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수없는 판사의 탈을 쓴 사탄판사, 이재용은 어이없는 석방, 한명숙은 억지구속한 정형식을 파면하고 구속기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9

판사라는 작자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오직 힘과 권력에 빌붙어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유전무죄판결이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과거 독재정부나 군부정부 쥐박그네정부도 아닌 촛불민주정부에서도 이런 수구꼴통같은 인간들이 정의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하는 행태는 정말 이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이런 철면피같은 인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먹고 잘사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들은 너무도 뻔뻔하게 지들끼리 똘똘뭉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녕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걸까요? 제발 어서빨리 이나라에 정의가 바로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들부터 구속해서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하게된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불쌍한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집단 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동생을 대신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9억을 넘어가면 집단대출이 안된다고 들었읍니다 현재 동생은 장애4급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확한 분양가를 모르고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되는데 막상 추천 대상자가 되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9억원이 넘어서 신청도 못하고 특별공급을 접수를 안하면 5년동안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도 못하는데 너무 불이익이 많읍니다 과연 부동산 정책이라지만 서울에 9억원 안넘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읍니까?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 못하는겁니까? 강남에 사는 돈 많은 분들만 현금이 있지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아끼고 아껴서 이자내면서 집한칸 마련하는건데 동생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읍니다 장애인은 분양가도 정확히 모르고 청약을 해야되고 추천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분양가 때문에 접수를 안하면 5년동안 특별공급을 할수없는 불이익이 떨어지고 중도금 대출이 안되서 또한번 울고 서민들은 2번을 부동산 정책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제목: 노래연습장 업주는 전과자 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노래연습장에서 켄맥주 판매나 반입은 불법으로 규정 단속될 경우 벌금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를 악용 불법신고 명목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금품갈취 무전취식을 일삼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전과자 양산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가족모임이나 친구모임 같은 장소는 음료 및 간단한 주류는 기본은로 수반되는 문화인데 이를불법으로 규정하여 과한처벌을 요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에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생활고에 허덕이는 대다수 업주들의 고충을 해아리시어 과감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상이군인 등급 전체 재조정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뉴스타페에서 작성된 당신은 중증 상이군경이 맞습니까? 라는 기사를 봤을 때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에.. 어느정도의 등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의로 등급을 주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그 상이등급을 받아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이면서 상이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더 높은 급수여야 될것 같은데 7급을 받으신 분도 있고, 걷고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1급 내지는 2급을 받아 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몇백을 받고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엉뚱한 분들에게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재조정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에 방문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대통령님, 독도에 방문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해 주세요. 방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되는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지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한편으론 당국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우기면서 국제 분쟁화 하려는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억지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과 독도가 의심할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함에 있어 독도를 넣을지 뺄지를 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대한민국 피겨국가대표 주제곡의 가사에 독도가 포함되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왜 ISU(국제빙상연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1독립운동 정신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에 방문하셔서 독도가 의심의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당당하게 천명해 주십시요.
제목: 친일파 청산을 이번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청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동안 조선은 말로 다 못할 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에서 알려졌듯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등에 협력, 일본찬양을 각 분야에서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무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청산되지도 않은 채 그 후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같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건 이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친일의 잔재를 전부 청산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있는 서울면적 70% 4억 4천만m2가 61명 토지(출처:KBS), 국가에 환수되었다가 친일파 후손이 다시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되찾아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고 청산이 시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10년 동안 아무 정권과 국회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전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적폐의 시작은 친일파 시대때부터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정권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없는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시작해주세요.
제목: 전업주부님들을 위한 "바우처"제도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저는 네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 하시는데, 정작 아이들을 낳아 키우시는 어머니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너무 미흡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어머니들은 본인들의 결혼전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낮에 집안 청소,빨래,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저녁이면 식사준비 등등 어머니들 언제 쉬십니까?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줄여서,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들에게 작은 선물(바우처)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저상버스에 유모차 탑승을 합법화 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아이들을 대리고 다니는 부모들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유모차가 매우 무겁다는 걸 하지만 유모차 가지고 버스 타는건 눈칫밥 먹는고 버스 기사님들의 불친절 당연 친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승차 거부나 차량에 유모차 승,하차시 빨리 내리라는 등 재촉이 심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모차는 맘을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입니다. 아빠들도 육아 해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아기를 아기띠에 외출하는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유모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승차 허용 등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배려 맘들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외국에 사래 같으면 유모차는 모든 대중교통에 승차가 가능하며 요금까지 할인 및 무료로 승차할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우리 나라도 저출산의 문제가 많은데 이런한 복지를 합법화 한다면 맘들에게 임신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많은 힘이 될 것 입니다. 맘들이 눈치 없이 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합법화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유모차로 어린이집 등하교,병원,외출등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운행속도가 뒤로 가는 고속철도(ktx)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국내 고속철도(ktx)의 경우 운행시간이 뒤로만 후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단계 계통때만 해도 서울역-동대구 구간의 운행시간이 1시간40분이였습니다. 이후 2단계 동대구-부산구간이 2010년 10월에 개통되고, 운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국고 약 5조원이상을 추가로 투입하여 3단계인 대전.대구도심전용선을 2015년 8월에 개통하여 운행시간을 단축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서울-동대구간 운행시간은 평균 1시간50~2시간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300km/h이상의 속도로 동서로 ,남북으로 연결되고 운행시간도 1년이 다르게 빨라지고 있고, 일본은 정시도착이 생활화되고 안정화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도 해마다 운행시간이 늦어지나요? 열차가 정시도착은 찾아볼수 없고 전 열차가 10분이상 연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정차역을 줄이던지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던지 다성에 젖어 있지말고 개혁해주세요!!
제목: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5

국정농단의 최대피해자는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영위하는 서민이 그동안의 국정농단을 보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살기에 바빴지만,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된 거지요.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재용 재판 이야깁니다. 여전히 권력과 돈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지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무력감과 상실감을 생각해주십시요. 다시 정치와는 무관하게 사는 것이 속 편하단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현안을 내주십시요.
제목: 몰디부. 빨리 빨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몰디브. 나라가 위험합니다 전세기와. 경찰특공대. 보내서 자국민 안전하게. 귀국시켜주세요 한시가급합니다
제목: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석부장판사 파면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9

이재용 삼성 부사장을 집행유해4년 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많은 범법자 관련자들의 재판에 막대한 나쁜 영향을 줄수 있게 한 재판관을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재용의 죄상은 명백하는데 무죄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금 세상에도 통하는가요. 법관을 처벌하는 헌법을 고처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법관은 재판을 오판해도 처벌도 안되고, 불이득도 없으니,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으니, 법이 법관을 제재 할수 있는 헌법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 할때 재판관에 관한 처벌조항을 헌법에서 고처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노력을 국민은 잘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 하여 주세요. 이재용부사장 무죄 분노합니다. 대통령님 건강 하세요.
제목: 죄는 없는데 뇌물은 인정합니다. 뇌물죄는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최근 36억 뇌물을 인정한 사례가 잇지만 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는 5만원에서 1억 미만에서 해당되는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라면 뇌물에 관한 김영란법을 포함한 많은 법들이 재발과 서민사이에 평등하게 법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지하철과 기차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86

대부분 지하철이나 기차의 임산부석은 간간이 볼 때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임산부석은 원래 임산부가 앉아있지 않아도 비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않을뿐더러 그 자리를 개의치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작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할 임산부들은 비켜달라기도 뭐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 일어나 잘 사용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아직 임신 초기여서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더더욱 그 좌석을 이용하기 눈치 보이고 눈치먹죠. 심지어 눈앞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임산부석에 가서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개발되어 부산 쪽에도 설치된 임산부 태그가 인식되면 불이 들어오는 임산부 자리 양보 등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그를 찍으면 평소에 접혀있던 의자가 펴지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를 만들어 지하철이나 기차 한 칸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 진정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임산부석이 아닌 임산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석이 필요합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트윗을 봐 주시기 바라며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여러 임산부들에게 적지않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임산부 태그를 각 시의 산부인과들마다 보유량을 늘리고 임신기간10개월정도 사용제한일수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후는 사용할수 없게만든다면 뒷거래라던가 양도부분에선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조금더 머리를굴려 아이디어를 내 이런저런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면 분명히 좋은 임산부석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토론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7

정형식 재판관의 판결이 이해가 안되는데, 법적 제재는 가능할까요. 우리 대한미국은 그런 편향된 판사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지하철과 기차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대부분 지하철이나 기차의 임산부석은 간간이 볼 때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임산부석은 원래 임산부가 앉아있지 않아도 비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않을뿐더러 그 자리를 개의치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작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할 임산부들은 비켜달라기도 뭐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 일어나 잘 사용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아직 임신 초기여서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더더욱 그 좌석을 이용하기 눈치 보이고 눈치먹죠. 심지어 눈앞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임산부석에 가서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개발되어 부산 쪽에도 설치된 임산부 태그가 인식되면 불이 들어오는 임산부 자리 양보 등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그를 찍으면 평소에 접혀있던 의자가 펴지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를 만들어 지하철이나 기차 한 칸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 진정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임산부석이 아닌 임산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석이 필요합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트윗을 봐 주시기 바라며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여러 임산부들에게 적지않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임산부 태그를 각 시의 산부인과들마다 보유량을 늘리고 임신기간10개월정도 사용제한일수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후는 사용할수 없게만든다면 뒷거래라던가 양도부분에선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조금더 머리를굴려 아이디어를 내 이런저런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면 분명히 좋은 임산부석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토론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를 개혁하는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이 청원자는 남동 5.18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실감하네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법부를 개혁하자면, 제일 먼저 재벌이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남요한이 생각한 특가법강화 방안은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반역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 : 뇌물공여+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뇌물수뢰+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국외재산도피죄+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그리고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독점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사법부도 민주주의로 가야하는데 사법부는 권위주의시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이러니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제목: 최저임금 대폭 상승하여, 한부모자격 박탈되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최저임금 대폭 상승하여, 한부모자격 박탈되게 생겼습니다. 2018년 한부모 중위소득 50%(2인가구) 2017년 146만3,513원에서 2018년 148만490원으로 1만6,977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157만원으로 측정되어.. 저는 지금 5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고, 시설에서 퇴소하여, 혼자 자립하여 lh 혜택받으며 겨우 3개월 밖에나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한부모자격 기준이 동일하게 오르지 않아.. 한부모자격 박탈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공수처 신설촉구 합니다(사법부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이재용 사법부 판결을 볼때 현실과 국민 상식에 너무 안 맞습니다. 물론 이리 될거라 미리 예측한 국민들이 많지만 그래도 촟불혁명으로 이룬 국가이기에 사법부도 약간의 자정이 돼어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가진자들끼리, 권력층끼리 연결고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생각은 개 돼지의 생각과 같다고 표현하는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진일보라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공수처를 시급히 설치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올려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2주택 보유자 현행 그대로 3~5주택 보유자 보유자산의 1%를 보유세로 6~10주택 보유자 보유자산의 5%를 보유세로 10~30주택 보유자 보유재산의8%를 보유세로 31채 이상 주택보유자 보유자산의 10%를 보유세로ᆢ 현재 주택 보급율이 110%이상인데 무주택자가 반 이상이라는 것은 다주택자 많다는 것이고 이들이 집값을 올려 젊은이들이 돈 벌어서 집을 살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주택자들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1년에 100만원이 안된다 하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제목: 동물학대법 엄청 강화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저는 27살 말티즈 아지를 사랑과 책임감으로 8년쨰키우고있는데 페이스북이란 sns를 하면서 요즘 물을 쉽게 사고 쉽게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버리질않나 아무 잘못도 없는 동물들한테 괴성 지를 정도로 학대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한번은 날을 잡고 청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글을 올리네요 요즘 세상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서로 시비 붙고 때리면 벌금이나 법이 쎈데 동물 학대에 대한 벌은 아주 많이 미흡한거 같아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키울수 있게 징역 10년이라던지 벌금도 어마무시하게 이런식으로 좀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도대체 동물들이 뭘 잘못했다고 화풀이 하는식으로 학대를 하는것인지 너무나도 속이 답답해서 화병이 날것같습니 항상 고생많으시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추운날씨에 머리맞대고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다들 너무 멋있으시고 짱이세용ㅎㅎㅎ 동물강화법이 차차 나아질수 있도록 제에에에에에에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들과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시험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100만명입니다. 계속 시험봐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지 청소, 미화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시험없이 엄청 뽑았네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100만명도 시험만 없다면 청소나 미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험을 보지 말고 공무원시험을 단 1번이라도 본 사람은 전부 채용 해 주세요
제목: SK브로드밴드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SK브로드밴드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2월4일 부터 TV및 인터넷이 안나와서 AS요청을하였습니다. AS기사분의 근무시간이 오전9~6시까지라고 안내받았지만, 맞벌이 부부이기때문에 평일에 그시간에 시간을 빼는거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정당히 내고있는데 서비스를 못받고있으니 해약처리하라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2월6일 화요일오전 11시AS기사방문을했고 와이프가 회사에 연차를 제출하고 AS를 기사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연차내는게 쉬운일인가요? 여하튼 어렵게 연차를냈구요 이에 SK브로드밴드측에 배상을 하라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측에서는 사용못한 일~화요일까지만 보상하고 나머지부분 할인혜택하여 3만얼말할인을해준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SK브로드밴드에 정당한 돈을 내고 정단하나서비스를 못받아서 자기연차를 사용하여 AS를 받았는데 합리적인 보상금이될수있냐고 무러보니 그이상은안된다고하네요 저는 2~3개월까지의 할인을 요구했지만 안되다는 말만하구요 그럼 해약하겠다하나 해약할꺼면 위약금 다물으라고 하며하네요, 화가나서 현재 어떤 할인이라던지 혜택을 주지말라고하니 알았다고하네요. 앞으로 또고장이난다면 또이런식으로 자신의 휴가나 연차를 반납하면서까지 AS를 받아야하나요? 왜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이런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과실로 인하여 AS를 받아야할상황이라면 그건 제잘못이니 제휴가를 쓰던 연차를 쓰던 그건감수하는게 당연하지만 내과실이아닌 업체측에 대한과실로인하여 이로인한 피해보상을 자기들기준에 고객이 만족하지못하는 제시만 하고 있네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라고 할테면 해봐라 라는 고압적인 갑질행위 근절해주세요.
제목: 2030년에는 평균수명120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2030년에는 평균수명 120세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과 질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시고 계시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돈이 만능인것 같습니다. 고독사 노년궁핍 제가 55세까지 일해도 55세 이후에는 노년궁핍이 저에게닦칩니다수명은 120세인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못한 저로써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금의 병원비생활비를 감당해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은 농업인것같습니다. 전 다리혈관막힘,간염으로 약을 먹어가며 경비나청소를해야하는데 그나마 틀니라 취업이 안됩니다.
제목: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보험들어주게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장애인엄마를 모시는 시골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도 사람이고 투표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예전부터 몸이편찮으셔서 보험하나 넣어두면 형편에 맞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0세이상에 장애등급3급 이라는 이유로 보험을 넣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노인도 국민이고 모든유권자도 국민입니다 평견없는나라만들어주십시요 장애복지 혜택좀 받을수 있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2014녀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적용을 권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ㅁ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님 수 고 하셨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정형식 판사가 뭘 잘못 했다구? 저의 생각은 아니올시다...수고 하셨읍니다^^
제목: 40년이 가까이 그대로인  시골 소방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아무리생각해도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할수 없는 소방도로 마을 젤 위집에 왠소방도로 그것두 집들이 많은곳도 아니고 온통 밭 투성이에 소방도로 발전성 제로 인곳에 소방도로가 왠말..그것두 40년 가까이 그대로인 소방도로 37년 전에 소방도로 설정할정도면 그지역 아니 근방이라도 발전이 있어야 하는건데. 엉뚱한곳에만 돈있는 x들만 있는곳에 발전. 발전을 다른곳에 할거면 소방도로 해지를 해주던가..남의 땅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머하자는것임. 그것도 + 형태로 소방도로를 만들어놓고 말이여. 2년에 한번 소방도로 재 설정한다고 들었는데..그돈들은 어디로 다간겨.. 어디 제대로 재설정한곳 재정쓰는곳있음 말해주세요.. 남의 땅이 아닌 본인 땅을 36년 넘게 저렇게 놔두고 있었을까 싶네요. 공직자. . .군청 직원 땅이였음. 노부부 연세 많으셔서 땅 팔아서 편히 좀 사실려구 하는데 따이 그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쉽사리 누가 사갈려구 하지두 않고 답답하네요.
제목: 정형식을 파면하고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7

시험 한 번 잘보면 평생 독불장군으로 살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 부모 잘 만나면 아무리 개망나니로 살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선거에 한 번 뽑히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을 해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내가 사는 나라고,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나라 망치는 정치판사 파면하고 사법부를 특별검사로 조사하라!
제목: 전기로 겨울을 나는 서민의 전기요금 신용카드납부(이번달 전기요금 5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서민입니다. 집에 도시가스 등 난방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전기난로 등으로 이번겨울을 버티다 보니 전기요금이 57만원 나왔습니다. 한전에서는 30만원 이상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민으로서 너무나도 힘든 겨울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3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나마, 이번겨울이 지나갈 때 까지만 가정용 전기사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심이 어떨는지요. 너무나 힘든 겨울입니다.
제목: 남한대통령인가요?북한대통령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북한군사도발행위 > 70년 I-2피랍사건 민간인20명 사망 / 74년 박정희 저격미수 / 76년 판문점도끼로 미군2 살해 / 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전두환 암살미수 13명사망 / 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 38명사상 / 87년 대한항공 KAL기 납치폭팔 115명사망(88올림픽 방해) / 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20명사상 민간인피해4 / 99년 연평해전 7명 / 2002년 제2연평해전 6명사망18명부상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북한군에 피살 / 10년 천안함및 연평도불바다 / 15년 목함지뢰 및 서부전선포격
제목: 한반도기에 정형식은 파면하여 빼고, 독도는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평창 올림픽에 북한도 올라오는데 왜 당당한 남한의 한자리인 독도는 왜 빼나요? 필요없는 정형식도 있는데 왜 우리 독도를 빼나요? 거기에 삼성이 없어서인가요? 서울대가 없어서인가요? 당당하고 의연한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던데 그들은 왜 빼나요? 제발 독도는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대신 정형식을 법원에서 빼주세요~~~ 제발요, 한반도기에서 독도 꼭 보고싶어요!!!!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5

사법정의를 위해 정형식 판사의 해당 재판부 배정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을 각종 꼼수로 무력화 하는 악덕기업을 처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이번 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이를 무력화 하는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편법 행태를 고발하오니 정부에서는 해당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오히려 작년보다 실 지급받는 급여가 줄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게 낫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단순히 작년 12월과 이번 1월 급여를 비교 해 보면 작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를 근거도 없는 '풀타임근무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으며, 고정으로 지급되던 연장/야간 수당 항목을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는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근로계약서 서명시 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없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이 인상 된 이후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 자체가 작년보다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근무 강도에 비하여 합당하지 않는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저시급 인상 후 오히려 근무 강도는 그대로이나 실 지급 받는 급여는 줄어든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부도덕하고 정부 시책을 편법으로 미준수하려는 행태에 대하여 빠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업명 : 커피빈코리아 ㅇ 편법사항 - 정직원 근무시간 삭감(기존 월 7.5일 휴무에서 월 8일로 변경) - 7시간 근무직 신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를 풀타임근무 수당으로 변경 - 기존 적용하여 지급하던 야간/연장 수당 항목 삭제 - 휴무가 늘어났음에도 현장 인력 사정 상 특근등을 반 강요 당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ㅇ '17년도 급여내역(17년 12월 기준) 1) 기본급 : 1,388,280 2) 식대보조금 : 120,000 3) 연장수당(고정) : 101,000 4) 야간수당(고정) : 64,000 ㅇ'18년도 급여내역(18년 1월 기준) 1) 기본급 : 1,453,770 2) 풀타임근무수당 : 120,000
제목: 삼성부회장 판결에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이땅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게 서글풉니다. 우유값이 없어서 슈퍼에서 분유 몇통 훔쳤다고 고발당하고 교도소가는데 너무합니다. 돈없음 한국에 살지말아야할지 망서려집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법앞에는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일부 판사님께서 불합리한 판결 너무합니다. 이게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네요 판사가 대통령보다 더 수장인가요. 제발 공평한 판결합시다. 돈없음 사람취급 못받나요 뻔한사실을 증거 불충분으로 집행유예 선고하고 웃깁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을텐데 이나라에 산다는게 창피하고 부끄럽네요 정형식 판사님 정말 이게 정말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창피한줄아세요 후손들에게 떳떳이 고개들고 살수 있겠습니까.
제목: 사법부의 개혁은 스스로 개혁이 아니라 칼을 들고 강제로 개혁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난 이놈의 특경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고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재용에게 봐주려는 의식을 갖을까요? 이대로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실하여 우리 후손들은 개, 돼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특가법강화 방안은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반역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 : 뇌물공여+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뇌물수뢰+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국외재산도피죄+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그리고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독점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그 악습을 철폐해야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압니다.
제목: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http://marumaru.in)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를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만화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국내 만화 출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해외 만화의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상기한 저작권자, 출판사에 대한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출판사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수익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으며 '평균' 조회수는 수 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조회수는 각 만화의 1화 혹은 1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누적 조회수는 수 십만 이상입니다. 조회수 상위권의 만화들이 1화 혹은 1권 기준으로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누적 조회수가 백만 이상인 만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지만 (http://v.media.daum.net/v/20160417073108298) 지금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습니다. 셋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 즉 성인 등급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 만화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루마루에 올라온 만화 중, 국내에서 수입될 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화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차단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마루마루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을 대표로 두는 등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마루마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분명합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방치해둔다면 만화 출판업의 축소와 이로 인한 만화 사업의 몰락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의 부재를 야기하여 게임, 음악, 소설 등의 타 분야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권리를 잃은 아이들, 현실과 동떨어진 양육비이행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면서도 사실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에 쓴 바와 같이 저는 6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백일도 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한 후 여지껏 홀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2016년에 다니던 직장의 폐업과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의 건강악화가 겹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나라 법은 피양육자가 자진해서 양육비를 주려 하지않는 이상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들어보았으나, 직접 겪어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만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게 당연하다는 태도와 언어로 서류상 절차만을 열심히 밟아갈 뿐 그 이상의 대안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자는 본인의 삶을 아무 문제없이 사는데,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쪽은 왜 그 댓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하는걸까요? 어찌하여 악의적으로 감추려고만 한다면 책임지지 않는 자의 재산과 수입 부분을 감출수있는 상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며, 소송결과가 나오는데 1년 넘게 기다린 저는 왜 또 다시 양육비이행명령 청구를 하고 또 다시 수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과연 제가 또 다시 수개월을 기다린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담당자분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육비청구소송을 시작한지 15개월째가 되어가지만, 그동안 저의 노력과 시간만 들어갔을뿐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가끔 생활고에 시달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을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에는 가해부모들한테 무수한 비난의 댓글이 달리죠. 물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은 알 듯 합니다. 저출산문제.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자라고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야할 권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문제 또한 깊게 받이들여주시길, 저에게도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제목: 유리지갑 회사원 자녀도 장학금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이번에 둘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두아이가 모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회사원에 가진재산 하나 없고 달랑 월급에만 의존해서 사는데 번번히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제도가 있는 단체에 신청을 해도 번번히 탈락되기만 합니다. 그이유는 소득이 모두 공개되는 유리지갑인 회사원인 신랑 때문이죠. 30년 가까이 근무하다보니 당연히 연봉은 높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떼고나면 풍족하게 살아본적이 없네요. 아니 항상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았죠.맨날 골프치러다니고 잘먹고 잘사는 자영업자는 다들장학금도받고 기숙사도 되고 하는데 저희같은 어정쩡한 저중소득층 회사원은 너무 억울하네요. 게다가 성적장학금을 저소득층을 위해 폐지하네 어쩌네 하는소리도 들리던데, 저소득층을 위하는 정책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를 주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부자는 세금을 더 내라는 소리도 얼마나 맞는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건 재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네요. 월급쟁이만 호구인가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