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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담배나 술 등을 구매했을 시 책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2

제가 지금 알고있기로 미성년자가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이나 담배를 샀을때 처벌을 편의점 점장이나 술집 사장님들이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본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이나 담배를 샀을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구매자가 지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83

대통령님 대북 정책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의 안전에도 신경 써주십시오 요즘 기아지동차 "에바가루"에 대해 아십니까?? 공중파 방송에서도 보도한바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4,0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장만한 자동차가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식물이 산화 알루미늄 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몇해전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입었습니다. 에바가루 또한 가습기 살균제와 무엇이 다를까요..?? 비싸게 동차를 구매 하는 이유가 일부러 건강을 해치려 구매 하는건가요..??? 대한민국 회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 그런 불량 제품을 만들어 파는걸까요 대통령님 여기 청원을 하면 1만명 이상이 되어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건가요... 국토부 조사결과에는 "무상 수리 권고 사항" 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회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아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에바가루를 흡입했다면 이는 누구 책임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배짱부리는 회사들이 즐비한 이곳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고 교육 시켜야 하는 이곳이 정말 싫습니다. 한 아이의 아비로써 정말 아이에게 챙피 합니다. 무엇이 잘못 된것일까요..?? 에바가루가 토출 되는 자동차를 산 부모의 잘못인가요..?? 불량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도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우롱 하는 회사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대통령님 기아 자동차는 이런 제품을 판매 하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 봉"인가요..?? 대통령님 생각은어떠 하신가요? 기아 자동차를 산 30만명 그 이상의 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제목: 대학, 학원, 학교, 관련 교육비,등록금 관련과  교육행정의 관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각 대학 학교, 학원, 실습 교육 관련 부처의 행정에 대해서, 교육비용 하향 조정할것, 교육 명목상의 금전 혐의 철저히 단속할것, 각 부처는 학생이 중도 낙오 포기 시 기간에 상관없이 등록금,및 교육비 전액 환불 할것, 학습 열악함과, 부족, 열의, 일어날수 있는 일에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마음편히 공부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준에 엄격히 부합할것, 교육환경 불학격 판정시, 관련 교육 기관은 법령에 따라 전원 폐쇄하고, 기준에 부합한 상위 관련 기관으로 학생들을 양도할것, 학원장 및 대학 원장은 교육권을 박탈한다. 학업 학습활동에 있어서 관련 교육기간은 학생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것을 불허하고, 위반시 인권 모독혐의를 적용, 정신적 책임과 위자료를 지급한다. 불필요한 과외 및, 연장학습 등 학생 인권의 개인 시간 침해를 불허한다, 등수제를 폐지한다. 이하 학생및 직장인 일반인은 본인 희망시 언제든 교육기관을 찾아와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가 있다. 이하 모든 조항의 법율 위반시, 교육기관 폐쇄와, 교육기관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 사항을 청원밑 건의 합니다.
제목: 조두순 재심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693

전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했고 아직도 분노가 수그러들지 못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이제 거의 2년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뉴스로 들었던 그 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걸까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깊이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왜 재심이 불가능합니까? 항상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숨기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시는겁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과 2년 후에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소름돋습니다. 아무리 전자발찌나 경찰들이 감시한다고 해도 너무 무서워서 이 나라에 살기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막겠다고도 하셨는데 모든 인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게 정말 당연한거 아닙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해내기 힘드실겁니다. 재심을 해주시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시거나 적어도 최소한 얼굴 사진만이라도 공개해주세요. 국민을 위해서요.
제목: 반려동물 분양금지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054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온라인 중고싸이트 거래에 택배배송까지 이루어집니다. 펫샵에서는 파양되거나 안팔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떼죽음이 일어납니다.) . 1️⃣ 분양금지하면! 처참한 번식장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다 크지도 않은 어린 몸으로 너댓살까지 새끼만 줄창 낳다가 죽거나 버려집니다.) . 무엇보다도, 1년 200만 마리 이상 개체수조절 가능합니다.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에 강아지만 200만 마리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고양이끼지 합하면 도대체 몇마리인겁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까?) . . 2️⃣ 분양금지하면! 200만 마리 이상 태어나는 개체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견도 줄어듭니다! . 그럼! 보호소 안락사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1년에 세금 근100억을 써서 매일같이 보호소 아이들 150-200마리를 꼬박꼬박 죽이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겁니까?) . 엄마뱃속아가도 엄마와 같이 죽여요. 눈도 못뜬 아가도 죽여요. 건강해도 죽여요. 나이성별건강유무 상관없이 그냥 죽여요. . 🚫안락사는 실패한 개체수조절입니다.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의 시작입니다. . 3️⃣ 분양금지하면! 길아이들도 가족찾아 입양보내 줄 수 있어요. 유기견 길멍이들, 유기묘 길냥이들, 길이 집은 아니쟎아요. 너무나 처참한 학대와 로드킬, 그리고 배고픔, 혹서와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 4️⃣ 분양금지하면! 매년 174만 마리의 번식장 출신 멍이들이 개고기로 팔려나가지 않게 되어, 불법 개고기 시장 수지타산 안맞게 됩니다. . 불법학대 개고기 시장 흔들 수 있어요. . 불법학대 개농장에서 1년 100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불법학대 번식장에서 1년 174만 마리 개고기로 도살 . . 꼭 함께 바꿔주세요 🙏🏼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6

현재 국내에서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에 대해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양심'이라는 용어는 '도덕적인 생각'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도덕적인 병역거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비양심적, 비도덕적이라는 의미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용어에 대해 "그럼 우리는 비양심적이어서 군대를 다녀온거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관련 뉴스의 댓글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생각이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본래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개인의 종교관이나 신념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적 병역거부' 혹은 '신념적 병역거부' 등의 용어를 사용함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제주도 난민 문제의 심각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4

제주도에 난민이 엄청난 숫자가 입국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휴가를 제주도로 갈 예정이었는데 너무 무섭네요. 건장한 청년들이 입국해서는 도와 줘서 감사하는 인사는 잠시뿐이고, 벌써 자신들의 인권이라며 많은것을 요구하기 시작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도망치듯 떠나 이리저리 떠도는 것은 안됬지만 자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꼭 그들을 받아야 합니까? 받아들였으면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자국민들이 내 나라가 불안한것이 말이 되는 건지..정말 매일이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싫어집니다. 불법체류 및 난민 강제 추방을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을 유보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9

김종갑 한전 사장은 콩이니 두부니 하면서 전기요금 올리려는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없다고 내뱉은 사람들은 책임이 없고 국민들과 기업들만 책임 지겟지요 저렴한 원자력 에너지를 조금만더 이용한다음 탈원전으로 가는게 지금에 어려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우디원전 입찰참여하고 우리는 탈원전 한다면 누가봐도 이상하고 모순이라고 생각 할것입니다
제목: 이러다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닌지?  정부의 구체적 해명 홍보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8

............ 주변의 중년 이상자 대부분 국민은 현 정부의 수당지원 정책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여론을 수없이 들어 본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혹시 이러다 국가 부도나는 건 아닌지 ? 얼마나 부유한 경제 여건이 길래 이 수당 저 수당 공짜 돈을 주려고 하는지? 농어민등 경제적인 지원 정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업 군인도 아닌 국방의무 복무중인 사병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 지급하는등 이미 금전적인 정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항목이외, 최근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는 돈 주겠다고 하는 정책은 아동수당, 청년실업수당, 청년고용기업체 지원수당, 고등학교 교복 꽁짜, 고고생까지 식사 꽁짜등 계속되는 새로운 수당지급 정책들.... 돈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어떤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발표는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홍보 또한 전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언론보도에서는 또 청년고용실업수당이 2조7,000억으로 역대 최대라 한다. 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한창 일할 계층인 청년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어떤 직종에 일을 해야만 고용해소가 되는 것인지? 제가 살고 있는 소도시 도로변에 있는 인력 사무실 앞을 지나치다 보면 러시아, 몽골등 외국인들이 버글버글 한데 그들은 모두 일터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은 보기 힘들다. 외국인들이 하는일 따로있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수많은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한국의 청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왜 일하지 않고 있는 수당을 줘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국가 홍보는 전혀 없다. 이렇듯이 이 수당 저 수당 자꾸만 주겠다는 발표만 하다 보니 대부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국가 부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2018 현재 국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수당을 계속 퍼 주어도 국가 재정은 이상 없는 것인지? 그렇게 여유가 풍족한 국가 형편인지 ? 하여,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급하려는 수당등 지원금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지급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홍보를 함께 한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말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제안합니다.
제목: 제주도에 애 셋낳은 엄마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2

안녕하세요? 제가 난생처음 청원글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제 갓난쟁이 아가가 있구요 물론 딸도 가지고 있구요.. 저희 제주사람들 보면 애가 둘보다 셋이 많아요 어떤곳은 넷.다섯도 있구요 제주에는 예부터 도둑이 없다고 했지요. 도둑, 대문,거지.. 지금 저희 촌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열쇠로 문도 걸어잠그지 않고 생활하세요.. 저희 친정. 시댁 모두다요.. 이번에 난민 일이 발생하면서 정말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희 촌에서 사시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갓난아이일때도 밭에 담요로 싸서 젖먹이고.. 그렇게 귤농사를 지으며 저희를 키웠습니다.. 피와 땀으로말이죠.. 그렇게 노력하며 거의 밭에서 살고 집으로 귀가하십니다.. 그렇게 한평생 70년을 피와 땀으로 삼형제 키우시고 지금도 나이가 드셨어도 열심히 사시고 계세요. 아직 스마트폰이 없으셔서 이런 난민 문제 모르신 어른들이 많으세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저희는 이들의 잠재적 폭력성에 대해 불안합니다. 제주맘이란 사이트가 있어 저희는 필요없는 물건은 드림으로 올리고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두달전 만삭때 이들과 마주친적이 있습니다.. 그땐 난민이 들어온지도 몰랐죠 무리처럼 몰려다니고 볼것도 없는 만삭 임산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이들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녀 제주맘에서도 이들을 피해다닌다고 글이 올라와요.. 특히 성문화가 너무 틀려 우리 어여쁜딸 세대가 너무 너무 걱정되고 정말 이소식을 접했을때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이번 애월 한림에서 칼부림과 폭행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그들을 도와주는 여자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세대는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딸 후세에 너무 무섭고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의땅 제주에 사람들이 불안하지않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부다 , 우리 제주 조상들이 피땀어린 이땅에 불안의 불씨를 거두어 주세요..
제목: 암표상들을 엄격히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위해 콘서트,행사,경기 등 다양한 티켓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표상들이 구매를 하여 일반 티켓값의 몇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표상들은 비밀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에서 ㅇㅇㅇ티켓 이라고만 검색해도 바로 검색이 되며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만 봐도 누구나가 암표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표상들 단속은 물론, 걸리더라도 처벌 또한 매우 약해 암표상들은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암표상들을 엄격히 단속해주시고, 처벌 또한 강력하게 해주세요 또한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이러한 암표티켓이 판매될 수 없도록 네이버에서 계정신고도 확실하게 단속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6

제주도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기에는 제대로된 관리체계도 경제적인 여건도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제주도를 오직 관광만을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않는 정책입니다 다른나라들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환경를 지키키위해 노력하는데 당장 편리함만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외국인관광객위주만의 정책을 철폐해주시고 안전한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줄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아시아나 기내식 납풉 업체 대표 자살했네요.  납품 지연에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6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아시아나 기내식 납풉 업체 대표 자살했네요. 납품 지연에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요. 청와대에 하소연 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신 :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ㅠㅠ 그리고, 남은 가족들도요.. ㅠㅠ 참 안타까습니다. ㅠㅠ
제목: 52시간 금무에서 장애인영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김현수라고 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4시간 금무 30분 휴식이란 노동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릴까합니다. 저희에게는 활동지원사란 분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십니다. 지체, 시각, 지적, 와상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아주 고맙게도 그 분들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어떤분들은 하루 24시간을 붙어계신분들도 있고 그리고 반나절을 함께 하고 계신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사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바로 4시간 근무 30분 휴식이라는 노동법 때문입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앞서서 말했듯이 그분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볼일이 있어서 서울 미아동에서 동인천까지 거기서 또 볼일을 보는데까지 움직이고 볼일을 다보고 돌아오기 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서울 미아동에서 동인천까지는 약 2시간30분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처 도착하면 거기서 또 택시를 타고 40분을 더 움직여서 볼일을 볼 장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것만해도 3시단 10분이 걸립니다. 그 곳에서 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활동지원사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움직여야합니다. 그 장소에서 볼일이 끝나면 딱 4시간근무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화장실을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지리를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활동지원사님은 4시간근무가 끝났으니 30분을 휴식해야한다고 커피를 사러 가셨습니다. 그럼 저는 30분 동안 그 화장실 볼일을 참아야합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주위에 아는 사람은 활동지원사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30분을 휴식을 하시고 온 활동지원사님께 화장실을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있던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동인천에서 볼일을 다보고 3시간10분이 걸려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마트갈 일이 생겨서 같이가자고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미아사거리역에서 마트까지는 20분이 걸립니다. 그럼 제가 동인천에서 미아사거리역까지오고 거기서 또 마트까지 오는데 3시간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두번쩨 휴식시간은 30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은 그 마트에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 아니면 그 마트를 하루에 한번 오는 사람 이겠죠. 제가 살 것은 여러가지 종류라 마트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반도 못 사고 30분이 흘러버렸습니다. 또 활동지원사님은 30분 휴식이라고 어디를 잠깐 가십니다. 그럼 저는 또 어디에 서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앉아있는 상태로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을 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처 볼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대체인력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활동지원사님들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맞추어봐야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을 쓰면 그 사람과 서로 소통이되고 빨리빨리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의 장애인들은 기저기까지 찬다고 들었고 와상환자들은 사지를 못쓰고 하루에 한번씩은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뒤집어 주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과연 그 것들을 감수 하고선 그 것들을 해 낼 수가 있을까요? 장애인을 돌본다는게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 공약중에서 이런 것을 점자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먼저다," 우리 장애인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젯 것 해온 그대로 특수성을 띠는 직업은 그대로 나두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희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님 없이는 도저희 생활이 않됩니다.
제목: 진에어 신규채용 100명과 직원 2000여명 볼모로 면허취소 피하려는 꼼수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진에어 진짜 최악인 놈들이네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고용을 볼모로 저런짓 하는 놈들이 없게.. 2000명 가까이 해고되는건 안타까운 일이나, 그 사람들이 죽는것도 아니고 다른 일자리는 얼마던지 구할 수 있잖아요. 5천만 국민에게 법과 원리원칙의 중요함을 심어주는게 훨씬더 가치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는 대한민국에 백년대계를 열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1

보육교사를 살려주세요 아동비율을 줄여주세요... 아이들 반년에 한번씩 인적성검사와 장애검사를 실시해주세요 전 오늘 아이들 때릴뻔 했지만 참았어요 매일매일이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갖지 않아요 예전엔 ~하자 하면 했지만 요즘엔 '싫어' '내가왜?' '안해' 등등... 그 아이들을 위해 실행하는 것들인데... 안한다고 하면 저야 몸편하고 좋죠 근데 학부모님들은 진짜 이기적이에요 아세요 ? 아이에게 밥먹을때 강요하지 말고 싫어하면 주지말라고하면서 막상 안먹이면 좀 다양하게 먹여달라고하고 아이가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공부말고 놀이만 해달라고 해서 놀게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지는거 같다며 공부좀 알려달라고 하고 등등등.. 이 것들은 직접 속에서 보고있는 교사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알고,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냥 유도리 있게 하면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온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려서 퇴근하여 집에오면 교사들 뭐하는 줄 압니까? 서류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라구요? 컴퓨터가 한대인 어린이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7시반에 와서 제 퇴근시간인 6시까지 꼬박 지내다가 하원하기 때문에 서류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못합니다. 그 외에 컴터라 여러대인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서류를 더 할 여유가 있겠지~ 하시겟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 요즘 꿈이 자살입니다. 애들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공장다니고싶습니다. 공장이 더 힘들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육교사하다가 쉴때 공장에 갔더니 그곳이 더 맘편했습니다. 온 종일 잘돌봐도 다쳐보내면 전 나쁜교사가 됩니다. 잘생각해주세요 자신들도 보기 힘들어하고, 공부가르치기 귀찮아서 어린이집 보내신다면 적어도 집에서 아이들에게 휴대폰과 티비를 틀어주며 방치시키지 마세요
제목: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0

현재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통틀어 지지율 최상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많은 국민의 지지 철회를 무릅쓰고 새벽에 혼자 길을 돌아다녀도 될 정도의 치안 상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치안과 안전이 내팽겨질지도 모르는 문제인 난민 수용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랍권 자금이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가기라도 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평등과 인도주의를 외치는 현 정권에서 전쟁 피해자로써 도피해왔다는 난민의 명분에 동정심과 인도적 , 인류애적 공감을 느낀다는 이유 뿐인건가요? 만약 단순한 동정심에서 기인한 일이라면 브로커를 통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들어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호텔에서 숙식하며 어려운 일은 기피하고 자국 내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대한민국에서도 인정받게 해달라고 외치며 비록 반 불법적인 체류를 했더라도 쉬운 일만 찾아가려는 모습을 현 정권에선 난민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난민을 수용한 유럽권에선 수많은 성차별적인 일들과 강간, 대낮에도 일어나는 집단 성폭행 행위와 약탈, 살인사건, 폭력, 본토 시민과의 갈등, 종교 분쟁이 벌어지는데 이를 감안하고서도 그들을 대한민국에 들일 이유가 있나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러한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깊은 실망감만이 느껴집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이렇게 답답한 일이 벌어진다는게요. 어떠한 정치세력이나 당에도 지지를 표하고 싶지 않고 그저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현 정권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수십만 국민의 청원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무릅쓰고서라도 난민 수용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응답해주십시오.
제목: 기관 4000억 공매도에 종합지수 55포인트 폭락  이게 경제민주화 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2

달랑 4000억 공매도에 종지 55포인트 폭락 이게 상식적인 나라인가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경제민주화인가요? 기관 작자들 지들 보유 주식 없이 죄다 공매도 입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겡제부처 인사들 기가차는군요 국민에 재산도 못치기는 정권이 무슨수로 경제를 살리고 경제민주화를이룬단 말인가요 ? 경제부총리란 자와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줜장 이라는자들은 기업들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한심한 정권 공직사회 적폐는 손도 못대면서 그저 전정권 복수혈전만 하는 한심한 정권 이런 정권과 대통령을 지지했던내가 역사에 죄인입니다 묻고 싶군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헤 정부보다 나은게 무엇인가요? 최순실이 에게 국정을 농락 당했다던 박근혜 정권 보다도 현정부는 무엇이 나은가요? 국민에 삶은 더 힘들어 지고 있고 경제는 더 어려워 지고 있고 증세없이 복지 가능 하다던 정권이 집권 1년차 물가도 세금도 안오르는게 없고 실물경제와 기업들 체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아마추어 발상으로 경제는 외환 위기때 보다 더 어려워 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400만 개인투자자 가족 까지 합하면 천만명 국민에 재산도 지켜 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수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소비를 이끌어 내어 경제를 성장시킨단 말입니까?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같이 무차별 공매도가 과연 이번 하나일끼요? 그저 빙산에 일각입니다 그런 공매도 제도 조차도 폐지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정 묻고 싶네요 누구를 위한 공매도 제도 인가요? 국민을 위한 제도 인가요? 외국인과 기관에 배만 불리는 제도인가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절대 성공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홍보비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8

자기 취임식을 임명식으로 한다고 취임전부터 포털사이트부터 동네 엘레베이터에까지 광고를 해대더니 오늘 취임기념인지 온갖 언론사에 광고비를 뿌렸더군요 이렇게 국민세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도지사라니... 감사 철저히 하여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코레일 열차 지연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요즘 전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거의 맨날 지연입니다. 제 시간에 운행한게 별로 없어요. 맨날 출근시간 차질생기고 그렇다고 전철아니면 갈수없는거리고 답답해죽겠습니다. 기차는 잘 모르겠는데 전철은 자주 늦어요.
제목: 국민연금 선택적가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국민연금 의무가입 없이 선택적가입으로 바꺼주세요 솔찍히 의무가입필요성이 있을까요? 대출금이나 지금당장살기도 힘든대 의무가입으로 지출되다보니 지금당장살기도 힘들고 안내면 가압류들어오고 나라마저 빚쟁이로 만들고있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이해가는대 국민연금은 이해가 안가내요
제목: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합의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 부산사업장의 조합원입니다. 당사와 노동조합은 2018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250%인 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논의중 입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 보다 저하되는 교섭을 진행중인 것입니다. 월정기상여금은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라 명시되 있고 근로기준법 94조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도 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이용해 현행노동법보다 현저히 저하되는 근로조건을 합의한다면 최저임금인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법의사각지대라 할수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고 노동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목: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장애학생들의 인권 및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셨던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정규직 교사 채용 등 장애아동 교육환경 개선 및 통합교육 강화’ 공약이 지켜지길 바라며 2019 유아 임용시험의 특수교사 채용인원 공고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 교사 채용을 늘리신다고 공약을 하신 만큼 잘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 씁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 장애 아이들이 다른 일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음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와 그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 아이의 환경을 맞춰줄 수 있는 교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교사가 정규직으로써 늘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해결을 하려고 나선다 해도 이미 늦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힘 써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도시 학교 분반 문제 해결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1

탄 원 서 탄원의 취지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소재 운흥초등학교는 입주가 진행 중인 목감신도시 내의 초등학교로서 운흥초등학교 주변 단지별로 입주시기가 상이하여 입주시기별 다수의 전학생 발생이 필연적이므로 입주 시기별 전학생수를 미리 파악한 후 아이들의 안정적 학교생활을 고려한 분반 시기 결정, 담임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현 교육행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전학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갖는 아이들이 학기 중 반복된 분반과 기간제 교사 배치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 교육행정이 유연하게 적용되어 입주 시기 및 전학생수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된 반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설되는 새로운 학급에 정교사가 발령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탄원 합니다. 탄원의 이유 경기도 교육 발전에 힘쓰시는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목감신도시에 새로이 입주한 학부모들로서 각자 다양한 이유로 신도시에 입주하여 신도시 특성상 발생하는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결되리라 믿고 이를 감내하고 생활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교육 환경만큼은 향후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강력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정에 대한 욕구는 성인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낯선 환경, 낯선 친구, 낮선 선생님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어려움을 그저 가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치부한다면 국가, 정부, 교육청의 존재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목감신도시 운흥초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 운영위원과 학부모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흥초등학교에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이미 발생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를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소재 운흥초등학교는 아파트 신축 및 입주가 진행 중인 목감신도시 내에 2016년 11월 01일 개교한 초등학교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리벤티움(11단지) 아파트의 아이들은 기존 학급에 배정되어 2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하였으나, 당시 4학년 아이들은 1학급에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배정되어 과밀이 되었고, 두 달이 지난 후 학급당 학생 수가 32명을 초과하여 11월에 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학 온지 세 달 만에 새로운 학급에 배정된 것입니다. 또한 정교사 배치가 어려워 기간제교사가 담임으로 배정되었으며, 한 학기에 2명의 교사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도 3학년 학급의 경우 2월에 3학급 편성이 이루어졌으나, 교육청 반 배정 기준에 따라 3개 학급편성에 학생수가 2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기 시작 직전 학급당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2개 학급으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난 5월에는 주변 2개 아파트(8단지 신안인스빌, 12단지 그레미움)의 순차적 입주로 인해 다시 3학급으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이 역시 정교사 배치가 어려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게 되었고, 1차, 2차 채용이 불발되어 3차 채용에서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3학년 3반의 경우 아이, 부모, 교사와의 소통 및 학급운영의 문제로 인해 교사는 사임을 하게 되었고, 현재 새로운 교사를 구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교과목 전담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학기가 시작 된지 4개월 만에 세 번째 담임교사를 만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학생들의 부적응, 담임교사의 학급운영의 어려움, 반별 학습진도에 차질이 생겼으며 아이들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사임하는 교사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학교 또한 학부모와의 소통, 교사채용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중 가온수풀(10단지)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분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전학생수 파악에 나섰고 입주예정자들께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약 120명의 아이들이 전학을 오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학급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나 여전히 교사채용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입주예정인 호반베르디움5차(9단지) 아이들이 전학을 오게 되면 그때 또다시 분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 유입이 발생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교육행정 하에서는 학기 중 분반 및 교사채용 문제, 그에 따르는 아이들의 부적응 문제가 반복되게 되며 과밀 학급으로 인해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응당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서는 입주가 마무리 되어야 안정화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과정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힘들어하는 학부모, 아이들의 정서까지도 면밀히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및 교육기관이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주 종료시점까지 어린 학생들의 불안한 감정을 외면한다면 그 과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남아 사회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장님! 신도시는 반드시 전학이라는 불안정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디, 운흥초등학교의 현 상황을 깊이 살펴봐 주시고, 유연한 교육행정이 적용 되어전학생 유입시기와 수를 고려하고 학기 시작 전 반배정과 정교사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이 불안감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안정된 교육환경 하에서 경기도의 자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탄원 드립니다. ■ 위 탄원인 : 주송선
제목: 종합병원 중환자실내 CCTV설치  의무화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국가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시는 모든분께 감사인사를 먼저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몰랐던 중환자실 시스템을 보고 깜짝놀랐고 왜? 의료분쟁이 끊이질 않는지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어 글을 올리네요.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대부분 자기의사 표현이 힘든 노인환자가 대부분인데 환자 의사표현이 가능해지면 중환자실 직원들과 환자의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를 많이합니다. 예를들면 대부분 환자가 양쪽 손목이 침대에 꽁꽁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호흡기를 낀채로 누워만 있어서 왜 이렇게 세게 묶어놨냐고 물어보면 환자가 자꾸 호흡기를 빼내려고 해서 부득이 묶어놨다고 함. 환자를 둘러보니 대부분 힘없는 노인이 대다수인데 참 열받고 멀쩡한 사람을 하루만 묶어놔도 미치겠는데 최소 3일을 저러고 있으니 멀쩡한 사람도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호흡기 제거후 대화가 가능해지자 목구멍에서 치아 빠진게 두개 있어서 호흡이 곤란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직원은 환자가 오락가락하는거 같다구 하구, 몸이 아픈데 몸을 너무 함부로 다뤄서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당췌 확인할 길이 없으니 누구말이 맞는지 참 고민이됩니다. 호흡기 착용시 대화가 안되서 이틀째 날에 묶인손을 풀어달라고 해서 메모를 통해 의사표현시 추가로 아픈곳도 발견했는데 전문가들이 너무 편의만 찾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편을 들면 혹시나 병원입장에서 환자관리가 소홀해질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병을 고치러 갔는데 안 믿을수도 없구..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낀것은 의료사각지대임과 동시에 환자 인권존중이 필요한 곳이 중환자실이 아닐까 싶네요! 의료진과 환자의 얘기를 참고하고 CCTV분석을 통해 서로 신뢰를 찾아야되지 않을까요? 물론 열심히 환자관리하시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상호신뢰와 발전을 위한 청원입니다.
제목: 밑도끝도 없는 최저가경쟁을 해결하기위해 최저가담합신청/허가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20년 가까이 모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인테리어에 나름 깨끗하게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을 4만원이라 걸어놓았지만 지역인구도 줄고 원체 손님이 없어 3만원에 숙박을 줄 때도 허다하고 최저시급인상건으로 카운터 직원도 없이 부모님과 동생이 번갈아 근무하며 달방 손님을 잡아 겨우 적자를 면하는 정도입니다. (월 30몇만원 정도 받는걸로 압니다. 하루 만얼마꼴) 숙박어플로 찾아서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에서 발생한 매출 10%는 숙박어플회사가 가져갑니다. 또 광고비는 월 2~30만원씩 별도로 받아갑니다. 거기에 가뜩이나 숙박어플은 업체들을 최저가순으로 나열하여 최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장급 여관도 아니고 모텔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1~3만원에 숙박손님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 저희보다 더 힘든 숙박업소도 많을테고요. 영업이 오죽 안되면 새로 인테리어를 하여 신규시설로 운영하는 업소도 최저가 경쟁에 끼어드니 그렇지 못한 업소들은 죽지못해 버티고 있는게 고작입니다. 이런 가격경쟁에 제대로 된 인력을 쓰기도 힘들고 서비스는 저하되기마련인데 이같은 현상은 지역경쟁력 약화에도 큰 영향을 끼켜 지방의 인구수 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이에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할듯 하여 건의드립니다. 상식이하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상권,각 분야등의 최저가담합을 공식적으로 신청받아 공정위등이 평가하여 허가해주면 어떨지요. 이를 국가가 신청받아 관리하면 나라가 각 지역별 물가를 판단하고 잘못된 물가를 바로잡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담합은 기존에 부정적인 재산축적에 대한 불공정 행위였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온전한 서비스를 보전하기 위한 담합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충분히 논란이 있을수 있는 이야기인걸 압니다. 허나 지금상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취업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어머니가 괴로워 하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0

저는 부천시 여월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괴로워 하셔서 이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저희집 옆에 새로 고깃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깃집에 연기와 냄새를 처리 할 수 있는 집진기 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이 영업을 하는 시간이면 저희집으로 연기와 냄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안에 창문을 모두 닫아도 틈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연기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침을 하시며 괴로워 하십니다. 고깃집에 집진기 설비 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본사에 이야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사에 연락을 하였지만 본사에서는 민원이 발생한 지점하고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고깃집에서 발생한 연기는 건강 해로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서도 이 연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합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깃집에 집진기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연기를 걸려내는 집진기 설비가 의무적 설치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고깃집 집진기 설비'의 의무적 설치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집의 창문을 전부 닫고 살고 계십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편하게 계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글을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제목: 청원계시판 실명제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청원게시판이 점점 놀이판으로 바뀌는것 같습니다. 진정한 청원게시판이되고 국민을 위한 문제와 답만을 주고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믿고 뽑은정권때문에 굶어죽게 생겨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잘난 당신들때문에 난 사무실은 망해가고...내가 굶어죽게 생겼으니...참..누굴원망할까요..믿고 뽑은 내손을 잘라야지요. 제발 뭘 알고 정책을 내놓으세요..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정부, 인권단체들, 몰상식한 몇몇 기자들 제주도 예멘 난민 쉽게 생각하지마십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0

한달 전인권단체들터 예멘 난민 유입 사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있는 제주도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고기잡이 선원으로 일하던 예멘 난민 2명이 고작 설거지로 흉기들고 서로 폭행했다는군요 아직 난민 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들이 한 행동이 제주도민에게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똑같이 항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런데도 난민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유럽국가,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슬람 난민들의 범죄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무작정 난민들 선입견 가지고 차별하지말라는 뉴스기 사들, 인권단체들 제주도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으신가봅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는 절대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난민 심사에 있어 관련 제도, 심사 과정등을 철저히 강화하고 위 사례의 두 사람같은 난민들은 당장 추방하십쇼
제목: 명승40호 소쇄원 입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 주십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문화재 1500년도 건립된 명승 40호 소쇄원 입구 불법 건축물이 검정 가림막으로 그곳에 영업을 수년째 하며 담양군에 수 차례 철거를 요청 하여지만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어 힘없는 우리는 청와대에 청원 하오니확인 하시고 철거해 주십요. 2016년도 기준 연 인원 40만명 정도 관람객이 관람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별서 정원으로 문화재 가치가 훼손되고 관람객의 눈살을 찌쁘리이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소쇄원을 한번이라 도 관람 하신 분은 관심을 갖고 동참 하여 주시길 간절이 청원 합니다.
제목: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댓글조작에 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첫째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아야 할 교육계의 재앙이며 관련링크에서 볼 수 있듯 5~60만명의 수험생이 매달리는 벅찬 대입에 대한 공론화를 각종 댓글 조작을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하시다니요 ^^ 말도 안되는 소리
제목: 영리병원 찬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현직 간호사로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합니다. *현재 우리의료계는 말로만 비영리 운영이지만 실상은 영리극대화를 위해 병원은 법정간호사인력 무시하고 환자의 안전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정부는 병협, 의협의 협박에 굴복하여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기존의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의사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특례업종을 유지하며 무한근로를 방치하는 정부와 병원은 근로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환자의 치료선택을 박탈하지 말고 영리병원을 허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워라벨을 누릴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저희 얘기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국가에서는 저희 대한민국국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어주시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애쓰는거 압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최저시급인상.근로시간단축...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세워주시고있는데요.. 하지만 분명아셔야하실거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공무원과 대기업에만 해당된다는것을..저는 서비스업종사자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어찌됬냐구요..?? 같이일하던 동료 4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아니 짤린거죠. 시급은 올랐으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으니..벌어가는돈이 절반이상이 줄어들었는데.. 다들 한 가정의 어머니셨습니다. 저 또한 결혼앞둔 처자 이구요..저는 매장책임자라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습니다..급여도 쪼끔 올랐구요..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12시간 근무시간중 9시간은 알바랑 같이 근무하다..3시간은 혼자근무해도 거뜬했지만 알바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알바들은 5시간 근무하랍니다.. 그럼 저는 7시간은 독박 말뚝입니다.. 알바는 알바대로 일자리잃고 저는저대로 근무에 버차고..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만..그게 될까요?? 그만두면 사람구하는곳이 없는데.. 이 나이에 청소하러다닐까요..아니면 술집이라도 나가야하나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월급도 줄어들고..거기에 물가만 상승하고..옛날 대한민국은 정말 잘사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말 못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평등하게 중상층이 많았고 물가도 저렴했고 넉넉히는 아니여도 살기행복한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많아 살아 났었구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상류층 하류층밖에 존재하지않네요.. 잘사는사람들만 잘살게하는나라.. 중층마저 하위층으로 내리는 나라..정말 우리 대한민국 살기 힘든 나라네요..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청년실업이 상승하고 나라경제가 안좋아진 진짜 이유가 먼지를...알아주세요..
제목: 청년 일자리마련 대책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요즘 일자리구하기 힘들닙다.일자리 구하여고 해도 갈 곳도 없고 공장이나 막노동 하는곳에 면접 보고싶어도 쓸 주지도않고 어디 자리 한군데 있어서 면접볼러가면 일단 연락 드릴게요.말만 대 풀이하는 사람들.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곳도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한달전에 공공근로자 신청했지만 그것 마져 나만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되 것입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다는 이유로 짜라 버리고 나는 부모님이랑 몆년동안 떨어져서 싼값집에서 방셋.전기셋.물셋 내면서 하루 한끼 먹고 살 정도로 살고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해결 해 주신다던 대통령님 말씀이 어제 같은데 오히러 청년 실업자가 늘어서 어렵워져고 경제가 나빠지고 물가.세금이 올라서 힘들고 스스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청년 실업자 해결 안 해 주시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원망하면서 유서을 남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