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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가 수급자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이렇게 놀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5

수고하십니다. 저는 집사람과 아들셋, 딸셋 을 키우고 있는 8인가구의 가장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입니다. 현재 저는 2018년 11월경 기술직에 관련된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소득층 수급자들을위해 저신용임에도 탈수급을위한 창업지원대출을 해준다고 광고를하였고, 그에 저는 저신용저소득자 창업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 및 신용보증보험사로 찿아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창업대출이나 운영자금대출 및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저신용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창업을 한지가 3개월이 안되었고, 세금신고로 매출을 알수없고 담보가없고 재산이없어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여건인것 몰랐나요? 그런 여건이란것을 알기에 정부에서 탈수급을위해 창업자금대출을 해준다는것 아니었던가요? 더 어이가 없는건 기초생활수급자 라서 안된다더군요. 정부에서 광고하는것은 저신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과 탈수급을 위해 수급자들이 창업할때는 자립에 도움을 줄수있는 창업대출이나 생계로 인한 고금리 사채대출을 받았을때는 저리의 대환대출 이나 자립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제도가 있다고 광고하더니, 실제 현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런 대출은 없더군요. 오히려 은행직원들이 말하길 당신이 수급자라서 대출이 더더욱 안된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속인걸까요? 현재 저는 40대후반의 8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생계급여 35만원정도, 주거급여 27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는 사금융으로 (산와/리드코프등 ) 800만원 정도의 부채가있으며, 매달 30% 가까운 이자를 생계급여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위하던 사업이 건설사의 고의부도로 대금결제를 못받아서 부도가나고, 그로인하여 신용도 안좋아지고, 가지고있던 밑천도 사그라들었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수급자로 낙인찍혀서 포기하고 살다가는 여섯명의 자녀를 키우기가 힘들겠더군요. 그 와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창업지원대출이 가능하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도 해준다고 정부가 언론을통하여 광고를 하기에 창업을 한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희 가정을 농락한것인가요? 정부에서는 저 신용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할수있도록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그와 더불어 저리의 생계대출도 해주고 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은행이나 대출기관을 찿아가면 빛좋은 개살구니 포기하란말만 합니다. 초등학생자녀들이 영세민 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리고는 친구들이 영세민을 거지들이라고 지칭한답니다. 부끄러워서라도 얼른 수급자를 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 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우릴 놀려서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은 말합니다. 30%이상 고금리사채를 쓰고있으면 나에게 오라 !! 내가 저금리대출을 해줘서 짐을 덜어주겠다... 힘들어도 창업을 하여서 노력을 해보거라 !! 비록 신용이 낮더라도 탈수급을 위해 지원하겠노라 ... 이도저도 안된다면 직장을 나가거라 !! 내가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리라... 30% 고금리 이자를 전환하려니 그런지원받으려면 재산이 있어야된다하고, 창업을 하니 수급자보고 재산이나 담보가없고 신용이 낮아서 안된다하고, 직장을 나가서 월급을 받으려니 갑작스런 탈수급으로 거리로내모는구나..
제목: 짜고 치는 고스톱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철밥통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카풀허용과택시서비스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택시들 카풀 반대만하지말고 서비스와친절로 뚤고나가세요 승차거부 난폭운전 술마시면 안태우고 후미진곳에서 콜불러서 가까운데 가면 콜도안잡고 사람많은시간에는 골라태우고 그러면서 생계위협 받는다 불법카풀이다 하지말고 손님 많은시간에 택시가 승객골라태우는 선택이 있다면 돈내고 타는 승객이 택시을 타냐카풀을타냐 승객이 선택 하게 해주세요 서비스좋고 친절 하면 택시을 많이탈거고 불만이면 카풀을탈거고 왜 승객한데는 선택권이없나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낮에 퇴근하고 낮에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하는데 카풀 출근시간이 이디있어요 카풀24시간 운영하고 택시들 서비스개선하세요 국민의 선택권을주세요 싸우지들마시고 국민들한데 선택권을주세요
제목: 로드킬로 죽는 한해수천의 야생동물 불쌍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9

로드킬을 직접 경험하고 다친 고라니 눈을 보고 울음소리를 듣고 보고 지나칠 수 없어 청원합니다 로드킬 사고 이후 동물들의 적절한 치료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확인결과 로드킬로 피나고 부러진 다친 동물들은 마취 후 대부분이 적절한 치료도 없이 방사시켜버립니다 경기도동물구조센터 인원 고작 3-4명이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고 야간에는 동물구조를 오기가 사실상 힘들다고합니다 1년에 고속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야생동물은 매년 2,000여마리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만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 숫자는 1,884마리. 동물의 고속도로 찻길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 참고)
제목: 5. 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시 재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개나 소가 웃을 얘기입니다. 현재에도 국방부는 민간 자영업자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5.18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국민권익위원회 운운하며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직도 국방부가 권위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군적폐청산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군이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알고 있는데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군의 적폐청산 대상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적폐청산 위원들이 군적폐세력과 야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제 부역자 청산 제대로 못한 결과 후세의 우리 국민들이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군적폐청산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리뉴 감독님의 경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부당해고 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경질을 막아주세요
제목: 마치 연예인들 보는거 같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이번 정귄은 나라를 책임지는 관리가 아니라 마치 인기에만 연연하는 연예인들 보는거 같아!
제목: 에이스침대 같은 무늬만 상장사인 기업의 증시퇴출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에이스침대는 대부분의 주식을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막대한 배당금을 매년 오너일가가 챙겨먹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에이스침대는 상장폐지가 되는 것이 맞지만 상장사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위해 사실상 거래도 없는 주식을 거래소 예외규정(LP계약)을 교묘히 활용해서 매년 상장폐지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는 주식배당을 이익액의 50%까지 할 수 있지만 상장사는 이익총액을 모두 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침대의 주식소유 비율이나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절대 정상적인 상장법인이라 볼수없습니다. 코스닥본부는 이런회사를 왜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상장을 유지시키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에스스침대같이 오너일가의 배만 채워주는 법인은 즉시 예외규정 적용없이 퇴출시켜야합니다
제목: 홍카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홍준표 유튜브를 영구정지 시키십시오 가짜뉴스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무슨소리를 할지모릅니다
제목: 고3체험학습일괄강제신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오늘일어난 강릉팬션 고3학생들 사상사고와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수능끝나고 방학졸업전까지 고3학생들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체험학습을 다쓰게하여 등교하지않고 집에 있게 만들었다는점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조사를 부탁드리는바입니다 매년이시기에 고3학생들 등교가 골치거리이긴하였으나 이번년도부터는 주변여러학교가 학부모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학생에게 체험학습신청을 받아 등교를하지않게 만들었다기에 상당히 심각한문제다 느꼈는데 강릉고3사고가 일어나고보니 서울에 있는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이지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방학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아이들을 방치하고 문제점을 회피한 학교측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제목: 유아복 대형 의류사 갑질 행패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9

유명 유아복 B사 대리점 점주 입니다. 의류 산업에서는 여전히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갑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아동복 의류 대리점은 본사의 갑질 행패가 날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리점 점주 (개인사업자)가 겪고 있는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상황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계약 - 1년 단위로 재 계약을 진행하나 업무상 지시에 대한 개선을 요구 할 경우 향후 재 계약 불이행 또는 수수료 인하 등의 개인의 생계를 뒤흔드는 협박이 있습니다. 2. 재고 - 미 판매 상품은 특정 기간 (요청 기간)이 반품을 진행하나 상품 상자에 작은 흠집이 발견되면 개인사업주에게 강제 구매를 요구합니다. - 상품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사에 반품을 진행하나 본사 자체적으로 전산에 기재 된 수량를 변경/입력하여 대리점에게 분실물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3. 행사 - 본사에서 추진하는 회식/행사 등에 대리점 점주의 지리적/시간적 상황을 배제하고 강압적으로 참석을 요구합니다. 4. 기타 비용 1) 부자재 - 매장에서 고객에게 무상지급하는 항목 (종이백, 사은품 등) 은 본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한하여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판가를 부풀려서 각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 택배 등 관련 비용 - 택배사 등 의류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는 본사에서 저렴한 가격에 입찰 계약을 하고 비용 청구는 할인 전 금액으로 대리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몰 특성상 매장 판매 개시 전 특정 위치에 상품이 입고 되어야 하나, 시간적/장소적 개선 요구 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대리점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영리기업으로 가장 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나 상생의 목적으로 모집한 대리점 점주에게 도를 넘은 갑질과 개인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대우는 분명 사회적으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 고충이 아닌 업체별 중간관리/대리점 점주 분들께서도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청원드리오니, 의류업계의 현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정부에 고합니다 NH서민정부대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대표전화 1668-3177 NH농협서민정책자금대출 해준다는곳입니다 완전 금감원 1332 ㆍ법원ㆍ타 대부건쪽은물론ㆍ 심사팀ㆍ결제과ㆍ완전완결판 이더군요 전화사칭이란사칭은 다하고 끝내주는 단체입니다 더많은 서민들이 피해받기전에 한시가 급합니다 정말이지 난 안당할꺼야 하다가도 막상 그상황에 처하니깐 귀신한테 홀린것처럼 ㅠㅠ그런교육을 받는곳도 있는지요? 그런사람들도 가정이 있겠지요? 문정부에서는 어떻게 잡아들일수 있겠는지요? 꼭좀 잡아주십시요
제목: 빨갱이들이 입만 열면 변명에 거짓말만 한다드니, 지금 청와대가 그렇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1

이런 변명, 저런변명 ,,온갖 변명은 다하는데..한번이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그래서 김정은과 통하는것인지...
제목: 사형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3

흉악범들은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국민들 세금을 왜 사용해야 합니까 조두순 김길태 유영철 강호순 원언식 박한상 정상진 오종근 임도빈 ...사형을 시켜야 할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 GtxB노선 예타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3

인천과 부천의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차콩되게해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씽 조직단 신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보이스피씽에서 계속 문자오네요..첨부의 연락처 확인하시어 보이스피씽 조직단 검거를 해주세요. 2차, 3차 피해자 발생가능합니다. 범죄 예방을 해주세요. 보이스피씽 연락처 : 07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적폐덩어리 민노총 해산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5

적폐덩어리 민노총은 한국 경제 죽이는 주요 원인이다 기업들이 민노총 때문에 한국애서 사업 못하고 해외로 나가 한국 청년들의일자리가줄어 취직 못한 청년 실업자 사상 최대 문재인은민노총을 해산시키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목: 보증으로 땅 경매되어 다 날렸는데 양도소득세 내라 하네요  사람 두번 죽이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2010년에 지방에 신축호텔 입사되어 내려갔는데 호텔공사 막판에 건축업자가 중단하니까 호텔 회장이 부보님에게 상속받은 땅과 노후대책으로 처가댁과함께 10년전에 땅을 사놓은것을 알고 공사업자에게 담보 보증을 서달라 사정하여 회장이 요구하니까 안해주면 불이익 당할까봐 보증을 서줬는데 공사 마무리후 호텔 오픈하여 1년후 호텔부도나고 남은공사대금을 그대로 떠 안고 결국 땅 전부 경매되어 60이넘은나이에 노후가 완전 파산되어 몇번이고 극단적 생각을 하였지만 가족을 생각하여 지내왔는데 얼마전에 부천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가 1억이 넘게 고지된다고 합니다 경매되어공사업자가 모두 가져가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날벼락도 이런날벼락이 없이 무슨 양도 소득세 입니까? 법이 그렇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국민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세금을 받아야 한다면 경매될때 미리 세금먼저 떼고 배당하던지 해야지 무슨 다 망한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느냐고요???? 국가에서 이런법을 정해놓고 보증서서 망한사람 특히 노후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두번 죽이는겁니다 호텔 부도낸 회장이라는 작자들은 부천에서 건설회사 다시 차려서 아주 잘나가고 있는데....너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노년에 보증으로 모든거 다날리고 다시 일어날수없다는것이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억울한국민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한 세무행정을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정책팀 500명 구성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오늘(12. 18) 언론을 통하여 대통령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후 대통령께서 ‘산업정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45년전 공대를 졸업하고 산업정책이 잘 되었음에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녹색성장연구소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비무환의 정책으로 뼈아픈 반성이 일시적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년전 ’91년 그 당시에 상공부에서 양성 기간(’90. 9∼12)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총 등록 공장이 24,305개소로 세부적으로 개선조건부가 10,759개소, 당연 등록이 4,402개소, 이전조건부가 9,114개소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조건부 9,144개소는 근본적인 공업지역 확보가 요구되고 있고, 공업지역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장은 아무 곳에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 등록은 그 당시에 ‘10개 법의 허가·인가 등을 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배출시설 허가 불가능한 공장이 3,444개소가 있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과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군수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이 3%가 되려면 미리 200%의 공업지역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장이 외국에 많이 진출하였고, 외국에 있는 공장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총 5,397.110㎢을 지정하고, ’15년말 현재 1,538.377㎢를 해제하여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은 3,858.73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산업정책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공해공장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 등)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을 구성하자는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이고, 공무원을 계속할 경우 고가 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국토개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목: 국토부와 국세청의 입장이 달라서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 요청 2018.07.25hit : 53 ■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으로 양도소득세의 납부 금액이 인정됩니다. 법률이 개정되기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양수자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직접 납부영수증을 확인해줘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양도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확인을 해줄 의향이 없으면 양수자는 개발비용으로서의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개발비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은 고스란히 양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변경됨에 따라 각 해당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무관서에 납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양수자는 납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해당 지자체에 세무관서에 납부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자체의 담당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부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확인을 세무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관서에서 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을 해 줄 수 없고 지자체에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세무관서에서 꼭 납부확인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였습니다. 분명히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는 납부확인 주체가 변경이 되었지만 결과는 예전과 똑같이 납부 확인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금전적인 손해는 양수자만 입게되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부확인은 진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 되어서 양수자의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정보로 납부확인이 되어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해 봅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 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양도소득세 납부확인 방법 3. 회신내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계상에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 사항, 사용 목적 및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명세를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금액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는 제3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및 그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확인은 위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및 요청 사항 ****** 아직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금액등을 국세청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에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보신주의로 인해서 법이 제대로 작동을 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제공할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비스업도 근무시간 조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491

안녕하세요 현재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은 오전 11시 오픈을 기준으로 마감 오후 8시,8시30분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은 오픈 10시30분 마감 오후 8시,8시3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업에서 근무 시간도 다르고, 백화점은 고객들 편의를 위해 오픈시간 전 오전 8시30분~9시까지 출근하여 일을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11시간 정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휴식시간 오전,오후 나눠서 40분씩 쉬고있지만 이것도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각 매장마다 휴식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 6일근무로 따지면 주 66시간정도 일을 하는데, 백화점에 속해 있는 직영사원들은 11월달부터 오후 7시 퇴근이며 서비스하는 직원들은 그런것 상관없이 8시~8시 30분까지 연장근무합니다. 같은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연장근무시간 30분이라도 없애주세요 서비스업도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해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정부에 고합니다 NH서민정부대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서민들을위한 정부정책자금 서민대출NH농협대출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사이버청원 보이스피싱 잡아낼수 없습니까? 서민들을 더 죽이는 상황에 이러렀습니다 서민자금사칭하여 서민들 울리고 1332 금감원전화번호까지 사칭하며 이런인간들 어떻게 잡아주실껍니까? 좀 잡아주십시요 5500만원이란 큰금액을 보이스피싱당하고 우리부부 자살하고싶은 마음밖에 안듭니다 추운겨울 길바닼에 나앉을상황입니다 어떻하면좋을까요? 꼭 잡아주세요
제목: 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너무나 암울한 대한민국 헤어나고 싶어 문 하나를 홈쇼핑에서 구입했다 국민들은 너무나 지쳐서 빠져나가는 문인줄 알았는데 미로속에 갖히고 말았다 문이 아니라 창살 였구나!
제목: 근거 없는 얘기 입니다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0

아무런 근거는 없는 이야기 입니다만 "우리 젊은 이들 머리 스타일에 있어 머리카락을 이마밑으로 내려 이마를 가리고 있는데 다시 이마를 내 놓는 헤어스타일 로 바꿉시다!"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을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국내 제약기업에 혁신신약을 사장시키는데 앞서는 매국노 집단입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에 건강한 삶에질과 국가경제에 대한 미래는 안중에 없이 그들만에 갑질과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 있는 적페 조직입니다 전먄 개혁하세요 대통령은 혁신을 외치는데 이러한 적페 조직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제목: 진짜 국가유공자들은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군대에서 훈련도중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신청을 했지만 서류심사에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젊은 나이에 발목 연골을 다쳐 앞으로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길수 없으며 회사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족의 가장으로 치명적입니다 병원에서는 재수술권유 의사들을 앞으로 평생 관리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 부산에서 실시하는 보훈병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너무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검사장 컴퓨터는 고장이나서 CD도 인식이 안되었으며 신체검사를 보는 의사가 시간에 촉박하여 대충대충 심사를 보는 모습에 너무 실망감을 주더군요 저뿐만아니라 심사를 받는 분들도 다같은 소리더군요!! 군대에서 다쳐 억울한부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신체검사는 그어느것보다 제일 중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분만에 끝나고 아픈부위에 대해 어필 할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신체검사는 앞으로 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대상자를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형식적이네요 정말 보훈대상자가 되어야하는 사람들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할수없으면 청와대에서 이런 상황을 잘 살펴봐주세요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를 위해 억울하게 다친 사람들 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가대표 심석희를 폭행한 코치에게 강한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75

이건 지속적 구타이고 폭행입니다 꼭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치를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20일 남겨놓은 시점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새겨진 패딩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1·한국체대)는 울먹이며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어가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37)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참석한 심석희가 조 전 코치에 대해 엄벌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피고인(조 전 코치)과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피고인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채로 폭행해 손가락뼈가 골절됐다. 중학생 때부터는 강도가 더 심해져 밀폐된 공간에서 무자비하게 당했다. 선수 생활을 그만둔 선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심석희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평창 올림픽 개막을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1월 중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7일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선수촌을 방문했는데 당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주장이던 심석희는 그 행사에 불참했다. 사실 확인 결과 심석희는 하루 전 조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뒤 선수촌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석희는 “평창 올림픽 전엔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석희는 또 조 전 코치가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자신을 때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통해 조 전 코치가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에서 자신의 스케이트 날을 평소와 다르게 조정해 경기력을 떨어뜨리거나 경기를 앞두고 폭행해 제대로 성적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코치가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에 나타나 해당 선수를 가르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의 상처가 깊어 참담하다. 모두 제 책임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때린 적은 없었다.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하길 바란 제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
제목: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국가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사회의 악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라 현행법 변경을 요구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국가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중고 거래 도중 금전 이체 후 잠적 해버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했습니다. 아이 용품을 구매하며 작은 금액과 의심스러운것이 없었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한것이 잘못이겠지요. 알고보니 사이트에서 유명한 사기꾼이더군요. 해서, 112 경찰에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사기를 당했으며, 여러건의 사기 내역으로 대포통장이 의심된다고 문의 했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말만 듣고 계좌를 정지 시킬수 없다. *사이버 신고 및 직접 방문으로 신고해라. 네. 전형적인 메뉴얼에 따라 안내 해주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포통장을 운용하고 있는 범죄자는 일정 금액이 차게되면 인출을 하겠지요. 그 시간은 입금 후 즉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립니다. 각종 여러 매체에서 대포통장을 근절한다. 노력하고 있지만, 범죄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통장도 대포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에 대포통장 의심 심고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메뉴얼이 따라와야 대포통장이 근절되리라 생각되기에 아래와 같이 메뉴얼을 검토 해주십시오. 1. 대포통장 의심 신고 / 사기거래 신고 등 통장에 관련 된 범법행위 발생 신고 접수 2. 경찰 측, 해당 계좌 당사자에게 연락 및 통보 시도 (연락 될 시 사건 내용 전달 및 기본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 3. 연락 두절 시 해당 사건에 연류 된것으로 임의 인정 / 해당 계좌 일시 지급정지. 4. 해당 은행에 내용 통보 / 영업점 방문하여 엄격한 본인 확인 및 인증 실시 후 재 활성화 * 대포 통장은! 범죄자들이 불법으로 금전으로 이익을 취하고 본인을 은닉하려는 목적입니다. 피해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며 , 우리 국민이 "신고"라는 간단한 절차로도 대포통장을 근절 할 수 있습니다. 국민만이 대포통장을 근절 할 수 있습니다.
제목: 가정주부에게도 유아휴직 급여 일정금액 지급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결혼 후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도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 친인척이 없어 아이를 맡길 곳 이 없어 가정주부로 육아 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는 여성은 출산후 육아 휴직하면 일년동안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주부는 출산후 육아 휴직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가정주부에게도 육아휴직 비슷한 제도로 금액을 제공 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국민모두 평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분위)산출 방식 공정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이하 분위로 표기)산출 방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국가에서 지급하고 2유형은 소속대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산정 기준은 동일하여 9분위 이상일 경우 1유형과 2유형 모두 거부대상입니다. 분위가 높아 국가에서 지급하는 1유형도 받지 못하는데 2유형 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 기준이 8분위 900만원 이하, 9분위 1300만원 이하. 10분위 1300만원 이상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높아 분위가 높게 측정된다면 억울하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산정이 실제 소득과 자산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측정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있겠지만 그중 공무원이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저의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구성원은 4인으로 부모님 2명, 자녀 2명으로 한분은 6급 공무원, 한분은 요양보호사 이십니다. 두 분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되지 않고 자녀 2명의 대학등록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십니다. 시군 지역의 8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20년이 지난 오래된 빌라와 국산 경차, 중형차 각 한 대로 토지는 물려받은 작은 밭 하나, 금융자산은 1억이 되지 않고 부채(5000만원),학자금대출(3000만원)입니다. 하지만 매번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 산출에서 10분위로 국가장학금 1원 하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분위 일까요? 매번 궁급합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말씀 합니다. 우리 소득과 자산에서 부채와 학자금만 해도 절반이나 되는 금액인데 국가는 우리가 잘 산다 생각한다. 아버지가 공무원이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수 없으니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너무 서글프고 비참한 현 제도에 힘이 듭니다. 매년 학비와 자취비로 1500만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만 만족해야되는 현실입니다. 이 또한 졸업과 동시에 분할상환 해야 되지만 말이죠. 분위 산출에 있어 공무원 직종에 부당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비단 저희 집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명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대후반~50대의 학부모께서는 아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서 아마도 7등급, 또는 8등급이나 9등급이상으로 소액을 받거나 받지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소득분위 산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산정하며 기준을 연말정산의 평균월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청기간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경우 12월, 1월 또는 7월을 소득분위 산정기준월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2월, 1월, 7월에 정근수당, 기타수당을 받아 평달보다 소득이 많이 잡히는 공무원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되면 소득분위 등급이 낮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 --------------------------------------------------------------------------------------- 일러한 사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깜깜이 국가장학금 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인 것도 제가 공무원 자녀라는 것도 죄라면 죄 일까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에게 철 밥통이다, 일 안한다, 월급 세금 축 낸다 이러한 말들을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는 공무원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더욱 복지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연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 소득 분위가 6분위로 산출되는 친구입니다. 개인 자영업으로 연매출 억 단위가 넘어가며, 자기 소유의 영업용 중장비 3대, 차량 3대 이고, 개인 소유의 부동산과 주택이 있습니다. 차량 또한 국산 고급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셀 수 없으며 집안 금고 현금뭉치만 천단위로 보관하며, 개인 보험비로 월 5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으로 세금 혜택을 위해 차량 할부3년이 끝나는 즉시 또 다른 차량을 구매합니다. 3년에 2~3대 꼴로 국산 고급 차량을 소유함에도 세금 혜택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은 세금혜택을 받으려 고급차량을 수시로 교체하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만 일반 중산층 및 그 이하는 힘들게 살아감에도 소득구간 산출이라는 그 하나에 눈물이 납니다.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소득분위 산출을 해서 다음번 국가장학금에서는 소득을 실제와 맞게 산출되어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좀더 공정한 사회가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2019년 국민세금으로 돈지랄 해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8

아직도 무엇인 문제인지 모르고 고집불통 정부 국민세금으로 54조원 쏟아붙고도 실업률은 더 올라갔고 경제상황을 고랴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방향이 잘못되엇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고용악화와 물가상승 금융시장은 공매도 시스템을 악용하는 외국투기세력과 국내 작전세력 기관 들에 의해 400만 개인 투자자 자산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하였고 청산가치 보다 못한 금융시장으로 전락 되어 그로인한 소비침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무사안일 주의 공공기관 적페 조직들 식약처 건강보험심평원 간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갑질하는 행테와 국내 미래 성장산업에 씨를 말리는 매국노 집단이 이나라를 어럅게 하고 적페를 청산한다고 외치던 대통령은 정치보복과 북한바라기만을 하면 측근들에 낙하산 인사로 비난 받으면서도 아직도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경제부총리 라는 사람이 교체 되었는데도 안일한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한심한 낙하산 인사를 경제사령탐 수장에 앉히고 증선위와 금감원은 대기업 봐주기는 하면서 중소기업은 죽이려 들고 이런 정신나간 집단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경제가 나아지길 바란다는 것입니까? 임기동안 탄핵 안당하면 다행이니 그동안 국민혈세로 열심히 돈지랄 이나 하세요 역대 진보정권 대통령중 가장 무능하고 불통 대통령님 이명박 박근헤 보다 더 못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제목: 증권방송에서의  종목 언급 금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증권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은 여지 없이 떨어진다 . 이는 증권기관의 직원이나 증권방송 임직원이 나와서 특정종목을 추천한다든지 매입매도를 언급한다든지 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권사들의 매매를 조정하는것이 분명하다. 이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 이를 금지시켜달라. 또한 특정종목을 언급한후 하루 이틀사이에는 여지없이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나 증권위원회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묵과하는지 알수없다. 현상만을 애기하면 될것을 자기가 신이나 된것처럼 매입하라 매도하라 할것은 아닌것 같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가격 현실화. 입주시세 반영해주고 10년내 매매시 세금으로 환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2

@문제점 1. 10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서민들이 구매하기 어려움. 2. 입주시세반영시 매매후 시세차익이 많이 남아 공정하지 못함. @해결방법 10년 공공임대 계약 원칙을 준수 하되 예외사항을 둔다. 분양권 전환시 주택매매 어려운 경우 입주시세반영하여 저렴하게 매매가능토록 해주고 분양후 10년이내 팔경우 그 차익만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면 됨.
제목: 사장님 아들이 다 재벌은 아닙니다. 청년 근로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

부모님 아래 6년간 일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장님 아들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빽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 조그먀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에 속합니다. 업종이 제조업이라 부모님은 경기도 안 좋고 각종 세금에 유지비, 인건비, 대출 등에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체감상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적폐의 대상이 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제가 뭔가 싶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날로 내야하는 세금은 많아지고 어제 중소기업 조세특례에 관련해 청년 근무자 중소기업 조세특례 특별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했다가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서 안된다는. 규모나 형편은 신경도 안 쓰고 사장 아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형편인 사람이 세금은 더 내게 강요받고 똑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더군요. 욕했습니다. 나라를. 세금은 누구보다 빨리, 정확히 걷어가기에 일하며 모은 돈 대출규모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걷어가면서 이런 혜택은 사장 가족이라 못 받는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의 가족, 자식들은..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게 죄입니까? 적폐대상입니까? 똑같이 일하고 살아가는데 사장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라가 정하는 빌어먹을 법조항에 혜택은 받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는 모두 다 져야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며. 중소기업이라면 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에 위치한 사람들이라면 혜택은 똑같이 이루어져야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국민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일 뿐입니다. 저는 사장 아들이 아닙니다.
제목: 교차로 직진,정지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카운트 다운)도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교차로에는 직진,좌회전,정지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가 도입하였으면 바램입니다 운전자가 교차로에 직진신호받고 통과하기전에 갑자기 노란색등이 바뀌어서 신호가언제바뀔지 모르는상태에서 마음이조마해지는 경우가있습니다. 중국처럼 교차로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 도입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