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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생활에서 한국식 쓰는 나이 쓰지 말고 만 나이 사용 켐페인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1달 남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4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 나이로 규정을 안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제목: 임신 계획 있으신분들... 내년으로 미루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16

오늘 출산장려금 250만원 준다고 발표했는데, 내년 10월 이후 출생한 산모에게만 준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 지연 정책...멋집니다. 내년부터 시행이면 내년 1월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혜택이 가야지요. 몇달 빨리 아이 가졌다고 장려금 못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내년 1월부터 소급적용 꼭 해주세요! 아님 출산 지연정책일뿐입니다!
제목: 폐인양성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및 단속을 청원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많은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이익으로 운영자및 사이트개설자들은 많은 부를 누립니다. 폐인양성 사이트라해도 과언이아니고 이런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생긴 이익으로 여럿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사람들보다 몇십배는 잘살아가는걸보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듣게되면 일반 평범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 그리고 제가 성실이살아가는것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 사이트를 막지 못한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불법사이트 적극적인단속을 청원합니다.
제목: 세금, 건강보험료 너무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0

얼마전에 모신문에 "세금·건보·연금 지출 月100만원 넘었다" 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난적이 있습니다. 평소 나라에 내는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이 소득대비 넘 많은데..."라는 생각을 하던차에(사실 감당이 안되서 건강보험료는 몇달씩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사가 나오자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게 되서 처음에는 취업할려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나라는 40대 이후 나이인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까먹지 않으려 임대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 주력 사업은 3개정도의 상가호실을 임대하는것이었는데 처음 1년정도는 그럭저럭 임대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1년을 넘어 만 2년이 되가면서 3개중 2개의 사업장에서 공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번 몇몇 부동산에 전화해서 빨리 임대좀 놔달라 하소연 하지만...부동산들은 "정말 경기가 안좋다.." "나라가 망할것 같다.." "부동산 월세도 못낼 지경이다... "등 저와 같이 죽는 소리를 합니다..은행 이자에 관리비에....매달 한 호실당 월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됩니다..이런 상황에서 한 호실에 들어오는 임대료로는 나라에 내는 돈도 다 낼수가 없습니다. 대략 매월, 또는 3개월 단위, 년단위로 돌아가면서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부세등이 나오고 이런 국세들을 내다보면 제소득에서 제가 가지고 갈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 대출이자, 호실당 관리비를 내야하고....매월 적자가 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촛불을 받들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왜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현금이 너무 돌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투자해 두었던 부동산을 하나 팔았습니다. 매월 건강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상황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부동산을 하나 매도(약4억원대 아파트)했는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지나요 하고 물으니 대략 1만원 정도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9월에 매도하고 이번달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했으니 11월이나 12월이면 건강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낮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고지서를 보니 25만8천원에서 36만원대로 약 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학교다닐때 수탈이라는 말에 대해 배운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 탐관오리들로부터 수탈이 많으면 야반도주하거나 민란이 일어났던것으로 배웠던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꼭 조상들이 겪었던 수탈 상황에 가까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버는 수입을 나라에 다 바치고도 은행, 관리비등도 못내고 제가 쓸돈은 없으니 수탈이라고 표현하는게 무리일까요??? 이나라에서 사는게 너무 힘드네요...처자식과 함께 4인 가족의 가장으로써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사라집니다....
제목: 경남학생인원조례를 추진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중학교 3 학년 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추진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조례를 추진 및 기대 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것들을 얘기 해 보겠습니다. 1, 휴대폰 휴대폰을 내지 않는다 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의 의견은 '이미 지금도 수업을 안듣는 아이들이 많고 교원침해가 끊이질 않을것이다' 어떤글에 '듣는사람 5~6명, 반만 듣는 사람 5~6명, 자는 사람 10명, 노는사람 10명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 입니다. 각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며 저희 학교는 거의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으며 듣지 않는 학생이 있어도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으며 졸려도 엎드려 자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학교가 이렇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듣는사람 5~6명, 반만 듣는 사람 5~6명, 자는 사람 10명, 노는사람 10명' 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이 없거나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휴대폰을 냈다가 다른 친구의 실수로 액성이 파손된 친구도 있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가져오고 쓰고 내고 최소 10분이상의 시간을 잡아 먹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가지고 있다 해서 수업시간에 필요하지 않은 짓을 하는 친구도 없을 뿐더러 방과후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한다고 배터리 및 데이터를 쓰지않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의 문제 대체 어떤 부분이 교권 침해 인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해서 수업을 방해 시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학교도 폰을 걷어야 겠네요. 교권 침해니까요 ! 회사도 폰을 걷어야겠어요. 업무에 방해 되니까요! 경남인권조례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하라고 하는것이 아닌 강제성 및 억압성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수업시간네 휴대폰을 하는 문제는 규정 등으로 막을수 있습니다. 2, 두발,용모의 자율성 교복 자율화 전 왜 이것을 금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발 및 용모의 자율화는 초등학교때는 가능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안된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학생이 염색 화장등을 하면 학생답지 않다. 이미 학생다움의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것 입니다. 또한 교복 문제 혹시 교복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아십니까? 일제감정기 시절 일본이 학생들을 통일화 시키기 위해 강제로 입혔던 것이 지금까지 그 문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1주일에 한번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찬성을 받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거나 불편한 옷을 입고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간단한 맨투맨 및 바지를 입고와 겨울엔 따뜻한 옷을 여름엔 시원하게 입을수 있었고 비싼옷등을 입고와 논란을 일으키는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옷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저희의 스타일 및 개성을 더 알아가며 더욱 친근한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3, 소지품 검사 경찰 또한 소지품 검사를 할때 영장을 발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등의 문제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학생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루어 지는 것 입니다. 술, 담배등은 그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시 징계 및 학부모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해결해야하지 정확한 증거없이 심증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는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입니다. 4,동성애 , 학생 임신 동성애가 "나 동성애 할래!" 하고 하는겁니까? 누가 차별과 비난을 격으면서 하고싶겠습니까. 하고싶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안하고 싶어서 안되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동성애를 성적으로만 보는것은 아주 멍청하고 무식한 짓입니다. 임신 또한 학생을이 책임 질수 없는 나이라는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권조례는 이것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것은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아는것 입니다. 학생인권조례반대 서명운동의 강제성 제 친구의 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서명운동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친구의 아버지는 "저는 찬성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했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얼굴을 찌푸리시며 "얘 없으시죠? 쯧쯧 에휴" 라고 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에게 비난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해달라고 하는것은 강제 입니다. 또한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부모님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을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더 좋게 바꿀려도 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으니 안돼 라고 하는것은 이 무슨 조선시대 마인드 입니까.. 저희는 발전해야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격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 한번만에 이루어 졌습니까? 여러 실험및 토의등으로 지금의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발전해야합니다.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교육을 발전을 위해 이 청원에 소중한 찬성청원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9세미만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오늘 뉴스를 통해 내년하반기부터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한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저출산 문제해결이 될까요?? 무슨 책상에 앉아 머리굴려 고작 복지혜택을 늘린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요. 고교의무 교육이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고민하고 해결하길 원한다면 중.고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지요. 40대,50대 중.고교 자녀를 둔 부모는 사회에서도 설자리를 잃어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들 교육비로 노후를 제대로 신경 쓸 여력없이 단돈 몇만원이 궁핍한데 아동들에 저출산에 세금 퍼주기식 복지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아동들한테줄걸 차라리 4,50대 가장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해주는게 더 나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주변사람들 그 누구하나 공감하지 못하고 더이상 퍼주기식 복지 예산늘리기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받아야합니다. 왜냐??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가진 국민이니까요. 9세미만 아동 복지수당 지급 정책은 정말 바라지않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8

반려동물 1000만시대인 우리나라,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동물 학대와 같은 흉악범을 처벌하는 수위가 약하면 1000만 반려인들은 맘 편히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을까요?? FBI의 연쇄 살인범 387명 분석파일을 보면 살인범이 인간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기전 힘 없는 작은 동물들을 상대로 연습을 하면서 동물학대 방법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범의 100%는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동물학대범들은 시간이 흘러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싹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다른나라들의 비해서 약합니다. 그 예로, 지난해 3월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1.5km를 달려 죽인 윤모씨를 징역 8갸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이 강아지를 트럭에 매달고 1.5km 를 주행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히면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원전폐쇄정책 취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1

현정부 원전폐쇄정책을 취소해줄것을 청원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기타 전력생산 수단이 오히려 환경파괴와 환경 오염이 심하고. 한국이 구축한 안전과 기술력을 갖춘 경쟁력있는 원전을 계속 발전시겨 값싼 전력생산과 환경보호 및 해외 수출을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음을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괜히 공약사업 이라고 목숨걸지 말고 오히려 공약도 포기할수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강력히 조언하는 바입니다. 끝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국민들에게 답해주세요.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9

올해 들어 파란하늘 본 기억이 몇번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중국에 공장이 서해와 가깝게 이동했다, 앞으로 더 공장들이 지어질 것이다 기사와 댓글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 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매일 미세먼지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정확한 상황과, 앞으로 해결책에 대해 빠르게 답변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러다 곧 맑은 날이 오면 또 잊혀질거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결국 몇년이 지나 하루,하루가 늘어 우리 국민들이 맑은 공기가 마시는 날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연구하고 바꾸려 노력해도 몇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해야할 시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중국 공장이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의 안내와, 앞으로의 해결 방안, 중국에게 항의해야할 내용, 상황 등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 해쳐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왜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나요? 현 정부조차도국민들에게 결국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으로 곯아가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댓글을 보시나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지켜보고만 있으실겁니까.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히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에게 항의할 힘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환경을 만들어달란말입니다!! 뭘 원하는지 알면서 귀 닫지마세요!!! 꼭 쫌 보세요 제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해 주고 욕먹지마세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귀 닫으셨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르는척 하시는거죠!!! 역시나 절때로 정치하시는 분들 한국당이든 뭐든 하나같이 손해 보시는 행동은 하지 않으실겁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전국민에게 주신다구요? 콩주고 쌀가마니 뺏아가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하나같이 세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모든 국민에게 10만원 주실 그 돈!!! 정말 가슴아프게 사시는 분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들 미혼모들 고아원에 아이들 !!!!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국민들께 감사 인사 수고 인사 들으세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집이 없답니다 평생을 둘이서 맞벌이하고 노부부가 되서야 내 집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갓난쟁이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 봐주시느라 너무 힘이 든답니다!! 살아보겠다고 일 다니는 자식들 덕분에 나이들어 애 봐주느라 고생세월 또 다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팍팍 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해 아기를 낳습니까? 독박육아에 맞벌이에 어떤 여자가 이 팍팍한 삶을 선택 하겠습니까? 어떤남자가 돈 벌어오는 기계 삶을 선택 하겠습니까? 출산율 걱정 되십니까? 넘쳐나는게 미분양 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들어갑니다 전월세에 허덕이고 사는 젊은층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군들 내 가정 꾸려서 안정적인 가정속에 남들 다 누리는 소소한 행복 안 느껴보고 싶겠습니까? 하나같이 국민들이 그냥 혼자 살란다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집 마련 혜택 지원을 해주시던지 아이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을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던지!!! 돈을 주시려 하지마시고!!!!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요!!! 왜 귀를 닫습니까? 푼돈으로 생색내시고 돈으로 국민들 간 키우지 마십시오 !! 그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아이들 안전하게 클수있도록 환경을요!! 언제 강간당하고 살인당할지도 모르는 무서운세상에 내 아이를 누가 낳겠습니까? 살인자들 강간자들이 왜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도소는 사람살기에 참 괜찮은 환경이지 않나요? 밥주고 보일러틀어주고 벽만보고 독방에 갇혀서 살다나와도 모자를판에 이야기할 친구도 많고 방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죠? 영치금으로 간식도 사먹고 매점에 파는 것들로 요리도 해먹을수 있죠? 벌주는거 맞습니까? 뭐부터 똑바로 잡아야 국민들이 아이들이!!! 살기좋은세상이 되는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어차피 다 반대하고 다 안된다고 할꺼면서 국민들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을꺼 희망고문만 시키시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뒷 돈 챙기는 당신들 세금은 북한에 주든 챙겨드시든 알아서하시고요 법이나 강화 시키고 환경만 그냥 만들어주세요 돈을 벌든 아이를 낳든 환경만 주어지면 애 낳아달라 저출산이다 안해도 어련히 알아서 국민들이 할껍니다!!!
제목: 일자리 근로 노동볍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일자리 구하는데,일할수 있는 일자리는 근로 노동법으로 나이 제한부터 없애야 된다.알바 일자리는 경력이 많아도 나이가 많아서 나이 제한에 걸려서,알바 일자리를 못 구하는게 현실이다,우리나라 근로 노동법부터 새로 뜯어 고쳐야 된다,
제목: 청소년에게 선거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7

선거는 성인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라 한명만 딱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서 다 같이 의견을 모아 선거하는 것인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하기 귀찮아하는 어른들이 투표를 대충대충 하거나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도 나름 정치에 관심도 있고, 심지어 좋은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를 못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 칠 수 없게 되는 의견에 침해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화재 반환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우리 문화재 중에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한 유산들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일본 덴리 대학에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마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과 정부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져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있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환에 관심 정도라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문화재는 과거에만 반출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꾸준히 반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해외에 약14만점이 있었지만 2018년 현재에는 약17만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분들이 문화재 반출에 강력한 법을 만드셔서 더이상의 문화재 반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군사력이 그다지 강하지는 안았지만, 문화는 그 어떤 국가에도 뒤쳐지지 안았습니다. 그영광을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그 문화강국의 타이틀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제목: 경비원갑질 이대로 괜찮을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2

경비원 폭행으로 인해 뇌사에 빠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셨습니다. 또한 얼마전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위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천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경비원분들이 욕설을 들으며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또한 폭행이 일어날 경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비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경비원에게 무조건적으로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법을 만들고 이것이 잘 실행되는지 감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비원들이 자신의 힘든점을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샌터를 새워주고 경비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욕설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힐시 가중처벌할 수 있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청원한 것들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져 경비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2019년 최저임금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나요? 미용실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2019년 최저임금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나요?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 오른만큼 소득이 올라서 소비가 늘었다고 한다면 오른 임금은 당연히 문제가 될일이아닙니다. 현재 소비수준이 엄청 하락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매출은 10% 인하 인권비는 상승... 매출하락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치지만 오른 인권비 감당하려다보니 결국 매장에는 마이너스 이런 악순환을 겪고있는 2018년이었습니다 근데 19년 최저임금이 8,350원... 이제는 매장에 디자이너를 꿈꾸는 인턴 친구들은 고용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려요 오히려 대기업은 꽁수쓰기 바쁙고 저와같은 10인 미만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또넘겨박은 기분이듭니다. 당장 주휴수당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도 대폭 늘려주시는상황도 아니고 어떤 대책방안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자영업자들 피땀흘려 일하고 쉴때 제대로 못쉬고 돈벌어 세금내고 인권비 주고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어떤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안정자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거나 세금절감 방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임대주택법을 공정하게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10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이 있는 단지형 오피스텔 에서 7평짜리 오피스텔을 1억 4천만원 정도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임대주택법을 모르고 45만원 월세를 놓고 1년이 지나 세입자가 바뀐 후 시세가 60만원이라 해서 남들보다 싸게 54만원에 계약를 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같은 평수를 처음부터 60만원 월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연 5%를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을 어겼고 처음 부터 60만원 월세를 받은 사랍은 임대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싸게 세를 준 사랍이 법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0세대가 넘는 단지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인 경우는 전체 평균가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 주셔야지 공정해 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세입자를 배려해 월세를 조금 받은 사랍이 법을 위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주택법 문구가 애매하여 문의를 해 보았지만 세입자가 바뀌면 새로운 계약이라 년 5%를 초과해도 괜찮다고 하여 처음에 다른 사람보다 싸게 세를 주었는데 말이죠.
제목: 예외없어 불합리한 환불 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보니 선택을 잘 못한 것을 알게되었어요. 취소를 하려보니 응당 있어야 할 취소버튼이 없었습니다. 취소를 하려면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라면서 개강전임에도 불구하고 90%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부당하다고 항의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규정이라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해 개강 전 취소시에도 10%의 위약금을 물게 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홈페이지로 수강신청만 가능하게 하고, 즉시취소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것 또한 불합리하다 여겨집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사기업 체육시설은 개강전엔 100% 환불을 해줄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취소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행규정]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예외없음) [제안규정]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단, 당일취소의 경우 100% 환급하며, 당일취소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경우 익일 취소까지 100% 환급이 가능토록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예외규정을 두어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환불 기준이 사기업 수준에 맞춰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정책실장님! 10년 공공임대주택 개정안을 국토부에 일임하시면 절대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9

여론 살피기 위해 언론에 개정사항 일부 노출시킨 것을 보면 국토부는 왜 임차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차인들이 제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인데도 엉터리이고 임대사업자에 완전하게 100% 경도된 현 제도를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분석내용은「국민청원 및 제안」등재번호 347,403호(2018.11.25.)로 설명드렸사오니 일독 부탁드립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지난 11.1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에서 밝히신 “공공임대주택은 10년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집이 될 수 있다”는 천명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황당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참 기가막히네요 저는 덤프사업을 25년째 하고있음 니다 물론 체납뒨 부분은 인정 하지만 10여만원에 가압류 라니요? 예전에는 저의 사업자로 운영을 했는데 그마저도 잘 돼지안아 집날려먹고 장모님 사업자 개설해서 최후에 발악을하고있는데 , 정녕 이런것들이 서민을 위한것입니까 ?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런 통지서는 없었는데 , 이렇게 까지 하여 복지를 늘리는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의구심이 아니 현정부를 지지해온 저로서는 배신감 까지껴집니다 본질과 다르게 정치색을 비추는것 같지만 해당 구청장 또한 동당인것으로알고 이있읍 니다 이것은 정부의 서민들 고충을 덜어주려는 정책에 반하는것입니다 ! 납부를 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의 좁은 소견은 헙박성의 고지서로 느껴집니다.이는 현정부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행위 이므로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주당후보라는 이유로 당선되어 헌정부의 서민대책에 반하는 전국의 기초단체장 아니 미추홀구 단체장 에게 엄중한 검증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민 잔국의 3할정도는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7할 정도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유지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명의에 사업자는 부가세째납및 덤프차량 할부금체납으로 인한 신불 부동산 압류및 경매등등 이지경 까지 오게더는것은 결코 단기간이 아닙니다 글로 다드리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부디 왜 ? 덤프사업자들이 이렇게 돼었는지 저의 들의 고충과 중간업자들의 횡포 , 제발 덤프적폐좀 철저히 조사 해견책 좀 마련해주세요. 저좀살려주세요 나이오십하나에 청춧을 받첬어요 갈땐가더라도 불미스런 유산은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 가족부 말고 그냥 가족부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왜 여성 가족부 입니까? 왜 여성 전용 자리 입니까? 왜 여성은 약하다 약자다 라고만 생각 하세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같은 사람 입니다 그럼 남성 가정부를 만들어 주시든지 왜 여성만을 위해야만 합니까? 워마드 페미 그분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합니다 그래도 수위를 생각해 주세요
제목: 폭행을 당한 것 같아서 도와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지금 1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이가 안좋은 상사 한분이 계시는데...평소 저는 일 할때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났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냐는 등 꾸지람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던 저녁 회식자리에 술 취한 상태에서 저보고 답답하다 제발 좀 잘해라냐는듯 말을 하고 밖에 나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자기는 괴롭다며 아픔을 함께 나누자며 자기 머리와 제 머리를 있는 힘껏 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머리를 갖다대려고 하길래... 저는 머리가 아프니깐 그만 하시라고 했더니 내가 몇번을 참아야되냐고 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분위기가 좋지 않아 옆에 있던 회사동료들이 말렸고 상황은 끝났습니다... 제 사연이 비록 하찮은 것 같고 회사생활하면서 이런경험도 있겠지 싶었지만...저는 남이 제 얼굴에 손대는걸 정말 싫어하고 또 살면서 이런경험을 처음 겪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현재 대한민국의 투표연령은 민 19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과 기득권은 기성세대들이 차지하고있어 신세대인 청소년과 20대는 입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여 조금이라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중국(짱개)놈 군용기 격추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중국 짱개 놈들 군용기를 격추시켜라. 이게 나라냐? 국방부장관은 뭐하고 자빠졌냐? 기총소사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터기가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시겼듯이 한번 보여줘라. 언제까지 중국공산당놈들에게 빌빌거릴거냐? 이게 주권을 가진 국가가 대응하는 방식이냐? 대사 불러 엄중(?) 항의만 하면 그만이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짱개놈들보다 빌빌거리는 우리 정부가 더 한심하다. 정신차려라.
제목: 유성기업 폭력사태, 이건 아니잖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2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 임원에 대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집단 폭행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냐? 아니 이게 나라냐? 라는 되새김을 뇌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민주노총' 이나 혹은 여타 '시민단체(?)' 나 정치권력에 승압하려는 집단이나 이익들의 힘 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곳 저곳에서 촛불혁명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듯한 모습은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유성기업'의 임원을 향해 폭력을 자행함과 동시에 공권력(경찰)을 막아서며 스크럼을 짜고 여성 노조원들이 보여서 강제 진입이 힘들었다는 경찰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특히 제복 경찰관의 경우라면 단 한 명 이라도 수 십 아니 수 백 명 이라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 십 명의 공권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줘터지고 협박을 받고 있음에도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슈퍼맨' 운운하는 것은...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관을 뽑을 때는 무조건 슈퍼맨처럼 강인한 경찰관 위주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평시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는 '경찰관' 인데, 경찰 간부가 저런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경찰관을 믿고 치안을 믿고 세금을 낼까요? 국민들에게 '슈퍼맨'이 될 수 없는 경찰관이라면, 그냥 퇴직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슈퍼맨'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경찰관 수험생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유성기업 임원이 흘린 피를, 임원 자신의 작업복으로 닦아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경찰하기 싫은 분들이 있다면, 다 퇴직시켜 드리고 젊고 혈기왕성한 '슈퍼맨' 보다 더 힘 쎈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경찰관의 제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는 경찰관들이 있다면 정신교육을 다시 시키거나 그래도 안 돼면 옷을 벗겼으면 합니다. 경찰관의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경찰관이 어떻게 무고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목: 사회적 약자를 압류할 땐 한번 더 사랑의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장애자등 사회적 약자에게 압류 등 재산의 벼ㄴ동을 줄 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집행 부탁 합니다
제목: 수소차 충전소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수소차 충전소 가 현제 매우 부족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가 심한 우리나라 에 디젤 차 보단 수소차 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을 일으키는 디젤 차 를 그만 만들고 우리나라 는 예산 을 더 투자해 수소차 충전소 를 전국 으로 늘려주세요. 국민 세금이 그런 공공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고등학교의 성차별적 교책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복이 구분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남학생 교복이 여학생 교복보다 비교적 편하게 디자인됩니다. 하지만 교칙상 여학생들은 교내에서 남학생 교복 착용이 불가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교복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국가에서 자유롭게 입을 옷을 선택할 권리를 성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이런 잘못된 교칙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교육 체재를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중학생입니다 제가 아직 많은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저의 대한민국의 교육 체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대로 다 보고 시험은 시험 대로 다 보고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없애든지 싫으면 그냥 공교육을 없애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닌 급식 먹는 곳 시험 보기 위해 가는 곳 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공교육을 없애든지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엄청 힘드실 것 입니다 학원에서 다 배워서 학교에서 복습하면......머 말이 필요 없지요 우리는 학교는 학교 대로 가고 학원 가고 숙제 하고 또 수행 하고 시험 기간에는 시험 공부하고..... 진짜 우리는 멀 위해 공부 해야 할까요?
제목: 여성에게 불합리한 가족내에서의 호칭 개정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4

기혼한 여성에게 너무 불리하고 불합리한 가족내의 호칭 개선을 요구하고자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의 기혼녀들은 결혼과 동시에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부당한 호칭을 가족 즉 시댁에서 사용하게 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가씨-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자 예전의 미혼에 양반집 딸을 높여 부르던 말. 도련님-결혼하지 않은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자 예전에 도령을 높여 부르던 말. 서방님-결혼한 시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자 예전의 남편을 높여부르던 말. 위를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성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처남-아내의 손아래 남자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처제-아내의 여자동생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보시다시피 뒤에 굳이 ‘님’이라는 존칭이 붙이지 않고 과거에 누군가를 높여 부르지도 않는 단어이기에 사용하는데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성은 시댁에 종살이 하러 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시댁 식구들을 높여 부르는 모습은 몹시 불편해 보이며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집니다.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이런 단어사용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21세기인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기면서까지 이 단어를 사용해야하는 이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호칭대신 부남.부제 혹은 본명을 부르는등의 방안을 내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제 청원의 글을 통해 여성이 부르기 불합리한 호칭이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spotv now 유료방송 제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spotv now는 유료중계로 스포츠 애청자들의 자유롭게 시청할수있는권리를 침해하고있습니다. 거기다 더해 유료결재를 하고 생중계 시청을 해도 끊기기가 일쑤입니다.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주노총을 위한 경찰 이면 왜우리 세금으로 그들 월급 주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0

무정부로 만드는게 이정부가 지향 하는거 맞나요 묻고 싶습니다.국민이 잘못하면 구속 뒤 벌금인데 공권력에 맞섰다고,
제목: 영세소상공인 소득주도 성장에 좀 끼워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의 경제가 엉망입니다. 지난 9월 말 이후로 경기가 급전직하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소상공인도 소득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대열에 끼워 주십시오. 저희도 소득이 생겨야 고용하고 소비도 하고 성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주도로 팽장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이든 뭐든 좀 써 주십시오. 요즘 거래처 다니면서, 대통령님 찍었다고 이야기 했다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분위기라 일체 정치이야긴 하지 않습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상태로 3개월 더 끌면 저희 모두 망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대책 좀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라고는 없습니다. 매출은 현재 전년 대비 1/4 입니다.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발, 현장의 심각함을 들으시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화염병은 김명수 개인에게 던진 게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화염병은 김명수 개인에게 던진 게 아니다. 대한민국 조폭 사법부를 향화염병이다. 첫 순교자 되시는 농민은 혁명의 씨가 될 것이다. 곧 터진다. 학살극이 벌어질지 모른다. 고위 검사및 법관 전관변호사 대다수가 징역에 재산몰수 및 자격취소 파면 당하고 거지될 것이다. 국회로간 율사출신도 같은 처분에 거지된다.
제목: 원자력 발전소 대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 어떨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즘 화력발전소, 경유차, 원자력 발전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공해가 대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진과 연관하여 더 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대한민국)도 더이상 지진에서는 안전하지가 않으니깐요. 몇 년전부터 부산에서 연료전지발전소를 시범운행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다른지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미세먼지나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가 파괴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걱정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저의 엉뚱한 상상이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목: 내가      문재인을      욕하는     이유!       일자리       부족국가에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자가         수백만의       외노자와     40만     가까운   불체자에          난민등등,       그리고       계속되는       각종       비자남발!       과연        문씨는        특히       어려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1

일자리 사기꾼!
제목: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에 화두가 되고 있는 2가지 기사에 대하여 다른게 대응하는 정부를 보고 안타까웁을 느낍니다. 정부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런 사화가 되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법원장에게 신나를 뿌린 70대 노인은 그자리에서 바로 제압되어 구속되고 아산의 우성기업 노조가 임원진을 12주 폭행을 했는데 경찰은 구속없이 지켜만 보는 모습을 보고 저같은 약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 정말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법이 처리되었으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조건 개선요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한부모가정 말그대로 부또는모 아님 미혼모등 홀로아이를양육하는 가정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진작 한부모가정 조건은 저소득층조건이랑 별차이 없다는사실. 소득기준은 그렇다치고 ,자동차도 소득으로 책정된다는것 너무이해가 안됩니다.1600cc 이하10년이상 그것도 150만원미만 되어야 조건이 됩니다.요즘 10년이상차 그것도150만원미만이면 폐차장 있어야한차 아닙니까? 그런차 끌고다니다 그것도 아이태우고 폭발및화재사고날 활율이얼마나높은지 아십니까? 이혼하고 애들홀로키우는것도 힘겨운데 혜택조건이 넘 까다러워 저소득층이랑 같은취급하단요?너무 이해가 안됩니다.그럼 홀로애키우면 평생 못살아야 한다말인건지.개선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계속올라가는데 과연 이런 한부모가정혜택 받을수 있는가정 몇명이나될가요?나라도움이없으니깐 애들이 걍 시설같은데 버림받는겁니다. 출생율만신경쓰지마시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혜택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혜택이좋아야 이민율도 줄어들죠.홀로애키우기 조건없이 지원받기를 응원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신청가능 채무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제 규모나 금융거래 규모도 입법 당시보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무담보 채무금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으면 아무리 힘이 들고 빚을 나누어 갚고 싶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고 기업과 같이 일반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반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비용이 줄잡아 1,000~2,00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사실상 빚을 갚고 싶어도 무담보 5억, 담보 1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조정 받을 방법은 파산을 하던지 신용불량으로 영원히 살든지 둘중 하나 입니다. 개인들의 실질적인 채무가 자영업만 하여도 신용채무가 5억이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도 시대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 법률비용 많아야 300만원, 일반회생 2천만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5억에서 1원만 초과해도 불가능한 비용으로 회생을 하여야 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경찰서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거주지 근처에 주차장이 마땅치 않아서 주거지에 매달돈을 지불하고 사용중입니다. 일하구 돌아오면 전용자리에 주차후 전화도 받지 않는사람이나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을 마냥기다릴수 없습니다. 야간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단속도 안되고 행정처분도 안된답니다. 그냥 아무나 주차하도록 하시고 돈을 안받으시던지 받았음 처리할수 있도록 타기관에 위임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서는 저녁에 안던다고하니 경찰서로 업무를 넘기는건 어떠한가요? 돈을지불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시비거리가 되어서 일이생기지 않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기초연금 전액지급 청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역차별 하지말고 .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1. 국민연금 가입안하고 -> 월 소득 인정액 106만원 이하자는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는데 . . . . 2. 소득 없이 국민연금(11년 이상 가입) 수급액이 375,000원만 초과해도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것입니다. 3.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31만원 까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한 금 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나라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못난 문재인씨 대통령직 파면을 청원 합니다 다 수탈해 가면 누가 일하나요 다 빼앗아가니 강냉이죽 배급을 실시하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ㅜ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3

미세먼지때문의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ㅜㅜ 제발 한국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