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공정 재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352

2021/4/21일 중앙지검 서관에서는 2번 황당한 재판이 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황당합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합니다. “공판 없이 판결 한다.” 너무 너무 황당한 재판이 이었습니다. * *** 소속 판사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하고 황당하게 공판 없이 판결하겠다. 합니다. 일반 재판도 아닌 천신만고 끝에 별 따기처럼 힘든 재심에서 어떻게 공판 없이 무엇을 보고 판결하려고 합니까? 2021년 4월 21일 재심 첫 공판* *** 소속 판사로 바뀌고 하는 첫 번째 재심공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고가 재심사유를 알 수 있었다.” 피고측변호사가 거짓말을 합니다. 원고 반대에도 또다시 1분도 안 되는 한쪽 일방의 주장을 듣고 * *** 소속 판사가 “공판종결 하고 5/14일 판결 한다” 결정 합니다. 이게 4월 21일 재심 첫 공판의 전부입니다. 공판도 없이 판결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입습니까? 공판도 없이 “3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원고가 알았다.” 1분도 안 되는 피고의 거짓말 주장에 판사는 5월/14일 판결하겠다.” 판사가 강제로 공판도 못하게 하고 공판 없이 판결합니다, 공판 없이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판결을 합니까? 이것은 공산당도 안 하고 못 하는 재판입니다. * *** 소속 ***판사는 직권남용에 의한 막장 판결을 합니다. 1. 이유 없이 * *** 소속 판사로 재판부가 바뀝니다. 2. 양쪽 쌍방의 주장을 듣지 않고, 한쪽 일방의 주장만 듣고 공판도 없이 판결을 합니다. 3. 피고가 재기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공판중심주의라면서 공판 없이 판결하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5. 2심재판부가 3심 대법원 판례를 억기고 죽이면, 사법부 쿠데타입니다. 판사가 저 지른 사법범죄 사실이 판결문에 싹~~다 있습니다. 부당 해고 사건 : 2014년 4월7일 ~ 6월11일. 근무일 43일중에 17일간 피고는 상대방 몰래 불법 채증 했습니다. 피고주장: 원고가 “근무일 43일, 매일 집에 와서, 하루 평균 7시간 집안에서 사적활동을 해서 해고했다” 원고주장: “지역판촉 하기 위해 43일중에 17일 집에 갔고, 26일 집에 안가서 60% 넘게 집에 안 갔습니다.” 1. 물증, 싹~ 다 누락 시켜 증거법정주의 죽였습니다. ① 원고가 집에 안가서 사람도 차도 채증 못한 26일 (불법 채증 허탕 친 날) ② 원고가 핸드폰으로 찍은 집 밖 외부사진 3일 ➂ 원고의 집에서 5km떨어진 외부에서 통화한 기지국 자료 4일 ④ 회사 당직근무 = 1일 ⑤ 원고 본적도 없이 쏘나타(원고의 자동차)만 채증 4일 ⑥ 쏘나타도 채증 못한 2일 ⑦ 업무지도팀 면담 = 1일 엘리베이터cctv신청서, 원고의 굳은 살 발바닥 43일중에 39일(91%) = 원고가 집 밖에, 외부에 있었던 날 피고는 43일 채증 한 적 없고, 하루 7시간 채증 한 적 없습니다. 고작, 17일 채증과 하루 가장 긴 체증이 애걔, 40초 채증입니다. 17일, 40초 채증으로 어떻게 43일, 매일 7시간 알 수 있습니까? 피고는 하루에 40초보고, 20초보고, 0초못보고 7시간 입증 못합니다. 피고는 17일밖에 채증 못했고 17일 채증으로는 43일 입증 못합니다. 피고는 “17일, 하루 40초 채증만으로 원고가 43일, 하루 평균 7시간 집안에서 있었다.” 피고는 거짓말 합니다. 피고는 애걔, 고작 17일, 하루 40초 채증한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근무일 43일, 매일 집에 와서, 집안에서 하루 평균 7시간 사적활동을 했다” 고 피고는 사실관계가 틀린, 거짓말을 합니다. 원고는 매일 집에 간 게 아니라 “지역판촉 하기 위해 43일중에 17일 집에 갔고, 26일 집에 안가서 60% 넘게 집에 안 갔습니다.” “60% 넘게 집에 안 갔는데 매일 100% 집에 갔다.” 거짓말 합니다. 피고가 채증 한 17일중에 13일 : 원고는 집 밖에, 외부에 있습니다. 근무일 43일중에 39일(91%) : 원고는 집 밖에, 외부에 있습니다. 2. * *** 소속 판사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법범죄입니다. ① 40초 채증으로 7시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입증 해 보세요. ② 근무일 43일중에 17일 집에 갔고, 26일 집에 안 갔기 때문에 매일 집에 간 게 아니라, 60% 넘게 집에 안 갔습니다. ③ 43일중에 39일(91%) 집 밖에,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3일 매일 7시간 집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④ 17일, 하루 40초 채증으로 어떻게 43일, 매일 7시간 자택체류, 판사가 입증해 보세요. 입증 불가능 합니다. 3. * *** 소속 판사가 법이란 법, 싹 ~ 다 죽였습니다. 1. 움직일 수 없는 물증으로 모든 사실관계 원고는 입증했습니다. 2. 1심, 2심 판사는 헌법 12조 1항,103조 죽여, 법의 절차, 싹 다 죽였습니다. 3. 1심, 2심, 3심 판사는 물증 싹 다 누락시켜 증거법정주의 죽였습니다. 4. 독수독과의 원칙, 입증책임의 원칙과 무변론 판결 승소 원칙, 금반언의 원칙 죽여, 법의 원칙, 싹 다 죽였습니다. 5. 사실관계가 싹 다 틀린, 엉터리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기각이유입니다. 6. 법의 원칙과 법의 절차에 따라 법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4. 법의 원칙과 법의 절차 죽이면 법치국가 죽습니다. 헌법 제12조 1항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받지 않는다. 제 재판은 원고가 43일, 매일 집에 왔는지? 안 왔는지? 43일, 매일 7시간 집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만 입증하면 되는 단순한 재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물증 앞에서는 = 틀린 주장, 우기기 게임, 어쩌면 게임 못 합니다. 1심,2심,재심, 궁예의 엉터리 관심법에 의한 판결결과는 = 물증, 싹 ~ 다 누락시키고, 사실관계가 싹~~ 다 틀리고, 법이란 법, 싹 ~ 다 죽이는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판결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금방,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누가 봐도 금방,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법범죄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판사라도 물증 앞에서는 찍소리 못합니다. 5. 사실관계가 싹 ~ 다 틀린, 말도 안 되는 = 거짓말 판결문입니다. 1심: 원고 변호사가 이유 없이 사임하자마자 * *** 소속 판사로 바뀐 제 41민사부는 처음 보는 첫 공판에서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분도 안돼서 원고 아무것도 못하게 공판 종결했습니다. 1심 판결문: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물증 싹~~다 누락시켰고 사실관계가 싹~~다 틀린, 엉터리 거짓말 판결문입니다. 2심: 원고 변호사가 이유 없이 사임하자마자 * *** 소속 판사로 2번째 바뀐 2심 판사는 처음 보는 첫 공판에서 원고의 반대에도 5분도 안돼서 1심처럼 공판 종결했습니다. 2심 판결문: 고의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판결문에는 알아볼 수 없는 난해한 난수표인지, 암호문인지 해독이 안 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원고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과 “이유 없이 따라서 기각 한다.”라고 기각이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이었습니다. 3심: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명색이 대법원이 * *** 소속 판사로 3번째 재판부가 바뀝니다. 3심 판결문: 달랑, “이유 없이 기각한다.” 아예 기각이유 명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각이유 명기 못 하면 대법원 판례가 없어집니다. 재심: 재심공판 1.5일 남기고 이유 없이 공판 무기한 연기되고, * *** 소속 판사로 4번 전부 다 판사가 바뀝니다. 재심 판결문: * *** 소속 판사로 바뀌고 처음 보는 첫 재심공판에서 피고측변호사가 “30일 내에 원고가 재심사유를 알고 있었다.” 거짓말 하자마자, 원고 의사를 묻지 않고 1분도 안 되는 일방의 주장을 듣고 판사가 즉시 공판 종결합니다. 피고가 재기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라면서 재판을 공판 없이 판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공산당도 이렇게 공판 없이 판결 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공판종결 못하게 막는 방비책으로 준비서면에 미리 씁니다. 1심,2심, 재심 3번이나 * *** 소속 판사로 바꿨습니다. 바뀐 * *** 소속 판사는 궁예의 엉터리 관심법으로 처음 보는 첫 공판에서 5분도 안 되서 공판종결 시켰습니다. * *** 소속 판사가 일방적으로 공판 못 끝내게 해야 합니다. 판사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위법, 탈법, 공판종결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엉터리 관심법으로 공판 못 끝내게 증인신문, 물증누락, 엉터리 틀린 사실관계, 법리(헌법과 법률 위반)를 싹~~다 공판장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물증누락, 엉터리 사실관계에 대해 판사는 신문하고, 피고는 준비서면에 답변 글 쓰고 변론 해 야 합니다. 공판도 안하고 공판 없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고 판결합니까?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인 할 때 까지 공판 계속 해 야 합니다. 공판이 공정했습니까? 판결이 정의롭습니까? 공판도 못하게 하고 공판 없이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판결합니까? 공산당도 이런 만행은 안 하고 못 하는 공판 없이 판결합니다. 1. 사실관계가 싹~~다 틀린, 말도 안 돼는 거짓말 판결문입니다. 2. “이유 없이 기각 한다” 판결문에 무엇 때문에 판결을 했는지 판결이유가 없습니다. 3. 판사가 공판도 못하게 하고 공판 없이 판결을 합니다. 국가폭력에 더 이상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게,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 제 재판 세상에 알려야 하고, 세상에 알려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알리려 해도 저에게는 스피커가 없습니다.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저의 스피커가 되어주세요. 살아있는 언론이 도와주세요. *** 국가권력가관인 판사가 = 죄 없는 대한민국 일반국민을 탄압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 저는 2021년 대한민국에서 현재,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마저 빼앗기고 국가폭력에 희생된 가장 억울한 국민 중에 1명입니다. 대한민국 일반국민에게는 세상이 꽉 막혔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a포 용지로 132페이지 분량의 글을 요약한 글입니다. 2. 한명숙총리님도, 이명박근혜도, 재심 하고 싶어도, 재심 못합니다. 재심사유에 의한 사법부도 인정한 엄청 하기 힘든 재심 재판입니다. 3. 공수처에 ***판사, ***판사 고소했습니다. * *** 소속 판사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법범죄입니다. 사건: *********** 해고무효확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