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동안 우리국민은 추락재해로 충분히 고통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04 ~ 2020-01-03
참여인원: 185

“그동안 우리국민은 추락재해로 충분히 고통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산업재해를 겪으신 국민, 혹은 근로자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10년, 1년 전 아니, 어제 오늘도 매일같이 산업현장에서 고소작업으로 가족을 위해 일해오신 우리의 산업근로자들이 그동안 안전에 필요한 명확한 관리를 받지도 못한 채 떨어짐으로 사망과 재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재해를 안전 불감증과 현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정말 정부관계자나 기업들의 말처럼 근로자들만의 잘못일까요? 국민과 근로자 가족들이 받아왔던 고통과 아픔들은 정부와 기업, 기술인 모두가 합심하여 생각하고 연구하는 협력의 노력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막을 수 있었던 추락재해였습니다. 매년 400여명 이상 사망하고 떨어짐, 넘어짐으로 매년 3만여 명의 재해손실로 한해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전적 사회적 직·간접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 13위의 국가 경제력을 가지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해외자격 취득으로 외화유출” 고소작업 전문기술을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인들이 당당하고 안전한 근로환경개선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해외 선진국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비용 등의 외화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선사들이 인증하는 조선3사 해양플랜트산업에서 고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기술인들이 2011년도부터 활동하고 있고 고소작업 중/대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선주들의 높은 호응도 속에 전문로프기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들의 무심함과 책임 없는 행동들로 9년간 대략 3.600명 사망, 135.000명 의 재해발생, 약 198조원의 사회적 비용 낭비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희생 되었습니다. 산업중분류별(1) 산업중분류별(2) 총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끼임 총계 소계 89,848 14,308 16,420 6,720 12,614 건설업 건설업 25,649 8,608 3,785 2,183 1,997 기타의 사업 소계 30,595 2,692 9,108 1,950 2,161 제조업 소계 25,333 2,178 2,461 1,955 7,892 기타의 사업 건물등의 3,617 554 1,899 201 133 종합관리 사업 *2017년 고용노동부 통계 “한국산업표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소작업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기술의 한국산업표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분명 우리나라에는 산업 활동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의 향상 및 거래의 단순화·공정화, 소비의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산업표준화법이 있습니다. 추락의 위험성은 내가 일하지 않으니 알지 못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우리나라 기득권들과는 다르게 세계 선진국들은 1980년대 후반 유럽에서 석유관련 플랜트 산업에서 많은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추락재해로 인해 고통 받을 당시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고자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고소작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탄생시켰습니다. 고소작업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 기술(로프 접근 시스템)의 안전성과 기술 활용인 관리체계를 세계가 인증하여 2003년에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산업표준으로 등재 하였습니다. (ISO 22846-1 Rope access systems) 하여 세계 산업재해 선진국인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과 미국, 러시아 및 아시아 국가의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현재 각국 산업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2M이상 높이의 일들은 고소작업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이론, 실기를 교육·훈련으로 통해 인증된 자격을 취득한 전문로프접근 기술인들에게만 고소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국제산업표준의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한국산업표준으로 작성하여 등재 하였습니다. (한국산업표준 KS G ISO 22846-1 : 2010 -로프 접근 시스템-) 이 말은 세계표준을 번역만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등재하였단 말입니다. 현재 이 전문기술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곳에서 활용하기 위해 배우고 익히는 분들이 119구조대, 해양구조대원 및 각종 구조대원들입니다. 누구나 고소작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술적 이론적 관리체계 내용 등을 등재하고 발표한 국가산업표준이 있음에도 현재 산업전반에서 어이없는 추락재해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010년 당시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산업표준을 등재만 하였고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에서 관련 부처들과 상의하고 협력하여 전문기술을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규정을 지키며 전문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칙 등의 제도들을 해당부처에서 신설하게 하여 산업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국가적 재해, 재난, 사고 등이 발생되면 뒤처리는 행안부에서 하고 예방과 교육, 관리는 타 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퇴임 당시 한말이 기억납니다. 노동자의 재해를 막기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사람들은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과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주고 도와주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과 헌신적인 행동들이 먼저 바뀌고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더 위험한 고소작업”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제4절(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에서의 내용을 규칙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6. 11. 30. 공표한 로프를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한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입니다. 로프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달비계방식은 1880년대 미국 등의 해외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시행되어 내려온 것으로 추정될 뿐 달비계방법 사용 외벽건물관리 고소로프작업자들은 현장 관리자들에게 작업 시방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 시행 방법을 근로자들은 달비계 및 젠다이 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장에서 잦은 고소로프 작업자들의 추락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책임소재와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였을 것이며 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달비계란 용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달비계를 잘못 인용하여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을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인용도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달비계지침이 발표되기 6년 전 이미 2010년에 고소작업에서도 안전하게 로프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 -로프 접근 시스템- 을 발표된 한국산업표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만 보아도 산업전반 고소작업에서 로프이용 방법들에서나 다양한 고소작업에서 어이없는 추락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엇 때문에 추락하는지 예방방법은 없는 것인지 정부 부처나 기관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국민과 근로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성과 없는 정책들만 발표하는 것이며, 관련부처에서 명확하게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기술지도감독은커녕, 안전 불감증과 현장 안전작업 지침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근로자 책임 탓으로만 그동안 일괄하였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이번 정부에 들어 28년 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락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고소로프 작업인 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든다고 한 것입니다. 국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 근로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 수많은 질 높은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현장에 많은 청년들을 유입되어 고령화 사회로 더욱 심각해진 고령자 재해를 줄이고 불법 하도급 관행들은 근절시켜 누구나 일한만큼의 대가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 행복해질 것이며 양극화 해소와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법 제정을 앞두고 혹시나 지금의 현 사회적 사태에서 좋은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과거의 적폐청산 없이는 미래도 없다.” 지금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민식이법 제정과 유치원3법, 공수처법, 데이터3법 등의 분열과 비방, 갈등으로 서로 책임소재의 공방으로 과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과 망설임 끝에 국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알 권리와 계속해서 발생되는 추락재해를 하루속히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경기의 둔화는 모든 이들이 지속적일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화합하고 상생번영을 꿈꾸지 아니 하면 더 이상의 국가와 국민들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현장근로자와 기술인들에게서 탄생되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 상생을 강조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추세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으로 향후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말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다 같이 미래의 번영으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고자 노력하는데 우리국민들은 현재 근로자와 소상공인, 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타협하지 않고 투자에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서로의 이익과 번영을 해치는 행동들은 하지 않으며 위대한 국민성을 발휘하여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개발도상국 국민들도 추락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전문기술 시스템이 없어 고통 받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도하에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발맞추어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동남아 개발도상국가 지역으로 다 함께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력과 전문로프접근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고소안전산업의 고 부가가치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보건법이 제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후퇴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필요한 법과 관련 제도를 적용하여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국민을 지키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산업표준화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목적 :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 · 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 · 생산효율 ·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 · 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산업표준 KS G ISO 22846-1 : 2010 -로프 접근 시스템- 개요 이 표준은 2003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22846-1, Personal equipment for protection against falls - Rope access systems-Part 1 : Fundamental principles for a system of work 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로프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다. 로프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고용주, 고용인 및 자영업자들, 그리고 로프접근 방법을 의뢰하는 사람들과 로프접근 방법 협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준은 로프가 구조물 또는 자연 지형에 매달려 있거나 연결되어 있을 때 빌딩, 다른 구조물(육지나 근해) 또는 자연지형(절벽면과 같은)에서 로프접근 방법을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 표준은 접근, 이탈 또는 지탱 그리고 추락 방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표준은 레저 활동, 수목재배, 일반 뾰족탑 수리공법 또는 비상 개인 탈출 시스템을 위한 로프접근 방법이나 소방대 및 기타 구조대에서 구조 작업 및 훈련이나 구조작업을 위해 로프 접근(로프 구조)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유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표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분야에서도 원리들이 적용되고 좋은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 표준을 참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