것같아요
제목: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 중 하나입니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지양하고, 좀 더 '배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가는 방법을 배우려고 고등학교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이 왜 교육기관이겠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제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는 좀 더 나은 배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른들께 말씀드리면 '공부하기 싫어서 투정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는 꿈을 꿀 뿐입니다. 더러는 '네가 여기에서 살아남아서 큰 사람이 돼서 바꿔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정말 학생의 본분이라며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이치일까요.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게으른 탓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TV에 나오는 어느 아이들처럼 밤낮으로 공부하고, 놀지도 않고, 등교하는 시간도 아까워 공부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그렇게 좋은 아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 현재의 교육이 흘러가는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의 뉴스를 보니 정치권에서의 잘못이야 빠르지는 않겠지만 곧 바로잡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는 쉽게 고쳐지지 못할 것 같아 감히 한 말씀올립니다. 교육제도를 고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현 정권이 장기집권하게 헌법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1

현 정권이 20~30년 장기집권하게 헌법개정해주세요 물론 민주당이 향후 10년이상은 정권은 따놓은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부탁합니다 국민대투표 새로만들어서 결정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제목: 현 정권이 장기집권하게 헌법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2

앞으로 4~5년뒤에 보수정권이 또다시 불법적으로 선거를 개입해서 당선될까바 걱정이 됩니다 이명박,박근혜같은놈들이 다시 나와서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대사기를 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꼴을 다시 보기 싫어서그럽니다 차라리 현 문재인대통령님이 20~30년 집권을 하게 헌법에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국가원수가 오랫동안 집권하게 되어서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