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비군 훈련 일수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1. 노예와 다를 것 없는 보상비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가장 심각한 혹사이다. 2016년, 차량수송 예비군 기준으로 2박 3일에 16,500원이다. 거의 미친 수준. 그 와중에 , 정신교육 시간에는 1일 보상비 10만원의 이스라엘군과 모병제 미군 예비군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 국군은 다른 나라들보다 예비군 훈련 일수가 적으니 좋다는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있다. 군에 속한 사람이 단순히 예비군훈련 일수가 적은 걸 장점으로 꼽는다면 이미 아무 생각이 없다는 증거다. 따봉충들의 군복 인증샷을 애국심으로 포장하는 건 덤. 넷상에서 흔히 군기 빠진 예비군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은 예비군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 저면을 보지 못하는 막연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이들, 이런 예비군을 골치거리로 보는 군 관계자 등은 현재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이 심각하게 부당한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뭇 남성들은 대부분이 직장인이거나 사업가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덜컥 군복을 입히고 훈련을 부과한 것에 대해 치러야 할 보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000대 기업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취직한 20대 중반 남성의 연봉이 3,500만원~5,000만원이고, 월 실수령액이 최소 2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동원훈련같은 숙박 훈련의 보상은 30 ~ 40만원 선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 외 훈련도 하루 일당이 십수만원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30 ~ 40만원 정도의 정당한 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충격적이게도 1~2만원 정도의 보상비만 겨우 받고 있는니 이것을 혹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 아니, 설령 40만원을 준다고 해도 치를 떨며 예비군 훈련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40만원은 커녕 4만원도 못 받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감정은 말해봤자 입만 아픈 것이다. 바야흐로 자신들을 노예라고 자조하는 상황에서, 보상비를 제대로 받는 타국의 예비군조차 헐렁한 모습을 보이는 판에, 자타로부터 노예 취급을 받는 한국 예비군들이 과연 성실한 마음으로 훈련 받을 생각이 날까? 비록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예비군들이 우스갯소리도 하고 웬만하면 잘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 보통 혹사가 아니라 현대판의 참혹한 혹사, 즉 병역 노예이다. 그런데 아무도 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기 보단 지적해도 무시한다. 물론 보상비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흥청망청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정당한 보상이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정당한 군기 문제를 논한다는 게 옳은 일일수만은 없다. 모든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이 아무리 보상비를 혹사에 가깝게 쥐꼬리만큼 받아도 성실히 훈련을 받는 천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보상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노예 예비군들도 존재하지만, 이런 이들은 소수일 뿐이다. 결국 정당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성실한 참여도라는 것은 영원히 정말 영원히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수준인 21만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솔직히 모든 예비역들은 예비군훈련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대학교 다니는 사람,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귀찮아서 하기 싫어 한다. 당연한 것이다. 2. 주먹구구식 보상비 지급 보상비의 지급방식도 실무와 매우 동떨어진 불합리한 방식인데, 현재 방식은 예비군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계좌이체와 현금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예비군에게 계좌로 지급해 주기 위해 이틀 내로 수많은 계좌를 일일히 확인하여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거다. 게다가 대대에서는 경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상급부대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수기로 일일히 받는 계좌가 정확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계좌 지급을 원하는 예비군이 현금지급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예비군들의 민원과 현역부대의 고충은 덤. 계좌 확인하는데 뭐 별거냐 하겠지만[25] 향토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규모상 해당 업무를 고작 담당간부+ 계원까지 합해서 2~3명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도 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오히려 말도 안되는 기간에 가능하게 맞춰주는 현역부대의 업무방식이 문제가 있다. 실제로 빨리 처리하다보니 금전이 모자라 해당부대 작전장교나 인사장교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편 한때 있었던 예비군들의 문화(?)로, 훈련 후 보상비를 모아다가 현역들에게 간식거리나 보급품들을 사주는 풍습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안그래도 적은 보상비를 반강제로 내기는 싫다.'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계좌이체 방식도 많이 보편화되어서 이제는 많이 사라진 풍습이다. 3. 불편한 연기 제도 질병 연기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훈련 응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떼서, 병무청이나 동대에 가져가야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이 진단서는 의외로 가격이 높아서 낮으면 15,000원, 보통 20,000 ~ 30,000 수준이다. 그런데 병무청이나 동대에서는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진단서를 뗀 비용을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다. 바쁜 것도 물론 정당한 사유지만 심지어 아파서 훈련을 못 나가는 사람이 2, 3만원의 자비를 써야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며 심히 억울한 일이다. 역시나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의 보상비 문제보다도 거론이 적다. 그래서 17년부터는 진료확인서 3천원정도 제출해도 인정한다 다만 법상에는 없다. 진단서와 가격차이는 만원정도난다. 4. 훈련의 실용성 1년에 2박 3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향상이 될까? 그냥 견학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행하는것은 소총 10발 쏴보는것. 21개월동안 수행해왔던 현역 시절의 특기와 맞지 않는 훈련과정 또한 전투력 향샹에 저해가 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연초 동원지정 이후 보직 부여시 특정 특기의 인원이 너무 많거나 요구되는 특기의 수요가 너무 많을때 타 특기를 가진 예비군을 해당 자리에 배정넣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적소특기. 전차병 특기를 수행했던 인원이 알보병으로 배정받는건 예삿일이고, 21개월 동안 취사병 신분으로 열심히 밥만 하다 왔는데 예비군은 운전병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이런 익숙하지 않은 특기를 배정받게 되면 사회에서 따로 비슷한 경험이 없는 한 훈련병보다 못한 숙련도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동원훈련이 "이런 군사훈련도 있구나 와 신기하다" 수준의 견학이 되어버린다.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예비군에 지정된 특기를 연습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으나, 대한민국은 레져스포츠 수준의 활동도 군사활동과 비슷하게 보인다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파워로 관련 법규를 지정해 놓았으며, 96대란의 경우 안기부에서 탄압을 주도했다는 루머도 있다. 페인트 탄을 발사하는 페인트 마커의 경우에도 모의총기 취급을 받는지라, 동원부대에 페인트마커를 공급하던 회사 대표가 모의총포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바 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는 나라의 위엄. 군에서 사용하던 장비류 또한 서플러스로 민간에 풀리는 사례가 없으며, 자비로 외국에서 도트사이트 등을 수입해 오려고 해도 국내 세관에서 반입을 거부시킨다. 애국심을 충족하는 마음에서 군복을 입는다고 해도 현용 군복과 비슷한 종류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데 박사모 가스통 할배들은 처벌 안 받고 잘만 입고 다닌다. 그 할배들이 병신들인게 장성급 장교용 군복을 입고 계급장은 원사를 달고 다니며 해병대 모자에 육군 휘장을 달고 다닌다. 뭐냐? 이건(...)[26] 전교범의 경우 미 육군 FM은 구글링을 해보면 PDF파일로 튀어나오지만, 국군의 경우에는 야전교범 내용 비슷한것만 인터넷에 올려도 코렁탕 시식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국군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 자료를 모으다 보면 국가보안법에 걸리기 아주 좋다. 그냥 사회에서는 군사활동이랑 비슷해 보이는 건 그 어떤것도 하지 말라는 수준인데, 전투력 향상이나 새로 배정받은 특기 습득은커녕 현역 시절에 배웠던 것들이 유지만 되어도 대단한거다. 짧은 훈련으로 전투력이 향상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예비군 훈련장을 가든 훈련은 거의 같다.',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예비군 훈련은 여전히 실용성이 없다. 사실 그 정도 수준의 지식만 알게 하려면 그냥 통신교육 시키거나 주민센터에 불러다 집체교육하는게 더 싸게 먹히고 예비군들에게도 좋은 방법이다. 그 많은 예비군 자원들을 제2차 세계대전 소련군마냥 소총 하나 들려주고 닥돌 시키려는 것인지, 정예훈련 타령 하면서도 다양한 특기를 가진 병들에게 그냥 111101(보병 소총수) 주고서 그대로 훈련이다. 그나마 쓸만한 것은 구급법 정도인데, 그 구급법조차 예비군 훈련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배우는게 여러모로 훨씬 낫다. 예비군 제도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소총수만 가지고 보병사단을 편성해보라.거기 똥별 너 말이야 너 소총수만 가지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판국에 군사특기관련 교육 없이 비상상황에서 긴급소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전투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망발일 뿐이다. 그런데 애초에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은 모두 전역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병장까지 찍고 짬밥 쌓은 뒤 무사히 하산한 자원들이다. 즉, 딱히 더 배울 거 없다는 소리. 그것도 한창 민간인 생활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고작 2박 3일 훈련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을 더해준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이고, 결국 예비군 훈련의 목적은 뭔가를 더 가르치는게 아니고 현역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주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실제 한창 사회에서 생활하다보면 군시절의 감각이 희미해지는데 오랜 만에 군복을 다시 입고 모여 소총도 쏴보고 기본 훈련을 해보는 것만으로 분명 희미해졌던 군시절의 기억들과 감각이 약간이나마 되살아나는 경험을 모두 해봤을 것이다. 전쟁났을 시 5년간 총 한번 만져보지 않고 군복 한번 입어보지 않은 전역자와 1년에 한번씩이라도 꾸준히 소총 쏴보고 군복입고 동원되어 본 전역자 중 누가 더 빠르게 군인 신분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왜 예비군 훈련을 하는 지를 알 수 있다. 실제 군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예비군훈련을 무척 꺼려하곤 하는데 군시절의 악몽들이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한창 사회에서 생활하다보면 "내가 군인이었나?" 싶을 정도로 군시절에 대한 기억과 감각이 희미해지는데, 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들어서면 "난 군인이었구나"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고 군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러다보니 군시절을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비군훈련을 꺼려하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이 점에서 예비군훈련을 하는 것이다. 군 입장에서는 전역한 자원들이 민간인 물이 들어 군인으로서의 감각이 점차 퇴화되는 것을 우려하기에 1년에 한번이라도 군복 입어보게하고 소총도 쏴보게 하고 기본 훈련을 맛보게 하면서 일정 부분이나마 군시절의 감각을 다시 깨워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OUT OF SIGHT, OUT OF MIND)이므로 군시절 감각의 소실을 최소화하는게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1년에 한번 예비군훈련이 있으니까 군복도 잘 챙겨두는 것이지 예비군훈련이 없으면 군복이나 잘 챙겨둘지부터가 문제다. 실제 예비군 7~8년차 중 훈련 종료된 사람은 어차피 전쟁나지 않을텐데라며 군복을 버려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상기해보자. 위에서는 견학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실 맞다. 전쟁났을 때 군복 챙겨입고 지정장소에 모여서 총과 장비를 배급받고 합숙하는 훈련 정도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특히 유사시라면 다들 상당한 패닉 상태일텐데 그래도 예비군훈련을 몇번 받아본 사람이라면 잘 챙겨둔 군복을 입고 훈련 받을 때처럼 집결장소로 모이면 되지만, 이걸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 군복도 버렸거나 어디다 처박아뒀는지도 모를 수 있다. 즉, 예비군훈련은 민방위훈련처럼 전쟁시를 대비한 가상훈련이라 할 수 있겠다. 일단 예비군들은 전쟁나면 군복 잘 챙겨입고 집결장소에 신속히 모이는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는가. 사실 민방위훈련도 설렁설렁한다는 지적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시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유명복서들은 큰 시합 전에 미리 경기장에 가보기도 하는데(록키에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 일단 한번 가봐서 눈도장이라도 찍어둬서 익숙해지면 경기 당일 부담이 한결 덜어지기 때문이다. 하물며 군복입고 집결장소에 가보고 2박3일 병영체험이라도 해본 경험은 유사시 집결해야하는 상황때 도움이 될 것이다. 1인자가 사라지면 2인자가 1인자가 되듯 예비군 중 가장 싱싱한 자원이 1년차이며 차수가 뒤로 밀릴 수록 나이도 들고 민간인 물이 들고 군기가 빠져나가므로 사실상 6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이 있고 전시 써먹을 수 있는 전력이 된다. 그 중 4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의 해병대(...)인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이미 다들 병장찍고 짬밥 쌓을만큼 쌓고 전역한 자원들이므로 1년에 한번 견학 수준의 합숙훈련만 해줘도 현역시절의 감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군대 자체가 나라의 방위를 위해 서로 돌아가면서 보초서며 몸빵(...)하는 셈인데, 현역자원이 최우선 방패막이고고기방패, 예비군은 차수가 높아질 수록 점점 뒤로 빠지며 앞에 방패막이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예비군 7~8년차나 민방위는 유사시에도 어지간하면 총들고 앞장서서 나설 일은 없을 것이며, 이들이 총들고 앞장선다는 것은 앞의 자원들이 모두 날라갔다는 의미인데 전력상(주한미군 포함) 그렇게까지 될 일은 없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이미 망했어요 어차피 공평하게 본인도 결국 차수가 뒤로 밀리며 앞의 자원들이 방패막이 해줄테니 가급적 성실하게 예비군훈련에 임하도록 하자. 5. 막장 지휘관들 2017년 7월, 강원도 원주의 모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작전지역에 예비군들을 버리고 온 사례가 밝혀졌다. 사정인즉슨 야간 훈련이 종료된 뒤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비군 4명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그냥 복귀한 것이다. 이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근처 민간인들의 휴대폰을 빌려 이를 통해 복귀 했다고 한다. 이후 4명 중 3명이 대대장에게피해보상으로 인한 조기 퇴소를 요구했고 대대장이 이를 수용해 이들을 조기 퇴소 시켰다. 그러나 이후 이 3명은 훈련 불참자 처리가 되었고 이에 3명이 격분해 해당 부대에 항의하자 대대장 등 소속 부대 간부들이 사비를 걷어 이들에게 각각 60만원을건넨 행위가 있었다는게 확인되었다. 막나가는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정도면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없다. 보통 초면에 이런일은 잘 없는데 다짜고짜 예비군에게 하대를 하며 반말을 하는 지휘관도 있다.[27] 그래놓고 막상 예비군이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굴면 불편해 한다. 6. 좋지 않은 훈련장 위치 우리의 프라이드 넘치시고 잘난 예비군훈련장에선 1분만 늦어도 입소를 거부하고, 무단불참처리하는 것을 예비군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제때 맞춰서 입소하려면 적어도 지각하지 않을 만한 곳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구마다 훈련장이 하나씩 있고, 당연히 교통이 편리하다. 그러나 그 외의 도시들은 하나같이 훈련장 입지가 영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추가로 예비군 부대가 뭐 같이 잡혀서 먼 길을 가는 일도 허다하다 [28] 당장 비수도권 최대도시인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모두 하나같이 예비군 훈련장이 너무 엉뚱한 곳에 있다. 수원시는 예비군훈련장을 가려면 시경계를 넘어야 하고, 김해시는 산골에 위치한데다가 대중교통이 잘 오지 않는고 근접한도시인 창원시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고작 2곳 뿐인데다,[29] 면적도 940.3㎢로 부산의 1.5배정도인 인구 80만을 넘는 청주시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아예 없다![30] 인구 65만을 넘는 전주시 역시 외곽에 하나 있어 완주군으로 가야하는 사태도 벌어진다. 인구 146만인 광주광역시, 인구 150만인 대전광역시만 해도 예비군훈련장이 다섯개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도 정도가 있다. 그나마 예비군훈련장이 시내 권역에 있는 창원시, 전주시는 형편이 낫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청주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가려면 괴산군으로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택시값만 수만원 나온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하나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는 예비군이라면 기가 찰 노릇. 이런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는 훈련장에 갔다오는 것부터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퇴소고 뭐고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가용을 타자 청주 일부 지역을 세종시로 가는게 났다 울산광역시의 울주군은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온산,온양,서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작 울주군예비군훈련장은 30km 넘게 떨어진 언양에 있기 때문에 차로 40~50분을 가야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언양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같은 대중교통편도 매우 불편하다. 어이없는건 온산이나 온양에서 버스로 10~15분이면 도착하는 청량에 남구예비군훈련장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름에서 보이듯 남구 소속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훈련신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제천시와 단양군에서는 제천훈련장이 동미참과 세명대학교 학생예비군을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원지정되면 제천훈련장 대신 단양훈련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단양에 왔을때 1대대 배정을 받으면 막사에서 20km나 떨어진 죽령으로 보내버린다. 죽령막사는 10년도 더 이전에 쓰다 버린 막사라서 위생과 상수도가 개판이다. 연합뉴스 기사를 참조하면 대한민국 육군에서 2024년까지 전국 200여개의 대대급 훈련장을 40개의 연대급 훈련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이 빠따를 맨 먼저 맞은 케이스에 속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통편이 좋아 문제가 없으니 괜찮을 수 있는 계획이나, 훈련장에 갈때 하루 몇대 없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현재 청주시 예비군들이 겪는 더러운 꼴을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당장 인구 80만이 넘는 청주시가 그 꼴을 당하는데 지역 중소도시들이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7.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군기만 강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불량 에비군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적폐라는 것이 예비군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간 예비군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향(...)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국방의 의무를 이미 한 차례 완수하고 온 예비군들에 대해 전투력강화라는 명목 하에 보상은 갈수록 더 줄이고[31], 비현실적인 군기잡기를 실시하겠다는 국방정책 방향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9시 정각 입소를 못할 경우 강제퇴소 시키는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2015년 3월부터 부과된 훈련에 대해 9시 이후 입소할 경우 무조건 무단불참 처리된다. 기존에는 9시 30분까지는 추가 훈련 받으면 훈련 자체는 참석으로 인정되었는데 달라진 부분. 15년까지는 그래도 좀 늦더라도 도착만 하면 신고불참처리를 해주지만 16년부턴 얄짤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들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훈련장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가기도 힘든 곳에 훈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통편도 형편없는 주제에 일찍 오라고 윽박지르니 열불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할 노릇이다. 또 이 경우는 교통편이나 보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사회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처사다. 게다가 교통편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지각을 해도 괜찮은데, 교통편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각시 입소불가라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현역병 복무일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걸어놓고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애꿎은 예비군만 달달 볶는다', '국방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왜 여성징병에 대해서는 재밌는 소리다라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쯤 되면 예비군들이 시위, 폭동 안 일으키는게 신기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