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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 당구 연맹 - 포켓여제 ***선수 3쿠션 출천했다고 선수등록 말소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304

청와대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스포츠 연맹들이 정말 선수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말로는 국민 스포츠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조직간의 이권 싸움과 비리로 국민들의 울분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국내대회 1등하여 국가를 빛낸 선수들을 연맹간 이권싸움에 다른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선수등록 말소 시켜버리는 연맹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국민들은 더 많은 스포츠 볼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대회에 참여하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또 시청자들은 그모습을 보고 싶은데 출전도 못하게 선수등록 말소시키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한다는 연맹들이 할 소리 인지 의심이 됩니다. 꼭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할린-한국 노선 운휴 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570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20여년 동안 한-사할린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의 가교가 되어준 A항공사가 금년 7월 9일 마지막 운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때 효자노선으로 불리던 한-사할린 구간이 운휴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물리적·심리적 가교 사할린은 광복 이후 한-러 수교까지 45년 간 하늘길도 바닷길로 막혀, 일제시대 강제징용 되었던 우리 한인들이 강제 체류하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후손이 현재 2만 6천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A항공사는 물리적으로 한-사할린을 연결했을 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한 평생 그리워하던 고국과 연결해 준 심리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유일한 대한민국 국적기가 운항 중단된다는 소식에 사할린에 남은 2만 6천 여 동포들과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 한 4천 여 명의 1세 동포들이 다시 국경이 닫히는 듯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둘> 각종 정부사업의 협력자 A항공사는 그간 사할린 동포 관련 사업의 고마운 협력자였습니다. 외교부의 영주귀국, 행정안전부의 유골봉환, 적십자사의 모국방문, 역방문, 친지방문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큰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 경제적 가치 최근 블라디보스톡, 캄차트카에 이어 사할린은 한국인에게 극동러시아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사할린주는 1년 예산이 연해주(주도 블라디보스톡)의 4배나 되는 경제적으로 매우 건실하며,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러시아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2-3년 간의 실적 저조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기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운항 중단’이 아니라, ‘운휴’라는 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3만 여 사할린 동포와 잠재적 사할린 방문 한국인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A항공사의 한-사할린 노선 운휴 계획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항횟수 감소나, 같은 계열사의 저가항공도 좋습니다. 모국과 우리의 연결고리를 부디 유지시켜 주십시오! 사할린주 대표 사이트 내 항공사 운휴 뉴스 링크: https://sakhalin.info/search/169481
제목: 괜찮아 14살이야: 점점 더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616

소년법은 보호받는 법이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소년법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 입니다. 어른이든, 어린 아이이든, 범죄는 범죄이고 나이가 절대 형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단순히 어리다고 볼 수 는 없다. 나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인과 동일하게 개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양상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책임이 없는 것을 알고 일부 촉법소년들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장기 가출자인 이모군(14)과 황모(13)군 등 10여명의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비와 유흥비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가털이 95차례, 오토바이 절도 13차례, 재물손괴 8차례, 이밖에도 공갈과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6번이나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서를 나가면서 곹바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만 13~14세. 대부분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이들은 범죄 가담의 경중에 따라 2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으며, 3명은 불구속입건, 6명은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엇습니다. 이렇게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탈북자 ***(한국에서 지은 이름입니다.)을 북한으로 송환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484

저는 외국에서 살고있는 이**이라고 합니다. 저의 고향이 포항이여서 고향생각도 나고 해서, 카카오톡이라는 SNS에서 [****연합] 이라는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였습니다. ****연합 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대화방에는 사용자가 약 225명 정도입니다. 그 방의 개설자가 탈북자인 ***이라고 본인 ***이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은 자신의 사진이라고 하면서 대화명 ****(**)라고 하는 계정의 프로필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여성이 왠지 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의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별 의심을 하지않고 지냈습니다.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대화방유저들이 의심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몇 몇의 유저는 ***에게 본인 사진이 맞으면 증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시작하였고, 이에 ***과 같이 식사하였다는 친한 친구는 ***의 프로필사진과 본인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은 그렇게 증언한 친구에게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또한 탈북자 ***은 자신의 감추고 싶은 외모에 대해서 ***이가 제시하는 사진과 실제의 ***은 다르다고 증언한 친구의 집에 가압류처분신청을 하여 사유재산침해를 하고있습니다. 탈북자 ***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는지? ****연합 단체대화방에서 ***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은 자신의 외모가 프로필사진이 맞다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나 여권의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증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매일 매일 대화방참여자들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움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새터민정착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착국민들의 혈세로 저렇게 국민들에게 이간과 질시를 하는 탈북자를 대한민국민으로서 반대합니다. 조속히 탈북자 ***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상천외한 갑질로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 관련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464

과연 힘없는 약자인 저의 글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뭘 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한테 더 큰 보복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1년간 전라남도 **의 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집이 **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에 두번 있는 기차로 통근을 하며 농촌지역 장애인복지전문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타팀의 사회복지사가 제가 있는 팀의 팀장(이하 A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때부터 악몽보다 더한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A팀장이 육아휴직이 가고 싶다고 상부에 요청하니 거절되자 그 화살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A팀장왈)선생님 때문에 갈수 없어. 내가 육아휴직 가면 선생님 퇴사할까봐..'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는 안가지만) '혹시 제가 마음에 걸리셔도 가시고 싶으시면 가세요.' 라고 재차 저는 괜찮다 상관없다 이야기 하였으나 이후에 '나도 물론 가고는 싶지만.. 내 자리(팀장직)를 지키고 싶어.'라며 참 이상한 동문서답이 오갔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저때문에 육아휴직을 못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A팀장은 저에게 알 수 없는 히스테릭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화는 기본, 육하원칙 순서를 숙지해와라 / 사업주가 제게 직접 지시한 업무도 어기길 바라고 / 다른 직원에게 맺힌 감정 등 모든 것을 저에게 풀려고 하였습니다. 몇달간 괴롭힘이 지속되어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하자, A팀장은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등 소동이 벌어졌고 사무국장은 A팀장을 감싸기 급급했습니다. A팀장이 자기가 원해서 팀장이 된것도 아니고 (업무가)혼란스러워서 (괴롭힘)그랬을수도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굉장히 사무적인 어투로 이야기를 하면 A팀장은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을수도 있다' 'A팀장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일수도 있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받을 것이 염려된다'며 A팀장과 둘이 이야기해하거나 사무국장이 포함된 삼자대면을 하자고 회유하였으나 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관장)가 셋이서 이야기하는 삼자대면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라고 했다며 사무국장, A팀장, 피해자 셋만 참석한 것이 고충처리위원회라고 2회 개최되었고 그 과정에 2차 피해를 가하며 'MBTI(성격유형)검사 해봤는지? 뭐 나왔는지? 특이한거 나왔는지? 일반적인거 나왔는지' 등의 특정 유형까지 언급하며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나온거 맞냐고 꼬치꼬치 캐묻거나 사무국장이 기억하기로는 1,2차 고충처리회의 모두 피해자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하며 A팀장에게 그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묻거나 피해자가 A팀장에게 (고충처리신청으로)상처를 준것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딜수 없어 사업주(관장)라도 입회 해달라고 했으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열 깜냥도 안되는 건을 가져와서 피해자 요구가 지나치다고, 사무국장과 저 둘중 하나가 이 일의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사업주에게 더이상은 시간낭비라고 이야기 할것이라고 막말을 하며 종결되었습니다. 회의는 했으니 어떠한 처분이라도 내려지길 기다렸으나, 내려지지 않고 A팀장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악몽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무국장의 협박이 저를 짓눌러 사업주에게 해당내용을 이야기하였고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A팀장은 그때까지도 '나는 그런데 육아휴직이 가고 싶었어...'라는 말만 여전히 이어졌고 사무국장은 사직서 내용도 꼬투리를 잡으며 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내며 질책하였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2~3주가 지나 실업급여 접수를 하니, **고용센터에서 장애인복지기관측에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그 전에 연건 단순 고충처리모임이었고 사업주 입회하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준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저도 알지 못하는 조작된 자료와 말들로 수급심사에게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상기 서류들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정황을 증빙하는 녹음자료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고용센터에서 서류로 작성된 것을 우선시한다고 하고 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가해팀장은 피해자 퇴사 2주 후 갑자기 도망보내듯이 육아휴직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황당해서 노동청에 다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들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장애인복지기관 측에서 노동청에서 제출한 서류도 조작하거나 만드는 건 기본으로 행해졌고 다른 직원들에게 성명서를 받아서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오죽하면 기상천외한 갑질로 통상적으로 어떠한 계약을 할때 위변조를 막고자 사용하는 간인이라는 방법을 되려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관장, 사무국장, 가해팀장 셋이 고충처리위원이었다고 거짓서류를 또 만들어옴에 아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간인을 활용한 기상천외한 서류조작이 **고용센터에 제출한 자료와 노동청에 제출한 서류 상태가 달라서 밝혀지자 그 부분만 잘못을 시인하고 노무사를 선임하고 기관 내 타 직원들을 통해서 '우선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 이후에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전하라고 하는 등 뻔뻔함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일년에 단 오백만원도 안되는 법인전입금으로 시설을 위탁받아 국민의 세금이 기초가 된 나라예산을 매년 많게는 수십억 지원받는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거짓말과 위조를 너무 아무렇지 않은듯 행하는..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없는 이들의 강력한 처벌과 사회복지사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추가로 밥 먹듯이 거짓을 조장하고 행하는 기관이 얼마나 회계가 투명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란선동을 하고 있는 한기총회장 전**을 내란죄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3,148

형법에 나온 내란죄 입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동·협박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한기총 회장 전**은 수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자 입니다. 그러한 대표성을 띠는 자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판단으로 현재의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 정권으로 임의로 주장하고 한기총 회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수많은 신도와 교회를 상대로 대통려을 강제로 하야 시키자고 공공연히 선동을 합니다. 위와같은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내란을 선동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가 저지른 행위를 요약한 것입니다. -------------------------------------------------------------------------------------------------------------------------- 전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 총선 때 대선과 4년 중임제 개헌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생략한 채, '문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전 대표회장은 한기총 소속 6만 5000교회와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 하야 국민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시키는 명백한 내란선동죄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총 회장을 법에 따라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 인권 센타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1,527

군인의 목표 를 훼손하는 군 인권센타 해체하여 주십시요 1 ㅡ 군인 의 주된 일과 는 훈련입니다 ㅡ고된 훈련만이 강인한 군대를 만듭니다 군인이 훈련을 힘들다고 기피하면 전쟁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상황 에서 살아남을수 없고 결과적으로 패전 하게되면 지켜내야할 국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군 훈련 이 힘들다고 기피하자는 군 인권센타 는 마땅히 해제 되어야 합니다
제목: 제발, 아버지 목숨값인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1,016

존경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여러분께~~ 2019년4월27일 오전 한밤중인 12시10분에 산재 진폐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던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2006년부터 강원도 태백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2019년3월11일까지 병원생활을 하셨고, 2019년 3월12일 충남 대전에 있는 중앙병원으로 전원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연고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긴세월 강원도 태백병원에서 입원생활을 계속 유지하셨는데, 2018년 10월중순경부터 호흡이 더 않좋아지시고 중환자실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결국 2019년1월11일날 뇌경색 진단을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오른쪽 수족마비까지 와서 저희 자식들도 못알아보시고 아무것도 못하시게 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친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광부생활하실때 도시락 싸 드리고 온갖 궂은 고생 다 하시다가 16년전인 2003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2006~2007년경 저 막내딸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할머니를 간병인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병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아버지 연세도 그렇게 많치 않으시고 해서 전 단호히 케어받는것은 괜찮치만 혹시나 사실혼이나 혼인신고 같은건 절대로 않된다고 법적으로 돌아가신 내 엄마 한분뿐이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아버지께서도 절대로 그럴일은 없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할머니가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는 몰라도 12월경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2018년10월 중순부터 상태가 많이 않좋아지셔서 큰언니가 계속 간병을 하였고,12월경 당시에는 큰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큰언니가 알지 못하게 그런일이 생길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어떤 혼인신고에 관한 얘기 한마디 들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장례식때 연락도 않받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서류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아버지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슬픔도 슬픔이지만, 갑자기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아버지 보상금만 노리는 그나쁜 할머니를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저 어릴적 탄광,막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소주한잔 드시고 우시는 것도 본적있고,일이 힘드셔서 그런지 술만 드시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많이도 두들려 팼습니다. 그런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기여도에 전혀 적용이 않되고 정작 전혀 아버지의 희생에 기여도가 없는 몇달밖에 않되는 서류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너무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 할머니는 아버지 보상금을 노리고 아버지 옆에 들러붙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아버지 간병에는 관심조차 없고 아버지 장례식도 오지도 않고 보상금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아버지 회사 소속인 강원도 영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를 찾아？지만 그날은 휴가라서 만나질 못하고 그다음날 제가 전화를 하여 이런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염두해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강원도 태백 근로복지공단,대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사정얘기를 들어주셨는데,영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께서는 서류상 배우자가 유족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않할수가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절차를 하지 마시라는게 아니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 좀 염두해 달라는 말씀인데 가처분 정지신청을 빨리 하라면서 접수상황도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십니다.담당자분의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이렇게 억울하게 아버지 목숨값을 전혀 상관없는 그 할머니가 받게 된다면 나라세금도 함부로 쓰여지는 것이고 사기꾼 같은 나쁜 할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4월26일 오후4~5시 사이에 한달만에 나타나서 있는소리 없는소리 하면서 아버지를 충격받게 하여 심정지로 그날밤에 돌아가신 것입니다.그런 사람이 어떤 연유로 혼인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아버지의 목숨값을 받을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들어 이렇게 글을 쓰는것입니다.제발 저의 아버지의 부고를 헛되이 희생되게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혼인신고서를 열람하여 보니,그 어디에도 저의 아버지 자필은 전혀 없고 그 할머니 글자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그 할머니가 혼인신고를 혼자와서 하면서 아버지와 통화하려하니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게 저의 아버지였는지 역시 알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글로 다 쓸수 없기에 간단히 쓴다는 것이 이렇게 글이 길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각자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버지를 많이 못챙기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버지의 친자식들 입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마음 아픈데 아버지 마저 억울하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목숨값까지 헛되이 쓰여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디 유족연금이 그런 나쁜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며 무조건 않된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지급사유로 심사하시어 진정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쓰여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신 근로복지공단 직원여러분 하늘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도 못감고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부디 억울한 마음 없이 편히 잠들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혹시나 제 글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딸의 입장으로 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식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고, 일단 먼저 유족연금등 지급금지 재판이 이번달 27일로 잡혀있습니다. 보상금에 눈이 먼 할머니가 재판이 진행되기전에 유족연금을 먼저 접수하여 타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도 글을 올렸고 답답한 마음에 신문고에도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엄격한 심사와 정확한 절차로 유족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 도로공사 요금소직원 무단 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950

상 소 문 한국도로공사의 정부 가이드라인 공약 무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작년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불공정한 채용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작년 7월에 발표된 1차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 현 도로공사는 요금소 직원을 거리로 내몰고 자회사 설립으로 막대한 손해 ? 현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 비정규직 제도화 시대 허나 도로공사 사장은 현 정부 방침을 무시 만은 요금소 근무자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고 통지서 하나 없이 해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당한 요금소 노동자의 눈물에 하늘도 ? 1,현 정부는 도로공사 사장 보다 못한 정부 2.현 정부 비정규직 가듯이 라인 무시 하는 도로공사 사장 3.현 요금소 정규직 전환 대상자 대책 없는 해고 4.도로공사는 현 정부보다 더 막강한 공공기관 ? 5.자회사 인원은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정규직으로 6.도로공사는 2,000명 정규직 전환대상자 외주계약 말로 시점으로 무단 해고 7.도로공사 비정규직 제도화 정책 무시 대책 없는 무단해고(현재 92명) 추정 8.대책 없는 무단 해고 임시 알바 채용 하는 도로공사 사장 9.이글의 동의는 오직 한분 문재인 대통령 동의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요금소 노동자 여러분 현 정부 위에 존재 ? 하는 도로공사의 탄압을 만천하에 알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 합시다 문 재 인 대통령 귀중
제목: 대전 *** 사고 후 피해자 유족의 무너진 삶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12,225

안녕하세요. 저는 2월10일 대전*** 미성년자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사망한 여교사의 유족입니다. 남들에게 항상 사랑을 주는 우리 딸은 친구와 놀다온다는 말을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저희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배려심이 깊고 착하며, 학교선생님으로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주는 유능하고 빛나는 교사. 집에서는 늘 애정 넘치는 사랑 가득한 내 딸이 미성년자 불법 렌트카 대여 및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종 4년형을 받게된 우리나라의 법이 야속하기도 하면서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은 커녕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에 대해 분노가 차오르며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 렌트카를 불법 대여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처벌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렌트카 불법운전 뿐 아니라 불법대여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주실 것을 국민 청원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시가스의 수급자 유인, 알선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979

도시가스라는 공공재를 서울전역 및 경기권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공익을 위한 사명감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취지와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도시가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노인복지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관련 정부 부처는 **도시가스 위법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및 면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합니다. 1.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타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을 **도시가스 ****로 모시고 오거나 장기요양등급은 있으나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내공지가 이루어 졌습니다. 2. 서울 전역에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www.********.co.kr)는 2019년 4월 3일 서울시 **구(서울특별시 **구 **로 2** *층 (**동))에 **** 재가복지기관( 02-***-****)을 개소 하였습니다. 3. **도시가스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6항(⑥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을 위반하였습니다. 4. 제35조 6항의 고시위반시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의3과 같은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6. **도시가스 ****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도시가스 ****는 개인정보호법 제22조 및 24조의 2를 위반하였습니다. - 제22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제24조의 2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근거자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6항 및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의 근거자료 - 장기요양 수급자 유인, 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 - 타기관에서 서비스 받고있는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한 대가를 지급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및 24조의 2 위반의 근거자료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이 불법 수집 및 타인에게 제공 9. **도시가스 재가서비스 홍보내용 - 타 재가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경우 20만원 지급 - 등급은 받았지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지 않는 어르신 정보전달 및 계약시 20만원 지급 - 가스 검침원, 콜센터, 안전행정매니저 등 전임직원 대상 실시 10. **도시가스 ****의 전사적 수급자 유인, 알선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 수급자 유인, 알선에 대한 대가지급(수급자 1인 당 20만원 지급)은 **도시가스 전체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 가스를 공급하는 서울시 전체 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객센터(행정 및 안전매니저)의 불법 영업 활동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울시민을 대면하는 가스검침원을 통한 부당 영업 활동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제목: 세금 고액·상습체납자 전두환 씨를 유치장에 가둬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1,34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한솔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거주하고 있는 전두환 씨는 세금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약 9억7천여만 원을 안 내고 있는데,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 1위입니다. 국세는 약 31억 원을 체납하여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바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 때문에 곤란하다’, ‘능력이 없어 못 낸다’ 등의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내세우며 세금납부를 거부하다 결국 지난해 말 본 의원의 강력한 촉구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에 의해 가택수색 및 재산일부 압류조치를 당하기도 한 악성체납자입니다. 그런 전 씨가 최근까지도 정기적으로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이른바 ‘황제골프’를 즐겨온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 씨는 감정가 100억 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도 5000cc 최고급 대형세단(에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호화생활자입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대표적 ‘호화생활 악성체납자’ 전두환 씨를 즉각 유치장에 가둬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2019년 6월 5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정의당 의원 임 한 솔
제목: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어린이집 아동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1,605

대통령님!! 출산률 높이려 2천만원 주시는것보다 낳은 아이들을 먼저 지켜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남 금산에 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 며칠전 뉴스기사에 나왔던 아동학대 피해자가 저희아이입니다 아직도 정신과와 심리치료를 다니며 힘들어하는 아이를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밝혀진 범행사실만으로도 다들 경악하시더군요 진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cctv의 범행장면을 보면 더 기가막히실겁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피해자부모가 폭행했다며 고소하며 괴롭히고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알고 신고한 부모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신고하지않은 피해자목록에있던 몇학부모들의 합의로인하여 구형4년받았던 피의자는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고 얼마전 피해자부모와 마주쳤는데도 미안한기색없이 웃고 가더랍니다 이곳에 글을 올린 이유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수있도록 저런 악마같은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몇개월동안 상습적으로 무수한 학대를 한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건 말이 되지않습니다!!! 피해를 받은 저희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고생할수있는데..... 저희를 도와주셨던 검사님은 저희사건을 다시 항소하셨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처벌받게 도와주세요 집행유예로 나와 죄없는것마냥 떳떳히 다니는 범죄자를 보는 피해자 부모는 피눈물이납니다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적어도 상습범에 대한 처벌만이라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 2 세월호 사고를 피하려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58

세월호 사고에 이어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고를 보면서 긴급으로 청원을 올린다. 우리 여행객이 자주 가는 외국의 안전점검 파악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더욱 큰 문제이다. 세월호가 선령이 많아 사고가 났다고 당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유람선을 30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25년으로 줄이기 위해 2016년 3월 유. 도선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을 살펴보면 엄청난 큰 구멍이 하나 보인다. 25년 이상된 유람선을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 7년간 연장하게 하였다. 25년 운항한 유람선은 연장하여 32년을, 29년 운항한 유람선은 36년... 거의 40년 가까이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선박의 선진국인 일본은 유람선이 20년이 넘으면 유람선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노후된 유람선은 우리나라로 팔아 넘긴다. 그리하여 사고 난 선박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왜 일본은 20년이 넘으면 사용할 수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개정된 부분의 일부이지만 30년이 넘게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을까? 이해살 수 없는 대목이다. 누군가의 힘의논리 아니면...... 강선[ 철선 ] 은 20년이 넘으면 부식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다. 20년이 넘은 유람선은 철저하게 안전검사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30년된 유람선[ 철선 ] 은 과감하게 퇴출시켜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실행에 옮겨라!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과 선박검사관들의 우려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다. 상명하복하는 공직자분들이기에 말을 못 할 뿐이다.
제목: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은 억울하기에 특검조사로  그억울함을 풀어주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1,606

대한민국 역대죄고의 자랑스러운 문재인대통령님~ 이나라 이땅의 검경 과 사법부는 썩었습니다 한마디로 ***들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글입니다 김학의사건으로 참으로 억울한사람 이 있습니나 그는바로 자유한국당 의 곽상도의원 이십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곽상도의원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존경하는 곽상도의원은 분통이터지고 너무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그의 억욱함을 꼭 풀어줘야합니다 그래서 특검 으로 그억울함을 풀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곽상도의원은 스스로도 억울하기 짝이없는 분이시기에 그어떤조사도 자발적으로 받으실뿐입니다 왜? 억울한 피해자니까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우리곽상도의원이 제대로된 조사를 받을수있도록 특검 을 요청합시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에 엮여 우리곽상도의원이 같은 ***가 되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썪었습니다 사법부도 썪었으니 특검만이 최선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청문회도 열어서라도 곽상도의원 의 억울함은 밝혀져야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조사란 조사는 가리지않고 다받으실 준비가 도어있는 청렴결백한 곽상도 입니다 국민의명령이다 특검을 도입하라 특검으로 곽상도 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 고향마을에서 계속 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590

저는 경기도 김포시 **리 마을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60가구정도가 바닷가옆 **봉이라는 산자락을따라 나란히 집을 짓고 살고있는 조용하고 공기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동네주민은 대대로 이곳에 터잡고 살아온 자손들과 공기좋고 조용한 전원을 원해 이사온 주민들입니다 동네안에 작은 우사가 있었지만 10년이 넘어도 냄새나 소음으로인한 작은분란 하나없이 잘지내오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씩 늘어나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서 알아보니 2018~2019년사이 대형축사(100~300마리정도) 10곳이 한꺼번에 인허가를 받아 동네안으로 들어오며 악취와 소음에 동네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고 나올수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건 이축사들이 똥을 버릴곳이없으니까 동네 논을 메워 소똥을 무더기로 갖다버려 온동네가 악취와 벌레들로인해 집밖으로 나갈 수도 창문을 열어놓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을회관앞 축사중에는 매일 온갖 음식찌꺼기를 쪄서 사료로 쓰는데 그때마다 하수처리장 오폐수보다 역한 냄새가 온동네에 진동을 합니다 이제는 마을길과 논길을 걸으려면 황사보다도 무서운 악취때문에 방독면을 해야 걸을수 있을 정도로 집밖으로 나오기가 두렵습니다 몇일전 도저히 견디다 못해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시청 환경과 직원, 시의원, 대곶면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했지만 시청직원은 인허가 된이상 어쩔수없고 조례를 개정중이니 기다리라는 한심한 소리만하고 갔습니다 그조례라는것이 현재 집이 10호이상 100m이내 제한이라는데 언제바뀔지도 알수없고, 그직원이 이지역에 조금이라도 애정과 관심이 있다면 이런 헛소리는 안하고 갔을거라 생각합니다. 100m면 집앞에도 가능하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지.. 이렇게 무작위로 인허가를 남발하여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할일했다고 고개 들고 나오는 공무원들이 한심스럽습니다. 바닷바람이 한번만불면 온동네가 순식간에 악취에 감싸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논을 매립해서 축사가 세워지고있어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1곳도 아니고 10곳이나 무더기로 인허가를 남발하기전에 동네 한번만 둘러보고 갔어도 이런 한심한 결정은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평화롭게 농사를 업으로삼고 일하시던분들도 도저히 냄새때문에 머리아파 일을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장사하시는분께서는 고객이 들어왔다 냄새때문에 기겁해서 그냥 나가신다고 하소연도하십니다. 냄새때문에 못살겠다고 이동네 떠나신다는분들도 있는데 저희같이 3대 4대째 여기를 터전으로 농사를 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막막하고 잠이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제발 우리마을 좀 살려주세요. 사람이 숨은 쉬고 살아야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한이라도 정해진 악취라면 죽을각오로 견디겠지만 끝이보이지않는 막막함에 숨이 막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예전처럼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기업의 허술한 채용 절차로 인해 고통받는 취업준비생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659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공기업 채용 절차로 인해 많은 취업준비생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NCS 필기시험 문항과 답을 공개해주세요. 대부분의 공기업이 NCS 필기시험 문항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 문항이 잘못 출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만 남을 뿐, 취업준비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무조건 합격/불합격 통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채용시즌마다 필기시험 문항과 관련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부발전 “타사의 기계직군 70개 평가문항 중 상당수가 중복으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중복출제로 응시생과 그 가족들에게 큰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귀하께서 제기하신 경영 분야 직무 지식시험 출제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자문과 재검토결과, 경영학 관련 문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학 관련 문제 중 민법과 형법에 대한 8개 문항은 행정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험 문항이 비공개라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취업준비생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시험 문항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사전에 찾아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NCS 필기시험 문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본인의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지고 시험공부를 하며 장기 취업준비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점수 공개가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 채용 절차 변경에 유예기간을 도입해주세요. 공기업들은 매년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진행하지만 ,해당 박람회나 채용 설명회에서 언급 없이 갑자기 필기/면접 채용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채용 절차가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예고 없이 채용 절차를 변경해 오랜기간 해당 기업 입사를 꿈꾸며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이 불합격하고 어부지리로 다른 취업준비생들이 합격하고 이직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ex)18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필기 시험 :경영학 -> 19 상반기 :직무관련 직업기초능력 심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새로운 NCS 채용방식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존 지침에 따라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은 당장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채용 유예기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광역시별로 NCS 필기시험 고사장을 마련해주세요. 공기업 채용 절차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NCS 필기시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서울 위주로 필기 고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취업준비생은 매주 채용 필기시험을 위해 서울로 상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들은 월평균 30~ 50만원을 필기시험을 위한 KTX와 숙박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사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광역시별로 필기 시험장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물리치료사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공청회를 열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6,726

현재 물리치료사법은 OECD국가중 유일하게 “의사에 지도하에” 라는 문구를 가지고 있어 물리치료사들의 자유로운,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사의 처방하에” 하는 문구로 개정하고자 현재 윤소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물리 치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열리고, 국민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물리치료사법 개정은 또 하나의 거대한 기득권이 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권력을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질의 의료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으며, 평등사회로 가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때 유족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팽목항에 갔던 물리치료사들이 이 법에 발이 묶여 전문적인 물리치료봉사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불상사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에 중국철강기업의 유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9,413

전 세계가 자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에 대해 강성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철강업에 대해 중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방자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현황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부산시에서 중국 ****강과 **스틸의 합자법인의 국내 공장에 대한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기간산업의 하나로 국가의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입니다. 연관산업이 범주가 넓어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듭니다.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에 걸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세수의 확대와 신규고용확대라는 허울앞에서 중국에 자국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것을 감수하면서도 허가를 내 주려는 행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제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이 우회적으로 자국을 이용하려는 것과 정치적인 산법에 의한 치적쌓기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십여년전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국의 제조기업을 소외시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아일랜드 등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자국내 제조업기업 회귀 정책을 활성화한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은 버리면 안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기에 치중해서 단순 수치상의 신규고용, 지역 세수확대라는 허울에 갖히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큰 틀에서 보면 전체 산업에서의 국가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대외무역에서의 입지를 낮출 수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내에서의 균형발전을 이한 정책이지 시, 도간의 지리한 경쟁을 통한 난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아닌줄로 압니다. 국가이익이 선결되는 내에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이라는 소소한 절차적인 면을 부각해서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열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정치적인 산법을 대입하여 결정내릴 사안이 아닌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였으면 하며, 내 아들들이 떳떳하게 사대주의에 찌든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중도 친미도 친일도 우선적으로 내 나라가 우선이었으면 합니다. 정당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나라를 팔아먹는 위선자들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그저 유선통신사의 협력사 노동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206

국민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그저 통신사의 협력사 노동자입니다. 보통의 가정에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생계를 위해 수십년간 고용구조의 악조건에서 버티고 버티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같은 협력사 노동자들과 고용구조개선을 원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종업무 동일임금,불평등의 평등,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말로만 살기좋은 세상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들이 살기좋은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며 원청을 상대로 또는 회사를 상대로 투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지금은 간절함을 담아 투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며.. 국민여러분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국민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 가해자들의 억지 기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6-07 ~ 2019-07-07
참여인원: 403

최근 들어 성범죄자가 재판을 앞두고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감형을 목적으로 꼼수를 쓰는 것인데 재판이 끝나거나 감형되지 못할 시에는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기부를 대상으로 삼는 기관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은 여성 단체들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성범죄가해자의 기부를 전혀 받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한 돈은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무통장입금과 같은 수법으로 기부를 하고 나서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입금 기록만 제출해 형량을 감형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감형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성범죄자가 매달 5명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2015~2017년 성범죄자에게 기부를 제안 받거나 납부가 확인된 사례만 해도 모두 10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라는 선한 행동을 자신의 형량 감형을 위해 악용하는 범죄자들에게는 감형과 같은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사실증명이 명확히 되지 않는 가해자의 범죄 후 증명자료가 아닌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피해에 초점을 맞춰 판결이 요구됩니다. 덧붙여 이러한 감형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성범죄자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이와 비슷한 악용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