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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복지와 처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1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육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 그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과 관련하여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사 대 아동비율 만 0세 1:3 만 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만 4세 1:20 만 5세 1:20 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여기서 +@로 아동을 추가로 보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보시기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적절하다고 보여지시나요? 안전과 여러가지 문제들로 봤을 때 보육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아동비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사 혼자서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하고, 재난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혼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감당해야합니다. 또한 외부활동 진행 시 그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되서도 교사의 인성이 물론 가장 큰 영향이 있지만 보육해야하는 아동비율이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육교사 한명이 감당해야하는 아동비율을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급여와 복지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원마다 다르겠지만 월급을 호봉수대로 주는 원이 있는가하면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주거나 그 마저도 월급이 몇달 치 밀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도 열악하고 교사들의 휴가를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휴가가 없다고 해서 대체로 수당을 주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원장님들을 어떻게해서든 보육교사에게 주는 돈을 낮춰보려고 하십니다. 교사의 호봉수가 높을 경우에는 눈치를 주거나 이직을 하도록 권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나가게끔 교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이러한 환경속에서 보육교사들과 유치원교사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행복감과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원에 오는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사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환경을 개선해주신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열악한 환경의 원이 있다면 엄하게 처벌을 내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흡연 장소를 판매처로 제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흡연의 위해에 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 who의 담배규제협약인 fctc를 비준한 바 있고 담배에 관한 규제가 있는 것만 보아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흡연에 피해 관해서는 흡연자 본인의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간접흡연 문제에 관해서는 헛점이 많습니다. 최근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이나 일본에서는 금지된 길거리 흡연 등 여전히 비흡연자의 건강에 관해서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흡연장소를 담배를 판매하는 곳으로 제한하고 다른 곳은 담배를 필 수 없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 병동에 쓰인 음압시설 마저도 간접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who 연구결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접흡연만이 문제일까요? 일본에서는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해 어린이 실명하는 사고가 있어 보행 중 흡연을 금지시키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금연구역을 이곳저곳 지정하고 부스도 설치하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금연구역이라고 설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마치 흡연구역인 것 처럼 여겨져 흡연이 기본인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금연구역의 단속 역시 미온적이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죠. 부스의 경우에도 설치된 곳 자체가 별로 없기도 하지만 개방형이거나 내부에서 정화하지않고 그대로 외부로 공기를 내보는 형태가 많아서 간접흡연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많은 경우 인근 사업체의 재량에만 맡겨져있어 설치가 안되는 경우가 휠씬 많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곳인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곳인 판매처에서만 흡연을 하게 한다면 여러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길거리 흡연문제는 물론이고 층간흡연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금연구역 설정이나 부스 설치에 따르는 비용, 여러 쓰레기 비용을 담배를 팔고 있는 판매처에 묻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사고후 중고차하락시세보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를 들이밖는사고가낫습니다 수리는잘마쳣지만 수리비가700만웟 이상이나왔습니다 근데 중고차로 팔려니 사고전이랑 사고후의 차량금액이400만원이상하락했눈데 상대측쪽에세는 수리비에10프로 만주겠다는겁니다 왜 잘못없는사람이피해를봐야하는건가요 격락손해보상 재대로받으려면 왜 개인이 소송해서받아야하는건가요
제목: 여성징병제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대한민국 헌법은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기에 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해선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남성만이 징병제로 인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성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서 국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방이란,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제의 총칭. 이라고 네이버 두산백과는 요약해서 말합니다.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질수 있습니다. 단지 징병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요. 저는 여기서 여성들에게 ‘국방세’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징병만이 국방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여성들도 징병 앞에서 그나마 당당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아진 세금으로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세에 대한 자세한 법률은 제가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나라를 위해 일 하시는 의원님들의 일입니다. 단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만 바랄 뿐입니다.
제목: 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조두순은 출소 하면 안됩니다 아동 성범죄는 재발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발찌를해도 사건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법이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기존의 법에 맞추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에서 살라고 하십니까 법으로 정해졌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도 조정될수 있습니다 한아이의 인생을 짓밟아 놓았습니다 여자들에게 성범죄는 정말 큰상처 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큰상처를 줬는데 다시 또 상처를 줄순없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기에 조두순을 격리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우리 어른들도 노력합시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성범죄자도 사람이고 불행했기에 왜곡되게 살아 왔겠지요 앞으로는 사회가 제2의 조두순을 만들지 맙시다 24시간 감시해도 위험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게 할순없습니다 피해 학생 한사람도 법으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권리가 있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딸이라면 법때문에 안된다며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면 좋겠습니까 피해 여학생에게 그사람은 살인을 한것과 똑같을 정도로 상처를 줬습니다 잘못된 재판입니다 번복못한다 해도 법도 상식에 한해서 입니다 상식으로 도리에 맞게 법도 정해져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목: 이중국적 자녀를 둔 고위직 공무원 임용 제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모 장관을 포함 청문회 통과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지나면 모르쇠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적폐로 보입니다. 개인의 선택을 부모가 제어할순 없지만 최소 직계 가족중 이중 국적을 가진 장관은 적폐중 적폐라 생각됩니다. 일? 그깟거 실무자가 다하지 장관이 뭘 하나요? 자유당의 적폐가 또 내로남불로 정권을 내줄수 있는 꺼리로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 양성평등부 만들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여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부를 만들어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을 조화롭게 이룹시다.
제목: 대한민국 표준시간을 제정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현재 세계시각에서 대한민국의 표준시간을 서울시(GMT+9) 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위도 상으로 결정하는 시간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동경, 즉 도쿄에서의 위도 값을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동경시(GMT+9) 를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얼마 전 북한 또한 이를 바로잡고자 하여 기존에 따랐던 동경시를 없애고 현재 동경시보다 30분 늦는, 우리 한반도에 맞는 표준시간을 제정했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따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단 된 한 나라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르기 맟춰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체리듬이 일본에 따라가지 않고 표준시간을 올바르게 수정한다면 현재 30분을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휴식시간, 여가시간, 기타 등의 30분의 시간이 추가되는 것과 갔습니다. 단지 시간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닌 우리 본토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맟추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동경시라는 일본의 표준시(GMT+9) 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정한 서울시를 제정하여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혼란이 있을것이라 생각은 되지만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표준시간 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에게 스스로 속죄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조두순씨가 스스로 속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웰다잉법처럼, 가해자의 범죄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생명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두순씨 같이 흉악한 가해자가 스스로 사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형을 선택했을 때,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피해자에게 속죄의 마음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면, 가해자가 스스로 사형을 선택하더라도, 조금은 죄의짐을 벗고 사후의 세계로 갈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로 인한 원한도 조금은 치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9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많습니다. 권한도 많지만, 면책특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액 연봉 및 부가적인 수입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본인들도 양심이 있으면,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선거기간에만 한 표 달라고.......이벤트성 인사... 배가 부른 국회의원이 절실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법 개정 필요합니다. 본인들도 배가 고파봐야 절실하게 일할텐데.......
제목: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저는 기초수급자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서보조로 3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의 특성상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 급여를 받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의 원래 취지는 자활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나이,학력,경력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취업하기는 아주 힘든게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3년동안 업무가 매우 익숙해지고 사서의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개별계약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취업을하고 탈수급을 하는게 최종목표이지만 자활에서 끝나는게 거의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을 보고 한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복지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역시 제외대상인것 같더군요 자활근로자들을 제외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면 탈수급할 사람들은 많이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회마저 주지 않으니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탈수급하여 일을 한다면 수급자는 탈수급하여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정부에서는 수급자에게 드는 예산이 절약되어서 좋고 다 좋을것 같아서 청원 드립니다 부디 수급자 여러분들중 근로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보완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문무일 검찰 총장 해임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문무일 검찰 총장이 언론 발표를 통해 적폐수사를 이날 내로 마루리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시한을 정해 놓고 수라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문무일 검찰 총장의 행동은 촛불 정신과 촛불 시민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과거 잘못을 저지를 적폐들이 확실하게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사에 기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정치적인 발언을 한 문무일 검창 총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가짜 국가유공자를 언제까지 예우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내 돈 주는 일이 아니니 그런가보다. 다 제 능력인데 굳이 들출 필요까지 있나? 우리 사회의 적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한 결탁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군생활하다가 잔꾀가 나서 허리,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국군병원, 경찰병원 입원했다가 그 안에서 떠도는 편법적으로 제대하는 방법에 솔깃해서 들여다보니 밑져야 본전이라! 한 번 들이대보자! 그렇게 알게 모르게 편법으로 수술대에 허리, 무릎 디밀고 제대한 사람 많습니다. 용납하기 힘들지만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를 잘 부리면 떡이라도 얻어먹는 법이니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국민들, 직장인은 박봉에 근로소득세 내고, 내 자식 교육 못 시킬까 노심초사하고, 자영업자는 몇푼 버는 돈에 사업소득세 내고, 국방비 쓰려해도 세원이 부족해 아직도 자주국방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 국가유공자 예우까지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느 날, 현충일에 급한 볼 일이 있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님 하는 말씀이, 자기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인데 전사한 전우들 앞에 볼 낯이 없어서 긴 세월을 유공자 연금 수급을 하지 않다가, 늙으셔서 자식들 생각에 별 수 없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바로 이런 분들 모시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박절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가짜 유공자가 넘쳐나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내 주위에만도 여럿이 있습니다.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꾀병으로 제대하고자 하여 목적을 이룬 자는 군무기피목적사술죄의 범죄자입니다. 수술 잘 해줄리 없는 경찰병원 의사, 국군병원 군의관에 줄대어 양주 한병이라도 받치고 수술대에 오른자들은 뇌물죄의 증뢰범들입니다. 범죄자들을 예우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유공자 자격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결단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한국식 나이제도를 폐지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현재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한국식 나이를 쓰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이런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나라처럼 만 나이로 일상화 해서 생활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에 대한 호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어떤호칭 으로 불러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대통령때 박지원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이라고 처음 시작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언론.방송에서 요즘 정리가 안되서 혼동이 있습니다. 어느쪽이던지 청와대에서 결정해 주세요.
제목: 부정선거사범 법정최고사형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다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을 당선시켜줘서는 안된다. 부정선거사범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줄 수 있도록 해야 경각심에 부정을 저지르지 못한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출소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조두순출소 막아주세요. 어떤이유라도 미성년자 성법죄을 강력 처벌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지켜줄수있는 기본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혁신수업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학생들은 쌤을 무시하고떠드려서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생들도수업에 방해가됩니다 근데혁신수업법은 학생들끼리더 협력하면서문제를 풀게되고 그러면 수업에 집중안하는 학생들도없을겁니다 더집중하게됩니다 그래서 혁신수업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전기차 지원 대상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현재 미세먼지 주범인 디젤차 매연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모든 지원자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디젤 차량이 미세먼지에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오래된 디젤 차량의 차주에게 1차적으로 우선권을 주는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적폐청산에 대한 무기한 수사 선언" 및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1

지난 겨울, 지금처럼 추웠던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고 "이게 나라냐"하고 외치며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갈망을 밝혔습니다. 하루 최대 전국 210만, 누적 1000만을 넘는 시민들이 장갑이며 마스크며 목도리로 무장을 하고 기껏 몇 시간 밖에 열이 유지되지 않을 패드로 추위를 버티며 수개월 동안 거리로 나왔던 것은 다름 아닌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갈망,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의 시민들이 끊임없이 추위 속에서 외침을 계속한 결과 '대통령 자격 미달자'를 드디어 파면 시키는 데에 성공하였고, 민주주의의 전통을 시작했다고 자부심에 가득한 서구 문명 국가들에게 평화시위를 통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며 찬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우리 촛불 시민들은 독일 에버튼 인권상의 수상자로 발표 되어, 오늘 새벽 1시, 세월호 생존자 장애진씨와 박석운 퇴진행동 대표가 촛불 시민들을 대표하여 시상식장에 참석,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은 이제 고작 정치행정상의 권력 교체에 성공하였을 뿐입니다. 경제, 언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고 온갖 "적폐"가, 아직도 그 모습을 숨긴 채 곳곳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촛불 시민은 아직도 외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외칩니다. "적폐청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작업이요, 촛불 시민의 요구이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작업입니다. "적폐청산"이 미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이 미결된다면, 또다시 그 적폐가 자신의 힘을 키워 되돌아 올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미결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또다시 그 적폐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다시 당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적폐청산"이 미결된다면, 우리 시민들은 또다시 눈보라를 맞으며 촛불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칠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내놓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현재 적폐청산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만 크게 분류해도 15건이며, 세부적 사건들까지 조목조목 나눈다면 사건의 숫자는 백단위에 이른다고 짐작해도 될 것입니다. 관련된 사안에 개입된 인사들만 하여도 백단위가 넘어갈 것인데, 그들을 채 모두 제대로 조사도 하기전에, 감히 '올해 안에 수사 종료' 의사를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 당신은 바로 지난 겨울, 광화문에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던 시민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적폐청산"은 우리 촛불 시민이 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절차이며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결과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 즉 "적폐청산"에 대해 그것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수사를 종결하지 아니한다는, 행정부 차원의 그리고 사법부 차원의 공식적 대국민 선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감히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를 올해 안에 종결하겠다고 '뻔뻔한' 소리를 내뱉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공식적 성명의 형식으로 시민의 요구와 의사를 무시한 발언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합니다. 셋째, 만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불순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는 시민들의 의사를 우습게 여긴 것으로 간주하는 바, 검찰총장 본인이 국민들에게 사과의 성명과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아니한다면 즉각적인 경질, 해임, 파면 그 무엇이 되었건 그의 검찰총장 직책을 박탈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부로서의 청와대 또한 공식적인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안일한 발언에 반대 의사를 표한 바, 검찰총장 문무일은, 시민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불손한 언행을 계속해서 유지할 시, 마땅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제 겨우 행정부의 개혁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적폐"는 아직도 산재하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가로막는 자, 저지하는 자, 그가 바로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에 대한 무기한 수사 선언" 및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제목: 성범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성범죄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성범죄 처벌에 대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이 가볍고 약하면 빠른 개정을 통해 법을 강화하고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 부인이, 제 동생이, 제 누나가, 나의 가족이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약한 처벌이 나오진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 어서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이 답답한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의 형량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없애고 2등 차석에게 봐로 이어받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면은 국민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아끼고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등 3등에게로 기회가 주어지는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 됩니다 몇표차로 뒤졌다하여 그날부로 흔적이 사라져 버린다면 오로지 일등만이 살아남는세상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분들도 소중한자산 이거든요. 재보궐 선거 없이 차석(2등) 하신분께 뱃지를 이어받는게 현명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2등 3등‥없을경우 그때서야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감사 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증손자 혜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누락 사항을 확인하고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3세대로 한정하는 게 혜택의 효력이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손자녀의 경우는 이미 사회 초년생 단계가 지나서 혜택의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유공자의 세대를 제외하고 아래로 3대정도는 되야 현세대까지 혜택이 이어져서 법의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혜택이란 세금이 투입되는 금전적인 혜택 말고 취업 가산점이나 유공자 입시 전형과 같은 비금전적 혜택을 의미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겨울 방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어린이집 가정학습 안내서를 받고. 천천히 읽어 내려 가면 갈수록.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들 뿐입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 모두에게 즐겁고 뜻 깊은 방학이 되라는데 .. 방학이 되면 6살 4살 아이들과 함께 방학을 보내야 할텐데 , 회사는 겨울방학이 없네요 이번주는 둘째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 휴가를 받았습니다 . 대체교사님이 일주일간 반을 맡아 주시지요 .. 대체 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못쓰는 연차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사용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처사를 개선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쌤 적응 못한다 .. 그러시지 말고 .. 지역 , 몇개의 동별로 대체교사를 지정하여 그 어린이집으로만 보낸다면. 아이들은 적응 할것입니다 . 첫술에 배부를순 없습니다 한번 두번 새로운 정책과 방법으로 ..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 애써 주세요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님의 직장엔 1주일. 2주일의 방학이란 없다는것을. 명심해 주세요
제목: 인쇄업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방송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보도라도 되지만... 인쇄업계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작가(기자, 사진기자)들 의 처우 개선은 지적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인쇄업계 불황 등으로 인해 프리랜서 작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원고료, 촬영료를 떼 먹어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기획사조차 노동 후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입금을 해 주는 현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으면 추심을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작가들 또한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을의 입장에서 차마 계약서를 요구하기 쉽지 않기에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가인상률에 비해 원고료가 모자라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 모든 의뢰건에 있어서 입금시기가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개선 방안입니다.
제목: 이명박적폐청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1

이명박같은사람은대통령을하지말았어야할사람이대통령을해서나라를발전시킨게아니고이명박이개인만치부한사람입니다.부정부패1.4대강비리.2.자원외교비리.3다스비리.4.종편비리.5.롯데구룹과의비리.6.잠실롯데빌딩허가비리.4대강비리는대통령으로써나라를생각한다면4대강중의1개강을선택해서공사를해보고장단점을파악하여장점만배워서1개강씩공사를하는게원칙일텐데이명박이는대한민국4대강을한번에공사를23조인24인지를국민세금을퍼부어가지고어떤놈에색끼를배불려주었는지4대강비리를제대로캐내어서국민들의마음을시원하게풀어주었으면고맙겠읍니다앞에직시한나머지5개비리중에자원외교는주진우기자의말을들어보니국민세금을갖어다가외국망해가는자원에다물퍼붓듯이쏟아부은국민세금을철저이회수해주시길바랍니다아주장난질을해도너무한것이아닌지.이자원외교비리도철저이조사를해서
제목: 모든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근무약사이십니다.10년 이상 근무하셨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시는 동안 어렸을 때는 알지 못하였던 어머니의 직업적 고충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환자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상황을 알게 된 후, 저는 약사법에 대해서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고용노동부에도 들어가보았습니다. 대한약사회 역시 들어가보았습니다. 혹시나 약사의 인권보호관련법이 있으면 그와 관련돼서 호소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찾은것은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였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약사와 환자의 관계는 예민하고 민감해서 함부로 조제를 거부한다는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수가 있다는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감정노동자인 약사의 인권을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찾을 수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각 약국에 약사의 권리와 인권에대한 글을 의무적으로 붙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환자분들이 볼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그리고 약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감정노동자분들 판매업. 의료업등 사람을 대하는 직업 모두 인권을 모독당하는 일을 겪지는 않았는지 참을 수밖에 없기에 참지는 않았는지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저희 어머니처럼 환자와 약사의 예민한 관계로 인해 참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저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모든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살피고 지켜보고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화폐의 가치가 확실치 않은 온라인상의 가상화폐가 제약을 받지 않은채 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 학생과 청소년들까지 투기판에 뛰어들고 있으며, 버블가격이 없어질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이 사회가 맡게 될 것 입니다. 이에 아직 어린 학생들과 사회 전체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꾼이 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한 더케이 손해보험사와 대구지방법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험사가 치료하라는 명령임에도 더케이 손해 보험사는 MRI 판독을 통한 전문 의사의 진단에 의한 교통사고 신체적 상해에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통제하며 기본물리치료만을 진행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회복하게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며 회복치료를 받으며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기본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를 갈취하는 보험사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님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더케이 손해보험사를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 발견되지 않은 상해를 기왕병력이라 억지 주장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은 목, 허리,무릎에 무한대 년수로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폐기된 18년전 교통사고 진단명과 2000년 교통사고 진단명이 불일치하고 건강보험은 기왕병력 전혀 없음 회신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목, 허리, 무릎 진단서가 사실증거임에도 판단을 배척하며 법과 원칙을 위반한 비리판결선고로 더케이 보험사의 의무인 교통사고 신체적 상해에 부당한 기본물리치료와 부당한 소송비로 3천만원를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부담하라는 공권력의 부당한 피해를 강행하였습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금강원에 민원도 넣었으나 돌아오는 말은 외국계 더케이 손해 보험사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더케이 손해보험사와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적 약자라며 인권테러하는 법치주의 원칙과 2011 대법원 판례의 양령 기준도 무시와 멸시하며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들의 갑질판결선고는 오판으로 바로 잡기 위하여 12월 17일까지 상소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와 원칙은 바로 설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적폐청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정은 무한책임은 이유를 막론하신다는 말씀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과 고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부정부패이므로 적페청산의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제목: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숫자가 중요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다수의 단체가 있는 조직과 소수의 의견을 가진 다양한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분들이 큰목소리만 듣고 작은 목소리는 외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한명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의 청원이라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정부는 이상인것입니까? 왜 정부는 국민이 여기저기 쫒아 다녀야만 해결할지 말지 고민하는겁니까? 한명의 국민이 청원하는 내용이라도 합당한 청원이라면 경청할줄 알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새 정부 들어서고 수 많은 분들의 청원이 제안되고 있는데 저거 한번 읽고 판단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그 많은 공무원님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억울하게 고생하는 국민이 없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수 있는것을... 제발 권위적인 정부관료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2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에 반대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혼부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더 혜택을 준다는것은 기존 장기 무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차곡차곡 청약통장을 부어가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오랜시간 품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종의 새치기입니다. 차례차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혼부부들도 인생의 선배들이 내집마련을 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될겁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제한된 물량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해 보았자,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허탈감을 가지게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안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집값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합니다. 신혼부부 공급확대 같은 쓸때없는 전시행정으로 결혼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것은 양심있고 이분야 전문 행정가라면 파악하고 있을겁니다. (기존 신혼부부 공급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비현실적인 소득제한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있는집에서 태어난 공무원같은 봉급생활자일겁니다. 소득제한이 있는데 본인돈으로 그 돈을 마련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가 커가고 있는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아주 제한된 물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로 제한해야지 이런저런 경우다 특별공급으로 넣으면 그게 무슨 특별공급이겠습니까? 무주택자로서 청약통장 하나 보고 사는 사람들을 잊지마십시오. 신혼부부보다 나이들어가는데 집한채 없는 무주택자들 심정이 훨씬 간절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방법은 청약통장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재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정책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을 학대한 더케이 손해보험사와 대구지방법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험사가 치료하라는 명령임에도 더케이 손해 보험사는 MRI 판독을 통한 전문 의사의 진단에 의한 교통사고 신체적 상해에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통제하며 기본물리치료만을 진행하여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회복하게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며 회복치료를 받으며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기본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부당한 기본물리치료비를 갈취하는 보험사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님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더케이 손해보험사를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 발견되지 않은 상해를 기왕병력이라 억지 주장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진단을 받은 목, 허리,무릎에 무한대 년수로 모든 보험사와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폐기된 18년전 교통사고 진단명과 2000년 교통사고 진단명이 불일치하고 건강보험은 기왕병력 전혀 없음 회신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목, 허리, 무릎 진단서가 사실증거임에도 판단을 배척하며 법과 원칙을 위반한 비리판결선고로 더케이 보험사의 의무인 교통사고 신체적 상해에 부당한 기본물리치료와 부당한 소송비로 3천만원를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부담하라는 공권력의 부당한 피해를 강행하였습니다.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금강원에 민원도 넣었으나 돌아오는 말은 외국계 더케이 손해 보험사는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적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더케이 손해보험사와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적 약자라며 인권테러하는 법치주의 원칙과 2011 대법원 판례의 양령 기준도 무시와 멸시하며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들의 갑질판결선고는 오판으로 바로 잡기 위하여 12월 17일까지 상소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와 원칙은 바로 설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적폐청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정은 무한책임은 이유를 막론하신다는 말씀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과 고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부정부패이므로 적페청산의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제목: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숫자가 중요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다수의 단체가 있는 조직과 소수의 의견을 가진 다양한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분들이 큰목소리만 듣고 작은 목소리는 외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한명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의 청원이라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정부는 이상인것입니까? 왜 정부는 국민이 여기저기 쫒아 다녀야만 해결할지 말지 고민하는겁니까? 한명의 국민이 청원하는 내용이라도 합당한 청원이라면 경청할줄 알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새 정부 들어서고 수 많은 분들의 청원이 제안되고 있는데 저거 한번 읽고 판단하는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그 많은 공무원님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억울하게 고생하는 국민이 없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수 있는것을... 제발 권위적인 정부관료가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독도, 간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독도는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에 강제 편입된 후 아직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영토분쟁이 있는 곳 입니다. 가장 최근엔 1998년 김대중 정권 때 2차 한일어업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명백히 우리나라 땅인데 공동관리수역이라니요. 다시 일본과 관계를 바로지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왜곡된 외국의 정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며 해외 지도에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간도는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을사조약의 강요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그 당시 황제의 동의 없이 진행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C학점경고제를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대학생활에 학점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공과목을 공부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등 생계유지와 함께 하면서 꿈을 찾고 싶습니다.. C학점경고제를 완화할 경우 철 없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두순으로 한번 올렸는데 조두순같은 범죄자는 사형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있으면 범죄자들도 사형이 무서워서 범죄를 피하게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꼼수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같은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고 중간에 60초짜리 광고를 넣는 방식으로 중간광고를 넣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시보기서비스도 기존 60분짜리 드라마 한회를 오백원이었다면 꼼수를 부리고 난 뒤는 60분짜리 드라마 한 화가 30분짜리 2회가 되었으므로 각각 오백원씩 천원을 받는식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특수학교 유치원 임용고시 B 4,6번 문항에 대한 청원입니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임고생들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97

지난 11월 11일 실시한 유아특수 임용시험에서 B형 4,6번 문항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아특수 시험의 경우 일반유아의 문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유아 A형에 출제된 문제가 유아특수B형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원에서는 유아특수의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처리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제를 제대로 검열하지 않고 같은 문제를 낸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를 하면 해당 문항을 틀렸던 사람들만 10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문제를 맞춘 사람들은 10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시험은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쳐서 총점으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1차점수와 최종 합격이 관련이 없다면 그나마 낫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만점처리 할 경우 그 문항을 틀린사람이 유리할까요, 맞춘 사람이 유리할까요? 틀린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 말은 즉슨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론 실력이 없는 사람이 교사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험생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을 받게 될 학생들에게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원 정답처리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원래부터 문항을 맞춘 사람에게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년 간, 아니 수년 간 이 시험 하나에 몰두했던 수 많은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은 최선의 방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피해가 없게 해야합니다. 현재 제시된 권고안은 분명한 역차별입니다. 이 오류에 대해 출제자와 검토위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본인이 수험생이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권고안을 낸다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바랍니다
제목: 후원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대한민국 후원 단체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후원 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것 그런데 후원 단체들이 후원금의 몇%를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고 후원금의 몇%를 단체 운영비로 쓰고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후원 단체들과 해외에서 들어온 후원 단체들을 무통보로 기습 방문하여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온 후원 단체들은 통합을 못시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후원 단체들은 꼭 통합하여 더이상 다른 후원 단체들을 못만들도록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고 후원 단체들이 통합된다면 무조건 후원 금액을 3만원 5만원으로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정기후원 기준 최소 3천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만원까지 그 이상은 못받게 해주세요 정기후원 기준이 아닌 한번에 거액을 후원하는 경우는 최대 5천만원 ~ 1억원까지만 받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