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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위중증 환자 긴급이송 및 병원배정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343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의 모친께서는 파킨스병과 침해로 2년전에 요양원에서 24시간 돌봄서비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월 15일에 **시 집근처 요양원에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중에 코로나19 간염으로 폐렴과 폐혈증으로 ***병원에서 읍압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코로나 중증 환자 긴급이송 및 우선 치료체계가 말도 안되게 꼬여 있는 것 같아서 입니다. 이유는 지난주 2월 14일에 오후 7시에 요양원으로부터 어머님께서 코로나로 감염되셔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아서, 제가 119로 연락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직장이 대전이기 때문에 바로 **에 있는 요양원으로 이동하는 데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119가 출동해서 긴급하게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모친께 응급처치만 하고 **보건소에 어머님 상태에 대해 보고하고 요양원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응급실로 이송하지 안으시냐고 물어보니 이동중에 모친께서 사망할 것 같다고 **보건소 담당자가 말만 할 뿐 병원이송을 119에 지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직접와서 확인도 안하고 사망할 것 같다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하는 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 상태는 산소포화도가 90%이하로 떨어져 있었지만 통증에 반응하고 있었고 뭐었보다 산소 호흡기가 답답해서 손으로 빼려고하는 의식정도는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이송 도중에는 모친께서 사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보건소에 계속 전화해서 병원연결을 해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는 말만 할 뿐 지금 퇴근을 해야하니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면서 요지부동으로 **시 보건소 간호사는 탁상공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할 뿐 이었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코로나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까? 그러면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인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고 하늘이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에 대해 이렇게 대처하는 이러한 정부를 제가 선거를 통해서 지지했다는 것이 참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모친께서 눈앞에서 죽어가시는 데 자식으로써 가만히 방관하면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다가 요양원에서 가까운 대전의 ***병원, ***병원, ***병원의 응급실로 전화해서 어머님 상태를 설명하고 이송 허락을 요구했지만 보건소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환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병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 서구청과 중구청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보건소 직원은 퇴근하고 야근 당직자 공무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친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을 설명하고 긴급 이송이 필요하니 빨리 병원연결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당직자 공무원이 사정을 듣고 딱하게 생각해서 가까스로 ***병원 응급실로 연결시켜주어서 119에 긴급이송을 요청했는 데 또 **보건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하는 데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보건소 왈 이송도중 사망해도 괜찮으면 이송을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고 이송 결정해서 결국 ***병원 응급실로 모친을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 후에 음압실이 풀로 가동되고 있어서 약30분 기다리다가 음압실로 이동해서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가 2월 15일 오전 5시경이었습니다. 모친께서는 이동중에 사망하지 않고 잘 견디어서 치료를 받게 되어서 안심되었으며, ***병원을 연결시켜 준 대전 서구청 당직 공무원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님께서 처한 상황인 것 처 럼 안타까워하면서 애써주셨던 마음에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치료를 받기 위해 이송중에 또는 대기중에 사망하더라고 아마도 치료를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왜 치료 받을 권리를 보건소 직원이 뭔데 중간에서 막고 최선을 다해서 병원이송을 안해주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시입니까? 질병관리청의 지시입니까? 시골에 사시는 시골양반이라고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동중에 사망할 지 누가 확신합니까? 와서 확인도 하지 않고 사망을 확신하면서 왜 이송을 못하게 중간에서 가로 막는 것입니까? 당신의 어머님께서 그런 위중한 순간에 처하면 그렇게 방관 만 할 것 입니까? 정부 공무원들은 시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일인 것 처럼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당신 공무원들이 밥먹고 살고 당신들의 돈줄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3차까지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했기때문에 위중증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가 2월 15일 오전 11시경에 어머님께서 많이 위독하다고 말하고 정확한 것은 씨티영상촬영 결과와 혈액검사가 나와 봐야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1시경에 검사결과 폐럼과 폐혈증 진단을 받으시고 오후 5시까지 치료를 받으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의 마음속엔 2월 14일 저녁 7시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진료만 받았더라도 모친께서 소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써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능함이 함께 밀려와서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지금의 이런 코로나 위중증 환자 이송체계를 질병관리청에서는 하루 속히 수정해서 저희 모친과 같이 치료 받는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혈액투석환자의 코로나대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804

저는 혈액투석환자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러 투석전문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확진을받고 기존에 다니던 병원으로는 못가게 되었고 코로나환자들을 받는 외래투석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야하는상황입니다.그런데 신장투석실에 외래진료자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행정적으로 몇일씩 알아보고 투석이 연기되면 투석환자들은 몸에 요독이 쌓여 매우 상태가 나뻐집니다 심하면 쇼크나심장마비같이 위중증 상황이 올수도있습니다. 언제 투석받을수 있을지 몰라 자가격리 중에 물도 식사도 맘대로못하고 조절해야합니다. 코로나확진 받으면 투석을 못받을수있다는 두려움에 pcr검사를 안받으려 할수도있습니다.그러면 오히려 더 투석환자들중 확진자가 급증할것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일일히 전화해서 외래투석 한자리만 달라 구걸하게 하지 마시고 점점 늘어나는 투석환자들의 코로나대응을 수정해주시거나 병상을 늘려주세요. 기존에다니던 병원에 별도의 타임을줘서 코로나환자들이 투석을 받을수있게 한다던지,국가에서으압실 확보하듯이 투석실도 기본적으로 확보해 놔야합니다.빠른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죽기싫습니다.가만히 있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읽는 방식은 달라도, 선택할 권리는 같아야 합니다.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1,280

‘콜라일까 사이다일까’ 일상 속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 음료 앞에서도, 콜라와 사이다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읽듯,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세상을 보는 눈을 대신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탄산’과 ‘음료’일 뿐입니다. ‘탄산’이라고만 표기된 음료 캔 점자를 만지며, 매일 랜덤박스를 고르는 기분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손끝에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을까요?’ 음료 캔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유제품의 유통기한, 식료품, 지하철역 등에서의 ‘점자 표기 오류 및 미표기’는 시각장애인을 정보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시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총 6021개 중 부적정 설치 비율은 37.4%에 달했으며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는 라면이나 과자 등의 식료품은 점자 표기가 법규상 의무가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제품에 점자 표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가 법제화되었지만, 여전히 보건당국의 접근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업계의 움직임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점자 표기 규격이 제각각 다를뿐더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안 마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통일된 점자 체계’를 갖추는 것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와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며,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점자 표기 오류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세상의 창은 너무 좁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점자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실현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권리, 유통기한을 알 권리, 가야 할 방향을 찾을 권리, 이는 소수를 위한 권리가 아닌 소비자로서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읽는 방식은 달라도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같아야 합니다. 의약품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의 다방면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각장애인의 손끝에 더 많은 선택지가 닿을 수 있도록 청원을 통해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은 개정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199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개정되어야합니다.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으로, 2023년 하반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마취나 국소 마취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 및 의식이 있는 환자가 있는 수술실 등의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 능력과 명확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의료사고를 겪게 된다면 그들은 누구에게도 의존을 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유예기간은 24개월로, 청탁금지법보다도 긴 유예기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일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법안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법안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기록영상의 접근성입니다. 현재 이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에 해당 영상을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환자와 의사, 양쪽 모두에게 더 호소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환자의 의식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환경에서 CCTV를 의무화해야하며 환자가 기록 영상을 받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쉽게 할 수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5남매 코로나 확진, 온가족 다 죽일셈인가요? 남편 휴가 쓸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429

저희는 5남매를 키우는 부부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감염되어서 온 가족(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남편만 음성판정 받았어요. 문제는 가족이 다 코로나확진자여도 남편은 음성이니 그냥 나와서 일하라고 한다네요. 잠재적인 확진자인데 결국 퍼뜨리고 다니라는 말이잖아요. 회사 사람들도 다 피해 다니고 남편도 출근하면 스트레스를 받나봐요. 직업이 **** 배송기사인데 애들 pcr검사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용차비 하루에 16만원씩 현금으로 내고 쉬어야 합니다. 벤도 안빼준다고 해요. 뭐 코로나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마인 저는 호흡곤란에 정말 죽도록 아파서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태인데 남편이 출근하니 어쩔수 없이 다섯아이 제가 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아프니 보채고 밥도 약도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약도 안먹겠다고 투정부리고 밥고 안먹고 다섯아이 다 그러니 너무 속상합니다. 애들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게 부모 마음인데 다섯아이 다 쳐져서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 너무 안타까워요. 제발 환자들 케어할수 있게 남편 휴가 좀 주세요. 회사에서는 가족이 다 양성이어도 본인이 음성이면 나와서 일하라는데..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정말 무슨 법이 이런가요 ㅠㅠ 또 한가지 추가하자면 제가 호흡곤란때문에 119 불렀었거든요. 갑상선암 환자라 호흡곤란이 오고 가슴 통증이 심해지니 겁이 났습니다. 구급대원은 5분안에 도착했는데 병원마다 받아줄수 있는지 10군데 넘게 전화를 하는것 같았어요. 코로나 PCR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는 모든 병원이 진료 거부를 하더군요. 30분동안 출발도 못하고 전화만 하다가 결국 아픈 가슴 부여잡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러다 내가 죽으면 다섯아이는 어떡하지... 막둥이가 26개월밖에 안됐는데.. 아프고 서럽고 걱정되고 눈물나고 미칠것 같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 코로나 무사히 잘 이겨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엄마, 그놈 감옥서 나온대" 성폭행 피해 여고생 극단선택 엄벌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7,056

2021년 4월 4일 딸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엄마, 가해자는 곧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대. 나는 절대 그걸 눈 뜨고 볼수 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 후 20대 후반 열달동안 뱃속에서 저와 함께 숨쉬고 먹고 자고 놀고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자연분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우리 딸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귀하고 그 무엇보다 값진 보석이고 소중한 생명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경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져 도저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 딸이 생각나고 애타게 보고싶어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혀 고통스럽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구입한 가구, 새 옷, 새 책, 그리고 딸아이의 유품들 그리고 평소 사용하고 즐겨보던 책 옷들 모든것이 그대로인데 주인이 없는 딸이 없는 빈방 세상의 모든것을 잃었고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날려 버렸고 삶의 꿈과 미래 행복은 산산조각나서 다시 되돌릴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재상고를 했습니다. 딸의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는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 중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가해자의 형량은 징역 9년으로 늘었지만,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 온 뒤 7년으로 줄었습니다. 2019년 6월28일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16세) 입학하고 기숙사 생활과 학급 실장을 맡고 지역과 학교생활에 적응하던 중 그 지역에서 살고있는 고3 선배 기숙사 반장인 가해자와 5월 교제를 시작해서 한달 남짓 지났을무렵 토요일 양로원 학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가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소량을 마시고 그것마저 토해버렸고 술을 마시지 않아 자신의 주량을 알 수 없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교생이 20명 안팎인 작은 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으로 학폭위가 소집되었고 피해자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는 강제전학 처벌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 행심,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차 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건의 은페 축소 회유 비난 등 2차 가해를 당했고 더 길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참고 견뎌야했습니다. 결국 고소로 법정에 선 가해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당시 성관계에 동의했다. 처녀막 열상 등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1심을 맡은 **지법 **지원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간음하고도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피해자에게 거짓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가해자는 사죄와 반성을 커녕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당당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사건 이후 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면증을 겪는 등 긴 시간 고통을 겪다가 2심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딸의 사망은 성폭행으로 인해 비롯됐다고 보고 가해자 형량을 9년으로 높였습니다. 또 판결에 불복한 가해자는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고법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 **재판부 ***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안에서 판단했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지켜보고 도움주신 여성단체는 재상고를 통해 합당한 죗값을 묻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징역 4년의 첫 판결에 딸아이는 큰 충격을 받고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법이 이런 줄 몰랐다. 나쁜놈이고 벌 받아야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형량이 겨우 4년이고 곧 감옥에서 나온다고 나는 절대 그걸 눈 뜨고 볼수 없다며" "내 몸은 더럽혀졌다! 내 인생은 다 망쳤다! 되돌릴 수 없다! 가해자를 만난것을 평생 후회한다! 가해자를 두번다시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로봇이 된것 같다 죽고싶다! 고통스러워하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가해자는 동의없이 성폭행하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과 협박을 했으며 가스라이팅으로 죄책감과 수치심 자괴감을 느끼게 했고 주변 사람들과 가해자 가족들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딸아이를 벼랑끝으로 몰았습니다. 감옥에 있는것도 호의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역 7년이라는 낮은 형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가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살인자이고 강간치사죄로 엄벌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사망 성폭행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죽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말도 안되는 판결이 과거에도 현재도 하루에도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법 개정과 강화를 촉구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부모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겠습니까!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는 우리 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동의로 법의 올바른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 개정과 정책으로 성범죄자에게 양형기준강화 가중처벌 높은 형량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방청과 ******협회의 기득권 보호 관행 척결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136

수신 : 청와대 신문고 발신 : ********협동조합 제목 : 소방청과 ******협회의 기득권 보호 관행 척결 청원 문명은 신구 세력과 기술의 갈등을 통해서 진보해 왔습니다. 기존 기술의 선행된 노력과 기존 세력이 구축한 질서도 신기술과 새로운 정신이 출현하면 구체제는 붕괴합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법으로 자동차를 규제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고, 무선 전화기가 유선 전화기를 대체하는 데는 1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문간호사법과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자율주행 자동차법은 기득권 보호에 막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구 기술이 혼재할 때는 기존 기술과 기득권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신기술의 진입을 막습니다. 우수 신제품인데도 공권력이 나서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불공정 입법, 권위적 입법, 불공정 규제로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면 신기술 혜택이 늦어져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청와대 신문고는 정치적 진영 간의 이념 대결의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약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호소하는 공간입니다. 신문고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알려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사소통 제도이기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신문고 제도는 이어가야 합니다. 1. ‘디지털’ 세상에 ‘아날로그’에 갇힌 소방청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시대가 열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소방법과 소방 시행령, 소방 기술기준과 안전기준에 ‘디지털’ 단어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도 소방청은 ‘아날로그’ 기술을 철칙으로 삼느라 무선, 디지털, IOT 트윈 기술도 아날로그에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소방설비 시장은 7조 원대의 공룡 시장인데 소방제품 인허가 기관은 한국소방기술원 하나뿐입니다. 유·무선 업체가 모두 소방기술원이 베푸는 갑질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 하는 현실을 아십니까? 소방청은 디지털 혁신과를 신설하여 4차 소방산업을 진흥시켜야 합니다. 소방청은 ‘디지털’로 깨어나야 합니다. 매일 매일 화재와의 전투를 치르는 소방청은 디지털 세상에 맞게 국민과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7가지 소방 안전기준과 기술기준 유·무선 분리 작업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2. ******협회는 이중적 행위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신규 융복합 전파 서비스의 확대로 다양한 실·내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소출력무선기기(447.2625MHz ~ 447.5625MHz 대역 사용)의 출력 전력을 현행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 조정을 ******협회에 건의했지만, ******협회 같은 소출력에 모 대형 S 통신사는 특정 채널을 허용해주고, 공공의 이익이 앞서는 화재 감지기 무선 업체는 안 된다는 이중적 공권력 횡포를 부렸습니다. ******협회의 이중적 행위를 알리는 2월 15일자, 청와대 신문고 내용이 부끄러운지 ‘******’을 지우고 협회만 남겨두었습니다. ******협회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느꼈다면 화재경보장치의 안전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회사 차원이 아닌 무선조합 차원에서 건의 드립니다. 불공정 입법과 기득권 보호 관행은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막는다고 공감하신다면 상기 청원에 동의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끝) 2022년 3월 2일, ********협동조합 회원사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원장이 담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03 ~ 2022-04-02
참여인원: 241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들이 담임을 하고있습니다 담임수당을 받으며 보조교사 비용을 국가에서 받으며 자기의 반을보조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보조가 없을당시에는 다른반담임이 원장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들 모임을 낮에 하면서 아이들을 방임하고 보조들을 주방에 배치하며 자신의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방쪽 cctv없는곳이 많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요리비용을 빼돌리고 쥐꼬리만큼 음식을 가지고 오는일도 허다합니다 약자인 쌤들이 고발하지 못함을 이묭하는일도 허다합니다 원장담임겸임을 패지하고 예전에 있던 쌤들이 고발할수있는 곳을 만드는게 시급한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그곳을 다니는 동안은 고발을 못합니다 반면 원장들은 실업급여등등 핑계를 대여 선생님들을 좌지우지할수 있습니다 원을 그만두고 일이년 넘은 선생님대상으로 법적 문제 해결해주시고 고발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원평가를 평가인증이 아닌 그만둔선생님평가로 만들어 원에 받을수 있는 혜택을 걸고 할수 있도록하면 함부로 선생님들을 좌지우지하고 세금탈세를 할수 없는 원이 될것입니다
제목: 전쟁범죄자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455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푸틴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우크라니아 영토와 국민들과 재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람 앞 등잔불처럼 위태롭습니다. 평화 시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의료진은 온힘을 기울입니다. 평화 시에 범죄혐의자가 무고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치열하게 다툽니다. 푸틴은 역대급 기만술을 늘어놓더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푸틴의 침공은 생명존중과 정의를 송두리째 묵살하는 것입니다. 푸틴이 자행하는 전쟁범죄는 무자비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어린아이들과 민간인들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수천만명의 생명과 재산이 절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우리나라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휴전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푸틴의 광기어른 전쟁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인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합니다.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푸틴이 전쟁범죄로 처벌받도록, 우리나라가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김정은의 오판을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목: ***출판사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378

얼마전에 썩은 배추에 무로 김치를 담궈서 소비자를 기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기만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비슷한일이 출판업계에도 있습니다. 책을 받았는데 책이 반은 뜯기고 오타에 점찍힌채로 왔습니다. 네 책자체가 오류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후대처가 놀랍습니다. 교환거부에 배째라고 당당하게 대응하고있고 자기들만의 교환기준에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합니다. 검수자체는 생산자가 해서 구매자에게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환되더라도 완충재를 넣어서 보내라며 이야기하는데 애초에 완충재를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충재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첨부가 안되어서 이미지 첨부가 된 글을 링크로 달겠습니다. https://***.**/****** 소비자를 기만한 출판사가 습관성 이런대처에 제2의 제3의 피해는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팬과 소비자에게 약속한 제품대신에 폐지를 주고 나몰라라하는 출판사를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매번 기만당하고 돈버렸다는셈치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독일**쥬스로 유명한 *******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513

독일 ** 쥬스로 유명한 *******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합니다. **********(이하 '한국**')은 2018년 4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하여 작년(2021년) 매출 3,700억원을 달성하여 우리나라 다단계 판매업자중 ***, ***, *** 다음으로 4위 매출의 다단계 판매업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직접판매(대면영업)를 하는 다단계업체인 '한국**'이 2019년 매출이 900억원에서 매년 1,000억원이상 매출이 늘어나며 2021년 기준으로 3,7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전례없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30만 '한국**'의 회원(판매원)들이 독일에서 만든 흡수력이 높은 비타민 제품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임을 열심히 홍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0만회원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과 '한국**'을 관리감독하여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줘야하는 독일** 본사(룸셈부르크 소재)의 이해가 안된는 불공정한 행위들이 있기에 이를 고발합니다. 첫째, 다단계판매는 직접판매('한국**'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구매하는 방식)로만 판매가 되어져야 하지만 **, 오픈마켓등 온라인 판매로 인해 판매원들이 어렵게 모집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약 50%이상 이동하여 많는 판매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한 가장 큰 이유는 2018년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면 몇일내에 배송이 되는 정상적인 택배배송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제부터 배송까지 2~3주는 빠른 경우였고, 1달이상 심한 경우에는 3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품이 수시로 품절되고 배송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회원조차도 주문이 가능할때 많이 사놓도록 '한국**'에서는 사재기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배송과 잦은 품절이 반복되는 직접구매에 반해, 온라인 판매에서는 품절도 없었고 택배파업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평균 2일내에 대부분 택배배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에서는 매출을 늘리고자 일부 회원(판매원)들에게 매출을 치도록 유도를 하였고 '한국**'에 동조하는 회원(판매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그 제품들을 온라인 업자(업체)에게 공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첫번째 매출을 치면서 수당을 더 받는 일부 회원(판매원)이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매출 및 라인(leg)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라인변경, 차명등록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위 직급을 이루었고 '한국**'은 매출이 깡패라며 이러한 불법을 눈감아주면서 더욱더 매출을 늘리라며 매년 상향된 매출 목표치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 '한국**'의 최고 직급자에게 라인(leg)을 빼았기고 그 라인을 되찾기 위해 최고 직급자등을 고소한 회원을 '한국**'에서는 고소한 회원에게 최고 직급자 부부가 불법으로 빼앗은 라인을 되돌려주기는 커넝 오히려 '한국**'의 임직원을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윤리강령에 의해 고소한 회원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최고 직급자 부부에게는 아무런 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 로펌까지 동원하여 형량을 가볍하게 하고 무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이상의 두가지 문제점외에 여러가지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제점을 시정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기를 바라고 진실을 요구한 일부 회원(판매원)들에게 '한국**' 및 독일 ** 본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피해를 본 회원과 마찬가지로 윤리강령을 이유로 자격정지 및 경고하면서 추가적인 요구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한국**'의 의혹등을 규명해달라며 서명한 1,000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한국**'은 윤리강령을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는 폭군과 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본사의 묵인하에 '한국**'에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운영을 하며 오히려 방판법을 지키며 영업을 하는 선량한 판매원(회원)들을 탄압하며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외에도 100여년전 일본의 국권침탈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삼일절의 정신을 되살리는 삼일절인 오늘 아이러니 하게도 한국보다 빨리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한국**'의 최대 매출을 차지하는 라인(leg)의 최상위 스폰서로서의 수당(수익)을 계속 일본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한국**'이 허가받기 전인 2018년 4월 이전에 일본**에 회원등록을 하여 불법적인 사전영업을 한 (일본** 회원번호를 가지고 있는) 한국 회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불법적인 사전영업에 대해 검찰조사가 있었지만 이 문제도 '한국**'에서 '***' 로펌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고소된 사건을 부산으로 이관하여 무마하였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회원들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이 진실들을 밝히기 위해 '한국**' 및 독일** 본사에 수차례 이메일등으로 탄원서 및 서한을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한국**' 및 독일 **본사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며 불법적인 라인변경등을 상습적으로 행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압하는등 부도덕한 행위들을 낱낱히 밝혀 그에 맞는 처벌과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두서 없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진실이 밝혀져서 공정한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정 수업시수를 128시간이나 미이행한 전담교사와 수업시수조작을 통해 이를 은폐한 담임교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185

2021년 법정 수업시수를 128시간이나 미이행한 *********초등학교 4학년 전담교사와 전담교과 수업시수 조작을 통해 이를 은폐한 담임교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전담교사는 교생실습을 담당하는 실습부장입니다. 일주일에 수업일수는 총 4일, 하루 4시간씩 총 16시간입니다. 맡은 전담교과는 과학, 도덕입니다. 교생실습의 경우 2주씩 4회, 총 8주입니다. 8주 동안에는 전담교사 수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실시하지 않은 수업에 대한 보충 수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기중 단 1시간도 보충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8주 동안 빠진 수업 시수는 하루4시간*4일*8주=128시간입니다. 매주 하루는 수업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4학년 전담교사는 수업을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저도 지금까지 당연히 이렇게 해와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고...” - 2022.1.24.교감주재 협의 도중 발언) 이는 교육공무원(초등교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가장 기본적 업무인 수업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지급된 것은 월급 부당수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초등학교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8주 동안 빠진 수업 시수와 8주 동안 업무 추진 시간을 비교하며 4학년 전담교사의 법정 수업시수 미이행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업무도 학생을 위한 수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다른 업무부장 또는 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업무추진을 위한 계획-준비-실행에 대한 강도를 감안해 해당 기간에는 학생을 위한 수업을 동일하게 배제해야 마땅합니다. 교사 본분의 1순위는 수업이며, 하지도 않은 수업에 대한 수업 시수를 업무시간과 비교하며 계산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실습기간 중 업무추진 시수는 학생 대상 교육에 필요한 법정 수업 시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교감 주재 협의(2022.1.24.)에서 4학년 전담교사는 실습업무를 구실로 실습기간 중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해만 구했을 뿐, 진행하지 못한 수업에 대한 보강을 담임교사들과 일절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4학년 담임교사 중 일부는 실시하지도 않은 전담교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시수를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류상의 감사에서 벗어나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나이스 상에는 수업시수 다 맞춰져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반은 그냥 담임선생님이 과학, 도덕수업을 한 것으로 입력하였고, 어느 반은 실제 수업을 한 교과로 입력하였고.” “그러면 ***선생님의 입장은 어떻게든 전담교과 시수 편자를 마이너스(-)로 남기겠다는 입장이네요?” “전담교과시수 마이너스로 된 것 나이스에 그냥 남기실 것입니까?” 등 – 2022.1.24.교감주재 협의 도중 발언) 학교 측은 본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저 사안을 덮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역대 연구실습부장의 보강수업 실시 형태를 파악하는 요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 부재 및 담당자의 전보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핑계를 들어 답변을 유보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4학년의 담임교사로 재작했던 교사가 현재까지 학교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실습기간 동안 빠졌던 수업시수를 어떻게 보충하였는지 문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2022학년도가 시작되는 현재, 새로운 4학년 전담교사(실습부장)의 수업시수는 변함이 주16시간입니다. 과연 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 사안의 가장 큰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학교장 명의, 4학년 전담교사 명의로 각각 학부모 안내장을 통해 사과문을 보내고, 새 학년도(2022학년도)가 시작하는 시점까지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워놓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시간을 끌면서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 관련하여 학교 측의 답변을 받아본 바로는 명확한 해결 의지가 없고, 그저 문제를 덮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사안 내용을 감사 기관에 감사 요청하여 문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내부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영역은 정말 건드리면 안되는 “신성한 영역”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 몇 시간을 고민하며 오롯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교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바람직하지 못한 교사들이 학교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때로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이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 사안과 관련된 교사들을 강력처벌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방안 수립을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7세 미만 코로나양성 아이들 해열주사 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811

전에 없던 코로나라는 지독한 바이러스가 몇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아이의 엄마인 저는 외출 빈도를 줄이고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면 실외로 나가 식사시간전 외식도 하기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등 코로나로 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 양성환자들로 인해 저희 가족 역시도 언젠가는 걸릴수도 있겠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둘째아이가 15개월인데 주변친구들을 보니 코로나에 걸려서 열이 40도가 넘게 나도 코로나기 때문에 집에서 해열제를 복용해야하고 비대면진료로 집에만 격리되어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기사에는 4개월, 7개월 아기들도 고열로 인해 사망하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아기들은 고열이 나면 해열제 교차투여로도 잘안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간 40도가 넘어가면 열경련이 나는경우도 있으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병원가서 링거를 맞히는게 부모가 아이를 위해할수있는!! 병원이 해야하는 !!! 일입니다. 진료를, 해열주사를 맞히지못하는게 코로나때문이라면 신속항원결과 양성이 나와야만 PCR검사를 할수있으니 모두 방호복을 입고일하시는 PCR검사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해열주사를 놔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리고 작고 어린, 연약하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른채 세상에 태어나 엄마라고 말도 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외출할때마다 내손바닥만한 작은 얼굴에 마스크를 씌웁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그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때쯤 마스크를 귀에 겁니다. 싫다고 울부짖어도 해야만 살수있다고 아프지않을수있다고..... 하나의 소중한 아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딱한가지!! PCR검사하는곳에서 아이들 해열주사 한대만 제발 놔주세요!!
제목: **경찰서 수년간 대대적으로 뇌물수수했다는 **(****)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196

****(**) 운영자 ***은 자신의 **에서 말하길, **경찰서에 수년간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뇌물을 상납했다고 하는 말을 하였고 그 말한 영상은 링크에 있는 방송을 보시면 너무나 리얼하고 구체적이며 적나라하여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경찰서에 대한 뇌물수수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경찰이 정말 죄를 눈감아주고 (바다이야기) 뇌물을 수년간 수수하였다면 이는 있어서는 안될 공직자 범죄로 기록에 남게될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 사안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알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주변에 이와 같은 얘기를 전하시여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경찰의 비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여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링을 영상을 보시면 상당한 충격이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자 *** (****. **운영자) 2022년 2월28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 안하는 lh, 악덕 관리 업체 **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280

안녕하세요. 저는 *구에 위치한 ** *** *** *** 오피스텔 주민입니다. 일 안하는 lh와 악덕 관리 업체 **을 고발합니다. 저는 lh가 통매입한 *구 오피스텔에 2022년 1월에 입주한 입주민입니다. 당시 lh는 2021년 11월 계약 예정이라 했으나, 어떤 문제 때문인지 미뤄지다가 12월에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관리비'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나중에 협의를 통해 곧,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입주 후에도 이 관리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저희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측은 시행사와 계약할 때 10년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계약 후 lh에서 이 오피스텔을 통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lh는 lh나름대로 관리소를 정해 **에게 나갈 것을 요청했고 시행사 측에도 그 내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 자신들은 정당한 계약을 통해 상주해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lh는 이때까지만 해도 **은 불법으로 상주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선정한 관리소가 일을 못하도록 **이 방해한 것이며, 입주민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lh와 **의 다툼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입주전 가스 요금조차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에게는 요금을 청산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라고 할 뿐, **은 lh를 탓하고 lh는 **을 탓합니다. **은 저희 입주민들에게 자신들은 모르겠다며 불만은 lh에게 직접 항의하라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은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용역비를 청구하며, 오피스텔이라며 실제 사용한 수도세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고, 어떠한 관리 규약도 없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미납할 시 수도와 전기가 끊길 수도 있으며 살지도 않은 기간에 대한 관리비가 미납금액으로 적혀져있었습니다. (살지도 않은 기간동안의 미납금액을 찍어서 낸 달에 입주민들이 lh에 항의를 했고 다음달부터는 미납금액은 삭제되어 청구되었습니다. ) 아래는 제가 받은 관리비 고지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관리 용역비-67,375,000원(1월분 관리소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2.일반관리비-합계:2,105,330 (세부내역: 감가 상각비-586,800: 초기 사무실 비용(6/12), 인포데스크, 제습기, 냉온수기(3/12) 일반 사무용품비-1,056,810: 초기 사무용품 구매(334,450원 6/6), 1월 복합기 임대료1(99000원), 컴퓨터 프로그램설치, 복사용지, 양면테이프 등(152,160원 3/6), 클립,커터칼,마우스패드등 (27690원 3/6) , 윈도우 설치비(157,660원 2/3), 메모리 구입, 테이프, 지우개 등 285,850원 통신비-128,360 우편료-37,870 피복비-34,630 잡비-260,860: 관리직원 구인, 생수 구입(88,660원 6/6), 재활용 비닐봉투구입(132,000원, 생수 구입(40,200원)) 1번을 보시면, 인건비만 한달에 6천 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리소에 문의했을 때 관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총 9분이라고 하더군요. 한사람당 74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건 아닐테고, 한사람당 240씩 준다고 했을 때도 너무 과도한 금액 책정입니다. 일반관리비인 2번 또한 어떠한 시스템이나 체계없이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냥 사는 것이며 결재를 올린다거나 하는 중간 과정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금액 옆에있는 숫자는 할부 개월 수 이며 이것 또한 자신들의 판단하에 어떤 보고 시스템 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은 공과금 또한 입주민의 실 사용량보다 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1000원 쓰면 1000원 내야 정상아닙니까? 왜 실 사용량보다 더 많이 부과했냐니까 관리소측에서는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이렇게 한다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분리해놔서 아파트와 같은 가격으로 공급받는데 남은 돈은 그럼 관리소측에서 가져가냐니까 말이 없더군요. 또한 엘레베이터 내에 부착된 광고로 인한 수익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관리 업체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와 관련한 lh의 무성의한 대응도 문제입니다. 처음 1월 말 lh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은 현재 불법 상주를 하고 있으며, 계속 협의 중에 있다. 공과금만 납부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lh 담당자가 바뀌었고, 내시던가 마시던가 알아서 하셔라, 다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lh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 측도 내시던가 마시던가, 연체료 나가니까 알아서 하라는데... 당장 오늘이 납부 기한 마감일이었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주민들 몇명이 lh에 내용증명도 여러차례 보냈으나 같은 답변들이 복붙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조사한 후 하루빨리 일을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한 관리업체에서 관리받고, 쓴만큼만 정당하게 지불하며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제 민원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