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게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어찌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회사를 삼고초려해서 토사구팽하는 거래소뿐 아니라 정상적인 회계문제를 분식이라는 말로 국민감정 자극하는 증선위 감독원 박용진 좌파언론 심상정 참여연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미래먹거리 성장기업을 저리도 못살게 고소고발 하면서 심지어는 분식이라며 단지 기획실중 한사람이 여러 보고서중 개인적인 생각을 기안한것을 전부인양 과대포장하는등 기업에서 근무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분식이다 주장하는 이 정치적인 테러등 어찌 우리기업이 이나라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여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차라리 해외로 나가라 하세요.. 한국은 참여연대 환경부 고용부 금감원 정의당 민주당의 억지주장으로 기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근에도 해외기업은 전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철수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업을 자유롭게 놔두세요 더불어... 착하고 선한 사람만 기업하라고 하지 말고 정치권에서도 위장전입 성추행 성폭행 증여세탈세 세대간 증여탈세 남편회사직원 고용하여 남편돕는 이런 인간들과 선거에 도움줬다고 온갖 자리 내주는 그런 나쁜 짓좀 하지마세요 반드시 응징될 것입니다.
제목: 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정조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한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정조치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우진캐스팅)는 경영난으로 파산 및 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사장과는 달리 저희들은 생계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직원들(30여명)이 회사를 설립하여 재직 중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117번길 61-51에 소재한 사업장(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사업을 운영한 전 사업자가 전기료 체납(127,000,000원)을 하여 현재 단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산을 준비 중인 사장을 설득하여 법적인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매각될 때까지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어려워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승낙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가장 큰 수요의 거래처(기존 회사가 계속 거래해온 회사임)로부터 몇 개월분의 주문량 확보 및 조기 생산운영자금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거래처에서는 향후 발생한 전기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다면 보증까지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하던 여러 업체에서도 가동 시 거래하던 품목을 주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황에서 공장가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력공급을 한전에 요청하였으나 전 사장의 체납 분을 해결(상환)하지 않으면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체납 분은 직원들이 만들어 운영할 회사와 상관이 없는 전 사장이 운영하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92다16669(1992.12.24.)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한전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 효력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민원실(전화 123)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받았고 한전의 현재 전기공급약관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한전 김포지사에 전하면서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체납 분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하였고 심지어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저희들의 생계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못난 가장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논리와 주장에 의하여 묵살되어야 합니까? 따뜻하고 너그러운 행정과 은혜가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능 1교시를 부담이 적은 ‘한국사’ 과목으로 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47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국 · 수 · 영 주요과목 순으로 수능시험을 보았습니다. 과목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하여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한국사영역’을 1교시에 본다면, 이후 타 과목의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교시에 진행되는 국어시험은 학생들의 긴장상태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국어비중과 난이도가 해마다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2019 수능에서도 초긴장 상태인 1교시에 진행된 국어 시험의 길고 난해한 주제의 지문을 읽고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아 이후의 과목시험에 영향을 미쳤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사를 1교시에 보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사 1교시는 학생에게 과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더불어 역사가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 수능 필수인 한국사 영역은 대부분 대학에서 자격시험 등 응시여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시험을 봅니다. 1교시에 좀 더 편안한 문제를 풀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2교시부터 주요과목을 보게 된다면 본인의 실력을 안전하게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1교시의 긴장감과 떨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수능은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힘든 날입니다. 때문에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의 실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수능 시간표조정에 대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즉시 철회하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내년이면 수 만명이 거주 예정이고,수천명이 현재 살고있고 수 천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구로구 항동 부천시 괴안동 주택가 및 학교 밑 30m 아래로 도로폭 60m의 왕복 6차선 고속도를 건설 하겠다고 합니다. 항동 지역은 현재 아파트 완공하여 입주 중 이기도 합니다 . 괴안동은 평균 30년 이상된 낡은 주택 들이 대부분입니다 . 학교 밑에서 주택 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고, 건설 중에도 건설 후에 도 하루 수 백톤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지반이 침하되고, 씽크홀이 생기고, 건물의 균열이 가고, 붕괴가 예상됩니다 . 기우가 아닙니다 .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지하 건설로 인천 삼두 아파트에서 이런한 문제들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항동 괴안동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 붕괴 위험에 있는 건물에 살아야 하고,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건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다친다면, 원인 규명 등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있을거고 , 이에 지친 주민들은 패소하여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합니까? 사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붉은 선으로 도시계획 시설인 고속도로 통과라고 표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건물 붕괴의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세금 제대로 냈고 국민의 도리 다 했으나,돌아오는게 지하 고속도로입니까? 조선 시대 큰 죄를 지으면 집을 허물고 그 집터에 연못을 팠다고 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반역을 모의하기라도 했나요? 국가, 정부,공무원,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는게 첫번째 목적아닌가요? 정부도 이런 고속도로 건설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며 감췄습니다. 국회의원,시장 등 정치인들도 직무유기지요? 또한 누구 보다 국민의 아픔을 헤아려야할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의원시절에는 앞장서 이 고속도로 반대하다가, 장관되니 하루 아침에 승인하다니 너무 표리부동한 거 아닌가요? 이게 장관이고 정치인이 할 짓입니까? 청와대는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철회 목소리을 듣고 주민 학생 안전 생명 위협하는 이 민자 고속도로 즉시 철회하세요!!
제목: 장애인 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신림동에 사는 48세된 함용희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 2급에 혈액 투석에 전동 휠체을 타고 다니며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 주택이 당첨이 되었는데 내가 집을 구해서 들어 가야 하는 실정인데 보증금 4~5백만원을 들고 가야 하는 실정인데 본인은 직장 생활도 못하는 형편이라서 저에게 4~5백만원 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망막합니다. 대통령님! 본인에 힘들고 어려운점 해아려 주십시요?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디. 죄송 하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2009년 받은 학자금 고금리 대출좀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계시판을 이용해 보네요.. 저는 이제 만 33세 의 법적 청년(?) 입니다. 저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은 겪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학자금 대출이라고 받은 금리가 당시 7.8%대 ...입니다. 거치 기간 10년에 원리금 균등상환 10년 못도 모르고 처음 으로 학업을 이어 가고 싶어 신청한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금리 였다는걸 이제야 실감 하게 됩니다. 10년 거치기간동안 청년의 힘으로 뭐든 해보겠다며 패기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고 공장에서도 일해서 자금을 모아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 (차라리.. 그돈으로 학자금을 상환할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 상환기간이 끝나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없을땐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 이제와서 부담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10년이 금방 지나가고 자리를 잡으려 하는 시기에 원리금 상환이 높은 금리가..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2학기 고정금리가 2.2%대로 잡혔다는걸 보고.. 제가 받고 있는 금리5.9%는 아직도 높다고 생각 하네요 하.. 제발 대환 대출 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1600만원... 아직도 1300 만원이 남아있네요 저금리로만 대환 해주시면 열심히 갚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 만들어 주세요.. 14년도에 한번 대환 대출 나와서 7%후반대에서 5.9%로 낮춰 지긴했지만 대환 대출 과정에서 금액이 합쳐지면서 한달 45만원의 이자.. 원금.. 너무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돈도 갚고 싶고 ..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대환 대출 실행 부탁드립니다.. 저금리로 낮춰 주세요 ㅜㅜ
제목: 물질만능병자대한민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도대체가 왜 어리석은 인간은 심적,질적인 것이 아닌 그 넘도 하찮은 MONEY등의 물질따위를 쫓기 바쁜 인간의 허영심 관련 문제 전반에 걸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못하면 국제사회라도 이 문제 뛰어들어 물질아닌 물적인 것이 아닌 질적,심적인것 위주의 인간사상을 깊게 뿌리내리도록 모두가 힘써야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절반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드시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국민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식의 상장폐지가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22조원을 상회하고 8만여명의 소액 주주들이 있는 코스피 대형주이지만, 시장의 혼란을 떠안더라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점 역시 여론의 싸늘한 기류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3일 <뉴스토마토>와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3%가 '삼성바이오를 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9.3%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5.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79.2%)와 인천(73.0%)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울산(37.5%)에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2.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62.1%)이 여성(48.6%)보다 폐지를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에서 상장폐지를 주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주부들은 판단을 보류하는 경향(39.8%)이 짙었다.
제목: 획기적인 학교 폭력근절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중에 잘못된것이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입니다. 왜 아이들이 싸우면서 커야 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채벌하는것이 불법인데, 학생들끼리는 사소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작은 폭력도 모두 처벌한다는 교육부,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학교 폭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폭력이 용인된다는 생각에서 가해자 및 가해자 부모의 인식이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사소한 폭력이라도 모두 처벌하고, 그 처벌 내용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명문화 해서 적용한다면 작은 폭력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생길 겁니다. 친구들끼리 1대씩 때려도 모두 형법의 틀에서 폭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생겨야 학교폭력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오직스 상장폐지를 하여 삼성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고 적폐청산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재벌및 계열사 기득권 층 들에게 한국의 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살아오면서 한개의 미천한 회사가 한 나라를 우습게 알고 주무른 다는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습니다. 어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가게가 수천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법을 주무른다니요. 이게 있을수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물진만능 주의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세태의 잘못된 생각과 근본을 바로잡을 기회라 생각합니다. 법이 서질 않는데 무슨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까?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상장 사건 웃기지도 않은게 어디 일개 제약회사가 국가의 시스템을 두고 자기들 멋대로 기준을 변경해 가면서 분식회계해놓고 로비하고 해서 상장을 해놓고는 뻔뻔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피해는 국민과 주주들이 보라니요? 이런 날강도나 다름없는 집단을 경제시스템에 그대로 존치하는것은 회사가 비젼이 있고없고를 떠나서 처음 불법으로 한것 자체의 문제를 삼고 상장폐지시켜 자금줄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국내에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도 않지만 이처럼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보면서 나라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집단도 얼마 없을 겁니다. 삼성이란 집단을 보면 국회청문회 할때도 바쁘니까 빨리 집에 가겠다는 둥 하는 모습을보면서 얼마나 국민위에 있는 집단이란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겸손함도 볼수없지요. 황당한것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거마냥 하는 모습들이 우습다는 겁니다. 사실상 삼성의 임원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것은 국민들이 키워준 덕분이지 국외의 매출이 높아서 그런것인줄 착각 하는데요. 국민들이 등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삼성이란 기업이 얼마나 무논리와 무계획으로 일관된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출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기업은 기업일 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그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일개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까? 어리석은 집단이란것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려놓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사태를 그냥 물 흘리듯이 나둔다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나라의 법은 그 힘을 잃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저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분식회계로 뻥튀기하여 자율경제시장의 근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돈밖에 모르는 무지한 삼성바이오 로직스 관련 사건 모든 관계자에게 일벌백계하여 한국의 법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몇 조의 회계분식보다. 더욱 지켜져야 하는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와 법질서 입니다.
제목: 새로운정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자리를 없앱니다. 방안:국민들 스스로가 의견을내어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그의견을 수용할지 말지 정합니다. 투표방식은 선거때처럼 각초등학교앞에서 하고 그다음 투표를 한것을 한지역으로 모이게합니다. 그리고 그투표를 도합하여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한지역으로만 모이게할때 그지역을 딱한곳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곳을 돌아가면서 하게 하면됩니다.
제목: 국민연금선택제전환요망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가정경제가너무어려워서국민연금이라도해지해서당장먹고살았으면해서청원글올립니다저희같은서민들은하루하루어쩔수빛을내살고있어신용도없어은행도대출받을수없습니다그래서살아갈희망이국민연금이라도해지되어현어려운상황을일시적으로나마해결받고싶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원인에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자동차 요일제 같은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제대로된 대책과 피해보상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제목: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사와 의사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가장 슬픈 병 ‘치매’ 가족을 몰라보니까 교통사고 후 점점 악화되어 치매진단 받았는데 이를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서를 받아간 보험사도 진료 때 경과를 들었던 의사들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2011년 12월 5일 아는 분을 댁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 정차중이셨는데 뒤따르던 차가 추돌하고 튕겨나가 가로수에도 부딪혀 총 3번의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고 8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로 35일 동안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던 중 12년 4월 24일 집에서 속이 울렁이고 토하고 사지가 마비되어 119에서 병원에 이송해줘 자율 운동신경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25일 상대방 보험 직원의 강요와 협박으로 합의서를 억지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퇴원 후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운영과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했는데 교회 사람들, 주변사람들이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고 했고 저희 가족은 치료받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보니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검사도 해봤었습니다. 2013년 말하는 것은 여전히 예전처럼 논리적으로 잘하진 못했지만 하던 일에는 큰 상관이 없어 일을 계속했고 그러던 중 어느 순간 (2014년 1월경) 갑자기 말이 많이 어눌해져서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2차례 입원, 통원치료를 16개월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1년 뒤 2번째 입원하셨을 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인 것 같다고 해서 왜 이제 진단이 치매로 나오냐고 그것도 다른 병원에서 찍은 영상으로 임상적 판단을 내리냐고 어머니께서 병원 다니시고 입원 치료 받는 동안 뭐했냐고 따지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 2015년 메르스 사태 직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 검사받고 조발성 알츠하이머 확진 받고 통원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치료 받는 동안 뇌병변 (뇌수두증) 장애로 2017년 8월에 지적장애 1급 받으셨고 인지능력은 2세 11개월의 아이와 같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올해 언어 장애 검사를 받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본인한테 질문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검사도 중도 포기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운동 나가시면 아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소송해보라 하기에 16년 11월 해당보험사에 연락했지만 3년 시효 만료로 종결됐다고 해서 여러 변호사를 찾아가봤지만 합의 종결된 사건이라고 거절하고, 오래 돼서 거절하고, 객관적인 인과 관계가 부족해서 안 되고 100% 이길 자신이 없어서 안 되고 다들 쉽게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대안학교 스텝으로 있으면서 개인 보험으로 먼저 치료하고 한 번에 청구하려 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2년 사이 두 번이나 쓰러지셨고, 휴학 뒤 대안학교 스텝 일에, 어머니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사무일에, 집안 어려움이 한 번에 겹쳐져서 경황이 없어서 제때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보험사 소송에 주치의 소견서가 중요하다기에 교통사고 후 치매와 뇌병변이 발생했는데 소견서를 써달라하니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서서히 나타났다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확실히 나타나는 시기는 환자마다 달라서 예측할 수 없고 교통사고 때 어머니께서 다치신 건 8번 늑골 골절, 경추 염좌, 타박상 조금이었고 머리에 3번의 큰 충격이 있었는데 피를 안 흘리셔서 처음에는 다행이다 싶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로 그 큰 충격을 다 흡수하신 것처럼 왼쪽 뇌 기능이 떨어지시는 걸 느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컴퓨터 사무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오른손을 제어하지 못하고 노래는 기억하지만 예전에 읽었던 책 내용이나 외웠던 시들을 기억 못하고 맛있는 반찬 많이 해주셨지만 그 반찬들을 어느 순간부터 만들 수 없었고 화장실도 혼자 못가고 혼자 있을 땐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능력을 잃어가 지금은 요양 병원 침대에 누워 밥을 씹어서 삼키지를 못해 코줄을 넣어 전용식품을 주입시켜줘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부디 불쌍한 저의 어머니를 위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강요에 의한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일까요 경과를 자세히 설명해줘도 어떻게 저 같은 비전문가보다도 진단을 못 내릴 수 있을까요
제목: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고통받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면목동에 살고 있는7명 대가족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을 주고 매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총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그러나 복잡한 하수구 구조로 인해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2층과 3층이 매일 엄청난 양을 쓸때마다 저희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집주인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처리비용을 저희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를 해결해도 자꾸 막히자 2층과 3층에게 하수구를 별도로 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2층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3층은 무관심으로 인하여 공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이 이사를 가고 다른집이 왔습니다. 그 집은 2일에 한 번 아기빨래라는 명목을 내세워 막대한 양의 물을 씁니다. 그 양은 자연스레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는 못참아서 3층에게 별도로 하수구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실패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수구 공사는 집주인이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일에 관하여 1도 신경쓰지 않고 전부 세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킵니다. 이런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만 하수구 처리 비용과 하수구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주인에게 저희는 세입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도나 정책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고통 받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의 한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제목 그대로 수도권의 한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드리는 이유는 바로 입시 때문입니다. 아직 모든 입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년이 되면 대학을 가거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제 다시 재수를 해야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하였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저는 들뜬 마음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선발 집단의 학생들과 공부를 하며, 성적은 생각만큼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실력 또한 향상하였지만, 이미 잘하고 영특한 친구들의 실력 향상도는 저보다 훨씬 빨랐고, 성적변동은 사실 크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의 대학 입시결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대부분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였고, KAIST, Postech , GIST, UNIST, DGIST 등 많은 과기원에 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나 제 학우들의 입시결과는 정말 제작년에 비해 급격하게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1기를 배출하는 영재학교도 생겨났고, 자사고 등등 여러 학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겪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과학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과학 인재의 양성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사실 현 정시와는 관계없는 교육이기에 만약 대학 입시에 실패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3년 동안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에 관한 공부는 제대로 해본적이 없는 뿐더러,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제 학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 대학을 붙거나, 대학이 다 떨어지게 된다면, 고교 내신으로 갈수 있는 대학은 사실상 없기에, 우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상 정시를 통한 부귀영화를 꿈꿀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과학고학생들이 다른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적 역량이나, 실력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1학년 때, 대부분의 고교 과정의 수학이나 과학공부를 마치고, 2학년 때는 고급과정이나 일반과정의 공부를 진행합니다. 3학년 때는, AP 등 여러 대학교재를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지요. 하지만, 수능 수학이나, 과학문제를 푸는 실력과는 별개이지요. 사실상 서울권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BS 연계자료, 실모 등의 다양한 자료와 여러 유명 강사님들의 현강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재수생분들도 수능을 같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길을 해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재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00~350만원을 웃도는 재수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노력만으로 이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느끼게 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국어나 영어등을 꾸준히 학습해 온 일반계 학생들 역시 재수를 통해 수능을 준비하는 과학고 학생들보다 유리합니다. 이것이 핑계일수도 있습니다만, 과학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마리의 토끼만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 토끼도 못잡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가끔 친구들과 대학 얘기를 하다보면, 참 어이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노합니다.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전, 화, 기'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 과에 관심이 있어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위 학과를 진학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취직도 어렵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차피 좋은 학과에 지원하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를 낮추고 대학을 높게 쓰려는 전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미래에 유리한 상황으로 맞추어 공부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암울합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수학이든, 화학이든, 물리든지요. 과학분야 중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기에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표출하고 싶었던 것이구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저와 제 학우들이 참 안타깝고, 앞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후배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중학생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학고등학교의 설립취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매출 2조 6천억 규모의 패션 대기업 ‘******홀딩스’ 그룹의 손자회사 ‘*****’의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성 민·형사 소송 위협에 대하여 청와대와 국민께 간절히 알리고 호소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724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3년 차에 접어드는 신진 패션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청년 기업인입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 청원글 링크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04973 ) 10월에 글을 올릴 당시 저희는 *****의 일명 ‘마스크 모자’ 표절 관련 부정경쟁행위 혐의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도 채 안 지난 사이에 표절 분쟁의 양 당사자 간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는 당초 이러한 표절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만 법적인 판단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8월 처음 표절 관련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도 분쟁 제품을 계속 판매하며 지속적인 타격을 주는 *****에 항의하기 위하여 규탄 집회를 지난달 15일에 계획하였고, 집회가 열리기 직전 *****는 갑작스럽게 대화를 제안하면서 집회를 보류하게끔 유도하고 일주일 후 협의의 안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 *****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내놓은 대화의 협의의 안은 다름 아닌 고소를 하겠다는 으름장이었습니다. *****가 선임한 국내 2위의 초대형 법무법인 ***은 저희가 더 이상 언론에 제보를 중지하지 않거나, SNS에 올렸던 ‘표절 풍자’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가능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양상은 단순히 ‘표절 분쟁’을 넘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복잡다단한 소송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대외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에 제보하는 것, 그리고 SNS에 풍자 콘텐츠를 올리는 것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항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에도 *****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해당 로펌이 이를 ‘범죄 행위’라고 압박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저희 또한 *****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추가 위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를, 조직과 구성원들이 그동안 입었던 유·무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 운영하는 브랜드들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상의 본격적인 불매 운동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의 표절 혐의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화나 상생의 태도는커녕 강력한 힘으로 스타트업을 억누르려고만 하는 상황에 대한 저희의 몸부림입니다. ‘표절’과 관련된 법적 분쟁만으로도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3심까지 이르는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만으로도 작은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직면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선임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유능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막강한 변호사들과 싸우는 것도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절 분쟁’ 건에 더하여 *****가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명예훼손·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은 자신들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스타트업의 손발을 초기에 묶어 버리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신진 패션 스타트업에 대한 겁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내 2위 초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저희를 수많은 소송전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창업 기업을 생사의 갈림길로 몰고 경제적으로 크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는 스타트업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과 시민들이 현 상황을 목도하는 가운데 저희에 대한 부당한 재갈 물리기를 계속 시도할 경우 저희는 재갈이 물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리를 지르며 항거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대기업의 스타트업 탄압·말살 시도 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국민들께서도 *****가 작은 기업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감시의 시선을 지속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매출 2조 6천억의 ****홀딩스 만큼의 재력과 초대형 로펌은 없지만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만 있다면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이번 싸움에 물러서지 않고 임하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구멍이 드넓은 둑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의 돌멩이가 움직인 작은 틈이 거대한 탑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와 신진 패션 스타트업과의 표절 분쟁은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패션 대기업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패션계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디, ‘반칙 없는 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적인 당면 과제에 대하여 정부, 정치권, 시민 사회,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 마음으로, 시대를 역행하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과 그 지주사 ******홀딩스의 스타트업 위협 사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분쟁 당사자 간 표절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의 사진은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눈 부룹 뜨고 한 번 지켜볼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휴가 나와서 대충 훑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군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꼬이고 꼬였네요. 그래도 한 번 쉽게 설명은 시도해봐야 겠죠? 일단 이 모든 일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 작업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내고서 재산을 물려주면 될 일을 이건희는 돈 한 푼 안내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시작하죠. 1996년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의 채권을 헐값에 팔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재용의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채권을 헐값에 사서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삼성생명에는 고객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있죠. 아주 많이요. 삼성생명은 고객들의 보험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이재용에게 넘어갑니다. 대략 7% 정도겠죠. 예전에도 썼었죠? 당신들 코 묻은 돈으로 대기업들 공짜 승계작업한다고요. 그러자, 심상정을 비롯한 참여연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금감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 과정에 대해 재판이 끝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여기가 삼성을 이재용에게 주는 승계 작업 1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친기업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은 다시 한 번 이재용 승계 에 대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합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삼성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용 승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버랜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만듭니다. 일단 제약회사들은 현재 가치가 100원 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만들 약의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회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가치를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이라는 산업에 아무런 기반이 없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라는 자회사를 만듭니다. 바이오젠이라는 해외의 유명한 제약회사와 합작을 해서 말이죠. 삼성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게 콜옵션을 줍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정도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류머티스 약품을 만들었고, 시판에 들어갔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1조 6천억 정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2015년에는 6조 4천억 정도까지 올랐 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버랜드는 2015년에 제일모직 이라는 회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을 시도합니다. 실제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30배 정도 높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약에 대한 미래가치를 집어넣어 계산 하니,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풀려 주식교환율 1:0.3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2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박근혜와 보건복지장관의 압박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한 때 시끌시끌했었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값에 인수하면서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단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4조 이상오른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계장부를 보니 4조 몇천억의 재산증식 에 대한 내용이, 자회사의 가치 상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이오젠이 콜 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 는데, 마치 콜 옵션을 행사해서 주식가격 이 상승한 것처럼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분식회계). 그러자 얼마 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하지만 회계장부에는 일어난 일만 기입해야 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장부에 기입한 것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8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죠. 당시 주가는 1000원. 그런데, 콜옵션의 내용은 바이오젠이 20000원에 50%주가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삼성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가가 20배 뻥튀는 효과를 이용하여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자산가치를 불리고, 모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불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용하여 삼성물산과 합병에 악용 했다는 것. 이게, 삼성바이오 사태의 핵심이랍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한 것이, 고의냐 실수냐에 대해서 나왔던 뉴스가, 고의분식회계라는 제목 으로 기사가 나왔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의 내부문건을 공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입을 맞추고, 어떻게 처리할 지 에 대한 플랜A,B,C에 대한 내부문건을 말이죠. 삼성바이오 사태가 유죄 판결이 나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무산으로 끝나고, 이재용의 삼성에 대한지배력도 사실상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감독 위에서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로 올라갔죠. 결론은 12월 31일인가에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삼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일어난 백혈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정권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잘봐달라는 뇌물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진정한 자본주의 를 하는 나라라면, 이렇게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이용한 회사와 그 총수들에게 징벌 적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는 삼성처럼 고의 적인 분식회계를 하다가 걸렸고, 엔론의 회장은 30년의 징역, 부회장은 자살, 엔론 이라는 회사는 공중분해를 시켜버렸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선택제전환요망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가정경제가너무어려워서국민연금이라도해지해서당장먹고살았으면해서청원글올립니다저희같은서민들은하루하루어쩔수빛없이빛으내살고있어신용도없어은행도대출받을수없습니다그래서살아갈희망이국민연금이라도해지되어현어려운상황을일시적으로나마해결받고싶습니다
제목: 기대수명83.6세 국민연금 68세부터라면.기껏15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국민연금을 65세가 아닌 68세부터 받는다면 기껏해야 15년정도밖에 받지못할수도 있습니다. 3~40년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기껏 15년밖에 받지못한다면 울분이 안터지겠어요? 쥐꼬리만한 연금 용돈 수준의 연금주면서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면 안됩니다. 대부분 직장을 50세이전 전후로 퇴직을 많이 하는데 그 후에 뭐로 생활 할 수있을까요? 50세가 넘으면 아픈곳도 많아집니다. 물가도 그만큼 올라갈테고 연금마저 늦게 주면 뭐로 생활 하라는건지... 연금 수령을 현65세로 유지하거나 63세로 낮추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68세로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 시키도록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보험료입니다. 왜 국가가 국민의 보험료를 지켜주지않을까요? 공무원과 군인만 국민입니까? 청원 많이 해주세요
제목: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과 알아야한다.능력이 부족한 ♠카터는 밤늦게 까지 주로 ♠근친자 정치를 하다가 미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괴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