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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 전수 조사 및 사법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8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를 보며, 같은 잣대를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만일 김기식 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19, 20대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통해 피감기관이 보내주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국회의원들도 모조리 사법 처리해주세요.
제목: 40년전 군 탈영병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의 하소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온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과거 군사, 보수 정권들에서 우리는 대통령(정부)과 우리는 별개와 마찬가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40년전에 군 탈영병에 의해 무고하게도 희생되신 그 자녀와 가족은 너무나 억울해 하면서도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보상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감히 소리를 낼 생각조차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에와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되시고 적폐청산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저희 같이 힘없고 평범한 한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바뀌어가는 세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억울한 사연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라인 상이라 그 가족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그 당시 신문 보도 내용만을 올립니다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 생각 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40년동안 풀리지 않은 한을 이번 기회에 풀어 주시어 올 해로 106세되신 피해자의 노모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결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원합니다.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입금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31

현재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존 거래소 일부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막지 않고, 오히려 장려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업은행을 위시한 많은 은행들이 수개월째 신규 가상계좌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기존 발급된 계좌의 본인인증 업무가 마무리 되지 않아 신규 가상계좌의 발행이 어렵다는등의 핑계로 수개월째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은 신규 가상계좌 발급 업무와 기존 가상계좌의 본인인증을 병행함에 어떠한 업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미룸으로써 법인계좌, 벌집계좌와 같은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됨으로 인해 이번 코인네스트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그 성공 또는 실패 또한 투자자의 몫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시장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로스쿨교수들은 꼭꼭 숨어래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이제 숨바꼭질 시작이래이 시간은 가도 죄는 남는 법이래이
제목: 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II.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9

나는 외친다 "개혁 자원(resources)를 귀중하게 여기자. 많은 개혁 자원들에 도덕적 흠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있다. 이들이 '인간'이다는 사실이다. 이상적 인간으로만 채워진 개혁 전선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민간 think tank '새로운 백년' 원장--은 최근 컬럼을 통해서 '운동' 보다 '정치', 그리고 '정치' 보다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적어도 나의 이해는 그렇다. 그럼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기존 기득권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새로운 생각, 대안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즉 사람을 얻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미국에선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8년 임기를 채웠다. 레이건 대통령은 내용이란 측면에선 그리 놀라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를 설명하는 4 x 6 인덱스 카드! (그렇다. 7, 80년 수험생들이 영어 단어 적고 외우던)이 인덱스 카드에 적혀있는 내용들 이상을 넘지 못했다. 때론 그 카드에 적혀있는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정치사에서 보수주의 이념과 자원들을 대거 등용하고 활용했다. 그래서 그를 modern day conservatism의 '저수지'라고 일컫는다. 우익적 할리우드 배우였던 그였지만 그의 집권기 정말 많은 보수적 법률가, 경제관료, 정치인, 의회 스탭 들이 보수 정치의 나래를 펼쳤다. 나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팀 멤버들이 가급적 많은 개혁 자원들에게 그들만의 독특한 기여(contribution)를 하며 개혁적, 대안적 정책과 정치 활동을 할 수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아쉽지만 모든 개혁 자원들에 도덕적 흠결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개혁 자원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이에 가깝다는 기준만으로 등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다. 그 기준의 실 내용은 당장 수구 기득권 질서에 옥죄이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얼마나 유능하게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금융관료로 잔 뼈가 굵은 사람들, 그리고 금융계에서 금융기관의 이해만을 극대화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금융개혁의 첨병이 되기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 이헌재나 노무현 정부 시기 강봉균 같은 소위 전문 관료들을 떠올려보자. 이들이 수구 기득권 경제질서를 타개하고 대안적 질서를 가져왔는가? 아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이들은 유능한 '관료'들이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 새로운 질서의 도래에 목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은 아니었다. 그래서 김기식'류'의 개혁성과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그래서 '희소성'을 가진 자원을 써야하고, 이를 기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수익 대비 비용 분석을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김기식 고용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문재인-민주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의회 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치 공세 - 평론가적 태도지만 주인/경영자 마인드는 아닌 상당 수 국민들의 도덕적 판단 첫번째 비용은 상수(constant)인 만큼 상수로 처리하자. 변수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번째 비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 특히 민주당의 역동적인 설명 작업이 필요하다. 설득이 아니다. 설명이다. 이미 김기식은 삼성증권의 유령유가증권 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접근--해당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 평가 이후 결론--이 아니라, 금감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조사하는 상식적인 접근을 취한 바 있다. 이런 상식적 접근이 놀랍지 않다고? 나는 놀랍다. 이는 김기식'류'의 비금융계 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점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아주 드물게 비금융계 자원인 김기식이 앞으로도 금융계 인사라면 쉽사리 취하지 않을 접근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리고 공공연히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나 기존 금융계의 기득권적 패러다임에선 당연하지 않은 과제 역시 김기식이 충실히 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비용 대비 이익이 상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평론가가 아니라 개혁에 목을 맨 사람들은 실용적인 태도로 김기식이란 유능한 머슴을 고용한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충실하고 현명한 팀 원들의 판단을 고대한다.
제목: 농산물 포장과다로 인한 환경문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과수원을 운영하고있는 농민입니다. 출하시 모든 박스가 칼라박스인데 재활용박스로 바꾸고 싶어도 시장에선 상인들이 더 화려하고 고급스런 박스를 주문합니다.해마다 오르는 재료비에 허리가 휠지경입니다. 배를 감싸는 팬캡도 재활용이 되지않지만 상인들 요구에 안할수가 없읍니다. 부질없는 포장재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 주세요. 과일은 맛과 신선함으로 먹는것이지 눈으로 먹는게 아닙니다.~~~
제목: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내역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8

이번 김기식금감원장 인사건 관련입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헌논의, 방송법개정과 같은 국가 미래가 걸린일을 앞두고 이런 혼란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루속히 혼란을 매듭지어 지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출장을 간것의 "적법성"과 "외유"냐 아니냐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 여론도 명확치 않고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과거 10년간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해외출입국 기록과 대조하여 공개해주고 통계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1) 출장자명 2) 동행자 3)출장명목 4) 출장경비 (피감기관 지원여부) 5)출국/입국기간과 신고된 공식일정 6) 소속 상임위, 7) 소속정당 이를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출장형태가 타 국회의원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이 논란을 끝내 주세요.
제목: 다주택보유세인상→양도세중과 순서로 갔어야 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부동산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아니 항상 365일 뜨거운감자. 전국민 유일한 죄대 관심거리다 문정부는 부동산 문제 일순서가 틀렸다 양도세 중과→보유세인상 아니고 보유세인상→양도세중과 순서로 실시했더라면 훨씬 조세저항없이 투기수요 잠재웠을거다 취임이후 김현미장관.김동현 부총리 계속 엇박 또 핀세규제등 엉뚱한소리 하다고 소 다잃고 보유세 외양간 고친다는데 또 하는척시늉만해서 실패하면 지하 노무현대통령에게 욕보이는 일임을 명심하고 이번엔 어떤 저항세력과도 타협해선 안되고 절대 물러서지말고 제대로 해라. 마지막기회다 촛불든 가슴 피눈물곡소리 안들리는지. . . 링크 읽어보시오
제목: 경북 성주에 찾아가 사드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은 촛불정부 그리고 제2의 참여 정부이자 민주정부 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상북도 성주 주민에게 의경 그리고 경찰들을 투입하여 폭행을 행한 행위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광화문 민중 총궐기에 나온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쏴댄 박근혜 정부, 탄핵 반대세력이 국민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행위, 광우병 집회때 전투경찰이란 이름으로 여학생을 구둣발로 내리 찍은 이명박 정부와 다를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우파 보수 정부와는 달라야 할 것 입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시키는것이 아닌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하는 지름길이자, 전쟁의 불꽃이 될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18대 대선으로 문재인이(민주통합당)의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민주통합당의 3대 비전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기여하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 민주당은 예전 민주통합당과 새정치 민주연합이 합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한 행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쌓아온 북한과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10.4 선언,6.15 남북 공동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얼마 있으면 시행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악영향을 끼칠께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경북 성주에 찾아가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제목: 벤츠(다임러트럭코리아) 죽음을부르는기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경남양산사는 45세현제 운수업에종사하는김영진 이라고합니다 20년넘게 남의밑에서열심히일하며 처음으로 2017년11월7일에 벤츠(다임러트럭코리아) 에서 2억5천이라는 거금의신용구매를하였읍니다 이글을 올린이유는 차량구매이후 조향에관련된결함(핸들유격.핸들진동.핸들무거움.차량감속제어장치 오발진.밋숑부위에소음.극심한녹.윈인모를 중고부품장착)...기타등등으로 현제까지그원인을 찾지못하고 3개월넘게 차량을부산신항서비스센타에 입고해논상태입니다 이로인해 현업에 하루하루생계형으로 이차를구매한봐 여러번의 부속교환과테스트를하였으나 본인으로서는 안전상에 위험을 느끼는데도 이러타한해명없이 안전상에문제없으니 차량운행을요구하며 시일밀피 운행을해야만이보상관련등 해결해주게다는 대기업의 횡포로 이어져가고 있읍니다 어떠한결함이 없다는식으로 저에게회피하고있기를수차례 이고 저와같은차량 또한 결함이무수희 많은걸로알고있으며 생계가우선이기에 그걸알고도 운행을하는차량이 다지부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는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죽음과마딱드린생각밖에 도저희 울분을 금하지 못하고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이글을올립니다 개인이 희망을 안고 처음으로 신차를구매하고 사업자를 내어 일도시작 하기전에 파산에이르게한 벤츠(다임러트럭코리아) 를조사하여주십시요 개인으로서는 대기업과 싸운다는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정말절실히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않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자유한국당이 금융권에서 뇌물좀 많이 묵었나보네 김기식금감원장반대에 목숨거는거보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9

자유한국당의원들도 발악하지마래이 곧니들도 곧 박근혜옆으로 갈거래이 자유한국당은 구치소교도소에서 새로 창당하래이 당대표 이명박 박근혜 공동대표
제목: 천안함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2

사건재조사를빨리해주시고 거짓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직위고하를막론하고 처벌해주십시요,이것이바로적폐청산입니다
제목: 성인권 역차별 이전에 '성평등'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1.예비군들 회사 연차제도 개선해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가는 예비군이면서 지원희망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회사 연차를 써서 휴식권리를 버리면서 까지 가야될지 너무 의문입니다. 차별아닙니까? 2.미투운동을 가장한 죄없는 남성들에게 까지 주눅들게 하는 일부 여성들을 조치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극단적 조성할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남성들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 같습니다. 3.여성할당제가 있다는게 의문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유리하다고 한들 차이를 이해해줌으로써 체력적부분이 아닌 필기시험 입사경쟁부분에서 여성할당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평등을 위해서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남성권의주의적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능력에 따른 입사제도가 이뤄져야 맞다고 봅니다. 남성권의주의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 부분을 가장해 현 시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지나친 망상으로 인해 죄없는 남성들이 설자리까지 잃어나가고 있습니다. 성평등 좋습니다. 평등을 외칠거라면 여성 요구사항만 들어주지 않아야 맞습니다.
제목: 아역배우,아역모델(키즈모델) 관련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처벌을 강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11

아동들을 대상으로 짙은화장을 한다던가 무리한포즈 노출되는옷 마치 로리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귀엽고 깜찍했고 순수했던 과거의 아역들과는 달리 현재 아역들은 마치 성인을 축소시킨듯한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정도입니다. 미국이나 서양의 경우 키즈모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며 너그럽고 배려가 크다고했습니다 촬영장에서 먹는음식은 즉시 조리한 유기농식품을 먹이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놀이선생님(자격증있음) 그리고 시간제한도 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벽늦게까지 아이를 재우지않고 음식또한 도시락 빵,삼각김밥,햄버거 같은 인스턴트에 낮잠도 재대로 못자는경우가 많은데다가 좀 더 마르고 날씬한체구라던가 귀여움을 위해 성장기 아이에게 제대로 된 영양보급도 하지않고 다이어트를 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바로옆에있는 나라 일본의경우 밤 7시가 되면 아동들의 촬영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어린아이에게 노출이심한옷이나 성인처럼 꾸며두면 즉각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업체의 인형이아닙니다. 현재 톱스타가 된 아역출신의 배우들도 유년시절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하기싫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아이의미래를 위한것입니까? 아동노동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 대리만족을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마치 로봇처럼 인형처럼 아이를 다루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없습니다 아역들에 관련한 법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부모들이 말한것처럼 정말 좋은추억이 될수있는 그런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현재까지도 아이를 마치 마네킹처럼 꾸며 이득을 얻는 어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물품대금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물품대금을 고의적으로 주지않고 본인재산을 은닉하여 개인파산으로 숨는경우 어떠한 법으로 대금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유통업자들이 없는 재산에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도 지급받지못해 개인생활비도없어서 바닥까지 다털리는 부채를 만들고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사기꾼이 되어 잠적해버리는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개인화물을 할부로 구입해서 하루하루 유지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달 물품대급을 받지못하면 생활비조차 줄수없게됩니다~ 물품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유지가되는 사업장도 물품대급은 원래 늦게지급해도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있는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들은 소비자들한테 식품등을 팔때 물건값의 일부만 받거나 외상을 받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물품대급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거래를 하겠다면서 비굴하게 굽신거리게 만듭니다~ 돈이 없어 작은 미천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어~ 물품대급 특별법을 만들어 설사 다 받지 못하더라고 떼먹어도 되는 당연시 하는 인간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서명운동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사모와 똑같은 문베충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9

그들은 선동당하고 이용당하는것입니다. 저도 문재인뽑았습니다만 한국이 나라다운 나라,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는 정치는 견제가 있어야합니다.!
제목: 이상기온 한국이 앞장서 주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올해도 3분의 1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그나마 좋은 날 같습니다. 올해 날씨 좋았던 날이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어렸을땐 1년 365일중에 250일은 날씨가 좋았던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년중에 날씨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날이 50여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뚜렸했던 사계절은 이제 한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 - 황사와 미세먼지가 함께 하는 봄 - 못견디게 더운 여름 - 순간의 가을후 다시 추운 겨울... 서울시내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바닷가 강풍.... 이 문제가 물론 한국에만 국한 된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기온은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 인데요... 환경운동가 와 같은 사람들만 이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알리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치... 그리고 발전 이라는 것 때문에 환경문제가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46세 앞으로 30여년 악화되는 이상기온과 함께 그리고 미세먼지와 함께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앞으로 80-100년을 더 좋지 않은 환경과 기온에서 살게 될 겁니다. IMF시기에 70%의 국민이 고통을 격었다면 계속 악화되어가는 이상기온 아래에서는 100%의 국민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외국으로 많이 날아가겠지만요... 미세먼지 황사로 중국을 탓하지만 탓한다고 욕한다고 해결 되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 정치 경제 뿐 아니라 이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지 ... 국내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학교는 야외수업 자재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다 알것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을 보면 저의 친구 중에 한명이 하는 말이 항상 화가 나 있는거 같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게 아니라 춥고 긴 겨울을 지내다 보니 얼굴이 다소 경직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겁니다. 기온이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바꿀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같이 발전만 생각하는 나라는 그리고 다른 나라 신경 안쓰는 나라는 계속 환경 오염을 시킬 것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국제기구도 없고 있다 해도 그럴 힘이 없을 것이고... 환경단체는 더더욱이 그럴 힘이 없을 겁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문제를 국제적으로 부각 시키고 중국과도 얘기 하고.. 말 안들으면 또 얘기하고... 국제적으로 이상기온을 막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구를 구하는 pioneer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겟지만... 이상기온,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하지 않으면 썩어가는 지구가 될 것이고 미래의 아이들은 정말 선조들이 발전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하지만 악화되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겁니다. 지금의 이상기온은 지구가 아프다고 얘기하고 경고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진짜 아플때 봐 줄께 하면 이미 그땐 늦은 겁니다.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 아닙니까 ? 제 글이 동의를 많이 얻어서 많이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 중에 한분이라도 보신다면 좀더 이상 기온이 전해오는 얘기를 방관하지 마시고 한국이 선도적으로 훼손되어가는 지구를 치유하여 이상기온으로 부터 벗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시작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제목: 최저시급 인하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

최저 시급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서 시급으로 벌은돈이 높아졌지만 물가가높아 사실상 낮은편입니다 최저시급이 낮추거나 가격에 제한을 걸면 물가가 낮아져 국민들이 돈소비률이 낮아지지만 생활은 편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재택알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댓글알바 재택부업 돈많이벌고싶으면레벨업 쿠폰을 꼭사라고 유료결제해야합니다 초기비용도 엄청많아요 각 레벨당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오고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벨업하려고 대출에 빚까지지게됩니다 예를들어서 무료회원은차별이많습니다 댓글하나에 4원 5원 6원 7원입니다 그리고 유료 레벨업했는분은 댓글하나에 이천얼마씩 천얼마씩줍니다 이거는 완전 무료랑 유료랑 차이가 너무납니다 그리고 송금도 수수료많이띠고 입금하는거같습니다 레벨업하는데최근에는초기비용드는 곳입니다 돈 6~700만원정도 내야됩니다 리포인트 허니포인트 등등 조사가필요합니다
제목: 마약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약찌게 마약 삼겹살 마약 베게.침구.......... 간판,인터넷,방송등등......마약광고!!!!! 마약이 얼마나 좋은거길래..... 마약이 정말 좋은건거바..... 호기심을 자극하여 중독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문구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 진짜 좋은 것입니까?
제목: 자동차손해보험사들의 이기주의는 어디까지인가?영업용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해달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저는 영업용 25.5덤프트럭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험에 가입하기위하여 여러 보험사들을 알아본결과 대다수의 보험사로 부터 책임보험만 가능할뿐 종합보험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히 롯데 손해보험은 책임보험조차도 불가 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이라는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자신보다는 피해를 입는 상대방을 위하여 가입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무한 책임을 질수없는 서민이기에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 얼마 운행하지 않는 자가용 자동차 보험은 가입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여러 가지 해택제공까지 하면서 정작 필요한 영업용 보험은 외면한다는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도 600만원정도로 싸지도 않으면서 그나마도 가입이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일하겠습니까?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영업용차량의 보험을 기피하는 보험사들을 공개하고 이기적인 행태에대해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방서 앞 주차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6

소방서 앞 불법주차 금지법안 발의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큰 화제가 일어나도 국민의식은 변하지 않는군요 해돋이 보겠다고 경포119안전센터앞에 주차한 시민들을 비롯하여 소방서 앞 출동로에 주차하고 사라지는 시민분들 각성하세요 본인의 가족이 119를 불렀을 수 있습니다
제목: 대학교 건물 내 실내금연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실내 흡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교 건물 내에서 교수님들이 개인 사무실이나 연구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이 어려워 학생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흡연 적발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준다든지 또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여 더 이상 대학교 건물 내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제도 개혁 및 각 시험 은행 운영 방안 검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ㅇ 취지 : 초등-중등-고등교육후 사회진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대원칙하 교육제도의 개혁 ㅇ 현문제점 : 1. 교육과 사회진출 분야의 적성 괴리 2. IMF로 인한 가정파괴의 경험으로 적성과는 괴리된 안전한 직장 위주 직업 선택 3. 이로인한 과도한 스펙 적재로 비용부담의 과도 발생 4. 각 학교별 학생부의 평가 객관성 결여 ㅇ 제안 : 1. 유치원 때 부터 개인의 적성을 확인하고 변화되는 추이를 학부형과 상담하는 시스템 구축 (독일식) 2. 19세 이후 기능분야 사회진출자와 대학교 학사 진출자의 동일노동시 동일임금 지급 (상기 1항이 제대로 되어야 사회적 합의가 원활할 것임) 3. 지식의 폭발적 확장이 일어나는 시점과 지적호기심과 탐구심이 발동되는 시점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기능.기술분야와 이론분야의 상호 교차 진학의 길을 완전개방 4. 객관적인 평가와 개인의 학습능률의 차이를 인정하여 초등학교 때 부터 고등학생 수능시험 까지 연간 4회 스스로 국가공인 문제은행에서 평가시험 치루고 각자가 최고 우수 점수를 수능 점수로 제출 국가공인 문제은행에서 개인이 연간 4회 정도
제목: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절대 후퇴해선 안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부동산불패신념 흔들어서 반드시 투기 없애야 나라바로선다 지금저항세력들이 곳곳에서 작전중인데 보유세 실시하면 집값떨어져 경제위기 온다고 선동한다 부동산투기심리를 떨어뜨리는건 양도세보다는 강력하고 확실한 보유세밖에 없다 이번에 반드시 제대로 보유세 반석을 다져라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절대 흔들리면 안된다
제목: 외국면허 국내면허로 교환하는 현 프로그램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현재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면허는 취득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거친 후 기본 검사를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내면허를 취득 해도 대부분 렌트카 또는 카 쉐어링 프로그램은 국내면허 발행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으로서 국내면허를 취득해도 1~2년간 무용지물인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혹 국제면허증 발행일 + 국내면허 발행일을 합산해 계산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면허로 교환할 필요성이 없기에 사실상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이상 쓸모없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국내면허 발행시 외국면허 발행 기준일을 토대로 합리적인 운전경력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아니면 국내 렌트카, 카쉐어링,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국가별 외국면허증 발행일에 대한 기준 지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을 해임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1

김기식 금감원장으로 인해 과거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까지 촣지않은 눈으로 보게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의무화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

모든 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지원을 의무화 되었으면 합니다. 차량 등교 때문에 학교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학부모들도 맞벌이가 많은데 아이들 태워서 등교 시키고 출근 하려면 정말 아침시간은 전쟁 입니다. 카풀은 부담스럽고, 도보는 멀고...아이는 낳으라면서 어찌 이런 기본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은 하나도 신경을 안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아이들의 교육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지원 조건이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지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불편한게 아니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등교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모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사드 반대단체 조사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아침의 사드 반대단체의 행동을 보며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군도 경찰도 이들앞에서 무장해제하고 방관만하면 누가 나라 지킵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적화통일이 목적인 북괴를 앞에두고 대통령님은 나라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대답해주세요! 평화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 노동자 단속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인상 이후 많은 사업장 에서 내국인 채용 안 하고 외국인 단기3개월 관광비자로 온 불법 노동자 들 채 용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안올렸을때가 일자리라도 있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그 일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식당만 불법노동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업종에 대부분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개시켜주는 불법 소개소도 우후죽순으로 많이생기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조선족이 한족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에게 조속히 조사해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입대 대출상환유예)대통령님.. 젊은 저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나이는 24 살이구요.. 어릴때 부터 집안형편이 좋지않아서 공부열심히해 20살 부터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집을 도와준다고 은행에 신용대출을 5천만원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월급으로 상환을 하고 있지만.. 건장한 건아 는 대한민국의 병엽법에의해 제가 5월에 입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이 대출금을 대신 갑아줄 형편이 되질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것이.. 신용회복위원회 군입대예정자 상환유예던대 이것은3 개월 연체를 해야 해당사항이 된다고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신청을 하라고 하고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드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 때문에 생계는 물론이고... 저의 인생과도 같은 신용을 불량시키기는 정말 힘듭니다.. 평생을 따라올 신용이고 아직 사회 초년생밖에 되지않았는데.. 신용불량자라니요... 정말 막막합니다..... 저의 이 간절하고 다급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군입대하는 동안에 대출금이 110만원 정도가 나가야하는데.. 군대월급으로는 택도 없고, 아버지가 택배를 하시는데 힘들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자신이 한만큼 버는직업인데 연세가 잇으셔서 정확한 수입도 없으시고... 정말 막막합니다.... 한달에 힘들게 일하셔도 지금현재도 생계유지가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꼭 읽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제목: 문대통령께서 오래된 채무에 대해 없던 것으로 하라 했음에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5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8세에 농사 짓는 친구에게 카드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채무자가 되었고 그 후 27년 이상 조금씩 갚다가 일자리가 시원치 않아 못 갚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정잭 원금이 얼마 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이자를 붙여놓고 다그치니 살아서는 못 갚을 것 같아 파생신청을 하려해도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되지 않았어요. 상록수라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13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 월세를 내고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 이상 장기 채무자의 빛을 탕감하라는 조치를 하셨어요. 그 후, 은행에 있더니 신용이 너무나 맑음으로 나왔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것으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쁜 와중에.... 상록수에서 그 일이 있고도 제가 창감 대상이 됐음에도 계속 무서운 문구의 소장을 보내고 집 보증금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차압하겠다고 하고 은행에 조금 있는 돈도 다 차압한다고, 또 얼마 안되는 급여를 차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야 있으면 갚아야 겠지요. 양심적으로.... 덕분에 이제 대출을 받아 열심히 살아갈 마음인데, 대출받은 빚도 어떻게 갚을지 겁이 나는데, 상록수에서 잊을 만하면 이런 송장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대통령 행정으로 빚탕감이 되지 않았냐고 여러번 말해도 그에 대한 대답을 없고 여자 혼자 사는 제에게 "당신은 여기 빚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문대통령님 이라 창와대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목: 아동성범죄 형량을 제발 높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42

아동 성범죄는 살인입니다 아동에게는 그 기억이 일생동안 지속되며 트라우마는 엄청납니다 부디 성인 성범죄와 아동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행해야 합니다 링크 뉴스를 보시면 7살 조카를 성폭행 한 남자에게 고작 7년이라는 형량이 주어졌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에 너무나 많은 아동들이 이미 성범죄를 당했고 아이들은 범죄자들의 형량 7년과는 비교도 안되게 긴 시간인, 사는 내내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발 아동과 성인 성범죄 형량,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형량을 부디 높여주세요.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금융 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16

4월 1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와 정의당의 사퇴 입장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이야기가 많다. 19대 국회(2012~2016) 동안 김기식 당시 의원의 '싸가지'없는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한편 대한민국 개혁 전선이라는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혹은 관심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쓸만한 일꾼이 없을 땐 싸가지 없는 머슴도 과감하게 기용하는 인내심과 지혜를 갖을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일상에서 늘 비용 대비 이익을 생각한다. 싸가지 없어도 유능한 머슴을 '과감하게' 기용해서 얻을 편익(Benefits)이 더 크다면 이를 취하자. 솔직해 보자. 수구기득권 패러다임에서가 아니라 금융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김기식 정도의 금융개혁에 대해서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김기식은 금감원의 첫 정치인 출신 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더 정확하게 그는 첫 '비'금융계 출신 자원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금융계 개혁에는 외부의 충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서 2000년 대 단군이래 최대 먹튀 론스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무자들이 모두 그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주무했던 '금융 관료'들이라는 점이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 참조). 놀랍지 않은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는데 주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최근 론스타 소송을 다시 맡고 있는 점. 그래서 금융계 처럼 소위 '전문성'의 신화와 장벽을 방패 삼아 개혁의 봄기운을 차단하는 영역에 대해선 김기식'류'의 자원이 들어가야만 한다. 이 점이 촛불시민혁명 이후 개혁에 목마른 사람들의 핵심 이해이다. 19대 국회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출장을 나간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낡은 행태였지만, 김기식이라는 '유능한' 머슴을 놓치기에는 금융 개혁의 절박성이 너무 크다. 합리적 소비자나 경영자는 이 점에서 한 때 실망스럽지만 유능한 머슴, 김기식을 놓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다시 금융계 출신 무난한, 그러나 심각한 금융개혁 과제를 수행할 사람으로 금감원장을 채우는 것이 이익인지 스스로 묻자! 둘째, 인정하기 싫지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정말 '한정적'이다. 작년 5~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성기로 돌아가보자. 경제민주화 '전선'의 첨병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뜻하지 않은 부동산 문제가 튀어올랐다. 그럼 그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흙탕물을 뒤집어쓴 김상조를 내치는 것이 기득권 타파에 목을 건 사람들의 이익이었는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사회를 낡은 질서로 묶어둔 모든 기득권과 반개혁 저항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우리 사회 영역에서 대체가 비교적 용이한 영역과 대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금융계나 모피아들이 마르고 닳도록--정권을 넘나들며--해드시고 있는 금융 재정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소위 '전문 관료'들의 놀이터다! 그래서 김기식 정도의 비금융권 개혁 자산이 의미를 갖는다. 지금 정책 혼선을 야기해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교육 분야나 환경 분야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다. 이들 영역들은 대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금융 재정 등 전통적으로 엘리트 관료들의 놀이터에는 다소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영역--예컨대 김상조의 공정위나 김기식의 금감원--에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pragmatists) 접근이 답이다. 셋째, 여러분 스스로가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주인인가 아니면, 관망하는 '평론가'인가 물어야 한다. 평론가라면 19대 국회 당시 김기식의 낡은 행태를 비판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마음 편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앞당기는데 심각한 이해 관계로 갖고 있는 주인/경영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머슴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개혁 '자원'(resources)을 활용할 때, 인내와 지혜를 발휘하자.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팀 원들은 이 주 안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을 상대하면서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끼거나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부랑아들의 바지가랑이를 기었던 '한신'의 처신으로 트럼프나 미국 정부관리들을 상대했던 지혜와 용기처럼 이 국면에서도 김기식 '류'의 개혁 자원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한신의 처신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거듭 김기식의 한 때 낡은 행태에 대해서 채찍질은 하더라도 그가 '아주' 잘 할 수 있는 일 기회를 박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리는 딱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지않는가? 한성대 교수로만 살기엔 김상조는 너무나 멋지게 경제민주화 전선의 첨병이 아닌가? 변호사로만 살기엔 아까운 박주민은 고 조영래의 향기를 내뿜으며 의정 활동하고 있지 않는가? 금융개혁 전선의 첨병으로 김기식은 금융 관료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그만의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이익 대비 비용을 따진다. 금융개혁의 머슴으로 쓰기에 김기식은 이익이 비용을 능가한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의 팀 멤버들, 조력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제목: 횃불을 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위 아래 위위 아래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싹다썩은 이나라에 누가누구를 적폐청산 한다는 말 입니까 실명으로 올라오는 수사나 조사를 요구 하는 청원은 싹다 수사 하고 이를 무작위 국민 배심원이 검증을 하고 무고나 사실이 아닐경우 가중처벌을 하면 누가 감이 부정 부패를 하겠습니까 물론 공개로 해야 합니다 적폐청산 이보다 더좋은 방법이 있나요
제목: 일반도매상 물품대금 현금결재를 카드결재로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

일반도매상이란 (주류판매및 담배판매를 비롯한 차를 이용한 일반잡화점내지는 조그만 식 음료를 상대하는 도매상)일반도매상들의 탈세 방지를 위하여 물품대금을 카드결재로 변경한다면 탈세도 방지하고 자료도 투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주류판매 와같은 방식의 대금 결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화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수잏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매상들이 일반도매판매가 가 1.000윈인경우 세금계산서 를 끊을경우는 1.100원에 판매를하는 도매상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이러한 탈법을 저지르는 도매상들의 갑질 아닌 갑질을 견뎌야하는 일반소매상들의 애환을 알아보고 법개정 또는 상도의를 개혁해 주셔요
제목: 무분별한 여론 조사 전화에 대한 제제 법률 신설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를 하루에도 몇통씩 받습니다. 한두번 거절을 해도 몇번이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불쾌하기도 하고, 업무시간에 여러번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급한 전화인줄알고 무리해서 받았는데 녹음된 ars 목소리를 들으면 어이가 없고 화가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하는 여론조사 전화도 받았습니다. 저는 대전에 한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1.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고 불쾌합니다. 2. 이러한 의문이 있어도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번호는 발신전용이라 제가 문의를 위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ars로 돌리더라도 처음에 그쪽으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리거나 그 번호로 전화를 되걸었을때 수신이 가능한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3. 어떤 기관인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무례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행태를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화에 앞서 기관명 및 조사 목적을 밝히도록 해야합니다. 4. 공익을 위한 여론조사라 쳐도 업무시간에 그렇게 전화를 할거라면 미리 자동 발신 문자로 양해를 구하고, 수신자가 그 번호가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전화는 무조건 090-xxx-xxxx으로 시작한다거나 하는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회의중에 살짝 급하게 나가서 받았는데 자동응답 목소리일때 그 황당함이란.... 5. 1회 이상 통화가 수신자에 의해 거부된 경우 더이상 같은 용건으로 전화를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여론조사 전화는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있지만 그에 관한 적절한 제제는 법적으로 미비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로 더 건강하고 덜 불쾌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세요. 여론조사에 잘 응하다가도 불쾌한 일을 여러번 겪고나니 응하고 싶지 않아지는게 사람 마음입니다. 점점더 무분별하고 무례한 여론조사기관이 많아지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제목: 김기식   해임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26

김기식 이를 해임 안희정 이를 구속 안시키면 국민이 참여연대다 자기편은 죽기로 보호하고 다른당은 다 구속 시키는 모양 문재인 을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떠남 니다 더민주당 싫어지네요
제목: 성내동 청년임대주택사건을 바라보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성내동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결사반대의 상황을 보면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삼포, 오포, 칠포, 더 나아가 n포세대라는 암울한 현실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위해 진행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지역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진행을 못한다면, 가뜩이나 인구가 없는 현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시대에 무조건적인 강압만이 있다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복지에 관련된 같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님비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진행해야 될 계획이 계속적으로 미뤄진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고 말것입니다. 장애인학교, 동물화장터, 분리수거장, 대학기숙사신축 등 조금이라도 님비가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고, 본인들만 잘사는 세상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요. 선택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는 사소한 논란이라도 생기는 어떠한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향후 30년간 그 지역에는 마찬가지로 도서관, 공원, 복지센터, 국공립유치원 등의 시설을 일체 건설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에 살아가는 본인들이 선택 하게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시대의 기본인 기브엔테이크를 똑같이 적용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가 아닌, 그리고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법제화를 통해서 지역이기심을 타파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해서 건의해봅니다.
제목: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영사관을  파면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2 ~ 2018-05-12
참여인원: 3

1.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관은 ,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실을 말해야 하거늘, 오히려 거짓말로 외교부에 거짓말로 보고를 하여 민원인으로( 본인 )하여금 매우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줌.. 2. 전 정권에서 발생한 , 간첩조작 사건에서 , 국정원에서 주도하고 영사관에서 가짜서류를 발급받았지만, 설마 깨끗하다고 생각한 이 정권에서도 이럴 줄이야... ------------------------------------------------------------------------------------------------------------------------------- 본인은 , 필리핀대사관에서의 발생된 일을, 확인코져 외교부에 전화 (외교부 : 필리핀 담당 이** 사무관)를 해서 ( 2018.4월 12일 11:00경 ) 알아본 봐 필리핀 대사관에서 명백하게 허위보고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필리핀 대사관 영사 의 허위보고 내용 : 필리핀에 제출한 서류중에 , 기입된 정보가 없었다. 본인은 명백한 커피 및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 이에 , 일 처리에 있어서 , 자(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해야 하거늘 , 오히려 거짓말로 자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영사관은 공무원으로서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