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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검열방안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7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안좋은 것들을 막는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없거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없앤다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말할수있는 권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공약전에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인권이 있고 개개인의 자유가 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만드는데 힘쓰겠다'같은 식의 뉘앙스로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과 정반대가 되가고있습니다. 이번에 https같은경우는 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조상님들께서 힘써가며 만드신 민주주의 국가를 이런식으로 망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대한 기대를 더이상 저버리지 마시길바랍니다. 또한 유튜버를 직업으로 삼고있는 많은 청년들의 직업이 사라질것이며 우리나라는 이제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대통령의 독제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가 될것입니다. 자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없애지말아주시며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나라의 문화를 예술을 퇴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목: 개인이 탱크나 장갑차 소지하게 해주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이 나라에는 나쁜 인간들이 너무 많아여. 근데요, 그들은 빽도 좋고 무서버서 맨손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개인이 탱크나 장갑차를 소지하거나, 인근 군부대를 통해서 빌려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여. 정의로븐 칭구들 몇 명이랑 의기투합해서 확 갖다 밀어버리게요.
제목: 근로장려금 신청 범위 늘려주세요, 재산 2억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돈 왜 저는 못 받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현재 월급 150만원, 상여금 받으면 1년 2200만원 정도 받으며 생활하는 여자 사람 입니다. 이번년도 근로장려금이 크게 확대된다 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알아봤더니 말이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저는 한달 세금떼고 월급 받으면 140만원 가량에 월세 내고 기본적인 생활 숨만 쉬며 살아도 한달 80만원 가까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원이라는 돈이 남네요 여자이고 20대 후반인지라 놀고 먹고 사고 하고싶은 것도 많은 나이입니다. 결혼은 꿈도 못 꿀 세상이네요 한달 고작 남은 돈 60만원으로 저축? 50만원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근데 단독가구 연 2,000만원 이하로 벌어야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가 있네요 근데 재산이 2억 미만이면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네요 당장 통장에 백만원 천만원도 없는 사람도 못 받는 돈을,, 작년에는 단독가구가 아니라 포기했고, 이번년도 기대했더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달 170만원이 넘는 세상에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게 연소득 기준을 높혀주세요
제목: 민방위훈련 유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오늘 3월 20일 민방위훈련을 했다는데 북핵등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는가요? 국민은 불안하고 정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방독면이라도 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한다는게 내 생각입니다. 사설품의 성능이 의심이 되고 장사꾼 에게 돈이나 벌여 주는게 아닌가 싶네요.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ㆍ민주당지지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3

최순실을 뉴스에 도배를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촛불혁명을 상기시켜야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이 상승하고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떨어질것이다ㆍ이상태로는 다음정권은 자한당으로 넘어가는것은 기정사실일것이다ㆍ문대통령은 너무 우유부단하다 강직한 돌파구를 모색하여 물가상승ㆍ적폐청산을 해결해야 그나마 지지율이 정체될것이다ᆢ분명히 말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최순실의 죄악을 만천하에 지속적으로 매스컴을 활용해야 할것이다 ㆍ조국 수석님아! 청와대 민정비서실 근무하는 사람들아 귀좀 활짝 열고 근무좀해주시요!
제목: 문재인대통령 이  나라경제가 좋아졌다 하니 어느나라 경제가 좋아 졌는지 딴나라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8

국민여러분 경제 좋아졌습니까? 반도체 가 주도하는 나라경제 반도체 말고는 다불황인데 도대체 뭘보고 나라경제 좋아 졌다니 국내 공장 좀 제발 돌아보십시요 어떤지 정 말속에 불이 납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사람이죽어야만 개혁을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은 누군가는 꼭 죽어야만이 법이 바뀌거나 개정을 하거나 개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도대체 국회의원은..... 규제혁신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하고, 걸리는게 많고, 따지는게 많고, 그리 복잡합니까? 간단하게 병원에서 의사가 다치면 법을 바꾸자고 난리이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부랴부랴 법 개정하느라 난리이고 대한민국에 국회의원 필요합니까? 이런식으로 사람 죽어야만 법이 개정되거나 혁신하려면 굳이 국회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국회 통과해야만 법이 개정되려면 반드시 사람이 죽거야 빨라지니 사람이 안죽으면 만만디....허송세월...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허구한날 싸우기만하고 해외로 놀러다니고.... 국회의원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어 정신 바짝차리게 해주세요?
제목: 종북좌파들은 왜? 헛소리만 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8

이 나라 대한민국에 종북 빨겡이는 있어도 친일파는 없는데 종북들은 자기들과 뜻이 맞지않으면 친일을 입에 달고 있다. 하기야 국가 지도자 입에서도 친일잔재란 말이 나오니 그 추종자들은 당연한 일일런지도..... 대한민국에 종북은 있어도 친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제목: 삼성 노트9 이런것도 올려도 되나요? 안되면 죄송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2018년 8월 21일 노트9을 처음 구매하였습니다. 현재 2019년 3월 20일 잘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노트9 테두리 부분이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뭐지 하며 손톱으로 살짝 힘을 주니 쏵 벗겨 지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삼성 업데이트로 인하여 문자,연락처 검색이 느려진 정도(현재 카카오문자로 해결함) 문제는 AS가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빼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듣은 답변이 테두리 벗겨짐은 무상 AS 대상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안되면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알려줘야하는 의무는 전혀 없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떠한 테스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가이드 리스트가 있으면 달라 라고 하니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아랫물이 탁하면 윗물은 맑을 줄 알았지만 역시나 한통속이라는 생각 뿐이 안들었습니다. 팀장은 아예 제폰 자체를 보지도 않고 원론 적인 얘기만 하더군요 팀장님 말을 뒤받침 해줄 어떠한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녹음하니 팀장왈 대외적으로는 공개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삼성에 민원을 제기 하려고 하는거라고 하니 팀장의 뭔가 당당한 포스는 저 만 느낀 걸까요? 삼성에서 이런 민원을 하는 창구가 있나 싶어 1588-3366으로 전화 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더욱더 강력한 원론적인 얘기 뿐이었고 15분가량 통화하다 끊겼는데 전화도 오지 않고 다시 하려니 콜센터고 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고 출하시에는 정상이지만 사용상 문제가 있는거 같다 여기 보시면(서류보여주면서) 이런 경우 절차는 이렇다 라는 설명을 기대한건 제 잘 못 입니까? 10분을 기다림 끝에 1분만에 제품 훌터보고 무상 수리 안된다고 하면 제가 "예 유상수리 해주세요" 라고 해야하나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직 노트9에 테두리 벗겨짐 이슈는 없다. 그리니 무상 수리는 못 해준다. 혹시 노트9구입하시고 테두리 벗겨짐 현상이 있으신 분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PS. 제가 삼성 매니아 인데 왜 이렇게 실망을 안겨 줄까요?? 보관하고 있는 자료 울산 삼성 AS 서비스 센터 팀장과의 대화 녹음파일 울산 삼성 AS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링 명함 울산 삼성 AS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링 팀장명함 1588-3366의 어떤 팀장과의 통화녹음파일(<- 전화가 끊기면 내가 어떻게 다시전화 합니까? 콜센터에 다시 접수하란 말인가? 끊은건지 끊긴건지 뭐하자는건지)
제목: 토착 왜구 나갱원 때문에 국회 엉망진창 이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6

토착 왜구 나갱원 땜시로 구케 완존 엉망진창 오분전!!! 사사끈끈 좁살만한것 까지 끼어드는 1당 대표로써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0% 빨리정치밥 묵는거 끈코 좁쌀 가부리로 가심이 오를뜨엇~~~~~~~~~~~~~~~~~~~~~~~
제목: 국민의힘을 보여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0

현재의 정치현실을 볼때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아프기만합니다 내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저래도되는가 여,야 모두 동일합니다 밥그릇싸움임니다 오롯이 내밥그릇 내가한숟가락 더먹어야한다는.. 이제는 정리합시다 국민의뜻이 이렇게 여,야가 다를수있을까요 그럴수있슴니다 하지만 싸우고만있을수없슴니다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진정국민의 뜻이무었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는 보았나요 아전인수식 해석으로는 몇년동안 떠들어야 귀만아프고 갈등의 골만깊어짐니다 자 이제 결정을합시다 첫번째 선거제도는 서로힘빼지말고 협치안해도 됨니다 각당에서 자당의 의견을 여,야5당이 내서 예를들면 1번민주당, 2번한국당, -------5번정의당 이렇게해서 국민투표 갑시다 진정국민의 뜻으로 두번째 공수처 문제도 1번찬성 , 2번반대 국민투표갑시다 세번째 ********* 네번째 ********** 이런식으로 찬,반을 국민들에에 물어봅시다 국민이 진짜로 무었을 원하는지 안될까요 일반국민은 개,돼지라 정치는 알필요도없고 알아서도안되는건가요 정치는 고귀한 의원님들의 몫인가요 그렇다면 알아서들하세요 개,돼지들이 몰알겠나요 그리고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중 면책특권없어저야하고요 국민소환만들어야합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는세상에 국회의원은 누가탄핵합니까 선거법에 재판중이라도 비리에걸려도 임기는다채우시더군요 ㅇ**의원님 음주운전걸리셨을때 사퇴했나요 만일 그게 개,돼지(연예인,운동선수등)였으면 뉴스거리도안되고 조용히 끝났을까요 밥줄끊겼지요 프로그램하차에 방출에 온방송에 낭리났을겁니다 쓸데없이 길어젔네여 우리국민들도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국민투표가자고 패스트트랙포기하고 국민투표가자고 시간얼마안걸릴겁니다 국민투표갑시다 국민투표
제목: 저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중소 건축업자들과 그 관련업체들(자재,하청)은 지금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진행하던 공사들이 분양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고 건설사에서 돈을 못만드니 거기서 일하는 협력업체들은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연쇄적으로 다 망합니다.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출을 받을 길이라도 있어야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결제가 막힌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자금회전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들이 언제까지 버텨나갈 수 있을지 직원들과 우리 협력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제목: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팩트체크를 할수있는 언론감시 기구를 하나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40대 가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언론이 우후죽순 생겨나더니 필요없는 언론들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팩트체크도 되지 않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요즘은 사건이 너무많아 뉴스를 보면 뭐가 맞는지 틀린지 팩트체크없이 그냥 보도됩니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정부도 비판하고 조목조목 국민에게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화해야하는데 그냥 막쓰는것 같습니다 읽고 뎃글보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저기 찾아보며 비교해서 거짓인지 사실인지 골라냅니다.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때는 그냥 넘깁니다 일부에선 민주주의 훼손이다.중국이랑 다를게 뭐냐? 란말도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언론감시 기구를 하나만들어 팩트체크하여 기사의진위 여부를 가리어 삼진아웃제 아니면 옐로카드 레드카드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가 아닌 가짜뉴스를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은 다시는 기자활동을 못하게 하는등 강력하게 규제하야된다고 봅니다.너무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니.몇일전 중요한 사건들은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팩트체크하는 기자들이 돈과권력에 유착관계가 확인될시 진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복지등 예우는 기자로서 최고예우를 해줘서 모든 언론들이진짜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도록 감시기구를 만들면좋겠습니다
제목: 유튜브 중지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초 6인데요.정부가 유튜브 중지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하지만 그건 옳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유튜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쓰는 앱입니다.만약 유튜브를 중지시킨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왜냐하면 그 말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억울하니 학교를 없앤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불법 영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영상들 때문에 유튜브를 중지시킨다는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유튜버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꿈을 포기해야겠죠? 이건 중국 같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제목: 뼈 연장 장치 프리사이스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15

저희 딸 아이는 선천성 편측 비대증을 앓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과성장하는 희귀성 질환입니다. 어려서 2mm 차이가 나더니 8살인 지금 4cm 차이가 보입니다. 과정성하는 다리의 성장판 유합술도 했지만 그다지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최후의 선택은 일리자로프 & 프리사이스 입니다. 일리자로프는 외고정장치를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프리사이스는 뼈안에 들어가 있는 장치로 부작용이 적지만, 금액이 기본 4천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를 비롯한 비대칭을 갖은 환자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최후의 방법에 되도록이면 부작용이 적은 수술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도와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4cm 이면 발바닥을 바닥에 대면 허리가 10도 이상 꺽인채 서 있어야 합니다. 뛸때는 한쪽발을 까치발로 하고 뛰어야 하고, 한쪽 신발이 높은 신발을 신고도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야 합니다. 까치발을 한 아이는 집에 돌아오면 몸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피곤해하기 일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고치려면 살인적인 돈을 내던지, 부작용을 감내하고 수술을 받으라는 것은 잔인하지 않은 가 생각합니다. 수술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면 한번 수술시 3차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아이의 고통과 안전을 위하여 프리사이즈를 선택할 경우 3차까지 수술하는데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그 아이가 자라 다시 차이가 난다면 이또한 5천만원이상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의료보험에서 정의하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프리사이즈도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선천성 편측 비대증 환자가 청원의 수를 넘을 만큼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한쪽다리, 한쪽팔 비대칭으로 힘들고 소외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제목: 근로자의 부양가족 자격 연령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당신들의 자녀는 몇 살 입니까? 만20살이면 경제활동을 할까요? 소비활동을 할까요? 청년실업 문제, 대학교 등록금 인상, 저출산 등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부양가족 기준 연령이 만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만 20세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보다 학교에서 준비를 하거나 부모의 양육을 받는 숫자가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자격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5년이나 10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아니라는 증거를 청와대,정부,여당은 제시하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7

증거만 제시하면 될텐데..왜 조오가튼 소리만 하시오. 아니면 수석대변인이 맞다는 말이 아니오?
제목: 족국씨를경질할때됐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문대통령들어서면서계속그자리에못박혀있는분아닙니까?한국에밀할사람이그렇게없나요.뚜렷한성과도없는데이분도철밥통인가요.경질을요청하는분들이많은걸로아는데소통을하시겟다던그말씀은어디로실종되고불통이신건가요
제목: 로스쿨이 문재인대통령을 만만히 보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로스쿨 지금도 합격률 높은데 합격률 더 높여달라는데 로스쿨이 문재인 대통령을 물로 보는겁니까? 황교안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문대통령이 만만한가요? 공무원시험보다 합격률 70배나 높은데 왜 징징됩니까? 로스쿨이 문대통령을 만만히 보는것같아 속상합니다
제목: 중형 항모 엄청시급함(빨리 맹글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쪽바리들 하고~~~ 짱개이들 하고~~~ 지금 항공모함 맹글어서 빼재끼고 있는데 우리는 돈업돠~~~ 배째라~~~ 이러고 있을때가 아님돠 코피 터지고 뎃통수 오지게 맞고 기절 초풍 뒤애는 나라 빼아끼고 난뒤에 후해헤 봣자 말쿰 도루묵 지금 바로 우리도 항모 찍자아~~~~~~~~~~~~~~~~~~~~~~~~~~~~~~~~~~~~~~~~~~~~~~~~~~~~~~~~~~~
제목: 마을 주민 거주지를 제공 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9

대통령님 께서 항공산업 활성화를 약속 했습니다 하여 국토부가 경남 사천시 용당리 일원에 MRO(항공기정비사업)지로 선정 하였고 이 사업을 위해 마을 전체가 이주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1년정도 주민들이 많은 회의를 통하여 이주지를 선정하여(경남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218지 외 일원) 사천시청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불허 하였다 합니다. 주민들은 국가 사업을 위해 토지와 주거지를 제공하였는데 국가는 이주대체을 불허 하다니 우리 주민은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사천읍 용당2리 마을 이장 이정표 외 21명 올림 ***
제목: 여성도 군대에 가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3

남성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20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이 당연히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더군요 그러면 생각을해봐요 남성들은 군대를 가고싶을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이걸반대를해도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다찬성일것입니다.
제목: 유튜브, 구글및 해외 사이트차단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5

정부가 유튜와 구글 차단 그리고 https 마저 열어본다는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같네요. 헌법 만들어놓고 정치인들이 지키지도않을거면 법이 무슨소용입니까? 유튜브를 이용해서 돈버는 우리나라 유튜버들 그리고 구글코리아근무자 등등 해외사이트차단한다는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거 밖에 더됩니까? 야동사이트차단도 마찬가지로 정부에 속한 정치인들중에 야동한번이라도 안본사람있나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야동이 성범죄를 만든다고하던데 야동보고 성범죄 안저지른사람은 뭡니까? 잘못된 성지식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민주주의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문화생활에 제한을두겠다는건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겠다는걸로밖에는 안보입니다. 해외사이트 차단반대입니다.
제목: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보조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8,437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연합뉴스에 대한 국고보조는 즉각 중단되어야합니다. 통신사는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지 자기 주관이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합뉴스 행태를 보면 가짜뉴스, 왜곡 뉴스를 양산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국가기간통신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개 민간통신사에 왜 국민의 세금으로 연간 수백억씩 지원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정부때 정부홍보 역할을 맡기려고 연합뉴스에 무기한 국고보조를 하도록 법까지 개정했다니..연합뉴스가 왜 이렇게 현정부에 적대적인 기사를 양산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에 국민이 낸 세금을 더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낙태죄 폐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9

얼마 전 인권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의견을 헌재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먼저, 낙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낙태는 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켜 죽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략하게 말하자면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장 등 그 어떠한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타인에 의한 한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태아가 비록 생명 유지를 위해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2012년 헌재의 판단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임이 불법이 아니며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계획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이 계획대로만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법과 제도내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관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성적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하여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낙태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인생 설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서, 미성년이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관계의 결과 중에는 임신이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인지하고 있으며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위험성을 감내하고 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태아의 부모가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태아는 생명체이며 미래의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행동'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낙태를 허용하지 않되, 미혼부부가 아이를 양육하길 원하지 않을 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주장해봅니다. 첫째. 미혼부부는 임신하였을 경우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미혼부부에게 기존 부부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미혼부부는 출생신고를 하되 법적 서류에 아이를 올리지 않을 수 있으며 아이가 국가에 맡겨지는 순간 어떠한 책임과 권리가 없다. 또한 산모에 대한 의료기록을 제외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셋째. 부모로부터 국가에 맡겨진 아이는 국립으로 운영되는 보육원에서 만19세가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보육, 교육,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미혼부부가 양육을 원하지 않아서 입양을 시키려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길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양쪽의 입양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입양 대상 아동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조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주로 미혼모에게 크나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미혼모는 출생신고를 하면 자신의 호적에 평생 아이가 남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큰 편입니다. 낙태하지 않고 출산을 하여도 태아의 부모에게는 살벌한 현실만이 남을뿐입니다. 그렇기에 낙태를 금하기에 앞서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생긴 아이의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인구가 소멸할 것입니다.' 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입니다. 출산률 하락이 이대로 지속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2천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소멸단계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낙태통계는 발표하는 주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만 소개해보겠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16.9만명이지만, 산부인과의사회에 의하면 109.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피임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낙태 실태조사에 의하면 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낙태 경험을 축소해서 답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생명이 낙태로 인하여 죽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낙태를 금지하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사회는 인구문제를 걱정하지 않았겠지요. 2010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은 47만 명/1.23명입니다. 2017년에는 35.8만 명/1.05명이며, 2018년에는 32.7만명/0.98명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장려정책 예산으로 126조원이 사용되었으나 저출산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구성원의 가치관도 변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국가가 아무리 나서서 '출산은 축복이며 자녀는 행복입니다.'라고 선전을 하여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요.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사회구성원들의 과감한 협의와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는 존치하되 미혼부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내 주고,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시행하되 부모의 사정에 의하여 죽어가는 태아들을 세상의 빛을 보게 하여 사회구성원으로 맞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북미 변칙외교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0

새로운 이론이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이 하신다. 그들의 이론이 현실에 접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나도 오늘 약간 상식에서 벗어나는 북미간 협상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북한이 미국의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20프로 내외일 것이다. 그것도 지금의 북핵문제라는 심각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게 미국이 외교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70프로 이상일 것이다. 물론 중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도 있지만, 지금 북한으로서는 북미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실무자들과 북한의 결정권자가 바로 협상을 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 중요하지만 조직이 거부하면, 대통령도 이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북한은 한분의 지도력으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다. 즉 향후 몇주내네, 북한에서 실무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바람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실무자들이 다이렉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임하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 외교 형식에 벗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무적인 접근을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북한으로서는 격이 맞지 않겠지만, 북한외교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지금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형식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으로서도 가장 효율적이 협상을 할 수 잇다고 판단된다. 나는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코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서로의 입창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특히 지난번에는 미국 국내의 정치 환경이 최악의 상황이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도 베트남까지 가시는 강행군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제 두 정상이 하고 싶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더 효율적이고 과감하게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측에서도 물론 실무진들이 앞으로 협상에 나서겠지만, 내 의견을 고려한다면 실무협상때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전면에 나서서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만, 그래야 다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기뻐하실수 잇다고 생각한다. 저의 의견을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권력형 특검 신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특검 신청 원합니다 . 권력형 으로 국민을 얕잡아보는 사회 뿌리 뽑아주세요 전국 어디나 경찰 유착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민정수석 실 조국을 제발 경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2

대통령님정말 인사검증 하나 못하는 조국 을 제발 경질 부탁드립니다 인사 검증만 보면 가슴이 답답 합니다 제발요
제목: 초,중,고 PAPS 폐지를 부탁드리며,두발,복장 규정 자유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지금은 60~70년대가 아닌 2000년대 입니다 2000년대인데 60~70년대 체력장같은것과,복장,염색 규정을 폐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좌익  우익들 다 보십시요(친미  반중합시다~게시판을 떠나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1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 친합시다.중국이 우리한테 해준게 뭐죠?차이나타운 만들어서 짓밟고 다닌거?지금상태론 울나라 중국한테 지배받을 것입니다.글구 미국 우리한테 잘한거 많습니다 잘살펴 보십시요 저 우익 어른신들한테 좀 미안했읍니다 (이리 저리 심하게 따지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꾸벅~
제목: 정치권에 있는 법조 깡패를 제거한 혁명이 급히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법조3륜 패거리가 비호결탁하면 나라가 부패 갑질 천지로 망하는 것이다. 재벌 사기꾼 횡령범 주가조작범 탈세범 등 고액 경제 범죄자와 결탁하여 돈놓고 돈먹기식 망국적 변호사와 검찰과 사법부간 농단이 물러온 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었다. 검찰개혁 사법 개혁 방해세력은 아직도 국회에서 방탄입법하고 있다. 혁명이 급히 필요하다. 법조3륜 중에 고위 전관변호사 또 국회 의원으로 간 방탄 변호사 제거할 혁명이 필요하다. 변호사 비리와 검사 판사비리 전담할 기구가 공수처인데 판사징계와 검사징계 국민이 반드시 7인 이상 참여가 필요하고 벌금 이상 받은 판사는 탄핵 퇴출하여야 한다. 대법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 명문화도 필요하다.대법원에 대형 경제범(탈세나 주가조작 횡령 사기 등 재벌범죄와 대형 금전 범죄는 특수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범죄의 유기징역 상한 선을 30년으로 올리고 판사 재량권 줄여서 일정 금액 이상은 정해진 형을 선고하도록 해야 법조비리가 사라지고 그로인한 부패천지 망국병도 사라지고 정치 불신도 줄어든다.
제목: 미세먼지저감조처 발령 날수만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부 감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05

수고하십니다. 현재 2004년식 디젤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현재 미세먼지저감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경유차량의 경우 운행자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정부의 미세먼지정책에 협조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간 노후경유차들의 경우 미세먼지저감조치 정책이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6개월단위로 후불제로 냅니다. 여기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시정조처로 제안하고 싶은것은 1. 정부시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날수(6개월)기준에서 운행을 하지 못하는 비상조치날수를 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운행을 안하는게 아니고 정부시책에 협력해서 운행을 안하는데도 운행못하는 날들에도 환경개선부담금마저 부과한다면 이는 이중적인 고통을 노후경유차운전자들에게 강제하는 아주 나쁜 행정의 전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미세먼지비상조치가 내려지면 차를 아예 운행을 할수가 없고 그 기간도 상당한데( 일년에 적어도 2주이상, 올들어 봄에는 1주연속)도 , 운행이 금지된 날들도 포함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모든 차량들이 다 전산등록되어있고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후불제이니만큼 부담금 고지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발령한 미세먼지비상조치기간에 해당하는 날수만큼 금액을 빼고 부과하는데 기술적 행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법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날들에도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운행제한 날수만큼 일정액을 반드시 차감하여 부과하는 공평무사하고 세밀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비록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은 아니나 미세먼지 정책에 협조할수 밖에 없는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중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이치에 맞지않는 이중적인 과세행정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으니 꼭 검토해주십시요.
제목: 알려주시오, 왜 김성태 딸만 인편으로 입사원서를 내고도 아무런 일 없는지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6

JTBC는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성태는 인편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하자, KT 새노조는 “거짓말을 했거나 또다른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케이티 새노조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당시 뿐만 아니라, 2019년 현재 채용도 케이티의 온라인 사이트(recruit.kt.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음은 케이티 새노조의 주장이다. “신입사원 공채란 기본 자격을 갖춘 모든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이가 사전에 정해진 입사 전형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국회의원 딸이라는 이유로 케이티 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더이상 거짓 해명으로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는다. 왜 김성태 딸만 멋대로 인편을 통해서 입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왜 김성태 딸만 서류전형 통과 되지 않고도 최종 합격할 수 있는가? 제발 답 아는 자는 알려주기 바란다.
제목: 정준영휴대폰의 내용을 복제하여 3년동안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수리업체를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9

정준영휴대폰의 동영상을 복제하여 3년동안 가지고 있던 휴대폰수리업체의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휴대폰의 동영상을 다른곳에 유포했는지도 조사해주시고 그 안에 들어있던 연예인관련 주소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부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0

여성부를 폐지하고 예산을 군인,소방관,복지부에써주세요! 여성부는 우리나라 남녀평등을 추구하는게아닌 남녀분란만조장하고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면 여성전용주차장이아닌 남성전용도 있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범죄예방차원이다 그러시는데 범죄저지를놈은 여성전용이라도 범죄저지릅니다 그냥 여성부는 여자만 살기좋은 나라로만들려고 하는중입니다 그럼 남자들은요 밀리고밀리고 밀리다보면 남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나라파토나는겁니다 남자들이 여성우월국가에서 살려고할까요?? 집회로시작해서 안되면 모두떠나겠죠 다른작은나라에 조금만투자해도 시민권주는곳 많습니다 남성비율이 줄어들면 결국 혼인비율에 타격오고 그럼또 출산비율에 타격오고 인구수비율은 점점줄어들고 똑똑하고 돈많은 남자들은 다떠나서 평균IQ떨어지고 그럼 기술직들에 쓸수있는인력이없으니 대기업들 다빠져나가고 그럼 국가재정상태 나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일부다처제가 부활할가능성이 커지겠네요 남자비율보다 여자비율이 너무많아지니까요 또한 불륜비율도 높아질꺼구요 그후엔 이나라 대한민국 절대다시 못일어납니다 지금 여성부는 아주 멍청한짓을 하고있는거예요 나라상태를 악화시키고 일부 여성우월자들과함께 남녀간 분란만조장하고 있다는말입니다 어찌 대통령님은 옆나라 북한만보시고 앞에있는 국민들은 보지않는겁니까 왜 대한민국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지않고 북한과 평화라는 눈에보이는것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예산은 어려운사람들을 위해써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웃도어브랜드들의 미세먼지마스크도 검열품목으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0

브랜드 미세먼지 마스크에 KF지수 표시좀 해주시길
제목: 채무불이행기록삭제기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무불이행을 하였지만, 채무를 완제 한경우에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금융제한이 많아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무를 변제한 사람에 대한 채무 불이행 기록은 좀더 짧은 기간내에 기록이 삭제되어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년 소득 4,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햇살론을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목: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도 병으로 징집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도 징집해야 될 시기입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되고 병은 안되는 나라 정말 이상합니다. 여성을 징집하지 않는다면 부사관과 장교도 폐지해야 그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입니다
제목: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0

아래 링크에 들어가 동의해주세요. 살려야할 공장입니다. 글 읽다가 급박하여 링크 걸었어요. 청와대는 이 호소 보는 대로 당장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를 걸어서 등하교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교실 창문도 못열고 매일 같혀있는 공기를 마시며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목과 같은 호흡기에 쌓이고쌓여 하교할 때 쯤이면 목이 답답하고 건조해지며 숨쉴때너무 힘이 듭니다 하교할때는 야외라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 안하겠지만 학교에서라도 좀 깨끗한 공기 마시고싶습니다
제목: 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 다목적 활용으로 천억원이상 예산절감이 가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1. 개요 :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과속단속카메라(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되고 있음)에서 얻은 차량번호 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면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활용) 중복 설치를 줄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2. 현황 - 경찰청 단속카메라 : 단속 목적으로만 사용(과태료 부과) - 지자체 차량번호인식카메라 : 수사 목적으로 경찰이 활용 3. 개선방안 예) 경북경찰청 과속단속카메라에서 수집된 차량번호 정보 ⇒ 지자체 CCTV관제센터로 전송 ⇒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활용 전송회선 : 기존 왓스시스템 회선을 이용해서 차량번호정보를 전송만 하면 됨 - 경북경찰청 단속카메라 대수 : 500대 이상(전국에 수천대 예상) - 지자체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설치 비용 : 개소당 2000만원 정도 - 경북만 100억원이상 예산절감 가능(유지보수비, 회선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더 증가) 4. 기대효과 예산절감 : 천억원 이상 5. 문제점 아래 제안과 같이 실행할 수 있는데도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실행할 수 없다거나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실행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 또는 경찰청장과 같이 힘있는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국민제안 내용 및 경찰청 답변 내용 제목 : 경찰청 에보니 및 왓스 차번 통합관제센터 연동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 경찰청 에보니 차번이 지방경찰서를 통해 경찰청 왓스 프로그램에 연동 지자체 차번은 왓스로 데이타를 보내고 있음 - 대부분의 일선 경찰은 방범CCTV영상과 연계하여 사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관제 센터의 차번을 이용하고 있으며 왓스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 IC 진출 중요 지점에 설치된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범죄차량 이 빠져 나갔는지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없음 - 경찰청 담당자는 왓스를 사용하면 되지 경찰청 에보니 정보를 관제센터에 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지자체의 수백개의 차번은 경찰청으로 던져주는데 경찰청 에보니 차번 하나를 던져줄 수 없다고 한다. 경찰청 담당자는 일선경찰서에서 왓스를 사용하면 되지 왜 경창청 에보니 정보를 왜 관제센터에 던져주냐고 한다. 차번을 이용하는 고객은 지자체가 아니고 일선 경찰의 사건 사고 해결의 목적으로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선 경찰이 왓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왓스에 용의 차량을 전국에 등록하면 용의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추적되고 하면 번호판을 변경하던지 차량을 변경하기 때문에 용의차량을 지역에서 잡을 수가 없다고 하며 관제센터 차번은 방범용 CCTV영상과 연계하여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경찰청의 왓스 담당자 들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선방안 - 1안 :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 연동하고 연동된 에보니 차번을 왓스로 전송 경찰청에서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 연동 할 수 없다고 하면 - 2안 : 지자체에서 에보니 차번 위치에 지자체 차번을 설치하면 됨 ( 설치비 22백만원 및 전용회선료 1백만원(년간요금) 예산낭비가 발생) - 3안 : 왓스 시스템을 관제센터에 연동 에보니 + 지자체 차번 ->관제센터 왓스 -> 경찰서 왓스 -> 경찰청 효과 : 관제센터와 경철서에서 에보니, 왓스, 자자체차번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 3안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차선책으로 1안으로 라도 개선되어야 함 2안 또는 개선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기대효과 - 에보니 차번을 관제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일선 경찰이 에보니 차번을 효율적으로 사용 경찰청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신청번호 1AB-1809--0011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범죄차량의 도주 경로 확인을 위해 경찰청 WASS 및 AVNI 차량정보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동하도록 개선 제안” 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 말부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CCTV 설치, 운영 규정, 경찰청 훈령인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청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와 전국에 그물망처럼 설치되 있는 지자체 차량방범용 CCTV를 시스템으로 연계한 수배차량검색시스템 (WASS)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경찰관서에서는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통해 수배차량을 실시간 검색·전파하고 추적·검거 등 차량을 이용한 광역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인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수배차량검색시스템 (WASS) 및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의 차량정보를 지자체 통합관제 센터로의 연동 개선 제안은 수사목적으로 수집된 경찰청 차량정보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로 전송가능한 법적근거 부재 및 전국 지자체 방업용 CCTV의 차량정보 수집 후 수배차량 검색·전파 등에 활용 가능한 광역 차량범죄 대응체계인 경찰청 수배차량시스템 운영으로 귀하의 개선안 적용이 불가하며,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해 수배차량검색시스템 단말기 설치 부서 및 경찰청장 승인을 통한 사용자 권한 부여, 관서장 승인을 통한 제한적 수배 및 검색이 이루지도록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관세센터에 WASS단말기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하신 일선 경찰관의 WASS시스템 미활용에 대해서는 WASST시스템 활용부서 및 담당 경찰관의 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목: 60년 민족기업 교보생명이 투기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833

저는 IMF라는 국가적 재난시기인 1998년에 교보생명보험 설계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조용신이라고 합니다. 교보생명은 現 신창재회장의 조부이신 신예범, 부친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자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고, 1958년에 민족자본형성과 국민교육진흥이라는 창립이념 아래 민족기업으로서의 60년 보험외길을 걸어왔고, 교육보험, 교보문고 등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힘써온 민족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과정에서도 정직과 성실이라는 기업의 핵심가치에 따라 1,840억이라는 역대 최고 상속세액을 성실 납부(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부)한 타의 모범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주주로서의 지분이 감소되어 백기사 역할을 자처한 FI들을 주주로서 받아들였지만 풋옵션을 구실로 이제는 흑기사로 돌변하여 멀쩡한 60년 민족기업을 하루 아침에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만신창이로 만들고 언론플레이까지 더하여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는 느낌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족기업 교보생명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FI들이 풋옵션을 철회하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60년 민족기업이 투기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뺏는 비정규직법을 폐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뺏는 비정규직법을 폐기해 주세요. 한국의 IMF 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비정규직, 파견직 노동자들 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네델란드를 롤 모델로하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 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2017년 기준 640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었으며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려는 기업은 아주 제한적인 요건을 갖추게하여 경영이 부실하거나 최소한의 비정규직만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기업,공공기관 등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양산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을 가질수 있는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