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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지하게 대통령 하야하실 생각 없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05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되고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대통령님 하야하시고, 정부 관계자 다 사퇴하실 생각 없으신지 답변 기다려봅니다. 참고로 제 주식 계좌는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경제적 피해를 입고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주말에 산에 올라 뭐...한라산에 김정은 구경시켜주고 싶으시다구요? 그 머리속에 북한만 있으니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가겠습니까? 이런 글 올렸다고 잡아가지 않을지 두렵네요. 하야하실 생각 없으신지 답변이나 들어봅시다.
제목: 증시폭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2

증시폭락으로 개인투자자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개인투자자보다 정보도 빠르고 투자금도 많아서 자신들이 보유한 종목을 관리하면서 매도하지만 개인투자자는 폭락을 온 몸으로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산 등산하시면서 지지자들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부의 효과보다 정의 효과가 있다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더 힘차게 할 것이다고 하시던데요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신중하게 하세요
제목: 도대체 공무원 점심시간, 근무시간은 나이롱 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2018.10.29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전화 통화중, 공무원의 응대 태도 불손함에 굉장히 불쾌함 발생. 지난번에도 지적하여 CS 교육을 받은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동일 여자가 같은 짓함. 하여 하던 일 멈추고 부랴부랴 11:47 전화함. 안받음. 빠르게 홈페이지 조회하여 11:51 02-500-9000 전화함. 민원실 직원 받음. 또 말 겹치고 말 귀 못 알아 듣고 불손한 응대, 끊어버림. 헌데 말하던 중, 점심시간을 물으니 11:30부터라고 함. 그럼 12:30에는 복귀하냐고 물으니, 13:00까지 라고 함. 1시간 30분이 정상적인 점심시간이냐 물으니 ‘그렇다’ 하여 근거를 물으니 운영팀에 확인하란다. 다시 전화했더니, 일전에 전화 통화했던 CS실장이란 여자가 받음. 점심시간에 대해 확인했더니, 이번에는 민원실'은' 12~13시까지가 점심시간이라고 한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다 라는 게 말이 되나. 보통 공기관 11:50 언저리 전화해 봐라. 거의 안 받는다. 13:10 정도 지나야 받는다. 어떤 공공기관에서 1시간 30분 동안 점심시간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당신들 걸핏하면 ‘정식’ 운운하면서, 정식으로 규정화 되있다면 왜 근거를 대고 명확한 안내를 못하나. 공무원들은 항상 자신들 편의, 잣대로 해석하는 게 답답하고 한심하다. 공무원, 혐오스럽다.
제목: 주식시장 붕괴해도 나몰라라, 오로지 대북이슈에 파묻힌 정치적 정권 퇴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3

작금의 주식시장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전적으로 현정부의 책임이다.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에만 모든 정부의 힘을 다 쏟아붙는 현정부는 정치적에 계산에 사로잡힌 그야말로 양아치 정부다. 국민은 개 돼지 취급하는 것 이 분명하니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퇴진을 명한다.
제목: 주식시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9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이 당선될때 너무나 신선하고 희망이 가득차 가슴이 설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날이 너무나 힘들고 암울합니다.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주십시요. 시장의 낙폭을 보면 마치 imf가 온듯보입니다.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시장을 안정시켜주십시요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파면하고, 당장 공매도 중지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8

지금 대한민국 증권시장에는 외인의 공매도와 기관의 자전질만 나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 금융시장의 붕괴를 그저 손 놓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도대체 현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듯 우리 경제를 외인들의 노다지 밭으로 만들어 두실 겁니까?!! 통제불가능한 공매도 시스템을 방조하고 내쳐둔 최종구 금융위원장 당장 파면하고... 외인들이 휩쓸어가고 있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오! 촛불로 일어선 정부, 이제 다시 횃불로 망가져 보시렵니까?!!
제목: 뭐라도 좀 해봐라 답답한 청와대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2

청와대안에 틀어박혀서 뭐하는건데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일자리 부동산 이제는 한국증시 다 박살낼래??
제목: 일본,단속요원1인당60명.    한국,1인당   약2,000명(불법취업포함)."불체자   강력단속?"    쇼!    쇼!    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

대 국민 사기극!
제목: 기상청 오보 지긋합니다ㅡㅡ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매번 안맞는오보때문에 소중한시간을 다뺏기네요ㅡㅡ 한두번도아니고 컴퓨터가 우리나라지형에안맞으면 맞는거로바꿔야하는거아닌가요?ㅡㅡ 세금좀 필요한데좀쓰세요제발
제목: 택시카풀영업 반대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7

택시기사로 일하는데 지금도 손님이없어서 최저임금의 반수입도 안되는데 카풀을허용 한다는게 얼토당토 한일입니다 출퇴근시간에 택시가 부족해라서라기보단 차가너무정체가 심해서회전이 안되어서인데 카풀영업 까지허용한다는게 이해할수 없는일 이고 차라리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전용차로도 손님을 태운택시는허용해주면택시의회전이원활해서택시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주식정부 관심갖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7

요즘들어 주식을 너무 과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세계에서 가장많은 하락으로 그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들이 안고 있습니다
제목: 공매도 좀 제발 없애주세요TT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0

대통령님 금융적폐 수장 최종구 김용범 제발 사퇴시켜주시고 자본주의의 외국인 놀이터를 무차별 공매도로 인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제발 공매도 좀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스닥 3% 이상 또 폭락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1

왜 한국증시만 못 오르나요? 문재인 대통령 당당히 말씀해보세요 우리경제는 안전하고, 주식에 증시에 투자해도 된다구...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스스로 하야하세요
제목: 대통령과 국민을 기만한 최종구 파면, 공매도 한시적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증권 유령주식사태시 국민청원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한 정부대표로 나와서 분명 무차입공매도는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떳떳이 발표했지요. 그런데 어찌 되었나요?? 얼마전부터 무차입공매도가 당국에 의해서 적발되고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지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던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난것은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그 당시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거지요!!! 이분부은 입이 열개라도 하실말씀이 없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관리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공매도는 금지되어야겠지요?? 온갓 공매도의 패악질로 폐허가 되고 다 죽은 후에 공매도를 적발한다??그리고 나서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하겠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금융위원장인가요. 공매도 대변인인가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게 공매도의 순기능인가요?? 지금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대량 매도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닌데 그게 진짜 매도인가요?? 많은부분이 외국인 공매도입니다. 대통령님. 진심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경제에 관심 좀 가지시구요. 부디 최종구 같은 사람은 제대로 평가하세요!!! 2년전 추운겨울 다같이 외쳤던 말 기억하시죠 적폐청산!! 정의로운 나라! 지금 진짜 금융적폐는 최종구입니다!!
제목: 사칠의 통행료징수횡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0

사찰의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횡포를 막던지 새로운 등산로(모든 문제장소에)를 개설해야 합니다. 단지 사찰의 주면을 지난다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가로막고 돈을 요구하여 징수하는 것은 공갈 내지 강도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주거내지 시설공간으로 단순통행이 사생활이나 업무를 침해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자신의 토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돈의 징수를 강요하는행위는 타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토지소유자들 모두가 자신의 토지경계를 봉쇄하고 통행료를 받는다면 사회가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역대정부부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세를 가진종교단체의 문제라는 이유로 방관해온 것은 매우 잘못입니다.
제목: 거짓말과 무능함을 일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파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1

최근 주식시장의 폭락과 경기침체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거래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국내에 무차입공매도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명예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골드만 삭스를 비롯하여 70여건에 이르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음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처벌은 솜방망이. 거짓말 쟁이 김용범 부위원장을 파면하여주세요. 정책은 신뢰를 먹고 자라가는데, 당장의 난관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공직자는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작금의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위기 발생 후에도 안이한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행위인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진금융기법에 대해 국민으로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범으로 행해지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지고(불법은 범죄입니다.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도 범죄입니다.) 능력도 없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파면하여 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저들의 월급을 주기 싫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곳 저곳 대한민국의 적폐가 도려지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이지만 회복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만은 유독 적폐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과 무능함으로 가득찬 김용범 부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생각합니다. 거짓말 쟁이 김용범 OUT!!! 무능한 최종구 OUT!!!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제목: 수도요금 제가 쓴만큼만 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상가주택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옛날 건물들은 요금이 한번에 나와서 세입자들이 인원수대로 나눠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대로 나눠 내는것도 다른곳도 암묵적을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하는거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니 수도세요금을 집주인이 미리 내고 본인 맘대로 계산해서 내라고 하면 제가 1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저는 돈을 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왜!!!! 제가 쓰지도 않은 수도요금을 많이 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꺼에요 법적으로 지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 계량기를 개별로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달아준다던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건지 확실한 법으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분란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달간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2달에 한번씩 싸우는것도 지겹고 정말 정신병걸릴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식시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1

대통령님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힘이듭니다 한국경제 안심하고 투자할수있다고 한국경제를 불안해하는 해외 투자자들에게ᆢ 홍보를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좋은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ᆢ김부태 배상ᆢ
제목: 공매도로 인한 폭락으로 개미들 피눈물이 진정 안 보이십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0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금융위 최종구 김용범의 나라입니까? 뉴스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1900선까지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체 금융위는 뭐하고 있는 건지요? 한푼두푼 모은돈 주식투자하는 서민들 폭락장 속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 주식하는 사람들 다 아는 공매도의 횡포로 인해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수수방관하고 펀더멘털은 변함이 없다는 말도 아닌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민경제가 개박살이 나야 공매도 폐지를 할 건가요? 최종구 김용범 금융수장의 퇴출을 강력히 희망하고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원을 빙자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강력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 청원을 빙자하여 개인, 기업, 기타 단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선량한 개인 등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의 악의적인 공격을 방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여민주주의를 향한 청와대의 좋은 의도가 되려 선량한 개인 등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원 게시판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영업방해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정의와 민주주의를 참칭하여 청원 게시판에서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재발전을 위한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기업 친화적 업무를 일삼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가경제의 수탈을 모니터링 이라는 미명 하에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고위직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문제인대통령은 최종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종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파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 입법 등의 전반에 걸친 적폐청산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만들고 해결하시느라 힘들고 바쁘신건 압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세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 공원인 경제민주화 적폐세력에 대한 척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대표적 인물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최종구위원장과 부위원장입니다.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실잉태의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부당상장에 개입되어 있는 인물이 현 위원장과 부위원장입니다. 둘째, 최종구 위원장은 무차입공매도는 없다고 했지만 무차임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금융계의 정설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지키고 국가금융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적폐세력인 공매도 세력의 안위만을 걱정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융적폐 최종구 김용범을 당장 파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8

문재인 대통령님... 이리도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왜그리 외면만 하시는 겁니까. 북한만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건가요? 북한도 해결하면서 국내 금융경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제 수장이 있으니 나는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 겁니까? 경제 수장이란 작자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파면 조치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금융적폐라 부르짓는 최종구 김용범을 왜 아직도 감싸고 도는 겁니까? 당장 파면시키고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려주세요. 500만 개인투자자 전부 죽습니다...
제목: 일자리를 차별 없이. 조금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저는 지금 공무원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도 쌓기가 힘듭니다.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경력자와 실력자만 찾고 있습니다. 자격조건도 까다러워요. 해외취업도 하고 싶지만 경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6년 동안 가정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백수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회에 불만과 불평은 이미 없앴습니다. 남 원망하는 것 보다. 자기 실력을 키우는게 낫다구 생각해서 입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쟤가 한 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청년들은 물류센터에 가도 일용직으로 돈 몇 시간 해도 임금도 제대러 받지도 못 합니다. 저도 해봤지만 결국 낮은 임금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정신과,신경과에 가서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야하는데 돈이 없고해서. 식사값만 쓰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답답하고 안정한 일자리가 없어서 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공매도 좀 한시적으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2

공매도는 과열된 주가를 낮추는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기능은 커녕 하락에 배팅한 공매도세력들이 찌라시로 주가를 낮추고 불안감을 조성하는데만 사용되고 있네요 그리고 가정 신뢰가 중요한 금융에서 몇번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는지요... 공매도!! 없애주십시오!!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하십시오!!! 지금의 금융위기 왜 한국이 다 받고 있습니까?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국제결혼회사 불법영업회사들을 엄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국제결혼업을 운영하고있는 박규현이라고 합니다. 다름다니오라 지금 각종 포털싸이트와 sns같은곳에 너무나도 많이 국제결혼중개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자본금과 보증보험,국제결혼중개업법에 나와있듯이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국제결혼법을 무시하고 너무나 많은 불법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이명박정권때 졸속으로 여가부에서 만들어진 결혼중개업법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요약하면 - 맞선전 신상정보 제공 - 한국사람과 결혼한 이민자는 반드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는문제, - 국제결혼 5년 1회로 제한 -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은 이혼후에 다시 한국사람과 바로 결혼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수있는데 한국사람들은 신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어도 5년 1회 제한을 두고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본 평등권에도 제한을 받고있습니다, 이점을 간력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저출산정책으로 인하야 수십조를 사용하면서도 결혼이민자들이나 다문화가정에 알맹이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히려 국제결혼마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여가부는 졸속으로 만들어지 시행령으로 많은 국제결혼업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면서도 해외 싸이트나 국내 이민자, 개인소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제결혼피해자들을 위한 방향은 제시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적인 태도로 있습니다. 이명박때 만들어지 졸속행정으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여가부는 오히려 법이니까지키라고 하면서 각업체들의 영업형태를 감시만 하려고 들지 이에 대한 지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올바는 국제결혼의 방향을 만들려면 모든것이 현실적으로 접근하수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제안된 법안을 조정하여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맞선전 신상정보 제공는 (결혼 신고전까지 확실하게 제공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진행) - 한국사람과 결혼한 이민자는 반드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는문제, (각국가별로 현지의 사정에 의하여 신부들이 한국어 세종학당이나 교육을 받을수있는 프로그램이 불가능합니다. 현지에 있는 한국어 학당에 결혼신부가 입학하여 들어가서 공부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로인하여 개인 교습이나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대사관시험으로 토픽시험을 대처하는게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상응하는 방안으로 한국어학당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이곳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수있도록 문을 열고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 국제결혼 5년 1회로 제한 (국제결혼 5년에 1회로 제한을 두는것 자체에 사실 경악을 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결혼이란 사행활에 간섭을 두는것이 공산등 사회에서나 볼수있는 악법을 발휘한것입니다. 이것은 5년1회 제한을 두는것이 아니라 1차에 결혼 실패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국제 결혼한 신부들은 결혼 5년에 1회에 제한이 없는데 왜 자국민인 한국 남성만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신부 가출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제한은 풀어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한국어 이수 문제는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신부들에 한하여 국가에서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언어생존에 필요한 한국 습득과 더불어 현재 한국사람도 교육 4시간이 소양교육을 일요일같은 휴일에 8시간정도 늘려서 예절, 인성, 문화 교육 국가별 문화와 차점에 대하여 집중 강의를 받도록 강화시켜주셔야 좋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에게 어느정도 혜택을 실질적으로 지우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것은 현지 국제결혼을 불법으로 하는 회사와 국내에서 합법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종사자 등록이 않된 사람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올리는겁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회사 내 ★혼밥★(혼자 밥먹기)과 ★회식폐지★ 절대 법제화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

사기업, 공기업, 자영업 등에 속해 오늘도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원치않는 사람들과의 반강제적인 식사로 인해 소화불량 및 복부팽만을 비롯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멍멍 개도 밥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OECD국가 중 근무시간 상위 3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하루 한시간 밥먹는 시간만큼은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고취는 불필요한 회식이 아니라 금일봉으로 주어지면 금새 해결될 일이고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하고 아래직원들을 억지로 끌고나가 밥시중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이끌고 사회를 이끄는 산업의 역군이 될 자질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일을 하겠습니까, 밥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무시간 중 가장 반갑고 소중한 점심시간, 한시간 남짓한 그 짧은 시간에 밥을 맘 편하게 먹을 자유가 없다면 왜 우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고 주장하지만 그걸 망쳐버린 주범. 회식은 근무시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업무 외적인 시간입니다. 불필요하게 부어라 마셔라를 외치는 회식과 밥보다 눈칫밥을 더 먹어야 하는 점심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질병은 업무의 비효율적 근무로 이어지고 이는 대대적인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숨가쁘게 발전하는 세계열강 사이에 한국이 도태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매우 위험하고 고쳐져야할 문화입니다. 회사 내 혼밥과 회식불참을 아무 불편한 시선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청원드립니다. 또한 회사 내 직원 휴게공간을 필수적으로 만들어 도시락을 싸와도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혼밥과 회식불참을 강력히 법제화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1

증권 시장이 공매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선진화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켜주십시오. 소중한 국민들의 재산을 공매도로부터 지켜주십시오. 5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재시험 청원 글을 읽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71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관계공무원을 문제삼아 재시험 요청하는 분들 너무 터무니 없는 억지라는걸 본인들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재시험 있을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럼 다른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도 재시험 운운 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합격과 불합격은 시험 주관 주최측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개인차입니다. 진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되었다는 문제들을 문제삼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더 맞겠지요. 아니 국가자격증이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문제 몇개 이상하고 어려웠다고 재시험이 말이 되나요. 40문제중 이상하고 어려운 문제 몇개 빼고, 그 많은 나머지 문제들은 어쩌구 그것때문에 떨어졌다고... 예전 재시험 사례가 있어서... 몇몇분들이 주동하여 공론화 시키는데... 아마도 재시험 사례가 없었으면 오늘날 이런 청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자격증 시험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건, 높아지는 경쟁률 속에 변해가는 사회 현실 입니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또는 몇년전 문제들과 비교하며 어려워서 이상해서 떨어졌다.. 관계 위원들 공개하라..등... 참 놀랍습니다. 남탓을... 이것이 과연 출제위원공개할 일인가요? 내탓이요... 내탓이요...
제목: 선량한 투자자를 폭행하는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45

미국 다우지수가 8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아직도 이 지경인 이유는 다 공매도 때문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공매도를 폐지하고 비정상인 주식시장을 정상화 시켜주십시오. 공매도의 순기능이요?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를 이길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공매도라는 악랄한 하방베팅세력을 법으로 막아 건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무기징역 처벌해야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3

pc방 살인사건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21살 어린학생을 무참히 죽였습니다.결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또심신미약 들먹이며 감형을 받으려고 변명하고있는데 들어줄 가치도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송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이런일은 또 일어날것입니다. 무기징역에 처벌해주세요!!!
제목: ks인증도용및 뷸법제품 판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led램프가 인증도용이거나 안전에 위험한 불량제품투성이 입니다 . 정부는 새로운 제도만 만들어 내고 실제 잘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지않습니다 . 그 피해는 소비자와 양심적으로 제조하는 업체가 보고 있습니다 . 소비자는 몰라서 . 피해업체는 행정기관에 하소연을 하여도 알아서 하라는 유관기관. 답답합니다. 새로운인증만 만들어 인증기관만 돈을벌고 새로운인증으로 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촣은 제품을 만나야할 소비자는 최소한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불법제품으로 말입니다 . 제조엡체및 수입업체를 관리감독하여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불법제품및 인증도용제품응 시장에서 퇴출할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와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요
제목: 임대 사업자 "법" 으로 "엄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5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OOO, OO OO OO, 2003. 11월에 입주 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재정 지원을 받아 , 민간건설회사가 건설 하였습니다. 5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 하는 공공 건설 임대 아파트 입니다. 2009년 5월 경 1차 분양 전환을 시작하였으나, 건설회사(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고 분양가 분양금액 책정으로 임차인대표 등 마찰이 생겨 분양 전환을 못 했습니다. 법적 임대 의무기간은 2003. 11월 - 2008년 11월 (5년) 입니다. 이후 건설회사는 13년이 경과한 2016년 2월-4월 임차인대표 와 건설회사가 분양전환 금액에 협의 하고, 1,108세대 임차인에게 전부 분양 전환 하는 내용으로 화성시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분양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분양 전환 시 전체 세대 중 658세대에 한하여 임차인 등 에게 선별 분양 전환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450세대는 임대 사업자 지위 승계 이유로 제3자 에게 모두 매각을 하였습니다. 분양 전환 시 건설회사는 부도 등 경영상 문제가 없었으며, 450세대 임차인에게 상의 통지 한번 없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분양 전환 승인 금액에 제3자 임대사업자 에게 일괄 매매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간에 통모한 뒷거래 의심이 가는 사항 입니다. 제3자 임대사업자는 자사 임 직원들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12개 회사)를 만들어 분산 매매 (450세대) 하였습니다. 제3자 임대 사업자는 450세대 임차인들을 겁박(고소등)하여, 임대차 계약서 반납 받아 퇴거 조치하고 , 일부 세대는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였습니다. 재계약서 특약 사항 내용은, 향후 분양 전환 내용이 아닌, 전세 1년 - 2년 연장 , 필요시 (대출) 임대 사업자가 지정 하는 다른 동 으로 퇴거를 하고, 전세 기간에 제3자 매매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 등 입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재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 세대는, 임대 사업자 지위 승계 시 인수 받은 내용(입주자카드)을 근거로 후임 임대사업자가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지금도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건 임대아파트는 2002년 최초 계약 시 부터 2016년 2월 분양 전환 시점 까지 건설회사는 임차인 주소. 전대. 동거인 등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거주자 동거인 등 이름으로 관리비를 계속 납부 받아 왔으며 2002년 최초 분양 계약 시 부터 2009년 12월 말 까지 분양권 전매 시 건설 회사에 건당 수수료 50만원 - 100만원 납부하면 모두 변경 해 주었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 등기부 등본 열람 결과, 화성시 분양 전환 승인 금액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고 전국부동산 및 광고 등 통하여 무작위 선착순 매수자 (자격 유무 관계없이) 모집하고, 450세대 중 392세대를 매매하여, 매매 시세 차액 250억 원 이득을 취 하였습니다. 매매 잔금 입금 시 등기부 등본 소유자 가 아닌 제 3자 통장으로 나누어서 입금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세금 탈세 방법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위 임대사업자의 매매는 임대주택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생각 됩니다.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대사업자는 국가로 부터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을 교묘히 이용 하여 임대사업자의 실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임대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면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법을 임대사업자가 위반하여 불법분양 탈세 탈법 행위를 자행 하였다면 법에 따라 이득금 환수조치 등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년간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며 분양 전환 만 기다리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임차인 450세대를 생각하며 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제목: 아파트 입주자동대표의 갑질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

심사숙고 끝에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이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해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서민이기에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 올리니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제일 큰 세대의 아파트 근무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열심히 묵묵히 업무에 충실화고 있으나, 저희들 속된 말로 아파트라는 곳이 제일 작은 정치 집단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입주자동대표 눈 밖에 나서, 오래 근무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는 분들이란 말은 주민을 위한 봉사직이라하지만, 실상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집단입니다. 그들의 아는 업체나 관련된 업체에 공사 주기를 압박하고, 아무리 전자입찰을 한다하여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정적이라 다 한사람 건너가면 아는 업체들입니다. 압박과 시달림 말을 듣지 않으면 위탁업체에 해당 직원을 교체해달라는 압박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심지어는 전화로 듣지도 못할 쌍욕까지 해 가면서 인격 모독을 합니다. 오죽하면 전화한것을 녹음까지 하였겠습니까... 법으로 가면 갑과 을이라는 입장으로 변해서 근무하는 곳을 그만 두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직원은 일 하다 다첫는데 병원비를 왜 아파트 관리비로 내 주워야하는 거냐 하며 결제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들 말 잘 듣는 사람은 능력과 관계없이 직급을 올려주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아파트 관리비가 줄어들지 않고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 갖습니다. 꼭 이 글을 읽고 대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반, 우려반으로 이 글을 읽어주기나 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올렸씁니다.
제목: **마케팅고등학교 조**선생님을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한 취업추천, 지속적인 반 학생들 인격모독. **마케팅고등학교 조**선생님을 해임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구년동안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5

경찰서에 여러번 신고했지만 전 단지 조현병 환자취급을 받으며 정신병원에 강제수송되곤했습니다. 동생에겐 얻어맞고 병원에서는 개취급을 받으며 갇혀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지 잊으라고만 하시고 제가 조용히 하면 모든 일은 다 좋아질거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가 조용해야 할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절따라다니며 각종 계정들을해킹하눈것은일쑤였고 웹페이지 조작으로 저의 지난날들을 조롱하는 김진철이란 사람을 꼭 찾고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전 과연 잘지낼수 있을까요? 늘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제목: 롯데자이언츠 구단주 신동빈 회장님의 FA양의지 영입 지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9

저는 롯데자이언츠의 골수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단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구단 프런트 단장 및 사장을 현장출신으로 교체하여주시옵시고 신동빈 회장님 올해 야구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포수가 가장 큰 구멍인것을 잘알고 계실겁니다. 이글을 보고계시다면 그 즉시 올해 FA인 포수 양의지 선수를 두산에 한국시리즈 종료와 함께 영입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 이 내용이 꼭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전해질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옵소서 !!
제목: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도 빨리시행되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0

어차피합격해도취업도못하고 돈벌이월50만원도못벌 사람들 잡상인들 무지많네 공인모 공인사같은회원수많은카페 합격수기가면 이번시험 3개월5개월만에합격한사람많습니다 괜한무료인강이나 공부방법이잘못된사람들 꼬라지피는거보니 합격해도큰일날꺼같습니다 공법은광범위해서 매년 시험공부하지않은범위에서최소6문제는나왔습니다 그래서중개사법을쉽게 전략과목으로내세운거고요 공부방법잘못배워떨어진사람들 재시험같은소리하지마시고 어차피 가능성없는데 떨어지고 그만추한꼴보이시고 가격이수요와공급에인하여발생하듯 딱필요한중개사만큼수급조절을위해 중개사뽑아야합니다 상대평가시급합니다 개나소나다뽑아놔서 손님들도 거의다갖고있다시피 일하다손님들이저도자격증은있어요 한둘아닙니다 전문성떨어지고 자격증가치만 내려가네요 재시험같은소리하는분들 에너지낭비마시고 다시공부방법제대로갖춰서 공부하시고 사람부터되세요 청원게시판이장난도아니고 이런곳에뭐하는짓거리들인지 상대평가시급합니다!!!!사실 지금중개사가너무많아서 시험이제없어져도10년간 도안부족합니다
제목: 사주(생년월일시)로 "방자"까지 하는 인간괴물 심부름센터(흥신소)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 불한당은 "당신의 사주정보(생년월일시)로 신통방통 쪽집게 점쟁이와 결탁하여 당신의 프라이버시와 고급정보를 노리고 심지어 "방자(주술로 신체를 저주함)까지 서슴지 않는 인간괴물이다"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과거 수십년동안 돈받고 불법적으로 남의 뒷조사를 하는 심부름센터(구.흥신소)들에게 인권유린을 당한 선량한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간 경찰 사법기관에 수차례 탄원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잣대하에 방임되고 묵인되는 그 사이에 여전히 이 민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가 음지에서 숨어서 활개치고 있어 참으로 피를 토하는 분개한 마음으로 우리사회의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생겨서는 안된다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억울한 사연을 필설로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불법 심부름센터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수십년간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와 인권유린에 시달렸습니다. 이 불법 심부름센터자들은 "속칭 자기네들에게 한번 낚인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같은 업계에 개인정보나 피해자의 약점을 되파는 방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거머리같은 비정함과 악랄함으로 짧게는 수년간 내지 그이상으로 음지에서 암약하며 지극히 탈법적 상업적인 이권을 챙기는 자들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악의 축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개중에 문제있는 심부름센타(구.흥신소) 자들은 주역에 정통한 일부 쪽집게 점쟁이들과 돈벌이 이해타산으로 야합하여 불법 의뢰인이 주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나 사주정보등으로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신통방통하게 염탐하고 홍길동같이 법망(증거 물증주의 부족)을 교묘히 피하면서 무소불위의 인간 레이다(Big Brother)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인권의 위협과 개인의 사생활침해측면에서 매우 심각히 우려할 수준입니다... 최근에 심부름센터 자들의 교활한 수법들은 갈수록 범죄가 더욱 지능화하고 첨단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사례와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의뢰인이 제공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핸드폰번호로 1) 심지어 어떤 조직력이 있는 심부름센터는 IT전문가를 고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자주 쓰는 앱에 spy virus를 침투시켜 "내장메모리의 구동"이라는 이상한 메세지가 뜨면, 이것은 피해자의 Usim chip정보가 복제되어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핸드폰 메세지등이 열람 감청 노출 위험에 처합니다. 2) 상대방의 GPS를 이용한 최신식 도청기로 핸드폰의 문자나 통화내용, 개인의 주민번호나 정보를 탈취하여 당사자를 가장하여 아이디/비밀번호 잊었다는 식으로 인증을 받아 불법 이메일 확인도 합니다. 3) 과거 한 때 특히 2003~4년도부터 몇년간 이상하리 만큼 각종 스포츠 신문에 점쟁이들 광고들로 도배하고 인터넷 운세,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모바일로까지 무료운세 미끼로 각종 매스컴에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케이블TV의 060 각종 운세상담(새벽 시간대) 등등이 심부름센터의 배후 냄새가 아주 짙게 느껴 집니다 4) 과거 수년전부터 대학가(특히 건국대등 일부 대학가),유명 쇼핑거리등에 타로점을 빙자하여 개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며 문전성시 성업중인 자들중에 매우 의심스런 점쟁이 무리들의 행태가 보입니다 (이들의 막대한 현금수입은 국세청의 과세조차도 교묘히 피해 갑니다 ) 개인의 불륜조사부터 온갖 산업 스파이짓을 통한 기업 기밀을 팔아 넘기는 탈법과 불법행위로 어떤 심부름센터는 조사 수수료로 20억까지 챙겼다 하는 매스컴의 정보가 무성한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들도 있다 하는데, 이들을 발본색원하는 한 방법으로 국민이 감시자가 되고 사법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끈즐긴 추적과 인터넷이나 벼룩시장의 이들의 광고를 역추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온갖 "천하의 탈범 불법행위”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들의 만행은 이 사회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에서부터 추진했던 4대 사회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과 더불어 불법 심부름센터(구.흥신소)까지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이것들이 한국사회에서 퇴출 되어질 때까지 정부, 사법기관과 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매스컴 감시를 강화하고 이들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의 철퇴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매우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의뢰인 역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제한 하는 입법으로 진정한 사회정의가 실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두서없는 긴 사연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생각하는 정의의 시민 드림 P.S. 아래는 2013.2.27 매일경제 장재웅 기자가 심부름센터(구.흥신소)의 만행을 취재한 것을 인용한 기사 입니다 (해당연월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궁금하면 일당 50만원" 위치추적기로 뒷조사 심부름센터 난립 청부살인까지 저질러 범죄의 온상으로 '배우자 불륜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만원.'
제목: 게임죽이기그만해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국회의원들은들어라 게임을마약으로보지마라 색약경끼지말고 게임을해보고말을해라 게임산업을키우는방향으로좀요 중소게임사지원정책많이좀요 게임으로수출하는게더많이수출됩니다 창의적인게임이나올수있게좀요 대통령님듣기만할건가요
제목: 집안의 권력과 돈을 이용하여 있는 죄를 덮으려는 재벌가 자제의 범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62

2018년10월 초 (피해자)본인은 어느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략 10월 6일에서 10일사이 쯤 갑자기 카카오톡이라는 문자채팅방에서 (피해자)저에게 미국계정 형식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채팅방을 도배하는 테러형식의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그사람은 "저를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인지 알 수 없는상황이였고 전혀 일면식조차 없고 스쳐지나가는 인연조차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동생이라며 나이를 속이고 어느학교를 재학중이라는 허위정보로 상대방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무시하고 그저 지나가는 일 정도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최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찾아오는 일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어디선가 저를 미행하여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저를 조롱하거나 우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집안가정문제와 같이 살고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개인신상정보를 확인하는 일과 가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도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일은 해결되지 않고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2명이서 행동하는 체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의 친구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그들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증거자료 또한 불충분한 상태이기에 검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이 돈이 많다"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일반 시민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않아 법정에서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선임 비용과 벌금만 낸다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기에 저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설정입니다. 그들은 현재도 매일같이 본인의 컴퓨터를 해킹함으로써 저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지켜보며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으로써 이용하며 매일같이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며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라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20대에 애니메이션이나 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조롱하였고 가해자들 또한 같이 얘기를 하며 "자신들은 돈이 많이 있고 제(피해자 본인)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다"며 저를 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며 정작 피해를 입은 (본인)저의 경우에는 상대방들이 불리할 만한 증거자료는 이미 남기지 않은 상태이기에 증거라고는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의 채팅내용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경찰측에서도 확실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기에 그들을 체포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저는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며 시민들이 다같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사는 사람들은 더욱 잘살며 못사는 사람들은 더욱 못살게 되며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으며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통하여 처벌받지 않고 어느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저는 매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리비아체류를 허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3

저는리비아에서 근무한지(1985.08.20)33년 살아왔습니다.리비아내전때도 슬기롭게 지내왔습니다. 현재 30여명이 리비아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는 안전권을 위해서 철수하라고 합니다,허나 모두들 생존권이그곳에 있습니다.다시한번검토하시어서 제재를 풀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그곳에주민들과밀접하게지내고있어 정부주요인사들과도 소통할수있습니다.납치된사람 찾는데도 도움을 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규배상
제목: 제발 대한민국에서 "민주노총"을 해산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9 ~ 2018-11-28
참여인원: 22

조그만 일반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자동차 , 쌍용자동차 , GM코리아,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하철공사 , 코레일 , 전교조 , 참여연대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근로자 20,000,000명중 겨우 835,000명으로 약 4%밖에 되지 않는 구성원으로 모든 파업 및 이권개입등 국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친.인척은 위력을 행사하면서 고용을 세습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분명하게 정당한 행위로 볼 수도 없을뿐 더러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런 후진적이고 자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몰염치한 단체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적폐단체인 "민주노총"을 해산시켜 주세요.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9/20181029002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