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소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8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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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소고. 1. 서론 한국의 근대화에 대한 역사가의 견해가 구한말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근대화를 ‘서구화나 산업화’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60년대에 실질적 근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지만 여기서 이것을 논할 지면도 아니고 단지 60년 만에 modern을 완수하고 post modern을 세계의 선두에서 race하고 있는 나라는 역사상 유일무일한 대한민국임을 자랑하고 싶어서이다. 이것은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유구한 오천년의 역사 속에서 영웅급의 캐릭터가 광개토대왕과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세 명에 그친다는 것은 우리가 근대화 이전에 얼마나 한심한 민족이었는가의 반증이다. 아무튼 우리는 1] 유사 이래 타민족에 대하여 전쟁급의 침략을 시도함이 없이 특히 제국주의를 거치지 않고 2] 이 세계의 최 후진국에서 그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3] 단 60년 만에 7] 3차 산업을 완성하고 4] 전자혁명으로서 4차 산업을 세계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달리고 있으며 5] 앞으로 분자혁명으로서 5차 산업의 레이스에서는 독보적 선두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이런 역사가 단지 세계의 ‘존경’을 넘어서 미래에는 ‘경이’로 재평가 받을 것을 확신한다. 우선 대전제로서 직접 민주정치는 IT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정치체계이다-라는 주장과 결부하여 지구 역사에서 직접 민주정치는 없었다-는 주장과 그것은 통신강국인 한국에서 실현될 것이며 우리가 ‘직접 민주정치의 고향’이 될 것이며 이러한 형태로 세계의 표본이 되리라는 것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본론. 1] 그리이스 아테네가 직접 민주정치의 원형? 단적으로 이것은 서양철학가들의 허풍을 정치학 개론이 그대로 카피한 웃지도 못할 사건이다. 간단히 고대 그리이스의 정치체계의 변천은 귀족정치에서 참주정치로 요약된다. 참주의 정의는 귀족의 권력쟁탈로 독재가 이루어진 특수한 형태의 독재를 말한다. 여기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무슨 민주주의를 논한 자체가 허구나 신화 또는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부족국가 시대에 부족장 계급이 도시국가의 귀족으로 편입되고 귀족들의 집단지도체제가 ‘귀족정체’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일반적 인류사적 정치의 기원일 것이다. 귀족 중에서 권력자는 있어 ‘유사 참주’의 형태는 보편적이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후에 군사적 지배권을 가진 자가 독재를 행하는 참주의 형태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양철학에서 주장하는 그리이스 직접 민주정치 시대는 펠로폰네소 전쟁 직전의 ‘펠리클레스 참주시대'이다. 이때는 아직 귀족의 권력이 강성한 과도기적 참주정치형태에 불과하다. 이 때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 노예제도를 근간으로 중상층 이상에서 폴리스 내의 아고라 광장을 중심으로 토론의 문화가 왕성했으리라 인정되지만 그 토론이 귀족을 통하여 참주의 정치적 선택에 어떤 영향력을 가졌으리라는 근거도 없고 논리의 비약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하층민에게 투표권이 있었고 그 투표의 결과에 권력층이 기속되었다는 법률체계가 존재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일부 유한계층의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직접 민주정치라면 서양의 상류층 사교문화 전체가 직접 민주주의가 된다는 주장이 되고 만다. 2] 한국이 직접 민주주의의 전설이 될 수 있는가? 서론에서 전자혁명을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는 가능하다-는 전제가 타당성을 갖는다면 가장 빠른 통신방법을 구현하고 가장 조밀하고 강력한 네트워크 체계가 구성된 대한민국이 아니고 누가 직접 민주주의를 이룩할 것인가? 통신방법과 네트워크에 대하여 전문가도 아닌 내가 더 세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없지만 초등학생도 아는 세계 최고의 통신강국이 우리나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남는다. 이것을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3. 결론 1] 궁극적으로 국회의 본회의의 의결방식이 직접 민주정치의 구현이다. 국가의 정책의 구현 형식은 입법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재정상의 덜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정책은 명령과 규칙의 형식을 갖게 된다. 입법의 절차의 시작은 국회의원 일정수[현행 10인 이상]나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므로 본회의의 의결이 정책 결정의 꽃이다. 본래 ‘대의 민주정체’는 ‘직접 민주정체’를 구현하려는 대안적 고육지책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민주정치의 이념이 아닌 ‘대안적 성격’이다. 그러므로 대의민주의 과대포장은 거절되어야 한다. 본회의의 의결이 ‘직접 민주’의 핵심이다. 입법의 전제로서 발의와 상임위 활동은 전문성이 강하여 국회의원과 정부의 영역이 되어야 맞다. 본회의의 직접 민주성이 구현되어도 국회의원은 존속되어야 한다. 이들이 여론을 형성 또는 수렴하여 아젠다를 국회의 장으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2] 정당정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직접 민주정치. 정당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이다. 경쟁을 통한 정치적 효율성과 정치세력 간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입증된 바 그들의 정치투쟁으로서 ‘당쟁’이 언제나 ‘합의’를 넘어서는 단점을 노정해 왔다. 그들의 원시적 싸움방식은 언제나 정책을 볼모삼아 ‘당리’와 교환한다. 이런 정치적 원시성이 경제의 논리를 훼손하고 국민을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그들은 온갖 특권 속에서 국민에게 ‘갑질’을 해 왔다. 이들의 전통적인 수법은 1차적으로 상임위 심사에서 ‘의원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를 개입시키거나 법안은 일단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당략’을 협상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그야말로 ‘복 받은 법안’이다. 테러에서 인질이 풀려나는 희소한 경우에 비유될 수 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상정에 의무기간을 부여하거나 자동상정의 절차를 마련하여 본회의의 의결은 ‘직접 민주방식’에 의거해야 하고 여기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인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은 전체로서 무오류하고 국민이 신이고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실과 진위의 문제를 떠나서 민주주의는 이런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체계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전자투표’방식의 국민참여는 상당한 기술적 축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는 그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3]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원. 국회의원들이 ‘철밥통’을 양보할 의사는 없으리라 보인다. 정부는 먼저 약소하지만 이러한 궁극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주기 바란다. 우선 국무회의에서 의견의 수렴방법으로 ‘전자 공청회’나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의결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전자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여 ‘못된 국회의원 패거리’들에 대하여 모범을 제시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의 정부의 후신’으로서 ‘포용정부’는 먼저 국민의 의사를 포용해야 성공할 수 있고 진보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다. 똑 같은 존재로서 상대의 실수를 나의 성공으로 삼는 정치모토로 지속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 정부가 진보정부의 앞 날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견해임에 불과할지 몰라도 유럽 특히 북구는 진보의 장기집권으로 복지와 이상적 국가를 실현한 케이스이다. 보수는 결코 견제세력이지 미래의 플랜을 제시할 수 없다. 그들의 사고의 근거가 되는 시간이 과거와 전통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정치체계는 암울한 정치적 미래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미래는 진보의 길이고 우리 진보정권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한 집권은 연장될 수 있다. 부단히 미래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험하는 부지런함에 국민은 권력을 맡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