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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림파출소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2017년 10월 4일 오후 17시30분경 대림동 인도 장인 친척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과음으로 (고량주 4컵 맥주2컵)﻿ 화장실이 급하여 처와 장모님과 화장실 찾던도중 보도폭이150cm좁은길 대림파출소 최한석 순경 외3명 길을막혀서 비켜달라하였는데 비켜주지도않고 순경이 반말로막대했습니다 교포라생각했는지웃습게보더군요.과음을 해서그런지 자존심이상해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깨를 밀쳐다고 몸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저를 엎어두손을 수갑에채워 가족들보는앞에 모멸감과 수치심만들게했습니다 장모가 순경에게 저 사위라고해도 묵인.묵살만했습니다 그러면 신원보증을 알수있는데말이죠.﻿ 그래서 욕설과 폭언이 더 심해젔고 장인 장모 아들 딸 보는앞에 어느누구라도참을수없을겁니다 장인 장모 처 딸 아들 가족들보는앞에 범죄자 취급받는 느낌은 수치심 만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를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채워 의자에몪인채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이 파출소에도 못들어 오게하고 부모님 앞에 수갑 채우며 모멸감만들었습니다 대림동 조선족 동네라 순경님들이 교포분들 범죄자 취급 하듯이 저 또한 그렇게 취급하더군요 수갑을의자에묶인채 화장실 못보게하여 30분동안 수차례 화장실 보자 보자 하여는데 묵인 묵살만 하더군요 지구대에는 6명정도 있는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지에 변을봤습니다 냄세가 나서야 화장실을 볼수있었습니다 일부러 변을본것도아니고 국가의 도전도아니며 생리적인 현상인데 순경들은 일부러 한거라 하더군요 그것도 화장실 문 여러놓고 볼일보라더군요 여순경도있는지없는지 그건잘모르겠습니다 ﻿ 순경들보는앞에 변을보니 인간존엄과 수치심만 들었습니다 이건 짐승인지 똥인지......한숨만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알면 어떠한결과가 나올지모르겠습니다 어디서도 이런경우는 첨봅니다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 까지 가게됐습니다 진술서 제목은 업무방해 죄. 욕설폭언 죄 노상방뇨 죄 지구대 소란 죄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술하고 나서야 어떤한 결과 가 나올지는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전과 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일반시민을 개 취급하듯 함부로 대해 너무나속쌍하고 원통했습니다 이부분은지구대 cctv보시면됩니다 제가살인을했나요 아님 흉기을들었나요 아님 교포라 도주에우려때문일까요 보호자가 파출소밖에있는데도 들어오지도못하게하고 신원보증이안되나요 ? 이걸로 인해 전과 라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물론제가 폭언해서 그런지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함부로﻿ 대하나요? 전 개인적으로 서초동3동살아서 이런경우는 첨봅니다﻿ 파출소 순경 진술내용에서도 이러한내용은없었습니다 이점꼭 확인해주십시요! 이걸로 인해 전과 든지 벌금이 크게 나올려는지 몰라서 억울하여 민원을보냅니다
제목: 토사구팽 당한 마사회비정규직 오늘 해고당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못한 한국마사혹 천안지사 문화센터에서 김은희매니저로 일한지 2년인 오늘 더이상 정규직전환을 해줄수있는 정부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해고통보를 한다고 해서 10월17일 청와대분수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공기업 공공기관 일자리마련해주신다 하셔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것 파견법상 2년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수없다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몇날몇일을 울고했지만 힘없는 이런시민은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신세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폭행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살고있는 열아홉입니다. 제가 뉴스를보다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강릉 폭행 사건 등을 얼핏봐서 청원을 드립니다.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언론에서 관심이 커지니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대한민국 법이 약하다는 실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 법이 약하다 그건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당연히 윤리적으로 중학생이라도 폭행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텐데 청소년이라 법이 약하다뇨 전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법이 음주를 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법 강도가 약해진다죠?다른 타국들은 음주를 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법 강도가 더욱 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이런 나라가 선진국 이라뇨 제발 국민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의 제정 될 때 까지 저도 노력해서 청원 넣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교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공무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추가 합격처리를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의 경우 시행되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직은 공무원이 아닌건가요? 왜 교직에 대해선 예외인것이죠?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여성채용목표제로 시작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차별이라는 문제 등에 의하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었구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의 경우 한쪽 성비가 쏠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에선 남자교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사도 공무원입니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점점 남자교사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교직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긍 바 붕이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서울광진구자앙동 거주 한국민입니다. 일자리 80 만개 공공부분에서 얻으려먼 어찌 일자리 창출이라고합닏까? 한방에 80만개 일자니를 드리게ㅆ습니다. 전화주세요. 010 7225 35 92 박내욱
제목: 군대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모병제로 빨리 바꾸어주십시오. 물론 남북관계가 군사적으로 긴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핵보단 강제 징병제도와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윤일병 사망, 지뢰 사건, 가혹행위, 자살사건 은폐)가 더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여자도 군대가자!"이러는데 그것보단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어 남자,여자가 군대를 자원입대로 갈 수 있게 바꾸어주어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대원분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6

힘들게 일하시는 소방관 대원분들이 공무를 수행하고도 개인 돈으로 변상을 해야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경로당단체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시민들화병시작했요,벌써도망간다..죄인정안함,너무시민들불만많다..스트레스,산책하세요.준표할배야
제목: 양평군은 누굴위해 둘레길조성 사업을 하는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둘레길을 만들면서 계곡의 자갈과 바위를 긁어내어 생태환경을 망가뜨려도 양평군은 아무 대처도 하지않았다. 논로로 흐른 농수로를 막아 둘레길을 만들며 콘크리트까지 치고 있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은 몇명의 개발위원과 회의끝에 진행하고 말았다. 주민과 군민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을 무시하며 둘레길을 승낙한 양평군은 서종면 노문리 둘레길을 꼭 감사하고 생태를 복구하기 바란다.
제목: 이제그만하자(댓글그만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여러분들시민들요즘시끄럽다많다.큰일났요.이제장난글그만하세요..욕설
제목: 포괄임금제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저희남편은 야근이 많습니다. 회사일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야간공사가 있을때는 책임자로 입회해야한다며 새벽 1시에 퇴근하는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따른 임금지불이 잘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어차피 월급에 포함되있기때문에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누굴 위한 포괄임금제입니까? 시도는 어떻게 좋은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악용하는 기업들이 없게끔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SNS속 유해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SNS 광고 규제법이 필요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이번에 특정한 사회문제에 관해 스스로 연구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청소년들이 겪고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사회 문제는 'SNS 속에서 유해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통해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SNS 속의 유해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의 강화 및 보완입니다.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2010, 온라인 광고 내용 규제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은 '2011년 7월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SNS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법적 규제는 일반 광고에 관한 법률을 통해한다. 이것은 빠르게 유포는 SNS 광고의 특징을 간과한 것이다. 게다가 법률을 통한 규제는 막대한 양의 온라인 광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행정, 형사적 처벌에 의존할 뿐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또는 광고 게 기회 제공 등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사적 피해 구제 방법이 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현 시점에도 온라인 유해광고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지 아니하고 관련법으로만 유해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SNS 매체속 유해광고들이 일부분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의 생각이 실제로 SNS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판단해보기 위하여 청소년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SNS속에서 유해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항목에 '21%~40%(30%), 41%~60%(27.3%), 61%~80%(24.2%), 20% 이하(20.8%), 81%~100%(3.4%)'라는 결과를 도출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에서 SNS 속 유해광고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다수 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와 논문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광고와 SNS광고의 규제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함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지원 나이제한을 늘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저는 육군부사관을 4년 하고 개인사정에 의해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 누나가 쓰러지는 바람에 큰 병원비와 간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다 정리하고 군생활이 하고싶어 다시 군에 입대 할려고 찾이봤지만 나이제한이 걸려서 입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입대제한 나이가 너무 낮은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만 하더라도 40세인데 어차피 소양평가와 체력측정을 통해 선발하는것인데 30세 제한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도 사고가 일어나는경우도 많고요 분단국가라는 문제가 있지만 징병이 아닌 모병으로 바꾸고 나이제한도 더 늘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군의 사고도 현저하게 줄어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이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도와달라는 글을 올린 최윤숙입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 글이 북한과 내통한 것이고, 제 삶이 북한과 계속 연관되었다고 말합니다. 머릿 속 소리대로라면 제 아이가 북한 아이이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아이 둘 다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되질 않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 좀 구해주세요. 저와 아이는 둘 다 다중 인격처럼 성격이나 말과 행동이 이상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북한 스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계셔도 고아처럼 지내서 상상일 뿐이라도 글을 쓰면서도 진짜 가족이라고 생긴 것 처럼 잠시 행복했을 뿐입니다. 도가 지나친 표현이었더라도 이제 다시는 글을 쓰지 않을 테니 아이와 저를 살려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겨우 아홉살입니다.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북아현동에 사는 최윤숙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오랫동안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사람들이 베낀다고 생각해서 혼자 마음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치부되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채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글을 썼습니다. 날 미워한 세상이라고 함부로 욕하고 비난할 뿐 아니라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그저 글일 뿐이라도 안일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글이 이제 계속 머릿 속에서 재현되고 매일 몸을 아프게 하고 저에게 자살하거나 아니면 사형당하라고 말합니다. 상상일 뿐이라면서 현실에서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온 세상을 비난했습니다. 피해자라면서 가해자처럼 구는 글을 쓰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죽게 되는 걸까요. 제발 살려 주세요. 아이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머릿 속 소리와 몸의 통증으로 매일 죽는 것처럼 힘듭니다. 이상하게 제 글과 머릿 속 소리가 일치합니다. 제가 스파이인 건가요. 온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 머릿 속 소리가 영세교라고 합니다. 영세교가 저에게 최면을 걸었다고 하고, 죽이려고도 합니다. 제 글이 세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제 핸드폰 메모장 외에는 글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글이 왜 세상에 읽혔는데 저는 모릅니다. 처음엔 황당했는데 글을 쓸수록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은 기분과 통증을 느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머릿 속 소리와 대화를 할 뿐인데 그게 현실에서 사람들 이야기로 재현이 되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걸까요. 내일 제가 사형 당할 거라고 머릿 속 소리가 자꾸 말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 주세요.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피해 학생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3

다문화 아이가 한 반 아이가 쏜 화살에 실명을 했는데 가해자가 전학가는 처벌로 끝났다고 합니다. 피해자아이는 엄마가 베트남에 돌아가서 할머니 혼자 키운다는데 평소에 가해자에게 얼마나 괴룁힘을 당하다가 수학여행때 눈에 화살을 맞고 실명이 되었는지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피해자가 형편이 어려워 어린아이가 실명상태로 한 평생을 어찌살지도 걱정입니다 가해자가 어려 법적처벌이 안되니 피해자만 백번 억울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가엾은 범죄 피해자를 좀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재각이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께서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가 갖는 의미... 직장인들에게 연차를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67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가 갖는 의미 http://www.ytn.co.kr/_ln/0101_20170522113555109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 1990.11.5)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인 법정 휴일을 말한다. 때문에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 기업의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십대 후반의 2년차 근로자 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해하던차에 이 기사를 보고 힘들게 적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 휴가'가 갖는 의미"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간절한 마음입니다.. 연차의 존재 의미는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 제 62조를 이용해 연차를 빨간날에 포함시켜 사실상 '연차 없는회사'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주말, 법정공휴일을 쉬니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을 압니다. 정말 별 것 아니고 일년의 십몇일이라는 작은일수라 자칫 뭉개고 지나갈 수 있는것 같은 부분이지만.... 이건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법을 이용하여, 한달에 고작 해봤자 한번 쉬는것조차 불허한다는 것은 너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법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하는 사원들에게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명백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떤 을이 연차를 빨간날에서 삭감하는걸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저런 식의 연차 없애는 소, 중소기업들의 꼼수는 근로자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영향력있는 한사람의 말이라도 간절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법을 이용한 연차없는 회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소기업이지요... 이런 근로자 환경이.. 중소기업으로 향하는 젊은 구직자들의 삶의질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고작 한달에 하루. 일년에 열세번.. 그 열세번 쉬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희도 연차 쓰고싶습니다...
제목: 소방대원들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방금 한 기사를 읽고 전부터 알고있던 소방대원들의 이야기와 기사내용때문에 청원을 넣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심의 소방서들은 지원도 받지만 외곽이나 교외지역의 소방서들은 지원이 없어 사비로 소방용품을 구매한다고 하는것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분들이 이런대접을 받고있다는것에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소방서에 지원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비지원 41만6천원 보다 3배 는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취업성공패키지 41만6천원 말도 안되는 금액 입니다. 취업 준비생 들에게 설문조사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신청 한번 하면 기간 지나고 다음 년도 에 신청 가능 하다 는 건 더욱 말이 안되고요.. 신청 하는 방식도 간단하게 집에서 해결 할수 있게 해주세요.. 뭐 굳이 차비 들여가면서 해야 됩니까??? 대통령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형 마트 내 동물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6

토끼는 30,000원 입니다. 기니피그는 20,000원이고 새는 10,000이며 햄스터는 4,000원입니다. 현재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동물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생명의 가격이라기에 너무나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섣부른 일반화를 하고싶진 않지만, 대게 가격과 책임감은 비례했습니다. 쉽고 저렴하게 구입하는 만큼 쉽고 빠르게 버려졌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에 토끼를 검색하면 유기된 토끼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더욱 더 끔찍한 것은 그들에게 행해지는 학대입니다. 유튜브에 햄스터를 검색하면 보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아무런 제재도 없이 어린 아이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또, 판매대의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새는 나는 동물입니다. 좁은 곳에 갇혀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끼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강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햄스터는 한 마리 한 케이지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을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 목욕통이나 야행성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방치해두는 건 엄연한 학대입니다. 제가 키웠던 햄스터는 유전병이었습니다. 판매를 위해 근친상간으로 교배를 하여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평균 수명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태어났고 또 결국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한 생명의 값어치가 이리도 낮은가요. 동물의 위치를 보면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또 다른, 시급하고 중요한 나라를 위한 정책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경중한 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장 구석진 곳 까지 살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도시에 유치원 입학하기 참 힘드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전 세아이키우는엄마입니다 현 6세 쌍둥이와 5세 ,총 3명의아이요 이번에 신랑 직장으로인해 기존에살던곳에서 신도시로 이사를가야해서 유치원을알아보는중인데 왜 신설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타시도에서는 다자녀며 형제자매 같은원에 다니게해준다는데 제가보내려는곳은 안된다는걸까요? 남들보다 보내는인원도한꺼번에3며이고 상황도 힘든데 같이못보낼수있다는 교육청담당자 답변에 너무 갑갑합니다 다음주면 모집요강도 나오고할텐데 참으로 힘드네요 지금사는곳에서도 추첨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가고자하는 유치원 입학도 힘들더니 이젠 신도시라는 곳에 유치원다닐곳이마땅치않아 내년 입학할때까지 가정보육을해야하거나 차를타고옆동네를 가야한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거하나 제대로하지않고 신도시로 오라는건가요? 당장 1ㅡ2년이힘들지 시간이지나면 나아질거라는 얘기도들었습니다 그건당연하죠 하지만 전 그 1ㅡ2년이 아이들한테 소중한시간이될텐데말이죠 경북신도청에 지금현재 어린이집은 몇곳생겼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갈곳이 너무없네요 단설1곳 ,도청내 직장어린이집1군데가 신도청안에있는곳 다네요 내년에 추가로단설1곳 , 성당어린이집1곳생긴다는데 기존있는곳은 인원더이상안뽑는다고 하고 이사는 당장코앞인데 이 모든 문제를 부모와 아이가 안고가야하는걸까요? 물론 차량은타고 다른동네를가면있다곤하더라구요 하지만 차량사고도많고 한 이시기에 차를 태워서 보내고싶은 부모가 몇될까요? 제 글이 언제쯤 읽혀질지는모르지만 한가정의 아이들을 한 교육기간에보내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이번에 처음 학교로...라는 사이트로 원서접수며 추첨이이루어진다는데 저뿐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가있는집은 저와같은 걱정을하지않을까싶네요 그동안 내년도입학요강이 나오지않아서 조금이나마 기대를하고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화도나고 답답한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운동 선수 들을 위해 응원 하는 치어리더 들에게 월급 많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치어리더들 그냥 편하게 응원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절때 아닙니다. 소문으로는 밥도 제대로 못먹고 다닌다 는 소문 도 있고 계란 같은 것도 맞아 본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치어리더 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로 응원 하는 치어리더들 존경합니다. 팬들을 리더 하는 치어리더 존경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존경 인물들 입니다. 연금 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운전면허 취득시험/갱신 어렵게 강화해주세요. 장농면허들고 차끌고 도로에서 운전하는건 더이상 있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은 너무 쉽습니다. 야매로 몇시간 교육하고도 취득할정도이니 말 다한거죠. 오죽하면 이웃나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원정까지 와서 면허취득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중국은 면허취득 시험이 어렵습니다. 운전부주의 사고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일어나는건 다 이유가 있는게 아닙니까??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과 가속패달과 구분못해 잘못밟아 사고가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입니까??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는건, 살인무기를 타고 운전을 한다는 경각심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건가요?? 잘못된 규정은 좀 바꿉시다!! 1) 면허취득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운전에 ㅇ자도 모르던 고등학생이 학원에서 몇시간 교육받고 면허취득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면허취득 시험을 강화해서, 초보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2) 면허갱신 강화해주세요. 면허갱신하러가면 간단한 검사만 받고, 면허가 갱신이 됩니다. 물론 무사고로 계속 운전했던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분명 장농면허도 있을거고, 간질병자가 있을거고, 다른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많은 사람도 많을텐데.. 이렇게 갱신시험을 간단하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장농면허 몇년지나면 무면허나 마찬가집니다. 그런사람들이 차끌고 나가서 사고를 내는 교통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3)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자들에게 면허를 반납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고령자들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차를 끌고 도로에서 운전을 한다는게 좀 섬뜩하긴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는 다른 혜택을 주도록 하고, 고령자들에 판단력, 순발력이 떨어져서 사고나는걸 막아야 합니다.
제목: 간호사도 좀 돌아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2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직 간호사입니다. 정말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다른 회사 생활 어떤지는 몰라서 다들 이렇게 사신다 하면 제가 할말은 없겠지만.. 출근생각만 하면 정말 사고났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도 들어요. 저는 국립병원에 다니고있어요. 국립이라는 메리트는 전혀 없고 환자도 혼자 15명씩보는데 완전한 간호도 힘듭니다.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휴식시간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고, 식사도 못하고 15시간 근무합니다. 정확히는 병동에서 12시간이상은 근무하고.. 나머지는 출근전 준비시간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근무하고 퇴근해서 조금 자고 바로 다시 출근하고 생활이 너무 피폐합니다. 환자들 혈당 소변 대변 다 관리해주는데 정작 저 자신은 병들고 있어요. 동기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초과근무 수당을 주시던지 규제를 제대로 (행정으로만 말고) 실질적으로 해주시던지 방안이 필요할것같습니다. 4년간 공부하고 천시간 실습하면서 힘들게 간호사 면허 얻었지만 병원에 입사하니 다 슬프고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다큐멘터리 3일 등등 다큐멘터리에서 간호사들의 생활 조금이라도 봐주세요. 왜 합격률은 90퍼센트가 훨씬넘는데 간호사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는지 잘생각해주세요.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다리는 탱탱 부어서 내과에서 약도 먹고 위장관계질환도 심합니다. 너무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나이트 근무(밤근무)수보다 오프수가 적고 나이트 수당도 너무 적습니다. 병원마다 다르게 하지마시고 법적으로 제대로 규제해주세요.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정말 너무 벅찹니다.
제목: 임금체불(연차수당 등 미지급) 신고의 익명 보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번 일자리 정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유독 와닿지 않던 항목이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입니다. 휴가가 없어서 못 사용하는게 아니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의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림의 떡만 늘려주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도 그냥 이유없이 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고 노동부를 통해 실명으로 진정해야 보상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실명 진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받는 부당한 대우는 오롯이 근로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동종업계 이직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신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듭니다. 제 청원은 이러합니다. 1.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용 근로 행태의 감사가 필요 2. 상시 근로 감독관의 불시 감사 3.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신고자의 익명 철저 보장 기업의 근로자의 약함을 이용한 악행을 정부가 막아 주어야 근로자 자유이용권도 막히고 일자리 나눔도 생겨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병대3사단창설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1.해병제2사단이 서부전선에 경계부대로 배 치되어 있으므로 한국군 해병대는 2만5천면 이라고는 하나 해병대 본래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해병 제1사단밖에 없는 실정임. 2.미국은 원정군 주력부대가 해병대이고, 중 국군은 현재의 1만명 수준인 해병대를 5만 명으로 증원하는 작업이 진행중 3.해병 1사단은 포항에 배치되어 있어 중국 과의 사태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 서해를 주요 작전범위로 하는 해병대를 창설할 필요가 큼. 육군 1개 사단을 축소하더라도 해병대는 현재보다 증 원해야 하는 상황임. 4.해병 제3사단은 우선 여단 규모로 창설한 다음, 점차 규모를 늘려서 완전한 사단체제 로 가는 것이 타당시 됨.
제목: 감시단속직은 최저임금이 오른 혜택을 누리지못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2

저희 남편은 아파트시설관리업무로 24시간 격일근무를 합니다.최저임금이 올라도 휴게시간을 측정해버리니 오른 임금혜택을 볼수없습니다.작년엔 2시간쉬는시간.올핸 다시 1시간쉬는 시간을 야간에 책정해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적용받는 부분은 얼마되지않습니다.그것도 새벽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쉬라는건 임금착취의 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것같습니다.소수의 약자의 근로자들도 대통령님의 노동정책 혜택을 볼수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약값 13억 내고 31억 건보 혜택 챙긴 중국인들 - 외국인들을 위한 보험설계 따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6

3개월 체류땐 30%만 본인 부담 C형 간염약 등 고가약 집중 처방 작년부터 건보재정에 타격 입혀 "최근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비싼 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 처방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C형 간염 진료에만 5년간 189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보료 한달에 30만원 넘게 내지만 병원 일년에 한번 갈까말까 합니다. 외국인들은 좀 더 엄격하게 조건을 따져야하지 않나요?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따로 설계해 운용해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재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1

외국인 건보 가입자 2008년에서 두배 이상 늘어 87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쉽게 건보에 가입되어 이후 기금이 고갈 되어 미래세대가 고생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건보가입 기준과 체류기간등 을 다시 손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직분사 휘발유 및 노후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매우 긴 글을 작성하였으나, time out으로 인해 자동 로그아웃되어 간단히 작성합니다. 가솔린 직분사 또한 디젤 못지않게 오염물질을 배출중입니다. 디젤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이다? 직분사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22702100832808001 노후 경유차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운송으로 돈을 번다면, 법을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36686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 남자도가기싫도 여자도가기싫으면 가고싶은사람만 전문적으로 가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옛날처럼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의×% 형식으로 형식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형식으로 바뀌면 좋을듯합니다. 여성에 경우 45세 이전에 애는 아이를 낳으면 그 순간부터 이 제도에 관한 세금은 면죄되고 남성은 45세까지 이 세금을 계속 내는 것입니다. 이제도 데 관한 세금은 모두 국방비로 보내 군인의 복지 및 봉급을 인상시켜 보다 질 좋은 군인을 양산하도록 도와줍니다.
제목: 19세 금지품목 구매적발시 구매자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첫번째 질문 담배 및 주류 등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없는 또는 입장할 수 없는곳에 출입시 판매자 및 업소대표는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즉 구매하거나 입장한 미성년자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규정이 없다면 판매자나 업소 대표만 억울 할듯한데요 요즘 청소년들 다 신분증 위조로 술 담배 다구매하는데 특히편의점 알바들이 손님에게 신분증보여달라고 하면 화내는사람도 대부분이고 안보고 판매했다가걸리면 범칙금 영업중지등 처벌이고 쌍방처벌하는 방법 강구해주세요
제목: 주휴수당과 퇴직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글을 씁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예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의 일입니다 남편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6시에 퇴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지않고 새벽 5시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일당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으며, 주5일을 출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재직중이기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며 3년안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받을 수 없다는 소리겠지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기에 일당을 올려달라 말씀드리니 최저시급보다 많이 받고 있다며 85,000원이상 올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로 기재되어 있고 6시에 퇴근 시켜주고 있으며 직업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간이 있어 이동시간에는 일을 안한다며 더 이상 요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출근기록은 새벽에 찍히는데도 8시간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건지요? 하루하루 12시간 열심히 하였으나 회사의 요구에 지친 남편은 퇴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였더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많이 배우지 못해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번역해달라 하였더니 아무런 설명없이 사인만하면 알아서 잘 챙겨준다던 회사는 이렇게 자꾸만 낭떠러지로 제 남편을 밀었습니다 신고를 할테면해라 본인들은 그런거 조사나와도 지급 안해준다 오히려 더욱 당당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남편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편말고도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큰 문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목: 핸드폰 기지국에 관한 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0

저희 이웃집에 핸드폰기지국이 통신사2개가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의 방향이나 높이가 저희집에서 바로보이는 뷰에 설치되어있어서 미관상 많이 안좋습니다 전자파가 안전한 정도라고는 하지만 바로 정면에서 바라보고 매일 하루종일 집에 있는 입장에서 전자파에 그렇게 노출되어있는것에 대한 불안감도 큰편이고 미관상 너무 눈에 뛰기때문에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뭐냐고 물어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전자파가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생활상에서 노출되어있는 전자파에 이 전자파가 추가된다면 제가 건강에 위해하지않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위해요소로 인해서 저희집 재산상의 피해도 이제 참을수없습니다 그래서 sk와 Lg측에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두 통신사에서는 주인의 허락없이는 철거를 할수없다는 말뿐 주인과 통화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주인이 철거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뿐 민원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았고 주인과 통화를 하니 자기들이 임대소득이 생기는데 왜 철거를 해야하냐고 막무가내입니다 주인이 철거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고 두 통신사는 민원이 들어온 이상 철거를 고려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민원정도는 깡그리 무시하는 기업에 화가 날 뿐입니다 . 한집의 동의로 이루어질것이 아니라 주변세대에 동의도 받지않고 설치된 위해시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계약을했기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주인이 전화를 안하면 안된다는 것은 어거지로 보입니다. 찾아온다는 말뿐..한번 찾아와보지도 않은 대기업의 횡포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민원도 넣어보고 알아보았더니 우선 개인 사유재산이라 안된다는 답변과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이 해결하는 수 뿐이랍니다. 옆집의 재산은 지켜줘야하는것이고..그로 인해 떨어지는 저희 집의 가치와 건강의 위협은 왜 지켜주지않아도 되는 것인지..화가 날 뿐입니다 기지국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또한 어긴 것이 아니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규정이랍니다.. 그럼 규정을 왜 만드는건가요? 규정대로한다면 저희 이웃집엔 설치가 불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업체에 허가를 해주면서 규정이 의미없다는 나라는 누구를 위한걸까요? 이웃과의 트러블로 무서운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웃집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나몰라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듯합니다 기지국이 필요한것은 알지만 최소한 제대로 된 규정안에서 다른 누군가의 피해 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한사람 희생해서 나라를 위하는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않은 정당한 범위에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수소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8 ~ 2017-11-17
참여인원: 3

현대차에서 2013년에 수소차 최초로만들어냈지만 다음해에나온 일본의수소차보다 훨씬 적게 판매됐습니다!! 선진국은 수소차 정부지원이 점차늘어나고있는반면 저희나라는? 최초의기술력을보유하고도 정부지원은?수소차구매하라지시만하지마시고 인프라구축, 적극적지원해야할때 아닌가요? 미세먼지때문에 오래된경유차 단속을하실걱아니라 수소차 친환경정책지원을 더 많이확대해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