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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술의 실패를 환자의 나이탓으로 돌리는 병원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333

우리나라에는 병원장보다 더 권력 있는 직책 없습니까? 저는 충북에 사는 60대 남자입니다. 1년 전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다가 손가락 한 마디가 펴지지 않는 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가 났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살려고 했으나, 구부러진 채 꼼짝 않는 손가락이 일상생활 중 자주 불편을 초래하고 통증도 심하고 해서 병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서 손가락 수술을 전문으로 한다는 청주 ****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 보니 손가락 힘줄이 늘어났고 뼈도 겹쳐져 있다고 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다음 날 원장이 회진 와서 붕대를 풀어보니, 수술 전에는 손가락 한 마디가 꺾여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오히려 두 마디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하는 말이 힘줄을 잘라 냈는데 좀 작게 자른 거 같다고 나중에 다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자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수술은 다 정상으로 안 된다는 식으로, 수술이 잘못 된 게 마치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더군요. 그렇게 회진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듣다가 일주일 후 퇴원을 하였습니다. 퇴원할 때 원장은 이틀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 혹시라도 꼬투리 잡힐까봐 시키는 대로 외래 진료를 받고, 4주 후 핀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꺾인 길이가 한 마디에서 두 마디로 늘어나는 등 수술 전보다 안 좋아져서 다시 수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3개월이 지나야 재수술을 할 수 있다며 3개월 후에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이 퇴원일로부터 3개월 째 되는 날이었는데, 재수술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다음 주 해준다고 하면서, 수술비를 제외한 검사비, 약품비 등의 병원비는 모두 환자 부담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릴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원장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저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옆에 있는 간호사가 진료 방해로 고발 조치한다고 하고, 원장은 수술 할 건지 말건지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이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했더니, 원장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며 도로 성질을 냈습니다. 병원장 정도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저런 사람들을 처벌해줄 직책이나 부서를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이것은 의사가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비용으로 의료보험 포함 약 400~500만원을 챙겨 먹고, 환자가 고통을 받든 말든 수술의 실패를 환자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수술이 잘못된 게 제 책임도 아니고, 본인 실수로 재수술을 하면서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중대한 속병이 나서 힘든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소위 손가락 수술 전문이라는 병원에서 이런 실수를 해놓고는 수술의 실패를 환자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것이 저 청주 **** 정형외과 1진료실 병원장 <***>이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저런 사람을 벌줄 수 있는 분들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시골 사는 노인네라 얕보고 이러는 거 같아 더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지원금의 부당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199

저는 경남 진주에서 식당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버팀목플러스 4차지원금을 4월말경 신청하고 3개월이나 지난 7월14일에야 지급불가라는 문자를 받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4차지원금 신청 후 수차례 전화드려도 연결도 잘안될뿐더러 어쩌다 연결되면 기다리고 있으면 지급될거라 얘기하고 어떤분은 증빙서류 준비하여 이의신청 하라기에 증빙서류 준비하여 이의신청도 했는데 말입니다. 어제(7월 15일) 042-***-****번으로 전화문의하니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사업자번호를 2014년부터 가지고 있었고 2020년도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지급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사업자번호를 계속 사용해왔었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진성식당은 2019년 5월에 인수받아 약 7개월 장사하다 2020년 초에 코로나 발발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데 2020년도에 오히려 매출 늘었다고 얘기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2019년 매출은 7개월 매출이고 2020년 매출은 1년 매출이니 당연히 1년 매출이 많은건 당연한 일 일텐데 말입니다. 어쩌다 상담원 연결됐을때 그 이야기 하면 그거 다 감안하여 심사한다고 염려말라고 얘기하구선 이제와서 사업자번호로 심의한다니요!!! 이런 주먹구구식의 기준이 어디있는지요 제 죄는 사업자번호 변경없이 계속 갖고 있었던거 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게할때마다 신규 내고 폐업하고를 반복했어야 하는지요!!! 코로나 발발이후 손해 안보는 사람이 몇이나될까요 자영업자 구제할려고 만든 제도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다받는데 분명 타격 받고 있는 저는 못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집세도 밀려있고... 검토 다시 해서 꼭 받게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단장의 부정청탁, 뇌물 및 부정 연구비 수주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251

한국**** 단장으로서 국가연구비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전-현직 **** 단장들의 연구비 부정/비리 행위를 고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 전-현직 단장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연구자 그룹에 고질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연구비 비리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한국****에 세부정보를 제공하였으며, ****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수사권 등이 없음을 이유로, 자체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용기 내어 국민청원 문을 두드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혼탁 해져 있는 대한민국 연구조직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렴하고 성실하게 **** 단장 업무를 수행했던 분들께는 이번 청원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래 예는 **** 감사실에 실태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던 전직 연구재단 단장의 비리행태를 요약한 것입니다. -O대학 O교수의 부적절한 행태 1.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고등학교 동문인 여권핵심인사들(현 대선후보들임)과의 친분과시 2.청와대 인사담당자와의 인맥과시 3.이를 바탕으로 **** 연구비 수주에의 영향력 과시 4.벤처기업 대표를 역임하면서, 회사의 이권과 관련 있는 각종 연구사업 수주에 위법적으로 관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이며, 내년도에 공고예정 연구사업에 대한 연구비까지 할당 받음) -O대학 O교수의 국가연구비 수주를 위한 각종 부정청탁 및 뇌물 제공 행태 1.자신의 벤처기업에 도입할 대상기술 보유자를 국가연구과제 연구비 확보를 담보로 포섭 2.기술보유자 소속기관 (해당 대학)에서 헐값 (수십 억원의 연구비 수주 액수를 담보로 기술보유자를 설득하여 회사는 수천만원에 기술 매입): 기업 홍보(가치상승)에 이용 3.국가과제 심사에 불법 개입 (전-현직 **** 단장을 통한 선정 전략 모의 및 심사과정 개입) 4.국가과제 수주를 도와준 전-현직 **** 단장 (공무원 신분)에게 금품 또는 회사 주식 제공, 퇴임 후 회사의 위탁연구과제 제공 약속을 통하여 보상 5.인맥과 영향력 과시를 위해, 특정 개인들(고등학교/대학 동문 등)이 연구비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 개입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해당대학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으로도 선정된 바 있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빠 자살후 동거녀가 급여를 가로채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395

저희 아빠는 30살때 뇌경색으로 언어장애가 생겨 어눌하게 말을 하는 뇌병변장애3급입니다. 2015년 동거녀랑 살기 시작하여 2021년 6월8일 자살하였습니다. 저희랑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녀가 조문온분들께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해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버렸습니다. 며칠후 사망진단서를 보니(목매자살)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회사에 지입기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6월15일쯤 아무런 서류 확인없이 동거녀에게 5월급여(천만원)을 입금해주고 저희에게 소송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노동부 진정서를 올렸는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동거녀랑 싸움한후에 자살했고 동거녀가 죽인건데 상속인인 저희는 급여를 못받고 동거녀가 가져가도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기가 막힙니다. 6월1일부터 8일까지 일한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5톤 트럭을 운전하셨는데 1억5천정도 되는 할부차 빚은 우리가 받고 급여는 동거녀가 가져가고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피해를 증언하자 나가라며 소리 지르는 공무원, 이대로 괜찮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421

******지원청에서 8월 12일 4시 40분경-5시 8분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아동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아동이 3월경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괴롭힘 및 학교폭력을 당하여 심리적 괴로움 및 불안감,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었고 학교 측에 4월경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지만 서로 잘 화해하라는 소극적 태도만을 보였고,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은 사라지지않아 아동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점차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과도한 불안감에서 기인된 과잉행동, 사소한 일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과잉 자기 보호행동,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매일 눈물을 보이며 등교를 거부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루하루 떨며 지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본 상담사는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을 위해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함을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아동의 부모님은 가해 아동을 재차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피해아동의 심리적 괴로움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아동과 다시 한 번 화해를 하라며 피해아동의 부모를 설득하는 모습만 보여 교육청으로 학교폭력 심의가 올라가는게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에도 오늘 8/12일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저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감 및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하고 괴로운지를 증언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고인, 증언을 하기 위해 참석한 제게 왜 소리를 지르시죠? 저에게는 제 이름과 소속을 물으셨지만 본인들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아 저는 그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소속(******지원청이라는 것만 압니다)이 어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명씨라고 적겠습니다. 저는 증언을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가장 상석에 앉으신 무명씨에게 윽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아이의 심리적 현 상황과 괴로움으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증언은 하지도 못한 채, 무명씨들이 하셨던 질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명씨 "전문가로써 판단하기에 피해아동이 가해아동에게 잘못한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전 여기서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가해학생의 가해행위에 면죄부가 씌워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가해아동을 두둔하는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과연 이 질문이 두둔하는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무명씨 "아이 엄마아빠가 보내서 여기 증언하러 오신거죠?" (저는 제 의지로 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빈정거리듯 말씀 하시는게 기가 찼네요) 무명씨 "피해아동이 산본에서 왜 이사를 왔는지 아느냐" (그게 왜 중요하죠?) 무명씨 "아이를 2018년부터 상담했던데 그때 어떻게 아이를 치료했느냐, 치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봐라" (지금 아이의 현 상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고 이야기하자 그건 본인들이 판단할 테니 자세히 이야기해라, 하고 강요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제 교수님인가 의아했네요) 무명씨 "아이가 지금도 적응이 어려워하지는 않느냐, 앞으로 상담 계획을 이야기해봐라" (제 상담 계획과 심의위원회가 무슨 관련이 있죠?) 무명씨 "소견서를 왜 이런 식으로 썼느냐, 아이가 상처 입은걸 니가 니 눈으로 직접 봤느냐, 경찰도 알지 못하는 걸 니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이가 가해아동한테 맞은 건지 어떻게 아느냐" - 제가 누가 봐도 맞고 온 상처인데 그럼 뭐라고 적을까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셨고 다른 무명씨가 "빨리 내보냅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기가 찼네요. 아이의 현 상황과 정서적 어려움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하자 무명씨께서"그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라고 하셨죠. 아동심리상담사가 증언을 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아이의 현재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심리상태를 판단하는건 심리상담사의 몫이 아닌가요? 증언은 커녕 오히려 윽박당하고 내쫓김 당하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교폭력의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하고 싶으신건지 가해자학생을 옹호하고 싶으신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가해아동에게 연필로 찔린 것만도 수차례입니다. 억지로 계단에서 뛰게 만들어 다리를 다쳤고, 길을 가다 얻어 맞고, 집에 가려는 아이를 못 들어가게 붙잡아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를 입증해야하고, 이렇게 괴로워야하고, 보호받지 못하면서 지내야하는지, 또 증언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경험을 당해야하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인가요? 저는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결과를 공정하게 가려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겪은 일이 위원회에서 당연시 되어온 일이라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반성과 참회를 하시고 반드시 이런 관습은 고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제게 개인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와 가족들에 대한 사과 및 이 현장에 대한 직무감사 및 징계 또한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이라는 것,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분들이라면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요. 참고인 자격으로 온 제게 이런 태도였다면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어느정도였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학폭위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이제는 정말 마련해 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안심하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검찰에게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9 ~ 2021-09-18
참여인원: 274

저는 충남 **시에 거주하는 62세 남성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에게 하도 억울하고 배신을 당했다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6명의 분들을 본인의 부모님 이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읽어 주시고, 동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남 **시에서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기업 이라는 직장에서 11년을 근무하고 **시에서 2018.10월 경에 **기업 사장인 ***를 사기횡령 혐의로 대전 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저를 포함한 6명 참고인 조사를 받게 함과 당시검사 손**에게 신분을 보장해 주고 ,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바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내용이 약속과는 달리 사장인 ***에게 알려져 2019.9.30.일 부당해고(6명)을 당하고 구제신청을하여 1심 충남노동위원회 2심 중앙노동위원회(2020.7월)에서 승소하여 회사측에서 행정소송을 내어 현재 재판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 2021-07-20) 저희6명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4대보험 공단과 **세무서에서 그동안 납부한 납부 영수증을 교부받은바 월급에서 과다 공제하려 ***이 착복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근무기간동안 각종수당과 연차수당등을 안주고 횡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2020-3월) **경찰서에 ***을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그동안 조서 과정에서 검사가 4번이나 바뀌는 이상한 일이 생겼으며 2021년 증거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아 박** 법무부장관께 탄원서까지 내었는데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음에도 금년7월에 다시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며 혐의가 없음 이라는 최후통첩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교부받은 납부영수증과 월급명세표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금액차이가 발생하여 ***이 횡령한 사실이 명백한데 어떻게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는지 이것은 대한민국 검찰청이 사장인 ***을 봐주기 수사가 명백합니다. 사장인 *** 는 월급의 각종세금은 세무사에게 일임하여 모른다고 하고 세무사는 사장인 ***이 보내준 자료대로 하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차액이 발생한 돈은 사장인 ***이 착복을 했는데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 2020년 10월에 집행유예 3~4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게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발행해준 납부영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을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리는지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래도 되는지 국민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6명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6명) 대한민국 검찰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상황에 까지도 이르렀으며,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한사람이 죽어나가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한사람이 죽어나간 것이 문제가 아닌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경찰과 검사 판사를 믿지 못하면 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은 이제 2021년 대한민국에서 확실히 없어져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단호한 심판을 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사건번호 2021년 형제***호 – **시청 ***검사 ** **법원에서 민사소송 1 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2021년4월21일 원고일부승) *** 해당 기업 , 사장, 판사, 검사, 법무부장관님을 포함 모든이름은 익명처리 하였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백신 검토 제대로 해주세요 국민들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1,059

** *** ****는 임상2상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임상3상을 들어간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임기끝나기전 업적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서 진행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백신은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의약품입니다 부디 확실히 검증이 되지 않은 백신을 사용승인 하여 보급 되었다가 부작용으로 국민들의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식약처에서 철저한 검증과 확실한 임상 결과발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걸어들어가서 시체가되어나온 아내의 억울함을 풀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5,103

부산 ** *******에서 시술중 아내가 사망했는데 병원에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7월28일 **소재 *******에서 시술중이던 아내가 시술중 심정지로 쇼크발생하여 심정지상태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20~3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시술이었고 사망원인을 모르겠다고합니다 하지만 28일 당일 수술동의서도 없었고 시술전 사전검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최초 시술때 수술동의서에 배우자 확인을 배우자가 아닌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심정지상태에서 30분이상 큰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거의 사망에 이른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119대원에게 고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사망당일 검안핬던 법의관은 시체검안서에 사망추정시간은 13시 21분 이전 사망장소는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체검안서상 사망추정시간 13시 21분 이전은 *종합병원에 도착 하기전 이미 사망했으며, 사망장소인 *****은 ******* 주소입니다. 55세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걸어들어가서 시체가 되어 나왔는데 해당의원(*******)은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가족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3일만에 부검하고 5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인 사망후 20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병원측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부검결과 나오면 액션을 취하겠답니다. 7/15 부산 ** *******에서 자궁근종시술(하이푸시술)을 했음. 시술비 1,100여만원 들었고 실손보험처리함. (***********에서 소개한병원) 7/28 시술 후 검사 및 서비스인 필러시술 받는다고 의원 재방문 (필러시술이 서비스라고했음) 10시 55분 접수 후 12시경에 필러시술 들어갔다 함(같이간 지인 증언) 13시 06분 보호자(배우자)에게 환자 호흡곤란이 와서 큰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전화 옴(녹취함) 환자이상 확인후 30~40분동안 병원자체 응급조치 했다함 12시 56분 119신고 13시 03분 119구급대원들 도착 119도착시 ******* 관계자들이 흉부압박중이었고 입에 관 삽입중이었고 수액줄 달고있었고 심정지상태였다고 출동대원 진술함 13시 21분 119구급차로 *종합병원 응급실 도착 13시 50분경 배우자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심폐소생술 하다가 14시 04분 심정지로 사망판정함. 15시경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나옴 유족들이 부검한다고 접수 15시 30분경 법의관이 심정지사망 사인함 16시경 담당경찰관이 *******에 의무기록지를 받으러 갔음 16시 20분경 배우자 및 가족들이 의무기록지를 받으러 ******* 방문하니 시술했던 담당원장은 심적부담으로 자리비웠으며 의무기록지는 7월15일자만 받고 28일 당일 의무기록지는 아직 기록하지 않았고 백업시간이 오래 걸려 다음닐 아침에 준다고 함 18시 07분에 담당경찰관에게 부검접수가 됐는지 문의하니 *******에서 cctv와 7/15 의무기록지만 받고 7/28 의무기록지는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해서 다음날 오전에 국과수에 부검 접수한다고 함. 담당경찰관은 시술했던 담당원장을 만났다고 함. 19시경 배우자 및 가족들이 *******을 재방문해서 28일 의무기록지와 cctv파일 받음 15일은 환자수술동의서가 있는데 28일은 수술동의서는 없었음. 수술동의서에 고혈압관련내용 없었고 15일 의무기록지상 117로 정상혈압이었음 (*종합병원 차트에 고인의 과거력에 고혈압이라고 체크가 되어있어 고인은 고혈압관련 과거력 없었다고 항의하니 119대원한테 들었다고 해서 119확인하니 ******* 남자관계자가 고인이 고혈압있고 약먹는다고 말했다고 진술) CCTV 확인결과 12시 27분경 시술중이던 고인이 호흡곤란하다고 의사표시후 1~2분만에 쇼크로 의식불명됐는데 큰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지체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쇼크발생후 30분이나 지난후 119신고하고 40분이상 지나서 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시체검안서 내용대로면 *******에서 사망후 큰병원으로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 시술시작 12시 00분 쇼크발생 12시 27분 119신고 12시 56분 119현장 도착 13시 03분 *119도착시 심정지상태 *종합병원도착 13시 17분 *종합병원 응급실 입실 13시 21분 시체검안서 사망추정시간 13시 21분 이전 *종합병원 사망판정 14시 04분 위 내용은 ******* 의무기록지 ******* cctv기록 *종합병원 의무기록지 시체검안서 119출동기록과 출동대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쓴 사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세 여성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전국 3대 빵집 *** 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해 책임을 피했습니다. 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2,050

제 아내는 키 158㎝ 몸무게 45㎏의 61세 여성 가사도우미입니다. 전국 3대 빵집 ** *** 일가의 안집과 *** 일가가 보유한 호텔 ‘***’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3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 측은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쓰지도 않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조작(서명 위조)하고 동료직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61세 여성 노동자가 동료와 싸우다 쓰러졌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건 근로복지공단(**지사)이 불법과 편법으로 조작된 근로계약서와 *** 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61세 여성 노동자의 산재를 불허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한번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빵집이자 전국 3대 빵집으로 꼽힙니다. 매출액은 200억원, 임직원은 70여명에 육박합니다. 이런 기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힘없는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를 벼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후유증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 일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께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기사1 : [더스쿠프-네이버] ** 빵집 *** 일가와 61세 여성 노동자의 눈물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50 기사2: [다음카카오] ** 빵집 *** 일가와 61세 여성 노동자의 눈물 https://content.v.daum.net/v/60a833fe3c69bd378238005e 기사3: [다음카카오] ** 빵집 *** 일가의 61세 노동자 끝내 두번 울었다 https://content.v.daum.net/v/kzflFqXp24 기사4: [더스쿠프-네이버] *** 일가 노동자의 한탄 “난 근로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69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풍전등화에 있는 15개 중소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372

경남 함안군 **면 소재 ** 일반산업단지는 창원지역의 소규모 영세기업 15개가 실수요자 분양 형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입니다 본건 PF 대출 330억원 (******주식회사) 대출과 동시에 ******에서 금융자문수수료 10억 8,900만원, 사업 및 대출약정 법률검토비용으로 5,500만원, 사업성 검토비용으로 5,500만원 합계 11억 9,900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산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승인자료등을 토대로 약 1 달간 검토하여 PF 대출 330억원을 대출하면서 각종 명목으로 11억 9,9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 간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365일 불철주야 국방, 외교. 코로나 19. 중소기업, 국민생활을 챙기 시느랴 한시간도 편히 쉬시지도 못하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의 5년간 총연봉 11억 9,000만원 (연봉 2억 3,800만원 x 5년 = 11억 9,000만원)을 넘는 돈을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 인가요 ? 본 산단 분양을 받은 영세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인 각 수분양자들은 중도금등을 전혀 납부할 능력도 없고 / 분양성도 없고 / PF 대출을 하면 안되는 사업장에 분양율 80%을 산단대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00**가 허위로 분양 받는 것으로 가짜, 억지로 채워 산단 대표자 개인에 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영세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인 각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의 130%을 연대보증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 영세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인 각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지하면 타 분양자들이 해지분 안분하여 분양받도록 하고 본 산단 PF 대출 330억원 대출관계자들은 본 산단 대출은 분양성등이 없어 타 금융기관들도 전부 거절한 사업장이라 PF 대출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 본 산단 PF 대출을 받아 어떻게든 토지계약금등 초기 투입자금 회수 및 제대로 된 자가공장을 갖고 싶어하는 15개 영세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단 대표등은 대출관계자들에게 사업의 편의를 위해 골프접대를 포함하여 향응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산단 분양을 받은 영세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인 각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의 130% 연대보증에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대출 연장도 어렵고 기보, 신보 보증서 연장발급도 어려운데 본 산단 PF 대출 330억원 대출관계자는 본 산단 분양을 받은 영세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인 각 수분양자들에게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고, 중도금 납부를 안하면 각 분양대금의 130% 연대보증 ( ㈜ 00** 262억원)에 따라 각 분양자 사업장에 가압류등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분양자들의 사업장 (법인사업자 7개, 개인사업자 8개) 에 거액의 가압류가 실행되면 15개 사업장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고 15개 사업장의 약 200 ~ 300명의 근로자는 실업자가 되어 코로나 19등의 어려운 상황에 길 거리에 내 몰리고, 거래하는 협력업체 또한 연쇄부도 등으로 근로자의 대량실직등이 충분히 예상 됩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갈취적 금융제도 강요 및 이런 저런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 갈취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15개 중소기업을 살려 주십사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217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은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 2 ⑫항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있던 4월 7일, 청각장애인은 선거 개표 방송에서 수어 통역사 배치 문제로 제대로 된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청각 장애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것에 심각성을 느꼈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들은 개표방송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청각 장애 유권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음성언어로 진행하는 시간대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4조 2 ⑫항에 따르면 ‘선거 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자막과 수어 통역 화면을 필수적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강제한 프로그램은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과 토론회 뿐입니다. 저는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모든 선거 방송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므로 선거의 결과 또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 시 정치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가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유권자가 존중받으며 선거 방송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을 희망합니다.
제목: 아동학대 살인죄 가해자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1,949

1.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 살인죄 이상 형량과 신상 공개 법안 발의 -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 형량 살인죄 이상으로 높여 재범 막아야 신상공개 결정시 얼굴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경찰도 적극 움직일 것 2.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하는군요 혐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점검 목록을 만들고 살인죄 적용과 신상 공개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술한 조사와 보고누락 등 여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 뒤늦게 유사 사건 발생 억제를 위해 수사 방식에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에 출동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쇄신하고…" 우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3.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분석 판단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 치료 소견시 즉각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엔 매일 전수 합동 조사도 이뤄집니다. 매일 가해자·신고자·피해자에 대해서 주관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서는 서장·지방청까지 보고 특히 잔혹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과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을했다고합니다. 또 학대전담경찰들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수사관 유입을 위한 특진 사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법과 형평성을 관여치말고 형량을 저는 살인죄 이상으로 높여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아야한다고 봐요 아동학대치사는 현행 5년 이상 징역인데. 16년 이상으로 하고.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현행 3년 이상인데. 8년으로 해서. 두배 대폭 상향해서 경각심을. 경고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와 같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호이행실태에 대해서. 조사나 점검이나. 이걸 고시하는 법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제는 이걸 의무화해서. 보호이행실태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우리 문화적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을 보면서는 아동학대 신고자. 그리고 보호자 역할을 해야될 지자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들이 필요하면 강제수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 뒷받침이 확실히 돼야한다 이렇게 봅니다. 5. 신상공개는 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 를 열어서 신상공개결정 하면요 언론으로 공개 를원합니다 아동학대범, 아동성폭행범 과 아동관련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형벌은 징역 35년-무기징역-사형선고 를원합니다 6.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논 할 자격은 없습니다. 탁상공론 실효성 없는 출산정책에 지출되는 보이기식 세금낭비에 치중하기 전에, 태어난 아기들 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을 원해요 다른곳에 갔다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천사같은 어린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고, 전례없는 강력한 처벌로 선례를 만들어 아동학대에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죄없이 고통만 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아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기도 이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학대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중에 상관없이 학대를 살인죄로 다스리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제목: 여행사 보증보험 유예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274

저는 지방에서 1인 여행사를 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누가 뭐라해도 여행사인데 여행사는 정부 지침에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여행업에 종사하던 수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거나 자기사업을 하던 사람은 폐업도 못하고 일용직이나 다른 일당직 일을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내.국외 여행 보증보험이 기간이 끝이 났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행사는 허가제라서 창업 절차도 어렵고 창업후 매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행정제제를 면할 수 있습니다. 몇년째 해외 여행을 한건도 못하고 있고 또 언제 다시 해외여행을 재계할지도 모르는 지금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여행사들에게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푼이 어려운 이시기에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여행업이 재계되면 다시 사업을 하기위해 많은 여행사 업주들은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발 여행업을 살리기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계약 즉시 진행 되도록 개정해서  더이상 부동산 업자들의 시장 왜곡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513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 즉시 실거래 신고가 되도록 개정해 주세요. 현재 실거래 신고가 계약 후 1달 이내에만 진행되면 문제 없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저가 거래는 즉시 신고하고 주요 신고가에 대해서는 30일 이후에 신고를 하거나, 고가 거래가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가지고 있던 저가 거래를 신고하여 고가 거래를 희석시켜 버리는 등 주요 시장 왜곡(가두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예 부동산 계약서를 이 시스템 상에서 작성하고 실거래 등록이 즉시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며, 당장 단기적으로는 계약 당일 실거래신고 의무화 혹은 7일내 신고 등 신고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 2개월 내 신고에서 1개월 내 신고로 변경 되었을 때에도, 아무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 위 제시한 방법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쪼록 현 1개월 내 실거래 신고 제도가 악의적인 시장 왜곡의 주요 수단으로 전락하여 있음을 인지하시어 왜곡의 빌미를 제거하고 투명하게, 먼저 진행된 거래부터 그 즉시 먼저 신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현행 대체공휴일을 일부 산업근로자에게는 미적용되는 부당함 해결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197

현행 대체공휴일을 일부 산업근로자에게는 미적용되는 부당함 해결 요청 우리나라에는 주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이 아닌 산업근로자가 많습니다. 대체공휴일을 일률적으로 월요일로 적용하는 것은 이들에게 불합리합니다. 토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대체공휴일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이 확대된 이후에도 공휴일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지도방침(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을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유급휴일수당)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들 근무자에게 월요일은 다른 근로자의 토일요일과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유급휴일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근무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을 부여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토일요일, 다른 공휴일이 공휴일과 겹칠때 ..."에 비근무일을 추가하여 ""토일요일, 비근무일, 다른 공휴일이 공휴일과 겹칠때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월요일을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개정이전에도, 일반 근무자들은 대체공휴일이 하루 추가되었으므로 주 4일만 근무하면 되지만, 상기 산업근로자들은 해당 주에 여전히 주5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1일치 연장근무에 대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대체휴일도, 연장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측의 반응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악의적인 경매사냥꾼을 막아주세요. 50년 고생한 재래시장 상인들 피눈물 흘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218

저의 어머니는 의정부 재래시장에서 50여년 성실히 장사를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과도 교분이 두터울 뿐더러,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셨던 덕망이 있는 상인이셨습니다. 1970년대초 10여개 점포들이 함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각각 구분소유해서 50년째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해 장사를 해 오신 분들은 모두 70~80대 고령이 되어 소액의 임대료로 노년생활을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토지 중 남서쪽에서 음식점 영업을 했던 어르신도 건물을 짓고 장사를 하셨는데 형편이 어려워지고 아무런 사용수익을 얻지 못하다가 법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오래된 재래시장에 손님이 줄어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장사하기 어려운 토지이다 보니 수차례 유찰이 되었고 해당 경매절차에서 법무사 A씨가 저가에 토지와 건물 지분을 취득하면서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의 피눈물 나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상인들은 해당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이용해 왔거나 상호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용해왔음이 명확합니다. 그러니 50년간 서로간에 아무런 논란없이 협조하며 지내오셨겠지요. A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분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낙찰 받은 건물이 사실상 2~3년전 멸실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의 허점을 파악하고 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A씨는 해당 토지에서 어떠한 수익창출에 대한 노력이나 협조요청도 없이,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 소유 건물로 인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상식과 정의로 보면 당연히 A씨가 패소해야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1심, 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유토지의 경우, 토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자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몫만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문제는 A씨와 같은 악의적인 경매사냥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으려면 경매절차 시 선임된 감정인이 ‘구분소유적소유관계’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 명확한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경매법원은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유자의 변동으로 인해 법적·사실상의 지위가 변동되어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과 같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조정방안을 마련 한 후 경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과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경매사냥꾼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비록 법원의 판결이지만 억울한 판결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한 상인들은 현재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저 또한 대응할 방법도 없이 뇌출혈로 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법을 잘 아는 법무사라 할지라도 정의로운 법원의 판결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저희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의 하소연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음력과 양력일자 대조등명서에 따라 순국선열 ***(1090 애국장)의 생몰일자 정정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136

재 북한 강원 고성 의병장 순국선열 ***(1090 애국장)의 유족 *** 입니다. 저는 오늘 순국선열의 개인정보(생몰일자)를 37개월 간 계속 농락하고 있는 반 인륜적 반 도덕적 국가보훈처의 순국선열 생몰일자 표기 방식을 고발하려 청원을 올립니다 (이문서는 모두 보훈처 영구보존 자료에 근거했고, 관련 서증과 함께 2021.7.30. 보훈처장에게 청원함) [순국선열 ***의 생몰일자를 농락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실체적 진실] 족보 한자표시 생몰일자를 양력 환산 표기와 이명 정정 요청 민원에 대하여 1.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이명 夏敎를 족보대로 晦亭으로 2019.6.10. 정정했습니다. 2. 족보의 *** 한자표시 생몰일자 : 생년월일(哲宗乙卯正月二十三日生)을 단순 아라 비야 숫자로 바꾸면 1855.1.23. 사망일(高宗丁未九月十八日卒)은 1907.9.18. 입니다. 3. 2021.07.21. 현재 독립유공자 공적조서에 등재된 ***의 인적 정보를 보면 이명: 權夏卿,晦亭 생년월일: 1855-01-23 사망년일: 1907-09-18.입니다. 4. 족보의 음력 한자표시 생몰일을 아라비야 숫자로 바꾸어 놓고 족보에 근거해 *** 생몰일자를 정정했다고 2020.7.7.공문 통보로 생몰일자 농락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5. 생몰일자 농락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받은 10여 건의 거짓 내용 공문서 사례 중 표본적으로 공훈관리과-658(2020.2.28.)을 제시합니다. [음력과 양력일자 대조증명서(한국천문연구원장)가 입증하는 사실] 1. 음력과 양력일자 대조증명서(제 2021-07 호 / 2021.4.27.)의 내용을 보면 : « 1855년(철종을묘) 음력 1월 23일은 1855년 양력 3월 11일이고, 1907년(고종정미) 음력 9월 18일은 1907년 양력 10월 24일임 » 음력과 양력일자를 위와 같이 증명함 2021. 4. 27. 한국천문연구원장 (직인) 2. 위 음력과 양력일자 대조증명서는 ***의 족보 한자표시 생몰일자가 음력 으로 되었음을 증명하고, 음력 생몰일자를 양력 환산한 생년월일은 : 1855년 3월 11일 이고 사망일은 : 1907년 10월 24일임을 한국천문연구원장이 증명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에게 긴급 요청 사항] 1. 음력과 양력일자 대조증명서에 따라 *** 생몰일자를 즉시 정정 요청합니다. 2.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의 생몰일자를 다시는 농락할 수 없게 조치하십시요 3. 2019.06.14.∼2021.07.30. 3년 지속 생몰일자를 농락했던, 농락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문책 하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