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故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민간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29 ~ 2021-07-29
참여인원: 67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과거 육군 병사로 입대했다가, 전문하사로 임관해 약 3년 간 군 복무를 했던 예비역 남성입니다. 우선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앞날을 위해 1년 365일 내내 격무를 보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간 촌각을 다투는 국정운영을 보시면서 굉장히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육군하사의 신분으로 군에 몸담았던 군인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는 내내 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복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무를 하는 덕분에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학업에 종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가정과 국가를 이룬다는 것에서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다니고 있던 대학까지 자퇴하고 단기 부사관 전환 및 장기 복무까지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을 제 평생의 업으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무 중에 군대에서 보고 겪었던 수많은 악습과 부조리에 환멸을 느꼈고 결국 스스로 군복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것에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전역을 앞두고서도 매일같이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썩어빠진 조직에선 도저히 제 뜻을 펼칠 수가 없다는 생각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몇 년 전 육군에서 보고 겪었던 일들이 공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군의 추악한 민낯을 보면서 정말 억장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유족과 지인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학창 시절부터 군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군인이 되기 위해 군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 공군 부사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고교 시절엔 학생회 여성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동아리 밴드 공연에선 보컬을 맡으며 수많은 학우들에게 즐거움 선사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임관 후엔 자신의 군사특기와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이버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군복무를 하는 와중에 같은 여군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자 했을 정도로 마음씨까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능한 엘리트 공군 부사관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혹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같이 일했던 상관들은 물론, 피해자인 자신을 보호해야 할 군의 일원들 모두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군으로부터 석 달 가까이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심지어 관심병사라는 낙인까지 찍히며 홀로 싸워야만 했던 고인으로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고인이 겪은 참담한 일들을 보면서 저 역시 육군하사로 복무하면서 겪었던 군대의 수많은 부조리들이 떠올랐습니다. 고인과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임관했다가, 군대의 적나라한 실상을 보고서 크게 좌절했던 기억. 그 당시 고인과 같은 나이의 육군하사로서 실망하고 절망에 빠졌던 저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저도 눈으로 보고 또한 직접 겪어봤기에, 고인이 어떠한 일들을 당했을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렇기에 더더욱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마치 제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러한 아픔 때문에 지금은 생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으로서 간신히 시간을 내어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가 조문을 했습니다. 부디 그 곳에선 평안하시길 바라며, 부디 그 곳에선 행복하시길 바라며, 진심을 다해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조문을 하고 나서도 제 슬픔은 오히려 더 커져갔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 갔습니다. 고인과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제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도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다 잊은 줄로만 알았던 악몽과도 같은 기억. 제가 하사였던 시절에 군에서 직접 보고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다시 떠올라 저를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빚어지는 추악한 부조리.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숨기기 급급하고, 들통이 나면 변명을 늘어놓기 바쁜 지휘라인의 무책임한 태도. 잘못된 일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관심병사로 낙인찍고 조리돌림을 하는 비열한 악습. 저 역시 그러한 부조리를 겪어본 ‘피해자’였기에 고인을 보며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부조리를 보고도 애써 외면했던 ‘방관자’였기에 고인을 보며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군에서 도망쳐 나왔던 저와 달리, 고인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군인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와 2차 가해를 당하면서도 타 부대 전출을 감수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군복무를 이어가고자 했던 고인의 의지. 그걸 보며 지난날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군복을 벗어 던졌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평소에도 자신이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기에 수의 대신 군복을 입은 고인의 마지막 모습. 그걸 보며 똑같이 군인의 길을 걸었다가 끝끝내 포기를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고인은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명예롭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그러한 올곧은 군인정신과 굳건한 의지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건 정말 참담하게도 바로 군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 보신책을 강구하려했던 가해자들과 군의 지휘라인.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끝까지 은폐하기 위해 더럽고 추악한 발악을 펼쳤습니다. 군의 지휘라인부터 시작해 소속부대, 전출부대, 군사경찰, 군 검찰, 양성평등센터까지 거의 모든 조직들이 서로 작당이라도 한 듯 고인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과거나 지금이나 하등 변한 게 없는 군의 실망스러운 작태를 보면서 저의 마음은 한 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의 모습이 속속 드러날 때마다 고인의 유족과 지인 분들께선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담했던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누군가 관심을 두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허둥지둥 뒷수습을 하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던 군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 때도 군은 철저한 병력 관리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2013년 육군, 2017년 해군에서 성범죄를 당한 여군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군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비극을 목도하며 군의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이 과거의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대책과 체계를 구축하고 그 책임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수행했다면, 고인은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군은 또다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할 진데 군이 무슨 대책을 낸다고 한들, 무슨 제도를 만든다고 한들 국민들이 또 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사건사고 때처럼, 이번에도 민간의 참여는 있겠지만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의 조치일 것이라는 우려. 결국엔 또 있으나마나한 대책과 제도들이 엉터리로 세워질 것이며, 그조차도 이번 사건처럼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다는 생각은 과연 지나친 우려일까요? 겉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외치지만, 뒤에선 시간을 끌며 이 사건도 서서히 잊혀 지길 바라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 지난 날 군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작태들을 떠올려보았을 때,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군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고인은 죽어서도 군인이었기에 이 비극을 군이 직접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유족 분들의 의지. 그 말씀에 저 역시 적극 공감을 했기에, 군을 믿어도 될까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일단 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은 물론 국방장관님까지 철저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시는 모습. 그걸 보며 이번만큼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진 채, 군의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날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매일 같이 기사를 검색하고 뉴스를 챙겨봤습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웠고, 또 때로는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의 진상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야말로 군이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유족 분들의 말씀대로 이 사건이 군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하게도, 그리고 참담하게도 이러한 비극을 겪고도 군은 또다시 실망스러운 추태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초기 부실 수사의 정황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는데도, 피의자 전환과 입건을 차일피일 미루며 민간의 수사심의위에 결정을 떠넘기는 모습. 가해자들은 모두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정작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습. 거기다 거의 한 달 간 이어진 각고의 수사 끝에 혐의가 드러난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에 미적거리다가, 시민단체의 폭로와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급히 조치를 하는 모습. 그렇게 과거의 사건사고들처럼 이번에도 제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로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군의 수사 의지를 믿으셨던 유족 분들이 결국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군에 가지고 있던 일말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러한 군의 무능하고 추악한 작태가 대통령님만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군의 고질적인 병폐이기에 이걸 대통령님만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이런 끔찍한 희생을 치러야 우리 군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사지에 내몰려야 우리 군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참혹한 범죄를 당하고도 2차 가해와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군인들. 국가의 자식이라며 불려갔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자식 취급을 당하며 버림받는 군인들. 이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줘야 할 ‘자랑스러운 국군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매번 참혹한 희생을 치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야 뒤늦게 은폐 시도를 멈추고 뒷수습을 하는 군의 비열한 모습. 다음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또다시 하나마나한 공염불을 읊조리는 군의 뻔뻔한 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군에 보낸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군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도리어 국민들이 군을 걱정하는 이 참담한 모습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의 군은 최소한의 자정능력조차 상실해버렸으며, 뿌리째 썩어가고 있는 병폐를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우려. 이번에도 수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매번 그래왔듯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걱정. “지금의 악순환을 완벽하게 끊으려면 군이 아닌, 민간 차원의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군의 환골탈태를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생각.” 지난날 군이 국민들에게 늘어놨던 온갖 거짓말과 추태들을 봤을 때, 결코 지나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 속에서 여야 정치인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면, 수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고인의 사건도 그 동안 군대에서 빚어졌던 수많은 사건사고들처럼 잊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군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추악한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고인이 군에서 겪은 참혹한 비극이 언제 어디에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 군인들은 물론,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아들딸들도 고인처럼 군대의 가혹한 부조리로 또다시 희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딸의 군번줄을 목에 찬 채, 딸의 선택을 군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자결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들딸들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게끔 딸의 이름을 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군을 걱정하며 지켜보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도 고인의 유족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의 적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인 것들이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소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적폐청산과 개혁을 국정기조로 삼으셨던 지난 4년 동안,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았기에 더더욱 이렇게 가슴 저린 심정으로 부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거 군대의 추악한 민낯을 보고 비겁하게 도망치듯 떠났던 예비역 육군하사로서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합동조사단 등 민간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군 내부의 문제점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걸 바탕으로 군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군사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진 군 내부의 해묵은 적폐들을 완전히 청산하여, 뼛속까지 썩어빠진 군을 개혁해주십시오.” “또한 개혁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군이 개입하여 함부로 기만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장치들이 있음에도 이를 엉망으로 다룬 자들을 일벌백계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여, 군에 대한 확실한 문민통제와 국민이 선출한 군통수권자의 령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새로이 탄생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가혹한 폭력으로 군에 대한 믿음과 긍지마저 잃었지만,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남고자 했던 故 공군 부사관님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에 헌신하고 있는 지금의 세대와, 그 정신을 계승할 훗날의 세대들이 두 번 다시 이러한 참혹한 비극을 겪지 않길 간곡히, 정말 간곡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