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차별적 노예제도인 사회 복무 요원 제도는 폐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51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병역 판정 검사 후, 등급에 따라 현역, 사회복무요원 또는 면제 판정을 받게됩니다. 여기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이 군대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된 대다수의 남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첫째로, 사회 복무 요원 제도는 성차별 적인 제도입니다. 여성들은 신체적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자동으로 면제를 받게됩니다. 이점에는 이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회 복무 요원 등급을 받은 남성들보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여성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병역 판정 검사로 자신들이 군생활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할 필요도, 사회 복무 요원으로 20개월을 소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판정 검사라는 공식적인 검사를 받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군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남성들은 사회 복무 요원으로 20개월동안 자신들의 자유와 시간을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빼앗겨야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단 한가지, 남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신체적 조건의 미달로 아무런 검사 없이 자동으로 면제를 받는다면 왜 정당한 검사를 받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남성들은 면제가 아닌 사회 복무요원으로 20개월이라는 시간을 빼앗겨야합니까? 여성이던 남성이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이 군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면 똑같이 면제를 받아야합니다. 신체적 조건 미달로 군대를 못가는것은 같지만 여성이라 면제를 받고 남성이라 20개월을 최저 시급 조차 받지 못하며 근무를하는 사회 복무 요원 제도는 양성 평등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될 성차별 적인 제도입니다. 둘째로, 사회 복무 요원 제도는 20개월의 노예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입니다. 징병제의 목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의 남침을 대비하여 평상시에 국방에 필요한 병사를 징집하여 교육과 훈련기간을 거쳐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한 다음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의 미달로 군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남성들은 사회 복무 요원이 되기전, 훈련소에서 4주의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지켜 싸워야하는 남성들이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군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후 면제가 되어야할 남성들을 모아 2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사회 복무 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최저 시급 보다 적은 돈을 주며 나라를 지키는 것과는 관련 없는 일을 선택권 없이 시키는 것은 위에 말한 징병제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리한 남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 군대에 가는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의 미달로 현역을 가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남성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과 관련 없는 일을 20개월동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가 양성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체적 조건의 미달로 현역을 가지 못하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를 하게하거나 사회 복무 요원 제도를 폐지시켜야합니다.
제목: 인천 부평 모 칵테일바 사장 J군의 불법촬영 사건을 강력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0,475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 모 칵테일 바 사장 J 군의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고 그에 맞는 강력처벌을 원하는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1월 부터 3월 까지 약 55일 간 인천 모 칵테일바 사장 j군 과 교재를 했습니다 . 저와 J군은 연애를 시작하는 동시에 동거를 함께 하였고 그 과정 중 3월 20일 J군이 지난 3월 7일 오후 1시 반 경에 저의 신체 중 ‘음부’ 사진을 제가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J군 과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J군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J군 : “ 오빠가 흥분해서 내가 널 찍고 솔직한 오빠 취향으로서 너 없는 동안에 보려고 했어 ”, “내가 내 여자친구 내가 좋아서 찍은거고 그냥 성적 취향으로 니가 좋아서 그런거야” , “ 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한데, 나는 그때 내 흥분에 미쳤었고 , 사람마다 다 흥분의 포인트가 다른건데 이걸로 뭐라 할 순 없는거잖아” , “그때 내 흥분의 포인트는 그거 였고, 흥분을 더 느끼려고 그랬어” , “너를 만족시켜려면 내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미리 그 사진을 보고 흥분 하려고 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카메라 공포증 및 대인기피증과 불안장애 및 수면 장애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현재 폐쇠병동 권고를 받은 상태이며 자살시도만 두 달 간 몇번을 한건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불안증으로 인해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 할 뿐더러 약 부작용으로 인해 환청과 환각 증세로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꿈 속에선 제 음부 사진이 가득한 방안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리는 꿈을 꾸며 지내는데 J군은 최근 2호점을 열고 파티 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매일이 즐겁다는 듯 sns계정에 저와 저를 비롯한 제 지인들을 모두 차단 한 후 글을 올리며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이 사실을 알고있는 저의 가족들은 매일을 울고 매일이 지옥을 기어다니는 중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내며 연애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유서를 작성하고 투신 자살 시도 뿐 아니라 수차례 자해도 감행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와 동거 중인 저의 친한언니는 저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가 신고 및 진술 작성을 하였고 조사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은 초범과 여러가지 경우를 대입하여 보면 벌금 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 물론, 법정소송까지 가봐야 형량을 알게 되겠지만 평생 이 일을 안고 살아갈 저에 비하면 J군이 잃을 것과 받을 처벌은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N번 방을 포함한 현재 우리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범죄에 관한 처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신상공개 및 처벌의 강도도 이 청원 게시판에서 그리고 sns 및 여론에서 이슈가 되어야지만 이행되는 현실에 저같은 피해자들은 매일을 밑바닥을 기며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들이 죽어야지만 그재서야 쳐다보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당한 처벌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J군의 삶이 부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악을 먹고 잠들겠습니다.
제목: 인천시가 추경에 편성한 잔여급식비 133억원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630

지금 속보 기사로 알게 되었는데.. 인천시가 예산이 없다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급식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 올립니다.. 더 기가막힌건 교육청과 시군구 관계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현재 코로나로 초중고 아이들이 다 집에서 삼시세끼를 먹고, 간식도 먹고..집에서만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도 생활비와 식료품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남은 예산으로 각 가정에 간식꾸러미를 보내주거나 2학기에 더 나은 급식제공을 위한 준비는 안하고 홀라당 써 버리겠다는 인천시 행정에 실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133억원을 집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에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17억 5천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5,591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는 2018년 12월31일밤 여수 금오도에서 일어났던 보험금 17억 5천만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 저는 그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차에서무기징역이었던 재판이 2심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또한 47세의 젊으신 나이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시고 어떻게 이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요 그런 범죄자가 대법원판결에서 무죄로 석방이 된다고 하면 저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제는 두번다시 보고싶어도 볼수없는 불쌍한 우리 엄마..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한끼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보고싶습니다.교도소에 수감중인 그 범죄자는 보험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건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그 가족들은 무죄가 나왔으니 믿어달라고 합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저희 남매에게도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남매는 엄마의 억울함이 반드시 풀어졌으면 합니다. 국민들께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잘 알다시피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마지막 대법원에서 바뀌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하지만 국민들께서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저는 올바른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불항한 저희 어머니에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꼭 시청해주십시요 그리고 이청원에 꼭 동참해주시면 그은혜 평생 잊지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구리, 남양주지사) 시스템 및 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53

○.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구리, 남양주지사)에 국민연금지급과 관련, 상담 후 내방하여 절차를 진행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고 잘못된 시스템과 규정에 대해서 나름 정리하여 연금 지급시 문제점을 발췌하여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론화 해 보고자 합니다. ○. 내 용 저는 10년 전부터 어머니와 저의가족 그리고 형님(장남)과 같은 주소지 같은 집에서 살아오면서 형님은 어머니께 매달 일정금액의 용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중 2019. 8월 경 저의 주택이 재 개발 되면서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던 중 형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형님은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어머님께 드리기로 하면서 각자 같은 지역 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매달 5~7번 만나 같이 식사도 하고 형님은 매달 현금으로 40 ~ 50만원씩 어머니 병원비 및 용돈의 목적으로 지급하던 중 2020. 5. 1. 갑자기 형님이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하셨습니다. 5월 25일 조카가 전화로 형님 국민연금을 어머니가 상속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며, 상담사의 말씀이 같이 살다가 현재 주거지가 같지 않아도 되며 현금으로 매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적이 있으면 상속 가능하다며 사망진단서등 7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여, 2020. 5. 27. 15:00경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내방한바, 형님 사망 당시 어머님과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저는 처음 상담사로 부터 같이 살다가 주거지가 달리되고 모친께 현금으로 용돈을 드려도 된다고 하였으며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접수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며 말을 하자 그런 규정이 없다며, 다음 날 다른 직원 담당자가 연락하면 다시 상담하라고 하여 익일 다른 상담 직원분과 만나서 처음 상담내용 녹취 내용(당시 조카가 부친 상을 당하고 정신이 없어 서류 등 일체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녹취함)을 들려 주었음데도 불구 규정만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절차는 인정하지 않으며 민원인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저와 저의 조카는 수차례 전화 상담 및 내방을 하였으나, 서로 답변 내용이 다르고 어떠한 규정도 없이 대처하는 행태에 정말 국민들이 많은 불편함과 피해가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저의 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집어 보려고 합니다. ○. 국민공단의 문제점 1. 녹취 내용을 보면, 최초 상담 시 부모와 자식간에 같이 살다가 주소지를 이전하고 현금으로 용돈을 지급하여도 분명히 모친에게 상속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서류 일체를 준비해서 오라고 하였으며, 내용 말미에 보면 상담원 이름을 좀 가르켜 주세요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가르켜 주지 않으면서 서류를 가지고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민원인은 상담사가 시킨데로 서류를 해 갔음에도 불구 접수 담당자는 안된다는 일관적인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 2. 상담원과 세부적인 상담을 하였는데도 불구 문제가 되자 개괄적인 내용만 안내했다고 발 빼기식 대처(자세한 상담 내용 녹취되어 있음.) 3. 2019년 8월까지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저의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도 같이 등재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시 주소지가 다르다고 문제를 삼고있으며, 최초 상담사와 다른 말을 하며 상담사와 대질 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규정만 따지고 민원인의 말을 받아드리지 않으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신들의 논리만 내세움.(본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주소지가 계속 다르게 되어 있다가 사망 시에만 주소지에 같이 등재 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며, 또한 병들고 늙으신 부모님께 현금으로 용돈으로 드리면 안되고 반드시 은행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는데 늙고 병드신 88세 어머님이 어떻게 은행에서 인출하실지 이치에 맞지 않음) 4. 수차례 전화 및 직접 상담 하였지만 상담 시 마다 내용 및 기준이 다르고 일원화된 시스템이 없으며, 또한 상담사를 관리하는 분 또한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에도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관리의 주체인 상관이 민원인에게 사과와 어떤 대책으로 임해야 하는지 모르고 상담사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것으로 사료되며, 5.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내방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상담을 하는지 그리고 잘못 처리되었으면 어떠한 구제 절차로 민원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전혀 대책도 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변명 일관으로 가는 행위를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제가 겪은 내용을 가감없이 올리오니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가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쿠팡은 공공의 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979

저는 현재 **에서 근무중인 쿠팡맨입니다. 이번 쿠팡 부천물류센타 확진자를 매개로 다시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매일 실시간 전해지는 소식과 점점 늘어가는 확진자 수를 보며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 지키기와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다시한번 돌아보게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왔던 저희의 노력마저 폄훼되는것 같아 고심끝에 펜을 들었습니다. 쿠팡 로켓배송은 단지 빠른 배송이 전부가 아니라 다양하고 꼭 필요한 생필품을 언제 어디던 어느 상황이던간에 고객님 문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려 쿠팡없이 어떻게 생활할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18년 무더워지기 시작하던 여름 초입으로 기억합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에 물사재기가 과열되었고 쿠팡에서 판매하는 모든 생수는 거의 전부 대구로 배송되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구 쿠팡맨 모두 1톤 탑차 대부분을 생수로 채워넣고 배송을 해도 당일 배송에 한계가 있던 어마어마한 양이었던터라 타지역 쿠팡맨들의 출장도움까지 받아가며 일주일간 생수배달에만 집중했었던 일화는 아직도 저희에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는 난데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문량 폭증 그 이면에는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을 맞아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할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빨리 이 사태를 종결시킨후 예전의 자유를 찾고 싶었던 많은 분들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절함을 알기에 저희 쿠팡맨은 잠시 쉬는것조차도 사치라 생각하고 그게 어느 곳이던 어떤 상황이던간에 24시간 배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개월째 계속되던 쉼없는 배송에 다들 지쳐갈때쯤, 한 고객님의 정성스러운 손편지와 먹을것 가득한 선물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토록 어려운 시기에 쿠팡이 없었다면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겨냈을까요? 고생해주시는 쿠팡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만나는 분들마다 격려해주시고 음료수를 챙겨주시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역시 보람찬 땀을 흘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쿠팡맨은 죄인이 되어버린듯한 기분입니다. 한 엘레베이터에 같이 타는것도 주저하시고 심지어는 아파트내에 공고를 붙여 쿠팡맨은 못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불과 며칠만에 싸늘하게 바뀐 시선이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저희 쿠팡맨들은 그럼에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고객들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쿠팡은 전국 각지에 배송을 위한 캠프가 40군데 넘게 있습니다. 고객님들에게 배송해드릴 물건이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곳이며 저희 쿠팡맨들이 배송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생된 물류센타와는 전혀 관계된 위험성이 없으며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올해초부터 모든 캠프는 관리자들 공지 아래 출퇴근 발열체크,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쿠팡카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왔고 신천지관련 배송불가 공유 및 비대면배송등을 먼저 실천하며 고객님께 가장 안전한 상품배송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역시 한가정의 가장이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과 언론보도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응원과 격려 질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분별한 인터넷을 통한 남을 괴롭히는 자들을 피해자고소가 아닌 제보형신고제로 처벌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75

이곳 청원을 놀이터쯤으로 여기면서 남을 괴롭히는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지켜보실 생각이신가요? 그들이 하는행동은 분명한 명예훼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그들이 강력한 대가가 무엇인지 형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괴롭힘으로 상처받는 이들을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또한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남을 괴롭히는 것에대해 고소형식이 아닌 신고제로 처벌을 받을수있게 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이란 공간을 악용해..남을 이유없이 괴롭히고 가해하는 행위는 피해당사자뿐이 아닌 다른사람들도 피해보고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는 악행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제보식 신고제로 변경..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쫏겨나 갈 곳이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72

저는 북한 탈북자이고 아내는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슬하에 3자녀를 두고있는 5인 가정의 가장입니다 국민임대 주택에서 거주하던 저희 가족이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하루 아침에 거리로 쫏겨나게 되였습니다 미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계산도 없이 쫏겨낫지만 , 민주국가, 법치국가,복지국가 에서 과연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리 분단이된 나라이고 반공 정신이 남아 있다하여도 저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여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LH주택공사 직원을 포함한 30~40명 용력 업체가 들어와 가정의 물건을 쓰레기 마냥 가져 갔고 저희들은 입고 있던 옷만 걸치고 쫏겨난 상태입니다 당장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해야 하지만 교복도 없고 주거지 거주 말소로 어떻게 하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현장에서 도급을 맏아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싸구려 단가로 저도 7년 정도 도급으로 미친놈 처럼 일을 했어도 남는것은 빗과 욕일뿐 입니다 이번에 받은 재난금 까지 합쳐 있는 돈으로 미납금 일부를 납부한 금액의 나머지를 몇일만 기다려 주시면 안되는가고 그렇게 사정을 했어도 법의 원칙을 따를뿐 이랍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인간을 위한 법 인지 아니면 법을 위해 태여난 인간 인가를, 반려 동물이 버려져도 경찰수사로 가해자를 법의 처벌을 받는 나라에서 인간이 버려 졌다는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고하신 대통령님의 공약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강한 수사가 이루워 지도록 도와 주십시요 지켜 주십시요
제목: 2020 워터밤 축제 무기한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93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있는 평범한 아이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요새 티비를 볼때마다 매일매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나쁜놈 때문인데요 아이가 있는 저희집은 코로나 이후 집에서만 은둔생활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갈일이 생긴다면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필수로 마트나 동네슈퍼정도 갔다 오곤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있었는데 신천지문제로 코로나가 더 확산이되고 이번엔 이태원발 코로나로 2차 확산까지.. 사실 너무힘듬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며 힘내자며 속으로 다짐하며 또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는 와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2020 워터밤 축제.. 처음엔 제가 잘못본건가 싶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검색창에 워터밤이라고만 쳐도 라인업공개 누구누가 출현한다 예매를 했다 이런 기사며 글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 시국에 이런 축제가 말이되는지요 이건 코로나파티가 아니고서야 진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서도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제발 이 축제를 무기한연장 또는 취소할수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있는 엄마는 애가닳고있습니다 빨리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 아이와 손잡고 공원을걷고 아무렇지 않게 활짝 이웃과 웃으며 인사하는 그런 평범한 나날이 그립고 그립습니다 그런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나
제목: 법원 관청 친일 공직자 삼박자 도둑질 발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523

땅의 도둑질은 땅의 변천사로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법원 관청 친일 공직자의 삼박자 도둑질 발견. 폐쇄 등기부등본 조작. 등기부등본 조작. 부책대장 조작. 카드식대장 조작. 임야대장 조작. 토지대장 조작. 땅의 변천사(역사) 조작 후 도둑질 발견. https://band.us/band/********/post/*** 친일파들의 도둑질을 검찰 경찰에서 수사 좀 해주세요. 참고: 밴드 제목- 법원 관청 친일 공직자 부정부패 청산 모임을 참고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해서 생활지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과 그 비용을 강요시키는 보건복지부의 맞춤광장앱 적용 정책이 현실적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223

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중 생활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맞춤광장앱(4월 16일 위치추적관련으로 국민청원 됨)의 현장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행 의지가 현재로서는 매우 폭력적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생활지원사들은 노인맞춤돌봄시스템(https://s-care.mohw.go.kr:7443/main/loginMainPage.do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일일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5월부터는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의 일일 보고서 입력 기능이 삭제 된다는 통보를 수행기관(복지관)으로부터 받았으며, 때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기보고서 작성과 맞춤광장앱(휴대전화 앱)이라는 2가지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생활지원사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맞춤광장앱 사용을 강요 받고 있으며, 우리 개인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비용 또한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지원사 일을 하려면, 위치추적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기에 맞춤광장앱을 설치하게 하고, 총 근무 시간인 5시간 내내 앱을 사용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 또한 생활지원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보건복지부, 시군구,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순으로 내려오는 갑/을 관계에 맞추어 생활지원사들에게 맞춤광장앱 사용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계획에 없거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제공하거나 개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행기관(복지관)의 관리자는 "맞춤광장앱을 설치해서 근무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사표를 제출하라"는 말을 회의시간에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의 입장에서는 심히 폭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보건복지부의 맞춤광장앱 적용정책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확인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생활지원사는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신체, 인지 사회관계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방문을 통한 직접 서비스와 전화통화와 같은 간접서비스 혹은 후원물품 연계와 전달을 통해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생활지원사의 근무 조건은 휴식시간 30분을 포함하여 하루 5시간 30분, 1년 계약직, 임금은 최저시급에 준하고 생활지원사 1명당 관리 대상 어르신은 14~18명입니다.
제목: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변호사들의 전유물, 이대로 둘 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87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그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과 자구 심사 권한 등 그 기능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여야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모습입니다. 단원제인 우리 헌법 체계 속에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그 권한이 막강하여 법사위를 잡아야 국회의 심장부를 장악한다기도 합니다. 개원하기도 전에 예결위와 법사위 관련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장 다 차지 하겠다느니, 협치를 잊었냐느니하면서 여야 논박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여기의 핵심은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 여야 자리 다툼입니다. 특히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 몫이었으니, 이제는 그 관행을 깰 때다느니 논박이 있습니다. 왜 이리 논박, 다툴까요? 이는 국정을,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절대적 법률 개폐의 힘이 국민들의 삶 아주 작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야 논쟁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20대 때 법사위원 18명 중 변호사 자격자인 의원이 1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야의 극심한 대립속에서도 여야를 떠나 자신의 직역인 변호사,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러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들여다 본 국민들께서는 다 아는,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변호사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되어, 국민의 이익되는, 너무나 필요한 법안이라도 변호사가 반대하면 폐기되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일하라고 선출해줬는데, 자기 직역 이익에 몰입되어 전혀 타당하지 않은 논리로 심사 자체를 무지르는 의원이 ,변호사 자격 국회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지요. 그러나 국회 속기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변호사 자격자 117명이 입후보 하였고 그 중 46명이 당선됐습니다. 이들이 국회 법사위를 장악하여 과거의 폐해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회에 변호사를 배제하거나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있는 의원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관련 법안에 이해관계 있을 때는 법사위의 관련 의원은 마지못해 강제 회피제라도 도입해야 합니다. 법제 사법위원회에 ① 변호사 자격자 위원 배제, ② 변호사 자격자 위원 정수 제한, ③ 또는 관련 사안 변호사 자격자 위원의 회피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 중 변호사 자격있는 위원은 변호사 단체의 이익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이익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법사위에서 배제하거나 정수 제한 또는 회피제를 도입하여 하여야 하고, 특히,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합뉴스.뉴스1.뉴시스 에  지원되는 국민세금  새해 예산부터 지원  끊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399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는 국민 세금 지원 받는 언론사 임에도 연일 정부와 여당관련 악의적 비방 기사와 검챃과 유착해 여당 정치인에 유독 악의적 기사로 국민들 분통 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 ** 언론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을 복지로 돌려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하커로나 시국인데 회사에서 수천명을 모아서 반나절동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633

저희 회사는 ** ****라는 SI/SM 회사입니다. 회사 특성상 전국의 ** 계열사와 일반 회사, 그리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상주하면서 시스템 운영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많으며, 해외 출장 등을 나가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만큼 임직원 중에는 근무지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많은 싱황입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은 매년 2~4회 역량 테스트 시험을 쳐야 합니다. 이 시험은 ** 본사에서 시험을 치게 되며 1회 시험에는 수백명의 인원들이 4시간동안 같은 공간 내에 빼곡하게 모여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만약 특정 근무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임직원이 있을 경우, 시험장에 모인 다른 임직원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과 회사들에 대거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일정 조정에 대한 고려 없이 5월부터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다른 회사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거 확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밀실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47

나는 전주시 덕진구 원동에 사는 농민입니다. 근래 우리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방부와 전주시, 완주군의 밀실행정을 고발하고 개선을 바라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난생 처음 이런 글을 씁니다. 작년에 육군 항공기(헬기) 부대(***, *** 항공대대)가 전주시 도덕동의 논을 매립해 이전주둔하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항공기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직사각형의 주로(장주로, 단주로)를 그려놓고 수시로 비행훈련(한 번에 보통 1~2시간 진행되며, 7~8분 간격으로 장주로를 선회하는 비상착륙훈련)을 했는데, 그 소음은 귓청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울려댔습니다. 항공기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면 절망감과 신경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죠. 부대이전이 논의되던 때부터 인근 주민들이 모여서 천막을 치고 이전 반대 시위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실상이 이런 정도일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야 했는데’하는 후회를 하며 부대의 부대장 및 민원담당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주부터는 항공기(헬기)가 장주로 항로를 변경해 내가 사는 집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소음은 더욱 큰 고통이었습니다. 부대에 전화해 영문을 물으니 장주로 상에 위치한 완주군 주민들의 집단민원(소음피해)으로 상급부대(국방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장주로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완주군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천주교 교단(장주로 상에 천주교 ‘초남이 성지’가 있음)의 압력이 작용해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송천동(항공대의 이전 주둔지)에 다가구주택 단지를 조성중인 ‘에코시티 사업단’의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전주시가 완주군 주민의 민원해결에 적극적이라는 소문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전주시와 군부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며 미약하지만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대화에 소극적이던 이들(전주시와 국방부)이 완주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이토록 신속히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하고 장주로 변경을 결정한 것입니다. 분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 우리 지역 비대위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비대위에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결정된 게 없다, 관계자들이 협의 중이다,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입 발린 말만 해오다가 ‘뒷통수를 치는’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안중에 없었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은 더 잦은(장주로 단축으로 비행주기가 짧아짐)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려야합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절한 반대를 무시한 채 부대이전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완주군 주민들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배려하느라 우리 지역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절대농지 지역이어서 토지의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곳인데, 개인의 권익은 차단되고 공권력만 판치는 살벌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려운 살림도 괴로운 일인데 이렇게 멸시와 천대까지 받아야하다니... 천직이라 생각하고 농업에 종사해온 주민들이 느끼는 자괴감 따위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국방부)도 지자체도 우리와 같은 촌부들은 지원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도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철에만 필요한 한 ‘표’가 아닙니다. 나도 작은 도움이나마 받을 요량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과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전주시 관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변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얘기해보겠다’는 정도의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 아님)가 느껴졌고, 지금은 기대감도 없어졌습니다. 변경된 장주로상에는 이전 주로보다 훨씬 많은 부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장주로는 정상적인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변경된 장주로는 기형적인 모양이고 30도 각도의 급선회를 해야 하는 구간이 있어서 항공안전의 문제도 있는 등 최악의 선택입니다. 또한 장주로가 짧아짐으로 해서 소음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결정은 오직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명분이 없습니다. 군의 명석한 두뇌들이 모인 작전사령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강자의 입장만을 옹호한다면, 이런 군대가 뼈아픈 과거의 역사(5.18 광주민중항쟁과 같은)를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군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약자들도, 촌부들도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써주세요. PS) 요즘 장주로상에서 비상착륙훈련에 열심인 소형 헬기(500MD)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려고 ***대대를 찾아가 부대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간을 내주지 않았음(2020. 5. 29)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금정구 초.중.고등학교 등교를 중지시키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70

부산 내성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PC방, 버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바가 확인되었고 접촉자들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구서, 장전, 부산대, 온천장, 동래까지 활동한 것이 알려졌고 무증상 감염에 대한 사실 역시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성고등학교에 형제가 있는 학생들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확률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상등교를 감행시키는 행동은 학생들과 지역 전체를 불안과 위험으로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간 거리유지, 발열 검사 등 기본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 우려가 큽니다. 최소 2주간 경과를 살피고 그 기간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시 등교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과정과 결과를 많은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의 안전에 앞서 무엇이 최우선이겠습니까. 추가로 정상등교를 말하는 장전중학교 등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 메뉴얼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목: ***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236

***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주세요.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하고 게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중에서는 틱톡이라는 앱에서 활동중인 유명한 틱톡커도 있었습니다. 방관자는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하며 영상을 찍으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비웃었습니다. 제발 10대라고 약한 처벌말고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과 UN 아동 권리협약을 어기는 스마트폰 통제앱을 모두 규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733

저는 한 3주 전 부터 '구글 페밀리 링크'라는 자녀 스마트폰 통제앱을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을 이용하고 나서 부터 정말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학생들이 마음껏 휴식할수도 없게, 스마트폰을 차단해버리고 친구와 도란도란 사이좋게 우정을 쌓아갈수 있는 메신저, SNS도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현재 접속되어 있는 웹사이트, 블루투스,와이파이, 결제, 알림바 차단, 유심변경 감지, 진동/소리 컨트롤, 문자내역 조회등등 저희가 무슨 애완동물도 아니고 이는 정말 사생활 침해에다가 저희 청소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처절히 짖밟고 불태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다들 헌법이라고는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 모든 국민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위치 추적, 현재 접속되어 있는 웹사이트, 블루투스,와이파이, 결제, 알림바 차단, 유심변경 감지, 진동/소리 컨트롤, 문자내역 조회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면 뭡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은 국민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국제 연합기구인 UN에서 만든 법을 보세요. 'UN 아동 권리 협약 16조 - 모든 아동들은 가족이나, 가정, 통신 등 사생활에 있어 위섭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명예에 대하여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대한민국 un에 가입 안돼어 있습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법도 어기는 것이 자녀 스마트폰 차단 어플입니다. 이게 아동과 청소년이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거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현재 청소년인 제가 어른 분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욕구는 하나식 가지고 계시죠? 식욕으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오늘 열심히 일하고서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식사는 살을 찌우게 하니 앞으로는 먹지 말거라' 하고서 강제로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배는 엄청 고프고 힘든데 계속 식사를 못하게 강제로 막아버리고 식사시간을 준다고 해도 단 10분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신가요? 당연히 화는 엄청나고 오히려 식사를 차단하기 전보다 더 음식에 집착하게 되어서 살이 더 찔수 있을겁니다. 이는 자녀 스마트폰 통제앱도 같습니다.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평상시에 스마트폰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스마트폰에 통제가 가해지자 오히려 더 중독이 되어 버렸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효과도 없고, 오히려 법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녀 스마트폰 차단앱을 규탄 해주세요. 다시 저희들의 권리를 되돌려주세요.
제목: 주일미군으로 빼돌려지는 주한미군 분담금 지급을 멈춰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3,026

오늘 새벽에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34억 원이 놀랍게도 주일미군 방위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언론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다급하게 청원 올립니다. 주일미군으로 빼돌려지는 주한미군 분담금 지급을 멈춰 주세요! 설령 멈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실을 묵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제목: 방 한 칸에서 60일 이상을 견뎌야 하는 코로나 장기 양성 반응자들의 고통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75

화장실 딸린 방 한 칸에 하루 24시간, 두 달여를 갇혀 있는 괴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캐어도 있고 식사도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방 한 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병실과 생활치료센터로 이름 붙인 장소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환자들중 치료는 필요없는 상태지만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오기에 기약없이 60일 이상을 감금 상태에 있어야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죄수들도 운동하고 바람을 쐬고 햇볕을 쬐는 시간이 있으나 이들에게는 병실 한 칸 외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금으로 인한 환자의 우울, 불안, 무력감은 말할 것도 없고 기다리는 가족들도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청원합니다. 치료가 필요없는 코로나 장기(예, 30일 이상) 양성반응자들에게 방 한 칸과 거실과 주방이 있고 바람을 쐴 수 있는 최소한의 격리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마당까지 언감생심 바랄 수 없습니다. 따지자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사회를 위해 감금되어 희생되고 있는 이들입니다. 장소나 비용의 제한이 있다면 45일, 60일 기준을 정해 그 이상의 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공정거래위원회도 외면하면서 위법한 대기업편들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57

대기업 편의점 이마트 24에서 폐점시 일반상품은 물론 담배는 폐업과 동시에 담배소매인 지정이 폐업처리되면 담배특수물품으로 판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담배를 일반인이 팔게되면 과태료와 벌금을 시청에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마트24에서는 폐점과 동시에 일반상품과 담배를 회수조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는 영업이 안되서 폐점을 하는데 위약금과 일반상품과 담배를 모두 폐기처분해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마트는 kt&G 한국담배조합에서 반품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대기업편의점을 통해서 담배를 공급받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한국담배조합으로부터 직접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편의점은 담배를 더싸게 공급받기 때문인지 가맹점주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회수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가맹점주들은 일반마트에 반값으로 처리를 하거나 무자료로 불법으로 유통을 시키고 시장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는 민원을 시청에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였지만, 가맹점과의 일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팔수 있는 인.허가권자는 시청이고, 일반마트에게는 폐업이 되면 kt&G로부터 담배를 회수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약자인 편의점 가맹점주는 대기업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담배를 회수하라는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청담당자나 공정거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나 본인들의 소관이 아닌양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잘못된 것이면 바로잡아야지, 소상공인에게 민사소송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준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생긴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평한 법의 해석인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상공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주어야 합니다. 다들 살기 바빠서 소송은 엄두도 나지 않아 그냥 억울해도 그냥 내가 손해보고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반드시 잘못된 법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제목: 정부 광고 및 홍보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으로 게제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146

정부광고 년간 1조원. 정부나 공공기관의 홍보를 보지도 않는 종이신문에 꼭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세계 제1의 인터넷 강국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정보를 신문 보다는 인터넷으로 습득합니다. 코로나 정국에 코로나 대응 방법이나 지침등도 종이신문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홍보 또는 안내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제해 놓으면 시민들은 찾아 보기가 쉽고 간편합니다. 종이신문을 통해 게제하는건 20세기에 홍보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홍보물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시길 거의 합니다. ㆍ ●종이 신문에 게제하는건 국민의 혈세를 조중동을 비롯해 몇몇신문사에 1조원을 나눠주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깨여있는 시민
제목: 서울시 TBS 95.1 교통방송 교통정보를 내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01 ~ 2020-07-01
참여인원: 354

TBS 95.1 교통방송 개국때부터 들어온 사람입니다 요새 TBS 95.1 교통방송은 교통에 관해서 해야 하지만 전혀 안하고 어디어디가 막힌다 정보를 몇년전까지 했으나 이제는 그게 아니더군요 시사 프로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으로 변경되었는데도 교통에 관해서나 교통정보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하지만 그게 아님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서울 경기권 시민들이 교통방송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와 교통에 관한소식이 많이 전해져서 서울시민들과 경기권 시민들이 들을수 있는 TBS교통방송 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