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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등을 모두 미국에 넘겨 팔고,핵폐기선언과 함께 '남북경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   '우리민족'의저력을 세상에 알려, 차기  노벨상도 두분이 함께  수상노력하는  모습을   남북 동포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면하도록이것이 망상이 될까요 ?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등을 모두 미국에 넘겨 팔고,핵폐기 선언과 함께 '남북경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 '우리민족'의 저력을 세상에 알려, 차기 노벨상도 두분이 함께 수상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남북 동포들에게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면 이것이 망상이 될까요 ?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 *'김정은'위원장은 통크게 완전 핵폐기를 실현하고 노벨상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수상하면서 , '중국' 아닌 '남북경협'을 통해 빠른 기간안에 북한도 남한수준으로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세상을 놀라게 할수는 없는지? 미국은 핵 탄두가 자기들 사정권에 들어 온 것에만 신경을 쓸 뿐, 수판을 팅겨 계산이 맞지않으면 언제던지 철군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미 변 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하는 이념적'가치동맹'은 이미 옛 이야기 가 된 것 같이 '트럼프' 언행에서 느껴저 씁쓸하기 그지 없습 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란 '대의'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않으면, 결코 한국을 위해 두번다시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 뻔하니 말 입니다. 상호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동맹'이란 미명 아래 함께 할 수 는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동맹의 한계를 평가해야 될때가 되였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철학적 주인의식 없이, 빈약한 두뇌로, 미국이 언제까지나 보호해 주실줄 알고 눈치만 보며 , 의존하려는 한심한 냉전 수구골통 세력은 교황의 말씀이 그대들 귀를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 용기있는 리더'에 의해서만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 왔으니 말 입니다. *냉전,극우적 보수 세력들의 뿌리는 역시 '박정희와 박근혜' 인데 이들의 비민주적 행태와 국정농단을 엄격히 평가해 국민에게 용서를 빌면서, 새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보수개념도 제대로 정립못한 엉터리 사이비 보수세력들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뿌리인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 ... 보안사와 중앙정보부라는 양대 정보기관을 통해 독재정치를 해온 독재자 밑에 충견'김재규' 등이 있었고 ( 1968~1971년 제16대 육군보안사령관,1976~1979년 제8대 중앙정보부장) 부패와 독선은 하늘을 찌러고 있었지요. '박정희' 자신을 매우 곤경에 빠뜨렸던 '정인숙 사건'과 관련 해서 당사자인 모씨를 봐줄 때라든가, 여야 가릴것 없이, 중앙정보부는 의원들의 약점 , 특히 '여자문제'를 캐어 협박 하며 복종을 강요해 왔지요. 정작 본인인 '박정희'는 중앙 정보부 '박선호' 대령을 '채홍사'로 이용해, 연예계, 마음에 드는 배우들을 불러 밤낮 더러운 욕망을 채워왔지요. 요즘 성추행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 였습니다. 그런데 또한편으로 민주화운동에서 큰역할을 한 '이병린' 변호사는 정보부의 회유와 협박을 단호히 거부 했다가 터무니 없는 사건으로 '간통죄'로 구속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지요. 국가권력이 사유화가 되고 ,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의전 과장이 '여자를 조달'해야 하는 불행한 시대의 독재정치에 국민은 '복종이 미덕'이 되였으니 , 이는 북한과 다를바 없는 세뇌교육으로 우상화 되고 미화되여,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국정원,경찰,기무사에 의해 전국방방곳곳에 퍼저있는 냉전, 꼴통,보수세력의 '뿌리조직'들은 독재자를 위한 대국민사찰 업무가 주업무라고 해도좋을정도 였습니다.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살아 활동하고있는 이들 조직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개혁과 적폐청산' 노력은 의미 없는 '헛 발질'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북한의 핵폐기와 더불어 수용소에서 신음 하는 동포들에게 '삶의 기회'를 다시 주는 획기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생지옥 같은 '인권유린 현장'을 세계가 주시 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남쪽 대한민국은 , 과거 경찰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이근안'고문기술자 경찰관 사건,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들, 악랄한 육체적 정신적 고문과 사찰, 범죄혐의 날조,증거자료 조작행위들,인격살인공작으로 사회생활방해,약점잡아 협박 하기, '약물주입공작'으로 병들게 하거나 '간접살인'을 유도, 이웃주민을 이용, 스마트폰으로 '사생활'까지 관찰 , 감시케 하는 연락망 만들기, 요즘은 무조건 잡아 고문할수없는 시대 이니 이제는 '전자파'를 쏘아, 고통을 주거나, 발병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하는 놀라운 수법 등, 피해자의 의혹이 가끔 제기되여 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철저히 수사하면, 그 전모와 놀라운 적폐들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남북이 핵이없는,다시는 전쟁이없는,새로운 밝은 시대를 향해 남북 지도자들의 용단이 절실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 니다.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 글 쓴이 : 손은배
제목: 범죄자 신상공개 얼굴공개 형별강화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9

무슨 범죄자가 인권입니까 무고한 시민인생 박살내고 도 인권을 지켜줘야합니까?
제목: 중소기업 살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

광주에 와서보니 중소기업들이 많은데요, 제품 홍보에 좋은 생각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글 올립니다. 자동차가 많아서 관련 사업들이 많아 지나가다가 생각해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택시, 버스에 햇볕가리기 제품을 차 유리 반쪽에 붙이고 그 성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방송으로 말하면 협찬? 같은 것을 일상생활에 기사님들께서 운전하는 자동차에 이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 입소문으로 좋은 제품들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된 광고보다는 제품의 성능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실 수요자가 많은 곳에 제품를 홍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호텔의 화장품도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PC 방살인 ㅡ 살인자에게 인권이 왜 필요하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9

살인자 신상공개하고 공개 재판하라. 공범인 동생도 같이 공개 재판하라
제목: 전철역 보안 시스템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간단한 내용이지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의심되어 cctv자료를 확인해야하는데 정상승차 입증자료가 출발역에 있을때에 CCTV자료가 원격으로 보내지거나 다른 지하철역의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어서 다시 출발역으로 가거나 고의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실제 고의로 무임승차를 했더라도 cctv자료가 있는 출발역이 멀리 있으면 벌금을 받지 않은 채 그냥 보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앞으로 정당하고 간편하게 벌금을 받거나 억울한 사람은 바로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또, 범죄자로 의심되는 승객의 인상착의 자료를 출발역에서 소지 하고 있으면 도착 예정 역이나 지나갈 역에서 바로 원격으로 열람할 수 있다면 무임승차범, 그리고 그 외 범죄자들을 잡는것 역시 수월해질것입니다. 국가가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꼭~법적 의무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1

사람은 누구나 아플수 있고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1. 수술을 불법,대리수술시 강한 처벌의 법을 개정해 주세요 2. 수술실 안에 CCTv 촬영을 법적 의무화 해야 합니다 생명이 달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일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청원 드립니다
제목: 사형시켜야 합니다. 피의자 얼굴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3

대체 왜 피의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겁미까? 피의자 얼굴 공개해주세요. 동생도 공범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악마들입니다. 당장 피의자 신분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사형처리시켜야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법을 강화하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1

최근 기사로 강서구 피씨방에서 알바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자마자 감형되겠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술마신 상태라서, 정신질환 약을 복용 중이라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감형되겠네 처벌이 가볍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처벌이 가볍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의 피의자 형벌이 가볍다면, 사람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신병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 신경쓰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상태, 청소년, 정신약물 복용으로 인해 감형하는 것을 없애고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범죄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해야합니다.
제목: 살인저 강력범들 모조리공개처형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9

살인저 강력범들 모조리공개처형하라.법좀강력하게좀바꾸고우리나라법이 이게뭡니까?썩어도너무썩었네요.법이.,
제목: 학생들 소풍 및 수학여행 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소풍과 수학여행을 교과에서 배웠던 곳 탐방과 문화체험 할 수 있는 곳 위주로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국립 5.18 민주 묘지에서 학생들이 묵념하는 모습을 보니 교육적으로도 큰 교훈과 배움의 가치가 있어보여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험교육,참여교육, 실습교육을 통하여 교과서 위주의 수업만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스스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3

지금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경찰비난에 극에 달히는데요. 이런 강력흉악범죄 예방을 위해서 중국처럼 전 국민(외노자, 외국인 포함)얼굴등록하고 cctv로 경찰이 개인 사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시비현장에서 (경찰관의 감으로)피혐의자가 30분후, 1시간후, 하루이틀후에 살인할것 같다는 예감이 들면 즉시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집어 넣을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경찰에게 주십시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할수 있도록 경찰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십시오. 잘해도 여론에 뜯기고 못하면 더 뜯기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정말 불쌍해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 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9

같은나이 22살로 너무안타깝습니다 살인마도심신미약으로 죄가줄어든다는건 당연히말도안되는거고 그때 신고했을때온 경찰도 경찰일을다시못하도록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나라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 그 중에서도 성실히 살아가던 제 또래 친구가 매우 잔인하게 살해당한 pc방 사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릴 만큼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는 말을 한시라도 빨리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체육시설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지역마다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체력을 다지고 건강을 챙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기종목 운동외에 구기종목(탁구, 배구, 핸드볼 등) 및 체조,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인권이 살인자편이여선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1

국민으로서 용기를내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강서구 피시방사건의 범인을 심신미약과 우울증등의 이유로 형을줄이는것과 cctv 속 피해자가 도망가지못하도록 손을잡고있었던 동생이 공범이아니라 되는점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인권이 살인자의 편이되는걸 지나치기 힘듭니다 심신미약이 형을 줄일 이유가된다면 심신미약으로 어찌그리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수있는지도 짚어봐져야합니다 우울증과 심신미약 그리고 순간의 보복감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살인은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인권이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은 살인자의 편이 되어선 안됩니다. 살인자의 얼굴과 신상을 밝혀야하며 살인에 가담한 동생에게 마땅한 죄를 적용해야합니다. 범죄자가 법앞에 무릎꿇을수 있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강서구 피시방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법의 힘이있는 국가가 될수있게 힘써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소리를 지나치지말고 들어주세요
제목: 강서피씨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1

피씨방 살인사건은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동생또한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그래서 억울한 제2의 신씨같은 희생자가 없어야합니다.부모를 생각해주세요.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합니다.
제목: 주민센터 주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18년10월에 마포구,망원2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떼러갔었다,그런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통로에 차를 세우고 2층 민원실로 올라갔었다,민원실에는 민원인이 1명도 없었다,예전에도 항상 주차할 공간이 없었지만 그때는 민원인이 많아서,별로 생각없이 지나쳤지만 그날은 제가 직원에게 따져 물어 보았더니,직원들이 차를 7대나 세웠다고 팀장님이신 분이 대답하셨다 오고가는 대화중에 소리도 커졌다,그런중에 4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은,제게 직원은 차 세우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말씀하셨다,너무나도 황당하다 생각했다,또한 팀장께서는 민원인들이 세우도록 비워도 놨었는데,주차해놓고 딴일 보러도 가고,동네 주민들이 주차하고 몇일씩 안가져가기도 하고,직원들도 통제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그래서 제가 대답했다~민원인들은 메모를 하던가,통화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득하고, 직원들은 몸이 불편한 분이나,멀리서 출퇴근 하는 분들만 선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주민센타는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생각한다,직원들도 차를 못세우라는 법은 없지만,최소한 민원인에게 공간의 1/2,또는 2/3는 배려해 주었으면 바란다,대한민국의 웬만한 주민센터의 주차공간이 7대를 주차할만한 곳이 얼마나 될까? 망원2동 주민센터에는 직원들이 7대를 세우면,직원들도 중간 통로에 세워둬야 한다,그러면 민원인은 어디에? 상급 기관인 구청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환경 좋은 동네가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며,청원합니다
제목: 독립유공자 혜택 및 지원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 유공자분들의 후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혜택과 지원을 통하여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여 기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유공자분들의 가족에 대한 복지 범위를 늘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잃지 않도록 앞장서 주세요.또한 독립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한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기록을 찾고, 한분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유공자들의 삶과 국가에서의 처우에 대해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접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판결은 판사가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판결은 판사가 하죠 이 말은 아직도 자유한국당 이 법 에 침투 되어 있는것을 말합니다 빵에 가 있는 닥군혜나 워마드 모듀 이거 믿고 설치죠 법 이나 판결 도 모두 같이 적패청산 되야 합니다
제목: 영덕군을  재난지역선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10

제 고향은 영덕대게로 유명한 영덕군 강구면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번에 콩레이로 인해 영덕군 강구면과 축산면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 동네와 논,밭 물이 잠기고 강구의 작은 항에 정박해놓았던 소형어선 15척이 물쌀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그 중 한 척이 저희 아버지 배였습니다 30년 넘게 그 배 한척으로 저희 아버진 파도와 싸우며 저와 제 남동생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셨습니다 그런 가족같은 배를 눈앞에서 손쓸 도리없이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장설때마다 친구들과 국수를 사 먹었었던 강구시장,그리고 친구들의 집 제 어릴적의 추억이 담겨있던 그 모든곳이 물에 잠겼고 동네 주민들은 물에 잠겼던 모든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 어떤 태풍이 와도 끄덕없던 영덕이었습니다 태풍하나에 온 주민이 망연자실해있습니다 그런데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중이랍니다 피해액이 수십억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건의중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도의원이라는 사람은 공무원들과 이미 전부터 계획되어있던것이라며 해외연수를 가신답니다 영덕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은 경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작은 마을도 아니었나봅니다 투표할때만 경북이고 대한민국인가봅니다 물에 잠겼던 집중에는 저희 할머니집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치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덕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주십시요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던 농.어민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보상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여주십시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5

꽃다운 21살의 청년을 수 차례 난도질해 잔옥하게 살해한 피의자와 공범인 그 동생을 신상공개 해주세요 애초에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당한 피해자 보다 우선시 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게다가 심신미약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뇨.. 심신미약 음주 이런거 적용해서 형량 줄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강서구 살인사건 칼로 30여 차례 피해자를 찌른 악마같은 피의자 신상공개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야합니다 그의 동생 역시 부탁드립니다 강력범죄 피의자들 신상공개해서 이런일이 다신 안일어나게 해야합니다
제목: 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문대통령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없는 위안부의 불가역적인 협정 산물인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했죠 이것이 일제의 강점에 대한 우리민족의 감정이며, 진정한 사과요구는 계속될겁니다 서해에서 국군장병 희생, 금강산에서 관광객 총살 등 우리 국민이 희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사과요구가 없는건가요 그런 국민 살상에 대하여 사과한마디 없고, 사과 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하십니까? 참! 한심한...... "그보다 더 큰 평화를 얻기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치부하지말고요 그럼 평화로운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도 사과요구를 하지말아야죠 진정한 평화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북의 공격으로 우리 국민을 희생시킨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여 주십시요
제목: 국립대학교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지역의 국립대학교들의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서울에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 학과를 강화시켜 학생들이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서울 몰림현상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교의 교육을 강화해야합니다. 학교중심보다 학과 중심의 대학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로인해 무분별하게 생기는 대학과 부실대학에 대해 규제를 강력하게 강하여 학교를 통해 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제목: 사회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다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끉어주길 바라면 의료기관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0

끉어주길 바라면 끉어주야 하지 않아요 ??.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6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 너무 과다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7억원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중개 수수료가 0.6%로 매도인 420만원 + 매수인 420만원 = 쌍방 820만원입니다. 이는 부동산 사무실 하나 달랑 얻어놓고 아파트를 매입하여 묶어두었다가 매수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는것도 아니며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 단순히 매수인과 연결 역할만 하는 것으로서 상품을 모두 매입하여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마트와 다르게 투자비용이라곤 달랑 부동산중개사무실 하나 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매매에서 프로그램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쌍방의 인적사항 하나 달랑 추가하는것으로 840만원이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다는것을 너무 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수수료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너무 억울한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유골이진짜 아버지유골인지 밝며주세요 여러분 긴글 끝까지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7

2018년9월17일 추석전 벌초업체에서 벌초를 갔다가 아버지 산소가 허물어지고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달려가보니 땅주인은 바뀌어 있었고 주택조합이라는 곳에서 법테두리안에서 공고만 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5년전 교통사고로 큰수술을 하신어머님이 수술을 하시고도 힘드신몸을 부축하며 아버지 성묘를 하셨었습니다그러다 2년전부터 후유증과 병진단으로 가족들이 아버지 묘를 두해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곳은 1975년에 아버지 유언에따라 970평넘게 매입을 해서 그곳에 잠드셨습니다 90년도쯤 생활고로 경매에 넘어갔지만 지금껏 42년동안 돌보며 지켜온곳입니다 어떻게 버젓이 연고가 있고 관리가 잘되어 있는 묘를 비석에는 저희 어머님과 6남매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묘를 왜? 그것도 추석 몇달 남겨놓고 무연고묘로 급하게 처리한 오산시청은 명백한 진상규명을 요청함에 담당 주무관의 계속 바뀌는 답변과 아파트는 조건부 입주로 3월에 입주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6월에 추석앞두고 무연고자묘라고 파헤쳐진걸까요!! 이전 땅주인분도 시청과 주택조합에 연고가 있는묘라고 했다는데 서로연락처가 바뀌여 연락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연고자묘로 확정을했다는게~ 이땅은 현제 오산시에 기부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유골을 찾는게 가장 급성무입니다 밤마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빠를 찾으라고 찾으라고 비통하게 몇날 몇일을 나타나셨습니다 개장한 업체에 아빠유골을 정말 잘수습했냐고 물어보고 또 물어봤을땐 정성껏 잘했다고했는데 계속되는 꿈에 방송국관계자와 발굴전문교수님동행하에 다시 개장을해 묘를 살펴보니 아버지 유골이 여기저기 수습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뒹굴고 있고 그위에 비석을 산산 조각내어 유골위에 짖눌러버리고 흙으로 파묻어 놓은걸보고 경학을 금치못했습니다 유골수습도 대충엉망 으로 해놓은 개장업체 행태는 치가 떨려 뭐라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현제 개장업체에서 수습한유골은 추모공원에 모셔져있는데 예전에 무연고자묘를 처리하는과정에서 유골을 한번에 썩어서 화장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추모공원에 가서 확인한바로는 6월30일날 그개장업체에서 들어온 무연고자는 1기 였기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화장을 직접했다는 분을 만나 그나마 안심을하였는데 추후 개장업체에서 보낸 사진은 아버지의 묘가 30일이아닌 27일날 개장된 사진이라는걸 알았습니다 개장업체에 왜 27일날개장해서 30일에 화장을 했냐물어보니 "원가절감하느라 1기만 갈수없어서 몇기 같이 가지고 갈려고 했다"는 어떻게 이런말을 할수가있을까요 그럼 직접화장했다는 화장터의관계자는 그날 분명 1기만 들어왔다는건 뭘까요? 그래서 직접 화장터에 가서 내가 연고자이니 30일날 개장업체에서 들어온 무연고자 처리정보공개를 보여달라하니 보여줄수가없다고 개장업체와 분쟁이 있는거 같은데 중간에서 곤란하다면서 공개를 하지많고 법적으로 절차 해서 오라더군요 어떻게 연고자에게 정보를 공개를 못한다는지 이것도그런법이 있는지 저희는 아버지의 유골의 진희여부를 하루빨리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두번째수습한 유골과 개장업체에서 수습했다고한 유골과 진희여부도 밝히지 않고 합칠수도 없고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발 확실한 진상규명 해주세요 주무관도 개장업체도 30일날 개장되서 30일날화장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담당주무관은 화장해서 모신곳도 처음에는 영다른곳으로 알려주고 무연고자묘라고 시청에서 도장을 찍어주곤 사후처리 에관한 보고는 엉망이고 이럴수는없습니다 오산시장님의 면담을 신청했지만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아버지의 이한을 자식들의 이큰 죄를 어찌할까요 제발 명백한 진상규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첫째:오산시청에서는 연고가 있고한눈에 봐도 관리가 되어있는 묘를 급하게 무연고자묘로 확정 되장 찍어 준것 둘째:개장업체의 유골 수습의 문제점 셋째:화장업체가 화장기록을 가족이 나타났음에도 공개 않고 은폐하는 이유 넷째:정말 무연고자묘 일지라도 그분들도 이나라의 국민의 일원으로 한생을 마감하신분들입니다 묘를 개장해서 안치하는과정까지 시청에서 누구라도 감독하여 고인이 두번 세번 훼손당하고 방치되는 일 없도록 법적인 행정제도가 절실합니다 오래된 장사법을 현 시점에 맞추어 무연고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그 누구의 삶도 소중합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ㆍ정확한 진상규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법좀바꿔면안됍니까?법꼬라지가이게뭡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우리나라법좀바꿔면안됍니까?법꼬라지가이게뭡니까?무조건기각-아니면불구속으로석방 감형이게뭡니까?이런법없는게났지안는가요?이서나마나하는법 페지하세요.대한민국-법죄와갑질나라예요.나라님들뭐하세요?신경좀가지세요.뭐합니까?돈에눈이멀어-애구..한심.....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국민연금 모두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 희귀난치병으로 몰론 일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업니다 현제로 보자면요 그러나 언제 어떻겠 다른 합병증이 왔었 큰병이 될지 모릅니다 나이드신 어머니 한분계시고 먼 훗날 어머니가 떠나 시고 나면 저도 그후 연금도 받지 못하고? 받을수도 있겠지만 시간나면 수술하고 하는데 그것도 연금네 고 이런저런 보험 윌세 대출낸 이자 일부 원금 갚고 하면 다음해 수술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다시 받아 수술 다른합병증이 오지 않기를 기대 하지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떻겠 될지 모르겠지만 자율화 하던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탈퇴에 필요한 요건이 되면 해주는게 좋을것 같다 그돈으로 수술 치료를 받을수있는 방법입니다
제목: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인 잊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피랍된지 100일이 넘었는데 뉴스나 인터넷에 전혀 언급되지 않네요~ 다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국민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사형제도를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강서구 피시방 사건을 본이후로 많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탄식과 세상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왜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죄들은 더욱더 치밀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며 더욱더 잔인하게 죽어가고 그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 있기에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경제살리기에만 집중하시는거 같습니다. 뉴스에만 안나올뿐이지 지금 1분1초마다 어떤 사건들이 생길지는 만무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를 열어서 범죄가 없는 그것으로 본보기 삼아 세상을 변화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살고자 자기인생을 더 뜻있게 행복하게 살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이번 강서구 피시방처럼 안타까운 생명들이 더이상 잔인하게 무도하게 죽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 범죄자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화풀이하며 사람들에게 피해를주며 감옥안에서 편히 사는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열어주십시오 제발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과교사, 비교과교사 티오 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2

임용고시의 교과교사 뽑는 인원이 비교과교사(특수/영양/사서)뽑는 인원의 절반입니다. 영양교사와 사서교사는 영양사와 사서로 행정직으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수업,상담(학생,학부모), 생활기록부기록,평가(지필,수행), 업무 등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과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기부, 평가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공정한가요. (모든 교과목 월급동일)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직원분들도 학교업무를 하시니 행정교사로 뽑아야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문제는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과교사 입니다. 오랜세월 담암을 하시고 수업을 하셨던 분들인 교과교사분들이 명예퇴직을 하는 그 자리에 비교과교사를 뽑아 놓으면 몇년 뒤 비교과교사가 아이들의 담임교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인원당 교사수도 비교과포함하여 세는 것도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청소년 문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로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허나 올바른 교육의 가치관없이 담임교사, 수업교사로 학생들 앞에 선다면 올바른 학생들을 길러낼 수 없을 것이라 걱정됩니다. 사회구성원이 되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7

저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할까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은 인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만큼의 처벌을 그대로 되받아도 모자라다고 보는데 그들의 인권보호 때문에 제대로 처벌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분합니다. 범죄자들이 피해자분들께 저지른 행동 그대로 , 피해자분들께서 느끼셨던 고통 그대로 죗값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 사형제도부터 부활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사형제도를 제발 부활시켜주세요. 앞으로 더 살아가야할 사회 , 미래가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6

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요즘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 * 조두순 사건을 아십니까? 어느 교회앞에서 등교하는 나영이를 만난 조두순은 "이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았고, 8살 나영이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두순은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갔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영이는 당연히 "싫어요"라고 답했고, 조두순은 나영이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때리면서 변기의 물탱크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혔고 조두순은 변기에 나영이의 얼굴을 넣었다 뺐다 죽지않을정도로만 고문을가했습니다.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 했고 급기야 나영이의 체내에 있는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옆에있던 뚫어뻥으로 나영이의 항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의 장기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많이 어렸는데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요? 투옥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의 사형을 주장합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하면 왜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음주예방교육 안가르칩니까? 술을 마시면 안좋다는건데 안좋은거 마시고 안좋은짓하면 기간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면 살인을 해도 괜찮나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면 그 아이는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살인과 다름없지 않나요? 3. 나영이의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조두순 거짓말만 들었잖아요. 한번이라도 양쪽의 주장 모두 듣고 합의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4. 성폭행도 겹쳐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청와대 홈피는 들어주지도 않을거면서 몇만명이 참여한 출소반대 항의는 왜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도움이 안되나요? 하.. 도대체 대한민국 왜 이럽니까? 술먹으면 다 됩니까? 이 글 많이 퍼뜨려주세요. 페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소**에게 있고, 조두순의 출소 반대항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급니다. 출소반대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영이사건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있게 이글을 많이 퍼뜨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영이가 피해자라 요즘엔 나영이 사건 보다 조두순사건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또 나영이의 귀와 항문에 사정을하고 뚤어뻥으로 항문을 통해 장기를 빼낸후 변기물에 씻고 뚤어뻥 뒷면 나무 막대로 항문을 통해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장기들은 심한 손상을 입었고 제 기능을 못할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충격적인건 조두순이 감옥에가고 나영이 아빠가 면회를 갔는데 조두순이 한말이 있습니다. '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것 같아? 운동하고 나갈게' 정말 소름돋습니다. 출처:페이스북 사용자 소** * * 위 글은 페이스북의 한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복사하여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 또한 위 글과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나 나영이가 18살이 되었습니다. 나영이가 그 10년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 밖에 없습니다.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됩니다. 이 판정에 대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확한건 어린 나영이가 평생 안고갈 상처를 얻었다는 것 입니다. 주변나라를 보면 음주범죄에 대해 엄격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인해 음주운전, 음주후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 * 저희가 나영이를 위해 할 수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조두순의 출소를 막고, 나영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남일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조두순이 출소한다고 그런일을 다시 안할것 같나요? 10년동안 반성과 속죄라고는 없던 사람입니다. 다음 타겟은 내가 될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나영이 사건이 일어났을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많은 여성들이.엄마들이.아빠들이.전국민이 슬퍼하였습니다. 여러분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기 전에 꺾여버린 나영이를 위해 모두 동의 해 주세요. 전 국민이 이 글을보고 대통령님도 봐서 당장 해결은 아니더라도 이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길, 또 이일이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한번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홍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필수 예방접종, 진료등은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모든 국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네 어디에 보건소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방접종차 보건소 위치를 알릴 수 있게 보건소에서 가능한 보건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70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비록 얼굴한번 보지못한 남이지만 너무 가슴절절히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분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피의자 신상공개해주세요. 반드시, 억울하지 않게, 또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우리나라의 살인자들은 인권보장 필요없습니다. 사람이 아닌데 무슨인권입니까 신상공개와 사형또한 종신형으로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길에 형제를 마주쳤을때의 공포감, 두려움, 또 어떠한 저항도 제대로 하지못한채 죽어가던 청년을 생각하면 ,, 신상공개는 굉장히 아무것도아니네요 평생 독방에서 갇혀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인권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보호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2

살인,강도,성추행 등 인권을 해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도 온갖 감형으로 인해 약해지죠. 게다가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범죄율이 낮아질리가 없죠... 인권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보호받아야 하고 남의 인권을 해치는 사람은 인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경각심을 갖고 좀 더 남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목: 하루 일비 1만원 부동산 분양직원의 비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

저는 부산에서 부동산 분양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분양과 중개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분양은 건축주가 최초의 소유자에게 중개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것이고, 중개는 분양된 물건을 피를 붙이거나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하는 일입니다. 분양일은 시행사(지주), 시공사(건설회사), 분양대행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짖는 경우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동일하게 됩니다. 분양업법에 따라 제3자에게 분양을 위탁하게 되어있습니다. 분양직원은 분양대행사 소속으로 계약시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을하게 됩니다. 분양직원은 일종의 프리랜서로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중재역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양대행사가 캐터링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밥을 주문해서 식당에서 먹는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일비(보통 1만원)로 점차 바뀌다가 이제는 일비가 보편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일비가 문제가 됩니다. 급여도 아니고, 수수료도 아니기 때문에 대행사의 횡포가 아주 극심합니다. 일비는 예전에 식사를 제공하던 것이 일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종의 식사비로 보면 됩니다. 밥은 매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비를 매일 현금으로 1만원씩 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대행사의 횡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기들 나름대로 회사규정을 만들어 놓고 일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주 단위로 정산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하는 방식, 또는 10일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아주 악덕 대행사는 15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15일 중에 13일 이상 출근해야 지급한다고 하는 규정을 이용해서 출근 미달자에게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대행사도 있습니다. 매일 제공해야 되는 식사인데 출근날짜가 적다고 해서 안주는 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분양일을 하지만 아파트 값이 너무 높아서 집을 마련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한달에 1건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일을 하는 직원은 매일 받는 일비 1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직원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려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고용노동부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명지 국제신도시에 있는 D사의 오피스텔/상가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에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10월 9일에 출근해서 사정상 1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사에서 일비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임금근로자가 아니라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조정공단으로 전화해 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액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일비를 달라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서 일비를 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불법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결국 소액심판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대행사가 분양직원의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할 때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제목: 심리상담센터에도 심리상담 및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중학교 이후로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집단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전 직장도 그러한 이유로 퇴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신과에 대한 편견때문에 어렸을적엔 정신과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성인이 되고 한참 후에서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1년전 약물치료를 6달간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공포증,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였는데, 약물치료로는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였고 심리상담치료나 인지행동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 모두 상담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보험적용이 안되서 상담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보험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2/0200000000AKR20180622151000017.HTML) 그것이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과를 가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일반 심리상담사한테도 혜택이 적용되고 상담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받는 환자 내지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의 경우는 주말과 공휴일이 휴무인 곳이 많아서 일반 직장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의원인 경우 전문의가 한명 내지 두명인 곳이 많아 장시간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당이 증가되도록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음 진료를 받을 대기자도 있고, 담당의사가 열의를 갖고 상담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저역시 약물치료를 받을 때 담당의의 상담은 10분내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담수당이 없었긴 했지만) 간혹 병원에 심리상담사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치료 및 인지행동치료를 받는 것도 보험적용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심리상담센터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심리상담센터에도 그러한 보험적용내지 혜택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말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런 감기를 치료할 곳이 마땅치도 않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치료해야 한다면 치료시기를 놓쳐서 그 작은 질병이 확대되어 더 큰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고 생산성도 증가하고, 긍정적인 국민성이 확립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조금 더 생각해주시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신과 치료 보험적용(상담, 인지행동치료)을 심리상담센터 및 심리상담사에게 받는 환자들에게도 적용시켜주셨으면 합니다. 2.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신과치료 보험적용(상담, 인지행동치료)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민들도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 초, 중, 고 학생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극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시기에 치료를 지원해준다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 대다수가 고민이 있어도 상담을 받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지원해주고, 그러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심리상담 바우처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서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기준이 조금 높더라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중 형제 한명이 결혼을 하였는데 주소이전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득기준초과로 바우처 발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부자라고 감기에 걸렸다고 병원에서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은 아니듯이 누구든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포장용기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9

포장용기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즘 플라스틱 자제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줄이자고 하지만 포장용기는 여전히 플라스틱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종이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들은 바꾸고, 음료에 사용되는 패트병은 무색으로 무분별한 색깔 사용을 금하며, 인쇄비닐용지도 재활용이 가능 할 수 있게 잘 떼어질 수 있도록 개선 되었으면합니다. 밀폐용기 및 보온병 사용을 권장하도록 국가가 앞장서 시행해 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모든범죄어떻해좀해결안됍니까?나라가왜이런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모든범죄어떻해좀해결안됍니까?나라가왜이런가요?지금엉망입니다.대통령-정치하는분.,검찰-경찰-법원-전부뭐하는건지모르겠네요.자기돈벌어먹는대만신경쓰고 범죄는일어나고.돈있는사람판치는나라이게뭡니까?정부정신좀차리야돼는거아닙니까?
제목: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 히른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7

예맨 난민, 소년법 폐지, 온라인폭력등등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인지 모르겠으나 하루가 멀다하고 범죄및 그에 대한 혹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청원글이 올라가고 20만 30만 혹은 60만의 동의가 올라가지만 예멘난민에 대한글은..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당했고 소넌법 폐지에 대해서도 수십만이 동의했지만 그역시 무시당했으며 국민연금역시도 수십만이 동의했지만 이것역시 무시당하고 강행되었죠..대체 고위급들과 대통령께서는 이 국민의 목소리들이 안들리시는 겁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고 통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찌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호소하고 청원하면 무얼합니까 국민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동의해도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데 대통령님께 수십 수백만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글이 전달되기는 하는겁니까? 그것이 전해진다면 이 모든것들이 이렇게 외면 당할수는 없는겁니다 어찌 그러면서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나라를 믿으라고만 하시나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난민, 국민연금, 소년법폐지, 심신미약에 대한 법등 모두 고려하시고 꼭 바꾸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