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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해산에 관련해서 주인인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한해가 지나도록 국민들은 하염없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가 변하기를 기원하면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그것에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켜보고 있고 지금의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잘 설명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다시한번 촛불을 들고 나갔던 '이게 나라냐?'라는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현재의 답답함을 바라만보고 있어야 합니다. 1. 임시국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계속 논의되어야하고 끊임없이 논쟁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뒷짐지고 바라만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여, 야당 모두 정당의 이득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외쳤던 국민들과 태극기를 들고 외쳤던 국민 모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 내 갈등으로 인해 각자의 당의 목소리조차 못내고 있는 국회 모든 정당들에게 국민들이 할수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주인으로서 마땅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선뜻 손내밀어 주지 않고 정당의 이득을 쫓을때 과연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릴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원드리는 것은 1.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뜻을 모아 국회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나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야 하는 것인지 2. 국회의 해산을 요구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혹은 국회에 국민으로서 경고할 수 있는 창이 현재 헌법상 존재하는지 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을 일반화해서 비판하고자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닌 새롭게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고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던 작년 각 정당들의 선언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보다 나은, 국민들이 우위에 있는 정치문화가 자리잡히기 원하는 시민 한명이 청원드립니다.
제목: 이대목동병원  인허가 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4

이번에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병원측의 모습은 의료인으로써 가져야할 최소한의 자존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병원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가 그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징벌적인 민,형사상 유례가 없지만 이번 사건을 그냥 아무일 아닌 듯 넘어간다면.. 출산률을 올리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기록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대목동병원 인허가 취소를 해주십사 청원합니다
제목: 서민교수 더이상 방송에 나오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교수로써 다른이들이 관심두지 않던 기생충학 분야에 홀로 매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점에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은 표현의 자유라 하고 감정적인 언사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만들어 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이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텐데 균형적인 관점없이 단순 비방의 글을 공인의 신분으로 마구 내뱉는 것은 공인으로써 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업인 기생축학에 매진하시고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번 본인의 언사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가 상처와 충격을 입었습니다. 누구나 상대방이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감정적 태도로 객관적으로 지적하고자하는 점을 얘기하지 못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합니다. 통합이 아닌 사회분열을 조장해 사회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심히 우려됩니다
제목: 알바생의 인권을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수능이 끝나고 학비에 조금이나마 보태보고자 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고깃집이었기에 큰 의심없이 지원했고, 면접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러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 달라는 말에 단칼에 "지금은 곤란하다 너가 일이 안맞아 그만둘수도 있는데 그땐 계약서가 있으면 너가 불리하다"는 헛소리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도 사장이 직접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알바생에게 써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가게인데다 4개월째 알바를 하고있는 선배가 있어서 급료는 주긴 주나보다 하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나갔습니다. 뭐 주긴 주더군요. 주로 18 ~ 23시 30분 근무인데 야간수당이 전혀 계산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분명 월~금 근무희망이라 했지만 면접을 보며 주말이 피크라 주말 1일 근무는 꼭 해야한다는 말에 거기까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일 식당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출근 및 퇴근(사정에 따라 변동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걸위해 근로계약서를 거부했나봅니다)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바 모집공고에는 서빙이라 기재되어있었는데 서빙은 물론이고 주류 냉장고 관리, 주방 직원 퇴근시 주방 마무리(음식물 처리, 간단한 설거지) 등 서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업무도 시켰습니다. 유명한 가게라는 이름이 직원일때는 오히려 독이되어 배운 메뉴얼과는 달리 "내가 여기 몇년 다녔는데 나한텐 이렇게 해줬어. OO이는 신참이라 그것도 모르네." 라며 억지로밖에 보이지않는 요구도 누가 단골이고 누가 아닌지도 모르는데다가 배운대로 일하고도 사과를 해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남자라 겪어보진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여자 알바생은 아버지뻘 되는 아저씨들의 추근거림도 견뎌야하는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생의 인권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노동법과 같은 것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켜지더라도 그 외의 요소로 알바생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알바생이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세요 : 현재로서 저는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3월 이전까지 알바를 하다가 시간표가 정해지면 다시 알바를 구해야하기에 제가 아쉬워 갑 앞에서 함부로 말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저와같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절실함에 붙잡혀 갑의 의사대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고, 알바생이 부당해고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세요. 둘째. 알바 중 모욕을 받으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 일을 하다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을이고 업주가 갑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은 식당의 특성상 손님>업주>저 의 갑을구도가 형성되고 손님의 잘못에도 제가 사과해야하고 따로 직원에게 불려 혼나야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흔한 부당함 외에도 이름을 부르며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하대하는것은 기본이고 심할 경우에는 자신의 자식에게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도 공부안하면 OO이처럼 된다고 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만화에서나 봤던 일이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교 합격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드신 짐을 덜어드리고자 시작한 아르바이트인데 부모님욕 빼고 들을 수 있는 모욕은 한번씩 들어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바생이 판단했을때 도를 넘어선 모욕이라고 판단되면 잠시 업무를 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 알바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함을 느낀 학생의 제안입니다. 알바비들어오면 마음 바뀔거라하셨던 선생님 보고계십니까? 선생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 학생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거라곤 푼돈이랑 그 푼돈마저 깽값으로 물어주더라도 달려가서 후려치기라도 해야 풀릴거같은 억울함 뿐입니다. 아버지 역시 그정도야 일하다보면 흔하다 하셨지만 이건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장에서 을이지만 한 가족의 가장입니다. 저도 식당에선 을이지만 누군가의 첫째 아들입니다. 식당에서 갑질하는 당신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밑에서 일할 자식들이 있으시면서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십니까? 당신들 여기와서 소주 한잔 기울이며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소주 한잔에 사라지는게 아니라 알콜에 마비된 입으로 새어나와 알바생에게 들어오는겁니다. 아저씨, 신참, 학생, 삼촌, 사장님, 저기요 다 상관없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도와드릴텐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기다리다가 다짜고짜 야 라며 짜증내고 언성을 높혀도 당신의 스트레스가 소주 한잔에 풀린거 같습니까? 주문할 때도 소주 종류를 물어보면 가끔 "당연히 OO지 그것도 몰라?" 라고 하시는데 아직도 스트레스를 소주로 풀고계신게 맞습니까?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고등학생인줄 몰랐다며 어린 여자애에게 내가 OO기업 대리인데 진짜 잘해줄게 라며 치근댄 당신은 소주로 스트레스를 푸신게 맞습니까? 어렸을때 어른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마신다하면 제가 단것을 먹듯 당연히 차분해지면서 기분이 나아지는 음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술은 스트레스를 옆자리에 옮겨두는 것이지 해소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네요. 결국 모두가 누군가에겐 갑이고 누군가에겐 을이지만 자신이 갑인 순간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한국인이기에 을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20만건이 넘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많은 업주님들이 이제 갓 1달 일해가는 햇병아리의 글을 통해 을의 입장도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무료 학생 전용 버스를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등교시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운영하는 학생 전용버스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등하교 시간에 맞춰 무료로 학생만을 위한 학생 전용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다. 출근, 퇴근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버스는 항상 붐비고 다음 버스를 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학생만을 위한 버스를 만들어 학생들을 보다 편한 환경에서 등하교를 하면 어떨까 싶어 청원합니다. 중국처럼 무료가 힘들다면 500원 정도의 싼 가격에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제목: 해양경찰대학 신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역대 해양경찰청장의 함정경력이 있는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해양경찰 수뇌부의 전문성을 위해 해양경찰대학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드라이 비트 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어제(21일) 제천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마감재로 드라이 비트라는 것이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이 비트란 값이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불에 너무 취약한데, 그 이유는 스티로폼을 바르고 시멘트로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감재는 2015년에 있었던 의정부 도시생활주택 사고에서도 벽면의 마감재로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 비트 금지합시다. 드라이 비트는 살인무기와 같습니다.
제목: 드라이 비트 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1

어제(21일) 제천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마감재로 드라이 비트라는 것이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이 비트란 값이 싸다는 장점도 있지만 불에 너무 취약한데, 그 이유는 스티로폼을 바르고 시멘트로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감재는 2015년에 있었던 의정부 도시생활주택 사고에서도 벽면의 마감재로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라이 비트 금지합시다. 드라이 비트는 살인무기와 같습니다.
제목: 행정편의의 초등학교 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아이가 2018년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며칠전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왔는데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의 초등학교로 배정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배정구역이 나눠져있다는 답변과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도보길찾기 검색을 했을때 가까운 초등학교는 9분, 배정받은 초등학교는 18분이 걸립니다. 도서지방도 아니고 근처에 학교가 없는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에게 어른이 18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골목길과 도로를 건너 꼬불꼬불 지나서 다니라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배정구역을 나누는데 대도로가 있기때문이라고도하고 주택가 지역이라 배정구역이 넓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대도로가 골목길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도 없고 주택가라고 수요가 적어 더 멀리가야한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수요가 작다면 학급수를 줄이고 수요가 많은 곳을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우 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너무 넘쳐나 과밀하다면 조금은 이해하겠으나 검색해본결과 학생수가 과밀한 곳도 아니였습니다. 입학하는 아이와 학부모는 고려하지 않고 오래전에 나누어두고 개편도 하지않은 배정구역으로의 배정은 행정편의의 안이함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통학해야합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어린 아이들이 멀리 통학을 하게된다면 부모는 훨씬 많은 부담을 안게됩니다. 특히 저처럼 직장을 다니는 경우 아이를 등하원시킬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우미를 고용해야 합니다. 3월 입학까지 2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가까운 곳에 다닐수 있도록 시정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행정편의를 위한 배정구역이 아닌 입학하는 아이를 생각해 가까운 곳으로 학교가 배정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한 교육 정상화 제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교육과 청소년의 행복을 고민하면서, 성균관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늦깎이 대학원생 신현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리고 교육 정상화의 키가 되는 대학입시제도의 완전한 개혁을 통해 국가의 교육정책이 진정 우리 학생들을 위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교육현장에서 소리내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의 교육에서 도대체 무엇이 비정상인가, 정상으로 돌려놓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기관은 대학진학이라는 교육목적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고 -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더군요 -, 더불어 사교육의 도움으로 그 목적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이 자신의 존립이유와 교육목적을 충분히 추구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은 '정상' 아닌가요? 물론 국가가 국민에게 제시하는 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진학에 있지 않다고 변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 변명을 무색하게 합니다. 우리의 국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별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일정한 시험을 실시하고, 국가 주도로 학생들을 줄세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의 파행적이고 불법적인 학생선발을 제지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노력이 국가 주도 대학입시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오늘날 국가의 공교육 정책과 모순이 된다면,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대안을 청원합니다. 먼저,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정시)과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을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정말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가 묻는다면 회의적입니다. 정말로 그 시험에서 얻은 점수대로 대학에서 수학의 결과들이 대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수능은 줄세우기의 방편일 뿐입니다. 더욱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근대적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제공자들의 편리한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수시를 강화하는 입시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수저를 위한 입시제도라거나, 진로결정을 강요한다거나,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과업을 부과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졸업시험'을 통해 중등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에 대한 졸업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가 주도 시험의 성격이 바뀐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입시를 위한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에 맞춰 "대학이 전공별 주제에 따른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자"는 것입니다. 융합과 창의라는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일회적인 시험으로 평가하고 선발하려는 것은 대학편의 중심의 제도일 뿐입니다. 학생들은 올바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평가가 대학이 지향하는 인간상에 부합할 때에 비로소 대학도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 적어도 1주 이상 - 지원자들이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입시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 해에 응시기회를 2~3회로 제한한다면 지원자들도 선택의 신중함이 있을 것이고, 몰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육을 당파적 이념을 넘어 백년지대계로 구축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회의"를 발족한 문재인 정부의 고민과 노력에 무한한 박수를 보냅니다. 미숙한 교육자이지만 우리의 아이들과 교육을 고민하여 올리는 제 청원이 또한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청원인 신현덕
제목: 20만 청원이 안되더라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청원 회생 마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사실, 국민 청원 게시판이 유용한 건 사실이고, 이를 통해 현시점에 몰랐던 문제들을 알게된다는 점 또한 좋은데요. 사실상, 여러 민원들을 일일이 다 답변을 할 수 없는 관계로 20만명이라는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되면서도 20만 명이 안되더라도 중요해 보이는 사안이나, 공론화 과정(특히,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민과 지자체 간의 갈등 문제)이 필요해 보이는 청원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행정 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그런 여지는 있는지 몹시 궁금할 거라 생각하고, 이건 비단 청원자 뿐 만 아니라, 동의한 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 기준은 미달되지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에 대한 미해결 공백을 또는 궁금증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제목: 이대목동병원 패쇄가 정답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5

이번 사태 뿐만이 아니라 이대 목동병원에서 억울함이 있는 사람 모이라고 하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피해자중 한명 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거짓으로 일관 하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병원은 패쇄가 정답 입니다. 이대병원은 걸어 들어가 시체로 나온다고 하는 일화 까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 합니다.
제목: 제주시청 산하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해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11

2017. 12. 제주시청은 공공직 부분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쓰레기 청소를 담당하던 환경미화원 비정규직만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시청은 해고된 위 50여명의 미화원들에게 6개월의 추가 비정규직 계약을 하고 해고가 예고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비정규직 미화원들은 20-30대의 청년들이고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형식으로 4년 이상 일해온 분들도 계십니다. 사기업에서 정규직을 쓰지 않고 고용해온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사무직 비정규직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겨울에 손에 동상을 입고 여름에 썩은 냄새를 견디며 낮은 임금을 받고 환경미화를 해온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다른 일자리 가능성이 더 낮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 계신 분들입니다. 덧붙여 나이를 고려할 때도 청년 일자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젊은 층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위 정부의 취지와는 너무나 상반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서울시청 및 국회도 청소노동자 및 환경 미화원분들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 안정적 일자치 창출에 기여했던 바, 청와대에서 위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분리독립 시켜달라 눈뜨고 못보겠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조그만 나라에서 통합은커녕 분열되가는 현실을보니 참담하다 정치인 이인간들 머리속은 무얼생각하는지 알고싶다 영.호남이 이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구역질나는 짓보면 차라리 분리독립 하는것이 옳다고본다 영.호남을 등에없고 대통령된 사람치고 야비하고 잘된인간 하나도 없다고본다 지금도 조작적으로 댓글조작 하는것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 그래서 분리독립을 원한다 이글을쓰는 나는 대통령투표 하지도않았고 역대대통령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지금대통령도 인정하지않는다 왜! 우상화놀이에 놀아나지않기위해서다 그리고 순수인간으로 살고싶기때문이다
제목: 택시기사  서비스업종사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내년이면 곧 33살 남자 젊은 택시기사입니다 글을올리기 앞서서 글에 재주가없어서 오타나 말이 딴데로 흘러가는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이제 한달도 안되가는 신입으로써 저는 사람을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사람하나 골라태우지않고 콜은 무조검 수락누르면서 제 일에 뿌듯함을 느끼며 근무하는중이며 앞으로도 할예정입니다 본업으로도 정했고 주위 시선이 안좋은걸알면서도 그래도 택시기사란직업으로 선택하며 꾸준이 할것이기에 이런글을 남깁니다 오늘은 술도 별로 안취하셨고 점잖으신 40대 중년분이 타셨는데 첨에는 매너있게 하시더니 욕설을 막하시더군요 동행분이 독산4동주차장쪽에 하차하시고 주택가쪽에서 영등포소방소쪽으로 가셔야했기에 네비를 찍고 잘가던중 왜 이길로오냐고 욕설을하셔서 아까 그쪽에서 출발했기때문에 그렇고 제가 네비대로 간다고 미리언급도해드렸고 또한 첨에 욕을 먹고도 죄송하자고 사과드리고 원하는길말씀해주시면 가겠다고해도 그냥 네비대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릴때까지 욕을하시더라구요 또한 경찰에 신고하라고 돈 못내겠다고 하시더니 영업방해죄를 벗어나기위한 고단수의 지능을 가지셔서 그런지 신고하자마자 황급히 결제를 하시더라구요 요점은 이겁니다 . 많은 선배님이나 주위사람들의 말은 니가 이런일 선택한거자나? 욕먹을라고 기사하는건가요? 제가 잘못했으면 욕먹고 인격모독 택시기사는 사람아닌가요? 오죽하면 약올려서 맞은다음에 깽값받으라는데 이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영상다찍어두고 했지만 경찰서 형사 모든사람이 고소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그래서 소용없으면 나도 욕하면되는거냐고 그러면 또 택시기사는 벌금을 물립니다 저말고도 서비스업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서비스업종이기때문에 이런일이 당연시 여겨지고 이런일이 없길바라며 시민의식이 좀 나아지길원하면서 승객도 처벌할수있는 규제가 마련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많이나서 아 이래서 범죄자가 생기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군요 크게 처벌원하지않고 기본적으로나마 제발 이러면 안되겠구나 이정도로 느끼겠금 법이 마련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 열심히 일하시는분들까지 싸잡아서 하찮은직업이라고 편애 받지않는 세상이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방장비 점검 및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오늘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골든타임을 놓친 이유 중 하나. 사다리차의 고장입니다. 국민들을 구하는 소방차의 사다리가 고장나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민간사다리차가 세명의 시민을 구했다는 사실이 정말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무료 3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적어도 최소 35명에서 40명의 사망자들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장비들 모조리 점검 다 해주시고 오래된 장비들 다 새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해야 하는 소방관이지만 소방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남편입니다. 다들 무서우실텐데 남들보다 먼저 희생해서 남들을 구하시는데 장비마저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다가 소방관분들 마저 큰 일을 당할까 너무 속상합니다. 소방장비 점검 및 지원에 대해 동의해세요.
제목: 장애인 대기업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일자리......................................ㅠㅠ 지금 6개월 동안 일을 쉬었는데 그때 굉장히 피폐해지고 더 아프더라고요. ..................................... ................................................................................................................................................ 대통령님 현재 장애인 취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업체중 50인이상이나 잘나가는 업체 대기업 포함해서 장애인을 고용 해야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을 안하는 상태 입니다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 업체에 돈이 나옴니다 그러나 장애인 꺼려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 1.2. 3급중복장애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일을 구하기가 힘들 사실입니다. ㅠㅠ;;;;; 중증장애인들도 일을 찾아보면 일을 할수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장년 일자리도 정부에서 신경써야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도 늘려 장애인들도 많이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그래서 국가가 취약계층에도 알아봐주는 세상이 있다는것 정부에서 알려주십시요 일자리 확대 이 정말로 장애인애 말에 귀귀울여 주셔야 할때입니다 정말 힘들게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장애인들에 부탁입니다
제목: 생각해봐라 남자들의 돈과 힘이 없을때 남아있을 여자가 몇이나 될지. 역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돈많고 힘많을때 선택할 남자가 누군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생각해봐라 남자들의 돈과 힘이 없을때 남아있을 여자가 몇이나 될지. 역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돈많고 힘많을때 선택할 남자가 누군지
제목: 안녕하세요 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일자리......................................ㅠㅠ 지금 6개월 동안 일을 쉬었는데 그때 굉장히 피폐해지고 더 아프더라고요. ..................................... ................................................................................................................................................ 대통령님 현재 장애인 취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업체중 50인이상이나 잘나가는 업체 대기업 포함해서 장애인을 고용 해야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을 안하는 상태 입니다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 업체에 돈이 나옴니다 그러나 장애인 꺼려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 1.2. 3급중복장애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일을 구하기가 힘들 사실입니다. ㅠㅠ;;;;; 중증장애인들도 일을 찾아보면 일을 할수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장년 일자리도 정부에서 신경써야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도 늘려 장애인들도 많이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그래서 국가가 취약계층에도 알아봐주는 세상이 있다는것 정부에서 알려주십시요 일자리 확대 이 정말로 장애인애 말에 귀귀울여 주셔야 할때입니다 정말 힘들게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장애인들에 부탁입니다
제목: 검사 맞나요. sbs뉴스에도 나왔네요. 사기꾼 구형하는데 피해자들은 속터지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첫번째 링크는 sbs 뉴스 내용입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는 날인지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얼마나 소홀이 여기고 준비도 안하고 법정에 서는지...사기꾼에게 뒷돈을 드셨나요. 서면으로 구형을....신성한 법정에서... 현직 판사들은 "서면 구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구형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뒤가 구려도 너무 구린내가 납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링크는 사기꾼 죄값 받게하는 청원링크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판을치며 서민들의 삶을 짓밟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소중한 동의 하나가 대한민국을 바꿀수 있겠습니다.
제목: 학교폭력처벌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2017년도기준 6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청원드리는이유는 다름아닌 요즘학교폭력이너무나도 흐물흐물한 처벌때문에 가해자들이살기좋고 피해자들이 죽고싶은 사회가되었기때문입니다 저는 3년째 학교폭력 피해자이며 아직도 사과받지못한 학생입니다 일단 4학년때 여자아이들과 사이가나빠졌습니다다름아닌 제가 자주아프고 남자아이들과자주논다는이유로요 그뒤로스토킹당했고 모둠활동을 저혼자하는일이생겼습니다 사과는억지적으로받았지만 그아이들은 잘지내고요 저는그뒤부터 그아이들을볼때마다 다리랑 목,눈이 욱신거립니다 그아이들은 친구들이랑잘살고있고 저는친구들에게도소수만 마음을열어두고있습니다 5학년입니다 배*서(여)라는 학생이 제가체질적으로마른것가지고 제가지방흡입수술했단식의 거짓을퍼트렸다고합니다 그아이는제게 사과도하지않고 무시합니다 저는그아이볼때마다 속이뒤집히고 피가거꾸로흐르는느낌이고요 6학년입니다 제가그림을좋아한다는이유로그림충이라며 놀리고 전담시간에 교과서를찢어 저에게 던지고요 이가해자는실명거론하겠습니다 김현용이라는어린이는 제가5층살고 그아이가8층에사는데 같이엘리베이터탈때마다 5층을취소해서 8층에서 5층까지걸어내려가게하고요 너무화나서 한번은 그아이집에초인종을눌렀는데 답이없더군요 그리고 다다음주목요일쯤 그아이가 저에게선생님있는곳에서사과했습니다 그다음이문제인데요 다음날저희집에찾아와서자신의엄마와 제엄마와 갑자기싸우셔서 놀라서다가가니까 갑자기저를부르시고는 우리얘가뭐잘못한게있냐며말해보라고했고 제어머니는 곧이어 문을차며 그만하라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올라가서 자기잘못을인정하지않고 가서는울었는지 그집아버지가오셔서 왜 갑자기 자신의아들과 부인이 우는지 설명해달라는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아이가 전학가는날 지금까지괴롭힌아이들에게는미안하다면서 또 저에게는 계속 폭언을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이할짓입니까? 그뒤 자신의친구도합세하여제가아에집에못들어가도록 자전거로아파트공동입구를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어머니와마주치실때마다 자기가피해자인양 째려보고눈을찌푸리신다고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저같은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 헬민국이아닌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고통받는아이들이있을겁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말그대로입니다 여가부를 폐지 시키고 양성평등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이유를 들자면 (1)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이룬 업적이 들어간 세금에 비해 없었다는 사실 (2) 여성주자창과 필요없는 여성시설을 만들어 양성평등의 논란을 크게 만든 점 (3) 성범죄자를 알기 위해 만든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이용시 복잡하고 한번에 알 수 없다는 점 (4) 지금까지 세금 횡령에 대한 말들이 자자하면서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점 (5)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여성의 인권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점 저는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인권을 위해 일해온다고 생각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만큼 쓰는지 자세히 고지하지 않고 쓸데없는 여성주차장을 만들어 양성평등에 논란을 야기시키고 성범죄자들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는 점 정작 중요한 범죄소굴인 소라넷 범죄자들을 잡지 않고 차단시키지도 않고 야동이 범죄자의 첫걸음이라며 차단시킨 점 이로써 모든걸 종합해 보았을 때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이룬 업적은 없고 애꿏은 여성들을 욕먹게 하는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쓴 세금내역서를 밝히고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고 양성평등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벌금제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지난 17일 최순실씨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좀 나라답게 돌아가려고 엔진 바꾸고 새로 시동 걸어보는 거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1185억 거액의 벌금을 맞은 최순실씨가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일당 1억8천만원이라는 초 고액 조건으로 유치된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끽해야 휴지 종이 만들고, 소파 침대 만들고 하는 단순 노동에나 종사할 최순실씨가 일당 2억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이라니요. 국법이 장난도 아니고,통 크게 저질러먹은 범죄자니까 일당도 통 크게 쳐줘서 대충 일 시켜 후다닥 때우기라도 하자 이런겁니까? 안그래도 비리 저지른 사람들 비리 액수에 비해서 벌금이 턱없이 작아서 크게 한탕 하면 마진 남는다는 말을 해도 맞는 말이 되는 판인데...이제는 돈 안내려고 대충 때우는것도 가능한가 보네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노역과 벌금형 시효 3년제는 지금 부자들의 벌금 납부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겁니다. 벌금형의 시효가 짧은 이유는 형을 빠르게 집행하여 국민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데 있다고 하긴 하던데...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어느 기사에 따르면 5년간 회수되지 않은 벌금이 2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기사에서요. 벌금 집행이 안 된 사람들 날림으로 집행해서 얼른 나가서 비리 더 저지르세요 하는 격으로 시행하는게 무슨 법치입니까. 이왕 벌 주려고 선고하시는거 확실히 하셔야지요. 그리고 노역 같은 벌금 대체 제도, 왜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까? 벌금 낼 돈도 없어 대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지요. 재산 조사하시는 분들 조사 가능범위를 더 넓혀서 전부 조사하게 하고, 이에 따라 낼 능력이 있는 한 대체제도 수혜 없이 벌금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말이 횡설수설한 느낌입니다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수시로 들려오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기사를 보며 학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보니 내부고발로 드러난 사건들이 있던데요. 이런 아동학대 예방과 단속을 위해 내부고발자들에게 포상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분위기라면 내부고발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쉬쉬할 수도 있을텐데 혹시라도 동료나 원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다닐 수 없게된다거나 한다면 누가 내부고발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부고발을 한 사람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지 않아도 된다면 받던월급 100%를 일정기간동안 나눠서 지급하고(한탕을 노리고 무분별한 제보 예방),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일정기간동안 지금 받던 월급에 150%정도를 나눠서 지급 받게 한다면 직장을 잃어도 당장 문제 되지 않게끔 보호해주고 포상해주는거지요. 아이엄마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포상금은 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주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바른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주려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고발자가 포상금 대신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추가 교육을 받게 해주고 대출이자를 적게 받고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는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대출을 받기위해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대출액의 두배상환등 엄벌에 처하는 예방 방안도 있어야겠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린이집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둘째가 더 크면 둘째도 어린이집에 맡이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데요. 그저 선생님을 믿을 뿐.. 겉으로 난 상처나 아이의 말이 아니면 폭력 폭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잘 하는 좀 큰 아이들도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고 말을 잘 못하는 영유아들을 맡기는 부모도 정말 많으니 내부고발은 정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다이소 고강도 근로감독 주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9

절대복종이 뭔말이냐? 니자식은 자식이고 남의자식은 노예냐! 내부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있는가? 현재 트렌드를 읽는가? 문제의식이 있는가?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가? 내가 회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같으면 매장일을 3년정도는 시킬거입니도.
제목: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있는 고3 학생입니다. 요즘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말이 많은데 제2공항 건설은 정말 아닌것 같아요. 제주도에 관광객 수가 많아지기 시작 하면서 쓰레기와 생활 하수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청정지역 제주가 이제 점점 청정을 떠나 오염이 되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성산읍이나 구좌읍 쪽에 건설이 된다는데 그곳은 성산일출봉이 있고 구좌 당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국제공항 하나로도 만족 합니다. 저는 깨끗한 제주도 이자 제 고향인 그런 아름다운 제주도 에서 살고싶습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되면 아름다운 제주도는 점점 쓰레기가 늘어가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가 힘들어 질 것 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제주도에 제2공항 건설을 하지말아주세요. 세계자연유산이 있는 제주도 입니다. 제주도의 자연과 동물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을 지켜주세요. 제주도는 제2공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이미 화도 나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2공항 건설 반대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건설 중장비 기사님들  기본주1회휴무주시고 월차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요즘남들처럼 주5일도아니고 빨간날 다쉬는것도 아니고 ...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은 쉬고 명절때라도 남들처럼 달력에 빨간날은 쉬게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제발 건설기술자들이 하대받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농림축산부 시행규칙 정정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아래처럼 바꿔 주세요.> ●(시행규칙 4조4항1호와 2호) 1호를 현행과 같음으로 하지 말고 '신체적 고통'을 포함시킬 것. 2호 삭제하지 말고 <열, 전기, 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로 유지할 것 ●(별표9 동물생산업) 기존 뜬장 5년 유예기간으로 사용금지할 것. ●(별표10 동물생산업)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할 것. 1주일에 최소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옥외에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여야 할 것 ●(시행규칙 4조 5항) 동물학대 내용의 사진, 영상물 배포는 동물보호의 목적으로 개인이 하는 행위도 허용되어야 할 것.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례 있음) ●(시행규칙 17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1천마리 이상, 동물보호단체 혹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동물보호단체 1인은 필수로 할 것. ●(시행규칙 36조4호) 생산업, 소규모 생산 기준 강화할 것 ●(별표1)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로 변경할 것 ●(별표9동물생산업) 75마리당 관리인원 1명->50마리당 1명으로 할 것 ●(별표9동물생산업) 개, 고양이 분리공간 제공할 것(고양이는 소음에 매우 민감하고 스트레스받음) ●(별표10 동물수입업) 국내 동물생산업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기준을 따른 경우에만 수입하도록 할 것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초등 방과후 1,2학년 영어 제발 유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전 정권에서 만든 법이라도 대통령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김영란법 상황이 맞게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왜곡된 역사 교과서 다 만들어 놓았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초등 방과후 수업에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가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월 수십만원하는 영어 사교육 현장에선 초등학생이 미국 교과서까지 배우고 원어민과 매일 만나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월 수십에서 수백하는 영어학원과 유치원은 전혀 위법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안에서 아이들이 주2~3회 , 월 2~3만원 내고 영어를 안전하고 즐겁게 접하는 것이 정말 위법입니까?? 자녀 비싼 학원에 보내는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가 필수이고 과거 영어로 시험 100점 맞아도 정작 원어민과 말 한 마디 못 하는게 한이되는 세대로서, 지금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는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은 원어민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뭐든 물어보고 말을 섞으려고 노력합니다!! 영어가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에서 그곳으로 유학까지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도 해외 순방 가시면 늘 곁에 통역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1~2학년으로 영어 공교육을 당기지는 못할망정, 법으로 3학년부터 배우도록 명문화하다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진정 묻고 싶습니다! 청문회보면, 높은 분들 자녀 어려서 조기유학 보내고 국제학교 다니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교육부는 정말 3학년부터 ABC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법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에 전화해보니 담당자라는 분이 자신은 중학교에서 ABC 배웠다고 의지만 있으면 나중에 다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전수조사 한 번 해 주세요! 국회와 교육부 공무원들 자녀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때문에 정말 3학년때부터 영어 배웁니까??? 정말이에요???? 돈 없어서 학원 못 가면 3학년때까지 영어를 좋아해도, 배우고 싶어도 꾹 참고 있어야 하는 나라!!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녀의 학벌로 이어지는 현실!! 지금 학원들은 1-2학년 아이들 모은다고 난립니다. 서울에선 이미 유명학원 자리 없어요.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던 영어를 갑자기 중단할 수 없으니 당연한 이치겠지요! 아이들 실력이 예전과 다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직접 보았다면 이런 정책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아무리 저렴해도 방과후 수업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실속있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지 보았다면 이런 탁상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청원드립니다. 서민의 어린 자녀들도 치킨 한 두 마리 덜 시켜먹더라도 방과후 수업에서 취미처럼 영어를 접하게 해 주십시오. 중국어는 된다던데, 중국어보다 영어가 우선이고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더더욱 시켜주고 싶은게 부모 마음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사교육 조장법이란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제목: 만나이  일상화 캠페인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법적인 면과 공적인 일처리,중국의 낡은폐습 청산, 글로벌 이런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이압박에 의한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나 나이에 대해 좀 더 여유로워지자는 이유가 주로 큽니다. 위계질서에 의한 지나친 나이 따지는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만나이를 실생활에서 쓰도록 정부에서 홍보해주세요.
제목: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조건이 변경됐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저는 췌장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암을 선고받으신건 그리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술불가상태로 항암치료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는데요 항암치료하면 알다시피 머리빠지고 떨어지는 면역력에 손톱과 발톱색이변하며 토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만 있을순 없으니 요양병원에라도 입원하여 면역주사 자닥신,온열치료,구토안하게하는 주사 식이요법등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삼성보험회사에 서류를 청구했죠 그리고 담당자가 와서는 개인정보 싸인을 받아가면서 암직접치료 방사선, 항암이 아니면 지급이 안될확률이 높다네요 알아보니 금융원에서도 그건 지급이 어렵답니다 삼성생명에서는 분쟁이 나지않기위해 금액 딜을 하라더군요 아픈환자를 두고 딜을 해야합니까?? 그래야 돈을 주나요?? 돈없으면 요양병원에서 치료도 못하고 면역주사 한대 못놔드리고 집에서 아픈모습을 봐야하나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인가요?? 암크기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온열치료하고 면역력 올리는 주사도 맞기위해 입원하는게 잘못된행동인가요??그럼 증권에 처음부터 암직접치료 방사선,항암만 가능 기재를 하던지.. 암치료를 위한 입원비 보장한다하고선 안된다구요??딜을 하라구요??한집안의 가장이 아픕니다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요 치료받으면서 진단비 받은게 점점 없어지니 나중엔 치료도 제대로 못해드릴까 겁납니다.. 항암받는 본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 오랜기간 입원도 안되구요 현재는 약도바꿔서 입원 항암치료가 아닌 외래로 항암중입니다. 외래로 항암받는건 입원이 아니니 보장도 안되구요. 집에서 토하고 계속 기운없이 누워계세요. 보험담당자가 보험금 지급안될확률이 높다하니 현재 요양병원 입원거부중이세요 암환우분들 대부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 통증을 줄여보려 요양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치료받습니다..돈받으려고 입원하냐는 식으로 보는데 겪어보세요 항암환자옆에서 지켜보는게 얼마나 힘든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마음입니다.. 한달내내 입원하는것도 아니고 항암하고 몇일동안은 힘들기 때문에 입원합니다 한달내내 입원비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도 손해겠죠 그래도 최소 항암끝나고 몇일 입원하는건 따져보고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암직접치료 아니니까 안된다라는거는.. 그냥 항암주사 방사선 이거만하고 아픈건 견뎌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드네요...항암주사,방사선등 후유증에 관련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됐으면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처벌 및 판매자 면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6

요즘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별에별 수법을 사용해 판매자들을 속여 술, 담배 등을 구입합니다 그로인해 피해입는 전국의 사장님들은 무슨 죄입니까? 왜 속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속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이건 분명 잘못된 거라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알겁니다. 구글에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신분증 위조 해주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만 먹으면 위조를 쉽게 할 수 있다는겁니다 그걸 보고 사장님들이 어떻게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단 일부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속인사람은 처벌받지않고 속은사람이 처벌받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비정상 댓글 부대 청산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잘못된 정보로 또는 억지로 인터넷 상에서 대량으로 활동중인 단체를 찾아서 박멸해주세요. 일부러 분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