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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 답답하여 재직중(현직공무원),퇴직한 공무원님에게 답변을 얻고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도 12월에 국가공무원으로 퇴직한 서00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년전(1994년도)에 젊은혈기에 잘못을 알았지만 과회식후 모르는 가게집에 주차하여 빨리배주어야한다는마음에 50m이동하다가 단속하는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금100만원부과받고 그이듬해 대통령 특별사면이되어 많은반성과뉘우치고 그전에 성실히근무한점이 있어서 징계만큼은 면했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어 술,담배 다끊고 모범적으로 공직생활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두번 변하고 2015년도쯤 퇴직도래가 되어 조금은걱정하였습니다. 아직은 정부포상받을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잘마무리하면 이상없습니다라고하여 더욱더 조심하였는데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4월에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최초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어떠한경우에라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고 벌금,특별사면도 필요 없다는 단서가 있어서 고민하던중 뜻밖에도 운이좋았는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앞으로 적용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해때 선배가 벌금140만원(단순음주운전)부과 받고도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하였습니다. 한시름 놓았지만 2016년도 4월21일발표에는 퇴직자에게는 불리한조항만 더추가하여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추가적용하고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은 삭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훈장의값어치을 높이기위함이고 훈장감소하기위한 전정부의 꼼수이며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이라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시에도 패소되는이유가 1996,2.16일 헌법재판소 96헌가2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 이단서로 퇴직자공무원에게 아품을주고 있습니다. 2016년4월21일이전에는 정부포상가능하였지만 4월21일이후에는 과거 필요없고 특별사면필요없고 주요비위포항하겠다는 단서를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명예퇴직시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갈수 있었지만 예고없이 일어난일에 같은죄목아라도 누구는 더 많이 벌금부과 받아도(음주운전 벌금140만원) 정부포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누가봐도 잘못된행정이며 처음부터 1961년전부터 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포함이였다면 제가 이런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포상에서 제외되죠^^ 또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징계중 견책이나 근신시 특별사면시 정부포상에서 포함되겠죠 현재는 주요비위시는 해당이 없는지요^^ 공무원징계시 대통령이 할수있는 특별사면시(징계) 제같은사람은 징계는 없고 특별사면조치되었지만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이 특별사면 해주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궁금합니다. 생애 딱한번 과거실수인데 한번의기회도 없이 과거 전력으로 특별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막무간에 톼작자에게 더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하지만 전정부나 현정부나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하는사람이 욕하는사람도 있다고봅니다. 다감수하겠습니다.
제목: 북한관련 이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비핵화문제도 그렇고, 또한 경제발전에 대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남한 방문도 북미정상회담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이다.우리 정부에서는, 김위원장께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라도 답방하셔서, 남북화해와 북미회담의 동력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좀 다른 의견이다. 물론 나도 김위원장의 빠른 답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위원장께서 오실 때, 남북간에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치외교적 결과물이 있거나, 아니면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만남 자체도 매우 큰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답방하시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시기가 더 좋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단순히 북미회담의 동력으로 삼기위한 답방이라면, 그 의미가 좀 약하다. 따라서 나는 지금시점에서, 내년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올해도 신년사가 남북관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북미간의 실무협상에서 내년도 김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미의 종전과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북한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이며, 또한 실질적인 내용의 포함되는 것이, 내년의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주리라 판단되고, 지금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내년 신년사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내용과 또한 경제발전의 강한 필요성과 더 나아가 개혁개방의 의지가 담길경우, 이것이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동력이되고,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하게되면, 아마도 매우 좋을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나의 이런 희망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나, 관계자분들이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아이들에게 숨쉴 수 있는 공기를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3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중국 알루미늄 공장은 절대 반대입니다. 제 글에 동의 하지 마시고.. 원 글에 힘을 실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519
제목: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에 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의 한여자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든중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제도 가시급히 마련되어야 할것 같아 이렇게 몆자 적어 봅니다. 이번정권에서 적폐청산 에 제일 관심이 많으며, 대한민국의 청렴한 미래를 위해 앞장 써 주시길 거듭 요청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 참조 바랍니다. ※ 군대같다온 남자들 다 알겁니다. 간첩잡으면 헬기타고 집에 휴가 갈수 있다고... 그래서 말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내부고발자님들에게는 그에 따른 포상 및 보호가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목: 뻔뻔한  손혜원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어쩜 이리도 뻔뻔할수 있을까? 대단하다. 영수증이중제출에 선동렬까지 참 뻔뻔스럽네
제목: 청와대 기능직 김씨는 감옥에 보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이 어떻게 농사짖는 개인을 괴롭힙니까. 이건 있을수도없고 있어선 안되는일입니다. 검찰이 수사해서 청와대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국민을 겁박했다면 감옥에 보내야합니다.
제목: 보육교사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5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늘 꿈으로 삼았던 이 직업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 포기 할 수 없어 이일을 시작하여 벌써 내년이면 5년차에 접어듭니다. 늘 이쪽 일을 하면서 아동학대 등에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 할 당시, 씨씨티비 의무화로 씨씨티비가 설치가 되었고 신경을 쓰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씨씨티비는 교사와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씨씨티비로 아이들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법은 늘 계정이 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아동인권, 아동안전 등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씨씨티비를 설치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씨씨티비가 부모님들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달간 두 번의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이들을 때리고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입니다. 부모님께서 씨씨티비를 확인하라고 하셔서 원장님께서 확인을 하셨고 아무런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또 똑같은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아이들을 의자에 묶어 놨다는 것입니다. 한 두번이 아니라며.... 하지만 역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참았습니다. 교사이기에 저를 보고 맡기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늘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교사는 정말 저 끝으로 떨어집니다. 심하게는 생각을 달리하여 죽고싶습니다. 생각을 다잡으려고 해도 다 잡아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좋아해서 시작한 이 일이 너무나도 싫어집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시청, 도감사 기준에 맞기 위해 서류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런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교사는 학부모님께 사과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내일이 되면 아무 일 없던듯 부모님들 대해야하고 또 아이들을 보며 웃어야 합니다. 교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런 일을 당하고 하하호호 괜찮아 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사도 사람입니다. 마음 놓고 아프고 싶고 마음 놓고 쉬어도 보고 싶습니다.조금이라도 모든 교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교사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런 일을 당했을 때 교사가 얼마나 힘들고 교사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제목: 뒤자석 안전띠 정책 중단해 주세요 앞자석만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7

안전띠 승용차 가족 5명이상 못타니까 절대 자녀들 3명이상 낳으면 안되겠네요 가족식사때도 자녀가 4명이면 2번 실어서 식당에 와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식당도 손님이 떨어지겠네요 마트도 손님들 줄어들고 가족들 데리고 나오기 힘들고 부모님등 친척들 모시고 대접도 힘들고 뒷자석 안전띠 정책 중단하세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제목: 1번을 문어보는데 2번을 답하는 엉뚱한 문제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4

기자가 뭘불어보는지도 파악못하고 엉뚱한 답만 내놓는 문제인 대통령. 외신기자들이 과연 뭐라고 할까? 그래도 논평은 항상 거짓으로 둘러대기 바쁘고....정신감정을 한번 받아봐야할듯..
제목: 문제인 꼴도보기싫은 사람이 국민60%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8

뭘 잘하는게 있어야 지지하지. 최악의 정부/고집은 작렬/4a용지 들고도 더듬는 문제인
제목: 택시 보고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시국(時局)이 불안정한 상황인 요즈음 약 1,000만 명을 웃도는 대한민국의 가장(家長)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총체적 지휘하에 서울의 교통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방안을 소개코자 이렇게 <정책건의>를 드립니다. 승용차 다음으로 많은 차가 바로 [택시]입니다. 택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회사택시 2. 개인택시 참고로 일정기간 무사고로 회사택시에서 일을 해야지만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웃돈 없이 개인택시 번호판을 발급받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에 비해 회사택시 기사님들의 순수익이 턱없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시내버스 VS 회사택시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기사님들은(수습버스기사님들 제외)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버시는 중산층이십니다. 그러나 회사택시를 오래하신 베테랑 기사님들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연유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겠지만 보다 명확한 작성을 위해서 낱낱이 말씀드리오니 제 글이 길더라도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VS 회사택시>의 차이점은 바로 <사.업.주>입니다. 시내버스의 사업주는 지방자치이지만 반대로 회사택시의 사업주는 개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버스노조의 힘은 거대하지만 회사택시의 노조(2개의 노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조)는 힘이 미약합니다. 왜 회사택시 노조의 힘이 약할까요? 단결력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니면 부정이 개입한 것일까요? <그들만의 리그>일 확률이 농후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국민들의 수많은 애로사항(ex> 승차거부, 미터기 속임수, 택시 강간살인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으로 검토를 거친 <종합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혹시라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사안을 위해서 저를 시민과의 대화에 초대해 주신다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현재, 회사택시를 하려는 청년들이 전혀 없습니다. 본 필자는 약 10년 전에 회사택시를 약 1달 반 정도 하였는데 첫 달 순수익이 30만원을 웃돌았습니다. 그 당시 베테랑 택시기사님들도 순수익이 약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계 경제 11위 국가의 수도인 서울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위에 대한 뉴스들은 우후죽순 적으로 많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 교통경찰, 도로교통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저는 정부와 회사택시 사업주들과 노조들과 회사택시 기사님들을 위해서 타개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의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결론 >>> 1. 회사택시 사업주분들은 돈이 많으시므로 다른사업을 하셔도 별 지장이 없으십니다. 2. 회사택시 기사님들은 생계가 빠듯하므로 국가의 대책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3. 만약 모든 구청이 <각 구청의 개인택시회사>의 설립과 운용을 맡는다면 기존의 회사택시 기사님들은 <각 구청의 관영 개인택시회사>로 물밀 듯이 몰려갈 것입니다. 4. 위 ‘3’대로 된다면 기존의 회사택시들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입니다. 5. <각 구청의 관영 개인택시회사>는 신입 기사의 운전교육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소정의 운전교육, 고객서비스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평가제도를 받을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해주신다면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의 기사님들에 대한 <인사고과성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나태한 택시기사를 솎아내기 위해서 영상만 촬영되는 CCTV를 운전석만 촬영되도록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무평가서 증빙자료로 활용하면 아주 시원하고 깔끔합니다. 7.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 관영 개인택시 기사님들>에게 월급 250만원 + 인센티브(ex> 15%)를 드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 관영 개인택시 기사님들>께서는 지금의 <회사택시 기사님들>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운전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1년에 한 번 인원감축(ex> 기사 1명 감축)을 실시하신다고 공지를 해주신다면, 인원감축 때 기사님들이 벌어들인 총수익을 인사고과 성적에 적당히 평가하신다면 게으름을 피우시는 기사님들은 자연스럽게 퇴출 될 것입니다. 8. 위 ‘1’부터 ‘7’까지 실시가 된다면 회사택시 기사님들과 초보택시기사님들이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로 몰릴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9.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가 주5일제(토,일 휴무)를 하신다면 기존의 개인택시 및 모범택시와 대리기사님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10. 여유롭게 일하시는 <구청 관영 개인택시회사>의 기사님들은 횡단보도에서 차선을 점거하며 손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여러 대의 택시가 한 차선을 막아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일이 해소 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끝으로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8.12.03. 국민 박 상 영 올림
제목: 오늘뉴스를보니  문재인  대통령님이 방문하시는  뉴질렌드에서피겟을 들고  데모하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뉴질랜드로 이민갔으면 자기들할일이나 하고살지 어럽게 만든평화시대를 깽판부려 깨지게 하고싶은가 모국 대통령님이 방문하시는데 이민간자들이 북한을 욕하고 1980년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적힌 것을둘고 데모하고 저는대한민국국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의 뉴질랜드 방문에맞혀 데모한사람을 즉시 잡아들이세요 국제적망신이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피겓에 5.18폭동이라한자들을 잡아들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런자들이있어 대한민국발전이 없어요 말에대한책임을 법을통해반듯이 물어죄갑을 치루게하자고요
제목: 이나라좀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뭐를 준비 하셨는지 긍금하고요 오로지 관심은 북한과 김정은 밖에 없으신듯 합니다
제목: 서민들의 신용등급  상향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저는 부천서 제조업(도시락.뷔페) 연 매출 5억원 정도 올리는 사람입니다,다름이아니라 ,올해는 물건값.인건비,유류비등 전품목이 올라 회사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려고 하니, 칠십만의 장기연체자라고 3년도 아니고,5년을 기다리고 합니다 지금 저는 2015년12월에 칠십만원을 갚은 이후 2016년,2017년,2018년12월달 까지 연체 한번 해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나 물품지급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7등급으로 3년동안보내 왔고.앞으로2년을 더보내라는것은 저희로선 너무힘듭니다. 대출이 앞뒤로 다막혀 살수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하는 사람 한번 도와 주세요..제 신용등급 좀 올려 주세요.. 서민들은 신용사회라 저 뿐만아니라,다름 사람들도 많이 고통받고 있을것 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다같이 잘사는 나라 국민으로서 호소 합니다,빚이 있는것이 아니라,빚을갚고도 5년동안 신용7등급으로 묶어 버리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도와주세요..문재인대통령님 2018년 12월3일 신혜선 올립니다
제목: 국민들 쌍수들고환영한다구?미쳤구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1

이젠 거의 실성을하고 환장했구나. 지지율40프로인데 국민들이 두손들고 김정은 환영할꺼라고 보느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제목: 교육체재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현재 대학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긴 유학생활을 한 저는 대한민국 대학교의 상대평가 채점기준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점기준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평가는 학생의 성과를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성적이 우수하거나 열등한 학생들을 상대로 채점을 하는데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목: 사설 토토 합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국가에서는 합법 토토 운영하면서 독점하고 다쳐먹는데 왜 사설 사이트들은 불법으로 단정해놓고 쳐잡아 넣습니까 인간적으로 사설 운영자들 세금내고 업자 등록 합법화 하면 다 찬성합니다. 사설 토토 합법화 추진 시킵시다
제목: 홈플레스에서 원산지가 후쿠시마인 라면을 파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2

오타루 제품인데.... 이거 안전합니까? 한글 표기가 없네요 상품평 보니.. 아이들하고 깨끗하게 비웠다는 것도 있고.... 한글로는 후쿠시마 원산지가 써있지 않으니.. 일본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게 되잖아요.. 안전성과 원산지 표시 한글 의무화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제목: 세금좀 그만 올리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4

자고 일어나면 올리는 각종 세금들 두렵습니다.눈뜨기 두렵네요 오늘은 전기세까지 두배로 올린다는 글을 봤는데 . 도대체 그많은 세금 뜯어서 북한지원금으로 쓴다는 썰들이 많은데 진짜인가요 ?? 쌀값도 값자기 두배로 오르니까 북으로 보내졌다고 모두 생각하는데 북한으로 보내지는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바랍니다.. 서민들 숨좀 쉬고 삽시다.
제목: 최저임금 주휴수당 망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곧 해가 바뀌네요.... 다음달부터 임금이 인상되네요. 매출도 늘어날까요?? 문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조절등 여러가지 조치가 현재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끼치는거라고 생각할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고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야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배고프고 춥고 겨울이 아직도 시작도 안되었다는 현실이 너무 무섭네요... 손학규 대표님의 말씀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상반기라도 유예하실 맘은 아예 없으시지요... 김정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서민들 당신의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셨스면 합니다. 승질납니다.
제목: 내부고발자 및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내부고발자 및 공익제보자들의 신변이 보호되지않는 나라입니다. 내부고발을하고 공익제보를 해도 이후 개인적 피해를입고, 회사에서 사직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내부고발자가 실명이나오고 신문 일면에실리고 뉴스프로그램이나 시사프로그램에나와 인터뷰하고 뭐 이런 나라가 다있습니까. 이래서 어디 바로선사회 바로선기업 바로선나라가 되겠습니까. 말로 3만달러 외치지만말고 그거에 걸맞게 우리도 내부고발자는 실명공개되지않고 뉴스나 신문 시사프로에도 나오지않는 익명으로 모든걸 조사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 내부고발자만 나오면 회사에서 짤리고, 좌천되고, 사회에서 매장되게 만드는지 정말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선 MS에다니는 2명의 내부고발자들은 1000억넘는포상금을 받고도 지금도 회사에 다니고있다고합니다. 그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합니다. 아마 정부만 알고있겠죠. 얼마나 믿을만한 정부입니까. 우리나라와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느끼지않습니까?
제목: 김성수동생 얼굴 왜 공개안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김성수 동생도 똑같은 가해자인데 감싸주기식이냐!!! 얼굴 같이 공개하고 무기징역 집어넣어라!!!
제목: 언론문제대응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이명박근혜시절 야당이나 진보언론또는보수언론에서 청와대직원 음주운전 골프친것 그정도가지고 요즘처럼 정치밥상에 매일매일 피곤할 정도로 나온적이 없 습니다 항상 진보쪽에는 너무 엄격한잣대를. 대고 보수쪽에서 이명박근혜 정권10년동안 이런보도는 전혀없었습니다 뇌물을. 먹었거나 법위반 했으면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벌해야되지요 썬글라스 끼고 전방시찰간것. 그정도가지고 정말 수구보수언론들 대기업 광고 눈치보고 돈 만벌면되고 본일들 헤게모니 지키기위해서 도덕적말씀은 저멀리 한강으로 띄어보내고 김성태의원 말씀처럼 만일 한놈만패자고 야권인사들이 그런 표현했다면 잡아먹을려고 1년내내 사장시킬려고 보도할것입니다 가짜뉴스나 말도안되는 소리는 국민들께 부당함을 끊이없이 제기하여야 국민들이 똑바로 판단할것입니다 신사처럼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수준 높은 의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목: 탈북자들을  함부로  입을  못놀리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고영환.태영호...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닌데도 케이블 TV에나와서 남북이 대립하고 북한 지도자 욕을하고 평화 시대를 막는 인사들 을추방하세요 어럽게남북정상이 비핵화와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구축하는데 탈북인사들이 도움이안되네요
제목: 법 적으로 문제없는 저수지 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마을 아래 농어촌공사 저수지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에 거주하며 저와 마을 주민이 저수지 공사로 인한 불편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계곡을 따라 진입하는 오지마을 임니다.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공사를 시행해서 우리는 기존 도로가 아닌 저수지 상부를 통해서 진입해야 됨니다.농어촌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설계(경찰서 및 도로담당자 회의 결과)하였으니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 임니다.그런데 주민들은 겨울만 되면 불안 합니다.경사가 너무 심해 눈이 오면 마을은 고립이 됨니다.아픈 사람이라도 생기면 목슴걸고 빙판를 내려가야 합니다.애초에 양지로 길를 내거나 경사각을 생각해서 시공을 해야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없다....법이 조용히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잘 시행된 법일까 싶네요.이번엔 가드레일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시공된것이라 보안조치가 어렵다고 합니다.이제 가드레일 박으면 바로 저수지로 참수될 지경이 되버렸습니다. 이제 또 눈이오면 눈이 녹을때까지 마을에 있던가 걸어서 나가야겠습니다.목슴을 담보로 갈 수는 없지않겠습니까.저는 농어촌공사가 공사하면서 우리 마을 사랍과 몇번 회의 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제 기억으로는 처음 땅 매입할때 빼고 10여년 동안 서너번인가 싶네요.동내 앞에 보를 막아도 서너번은 만나서 이야기 하는데...저수지 공사에 원칙대로 하고 있으니 불편없이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농어촌 공사 대단하십니다.그대들은 공사하고(누군가는 돈을 벌고.누군가는 고생했다 진급 하고) 떠날지 몰라도, 몇 천년을 살아왔고 몇 백년을 살아야하는 마을 사람은 참담할 뿐임니다. 당장 올 겨울이 문제임이다.마을 주민 몇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집에 7-10명은 기본적(13명도 있음))으로 낳으신 분들임니다. 현제 이분들은 몇푼 세금 안낸다고 생각하지말고 그 자식분들 몇 천명이 세금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사했으면 합니다.. 자식을 기다리시는 늙으신 부모님들를 생각하며 (보고싶은데 눈길 위험하니 오지 말라던 부모님 - 올 때까지 얼만 동안 가슴조이며 기다리다가 눈 더올지 모르니 얼른가라고...).
제목: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3

광주 5.18은 특이하게 유공자의 심사를 지자체에서 허고 있으며, 명단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유공자로 등록되고,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비밀에 붙인다면, 5.18 민주화라는 것이 부당하거나 유공자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인식되지않습니다. 아래 근거로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1. 자랑스러운 국가의 유공자가 되신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공개해야합니다. 2. 공익의 목적상 개인정보 보호에 우선합니다. 3. 부당한 유공자 선정으로 인해 정당한 유공자마저 명예롭지 못한 인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은 어둠을 찾고, 선은 밝은 곳을 지향한다.
제목: 기업을상장폐지시킬려면법을먼저바꾸고시키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입니다 적법하다하여상장된회사에투자 한게잘못입니까 잘못이있다면법을바꿔책임지게해야지 상장시킨회사를상장폐지시킨다면 투자자는어떡합니까 누가책임집니까 상장시킨정부에서 잘못을저지른회사에서 누구든책임자를찾아처벌해주십시요 죄없는투자자는보호해주십시요
제목: 일하지 않는 마포구청 공무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2

저는 홍대에 자주 나갑니다. 일도 있지만 홍대의 북적거림이 좋아서요. 하지만 홍대에 나가면 언제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주차입니다. 홍대의 북적거리는 뒷골목에 들어서다 보면 어디든 불법주차 투성입니다. 일방통행길 양 옆에 버젓이 불법주차하고 가버립니다. 외국인들도 아이들도 돌아다니는 길에 차 한대 지나가기도 힘들게 차를 대놓고 가버립니다. 단속이요? 몇 년을 넘게 홍대 앞 골목길을 다니지만 한번도 단속하는 걸 본적이 없습니다. 홍대 뒷길 와 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차들 사이를 누비면서 다니기 힘드시지 않아요? 주차장? 적지만 몇 건물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 들어갑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불법 주차하고 가는걸 봅니다. 유료주차구역이 비어 있어도 바로 옆에 차 대고 가버립니다. 왜 일까요? 홍대에는 불법주차단속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밀리는 주말에 나와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물밀듯 쏟아지는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불법주차 차량들, 그리고 그 사이를 누비는 차량들… 사고가 안 나는게 다행입니다. 홍대 나오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풍경인 줄 압니다. 마치 대륙의 어느 길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해당구청인 마포구청 공무원이 주말에 한번만 나와봐도, 아니 평일 저녁에, 아니 아니 다 필요 없고, 근무시간인 평일 오후에 한번만 나와봐도 이렇게 어수선한 골목을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할 텐데 마포구청 공무원은 한번도 안 나와보나 봅니다. 일 안하는 마포구청 공무원들 어떻게든 처벌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얘기나올때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막는거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7

국민들 감정이나 이미 뉴스에서도 고갈얘기가 나오는시점에 어떻게 관리를 처하면 한마디도없냐? 진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얘기는 우리 세금으로 모자란 부분 꼬박꼬박 채워처 넣어주고 국민연금은 쥐뿔도 없으면서 인상한다고나 난리치고 이게 나라입니까? 모르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지급자가 사망할시 배우자가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수령하냐? 자녀도 20세 이상이면 수령 불가입니다 ㅋㅋㅋㅋ 이딴 어이없는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처나온건지 궁금하다 개인연금으로 노후대비 알아서 할테니까 헛소리 그만 처하시고 폐지하고 원금 다 나눠줘라 역겹다 나라꼬라지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제발좀...제발 제발좀 살고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차라리 직장생활할때가 좋았네요..퇴직하고나서 사업이란걸 해서 왜 이 고생을 하고있는지 하루에도 몇번씩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없이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있습니다.직장생활하면서 연금납부금액이 8천만원이 다되가는데 이돈이라도 받아서 연체된거 빚진거 갚고 좀 마음 조리지 않고 살고싶다는데 안된다네요 죽으라는 얘기지요..왜 내돈 강제로 가져가고 ... 지금 내가 필요해서 달라는데 못준다고 하는지 죽고나면 무슨소용이라고...
제목: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면 절대로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이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지도ᆢ 약간의 잘못은 있지만 바둑에 있어서 사소취대라는 말이 ᆢ삼국지에 조조라는 분도 인재등용을 너무나 훌륭하게 하신분이 하신 말 중에서 약간의 허물을 덥어주고 진정한 그 사람의 면모를 보는것이 중요ᆢ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저는 대구경북사람이고 성향은 중도 우파입니다ᆢ 문재인정부가 잘 되는 길이 우리국민전체를 위하는 길ᆢ냉정한 비판이 중요하지 무조건 좌파라서 싫어해서도 안됩니다ᆢ 권력ㆍ돈을 많이 가진 분이 조금양보하고ᆢ 대기업.공기업ㆍ교사다니는 분이 양보하여야 더불어 가는 좋은 세상이 오리라 봅니다! 부디 사법부와 검찰개혁을 임기내에 마무리 하시길♡
제목: 민족의 반역자 아들 김정은의 방한을 적극 반대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7

좌파 정부지만 너무한다 김정은 의 방한을 반대한다
제목: 대마초의 여가용 합법화를 하루빨리 서둘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더 이상 입이 아픕니다. 대마초 궐련 방식의 허가가 있지 않는 이상 담배의 흡연자들은 흡연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애주가들은 술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일때 끊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그것을 적재적소에 써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의 중독성이 5점 만점에 4로써 대마초의 중독성이 1임을 비교했을때 끊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절제력을 낭비하는 행동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술은 레드와인에 한하여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작용을 돕는 것을 제외하곤 좋은 습관이 될 수 없으며, 담배는 심폐기능과 소화기관 모두 망가뜨리는 것이기에 왈가불구할 것 도 없습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은 21세기의 인류는 자신이 섭취할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일때 담배를 필 이유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저의 글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대마초의 관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연예인 계층만을 희생양으로 내세워 언론 통제를 하여 창피한 국가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제 내면에 있는 분노와 화를 끄집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모든 시민을 조롱하고 개개인이 성취할 수있는 더 나은 삶의 영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마초 전면 합법화는 현재 많은 사회문제를 잠재울 것입니다.
제목: 힘든 자영업자 옥죄는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제주시 애월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안도로50m까지 보전녹지구역으로 제한되어 휴게음식점으로만 허가되어 주류판매를 할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조례가 바뀌어 그전허가 업소는 주류판매가되고 그이후 허가업소는 주류판매가 안되는 형평성에도 안맞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불경기에 술안판다고 돌아가는 고객들로 인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존폐율90%가까운 이시점에 희망을 갖고 운영할수 있게끔 재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알기론 애월읍 해안도로에만 적용되는 조례라니 저도 이해안되는 부분입니다 힘들게 제주살이를 결정하고 내려왔는데 형평성있는 처리로 희망으로 제주살이를 하고싶습니다
제목: “촛불 정신 벌써 잊었나”…국회 앞 정부 규탄 민중대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2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정부 출범 이후 진보세력이 결집한 대 정부 규탄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50여 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2018 민중공동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각지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뒤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친재벌 정책 등을 펼치며 스스로 촛불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측 추산 1만 5,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했고 경찰은 130개 중대 9,000여명을 동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펼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재편한 단체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멈춰! 개혁 역주행”, “청산! 사법 적폐”,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등 팻말을 들고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 “말로만 노동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년 전 우리들은 1,700만의 촛불로 국회에서 탄핵 가결의 망치를 두드리게 만들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퇴진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나라를 망쳐놓으려는 박근혜 일당을 끌어내렸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들과 다름 없이 친 재벌적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지난 세월과 다를 바 없이 대응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행덕 전농 의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농민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쌀 값이 올라 민생이 어렵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과 국회의원들은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백지화를 포함한 적폐청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사회 대개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은산분리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개혁역주행 저지 △노동자ㆍ민중 정치세력화를 통한 평등세상 구현 등 4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민중공동행동은 당초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국회를 포위하는 형태로 행진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이를 제한해 막혔다. 민중공동행동 측은 지난 달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익진처럼 국회 좌우 측 방향으로 갈라졌다가, 돌아 나오는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행진이 국회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달 30일 기존 신고 행진로 중 의사당대로 양 방향 전(全) 차로 850m 경로에 대한 제한통고를 내렸다. 민중행동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주최 측은 대신 서강대교 앞까지 행진했고,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했다. 박진만 기자 *** 네이버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제목: 전기료 2배 올리자”…여당發 파격 인상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문재인 찍은 인간들 좋겠다 전기료 두배 인상이란다 ㅋㅋ 니들 발등을 니들이 찍은거지 어디 함 당해봐라 ㅉㅉ
제목: 사병월급 격년 인상 말이 됩니까? 원래의 계획대로 인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5

격년으로 군인 월급을 인상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젊음을 희생해서 조국에 바친 젊은이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낄걸 아껴야죠... 원래의 계획대로 매년 계속해서 사병월급 인상하고 일반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해주십시오. 2년간 군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제발 군인들의 희생을 기억해주세요...
제목: 자동차 방향지시등 단속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교통관련 다른건 단속 잘하시면서 왜 방향지시등 불이행은 단속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방향지시등 않킨차 때문에 사고 날뻔 했습니다.... 방향지시등 단속좀 합시다!!
제목: 수구보수집단의 민생경제 위기론, 과장으로 판정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균형감있게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의 취지와 성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파탄지경이라는 자한당 등 보수야당의 억지주장이 과장되었다(exaggerated)는 응답이 민생파탄론 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어렵기는 하지만 파탄 정도는 아니며 과장된 주장이다’는 응답이 52.0%로, ‘파탄 상황이 맞고 적절한 주장이다’는 응답(40.8%)보다 오차범위 밖인 1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위기 과장론 52.0% > 민생위기 파탄론 40.8% 이래서 민심은 균형있게 사안을 파악한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ㆍ울산ㆍ경남(PK)과 대구ㆍ경북(TK) 제외한 모든 지역과 40대 이하, 대통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과장된 주장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 PK와 TK, 60대 이상, 대통령 반대층,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경제와 민생이 파탄 상황이라는 주장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숨 죽이고 있던 보수층이란 자들이 드디어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론은 국민들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들은 결코 정치적 목적의 선동에 놀아나는 단선적 존재가 아니다.
제목: 공적자금을 대기업에만 투입하란 법 있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최저임금제도 등의 파급효과를 대비해 구조조정을 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을텐데 아쉽지만 어쨌든 고비를 잘 넘겨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빈부격차 줄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80%(?)를 차지한다는데 중소기업이 건강해지는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데 투입해야합니다. 중소기업육성 구조조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 대기업-고용 관계: 대기업의 임금은 중소기업에 비해 너무 차이가 납니다. fringe benefit까지 포함하면 엄청납니다. 대기업이 고액 임금을 댓가로 1인당 과부하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여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경영인의 고액연봉도 제한해야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구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나 중간관리자들의 노동없이 혼자 이룩한 결과가 아닙니다. 2. 사내보유금 제한: 사내 보유금의 상한 %를 정하여 나머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모아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실행에 써야 합니다. 3. 자영업 분야 최저임금 제외: 풍부한 먹거리를 항상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식당같은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제도를 제외시켜 식당의 줄도산을 막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혹은 아주머니들이 쉽게 알바를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그 제도를 의식할 것이고 시장이 주도할 것입니다. 4. 기술 해외 유출은 미연에 막아야 하고 법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문제는 제 능력을 벗어나니 정부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터넷 방송 욕설 문제 많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인터넷 방송의 욕설, 적당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SBS MBC KBS, 어느 채널을 틀어도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건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재 인터넷 방송 BJ 스트리머 유튜버들을 보면 *모든 연령시청가능* 동영상에 필터링 전혀 안된 욕들이 고스란히 나갑니다. 실시간 방송은 필터링이 안될것 압니다 그렇지먀 그거에 맞는 제재는 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비프로그램에서 같은 욕설이 나갈 경우 마땅히 처벌이 되는 것 처럼 인터넷 방송도 같은 처벌과 제재와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제목: 1인 사업자(영세사업자) 여성 출산시 세금 감면 및 면제 관련 법은 없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부부입니다. 저희는 4살된 아들과 얼마전 출산한 갓난 아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아내는 2년전부터 첫째 분유값,기저귀값,간식비등 조금이나마 가정형편에 도움을 주고자 인터넷 통신판매를 시작하여 소소하게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금년도 6월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에 지쳐 하던일을 전혀 손을 델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입은 없고 매달 날라오는 각종 세금(국민연금,4대보험등) 어마무시하게 날라오던군요...직장을 다녔으면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받으며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받는데 무슨 대단한 사업장에 사장님도 아닌데 출산한 1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전혀 출산관련하여 혜택이 없는걸까요?? 출산장려에 힘쓰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와닿을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희 가정처럼 1인사업장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출산후 세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맘놓고 아기를 낳아 키울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 현수막 때문에 못살겠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수원은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못살겠네요. 아파트 분양 한다는 현수막 붙이면 그누가 갈기갈기 찢어 도로가 난장판이네요. 현수막을 못걸게 해주세요. 현수막 한장에 1,000만원씩 벌금형으로 때려주세요. 도로든 길거리든 지저분에 못 살겠어요. 특히 주말에는 더 심하네요.
제목: 문재인 정부, 물이 새는 둑을 팔뚝으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지금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경기 회복' 또는 '경제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코자 노심초사하며 노력하는 것을 국민들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 '소득주도성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멀지 않은 장래에 성과로 맺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무언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 눈에 잡히지 않고, 정부도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자신있는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고위관료들이 "내년에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경제 악순환, 양극화, 일자리, 청년실업, 노령화, 노후 복지 등 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국가적 현안 문제들이라고 할 때, 이러한 문제들의 극복, 즉 경기 회복, 경제 선순환 등등을 조만간 실현할 거란 국민적 기대감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가 없거나 미흡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저는 이 글의 제목에서 '물이 새고 있는 댐의 구멍을 팔뚝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표현으로 비유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문제의 현상만 쫒고 있지, 문제의 원인을 아직도 심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과 제도, 정책들이 모두 대증적 요법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댐을 지킬 수 있을거란 기대와는 거리가 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복지가 문제라고 판단하면 노인들 대상의 연금을 늘리고, 청년실업, 대학생 부채가 문제라고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앞의 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필요한만큼 들어와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세입에는 문제 없나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오각성하여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현상에 한눈 팔지 말고 심각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이 정부가 국가적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고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 "이것이 원인입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한마디로 알려주십시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의 첫 번째 순서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저는 그 원인을 딱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밝혀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길 기대해 보갰습니다.
제목: 티비조선 티비 고구려로 변경할수 있도록 방통위 권고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조선어감 이 좋지 않은것 같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식민지 당한 아픔도 있고 북한 조선도 떠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