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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벨트는 일부라도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서민의 아파트는 많이 건축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3

그린벨트는 일부라도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서민의 아파트는 많이 건축되어야합니다 다음은 2가지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1.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여, 서민의 아파트를 5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2.재건축시에 임대아파트 의무 건축할당 비율을 30%이상으로 올려 서민의 아파트를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저렴한 토지가 아니면 가난한 서민의 집값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서울지역의 대지의 가격은 1종일반 주거 지역이 최소 1,300만원 이상, 2종일반 주거지역이 2,000만원 이상, 3종 일반주거지역이 3,000만원 이상 준주거는 4,000만원 이상이며, 상업지역의 가격은 가장 싼 토지의 가격이 구로구 오류동이 4,000만원 이상이며, 강남 토지의 가격은 15,000만원 이상 입니다. 즉 20평의 아파트를 건축의 경우 서민은 5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여도 2억을 보유를 하고 3억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을 하여도, 3억의 대출 금리 연리 4% 3억의 이자 12개월 약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서민은 이정도의 이자 지급도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아파트 건축의 경우 순수공사비 500만원, 이자 및 부대잡비 300만원 순수 투입비는 약 800만원이며, 건설사 잉여금 200만원을 계산을 한다면 구입자는 가장 최소 평당 1,000만원 이상을 지급을 하여야 하며, 20평의 경우 2억이고 토지비를 나누면 토지 분담비용은 종에 따라 다르지만, 2종의 경우 약 15평 임으로 토지 분담비는 3억입니다. 상업지역은 약 3평으로 강남의 경우 토지 분담은 최소 5억입니다. 강남의 상업지역의 20평 아파트는 가장 최소로 공급을 한다고 하여도 7억입니다. 최소 20평을 5억원 이하의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합하면 20평의 아파트를 건축의 경우 최소 5억원의 아파트 건축은 하여야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지를 않으면 서민의 주거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서울시가 서민의 주거의 안정을 원한다면 두 가지의 정책을 하여야합니다. 1.그린벨트를 해제를 하여 토지를 싼값에 매입을 하여야 하고 시공비와 부대잡비를 최소로 하여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2.일반 아파트 재건축에 서민의 임대아파트 건축의 비율을 현재의 의무 비율 15%에서 30%까지 올리고 용적율을 일부 인센티브를 주어서 건축된 아파트를 정부에서 매입을 하여, 가장 싼 가격에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와 건축을 하여, 소형 평수를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면 용적율 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는 효과가 많이 납니다. 층고 제한과 임대아파는 건축의 의무비율을 올리면 최고의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5억원 이하의 서민 아파트와 고급아파트가 같이 상생을 하면서 공존을 하는 방안입니다. 3.기업에 임대아파트 건축을 장려를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토지를 싼값에 제공하고 서민의 아파트를 단기, 장기임대아파트 즉 임대아파트를 건축을 한다면 수요와 공급에서 아파트로 투기를 일어나지 않습니다. 25평 이하의 아파트를 지속 적으로 많은 량을 공급을 하면 투기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4.아파트는 투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임대사업자는 폐쇄를 하여야 합니다. 5.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외부에 아파트 건축 보다는 강남의 중심부가 투기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므로 강남의 3구에는 꼭 재건축시에는 일반아파트에 단기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동시에 공급을 하여야, 부자와 가난한 자의 동시 거주가 가능합니다. 부자는 모여서 살고 가난한자는 멸시를 받으며, 낙후된 곳에 삽니다. 이는 투기의 조장방지에도 좋은 방안입니다. 6.다주택자는 양도세, 종부세 등의 무거운 세금을 안아야 합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투기의 대상을 한다면 이는 가난한 자를 노예의 대상으로 삼는 죄악입니다. 7.다주택자는 당연히 대출의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결 론 현재의 부동산 투기는 자산가의 재산 증식의 대상이며, 가난한자를 노예로 삼는 죄악입니다. 이제는 용적율과 층고를 완화하여, 재건축에서 임대 아파트는 건축을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건축을 하도록 하여, 정부에서는 서민에게 많은 량을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남, 북한의 만남을 보고 대통령님과 고생하신 분들을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여, 몆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여 봅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고졸자를 우대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일자리 창출은 환상이다. 고급 인력들이 많을수록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은 할 일을 찾지 못해서다. 모두 펜을 들고 머리로만 일할려고 한다면 결국 외국에 의존하여야만 한다(서울의 경우 식당 종업원들 거의 중국인) 고급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 시험 자격을 고졸자로 정하고, 은행원들도 고졸자로 모집을 정하여야 한다. 대졸자는 기업이나 개인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등에 제한을 두어 저학력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저학력자가 많을수록 일자리는 늘어난다. 국가에서 고졸자(기술학교 포함)에 대한 예우를 정하여 실천하면 가정경제가 살아나며,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제목: 외국인지문날인제도 의무화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2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를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국민 지문은 조건없이 다 채취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나 연령 등으로 구별해서 지문을 받거나 받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문을 채취해도 잡을까 말까한 것을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은 외국인이 범죄 저지르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버리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날텐데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 해주십시오.
제목: 유은혜 진선미 장관후보자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8

청문회 잘 보았습니다. 왜? 항상 장관후보자들의 답변은 심플하지가 못한거죠? 누가봐도 범법행위이며 갑질이며 적폐행위인데.... 왜 인정을 안하는 겁니까. 보다가 암걸리는줄 알았습니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들이며 범죄행위들까지. 이정권의 인사 명분이 뭡니까? 깨끗한게 아니고 깨끗한척이였다는게 계속 들통나고 있습니다. 전정권 전전정권이 적폐대상이였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다릅니까? 이 정권도 적폐덩어리입니다. 그런말이 있지요.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그렇게 욕을하고 깨끗한척 자신들은 아닌척 하더니... 이제보니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유은혜 진선미 이 두사람 인사를 강행한다면 각오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언제까지고 박근혜 버프에 북한덕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마세요. 바꿔나갑시다. 이 두사람 인사철회하시고 더 합당한분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그린밸트 풀고 수도권 토지보상나가면 또 집값오르는건 시간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돈풀리면 그 돈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계속 악순환 되는거 20년째 반복되는데도 또 똑같은 상황만 만드는 정부 정책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과 몇년전에도 수도권 외곽에서 집이 안팔리고 새아파트 입주량 일시에 공급되면서 공실이 넘쳐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집사라고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 내면 취등록세까지 면제 양도세 감면까지 해가면서 사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야지 매번 공급량 또 늘려서 안팔리면 집사라고 하면 또 다주택자들이 사들이고 토지보상 받은 졸부들은 그 돈 싸들고 서울에 투자하고... 무한반복되는 상황을 제발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부족한건 서울뿐입니다. 서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면서 공급량을 늘려가면 될걸 또 외곽에 공급량을 늘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토지보상 받는 졸부들은 또 서울에다 투자할겁니다. 본인이 10억 20억 보상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방에 땅을 살수가 있나 상가를 살수가 있나..... 젤 속편하고 안전한게 서울 아파트라고 생각이 드니 지방돈들이 서울로 죄다 몰리지 않습니까 돈이 서울 아파트로 안몰리고 다른데로 갈수 있게 지방에 땅이나 상가등 세제혜택을 줘보세요 다주택자들 집 팔수 있도록 보유의무기간 유해기간도 줘보시구요 양도세때문에 몇 십년동안 못팔고 있는 사람들한테 장기보유공제액도 더 줘보시구요 다주택자들이 집 팔수 있도록 하는 정책좀 써주세요 못팔고 못사게만 하면 집 값 떨어지나요.?? 또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이나 외곽에서 직주근접이 되도록 회사나 대학교등을 이전시켜주는 것 뿐에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서 해결해 보세요 지하철이 사통팔달 다 뚫렸다해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역, 강남역 출퇴근 시간이 기본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걸려요. 하루에 3시간을 지하철 버스에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 외곽에 살면서 서울 출퇴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육아나 가정에 신경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울로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고 싶은거고 돈모아 서울 전세금 올려주며 아등바등 버티는데. 전세 대출마저 막아버리고 지금 하는 정책이 걍 서울살지 말고 외곽으로 나가라는 꼴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나 학교도 다 이전 시켜주세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이전해줘도 한결 날겁니다. 이번에 내놓은 수도권 개발 공급대책은 투기 수요만 또 부추길 정책입니다. 두고보세요.
제목: 부당한 재하도급에 의한 피해로 너무 힘들고 힘듭니다.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저는 어제까지 한진중공업에서 일용직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던 49살의 중년 남성입니다. 거제 조선소(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에서 10여년 근무를 하다 일자리가 없어져서 작년 12월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으로 재하도급 물량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우리나라 경항공모함 이라 칭하는 제2독도함 입니다. 공사내용은 독도함 하부(상중하 3등분하여 세팀이 나눠서 작업)배선작업인데 발전기,엔진이 하부에 있어 무척 까다롭고 힘든 작업입니다. 한진중공업에는 원청에서 4개의 전장업체와 입찰 계약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전장업체중 거성테크 와 메스코 , 남영 이란 업체에서 화기,배선,결선
제목: 정상회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평양공동선언(2018) 2항(2)번 서해 경제 공동 특구 및 동해관광 공동 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이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의 (공동 특구) 문구를 다음 협이때는 공동 특구 보다 진전된 (통일특구)로 명칭을 사용하여 사실상 통일시범지역으로 관리하는 특구로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업무추진비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정부는 우리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 내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들앞에 상세하게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군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오늘 종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남자 군대를 강제징용이 아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자들은 북한의 위협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더이상 저희에게 위협이라는 존재는 없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밝은 미래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군대를 선택제로 바꾸어 주십시요 간곡히 앙망합니다.
제목: 온국민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설날,추석 명절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54

대한민국 국민 중 설날,추석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국민이 몇퍼센트나 있을까요? 명절연휴를 보내고나면 부부싸움이 늘어나고 이혼이 증가하며...가정불화가 심해집니다... 국민이 명절연휴를 보내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상황을 국가가 방치한다는건 문제가있다고봅니다.. 대한민국 20%인 돈있는 상류층들은 고통이 없겠지요...왜냐면 거의 해외여행으로 명절연휴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서민들처럼 명절때 들어가는 비용적 부담도 없을테니까요... 아무쪼록 대다수 국민 80%이상이 고통받고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설,추석 명절연휴를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건이 있어서 글남겨요 꼭좀도와주세요 9월20일 새벽1시40분발생한 일입니다 0시20분경 집앞순대국집에 들어가 소주와 국밥을 먹는중 옆사람과 시비가 붙었고그분이 먼저욕설했음 그러다 그분이 입에소주를 물고 저한테 뺏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을 2회 뺏고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상대방이112로 신고해 경찰이왔고 그분은 자기자리에서 경찰과 예기를하고 저는 밖로 대리고 나가더군요 그래서 저분이 먼저 시비를걸었고 나한테 먼저 술을 뺏었다고 여러번경찰관에게 예기를 했으나 듣지도 않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경찰차에 태우려고하더군요 그래서저는 cctv확인해달라고 수차례 예기했지만 계속해서 아무런고지없이 차에태우려했고 안타려고하자 뒤로수갑을 채운채강제로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손목이 너무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했으나 비웃우며 안풀어 주었고 상대방은 아무잘못 없는걸로 조사를 받더군요 저는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 가서야 수갑을 풀어주었고 119를불러 병원간다고 나올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cctv를 경찰과 확인했고 그분이 먼저 저에게 술뺏는장면을 보았고 그이후 제가그분에게 침을뺏더군요 여기서 화가나는건 왜저는 침뺏은걸로 폭력조사를 받고 상대분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않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쌍방 폭행인데 왜저혼자 폭력을 행사한것처럼 됫는지 cctv에 다나와있는데 저만 폭행죄로 조사를하는지 왜저만 뒤로 수갑을 채워서 몇시간동안 아파야 하는지 대한민국 경찰이란분들이 왜 한쪽 말만을듣고 그렇게 수사를 하는지 너무 실망스럽고 몸과 마음까지 힘 듭니다 그래서 폭행죄로 조사를마치고 나서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형사님도 cctv 가치보셨잔아요 저사람 술뺏는거 근데 고소장을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때서야 고소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화가 나는건 지구대가 처음 도착해서 경찰서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진위여부도 가리지 않은체 한쪽말만듣고 폭행범을 만들고 뒤로수갑을 채우고 저를향해비웃는 경찰 이거 정말최악 아닌가요 도저희 참기 힘들어 경찰이 팔꺽고 수갑채운팔 진단서를 끈고지구대를 상대로 고소장 진정서 다내고와서 글남겨요 꼭좀 도와주세요
제목: 툭하면 경찰데리고오는  학부모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툭하면 경찰대동하고 어린집에 쳐들어오는 학부모들!! 언제적 상처인지도 모르는걸가지고 자꾸 태클걸고 하는데 아이들의 인권만 있는거 아닙니다 막말로 지들이 상처내놓고 선생님들한테 뒤집어씌우면 그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선생들은 늦은시간까디 퇴근도못하고 그리고 아무일ᆞ없음 말고의 태도로 아무일없단듯이 아이들을 다시 등원시킵니다 제 정신입니까? 이런 학부모들 맞고소하게해주세요 선생들이 이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받고 짜증나는겁니다 애있는게 무슨 유세도아니고 적당히들합시다 그렇게 귀한자식들 집에서 키우시던가 애먼 선생님들 잡지말고ᆢ ᆢ 전국의 어린이집 선생님들 파업합시다 긍지도 자부심도 느낄수가없고 보수도 그렇고 힘만들고 잡무도많고ᆞ... 밖에서는 배부른소리라고 하고 자기들도 애 하나ᆞ둘보기도 버거워 난리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입장좀 헤아리고 삽시다!!!
제목: 자동차세 부과기준 현실성에맞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0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구입한 차보다 10년 된차가 세금부과가 많습니까? 배기량기준이 아니라 차량가액으로 바뀌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원격진료를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원격진료같은좋은제도를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인해서시행을못하고있다고합니다 의사협회나병원또는약사회는 자기밥그릇 뺏길까봐똘똘뭉쳐반대한다고합니다 그렇다고담당공무원이나정치인들이 가만히있으면 업무태만아닌가요 신문에보니일본에는왕진제도가 있어서 입원을잘안하고집에서치료를받는다고 합니다 좋은제도는시행을해야되지요 병원을수입해서원격진료하게 하고 판단은국민한테맡겨야지요 그래서경쟁을하도록하고안따르면 도태시켜야되겠지요. 좋은나라만드는게쉽겠습니까 국민들은좋은일에는끝없는 응원을합니다
제목: [대포폰 전면 사용금지 요청 건] 대포폰이 왜? 필요한가요?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포폰 전면금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대포폰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포폰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포폰이라는게 꼭 필요할까요? 제가 아직 대포폰이라는 걸 사용해본적이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사기꾼이 접근한 사례가 있습니다.지금 사건 접수를 해놓은 상태이랍니다.사기꾼은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폰(선불폰)을 국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저는 만30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과학 전공자 이상욱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과학이 후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를 꿈꾸는 이들이 제대로 과학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과학 연구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제대로 노력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다른 사람과 잘 대면(배려하지만 경계하는 사이)해야 되고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점에 대해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  된다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요 18년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찾아 새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네일아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수강비 및 재료 이런저런 강의 추가하면 500만원 이상 비용이 듭니다. 초보인데다 나이도 있어서 취업하기가 참 힘들었지만 다른 곳은 근무10시간에 90만원인데 제가 들어간 곳은 120만원이라는 말에 그게 어디냐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120만원 택도 없는 급여 입니다 한달 휴무 4회 하루 10시간 근무 1시~3시사이 점심겸 저녁시간 30분 정말 쉬는시간 없이 계속 일합니다 한달 매출이 3천 5백만원인데 직원이 5명이고 초보인 저는 120만원 저보다 경력 있는 분 150만원인데 저한테 주는 저 120만원도 너무 많다는 말과 직원들의 행포로 2달만에 일을 그만 두웠는데 첫달은 쉬는날 빼고 제가 20일을 일했는데 618,880원이 들어 왔고 그 다음달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 빼고 1,160,400원 들어왔습니다. 점심및 저녁 제가 사먹거나 도시락 준비해야 했고 교통비 이런거빼면 이거 말이 되는 급여 인가요??? 정말 이대로 미용 초보자들은 참고 내 가게 가질때까지 참아야 하나요??? 근데 저 월급 받아서 제 가게를 저는 언제 낼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제목: "집" 가진자, 못가진자, 안가진자 누가 현명한가? 열심히 일하여 자가를 마련한자, 국비지원 받을만큼만 일하고 서울에 살고싶은자, 누가 현명한가? 역차별 조장으로 조용히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 힘들게 하지  말고  모든 부동산정책 철회후 신도시급 공급으로 단일화하고 시장경제에 맞겨  두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8

"집" 가진자, 못가진자, 안가진자. 누가 현명한가? 대한민국 40대,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열심히 일하여 겨우 서울에 자가를 마련한자, 열심히 살아도 서울에 집한채 마련하기 어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있는자, 국비지원 받을만큼만 일하고 쓰고싶을때 편하게 쓰면서 국가지원을 통해 서울에 살게 되는자, 누가 현명한가? 서울에 집이 있다고 죄인이 아니며,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죄인이 아닙니다. 어렵게 자가를 마련하고 자식을 위해 주변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은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평범한 서민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살기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알고 있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겠지요. 모두가 살고싶어하는곳 가까이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수요를 충족해야만 집값이 안정 되겠지요. 금번 부동산 정책에 대규모 신도시급 안이 발표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용적율상승과 여러가지 주변여건을 볼때 살고싶어하는 가까운 지역인 과천이나 용산등이 빠진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시방편으로 여론을 의식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투리 땅들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오히려 성동구치소부지는 40년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받았고, 살기싫어하는 공간에서 힘들게 지역주민들간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간 공간입니다. 성동구치소부지는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복합시설과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주도록 기본방향이 확정 되어 개발구상을 상당기간 진행해 왔으며 또한 sh공사도 국민혈세 6천억이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수익사업이 필요한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열심히 가족을 위하여 서울에 집한채 마련한 서민들 욕먹이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면 서울에 집한채는 살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조속히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아주 많이 보이는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소득을 늘리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에 살아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강력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1. 현재 발표한 모든 부동산 정책을 철회하여 지역주민들간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게해 주시고, 2. 서울시 3급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3. 살고 싶어하는 곳 가까이 대규모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4. 시장경제에 맞겨두시고 정치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뛴만큼 아파트 공시지가 반영 절대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책담당관님 빈대잡는다고 초간삼칸 불태우는 공시지가 올려서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경제부총리님이 뉴스에 말씀하시는거 보면서 은퇴하고 집한채 가지고있는 국민은 믿엏던 정부에 눈뜨고 당하는 기분입니다 믿었던 민주당과 문대통령께 분노와 허탈감에 잠못이루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추가 세금 걷지않고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렇게 펑펑 세금 쓰시더니 세금모자라니 슬그머니 보유세 올리시겠다고하고 보유세올리면서 공시지가 올리면 세금은 더 내게됩니다 집한채가지고있는 국민은 집을 팔아야 이득이남는데 거래도 않했는데 공시지가올려서 세금 더 뜯어내고 보유세 올려서 또 세금 뜯어내고 대통령님 부동산잡다가 집한채가지고있는 국민들 쓸돈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경제는 더 악화됩니다 부동산 잡으시려면 1.공급을 확대하시고 2.양도소득세를 70~80%로 올리시고 3.주택 구입자금의 자금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증여세 물리시면됩니다 집가지고 돈버는 사람때문에 집한채가지고 앉아서 세금만 더 물어야되는 불쌍하고억울해하는 국민이 없게 만들어주십시요 투기꾼은 세금 10 만원 오르는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파트 매매차익이 수억인데 매년 보유세 100만원~3000만웬은 아무거도아니지만 선량한 실수요 집한채있는 국민은 보유세 10 만원 오르는건 각족들 외식 줄이고 소비 줄이는겁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요 세금안낸 주택구입자금의 출처를 구입자가 세무서에 정직하게 신고하게하고 세무서에서 구입자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검증하게합니다 이러면 세금 안내고 자식에게 어떻게 아파트 사줄수있을까요 반포 2ㅇ억짜리 30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35살먹은 대리 과장급 월급으로 살수없습니다 세금않내고 돈번 사업가들이 자녀앞으로 투기하는 근원을 잘라야합니다
제목: 법의 심판대에 선 소라넷운영자 송모씨 좀 풀어주세요 눈물나요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외교부가 강제로 여권무효화 시키고 사법부의 이상한 판결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거 같아요 제발 풀어주세요
제목: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열람 압수수색 질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비공개 예산정보'란 뜻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 즉, 현 시점에서는 기밀정보란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개하지 않는 예산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알리지 않고 행하여야 하는 옳은 일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일에도 예산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이해하지 못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국회의원이든 그의 보좌관들이든 [수 일만에 47만 건이나 되는 비공개 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심지어 다운로드를 하였다.] 라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에겐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국가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더 높은 권한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오히려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열람하고 내려받는 것 조차 '불법'이라 규정지을 만큼 기밀 정보가 쉽게 뚫렸다면 이는 분명히 정부의 실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부 정보를 노리는 집단은 한 둘이 아닐 것은 누구나 다 짐작가능한 보편적 사실인 만큼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물론 어떻게 47만 건이나 되는 비공개 정보가 쉽게 유출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겠지만 거기에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가능성 밖에 없습니다. 첫 째, 기밀정보지만 잘못된 분류로 낮은 기밀수준으로 국가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 했었을 가능성. 둘 째, 애초에 기밀정보가 아니었을 가능성. 셋 째, 국가 전산 시스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해커가 개입했었을 가능성 넷 째, 기밀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자체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가능성. 물론 이 중에서 세번 째 가능성이 가장 확률이 낮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통해 불법 열람을 했고 그 자료를 공개했다면 대놓고 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고, 그런 행위를 함에도 너무 쉽게 정체를 들키도록 대놓고 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세 가지의 가능성들이 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개인적으로 행정부가 쓴 예산을 국회의원에게까지 비공개로 한 것조차 의심이 갑니다. 전 정부가 성기능보조제를 구입한 사실도 감출 수가 없었는데 해외순방 중 수행원이 쓴 예산을 비공개로 감춘 진의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문을 뒤로 한다고 하여도 정부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야당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권한조차 없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왜 다당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모로 이번 압수수색은 야당을 압박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공개하는게 마땅한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해놓고 심지어 그 비공개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것 입니다.
제목: 영업용 화물차 노란넘버의 비밀 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1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화물차 가격자체가 워낙 고가라서 현금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차주는 캐피탈이나 대부를 이용하여 차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차의 소유자는 당연히 차주여야 하지만 현행법의 소유자는 차에 노란 넘버하나 달아주는 지입사입니다. 이 소유자에 근거하여 차주는 단지 채무자일뿐 차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소유자 즉 지입사의 허가 없이는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 차를 대출받아 살때부터 지입사의 허가 도장이 필요하고 현금으로 사더라도 지입사의 도장이 필요하고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지입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도장찍을 때 마다 도장값 요구하는 건 부지기수구요..또한 수백만 수천만원 주고 노랑색 영업용 넘버를 달고도 나중에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돈은 사라집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걍 웃돈이니까요..그래서 지입사는 차주가 하루 한달이라도 빨리 계약해지하면 이득인거죠....이런 현실을 국토부에서는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공공연한 비밀이죠.. 단지 기득권 유지를 위한거죠... 어떤 분야든 약간의 부조리와 불합리는 있겠죠.. 하지만 화물, 운수업쪽은 심해도 넘 심하죠.. 합법적인 갑질중에서도 이런 갑질은 없을 겁니다.. 몇 년 동안 시정은 커녕 시늉도 안하는 국토부에 묻고 싶네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어 한 글 올려봅니다.
제목: 정권이 바뀌었는데  경제기조는 우파쪽 사람들!  이건 바로 사람만 바뀌었지  본질은  우파와 같다는 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현 정부의 본심이 무엇이고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이 갑니다.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 그런데... 왜 경제정책은 우파쪽 사람들이 하던거 그대로 하는지? 무엇때문에 이자안올리는지??? 그건 바로 본질이 같다는 것인데...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고 규제다 풀었다고 비난하면서 저금리 정책은 계속?? 우리가 속았나??? 제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든가 정책좀 잘 세워서 선량한 서민들 좀 살게 해주고 이번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인사들 교체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부터하고 대국민사과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7

은근슬쩍 공급정책으로 가면서 모르쇠하지 말고 처음부터 공급정책으로 가지않아 집값 무지 올려놓은 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부터 하길 제안합니다요. 도대체 지들이 올려놓은 집값이 얼만데 집값 안정화 됐다고 언론플레이하는거 보면 바꾸네정권보다 더해.
제목: 국민임대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대통령각하 국민임대주택을 많이좀지어주세요 땅덩어리좁은나라에 큰집자꾸짓지말고 국민임대주택좀지어주세요 60년만에 전세금신경안쓰고 살아보게요 ^^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7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해주세요 전재산 투자해서 5년장사하려고 한사람이 어디있습니까? H산업개발이 재개발들어온다합니다 다른가게들 다 철거하고 저희만남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하는데 대기업을 상대하기는 너무힘드네요 법이바뀌기전보다 못하네요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및 소급 차등적용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54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기간 10년으로 개정된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된 임대차계약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이는 심각한 반발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법 시행 후의 신규 계약이나, 아직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2~3년 미만의 계약에만 적용되고, 3~5년차의 이미 갱신중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임대갱신요구권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법이 1~2년 차이로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당장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10년 개정 이후 예상되는 임대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법의 사각지대 없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시던지, 현재 이미 갱신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7년까지 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준다던지 하는 차등적용을 통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법안을 속히 발의해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행정안전부 김부겸장관님 지방공기업 공무직을 아시는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행정안전부 김부겸장관님 지방공기업 공무직은 비정규직인것을 아시나요? 지방공기업 일반정규직와 달리 지방공기업 공무직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읍니다. ● 일반정규직의 1/3수준의 급여 (최저임금수준 급여)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별도의 공무직인사규정 (징계규정, 인사규정)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휴일규정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복리후생제도 차별의 대명사인 지방공기업 공무직!!! 김부겸장관님 지방공기업 일반정규직와 차별없는 지방공기업 공무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부고속도로 교통지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경부고속도로 한남때교 입구에서 서울요금소까지 왕복 교통채증은 정말 짜증입니다 저는 한달에 2-3번 이용하는데 보통 평일 기준으로해서 한남에서 서서울요금소까지 약 30분에서 40분 걸리고 반대로 서서울요금소에서 한남동까지는 40분네서 50분정도 걸립니다 사고가난것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밀리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도로에서 때는 기름은 얼마며 바쁜 사람은 속터집니다 어떨때는 대전에서 서울요금소까지온 시간이나 서서울요금소에서 한남동까지오는시간이나 같을때가 있습니다 9월18일도 양지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오후5시에 양지에서 출발했는 데 서울요금소까지 35분 걸렸는데 요금소에서 한남동 88진입로까지 50분이 걸렸습니다 지하이야기도 나오고하지만 더이상의 진도는 없는상태입니다 그동안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이 입고있습니다 하루빨리 고가도로를 놓던지 지하로 터늘을 파던지 조속한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지방공기업 공무직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 지방공기업 공무직은 비정규직인것을 아시나요? 지방공기업 일반정규직와 달리 지방공기업 공무직은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읍니다. ● 일반정규직의 1/3수준의 급여 (최저임금수준 급여)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별도의 공무직인사규정 (징계규정, 인사규정)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휴일규정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복리후생제도 차별의 대명사인 지방공기업 공무직!!! 문재인대통령님 일반정규직와 차별없는 공무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투기 없는 나라에서 살고싶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4

왜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가 끊이질 않나요! 근데 금번 집값 급등은 과거 어느때 보다 더 극심한거 같아요. 현정부의 무능함을 투기꾼들이 아니까. 정책을 찔끔찔끔 내놓으니 혹자는 찔끔이 정부라 부르더라구요. 정부의 의지가 참 중요한거 같아요. 정말 투기없는 세상에 살고파요.
제목: 학교 교사들 비리조사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저희 세금으로 학교선생들 회식하고 사비로 쓰는경우들이 있는데 조사좀해주세요
제목: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처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

최근 심재철 의원이 공개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와대 비공개 예산 사용처에 대해 공개를 요구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불법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겠지만 의혹이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공익제보자 일수도 있는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먼저하는 행태는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룸싸롱에 다닌다는 있을 수 없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간 그 사용처를 공개하여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정권의 신적폐, 집값!!!!!!!!!!!!!!!!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6

지금 부동산 폭등, 매물실종 사태는 잘못된 정책 하나에서 비롯된 것, 이번 폭등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 실패때문입니다.. “임대등록 감면제도”.. 이것 하나 때문이며,나머지 정책은 전부 하나마나.... 임대등록 신청서만 하나 작성하면 세금감면이 너무 많아 세금을 올릴수록 감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모든 정책이 안통하는 암세포같은 존재... 세금을 올려도 다 감면받고, 건보료까지 감면받는다..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한다지만,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아 명백한 특혜를 이중으로 주려고 한다..이토록 집요하게 임대업자를 감싸고 도니 오늘도 임대등록한다고 북새통.. 이들이 한채씩 더 사모아도 수백만채, 이들이 한채씩만 팔아도 수백만채 공급.. 답은 나왔다..이들이 팔 수 밖에 없게해야 한다.. 일단 임대등록제감면제도를 백지화 시키고, 이에 불만인 자는 처분하게 매도시한을 정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처분을 유도하라.. 전면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적어도 수도권 아파트만이라도 혜택을 전부 박탈하라!! 젊은이들이 왜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그토록 싫어했고 탄핵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을 지지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품 제거가 절박해서인데, 김동연, 이주열로 젊은이들 뒤통수 제대로 후려쳐.. 문재인정권은 출범시 그때 금리올리고 긴축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직도 1%대 기준금리라니..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것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끝이지.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제목: 우리민족의 최대의 敵인 일본을 조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우리는 지금 생각을 깊게 해야 합니다. 일본은 아베정권이 극우로 치닫고 있습니다 . 우리의 최종 적은 일본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합니다 임진왜란을 ,일제 36년을 잊으면 않됩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의 "자민당 정권 복귀"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는 등 친일색채가 짖은 행위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은 천대를 받고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정치,경제,사회등 전 분야에 70여년간 깊게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대륙을 향한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야욕에 가득차 있습니다 제안 하건대 현재 국내에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명심하십시요 우리의 최종적인 敵은 일본임을 늘 잊지말고 대비해야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합니다 물론 선량한 일본인들도 있지만 일본인은 국가의 명령이 있으면 무슨 일 이든지 할것 입니다.
제목: 청와대 의전비서관들은 직언을 좀 하시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밑의 두 청원을 올린 이입니다. 조회수를 높일 요량이 아니라 지난 시가 촛불을 들며 청와대를 가로막는 경찰들에게 항문이 헐정도로 고래고래 소리치다 겨우 새정부가 들어서서 분이 삭여지는 듯했는데 김정숙 여사님이 살짝 오버하시는 듯합니다. 밑에서 이쁘고 좋은 말만 하시면 근무를 제대로 못하시는 것이겠지요? 김정숙 여사의 신중치 못함이 북녘 동포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한 대통령의 진심에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쓴말씀도 하시는 의전 비서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710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6943
제목: 이 청원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우리은행 주거래은행 교체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1

오늘 8시간에 걸친 우리은행 장애로 수많은 서민들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장애가 터진게 한두번도 아닌것도 모자라서 추석 전날에! 친척들 돈보내고 임금 받아야하는 가장바쁜날에 조기퇴근은 커녕 내 돈이 허공으로 증발할거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하루종일 떨어야했습니다! 우리가 할수있는 행동은 하나입니다! 개인은 우리은행에서 돈을 다 인출하고 기업은 주거래은행을 교체하는 것 뿐입니다! 신용을 잃은 은행은 살아남을수없다는것을 보여줘야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악독한 금융적폐 우리은행을 검찰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할것입니다!!!
제목: 주식을사랑하는 진선미 임명한 대통령 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데 위원회보다 주식을 포기못하는데 또한 주식신고또한 하지않고 실수라고만 우겨되는 진선미의원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라 !!!
제목: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태극기 인원들을 내란모의혐의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71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아이의 아빠입니다. 오늘 시사저널에서 놀라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7761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이 태극기 집회 인원들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고 스스로 대표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기사였는데 대한민국은 정당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에 나오는 민병대 조직과 내전을 준비하자는 내용은 명백하게 내란모의혐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통진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통진당은 내란모의혐의를 받고 정당이 해산당했습니다. 비록 정당 창당전이지만 자한당 김진태와 태극기 잔당들이 민주국가의 정당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내전을 준비하자는 것은 통진당의 그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들이 반국가 단체를 조직해서 내전을 준비하자는 것은 경악할 만치 놀라운 일입니다. 반드시 검찰, 경찰이 직접 조사해서 이들을 모두 내란모의혐의, 반국가단체 결성모의혐의로 모두 잡아들여야 합니다. 꼭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해서 이들의 범죄모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목: 병역특레제도 없애고 모두현역입대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모든국민은 평등해야합니다 운동을 잘하든 음악을잘하든 모두군에가서해야합니다 군특례제도 없애고 모두현역으로 입대시켜야합니다
제목: 유해용 전 판사, 구속영장 기각의 진짜 이유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영향력 있는 특A급 판사이기 때문. 같은 판사출신이라도 쫄따구 없는 B급들은 구속됨.
제목: 오지환,박해민 병역기피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오지환,박해민 병역기피자 둘이때문에 경찰야구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당장 오지환,박해민 군데보내고 후배들을 위해 제발 경찰야구단 없에지 마세요
제목: 전기하계할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다른분들은 전기하계할인으로 보통 18000원씩 할인을 받았더군요 저는 전기보장공제라고 해서 2500원 할인을 받았습니다. 관리실 한전 모두 문의하니 200k미만 사용자는 전기보장공제 할인 적용이 되는거고 200이상 사용자들은 전기하계할인으로 할인을 받는거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전기아껴서 사용한 사람은 할인을 적게받고 많이 사용한 사람은 할인폭을 크게 받는다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않네요 누가 이렇게 정한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전기를 아껴서 사용한 제가 바보인가요... 그럼 앞으로 여름에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게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바인가요? 이부분은 저처럼 전기 아껴서 사용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야 될겁니다.
제목: 강남고속터미널 이전 장기 임대주택 건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1

저소득층은 왜 서울 변두리에만 빙빙 돌려 서울도 아닌 경기도도 아닌 어중간한 야산에 살고 한가운데 못사는가요? 서울의 가운데인 그린벨트 핑계로 용산을 굳이 안내어 줄것이면 그 건너편 집값 폭등의 시발점인 반포쪽에 매연에 복잡한 '강남 고속터미널'을 이전 하고, 그 넓은 대지에 장기 임대주택을 깔아주세요 강남 한복판에 SH아파트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왜 못사나요?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한방이면 집값 폭락할 것입니다. 왜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노예가 되가야 하는지요..
제목: 유해용 법원기각?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유해용 기각 이 말이 되나요? 법원 제식구 감싸기 너무 심하네요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법원장님 법원은 국민이 아니라 도대체 누굴 위한 기관 인가요?
제목: 집값 2 년전으로 돌려놓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6

대 국민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을 지켜주세요. 최소 2 년전 가격으로 돌려놓아주세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철퇴를 가해주세요
제목: 집값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집값이라? 어차피 현정부든 전정부든 그때의 중산픙이든 그 이하든 상관럾이 일단 내집 올라야 할텐데. 내가 이번 정권 잡았러도. 적당히 집중하지. 이만큼 올려줄까? 말까 아니면... 안 그러나? 대한민국 서울 중심 집산양반들?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제목: 유은혜 진선미 당장지명철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4

이런 사람을 국민의세금의로 월금을주고 장관이라는 직급을줄수없다 이런사람들은 이나라에서 연원히추방해야한다 그가족들까지도 이땅에서 살지못하게해야한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전면철회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4

청원취지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전면 철회하라. 청원이유 1.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2. 집값안정은 그린벨트 해제를 정당화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 3. 과거 서울 강남구 내곡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지었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 즉, 실효성도 없다. 4. 정치적인 목적으로 얼마 안 남은 서울의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방안을 먼저 시행하라. 6.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자연에게 돌리지 말라. 7.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관련 사실관계 "밀어붙이는 김현미, 한발 물러선 박원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4223792 金 "그린벨트 직권해제 검토" 해제불가 고집하던 朴시장 "정부와 협의" 사실상 백기 정책 기싸움에 시장은 혼란 국민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부동산 문제 해결하자고 (해결도 안 될 테지만..) 얼마 안 남은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면 미래세대를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습니까.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