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동물보호범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9

유OO, 네OO 등의 사이트에서는 동물학대와 관련된 동영상,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시물을 볼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는 방법은 동물보호법개정 , 강화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주는 반려동물이지만 누군가에겐 '화풀이'의 대상이 되는것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소중한 생명이 하나하나 죽어가는것을 하루 빨리 막아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5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세금의형편성. 제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10개월이상을 월급을못받고 퇴지금도못받고 퇴직당했습니다 회사에선 확인서는 해주었고요 문제는 아직 미지급부분급여인데도 국세청에선. 세금을다직장인에게만그대로추징합니다 국세청직원은 언젠가는받을꺼니 내라고합니다 대통령님 유리지갑 직장인은힘이없습니다 이런경우아주많습니다 직장은자신들의 법적잘못을피하기위해. 사대보험은내주다가 정작월급은안주고 버티는경우가많아요 이런경우 그미지급급여세금부분은 직장에게먼저징수하고 차후 직장인이밀린급여를받으면 그부분은직장이다시 가져갈수있거나 이 미지급급여가지급된후 그부분만은 세금이그때징수될수있게 연장으로 직장인을도와주십시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월급바지사장 내세워놓고 평소모든돈관리를하던 대기업이고 40여개회사를 거느리고있는대기업회장님이제가 퇴직당한회사100%지분보유자입니다 제가사정해봐도 바지사장핑계만말하고연락도안받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금이라도 미지급급여를받을때까지라도 연장해서 억울한직장인들 구원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증권(주식) 출금이 당일 이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8

주식거래는 아시다시피 입금은 바로 되는데 출금은 3영업일뒤에 본인통장에 이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금융거래는 그때그때마다 입출금이 이루어 지는데 증권(주식)거래만이 출금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주식거래하는 국민들이 엄청많은데 너무나 불편함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출금이 3영업일뒤에 이루어지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문제는 고쳐주셔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주식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련규정을 속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제목: 성폭행 가해자를 엄벌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3

오래된 법을 다시 제정해 가해자들이 법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 한 성폭행은 신빙성이 있음을 기억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 안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부인,자녀,이웃들을 법으로 부터 지켜야 합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드는 사회는 파괴된 사회입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게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폭행으로 상처받아 평생 고통하는 자가 없어야 하며,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녀 모두 다 소중합니다 평등한 사회로 전환입니다
제목: 수능시간 1교시를 정말 떨립...... 그 어려운 수능국어대신 그래도 한국사 먼저 보게 하여 수험생 심적부담감을 들어줍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일생에 가장 중요한 수능날 누구나 무척 긴장합니다 그런데 1교시 그 어려운 수능국어 지문이 제대로 눈에 들어 오지 않아 1교시 시험이 끝나고 우는 친구 죄절하는 친구가 많습니다....처음 첫순간 좀 부도럽고 편하게 한국사부터 시험치면 수험생들에게 많은 실패 확률을 낮추고 심적 부담도 저을것 같습니다
제목: 쿠팡로켓배송의 허위광고와사기행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필자는 쿠팡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입니다. 허나 쿠팡에서 어느날부터인가 로켓배송이 일반배송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추구하는건 익일배송입니다 로켓배송이라고하면서 홍보를 하죠 그러나 정작 그렇지못하고있습니다. 해당요일 저녁 12시 까지 입금및결제를 하면 다음날배송이되어야하는물건들이 배송이 오지않고 소식조차없습니다. 그러다 화가난 소비자는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면 쿠팡맨(배송기사)가 없거나 파손이되었다 또는 물품이없다 라는이유로 미루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하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쿠팡에서 사용할수있는 캐쉬 1,000원을 증정해줍니다 1,000원으로 고객을 마무리를 짓고 천천히 배송을합니다. 이러면 로켓배송은 사기고 허위아닙니까? 소비자가 호구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사기업체를 방치를 해야됩니까? 쿠팡에서 허위와 사기를 지속적으로 치니 고객들의 피해는 상상도못합니다 일부로 주문했는데 물건은안오고 정작 회사에서는 천원으로 마무리 하고 천원으로 사기행각을 마무리 할수있다는게 신기할따름입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고객희롱입니까? 호구입니까? 이런건 정말 정부에서 나서서 제재를 하지않으면 이기업은 점점 나태해질것이고 사기와 허위광고를 수없이 할것입니다 제발 확인해서 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할수있지만, 이런업체때문에 여러 피해자들 생깁니다 네이버에 쿠팡로켓배송 지연이라고만 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청원올려서 제발 이런업체를 강력하게 제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최**씨의 자유가 침해 받고 있고,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등 관련 청원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 구**씨와 전 남자친구 최**씨가 폭력과 협박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 또한 불충분한데 사람들은 최**씨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황상 구씨의 말이 맞다하더라도 범죄자로 몰아가다니요. 이건 개인의 의사표현을 묵살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 침해입니다. 게다가 국민청원에 최씨에 대한 청원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청원들에는 징역 포함 강력 처벌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도 재판도 안 났는데 징역이라니요. 이것은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구씨 측이 일리가 있다고 징역을 요구하다니요. 지금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 받고 있고, 한 나라의 법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입니다. 이번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가 훼손될까 두려운 마음에 청원 글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7

젊은이들이 살아갈 안식처가필요한 이때 집값에끌려다니며. 미래가보이지않아요 정부는 국민모두가 잘 살수있게. 뉴 스테이를 많이만들어서 집걱정 안하고사는 국민이 행복해하는 사회를부탁합니다
제목: 여경 선발 기준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1

국민들을 지켜줘야할 경찰이 어설픈 체력 시험으로 여경을 뽑는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여경은 편한 사무직만 하고 강력 범죄 수사는 남경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습니다. 얼마전 출동한 여경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시민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죠? 시민에게 도움 받는 경찰에게 국민들이 왜 세금을 투자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 여경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경찰은 강해야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경찰을 뽑아주세요.
제목: 담배값을 인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2

담배값을 인상도 최소 100만원 으로 해주세요 KT&G에서는 난리가 있을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흡연구역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옛날부터 아무곳에서 담배를 피웠고 금연구역이 생기고 늘어나자 반대를 하는겁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고 간접흡연 위험이 있습니다
제목: 셧다운제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게임은 절대 나쁜것만이 아닌 이미지가 나쁜것입니다. 셧다운제는 권리침해
제목: 공무원 기상청직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9

기상예보도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밀하고 정확률이 높은 기상관련 업체를 발굴 또는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률도 높였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음식, 생활용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발전하고 또 발전하여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기상청 공무원들은 전문성도 없고 힘들면 기피하는것 같습니다. 구라청, 오보청 여러가지 변명이 생겼습니다. 쪽팔리지 않는가 항상 예보가 틀립니다. 비슷한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는 재난을 격으시겠습니까?
제목: 여기도 사법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소위 민주주의를 위한 변사 모임 회원 이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판결한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이유서 핵심입니다. (1)망 어머님자필유언서 (2) 망 어머님을 10년 이상 모신 기여분 (3)인천법원 2017나6849명령 “이유”상고기간 도과 후2018.05.08. 일자로 상고장을 제출 각하 하였으나 재항고인에게 인천법률구조공단 문자서비스의 상고 불변 기간은 05월 04일까지입니다와 상고장 접수 우체국 영수증 2018.05.04.일 15:41분 송달(민사소송법 제 189조) 발신주의 – 대법원서 보내오는 서류 하단도 이런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하였으므로 등을 무시한(증빙서류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님 전세계약서를 도둑질해서 주인에게 주고 전세보증금을 주인에게 받아간 피고들에게 승리 판결(2심 조정실에서 녹음했다고 조정을 무효화하고 대장암 수술비로 쓰라고 망 어머님이 자필유언서를 써주셨다고 말씀 드리자 마자 이기게해 주실 것처럼 “그러면 판결 선고일이 몇월 몇일입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점해주셨고 공정성을 현저히 읽은 대법관 내맘대로 이기게한 이런 재판장을 불이익 주세요 읽어보시면 국민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되어 재항고이유서 첨부했던 증빙서류는 생략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참고하세요 <대법원 제1부 결정 이유 : 이사건 기록과 원심명령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젉차에 관한 특별법 ”제 7조, 제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 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09.29.
제목: 핵 무기를 품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일본의 플루토늄" 48톤(2016년 기준) 핵무기 6,000기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량..!! 그런데 미국은 왜? 북한만 때려잡고 일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까..!! ♥ 플루토늄은 곧 핵무기인데...!! ♥ ♥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플루토늄 50톤을 보유해야만 한다...!! ♥ 그 어느 나라를 믿지..? 동맹..? 답은 1개뿐..!! ▣☞ 정답 : 50톤..!! ☜▣
제목: 청소년 술, 담배 구입 시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9

19금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 처벌을 규정해주세요 지금은 청소년이 술, 담배를 구입해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처분 과징금 100만원에 추가로 행정형벌?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주는데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요새 청소년 외모만 봐선 확인이 불가하고 민증 위조, 수염기르기, 외국인 연기등 방법이 교묘합니다. 판매자 처벌만으로는 청소년 탈선을 막을 수 없고, 이런 불공정한 법 때문에 자영업자가 더 힘듭니다. 청소년도 술 담배 구매 및 길거리 흡연에 적발 시 처벌 법을 규정해주세요
제목: 저공해 차량 혜택의 형평성 보장(같은 차종 소급 적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저는 09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한 차주입니다.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국내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자 비싼 가격에도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량 구입 당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내 최저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환경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친환경차를 자랑스러워하며 탄지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이 차를 폐차 할 때까지 탈 생각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회비용을 치르며 구입한 차인데, 저는 친환경차 또는 저공해 차량 혜택을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친환경차 혜택이란 공항 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할인, 일부 유료 도로 통행료 할인의 소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같은 차종의 다른 연식의 경우 이런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 저는 저공해 차량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샀기 때문에 대상이 되질 않는다고 담당 시청 공무원(경남 김해시 차량등록사무소)이 말하더군요. 제가 같은 차종인데 소급 적용은 안 되냐고 문의하니 ‘그런 문의로 사람들이 많이들 왔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일찍 사서 그렇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 이런 경우 소급 해주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를 일찍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 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같은 차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은 차종의 전면부에 저공해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 억울한 마음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경남에는 수도권처럼 저공해 차량에 대한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주차장료 할인 정도가 다겠네요. 공영주차장도 안 되는 곳이 태반이고요.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에도 수도권과 지역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이 지역토박이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대한 대응은 더 알아봐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돌려보내는 공무원의 태도와는 다를 것이라 기대하고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목: 정부조달 3자단가 공급자계약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제3자 단가계약(MAS)의 부조리를 없애 주십시오 영상감시장치(CCTV) 품목이 그 중에서도 가장 부패해 있습니다. 국가조달 품목중 중소기업 제품의 선택 및 구매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이나, 실제 제조를 하는 업체는 전혀(거의) 없고, - 이는 업체가 제조 부품을 구매하는지, 시중제품을 구매하는지 매출계산서만 검토해도 금방 알수 있을 것임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대기업 제품을 자신의 제조 물품인냥 등록해서, 수십배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익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이건 사기행위입니다. 사기 행위를 일삼는 업체도, 이를 조장하는 관련 조합도, 묵인하고 등록해주는 공무원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세금 좀먹는 이들의 행위를 없애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 바로 잡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바로 잡자! - 죽은 자의 국기를 거두고 산 자의 국기를 게양하라! 태극이란 우주의 시초와 근본, 완성의 자리에 이름으로써 우주 만물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선조는 국기를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담지 못한 우주의 근간과 그 완성을 담은 위대한 국기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국기는 안타깝게도 태극의 큰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만들어 최악의 국기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는 산 자의 국기가 아니라 죽은 자의 국기로 만들어 놓았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의학에서 건강한 몸과 병든 몸을 구분하는 4자어가 있다. ‘두한족열(頭寒足熱),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해야 한다는 말이다. 두한족열하면 건강한 몸이라 하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병든 몸이라 하는 것은 굳이 한의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반인들도 다 아는 상식이다. 또한 색깔에도 음(陰), 양(陽)이 있다. 그 개념의 절대성과 상대성을 떠나서 검은색 보다는 흰색이 양이고, 푸른색보다는 붉은색이 양의 성질은 띤다. 태극기의 4괘를 담당하는 귀의 왼쪽 윗부분 3양 건(乾)은 동(東), 하늘(天), 춘분(春分)을 상징하는 양이고, 왼쪽 귀의 아랫부분 4양 리(離)는 남(南), 해(日), 불(火), 추분(秋分)을 상징하는 양이다. 오른쪽 위의 5음 감(坎)은 북(北), 월(月), 동지(冬至), 물(水)을 상징하는 음이고, 오른쪽 귀의 아랫부분 곤(坤)은 서(西), 땅(地), 하지(夏至)를 상징하는 음이다. 위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를 살펴보자. 태극기 중심의 원은 음인 파란색이 아래에 있고 양인 붉은색이 위에 있다. 4귀를 담당하고 있는 4괘를 보면 왼쪽 위아래인 건리(乾離)는 양의 성질을 띠고 오른쪽 위아래인 감곤(坎坤)은 음의 성질을 띠고 있다. 태극기의 4괘를 놓고 보자면 주역의 64괘 중 제1괘인 ‘천지비괘(天地否卦)’로 최악의 괘를 띠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기는 태극의 웅대한 취지인 조화롭게 소통하는 완성의 나라를 지향하는 국기가 아니라, 양은 양대로 위로만 오르는 성질을 띠고 음은 음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띠고 있어서 소통되지 못하는 불통을 뜻하는 국기가 되었고, 죽은 자의 국기가 되었다. 이것을 바로 잡아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리는 것은 바로 남과 북이 조화롭게 소통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자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는 달리 올바르게 세계에 다가서는 길이라고 본다. 현재의 태극기를 어떻게 수정하여 게양할 것인가? 중앙의 태극(원)은 왼쪽으로 180도 회전시키고, 4귀의 괘는 왼쪽으로 90도 회전한다면 태극(원)에 음의 성질을 띠는 푸른색이 위에 위치하고 양의 성질을 띠는 빨간색이 아래하게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태극기 4괘 중에 오른쪽 위아래에서 음의 성질을 띠는 감곤(坎坤)은 위에 위치하고 양의 성질을 띠는 건리(乾離)는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이로써 음과 양이 서로 다가서서 더불어 섞이면서 산 자와 같이 소통하고 완성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청원진행중 중국 원전 100기 건설까지 11년, 국제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9

중국이 우리나라와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불과 11일 전, 2018년 9월 6일 서울의 지척에 있는 하이양 1호가 시운전을 시도했습니다. 성공적이었는지는 폐쇄적인 중국 특성상 알 수 없지만, 두 달 후에는 정식 가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6기 무려 16조원을 들여 2009년 9월부터 착공한 중국의 하이양 원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고 했으나, 뚜렷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원전과 서울의 거리 불과 500km. 원전에 이상이 생겨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청원해주세요
제목: 북한 철로는  경의선 연장만 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3

믿을수도 없는 북한에 많은 돈을 들이기는 위험합니다 꼭 철도를 놓으려면 문산에서 연결하면 경제적인데 동해선 또 무슨선 이렇게 해서 수십조 들이는건 우리경제에 큰 타격입니다
제목: 부산음주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7

정말 맘이 아프고 아립니다....ㅜ.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입니다...가해자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목: 여론조사 지지율,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6

이 정권의 최저 지지율이 49%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갔다오고 나서 20%가 급등하여, 70% 안팎까지 올라가더군요. 49%까지 지속적인 하락세 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경제가 안좋아서 떨어진게 가장 큰 요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평양가기 전과, 갔다온 이후에 경제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까? 평양만 갔다오면 모든 죄가 없었던 일이 됩니까? 올라갈때는 20%씩 급등하고, 아무리 큰 악재가 터져도 내릴땐 1~2%씩 내려갑니다. 정권 바뀌면 여론조사 기관들 수사해 봐야 합니다.
제목: ★일본의 독도 침탈을 막자(독도접안시설.리조트건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

일본은 시간이 있을때 마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일본대사. 참사를 외교부로 부른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명한다. 매년 똑같은 레파토리 아닌가? 그런것은 모든 국민이 알거다. 우리국민이 독도에 상륙해서 구경 할려고 해도 기상 때문에 못가는곳 독도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도에 접안시설을 하고 .국민성금이라도 모아서 리조트도 건설하여서 숙박이 가능한 시설 만들어 사용가능하게 만들어라? 다른나라들은 암초에다 비행장도 만드는데 우리는 기술이 없는가 이렇게 천연기념물 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것인가? 머지 않아 일본한테 빼길가봐 무섭다 일본은 독도를 빼앗고. 어마어마한 해양을 확보 함으로서 해저의 광물.영토를 확보하는게 목표지. 지금당장 접안시설 만들고.숙박가능한 시설을 만들어라 한다. 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목: 고교무상교육 실행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고교무상교육은 1조이상드는데 북에 드는돈은 수십조라는데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부터 실행하기 바랍니다
제목: 답이없는  정권,  이대로  가다간  결국   망합니다.  "탄핵"이   답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45

갈수록 대한민국의 중심,또는 허리인 30~40대의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책이 있을 수 없고, 또다시 엄청난 국민 의 세금을 들이붓는 헛발질을 계속 해 대겠지요 30~40대 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아우성 인데도, 숫자를 가름할수 없는 외국인들은 전 산 업군에 걸쳐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대해 단 한마디 말도 없습 니다. 우리국민에게 필요한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이지, 외국인사람을 위한 정부는 필요 없습니다. 벌써 망해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베네수에라처럼. 국민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제목: 아파트 및 집값 좀 제발 잡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9

광주인 고향을 떠나 생계문제로 대전으로 이사갈려고 집을 알아 보았습니다. 네이버 검색중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 5~6천만원이 있는 매물이 계속 나오다 8월 부동산 대책전 모든 매물이 없어지고 9월 말부터 프리미엄 없는 물량이 나와서 대책이 효력이 있구나 하고 대전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허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관련 사이트에는 분양가로 나와 있고 찾아가면 부동산에서 프리미엄은 6~7천으로 올랐고 부동산 수수료 백만원 요구 프리미엄은 입주전까지 계속 올를것이다 합니다. 어떤집은 그동안 이자도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그돈을 모을려면 안 입고 안먹고 해도 어려운 돈을 본인이 살지고 않을 거면서 1순위 분양 받아 한번에 시세차액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양자들은 아파트 집단 대출을 통해 모두 분양가의 10% 돈만 지불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프리미엄을 받아 챙기려 합니다.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경제 활동을 할려면 가족과 같이 살아야 하는 집이 필요 합니다. 이주부터 빛을 지고 시작한다면 어떤사람이든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전매 없애야 합니다. 그전에는 이정도는 아니였습니다. 한번에 몇천만원을 벌수 있다고 분위기는 조장하는 부동산 한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살지도 못할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배짱인 사람들 모두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은 사라져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6

자유한국당이 이상한 소리해서 뉴스에 올라오면 대구 경북 사람들 사라져랴 한다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자유한국당은 활동지역을 옮기든지, 사라지든지 해서 몇 안되는 선량한 대구 경북 사람들 피해 입히지 말아주세요. 다른 지역보다 후진 것도 서러운데, 대표하는 당이 잘못해서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목: 법과 원칙대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세상에 이런 일이! 항 고 장 항 고 인 강 동 운(***) 출신지역 : 전남담양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번길 84-11 동혜빌딩 508호 HP : *** 피항고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표변호사 ○○○ 피항고인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월로 위 항고인에 대한 2018형제73380호 전 부장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등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18.자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처분의 결정을 내린바,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천부당만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1. 공자의 안연편에서 “君君臣臣父父子子”라 하였습니다. 이는 검사는 검사다운 수사를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며, 고위공직자 부장판사가 허위공판조서를 작성행사등 하는 것의 중대한 범죄를 보고서도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처분한 것은 검찰조직에 암적이 자이고, 이런 것의 “검사선서”는 전체 국민에 대한 배신, 기망행위인 것입니다. 2. ○○ 수사검사는 검사로써 직무상 의무인 검사 본연의 의무를 유기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범죄를 저질러서 검사징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서 대검찰청에 검사징계 감찰요청하고 직무유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 수사검사의 각하사유는, 부장판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인바, “법정녹화CD”를 압수해와 녹취록을 만들면 피고소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는 것을 검사로써 마땅히 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였다 할 것이고, 검사선서서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한없는 신뢰에 대하여 배신행위로써 천부당만부당하여 재수사명령을 하여 허위공판조서를 작성 행사한 자들을 구속수사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첨부서류 1. 불기소이유통지서 2. 이의신청서 3. 수사검사 감찰조사신청서 4. ○○ 수사검사를 경찰에 고소한 고소장 2018. 10. 08. 위 항고인(고소인) 강 동 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재개정 전에 입사자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08월까지 1년 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내부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부여가 됐고 그 이후 8개월 근무한 연차에 대해서는 법이 없기에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다닐 의향이 있어서 연차를 쓴건데 왜 권고사직을 당하면서까지 쓴 연차를 돈으로 주고 나와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올해 15개 추가 부여되는 연차를 소진하라고 6월에 전사공지도 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중도퇴사자들도 보상이 안되는건지 왜 근로기준법이 시민이 아닌 기업대상인건지 의문입니다.
제목: 건설공제회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건설공제회 퇴직금 근로일수 못채워도 지급할수있게해주세요 질병 또는 장애때문에 일도못하고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하나요? 근로일수못채우면 건설공제회에서 다 갖는거아닌가요?
제목: 해마다 처박는 국민연금, 수사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8

올 한해 국내주식 투자손실액만 9조 9580억 원. 이 돈이면 원가 1억 원짜리 집 10만호 지어서 공짜로 보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왜 해마다 손실 보는가? 국민 노후 위한 연금을 이렇듯 아작 내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태도 또한 이상하지 않는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협잡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기금운용의무 제대로 지켰는지 공매도세력에게 주식 대여한 진상 필히 밝혀야 한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이런 글 지우지 않는다.
제목: 빠른년생의 제약은 불공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7

저는 곧 수능을 보게 될 고3 학생입니다. 저는 빠른 01년생으로 태어나 다른 친구들보다 한살 일찍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빠른년생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다른 분들은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앞으로가 걱정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서양과는 달리 나이 체계의 문제가 비교적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친구를 사귈 때 나이의 족보가 걱정됩니다. 같은 과 학생들끼리 술자리를 가질 때 빠른 년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고, 이 때문에 같은 학년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흔히 말하는 '족보브레이커'가 되게 됩니다. 또한 빠른 년생이라는 이유로 같은 친구들은 가능한 주점 출입, 담배 구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입대를 하기 전 신검을 받을 때에도 친구들보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분들이 보실 때에는 그리 중요해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빠른년생인 사람들은 사소한 일 하나 하나가 쌓여 큰 불만으로 다가온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등을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이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새로운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자리마련 혈세 54조 행방이 모연해요 국정조사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2

전정부는 세금 안써고도 매월 일자리 30만개 - 70만개 만들었다고 한다 문정부는 일자리 -마이너스로 돌아썻는데 일자리마련 혈세 54조 행방이 모연하다 세금내는 국민은 내가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 국정조사 청문회하여 밝혀보자 청화대 업무추진비도 김영란법 위반하면서 주점이나 고급음식집 백화점 영수증없이 사용내역이 많더라 같이 조사 하시고 청화대특활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볼때 문제있을거로 보인다
제목: 일본에 빼앗기고, 이승만에게 무시당하고, 전두환에게 쫏겨난 우리 왕실 제건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

우리 조선의 왕실을 제건해주세요. 더이상 민족의 아픈역사를 이어갈수없습니다. 광복이 된지도 언 80년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될것이라고 믿읍니다. 왕실을 바로 세우면 민족자존심이 회복될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왕이 있는 나라, 다시 되찾은 왕권, 그리고 남북의 동질성회복에 구심점이 될것입니다. 대한 민국 왕실 제건에 국민 모두가 동참 합시다.
제목: 건물주에갑질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6

도와주세요 건물주 갑질로 실직위기에 몰린 50대가장입니다.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예닮요양병원에서 근로자 100 여명이 함께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던 청천벽력같은 일이벌어졌습니다. 6 월 초에 초록색조끼를 입은 수십명의 아저씨들 이 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서 재게약을 거부한체 명도를 신청한 건물주가 명도를 집행한겁니다. 8년동안 한달에수천만원씩 임대료를 밀린적도 없었고 낡은 건물도 한번도 수리해주지 않아서 수리비용으로 수억윈을 저희가 지출했는데 단돈십원도 주지않았고 지금까지 오십억원 정도에 임대료를 챙기고 이제와서는 단몇개월도 봐줄수 없다고 무조건 나가라고합니다. 이미 진로실 3곳은 명도를 집행하여 폐쇄됐습니다. 8-9 개월만 연장해주면 병원을 폐업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근로자 100 명과 400명의 가족들이 실직에 불안에서 벗어날수 있을텐데 잔인한 건물주는 법대로 만요구합니다 건물주에 갑질로 길거리로 쫐겨나게 생겼습니다 협상의여지도 주지않고 무조건 건물을비우라고 합니다. 일부 진료실 3곳은 이미 명도 집행하여 폐쇄되었고 나머지도 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이 폐쇄되면 저희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되는데요 앞이 캄캄합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현실에서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 100 명과 500여명의 가족들이 실직의 공포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비핵화 전 판문점 비준 경협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5

비핵화전에 실행되는 남북경협 .판문점 비준 반대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비핵화 완료시점에 진행되야 하는데 정부가 강행하고 밀어부치고 숨기는게 너무 많네요.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약속했나요? 1-2년만에 끝날일도 아니고 수백조가 후대까지 계속 들어가는건데 세금은 국민의 돈 입니다 . 대한민국이 당신들의 개인것도 아니고 당신들 개인 돈도 아니며 미래의 후대에 너무 부담되는 과제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과 공청회 열고 정확한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판문점 비준 평양 선언 국민투표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6

판문점 비준 평양 선언 국민투표로 합시다! 국회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한이 있는 만큼 국민투표 합시다 홍영표 대표가 지난번 국민혈세가 필요하단 발언이 있긴 했습니다 세금 어마 하다고 했습니다 세금 좀 밝혀라 판문점 비준 평양 선언 국민 투표로 합시다 그래야 빠를 것 같습니다 공론화 하던지요
제목: 미성년자 담배구매 구매자 및 보호자도 처벌하는 양벌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

청소년 흡연율이 증가한다고 공익광고 및 금연 캠페인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 흡연율이 떨어질까요? 중 고등학생때 호기심이 지속적인 흡연을 하게되는 원인이 된다는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나라에서 관리를 해도 가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의 흡연율 막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아이들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상인들 뿐만 아닌 구매자인 학생 및 보호자인 부모들 또한 처벌한다면 미성년자의 흡연율은 낮아질꺼라 생각하는데.. 좀 많이 고민 해서 이번에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요?
제목: 혜화역 시위의 사법처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5

지난 10월 6일 혜화역에서 있었던 극단주의 여성들의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청원합니다. 극단주의 여성들은 지난 5차 시위 때 '우리가 일어나 체제를 전복하자' 라는 노랫말을 붙여 반국가적,반체제적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행위로 자유,평등을 기치로 둔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는 반정부 시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에 따라 이들을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성평등, 자유를 위해 반정부 파시즘적인 행태를 보이는 저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언론사를 포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청원개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관련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히고,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취업제한 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가정방분 학습교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유치원이나 학교,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대학이나 학생상담지원시설,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등에도 최대 10년 간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강화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만에 하나 성범죄를 저지른 기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출입한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무소불위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취재를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기자가 접촉할 경우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막중한 영향력과 책임이 사회적 기제로써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으로 언론사를 포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65

개미 털어먹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공매도는 우선 정당한 주식거래가 아니다.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들이 엄청난 주식을 국민연금이나 증권사에서 빌려 증권 침체기에 자신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사용되어왔다. 문제는 개미들이 그 피해자라는 데에 있다.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들 그리고 국가 이들 3자 야합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개미털어먹기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 국가는 엄청난 거래량증가에 의한 거래세 수입증가를,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는 손실 만회를, 증권사는 수수료 증가를 기대할 수있으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일 아니겠는가?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거래세 수입으로 인한 국가 재정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국민보호 임무를 내팽개처서는 안되는 일이다. 공매도가 투자기법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과는 상관없이, 팔 때 함께 팔아서 가격 폭락을 유발하여 주가가 엄청 떨어지면 그때부터, 저가에 물량을 거두들이는 기관과 외국계 펀드사들의 가두리 조업 방식으로 개미들을 터는 수법에는 암묵적인 야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거래질서에도 위배된 공매도 거래를 합법적 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는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이 정부를, 그리고 이 정권을,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 할 수 있는가? 당장 공매도 주식 거래를 금지하라!
제목: 4차 산업혁명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3

큰 공장이나 큰 회사같은 집단 일터가 사라지고 있다. 그 자리는 자동화로 대체되어 더이상, 정해진 일자리가 두팔벌려 기다리고 있지않다. 그래서 미래를 살게될 아이들에게 미래산업은 특기나...재능을 살리거나 협업을통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요구한다. 물건이 될수도 있지만,, 더 넓게 서비스가 될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수도 있고, 컨텐츠가 될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같은 프로그램이 될수도 있다. 딱히 정해진것이 없기때문에 '무엇을 할지,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것 조차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답을 정해놓고, 그 대로 말하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교육은 아주 위험하다. 이미 주어진 문제해결은 a.i가 더 잘한다. 현대제철 연구소에서 신물질 개발을 지금 a.i가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a.i수사관이 있고.. 우리나라 병원 몇 군데에는 a.i의사가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는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선택해보고..선택한것에 시간을 많이 보낸 경험으로 향상되는것이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유를 달라. 아무것도 안하고, 재래식 교육으로 있는것보단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해달라. 지금 교육은 3차산업시대에도 실패했던 교육이다. 4차산업에 맞게 바꿔달라. 성적 상위 몇프로만 먹고사는 교육에서 꼴등도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수있는 교육으로 바꿔달라. 대안으로는 공교육 동아리화를 추천한다.
제목: 실업급여 기간 단축 강력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0

갖가지 편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팽배해지다보니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두달 이내로 단축하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업급여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하여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실업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업율은 높다하는데 정작 바닥경제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구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일까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쩌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국민들이 되었는지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제목: Fake News 법을 만드신다는데.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5

'독재 타도!' '유신 철회!' 구호를 외치시던 70년대 학생들이 이젠 늙고 정권을 잡으시니 똑같은 악법을 만드시려고 하시네요.
제목: 금리 올려주세요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4

부동산 투기꾼들이야 저금리에 대출받아 몇 억씩 오르면 팔고 다시 사들이고 벼락부자되겠지만 일반 서민은 그저 성실히 저축하고 살아갑니다 이자가 1프로인데 저축을 누가 하겠냐구요 시중 돈이 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이유를 알면서 왜 외면하세요
제목: 문재인정부 박근혜정부보다 나은게 없어요 하야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34

문재인정부 경제파탄으로 물가오려고 일자리없고 혈세 퍼붓지만 일자리 -마이너스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증세라하고 국가빛내어 땜빵식 처방해봐야 성과는 없고 비핵화없이 무장해제하여 안보불안으로 제2 6.25남침으로 적화통일될까 불안하다 박근헤정부보다 살기 힘들어졌다면 책임지고 하야 하세요
제목: 아파트값 때려잡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25

아파트값 주춤될때 확실하게 때려잡아라.. 임대사업자에게 준 모든혜택을 완전히 폐지시켜라. 촟불혁명으로 탄생한정부다.. 혁명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라.. 집가지고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이 없는사람들이 피땀흘려 번돈을 집값으로 모조리 쓸어가고 있는데 ... 도데체 촟불혁명정부가 무얼하고 있는것인가,, 권력을 잡고나니 안정적인 기득권이 되고 싶은가? 이띠위로 하다가는 당신들도 박근혜 이명박꼴난다,,,민심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걸 알아야한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남구 광산구 서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8

광주광역시는 서울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과열투기지구로 지정하지 않는것인지요. 문정권 표밭 역할만 하고 정작 광주 서민들은 자기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네요. 투기꾼들이 벌어갑니다. 허망하군요. 이 정권.
제목: 차량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차주들을 차량관리 이행명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8 ~ 2018-11-07
참여인원: 1

1. 디젤차는 5만킬로 마다 크리닝을 해야합니다. (운행조건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환경규제때문에 egr에서 DPF까지 카본이 덩어리져있습니다. 2. 이 상태로 계속 몰면 당연히 화재가 일어납니다. 3. 해당차종들은 차량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타고다니다가 전소되면 자차처리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제차때문에 국산차 모는 차주님들의 보험료만 올라갑니다. 4. 따라서 불이난 차주들은 적극적으로 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돈이 들어간 경우는 추후 해당제조사에 재판을 걸어서 받아내면 됩니다. 6. 이렇게 게을리 하는 것은 분명 제조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할 경우에 디젤차량은 반드시 몇 킬로 에서 몇킬로 사이에는 크리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지해야됩니다만 이러한 공지가 약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7. 하지만 외제차 모는 차주들이 문제입니다. 위험하다고 시위하면서 그 차들은 계속 몰고다닙니다. 이유는 단하나입니다. 물론 다른이유도 있지만 바로 화재전소로 인한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머리 아프지 않고 손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