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포가 ***입니다. 쫒겨날 위기의 원주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739

김포시 **역세권개발지역에 포함된 토지주입니다. **역세권은 김포시의 초입, 서울에서 불과 10분거리, 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와 연결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진 곳으로 소위 금싸라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기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80%가 농지인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곳입니다. 이런 곳이 서울과 인접해 개발 압력을 이기지 못해 이제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 같은 김포도시공사 50.1%, 특수관계목적법인 **역세권개발 49.9%의 수용.사용 방식 개발로 강제수용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김포시청과 김도도시관리공사(공기업)는 돈과 이익에 눈이 멀어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체 오직 시행사의 인허가 지원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포시청은 11월 3일. 70~80세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수 포함된 9명의 정당한 민원방문 임에도 건장한 청년들로 구성된 20~30명의 인간바리케이트까지 세우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을 탄압하며 민원 출입조차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일으켰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역세권개발사업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 당일 항의 방문은 김포 **폴리스의 항의 방문 소란이었다는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역세권개발은 여러 문제로 인해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다. 민간사업이다 규정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입니다. *********************. 그러나 이 후 갑자기 당시 국회의원이 나서며 각종 인허가 관련 해당 관청에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사업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신문기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 *************************************************************************************************************** 원주민들은 사업고시가 나기전 해당 토지주들의 52% 수용개발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조건부 동의”가 나고 일사천리로 터무니 없는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가 끝나고 이에 항의하기위해 다시 한달여 만에 토지주들의 반대 동의서를 45%를 확보하여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견을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조건부 동의”란 “토지소유자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 사유지 면적의 75% 이상을 협의로 취득한 후 재결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재결신청 시 미 협의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불가 사유를 명시 할 것. 끝”입니다. 종결어로 된 이 “조건부 동의”로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75% 협의 매수 후 재결신청이면 토지주들에게 더 없이 좋은 조건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며 진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시행사,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공기업)는 일관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결정내용을 무시하고 호도하며 50% 협의매수하면 수용재결 넘기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민들은 이들을 막을 힘이 사실상 없습니다. “공익사업이다.” “50% 만 넘으면 강제 수용하겠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은 권고안이고 무시해도 된다.” 최근 민원인들이 11월 17일 도시관리공사사장을 직접 미팅하였습니다. **역세권개발의 문제점과 시정해야 할 부분들을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 50.1%의 대주주로서 또한 공기업으로서 해야할 관리와 감독 부분을 제대로 이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세권개발(주)은 민간업체로 도시관리공사가 관리, 감독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세권개발(주)에 가서 요청하라는 겁니다. 헐값에 수용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인 도시관리공사가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 같은 천문학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이익은 도시관리공사와 시행사가 나누어 갖는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의 입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하며 책임과 관리와 감독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익사업입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입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하면서 공익사업이라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기에 원주민들은 피해자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역세권개발(주)와 손잡고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소위 주민대책위원 위원장이라는 어느 개인은 “12월 20일 협의매수한 사람부터 보상금 지급하겠다”고 어르신들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현혹하고 다닙니다. 돈 풀면 다 해결된다 말하고 다닙니다. 대다수의 주민은 이 사람에게 대표성을 준적이 없습니다. 또한 전 부동산업자라고 합니다. 너무나 어의가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 분과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자문”으로 결과가 나와 “실시계획인가”조차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오지 않았기에 은행권으로부터 PF를 발생시키지 못해 보상금이 나올수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언급된 ***처럼 사채를 쓰는 방법을 쓴다면...?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버젓이 행해질 수 있는 겁니까? 아직 피해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조사든 수사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럼 사건이 터져야 조사든 수사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럼 사건지 터지고 나면 이미 원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된 후입니다. 주변 지역은 이미 터무니 없이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평생마련한 자신의 소중한 집에서 쫓겨나 잘 해야 전셋집을 얻을까 말까? 평생 지어온 소중한 논과 밭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보상가입니다. 멀리 구석으로 이전해 농사를 짓던지? 포기하고 그냥 살던가? 하다 못해 보상 대행을 맡고 있는 대행사 간부라는 사람조차 이 보상금으로는 주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에 쏠려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인 원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가 똑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원주민들을 구제할 방법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정한 개발방법을 막을 힘이 원주민들에게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힘 없는 원주민이니 그냥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이러한 사연을 대통령마저 묵살하신 다면 더 이상은 호소할 곳은 없습니다. 피해자밖에 될 수 없는 원주민들에게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반드시 합리적인 답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없는 원주민들이 한 맺힌 피해자가 되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