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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국은 검증 안 된 무분별한 부동산 관련기사를 엄격히 제재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헌법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무분별한 추측.예측성 부동산 관련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기사의 금과옥조를 마련하자 요즘 거품이 잔뜩 낀 미친 서울 집값과 더불어 이를 조장하는 부동산 관련기사가 봇물 터지듯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아니면 그만~" 하는 식으로 분명한 책임소재가 없다. 자본주의는 자연스런 인간욕망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만족시키고, 자생적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발전시킨다고 했다. 이런 기사를 올리는 부동산 관련분야 기자나 자칭 전문가란 작자들은 자신들의 서울 부동산 유무에 따라 인기위주의 보도와 개인편중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가정경제와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언어폭력과 문자폭력도 일종의 폭력행위 이다.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물가와 통화가치, 기업의 주가, 부동산 가격 등은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거나 일부세력이나 집단이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근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서울 집값은 도를 넘어 터무니 없이 부풀려져 열심히 일을 하여 저축을 하고,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고, 대다수의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있다. 이렇게 말하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자들은 " 무슨 소리를 하느냐....그동안 물가인상률이 얼마인데....지금이 적기다...이럴 때 주워 담으라....그러니 맨날 가난에 허덕이지....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말도 안되는 반박을 한다. 지금 미국경제가 골디락스 장세에 접어들었지만 자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에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과거 IMF와는 달리 외환보유고가 부족하여 차관을 들여오는 형국은 아니지만 오로지 수출만 하여 먹고사는 나라여서 언제 금융위기가 닥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유가에 휘둘리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조금만 흔들려도 나비효과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하고, 달러가 인상되어 적정환율이 아닌 환율 추락사태가 발생한다. 지금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되었고, 달러화가 천정부지로 띠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차로 떨어지고, 점차로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고용감소에 실업자는 IMF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시점에 무슨 호재가 있다고 서울 집값만 퀀텀점프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미국 국채금리상승에 외국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이탈하고, 기업의 이윤감소와 경기하향곡선에 코스피가 지지부진하자 투기꾼들의 검은 돈이 방향처를 잃어 부동산으로 몰리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투기꾼들도 문제지만 이에 편승하여 검증 안 된 이런 부동산 기사들을 남발하면서 국민경제를 좀 먹게 하고, 정치 양극화도 부족하여 가정경제와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하는 무리들이 설쳐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예측이나 추측성 보도는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이런 집값상승 논란 문제는 지역주민들간에 아주 민감하여 올바른 시장을 교란하고, 투기성 사회로 변질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로 대출길이 막혔지만 대출 받아 겨우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한 하우스 푸어들이 정말 로또에라도 당첨된 양 허황에 들떠 있는데 일본과는 경제구조가 다르지만 일본의 부동산 폭락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일본은 1년 예산이 우리의 3배 쯤 되는 경제대국이지만 고령화나 부동산 문제 등은 우리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무분별한 부동산 추측성 기사들을 믿고, 꼭지점에 올라있는 서울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정부와 국토부는 터무니없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심과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과 하이텐션 모니터닝을 상설화 시키고,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였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남미의 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인들 또한 부동산 관련 무분별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장은 이런 미묘한 시점에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한다는 부동산 포퓰리즘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용산 집값이 5억이 올랐느니....10억이 올랐느니 하면서 야단법석인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자생적 시장경제 원리인가? 그동안 서울 물가가 10%~20%씩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가? 3선 연임의 현 서울시장은 여권의 유력한 포스트 대권주자라고 분류되는데....아무리 지방분권의 지방자치주의라고 하지만 이런 발언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것 같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여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만 수성하면 다른 지방에서 패배하더라도 블루하우스에 입성할 수 있는 생각으로 서민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을 허황에 들뜨게 하고, 허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도 실물경제가 뒷받침 될 때만 경기가 살아난다. 경제지표는 암울한데 부동산은 장밋빛이라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내년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른다....조금 떨어진 지금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앞으로 서울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마지막 남은 서울 모지역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로또다" 하는 이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기사는 도대체 출산율이나 고령화, 주택담보모기지론 같은 사회현상을 완전 무시하고, 무슨 경제지표를 잣대로 삼으며, 실물경제를 제대로 알고나 지껄이는지 참 의아하다. 정부와 국토부, 공정위, 기재부가 총 동원되어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버블성 서울 집값을 반드시 잡고, 더욱 더 강도높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며,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파트청약 부정당첨의혹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아파트 부녀회와 중개업소의 담합행위, 개인 의견에 불가한 추측.예측성 보도기사를 남발하여 부동산 양극화를 조장하여 국민경제를 좀먹게 하는 무리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보다 나은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도시에 교통.문화 등 인프라와 SOC를 집중시켜 서울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추락하는 지방집값을 끌어올려 서울집값에 맞추어야 한다.
제목: 저는수급비로 생할하는 73세노인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대통령님이 대통령되면서 노령연금5만원 올려준다그래서 엄청기대하고있었는데 노령연금5만원올린다고 기초수급비에서 4만원 깍아서주는데 그러면 돈만원 더주는데 그게무슨 5만원을주는겁니까
제목: 중고등학교수행평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학교수행평가중에 모둠원수행평가 폐지해주세요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모인 모둠도아니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섞여있는데 그학생들이 터무늬없는 핑계만 만들어서 결국은 최하점받은 모둠 수행평가때문에 원하는고등학교지원도 못하게되었습니다. 시간을내서라도 자기만생각하지않고 타인도생각하며 해야하는 모둠 수행평가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주관적으로 체점하여 포함되어야하는내용을 다 넣어도 점수를 잘주시지않으니 내신도 지필평가만보면 A등급이지만 수행을 포함하면 B등급이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신이 중요한데 정말 수행평가의 필요성을 못 느낄만큼 기준도 없고 억울함만 생기는 평가인것 같습니다
제목: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까지 바닥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오늘 아침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집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1층 사는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까지 욕을 합니다. 느그 엄마도 몸파냐고... 말다툼을 하다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런 욕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지구대에 다녀왔는데도 녹음을 하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욕을 하는데 어떻게 욕을 하나요.. 그렇게 하고도 화가안풀려서 1층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더니 법 타령을 하더이다.. 이러려고 법이 있나요..? 정말로..? 그렇게 순경이 왔는데 저한테 경찰아들은 서울대를 다녀서 저같은 딸이 없다고 더 속을 상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게 죄인가요 아침에 일을 끝나는게 죄인가요 제가 이런욕을 들으려고 일을 하나요 정말로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까지 바닥인가요 .. ?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이 이정도인가요? 광주 광역시 우산 지구대에 차주섭 경찰관님 정말 이게 최선이였나요? 본인 아들이 서울대생이라는게? 본인 딸도 똑같이 이런상황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말에 나는 딸이없다 서울대다니는 잘난 아들이있다는 경찰관님 과연 이게 민중의 지팡이인가요? 이게 바로 여성의 인권이고, 국민의 자유권인가요?
제목: 예비군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예비군 민방위로 빠지는게 징역 1년6개월이라는데 아에 징역갓다온사람들 예비군못가게해야되는거아닌가요 너무위험한거같습니다 ㅡㅡ
제목: 유류세 인하가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데, 이런 우려가 든다. 주유소들이 국제 유가나 도입 원유가의 상승 요인이 없는 데도 부총리가 이미 언론에 흘린 지 이미 2주 가량 흘렀고 다음 주 정도에 대책을 내놓겠다니, 그 사이에 가격을 조금씩 올려 놓고 유류세 인하를 하면 뭔 소용이 있을까? 결국 주유소만 배불리는 효과밖에 더 있을까? 또한 그냥 내리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은 혜택을 받을 텐 데, 진정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까? 고급 외제차 턱턱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류세 인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즉, 차별화된 정책으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화물 트럭을 몰고 다니는 운수 종사자나 택비 기사같은 특수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제목: 피의자의 죄값은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생각하면 너무도 가슴아픕니다. 알바를 하는 청년이 얼마나 무서움에 고통받으며 죽어갔구나 생각하니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 또한 잊을수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게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엄벌에 처해야 다음에 이런사건이 발생안합니다. 사람죽이고 죄송하다는 말은 어처구니없고 치졸한 변명입니다. 어린나이에 죽음을 당한 청년을 생각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않을정도로 슬픕니다. 피의자는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죄를 지은것입니다. 최고형에 처해야합니다. 정신병운운하는 더러운 모습 더이상 보기싫습니다. 다시한번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법령 반드시 보완 필요!> 주택소유이력은 [주택매각/처분]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조건 중 다음 조건에 대해 보완 필요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공시 내용입니다.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 많은 뉴스기사에서 지적하듯이 위 법안이 나온 의도는 기존 주택처분/매각으로 차익을 실현한 적이 있는 비교적 여유있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 소유한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대상자를 올바르게 선정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 저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저(남편)는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습니다. 2. 아내는 결혼전 주택(현재는 장모님댁)을 소유한 적이 있었으며, 결혼 후에는 기존 가족으로 주택 명의를 이전하는 형태로 집 소유권을 상실 했습니다. 2-1. 아내는 결혼전 주택 취득 당시 장모님/아내/처제 로 여성3인으로 구성된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집안을 대표하여 집 구매시 명의권자로 등록 되었습니다. 2-2. 아내가 결혼전 가족이 같이 살 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많은부분을 아내의 직장 대출로 충당했고, 대출받는 당사자가 집의 명의를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장모님댁이었지만 아내의 집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3. 결혼 후 현재 장모님댁의 집 소유권 및 주택자금대출은 그대로 미혼인 처제가 인계해서 가져갔습니다. 증여세 전부 부담하였습니다. 4. 해당 집(장모님댁) 형태는 빌라이며 집 가격은 1억원대로 그다지 비싸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잘 모릅니다.) 5. 현재 저희 부부는 결혼시점부터 계속 전세로 살고 있으며, 전세자금은 [남편측이 결혼전 모은 돈] + [남편측 이름으로 낸 전세자금대출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소유이력은 [주택매각/처분]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과연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 비슷한케이스의 다른 청원을 같이 올려 드립니다. 신혼부부 기간 중 주택 처분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홀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께서 파산을 하셔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작은 집을 구해 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버지, 동생이 현재 살고있고 집을 정리를 미처 못하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고 자가집을 아버지께서 증여세부담하며 증여를 하고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조건 적인 특별공급 제외는 하지말아주세요.. ========================================================== 위 사례들과 다른 사례들을 종합하여 법령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 해 보겠습니다. 1. 집 소유 이력이 과연 주택매각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목적에 부합하는가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위 사례들은 집 판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이 전무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적은 금액의 시세차익을 얻었거나, 매매했던 주택이 아주 소규모의 저렴한 주택이었던 경우도 일괄적으로 주택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시세차익 금액 / 주택금액 / 대출금액 에 부분에 대한 법령 보완이 필요합니다. 2. 혼인 전 부모 대신에 집 명의를 소유했던 이유는 집안환경이 어렵고 여의치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신혼부부 공급에 적합한 대상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혼인 전 소유했던 집은 개인의 집이 아닌 그 가족의 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전 / 혼인 후 명의이전의 차이점은 해당 시점에 미리 서류 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느냐 / 없었느냐 일수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력을 통해 대상자를 걸러내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들입니다. 혼인전부터 소유했고, 혼인 이후에 소유권이 상실된 주택의 경우에 대한 법령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소급적용에 대한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중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주택 소유 형태의 선택을 하지 않고 신혼부부 기간중 무주택자로 남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택을 사서 판매/처분 후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직장을 멀리 옮기게 되었을 수도 있고, 이사를 자주 다닐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거주하기 원했던 조건의 집이 전세는 원하지 않고 매매만 원했기 때문에 집을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소급적용이 되면서 주택소유 이력을 일괄 반영 해 버리면, 해당기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세분화 정리가 필요합니다. 4. 위와 같이 예외 사례가 많이 일어날수 있는 경우에는 복잡하게 진행하지 말고 주택소유 이력 조건 자체를 법령에서 삭제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소유 이력이 아닌, 주택매각으로인한 차익 금액을 추적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조건 반드시 보완 필요합니다.]
제목: 강서구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3

살인사건에 심신미약이 적용된다는거는 용납이 안되는거같아요 이제껏살인사건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놓고도 심신미약이란 방패막이로 형량을 감형받고... 이런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않으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것같습니다 살인을했는데 무엇으로 욯서를받을수있을까요 그것도 아주잔인하게 .. 제발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답답한마음에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우리나라에서 가장필요없는것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우리나라에서가장필요없는것들이.... 1.청와대에사는 멍멍이,굴꿀이들 2.국개의원 이라고생각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은어떠신가여 참 나라돌아가는 꼴이 어디서 살고잇는 재앙급이네 재ㅐ앙급 ㅉㅉㅉㅉㅉ
제목: 미디어라인대표 김창환 폭력 사주 방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4

도대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식 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토할정도로 때리고 기타줄로 목을 매고 당기고 ... 때리는 놈보다 살살하라고 거드는 조폭보다 더한 소속사 대표 김창환을 폭행 사주 및 방조죄로 구속시켜주십시요. 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보니 저렇게 멍들고 머리털까지 다 뽑힌 자식에 몸을 본 부모에 심정이 어떡해겠습니까? 아마도 김창환 지자식을 저리 누가 때려났으면 난리가 났을겁니다. 남은 이스트라이트 멤버들도 벌써 다 까벌리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언팔하게 만들었겟지요. 무고죄로 맞고소한다는 꼴을 보니 아직정신을 덜 차린거 같습니다. 저런 폭력배는 이땅에서 설자리가 없도록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제목: 만국의   노동자와  단결해야   할    대한민국!   세계각국의    노동자와   난민과    불체자와    함께해야   할    대한민국!    "제발    역차별    만은    말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이제 우리의 찬란한 5,000년 민족의 역사는 뒤로하고, 새 역사를 써야할것 같습니다.
제목: 정말짜증나서 못살겠다. 죽어야 해결 되려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서민으로 산다는것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 국회질의를 통해 나온 부동산 문제 서민은 먹고살기힘들어 1년에 1000만원씩 적자인데 부동산으로 돈버는 속물들은 한달에 1600만원씩 벌어서 2년만에 10억벌었단다. 이런 문제하나 해결 못한 정부믿고 살아야하나,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나에게 맡기면 칼을 빼서 철저히 조사해 이익 환수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소경인가? 질의내용: 올해 입주한 서울의 새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분양 시기가 비슷해도 강남 집값이 강북보다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위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2016년 5월 사이 분양해 올해 입주를 시작한 새아파트 단지(100가구 이상) 13곳의 집값이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올랐다. 올해 입주한 서울 내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시세 변화 (단위: 백만원). 매매 시세 기준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였다. 2016년 1월 84㎡ 평균 분양가가 14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4억7500만원이다. 2년 9개월만에 집값이 10억7500만원 올랐다. 59㎡도 분양가 10억5000만원에서 시세 19억9000만원으로 9억4000만원 뛰었다. 분양 시기가 비슷해도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강북 아파트보다 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99㎡는 2015년 11월 16억6000만원에 분양됐으나 3년만에 7억4000만원 올라 현재 24억원이다. 반면 같은 시기 분양한 은평구 응암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의 분양가 대비 집값 상승 정도를 보면 59㎡ 9000만원, 71㎡ 8000만원, 84㎡ 7500만원 선이다.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롯데캐슬노블레스의 상승폭은 59㎡ 3억8000만원, 84㎡ 3억3000만원이었다. 윤영일 의원은 “분양권 당첨 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동안 월 평균 불로소득 1666만원이 생긴 셈”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 폭등을 불러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빨리 양도소득 상한제를 실시하여 5년에 1억이상 소득발생금액에 대해 국고환수조치하라! 조치하라! 조치하라! 조치하라! 조치하라! 조치하라! 조치하라! 서민이여 촟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자!
제목: 카풀반대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

"카풀반대" 를 검색하시면 수십 개가 나옵니다. 10월16일자로 된 가장 많은동참을 한 제목에 반대를 해주시고, 기 신청하신 분중 소수인원이 동참한경우 삭제하고 하나의 창구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인분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11월15일까지 20만 명이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부천 윤승상 올림
제목: 내가 본 채용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사기업에서 죽도록 경쟁하다 조그만 공기관 들어가니 현직 공무원 동생, 시의원 친척, 시의원에 청탁한 사람 자제들 우글우글했습니다. 이분들 처음엔 임시 비정규 직이었다가 시간 지나니 대부분 정규직되었습니다. 이런것 보고 말단 무기계약직 여직원도 동생보러 비정 규직 입사시험 보라해서 들어와 정규직된 사람들 많습 니다. 이렇게 소위 빽으로 입사한 분들, 자기들 빽이 세니 기관외풍 다 막아줄 수있다 자랑합니다. 수십년 쌓아온 우리나라 적폐입니다. 어떤사람은 운이좋아 대충 비정규직에 갑자기 정규직대박 어떤 청년들은 죽도록 공부하고 알바하고 시험봐도 근처에도 못가는 직장. 전수조사한다고 기득권 이해관계 얽히섥힌 인사비리 미로해결 될것이란 기대하는 국민 거의 없을 겁니다.
제목: 미국에 대해서 "No"  가 지금 한국 위기로 몰고 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무엇을 믿고 이렇게까지 한,미간 갈등을 만드는가!!!!!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순의 나라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이 어쩌면 이간질로 보여지기 쉬우며 만약 그렇게 트럼프가 느꼈다면 정말이지 큰일이다. 지금도 우리 대통령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국 여러차례 방문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것이..... 현 정부를 보는 트럼프의 시각이다. 사드문제화 되어 한국 경제가 힘들었지만, 미국 건들면 한국 경제, 정치, 외교 다 망한다. 트럼프는 우리가 생각한 이성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 감정적인 대통령이라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지 모른다. (멕시코 국경에 차단벽을 세우는 말도 안되는.....) 그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고도 남는다. (세컨더리 보이콧 ( 한전....자동차....) 그 때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뢰는 아주 오랜 기간이 되어만 형성된다, 그러나 신뢰를 깨는데는 한순간일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 모든 사람이 다 원하나, 정부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주변국과 이해 관계를 잘 파악하고 설득해서 협조 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돌다리도 두둘겨보고 건너라"는 옛 속담의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은 되새겼으면 한다.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정치하시길.....)
제목: 해운대가 죽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부산 해운대 우동 거주하는시민 입니다 관광특구 라고 하면서 어떻게 관광객이 더 않더어오네요 구청장님은 해운대를위해 바가지 요금 숙박 요금 단속좀해주셨으면 좋으련만 지금 해운대는 죽어갑니다 부동산은 천정 부지로 오르고 버스전용 처도 로 인했어 차는더밀린고 다시 온촌에서 중동앞에 까지또 공사를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해운대 우동사는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해야지 다른동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직접 나왔서 보고 얼마나 밀리는지 어떤지 관찰했어 시행을 했음 좋겠습니다해운대는너무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대로 또 아파트하가를내주내요 그기다가 우3구역재개발 까지 허가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와보시면 정말 해운대가 이상하게도 변했다고 보일꺼예죠 제발 어떻게 좀해주세요 저는부평도 26간 살았습니다 시내라서 차는좀밀리고 남포동 쪽은 그때도 그리 밀렸는데 지금 제가 해운대 30년살면서 이렇게 밀리니 저는살면서 우돟에서 장사 를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제발 우동시민들좀 살려주세요 집이 없었어 집을못사겠습니까 아파트를지어면 머하게습니까 살돈이없는걸요 부동산 투기로 돈있는사람은 10채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제목: 길고양이때문에 너무고통스럽다고 했더니, 지구주인이냐고? 지구는 모두의것이라고 공존해야한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그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오염 각종 범죄에 길고양이만 하겠습니까 지구 주인이세요? 공존해야죠 이 지구는 모두의것이에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길고양이가 마당과 담을 활보하면서 개체수는 점점 많아지는지 원하지않는 고양이똥 치우기 바쁘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올린 글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다는게 세상걱정됩니다. 환경오염 각종범죄가 악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잡으려고 노력들을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고통 받든 말든 지구는 모두의것이니까 공존해야한다? 그런 사람들은 파리 모기 고양이똥 오염 범죄와 공존하면 딱이겠군요.
제목: 초범의 강력처벌과 공소시효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1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들이 초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사하는데 있어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 종료가 되는데 그 후에 범인 찾아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범의 강력처벌과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자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

잔혹한 살인법을 심신미약이니 우울증이니 하면서 참작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무기징혁 이상의 중형을 꼭 선고해야 합니다
제목: 4년 단기복무 부사관 취업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저는 4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전역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로 군에서 4년동안 민간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전역후 취업을 준비를 하려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상 근무자와 특기병들만 가입된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사관은 4년동안 남들과 오래근무했습니다. 5년이아닌 4년동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가입조건을 낮추어 단기복무부사관들의 취업에 도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수를 100명이내(지역 20명,비례80명),세비도 연간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4

ㅇ 국민의 혈세로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의 수를 대폭 줄여 합니다 - 구에는 구의원, 시에는 시의원, 광역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므로 지역구는 광역시도수 만큼 20명이내로, 비례대표는 80명이내로 하여 100명이내로 국회의원수를 줄여야합니다 - 지금은 너무수가 많아 구의원인지,시의원인지알수 없는 역할로 쓸데없는 잡소리,싸움질만 해데니 국민만 피곤합니다. - 이런 역할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연간 1억이넘는 세비와 각종지원을 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ㅇ 국회의원의 세비를 연간 5천만원이내로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 세비외에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면 연간 5천만원도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제목: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고 죽인 사람은 인권이 있는 나라 사형제도를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8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고 죽인 사람은 인권이 있는 나라가 합법적인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형수들은 구치소에서 인권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다 챙겨먹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집행안하고 무기징역으로 연기한다면 사형수들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세금이 아깝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인권을 내새우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무엇이 평등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형수 생활을 공개해주세요 배나온 아저씨들 아닌가요?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날 범죄가 없기위해서는 특별예방 즉 국민들에게 보여줄수있는 집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줄이고 사형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세금도 줄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고 고통도 조금이나마 줄이기위해 사형제도를 검토하여 집행해 주세요
제목: 수원시 공무원들의  불법과 비상식을 묵인하는 수원시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저는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수원시 산하의 3개의 도서관 청소용역을 올해 입찰로 맡아 일을 하며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10년이상 국가예산을 불법적 (근로자들이 7시간일하고 8시간을 한 것처럼 급여가 부당 지급됨)으로 낭비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동안의 잘못을 덮으려고 근로자들이 맘대로 조작한 서류(18년1월 근무일지)를 담당공무원이 바로 받아 바꿔치기 하고, 수원시는 그러한 담당자를 계속 감싸주고, 그것도 모자라 당사에게 유리창 청소를 안해도 돈을 주겠다고 문제제기를 말아달라고 회유하고, 당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나서인지 전년도에 계속 이어오던 서류를 올 5월부터 갑자기 바꾸라고 갑질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담당자가 엉망으로 만든 청구서를 당사에게 만들어내라고 5월부터 지금(10월)까지 개처럼 오라 가라하며 갑질을 하고 막무가내로 우기다가 이제는 어차피 엉망이 되었으니 엉망이 되던 말던 다시 청구금액을 맘대로 수정하면 그만이다라고 아직까지 그 행테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 위원회에 고발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수수방관만 하는 사이 당시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폭력과 같은 갑질을 그냥 받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디 제 얘기를 들어 주세요. (지금에 상황까지 모두 사실이며 수원시공무원이 알고 한 것이라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수원경찰서 조사팀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윤**조사관이 말하였습니다)
제목: 당신은 뭘 하고 사는가?/       난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이제 교육부.....요즘 날리는 6,25 난리도 아니지요.. 이제 공정위.감사원.감사위.국세청 모피아 일제 매국놈보다 더 난리지도 아이지요... 어제 스트라이크 보면서..이런 쓰기레기가 문정부때도 ...눈귀가 힘들 었습니다.. 명박이.근혜 먹고 쓰고 갑부된 관료 아직 자라 구석 곳곳 지킨다고 난리도 아니지요.. 적폐...........개 몸에 가죽은 못 벗기고 털 집개로 털 뽑이만 하는 현 정부의 실폐? 대통령이하 블루 하우스 있는 자칭 개돼지 사육 한다는 사육사들에게 한마디만합시다. 디져도 니가먼저 디진다../ 증여.상속 으로 하는 돈사랑.돈자랑으로 키운자식들이 숫자로 세기 힘든다지요. 가진놈들 세금 못받는돈이 몇조에서 몇백조 된다지요? 국세청 정부 몰라서 추징 안할까요..ㅋㅋㅋ 유리 지갑들의 갖잔은 비웃음 입니다..대한민국 공무원 법조.국회의원 재산 수익 18세때 부터 조사해보면 비리로 모은재산이 1억%는 되지안을까 궁금 합니다.그 조사누가 하랴 끼리 배우고 쳐먹는 세월을....ㅋㅋㅋ 좁은땅에선 은근히 세월이 흐르면 다 켁하고 을사오적놈으로 살고 있는 놈들이 있는하누민중은 또 디져라 나라 지킨다고 몇백년 재생된 한 되풀이 하겠지... 문통님 이제 한국 왔어니 당신의 공약 민중에게 퍼주세요.. 전국 공기업 .비리채용 전수 조사.. 방송에 나오는 대기업.중기업들의 비리.배임.횡령. 민중에 걸맞는 국정운정 바랍니다.. 비리 국회의원 .정부관료는 개되지 보다 못한법으로 척결해 능지처참해서 민중의 심판이 대통령 탄핵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탄핵해도 국회.관피아.모피아는 국민이 탄핵 못합니다.. 더렁가에 운집한 모피아 관피아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통님이 적결 해주시길 바래봅니다.. 1) 사자방 관련된 기업과 사족으로 밀어준 광료들 수천.수조 민중등 쳐먹었는데 개돼지 사육법보다 못한 법으로 난 무죄..ㅋㅋㅋ 2) 아직 태광그룹 수천억 비자금 .횡령.배임에 관여해놓고 김영란법어기면서 골프친 사육자들..(생긴건 개.돼지보다 못하더만..서로 끼리 배때지 긋..ㅋㅋ) 삼성.롯데.한화.에스케이.기타등등 법적용 2년... 구속.3년 집행우애 / 3년...구속.5년 집행 우낄..ㅋㅋㅋ 3) 양승태 사법농단.검찰청.법원 할것없이 서로 코끼리 비스켓 먹을려고 나대는 법조인 ..ㅋㅋㅋ(국정감사보니 과간 이더만..끼리 해피 투게더.) 4) 강원랜드가 첨이자 마지막인줄 알았는데 니미럴 알고 보니 강원랜드는 빙산의 얼음 한조각...전국 공기업 전수 누가 하랴...ㅋㅋㅋ 수도 없지만 ...ㅋㅋㅋ 당신이 나라중심에 서있다면 잠에서 깨고 당신이 너라면 계속 자라.. 현50%는 개돼지가 보지만 감춰진 50%는 아직 수수께끼.. 남은 50% 찿기위해 발부둥치는 민초 문대톨령께선 절대 발해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못한건 우리가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저명인사들 .우리들이 개돼지앞에 수구려 하고 쳐박을 겁니다.. 당신들이 부당재산 민초가 3대멸 할겁니다.. 요즘 언론..광고비 하나로 국민 팔고 알권리 주장하면서 국민 팔고 .. 이젠 100년 50년 30년 20년 10년 9년 ......이런 시절 아닙니다.. 언론이 보.진 논하기전 기자는 윗 놈들의 개돼지가 되지말길 첨부 합니다..웃음.하하하
제목: PC방 살인사건 꼭 청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6

저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또 감형 된다면 저 같은 우울증을 앓고있는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는 사람 모두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것입니다.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면 안됩니다. 꼭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제목: 곧 겨울인데 연탄값이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늘 가원 합니다 ! 정부가 정책적으로 화석연료 감축을 위해 매년 연탄값을 100원씩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뜻과 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뭔가 대책을 세워 주고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한 장에 800원..내년엔 900원이 됩니다. 겨울엔 방 한 칸 이라도 최소 5장은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면 15만원 입니다. 연탄 밖에 땔 수 없는 저소득층과 화훼 농가등 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겨울이 올 해 유난히 더 힘들 것입니다. 연탄값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하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강서구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심신미약 감형은 안됩니다. 부모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불리하면 무조건 심신미약이라 하네요..
제목: 청와대와정부는 강서구pc방살인사건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덮을려고하는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지금 현재 정부와 청와대는 강서구피씨방살인사건으로 여론몰이를 하는중이며 사법농단사건을 덮을려고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청와대는 다행이라고 생각할겁니다 잘 죽어줬다고 잘 죽여줬다고 생각할겁니다 이런식으로 잠재울려고 하는거 같네요 현 정부는 국민에게 관심없습니다 시끄러운일은 빨리 묻히길 바랄뿐이죠 이게 현정부의 현실입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이번 사건을 심신미악이라는 말한마디루 감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안생기리라 안보아지네요! 참 슬프네요!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방송을 그대로 두고만 볼텝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본티비 ,아프리카 등등 방송 전문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젊은 여인들이 윗통 다 벗고 선정성으로 방송하는데도 방심위나 관계 당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참 공무원들 한심하네요 별풍선 1일한도가 3000만원이라니 미친거 아니에요? 젊은 이들이 한창 일 할 시간에 밤 새워 포르노나 다름없는 방송보며 불로소득하고 있는데 무슨 일자리 구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청원을 올렸는데도 삭제 해보리고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요? 청원 게시판을 없애버리던지 하시지요 의미 없는것 같은데
제목: 인간만들기 교육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행동들이 아무런 죄책감이 실행해 버리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이러한 안좋은 소식들을 듣고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보고 배울지 매우 걱정이 되버리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법망을 피하기위해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인드를 고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80년대 시절 유명했던 삼청교육대라고 아시는분들은 아실껍니다. 본인도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하여 수차례들어온 내용입니다 아래 나열되있는 목록은 그 당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따라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A급: 폭력배/깡패의 수괴 및 간부, 폭력배/깡패의 조무래기, 상습폭력, 실형 2범이상, 흉기 소지, 강도, 절도, 밀수, 마약현행범. 군법회의 B급: 기타 정치/경제 폭력배, 상습도박, 사기꾼, 계획 폭력, 불량 서클,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 4주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 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중 정상이 참작된 자. 4주 순화교육 D급: 초범, 사안이 경미한 정상적인 학생 및 소년, 직업과 주소지가 일정해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자. 훈방 제가 청원드리는 이 내용은 극단적인 내용이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사회가 안전해질수 있다면 사람만드는 교육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청교육대라는 명분은 분명 그 당시 있어서는 안될 존재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시대에 이러한 것은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고 인간의 존엄성및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이지만 때론 매질도 해가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한다고 생각이들기에 생각하기에 이러한 내용의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강서PC방 살인사건은 명백한 공모범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0

주범자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정신질환을 치료해왔다고 진단서를 제출해 주장하나, 범행당시 집까지 가서 흉기를 챙겨 다시 온 점, 32번이나 피해자 얼굴과 목을 집중 공격한 걸로 보면, 우발적 행위 아님이 명확하여 이 부분 심신미약을 다툴 여지 전혀 없다. 그 동생 또한 말렸다고 주장하지만, 통상 싸움말리는 자세는 두 사람 가운데로 끼어들어 떼놓거나 자기편을 먼저 제지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사건 행위는 주범의 공격이 용이하도록 피해자의 두 팔을 뒤에서 붙잡았던 것이 정황상 추인되므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다.
제목: 우울증인 피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피의자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진 않습니다. (피해자 담당의 글) 그러나 강서구 살인 피의자가 우울증, 심신미약이라 감형이 된다면 모든 우울증 환자나 심신미약자는 잠재적 살인마겠군요. 비인간적인 범죄에는 비인간적인 처벌로 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형. 범죄확률을 줄이고 앞으로의 경각심을 심기 위해서라도 부디 올바르고,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제목: 가족호칭 모두 님을 붙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우리나라 고유문화가 담겨있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성쪽 가족을 더 높혀 부르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보여 안타깝습니다. 여가부에서 호칭 변경에 힘쓰겠다곤 하지만 사실상 큰 변화를 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을 제외한 모든 호칭에 ‘님’을 공식적으로 붙여주세요 시댁-처댁, 도련님-처남님, 아가씨님-아가씨님(처제), 동서님 등 손위 아래 없이 서로 존중하는 호칭으로 변경하면 자연스럽게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목: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시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감일 보금자리 공공임대 b1블럭 사전예약자입니다. 원래는 5년후인 2015년에 입주예정으로 청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아이들은 4살 2살 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금 당시 4살짜리 저희 아들은 내년에 중학생이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청약도 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으로 예정은 내년 1월본청약에 2021 년 입주라고 예정되어있습니다. 무언의 길고긴 시간속에 저희 가족은 전세로 ~ 그리고 월세로 전전긍긍하며 버티어왔습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다른 공공분양을 넣을수도 없었고. 임대아파트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얼마전 판교 10년후 분양전환시 금액에 대해서 너무 놀라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본결과 임대아파트가 10년후 분양이라면 너무 악조건임을 알수있었습니다. 저희는 시세차익도 바라지 않고 .그냥 저희 네식구 편안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공공분양이나 다른걸로 시세차익을 얻어 되팔고 하는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제가 공공임대를 청약했던 이유는 그 당시 전세금도 얼마없었고 10년후 내집이 생긴다면 그때까지 더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려는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후 집값이 감정가로 산정되어 판교처럼 3.8억 짜리가 10억이 된다면. 저는 쫒겨날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정대로 2015년에 입주했었으면 10억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감일 사전예약자 특히 공공임대 사전예약자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많습니다 ... 대통령님 공약도 세우셨듯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방식이라던지 여러분야를 검토하셔서 진짜 서민인 서민을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알콜중독및중독에시달리는 환우가족여러분!그리고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 알콜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격리된사람 길거리에서 죽어가는사람등.. 많은 힘듬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 저도 알콜중독자 입니다. 하지만 아직 삶을 포기하지않고 회복하기위해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콜중독자는.. 한때 가정위해 국가를위해.. 열심히 일을하고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치만 물질의 중독으로 마음이 약하거나 의존이 되어 그 질병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삶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독에서 벗어나 다시 세삶을 찾으려고 피나고 눈물나게 노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 사회 특정상 술에 관대하고 너무 쉽게 구할수있어 이런 핑계도 되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콜병원에 3개월 1년 10년을 입원하여도 이것은 나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알콜병원은 회복의 시스템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문제에 대해 병원에 밑빠진 독에 물을 넣듯 너무 많은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처럼 사회기관에 중독자들이 그것을 피난처나 힘을 얻어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들이 되어있으나 너무 힘들게 운영이되고 있어 서비스에 한계들이 있습니다. 사회로 복귀를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되어야합니다 겪리와 재발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병원에서 인권적 침해를 당하고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중독이되어 수급이 되는 사람들은 그돈으로 살아갑니다.. 왜!?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곳을 찾지도 못하고 그럴 용기도 없어서입니다. 왜냐 그러한 시스템들이 안되있고 되있어도 너무 사정들이 힘듬니다. 각지역에 중독통합관리센터 그리고 사회협력기관 등 너무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술판매 1위국가에서 그문제로 중독이 생겨 힘들어하는 그들과 가족들에게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비참한 현실을 보고맙니다.. 중독자가 있으신 가정분들.. 자신의 남편 부인 아들 딸.. 다들 사회를 위해살아갔고 어릴때 아픔들 또는 살아가면서 아픔을.. 이기지 못해.. 병든 것입니다. 국가에서.. 치료 시스템에 현실을 인지해주시고 병원보다 외부에서 세상가 어울리게 하여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우리사회로 대돌려주는.. 그들과 가족들의 바램을 이룰수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하면 술로인한 불가항력 범죄나 다른 피해들을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회 협력기관에 힘을 실어주세요 ! 그래서 사회에 다시 적응하면서 사람으로써 다시한번 살수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알콜병원 똑같은병원에 3개월이상 입원할수 없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사회로 못가고 방치되어 살아가는 중독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하는 지원을 줄여서라도 사회에 돌아갈수 있게 지역사회 기관에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중독가정과 중독자에게 기회를 주고 자꾸 치유 할수 있게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술문제가..엄청난데도 .. 아직까지 쉬쉬합니다. 우리 나라도 부디.. 사회 회복기관에 힘을 실어주셔서.. 다시 그들이 가족과 함께 삶을 살수있는 순간을주십시오.. 그리고 국가 인증 병원이라고 네이버 검색에 자꾸 1순위로 나오는 병원들도 없에주십시오
제목: 증권거래세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78

증권거래세 폐지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떤식으로든 수익이 났다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서 안그래도 괴로운 마당에 세금까지 내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개세주의 조세원칙을 위배하지 말아주십시요 올한해 외국인이 5조원치나 팔아서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한해 국가에서 걷어간 증권거래세가 8조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 합니다. 매년 그렇게 어마어마한 증권거래세가 물세듯 증시로부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게 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증권거래세 입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만 폐지해도 돈맥경화를 유발하는 부동산에 몰린 투기자금들이 증시로 유입되어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경기부양을 위해 애쓴다고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야말로 활발한 거래를 유발하고 대한민국 경제에 큰 활력을 줄것입니다. 돈맥경화를 해소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증권거래세 폐지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