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구개발특구 ***지구 조성사업" 시행사 **도시공사는 "***지구 주민대책위"의 보상안을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22 ~ 2021-03-24
참여인원: 393

"**연구개발특구 ***지구 조성사업" 시행사 ** 도시공사는 수용민대표단체 "***지구주민대책위"의보상안을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강력 촉구한다! 안녕 하십니까! **연구개발특구 ***지구 조성사업 지구내 수용민(1,600명)대표단체 “***지구 주민대책위”입니다. 국가적 정책사업인 **연구개발특구 ***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강제수용을 당할 지역으로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사도시공사와 피 튀기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개념 자체가 아주 무서운 것이란 걸 요즘 뼈져리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우리 수용민의 의사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에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위기 시국이란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국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당연히 거쳐야할 보상절차인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등을 코로나를 핑계 삼아 전부 생략 또는 공고문으로 대체 하여 우리 수용민의 의견과 저항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원천 봉쇄하고 개발 시행사인 **광역시 도시공사는 엄연히 **연구개발특구 ***지구 조성사업의 적용 법인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조성사업 및 보상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법을 시행사측이 유리하도록 상황에 따라 적용 시키며 수용민의 재산과 토지를 강제로 편취 하려 합니다. 첫째, 사업인정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자로 발표 하였습니다. 둘째, 공람공고일(이주자 생활대책에 기준일) : 미정 - 우리 수용민은 법률적 자문을 거쳐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2020년 6월 25일을 지정 하여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시행사인 **도시공사측은 우리의 요구일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법률 의견서를 제시 하면서도 “도시개발법”을 근거한 기준일이 가장 타당성이 높다는 이유로 2011년 2월1 일을 지정 하려 합니다. - 지금부터 10년 전의 기준일을 근거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놀랍고도 기가 막힌 보상방법으로 강제수용을 하여 수용민의 재산을 강탈 하겠다는 심보입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1,2,3항에 내용입니다. -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함부로 개인에 재산에 대해 강제로 강탈을 할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재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만 제23조3항처럼 공공에 필요에 의해 수용이 될 때는 법률로서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걱정할 것도 없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땅을 등질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의 말씀처럼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땅에서 살다가 죽어 묻히고 싶다” 우린 이분의 말씀처럼 조용하고 무난한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 -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 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 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토지보상법의 목적입니 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면 우리 수용민이야 죽든 말든 관심 밖의 대상이 되고 그저 토지 보 상법대로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수용민의 희생을 바라기 전에 최소한 법에 명시된 것처럼 적당한 보상, 정당한 보 상은 해주고 쫒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10년 전의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시행자의 보상협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정부나 지역의 중차대한 사업으로 우리 수용민도 무조건 반대만 하고 턱없이 무리한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당하고 정당한 보상 절차가 선행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길 희망할 뿐입니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양도세 부과 또한 개정이 필요할 것 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납부의 의무를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 여깁니다. - 강제수용의 경우 수용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발에 수용되어 피 같은 재산과 토지를 강탈당하다시피 빼앗기고 보상은 터무니없이 받고 여기에 자의적인 매매도 아닌 보상금에 양도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모든 거래에는 상거래가 있습니다. 가격도 흥정하고 흥정이 안되면 매매도 이루어지지가 않는게 상거래의 기본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제수용을 하고, 비록 개발지 편입으로 10%로의 감면 혜택과 8년 자경농지의 경우는 100%로 감면도 있긴 합니다만 허울뿐인 감면 방안으로 수용 민 대부분은 결코 피해 갈 수 없이 납부 하여야할 양도세입니다. - 양도세 폐지!!! -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생길 수밖에 없는 논란거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수용민의 입장에서 심각한 검토와 논의를 하여 양도세를 폐지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넷째, 이주자 생활대책을 재량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수립하라. - 수많은 판례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저의 판단으론 법을 근거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 적인 판단이지만 어느정도의 재량권은 시행자가 행사 할 수 있으니 유연하게 보상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이주자택지”는 토지보상법을 초월하여 실제 수용지구 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민에게는 재량권을 가지고 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 합니다. - 강제수용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게 되는 수용민에게 고향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라도 살아 갈수 있게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실거주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을 구분하지 말고 토지보상법에 근거 하여 이주자 택지 대상자에게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자격이 되지 않는 원주민에게는 “원주민 특별공급방식”으로 공급을 하여 생활에 안정을 찾 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 “협의자택지”, “생활대책용지”, “세입자임대주택”등 여러 가지 보상방안에 무조건 안 된다! 자격 없다! 공급계획 없다! 투기꾼들이 너무 많다! 라는 식의 말만 되풀이 하지 말 것이며 투기꾼들 또한 충분히 걸러 낼 수 있는 능력과 방법 정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재량권의 행사를 하여 주길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 택지를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정당한 가격으로 공급 받겠습니다. 다섯째, 사업비를 증액하라! - **연구개발특구 ***지구 조성사업면적은 3,616,853㎡의 대규모 개발사업 입니다. - 사업비는 2015년 1조 217억원을 책정 하였고 이중 총 보상액수는 4,666억원 입니다. - 하지만 6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에는 2015년 당시와는 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지 실거래가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 저희는 2015년과 2020년 주변 토지 실거래가 금액을 취합하여 비교를 하였더니 3,56배의 금액이 상승 하였습니다. - 2021년 총사업비와 총보상액도 이에 따라 당연히 증액 되어야 할 것으로 총사업비 2조 5,000억의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섯째, 결론 - 시행사인 **광역시 도시공사는 수용민과 보상협의에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시행사인 **광역시 도시공사는 개발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생각하기 전에 수용민 의 입장에서 수용민의 아픔과 고통, 처지 등을 먼저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 구합니다! - 시행사인 **광역시 도시공사는 두루뭉술한 보상협의로 시간만 끌지 말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보상방안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 구합니다! - 우리 수용민도 국가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의 의무도 착실하게 이행하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도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제수용을 당하여 피같은 재산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정 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고, 특히 실제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 중 인 수용민의 입장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듬고 보살펴 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 드립니다!!! - **연구개발특구 ***지구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으로 정부도 결코 연관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행사인 **도시공사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와 개선을 통하여 우리 수용민이 억울 함 없이 정당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 저희 ***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되는 그 날까지 쉼 없는 투쟁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 감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