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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26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콘라이트 비상대책 위원회의 주주 대표 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린이유는 불공정한 자본시장하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줄수 있는 정책 또는 법 개정을 위해서 입니다. 1년에 상장폐지 되는 종목은 약 50종목 정도 됩니다. 코스닥 코스피종목의 상장폐지 기준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공시의무 위반, 파산신청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감사의견과 관련 하여 비대칭 정보하에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십사 청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유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후 한동안의 유예기간 또는 누적적인 자본이 잠식되는 경우 상폐사유에 해당하므로 투자를 하는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견과 관련해서는 투자하는 주주들이 투자 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세미콘라이트의 경우에도 상장된지 2년된 회사로서 재무상황은 매우 건전하고 여러가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성과 계속성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보고서와 관련하여 대표의 투자건에 대해 자금 흐름이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아 6개월 동안 거래정지 중이며 재감사를 받은 현재에도 한정의견을 받아 거래정지 지속중에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공정하고 평등한 룰을 만들어서 시장의 매커니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본을 유치함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소액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허물좋은 수식어 속에서 회사의 내부사정 마저 공시를 통해서 알수밖에 없고, 감사의견이 거절이라도 나온다면 수십, 수년을 모아온 재산을 한번에 잃게 됩니다. 이게 공정한 시장입니까?왜 대표의 과오와 불법을 주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만약 주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주주들에게 관리 감독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긴 했습니까? 저는 세미콘라이트의 회생은 물론이고 다시는 대표의 과오로 인하여 피해받는 주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 분들이 좀더 공평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세미콘 라이트는 기업심사위원회 속개중에 있으며 추석이 지난 후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시총 595억의 회사지만 이와 관련된 주주들은 수천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만입니다. 돈의 액수는 적을수 있겠지만 가치는 누구보다 클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 주주들은 긴 연휴에도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면 보낼것입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대표의 잘못이 주주에게 전가되지 않는 시장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52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콘라이트 비상대책 위원회의 주주 대표 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린이유는 불공정한 자본시장하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줄수 있는 정책 또는 법 개정을 위해서 입니다. 1년에 상장폐지 되는 종목은 약 50종목 정도 됩니다. 코스닥 코스피종목의 상장폐지 기준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공시의무 위반, 파산신청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감사의견과 관련 하여 비대칭 정보하에서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십사 청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유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후 한동안의 유예기간 또는 누적적인 자본이 잠식되는 경우 상폐사유에 해당하므로 투자를 하는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견과 관련해서는 투자하는 주주들이 투자 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세미콘라이트의 경우에도 상장된지 2년된 회사로서 재무상황은 매우 건전하고 여러가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성과 계속성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보고서와 관련하여 대표의 투자건에 대해 자금 흐름이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아 6개월 동안 거래정지 중이며 재감사를 받은 현재에도 한정의견을 받아 거래정지 지속중에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공정하고 평등한 룰을 만들어서 시장의 매커니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본을 유치함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소액 주주들은 회사의 주인이라는 허물좋은 수식어 속에서 회사의 내부사정 마저 공시를 통해서 알수밖에 없고, 감사의견이 거절이라도 나온다면 수십, 수년을 모아온 재산을 한번에 잃게 됩니다. 이게 공정한 시장입니까?왜 대표의 과오와 불법을 주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만약 주주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주주들에게 관리 감독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긴 했습니까? 저는 세미콘라이트의 회생은 물론이고 다시는 대표의 과오로 인하여 피해받는 주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 분들이 좀더 공평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세미콘 라이트는 기업심사위원회 속개중에 있으며 추석이 지난 후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시총 595억의 회사지만 이와 관련된 주주들은 수천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수만입니다. 돈의 액수는 적을수 있겠지만 가치는 누구보다 클수 있는 돈입니다. 저희 주주들은 긴 연휴에도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면 보낼것입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대표의 잘못이 주주에게 전가되지 않는 시장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다니려고 아이를 안낳는게 아니라 시술을 못해서 못 낳는겁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1

저는 시험관을 앞두고 있는 미래 예비 맘입니다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너무 어이 없는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여자들이 애를 안낳는 저출산은 일을 다니려고만이 아닙니다 진짜 난임 병원에 가보세요 한번 하는데 300이 넘게 깨집니다 그리고 약값 주사값 등등 난임 환자 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ㅡ 병원비때문에ㅜ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뭐를 해야 해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ㅠㅠ 진짜 너무 합니다 ㅠㅠ 돈없는 서민들은 낳지 말라는거 아닙니까 ㅠㅠ 부디 부탁이니 이 정책좀 바꿔 주세요
제목: 장애인들이 꿈을 펼치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최근 서울에서 한의원을 만들겠다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집에서 차를 타고 2시간동안이나 이동해야 학교에 가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학생의 부모님이 무릎을 꿇자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모두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학교가 10분거리에 있어 다니기도 편합니다. 몸이 마음이 생각주머니가 아픈 장애학생들 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더 많은 복지 시스템 이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두살 터울의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나이로만 고등학생이고 저랑 같은학년인 특수학교 중3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오빠에게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 시작하면 얼마 안되서 그만 두게됩니다. 그런 저희 오빠에게 음악은 탈출구이며 스트레스 해소의 원동력이 됩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 콩쿠르를 나가려고 열심히 연습도 하지만 장애학생이라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콩쿠르가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가서 상도 받고 기뻐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싶지만 일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장애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때 일베랑 뭐가 다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81

뉴스를 보다 화가 치밀어 올라 글 남깁니다. 교육 공무직 단식투쟁중에 서울교육감 조희연! 서울 교육청 방문하여 격려 하고 함께 식사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봤을 겁니다. 일부러 찾아가 밥먹고 뉴스에 올린건가요? 세월호 단식장에 일베 폭식 하던게 생각 납니다. 그들에 비웃음과 죽은 아이들에 대한 모욕 모든게 생각 납니다.뉴스링크 걸어 둡니다. 저 사진속 모습 잊지않겠습니다.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사는 세상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적폐청산 무엇이 적폐입니까? 위치가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니 정권교체 말그대로 사람만 바뀐겁니까? 무섭습니다. 이런게 권력이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월호 단식때 일베에 모습 서울 교육감 조희연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공기업 임원선임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사장, 감사, 임원들 교체가 왜 이리 느린지 궁금해서 어디 제안할 곳도 없고 답답해서 보냅니다. 회사 임원들 저번 최순실 사건때도 최순실, 박근혜 두둔하던 이들이였고 투표도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공공연히 현정부의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비판하고 경제가 어렵다는둥, 과거에 얽매인다는 둥 현정부의 정책과 코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기업 임원들입니다. 국토부 출신 임원 어떤이는 최순실 두둔하는 발언을 하던 인간인데 임기가 10월인데도 연임하려고 국토부 등에 줄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맨날 술이나 먹고 있고,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일 술입니다. 어떤이는 툭하면 현정부 정책 비판하면서 국토위원장실, 국회의장실에 줄대고 빽대서 어디 한자리 해보려 하고 있죠. 저희 공기업만이 아닐겁니다. 빨리 공기업 사장들이라도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홈피가 적절하지 않은 곳인지를 아나 답답한 마음에 어디 벽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어 한 자 적었습니다.
제목: 메갈,일베,오유,여시와 같은 사회분열을 시키는 매체,커뮤니티를 폐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4

여태까지 있었던 일베,메갈,여시,오유,워마드와 같은 사회분열을 야기하는 커뮤니티들을 법으로 폐쇄시킵시다! 특히 일베 메갈 여시들을 만든 운영자들을 법의이름으로 심판합니다 메갈과 여시에 경우엔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기도 했으며 일베에 경우엔 각종 문제들을 일으키고도 표현의자유라는 규정으로 징벌을 면했습니다 당장 사회분열을 야기하는 커뮤니티들을 법의이름으로 심판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1위인 정책이다. 이것은 돌봄전담사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계는 알기 바란다.
제목: 인터넷 보안업체와 정부&금융 기관 유착 조사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지난 세월 수 많은 아이티 전문가 분들이 금융과 행정 업무에 쓰이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언급했을 정도로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인터넷 강국이란 대한민국의 명성에 먹칠을 칠하며 쉽고 간편한 전산이용을 위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 랜섬웨어의 위협과 마이크로 소프트 사의 액티브 엑스 퇴출 발표에도 정부에선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인터넷 보안 변화와 다르게 역행하는 대한민국의 액티브 엑스, 공인인증서 사랑에서, 저는 한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정부 및 금융 기관과 보안업체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말입니다. 보안 업체에서 배포하는 보안 프로그램들은 몇몇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마다 다른 버젼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와 충돌현상, 백그라운드 실행, 강제 종료 불가,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 손상 등, 일반적인 상업용 보안프로그램에선 보이지 않을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해당 보안프로그램 업체 대부분이 공인인증서 발급업체와 연결되 있으며 정부나 금융기관에선 업체선정의 변화가 없이 사용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설치와 공인인증서 인증요구만을 할 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인터넷 페이지 상의 보안은 인터넷 표준규약 대로 제작된 홈페이지의 표준 보안이면 충분합니다. 각 개개인 컴퓨터의 보안은 상업용 백신들이, 각 기관의 보안은 서버와 회사 내 전자보안이 중요한 것이지, 보안업체에서 제공하는 형편없는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개인에게 전자 보안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얇은 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흔들림 없는 관련부서의 모습과 정치인들의 무관심을 보며, 저는 이러한 사태가 정부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보안업체 사이에 커낵션이 존재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안업체와의 커낵션에 대한 조사와 보안업체에서 배포한 보안프로그램이 적절한 수준의 보안능력을 정말로 갖춘 것인지, 보안 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 지,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액티브 엑스와 공인인증서 폐지가 끝 없이 좌절되는 것은 적폐와 다름 없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족분열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국가보안법이 있듯이 종북이나 좌빨,빨갱이 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민족분열방지법
제목: 스텔라데이지호 수색촉구 청원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4

스텔라데이지호가침몰한지 7개월이지낫습니다. 하지만 실종선언 22명의선원들이 구조를기다리고잇습니다. 강경화장관께서 수색을요청햇으나 그이후 소식은 사라지고.. 애타게 가족분들은 22명의선원분들을기다리고잇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진정 국민을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북핵만을생각하는것이아닌 국민이 죽어나가고잇고 고통스러워하고잇고 아파하고잇는 국민들을먼저 신경써야하지않나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되셧습니다. 제발스텔라데이지호 재수색을하여 구명정 , 실종선원22명선원분들을 찾아주세요 찾아주신다고하셧잖아요 제발좀.. 찾아주세요.. 제발..
제목: [퇴직금] 퇴직금 지연에 따른 관련 해결 조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에 살고 있는 고진배 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올해 70세입니다. 정정하셔서 올해까지 같은 직장에서 10년간 일을 하시고 퇴직을 17년 7월31일에 하셨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권유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9/29일까지 약 두달간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후 14일 이전에 퇴직금을 줘야된다는 법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되면 14일 이후에는 퇴직금 지연이자 발생이라는 법이 있어 이자도 함께 줘야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를 받는것은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며,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 퇴직금 또한 1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지연 이자를 받을려고 노무사를 쓰고 민사소송을 또 하고 소송비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0년동안 고생하신 아버지의 마무리가 너무나 씁슬해서 안타깝습니다. 근로자의 편에 서서 해결해줘야할 고용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 관에서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지연이자 부분도 노동청에서 받게 해줘야 정상아닌가요.. ? 우리나라 법이 겉으로는 근로자를 위해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법을 시행 하고 사용을 할려고 하니 너무나 많은 절차가 있으며, 민사 소송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송도 해야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되면 제때 퇴직금을 줄까요?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를 소송까지 해서 받는것은 너무나도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조치 바랄께요.. 조치 할때까지 신문고에 민원 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국수목원관리원 입사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

이번 한국수목원관리원 입사공고에 입사를지원하여 1차 서류통과 2차 필기시험통과 3차 면접 시험 불합격 전 면접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총세명이 면접을 보았는데 다른 두분에 비해 대답도 잘하고 많은질문을 받아 면접시험에 통과할거라생각했지만 오늘 결과발표를보니 최종불합격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고싶어 그기관에 일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적격자 없음 이란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산림동물 관리팀에 지원하였는데 그사람말로는 면접을 본 세명모두 맹수를 관리해본 경력이없어 적격자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합니다 하지만 서류심사과정에 맹수를관리해본사람이있기에 그사람들을 뽑을때까지 입사시험을 계속 치룬다고 합니다 10월달에 공고를 다시내고 또 맹수관련 경력자가 안뽑히면 1월에 다시 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3차면접까지 가서 적격자 없음 으로 떨어지다뇨 맹수관리경력자를뽑을거였으면 서류심사때부터 맹수관련 관리업무를 필수로 지정해놓던지 했어야죠 너무억울합니다 입사를 준비하고 시험을준비했던 시간이 너무허무합니다 요즌 입사비리가 심해 뉴스메 많이 뜨고 많이들었습니다 제가격은상황은 암압리에 진행되는 입사비리라생각합니다 똑똑히 기억납니다 맹수관련경험을 가진사람이 뽑힐때까지 다시뽑고 다시뽑을거란말이 이건아니라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취준생에 비애를 꼭알아주시기바랍니다 너무억울하고 분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읽어주시고 적합한 조사와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고아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며칠전 티비를 보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고아들이 만 18세가 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육원을 나와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군요 이때 주어지는 것은 각 지자체 별로 지원금 100만원~500만원 정도 평생 1회 지원이 끝이고 이것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놓고 지자체의 예산이 준비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나마 성실히 일한 남자들의 평균 수입은 180만원 정도고 여자들은 160만원 정도랍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시간제 알바라고 하는 군요 그러면 평균 하루 11시간 이상은 일해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 4대 의무중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로의 의무에 대해 배워온것이 국민의 한사람의로 근로의 의무를 함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자아발전을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위의 내용은 공허한 소리일 뿐이지요 이들을 국가가 한 2년 정도 책임져서 각각의 원하는 기술을 가르쳐 일할 사람없다는 중소기업과 연계해 사회진출을 보살펴 주면 어떨가합니다. 물론 재원이 많이 들겠지만 이들도 청년 실업자고 또한 우리사회의 피해자입니다. 조금만 국가적으로 신경을 이들에게 쏟는다면 부모없이 자란 이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진짜는 제 스스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안스럽지만 개인인 저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부모없이 자란 이들의 아품과 미래를 위해 신속하고 현명하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청계재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9

청계재단에대한뉴스를 듣고정말경악을금치못했습니다 이명박이선거자금으로친구힌테빌린30억원을본인이갚지않고청계재단에위탁해매년본인의 개인용채무금액으로나간다는소리에기가막혔습니다장학금을주기위해만든재단이 일개개인의사금융창구로도용된다는게말이됩니까?곧복지재단으로바뀐다고하던데댓글공작하던이들이그곳의수혜자가된다고하는게말이됩니까?의혹투성이인이런사람이기무사에들어가서테니스를치고국민들이청원하는걸적폐청산이란이름으로정치에보복수단으로이용한다고하니기가막히네요국민이원하는거예요뭐좀똑바로알고떠드셨음좋겠어요국민이정치보복을왜합니까,정이번에노무현대통령가정불화운운하던그미친국회의원누굽니까?하늘이두렵지않습니까?전부다파헤쳐주시고이명박등 시는정치못하게해야이나라강대국됩니다그만한비자금모아서뭐하려했을까요?그런인간같지않은사람이다시는국가를가지고놀게해서는안됩니다다토해놓구잡아쳐넣어야해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광주광역시에사는 시민이라고합니다 오치주공@1061001호 1)올추석때는 쓸쓸한추석인것같습니다 2)제가 전라도광주에서는 검사을 받지못해 3)서울삼성병원까지작년9월21일란 신경이손상이되어현재보조기을 차고있답니다 그런데 현재 기초수급자로살고있지만 올추석에는 쓸쓸한추석인것같습니다
제목: 동사무소와 은행!  일반 직장인을 위해 휴일에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예전에 비해 많은 부분이 인터넷화 되서 편리해졌긴 하지만, 방문해야만 되는 일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저같은 일반직장인이 꼭 힘들게 일하는 도중에 시간을 내서 업무를 봐야되는건가요. 휴일에 한가한 시간에 편리하게 업무를 보는건 불가능인가요. 출근할때 닫혀있고, 퇴근할때 닫혀있고, 휴일에 닫혀있고.. 월차, 연차, 외출 같은 걸 직장에 써내야 겨우 행정이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게 참.. 이래서 서민인가요?
제목: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20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아들이 고등학교졸업전부터 폰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배운게 도독질이라고 이녀석이 폰을 4대를 개통을 해서 폰을 팔아 돈을 받아 썼나봅니다 말이 됩니까 이제 갓19살짜리가 폰을 4대 개통을 하면 한번쯤 의심하고 부모에게 연락이라도 해봐줘야하는거 하지 않겠습니까? 신용정보회사라는데서 전화가 와서 감옥을 가니 신용불량자가 되니 해서 갚았습니다 아들녀석이 친구이름까지 빌려 모두 9대를 개통해서 1300백만원정도 갚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전화를 4대를 개통하면서 연락한통 하지않고는 밀린 요금은 부모에게 전화해서 협박하더군요 그런데 이녀석이 20살에 또 4대를 그렇게 했나봅니다 요즘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 매일 옵니다 밀린 요금 갚어라고 서면으로도 날라오는데 차압하겠다구요 20살짜리가 무슨 재산이 있어 차압을 합니까 부모재산을 차압하겠다는건데 저희들은 아무 동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Kt에서는 폰한대가 200백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 젤 비싼 폰은 아이폰으로 120만원대라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거지만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올겁니다 자꾸 재벌들만 배불러 갑니다 아들녀석도 휴학하고 알바하고 있고 저도 살림만 살다 야간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가 빚을 갚아야하기에 근데 매일 매일 전화옵니다 협박합니다 제가 넘 속상해서 그럼 울아들 감방에 넣어라고까지 했습니다 넘 억울합니다 요즘같이 먹고살기 팍팍한 세상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서민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들은 이제 정신차려 자기가 갚겠다고 일 다니는데 알바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이런 뉴스가 몇년전에 한번 나온거 같은데 제가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변하지않고 아이들에게 돈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준건데 제발 부탁합니다 저희들보다 똑똑하시고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 방법을 찾을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좀 열심히 살면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열심히 애들 키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 같은 서민이 국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의 억울함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요가원을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저희요가원에 3년을수업하던선생님이 그만두게되었읍니다. 선생님이 회원님들에게 친절하지못해서 민원이 자주발생해그만두게되었읍니다. 그런데 친한회원분이있는데 1년권등록하신분이공교롭게 3개월미국여행중에 선생님이그만두게되었읍니다. 다녀와서 그냥다니겠다고 웃으면서얘기하더니 갑자기돌변해서 안다닌다고환불해달라는겁니다. 내용증명,소비자보호센타,시청직원까지해서 환불건으로전화왔는데 1년등록하고 4개월남았는데 제가 그것만주면되는데 개인사로갔다온 3개월여행기간까지 7개월어치와 위압금까지물으라고 시청직원이 소비자편에서 기분나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인사업자인저는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내고 회원님여행간것까지물어주고 위압금에 왜!!자영업자보호법은없는지모르겠읍니다. 가뜩이나 내년부터 기초시급도오르고 직원들급여도올려줘야하고 그렇다고 회비를올리면 회원님들등록시키는것도 점점어려워집니다. 제발 자영업자도 보호받을있는 보호법도 만들어주셨으면좋겠읍니다.
제목: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은 대학의 입학정책이 아니고 졸업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현재의 얽혀있는 교육 문제를 콜럼버스 달걀처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 문제의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가지 단순한 해법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시 지원자의 정보를 블라인드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고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그 기업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학력과 관련된 정보를 그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부가 막아도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이 좋은 인재를 가르는데 별로 중요한 변별력이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학교 입학 정보보다 학생의 변별력을 가를 수 있는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되는 것이겠네요. 막으려고 기를 쓸 필요없이 저절로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10대 후반에 엄청 열심히 공부한 후 그 후론 다들 별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 10대 후반의 실력으로 뽑는 것이 저비용으로 잘 고르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처럼 입학의 문은 확장하되 졸업을 엄청 어렵게 해놓으면 어느 학교를 입학했다는 것은 인재를 뽑을 때 별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게 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서울대나 소위 스카이의 문을 왕창 넓혀놓았다고 거기 입학해봤자 졸업을 못하고 기업에서도 입학 정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실력도 없는데 기회비용만 날리는 명문대 입학을 하려고 할까요? 설사 예전의 관성으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학점 이수에 번번이 실패하면 다른 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과제/시험의 강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합니다. 한 과목을 이수하려면 엄청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반대입니다? 최근에 산학과정으로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경험에 입각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공부를 거의 안 해도 학점따고 졸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 너무 비정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소수이고 원하는 사람은 많으니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이 경쟁을 청소년 시기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경쟁을 청소년 시기로 옮기니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 훨씬 비인간적입니다. 아직 어리기는 하나 대학생은 성인이므로 사회에서의 경쟁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할 수밖에 없지만 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이런 살인적인 경쟁으로부터 일정정도 보호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채 우정도 쌓기 전에 경쟁부터 배운다는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둘째, 청소년기 학생들이 국영수 등의 교과과목 학습하느라 다른 의미있는 경험을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 큰 애가 고1인데 고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너무 바빠 같이 여행도 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셋째,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과의 상관관계가 더 적습니다. 물론 청소년기의 학업실력이 높으면 실제 실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선형대수를 자유자재로 익힌 인재를 원한다고 했을 때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면 실제 해당 실력을 파악할 수 있지만 고교졸업생은 기초수학만을 다루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고교때 수학을 잘 했어도 이후 다른 과목에 더 관심을 가져서 선형대수 과목을 게을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장의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기 기준으로 봤을 때, 곧 20대 후반 기준으로 보면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 실력은 떨어지면서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느끼고 경험할 기간은 부족한 매우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다보니 미국인들과 일할 경험이 많은데 그들과 일하다보면 엔지니어로서 미국인들의 실력이 한국인들의 실력보다 높으며 그것이 대학 이후의 공부의 질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입니다. 설사 이 주장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럼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 것입니다. 상대평가는 이런 경우가 잘 맞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사실상 거의 절대평가식으로 학점을 줍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학점 인플레가 다반사죠. 저는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상위 0%~10%는 A, 10%~30%는 B, 30%~50%는 C, 나머지는 F 이렇게 주고 평균평점 3.0=B를 넘지 못하면 (곧, 평균 30% 이내에 들지 못하면) 졸업장을 안 주는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과제가 어려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 전공보다 토익 공부를 많이 한다는데 이젠 토익같은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대신 입학문은 자율로 맡깁니다. 백명을 뽑든 천명을 뽑든 알아서 하라는거죠. 누구를 뽑을지도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들이 일부러 조금 뽑진 않을겁니다. 다른 대학은 많이 뽑는데 자기들은 조금 뽑고 게다가 졸업문은 틀어막았으니 우수 졸업생 수는 너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보다 많이 뽑는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학에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듯이 하는 현상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대학 때 경쟁에서 탈락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말이죠. 이렇게만 되면 학생들은 고교 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공부하다가 대학 때 본격 공부하는 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대학 때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대학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상위대학으로의 편입에서 하위대학으로의 편입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대학에서의 학생평가를 간섭하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대수술이 필요할 때는 과도기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문화로 정착이 되면 그땐 입학/졸업 모두 정부의 개입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평가 시스템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엔 수많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의를 하면 복사하기 붙이기 역시 너무 많습니다.. 추가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참 얻기도 힘들죠.. 실제로 제가 층간 소음 및 새벽에 공사하는 분들(밤 11시~새벽 5시? 6시까지 내부디자인 뜯는다 어쩟다 공사 시일 맞춰야 한다고 밤에 철제물 던지는 소리에 환장할뻔한적 역시 있었습니다.) 문의를 하면요?? 지들은 대답을 제대로 안하고 -> 해당 구청으로 떠넘기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구청 분들이 간다고 해도.. 마땅한 법안이 없는게 현실이란 말도 간간히 들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철밥통이 이 나라에 썩고 냄새나는 고인물이 되버린 것이죠. 결국 발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건 ..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만큼.. 매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전부가 아닌 반 공개 형식으로 공개하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수 많이 받은자는 승진 포인트를 더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자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갈이를 해야 경각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건의 2: 공무원 소환제 도입 - 얼마전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 1심 승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582694 저런 미친 것들이 공무원을 한다는 게 역겹군요..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철밥통이 아니다.. 해고 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하며 국민이 공무원 소환하고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 해고 여부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해고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공무원이라.. 이건 쫌 아니죠..
제목: 공기업 전문대생들은 꿈도 못꾸는 곳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

공기업은 대졸전형과 고졸전형이 있는데 전문대 졸업생들이 대졸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경쟁이 안되죠 애초에 응시자격이 산업기사밖에 안되는데 가산점은 기사가 더 많죠 대학 성실히 다녀서 학점 산업기사 자격증2~3개 따면 뭐하나요 지원해도 대졸들과 경쟁이 안되는데요 그렇다고 고졸전형에 넣을수도 없는거고요
제목: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흥신소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 처벌규정의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아울러 저의 사건을 통해 흥신소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난임 횟수제한과 연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2

제발 첫 아이만이라도 횟수제한과 연계 없애주세요 냉동배아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신선배아 4번만에 성공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 해 저 출산 말씀하시고 선거때마다 공략으로 저출산문제 해결한다고 떠들어 대는데 낳겠다고...낳고 싶다고 외치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제목: 군대내 핸드폰 반입문제(예비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

현역제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총없이 전쟁나가는 얼간이는 없겠죠? 현역훈련나가면 총기밀착이라고 총기가 몸에서 떨어지면 기합 너무 열심히받아서 손에 총쥘힘조차 없게 만듭니다. 누가? 간부가 ^^ 하지만 간부들은 어떻죠? 이사람들 핸드폰을 자기 총기류보다 더 껴안고 사시는분들 많던데요 ^^ 노후된장비가 아니라 노후된기술이라해야겠죠 버젓이 2000년대넘어서도 쌍팔년도기술로 완전무장한 통신장비들 96k라던가 99k던가? 이런걸 새것으로 보급되어 행군은 며칠반나절 열심히시키면서 막상 벽돌같은 무전기배터리는 열심히 등쳐매고 1~2시간이면 방전되버립니다 그리고 막상 그 가용시간내에 통신이 터지지도않죠 그러면서 정작 답답한건 통신병인데 애꿎은 통신병한테 버럭버럭 기합주면서 주머니에서 비장의 무기 핸드폰 꺼내시는분들 많으시죠? 그건 너네들 사정이고 통신보안 지키셔야죠 ^^ 한몸 잠시편안함을위해 부대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간부들이 정작 부조리에는 관대하죠 내로남불의 선도주자들 ^^ 현대전에서 정보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보안은 반드시 지켜야하죠 그러므로 예비군입소시 예비군들은 핸드폰을 다 반납하게합니다 우리모두 원전폐기한다고 핏대높이시지 마시고 그것만큼 중요한게 통신보안을 위한 부대내 핸드폰폐기입니다^^ 부대마다 고위장교님들부터 동사무소에서 꿀빨고계시는 동대장님까지 위병소나 동사무소 입구 통과할때 핸드폰 다 반납하고 근무들어가시죠^^
제목: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을 경질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을 경질해 주십시오. 박경호 부위원장은 지난 정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인연으로 현재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우병우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박경호 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를 직접 대면수사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22일 중앙수사부 1과장의 자리는 우병우가 물려받아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수사했고 5월23일 노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臣無二主라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촛불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면 이 자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는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여전히 공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질해주십시오. 공직에서 중요한 덕목은 인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입니다. 과연 이 자가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관장하는 기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군면제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일부 독자나 신체불편등을 이유로 면제받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상당히 많은 수의 면제자들중 특히 신체에 이상을 이유로 면제받는사람 중에는 오히려 일상생활에 더 건강한 경우를 종종보게됩니다‥예전에 운동하다 다친경력만으로 지금은 건강한데 면제나 공익은 말이 않됩니다‥ 1.누구나 군대가야‥다만 형편과 사정에 따라 공익으로 대체복무 2.여성도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해야‥일부 자원자 제외하고 병특근무 3.면제보다는 공익으로 같은기간 근무하며 돈으로 대신납부하게하고 이 재원으로 모병제로 점진적으로 변해야‥ 4.기대효과‥불공정시비없애고‥여성이던 면제자도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5.특히 신체불편 한자만 공익 나머지는 병특으로 대체복무로 돌리면 중소기업도 살리고 재원도 확보하여 모병제 재원으로 국방도 튼튼히하고‥ 결론적으로 남녀모두 국방의무 신체건강여부는 공정하게 공익으로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청소년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겁니다. 바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댑체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대체 청소년 보호법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입니까? 어째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게 되는 법입니까? 피해자는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평생 잊을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맞는 법을 청소년들이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 사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을 바라며, 꼭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핵추진 잠수함 15.5억불=2조 우리가 러시아에서 사면 될 듯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제가 계속해서 제안을 드립니다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고...그래서 국무조정실로 제안도 드렸고..청와대 홈페이지도.. 1.카펠라 스페이스=미국 초소형 인공위성 인데.. 24_36개면 북한 구름을 뚫고.전천후 24시간 감시가능합니다. 1조원 예산이면 됩니다. 2년 내 입니다.미국과 협의하면 올 해 내로 가능합니다. 2. 핵추진 잠수함 우리가 개발하려먼 5~7년 걸립니다. 급한 김에 미국 la급 인데 2~3년 걸리고.가격도 .임대도 비쌉니다. 인도가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 10년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2번째 핵추짐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아예 전작권 회수..~5년 내 하시는 김에. 미국의 글로벌 호구1위 무기 수입국을 벗어나고자 핵추짐 잠수함은 2조=구매 러시아에서 사시면 어떠신지요?
제목: 위노바 고의상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1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위노바(이하 “동사”)는 횡령‧배임 발생(’17. 3. 17자)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에서 개선계획서를 제출(’17. 4. 28자)하여 개선기간을 부여(’17. 6. 1자) 받아 상장폐지여부심사(’17. 10. 16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3. 동사는 횡령 ‧ 배임 발생, 최대주주 부재 등 현재 경영의 투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준의 유형자산(공장 및 기계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점, 주요 고객 앞 매출 등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금융비용이 비교적 적어 현금유출이 크지 않은 점 등 영업활동 측면에서 기업의 계속성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4. 나아가,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 동사의 입장 일부를 소액주주가 대변하자면, 동사는 현재 상장폐지의 기로에 있어 투자자 유치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바, 귀 기관에서 소액주주와 기타 공익 등을 위하여 심사 시 투자유치 조건부 거래재개 검토하여 투자자 유치의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춰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국회 이순신이라  불리는 이낙연  우와. 대단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0

이낙연 국무총리님을 인터넷이나 뵈었는데요. 엄청난 설전가입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국회 방송에서 이렇게 대단한 인재는 보통이 아닌네요. 지력수치 96이상인듯.... 하지만 우리나라 안보불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말하는사람이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비 지침 에대해 많은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식견대로 우리는 차분히 대응하고 북한을 주시해야 하는생각이 저는 일치될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내의 적입니다. 올바른 국회법안을 방해하고 정의를 불식시키려고 의도를 가진 정당이 문제입니다. "정의는 단시간 장시간이 필요하다"라는것을 저는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만드는 세상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권려과 재물 그리고 그 따르는 인지도 를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나라는 "사대의 나라"입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생존할수 없는 이치 때문입니다. 사대의 나라에서 직업적 인간적 차별은 바로 사대주의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혁파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대의 나라를 깨고 문민의 나라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고 기회의 나라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나라입니까? 몽고. 거란. 북한. 중공 . 소련등. 엄청나게 피터지고 당한 나라였고 그많큼 선조들이 저항하고 나라를 되찾은 강성한 하나의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단의 나라이며 위에는 김정은이 새파랗게 눈을 뜨고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탐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 불리한건 말하지 않고 자신의나라 자국의 독립을 도왔다는 "항일"의 일만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일까요? 시진핑은 이상한 논리와 사상으로 약한나라를 괴롭히는 홍타이지 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아베는 토요 토미 히데요시 처럼 정벌의 야욕을 끊이지 않고 역사왜곡은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한쪽에선 보복정치 한쪽에서 이기적인 심리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정치는 어떻게 해야 화합이 될까요?? 지금은 예전 에 뽑던 "3金 시대" 아님을 지금 현실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것을 몸으로 체감합니다. 우리는 차분해야 생각합니다. 군사력도 북한보다 낮지만 군사력은 머릿수 하는게 아니라는것. 전력차이는 크지만 단지 머릿수 일뿐. 우리나라는 대항할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 을 분명히 할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우려되는것은 " 정의는 이번정권만 가능하다 "라는 게 우려됩니다. 정의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 이상입니다 보령에서 청와대로 -
제목: 위노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9 ~ 2017-10-29
참여인원: 39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이하 “동사”)는 횡령‧배임 발생(’17. 3. 17자)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에서 개선계획서를 제출(’17. 4. 28자)하여 개선기간을 부여(’17. 6. 1자) 받아 상장폐지여부심사(’17. 10. 16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3. 동사는 횡령 ‧ 배임 발생, 최대주주 부재 등 현재 경영의 투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준의 유형자산(공장 및 기계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점, 주요 고객 앞 매출 등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금융비용이 비교적 적어 현금유출이 크지 않은 점 등 영업활동 측면에서 기업의 계속성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4. 나아가,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 동사의 입장 일부를 소액주주가 대변하자면, 동사는 현재 상장폐지의 기로에 있어 투자자 유치가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바, 귀 기관에서 소액주주와 기타 공익 등을 위하여 심사 시 투자유치 조건부 거래재개 검토하여 투자자 유치의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춰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