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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폭등과 제인생 이야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노무현정부 99년때 전 학창신절이였고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더군요ᆢ 21~22살 집값에 아무관심도 없었죠ᆢ 28~29살(이명박정부) 되고 공부하다보니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취직은 안되고 결혼은 해야하는데 집구할 돈도없고 일자리도 없고ᆢ인서울 4년재 인문계열로 운좋게 지방에 30살에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32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말부부는 안된다고ᆢ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취직했습니다 33살 계약직으로 34살(2012년)결혼합니다. 부모님께서 대출 1억받고 전 은행에서 대출받고 1억8천 전세로 예물, 반지 모든게 생략했었죠. 현재 40살 1억8천 아파트는 전세가격 3억~3억4천 매매가는 6억. 집이 폭등하면서 일자리도 그렇지만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부부는 아기를 포기했습니다 저 집안에 장남인데도 이런 지옥을 자식한테 도저히 못물려 주겠더라구요ᆢ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기보다 사람의 인생을 살리다고 접근해야지. 이번 집값폭등은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큽니다 세월호때는 7일정도 갔는데 집값폭등은 몇달째 살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원망스럽습니다. 거리나가서 도와줬는데 최소한 박근혜보다 나은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박근혜보다 못한 정부로 집없는 국민에게 인식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살율, 낙퇴율, 결혼, 이혼, 실업율 절때 못 벗어나고 죽을려고 맘먹고 덤비는 사람에게 댓가를 치를겁니다.
제목: '신안 노예염전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5

TV프로그램에 나오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일주일이면 묻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할 노예들을 위해선 국가가 지켜줘야 합니다. 2014년 신안 염전노예사건이 알려지고 정부는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피해자 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단속을 피하려 혼인신고까지한 노예염전사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염전노예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지금도 어디선가 하루종일 정당한 임금도 받지못하며 노예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끊임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올리는것보단 정당한 고용과 임금지불을 받는지 조사하는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신안염전노예사건 재수사와 더불어 불법고용, 노동착취 수사 청원합니다.
제목: 금리인상 임대사업자판치는세상끝내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3

금리인상해야한다 임대사업자등록하고 개나소나 대출받아집사서 이나라가이렇게되었다 자기한테집팔고 카페운영해서 담합하고 쓰레기들 금리올려 대출받은것들 사그리엿먹게 그래야매물이나오고 집값떨어질거아니냐
제목: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1. 고액 양도소득세가 없도록 누진세율을 높혀라 2. 강남 지역의 국세청 업무를 강화하여 다른 지방 이상으로 세금사찰을 꼼꼼하게 하여, 본사는 역시 강남에 두어야 세무조사 따위를 덜 받는다는 인식을 제거하자
제목: 시의원,구의원, 없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6

간단하게 정리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구,의원 무 보수로 국민에 봉사 하겠다해서 만들어 놓고는 지금는 연봉까지 쨍기면서 온갓 비리까지.......제발 좀 없새주세요
제목: 해군 국제관함식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83

해군 국제관함식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하기를 청원합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개최될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평화의 섬 제주에 입항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과 우리군의 주요 인사들이 ‘독도함’에 타고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의 사열을 받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우기고 있습니다. 독도함에 탑승한 문 대통령님이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의 사열을 받으십시오. 그 장면은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독도함을 해군 국제관함식 좌승함으로 변경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9.13 집값 대책 보다 강력한 대책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5

답답합니다. 9.13 집값대책 이정도로 집값이 잡히리라 생각합니까? 하늘 처다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조용하다고요 ? 버티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폭등할겁니다. 국민 간보기 식으로 대책을 내놓으면 안되고, 그야말로 강력한 대책이 되어야지요. 부디 집값잡는 정책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답을 모르시지는 않은거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합당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본인도 부동산 부자니까? 이러시는 거에요? 임대주택을 보호해 주는 발상이야 말로 집많이 가지신 분들이 세를 못놓으실까봐서 국가가 나서서 걱정해주는 나라... 영구임대주택을 계속 지어 내놔 보세요 ... 용산 미군기지땅에다 일반 분양 아파트 지으면 진짜 큰일 벌어 집니다... 공공임대를 용적율 상한까지 허용해서 대량으로 공급해 보세요... 이게 바로 서민들의 생활 안정대책이 되는 거지요... 분당 판교에 버금가는 교통등 생활편의를 해결하시는데 매진해 보세요...수도권까지 집값 평준화가 올수있고 강남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제목: 집값 폭락,,, 2년 넘게 헌집이 안팔려 2 주택자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너무 집지기에만 몰두 하지 마시고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 합시다. 정말,, 죽겠어요.. 정부 부동산 정책때문에.. 거제, 통영, 창원, 울산... 등 경상도 남부지역에 삽니다. 집값 폭락으로.. 2~3년 전 빚내어 새 아파트 이사하기 열풍으로 새 아파트 분양받았더니, 입주날짜는 지나고, 2년 넘게 헌집은 안팔리고, 2 주택자로 몰려,, 양도세 내야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 폭등.. 그리고, 지방,, 정말,, 세상 안고르다.
제목: 강남 집값 잡을 입시 제도 개선 제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다소 과격하지만.. 매우 효율적인 묘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깜깜이 전형으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을 10% 미만으로 낮추고 대학 입시 전형 비율이 미미한 학생부교과전형을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50% 가까이 끌어 올리면 자녀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강남 8학군 진입 주거 수요는 원천 차단될 것입니다. 공정성 제고를 통한 대입 제도의 정상화, 공교육 시스템의 정상화, 왜곡된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이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며, 부동산 시장과 교육 제도의 모순이 극대화된 현 시점이야 말로 본 제도를 도입할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 남북 회담 가기 싫다는놈 굳이 데리고 갈 필요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국개원들 정말 안하무인 이네요 ㅎㅎㅎ 나라 큰일에 지들 자존심 세우고 이득 따지고.. 어떻게 그런놈들이 국개원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하긴...헬조선이 괜히 됬겠습니까만은..ㅎㅎ 나라를 위해 국회에 있는건지 지들 욕심 채우기 위해 있는건지.. 후자 같긴 하지만 ㅎㅎㅎ ◎ 국민들은 정치 상황 잘 감시하고 투표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초등생 살인범 김양 형량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1

인천 초등생 살인범 무기징역으로 늘려주세요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아이를 아무 죄책감 없이 훼손한 행동은 사람이라 생각할수 없으며 20년후에 나와도 30대인데 또다시 그런일을 할수있는시간이 최소 40~50년은 될것이고 그런자에게도 인권이 있을수 없으며 이런판결을 내린 나라에서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맘놓고 키울수 있으며 인구감소를 걱정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해서 다시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뇌전증도 현역....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뇌전증 환자도 현역 가게 해주세요...남자로 태어나 남들 가는군대 가보지도 못하고 거기다 죽을병도 아니고 약만 잘 챙겨먹으면 일상생활 가능한데 너무 억울해요 ㅠㅠ 가게되면 총기다루는 훈련은 위험하다는걸 알고는있지만 다른 위험하지않은 훈련으로 바꾸거나 같은 훈련 반복 가능하도록 해주십쇼 ㅠㅠ 요즘 취업하기 힘든 세상 현역 공익 면제 중에서 현역만 우선시보니 취업 문제에 따른 대우가 다르고 힘드네요 ㅠㅠ
제목: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부동산 정책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큰 틀에서 정말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학니다. 단지 제한하려는건 민감 지역에 외국 자본이 특히 중국 자본이 들어 오는 걸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윗 사람들이 중국. 친분으로 끌어 드려 투자해서 중국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투자를 적극 차단 부탁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투기인걸 확신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막아 주시갈 바랍니다.
제목: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무죄받은 아들 신상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평소 정신질환을 겪고 있던 어머니가 힘들어하셨다며 자기 대신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신고도 어머니가 죽고 난 뒤 몇 개월 지난 뒤에 신고했더라고요 경찰에 조사받는 중에도 슬퍼한다든지 가해자를 향한 분노를 표현한다든지 그런 감정 하나없이 계속 헛구역질을 했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단 이유로 풀어주기엔 피해자의 죽음이 너무 억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처럼 수상쩍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미제사건도 이제 신상공개가 필요합니다
제목: 강남구 모 고교의 학부모 모욕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며칠 전, 학부모로서 학교를 방문했던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학교운영위원 후보 등록과 학교장 면담을 위해 방문한 저를 정문에서 수위가 물리적으로 격하게 저지했습니다(고압적으로 거칠게 제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과 장우산으로 밀쳐냄). 학부모이며, 4시까지 처리할 일과 교장선생님 면담을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지나가던 여교사가 안타까워 끼여 들만큼 무단 침입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급기야 제가 행정실로 전화를 하여 신원확인을 해주도록까지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수위는 수위실로 걸려온 전화는 받지 않고 제 앞을 가로막기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행정실에 도착하여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니, 경위를 뻔히 알고 있는 담당자는 마감시간을 몇 분 넘겼다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곧바로 학교장을 찾아 어이없는 일과 그로 인한 운영위원 후보등록 거부 등을 항의했더니 “그분(수위)은 그분의 일에 충실했다(잘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교장과 면담 중에 밀고 들어온 후보 접수 담당자는 “억지 그만 부리고 돌아가라”는 뜻의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학부모증’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운영위원 등록 문제보다 학교로부터 당한 수모와 모욕에 치가 떨립니다. 고의성 여부는 모르겠으나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목: -= 유엔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싶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유엔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싶다 지구 전체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싶다 가능한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시간이 없다 매우 심각 !
제목: 대구 장애인 콜택시의 처사를 봐로 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저희 어머님께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두 다리가 절단이 되셔서 휄체어를 타고 계세요. 대구 나드리 콜택시를 자주 애용 하시는 편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일부 기사님들과 콜센터 직원분들의 교육시스템이나 봉사적인 직업관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보호자 없이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시고, 61년생이신데도 일부기사님은 보호자는 오셨나?그냥 뵈어도 50대 이신데 어르신이라며 무시하는 퉁명스런 말투로 상하차만 가능하다고만 하십니다. 예 상하차만 하는것 맞죠!^^ 건물 앞 장애인 입구쪽까지만 해준다면 서로 입장얘기도 나오지 않을듯 합니다. 무조건 교육에서도 우리가 해주는일이 아니라면서 자주 면박이 있다고 하셔서 속상합니다. 물론 직접 모셔다 드리지 못한 자식들 입장에서도 도리가 아니겠죠? 저는 공단자체에서 장애인 인한 일에는 봉사와 조금의 배려가 있는 직업정신은 갖고 있다고 느꼈지만, 비오는날에도 보호자가 없냐고 물어보시고는 차량에서 그냥 하차시켜 주면 되는 시스템이 일반 택시와 다른것이 있겠냐 싶습니다.
제목: 구의원이 재건축조합장을 겸직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재건축조합장으로 겸직하면서 임차기간도 끝나지 않은 영세 세입자를 전방위로 압박하여 강제명도를 주도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기에 글을 남깁니다. 현행법에선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지만.... 과연 법의 잣대로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지? 본인의 선거구에서 인허가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만큼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 정서 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에서 유일무이한 구의원+재건축조합장을 겸직하는 이 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제목: 정부 지원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 하고있는 올해 68세의 대부 : 황봉연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물가상승과 인건비 및 임대료 세금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9/11일날 영등포에 있는 신용보증 재단에 방문해서 2년 전에 하나은행에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매일 매일 연체없이 갚아 가고 있으나 요즘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조금 힘들어서 300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벌써 바닥이 났으니 은행을 소개해 줄테니까 그은행에서 약 년5% 이율을 내면 대출이 가능 하다고 은행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 TV에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풀어준 돈이 아직도 수십조원이 있다고 하는데 왜 신보에서는 돈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철저한 검토를 바랍니다, 끝까지 대통령님을 사랑할겁니다,
제목: 일자리(고용)정책.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병의원등에 경비인력 충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요즘 병원.의원등에서는 의사 나 간호인력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강도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서 예산 때문에 경비인력을 두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고용자금을 풀어서 부담을 들어주면 전국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 할것이며 정부의 일자리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신용보증재단 자격에 관한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2007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파산면책을 받아현재 제주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슴니다 제주에서 1년넘게 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하려 정부에서 영세 사업자를 위한대출을 받고자 진행하는데 보증재단에서 파산면책을 받아 진행어렵다는결론이 났슴니다 10년이 지나서 금융거래도하는데 안돼는이유를 보증재단에 질의를 하니 지금보증재단 제도로 안되다 답을 받고 그래도 제가 1차로 파산면책을 과오로남겼슴니다만 다시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보증재단제도가 너무벽이 높아서 감히 청원을 드림니다 기회를 만들수있느 제도로 수정이 돼야하는 제 개인적 바람임니다만 저같은 소시민이 주변에 적잖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감히 글 드림니다 부ㄷㅣ 좋은 답 기다리겟슴니다
제목: 대전시 중구 유천동 서대전육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제가 지금 47세고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서대전역 철도때문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육교가 가로막고 있으니 그주위는 어두워지면 위험하고(아이들도 늦게 돌아올때면 데리러 가야할정도) 발전도 안되요.다니기도 불편하고요 전 철도때문에 엄청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못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동구 홍도육교는 없애고있더라구요. 아버지가 초창기 구의원 하실때도 서명운동까지해서 없애려고 했는데도..지금까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북한과의 일에는 1년에 1400억이나 쓴다는 뉴스를 들으니 화가나더라구요 이 조그만한 육교 하나 처리해주지 않고 국민들일에는 관심도 주지 않으면서 왜 북한이 그렇게 중요한지 .. 대통령께서 꼭 이글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몇십년을 말해도 들은척도 하지않는데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인지요
제목: 광주광역시집값담합(화정힐스테이트카페운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7

광주광역시집값미쳐가는데 왜 내버려두시나요 2억6천분양아파트가 6억이라니 화정힐스테이트 카페등 주민들이 집값담합하는데요 카페여기저기 실거래라고 매매계약서올리면서 부추기고있어요 진정 대한민국에는 살수없나요 왜서울만잡고이러는지 제발 서민살게도와주세요 ㅜㅜ 집값비싸요너무나 월세살이 언제벗어날수있는지요 염주주공재개발되면 투기꾼붙고 집값은얼마나오를런지 화정동주민들 얼마나집오를까하면서 아주 가관입니다 답합근절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판사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제 것을 만지면서 성추행했습니다. 제가 남자인데 참 변태판사 이군요... 판사를 강력처벌해주시고 판사 퇴사 하게 해주십시오. 내 엉덩이를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나갔습니다. 부디 처벌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제목: 힘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우리국민위해 애많이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더구나 영부인께서 소탈하시고 사랑많으신점 귀감이되네요!멋지십니다! 우리국민도 똘똘뭉쳐 서로서로배려하며 소통하고 잘삽시다!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도와주지못한다고했어요!하지만 지금은 너무좋아졌어요!3D없종회피하지말고 쉬운일만하려하지말고 급여작아도 일하면살수있어요!서로헐뜯지말고 남과비교하지말고 주어진환경에서행복하게사세요!희망잃지마세요!대통령님!감사합니다!영육간건강하시길기도드릴께요!힘내세요!화이팅!💖
제목: 이나라의 청소년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참 늘 접하는 뉴스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 악해져 가는것을 봅니다 저출산도 고민거리지만 자라는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와의 폭력에 정신과 육체가 다 피폐해져 결국 가장값진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이땅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시들어 가기전에 청소년법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고쳐 생명을 구할수 있는데도 고치치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포기하고 방관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제목: 트레일러 난동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경제가 최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번 구속조치 된 트레일러 차주 개인 일 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철강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경제 좀 살려주세요.
제목: 부동산투기 이번엔 꼭 잡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7

913부동산정책은 무주택자와 거품을 잡을수 있는 희망일듯 합니다. 반대세력들은... 1.부동산 투기꾼 2.공인중개사 3.기득권자들 4.다주택 보유자 5.무주택당첨권 팔던 인간들 6.반대만 하는 보수적폐세력들 .... 내집 꿈을 가진 중서민층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좋은 안입니다. 아쉬운게 있다면 노대통령께서 3년전매제한을 이명박이 1년으로 낮췄는데 3년으로 다시 안바꾼게 아쉽네요. 자한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방해와 왜곡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한 부동산정책ㅡ이번엔 꼭잡으시길 국민이 힘이 될것입니다. 자한당은 기득권의 이권만 대변하는 당으로서 국민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으니 바른정책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 보수9년이 망쳐놓은 경제와 사법,민생은 하루아침에 되돌리기 어려울것이며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엔 적폐세력만 있는게 아니라 올바른 국민이 더 많다는걸 항상 잊지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제목: 현대자동차 급발진 사고 -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개인택시 급발진 사고] 저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 김 일 선 ' 입니다. 2015년식 LF소나타를 당해년 3월에 구입해서 3개월 지난 '2015년 7월'에 급발진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손자를 데려다 주는 길에, 잠시 정지상태에서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굉음과 함께 급출발이 되어 어린이집 건물로 돌진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 건물파손(유리 등)에 일천만원(\10,000,000)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현대자동차 조사결과 특별한 이상징후 발견안됨)하고 나서 불안감도 있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고자 운행을 계속하였고 ‘한번 급발진이 났던 차는 재발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 하였습니다. 허나, 이것은 잘못된 오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인 2018년 8월 5일에 승객 4명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또다시 급발진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10킬로미터로 산길을 운행 중 또다시 급발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좁은 산길이라, 핸들을 바로 틀어 산기슭 옹벽을 받고 차량이 멈추었습니다. (역시 굉음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급발진이 확실 하였습니다.) 운전석 및 조수석 에어백이 터져서 다행이 인사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가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갔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승객과 저는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차가 반파되어 폐차까지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조사관이 나와 현장을 조사했는데, 단 몇시간 만에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따른 ‘급출발’이라 결론을 너무도 쉽게 내어버렸습니다. 여러 번 상황설명을 하면서, 운전자 과실이 아닌 차량 오작동이라고 반문하였지만 제 의견은 묵살되었습니다. 차량 미터기 검사도 하였는데 15킬로 속도 측정 밖에 나오지 않았고, 브레이크도 밟은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이 동승한 승객들도 증인입니다) 20년 이상 운전 전문가인 개인택시 운전능력을 이렇게 단순히 ‘운전미숙’으로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단순 운전자 과실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몰아가는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제가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같이 반복되는 급발진 사례로 고통받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겪은 사례를 세상에 계속 알리고, 현대자동차 불매운동까지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운전자가 많이 몰고 다니는 LF소나타차량은 과거부터 급발진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는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해당내용을 전수조사 하여,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 - 김 일 선 2018. 09. 14
제목: 전두환 대통령께 국민훈장을 추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살인범 김재규를 처형시키시고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과는 다르게 경제를 발전시키셨습니다. 일평생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5.18폭동이 일어났을때 군부대 투입을 요청한건 광주 경찰청과 광주 시청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의해 군부대가 투입된게 아니라 최규하 대통령에의해서 투입된겁니다!자유 대한민국 만세!전두환 대통령 만세!
제목: 카드사 마케팅의 불공정성 개선 요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0

13년째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소위 중소기업 대표 입니다. 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니 중소기업 인가요? 최근.. 카드사로부터 마케팅 제안이 왔습니다. 일정 포인트(가맹점 부담)를 제공하면 제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는 고겍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제 가게를 잘되게 해준다는 내용인데..... 1.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거부할 경우 제 가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하여 카드사가 임의대로 다른 가게의 영업에 도움을 주고, 심하면 거부한 가게는 아무 이유없이 고객을 뺏길 수도 있다는 내용이며, 2. 제 가게가 조금 잘 되자고 카드사를 활용하여 가게 손님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발상이 도대체 누구 생각인지 알 수 없고, 3. 일각에서는 청와대 주최한 상공인 지원 방안에 발표한 내용이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청원내용 1. 카드사의 불공정한 마케팅을 당장 중지하여 주십시요. 2. 추후로도 공정(Fare)하지 못한 이런 제도(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고객의 정보를 누구 맘대로 주고 받고 한다는 말 입니까?)를 다시는 시행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 없는 마케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 시장의 고객 needs에 적합한 일련의 활동으로 시장을 키우는 것이 마팅이지,이쪽 밥그릇을 저쪽에 갖다 주는 것이 마케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시정하여 주십시요.
제목: 전두환의 가석방 무효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 때 많은 사람을 폭력으로 인권을 밟는등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가석방으로 나왔다는건 전 믿을수 없습니다 가석방을 무효화 해주세요.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 퇴진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9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혼미하게 하고 정부 정책을 대북위주 정책으로 그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 임종석 비서실장을 경질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분으로 바꾸어 주세요 비서실장으로 유시민 을 추천 합니다..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진짜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북한만 가려 하네요..
제목: LH주택공사 영업 방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

LH주택공사 안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많습니다 은행 치과 한의원 등 하지만 외부에서 데모를 하기 위해 모인 다른 단체들 때문에 편의 시설을 이용을 못 하도록 만들고 문을 닫아 영업 방해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모하고 융통성 없는 LH주택공사를 고발하고 시민들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공사가 이렇게 처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통탄을 금치 못 할 뿐입니다 많은 국민 분들이 사람이 먼저다 라는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이 LH주택공사를 벌해주세요
제목: 중개보조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28회 공인중개사 합격자이며 현재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중입니다 작년 1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고 어렵게 딴 자격증이라 뿌듯한 맘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개, 공인중개사등 단어들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들어와보니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은 개업을 할수 있나 없나의 차이 뿐이더군요. 그들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손님을 모집해서 영업을하고 심지어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저 단어의 정의에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는것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건가요? 보조원 본인의 비용을 투자하여 유료광고를 하고 손님모집, 계약유도도 단순한 업무입니까? 월급제가 아닌 수당제가 과연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에 대한 처우인가 궁금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 수가 10만명이상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공인중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조원분들이 과연 필요한건가요? 확실한 정의와 규제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집값 세금이 너무 적어 어제 발표 한것의 100배는 되야 집값 잡힌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8

1. 아파트 담합( 아파트 부녀회에서 가격올림-현재 법으로 제제할수 없음 왜 개인은 담합해도 문제 없으니까) 부녀회 아줌마들이 화장실 가서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2. 세금 -2억원 올랐는데 몇십만원 세금 올려서 집값잡는다고 웃기지 마세요 좀 3.대출규제 - 강남에 졸부 들은 대출 안받아 현찰로 산다고 4. 30만호 해가지고 공급이 제대로 된다고 -100만호정도도 적다고 생각함 그런데 30만호 (왠 호들갑) 5.집 수십채 갖고 있는 사람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집한채에 수억원씩 올랐는데 세금 1년에 한번 낸다고 보고 오히려 수십억씩 벌었는데 즉 예를들어서 20채 갖고 있으면 최하 2억원씩 올라도 40억 중에 1년후에 세금 내잖아 세금 얼마나 낸다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여기서 집값이 계속오르면 오르는 집값 이익 가지고 세금 내도 수십억씩 남어 6.그래서 홍콩마냥 빈집세 걷어야 한다고 즉 20억 아파트에 1년에 8천만원 즉 월세에 2배 부과한다고 그런데 어제 발표한 것 보면 빈집세는 빠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집값 잡겠어 내가 지금까지 예기 한것 보면 밣표한것이 다 비껴 나거든 왜냐 부동산 중개인들이 너도나도 인정해야 하는데 50 대 50 즉 이번대책에 50%는 회의적 이거든 7. 똘똘한 한채에 세금이 너무 적어 18억 아파트에 세금 10만원 올려서 집값 잡겠다고 웃겨 7번 답 알려 줄까 최소한 세금10만원이 아니고 지금 세금에 플러스1000만원은 더 걷어야 다시는 똘똘한 한채 안가지고 있어 결론 1. 어제발표한것 세금부과 딱 100배는 더 걷어야 한다고 즉 세금이 너무 적다고 택도 없음 2.아파트 담합 (부녀회)- 얼른 법으로 제정해 최소한5년이상 감빵에 살아야 다시는 담합 안 한다고 3. 30만호가 아니고 최소한 200만호는 되야 공급이라고 할수 있지 4. 수십채 갖고 있는사람은 즉홍콩의 빈집세 도입 20억기준 1년에 2억원 세금 (빈집을 갖고 있는사람) 정부 지금까지 집값올라가면 대책 발표 집값 올라가면 대책발표 집값 올라가면 대책발표 집값 올라가면 대책발표 즉 쥐꼬리 규제 대책 언제 까지 그럴건데 좀 화끈하게 할 수 없어
제목: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사형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단순한 짐승도 사람을 죽이면 총 같은 무기들로 쏘거나 때려서 죽인다. 하물며 고도의 지능 가진 인간임에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량 후진 등의 실수(과실치사)가 아닌 의도적인 살인자는 모조리 사형시켜야 한다. 그래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선량한 다수가 위안 받는다. 인권 운운하는 집단들은 똑바로 들어라! 인권이란 인간 같은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권리이지, 인간 탈을 쓴 악마나 짐승들이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는 사람 죽인 살인마를 먹여 살릴 사람 아무도 없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천절에 사형수들 끌어내어 교수를 집행하라!
제목: 남성의 인권을 여성과 평등하게 해주세요!  남성평등 시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8

최근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례들을 보면 여성의 인권문제 못지않게 남성의 인권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인권을 회복하고 평등하게 하기위해 혜화역 시위를 할정도로 성평등과 인권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과연 남성의 성평등과 인권은 보장이 잘 되어있는가? 의심해볼만 합니다. 최근 이슈인 연기도중 성추행,폭행논란과 추행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식당에서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성별이 여성이고 일관된 진술을 반복하면 실질적인 증거와 증인에 관계없이 법적 처벌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것인가요? 남성의 성적 평등권은 지켜지고 있는것인가요? 단지 피해자가 약자라고 칭해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인 남성이 증거도없이 무조건적인 처벌을 받게하는 판결이 성차별적 판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체적 약자와 강자를 나누는 그 생리학적 발언이야말로 성차별을 만드는것 아닌가요? 진정한 남여 평등을 원한다면 신체적 조건을 떠나 인류로써의 평등을 추구해야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째서 지금까지 남성들은 궂은일을 할때에 꼭 나서서해야하고 병역문제에도 남성만이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건가요? 헌법위에 군법이 있는것도 아닌데 도대체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의가 남성에게만 고지되는건가요? 여성가족부는 있지만, 남성가족부는 없습니다. 임산부석은 있지만 남성 육아 보호자 석은 없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있지만 남성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일반 병사 전용 좌석이나 영화관, 주차장도 없습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자라 보호받아야하고 대우받아야하고 보살핌받아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할건 국가와 남성들입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그것이 성평등인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성 차별이고 성적 불평등입니다. 국가에서 성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고있는데도 여성들은 성평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것에서 남성의 인권과 평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성은 모든걸 감수하고 참고 받아들여야하는 신체적 강자입니까? 지금까지 여성인권회복을 위한 시위를 남성들은 모르고, 바보라 참고지켜본게 아닙니다. 남성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인권회복을 위한 시위와 남성인권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남성가족부창설,성폭력,폭행시 정확한 증거없는 성차별적 처벌개선, 지하철 남성 육아 보호자석, 남성전용 주차장을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등 포함하여 정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7

본 청원인은 의료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근거로 전력조회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전력조회 대상자 12번째에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료인만)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료인만) 에서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보통의 중형 병원및 의원에서는 환자를 직접돌보는 업무에 간호조무사인력이 더욱 많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치료과정중에 환자와 더욱 밀접합니다. 그런데 의료인만으로 명시한 일은 안그래도 불안한 사회에서 큰 구멍같습니다. 불과 몇년전에도 간호조무사가 노인환자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조항을 바탕으로 조무사와 의료기사는 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곳이 대다수라고 압니다. 취업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해당업무 성범죄자가 , 아동학대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왜 취약한 환자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간호조무사가 소아과에서 나의 아기를 돌본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부디 허술한 사항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산자락 아래 동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 공급 늘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4

서울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산자락 아래에는 수십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 산자락 아래 동네는 이미 빌라와 허름한 오래된 단독주택, 그리고 관공서 체육시설, 학교 등이 밀집해 있고 숲은 산 중턱 위부터 산 정상에 걸쳐 있으니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하여도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숲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 불합리한 토지규제에 묶여 산 맨 아래에 10층짜리 낮으막한 아파트를 지으려 해도 안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산자락 아래에는 주로 돈 없는 서민들이 모여 삽니다 . 빌라로 재건축 하면 빌라 값이 같은 전용 평수 아파트의 반값도 안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 내고 나면 집 주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빚더미에 주저 앉습니다. 실효성 없는 쓸데 없는 토지 규제를 풀던가 시간이 없으니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서민 숨통도 열어 주고 건물 안전과 보건 위생상의 열악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할 재개발 재건축이므로 부족한 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
제목: 소년법을 없애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2

인천에서 페미니스트들이 8살짜리 초등학생을 유괴후 살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글을 2번 지운것으로 추정됩니다. 살인마들을 사형시키세요.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입니까? 살인마중 한명은 징역20년과 다른 살인마는 징역 13년을 받았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에도 이런 잘못된 판결을 없을것입니다.자유 대한민국 만세!
제목: 모바일 지로 업데이트 원상 복구 및 개발자 처벌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금융결제원에서 최근 인터넷 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지로 업데이트를 하고는 개인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함을 변경을 요구함에도 금융결제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세금 내지 말고.. 인터넷 로그인 해서 납부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세금으로 무슨 짓 한건지 모르는건지. 세금을 내겠다는 국민들을 막고... 잘했다고 제안하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금융결제원 제안 합니다. 모바일 지로 업데이트 전으로 원상 복구 시켜주시고 개발자와 관리자 처벌 해 주세요.. 아래는 금융결제원 이메일 답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 e고객센터입니다. 먼저 인터넷지로 서비스 이용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금번 인터넷지로모바일서비스 개편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많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모바일에서는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였으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안정책을 고려하여 본인명의 단말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서비스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다수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모바일에서는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 다른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PC 웹사이트(www.giro.or.kr)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 등 국고금 : 홈택스 앱, 각 은행 모바일뱅킹 -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 위택스 앱, 각 은행 모바일뱅킹 - 기타 공과금(전기, 사회보험료, 일반지로요금 등) : 각 은행 모바일뱅킹 이후에도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결제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제목: 서울시는 분양원가공개 안하나요? 왜안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22

특별한 이유가있나요? 더이상 서민들 피빨아드시지말고 원가공개하고 후분양제하시죠? 대기업건설사눈치 그만보시고 나라다운 나라좀 말들어주세요 서민들 다 죽습니다
제목: 농민의 처지를 모르는, 이낙연 총리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6

저는 강원도 농촌거주 농민입니다. 한 달이 아닌, 1년 순수입이 500만원에 미치질 못하는... 그것도 막노동을 겸해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막노동 시장도 지금은 조선족 중심의 중국인들이 독점(수급과 공급)하다시피 하여 저 같은 50대 이상 되는 대한민국 국적 농민은 막노동 구하기도 수월찮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이낙연 총리의 사고 때문입니다. “은행 빚 내어 부동산 투기한다. 이자를 높여 그걸 막겠다.” 이자가 높건 낮건 가진자들은 투기 합니다. 반대로 그게 저희 가난한 농민을 더 힘겹게 한다는 생각은 안해본 듯 합니다. 은행 돈 빌려 부동산투기 하는 게 아니라, 명줄 이어가는데 말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농민들은 농지와 농가를 담보로 농협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시중은행에서는 농지를 담보로 취급 안해주고, 농민은 신용대출도 해주질 않습니다. 천상 농협에 손 벌려, 그 빚으로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어차피 수익창출로는 그 빚 갚질 못합니다. 제 소유 농지와 농가를 반드시 팔아야만 농협 빚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농지 매입자를 수소문 하는 지경입니다. 농지 다 팔고 빚 갚고나면 손에 쥐는 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농지 담보로 마이너스대출에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농민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합니다. 법정이자는 2%대 인데, 가산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가산금리 포함 매월 5%의 이자와 더불어 원금.... 이낙연 총리 말대로 여기서 이자가 더 올라간다면... 아~~ 모두가 제 못난 탓도 있지만, 금리! 이 문제만큼은 부동산 투기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가난한 민초들의 상황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촌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 저 같은 농민들은 반드시 농지를 팔고 농촌을 빠져나가야만 빚 청산이 가능하니까요. 이낙연 총리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실천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비극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제목: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역 주변 금연 구역 재안내,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및 확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작년부터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 주변 10m이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라고 알고 있는데, 지속적인 안내가 이루어지 않아 많이들 모르고 흡연하시는 것 같아 재안내 요청합니다. 일정기간 재안내 후 경고 조치 및 과태료 부과등을 통해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기 바랍니다. 나아가 금연구역 확대도 요청합니다.
제목: 9.13 부동산대책은 도박판에서 삥뜯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5

내나이 60대 중반, 웬만하면 세상일에 관심을 끊고 사는 것이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이 정권의 부동산대책과 폭등하는 서울집값 뉴스를 보니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곧 망하겠다는 생각이들어 여기에 나름의 대책을 내어놓는다. 9.13 부동산대첵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나 서울시 전체의 집값이 폭등하고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소방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진압하여야하는데 양동이로 불끄려는 격이고 수억씩 불로소득하는 도박판에서 겨우 몇백 삥뜯겟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인 정부라면 도박판을 없애버려야지 거기에 기대어 세금 몇푼 삥뜯는다면 닳고 닳은 투기세력은 정부를 더욱 엎신여기게 될것이고 정부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정권은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발 강력한 대책으로 도박판을 아예 없애라. 그렇지 못하겠다면 정권을 내어놓는게 차라리 낫다고본다. 어차피 나중에 거품이 터지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할테니까. 1. 금리 5%이상 인상과 다주택자 대출을 줄여 유동성을 확 줄여야한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아래 기축통화국가인 미국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생산과 고용에 투자되지않고 서울 부동산에 투자되어 투기세력의 먹이로 이용되고 있다. 저금리는 마약일 뿐이다. IMF때 20%고금리되니 집값 떨어지고 빚상환하여 경제위기 극복한 경험이 있다. 2. 서울 용산미군기지, 군부대, 현충원을 옮기고 명품 임대주택 30만호을 지어라 서울에 더 이상 빈땅이 없고 먼곳에 지으면 효과가 덜하니 이미 평택으로 옮긴 미군기지부지와 시내에 있는 군부대, 현충원까지 옮기고 그곳에 명품 임대아파트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등에게 공급하면 저출산문제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미군기지와 현충원은 한강을 사이로 마주보고있는 교통의 요지에 명당이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충원에 계신 선열들도 매연에 시달리기보다 공기좋은곳을 더 좋아하실 것은 불문가지일터. 3. 양도세율은 90%로 올려서 투기를 원천 차단하라. 부동산 양도세율을 인하하여 거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투기를 대놓고 하겠다는 발상의 다름이 아니다. 오히려 양도세는 10년이내는 90%로하고 매 1년당 3%정도씩 최저 50%까지만 허용하여 부동산 매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않도록하고 오직 땀을 흘린 건전한 노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한다.
제목: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울집값으로 불로소득으로 수억에서 수십억 버는 사람들 세무조사해서 환수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2

국정조사해서 환수하세요~ 어떤 이유로 그러한 정보들이 독점하되고 신용도가 좋다고 해서 선점해서 결국 자기들은 전세 내주고 월세로 살고 전세금으로 보태서 집사고 또 전세 내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아무리 자유경제제도이지만 적어도 20-40평대 주택은 그대로 서민주택입니다. 서민들이 10년간 살면 죽을때까지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라의 발전아닙니다. 한달만에 수억에서 수십억번게 이게 불로소득이지 정당한 소득입니까?
제목: 건강보험공단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3

자영업을하다보니 늘 제때 의료보험료를 내지못하다가 조그만 여건이라도되면 한꺼번에 연체료포함 납부하기를 했어는데요 그전에는 재산을압류하더니 이번에는 금융거래를 압류했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월적지위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있다고해서 무차별 압력이가능한것입니까? 지금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제가 누린 특혜라도 있는것입니까?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해서 이렇게 않아서 손쉽게 금융거래 조차 못하게 하는것이 기관의 갑질이 아닌가요? 귬융거래를 못하게 하는것은 개인에게 심각한 차별적 불이익을 입히는 위법행위가 아닌가요? 자영업자의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사채라도 빌려서 밀린 보험료를 내고 압류를 풀어라는 것입니까? 지금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인건가요? 제 개인의 불이익은 차치하고라도 더는 선의의 국민들이 나오지 않토록 공단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촉구 합니다.
제목: 남북 상호 여행 자유화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4 ~ 2018-10-14
참여인원: 1

연락사무소 개소 축하드립니다. 남북간 교류가 촉진될것으로 생각되어 대북 사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경제교류도 상호 실상을 알아야하니 남북간 상호 단체관광이라도 할수 있도록 정산회담때 추진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산 가족들도 여행사를 통해서 상호 고향 방문도하고 인적 교류를 하다보면 경제 교류도 되고 좋을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