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위헌 판례 변경 2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698

1. 들어가며 2020. 9. 4.경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는 위 국민청원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관들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이고,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자, 사법부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판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변경하지 않아,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위 국민청원 제2탄을 올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국민청원 담당자님, 위 각 사건번호를 지워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하여, 건물주의 이익을 대변한 *** 판사 2017. 2.경 지인의 소개로 필자의 사무실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방문하였습니다. 말인즉, “현재 건물명도 소송을 당했는데, 자기가 미납한 월세는 3기분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 건물명도, 피고 김**) 이에 필자는 “미납한 월세가 3기분이 안 된다는 것만 입증하면 이깁니다, 월세 낸 자료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그 분은 “임대차기간이 길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계좌이체로 했고, 현금으로 준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입증 가능할겁니다”라고 하여, 필자는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항에도 명시(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되어 있을뿐더러, 위 건물명도 소송의 원고도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사실상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기도 하였습니다. (다툼 없는 사실은 그 사실을 기초로 법적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는,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입증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판단하기만 하면 해결될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대리인이었던 필자가 피고에게 각종 금융거래내역 정리 분석, 현금 영수증의 수색 등을 요청하고, 변론 종결된 사건의 변론재개까지 요청하여 ‘2기분을 초과하나 3기분에는 미달’하는 월세만 미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당연히 승소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판사는 “2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고,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피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 했던 패소 판결도 문제지만, 그 판사가 생각하는 건물명도의 법리가 그러 했다면, 피고가 처음부터 ‘2기분을 초과하나 3기분에는 미달하는 월세는 미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3 ~ 4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거치고, 월세 납부 내역을 찾아내 종결된 변론을 재개까지 하면서 진행될 사건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판사 입장에서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위 법 제15조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편면적 강행규정) , 역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을 무시하고 위 법의 명문 규정 및 강행규정에도 위반하여,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기이하고 황당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와같이 판사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하여 건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바람에, 세입자인 식당 주인은 '권리금이라도 받고 가게를 넘기려던 계획'조차 전부 무산되었고, 사실상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 동료 판사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하여, 법에 반해 언어유희를 일삼는 판사들 이에 필자는 위 판결을 문제 삼아, 2017. 12.경 국가와 그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사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무변론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거나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 손해배상(기), 원고 전**] 즉, 자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법전조차 한번 안 열어보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위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 판사인데, 그는 2018. 6. 26.경 정말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원고가 10일 이내에 900만원을 현금 공탁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도 있다')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종로5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성북동에 주소지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판사)의 재판 잘못이 명백한 경우 아닙니까? 백보를 양보하여 10일 안에 900만원의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국민은 재판 받을 권리조차 없는 것입니까? 이에 필자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 손해배상(기), 항고인 전**],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 손해배상(기), 재항고인 전**] 아울러 필자는 위 손해배상 사건을 맡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판사의 재판을 받겠다며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 기피, 신청인 전**),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라***** 기피, 항고인 전**),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마**** 기피, 재항고인 전**) 결론은 피고(*** 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판사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 면책특권 판결의 위헌성 )가 있어서, 원고는 어떤 판사의 재판을 받더라도 패소할게 자명하므로, 900만원을 현금 담보로 공탁한 다음 그 판사의 재판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 대단하지요? 존경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법률 어디에도 판사들에게 불법행위 성립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위헌 위법하여 무효일 뿐입니다. 조직과 조직원 보호(법원과 동료 법관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두목의 명령(대법원 판례)에는 그 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잔인하게 집행하며, 서민들이 흘리는 피눈물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조직폭력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4. 위 *** 판사를 징계하라고 청원하였더니, 오히려 2020. 2.경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 이에 필자는 부득이 이미 납부한 인지대가 아깝기는 했지만, 그 사건 소를 취하한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 손해배상(기), 원고 전**], 다행이 그 사건에서는 위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없이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청구는 2019. 9. 17.경 위 법관 면책특권 판례를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자기들 특권 판례를 자기들이 헌법을 위반하여 만들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판례'가 있어서라고 핑계대는 웃기지도 않는 집단입니다) 이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예비적으로 '법관 면책특권 판례'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진행 중입니다. 즉, 손해배상 항소심과 헌법소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에서는 이 정도 실수는 실수축에도 포함되지 않는지, 2019. 11.경 위 황당 판결의 주인공 *** 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이므로 징계 불가'라고 회신하였고, 오히려 2020. 2.경 위 판사를 **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첨부파일: [국민청원]'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대법원 청원 회신( http://cafe.daum.net/*******/****/**) 2020. 9. 7.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