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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정부청원 요청과 공무원 및 공기업 연금제도 개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3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제 정부청원 요청 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 안하고 있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특권만 누리고 있으니 국민에게 봉사하고 제대로 일할 사람만 뽑을수 있게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하면 국민에게 봉사할 철학적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안할 겁니다. 그러니 국회청원을 정부청원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기업 연금제도 개선 해주십시요 공무원 공기업 퇴직자들이 사 기업에 제취업해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퇴직후에도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문제가 이니고 제도적으로 입법으로 만들어서 못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왜 연금을 줍니까 토직 후에도 기업에 제취업해서 돈벌어 먹으라고 연금을 줍니까 국민들은 퇴직후에 제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이들이 퇴직후 너무나도 쉽게 기업에 제취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대 연봉받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특혜를 취업시켜준 기업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헙법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전직에 있던 지위를 이용하여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한 하는것이 맞습니다. 어디 기업에 안가는 곳이 어뵤어요 이러고도 공정사회라고 할수가 있습니까 한국은 공정성이 없는 국가 입니다. 정부 기업 어디 한군데도 성한곳이 없어요 일명 빽 없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권력이 있는 자들은 없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철학과도 안맞고요 이 정부의 탄생은 촟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이 정부 임기내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부 아니면 믿을수가 없네요 언론도 믿을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론도 감시와 우히 사회의 공정성을 답보할수 있도록 연할을 해야하나 돈이란 권력 앞에서 기는 기생충에 불과 합니다. 삼성공화국이 왜 생겼겠습니까 돈 앞에 언론이 알아서 기는 현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광고는 공영제로 해야 합니다. 광고주가 특정 언론에 광고 발주를 할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제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하나 하나 생각하면 입에서는 욕나오고 이 나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공정사회는 이런 패단을 없에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 정부가 말로만 외친다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실천만이 변화할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청와대 비서실 공무원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냥 흘리지마시고 대통령께 보고해주시고 제도적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지금 현재 회사에서 1년 10개월 일하고 퇴사하려니 15개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저는 당연히 25개 정도의 휴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 황당합니다. 1년 만근 시에 80%이상 출근을 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10년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10개월을 일하면 적어도 10개의 연차가 발생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제목: 故조민기씨&L교수에 대한 국가보상 및 관련자 처벌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더이상의 humiliation 용서 못한다! 법과 원칙이 아닌 이런 원시부족적 모습 반드시 우리사회에서 응징해야 한다. 오늘날 sns에서의 폭로 활동은 정확히 4부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매스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반성해야할 일을 또 다시 개인의 마녀사냥 더 나아가서 현대세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humiliation을 가함으로서 자살을 이르게 한다? 조민기씨와 외대 L교수에 대한 보상을 국가는 해야만 한다. 그것은 과거 전두환시절 사회정화를 한 다며 뭇 사람들을 잡아다가 삼청교육대에 보내 강제노역을 시킨 것과 어떻게 다른가? 또한 5.18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통속에서 살게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언제나 대한민국의 언론은 쓰레기였다. 정통한 소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은 믿을 만한 것이 없다. equal oppertunity(동등한 기회! 기회의 균등)의 헌법적 가치에 의거하여 조민기씨와 L교수 관련자들 즉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외 당사건 관련 여성기관들, 관련 미투 여성들, 관련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파헤칠 것! 여기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있을 경우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것!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조민기씨와 L교수는 분명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제목: 공공기관 고졸 채용 이대로 쭉 진행되도 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31

MB정권때 마이스터고 설립, 특성화고 공공기관 20% 채용과 경영평가에 도입하면서 그 때 당시에는 고졸로 금공이나 은행권을 많이 취업해나가며 MB정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현 정권 전인 당시 대통령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도입하며 필요없는 스펙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스펙은 사라지고 컴활 한국사 직무관련 자격증만 필요해져서 이 점은 많은 공공기관 취준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 정권 전인 당시 대통령때도 고졸이랑 고졸예는 공공기관에서 현재 인원보다 많이 뽑고 많은 인원이 공공기관의 취업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되면서 합동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이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블라인드는 학력 학점 외모 등 평가요소가 사라지고 작년 모 공공기관에서는 면접에서 똑같은 티셔츠를 배부하며 블라인드 채용을 아예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채용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필기성적 중간인 사람들을 합격권으로 올릴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년도에도 4.28 한전과 계열사 겹치면서 이공계나 발전소 준비했던 분들은 한 번만 응시할수 있습니다. 합동채용 진행되면 합격률이 얼마나 변동 되었는지 발표해주세요. 그래야지 얼마나 합동채용이 득이 되는지 알 수 있을거같고 그냥 구두로만 바꼈다고 하면 못믿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정권이 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많은 인원을 뽑지만 고졸채용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8년 3월 20일 뜬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반기에는 을(고졸)직급을 채용을 안해서 다른 분들이 인사팀에 전화로 여쭤본결과 하반기에 뽑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 고졸채용 뽑으라고 공공기관에 말을 하지만 지켜지는 공공기관은 보이지가 않는거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시 고졸 20%채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재도입하거나 30%로 늘려주길 바랍니다.
제목: GM철수설 장기화 최대 피해자, 한국지엠 영업직에 대한 생계지원 및 근본대책 마련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22

GM철수설 장기화 사태의 최대 피해자, 한국지엠 영업직에 대한 생계지원 및 근본대책 마련하라! 2017년 판매량은 27%(2016년 대비)급감하여 급여가 반 토막 났다. 지난해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GM철수설은 한국지엠의 국내 판매를 크게 위축시켜서, 2017년은 132,377대를 판매하여 2016년(180,228대 판매)대비 27% 급감하였고, 금년 2월에는 5804대를 판매하여 2017년 2월(1만1227대)대비 48.3% 급감하였다. 단 1원의 기본급, 성과급도 없는 한국지엠 영업직의 임금은 산술적으로 거의 1/3이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했을 때에 임금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처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GM이 대우차 인수 후에 겪은 3차례의 판매량 감소(2004년 18%, 2008년 11%, 2009년 2%)중에 최대의 감소폭이며, 영업직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다. 대리점주들과 한국지엠의 정도영업위반 조장 및 방조로 생계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판매대수를 달성해야 받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리점주들이,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서, 인터넷동호회나 판매중개업체까지 동원해서, 한국지엠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영업직 급여까지 사용한 이면 과다할인 및 과다물품제공 판매(정도영업위반)를 영업직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서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 한국지엠은 수개월째 정도영업위반자 발표를 하지 않는 등, 이를 조장 및 방조하고 있어서, 영업직들의 생계는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영업직 21%가 이미 떠났고, 급속한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영업현장에서 대리점 폐쇄(300개/2017.4.3. → 285개/2018.3.2. 축소됨)나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긴 퇴사로, 명예퇴직금은 고사하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한 푼 받지 못하고, 한국지엠과 대리점주들을 증오하면서, 영업현장에서 격리되고 있다. 지난 3월 2일자로 2017년 4월(영업인원:3,453명)대비 21%(727명)가 감소한 2764명밖에 남아 있지 않고, 이조차 불투명한 한국지엠 국내영업의 미래로, 급속하게 영업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엠은 판매망 유지를 위한 ‘영업직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판매라인업은 유지하고, ‘대리점철폐’하고 직영화하라! 1.GM철수설 장기화 사태로 극심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직에 대하여 즉시 긴급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라! 2.크루즈와 올란도 등의 판매라인업은 유지시켜서 더 이상의 판매 감소를 방지하라! 3.근본적인 대책으로 착취가 일상화되어 영업직의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없고, 회사의 안정적인 영업망 유지에도 한계가 있으며, 고객의 요구가 생산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여 제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후진적인 ‘대리점제도 철폐’ 후 고용승계 및 기본급을 보장하는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즉각 선언’하라! 4.이미 한계에 봉착한 대리점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자동차 강국인 유럽과 일본에서 그 우수성이 이미 입증된 소비자 중심 판매구조인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판매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안정과 전직지원 등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 1.쉐보레영업현장에 대한 조속한 실태파악을 실시하라! 2.현재의 GM철수설 장기화 사태는 단순한 공장 정규직 노동자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5000여명이 되는 쉐보레 판매 현장의 영업직, 판매 정비직, 계약 출고직, 탁송업체 노동자 전체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들이 고통으로 아우성 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8년 3월 20일 한국지엠판매노동조합(인장생략)
제목: 더 이상의 humiliation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매스미디어 대대적인 비판을 받아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오늘날 sns에서의 폭로 활동은 정확히 4부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매스미디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반성해야할 일을 또 다시 개인의 마녀사냥 더 나아가서 현대세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humiliation을 가함으로서 자살을 이르게 한다? 조민기씨와 외대 L교수에 대한 보상을 국가는 해야만 한다. 그것은 과거 전두환시절 사회정화를 한 다며 뭇 사람들을 잡아다가 삼청교육대에 보내 강제노역을 시킨 것과 어떻게 다른가? 또한 5.18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통속에서 살게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언제나 대한민국의 언론은 쓰레기였다. 정통한 소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은 믿을 만한 것이 없다. equal oppertunity(동등한 기회! 기회의 균등)의 헌법적 가치에 의거하여 조민기씨와 L교수 관련자들 즉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외 당사건 관련 여성기관들, 관련 미투 여성들, 관련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파헤칠 것! 여기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있을 경우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것!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조민기씨와 L교수는 분명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제목: 현대차그룹의 다스 1차 협력업체 지정 취소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다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스는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여러가지 불법부당거래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 온 회사이고 그 과실은 모두 이명박 일가에게 돌아 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스에게 특혜를 준 비용은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민들의 돈으로 이명박의 권력을 사서 여러가지 불법적인 이득과 편의를 봐온 것입니다.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전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다스에게 일감을 몰아주게 방치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1. 현대자동차와 다스 이명박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거래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2. 현대자동차가 다스 제품을 고가에 매입해서 국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한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환수해 주십시오. 3. 다스가 수백억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현대자동차가 어느정도 개입되어 있는지 수사해주십시오. 현대자동차가 다스 이명박일가에게 계속해서 일감을 고가로 몰아주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는 추악한 행태이자 또 드른 적폐입니다. 이명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계기로 그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법적 정의,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년일자리에서 국민 일자리로 지원정책도 50%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청년일자리 가 아니고 국민 일자리로 수정하고 지원정책을 너무 청년,처녀들에게 몰려잇고 늙은 년놈들은 죽어라고하냐,,, 우리도 투표권다
제목: 보험회사 보호원 금융감독원을 개혁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0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손해사정사로서 저의 일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저의 신분이 노출되면 보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으나, 수많은 보험가입자의 피해구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호원이자 대변인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최고 수뇌부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여도 하부의 조직은 과거 구습에 빠져 개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최근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구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의 의뢰인에게 암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암진단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다른 보험회사들은 모두 암으로 판단하여 암진단비를 지급하였으나, H생명은 의뢰인의 동의없이 다른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행하여 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이라는 소견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의료자문을 행한 의사의 성명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보험회사 행위 적법, 의사 성명 미공개 적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고, 행정안정부는 금융위원회로, 금융위원회는 다시 금융감독원 원 담담자에게 이관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담당자 답변은 행안부와 금융위 유권해석도 무시한 채 모두 적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H생명보험이 의뢰인이 보험증권을 분실하여 새로운 증권을 교부하여 주기를 요청하자 H생명보험은 보험가입내용을 조작하여 신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H생명보험을 고발조치하였는데, 금감원은 이 또한 적법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는데, 권익위 담당자는 "자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감사원이나 언론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개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을 다시 금융위로 이관하였고, 금융위는 다시 금감원으로 이관하여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부정과 관행을 고발한 사건을 금감원에서 다시 조사하여 제도개선을 하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은 법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고,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의 상급기관입니까?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나라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 온 기관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라옵건데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서류접수방식, 행정편의주의 극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정부 아파트분양 신청서류를 평일 근무시간에만 의정부에서만 수령 - 분양당시 2순위라 청양통장과 무관하다고 안내, 실제 해당 아파트는 신청미달(미분양 아파트) - 미분양 아파트 청약하라며 공사에서 전화설득도 했으나, 정작 서류접수는 공사직원 편의에 맞춰 접수. - 평일 업무시간에 다수의 서류 갖춰 타시도 방문 못한 신청자, 2022년까지 청약신청 금지 ---------------------------------------------------------------------------------------------------- 서울 거주 본인은 수년간 서울지역 아파트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아 1순위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었다. 자포자기심정으로 공공청약통장을 민간청약통장으로 전환하기전, 2순위 분양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안내에 경기권인 '의정부민락２Ａ６블록공공분양'을 신청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미분양으로 미달로 인해 당첨되자 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하라며 독려전화를 하기도 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기에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접수마감일이라며 '오후 6시 근무시간내에 당첨자가 의정부로 와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했고, 이에 '서울 거주자이고 근무중이어서 곤란하니, 오후6시 이후 접수나 우편접수를 요청'했으나 직원근무시간에 맞춰야한다며 거부했다. 결국 서류제출을 못했고, 올해 들어 신규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청약제한에 막혀 2022년까지 청약이 불가함을 인지했다. 당첨되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2순위 분양인데, 서류제출을 안하면 5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조치에 항의하니 토지주택공사에는 공지문에 나와있다는 답변뿐이다. ------------------------------------------------------------------------------------------------------------ 15년간 성실하게 불입한 청약통장이 청약통장과 무관하다던 분양공고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피해를 보신 분들 많으실텐데, 토지주택공사의 행정편의주의에 막힌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목: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1호 추락에 국가적 주의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톈궁 1호 떨어지는 속도 빨라져 . 과학계 "30일~4월6일 떨어질 듯 . 정확한 위치 3~4시간 전 알수있어" . 파편에 맞을 확률 '1조분의 1'. 대기권 마찰열 2000도 넘어 톈궁 1호 대부분 불타 사라질 것. 우주 파편에 피해 입을 확률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아 출처. 한국경제.> 세월호 비극의 핵심은 그 때 국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 입니다. 확률이 낮은 사건이지만 실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공군을 비롯한 국가 안전처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제목: 불량기업 확인할수있는 시스템 필요(임금체불 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일단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이직을 했습니다. 이유는 임금체불... 1번쨰 못받은건 50%받고 생계를 해야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했습니다. 2번째 못받은건 준다 준다 하면서 4개월 넘게 급여를 주지 않았으며 그만둔 현재는 안줄려고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피하고 있는상태라서 지금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3번쨰 지금 진행하는것 잘되면 준다고 하고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며 퇴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실직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주겠지하면서 봉사 하면서 다닐수가 없어서 그만둔 상태인데, 다른사람들은 돈 못받아도 지금 나가도 갈떄 없다면서 언젠간 줄꺼야 하면서 버티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나가면 돈을 포기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는거 같습니다. 요즘 불량기업 대표 마인드가 일하다 돈안주고 하면 알아서 지치면 나가겠지...나가면 사람 또 뽑으면된다 청년들 일자리 없어 난리인데 여기서 일하는게 어디냐..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 제안1. 입사전 회사를 확인할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사업자 등록된 기업들 노동청에 신고된 건수나 사유라던지 혹은 소송건들 취업전에 알고 간다면 임금체불도 줄일수 있으며 안정된 직장생활로 인해 청년실업도 줄일수 있을꺼 같습니다. --------------------- -단기로 일하다보니 경력도 단절되며 이력서에 일했다고 포함시키기엔 1년도 안되는 기간이라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그렇다고 포함안시키자니 그동안 일안하고 뭐했냐면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제목: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성인오락실을 강력히 단속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사는 부산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남포동지역에만 수십개의 불법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선량한 시민들의 주머니속 돈을 불법으로 야금야금 빼먹는 성인 오락실을 이제는 단속을 하셔서 없애주길 바랍니다.겉으로는 건전한 오락실로 위장하고 게임으로 나온 경품(IC카드)등을 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환전할때는 환전수수료를 5.000원에 500원을 떼고 바꾸어줍니다.들리는 애기로는 폭력조직에서 조직원들 자금으로 유입된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우연히 유혹되어 하게된 성인오락게임이 이제는 마약처럼 끊지도 못하고 하루 벌어 받은 돈을 그곳에 탕진하는 삶을 이제는 살고싶지 않습니다.그런데 불법 성인오락실이 있는한 우리들은 다람쥐 쳇바퀴돌듯 그런 생을 계속해서 살게 될것 같습니다.항간에는 성인오락 바람에 가정파탄도 하고 자살도 핸사람이 있다고 합니다.강력히 단속을 해주십시요.
제목: 청년 일자리 지원대책에  35세~39세의 청년들도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5

청년 연령을 엄연히 만 39세까지로 규정하면서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대상의 상한 연령을 만 34세로 정한 것은 35세~39세의 청년들은 법적으로 규정한 청년임에도 차별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34세 이하 청년들은 워크넷에서 검색해 보아도 대부분의 나이제한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35세 이후부터의 청년들이지요.. 원래부터도 이랬었는데 오히려 지원대책까지 35세이상을 제외시켜버리니.. 오히려 취업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35세~39세의 청년들도 취업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딸린 식구들도 있는 연령대라 더 힘듭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선거투표를 핸드폰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솔직히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가 투표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국민 투표율이 50%도 못넘는 이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에 비해 유권자들의 핸드폰 소지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용할 방법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모바일 뱅킹이나 기타 사용 부분으로만 봐도 선거투표에 필요한 '보안' 및 '개인인증' 부분들이 모두 걱정이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피같은 내 전재산을 '공인인증서,지문인식,홍채인식'등등으로 왔다갔다 하는 세상이니까요...) 보안이 어쩌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되려 이쪽에서 물어볼수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뱅킹으로 왔다갔다 하는 내 돈은 허술한 보안속에 관리 되고있단 말인가요? 그 얘기를 각 모바일 뱅킹 담당자 앞에서 해 보시지요? ^^;; '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한 청년층의 투표율도 끌어 올릴 수 있구요. 시대가 지금 21세기를 넘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종이투표라는건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선거 투표' 어플 하나씩은 핸드폰에 넣어져 있을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먹튀 일본기업 후지제록스의 일방적인 사업장 폐쇄를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0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노동자를 ‘호갱'으로 취급하고 먹튀하려는 일본 기업에 대한 분노와 당장 3월 30일로 직장이 폐쇄되고 맨몸으로 해고되는 불안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비록 20인 남짓되는 작은 외국계 판매지점에 불과하지만, 이런 황당한 '일본계 회사의 먹튀 사례'를 간과할 시, 지속적인 노동자 유린 사태가 이어질 것을 걱정하면서 청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레이저프린터 1위 기업이라고 하는 후지제록스가 지난 8일 일방적인 사업폐지와 함께 3월 30일 사업장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특히, 해고통보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청산과 정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과 고생해온 100여개의 채널(대리점), 그리고 후지제록스 프린터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악덕 기업에 빌붙은 거대 법률회사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을 무시하고 회사에 모든 것을 바친 노동자 전원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 마냥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지속적으로 프린터 사업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로 거대한 글로벌 회사인 후지제록스와 그들이 앞세우고 있는 거대 법률회사를 상대로 일반 회사원에 불과한 20명 남짓 인원으로 대응할 방법 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또한 해고 이후 가정을 지킬 일이 막막한 상황에서 글을 올리니 부디 저희의 청원을 받아 주십시오. 부디 힘없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후지제록스 아시아퍼시픽 피티이엘티디(한국지점) 노동조합원 일동
제목: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0

저는 평범한 주부 입니다,저희 남편이 식당업을 한다고 해서 영종도에 식당 을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살집이 월세라 부푼 마음을 가지고3000 만원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다보니 월세가 너무버거웠고 생각데로 되질않아 3900만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친정엄마 형제 들에게 손을벌려야 했습니다식당을 넘기고 아무것도 없고 빛남 남았지요열심히 해도 안돠더라구요 식당을 접고 취직을 했어요 빛을 갚고있는중 8련후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왔는데 낼 돈이 없어 무서웠지만 남편한테원망 떠넘겼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보니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세월이너무흘러서 찾을수가 없다고 하니 방법이 없다고 했다네요.지금저는 개인화생 중이고 지인들의 돈도 갚고 있습니다 양도세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상태에서는 답이없습니다 900만원이 불법이라면 감내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장사를 잘하면 들어가서 살줄알았거든요 양도소득세는 비면책 아라고 하는데 저는 억울합니다 투자도 아니었고 살집을 선택했지만 여건이 열약하여 포기했는데 4000만원이 님는 것은 저에게는 갚을수없는 큰금액 입니다 900만원에 대한 양도세 는 책임져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잘살펴주시고 양도세 를 다시 살피어서 청구액을 조정해주시면 다리 뻗고 잘것같아요 너무힘이 듭니다
제목: 대출규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5

몇일전 대출 규제에 대한 기사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기사내용은 어려운 부분은 빼고 단순히 생각해 보면 월수입 많고 임대 소득 많은 사람을 제외하면 대출을 적게 혹은 대출이 안되도록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곧 시행에 들어간다는... 그동안 과거에도 대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을 몇배 혹은 몇십배를 넘어도 권력과 손잡고 거액을 대출 받아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세운 대출규제는 월수입 많고 임대업에서 짭짭한 수익을 보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업은 모든 서민에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은 좋은 부동산에 투자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처지에 쳐했습니다 돈많은 부자들만 맘놓고 은행돈 대출받아서 투자할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이 열린듯합니다 만약 다음정권이 보수당으로 넘어간다면 또 대출 풀어줄것이고 그럼 서민들은 또다시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할것이고 그럼 이번 정권에서 좋은 부동산 쓸어담은 부자들만 돈버는 그런일이 반복될것을 확신합니다. 서민도 위치좋은 아파트 오피스텔 살수 있도록 대출규제 방법을 바꿔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대출 총액제한이라든지 ...오히려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서민들은 오히려 대출이자를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할듯합니다 지금 정책은 부자들만 더욱 배불리는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마전 현찰 9억이상 소요되는 아파트 분양에 줄서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당첨만 되면 억단위를 무조건 버는 그럼 뉴스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소득이 많은 사람만 많이 받을수 있다면 서민들에 상실감은 엄청 날것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무주택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대출 한도 상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1

안녕하세요. 결혼과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1983년생 주부입니다. 입시도 힘들었고 취업도 결혼도 참 힘들었습니다. 집 값이 너무 비싸 전세살이를 하다보니 집 없는 서러움에서 벗어나려고 결혼 후 청약도 열심히 했는데 3년동안 한번도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했는데 신 DTI에 LTV 축소에 DSR 적용까지 눈만 뜨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내 집 마련이 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제 결혼 3-4년차인 저희가 몇 억 단위의 돈을 모아 놓았을리 없고 결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저희 같은 돈 없는 무주택자는 집 못 사고 전.월세만 살아야 하는건지요.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대출 한도를 늘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내 집 마련 하고 싶습니다.
제목: 여성군복부는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의무이므로 이번 개헌에서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기본권리와 4대의무가 있습니다. 4대의무중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청원을 합니다. 대한민국 2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실천해야하지만, 여성은 그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설립과 동시에 생긴 법이지만 이 구법은 과거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저조할 때의 법이고 현대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군구조의 다양성에 의한 여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국방이라고 하면 전방에서 전투병력만이 아니고 현대전은 정보전 IT가 필수이기 때문에 군대의 시스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인 넌센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이 왜 국방의 의무만을 못한다는 겁니까?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젊은 남성들이 보내는 2년간의 군의무는 남성들의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모병제가 안된다면 여성도 군의무를 하여서 군전력 상승과 바람직한 군복무기간 단축도 가능하게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도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업여성군인은 없애야 되는게 맞죠. 꼭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공익근무, 산업체 근무 등 남성이 의무부담하는 국가 안보를 위한 의무시행의 길은 많습니다. 그것을 여성이 못한다고 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어있는 시점에서 매우 상반되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성 군복무 제외는 헌법위배사항이 될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이번 개헌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정치인들과 국회, 청와대에서는 여성의 투표권을 두려워해서 이런 논의를 시작조차 않하는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이번 개헌에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육아휴직 후에도 연차일수를 줄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두딸을 키우고있는 직장맘입니다. 14년 16년 출산을 하고, 각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5개월, 총 5.5개월의 휴직기간을 거쳐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다고 말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직했던 직장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 이직 등 어느 회사에 입사한 첫해에도 한달 만근을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연관되서, 청원하고픈 내용은, 남자도 그럴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그 다음해의 연차는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을 연차일수로 계산하여 총 연차 (보통 기본 15일이라고 가정) 에서 육아휴직 했던 기간만큼 차감을 합니다. 일을 안했으니, 연차를 줄수없다? 회사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도 회사에서 근무한 날로 포함시켜주면서 물론, 승진 및 보상의 기회에서는 한없이 밀립니다. 연차에서는 굳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등으로 차감을 한다는게 매우 속상합니다. 아기키워본 사람들, 특히 가까이에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나,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아이가 아픈 상황 등 급한 경우 반차 또는 연차를 내고 자리를 비워야할 때가 종종있습니다. 휴가를 가기위해 연차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아를 위해서, 반차 연차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휴직 후 이듬해의 연차수가 줄어들어버리면 그 이듬해의 연차를 또 끌어쓰게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작은 정책하나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둘째 셋째를 낳기 위한 정책말고, 제발 결혼을 할수있고, 첫째부터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멋모르고 결혼하고 아이낳아 힘든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유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여유를 갖고, 돈이 돈을 번다하죠.. 맞벌이를 하더라도 대부분이 생계형 맞벌이 분들입니다. 시작이 어려운데 과연 둘째 셋째를 낳으려고 할까요? 아이를 낳는 자체가 무서운 세상인데 그런 선심성 정책이있던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막말로, 첫애를 가졌을 때부터, 제한을 두지않는 지원정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유ㅣ있는 분들은 굳이 그런 지원정책 이용안하기도 하시니,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공과금 지원금 등 현재 있는 정책만이라도 제한을 두지않으셨으면 좋겠고, 시군구 출산장려금도 정비하여, 둘째 셋째 낳는다고 몇백만원줄게아니라 그돈을 정리하여 첫째 임신시부터, 차라리 일백만원 이상의 돈, 200-300이면 더좋고요, 조리원비용이라도 대체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더 임신 / 출산에 관심을 가질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복지로를 오고가는 복잡한 행정업무 수순을 정리하여 보다 이용이 용이하게끔 해주시고, 시급 8500원 인상은 이해가지만, 아이돌봄 취지가 사설도우미분들보다 보다 금액적인 혜택, 신분보장 혜택을 보는 만큼,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시급유지하시되 정부지원금을 많이 높여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게끔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대기시간도 서로 다르고, 시급이 오르다보니, 이용자가 적어진 단점, 실질적으로 도우미 분들이 많이 않다는 단점이 있어, 솔직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필요한 정책은 많고, 널부러진 정책도 많은것 같은데, 사실상 이용하기도 매우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보통의 삶에도 숫자 하나때문에 자격이 안되어 속상하기도 합니다. 제발 출산률떨어진다 하지시마시고, 관련 환경이 어떤지 먼저 파악하시어 정책수립해주시기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하여 할말이 매우많지만, 다음에 또 청원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청원부탁드린, 육아휴직후 연차일수를 삭감해주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육아휴직후 복직하는 엄마아빠들에게 매우매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하여 자영업자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4

5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경기불황 타격도 크고 일부 몰지각한 근로자들로 인해 운영이 더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연락도 없는 근로자때문에 돈들여 광고내서 어렵게 구하면 말도없이 또 안나오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근로자에게 줄거다줘야되고 임금은 주는데 최소한 무단결근은 하지 말아야되는거 아닙니까 사대보험도 근로자는 부득불 싫다는데 사용자의 의무이고 사대보험 머릿수늘리고 싶으면 근로자를 닥달하세요. 사용주에게 벌금내리지 마시고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안썼다고 발뺌하는 근로자 본인입으로 그만둔다고 해놓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근로자 퇴직금 받으려 366일 일하고 하루아침에 안나오고 근로자때문에 더이상 장사못하겠어서 접었습니다. 고용주 보호도 해주세요. 남의 돈 뺏으려는 마음도 아니고 근로자들한테 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커요. 근로자가 연락도 없고 해도 안되고 사용주는 어찌해야합니까? 무단결근이면 자동퇴사 아닙니까 책임도 없이 무슨일을 하며 그런 무책임한 사람하고 어찌 일을 합니
제목: 김보름 선수 명예회복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0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사람의 잘못을 너무 과대하게 꾸짖고 인신공격및 온갖 욕설로 미래가 총망되는 한 선수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하고 마치 우리는 아무짓도 안한듯 김보름 선수 혼자 감당하고 감래해나가야 하는 일처럼 청원에 동의 했던 말도 안되는 60만명이라는 수의 사람들과 수수방관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마음 따뜻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신 대통령님!! 부디 한번만 이라도 이선수 돌아봐 주시고 김보름 선수가 말실수는 했지만 이렇게 까지 고통스러워 할만큼 잘못 한거 같지 않습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 이사건이 터지기전까지도 김보름 선수를 알지 못한 한사람이지만. 보고 있자니 너무 안타깝고 본인도 혼자서 다 감당하고 힘들어 하기만 하고 어떻다 해명을 안하니 제가 다 답답하고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김보름 선수의 명예회복 을 부디 도와주시고 한번만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이명박근헤 사면방지 특별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9

전.노처럼 사형에 처할만한 살인죄를 저질러놓고도 어줍잖은 사면법때문에 형을 면죄받을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황당하지 않을수 없다. 나라와 국민을 기망하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런 것들은 절대 사면되지 못하다록 하는 사면방지 특별법과 같은 강력한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황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죄를 짓고도 반성할줄 모르는 태도를 고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정말 이명박근혜의 행위는 천하에 못쓸것들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면은 절대 불가능해야 하며 죽을때까지 죄같을 치를수 있도록 국민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정신을 여기에 담아 우리가 해냅시다.
제목: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의무화. (19세 이상 모든 국민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현제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남성들만 받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자연재해 국가 비상사태 국민들이 필수로 인지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을 괴롭히는 건축법 개정해주세요 공사장에 파이트가 떨어져 정말 큰일날뻔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4

저는 부산진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어제 부산진구 개금동에 개금역근처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파이프가 떨어져 할머니 두분이 정말 큰일날뻔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학원도있어 애들도 많고 마트가 바로옆에있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갔다 하는장소입니다. 도로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면 보호장치를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작은 건설사인지는 몰라도 잘못했다고 말만하고 대책을 마련하지않아서 도로에 안전장치 다쳐달라고 요구를했습니다.(해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요청을 해줘야, 사람이 죽어봐야, 안전장치를 해주실건지요? 그리고 부산진구에는 사방에 공사를 합니다. 제한지역을 풀어서 고층으로 막짓고있습니다. 그높은건물을 짓게되면 주위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그민원으로 여러사람이 골치아프고, 왜, 누구를위해 높은 건물을 짓게 허가를 해주시는겁니까? 부산진구청장? 건물주? 이둘을위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으며, 희생을 해야합니까? 건축법.... 안전관리 뿐아니라 실시간으로 감사, 점검, 또 사람이 다니는 곳은 꼭 도로에 안전장치를하게 법을 고쳐주시고, 제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서 못살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산진구에서 허가난 건물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가는부분에대해서 허가를 해야 맞는게 아닌지요? 왜 저기에 저렇게 높은건물들이 지어지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부산진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뿐입니다. 법대로해라~ 국도교통부는 부산진구청 소속이니 부산진구청에 문의해라.. 저희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요청을해야합니까?
제목: 판검사 채용 '사법관 시험'을 신설해주십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0

대통령님 작금의 시대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판검사는 오로지 변호사가 되는 방법 외에 없게 돠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변호사시험법과 검찰청법 법원조직법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5급 사무관 외교관 모두 학력상 제한이.없습니다 그것이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검사는 나랏밥을 먹는데도 그들만 전문석사를 따야하는데 그것이 어느 누구내 공직 취임이 기회가 보장되는 공무담임권 헌법조항에 부합한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 해석은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 법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시험이 아니였습니다. 그.시험은 문제의 수준과 공정성에서 대한민국 탑의 시험이였고 세계적으로도 최고수준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조 3륜입니다. 판검사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묶인것입니다. 그것을 조절하는것이 법조개혁에 가장 큰 숙제인것입니다. 따라서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을 자격보유자인 변호사와 공직자인 판검사를 따로 뽑고 판검사에게는 변호사 라이센스를.부여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판검사 임용시험인 사법관시험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한 예술단에 복면가왕 출신, 아이돌등도 참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

남한예술단에 복면가왕 출신들 하현우 ,차지연, 소향, 선우정아 특히 선우정아의 열정적인 노래(휘파람,순정마초 아저씨,겨울비)는 역대 감동적입니다 그외 백지영,에일리,조수미,조용필,방탄소년외 아이돌,이러한 이름있는 가수들이 참석하여 북한주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여운이 남게 해주세요
제목: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 바로 잡아주셔야  혼란스럽지않을거같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3

요즘 우리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너무 황당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서 또다시 여론 조작을 할려는 패거리가 있는거 같읍니다. 내용은 임종석 실장 이 안희정 전 충남지시를 기획해서 제거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읍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까?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다아는 내용인데 뭘 그러냐는 겁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임종석 이 좌파들 을 등에업고 북한 김정은 이가 문대통령 과 짜고 이 나라를 전복 하려 한다는 허무 맹랑 한 주장을 하면서 개거품 을 물면서 주장 하기에 너 무 어이가 없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저런 가짜 뉴스가 어리석 은 노인네 들 한테 퍼지게 만드는 건지 바로 수사를 해서 공개 적으로 이런건 분명하게 밝혀둬야 현 정부가 오해를 안 받을거 같읍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문대통령 이 김정은 과 손잡아서 남한을 전복할려는 의도를 알아서 미군철수를 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소설도 완전 3류 소설도 못 되지만 동네 노인들은 이런거 를 사실인양 큰일 났다고 개거품 을 물면서 흥분 하기에 이런 가짜 뉴스 를 생산 하는 사람도 퍼뜨리는 사람도 엄벌 해야 될거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이건 아니지 않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

내가 계속 돌려달라 대출해라 외치거늘 기만하듯 매일 뉴스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지네 먹고살길 아주 삐꺼뻔쩍하게 하고 진짜 뭐하자는겁니까? 아이가 아파 울부짖는데 돈없고 신불자 엄마 장기매매라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내가 냈던금액 당당히 돌려받자는데 왜 안되는건지 국민혈세로 사옥 늘리지 말고 내돈 돌려내 안그럼 나 죽어서도 당신들 용서 못해 1500만원 국민연금 때문에 모자 동반자살 대한민국 이미지 참 좋겠다
제목: 이게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12

이게 나라에요? 중국에게 얻어터지고 특사가 푸대접 받고 이게 나라에요? 중국이 무엇이라고 사드 보복합니까? 내땅에 방어형 미사일도 못놔요? 우리가 중국의 속국입니까? 왜 강하게 안나가요? 이리가 하등하고 저열한 민족입니까? 625 피해국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가해국이고 범죄집단 입니다 저런 나라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의 비전이 있는 겁니까? 중국이 호시탐탐 북한과 한국 노리는거 다 알고 있는 일 아니에요? 나라의 존엄과 명예는 없어요?이나라를 굴욕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라가 작다고 큰나라에 저자세로 나간다면 상대는 더 나약하게 볼뿐입니다 지금 당장 평화롭다고 후대에게 재앙을 넘겨주는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져선 안됩니다 제발 군사력을 드높이십시요 핵개발도 불사하고 주권국으로 당당하게 이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MB 범죄 은폐을 도운 공범들을 찾아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6

이명박의 범죄사실이 일찍 벍혀졌다면 당선무효가 되었을 거라합니다. 이명박은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이를 도운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 다운 나라가 됩니다.
제목: 헌법개헌다시수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7

저는 좌파도아니고 우파도아닌 대한민국국민중 한명의청년입니다. 헌법개헌안들중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적절치못하고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것만 강조할뿐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가려는 내용으로 인지되어 참담합니다. 다른이슈로 눈가리지마시고 국민들앞에서 개헌선포전 검토를 받으십시요. 국민들은바보가아닙니다. 다시 촛불들고 일어날수있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 파면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8

그동안 국민청원을 이용하면서 국민청원을 검색하게 되면 가장 청원수가 높은곳에가서 동의해야 하는데... 검색후 일일이 동의수가 가장 높은곳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청와대 홈페이지가 이정도 수준이라면 당장 게시판 관리자 잘라내야 할뿐이다.........
제목: 삼성 에버랜드 땅값의 수상한 등락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0 ~ 2018-04-19
참여인원: 28

삼성 에버랜드 일대의 땅값이 특정시기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SBS 탐사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시사해주는 바가 크고 밝혀내야할 진실이 있음에도 여타의 언론사들도 입을 닫고 또 더이상 기사화 되지도 않고 있음을 느낍니다. 포털에서도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숨겨진 진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다시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