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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해체를 가져온 삼성전자의 퇴직금 농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3

삼성전자에서 11년 5개월을 정규직으로 근무하였고 월평균 급여 600만원을 번 고소득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근로자는 퇴직금 한푼 받지 못하고, 이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예전에 회사에서 쓰라고 해서 쓴 시말서를 얼굴로 집어 던지며,, 오늘 당장 해고는 하지만 내일 회사 안나와도 내일거까지 월급 줄테니까 내일 날짜로 사직서 쓰고 나가라 해서 그 경멸섞인 눈빛과 그로 인한 모멸감때문에 사직서 쓰고 나왔다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근로자를 하루 아침에 해고한 것도 모자라,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기 한달전에 삼성전자새먀을금고로 월급통장을 만들도록 강요하였고,, 퇴직자의 동의도 없이 언제 입금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열사인 삼성전자새마을곰고로 퇴직금을 입금하였다합니다. 삼성전자는 해고한 근로자에게는 당일날 모든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가 회사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고, 근로자를 왕따 시키고 업무와 다른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퇴직금도 자기 뜻대로 가져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퇴직금 속에는 근로자의 자녀가 먹고 살 양육비도 있었고,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대출금을 갚을 돈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기업의 퇴직금 갑질때문에 아이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키가 안자랐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멸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린저녀 아들과 딸이 핸드폰 하나 개설을 못하고, 핸드폰이 없어서 마음을 많이 다치고, 자신들이 꼭 투명인간 같다고 토로합니다.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지만, 고액 연봉을 받았던 그 근로자의 자녀들은 핸드폰 한번 가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삼성전자가 법위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모든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사건은 채권가압류이며, 제3채무자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지성입니다. 2011년 10월 21일날 가압류 결정이 나고 10월 26일날 제3채무자인 삼성전자가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터 삼성전자의 갑질은 시작되었습니다. 제3채무자인 삼성전자는 법원에서 하는 사실조회에 불응하였습니다. 그사이 시간은 5개월이 넘어가서 아이들이 돈한푼 없이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삼성전자새마을 금고의 개인대출이 50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삼성전자새마을금고의 대출만 갚기를 근로자에게 강요를 하였고, 급기야 월금통장까지 삼성전자새마을금고로 바꿨습니다.그리고는 근로자의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삼성전자새마을금고로 입금시켜, 오로지 삼성전자새마을금고의 대출만을 갚았습니다.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지키려고 했던 자녀의 안위와 자녀가 살아가야 할 아파트를 모두다 지키지 못하고, 산재를 당한채로 비참하게 쫒겨났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도 모자라 그 퇴직금마저 빼앗아 계열사인 삼성전자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월급통장을 삼성전자새마을금고로 바꾸도록 하였고, 근로자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삼성전자새마을금고 대출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래도 11년 5개월을 근무한 회사인데도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회사와 계열사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그 가족이야 죽든 말든 신경도 안썼습니다. 그리고는 삼성디스플레이로 분사했으니 삼성디스플레이에게 물어봐라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형법으로 고소할려고 경찰서에 찾아가면 삼성전자가 돈이 없느냐 민사로 해결해라 하고 민사로 소송할려면 변호사들은 손사래를 치며 달아나기 바쁩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두뇌도 명석하고, 상위 1%에 들 정도로 키도 크고 잘생겼던 아들과 딸이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버러지처럼 취급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핸드폰 하나 개설을 못해 자신들이 투명인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줄 몰랐습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이 추석이 뭐하는 날이야? 하고 물어 올 줄 몰랐습니다. 추석! 명절도 굶어야 하는 아이들로 전락해 버릴 줄 정말 몰랐습니다. 갑질!갑질! 삼성전자의 갑질! 삼성전자의 퇴직금농단! 꼭 명명백백해게 밝혀주세요. 농단이라는 말은 높은 언덕에 올라서 본다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득을 취하는 거라고 국정논단 사건 때 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은산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새마을금고를 같이 운영하며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갈취해 갔습니다. 퇴사할때도 삼성전자새마을금고로의 대출을 먼저 갚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정말 나쁜 기업이예요. 수십번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안되는 것이였는지 묻고 싶지만 전화해도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똑똑하지 못해 거지가 된 것인지, 삼성전자가 농단을 부린 것인지 가려 주세요. 이번 추석에도 추석이 뭐하는 날이야? 하고 씁쓸히 물어 올 거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새마을 금고는 짜고 치는 고스돕을 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안에 청구해야 하지만, 압류가 걸려있는 임금채권이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다시 할 수만 있다면 복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직 임금과 퇴직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규직직원을 해고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을 하고, 다른 직장 알아 볼 시간적 여유도 주었어야 하는데도 삼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꼴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아침에 해고하고, 임금과 퇴직금도 갈취해 갔습니다. 노동부에서 꼭 조사해서 이 억울한 한을 풀어 주세요.
제목: 북한과 김정은 이제 머리에서 지우고 남한 경제 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8

자유 대한민국이 침몰을 부추끼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이제 좀 수정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를 수렁으로 내모는 문제인 정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7

사람답게 사는 사회 문제인 케어는 실패작이고 허구이고 사기에 가깝다...모든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취약계층 특히 기초수급자는 개돼지처럼 방치하고 있는것이 현정부의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두자릿수를 웃돌고 아동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차별로 퍼주면서 수급자 생계급여는 19년도에 고작 2%인상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가구 생계비 인상은 애들 껌값도 않되는 만원 남짓하다... 참으로 웃기는정부다.. 생활물가는 나날이 폭등하고 수급비로 생활 한다는것은 그야말로 개돼지만도 못한 삶이다... 더 웃기는것은 기초노령연금을 강제로 강탈해가는것아다... 어느누구도 수급자 노령연금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지않았다... 말로만 복지를 부르짓는문제인정부의 거짓선전을 성토하지 않을수없다... 정말로 이게 나라는아니다... 이렇게 개돼지 취급을 받고 살바에는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것이 나을것갇다... 이제는 말만 화려한 정책을 믿지않을것이다.. 정권만 잡으면 다 그놈이 그놈이다...
제목: 판문점비준동의안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3

판문점비준동의안 반대합니다 ㅡ대통령스스로가 통과시킨건 말도 안됩니다 이중차대한일의 국회의동의내지는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ㅡ절대반대합니다ㅡ
제목: 정부 눈치만 보는 공사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반갑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아실겁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직영화 추진한다고 하니 정부 눈치보면서 하는척만 하다 흐지부지 해버린 일들 멍드는건 협력업체 근로자 입니다. 먼저 한다고 모여라 해서 택시비 까지 챙겨주며 회의 소집해서 회사 방침이 직영화 추진한다고 해놓고선 지금와서는 이런 저런 변명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주위 사람들 한테 바로 만들어 버렸네요 - 아 래 - 저는 한국석유공사 동해가스전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2017년 11월쯤 직영화 관련 한국석유공사에서 회의를 소집하였고,2018년 3월 늦으면 6월까지 직영화 한다고 하였으나,8월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절망 그자체 입니다. 1)10월에 결정하여 협력업체 인원을 직영인원으로 교체하고 계약해지하여 해고하는 내용으로 10월달에 결정한다. 2)생산계획이 2년 미만으로 직영화 될수 없다고 하였으나 2년6개월 연장 한다고 하니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 직무를 전환 대상으로 결정하는것은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결과 밖에 없습니다. 먼저 석유공사에서 직영화 한다고 사람들 들뜨게 해놓고 석유공사에서 먼저 안된다고 하니 저희는 파리 목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협력업체는 문제인 정부에 잘보이기 위해 쇼한게 안닌가 싶습니다. 지금생각해 보니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산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해 가스전에서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유일의 일터에서 헬기를 타고 다니며 일반직장인 보다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들 끼리 파리 목숨이라고 얘기하며 희망없이 오늘도 열심히 가스,석유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이라도 적을수 있고 내 이야기를 할수 있기에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절대 반대합니다.동생도 징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수도 없고 바라만 볼수도 없고 할수있는게 이것 밖에 없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사람을 살해했다는건 심신미약이라도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입니다.심신미약 이라도 사람 죽인건 죽인게 아닌게 되나요 ? 여기서 심신미약으로 풀어준 경찰도 너무 화가 많이 나네요 .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그 분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희 모두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무기징역이 아니더라도 심신미약 감형은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그분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되셨을까요. 저희 모두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심신미약 감형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기징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한국 영토방어선에서 군대무장해제 답변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4

나라의 영토 영공 영해의 방어선을 피로 지켜야 함에도 문재인씨는 왜 위험하게도 북한과 니들끼리 합의하고 군대해산하는지요
제목: 카풀태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0

저는 1951년생으로 지금까지 운전을 주업으로 생활하면서 안전운전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무사고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여 자식들 공부시키고 노후설계는 생각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생활을 이어가는 운전을 업으로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카풀이 도입되면 그나마도 어려워질것같아서 몹시걱정이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카풀제 도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대전 박봉우올림,,
제목: 쓰레기부패경찰들처벌해라!1 대규모증권15만명육박 8-9만명때보다치안불안  경찰5만명으로예산도10조원미만으로 줄이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은평서부서 윤영균 김용환 윤종택 민가습격 다 때려 부숴,남대문서서장아들은 양화대교토막살인여중생일당 등처먹어 팀장 풀어 동네민가 샅샅이 수색 쓰레기부패경찰들 너무 많다. 경찰청 구매 김종인 연신내지구대 이모씨 용산중2년생과 8만원 원조교제 순찰차안서 카섹스 영등포서 경찰들 편하라고 차 대형으로 전부교체해// 종로서 박준오순경 수천억사기범 김앤장 조명수 정성구 고창현 장기석 일당 수천억비리 다 덮어 순경이 저러니 경정 서울지방청장 알아서 삼성 똥개노릇해 명박이시절 최대부패가짜증권사건 중국고섬 성융광전 연합과기 IBK투자증권사장 임기영 조강래구속수사해라!1 그 이후 원양자원등 30여개중국기업 400여개 국내기업 명박이시절 매년 100여개씩 상장폐지돼 민정수석 김진모 남부지검장 앉혀 놓고 조재연 수사단장이랑 다 덮어 이런 쓰레기 부패국가가 세상에 또 없다 문재인 수십조원 대규모 증세로 파렴치 국민 등처먹어 여야정의당 매년 수십조 대규모 증세 한국20년새 예산 10배 넘게 늘어 가짜증권 부동산투기 3대악으로 폭삭 망해 조선일보 삼성 김앤장 판검사 수천명 즉각 물갈이해야 한국 산다. 쓰레기부패법률로펌 태평양 신희강 황영기 광장 추원식 전용원 이태기 즉각 구속 사형 시키고 인허가 취소해라!!!!!
제목: K-9 자주포 사고 병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4

아니... 사람이 먼저이신분 맞습니까?... 자주포 사고로 전신화상 입으신 병장님... 6개월 치료비지원요? 전역은 만기전역 해야 되는데 왜 다치면 치료비 지원은 조기에 끊나요?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에는 자국민은 제외되는건지요? 왜 항상 난민과 외노자 범죄 가해자 북한이 먼저인가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00억은 쉽게 쓰시던데 말이죠 정말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분명히 보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말만 하지 마시고 저런분들 제발 확실히 우선순위로 지원부탁합니다
제목: 선량한 청년 취준생 절망의 불구덩에 쳐넣은 공기업 취업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적폐중에 적폐를 저지른 공기업과 정권의 합작품......
제목: 현실판 노예 농협물류 지입기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3

글에 앞서 농협물류에 관해 쓰고자합니다. 농협물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입니다. 농협물류 농협물류는 각 지역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 유통센터등으로 배송합니다.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농협물류는 산간 지역인 고성,정선이든 1000원, 2000원짜리 품목 단 한가지만 주문하여도 배송을합니다. (회사 자체 방침에30만원 이하 배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배송나가게 되면 차량이동 유류비, 톨게이트비용, 인건비 최소20만원 이상이들어갑니다. 저렇게 물쓰듯 사용하는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 농협물류 적자가 발생시 대한민국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여기서도 ... 적자도 흑자도 보고 있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세금 지원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농민들은 좋은 물건은 전부 경매로 내보내고 남는 물건은 농협물류물류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농민5천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광고하는 농협) 썩은 물건까지도 받고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앞서 말했듯 세금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판 노예 지입기사☆☆ 정작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지입차량 기사 월급여는 몇년째인지 계속 동결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무관한 내용까지도 시키면 해야합니다. 계약서를 꺼내보여준다 하여도 시키면 하시지 말이 많다합니다. 안하면 다음 계약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어찌 대한 민국에 있는 그 크나큰 농협이란 말입니까. 깨끗하고 청령한 농협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현재 농협하나로마트평택물류센터에서 파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파업 이유 중 한가지는 노조를 만들었기때문에 계약을 해지 한다고 말하고 있는 농협물류 때문입니다. 노조는 일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어찌 대기업인 농협이 이런단 말입니까. 또한 위에 쓴 내용처럼 다른 곳에 물쓰듯 사용하는 비용은 괜찮고 월대인상은 어렵다는게 이유입니다. 근무환경등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통일국기를 가늠할 남북공동국기 제정시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거두절미하고 태극기와 한반도기는 명백하게 급조된 역사입니다 태극기의 4괘는 일장기와 구별할 목적으로 배치하였는데, 국민 99%가 무엇이 감이고 리이며 왜 땅이고 물인지 모를뿐만 아니라 설명한들 객관성도 없습니다. 또한 고난의 6자회담, 외세의 영향이 태극을 X자로 에워싸고 그에 표정이 헬렐레 합니다. 한반도기 역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본 지바현 남북탁구 결승전 응원때문에 급조하느라고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간도, 그 광할한 대륙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버리면서 지금도 중국영토에 비하면 도토리만한 영토가지고 독도표기 문제로 우왕좌왕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모순의 한반도기와 비운의 어수선한 태극기의 교체를 대비하고 나아가 불멸의 역사를 보전할 글로벌적이고 확장력과 패션력이 풍부하며 창의적인 통일국기로 승화되는 가늠자 남북공동국기의 제정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이유는 변화를 창조하며 민족의 대통합 정서의 상징성으로 구심력을 굳건히 재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에 대하여 남북공동 주최로 남북공동국기 창작대회를 전개하시고 탁월한 성과를 위하여 "통일국기 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시는 나라의 표상이 급조되지 않토록 바랍니다. 2018, 10, 25 통일국기디자인 후보 / 통일태극기 창작인 ; 천수만 올림
제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차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공공기관 내에 존재하는 무기계약직들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청, 처 등 본청에 속한 소속기관 등 아직까지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년을 근무하셔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공공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러 수당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경력이 인정되는 호봉제로, 또는 호봉만기가 9급공무원처럼 30년 이렇게 장기로 되었으면 합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과 전혀 맞지않는 호봉만기가 존재하여 무기계약직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전화 제도가 체감으로 전혀 다가오거나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목: 조선족 난민 그만 받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6

자국민도 살기 힘든판에 무슨 조선족을 대거 유입하며 난민을 수용합니가 그만받으세요
제목: 국내에서 개발된 암진단 키트는 왜 국내에서는 사용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75

저는 집안 가족력이 있어 “암”관련하여 검사를 자주 받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검사를 받을때마다 껵는 어려움과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 고모님 등이 암으로 최근까지 돌아가시다 보니, 괜스레 걱정이 되어 관심이 많은 편인데, 병원에서 의심스럽다며 조직검사 및 . MRI 등 검사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의사들이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리하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 가며, 스케쥴을 잡아야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검사를 하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면, 정말 심각해지곤 합니다. 정밀진단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아래와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되고, 아쉬움을 같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으로 암 검사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가 보면, 국내 벤쳐기업에서 “암진단 키트”라는 제품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 왜 한국에서 임상시험까지 끝난 제품을 병원은 물론 어디서도 쉽게 암진단을 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뿐 아니라 신문에 기사화 되고 하였던데, 국내 판매허가가 그리도 힘든 것 인가요? 대부분 뉴스가 개발되고, 임상시험까지 끝났다는 뉴스와 허가 진행 중 이라는 기사가 끝입니다. 제가 본 관련회사 예를 들어보면 “큐브바이오”라는 회사는 소변으로 몸속에 암이 있는지 진단이 가능하다 하고, “JW 홀딩스” 라는 회사도 혈액으로 암진단이 가능하다 하고, “클리노 믹스” 라는 회사도 어떤 방법인지 어렵지 않게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하는 등, 기타 많은 회사들이 뉴스를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소문으로는 의료기관과 관계자들 등의 반대로 암키트는 국내에서 이용하기 힘들 거라는 블러거들의 이야기가 사실 일까요? 아님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대통령님께 부탁의 글을 올립니다 언론이든 매체 등에서는 “암”이 곧 정복이 될 것이다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아직도 현실에서는 암진단 소견부터 암진단 판정까지는 너무도 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 당사자는 그 시간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한 것처럼 암수술은 그렇다 해도, 암진단 이라도 빠르게 알 수 있으면,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너지는 일도 없을 것이며, 수술 전 어느정도의 조치도 가능 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는 모르겠지만, 지방에서는 “암”이 몸속에 있는 것 같다는 소견서를 가지고, 좀 더 큰 진료기관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데 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이며, 결과를 알기 까지는 정말 암인지, 아닌지 하는 걱정 덕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대통령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의료기기 허가절차등의 간소화로 많은 국민들이 편해지도록 지시를 하시고, 실행하신것 같은데, 끝까지 국민들 편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상의 뉴스상 이기는 하지만, 지방에서도 암키트를 가지고 진단이 가능하다면, 환자가 암수술을 받는 일정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대통령님께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글을 이렇게 올립니다. 만약 각종 암진단 키트들이 정말 안전하고, 신뢰도만 괜찮다면, 빠른 시간 내 상용화하여 외국보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혜택을 먼저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반대로 모든 회사의 내용이 허구라면, 괜한 기대심을 가지게 하는 거짓 뉴스에 대한 조치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벌써 상용화되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정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3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건전한 경제 민주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자가 아닌 투기시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과 정보력을 지닌 외국인들의 과도한 투기성 공매도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로 주식시장은 경제의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자금 확보가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됩니다.소액 투자자들은 투기성 공매도때문에 손실이 늘어나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떠나 국가 전체 경제가 흔들릴겁니다. 일부에서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하면 공평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는데 이것은 개인투자자를 두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욱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공매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사형제도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9

범죄자들이 사람을죽이고도 당당한건 사형이라는걸 우리나라가 집행을멈추었기때문에 요즘같은극악무도한 사건들이넘처난다는걸 배제할수없을 것입니다 죽은사람은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최소한 누구를살해하면 나또한 사형을당한다라는것을 인식하면 요즘같은살생은 적어도 줄어들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형에반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형이난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중하여야겠지요 하지만 죄없는사람은 칼로난도질되어 죽음을당해도 가해자는 인권어쩌구로 사형 말로만사형인지금현제 제도그가해자는 교도소에서밥먹고잘 살아있고 이런것이 인권인가요?
제목: 불효자법 시행했으면 합니다.( 전 5년동안 전화 안받고 어머니 척추수술2번 문병,장례식에 안 왔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8

저는 82세 경북 **병원 소아과 의사 김** 장모 강효순입니다. 010-2***-5***(김**) -5*****-1***** 저는 척추협착증 수술을 2번이나다리가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2018년 7월 10일 낼려고 저를 서울 병원에 보낼려고 마중 나오셨다가 충북제천 터미널에서 갑자기 저혈당 쇼크로 별세 하였습니다.고인이 된 저의 남편 최**씨가 저의 동생 보***** 감사직에 있을때 그 회사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 최**씨가 맏사위라고 믿고 제천에 있는 우리집땅을 모두 다 김**이 앞으로 가등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들어간 땅 중에서 219평이 제천시에 들어가 있는데 50~60년 만에 땅에 대한 보상이 나오게 되니 이런저런 핑계로 되면서 나중에는 집이나 병원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집 아버지가 병원에 당뇨로 입원해서 퇴원해서 10일만에 최**씨와 제가 제천에서 ****병원 직접 찾아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오전 12시경 이었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이어서 간호사 한테 장인장모라고 말만 전하고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중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장인장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오만 불손한 어조로 어서나가라고 하면서 김**이가 첫번에 딸 5명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가등기 되었으니 도장만 찍으면 될 것을 법대로 하면서 몇번이나 되풀이 하면서 외치면서 나중에는 나가라고 외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위 김**이가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 처가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는 어조로 몇번이나 외치면서 저희 둘 내외를 쫓아 내었습니다.사위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니 너무나 저희 자신이 불쌍하였습니다. 자식 키울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이 모든 것이 딸 5명 대학공부 시킨 죄로 생각 합니다. 고등학교만 공부시켜 시집보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걸 이런 일을 당하고 생각할 수록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명절이나 생일때에 딸 사위 이름 봉투에 써서 10만원 넣어서 내밀곤 합니다.용돈은 아주 없습니다. 저희는 법도 모르니 법대로 몇번 되풀이 하는 김**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김**이가 하는 법대로 하였씁니다. 저희가 승소 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확308)우리 아빠는 딸 대학 교육시켜서 시집 보낸 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위 김**이가 딸교육 못 시켰다고 장인한테 욕을 하여서 어이가 없다고 나한테 늘 그 소리를 합니다. 내딸이 너희 집에 가서 살림을 못하고 재산을 떨어 먹었느냐?말해봐. 남의 사내를 보고 다녔느냐 ? 입이 열개라 말 못 할 거야? 너의 집 김** 형제보다는 아무 문제 없어.생각해서 분해서 죽을 지경이다. 가등기를 본등기로 바꾸려는 사건으로 부모 생존시에 전화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을 김**이 내외가 조정 하였습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문병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요구 합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딸들에게도 상속을 하여야 합니까? 아버지 정기예금통장과 자동차도 묶여 있어서 풀어 주지 않습니다.동방예의지국 이라면 이나라 법이 무능한 법 입니다. 사위 김**(의사) 교묘한 집안 입니다. 우리 딸 혼수를 보내 었더니 아파트 지하 창고에 넣었답니다. 우리 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오니, 시어머니가 예금통장 내 놓으라 한다면서 딸이 울면서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 내 딸이 병신딸이냐? 하면서 김**이가 자기 어머니가 당연하다고 합니다.김**이 큰 누나는 의사 남편인데 이혼 하였습니다.김** 둘째 누나 본 남편은 감정평가사입니다. 돈도 많은 양반 이랍니다.둘째 딸은 남편두고 나가서 온갖 바람질하면서 생활은 몇달이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였답니다.그래도 그 남편은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딸에 말에 근거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딸은 자기 엄마를 구타하여서 늙은 어머니 몸에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통장을 빼앗아 애완견 숍 남자를 주었다 합니다. 둘째 딸은 결국 자기다리를 칼로 찔러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살을 의사로서 판단하기를 자기 자신이 칼로 못 찌른다.면서 타살로 주장하면서 일가 친척들은 모여서 장례리식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돈으로 김**이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돈 절충은 자기가 가지 않고(김**의처)내딸과 자기의 조카를 보내어서 협박으로 돈을 뜯어 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딸이 말한 사실이지. 제가 보탠 사실을 아닙니다.또 김**이 작은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김**이모가 빚진 돈 때문에 작은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저희 딸에 말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하 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명절에도 찾아보지도 않는 이런 상속법 때문에 고통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기예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가매장 해놓은 산소도 돌보아야지 않겠습니까?(10월11일,10월 12일) 차량 보험도 들지 못하고 벌금 나온상태에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딸 집에 구걸하면서 상속포기 도장 받으러 다니다 왔습니다.) 막내-010-3***-2*** 답변주세요. 저는 아파트 시설관리일을 하다가 아버지 장례식 치르다가 갑질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보고 사위란 사람이 망자자식이라고 합니다. 2* * 4***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차 입니다. 어머니가 다리가 안 좋으셔서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보험 및 가입해야 되니 풀어 주세요. 딸5섯 도장 받기 힘듭니다. 장례식때 부의금만 해도 1억 넘게 챙겼으면서 아버지예치금은 돌려 줄 생각을 안합니다.화장실에서 부의금 돈세고 있었습니다. 차량 풀어달라고 갔는데 딸집에 왜? 왔는냐고 합니다. 장례식참석자 막내아들:최** 둘째딸:최** 둘째사위:이하 경**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지금 떵떵 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36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았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지금 떵떵 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려 44명의 가해자들이 한 명의 여중생을 집단 폭행 감금 강간한 희대의 사건입니다. 그 부모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부터, 2차 성가해를 했던 의령경찰서 밀양경찰서 까지. 아직도 그 충격을 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불과 얼마전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 중 한 명인 김성X가 아프리카 BJ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센 항의로 아프리카 TV 측에서 내린 결정은 겨우 한달 정지입니다. 영구 정지가 아니고요. 사람의 탈을 쓰고, 아니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런 공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그 피해자들 과 가족들 친구들은 얼마다 더 큰 상처와 공포를 받아야 합니까? 그래요 이 문제는 정부가 손 대기 애메하실 겁니다. 일개 기업에 속하는 아프리카 TV의 개인 방송이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프리카 TV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용돈벌이식 방송으로 이런 인간 이하의 물의를 일으켜야 합니까? 적어도 그것을 총괄한 포털 및 프랫폼에는 장치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이 야동보다 더 사회에 해롭습니다! 하나 더 있지요. 그 중 가해자였던 황선미는 무려 경찰이 되서 의령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공직자인 경찰이요. 아파트 경비를 맡아도 어이가 빠질 판에 무려 경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승진하고 자기 살던 의령경찰서에 2016년 발령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그저 드라마 끝나기만 기다리며 잠잠히 짱박히고 항의 당시 황선미 씨는 휴가를 가버리셨다죠? 작은 사회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관료문제에 제 식구 감싸기를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할 수 있나요? 사회적 물의를 그렇게 심하게 일으킨 인물이 공직자로서 사회정의구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말이 안됩니다. 설사 갱생했다는 본인의 주장을 듣는다쳐도 그 꼴을 보는 피해자의 심정과 국민들의 마음은 설득이 안됩니다. 저라도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구성원이라면 그 조직 자체를 신뢰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삼권 분립이라고 하더라고 경찰조직은 정부 하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휘하의 경찰조직도 컨트롤도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가해자들의 이런 파렴치한 행보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죄 없는 사람 무고 씌우고 그거 할 시간에 진짜 꼭 반드시 응징해야할 인간들 좀 신경 쓰시라구요.
제목: 상거래법 처벌 강화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

상거래법 처벌 강화좀 해주십시요..... 물건을 1억치 납품하고 5개월이지나 두번에 걸쳐서(몇십번 찾아가고 전화하고해서) 겨우 2천5백만원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금결재가 이루어지지않아 설비에대한 담보공증을 해준다기에 확인하고(은행,캐피탈등등) 기다렸는데 페업하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그후 관할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발을하니 사기죄성립이 안된다고하고 몇일전 법원에서 개인파산결정 서류가 왔습니다. 저는 나머지 금액에대해서 이제 받을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적한이가 이번이 두번째더라구요... 그리고 어제 당당히 나타나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한 사람만 피해를 봐야합니까? 우리나라는 채권압류,추심및 기타 여러가지 법이 있지만 정작 채무자가 잠적하고 파산신청하면 모든책임을 면해줍니다. 그 모든책임은 성실히 일한사람한테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액에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사업하다 망하고 파산신청해서 파산결정이 났다고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신문방송학과를 폭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신문이 사회의 공기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종에 눈이 돌아 펜으로 사람을 찌르고 기업을 무너뜨리는 사회악입니다. 사회악을 양성하는 전국의 신문방송학과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내부고발자가 아닌 진실밝힘이로 명칭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2

내부고발자라는 어감이 진실을 수호하고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비리를 파헤치는 이들에게 마치 그들이 고발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것 같은 뉘앙스를 보입니다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진실을 밝히는 이들이란 뜻으로 진실밝힘이로 변경해주세요 이들이 진실을 밝혀서 사회에 공헌을 함으로써 국가는 더불어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라는 매도성이 내포된 단어보다는 진실을 밝혀 사회를 밝히는 등대같은 존재의 의미로 진실밝힘이로 변경해 주세요
제목: 층간소음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3

윗층 아래층 이웃간에 불화없게 소음측정해서 심각한곳은 아파트 보수공사라도 해서 소음을 막아주세요.. 정신병 걸릴거 같아요 윗층 말도 안통하고 오히려 쌍욕으로 위협합니다. 내집이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하는데 지옥같네요 이사 갈수도 없고 해결방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강주아오대교를 보며, 한일해저터널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0

강주아오대교를 보며, 우리도 일본과 대교를 연결했으면 합니다. 대교든, 터널이든, 복합이든,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국민적 감정은 안좋지만, 세계 리더국가로 가려면 최대한 연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은 해운과 항공업계 주주들일거 같습니다. 차로 연결된다고, 해운시스템과 항공시스템이 무너질까요? 그래도, 일본은 비즈니스에 약속은 지킵니다. 중국은 아닌거 같아요. 우익들이 표좀 얻어보려고 혐한을 조장할뿐인거 같습니다. 또, 우리의 민주주의가 훨씬 발전되었고, 우리가 더 자존감이 높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다. 해봅시다.
제목: 세금 다 떼가서  소상공인 아작내는 울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소상공인들 지금 너무나 힙드네요...편가르기 정책도 아니고... 참 답답해서 서치중 댓글올려봅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하고 자국민일자리 창출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2

불체자 포함 난민까지 자국민 일자리를 강탈해 가고 있는데 정부는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로 빼돌리는 한국자본으로 인한 경제침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한 자국민 안전위협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속히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라
제목: 교복자율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6

요즘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규제로는 힘드니까 아예 자율화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복 선택제로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이재명 사퇴시켜라. 개인 이름으로는  국민청원에 검색순위 1위가 되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4

도지사가 개인 이름으로는 국민청원에 검색순위 1위가 되겠다 그래서 되겠는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언론에 매일 오르내리는것 정말 보기싫다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2

카풀반대 요청드립니다 카풀을 택시처럼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늘어날꺼고 그렇게되면 택시기사들은 설자리가 없게됩니다 안그래도 대리때문에 영업이 안되고 있는대 카풀까지 성행하면 택시기사들이 설자리가 없게됩니다 카풀반대 청원드립니나
제목: 사회적 비용 감소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교 서열화 폐지 및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는 교육정책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4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가기 어려운 서울 몇 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는 현행 입시제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현행 입시 위주의 교육은 실제 산업 및 학문 분야와의 연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이 원하는 분야의 대학교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이 되면 대입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재학 기간 동안 제대로 실력을 쌓고, 공부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의 고착화된 대학교 서열화를 다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1. 국공립대 통합 및 확대 및 국가 운영 고등 대학원 설립 - 독점적인 서울대학교의 위치를 폐지하고, 모든 국공립대 통합. 각 전공에서 뛰어나다고 평가된 학사과정을 끝낸 인재들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등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설립 > 모든 과목에서 고득점을 올리는 두루뭉술한 인재가 아닌 실제 전공분야에서 능력과 기질을 갖춘 '천재형 인재' 발굴 가능. 실제 산업, 학문 분야와의 괴리감이 큰 두루뭉술한 대입 교육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인터넷 수강 위주로 커리큘럼을 짜서 강의실 및 캠퍼스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함.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대학교 전공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함. 국공립대 입학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졸업은 해당 전공에 대한 평가 고시가 되도록 하여 실제 전공 능력에 대한 실력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는 실제 산업과 학문 연구에 불필요한 부분이 많은 현행 입시 내용이 아닌 실제 산업, 학문 연구와 직결되는 해당 전공 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되는 것이므로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하고, 전국가적으로 산업 경쟁력, 학문 수준을 높일 수 있음. 2. 현행 사립대학교와의 입시 구별, 사립대가 국가 지원금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철저하게 자체 예산 및 등록금으로 운영되도록 함.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 원하는 사람은 비싼 사립대를 갈 수 있도록 한다.) - 통합된 국립대는 사립대와 입시를 구별시켜야 함. 사립대 특유의 교육 커리큘럼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대신에 대학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사립대 독자적으로 생존하도록 하게 함. - 경쟁력 있는 사립대는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사립대는 스스로 도태됨. 3. 고등학교 실업 교육 강화 - 대학교 서열화 폐지, 입학의 수월성으로 인하여 대학교 입학이 더 이상 계층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게 됨. 이로 인하여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사회진출 희망하는 인원 수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게 될 것임. -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단순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밖에 없는 상황임. - 고등학교 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희망하는 실업 교육을 받도록 하게 하고, 실제 산업 연계형 교육 확대시킬 필요 있음. > 뿌리 산업인 중소 규모 제조업 및 기술기업의 세대 교체 및 장기적인 기술력 향상 예상. > 실제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체득한 인원들은 추후 기술혁신형 창업을 할 수 있음. > 현재 입시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는 실제 산업에서 기회를 포착할 지식배경이 없기 때문에 기술혁신형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같은 단순 유통 서비스형 창업이 많음.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요인임 . 한국의 현행 입시제도는 한국이 처해있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사교육 비용으로 가계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고, 이로 인한 계층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노후 준비 자금을 자녀 사교육 비용으로 탕진한 부모세대는 미래의 빈곤한 노후가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출해야할 공적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입시제도로 인한 대학서열화로 인하여 적성보다는 성적에 따라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전공분야에 특출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시험 잘보는 인재를 대거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퇴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혁신형 창업자 수가 적어지면서 한국의 미래 산업도 보장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 산업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 하고,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원하는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하여 졸업은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 말한 제안들이 한국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내에서도 미국 복권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6년째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로또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5천원도 거의 잘 당첨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국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 같은 복권이 최소 10배 이상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내에서도 미국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좀 더 공정할 것 같은 미국에 세금을 내고 싶네요.
제목: 남북한 문제들 속단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히 좀 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2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북한이 충분히 노력한다면 국민으로서 제재 해제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반대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쪽에서는 아직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과거사를 짚어보아도 하룻밤만에 180도 태도를 바꿔버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산가족, 평화를 위해 추진 하려는 것 너무도 잘 알겠는데요 당장 실행되어버린 JSA 철수문제도 우리는 종전도 아닌데다 종전이라해도 하나의 땅이라 얼마든지 도발이 가능합니다.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무조건적인 평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강해야 외교도 순조롭고 국방이 튼튼해야 국민들이 발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이 북한에 대해 너무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분노와 염려를 담아 올립니다. 저는 국민이고 그렇다해도 제 의견 1%도 반영이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과 2년전까지만해도 모든 무기와 병력들이 최전방에 모여서 일촉즉발의 전시상황까지 갔는데 너무도 쉽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풀어줘버린다는게 진짜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꼭 대통령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제 글을 읽으시고 딱 하룻밤만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요.. 정말 긴장의 끈을 이렇게 허망하게 풀어버리는 것만이 이 나라를 위한 해결책인지 말입니다..
제목: 구의원. 시의원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37

각 부처 감시하는 감사 역활을 잘 계획해서 마련하고, 국민 세금 좀 먹는 쓰레기같은 구의원, 시의원 들은 모두 폐지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일 도 안 하고 놀면서 멍청한 싸움질만 하는데 국회의원들 일 제대로만 시켜도 구, 시의원 필요없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도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목: 음 말이 안나오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5

심신 미약이라 참 말이 안되는 말인데 성인이 되서 자기 감정을 억제을 못한다면 죽는게 나을것 같네요 .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사형 됐을텐데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되서리 죽이지도 못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전과도 있다는데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해외여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13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신건 저희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내년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은 일년에 몇번씩 해외여행을 나라에서 보내준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것도 배우자를 같이 유럽여행을 같이 나라에서 보내준다는데 제가 알기론 본인이 나라에사 유럽여행을 보내서 다녀온지 한달도 안된걸로 알고있는데 그 배우자까지 또 보내준다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렇게 세금으로 마냥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고용세습세력들이약탈한 일자리는 백만청년의 꿈 인생 이다 국가가 전수조사 처벌 입법 피해자 구제를 하지않는다면 백만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광화문으로모여 피맺힌 절규로 국민들 에게 호소해야합니다 우리는지금 양반 과 천민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관매직이 횡횡한 5백전의 미개한 봉건 사회로 돌아 가고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피끓는 억울함과 분노를 문대통령 조차 모른척하고있 습니다 ●청원합니다 피끐는 백만청년의 심장으로 1번 국가차원 전수조사 공기업 은행 권력기관 검찰 사법부 금융감독원 연결고리 친인척 전부조사해야합니다 과거 관행 단어언급하는놈조차 극형에 처해야합니다 이번만큼은 명명 팩백 사실을 밝히고 차후에 처리를 논하는게순서입니다 2 번 관련자 처벌등 사후처리는 각계각층 논의를거쳐 해야 합니다 3 번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합니다 반드시 입법 4 번 피해자 구제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백만 억울한 청년여러분들 고용세습세력들이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이제는 촛불아닌 횃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22

●고용세습세력들이약탈한 일자리는 백만청년의 꿈 인생 이다 국가가 전수조사 처벌 입법 피해자 구제를 하지않는다면 백만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광화문으로모여 피맺힌 절규로 국민들 에게 호소해야합니다 우리는지금 양반 과 천민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관매직이 횡횡한 5백전의 미개한 봉건 사회로 돌아 가고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피끓는 억울함과 분노를 문대통령 조차 모른척하고있 습니다 ●청원합니다 피끐는 백만청년의 심장으로 1번 국가차원 전수조사 공기업 은행 권력기관 검찰 사법부 금융감독원 연결고리 친인척 전부조사해야합니다 과거 관행 단어언급하는놈조차 극형에 처해야합니다 이번만큼은 명명 팩백 사실을 밝히고 차후에 처리를 논하는게순서입니다 2 번 관련자 처벌등 사후처리는 각계각층 논의를거쳐 해야 합니다 3 번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합니다 반드시 입법 4 번 피해자 구제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백만 억울한 청년여러분들 고용세습세력들이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이제는 촛불아닌 횃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제목: 국민 생애 주기별 부채 탕감 및  범죄 기록 삭제 및 사면 복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5 ~ 2018-11-24
참여인원: 0

대한 민국 국민의 생애 주기별 범죄 기록 및 사면, 복권과 부채탕감에 대한 20 년 차에 사면 복권. 40 년차에 사면 복권, 60 년차에 탕감 및 사면 복권 강력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