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각 법원 업무처리의 통일된 기준마련 시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9

본 청원 내용은 정호진 변호사(서울회)님의 좋은 글이 있어 공유차원 및 청원차원에서 공유하오니 의견 부탁 드리며,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하기 발췌 내용 참조 ---- 지난해 11월 2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 중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일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현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 때인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내용 및 그 시행시기로 인하여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이미 변제기간이 2년을 도과한(정확하게는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들은 형평성을 따지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둘째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 또는 아직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기존 사건의 폐지 또는 신청을 취하한 다음 개정법 시행 후 재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할 것이며, 셋째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신청 시기를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참으며 소위 버티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미 개인회생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아닌 이상 개인회생 당사자들은 모두 개정법으로 인하여 일정한 혼동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 논의 당시부터 개인회생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시행일을 공포 후 6월로 규정한 것은 소급적용을 배제하려는 의사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취하 또는 기각이나 폐지로 종결되더라도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고, 재소금지와 같은 제한이 없어 재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장 5년간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소급적용을 배제하려고 하여도 앞서 지적한 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 개정안 통과 후 개인적으로는, 첫째 이미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이 3년이 넘은 채무자의 경우 소위 재량면책을, 둘째 변제할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채무자의 경우 변제계획변경을, 셋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지 않은 채무자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 대상자들에게는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3년의 변제계획안을 지금까지의 관례보다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이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앞서 제시한 사견과 비슷하고 환영할만한 지침이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전 신청사건에 대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허용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인가결정이 된 사건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고 하며, 다른 법원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상되었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원의 경우 어떤 지침을 세울지 모르겠으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법원들은 변제계획인가 후 사건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발표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를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심지어 이미 변제한 기간이 3년을 도과한 경우까지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지만,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변제기간이 5년 가까이 남았더라도 변경을 할 수 없다(기존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 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이렇게 각 법원마다 업무처리 기준이 다르게 될 경우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효력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변제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고려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취지가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상당수가 면책을 받지 못 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들 중 일부는 낮은 생계비와 장기간의 변제기간 때문에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까지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실무운영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3년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이 가능하고, 앞서 사견으로 제시한 방안들 역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미 파탄상태 빠진 이상 채권자들의 손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왕에 ‘채무는 변제해야한다’는 대원칙에 수정을 가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려는 것이라면 가능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 가지 부연하면, 개정법의 주된 취지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인가받더라도 변제기간 5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면책까지 받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낮은 면책율의 원인은 비단 긴 변제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점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인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검소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이든, 개인영업활동이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2018년 기준 월 100만3000여원의 생계비로 주거비와 식ㆍ음료비 및 교통, 통신비를 모두 해결하면서 5년간 (개정법에 따르면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를 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지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또 다시 빚을 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법정 생계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기대해본다. 정호진 변호사(서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