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미성년자 담배,주류 구매 또는 소지시 처벌규정의 변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CU에서 평일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학생(대학생)으로보이는 20대초반정도의 손님이 왔습니다. 담배를사가고 1시간뒤에 술을사갔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던겁니다. 형사님이 딱봐도 어려보이는데 신분증검사를 왜 안했냐고하시는데 무작정 학생으로만 생각할정도의 외모는 아니였습니다. 제가 야간 경력이없던것도아니였고 물론 신분증검사를 안했고 경험상의 판단으로만인해 잘못된 판단을 한 저의 잘못 역시 있습니다. 이건 부정하지않습니다. 단 이 경험상이라는게 편의점에서 일해보신분이라면 공감이 갈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면서 처음으로 걸렸고. 걸리고나서 노심초사하여 검색을해보고나서 처음알게되었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는 처벌을받지않는다. 판매자는 형사처벌 30~100만원 , 점주는 행정처분 영업정지2달을 받는다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는 판매가안되는걸 알기에 판매자가 벌을받는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걸알고있는 청소년은 왜 벌을 안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한테왔던손님 어리다면 어릴수있지만 충분히 성인으로도 생각해도됩니다. 그건 제가 대학교부근 편의점에서 일해봐서알지만.. 그때시간에 오는 남학생손님들 복장 크게 달라지는게없고 대부분 어려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해보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아닙니다 저역시 신분증검사를 많이해봤었고 늘 성인이였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걸리게된 손님보다 더 체구도 작고 좀더 어려보이는 손님이 사실려고 하던경우도있어서 해보았지만 성인이였구요.. 물론 이러한 경험상의 판단가지고 판단한 제잘못은 부정할수없지만 심적으로는 조금 억울합니다. 형사처벌 벌금?? 돈 작지않습니다. 하지만 내야겠지요.. 그거보다 더욱더 부담되는게 영업정지라는것입니다. 정말 저희 점주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저의 잘못된판단으로인해 영업정지가 되시는것인데 정말 잘해주었던 점주님이였기에 제가 몸둘바를 모를정도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단 어느정도 정상참작해서 어느정도 수긍될수있을정도의 상황과.. 말이되면 2달에서 1달이하로도 줄여주신다고하지만. 일주일만 정지당해도 그손실과 말로못할 죄송함은 머라 표현이안됩니다. 그손님이 저한테는 단골도아니였고.. 제가 여기서일한지는 3개월정도됬는데 본기억이 안날정도.. 그만큼 자주오던손님이아니였습니다. 형사님은 그런손님이면 더의심해봐야하지않냐 라고하지만 그런손님이 한두분은아닙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주의에 유흥업소가있고 개인식당도많은 상가 근처입니다. 연령대구분없이 자주오지않는손님 한두분아닙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6하원칙등등 도장찍고 적고있는데 그와중에 그 청소년을보아하니 처음걸린건 아닌거같을정도로 여유있는듯했습니다. 저는 한글자 한글자적을떄마다 가슴이 부들부들거리며 손도좀 떨렸는데 그 미성년자 손님은 이미 다끝났고 저를 아주 쳐다보고있더군요. 나갈때는 쓰레기도 여유롭게 버려주고.. 더이상의 말은필요없이 저의 잘못에대한 벌 받는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청소년은 담배,주류를 소지할수도 구매할수도없는사실을 알고있음에도 구매를 하러온 청소년에게도 벌금을 같이 부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벌금 다소 좀 높았으면좋겠습니다. 스스로 부담할 상황이안되면 가족이 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으로하여 잘못된판단으로인해 가족이 피해를 대신보게됨으로인해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알수있게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신분위조 말고 판매자를 속일수있는 상황이되어 속이고 담배,주류를 사간경우 그벌은 청소년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억울해있는데 구매자인 청소년은 벌을 안받는다? 말도안됩니다.. 애초에 알고있음에도 구매하러온 청소년(미성년자)만 처벌해야되는게 당연하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아니면 글을보다보니 일본에는 담배,주류를사게되면 포스(기계)에 구매자는 성인입니까? 라는 질문이나온다고합니다. 그질문에 구매자가 네 아니요를 택해야한다고 한다고했습니다. 네를 택한순간 그뒤로 청소년(미성년자)라고 해도 벌은 네를 택한 미성년자만 받는다고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편의점뿐만아닙니다. 담배,주류를팔고있는 수많은 식당,마트등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위한 글입니다. 제발꼭. 반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0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3단지 2단지 7단지 근처 부동산 에서 가페, 카톡 에서 입주민들 상대로 부동산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해야 합니다. 이 아파트 들은 현재 부실 공사로 하자 소송 진행 중입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엄청 춥고 관리비 비싸고 근처 학교 없고 교통도 안좋고 이런것들을 담합하는 세력들이 공개 하지 않고 집값만 올리고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사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처벌 해야 합니다. 왜 방관 하고 있나요.. 정부 지침을 비웃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개 할때 현재 상황등 도 같이 공개 해서 매물을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가격만 있고 이 아파트에 대한 부실 한 점들을 공개 안하네요.. 그런 것만 공개 해도 들어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광명시 소하동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담합이 의심 됩니다. 유튜브 부동산 투기 조장 범들 조사해야합니다.
제목: 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노총, 건설사업자노조 의 정당성은 어디까지 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84

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노총)건설기계사업자노동조합 행위의 정당성? -건설기계 사업자 노동조합 은 집회를 하는 행위로 건설현장을 협박/압박을 하여 일감을 강제로 빼앗고 그일을 조합원이라는 자기단체가입자들 에게 일정액의 수수료(10%내외)를 받으며 수익을 만드는 단체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 남부 일원 현장에서 진행 되고 있고 특히 이천 하이닉스, 고덕삼성전자, 광교 경기도청신축 현장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집회의 목적은 노동조합에게 일감을 몰아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집회신고와 주목적과 틀린 이러한 집회도 정당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 의 건설현장 장비사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장비 소유자는 뒤로 빠지고 건설기계사업자 노동조합 이 앞장을 서서 사고건설현장 담당자와 협의를 먼저 합니다. 과정 속에서 장비수리비와 휴차 손해비용을 본인들이 산출하여 산출된 금액을 내놓으라. 합니다. 과실에대한조사도,확인도없이 무조건 수리비/휴차비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집회를 강행하고. 심지어 산안고발에 본사 망신주기 집회가 본사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고건설현장은 이에 속수무책으로 노조에서산출한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수억원을 호가합니다. 이는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몇 배로 부풀려산출하기때문에금액이 수억원을 호가하게 됩니다. 진행이 끝나고 나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일정액의 수수료(약15%~20%)를 받고이있다고합니다. 이러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후 건설기계사업자 노조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은 사고처리대행을 해주고 끝나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사고처리에대한 방법인지. . 지난 16년7월 경기 평택 ktx 현장 크레인 전도사고로 일정부분확인 하였던 것처럼 수억원을 받고 건설기계수리비용은 몇 천만 원 사용하고 나머지 수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례 가 있습니다. 18년4월 수원 영통 크레인 전도사고, 18년7월 동탄2신도시 타워크레인 설치 중 크레인전도사고. 이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건설기계사업자 노조가 사고처리를한다하여 수억 원씩 받고 수수료를 챙긴 사례입니다. - 건설기계 사업자 노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기계사업자 에게서 일감을 빼앗아가고 가입 협박을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게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건설기계사업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폐업까지 고려해야할 실정입니다 지난 16년7월 경기 평택 KTX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전도사고 조사후 경기 남부 경찰청 에서는 “노조활동을 빙자 건설현장 이권에 개입하고 안전을 담보로 자행되는 비정상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신고및제보를 당부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면 증거를 신고자에게 수집해와야한다고 하면서 기피하고 제보를 하면 노동조합 이라 그런지 제보에서 끝나버리기 일수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제보도해보고 신고도 해보았지만 해당 경찰서로 넘어간 후 너무 미온적이라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이 없다보니 전국건설인노동조합 건설기계 (031-8059-6930)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649 한국노총조합총연맹 건설기계분과 총괄본부 크레인국장 (031-692-4266) 이들 노동조합 간부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인가 내준 노동조합이고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다 그리고 경찰관(정보관)이 우릴 도와준다“ 이렇게 까지 말을 하며 겁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위단체가 정부인가를 해준 노동단체인지. 그들이 말하는 데로 집회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집회신고만 한다면 이 모든 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곳저곳에 제보/신고를 해보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기에 청와대 민원실 까지 민폐임을 알면서도 하소연 합니다. 저희 건설기계 사업자는 진정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건설현장에 협박과 겁박을 해가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방법뿐인지 고민스럽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행위가 관례로 이러한 겉이라면 이야말로 작은 생활 속의 적폐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보유아파트 187만가구, 불법 음성 임대 사업자 포함하면 505만가구, 정부가 투기 방치~임대사업자 페지, 강력규제 필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8

정부 임대사업자제도가 투기온상이다, 페지를 하던지, 강력규제하라. 불법 임대 사업자는 엄벌하라~~
제목: 주민세 재산분-사업소용 건축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늘 국정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31일까지 자진신고 하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세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소 건축물 과세대상은 330㎡ 초과면적이니 과세 면적에서 비과세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 2.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7월, 8월 발송 사업소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성격을 띄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면적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니 꼭 시정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번의 신고 납부 안내를 받고 미처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가산세 납부 고지서를 줄까요? 통상적으로 자진신고 납부일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한번 더 신고 안내를 해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한번의 안내로 끝내고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형편에 맞지 않는 처사로 사료되어 가산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부 불성실은 당연히 내는 것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로 세수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니 8월에 한번 더 신고납부 안내를 보내어 국민의 실수로 과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과세 면적에 대해서도 꼭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건의를 해야할지 몰라 여기 청원하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 폐지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및 청와대 정책 담당장님 전 경기도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웨이버스 대표 김광천입니다. 이제 창업한지 4년차가 되었고 저를 포함하여 약 30여명의 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서 건실한 청년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임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지속해서 추가채용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인력과 함께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다보니 한번씩 자금난에 허덕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업은 창업후 3~4년안에 수익을 내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성숙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 성공사례로 알려진 스타트업들도 6~7년이 넘는 시련을 거쳐 성장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게 되면 대통령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신 청년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 인프라가 건실하게 바뀌어 갑니다. 지난 중소기업벤처부 발대식에 저도 첨석하여 대통령님과 홍종학 장관님의 비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메세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정책과는 달리 일선현장의 정책 실행은 온도차가 극심합니다. 최근 저희 회사는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함도 큽니다. 재무적인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하여 2017년에 신용보증기금(판교지점)에서 운영하는 퍼스트펭귄현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발급받았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벤처부가 출범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국책기금 연대보증 폐지정책이 발표되었고 2017년에는 자금이 필요없었던 저희는 2018년 운영자금난으로 인하여 보증기금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2017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정책 발표 뒤에 자금을 실행했어도 연대보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큰 비용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홍종학 장관님께서는 이번 정책으로 스타트업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신용보증기금 등 현장에서의 정책 실행이 발표된 정책에 따라 형평성있게 집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통령님 홍종학 장관님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부디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의 주적은 북한 공산당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4

68세 이다. 어린 시절부터 반공/공산 당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다!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밝히겠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 공산당 이다! 새롭게 임명할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를 보다보면.. 이렇게 한심한 국방부 장관 후보 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 "국토 위협과 테러 세력 등 총괄 개념이 필요"라는 정경두 후보자의 발언? 국민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주적도 모르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 임명 될수가 있을련지? 이번 ,개각 후보자들 모두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든다! 모든 장관 후보 자들 임명을 철회 하길 바란다!
제목: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할때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정치인들과 고위관료들의 인식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보수이든 진보이든간에 너무 이념적으로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둘째에 경제규모에 비해 지하자본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미국구호물자의 규모가 너무 큰데반해서 이들의 많은 부분이 지하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고 구호물자는 국민에게서라기 보다는 일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대기업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는 반면에 빈부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세째는 정책에 따라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느당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의 판단도 옳지 않다 우리들이 지금 정부를 좌편향되었다고 사실 박정희시대때에 새마을운동이니 경제개발5개년계획이니 하는 것이 러시아같은 공산국가의 정책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수정권도 사실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펼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째 너무 과다한 지하자금이다 국민 경제력에 비해서 지하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시장이 혼탁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 자금이 산업자본으로 흘러들어가야 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기업의 외국투자지분을 많이 회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농산물을 하든 공산물을 하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하여서 무역협정에 반영하는 것은 농민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수입되어서 얻는 이득은 농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농민생산단체를 통해서 수입한다든지 그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배정해야 한다 여섯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여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고속전철과 고속도로는 결국은 중앙집중화를 가속시키는데만 기여하고 지방시장은 괴멸시키는데 한몫을 한다는 것이다 정작 그직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 공공시설과 작업장만 옮겨서 그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비용들여서 출퇴근교통지원이나 주거지지원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이전으로 그곳에 아파트특혜를 주었지만 대부분 이주하지 않고 이를 많은 차익을 보고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산업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한곳으로 편중화되어있다 대기업중심이고 중소기업의 부품산업이 열악한 환경은 기본적인 기업구도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증시를 통해서 증자를 통해서 많은 유보금액이 축적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대기업오너들은 단지 경영권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물려받은 기업들은 많아도 당대에 창업한 벤처기업은 아주 드물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기술능력도 부족하지만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본력에 의해 침해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설땅은 별로 안보인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람들이 지금 정치나 정부를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그 정책에 있기 보다는 이념적으로 상대방당의 정책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정책을 비대어서 말하는 것이고 사실 두 진영간의 뚜렷한 차이는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아이더러 너는 어느팀을 응원하느냐에 대서 이기는 팀이요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요 모든국민들의 인식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국민교육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의 원활히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소외계층이나 장애인들을 격리시키지 보다는 함께하는 그런정신이 요구된다 다들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예를 들면 강남의 상권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외지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런데 만일 이들에대한 권익보호를 단지 그 지역사람들만 위해 쓰여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장사는 지역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의 지역에 사는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강남권등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결과 우리는 기업 정치권 교육기관등이 서로 갈라서서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마찬가지로 그러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하고 있을때 이를 비판하는 빌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대기업은 그들이 성장하게 한 특정도시를 위해서 특별한 공공지원사업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지역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사업기회만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세겨루기만을 통해서는 어느곳이든 이루워지지 않고 있고 할수도 없을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목: 대출규제로인한 선의의피해자 보호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6

귀농하기위해 시골에 집짓을계획으로 계약을진행하였다 집담보로 대출가능여부를 미리확인하고 안심하고 1차중도금을 내려고하니 대출이 올스톱이란다 정부에서 규제를 했지만 대출 가이드라인이 없단다 미친거아니냐? 규제는했지만 나중일은나몰라라 이런무능한정부가어딧냐? 일주일 안으로 중도금내야하는데 안주면 계약파기란다 계약금은날라가고 어찌살란말인가 가족들 면목도없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제목: 서민정부가무주택서민들을계속낭떠러지로몰아가고잇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3

무조건 반값 이하 아파트로 분양 해줘야 산다~~
제목: 병원 검사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저는 매년하는 국민건강보험 정기검사에서 나이가 안되어서 장검사를 못한다 해서 그럼 제가 돈내고 검사 받겠다고 정기검사때 위와 대장내시경을 함께 해주세요 해도 같이는 안된다 따로 내원해서 내과 진료를 받고 대변을 받아오면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그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대장내시경을 정기검사때 같이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안되다고 하는데 내돈내고 검사 받는것도 이렇게 힘든데 검사 받고 싶은 사람도 귀찮아서 안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대장암 걸린 사람도 많은듯 싶어요 지금 저의 가족중에 대장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저의남편과 아들이라서 나도 검사 받고 싶은데 나도 시기를 놓쳐서 병이 생기면 안되어서 어떻게든 검사받고 관리하려는데 도움이 안되네요 빠른 답변과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자화장실 여자청소부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9

이글이 좀 널리퍼져서 얼른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자화장실에 여자 청소부를 두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볼일보는데 아주머니 두명이 남자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있었는데요. 이건 뭐 여자화장실 같았고 오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수치스럽구요 . 남자가 여자화장실 청소하면 아마 페미부터 시작해서 뉴스까지가면서... 여자가 남자화장실 청소하면 당연! 하다는 듯이 여깁니까. 남자들도 똑같이 수치스럽고 민망합니다.. 개선좀 많이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변기에 칸막이도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화장실도 있고.. 이글이 묻힐것같기도하고 보더라도 그냥 넘어갈것같긴 한데 정말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상범죄 흉흉하고 항상 앞날 모른다고는 하지만 항상 가해자가 남자이고 피해자가 여자인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수치심을 느끼는건 여자 남자 상관없습니다. ..
제목: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성동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성동구청에 볼일이 있어 갔다 오는 길에 대낮 길거리에서 성추행범을 만났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진해오는 성추행범을 보고 놀라서 하마터면 도로로 뛰어들뻔 했습니다. 대낮이었는데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라 구청 근처는 한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청 근처이고 성동경찰서도 멀지 않은 곳인데 성추행범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려고 구청과 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건의사항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은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유일하게 열려있는 게시판은 '칭찬게시판'이었습니다. 구민들의 건의와 불만사항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은 닫혀있고 칭찬게시판만 열어놓으면 구민들의 고충은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구민들의 실질적인 고충과 의견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문서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 고발 사건을 각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문서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 고발 사건을 각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제3항 5각하: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관 등이 있어 국민 청원합니다.
제목: 수십명이 여중생 1명 끌고 다니면서 위협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주민들이 4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가해학생들 주의만 주고 피해학생 구조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안한 경찰들 조사해서  파면 조치및 직무유기로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뉴스를 보고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주민들이 4번이나 신고했는데도, 피해학생 구조하지 않고 가해학생들한테 주의만 주고 돌아간 경찰들 그냥 놔둬선 안됩니다!주민들이 4번이나 신고했다면, 가해자들 모두 체포하고 피해학생을 빨리 구조해야 하는데, 가해학생말만 믿고 경찰들이 놔주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당장 폭행 흔적이 없어도 모두 잡아서 피해자 진술, cctv 확인등 바로 수사들어갔어야지, 당장 맞은 흔적없다고 경찰이 아무 조취도 안취하고! 주민들도 돌아가는 일이 심상찮다고 느끼고, 그냥 두면 큰일나겠다고 판단하는데, 경찰들이 그런 판단력이 없다면, 경찰 그만둬야지요! 경찰은 범죄예방하는 일은 전혀하지 않고,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만 대처한다면, 시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게다가 피해학생한테 왜 구조요청하지 않았나고 자신들의 직무유기의 원인을 돌리다니 제정신입니까! 가해학생들 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을텐데, 그 딴 소리를 해요! 설사 피해자가 당장 눈에 안보여도 주민들이 네번이나 신고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수사들어가고 확인들어가야 되는게 경찰할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애낳아서 키우라고, 진짜 이 나라는 염치도 없습니다! 해당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이번일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직무유기한 경찰들의 처벌과 파면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무유기의 원인을 피해학생에게 돌린 것에 대해 경찰청장의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도 청원합니다!
제목: 통신회사 부당청구오류변상금 조치및개선지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최근 벌어진 이상한 일과 관련하여 하도어이가 없고, 조치 및 대응도 납득이 안갑니다. 강력한 시스템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1.이상한일(2018.4월 갤럭시 클럽기변으로 S8에서 S9로 신청) 저는 2018.9.12.일 이번 달 560,730원의 청구요금을 보고 놀랐습니다. 데이터를 잘못사용했는지? 타인에 의해 소액결제가 되었을까? 등등 별이별 생각이 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SK콜센타로 사유 문의 하니 더욱 과관입니다. 단말기 변상금이라고 해서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청구라네요. 저는 반납했다고 해도 통하지않습니다. (상세정리 및 문제점) 1)5개월이 지난시점에 청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시는지요? -.콜센타 왈! 반납단말기 반납여부 및 상태점검을 1~2차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다합니다. 그것이 5개월 진행 소요된다는 말씀이신지? 2)적어도 1개월이내에 마무리하지않고 5개월후에 변상하라고 합니까? 3)SK는 몇만원 나오는 통신요금이 갑자기 50만원 나온것에 대해 이용자도 큰충격을 받았는데 사전 한마디경고 나 알림없이 변상하라고 한 SK는 정상시스템인지요? 4)진짜 SK는 3)번 관련 워닝시스템이 없는건가요? 5)단말기 반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산체크가 안되고 구두로 확인해야만 아는 시스템인지? 6)대리점은 전산상 반납체크가 되어있는데 왜 sk는 안되어있어 변상조치시키고, 계속 정상청구라고 하는지 2.답변,조치 대응은? *2일만에 답변 지금껏 확인한결과 SK는 이유를 알 수 없고 가입대리점 담당자교육이 끝나면 통화해보고 다시 연락준답니다. *7일만에 답변 -.연락준다는 콜센타는 일주일이 지난상황에서 겨우 오류라고 얘기함. 일주일이 넘도록 오류도 모르고 정상이라고 스트레스 준것은 책임이 없는지, 변상금 청구해결처리는 당연한것 아닌가요 *sk본사 고객제안에 등록된 개선요청사항은 8일넘어도 아직도 묵묵부답 *SK에서 이유를 알 수없고 대리점과 통화해봐야 한다니 SK가 이정도의 운영시스템인지요? 2)확인결과SK에서 이유를 알 수없다는 것은 오류가아니고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요? 3.종합 1)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하지않나요? 2)이런내용은 SK의 경영자 또는 책임자까지 알아야 하지않나요? 중간에서 자르는 느낌 3)죄도없는 사람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당한사람입장에서 정신적스트레스,시간적손해등은 그냥 없던것으로 해야하나요?
제목: 삼성증권 의 주식 담보대출 갑질을 처벌하여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약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삼성증권의 코스닥 종목 액세스바이오 (950130)에 대한 삼성증권 의 주식 담보대출 갑질 사항입니다, 4월5일 2년 연속 경상이익 적자 로 인한 대출불가 종목지정 답변,,(2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회사규정상 4월5일 대출 불가종목으로 지정 되었고 절대 풀수 없다고함) 4월25일 대출 가능 종목 으로 변경지정 답변,,연결 재무제표 기준 2년연속 경상이익 적자 연속이나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는2년 연속 경상이익 적자사유 에 해당되지 않아 2018년 4월25 대출가능 종목으로 변경 6월7일 대출 불가 종목 재지정 답변,,2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대출불가 종목지정 이에 4월말과 6월초순의 주식거래 내역을 종합해본 결과 평소보다 높은가격과 엄청난 거래량 등 모든 사안들이 어떤 특정 세력과의 야합이나(물량털이) 사주에 의한 힘없고 약한 고객들의 피 눈물 을 받아 마신 저들을 징계 하여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힘없고 선량한 소액 투자자 멸시하고 대출 규정을 마음대로 적용하여 갑질을 일삼는 삼성증권을 처벌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돈벌이 못하는 아비 가족이 불행해지듯 경제에는 전혀 신경 안 쓰는것 같내요  나라가 부도알보직전인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지금 현장에 들어가보면 알다시피 문을 닫는 공장들 이미 문이 닫힌 공장들 즐비한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기가 그지 없다 이 나라엔 기업주는 없어지고 노동자들만 남아 있으면 무엇으로 먹고 살련지 자신들의 통치 기간만 눈가리고 아옹 하고 다음 새대가 죽던 살든 신경도 안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래 왔듯이 나라는 정치인들 과 통치자가 나라를 망침니다 지금 형색을 갖추지 말고 민중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지 보이주기식 행보가 아닌 진짜를 보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무서운 댓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정부정책의 옳고 그름은 누구라도 비판할수 있습니다 또 정부도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개선해 나가야하고요 하지만 남북정상 회담하러가는 대통령 비행기를 누가 폭파해주길 바라고 대통령을 간첩이고 돌아오면 벌집을 만들어 놓겠다는 위험하고 무서운 댓글 들이 보입니다 이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음해하고 나라를 흔들려는 무리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건 아닙니다 평화만 외쳐도 빨갱이로 모는데 무서워 일반 국민들 댓글 달겠습니까?이런 댓글은 막아주세요 왜 정부에서 가만히 있는겁니까?
제목: 대형 교회 국가에서 조사 및 규제 정책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대형 교회, 국가에서 조사 및 규제 정책 요망 1.종교의 자유 란 법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에서 자유롭고, 비 종교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는 교인들을 가끔 경험한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보면, 자기재산을 다 팔아 신앙촌(박태선 장로)으로 들어가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만족 하는 것,그리고 교주의 발 싰은 물을 바르거나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 그야말로 독재 왕국인 경우( 박태선)교주,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세를 떨치는 문선명 교주(문화 방송 맞은 편에 넓은 땅의 소유주란 풍문),또한 몇 년 전의 유병언 예를 보면서 교회가 너무 교세가 커지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경험 해왔다. 2.강동구 명일 1동에 있는, 상속 문제를 일으킨 교회는 언론에 따르면 신자수가 10만명에 보유 제산이 1000억원이 넘을 거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얻은 적이 있었다. 그때 집주인에 듣기로는 신도수가 7만명 정도라고 들었다. 교회 근처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토요일,일요일 이면 신도들 차로 여유 없이 차로 꽉 차는 것을 보았다. 그 근처 집이 나오면 교회에서 모두 사들인다는 소문이었다. 땅값이 대략 평당 2000만원 수준 이었으니 집 한채당 50평 수준이므로 재산이 토지만으로 봐도 1000억원이 되리라는 것은 사실 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 3.제가 알고있는 교회의 의무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인들의 성금을 받아 목사 개인의 재산 축적 에 쓰였고 개인소유로 아들에게 상속하려다 문제가 생겼다니 그저 놀랄 뿐이며 법은 모든 국민에 공평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는 말과 서로 상충되지 않는가? 4.이런 모순을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국회의원은 “법을 고쳐서라도 바르게 잡아 주십시요” 하는 청원 입니다(예수님 에게 청원하기 전에 말입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입안자 10명 중 7명 강남거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8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이 강남 집 매각하면 국민들이 그들의 정책을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임.
제목: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저희 집 빌라 주차장 담벼락 넘어 바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담벼락 넘어가 학교 운동장인데 학생들이 겁도없이 등교길,하교길 심지어 쉬는시간까지도 쉴새없이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담배를 피어 댑니다 16개월된 아기를 키우고있는데 그 담배냄새에 여간 스트레스받는게 아닙니다 학교 교복, 체육복을 입고 당당하게 내려와서 피는데 예전 처럼 어른이 와서 예의를 차리는건 볼수도없습니다 학교측으로 선도를 해달라고 항의를 했지만 선도를 하는건 한번도 본적이없고 근처 지구대에 요청을 하니 청소년 흡연이라는것이 법으로 정해져서 피해를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선도만 가능하지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거 답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학교내에 흡연실을 설치를 해주지 죄없는 주민들은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 적발시 법적책임을 강화하던지 무슨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저희집뿐만아니라 어딜가도 길에도 주변 피해 의식하지 않고 흡연하는 사람은 거의 청소년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1주택자도  우리나라 집값 내려가면 마음놓고  갈아탈  날이 오니 조바심내고  투기부추기지 맙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1주택자라도 집값이 안정되고 투기판이 사라지면 마음놓고 갈아탈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조바심은 좀 아닌 듯 합니다. 서울 집값올라가면 어차피 다 피해자입니다. 내 후손이 감내하든 무주택자가 감내하든.. 저금리로 계속 부풀린 집값거품 금리인상과 노령화 장기침체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집값은 하락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모두가 행복하게 살 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길게 보고 건전하게 생각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전세대출 나올때부터 집값상승의 씨앗은 싹을 텃습니다. 보수정권에서 건설업자들을 등에 업고 부동산 가격 올린겁니다. 전세금을 올리면 빚을 조금만 내고 세입자의 빚으로 고가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고가의 전세는 결국 고가의 집값상승으로 결국 고분양가로 보수 정권과 건설업자의 합작으로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가고 이런 싸이클을 반복됩니다. 빚 속에 허덕이며 언제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미래를 담보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정책 이젠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출은 기업에서 하게 하고 서민에게 하면 안됩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양극화 심화시키는 전세대출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우라가 영원이 살 것도 아닌데 ...
제목: 배효원 스토킹남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배효원스토킹남자 구속해야합니다 남자는 연인인척 행동하고 밤늦게에 전화를걸었습니다 스토킹은엄연히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생각안하고 자신만생각하는스토킹은 엄격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반성도안하고 자신을욕하는 누리꾼들에게 거친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스토킹으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죠 배효원 스토킹남 댓가를치를준비하고있어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스토킹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부동산에 투자 하자는 생각은 이제 그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5

매매 차익에 대해 99% 세금을 물어 부동산 투자를 없애자! 하나)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집이 없어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자. 둘) 대출받은 빛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자.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투기세력과 투기자본이 없어 졌으면. 대기업 및 일반 가정 모두가 부동산에만 투자 하는 대한 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같은 경제 공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준비 하고, 인간이 살아 가기 위한 주택에 대해 투자 대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화폐걔혁을 하면 불법 자금이 없어 질까? 지금의 정책을 응원 합니다. 정부 정책이 원칙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을 바꿀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어려운 농어촌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충북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 1로40 충주친환경유기영농조합 이사 전 제 락입니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도정,유통,체험,공동육묘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 퇴비장건립 민원으로 인하여 2년여를 허비하고 어렵게 2014년11월경 건축물을 시공 하였고 2015년 5월경에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며 보조금도 정상적으로 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육묘장 시설에는 충주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2016년 6월경 충북도 세정감사가 있었고 감사관이 육묘장이 견고하게 지어졌다는 이유로 건축물로 판단하고 취득세 12,855,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저희만 유일하게 부과되었기에 행정소송을 진행 하였으며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접수번호 2AA-1802-216650)을 접수하였고 충주시 허가민원과(지상진님 ***)에서 농작물이 재배될 비닐하우스는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주시가 제출한 서류 [취득세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춘 건축물 이거나,이와 유사한 건축물일 경우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위 규정 또는 의미는 지붕과 함께 벽이나 기둥 둘 중의 하나만 있다면 건축물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 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는 유리온실,원예연동하우스,공동육묘장,파프리카농장,열대식물재배농장,제주감귤농장,태양광시설등이 포함되며 농촌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충주시가 승소 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세정과에 공평세정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신청을 2차례 하였으나 비공개라는 답신만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평한 방식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행정기관 역시 공평한 법의 잣대로 세금을 부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전국에 전수 조사하여 공평한 조세 정의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18일 연락처주 소: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292 성 명: 전 제 락 (인) 전 화: ***
제목: 너무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8

난 민영분양 받으려고 몇년전에 있던 집 팔고 무주택자로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 9.13대책으로 청약 85m2초과에서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 우선으로 하겠다고 해놓구선 1주택자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는데..... 1주택자의 표는 무섭고 무주택자의 표는 하찮은가요? 그렇게 정책결정이 갈팡질팡 해도 되나요? 무슨 부동산대책을 걸레짝으로 만드십니까? 처음 제시한 9.13대책에서 후퇴하게 만든 정책결정자가 누군지 알고싶군요? 김동연부총리. 김현미장관, 아니면 김수현시민사회수석, 그이하 국토부 국장들.....누구 머리에서 다시 후퇴하자고 한건지? 처음 발표되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부총리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이리 갈팡질팡한데 어느 나라 국민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수 있을까요?.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남북대화도 하나의 쇼로만 국민들은 보고 있는겁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원인, 헌법재판소를 국회청문회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부동산 폭등재앙 투기조장한 헌재와 이명박정부 담합 조사 국정조사-청문회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 질서와 국민 평등권을 수호하는 헌재가 소수 서울법대 법관 전횡으로 이명박범죄정권과 담합해 노무현정부와 국회가 어렵게입법한 종부세를 민주주의근간 삼권분립 위배하며까지 무력화시켜 자기들 세금까지 돌려받으며 투기방조하고 국가질서 파괴한 사회범죄를 국정조사.청문회하자! 이강국소장당시 존재조차미미한 독신자 다주택자와 미세한 불균형과 사소한 이중과세를 문제삼아, 사회질서 훼손하고 졸부 투기 재산권만 지켜준 종부세 무력화는 친일조선일보 수구 세력의 종부세 흑색선전 비난과 괘를 같이 한다. 이전부터 노무현정부 정책을 좌파정책이라 매도하던 친일조선일보.수구세력 이명박 범죄정권의 결탁모의 가능성이있으며 빈부양극화 비정규직 양산같은 무수한 반헌법적 사회악폐가폭증했는데 오히려 헌재는 양극화만 부추겨왔다. 유남석은 청문회에 전관예우 선호하는 국민에 책임을전가했는데 전관예우를 아름다운 전례라며 습관화한 법관과 대형로펌 악폐에 뻔뻔스런변명일뿐이며 대법원을 범죄조직처럼 운영해온 서울법대법관들 악행을 방어하며 반복해서 구속영장 기각한 서울법대법관 행패에 그만한 이유가있을것이라 변명하는데 도대체 괘변판결과 편파판결을 남발하며 세계에서 가장부지런한 국민들에게 생활고와 재앙만 더한 헌재와 법원의 판사로서 너무나 뻔뻔스런 답변 아닌가?
제목: 임대사업자들 당장 집 팔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세금 해택줘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임대사업자들 8년동안 집을 묶어 둘텐데 집값이떨어집니까 한시적으로 세금 해택을 주어 집을 팔게 만들어야 집값이 떨이지는 효과를 봅니다 잘 못된 정책을 그냥 밀고 나가면서 현재부터 적용하니 매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효과를 못 보는 것입니다
제목: 1주택자 분양권 추첨제제한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싯가 3억5천정도 됩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며 나름 대한민국에서 노력하며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1주택자는 분양에서 매우 불리한 내용이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극히 평범하게 노력해서 돈을 모아 새아파트로 가고자 하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9억짜리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새아파트에 가기 위해 10년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 전세를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목좋은 곳의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고의로 전세를 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분양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이 두가지 중 어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위의 전세사는 사람을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의 재테크이고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가점제도 모자라 추첨제까지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전세사는 분이 위와 같이 않고 사정상 전세사는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모두 투기꾼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새집과 새동네로 가고 싶은 평범한 국민입니다. 무주택자에게 분양의 혜택은 주는 것은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잘 나가는 동네의 경우 무주택 가점자는 대부분 돈이 없어 집을 못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전세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건데 집이 없는 서민이 전세값올라간다고 뉴스에서 떠드는 것 보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저처험 싼 동네 집사서 사는 사람은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 분양제한하면 로또분양이 그냥 평범한 분양됩니까? 로또분양이라고 일컫는 곳은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재산증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아파트분양 추첨을 받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합니까? 25년 30년 된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합니까? 저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온 국민이 많을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보통사람 대한민국국민에게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분양의 추첨제도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왜 남북 회담 자리에 태극기가 없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태극기, 소중한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그 국기를 가지고 남한,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기를 가지고 가야지, 왜 한반도기를 드나요~ 한반도기는 차후에 태극기와 함께 들던가, 나중에 들어야 할 문제이지, 남한을 대표하는 국기인 태극기도 안들고 가는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왜 태극기를 안드냐고요!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이므로 태극기 반드시 게양 해주세요!
제목: 정부 고위층들 강남집 파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4

정부 고위층들 중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작은 평수 산다, 오래 살아서 이사가기 힘들다고 한다. 국민들은 전월세로 2년마다 이사가야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정부고위층도 전월세 살아보면 안되나요? 오래 살았으니 이제 강북이나 다른 곳에서 한 번 살아보면 안됩니까? 자기 집도 팔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화에 힘쓴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제목: 유은혜, 이은애 지명 철회 청원 및 사퇴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5

사회, 교육, 법질서를 관장할 인사가 범법자라면 국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하는 정부가 지명하는 것이라 괜찮은가요? 난 촛불을 들고 부패한 정부는 퇴진하라고 한것 처럼, 난 다시 촛불을 들고 싶습니다. 1. 5대비리 배제한다는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사참사다. - 위장전입, 고액공천, 아들병역 문제, 재산신고 축소, 5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의혹과 해명이 더욱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해명이 일정이 바빠서... ,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라 어떻게 할 수 없어 위장 전입을..., 대한민국 어머니 중 자식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범법을 가르치는게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위장전입을 그것도 8번이나 했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여러분이 위장전입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자식이라 어쩔 수 없어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판사가 네~ 잘하셨습니다. 장하신 어머니 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할까요? 2. 의원불패 : 국회의원이 교수, 관료 등의 인사들 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그들(국회의원)은 의원출신을 한번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킨적이 없다. 왜? 청문하는 자신들과 다를바가 없어서?, 동변상련인가? 재식구 감싸기 인가? - 법치주의는 적어도 어느 판사가 되었든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판결이 나와야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하는 판사마다 상대에 따라 틀린다면 법치주의라 할 수 있습니까,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여러분 눈크게 뜨고 잘 감시하십시오. 국민여러분이 뼈빠지게 벌어서 갔다 준 돈 받고 일 잘하는지, 헛 일하고 위임 받은 권리로 사리사욕을 챙기고만 있는지 제발 잘 감시하고, 감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드는 최후의 보루는 정부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여러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