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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입학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125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21학년도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수시 9명, 정시 14명을 뽑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제도는 수시 23명으로 100% 신입생을 뽑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입시는 정시로 23명을 뽑았습니다. 2학년 때도 정시로 23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수시와 정시를 뽑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수시로만 100%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고3은 올해만 수능으로 입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수시로 지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죠.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립/사립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학생을 90% 이상 정시로 뽑습니다. 만약 수시로 전환을 하려면 최소한 시행착오를 격어보면서 수정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둘째 아들이 **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3입니다. 수시는 준비하지 않고 정시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동안 **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정시로만 입학생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떨어지면 수시 준비를 하지 않은 아들은 현재 입학제도로는 **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입학하기 어렵습니다. 수시로 뽑으려면 최소한 수시와 정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2년 ~3년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시 + 정시, 2022년 수시로 신입생을 100%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학생에게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 2023년 입시에는 정시를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문서상으로 2년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뭔 근거도 없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고려하지 않고 수시 + 정시로 뽑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교에서 결정이 되었으니 수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갑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행동과 결정이 힘이 없는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들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죠. 끝으로 수시로 입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보완(학부모 공청회, 모니터링, 타학교와 비교 분석 등)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일을 처리하고 결정한다고 하면 이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는 다시 한 번 각성하고 공정한 입시제도를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피선거권을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361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25세이상으로만 규정하면서 정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정년퇴직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ㆍ일반직공무원등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는 입법로비등 법조브로커등과 유착되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음은 물론,대한민국의 적폐의 원흉입니다. 따라서,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만25세이상 60세까지로 한정하여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헌법과 청원법의 규정에 의거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5.21 위청원인 대한민국국민 청와대 대통령 귀중
제목: 단축근로시간 부여. 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권리가 소멸되어 새로운 법 적용을 받지 못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276

19년 10월 1일자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단축근무 1년이 추가로 제공/ 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권리가 소멸되어 새로운 법 적용을 받지 못함.3 1.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같은 나이의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육아휴직 다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 덜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단축근무제로를 1년 더 단축근무로 사용할수있다. 아이의 나이가 같은데, 정부가 제시한 개정된 내용에는 어떻게 다르게 분류되고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다 사용한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아이가 초등학생되는 시점부터 경단녀로 돌아서는 여성분들이 분명 많을겁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도 많아지는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요. 2. 육아휴직사용을 다 소진하더라도 단축근무사용 1년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법률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의 취지는 <만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좀 더 나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권리 발생은 육아휴직이 얼마나 남아 있냐가 아니라, 아이가 ‘몇 살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뀌는 유급 출산휴가 일수나 아동 수당, 돌봄 휴직 모두 아이의 출생 년도를 기준으로 새 법이 시행되면 모두 함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운이 좋아서 해당되고, 운이 나빠서 해당이 안 되는 방향보다는 취지에 맞춰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번 법 개정의 방향성을 생각하시어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괄적으로 정책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 위안부할머니의 소망!! 우리가 나서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323

우리 위안부할머니의 소망!! 우리가 나서야!! 일본수상에게 사과와 반성을 받아낼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아시아식민지 만행에 대하여 아직도 사과와 반성도 없이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피해가 심한 위안부할머니에게도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일본에게 위안부할머니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적, 인류적으로 볼 때, 그 할머님께 최소한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 최소한의 위로마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인류 후손이란 말인가? 더욱 위태로운 것은 그분들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코로나사태로 가려질 우려마저 있다. 그런데, 일본수상은 과거 식민지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우리 할머님께 사과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은 늦었지만, 2년 안에, 일본수상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가 있다. 그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일본 아베수상에게 사과하라는 반민족세력-국우세력도 아님)와 같은 인간을 반민족특별법(반인류특별법)으로 처벌한다. ① 일본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친일조직을 심어놓았다. 조선총독부 아베 노부유키가 말했던 것처럼~ ② 국내의 친일조직을 무장해제 시키지 못하면서 일본수상의 사과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수준을 보아서~ ③ 우리나라 안의 친일파가 위안부할머니에게 조롱을 하는데 일본수상이 왜 벌써 사과를 하겠는가? - **** ***은 “문대통령은 일본수상 아베에게 사과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국우세력을 가장한 친일매국노 부역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극우세력이라 하면 최소한 그 국가에 대한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지 일본국우세력 편에서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 과거 일본의 식민지 피해국가와 UN, EU, 아메리카, 특히 USA(미국)를 설득하여 일본만행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구촌은 하나입니다. 홍익인간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아닌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287

안녕하세요 먼저 이글이 불편하신분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집에는 15개월된 막내 O 이가있습니다 5개월때 대소변등 몇가지문제로 파양되어 아무준비도없는 우리집에 오게 됬습니다 그때는 저도 여러가지로 안좋았던터라 정말 어쩔수없이 임시로 보호한다는 생각이였습니다 동네잠깐 산책하는정도였습니다 O이는 까맣고 불독이라 처음보는분들은 무섭다고도 하는데 정말 착하고 애교많은 댕댕이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이됬고 O이를위해 올림픽공원으로 산책을 다니게 됬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으로인한 영유아감염예방을위해 애완동물 잔듸출입금지" 라구요 몇분이 항의해서 지금은 지워졌지만 이게무슨말입니까? 지금이 70년대도 아니고 ... 2020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반려동물도 넣고있는 21세기인데요 요즘 견주분들은 예방주사 철저합니다 애완이라는 표현도 장난감 아닙니다 어쨋든 지금도 잔듸출입은 안됩니다 전국에는 많은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보라매공원, 일산호수공원, 월드컵공원, 기흥,수원,고양,성남,동탄,청주 등등 작게는 150평에서 600평까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올림픽공원은 40만평의 넓이입니다 백제유적때문에 안된다고 하던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공원안의 많은 시설은? 라고 묻고싶어요 심지어 작은 열차도 운행합니다 많은분들이 산책하러오는데 그중에는 동물을 싫어하는분도 많을겁니다 반려견들이 분리된다면 오히려 쾌적하게 이용할수있어 서로에게 좋지않을까요? 200~300평정도면 충분합니다 만들어주시면 매일산책나오는 견주분들과 자원봉사단도 만들어 관리하시는분들 기쁜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설치전보다 더 깨끗한 공원되도록 노력할거구요 우리시.우리구.우리동네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세상 어디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믿음과 사랑을 주는 생명체가있을까요?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구석기 신석기에 형성된 천이백 가구 대 도시. 우리 역사 뿌리 위에 유흥지 건설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5-26 ~ 2021-06-25
참여인원: 575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 말살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민족 말살이라 하면 우리의 뿌리 역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 뿌리가 없는 민족은 끝내 망하는 것입니다. 춘천 중도에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구석기시대를 걸쳐서 신석기시대 Bc 7000년 경에 형성된 천이백 가구가 살았던 세계적인 거대 유적지 도시. 세계적으로 문명을 다시 써야 할 만한 거대한 유적지에 먹고 놀면서 망하는 길에 외화를 낭비할 영국 기업 레고 유흥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뿌리 단군 그 이상의 역사를 찾을 수도 있는 역사상 최초 최고로 큰 역사 현장 있는 이곳을 우리 스스로 외국 유흥지를 만들 수야 없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와 똑같은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십만 명 이상의 우리 경기도민과 서울 시민이 먹을 상수원 지리 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세계적인 유적지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할 수 있는 곳이기에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민족의 대 역사적인 일이니 꼭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영원할 수 있는 뿌리 역사 현장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려 분 우리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동참하여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19 확진자발생 건설현장의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274

경기도 김포시 한강지구 **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까 4명 발생되었습니다. 최초 5월17일 1명 발생 후 17일 당일 전체근로자 코로나19검사 조치 후 18일 추가 확진자 2명 발생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후 현장 방역후 5월20일 전체근로자 정상출근 하였습니다. 이날 출근근로자중 5월18일확진자와 같은 팀 동료한분도 출근을 하였고 5월23일 출근했던 근로자 한명이 확진판정을 추가로 받게되었습니다 총 17일 1명(전기팀) 18일 2명(형틀 목수팀) 23일 (형틀 목수동일팀) 발생을 하였고 모든근로자들이 정상출근하였던 20일날 23일확진자는 출근을 하였습니다. 밀착접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사람이 현장 함바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같은 사무실에 출력체크를 하고 현장사무실에서 흡연과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는 등 직접접촉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과 대면을 하였고 충분히 코로나19확산 위험이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다가오는 5월 26일 정상출근해서 일과를 마친후 코로나19검사를 전체근로자에서 받으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27일 일기예보상 비가 잡혀있단 이유입니다. 근로자들은 그럼 확진자는 이미 현장에서 다녀간후 하루라도 빨리 모든근로자들에게 검사를 권고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작업을 못하겠다는 근로자들에게 공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강압적인 근로를 강요하고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안무서울까요? 아니면 노가다하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경우인가요? 저희 건설근로자들도 가정도있고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입니다. 이런 느슨한 대처로 인해 혹여 1명이라도 감염이 되면 그 책인은 현장에서 져주지도않으면서 이런 안일한 대처로 일을 시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최초 발생 17일날 현장을 중지하고 최소 2주간이라도 모든인원들을 검사를 받게한 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않는 상황에서 일을 지시하여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확진지가 발생 하고난후 하는 조치는 의미가없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여러분 이러한 건설사 안일한 태도에 일침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산코로나19 생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317

인니 보건부 장관, 코로나19 백신 협력 위해 *** 방문하였는데 신토불이 개념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생산을 독려 합시다.
제목: 저의 엄마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2,072

저는 장애인 동생을 둔 힘없는 25살 소녀가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짧지 않지만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2020년5월15일 11시경 저희 엄마는 자택에서 목 졸려 살해 당했습니다 14살의 어린 제 동생이 보는 앞에서요 피고인은 엄마와 재혼한 중국인이며 동생의 친아빠 입니다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이가 자신의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저와 제 동생에게 피고인은 결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고 엄마를 살해한 원수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재혼을 하고 엄마가 동생을 임신해서 부터 20년 가까이 수도없는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거기에 외도와 도박 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장의 노릇도 안하는 피고인 때문에 혼자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제기하자 결국 살해까지 당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엄마가 이혼을 제기할때마다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양육을 못하고 양육비도 못주니 고아원에 보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피고인은 제 동생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항소를 했고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서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고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저희도 상고를 하려 하자 법원에서는 피해자측은 의견만 제시할수 있을뿐 상고는 검사측에서 하는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측은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를 할자격이 없다고 하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수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피고인이 엄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이런 파렴치한 외국인 범죄자가 저희 곁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엄마가 하루빨리 고된 생활고에서 벗어나서 맘 편하게 살게 하고자 대학진학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의 행복만 바라고 살았던 저는 모든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기에 겨우 마음다잡고 일어나려합니다 저는 남은 평생 엄마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고작 12년 형을 받고도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더는 이런 만행을 두고 볼수 없어서 용기를 내 청원을 올립니다 어린 두 딸을 두고 맘편히 눈 감지 못한 저의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또 저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힘을 모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5년간 분담금 250억은 사라지고 수백명이 수백억의 빚쟁이가 되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241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동에 위치한 **2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써 내려가는 이 글은, 청주시 한복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의 어두운 그림자의 실체를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수백명의 피해자와 수백억의 피해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자는 당신의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2016년 9월부터 홍보관을 오픈하였고 2019년 입주예정이라고 허위광고를 하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고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안심 보장 확약서를 발급해준다면서 계약을 유도하여 조합원들을 가입시켰습니다.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이 생각보다 되질 않자 조합을 2개로 분리시켜 (1단지, 2단지) 2018년 4월 1단지만 우여곡절 끝에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되었지만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입주는 커녕, 해당 지역에 조합명의의 토지매입은 단 1필지도 안된 황당한 상황입니다. 총회 후 알게 된 사실로,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친구 사이며, 조합임원은 조합장 가족 및 업무대행사 대표의 가족으로 구성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 후로 사업승인을 위해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조합에 돈이 없다고 2019년 9월에 조합원들을 불러모아 브리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매입을 해야 사업승인이 된다. 금융권에서 브릿지 대출은 금리가 비싸니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5천만원씩 자납을 하라. 그러면 20년 6월까지 사업승인을 들어 가겠다.” 이자는 매달 8%씩 지급한다고 약정서까지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납부가 늦어지는 조합원들에게는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 및 문자 메세지를 보내어 약 70억 정도의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자납금이 조합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난 후, 업무대행사 임원, 조합임원의 내부폭로로 인해 토지매입은 안되었고 조합원들의 피 같은 자납금은 전부 인출되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자납금 일부를 조합장도 가져갔다는 사실도 조합임원의 말에 알게 되었고, 일부 조합원5명이 시위 및 항의를 하다가 강제제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5월 조합장은 개인적인 사유라며 사임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후 20년 7월, 조합원들이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법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묵살당하여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담당 주무관이 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임원들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태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계속 지연되어 조합원들이 수사에 대한 항의 진정서 제출 끝에 21년 5월에 들어서야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합원들은 업무대행사와 조합임원들의 비리를 캐내기 시작하였고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20년 11월부터 자납금에 대한 이자를 중단하였고 굴욕각서(카페활동금지, 조합원 간담회금지, 단체 카톡 금지, 업무대행사 소송금지 등)를 작성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까지 이르게 됩니다. 21년 1월에는 조합에서 업무대행사에게 100억 공증을 서준게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제3채무자 채권압류 결정문이 조합원들에게 송달되었고 조합원들은 이외에도 조합에 수십억원의 빚이 있고 채권자는 업무대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납부한 금액이 220억정도인데 조합통장에는 천만원정도 밖에 잔고가 없고 확인된 것만 백육십억이 넘는 빚을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조합에 임원교체를 위해 총회를 요청했지만 묵살되었고,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하여 총회개최 및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1년 3월,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대표를 검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배임,사기로 고소하였고 이후 검찰청 집회 및 인터뷰를 통해 지상3파 및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1년 4월에는 앞장서서 일하는 조합원 5명을 강제로 제명시켰으며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나서는 조합원을 대형 로펌을 이용하여 민.형사상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검찰고소후에도 저들은 조합원 및 자격도 안되는 임의세대 모집 및 가입을 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청주시민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도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으려고 집회 및 수사촉구를 하였지만 고소장을 접수한지 두달여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중 단한명도 조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여명의 죄 없는 청주시민들이 수백억의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나 정부에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을 다 쓰고도 토지매입은 안되었으면서 어떻게 되려 조합원들에게 빚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적인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합니다. 검찰에서 피고소인들을 구속 수사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고 해당주택의 조합원들과 가족들에게 흐르는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저희들과 같은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의 비리로 얼룩진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택법을 더욱 더 강화시켜야 하고 정부와 감시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의뢰 하였지만 본인들 일을 왜 여기와서 시끄럽게 하려느냐, 집회를 자제하라는 강압적인 얘기를 들었기에 더욱더 불안하고 서러운 상황입니다. 이런식이라면 저희같은 피해를 입은 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한단 말입니까? 수사기관은 고소인에 들이댄 엄중한 잣대를 피고소인측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체공휴일 전면확대 법률안을 반드시 제정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430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137시간) 다음으로 많아 근로시간이 가장많은 국가순위로 세계2위인 불명예 국가입니다. 또한,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 8795달러로 36개 OECD 회원국 중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96달러로 28위로 OECD 평균 취업자당 9만 2285달러, 시간당 535달러 보다 낮다고 합니다. 이는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뜻하는 바이고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에만 해당되며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되어있어 회사원 등 민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 휴식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휴식 보장정책을 통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등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휴식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 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국한하여 대체휴일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등 다른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죠, 이에따라, 2021년도 남은 기간동안에는 사실상 9월 추석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소속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하고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가 될것이며 구인난 해소와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체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휴식보장을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경남 사천 장애전담어린이집 아동학대 엄중 처벌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275

작년말 2020년 10월 사천에서 일어난 장애아동학대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뇌병변2급 장애가 있어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말도 못하는 여섯살난 아이를 한달간 130여 차례... 머리에 피가나도록 때리고 던지고 종일 놀이텐트에 숨어지내도록 가둬둔 끔찍한 장애아동학대사건. 저는 그 피해아이의 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가해교사들에게 집단폭행과 학대, 방치를 당한 기간이 약 6개월 가량이었는데, 사건이 터지고 흐른 시간이 작년부터 약 6개월이네요. 저희 가족이 악몽처럼 견뎌온 작년 가을부터 6개월이란 길고 긴 시간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그기간과 같았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옵니다. 당시 사천시 여성가족과에서 가해교사들에게 내린 정직 또한 고작 6개월이었고 여러 방법으로 항의를 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6개월이 지났으니 가해교사들 정직도 풀릴 것입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 또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누군가의 아이들과 마주하겠네요. 죄는 무거운데 벌은 가벼운... 아동학대처벌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천시에 유일하게 있던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제아이에게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이 이어졌고, 밥을 안먹거나 잠을 바로 자지 않으면 귀를 잡아당기고 컵과 주먹으로 아이 머리와 몸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아이를 바닥에 던져버려서 아이가 다쳐 울고 있는데도 아이를 또다시 폭행하고, 울고 있는 아이를 끌고가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안 먹자 그대로 아이를 끌고 사각지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제 아이는 얼마나 많은 폭행에 노출되어 있었던 걸까요? 말을 하지 못하는 제 아이는 그 많은 폭행에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한 채 그저 교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볼텐트 안에서 하루종일 숨어지내야 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과제물을 뚝딱뚝딱 만들어 아이 가방에 넣어 보내주고, 이미 다 붙여져 있는 스티커 판에 사진만 찍어 부모들에게 보내고 활동을 끝내버리는 행동으로 부모들을 기만했습니다. 또한 교사당 3명씩의 담당아이를 돌보지 않고 아이들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차를 마시고 아이들의 간식을 대신 먹어버리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단 한번도 놀고 있는 아이 옆에 앉아서 같이 놀아주는 일이 없고, 아이가 자는 시간에는 빨리 자라고 아이들을 때리고 무선 이어폰을 꽂고 누워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아이들의 방치가 일상이 되어 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이 아이들이 칭얼거리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반성의 태도가 없는 교사들와 교사들이 어린이집의 cctv 사각지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나는 몰랐으니 죄가 없다는 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 열의 아홉은 집행유예로 끝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때렸던 첫날은 초범이었을지 몰라도 그 후로도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폭행은 절대 초범이 아닙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곳을 믿지 못한다면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더이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는 6월 1일은 제 아이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사천시에서 내린 6개월정직 행청처분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형사처벌만은 제발 제대로 내려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자칭 시민운동가 ***을 사기죄, 횡령, 탈세, 배임수재및 공갈협박죄로 형사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460

****와 플랫폼업체인 ***를 운영하는 자칭 시민운동가 ***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기죄, 횡령, 탈세, 배임수재및 공갈협박죄로 형사고발 합니다. 첫째, ***은 **해운 계열사인 **해운의 ****에서 공무감독으로 재직시 배임수재죄로 2014. 8. 28 인천 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과 1범의 범법자 입니다. 선박 안전설비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 하였다고 판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세월호 가도면을 설계했기 때문에 징역을 갔다 왔으며, 심지어 배임수재도 본인이 받은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을 본인이 받은 것으로 책임을 억울하게 떠 안게 된것 이라는 거짓말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사실 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은 그에게 금품을 후원 하였고, 이는 사람을 속여 (기망행위)의 존재,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생기게 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이나 부동산의 지급이나 처분행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든 경우에 해당됨으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 ** 경찰서는 ***을 신속히 조사하여 ***의 사기 유무를 밝히고 더이상의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은 ****와 플랫폼 업체인 ***를 운영 하면서 전혀 급여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한달에 천만원씩 2년 반동안 3억여원의 빛을 갚았다고 합니다. 상장회사도 아닌 소규모 업체에서 주식 배당금을 받는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급여도 안 받고 매달 천만원씩을 빛을 갚는데 쓸수 있는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은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모 유튜브의 전 여친에게 6개월간 300만원씩 월급을 주고 모 유튜브 고소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도 대신 지불해 준것으로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직원도 아닌 사람의 성형 수술비와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 준것으로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 **경찰서와 **세무서 그리고 국세청은 ***의 횡령과 탈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하여 그의 횡령및 탈세 유무를 밝혀 줄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은 배임수재죄로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도 동 회사에서 2016. 7.1 까지 2년의 기간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그의 경력 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합리적으로 의심케 하는 발언을 ***은 그의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은 세월호 사고후 삼천포에서 제주를 운항하는 24년된 노후한 제주 월드호 조사시 **해운의 *** 회장이 횡령및 배임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 본인이 그 죄를 떠 맡게 되었고 그 증거 이메일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 회장이 무혐의로 풀려 났다고 했지만 이것을 빌미로 ***이 *** 회장을 공갈 협박해서 전과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2년을 더 근무하게 되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은 공무감독의 자기업무인 유류 관리를 영업이사가 하면서 배임을 했는데 그가 자기에게 배임죄를 뒤집어 쓰게 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 ***이 유류를 관리 하면서 배임수재를 한것이 사실 이라면 2년안에 배임수재를 저질렀기 때문에 짐행유예가 취소되어야 하며 ***에 대한 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창원지검에서는 **해운 ***회장의 횡령및 배임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아울러 ***의 ***회장에 대한 공갈협박과 유류에 대한 배임수재 수사를 촉구 합니다. 관련 영상은 국세청과 검찰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시 제출 할것임을 밝혀 둡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유흥업소집합정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2,930

전국 자영업자 대부분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등 정부가 내놓은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임대료·인건비 등의 문제로 이들은 각종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희생’을 담보로 한 통제 방역은 ‘정답’이 될 수 없다.거리두기 3주 추가 연장에반복으로...유흥업소 업주들 반발 커져 생계를위해 법법자로 내모는현실에 죽고싶을뿐이다 우리는 14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 국가가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을 몰수하다시피 하고 유흥업소를 모두 파산시켰다"며 "우리는 이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행동으로 보여줄수밖에 없는현실에 피가거꾸로쏫고 애간장이타는데 정부당국은 7월달에나 풀어주려한다고하고 볼법영업으로 노래연습실,빠,일반음식점,무허가업소등이 걸리면 여론은 다 유흥업소에서 걸렸다고 호도를하는바람에 여론에 인식은 더더욱 안좋은 현실이 저희를 더욱 힘들게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영업하는곳에서 제대로된 방역이나 지침준수을 할까요 이럴바에야 제도권안에서 시간제한을 두더라도 방역준수와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삶에 숨통을 터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제발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동물병원의 처치내역 의무적 발급과 인체용의약품 판매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3,560

동물병원 진료비는 수십만원에서 입원을 하면 수백만원 천만원을 훌쩍 넘기는데 어떤 검사를 했는지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약을 얼마나 먹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처치 내역서를 대부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약인데 처방전에 빠져있기도 하고 갑자기 약 용량이 두배로 늘거나 엉뚱한 약을 처방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오진으로 필요없는 약을 먹여 신부전이 오기도 합니다 만약 처치내역을 보호자가 받았다면 왜 그 약을 뺐는지, 왜 용량이 두배로 늘었는지 혹은 새로운 약 처방의 이유를 꼼꼼히 물어보면서 체크해서 소중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밤중에 응급실을 가게 되더라도 질병 이름만 어렴풋이 알지 어떤 약을 어떤 용량으로 먹는지를 모르고, 다니던 병원 수의사와는 연락이 닿질 않아 제 시간에 응급실을 가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선 인체용의약품이 꼭 필요한데 이 약은 전국에서 수의사가 운영하는 두 곳의 수도권지역 동물약국에서만 판매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기까지 평균 2~3년 병을 앓고 병원비는 3천만원을 상회합니다 이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보호자들은 적금을 깨고 그래도 모자르면 대출을 받아 치료비로 씁니다 어느 순간 반려동물은 떠나고 보호자는 남은 대출금을 힘겹게 갚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에서는 반려동물 치료에 집중한다고 자발적 임시직으로 옮기면서 경제적 여건은 더 나빠집니다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서 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주고 동물약국이나 작은 병원에서 조금 싸게 조제해 먹게 해줍니다 또 필요한 약을 구해 직접 소분해서 먹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약값은 1/3~1/4로 줄어듭니다 동물병원 약 조제비는 기본 하루 3천원~5천원으로 10만원을 상회하고 고가의 약은 두 세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 나이든 동물을 유기하고 병원비 수천만원을 지불한 보호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하고 반려동물이 떠난뒤에도 병원비를 갚는 애니멀푸어(animal poor)가 됩니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치내역과 약 처방 내역을 알려주고 인체용의약품도 함께 판매해서 보호자가 직접 소분해 먹여서 진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를 지불한 보호자에게 처치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반려동물 병원비에 수천만원이 드는 현실에서 보호자 요구할 경우 약을 직접 소분해서 병원비를 줄이게 된다면 유기되는 동물도 줄고 반려동물이 떠난 후에도 많은 빚을 갚는 애니멀푸어를 배려하는 작은 행복 추구권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진료비를 지불하면서도 진료에 소홀할까봐 동물병원 눈치를 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리를 찿아주십시요
제목: 이 땅에 아이 4 키우는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855

**신도시 18단지 입주민입니다 2020년 11월 중순, 이사하였는데, 당연 있어야 할 초등학교가 없었습니다. 입주 준비할때는 2020년 9월 개교로 알았는데, 일정이 지연되었다 합니다. 신도시에 학교가 없는 현실, 이것은 정부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18단지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 약 1km 거리의 **초에 배정되었는데, 아파트 공사장을 거쳐야 하며, 혹한기,혹서기,눈,비에 그대로 노출되는 통학로 입니다 아울러 **초는 18단지, 685세대 아이들을 수용하면서 학급당 학생수 25명의 과밀이 되었구요. 이로인해 기존 아이들도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가 없는데도 *** 송파권 신축 단지들이 곧 입주를 시작합니다. 2021년 08월 17단지 ( 1,282세대 ) 2021년 08월 15단지 ( 394세대 ) 2021년 10월 16단지 ( 494세대 ) 2022년 02월 14단지 ( 700세대 ) 총 2,875세대 위 단지 아이들도 학교가 없으니 **초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현 **초 학급당 학생수 25명 신축단지 학생 추가 되면 35명 예상 ※ 서울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 22명 ( 2019년 기준 ) **초등학교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머물다가 갈 아이들이라 시설투자도 안되고, 아이들 받는것 말고는 할 게 없답니다. 돌봄 불가 및 정상적인 수업 및 급식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강동송파교육청 주관하에 열렸던 간담회에서 피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안 받을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누가 봐도 수업이 제대로 될리 없으며, 맞벌이부부는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초 안에 가용 가능한 교실이 전혀 없는 현실에 아이들은 코로나 시국에 난민처럼 다닥다닥 붙어 수업해야 하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애정은 사치일 것입니다. 심지어, **초 교실 부족으로 배정을 못받는 아이들도 생겨날수 있어 난민처럼 학교 찾아 다닐수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겪게 된다면 학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한 아이들을 받는 학교측은 오죽 곤란하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받게될 정서적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개월간의 그런 시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수업 손실과 교우관계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학, 학교만 있었으면, 전학 1번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 송파권 아이들은 모두 2번의 전학을 고민해야 합니다. **초 또는 받아주는 학교로 1번, **초 개교시 또 한번. 17단지,16단지 아이들은 **초에서 졸업하고 싶어도 **초가 개교하면 강제 전학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초 학군인 15단지 학생들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전학 2번이 부담되는 학부모들은 입주하더라도 라이딩 고생을 감수하며, 기존 학교로의 통학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아이들은 1년정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쉽게 안정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가 없어 발생한 정말 정말 하기 싫은 선택들이지만, 나름의 선택지를 놓고 아이에게 최소한의 상처도 없길 바라며, 또 이런 현실을 잘 견뎌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사중인 **초,중학교가 22년 3월 개교하기만을 기다리며, 감내하며,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건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2022년 3월 개교가 안되고 2022년 9월 준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동송파교육청을 통해 통보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대안은 초등학교 건물 1동만 부분 개교할수 있고, 초등수업만 가능, 돌봄 불가, 급식 불가, 가스 불가. 이마저도 수용 못하면 2022년 9월 개교 한답니다. 중학교는 23년 3월 개교 예정. **건설은 공사기간 360일로 조달청과 계약을 맺고 2021년 3월 17일 착공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철근 공급이 안된다는 주된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주장합니다. **건설은 아주 강하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0년 10월, 18단지 입주전에 학교가 있었더라면, 학교만 있었더라면, 그러나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악재가 계속 생겨 나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하지 않는 행정적폐입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관계기관은 하질 않았습니다. 적폐는 이런게 적폐입니다. 게다가 서울, 수도권, 충청권 등 다른 신도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럿 검색되는걸 확인했을때는 정말 분노 대신에 흐르는 눈물을 참을수 없었습니다. 생때같은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채 이 나라 곳곳에서 정부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지금도 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고질적인 행정적폐가 만들어낸 학대입니다. 정녕 이 나라가 저출산이 맞는지도 의문이며,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학대를 국가로부터 당하고 있는데, 미래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해 대책을 세운다고요? 이러니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조차 파악도 못하는데 무슨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신도시 조성 초기에 학교 개교가 불가능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하남권 ***초등학교(광주하남교육청), 2021년 3월 개교하여 2021년 4월에 최초 입주하는 신축 단지 학생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줄줄이 입주하는 또 다른 단지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 ( 공사기간 : 360일 ) **초, **중학교는 18단지 입주전인 2020년 10월 이전에 충분히 공사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현재도 없고 22년 3월도 어렵고, 22년 9월 얘기합니다. 학교만 있었으면, 학교만 있었으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 어려운 이사와 전학을 결정했는데, 그 학교 하나 없어서 아이들이 왜 학교난민이 되어야 하고, 왜 정서적 상처를 입어야 하며, 왜 2번의 전학을 고민 하는지를 정부 관계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래 기관들, 반드시 문책해야 합니다. 관련자 모두 반드시 문책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행정 적폐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시는 신도시에 아니 이 땅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관 : 국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청, 조달청, **건설, **공사, 국세청, 감사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과 공사 만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407

전국의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25년 된 1,132세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담합으로 줄줄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보호하는 공동관리주택이 분쟁을 조장하고, 관리주체인 시청, 구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해서 한 일이니 문제가 없다며 방조하고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위반사항을 관련규약을 명시해서 조목조목 민원제기해도 형식적인 답만 주고, 전부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입주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힘을 합쳐서 입주자를 봉으로 만들었습니다. 관할관청은 모르는 척합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안 주려고 합심해서 별 머리를 다 쓰고, 열람할 때 못 본 서류를 추가해서 줍니다. 규약과 다른 ‘정보공개요청서’ 양식에는 겁을 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홈페이지 중요공고는 의문점이 많고, 공고번호도 없습니다. 규약에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공개도 게시하지 않고,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운영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도 배부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입주자에게 충고는 기본이고 조롱하고 윽박을 지르고 을러 댑니다.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공사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공사금액은 현 시가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매월 운영비, 출석수당에다 10명 모두 회장, 감사, 이사로 만들어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없는 직책수당까지 챙깁니다. 그동안 많은 입주자들이 이들의 행태를 항의했으나 근거는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행위변경 건을 안건의 제안에 필요한 서류도 갖추지 않고 의결하고, 거액의 공사비를 알리지 않고 투표도 했습니다. 일을 서두르느라 행위변경 서류 제출 전에 철거부터 논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고 소요비용이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투개표과정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지금까지의 투표는 아주 근소한 차이(0.44%)로 다 가결이고, 숫자도 장난스럽습니다(777명, 77명). 담합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결과 공고에 금액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용의주도하고 악의적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안건에 한 줄만 적으면 다 공사를 했고, 앞으로도 공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최근에 필요도 없는 주차차단기를 설치했고 지금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중입니다. 입주자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울트라 갑질을 일삼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세금 제멋대로 쓰고 뱉어낸 목포시의원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519

시민들이 낸 세금은 어디로 간 것 인지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라!! 목포시의회 *** 의원은 2021년 3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행 한 바 있습니다. *** 의원은 첨부한 아래 보도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반성은 하지 못하고 최초 의회 사무국 공무원 에게 잘못을 전가시키거나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한꺼번에 결제 한 것 이다. 라며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A의원은 “자신은 식사 인원을 9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의회 직원이 그렇게 기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7일 미디어 전남) 식사금액이 28만원과 23만원 등 상대적으로 높게 결재된 데 대해 A의원은 “한 식당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해서 저녁에 한꺼번에 결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5월 17일 미디어전남) 그리고는 여론이 악화하자 부당하게 사용했다 라며 인정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의회사무국에 반납하였습니다. 한편,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말썽을 일으킨 해당 의원 *** 의원(**동,**동,**동)도 시민에게 드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신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4건에 대한 집행금액을 모두 반납했다. (5월 21일 GBS 방송) 시민들이 낸 세금 부당하게 쓴 거 인정하고 반납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 인가요. 도둑질 하고 돌려만 주면 도둑질 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 인가요. 한번 죽은 사람은 살인자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돌려받아도 시민이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도둑질 당한 세금을 돌려받는 길 은 그 돈이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 명확히 밝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 의원에게 분명하게 묻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이다. 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 된 것처럼 국가에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됨에 있어 억울함이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주시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