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인사이트 차단문제 [이건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5

왜 그러나요? 이건 성인이 성인사이트를 못보게하고 성인남성들의 성욕은 억누르면서 워마드는 왜 안잡나요?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 같은데? 아무리봐도 국민을 얼마나 멍청이로 보면 이런일이 벌어지죠? 몰카를 잡을려면 몰카찍은 사람을 잡아다가 강력하게 벌을 줘야지 왜 몰카가 올라가 성인사이트를 막나요? 막을려면 올라간 영상을 삭제하거나 막아야지 사이트를 막습니까? 요즘 여성정책,스쳐도6개월,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다 등등 여러사건이 터지면서 남성들이 여성을 기피하는데? 이런데 출산정책을 마련한다고요? 말이안되죠. https://news.joins.com/article/22775650 위 링크에 들어가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법은 국민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법이네요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소통을 하겠다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구요. 성인사이트가(야동사이트)우리나라에 무슨 피해를 줬나요? 몰카?리벤지포르노? 야동사이트를 차단한다고 사라질꺼같나요? 단순한 제 동생도 생각할수있어요(초6) 진짜 몰카나 리벤지포르노는 특정사람이 가지고있지 안올리죠. 워마드가 국가망신을 훨신많이 했는데 도대채 안잡고, 사이트주소가 아이피가 해외꺼여서 못잡는다? 근데 어떻게 해외성인사이트는 다 차단했죠? 정부가 나서서 남자들을 사람취급안하는데 남자는 가만히 당해야합니까? 이런데 우리나가 선진국입니까? 어떤 선진국에서 자국민의 성욕을 억제하고 규제하고 인터넷을 감시합니까? 아니 마루마루, 밤토끼 등등 여러 해외에 주소를 가지고있는 사이트는 잘 잡았으면서 왜! 워마드는 못...아니 안잡으십니까?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왜 야동이 불법입니까 ? 대책도 마련 안하시고 만화,애니는 불법으로 퍼지면 잘 잡으시면서 나라를 욕하고, 국제망신을 시키고, 해외유명가수 트위터에가서 말도안되는 소릴하고 등등 저보다 더 잘 아실거같은분들이 이정도면 일베보다 더한거같은데요? 일베를 옹호하는것은 아닌데 이정도면 워마드가 일베보다 더 한거같습니다. 나라에서 나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를 잠제적 범죄자,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34234.html 망신을 당하고 전세계에 한국남자들은 섹스에 미쳐서 성매매를 안하면 못사는 남자들로 만들었는데 조금의 규제도, 제제도 없네요. 제가 아는 한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네요. 중국도 자국민을 섹스에 미쳐서 성매매를 안하면 못사는 남자들로 만들진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이건 뭔가요? 왜 여가부,방통위는 헌법을 어기는거죠? 가능성이지만 당신들보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문제인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635900 여기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헌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해야하나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건 단순히 음란물 우회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패킷 감청의 문제 때문에 훨씬 심각한 사안입니다 .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의 불법 성인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분들은 리벤지포르노,몰카,불법야동을 막을려면 이런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야 말로 말이 안됩니다. 야동을 합법화해서 특정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영상은 불법처리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일본AV처럼) 이것말고 더 좋은 방법이 많은데 왜 그건 안되죠? 무조건 막는것이 올바른것이면 건강을 생각해서 술,담배,약 전부다 막으세요.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늘어납니다. 훨신건강한 나라가 되구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1101425001 이어서 위에 링크를 들어가보시면 문대통령님 지지율 문제가 크게 신경쓸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설문조사만 해도 아는사실이있습니다. 1.여성정책 2.작년부터 막아온 성인사이트 및 불법사이트 그리고 https 규제 3.여성가족부 이 3가지가 문제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모른척하려고 하십니까. 남성의 성욕을 억누르면 2차,3차 범죄까지 확산되는데 그건 생각을 못하셧나봅니다. 어느분의 말대로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남자들에게 바바리 코드를 못입게해서는 안됩니다." 처럼 리벤지포르노,몰카,불법야동 을 막아야지 남자들에게 성욕규제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HTTPS 차단을 해제해 주십시오. 대신에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0

하늘과도 같으신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 글을 적고 있는 저는 개미와도 같은 일개 소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 당을 간신히 믿고 있는 일개 시민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의심해 본 적 없었고, 태어나서 자라나오면서 단 한번도 민주당에 대한 표심을 흔들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번도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본 적도. 뽑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 결심이 오늘에서야 일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저의 표심이 오늘에서야 흔들리는 까닭은.... 가장 큰 이유가 HTTPS 차단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음란 저해성 영상을 보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HTTPS 차단이라는 것은 여전히 VPN 등을 통하여 우회로 접속하여 보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원천적인 차단은 커녕.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하드한 경향의 시청자들에게는 아무런 방해물 조차도 되지를 못 합니다. 게다가 지난 10여년 간의 경찰청 통계를 살펴 보면, 음란물의 유통 숫자는 수 백, 수천 배를 늘었는데 반면. 성범죄 신고율은 거의 2배 가까이 밖에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447603 또한 이는 발생 기준이 아니라, 신고율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성범죄율이 늘었는지, 단순히 신고율만 늘은 것인지를 확답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세계 4위라는 오명을 썼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청법이 이미 통과되고 시행 된 지 몇년이 지난 뒤였는데도,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 증가율은 여전히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09032200455#csidx947ce529c0e4c308ce6594681815123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 성폭력율도 4년새에 2.7배나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 뉴스도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Qq11LoX9r0 정부에서는 이토록 국민을 올바르게 선도하고자 하는데, 어째서 성폭행율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낙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등이 모두 금지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실 수 있는 대통령님들이 민주당에서 여럿 나오셨던 만큼,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모범적인 국가, 국민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어째서 . 살인, 사기 ,강도 등의 다른 중범죄 등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고. 치안율만큼은 한때 세계 1위였던만큼 남부럽지 않을만큼의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유독!! 성폭행 범죄와 아동 성 범죄 등 만큼은 나날이 증가 추세인 걸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대통령 각하께 말씀드리는. 민주당에 실망한 이유, 그리고 HTTPS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요청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성폭행 범죄와 아동 성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의 연령이나 보호 범위를 축소 시켜 주시고. 증거가 명명 백백한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영국과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포르노가 합법적인 나라들보다 포르노를 비롯하여 모든 사회 유흥 · 향락적 제도들이 금지시 된 우리나라가 아동 성폭행율 증가율이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데에는. 포르노가 문제가 아니라 약한 법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세 이상의 일반 강간의 경우, 한국은 1년 6개월~ 7년의 양형을 때리는데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초범일지라도 4년에서 12년 4개월 정도에 이르는 중형을 때린다고 들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6/2011121600162.html?Dep0=twitter&d=2011121600162 청소년 강간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매우 관대하여.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이 죽음과 절망에 가까운 피해와 자살 충동 등을 느낀 것에 반해, 가해자들은 몇 달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성범죄들을 마구 저지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성범죄율과는 통계상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포르노를 제한하기 전에. 먼저. 실제 현실 성범죄자들과 미성년자 범죄자들, 그리고 아동성폭행 범죄자들을 대거 처벌 강화를 해주십시오.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 하게. 앞으로라도 강화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상이 이 사회가 정의로운 질서 하에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여성에게 진심으로 안전한 국가를 되기를 지향하는 일개 소시민의 바람입니다.
제목: 인권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애완견을 던진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의 잘못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환불요구를 거절한 이유?? 그러면서 모욕적인 언사가 없었는지?? 또한 사고 후 주인이 덤터기를 씌우려고 일부러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인권이 우선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2

과거 몇년전에 통진당의 해산 사유보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해산 사유가 더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투입에 의한 공격으로보고 시민들을 폭도로 몰고 시민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란 자들의 생각과 발언도 들어보면 거의 일치한다. 국민을 북한군과 폭도들로 또 다시 만들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적세력이라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국민들을 편갈라서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려는 이적행위는 더이상 그냥두고 볼 수가 없어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돈도 빽도없는 나약한 시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저는 돈도 빽도 힘도 없는 평범한 아니 나약한 시민입니다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 임대아파트에 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5년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없는돈 있는돈 다 모아서 계약을 했는데~ 오늘 건설사로 부터 받은 전화 한통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임대료 3개월연체로 계약해지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동이체로 해둬서 당연히 빠져 나갔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못 쓴 제 잘 못 이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통보에 저희가족 모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고의로 연체 한 것도 아닌데 쫒겨나야 만 하는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https 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8

https 규제로인해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등등 방지를 위한 목적인것은 알겠으나 차라리 처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것에 초점을 두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민들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이며 OECD 국가에서 있을수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불편한교복대신 생활복교복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교복문화는 유지하되 신축성도 없고 춥고 불편하기 짝이없는 블라우스셔츠, 자켓, 치마 교복대신 생활복정도로 전국 교복을 통일하면 어떨까요? 교복만으로도 좋은학교 덜좋은학교 따질필요도 없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하지 않되 단정해 보이는 정도의 생활복으로 입혀서 중학생 과 고등학생 이라는 것만 확인될정도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발 불편하고 비싼 교복대신 생활복으로 교복만들어주세요
제목: 영세기업 피눈물 울리는 화승의 고의 부도, 대주주인 산업은행 이래도 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5

영세기업 피눈물 울리는 화승의 고의 부도, 대주주인 산업은행 이래도 됩니까! 저희는 화승의 브랜드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대행사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7일, 화승의 한 브랜드 가을/겨울 광고촬영을 진행하고 받은 **만원 짜리 어음 만기가 2019년 2월 1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2019년 1월 31일자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2월 1일자로 만기되는 어음을 현금으로 받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2019년 1월 24일 봄/여름 촬영을 진행시킨 대금으로 받은 **만원 짜리 어음도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요즘 대기업이라면 누가 어음으로 결제하나요? 화승과 거래한 모든 업체는 산업은행이 출자한 PEF가 대주주로 되어 있어 산업은행을 믿고 몇달짜리 어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패션 업체중에 어음으로 결제하는 곳은 화승 단 한곳 뿐이었지만, 모든 하청업체들은 산업은행 PEF가 대주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래를 한 것입니다. 공기업인 산업은행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영세업체들을 뻔히 알면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19년 1월 24일에 화승 광고 촬영을 진행할때 이미 법정관리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광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한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20여명의 영세 스텝들과 함께 작업하고 그 대금을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저희 보고 이 금액을 전부 지불하라는 것인지, 작년과 올해 받지못한 어음으로 인해 회사는 부도의 위기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기사를 보아도, 어쩔 수 없다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힘없는 기업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저지른 행패에 허수아비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작은 회사들을 대변해 답답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제목: 강릉 애견샵에서 발생한 식분증으로 인해 환불요구 거절녀가 저지른 만행과 공장식에 애견 판매업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18

식분증이 생기는 원인은 특히나 좁은 케이지에서 키우는 애견샵에경우 작고 이쁘게보여야하기때문에 정상적인 영양공급 부족으로 동물들은 간혹 식분증을 일으키는 경우가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수도있지만 그 증상을 알고 판매한 애견샵 그리고 그 증상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당하자 3개월밖에 안된 생명체를 물건 던지듯 던진 몰상식한 여자를 고발하고싶습니다. 부디 동물법이 강화되어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옵건데 동물들이 편한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내 양손으로 자X만 했지 피해줬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1

애들이 그걸 찾아본다고? 따라한다고? 그건 학교랑 부모가 잘 교육해야지 왜 성인들을 규제하냐 담배도 막던가 방탄소년단 군면제 해주던가 지들 입맛대로 법 짜고 난리낫네? 창녀들은 불법 박아 놨으면서 교육받으면 돈 준다고? 그냥 합법화하고 관리를 더 잘하던가 불법으로 못 박으니까 오히려 음지 생기고 관리가 어렵지 그리고 해결방안보다 비논리적이게 그냥 딱 잘라서 차단? 규제? 불법? 공산당이냐 성기가 가려워서 긁었는데 성감대 건드렸다고 유사성행위로 잡혀가겟다ㅋㅋㅋㅋㅋ
제목: 카카오 카풀 없애라 택시기사 죽고 택시 못타는 국민들 힘들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정부는 카카오카플 없애라 택시기사죽고 택시못타는 서민들도힘들고 택시기사 국민들 다힘들다 정부는 카카오카플없애라 촉구한다
제목: https 검열 // 와 북한에 사는 기분이에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2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나도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것들인데 조금만 찾아보면 나옴. 헌법 제10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https 검열은 해킹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디 중국정부에서나 할법한 발상 ^오^ 이제 나도 공안에 끌려가는거임?ㅋㅋ 유사국가네 진짜 ㅋㅋㅋ
제목: 5.18 발언  모독 윤리 처벌 법 만든다? 반공법은 어쩔려고 강화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5.18 보다 먼저 반공법 강화 하자. 일정 범죄자는 사형 집행법 만들자. 공직. 국회 일정 이상 불.탈법자 사형 집행법 만들자. 명확 증거 범죄자 사면 폐지하자.
제목: https 차단에대한우려를 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9

현재 헌법 제 17조2항,18조 2항를 보면 이렇습니다 헌법 제17조 2항 모든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2항 모든국민의 통신의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요 여기서 우려스러운것은 이렇습니다 음란물 규제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패킷들을 하나씩 까볼겁니다 쉽게이야기하면 우체부가 편지배달하기전에 편지내용을 읽어본다는거죠 그리고 하나더 사생활 침해우려 문체부가 내놓은 공지사항에는 이렇습니다 "절떄로 사생활침해나 패킷감청은 하지않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뒤에서 몰래 하나씩 까보겟죠 오늘 어떤일이 있었고? 어디를 돌아다녔고 기타등등을 몰래 볼수있다는거죠 그리고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듯이 DNS차단할수있는 권한을 가진정부가 말안듣는 포털사이트를 차단을 시킬수있다는거죠 하나더 너무 우려스러운것은 나라가 중국,북한처럼 검열을 하기 시작햇다는겁니다 검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야할일 아닌가요? 그리고 차단사이트 접속하면 모니터를 암전으로 만들겟다고하는데 이건 재산권침해 아닌가요? 헌법 17조2항 모든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8조2항 모든국민은 통신의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https 차단중단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중단해 주십시오
제목: 2월 11일 동물병원에서 말티즈 환불을 거부하자 강아지를 던져죽인 사람 강력히 처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6

어린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는 이유로 동물병원에 환불을 요구했고, 병원에서 거부하자 강아지를 던져 숨지게 했습니다. 여러 기사를 찾아보았고 가해자가 받을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꼭 강력한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어린 강아지가 너무 불쌍합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해 제발! 법을 강력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또 당첨금 미수령금액 복권기금으로 포함시키지 마시고 다음 로또 당첨금액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로또 당첨금 미수령금액 복권기금으로 포함시키지 마시고 다음 로또 당첨금액에 포함시켜주세요. 로또 793회 로또 2등 당첨자 총 56명중에 4명이나 2등 당첨금을 수령을 안해서 이것은 아닌거 같아서 제가 청원합니다. 화면에 캡쳐한 내용밖에 없어서 관련링크는 못 올립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외 소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감시당하고 제한적 생활을 해야한다는건 좀 너무한다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예) 한부모 가정 수급자격으로 아이둘을 키우고 있으나 지원받는 조건외에 어떠한 소득도 있어서는 안된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자격박탈한다. 또한 아이들이 대학진학하여 아르바이트로 용돈이라도 벌고자하는것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안된다하니 아니 무슨 수급자들은 그냥 주는 지원이나 받고 그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지원해주는것에 한계가 있다보니 스스로 조금이라도 살길조차 막아버리는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아님 모든 좀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제한을 두던지 그렇지도 아니하면서 저소든 빈곤에 가두는 혜택은 뭔지 묻고싶습니다. 월 얼마 지원금액 외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에 맏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해 사이트 막겠다고 인터넷을 죄다 검열하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4

청와대 대변인도 성추행하는 나라인데 인터넷이 너네 공무원 만큼 유해하겠냐 더러운 새끼들아
제목: 선천적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시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5

저는 국제 결혼을 한 케이스 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당시 엄마가 한국 국적(부-미국인)이었다는 이유 만으로 아이가 자동 이중 국적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한국 사회를 떠나 오랜세월을 미국에 살면서 한국 뉴스를 빠르게 접하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한 탓으로 아이가 이중 국적자가 된지도 모르고 살다가 국적 이탈을 할 시기 마저 놓치고 말았읍니다 태어나면서 부터 미국인이었고 미국인으로 살던 아이에게 엄마때문에 부여된 한국국적으로 인해 네가 앞으로 하는일에 큰 장애가 생길거라는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한국 영사관 조차 없는 주에 살고 있는 저희로써는 이런 정보를 접할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도 황당하고 불공평한 법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수 있는 수 많은 젊은 인제들의 앞날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생활의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 아닌가요? 어찌하여 이런 사람과 원정출산과의 차이점을 구별 못하고 한 원에 가두어 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읍니다 법을 많들고 바꾸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건 압니다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특별 기간을 두어 다시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음란물 사이트 신고 했는데 일 안하는 경찰서 즉각 조치 하라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

며칠전 일산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음란물 사이트 차단 아직도 안되있네요 신고하는데도 경찰의 여력이 아니라는둥 서버가 외국까면 차단이 힘들다는 둥 핑계는 어쩜 그리하는지 민원실은 왜 있는 겁니까 ? 관련링크 올리면 또 본의 아니게 사이트 공유가 되니까 올리지도 못하겠고 빨리 차단 해주세요 .
제목: 인터넷 유해사이트 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0

남성이 야동 포르노를 보고 강간할 대상을 찾는다? 이건 남자를 너무 모르고 하는말입니다. 있는그대로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이 남자로서는 포르노 밖에 없는데 그 수단을 막는다는것 자체가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을 위에분들은 진정 모르시는겁니까? 그저 국민들 기득권자들의 표를 위해 하는 겉만있는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새로 유입되는 20대 계층의 기득권자들의 민심과 표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과거부터 추진해왔던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정책 다시한번 생각하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성욕구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수단을 막는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속된 발전이 있길 바라는 20살 청년-
제목: 리비아 피랍한국인을 조속히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저 개인적으로는 리비아 피랍 한국인 관련 4번째 청원입니다. 지금 리비아에서 피랍된 국민이 7개월째 억류되어있습니다. 피랍사건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것은 동의할수있으나 신중이라는 말을 꺼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있는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정이나 이유가 있겠지만 기사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비아 당국이) 피랍자인 우리 국민이 리비아 남부 지역에 안전하게 억류돼 있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 안전하게 억류되어있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 어떤루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식이 들려온다는건데 구조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한 -- 그는 납치 단체 접촉 등과 관련해 피랍자의 안전을 고려해 자세한 공개는 어렵다며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리비아 무장세력은 납치 이후 한동안 접촉·협상 요구를 해오지 않았으며, 그런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주목된다. -- 안전을 고려해 자세한 공개는 어렵다는데 공감은 하지만 이미 피랍 5개월에 들어섰는데 안전이라는 표현이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접촉,협상 요구를 해오지 않았다...... 협상요구가 없으면 아무런 손쓸 방도가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피랍사건이 알려지고 바로 청해부대가 급파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청해부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피랍당시의 동영상은 관계자분들께서 전부 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 South Korea)" 경제,젠더,사회,북한... 여러가지 사안을 힘쓰고 계시겠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국가의 가치는 자국민의 안전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를 국민이 신뢰할수있을까요...? 피랍된지 7개월... 짧은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피랍자 가족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 머리속에 울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please help me, president, our country South Korea)" 이젠 국가가 대답을 해야할 시간 아닐까요...? ----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산세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신규 아파트 분양 받은 일반인으로 기존 살던 집은 팔고 이사를 하려 하였으나 그렇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며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 조리다가 천만 당행으로 어렵게 전세자를 구하여 작년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매매가 안되어서 재산세를 2군데 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할인이나 정책이 없다는게 의아 합니다. 저같은 일반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있나요? 일부러 세금을 더 걷으려하는 거라고 생각 받게 안드는데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요?
제목: 만21세 미만 자동차 보험료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제 20살이된 운전자입니다 막상면허를 따고 차 보험을 들라고 하니 보험료가 300넘는다더군요 300만원이 보험료면 금수저들만 자동차를 타야하는건가요? 이런것도 신경써주세요
제목: 내년이 총선이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1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하겠다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양면전술로 맞서고 있다. 인터넷 자유를 갈망하는 염원을 담은 슬로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를 외치며 차단을 무력화시키는 갖가지 방법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가 대체 왜 감청 논란을 각오하면서까지 국민들을 계몽하려 드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전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날부터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KT 뿐만 아니라 SKT와 LGU+ 등 다른 통신사에도 이 차단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11일 하루 동안 약 800개의 웹사이트가 SNI 차단으로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NI 차단 방식을 아주 간략히 설명하면 사용자가 ISP와 암호로 대화하기 위해 한 번은 연락해야 하는 정보인 SNI를 분석해 막는 방식이다. 맨 처음 전달되는 SNI는 평문이라는 점에 착안한 검열이다. 원본보기 무시무시한 워닝 이 방식이 적용되면 그동안 정부의 각종 차단 방식을 무력화시켰던 갖가지 방법들이 통하지 않게 된다. 특히 기존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차단방식이나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의 경우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주소창에 써넣는 방식으로 손쉽게 무력화됐는데 이 방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HTTPS는 ISP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ISP는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할 수 없었다. 즉 우리 정부는 HTTPS를 구성하기 위한 상위 개념인 SNI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인터넷 곳곳에선 정부의 SNI 차단 방식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공산당입니까. 왜 개인 욕구마저 제한하나요?” “불법사이트를 없애세요. 불법사이트는 못 없애고 가는 길만 막으면 그게 막힌답니까?” 원본보기 신해철 트위터 캡처 “전 세계에서 HTTPS 까지 완전히 막은 나란 한국밖에 없을 듯” ㄴ“중국도 있어요.” “불법사이트 차단하겠다고 온 국민 감청을 단행하다니.” 한 네티즌은 이번 정부의 SNI 차단을 해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A라는 사람이 B사이트에 갈 때 IP주소를 알고 있는 C통신사에게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C통신사 주소록에 B사이트 주소 대신 Warning 서버 주소를 써놓았던 것”이라면서 “이는 검열은 될 수 있으나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SNI 차단은 정부가 A라는 사람이 B사이트로 가기 위한 쪽지를 빼앗아 보고 강제로 접속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이니 해킹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이자 사회운동가였던 故 신해철씨가 2013년 트위터에 썼던 글도 화제가 됐다. 인터스텔라 영화 포스터 캡처 신씨는 “애초 게임셧다운제에서 못막았으니 더 치고들어올 밖에”라면서 “국민을 통치하고 교화할 백성으로 보는 문제보다는 그렇게라도 좋아지면 되는 게 아니냐는 노예근성들이 문제. 비대한 공권력이 오만을 두르고 다음 번에 침입하는 건 너네 집 안방이다”라고 비판했다.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더 문제라고 꼬집은 것이다. 인터넷에는 SNI 차단 방식을 무력화하는 각종 방법이 오르내렸다. 네티즌들은 2014년 개봉작 ‘인터스텔라’의 부제목인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짤방과 함께 SNI 차단을 피하는 브라우저를 소개하거나 각종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면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김성모 짤방 캡처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벌써 수십건의 관련 청원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느냐는 것이다.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어떻게 인터넷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불법사이트와 합법사이트의 기준이 무엇인가. 누가 그 기준을 마련하는가. 불법사이트를 막아 성범죄가 줄었다는 근거라도 있는가, 검열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되는가” 등을 되물어 호응을 얻었다. 우리 정부의 SNI차단 방식을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같다”면서 CNN 등 해외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는 네티즌들도 있다. 원본보기 2011년 세계 인터넷 검열/감시 현황. 나무위키 캡처 또 다른 네티즌은 “헌법 제2장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돼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건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다니”라고 비판했다.
제목: 취업성공패키지인가요? 취업실패패키지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작년 2018년12월31일날에 퇴사한 20대 중반 실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 할려고 했었는데 상담사분이 1단계에서 2단계 과정으로 갈려면 쿼터제라는 카드발급제가 있습니다. 2단계 카드발급이 안된다면 3단계로 취업알선을 해준다고 했는데 말이 취업알선이지 사실상 방치나 다름 없습니다. 원래는 1단계 진로상담 2단계 국비지원교육 3단계 취업알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하는데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가니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기가 싫어집니다. 2016년 대학생때 취업성공패키지를 한 번 참여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상담사분이 1단계과정을 마치고 3단계로 바로가서 취업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2단계 교육도 안받고 3단계 취업알선으로 가니까 말로만 취업알선이지 사실상 방치였습니다. 그결과 제가 스스로 찾으면서 파견직으로 겨우 일했고 취업알선을 해주던 상담사분이 취업이 확인이 됐다고 확인부탁드린다고 그러더군요. 허울뿐인 실적을 올릴려고 2단계 국비지원교육을 안받고 3단계에서 방치를 해주니 저로서는 무척 화가나네요. 허울뿐인 실적을 올리지 말고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과정을 마치고 제대로 된 취업성공패키지를 해주십시오
제목: 정부 지지율 폭락의 3가지 원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

1.[극성폐미니즘 정책]. 2.[비닐봉투사용 규제] 3.[통신사 https 차단 정책]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폭락 정책의 공통점이라하면 "닭는 잡는다고 소잃고 외양간도 다때려부시는 정책" -사회의 불평등한 여성우대 정의롭겠죠 -지구환경 생각해서 전면 비닐봉투규제 정의롭겠죠 -불법사이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차단 정의롭겠죠 근데 말입니다..그정의가 지나치면 독이됩니다 때로는 그냥 놔두는것이 국민의삶이 도움이 될때가있습니다. 끝까지 해결할수있는 일이 아니면 하지를 마십쇼. 혼란 밀 초래합니다.분명히 제가 투표해서 뽑았는데 왜 점점 그것이 후회되게 느껴지는지 참 서글퍼집니다....ㅜㅜ
제목: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까지도 끝난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서류심사 가점사항을 확인하던중 이해할수 없는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 0.5점 (납득이 갑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0.5점 (납득이 갑니다)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0.5점 (납득이 갑니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0.5점 (납득이 갑니다) 여성 ->0.5점 (단지 태어난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의 자격자들과 같은 점수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0.5점 (여성과 장애인의 가점이 같군요.) -------중간생략----- 전역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장교, 부사관 등 현역군인-> 0.5점 (1년이내라는 기간을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니 가점이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만 29세 이하의 대표자 ->0.5점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제한이 만 39세인데 29세 이하면 가점까지 주는군요.) 새터민 ->1점 (이제는 무려 1점입니다. 새터민을 지원해야 하는건 맞지만, 금전적인 지원과 교육을 이미 하지 않나요?) 최대 3점까지 가점이 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입니다. 여성이 아니고, 장애인이 아니고, 전역한지 오래됐고, 29세 이상이며, 새터민이 아니라서 남들에게 뒤쳐지는 점수가 딱 3점입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붙기 위해서는, 빨리 태어나서도 안됐고, 군대는 늦게 갔다와야하고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거나 장애를 받거나 혹은 북한에서 태어나야 했나봅니다. 경쟁은 공정해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장애를 가진 새터민 출신 여성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본 천만표 깔아주고 시작하는 대선 기대해봅니다.
제목: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95

2월 10일 대전에서 일어난 머스탱 사고를 접하고 미성년자 무면허 사망사고 사건에 대한 처벌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을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스럽더군요 진짜 무지하고 개념없는 미성년자 때매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름다운 청년 2명이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발 이번사건을 계기로 각성좀해서 미성년자 처벌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성년자 교통사고 시 소년법 적용을 철폐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59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무면허 미성년자가 인도를 덮쳐서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 중 1명은 사망, 나머지 1명은 중태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미성년자 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감형되어 실형이 6개월에서 1년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인가요? 도대체 누구를 지키기 위한 법인가요? 살인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1년도 감옥에 있지않는 나라에서 도대체 누가 안전하게 살 수 있나요? 법제정 당시의 미성년은 무면허 운전으로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포함되지 않았을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의 미성년은 사회와 미디어의 발달로 성인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사고능력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십년전의 기준으로 여전히 처벌한다는 것은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부당합니다. 무면허 미성년자가 인도를 덮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아이들(이 아이들이야말로 보호해야할 미성년자이지요), 선생님의 보모님, 선생님의 가족, 모두가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심지어 선생님은 30살도 채 되지 않은채 삶이 끝났는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나요? 법은 징벌과 교화 모두를 행하기 위해 만든겁니다. 살인자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주지 않고, 설마 범죄자 개인이 양심의 가책으로 교화될 수 있을까요? 소년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다수의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살고 싶을까요?
제목: 하계 올림픽 유치 장소 부산으로 변경 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1988년에 서울에서 최초 개최 했으면 되었지 왜 또 서울이 가져 갑니까? 수도 외 국가 제2의 도시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제목: 국회의원등의 셀프 세비인상을 막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세간에 선수가 룰을 바꿀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직장에서 내 맘데로 봉급을 올리면 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국회의원 맘데로 자기들 봉급을 인상해서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세비.판공비.의전등 국회의원 개인적인 일은 누군가의 결재를 받게 해주십시요 그 누군가는 입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적당하리라 생각되고요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더이상 세비셀프인상으로 국회의원들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게 해야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기준에 억매이지 말고국민적 관심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답하라 에 힘입어 글 올립니다
제목: 5. 18 유공자 명단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2,132

1980. 5. 18 에 발생된 광주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인권으로 요청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민의 눈가림을 속여서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채 국민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더이상 속임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여주십시요.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묵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공자가 정말 맞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내어 같이 존중해주면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공개를 안하는 것입니까. 명단을 정확하게 공개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학교에서 마스크를 끼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턱질환이 있는 학생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저는 턱질환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고 우울증에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부를 하고 싶고 다른 평범한 아이들 처럼 꿈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도 턱질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크게 여기지 않지만 주변의 시선과 조롱으로 인해 힘들어 하죠. 저 또한 그것으로 인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교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저를 숨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청원을 넣는다고 저를 어이없게 보실 수도 있다는거 압니다. 이런일로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간이 크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더운여름에도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자체만으로도 힘들지만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것은 더더욱 힘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제 입장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내에서 마스크를 끼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들떠있을 시간에 저는 두려움과 공포에 매일 눈물을 흘립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통 아이들과 같다면, 그냥 평범하게 생긴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정말 하루하루가 두렵고 다른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이 무섭습니다. 내성이 그리도 무섭다고 하지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 교정을 하고 치료를 받기 전까지 마스크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마스크를 끼는 것은 학생답지 않나요? 나를 보고 혐오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혐오스러움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노력은 학생으로써 하면 안되는 일인가요? 그럼 마스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에게는 두 개의 꿈이 있어요. 첫 번째 꿈은 수의사 입니다. 아픈 길고양이나 유기견, 유기묘들로 인해 동정심과 많은 힘을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 주고 싶어요. 두번째 꿈은 심리 치료사 입니다. 저처럼 아픈 친구들,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제가 마스크를 끼는 것은 살기위해서지 학교규정을 어긋나는 화장을 한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디 학생의 상황을 잘 헤아려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바꾸어 주세요. [교내 마스크 자율화를 실행할시 장점.] - 저처럼 아픈 상처가 있는 친구들에게 작은 밴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를 조금이나마 막아줍니다.
제목: 노무사 수임료 적정 수준으로 고지하여 동결 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개편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체불, 각종 산재 특히, 진폐 등과 같이 성공보수가 큰 건에 대해서는 노무사 변호사 수수료가 적정수준으로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외로 관련법을 잘 몰라서 수임료 성공보수 폭탄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약간의 정보만 있다면 본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간단히 서류 처리만 해주고 몇백 많게는 몇천을 쉽게 성공보수 받는 다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회적약자인 노동자들이 모르는 관련법과 일처리의 난이도의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수임료, 소위, 부르는게 값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양심없는 분들의 수임료 요구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잘 모르시는 어른들은 약정서에 그냥 싸인해 버리십니다. 싸인해버리면 돌이킬수 없이 지불해야 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약정서에 싸인하고 노무사가 하는 일이 서류 몇개 공단에 대리인 자격으로 보내주고 몇백 많게는 위로금과 연금포함해 몇천만원을 요구하는건 없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보수를 어떤 일은 몇프로 어떤 난이도는 몇프로 정해주시면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난이도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겠지만 서류하나 떼서 대리인자격으로 제출해주는 대가가 너무 바가지 입니다. 시정해 주시면 많은 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읽어 주셔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