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비리 반드시 정부의 정책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0

청와대 청원서 아파트 비리와 맞선 입주자 회장 Fact 1. 아파트 비리와 타협 없이 비리를 파헤치던 입주자 회장 불법 해임 2. 지도·감독청인 구청의 엉터리 조치에 분개 자해 3.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꾼들 경각심 4. 경찰의 쉬쉬로 실체적 진실이 묻히면서 소문으로 인권 유린 5. 전국 아파트 70% 공화국의 비리 문제 해결 해법 묘연 6. 정부의 공동주택청 등 특단의 조치 필요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29년여를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동안 국민들과 정겹게 지내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하 아파트회장으로 하겠습니다)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청렴성과 봉사정신을 갖고 아파트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면서 생활해 오다가 해임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 금전적인 혜택이 없는 봉사직입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되려고 할까 궁금했는데,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아파트 회장이 되자마자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핵심인 자해행위(自害行爲)는 2017년 8월 4일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파트회장으로서 보게 된 아파트의 민낯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아파트 비리는 아파트 회장이 되면서부터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 대표 중 전원이 다 봉사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금전적 비리와 타협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돈이 1원까지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연금까지도 있는 마당에 후자를 선택해서 아파트 회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결과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합이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들과의 술자리 등도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제하면서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보통 회식을 하게 되면 중간에 누군가 나타나 인사하고 참석하게 되는 것이 속칭 아파트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도 저는 화합을 위한 회의 시마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직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한분의 청렴한 분은 저를 적극 밀어 주었고 중립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를 신뢰하는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아파트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대다수여서 여전히 입주자 대표들에게 좋은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관리소는 아파트에 대한 건의나 아파트에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주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은 아파트 행정에 불만자나 건의자 등을 아파트 회장인 저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회장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불만사항이 대부분이라 회장이 알기를 꺼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로 아파트의 잘 못 된 일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같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바로 시정 여부를 관리소장에게 통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한 신뢰를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 졌습니다. 형, 동생으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못 들어주는 경우는 계속 섭섭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장을 몇 분의 주민이 추천해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터라 제가 아는 동 대표는 몇 분이 안 되었습니다. 선거 전에 갑자기 의형제를 맺자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기의 회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파트에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모두에게 신임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내 말만 듣고 해라”는 든든한 분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분의 말을 듣고 회의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 대표들은 저를 나무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분, 제 각각으로 입주자 대표들의 다른 목소리 등은 실망을 주었으나 이것이 민주주의로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뒤에서 도와주시는 의형은 좋은 분으로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파트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로지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비리를 척결해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아파트꾼들의 행동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기간은 2년으로 10월 31일 까지였습니다. 위탁회사 마감기간이 다가오자 새 회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원칙은 적격심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맞는 조건을 제한적으로 공고하고 동 대표들과 함께 프리젠테이션 등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다면서 순수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탁관리회사 임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개의 업체에서 회장에게 접근하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얘기하면서 단 둘이 만나자고 하여 3억, 4억, 5억 원 등을 제시하고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약해지면 저의 제 2인생은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한경쟁입찰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장치는 아파트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감사원 소속에 K-아파트라는 입찰을 대행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은 순조로운 듯 하지만 할 때마다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민원제기로 5번이나 했습니다. 동 대 중에는 회장의 직무태만이다.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 절차였습니다. 다행히 다섯 번째는 민원이 없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관리 업체를 낙찰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24일 낙찰까지 끝냈는데 이틀이 지나자 여지없이 또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처음으로 나와서 확인하고 팩스 문서로 재공고하라는 공문서로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저는 난처해졌습니다. 이미 낙찰된 회사에서는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민원제기는 누군가가 마음먹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민원제기로 계속적인 민원제기가 예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행정명령이 있는 그 날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또 딴지를 걸어오는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장일치로 낙찰된 회사와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감사 참여하에 1월 31일 16시에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혼란을 위해서는 잘된 결정이고 잘 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지시명령 위반이라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려 보냈습니다. 저는 끝내 이상한 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태료 부과라면 회장해임 문제는 더욱 더 명료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만원 과태료 부과도 기가 막힙니다. 동 대표 겸 회계업무에만 전념해야 할 감사 L씨는 비리에 목마른 두 사람 사퇴(총 24명 정원에 17명에서 15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선거구성원 부족으로 회의가 안 된다고 법률과 위법성의 착오로 전 주민에게 공고까지 한 상황을 동 대표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L씨, 동 대표 H씨는 나중에 알고 항의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에는 회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파트 9층에서 세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자통차가 심하가 부서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인 저는 긴급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주민이 맞았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장 권한으로 즉시 아파트 진단을 시켰습니다. 진단 결과는 승강기가 위험하다고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에게 통고하여 참여토록 하고 입찰을 즉시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L씨의 농간으로 다시 시작 되었습니다. 회의 안한 것부터 긴급공사 한 것까지 회장이 모두 책임지면 구청에 민원제기를 안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 행위로 협박하고 민원제기 하여 결국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의감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한편 저는 아파트 비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아파트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회장에 대한 해임 빌미도 준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새 나가고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약점을 잡기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발견할 수 없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엉뚱한 얘기로 본 안건을 처리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제 언성은 높아졌고 회의 시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하라는 등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 하였습니다. 저는 아파트 회장도 작은 정치판이구나 생각하고 내공을 쌓는 기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22일 정기회의시에는 동 대표들은 작심한 듯 기본 안건을 한건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로 저를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동월 28일 임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자 가자의 자리에 이상한 서류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 이었습니다. 다 걷어서 한 쪽에 놓고 기본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없는 긴급안건을 과감히 부정을 4번이나 하고 주동자인 L씨(평소 아파트 회장인 저에게 불만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힘든 사람)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회장님은 나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있으면 저들은 소명기회로 처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 중에는 거짓과 모함 등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없는 사무실에서 그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해임 안이 통과되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적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는 상위법인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도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청에서는 법과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아파트 관리규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와 동 대표 선거 등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례가 법적 효과를 어긴 것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회장 해임 의결과정은 관리규정상 불법입니다. 회장해임에 진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으로 아파트관리규정을 무시하고 주민선거까지 공고되었습니다. 저는 관리구청인 연수구청 건축과장 H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불법 해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대표들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7월 9일 전화와 문자로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강력히 항의 하려다 ‘선거에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는 저는 주민들을 믿었습니다’. 불법 상황은 계속 진행되어 7월 21일 선거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으나, 법적 안정성에 의한 법적 성질은 한번 불법은 계속적인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연수구청과 중앙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은 지자체인 구청장(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엉터리 지시명령 등은 아파트에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와 인격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돈(관리비)이 나오는 곳으로 모함과, 사기, 허위 민원제기 등이 아주 많습니다. 누군가 마음먹고 계속해서 민원제기하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회장은 판단력과 추진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아파트는 과태료를 500만원과 저를 견제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맞기도 했습니다. 법에서 만들도록 한 아파트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태료는 민원처리법확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 입장으로 설명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담당자와 과장 등과 법적 논쟁도 하곤 했습니다. 질서유지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정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 외에는 정통하게 아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너무 고지식하여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776세대의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아파트 회장으로서 3개월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끝낸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친구 등 제가 아는 지인에게 아파트회장이라는 말은 너무 쑥스럽고 직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민간인으로서 정치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몇몇 주민의 추천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기는 10월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막상 정의(正義)(동 대표들은 이 말을 하면 웃습니다)와 청렴성, 그리고 봉사정신이 사회에서 졌다는 생각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는 연수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1차 민원(첨부1)에 답이 없어서 2차 민원(첨부2)을 넣었습니다. 구청의 답변 결과는 기가 막혔습니다. 답변 내용은 법과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을 저들의 거짓으로 정당화시켜 제출한 사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 지 판단할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현장에 나와서 5분만 확인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와 조사할 수 있는 행정상 권한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직무를 포기한 위법입니다. 민원처리법에 의하더라도 위법입니다. 저는 냉정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이번 해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인데 무효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죽을 생각은 전혀 없고 강력한 의사를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무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률전문가인 법원에서 다투라는 성의 없는 답변(한장짜리)을 등기로 붙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붙였으니까 월요일 쯤 도착할 것이라는 전화 답변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서 읽어 보니 엉성하게 성의 없는 쓰여 진 답변 공문서를 보고 상당히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에 가면 시간과 돈 등을 계산해 보면, 득(得)보다 실(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속살을 다 파악한 상태로 어떤 사회조직이든 다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인생 제2라운드를 포기하고 끝까지 마음먹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들이 즐비한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 아파트에서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연수구는 80%이상이 아파트에서 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비리로 말썽이 없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비리 공화국입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으로 지금까지 지켜 온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희생으로 아파트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돈이 도둑맞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해를 통해 전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자해지 고등학교 때 부들부들 떨면서 손가락에 조금의 상처를 내서 혈서로 열심히 공부하자고 해 본적은 있지만, 힘든 일입니다. 맨 정신으로는 미친 사람이나 정신병자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동 대표 중 저를 열렬이 지원하고 격려 해주시는 분과 동네 분산상가에서 소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꾼 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분노를 삭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 무언가 아파트가 잘 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회장인 저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위하여 1원까지도 절약하여 많은 관리비를 낮추었는데도 가슴이 정말로 아팠습니다. 정의와 청렴성이 진 이번 선거와 구청의 어이없는 판단은 과태료를 맏은 상황과 서로 교차되면서 무언가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고통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얼마 후 술을 먹어서인지 잠이 왔습니다. 얼마 후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던 아들이 보고 놀라서 엄마에게 알리고 와이프는 피가 흘러(사실 아들만 빼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119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길병원에 가서 응급 처리를 하고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많은 언론은 아닐지라도 국민 70%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회장 아파트 비리와 싸우다 자해]라는 뉴스로 그래도 작은 신문이라도 취재가 되어 국민에게 주고자 했던 제가 생각했던 경각심은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왜 거기 계세요. - 중략 – 무효로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간 명예퇴직하면서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법을 문제 삼아 경찰서 등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8월 9일 퇴원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 좋아하면서 생활화 된 운동인 해동검도의 허가증과 운동도구가 압수되어 운동을 못하게 되는 비운만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허망하였습니다. 형사처분 중 가장 큰 범죄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진급과 성과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 조사의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등에 관심이 없는 지 한 때 잘 지내던 동료 후배들이 하는 행위가 ‘나도 근무 당시에는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2라운드 인생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대법전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생각지도 않게 경찰에서는 쉬쉬하면서 언론을 차단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 어리석었습니다. 경찰공직자 출신 간부가 퇴직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직에 있는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매스컴을 탔다면 제가 평생 목숨을 바쳐서 근무한 경찰은 대단한 국민의 파수꾼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어떤 생각으로 언론을 차단시켰는지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아쉬웠습니다. 국민 70%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도둑맞고 있어도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을 ‘김부선 난방열사’ 혼자 외에는 공직자 중에 누구하나 예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서는 미안하지만, 실체적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찰 조직이 야속했습니다.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언론을 차단시킴으로서 진실이 왜곡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지냈던 동료 경찰들이 오해를 하고 저를 잘 못 이해하고 제 전화기에서 악풀을 다는 현실은 저를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원 후 제3차 민원제기(첨부 3)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구청에서는 제3차 민원제기를 결정을 못 내리고 고심하고 있지만 답은 또 허술한 무지한 답이 올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만약 해임 무효처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규정’으로 지도 감독을 못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한다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명분을 잃은 행정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행정관청은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지도·감독을 염치없이 할 것입니다. 이제 부터는 제가 아파트를 위해 부족하지만 얼마나 봉사자로서 노력 했고, 비리 형태를 제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차단한 경우와 또 귀 동냥한 아파트 비리형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1. 성 과 저는 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민관리비를 7% 줄였습니다. 이것은 각 세대마다 6에서 7만원의 관리비 감소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공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봉사자 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의 근무 방식을 아는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시라고 많은 분에게 얘기하여 지금은 주민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2. 아파트 비리문제 (1) 위탁 관리 시기에는 4억에서 5억의 제의가 있었으나 거부하고 경계했습니다. (2) 아파트 경비업체, 보험사, 종합 안전진단 회사(1년에 의무적), 구분 안전진단(엘리베이트, 전기 시설안전, 화재 안전진단, 저수조 청소 등 후에 대부분 공사 진행), 청소업체, 임시시장업자(매주 화요일 아파트 내 운영), 아파트 페인트업자, 난방시설 업자 등 아파트 회장을 만나려고 하였지만, 일체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대우삼환아파트 아파트 회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아오는 업자들이 없어졌습니다. (3) 그러나 회장 눈을 피한 비리는 기존 업자들과 계속 진행되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할 업체는 우리 아파트를 계속 맡아 온 00업체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하면 태양열 공사로 안건을 제출 하였습니다. 비용이 수 억원으로 주민의 관리비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양열 전문가에게 가능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태양열 장비를 옥상에 올릴 것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제안을 수용하였더라면 아주 가벼운 소재로 부실 공사로 금방 못 쓰게 될 것입니다. 3. 아파트 비리 형태 (1) 아파트 공사시 금액을 부풀리기 (2) 한 회사만이 할 수 있다고 계속 밀어 주기 (3) 300만 원 이상 공사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액수를 3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공사하기 (4)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사 대상을 찾아 공사하기 등 여러 가지로 법망을 피해 많습니다. 4. 어떤 아파트든 대부분 아파트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을 혼란하게 하여 뒤에서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동 대표나 일명 깡패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검도실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5. 구청 담당자의 편파적 법적 지식은 수많은 법을 연구한 저로서는 일관성 없는 지도 감독(대부분 담당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1년 단위로 계약)은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한 사람에게는 비리의 구멍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6. 민원제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고 이번 불법 선거도 정확한 확인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아쉬웠습니다. 7. 동 대표나 관리소장의 문제 (1) 동 대표 중에는 꼭 회장만 감시하면서 약점을 잡으려고 뒤는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점이 없으면 엉뚱하게 운영에 대하여 꼭 시비합니다. 예) 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시정 요구 등 (2) 동 대표들이 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업무를 추진하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주먹구구식입니다. (3) 비리에 목마른 동 대표는 괜히 싸움을 걸었다가 스스로 사퇴하기도 합니다(두 사람 사퇴) (4) 아파트 회장이 모르는 사항은 일부로 잘못 가르쳐 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5) 입주자 대표자들이 전부 모르는 사항은 혼자서 가만히 알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이 혼자서 책임지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협박도 합니다(곧 사표를 의미 함). (6) 우리 아파트인데도 잘 못 진행하고 있으면,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과태료를 스스로 맞는 웃지 못 할 이상한 동 대표도 있습니다. 8. 지도·감독청의 문제 민원만 들어가면 행정조사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내려 보냅니다. 행정행위 등을 처리할 때는 민원처리법상 확인까지 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부 법만 알고 처리하는 편파적인 법 지식이 아쉬웠습니다. 9.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관리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결정은 국민들 70%이상이 사는 아파트 비리공화국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막고자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파트 대형 비리업자를 밝히려는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간 점이 아쉽습니다. 관내 경찰서에 사실을 얘기하고 신신 당부해도 인원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또한 청춘을 불사른 경찰근무 시 주요활동 중 큰 것만 몇 가지 부언할까 합니다. 먼저 2000년 03월 13일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를 창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수경비원이 없던 시절에 임시 속성 교육원을 만들어 14차에 걸쳐서 1,400명 정도를 배출시켰습니다. 공항시설 경비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되어 공항공사와 그 동안 전투경찰대원이 경찰 지휘 하에 했던 보안검색을 전수시켰습니다. 특히, X-Ray 탐색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해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테러 활동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외사과에서는 ‘두근두근 드라이빙’이라는 국민배우자에게 6,600만원을 포스코로부터 지원 요청하여 전국에서 최우수 성과를 기록하여 본청에서 전국의 경찰을 모아 놓고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고, 지금도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베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항 경찰대 외사과 근무 시에는 2002년 월드컵 성공 유공으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은 헌법 제 11조3항에 따라 영전(榮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산동성과의 MOU활성화를 위해 단독으로 산동성에 가서 담판하여 MOU를 사회주의 특성상 경시하는 중국을 설득 시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항만질서 유공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도 있습니다. 또한 헌혈을 기록 된 것만 85회를 하여 헌혈유공포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찰청장 표창은 간부후보생과 고시생 총 지도교수 유공, 경찰 최우수 논문, 경찰사격교본교안 작성 유공, 경찰의 날 행정 유공, 근무 우수 유공 등 5개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첩보를 발굴하여 터키에서 리비아로 어선을 위장하여 총기와 폭탄 등 3만여 정 등을 밀수출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발굴하여 정보화하여 미국 FBI, CIA, 해군 첩보부대 등이 합동으로 검거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외국경찰의 정보로 검거한 최초 사례로 리버트 미국대사의 친서를 받았고 이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경찰외교에도 많은 유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라도와 곧은 성격은 경정에서 계급정년 14년에 걸릴 것에 대비하여 인하대에서 다문화학 범죄 박사 1호로 취득하고 해보고 싶은 서장을 끝내 수많은 경쟁자들에게 밀려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명예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70%가량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꾼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정부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얘기가 새 나가는 것 같지만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에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도 차단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청(가칭) 등을 창설하여 특별 사법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기대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 08월 16일 연수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계훈 배상 제1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공동주택 팀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무효 민원제기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민원제기 자는 2017년 7월 21일 대우삼환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오니 감독청인 귀청에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무효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장소 그림 아 파 트 경 비 실 투 표 함 책 상 (2) 선거 방법 가.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나.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 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3) 투표상 문제 가.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나.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음. 다.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 라.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마.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4)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자살하겠습니다. 3. 소명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번도 열린적이 없고, 저 역시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혼수상태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이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소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그런데 벌떼들이 달려들어서 서류로 소명한 것이라고 거짓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4)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자살자 왜곡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에서는 소명기관도 아니고 해서 해명이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적인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무효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17. 08. 01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2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대우삼환아파트 12대회장 불법 해임 시정조치(무효) 건 민원자 :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2대 회장 선계훈 구민들의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7월 21일 대삼아파트의 불법선거에서 불법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제기를 했으나 불고불리 성격의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게 없습니다. 오직 진실이 왜곡된 불법에 과감히 공직가치가 책임회피로 된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확실한 규정과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도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중 『헌법 제7조(공무원의 지위· 책임 ··)⓵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서 제 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제5조(투명성)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17.4.18.] 『관리규약』 등에서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규정】은 자치규범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으로 위임되어 만들어진 아파트관리규정은 법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관리규정으로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위의 대한민국의 법 중 민원제기와 관련된 법의 성격을 제시하고 민원을 재차 제기하니 귀청의 전문성 있는 판단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무효나 시정여부를 판단해서 임기가 10월31일인 것을 감안하여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제기자는 무효, 유효, 시정조치 등으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럴 판단력과 공직관이 없다면 참으로 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그냥 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음 Ⅰ. 선거장소 및 선거 방법의 적정성 여부 1. 선거 방법 정당성 여부 (1) 7월19일 10:00경 : 관리과장이 경비들을 소집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관리 잘하라 교육 받았습니다. (2) 경비들은 선거하려는 사람에게 관여 않고, 동과 호수만 있는 문서(주민명부)에 이름 쓰고 책상위에 있는 투표용지를 집어서 공개적으로 찍고 투표함에 투입하였습니다.(투표인 명부는 세대에서 누가 투표할지 모르므로 확인을 위해서 이미 작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없었음) 2. 투표상 문제 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되었는지,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를 했는 지, 경비원이 화장실은 안가고 요강을 갖다 놓고 투표를 했는지도 현장에 나와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선거인명부도 정당한 것이 있는 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투표소 항상 지키면서 주민임을 확인하고 안내할 투표 담당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2). 경비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체 주민을 확인할 수 없어 투표인명부(세대별 성명 기록된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한명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 경비 식사나 화장실 갈 때는 아무도 없는데서 투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 투표 안내서가 글자가 많아 그래도 관심있는 주민들은 무조건 찬성에 기표하는 것이 유임으로 오인하고 투표한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회장 유임에 깊은 관심이 있는 주민은 실수를 알고 양쪽이나 또 중간에 찍는 등 무효표로 처리함 : 증인 있음) (5). 현회장을 유임을 찬성으로 오인하고 찍은 주민이 많습니다.(주민 김태성 7월21일. 20:34. 전화녹음 등) 3. 정당한 투표인지 반드시 현장에 나와 조사를 바랍니다.그리고 정당한 선거였는지 확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확인 답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증인과 자료 있음) Ⅱ. 회장 해임 안건 절차의 정당성 여부 1. 연수대우삼환아파트 공동주택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의 제안에 따라 안건이 채택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했는지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6월28일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사실대로 기록- ○ 그 동안 전혀 회장해임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일 18:30경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각 대표와 회장 책상에 왠 서류가 있어 확인 하였습니다. 이 서류는 처음 본 것으로 소장에게 안건상정을 통고한 적도 없고 당일 안건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모아 회장 자리 옆에 놓고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 제25조에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여(5일전 통고) 제 26조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법적 절차인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⓹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말하고 나가라는 말에 제 성격에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완전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상황입니다.(녹음) ○ 지금 생각하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가결하였다고 합니다. 법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위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2. 안건 여부 (1) 소명은 반드시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⓹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저는 위의 “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를 4번 외치고 나온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저 역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3)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⓸항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에서를 유추해석도 아닌 규정과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⓹항에서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투표 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도 없는 불법 안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완전한 절차상 불법입니다. (4) 위 사항은 오정호주무관도 직접 녹취를 들었는데도 절차상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의란 관리규정에도 없는 용어로 굳이 긴급관리규정을 무시하고 긴급발의를 언급한 사유를 답해주시고,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자는 언급도 안한 것으로 신뢰성과 성실성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됩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장 해임이 회장도 모르는 긴급발의 사항인지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장해임사항이 긴급안건사항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해명여부 (1) 선거관리위원장(75세 교장선생님 출신)으로부터 “ ∼∼ 중략 ∼ 7월 10일 한번 나올래요 ∼∼중략”(6월 29일 전화 통화 녹음)이신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고 해서 ‘궁금하신가 보다’생각하고 나가서 해명하고 저의 장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2) 그래서 수신을 선거관리위원장 앞으로 해서 해명서라고 하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소명서라고 해서 6장짜리를 먼저 작성해서 드리고 참석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3) 선거관리는 선거 진행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소명인지 해명인지 현장에 나와서 선관위원장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자료가 수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선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5) 7월27일 전화에서 “선관위는 소명 받는 기관도 아니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오라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전화녹음) (6) 제가 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관리규정』상 절차상 법적효과 있는 소명을 했는지 소명을 한 것이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할 능력이 안된다면 사법기관이나 전문가에게(누군지 사실을 적시) 사실 판단을 응원 받아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라는 답변은 직무를 포기 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7) 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공직관이 있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장 출장이 어렵다면 비용과 시간상 답답한 상태로 전문가들로부터 확인공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4. 귀 기관에서는 잘못된 것은 선거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선거 중에 3번을 돌면서 이건 불법(참관인도 없고, 공개투표 등)선거와 부정 선거(선거 투표용지의 착각)라는 보고 얘기를 여러번 듣고 한재억 건축과장님에게 2017년 7월 9일 18:49 문자로 불법해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기했고, 한재억과장님은 2017년 7월 10일 09:14 에 “공무원은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연수대우삼환아파트가 회장에 대한 절차를 언긴 불법 해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들에 대한 행정조치바랍니다.”라고 이메일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0.22.] 한과장님의 전혀 조치가 없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자분들께서 도저히 결론을 못 내리겠다면 전체 주민의 공청회를 통한 토론이나 연수구청장님을 포함한 우수한 공무원들의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그런 지도 감독이 현장 중심 Action Decision으로 민주적이고 사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런 증거와 주민들의 증언들이 즐비한데 해임 유(무)효를 행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진실이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 바랍니다. 6. 2017년 08월 07일 오정호주무관이 15:53분간 통화하면서 “왜 거기 계세요” 등 상당히 거북한 말과 “절대 무효는 바뀌지 않습니다”는 등 공정성과 감정적으로 격앙된 말로 민원 제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편파성이 예상되는 감정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나타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법과 절차적 판단을 바라는 것이솔직한 심정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 『아파트 관리규정』의 법적효과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70%가 아파트에서 대부분 살고 있고, 특히 연수구는 80%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항은 아파트 비리와 맞물려 구민들도 모르게 비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와 이를 막을려는 사람과 누가 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임과도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으로 훌륭한 공직자다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공무원으로서 아파트꾼들의 불법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공직가치와 공직관, 국가관, 청렴성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청은 우리 연수구를 이끌어가는 행정관청입니다. 구민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구민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히 엄밀한 조사와 검사로 법에 의한 구민이 믿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책무성있는 가감없이 피하지 마시고 명료하게 시정조치나 무효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민원제기합니다. 상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대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재판에 가라는 식의 또 성의 없는 답변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 08. 11 대우삼환아파트 제12대 회장 선 계 훈 제3차 민원제기 민 원 제 기 수신 : 인천 연수구청장 참조 : 건축과장 제목 :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 성격 민원자 : 선계훈(대삼아파트 108동 501호) 연수구는 80% 가량이 이파트입니다.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귀청의 법적 행정행위위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아파트관리규범의 성격의 판단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자는 점점 아파트 관리규범의 법적효과는 사항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민법과 형법이 혼용되어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합니다. 규정의 성격은 실체적 진실의 실현을 위한 성문법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의 나열이 곧 따르라는 법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 법적 효과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 판례집을 보면 위탁관리회사 선정 입대위 선거나 해임 등은 행정절차를 규정을 만들도록 한 것은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사항을 참고로 드립니다. 오류 여부를 판단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성격 Ⅰ.2004년 건교부 지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 지난 2월 말경에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해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관리규약준칙의 제정은 주택법 제44조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관리규약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건교부가 관리규약준칙(안)을 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면서 입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국정 홍보처에 진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러한 해명은 관리규약준칙 제정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를 망각한 자의적인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주체가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준칙’을 제정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준칙’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준칙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준칙’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한 ‘준칙’은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교부는 관리규약준칙의 이러한 법적 성질을 오해하고, 관리규약준칙(안)을 임의대로 제정해 시·도에 시달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관리규약준칙은 행정입법이므로 행정주체(건교부 및 시·도)가 임의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및 범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舊)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는 구(舊)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5항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행정주체에게 관리규약준칙의 제정 권한을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준칙’은 행정입법으로서 법적 성질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입주자 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보아 건교부의 관리규약준칙(안)은 그들의 해명대로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2001대법) 아파트 관리규약은 자치법규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물론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집합건물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사용하는 건물이므로, 헌법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통하여 구분소유자나 그 특별승계인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에는 규약 제정 당시의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규약이 제정된 뒤 구분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규약으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며, 다수의견과 같이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유부분에 관한 것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는 경우,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또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전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부담이 관리비의 상승 등을 통하여 당해 전유부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므로,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부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Ⅲ.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법규적 특성..(30호) 주택관리판례 Review(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2011구합704)..(11.11.01) 1. 서 언 기존 관리규약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제정이 없이, 주택법시행령과 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본건 판례는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이같은 의문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본건 판례는, ①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자치법규라는 것, 따라서 ② 관리규약은「주택법-주택법시행령-공동주택관리규약」간의 법적 위계질서하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③시·도등 감독행정청이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이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④동별대표자의 선출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은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등을 명백히 한 점에서 공동주택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판례라 하겠다. 2. 대상판례 사 건 : 청주지방법원행정부판결 2011구합704 사건명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원 고 : 김○○ (=사건중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 고 : ○○군수 (=감독행정청) 3. 사건의 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없는 아파트에서 이장등 통반조직이 회의를 열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는데 감독청이,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이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필자보충)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는 관리규약 개정 후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 임원을 구성한 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구성신고는 (필자보충)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성신고를 반려한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반려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함) 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면서 기각판결을 하였음. 4. 관련 법조항 가.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22. <생략> 부칙<제22254호, 2010. 7. 6.> 제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원고의 주장과 판결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행정 책임자인 이장 정○○에게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조언하였고, 정○○은 이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던바, ‘이사건 처분’은 신의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결내용 이 사건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하여 관할 구역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010. 9.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그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관리규약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인 하○○을 찾아가 이 사건 아파트 내의 경로당의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을 당시, 하○○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제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관리규약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가사 피고의 실무 공무원에 불과한 하○○이 정○○에게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에 먼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조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도록 조언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 권한 및 책임 등을 정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자치법규이므로,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이후 다시 이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한편 주택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수, 선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57조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의 개정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면서, 부칙 제7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의 준칙을 이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에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었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 직접 투표를 함으로써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칙 제7조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리규약의 준칙을 새로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기존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한 것은, 위 기한이 경과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기존의 관리규약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관리행위에 대하여도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규범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선출 및 구성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동별 대표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비록 그 선출절차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관리규약 준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개정 전까지는 기존 관리규약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자치규범인 기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이상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현행 주택법령이나 충청북도지사의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 맞도록 먼저 개정한 다음 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규약의 개정을 제안하고,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동의함으로써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공동주택관리체제에 대한 본 판례의 법제적 의의 본 판례는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신고서 접수행위가 기속재량행위임을 전제로, 그 재량권의 일탈 여부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간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다. 이 판결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자치법규라고 명시하면서 동시에 개정된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항이나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에 배치되는 기존 관리규약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관리규약이 주택법령의 하위적 지위에서 그 상위법인 공법적 규정들에 배치될 수 없는 ,단순한 법규범이 아닌, '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법규란 국민일반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법규범 또는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법규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만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치법규의 개념과 주택법시행령제57조에 법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의무적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 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입주민들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적 의미에서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택법령등의 공법적 제약(주택법제42조1항참조)이 입주민들의 사적자치를 법제적으로 구속한다는 의미에서는 反사적자치의 규범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