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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자가진단검사 멈추고, 초등학교에 부담임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2,302

'***학부모연합'에서 청원합니다. 1. 체험학습일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로 늘려주세요. 아이들에게 백신, 검사 등을 강제할 경우, 등교에 대한 선택권도 동시에 주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심사숙고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고, 더 이상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교육부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신학기 2주간 백신 맞는 연령대가 아닌 유치, 초등아이들을 대상으로 등교전 자가검사 강요하는 방안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13세이하 소아에게도 백신을 강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의심됩니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자가진단 키트는 18세이하에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검사키트들도 모두 소아청소년용으로 권장하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키트를 아이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등교 전 검사를 강요하는 조치가 내려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검사강제 조치를 거부합니다. 교육당국은 아이들에게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학적, 법적 근거 없이 강제되는 해당 조치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3. 검사키트를 사서 아이들에게 배포할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공립초등학교에 부담임 배치에 사용해주세요. 코로나 시국에 공교육은 퇴보하기 하였고, 기초학력에서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격리조치로 수업권이 박탈당하기 일수였습니다. 전학년 부담임 배치하여 세심하게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신뢰하고, 학교로부터 받는 교육이 제한되지 않도록 인력투입이 필요합니다. 검사키트 투입이 아니라 말입니다. 공립학교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립기관으로 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올해 사립학교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결과일까요? 사립학교 운영비용이 공립학교보다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산이 사용되는데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돈을 엉뚱한데 쓰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부담임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228

아파트 단지 내를 걷고 있던 제 아내와 21개월 아기가 빠르게 돌진하는 대형 SUV에 그대로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오른쪽 고관절(비구) 골절, 오른쪽 어깨 골절, 늑골 다수 골절, 안와골절, 오른쪽 안면부, 뒤통수, 허벅지 찢어짐 등등 전치 13주에 해당하는 전신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내는 극도의 통증은 물론 걸을 수도 없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이후 지금까지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입원 중입니다. 안고 있던 아기는 다행히 염좌와 찰과상 정도만 입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 상세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고 충격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인한 후유증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으로 가해자 잘못이 100%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다 하였고, 결국 검찰불송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여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 사고로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에 평온했던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음에도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고 이후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되었고 두 돌 된 아기는 엄마를 3개월째 못 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상시 노약자와 아이들이 돌아다녀 어린이 보호구역 이상으로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 구역인데 아직 법적으로는 어떠한 보호도 못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얼른 개정되어 우리와 같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미접종학생도 밀접접촉시 음성이면 등교해야합니다. 미접종학생만 자가격리7일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1,945

신나는 방학생활을 못하고 하루하루 안전한 곳 집안생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3월이 되면 학교에 가야합니다. 지금껏 조심 또 조심해 온 생활에 같은반의 밀접접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쩔수없는일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았단 이유로 무조건 자가격리7일이라니요? 명백한 백신차별입니다. 미접종 학생도 음성이면 등교해야합니다. 미접종 학생이라는 이유로 음성이 양성으로 둔갑되는 일입니다. 학생의 교육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교육부의 방역정책은 정말 누구를 위함입니까? 밀접접촉시 미접종 학생만 자가격리7일 학교교육방침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제목: n차 백신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건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511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시작된지 만 3년차엔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두 예방책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너도나도 서둘러 맞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그리고 처음과 달리 계속 끝없이 이어져만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모두가 두렵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혹여나 내가 접종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봐, 중증으로 이어질까봐, 그리고 직업적 특성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강제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지침,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백신을 기간 내 맞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직장 내 백신을 접종한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피해를 주게 되고 , 그리고 실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3주, 2개월, 3개월, 4개월... 지속된 기간 안에서 백신을 꾸준히 맞았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한다면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게 맞나요? 백신이 정말 예방되고, 신체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 정부에서 맞으라고 홍보하지 않아도, 그리고 유료화가 되도 너도나도 맞으려고 할겁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선택입니다. 1. 접종에 대한 상세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백신들도 물론 사람에 따라 부작용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백신들은 이렇게 까지 강요당하나요? 안맞는다고 직장을 잃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선택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몇년 뒤, 몇십년 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입니다. 투명하지 않기때문에 국민이 하고 있는 걱정 해결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2. 백신에 대한 보유수량 및 계약수량, 계약내용, 계약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떠도는 소문,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구입수량이 많고 계약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모두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투명한 공개를 통해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약속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정말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백신을 구입했다 한들, 그게 꼭 다 맞춰서 없애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처리하다보면 실수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인지했을 때 사실대로 알리고 바로 잡는게 최선이라 여겨지는 만큼, 많은 수량이 있으나 접종률 저하로 인해 남게된다면 그 또한 맞춰서 없애는게 아닌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 19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신다고 하여,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접종이 선택이 될까? 현재,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까? 동선파악을 안하니, 백신패스는 사라릴까?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속보로 4차 접종에 대한 계획만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를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국민의 관심과 염려, 걱정과 고민에 귀기울여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부와 국민이 되면 강제성이 없더라도, 함께 코로나 이겨낼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린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도, 백신접종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서 지쳤습니다. 이러한 국민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미산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539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입니다 저희 동네에 성미산이란 우리마을 사람들의 추억이담긴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성미산에 나무를 베고 데크길을 만들어 버린다는 말을 들었을때 제마음은 무너져 버린것만같았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마을 사람들이 심고 키운 나무입니다 제가 3살때부터 식목일마다 마을 어른들과 함께 열심히 키웠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감염증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습니다 제발 성미산을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도 어른들도 데크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에 사는 새와 새둥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배운 생태는 부수는게 아니라 살리는거라고 배웠습니다 성미산의 공사를 멈춰주세요 나무는 지금도 잘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치원 교사 대 유아비율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9,523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며 교사의 자율권과 동시에 유아의 주도권과 학습권 참여권 등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유아가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자라나게 하려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인해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만3세(5살) 교사1명당 15명 만4세(6살) 교사1명당 20명 만5세(7살)교사1명당 26명 이는 교육부가 2019에 발표한 초등의 교사대 아동비율인 17명보다 현저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보다 더 높은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이는 비전공자 어느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나마 낮은 만3세의 경우 만2세 교사 1명당 7명에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세심한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4살과 5살의 발달 수준이 과연 2배 이상으로 높아질 만큼 비약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현 시대에 이러한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로 인해 유아들의 보호권(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권리)도 쉽게 보장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생애 초기의 유아교육이 앞으로의 초등, 중등, 고등,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교사 1명 당 유아의 수를 줄여주셔서 보다 안전하고 유아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존중되고, 각 유아들의 흥미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진정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꼭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입원환자의 직계가족 면회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691

3주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저희 어머니는 두번의 큰 수술 후,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신 상태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재활과 회복을 기대하는 건 아직 먼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저 깨어나셔서 가족들과 눈이라도 마주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족 모두 24시간 어머니 곁에 붙어서 손도 잡아드리고,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싶지만, 현재 코로나 방역체계 하에서는 단 1명의 보호자만이 환자와 접촉할 수 있고 그마저도 간병인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한 중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가족이 아닌 전문간병인을 둘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혼수상태의 환자에게는 다양한 긍정적인 자극(가족의 목소리, 손의 촉감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회복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통해서 하루 몇번 잠깐 핸드폰 너머로 어머니를 불러보지만,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낄 뿐입니다. 이러다 필요한 재활의 시간을 놓치고 영영 어머니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자식 된 마음은 일분일초 타들어갑니다. 물론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금의 배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직계가족 1명이 마스크, 소독 등 방역수칙을 엄수하면서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현재의 방역상황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누구보다 환자의 안위가 걱정하는 것은 가족일 것이고, 면회가 가능해 진다면 그 누구보다 개인 방역과 위생에 철저 할 것은 환자의 가족이 아닐까요? 그런 환자 가족이 왜 방역을 위한 병원 출입의 제외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오미크론으로 전체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중증환자의 수는 관리되고 있는 중이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코로나를 계절독감에 준하는 질병으로 취급한다는 소식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위드 코로나 또는 코로나 종료의 단계로 점차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저희 같은 중환자 가족들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및 이 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가족 면회 및 간호가 필수적인 입원환자 가족들에 대하여, 전문간병인 외에 직계가족 1명만이라도 병실 상주 또는 면회가 가능하도록 방역지침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불안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중환자의 직계 가족 면회를 허용해 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문앞 유기견 센터가 웬말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241

여기는 충남 홍성군 입니다. **면 저희집 앞에 유기견 센터를 세운다고 합니다. 저희집 대문 앞에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마을 60가구 대대손손 살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땅을 사서 유기견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는게 말이 됩니까? 자기땅이라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축산법에 엄격하게 가축 사육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현재 계획에는 300마리라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을주민 동의도 없이 강행하려 합니다. 홍성군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속이타서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로명 주소 개선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168

도로명 주소 개선안 잘못되고 불편한건 고치기도하고 바꿔야 하지만 좋게할려고 바꾼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면 잘못 바꾼 것이 될수도 있다. 그 대상으로 우리가 생활속에서 가장 근접하게 쓰이는 주소 변경을 지목하고 싶다. 원래 쓰이고 있던 지번 주소도 처음엔 원칙이 있었고 질서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토지 분할 및 구역조정으로 인한 합병과 분할 등의 사유로 지번이 조정되기도 하고 또 새로 지번이 생기는등의 사유로 지번이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스러워 진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부산시 사하구”를 예로 들면 종전의 지번 주소로 부산시 사하구 ***동 하면 정확한 지번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는 짐작할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 시행되고 있는 소위 선진화된 도로명 주소는 막막한 경우가 허다하다. “***동”의 경우에도 부산시 사하구 ***로중 한곳인데 이 ***로란곳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부산까지 너무 광범위 하다. 물론 ***로 도로명 앞에 “부산시 사하구”란 지명이 있다고 하지만 사하구 ***로도 그 범위가 넓어서 도대체 어디쯤인지 어림 짐작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점을 보충하기위해 『부산시 사하구 ***로 000번길 000』이라는 지번뒤에 ( ) 하고 ***동 이란 지명을 달기도 하고 해당주소가 아파트일 경우 『부산시 사하구 ***로 000, **동***호라고 적은뒤에 또 ( )하고 (***동 000아파트)라고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번잡하게 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개정된 주소상 부산시 사하구 ***로 000하면 00 아파트란 곳이 틀림없을 텐데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위치 판단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종전의 지명(***동)을 추가로 적고 또 000아파트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편리하고 선진화를 위한 당초의 도입 목적과는 괴리된 현상으로 위치 판별에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보니 도로명 주소 뒤에 종전의 지명과 아파트 명칭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이런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해석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공부상에 도로명 주소와 종전의 지번 주소가 병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상적인 공부에서조차 도로명 주소와 종전의 지번 주소가 병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편리하고 좋게 할려는 주소 변경이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진건 아닐까 돌이켜 볼 때가 된 것 같다. 정부가 야심차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도로명 주소가 위와 같이 뜻밖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 분명 고쳐야 할텐데 이를 또 고쳐서 시행할려면 또다른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와 종전의 지번 주소를 혼합한 합리적인 절충주소를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본다. 현재주소 표시 : 부산시 사하구 ***로 000 번길 *** 절충주소 표시 : 부산시 사하구 ***동 ***로 000 번길 *** ※현재의 도로명 주소중 000구 뒤에 기존의 행정동(***동)을 추가하는 형태로 통일 하므로서 다소나마 위치 판별에 도움을 주고 도로명 주소 와 지번주소를 병용하는 일상생활 및 행정상의 혼란을 제거하고자 함. 작성자 부산시 사하구 ***로 ***번길** *동 ***호 (***동 **아파트) * *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협회의 이중성과 이중잣대 해소·해결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150

수신 : 청와대 신문고 발신 : ******협동조합 제목 : ******협회의 이중성과 이중잣대 해소·해결 청원 2017년 소방청의 무선방식 소방 제품(자동화탐지장비) 형식승인으로 IT 기술을 접목한 재난안전 솔루션 시장규모가 4조원대로 성장하여, ‘재난 안전 관련 무선기기의 출력 허용기준 상향 청원’을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자, ******협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테니 청와대 신문고 청원을 내리라고 해서 내렸고, 2021년 12월 10일, ******협회는 박수를 보낼 정도의 좋은 의제라고 하여 ‘화재경보장치 안전시스템 운용 무선기기의 출력 허용기준을 현행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 조정’을 ******협회에 공문서로 건의하자, 심의위원을 소집 소정의 심의 절차를 밟았지만, ******협회는 예상외로 수요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심의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로 1) 447 Mhz대역에 인근 사용주파수가 많고, 2) 특정 채널 출력을 올리게 되면 통신 간섭 현상이 생기므로 기본적으로 무선 출력은 안 올려 준다는 입장입니다. ******협회는 같은 소출력에 모 대형 통신사는 특정 채널을 허용해주고, 무선 업체는 안 된다는 것은 이중성·이중잣대의 공권력 횡포입니다. 차후 무선 조합에서는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말도 안 되는 심의를 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일방적 통보는 ******협회의 존립 목적, 1)축적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에 민첩한 대응, 2) 회원사와 정부의 가교역할 3) 회원사 상호 간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전파산업 선도한다는 존립 이유와도 정면으로 위배 됩니다. 447 Mhz 대역에 인근 사용주파수가 많다면 사용 대역을 조정해야 하고, 통신 간섭 현상이 생긴다면 ******협회가 나사서 해결할 문제인데, 협회가 해결할 문제를 전파 소비자인 회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성실, 불공정 행위입니다. 참고로 신문고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하면, 현재 국내의 특정 소출력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전파법 시행령에 의해 447.2625MHz ~ 447.5625MHz 대역 화재경보장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의 출력전력을 10mW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소출력 무선설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국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특성과 전송방식에 따라 출력전력을 용도별로 기술기준에서 최소한의 규정만 규제하여 소출력 무선설비의 특성에 적합한 출력전력을 규정하여 전파 소비자(회원사)의 입장을 적극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파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ICT 기술과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소통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파는 곧 소통이며 전파 보장은 곧 국부로 이어집니다. 이런 중차대한 소임을 맡은 ******협회가 소출력 무선설비의 출력전력을 용도별로 현실화하여 기술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도 용서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청와대에 호소하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중재와 해결을 건의 드립니다. ********협동조합 회원사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보호시설에서의 학대 행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860

2019년 10월 3일 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녀 4명을 강제로 납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익산 **동에서 일이 좀 생기는 바람에 아이들을 이모한테 맞기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2020년 3월 30일 자로 법원에서 아이들을 1년 동안 분리를 하겠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2021년 3월 30일 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날 이였는데도 불과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들을 돌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20일 경 익산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 지방법원에 보호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2021년 10월 26일 자 마지막 재판으로 아이들을 재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6개월을 분리 시키고 보호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서 학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을 법원에 제출 하였는데도 불과하고 판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 및 보호하라는 6개월 간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학대가 되고 있는지는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다들 보시고 제가 방임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분리가 되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까지 흘렀는데 돌려보내 주지 않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할 시청과 드림스타트에 고발장을 넣으려 합니다. 제가 혼자 큰 기관을 이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입장에서 하는데 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집에 오고 싶다고 호소를 하는데도 시청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드림스타트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 체 말이죠. 큰 아이가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시설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하고 팔에 자해를 하고 시설에서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찾기 위해 저희는 6개월 된 다섯째 아기를 데리고 이틀 만에 전 지역을 다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팀장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이를 찾았다는 말을 하니 "어머님 말 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아이 당장 시설에 데려다 주세요."라고 말 하였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의 팀장이란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위와 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성심을 다하여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아이들도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보호했다면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제가 작성한 위 글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도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아이들을 위하여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곁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지원금 최대한의 금액으로 신속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255

제가 이런곳에 글을 올릴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10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역지원금으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여유가 있으신가요??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아프니깐 사장이다." 라는 회원수 90만명의 자영업자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신적 있으신가요? 꼭 한번 들어가서 자영업자 현재 상황을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카페에서는 올라오는 글들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위해 나에게 해당되는 대출!!!!!!!!!!!!!!!! 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꼭 갚아야하고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라고 선심쓰듯이 별에별 조건 다 달아서 신용점수 강제로 내려서 받던가 말던가 조건되면 받든가 말든가 코로나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예산?? 추가편성?? 증액???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지원?????? 이게 지원금입니까?? 대출이란 단어를 정치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나요?? 대출받으러 은행가면 너무 초라해지고 무슨 죄인처럼 은행원 앞에 앉자 있는 자영업자들 그렇게 그거라도 받아야 지금 이 고비를 조금이라도 연장 할 수 있으니깐... 정말 정치에 관심도 크게 없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란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젠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2년간 고통속에 정확하게 느끼고 있네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하는 높으신 분들께!! 방역지원금 금액 최대한으로 상향하셔서 빠르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한다??? 그래서 힘들다 그런거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결 하셔서 최대한의 금액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그런 말이 있더군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정말 착하다고 어떻게 대한민국은 국가의 말을 잘듣는 국민,자영업자들이 있는지 신기하다고... 영화에서 처럼 국민들이, 자영업자들이 개.돼지라서 말 잘듣는게 아닙니다. 국가가 힘든 코로나 시기에 국가가 우리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부탁을 했고 우린 그래 같이 이겨내자란 마음에 그 부탁을 받아 준겁니다. 뒤통수 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개인으로서 자영업자로서 국가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협박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이기 떄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버팀목자금, 희망자금 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 해주신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6개월 정도마다 지원해주신거 월세, 전기, 가스비 1달치 내면 끝입니다. 아니 1달도 안되는 사장님들도 많으실겁니다!! 정말 부탁드리는게 정치하시는 분들중 한분이라도 "자영업자들에게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여러번 지원하는건 전혀 효과가 없다. 큰 금액을 한번에 지원해야 도움이된다" 라고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 뺴고 다른 외국은 국가 빚을 그렇게 내면서까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습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빚!! 그만 지게 하시고 국가에서 빚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공무원들 제외한(공무원들은 정말 고생하는거 많이 봤습니다) 제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도지사,시의원, 구의원 등 국민들 대표하는 국민들 아닙니까?? 월급 줄여주세요. 우리 고통 분담 같이합시다. 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우리만 자영업자들만 고통 받고 버티는거 2년간 해봤는데 그거 할거 못되네요.......
제목: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가 났었던 그 회사에 또다른 숨은 피해자이며 그로인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424

꿈많던 29살 청년이 산업현장 불법 지시에 의한 사고로 장애인이됐지만 모두가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 2022년 2월11일에 여수 화학공단에 폭발사고가 났었던 여천* 협력업체*에서 노동자로 근무를 했었던 저는 2015년 5월 12일 전남 여수의 이번사고가 있었던 똑같은 회사에 ‘여천*’ 협력 업체인 ‘*기술’의 노동자로 근무하던중 *기술 현장 관리자로부터 본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안전교육과 장비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지시’ 받았습니다. 업무의 위험성을 느끼고 거부했으나 ‘을’의 입장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전교육과 장비가 없었던터라 결국 작업 도중 크레인 기사의 실수로 인해 3톤정도되는 중량물에 한쪽 다리가 깔려 생사를 넘나드는 큰 사고를 당해 현재 한쪽다리를 못쓰고 외상후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이 망가져 급성신부전으로 투석까지 하였고 만성신부전 까지는 다행히 가지 않았으나 현재 신장이 많이 좋지않아 언제 또 재발하여 투석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4급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당시 저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여천* 회사에 속해있던 *기술 협력업체 책임자들은 사고 직후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으나 2년 후 치료의 지원을 끊고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여 도리적으로 ‘할 만큼 했다’며 법적 소송을 하라며 오히려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안에서 또 다른 갑질을 일삼으며 저에게 다시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들도 소극적이고 미흡한 조사에 그쳐 저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처참하게 짓이겨진 저의 다리와 같이 저의 청춘도 처참하게 짓이겨졌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관련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와 잔인함 사고 발생 후 약 4년동안 20번에 가까운 수술과 입원을 반복했으며 현재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육체적, 정신적 치료까지 불가피하게 된 상태입니다. 산재가 인정되어 최저생계비를 받아 생활하지만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쓰신글중에는 “아들은 사고 후 급성 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받았다. 온몸의 부기로 다리 근육이 다 터졌고 고환이 무거워 허리에 고정 장치를 해야했다. 29살 창창한 청년을 장애인 만들어놓고 일말의 죄책감도없이 마치 아들의 잘못인양 법적 대응하는 것에 참을수 없다.” 관련업체(*카고크레인, *기술)는 사고 직후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치료 관련 비급여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약속한다’는 확인서를 내밀어 저는 그것을 믿고 투병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비를 지급하던 중 돌연 ‘산재처리와 민사 책임을 다했다’ 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국 저는 제 삶을 위해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업체는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나 소송했기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본인이 안전 구역으로 빠르게 이동하지 않은 과실 있다’ 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가 발생했고 생업을 포기하고 각종 수술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즉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관련업체에서 작성해준 병원비에 대한 확인서를 믿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은 사고 직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과실로 저를 장애인으로 만들고는 잔인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잘못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녕 망가진 청년의 인생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없는 걸까요? □ 정부 기관의 미흡하고 부적절한 조사로 솜방망이 처벌 사고 직후 저의 목숨을 앗아갈뻔한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관리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이 존재했기에 합당한 처벌과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정부 기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3일째에 응급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이 혼미할 시기에 여수경찰서에서 형사가 병실로 급하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사고경위를 묻더니 임시로 파악된 병명인 단순 ‘분쇄골절’ 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해 그대로 검찰로 송치했고 법원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수술한지 얼마 안된 피해자 병실까지 찾아와서 졸속으로 수사를 끝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저와 같은 중증장해가 발생된 업무상 과실치상은 통상 금고나 1천만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지만, 담당 형사의 졸속 수사로 인해 저의 생명을 위협했던 관리자의 과실이 고작 500만원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상의 법적 다툼을 할 여력은 저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경찰청에서 추구하는 따뜻한 공감경찰 입니까? 또한,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서 작성한 재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해자의 사고발생은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명확하므로 승인됐으나, 보고서에는 안전교육이 없었으나 교육을 이수했다고 기재했고 업무 지시 강요 등은 빠져있는 상태로 저의 입장은 없고 *기술의 입장과 여천* 입장만 기술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기관에서 재해조사 관련된 진술을 한적도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진술만 듣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지향하는 일하는 사람 사회안전망 확충 인가요?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신뢰했던 정부의 사고에 대한 조사는 저를 더욱 더 절망으로 빠뜨렸습니다. 정부 기관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저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기업과 협력업체는 근로자는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그저 부품정도로만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저같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저는, 7년전 힘없는 노동자에서 절망 속에 사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주기실바랍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자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관련언론 보도는 하단 관련 링크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만유학생 ***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11,326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6일,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를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진, 당시 28세였던 ***의 친구들입니다. 당시 음주운전자는 8년 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자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면서도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고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의 경우, 시간적 제약이 없어서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위헌결정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 사건을 확정짓지 않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었던 음주운전자가, 28세였던 꽃다운 나이의 저희의 친구들을 타국에서 그 자리에서 차로 치어 죽인 이 사건이, 이토록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결론나지 않은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행위이고,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수차례 보도되었으며, 재범이라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는 데에 모두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다면, 이는 저희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린이를 차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온 운전자가, 자신의 말대로 그 죗값을 치르도록 마음을 보태어 주세요. 부디 이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연인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린이의 사건이 음주운전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용직 채용시 건설현장 유사의료행위를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169

저는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무료취업지원센터에서 소개수수료 없는 일용직 일자리 취업지원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할게 없으면 노가다라도 하지! " 쉽게 말하곤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일용직 이라도 하려면 우선 엄격한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요즘엔 간편한 혈압. 당뇨 등 첨단 의료기기들이 많아져 사업주들이 이를 이용하여 채용시 부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합니다 법적기준도 아닌 건설사들의 자의적인 기준이죠. 제 겸험입니다만 일용직 구직자를 50명 모집하여 실재 건설현장을 개척하여 이들을 보내면 겨우 10%정도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나이 뿐만 아니라 강화된 신제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되돌아 옵니다. 이자리엔 젊은 외국인들만이 대거 들어가 일을 하게 되죠.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건설사들의 유사행들이 더 심해 지고 있습니다. 풍선효과죠 실업자 양산으로 전락된 신체검사! 사실 일용직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젊은 청년들은 더더욱 보기 힘듭니다. 제 경험상 일을 시켜보면 중장년층들이 훨씬 더 성실하게 장기적으로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용직 마져 못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저출행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큰 사회적 비용들을 치르게 될것입니다. 지금당장 유사의료 행위 및 사이제한을 폐지토록 지도 한다면 약 80만명의 일자리가 즉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것입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하기 전에, 법관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758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들지만, 판례는 고작 14명의 대법관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책임에 관한 판례(대법원 99다*****)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법관에게만 법에도 없는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에 반합니다 즉, 국가배상법에는 ‘예외 없이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는데, 위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고,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법률을 위반하여 스스로 특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법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그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에만’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전혀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법적 요건까지 만들었습니다. 즉, 이는 명백히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더구나 위 판례는 고작 대법관 4명이 만든 것입니다 5천만 주권자를 무시하고 4명의 대법관이 20여년 전에 만든 판례를, 현재의 사법부는 마치‘傳家의 寶刀(전가의 보도)’인양 수시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신속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의로워집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치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하기 전에, 법관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관들은 ‘법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가 있을 따름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만이 위 판례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심리불속행 기각’, 헌재 2021. 7.‘각하’) 2022. 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 * * [국민청원 1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주경제] 법관의 손해 배상 책임 엄격히 제한한 대법원 판결에 위헌 소송 낸 *** 변호사 [문화일보]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 헌소에… 헌재 ‘심리 결정’ [세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당해…‘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 [진실탐사그룹 셜록] "판사와 싸우는 종로5가 *** 변호사를 아십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체부의 KBL유소년 농구대회 미승인 결정 철회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119

코로나19 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2019~2020발발한 팬데믹입니다. 그러나 22년 지금까지 일상생활상에 행복추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40대 직장맘입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지금과 같은 비대면 교육의 단점은 밤새워 얘기해도 끝없이 할 수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 누구도 공감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꼬박 2년이 넘었고 대부분의 성인, 학생들까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으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유소년 KBL 농구대회 취소 소식을 전해듣고, 크게 실망하는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만 달래지지 않았고 저 역시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청원을 작성하게 됬습니다. 2년 동안 여러가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청소년포함 80~90% 가량 백신 접종 완료 하였음에도 유소년 농구대회도 못하는 것일까요? 2년 동안 수도 없이 취소되고 연기될 때마다 참가선수와 부모들 실망감도 컸습니다만 대회개최기간 동안 묵기위해 예약한 숙박시설 대표님들은 코로나로 인한 예약취소로 얼마나 더 힘드셨을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KBL유소년 농구대회 개최 미승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2년동안 실시한 방역수칙에 대한 득과실 철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청소년들도 백신접종율 90%대에 육박하는 지금 국민들의 겪고 있는 수많은 불편, 경제적 피해, 자유/행복추구 침해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국가운영을 촉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이나 기관내 접촉자 검사방법을 변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470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접촉시 하는 3회 검사에대하여 건의합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에가면 대기시간을 비롯하여 아이들이 추운날씨나 미세먼지(약자외출을 자제하라는 보건당국)의 말과다르게 기본1시간은 넘게 양성환자가 누군지 모르는 곳에 기다리고 검사시 그와동일하게 같은공간에서 검사를 진행하고있는데 기관은 아이들의 교육 과 보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기때문에 사실상 안보내는것이 어려운 가운데있습니다. 그러나 현2년동안 기관을통하여 확진자가 나올때마다 아이들의 코를 쑤셔가며 모든업무를 하지못할정도로 일하다말고 원에가서 아이를 급하게대리고 그 많은 인원을 우는아이를 대리고 대기하고 또 대기하여야하며 두려워하는아이를 어느부모는 소리치고 때리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를만큼 부모들에 어려움은 이루 말하기힘들지경인데 신속항원검사로 진행되는가운데 칸막이도없고 어느사람은 마스크도 벗고 어려운지 시간도걸리고 그또한 결과나올때까지 확진자와 함께 대기하여야 하여 코로나와오미크론을 떠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게되고 불안증세가 심하여져 아이들 정신에 이 코로나가 막연한 두려움을 주게되는것같습니다. 거리두기라고하지만 뒷사람은 가까이 붙어대고 대중교통으로 가야하는경우는 대중교통조차 많은사람을 접촉하지않을수있는 상황이 아님에 음성확인서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를 가는 상황이 코로나로부터 더 치명적인 위험이 생기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듬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집에서 하는 검사와 다른것이 있다면 추운 날 몇시간을 대기시키고 그안에서 양성환자와 섞여 검사받는것 외에 뭐가있습니까? 집에선 검사 안할까봐요? 제대로 안할까봐? 그 어떤이유로도 한번두번 가는 마트나 커피숍등 기호식품과 여가생활처럼 골라대는 곳이아닌 매일다니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검사를 한다면 코로나가아닌 부모들의 정신과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책임지나요. 검사도 여러번 한명만 나와도 코를 몇번을 쑤시로가나요 인원은 98명 더는 150명이상있는 원은 그 확률이 두명만 나와도 6번.. 자택 키트검사도 힘든가운데 있는데 왜 직접 보건소나선별진료소를 가서 아이들 이 노출되게 만드시나요 이모든것이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규칙과 어른들이 만들어 버리는 질병에 우리아이들이 왜이리 피해를 봐야하고 아파하나요 다시한번 지혜롭고 부디 아이들이 안전하게 검사받을수있는 환경으로 바꾸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이듭니다. 부모들도 너무 지쳐갑니다. 부디 좋은방향으로 안전하게 기관에 다닐수있도록 해주세요 불안했던 보건소 사진은 첨부가 안되지만.. 검사받으로 갔을때 모습은 ✔미세먼지와 추운날 아이들의 기본한시간이상 서서 대기해야되는 환경 ✔양성환자와 가까운 거리의 노출 ✔검사소 외부라고하지만 가까운 거리의 양성환자의 검사 ✔그후 대기중 양성환자 속속 나옴 ✔ 아이들의 외상후장애같은 트라우마 ✔ 한명만 나와도 무분별한검사 ✔아이들의 두려움 지금처럼 아이를 키우는것이 후회스러운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저희모든 아이들을 학대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있진 않는것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아이들이에게 이 힘든 코로나검사를 하지않을수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보건당국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동구 **동 소재 **초 통학로가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604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동구 **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입니다. 아파트가 신축되어 기쁜 마음으로 입주하였는데 저희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파트 사유지인 초등학교 바로 옆 통행로를 ******센타라는 곳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작년 3월부터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문제로 구청과 여러곳에 민원을 넣었으나 사유지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모여 주차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패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센타는 주차장으로 그곳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곳은 어린아이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고 공터라 아이들이 뛰어 놀수있는 공간이기에 주차장 사용은 절대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소송과 결과 이행과 별개로 저희가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저희단지 뿐만이 아닌 옆단지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의 통학로 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격이 됩니다. 이유는 차가 그곳으로 진출입을 해야 하는데 그곳은 2미터가 채 안되는 인도를 5미나 거쳐야 주차장으로 진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길은 주변단지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한 3~4단지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요 통행로 이기때문입니다. 저는 학부모의 한명으로써 ******센타의 편의를 위해 타단지의 아이들과 입주민들이 위험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도 상향되고 학교 앞 주정차 금지법이 강화되었는데 사유지라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센터가 불법으로 도로 연석을 낮춰 주차장 출입구로 써온 것을 구청은 민원으로 인지하였으나 다시 연석을 높여주는 일 외에 ******센터의 불법적인 일에 어느 행정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민원을 어느부처에서 다뤄주실지는 모르나 절박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학교 앞 사정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