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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징병제는 이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그러나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 것을 불이익으로 여깁니다. '가는 게 병신'이란 인식이 팽배한 것입니다. 혹시 간다 해도 '다른 사람도 가는데', '일찍 맞는 매' 정도로 생각하려 애씁니다. 애초에 전부 가야합니까? 왜 매를 맞아야합니까? 이미 징병제는 여러가지 예외조항과 불법 문제를 두고 상당수 폐단을 불러왔습니다.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세를 걷는 쪽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갔다오는 게 정말로 불이익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단연코 "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오는 것만으로도 2년의 시간이 허비됩니다. 자기개발, 적금 마련 등으로 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후진국 수준의 월급을 받아가며 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취직해야하는 20대 젊은이들에게 2년은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군대에서 자기개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 인구수 격감에 따른 머릿수 채우기 불가능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로서 앞으로도 해결될 길이 요원합니다. 당장 국방부도 2016년에 대한민국 대체복무를 중단하겠다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문연은 남기지만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 등의 대체복무를 폐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60만 장병은 꿈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해야합니다. 3. 숫자가 낮아지면 국경이 빈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2번에도 말했다시피 어차피 징병제를 계속하면 국경은 언젠간 구멍이 나거나 일반인을 세워놓은 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 병사들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병제를 빠르게 추진하여, 언젠가 올 모병제 전환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군을 첨단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가지 않는 일반인들도 4주~8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이들을 예비군으로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 급여 문제 그 많은 군사들을 모병제로 바꿔서 줄 급여가 아깝다곤 하지만, 징병제로 주는 인원 당 급여,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 소요하는 2차적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장병들이 사회에 있었다면 했을 학습, 생산, 소비활동에 의한 경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과 일본 등 강대국들이 돈이 썩어나서 모병제를 하겠습니까? 5. 인권 문제 폐쇄적인 환경인 군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수도없이 많은 인권 문제는, 아마 병사들이 최저시급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2년짜리 비정규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10%도 안되는)인 이상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놔두는 것 자체가 노예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세요. 인권을 빼았긴 병사들에게 직업과 최저시급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이유로 모병제로 전환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코앞인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자국에서 열리는게 맞는건가 싶을정도로 너무 조용하네요..88올림픽 이후로 너무나도 큰 국제행사인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방송국 같은 언론매체의 홍보 역활도 중요 할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노출을 되어야 시선이 조금이라도 가지 않을까 싶네요..언론도 너무 조용하니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얼마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한류아이돌 공연이 뜬금없이 나와 참 어이없다 생각했던 사람중의 한명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랬었는데.. 최근에 국제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케이팝그룹 BTS 의 행보를 접하면서...이런 그룹이라면 충분한 광고 효과를 내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진심 걱정되는 마음으로 작은 의견을 내봅니다. 개막식이던 페막식이던 이목을 끌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네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차원에서 타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제일 먼저 불타 오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홍보정책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다른 이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놓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출소 후 엄격 관리하시겠다 하셨지만 자식 가진 부모로서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조두순 얼굴을 꼭 공개해주세요!
제목: 평창올림픽 유치 관련 비리의 조사 촉구와 올림픽 이후 경기장, 부지의 민간매각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평창올림픽은 유치때부터 여러 문제가 많았음에도 다소 무리를 하면서까지 유치된 올림픽입니다. 당장 평창올림픽 때문에 훼손된 원시림 등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시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강행해왔습니다. 당시 모 언론 등은 사설에서 원시림 희귀식물은 옮겨심으면 그만 이라는 말도안되는 소리까지 일삼았습니다. 저는 평창올림픽 유치 배경에는 재벌이나 특정 이익집단과 당시 정부간 유착이 있었으리라 의심합니다. 해당 지역은 원시림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었지만 이를 올림픽 유치라는 카드를 통해 차후 버려진 경기장 처리 문제로 민간매각을 유도해 해당 부지를 사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암약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저는 정부에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 평창올림픽 유치 관련 불법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것 2. 평창올림픽 이후 경기장 등 올림픽과 관련된 정부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불허할것 이는 차후 올림픽이란 카드로 개발제한을 풀어버리는 꼼수가 선례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불법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장 내년 올림픽 이후 경기장이 버려져 처치곤란한 상태가 된다 하여 그것을 민간에 매각해 각종 건설개발을 하게 만든다면, 설사 불법 정황이 없었다 한들, 그것이 투기자본이나 건설자본 등의 이익집단들에게 선례로 남아 차후에 올림픽 등 국가사업이란 카드를 이용해 어디든 개발제한을 풀어버릴 수 있는 선례로 남을것입니다. 이는 차선에 막아야 할 사안입니다.
제목: 반대의견도 낼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청원 게시판에 동의를 해야만 의견을 게시할수있는데요 부동의를 해도 의견을 달수있게 해주세요 동의와 부동의 둘다 국민의 의견이니까요... ...
제목: 이명박 빨리 감옥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저런 인간을 전직 대통령 대우해야 합니까? 불쌍한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하면 도끼로 명박이 마빡이 내려쳐 흘려내리는 명박이 골수로 해장하고 싶고 . 총이라도 있으면 쏴 ~~~죽이고 스스로 감옥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 적패중에 개적패 이명박 제발 감옥으로
제목: 속보 적폐청산 방해꾼이 조국민정수석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선거때 봅시다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할줄 몰라도 총선때 적폐청산 하지않는 당신들 책임 묻겠다 자유당에 한표 찍는다
제목: 다이어트지원법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비만으로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위해서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할경우 예를들어 하루 1시간이상 운동한다던지,식이요법으로 채중을 어느정도 줄였을경우 적당한 보상을 주는건 어떨까요? 보건소 등 으료기관에 등록해서 관리도 해주고 목표량에 못미치면 독려도 하고 다이어트 성공 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리해주고 하면 비만으로인한 질병으로 들어가는 돈보다 적게 들수도 있고 비록 더 들어간다 해도 국민들이 건강해지는것 이니 궁극적 으로는 더 이득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적폐청산을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문무일 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9년간 축적되었던 문제점을 어떻게 몇 개월안에 끝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폐청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될 때 마무리 하기를 바랍니다. 문무일 총장 한 개인의 의견으로 수사 작업을 종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제목: 재심 특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에게, 판사의 실수로 형이 작게 내려지더라도, 현행법상 재심이 불가해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국민 60만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재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무면허, 무보험 교통사고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대한 민국에 현재 무면허 운전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누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의 처벌과 보상이 너무나도 경미합니다. 무면허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으로 해결된다고들 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경우 완벽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게 현재의 현실이며, 자동차라는 것은 그것을 조작하고 운행함으로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기구 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 부터 최대 2천만까지만 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보험에 무면허 특약이 없거나 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사고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차량이 전손되거나 폐차되는 수준의 비교적 큰 손실이 나는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당연히 전손이나 폐차 수준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를 완벽하게 보험으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사고의 경우 그 어떤 교통사고에 비해서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큰 편이며, 트라우마 역시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인사사고가 크지 않는 이상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또한 보험처리 이외의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며, 법적 처벌이 경미하여, 무면허 사고 이후에도 재범률이 높은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면허에 관대하고 무보험에 관대한 나라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면허 사고의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면허 사고는 그냥 일반 교통사고 수준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듯한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였으며,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서 무보험 운전자는 그 수를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이였습니다. 운전면허와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그 보상기준 역시 피해자에게 불리한 현상황은 무면허 운전과 무보험 운전이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고 사고가 나도 배째라 버티면 내가 손해볼게 없다는 마음을 가해자에게 심어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만큼 큰 사고가 나는 무면허 / 무보험 사고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꼭.. 그 처벌 규정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생산, 판매자의 수리의무 전향적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저는 약 2주일전 삼성자동차 QM6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단지 1주일만에 에어백경고등이 점등되었고, 수일째 계속되는 경고등으로 인해 고객센터와 A/S센터에 입고코자 했으나, 생산회사에서는 일방적인 자기회사의 수리스케쥴에 맞춰서 정비공장에서 비는 시간에 입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수천원짜리 상품을 구매한 후 문제가 있으면 판매자가 고객에게 책임지는 요즘 사회에 비추어볼때, 과연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량의 구매자가 주행중에 특히 사고발생시에 생명을 담보하기위한 기능을 갖는 에어백이 차량 구매직후 수일만에 정상작동치 않음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점검이 가능토록 요청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일까요? 왜 구매자인 고객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위험한 에어백의 고장임에 불구하고 사고시에 큰 위험이 있는 상태로 생산자의 AS 스케쥴에 맞춰서 입고해야만 할까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량부 특히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어백, 브레이크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차량생산 및 판매자에게는 특히 강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본인 외에 유사사례가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는데 이런 신차에서의 동일고장의 경우에는 리콜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상태로 사고가 나고 에어백 미작동으로 탑승자가 사망한다면 그 사건은 그냥 묻히게 되겠지요? 담당 정부부처에서 삼성 QM6 차량구매자와 제조자를 대상으로 리콜 해당여부를 적극적으로 탐문해주세요. 필요하다면 리콜외에 신차고장이나 불편발생에 따른 수리 이상의 보상까지도 있어야합니다.
제목: 어금니아빠와 같은 가짜 지적장애인들을 걸러낼수는 없는 걸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가짜 지적장애인들로 인해 우리의 세금이 새고있고 진정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가짜들을 걸러낼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등하교시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이제 5개월차 아이 아빠입니다. 아이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참..황당하더군요. 제가 알고있던 등하교시간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am7:30~pm7:30분이 아닌 am8:30~pm5:30분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서 맡기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다 보니 혼자서는 도저히 벌이가 안되어서 맞벌이로 간신히 살고있는데.. 누가 봐도 저시간에는 아이를 맞기고 직장생활을 할수가없습니다. 우리나라 출퇴근 시간은 대부분9시입니다. 직장이 10분 거리에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치 않지 않나요? 그런데 8:30분이라니요....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건 퇴근이 6시인 직장인한테 5:30분까지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하시니.. 이건 일을 하지 말어라 라는 뜻인거 같네요.. 그리고 어린이집원장님 말씀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그시간까지는 봐줄수 없으니 도우미를 쓰세요라고 ;;;; 우리 나라 출산률 저하로 아이 많이 낳기를 원하는 나라 아니였나요? 제가 봤을때는 이건 아이를 1명이라도 낳으면 안되는 실상인거 같네요. 돈이 많으면 여유가 되면 아이를 직접 키우지 뭐하러 어린이집 도우미를 쓰겠습니까? 저는 아이 많이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명낳았는데 벌써 이렇게 힘듬이 느껴지는데.. 어찌 낳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침 유치원교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셨으면합니다. 급여가 저렇게 적은데 12시간 근무 말이안되네요 그러니 이렇게 말도안되는 운영시간이 이루어지는거 같습니다.! 여러가지 일들 다신경쓰쎠야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입니다. 그아이들이 잘 클수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농어촌 유통과정 개선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한우협회의 한우 고급화 정책을 보며, 참 소비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어, 국산 농어촌 생산물에 대한 생존전략에 대해 고민하다, 이 청원 글을 작성해 올립니다. 우선 적어도 가계소비에서의 소비자 심리는 될 수 있으면 국산품을 이용하려하며,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외국산과 너무 차이가 큰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란 전제를 깔고 가고자 합니다. 한국 농축산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FTA 체결로 인한 가격 경쟁 자체보단 거대 유통업체들의 횡포로, 생산자인 농가에는 적은 수입이, 소비자인 가계에는 높은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축산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형 유통업체가 유통가를 부플리고 농가와 소비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현실은 외면한체, 농가에서는 FTA 탓만 하며 각종 협회들이 문제의 근본은 해결할 생각 없이 시위만 벌이는 행동은 한국 농가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여겨지며,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농가에서 직접 생산물을 적정 가격에 따라 구입을 통해 농가에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고, 농협이나 유통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통 거품을 최대한 제외한 가격으로 시장에 농축산물을 납품함으로써,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과의 가격경쟁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의 국산 농축산물 홍보를 통하는 것이, 세계화 시장에서 한국 농축산 업계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는 앞으로 계속 되게될 타 국가와의 FTA 체결에서도 농축산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 농축산 업계와 대형유통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대형유통 업체들도, 국산 농축산 업계가 망하더라도 수입산을 유통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얇은 생각이 아닌, 서로 상생하며 시장을 키워나갈 기회로 보고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해줬으면 합니다. 더불어 갈수록 줄어가는 농업인구와 버려지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농수산 부산물로 사료나, 혹은 통조림 같은 공장식 시설을 농업 지역 근교에 세워, 청년 일자리와 농어민 지역의 활성화를 노리는 방법도 고민해주실 바랍니다. 대한민국 농축산 업계가 세계화라는 거대한 시장속에서도 그 자리를 유지하며, 식량 자급이라는 큰 의미의 틀을 유지할 수 있길 바라며, 정부 관계자 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농축산에 미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것으로 청원 글을 마침니다.
제목: 아동발달 바우처 차등지원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요즘 언어치료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우처가 중위소득의 14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있는데 140%이상이라고 다 잘 사는것도 아니고 바우처 지원 못받으니 속상하네요 회사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소득이 신고되서 지원못받지만 개인사업하는사람들은 편법 써서라도 받더라고요 금액 차등지원이라도 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바우처지원 받고도 사용안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잘 확인하시고 해주세요 1회에 4-5만원 적게는 일주일에 1회 많게는 3회 적지않은 돈입니다 월 500벌어도 대출금 갚고 그러면 가계경제가 어려운데 차등지원바랍니다
제목: 학교 통학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즉시 견인조치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전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녹색 어머니' 봉사를 하였는데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등하교길엔 인도가 없는 곳이랍니다. 길이 좁은 골목길의 차도에...노란 안전선만 아주 좁게 그어져 있고 차가 오는 것을 막아 아이들을 길 건너게 하거나 녹색 어머니 활동 요원과 노인 활동 요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통학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없고 차 조차 두 대가 한꺼번에 다니기 힘든 좁은 길에... 차를 매일 아침마다 불법 주정차 하는 차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꾸준히...아침 등교 시간에 차를 대놓는데요, 차 한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들이 돌아가면서 길에다가 차를 대놓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차가 불법주정차 한 뒤로 커다란 이삿짐 차가 들어오고..그뒤로 또 차들이 들어오고.. 반대편에도 또 차들이...차들이 오도 가도 못 하고 아이들도 오도 가도 못 하여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0에 전화를 해봐도 긴급 조치는 어렵다고 하고 경찰관님을 따로 불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관님도 과태료 부과와 전화를 해주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시간대에 학교 어린이 전용 차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는 즉시 견인조치 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시간대에 학교 어린이 전용 차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는 일반 과태료 보다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해 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차선에서 시속 30키로 이상으로 다니는 차들에게 경고 안내를 하는 음성 안내를 통학 시간에 나오게 해주거나 어렵다면 30키로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에 대해 씨씨티비나 자동 속도 측정기를 통해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대통령님이 세계시민상을 받은 나라에서 개식용이 웬말입니까!? 문화니뭐니 얘기하는데 6살된 자녀와 손잡고 보신탕집에가서 이게 개고기다 라고 애들에게 얘기하며 같이 먹을수 있나요?! 지옥같은 개식용 농장에 갇혀서 평생 항생제 범벅 음식물쓰레기만 먹으며, 눈앞에서 같은 개들이 몽둥이로 전기봉으로,목매달려 죽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있는 모습..정말 인간으로서 부끄럽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안타까움에 치가 떨립니다!! 이게 동물전문가들이 말하는 잠재적 살인마와 뭐가 다릅니까?! 한 업자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성경책에 칼을 꽂아놓고 개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없애야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개식용금지 이뤄주십시요!!
제목: 조두순.살려주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4

조두순 살려주네요-참.한심하네요-사형기켜도아쉬운데.출소해서또하라고풀어주네요.,참-멋진나라네요.입장을바꿔서생각할줄모르네요.자기 자식이그런일리생겨어면어떻까?--참---좋은나라--범죄나라예요..한심하고답답하네요,3년뒤에출소./
제목: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7

문죄앙은 정치도 못합니다 홍준표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재심 특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에게, 판사의 실수로 형이 작게 내려지더라도, 현행법상 재심이 불가해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국민 60만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면 재심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세상, 하루 하루가 힘든 세상속에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는 어디에인들 맘 둘 곳이 없는 외로운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아이의 엄마가 되고 이제는 중년기에 접어 드는 사람으로 한가지 가장 큰 걱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비단 내 자식만이 아니라 요즘의 아이들은 무한 경쟁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 세상에 나오면 겪어도 될 경쟁을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모두를 경쟁자로 바라 보는 구조는이 아이들의 미래 또한 외로움 속에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교사가 교사답지 못하고 친구가 친구가 되지 못하는 현재의 우리 아이들이 과연 성인이 되어 행복 할까요?? 어디 한 곳이라도 아이들의 방패막이 되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아이들의 교육 제도를 통해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필란드 교육 방침- 함께 성취하고 기뻐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행복 해진 아이들이 더 좋은 인재로 자라 날 수 있을 것이아 생각 합니다.
제목: 사형집행 제도 부활시키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7

말로만 사형선고하고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인데 각종 흉악범죄자들 국민세금으로 왜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교도소에서는 교화될 만한 사람들 수용시키세요. 명백하게 죄를 지었고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흉악범들 사형 집행으로 그 죗값을 물어야합니다.
제목: 다자녀혜택을 실질적인면에서 진심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92

안녕하세요? 네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라에서 진심으로 저출산과 다자녀에대한 실질적인 복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정은 19년째 무주택입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수입에 정직하게 턱걸이가 되어 수업료혜택을 받지 못하고있지요 내년에 두아이가고등학생입니다 학원한번다녀보지도 못하지만 보충수업과 중식. 석식식대비까지 분기별로 두아이를 보내면분기별 100만원가까이 수업료를 내야합니다 달마다30가까이 급식비도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자녀가정에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혜택을 주세요 간절합니다 한자녀 두자녀가정는 한달에 문화적인 시설과 공연 여행들이 쉽지만 다자녀는 그게 쉽지않습니다 기차예매도 한자녀가정이 드는비용과 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드는비용은 4배가되지요 비행기는 엄두도내기 어렵고요 저출산대책으로 쓸모없는것들을 나눠주고 만들고 하는 예산확보차원과예산쓰기 보여주는것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보건소에서 수동체온계 카드지갑등등 사람들이 받기만하고 쓰지않고 버리는 물건들을 예산에 씁니다 그런것 줄입시다 실질적인 도움을줍시다 다자녀 가정에 고등학교수업료 면제해주세요 다자녀가정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가족수가 많아서 엄두도못내고 움추려 들지않도록 기차표값.비행기표값을 반값으로 지원해주세요 공연표값 입장료값을 무료는아니더라도 반값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대통령님 문화적인 혜택을 다자녀가족들은 즐길수가 누릴수가 없습니다 경제적부담이 너무크게차이가 나지요 다자녀 아이들도 기차표 걱정하지않고 가족이 손잡고여행도하고 문화적인혜택 같이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새해부터 네아이중 두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다자녀 가정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세요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기가죽지 않도록 그들도 비행기도 타보고 기차도 돈걱정하지않고 타고 가족과 손잡고 여행도 해볼수 있도록 반값 지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2018년 네아이중두자녀가 고등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요즘중학생들왕따가 심합니다 다자녀도 기죽지않고 문화적인 혜택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참된 복지 아닐까요
제목: 해경이 세월호 이후 교신내용을 녹음 일부로 안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세월호 이후 해경이 자신들의 책임과 업무를 제대로 못한것을 교신기록으로 들어나자 그 이후에 규정을 수정해서 교신내용을 녹음 하지 않아도 되게 바꾸고 교신내용을 녹음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더 강화해도 모자를판에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다니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해경같은 경우는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평소에 제대로 준비하는지 근무하는지 뭘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패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19나 112는 당연스럽게 무조건 교신내용을 기록 녹음하는데 해경은 이를 꼼수로 규정을 바꿔서 책임 회피만을 급급해 하니 국민 한 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집니다. 해경의 교신녹음을 112나 119처럼 의무화 시키고 업무에 대한책임을 투명화하고 강화하는걸 청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거꾸로 가는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시스템을 고칠생각은 안하고 은폐할 생각만 하다니..
제목: 다자녀혜택을 실질적인면에서 진심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네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라에서 진심으로 저출산과 다자녀에대한 실질적인 복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정은 19년째 무주택입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수입에 정직하게 턱걸이가 되어 수업료혜택을 받지 못하고있지요 내년에 두아이가고등학생입니다 학원한번다녀보지도 못하지만 보충수업과 중식. 석식식대비까지 분기별로 두아이를 보내면분기별 100만원가까이 수업료를 내야합니다 달마다30가까이 급식비도내야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자녀가정에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혜택을 주세요 간절합니다 한자녀 두자녀가정는 한달에 문화적인 시설과 공연 여행들이 쉽지만 다자녀는 그게 쉽지않습니다 기차예매도 한자녀가정이 드는비용과 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드는비용은 4배가되지요 비행기는 엄두도내기 어렵고요 저출산대책으로 쓸모없는것들을 나눠주고 만들고 하는 예산확보차원과예산쓰기 보여주는것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보건소에서 수동체온계 카드지갑등등 사람들이 받기만하고 쓰지않고 버리는 물건들을 예산에 씁니다 그런것 줄입시다 실질적인 도움을줍시다 다자녀 가정에 고등학교수업료 면제해주세요 다자녀가정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가족수가 많아서 엄두도못내고 움추려 들지않도록 기차표값.비행기표값을 반값으로 지원해주세요 공연표값 입장료값을 무료는아니더라도 반값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대통령님 문화적인 혜택을 다자녀가족들은 즐길수가 누릴수가 없습니다 경제적부담이 너무크게차이가 나지요 다자녀 아이들도 기차표 걱정하지않고 가족이 손잡고여행도하고 문화적인혜택 같이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새해부터 네아이중 두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다자녀 가정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세요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기가죽지 않도록 그들도 비행기도 타보고 기차도 돈걱정하지않고 타고 가족과 손잡고 여행도 해볼수 있도록 반값 지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2018년 네아이중두자녀가 고등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요즘중학생들왕따가 심합니다 다자녀도 기죽지않고 문화적인 혜택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참된 복지 아닐까요
제목: 셋째출산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저출산이라 나라에선 이래저래 아이 많이 낳으라는 정책들을 시행하고있지만 정작 셋째 낳아보니 출생신고때부터 맘상하는일만 있네요 아산살다 10분거리 천안으로 이사온지5개월째 셋째출산했어요 오늘 신고하고 출산장려금 알아보니 전입신고 6개월 안지나서 받을수 없다네요… 그러면서 한다는소리가…1월1일만 되도 받을수있다고 하네요…그럼 낳은아이를 다시 배에넣을수도 없고 놀리는것도 아니고말이죠… 그래서 아산시에전화하니 그쪽도 이미이사갔으니 어쩔수 없다네요…제가 100만원받자고 셋째출산한것은 아니지만…정말 이놈의나라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셋째맘들 장려금받자고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이사다니는거 아니잖아요?? 몇천 몇억도아니고…실질적으로 진짜 도움되는 정책이 몇이나 되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세금안내면 득달같이 문자보내고 고지서 막 보내면서 이사가고 이사오고 나몰라라 우린 모른다 법대로하자 이거밖에 더됩니까? 돈보다 어이없는 정책에 열통터져 글올립니다…
제목: 기존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12월 20일을 그대로 휴일로 인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작년 말에 배포된 2017년 12월 달력에는 12월 20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나와있습니다. 이 날은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인만큼 빨간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이르렀고, 궐위한 대통령직에 대한 조기 대선이 지난 5월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달력상으로는 빨갛게 칠해져 있지만 선거일도 아니며 따라서 쉬는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12월 달력을 보면서 빨갛게 칠해진 12월 20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1년이나 더 지난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 흐른 조기대선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을 회상하며 잘못 프린트된 달력이 그저 신기하구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넘길까요? 또 그렇게 웃어 넘겨야만 할까요? 전혀요. 우리 국민은 달력을 바꿀만큼 엄청난 정치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이고, 그것이 국민의 힘을 우리 정치에 투영시키는 위대한 쾌거였습니다. 4.19혁명이 5.16군사정변으로 미완의 혁명으로 남아버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앞서 일어난 12.12 쿠데타의 신군부에 의해 짓밟히고 6월 항쟁이 단일화 실패로 군부의 재집권으로 실패한 반면에 2016년 촛불혁명은 순조로운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공을 이룬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이 한반도의 지축을 흔들고 금수강산을 전율시킨 반면 우리 국민은 그 주체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위대한 혁명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2017년 12월 달력의 빨간 20일을 '잘못 프린트된 달력'으로 치부하고 쓴웃음을 짓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은 대통령의 결기와 전국가적 단결이 중요하지만 그것의 기반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오는 20일을 달력상에만 존재하는 빨간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을 이끈 주체임을 자각하게 하는 공휴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달력상의 빨간날이 아니라 실제 빨간날이 되게 함으로써 오늘 있어야 할 대선이 왜 조기에 치러졌는지 그리고 그 조기대선을 치르게 한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왔는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 구현됐음을 깨닫게 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산교육이 되게 해주십시오. 2017년 12월 20일, 이 날은 굳이 달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억지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쉬든 안쉬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공휴일이라는 권위를 부여하여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룩한 쾌거를 몸소 기억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날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실은 정치인,재벌(기업인자제),권력층 그리고 국민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법 앞에서 평등한다고 할수 있나요?
제목: 묘지 설치에 대한 구역(번지)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묘지 때문에 많은 소모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묘지는 반드시 산 00번지 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즉, 앞에 산이 붙은 번지에만 설치하도록 하여 묘지 설치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세요. 현재 주거지로 부터의 이격 거리 등은 있으나, 장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저축은행후순위채 구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3

고 이만섭국회의장도 텔레비젼 인터뷰시 후순위채권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는것이 당연하다고했고 많은 정치인들도 구제해주겠다고 했듯이 원금은 국가가 변상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의 감시소홀은 인정해야합니다. 사태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십시요. 후순위채권방행을 허가해준 금융당국은 왜 책임을 안짊니까,
제목: 회사 부조리를 파악하고 과도한 업무 제도 및 과도한 야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저희나라는 아직도 틀에박혀 살고 있어가주고 과도한 야근,부조리,회식자리,눈치 등등을 많이줍니다 이걸 1달에 한번씩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조사해서 조치좀 해주세요~회사에 통보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아니고 직접 공공기관에서 나와서 직원들한테(계약직포함) 듣고 평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되게 해주세요 부하직원들이 상사를 평가할수있고 제일 위에있는 상사는 공공기관이 직접나와서 대표 사장 이사 들을 평가하게 해주세요 상사의 과도한 부조리 그리고 야근 등에 스트레스로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을벌려고 회사를 나왔는데 돈을벌지 못하고 자살을선택하는 직장인분들이 많다는겁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야근하는데 야근수당 및 연가도 주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공공기관에 혼자서 신고하면 눈치보이고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옵니다, 용기가 없어서 신고를 안하게는 아니고 돈을 더이상 벌지 못하고 퇴사처리될까봐 못하는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나와서 직접 직장 사람들이 회사를 평가하게 해주세요. 회사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없다는것을 사람은 소중한겁니다.
제목: 군 현역 만기전역자 취업지원비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군 복무 현역 1,2급 성실이행 병장만기전역자 취업지원 및 예비군훈련독려비용 1인당 500만원 지급 지급 될 시 20대 청년들의 마인드가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개월동안 성실한 국방의무를 다 한 것에 비해 돌아오는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대학 복학 이후 학자금대출만 쌓여가는 대한민국 20대 초중반 남자들의 현실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제목: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위한 교실(1실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308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위한 교실(1실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첫째, 현재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다녀야하는 학생이 진학이나 전학을 가려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아닐 경우 일반학급 학생들과 함께 통합 학급을 혼자 다녀야 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지도사가 배치되어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지만, 교육지원의 제한과 효율성이 낮고 그마저도 지역에 배정된 특수교육 지도사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학생혼자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수, 유휴교실, 3년간 예상 학생 이동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요구해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신설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통합교육을 더 원합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지만, 통합학급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장애학생은 분리교육이 아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특수학급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수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곳에서는 일부 장애학생이 전일제교육으로 전반적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은 순회교육 및 민원업무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민원들의 내용을 보면 매번 같은 내용의 민원들이 되풀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느 학교를 재배치 받아서 가야하는지, 혹시 상급학교에 특수학급이 만들어 질수 있는지,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가 가능한지,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넷째,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적을 두고 순회교육만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사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일반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을 통하여 학생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학생이 매일 등교하여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한다면야 성적 및 학생생활 기록부등을 기록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학생의 경우 학교에 출석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이나 성적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통합학급 교사들에게 기본적인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거라고는 학교에서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사가 교육 후 작성하는 통합의견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성적도 학교마다 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겨우 성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학교에 최소 1학급이 특수학급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면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업무 감소 및 불필요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어 이상적인 통합교육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명의 학생이 있다고 교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가 충족이 되어야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언제든 특수학급 학생들이 진학하거나 전학을 올수 있다는 기본 가정하에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부터 새로 신설되는 학교만이라도, 학교를 증축할 때 교실 한 칸만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나라! 우리의 아이들은 모두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등한 환경에서 다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빨리되게 해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것이라고 9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2월이네요. 정작 자영업자들은 내년도부터 임금 인상과 임대료상승, 원가상승 등으로 고통받게 되었는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언제 되는건가요? 특히나 임대차보호기간 5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당장 갱신권이 1회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은 법개정이 늦어지면 결국은 쫓겨날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좋은 임대인들은 5년 기다렸다가 기존 임차인 쫓아내고 본인들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형태를 취하더군요. 연말까지는 개정되리라고 기대했었는데 계류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국은 일년뒤에 쫓겨날 확률이 반반이 되었네요. 당연히 소급적용은 안될테니 신규계약자와 갱신자에게만 적용이 되겠지요. 자영업이 이렇게나 많은 나라에서 소득주도형 성장을 이루려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경력단절녀를 위한 취업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1

창원지역에 살다가 제작년에 양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고용센타를 방문하던중 우연이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분들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의미있고 매력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40대를 바라보고 있어서 일반회사보다 전망이 좋은것 같아서 열심이 해서 부산까지 학원을 다니며 필기와 실기공부를 마무리 하였으며 이번 6월 실기시험에 최종합격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고나서 취직이 더큰 문제였습니다 직업상담사 구인구직은 경력직을 채용하시더라구요 취성패프로그램에(고용센터)서는 대학교 졸업생들로 채용을 하시구요 저같은 신입들도 수습기간 2~3개월이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졸이지만 컴퓨터자격증( 워드. 엑셀 )한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직업상담사 "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 드는것 같아서요 젊은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잘할수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양육으로 경력단절녀가된 흔한주부입니다. 신입인 모든 분들에게도 많은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바래봅니다. 40대이후 많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용인도시공사의 행정사항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93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도시공사 행정처리에 대해 의문이 드는점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기흥역세권에 내년입주로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입주를 희망하며 기다리는 시민입니다. 기흥역세권에 우회도로가 저희 아파트 옆쪽으로 설치되어 소음과 분진이 발생되어 이에 대해 문제점이 인지되어 건설사와 시공사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서 이를 거부, 이에 대한 비용을 과잉측정하여 건설사와 시공사에 비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잉예산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입주자들을 위해 방음터널을 건설하겠다는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응하여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방음터널에 대해 과잉 예산을 측정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하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어떤 비리를 가지고 있는 듯 하나 이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은 알 수 있는바가 없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시민들의 꿈을 저버리는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 감사요청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용인시의 행정업무 감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경제를 좀먹는 세력들을 발본 색원하여 억울한 민초들을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불손란 외국인 세력들과 연계하여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세력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평가된 우리나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제2의 도이치방크사태를 획책하는 일부 증권, 투신, 연기금 및 우정 관계자들을 조사한후 한국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짓누루는 선물, 옵션 매도세력들을 퇴출하여 투명한 주식시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요. 불손한 외국계세력들은 대량으로 선물및 콜옵션을 매도한후 자기들의 주식은 물론 일부 국내 기관 관게자들을 매수하여 동조 매도하게 한후 주가하락사태를 만든후 큰이익을 취하고 있어 코스피가 미국및기타 외국에 비하여 저평가되여 순수한 국내 주식투자가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저평가되므로 국내 상장사들은 자본시장을 통한 증자및 공모가 어렵게 되는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루는 외국계 선물매도세력과 그들과 통정하여 주식을 매도하는 기관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억울한 개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요!
제목: 재심이불가하다면 성폭행형량을 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4

긴말 필요없을것같습니다 살인과 성폭행범형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 죄에 맞게 형량을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