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흡연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400

공동주택 실내공간 흡연에 대한 이웃의 간접흡연 관련입니다.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에서 개인 사유지라 하여 흡연하는 것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모든이에게 고통과 화재등 불안을 안겨주는 고문인 것입니다. 흡연자 본인의 건강은 물론 이웃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는 극히 개인의 자유를 위해 특정 다수의 타인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침해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는 1개의 공용 지붕에 다수의 생활권을 가지는 구분소유 물건으로서 이는 결코 개인의 자유만을 고집할 수 없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사유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정부는 선거철만 되면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명분만으로 공동주택 공급확대 정책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공동주택 공급 이후 입주민 간의 생활에 따른 "소음,흡연"등 불편한 이해관계와 그에따른 이웃간의 분쟁, 더나아가 살인사건 까지도 이어지는 끊이지 않는 사회적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세부 지침, 즉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될 법안을 발의, 제정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 인용 ​[2007년 캘리포니아 주 벨몬트 시 정부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유타주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 연기가 넘어가는 것을 '공해'로 인정한 법을 개정해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화했다.] 층간 흡연 규제 과태료 5만원,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세대 제제 등 과 같은 효율성 없고 허울뿐인 법안이 아닌 아래 외국의 사례와 같이 사법적 강제성이 있는 법안을 제정하여 국민의 보건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흡연세대로 인한 간접흡연 등의 분쟁을 전면 차단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 이하 관련 뉴스 ---------------------------------------------------------- -이하 담배꽁초 니코틴등 유해물질 방출 관련 연구결과 뉴스 발췌-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001300000000000013014&ServiceDate=20200130 피우다 비벼 끄고 버린 담배꽁초에서도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환경공학 전문가 더스틴 포펜디크 박사 연구팀은 불을 끄고 버려 완전히 식은 담배꽁초에서도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니코틴양의 최대 14%가 매일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EurekAlert)가 29일 보도했다. 담배 피우는 기계를 이용, 2천100개비가 넘는 담배를 태우고 남은 꽁초로 니코틴을 포함, 8가지 화학물질의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담배꽁초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들은 대부분 첫 24시간 동안 공기 중으로 방출됐다. 특히 니코틴과 트라이아세틴(triacetin)은 담배꽁초가 버려진 후 5일이 지나서도 첫 24시간 동안 방출량의 약 50%가 방출되고 있었다. 트라이아세틴은 담배 필터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흔히 사용되는 가소제(plasticizer)이다. 특히 꽁초가 버려진 곳의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꽁초에서 나오는 니코틴 방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에서 7일 동안 방출된 니코틴의 양은 실제 담배를 피울 때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양과 비슷했다. 이는 집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린 재떨이를 1주일 동안 비우지 않고 방치했을 때 비흡연자의 니코틴 노출량이 예상치의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자동차에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을 때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지만 만약 차 안의 재떨이에 꽁초가 가득 들어있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꽁초를 그대로 버릴 것이 아니라 밀폐가 가능한 금속 또는 유리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된 2차 간접흡연 그리고 최근에는 담배를 피운 공간의 벽, 가구, 옷, 장난감 표면에 남아있는 담배 연기 속 화학물질에 노출된 3차 간접 흡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고 있지만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이 담배꽁초 연구는 NIST와 미국 식품의약청(FDA)간의 협약에 따라 흡연이 인간 생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과정의 일부로 진행됐다. -이하 공동주택 층간흡연 관련 기사 발췌- https://www.fnnews.com/news/201810011619161171 아파트 내 층간흡연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15년 260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265건, 지난해 353건으로 늘었다. 지난 6월 광주 북부에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10층 복도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자 이를 본 옆 세대 주민이 다가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언쟁을 하던 중 서로 주먹 다툼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파트 실내 흡연이 금지됐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하기 힘들다. 단속시 현장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목격해야 하고, 흡연 현장 발견시 행위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적인 영역이라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층간흡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항의·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주거침입 등의 이유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층간흡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미세먼지 5분 내로 확산" 층간흡연 고통을 받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정 내 흡연 금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게 법으로 제정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게시자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돼도 아래층 주민이 베란다, 화장실, 주방 등에서 매일 담배를 피고 있다"며 "담뱃재 때문에 방충망에 손상을 입고, 담배 연기 때문에 건강도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비흡연자는 집 안에서 담배 냄새 없는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경비원이 아파트 실내 흡연을 제재할 수 있지만 이는 명목상 '권고'에 불과하다. 용산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평소에도 주민들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누가 담배를 피는지 일일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특히, 층간흡연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와 더불어 담배 연기로 인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령 집 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연기로 발생한 미세먼지가 환기구를 통해 퍼져 실내에 유해물질이 쌓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심인근 연구사는 “흡연세대 위·아래 세대들 중 일부 세대만 환기시설을 작동시킨 경우 위·아래 세대 모두 미세먼지가 5분 이내로 확산돼 실내공기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금연 아파트에서도 층간흡연 문제 여전..지속되는 실효성 '논란' 금연 아파트에서도 층간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끊이질 않고 있다. 금연 아파트란 입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해 공동 구역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제도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집 안'은 금연 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연 아파트가 도입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까지 전국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자를 적발한 건수는 단 3건에 그쳤다. 법적 규제의 근거가 없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연 아파트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배기구 자동 역류방지 댐퍼'(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 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닫히는 구조)와 '단위 가구별 전용 배기덕트'(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를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아 곤란해하는 주민들이 많다. ■외국의 층간흡연 대처 방법..美 유타주, 아파트 전체 금연구역화 외국은 층간흡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캐나다는 모든 공동주택 소유자의 금연규칙 채택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아파트, 콘도 등 공동주택 거주시 금연을 해야만 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11년 8월 15일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7년 캘리포니아 주 벨몬트 시 정부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유타주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 연기가 넘어가는 것을 '공해'로 인정한 법을 개정해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화했다. 오크랜드 또한 이미 85%의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카리바사스는 2010년 1월부터 전체 80%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