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희집앞 태양광시설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성명 : 주 ** 주소 : 창녕군 **면 **리 ***동 1로***번지 연락처 : *** 저는 계성면 **리 *동 *로 ***번지에 사는 주 **입니다, 저의 집앞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다고 많은 소나무를 베어내고 토목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문제점 및 우려사항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며 정부 관계자분들은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자세한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 ​현재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3020정책(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확대)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형의 70%가 산으로 되어있다 보니 육지에서 태양광에 관심 갖고 태양광 업체의 중심으로 임야를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 본인은 2019년 2월 10일에야 태양광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답시고 임야의 많은 소나무를 일천 몇백그루의 소나무 벌채 로 베는 것을 본 후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일에는 주민 설명회도 없었으며 경남 창녕군 봉산면에만 11곳이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허가 취소 되고 3곳만 허가 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 200m에 (제일 가까운 거리는 70m) 약 4200평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은 남향이며 저희 과수원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저수지 주변의 저희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긴다는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업체에서는 농사도 짓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곳의 마을 주민에게만 태양광 업체 측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있지도 않은 소수의 인원들 대상으로만 피해 보상금 합의(혜택)에 대한 논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 창녕군에서도에 이런 상황이 염려되어 최근에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준수 사항 및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 계획 같은 지시 사항들을 조례로 새로이 정하였읍니다 ​ 또한 아래에 저수지가 있어 저희 과수원 임대 포함 6000평에 친환경 인정을 받아 저수지 물을 과수원에 사용 하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발전 시설이 완공 될시 일천 몇백그루의 소나무 벌채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수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태양광 퍠널에는 질산화물, 황산화물,일산화탄소,벤젠,포름 알데히드 발암 물질 중금속으로수질 오염된다고 경기도 도의원 백승기의원님의 주장)친환경 농사를 짓는 저희 부작용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 창녕군 측에서는 이곳에 한 사람 밖에 살지 않으니 허가를 인가하는데 문제가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한 사람의 군민이고 이곳에서 살 권리가 있고 이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오래동안 과수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너날 태양광 발전을 한답시고 불과 주택에서 실제거리150m 아래와 과수원에서 재일 가까운 거리는70m 밖에 안되며 태양광 발전시설은 남향이며 저희 수원은 북향이라 해만 뜨면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가 바로 집 앞으로 비추게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 빛으로 과일의 열과(열로 인하여 과일의손괴)가 생겨 2018년 과일의 열과 피해로 인하여 정부의 막대한 자금이 농가에 지원 되었어며 창녕군에서도 과수농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발전 시설 설치시 지역 경제 및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명확히 밝혀 소수의 군민이라도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의 주민들의 의견들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장과 몇몇 사람만이 알고 정작 피해당사자는 모르게 처리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 보존가치가 높아 미래세대의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이 일부 소수의 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 되지 않도록 장치 만련을 하여 주시옵고 수십년을 농사를 지어온 저희 같은 영농인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 ​ 태양광 회사 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만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의 한 과수 농가(송하재, ***)에서는 지난해 7월 8월달에는 농장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숨이 턱까지 차오르곤 하였답니다 감의 수확도 높은 온도로 인하여 탄저병 등이 발생하여 과일이 1500평 중 20박스만 판매하고 말았답니다,그는 자기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러하다고 자책만 하고 있었답니다, 나중에야 발전 시설에어 피어나는 열과 습도 (아침 저녁에 물안개가 너무 많이 피어 오른 답니다 그로 인한 탄저병이발생됨을 알았답니다)로 감에 파리 똥 같은 점들이 많이 생기고 탄저병, 흰가루병 등이 많이 생긴답니다,감을 서울 구리 공판장으로보냈더니 이런 감(검은 점이 찍힌 것)은 보내지 말고 깨끗한 만 보내라는 말만 하고 끊었답니다, 지난 2월 28일 발전시설 주위의 온도를 살펴 보았습니다 발전 시설의 울타리 밖의 온도는 습씨 16도 였으며 발전 패널 상판의 온도는 22도였으며 시설의 아래쪽 온도는 16도 이며 중간의 온도는 18도 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니 패널 상판에서는 아지랑이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으며 오후 6시 30분부터 많은 물안개가 피어 오르는 것을 목격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빛의 반사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답니다, 맑은 날에는 빛의 반사가 있었습니다. 2월 15일에는 회사에서 찾아와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피해가 없다 하면서 피해보상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00평의 단감 과수원의 친환경 인정을 받아 여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수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친환경 인정이 취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수질의 오염으로 인하여 과실 전체를 폐기처분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농약살포시 단감에 다른 성분이 검출시에는 농산물 품질검사소에서 과실 폐기 명령이 나오면 폐기 하여야 합니다, 저는 올해에는 수출에 대하여도 단감 연구회 회원으로서 많은 연구와 연구회 회원간의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다니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 저수지에는 많은 붕어와 잉어,가물치등이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낚시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만약 수질 오염이 되면 이 고기들은 어떻합니까 또 농업 용수로 농사짓는 농작물의 피해는 어떻합니까 ? ​ 태양광설치 장소는 2차선 도로에서 300m밖에 떨어지지않고 고속도로에선는 50m,거리에 있습니다, 창녕군에서는 2차선 도로에서 500m로 규정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조례로 정하기전 허가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렇하듯 태양광 시설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의 주민의 실태조사도 않고 농장의 실태도 보지 않고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업체 측의 서류만으로 협의서의서명을 하였답니다,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현장에 나와서는 이제는 허가가 나왔으니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환경 평가 준수사항에는 평가하기전 주변의 주민에세 우선적으로 알려야 하며 주민의 의견 수렴후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시 공사 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에서도 주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될 것임에도 전혀 알리지도 않고 주 부서에서는 서류의 하자가 없다면 허가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도시 개발과에서도 역시 앵무새 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공사를 중지하고 모든 협의를 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신문이나 언론에 공개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된다는 부실한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일어나는 <태양광 발전소의 부작용>에 대해서 태양광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옵고 담당자는 책상에서만 앉아 업체측에서 가져오는 서류만으로 또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규정서 만으로 결정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자연경관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라 태양광 패널이 주변 경관을 헤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또한 태양광 업체측은 이곳 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은 주변에 많다고 주장하며 자연경관 파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나무 일천 몇백그루의 나무를 벌체하고 민둥산이로 만들어 놓고 환경파괴를 하여놓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니 그 아름다운 소나무의 푸른 숲이 황 폐화 되었는데도 엉뚱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곳 저수지는 철새 도래지로 매년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몰려오는 곳인데 철새 들의 새똥이 묻고 찌든 때가 끼어도 태양광 패널 세척을 하지 않고 발전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 태양광 발전소도 패널 세척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실제 발전 허가 및 개발행위를 받고 나면, 이미 결정되었으니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크게 염려가 됩니다. ​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도 소수의 거주자들만 찬성하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수지 상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이슈에 대한 협의보다는 보상을 어떻게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은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에는 관심이 없고 금전적인 보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 혼자만이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 ​ 또한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437번지에는 부산에 계시는 김 계영씨, 배정희씨,김 화영씨,이현숙씨등 4분은 건강이 나빠 해당번지에 땅을 구입 이곳에서 집을지어 살려고 땅을 구입 하였는데 하면서 크게 실망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저수지는 일조량이 매우 낮고 강풍과 잦은 물 안개, 겨울철에는 철새들 수십 몇 백마리가 날아옵니다 ​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및 개발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 단체 담당자들은 반드시 태양광 환경평가 전문 기관, 현지답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경성 검토, 조망권 검토, 생태계 파괴 가능성 검토,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태양광 업체 측은 수상태양광발전은 주변 수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건가요? 이곳 저수지는 토종 물고기, 특히 붕어,잉어가 많이 서식합니다. ​ 태양광 패널로 주변 온도가 3~4도 상승하는데 이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가 변화됩니다. 또한 수온의 상승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심해 물 안개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여 과수 및 농작물 재배 농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안개가 많이 발생하면 감의 표면에 탄저병, 흰가루병등 검은 점들이 많이 생겨 상품의 가치가 없고 패기처분 하여야 하며 농장의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도 이런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태양광이 저수지를 오엽되면 수상 생물들이 먹이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인근 멸종 위기종 등 조류와 어류 서식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오염물질이 농업용수로 유입되기 때문에 피해 사고가 발생되면 수습이 안됩니다. 수상태양광 패널이 새똥으로 인한 부식, 강풍/태풍 등 환경 요인, 수명이 다함, 세척(찌든 때, 새똥)으로 인해 유해 성분이 저수지로 유입되면 피해를 받은 것은 인근 농가입니다. ​ 태양광 패널 파손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수생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숭아, 포도, 수만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친환경 농작물로서의 가치는 상실합니다. 특히, 저수지의 물은 고여 있기 때문에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물을 빼고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모든 주민들은 환경오염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마을 이장과 마을의 대부분의 인원이 찬성을 하고 한두 명이 반대할 경우는 반대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찬성을 하시는 마을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의 우려, 등을 걱정하지 않고 태양광시설 측에 피해 보상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거환경 파괴, 조망권 훼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박탈 및 정신적 피해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 태양광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적합지로 판단된다고 할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수지 의 부지는 농어촌 공사의 소유일지라도 물은 공공의 자원입니다. 공공의 자원으로 비즈니스를 할경 우에는 반드시 국민과 주민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개발행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주민의 찬성 반대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판단하여 발전소 설치를 결정할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주관으로 태양광 설치 진행 절차, 모니터링, 관리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재 태양광 설치 절차는 주민설명회(주민 찬성)-> 태양광 인허가-> 태양광 설치-> 유지/보수/관리->폐기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한 리스크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이슈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만 저수지 주변 이해관계 당사자 에게는 일체의 일에 함구하면서 허가를 시행 하였습니다, ​ 해당 지역의 태양광 설치 시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 단체에서 주관으로 진행(태양광 업체 ) 혹은 군의원 시의원 공정성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 농업용 저수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을 이장 포함 소수의 인원들만 알면 안 되고 지역주민 전체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 ​ 태양광 파손 및 유해 성분 유출로 환경 오염 발생 시 정부 대책 수립해야 합니다 ​ 환경오염 발생 시 재난 지역 설정한다는 내용 포함해서 물고기가 죽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될 경우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강물처름 흐리지 않고 오랜 시간 고여 있기 때문에 새 물로 바꾸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번 오염되면 마을 주민들은 다음 년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실행 하였으나 태양광 업체로부터 마을과 청년회와 몇몇 주민들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므로 집회는 일단락 되었습니다.그러나 정작 가장 많은 피해를 우려하는 저에게는 집회실시 사항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그 모든 사항에 함구 하였습니다 ​ 후손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마을 주민, 태양광업체의 결정으로 자연경관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농업용 저수지는 마을 전체 주민들의 농작물, 묘목들에게 공급되는 용수를 제공하는 수단이며 저수지 주변에 농작물은 저수지의 오염으로 농사를 짓지못하면 수십년을 경작하던 농장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소수의 일부 인원들의 결정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저희도 농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사 및 정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친환경 인정서 태양광 패널의 빛반사 사진 태양광패널 주위의 온도 상승으로 안개가 피어 오르 는 사진 창녕군에서 열과로 인한 피해 조사 공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