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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백신오접종 모두가 나몰라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539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병원에서 유효기간 지난 백신을 접종하여 발생한 백신 오접종자입니다. 2021년 9월 22일 모더나 1차접종 완료 2021년 10월 28일 모더나 오접종(유효기간 경과) 오접종 발생 후 병원측에서 최초통화에서 항체가 제대로 형성만 됐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보건소측의 통보를 통해 재접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신오접종자는 현재 질병청 지침에 따라, 항체검사 시 수치가 10 이상으로 정상인과 동일하게 항체가 형성되었다하더라도 재접종을 하지않으면 백신패스는 물론 그 어떤 백신접종 완료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나라에서는 재접종을 하지않으면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라고 할 뿐, 병원에 대한 별다른 제제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병원측에 위탁의료기관을 종료하는 것 뿐입니다. 명백히 병원측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건으로, 병원측에서는 최초 사건발생 시에는 추가접종 시 발생하는 기타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말을 바꾸어 본원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만 진행하겠다고 하며, 중재원에 문의해보니 절차에는 90일에서 120일이 소요, 수수료는 조정을 제기한 피해자가 부담해야하며 분쟁조정 진행 중 병원이 폐업하면 처리가 불가하다합니다. 제가 접종한 병원은 아주작은 동네 소규모 병원으로 145명의 오접종자에 대하여 전체 보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측에 문의를 넣자 원장은 할말이 없다며 병원에서 내쫓았습니다. 코로나 오접종 관련하여 처벌이나 보상이 진행된 선례가 없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보상절차나 처벌을 촉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더나 백신을 동량으로 3차 접종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 정보도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합니다. 국가를 믿고 맞았으나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백신 오접종자에 대한 명확한 피해보상 규정과 신청 절차, 2. 병원에 대한 명확한 처벌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지만 여전히 2000명이 넘는 백신 오접종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정부와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예인 무분별 고소고발 자제좀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148

요즘 연예인들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는데요. 예전엔 악플러들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사람들 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한 연예인을 오랜기간동안 이유없이 괴롭힌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악플고소를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연예인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은 되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하면 안되는 일을 해놓고 정작 연예인 본인은 타인에게 상처주고 사과도 제대로 안하니까 네티즌들이 그사실을 알고 적은 댓글. 악플. 비난. 등을 분별하지도 않고 본인 잘못은 인정은 안하고 당장 악플받아서 방송 끊기고 자기 괴롭다고 네티즌들을 싸잡아서 단체로 자기 괴롭혔다고 고소고발 하더라구요. 댓글로 이런일은 정말 아니다 싶다고 자기 의사 표현한 사람들까지 처벌에 피해보상까지 이 어려운 시국에 서민들 주머니 너무 탈탈탈 터는 것 아닌지요 공인이 잘못한거 털리는게 싫으면 처음부터 공개적인 직업을 선택하지를 말던지. 아니면 공인으로서 그정도까진 나쁜짓을 하지를 말던지 뭐가 당당하다고 네티즌들을 상대로 보상을 받으려합니까 전국민이 인터넷 다 쓰고 있고 생활 수준이라는게 다 다른데 왜 합의금 및 피해보상은 다 똑같이 내라고 하면서 자기 잇속만 차리는 겁니까 요즘 추세가 연예인들 소송으로 연금준비 하는 추세입니까? 정말 좀 본인이 도덕적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사람으로서 못할짓, 안되는 일을 한 연예인들은 좀 고소고발 못하게 하면 안됩니까?
제목: 스쿨존서 눕고 춤추고..운전자 약 올리는 '민식이법 놀이' 공분[영상]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257

민식이법 놀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스쿨존서 눕고 춤추고,법을 악이용하는 청소년들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에 수시로 경찰차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관련링크에 나온 민식이법을 악이용해서 차주를 징역 및 벌금에 처하게 할 경우 해당 학교 측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끔 조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측에 최소 중징계와 벌금 10억원,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교통법으로 운전면허 정지와 벌금없이 징역 6개월에 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스쿨존에 30km 기존방식을 없애고, 50km 제한 속도로 전부 맞추고, 스쿨존 앞에서부터 횡단보도 포함하여 과속 방지턱을 2~3개씩 설치 하고, 무단횡단 휀스와 횡단보도에 무단으로 도로변까지 나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쪽 차단기능을 설치 등 고려해볼 상황입니다. 거기에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으로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데, 대부분 불법주정차 사이로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를 유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스쿨존 (순위 상관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에 일반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이런민식이법을 악이용 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 었으면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 고정거리를 늘려서 X 나 Y 형식으로 설치) 안전신문고앱이나 관할지구대에서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수시로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단속을 실시 하고, 해당 학교 측에다가도 말할 수 있도록 조치 불법주정차단속차량 및 단속차량 인력 공무원 보충할게 아니라 인력을 더 뽑아서 전국 각 구와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제일 급한 상황) 슈퍼카 및 스포츠카 불법 배기 및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배기를 크게 하고 돌아다님 서울 강남구 ****, 부산 해운대 ****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유모차 끌고 가는 아이엄마들, 주변에 거주하시는 오피스텔 및 아파트 주민들과 빌딩 건물회사원들에 반발이 심하지만 말로만 단속한다는 경찰서 / 평일 17시~23시까지 와 주말 12시~23시까지 집중단속도 안 하고, 피해는 피해대로 주고 있는 상황 ) -------------------------------------------------------------------------------------------------------------------------------------- 해당내용 기사 초등학생들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며 도로에 눕고 춤추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한문철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쯤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됐다. '민식이법 놀이'란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영상 속 좌측에 있던 아이 네 명이 도로 한 가운데에 드러누웠다가 차량이 다가오자 일어났다. 불안했던 운전자가 잠시 멈춰서자, 아이들은 운전자를 향해 춤을 추며 약 올린 뒤 도망쳤다. 이에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경고했지만, 한 아이는 갑자기 맞은 편으로 뛰어가 운전자가 정차 상태가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운전자는 아이들이 다 사라진 걸 확인한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20초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벌어졌다. 영상을 제보한 해당 운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민식이법 놀이 같은데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분노했다. 한 변호사 역시 "이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한다"며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각별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학교 이름 밝히고 이슈가 돼야 한다", "교육청에서 관련 자료 배포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민식이들 단속할 법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법의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한숨만 나온다",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겠냐" 등 분노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전지역 조작 의혹 조사와 기관 이전 강행 중지 요청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559

저는 남들이 살기 좋다고 부러워하는 가평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현재는 경제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에 나와 있으나, 언젠가는 제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평은 경기 북부의 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서울 면적의 1.4배로 경기도에서 2번째로 면적이 크나 인구는 2번째로 적은 지역입니다.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정부와 민간 개발사업에서 외면 받아 왔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공공기관 유치 등에 있어 무척 간절하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률 경기도 최다 지역인 가평군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자연·관광 토대로 농수산 분야 시너지 극대화를 이끌 수 있는 발전 가능한 최적지라는 입장으로 민관이 협심하여 유치 준비를 철저히 해 왔고, 심사과정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주요사업인 창업 및 벤처 지원, 중소기업 성장 지원, 수출 및 마케팅 지원, 4차 산업 혁신 선도, 바이오 및 산업 육성, 기업·과학기술 정책개발 등과 연계, 신규 산업단지를 6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 전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였을 때 그만큼 기대 심리도 컸습니다. 이에 가평군뿐만 아니라 경기 동·북부 지자체들은 지역 민심을 담아 공공기관 유치에 온갖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평군에서도 6만 4천여 군민의 염원을 모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유치 공모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에서 1순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가평군은 배제하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이었던 *** 원장이 “내가 점수를 고쳐 (경기도) 광주에 넘겨줬다”라는 발언이 10여명의 증언으로 가평군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 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정 심사를 증언한 10여명은 모두 심사위원에 참여하였거나 현재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입니다. 특히 농수산 진흥원 본부장이었던 최모씨는 순위조작 의혹 사실을 조사해 달라며 녹취록과 함께 지난 7월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경기도 측은 부실한 감사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상대대로 부모님과 제가 태어나 자란 고향 가평이 이러한 부정 심사결과 조작과 경기도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감사 결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이에 중앙정부의 철저한 관련 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상 규명과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이 11월 25일부터 기관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땅히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기관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추후 정치 분쟁을 넘어 대선을 앞두고 ‘표심 몰이’를 하는 듯 한 인상으로 가평과 광주의 지역 감정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 전원장은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으로서 “1위 순위를 조작했다”는 공개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단순히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될 사안이 아니고, 해프닝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역 차별 받은 것만으로도 화가 납니다. 이렇게 지역 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과연 공직자의 품격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본 건에 대해 기관 이전 중지와 진상 규명을 내 고향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병상대기 시스템이 경악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73

지난 18일 엄마와 아빠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재택치료하시지만 아빠는 65세 이상의 고령이라 병원배정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엄마는 거의 다 나아가고 있지만 재택치료자여서 관악구보건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비대면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의료적 지원을 받고있는데 정작 벌써 일주일째 기운을 못차리고 있고 나라에서 입원대상이라고 판단한 아빠는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랑 같이 비대면 의료 모니터링이라도 받을수 없냐고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담당자의 답변은 병상대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기때문에 내가 할수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도 중앙병상대기팀에 카톡보내는 것만 할수 있는데 그마저도 확인을 안하고 있다고요.. 어제도 강동구에서 호흡장애환자가 병상이나오지 않아 7시간을 대기했다며 별수없다는 듯이 얘기하더군요 저희 아빠 지금 산소포화도 93%로 저하증주의 상태시고 그러다갑자기 저하증으로 가게되면 아빠도 똑같은 일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별수없으니 기다리기만 하다가 그냥 겪으라는 건가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수도권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은 카톡으로 환자 상황을 집계하고 전달한다는걸 아빠 일을 계기로 처음 알게됐습니다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했을 때도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정부방침을 믿었는데 카톡으로 환자들의 병상을 대기하고 내 목숨이 경각에 달해도 읽씹될수 있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병상대기자는 말그대로 재택치료가 불가하고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입니다. 서울시와 청와대는 지금 즉시 코로나19 병상지원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선하고 더이상 병상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떠는 환자와 가족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병원의 고위험 약물 관리지침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58

안녕하십니까.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투약오류에 대한 공부를 하던 중 염화칼륨 약제와 관련된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염화칼륨은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하는 고위험 약물임에도 원액 그대로를 환자의 정맥에 단독 주입했다는 사례를 보게 됐습니다. 유방암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주치의가 주입 중인 수액에 염화칼륨 10mL를 혼합하도록 처방하였으나 간호사가 순간 투여 방법을 혼동하여 정맥주사 부위로 단독 투여했고, 투여 도중 급히 투여를 중단했지만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사용된 염화칼륨은 단독 주입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약물이기에 고위험약물이며, 이 사건은 간호사의 명백한 투약오류로 발생한 사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투여 방법의 혼동으로 인한 투약오류 사고가 온전히 간호사 혼자만의 잘못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의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더 넓게 생각해봤고, 이에 병원마다 고위험 약물 보관 방법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약물 보관 방법에서 병원마다 다른 점은 A 병원에서는 "고농도 전해질은 눈에 띄는 색으로 약품명을 라벨링하여 다른 약품과 구별하고 ‘고위험 의약품’ 스티커가 부착된 장소에 분리해서 보관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B 병원에서는 "염화칼륨인 경우는 적색라벨로 염화나트륨의 경우 녹색라벨로 라벨링을 하여 다른 약품과 구별한다"라고 의료기관에 따라 보관장소 구분 또는 제품라벨 색깔로만 분리해서 보관 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경계가 불분명하여 통일 되지 않은 보관방법으로 의료인의 착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험 약물과 일반약물 제품 용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용기 자체의 문제를 보면 염화칼륨과 같은 고위험약물이 생리식염수나 증류수와 같은 일반약물과 외관이나 색깔, 투여해야 할 용량 등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점에서도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약제의 외관이 비슷한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약물 투여 전 “정확히 확인하기”를 수행하고 있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약제를 혼동하여 투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 두가지를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꼽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투약오류 예방을 위해 2가지의 대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병원에서의 고위험 약물 보관 방법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병원의 지침 따로, B병원의 지침 따로 병원마다 각각 다른 지침이 아닌 하나의 지정된 기준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을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직한 경우의 의료인에게서 바쁘거나, 숙지가 미숙한 경우 B병원의 지침이 아닌 A병원의 지침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 관리 방법을 모든 병원이 통일하게 된다면 의료인들의 투약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약회사가 고위험 약물 포장 용기의 모양과 색깔에 차이를 두어 의료인이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고위험약물인 염화칼륨과 일반 약물인 생리식염수의 모양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 많은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약물은 투명하고 개봉하기 쉽게, 고위험 약물은 불투명하고 개봉이 어려운 방식이나, 보관 용기의 색깔을 일반 약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색으로 제조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투약 오류 방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환자에게 큰 위해가 가해지는 투약오류사례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명확한 지침 기준을 세워 투약으로 인한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예방하여 환자들의 안녕을 돕는데 저희의 작은 생각들이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청원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스토킹으로 신변보호 받던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신상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032

스토킹'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 낮 12시 40분쯤 대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중부경찰서로 압송된 A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A 씨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으며, A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에 시달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에 올랐으며, 사건 당시 직접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이 위치추적 오류로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9일 혼자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잠시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B씨가 주거지에 침입하자 A씨는 경찰 스마트워치로 오전 11시 29분과 33분, 총 2차례 긴급호출을 했지만 경찰은 기술 결함으로 인해 사건 현장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첫번째 신고 12분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B씨는 계단 복도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전 남자친구로부터 1년이 넘도록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고합니다. 평소 부모 걱정부터 했던 A씨는 가족에는 알리지 않았고, 일부 친구들에게만 알렸다고 한다고 해요 지난해 전 남자친구를 주거침입으로 한 차례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전 남자친구의 협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스마트 워치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정작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는 오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 29분 스마트 워치로 첫 신고를 했고 경찰은 3분 뒤 중구 명동 일대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곳은 사건이 벌어진 A씨 주거지에서 500여m 떨어진 곳이었다. A씨는 오전 11시 33분 재차 긴급 호출을 했고 경찰은 신고 위치로 찍힌 명동 일대와 함께 여성의 주거지로 나뉘어 향했다. 경찰이 A씨 주거지에 도착한 것은 최초 신고 12분이 지난 오전 11시 41분경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사건은 이미 벌어진 뒤였다고하는데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두번이 나 호출 했는데 오작동으로 다른곳으로 출동해 여성은 전 남자친구는 계단 복도에서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것입니다 이 믿었던 스마트워치를 오차때문에 한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이여성은 고통속에서 경찰분들 구해주러 오겠지’믿었지만 오지도 않고 잔혹하게 살해 당했습니다. 30대 남성을 살인죄.스토킹법 적용 하여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요청 합니다 범죄 잔인성,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여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출소 후 국민들이 알아서 피할 수 있게요
제목: 학교청소의 전면 용역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090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학교 교실청소를 용역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100년 전과 변함없는 '기형적인 변화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라는 앱을 이용하여 학교 교실청소를 학생이 하는지 청소원이 하는지 주요 50개국 원어민에게 질문하여 1시간 만에 들어온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독일과 미국은 청소원이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므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학생, 교사의 청소 사역을 '봉사정신, 환경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미화해 온 책임을 지십시오.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학교정책을 촉구합니다. - 독일(청소원) - 미국(청소원) - 노르웨이 (청소원) Most of the cleaning is done by cleaners, but students are often made to arrange desks and chairs to make cleaning easier. Littering is also generally not tolerated. Occasionally students and/or teachers may do some cleaning, such as if there is a spill or some messy activity has taken place in the classroom. - 러시아(학생이 교실만 함) i hope Google translated it correctly 그들은 교실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나머지 건물은 청소부가 청소합니다. - 브라질(청소원) As escolas são limpas pelas faxineiras. ok, Schools are cleaned by cleaning women - 터키(청소원) Okul hademe tarafından temizlenmektedir. / The caretaker cleans the school. / The school is cleaned by the janitor. - 이스라엘(청소원) In Israel, schools are cleaned by cleaners. The students may do some basic cleaning like picking up papers. - 캐나나(청소원) Janitors clean the classrooms usually after school ends for the day. - 포르투갈(청소원) Students have a duty to keep them clean, but the cleaning staff are the ones who clean the classroom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사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38,492

최근 의정부 한 대학병원 기숙사에서 어마어마한 업무량, 무책임한 관리자, 태우는 선배 간호사로 인해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끊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간호사 지인 분이 작성하신 네이트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첫번째, 간호사 한 명당 23명씩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하는 병원. 간호사 한 명당 44명씩 ‘액팅’을 뛰어야 하는 병원. 간호사 1명당 23명씩 보며 인력이 없어 원 액팅을 뛰는 날이면 혼자서 44명의 액팅을 뛰어야 했다. 그렇게 일하고나면 몸이 부러진 것처럼 힘들다고 했다. 너무나 힘들고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 경력이 있는 선배 간호사, 신규 간호사 너 나 할 것 없이 퇴사를 하고 다른 부서로 로테이션을 갔다. 인력이 없어서 더 이상 병실 문을 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선 환자를 받으라며 꾸역 꾸역 병실 문을 열었다. 그렇게 일하다 실신한 동료 간호사도 있었고, 나 또한 너무 벅차서, 해도 해도 일이 줄지 않고 밀려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엉엉 울면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넌 끝까지 버텨보겠다며 내가 가면 남아있는 동기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며 끝까지 그렇게 남 생각만 했다. 두 번째, 인격적으로 널 죽이려고 했던 두 명의 선배 간호사. 인계 중에 "너 인계는 듣기도 싫어 안 들을 거니까 가.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고 하던 일 다 하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차트를 던지고, 다른 간호사와 환자 앞에서 모욕을 주고 태우던 그 사람. 친구는 이 사람에게 인계를 줘야 하는 날이면 몇 일 전부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가만히 있질 못했다. 세 번째, 2-3달 전부터 힘들다고 끊임없이 호소했으나 전혀 들어주질 않았던 파트장.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상담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면 카톡은 하루가 지나도록 읽히지 않았다. “그럼 퇴사는 가능할까요” “ 사직은 60일 전에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답변 밖에 받지 못했다. 내 친구는 사직도 하지 못하고 부서 이동을 하지도 못했고, 그 와중에 친구를 태우는 선배 간호사는 점점 숨을 옥죄어 왔다.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이 병원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일까요? 매번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간호사의 이직률은 30-40%에 달하며, 신규 간호사의 퇴직률을 50%에 달합니다.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직장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90%높으며, 우울증걸릴 가능성이 20-30%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과연 개인의 문제 일까요? 한 개인이 예민해서, 끈기가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한 생명을 살리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4년동안 광범위한 간호학을 배우며 1000시간의 실습,끊임없는 시험, 국가 고시를 거쳐 한명의 간호사가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버틴 간호사 선생님들이 과연 끈기가 부족해서 퇴사하는 걸까요?실습을 나가는 선생님들이 간호학생들한테 자주하는 말은 " 요즘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서 1년도 못채우고 그만둔다."입니다. 과연 예전에는 간호사 이직률과 퇴사율이 적었을까요? 병원 취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질문들 태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병원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선배 간호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오래 일할수 있는지,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이런 질문들의 대답은 누구보다 병원 관계자분들이 잘 알고 고민해봐야하는 내용들 아닐까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병원 눈치를 보느라 개인이 잘 해야한다, 버텨야한다 이런 답변을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간호학과 교수님, 간호학과 학생들이 끊임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들 말에 귀기울여주세요. 첫번째, 무분별한 간호학과 인력 증원 간호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너무 일차원적인 발상아닌가요 ? 오히려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해 매년 졸업 간호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병원측에서는 매해 많은 인원이 퇴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생각하지도 않으며 다른 간호사로 매꾸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호학과 인력 증원이 아닙니다. 두번째, 1인당 담당 환자수 대한 간호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1인당 담당 환자순 약12명으로 미국(5.3명), 영국(8.6명)에 비하면 턱 없이 많은 숫자입니다. 이는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이어질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질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세번째, 간호법 제정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나라? 현재 2021년 대한 민국입니다. 간호사들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몰두 할수 있도록 간호사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저는 간호 학생의 신분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논리적이지 못하며 지나치게 감정에만 치우쳐 글을 작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도 지인도 아니며 그냥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학생일 뿐입니다. 단지 제가 앞으로 다닐 병원은 간호사의 문화는 지금보다 조금더 좋아졌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않았으면 간호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수호하는 것처럼 본인의 생명도 지킬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하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나이팅게일선서문 마지막 문구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간호사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제발 코로나 병상으로 ***** 하지 말고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525

저는 서울시 소재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내과 의사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요양병원도 코로나가 발생하여 여러 환자분, 간병인, 직원들의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2주까지는 확진자가 생겨도 전원이 하루이틀이면 되었고 얼른 추스려서 남아 있는 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지역사회 환자들도 입원 못하고 대기중이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10여명 이상이 이송되지 못하고 병상대기중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확진자 생기면 그냥 요양병원에서 격리하다가 요양병원에서 격리해제할 수도 있다고 무력하게 자신도 해줄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들은 기저질환이 많고 중증도가 높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대기자가 많다. 결국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 전담요양병원 병실에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환자를 보다가 감염되어 종합병원 경증환자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당시 여러 환자들이 렉키로나를 맞는 것을 여러 차례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들이 전담병원에서 렉키로나와 렘데시비르를 맞고 호전되어 다시 저희 병원 일반 병실로 입원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병원에 병상 대기중인 확진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격리 하고 해열제 주고 별일 없이 지나기만 기도 할 뿐 제대로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제가 입원해서 맞았던 렉키로나도 줄 수 없고, ***전담요양병원에서 쓴다는 렘데시비르도 써 볼 수 없습니다. 왜냐?? 전담병원이 아니니까요.. 그냥 대유행 시기에 요양병원에서 확진되어 다른 환자들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니까요.. 아직까지 타미플루 같은 경구 치료제는 없지만,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항체치료제(렉키로나), 어느 정도 효능이 인정된 항바이러스제(렘데시비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채 그냥.. 환자가 알아서 좋아지거나, 안좋아져서 죽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렉키로나나 렘데시비르가 투약하는데 엄청난 전문기술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렉키로나(항체치료제)의 경우 1회 투약으로 끝나는 약이고, 그 과정은 수혈과 비슷하고 오히려 수혈보다 간단합니다. 또한 렘데시비르 또한 다른 항생제,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렉키로나나 렘데시비르 모두 조기에 투여할 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써 볼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매일, 중증병상은 여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유가 없는 것이 드러났고, 요양병원 환자에게는 전담병원 입원의 기회조차 병상이 없다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보다는 다른 환자들에게 먼저 치료 기회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양병원 환자 입원 대기 묵살은 코로나가 프론트맨이 되어 벌이는 *****의 첫번째 게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도 희생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반강제적으로 참가한 상태입니다. 이 게임을 여기서 멈추고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몫입니다. 일개 내과의사가 감히 제안합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잠시 멈춰주십시오. 잠시 서킷 브레이크로 의료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은 대학은 대학대로, 응급실은 응급실대로, 전담병원은 전담병원대로, 요양시설은 요양시설대로 너무나 혼돈스럽습니다. 단순한 전국 숫자로 따지지 마시고 실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코로나 환자는 코로나 환자라서, 다른 환자는 다른 환자라서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방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게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사실 담당의사로서는.. 확진 환자들을 최대한 전담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일반 환자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속 공식, 비공식 코호트라는.. 현대판 감금, 고려장을 벌여놓고, 요양병원도 병원이니 너희 환자는 너희들이 알아서 보라고 할 수 있는지요?? 현실적으로 아직 획기적인 치료제가 보급되지 않는 이상 유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현재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항체치료제(렉키로나)와 렘데시비르를 일부 요양병원이나 2차 병원급에서까지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 환자들 무리하게 재택치료를 시도하거나 병상대기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2박3일 정도로 항체치료제 투여후 경과 호전시 재택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더 타당할것입니다. 사실 요양병원은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라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어 전담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병상 사정이 안좋다면 차선책으로 치료제 공급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깍두기로서 잘 못하지만 참여시켜주십시오. 열심히 제 자리에서 환자를 보고싶습니다.. 갑자기 인공호흡기, 에크모, 투석기등의 기술을 가진 상급병원급 중환자실 의료진을 보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선 2차 병원, 요양병원에서 중환자 의료는 불가능하더라도 항체치료제, 렘데시비르 투여는 해당병원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 인력 및 장비로 최대한 효율을 높여..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것을 막고 최대한 빨리 회복시킨다면 코로나로부터 피해는 최소한으로 막으면서 일상생활 회복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프런트맨이 되어 벌이는 이 잔인한 게임을 멈추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주도 3080+ 상식적인 법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536

억울합니다. 흙수저중의 흙수저로 태어나 중3, 16살이란 나이에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부모님께 들킬까 매일 이불 속에서 울면서 실업계로 진학했습니다. 20살때부터 회사에서 돈을 벌며... 야간으로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20살 중반 양가 도움 전혀 없이 전세부터 시작해 당시 금리 5.2%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며 평수도 늘렸습니다. 열심히 대출상환하느라 외식 한번, 옷 한번 맘편히 한적없습니다. 우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떼어놓고 저도 울면서 출근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제 나이 40대.. 이제야 경제적 안정을 느낀 저는 남편과의 긴 의논끝에 지방 촌사람의 서울살이 꿈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린나이 가정형편상 울면서 포기했던 교육을.. 저희 아이들은 잘 받길 원했습니다. 살아보니 학력이라는건 저에게 많은 상처와 좌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로 높아가는 서울 집값에 초조함을 느끼며 저희 형편에 맞춰 돈을 어렵게 마련해 2~3년뒤 이사를 꿈꾸며 지하의 작은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으로 지방에, 저와 아이들은 서울에 보금자리를 그렇게 마련하였으나... 몇 일전 날벼락같은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 지역 주민들이 공공주도 3080을 추진하며 주민동의서를 걷고있는데, 공공주도 3080 특별법은 6월 29일까지 등기를 마치지못한 사람들이 주민의 2/3 동의가 있을시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 현금을 받고 내보내는 제도더군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방 1채포함 2주택이라고 나라에서 내라고하는 취등록세 8.4%까지 덜덜 떨며 냈습니다. 매수당시 부동산에서도 공공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해 전혀 들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구역지정도 안되었는데?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살 당시 아니였는데? 내가 현금청산자라고? 앞날을 예지못한 내 잘못이라고? 그 지역이 매매가 불가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겁니다!! 절망감에 잠도 못자고 찬성/ 반대하시는분 채팅방도 들어가며 그렇게 공공주도 3080 사업이 어떤것인지 공부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찬성하시는 몇몇 분들은 도리어 현청자가 대부분인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시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역도 다를바 없더군요... 어렵게 겨우겨우 빌라를 매수해서 실거주 하시는 분. 저처럼 미래 계획을 그린 분. 혹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재테크 하셨던 분. 여기 올라온 내용등 종류도 사연도 다양할꺼라 생각됩니다.. 실거래가보다 더 받고 청산되는데 왜 그러냐는 분들도 많더군요. 해당 담당자와 몇 몇 분이 통화하고 확인결과, 실거래가 보상이 아니며, 가짜뉴스가 유포되는건 본인들이 해명할 이유없다고 했답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주민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절망감에 쌓여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해명하고 설명하셔야죠! 가짜 뉴스가 유포되면 책임지고 정정하셔야죠! 정책이 잘못된거면 폐지하셔야죠! 수정하셔야죠! 현청자들, 추가분담금 없는 분들 피눈물위에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밀어버리며 아파트를 세우시려는 겁니까? 잘못된 정책에 왜 소시민들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잃어야합니까? 허탈하고 너무 분합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공공주도 3080+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리고 상식적인 법입니까? 저희같은 피해를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과 맞먹는 재개발 비리의 온상 부산 ***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과다한 폭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545

저는 부산 ***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의 가족입니다. 재개발 수익은 원주민인 조합원의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합장과 임원 그리고 시공사의 것이라는 사실이 *** 뿐만 아니라 *** 재개발에서도 사실로 증명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부디 관련 당국과 수사 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조합원이 무지하고 힘이 없어 그런지 이 곳은 무법천지이며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합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러나고 있습니다. 부산 *** 재개발은 조합원 1068명과 일반분양 2485세대이며, 초기 시행인가 단계에서 일반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에서 수년이 흘러 1500만원으로 인상되어 100% 일반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시공사와의 도급 계약 금액이 초기 계약 금액 대비 약 1200억 증가했으며, 이 증액을 반영하여도 2500억 쯤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분양 이익 중 또 다시 수천억 이상이 시공사에게 돌아갈 것이며, 세무사와 조합의 업무 태만으로 122억의 세금추징을 당하여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몫은 30% 이하 입니다. 시공사에 주52시간도 반영해주고, 시방서와 구체적인 견적이 없어도 추가 공사라고 인정해 주었으며, 심지어 현재의 조합장은 전 조합장과 당시의 검증을 실시했던 업체에서 추가 계약이 필요 없다고 했던 지질공사까지 추가로 계약을 실시해서 198억 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검증도 없이 시공사에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합은 지질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시공사에 증빙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시공사는 제출을 거부했고, 부동산 감정원에 해당 지질 추가 공사 금액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나 검증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장은 시공사에 지질 추가 공사 계약을 맺고 198억을 지불코자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과 ******에 ***구역 초기 건설 계약가 대비 상승된 계약 금액과 추가 공사에 대한 상세 견적, 시방서 및 모든 증빙 자료의 제출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공사가 하도급법에 따라 지질업체와 추가 공사 계약을 맺고 그것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조합장과 임원들의 업무 행태는 거의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조합의 재산을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수의 계약(임대주택, 보류지, 상가, 정비 업체 등)은 도정법 위반임에도 그냥 아무런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위에 설명한 198억도 총회 결과에 따라 부동산 감정원에 분석 결과를 받은 후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지만 몇 달 사이에 말을 뒤집고 분석 결과도 없이 198억을 시공사에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코르나 방역 규정이 완화되어 부산의 타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다수가 모여 안건에 대해 의사 발언하고 있지만 *** 조합장은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총회 참석자를 제한하고 안건에 대한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권리인 투표권이 조합원의 뜻과 달리 OS요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회를 통해 OS요원 사용 금지를 가결 시켰지만, 조합장은 조합원 뜻을 어기고 OS요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합장의 불법과 위법을 조합 공유방에 올리고 조합장의 해명을 요구했던 조합원은 카톡 공유방에서 강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합 공유 카톡방은 조합장의 개인방으로 변질되어 조합 친위대와 조합장을 옹호하는 자들의 찬양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와 조합장 등의 업무 태만으로 122억의 세금 추징을 당했으며, 조합원 옵션 계약 (붙박이장, 중문, 줄눈)에서는 조합장의 불법 임의 계약과 허위 계약이 밝혀져 현재 ** 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있지만 어떤 연유에서 인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조합장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수량 부풀리기함, 줄눈은 허위 계약함, 금액 과다 책정됨)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수사 기관과 감사원은 재개발 조합장과 관련 업체의 금융 거래를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도정법 위반 시 바로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법정 대리인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에 재산 상에 피해를 입힌 조합장은 철저히 수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비리로 모든 재개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 고통으로 병을 얻어 목숨을 위협 받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경찰청에 대해 대대적 수술을 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378

정부는 경찰청에 대해 대대적 수술을 하라!!!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지구대와 파출소(이하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경찰관들의 평균 연령대가 40~50대이다. 특히, 의무경찰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대로 과잉으로 만들어서 기동대에 20~30 대 젊은 남자 경찰관이 가 있어서 치안의 핵심현장인 지구대는 40-50대 남자 경찰관이 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임순경을 시보기간 실습을 겸하여 발령을 내어 근무하게 하고있어 실제는 40-50대 남자 경찰관이 지구대 주축이 되어 근무를 하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 필요없이 많은 기동대 숫자를 줄이고 그 인원을 지구대와 파출소로 돌려야한다. 아울러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있는 경무 생활안전 장비 정보 보안 외사 중에서 내근만 보는 인력을 줄여 모두 지구대로 내보내야한다. 경찰청은 말로만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만 하지말고 실천을 하라. 아울러 정부에서도 민간 싱크탱크에 경찰청 전체에 대한 진단을 맡겨서 경찰청에 대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라. 말로만 떠들고 실전경험이 없는 경찰대학 출신들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진출을 차단하라. 언제까지 경찰을 방치할 것인가?
제목: 여성할당제, 즉각 폐지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3,185

인천, 양평 등지에서 발생한 여경 도주 사건, 남경과 여경 간의 불합리한 업무 분배 현실 등은 단지 여경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과 관계없는 여성할당 및 여성가산점제를 도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단지 성별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팔굽혀펴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피를 보면 무작정 도망가는 사람, 달리기가 중학생보다도 느린 사람이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치안유지력 약화로 인한 피해는 역설적이게도 여성, 장애인 등 힘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크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찰 제도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불합리한 여성할당 및 가산점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영화진흥위원회의 공모전에서는 단지 작가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전국의 국공립대학에서는 여성 교수 할당제로 인해 학문의 질이 낮아지며, 공무원 채용 시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인해 시험 성적이 낮아도 성별만을 근거로 결과가 뒤집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처음에는 여성할당제로 시작했다가 반발이 극심해지자 '그럼 남자도 가능하게 해줄게'라고 슬쩍 바꾼 것 뿐이죠. 여성할당 및 가산점제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는 일부 페미니스트 단체들, 그리고 여가부 및 그 산하의 양평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능력과 성별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만들어낸 여성할당제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해도, 그냥 여경 비율만 늘어나면 괜찮은 겁니까? 수많은 남성들의 노력이 불합리한 할당,목표,가산점제로 인해 허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그들의 노력은 '성평등'이라는 이름의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마수에 희생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성별 할당,목표,가산점제를 즉각 폐지하고, 해당 조치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펑등법 제7조(고용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에 근거하여 엄격히 제재하십시오. 하나. 남녀고용평등법과 별도로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할당,목표,가산점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를 어길 시 엄격히 처벌하십시오. 하나. 특히 경찰,소방,환경미화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남녀 통합하여 체력기준을 적용하되, 그 기준은 통합 전의 남성 체력기준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명시하십시오. 이번 사건은 결코 여경 개인에 대한 혐오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패악질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사회가 불합리한 여성우대 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성평등한 사회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