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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의 신발부품산업 줄도산 위기에 처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육군군수사령부의 ‘18년 품질개선품(런닝화,트레일런닝화) 조달관련 협조사항의 공문상의 붙임에 있는 구매요구서상의 기타사항의 6.2항은 한국 신발부품제조업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6.2 운동화의 품질보증 및 군사적 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전량을 국내의 생산설비에서 직접 제조 후 납품하여야 하며, 하청을 금지한다. 단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재봉은 제3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속에서도 버티어 왔습니다. 2019년의 임금상승도 두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등 경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어 왔습니다. 2019년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발부품산업을 국내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신발 산업 사업체 총 2,706개 중 신발부분품제조업이 1,21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신발완제품 업체보다 일반적으로 경쟁에 취약하고, 영세합니다. 그래도 정부를 믿고 좀 더 노력하면 좋은 세월이 올 것이라 이 악물고 버티어 왔는데, 이번의 정부조달청의 운동화(군용활동화)의 입찰 조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발부품은 제3국에서 조달해도 된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요. 현재 세계의 열강들은 무역전쟁을 통하여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것도 군용조달물품에서 그나마 없어도 되는 조항을 넣어 신발부품업체들을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5천만명 밖에 되지 않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WTO의 협정등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본적인 산업을 최소한의 조치 마처 외면한 이번의 조치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1. 런닝화등의 원산지 기준은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준으로는 원산지는 MAID IN KOREA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것이 한국 조달사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까. 2. 현재 런닝화의 검사방법은 시편을 통한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시편과 다른 물성의 재료가 완제품에 납품되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3. 최저임금 상승으로 함께 조금씩 나누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올라간 임금은 고사하고, 떼꺼리 마져 다른 나라에 주어 버리는 정책은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신발부품제조업의 고용은 국가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1990년대 정부의 신발산업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한국은 신발산업의 주도권을 대만등에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기반 신발부품제조업마져 무너지면 완제품제조업등 관련 산업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골든타임을 이야기 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산소호흡기도 떼어버리는 국가정책을 보며, 저희가 뇌사에 빠진 회사인지 그래서 장기 이식하고 이 나라를 떠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그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왜 그렇게 진행해야만 했습니까.
제목: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태안화력발전소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4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태안화력발전소 폐쇄해주세요 지난 12. 11. 꽃다운 젊은이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컨베이어에 끼이는 안전사고로 24살 꽃다운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태안발전소는 위험하고 먼지나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외주를 주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저 발전소에서 일한다는 기대감에 가서 일을 시작했지만 석탄 먼지와 소음 그리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지도 모르고 시키는 것만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안발전소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사고내용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려고도 했으며 유족에게 사과나 위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태안발전소에서는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그전에도 사망사고가 10여 건이나 있었음에도 태안발전소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망사고가 계속발생하는 그리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지않으려고하는 태안발전소를 폐쇄해주세요, 더 이상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악덕 회사를 놔둬서는 안됩니다.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회사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연기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고도 발표한적 있습니다. 이참에 화력발전소를 폐쇄한 1호 발전소가 태안화력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수많은 단체가 이 때문에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폐쇄 결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제목: 2100억 소액주주 돈이 작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9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2100억이란 돈이 작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소액주주만 죽어갑니다 제발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제목: 교육…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어떻게 말을해야할지…너무 화가나고 짜증이나서…사라지고싶네요…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것 자체는 지옥과 같다는게 요즘들어 몸소 느끼고있네요…첫째아이 고등학교문제로 골머리아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나니…셋째아이 취학통지서가 어제 저녁 날아왔네요…금전적사정으로 바로옆집으로 이사를 왔는데…행정구역이 그전집과 틀리다고~둘째가 다니는지 초등학교에 셋째는 다닐수가없다는 연가초등학교에 답변과…교장재량이라 자기네도 어쩔수없다는 교육청과 이리저리 알아보고 뛰어다녀도 이사를 한 제탓이라니…직장을 다녀 둘째가 막내를 데리고 다녀야하는데… 막내를 6차로를 두번이나 건너다녀야하는 초등학교에 보내야된다니…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글 올려보내요…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픽업을 해야하나…정말 너무 화가나…이나라를 떠나고싶네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니… 다시 선택권이있다면…이나라에선 아이는 절대 낳아서도~결혼도 하지말아야할듯하네요… 정말 연가초등학교가 학교라도 좋으면~이렇게 열받지나않을텐데~산언덕에 선생님들도 교장도 정말 교육자로써는 자질없는사람들인데~거리하나 가까운거…우리아이들 등하교 안전하나 때문에 가려는거 하나인데…정말화가나…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제목: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독일은 2차대전 직후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모든 등록금을 없엤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 저도 무상으로 유학을 마쳤으니까요. 사교육이 이렇듯 극성이고 돈이 없으면 재능이 있어도 뜻을 펼칠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손해이고 국력의 낭비 입니다. 모든 우리 처소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또 본인의 능력에 맞춰 발휘할수있는 기회를 갖게 하십시요. 그러다보면 자연 인구 문제도 해결될것이고 또 각분야에 재능있는 사람들이 넘쳐 국가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것 입니다. 더욱 살기좋은 나라가 되겠지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십시요. 위정자의 뜻이 어디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안전 관련 비리를 극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새로 칠한 차선 안 보인다 했더니.."업자·공무원 결탁 https://news.v.daum.net/v/20181218155939198 비 오는 밤에 운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길이 불빛에 번들거리면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 오는 밤에도 보이는 차선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업자와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범죄는 마땅히 살인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부정부패는 어떻게 처리해야 이치에 맞습니까? 마땅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부정부패는 극형으로 다스린다.>는 전례를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게 분명 남원만의 문제가 아닐 줄로 압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으로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큰 범죄인데 저렇게 선량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경찰행정학과는 적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서 시작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개편을 반대합니다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 방안으로 추진중인 채용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는 개편안은 간부후보생, 공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모두 적용될 예정인데 간부후보생은 1,2차 시험을 통합하고 주관식 문제를 없애는 방안으로 공채는 영어, 국사를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으로 통합 헌법을 추가하고 경찰학개론은 현행 유지하는 안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반면에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없었던 영어 검정을 추가하고 형법, 형사소송법은 현행 2과목으로, 현행 경찰학개론과 신설하는 헌법과 범죄학까지 총 6과목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됩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 가혹할 정도로 과목과 분량이 가중됩니다 특채가 영어시험도 안 치고 쉽게 들어가는 특혜를 받고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공채와 달리 1년에 한 번 채용 지원할 지방청 선택권이 제한되고 채용인원도 소수인 혜택이라 할 수 없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대학교에서 2년 또는 4년 동안 경찰행정을 전공하면서 등록금과 비용을 들이고 20대 절반 가까이를 보내고 치는 시험인데도 특혜를 얻는 기득권층처럼 보도가 되고 그 혜택을 손보겠다는 식의 개혁은 이들에게 매우 가혹합니다 사실 특혜나 혜택이라 할 수도 없으며 전공자들도 특채보다 공채가 합격확률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입니다 공채에 적용될 형사법도 융합형 문제가 아닌 개별 과목으로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라는 공청회 설명이 보도됐는데 공채도 사실상 6과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에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데도 굳이 헌법을 과목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반론이 공청회에서 제기됐지만 헌법 과목 추가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라며 강행의지가 분명함을 내비쳤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외에도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법원,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규정들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국회 입법절차 같은 것까지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시험을 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헌법사용설명서 같은 교양서적들이 헌법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책에는 경제민주화, 직접민주주의, 헌법전문 개정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저자의 헌법 개정안 의견들도 저술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 인권경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양성은 4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이 아닌 의무교육에서의 헌법 교육과 경찰교육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반복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해양경찰 채용시험까지 헌법과목을 추가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간 형평성을 맞추려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청, 해양경찰 모두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사안이 너무 외적성과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불확실하고 힘든 시대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왜 국가가 더 요구하고 검증을 하려는 것인지 이명박근혜 시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세월호 추모,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과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을 들었던 20대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광장에서 이뤄낸 직접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은 뭐였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개편안에 따라 헌법을 외우면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도 발표해주십시요 개편안 시행일도 2021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 시험에 도전할 수험생들에게는 애매한 일정이며 기존 수험생들도 미련을 버리고 새로 준비할지 혼란을 주는 유예기간입니다 취업시기가 늦어지거나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사회진출, 결혼과 출산 등 인생계획들까지 모두 밀리는 사람들도 생겨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안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부수적 피해 쯤으로 여기겠다면 더 이상 직언할 필요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떠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촛불집회 시민들중 일부였던 젊은이들의 노력을 이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 결정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야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젊은이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제목: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 폐원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40

분당구 율동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이 내년부터 신입원아를 받지 않고 폐원한다고 합니다. 새마을 중앙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어린이집인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의 대형 어린이집가 갑자기 폐원을 결정한 것은 부모들로서 상당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 폐원을 막아주십시요. 좋은 교육환경과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새마을 연수원 어린이집의 폐원을 막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카톡관계자님 제발 차단후 차단친구목록에서 완전삭제기능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만들어주세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어른들 어쩔수없이 전화번호 저장하거든요 그러다 딴데 전보가면 그만이거든요 전 전번 바로 삭제 카톡 차단하는데 카톡은차단친구목록에서 그사람이 뜨거든요 영구적으로 꼴 보기 싫은데 사진이뜨거든요 이것도 안 보려고 하는 마음이니 제발 차단친구목록에서 완전삭제기능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문재인은 화이트리스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3

탄핵당한 박근혜는 문화계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연예인을 방송활동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문재인은 특정연예인(김제동, 김어준, 김미화)을 마치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것 처럼 지원하는 것 처럼 보인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사프로그램을 맡아서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있다.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와 문재인의 화이트리스트가 뭐가 다른지 청와대는 설명해주세요!!!
제목: 법을 지킬 수 없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국회의원이 너무 아는게 없다. 법을 만들려면 전문가 의견 들어야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나쁜 규제로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그런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이 바보지 국민은 고통을 받고 국회의원은 말도 안되는 법 만들고 국회의원부터 지키지 않고 나라 꼴 좋다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라는 미국의 위대함을 보라 감정적으로 법 만들지 말고
제목: 외국인 의료보험가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3

제정신이 있는겁니까? 한국국민이나 챙기세요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왜 우리돈을 외국인들한테 치료를 해주나요? 이러니깐 우리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싫어합니다 6개월후에 의료보험 가입 허용을 없애는게 답입니다.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왜 우리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왜 혜택을 줘야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 국민이나 챙기시고 그런말을 하세요 걔네들은 치료만 끝나면 돌아갈 난민들이고요 병원에서 외국인 치료를 반대해야합니다 한국을 먼저 챙기세요
제목: 대한민국 헌법 1조1항 교육의 필요성 공무원 한테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된 사람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직업의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의다 단순제조 혹은 쓰레기 청소 같은거나 박사 학력소지자. 고학력 장애인들의 취업은 손쉽게 되어있고 박사이하는 전부 땅파고 볼트 조여야합니까? 장애인들도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번 04-76@4#642 입니다. 지역사회에 장애인대상 일자리가 있길래 지원하려고했더니 지원서류로 지원하라고 글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없었습니다. 직접방문 접수였는데 오전 10시에 지원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 근무지역에 따라 배정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런 문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도 잘 않올라와있고. 설명도 않되어있고 장애인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것을 모르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목: 학교 교사들 중3,고3  학생 관리 철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지금 학교 교육 엉망 진창 이다. 중3, 고3 시험 끝났다고 교실에서 영화만 틀어주고 교사는 들어 오지도 않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영하 8도 맹추위에도 학생들 운동정에서 뛰게 하고 심지어 패딩도 못 입게하고 체육교사는 드꺼운 패딩입고 돌아다니다가 적당히 눈치보다가 체육실에 가서 커피 홀짝 홀짝 마시며 전기난로 피워놓고 휴대폰 게임 삼매경 이런 교육 현실에 전교조 진보 정권이라고 조용히 입 쳐닿고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오늘 강릉 가스 중독 사고도 고3 관리 교사들이 무책임하게 여행을 허락해서 인솔 교사도 없이 학생들끼리 가서 밤에 술 먹고 결국 이런 참사가 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교육 개혁 시작 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하자 투성인 교육부 장관으로는 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더 가슴 아픕니다. 고된 입시 킅나고 즐거운 여행이 이런 비극으로 킅난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는 폭력에대해 엄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22

어제 조재범 전코치의 폭행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심석희 선수는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렵지만 법정에 나왔습니다. 어떤 폭력도 근절되어야 하며, (해당 범죄에 대해) 엄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라는 직업특성상 어릴때부터 코치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형성된 억압관계는 폭력을 당해도 발설할수 없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뿐만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일은 해당 사건인 체육계 뿐만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상하관계에 의한 억압으로 피해자는 항상 주눅들고 조용히 지내야하고, 가해자는 무슨일이 있었냐는 듯 살아가고 있는것이 현실이고요. 신체적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이유로 행해진 폭력이든 폭력은 이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다루고 벌하는 일은 행정부와 상관없는 일 일수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일에는 행정부가 가장 큰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묻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저는 직장 생활 30여년을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껏 자동차를 운전한적이 없습니다. 출퇴근용 원동기 124cc 10년쨰 타고 시골 길을 출퇴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눈이 많이오는 오지입니다. 눈이 오면 4륜이나 그밖에 눈에 덜 위험한 오토바이를 타려면 2종 소형이라는 면허를 다시 따야 하더군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2종소형 면허가 왜? 저희 나라에만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간소화하는 추세에 이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 주실길 바랍니다. 2종소형 면허 5번 보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보다 연세 많으신분들 중 우리 동네에 따신분은 없더라구요
제목: 주택담보대출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4

주택 담보대출의 관련하여 월리금 균등 상환정책을 신혼부부 및 무주택 저소득층에 한하여 *이자만* 상환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로 원금하고 같이 납부를 하면 평생 집을 살수없는 제도이며 저소득층으로는 지금현재 제도로는 평생 전세로 살으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 하면 생계를 이어갈수 없기에 집을 팔고 전세집으로 전향해야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청년 실업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최저임금으로 운영할수밖에 없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 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공기업 대기업에 근무하고있고 또한 정책을 만드시고 있는 공무원님들은 멀리있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지방이나 소도시에는 생계와 바로 연결 되어있습니다 현제 제도는 전세제도를 활성화 하는 제도로서 은행만 돈을 벌어주는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신혼부부나 저소득 무주택자들도 주택 및 아파트를 구입하여 내집에서 살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받아 2년마다 옮겨가고 대출 다시 실행해야하고 너무 힘듭니다 부디 정책을 바꿔서 무주택자도 내집을 가질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요
제목: 정규직 문제는 해결불가 -> 정답은 전체 비정규직 전환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누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또다른 누군가는 그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삼성이라면 추가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하죠... 여력이 있느니까요 결국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면 ... 공염불입니다
제목: 강남 25평 리센츠 8 ->16억 급등 ! 지금도 그대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서울 투기지역 부동산 거래는 반으로 뚝 떨어졌지만 가격은 그대로 ~~ 이군요
제목: 112 경찰의 무책임함과 잘못된 법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112 경찰의 무책임함과 잘못된 법에 대해 고발합니다. 건물관리 및 차량 주차 관리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차 관리하는 건물에 얼마전 모르는 차량이 저희 주차공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연락처도 가려놓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불법차량때문에 다른 차들이 나갈수도 없고 불편함을 겪고 있었고 차량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112 경찰에 무단 친입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거기 사유지인가요? 그거 우리 관리 아니에요. 바쁘니깐 끊겠습니다" 하고 뚝 끊어 버리더군요. 차량은 검은색이었고 최근 화재도 발생한적이 있어서 차가 2일째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 무단친입을 한 차량을 어디다가 신고 할지도 모른채 계속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 몰래 댄 것이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희 당신때문에 차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주차도 못하고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하고 3시간을 다퉈서 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건 사유지에 남의 차가 들어오면 그건 경찰이 관리하는게 아닌가요? 남의 사유지에 남의 차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게요? 그 112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공장소만 자기들이 관리하지 사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라구요. 그럼 사유지에 모르는 사람이 차로 가로 막고 가면 그거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견인차 불렀다가 제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죠? 국민으로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경찰분이나 소방관분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법이 이제 바뀌었으니 사유지에 누가 차를 타고 침범하던 그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생각을 갖은 사람이 경찰인가요? 이런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공적인데 말고 남의 집에 그냥 주차하면 되겠네요. 나중에 미안하다하고 도망가면 끝인거네요. 사유지에 허락없이 주차를 하는 것은 명백한 주거 침입입니다. 법이 이젠 바뀌어서 그런거 경찰이 상관안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강도였으면요? 그 사람이 폭발물을 싫어서 악한 마음에 두고 갔다면요? 저희는 모르는 차가 번호가리고 3일을 있었는데 경찰분들은 끝까지 법에는 자기일이 아니라면서 나몰라라 하시더군요.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 진짜 맞는지 사명감은 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법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늘린다는 말을 듣고 너무 또 분노해 연락드렸습니다. 그런 시민 무시하는 경찰을 또 뽑는다구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경찰을 고소는 안하겠습니다. 정말 통화했던 내용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사유지에 차량으로 무단침입한 경우 경찰이 정보를 알아보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법 좀 고쳐주세요. 저 주차관리로 인생 연명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제목: 전세계 '화웨이장비 금지 물결'에 국가보안법 발동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동맹국들이 뜻을모아 국가안보강화에 , 화웨이 통신장비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매일 이뤄지고있습니다 이미 LG가 하지말라고해도 오래전부터 화웨이장비 쓰는것으로 가닥을잡고 매일매일 네티즌들에게 욕을먹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중국의 빽도어칩을 비밀리에 박는것이 온천하에 발각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도그럴것이 , 엘지는 주요사업의 매출중에 OLED 디스플레이의 매출의 65퍼이상이 중국이라합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한다고하는 입장인거같은데...통신사 엘지 유플러스의 부회장이란 사람이 글쎄 화웨이의 고문총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란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계가 중국의 악랄한 수법에 더이상 고분고분하지않고 대응을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유일하게 오로지 한국만 채택하다니요...게다가 들여오는 갯수만 수천대가넘습니다. 동맹국들의 눈밖에 나면 안됩니다 .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의심의 눈초리만 사고 불리한 상황만 전개될게 뻔합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얄짤없음을 인지해야합니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엘지 유플러스에 안좋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다른 통신사로 넘어온 상태이고요. 어찌됐든 지금 국가적 위기 상태이고 , 국가보안법을 발동해서라도 엘지 유플러스를 비롯한 엘지 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야합니다. 엘지의 매출에 관해선 ,전세계 분위기가 이러이러하다는 명분도 있으니 처신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및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0

전부터 길에서 방황하는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들과 동물을 사랑하지만 금전적인 부분, 위생적인 부분의 불안함등 으로인해 보호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적은 이유는 저는 동물을 싫어하거나 학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길냥이와 켓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동물보호협회 등 많은 곳에 연락해 보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5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인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을 보면 지금 저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켓맘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행동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자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지요. 구청에 문의 결과 길고양이는 들개와 같이 야생동물로 취급되어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켓맘이라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길고양이들에게 음식을 재공해 주는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그 길고양이(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 이라 하겠습니다.)의 야생성을 해치는 행동이고, 그분들이 음식을 주지 않는순간 길고양이들은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냥본능을 잃게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읽어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3조 2항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많은 켓맘들이 이 법을 예로 들며 밥을 주고있지요 하지만 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7조 1항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분들은 길고양이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등"이 아닙니다. 소유자등 이였으면 본인의 집으로 대리고 가서 키워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길고양이의 밥을 주거나 야생동물의 주거지를 소유자의 땅이 아닌 다른곳에 임의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재정해 주시거나 동물보호법 제 4조 6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동물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상황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로남불 정부의 꽃! 문재인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1

지난정부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야당이었고, 당시 터진 박관천씨 사찰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에 집중 포격하면서 박관천을 옹호 하던 자들이, 정권을 잡고난 후에는 사람만 바뀌었는데 미꾸라지 운운하며 겁박질에 거짓말로 알관 하는 것 보면서, 이건 나라가 아니라 주사파 학생회 수준의 친목단체란 생각이... 조국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 사퇴시키고 특검을 수용해라. 문재인씨가 대국민 약속한게 사기질이 아니었다면?
제목: 공짜밥 그만 주고, 미세먼지 대책 좀 세우시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학교마다 공짜밥 그만 주고 그 많은 돈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미치지경이니 그 돈으로 환경에 돈 좀 쓰세요. 학교마다 버리는 급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짜밥좀 그만 좀!!!!!!
제목: 위험작업 외주화의 잘못된 판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4

서부발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의 고 김용균씨 깊은 애도와 가족의 슬픔을 같이 합니다. 서부발전 사망사고의 원인은 1. 서부발전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 했으며 산업안전공단의 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2. 컨베어벨트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 항목에 반영이 되었는지 ? 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현장 투입 전 충분히 시켰는지가 문제입니다. 3. 이와 같은 것이 없이 2인 1조든 3인 1조든 의미가 없습니다. 4. 이런 기본을 준수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5. 민노총이 위험 외주화 없애라 농성을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이문제를 언급하시는게 잘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6. 기업체들이 전원 직엉인원으로 운영 할 경우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을까요 ? 직영이 하는 작업에는 위험작업이 없을까요 ?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제목: 공무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사회 구조,임금 구조,연금 구조를 개혁하는 길은 공무원들은 전원 비 정규직화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국민의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목: 강릉펜션 집단 사망사고, 철저하게 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오늘 강릉펜션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먼저, 사망한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위독한 학생들이 빠르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뉴스를 각 언론사들이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 대개는 기자들이 현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얘기를 청취하여 보도하는 것이고, 관련자들이라고 한다면, 사고의 목격자이거나 수습하고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의식이 없는 7명을 분산 치료 중이나 고압산소치료 시설이 부족해 치료 가능한 병원 파악 중이다." 라는 보도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명색이 강릉이라고 하는 곳이 인구 20만명의 시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고압산소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치료가능한 병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에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고,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은 국민이면, 의료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지방의 의료원이 폐쇄되고, 의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과되어 운영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의료시설만의 일일까요?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폐교되는 시골의 학교들,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은 서울에 살지 않으면 버려져도 되는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버려진 지방의 인프라는 결국 그 마지막 재앙이 수도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릉펜션의 참담한 사건에 눈물이 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잘못된 사안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코스닥 신라젠 종목 주가조작 혐의 수사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코스닥 신라젠 종목은 주가 하락시마다 악의적으로 이전에 띄웠던 뉴스를 재탕하고. 찌라시를 살포하는 등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보입니다. 또한 사측의 개입이 없었다면, 제재라던지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가만히 있네요. 코스닥 시총 순위 2위 신라젠 재무제표는 개판입니다. 어떻게 이런 종목이 시총 7조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무조건 수사해서 밝혀 냅시다.
제목: 일본처럼 외국인 건강보험진료시 일본처럼 얼굴사진확인후 진료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4

일본에서 외국인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고액 치료비가 들어가는 에이즈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건강보험료 세금이 새는걸 막기위해 외국인들은 본인이 맞는지 사진확인 후 진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시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가입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자국민 살기도 힘든데 건강보험료 올려서 외국인 고액치료비 대준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축소 법률 개정 신속처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의식주,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손잡고 해결하는 것은 비혼 출산 교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와 관련 통계 보강사업의 예산 증액을 백지화했으며 60일에서 30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축소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투기세력의 정보조작과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 해위를 방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당신들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두려운가? 국회는 하루 속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대통령이라도 만들어 시행하려는 방법을 강구해야할것이다. 이는 청원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의 명령이다
제목: 가짜뉴스 유포자 엄벌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1.모모신문사 모모 SNS 모모방송 등은 요즈음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포하므로써 우매한 국민들을 햇갈리게 하고 있다. 2.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것을 색출하여 엄벌하지 않고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3.혹시 엄벌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선량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할 것으로 본다. 4.더구나 가짜뉴스가 유포되면 확대 생산되어 국민여론이 무섭게 확산되어 간다. 5.관련부처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목: 국토교통부장관님면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저는임대받은주택의하자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자 오히려.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갑질이있었습니다 이에본인은.한국토지주택공사민원실.등기우편.으로.주택공사사장님.부사장님.주거복지본부장님.면담을신청했으나묵살되어이렇게국토부장관님을 면담을강력히요청합니다
제목: 청약관련 특별공급 기준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이직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살려고 하니 집값이라는 벽 앞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입할수있고, 결혼할때 저렴한 집을 하나 제 명의로 구입하여 지금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결혼 후 주택 소유이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은 언제든 처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할수있도록 준비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택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에 안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20억 전세사는 사람들은 저보다 돈이 없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될수있는건가요? 저 제도를 시행하시려면 당연히 저런 결과가 나올수있다는 예상을 못하셨나요? 전세가 얼마 이하, 매매가 얼마 이하인 사람이라는 조건을 걸어줘야 더 평등하게 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주말부부 하면서 지방 집보다 더 비싼 단칸방에서 혼자 전세 살면서 언젠가 가족들을 서울에 데리고와서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저의 꿈이 지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제도는 개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다 필요없습니다.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고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서울에 제 집 마련만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게 잘못된건 아니겠지요??
제목: 최저임금 동대표들 갑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최저임금으로 아파트 동대표들이 갑질하네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금씩 (몇천원) 더 부담하면 다같이 잘 살수 있는데. 동대표들끼리 관리비 인상 안하려고 경비원 해고 및 아파트 관리자 시간조정하면서 까지 임금 줄이려고하네요.. 차라리 동대표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입주민 찬반투표를 하던지 자기들끼리 결정하는건 그들의 생계에 갑질 아닌가 싶네요 ~~ 이런 아파트 동대표들 갑질 조사해주세요 또 동대표들의 자기 권력을 이용해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에게 생계 협박도 조사해주세요
제목: 삼*바이오는 봐주고 경남제약을 봐주지 않는 거래소를 규탄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7

대기업 봐주기식 처리는 이제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거래소를 강력 규탄한다.
제목: 미래 세대에게 빗더미와 일자리 절벽만 안겨 주는 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그게 가능한가요? 적게 받는 데 어떻게 많이 줄 수 있다는 건지요? 그것은 다 외채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부조차도, 나중에야 어떻게 되겠지, 지금 농사 지을 소를 잡아먹는다면 누가 논밭을 가는 건가요?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다만 신념으로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머지 않은 미래에 국가 부도가 나다면 그건 그 때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출산이 이리 심한데, 미래세대가 엄청난 외채도 물려받는 거네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데 인심만 있고 뒷일을 생각하는 주인은 없네요. 선출직에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무너진 경제가 얼마인데, 그래? 이거 안되면 저것도 해볼까? 신중함을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표밭에서 인심을 얻고자 하는 위정자이니까요.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은 서민들인데요. 위정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으니 선심성 정책만 남발이네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다를 것이 없네요. 누군가, 언젠가 해결하겠지... 국가 일도 이렇게 하나요? 우리나라에는 선출직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선출직이 길거리에서 임금 협상을 하게 하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경제를 실험하고 흔들어 댑니다. 북한도 경제난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우리는 정의감이 곧 경제인 듯 합니다. 다들 어떤 희생을 치루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으신 겁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추위에 떨었는지 너무들 잊고 계시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세요. 1억을 오가는 노동자들은 이미 귀족입니다. 보살핌이 필요 없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정답이라면 경제 문제 정말 해결하기 쉽네요. 월급만 많이 주면 해결되는 거네요. 4차 산업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왜 규제만 만들어 내는 겁니까? 싱가폴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는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 일자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인가요? 두 눈을 부릅뜨고 준비해도 부족한 형편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요? 청소년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자리란 없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중구난방식 안전교육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중구난방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지대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지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듯이, 혼란을 초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 손을 들고 건너야한다는 식의 지도가 차량의 속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다가오던 차량이 자기앞에서 멈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차대어린이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국립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운영해야. 얼마 전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의 산업발전을 선도할 방안으로 그동안 계획해 왔던,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안전과 제4차산업 발전을 위한 MR(복융합형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플랫폼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정부(행정안전부, 교육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시도교육청에 건의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않은 광역시도 및 광역시도교육청과 추가 검토 후 답변을 요구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뒤 제안방안에 대한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인식과 의견을 취합 정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 제시할 예정이지만 오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의 실태와 2019년 건립 추진 예정인 안전체험관 관리당국의 계획은 매우 후진적이고 운영시스템은 중구난방 그 자체라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중구난방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안전은 실험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지대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지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듯이, 혼란을 초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 손을 들고 건너야한다는 식의 지도가 차량의 속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다가오던 차량이 자기앞에서 멈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차대어린이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변화무쌍한 재난현장 그대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공지능형 감지센서 및 컨트롤러 작동 다중 동시이용 MR플랫폼' 설치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블록체인화 한 온라인망으로 MR플랫폼에 접속한 피체험교육자가 인공지능지도요원과 함께 최상의, 최적의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인공지능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을 전국 안전체험관 및 각급학교 체험교육수요에 공급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직할(예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건의합니다. 이하,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보완제출한 링크페이지 첨부 제안서 참조바랍니다.
제목: 연대보증의 피해로 청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요즘 여기 저기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민생 살피시느라 힘드신걸로 알아요 ...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주부입니다 글솜씨도 없고 학력도 짧지만 먼가 제도가 억울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나라가 국가부도 그러니까 IMF가 찾아왔죠 그무렵 제 남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대보증에 싸인을 했나바여 부인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10년전 그러니까 2008년쯤인가 집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2억에 가까운 보증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는 채권추심 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엄청난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저희는 채권추심 회사에 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채권추심 회사는 저희 남편 통장을 압류를 걸어놓고 그것도 안되자 오늘 법원 집행관이랑 불시 방문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TV,냉장고등등 집안의 돈될만한 물건에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돈을 대출해서 쓴 주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저희는 그빚을 갚으라고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법이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법은 돈을 빌려다 쓴 사람은 막노동을 해서 100원을 벌든 죽을 때까지 빚갚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빚탕감은 힘들게 벌어 빚을 갚는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을 했으면 보증인도 같이 채무를 탕감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도 저희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채권추심 업체는 얼마 안되는 돈으로 부실 채권을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도 넘은 연대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고통을 또한 채권추심 업체의 횡포를 대통령님께 알리고자 청원을 올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 .
제목: [조두순 출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3

존경하는 조국 민정수석님 정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잘못된 일을 한 것이 당연한데 '심신미약이다 , 당시 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며 그가 다시 이런 범죄를 일으키면 엄벌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일어난 일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가 엄벌을 받는다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 우리 사회가 그런 큰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민정수석님 다시 한번만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