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40여년동안의 삶의 터전을 국가에서 몰아내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158

때는 1980년대 저희 부모님은 가리봉동의 제2공단안에서 매점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단관리본부의 허가아래 매매하여 운영을 시작하셨습니다. 90년대가 되면서 가리봉동은 변화가 생기고 공단 관리본부는 없어지고 구로공단에서 가산디지털 단지로 바뀌면서 금천구청 관리가 되었으며 여러 제도가 바뀌면서 저희 가게는 일순간에 구청땅에 무단 점유 점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도로 변상금을 물며 지금까지 근 40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점포 점유분에대한 사용료를 금천구청에 내며 영업을 했던겁니다. 2012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충격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혼자 딸을 키우고있는 저는 갑자기 저희 점포위치로 가산디지털단지역 출구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없이 자진 철거를 요구당했고 아이는 키워야 하고 언제 정신을 놓으실지 모르는 어머니는 불안한 현실 앞에 점포를 운영하면서 근근히 삶을 유지하던 저로서는 정말이지 살길이 막막합니다. 일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생긴겁니다. 저희 점포가 무단 점유라면 어떻게 금천구청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준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대를이어 영업을 하며 꼬박꼬박 성실히 세금을내며 열심히 살고있었습니다. 저희 식구는 일순간에 아무런 보상없이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희 점포가 없어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국가땅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영업하던 곳도 개발을 할 경우 영업보상이나 이사비용을 주며 이전을 시켜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까지 내고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맨몸으로 쫒겨날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앞에서 무지하고 힘없는 저는 정말이지 억울하나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시스템 개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162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도 전자세금계산서 및 연말정산 시스템처럼 시스템변화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 시 3거래일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차신고 시에도 임의적 수량이 아닌 관련 증권번호를 명시하도록 해야합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이상 증권사의 내부시스템 불법거래,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 배송노동자의 무분별한 직원해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289

최근 ** 배송노동자 중 수습기간 중 해고비율이 말도 안되게 높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때 해고사유로 보기 힘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의 수습직원 3명이 동시에 해고 됐으며, *****의 어떤 직원은 **배송중 경비실이 문을닫아 고객님 집 문앞으로 배송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1일 주간평균 125~135가구를 배송했지만 주야간이 도입된 이후 배송지역은 더 넓어지고 야간 평균 150가구. 가구수가 많을땐 190가구를 넘길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 급여는 4년째 동결이고 **의 지금의 모습이라면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신입직원을 채용해 놓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들보다 수습기간중 월등한 배송능력을 보이는 직원을 해고시키는 모습은 앞으로 **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고사는것이 처절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 본사내 성범죄자는 정직3개월의 처분을 받았지만 수 많은 직원들의 탄원으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살인적인 배송 프로세스를 지켰지만 해고되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는지 우리는 기댈곳이 없습니다. 실수에는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성범죄자에겐 한없이 큰 아량을 베푸는 **의 행보를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을 현실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876

사별로 11년째 두아이를 기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요... 그런데 저의 임금은 2년동안 동결이었어요. 제가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연차수당÷12)가 전부입니다. 3인가정의 한부모 소득인정액에 기준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고 공제재산을 초과해서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20여 만원만 초과해도 법정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 환자가 있으면, 특히 가장인 엄마나 아빠가 아프게 되면 우리애들 어쩌나싶어서, 아이들이 크게 아프면 어쩌나 싶어서 대부분 하나둘의 보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이 보험의 해약환급금 마저도 금융재산이라 합니다. 박봉이라도 큰 돈 들어갈것이 무서워 어떻게든 유지햐고 있는 보험인데 이게 재산이라니요? 한부모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내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해서도 않됩니까? 2년전 획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을때는 정말 기뻣습니다. 당연히 한부모 소득인정액또한 나라가 정한 최저임금보다는 높겠지... 2인가정이 최저임금이라면 3인가정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이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가 한명있는 한부모 가정은 최저임금을 받고는 법이 보호해주는 한부모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득인정액의 범위안에 들어서 보호받기 위해 정규직을 버리고 알바를 전전해야 하나요? 최소한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율의 소득인정액 인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에 소득이 얼마여도 받는 아동양육비보다 자식을 책임지고 살겠다는 의지로 노력하고 애쓰는 수많은 한부모들이 최저임금에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법적보호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더 중요한일이 아닐런지요?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은 직장생활에 쫒겨서 바뀐 복지가 뭔지,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찾아가는 복지의 이름을 공모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현장 담당자들은 저희가 사정을 얘기하고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도 열에 아홉은 정해진 지침 이외에는 그런거 없다고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복지사 복을 잘 만나야 한다고하는 얘기까지 있을까요? 좋은 담당자를 만나면 민간복지나 사회복지재단까지 알아봐주고, 신청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담당자는 좀 이런게 있다는데 좀 알아봐 달라해도 무조건 없다 합니다. 같은 시에 다른동에서 누군가는 받고 있는 혜택도 무조건 없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국민은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복지로에 도움 요청글 올리면 바로 전화옵니다. 복지로에 글 올리셨죠?하고... 그러곤 또 원칙적인 얘기하시고... 답답합니다... 소득인정액부터 현실에 맞게!!! 이치에 맞게 !!! 올려주시고,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에 맞게 역량을 좀 키우도록 해주십시요~!!! 그들의 역할을 민원인을 걸러내는것입니까? 아님 저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저희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자 애쓰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좀 더 밝고, 더 나은 인재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시흥능곡역광장 노외주차장 설립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169

「시흥능곡역 1번출구」 노외주차장 설립반대 시위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시흥능곡역 1번출구 노상주차장 설립은 특정인의 특혜입니다. 시흥시가 시흥능곡역사 광장(능곡동 506번지)에 노외주차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설립되면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노상에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큰 데다 차량이 오가며 내뿜는 분진과 소음으로 피해가 큽니다. 시흥능곡역 1번 출구(1구역:에스컬레이터이용)지역은 보도블록 정비공사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능곡 1번 출구(2구역:엘리베이터이용) 및 지하철환기구 지역은 차량 등의 진입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매일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력맨홀 지역도 보도용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진입으로 안전사고 우려와 출입구 엘리베이터 이용 시 매우 위협적이고 지하철 환기구로 차량 낙하우려도 큰 문제점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계룡아파트 및 동원아파트 입주민들도 이 보도를 통행하여 지하철을 이용 할 것입니다. 이에, 시흥시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에 민원을 접수 후 답변은 인접 상가주민의 저항으로 단속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시민을 우선시 않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 불성실한 대책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1구역 보행자는 시민이고, 2구역 보행자는 시민이 아닙니까? 몇몇 상가의 저항을 핑계로 공정행정을 회피하는 시흥시의 대응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능곡동 506번지 인접 해당 상가들은 건물 뒤편에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또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시흥능곡지구대 좌측(능곡동612번지)과 우측(능곡동614번지)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시는 차량중심이 아닌 도보중심으로 걸 맞는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흥능곡역을 계획할 때 역사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시의 잘못된 행정이고 지금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건너편 장현지구 지역에 주차장건립을 확대하십시오. 위 사안을 토대로 시흥시 행정이 미래를 보며 계획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아이들의 거리 안전을 위해 시흥시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주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시흥능곡역사 광장 內 차량주차를 금지하라! 2.특정인과 차량을 우선시하는 일방적인 노외주차장 설립을 반대한다! 시흥능곡역 노외주차장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시흥능곡역 1번출구 주변 정화위원회
제목: pd수첩에 방영된 부동산 갭투기,갭투자 피해자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1,059

이번 pd 수첩에 방영된 갭투기 사건에 수많은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액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무수하게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잠이 안옵니다 일도 손에 안잡히고 가족들을 볼 염두도 나지 않습니다 머리속엔 극단적인 생각 뿐이 들지 않습니다. 피와 살을 깎으며 번 소중한 돈이 저 사기꾼들(***, ***, ***) 통해서 공중분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안해 본 곳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해드릴 말씀이 없다 방법이 없다 뿐 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경매에 넘어갈때까지 기다리다가 넘어가면 막심한 손해를 입고 끝내는 방법 뿐이라고 합니다 ***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선배라고 얘기함) 현재 세입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려 집 명의를 가져가라고 하는 중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무슨 꿍꿍이로 또 한번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 모두가 한통속이고 당하는 우리들만 계속해서 당할 뿐 입니다. 저는 *** 세입자로 되 있는 피해자 입니다 저 한 사람 명의로만 갖고 있는 빌라만 590채가 넘는 다고 방송에서 봤습니다. 대체 이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저 고통속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 깜깜하게 보내면 결국은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건가요? 서울시에서 갭투기 피해 예방 대책을 가동한다고 기사는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방책을 가동하여 앞으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피해를 본 저같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눈 뜨고 코베이게 생긴 이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건 나라밖에 없고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위기에 놓인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명쾌한 해답을 주세요 제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과 이 지옥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제발 방책을 내세워주세요 앞으로가 아닌 지금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가해자들에 강력한 처벌을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뿐이 들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수 많은 피해자 분들이 국민청원을 도와주셔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적절한 피해 보상과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풀어 주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대답이 아닌 희망적인 대답을 꼭 기다려 보겠습니다 PD수첩 10.8 방영된 악어와 악어새 에 나온 *** 피해자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의언니를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937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우리나라에 4형제를 낳은 엄마입니다. 제가아는지인이자 혈육보다 더한 저의언니(박**)가 정신병원(*****병원-부산**구위치에잇습니다)에 감금되어있습니다. 이 언니(박**)는 아이가6살때 (전)시어머니의폭언등으로 또 (전)남편의게임중독으로인해 이혼을하엿습니다. 늘 게임에만 매달려 아이에게는 신경도 안썻으며 이혼후에도 (전)남편이 아이와놀아준다거나 아이를위해시간을보낸적이없습니다.아이가 괴롭힘 또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에게 학대를당햇던 사실도 모르는사람입니다.(심지어 요1년사이에 같은반아이에게 괴롭힘을당하는사실또한모르고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면접날이될때마다 엄마에게 얘길햇음에도 양육권이없는 언니(박**)는 늘 아이가오는날만 기다리며 어떤일들이 있엇는지 몇달을물어보고 물어보고 어린이집에 학교에 확인까지하며 아이에게만큼은 최선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가 12살이되엇고 지나온시간동안 아이는 아빠가 하는 그대로의 행동을(게임중독) 하고잇고 더 나아지는 환경이 안된다는 판단하에 양육권으로 아이아빠와조율중이엿습니다. 그러다 같은반아이에게 괴롭힘을당하고있다는걸 언니(박**)가 인지하고 난후에 아이에게 엄마가 어떻게 해줫으면 좋겟냐는말에 그아이와 부딛히지않게만해달라고 요청햇고 학교도 가고싶어하지않앗기에 언니(박**)에겐 아이가우선이기에 학교를보내지않고 언니(박**)가 케어하고잇는상황이였습니다. (전)남편과는 바로 앞동에살고있으며 아이의신원확인은 바로 가능한상황이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실종신고까지했습니다. 실종신고가접수된후 경찰서에서 아동전문기관에서 나오신분들과 마주하여 아이가잘있고 현재 양육권으로인해 분쟁이 있다는걸 확인한후돌아갔습니다. 양육권소송준비를위해 변호사를만나는등 법률구조공단측과 약속이되어잇던상황입니다. 그런도중에 큰이모님이 중간에 합류하여 개입하기 시작햇고 그뒤론 아이아빠와의조율은물론 부친과도틀어지게되엇습니다. 그렇게 양육권문제로 부친과도큰이모님과도 하지말아야될 말들까지 하게되엇고 그러다 언니(박**)가 정신병자로 몰리게되어 지금 현재 정신병원(*****병원-부산**구위치에있습니다) 언니(박**)는 계속 아이를 학교에안보낼수없어 아이를 타이르고 타일러서 학교에보낸후 집정리하고잇는도중에 3명이상의남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치어 아무런 얘기조차듣지못한체로 그렇게 끌려가 감금되어있습니다. 온전히 건강하던사람이 양육권문제로 싸우게되어 정신적으로 힘들엇던건 사실이지만 이 아이를포기하지않기위해 부단히 노력을해왓고 지금도 아이얘기만나오면 눈물흘리기일쑤입니다. 병원에선 아예 면회조차 안된다고합니다. 허나 전화통화는 가능한상황이라 저와통화는할수잇지만 만날순없습니다. 완전히 사회와분리시켜놓은 이상황을 제가 어찌받아들여야할까요? 지금 언니(박**)의 상태는 조현병이라고햇다가 조증이라고햇다가 병명이 하루아침에 왓다갓다하고 있습니다. 뭐든게 죽음으로 끝나야만되는건가요? 제발 언니(박**)좀 살려주십시요. 아이아빠 품에서 지금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보고 자라겟으며, 인스턴트만 먹이는 그 집안에서 그 아이가 무엇을하겟습니까. 이아이의꿈은 판사라고합니다. 아이아빠며 아이의할아버지를 벌주고싶다합니다. 왜 아이가 이런생각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않으면서 양육권과친권에 목메이는지 도저히 알수가없습니다. 언니를 감금까지해가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햇는지 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아이를지키기위해 노력햇던 언니(박**)가 잘못된건가요? 지금 아이는 갑작스레비워진 엄마의자릴불안해하고있습니다. 왜 이아이가 이렇게 불안에떨어야하는지 왜 이아이를 지키기위해 노력했던언니가 감금이되어야하나요!!!! 아이는 아빠와있는것이 싫다고합니다 늘 게임에만 매진해있고 아이가 배고프다고하여도 밥을챙겨주지않앗다고합니다. 이런아이를 아이아빠옆에두어야하나요? 양육권과친권이있다는이유만으로 이렇게 방치,방임이되어왓습니다. 언니(박**)가 잘못한게있다면 이 아이를지키기위해 노력햇던것들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지키는게 무엇이 그리 잘못된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자식을 지키기위해 도대체 어떻게해야 합법적인건가요!!!! 대통령님 제발 언니를 정신병원에서 나올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자식을지키는일만큼 큰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이를키우는입장에서 이런 사회에서 어찌 아이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키울수있겠습니까!!! 한아이의엄마로 한부모의자식으로 남을수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자보호법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1,274

안녕하세요 저는 한철 일해서 1년을 살아가는 가장을 둔 아내입니다 저희신랑이 올해 개인사업자로 첫발을 내딛고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사정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은 나라에 내는 세금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자분들이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어렵고 힘이듭니다 신랑은 여름에만 일을 하는 에어컨설치직업인지라 그시기에 가장 바쁘고 한철 버는일이고 그한철 몇달을 부기사를 채용해서 2인1조로 해야 일할수 있는 직종입니다 혼자서는 일할수 없는데 이웃집 자녀가 일하겠다하여 채용해서 근무하던 한달반만에 갑자기 일을 안나오고 퇴사의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짧은기간에 실외기추락, 제품을 착오해 오설치한것, 구멍마감 잘못해 이후 고객의 클레임들어와 벽지전체 교체손해배상등의 비용등 손해가 굉장히 막심했습니다. 이웃집 아이라서 급여외에 별도로 더 챙겨준비용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 퇴사의사도 없이 잠수타듯하여 한창 많이버는 시기인데 무려 1주일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연락시도해도 통화나 카톡읽고 답장조차 없었는데 무려 4달지난 지금 그부모가 아들은 군대가고없는데 위임받았다며 급여달라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고 사용자는 별도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만 하라고합니다. 그렇다하여 사용자에게 그에맞는 법적인 비용이나 전문가를 지원해주는것도 아닙니다 세금한푼 안떼고 소득신고도 안되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원의 급여지급을 처리하지 않기에 세금조차 많이 내게됩니다 정작 소득세조차 내지 않는 알바의 급여를 챙겨주게되고 이쪽업계나 이런방식으로 단기알바를 써야하는 사업자들은 두번 피눈물과 배신감에 상처를 안고삽니다 4대보험 의무로 들어주려하지만 정작 단기일하는 젊은이들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를 꺼리기때문에 지원자가없어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암묵의 의사로서 근로계약체결하고 사용자는 세금을 더내가며 채용한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근로자에겐 법이 꼭 필요하지만 그와반대로 손해만 끼치고 퇴사하는 무단퇴사자들로인해 손해를본 사용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더이상 무단퇴사로 인한 사용자들의 피해는 없어야할것이고 근로자만 보호하는 일방적인 법도 바뀌어야합니다 억울한 근로자들은 보호해주고 그에따라 억울한 사용자또한 보호받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오류동역 여고생 열차사고의 진실을 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5,993

저희는 그 여고생의 유가족이며, 지난 10월 19일 20시 59분경에 일어난 여고생 사망사고의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댓글에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려 드리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사고사입니다. 사고 당시 선로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승강장 끝에서 역 선로 위를 벗어나고자 승강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오류동역을 통과하던 동인천행 급행열차와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우리 딸은 오류동역 승강장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류동역 근처를 거닐다가 오류동역과 조금 떨어진 렌트카 주차장과 화물기차 하역장의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서 길을 잃었고, 어두운 밤 불빛이 보이는 승강장쪽으로 되돌아오던 중 오류동역 인천행 급행열차 통과구간에서 안전한 승강장으로 올라가려다가 달려오는 급행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진 것이 이 사고의 진실입니다. 사고 후 지금도 렌트카 주차장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으며, 어떠한 제지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위해 일반 보행자가 기차역 선로와 맞닿아 있는 진입구간을 혼선하여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작 16살 꽃다운 나이에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우리딸입니다. 아이를 잃은 것도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데, 진실이 아닌 잘못된 기사와 악의적인 댓글로 우리가족을 두 번 아프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1,139

판사와 검사의 채용과정이 잘못된 것이 이 사단의 시작이다. 판사와 검사는 서로 견제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같은 고시 출신이고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고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하면 협조관계가 된다. 다른 선진국들은 판, 검사는 초기부터 가는 길이 다르다. 이것이 사법개혁의 시작점이다. "우리가 남이가"...지들끼리 영원히 * **위에 군림하며 대를 이어 잘 먹고 잘 싸고 싶은 욕망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정의가 살아있는 민주국가에서 살고 싶다. 검새공화국이 아닌...그래서 청원합니다. 판, 검사 직선제, 공수처 설치 같은 법안 등 국민적 관심 지대한 법안 국민투표실시 청원합니다. 어차피 총선, 대선, 지자체장 선거 등 선거있을 때 실시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촬영 가해자 학생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1,832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관련 링크 뉴스 기사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교사가 학생에게 몰카 피해를 당했는데 학교는 학생이 전학을 갈 수 있는 길을 터줬고, 피해 교사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 교사는 그 뒤에도 안좋은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이게 교권 추락과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피해자 선생님이나 가해자 학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 3자입니다. 허나 사범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선생님이 될 제 동기 및 선후배 학생들과 이미 교직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일터인 동시에 가장 올바르게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마땅한 장소인 학교에서마저 성추행, 성희롱, 불법촬영의 공포에 시달려야 되는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인데도 어째서 우리 사회는 가해자는 감싸주고 피해자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일까요? 가해자에게는 이렇게도 너그러운 사회가 피해자에게는 왜 이리도 잔혹한 것일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은 큰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생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믿을 만 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피해자 선생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제 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선생님께서 복직을 원하실지도 모르겠고, 어떤 보상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피해 경험이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보상할 방법이 없을지 또한 잘 모르겠어서 이에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길 또한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저희 남편은 **택배기사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399

저희 남편은 **택배기사입니다.제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택배회사와 영업소들의 갑질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기사들이 새벽에나가서 밤늦게 제대로된 식사 한끼하지 못한채 시간에 쫒겨 사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일겁니다.그런 기사들의 택배물건값이 한건당900원입니다.10개면9,000원 최대100개를 해야90,000원입니다.지금 시대에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이게 말이되나요?그런데 여기에 날벼락이 본사에서 건당800원대로 삭감조치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이들의 노동의 댓가가 800원이란게 믿어지십니까?거기다 본사의 실수로 저번달 내려 받지못한 수수료를 이번달 이중 삭감하고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왜 회사의 실수를 배달기사와 그의 가족들이 떠안고 아파해야하는건가요?안그래도 몇푼 되지 않는 돈에 이번달은 눈물로 살라는 말인가요?여기서 끝이 아닙니다.수수료빼기 하차비빼기 테잎값빼기 기름값에 이제는 심지어 배달유니폼비 마저부담을 하랍니다.이건 택배기사들 등꼴빼먹기 아닌가요?누구배를 채우고 누구는 쫄쫄굶으란 소리인지...이것저것 다 떼내고 받는 몇푼으로 어린아기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인권이니 직장내복지니 이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기본적으로 살아갈 수있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만이라도 주었으면 합니다.제발 기업들의 갑질이 멈추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초등교육과정에서 가족 및 가정관련 프로그램을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1,485

저는 올 초 남편을 사별하고 미취학 아동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라는 큰 울타리를 잃고 전업주부였던 제가 사회로 내동챙이쳐져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부딪혀 이겨내길 이제 반년입니다 저 역시 보살핌과 안정이 필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에게 이것은 사치입니다 당장 나의 아이들이 격게될 세상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나의 아이들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유머스러운 코드와 등장인물들의 호연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한부모들은 마냥 편하게 그 드라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 동백이와 그의 아들 필구가 겪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동백이와 필구는 유년시절부터 알게모르게 한부모는 창피한 것, 나쁜 것, 수준이 떨어지는 것 등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남의 입장을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른으로서 더 이상 구시대적인 교육관으로 인해 아무 죄없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시린 시선을 막아주고 싶을뿐입니다 요즘 가정의 모습은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대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모가족, 다문화가족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아빠,엄마, 아이의 획일적인 가정의 모습을 교육하고 심지어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 하여 한달 내내 가족에 관햐 수업을 하며 가족사진을 가져오라고 하는등 흔히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는 당황스럽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아빠를 특정하여 참여수업을 하고 운동회등에서도 아빠달리기 등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유치함으로써 모가정에서는 하루 아빠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배려할 수 있나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급변하는 시대에 어른으로서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엄마참여수업, 아빠참여수업 등 획일적인 가정관련 행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두 번 세 번 상처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제목: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과 정치판사들을 판결업무에서 배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5,219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소위 양승태 키즈 66명의 판사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았고, 정치판사들을 정리하지 않은 폐해가 여지없이 또 들어났다. 공수처법은 판검사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엄단하는 장치인데 판검사들과 자한당이 좋아할 리 만무다. 방송과 유튜브의 수많은 변호사들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을 점쳤는데 나는 내심 영장발부로 생각했다. 그것은 상식있는 법리이고 저들에게는 상식의 법리 따위는 필요가 없는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면 하이에나와 같이 물고 뜯는 작자들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법농단이 일어났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법농단 연루판사 66명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정치판사들 또한 비판결(행정업무 또는 민사) 부서로 인사이동 하라고 주장하며 청와대국민청원을 두차례나 냈지만 최고 3천여 명의 서명으로 끝나 빛을 보지 못 했다. 이재명 지사의 어처구니없는 항소심 유죄를 보라. 다음은 김경수 지사 차례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한명숙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유죄로 판결한 악명 높은 *** 판사(사법농단 연루자)이다. 그런데도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들은 재판 중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된다라는 강박에 빠져 있는지 판사기피신청도 안하고 있다. 검찰도 사악하지만 정치판사들은 그보다 더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암울하지만 다시 한 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있는 차량기지중 반경 1km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367

공동주택 주거 밀집 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합니다!! 1. 기네스북에 오를법한 <신정차량기지> 인접 최고 주거 밀집 현황을 봐주세요! 신정차량기지 외곽선 기준 양천구 관내 1km 반경 안에는 27,375 가구, 13개의 학교, 13,248명의 학생들이 매일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는 공동주택(아파트)만을 집계한 가구 수로 오피스텔, 빌라까지 상세집계하면 그 수는 훨씬 증가 합니다. 신정차량기지가 생기고 30년간 기지와 바로 맞닿은 주변 주거지는 해마다 팽창했습니다. 더구나 목동은 노후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거주 인구 수가 2배 이상 늘어날 서남권의 핵심 주거지 입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거지 한복판의 차량기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엔 총 35개의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 중 신정차량기지만큼 거주지 한복판에 자리한 차량기지는 찾아볼 수가 없 습니다. <신정차랑기지>의 입지는 수도권 35개 차량기지 중 최악의 부적합 입지입니다! 2. 건강한 거주요건을 보장해주세요! 차량기지는 소음, 분진, 전자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시설 입니다. 때문에 주거지가 아닌 곳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신정차량기지는 2개의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정차량기지 옆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기준치는 성인 대상의 기준치로 미성년자 대상의 기준치는 마련돼 있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 기준치는 성인 기준치보다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에 무방비로 매일같이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님은 신정차량기지 위에 자리한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에 방문했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이들의 학교 아래에 자리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신정차량기지’ 이전 입니다. 3. 심각한 불균형 교통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서울 서남권의 불균형 개발 실태가 심각합니다. 서남권 교통 대책은 계획 단계에만 수 년째 머물러 있고, 강남권은 새로운 교통 시설이 해마다 착공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외부 출퇴근/통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 입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2호선 지선을 복선화하고 2호선 직행 노선을 만들어 불균형 교통 환경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4. 인근 교통 열악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모색 해주세요!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단지 양천구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로 힘겹게 출퇴근하고 있는 부천,인천,강서구 주민들에게도 2호선 연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교통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서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촉구합니다!
제목: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7년간 운행중으로 국민혈세 낭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4,781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이후 공무원 출퇴근을 위해 7년째 운행되고 있는 ‘공무원 통근버스’를 당초 2019년 종료를 예고했으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2016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 이전 등의 변화 여건을 감안해 운행 기간을 연장하고 버스운행대수를 늘린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모두 68대가 운영되고 있고, 일평균 탑승인원은 1623명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10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세종청사 통근버스는 76억 원이며, 전체 정부청사 예산의 72%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런 출퇴근 통근비용을 누가 대신 부담하고 있지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 아닌지요??? 출퇴근 비용 아껴보겠다고 어렵고 힘들게 노력하는 서민들이 더 많습니다. 개인 비용 부담해서 출퇴근 버스 이용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업도 이렇게 못해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예산 512조, "공정과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버스운행도 아마 포함되었겠지요? 국감에서도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하는지요?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기업의 가치투자를 훼손하려는 공매도 세력들을 전수 조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5,902

최근 금감원에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해 신충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 및 *****생명과학 정상 주주들은 리보세라닙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기반하여 신중하고 고심하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세력들은 악의적으로 그 가치를 훼손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 파동 및 *** 처럼 10만원대 주가를 2만원대까지 공매도를 주도하여 임의로 주가를 폭락시켰습니다. 특히 3상에 대한분이 지연되었을 뿐인데 공매도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생산하였고, 현대가 조선과 자동차를 생산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esmo의 1위 논문을 받은 회사가 부작용이 적은 암치료 신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회사의 리보세라닙을 이용하여 항생은 시판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 가치를 중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정상 주주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전수 조사하여 범법이 발생했다면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과 가치 투자하는 주주들을 보호하고 범법자들을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태극기를 밟고 불태우고 위안부를 창녀라 부른 유튜버 J******* *****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1,473

J******* ***** 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태극기를 밟고, 불태우고 태극기 그리기라며 벌레를 태극기의 괘 대신 그려넣은 영상들과 일제 강점기 동안 고생하신 위안부 분들에 대한 모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한 영상의 설명란에 위안부 창녀라 명시해놓았습니다. 이 행위들은 형법 제 105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와 형법 제 307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링크에 증거영상 URL 과 J******* ***** 채널의 URL 을 첨부해 놓겠습니다. (첫번째가 채널 링크, 두번째가 증거영상) 또한 이 채널의 주인은 **중에 다니는 중학생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맞다면, 미성년자라고 처벌 낮추지 말고 제발 제대로 처벌합시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공약사항 (기흥-동탄-오산)분당선 연장 공약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1,063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것을 강조하셨고 특히 후보자 시절 공약하셨던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을 추진하여 공약사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동탄은 2기신도시로 기약없이 gtx와 트램만 바라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탄 테크노벨리에는 트램과 gtx가 스지않아, 당초 계획과 달리 자족도시능력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불쌍한 교통지옥의 주민들이 원하는 연장노선은 직선거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 충분히 역사 추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분당선 연장시에 동탄테크노벨리와 문화디자인벨리역을 추가하여 부디 동탄신도시에서도 분당선을 탈수있는 기회를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키고, 오산-동탄-용인시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교통이 해결되지않은 상태로 3기신도시를 만든다면 동탄주민들은 커다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동탄테크노벨리와 동탄역 문화디자인벨리에 지하철역사를 신설해주셔서 불쌍한 2기신도시 교통지옥을 해결해 주세요
제목: 수소차 CNG차 법개정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659

1~수소차 CNG차 4년마다 내압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도 넘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검사비용도 넥쏘 273.000원 자가용CNG 87.000원 시내버스 70여만원 검사비가 넘 비쌉니다 내압검사를 지정 교통안전공단서 예약해서 받습니다 1급공업사 검사소에서도 받게해주세요 15년뒤 용기기한있어서 넥쏘 1천만원 넘게들여서 용기3개 교환해야됩니다 자가용CNG는 300만원들여서 교환해야됩니다 용기검사후 연장사용토록해주세요 전국 각 고속도로휴게소에 수소충전소 CNG충전소 인프라구축좀 하루속히 구축해주세요
제목: 영업용차량 보험료가 50%이상 인상라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441

청원인은 조그마한 영세 개인사업자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있는 가장입니다. 영업용차량의 50%로가 넘는 인상으로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넣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보험회사에 들은 답변이랑 다를것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지난 2018년 6월 덤프트럭의 차량보험 가입시 360만원(차량 자차 미가입금액)이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보험 갱신을 위해 기존보험회사인 메리츠손해보험사에 갱신보험료를 알아보았는데 571만원( 차량 자차 미가입금액)이라며 대폭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보험료가 나올수 있는건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신호위반 16%할증 2018년8월 대물사고로 146만원(200만원 이하의 사고비는 물적할증기준에 못미치는 금액)이 지급되어 12.5%할증 나이가 61세로 나이제한에 걸려다는 이유로 25%할증 총합이 53.5%로 보험료을 산출했다고합니다.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질 않아 가입도 불가능하고 처음 보험 가입시 받아줬던 보험사만 갱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업용차량으로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차량 운전자들이 봉인가요?? 소비자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것이 전년도 대비 크게 부담이 되지않는 내에서 할증되었다면 수용할텐데 무려 50%이상이나 할증이 되니 보험사의 횡포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영업화물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서민의 약자를 대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겸업금지 조항 수정 삭제 요청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24 ~ 2019-11-23
참여인원: 394

2019년 현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겸업금지 조항이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평생 직장은 없다. -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급격하게 고용과 해고의 주기는 빨라졌습니다. - 이에 대해 미래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보장을 정부정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가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근무 외 시간을 회사가 강제할 수 있는가. -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라 감사하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생겼습니다. - 추가적인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잔업을 통해 부수익을 얻었으나, 주 52시간이 넘어가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 수익을 얻게되면 사규 기준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근무 외 시간을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주변국가의 정부는, 직장인이 자신의 특기로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업, 겸업, 주말 창업을 장려하는 ‘직장인 대상 부업 촉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2019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현실정에 맞게끔 겸업금지 조항의 수정/삭제를 통해, 개개인이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적 자유 보장을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나의 이야기이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이야기라 생각되시면,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황교안의 내란죄 즉각 수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15,288

. 지금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이 결정될 분수령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폭로된 황교안의 계엄령 준비와 이 사건을 덮어버런 윤석열 사건은 하늘이 문재인 정권에게 준 둘도없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윤석열을 내란모의 범죄은닉과 직무유기죄로 파면하고 국정원으로 하여금 황교안과 윤석열을 긴급체포 하여 내란모의 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자한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도 역시 긴급 체포하여 같이 수사해야만 됩니다 동시에 검찰을 뿌리부터 개혁하고 다시는 검찰출신들이 정치에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해야만 됩니다 국민들이 손에 쥐어준 권력을 제 때에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늘과 국민들은 또 다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유부단 하지 마시고 민주당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길 바랍니다 .
제목: 상폐위기에 처한 "(주)*****"의 재감요청을 거부한 **회계법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173

14000의 주주로 구성된 "(주)*****"가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서 재무구조의 불투명으로 거래정지 되었다. 그 후 각고의 노력 끝에 금강원의 감사를 무사히 통과 했으며 국내4대 법인 회계법인중 하나인 **회계법의 자문을 거쳐 불투명 헸던 자료를 모두 수정 보강했으며..재감사하는 데 이상이 없을 거라는 검증도 받았다. 7월에 모든 자료를 마치고 **회계법인에게 재감사를 요청했지만 10월20일인 현재까지도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 금강원직원도 재감요청 건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9년간 **회계법인에게 하고 거래하고 있는 관계로 모든자료가 거기에 있으며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꾸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 되므로 바꿀 수가 없다. 법률상 굳이 재감에 대한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회계법인.. 하지만 14000명의 주주는 주식 거래정지로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도의적 사회윤리적으로 "(주)*****"의 재감사요청을 받아 들어서 재거래를 하게끔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및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탄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3 ~ 2019-11-22
참여인원: 2,27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개포1단지아파트는 1982년 완공되어 노후화로 2003년 6월23일에 재건축 판정을 받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후 모든 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석면조사후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22일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시행 령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포함시키는 무지막지한 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시행령 시행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는 하나 이것은 빛좋은 갯살구에 지나지 않은 말입니다.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둥, 6개월 유예기간을 줘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단지를 미리 정해 놓았다는 둥 하는 소문이 마치 저희 개포1단지를 목표로 하는 듯한 느낌이 우리 개포1단지 조합원들만 드는 것은 왜 일까요? 탄원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봅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싶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고 더욱이 그 시행기준 시점을 관리처분인가가 아닌 모집자공고 기준으로 하려는 상식 이하의 처신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탄원드립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할려는 것으로 위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법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하여 사업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공급확대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기존 아파트 조합원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하여 피해를 입히고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인데,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전체 분담금이 당초 관리처분인가때 보다도 무려 5,000억원 이상 추가 발생하는데(한세세당 1억 이상)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하란 말씀인가요?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부당함을 헤아려주셔서 부디 오랫동안 재건축으로 자기집에 입주하려는 2만여 주민들에게 찬물을 끼얻는 모순된 불합리함을 제거해주시기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로또복권같은 분양을 위해 기존 주민인 조합원이 피해보는 우를 범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유예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