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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부동산경기 침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2

지금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너무나 최악입니다 서울집값잡기 정책에 힘들어지는것은 안그래도 불황인 지방경기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칩니다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 정책이 나와야 마땅한데 서울집값 잡겠다고 무차별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은 지방소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조차 빼앗고있습니다 하락하는집 값에 기존집이 팔리지 않고 이사가려고 사놓은 집 은 대출규제다 뭐다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울며겨자먹기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부동산정책을 천편일률적으로 펼칠게 아니라 침체된 지방은 규제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에 힘을 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0

저희는 국가의 법률 중 하나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8.09.28] [법률 제 15545호, 2018. 03. 27. , 타법개정] 제 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직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이 청원을 다 읽으시고 정말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말하는 여성이 주로 범죄의 타겟이 되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중 스토킹•데이트폭력과 성폭력•성희롱, 디 지털성폭력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범죄 빈도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피해자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한 여성이 피해 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에서는 지난 5월 10일 스 토킹 범죄 처벌 관련 등의 법률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 았고 데이트폭력은 스토킹과는 별개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에 비 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가 디지털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윤리적 공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디지털 성폭력,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은 다양한 법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검거하기는 어려운 일로 몰래카메라 가 우리의 실생활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법보다 예방하기 위한 법률들이 다양하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몰래카메라 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면 소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국가부터 나서서 다양한 시점에 서 예방법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많은 조사를 한 후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이 더욱 발전될 수 있 도록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저희의 의견 외에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인권향상에 대해 인식개선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페미 자제 좀.", "주제 자체가 양성평등을 말하고 싶은 건지 양성평등을 내세워 여성인권 향상을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와 같이 "성평등을 위해 변하려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심이 사라져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여성 인권 향상이 필요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른바 '양심적병역거부' 행위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1,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변경, "대체복무 신청자" 로 바꿔야함. 2, 복무기간을 현역병중 가장 복무기간이 긴 공군을 기준으로, 24시간 복무하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게,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3배수인 68개월, 거기에 더하여 예비군 훈련 시간까지 합산하여,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계산할때, 70개월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3, 배당 업무는, 군시설 보수 보존을 위한 작업, 지뢰제거등 평화적 목표구현을 위한 작업. 또한 기타 전투행위를 제외한 군보조역할에 투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평화적 수단으로 수행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고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제목: 간통법 부활 아니면 형사처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저는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꿈꿔 온 것이 가족 입니다. 얼마전 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끔직한 일이 저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저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 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그 남자을 폭행하게 되었구 이후 폭행당한 남자는 저를 폭행으로 형사 고소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지금 잘못하면 감옥에 갈 상황 입니다. 저의 가정은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 났구 저는 매일 괴로워 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구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릴수 없어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은 현제 집 나가서 20일째 들어오지 않구 있구 오히려 저에게 이혼소송을 건다구 합니다. 제가 괴로워하고 있을때 저의 부인은 맞은 남자 병원에 방문 간호를 하고 밥먹구 커피마시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을 버리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하기 싫지만 병원에 찾아가 내 소중한 가족을 위해 부인을 놔 줄것을 권했으나 법데루 하라는 말만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 가족을 산산조각나게 하고 저의 꿈 가족을 망가 뜨렸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입니다.부인은 저보구 이혼소송할꺼구 소송중 아무 남자나 만나두 된다구 큰소리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피가 거꾸로 도는것 같습니다. 한가정을 파괴시킨자는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도와 주세요 너무 파렴치 하고 뻔뻔한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옳치 않다구 생각합니다. 법이 살아야 가정이 살구 가족이 행복해야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 나라에 법이 살아있구 지켜야 할건 지키는 나라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통법 .가정파괴범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저 같이 고통받구 아파하는 사람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일본은 생각이 있는 걸까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여러분.여러분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지금 방탄소년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방탄 지민이가 독립에 대한 티셔츠를 입었는데요.그것 때문에 일본은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사과도 안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까요?그리고 지민씨가 입은 티셔츠의 내용은 진실입니다..일본이 우리나라의 사과를 하게 해 주십시오.
제목: 고시원 사망 부상자 세월호 희생자 똑 같이 보상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세월호에서 죽은 자들만 보상해야 되는가? 금번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도 국가 기관의 책무만 제대로 했다면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니, 국가가 책임지고 세월호 희생자와 똑 같이 보상하고 처우해야 한다.
제목: 편가르기식 분열조장글(가짜뉴스 포함)을 금지시킵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지금 아고라 등 SNS상에는 서로 편가르기식 입으로 담지도 못할 쓰레기 글질로 상대방을 비방, 욕질로 지각있는 사람들이 보면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글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글들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일종의 양념으로 비유하셨는데 실지로 한번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과연 인격을 갖춘 인간들이 올린글인지, 인성이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수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추태로 내편은 좋은놈, 니편은 나쁜놈 이분법에 사로 잡혀 아귀다툼으로 참 가관입니다 지난권력때 국정원과 기무사의 조직적인 댓글단의 만행도 울고갈 정도로 특정닉들이 도대체 하루종일 무슨 연유로 분열조장 쓰레기글질로 도배를 하는지 결국 권력이 뒤에서 조종하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글질이 과연 이나라 국민 대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설마 하지만 일부 과격 보수, 혹은 진보 당원들이 아직까지도 서로 비방하고 멸시를 조장하여 권력을 쟁탈 혹은 유지 목적으로 그런 야비한 행위들을 한다면 근절되어야 할 적폐가 아닐런지요??? 또 그런 얕은수는 지각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 의도를 충분히 간파하겠기에 국론분열을 막고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와대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근절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그 정의 실현이 대통령이 해야할 최고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제목: 문정부 할줄아는게 공무원수 늘리는거 국민연금 인상했서 공무원 안락한 노후 보장해주는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7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대한민국이 어디 공무원 수가 부족했서 문제있냐..? 놀고 처먹는 공무원이 천지고 불필요한 자리 중복되는 자리 도처에 늘리고 늘렸는데도 어느누가 하나 정리할줄은 모르고 세금으로 월급주니 돈 안까운줄 모르고 청년일자리 꼼수로 임시직 방만하게 늘리고 공기업은 말할것도 없서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무원 공기업 이들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 내년 총선때 문정부 심판 받아야 한다
제목: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1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결] 기업 투자 분위기에 찬물··· 재심 피해 누가 책임지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당초 일부 과실에서 분식회계로 최종 판단하면서 재계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정권교체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기존의 판단을 뒤집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바이오뿐 아니라 신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사건에 대해 분식회계 결정을 내리자 국내 산업계 전반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 당국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1년6개월여 만에 재감리를 벌여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될 당시만 해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재계는 불과 1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고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의 압박이 거세지자 엄연히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촉발됐는데 결국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과 과거 정권과의 유착 문제와 연결지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감원이 이미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정권이 교체되자 다른 잣대로 재감리를 벌여 처벌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인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임원은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가 상장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상장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문의해 절차에 따랐고 합법적인 결론이 난 사안을 나중에 다시 심판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번 금융 당국의 판단 번복으로 삼성의 미래사업인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은 지난 8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면서 바이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차량용 전장, 5세대 통신(5G) 등 4대 미래사업 분야를 선정해 향후 3년간 25조원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혔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막대한 투자와 위험이 수반되는 신산업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게임의 룰’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이 정권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한 한국은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기피하는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상기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동일하여 공시내용을 옮겨온내용그대로 청원에대신하고져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이용주 음주운전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9

각종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사회의 공분을 사고있는 요즘 더욱더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있읍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용주 평화당의원)이 음주우전으로 물의를 일으켰읍니다 그런데 해당 당에서는 3개월의 당원자격 정지라는 형식적인 처벌에 그친것에 화가 납니다 국민들의 속이 시원 해지는 공감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법에따른 확실산 조치가 필요 하며 의원 자격이 있는지까지도 묻고 싶습니다
제목: 모든특활비페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모든특활비페지해야됍니다.청와대.국회.모조리페지하세요..특활비가왜필요합니까?페지하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청원했던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깨달았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것, 대통령님께 ‘청원’이란 무엇입니까? 20만 명이 넘어야 답변을 하겠다. 그 20만명이 어떻게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로운 정신과 사회적 목소리가 모여서요? 아닙니다. ‘화력있는 집단에서 옳고 그름 상관 없이 지원’ 해야 답변들을 여건이 됩니다. 저 같이 호소하고 요청하고 해도 아무 소용 없네요. 포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필자 청년들은 모두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 입니다. 네 지킬 것 지키고 의무 다하면 ‘호구’ ‘비양심’ 으로 보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든 권력 기간에서 인정을 해버리니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소수라도 답변 하겠다’ 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기억에서 지우신것 같네요.
제목: 핸드폰이  청소년을  죽인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요즘 청소년들 자살, 폭력 , 따돌림등 안타까운 사건이 많다 핸드폰 채팅 으로 음란물,성매매에 노출되고.. 그 근본에는 핸드폰이 꼭 사용된다.. 법적으로 청소년 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제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압수사 규탄집회( 3차 분당대첩 ) ,11월 17일(토)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9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압수사 규탄집회 3차 분당대첩 -----> 11월 17일(토) 오후3~6시 경기도 분당경찰서 앞(정자역 3번 출구 근처) ------>https://www.youtube.com/watch?v=cYE1Hb7SNVY 분당경찰서 유현철을 심판하라! 이재명지사측이 "허위사실 유포"(공표)로 김영환 김부선 고발 팩트체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p4ObE9C9WY `분당경찰서 유현철의 김영환,김부선 봐주기 조잘질`에 대한 분석글 ------> https://www.youtube.com/watch?v=elqwnByWTUU 태극기부대 명예회장인 분당경찰서 유현철은 허위사실유포 고발건을 명예회손이라고 조작질하며 김영환,김부선을 봐주기 ...... 불기소 의견으로 ...... 유튜브에 동영상과 분석글이 많으니 댓글까지 확인하고 분석해 봅시다 .사실을 알고 삽시다.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 분당경찰서장 유현철의 범죄 사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부대 간부인 협박,고문,살인기계 유현철을 구속 수사하고 비호세력 수사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89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125628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6170019048856&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TSY-Yg3aRKfX@hljXGY-gkhlq https://chat.ygosu.com/community/yeobgi/1443118 http://cafe.daum.net/ssaumjil/EpQf/1887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cafe.daum.net/humornara/2uWU/45024?q=%EB%B6%84%EB%8B%B9%EA%B2%BD%EC%B0%B0%EC%84%9C%EC%9E%A5%20%EC%9C%A0%ED%98%84%EC%B2%A0%EC%9D%80%202013%EB%85%84%20%EB%B6%80%ED%84%B0%20%EC%84%B1%EB%B2%94%EC%A3%84%EC%99%8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28761422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ss1260&logNo=221135128609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strange&No=2311995 https://ebackman.tistory.com/66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ella5209&logNo=22139233164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7230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83671
제목: 삼성바이오 투자자 대책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2

정부는 삼성바이오 분식 결론을 내기전에 선위의 피해자 대책을 먼져 세워야 한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당한 회계가 부당한 회계로 바뀐다면 코메디 아닌가?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들은 피멍이 든다 투자자들이 국가손해배상 청구하기전에 손해액 기준을 만들고 공표하길 바란다
제목: 기다림에 지쳐버린 만 4년간에 규제개혁 누가 언제나  해줄 것인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인천시장 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적용여부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인천시장 청탁방지법(김영란법) 적용여부를 조사해 주세요. 박남준 인천시장이 12일 한국시리즈 6차전을 구단 초청으로 비서 2명을 대동하고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박남준 시장이 앉은 자리는 3루측 블루 지정석으로 입장권 가격이 1장당 6만원 입니다. 비서포함 총 3명이 관람하였으니 18만원 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무료로 받았으니 청탁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관계자 말로는 박 시장이 입장권값을 전달하라고 비서에거 줬다며 청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경기전 전달되어야 될 입장권값이 경기가 끝날때 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입장권 값은 경기가 끝나가 전까지 지불되어야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끝난 경기를 끝나고 나서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유호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청탁 방지법에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에서는 일단 입장권 값을 지불하라고 개인돈으로 18만원을 비서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비서들 입장권 까지 박 시장이 지불하였다면 그 비서분들 까지 위반이 되는게 아닌가요? 공정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제목: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종합적인 촬영 검사도 별로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전국 전체 병원 어디 병원을 가도 의사 진단 결과도 MRI, CT, 기타 등. 검사 결과도 전부 예상 밖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통증과 어지러움은 여러가지 요소에서 문제점이 많아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 이 건 아니지 않습니까? MRI, CT, 기타 등. 촬영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겠지요? 아직도 의료의 질이 개선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술력과 예산 때문 아닐까요? 인공지능 발달된 시기에서 옛날과 현재하고 비교하면 대한민국 병원 시스템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개혁을 아껴 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방 상급종합병원에서도 MRI, CT, 기타 등. 촬영을 평면(2D) 촬영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만큼 전문적이고 종합적이고 특수적이고 기술성, 예산 등. 마저 부족합니다. 게다가 세브란스, 삼성, 아산, 서울대학 등.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만 있습니다. 예산이 좋아지면 지방에도 수도권에만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에만 있는 3D 입체형 MRI, CT, 기타 등. 촬영기기 지원을 부산 외 지방에서도 검토 가능할까요? 3D로 촬영하는 검사 외에도 특수적인 검사도 지방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도록 검토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의료법 안에서 지역균형발전서비스 법안을 추가하는 방안 등. 도 여야, 정부, 청와대 등.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 선진법 외료법에서 정부도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일을 관여하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견종합병원에서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사업을 한다는데요. 지방 중견종합병원에서도 수도권 중견종합병에서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사를 선보이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가요?
제목: 가해자를 배려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1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음주후 범죄는 감형 대상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정신이 오락가락 해서 감형!' '미성년자니까 감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술에 취해서, 약에 취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마땅히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진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의 법을 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피해자 이름으로 된 법을 발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에 범죄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보호하지 말아야될 부분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촉법소년이니까 보호 미성년자라서 보호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약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니까 보호 정신지체장애인이라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보호 범죄자는 그 어떤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벌건 대낮에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왜냐면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무슨짓을 해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당신의 가족이 어떤 정신나간 초등학생의 손에 아무 이유없이 죽는다고 해도 당신은 그 초등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의 가족이 어떤 미친놈한테 무자비하게 도륙을 당해도 그 미친놈이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을 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비공개 하나요? 또 왜 중대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을 허용하는건가요? 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형을 해주는것도 모자라서 가석방까지 해주다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처벌인지 모르겠네요. 범죄자 인권 챙길 시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면서 범죄자는 숨겨주고 가려주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감히 예언하건데 수년 이내에 범죄자집단에서 촉법소년, 심신미약자를 이용해서 범죄는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될껍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그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목: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아가씨대회나 미스코리아 대회를 폐지해지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아가씨대회나 미스코리아선발대회가 외모지상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유치원 폐원 신청한 곳이 60여곳이 넘는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전국의 유치원 입학생 및 학부형을 볼모로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폐원신청 한다는 유치원들은 가감없이 폐원시켜 주시고 다시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도 재개원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5살 3살 1살 아이의 부모로서 현재 잠시의 고통은 참아 낼지언정 저런 이익집단의 농간에 넘어가서 저들의 비위를 맞춰가며,저들이 원하는대로 진행이 되어 간다면 더이상 이나라 교육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들이 하는 행태는 학부형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려는 개수작에 불과합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반드시 부정하고 부패한 사립유치원의 폐단을 꼭 뜯어고치어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나라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필독) 이용주 국회 뺏지 떼어버려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6

내로남불? 음주관련 엄하게 다스려야. 국민의 대표가 저러니...ㅠ
제목: 우리국민을위한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지금은 북한과의사이가 좋아지기도하고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와야될 시기이지만 지금정부와대통령님께서는 신경이 거의 우리의이웃북한에게만 가있는것같습니다.지금우리나라청년들은 취업을하지못하고 집안형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많고 미래가불투명해서 삶이즐겁지않고지겨운사람들이얼마나많은데이런사람들을위한 개혁을 해주시지않는건가요,,우리나라국민이있어야 미래의한반도평화도있는것같습니다..국민의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드리고 이세상의 미래를 다르게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6

현재 공공 임대 주택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OECD 국가들 중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40만호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실공사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개선과 추가공급 그리고 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법률 마련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주식투자노트 부가서비스 확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주식투자노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합리함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인터넷몰과 통신3사 한국경제tv가 짜고 각종 인터넷 몰에서 공짜쿠폰을 이용하여 해당쿠폰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여 매달 10000원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객이 가입한지도 모르게 교묘히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놓고 통신사 쪽에서 스팸에 가깝운 가입이 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 입니다. 이는 본인이 그 서비스에 가입한 줄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인터넷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혹시라도 이런 쿠폰을 사용한적이 있거나 통신사 또는 주식투자노트를 통해 문자를 수신 받았거나 하게 되면 꼭 명세서를 확인하시어 부가서비스 항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객이 이러한 불합리에 당하지 않도록 꼭 통신3사와 인터넷몰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한들 이게 보이스 피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업들의 그런 사기행각(?)에 가까운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주거용오피스텔 취득세 아파트취득세랑 동일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4

아파트가 비싸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려고하는데 취득세가 말도안되게 비쌉니다 너무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취득세 인하검토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상비 받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저희는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 근처 ○○ 골프연습장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 골프연습장은 2017년 1월 5일부터 준공하여 2018년 10월에 공사완공하였습니다. 공사 완공 후 보상하기로 약속하였고 2016년 8월 22일 신축공사로 상호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앞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산에 수십 년 된 소나무를 잘라 거의 매일 수 십대의 대형트럭이 비포장도로를 지나 우리 집 앞을 다녔고 포클레인이 오고가니 흙먼지와 소음으로 우리 집은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망쳐졌습니다. 집에는 금이 가고 문틀이 기울어져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집 앞에는 20미터의 흙이 쌓여졌습니다. 또한 토목작업 다음 흙토작업으로 만평의 산을 훼손하였습니다. 저희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생겼음에도 채무자인 골프연습장 소유주는 이런 것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뻔뻔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소규모로 된장을 담아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공사 때문에 무거운 된장항아리들이 많이 파손되고 운반해 약 2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공 후에 지금까지 약정서에 작성한 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무허가인 점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이 집을 지어 거주한지 26년이 되고 이전 토지소유자는 수십 년 전에 사망하여 후손도 없었고 이전에 거주한 사람도 그냥 생활하여 저희도 그대로 생활하였습니다. 저희는 골프연습장 소유주에게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약정서에 쓴 내용대로 보상비와 손해배상비 지급을 하지 않고 만나면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수없이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에게 매도한다는 약속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상비용은 주택복구비용 35,000,000원과 신축공사로 인하여 된장사업을 못한 손해비용을 약정서 내용대로 월700,000원 × 24개월, 총 168,000,000원, 공사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위자료 30,000,000원, 약정서 내용에 기재된 장독대 시설비, 운반비용 3,000,000원 등 총합 848,000,000원입니다. 약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채무자를 알리고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3861명~청원 동의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4

★다주택매집 투깃꾼 40만명이 깔고앉아 잠그고있는 주택물량이 130만채 입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듣보잡특혜: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감면,8년후양도세 최고감면,금융특혜등)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자들도 "짧게 일몰제를 두어 단기간에 폐지해야" 합니다. ===========>기레기 및 자칭 싸이비전문간들 허구허날 공급부족 타령인데...이 투깃꾼 다주택매집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특혜폐지로 130만채이상 물량이 시장에 토해지면 APT똥거품 푸욱~꺼집니다". (1)첨부링크1;"임대사업자등록폐지"청원------>3,770명 동의중~ (2)첨부링크2:"기존임대사업자 세제특혜 폐지법안발의(민주평화당:박주현 의원)------>165명 동의중~ (3)첨부링크3: '2살짜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1명이 주택 604채 소유 자산 편중도 심각 (4)첨부링크4: ''집값급등 원인이라면서'…정부, 임대사업자 내년 1.5조 융자지원 논란 ★★★★★ 첨부링크1,2는 클릭 하여 "동의"눌러 주시고, ========================================== SNS(개톡,트윗,메신저)로 "전파"시켜 주세요 !!! ==========================================
제목: 양육비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0

-개요 : 올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란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양육자는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양육자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을 우리나라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미혼모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취지로 21만명이 청원을 하며 공식적인 22번째 국민청원이 되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꾸준히 발의는 되고 있지만 재정상의 부담으로 무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 받는 비혼모가 4.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의 방향으로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안내용 : 비양육자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권리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미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친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기관에서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을 조사하고,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이를 상환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관에서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양육비 상한액은 가정법원에서 고지한 기준에 따라 53.2만원으로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정해진 카드에 지급합니다. 비양육자는 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제제를 가하게 됩니다. -재정확보방안 : 2017년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할당된 예산은 총 39억 7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현재 실시하고 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는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할당되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던 이 제도를 폐지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양육자에게 지원하는 날짜와 비양육자의 상환날짜를 다르게 하여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 인구보건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92만 3천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의 13.5%, 차상위 계층은 28.0%로 총 41.5%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아 한부모가정의 빈곤화문제를 완하시켜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며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낙태, 영야유기보호 등으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유튜브에 누가 장기매매한다는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https://www.youtube.com/watch?v=qcQ8IhTljao 콩팥을 판다는방송을 하네요 ㅠㅠ 오늘 부산 저녁8시에 만나기로햇데요 진짜인지는 모르겟지만 유튜브방송들 너무이상해요 진짜면은 심각한일이애요
제목: 장성백양사입장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 에 거주하는.60세남자입니다..다름이아니오라.전남장성에위치한.백양사에 사찰이있습니다.여기를갈려면은.추차요금5.000원 및 입장료3.000원을 받고있.습니다.요점은.주차요금이.타지역보다.조금은부담스럽습니다.그레서.장성군청에문의하니.산림청관할이라하여.전화했는데.백양사절에.위탁한거라서.요금문제는관여할게아니라서.이야기는해본담니다.작년에도민원올리니.서로답편을회피합니다.어디에항의할곳이없습니다.왜주차장을.임대해주고.백양사측에서는돈벌이에급급합니다.11월11일에는.백양사에차.사람이몰려.추차하기힘들기도했습니다.등산객외에.돈장사하는겁니다.주차요금좀개선좀.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도대체 비핵화의 정의가 뭡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는 사전을 찾아보니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미국도, 북한도, 이 정부도, 언론도 매일같이 비핵화 비핵화 하는 데 도통 저 같은 우매한 민초는 비핵화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전부 폐기하는 것이 비핵화입니까? - 북한 핵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못하는 것이 비핵화입니까? - ICBM만 없애는 것이 비핵화입니까? 미국, 북한의 의견은 제쳐두고라도...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해 청와대는 잘 알고있다고 하고, 북한은 이런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만이란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건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왜 여자는 군복무를 하지않는 것입니까? 체력적으로 약해서? 요즘 전쟁도 칼들고 싸웁니까? 총싸움 미사일 싸움이며, 전쟁이 났을때 체력적으로 약하다고 싸우지않고 당하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남성들도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은 대체 복무라고하여, 동사무소나 경찰, 교정시설,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는걸로 압니다. 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 모든 권리를 남성과 똑같이 누리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남성만 의무복무를 가지는 나라중에 가지않는 사람과 비교하여 새율 및 취업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꾸 장애인분들을 거론하는데 그 분들은 취업에서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있어 따로 전형이 마련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언제까지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나요?
제목: 노정희대법관과  법사위 이춘석의원의 재판거래를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89

노정희대법관과 법사위 이춘석의원의 재판거래를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익산시장을 지냈고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13년째 법사위원으로만 있는 민주당 이춘석국회의원과 경쟁을 하여 낙선을 한 이한수입니다. 그런데 선거 다음날 아침 쉴 겨를도 없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저는 몇 일 후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삼십년지기 친구가 베트남여행을 간다며, 베트남에서 생활했던 저에게 안내할 사람소개를 부탁해 왔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안내자가 선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아들에게 부탁해 500$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몇 일 후 돌려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친구 간 경조사금등을 심부름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외국이라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대납한 60만원도 채 안되는 비용때문에 구속이 되었고, 10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법사위의 이춘석의원의 전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고발장을 검찰에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수사는 형식적이었고, 짜 맞춘듯 거짓투성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수 많은 증거로 협의를 입증해 냈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증거로 범죄사실을 탄핵해 나가자, 검찰은 심약한 사람으로 기자였던 친구를 과거 범죄사실로 형이 늘어난다며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행을 같이 갔던 동료기자가 진실을 얘기하며 제게 유리한 진술을 유지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정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고 억울하게 징역 2년이라는 판결로 1심을 마쳤습니다. 그 뒤 2심에서 노정희 부장판사를 만났고 저는 증거능력이 충분하다 생각하여 무죄가 선고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재판에 참관한 교도관 조차 무슨 이런일로 징역을 살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재판과정에 명확한 증거 등을 충분히 제시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귀뜸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정희 당시 부장판사는 저에게 유리한 돈을 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제시 등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시 검찰의 조서와 1, 2심의 판결문이 대다수 거짓임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신기록 등의 과학적인 증거와 진술번복을 한 친구에 대한 명확한 탄핵증거가 있기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이러한 검 판사들에게 절벽을 만난 것 같아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사건은 법사위 간사까지 지낸 이춘석의원의 배후조정과 검찰과 재판부 특히 당시 노정희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단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없는 범죄를 만들고, 또한 재판도 상식적이지 않아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 믿겠냐라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독이며 해외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노정희 대법관의 재판개입 기사를 보고 확신이 생겨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따라서 재판이 다시 열슨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만약 그때도 유죄가 나온다면 저는 형을 다시라도 살 겠습니다. 이춘석의원은 삼선의원으로 처음부터 십여년간을 법사위 만 소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의 우호적인 의원들에 대한 재판거래가 있었다면 이춘석의원은 너무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민끝에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분식회계 법과정의평등 상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2

삼성이라고 봐주기식 벌금으로끝나면안되고 반드시 상폐되어야합니다 5조를뻥튀기하고도 고작몇십억몇백억으로 끝난다면 누가 다음에 상폐를 인정하겠습니까? 이재용은 국정농단하고 뇌물수십억 주고도 고작5년? 삼성이라는기업이 나라위에 있다고들합니다. 법과원칙평등 지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삼성이 이나라에 적폐입니다
제목: 기업들 괴롭히면서 실업률 오르기 바라는 한심한 정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당장 퇴진 하세요 무능한 정권 북한밖에 모르는 정권 진보정권중 가장 무능한 정권 노무현 복수혈전에 미친 정권 국민에 삶은 관심없고 세금뜯어다 돈지랄만 하는 정권 당장 퇴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