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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내 성매매 강요한 뒤 어린 딸에게 보여준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아닌 최고형을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1,572

안녕하세요.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나 치가 떨려서 처음으로 국민 청원을 넣습니다.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도록 한 것도 모자라 그 영상을 어린 두 딸에게 보여준 아빠가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빠는 초등학생 딸들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추행 하고 폭행 하였습니다. 이 여자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아빠는 41세로 아빠가 징역 10년을 살고 나왔을 때 51세, 여자 아이들은 겨우 20대가 되는 나이 입니다. 51세의 아빠는 20대의 딸들에게 무슨 짓을 할까요? 이런 반 인륜적인 아빠가 10년 뒤에 나와서 출소하여서 아이들과 부인에게 어떤 끔찍한 폭력을 가할지 판사님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아이들과 아내가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며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10년 뒤, 아니 분명 그 보다 앞서서 출소할 아빠를 맞이할 생각에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공포에 떨며 살아갈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최소한의 구조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들이 평생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제 2, 제3의 폭행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부여해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합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51539&code=61121111&sid1=soc
제목: *** 애견샵의 운영 실태와 애견 공장, 애견 경매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1,682

8/4 2개월된 아기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 했습니다. 8/9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아이가 온 집안에 구토와 설사를 해놓고 눈은 퉁퉁 부어 밥을 하나도 안먹었더라구요. 샵에 연락하니 데려와보라고 했습니다. 8/10 샵에 데려다주기 전 동물 병원에 들러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귀에 곰팡이균, 진드기를 비롯하여 각종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무엇보다 범백혈구감소증에 걸려있었습니다. 샵에 데려가서 아픈 아이를 분양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니, 우리가 살려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럼 꼭 좀 살려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8/12 아이 건강 상태 관련하여 계속 연락을 주겠다더니 이틀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참지못하고 퇴근길에 연락을 드리니, 아이 상태가 안좋은데 수액을 맞추고 있다며 기다려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길로 바로 샵에 방문해봤습니다. 수액을 맞추고 있다던 아이의 팔에는 수액을 놓기 위한 혈관 확장 장치 조차 안달려있었구요, 어찌된 영문인지 여쭤보니, 포도당을 아이 목덜미에 주사했다며 기다려야된다고 잘 케어 할테니 그만 가라고 해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8/13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아이를 오자마자 병으로 안좋게 떠나보내고 마음이 좋지 않아 저는 환불을 바랐지만 계약서 상 교환 또는 환불이기 때문에 자기네 가게는 교환만 해준다고 환불을 원하면 소비자원에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소비자원에선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를 중재만 해주는 곳이지, 강제 집행능력이 없어 괜히 시간 들이고 힘빼지 말고 그냥 교환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가게와 더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럼 아픈 아이 말고 건강한 아이로 부탁드린다고 하고 일단 마무리 했습니다. 8/26 건강한 아이를 구해주겠다던 샵에선 먼저 연락 한번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여쭤보면 귀찮다는듯이 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날도 연락을 주기로 한 날이였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온갖 욕설 폭언을 퍼부으며 법대로 하던, 콩대로 하던 니 맘대로 하라고 제게 되려 화를 내더군요. 저에게 폭언을 한 직원의 행태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그러게 왜 자꾸 연락해서 사람 귀찮게, 비꼬꼬 그러냐고. 그러니 욕이 나가지 라고 하며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년전에도 ***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견샵과 그곳에 생명을 물건처럼 대주는 애견 공장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사회 이슈로 불거지며 그 이후 ***의 많은 애견샵들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그 이후엔 정말 정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샵들만 남은것일 거라는 제 생각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며 돈을 벌기위한 영업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아픈 아이들을 분양하고, 물건으로 생각하기에 죽으면 교환해주면 그만이라는 애견샵들의 운영 행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 애견샵들 물건 찍어내듯 생명을 다루며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생명을 병들게 하는 애견 공장 생명을 상품으로 대하며 입찰 판매하는 경매장까지 그때 이후에 변한게 없이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더 이상 저처럼 마음아픈 견주, 묘주와 또 태어나자마자 아픈 강아지, 고양이들이 생기지 않게 *** 애견샵, 그와 연결되어 있는 애견공장, 경매장까지 전수 조사를 벌여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270

인천 검단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곳입니다. 1992년 2월 부터 약 27년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해 왔습니다. 검단 주민은 쓰레기 매립에 대한 고통은 물론이며, 집값하락, 교통 시설 낙후 등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15분내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거리 대비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 마다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시키겠다고 수없이 공약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정부도 이번 지방정부도 똑 같습니다. 여전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의와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3-1 공구를 끝으로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기대하고 있는 검단 국민의 열망을 어기는 것이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공약한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입니다. 오히려 더 오랜기간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한 수순으로만 의심 됩니다. 30년 가까이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부디 들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족종단 ***** **본부도장 책임자를 자처하는 *** 선감, *** 선감 두 형제의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173

대통령님께 민족종단 ***** **본부도장 책임자를 자처하는 *** 선감, *** 선감 두 형제의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는 영도자 화천 이후, 의례에 대한 갈등으로 1999년 여러 파로 분열되었습니다. ** 본부도장측은 본래 행해온 의례를 주장하며 다른 의례법을 난법(亂法)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도자(背道者)라 하여 도장(道場) 출입을 엄하게 금(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석이 된 **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 선감은 올바른 법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차차 종단의 공식 직위를 장악하여 현재 ‘***** 본부도장원장, **수습대책위원장, ***** 임시종무원장, **대학교 이사장, **테크노파크 이사장, *****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영농법인 이사장, 종단성금관련 **대표’ 등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 선감은 국제자원봉사단 이사장직을 통해 *****의 외부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본부도장 수호책임자로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두 형제의 종단 내 권력은 실로 대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무도(無道)한 세상에 윤리를 세운다는 종단 취지와 반대로 도박과 다수 여자와의 불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왔고, 최근에는 동생 ***의 부인이 도장에 찾아와 ‘두 형제가 계집질을 하고 다닌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수도에 전념했던 제가 ‘개인이 아닌 엄연한 종단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동료들에게 말한바, 동료들은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겠냐?’며 종단의 사법부 격인 감사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그런 일이 없다’며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저에 대해 그 자리에서 직위삭제, 권한삭제, 무기한 대기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 활동 전부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수도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제 의견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 선감은 감사원이 전혀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종단 기구라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알리기에 열을 올릴 뿐 아니라, 저를 의례를 달리한 배도자와 연합하여 도장을 전복하려하는 인물로 감사원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의례인 도법을 준수하며 일생을 살아온 저로써는 죽음보다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 선량하고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에서 조직을 이용한 두형제의 인권유린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직을 장악한 이들을 고발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종교가 인권탄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살피셔서 힘없고 한(恨) 많아 종교를 찾았던 사람이 또 다시 원(怨)을 감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의 수도(修道) 생활을 넘어, 개벽된 세상을 지향하는 *****가 나라의 자랑스런 민족종교로 거듭나도록, 종단 내 두 형제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영도자 화천 이후 신앙에만 전념하여 조직운영에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을 청원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호소하니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9 작성자 ***이 올립니다.
제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가족들에 무차별적으로 음혜와 허위 사실을  만들어 퍼트리는 언론들과 유튜브 그리고 댓글부대을 고발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13,34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명되자 후보를 흠집내고 낙마시키 위해 후보자와 가족들에 매일매일 음해성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들과 극우 유튜브 포털.커뮤니티에 음해 댓글을 달아되는 네티즌 들도 전부 찾아내 고발해 주십시요.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의 힘이되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있으면 저들은 후보자와 가족들을 더욱 짓밝으려 할겁니다. 조속히 고발 변호인 단을 구성해 하루 속히 자료 를 수입해서 악질 기자와 악질 방송국 유튜버 악질 네티즌들을 고발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들의 차량 구입 조건 완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216

현재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는 2,000cc이하로 구입해야 세재 혜택 등을 볼 수 있음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차량 구입 조건을 국내에 제작되는 LPG 차량 전체로 완화 해즐 것을 건의해 봅니다.
제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216

맞벌이 사회복지사의 육아 1. 출산의 어려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거친 환경에 많이 노출됩니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의 폭력 혹은 위험한 행동에 의해 유산의 위협에 많이 노출됩니다. 2. 출산 및 육아휴직 출산 및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입니다. 모 기관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사용가능하게 된 게 3년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 용기 내어 신청하여 통과 된 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딱 3개월 출산휴가만 사용했습니다. 임신 당사자인 임산부들의 휴직이 이리 어려운데 남성 육아휴직은 당연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 기관에 남성육아휴직 실태를 조사해보시면 전국 모두 합쳐 100명도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명만 넘어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 될 정도입니다.(지방의 모 종교재단에서는 수십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성육아휴직자는 올해 처음으로 한명 나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복직 후 아동 양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가 부모 및 친친척이 아동 양육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거나 양육도우미를 활용해야 하는데 그 마저도 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보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육도우미의 경우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24시간 근로하는 기관이 많은데 이 경우 격일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격일로 일하려는 도우미 분들이 많지가 않아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도우미를 구한다고 해도 도우미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 월급과 비슷하여 도우미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 1) 일반 어린이집 상당수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8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8시 이후에 아이를 등원 받아 3~4시에 하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종일반 등원이 7시로 되어 있지만 8시 이전 등원을 요청하면 거부하는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몇 몇 군데 알아보다 겨우 한군데 부탁하여 8시 이전 등원을 허락 받았습니다. 하원 또한 퇴근하고 달려가면 간신히 하원 시간 간당간당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2) 직장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규정 여성종사자 300인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전국 어느 사회복지기관이 이 규정에 해당이 될까요? 단 한곳도 이 규정에 해당되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 영리 기관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무슨 돈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수 있을까요?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정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지원해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비 영리 단체의 사업주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6. 7.>[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7.]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6. 7.>[본조신설 2007. 12. 21.] 비영리 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을 위해서는 일부 지원이 아니라 전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바라옵고 바라옵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구•군별 사회복지사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단체가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아프리카BJ***씨를 검거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1,876

요즘아프리카 BJ***씨가 조선족들****라고 욕하는 생장송을보게댓어요 입에도담지몯할말을해다든데 무슨근거로 우리조선족들 명예회손하는지 이미욕설은 대한민국에서 폭행죄랑해당데는것도알고잇어요 지금아프리카티비도 사과하기를바라고 ***본인은 법적책임지기를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학물질, 진짜 배출량이 궁금합니다.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273

화학물질, 진짜배출량이 궁금합니다. 화학물질 배출조작 업체 및 사업장 공개하고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 개선해주세요! ○ 정부는 전국 주요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4월 화학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이후 최근 서산 ****과 **케미칼 누출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며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이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올해 4월 광주전남 235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서 4천253건은 실제 측정 농도의 33.6%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축소 조작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측정제도 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개선의 목소리가 지자체별로 높아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굴뚝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26종의 전체 배출량 측정의 95% 이상이 측정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등 자가, 셀프측정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3%에 불과한 항시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확대운영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하다.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대기오염물질 26종만의 문제가 아닌 418종에 달하는 배출량 조사대상물질에 대한 조사제도 전면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환경부는 매년 사업장 화학물질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주가 조사표에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업주는 배출량 산정방법 4가지(직접측정법,물질수지법,배출계수법,공학적계산법) 중 가장 손쉬운 배출계수법에 의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검증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배출계수법은 정해진 배출계수에 배출원(장치)수와 연간조업시간 등을 곱해서 산출되는데 사업주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저감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2012년 오창 셀가드코리아, 2015년 여수 엘지화학, 2016년 광주 세방산업은 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역여론이 높아지자 다음해에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거나 저감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반대로 얼마나 배출량 산출이 사업주에만 맡겨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2016년 11월 환경부, 강병원 의원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당시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 매년 실시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의 배출량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관법 11조2)가 시행된다. 기존 배출량에서 어느 정도의 량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 조사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참 난감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조사되는 배출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배출량을 믿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과 이행 노력은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올바른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배출량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 진짜배출량 궁금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 즉각 공개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조사 제도 전면 개선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항공법내세우면서 결항 대응 알아서해라하는 항공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192

항공사가 비행기 결항되었다고 불친절을 벗어나 무례함이 너무도 도가 지나친 에어**의 대응 이런식은 아니잖아요! 8/22일 제주-울산 10;40분 날씨로인한 결항!, 에어** 측에서는 항공법 내세우면서 {항공법상} 도와줄 방법이없다. 규정데로 행한다. 그리고 더 참담한것은 본인이 알아서 노선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담당직원의 안내- 에어** 고객으로서 일단은 이것저것 다접고, 도와줄방법이 없냐는 간절한 질문에도 {항공법상} 도와사유가 없다는 단호한 불친절한 대답이였습니다. 이런 불친절한 답변과 대응책없는 무책임함을 담당 메니져에가 항의도 못하게 하는 것이 항공법인가요. 어른다운 대응을 해야 마땅하고, 현실적으로 맞대응 하면서 항공법을 거론하고, 대책마련도 해줄 노력을 전혀 하지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항공법을 내세우는겁니까? 고객이 직접 노선을 알아봐 있는 좌석 예약하고, 현장결재를 요청한 사실을 본인들(항공사담당자가)이 한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으로 또다시 8/26일 싸우는것도 아니고. 담당메니져와 주고받는 말을 가로채서 또다른 제3자 에어**담당자가 막말하는 반말에 당연한 업무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보고 “너 여행사직원이잖아”, “언제부터 쌩까면서 여행사 직원이 이렇게 횡패부리냐고” 아주 날카로운 표덕스런 목청을 울러대 큰 잘못을 한것처럼 포장을 해 매도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일방적 갑질횡포라 할수있다고 봅니다. 세명정도 에어** 직원들의 남자 2명, 여자1명이 항공규정잘알면서 업무방해하고, 시끄럽게하지말고 나가라는등 있을수 없는 행동입니다. 총괄사무실에서 한마디로 여러명이 한사람을 매도하는 행동은 무어라 해야되는지 위압감이 들었고, 에어** 총괄사무실을 나오고 청심환을 사서 먹어야 할정도였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항공법을 알면 얼마나 알것이며, 여러명이 한사람을 언어적 폭언과, 무시하는 공격적 언변에 대응하는 갑질 행위에 난국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항공법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장애할인적용에 있어 고객의 혜택의 불이익을 왜 항공사 자율규정을 내세워 에어**만 유독 8/22일부터 적용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규정, 규정하는데 항공규정 저는 잘 모릅니다. 할인 변경적용도 규칙적이지 못한부분에 있어 고객들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항공법은 시정해야되는것이고, 50프로이든, 30프로이든 불이익적인 부분에 혼선을 준것도 항공법이 정당하다고 우기는것도 우습네요. 결항대응방법이 미흡한부분 사과의 말은 못할망정 표덕스런 언행으로 공격적인 발언의 행동을 한 직원의 반성은 있어야 한다고보고, 또다른 반복적인 불친절은 방지해야됩니다. 여행사 직원이든 일반고객이든 불편함에 있어 설득력있는 노력을 하지않은 행동과 이익을 목적만 앞세워 결항시켜놓고 재발권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발권수수료를 항공법에의해서 받아야 한다는것만 강조하였습니다. 동반할인적용도 또바로 하지않는부분에 그냥 실수니깐 당연하다는 대응에 더 어처구니없는것과 항공사마다 자율적 규정을 내세워 어떤항공사는 환급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방면에 에어**은 다확인되었다고, 할안적용에 잘못된 부분을 환급해준다는 언급조차도 안하고 다확인되었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더군요, 한마디로 ~헐. 이런 질서없는 갑질행동 규제 어디서 하고있나요. 제발 질서도 지켜주시고 이용자의 불이익을 불구경마시고, 바로 잡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  초등생 여아 '상습 성폭행’ 중고생 강력처벌하여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갈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38,444

같은 또래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두려움. 세상에 대한 원망. 을 생각하며 눈물이 흐릅니다. 단 한사람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울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엄마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싱태에서 처음엔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엄마의 지인에게 그리고 동네 중고생 11명이 넘는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받아온 아이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십시오. 최소한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보호받지 못하는 자그마한 여자 아이를 돌아가며 짓밟은 인간들을 단 한번만이라도 확실하게 단죄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행을 멈추게 해 주세요. 지나가는 분노나 호기심 어린 흥미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나서서 아이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밀양여고생 사건때 그랬던 것처럼 제 2 제 3 제 4의 피해자가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제목: 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와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1,148

청와대는 세종시 상가와 오피스 사기 분양에 대한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 센터1,2,3차의 분양사인 ‘유한 책임회사 ****’의 *** 사장은 사기분양에 책임을 지고,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분양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종시의 상가와 오피스 건물 분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당 분양사들은 사기분양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사기분양의 피해는 오롯이 분양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세종 ****’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3개 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분양 시행사는 “정부 기관과 그 산하기관, 은행, 보험사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임대 걱정은 하지 말라며 관련 홍보물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시행사인 ‘****’가 내세운 주요 분양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분양주는 상가관리 회사인 ‘****’와 ‘마스터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이 건물을 관리받을 수 있다. ****는 분양주들에게 직접 업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는 준공 6개월전 모든 상가와 오피스의 임대차계약을 완성한다. ****는 임대 및 확정적 수익률(연5%-7.5%)을 보장한다. ****는 상가나 사무실의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임대를 관리한다. 그래서 분양가도 주변의 건물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홍보 덕(?)으로 그 건물은 1,2,3차 모두 100% 분양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분양주들은 분양사와 은행으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 했던 다음과 같은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1.모든 분양주가 임대케어서비스(마스터리스)에 동의를 해야 했는데 일부 분양주들이 동의하지 않아 임대케어서비스는 불가능하다. 2.소유권을 10년 동안 ‘**자산신탁’에 신탁담보를 해야 은행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계약자들의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신탁에 10년간의 신탁담보를 해주고 잔금대출을 받아 분양을 완료했고, 나머지 분양주들은 법으로 ‘이런 사기 계약의 무효’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분양주들은 준공 2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텅 빈 상가와 사무실을 위해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고, 소유권은 **자산신탁에 묶여 있어서 판매도 불가능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분양의 결과로 발생한 ‘계약의 무효’를 법에 호소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차압 당한 채 불안하고 공포스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분양사의 편을 들어, 계약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분양주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 *** 사장’은 사기분양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자산신탁은 분양주들에게 해당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사기성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아 주셔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회 김**, 김** 부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3,265

2017년 6월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81회 2018년 3월 6,7일 JTBC 뉴스 2019년 7월 12일 KBS 뉴스 2019년 8월 27일 MBC "PD수첩" 외 다수의 언론사 및 유튜브 채널 위 매체에서 다룬 범죄자 김** 목사는 지난 50년간 서울**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말솜씨와 글재주로 지난 수십 년간 진실하고 검소한 목사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여 한때 국내 최대의 침례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약 20여 년 전 김** 목사의 추악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매듭이 풀렸습니다.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법의 한계로 단죄받지 못한 성범죄도 있습니다. 게다가 탈세까지 저지른, 목사가 아닌 "사회악" 그 자체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 입니다. 그의 범죄욕은 멈춤 없이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김** 개인 소유로 둔갑 시켜 아들 김** 목사가 상속받기도 하였고, 또한 교회를 이끄는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교회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기소되는 등 아들 김** 목사 역시 범죄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 김* 목*사 부자에게는 아래의 다양한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1. 건설비리(교회 건축중 발생) 2. 그루밍성폭력(김**, 28세 여성) 3. 조세포탈(성직자 탈세) 4. 뇌물공여 5. 목회비 횡령 6. 교회재산 사유화를 통한 세습 범죄자 김**과 아들 김**은 대한민국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말 할 수 없는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9억 해 먹고 징역 3년? 할 만하네." "취업이 무슨 소용?" 이것이 지난 7월 12일 김** 목사의 징역 3년 선고 뉴스에 제일 많은 호응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김**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3년은 너무나 약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게 해 주세요. 김**, 김** 목사 부자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인척의 말에 따르면 김** 목사는 하나님을 팔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디 그 정의를 이루어 신성한 땀,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탈북자 *** 조선족들한테한모욕 모함 명예회손밎 공개사과바랍니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51,840

탈북자출신 ***씨모든프로그램하차밎 조선족들한테한모욕 근거없는사실 명예회손 공개사과바랍니다 공인으로서 그에해당하는품위나자격이없다고판단합니다 *** 본인이 한국으로오기전 중국에서개인이당햇던일로인해 모든 조선족들 한국에서열심히묵묵히세금따박따박내면서일하공있는 조선족들을 인간** *** 입에담기도힘든저렴한말들을근거없이 아프리카TV에서 한모욕에대해공개사과바랍니다 탈북자들이 지원받는 정착자금 아파트 등여러가지혜택들은 조선족들이한국에서피땀흘려가며열심히일해서낸세금에 일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정상적인수속절차를밟아서 정상적인비자를발급받고 그어떠한지원도받지않으면서 수입에대한일정한세금도 따박따박내고잇습니다 *** 개인이당햇던일이던아니던 어떤나라어떤곳에가던극소수나쁜사람들때문에 조선족전체를모욕하는건 잘못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조선족들도 한글을배우고 조선말을합니다 ***와같이 그럼에도불구하고 반인류적으로몰아가고 조롱하고욕하는건 *** 공인으로서자격이업다고판단되고 공개사과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의 뒤늦은 대처로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63,934

8월 25일 일요일 오후 6시 27분. 제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한 뒤, 딸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10시간 뒤, 8월 26일 월요일 새벽 4시 19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양수가 터져서 10시 20분 쯤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녁 6시 27분, 의사와 간호사는 자연분만으로 잘 순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과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30여분 후에 아내는 추위를 느꼈고 열이 났습니다. 열을 재달라고 요청하여 타이레놀과 해열제 주사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얼음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호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30분 후, 저녁 7시. 자궁수축과 출혈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봉합하였지만, 그 후 자궁 안쪽에서 더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태반이 떨어지면서 간혹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봉합을 할때, 간호사는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분만실 문 앞에 있었지만 아예 복도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들락거리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저는 피가 마르며 불안 초조했습니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지만 병원은 수혈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바라본 광경은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과 팔목에 맥박을 잡는게 아닌 발목에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출혈에 대한 조치(수혈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하고 있었지만, 이미 2시간 동안 너무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은 9시 쯤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혈을 해야되지 않냐고 물어보았지만, 수혈을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송시간이나 같다고 하였습니다. 119도 아니고 사설인 129를 불렀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20-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동승했고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하지 않았으며 간호사가 큰 병원에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도중에도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9시 50분 쯤, **00대학병원에 도착하였고 응급상황이라 많은 양의 혈액과 수액, 혈청과 혈소판을 썼고 혈관 조영술을 했어야 했지만 혈압이 잡히지 않아 조영술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 쯤, 간신히 혈압을 잡아서 조영술을 완료하여 새벽 1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새벽 1시 45분. 심정지가 왔고 새벽 4시까지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결국 아내는 새벽 4시 19분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잃었습니다. 저는 응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하지 않은 **구 **동 ****여성병원(산부인과)에게 책임을 묻고자하지만, 병원은 과다출혈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대처가 빨랐다면 지금 아내는 살아있었을 거고 아기를 안으면서 행복해 했을겁니다. 저는 과다 출혈인 환자에게 수혈도 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병원이 이해가 안되며 화가납니다. 저는 앞으로 키울 아이를 위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이 병원과 끝까지 싸울것입니다. 앞으로 엄마의 정을 모르고 자랄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디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저희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의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눈물만 흐르고 아이를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호선 덕이역, 말로하는 약속이 아닌 공사 추진, 이제는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953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동,서구 파주 운정 주민은 한 시도 편안한 나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잡기의 일환으로 실행한 1신도시 배후 주변의 택지 개발과, 대대적인 2기 신도시 개발, 현재 모두 미분양이 속출 하고 있으며, 자족 기능이 배제된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약했던 사업성있는 한류월드 등 지역 자생의 희망이 보이던 사업은 축소되고 사라진 채로 , 그 사이를 빽빽하게 주택으로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1기신도시 주변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정책과, 지역 정치인의 공약만을 믿고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꽉꽉 막히는 퇴근길에 지쳐 집에가면 아이들은 잠에 들어있습니다. 지하철 연장 해준다하여 이곳(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자족기능 확충과, 교통망 신설을 전재로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 주변 택지를 추가 개발 하고 해당 주민에게 공약하고 약속 했습니다. 2기신도시도 완성되지않은 채로 입지가 월등한 곳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다른 지역을 가격이 너무 오르고, 이 지역(일산서구 덕이동, 파주 운정)은 가격이 내려 다를 곳으로 이사 갈 수 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제발 선거기간에 필수로 등장하는 3호선 연장 공약, 총선을 위한 지역간 주민의 마음을 저울질하지말고 공약대로 타당하게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빠르게 추진 해 주십시요. 대중 교통혜택에서 소외된 일산 서구 덕이동(6,454 세대), 파주 운정 주민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변변한 버스 노선조차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49,591

2019.8.26 세무사법 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인데, 요지는 2004년 ~ 2018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다면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정당하고 옳은 일일까요? 2012년 1회 로스쿨 변호사 시험부터 2018년까지 17,778명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395명(2.2%)에 불과하고 이 중 조세법 시험 합격자는 277명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인 사법고시 시절에는 전체 응시자의 1%도 안되는 인원만 조세법 시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응시인원의 대다수가 조세법을 선택하지 않는데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안될 뿐더러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대리라는 것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바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재무/원가회계 세무회계, 세법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대리라는 업무에 있어서 회계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하게 교육을 이수한 것 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로스쿨이 도입된 취지는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체 인원의 1% 정도만 조세법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지하철을 타고 독립기념관에 가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10,271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19살 학생이며, 천안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줄 알았던 일본의 터무니 없는 경제보복을 보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꺽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릴 적 독립기념관에서 본 독립 선열들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천안은 3•1운동의 불씨를 일으킨 자랑스러운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곳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인 독립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은 시내와 떨어져 있어서 천안에 살면서도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독립기념관의 방문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까지 지하철이 연결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은 이미 수도권과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대한민국의 국난극복의 성지이며, 대한민국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만약 지하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된다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서려있는 독립기념관을 우리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공간으로 알리는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매운동도 좋지만 지금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더욱 알려야 할 때입니다. 빠른 시일 내 독립기념관까지 지하철을 연장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변호사의 세무사직무허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2,968

변호사들이 만능자격사들인가요?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퇴 청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723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교육 전문가로서 이번 조국 후보자 따님의 논문건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발언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청원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 학자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옳으신 판단과 발언 이었다고 생각하며 사퇴청원 반대 합니다
제목: 강원 초등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972

또 다시 10대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해자 11명중에 4명만 불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을걸 알고있기에 불법 촬영을 하고 협박을 하며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너만 힘들어진다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제발.... 소년법 개정좀 해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개정을 합니까? 이 아이는 고작 초등학생입니다....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중고등학생들에게 성폭행 이 아이는 평생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그러니 제발 소년법 개정좀 해주십시오 같은 10대로서 더 이상 이런일을 보고싶지않고 또 제 다음세대들도 이런일이 안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11명에 성폭행 당한 초등생 범인들 전부 구속수사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1,374

11명에 성폭행 당한 초등생 '충격'…엄마 남자친구에게도 당해 (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박하림 기자,이찬우 기자 = 강원도에서 중학생 등 11명이 초등학생 A양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5월 초등학생 A양의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인근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11명이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학교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일로 A양은 6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들이 순번을 짜 매주 병문안을 통해 상태를 살피고 있다. 특히 A양은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 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와 함께 병원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지난해 7월 충북에서 강원 지역으로 전학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등 11명 중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혐의가 있는 11명 모두 구속수사하고 청소년이니 이런거 따지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벌에 처하길 바랍니다 아동성범죄는 범죄중 가장 극악한 범죄 입니다 저 범인들이 청소년이라고 약한 처벌 받고 나오면 반성하고 새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재범율이 가장 높은게 성범죄고 이건 그중에서도 제일 악질입니다. 저 어린 피해자는 평생을 끔찍한 기억속에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서 한톨만큼이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 해야합니다
제목: 민족반역자 ***의 국적을 박탈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28 ~ 2019-09-27
참여인원: 2,179

지금 ***이라는 작자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UN까지 가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매국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부족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이라는 작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불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자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