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방관 증원및 장비개선 등 불법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소방관울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있는 것은 제천 화재 사건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주차는 불이나면 소방차에 진입을 막아 진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소방관은 유가족분들하고 비슷한 심정일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죽고싶은 심정일겁니다. 소방관복은 뜨거운 불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장비 개선이 필요하고 소방관 인원도 증원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차 한대당 담당하는 인원은1~2명 입니다. 소방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왜 안뽑아주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미국은 불법주차가 있으면 경찰이든 외제차인든 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벌금을 많이 때리죠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합니다. 제발 소방관을 비하하지 마시고 소방관 증원 및 장비개선과 불법주차를 해결합시다.
제목: 촛불의 힘이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3

촛불의 힘이여, 부끄러워 말고 문재인 탄핵에 동참하자. 그게 죄 사함 받는 지름길이리라.
제목: 청와대 인사들 탄저균 항체 검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687

탄저균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돌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주기적으로 청와대가 탄저균 항체검사 해야 해야 의혹이 해결될걸로 보입니다.북한이 탄저균을 무기로 쓰기에 국내에서 전국민이 탄저균 백신을 접종할수 있도록 국내에 탄저균 백신이 많이 보급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서남대의대의 전북대의대 특별편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의대에 다니는 자식을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1학년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남대의대가 폐교가 되면서 전북대로 특별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폐교의 위기가 있었다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을텐데 계속 학생을 입학시킨 학교측이나 교육부가 책임져야할 문제인거 같은데 지금 한창 공부해야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처사인듯합니다. 막연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겠구나만 생각하지 뭘 어찌해얄지 모르겠네요 ㅜ 저는 지금 성남시에 살고있고 직장을 다니므로 직접 학교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육부나 전북대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명확한 설명과 계획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열심히 뛰는 대통령 지지합니다!!
제목: 한부모 가정복지에 대해 감히 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5

저는 36살에 2017년 8월부로 6세 7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2800만원의 연봉을 받고있으며 잔업이 있는달과 없는 달의 월급여 차가 20-30만원정도 나지만 현재 기본 210만원을 세후 받고있습니다..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돈이지만..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두자녀를가진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은 3인가정일시에 세전 180만원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요새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혜택의 선이 너무 낮은탓에 지원을 못받는 한부모가정이 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꼭 저희 가정이 아니더라도 한부모가정 평균 컷트라인 금액을 조정하여 지금 혼자서 키우는 한부모가정에 많은 도움을 두루 줄수있도록 대통령님이하 정관계 의원님들 장관님들 도와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전쟁안나다면서 탄저백신은 왜 극비수입햤는지..암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1

기가 막히네요.. 이거 극비수입 기획한 자는 청와대에서 우선 목을 자르세요..
제목: 적폐청산하는데 왜 야당만 때려잡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3

여당인 민주당은 인원이 120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먼지나는 사람 정녕 한사람도 없나? 어째서 야당만 허구헌날 적폐대상이야? 팔이 안으로 굽냐 공평하게 조사하시지?
제목: 문슬람 댓글부대 문재인 홍위병들 즉각 체포 요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5

새로이 생긴 문틀러 홍위병 즉각 체포요청!
제목: 국민이 낸 세금! 정당보조금 down  →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up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2

정당 국고보조금 현재 헌법 제8조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성보조금 단가가 1011원으로 결정되면서 2018년 한해동안 각 정당에 지급될 돈이 425억 6350만원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은 월 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현재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을 3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합니다. 국민 모두의 청원을 받은 소년법 개정안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건은 11월 3월에 국회의원위원회에서 결정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안건마다 처리하는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 반대하시는 분 몇 없이 진행되는 것이 지금 정당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당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지급하게 되겠죠. 저는 이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이 돈을 받고 정당이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을 무엇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의 당원들은 적어도 국민들과 비슷한 급여를 받으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적어도 토론회에서 버스비가 70원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버스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걷어서 들어가는 정당보조금은 국민들을 위해 써져야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대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정당보조금을 줄여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정당에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인다면 지금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 환경미화원 분들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제목: 문슬람조직 달빛기사단/문꼴오소리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3

문슬람의 달빛기사단은 정규회원과 비정규회원잉 있는데요... 정규회원은 회비납부하는 자들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정치자금법위반입니다. 즉각 검찰시켜서 조사토록!
제목: 비서실장 임종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4

임종석 비서실장은 주사파의 수장입니다. 임종석을 제거해야합니다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목: 만나이 생활화 캠페인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9

법에도 만나이를 쓰라고 나와있고 우리나라 고유 문화도 아니고 고대 중국 문화인데다가 이걸 만든 중국도 폐지한 폐습을 왜 아직도 쓰게 해서 나이 따지고 나이에 압박 받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까? 만나이를 쓰면 한국식보다 1~2살 어려져서 나이에 대해 여유로워지고 위계질서도 어느 정도 완화된다고 생각합니다.정부에서도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댓글부대  정리나 하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8

국정원만 직업이 국정원이라 벌주고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의 댓글부댄 왜 놔둡니까? 국민은 그런짓 해도 되요? 기사 좌표찍고 조직적으로 댓글조작하는건 국정원이 한거랑 뭐가 달라 당신 지지자들의 댓글부대부터 정리하시고 상대방도 쳐잡아야지
제목: 새로운 폭주족 배달전문업체 단속강화좀 부탁드립니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요즘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직원들의 난폭운전인데 신호위반에 위협운전 보행자전용도로에서의 과속 심지어 뺑소니까지도 서슴없이 행해지는데 생계를위한다는 명분분으로 이루어지는무자비한 폭주족이나 다름없는거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관련법규와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제목: 최우선으로 국군들에게 접종을 안시키고 청와대고위급만 맞는건 이치에 안맞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5

60만 국군장병에 먼저 맞히세요! 그러나 김정은에게 나라 바칠려면 청와대 주사파 운동권들만 맞으시길!
제목: 보육시설 교사의 어린이 학대에 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

최근에 있은 문제는 아니고 이전부터 있던 문제지만.... 왜 해결이 안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린이에게 사람이 먹을수 없는 음식을 제공하고, 부모의 시선이 벗어난곳에서 개취급하면서 폭행을 저지르는 행위등등...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아보육시설들이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곳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몰지각한 보육시설 원장들 또는 역량이 부족하여 말못하는 아이를 폭행하는 몰지각한 강사들 문제가 나날이 더 심각해지는 듯합니다. 보육예산은 2018년도부터 오르는 것으로 아는데 보육의 질은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이런 시국에 아이를 편히 맡기겠습니까? 아이들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맞벌이를 할수밖에없는 부모들의 경제력이 잘못입니까? 간단한 해결방법을 생각 해봤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요...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뿐이니까요...아직은.. 방법으로 모든보육시설에 사각지대 없는 cctv설치 하는것을 법적으로 개정하고 그 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누구라도 접속해서 볼수 있게 한다면? 지금의 보육시설의 사고는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규를 잘지키며 운영하고있는 보육시설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다만 비용이 든다면 반대가 있을수 있겠지요. 그 비용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것이 어떨까 하고 올려봅니다. 부모가 언제라도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다면...그나마 믿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미루고 미룰 문제가 아니고 하루 속히 해결해야하는 문제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로 접속해서 내아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탄저균 구입 의혹> 해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1

1. 탄저균 구매의혹 해명부탁드립니다. (전 정부탓하셨으나 구매안하면될일인데 구매하셨죠) 2. 16년 예산이지만 17년 긴급구매한다며 공문돌리셨죠? Vip 외 사용용도라고 적혀있는데, 1000명분 이유가 궁금 (국민이 1000명인가요?) 3. 대통령 위에 국민이며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그 탄저균은 당신들의 몫이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분들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몫이고요. 아마 이 의혹 해명못한다면 이 정부를 믿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의혹 반드시 해명하십시요. 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제목: 유튜브와 카톡에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퍼트리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확인된 근거와 사실인 아닌 비난 비방의 목적으로 생산되고 또다시 글과 동영상들이 복사 되고 퍼트려 지고 있습니다. 수사 부탁합니다.
제목: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1

대법이 5조원대 분식회계에 관해 대우조선 고재호를 징역 9년에 확정하였습니다. 5조원에 9년이라....대한민국 참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사상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중 하나인 마국의 엔론은 1조7000억대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CEO는 24년, 재무책임자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3배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한국은 고작 9년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좀 부탁합니다. 강한 선고(사실은 합당한 선고)선례를 만들어서 다시는 분식회계로 장난질 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전례가 그러했으니 적당히 몇년 선고하고 넘어가려 합니까? 이같은 행위는 한국의 경제를 좀먹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는 아주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사법기관은 왜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만을 하는겁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한 기관이었습니까? 예전에 라면 12개 훔쳤다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제목: 국민들도 국내에서 탄저균 백신 구입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4

북한에서 세균전에 이용될 탄저균 배양한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탄저균 백신을 구입할수 없는데 이 부분이 분단국인 남한 상황에 부적절한거같아요. 지금 즉시 전국민이 탄저균 백신을 국내에서 구입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탄저균 니들만 맞지말고 국민들 모두 접종시켜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3

국민이 먼저고 국민이 국민다워야 한다면서!! 원자력 폐지한답시고 국가예산 휘리릭하고 북한에 몇십조 퍼주면서 국민들한테 3조..그 3조도 못쓰냐?? 빨리 접종 시작해라 문죄앙 문구라 문븅딱 문지랄 적폐청산 한답시고 지들은 백신 꿀꺽하고 국민들 다 죽이려는 속셈인가요??
제목: 꼭 피해를 입어야만 고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이번 트레인 사건. 또다시 벌어질 것만 같은 신풍 백화점 사건. 등 인명피해 가 큰 사건만 꼭. 이번에 화제도 그렇고. 피해를 입어야만 고치고, 초롱이 법만 해도 그전에 여러번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하고, 사고가 나지 않아도, 그 사고가 날뻔한 . 그리고 작지만, 피해가 거의 없지만 그것과 비슷한 전복사건, 반 쯤 꺽어서, 조금만 꺽여서 건물의 일부를 말아먹어버린 트레인. , 또 소화기가 분말이 굳어, 공중 화장실 물로 끈 작은 화재. 또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작은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 제대로 고정하지않은, 구리선 뭉치. 마찰력이 없어 일반 아스팔트보다 미끄러운 미끄럼 방지도로., 연속 추돌 사고가 날뻔한 여러번 단속에 약하게 걸린 음주 운전자. , 제대로 검사를 하지않고 들여온 컨테이너에 들어있던 붉은 열마디개미, 매미. , 모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거대한인명피해, 재산 피해까지 만들 수 있는 사건들 이었지만 다행히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비슷한 또다른 사건에서는 거대한 피해가 날 수있습니다.그러기에 미리미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철저히 검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법들을 대충이라도 살펴보아 허점인 부분들을 고치고 수정하여 또다른 사건들을 막아, 더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댓글조작 문슬람들 일망타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8

말 그대로 문슬람은 이슬람 테러세력과 비슷한 인간들입니다.. 즉시 이들 문슬람들을 여적죄로 처벌하도록 체포내지 잡아들였으면 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TV조선 폐간 및 폐업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3

한두번도 아니고 항상 일본의 극우 언론과 궤를 같이하는 매국 언론사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사라져야 합니다. 팩트 확인도 안한 거짓된 뉴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불안하게 만든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들의 편향된 날조 기사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치유할수 없는 아픔을 느끼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게 내부의 적입니다. 과거 통진당 해산이나 이석기의 구속이 정당한 판결이었다면, 자유당의 해산이나 조선이란 매체의 폐간은 당연지사라 보입니다. 법의 잣대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똑같은 무게로 법의 공정성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허위 왜곡되고, 과장한 기사들은 너무나 많기에 열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다면 이 청원에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유튜브에 거짓된 사실을 퍼뜨려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방하는 이들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

휴대폰의 보급으로 유튜브의 이용자중에 어린 학생들이 늘고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된것을 배울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확실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댓글부대  검찰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4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대 커뮤니티에서 댓글부대가 활동합니다 정치기사 장악은 물론이고 사회면도 장악당하고 있어요 이 같은 행위는 국정원 댓글부대처럼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국정원보다 더 활동량이 넓고 지속적입니다 야당및 전정부 뜯기에 혈안되어있고 현정부 지지하지 않는 의견 다른 국민에 일베 틀딱 박사모등 인신공격으로 몰아부치며 심지어 제천 화재 같은 경우 유가족에게도 욕설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24시간 댓글 풀가동시켜서 정치기사 사회면에서 베스트댓글 조작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댓글부대의 공감 비공감 조작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한짓보다 더 악질적인 상습적인 댓글부대를 검찰수사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국정원이 한짓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국민이라는 포장속에 더 악날한 짓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제목: 제천화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건축설계도나 건물구조에대해 구청,동사무소,소방소가 같이 공유하고 소방소별로 팀을 꾸려 구역별로 소방관들이 건물을 관리한다면 소방관들이 건물구조를 알고 더 빠른 화제에 대응해서 지금의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보다 인명 피해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최근들어 또다시 온라인에 댓글부대 급격하게 등장하였습니다. 유언비어를 생산하고 퍼트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심히 우려 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예전 노무현 정권에서의 댓글 부대 활동과 똑같은 방식의 일들이 온라인상에서 벌어 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가생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유저가 많이 몰리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대략 두달 전부터 온라인과 카톡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퍼트리는 행위들이 부쩍 늘어 났습니다. 국내 거대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마다 여러개의 동일한 아이디로 의심되는 몇몇 유저들이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동시 다발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톡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 되고 있어서 심히 우려 됩니다. 예전 이와 같은 범죄를 방치 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정부 더 나아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야기 시켰기에 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나쁜 의도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외곡하는 댓글 부대 활동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최순실 무기징역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

최순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휘(?)한다는건 말이안되고 우리나라의 돈을 막쓴다는것은 안된다고봅니다.고로 최순실은 25년형이아닌 무기징역으로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간곡한 하야권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5

문재인씨. 이제 님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악 무능의 지도자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님의 후손들에게 욕보이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비참하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하야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님제발욕설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시민슬픈날~~으앙~~충북제천화재발생합니다.제천건물주책임.2번째야당책임,이유~공약막아때문거야~김성태책임합니다.문재인님잘못없요.자유한국당공약막아책임발목잡아.소방차막아책임.여러분들자유한국당김성태책임합니다..고발합시다.김성태.권성동대법원막아,작전중,감시중합니다.김성태.권성동책임
제목: 문재인님제발욕설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시민슬픈날~~으앙~~충북제천화재발생합니다.제천건물주책임.2번째야당책임,이유~공약막아때문거야~김성태책임합니다.문재인님잘못없요.자유한국당공약막아책임발목잡아.소방차막아책임.여러분들자유한국당김성태책임합니다..고발합시다.김성태.권성동대법원막아,작전중,감시중합니다.김성태.권성동책임
제목: 문재인님제발욕설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시민슬픈날~~으앙~~충북제천화재발생합니다.제천건물주책임.2번째야당책임,이유~공약막아때문거야~김성태책임합니다.문재인님잘못없요.자유한국당공약막아책임발목잡아.소방차막아책임.여러분들자유한국당김성태책임합니다..고발합시다.김성태.권성동대법원막아,작전중,감시중합니다.김성태.권성동책임
제목: 좋은 생각이 나서 제안하기위해 글을 남깁니다.SNS글로벌화 사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일본의 하지메사쵸를 아시나요? 유명유튜버입니다 우리나라엔 유명하지 않지만 일부 국내 팬들이 그의 컨텐츠를 번역해 줘서 국내 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국남자 라는 유튜버는 한국어 자막을 영어와 겸용으로 표기함으로써 국 내외 구독자를 유치하여(100만명이상) 외화수익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높은 레벨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컨텐츠를 영문화 일어화자막을 만들어 유튜버에 게제하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문화괸광부의 사업성으로 훌륭할것이라 생각되며 이사업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유튜브라는 일종의 `세계'가.건설되었습니다.. 수익을 낼수 있는 엄청난 세계에 한국 유튜버들의 컨텐츠가 퍼지면 구글에서 수주해주는 전세계의.광고료 및 컨텐츠 이용료를 벌어들일수 있습니다.. 오직 재밌고 현실적인.번역과 자막삽입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낼수 있으며 국내의 번역을 할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재밌는 일거리 창출역활을 할것이라 확신함니다.. 더불어 한국의 여러 문화컨텐츠 홍보가될것이고.. 관광수익까지 이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멤버'라는 명함 기억어플이 있습니다. 명함을 사진으로 찍으면 기계가 아닌 사람들이 명함의 영문이나 한자를 한글로 풀고 다시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일자리 창출에 성곡적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어플입니다 그 수십배 어쩌면 수천배의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최순실의 로또 복권 조작설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이 로또 추첨 조작에 개입했다는 설이 있던데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서민들의 꿈을 농단했다면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목: 초기화재 대응장비 운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천화재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 및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화재 참사에서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출동한 소방차와, 사다리차가 화재진압과 인명구출에 시간이 지체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있는줄 압니다. 과연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 될까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는 다소 줄일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명확한 답은 아니라 사료 됩니다. 제안합니다. 화재로 인한 초기대응 할수 있는 소방차량의 경량화 및 사다리차량 운영을 건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불법주정차는 승용차 또는 상용 포터정도의 차량은 지날수 있게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일반 차량 한대 정도는 틈을주고 주차를 합니다. 이번같이 대형장비들은 일찍와도 활용을 못했지요! 사다리차의 경우는 흔히 이삿짐업체 에서도 작고 고도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지요! 또한 소방차는 출동시 한대가 오는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여러대가 출동하는데 소량화된 차량이 있으면 대형차량이 진입하기전 대응을 하고 있고, 주변차량들이 정리된후 투입되면 화재 및 인명 피해의 확대는 막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뉴스를 보다 생각하고 청원 드려 봅니다.
제목: 땜 관련 정책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4대강등 땜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요. 녹색땜을 만드는 대요. 위는 나무 아레는 땜으로 설게하고 녹조시 물을 내보내고요. 다시 입수요...............
제목: 중국 불법조업어선에 강경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

몇년째 중국의 불법조업어선에 의해 어민들과 해경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중국 눈치를 보느랴 언플용으로 기관포 몇번 쏘는것 외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해경은 위험천만하게 충각을 하거나, 배에 직접 올라타면서 단속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국과 우호적인 북한, 러시아등도 이미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군에서 퇴역하는 참수리급 고속정을 해경으로 인계해서 불법조업 어선에 대응하는 부대를 창설하거나, 새로 개발된 해검 무인고속정을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제목: 전안법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835

전안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민생고를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지금같은 불황에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장려햐주지는 못할망정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은 대통령께서 실천하시는 인본주의에 동참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인본주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인본주의 humanitarianism(영어) 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 즉, 신(神) 중심적인 세계관과 대조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교의에 적용되는 말. ②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주의. 즉, 신의 실재 혹은 신의 비인간적 목적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인간의 본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종교적 감성 또는 덕성을 활용한다. '인본주의'라 할 때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① 인간의 고통을 극소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도덕적·사회적 운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본다. ② 신(神)이나 자연이 숭배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인간성(humanity)만이 존귀하다고 믿는 실증주의적 인간성 숭배의 사상을 일컫는다. ③ 예수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부인하고 그 인격성(人格性)만을 주장하는 신학사상을 일컫는다. ④ 신학의 중심을 신·계시·성경·그리스도보다 인간의 이성·의지·양심·감정 등에 두는 경향을 일컫는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헬라의 궤변론자인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485-415년), '경건의 대상은 신이 아닌 인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꽁트(Auguste Comte, 1798-1857년), '세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라고 한 영국의 철학자요 프래그마티즘(pragmatism, 실용주의)의 선구자인 실러(F.C.S. Schiller, 1864-1937년),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표방한 니체나 사르트르 등이 대표적인 인본주의자라 할 수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천 희생자분들에게 절을 하는 모습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다. 가식이 아닌 울음의 탄식으로 대통령의 흐느낌은 이시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감사하면서 삶의 행복을 느낌니다. 세상의 모든 힘든것을 짊어지고 사시는 모습에서는 하염없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다중적으로 내 마음을 흔든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감히 말하는데 인본주의자로서 국민을 섬기는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이시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삶과 인생의 철학이 녹아 있는 표현은 진정 나는 동의하며 위로부터 권력이 아닌 아래로 부터 권력을 문재인에게 쥐어 드리고 싶습니다. 부에 의해 다중권력층이 대한민국이 지배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대통령한분 바뀌었을뿐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동참하는 언로의 힘을 같이 발휘한다면 하나씩 서서히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함께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문재인과 함께 인본주의가 실천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인본주의로 포용하고 그 하나된 힘이 주변나라에 강력한 힘이 되어 유라시아의 시발점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의 인본주의실천으로 한반도 대한민국의 원대한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바라며 한마디 인용하면 ~ 아~~ 기분~~~좋~~~~~~~~다~~~~~
제목: 장애아의 특수학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 참안타따운 소식을 보았는데요 교회에서 운영하늗 특수 학교 어린이집 운영이 금지 될거라니 우리나라는 육신 멀쩡한 사람들 복지는 해주면서 장애아들은 안그래도 가족들도 힘에 겨운데 이런분야 복지는 안되는건지 안다깝다늗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곳에 빛이 되어주늗 정부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불법주정차 차량에 관한 피해손실을 소방관및 정부가 지불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2

얼마전 제천스포츠센터에서 참혹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골목이 좁은것도 문제이지만, 그 좁은 길목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차들이 없었더라면 소방차가 더욱 빨리 도착해서 한명이라도 더, 불길이 더 번지기전에 구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이동이나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다면 그차를 건드리든 치든 지나가고 창문을 깨서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러고도 거기에 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소방관들이 깼으니깐 물어내라고요?불날 줄 몰랐다고요? 법을 어긴것에 관한 피해를 보상하라니...말이 되나요? 일부 사람들은 말할것입니다. 너무한거 아니냐..주차할 공간도 없는데...귀찮은데 한순간의 번거로움이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소방관들에게 장비비용등 지원을 더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네이버에 소방관들에 관한것을 검색해보는데...이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얻는 외상후스트래스에 관한 심리적치료와 지급하는 소방용품들이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외과에 관하여 비용등이 더 지원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합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나라는 생명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그 모습은 작은것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20만...사실상 5천만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20만명이라도 저의 바람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은 성과가 날지...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재관련 위급상황시 소방관이 불법 주차차량을 훼손해서라도 현장 진입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법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3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현장 진입시간이 늦어지고 있음에도 소방관이 불법주차 훼손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한답니다. 미국에선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차량을 훼손하면서 진입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재시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을 파손 , 훼손 해도 소방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탄저균. 탄저균백신에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알권리, 백신을 투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다름이아니라 최근에 북에서 탄저균을 ICBM에 탑재한다는 소식을 들엇습니다. 그후, 청와대에선 약 3천만원가량의 탄저백신을 구입해 청와대 관계자분들만 투여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엇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드리게되엇습니다. 1. 청와대 측에서 탄저균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탄저균 살포에 대한 대처법 혹은 백신에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탄저균으로 인한 사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2. 청와대에서 백신을 구입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것이 진실이라면 국민에게도 충분히 백신을 구입하여 탄저균으로 인한 병을 예방할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제일 좋은방법으로 생각되는것은 일단 탄저백신 제조법을 수입하여 그것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것, 혹은 5천만개를 모두 수입하여 만일의사태에 준비해 놓는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하다면 모든국민분들도 탄저백신을 구입할수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3.탄저균은 치사율이 무려 95%나 되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단 5백인 분량만 사들였다고 들엇는데요 저희는 백신 수의 10만배인 5천만명입니다. 그럼 누가봐도 청와대 관계자들만 살기 위해 밀수입한거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능 끝난 고3 학생들에게 도전을 위한 기회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청년을 대표해서 정부에 청원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달 전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학입시를 준비하여 시험에 매진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이후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끝난 후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학교 집 학원 도서관만 자주 가고 경험이 부족할 테니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권하고 싶은데 어쩌면 학생들에게 처음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이라 잘 쓰지 못하고 술이나 게임, 성형, 잠 등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여행을 가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학교 밖의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꾸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지 느끼는 저로서는 아쉽습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바로 떠난 일주일간의 캄보디아 단기선교가 정말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또 친구들과 처음으로 떠난 내일로 기차여행도 인상깊었습니다. 자유롭고 제가 계획해서 여행 일정을 정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수능시험을 치른 고등학생에게 20~30만원 정도 꿈을 찾는 챌린저 응원비용으로 주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나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능 직후에는 학교에서 수업도 없고 그냥 비는 시간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달라고 하기엔 미안한 일이고 당장에 아르바이트를 바로 구해 돈을 벌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능끝난 갓20살은 점주들이 잘 안뽑아줍니다) 정시 일정이나 논술등의 세부 일정도 안맞을 수 있구요. 정부에서 2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학생들이 내일로 국내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돈을 더 보태 배낭여행을 가도 좋을 것같고요. 사고 싶었던 장비 -미술전공 학생이라면 중고 태블릿 등 자신의 꿈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그를 축하하는 정부에서 보내준 편지를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실질적 지원이 학생들에게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을 생각됩니다. 특히 성인이 되는 대학 입학 전의 학생들이라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능끝난 고등학생들에게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20~30만원 정도를 지원하길 바랍니다. 1. 배낭여행을 떠나보기 혹은 내일로 기차여행 2. 꿈을 위한 투자 비용 지원
제목: 정부에서 위탁운영하고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각종 시설물의 대부분을 경제적인 이유 및 여러 이유로 위탁운영을 맡기는 곳이 많습니다. 허나 이런것은 그 시설의 위탁운영업체만 배불릴뿐 실제로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언제 해고 될지 모를 고용불안과 해고되지 않기위해 어떠한 불법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근무여건 및 과중한 근로시간 과 낮은 임금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공시설물의 운영도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기 힘들고 또한 위탁운영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성과를 내기 위해 업무 부담을 주고 그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들이 견디지 못해 자주 근무 인원이 바뀌고 그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져 다시 성과도 나지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모두 국민들을 위해 있는 시설이지만 정부에서 여러 이유(제 생각엔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핑계로 보이지만)로 인해 위탁운영을 맡겨 그 공공시설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이런 사안들을 헤아려주셔서 공공시설물의 위탁운영 근로자들의 고용안전만이라도 해결해 주시면 그 시설물을 계획할 당시의 성과들을 달성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족> 관련링크는 검색창에 공공시설물 위탁운영 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대전 중학생 폭행사건, 이제는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 때 입니다. (소년법 개정 방안 모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해,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소논문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논란중인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주신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가 해온 조사 과정 속에서,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정리해온 소년법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글 솜씨인지라 글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일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처리될 만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촉법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학생 친구에게 피해 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분들의 아픔에는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듯이, 소년법은 폐지될 수 없고 폐지되어서도 안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면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눈을 두려워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점을 잘 꼬집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이 주장하신 내용 또한 ‘폐지’가 아닌 ‘개정’입니다. 추가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객체가 되는 행위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쯤해서 제가 개정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조항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신 15년 형을 받는다.” 소년법이 명시하는 소년에 대해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고 소년법 개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이처럼 소년범죄자들의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형벌에 대해 맷집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우선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당시 예비중학생이였던 이 양을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잡힌 김길태도 처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싸움, 폭력이였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폭력 범죄 혐의로 19살인 1996년, 폭력유죄를 선고받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중학교 이후 지속적인 일탈, 범죄 문제를 일으켜 온 김길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사회로 방치된 것 입니다.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는 평균 378명입니다. 23명인 영국,33명인 호주,53명인 일본,76명인 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처벌받지 않음을 악용하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개정방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소년범의 징역형 최저 기준을 정한다. (현재의 현행법은 1개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소년범에게 6개월 미만의 형벌은 교육 효과가 없다 보고 징역형 최저 기준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폐지해야 한다. (50% 이상이 학생 신분입니다.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은 곧 노역장 유치를 의미합니다.) 3. 소년 강력범과 재범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명시된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강력범의 경우 , 성인 범죄자와 같거나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4. 촉법소년에 관한 항목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촉법소년은 소년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 사형과 무기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촉법소년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5.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과 소년원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운전교육, 사회봉사, 독서지도, 직업교육, 스포츠 활동 등 진정 갱생에 필요한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년원이 범죄를 갱생하는 곳이 아닌 육성하는 곳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6. 보호관찰관의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를 줄인다. (378명은 터무니없이 많은 수입니다. 보호 관찰관의 수를 늘려서라도 1인당 담당 범죄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7. 소년 전담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가변성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의 특성을 잘 아는 전담법관이 가정환경, 심리상태 등의 배경을 꼼꼼히 살펴야 올바른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단 완전한 면책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정의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이상이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와 같은 모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3762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제가 쓴 서명운동의 내용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항상 변화에 힘써주시고 국민과 소통하시려는 부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목: 탄저균등 생화학무기 관련 백신도입에 대해 국내판매허가토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결혼하여 임신중인 20대 청년주부입니다. 어릴때부터 북한과의 긴장감 고조 속에 자랐고, 현재는 날이 갈수록 그 긴장감 고조가 늘어날뿐 사그라들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북에서 미사일에 탄저균을 싣는 실험을 했다고도 하고 2015년에 미군 탄저균 기사등등 생화학무기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선 전국민의 1/10도 맞지못하는 양만의 탄저균백신을 수입했다고하여 현정부를 신뢰하고있던 저마저 신뢰를 잃게만들었습니다. 물론 허위보도 등 이런저런얘기가 많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화학균에 대한 백신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것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국가원수가 가장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잃고싶지않아 오늘도 열심히 살고있는 5천만 국민이 없다면 이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백신을 5000만도즈 수입하여 전국민에게 무료로 배포하진않더라도 국내에서 탄저균등 생화학균에 대한 백신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할수있게 정부에서 알려주시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 허가토록 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는 언제 살려주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쉬는날이많으면 다 해외로나가는데 어떻게 자영업자들은 살수있게해주실건가요?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더 살기힘들어서 자영업자들은 폐업만 늘어가는데 왜 자영업자들은 살려주지를않나요
제목: 노인집단농장(노인키부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2

노인집단농장(노인키부츠)은 농업. 어업. 공업기타 사회 각분야에서 평생 해오던 일을 계속 할수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산 활동으로이어져 수익 까지 창출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노인 타운을 조성하고 그안에는 노인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까지 갖추는 것으로하고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거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집단으로 만들어나가야한다. 세대간의 괴리나 단절을 체험 학습이나 특별활동을 통해 해소할수 있을것이다. 노후에 경제나 건강 측 면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 내지는 해결 방법은 아닐것이다. 노인도 할수있다는 존재가치와 자존감을 회복시켜 움직일수있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궁극노인복지라 하겠다.
제목: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5

현재 아동학대 및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니 교실안에는 cctv 가 없습니다. 인구절벽을 걱정하기 전에 보다 마음 편하게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제목: 비상시를 대비해 백화점/대형쇼핑몰/빌딩의 폐쇄된 비상구를 개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0

제천 화재로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연히 남양주에 있는 모 백화점을 방문하였는데, 1층이 매장이고 2층은 상가 3층이상은 주차장인데, 1층에서 잠깐 바람을 쐬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매장앞 출입문과 비상용 출입구가 모두 굳게 닫혀있고, 다른 출입문에대한 설명이 없어 3층 주차장까지 나가야만 밖으로 나갈수 있었습니다. 만약 건물에서 큰 불이 났다면 아수라장이 될수 있을것이고,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많은 사상자가 낼슈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1층 출입문을 닫은 이유가 조그만 매장이라도 하나 더 설치하려는 욕심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지 모르겠지만, 매장앞 출입문 전체를 일부러 잠가 놓는것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항상 사고가 난뒤에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내기 보다는, 먼저, 기본적인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빛 보증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4 ~ 2018-01-23
참여인원: 1

수많은 보증때문에 많은 사람이 망하고 파멸했습니다. 보증은 혼자만 죽는게 아니라 가족및 친척과 친구들 까지 몰살할수 있는 위험한 법입니다. 하루빨리 철폐해야하는 법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