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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녀 핸드폰 시간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인 쿠키즈, 엑스키퍼, 모바일펜스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부모와의 사이가 안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엑싀퍼 애플리케이션은 유료 서비스이나 보안이 취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고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고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총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제 17조, 제 18조를 침해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처벌 바랍니다.
제목: 미쓰비시 계열 기업 퇴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미쓰비시 계열 기업 한국에서 퇴출 요구합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왜 한국에서 사업합니까? 사과는 커녕 배째는 기업 응당 퇴출해야죠
제목: 선거일을 공휴일로 해야 선거하로 가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

회사에서 늦게 까지 잔업하거나 2교대하는 사람들은 갈래도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국민의 의무는 맞습니다만 일부러 시간내서 가기에는 먹고살기위해서 일하는사람들은 빡빡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선거일을 쉬는날로 긍적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음공해 선거유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5

선거 철인건 알겠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국민들이 뽑으라면서 이런식으로 소음공해 하면 뽑을라다가도 안 뽑겠어요.....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선거 뽑히고 싶은 건 알겠는데 국민들도 각자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들만 후보들 인생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는건데 저희 인생은 어쩌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선거유세를 합니까.. 장난 아니고 진짜로 일생생활이 불가해요. 1층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구요.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제목: 선거용으로 쓰는 차들 노래좀 못틀거나 음량좀 줄이라고 해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5

아니 뭔 출장 소음공해도 아니고 일마치고 와서 피곤해서 좀 자려면 쩌렁쩌렁 노래켜놓고 선거활동이랍시고 주택가건 공공장소건 장소 가리지도 않고 시끄럽게 굽니까? 누가 나이든 틀딱들 선거 아니랄까봐 선거활동도 옛날처럼하는데 누가 이 더위에 안 그래도 더워서 가만있어도 짜증날 시기에 그지같은 노래나 켜놓고 다니는데 누가 그 사람 뽑아나 줄거같아요? 오히려 더 안뽑아줄거 같은데 아주 김칫국 드링킹 하는거 아님?
제목: 한번만 봐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남북회담도중 북에 경제는 남이 부담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하나요
제목: 고령화/저출산에 대한 문제해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에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사회를 변화시크는 내용에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중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고령화/저출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저출산의 문제점은 노동력 부족,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 증가, 국민연금 고갈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복지제도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부부중 한명은 아이를 위해 직장을 못다니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늦게까지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기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문제는 노인에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백혈병인데 감기약 처방한 군의관 결국 21살 청년 숨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5

최근 뉴스를 접하며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안 될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건 군대에서 군의관이 백혈병인데 감기약을 처방을 하여 소중한 목슴을 놓쳤다고 보았는데요. 군 장병들은 이 뉴스를 보고 화나고 슬프고 두려워 할 것 입니다. 아무리 군 병원이라도 감기인지 백혈병인지를 구별도 못하는 군의관에게 어떻게 장병들이 진료를 받겠습니까 엄격한 군의관 선별과 군 병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담당 군의관에게 엄격한 징계를 원합니다.
제목: 만 15세부터 선거권을 주세요(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전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나 교육 제도의 개선은 완전 뒷전으로 미루어 두거나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교육열이 높지만, 그로 인해 사교육도 세계 최상위권이고,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자살률도 최상위입니다. 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잖습니까....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우리도 똑같은 국민인데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한 공약 등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유세하는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출마했다면서, 우리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조차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저 같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똑같은 국민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제목: 남구국민체육센터 가격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대구 남구 봉덕동 남구구민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자주치는데요 갈때마다 2000원을 내야되는게 비용부담이좀 됩니다 비용을 좀 내려주시거나 없애주시면안되나요
제목: 최저임금 10000 원 가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해서 가난한 사람도 잘 살아봅시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 90% 갑시다 평화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태평성대이룩하자
제목: 다문화결혼 한국 우리나라사람은 제대로 아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5

외국인하고 결혼하기전 알아두세요 그사람이 왜 한국에 들어오고싶어하는지 가족관계통역통해서 알아두시고요 그사람이 외국에 있으면서 전화안받으면 문제가 있는거입니다. 들어오기전에 혼인 신고하니까. 결혼상담소에서 중개하셨으면 다른여성분으로 바꿔달라고하세요 왜그러냐하면 들어와서도 똑같으니까요 그러다 도망가요 이혼도 힘들고요 물론. 일단 외국사람이랑 결혼을 할려면 처가집 다 책임져야한다는걸 알고계셔야해요 돈 지금 안붙여줘도 된다고하지만 살아보세요 붙여줘야된다는걸 알아야해요 그리고 요샌 아파트를 선호해서 없는 사람들은 힘들겁니다. 한국사람보다 결혼생활이 힘든게 외국인이에요 눈을 낮춰서 우리나라사람들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사람은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고 음식은 같으니까요
제목: 3년 거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 주지 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4

왜 3년 거주한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몇억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지방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평택에 6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이 생긴다는데 그럼 지방 정부가 중국인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 민주당 당원 ㅅ ㅋ들은 매국노냐?
제목: 군병원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허탈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백혈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감기약 처방이라니..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이 국민으로써 정말 사람을 죽이고 고작 불명예 전역도 모자를 판에 가벼운징계에...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징집제인 대한민국은 남자라면(여자는 자원입대)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아플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못해서 장애인이 되거나 목숨까지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바라는 모습일지 의문입니다. 국민으로써 국민을위해 밤잠 설쳐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을 위해 군병원 개선을 통해(민영화 등) "데려갈땐 나라의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니네 아들"이라는 억울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진군병원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자나요... 나라에서 데리고 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책임자들 감봉 징계뿐이라니..."
제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 흡연구역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야탑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야탑역 광장에 갈 때마다 꼭 폐암에 걸릴 것만 같은 진한 담배냄새, 연기 때문에 매우 불쾌합니다. 그 길은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커다란 신발매장과 같이 있는 길로 큰 길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학생들, 아기들, 또 노인분들 등등 노약자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야탑역 광장에 있는 흡연구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저를 포함하여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덜 불쾌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대학생 둘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 혼자 벌어 둘을 타지에서 공부시키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 만만찮아 저에게는 운동화 한켤레, 구두 하나 사 신는 것도 수 십 번의 고민 끝에 삽니다. 그런 저의 형편인데도 지방에서 집있고, 차있고 제가 월급쟁이라고 10분위라네요. 자동차도 10년이 넘었는데. 아들 친구네는 그 친구 전역과 동시에 아빠가 그랜저를 사 줄 만큼 여유가 있음에도 100%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네요. 어이없는 현실아닌가요? 누구네는 아빠가 공사 다녀서 등록금이 모두 나온다네요.ㅠㅠ 우리 같은 어중간한 사람만 100%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군요. 허리 졸라가며 힘들게 사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차라리 등록금을 모두 반값 처리하여 억울함이 없게 해 주심 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 왜 제대로 할수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7

무엇인지 몰 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대우받는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일은 일대로 안하고 그래서 좀 열이받습니다. 그래서 불법노동자들 여기저기서 보면 더 그렀나봅니다. 단속하는기간들도 회사와 어떻케하는지몰라도 단속하는 날만되면 어떻게 그날은. 불법체류자들은 출근을 안하는지 말안해도 잘알거라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하는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끼리 브로커도 있답니다.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자리알선해주고 돈을주는 얼마나 우리나라 법망이 허술하면 이렇게할까요 그들의 벌금이 너무 약해서 일까요 100만원주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 웃음이나오네요 몇번 글 올렸지만 보지도 않는거 같기도 하지만 다른사람들도 알라고 글올립니다.
제목: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영화 독전 15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8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독전을 15세 관람가로 지정한 배경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영화는 청소년이 보기에 매우 부적합한 영화로 마약제조, 마약흡입, 살인, 신체절단, 신체섭취 등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주요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5세의 나이는 청소년기 중간에 해당되는 나이로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부 중학생들도 포함되는 나이입니다. 마약제조, 마약흡입, 살인, 신체절단, 신체섭취가 청소년이 봐도 무방하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면 국민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단체이니 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다면 왜 청소년관람불가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관객수 모집에 유리하게 영화관계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로비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추신) 이 청원을 올리는 본인은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의 발전을 매우 바라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요인들을 없애고 싶은 어른으로서 꼭 이 청원이 공론화되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의 교통사고 조작 사건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2016년 7월 10일 2시경 난폭운전을 하던 그랜저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으로 갑자기 차로를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2차로를 주행중인 제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했으나 2차로 바닥에 있던 젖은 모래로 인해 속도가 줄지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손목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있던중 경찰서에 불려가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강제로 인정 시키려 하다가 부정하자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고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해자가 됐습니다. 경찰 및 검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에선 전화로 몇가지 물어보고 조작된게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 CCTV에서 강제로 인정시키려한 증거 영상과 자동차가 난폭운전한 장면을 모두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증거자료는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체 종결을 지었는데 20여 차례를 민원을 넣었지만 법적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증거 조작을 조사하기는 커녕 자꼬 민사로 해결하라고 강요합니다. 제발 경찰 조작사건과 동조한 검찰을 응징하고 제대로된 증거가 받아들여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령화 사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고령화 사회가 현재 지속되고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노동력은 줄어들고 비용은 많이 들것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를 없애긴 위해서는 저출산이 해결되야합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해결되긴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증가시켜야하고, 육아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사람들이 비용때문에 아기를 낳기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육아를 부담없이 편하게 키울수있게 하여 아기를 많이 낳아 저출산 해결을 할 수있게 정부의 지원을 부탁합니다!
제목: 근로자(투잡)처우 개선의 건(국민건강보험 관련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국정업무에 정진하시느라 고생많으시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선진국과 같이 한곳의 정규직 보다는 투잡, 쓰리잡등 이른바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프린터족이 늘고 있는 상황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보험은 어쩔수 없이 가입해야만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으로 돌려봤는다고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말그대로 건강보험공단만 살찌우게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2~3개 사업장에 보험에 가입해도 아무런 헤택이 없지않습니까???) (보험공단에 관계자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해도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다고만 하고있는 상황이고요ㅠ...) 최저시급 인상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현실적으로 임금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웃소싱업체 근로자인 경우 소속 업체가 원청업체와 재계약이 안되었을시(1년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원청업체가 타업체와 계약을 맺었을시 고용승계는 물론,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근무기간도 연계 (전 소속업체의 근로기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뽑아달라고 때쓰기식' 소음공해 유발하는 선거운동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9

평소에나 좀 잘하지 항상 선거기간만 다가오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집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노래 틀고 소리 지르고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뽑아달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트로트 틀어놓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는 선거운동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주민들 고막에 전세 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업무 중인 직장인들, 주무시는 야간근로자들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제 시끄러운 노래 틀어놓고 소리 지르며 뽑아달라고 때 쓰는 선거운동은 그만하고 공략 플래카드나 그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십시오. 보고 알아서 뽑을게요. 시끄러우면 더 뽑기 싫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필히 선거운동 소음의 문제성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KTX, 일반 열차의 승차권 확인 및 보안 검색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

최근 국정 감사에서 KTX, 일반 열차등의 부정승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3070108069?d=y 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만 개선 대책을 내 놓는 것 같더군요. 정부의 대책을 보면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만 있고 범죄나 테러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KTX나 열차를 이용해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죄나 테러에 대한 어떤 조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탈때 마다 매우 우려 스럽더군요. 불안 불안합니다. 하다 못해 지하철도 기본적으로 승차권 검표기가 GATE에 있어 출입이 제한적입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는 그렇다 쳐도 KTX와 같이 고속 주행을 하는 수송 수단은 어느 나라이던 기본적으로 간단한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 탑승하게 됩니다. 각종 폭발물, 인화성 물질,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등의 반입으로 테러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정신 이상자가 인화성 물질로 묻지마 테러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두려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한다면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세월호 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 대형 참사들을 수도 없이 겪었으면서도 이러한 범죄나 테러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허술한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같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게 되는 운송 수단인 여객선박, KTX, 열차 등은 기본적으로 보안 검색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보안 검색이나 검표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은 아직까지나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생명에 관계된 최우선 과제가 바로 안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KTX, 열차나 여객선박을 이용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KTX, 열차, 여객선박 등에 대해 보안 검색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세금이 투입되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정책이 될 것 입니다. 불편하다구요? 아닙니다. 사고로 나와 내 가족이 죽는것 보단 낫습니다.
제목: 저출산?! 죽어나가는 아동들 먼저 살려주세요. 아동폭행, 살해 형량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9

심각한 저출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보니.. 더 무서운 건 아동 범죄 였습니다. 곧 인구 절벽현상이 닥쳐올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생명들이 이유없이 죽어나가고, 연약한 아이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정부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뒷짐지고 보고만 계십니다. 인천여고생이 미래가 창창한 초등생을 잘라 죽여도 고작 10몇년.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이 조카를 때려죽여도, 그 엄마는 선처를 호소하고, 계모, 계부에 맞고 짓밟혀 죽어가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폭력은 그저 사직서, 하물며 친부모 손에도 목숨이 끊어집니다. 원영이, 나희, 등등 나열하기도 슬플만큼 많네요. 훈육일까요? 정말 아이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약자라서 피멍이들고, 피가쏠려 쑈크로 죽고, 실명이 되도 " 아야!"소리 한번 못 내고 화장실 서, 산속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때리는 행위 어떤부분 어디에서 감형받을 이유가 되나요? 삶이 고달퍼서?! 아이를 죽이나요? 그저 일반 살인자보다도 더 악랄한 살인자! 일뿐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은 너무 유명무실 합니다. 어른 위주로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맞아죽어도 부모라서 죄를 면하고! 악날한 고문에 고문!! 맞아죽는다. 아! 동물도 그렇게 죽이진 않는데... 생명이 꺼질때까지 맞아 죽어도 <훈육>이라 죄를 면하고, 아이들이 살아야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어야 국가의 존립에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아이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안에 먼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 아닐까요?! 아동법을 개정해 주세요. 아이에 대한 폭력, 살해, 등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고 형으로 다스려주세요. 자신의 자식도 함부로 할 수 없어야 합니다. 폭행자들이 무서워서라도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아이가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절대 근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3

아니 여기가 자유게시판입니까? 맛집을 알려달라 하지 않나 섹스를 하고 싶다고 하지않나 여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국민들의 뜻에 답변하는 장소이지 니들 의식의 흐름대로 쓴 글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보는 사람도 기분 않좋아 지는데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 10만원 벌금 물죠?
제목: 생명과학2 문제좀 사람이 풀 수 있게 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생2문제좀 쉽게내주세요 인간적으로 2단원 유전자 발현조절 파트에 염기서열 기출문제 수준좀 보세요 저걸 어떻게 제시간안에 풉니까? 20문제를 30분 안에 푼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되구요 등급 컷 내는건 걍 누가 더 잘찍나 싸움인데 ㅇㅈ? ㅇ ㅇㅈ
제목: 제 동생일이자 많은 피해자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파인애플장사 감금폭행 꼭한번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80

파인애플 감금폭행사건을 아시나요 지금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심으로 안산 오산 수원 등 중심으로 라인이라는것을 정해놓고 팀장한명 알바 두명다니며 쓰리고 팀장한명 알바한명 다니면 투고 이런식으로 말을 한답니다 그런식으로 과일을 팔지 못하면 집에 들어와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숙소에는 씨씨티비가 있어 감시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핸드폰을 다 빼앗아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뿐만아니라 다른피해자들에게도 차안에서 졸았다고 폭행 겨울에 긴팔입고 일하면 절대 안되고 무조건 반팔을 입고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라는 말을 외치며 파인애플을 팔게 하고 돌아오는길에는 혓바닥을 창문에 끼게 한 다음 고문을 가하고 자기네들끼리 낄낄 웃고 술을 사준다고 부른뒤 마음에 안든다고 폭행 저희 언니하고 제가 집에오라고 전화했다고 우리가 미친누나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니가 돈을 벌려고하니까 너한테 돈을 뜯을라고 그러는게 아니냐 하면서 집에 못가게 하였고 할머니가 아프니까 얼굴보고가랬는데 거짓말일수도 있으니 자기들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한뒤 도망갈까봐 따라 경남에 내려왔었습니다 또 군대를 가야하는 상태인데 신검받을때 장애인척을 해서 공익만 받아도 자기네들이 윗사람들과 말해서 면제를 받아준다 하였고 지금 제동생은 5등급인가 7등급 군면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번은 동생이 인천에서 너무 힘들어서수원으로 도망간적이 있는데 사장 아는 사람 즉 경찰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서 피시방에 숨어있던 제 동생을 잡아와 다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위치추적이라는거 그렇게 쉽게 할수있는건가요? 요즘 이렇게 고문을 가하는곳이 있나요? 2018년도 사람인권도 없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근처 지구대는 동생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가출신고를 하라고 해서 가출신고를 한상태이지만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귀찮아 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아무 연락은 없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제동생이 협박당하고있는중이라서 집에도 안간다그러고 맞다가 죽으면 누구책임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말안하고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이거나 20대 초반 부모님 없는 애들을 데리고 협박과 일을 시키고 임금도 수급자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안되니 현금거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동생이 월급을 받았다는 내역을 보여달라했을때 처음에는 현금거래라 내역이 없다 그러고 지금은 우리는 월급을 주고 사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말도 사장들 말뿐이고 피해자들은 다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갈곳이 없는 애들을 데리고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폭행을 지금 이순간에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피해자들분께서 저에게 말하기로는 사장이 신용불량자라 알바생들 명의로 장기렌트 및 대출을 받고있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수원 병점부터 시작해서 세류동 나혜석거리 인계동에 위주로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6월 3일 세시에 수원남부경찰서앞에서 제동생과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약속도 펑크내고 제 동생은 안데리고 갈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동생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제발 동생이 집에 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건의 핵심은 동생이랑 싸워서 집을 나갓다 라는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인천, 수원에서 임금도 못받고 폭행과 욕설을 당하면서 못나온다는것이 포인트인데 왜 경찰들은 저희랑 싸우고 나갔다에만 포인트두고 조사를 하는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정확한 수사좀 해주세요 제 동생이 한대라도 덜맞고 집에 갈수있게 다치지않게 더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부탁드립니다
제목: 결혼이 늦어질거같은데 정자, 난자 냉동보관 비용이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33살 여성입니다 이제 일을 자리잡고 학자금 다 갚았네요 추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향후 3년동안은 일에 더 매진해야 집장만 하는데 보탬이라도 될것같은데 노산, 난임 등 걱정되어 알아보니 난자 냉동비용 300 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는것같습니다 만혼이 사회적인 추세이고 그에 따른 저출산이 문제라면 국가도 그에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자,정자 냉동보관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낮춰주세요
제목: 장난으로 청원신청 하는사람 엄격하게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14세 학생 황진성입니다 어느날 전 유튜브를 보다가 청원신청 이라는걸 듣게되고 유튜브에 쳐보니까 이상한 형식으로 청원 하시는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분들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고령화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입니다 이런이유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도시에 밀집하는것입니다 고쳐주세여
제목: 선거기간 불법 전화좀 안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정말 짜증나서 못살겠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밤낮안가리고 집으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이거 선거전화 금지해주세요! 전화 하나도 안달갑습니다! 티비로도 나오고 유인물로도 누가 나오는지 충분히 아는데, 왜 전화까지 받아야 하는건지 ㅠ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 정말 신경쓰여 죽겠습니다!! 금지시켜 주세요
제목: 여성부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5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니다 무슨 여성전용화자싱애다가 어 무슨 서울 화장실 처돌아다니면서몰카나찻고 근데없고 어 한두번이아니야 세금 어디다 썻어 ? 레바한테 후원이나하지 화분이나사 ㄹ어 견찰서가고싶어?
제목: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비준수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 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

저는 사업을 3년 정도 하다가 얼마 전 정리를 하고, 현재는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있어야 했기에,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실 총무로서 근무하는 경우 보통 근로시간은 6시간~8시간 정도이며, 대체적으로 월 급여는 20만원 ~ 25만원+(독서실 사용료 무료) 정도 됩니다. 독서실마다 사용료는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12~15만원 정도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7,530원이죠? 하루 최소 6시간씩, 한 달 근무 최소 15일만 계산해도 677,700원 입니다. 하지만, 위에 써놨듯이 한 달 급여 25만원+독서실 사용료(15만원) = 40만원 입니다. 각종 구직 앱등을 통해 보면, '최저시급 7,530원 /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고 버젓이 써있고, 막상 전화해보면 이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독서실 업체는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해보았지만, 업자의 수익이 하락하더라도 인력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업종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실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업종들의 사장님들 경우, 본인의 수입 유지 혹은 수입 상승을 위해서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임금을 주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일하려고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쓰면서 인건비는 아까워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입니까?.. 남의 노동력을 갈취해서 본인의 재산을 늘리고 여가를 즐기려는 짓이야 말로 이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항상 사후적 구제를 완비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사전적 구제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정당한 노동력이 평가 절하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그저 제테크쯤으로 생각한다면 인건비를 아까워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인건비가 아깝다면, 업자 본인이 구경만 할게 아니라 직접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7,530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했으면 좋겠고, 미작성 시에 사업장에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후에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한다해도,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근로계약서' 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장과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간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의무화 되어야하며, 미준수 시 사업장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문이나 반인권적 강간범에 대한 공소시효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7

아래는 다음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맨 밑에 링크걸어 놓고 출처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던 억울한 분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에 연금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당시 현역 군인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지만, 이 역시 단죄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일률적인 공소시효 규정 때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재일동포 유학생들 고문했던 보안사 수사관, 위증혐의 단죄 증언 안 나온 3명은 처벌 제외 10년 안팎 불과한 공소시효 탓 광주항쟁 성폭행범도 기소 못해 고문·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는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해 5·18 주모자 처벌 특별법의 ‘시효 배제 조항’에 합헌 결정 “국가범죄 처벌은 국민 힘 필요” 글·사진 김종철 선임기자 ***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정녕 복지사업이 맞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심판청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듯, 개개인이 모든 법을 공부하여 다루거나 법률적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면이 부족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여 이러한 상황에 마치 개인과 국가가 법적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는 국민 입장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굉장히 보수적인 현실인 것 같다. 의료부분에만 국한된 요금인데 말이다. 예전에는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액수를 보험료라며 내라고 하면 떼어가는 금액으로 알고 그냥 내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부과시 정정 처리를 해보니 직장/지역 입장의 산정 기준이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고 당시 정확한 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된 고충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당함을 알게 되었다. * 민원시 관련 다른 기관(세무서)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산정, 부과 체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내용을 듣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방식으로 인해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였음. 의료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둬들여 운영하는 것인데 이또한 의료서비스(병원)를 이용해야지만 일부 차감 받는 형식이다. 큰 병이 있거나 병원에 의존하거나 자주 가야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납부한 횟수, 금액 보다 이득이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비용 부담액이 적지 않다고 본다. 지금껏 청구인이 직장, 지역 입장으로서 미납/연체 없이 성실히 낸 보험료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시 차감한 금액를 본다면 남는 돈이 더 많을텐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한 말, ‘(보험료는 공단에) 내면 그만’ 즉, 그걸로 끝인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고 하며 요구하는 금액은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공과금으로 본다면 각 항목의 수개월치 분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으로 언론, 기사를 보니 건강보험이라는 일종의 복지서비스라 하는 것이 되려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체납시 이자처럼 높은 연체료를 적용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뜯어내려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아야지만 끝나는가 싶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내용에서도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는 호소와 보험료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란 곳은 복지 사업을 빌미로 마치 돈을 뜯어내는 것이 정당한 고리대금, 사체업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을 통해 소아당뇨환아 모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법과 현실의 괴리가 건강보험공단의 특성과 유사하다.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한 금액을 보면 병원 이용시 차감 받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적게 든다. 실제로 이용도 못하거나 안하는데 돈은 계속 내야된다? 안내면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다? 복지 사업이라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공단의 요구 금액만을 강요하며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영위를 차단하여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바꿔서 참여를 유도하고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이라 본다. 어떻게 규정을 운용하는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보내세요. 하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게 있죠. 일단 저희는 사건 다 마무리했고 정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에요’ 라고 환아 모친에게 한 말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이러한 사회적 장치는 같은 맥락이라 본다. 환아 모친 소송 당한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호사가 말했다. - 대한민국의 어떤 수입업자가 나서서 수입해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절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해괴망측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그저 외면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언론에 집중을 받자 서둘러 규정 완화했다고 발표, 1차는 간소화 2차로 이제 법 개정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공론화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 참으로 척박할 노릇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죽어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요구를 개인이 감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시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4만2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루어졌는데 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의료서비스가 국가 사업이라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적극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건강보험공단 계산법에 의하면 지역 가입자라는 대상자는 이 나라에서 뭐하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해선 안되고 의식주 생존인권 보다 의료보험료가 더 우선시 되어 갈취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인식을 주는 해괴한 구조이다. 2018.7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간단히 안내된 홍보 문구를 봤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체감할런지. 근데 그거 여지껏 돈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려나? 생활 여건이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단지 의료보험공단의 실행 전,후를 들이대며 다 뜯어낼 거 같음. * 현재 민원인은 재산세 납부 이력으로 인해 2017.11월 달부터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되었음. 재산세에 대한 근거로 인하여 소득(현금)이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현재 소득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과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은 기존 만 원대 였는데 변경 후 16만원 대를 청구하고 있다.
제목: 금주령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술판매 음주를 금지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술먹고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흔치 않습니다. 성폭형/성폭력/음주운전/음주살인/살인미수 등 주요사건 내역 보자면 양산에 한 아파트에 아파트 벽 도색중이던 인부가 음주한 주민의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줄이 끊겨 떨어져 사망한 사건 무한도전 길,노홍철 음주운전 사건 일반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정이 깨지고 파탄난 일이 빈번하고 일어 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하려면 앞으로 금주령법을 만들어서 술판매 음주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해서요 기한을 정하고 나서 금주령 법을 풀리고 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영구적으로 금주를 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술도 좋은점도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금주령법을 필요하겠습니다
제목: 범죄전력 의사 영구면허박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6

형사범죄 의사에 면허 취소해야하며 다시 받을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되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수 있고, 지난 10년동안 재교부 신텅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도대체 인명을 다루는 의사의 도덕성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야 되겠습니까?
제목: 불꽃페미 시선강간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21

국민에게도 좋은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집단은 원치도 않는 더러운 몸을 내보이면서 아름다운것을 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눈앞에 돈을 받고도 보고 싶지 않는 몸과 외모로 상쾌하게 일과를 시작하여야 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킨죄 크다 생각합니다 꼭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주택 아파트 녹물문제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9

바쁘신데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하루 하루 살기힘들고 . 집에 오면 그나마 가족있어 행복하고 안락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는집에 밥을할려해도. 세수를해도. 목욕을해도. 물을마셔도. 양치를해도 녹물이 너무나옵니다. 배관상 전용관,공급관이 있어 상황마다 해결방안이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말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먹고,마시고,씻게는 해주세요. 자식들이 아빠 녹물나와서 이상해요. 필터 색깔이 너무더러운데 괜찮은거야? 물마셔도 되요? 물어볼때 뭐라고 답해야하나요. 제발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고 국민들에게 홍보도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 시장 선거 활동이 부적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며칠 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마이크를 들고 몇 번 후보를 지지하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나이트 클럽 홍보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몇 명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홍보하더군요. 나이트 클럽 오픈하신 거 홍보하십니까? 큰 트럭에 소음 공해는 정말 최악의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법은 금하고 본인들이 직접 땀 흘려 홍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홍보 트럭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들여서 홍보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홍보하시는 분들이 홍보하고 트럭에 올라가 햇빛 아래에서 물병 하나 들고 마이크 잡고 홍보하십니다. 후보님들은 뉴스에 나오기 위해 딱 그때만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모를 줄 아셨습니까? 땀 흘리십시오. 그게 더 가치 있는 홍보방법입니다. 그리고 후보님들의 벽보 역시 그냥 비닐에 매해 테이프 등으로 붙이는 게 아닌 벽보를 넣는 판을 따로 만들어 훼손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범죄 의심이 들거나 전과자는 후보에 못 나오게해야 합니다. 왜 나와서 당당한지 모르겠군요.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일지 참... 저도 눈살 찌푸려지고요. 웃기네요. 이런 글을 왜 투표에 참여도 못 하는 고등학생 1학년이 쓰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동의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반박은 받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니깐요.
제목: 달력의 시작을 월요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

일주일의 시작은 법적으로도 월요일이 시작입니다. 법으로 정해두고도, 왜 달력과 다이어리의 시작은 일요일과 월요일 혼용을 해서 혼란만 가중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말도 못 하고 "당연하게 해달라."요구해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위치로 바로잡아 주세요.
제목: 공권력이 국민개인정보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관행이라하여 내부적으로 상습적으로 이용하고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청원사이트에 일부 공개하러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1

공권력이 국민개인정보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관행이라하여 내부적으로 상습적으로 이용하고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청원사이트에 일부 공개하러한다. 공개하는이유는 헬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자기들멋대로이고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라면 실적을 위해 국민의 사회안전과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것이아닌 자신들의 실적과 자신들의 편리함 사익추구에만 매몰되어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일부 공개하겠다 과연내가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알고있고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걸 알고있는것또한 웃긴일이고 유흥업소나 이런곳또한 단속정보가 그대로 세고 몇명이 오는지 누가오는지 알고있는것또한 사전에 이러한 정보가 오고간다라는것또한 심각한 일아닌가? 또한 민간기업이 선후배가 있다라고하여 공권력이 보유한 막강한 DB자료가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변질되고있다라는것또한 심각한 문제다
제목: 난임지원 횟수제한 폐지 당장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3,811

저출산 그리 운운하면서 정작 애를 낳겠다는 사람부터 지원하려하지않고 엉뚱한데 빙빙돌려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건보적용하고 첫아이만이라도 횟수제한없이 했어야는게 이 시점에 잴 시급한 쟁점인걸 진정 모르시고 이렇게 외면하시나요? 정치하시는분들~~난임병원 한번 가보셨나요? 한명이라도 갖고싶어 애태우는 저희심정 헤아려라도 보셨는지요 ~~남들은 니애를 낳는데 무슨 나라에서 해주길 바라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 저출산 아닙니까? 첫아이만이라도 건보적용에 횟수제한,나이제한 아무것도 하지말아야 합니다. 더하고 싶어도 어느 시기가오면 하고싶어도 못하게되는게 난임입니다. 내년 정책에 반영한다 하지마세여~ 난임은내일이라도 당장 때가있어요. 결코 시간이 약이란 말입니다. 난임카페등~~목놓아 소리치고 있는데 귀기울여 주세요.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한번만 동의부탁드려요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3 ~ 2018-07-03
참여인원: 8

그전에도 여러경로로 제가 민원과 청원을했습니다만, 단순 처리업무로 취급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같은결과겠지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4년전에 지역주택조합 이라고 생소하지만 요즘세상에도 이렇게 크게 사기칠수있겠어? 하면서 집한채이하소유자만 해택을본다는설명과 , 수십개의 땅계약서들이 나열되있고, 700세대가 300억의 돈을모아 2년뒤 지어질아파트를 기대하고 총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총회에가보니 우리돈을책임질 조합장을 우리가 뽑는게아니라 이미정해진걸 알았고 , 우리의질문들엔 얼렁뚱땅 빨리 총회만 끝내자는식으로 끝내더군요. 그리고 조합승인을받기전에 알게되었습니다 돈을맡기면 안전하다고 그만큼 그랬던 코람코신탁이란곳에 돈이 없다라는걸요, 조합장이 잘 맡아줄줄알았던 도장은 우리디벨럽먼트라는 회사에 맡겨져서 돈이 한푼도없고ㅡ 디아이개발에 신*호라는 인간이 이땅지주들과 말도 안되는 계약금(시세의몇배)으로 우리를 돈줄로 만들어놓은사실을 뒤늦게알았습니다ㅡ 그 누구도 믿을수없던 우리들은 그래도 나서서 해결해준다는 젊은 조합원과 그를돕는 사람들을 믿고 여러소송중입니다ㅡ 이제 4년이지났네요ㅡ 시간이 지나면 계약금들이 없었던걸로 되어 우린 땅도 권리도없이 후회할일만 남았습니다. 나이많으신분들 (물론 투기하는사람도 있겠죠ㅜ)집한채 마련해보려 평생노력한돈 부은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는 깨진건 두말할것도없고, 몇천만원씩 다 잃은 슬픔과 후회로 살아가야됩니다ㅜ. 사기꾼들은 돈잔치하며 서로 도와준사람챙겨가며 잘살고있습니다ㅡ 사기꾼과 그주위인간들은 그돈으로 일도안하고 또다른 사기를 계속준비합디다. 나라에서 지금까진 방관하는 대통령들이었지만, 이젠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구수성경찰서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땅 계약금이 사라지기전까지ㅡ 소송과 사기꾼처벌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려요ㅜㅜ 어디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은심정입니다. 법개정과 빠른소송진행과 저희권리좀 찾게해주세요. 사기꾼들 우리돈으로 편하게 사는걸 언제까지 보고만있어야하는지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