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 대구공한이전을 취소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늘 고샹이 많으십니다 저는 군위군에 사는 국민입니다 현재 대구공항통합이전을 통해 경북내 군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보면 소보면이 후보지에 건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군민들이 들뜨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몇몇의 군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 평생을 바쳐 일구고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속에서 미래를 앞으로의 농촌을 일구어 나가려는 삶의 터전을 떠나기엔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보상또한 완벽히 해주지도 못할것이고 설사 제값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군위는 대한민국에서 낙후되고 땅값싸기로 다섯손가락안에는 들 지역인데 어찌 그 터무니 없는 돈을 가지고 다른곳에서 땅을 사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대통령님 한 농부가 완벽히 농사에 성공을하고 어느정도 벌어먹으며 살기위해선 오랜시간을 공들여 그 지역의 토양 기후 그리고 그마을의 공동체와도 연관이 되고 많은 시간들을 공들이고 하여야만 성공을 할수있습니다 저의 친구들 저 그리고 저위에 수만은 농부들이 그렇게 살았고 일구어 나간 농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리의 자식들 또한 그 농촌에서 아버지의 선배 농부들의 뜻을 따라 같이 농촌을 그 어느곳 보다 아름다운 곳으로 가꿀준비와 공부를 하며 꿈꾸고있습니다 현재 군수와 대부분의 찬성하는 군민들은 아예 확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소수의 군민들이 청원을 하고 목소리를 내도 군은 군수는 들은채 만채 하지도 않고 그저 군에 이익이 된다며 발전이 된다며 낙후된 군위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대하는 군민들이 찬성하는 군민들보단 소수입니다 이기적이라고 군을 버린다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겠지만 대통령님 어떻게 생사가 막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 버리고 가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더 배불러 보겠다고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건 정말이지 가만히있을수 없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 이번달 중순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반대여론도있습니다 대통령님 얼마전에 프랑스 파리에선 제2공항을 하나더 지으려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지역민의 소수의 지역민들의 반대로 무산이된 사례가 있습니다 발전과 사업으로 인해 한... 아니 여러 마을과 그곳에 사람들이 사라져야 한다는건 한 삶이 한 영혼이 사라져야 한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찬성쪽으로 순탄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 정치 지역 감정으로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님 께선 약자에 편에 서시는 분이라 믿고 이렇게 이 한사람 처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제발 군위에 땅을 마을을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한사람의 글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적어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늘 불철주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창피해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제가 남양홍씨 입니다.. 그런데 아들벌인 홍준표가 실성을 했나 봅니다. 정말 쪽팔려 죽겠습니다... 어떻게 그 입좀 안되나요..
제목: 한미군사훈련 반드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북한이 멸망하기직전까지는 연기나 폐지는 절대 일어서도 거론되서도 안 될 말이죠 자주국방이 안되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함께 하는수 밖에 없어요 북한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에 늘 통수만 친 나라로 절대 1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당장의 경제 압박에 숨쉴라고 남한 이용하는거에 속는척하지 말고 정신차리십시요 미국이랑 손잡고 대북 압박으로 멸망시킵시다
제목: 우리국민들이라도 서로 칭찬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여기 청 원 글 올리신 님들 수고하셧습니다 욕설 그외 경고성다 씁은것은 약이죠 감사합니다 저글에악성 댓글 단골님도 저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포차량 틀별법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대포찰량 100만대. 경제위기 속에서 늘어만가는 유통업자와 점유주. 운전하고 다니면 본인을 지나치는 차량중에 25대중 1대는 대포차입니다. 뺑소니 치면 잡을 확률 없습니다. 유통업자와 점유주 벌금 2000천만원에 징역 3년이상으로 집행유예 없이 처벌받게 개정되어야 근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국 미술학원의 수강료가 너무 부당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전국의 미술학원의 교육비가 너무 비쌉니다. 영어학원이 한달에 삼십만원 정도 인데. 미술학원은 똑같은 시간에 기본 사십만원으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5번까지하면 60만원가까이 오릅니다. 특강때는 더 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원은 12월부터 1월까지 정시 가/나/다군을 대비하기위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수업을 단2달만에 500만원을 받아 갑니다. 거의 웬만한 사회 초년생 월급보다 높습니다. 제가 대구에 사는데 서울에는 700만원정도 한다더군요. 어떤 학생은 다군 5일치 수업료만 117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재료비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준비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학원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업 내용에서도 입시내용에 맞추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여주고 보조해줄뿐인데 따로 과외를 받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스피드스케이팅 왕따논란은 이대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스피드 스케이팅과정에 발생한 특정선수 밀어주기 등의 올바르지 못한 행정은 체육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고등학교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3년간 다닌 학생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교권안에 들어서 한체대 학생들과 같은 특별대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상들은 이 일부의 전교권 학생들에게 맞추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상위권 학생들이 노력도 하지않고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하였고 저를 포함한 오해를 받기 싫어 더 열심히 노력했던 몇몇 학생들은 이를 단순 질투로 받아드렸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고 특목고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치고 나오면서 상황을 반전됩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한 노력파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혜택으로 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때 부터 그것들의 부당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아버지가 경찰간부라는 이유로 서술형 채점기준이 달랐습니다. 또 무단지각, 무단결석 문제도 학생부종합으로 대학을 갈만한가에 따라 누구는 철저히 누구는 느슨하게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업을 째고 pc방을 다녀와도 입시에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간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에게 잘못보였다는 이유로 중요한 행사 공지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그 행사가 있는지 조차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행사는 현대 명문공대 일반전형에 영향을 주는 대학 주최행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시험에서 국어작품이 유출되어도 이미 전교권 학생들이 1등급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건이 묻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입시와 관련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학년부장은 학교장 추천자 선정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 부모님이 학부모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도 학부모회 회장과 선생님 사이의 연결로 부당함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때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이 중 일부는 나에게는 아무렇렇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작게는 마음의 상처 크게는 '인생이 바뀐 사건' 일 수 있겠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시킨 선수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올림픽 팀추월에서 왕따 장면을 보며 화가났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얼마나 잘했다고'라는 생각이 저를 마음 편하게 화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한 사람의 인생에서 선수인생의 올림픽성적과 학생인생의 대학입시는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선수들이 인격적으로 심한 비난을 받아야 할까. 물론 왕따라는 극단적 방법은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내입장에서는 매우 극단적으로 나쁜 선택이지만...) 저는 국민청원한 60만명의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공정하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이 선수들을 흑백논리로 비난할 수 있는 지를 반성해 보자는 취지로 이 글을 썼습니다. 대학입시, 취업등은 올림픽과 같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 '일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의 문제'를 조사할 때 빙상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문제들을 함께 살피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특성상 스피드스케이팅 문제만이 수면에 떠오른 것 뿐이지 이 사건은 사실 교육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2. 제가 주장하는 것은 수시전형폐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시 제도로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모자랐던 친구들(특히 특목고 준비자에게 밀렸던 친구들)이 취지에 맞게 좋은 대학에 간 사례가 상당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이 기회에 정부부처들이 탁상공론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검토해보자' 정도의 주장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너가 공부를 안해놓고 핑계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제 입시결과가 않좋아서 이런 글을 썼다는 비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두 비판을 인정합니다.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은 쓴 결정적 계기는 올림픽을 보며 느꼈던 양심의 가책에서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북 대화 국면!  한미군사훈련이 낄 자리가 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남북 당국 당사자가 모처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고 서로 적대정책을 자제하고있다! 우리 정치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ㆍ 한미 훈련이 여기에 끼어들 군번이 못된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이 중차대하고 엄중한 시기에 감히 한미군사훈련이 촐삭대고 끼어들면 안된다! 똥오줌 가리는 훈련부터하라!
제목: 청원이 20만명이 넘어야지만 답변하는 제도가 너무 가혹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와 관련된 청원이 올라와서입니다. 제가 어떤 분께서 청원을 해놓으신것을 보고 저도 동의를 하여 동의합니다를 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20만명이 넘어야지만 확인과 답변이 오는 시스템이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니 힘들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와 같은 학교는 몇 안되며, 이들 모두가 찬성을 해도 절대 20만명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꼭 20만명이 아닌 청원이라도 답변까지는 무리라도, 확인정도는 하셔서 가치가 있는 청원일때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살짝 이 제도를 변화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제목: 전국민 채무자 파산위기 미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요즘 경제 공부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내용은 은행 대출자들의 벼랑끝 곧 파산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상승이 그 원인인데 미리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파산 이후의 최악의 경우를 막아주세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선량한 국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생애 첫주택구입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수 없기에 대출을 끼고 결혼 15년만에 첫 집을 사려고 계획하며 대출을 알아보니 부부 합산 7천 이상이면 모기지론대출 혜택도 못받고 금리가 높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주택을 2대소유 하고있거나 두번 이후로 사게 되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이 있을수 있지만 처음 내 집을 사는 사람은 순수하게 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 사람한테는 소득에 대한 대출규제가 없어야 되는게 아닌가요??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집을 늦게 사는것도 억울한데 더 높은 금리로 집을 사는것도 너무 억울합니다..생애 첫 주택구입의 규제를 한번더 생각해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  월급/ 국회의원 월급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1

대통령 국회의원 월급 국민 살림살이 보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예로 하나 들게요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달에 월급이 100만원 남짓입니다 새벽 4시반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청소를 하시고 한달동안 노는날은 일요일 딱 두세번 놉니다 빨간날도 못놀고요 한달에 한번꼴로 토/일도 당번을 정해서 청소부끼리 번갈아가면서 나갑니다 그러니 한달에 일요일만 두번 세번 정도 쉬고 28~29일을 일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수익은 한달에 100만원 남짓이라니 말이 됩니까? 다들 알다시피 청소부는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청소부 일을 안합니다 대부분 40대 ~ 60대 아주머니들이 하시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월급은 너무 극과 극이네요 물론 한나라 이끌어 가는 분들이니 당연 많은 돈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서민 살림 살이보다 우리나라 사정보다 많은 거 같습니다 3분의 2로 줄이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이 가는것인데 저 청소부 아줌마 100만원 벌어서 이것저것 세금떼이고 나면 밥은 먹고 살겠습니까? 나라 사정에 맞춰서 하셔야지 수천만원씩 월급 받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하는게 뭔지 싶네요 세금 가지고 정치하는건 저도 할수 있을것 같은데.. 무에서 유를 창조는 못하시고 지금 물가 오른거 보세요 노동자들의 월급을 더 올려주던지 아니면 세금을 여기저기서 줄여야 할것 같네요
제목: 민주당의원 총사퇴로 국회해산,그 후 재보궐선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8

어떤형태로든 국회가 변화와 혁신을 해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국회를 해산하여 재선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재신임을 묻고자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제목: 특수 활동비 제한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전직 대통령이 특수 활동비를 남용한 사건이 있은바 이는 특수 활동비의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특수 활동비를 사용할시 특별 심의원을 두어 사용처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심의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 함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다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4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다시 요청합니다! 전세계에서 의원의 월급이 쓸데없이 높은 나라 2위? 3위? 가 한국입니다 그들의 월급은 우리 전국민이 먹고살기 힘든 생활속에서 뼈빠지게 벌은 세금입니다! 그러나 정작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있는것이죠? 그동안 제대로 한것이 무엇이 있는것이죠? 국회에서 초딩같은 싸움질.. 몰래 야동 보는 의원들.. 꾸벅 꾸벅 졸고 있는 의원들.. 그러다가 돈과 권력으로 국민들에게 갑질의 끝을 보여주는 의원들.. 전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국가를, 국민을 위한 직업입니다! 갑질 해대며 뒷돈 몰래 먹으며 욕 먹는 직업이 아닙니다! 제발 철 좀 들고 존경받는 의원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무이카 에 대한 기사글 첨부합니다! 다른 선진국 의원들 최저시급에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청원에 꼭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화와 번영을 바라며 '이웃나라 칭찬하기' 캠페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해외 여러나라에서 외국인들과 생활하면서 느끼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실제 겪은 경험상 인종,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 가족과 평화를 사랑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도 나쁜 언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 선동을 하며 이익을 취하는 집단입니다. 극우파들도 이런 집단들에 의해 강한 애국심에서 타국을 향한 증오심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인터넷에서 가까운 이웃나라끼리 서로 헐뜯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로 인해 사실상 나쁜 언론의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이웃나라 화합을 도모하는 캠페인이 정부 주도하에 실시된다면 언론보다 빠르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SNS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뻗어나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않을까? 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이웃나라를 칭찬하는 캠페인을 우리정부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미투운동이 요즘 악용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도 너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 폐지, 페미니즘 몰락, 미투운동 철폐를 위하여!
제목: (심야) 사무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많은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할 일을 마쳐도 직장상사의 눈치, 뿌리깊은 야근문화 등으로 인하여 제때 퇴근할 수 없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심야 전기요금이 싸고 생산현장과 달리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야근을 제한할 유인도 약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단속을 통해 야근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꼼수가 있을 것이고 단속능력에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심야시간의 사무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더라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불필요한 야근을 줄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낭비되던 전력을 취약계층의 냉난방 지원 또는 교육용 냉난방에 사용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것입니다.
제목: 출산장려 양육수당을 지급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9

세계 석학들은 지구상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대한민국이라합니다. 그래서 "인구절벽"은 핵전쟁보다 무섭다고합니다. 지자체들이 둘째, 셋째 낳으면 출산장려금 준다고 앞다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장에서 돈 몇십만원 받자고 둘째, 셋째 낳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제도, 자녀양육에서 부모가 공동으로 돌 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이 뒤따라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인구문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머지않아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수입하는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1. 국민은 국가의 필수 구성요소이고, 따라서 인구는 국가의 기본경쟁력입니다.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며,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연대책임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 세대에 양육수당을 지급합시다! 2. 양육수당은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해서 지급합시다. 3. 출산장려기금은 국가의 출연금과 기업, 국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충당합시다. 그래야 양육에 대한 사회공동연대책임이 완성됩니다. 4. 출산장려기금에 돈을 내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정치후원금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혜택을 줍시다!
제목: 2014년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특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0

어제 성폭행 당했다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해당자는 바로 박원순 시장의 선거캠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캠프 특검해서 조사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 자체적으로 조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판단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특검했듯 여기도 전반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경제 부처는 고등학생보다 멍청한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국가는 전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것 같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일자리를 더 줄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급격히 올라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고용주는 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자 수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 수를 줄일 수 없다면 원가가 높아지므로 자연스럽게 막대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 단축된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노동차를 더 뽑을 것이라는 일차원적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기업은 그러지 않을 것 입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양의 일을 줄 것이며 결국 노동자들은 마치 숙제처럼 집에서도 일하게 될것입니다. 3. 인상되는 법인세 및 사업세 뉴스만 좀 보시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높은 세로 인해 해외기업들은 한국에 들어오기를 꺼려 할 것입니다. 4. 정규직 전환 촉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의 장벽이 더 높아질 것 입니다. 보이십니까? 모든 정책들이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조져서 일자리를 늘리는게 아닌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자를 뽑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관련 세금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기업들의 규모와 종류에 따른 적정 노동 인원수(정규직 인원수)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들을 평가합니다. 적정 노동 인원수보다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관련 세금을 줄여주고 반대로 적정 노동 인원수보다 적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관련 세금을 인상시켜서 받습니다. 위의 세법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노동자 수를 항상 적정인원으로 유지하거나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견파라치 실행 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0

견파라치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과 초상권 그리고 괜한 시비로 충돌이 많을겁니다.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입양 조건 강화.관리와 책임.의무 강화 등.
제목: 저출산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일본에서10년정도 살다왔는데 저출산의 끔찍함을 일본처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부동산이 남아돌아요 경기가 나쁘면 짜라리 낳은데 국민들 체감 경기는 제자리 걸음 입니다 참고로 장사하다 왔는데요 부산에 영도 같은 고립된 지역에 마을을 만들어요 주거는 평범하게 월세는 나라에서 받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월세를 줄여주고 7명 이상 자녀 가정은 월세가 아예 없고 모든 기본 생활비를 지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밸런스가 맞아야 겠죠 그마을에 들어와 살려면 청약해서 당첨도야 하는데 첫순위가 신체 정신 건강한 부모의 자녀수가 기본3명 이상 생활비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 7명 이상은 전액 지원 그동네 학교 병원 모든 필요 환경 다 공짜 그동네 안에들어 가는 모든 경제 활동 종사자들은 공무원처리 해주시구 그리고 머니 밸런스를 맞춰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지역에 돈을 기부 하면 세금을 조금 혜택을 주고 이지역 부모들은 남자는 밖에서 경제활동 할수 있도록 그지역 이외지역에서 엄마는 육아만 하고 계속 출산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교육 환경은 최고 환경으로 지원하여 국가 인력 양성도 플러스 알파로 합니다 그지역에 국가 부동산 이외의 그 어떤 부동산 업체도 들어올수 없게 하고 모두 국가 부동산으로만 하여 아이 들이 자라는 동안의 빈부 격차를 줄입니다 항상 지켜질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감사 하도록 하여 모든 주거지역에는 막대한 생활비를 나라에서 지원 하니 주거 환경의 식비는 모든 주거 환경 복판이나 아래층에 급식처리 하고 나머지 추가 식비는 아버지의 경제력과 지원금에서 소비할수 있도록 각 가정에 맞기며 이지역에 지원하는 모든기업들은 세금 혜택을 줍니다 한명의 인재도 헛으로 자라지 않게 국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고 기업들의 세금 탈세를 없애는 기회가 되면서 인재 양성까지 잡을수 있고 한번 이지역어 당첨되어 들어오면 첫아이가 스무살이 되면 이지역 에서 아이는 주거 공간을 다른 지역으로 퇴거 할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자녀가 다자라면 20 살이 되면 모든 가족이 그지역에서 나가 산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지역에서만 살았던 부모들은 노인이 되었으니 오래된 아파트의 거주 공간 임대 우선 순위를 주거나 아님 또 노령화가 문제이니 고령화 지역도 따로 만들어 그곳에 살수 있도록 한다 대신 나라에서 약 이십여년간 지원을 받는 동안 부모들에겐 연금을 받도록 한다 고려미 되어 지낼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다 적으려면 너무 길어지니 요정도로 ㅋㅋ 안될까요? 저출산 고령화 인재 양성 한번에 제가 생각한바로는 됩니다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일본인들과 오래 살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좋은건 배우고 버릴건 버리구
제목: 여성 혐오 블로거를 법적으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지독한 여혐 블로거가 있어서 이런 인간은 꼭 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개 파라치 법 / 진짜 사람들 서로 죽이는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7

고작 돈 얼마 벌자고 그일만 하는 사람들도 잇을 텐데,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은 없을 겁니다. 입마개 어쩌고는 알겠는데, 서로 서로 신고하는 법은 만들지 맙시다
제목: 국민연금 분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22년을결혼해서 잘살다가 부득이한사정으로 이혼같지않은이혼을하고 살면서 오직노후기반이라고는 남편국민연금인데 연금받기전 사망할경우 연금분할도소멸되면 나이들어 돈도많이벌지도못할건데 연금도못받으면 이혼한배우자는 노후에 무슨돈으로살아가야할까요 약자를위한법이맞는지 다시한번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자 블랙리스트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6

미투운동에서 밝혀진 권력형 성범죄자들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못할 정도입니다.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때에도 수많은 유명인들이 학력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여 살아왔음이 밝혀졌지만 잽싸게 사과만 하거나 어물쩡 넘어가 "그냥 그랬다"로 끝났죠. 오히려 매우 반성하고 자숙한 개념인 이미지로 이후 더욱 승승장구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번엔 성범죄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한 인간들로 구성된 "진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그들이 사회 어느 곳에도 발 붙일 수 없도록, 반성 좀 했다는 식으로 다시 기어나와 피해자 두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려주고 감시해주세요.
제목: 제주도의 곶자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제주도지리를 사랑하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제주시내거리를 거닐다 옥외광고판에서 jpdc의 광고를 보고 뻔뻔함에 너무 화가났던 적이 있습니다. 광고내용은 jpdc가 제주도 환경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있으며 특히 jpdc가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많은돈을 곶자왈보전에 힘쓰고있다 이런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있는 jpdc는 다릅니다. 가격이 저렴한 제주도의 곶자왈을 어마어마하게 구입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어떻게든지 공익사업을 위한것이라며 허가를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용도를 바꿔버린 곶자왈을 밀어버리고 그자리에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등 수없는 개발을 해왔습니다.. 제주도의 서쪽은 곶자왈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개발된 그 자리에는 원래 모든것이 곶자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건물들 뿐입니다. 남아있는 곶자왈마저 사들여 파괴하고 그 자리에 학교를 짓겠다는 jpdc... 도대체 언제까지 jpdc가 활개치는 것을 보고만있어야하나요? 제주도의 곶자왈이 파괴되고있는걸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나요? 왜 공익을 위하는 척 학교를 세우겠다.. 공적인것을 하겠다만 하면 왜 그리 쉽게 토지용도를 바꿔주나요? 꼼꼼하게 따진다면 그 자리에 절대 영어교육도시나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올수 없었을 것 입니다. 포크레인에 짓밟힌 반딫불이와 곶자왈의 나무들이 흘린피.. 그 곶자왈이 만들어진 엄청난 역사를 우리 인간이 한순간에 파괴를해버렸습니다...더이상의 파괴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jpdc가 더이상 제주도의 부동산에 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공익을 위한것이라 포장해놓고 벗겨보면 자연파괴잖습니까... 청수 곶자왈을 지켜주십시오... 반딧불이가 서식하고있는 곶자왈.. 후손 대대로 반딧불이를 직접 볼 수 있게 지켜내고싶습니다... 제발 jpdc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목: 성폭행범 이현주감독을 강력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성폭행범 이현주 감독을 강력 처벌 바랍니다 남자 성범죄자는 강력 처벌하는데 왜 여자 성폭행범은 솜방방이 처벌합니까? 이게 남녀평등입니까? 여자 성폭행범 이현주 감독 사건을 여성단체는 왜 덮으려 했는가? 여자 성폭행범 이현주 감독을 강력 처벌 바랍니다
제목: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2

대한민국의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주입식 교육, 힘든 교육 등 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야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나 어른들은 각자 자신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무언가를 즐기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야자까지 마치면 9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새벽에나 집에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새벽 2시쯤에 잠을 자고 적어도 7시에 일어나야 지각 하지않고 학교에 등교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숙제, 수행평가 등등 개인적인 일 외에 학교나 학원을 다니면 해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다니면서 스트레스 풀 시간내기 힘들단 말이죠. 게다가 야자시간에 공부하는 분위기인 학교는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만 뺏고,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저는 제대로 된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방학때 학교가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학교를 저녁 9시에 마치는게 과연 학생들에게 좋을까요?
제목: 52시간 단축근무 사무직?시급직?누굴위한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1

어이없는 근로시간이다.연봉제를 위한 근무인지 시급제를 위한 근무인지 누굴 위한 단축근무냐? 52시간 단축근무 당연 시행되면 좋고 시급도 올라가면서 단축근무를 한다고 해도 임금상승이 정말 체감될정도면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급이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던 상여금이 삭감되거나 대폭 하향됐다. 그러고 애사심을 갖고 회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다들 떠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정이 좋은 회사면 몇백원 상향 하고 상여금을 소폭 상향하는 회사도 더러 있다. 그러나 상여금이 좀 높은 회사는 대폭 하향에 시급도 최저임금이 현실이라 애사심을 갖고 일했던 근로자들은 배신감을 갖고 회사들을 떠나는게 실정이다. 그나마 더 좋은 조건인 회사로 옴겨야되는데 요즘은 다 거기서 거기 조건도 더 최악일수도 있다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세계에서 다섯손가락안에 드는걸로 알고 있다 그나마 어려워도 내수가 그나마 버텨줬고 그나마 활성화가 되서 서민들도 먹고 살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지금 3D 업종은 일손이 딸리는것이 현실이고 이직률이 심해서 365일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는걸 모르는건가? 질적으로 좋은 회사들은 타격이 덜 갈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들은 열악한게 현실이다 사람을 구해도 구하는게 아니란 말이다. 왜냐? 3D업종은 날이 가면 갈수록 기피 하고 있고 그나마 있던 한국사람들도 떠나가고 없다. 외노자들이 대신 자리를 채운다. 외노자 채용 비율 나도 잘알고있다. 결국 2020년 이후는 외노자들만 좋은정책이다. 주야2교대는 3교대로 바껴야 되고 24시간 생산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람 구하기 힘들고 구해봤자 기피 현상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게 떠나는데 3교대를 해본들 사람들이 구해질까? 일자리 정책이라고 내놓은 취지는 좋은 방향이라는것은 알고 있다 저출산률 포커스를 근무시간에 두지말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지금도 사람 구하기 힘들다. 그리고 점점 더 구하기 힘들어질것이고 내수는 점점더 안좋아질것이다. 그렇다고 자동화설비가 싼금액도 아니다 자동화설비를 구축 하는순간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진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도 사람이 뽑는 생산량과 자동화설비를 구축해서 뽑는 생산량이 비슷하면 오히려 적자라는거다. 왜 이걸 모르지? 왜 탁상공론만 하는지? 복지정책으로 통근버스를 만들어서 차없는 서민들은 통근을 이용하는데 주야 교대로 돌아가는 회사에 통근버스 비용은 배로 들어간다 말안해도 알겠지. 청와대 홈피라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글을쓴다 .저녁이 있는 삶 여유로운 삶을 외치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저녁이 있고 여유있는 삶이 있는거다. 돈없는데 저녁이 있으면 뭐하고 여유가 있으면 뭐하냐? 앞으로 점점 비정규직이 늘어날것이다. 벼룩시장만 봐도 알수 있다 이번에 시급이 올라가면서 큰박스 광고가 전에는 한페이지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쪽의 반만 차지 하고있다 . 이미 중소기업들은 2020년 까지 플랜을 쫘놨다. 결국 피보는건 돈없이 시급받는 서민들이다. 지금 가계 부채가 얼마였더라? 제발 생각좀 해라 양극화만 자꾸 만들지말고 ... 아웃소싱은 대부분 4대보험 미가입이라 3.3퍼센트를 공제 하는데 그 금액이 국세청이 신고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도 없다. 그리고 아웃소싱이 지금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있을까? 4대보험 미가입이라 세금폭탄 안맞으려고 부도처리 하고 유령회사처럼 사무실 옴기고 업채이름만 바꾸고 사람 구한다. 이런거 확인좀해라. 4대보험 가입 한다고 해놓고 그돈이 국세청으로 들어가는지 아웃소싱에서 공제 해서 이득을 취하는 회사도 많다 이런거나 알아보고 투명하게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아웃소싱자체가 불법인것을..
제목: 공무원 해외연수 유학비(국가지급 외) 내역 전수조사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공무원 집단은 특정 업체나 인물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언론보도 사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의 주장대로 대가성이 없고 갚았다고 해도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후원을 받았다는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현재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받는 공무원들의 계좌 내역 전수조사 요청드립니다. 공무원이 특정 업체나 개인의 후원을 받는것은 있어어도 있을수도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외부로 부터 지원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9

여자의 거짓말 한마디로 성범죄 누명을 쓰면 사회에서 완전 매장 당하는 현실 남자의 인권은 여자의 거짓말에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 이진욱,김어준,박진성 시인등 수많은 남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이미지 타격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수많은 남자들이 성범죄 무고로 인생 파탄나고 자살까지 몰리는 현실에서 남자의 인권은 어디 있는가? 여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남자의 인권은 짓밟아도 괜찮은 것인가? 여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태아의 인권은 짓밟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게 문재인씨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민주당,정의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여성단체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권력 투쟁입니까? 제 눈에는 정의 실현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저는 20여년간 진보를 지지했지만 이제는 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씨,민주당,정의당,여성단체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기득권층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문재인씨는 노무현 대통령님 친구라고 하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적폐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던 사람으로써 문재인씨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제목: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올리고....(JTBC뉴스제목발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이가 3년2개월만에 가장큰폭이라고하네요.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대출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올린다면 예금금리도 같이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은행이 돈장사하는것 같아 기분이좋지않네요. 국회에 하소연 해봐야 말할곳도 듣고있을분도 없을것같아? 청와대 청원에 남깁니다.
제목: 값싼 탈모치료제 핀페시아를 정식 수입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여러본 지금은 탈모인 1천만 시대입니다. 1천만에 달하는 탈모인들은 탈모를 앓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탈모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가장 흔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유형인 유전성 탈모의 경우에는 피나스테리드 혹은 두타스테리드라는 경구용 호르몬제의 복용 말고는 그 어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탈모라는 질병은 건강상의 큰 문제를 가져오는 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 해 비싼 약값을 전액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탈모의 건보적용 제외 이유는 매우 타당합니다 . 그렇지 않아도 이미 열악한 건보재정을 건강상의 큰 하자를 만들지 않는 병을 지원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하지만 이 병이 환자들에겐 매우 크나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또 그 상태가 중증 이상으로 심해질수록 그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 각종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구용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탈모치료제의 오리지널 격인 머크사의 프로페시아는 한달 분에 약 6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고 이를 카피한 국내 제약사들의 제너릭조차도 비교적 저가이긴하나 평균적으로 한달 분에 35000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너릭을 복용하더라도 1년에 최소한 40만원 이상의 약값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이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는걸 생각하면 1년에 50만원 가량이 약을 구입하는데 쓰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도의 제너릭 제약사인 시플라사의 핀페시아의 경우는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의 1/4 이하, 국내제약사 제너릭의 1/3 수준의 가격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핀페시아가 정식으로 통관되지 않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유럽, 미국에는 정식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약을 정식으로 수입하지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나 이상적으로나 탈모를 건보적용 대상으로 설정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인들에게 어떤 지원도 해줄 수 없다면 더 값싼 약을 정식수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탈모환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쥐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제가 최우선이죠 먹고 자고 살고 인간의기본이 경져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국민 모두가 먹고 마시고 자고 살수있는 공간 그것이경제죠 젊은이들이 일하고 그능력은 경제죠 경제 민주화 공동분배 모든 국민의 풍족한생활 그것이 경제 원리죠 사람이사는 기본
제목: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9

김보은, 김진관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성폭력 가해자인 김보은의 계부인 김영오를 직접적 단죄를 하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저도 성폭행 공소시효를 검색하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이 그렇습니다. 끝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가족내 성폭력. 미투...me too... 모두가 겪은 성피해에 억울하고 분해 합니다. 그들에게 휩쓸려 목청 높여 외치고 싶을 겁니다. 나도 당했다. 아빠에게..오빠에게...3촌에게..4촌, 5촌...남이 만져도 더러운데, 하물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이 몸을 만지고 강간을 시도하고 성립까지 시키는 그런 피끊는 분통함을 같이 부르짖고 싶을 것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할까요. 어떻하면 그 아픈 영혼을 달래 줄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엮여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지내다보니 공소시효를 넘겼답니다. 많이 완화시켜 처벌시효도 늘리고 형량도 조금 올리고.. 그런데 지금의 공소시효는 넘겨버린 그 시간은 붙잡아 주지않고 모르쇠를 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폭력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소시효를 해제시켜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공소시효 폐지..지난 사건에도 적용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 성폭력은 악질 중에 최악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시켜 보호 받아야 할 가족에게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있었던 일을 없는 것처럼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 공소시효.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이 먼저 용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헤쳐나온 시궁창 같던 그곳에서 벗어나올때 늦은 시간이여도 법으로 처벌시킬수 있도록 가족 성범죄 공소시효 해당없도록 이전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개파라치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8

대한민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분들은 무수히많고 늘고있습니다. 요즘 문제가되고있는 견파라치를 보고 할말이 없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사생활,초상권을 둘다 박탈당하다니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그리고 갈수록 뉴스를보면 사건사고가 많은 요즘 이런법이 나오면 여자 혼자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분들 노약자분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지말라는것과 같습니다. 거기다 견주의이름과 주소라니요 대놓고 개인정보절도를 하라는것과 같다고봅니다. 이로인한 보복범죄등 치안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네요 대한민국에 살며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고싶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도 생명이고 동물보호법이나 반려동물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자국민을 위한 좋은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목: 연극영화과 입시 비리  여부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서울의 유명한 입시학원의 최근3개년간 서울 주요대학 연극영화과 합격생 현황입니다 mtm 연기학원: 한예종(이하" 한")4명, 동국대(이하"동")-7명, 중앙대(이하"중")-2명(2018), 한-8, 동-4, 중-2 (2017), 한-2, 동-8, 중-1 (2016) 톤연기학원: 한-2, 동-8, 중-8 (2018), 한-1, 동-2, 중-3 (2017), 한-0, 동-1, 중-2(2016) 킬연기학원: 한-2, 동-9, 중-4 (2018), 한-3, 동-10, 중-4 (2017), 한-2, 동-10, 중-3(2016) 라온액터스 : 한-9, 동-1, 중-4 (2018), 한-8, 동-3, 중-4(2017), 한-4, 동-1, 중-0 (2016), 한-5, 동-1, 중-1 (2015) 한학교에 30~40명 정원인 연극영화과에 무려 위의 4개학원이 소위 주요인기대학에 50%를 3년동안 집중적으로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 과연 실력일까요?
제목: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반하는 '오늘의 유머' 싸이트를 폐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자유민주의 국가의 이념에 반하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폐쇄 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와 반하는 시장경제.경쟁사회.대한민국 개국의 초석과 같은 역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오늘의 유머'는 폐쇄되어야 마땅합니다. 주사파.종북 세력의 성지인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며 시장경제.경쟁사회에 대하여 젊은이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선동을 하는 집단 입니다. '일간베스트'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며 정부기관을 무시하고 일부 기관자체를 부정하는 패역의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 뿌리깊은 적폐, '오늘의 유머' 사이트 폐쇄를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정해지는데 학업시간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

7시 40분까지 등교하려면 한 시간 전인 6시 40분에는 일어나야 하고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방과후와 야자까지 끝내면 열한 시입니다. 집에 와서 바로 씻고 자도 빨라야 열두 시. 하루에 개인시간이 하나도 없이 생활을 하는데도 권장수면시간마저 못 채웁니다. 학원은 법으로 10시까지만 운영되게 해놓고서(물론 이것도 전혀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서는 야자라는 명목으로 11시, 12시까지 강제로 학생들을 남겨놓는 게 옳은 일인가요? 지금 한국의 교육이 비상식적인 건 누가 봐도 알 텐데, 이런 요구들을 그저 '공부하기 싫은 꼬맹이들의 반항'이라고 단정짓고 무시하기만 할 건가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장혜지 컬링 선수는 인터뷰에서 '야자를 빼기 위해 컬링을 시작했다'고 했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일종의 재능일 뿐인데 이렇게 다른 분야에 출중할 수도 있는 학생들을 모두 말 잘 듣고 개성없는, 똑같은 틀로 찍어내는 로봇으로 만드는 게 어른들이 말하는 '교육'인 건 아니겠죠. 저희 학교에서는 공부 잘 하는 상위권 아이들을 특별반에 집어넣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늦게까지 야자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런 상위권의 아이들조차도 밤 열 시, 열한 시가 넘어가면 꾸벅꾸벅 졸고 딴짓을 하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15시간 넘게, 심지어 토요일까지 똑같은 풍경의 학교 안에 갇혀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미 빗나갈 대로 빗나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진로교육, 체험교육, 학원시간 제한 같은 전혀 실효성 없는 수박 겉핥기식 정책 말고 좀 더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좋은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정책을 개혁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저렇게 개성없이 공부만 해온 로봇들뿐일테니까....
제목: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 원인 집값상승문제 해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8

작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되는 저로써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공부해온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입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신혼부부들은 집을 구하기 어렵고, 아무리 주어지는 보육수당과 같은 보조금이 오른다고 해도 1,2억씩 치솟아 오르는 집값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비, 의료비, 식료품비정도는 집만 구한다면 보조금을 보태서라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로써는 생각보다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이 있어야 합니다. 치솟는 집값을 낮추어 신혼부부는 물론 부부가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65년이면 인구가 3천만명선으로 추락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습니다. 조만간 0명대 합계출산율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