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경제학자들로 경제정책가를 재등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경제정책가들은 경제전문가들이 아닙니다. 행정.경영.사회학자들이 어찌 나라의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퍼주기식 정책은 30~40대 등꼴을 빼먹는 꼴 입니다.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나요?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입니다. 빈부의 격차 심화, 최저 취업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지는 세금...지금이라도 경제정책에 경제전문가를 등용해 주십시오
제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들어간 세금을 몰수, 추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1

아시안게임에서 대만 사회인 야구단에게 패배를 다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그들이 무슨 대한민국 대표입니까? 병역면제에 눈이 멀어 제대로된 선수 분석과 경기장 환경 분석도 없이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플레이 하였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않은 야구 대표팀 선수들.. 그들에게 들어간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이 아깝습니다. 야구대표팀에 들어간 세금을 모두 몰수해주시고 선수들에게 쓰인 돈만큼 추징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제목: 응답하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40만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3

2017. 6월 교육부(교원정책과)에서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였고, 각급학교에서는 매월 연구활동비 40만원을 수석교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각급학교의 수석교사는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를 정산하지 않고, 각급학교도 정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다. 수석교사가 연구활동비를 개인 커피값으로 또는 경조사비로 지출하는지 아무도 모르며 관심도 없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매월 수석교사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는 2018년 대한민국 1인가구 월 최저생계비(1,003,263원)의 40%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적지 않은 혈세이다. 연간 추계해 보면 ‘전국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수석교사 O명×40만원×12월‘이라는 예산이 깜깜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 법규를 개정하여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다시 불러본다 응답하라,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40만원
제목: 이니를 지키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저는 대구에 사는 이니의 팬입니다 정말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문재인이 욕을듣고 있다는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발 박근혜 이명박과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 문재인을 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 문재인은 이나라의 봉이아니며 박근혜 이명박이 공주님 왕자님 대접받으며 비리는 다저지를때 단순히 우리 문통도 동등한 대통령의 위치에서 있는입장이며 누구보다 이나라를 위해 저 두인간이 저지른 일을 뒷똥 닦느라 고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배같은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 국민 1인입니다 우리 이니도 박근혜처럼 공주님이고 이명박처럼 왕자님 대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이니도 저 두인간이랑 동등한 존재이고 오히려 더 이 국민보다도 더 몸을 혼자 더 둘다음 취임한 죄로 국민1명보다 더 대통령의입장에서 희생하고 있다고 보는사람입니다 내가 이니 지지자로서 국민 1명이 우리이니 너무 불쌍해서 국민 청원올립니다 우리 이니는 박근혜탄핵되고 된 엄연한 이나라의 대통령이지 이나라 국민1명보다못한 봉사자가아니라구 이니 욕할시간에 일 똑바로안한 박근혜 이명박한테 욕하슈 이니가 단순히 박근혜취임안되고 바로 대통령된거랑 똑같은데 꼭 나라 분위기가 박근혜탄핵되고 되니까 박근혜 뒷똥닦는 어 봉사자같잖아 이니를 지지합니다 이니사랑해요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공평하게 개혁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4

미래세대를 위하여 공평하게 개혁하라 ㅇㅗㅐ 국만연금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제목: 은수미 성남시장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8

분당의 재건축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가요? 지금 서민들 집값 비싸서 양극화로 인한 박탈감 모르시나요? 집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살고 집업ㄱ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서 자식들 교육도 못시키는데 분당 재건축이 뭡니까 구성남 재개발은 막으면서 전면 재개발 요청해도 안해주면서 이미 잘사는 동네 재건축 바람 넣어서 양극화 조장합니까??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문재인 덕분에 시장 되신겁니다 민주당 덕분에 시장되신거에요 알고 계시면 현정부와 한방향으로 가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설문지 돌리면서 희망고문 하지마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개발하세요 어디는 불나도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비오면 집 무너지는데 그런곳부터 고쳐줘야죠 이미 정비된곳 또 개발한다는 소리하지마시구요
제목: 학생들의 공평성과 인권 존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 걸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수도권쪽은 9시 등교 지방권은 8시20~30분 등교였고, 현재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많은 소리로 8시 등교에서 8시 20분으로 증가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7시50~8시 사이 등교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학교들은 거의 3시면 학교가 끝나지만 저희 주변학교들은 4시30분에서 4시50분 사이에 7교시로 끊납니다. 하지만 저희 중학교는 정상수업이 8교시이며 방과후등을 강제 참여시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학교들보다 30분에서 1시간이 더 늦어지는 5시가 넘은 시간에 하교 합니다. 또 야자도 말로만 자율이지 지방에서는 선택의 유무를 물어보고 야자 신청을 안하면 선생님들이 강제 참여시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핸드폰 소지 유무, 선생님, 선도부들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 그리고 복장의 자유는 이미 안지켜지고 있는 학교가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 학교들은 핸드폰은 아침시간에 걷어 하교할때 나눠주고 안낼시 학교에서 일정기간동안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고, 주기적으로 선도부들과 선생님들이 각 반을 돌며 소지품검사 및 화장품이나, MP3, 노트북등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다른 분들도 공감하다시피 남, 여학생들의 교복이 불편해 조끼나 와이셔츠의 단추를 푸는 행위도 바로 벌점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학교를 보자면 아직도 학생들을 체벌하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제 친구도 제가 다니고있는 학교에서 매를 30대를 맞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학교에 전화를 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경고 하나도 안 줄 뿐더러,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학생들을 체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들이 모두 지켜졌음하고, 이 글을 쓰기위해 각 학교 친구들에게 학교 규칙이나 등 하교 시간을 물어보는 조사등을 걸쳤습니다.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등을 강화시켰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저희나라도 말로만 선진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처럼 학생들의 인권과 평등성이 하루빨리 개편,조정되었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주신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입시 자체를 없애라!! 제발 교육 시스템 좀 바꿔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제일 행복해야 할 나이, 인생에서 제일 머리회전도 좋고 몸도 마음도 최고인 상태에 우리 나라 아이들은 대입입시에 쪄 들어 행복을 느낄 시간도 없이. 아까운 시기, 황금같은 시기를 버리고 있다. 되돌아 보면, 인생의 황금기가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다.... 제발이지. 교육 시스템 좀바꿔라.. 이 뭔 짓인고. 대학은 그냥 시험 없이 들너 가게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해라!!
제목: 난민 불법체류자 다보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4

정부에서는 불법인줄알면서 이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자국민 죽이는 정책당장중당하고 다추방하세요 우리 일자리다뺏어요 서민들 죽으란말인가요
제목: 작금의부동산투기막으려는의지가있는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8

작금의 강남3구로시작된 부동산투기는망국으로가는지름길입니다 노무현정권때 보다 더큰걱정입니다 규모의경제심화로 투기세력은더욱활발합니다 지금정부의 간접개입억제책으론투기세력까지가세된 초과수요를감당할수없음니다 원인은서울엔 공급이(시간도오래걸리고 투기조장의부작용까지있는재건축외엔) 불가하다는겁니다. 투기판이된 유령도시엔 도시계획.그린벨트 등등이의미가없다는것입니다. 방법은 즉각 적인 양질의 값싼공급이필요한거죠 강남3구 에노태우정권 200만호처럼100만호정도를 싼값에정부가 택지개발하여 즉각적인선분양을 발표하게된다면 투기가잡힐것입니다가격도 원상복구될수있구요 아울러국내건설경기 활성화 와내수경기진작에 기여될것입니다 향후5ㅡ10년은 국민.정부가 부동산문제로 고민할일 없을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잡을거면 전세자금대출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전세끼고 갭투자 하는것이 부동산 거품의 원인입니다 본인은 전세살면서 갭투자로 사놓고 사놓고 하는거죠 전세를 줄여야 하고 대출 제한 안하면 갭투자 못막습니다 세입자가 줄어들고 전세가 안나가봐야 갭투자가 위험한거 알고 투기 안합니다 그리고 금리로 압박해야합니다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압박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안하는거면 정말 의심받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엑스맨인거 인증하는겁니다
제목: 혼인빙자사기때문에 빛더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37살의 남자입니다..저는 혼인빙자사기로 양수양도계약건을 제이름으로 계약을해서 합의금밎 다른 빛을 지게되었습니다.. 돈이잇다고 처음부터 이름나이 집안에서하는일..모두 속아서 일이 이렇게까지벌어졌는데..고소를해도 그돈을 받을수잇을지.. 그여자가마지막에 돈을 훔쳐가서 절도신고햇더니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신경쓰이고 더 왔다갔다하고 어떤게 겁나서 합의도 제대로 안되고 경찰들은 자기들은 수사만하지 합의나 다른건 직접해야된다고하고 보기힘들거나 보기싫은 가해자와피해자를 보고 직접해결하라고하고 벌이라고해바야 고작 벌금형이라고하네요...그때 사기도물어밧더니 하는말이 경찰은 신고된절도만 수사하고 귀찮은식으로 얘기하는게 정상인가요? 법으로는 그럴지몰라도 피해자입장은 생각도 안하고 얘기하는 경찰...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법이..참 더럽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시 돈이없으면 안되는 나라입니다.. 이건 분명 돈없이는 살수없는 나라입니다.. 돈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나라....한국이네요..
제목: 국가대표의 유니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아시안게임100m 허들에서 정혜림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웃으면서 달려오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기분이 더욱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 기쁨이 반감돼는건 본인 혼자만의 느낌 일까요? 오른쪽엔 태극기 화면상 왼편엔 일본 브랜드의 선명한 마크. 기분 더러워졌습니다. 자링스러운 배구선수 김연경의 화면상 왼쪽 가슴에도...... 특수재질 이어서 꼭 그 제품을 입어야 한다면 입어야겠지요. 아니라면 국가대표 자격으로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등 국가대항전 출전선수는 꼭 국내 브랜드의 제품을 자링스럽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하고 경기에서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일본브랜드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때의 그 패배감은 극을 달립니다. 국가대항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는 최대한 국내브랜드의 유니폼을 입히자구요. 참고로 본인은 시골에서 2대째 100년 이어가는 사진가 입니다. 국내 스포츠브랜드 회사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못잡으면 정권교체 각오하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1

종전선언이고 북핵문제고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두번째 문제고 첫번째 문제는 집값안정이니 각오하세요!! 노통 때 실패 거울 삼으세요!!!
제목: 교회 세습은 안되고 노조 고용세습은 OK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교회랑 재벌 세습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거지만 노조 세습에는 눈감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명성교회보다 더 큰 문제가 일자리 뺏어먹고 낙하산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노조 고용세습입니다. 그런데도 노조들은 자신의 편이니깐 봐주고 교회가 하면 최악의 쓰레기,악의 축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말 그대로 노조나 교회나 둘다 타당하게 대하십시요 교회에는 온갖 욕설하면서 노조는 쉬쉬하고 조용히 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제목: 왜 우리들의 꿈은 낮아지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입니다. 현재 저의 또래들은 한창 입시준비에 숨 쉴틈도 없이 달려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친구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커다란 풍선처럼 부푼마음으로 정하였던 그들의 진로(꿈)가 시나브로 작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고등학교 생활 초반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꿈 꾸고 달려왔지만, 그들의 꿈이 숫자로 통계되는 성적이라는 벽에 막혀 조금씩 위축되는 것을, 저는 보게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저를 감싸옵니다. 학생들이 자기기 하고싶었던 진로를 정하였는데, 성적이라는 기준하에 그들이 평가대상이 되어서 조금씩 위축되어가는 이 상황을 고쳐주십사 청원을 올립니다.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바꿔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진로가 성적으로 결정되는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박탈감에 힘들어 하는 모습들을,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기에 이렇게 작은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한·일해저터널 절대 추진되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현재 남북한 경협논의로 한국, 북한, 중국이 합심해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대륙을 지나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나라 일본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해협을 관통해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 부산과 일본 규슈(九州) 사가(佐賀)현 가라쓰(唐津)시를 잇는 약 230㎞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만약 이 터널이 뚫리면 한국과 일본을 시속 700㎞의 자기부상열차로 한 시간만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에서는 한일해저터널 조사사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저터널 공사비용은 약 1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선 터널이 완성되면, 경제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노동력과 물류, 관광자원으로 막대한 이익이 창출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남부와 큐슈 일대가 일일생활권으로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물류 및 관광 수요가 열린다"는 입 발린 언론플레이로 한·일 해저터널 구상을 일본 3대 장기 국책과제로 선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되고, 일본의 대륙진출을 막야합니다! 지난 몇백년을 돌이켜 보면 섬나라 일본은 대륙국가가 되고 싶어서, 수백년 전부터 대륙진출의 야욕으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괴롭혀 왔고 결국엔 제국의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저는 우리민족(남북) 아픈 분단의 시발점이 제국의 침략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반백년이상 헤어져 지냈던 부모, 형제 등이 만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분들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가슴 한 켠 진한 감동을 느꼇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하는 지도 생각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치욕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세계가 놀랄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제 선진국이 되어 힘있는 나라, 우리 아이들이 더욱 윤택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딸을 가진 부모로서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약 해저터널이 뚫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내리막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가 매우 비슷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수출 경쟁자 입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유럽, 동북아 등에서 오는 물품 및 관광수요가 우리나라 보다 물동량이 5배,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최종 종착역 일본으로 쏠리고 (우리나라는 그저 스쳐지나가 정차역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경쟁력 있는 공산품, 생활용품, 화학, 정밀부품 등을 지금 보다 매우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세계로 수출 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류비용 절감 효과/관광 수요 등은 경쟁자 일본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여파로 제가 사는 제2의 도시 - 부산의 경제는 점점 쇠퇴해질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은 해상운송보다 대륙운송이 모든면에서 유리함을 잘 압니다. 해저터널이 없으면, 대륙으로 가는 모든 물동량이 최종 도착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세계로 뻗어 나갈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수출물량은 자랑스러운 초고속열차 KTX/SRT에 실려 세계로 뻗어 나갈거지만, 한일 해저터널이 뚫리면, 일본의 초고속열차 신칸센이 그 역활을 대신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일 해저터널로 또다시 치욕스러운 일본경제 속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우리 조상들이 학살과 강제징용, 성노예 등의 참혹한 과거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부터 어떠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우리가 왜!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대륙진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까? 이명박 전전 정부의 "사대강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당시 친정부 성향의 학자와 친언론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속이고 건설사들을 퍼주기 위해 시작된 사대강 사업!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한일해저터널는 사대강 사업과 비교해 규모와 경제효과가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의 지속적인 로비와 친일파들의 언론플레이, 건설사들이 단기 이익에 눈 멀어 한·일해저터널 시작을 하게 되면, 일본은 날로 융성해지고,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빼앗겨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짓고 나서 되돌리기는 늦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세대를 위하여 미래세대에 남겨줘야 할 성장 동력을 일본에게 빼앗겨선 절대 안됩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코자 하는 자들을 대한민국의 "제02의 이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시민단체와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깨어서 일본정부와 그들의 부역자의 행동을 감시해야되며, 그들에게 부역하려는 자나 정치인들은 나라를 팔아 먹는 "제2의 이완용"으로 간주해 처단해야 합니다. 하루 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이쁜 딸의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를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형마트 임대업자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대형마트 입점한 임대업자 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선 8년차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월2회 일요일에 만을 닫으면서 영업에 상당항 피해를 보았습니다. 문제점1. 임대업자까지 문을 닫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문제점2. 문을 규제 형식으로 닫게 했으면 월 임대료에도 차등이 생겼어야 하는데 임대료 변동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 져 주었어야 마땅 했습니다. 힘없는 임대인이 해결 할 수 있을거란 상각하셨는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규제하면서 고려 했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월수수료 이신분들은 그나마 피해가 덜합니다. 하지만 임대업자는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면서 대형마트도 당연히 포함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사의 피해 대상 1순위라 생각합니다. 문제점1. 임대이면서도 양도 양수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가능 할것 같네요 문제점2. 대형마트는 왠만하면 권리금을 다들 주고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이번에 부천 중동점 폐점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폐점 시키는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대형마트 임대업자의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요
제목: 유투브의 가짜뉴스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5

유투브를 통해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유출되고있는 가짜뉴스는 거의 세뇌수준이어서.. 자식세대와의 대화를 점점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주옥순 신의한수 정규재 황장수 고성욱 김진등.... 이들의 가짜뉴스를 도대체 왜 방관하시나요? 이것도 언론의 자유입니까?...ㅡㅡ 제발 어떤형태로든 막지 않으면 이들은 평생 속아 살고도 마지막까지 속은채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팩트단속을 통해서 이들을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 서울 집값 잡으려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8

서울의 부동산값 잡는 방법은 서울의 상위5개 대학의 지방으로의 완전 이전이다. 다들 서울로 몰려드는 첫번째 이유중 하나가 교육 기관때문일것이다 .in seoul. 만약 서울대를 비롯한 5개 명문대학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등의 작은 마을에 이전한다면 이전한 지방의 발전도 되고 서울의 어마무시한 방값에 고생하는 지방의 유학생들의 집값 해결도 될것이고 돈많은 서울시민 자제들 저렴한 지방에서 자취도 경험도 해볼수 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서울에 집중하니 그저 서울 하늘 아래사는 것만으로도 벼슬한듯 서울을 떠나면 못살것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거지.
제목: 부동산 경기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와 지역별 양도세 차등 은 좋은 생각같은데요 이사를 가야하는 입장에서 몇달동안 부동산에 내놓은 집을 한번도 보러오지 않고 있답니다 지방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네요 어제 뉴스를보니 어이없게도 서울은 되려 집값이 올랐다더군요 서울집값 잡으려 규제강화를 했는데 지방만 죽어나네요 이사갈집에 중도금 잔금을 줘야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으면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하는건 국민의 몫이고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소심한 제가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문대통령 취임 전 가격으로 돌려놓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2

서민주거안정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망가졌다. 취임 전 가격으로라도 돌려놓아라!!!
제목: 군인유족연금 청구시효넘겨도 소급지급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군인유족연금 재결합한 배우자에게 2014년 법이 개정되어 유족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였지만 들쭉날쭉한 군인연금법으로 인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부득이하게 이혼후 재결합한배우자는 군인연금재정안정을 기한다는 면목하에 수급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할 자격또한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신청하려하니 이젠 청구시효가 지났다고 신청자격이 또 제한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청구시효가 지났어도 2014년 법개정이후의 법을 적용하여 그때부터 유족연금을 졍구할수있는자격을 주어 그때부터 소급지급할수 있게 법개정을 해주세요
제목: 동탄2신도시 광역버스 추가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동탄2신도시에 거주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가 강남행 1개 노선 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화성시청에 민원을 신청할려고 했으나 미성년자라 회원가입이 불가하여 이렇게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강남행 이외에 서울역, 홍대, 삼성동, 영등포 등에 추가로 광역버스를 신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소개팅 어플 이용금지및 규제법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 이용금지및 규 제법안을 국민청원에 제안하고자 합니다.우선 예를들 어 여보야,별톡달톡등등 우선 플레이 스토어에 소개팅 어플치면 엄청많이 나옵니다.근데 소개팅 어플 들어가 면 무료로 여자들과 건전한 대화및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뭐 결제해라 뭐 30000원,50000원,어떤거는 100000원 결제했는데 여자한테 대화걸고나면 답장도 없고 결제한돈은 결제한돈대로 날리고 정말 소개팅 어 플이 젊은청춘,중년,장년의 인생을 망치는거에요 이게 뭐에요 이게 정말 소개팅 어플이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할려면 제일먼저 대기업,중소기업,중견 기업,벤처기업에서 먼저 나서줘야 합니다.먼저 20살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1년이 되면 소개팅을 해 준다던가 이런 이벤트를 많이 열어서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도 하면서 연애할수 있고 결혼까지 할수있는 이런 문화,풍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우선 소개팅어플 이용 금지및 규제법안은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낙연국무총리님,장하성정책실장님,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우선4분께서 제가 말한 소개팅 어플 이용금지및 법안 소개팅 어플에 페이알바, 만남알바 돈주고 남자,여자를 만나는 이런 불법적인 알 바도 못하게 하는것을 골자로 이법안에 끼워넣어야 합 니다.그리고 정부가 제가 원하는 법안을 만들면 국회로 넘겨서 여야및 3당 원내대표님들께서 반드시 본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 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님,민중당 김종훈의원 님,대한애국당 조원진대표님(박근혜 전대통령 2심재 판 불복투쟁 그만하시고 국회에 들어와서 일하세요), 무소속 강길부의원님,손금주의원님,이용호의원님,이 정현의원님,정태옥의원님,서청원의원님 제가 말한 국 회에 올라오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즉 통과시 켜주세요 반대하지 마시구요 만약에 부결이 나오면 문 희상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 행사해서 통과시켜주세 요 제발 2030 청년,4050 장년,중년이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지말고 기업체,정부기관에서 소개팅을 추진해 서 연애하고 결혼할수 있는 문화 꼭 만들어주세요 소개 팅 어플 이용시 벌금 1000억원,징역 30년형 선고해주 세요 소개팅 어플에서 페이알바,조건만남 이런거 제시 하는 사람있으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아이피 추 적해서 관련자들 잡아서 반드시 벌금 3000억원,징역 40년형 추진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저의 말씀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젊은이들이 편하게 아늑하게 살 고 중년,장년도 편하게 살수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합 니다.반드시 소개팅어플,만남어플,데이트어플은 대한 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9

문제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예전대한민국은 남성우월주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여성의 인권을 높이자는 의견이 빗발쳐서 예전부터 여성의 인권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차별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소리를 심지어 여성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성들의 인권을 까내리고 여성의 인권만 올려서는 결국 여성우월주의가 되고 맙니다 과연 이게 먼 미래일까요? 아시요 제가 생각하기엔 5~10년뒤 미래 아니 어쩌면 현재도 여성우월주의 일지도 모릅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혜택이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게될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이유로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것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물리적으로 남자보다 약하다 하시는데 저는 부모님들 또는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운동을 많이 하면 안돼 라는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여성은 심한운동을 하면 안됩니까? 신체적으로 약해서? 아니요 그것은 어릴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여전사들은 유전자로 싸움을 잘하는걸까요? 제 생각엔 어릴적부터 사냥이나 운동을 많이 경험해서 일것 같습니다. 만약 여성들도 어릴때 부터 부모님의 지도로 운동을 많이 접하고 또 흥미를 느끼게 해준다면 여성들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군징병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군복무기간이 예전보다 단축이 되긴하였지만 그래도 아직 1년6개월 이라는 긴시간을 국방의 의무에 써야합니다. 물론 군인이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이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남성이여야 하는걸까요? 여성분들은 생리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기간동안 오전훈련만 한다던가 몇일 휴식을 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꼭 군대를 의무로 가서 국력이 쌘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군입대를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또 군인을 하면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력은 세계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 우리나라도 군징병제가 아니라 선택제로 하고 좋은혜택을 준다면 과연 군입대 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까요? 아니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일 대통령님이 분명 사람을 사람답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남성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성들의 인권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세번째,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남성가족부가 없어서 이런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하는 터무니 없는 행동의 화가납니다. 예를들어 얼마전에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분들을 위한 구호금약 4천만원을 횡령한 사례와 여성의 인권만 높이는 행위를 계속하다간 진짜 1년내에 여성우월주의가 올것입니다.네번째 '변질된' 페미니스트,메갈,워마드등의 사이버단체를 폐지,처벌을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론 원래의 페미니스트의 뜻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그랫듯이 변질되어 사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가만 냅뒀다간 일간베스트를 넘어서 각장 악랄한 사이버 단체가 될것이고 남성들의 인권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다섯번째 여성전용 주차장,여성전용 지하철칸등 여성의 권리만 존중되는 장소들을 폐쇠하고 그럴 수 없도록 조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자들보다 운전을 못하는것도 아니고 성격적으로 따지면 여성들이 더 꼼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사람도 있겠지만 그런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성전용주차장으로 더 넓게 주차공간이 말이 됩니까? 조취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많이일어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성추행법이 약하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더군다나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더욱 약합니다. 그러니 성차별 법을 강화해주시면 당연하게도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법을 강화하시고 여성 지하철칸 운행을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방향으로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적당히 타협하는 부동산정책 발표시 민란 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4

이번엔 정말 정권명운을 걸고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정책 만드세요. 종이호랑이 종부세따위 같은 거 또 하려면 아예 첨부터 집어치우세요
제목: 미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미투 폭로로 증가하는 2차 피해 고소조차 할 수 없어 폭로로 그친 피해여성들의 참혹한 절규를 짓밟는 성폭행 성추행 성범죄 가해자들의 입막음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을 폐지합시다 9월 정기국회때 이 문제 논의해주세요 당신들의 가족이며 당신들의 딸 당신들의 여자친구 애인 그리고 모두의 어머니를 위한 일입니다 남성으로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다면 떳떳할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무고를 외치십시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질러놓고 입막음법으로 통쾌해하며 성범죄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인권을 짓밟는 비통한 현실을 외면하진 않으시겠죠?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반인륜적인 이 악법이 사라지도록 해주세요. 모두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딸들은 안전하고, 혹시라도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주위사람들에게 알려 경고해도 죄가 되지 않는 사회에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고용주 하루 3시간 자고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고용주 입장도 정부는 살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한국이 이렇게 발전 된것은 국민들의 근면함과 열심히 일해서 발전 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 한국사람들이 가서 많이 성공하는 이유는 한국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인정합니다 이제 경제 성장이 세계에서 10위 안에 든것도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것입니다 10위에서 나라가 어려우면 떨어지겠지요 성경에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밀라 했습니다 Tv에서 어떤나라 사람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소금을 건져서 돈을 벌고 사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는 아나운서의 말에 그사람 하는말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든일이 생기지 않냐는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주 52시간으로 국민들을 일하게 묶어서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힘들게 하는것보다 조금 시간을 늘려 주는것이 더 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인은 52시간만 일하기도 하고 하루 8시간 일하기도 하지만 고용주 자영업자들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직원 월급줄라 운영할라 어려우면 몇가지 사업을 늘리면서 아니면 직원을 줄이면서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도 사업장 부도 안나게 할려고 일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혼자 일하는 분들도 많지요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고용인은 하루 8시간 일하는데 고용주는 그것이 아니지요 이점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는 잠도 못자고 자영업 한다는 이유로 이 고생을 하는데 폐업하면 실업급여도 없지요 고용주 입장도 정부는 알아 주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국민들이 고용주가 되겠지요 일반 사업장과 공무원들은 틀리지요 오히려 일을 조금 더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받지 않는것이 자녀와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것이 아닐까요 한국사람들 가장들은 책임감도 강하지요 가족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안당하는것을 행복해 하지요 정부에서 법으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 오히려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지요 한국과 외국은 틀립니다 52시간을 좀더 늘려주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가정의 행복시간을 만들어서 지냅니다 일찍 퇴근해서 돈도 없는데 손만 빨고 있는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억지로 시간정해서 집안에 가라 해도 좋은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고용주는 일이 없을때도 있고 많을때도 있는데 일이 없을때는 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놀고 있고 일이 많을때는 직원들 52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또 오지요 일하는 분들도 52시간 늘려 주라는 분들 많으니까 시간좀 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도 내려서 고용주도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물가도 내려가고 실직자도 알바도 시간제도 일할수 있는 사업장이 생기도록 협조 바랍니다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놀면 되겠습니까 제발 고용주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고용주에게 너무 많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도 안나고 폐업하지 않을려고 발버퉁치는 고용주들의 맘을 헤아여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이소 학용품 계속 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2

다이소가 내달부터 학용품을 낱개 판매를 못 한다는데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문구점에서 맘에 드는 공책 고르면 1200에서 1500 정도 하는데 다이소는 거의 다 1000원이고 펜도 막 7개 1000원씩 하는데 문구점도 그 정도 가격이면 다이소 안가요.... 근데 문구점은 얘들이 가면 막 무시하고 부모님이랑 가면 막 잘 해 주면서 차별하기도 하고(제 경우) 다이소는 가서 학용품이랑 이것저것 다 살 수 있어서 친구들 생일선물 사기도 좋은데 왜 문구점 살리자고 다이소가 뭐가 문제인지...그냥 문구점이 문제인건데.... 다이소에서 학용품 낱개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묶어서 사라는 건 그냥 사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제목: 서민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서민대출좀돈업어하려다오케이저축은행사기치는사람들만아사기만당하고빛만더줘네요서민대출너무어렵네요
제목: 사법고시 부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0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도래하고 계층간의 흐름이 끊어진 불평등의 시대, 힘있는 사람에게 조아리고 부정과 비리가 있어도 눈감고 귀막아 그저 밥이나 먹고 살면 감사해야했던 굴욕의 시대를 겪어 온 서민들에게 스스로 노력하여 계층간 상승의 통로가 되어주었던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폐지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계급사회가 초래되기 이전에 사법고시 부활로 이 문제를 해결햐 주십시오.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관이 될수 있는 사회구조가 사회적 약자 및 서민 즉, 일반의 지극히 일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세상, 돈많고 힘있는 잘난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닌 곳을 만들어 진정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법관이 되기위한 조건에 대학교를 마치고 로스쿨까지 나온뒤 또하나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돈많고 힘있는 사람과 그 조건이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심지어는 그들의 꿈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돈 많고 힘있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 국가 권력층에 기반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세상이 되기위해서는 사법고시의 부활이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80년대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맞서시던 것처럼 사법고시가 없어진 계층간의 흐름이 없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80년대와 같이 권력이 독점화 되고 서민들을 위에서 짓누르는 일부 힘있고 돈많고 빽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 더이상의 민주적인 국가의 성립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이상이었던 민주주의의 할성화를 사법고시 부활로써 실현해 주십쇼 사법고시의 부활이 소수의 잘사는 사람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사는세상에 더욱 가까워질수 있을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쇼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법관이 되고자하는 보통의 학생 올림-
제목: 자신감 갖고 이제 금리 올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7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아요. 이 돈으로 다 투기하잖아요. 나중에 어쩌시려구요. 지금이라도 금리 올려야 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크게 3가지로 시장소득 분배개선, 가계 지출 경감(교육비, 보육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등), 사회안정망 확충-사회복지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9년, 아니 IMF 20년동안 낙후효과에 기반한 "대기업 중심의 이윤성장 모델"이 더이상 한계에 다다르렀기 때문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경기불황,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렇기에, 분수효과를 통한 사람중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경기의 선순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부담이 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대부분 내집 마련을 위해서 융자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형국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이유는 다름아닌 "투기적 수요"에 있습니다. 갭투자나, 다주택 소유 등을 통해 자산증식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행위가 실수요자인 서민, 중산층에게는 주거비 증대(높아진 월세, 매매 가격)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하여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천청부지로 솟는다면, 제 아무리 시장소득 분배가 개선되어 임금이 증대된들, 실질 가처분 소득은 감소되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비 안정이 소득주도성장의 성패를 가로짓는 분수령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용산, 여의도의 부동산이 다시 투기적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대다수 서민-중산층에게 주거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불을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강한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 소화기는 부동산 과세 강화입니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반영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값안정을 위해서, 지난 재정특위에서 발표된 안보다 훨씬 과감한 부동산 과세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정책은 주거비 안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가계지출을 경감하고, 더 나아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불로소득을 징수하는 것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노동존중사회"에 한걸음 더 다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 늘어난 세수 증대가 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복지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한 노후세대, 생계가 걱정되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실업자 등에게 더 많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OECD 최고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과세가 기업들의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로 유도하여,혁신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인 경우, 기업들은 불확실한 실물 투자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부동산에 눈 독을 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에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인수한 사례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춰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에 역행하여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는 지대추구행위로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결국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에도 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투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동산 소유에도 과세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세 부담이 기업들의 지대추구행위를 방지하고, 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투자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부동산 과세가 혁신성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10만호 공공주택 공급 당장 발표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4

뉴욕센트럴파크 같은 한가한 생각, 무개념은 집어치우시고 얼른 용산미군기지에 대량의 공공주택 공급하세요!! 이러다 민란 일어납니다!!!
제목: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27

저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여학생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대부분 중학교에서는 색조화장을 금지합니다. 또, 가방검사와 복장검사 등을 자주 시행합니다. 저희학교같은 경우에는 가방도 어깨로 매는 두 끈이 달린 책가방이어야 하고, 신발도 학생다운 단정한 신발이여야 합니다. 또 치마길이를 규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 청원이 묻힐지 아니면 이 간절함이 전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에 한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치마길이를 제한하는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인들이 여자들의 치마길이를 보고 체포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체포가 벌점이 되었을 뿐이죠. 머리색이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이라고 학생답지가 않다고요? 그럼 진정한 학생다움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보셧나요? 또, 세계 인권 선언에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 12조 조항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가족,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임의로 간섭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침해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 13조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기록물 (...)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 하여서 아니 된다.' 지켜지는 학교도 있겠지만 안 지켜지는 학교는 더더욱 많습니다. 벌점에 쫓겨서. 선생님께 쫓겨서. 저희 학생들은 학교에서 숨어 살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입술 빨갛게 칠한것 하나. 얼굴 뽀얗게 바른것 하나, 눈썹 짙게 채운거 하나, 하나로 우리는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열심히 숨어 삽니다. 가방검사를 하는 날, 복장검사를 하는 날에는 모두 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모두 행동합니다. 법에는 저렇게 기재되어있고, 우리가 선생님께 법을 위반하는거라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중학생(고등학생)이 못하는 말이 없다며 더 꾸짖으십니다. 저희는 저희의 인권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 자신을 꾸미는 것이 벌점 받아 마땅한건가요?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색조화장. 치마길이. 선생님들은 이 모든 것을 갖춘 학생을 '양아치' 또는 '날라리' 하고 표현하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꾸미는 것은 죄가 아니고 벌점 받아야 할 일이 아닌것이라는것을요. 제 글을 읽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학생의 인권이 지켜졌으면 합니다. 교육법의 제 13조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해주세요. 학교가 공부로만 가득한 곳은 아니랍니다.
제목: ●청와대 부동산대책● 대충했다간 불 붙힌다.확실히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4

단기대책 1.대출규제를 보다 확실히 실효성 있게 2.임대사업자 매도 퇴로 멸어줘야 3.보유세 전면 강력 재검토. 이게 안되면 다주택자 아무도 집안판다 중기대책 1.서울시내. sh, lh공사 임대주택 대규모공급 용산 10만호 및 시내 공원유휴지등 활용 2.서울인근 수도권 대규모 공급. 단 무주택자에만 공급 노태우때처럼 장기대책 1.정부기관,국회, 청와대 세종시 및 지방 전부이전하여 서울은 뉴욕처럼,서울진입수요차단 2.천안,청주,대전 등 지역에 교육도시 육성. 사립학교 이전정책. 이번에 지난 종부세처럼 대충 발표하면 정말 폭동난다. 탄핵되기 싫음 확실히 해라. 어차피 실패면 정권넘어가니까 이를 악물고...
제목: 제주도 수학여행비 50만원 안가면 위약금 8만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4

서울 용화 9여자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아이가 학교에서 제주도 수학여행 참여 여부를 부모님에게 물어 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학교 규칙이니 꼭 가야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친구들도 다 간다고 했으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몇일 후 아이가 수학여행비가 2박 3일에 50만원 이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행사업을 하는 저로써는 비용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방은 어디서 자고 한 방에 몇명이 들어가는지 음식은 어떤것을 먹는지 어떤 관광지를 돌아볼껀지에 대한 가정통신문 한장 없이 말이죠. 지난번에 참여여부를 조사했을 때 간다고 했으니 안가면 학교에서 위약금 8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간다고 했다가 안간다고 한 아이들을 혼내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이면 절차가 무시당하고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수학여행을 떠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학창시절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가기 전부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게 수학여행의 취지에 맞는건가요?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에 아이들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분입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고 아이도 기분이 나빠서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