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정하여 내사종결 처리해버린 부당한 담당경찰을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경찰자체내사 종결시켜버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교통사고 접수번호: 광부북부경찰서 제 2018-000501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2월 2일 밤 23시 10분경 광주광역시 서암대로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신안다리 방면으로 가는 편도4차선 도로상(경제속도 60km/h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3차로의 뒤편 차량이 100여m 이상 떨어진 걸 확인하고 3차선으로 완전히 변경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 뒤를 돌아보니 신원미상의 승용차가 너무 빠른 과속으로 10~20여m 간격으로 순식간에 근접해 오는 것에 위험을 느껴 4차선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과속 승용차가 승용차의 앞 범퍼와 우측 앞바퀴로 앞서가던 저의 전동 킥보드 좌측 후미를 충격하여 강철지지대를 파손하고 또한 킥보드 발판 좌측 후면에 위치한 왼쪽 발등까지 올라타 짓눌러버리니 왼쪽 발가락 4개 모두 분쇄 골절 및 개방 골절되고 엄지발가락은 골절, 왼쪽 무릎의 열린 상처와 어깨 및 엉덩이 위팔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승용차량운전자는 인사사고를 내고도 브레이크를 밟거나 바로 정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버리는 탓에 저는 킥보드 위에서 신체균형을 잃고 차량 오른편 백미러에 2차 충격을 당한 후 4차로로 튕겨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승용차 운전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100여m이상을 (타이어뱅크 간판 기준) 더 주행하다가 제 킥보드 좌측 후면에 위치한 킥보드의 강철 지지대가 파손되면서 승용차량 바퀴를 찔렀는지 타이어 펑크가 나서야 정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저는 초진 8주의 진단을 받아 전신마취 수술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경피적 핀 고정술, 발톱성형술 등을 시행 후 2019년 지금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통원 치료중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운전자는 신안다리 삼거리 횡단보도 상쯤에 정차하여 차 밖으로 나와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부터 둘러보고 있기에 마음 같아서 쫒아가서 멱살이라도 쥐고 싶었지만 저는 발가락이 다 부러진 탓에 움직이기가 힘들어 사고지점에서 가해승용차 운전자를 향해 “아저씨 아저씨 여기요” 하고 큰소리로 불러서야 사고현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해승용차 운전자에게 “아니 사람을 치고 왜 가버리요?”하면서 절뚝거리며 따졌으나 술을 마신 듯 차량운전자는 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2차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나 부상당한 저를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불러도 외면하고 사고현장만 슬쩍 살핀 후 자신의 차량으로 가버리니 저는 가해승용차운전자가 도주하려는 걸로 이해하고 그때서야 112에 바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2월 2일 밤 23시 21분) 신고 후 3~5분 후쯤 출동경찰차가 전남대 방면에서 오더니 저와 멀리 떨어진 곳의 3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량의 뒤에 출동경찰 차량을 정차한 후. 출동경찰차 조수석 쪽의 경찰관이 먼저 내리는걸 보고 제가 “아저씨 여기요“하고 외쳤지만 왠일인지 경찰관은 가해승용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탑승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후 출동경찰차 운전석 쪽에서 다른 경찰관이 내리는 걸 보고 또다시 애타게 불렀더니 제 소리를 들었는지 가해승용차 차량 쪽으로 다가가 가해 승용차 운전자와 먼저 내렸던 경찰관과 함께 제가 있는 xx전기온돌의 사고지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자마자 출동경찰관 중 한분이 저에게 ‘사고 지점이 어디냐?’고 묻길래 저는 킥보드가 널브러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3차로로 진행 중 3차선에서 뒤따르던 승용차량이 굉장한 과속으로 다가와 순간 엄청난 위기감을 느껴 그나마 4차로로 피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당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아마도 뒷 승용차량의 앞 범퍼 정중앙에 받혀 목숨을 잃는 더 큰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해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면 뒤에서 받아버리요?”하고 따지자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컴컴해서 미처 못 봤습니다.”라고 하길래 “아니 라이트가 저렇게 환한데 뭐가 컴컴해서 못 봤단 말이오?”하면서 제가 승용차 운전자에게 “아저씨 지금 음주운전을 한 것이요? 아니면 졸음운전 한 거요?”라고 다그치자 출동경찰관 중 한명이 뜬금없이 제 맞은편에 서 있던 승용차운전자에게 다가가 저의 뒤쪽으로 멀찌감치 데리고 갔다가 그 경찰관이 혼자 와서 제게 하는 말이 “승용차운전자가 술은 마셨다는데 음주수치는 별로 안 나오네요.”라며 저에게 “선생님도 음주측정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하기에 “아니 대리 운전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일을 나왔겠습니까?”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더니 그 경찰관이 “이상이 없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하면서 그 경찰관은 왜? 굳이 차량 운전자를 피해자인 저의 뒤로 데리고 갔는지? 의문입니다) 저의 음주측정이 끝나자 119 구급 대원들은 저를 응급차에 태워 곧바로 일곡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차에 실리기전 사고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는데 맞은편 상가도 찍혀 실제현장의 장소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렇게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현장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음주 가해승용차운전자와 출동경찰관만 두고 떠나와 사고 처리가 이상하게 적용될까봐 내심 불안하여 자녀들에게 교통사고 출동경찰과 가해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에 언제쯤 올 수 있는지 딸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알아보니 응급구조대원의 말에 의하면 출동경찰은 나중에 병원으로 곧 올 것이라 하였고, 가해승용차운전자는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직원의 말에 의하면 승용차운전자는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현장에서 차 수리하러 갔으니 병원에 못 온다며 사고접수는 됐으니 병원치료나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고발생 다음날 교통사고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경찰관은 사고현장에 다녀왔다면서 저의 자녀들에게 말하길 무조건 아빠가 잘못한 것이라며 담당경찰관은 자녀들을 경찰서로 불러 제가 승용차 백미러에 2차 충격당하는 부분영상만을 보여주며 저를 가해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에게는 아들이 의경이라고 하니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승용차량의 보험직원이 사고에 대해 물으면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대답하라면서 그러면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담당경찰관은 딸에게 전화해서 아빠가 잘못했으니 아빠에겐 비밀로 하고 승용차운전자에게 아빠 대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차량수리비 20만원을 준비하여 합의 좀 해달라고 사정하면 담당경찰인 자신이 합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강요를 하면서 합의를 안하면 아빠에게 벌금이 많이 부과되고 불리하다며 겁박하였고. 물피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보상해줘야 한다기에 수리비를 줬습니다. 그런 후 2018년 3월 2일 오전 10시경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담당경찰관은 입원중인 저에게 병원으로 찾아와 교통사고 관련 자술서를 담당경찰관인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고 하였고 그러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자술서를 받아갔습니다. (승용차운전자의 음주부분은 출동경찰관 말과 정황상 제가 적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불러준 대로 적긴 적었지만 그 내용이 “저는 2018년 2월 2일 밤 23시 10분경 월드카 앞 도로상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4차선으로 가던 중 3차선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나중에 생각해보니 의미가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내용이었고 사고지점도 50여m나 다르게 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곧바로 전화하여 (2018년3월2일) “경위님이 불러준 사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 며 아니 제가 3차선에서 차량에 받힌건데 왜 4차선으로 운행한 거로 적게하냐며 사고에 관해서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따지니 “틀린 부분은 언제든 고쳐줄테니 걱정마시라”고 하였고 “서류는 자기가 잘 보관하고 있을 거니 걱정마시라고”재차 말하고서는 3일 후인 2018년 3월 5일 차량운전자의 음주부분은 무혐의라며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지정하여 경찰자체 종결시켰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며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떼어보니 사고현장도 실제 사고현장보다 가해승용차가 주행해버렸던 방면으로 50여m 앞당겨 조작하여 처리하고 또한 3차로로 주행하는 승용차량의 오른쪽 휀다쪽으로 제가 4차로에서 다가가 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교묘하게 처리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담당경찰관이 이처럼 부당하게 사건을 조작하여 종결처리하여 버렸기에 병원을 퇴원 후 2018년 4월 2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2018년 5월 2일 모 부장검사님에게 (광주지검 2018 진정 393호) 사건이 배당되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에서 재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니 정기인사를 사유로 부장검사님이 발령났다고 하여 사건이 다시 7월 20일에 김모 여검사님께 재배당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3개월이 지나도 조사가 안되어 국민권익위를 통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등에 탄원서와 진정서등을 저의 자녀가 접수하여 겨우 6개월만에 담당검사와 면담을 하였으나 조작된 경찰자료만 보고 새로운 증거물이 없다는 이유로 재조사는커녕 이미 내사종결처리된 사건이라며 검사도 종결처리하여 버렸습니다. 저는 담당경찰관의 근무경찰서에 사건관련 정보공개요청도 해보았으나 거절되어, 2018년 5월 28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통사고관련 자료 및 교통관제센터에서 제공한 교통사고 관련 CCTV영상 원본 등을 달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변호사님도 3차례에 걸쳐 담당 경찰에 요구하였으나 일 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국민권익위에 2019년 1월 15일경 담당경찰서가 아닌 전남경찰청에서 직접 사건을 재조사해주길 요청하는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청원내용이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경찰의 경찰서로 통보되어 2019년 1월 18일경 국민권익위를 통해 전남지방경찰청에 재차 접수하여 동년 1월 21일경 전남지방경찰청의 재조사 담당경찰관에게 연락받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청으로 오라고 하여 제가 증거물로 파손된 제 전동킥보드도 가져간다고 하니 “그런 건 필요 없다”하여 사고당시 찍은 실제 사고현장 사진만 보여주니 사고현장은 청와대로 정하던 어디로 정하던 상관없다며 묵살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제게 보여주는 사고관련 동영상은 특정 부분들은 사실과 너무 다르게 심하게 편집된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청에서 보여준 영상은 인사사고를 내고도 100여m 이상을 질주한 승용차운전자가 가해승용차를 정차하자마자 비상등을 켜고 사고현장으로 달려와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자신의 승용차로 간 후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둘러보다가 또 다시 사고현장으로 와서 한참을 있다가 또 다시 내려가는 걸 반복하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2에 상황실에 신고해 왔던 출동경찰관들도 제가 외쳐서 사고지점에 왔던 것과는 다르게 경찰과 가해운전자가 3차선 도로위에서 만나 곧바로 사고지점으로 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경찰청 재조사담당은 그런 영상을 보여주며 “저기 어디에 저 승용차 운전자가 당신을 들이박고 100여m 간거냐?” 승용차운전자는 두 번이나 현장에 왔고 전혀 도주의사가 없었다며 사고지점과 차량이 정차된 지점도 50여m정도 밖에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면서 가해승용차운전자와 담당경찰만 두둔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제가 3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좀 더 확대해서 영상을 보니 3차선에서 진행해오던 뒤의 승용차량보다 제가 도로의 점선 차선으로 3개정도(15m) 앞서서 3차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3차선으로 변경 후 3차선으로 진행하다 뒤를 돌아보아 과속으로 질주해오는 뒷 승용차량을 의식해 4차선으로 피하는 부분은 확대하여 보여주지도 않고 제가 3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부분영상만 보여주면서 “이 상황은 3차선으로 완전히 차선변경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은 당신이 이미 가해자로 종결된 사건이니 절대 바뀔 수 없다“ “하지만 뒷 차와 간격으로 보아 이 부분만으로도 보험사와 과실여부를 따져보면 속도가 빠른 승용차의 과실이 얼마든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손해사정인을 기용해서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 게 어떠냐?” “왜 굳이 아무 관계없는 승용차운전자를 붙잡고 늘어지려 하느냐?” “그리고 정 안내키면 담당경찰관을 고소하든지”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청의 재조사담당과 부당하게 내사 종결시킨 경찰서 담당경찰관의 사건에 대한 차이점이라면 경찰청 재조사 담당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저의 킥보드와 충돌했다는 것이고 부당하게 처리한 경찰서 담당은 제가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에 부딪힌 것으로 조작하여 사건을 종결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경제속도 60km/h 도로에서 앞서가던 킥보드운전자인 저는 이미 완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3차로로 진행 중 뒤를 돌아보니 같은 차로의 뒷 차량이 너무 과속으로 무섭게 질주해오니 속도가 현저히 낮은 킥보드 운전자인 저로써는 과속차량에 정면으로 충격당할 것 같아 4차선으로 피하는데 뒤따라오던 가해승용차운전자는 음주 과속으로든 전방주시 태만으로든 앞서가는 저의 킥보드를 여지없이 후방에서 들이받아 킥보드 왼쪽 후면 강철지지대도 파손하고 킥보드 좌측 후면 발판에 위치한 저의 왼쪽발등까지 올라타 뭉개버리는 인사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정차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100여m를 더 주행하다 타이어펑크로 인해 정차하여 제가 불러서 사고지점에 온 사건입니다 차바퀴에 짓눌려 발가락이 다 부러져진 상태라 사고 현장에서 부르기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고 가해운전자가 현장을 왔다 가버려도 두려움에 쫓아가지도 못하여 112에 신고한 상황인데 무슨 연유인지 가해승용차 운전자와 출동경찰,가해승용차의 보험사담당등은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넘도록 사고현장이 50여m나 허위로 작성되어 조작되고 음주도 빼고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킥보드 파손부위만 딱 보아도 후방충격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인사사고를 내고도 스피드자국도 없이 100여m 이상을 진행하다 타이어 펑크로 인해 정차한 가해운전자를 오히려 피해자로 종결처리 해놓고 치료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합의만을 종용하였습니다. 본인은 실비보험하나 들어 놓은 사실이 없는 열악한 상태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약자를 보호해야 할 담당경찰이 공권력이 가진 직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일 뿐입니다. 저의 변호사님의 적법한 사고관련영상 정보공개에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로써는 정상적인 재조사를 원하여 경찰청에 갔지만 실망하였고 2019년 1월 22일 경찰청 동영상이 의심스러워 재조사 담당에게 전화해 “어찌된게 영상 속 가해승용차 운전자의 움직임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저에게 뛰어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영상이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아들이 또 경찰청에 연락하여 저와 경찰청에 방문하여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였더니 2주전의 경찰청 재조사담당은 다른 곳으로 발령 나버렸다면서 다른 경찰관이 저의 사건에 대해서 조회하더니 사건 기록은 남아 있는데 동영상은 2주면 삭제된다면서 불과 2주전에 제게 보여 주었던 동영상기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문투성인 사건을 재조사 좀 해달라고 일년을 넘게 요구했는데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된 사건은 진정 재조사가 안된다는 겁니까? 힘없는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된 사건을 사실대로 바로잡아 달라는데 왜 안됩니까? 촛불국면으로 탄생한 정의의 기반위에 탄생한 정권의 경찰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교통사고 합의보다 부적절하게 사고 처리한 진상을 비리척결 상위 사법기관에서 억울함이 없이 밝혀주길 바라는 마음에 또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민권익위 신문고 경찰청과 검찰청 그리고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올립니다. 지난 일년간을 참다 참다 너무나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속의 전동 킥보드가 음주과속의 뒷 차량에 들이 받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정신적 피해로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는데 공직자의 신분인 교통조사담당 수사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직권을 남용하여 공적 자료를 사심에 따라 활용하고 감추고 곤경에 빠진 사회적 약자를 감언이설로 현혹하여 사고처리를 사심에 따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현혹하여 경찰자체 내사종결을 할 수 있습니까? 엄연히 중환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인데도 무슨 연유로 시종일관 경찰이 승용차운전자와 무슨 관계이기에 승용차운전자의 도우미역할을 자처하여 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부득불 경찰내사종결로 처리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국민이지만 아래 조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2018년 2월2일 사고 발생 후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고 당사자인 본인이나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님이 사고에 관하여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교통관제용 CCTV영상 원본등을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일 년이 지나도록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2.왜? 실제 사고현장인 XX 전기온돌을 놔두고 실제 사고지점으로부터 무려 50여m나 앞선 거리의 xx카센터로 사고지점을 바꿔 교통사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는지? 3.가해 승용차 운전자는 앞서가는 킥보드 후미를 들이 받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버림으로써 킥보드 운전자인 저는 2차 충격으로 차량의 백미러에 부딧히고 도로상에 튕겨져 떨어졌는데 담당경찰은 왜? 저의 자녀들에게는 가해 승용차의 백미러에 부딪히는 장면을 캡처한 부분만 보여주며 자녀들에겐 마치 제가 부딧힌 것처럼 가해자라고 몰아 현혹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녀에게 사고 당사자인 저에게는 비밀로 하여 가해승용차 운전자에게 합의를 사정해보라고 강요한 이유는 뭔지? 4.교통사고 담당경찰관은 가해승용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유무를 차량보험회사 가입서류만 봐도 알 수 있는데도 조사는 했는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여부를 과연 조사를 하기나 했는지? 5.왜 경찰청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이유에 대해 감추고 경찰청에서 불과 2주전에 보여줬던 영상은 삭제되었다는 것인지? 위와 같은 의문스런 조항들에 대한 저의 반문에 교통사고 담당경찰관 수사관은 직접 답변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수일내로 답변이 없을 시에는 담당수사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도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