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서구 pc살인사건/ 공범 재수사, 강력처벌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만만하면, 살인을 저렇게 대놓고 저질르겠습니까... 21살 꽃다운 나이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또 그게 저의 지인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미쳐버리겠습니까 왜 동생이 공범이라는걸 모든 국민들이 아는데 경찰들만 모르는지요. 32번 칼에 찔려다는건 경찰분들이 보셨나요? cctv 돌려보고 대충만봐도 나오는걸 그냥 찔린 흔적을 근거로 32번 찔렸다는걸 확정지은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아는 동생 공범 사실은 왜 이렇게 시원하게 확정짓지 못하나요. 실제로 32번 찔려다는걸 알았을때 그걸 그냥 이렇게 마무리 하고 싶으십니까 미친놈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이번사건을 토대로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제목: 공립유치원 입학자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경남 진주에 사는 세아이 엄마입니다. 첫째 둘째를 사립을 보내다가 세명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셋째를 공립어린이 집에 보낸 엄마 입니다. 맞벌이 세자녀다 보니 공립어린이집은 특별전형으로 공립어린이집에 갈수 있었습니다. 태어난지 6개월 부터 보냈지만 공립어린이 집이라 믿고 맡길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살이 지나가는 시점에 유치원을 알아보다 집 근처 진주 누리유치원이라는 공립 유치원이 있어 당연히 세자녀로 갈수 있을꺼라 생각으로 큰 걱정없이 있었는데 막상 공고 난걸 보고 실망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우선 모집이 법적 저소득층. 국가 보훈대상자라고 하여 혹시나 해서 유치원에 전화를 해보니 공립이라 하더라도 이건 유치원원장님 권한이라고 말하고 더이상 말은 못하게 잘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역시나 똑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인 출산 정책을 펴는 마당에 공립유치원에서 국가 정책을 따라 가지 않는것도 이해할수 없고 더군나나 담당자의 답변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이부분을 개선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아니고 원장 대변인도 아니고 원장권한이라는 말에 더더욱 이해할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니다. 하나 마나 한 애기줄 알지만은 문제인 대통령님 열심히 맞벌이 해서 3자녀 키우는 엄마한테는 공립의 우선권은 없고 무조건 저소득은 모든 우선권을 주는건 맞는 건가요. 3명을 뒷바라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 공립유치원을 보내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꺼라 생각하고 공립유치원을 알아본 제가 바보 처럼 느껴지네요. 사립유치원을 알아 보니 3자녀 우대 정책이 있더군요. 대통령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생후 6개월 된 자녀를 떼 놓고 자식들과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세아이 엄마는 단지 돈을 번다는 이유로 적폐로 취급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에 우선건을 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3자녀를 공립유치원 입학 자격을 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믿고있었는데 정말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꼭읽어주세요 살인죄 처벌에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6

살인자가 인권이어디에있습니까? 살인사건처리하는거볼때마다 어이가없습니다 고의적살인을하면 구속말고 똑같은방법으로 사형시켜주세요 법이 너무약합니다
제목: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고위 군장교들과 국회의원들만 이용하는 군골프장! 폐지하고 공공주택부지로 활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군 고위 장교들만 국회의원들만 이용하는 군골프장이 체력단련의 명분하에 아직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력단련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국방부 내부에서도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고 골프장으로 관리하는데 매년 수백억씩 세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선에서 부지런히 개미같이 일하여 국민의 특정 고위층을 위한 골프장으로 지어 거의 공짜나 다름없게 이용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없애야 될 적폐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개발하거나 매각하여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공공부택부지 등으로 활용하여 주세요
제목: 태극기 집회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맨날 박근혜 전대통령 석방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 비판하고 최순실 태블릿 PC 이야기 하면서 JTBC 손석희 사장님을 구속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꾸 이상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부대는변희재와 박근혜 전대통령을 석방시키라고 서울역에서 토요일 (주말)마다 집회를 하는데 경찰은 서울역에서 이상한 발언을 하면 반드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6

생명의소중함을 저버린 흉악범은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청춘. 못다핀 어린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목: 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 사형 집행 재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0

특정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통감하는 한 가지, 바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되려 가해자들이 철저한 법의 보호를 받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고 범죄자들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와 사형 집행 재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1

강서구 피씨방 피의자를 보니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게 무섭네요.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나오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가차없는 사형제도를 통해 다 사형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의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던데 또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면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발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조두순 사건 현행법 한계를 이유로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4

조두순 사건을 두고 청원게시판에 어려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조두순' 이라는 세글자가 주는 분노와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것입니다. 그가 국민을 국가를 이 사회를 비웃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조두순의 심신미약은 음주에 의한 것으로 이번 PC사건과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위로 받도록, 지금 국민의 공포와 불안 분노를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심 신상공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두순 사건 부터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학교 급식 음식물 소독에 락스를 사용한다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두명을 둔 학부형 입니다 학교에서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소독에 락스를 사용한다는데 제가 알고있는 상식은 락스는 염소계 표백 탈취제로 알고있는데 아이들 먹는 음식에 락스를 써서 소독 한다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 먹는 음식에는 락스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엄중한 죗값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어찌 이런 인간이...
제목: 날 뽑아주고받아주는 직장 없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제가 고등학생때부터면접 보러계속 다녀서 다떨어졌어요 24살이되어서도 면접 보러 갈때마다 계속떨어져서 일을하고싶어도 할수가 없어요 알바도 안되고 취직도 안되고 나는일하면 안됩니 까 돈벌어서 먹고살아야되는데 돈도 없 는데 어떻게살아야합니까 그리고 제가꿈이 가수인데 돈이없으면 꿈은어떡하죠 날받아주는 직장 있었으면좋겠 습니다
제목: 여성들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남성분들 자꾸 군대로 걸고 넘어지고 여자들을 만만히 보며 피싸개라는 혐오 표현을 쓰는것을 더이상 참고 볼수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군대에 가게 해주세요 남성분들은 싸울때마다 군대 얘기만하는데 내세울 군대도 없으면 여자들에게 개기지 못할것 아닙니까? 군대에서 호신술도 배우면 치안 관련해 성범죄 비율도 낮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들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제목: 공기업 채용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구구절절하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촛불혁명이란게 결국은 가진자(공무원,공기업종사자,대단위노조등)의 배를 불려주는것 밖에 되질 않는군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차라리 포기하고 살았지만. 이정부는 기대만 잔뜩갖게하고 이렇게 서민들 뒤통수를 칠수 있는건가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밎다고, 당신들(문정권)이 더 밉습니다.
제목: 범죄자 신상공개와 사형 집행 재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특정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통감하는 한 가지, 바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되려 가해자들이 철저한 법의 보호를 받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고 범죄자들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범죄자 신상공개와 사형 집행 재개를 요청합니다
제목: 정부가 신상을 숨겨주는 엽기적인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토막살인범 변경석 보복 난도 살인범 김성수 올해에만 실명과 얼굴이 신속하게 공개된 흉악범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만큼, 아니 이들보다 더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은 정부에서 꼭꼭 숨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여아유괴,토막살해범 김 양과 박 양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너무 잘 알려져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죄였습니다. 트위터등 sns등지에서 역할놀이를 하며 심취해 무고한 여아 초등생을 분장까지 해가며 유괴하고 집에서 교살한 후에 시신을 토막내고 분해해 쓰레기통봉지에 유기한뒤 시체 일부를 공범에게 전달했던 흉악범들 중에서도 흉악범 입니다. 위에 나온 다른 두 흉악범과 다르게 이 둘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신상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같은 흉악범인데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거죠? 국민의 알 권리를 공정하게 충족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서pc방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

강서 pc방 살인자는 절대로 절대로 심신미약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져서는 안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자들로 하여 꿈도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일은 절대로 절대로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자라고 보호해주실거면 국가에서 보호소에서 평생 데리고 보호해주셔서 이 사회에 절대 못나오게 하여 우리 아이들이 저런 무자비한 자들로 희생되지 않도록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동승만해도 처벌받는데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한들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형을 막지 못한 책임을 들어 함께 처벌받음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동생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을 말리지않고 바라만 본것 아니겠는지...그런동생이 형따라 똑같은 짓을 안하다는 보장을 할수 있느지요? 출산장려도 좋지만 태어난 우리아이들도 맘껏 행복을 누리며 살게 이런 잘못된 법들을 반드시 개정하여 우리도,,,우리아이들도...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입사비리 철저히밝혀서 국민의 일자리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4

박근혜정권은 정유라 한 명의 입시비리로 탄핵까지갔는데 문재인정권은 박원순이 복직시킨 노조가 천 명 넘게 고용세습으로 우리 젊은이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재벌이 세습하는거야 속상해도 어쨌던 내게아니니 참는다지만 이건 공사 즉 국민의 일자리를 일부여권과 노조가 고용세습을 한거다. 결코 용납할수없다. 온국민이 분개한다. 비리친인척 과 관련노조는 퇴사처리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한다. 또 그 비리노조를 복직시키고 년1회의 입사시험 횟수까지 조정하며 커버해준 박원순시장도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국민의 일자리는 입시만큼 신성한것이다. 최악의 입사비리에 대통령은 입장을밝히고 국정감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낱낱이 밝혀적폐를 청산하고, 정당한 재입사 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줘야한다.
제목: 송유근 군면제를 시겨주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대한민국 의 인재 국가 에서 사장시키는 나라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문화체육인처럼 과학계의영재 를 국방과학원이나 대전 과기윈.광주과기원에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넘어 국가 를 위해서 일할수 있도록 국가가 송유근이를 품어라.운동선수 금메달 보다 과학기술 인재를 군면재시켜 자유롭게 연구하고 인류 아니 국가를위해 이바지 하도록 합시다.
제목: 청원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주시길 ..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급박한 청원이 묻혀버려 안타깝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국민 청원은 좋은 취지에 부합하여 국민들의 억울함에 대한 개선의 창구로 많은 일들이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원으로 인하여 다급하고 절실하게 청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피시방"으로 검색을 하면 500건이 넘는 청원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십만명을 넘어 섰는데도 아직도 동일 내용을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이 온통 "피시방"으로 도배 되고 있습니다. "피시방" 사건 철저하게 조사 되고 관련자들은 응당한 죄의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중복 개시로 인하여 청원 홈페이지는 청원 남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국민청원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 동일 사건이 이미 20만명을 넘으면 동일 내용의 청원은 숨기기로 표시하여 노출되지 않게 하여 새로운 청원이 한없이 뒤로 밀려 청원 채택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주십시요. 청원하려는 국민은 청원 하기 전에 이미 개시된 동일 내용이 있는지 검색하여 확인하고 청원을 올려 주시기 바라며 청원 내용을 미리 검색하였는데 동일 내용의 청원이 있다면 추천하여 힘을 보테주시는것이 오히려 원하는 내용이 빨리 20만명을 달성하여 정부의 답변을 받을수 있는 길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의식으로 청원 내용을 공유하고 빨리 개선 되어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여러 분들과 관련 담당자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청원의 내용을 세밀히 살피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켜갈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청원에 인색하지 말고 추천하여 발전하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법인택시 총량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노무현 대통령 계실때 실시한 총량제 각지역 기능별로 세분화 인구수에 따라 개인택시 수량 조절하라고 했더니 개박 변기녀. 즈그 멋데로 해석 실차률 조사라구 용역까지줘서 엉터리 조사에 감차나온곳 감차한곳 있냐 묻고싶다 총량제 실시 이전 기사들의 숨구멍은 티어놨냐 이거다 감차하고 십프로 신면허 지급해야 될텐데 한대도 감차 않코 십여년 흘러 왔구나 이 쓰레기 개박그네야 십여년간 회사 사납금내고 남는돈으로 애들키우고 살림 꾸리기가 녹녹했겠냐구 그틀 어떻케 변삼할거냐 선거철되면 머릿수 많은 개인 눈치보기 바쁜 정치권 어느누구 하나 대변해 주은이 없었다 그밑에서 금수저된 기사들만 배두르고 개인 면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잘났구나 담당공무원 우째 설명할래 이게 공정한사회이구 평등한 기회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 말이다 내넌 초 또 총량제 조사한다며 제발 원안대로 각 지역에 맞게 인구수로 조사하라 용역줘서 뒷돈 챙길 생각말고 결과 나온데로 시행하라 않는 지자체는 국고 땡전 한잎 지원마라 지난 십년 복지부동 업무태만 한 담당공무원 책임 엄중히 물어라 이에 청원합니다 국토교통부 택시부서 감사 신청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사건이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저렇게 일반인 인척 돌아다니는 악마에게 한달에 내는 세금이랑 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줘야 한다니 말이 되질 않습니다 대통령님, 사형제도 제발 부활 시켜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대통령님의 소중한 가족이 참혹한 살인은 당했다고 단 10초만 생각해 보십쇼
제목: 국립공원 내 사찰의 입장료 불법징수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6

지난 10월20일 토요일 설악산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입장게이트 부터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1인당 3500원씩 요금을 징수하더군요. 10월 20일 설악산은 단풍절정시기이기 때문에 언론사 추정 5만명의 사람들이 입산하였고, 적어도 1억원이상의 불법적인 자금을 징수했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신설 2011. 4. 5.>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2항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고 나와있습니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설악산은 현재 사찰 지역이 아닌 다른곳만 방문하려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3500원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설악산국립공원관리청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이러한 형태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황은 조건이 맞아야 북한간다고반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청와대가 가짜뉴스 본산이다. 니네들이 교황팔아먹으니 교황이 보이스 오브 코리아에 난 무조건 간다고 한적 없다고 뱐박자료 냈다. 복한에 대해서 많은 애기한적도 없고 조건이 충족되어야 간다는게 교황입장이라고 국민한테 맨날 사기치고 청와대사기의 끝은 어딘지 보자
제목: 제발 한번만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범죄자의 과한 인권보호와 아동청소년들의 문제 그리고 극단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여러 사이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3

첫째. 과거에는 일베, 혹은 그와 유사한 극단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집단, 현재에 와서는 일베를 포함하여 워마드, 메갈 등이 그 부류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워마드에서 김치국물에 비교하는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보인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저 표현의 자유라느니 한남이 죽어서 다행이라느니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극단적인 자유로 인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사회의 수준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극단적 여성우월주의자 일 뿐입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페미니스트 분들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별의 사회적, 정치,경제적 차별을 없애겠다는 페미니즘은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심어 반감을 들게하는 고도의 지능형 안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이 기울어졌다면 함께 균형을 맞춰가야겠지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인터넷 상의 가해자들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한없이 가벼운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암세포처럼 증식하여 우리 사회를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쓰레기통이 필요하단 여론도 많지만 사이트 폐지와 가해자들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번째. 초, 중등 학생들과 같이 자아를 형성하기에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학생들의 인성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크게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크게 잘못한것은 미디어규제와 부모의 인성교육의 부재입니다. 교우관계에서나 흥미를 위해서든 아이들은 자극적인 내용을 찾기 마련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욕설, 상식밖의 행동, 부모의 정치관을 아이에게 주입하는 등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윤리적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와 그대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근무한적이 있는데 초등학교3~6학년까지 욕설은 기본이고, 너는 일하러 왔으니 바닥이나 닦아라 이런 류의 발언으로 충격을 먹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부모교육과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미디어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도, 아이들에게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꿔가려면 힘들겠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들어야할 분들이 안오는게 현실이고, 비윤리적인 미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셋째. 범죄자의 과한 인권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부재입니다.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와 음주사고율이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재발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이나 음주같은 소리로 형량을 깎아주니 범죄가 재발을 하고, 피해자의 숨통을 조이고, 가해자는 숨통이 트이는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그것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범죄를 하면 그에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벌 하거나 동등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일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국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버린 범죄자들을 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주구장창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심각하게 침해된 모든 권리도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이십대 아주어린 학생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어렸을때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그에 따른 불안한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듣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다면 공유하여 널리 알려주시고,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한 사람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워마드, 태극기 부대 등등 박근혜 석방 운동본부, 대한애국당 등등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한사람들 모두 처벌 해주세요
제목: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쓰드립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PC방도 못가는 나라가 된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방치 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피해자 김성수씨의 신상을 보고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만약 이분이 심신미약으로 짧은 형을 받는다거나 감형을 받는다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또 심신미약을 말할 것 입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없이 죽어 가는 사람의 인권은 어디서 존중 받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나라이기 전에 죄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 또 죄없이 죽어갈 누군가의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심신미약으로 살해당할 나의 가족 혹은 누군가의 가족이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제목: 한부모가정 신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정을 신청하려고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이혼여부와 재산을 확인하시던데 제 차가 2007년식 LPG입니다 11년째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죠 그런데 차때문에 신청하나마나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메뉴얼을 보여 주시는데 기준이 1600cc 미만차량 10년 이상된 차량 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유지비가 1600cc이하 10년 이상된 차보다 저렴하다 이게 말이되냐 했더니 자동차세를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자동차세가 더 비싸지 않냐 하더라구요 자동차세가 조금 더 비싸긴 하죠 그런데 나머지 드는 비용은 훨씬 저렴하고 제가 이 차를 이혼하며 이전 해온거라 큰돈 들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차였는데 결국 차를 팔고 돈을 들여 다른차를 사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여유가 있으면 한부모가정 신청도 더 미뤘겠죠 여태 안하다가 해보려고 갔는데...할말이 없더라구요 저한테 동사무소 직원분이 보여주신 메뉴얼은 언제 개정된 메뉴얼 일까요? 제차 팔면 300만원도 안되는데 이차를 팔고 새로운 중고차를 사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더많이 들어갈 연료비... 앞이 깜깜합니다 차 안타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생계가 걸려있어서 차가 필요합니다 이일을 어찌 해야할까요? 정말 난감합니다 지금 차를 팔려구 가다가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pc방 살인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는 타당치도 않으니 엄히 처벌하여 인권의 존엄성을 세워주셔요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  오늘자 강서구 여성 살인,  워마드인지 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이 만만하고 나라가 우스우니 그런거 아닌가요. 왜 무고한 사람은 처참하게 죽고 세금으로 왜 살인마들 먹이고 재우나요? 그 돈으로 불우이웃이나 유기견등에 쓰세요. 짐승보다 못한것들한테 돈이 남아도나요? 한달이란 정신감정이라니...쓸떼없는데 돈과 시간을 허비하시네요. 동생도 공모입니다.. 그리고 워마드...일베 등 인간 같지도 않은것들도 강력 처벌 부탁 드립니다. 정상이 아니예요. 뭔일 저질를지 모릅니다.
제목: 대한민국 너무합니다  이 어린 국민의 자식을 어찌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대한민국엔 법이 있건민 이 어린 자식에겐 법보다 주먹이 먼저였으니 이 어린자식과 부모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심신미약?????????? 웃게네요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제목: 은행 대출금리 좀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인데 은행 담보 대출 금리가 4%나 되니 너무 높습니다 금리는 너무 낮아도 안되고 너무 높아도 안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 언저리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금리라고 판단됩니다. 은행 담보 대출 금리는 비용과 이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1.5%를 가산한 금리가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 은행의 예금 조성금리는 정기에금 금리보다 낮습니다.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보통예금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행 담보대출 금리는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집 값이 6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리 1.5%에다 은행의 비용과 이윤을 고려한 1.5%를 가산한 3% 내외가 적절하다고 생각 됩니다. 담보 대출 금리를 낮춰 주세요. 대출 금리 낮추는 문제는 대출 한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더라도 금리는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제목: 정부 단기 일자리 비판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정부 산하기관에서 단기 일자리를 채용한다고 하던데, 환경부 말고 다른 기관들도 채용을 촉구 합니다. 단, 실무자와 1:1 업무 서포트 형태로 일을 시키면 업무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고 채용된 사람에 인맥도 늘려서 단기 채용 이후 정규 채용 및 타 기관 타 기업 채용시에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제목: 전두환 재판 재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전두환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은 자기 맘대로 연기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건 사법부 무시입니다 법원은 반드시 전두환씨를 강제구인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진정성 있게 바꿔주세요. 국민들을 위해 나서줄수 있는 의원들을 지지해주세요. 이재명 지사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정동영 의원의 아파트분양가원가 공개 발의안, 윤영일 의원의 종부세 강화. 원가공개, 후분양제 의무화등.. 국민을 위해 직접 나설수 있는 의원들을 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우리 서민들은 나라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옳지 않아도 나설 수도 법을 바꿀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랏일 잘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의 자기잇속만 챙기던 대통령과 기득권들에 실망해서 문정권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문정권은 더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무능함을 넘어 나몰라 정신으로 북한에 대한 이상만 추구하고 집안일은 나몰라라하더군요. 이제 지지층들도 다들 떠나가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실수들도 만회하지도 못하고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 많은 유동성으로 투기꾼들이 매점매석을 하도록 너그럽게 허용해주더군요. 그 결과 많은 세금이 걷혔고 그것으로 정부가 생색내기식 비생산적인 하고 싶던 일들 맘놓고 하는중입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지지해주면 대신해주겠죠? 마지막 바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그리도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고 나서는지요! 불로소득이 생긴만큼 종부세 올리면 부담되는자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갈 것이고 투기꾼들 투기 좀 자제할것이고 건설사에 유리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면 전매금지 및 거품 프리미엄 입주 후 하자에 대한 불이익 잡힐것이고 이재명시장처럼 아파트원가 밝히면 건설사의 26프로 폭리 밝혀질것이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진정성있게 나라를 걱정해주고 바꿔주십시요. 정치인들도 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이 부당함들을 정의로써 바꿔주십시요.
제목: 여기 페이지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솔직히 여기 쓴다고 뭐 하기는 하나요? 그냥 인원좀 채워지면 아 영상좀 찍어야겠다 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내잖아요. 말로는 질문 답변 하면서 뭐 제대로된 답변도 없고 답변하고나서 진행상황이 바뀌는게 하나도 없음 그냥 그날 영상 찍으면 그 이슈는 이제 끝
제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이름 개편에 따른 불편함이 너무 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2018년 7월부터 인천 광역시 "남구"의 이름이 "미추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 이름이 바뀌는거는 상관이 없는데, 미추홀구 라는 이름때문에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도데치 이 "미추홀구"는 전화상으로 상대방에게 주소를 알려 줄 수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미추홀구" 라는 단어는 들어도 다들 반응이 "네?" 입니다. 결국 항상 주소를 문자로 보내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저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인데 저희 주소를 알려줄때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누구나 한번의 발음으로 알아들을수 있게끔 행졍 지역명을 변경해야지 한번에 알아 들을수 없는 구이름으로 한것이 도데체가 너무 불편함만 큽니다. 기존에 저희 영업장 방문 고객이나 택배를 받으려고 주소를 알려줄땐 전화상으로도 손쉽게 알려줄수 있었는데 전화통화상으로 도저히 고객들이 "미추홀구"라는 명칭을 한번에 알아들을수 없어 문자로 다시 보냅니다. 제발 발음하기편한, 혹은 알아듣기 쉬운 구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기업 비정규직 고용 비리 전수 조사 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1

서민을 울고 , 청년은 세상을 등지고 있는데 기득권 귀족 노조는 세습 고용으로 정권과 결탁하여 만만세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우리가 그리도 원하던 세상인지 다시금 묻고 싶다. 국민의 절규는 이제 그들에게 들리지 않고 무시하고 짖밟는데 더는 참으면 안됩니다. 일어나세요 !!!! 당하고만 사지 맙시다. !!!! 서민과 청년을 개떡같이 여기는 이번 비리 사태는 국민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은 다시 우리가 바꿔야 올바른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생 공범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85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 신모씨(21)의 양 팔을 잡고 절대 저항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신모씨(21)는 190cm가 넘는 키에 검도 유단자인 건장한 남성이었습니다. 또한 21살의 평범한 남성이었다면 스스로를 충분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은 피해자 신모씨(21)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목격자의 증언에 앞서 CCTV영상에서 눈에 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모씨(21)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그의 가족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경찰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이자 살인자인 피의자 김성수 동생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꼭 피해자 신모씨(21) 가족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을 피해자 신모씨(21)를 위해서라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긴급 청원] 노후화 된 아파트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057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또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노후 불량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기를 기본 30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고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내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연한을 넘었거나 목전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 노원구 상계동 주공 아파트 단지 /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 송파구 잠실동 및 방이동 아파트 단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단지 /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등) 그러나, 곱게 세월만 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약 십 수년 전부터 지반이 부분적으로 침하하여 아파트 하중이 한 쪽으로 쏠려있고, 아파트 옆 도로 공사를 하거나 큰 트럭이 지나가면 그 진동이 집안에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옥상과 외벽의 균열로 방수 상태가 불량하여 도저히 수리도 불가할 정도로 누수 / 곰팡이가 심하고, 정수 장치 없이는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녹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생활의 불편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슈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균열과 부식으로 누수가 일상화되면서 시멘트와 철근이 부식되어 갈라지고 있고, 외벽 시멘트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며 지상으로 낙하하고 있어 보행자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균열과 부식으로 철근이 드러나는 아파트 외벽을 보면서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는 생활의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이슈가 되버진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제35조 3항에서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경과한 많은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하여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법령과 절차들을 합법적으로 준수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체와 기일을 알 수 없는 "서울시의 도시 개발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서울시 도계위 안건에서 심의 /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보류 / 외면으로만 일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처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물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화도 중요한 이슈일 것이나, 정치 논리 / 주택 시장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앞세워 재건축 전체를 억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억누르기만 하는 봉건적인 재건축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재건축 사업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미, 초과 이익 환수 / 전매 제한 등 재건축 관련 개발 이익을 규제하는 좋은 장치들 제도화하였으므로, 단순히 재건축 수요를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전향하는 게 주택 시장에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준공한 지 30여년을 넘어 건축물의 생명이 다 해가는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 국토교통부는 발표 기약 없는 "서울시 도시 개발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기존 재건축이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주셔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파트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삼풍 아파트 참사와 같은 사태를 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비정상적 요구인지요?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게 투기인지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조차 막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국민의 한 명의 목소리도 경청할 줄 아는 문재인 대통령 님의 정부 / 내각에서도 이러한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2018년 10월,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을 바라는 국민 올림-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약하고 수동적입니다. 신고가 들어갔을 때 피의자의 신원 조회라도 한번하고 주시를했다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 피해자가 느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본능이었을텐데. . 우리의 경찰은 왜 그렇게 약한 걸까요. 경찰의 존재만으로도 범죄가 방지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동생도 철저히 조사 받아야합니다
제목: pc 방 알바생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무차별 폭력에 의한 사망은 어떤 사유로도 용서될수 없다. 심신미약은 요즘 세대엔 누구나 가지고 있는거다. 자녀를 과잉보호 시대에 흔히 있는것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도 사형되지 않는다면 사회가 더욱 더 그를 보호하는것이 된다. 폭력을 보고 폭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는 이미 지금 세대에서는 자라면소 교육이 잘못 되었다.
제목: 음주운전 동승자(방조죄)처럼   PC방살인 김성수동생도 살인방조죄 적용이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3

김성수가 고의 살인을 인정한 이상 그 동생또한 살인방조죄가 적용됩니다. 방조죄란 정범(주범)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그' 시공간'에 함께 있었고 '도망감'으로 인해 본인이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CCTV를 근거로 '피해자를 잡고 있는 분량'과 김성수를 '말리는 분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죄를 물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양승동 KBS 사장 경질하고 수신료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문 불통령님 ! 국회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양승동을 노조출신 좌파 이념자라고 KBS 사장에 임명을 강행한 당신이 스스로 양승동을 KBS 사장직에서 경질하시오~~ 지금 국회 국감에서도 세월호 참사날 밤에 노래방가서 음주가무 하고, 법인카드 사용 실적이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자기가 결제했는 지 직원을 시켜서 했는 지 기억이 잘 안난다, 노래방도 갔는 지 안갔는 지 기억이 잘 안난다, 완전 시간 끌기로 자기의 행적을 은폐하고 있네요~ 청문회 한지 반년이 지났는 데도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소위 "진실과 미래위원회" 라는 것을 만들어 비노조 출신 직원들을 이잡듯이 뒤져 꼬투리 잡아 내치려 하는 데, 기억도 없는 넘이 무슨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요..? 김제동같은 극좌 이념을 가진 넘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뉴스에 MC로 앉혀 공공연히 좌파 방송하게 하며 출연료도 연봉 7억을 준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시청율 2%대에 적자 방송국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좌파 문비어천가 방송을 시청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수신료 제도 폐지바랍니다~~ 국민이 수신료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사형 또는 독방 무기징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사형 또는 독방 무기징역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가장 끔찍한 사건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비인간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은 정치인들을 깊게 생각하시고 어찌 되었든 사람이 무고하고 잔인하게 죽었으므로 피의자는 사형 또는 독방 무기징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숙명여고 사건과 내신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2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이유야 어쨌든 숙명여고 쌍둥이 두 학생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교육부의 재발대책과 무관하게 숙명여고는 자체적으로 상피제(교직원의 자녀는 숙명여고를 다닐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숙명여고 사건과는 별개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 지금 현재의 내신제도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도인가요? * 학교별로 순위를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 학생부전형을 포함하여 복잡한 내신제도를 만들었지만, 공정성은 차제하고 현재 운영되는 내신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 제도 인가요? * 국가에서도 관리하기 힘든 이 복잡한 제도를 일선 학교에 무책임하게 전가한건 아닌가요? ---------------------------------------------------------------------------------------------------------- 현재 운영되는 내신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눈앞에 불거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상피제를 포함한 또 다른 보완제도와 대책 만들기에 다들 고심하는 상황이군요. 내신제도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인재양성이 아닌, 쌍둥이 학생을 포함한 잠재적 피의자, 피해자만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학원단체겠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유치원 연합처럼, 학원에 종사하는 연합세력의 파워 때문에 국회나, 교육 당국에서 원인을 알면서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파트 집값문제, 교육문제, 더 나아가서 저출산문제, 결혼기피 문제 이 모든게 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거고, 그러다 보니, 사랑해서 결혼은 해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않고, 차라리 결혼도 안할려는 사람도 늘고... 모든것이 교육비용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신제도는 학원만을 먹여살리는 제도 입니다. 결국, 투표로 결정되는 민주주의가 이권으로 결합된 특정단체(학원세력)의 힘에 굴복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카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9

이것은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합법화 시키는제도가 될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대책없이 조정하는바람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중소자영업자에 왔는지 아십니까? 올해100만이상,사업자가 폐업할거라는보도가 있는데 , 그럼일자리는 수백만이 날아갈거라 불보듯뻔합니다 직계가족까지 합치면 어떤계산이 나올지 걱정됩니다 왜?혼란만 만들고계십니까! 뉴스를보면 분통만터짐니다.. 제발!책상에있지말고!밖으로나와서 실상을보시고 정책을펴십시요 카플정책도 최저임금정책 이상 대혼란이 될것입니다 반대 합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목숨을 경시하는 계획된살인.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잔인한살인. 우울증진단서? 턱도없는 소리입니다.
제목: 사우나 .찜질방등 대중탕 내에서 주류 판매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우리나라처럼 사우나 찜질방 이용자가 많은 나라 있을까요? 사우나나 찜질방 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뜨는게 "음주자 출입금지"입니다 하지만 사우나 안에 들어가면 술취해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시비거는 사람 많지요 그것보다도 더욱더 더 충격적인 것은 사우나 공용 휴게실 한켠에 있는 식당.매점냉장고에 버젓이 진열해 놓고 술을 판다는것입니다 술마신 사람 출입 하지 말라 해놓고 안에서는 술을 팔고 . 어린이 동반 가족들도 많은데 술파티 하며 떠들고 추태를 부려도 누구하나 말 못하지요 가족과 조용히 몸의 피로를 풀러 가서 더 스트레스만 싸여 오지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대중탕 사우나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면되지 않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1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면되지 않게 해 주세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지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면되기엔 너무 죄질이 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