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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교사 휴게시간은 실제로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입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어린이집교사가 점심휴게시간이 있을수 있나요? 그 시간이면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조차도 아이들 밥먹이는게 힘들다는데 교사들은 5명.7명.15명 그이상의 아이들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 식사지도 하면서 급하게 밀어 넣듯이 먹어야 하구요. 그리고도 바닥 정리에 양치 지도까지...정말 헉헉 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시간이 점심 휴게 시간일 수가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는 하나 실제 어린이집교사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끼리 식사하도록? 말도 안되죠. 외부로 나가서 점심 먹고 오는건... 하하 불가능. 낮잠시간에 쉴 수 있다고요. 역시 휴식은 없습니다. 낮잠 자면 원아 개개인 수첩을 매일 적습니다. 안자는 아이가 있으면 돌봐야하고 또는 일찍 깬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일어나는 시간까지 관찰해야 하구요... 그럼 아이들 하원후에는.....역시 쉴 수는 없어요.(원장님들 눈치가 어마어마 합니다.) 밀려있는 서류들을 정리하고 보면 퇴근 시간을 훨씬 넘기죠. 행사가 있으면 또 서류 작업 후 준비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일과 중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 이럴바에야 휴게 시간 없이 한시간 일찍 퇴근시간이 정해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퇴근은 힘들지만 억울하지는 않겠지요. 없는 휴게시간을 사용하는것 처럼 이루어지는 말도 않되는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현장은 반드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연차도 제대로 못쓰는..교사 이직률 높은 직종입니다. 이직이 높으니 어린이집의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는건 당연지사라 생각됩니다. 교사들의 복지가 잘 이루어 진다면 일단 이직률 부터 줄어 들겠죠. 무조건적인걸 원하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착취당하는 대한민국의 갑도 아닌 을도 병, 정도 아닌 어린이집 교사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시대도변했고 세상도 변했고 사람들도 변하고...대통령님도 바뀐 이시점에. 대한민국법도 수정할꺼 수정해서 착하고 성실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법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부산중학생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봅니다..청소년보호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최근 일어나고있는 청소년 폭력문제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들어와 청원글을 남깁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왜 그런 잔인하고 악마같은 인간도 아닌 것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까지 폐지되지않고 이렇게 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청소년 보호법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빠른 시일내에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및 초법소년제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보호 받아야할 권리는 있겠지만 법을 악용하고 점점 어린 학생들이 도덕적인것과 절대 행하면 안되는 범죄가 늘어나며 점점 잔인하며 도발을 합니다. 이렇게 보호만 한다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걸 까요? 아님 묵인하여 점점 살인미수, 살인,범죄자 양성하는 국가가 될것인가요! 연령, 징역,보호 관찰을 늘리고 줄인다고 해서 10세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몇이나 줄어들고 범죄를 막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꼭!!폐지하여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국민은 모두 국가에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했어도 이렇게 손놓고 있을건가요?
제목: 의사 등의 직무유기를 엄단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의사 등의 직무유기를 엄단해야 합니다. 현재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경찰이 잘못된 대응을 하여 피해자의 사건이 묻힐 뻔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계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부나 언론 등의 경우 그 조직원들은 사람의 생명 및 인권과 강한 밀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전문가인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면서도 잘못된 처치나 수술을 하거나 혹은 전문가인 경찰이 범죄를 알면서도 채증을 안 하는 등 모른 척하면 환자나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환자나 피해자가 의사나 경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면 그것에 대하여 관련부서를 두어 그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직무유기 내지 사람의 생명 및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자를 파면하고 형법적인 처벌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헌법상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과 국민 주권의 원리가 수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나 경찰이 입증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면 상식적인 환자나 피해자는 그것을 의사나 경찰에게 속한 자에 대한 실험으로 대체하도록 하면 됩니다. 즉 의사가 적정 용량 용법의 안약을 쉴새없이 넣으라는 등 잘못된 약 처방을 했는데 오히려 법적 관계에서 인과관계를 원고에게 입증하라고 한다면 그 의사에게 안약을 쉴새없이 넣도록 함으로써 그 처치 전과 후의 비교를 통하여 간단하게 잘못된 처방임을 입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계 및 경 검 및 사법부 및 언론 등의 인권과 밀접한 조직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자격박탈 내지 파면 및 형법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나라는 특정계층의 나라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의 주권이 보장받는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되는 헌법상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우리 학생들은 묻습니다, 나비와 빨간 장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1) 우리 학생들은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묻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합당한지. 죽어가는 이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묻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동생이.누나.언니가 그토록 고통을 받았는데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냐고. 우리 학생들은 마음을 아파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아이가 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우리 학생들은 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2) 나비와 빨간 장미 나비가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요. 훨훨. 날아가던 나비에게서 무언가가 떨어지네요. 하얀. 물방울입니다. 나비가 잠시 몸을 흔들더니 다시 훨훨. 날아갑니다. 어떤 검은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속도를 줄입니다. 어디일까요? 나비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로 다가갑니다. 이 아이는 빨간 장미처럼. 몸에 빨간색을 뒤집어쓴 채 무릎을 꿇고 있네요. 나비에게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나비는 물방울을 떨구며 살며시 그 아이 머리 위로 다가가 앉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입니다. "아프지 마. 울지마. 내가 네 곁에서 널 꼭.. 지켜줄게." 나비의 속삭임을 들었는지 아이는 살며시 웃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비가 되어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강력한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이 땅에서 더 불행하고 끔찍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부모와 가정이 모두 망가져야 합니다. 여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은 모두 사형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정도 망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자식도 버려져야 합니다. 성범죄자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며 그들의 가정은 마땅히 망가져야 하며 그들의 자식까지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은 범죄한 사람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줄어들이 않는다면 마땅한 오히려 더 강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부활을 청원합니다. 가해자가 행한 일과 같은 일을 당하든지 더 강력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인권과 자비는 헛된 것입니다. 제발 아동과 여성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청소년의 끔찍한 범죄를 행하는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까지 모두 사형과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현행 18세이하로 되어있는 청소년보호법은 반인륜적인 범죄자를 양산시킬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 19세이하는 못쓰게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속에는 어른들의 흉폭한 범죄, 성범죄 등등 비교육적인 청소년들을 양산하는 주범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및 보완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와대홈페이지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1. 주소접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http://www.president.go.kr/ 에만 접속이 되고 http://president.go.kr 는 접속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많은 네티즌이 www없이 접속을 시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2. SSL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www.president.go.kr로 접속은 되는데 http://www.president.go.kr로 넘어갑니다. 최소한의 보안서비스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기본 수준이 되는 책임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도 예산의 문제인가요? 3. 로그인이 쉽게 풀리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4. 화면인터페이스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메뉴찾아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과정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5. 검색기능이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토론이나 관련글이 전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미성년자란 단어아래 가려진 범죄자 들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당신들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었더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이늘어나고있는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제발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흉악범죄의 연령이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을 악용하여 더 큰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요즘같아서는 아이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를 밖에 내보내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잘못을 늬우치기는 커녕 정신적인 문제라하거나 부모에 재력으로 빠져나오려구만 하는 이세상 정말 무섭습니다. 이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청소년법 반드시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피해자가 1차 폭력 뒤에 2차 폭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폭력사건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보호법이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복이나 협박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 보호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sns내용을 보면 '잠시 소년원 들어갔다 오면 되지.' 이런 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같은 폭력인데 나이가 적다고 법을 약하게 주나요? 폭력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들이 소용이 있었나요? 잠시 예를 들어 예전에 공소시효 같은 법이 있어서 억울한 일들이 묻히고 피해자 들은 사회에서 잊혀 졌습니다. 또 이런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또 잊혀 지겠죠. 하지만 가해자들은 다시 사회에 나와서 잘 살 것 입니다. 어쩌면 또 보복으로 인해 3차 폭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법을 폐지합니까? 그리고 폐지하기 전의 사건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두 번째로 저는 우리나라 경찰들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으신 경찰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을 봐오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실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건이 커져 언론에 올라야 재수사를 하나요. 사람이 다치고 피를 흘려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봤자 늦었습니다. 막말로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이런 부실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왜 잠깐 귀찮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나요.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들어 보면 아이들은 법을 이용해 성인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거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해주세요. 소년법을 폐지 시켜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 법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자칫 오늘과 같은 강릉여중생의 집단폭행을 낳았고 지금도 제2,3 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법을 악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단 예외규정을 두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죄를 저지른다면 어른과 똑같이 죄값을 치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애나 어른이나 받는 데미지가 같다면(어쩌면 애가 받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클수도), 가해자도 애나 어른이나 같은 처벌을 받아야하는것 아닙니까? 가해자 나이가 어떻든간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벌은 공평하게 받아야합니다. 그게 아니면 피해자의 입장은요? 맞은건 똑같은데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아야하다니...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교도소를 보내는건 어린아이들에게 안좋다고들 하는데.. 절대 피해학생들이 숨어지내고 겁내하며 지내지않게. 남의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가해자 그 아이들에게도 엄한 법의심판이있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학생들이 너무 겁이 없네요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화가나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저지런고 그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네요 자식을 저렇게 키우다니.. 법을 강화 시켜서 꼭 큰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평생 후회하도록 처벌 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같은 청소년으로써 올림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핫것은 비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폐지를 해주시는게 밝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첫 발걸음입니다.
제목: 극악무도한 청소년들 소년법 반드시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아이들이 폭력을 쓰고 살인을 하면 어른들이 하는것과 다른것 입니까? 저 가해자 아이들은 아이라고 부르기도 치가떨릴정도로 무서운자들입니다. 영악하고 극악무도한 인간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역으로 피해자를 영원한 피해자로 살게만드는 소년법 반드시 폐지되어야하고 꼭 법의 형벌을 받게해야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다들 아시다시피 부산,강릉 그리고 인천까지 더많은 청소년들이 범죄,폭행 등등 안좋은사회를 만들고있으며 처벌을 엄격하게 해주셔야 다시는 이런일 또 일어나지 않을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구타를 당한 학생은 병실에 누워있지만 가해자 학생들은 뭣 모르고 히히덕 거리며 봉사 4시간을 채울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모든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만 20살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다는 것은 헛소리나 마찬가지 입니다. 처벌이 봉사 4시간이면 감옥은 왜 있고 법정은 왜 있습니까?
제목: 소년법을 폐지 및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제가 필요없는말은 안하구요 소년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라는 법이요 만19세를 만12세로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중학생 정도는 모두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수있잖아요 근데 강릉폭행사건 가해자나 부산 폭행사건 가해자나 둘다 전혀 반성을 안 하고있거든요 링크걸어놓은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거같아요 절때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돼요! 피해자를 지켜줘야합니다 오히려 저 가해자들은 저렇게 페북스타 됬다고 좋아하고 있고 보호처분을 받아 아주 조그만 솜방망이처벌을 받을것입니다 정작 피해자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다나아서 학교를 간다고해도 과연 이런게 고쳐질까요? 저는 절대 고쳐지지않고 악순환만 반복될꺼같습니다 그리고 전학을 간다고해도 가해자들이 가만놔둘꺼 같아요? 전혀요 그학교친구들에게 메세지로 다 알릴것입니다 저런 가해자들은 절대 건전하게 못자랍니다 커서도 저런짓을 무조건할껍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제 글을 보시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법을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들은 인권조차 필요없는사람들입니다 아니죠 저 악마들을 절대 저렇게 놔둘수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이상 저런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간 존엄을 위하여 형법을 동해보복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인간 존엄을 위하여 형법을 동해보복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현재는 상해를 당해도 가해자는 징역형이고 살인을 해도 징역형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공권력이 자신의 임무를 오히려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권력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거짓 인권을 말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량한 국민들 즉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범죄를 강력하게 예방하기 위하여 동해보복을 기준으로 한 형법개정을 청원합니다. 특히 법 개정이 입법부에 속한 권한이라면 행정부가 살인 강간 유괴 납치 인신매매 등의 중범죄 경우에만 동해보복적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일부 거짓 이론가들이 사형을 존치하더라도 범죄가 줄어들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이성의 존재이므로 많은 보수를 위하여 임금이 높은 직장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에서 사형의 당위성을 오히려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수사 및 재판으로 사형을 당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수사 및 재판을 한 사람의 경우 동일한 대가를 되돌려 주는 동해보복으로써 그런 폐단을 강력하고 충분하게 예방하고 또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동해보복의 근본적 형법개정만이 대다수 국민주권의 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을 수호할 수 있는 헌법상의 정상적 형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형법 개정 혹은 중범죄에 대한 동해보복의 처벌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신ㅈㄷㄹ이 저지른 악행이 보호받고 있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청소년이아닌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판단해 주십시요 청소년 가해자의 보호막이 되고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부디 폐지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생이라는 이름의 악마들! 나이 불문하고 잘못에는 벌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기 위해서는 모든 잘못에 법을 주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왜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범인에게 관대한지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보호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보호를 받는 그런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려진 것은 부산,강릉 이지만 지금 어디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거고 알려진 부산,강릉만 해도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심하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자들 피해 정도로 보면 정말 살인미수 같아사 무기징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은 페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페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나 강릉 폭행사건등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들을 막기에는 법이 너무니 없이 약합니다. 이애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 페지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가차없이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가해자가 아직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이라서 청소년 법을 쓴다던데요, 피해자도 아직 미래가 창창한 어리고 여린 약한 청소년입니다. 가해자는 청소년법으로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날수 있겠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해자에겐 전과라는 글 조차 안 남겨질수도 있지만 피해자에겐 마음속 머리속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됩니다. 저는 어릴적 3년의 따돌림으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병인데, 정작 절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멀쩡히도 잘만 살더군요. 헌데 피까지 나면서 무력하게 당하기만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평생 고통스러운 기억의 낙인이 남겠죠. 정작 가해자는 전과라는 낙인조차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차피 반성도 안 하고 사과는 가식인데, 그런 애들을 청소년법으로 다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나중에 성인이 되서 더 큰 일만 저지르고 말겁니다. 절대적으로 청소년법 폐지 동의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하여 극악하게 행하는 청소년들이 이법을 악용함을 막아야합니다
제목: 인간 존엄을 위하여 위자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인간 존엄을 위하여 위자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현재 교통사고 사망시 1억의 위자료를 주고 있고 이는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마비를 당해도 1억원을 주곤 합니다. 반면에 사지마비의 경우 독일의 경우는 8억 정도를 주고 미국에서는 70억 정도를 줍니다. 즉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GNI기준을 우리나라를 1로 보면 독일은 4.7이고 미국은 37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한국에서는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를 주는데 반하여 독일과 미국에서는 인간이 단순한 노동기계가 아니라 영혼 즉 정신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자료 인상에 대하여 인권위에 진정하자 그 진정을 전해받은 사법부는 1억원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한 것이라고 말하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재벌은 하루 노역에 500만원까지 주면서 오히려 평범한 사람은 차로 죽여도 1억만 주면 충분하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국가 헌법이 수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이 나라는 인간 존엄의 나라이며 국민 주권의 나라가 아니고 단지 돈 즉 물질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물질 존엄의 나라란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저는 인간 존엄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보장을 위하여 위자료의 전면적인 기준 인상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 가해자학생 강력한 처벌과 청소년보호법패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이 합당한 법의 댓가를 치르고,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주실것이라 믿습니다. 임기동안 어려운 상황들 잘 극복하시고 역사에 기억되는 멋진 대통령님으로 남아 주십시요.
제목: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으로 인해 많이 악용되어 청소년범죄가 더 일어나고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저런 일이 남모르게 일어나고있겠죠. 범죄 대상을 보지마시고 죄를 보세요.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죠.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민주국가라는 나라에서 민주적이지 못한 처벌과 법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제발 이런 폭행사건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나라가 되엇으면 좋겟어요 정말 법이 바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반드시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시대가 변한 만큼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60년전 청소년법이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60년전 처럼 땅따먹기, 고무줄 하면서 하하호호 웃는 아이들이 커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현 시대에 맞게 그리고 소년법을 빌미로 악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로인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 키우기가 겁이납니다~ 바로 옆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공분을 사게 되네요. 부산 장림중 폭행사건.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폭행도 많을겁니다. 더이상 어린 청소년이라고 봐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법을 믿고 제가 학교다닐때도 학교 폭력이 난무했고 지금도 ...청소년보호법은 사건사고만 부를뿐이며 지금같은 저 출산시대에 아이낳기 싫어지는 정책일 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항상 하시는 일 서민을 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선량한 청소년들이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강릉 그리고 오늘 충남 아산까지 여중생을 상대로 10대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때려도 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한번 갔다오면 되는데 뭐 라는 생각을 가진 10대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청소년 아니 미성년자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폐지가 안된다면 만 14세 이하로라도 바꿔주세요.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명백한 살인죄다 무조건 반드시폐지되서 최고형을받아야합니다.피해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꼭최고형을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점 형님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애키우는 엄마로써 이번 사건들을보면서 무서워서 애들학교도 못보내겠습니다. . 이건 조폭이지..학생입니까? 우리들눈에나 어린애들처럼보이지. .그나이면 알꺼다압니다.. 더잘알아서 법을이용하고있습니다.. 맘편하게 애키울수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다시한번 잘 생각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다시 정확한 틀을 잡고 문제를 넓은시각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강릉에 이어 아산 청소년 폭행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강릉 여고생과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봤을땐 청소년법 폐지 하셨으면 합니다 미래 후손들이 문제고 지금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누구의 아이들이 폭행으로 마음상처,몸의 상처 어떻게 보상하실겁니까? 보상은 청소년법 폐지 하시는겁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학교에 보낼까요? 학교 못 보낼 학부모님들의 소리가 커지고 국민들이 소리를 지르고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합입니까? 지금의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2

지금의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보호받아야할 이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있단말입니까? 부산, 강릉 폭행은 단호히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법이 약하다는 이유로 성인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조치 된다는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어릴때부터 법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있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법의 무서움을 잘 알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6

요근래 뉴스를 볼때마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변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우니 겁도 없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겠죠.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아이에 미래가 무섭습니다.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만10세로 낮추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청소년 보호법 에 10세이하로 낮추어서 청소년들의 폭력과 범죄를 예방해주세요 만15세는 살인도 용서가 되는 정말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건아닌거같습니다 제가 일로 미니버스 운전을 했었습니다 중학생들 태우고 다니는 통학해주는일인데 요즘 애들이 성인보다 더 먼저알고 심합니다 근데 이런아이들을 그런 법으로 다스리신다면 지금처럼 이법을 통해 이번을 이용하고 안좋게쓰이는일이 빈번하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같은 죄를 받을수있도록 또한 경찰들의 무지함을 다시알게해주는 일인데 이일로 인해 부폐된경찰은 떠나야되며 새롭고 정말 민중의지팡이가될수있는 경찰들이 생겨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청소년의 법때문에 제댜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폐지하라고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강화된 법으로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정말 애를 낳아도 걱정없이 키우는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아아들을 지켜주세요.. 이제는 더이상 다른사람의 얘기가아닌거같아요.. 잘못에 대한 벌을 꼭받게해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폐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5

불법체류자통보의무면제 1.초중등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공무원이 형법·특별법상의 일정한 범죄 피해자 구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차별행위 포함)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한국은 어느요건을 들어서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많아지면 노동시장교란, 치안악화,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몰려들어옴으로 인한 국가 안보악화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것입니다 외국인 범죄가 많아서 100~200만명의 외국인 강력범죄의 수가 5천만의 자국민 강력범죄수와 맞먹는다는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범죄가 심각하며 외국인 밀집도시에는 외국인범죄로 인하여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경찰들이 잡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위험요소가 큰데도 불법체류자를 통보의무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수는 40만명이라고 할정도로 심각하게 많은데도 단속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완화책을 쓰는건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불법체류 학생의 신분을 안다고, 공무원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안다고, 자기주관으로 차별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불법체류자의 통보의무를 면제한다면 불법체류자가 추방되고 나서 다시 들어오게 되어 불법체류를 하게 될것입니다 안그래도 불법체류자가 많고 이에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를 시킨다면 사실상 노동시장교란, 치안악화, 안보악화등의 문제점이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만 가져온다는것입니다 예외없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를 폐지해주시고 불법체류자들은 무조건 추방시키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폭행 가해자들 최고의 형벌을 받을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자기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서 꼭 엄한 벌을 받길 바랍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 아이들도 앞으로 똑바로 살아가려면 죄값을 달게 받아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소년법폐지해서뿌리부터잘라내야합니다~ 제발청소년의탈을쓴악마들에게속지마시고제발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꼭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꼭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폭행없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켜내야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법 폐지 해주실수 있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청와대에 글써보는건 37년 인생 처음이네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잔인해 진다는거에 대해 청소년법 폐지 요청을 간곡히 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다 어린게 아니며 이제는 청소년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살인죄가 아닌경우 구속 안된다는 사실이 불량청소년들에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인들과 싸워도 잡혀가지 않는다란 인식이 청소년들에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적폐대상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를 너무 만끽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자유는 결코 자유라 할 수 없다란 말처럼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강력한 책임이 주어진다걸 청소년들도 똑같이 느껴야하며 법적으로도 성인과 동등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날이 갈수록 사회면 뉴스에 청소년범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청소년 법개편을 미뤄서는 안 될 시점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와 정부가 청소년법을 개정 하시어 불량청소년들로부터 빛나게 커갈 청소년들 및 성인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게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소신의 글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가해자에게 합당한 벌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합당한 벌을 주세요..미성년자의 위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장루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장루4급 장애인 입니다. 장루 장애인으로 불편한점이 많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장루 환자를 위한 화장실이 구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저 같은 장루 환자들은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기엔 너무 불편합니다. 장루주머니에 변이 차면 수시로 버려야 하는데요. 일반 변기에 변을 버릴려면 위치가 맞지 않아 물이 옷에 튀거나 변이 옷에 묻어요 현재 한국에 장루용화장실은 인천공항과 수서역?!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거창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 장루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루용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변기 옆에 의자를 설치해주세요. 저같은 장루 환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변기에 변을 버리는게 더 편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자식키우는입장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수있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은 폐지 되어야 한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제가 학생이라지만 부산이나 강릉등의 사건으로 일명 '솜방망이'라고하는 처벌을 학생에게 하는것은 앞으로의 미래와 가해자 피해자 국민 모두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축구협회 히딩크 부임 요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2

국내 k 리그 감독도 아니고 온국민이 보는 국가대표의 경기 입니다 한번쯤은 피같은 국민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축구협회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감독을 선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입에도 올릴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도 처벌이 없다면 또 다른 피해자 학생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잘못 한것에 대한건 반듯이 댓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소년법 폐지와 청소년 범죄도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법의 굴레에서 보호받는 청소년은 저런애들이 되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극악무도한범죄를저지르고도 반성의기미는 없고 법의굴레에서 보호받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이에 대해 지난 5일 YTN 라디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목: 사립유치원 휴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아이림 유치원에 다니고있는 5세 학부모 입니다 매월 215,000원 원비를 납입하고있는데 방학도 3주 주말빼고 12일 징검다리 공휴일 무조건 재량휴무 이번엔 유치원휴업 18일 휴업 2차는 25일부터 추석연휴까지 휴업한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직장다니는 엄마들은 어쩌라고 애들데리고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본인들 배불리는것뿐이지 비싼원비 내면서 보내는데 이리 휴원하는 날이 많으니 답답합니다 교육청이고 연합회에 강하게 시정조치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을 폐지해주세요 부산 폭행 사건의 가해자둘이 잘 사는 꼴 못 봅니다 한 사람을 망쳐놨는데 벌이 그정도라니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합시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강릉여고생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3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합시다 지금 피해자 부모님 그리고 피해자분은 잊지못할 아픔과 그걸 묵묵히 지켜보는 부모님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신의 딸들이 그런모습으로 병원에 있는데 심지어 가해자 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반성도 하지 않은채 농담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폐지를 해야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꺼고 가해자들도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이관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10년동안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며 궂은일도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돌봄교실에 신경쓰기 싫다고 정책1위인 돌봄교실을 기관으로 이관하는 일은 절대 안됩니다. 학교안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게 돌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돌봄교실 이관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10년동안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며 궂은일도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돌봄교실에 신경쓰기 싫다고 정책1위인 돌봄교실을 기관으로 이관하는 일은 절대 안됩니다. 학교안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게 돌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돌봄교실 이관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6

10년동안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며 궂은일도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돌봄교실에 신경쓰기 싫다고 정책1위인 돌봄교실을 기관으로 이관하는 일은 절대 안됩니다. 학교안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게 돌볼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 시기에도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법을 폐지 하지 않으면 이미 이슈화가 많이 된만큼 다른 아이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처벌을 미미하게 넘어간다면 오히려 악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겠죠. 처벌을 강화 해서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이번 청소년 폭행사건으로 심히 분노합니다. 반듯이 가해자들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경찰관련자들 문책도 요청합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법죄라고 복
제목: 백화점유통법에따른휴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백화점 종사자입니다 대형마트도 월 2회 주말휴업이 들어가는데 왜 백화점은 안되는가요 저희도 쉬고싶습니다 명절휴일은 특히나 더 길고 힘든데 규정상 백화점은 아예 하루도 쉬지를 않거나 하루정도 쉽니다 관련 법안이 없는지 왜 백화점만 늘 유통법에서 제외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비정규직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비정규직 대학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십시요. 생활고와 스트레스로 목숨을 스스로 끊은 대학 강사분들. 보따리 장수로 비유되며 이 학교 저학교를 떠도는 시간당 3-5만원의 강의료를 받고, 방학때는 그마저 벌수 없는 대학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요.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낮아 질수 밖에 없고, 수업의 질이 낮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시기에도 잘못된 일인지 아닌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법을 폐지 하지 않으면 이미 이슈화가 많이 된만큼 다른 아이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처벌을 미미하게 넘어간다면 오히려 악용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겠죠. 처벌을 강화 해서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서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