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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CS폐지하여 교사부담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

NCS라는 제도가 어느날 느닷없이 도입되고, 그 이후 일방적으로 모든 교육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역시 현직강사로서, 비교적 할수 있는 일자리도 자주 보였고, 제의도 조금씩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NCS라는 낯선제도가 들어선 이후, 강사님이 자율적으로 학습계획과 평가등을 하면 되는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적용하라고 함으로써 NCS 들어도 잘 모르겠거나, 익숙치 않는 강사님들은 더욱 더 일자리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정부 전부터 제일 우선시하는 일자리정책의 한 방편이 되지 못하고, NCS라는 제도가 '일자리억제'정책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강사님들의 경우 원치 않게 추가적인 NCS학습계획부터~평가, 성적부진자는 별도의 추가계획 작성등 일은 많아졌는데도 불고하고, 실질적으로 강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고 일거리만 늘어난 것이며 이부분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 낭비되는 시간을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수법을 연구한다든지, 교재 & 교안 개발을 하면 학습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것입니다. 강사님 자율적으로 학습계획부터~평가까지 했던 때가 훨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어 그만큼 취업기회가 늘었으며, 지금은 NCS라는 것이 일자리증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죠. 또한 이 NCS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든것인지, 몇몇 정부당국자들의 은퇴이후 교수등으로 재취업을 위한 낙하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 부정할수 많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인은 NCS제도 즉각 폐지를 주장하오니, 조금이라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강사님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NCS 폐지로 일자리창출로 나아가자"
제목: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님의  군 재입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9

현재 국가대표 장현수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선수로써 국가의 국기를 달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 많은 선수들을 대표하여 경기장에 올라야 하며 개인과 국위선양의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분단국가의 우리 나라는 군문제라는 선수생활의 걸림돌이 있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일정한 성적아래 국위선양을 함으로 써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일반인들과 동일한 군생활을 면제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현수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저질러 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마치 한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그것을 부인한바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써는 해선 안될 행동이며 국가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동이므로 장현수 선수는 국가대표제명이라는 큰 벌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것은 큰 벌은 아닙니다. 장현수 선수보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아 뽑힐수도 있고 부상, 실력저하로 뽑히지 않을수도 있는게 국가대표 입니다. 선수 본인에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방향은 판례에도 있드시 병역법을 위반한 가수 싸이처럼 현역으로 재입대하여 군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성경이 법보다 앞서고 군대징집거부가 진정한 양심이라는 판결이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4

'양심'이라는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판결이네요. 그럼 정부와 법이 정의한 양심의 범주는 그들이 신념하는 '성경만이 인류의 유일한 지침서이며 예언서라고 믿으며 성경을 진리로 삼고 모든 생활에서 성경의 법을 우선으로 여기며, 현재도 의료 수술을 할 때 수혈을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군대 징집을 거부하여 사회와 갈등을 빚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즉 앞으로는 성경을 모든 진리의 근본으로 삼고, 법보다 앞서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말고, 군대징집을 거부하라는 것이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똥 오줌들을 못 가리십니까
제목: 사업자의세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저는 자영업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며 재정난으로 부과세와 세금을 내지못하고 강제 폐업처리 당했습니다.그후 술에 빠져살다가 간경화로 간이식을하고 간간히 알바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5000만정도 이던게 2억도 넘슴니다 세금이 사채두 아니구 어째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살충동까지 신용은 생각지도 못하고 포기한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피해다니며 살아야 할까요 가족들과 아버지집 지하방에서 사는것두 힘든데 세금고지서 최고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제발 이글을 퍼트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제발 이글을 퍼트려 주세요. 대한민국 한 군필자 청년의...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군필자의 읍고입니다. 퍼트리고 알리고 공감해주세요...
제목: 국립공원 입장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사찰을 보는 것도 아닌데 매번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 사찰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불법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은데도 여전히 불법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마다 200억원이 넘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법인 입장료를 2007년에 비해 2~3배 높여 여전히 징수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지흘 가지고 10년이 넘게 불법으로 징수하는 입장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1

종교의 가르침으로 인한 신념이 국민을 지켜야하는 의무보다 위던가요? 종교때문에 그렇게 안 지킬수 있는 법이었다면 그동안 입대거부로 처벌받은 분들이나 저처럼 가서 이명을 얻은 사람들은 뭐죠?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국민투표에 붙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은 국민투표에 붙영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2004년 대법원 판사들과 20118년 대법원 판사들의 사고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시대가 변했나? 정치적 영향을 받는 판사들인가? 병역법업이 용병(傭兵)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 병역에 대한 법적 재판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종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제목: 성남한초등학교 인근도로서 영아시신발견 용의자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3

1일 오후6시께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의 한초등학교옆 골목길에서 쇼핑백안에 든 영아시신발견 숨진영아는 1~2살으로 추정 발견당시 내복을입고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은 CCTV영상분석을하고있습니다 시신을부검해 아기가숨진상태에서태어났는지 확인중이라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범인을찾아주세요 이유가뭐든 만약에 숨진상태에서 태어났으면 신고를 해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살아서 태어났으면 베이비박스에 넣고 가든지 진짜로 키울자신없으면 에휴 ㅠ 범인을찾아주세요
제목: 한국 군필자 99%로가 ‘강제로’ 입대 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1

도대체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총을 잡기 좋이하고 목숨을 걸고 싶어하고 전쟁을 좋아할까요? ‘가족과 국가를 지키라는 당신들의 압박’ 안가면 처벌 받아요 그래서 갔다온겁니다. 이들의 양심은요??? 양심적 병역 거부요??? 만약 우리도 저 방법 알았다면 전부다 개종했을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탁상 공론의 끝을 보여주내요..
제목: 위안부 피해할머니 분들을 모욕한 사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5

아래 링크에 첨부된 사진을 보셨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이건 역사왜곡행위와 더불어 위안부 피해할머니 분들에 대한 모욕이자 고인능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할머니 분들 중 몇분은 제대로된 사과 한번 받지 못하신 채 이미 고인이 되버리셨기 때문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교육계비리의 주범인 급식 및 식자재공급업체의 비리와 이들을 비호하는 교육청 공무원들을 구속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최근 드러난 유치원,어린이집의 상상초월의 부패와 비리를 보며, 이미 오래전에 자정기능을 상실한 또하나의 세력을 고발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초,중,고교의 급식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들은 오랫동안 학교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나랏돈을 자기들 용돈처럼 착복하였습니다. 또한 안일하게 이를 묵인하고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를 한 교육청 공무원들도 이번에 모조리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오랜 적폐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치원 비리가 봇물터지듯 나온 지금, 사법당국은 세무당국과 적극 공조하여 관련 업자들과 이들과 결탁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교직원 및 관리감독업무를 포기한 교육부 산하 공무원들을 모두 구속하고, 탈루세금 추징과 횡령금의 2배를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또한 이들 식자재 공급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인권유린실태도 낱낱이 드러내 주십시요. 장시간 음식을 만들지만 근로자는 생존에 허덕이고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납품처에 뇌물주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이제 더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노동부와 복지부는 식자재업체 근로여건과 보건환경위생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벌과 사법당국 고발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동연  장관님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경질을 반대합니다 장관 경질 된다고 경제 좋아지는거 아니라는걸 잘 알고계실텐데 누군가 이 상황 책임을 지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더 일하시면서 책임 완수를 하실 기회를 주세요
제목: 아리랑을 국가로 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0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가는 없고 애국가만 있는 것입니까? 아리랑을 국가로 해 주시면 그 동안 맺힌 한도 풀어질 듯 합니다. 무슨 큰 경기나 행사 같은 것 할 때마다 애국가보다는 아리랑을 부르고 싶었던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한을 풀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비단 저만 그런 것일까요? 만일 아리랑이 국가가 된다면 해외 우리 동포들까지도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목: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노후건물 신축금지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

정비구역/재건축 등의 지정을 한지 10년이 넘은 지역은 10년전에도 노후화 되어 안전이 위험한데 신축을 허가해주지 않아 마냥 재건축만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제발 개인의 재산을 국가에서 안전을 위협하면서 까지 제제하는 법을 철회해 주시고 신축을 하여 안전하게 살계 해주세요
제목: 군대 징병제?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군대의 징병제, 모병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천천히 모병제로의 전환을 생각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일반 병의 월급은 사회인의 월급에 비하여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고 있으므로 군대에 가면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이란 것에 모두 동의 하리라 생각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군을 직업화하고, 군의 무기 체계도 현대화 하여 인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예산의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 하겠지요. 예산을 보충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조차 해결하기 위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5년 X 12개월 X 3백만원 = 1억8천만원(향후 물가상승률에 비래하여 올림)을 납부하고 병역을 면제하여 준다면 군의 모병제에 대한 예산을 조금은 충당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 9급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연금도(5년 이상 근무-현실에 맞는 복무기간을 논의) 지급하면 군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근무하면서 돈도 모을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사람들의 찬반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현실에서 기본 3년을 근무하며 공부도 하고 자신의 꿈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월급을 받으며 복무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분이 동의하시 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목: 독립운동 유족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독립운동 유족 (손자녀)입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독립운동 유족 중 오직 수권자 1인에게만 혜택을 보게 되어있는데 무주택자 손.자녀들도 신청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오 현재 주택 청약제도 개편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8

이거 이런식이면 나라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의무가 왜 의무인지 모르셔서 그러시는건가요? 종교든 개인 양심이든 국가의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보다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국교로 지정하고 이념으로 삼을거 아니라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것만은 보수 진보 뭉쳐야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4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반듯이 지켜야 되는 의무를 대법원이 부정한 것입니다 지난 잘못된 대통령 끌어내린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만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며 집총을 거부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부정해서 병역거부 한다는 교리를 놓쳤습니다 반듯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60년 세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 지금도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60만 장병들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세상이 변하여 통일 또는 국민적합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정말 시기상조인 판결입니다 반듯이 바로 잡아야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는 명백한 국민의 국방의무를 불이행하는것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6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은 특정종교에대한 편향적 판결로 다른종교에서도 향후에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막기위해서는 다른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국이 없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슨 말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9

요즘 병역거부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는 가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로 현재 신성한 군복무를 하고있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병역거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우선인지 국가가 우선인지도 모르는 법관의 판단이 지금 나라를 개인만 우선하고 국가는 뒷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든 군대를 가고싶어 가는 젊은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운 청춘의 시간을 국가에 봉사하는 젊은이들은 무엇입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요즘 법관들의 판결이 정말 한심한 것을넘어 화가 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영어 단어 몇개 법조항만 잘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일반 상식선도 없고 인성 자체도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판사가 돼서 판결을 하는 사법부의 한심한 판결~ 이게 법관입니까? 판결이란 무릇 일반적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 국민들의 상식선이 아닌 자신의 개인 상식선상 에서의 판결은 정말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양분화 시키는 위험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젠 법원들의 개인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세요 그라서 일반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정 국가를 위한 저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대통령님 꼭 귀 기우려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이혼후 애둘을키우고있는 애엄마..언니입니다... 하루도쉴틈없이 파리바게트빵집에서 일을하며 눈이오나 비가오나. 아파도..죽을때까지 하루도쉬지못하는 사정을가지고있습니다... 헌데 통장에 애아빠가 몇번돈준걸로 한부모가족해택을 안준다고합니다ㅜㅜ 한부모가족이란무엇입니까?... 혼자 100조금넘는월급받으며 초등학교3학년 6학년..두딸을키우고있으며 죽을때까지일만해야하는데... 발가락도수술을받아야하는데 쉬면 직장에서 짤리게될까봐 쉬지도못하구살아가구있습니다... 돈도없어 이혼할때받은 천만원으로 월세방살고있구요ㅜㅜ 이런게 한부모한가정이지않겠습니까? 문제인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해택쫌볼수있게도와주세요...간청드립니다.. 동생이안쓰러워서살수가없습니다... 이혼해서어렵게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직장이란곳도 쫌도와주시면 너무 좋을것같습니다... 애많이쓰시는거아는데..쫌더도와주십시요... 너무너무간청드립니다...
제목: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폭행사건관련 배후비호세력 밝혀 엄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22

이미 뉴스동영상으로 다들 보셨겠지만 이 엽기적인 행각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뇌물수수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계속 보고있기가 토할정도로 역겨운 실상을 접하고 이런 인간이 활개친 건 법이 작동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전현직 수사기관 관련직원들은 물론이고 탈법적으로 올린 소득관련 징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모두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도 비양심적이라 특전사 다녀오셨는가요?직접 답변하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대통렁님도 비양심적이라 특전사 다녀오셨어요? 국가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보다 아래에 있을 수 있나요?국가가 정한 5대 의무는 국민이 개인의 양심과 상관없이 그 나라 국민이면 반듯이 지켜야 되는것이 의무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요? 정말 진심이 담긴 대통령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목: 전국의 불법적인 사찰 통행료 징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전국 절에서 불법적으로 받고 있는 통행료 징수를 없애주세요! 또한 매년 국민의 혈세 수백억원씩 지원해주는 사찰 보조금도 없애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기준과 어휘선택, 대체복무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3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인 판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양심과 다른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양심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생각했을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비양심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양심적을 대체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않고 검사의 판단에 맞긴다면 병역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병역비리의혹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합니다. 또한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판단을 적용하는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이것또한 재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는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준의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이 아니여야 한다는것엔 동의합니다. 2년동안 갇혀서 본인의 능력, 인간관계, 꿈등을 박탈당하는것과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목: 지방의원도 보좌관을 둔다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8

없애야 할 대상인 지방의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좌관을 두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뉴스)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많이 동의하시어 막읍시다. 지방의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하고 아울러 유럽처럼 국회의원 보좌관수도1인당 1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20만 동의로 저지합시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국방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60년 세월동안 국방의 의무를 지킨 수천만의 예비역 그리고 현역 장병들 자기들의 교리라는 면목하에 병역 거부하는 소수사람들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 보다 아래에 있나요?국방부의 진정성있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제목: 절 하나에 200억 예산지원+ 입장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1

오늘 아침 SBS 보도 보고 충격 나라안의 국립 공원에서 땡중들이 길을 막고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일인당 수천원씩 받아 처먹는 돈이 전부 불법 행위로 인한 징수임이 판결로 밝혀졌음에도 그 땡중들이 아직도 양아치들처럼 등산객을 상대로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는 내용이다 그 판결이 민사였기 때문에 그런일이 아직도 가능하단다 (민사는 개인간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에게만 해당 -따라서 실제로 그 절에 소송을 제기한 등산객들에게만 적용) 문화부 장관 도종환은 주둥이만 놀리고 적폐청산은 혓바닥으로 하는 것이냐?? 문화부 장관 된지가 언제냐?? 또한 그 땡중들이 입장료 받는 명목으로 문화재 관리라라는 절에 사는 개가 웃을 핑계를 대지만 일년에 200억씩 예산 지원을 받는다니.... 200 억이 절에사는 개 이름이더냐??? 일년에 절 하나에 200억을 지원하다니? 200억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그리고 일년에 200억씩 지원 받으면서도 또 입장료를 걷어 들이니? 그 입장료 수입만 해도 얼마인지?? 천문학적 수입이다 그럴바에야 그 염병할 절들을 전부 때려 부셔야 ..... 이 나라는 도대체가 국가 예산이 어디로 얼만큼 들어가는지 조자 국민인 내가 알고 싶어도 알수 없는 구조이니 나라안에 도둑놈들만 들끓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일년 예산이 어디로 각각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책정되고 지급되고 또 실제로 언제 어떻게 쓰여 졌는지 분기별로 소상히 정부 사이트나 각 해당 부처나 공공기관 사이트에 공시해서 누구나 언제라도 열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눈먼 돈이 사라진다 국회의원이라는 개 같은 인간들 조차 나랏돈을 용돈처럼 처 쓸 생각에만 눈깔이 벌개서 이렇게 필요한 법은 만들 생각 않하니 ...기가차다
제목: '국민의 의무' 절대가치 회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5

'양심적'병역거부 라는 호칭부터 바꾸고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하고있는 젊은 청춘과 직업군인 모두 명예를 회복 해줘야 한다. 젊은시절 군에서 목숨을 바친분들과 군에서 다친분들 여러가지 가혹한 근무환경에서 얻게된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를 격는 분들의 인생에 적극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대다수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젊은 이들을 상처주고 허탈하게 만든 판결이며 병역거부자들의 이유가 다양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종교의 교세를 확장해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현 정부를 지지했고 지지했지만 철회하는 결정적이 이유가 되겠다. 정말.. 허탈하고 다른 국민의 의무또한 절대 의무로써 가치가 회손 되었다.
제목: 죄없는사람들이얼마나이유없이 죽어야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1

이번엔 거제에서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가 이유없는 폭행에.. 목숨을잃으셨네요.. 경비를보시는 70대 어르신도 이유없는폭행에 의식도없이 병원에... 피씨방폭행 살인사건... 이래도 심신미약 저래도 심신미약 아니 도대체 이런일들이 계속 무슨놀이 하듯일어나는데 아무런 대책마련없이 법개선없이 나몰라라 이게나라입니까
제목: 군거부자무죄판결한법원철회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4

병역거부자무죄판결한법원철회해라 대한민국들이여(자식들)군거부합시다 군생활에서(종교)할수있는것이다 양심군거부하는것이무죄인가당장구속해라 부모들은자식들군대보내면서(전사)자등사고로인하여 얼마나많은가양심양심~~~
제목: 빛 좋은 게살구, 무기계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무기계약을 두고 정부는 말합니다. 정년보장 해줬으니 정규직이라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이 동일하게 전문적인 일을 해도 무기계약은 승진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은 호봉도 없습니다. 사업계약직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전환이 안되도 계속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무기계약 또는 사업계약으로 5년, 7년 일하면서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고 업무 질이 향상되지만 정규직 사원보다 연봉이 작고, 승진없이 40살이고 50살이고 만년 사원, 대리입니다. 동일 업무, 동일 임금이라도 지켜야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는 판국에 정규직 일자리 늘리겠다.. 진짜 이래서 살인이 나는구나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무기계약, 사업계약도 승진, 호봉 등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동일하게 대우해주세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직무체계 개편하시구요.
제목: 현재 저희 나라 법을 다시 정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생산직 근로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pc방 살인사건 은행강도 사건 등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건 폐지 주우며 살아가시던 50대 여성분을 무참히 폭행하고 살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한다는 말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이런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심신미약 상태면 뭘해도 감형된다. 라는 개념이 생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저렇게 무참히 폭행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때의 고통을 평생안고 살아가야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잠깐 감옥갔다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만 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야 하나요? 이제 대법원 앞에 세워져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눈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오른손에 있는 족보로 신분을 확인하고 왼손에 있는 양팔저울로 재산의 무게를 재서 판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든 강자든 평등하게 죄의 무게를 두고 법적 판결을 할수있는 국가가 되었으면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층간소음 주원인 발소리 ★공동주택 실내화 착용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층간소음으로 오래전부터 고통받고 있는사람입니다 싼자재로 이윤 남기기만 급급한 건설사들도 문제지만 배려라고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에 심한경우 살인까지 일어나는 현실이 된거 같습니다 집이라는건 하루에 일과를 마무리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수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대다수에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 대책을 내놓으신거겠지만 뭔가 강력한 법계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 층간소음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이 뛰거나 쿵쿵걷는 소리입니다 그외에 소음들도 많습니다만 걷는소리는 중량충격음이라 그 울림이 몸으로 전달되므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는거 같습니다 두통이나 여러가지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때 건설법도 지금보다 강화되면 좋겠고 전 층간소음에 대부부인 뛰거나 쿵쿵소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실내화 착용 의무★ 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 내집에서 편안히 살고싶습니다
제목: 사이비 종교에 놀아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을 위한 일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7

대법원이 소수를 포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본인들 유리한대로 이용한것이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처벌하고, 군에 복무 중이거나 갈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비양심으로 몰아놓고, 이제와서 자유민주주의 운운하고 있다. 공산통일이 된다면 종교의 자유도 없어진다. 사이비 종교를 포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을 해치는 행위다.
제목: 누구을  위한 택시요금  인상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현직 택시기사의 생각입니다 지난 10년동안 택시요금이 1100원 올랐읍니다 주행요금은 그대로구 기본요금만 올랐기에 하루 기사평균 20명의 승객을 태우니까 하루 22000원의 수입 증가가 있었지요 이것을 회사와 기사가 최악으로 반반씩 나눠두 하루 11000원의 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수입은 반대로 줄었읍니다 그이유는 사납금이 하루 40000원 더 늘었구 봉급은 8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약45만원 정도 늘었읍니다 결국 요금인상분 전체를 회사가 가져간 것입니다 사납금 인상을 맞추기 위해서 택시기사는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택시공청회를 할때는 실무로 현재 운행하는 기사들은 배제가 되고 택시사업주와 운전은 안하는 직업이 택시노조위원장들이 참여하여 택시정책을 결정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그리고 현재 택시회사마다 노조위원장들이 거의대다수의 회사 노조위원장들이 형식은 투표지만 거의 종신제위원장을 하고 있읍니다 거의90% 이상이 10년또는 20년 이상을 반건달처럼 어용노조로 회사의 보이지 않는 비호아래 종신적으로 합니다 지금 요금으로도 전액입금제를 제대로 한다면충분히 노사가 상생할거라 생각합니다 택시정책공정회 또한 실무기사들을 초청하여 협의 하였음 합니다
제목: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통행료를 걷는 매표소를  도로 위가 아닌 사찰 앞으로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4

국립공원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등산하며 부담없이 산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그렇지만 입장을 지나야 할 도로 위에 매표소를 두고 통행료를 걷으며 봉이 김선달보다 심할 정도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이 부담있이 산행을 하며 가벼운 산행이 아닌 무거운 산행을 하고있습니다. 사찰을 가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산행을 위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통행료란 명목으로 돈을 걷는것은 옳지 않습니다.따라서 매표소를 사찰 앞으로 옮겨주세요.
제목: 네이버밴드 상거래를 폐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네이버밴드를 통해 거래한 물품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환불신청을 하였는데 밴드에서 강퇴당하고 네이버측에서는 저희는 관여하지 않는 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계속적인 불법물품. 허위물품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을것 같습니다. 상거래에 대해 단 하나의 책임도 없는 네이버밴드 상거래를 철폐 또는 폐지하여 주세요
제목: 이용주  영광스럽게 평양을 나녀왔다고 인터뷰하고, 음주 운전한 이용주국회의원님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77

YTN 프로그램에서 이용주의원이 나와 영광스럽게 평양을 나녀왔다고 인터뷰하는것을 듣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았어도... 도대체 무엇이 그리도 영광스러우신지?? 그리고나서 음주 운전한 이용주국회의원님 사퇴하시죠
제목: 배아줄기 미래 먹거리 키워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전두환 계엄령으로 수십명을 죽이고도 잘만살고 잘 누리고 산다 이명박 수십조 세금으로 헛짓 해놓고도 잘먹고 잘살았다 박그네 자기아버지덕에 대통도하고 국정농단하고 잘살았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야 말로 진실을 국가에서 왜곡하고 십년넘게 손발 묶어놓고 연구 배제시켰다 정치적으로 누군가 뒤에서 조력하지 안고서 저렇게 못살게 굴수있을가 누구 죽인것도 아니고 논문조작 이란 것으로 우리정부 고위층 대부분 전입위장 논문조작 투기세력 전과자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국회에 대통령까지도 다한다 황우석이 그들보다 더 큰죄라 보지안는다 누구나 한번씩 오점은 생긴다 본의아니게 누군가에 의해 황우석 이분은 동물복제에선 세게최고 권의자다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또 그는 전세게 유일하게 nt1배아줄기 세포특허를 보유한 과학자다 캐나다 호주 미국 중국 영국 이 인정한 그러나 한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아직도 사기꾼으로 낙인 외국에선 인정하는걸 왜 자국에선 환영하고 축하하지못할 망정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특허마저 안주는가 전세게 대통령들이 배아줄기세포를 성공시키기위한 연구비용만 수십조씩 지원하는 가장큰 먹거리를 왜 우리나라만 막고있는가 천주고 기독교 이런종교가 막고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예만 있는종교인가 아니다 전세게 천주교 기독교 다있고 생명윤리란 재목으로 법을 만들어 배아연구를 막는곳은 한곳도 없다 왜 우리나라만 그런 개같은 법이 존재하나 배아줄기만 성공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큰 성장동력이 생기고 많은 불치병환자들이 낳을수 있는길을 열어주는데 생명윤리란 전세게 어디에도 없는법을 이나라가 만들어 놓고 과학자들 손발을 묶어놓는짓을 하는가 그러니 유능한 과학자는 외국으로 다 쫏겨나는신세가 된다 미국 호주 이런곳은 한국보다 한참 뒤쳐졌던 곳이 였는데 이젠 한국보다 훨씬 앞서갔고 항상 변방으로 치부햇던 중국은 전세게에 탑3 생명공학 그리고 배아줄기에 들기 시작했다 한국 정말 답없다 이순신이 그랬듯 또다시 그런 말같지도 안은 왜곡 하는짓 그만하라 정치에의해 희생되지 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한번실수로 평생 연구 못하게 하는건 이해안감 정치적인 의도 밖에는
제목: 학업 교육에 관련된 투표권을 학생에게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

지금 모든 선거는 만19세가 넘은 어른들이 하고 계시지만 학교 교육이 관련된 투표는 어른들이 아닌 학생들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어른들중 개개인의 선거 공약과 특성을 보고 뽑는 분도 계시지만 개개인을 보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당에 투표하는 어른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학업 교육은 학생들이 받는건데 이런것 까지 어른들이 투표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제목: 국민분들!! 카카오 대리운전기사 수수료(카드,현금)무조건,20%..이해가시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7

카카오는 카카오 대리운전 기사들은 죄인도 아닌데 무슨근거로 카드수수료,현금수수료를 20%나 때어가는지 보험료(보험료한달에 4만~5만이면충분함)안내도 된다는 이유로 상상을 아니 상상도 안돼는 카드수수료,현금수수료 를 20%나 때어가면서 마치 대리기사분들을 위하는척 온갖 보여주기식 갑질을 서슴없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만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20%떼어간다고하면 단언컨데 제2차 정권퇴진 촛불혁명이 일어날수밖에 없을것입니다^^그런데 전국에 수만,수십만카카오 대리기사분들은 전생에 무슨죄를 지었기에 이유불문 수수료를20%나 떼어가는데도 카카오에 말한마디도 못하고 대리운전 법이 없는점을 교묘히 악용하면서 천사인것처럼 위장전술을 거침없이 쓰고있는 카카오 대리를 언제까지 울며겨자먹기로 대리운전을 해야하는지 소상공인보다 더 피눈물이 납니다^^내비록 먹고살기위해 카카오 대리운전하는 기사이지만 공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님 제발 현명하고 상식적인 일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헌법 수정 요청(국민의 의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0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국대에 입대한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 아닌지요 국방의 의무가 대법원에서 부정했다면 헌법에 나온 국방의 의무를 빼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지금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휴전 상태가 아닌지요? 저라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차라리 망명을 해야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목: [경제장관 정책실장 선 면접본 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쓰러져 가는 한국경제 대량실업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고 한국경제가 침몰하기 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분을 선 면접본 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시장 공매도 완전폐지 2) 주식매매 수수료 세금 완전폐지 3) 주식보유 1% 이상 대주주 매도차익 과세 전면 폐지 4) 주식배당소득세 완전폐지 4) 의류 식품외식 주택 부가세 완전폐지 5) 중소기업 법인세 10% 인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자본주의 국가 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일하여 부를 축적하였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적대감을 가지고 세금정책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까? 자본가가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제목: 요양병원은 생지옥입니다. 전국 요양병원 실태조사 및 감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4

우리가 나중에 나이들고 갈수도 있는곳이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누워 있어야 할 곳일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대전에 2군데 요양병원에서 지난 1년간 아버지를 모셨으며 매일같이 가서 간병했기에 누구보다 돌아가는 상황을 두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지옥이며 산사람도 죽어나갈수 있는곳이라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고통받고 있을 환자와 노인들을 생각하며 이글을 씁니다. 첫번째 (위생관리) 최악입니다. 환자들 양치질컵은 물론 약을 물에타서주는 컵까지도 더럽습니다. 설겆이를 제대로 하지않아 찌꺼기 그대로 남아있는 컵에 약 다시 타서 먹입니다. 화장실 및 간병실 더러운건 기본이고 콧줄로 식사를 할수밖에없는 노인들이나 환자들은 콧줄급식(경관식)을 주기위한 플라스틱통을 적어도 보름에한번은 갈아주는게 원칙인데 두세달동안 그냥 써서 찌꺼기며 곰팡이도 있고, 뜨거운물에 플라스틱이 녹아서 닳아 있습니다. 그냥 그상태로 환자들 밥 먹입니다. 두번째 (간병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은 8,90프로는 조선족, 중국인을 씁니다. 조선족 간병인 혼자서 한방에 최대 8명까지 혼자 감당합니다. 대소변 기저귀 교체부터 매주 샤워시 키기 ,밥먹이기 등등 정말 빡셉니다. 옆에서 제가 도와줘 봤는데도 둘이서도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하게 간병인은 일을 대충하게 되고 환자를 막대하게 됩니다. 환자밥을 일일이 챙기는게 바쁘다보니 엄청 뜨거운물에 경관식을 타고 콧줄로 그냥 빨리 흘려보냅니다 (원래는 식혀서 주거나 따뜻한물에 타서주는것) 환자의 위가 데이든 말든 신경안씁니다. 점점 짜증이나니 환자가 아파서 새벽에 불러도 모른채하고 자고 소리지르거나 몰래 때리거나 특히 샤워실에 단둘이 있을땐 엄청 막대합니다. 몰래 소리로 다 들었습니다. 세번째 (억제대) 환자의 낙상사고는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어떻게든 위험도가 있으면 보호자 없을때는 거의 환자를 묶어 놓습니다. 억제대로 사지를 다 묶어 놓는 경우도 보았고 너무 세게 묶어서 팔이나 다리가 퉁퉁 붓고 하얗게 질려서 아파하는 분들 허다합니다. 밤에 잘때는 가려운곳이 있어도 긁지도 못한채로 묶여서 잠자야 하고 추워도 이불덮거나 덥다고 이불을 내릴수도 없습니다. 간병인이 수다떨러 나갈때도 편의를 위해 묶어놓고 아프다고 해도 신경도 안씁니다. 아예 환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네번째 (관리) 어떤 환자는 대변을 보지못하여 배쪽에 호스로 연결해놓은 관을 새벽에 빼서 피를 쏟으셨는데 아침까지 그누구도 신경쓰지않았습니다. 침대가 피바다가 되어 있었는데 간병인은 힘들다고 코골고 자느라 몰랐고 새벽당번인 간호사도 대충 둘러보고 간탓에 그아저씨는 그다음날 사망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릅니다. 지병땜에 돌아가신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침대가 피바다 된 사진을 간병인이 찍어놓았는데 병원측의 요구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옆침대 할아버지는 기력이 없으셔서 말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자꾸 신음소리를 내시길래 한달쯤 되던해에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갈아줘야 하는 산소마스크를 몇달째 그대로 방치하고 손으로 잡아빼지 못하도록 줄을 엄청 세게 묶어놔서 귀윗부분이 패여있엇습니다. 푹패이고 고름과 피가 나오고 마스크줄이 그살밑으로 패어 들어갈정도로 몇달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제가 소리지르고 뭐하는곳이냐고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연고 바르고 허둥지둥 대처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따가우면 매일같이 절보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셨을까요 그다음날 병원장이 저에게 오지랖이 넓으신가봐 ~ 라며 무언의 협박을 하고갔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 요양병원은 아프지 않은사람이 다음날 죽어나가도 아무도 알수없는 곳이며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환자 폭행, 학대, 사망 사고가 뉴스화 되었어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제가 글로 다하지못한 그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우리 가족같은 분들이 적어도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편하고 고통이 없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국의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부탁드립니다 . 지금이시간에도 많은 노인들과 환자들이 방치되어 죽을날만 기다리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제목: 갑질하는 알바 ~ 이럴꺼면 빚내서 장사안하고 알바하고싶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알바는 최저시급도 꾸준히 오르고 주휴수당에 가져가는 혜택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런거 다 법대로 지켜가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전날 밤에 당장 내일부터 안나온다 말하거나 심지어 잠수타는 알바도 수두룩합니다. 조금의 기술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당장 안나오는 그 자리 저 아니면 매꾸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또 저는 알바의 눈치와 기분등을 살피게 됩니다 제발 많은 혜택 다 줘도 좋으니 주는 만큼 책임을 지게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법도 마련해주세요! 맘대로 안나와서 영업에 손해를 끼치고는 그동안 일한건 무섭게 받아갑니다 주휴수당 운운해가면서... 솔직히 열심히 해주면 만원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지만 저렇게 피해주고 가버린 알바들에게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주기 너무 아깝습니다 자영업자를 을로 만들지 마시고, 동등하게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매매불법화로 끈이지않는성범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성매매불법화 한다고 성매매가 사라졌습니까? 줄어들길했습니까? 결국 성범죄자만 양성하는꼴됨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남 성적욕구 해소가 안되면 미치는수컷들이 마늠 여성분들도 반대만할일이 아님 합법화가 시급함
제목: 양심적 납세 거부를 합시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종교적 병역거부가 있는데 국방부에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비양심적인거 같아서 납세 거부해도 되지 않음?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2

양심적이면 군대안가도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적을 머리위에 안고 살아가는데 군대가기 싫으면 양심적 병역거부하겠네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키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위헌입니다
제목: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님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5

사립 어린이집에 5세 자녀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고있는 30대 아빠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종일 돌봐주시는 보육교사님들은 저희에겐 학교의 선생님과 다름없습니다. 아직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고 잠시라도 눈을 떼면 넘어지고 다치고하는 아이들을 돌봐주시느 선생님들의 중요성은 그 어느 학교의 선생님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처우가 최저시급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은 항상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TV에서 가끔씩들려오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뉴스를 접할때면 해당 보육교사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련 직무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시대에 본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드리는게 어떨까요?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립시설의 보육교사님들이 질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 사태를 보면서 공정한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생기고나서 교사수를 확충하거나 교사님들의 월급을 올려준 사례가 있을까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번 사립유치원 부정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조치 중의 하나로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민방위교육 왜 받는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9

아침 7시에 민방위교육 시작 애국가 1분 30초 민방위교육 4분 퇴실요령 7분 이거 왜 합니까 바쁜사람 오라가라 아침 기상 6시30분 15분 준비 보도 15분 4분 강의후 퇴실 15분보도 집 4분 강의듣자고 45분 투자하고 회사 출근합니까 아무 내용없는 강의듣자고 사람 오라기라 안가면 벌금 뭡니까 시간 낭비 입니다 지금 집 도착 했는데 거길 왜 갔지하는 생각뿐이네요 빡시게하던가 없는게 낳겠네요 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