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 폐지확정 공약 철회 없이 그대로 가주세요 반드시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31 ~ 2022-04-30
참여인원: 1,326

47개 여성 단체가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부처중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논란이 생기면 무조건 사라지는게 맞습니다 우리돈이고 국민의 세금 입니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지난 1월 12일 ****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와 5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보다는부정수급에 대한 이유가 크고요. 1. 여가부 폐지는 국민의 뜻 2. 사상 교육 부처 3. 부정수급 세금시장(윤미향 사건...) 4. 정치적 여성상품화 5. 존재 자체가 성위기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복지, 아동, 여성,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복지는 완전 사라지냐? 라는 말이 많은데 ​ 애초에 이것도 여성가족부 임무가 아니였어요 원래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소속이구요 우리나라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하지 여성가족부는 그걸 끌고 와서 쓰는 겁니다 즉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고 복지를 더 증폭 시키자 입니다 여성 가족부가 쓰는 예산은 상상도 못할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뜯어고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첫째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 둘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을 근거로 들며 "피해여성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가부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여가부는 그럴 수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젠더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두 야권주자 모두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의 주장을 밀고 있다 사실 저 정치적 의견 말고도 우리는 과거의 여성가족부 부처에 대한 실망감과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여가부 폐지를 원하는 실제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가족 정책에 59.8%, 청소년정책에 19.6%,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에 10%, 여성정책에 7.9%로 편성되어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이 보여주는 것은 여성정책 업무와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합해도 17.9% 밖에 되지 않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여성가족부 예산의 80% 정도가 투입되는 가족·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 이전과 같이 복지부 혹은 교육부로 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처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이다. 특히 최근에 더 중요해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존폐와 상관없이 유지, 강화될 분야이며 이 사업 역시 복지부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성범죄 관련 업무 역시 본래 경찰이 책임졌던 업무이며 현재도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일부 업무에만 개입하고 있어 오히려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집행에 방해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고 박원순, 오거돈 등의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써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n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부서로서 성범죄를 담당할 부서로서의 명분을 상실했다. 2. 특정 여성들만을 위해 존재해온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여성정책 업무에 할당된 17.9%의 예산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여성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전체 여성의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부조직과 같은 특정 여성단체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을 몰아주었다. 보조금 횡령 및 사기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6억원을 지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통해서 페미니즘 단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여가부의 사업 예산으로 페미니즘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원을 통해 페미니즘 단체들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페미니즘 세계관을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제하며 사회에 확대, 재생산해왔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정당성과 예산을 확보하여 페미니즘 단체들과 지금까지 공생관계를 이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양성평등 이행국가로서 더 이상 여성가족부가 필요하지 않다. 1996년 베이징여성대회 전후 강력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 권리를 위한 부처”로 신설된 여성부는 특임 부처로서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하였다. 대한민국 여성의 우수성을 드러내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그 원동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짧은 시간에 월등한 향상을 이루어 내었다. 그리하여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9년 국가별 성평등지수에서 OECD 국가 중 11위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OECD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나라들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남녀평등문화를 일궈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전히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우리나라에 여전히 뿌리 깊은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차별의 근거로 논란이 많은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를 들먹이며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2021년 기준 156개국 중 102위로 세계 하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성격차지수(GGI)를 산출하는 방식과 과정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먼저 성격차지수는 단순한 성별 격차를 의미하며, 격차가 꼭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지수는 각 국가의 사회·경제 수준을 무시한 지수로서 전반적으로 인권유린이 심한 후진국은 남성들의 인권도 매우 낮기 때문에 남녀 간의 격차도 매우 적다. 내전으로 인해 강간율이 높은 르완다가 성격차지수 세계 6위, 강간율 1위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위라는 사실만 봐도 성격차지수의 순위를 근거로 성별 불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성격차지수 102위를 근거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여성에게 할당제, 여성수당, 가산점, 혜택 등을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요구의 중심에 섬으로써 공식적으로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 그러므로 진정한 여성의 권익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먼저 폐지되어야한다. 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저출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지의 소치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증진을 위해 전문화한다는 구실을 들어 만든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후 출산율은 30%나 감소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0.81명까지 하락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이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등을 통해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대부분인 1인 가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의 정의까지 뒤흔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들 가운데 낙태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죽은 아기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아닌 오로지 여성의 인권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가족 정책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가 나서서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지켜주어야 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성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 국가의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만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시기는 지났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특권화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을 사회적 특권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타고난 장점과 가능성을 묵살하는 것이요, 여성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일등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조화를 이루며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나아가길 원한다.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 및 성범죄 업무는 더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담당해야 마땅하다 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몇 년간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폐지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마시고 국민들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여가부 폐지를 해주시고 여가부 보다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주세요 젠더 갈등. 분쟁. 남녀 갈라 치기.성차별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