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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지원금 법인택시기사들에게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8,376

역시 이번에도 법인택시운전자들은 호구로 보이시나요? 이번에 집행되는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개인택시들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쏙 빼놓은 것은 왜 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워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보다 더 어려운 법인택시운전자들이 보일텐데 이걸 꼭 빼야만 했나요? 절망의 끝에 선 법인택시운전자들에게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여 주십시요. 2차지원금을 지원할때도 법인택시 운전자를 빼 놓았다가 늦게 지원하던데 한 두번도 아니고 정책을 담당하거나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는 법인택시운전자들은 정말 안중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평생소원이 개인택시 면허를 갖는 것인데도 그러지 못한 것은 그 놈의 돈 1억이 없어 못하고 있으며, 하루 하루 사납금을 맞추지 못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운전자들보다 주머니 사정이 나음에도 꼭 이렇게 해야하는지요.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 아닌가요? 개인택시라서 법인택시라서 승객이 더 타고 덜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1일 매출액은 차이가 없을 것이며, 개인택시는 매출액에서 본인들의 유지비만 지출하면 되지만 법인택시는 회사의 운영비가 포함된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요? 가뜩이나 승객이 줄어 일 나가도 사납금 채우지 못하는데 이런 소식이 짜증이 더 난다. 정말 당신들 때문에 살 맛이 안납니다. 오히려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목: 백신 접종 후 어머니가 별세하였습니다. 백신접종/백신패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3,240

안녕하세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2021년 6월 어머니(64세)께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한달 후 비장정맥 혈전에 의한 비장괴사를 판정 받았습니다. 다행히 절제술은 하지 않았지만, 1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였고 혈전 용해제를 1년 어치 처방 받았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백신 부작용을 의심하였지만 담당 의사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 부작용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퇴원 후 한달 경 되었을 때는 2차 접종을 맞아도 된다는 소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력하게 백신 2차 접종을 맞지 못하도록 하였고, 어머니는 건강 회복을 위해 하시던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백신패스에 대한 압박감으로 12월 7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2차 접종 후 12월 13일 오전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쓰러지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별 후 혼자 거주하고 계셨고, 11일 저녁까지만 해도 평소와 같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당시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는 2차 접종을 했음을 이야기하였고 별 증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 말을 믿었고, 괜찮으실 거라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친구의 연락으로 13일 오전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가 고열(38도)이 있다는 이유로 5개의 병원에서 입원을 거절당하여 시간은 더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여 우뇌 전체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반신 마비가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뇌의 뇌경색이 좌뇌로 확장되고 있어 1일 동안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후 경과가 없어 뇌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14일 저녁 우측 개두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까지만 해도 반신마비를 각오하고 어머니 의식이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15일 아침 담당 교수 면담 시 우뇌에 이어 좌뇌까지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사가 진행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술 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뇌경색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지.. 담당 교수 또한 근무 기간 동안 2번째로 보는 희귀 케이스라고 하였고, 우뇌의 뇌경색 발생원인과 같이 좌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 좌뇌가 몇시간 만에 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담당 교수는 14일 1차 개두술 후 백신과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서, 15일 백신과 명확한 인과성이 있다는 소견으로 변경하여 보건소에 신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수술 받은 지 1주일 후인 12월 22일 하늘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쓰러지기 이틀 전 어머니를 만났을 때 백신 접종후 아무렇지 않다고 했던 말만 믿고 그 다음날 연락하지 않아, 몇 시간 또는 하루일지 모르는 긴 시간 동안 쓰러진 상태로 혼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며 우리 가족, 지인,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백신의 위험성 및 경각심을 알리고자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1차 접종 후 비장정맥 혈전으로 위급 상황이 있었으나, 2차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담당의의 소견 및 정부의 백신패스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백신을 강제하여 발생한 사망. 2.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 열(38도)이 난다는 이유로 5개 병원 응급실 입원 거절. 3.응급실 도착 후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본 검사 외 검사 불가 (1~2시간 소요) 4.역학조사에서 코로나와의 연관성, 인과 관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검” 동의 필요. (부검 미진행시 인과 관계 없음) **저희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부검에 “미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기간 중 찾아주신 지인들의 주변에서도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거나 중증의 위급환자인 경우가 4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 후 급격한 건강 악화 또는 사망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정식으로 부작용 신고 및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의 명확한 부작용 소견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부검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절차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의 예방효과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감염자 / 중증환자 / 사망 환자의 수에서 미접종자, 1차 접종자, 2차 접종자, 3차 접종자 별로 구분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백신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백신 효과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설명과 지원 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이 내 가족, 지인에게서 발생한 다면 그건 수 많은 사람중의 하나가 아닌 자신의 가슴 깊은 아픔으로 남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백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접종 전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잘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바라며, 정부 또한 명확한 통계자료 공개 및 백신패스와 같은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길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해 중학교 2학기 기말고사를 못 본 경우 불이익(학점 C, D)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249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아이는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4년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밤 10시까지 성실하게 공부하여 해당 학원에서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기말고사를 보지 못한 경우에 학업성적을 부당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목고(영재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의 서류전형을 1차에 통과하지 못하면 지필시험은 치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학교성적에서 기말고사 지필고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같은 반 친구가 코로나 확진(양성)자여서, 1차례 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친구에게 확진되어 양성이 나왔고 일정상 또다시 시험기간을 미루기 힘들었던 학교사정으로 결국 아이는 기말고사 지필고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는 학기중에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이 3가지 성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문과 도덕은 중간고사가 없고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로 나뉩니다. 1학기 기말고사는 무사히 치뤘고 성적을 받습니다. 한문 : 2학기 기말고사 D등급 받음 (치룬 성적 = 1학기 - 100점, 2학기 수행평가 - 20점/20점) 도덕 : 2학기 기말고사 C등급 받음 (치룬 성적 = 1학기 - 88점, 2학기 수행평가 - 30점/30점)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룬 아이들의 평균으로 지필(기말)고사를 대신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평균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학교도 그랬구요.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의 성적까지 받는다면, 당연히 평균은 떨어집니다. 입시(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도 중학교는 절대평가(상대평가 아닌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아이처럼 C, D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코로나의 특수한 경우가 없었기에, 기존에 정해놓은 케이스를 적용시켰습니다. 위의 사례를 오용(일부러 시험을 치르지 않는)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한 것에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부디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제도를 수정보완해 줬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 개인적인 안건으로는 1. 동 학년(1학기, 2학기)의 성적에 비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 2. 본인이 치룬 타과목 평균성적의 점수 부여한다. 3. 시험을 치루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준비한 시험문제로 재시험을 본다. 저희 아이의 피해 뿐 아니라, 다가올 성실한 후배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이 지침상의 이유로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학원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1,661

중학교 2학년 딸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월 3일 월요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접종 후 3~4분 지난 후 아이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 침대로 이동하던 중 실신하였습니다. 침대로 이동 후 혈압 측정을 하였더니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다행히 의식은 돌아와 수액을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귀가하였습니다. 병원에 요청하여 1월 4일 백신 이상반응 접수를 하였으나 보건소에서 백신 예외 대상자의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2차 접종은 선택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지침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의해 보았지만 보건소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만 합니다. 정부에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1차 접종을 했고 접종 후 1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실신을 했는데도 2차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의 직원분께 "선생님의 자녀가 백신 접종 후 실신을 하였는데도 2차 접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라는 저의 질문에 아주 쉽게 "네, 저는 맞힐겁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리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납니다. 백신의 이상반응을 어떻게 아나필락시스 하나로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이상반응에 대해선 괜찮다고.. 추가 접종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아이는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하였고 2차를 맞게 된다면 어떤 이상반응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정부의 방역 지침대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2차까지 모두 접종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더 이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이 한가지 지침만을 기준으로 백신 예외 대상자를 판단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상반응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어제(1월 5일) 학원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원 등원 때문에 백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학원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다시 재개된다면 우리 아이는 백신 접종에 대해 또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제발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이 있는 우리 아이 백신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예외 대상자로 해주시던지 또 지침상의 이유로 절대 안된다면 학원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하였는데도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의 직원분처럼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니까 괜찮아"하고 2차 접종을 하시겠습니까?
제목: 줄줄새는 세금 증세는 계속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244

저는 선박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억울한 부분과 원하는 정책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집값 정책으로 종부세 증세를 하기전에 LH 땅 투기 사건만 봐도 나라에 새고있는 세금부터 막아야 할 것 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증세를 하기전에 부패공무원에게 새고있는 세금부터 막아야 할 것 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부패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예로 사법기관인 해양경찰 부패공직자 징계현황(https://www.clean.go.kr/menu.es?mid=a10421010000)을 검색하면 수사기관 관료의 향응수수에 대한 처벌이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심지어 사기혐의에 대한 징계가 고작 견책이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청렴해야할 국가기관 그것도 법을 수호하는 사법기관에서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역대급 청년실업으로 직장을 못구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시국에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하는 젊은이들에게 돌아가야할 기회, 세금이 부패공직자에게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부패공직자 처벌 현황을 볼수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주시어 국민이 함께 판단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회와,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유도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현재 법률상 면세유 매매 허가를 받은 어업인만 면세유를 매매할수 있으며, 등록된 선박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본인이나 위임인이 아닐시 수협측은 면세유를 공급 할 수 없도록 정하여, 불법유통 및 사용되는 것을 강력히 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협 측은 위 사항을 위반하고, 출고지시서(면세유 매매시 본인확인과 면세유 매매 수량확인서)에 허가받은 사람의 본인확인용 사진이 등록되어있어 본인이 아닐시에는 매매가 불가함에도 서명까지 위조한 출고지시서를 용인하여 면세유가 불법 유통 및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위 사건을 아버지께서 해양경찰에 최초 신고일로 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조사만 이루어지고 단 한명도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두푼도 아닌 몇천만원 상당의 면세유가, 불법 유통 및 사용되었음에도 3년간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조사만 진행되는 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센터 링크에 보면,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https://www.mof.go.kr/bridge/linkView.do?menuKey=373)로 안내하고있습니다. 해양수산부내 면세유 불법유통 담당부서가 따로 있음에도, 수협중앙회 관련부서를 안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사건 관련하여 해수부 소속 직원이 조사하여 위법사실을 적발하여,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였지만, 직원이 관련된 사건에서 조차 내부 조사 및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꼴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공적자금이 8000억원이상 남아있는 수협(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81860)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지배구조를 줄이고, 또한 면세유 유통 사업허가를 나라에서 주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이 볼수있도록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회원조합 17년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외에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사건에 제 가족이 관련되기전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줄 몰랐습니다. 또한 세금을 이토록 낭비하면서도 경제학 기초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각종 규제 및 세금증세가 이토록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의 매출감소, 점점 오르는 금리, 달리기 시작하는 물가 줄줄새는 세금을 틀어막던지,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 국민들에게 세금증세를 멈춰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인터넷주소창에서 청와대와  모든 기업의‘주권과 경제권’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244

대통령님 인터넷주소창에서 청와대와 모든 기업의‘주권과 경제권’을 지켜주십시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만듭니다. 인터넷주소창에서 청와대를 입력 시 포털로 이동을 합니다. ‘청와대’가 인터넷에서 주권과 경제권을 잃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명/상표명 입력 시 그 기업의 주권/경제권인 그 기업의 고객이 ******(포털)로 모두 돌려짐으로 경제질서가 심각히 교란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청와대 입력 시‘청와대’로 전화처럼 바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 후의 모든 대통령님은 청와대로 가지 못하고 포털로만 연결이 됩니다. 2000년~2007년까지 거의 모든 기업의 이름이 전화처럼 직접 연결되다가,(한글도메인) 200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모두 ******로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이 100년 전 ‘전화114’시대로 되돌아 간 형국입니다. 청와대와 모든 기업의 브랜드 주권/경제권을 빼돌린 ******(포털)는/은, 모든 기업의 주권/경제권인 브랜드가치를 이용하여 키워드 광고로 되팔고 연간 5조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포털의 검색창이 아닌 브라우저의 주소창은 전화번호 입력창 같은 공공창입니다. 모든 전화가 114로 돌려지면 경제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모든 기업명이 ******로 돌려 지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중소기업 위기, 가장 빠른 대책은 기존 시스템의 (정책적)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연간 5조원에 육박하는 키워드 광고비에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의 지원비는 창업기업들이 자신들의 고객을 주소창에서 빼앗긴 후 그 고객을 다시 되사오는 포털의 키워드 광고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와 산업발전을 위하여 창업기업인 치어를 방류하면 ******인 포털은 인터넷주소창인 수로에 투망을 치고 치어를 싹쓸이 하는 형국입니다. 그들은 이런 창업기업의 고객을 뺏은 후 키워드 광고로 되팔아 연간 약 5조원의 부당 이득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에 치명적인 구조가 포털의 키워드광고 부당 이득입니다. 창업후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 알릴수록 포털로만 연결이 됨으로 알린 만큼 고객을 잃는 피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과 창업기업의 마케팅 왜곡현상이자 ‘경제질서교란’현상입니다. 전화는 전화번호로 직접연결이 되는데, 인터넷은 왜 기업명으로 직접연결이 되지 않아야 하는지요? 기업명/상표명은 그 기업의 주권/경제권입니다. 국민의 주권과 경제권을 지키는 대통령님! 포털의 심각한 ‘경제질서교란행위’를 대통령 ‘령’ 시행으로 막아주십시오. 모든 근로자가 알리는 모든 기업의 브랜드 주권과 경제권을 지켜주십시오. [경과] 2000년~2007년까지 청와대 이름과 모든 기업이름이 한글도메인으로 직접 연결이 되었습니다. 2007년 이것을 ******(포털)가 카르텔을 만들어 모두 ****** 인 포털로 돌려 인터넷을 이용한 ‘경제질서를 심각히 교란’시켰습니다. [2009년 정부가 직접추진 법률개정] 할 수 없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2009년 한글도메인(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위해 공청회를 거치어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령 시행 지연] 2009년 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한글인터넷주소(한글도메인)를/을 ‘대통령 령’으로 시행이 현재까지 지연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가 방기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령 시행시 효과] 2009년 개정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있는 한글인터넷주소(한글도메인)를/을 ‘대통령 령’으로 시행시 효과 1. 1,800여만 중소기업 직원이 알리는 자신들의 회사명으로 전화처럼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포털에서 잃었던 고객 되사오기에서 해방되어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모든 전화가 114로만 가다가 바로 연결되는 효과> 2. 중소기업과 600여만 중소상공인의 빼앗긴 고객 되사오기 비용인 연간 약 5조원의 키워드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누적 약 50조원 이상] 3. 현재 중소기업은 기업명을 알리면 알릴수록 포털로만 연결이 됨으로 홍보를 하면 할수록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바로 잡아짐으로(전화처럼 직접연결) 인터넷을 통한 ‘경제질서교란 행위’가 바로잡아집니다. 4.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 이름으로 고객을 바로 만나고자 홍보를 하면 할수록 ******로만 연결이 됨으로 직접 상거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5. 포털의 키워드 광고가 아니면 고객을 맞을 수 없는 전국의 누적 약 600여 만 중소 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이 해소 됩니다. 6. 플랫폼기업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직접 고객과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거래 할 수 있기에 플랫폼기업에 목매인 기존의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됩니다.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과 상공인이 자신의 인터넷가게(shop-웹사이트)에서 상거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백화점(플랫폼)에 입점이 되어야만 물건을 팔 수 있는 형국입니다. ****** 및 플랫폼 기업인 인터넷 백화점에 입점을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7. ******(포털)는 그동안 사용자와 공급자가 직접 연결되는 편리한 인터넷을 포털의 키워드 광고용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미디어 힘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호도하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였고, 심지어 청와대와 대통령님조차도 경로에 의존하여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여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령’시행은 그런 구조가 해소 되면서 바른 인터넷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경제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대통령님께 청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령’으로 ‘한글도메인(한글인터넷주소)’을 시행해 주십시오.’ 청와대의 주권과 경제권 모든 기업의 주권과 경제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모든 전화가 114로만 간다면 경제는 온전할 리 없듯이, 모든 기업명이 ******로만 가고 있기에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령’으로 ‘한글도메인(한글인터넷주소)’을 정부가 직접 시행해 주십시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1800여 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땀의 가치와 1200 여 만 소 상공인의 땀의 가치와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 임직원 일동 ***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훼업계 도소매 분리, 화훼업계유통시스템 개선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8,600

1) 누구나 출입과 구매가 가능한 꽃도매시장 소매꽃집사업자와 일반인 출입 및 구매가 가능한 우리나라 꽃 도매시장 시스템을 바꾸어야합니다. 유럽은 일반인 출입은 가능하나,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꽃도매시장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어서 소매꽃집의 꽃 가격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자리잡혔습니다. 도매시장에 일반인 출입을 금하거나 사업자 전용카드를 만들어 판매가격을 다르게 받거나 도소매 분리 시스템을 적용시켜주세요! 소매꽃집은 꽃시장도매상인들처럼 연합회가 없기 때문에 소매꽃집을 보호하는 장치나 단체가 없어서 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십년째 지속되어온 낡은 도매시장의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2) 도매시장 상인들의 탈세- 수기로 써 주는 영수증 도매시장에서 꽃을 구매하면 도매상인들이 수기로 간이영수증을 써 주십니다. 그렇게 써주신 영수증들을 모아, 소매꽃집들은 분기별 또는 연말에 도매상인들에게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분명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세금 계산 및 처리하기도 편할 것이고, 혹은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면 사업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여 판매한다던가 세금 처리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드결제시스템이나 사업자전용카드 등 여러 간편한 시스템을 접목시킬 수 있음에도 도매시장 상인들이 수기 영수증을 고수하는 이유는 탈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 상인들의 탈세를 부축이는 도매시장의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3)꽃 도매시장 상인들의 도매가 담합, 폭리 취하기 졸업•입학•발렌타인데이•화이트데이•어버이날•국가시험 등 시즌 때마다 꽃 가격이 치솟는데, 이번에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도매시장상인들이 판매하는 도매가가 소매꽃집들이 판매하는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졸업시즌 전 예약받았던 많은 꽃집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봉사하는 수준으로 꽃을 제작해드리고 있으며, 30년만에 꽃값 폭등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큼 4~5배로 가격이 올라 역대급 꽃값이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어버이날과 같은 시즌때 오히려 꽃값이 안정적이거나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즌때마다 오르는 우리나라의 꽃값 제발 잡아주세요! 매년 시즌 때마다 말도 안되게 오르는 꽃값 때문에 소매꽃집자영업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각종 지원금 혜택에 제외되는 업종으로 지원받지도 못했고 계속 치솟는 꽃값에 농락만 당합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화훼농가가 밭을 갈아엎어 화훼농가 살리자며 각종 언론에서 떠들고, 연예인이 꽃도매시장에 방문하여 일반인의 도매시장 방문을 부축이고 대형기업•대형마트•농협이 나서서 꽃과 식물을 도매시장보다 더 싸게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접점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소매꽃집들이 사실과는 다르게 가장 많이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소매꽃집자영업자들은 누가 지켜주시나요? 제발 소매꽃집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주세요. 선진국과 다르게 대한민국 정부는 화훼업계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제발 정부가 나서서 화훼농가, 도매시장상인, 소매꽃집상인 모두가 웃을 수 있게 화웨업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주세요!
제목: 학원 등 교육 시설에 대한 오락가락 방역 행정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349

최근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일선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업종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방역에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 왔습니다. 방역기준 미준수에 따른 피해가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작은 감염사례에도 즉각 모든 종사자가 PCR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휴원을 하는 등, 과하다 싶을 정도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왔던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학생과 학부모님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번의 일방적인 청소년 방역패스의 강행과, 이로 인한 강한 반발, 최근 법원의 판결. 그리고 판결에 항고 함에 이어 학원 등 시설에 밀집도 제한을 다시 실시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앞서 언급한 현장의 자발적인 방역참여와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을 방법이 없어졌으니 줄이기라도 해야겠다는” 식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학원업계도 지난 2년간의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같은 큰 피해와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나 손실보상 없이 단순히 “교실에 학생을 몇 명 이상 받아라”, “받지 말아라” 라고 “명령” 만 하게 되면. 이건 뭐 어쩌라는 겁니까. 학생 10명 중 4명은 제비뽑기해서 집에 돌려 보냅니까? 세계 어디를 가봐도 없을 만큼 우수한 방역의 성과에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발적 노력은 내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이런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밀집도 제한 부활, 대안없는 청소년방역패스의 일방적 시행과 같이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오락가락 방역 행정을 즉각 재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손실보상책을 가진 제대로 된 방역행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수술방에서 수술중의 아들을 상대로 상식이하의 짓을 한 의사를 처벌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2,084

만3세의 아들이 서혜부탈장을 진단받고 수술을 할 병원을 검색하다가 대전**병원의 외과교수가 복강경수술 권위자라고 해서 그 교수한데 외래를 예약했습니다. 외래당일 저희 아들을 수술을 해줄분이다 보니 말한마디에도 존중과 경의를 표하기위해 첫 인사도 "교수님께서 복강경수술의 최고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제 자식의 수술을 위해 못하는 아첨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수님께서는 "누가 그런 쓸대없는 소문을 내서 내가 이렇게 바쁜겁니다"라고 하며 하시고, 수술에 대해 질문을 해도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해야할게 산더미다 그리고 수술후에도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따로 못한다 라며 초지일관 본인의 바쁜것과 자격지심만 내세웠습니다 그래도 저와 와이프는 실력만큼은 최고이니깐 맡기고 수술받자고 다짐을하고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6일 아침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9시까지 오라고 하여서 8시40분에 입퇴원 수속을 하고 병실로 올라가서 대기를 하였고 병동 간호사들이 10시50분에 수술예정이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 앞의 수술들이 지연이 되었는지 11시30분이 넘어서 수술방으로 이동을 하고 11시50분에 마취를 한것을 보고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면 초초한마음으로 수술이 잘 끝나기를 바라며 와이프와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래때 안내받았던 수술시간이 평균20~30분이내에 끝난다고 해서 12시20분쯤이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2시40분이 지나도 모니터에는 아들이 계속 수술중이라는 안내만 나오고 있고 와이프는 끝내 불안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외국사람인지라 더 불안할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제가 간호사들한데 상황이라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여 병원복도에 있는 수술실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수술환자 보호자인데 외래때 안내받기를 20~30분이면 수술이 끝난다고 하는데 아직 수술중이라고 모니터에 나오는데 무슨일있을까요 질문을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간호사가 하였고 잠시후 간호사가 저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술이 끝나서 설명을 들으러 가는걸로 알고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데려간곳은 아들이 이미 마취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고 그 아들의 배에 교수가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있는 수술방이었습니다.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나를 못믿어서 그렇게 재촉하는거냐??그렇게 못믿겠으면 서서 지켜봐라!! 이렇게 말을하는데 저는 수술 모니터에 보이는 아들의 소장과 대장을 보는것만으로 충격이었고 설명들었던 수술시간보다 길어지길래 여쭤본것이다 말을 했는데 돌아온 교수의 말은 "그래서 해요??말해요??지금 말해요~"이것 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마취해서 수술대위의 아들을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밖에 안보였고 너무 두려웠지만 이상황에서 행여나 교수가 실수하여 아들이 잘못될까봐 하는 생각에 우선 수술하세요 라고 말하며 수술방을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술방 밖에서도 아들의 수술장면이 너무도 충격이어서 진정도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교수가 아까 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설명이라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수술이 끝나고 상담요청을 했습니다. 20분쯤 지나서 수술을 끝내고 나온 교수가 하는 말이 수술은 잘 됬는데 뭐요~할말있어요?? 처음부터 싸움을 거는 말투였고 마지막에는 큰소리로 다음주에 외래 꼭 와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수술이 있다고 가버렸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다음주에 자기한데 계속 진료받고 싶으면 나한데 숙여라 라는 뜻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상담실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담당직원분이 수술방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니 간호사들이 그런사실이 있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내일 교수님께 왜그랬는지 꼭 물어보겠다 지금은 계속 수술중이라 못 물어본다의 답변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그 담당직원분 또한 병원직원이다보니 이상황을 수습할려고 하는 행동인거 같아보였고 병원에 아무리 말해봐야 실력좋고 잘나가는 의사는 건들수 없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위를 확인하다가 아들은 11시50분에 마취를 하였지만 다른 수술들이 많아 결국 12시30분쯤에 수술이 시작되었고 수술종료까지 1시간넘게 전신마취를 했습니다. 아들이 어리고 힘이 없어서 인지 마취를 깨고나서도 계속힘이없고 아무것도 못먹어 오늘밤 10시가 넘어서 잠이들때까지 아무말도 못하고 물 몇모금만 마신채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잠든 아들을 보니 부모의 마음으로써 너무 찢어지는듯 한 고통을 느끼고 나의 잘못된 병원의 선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3살아들까지 고생시키는것 같아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잠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수술대 위에 수술중인 아들을 상대로 수술을 하니?안하니? 이런 의사는 과연 의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교수의 이름을 검색하면 실력있는 권위자로 나와있는 뉴스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같이 힘없는 환자와 보호자는 큰 병원을 상대로 부당한 처사와 환자의 알권리 조차도 보호받지 못해도 어디가서 원망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결국 이곳에다가 마지막 희망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환자와 보호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채용을 강요하기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노동조합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7 ~ 2022-02-06
참여인원: 294

현 정부는 2021년 11월 채용절차법위반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FT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전라도 광주에서 민주노총타워크레인 분과에서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조합소속 타워크레인기사의 일자리를 빼앗기위해 채용강요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사가 화재가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도를 제외한 경상도,수도권,경기도,충청지역의 민주노총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2개단체가 협의하여 타 노조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기사로 채용될시 일자리를 빼앗기위해 불법파업과 온갖협박 채용강요등 불법행위를 2개노조에서 계획적으로 자행있습니다. 2022년 1월 6일 FT팀 구성이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을 강요한 사실을 적발하고 노조 간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수원과 용인의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민원을 조사하여 협의점을 발견하여 처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중 기사화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타워크레인노동조합의 불법파업과 채용강요, 건설현장협박등의 행위는 수십년째 이어져오고 있었고 현재도 수많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기위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온갖 협박과 업무방해등의 행위를하며 심지어 타노조 소속 조합원을 폭행하기까지합니다. 하지만 TF팀 구성이후 관련부처에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보아도 관련부서들은 각 부서마다 담당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발빠른 초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보고도 노동조합의 횡포로인해 억을하게 일터에서 쫒겨나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식도 느끼지않고 특정노조조합원이 아니면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민주노총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노동자로서 이 나라에서 일할권리를 보장받을수있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법의 태두리 안에서 지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플로리스트!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3,805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꽃과 나무, 열매 등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훼 업종 특성상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소수의 국민들을 제외하고 꽃에 대한 인식이 일상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최근 도매시장에서 급격하게 치솟은 현상이 그저 겨울의 한파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우려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플로리스트들은 코로나와 침체되어가는 경제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한 각자의 감성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영민하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때로는 꽃집과 플로리스트 양성학교를 방문해 주는 학생들과 고객들을 다독이고 위로하며 버텨왔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 신선하고 양질의 꽃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도매 시장에서의 차가운 말투와 표정, 상인들의 근본 없는 가격 책정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요.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은 직업 만족도가 높은 플로리스트라는 행복한 직업이기에 버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뇨 그렇기에 버텼습니다. 제 손에 굳은살 만들어가며, 배움을 나눠 만들어낸 결과물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에 행복했기에. 하지만 도매상인 여러분의 최근 시장 가격은 이 모든 상황들을 짓밟았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당최 이 화훼 시장의 구조는 하나의 플로리스트로서 의구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디 국가의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장구조의 부조리와 자유경제사회지만 터무니없이 치솟는 가격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저희들의 만족과 행복을 짓밟아도 되는 일인지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플로리스트를 대변할 수 없겠습니다. 모든 도매상인 분들을 일반화하여 죄송합니다. 꽃과 나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차 부스터샷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4,736

29일 11시경 저의 형수님께서 3차 부스터 샷 화이자 접종후 집으로 귀가하여 10살짜리 조카가 2시경 엄마가 반응이 없어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어 아빠와 통화후 119를 불러서 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나 병원측 사망예상은 백신접종후 거의 직후인 1~2 시간 이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희 가족은 백신으로 사망한후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걸 알기에 부검도 포기하려 하였으나 주변 및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이런게 인정이 안되면 어찌되겠냐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형수님은 기저질환도 없으셨고 전업주부로써 어린 아들이 있어서 건강관리도 무척 신경 쓰셨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백신관련 인정이 안되는걸로 나오더군요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가족을 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이길 수 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모두 정부정책에 동의해서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참여를 했었고 주변에도 당연히 맞아야지 하고 권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정작 백신으로 가족을 잃고나니 그런게 다 원망이 되더라구요 형의 가족은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 장례비용 또한 걱정일 정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누가 상황판단을 하더라도 이건 백신 탓이 분명한데 무엇보다 억울한게 백신탓이 아닌 뇌출혈 이라니... 건강에 이상이 느껴졌다면 형수님이 백신을 맞으셨을까요? 백신 관련 사망을 조사해 보니 심장이나 뇌촐혈 등이 다수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인과성을 인정받은건 제가 잘못안건지 모르겠지만 1000명의 사망자가 있다면 2명이 인정을 받았다고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국가를 믿고 국가를 따른 국민의 판단이 10살짜리 아이는 어머니를 잃었고 저희형은 올해 46의 나이에 홀아비가 되었습니다. 당장 직장에 출근을 해야 생활이 되는데 아내를 잃은 남편이 일이 손에 잡힐까 걱정이 되고 또 아이 혼자서 아빠없는 시간을 퇴근할때까지 있어야 한다는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돌봐주시고 싶어 하지만 지역도 약간 거리가 있고 어머님은 양쪽 무릎수술을 하셔서 걷는것도 많이 불편하셔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해 달라 백신 접종후 몇 일이나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흐른것도 아니고 백신을 접종하자 마자 이렇게 사망이 일어난건 저도 뉴스로도 못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조차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하라는건지 저또한 의문을 지울 수 가 없네요 저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마치 백신을 안맞았어도 이 질환으로 사망 할 거였다 이런식의 부검결과는 고인을 두번 죽이는거라 판단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백신을 안맞았으면 살아서 같이 새해를 맞이했고 설날을 가족과 함께 보냈을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 말고도 백신관련 사망자가 적은 수는 아닙니다. 부디 고인들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않게 국가가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를 믿은 국민을 배반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건강히 회사생활 잘 하시다가 화이자 1차 접종 후 생사를 오가고 계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660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주부입니다. 지난 9월 경 전화 한통을 받고 저는 놀람을 금치 못 하였습니다. 건강히 회사생활까지 하셨던 엄마가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6일 후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부전으로 쓰러져 무균실에 계신다고요. 의사 말씀이 어머님이 잘 못 되실 수 있으니 가족들에게 다 연락해서 병원으로 방문하심이 좋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저희 가족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 큰언니, 둘째언니, 저 살면서 병치례들 한번 없던 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몸이 점점 좋아지셔서 단계별로 중환자실, 일반실에 계시다가 집이랑 병원 거리가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 병원에 계시는게 힘들다고 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시기로 했습니다. 무리 하시지 않는 선에서 집에 계시다 12월 경 앞에 산책 겸 나가셨다가 쓰러지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부동맥까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기계 없이는 심장이 부정확하게 뛰는 병이라 몸에 심장제세동기라는 기계를 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는 부분에 저희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비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경 아버지께서 보건소에 백신 부작용때문이라는 서류를 내셨고 심사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신부작용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사에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감당 안되는 병원비와 평생 제세동기 의존해 심장이 뛸 수 있는 체로 사셔야하는 저희 어머님이 애달픕니다. 백신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 해내지 못 한다면 막연히 몸도 마음도 망가진 채 지원도 못 받고 억울하게 지나가야 하는 겁니까? 평생을 회사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 그 마음을 느껴져 모든게 원망스럽습니다. 갑작스런 엄마에 부재에 저희 가족들은 나날이 슬픔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대로 3차4.5.6 백신 접종을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내 가족 일이 아니라는 법 있습니까. 손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끝으로 백신 부작용 코로나 감염등으로 위중하신 분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신 분들 가족 분들 힘내세요 애도합니다.
제목: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5,729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민 82%가 접종 완료를 했고 82%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절반의 국민들이 방역패스 정책 하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우선 감염병이라는 상황은 국가 재난입니다. 국가 재난의 유형은 전쟁 위기 상황, 자연재해 상황, 감염병 급증 등등이 있는데 코로나19란 감염병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은 평시 상황이 아니라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는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평시 상황보다 개인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초유의 국가 재난의 시국에는 백신패스 정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자유 잣대를 들이 댈려면 흡연자들이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는것도 막지 말아야 합니다. 흡연하는 사람들도 엄연히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하는 이유는 타인의 건강을 고려하는것이 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방역패스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수준이 이르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한다라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구권 국가들도 우리나라 보다도 더 백신패스 정책을 강화하는 나라들이 다수입니다. 또한 백신 패스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것입니다. '돌파 감염'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는 하지만 미접종자보다는 감염위험 예방 효과가 엄연히 존재하며 또한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중증화를 예방하는데는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확진자 수만으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인구 10만 명당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미접종자의 감염률이 접종자 대비 높으며... 무엇보다 지난 위드코로나 정책인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최고 수지로 7000 ~ 8000명대로 기록한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위중증 환자는 최고 수치인 1062명대 기록하였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병상은 부족하여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게될 지경이였습니다.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한번 풀어서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백신패스 자체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다 풀어 버려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들수밖에 없습니다. 백신패스 정책에서 임산부 및 기저 질환 등 질병이 있는 미접종자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예외 조항을 마련할수는 있으나 백신패스 정책 자체를 철회는 안됩니다. 백신패스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늘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접종자들도 위험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접종자가 감염위험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종자들의 불안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백신패스 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