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보험과 **그룹 대한민국법원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4 ~ 2022-01-23
참여인원: 149

피 청원인들이 부당하게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여서 청원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손해보험의 불법행위 **손해보험(이하**손보라칭함)은 청원인이 건축 중인 건축물의 토지만을 담보로 취득한 후 건축자금을 대출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본 건축물을 공사 도중에 **손해보험의 **주인 **그룹이 유동 위기를 맞아 상기 보험사의 지배주식을 **그룹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 후 사명을 ****에서 **손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룹이 **그룹에게 지급할 주식매수대금 중 절반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예치한 후에 **그룹과 관계된 대출금이 부실해질 경우에 상기 계좌에서 상계처리하기로 **그룹과 **그룹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손보의 대출담당자와 **그룹의 인수담당자가 청원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기 예치된 계좌에서 청원인의 대출금을 상계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단 1회의 연체도 없던 대출금을 2회차로 납부하지말고 고의적으로 부실대출로 만들어야 상계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만일 자기들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대출금이 만기가 되면 기일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별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이자 납부를 연체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부실 대출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룹에서 청원인의 건물은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는 대출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여서 대출금을 약속한 대로 상계처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청원인에게 전화로 이야기하기에 연체된 이자를 즉시 납부할 테니 정상 대출로 전환해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보가 갑자기 청원인의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매한다고 하면서 공매공고문을 청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관계로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신들이 대출금액을 매수하여 **그룹의 호남본부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그룹이 악덕사채업자들이나 하는 짓을 한다고 항의하면서 즉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감독원의 지시로 공매는 취소 되었습니다. 그 후 상기 에스크로계좌에서 청원인의 대출금 일부를 상계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손보는 담보로 제공한 토지만을 공매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응찰자가 없어서 대출금 잔액으로 토지매수대금을 상계처리하고 토지를 유입하였습니다. 그 후 **손보는 청원인을 피고로 ”건물철거 후에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손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멀쩡한 건물의 공사가 중지되었고 청원인의 회사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반소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상기 대출담당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손보가 에스크로우계좌에서 청원인의 대출금을 상계처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전액을 반듯이 상계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위증하였고 재판부는 그의 증언을 채택하여 청원인에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은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결국은 청원인이 패소하였고 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청원인이 **손보에게 ”너희 회사 직원이 위증하여 재판을 패소하였으니 사법기관에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항의 하였습니다. **손보는 자기들이 유입한 토지 위에 소유자가 다른 미완성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점과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유치권자가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 청원인이 위증혐위로 고발한다는 점 들을 고려하여 청원인에게 다음과 같이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ㄱ. **손보에게 확정된 판결문이 있으나 강제로 대집행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테니 청원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할 자를 찾아오기로 한다. ㄴ. 토지매도대금은 자기들이 토지 유입한 금액인 25억원과 대출금 잔액인 32억원 사이에서 매수인이 결정되면 그때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ㄷ. 토지는 청원인이나 청원인이 지정한 자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도한다. ㄹ. 청원인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토지 임대료를 매년 천여만 원씩 지급하게 판결되었는데 청원인에게 일제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청원인은 상기의 조건이 **손보 회사의 결정인가를 **손보를 방문하여 자산 운영팀장에게 확인한 후에 구두로 상기의 조건으로 매수자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대한 부집행합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상기의 **손보의 약속을 믿고 그로부터 7-8년 동안이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을 월 50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건물에 상주시키면서 각종 광고 및 부동산 매도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는 등 십여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매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축물의 규모가 너무 크고 그에 따라 매도금액이 100억원을 훨씬 상회한 점,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점, 유치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매수인을 구하기가 힘들었으나 천우신조로 매수자를 찾아서 **손보에 즉시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손보가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게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은 토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상기의 약속은 유효하니 매수자에게 잘 설명해서 회사매각이 완료되는 7개월 후로 잔금을 수령하고 자기의 토지를 이전해주는 거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해서 어렵게 구한 매수자와 상기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7개월이 지난 후에 **손보에게 계약이행을 요청하였더니 갑자기 변심하여서 새로 인수한 자가 임명한 대표이사가 토지를 공매로 처분하라고 결정하여서 공매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이 회사를 방문하여 청원인이 매수자를 찾아오면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속해놓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니까, 그 약속은 회사의 의견이 아니었고 당시 담당자 개인의 생각일 뿐이었다고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현재 토지와 건물에 유치권이 존재하여 점유하고 있고, 토지상에 미등기 미완성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공매를 진행한들 매수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확정 판결문을 토지매수자에게 양도해주면 매수할 자가 있다고 하면서 토지매도 계약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청원인은 별수 없이 금융감독원에 긴급 민원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감독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해보험에게 공매는 즉시 중단하고 청원인과의 합의사항을 검토하여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도할 수 있으면 계약이행을 해주라고 하였으니 기다리고 있으면 **손해보험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서 공매는 취소되었습니다. 1개월이 다 되어도 **손보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청원인이 전화하니까 이미 토지매각 공고를 하였고 지금 응찰자들로부터 매수가격을 우편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원인의 부동산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라면 반듯이 건물을 방문하여 유치권 등 의 권리관계 등을 환인한 후에 응찰을 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건물을 방문한 자가 없기에 당연히 유찰된 줄 알고있었는데 **그룹에서 38억원에 낙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손보는 청원인에게 토지 공매도를 숨기고 **그룹에게 토지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 사전에 서로 공모하여 공매형식을 가장하여 못된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상기와 같은 **손보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하여 수년간의 엄청난 부동산매도 비용의 손실과 본부동산을 매수 계약한 자에게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룹과의 엄청난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지고 있습니다. 2. **그룹의 부도덕적인 행위 제계 서열34위인 **그룹(이하**라고칭함)은 ************************************************************************************************************************************************************************************************************************************************************************************하여 부동산 경.공매와 도산한 기업들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것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청원인과 같이 자구력을 상실한 기업이나 개인들이 회생할 수 없게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제계서열34위 정도 되는 그룹이면 생산성 있고 국익에 보탬이 되는 곳에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공매에 큰손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하고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개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는 상기토지를 인수하는데 38억원을 투자하고 **손보로부터 판결문을 양도받은 후에 유치권자에게 퇴거소송을 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한 후에 토지 구매비와 건축공사비로 수백억원이 투자된 청원인의 부동산을 고작 항소 비용정도를 줄 테니까 항소를 포기하고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원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제계 34위 그룹이 할 일인지요? 청원인이 시행하고 **건설이 시공한 청원인의 아파트 사업장이 **건설의 공정미달로 대한주택보증에게 몰수당했는데 청원인은 이 사업장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수년 전에 이 사업장도 대한주택보증이 공매를 하였는데 사람계열사인 우방에서 단돈 80억원에 낙찰받아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아파트사업장을 양도한 적이있는 점과, **손보로부터 부집행합의가 존재한 점, 이미 매수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등을 설명하면서 **회장에게 여러라인으로 선처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자기는 합법적으로 공매받아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거절하였습니다. 3. 대한민국법원의 불합리한 재판 진행에 대하여 **에서는 **손보로부터 양도받은 확정판결을 권원으로 10수년 전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게 ”건물 퇴거“소송을 하였습니다. 유치권자는 **손보와 부집행합의가 약정되어서 양도받은 판결문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손보 담당 차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담당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였습니다. 1심은 사건의 사실을 심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심인데도 이점을 등한시하여 반듯이 통화당사자를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여서 부집행합의가 존재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유 없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가 연약지반이어서 1M만 굴착하면 지하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지하실을 공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토지 위에 건물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지반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파일을 항타하여 박아서 토지의 지반을 보강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판례로 상기와 같이 토지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파일 공사를 하는 행위는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토지에도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대법원판례와 파일 공사계약서 지질조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기 공사로 인하여 토지 가치를 증대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감정을 신청하였는데도 이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채택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2회의 법정 변론 후에 결심을 하였고 **에게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결심 직후에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다른 재판부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심리 후에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안 재판을 심리한 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심리하고 기각하였습니다. 이게 정당한 재판 진행인지요? 4. 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청원인의 건물이 도심 번화가에 존재하고 있고 십수년간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위험함으로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라칭함)에서 공모한<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제6차 선도사업지 공모>에 관할지자체에서 응모하여 본 건축물이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사업자는{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법령에서는 선도사업지가 본사업지와 예비사업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업이해 당사자 중에 토지주인 **에서 사업에 부동의 하여서 토지수용 등의 관계로 곧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으로 국토부에서 편의상 당 사업지를 선도사업 예비사업지로 구분하였고 본 사업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기법률에서는 사업 이해 관계자 중에 사업 진행에 부동의 한 자가 있어서 사업 진행이 어려울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기법률에서는 선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국토부에서는 ”공사중단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기법률에 근거하여 국토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이하주택공사라칭함) 요역을 발주하여 당사업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주택공사에 전화하여 당 사업지의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에서 사업진행에 부동의하니 국토부와 상의하여서 당 사업지는 제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이 국토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더니 당 사업지를 포함하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의 압력 때문에 국토부와 주택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 부동의하면은 상기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를 수용하면 되고 **에게는 감정가로 토지를 보상해 줌으로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5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국토부, 주택공사, 관할지자체 등은 **회장이 대통령님과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 눈치를 보면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당사자업지에 여러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상기와같이 청원하오니 부디 기피 해량하시어 선처부탁 드립니다. 20201년 12월17일 위청원인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