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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6,024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따르며 개학을 기다리지만, 정부 및 교육청 등의 지원 없이는 방역 시스템을 갖추기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국가 주도하의 공교육 체제에 대하여 대안적인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시작된 대안학교 중에서 국가의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말합니다. 대안학교의 인가적 법적 기반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와 대통령령 제27772호에 있지만, 인가를 위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많은 대안학교들이 미인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교육부 조사로는 230여개로 추정했지만, 다른 통계들에서는 500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런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은 수 만명에 이를 것이라 예상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합법적인 교육 기관이 아니며,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점차 교육부의 미인가 대안학교 재정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복지 및 안전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인가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비해 정부로부터 오는 지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인가 대안학교는 국가의 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월 6일 개학을 위해 국가의 안내지침에 따라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선별 진료소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마스크를 비축하는 것, 모든 것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보건소 등에서도 서로 등을 떠밀 뿐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이 모든 것을 떠안기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방역을 확실히 하고 공교육 학교들은 개학을 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수의 대안학교는 정부가 말하는 방역과 대비의 수준을 갖출 여력도 없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축된 마스크도 거의 없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헌법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안전을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수 만명의 학생들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일반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 지침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네팔에서 봉사활동 중 실종 된 교사 수색 재실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569

지난 1월에 있었던 네팔에서 봉사 활동 중 실종된 교사의 동료교사 입니다. 오늘로 사고 난 지 70일차 되는 날입니다. 저희 동료교사들은 수색 재개가 되기를 네팔현지에서 머물면서 슬픔을 참고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을 응원합니다. 곧 수색재개가 될 수 있도록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가 힘을 실어주십시오. 수색재개가 이루어져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족을 품에 안기를 바라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스런 마음을 헤아려 수색재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주십시오. 실종자 가족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코로나19로 인해 몹시 힘드신 상황이지만 더 큰 고통에 힘들어하는 실종자 가족의 간곡한 바램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팔 실종자 동료교사 올림
제목: 제주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096

저는 제주도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모든 부분이 하락세인 가운데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관광객들을 보면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개학도 연기되고 직장내의 휴무일도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겠지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관광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반가움에 앞서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제주라는 섬의 특성상 그 많은 여행객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코로나와 밀접한 관계가 되었을 시에 대처할 병원,병상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른 도시와 다르기에 여행객들이 돌아 간 후의 후폭풍은 오롯이 제주도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를 정책상 하기가 그렇다면 각자의 지역을 벗어나서 코로나 확진을 받는다면 그 모든 비용은 그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이것이 코로나여파로 죽어가는 자영업자  정부 구제 방안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044

대통령님! 코로나는 6.25동란이후 최악의 국가적위기로 몰아치면서 수십년을 힘들게 자립한 자영업자들의 생업터전을 뿌리채 망가트릴 만큼 위협적으로 하루하루를 두렵게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특별제정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만, 현장에서 적용 집행하는 방법은 현실과 거리가 아주 멀어서 또다시 자영업자를 암울케 하다못해 분노케 합니다. 일예로 자영업자 1개업소당 7천만원까지 특례보증으로 대출해준다고 정부에서는 홍보하지만, 막상일선 신용보증재단등을 방문 신청하면 전년도 매출대비 및 기존 담보대출비율, 신용등급 등을 모두 참고하여 대출금액을 산출하고 또 그기에다 코로나 위기 이전의 신용보증 금액을 삭감하고 대출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여러명 종사하고 임대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고정비용이 월 천만원 이상 지출하는 업소들도 단돈 일천만원밖에 대출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출금액의 수십 배 이상을 그 동안 세금으로 납부해온 자영업자의 경우 특례보조금 지원도아닌 단지 대출금 일 뿐 임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금액을 정해놓고 비현실적 평가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하겠다함은 금번 위기극복을 위하여 도움도 되지도 않고 오히려 기존부채만 증가시켜 결국은 폐업을 해야 한다면 금번 특례금융대출지원 실행은 대국민 홍보만 요란 할 뿐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망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초근피 가난했던 이 나라 역사속에서 경제적 자립의 버팀목을 지켜온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불문하고 꼭 필요하다는 자영업소는 코로나 이전에 사용했던 금액을 삭감하지 말고 요구금액 전액을 대출 보증하여 주시고 또한, 전기세 수도세 4대보험료 E.V 전기 소방관리비 임대료 등이 월 5백만원 이상 상시 지출되고 근로자 평균5인 이상의 중견 자영업소들은 신용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또 기존 담보 대출건도 물건을 인접의 실거래 금액을 최대한 감안, 재평가하여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재단과 일선 금융권에 영업지침서를 하달하여 현장적용이 원만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사항의 점차 세계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6개월 만으로 종결된다는 보장이 희박할 뿐 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최소 몇 년은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대출금 이자를 1년간 유예하여 자영업자들이 재대로 회생하여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청정제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977

청정제주 지켜주세요 제주에살고있는 갓난아기키우는 맘입니다 현제 몸사리면서 외출최대한안히고있는데 외부인들 입도로인해 철창안에 갖힌 새신세가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은 몸사리면서 외출도 자제하는시국에 타지인들 한달살이 등등.. 현재까지 발병한인원은 전부 타지인들이네요. 지역갈등 촉구하는던 아니지만 최소한예의는지켜주셧으면 좋겟어요 .. 2주간만이라도 지역사회이동 안했으면좋겟네요. 독박으로 육아하는 입장에서 넘넘힘드네요 ㅜ ㅜ 제발!!! 다른지역에서 관광객안받는다고 하니 제주로 무지몰려오는것같아요... 밖에다니는건 렌터카차량이요...... 마스크는 기본으로안하고..... 하늘이 노랗게보입니다....... 제발 2주만이라도. 봉쇄좀 해주세요 아무도 못들어오게..... 코로나사태가 언제좋아질지모르지만 다힘내요~!!
제목: 제주도 입도 제한을 해서 제주 도민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336

제주도 입도 제한을 해주셔서 도민을 지켜주세요. 제주 도민이 아닌 경우 급하지 않은 용무로 인해 입도를 하는 분들에 대한 입도 제한을 해주세요. 관광객들로인해 먹고 살고 지내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해야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서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 확진자는 제주도 도민이 없었고, 1.2.3.4번 확진자는 육지를 갔다온 육지 사람들이 걸린 것 이였으며, 이번 5.6번 확진자 경우는 유럽이 코로나로 난리가 났고,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갔다왔고 갔다 온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으며, 제주를 놀러와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비가 든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아니하고 제주 도민을 위협하는 행동을했습니다. 또, 제주도민만이 코로나 예방수칙을 아무리 잘 지키고해도 육지에서 여행 오시는 여행객분들 마스크도 안하고 다니시는데 의미가 있는건가싶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마스크를 하지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였습니다. 좀 더 잠잠 해질때까지 조심히 지내는게 그렇게어려운 일인지, 꼭 이런 시국에 여행을 그렇게 오셔야하는지. 가족 단위로 놀러오시는 육지분들 제주 도민분들은 가족끼리 놀러가기 싫어서 안가는거아닙니다. 저희도 우리 애들과 날씨 좋은 날에 나들이도 가고, 여행도 가고,편하게 바깥 공기 마시게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끼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마스크를 차 안 백미러에 걸어두고 다니실거면 오지를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염자가 여행을 와서 확진판정을 받을 시엔 치료비 및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한 것도 도에서 지원해주지 마시고 본인부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분들께 쓰는 돈을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하는데에 사용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권영진 대구시장을 주민소환제에 회부하며 대구시의 코로나19 정부예산과 성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01,801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에 절박한 상황이라고 울부짖으며 긴급히 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을 지원해 줄것을 요청 했습니다. 막상 예산이 내려오자 집행은 뒤로한채 선거에 바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한다며 긴급 생계자금을 선거후에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정치적 행태인가요? 대구시민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계자금을 총선을 앞두고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면서 브리핑에서는 대구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하지마라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도대체 권영진 시장의 저의는 무엇일까요? 지금 대구의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페닉상태 입니다. 그나마 정부와 뜻있는 국민의 성금으로 이뤄진 생존자금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말로만 위기라고 외치는 권영진시장은 243만 대구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을 243만 대구시민과 함께 주민소환제로 응징코져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정부예산과 국민성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제목: 민식이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3,500

민식이 부모님 에게 애도를 표현합니다... 부모님입장에서 정말 말로표현할수없을만큼슬픈마음이해갑니다 하지만 법이라는건 형평성에맞게 개정되야하는데 말이되나싶습니다... 민식이법 오늘 3월25일부터시행 되엇습니다. 별거아닌거같아보이지만 치상 사고 즉 운전자과실1프로만 나와도 간단한부상사고여도 1년이상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이하벌금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 약자보호 원칙있기때문에 어린이들이 차도로뛰어나와서 운전자가 쳐도 운전자잘못 조금이라고 100 퍼센트나옵니다 그게현실입니다 즉저는 이법을 안좋다 비꼬는게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여러분들 중혹시나 억울한일이 일어나면 정말 마음이아프지않을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이하로 서행하면서 잘가고있는대 어린이가 딴데보거나 기타등등 뛰어달려들어서 사고가나도 운전자는 과실있다고 법원에서판단하는데 벌금 500이상 또는 징역1년이상인데 그억울함 어떻게 풀가요 요즘 음주운전 으로인하여 한달간 사망사고가 수십회 일년에 수백명 많게는수천명이 사망하는데 그걸먼저 제대로 처리해야되지않을가요. 정작 음주사고로 사람을상해가하거나 사망사고 일어나지않는이상 초범벌금 두번째두벌금 3번째두 운좋으면 벌금 인데 과연뭐가더나쁠가요... 이해못하시고 욕하시는분들있는대 말씀드리겟습니다. 사람과 차와사고가날경우 무과실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1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위반으로 무조건 과실들어갑니다자일단 사망사고는 최소징역 3년에서~무기징역이에요 근데 30km인데 과속하거나 제일중요한 머리가 다치지않는이상 사망사고 거의안날거에요 치상사고죠 치상은 최소1년~15년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이에요 자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햇어요 근데 애가 차사이에서 튀어나오거나 다른불법주정차들 차땜에 안보일수도잇죠 툭쳣어요. 차에깔리지않는이상 타박상 경상정도입니다 자그럼여기서 민식이법이란 운전자의과실이 나오면 그걸 경찰이 검사에 기소합니다.자 경찰서에서 1차조사를받겟죠? 저는억울합니다 라고햇다가정해요 하지만 정말 100개중에 4~5개아닌이상 나머지 95개는 전부 적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잘읽어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운전자는 항상 안전에주의하며 운전해야된다써잇어요 그럼사고가낫으면 일단 과실이 나온다는거에요. 자 경찰이검사한테기소를햇어요 검사가 이사람은 전과도없으니 징역 은말고 벌금때리겟죠 최소가500인대 여유있지않는이상 500없는 사람두많을거에요 500못내면 1일당 10만원노역장 50일갑니다 그럼 한가정이 위기에처하는거에요. 결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늦게밞아두 그것또한과실이구요. 그이외에도 담당 수사관이 기타등등사유로 과실있다판단하면 검찰로 기소합니다 과실이안나오는건 하늘에별따기입니다.
제목: 해외교포및 외국인 자가격리비용 및 치료비용 전반 자가부담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6,091

대한민국안에서 세금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지키며 조심 또 조심하며 정부를 믿고 의지하며 수많은 의료인력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감사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지칩니다. 알바끊긴 아이와 계약직 휴직상태인 저와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끝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대처해준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학생, 주재원 들어와야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니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죠. 하지만 재외동포들 그나라 국적취득하여 세금한푼 안낸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까지 자가격리 비용에 확진양성이면 치료비에 왜 우리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합니까. 멈춰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니 더 절망이고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요. 너무나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인들의 성범죄 무혐의 처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3,103

공인들의 성범죄 무혐의 처분,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여성들은 길에서 피켓을 들고 수 없이 외쳤지만 가해자는 군대로 도망가거나 무혐의로 풀려나고 피해자는 자살하였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 가해자 보다 피해자가 고통받는 악법. 비일비재한 성범죄 무혐의 처분이 현재 n번방 가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제3의 가해자나 다름없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으로 과거의 죄에 면죄부를 주고, 공인의 추종자들에게 피해자 2차 가해 명분을 주었으며,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계, 연예계, 스포츠계. 인기 아이돌, 가수, 배우, 개그맨... 성추문 공인들이 무혐의라는 명목하에 이미지 세탁을 하고 뻔뻔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성범죄 관련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범죄 공인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19.4%.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이 처리한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등) 사건 중 ‘혐의 없음’(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비율이다. 5명 중 한 명꼴로 무혐의 의견이 나온 셈이다. 같은 기간 경찰 전체 사건(15.4%), 폭행 사건(5%) 무혐의 의견 비율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경찰서별 무혐의 의견 비율은 낮게는 7.8%에서 높게는 31.4%까지로 조사됐다."
제목: **역전 쇼핑몰 지하상가 상인회 회장 비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595

저는 * *역전 지하상가 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입니다. 상인회를 설립한 시장에 ** 지자체가 보증을 하고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매해 명절 때마다 두번씩 영세상인들을 위해 특별 명절 상인 대출자금이 나옵니다. 2015년 1억원 2016년 설/추석 2억원 2017년 설/추석 4억원 2018년 설/추석 4억원 2019년 설/추석 4억원 2020년 설 2억원 이렇게 총 17억원이 명절때 어려운 상인 들에게 사용 하라고 무이자 대출 자금이 나왔 습니다. 이 명절 대출 자금은 상인들을 대표하는 상인회 회장님 앞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 역전 지하상가 상인 분 들은 이 대출금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보니 명절 대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에서 먼저 신청인을 선정하고 그 분들에게 대출 자금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명절 상인 대출 자금을 과연 누가 신청을 해서? 누가 사용 했는지? 여러 상인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상인 분 들이 상인회 회장에게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상인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초.중.고 및 대학 개학 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4,927

오늘 미국에서 10대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사례는 코로나 19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전염을 환기시킨다”며 “불행한 사실 중 하나는 코로나 19는 많은 변형을 일으키며, 어떤 사람의 증세는 무척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대로 4월 6일에 개학을 하게 되면, 분명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 확진자가 나온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모두 자가격리를 하게된다면 타학교와 맞지 않는 진도율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와 선생님들, 학생들의 가족들의 직장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지역내 집단감염으로 퍼질 우려도 있으며, 신천지보다 더한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민의 안전과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초.중.고.대학교까지 권고가 아닌 개학 연기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권보다 생명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목: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할 수 없는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체육학원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903

저는 에어로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올해 초 부터 저희 에어로빅 학원은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활동도 하지 않았고 2월 24일부터는 자체적으로 2주간 임시휴관을 진행했습니다. 휴관기간 동안 줌바댄스 강사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고 그 시점부터는 수강기간 정지 및 환불을 요청하는 회원들이 많아졌습니다. 휴관 후 다시 정상 수업을 재개 하였을 때 줌바수업은 회원이 아예 나오지 않아 사실상 폐강상태이며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하는 에어로빅 수업도 오전에는 출석을 하는 회원이 전혀 없어 수업을 진행 할 수 없고 오후 수업에는 기존 수강생의 2/3이상이 나오지 않아 역시 수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강력권고로 인해 학원은 또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력권고 사항에 줌바 댄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한달의 기간동안 제대로 수업 및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내체육시설 영업중단 재난대책지원자금을 신청하려 했더니 에어로빅학원은 업종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새 수강생들도 없는 상황이고,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환불해주고, 업장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원금은 단 1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에어로빅 학원에서 줌바댄스도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 시설 영업중단 강력권고 사항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댄스 등 ) 금지" 라고 되어 있어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은 곳은 줌바댄스를 함께 수업하고 있는 에어로빅 학원인데 지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운영도 힘들지만 당장의 생계가 곤란한 처지입니다. 주변의 에어로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전국의 에어로빅, 줌바댄스 학원장님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에어로빅, 줌바, 필라테스, 요가학원의 사업주들을 구제해 주세요.
제목: 학원을 운영중인 원장님들 목을 죄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90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학원을 운영한지는 몇년 되지 않은 새내기이죠. 학원을 운영하는동안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시험기간에 아이들이 문제 하나라도 더 맞을수있게 가르치고 나름 열심히 선생님들과 으쌰으쌰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진후, 불안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으셨고, 아이들 물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원근방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방송만 나와도 1~2명 나온 아이들이 더 안나오게 되었죠. 부모님들의 불안속에 학원을 휴업했다가 다시 열고,하지만 아직까지 불안속에 아이들이 나오질 않고, 이번에 방송에서 대출이 있다하여 알아보니 서류는 복잡하고 조금만 어긋나면 그 마저도 못받는다고 하고 기간도 오래걸리고 방송봐서는 진짜 대출이 승인이되어 목구멍이 열릴꺼같다가도 현실에 부딫히면 다시 목구멍이 막혀버립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이라뇨... 학원에 손소독제와 아이들 띄어앉구 마스크착용하고 일하고. 누구보다 저희도 코로나19에 걸리면 생계가 막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청결하게 일하고 있는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는 말은... 저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고, 청결하게 소독하고 다 했는데.. 학원아이들중에 걸릴수도 있는문제가 왜 저희 학원들 책임이란말입니까? 정부도움하나없이 걸리면 저희는 벌금을 내야하고, 영업이 금지되고,치료비를 부담해야되고 그러다 학원도 문을 닫겠죠 학원 학생들도 100여명처럼 많은 학원이아닌 저희학원같은 정말 작은 학원들은 그냥 문 닫아라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학원에서 시작된것도 아닌데...... 신천지 사람들은 제돈주고 치료받고있습니까? 벌금 내고 있습니까? 해외에서 들어와 양성반응 나온 사람들은 우리 학원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혼자 몸이면 학원 문닫고 길거리나가면 그만이지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지켜야할 가족이 있기에 더 나가..돈벌고 더 열심히 사는겁니다!!!! 제발 저처럼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계가 걸린문제니!! 한번만 더 생각해주시어 저희학원 업계도 도와주세요.... 월세료 안내려주시는 건물주님들도 아직 계시고, 학원 선생님들 월급도 문제이니 대출이 조금 완화되길바래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간다는 말이 무슨말인지 알것 같은 요즘입니다!!!!
제목: 유학생도 국민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56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악화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휴교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숙사에서 지내던 학생들은 갈 곳이 없게 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시안들을 향한 묻지마 폭행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법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유학생들을 향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서 유학생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사람들의 분란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유학생에 대한 편견이 또다르 혐오를 낳고 분열을 낳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간의 존엄성을 믿습니다. 지금 유학생들은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성실히 임하고 있는 중이고 유학생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이러한 유학생들에게 하는 인신공격성 댓글들을 막을것을 요구드립니다.
제목: 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1년의 처벌을 규탄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41,016

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1년의 처벌을 규탄한다. 아동 성범죄 포르노 제적, 협박, 유포, 부당이익을 받고 1년이 안되는 형량을 내리고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건 관련 범죄를 부추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검거 직전까지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노예녀 유출 시리즈1 트위터 직촬 11살 XX' 등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사진과 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이중 2590개를 팔아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 25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을 대량 소지하고 수사기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중하고 사안 또한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처분을 내린 사법부와 담당 검사는 앞으로의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담당 검사의 파면과 제대로된 징계를 요구한다
제목: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975

4월 6일 개학도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밖에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산발적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개학은 아이들을 더 불안한 상황에 집단으로 몰아넣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수능 일정등 여러 이유로 초중고 개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고등 개학 후 ,중등 ,초등 순으로 순차적 개학이라도 진행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의 생명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 진단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627

벌써 코로나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확진 여부의 진단 속도는 방역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단 키트는 외국 장비를 사용하여 4~6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 이내에 저비용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국내 미코바이오메드사의 신속진단 세트가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6시간이 아닌 1시간 내에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지금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신속 진단 세트는 일전에 논란이 된 항원ㆍ항체 검사 방식이 아닌 RT-PCR 방식으로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미국 제품은 얼마 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신속 진단 세트는 이미 유럽 인증 등을 받고, WHO의 빈민국 방역을 위해 수출되었으며, 미국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은 지난 1월말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을 하였음에도 질본 또는 식약처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질본은 “신속 진단키트가 다른 진단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하고, 식약처는 먼저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품목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일 뿐, 다른 이유로 업무를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국내 신속진단 세트에 대해서 즉시 검토해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만약 제품의 성능이 기준 이하라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면 됩니다. 둘째, 지금은 온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를 극복해야 할 상황이므로 방역에 전념해 주시되, 코로나가 진정되면 왜 신속진단 세트의 도입이 불허 또는 지체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주십시요. 특정 타사 제품의 우선적인 승인에 의한 이익 독점을 노린 부정 또는 외압이 있었는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바꿉시다>미성년 성범죄(사이버폭력 포함)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764

<국민이 움직이지않으면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금 이시기에 목소리내지않으면 국회의원은 절대 법안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사이버폭력포함)의 처벌수위를 최소 15년이상으로 강화해주세요!! 한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미성년자 성착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국민의 미래,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무분별한 성의 노리개가 되어 평생을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처벌만이 또다른 n번방을 만들지 않을겁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됩니다. 부디 보다 강력한 처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5,639

코로나19사태로 전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대구 사태를 겪고 힘든 싸움끝에 완치자수도 증가하고 국민들위 불안감도 감소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러한 결과는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안정화 시키려는 의사들의 처절한 희생과 국민들의 협동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해외국가들은 이제 자국에 많은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커져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게다가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다 퍼져서(유투브에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다들 판단하고 입국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해외입국자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왜 규제를 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입국자규제가 해외 수출과 수입을 막자는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출장자들을 막자는것도 아니고 단순 관광비자 입국객들을 막자는 것인데 그것이 외교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외국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막지 않는건지 해명해주시고 의사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을 막아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비즈니스 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격리를 요청하고 위반시 본인및 소속기관에 책임을 묻게하면 위무성이 증가될것이고, 관광객을 제외하면 입국자수가 적어지가 때문에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제발 해외관광객 입국을 제한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막아주시고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제집행 재개발지역 코로나19로 인해 집을 알아볼수 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21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살고 있었던것도 아니고 아이들 편하게 3명 건강하게 키우고 내가 살기 편안곳 안식처였던 집이 재개발지역으로 인해 30년을 넘게 살아온 저희를 현금청산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고 그냥 거의 뺏다싶이 재개발을 위해 저희집을 명의까지 돌려놓고 이제는 봄이 되었으니 나가라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보지 않는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전화로 영상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19로인해 사회적거리두기 외출금지 외출자제이다 보니 집알아보기가 그리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직원들은 외출금지 또한 격리조치 코오트격리까지 하고 있는 가운데 꼭 이시국에 이사를 해야만 합니까 재개발을 위한 법만있나요? 어렵고 힘없는사람은 그냥 집을 통째로 주고 떠나아만 합니까? 전세계적으로 위태롭고 힘든상황에 시간을 주고 협의를 해서 나가라고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대책없이 나가라고 강제집행한다고 힘없는사람에게 협박은 지금 이시국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개발은 자기집을 통째로 뺏기는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힘있는 사람들의 갑질로 인하여 힘없는 저희같은 사람들은 용사참사가 또 일어날것같습니다 재개발에서는 현금청산 하시는분들보상을 제대로 해주시고 나가라고 해주십시요 집만 뻣지마시구요 아직도 몇십년은 살수 있는 튼튼한집을 왜 부수는지ㅠㅠ저에게 희망과 꿈이 있는 보금자리를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개학연기와 현실적대책을 정말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2,356

안녕하세요. 정부와 교육부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개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중입니다. 현재까지 백신을 물론 치료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개학을 계속해서 연기중인지만 알수없는 이유로 개학강행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개학연기는 물론이고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해주십시오. 현재 나온 대책들, 이를테면 급식시간 대화금지등을 보면서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보장이니 그런말 하지 마시고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이런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지금정부와 교육부의 행동을 보면서 6년전 수많은 아이들은 살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죽였던 세월호의 선장이 지금 제 머릿속을 스칩니다. 제가 이런 당연한걸 제가 두번다시 일어나지않을거라고 생각했던 사건으로 호소하는 대한민국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통령님도 9월학기제에 ''바람직하지않다'' 이런말만 하지마시고 지금전세계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과제를 내주는 학교는 여름방학을 줄이지말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1,122

요즘 코로나때문에 학교개학이 연기되어 학교가는것 대신 집에서 과제를하고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는대신 과제를하고있는데 문제는 여름방학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것이 과제입니다.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받고 코로나때문에 밖에도 잘 나가지못하는데 학원숙제에 학교과제까지 하는것은 자유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과제를 내주는 학교는 여름방학을 줄이지 말도록 해주세요.
제목: "N번방" 가담자들이 적용받게되는 법률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5,134

현재 "N번방" , "박사방" 등 텔레그램이라는 매체에서 많은 성범죄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실관계는 생략하고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여러 피해자들 중 만 19세가 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칭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현재 법률 규정으로는 엔번방 가담자(시청 및 채팅 들을 남겨 같이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들이 적용받을 법률은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중 ★제 5항에 속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에있어서,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중 ★다.에 있는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제가 ★표시를 해 놓은 다.로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유추해석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의 특성상 대화가 가능하여 단순 음란물이 아닌 그들의 지시 및 협박을 받고 영상촬영이 가능했다는 점, 또 가상화폐 및 문화상품권 등으로 거래를 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등을 무시하고 마치 물건을 사고 팔 듯 거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지만, 피해자가 영리목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지만 운영진 등이 막대한 이득을 쌓은 것으로 밝혀지고있는 이시점에서 이 것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겠습니까. 가뜩이나 현실과 인터넷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세상에서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더욱 더 끔찍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러한 사건 관련 법을 만들어 법률 상한을 크게 늘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이 없겠으나 그러한 입법이라도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면 유추적용하지 않는 선에서 텔레그램 가담자들의 행위가 "단순 음란물 소지" 등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로 보아 형벌의 폭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 "어차피 길어봐야 1년이다" 라는 말로 끊임없이 가해를 멈추지않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성범죄는 절대 줄어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게 선진국, 좋은 나라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더 아름답고 이상적인 나라는 범죄 없이 안전한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입국자들 검사비나 치료비 자비부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5,555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기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걸로 압니다. 해외입국자 분들의 코로나 검사비나 치료비는 자비로 해야되는거아닙니까? 국제 규약에 전염병에 대한 규약이 있다해도 이건 그사람들의 선택적 입국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생활터전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외국인하고는 틀립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업무상 나갔다가 입국하시는 분들이나 단기체류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장기체류자,이중국적자. 타국적자등에게서는 받아야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띄워준다고 우쭐할때가 아닙니다. 해외입국 확진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국민의 돈으로 어디까지 해야되는겁니까? 제발 대한민국을 생활터전으로 살고있는 우리를 먼저 봐주세요.
제목: 제발 우리나라 아이들 좀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893

대체 얼마나 어린생명이 죽어야합니까?말로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마십시요 얼마전 아이5명을 돌보면서 뜨거운물에 밀어넣고 화상입히고 고문까지하고 그중 한아이는 죽게까지한 40대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명에 아기들은 2개월에서 갓돌지난 아기들이랍니다 그악마는 욕심에 아들을 많이 받아놓고 아기들이 많아 스트레스때문에 그래다고 항변하고 법원 그걸인정해 1심 17년에서 2심15년으로 감형까지 해줬습니다.진짜 이런나라가 세상천지 존재하는게 놀랍습니다 제발 우리아이들 지켜주세요.국회서 싸움질만 하지마시고 일좀 제대로 하세요
제목: 해외 보급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독도'로 이름 지으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9,194

곧 미국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등이 전달될 예정인듯 합니다.. 아마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각국과 일본등 동남아시아에도 보급이 될듯합니다.. 해서...이왕 보급하는거 우리나라 키트임을 분명하게 알리기위해 진단 키트에 이름을 붙여 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키트이름은 '독도'키트로.... 외교상 문제가 될까요?
제목: 부산 모 성형외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384

저는 부산의 모 성형외과에서 2020/1/10 에 이물질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5년전 필러를 맞고 계속 된 부작용에 히알라제(필러 녹이는 주사) 치료를 하다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보고 1/8에 부산에 위치한 성형외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필러제거는 100프로 불가능하지만 흡입술(지방흡입하는방식)으로 제거가 가능하다하여 수술로 호전된다하여 1/10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후에 염증이 계속 심해져 병원에 제대로 된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이 필러제거 100프로 안되지 않느냐는 말과 함께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타병원으로 상담을 가게되었고 타병원 여러군데서 섬유화,육아종이 의심된다고 재수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다 하여 병원측에 재수술을 요구하였고 타병원 소견서를 받아오면 재수술을 해주겠다하여 타병원소견서를 받아 다시 부산 모 성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제 체질이 문제인데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확인해본다는 말과 함께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타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지금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후에 의무기록지 요청 및 수술 전후사진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전후사진은 의무기록지가 아니라 줄 수 없단 대답만 받았고 그 과정에 결제금액내역을 요청 하였으나 국세청에 전화해보란 말과함께 원장님이 제 전화 받지말라고 하셔서 전화하지마세요하고 통화를 종료하더군요 수술받을 당시 결제한 내역과 몇차례 방문하여 결제한 부분을 현금영수증은 물론이며 기본 간이영수증조차 발급해주지 않아 국세청에 등록된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선 진료를 거부하고 환불 및 재수술,치료관련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소비자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행태로 피하고 환자,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반복적이게 지속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성형부작용 카페를 검색하다 이 병원의 다른 피해자분들과도 연락 하였는데 고지의무위반, 현금유도 및 현금영수증 거부, 전화와상담을 피하는등 명백한 진료거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주시고 국세청 및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법령들을 강화하여 부산 모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성형외과에서 저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N번방에 들어갔던 의사 면허 정지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26 ~ 2020-04-25
참여인원: 3,760

성범죄 저지르는 의사와 의사 지망생 맨날 봐줬는데 이번이라고 다를까요? 신상공개 뿐만아니라 의사 자격 박탈 정지하십시오 기본적인 인권과 감수성이 없는 사람이 의사라니요? 말이 됩니까? 싹다 찾아서 자격 박탈하세요! 강간, 강제추행, 몰카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 않아 '철옹성 의사면허'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