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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수자원공사의 저희 어촌계와 협의불이행에 대한 처리방안을 재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128

이 글을 올리는 본인은 초지 어촌계의 어촌계장의 딸 입니다. 아버지의 계정이 없어 제 계정으로 올림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국민청원을 올리고, 8월, 9월 두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으나 기관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같은 내용이기에 다시한번 청원을 올리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저희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초지 어촌계의 어업인 입니다. 저희 어촌계는 시화 방조제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 이주지에 선착장을 만들기를 협의 하였습니다. 사전에 대부도 소재 선착장을 만들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의 불허로 인해 오이도를 이주지로 선정하여 그곳에 선착장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착장을 50미터 T자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사용이 불가하고(6시간 저조, 고조에 4시간 고조), 바다의 바닥은 돌이 깔려있어 선창 기능을 못합니다.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구역도 다른 시흥시 관내에서 저희한테 협의나 통보도 없이 시간만 지나 제가 수자원공사 본사에 당시 박**부장과 면담 후 오이도로 초청하여 실태를 설명하고 논의하였으나 차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역시나 또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수자원공사 잔여 보상팀과 논의를 하였으나 오이도에 이미 선착장이 만들어졌으니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기관에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선착장을 이용할 수도 수자원공사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껏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째, 이주지로 대체항을 저희와 상의없이 만들었고 저희에게 어떠한 통보나 협의없이 시흥시로 어촌계를 이관시켜 오이도어민과 마찰을 일으키게 하여 이용 및 해당 선착장에 대한 권리등 어떠한 주장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협의 소속 또한 저희는 경기 남부 수협인데, 오이도는 옹진수협이었으므로 업무 협의나 대화를 나누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선착장 추가 50미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협의에 동참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셋째, 제가 수자원공사의 담당자와 면답하여 차후 선착장의 위치를 조력발전소 옆으로 저희 항을 선정하여 재협의를 하였으나 불가하다며 법으로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어촌계는 현재 법으로 대응할만한 자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무조건 법으로 하라는 통보만 했습니다. 곤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내용을 간략히 올려 문제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처음 협의 시 동참하였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같은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에 관련된 부분만 명시되어 있었고 선착장 및 어촌계의 행정구역 이관등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답변만 내 놓기에 부당함을 느껴 청원을 올립니다. 수자원의 책임 소홀로 저희 어촌계 어민은 약 25년간 저희 항도 없이 떠돌이로 다른 어촌계의 항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 원 행정구역 상의 선착장을 마련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파일첨부가 불가하므로 참고자료는 올려 이해를 돕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병원 격리환자 강제퇴원 종용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563

제가 이러한 글을, 청원문을 쓰게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9.07월에 건설현장에서 근무중, 2-3m높이에서 떨어지시면서 지금 식물인간 상태에 계십니다. 그 동안 산재처리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틀에 맞춰 진행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이곳에 못다 할꺼 같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 건축주로있는 곳에서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셨기에 근재는 물론 없는상태입니다. 이곳에 글을쓰는 요지는 대학병원의 환자 강제 퇴원종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하며, 국가적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함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보건분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 한번 읽어봐주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전직 서울 대형 대학병원 간호사출신입니다) 병원에서는 일선에서 간호사로 바쁘게 일만하다보니, 전원 / 원무/ 행적적인 업무는 무지했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있으면서 격하게 표현하면 퇴원종용, 강요를 당하다보니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개월 계시는동안 항생제를 많이 쓰다보니 항생제 내성균인 CRE, VRE에 감염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과적치료가 필요치 않다며 저희아버지의 퇴원을 강요하는데서부터 생겼습니다. 병원은 일산(***)으로 연고는 서울 (성북구)이나 일산에 집을 얻어 장기간으로 투숙하며 아버지를 간병중이시고, CRE+VRE(두개의 항생제내성균 모두 검출중이십니다)+욕창+산재를 모두 충족시는 요양병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중에 구로에 한군데를 찾았지만 연고없고, 거리가 한시간이 넘습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 기록지가 모두있는 일산에 처음 간 병원이 환자입장에서 당연히 편한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로 간병을 하시는데 왕복만 세시간이 걸리는곳에 매일같이 면회를 간다는건 무리이며( 지병이있으십니다..) 저희가 원하는 조치도 아닙니다. 병원은 급성기가 지났다고 퇴원을 종용하는 중입니다. (병원에서 오개월 있으면서 보호자로 느낀건 너무나도 영리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색히 병원인데 어느유명 체인음식점과 비교할수 있을 정도의 회전율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의 열악함은 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은 모르시는건가요? 눈감고 계신건가요? 지나가는 누구에게 물어봐도 치료는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균까지 나오는 환자를 내쫒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가는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요? 힘없는 항상 을인 보호자만 이러한 짐을 얻고 가야하는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제가 전화를 한 요양병원만도 수십군데입니다..내년부터는 의료수과제가 포괄수과제도입으로 더욱더 장기입원은 힘들어진다고합니다. 허나 이는 흔히 표현하는 moral성 장기입원자(나일롱환자) 들에게 적용해야하는것아닐까요?? 그냥 아무환자나 무턱대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법안을 발의한뒤. 돈되는 급성기만 대학병원급에서 치료하고 나머지는 내쳐버리는 열악한 대한민국 보건복지수준에 너무나 원통하고, 보호자로써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합니다... 항상 을 입장에서,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주신다는 대통령님의 신속한 답변 및 해결책마련에 힘써주시길 거듭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덴마크처럼 행복해 질 수 있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842

저희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덴마크의 행복 지수 1위 비밀을 다룬 책을 읽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토론을 하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 대학 등록비, 취업 등의 걱정으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저희들이 느낀 대한민국의 정책은 혼자 넘기에는 너무 벅찬 담벼락 같은 존재입니다. 정당하게 노력하는 국민이라면 모두 평등한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등학교에서 성적 상대평가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교과과목 성적평가가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나열해 4%는 1등급, 7%는 2등급, 12%는 3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기도 하며 자연스레 친구와의 경쟁의식이 생깁니다. 실제로 시험을 본 날 다른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으면 같이 슬퍼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제도일까요? 협력과 협동을 중시하는 교육을 지향하면서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라니, 모순입니다. 따라서 경쟁보다 협력을 중요시하는 덴마크의 교육방식을 참고해서 성취도로만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수업시간에도 강의식 수업이 아닌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토의하는 형식의 수업을 진행한다면 경쟁보다 협력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학교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겐 대학 등록금은 턱없이 높아 보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갚아가려고 하면 눈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덴마크는 대학등록금이 무상입니다. 덴마크는 어렸을 때부터 등급이나 성적보다는 하고 싶은 일, 즉 꿈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덴마크를 행복 지수 1위인 국가로 만들었고 이는 교육 성취도를 향상시켜서 레고와 같은 세계 1등 기업을 탄생시켰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은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탐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들만의 힘으로 그 등록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을까요? 주변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허덕이는 친구가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일주일 내내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덴마크에 비해 복지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평등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무상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셋째,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인생학교(에프터 스콜레)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에프터 스콜레라는 인생학교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여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마친 후, 덴마크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년을 쉬게 된다면 남들보다 1년 뒤쳐져 자신이 경쟁력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세계 꼴찌인 나라, 자살율은 1등인 나라에서 소수의 경쟁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덴마크 학생의 40%가 에프터 스콜레에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자유학기제가 있지만 수행평가와 같은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프터 스콜레는 공부보다는 인생 설계가 중심입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나라에서 인생 설계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일자리 방면에서 3D직종 종사자의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에 따른 차별이 아직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택시기사가 꿈이에요"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택시기사 한 분 한 분이 없다면 우리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잃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덴마크의 택시기사와 같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덴마크와 비교했을 때 "더울 때 더운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직업 간 차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력에 따른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울 때 더운데서 추울 때 추운데서 일하는 직종은 그 노동력에 맞는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뜻하는 3D직종의 사람에게 힘들게 노동한 만큼의 현실적인 급여를 지불하고 그들이 있기에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종사자들을 평등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의원 중 20~30대 비율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터져나오는 사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덴마크처럼 국회의원을 명예직처럼 전환하고 20~30대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30대 젊은 국회의원들은 300명 중에 단 3명입니다. 이처럼 극소수이기 때문에 국회가 기성세대의 의견을 위주로 운영되고 청년 세대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매우 적습니다. 20~30대의 국회의원 수의 증가로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80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년째 상승중인 집값에 서민들에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으며 각종 부동산 규제와 양도세 보유세를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집값은 더 상승하며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집을 사들여 불로소득을 남겼고 현재도 진행중 입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임대사업자를 폐지가능하게 해달라 그러면 물량공급이 많이되며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줄것이다 라며 서민들 집값을 상승시켜놓고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저런 말들을 합니다. 현재까지 엄청난 시세차익 보고 임대사업자로 세금 혜택도 보고 있으면서 양도세 내긴 아깝고 앞으로 인상될 보유세 감당이 어려워 이런 꼼수를 쓰려는것 같네요. 서민들은 아직도 오래된 집에서 전세나 월세등에 살면서 한푼 두푼 아껴가며 내 집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투기수요들때문에 내 집마련에 꿈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며, 청약을 받더라도 엄청나게 오른 집값이 감당이 안되서 평생한번 있는 그 기회 조차 잡을 수 없고 서울에서 수도권 그것도 여의치 않아 지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가 청년의꿈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맞나요? 청년이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게 주거 아닌가요? 대통령님께서 힘들게 만들어준 일자리... 이 비싼 집때문에 일자리도 옴겨야하고 이 비싼 집때문에 가정도 꾸릴 수 없으며 이 비싼 집때문에 삶에 질도 떨어지며 운좋게 내 집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계빚 갚는다고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지 해야됩니다. 양도세 보유세 더 인상해야됩니다. 임대사업자 폐지함으로써 그동안 받아온 각종 혜택 양도소득세 보유세 취득세등 혜택을 못 받게 해야됩니다. 서민들이 살 주거로 돈벌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소중한가요 ? 그 10%에 해당하는 사람들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임대사업자 꼭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너무나 어의없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197

저는 한국에 온지 십년이 되여가는 중국교포입니다. 2019년 11월 2일 15시 42분 인천 남구 **동 ***거리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뒤차(**** *** ****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저의차 그리고 상대방 차 모두 기스도 안 난 상태였습니다. 헌데 상대방 차안에 앉았던 20-30대 젋은남자 2명 둘다 경추염자로 인천 서구 *****한의원에서 2주동안 물 리치료를 받았고 인천 서구 *** 자동차 공업사에 의탁하여 대물교환비 3.026.516원이 나왔다네요.주차장에 서 후진은 늙은이 걸음속도보다 더 느린속도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니 어이없기 그지없습니다.완전 사기라는걸 번연히 알면서도 법적으로 해결답이 없이 그대로 배상해줘야 한다네요.너무도 억울한 마음으로 그 나마 민주와 법이 있는 나라라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극적인기사로부터 어린이,청소년보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260

각종포털사이트에 범죄에 준하는 성적으로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기사들이 대거 범람하고있습니다. 매체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주십시오.그리고 각종 기사에 아래쪽에 덧붙여진 기사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각종 음란한 영상과 만화,야동에 달하는 각종 성인광고등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십시오. 국민의 알권리만큼 중요한 모를 권리도 지켜주시고,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해주십시오.
제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도 누구를위한 제도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336

금번 2019년 제2회 무기계약직근로자 선발 과정(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현재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총 9명 중 국가유공자 1명을 제외한 8명이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자중에는 다수의 경력자들이 있었으며,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7년이상의 경력자도 탈락하였습니다. 위 업무분야에서 필요한 것은 현장 실무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경험을 가진 현재 근로자들이 전부 탈락하였습니다. 이번 무기계약직 선발 과정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의혹들이 존재합니다.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건 면접 점수라고 합니다. 인사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근거로 금번 2019년 무기계약직 선발 시 면접시험이 대다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하면 면접시험은 보다 엄격하게 치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인사과에서 공개한 면접평정표는 일반시험과는 변별력없는 단순한평정표입니다. 면접은 면접위원의 주관적인판단이 개입되지않도록 블라인드테스트 및 개별, 단체 심층면접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게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인사과에서 진행한 면접시험은 여느 시험과 별반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접시험으로 합격자가 당락되는 현실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합격한 인원들의 대부분이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실무경험이 많아서 현재 근로자들이 탈락이 된 것인지 명확한 탈락 사유가 필요합니다. 현재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모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경험과 경력이 있는 인원들이 전부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정보를 문의하여도, 알아낼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인사과에서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규정 상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선발 시 관련분야(근무경력 등)의 우대사항은 극히 일부만 반영하고, 대부분은 면접점수만을 반영하여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번 무기계약직근로자 선발 계획 공고 상 시험방법분야(필기, 서류, 인성, 면접)의 개별 점수 배점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의 분야는 위 분야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우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면접 요소에서도 경력이 없는 인원들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요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 요소들은 청년고용 촉진에 의한 가산점은 3점, 관련업무 근무경력은 3년 이상이 5점, 1년 이상 3년 미만이 3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점으로 8점 밖에 가점이 되지 않고, 관련 자격증을 포함하여도 10점 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100점으로 경험, 경력이 없는 인원들이 재직자들 보다 최종 점수가 결코 높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직자가 유리한 것들이 무마될 정도로 합격한 인원들의 주관적인 면접 점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한 분야에 관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속이나 행정대집행을 하면 노점상 분들과 민원 대상자들이 처음부터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롱은 기본이고 가족에 대한 욕부터 비꼬는 말들, 협박하는 말까지 수도 없이 많은 욕을 먹으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단속을 할 때 시민들도 노점상과 민원 대상자 편을 드는 경우도 많고 시민들이 욕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도 결국 사람인지라 수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며 단속반에 대한 인식을 점차 바꿔 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견디고 버티며 힘들게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업무상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민원을 처리 할 때조차 비가 오면 오는대로 맞으며, 눈이 오면 눈이 오는대로 맞으며 갖은 고생들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시간들이 누구 한명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결국 재직중인 근로자들 대다수가 전부 백수가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선발이었는지, 정말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었던 것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화 하자는 현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현재 근로자는 실업자가 되는 현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항서가 오래 오래 기억되고,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귀감이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2-19 ~ 2020-01-18
참여인원: 700

박항서 감독은 산청군 생초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산청군 생초면은 지리산 천왕봉과 왕산, 필봉산이 나란히 바라보이는 두메 산골이지만, 예로부터 축구의 고장으로 불리며 훌륭한 선수와 지도자들을 배출해왔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일궈낸 '베트남 신화'를 국ㆍ내외 축구 후학 양성과 산청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그의 고향에 축구 인프라 투자가 절실합니다. 메인 스타디움, 선수 숙영 시설, 기념관 건설 등을 위해 필요한 투자비는 5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산청군의 빈약한 재정을 고려하면 매우 큰 비용이지만,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일궈낸 외교/경제적 효과와 비교한다면 매우 작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폐교될 예정인 중ㆍ고교 운동장 부지를 메인 스타디움으로 사용하고, 학교 건물을 선수 숙영 시설과 기념관으로 보수하면 예산 활용의 효율성 역시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50억원의 투자비는 박항서 브랜드를 통한 국ㆍ내외 축구 선수들의 훈련 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회수될 수 있고, 산청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산청군의 빈약한 예산과 주민의 마음만으로는 이런 결과물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청원을 드립니다. 박항서 감독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역사적 응어리를 풀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수출 증진을 축구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뤄낸 외교ㆍ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계량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크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늘 기대가 됩니다. 그의 인생은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쓴 히딩크 사단 코치로 화려하기도 했고 국내 프로팀 지도자로서 시련도 있었지만, 뼈를 깎는 자기 수양과 수련을 통해 지금의 박항서로 우뚝 섰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본인 입으로 이러한 요청을 할 분이 아닐 뿐더러, 지방 자치 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일이 정부의 도움으로 성사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행복해할 것입니다. 소박한 산청 주민과 박항서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의 발전과 정부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한시적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2,856

국내 바이오기업은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쉬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세계시장에 약 60%이상을 공급하고 최근 세계적 촉망받는 기업이 출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여기에 정부도 세계 반도체시장보다 규모가 큰 업종인 바이오산업을 살리기위해 대통령님과 경제부총리께서 바이오산업을 국가부흥산업으로 공언하고 2020년도에 약 2조원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시중자금 1,200조원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모든노동자들과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포기하게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있는자의 잔치가 되어 아주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1,200조원이 왜 자본시장에 꽃이라는 증권시장에 돈이 안들어오고 부동산만 번창할까요? 바로 증권시장에 "공매도" 때문입니다. 2007년 증권시장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이후 12년이 경과한 2019년에는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상당한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금융감독기관의 공매도의 대폭허용으로 외국인 과 기관 그들만 번창하고 650만 주식투자 국민들은 아우성이며 아직도주가지수는 2,100선입니다. 미국도 연일 주가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본, 중국, 대만 등 여타 주위 경쟁 국가들이 상승폭도 크고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유독 한국만 주가지수가 후퇴하여 코스피,코스닥 합한금액이 미국 애플 보다 시가총액이 낮으니 국내 증권시장이 얼마나 저평가되었나 여실히 보여주고 그 주범이 공매도입니다. 바이오 대표기업 셀트리온을 보면 명확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을 거론해야하는데 국민연금은 현재 약 1천만주를 평균 약230,000원정도 매입하여 2조3천억원 이 소요되고 12월16일 종가가 170,000원이니 현재 시가는 1조7천억원으로 현재 6천억 원 손실을보고 있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들 통탄할 일입니다.매달 월급에서 갹출하여 국민노후를 준비해야할 자금을 공매도들의 약 2조원(공매주식:11,732,734주x170,000=2조원)을 투입하여 국민들 돈을 유린한다는데 공매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없이 방관하고 있는 느낌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공매도의 주요증권사는 1위부터 5위까지 외국계증권사입니다. *****. **증권, *****, **증권 **** 등으로 이들이 왜 공매도를 할까요?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중인 바이오약품은 대부분 미국 및 유럽 오리지널회사제품으로 20년 특허가 지나고 셀트 리온이 개발하면 당장 라이벌이되서 현재 미국 존슨앤드 존슨과 치열하게 경쟁중이고, 유럽의 로슈사와 강력히 경쟁중입니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역사도 이제 10년을 넘기는 수준이나 제품개발시에는 약 5년정도 소요되니 시간과 아울러 자금력의 한계로 증권시장에 상장을 해도 주가방어로 인하여 개발비를 자사주매입에 투입하는 작금에 현실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바이오업계를 살리려면 국내 바이오산업 공매도는 한시적으로 금지해줄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2.16 자한당 콜라보 태극기 *** 국회 테러 에 대한 수사와 해체를(헌법소원) 를 청원 합니다. (부재)공권력이 상실된 민갑룡 경찰청장 사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1,765

12.16 충격적인 자한당 콜라보 태극기*** 국회 테러 가 국민에게 충격이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내란 선동 쿠테타 입니다. 국회는 비상사태로 들어가 경찰이 배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회위원이 폭행및 욕설을 당했고 입법부의 권위 마져 떨어졌습니다. 자한당은 국민을 인질 삼고 태극기*** 에게 국회를 열어주며 마치 영화에서 보던 국가기관 테러범들이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줘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하는 하는 것이며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국가건물을 짓밟는 행위로 국민에게 모역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소원 처럼 헌법소원으로 자한당을 해체 하는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또한 지난 청원 답변으로 하여금 총선에서 국민이 표로써 할것이다 가 아닌 헌법 유린이기 때문에 자한당 해산 이 맞습니다. 또한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 입니다. 그러나 그 태극기가 폭력에 동원 되는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큰 악형양을 주며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자부심을 뺏어가는 태극기 ***도 이적단체로 해체가 되어야 하며 12.16 사상초유 국회 테러 가담자 전원 사법처리가 마땅하므로 전원 구사 및 처벌을 엄중 촉구 합니다. 또한 경찰이 배치가 되었음에도 폭행이 이루어지고 욕설 성폭행 등이 이루어 지는데도 방치한 경찰 민갑룡 경찰 청장의 국민 담화(기자회견) 을 통해 사과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1,017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은 대통령님께 개혁의 염원과 함께 헌법적 권한을 드렸습니다. 적폐청산은 혁명입니다. 피 흘림 없는 혁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사용하십시오. 시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적폐는 관용과 배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검찰적폐, 사법적폐, 언론적페, 국방적폐, 종교적폐, 사학적폐, 의료적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 전체문제를 모두 묶어 국민투표를 실시하십시오. 현재상태의 국회해결이나 검찰,법원,언론등 자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니 즉시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민통합방안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방안으로 투표용 앱을 개발하여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다를 때는 직접 투표앱을 통하여 국민투표를 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방지하여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1.공수처법 : (정부기획안으로 설치) 1.선거법 : 대통령선거 4~5년 중임제 (1안 현임대통령포함, 2안 현임대통령제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수 1/3로 축소 기초의회 폐지 모든 의회 특혜폐지하고 봉급은 회기 중에만 시급5배 이내로 결정하여 지급하며 모든 공직이나 국영기업체는 총무처에서 일괄 결정한다. 1.검찰청해체 : 기소청신설하여 사건기소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어 무작위로 심의위원차출 심의결정하고 심의위원 찬반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1.법무부개혁 : 모든 재판에 국민배심원제와 ai판정 의견을 참조하여 판결에 반영한다.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청구 :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심의위원회 구성 무작위 차출하여 영장청구 찬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1.언론적폐 : 모든 종편 취소하고 공영방송으로 개편 가짜뉴스 심의위원회를 두고 매일 실시간 감시하여 가짜뉴스 발견시 즉시 파면조치와 동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편향방송을 제한하고 공정방송을 한다. 1.국방적폐 : 계엄문건, 무기도입부정사건, 부정부폐사건등은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1.종교적폐 : 모든 종교단체는 야외행사를 금지하거나 1년 1회 이내로 한정하며 종교이외의 모든 불법적인 헌금이나 정치적인 발언은 반역죄로 처단해야 됩니다. 1.사학적폐 : 모든 사학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정부패 자는 구속수사하며 징벌적 부패추징금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1.의료적폐 : 사무장병원, 요양병원등 관계자는 구속수사하고 징벌적 부패추징금으로 환수해야 됩니다. 이외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거나 또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를 다시 한 번 청원 드립니다. 또한 계엄문건. 세월호, ***저축은행, 장자연사건, **마약사건, 4자방사건, 김학의사건, 론스타사건, 고래고기사건 재수사, 조국친인척 과잉수사 등의 사건은 현행법상 특검으로 할 수 있고 특검 법상 법무차관 또는 국무총리가 즉시 특검수사 하기를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서 파면하시고, 독직 죄와 국정감사 위증죄 등으로 구속수사 명령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5,018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서 파면하시고, 독직 죄와 국정감사 위증죄 등으로 구속수사 명령하십시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였습니다. - 검찰총장 윤석열(이하 윤석열이라 함)은 검사신분으로, 청원인에게 위증교사, 뇌물공여 혐의로 피소된, 선배검사 ***이 본처와 이혼하고 결혼을 조건으로 동거하던 피의자와 거소를 옮겨 동거생활하며 동거녀와 모친 관련사건 등에 변호인을 소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다 청원인에게 발각되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결혼식한 독직혐의와 국정감사 위증죄 혐의자로, - 윤석열은 청원인의 진정으로 [링크 1] 기사와 같이 부적절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좌천되었다가 *** 특검검사로 재직하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조윤선과 김기춘 등을 국정감사 위증혐의로 기소하여 유죄를 선고받게 하였고, -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검찰개혁을 선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유린하며 누명을 씌우려하고, *** 진술과 같이 울산지역 토착비리사건을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조작하는 자로서 1. 윤석열은 2013년도 서울고등검찰청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겠다고 증인선서하고, 박지원 의원께서 <작년에 감찰 받은 사실있지요> 라는 신문에 윤석열은 <받은 사실 없는데요> 라고 답변하였으나, - 윤석열은 2012. 6.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시 정**에게 전 검사 ***과 함께 뇌물공여 등으로 피소된 현재의 처 거소에서 피의자인줄 알면서도 동거하며 관련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독직혐의를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한(2012대검 민원 제****, ****, 제****, ****, 감찰1과 제****, ****)사건으로 감찰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링크 2] 오마이뉴스에서 2012. 6. 14.자<중수1과장내부감찰받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고 2.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8. 10. 19.서울고등검찰청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형사처벌 받겠다고 증인선서하고, - 장제원 의원께서 [링크 3] 월간신동아 2018. *월호 ***쪽 내지 ***쪽의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기사 내용의 윤석열의 처와 장모관련 약360억원 허위잔고증명서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관련하여 알고 있느냐고 신문하자 윤석열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윤석열은 청원인이 2017. 9.경 내용증명으로 <영전을 축하하며 처 모녀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을 담당검사로 지정 진정사건으로(사건번호2017 진정****호와 2017 진정****호) 2018. 2. 2.자 공람종결 처분한 사실로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위증이라 할 것이며 3. 윤석열은 청원인이 2012. 2. 14.자 대검찰청으로 송달된 **우체국 등기번호**********호와 같은 날 당시 동거녀의 거소(****호)로 송달된 **우체국 등기번호************호로 송달된 요청서는 윤석열의 처(당시 동거녀)와 동녀의 모친이 모의하여 법무사 ***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댓가로 주고 사문서(약정서)를 변조하여 청원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약정금 26억5,500만원을 갈취당한 사건을, - [링크 4] 사건의 내막 기사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2008. 8. 12.모해위증범죄자수한 사건(서울동부지검2009형제*****)과 동거녀가 검사 ***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뇌물을 공여한 사건(서울동부지검2009형제****호}등에 대하여 변호인을 알선하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독직 죄라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위하여 윤석열을 국정감사 위증죄와 독직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2019. 12. 17. 청원인 : 정 **(***) 주 소 : 서울 성동구 ***** *길 **, ***호 연락처 : ***, 이메일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사능에 무방비한 내 아이 밥상. 그대로 두실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3,625

방사능이 위험하다, 무섭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겠지, 뭐 조금씩 다 있는데 위험하겠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방사능은 미세먼지와 다르게 무색무취라 위험성을 그 누구도 감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관통한 9.0의 대규모 지진과 지진해일로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가 폭발하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면 일반 공장들의 화재처럼 그 주변만 새까만 연기로 공해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공해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로 선전하니까요. 하지만 지난 후쿠시마 사태로 여러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과 방사능 폐기물은 자연에서 방출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도 비행기를 타거나 화강암등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방출되고 인체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 무역전쟁과 관련하여 일본과 또 방사능오염에 관심이 생겼고 옛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의 정보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방사능 오염수 300톤을 바다로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하기비스' 태풍 이 후 제염한다며 긁어모았던 방사능 오염토가 유실되었고 줄었다던 방사능 수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빅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일반 소아 갑상선암 발병률보다 67배나 높은 발병률로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졌습니다. 피부로 닿는 외부피폭보다 공기로 흡입되어 폐로 들어가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내부피폭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같은 양의 방사능이라도 성인이나 노인보다 세포분열 속도가 빠른 어린 아이들에겐 성인의 10~20배의 영향을 끼칩니다. 임신 중의 태아나 신생아들에겐 더욱 치명적이고요. 이렇게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도쿄까지 세슘,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농도가 기준치의 800~1600배까지 올랐지만 아무렇지 않게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해산물, 일본 가공식품과 식재료, 일본 기기들을 안전치 기준을 높여가며 괜찮다고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처의 수입식품검사연보를 보면 2017년도 한해동안의 수입실적에 후쿠시마현에서 수산가공품, 캔디류(사탕,젤리), 청주 등이 150만건, 도쿄등의 후쿠시마 인근에서는 1억 6천만건이 수입되었습니다. 가공품 뿐만아니라 제염토 옆에서 자란 쌀과 보리로 만든 맥주는 수입 1위를 차지했고, 가리비, 다랑어, 멍게 등의 수산물과 우유, 치즈, 밀가루 등의 가공품, 일본산 양파까지 해마다 몇 천톤씩 꾸준히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주는 우리 아이들 먹거리는 괜찮겠지, 방사능 검사 다 해주며 없는 것만 골라서 먹이겠지... 하던 믿음이 경주시의 방사능 검사 내역을 보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경주시의 검사내역엔 예전부터 방사능이 자주 검출된다며 조심하라던 고등어, 생태(동태, 북어 포함), 대구, 다시마, 표고버섯 뿐만이 아니라 삼치, 갈치, 방어, 우럭, 광어에서도 검출 빈도도 높으며 세슘-137의 평균값도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검사횟수가 적을 뿐이지 대부분의 수산물에서는 세슘의 검출이 있습니다. 식약처와 비교해보면 거의 불검출인 것과는 달리 경주시에서는 검출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본다면 식약처에서는 소수점 단위는 표시안되고 정수 이상의 수치일 경우만 검출로 표기됩니다. 이미 많은 식품들이 세슘에 오염되어 "0.**" 정도로 나오니 불안해할까봐 불검출로 표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경주시에 핵폐기물이 가장 많은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일까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의 밥상엔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이 버젓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에 자주 싸주던 유부와 소시지를 감싸 모양을 잡는 케이싱, 카레, 어묵, 잡채와 곰탕에 들어가는 당면의 원재료인 고구마 전분, 각종 소스와 음료에 들어가는 천연 향료들, 유산균, 클로렐라 등의 건강식품, 흑초나 식초, 심지어 정수기 필터와 커피, 녹차, 국물을 낼때 쓰이는 티백과 여과지, 종이필터 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의 먹는 식단에 방사능이 안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편식없이 골고루 먹인다며 먹여오던 음식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방사능은 불과 3%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97%의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은 핵발전소에 남아있으며, 언제 어떤 재난 재해를 핑계로 그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 들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서 방사능을 빼주세요.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에도 세슘이 자주 검출되는 삼치, 갈치, 생태(동태, 명태, 북어), 고등어, 대구, 참치, 멸치, 다랑어 육수, 장어, 아귀, 어묵, 수입(중국, 일본산) 홍합, 동해의 미역과 다시마, 표고버섯 등의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일본수입 가공품과 첨가물까지 모두 아이들의 급식 식단에서도 빼주십시오. 저렴하다는 이유로, 돈을 벌기위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실겁니까?
제목: 2020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966

안녕하세요 둘째 10주차 워킹맘 임산부입니다. 현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12주이내 36주이후에 2시간씩 사용 가능하고, 내년 2020년부터는 임신 주수 관계없이 임신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2020년에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중 임신기간 단축근무는 현행 그대로 12주이내 36주이후로 보이는데 임신 주수 상관 없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은 언제 시행되는건가요?? 하루 2시간 단축근무만 해도 일하는 임산부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발 내년부터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 마을에 폐암으로 사망9명,  치료중인 사람이 2명 입니다. 원인규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811

저희 아버지는 지난 8월에 폐암으로 한쪽 폐의 절반을 떼어내는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10여년 전에 금연하셨고 증조부모님도 장수하셨기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의 폐암수술도 충격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을에서 최근 1년 사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3명, 4~5년 사이에는 9명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동네의 아버지 친구 분도 폐암 말기로 항암치료 중이십니다. 어떻게 한 마을에 폐암환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마을의 공기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마을은 아산시의 노인들이 대다수인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평소 불쾌하게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자주 났고 그 중에서도 ‘****’이라는 공장에서는 ‘포르말린’ 이라는 독성물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공장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참고로 ‘****’ 측에서는 주변 중학교를 이주 시켜주기 위해 현재 공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학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위에서 언급한 일과 관련하여 ‘****’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공장 측에 항의를 했지만 속 시원한 대답 없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노인이다 보니 항의를 해도 공장 측에서는 큰 반응이 없을뿐더러, 작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암 집중 발병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 관련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을 인근 모든 공장을 조사해야합니다. 아무리 미세먼지가 좋다고 해도 창문열고 환기도 못 시킵니다. 주민들은 농사일을 할 때 마스크가 필수품입니다. 폐암수술 후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고 언제 재발할지 모를 두려움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은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폐암환자가 되었는지..꼭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은정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할 것을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7,236

임은정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차기 검찰인사에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임부장검사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소신으로 거악조직으로 변한 검찰조직을 개혁할 적임자임을 그의 행적과 언행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읍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조직개혁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가 없다면 제2 제3의 윤석열과 같은 무도하고 골목대장같은 어리석고 구상유취한 행태를 일삼는 자가 또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대통령위에 상왕으로 군림할 것입니다 법을 수호한다는 미명아래 법과 나라와 국민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십상시들을 제거하는 길은 현재와 같은 상황아래서는 임은정검사를 검찰총장이 아니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하는 길만이 가장 효율적이며 단기간개혁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검찰청장이 아니라면 적어도 임0 정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임명할 것을 강력히 청원하며 그렇게하는 것만이 거악검찰조직에 다시 우롱당하지 않는 길임을 천명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232

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면역치료에대해 문의했더니 치료 기회는 한번뿐이랍니다. ...... 잠이 안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날더러 그냥 죽으라니.... 이게 대한민국의 문재인케어 현주소입니까? 저는 비소세포폐암 4기판정을 받고 3년째 투병생활을하고 있습니다. 표적치료제는 검사결과 해당이 안되고 표준항암제는 구토등 심한 부작용으로 더이상 쓸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들고 면역력도 떨어지다보니 이젠 기댈때가 새로운 면역치료제 뿐입니다. 그런데 제게 더이상의 면역치료제 기회가 없다니 어찌합니까? 제발 우리 암환자들에게 한번의 기회라도 더 주세요. 안되면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도 구제해 주세요. 현명한 판단으로 제발 죽음을 목전에 둔 암환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기회를 더쥐서 살수있다는 희망을 주세요. 월 삼백만원이상을 자비로 부담할 암환자는 극소수 밖에 안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합니다. 2019. 12.14. 청원자 김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