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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의 신정아사건(서울시립대학교의 학력의혹 교수의 실체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제2의 신정아 사건(서울시립대학교의 학력의혹 교수의 실체를 밝혀주세요) 저희는 서울시립대 학부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이 글을 세상에 알림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익명으로 쓴 글임을 먼저 알립니다. 2007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정아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신정아 사건이란? (출처: 네이버) [요약] 2007년 학력위조 사건으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외국어 표기 申貞娥事件(한자) 2007년 7월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이후 신 씨와 인연을 맺은 미술계ㆍ대학가ㆍ불교계 인사 등으로 여파가 확산되며 문제가 심화됐다.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 등 정계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젊은 나이에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으로까지 선정되며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통하던 신 씨의 위상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한편, 신 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으며, 200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리고 신 씨는 2011년 사건 직후부터 최근까지의 4년간의 이야기를 다룬 ＜4001＞이라는 자전 에세이를 펴내며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책 제목 ＜4001＞은 신 씨가 영등포 구치소에 1년6개월간 수감되었던 시절의 수인번호(囚人番號)에서 따온 것. 책에는 예일대 박사학위 수여의 전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만남, 동국대 교수 채용 과정과 정치권 배후설, 그리고 일부 인사에 대한 서운한 감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책에서 정운찬(현 동반성장위원장) 전 총리 등 저명 인사의 실명(實名)을 거론해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정아 사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지금 서울시립대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학교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2017년 가을 학교측에 먼저 의혹이 있는 교수의 강의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보기도 하였으나 지난학기에도 실력미달의 교수에게 전공필수과목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학교밖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진행사항 가. 2017년 미술대학 서양미술사 겸임교수로 초빙한 박oo 교수의 실력미달로 인한 학부생들의 문제제기 (서울시립대 총장에게바란다 995번_저희는 제대로된 서양미술사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2017-10-19) 사이트: http://www.uos.ac.kr/chief/list.do # 실력미달의 증거들 - 학생들도 아는 작품과 작가명을 모름(총장에게 바란다 참조) - 강의자료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붙여넣기만 한 수준 나. 학교측의 답변 - 프랑스 명문대학에서 미술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공인된 지역미술관의 관장으로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르칠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이하생략)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학기가 지나면 교체하겠다(하지만 수업만 바꿔서 계속 강의중) 다. 현재상황 # 2018년에 봄학기에 전공필수를 박oo교수가 맡았으며 학생들에게 직접 전시기획을 하도록 지시하여 전시아이디어를 빼내려고 하였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됨 # 학생들에게 미술계에 있으면 본인과 마주칠 수 있다는 투로 협박성 말과 공지글 올림 # 여전히 실력미달의 박oo교수는 환경조각과에서 강의 2. 학력위조 의혹이 불거진 배경 가. 평소 박OO교수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프랑스 명문대학은 파리8대학(Université Paris-VIII/Université de Vincennes à Saint-Denis)으로써 이 학교는 예술쪽에서는 최고로 권위있는 학교이며 매학년 올라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렵습니다. 나. 박OO교수로부터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시기를 들어 이미 알고 있던터라 그당시 파리8대학에서 공부한 한국인 지인을 올여름 만나게 되어 사진과 이름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박OO교수의 얼굴은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박사학위가 아니더라도 8대학에서 1학기만 공부했더라도 한국사람 몇 안되서 다 안다고 하는데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 서울시립대의 답변에는 미술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인 우리들은 그 학위가 진짜인지 위조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3. 학생들이 제2의 신정아 사건이라 하는 이유? # 박OO교수가 공인된 지역미술관의 관장라고 하는데 학력위조임이 밝혀진다면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곳에서 가짜학위로 진짜행세를 하는 것이 마치 신정아 사건과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4. 마무리 글 # 물론 사실확인이 안된 시점에서 박교수님의 박사학위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들도 마음이 편치않습니다. 스승과 제자관계이기도 하지만 학교는 우리가 주인이고 사회부조리에 대해서 맞서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바는 그간 미대 학생들 사이에서 커져만 가는 박OO교수의 박사학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연구와 학업에 정진하고자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인을 요청합니다>> 확인대상자: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박OO 겸임교수(여성) 1. 박OO교수의 미술철학 박사 학위위조에 대한 수사요청 첫째) 박교수의 학위증서에 프랑스 파리8대학의 서명과 직인을 확인해주세요. 둘째) 만약 그것이 있다면 위조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박교수 채용시 제출한 학위증서에 대한 학교측의 사실확인이나 검증을 실시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모든 학생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없이 회신처를 총학의 전자메일로 지정함을 총학생회에 양해를 구합니다. 회신방법: 전자메일 메일주소: ***
제목: 한은총재 경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선진국들은 통화관리르 하는 부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대한민국의 한은총재는 상당한 기간을 통화관리에 있어 정부의 눈치만 살핀다는 느낌이 든다. 저금리 국가인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진행중인데도 걱정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나 선제적 조치는 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거꾸로 되어도 한 참 거꾸로 되었다.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통화관리를 이따위로 하는 자를 한은총재로 둔 것은 인재의 고갈인가? 정무적 판단인가?
제목: ★  ★  박 정희는 대구 경북에  하나 해준거 없다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박정희 자랑 할꺼 하나 없다 박정희 지난 60년대 70년대 16년 긴긴 세월 차라리 노 무현이 김천에 혁신 도시 지방 균형 발전 안했느냐 경제 살린다고 산업화 하면서 대구 경북이 최고 낙후 했다 서울 경기도에 공장 짖고 공순이 공돌이 생겨 날때 대구 경북인이 최고 많앗고 고향 떠난 대구 경북인이 지금 서울 경기도 에서 최고 빈민으로 낙후 하고 지금 남은 대구 경북인은 최고 고령자만 남앗다 가장 낙후 한곳이다 박 정희 는 절대 신이 아니고 대구 경북을 위해서 뭐 하나 해준것 없다 경북예산으로 박정희 사업에 그만좀 쓰라 대구 경북도 좀 살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5366612845064&mediaCodeNo=257
제목: 신종바이러스병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무조건 아동확대가 유행이 아니라 혐의가 미소하거나 아동확대가 아닐시에 학부형을 경찰ㆍ검찰에 고소ㆍ고발할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ᆢ헌법 제1조 참작
제목: 국민가처분소득하락 주범 유류세.담배세.4대연금.기타간접세부터 대폭내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세금으로 퍼주기보다. 위와같은것을 대폭내려 뜯어가는걸 줄여. 가처분소득올려줘야 세금퍼주고. 국고바닥나면 세금올려 뜯어갈거고 받을땐 모르지만. 뜯낄때 국민은 분노하고 민심이 이반되는거다 발써 부터 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헛소리하는 거보니 이런식으로 가단 퍼주고도 욕먹고 선거때 팽당한다 주고도 이런명목 저런명목으로 세금얼려. 빼앗으면 아니준만 못하니라 결국 정권수명단축이나 연장은 국민연금등 4대연금 준조세 담배세.유류세 간접세 인상등 세금에서결정된다
제목: 신축아파트 확장비용 추가 이해가 안됨. 차라리 분양원가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얼마 후 확장공사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비용이 약 5% 정도가 되는데 너무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확장을 고려한다면 비용이 절약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유리창이나 벽 등의 재료 및 인건비가 절약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건설업자들의 농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확장비용을 분양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게 아닌 가요?
제목: "병역"대한민국 남자의 의무인게 맞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신체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의무 "병역" 언제부턴지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공식적인 병역면제의 장이 되고... 티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심지어 덤블링까지 해가면서...인기를 얻던사람들이... 군문제에 당면하면... 이런저런이유로...공익! 혹은 면제! 과연 면제의 대상들중...국익을 위하거나 애국하기 위해서..운동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인기를 얻는이가 과연 얼마나 될지... 군 미필 비율 중....정치,경제,예체능,연예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 과연 저 사람들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건...누굴 위한건지.....? 신체건강한 이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것이야 말로....진정한 적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정 찬성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청원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신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청원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종합적인 의견도 아닌데도 교육부 장관 내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교육은 정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교육이라는 과제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교육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 내정 되길 희망하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절대 문재인 정부가 유은혜 의원에게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대한 자리를 주신 만큼 유은혜 의원이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음에도 교육부 장관 내정에 반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말하자면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 내정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 내용 >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한 내용에 내해서 찬성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서울 집값 안정 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

서울 집값 잡는 것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영제를 도입하면 아파트 값 잡는데 특효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30만호 정도 아파트 건축하여 공급 물량 늘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30만호 부터 영구 임대 아파트로 건축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공영 아파트 건축하는데 값비싼 호화형 아파트 짓지말고 서민형 외장재ㆍ내장재 사용하여 공사비 거품 쭉 빼고 몇년 후 얼마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등 이런 것 하지말고 영원히 분양 안하는 공영 임대 시스템으로 공영 영구 임대주택 넉넉하게 공급하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분양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많아지면 굳이 비싼 돈 주고 개인 소유 아파트 살 필요없고 연계효과로써 현재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대량 공급해 주세요.
제목: 홈스쿨링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학교내 왕따 언제까지 당하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무리 왕따는 나쁘다 하지 말아라 말해도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가해자들 방관자들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들까지도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아예 만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죽어가는 우리말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글과 우리 말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요즘 TV 방송이나 광고, 일상 생활에서 잘못쓰이고 홀대받는 우리말과 글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주 접하는 광고에서는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품격을 더하기 위하여 컴퍼니 웨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품격이 떨어지고 싸구려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방송에서도 우리말 홀대는 넘쳐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손질하고 왔다고 하면 옛날사람이라고 비웃음을 사고, 샵에서 헤어하고 왔다고 합니다. 조사빼고는 모두 영어나 외국어로 해야 있어보인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출연자중 누군가가 야채라고 얘기하면 일본식 표현이라고 친절히 자막으로 채소라고 보여줍니다. 영어 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에게 소개되고 보여지는 방송에 출연하는 이들에게 "칠칠맞아 보인다" 라고 하면 기분 좋아할까요?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라는 뜻을 알기나 할까요? "칠칠치 못하다."라는 말의 뜻을 잘못알고 칭찬인 줄도 모를겁니다. 세계적으로 K-POP을 비롯한 한류 열풍이 불어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한글과 우리말을 배우고 있는 요즈음 다르다와 틀리다, 굵다와 두껍다를 구분 못하는 정도는 애교가 되어버렸지만 한달 남짓한 한글날을 앞두고 홀대받고 오용되는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에 대해서 정부를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촉구합니다.
제목: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올해 8월에 신문에 국내 최고의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와 향후 기술 확대에 대한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 대기업의 한 직원의 4년 전, 아이디어가 이제야 상업화되었고 앞으로 이 분야로 더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데, 그 기사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해당 아이디어는 제가 4년 전에 아이디어 공모전에 냈던 아이디어와 너무 유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공모한 이력을 확인하였습니다. 14년 후반기에 모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이었고 그 센터는 신문기사에 나왔던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센터였습니다. 저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이유가 그 대기업에서 자신 대기업과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을 협력한다는 이유로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의 담당자가 자신들이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제출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에 대한 확인과 내용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였는데 의무 보관기간이 3년이라 현재 남아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제출했던 아이디어 내용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변리사에게 아이디어와 신문기사를 보내 검토를 요청했는데, 아이디어와 너무 유사한 내용이라 대기업에서 특허출원 시점을 확인해서 아이디어 제출시점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변리사가 자체적으로 특허를 검색했고 발견한 특허는 15년 중순에 출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특허를 참조하여 대기업의 IP 담당자에게 수차례 메일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언제 어디에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지 말해줘야 답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해당 정보를 전화상으로 알려줬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면서 몇 일이 지났고, 연락이 왔는데 그 대기업에서는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 아이디어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그 아이디어는 특허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았으며 검증해볼 테면 검증해 보라고 해서 자료 확인 요청을 했더니 기술자료는 자신들 회사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며 저에게 검증하든 추가 대응하든 하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신 변리사에게 연락했더니 해당 변리사 사무실에서도 그 대기업과 연계되어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다시 변리사와 변호사를 같이 보유하면서 그 대기업과 관련성이 덜한 변호사를 소개해줘서 내용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5일 정도 검토 후에 소개 받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의 창조혁신센터에서 유사 사례도 있고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충분히 아이디어 도용은 의심은 되지만 하기와 같은 이유로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1)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웹사이트에 테스트만 글자수 제한을 넣어 몇 개의 항목에 대해 넣도록 한정되어 도면이나 스케치 등을 넣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구체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를 이용해 도용을 해도 특허 진행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대기업에서 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 기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모전에서 테스트만 넣게 해놓고 그걸 대기업에서 그대로 가져가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 기관인 해당 센터에서 합법적으로 관련 대기업에 아이디어 도용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과 대기업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란 말인가요? 2) 대기업에서는 언론 등의 오픈하여 본 건에 대한 불합리성을 공개하면 명예회손 및 추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들이 이기든 지든 간에 많은 괴롭힘과 법적 책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지간한 변리사사무소에서도 못한다고 하구요. 간혹 하자고 하는 법무법인들은 본 사건을 통해 언론 홍보효과를 위한 것으로 저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구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상황에서도 명예회손에 겁을 먹고 향후 다른 피해가 있을지 몰라 회사 이름도 센터의 지역명도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3) 대기업에서 기술 자료라는 이유로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오픈할 수 없고 저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보다 약하지 않을 아마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보안 시스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당 대기업에서 제 아이디어를 도용했는지를 검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접수 이력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3년 보관기간이 넘어 없다고 했던 것을 관련 대기업에서는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대기업과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요. 이걸 어떻게 제가 직접 검정할 수 있을까요? 저의 이런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대기업의 보복성 법적 대응에 무서워서 특허법인이든 법무법인도 선뜻 하려 하지 않으려는 이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 1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개받은 변호사 말대로 그냥 포기하고 가려다가 이렇게 비공개(명예회손등 대기업의 법적 대응에 두려움 때문에)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상식이 통화는 사회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개인 사업자 예비군 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 예비군 3년차 입니다. 10년도에 군입대후 14년도 하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25살 젊은 나이에 창업을 시작으로 3년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청원 및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 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무에 따라서 군입대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군입대를 하고나서 전역후 입니다. 직장인 및 학생은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이러한 권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는경우. 사업장의 대표가 예비군에 해당한경우 3일간 매장의 문을닫으면 너무큰 타격이 생깁니다. 직장인 및 학생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권익보장을 청원 및 제안 합니다.
제목: 부동산정부가정못잡는다면외환위기같은기회가다시왓음좋겟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5

다주택자가 엄청 손실 보겟지요 무주택 서민이 부동산 살수 잇는 기회가 과연 올까요~~~
제목: 이젠 아동확대가 아닐시에 학부형을 경찰ㆍ검찰에 고발할수 있어야 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아동확대가 아닐시에는 현장 학부형을 경찰ㆍ검찰에 고소 고발 할수 있는 제조적으로나 법적정비가 필요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1일 기준 한달보험료를 선징수하는 불합리한 징수시스템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보험료 징수에 관련하여 시정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있던 중 7월2일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건강보험증을 7월2일기준으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나 7월분 미납자로 체납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내지 않은것으로 생각하고 건강보험공단측에 문의한 결과 1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한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는 일일 지체이자를 받아가는 시스템을 건강보험공단은 취하고 있습니다. 증서는 직장의료보험증서로 7월2일자로 발급이 되지만 금액징수는 1일기준으로 한달을 선징수하기에 비용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비용이 징수되며, 건강보험은 이미 징수한 지역의료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시스템적 징수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에서 직장의료보험증서가 7월2일 기준으로 발급이 된다해서 증서는 증서일뿐 비용은 지역의료보험으로 선징수를 해야 하기에 지역의료보험비를 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직장입사일을 7월 1일로 변경하여 진행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1. 1일기준 한달 건강보험료 선징수에 대한 일일계산 시스템 적용 2. 직장의료보험 전환시 증서발급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징수 요청. 3. 증서발급처와 징수고지서 발급처가 상이한 부분은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통폐합 요청 4. 불합리한 징수시스템 개선요청. 5. 선징수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홍보 및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만요소 해결요청. 이상입니다.
제목: 이주열한은총재를 경질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0

현재 진행중인 이 정부의 정책측면에서 최대 실책은 부동산폭등이며, 인사측면에서는 이주열한은총재를 연임한 것이다. 부동산오름세 심리가 모든 이성적인 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심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인중 으뜸은 저금리이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듯하지만, 금리가 해결되지않고는 이 부동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동산이 어떤 투자보다 수익을 내주고있고 이자를 적게 내도되니 모두들 돈을 빌려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투자하고있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 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정부다. 지난 3월 통화정책의 수장인 이주열한은총재를 연임했다. 이 자는 계속해서 금리인상을 실기하여 부동산폭등을 돕고 있는 자이다. 자기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있는지 정말 고집스럽게 저금리정책을 펴고있는 자이다. 유동성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지못한다는 이 자의 논리는 대단히 위험하며 바보같은 것이다. 먼저 선진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때에 저금리를 고집하는 것은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로는 자본의 해외유출이라는 위험을 직면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IMF사태를 잊었는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자금이 투자로 가고 있는가? 모두 부동산에 올인 하고있다. 저금리의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부작용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열총재를 경질하라. 그리고 당장 금리를 인상하라. 당신들이 기대하는 저금리효과는 이제 기대할 수 없다. 국민모두가 부동산불패의 신화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이 자는 저금리의 신봉자도 아닌 듯 하다. 그냥 훗날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을 피하고 ‘현재 그대로’를 외치는 복지부동의 전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이다. 그리고 고집스레 저금리정책을 펴고 있는 이유가 개인의 사적이유(과다한 부동산 보유등) 일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부동산문제가 해결되지않는한 이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며, 헬조선을 그대로 우리후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다. 평생벌어도, 피땀흘려 고생해도 집한칸 마련할 수 없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의 외침은 공허할 뿐이다
제목: 정말 끈질기게 고령자 에 서민 괴롭히는 카드사와.신용정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끈질기고 집요함과 고통을 주는 우리카드. 신용정보. 저는 경험도 없이 사업하다 거의 인터넷 광고료로 집.재산.전부 잃고 신용불량자 가 되었습니다 2007부터 올해까지 11 년 경제활동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 저소득 층 특별 사면대상 인지는 모르겠으나 2017.10월경부터 신용회복 되고 3건의 채무 있었는데 2건은 신용조회하면 지금은 깨끗이 지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신용조회 걸리는게 없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제 이름 으로 개통도 되고 신용카드도 발급 되었음 신용거래 에 아무런 제약도 없음 그런데 우리카드는 신용정보회사 에 팔았는지 부실 채권 으로 넘겨주었던 채권을 다시회수 해서 10 년 동안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언제.언제.까지 방문예정 입니다 우편물 발송 하던 신용정보회사 채권을 다시 회수해서 우리카드 민원담당자 말로는 시효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지급명령. 신청 하면서 신용정보 회사 미래신용정보로 다시 바뀌 었다고 합니다(우리카드 민원당당자 가 말함) 저는 지금 변론기일 2018.9.5.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신용회복 이후에도 계속 우편물 오 길래 우리신용 정보 전화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본 이후 바로 지급명령 서 오대요 신용회복 후에도 (1.000원이라도 단 1번만 갚아도 신용회복) 된다는 우편물 받았습니다 (참고로 *나이스신용정보 이용안내.본 내역은 등록된 정보가 아닌 삭제된 과거 이력입니다 채무상환 부담없음 매우 오랜 신용거래 이력보유 과거신용도 판단정보 패턴과다보유 5년간 확인가능 관련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삭제 1건 금액 13.514원 발생일 2008.7.10. 삭제일 2015.7.10. 삭제사유코드 D22.등록사유코드 9801 신한카드 4건 채무자 변제 해제일 2013.06.21.일 사유코드 0103) *한국신용 정보원 제공* 위 글은 우리신용 정보 전화한 이후 전부 삭제되고 없음 그리고 새로운 문구로 바뀌였음 현재 신용조회 하면 우리카드 관련 글만 있습니다 우리카드 발생일2008.04.05.일 서울중앙지법 접수일 2018.04.10.입니다 하지만 저도 11년동안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 속에서 돈 때문에 파산 신청도 못하고 살아 왔습니다 현제 저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살며 입에 풀칠만 하며 근근히 살아 가고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이기도 합니다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 인데 24.950 원 내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정보 에 넘긴 채권 다시회수 했는지 (뺏어왔는지) 10년이 지난 채권가지고 그것도 신용회복 되여 있는 채권자 에 고령자 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는 건가요 신용조회 하면 2017.10월 ~ 2018.4.월 초 우리신용 정보에 전화하기 전까지 채무상환 부담없음 이라고 분명히 떠있었습니다. 신용회복이 된 것은 우리카드 도 동의해서 신용불량 해제 된게 아닌가요 우리카드. 인지 신용정보회사 인지. 사체업자 인지 신용회복 되어있고 10년 지났는데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계속 우편물만 오다 10년이 넘어서 시효연장을 위해 고령자인 저에게도 소송이 가능 한지요 시효 연장하면서 우리신용. 정보에서. 미래신용 정보로 다시 바뀐거는 무슨 이유 인지요 궁금 합니다 도움이 절실이 필요한 대한민국 67 세된 국민입니다 좀 도와 주세요 ?
제목: 부동산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젊은이들이 결혼을하지않겠다고합니다. 서울,경기 집값이 평생모아도살수없으니까요. 집값폭등을 꼭잡아주세요. 투기지역선정해도소용없고, 종부세도소용없고, 양도세를 처음분양가대비 중과세하셨으면합니다.
제목: 나도 내 집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내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몇년전 하남 미사,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설때 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아 3억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4년만에 아파트값이 올라서 6억7천만원에 팔아 3억 7천만원을 챙겨 그돈으로 전세로 이사갔더군요~~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서 주민등록증을 떼면 3장이나됩니다 그동안 월세 낸돈만 모아도 전세에 살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능력없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없나요? 서울서 20년을 살다 2년전에 하남으로 월세집을 얻어 햇빛도 거의 안드는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청약에 들어도 이사할때마다 돈이 부족해서 청약도 깨고 또 다시들고 하남으로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임대아파트 청약도 안됩니다 저는 59세이고 남편은 64세입니다 국민임대도 점수가 2~3점밖에 안되는데 전 계속 없는 돈에 월세를 내면서 이 악순환을 계속해야 하나요? 저 같은 사람은 도움 받을 데가 아무데도 없나요~ 전 요양보호사를 해서 월급이 60만원 정도고요 남편은 막노동을 하면서150만원 내외로 받습니다 7천만원 보증금에 월세를 45만원 내고 살고있습니다
제목: 제발 눈뜨고 정치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귀로만 입으로만 정치를 하는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세요 이 나라가 잘 돌아가는걸로 보이십니까? 잘살고있고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또는 국회의원들끼리 눈으로 보지도 않고 입으로만 회의하고 의견모으는게 정치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제발좀 눈으로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점점더 취업률은 떨어지고 못먹고 사는사람이 늘어나고있는게 정작 안보이십니까? 지금 생계형 범죄가 더 늘어난건 아십니까? 직장인 노동자만을 위해주면 생활소비가 더 나아질꺼라 생각했습니까? 직장인 노동자들을 일시켜줄 기업과 소상인들이 망하고있는데 어디가서 일을 한답니까? 세금은 엄청 걷어가면서 그혜택은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게 맞습니까? 한푼 두푼모아 사업좀더 번창할려고 했더니 세금폭탄에.. 또 사기까지 당하고.. 그런사람에게 인권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망하고 나면 지원해주는게 말이됩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나라입니까? 당신들 주위에는 사기꾼과 직장인만 있습니까? 다른 직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냐말입니다 왜 흙수저는 죽을때까지 자식들까지 흙수저로 만들고 금수저는 끝까지 금수저로만 갈수있는 정책을펴고 정치를 하냐말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억지로 모양을 만들고 힘들게 불에 구워져 이제 수저의 기능을 쓸려고 하는순간 깨버리냐말입니다 정작 우린 도자기가 될수 없는겁니까? 금.은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래걸려도 좋으니 자식에게 물려줘도 되지않으니 제발 제기능만 하며 살아갈수 있게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귀로만 입으로만 하는정치가 아닌 눈으로 보는 정치를 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하태경의원님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

하태경 의원님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중 머리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라 올립니다. 과거 공무원들은 박봉이였기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미래만이라도나라에서 보장해주고자 공무원 연금제도도입. 허나 지금 공무원 연봉은 대기업 다음으로 보수가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구태여 공무원 연금으로 이중혜택을 줄 필요없음 그러나 현재 공무원연금에 손을대면 기득권 반발이 클것임으로 내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들부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국민연금으로 전환 .
제목: 김기희선수 임의탈퇴, 홍명보전무이사 직책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김기희는 선수 임의탈퇴 하시고요 홍명보는 전무이사직책 사퇴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런던올림픽 동메달결정전할때 김기희 4분 출전시켜서 군면제시켰어요 그래서 축구선수 김기희 임의탈퇴시켜주세요 그리고 홍명보전무이사 직책 사퇴하게 해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3시하교를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

맞벌이가정처럼 진짜 필요로하는 사람들만 신청받아하세요. 원치않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적용시킬 필요가잇나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시범학교도 강원도가아닌 서울같이 큰도시에서 해야죠~~ 당연히 강원도산골 학교들은 좋아하겟죠. 큰도시학교는 아이들이 맘편히 뛰어놀곳이 잇던가요? 그많은 아이들이 어디서 놀껀가요? 밖에서? 그렇다면 하교시간 연장하기전에 미세먼지부터 해결하세요. 애들 밖에서 놀다 병들어요. 자유선택제가 안된다면 3시하교 절대반대입니다!!!!!!!!
제목: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담당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본인은 금융위원회 금융대출에관하여 금융위원회 에서 잘못안내로인해 피해을 입은 국민으로써 마땅히 항의와피해 관한 민원을 재기하였지만 쓰레기 같은 서민금융 담당자들은 본인의 민원을 덮거나 엉뚱한 답변으로 히피 하고있으며 정부산하 금융위원회 에서는 쓰레기 들만 모아놓고 본인들의 펼리로 민원을 종결 처리하는등 불법행위을 하고있다는것은 공직자의 강령과 직무을 무시한 직무유기 을 서슴치 않고 행동을 하고있어 쓰레기 같은 공직자들을 빨리 청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행동하라고 정부가 그렇게 교육을 시켯는지요?
제목: 집값고공행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1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사는50대 남자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집값이 오를지 정말 답답합니다 서울 경기도는 하늘 높은줄 모르는집값에 한없이 서글프로 이정부에서 정말 집값을 잡을수있을지 이정부들어와서 되려 집값을 부추켜서 역으로 집값만 더 치속고있습니다 지방집값떨어지고 미분양속출이라고요 대구한번보세요 특히 제가사는 수성구는 분양만하면 위치필요없습니다 수백대일입니다 다들 미쳐돌아가는것같습니다 대구시민들 수구골통이라고요 아님미다 저도 이정권정말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수성구에서 김부겸장관 당선된것 보세요 제발 무슨수를 쓰던지 집값 좀 잡아주세요 더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목: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등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아이들은 뛰어놀아야합니다. 컴퓨터 속에서 노는 삶은 우리의 미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휴대폰안에 넘치는 지식이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휴대폰대신 공원을 더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휴대폰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제목: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정부기관 폐지 하자 .. 정부 속에 있는 갑질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정부가 소속에 있는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단독으로 우체국 모든 업무 보고 있습니다 택배 직원 및 우체국 사업까지. 다 하고 있으면서 .. 택배원 직원은 본인 직원 아니라 업체 고용으로 책임 있을경우 및 사고 날 경우 그 책임에서 우체국우정사업본부 책임 1% 지고 싶은 마음 없나 봅니다 청와대 와 정부에서도 사고 나면 발 벗고 책임 질라고 하고 .. 사고 수습 급한데 왜 본인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그 책임 지지 않을라고 하는건지.. 다른 회사는 본사들이 책임 지고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저희 책임 없어요 저희 위탁 줬기 때문에 .. 개인사업 사무실에 그 문의 하고 책임 하시고 법적으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답편 만 줄수 밖에 없다는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정부 이름 으로 없애고 개인사업자로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나와라 정부 세금 으로 받아먹으면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정부 기관에서 폐지 하자 개인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다시 건립 하세요
제목: 국민안전 위협하는 환경부 해체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5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 정수기 부착 KC 품질검사 필증을 가짜로 수백만대를 시중에 유통, 배후에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지능적으로 업체 불법 뒤봐주기 행정 ◇안전은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이 권리는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안전한 물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로부터 물에 대한 건강할 권리, 좋은 물을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정수기 부실 품질검사 제품,‘KC 품질검사 필증’부착하여 수백만대 유통! 환경부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먹는물에 관련된 정수기 행정업무를 약 10여년 이상 코웨이(주) 정수기 제품 품질검사에서 판명된 기준대로 제품 부착 표시물에 표기하여 소비자들에게 필터교환을 해야 만이 KC 품질검사 필증을 부착하여 판매(렌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무시하고 회사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필터교체 기간을 검사기준보다 더 늘려 소비자들에게 필터 관리하는 ‘검사결과 따로’≠ ‘소비자 적용 따로’식의 편법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렌탈소비자들을 속이고 수백만대의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 때 제품들은 품질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KC 품질검사 필증’을 부착〔정수기기준·규격 및 검사기관지정고시 제 14조(정수기 품질검사필증)〕할 수도 없고 판매할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판매(렌탈)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위법행위를 환경부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호하는 행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 상대 기망행위를 한 것입니다. ◇ 환경부 업체 뒤봐주기로 업체는 수천억원의 부당이득 편취! 국민들은 KC 국가 통합 품질인증마크를 믿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엄중한 행정을 해야 할 환경부 공무원들은 법과 기준을 무시하면서 업체의 불법을 고도의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호하는 행정을 하여 국민들에게는 2급 발암성 물질인 클로로포름이 정수기 법적 기준치를 지키지 못하는 물을 먹는 피해를 주었으며 업체은 소비자들 필터교환주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수기물은 먹는물이 아니랍니다’ 환경부 공무원〔환경부 토양지하수과–3840./정윤숙주무관,양명석사무관,주대영과장(현, 국립 환경인력개발원장)〕들은 ‘정수기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물을 더 깨끗하고, 더 맑고,더 좋은 물을 먹고자 하는 마음으로 국민 누구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인 데, 업체의 불법〔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및 기준의 일반세균의 기준치(100cfu/1cc당이하)를 초과하는 정수기들이 대다수로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함〕을 덮기 위한 법과 기준을 무시하는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수기물이 먹는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수기 소비자들은 이를 이유로 동 법을 위반하는 불법제품들에 대해서는 업체는 렌탈 소비자들에게 렌탈료를 징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환경부! 고도의 지능적, 조직적 국민기망 행정! 특히 환경부 공무원들은 정수기 담당 주무 부처인데도 관련 법과 기준을 위반하는 허위문서를 돌려막기식으로 발급하였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위반하는 문서를 타 기관(법원,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여 인용되게 한 후 그 기관의 결정내용을 핑계로 역이용하면서 KC 국가공인 품질인증을 무시하는 업체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지능적 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회사인 코웨이(주),〈2012년이전 웅진코웨이(주)〉는 정수기 사업에 대한 위법사실을 알고서 이런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출신 이진을 웅진코웨이 부회장으로 영입하여 환경부 행정에 회사 바람맊이 역할을 하게 하면서 스톡옵션성 댓가를 갖게 하는 등 국민들의 깨끗한 물을 먹고자 하는 기대 이면에 실상은 썩고, 썩고, 또 썩은 공무원, 국회의원,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은 봉! 이렇듯 정수기관련 법과 기준 및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행정으로 업체의 불법을 눈감아 주는 등 업체 뒤 봐주기식 행정을 하면서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전 윤성규 장관 포함 환경부 공무원들의 작태를 묵과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환경부의 대표적 업체 비호 행정 추가 / ‘환경부 행정 비리백서’발간 (바실연,2018,8,31)총 17 건중 일부 ○ 성능검사 조작(유효정수량 측정시 기준치 클로로포름 0.25㎎/L → 0.05㎎/L로 낮춰 검사) 및 불법 비호 ○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지정, 검사장비와 전문인력도 없는 제조사 이익단체(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가 Self 검사하게 하기. ○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제품 부실 품질검사이면서도 최저 20억원 이상의 검사필증 비용만 편취. ○ 일부 정수기 업체의 ‘검사용 필터 소재(고급활성탄) 따로’ ≠ ‘소비자용 필터 소재(중,저급 활성탄) 따로’ 생산 묵인.
제목: SK텔레콤 LTE속도 관련 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 좌동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SK텔레콤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상품을 8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제 79,000원 짜리 T플랜 패밀리 요금제를 이용해서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달전에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요금제 개편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8가 900mbps 속도가 나오는 최고의 폰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우동, 중동에서 속도측정을 하면 70mbps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평균속도가 900mbps에 못미치는 1/20도 안나오는지 의문입니다. 다운로드 5~40mbps 업로드 5~20mbps가 현실입니다. 요금 내리라고 했더니 LTE속도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에는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오히려 저를 진상고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는 와중에도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일관하는 SK텔레콤의 대응방식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사용하는 SK텔레콤의 현실태입니다. 5G 상용화한다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세분화해서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데 속도보장제를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도 안나오는 속도에 황당할 다름입니다.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조사 요청합니다. SBS KBS MBC JTBC 연합뉴스 YTN에 기사 요청을 하였으나 SK텔레콤이 갑을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연락이 없습니다.
제목: 병역법개선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군대가 형벌이되서는안됩니다. 특히 2012년런던올림픽에 김기희선수가 4분30초만뛰고 군면제받거나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같이 음주운전,폭행,병역기피하려고 생쏘한놈들같이 메달수여자가 면제라는 혜택을 그냥 누려서는 안됩니다. 이에따라 축구경기는 총출전시간60분이상뛰어야 메달획득시 면제 교체선수 홍길동선수가 16강에서 후반30분뛰면 그다음경기에 30분을 채워야만 면제 결승때 5분뛰거나 출전안할경우 출전시간미달로 병역혜택제외대상 갑선수가 조별리그 1경기에서 전반45분 후반15분뛸경우 출전시간충족으로 그이후 미출전해도 병역혜택대상 야구경기는 각 선수에게 100점이라는 엔트리지급후 삼진이나 플라이아웃,파울아웃등 아웃당할때마다 10점차감 플라이아웃처리나아웃처리할경우 5점추가이런식으로해서 매달획득시 전체80점이상인 선수만 병역면제등의 이런제도가있어야합니다.
제목: 아파트 짓는다고 서울및 근교 그린벨트 풀지맙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요즘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다고 서울근교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린벨트는 지켜야합니다. 인구가 줄이고 서울근교 지역(용인)등은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려고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까지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는 일본을 보면 고령화시대때문에 도심의 낡은 아파트가 남아서 유지가 어렵고 또 녹지가 없어지면 환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에 모든것이 모여서 더 서울거주를 선호하니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제목: 여자 국가대표 금메달 획득시 체육연금을 남자의 2배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남자 금메달리스트는 병역면제혜택과 체육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데 여자금메달 리스트는 체육연금만 지급하는것은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연봉도 적은 여자선수들에게 병역면제는 해당이 안되니 연금이라도 올려줘야 어느정도 형평성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기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국기원은 대한민국의 자긍심이자 뿌리입니다 어떻게 한개인때문에 국기원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나요 제발 국기원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서민과 청년들의 전,월세등 임대주택은 정부만 공급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모든 국민들은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고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전,월세는 100% 정부에서만 공급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전,월세를 공급해야 한다. 민간인에 의한 전,월세는 아예 없애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을 보호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킬수 있다. 부동산 부자들은 서민과 청년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부동산을 규제하면 할수록 부자들보다 서민과 청년들만 더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서민과 청년들 뒤에 숨어 방패막이로 삼고 이익만 챙긴다. 이것을 없애려면 서민과 청년들의 전,월세등 임대는 모두 정부에서만 공급하고 민간인은 절대로 주택으로 전,월세등 임대료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인간의 삶에 있어 의식주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수단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이다. 주택을 시장원리에 따라 수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서민과 청년들을 자본주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약자들은 부자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뜯어먹게 만드는 양육강식에 내던지는 것이다. 이럴거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모든 분야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생존기본이 되는 주택과 공공 분야는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 절대로 민간에 내맞기면 안된다. 자본주의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자본주의에 의해 서민과 청년들은 고통을 당하고 갈취당하고 노예와 거지로 살수 밖에 없다. 토끼를 늑대앞에 내던지는 꼴이다. 그러니 당연히 결혼과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맞기지 말고 주택 의료 교육 도로 통신 운수 전기 가스등 많은 분야는 정부가 시장원리 보다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관리해야 한다. 정말 어떨때는 북한이 부러울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