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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구 소재 ***** 피트니스센터 먹튀 사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217

안녕하세요. 요즘시대에 당황스럽게도 헬스장 먹튀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헬스장이 리모델링 공사중인 상황에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저도 그때(20년8월중순) 등록을 했습니다. 9월 초에 오픈한다고 하였고 홍보도 그렇게 해서 믿고 있었는데, 공사진행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오픈일을 계속 미루더니 회원 동의없이 11월 20일까지 미루더라구요. 불안한 마음에 공사현장을 방문하게 되었고(11월7일), 건물 관리인께서 말씀하시길 현재 공사 20일정도 안되고 있고 곧 대표도 바뀔거란 내용이었습니다. 대표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사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날부터 피해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40명 정도 모이셨습니다. 헬스장 블로그에 적은 댓글을 계속 삭제를 당해서 피해자분들을 빨리 모으는데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대표는 연락이안되서 피해자분들이 헬스장 블로그나 인스타로 문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죄송하다, 상황이 좋지않고 지금 부동산을 통해 인수자를 찾고있다, 인수자가 나타나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환불날짜 라던지 정확한 대답은 피하고 날짜만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오픈일 계속 미루진다면서 거짓말하는 대표와 통화했던 내용들은 녹취를 해논상태이고 여러 증거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회원분들도 많을텐데 대표 거짓말만 믿고 계실거 생각하니까 화가나네요. 아직도 이런사람들이 있다니요. 관심가져주시고 다신 이런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자녀특별공급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660

경기도에서 아이세명을 키우는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세명 먹이고 씻기고 준비하며 웃음과 울음이 공존하는 전쟁같은 아침을 보내고 이제사 한숨을 돌리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이가 좋아서, 잘 키워보고싶어서 아이 세명을 낳았고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때도 많지만 아이를 키우며 보람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셋이지만 남들보다 부족하게 키우지 않기위해 남편도 더욱 열심히, 저도 맞벌이하며 먹을거 입을거 챙기고 교육 또한 열성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간혹 밖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나가면 지나가는 어르신분들께서 애국자라는 소리를 많이하십니다 애키우기 힘들다고 안낳는다는데 너무 잘했다며 대견하다하십니다. 아이를 쓰다듬어도 주십니다. 그만큼 아이가 나라 미래의 보배고 보물이기 때문일것입니다 내아이가 이미 나에게 보배고 보물인데 다들 귀히 여겨주면 고마운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소리 거의 못듣는게 현실이라는 것 아십니까? 살기힘든데 왜 애를 많이낳아서 나중에 애고생한다 소리듣습니다. 애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애를 많이 낳냐합니다. 아이 세명만 데리고 나가도 힐끗힐끗 쳐다보며 쯧쯧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 주변 다둥이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낳고 키우는 사랑이 참 크고 좋아서 셋을 낳았습니다. 남들 우려처럼 고생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주변에서 모르는사람들의 그런 시선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세상은 우리부부가 열심히 벌어 사랑으로 키워도 부족하게끔,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자녀라 혜택이 많은줄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아이 셋을 키우기에는 노력뿐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원해서 낳은 자식들이니 나라의 혜택을 당연스레 바라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출산국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재 아이들을 위한 특히 다자녀를 위한 정책이 필수적이어야하지 않을까요?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늘릴것이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을 늘려주십시오. 공급량이 어렵다면 9억미만 규제라도 없애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늘려주십시오. 지금도 현재살고있는 경기권에서 다자녀로 당첨되기위해서는 바늘구멍인게 현실입니다. 그마저도 특별공급 9억이하만 해당이라 다자녀임에도 이러한 규제책과 적은 물량으로 30평대는 커녕 최소 5명의 식구들이 20평대에서 경쟁하며 그마저도 우수수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아이들 줄줄이 데리고 껑충오른 전세집도 구하지 못하는 갑작스런 상황에 놓인 다자녀집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요? 다른 특별공급보다 다자녀의 경우는 해당없는 다른분들도 그 혜택을 더 주어야한다고 동의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다자녀는 아이들이 많으니 누구보다 큰 평형이 필요하고, 교육비며 기본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게다가 지금 누가 돈을 준다해도 워낙 아이 낳고 키우는게 힘이 드니 엄두가 안난다는 이런 세상속에서 현재 다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 앞으로 이 아이들이 미래에 지금 우리 세대를 짊어지고갈 보배들이기에 그 혜택을 주는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나라는 다자녀를 외면하고 있는겁니까? 저출산을 걱정한다면 우선 태어난 아이들 그 나라의 보배들이 여럿 자라고 있는 가정환경을 나라마저도 외면하지 않았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부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힘들어도 아이들 귀히 여기며 노력하며 살아갈겁니다 다자녀가 더이상 주변 눈치보며 가난해져만 가는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이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수있도록. 다자녀특별공급 정책 개선. 오늘도 아이들을 열심히 길러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의 간곡한 청원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206,063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본 청원은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인해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원은 20만6,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체계(’20.3월~ )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보육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와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취지를 살려 신속히 공매도에도 세금을 부과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2,574

현재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대주주 10억 양도세 과세, 2023년 개인 양도소득세 전면확대 등 불평등한 세금징수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적인 자행을 하며 매년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매도들에게는 현재 세금이 전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0.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취지하에 공매도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닐지라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미투자자들은 공정하고 평등한 주식시장에서 기관, 외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부는 세금징수가 상대적으로 쉽고 반발이 적은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평등한 조세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공매도 재개전까지 신속하게 부족한 공매도 시스템(원인해결, 모니터링, 사후 강력한 조지)을 수립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을 왜곡, 불법적인 만행 등을 일삼고 있는 공매도들에게 이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징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주주10억, 23년 개인 양도소득세 확대와 공매도 세금부과건을 재검토하여 공정한 조세제도 시스템을 수립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국가고시 시행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974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공무원 중에 가장 말단인 9급공무원도 법을 공부하고 있고, 하다못해 공인중개사도 민법, 공법, 세법, 공시법, 중개사법 등 온갖 법을 공부하는데 하물며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이 고시도 없이 국가최고기관에서 일한다는게 너무 아이러니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분들이 그러신건 아니시겠지요. 그 중에는 사시 비롯한 온갖 고시를 패스하신 분들도 계시고 충분히 객관적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본 상식도 없어 보이는 언행과 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많은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우리나라의 어느 직업보다 단연 난이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되기위한 고시가 존재하고 그걸 통과한 인원에 한해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음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선출 된다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유익을 생각해본다면 첫째,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김으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발생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을 가장 힘빠지게 하는 일은 다름아닌 여야가 서로 상대의 허물을 캐느라 국정을 소흘히 하는 일입니다.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사유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과거의 죄로 인해 고시조차 볼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고시를 치를 수 있는 인원이 곧 결격이 없다는 뜻이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중과실이 생겨 그 때 죄를 물을 지언정, 과거의 있는지 없는지 조차 없는 허물을 서로가 끄집어내서 힘빠지는 일 없이 국정에 치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공통된 법률적 지식으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보다 상호 협조적이며 객관적이고 발전적이며 전문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서로가 건전하며 유익하고 발전적인 대화를 하려면 그에 맞는 공통된 주제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말하고 하는게 일반적인데 반해, 지금 국회의 모습은 서로 전혀 다른 논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교집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행되는 것이 너무 잦습니다. 고시를 통해 어느 정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했다면 거기에는 충분히 서로를 이해하며 합치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정말 고생스럽게 국회의원이 된 만큼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거망동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은 쉽게 얻은건 쉽게 버립니다. 만약 고시를 통과하고 거기에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서 선출된 사람이면 당연히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경쟁률을 뚫고 그 동안의 고생을 보상심리가 발동하여 갑자기 거만해지거나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그릇 문제지 고시의 실패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경쟁력을 뚫고 그 자리에 갔다면 국민들의 존경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며, 존경을 받는 사람은 함부로 경거망동 할 수 없게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짧은 견해이지만, 지금 상태로 선출되는 방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기투표에 지나지 않는다 봅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돈도 있고 인지도만 있으면 또 쉽게 되는게 국회의원이라 이 정도의 장치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회에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정도의 노력도 없이 한 나라의 최고국가기관에서 일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시행하기에는 물론 고시에 비리가 없어야 하기에 시험감독 부터 온갖 여러가지 준비해야할 것이 있겠지만, 우선 그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국회의원이 되기위한 고시는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급하게 적느라 오타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목: 140여년만의 재개발 부산북항 변질된 아파트촌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192

1876년 개항 이후140여년 만에 재개발 되는 부산의 상징이나 다름 없는 부산 북항이 변질된 아파트촌이나 다름 없는 레지던스라는 거주시설로 전락 하고 있습니다. 시민 친수 공간에 의한 세계적인 미항으로 전세계인이 부러워 하는 관광명소로 개발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 대더니 결국에는 60층 넘는 변형된 아파트 고층건물이 즐비 하는 사실상 소수의 정원이나 다름 없는 곳으로 기형화 되어 개발 되고 있습니다. 58여년 가까이 부산에서 한 평생을 살아온 부산 시민의 한사람으로 통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부산 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세대들은 전세계가 부러워 하는 관광명소 미항을 가지면 안됩니까. 전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관광인들이 즐겨 찾는명소에 60층이 넘는 건물들이 그것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은 없습니다. 140여년 만에 재개발 하면서 아파트촌 만들려고 부산의 역사가 묻어 있는 이 소중한 환경의 유산을 파헤쳤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욕심 때문에 부산을 떠나 대한민국 천혜의 자연 보고가 이렇게 막 기형화 난개발 되도 되는 것입니까. 해운항만공사와 부산시청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복들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최종 결정 기관 청와대가 답해 주십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 *** 신차 수십 가지 고장과 **의 AS거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298

6월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지점에서 ** ***를 구입했습니다. 6월 말에 남해 서면으로 이사 갔는데 서울 내려오면서부터 고장이 시작돼 두달 사이 수십 군데 고장이 생겨 큰 불편을 겪으면서 본인이 직접 사천 정비소 5번 광양 정비소 1번 서울과 창원 사업소를 각 1번 오가며 고쳐야했습니다. 남해 전체에 ** 정비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인 고장에 차량 시동도 혼자 꺼지고 비상등도 이거저것 계속 뜨는 안전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도 불구하고 **은 견인을 거부하고 안전에 대한 보장도 거부한 채 무조건 본인이 차를 입고하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책임자와 대화를 처음부터 요구했었지만 콜센터에서 계속 거부하다가 9월에야 팀장인 이여진을 연결시켜줬습니다. 이여진 팀장은 회사에서 비밀회의한 최종 결과라 하면서 본인에게 제의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지 않는 조건으로 한번만 견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억울함을 제기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제정되든 조치를 취해주길 원합니다. 억울한 점을 요약하겠습니다. 1. **이 차를 잘못 만들어 생긴 고장들을 소비자가 직접 입고해야만 고쳐주겠다는 태도. 저처럼 지방에 있는 차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2. 견인을 거부하면 차가 안전해야 정비소나 사업소에 몰고 가는데 가는 도중의 사고에 대한 책임조차 거부하는 태도. 안전하지 않은 차를 어떻게든 사업소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남해에서 사천과 광양까지 50킬로 창원까지 200킬로가 넘는데 비상등 켜지고 시동도 마음대로 꺼지는 차를 가져오라했습니다. 3. 정비 오류에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웰컴 기능 고장에 사천에 다섯번 광양에 한번 갔지만 제 차에 웰컴 기능 없다고 했고 콜센터 직원도 없다고 확신했지만 서울 사업소에서 메인 센서 갈은 다음에야 고쳐졌습니다. 창원 사업소는 제 차를 견인해 가서 이틀 걸려 고쳤지만 연료 측정 계기판 고장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여진 팀장을 대표로 하는 비밀 회의에 분노합니다. 청와대에 민원을 넣지 않아야 견인을 한번만 해주겠다는 회사측 대응은 너무도 불합리 합니다. 그럼 또다른 고장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하는데 그건 또 거부합니다. 벌써 에어백과 모든 베터리도 교체했고 월컴 기능 관련 부품들도 다 바꿨습니다. 전방 레이더 감지 불가 비상등도 계속 뜨고, 시동도 예기치 못할 때 꺼졌고, 시동 끈 후에 엔진도 비정상적으로 도는 문제, 연료 계기판 불량 등 제기 됐었던 고장들이 잡히지 않고 몇달째인데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측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를 원하며 더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급여 기준을 완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318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병원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치료받고있는 한 환자입니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급여기준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1차 치료제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이며 2차 치료제인 면역억제제를 3개월(12주) 이상 사용함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EASI 점수가 23점 이상이거나 의학적 금기에 해당하는 부작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환자에게 기준이 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듀피젠트를 사용하기 위해 2차 치료제인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자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는 이제 막 사용하고 있는 환자입니다만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은 아토피 환자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매일매일이 잠들기가 힘들고 잠이 들어도 중간중간 계속 긁어서 잠에서 깨며 일상생활에서도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기도 힘이 듭니다. 또한 면역억제제로 인해 원래 존재하는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티며 면역억제제를 먹으며 EASI 점수가 23점 이하로 떨어지는 아쉽게 기준 미충족 환자들은 또한 억울할 것입니다. 23점이 조금 되지 않는 환자들 또한 여전히 힘이 듭니다. 현재까지 근본적인 아토피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안전한 치료제를 급여기준을 높게 세워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며 3개월을 기다리거나 기다려도 받지 못하거나 또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다며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환자들 또한 있습니다. 듀피젠트 급여 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습니다. 1. 2차 치료제 면역억제제 사이폴엔의 기간을 1달 정도로 줄여주십시오. 2. EASI 점수 기준을 15점으로 내려주십시오. 3. 청소년 또한 같은 급여기준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의 보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92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전세 세입자를 둔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계약갱신관련 세입자의 막무가내 식의 횡포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유지중인 전세 계약만료일은 2021년 1월 중순 입니다. (세입자는 최초 2년에 1회 계약 연장 하여 총 4년차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인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1개월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부 사실을 통지 해야 함에 따라 2020년 10월 25일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해 최초 통지를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않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세입자로부터 알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갱신 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계약 갱신 거부사실을 추가로 문자메시지로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모친이 임대차 계약 당시 대리인이 었던 저희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전화를 걸어와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입자인 본인 딸이 이사갈 생각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이런 황당한 연락 때문에 저는 하실 얘기가 있으면 세입자에게 임대인인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기에 저는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고자 메시지로 남겼던 계약만료사실과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사유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더불어 등기 우편을 발송했으니 확인해달라고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세입자는 일주일 넘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등기는 반송되었고, 저는 2차 등기를 재발송했습니다.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인 시점이 되어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바빠서 본인이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니 전화가 없었습니다. 2차 등기 발송 사실과 금주내로 답변없으시면 퇴거하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메시지를 최종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에 세입자는 6개월 전에 미리 얘기도안했으면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며 법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본인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데 갱신 2년 추가 할수 있는데 본인에게 왜 다짜고자 나가라고 하냐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받지도 못하는 등기는 왜 보내냐며 따집니다. 거기에 본인 남자친구 되는 사람에게 제 연락처를 넘기며 전화를 걸고 통화 하고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입자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정당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가 있으며, 세입자에게 법을 준수하여 갱신거절통보도 했습니다. 평일에 부재중이시니 토요일에 우체국 방문해서 등기 수령하면 되냐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속 이주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 저는 명도소송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악몽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라고는 알지만 임대인은 본인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할수 있는 권리 조차 없습니까? 임대인이 죄인입니까?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의 막무가내 식의 계약 갱신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까? 내가 내 집에 거주하는 것도 소송까지 진행해야지 가능한 일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라는 국민은 없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시 자전거,개인 이동 수단 지정 차로제 시행에 대한 정부 조속한 시행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376

최근 공유 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배달 라이더 및 개인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 증가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두명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전동 킥보드의 위험에 항상 노출 되어있고,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하여 서울시에서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PM) 이 이용 할수 있는 지정 차로제 추진 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명의 운전자로 서울의 교통 정체 우려 및 운전자로서의 불편함을 생각 하였을때 지정차로 운영제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도자료를 보았으나 내용을 자세히 보니 시대의 변화에 맞춰 언젠가는 시행 되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 되고 수긍이 되었기에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의 취지는 오토바이,자전거, 개인 이동 장치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교통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사고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명확한 규제나 정부의 대응 방안이 없는 상황으로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사고가 나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마음 아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전거 우선도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아서 차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렵고, 자전거 전용차로는 불법주정차 및 끼어들기가 빈번하며,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설치구간이 너무 적고 예산도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조금 고쳐서 천문학적인 예산도 절감 할 수 있고,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시행 할수 있는 지정 차로제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힘들게 벌어서 납부한 피같은 세금을 안 쓰고 빠르게 시행되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교통 체증의 우려가 있을수 있지만, 우회전 차량이나 일시 주정차 차량은 진입할 수 있고, 시속 20km 이하의 경우에도 진입이 허용 되니 차량 정체 부분은 다소 불 필요한 우려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 임산부 배려석과 비슷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임산부 배려석도 시행 초기에는 양보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정책 이었지만,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는 모습처럼, 지정차로제도 도로가 막히지 않는 경우나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바깥차로는 비워두는게 원칙이라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다면 해볼만한 시도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나라 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새로운 환경을 빠르게 적응 한다는 의미 입니다. 새로운 공유 이동 수단은 지속적으로 진화 할것이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용하고 발전 시키는 모습을 보일것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그린경제, 저탄소 정책이 화두가 되는 만큼 이러한 정책은 조속히 시행되고 도전해 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언제까지 내연기관의 차량이 도로의 주인으로 100%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서울시의 지정차로제는 예산이 들이지 않고 빠르게 적용 가능하며, 시민 의식도 바꾸고, 미래의 교통 수단에 대한 변화를 한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 되며, 정부 차원으로서 입장 표명 및 조속한 정책 시행을 촉구 합니다.
제목: ** *** 노동력 착취.근태 좀 찍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473

안녕하세요 ** ***에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주 52시간이라는 법이 생기고나서 예외업종으로 있었던 보안업체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월 300시간을 넘게 일해 받던 월급이 줄어들것을 걱정하는 사람과 법 때문이라도 부당하게 초과근로를 시키지 않을것을 기대하는 사람 , 채용인원이 늘어날것을 기대하는 사람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이 생기기전 앞서 말한 300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근무시간이며 거의 매일 출동직에 근무자들은 교대 후에 1~3시간씩 사무업무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이 사무업무란 대부분이 공사견적을 내어 결제를 올리는일들입니다 이렇게 올려진 공사들은 낮과 밤 휴일 할꺼없이 고객과 일정조율을 하게 됩니다 공사올리고 일정조율하고 하는일들을 왜 해야하는지는 이제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근시간을 넘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선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생기고 계도기간에는 근태프로그램 개발중이라며 시간을 끌었고 근태기가 설치되고 나서는 교대를 하면 근태를 퇴근을 먼저찍고 사무업무를 하라며 압박을 받았으며 지금은 코로나를 핑계삼아 현장에서 교대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때문에 근태기를 찍을순없으나 사무실에 올라가 사무업무 하는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바뀌게 되면 혹시나 예외업종에 들어갈까 시간을 끈다는 느낌밖에 들지않습니다 이러한일이 분명 저희 회사만에 문제는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무시간을 만든 취지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셨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은 없고 월급은 줄었습니다 현재 최대근로시간인 주 64시간?을 거의 꽉 채워서 운영되고 있는데 남아서 일한 만큼에 시간만 반영되어도 휴일이 2~3일은 더 생길것이며 새로이 채용되는 인원은 늘어날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입법이 되거나 개정이 되었다면 잘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시작이 되어야만 바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총 갑질 내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538

**노총 갑질 내용 **노총 인천지역에서 한국인을 내쫓고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불법하도급,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총에서 *** 13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조합원은 95%가 불법 체류자 입니다. **노총이 조합원과 일반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고발 합니다. **노총 인천지역 검단 ** ****차 현장에서 한국인7명을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내쫓고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불법하도급, 불법 체류자 근절 시키자고 외치면서 내면적으로는 막대한 이득에 눈이 멀어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현재 **노총에서 *** 13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조합원은 95%가 불법체류자 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53세 목수팀장 입니다. 건설 근무 경력 25년 되었습니다. 두달(2020년 8월26일) 전에 **노총에 가입하여 한달을 기다려 (2020년 10월17일)인천검단 ***** *차 현장에 알폼 팀장으로 배치 받았습니다. 한국사람 7명, 베트남 직원 20명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노총이 협상을 하여 불법하도급 회베당 3,900원에 진행 하기로 하여 저는 ** 노총에 통보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리 팀이 깽폼을 올리고 있는데 깽폼 올리는 것이 늦다고 교포팀장이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저는 각자의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다른 팀 일에는 간섭하지 말자고 좋은 말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포가 중국말로 욕을 하여서 서로 감정이 격해져 쌍방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10월 27일) 하는 도중에 기름칠을 하는 교포하고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노총에서 저희 팀을 교체 한다 하여 저는 항의를 하였습니다. 교포하고 한국사람하고 싸웠는데 왜 **노총도, 회사측도 교포 편을 들어 한국사람을 쫓아내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 합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저를 교체 한다고 하여 저는 현장에서 손해 본 금액이 몇 천만원 이니 이것을 사측과 원만하게 해결하여 주시면 손을 때겠다 하였는데 **노총에서 도급일을 하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는데 **노총에서 반론에 기회를 주지 않고 해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사측을 의견을 듣고 저를 **노총에서 강제 탈퇴를 시켰습니다. 사측도 노임 해결 의지도 없으며 저는 이대로 물러나면 몇 천만원을 손해를 보아 가정 파탄이 날것입니다. 통상 팀을 교체하려면 노임을 정리하고 서로 합의된 다음 다른 팀을 투입해야 하는데 **노총에서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 팀을 투입하여 사태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7명의 요구사항은 노임정리 숙소 2개 보증금 이천만원, 해고수당 두달 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노조팀이 빠지면 노임과 해고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고 노조팀은 회사측에 미루고 있습니다. 검단 2차 ** *** 현장은 12동이고요 6동은 교포+베트남팀 6동은 **노총 베트남 팀입니다. 왜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교포,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은 보호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한국사람 7명은 노임도 해고수당도 안 주고 쫓겨나고 찬밥 신세인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노총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불법하도급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이권에 눈이 멀어 한국사람 7명을 거리로 내몰아도 되는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가 건설 일을 하면서 회사측 갑 질은 수십 번 당해 봤지만 **노총 갑 질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1노총에서 이권 때문에 힘없는 대한민국 노동자에게 협박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강제로 쫓아 내는 현실이 맞는 행동인가요. **노총, 위원장님께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 기막힌 일이 지금 인천 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조사하시면 제 말이 거짓이 하나도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노총 위원장님 국민 여러분 인천 검단 파라곤 2차 현장에서 저희 7명 ***, ***, ***, ***, ***, ***, ***이 현장에서 일 할 수 있게 관심과 격려해 달라고 호소 드립니다. **노총 지도부에 사정도 해보고 2020년11월02일 한국사람 7명이 원청을 찾아 갈려고 했는데 **노총에서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못 들어가게 제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 맏은 공정 마감 중에 일하는 곳 까지 올라왔으며 그 인원은 15명이상 이며 일을 못 하도록 강하게 저지를 당하였다. 또한 **노총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다. 불법외노자들은 들여보내고 내국인7명은 일을 못 하게 현장출입구에서 막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게 민노에서 할 짖인지 국민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현제 내국인7명은 쫓겨나서 임금해결도 안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손을 놓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고 지금은 불법 외노자로 대체되어 일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총 인천지역 부지부장, 사무국장이 한국사람 7명과 저에게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인천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생매장을 시키겠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지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노총이 조폭도 아니고 한국사람7명을 쫓아내고 불법체류자를 고용 하려고 하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권에 눈이 멀어 눈 하나 깜박 안하더군요. 그 이권이란 팀장 조합비 20만원, 불법체류자 조합비 3~4십만원 그리고 1차 식사에 각 알폼 팀장(13명)들 회비 10만원 2차 술자리 1/N을 통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카톡 내용을 공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노총이 불법 하도급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이권에 눈이 멀어 한국사람 7명을 일한 일당 정리도 없이 조폭 처럼 현장을 못 들어가게 하고 내쳐도 되는 것인지 너무 억울해서 국민에게 호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러다가 나라땅이 중국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땅 무단투기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6,949

외국인 땅투기와 아파트투기를 제제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땅이 언제부터 중굿사람이 함부로 투기하고 땅값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매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땅은 중국땅이 될것입니다. 오르는 아파트값과 땅값은 우리나라사람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에 무단 사재기가 우리나라 땅값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을 재정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살기 힘든데 중국인들의 무단 사재기로 땅값과 아파트 값을 올라간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할까요? 외국인들이 끈임없이 사들인것들에 더 높은 세금과 제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브루마블하듯 땅을 빼앗길것입니다. 중국인들한테 우리나라에 아파트 사재기와 땅사재기를 막기위해 강력한 외국인 땅 투기 제제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파트 사재기 하는것과 땅 사재 기하는 비율보다 우리 국적이 아닌 중국인들이 땅을 투기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법을 재정하여 우리나라 땅값과 아파트값이 더오르지 않게 제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요
제목: 금속노조가 11월19일에 당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부디 이 집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892

제가 사는 당진시는 모든 시민들의 노력으로 그간 소수의 코로나 확진자수를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주 부터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자 당진시와 가까운 천안/아산시는 벌써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중에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당진제철소 앞에서 11월19일(목) 4천여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당진뿐만 아니라 인천,울산,순천 등 전국 각지의 인원들도 참석한다고 하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지난 광복절 집회로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자신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행위만 중요하고, 수많은 당진 시민들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의 소속인원들도 결국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같이 노력하고 일정부분 희생을 감수해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지 제가 알 수는없으나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고려하여 되도록 회사 내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관련 집회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대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입양아 사망사건/ 3번의 학대신고에도 아이를 사지로 몰고간 무능한경찰을 처벌해주시고, 아동학대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128,716

2020. 10. 13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악마같은 부모는 법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3번의 신고에도 경찰이, 나라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1번도 아닌 3번의 신고에도 지켜주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차 신고내용 :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몸 곳곳에 멍이 관찰되어 신고 조치 :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 아이의 안마로 인한 상처라고 부모가 진술하여 내사 종결 2차 신고내용 : 차에 수십분간 방치하였으며, 뼈에서 금이 관찰되어 신고 조치 :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냄 3차 신고내용 : 소아과 병원장이 상처가 있고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신고 조치: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 정식 수사를 하지 않음 4차 신고내용 : 병원의료진이 아이가 온몸의 멍과 함께 심정지가 와 신고 조치 : 숨진아이를 국가수에 의뢰해 부검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출혈 즉 학대에 의한 사망이 밝혀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죽기전엔 제대로 걷지못하고 먹지도 못했다고합니다. 너무 불쌍하여 등원하면 지극 정성으로 돌보았으며 또한 주변인들도 신고를 하고나서 아이의 상태가 매번 더 안좋아져 차마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조차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어 신고를 못했다는 현실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해당 양천경찰서의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전달 받고도 수사를 하지않고 종결하였습니다. 경찰은 아동이 집에 돌아가서 어떤 끔찍한 학대를 받을지 정말 몰랐을까요? 뼈에 금이가고 아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도 돌려보내다니... 왜 긴급 분리를 시키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입양아라서 지켜줄 부모가 없어서, 호소해줄 주변인이 없어서 대충 수사한건 아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않으니 이런 의심을 거둘 수 가 없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아이는 지금쯤 보육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민원인이 경찰서로 전화를 했을땐 3번의 전화넘김끝에 아동학대관련법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그렇다는 떠넘기기식의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이, 나라가 법이 우리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다면 국민은 피같은 세금을 내며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도 의료진도 학대가 맞다고하는데도 즉시 분리시키지않고 수사를 종결시킨 무능한 경찰의 행동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아이를 사지로 몰고간 공범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에서 경찰을 제외시켜서는 절대 안되며 처벌해주십시오 또한 추후 이같은 일이 더이상 반복되지않도록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법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아동학대의 끝은 죽음입니다. 더이상 한명의 아이가 소중한 나라에서 아이를 잃고 싶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경찰서는 악마부부에 묻어가려하지마십시오. 당신들은 해당 아동을 죽음으로 몰고간 똑같은 공범입니다.
제목: 신천지 이만희 회장 보석 허가 했다구요 취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702

신천지 이만희 회장 건강악화로 보석을 허가 했습니다 [보석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원합니다] 1. 이만희 사이비 교주는 청년들을 사기 포교로 유인해서 가출시키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2. 이만희 장막성전 사이비 교주는 가정주부들을 미혹해서 이혼을 조장함으로 가정을 파탄나게 합니다. 3. 이만희 신천지 사이비 교주는 헌금을 억지로 강요함으로써 수 많은 신용 불량자를 양산시키는 자입니다. 4. 코로나가 발생 했을 때, 신도들에게 은폐 및 도주를 사주하고 인명부를 가짜로 정부에 제출한 자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결정한거는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대목입니다 피해자를 더욱더 키운 집단 입니다 반드시 보석허가 취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