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제는 전국 지방법원 사법농단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8

대통령님! 이제는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법원의 사법농단도 낱낱이 밝혀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사법농단은 정치적인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부의 거래로 이어지는 지방법원의 사법농단도 반드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제 아들 사망사건으로 인해 2여년 넘게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가장 상식적인 판단도 뒤집는 판결을 보면서 지방법원의 사법농단이 더욱 진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소송에 있어 가장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2심으로 가면서 뚜렷한 정황증거 없이 납득불가의 1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을 보면서 평소 대기업과의 거래가 있음을 짐작 가능케 한다. [기존 국민청원 제목-대체 사법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참고] 보험금액수가 적은 경우는 왠만하면 보험사에서도 2심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보험금 액수가 수천~억단위 이상 큰 금액은 물러서지 않는다. 특히 손해보험일 경우의 보험금 지급여부는 더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청구인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보험사의 로비는 평소에 보험소송을 대비해 사법부를 상시 관리하면서 정작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2심 항소를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린다. 여기서 청원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심에서 그렇게 많은 다툼을 통해 내린 결론들이 상대 보험사의 변호사 변론이 그대로 판결문에 적시되어 마치 재판부가 상대의 변호사마냥 느껴질 정도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처참하게 상실케 한다.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의 보험사의 기고만장한 소송비용 청구에도 한 치의 양심과 도덕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태어 청구를 한다. 매달 수십만원씩 수년동안 납부하고도 자식을 잃고, 패소를 해 보험금도 해지당하고, 소송비까지 물어내야하는 불쌍한 국민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를 원망해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피해의식에 젖은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사법농단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전수조사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했으면 한다. 1. 전국 지방법원(고등법원-항소심)을 대상으로 하되 보수적인 도시를 우선적으로 한다. 2. 보험사건을 들여다보되 손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사건의 금액이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 보험사가 1심에 패소하여 항소심 2심에서 승소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전수조사하여 통계를 내어보면 어느 보험사가 가장 많은지, 어느 지방법원이 가장 많은지, 어떤 재판부의 판사들이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사법농단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위의 소송사건에서 직접 사법농단의 사례를 경험을 얼마전 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더 더욱 사법부의 배신감에 몸서리친다. 판결문 내용이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기전에 피고측에서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당당히 외쳤던 대통령님! 저의 청구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은 짚고 가야할 대의 민주주의의 적폐입니다. 부디 저의 간청을 저버리지 마시고 두루 살피시어 저와 같은 억울한 백성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제목: 의대 학생수 지금의 5배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의대 신입생을 지금의 5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사들끼리도 경쟁이 되어야 질좋고 또한 의료 가격이 내릴수 있습니다. 철 밥통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의사들이 넘쳐나야 지방 도시 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 특권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가 더욱 심화 됩니다.
제목: 미친 아파트 가격 의 진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1

보수 정부 에서는 모든 언론 에 자갈 을 물려 놓아 정부 에서 잘못 하는 일을 하나도 몰랐지만 진보 정권 은 모든 안론 에 규제 를 하지 않아 잘못된 정부 정책 이 하나도 가감 없이 밝혀져 알게 된 것이다 . 시골 에서 나고 자란 앞으로 도 시골 을 떠나지 않을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지만 MBC 의 PD 수첩 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분통 을 어찌 하지 못하는 마음에 한동안 잠 을 이루지 못했는데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벌어 지고 있는 일 이라는 것이 내 마음 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문제가 해결 될때 까지 가라 앉지 않을 것 같다 IMF 이후 대기업 은 자본금 보다 부채가 더 많은 관계로 여력이 없어 투자를 하지 못하고 공장 은 저렴한 인건비 찿아 해외로 나가게 된 결과 도저히 국내 경기 를 살려 낼수 없게 되자 주택 으로 국내 경기 를 살려 보려는 MB 정부 는 은행돈 빌려 아파트 매입 하라고 부추겨 경기 부양의 효과 를 누리고 GH 정부 는 아파트 임대업 에 각종 세금을 감면 해 주는 잘못된 악법 에 의하여 경기 부양 의 효과 를 본 것을 문재인 정부 에 와서는 잘못된 악법 을 폐기 처분 해야 되는 것을 촟불 정부 의 취지는 사라지고 아파트 임대업 을 양성화 시켜 경기 부양 을 할수 있다고 본 것인지 신고를 하고 아파트 임대업 을 하라고 아파트 구입시 7~80 % 의 은행 대출 과 취득세 보유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 를 전액 면제 해 준다는 조건 은 8 년 의 임대업 을 하면 된다는 조건 인데 1 인이 주택 을 250 채 를 보유한 주택 임대업 자 를 탄생 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 에서 잠식된 아파트 가 100 만채 가 훨씬 넘는 다고 한다 서민 이 사용 하는 약 12 평 의 아주 작은 소형 아파트 에 붙는 세금 은 취득세 .보유세 ( 종부세 ) .양도세 를 1개 의 예외 도 없이 전액 남부 해야 하는 것과 는 반대로 세금 의 정의 와 형평성 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에나 통할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악법이 촟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에서 실행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 스럽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모두 동일한 권리 를 보장 받아야 할 권한 은 있는 것이다 잘못된 악법 에 의하여 서민 은 하루 하루 를 더 힘겹게 살아 가게 만들어 놓고 부자 들은 자고 일어 나면 몇억씩 불로 소득이 생겨 나는 잘못된 악법 을 하루 속히 폐기 처분 하기 바란다 . 아파트 투기 를 막겠다며 각종 규제 를 남발해 실 소유자 들의 피해가 있다는 글도 가끔 보이는데 신경 쓰기 바란다 .
제목: 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 손실....힘든국민에게 가입된연금 되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7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으로 8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기사에 울분을 토합니다. 정말 국민은 힘든시점에 가입한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하다못해 낮은이자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서 국민이 가입해 놓은 연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마음대로 주식투자해서 손실발생했다는 기사내용에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돈을 내맘대로 투자하는 것은 괜찮고 직장을 잃어 생계가 다급해지는 국민에게 가입된 국민연금은 그림에 떡으로만 보이게 하고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투자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납부된 국민연금 개인에게 돌려주고 국민의 허락없이 주식투자하여 손실본 금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닌지요? 국민연금 고갈이다는 말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정말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 했는데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식투자해서 손실된것을 국민이 감수하는게 아닌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주식으로 본 손실을 어떻게 감안하려는지요? 그만 주식투자하고 힘든국민에게 국민연금 되돌려 주시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식투자 손실을 책임져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의 간호사수가 줄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한국의 간호사수가 줄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개선 해주세요
제목: 고용승계 된 아파트의 관리실원, 경비원. 청소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

최저시급 문제나 고용의 질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업종중의 하나인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해 용역 계약된 관리소직원, 경비원, 청소원 등이 근무합니다. 대부분의 용역계약이 1년 내지는 2년의 단기계약으로 체결되며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은 승계되는 형태입니다. 소속회사가 바뀌다보니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다보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인들이 받아가지 못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고스란히 아파트의 수입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적립은 관리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고용된 고용인의 약점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며 그래도 열심히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위안이 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볼모가 되어 입주자의 부당한 요구에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간혹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적게 내기위해 1년이 되기 전에 온갖 트집을 잡아 용역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조가 없습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처럼 조직화된 힘으로 잘못된 것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근무하는 고용특성상 용역회사의 관리는 전무하다시피하며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관리소장이 관리실직원 및 경비원, 청소원의 업무지시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파견근무지만 따져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하고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제도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편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실질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미세먼지 주범 양주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양주시가 주변 다른곳보다 유난히 항상 심합니다. 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를 보시면 다른곳은 청명한 공기를 만낏하는 가을이지만 양주시만 쾌쾌한 가을 하늘입니다. 외부요인도 아닌 내부의 불법소각 과 영세업체의 매연 배출 때문입니다. 단속해주세요. 양주시 공무원들분께서는 제대로 일을 하는건지 주민들은 나아지는걸 체감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양주시에서 불법소각의 매연냄새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지만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단속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미세먼지중에서도 양주시가 유독 심합니다. 양주시 미세먼지만 단속해도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좋아질꺼라 확신합니다.
제목: 사람을 죽었는데 징역 3년이라구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2

기사 전문 입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격 차이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도 벌였다. A씨는 발코니로 도망간 B씨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며 거실로 나갔다"며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보니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어 끌어올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B씨가 팔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인 피해자의 근력 등을 미뤄보면 피해자가 발코니 바깥쪽으로 넘어가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구조도 요청하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런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일 경우 피해자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긴 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뉴스 기사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하루에 한건씩은 꼭 나오네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사람이 내린 재판입니까? 재판부가 도대체 하는일이 뭡니까? 몸싸움을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인과관계도 분명하고 목격자가 있음에도 단순 폭행치사 3년입니까?? 무슨 사람 죽여도 이렇게 처벌이 미미하면 도대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안그래도 남혐여혐이 즐비하는 이 때에 또 남성이 여성을 죽였고 또 형량이 고작 징역 3년. 이거 일부러 성차별 분란 조장하시는건가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생각할수있는 상식적으로 재판을 하는 분?들 그 잣대가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3년이라뇨. 계속해서 이런 재판, 또 불안감만 증폭 시키는 일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음주,폭력,살인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제발 안심하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자가 투기세력인걸 알면서 정책을 가만이 보고만있을겁니까? 청원동의를 저아니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1

서민들과 젊은 정년들에게 가장 중요한거는 부동산입니다.. 새정부 그거 하나 믿고 촛불시위와 투표를 강행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에 피해자입니다.. 가진 자한데 밀어주는 정책은 이제는 살아져야하다고 봅니다.. 특정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있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도 그들은 상위1%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있습니다 우리같이 힘을 합칩시다~~ 청원동의 저아니더라도 숫자많은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악마   양**를  당장 감옥 쳐 넣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4

인간이 아니라 악마네.... 사람의 탈을 쓴 추악한 악마다.... 동영상을 보고 충격 받았다 ... 치가 떨린다 ...저런 인간이하의 악행을 저지러고도 죄 값을 받지 않는 다면 ,,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검.경은 당장 수사하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만 배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제동생이 같은학교에장애있는애가 맨처음에는 때릴려고 주먹질을몇번하더만 날라차기를해서 등을맞고 주먹쥐고 등때렸다고하는데 만약그때앞으로넘어지면 입이나코는다쳤을거아닌가요? 안넘어져서다행이지만 입에담을수없는욕을퍼붓고 이거원무서워서애키우겟나 TV에서나오는것처럼 행동하고 장애있어서안된다 뭐때매안된다하지말고 사람이니까 일반인처럼똑같이대해주세요 장애있다고 사람안때리는건아니잖아요 요즘장애인들 풀어주니까 폭력하고그러는거잖아요 장애있는사람이랑 일반인이랑차별하나요? 차별좀안했으면좋겠습니다 요즘장애있는사람들이 살판났나봐요 일반인처럼제발똑같이대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복지국가 맞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3

안녕하세요. 안타깝고 애처러워 옆에서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슴 아픈 불쌍한 제 친구의 일을 적어 볼까 합니다. 제 친구는 사고 나기 전 늦은 나이로 50대 후반을 위하여 방송대교육학과를 다니면서 평생교육사 2급 취득하고 별도로 사이버 사회복지사 2급자격도 취득, 복지에 관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근무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도 주었고, 퇴직 후에는 자원봉사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사고는 갑자기 불현듯 찾아 왔습니다. 5년 전 1톤 트럭 운전자가 비탈길에 핸드브레이크를 하지 않고 슈퍼를 간 사이 차량이 비탈길 아래로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차량에 길을 올라오던 제 친구를 들이받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다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를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부산대학병원에 이송되어 쇄골, 가슴, 대퇴부 수술을 받고 20일 만에 의식이 겨우 돌아왔지만, 그 당시엔 죽은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준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단기 기억상실증으로 2년간 병원생활과 3년의 통원치료, 현재도 계속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개인사비로... 힘든 나날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장애등급 뇌병변 5급을 처음엔 받았는데, 여러 번의 이의 신청 결과 현재 4급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복지혜택은 전혀 해당이 안 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시간이 지속될수록 점점 친구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이미 가정은 몰락했고 몸과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상태에서도 친구는 기특하게 남을 미워하기 보다는 자기의 처지를 거울삼아 몸이 회복되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마음을 다지는 친구를 보면서, 요즘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이런 친구에게 하루빨리 국가가 도움을 주어 사회의 일꾼으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장애 3급 이상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혜택이 주어지니 말입니다. 친구는 현실적으로 해당이 안 되다 보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런 친구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어, 다시 사회에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복지가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보다나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 갑질 폭행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82

신상공개하고 처벌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매도가 개미들 다 잡아 먹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62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개인들의 불만 요인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거래대금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28일 10%에서 약 3주 만에 28%까지 치솟았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하루 평균 966억원에 달했는데 지난달 하루 평균은 689억원, 지난 8월은 597억원 수준이었다. 주가 하락을 노리고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공매도가 이달 들어 기승을 부렸다는 의미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6594&code=11151100&cp=nv 현실이 이런대도, 금융위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 코스닥은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50%를 차지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개미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개미들의 몰락이 계속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혼란과, 이 정권의 부담이 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또, 이 정권의 몰락을 바라는 야권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들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세요. 공정한 게임을 요구하는 촞불로 탄생한 정권이, 불공정을 방치하는 철밥통들부터 도려내야, 공정 사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균열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어느 서생이 드림니다.
제목: 3기 신도시 및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조속히 추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효성이 없었죠. 집없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과연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을려는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불과 1~2년여전만해도 감당 가능한 범위의 대출을 받아 집 구매는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입니다. 초 저금리의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현 정부과 한국은행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조속히 추진 바랍니다. 임대를 축소하고 분양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사전 청약제도를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켜주세요.
제목: 인터넷 실명제 실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인터넷 실명제를 지금 당장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신현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따라서 적극 권장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아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명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지금의 인터넷처럼 익명으로 댓글을 달거나 악플을 표현의 자유의 한 단면이라고 착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처럼 가짜뉴스가 세상을 어지럽게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실현된 것이라고 착각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닐뿐더러 타인에게 상해를 끼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댓글 정치, 가짜뉴스의 범람, 댓글에 의한 악플들의 상해행위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투브 등 스마트 시대의 어떠한 표현에도 실명이 전제조건이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양** 회장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1

나이도 몇살 먹지도 않은것이 회장이라는 직함하나로 직원들을 저리 함부로 대했다니 ......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 되있다고도 하고 그것으로 막대한 부도 축척햇다고 하니 수사해서 모든 재산 압류하고 실형을 살겠끔 해주세요 하는지껄이가 거의 조폭수준이야 인맥도 엄청나고 돈도 많으니 막강한 로펌이 변론을 맡겠지요. 그런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눈물도  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7

한반도 평화도 좋지만, 먼저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가 폭락하고, 경제가 다 망가져서 통일이 되면 같이 망하자는 얘깁니까? 영세자영업자도 울고, 개미투자자도 울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에 내몰린 알바생, 일용직, 계약직... 울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눈물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제목: 스펨전화 발신자 제재 및 처벌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0

하루에도 몇번 또는 수십통씩오는 스펨전화에 관련하여 법으로 재정하고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선별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선별방법 - 어차피 통신사를 통하여 가입을 하였을 텐데, 스펨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사람으로 대량 발송하는 것이므로 통신사에서는 분명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자기들의 고객이므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자는 그나만 조금 낫지요. 스펨전화는 많은 시관과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인권, 인권 하는데 국민의 정신건강을 침해하는 이러한 전화스펨음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통신사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이러한 가입자들의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고 정부는 확인선별하여 가입한 사람의 처벌이나 제재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은행권이라든지 캐피탈 이런곳에서 많이 전화가 오는데, 실제 전화가 온곳은 은행이 아니라 하니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반개인이 금융기관으로 홍보하여 어떠한 이득을 챙겼을 경우 이건 금융기관 사칭에 해당하므로 보이스피싱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제목: 교통유발금 누가 내야 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2

저는 상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교통유발금으로 인해 건물주에게 갑질을 당하는 기분 입니다. 계약당시 아무런 말이 없다가 10월만 되면 관리비 + 임대료 + 교통유발금이 포함되어서 납부하라고 내역서가 나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교통유발금은 건물주가 내는것이라고 하고, 해당 구청에도 물어봐도 건물주가 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처럼 임차인에게 납부를 전가 시키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더군여. 소송을 걸으라는 식으로... 그돈 있으면 그냥 내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며 자괴감이 들더군여... 건물주는 상가가 비어있을때는 안나오는 것을 들어왔으니 내라는 식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가 건물이 비어 있어도 나온다고들 하던데 !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교통유발금 자체를 모르던데. 그걸 왜 내냐고, 건물주가 내는건데... 하면서... 저만 복불복인 건가요? 이런일을 겪을때마다 궁중족발 사장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런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격어야 합니까? 임차인들은 얼마나 더 이런 갑질 아닌 갑질은 당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말이지 힘없는 을중에 을 이더이다. 이꼴저꼴 보기싫어 모든것을 접을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제목: 처음으로 돌아가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다 싶어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예전엔 노사모 활동도 하였고 현재도 문대통령님의 열혈 지지자입니다. 당대표 시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습니까? 정말 그때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셨기에 대선 티켓을 거머쥘수가 있었고 세게 지도자중에서도 몇 안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청원드립니다. 1. 청와대 비서실 운동권 출신 직원들 - 인적 쇄신을 요구합니다. 외교(남북관계)와 경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상쇄되고 평화 번영의 조짐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디딤돌을 놓으신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 될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의 이해 당사자가 있기에 그리 쉽게 결로 도출이 어려울듯 합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지는 것입니다. 요즘 살림살이가 에전보다 더 상황이 열악합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합니다. 거기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고공 상승은 모멸감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에서 해답을 찾자. 우리나라 재벌들의 금고에 700조이상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몇몇 재벌은 몇년안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서를 발표하지만 저같은 일반 서민도 다 압니다. 집행이 없는 거짓 계획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부 대가업에서는 법인세 및 각종 부과세가 높다고 항변하지만 정부에서 더 철저히 징수해서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연구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비로 요청드립니다. 3.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 문재인정부의 남은 4년 임기는 중도 보수로의 회귀를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는 40%에 달하는 중도 보수의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인재풀이 약해 삼성공화국이란 오명을 남겼지만 코드가 달라도 고위 공직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등용시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요청드리며, 심리측면에서 볼때 적폐청산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문재인정부가 나라를 잘 이끌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36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양** 처벌및 피해자 세상에 나올수있도록 치유해주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3

피해자가 잘못한게 있다면 그에 다른 댓가 법적으로 치르는것은 한 인간을 말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온 직원이 보는앞에서 영상까지 직으며 폭행한 사이코패스 쓰레기 양**를 처벌하여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세요 다시 세상에 나오도록 용기를 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해주세요. 한 생명이 귀하고 한 인권이 소중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에 대한 탄압중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3

한국은 지금 금감원 공정위 환경부 고용부 jtbc sbs kbs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민주당 폴리테이너등 이루 말할 수없이 종북 좌파를 비롯 너도 나도 대표기업을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다 무었을 얻기위한 것일까? 삼성이 바람직하게 자기들 뜻대로 원하는데로 변하기 원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럼 삼성이 망하기 바라는 것일까? 다소 긍정 왜? 삼성을 공격하나... 얼마전 삼성을 공기업화해서 대북사업자금 마련하고 복지자금 이용한다는 루머가 돌았다... 그것은 아닐것이다. 그럼 공산주의니까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위에서 논의중이다. 금감원장 윤석헌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로서 생각이 참 소견이 좁은 분이신 것 같다. 왜곡된 사고방식의 소유자 아닐까? 꿋꿋하게 삼성을 공격한다. 정의를 원해서?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가짜 정의다. 비상장사 시절의 공시내용포함 모든것을 짜 맞추는 행태...이제 그만 살려줘라.. 쿨하게 제대로 반도체 이후의 바이오 산업을 위해 그냥 놔줘리... 부탁이다
제목: 청와대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1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조 조장하고 있지 않나? PD수첩이 임대사업자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뤘다. 왜 아파트를 또 지으려하는가? 어느 집단을 위하여 문 정부는 존재하나? 지금이라도 신도시 후보지를 폐기하라. 청와대 부동산정책 입안자, 국토부장관, 기제부장관을 해임시켜라. 촛불이 두렵지 않은가?
제목: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5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제목: 도봉 북부지방 법원 협의 이혼 판결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강간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어 혼자 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 제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도봉 지방 법원에 협의 이혼서를 제출하고 협의 이혼 판결을 위한 시간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느라 다니고 있는 직장은 오후 2시출근입니다. 회사에 협의 이혼 하러가니 출근 못 하겠다 말할 수도 없고, 조정 협의 판결을 오전으로 조정해주실 수 없냐하니.법원에선 판사도 너처럼 일이있다. 너가 못 나옴 어쩔수 없다.이혼 안된다. 청와대에 청원 넣어서 해결해 보렴 해봐라.어짜피 해결 될 수 없는일이다. 제발 오전중 어느 요일이여도 상관없으니 조정해달라.. 안된다..판사들도 다 일정이 있다.. 그럼 저처럼 먹고 사는일때문에 못 가는 사람은 이혼도 못 하냐고 하니.. 다 너처럼 회사빠지고 온다.그들이야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 퇴근이니, 중요행정 업무를 핑계로 그럴수야 있지만, 저는 회사에서 오전에 보고 출근하면 되지않느냐 이야기하신다. 좀처럼 오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저는 어찌해야하는 겁니까?
제목: 소상공인 다망하고 경제 망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시행등으로 서민경제가 다 망했다. 일자리는 경제가 살아야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기지. 있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 월 100.만원200만원 못버는 소상공인도 수두룩. 목이 졸리는 구나. 선거에서 문제인 찍은 사람으로 실망이다. 경제부터 살려라. 소상공인 살려라.
제목: 국민이 외면한 정부 미래없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

광화문에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 지금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그들에게
제목: 투기꾼임대등록자인다주택자들조선의이름으로처단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2

무주택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은 흡혈귀들이다 매국노와 다름 없다 ~~~
제목: 강서구 pc 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9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나중에 이 일이 어찌 남에 일이겠습니까? 정말 잔인하고 짐승만도 못한 살인자를 강력처벌해주세요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처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은 PD수첩(부동산 폭등의 책임과 대책)의 질문에 답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59

서민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어제 PD수첩을 보고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정, 평등,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뽑은 대통령이었기에 더욱더.. 아무리 벌어도 조금 먹고 열심히 저축해도 집 한 칸 가질 수 없다는 한탄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버린 청와대와 대통령. 부동산 투기꾼들의 욕심을 용인해버리고 오히려 투기의 길을 열어준 정부의 부동산정책. 강남 부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자들의, 보수언론의 비난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는 대통령. PD수첩에서 제기한 부동산정책, 세제 정책에 대해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미래에 대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지하 방에서, 원룸에서, 다세대주택에서, 빌라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겁니까? 답해주세요 직접!
제목: 직원폭행이어 닭죽이라고명령한 양**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5

전직원을 폭행 폭언을일삼은 양** 이어서 워크샵에서 살아있는닭을 직원들에게 죽이라고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간이아니라 악마입니다 정부는 양**룰 솜방망이처벌이아닌 강력하게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젠 양**는 댓가를치를때가된것같습니다 법이안되면 국민들이 양**에게 똑같이해줄겁니다 회장이벼슬이냐? 직원들에게 폭행 살아있는닭죽이라고명령 직원들에게 염색강요 엽기적인행동을 멈춰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님 이 중차 대한  시기에 뭐하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7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물러서 기금운용 똑바로 하라고 쪼인트라고 까야 하지 않나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 같았으면 멀써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수구보수세력이 정권에서는 잘보이려고 알아서 잘도 하더만 민주정권하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개폭락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기관, 국민연금 등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가고 있습니다. 공내도를 이용하여 들었나 놨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주식 바닥에서 왜 주식 매수를 안하고 손놓고 있나요? 더떨어지리 라고 보나요? 주식시장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집니다. 제발 제일모직 합병같은데 붑럽적으로 돈쓰지 말고 이럴때 주식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상승시 매도하여 수익도 챙기고 주식운용 제대로 할수 있도록 컨트롤바랍니다. 코스닥에서 2조원 매수한다고 발표한것 이럴때 써야지 언제 쓰시렵니까?..
제목: 아무것도 안하는 정부 월급이 아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12

민간기업을 일못하게 막아 정부는 대책도 안내놔 세금은 막무가네로 걷어 나라의 운명을 이대로 둘것인가? 경제 대책을 빨리 내놔라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번인현상에 대한  AS시스템의 개선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4

삼성전자의 갤럭시S7에서 NOTE8까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한사람으로서 세계일류라고 광고하는 삼성전자의 어쩌구니없는 AS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백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사용한지 5개월도 안되 화면에 잔상이 선명하게 생기고, 하얀바탕위에 붉은 색의 얼룩이 심하게 발생되는데 보증기간 1년이내에 액정에 문제가 없는경우, 1회에 한해서만 무상교체를 해주고, 2회부터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번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측에서는 아몰레드 액정 특성상 장시간 켜두면 나타난다고 하며 사용하는 소비자의 과실처럼 호도하고, 제조사로서의 과실이라고 볼수가 없어 규정상 보증기간내에도 1회이상은 무상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삼성전자측 상급형 S시리즈인데 구입한지 5개월만인 2018년 3월에 1회 액정무상 교체를 받고, 다시 5개월이 지나니 동일현상이 발생되어 서비스센터에 방문, 교체를 요구하니 보증기간내 1회이상은 무상으로 액정교체가 안된다는 규정만을 주장하며 억울하면 소송해라라는 식으로 안하무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세계일류라는 삼성전자의 태도인지 묻고싶고, 보증기간내 어느 누가 자기의 과실도 아닌 제품의 하자에 대해 사비로 고가의 수리비를 내고 수리를 하는게 맞는지 국민여러분께 여쭙고 싶네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측은 갤럭시S7,NOTE8,NOTE9기종에 한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번인현상을 제게해 주도록 AS방침이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방법도 임시적인 방편이며 5~6 개월이 지나면 번인현상이 재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측은 아몰레드 액정의 현재 기술적 한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과실 또는 장시간 같은 화면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행태에 문제가 있어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사용되는 아몰레드 TV화면에 있어서 수년동안 경쟁업체인 LG측 대형 아몰레드 화면에 발생되는 번인현상에 대하여 명백한 품질하자라고 주장하고, 광고하는 이중적인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스마트폰 잔상에 있어서도 장시간 사용하여 발생되는 잔상화면이 아니고 분명하게 꺼 둔 화면에서 발생되는 삼성전자측 바탕화면 아이콘,홈화면 아이콘이 잔상으로 남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몰레드 액정의 태생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분명하게 아몰레드 액정의 기술적인 미비한 문제하에 스마트폰 제품을 제조,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한 회사는 삼성전자측이며, 이런 미비한 제품에서 발생되는 번인현상 또한 품질에 대한 하자로서 삼성전자측에서 책임을 지고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측의 이런 ○같은 기업이념이 기업의 습관이 되고 관행이 되어 우리국민들 기억에 남을경우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삼성전자의 위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아스럽고, 종국에는 ○같은 기업운명으로 우리에게서 서서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진 마땅한 주장을 펼치고, 소비자의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삼성전자측 AS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2017년 1월에 변호사시험 고려대 시험장 부정행위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4

2017년 1월 치루어진 변호사시험에서 고려대 시험장에서 있었던 부정행위 입니다. 법조인 양성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고려대 시험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을 보던 도중 시험장 교실 뒤편 라지에이터 쪽의 수험생들 짐을 모아둔 곳에서 핸드폰 진동이 크게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험 관리관들은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분리하고 시험중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 부정행위 간주로 해당시험 0점 처리 및 향후응시 불가하게 한다고 하였으나 감독관이 황급히 해당 핸드폰을 학생들 가방을 뒤져 찾아내어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당해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종료되자 핸드폰 주인을 찾아내었으나 (어느 여학생) 그 여학생은 나머지 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 시험진행하였습니다. 말많고 탈많은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이번 기회에 지금까지의 적폐를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피디수첩. 아파트값 안정과 이 나라 정의를 위해 청원해주세요. 정부는 종부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에 더이상 굴복하지 말고 종부세, 공시지가 헌실화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1 ~ 2018-11-30
참여인원: 75

어제 피디수첩을 보셨는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많은 것을 속시원히 말해주더군요. 정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겁하고 무능했습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왜 계속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주열이든 부동산 임대업자 혜택이든 오히려 더욱 타락으로 가게 만드는지요. 결국 나라 전반의 경제도 망칠줄 알았습니다. 촛불집회 나가서 이 정권 탄생시킨걸 후회한다잖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도 낳기를 맘에서 놓았다잖습니까? 백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정의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당연하죠. 해외로 이민 가야하나 처음으로 생각해본 한 해입니다. 묵묵히 정직히 살아갈 힘을 뺏어 버리는 정말 실망스럽고 비겁한 정권입니다. 피디수첩 기사 막지 마세요. 국민들 더 분개해서 또다시 촛불집회로 결집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