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법원의 상징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한숨만 나옴니다. 제 짧은 견해로 법이란 옳고 그름이 어떤이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생각되는데요. 지금 판결되는 결과들을 보면 누가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요샛말로 유전집유입니다. 그결과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방치되고 처발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는 웃지못할 일들이 만연하고있고.. 더 나아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고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요? 그렇다면 법이 비로서야 하는데.. 법원의 상징물! 정의의 여신이 두눈 부릅뜨고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권력이 센지를 판가름 한다면 안된다 생각하여 동상의 눈을 가려 주길 희망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통일신라라는 말은 역사책에서 사라져야 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9

통일 신라시대라는 말은 역사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통일신라라는 말이 참으로 듣기 민망한 단어인것 같습니다. 외세인 중국 당나라의 힘을 빌려 같은 동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백제땅을 당나라에 바친것이 어떻게 삼국통일인가요? 또한 이게 일제 강점기때 일본학자들의 음모로 반도사관을 정립시키려고 정의된 단어이니 더욱더 업애야 할 유산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요동,만주벌판을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인데 동쪽 귀퉁이에 조그만한 신라가 이를 통일한 일이 있을수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제의 땅을 찾았다고 하지만 고구려땅을 찾는건 지금까지도 요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민족으로 볼때 신라는 우리 역사의 수치라는 단어로 역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란 단어는 가당치도 않는 단어요 죄인국가 신라, 망국의 신라라는 이름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고려말,조선초가 되서야 지금의 국경선인 한반도를 회복하였지만 지금도 우리 민족의 제대로된 역사와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것은 과감히 버립시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고시킨것은 일제시대 반도사관을 가진 일본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들을 스승을 섬긴 친일 세력의 사학자들이 그대로 반도사관을 받아들여 우리역사를 신라 중심으로 만들어 요동과 만주를 우리역사에 편입 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반도사관을 확립시켜 버렸기에 암적인 존재처럼 이나라 이국민의 정신이 세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터전을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까마득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세계의 리더로 자리잡을 날이 분명히 올것으로 기떄를 기약 해야겠지요. 당시 삼국이 힘을 모아 당에 대적했다면 우리의 승리가 가능했을것이고 그랬다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신라의 김춘추 우리의 땅을 팔아먹은 그외교적 수치를 지금도 높이 기리고 있는 작자들이 있고 부끄러운줄 모르고 후세에 가르치고 있다니 너무도 분개되는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아니길 그것은 같은 민족,같은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조그만 한나라 내에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나라와 국민을 개처럼 보는이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또한 잘못을 모른체 모든것을 합리화 시키고 자기들 위주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정립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깃든 모든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옛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제목: 임산부 엠블럼 홍보 건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고싶은 것은 임산부 엠블럼 홍보에 관련해서 입니다. 제가 남자이고 나이도 어려서 실제 임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지레짐작하는 것 일 수도 있으나.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하철에 분홍색으로 칠해진 임산부 우선석이 있고 차내방송으로도 외부로 티가나지 않는 초기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없을 뿐더러 어떤분이 초기임산부이시고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양보를 하고 싶어도 섣불리 할 수 없을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임신하신 분들이 "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저와 같은 일반사람들이 초기임산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 서로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공익 광고로 임산부 엠블럼 광고를 봤고 "국가에서 임산부 이외에는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국민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공익광고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임산부 엠블럼을 만들자는 청원을 할까하다 찾아보니깐 다행히 이미 운용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다는 생각이 들뿐더러 유명하지 않다면 임신하신 분들도 착용을 꺼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익광고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활발하게 홍보가 되어서 임산부 엠블럼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집행유예가 언제까지 그들의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1

대기업 회장님들.. 그리고 그 회장님들의 자식들... 권력가들, 정치가들, 가진자들..... 언제까지 집행유예가 감옥가서 죄의 댓가를 치뤄야 할 그들의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그들중에서 진짜 어쩌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또, 그 사유가 누구라도 납득이 될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뭔 사고가 터지고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당연히 감옥가서 옥살이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100% 풀려납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몇 천만원을 뇌물로 준 사람은 뇌물죄로 구속되어서 감옥가는데... 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뇌물로 준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야 하는겁니까? 집행유예의 기준을 강화 시켜 주시던지 판사와 법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안는가요?
제목: 다스에 대한 내용정리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다른 분들꼐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끈임없이 제기되는 다스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글을 쓴 목적은국민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정치보복"이라는 말도안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다른 국민분들께도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시고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및에 있는 동의를 눌러주셔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다스에 관한내용을 알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형씨는 올해 다스 본사의 자금을 책임지는 최고재무책임자에 올랐다 첨부된 회계보고서에서 이시형씨의 서명이 보인다. 다스의 중국법인 9곳중 중국법인 4곳의 대표로 선임되고 다스 본사의 최고재무책임자에도 올랐습니다, 다스에 과장으로 취임한 6년 만에 다스의 금고를 책임지게 되었다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은씨는 자신도 자신의 아들인 이동형씨도 아닌 다스의 지분이 1%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해외법인 4곳의 대표자리를 양도하였고, 해외법인 4곳의 대표와 다스 본사의 최고재무책임자를 함께 수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후계자승계의 형태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김재정씨는 2010년 2월에 사망하였다, 이후 유가족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내었는데, 이는 대주주가 스스로 기업지배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jtbc에서는 이 의혹의 단서가 되는 내부문건을 입수하였다, 상속인이 아닌 실소유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세금계산서였다, 1000억원이 넘는 다스 주식을 상속받는 유족들은 400억원이상의 세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문건에서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청계재단으로 보이는 공익 재단에 김씨 소유주식을 전부 기부하는 내용을 비중있게 검토한 것이다. 당시 유언도 없었던 상황에서 유족의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당시 다스 주주였던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등 3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까지도 계산하였다, 특히 문건에서는 상속세를 적게 내기위해서 회계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밀 것도 제안 했습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위해서는 다스의 주식가치가 낮아야 하는데 비상장주식 가격선정 기주이 되는 2009년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낮춰야한다고 한 것이다. 당시 2009년 결사마감일인 3월 말까지는 한달 반이 남은 상황 2009년 결산보고서에 매출시기나 손실처리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당기순이익을 100억부터 250억까지 다양하게 가정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였고, 다스의 미국법인의 매출이나 재고, 성과금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는 다스가 120억 비자금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하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가정하면 이 문서를 작성한 의도와 이유를 알 수 있다. 김재정씨가 사망하고 부인인 권모씨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제 3자가 실소유주라면 권모씨가 아닌 실소유주가 내는 것처럼 보여야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실태들을 전부 파악해야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한 사람만 이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속인인 권모씨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 실소유주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다스의 지분변동일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과정에서 누군가가 다스의 주식을 갖게되면 지배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일 것이다. 문건에서 충분히 이러한 의도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 문건에는 이상은 회장의 지분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정황 또한 나오고 있다. 다스는 BBK사건을 일으킨 김경준씨로부터 2011년에 투자했던 190억중 140억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BBK피해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씨를 압박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김경준씨를 압박해 투자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며, 즉 김경준씨가 2011년 당시 투자피해자들이 아닌 다스에 140억원을 돌려준 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직권남용의 동기가 맞물려 있다는 취지입니다, JTBC취재진이 입수한 다스 내부문건으로 의심되는 서류들 중 개인계좌정리현황은 2008년 17명의 개인명의예금을 다스로 옮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명의 개인들이 각각 서너개씩 총 43개의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계좌로 다스의 옮겨진 금액은 약 120억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내부 회계문건으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다스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금액과 계좌번호, 거래 등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었다, 전 경리팀 막내인 조모씨가 하청업체 간부인 이모씨에게 110억원을 넘겼고, “잘 관리해 달라고 하였다‘ 이모씨는 2007년까지 110억원을 125억으로 불렸고, 조모씨와 이모씨는 그중 5억원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호영 특검은 이러한 비자금내용을 확인하고도 조모씨의 개인횡령으로 판단하고 비자금을 되돌려놓으라고만 하였다, 그리고 2008년 조모씨가 이모씨에게 건넨 자필확인서에는 ”이상은 회장님도 걱정말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서 비자금조성이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출처: JTBC, MBC, 일요시사
제목: 국외여행시 국내건강보험료를 일수계산하여 환불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 일자"를 보면 "05.3.1이후:출국사유 불문하고 1개월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 대상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담당 자격부에 이의 근거 법령를 질의한 바, 답변이 "보건복지부 문서에 근거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담당 보건정책과 담당사무관은 이의 근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건강보험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제 54조 1호에는 급여의 정지에 대하여 국외에 여행중인 경우 는 명시되어 있으나 제 74조 보험료의 면제에 대한 부분은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이 국외 여행을 갈 경우, 발생되는 의료비의 경우 나라에서는 급여를 수 없으니 개인보험을 들어 적용을 받든지 선택을 하라하며, 거꾸로 국외 여행자에게도 국내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으니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여행자에게만 보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보건복지부 내부규정이라고 건강보험공단 자격부에서 답변함.)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해외 여행객이 빈번한 시대에, 국내에 있지도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는 지불하고, 해외에 적용되는 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더우기, 1개월 이상이라는 법령에 있지도 않은 근거로 보험료의 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의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민법에 근거한 월력이라 이야기 하지만, 그 근거 역시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및 제 74조 보험료의 면제 법령에 근거 국외 여행자의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제목: 실종된 아이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1)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추천순으로 재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2)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2차, 3차 키워드로 결과내 검색 기능 추가 (4차 키워드, 5차 키워드...) 중요한 청원글이 게시판 도배로 인해 실종됩니다.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천순으로 재정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1차 키워드로 검색한 후,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2차 키워드로 다시 걸러낼 수 있도록 결과내 재검색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나아가, 결과내 재검색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실행해서 검색의 결과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방송통신심의워원회 해체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8개월만에 심의위원들 임명해서 심의하고있습니다 심의위원9명위촉해서 심의하면 뭐합니까 말로는 심의한다는 통신심의 15만건 밀려있으면 일괄 차단 이용해지하던지 하던가 2월2일 2월5일 2월9일 2월12일 통신심의한다는데 놀고자빠졌네 야동 사행성사이트 그대로 살아있는데 방심의 9개월동안 일안했는데 작년5월부터 현재까지 있으나 없으나 아무언 문제없는데 세금 아깝습니다 일하는것도 없이 월급은 엄청 쳐받아가던데 야근도 안하는 야근수당까지 편법으로 쳐받아가더만 방송통신심의워회 해체 시키세요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일자리 몇만개 만들듯
제목: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기업(대우건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현재 대우건설 주주입니다. 산업은행의 새로운 행장인 이동걸회장이 취임하면서 대우건설 매각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건설 분야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매각작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은 부실에 관하여 대우건설이 보고하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부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업들은 국민혈세가 투입된 기업임에도 이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를 산업은행은 이미 보인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부실을 한꺼번에 장부에 반영하여 개인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마저 2016년 빅배스를 단행하였음에도 올해 다시 예기치 못한 부실을 반영하는 대우건설의 실적에 관하여 전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 대우건설의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개인주주들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개인주주들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은행이 관리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진과 재난 대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지진과 재난에 대비하는 돔하우스를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한지진과 재해에서 국민을 보호할 돔하우스에 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직원 연수원도 지방이전 해주세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공공기관 지방이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기관 한전 등 직원연수원은 아직 서울에 두고 전국 수만명의 직원들이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직원들을 근무시키기 위해 연수원 규모도 키우고 있는듯 하구요 지방이전 제 2기로 공공기관 내부 관련 연수원 등도 본사이전지역으로 이전 시켜 주세요 !!
제목: 남자연예인 군대면제권을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1

운동선수들은 올린픽은 금은동을 따내면 국가위상을 알리고 앞으로 더욱 실력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군대면제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류로인해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많이 알려짐으로 국가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남자들의 군대문제는 의무임으로 연예계 남자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남자들도 고민이겠죠~??^^;; 잠깐 빈자리로 인기가 사라질까 군대를 계속 미루거나 안좋은 방법으로 군대를 미루거나 면제받아 많은 이슈를 남겨 일반남자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아같은경우 여자이기에 군대를 가지 않으므로 대학을 가지않고 자신의 하고 싶은일에 열정을 다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많은 여자연예인분들이 대학을 가지않아도 마음놓고 연예인활동에 집중할수있습니다. 제가 방탄의 팬은 아니지만 방탄같은 경우도 자신의 능력을 갈고닦아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군대문제가 고민되고 원치않게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원에 가고 박사석사준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공부와 대학진학하고 싶은 일반인들의 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정말 배움의 뜻이 있어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하는 연예인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군대문제인 만큼 조심스런 의견인데요. 요즘같은 경우 국가브랜드가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하는 남자연예인들에게 세계적인 시상식이나 여러 방법으로 기준을 정해 군대면제권을 준다면 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이유없이 대학진학이나 불미스런 군대사건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수급 논리로는 임시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결코 될 수 없다. 임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미친집값 김현미 장관 사퇴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9

불과 6~7개월만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로또 안겨준 김현미 장관은 사퇴해야합니다 전세 기간 돼서 울며겨자먹기로 제일 안 좋은 상황에 집 알아보러 다니니 살고 싶은 생각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댓글엔 시골 가면 빈집 많다고 그리 가라 하더군요 아무 연고지도 없는곳에 가서 뭐해머고 살라고 무뇌충들이 말 함부로 하는지... 근데 이런말에도 상처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 불안해서 19년 무주택 살다가 이렇게 살다간 전세금 올려주고 나가라면 이사비용이다 수수료다 해서 몇년 벌은거 다 없애고 거지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법,저법, 다른법,해결법!!!!!!!!!!!! 법 좀 내놓지 마십시요 새 법 나올때마다 집값이 뻥튀기 합니다 혹시 국토부에 집 내놓은 다수가 로또 맞으려는고 이따위 정책 남발 하는거 아닙니까 김현미 자격없습니다 사퇴하십시요 그리고 서울주민중 집 없는사람들 저~기 먼 시골에 먹고 살 방법 주시고 내쫓으십시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72

4가지의 문제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합니다 1) 세금 사용의 문제 현재 여러 커뮤니티나 뉴스를 보시면 여성가족부가 화분이나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 때 기본 1500만원의 세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는 행동일까요? 저 1500만원이 화분이 아닌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육아복지 정책을 펼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그냥 날린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입 호화 한번 느껴보라고 5천만원 잘 먹으셨나요? 우리나라 지키다 돌아가신분 4천만원 이던데 그분들은 잘 잊으셨죠? 2) 게임 관련 문제 ( 셧다운제 + 게임산업 )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건강을 위해 심야 6시간 동안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제도는 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더욱 추가되는 일도 생기고 말았죠 지금 청소년들 셧다운제 때문에 아직도 스트레스는 다 받고 있습니다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막는건 왜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게임은 " 규제의 대상 " 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입니다 현재 정부는 게임은 " 미래를 위한 육성 사업 " 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수입도 꽤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여성가족부가 막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성가족부가 막는거와 다름이 없는것입니다 3) 군대 관련 문제 현재 여성가족부 중 군면제이신분이 있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군면제이셔서 군가산점을 폐지하려고 하신건지요? 또한 이제 김금래씨군요 김금래 전 장관씨 당신의 아들 자폐증으로 군면제 시켜서 좋았나요? 자기 아들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입 밖으로 자기자식 좋은거만 내보내시는거 같은데 이건 말할것도 없네요 또한 성매매 하다 죽은 여성에겐 20억 나라를 위해 군대가서 돌아가신분에게는 40억도 아니고 4천만원이요? 이건 또 왜 이러죠? 지금 당신네들 구하기 위해 군대가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요? 그 4천만원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화분에 2번만 쓰면 천만원밖에 안남는군요 이렇게 대놓고 이름값 잘하시면 안되시죠 4) 대학생 비하 대학생 왈 : 총말고 연필 잡고 싶습니다 장관 왈 : 그래서요 깔깔 이건 뭐 군인까지 비하하는겁니다 총대매고 우리나라 지켜야 하는 대학생한테 저딴 반응이나 하다뇨 저게 장관입니까? 장관 아무나 다 뽑네요 여기서 막말을 하면 안되지만 이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 미래를 해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폐쇠를 주장하는바입니다 저들은 권력남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대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은 다른 시설을 하루속히 빨리 만들거나 다른 부서에서 하면 좋겠네요
제목: 평창올림픽을 중계하는 방송 3사의 전파낭비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2월 11일 10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는 피겨스케이팅 단체전과 컬링 경기를 방송 3사에서 동시에 틀어주느라 남자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1차전 2차전을 보지 못했습니나 16시 40분에는 미국 핀란드 여자 하키 경기가 있었는데 방송3사에서 모두 이승훈 선수가 출전하는 5000m 스피드스케이팅을 중계해 볼수 없었습니다 한국 경기가 아니더라도 올림픽이라는 대회에서 수준 높은 경기들이 여럿 있는 만큼 그 경기들을 보고싶은데 그럴수가 없습니다 저번 대회인 소치 올림픽에서도 그랬고 그나마 개최국이 우리나라인 이번에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벤쿠버 올림픽때 SBS 독점으로 중계 해줄때가 더 다양한 경기를 볼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제발 개선해주십시오
제목: 오피스텔 임대업자 횡포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대형 사업장 주변의 오피스텔 이다보니 대부분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나 임대업자들과 부동산의 횡포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박봉의 근로자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위장전입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업자는 아래와 같은 불공정 내용을 계약서 넣어두고 있으나 세입자들은 가까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입주를 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일부 내용] 제 7조.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임차인은 주소전입을 하지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임대인이 매입한지도 10년이 넘고 해서 부가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시면 전입신고를 했으면 한다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려고 문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답변] 1. 주소이전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소이전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겁니다. 2. 지금 월세 받는 걸로 부가세 소득세 다 내고 있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주거용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소이전 하지 않하는 걸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주소이전은 불가합니다. 임대인도 분명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집을 구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불공정 특약을 넣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편법으로 부가세 환급 및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주위에 문의를 해보니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특약사항이므로 무효이며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임대인과 분쟁이 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것을 염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서 더 이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개정 및 관련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위로 생업에 지장받지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일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집단 의사표시는 교통 및 다른 국민들 생업에 지장 없는 장소를 지자제별로 지정하여 하도록 하고 (예컨대 서울의 경우는 양재 시민의 숲이나 잠실 운동장 중 하나를 특정)생업이나 교통 방해 시 1 년 이상의 징역 외 손해배상도 같이 하게하여주세요
제목: 미래를 위한 준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사양길은 걷고 있다. 이런 사양길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수소차량에 있가고 본다 수소차의 문제는 엄청나게 들어 가는 충전소의 건설이 가장 걸림 돌이 되고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이건 개발 단계에서 수소차의 연료통을 1~2kg 단위로 나누고 그 단위의 수소통을 허가된 혹은 일반 바트에서 판내하도록 하고 사용후의 연료통은 재사용하도록 개발하면 PLG 가스통 처럼...수소차 분야에선 확실하게 선점 해나갈수 있을 것이다.
제목: 강남재건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개포주공1단지가 조만간에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장 5천여 세대가 이주를 시작하겠죠. 들리면 풍문에 의하면 벌써 500세대가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예전에 개포주공 2, 3단지가 이주를 했을 때 전세 비용이 껑중 뛰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8~9천에 불과했는데 이주가 시작하고 나서 2~3억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곳이 비단 개포1단지만은 아니었죠. 주변 아파트 전세값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물론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던가 아니면 저렴한 곳으로 이주를 해야했죠. 이게 모두 빚이고 전체가계부채량도 같이 늘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제 개포주공1단지가 이주를 곧 시작합니다.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 3단지의 경우는 그나마 단지가 작아서 2~3억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백 가구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생각해보자구요. 5천세대가 이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안갑니다. 이 전세값이 단지 강남에 국한되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로 뻗어나가겠죠. 물론 가계 부채도 같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상상도 안되는 금액으로 오를 겁니다. 그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를 생각해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해주죠. 집에서는 나가야하고 전세로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돈도 안 빌려주니까요.) 전세가 오르면 집가격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전세금이 집가격을 넘어서지는 않을거니까요. 이모든 집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의 원흉은 바로 재건축입니다. 강남구 일대 전체가 다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할 곳도 없어집니다. 물론 재건축이 완료 된 곳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바로 전세를 놔줘야하죠. 이렇게 되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세입자를 들여놔야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없으면? 분담금도 못내고 개인은 파산하겠죠. 2. 세입자가 들어와도 언젠가는 나갈 겁니다. 그럼 그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는데 만약 못구하면요? 혹시 집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금이 집가격을 넘어서는 순간이 되면요? 요즘 애도 안 낮고 결혼도 안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가면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재건축 때 발생한 추가 분담금 때문에 전세금이 높아진 상황인데 당연히 전세금이 높아지겠죠. 사실 그 금액을 감당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대출이고 대출마저 끊기면 감당이 안됩니다. 결국 폭탄 돌리기란 말입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터집니다. 재건축이 늘어나면 날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겠죠. 더군다나 강남일대가 다 재건축에 들어가면 도대체 실수요자들은 어디서 살아야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으로 시발점이 강남개포주공1단지입니다.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개건축을 막아야합니다. (약간의 불법이 개입을 하더라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목: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 나오는 한국사" 올바른 한국사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수능 한국사 필수 지정에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편향적인 역사교육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사 국정 교과서 폐기에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국민들이 원했던 한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고 물으면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내신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한국사요? 그거 왜 공부해요? 공부 하지 않아도 점수 잘 나와요!" "수능 한국사 1등급 받으려고 하면 욕먹어요! 그 시간에 수학 공부하라고요..."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능 한국사의 경우 1등급 ~ 4등급까지 만점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 한국사를 응시만 하면 점수에 관계없이 PASS 자격을 줍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한국사 공부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쉽게 출제하는 것과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교육 현장에서 한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국사 국정 교과서 폐기"의 실현은 이제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한국사 교육을 위하여 정부가 진정으로 나설 때입니다. 이에 올바른 한국사 교육을 위한 척도를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힘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임은정검사 같은 조직원인 남자선배검사의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었다고 당당히 떠벌이는데도 구속을 하지 않음.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된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세력 행정부 수반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십니까?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검찰에 약점 잡힌 것이 많으세요?
제목: 건물 관리비 인상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 중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요, 제가 근로자였을때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같이 올라갈 상가 임대료... 서울 비싸죠. 하지만 인상률이 제한이 되어있으니 그래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관리비가 10% 이상 올랐네요.. 최저시급 인상을 빌미로... 몇만원 내는거면 10%오르는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상권에 몇십만원의 관리비였는데, 10%이상 올리니 100만원이 훌쩍 넘더군요.. 부의 재분배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모든게 위에서 단계로 내려와 저희같은 영세자영업자를 더욱 조이네요... 저희도 요금 올리면 된다??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배려 부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7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사회적 기준에 비해 너무 낮아 1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하더라도 합의나 반성한다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뒤 한달문에 또다시 음주로 인한 사로를 낸 50대 에 대해 법원에서 감형한 경우 입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783 이게 대체 말이 될 사항입니까? 음주운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받은 피해로 인해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눈높이에 맞는 처벌기준으로 강화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스피드테크날러지 관계자 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65인치 TV를 구입 해 딱 8개월만에 백라이트가 나가 소리만 나오는 상태가 되서.. 지금까지 7개월 간 AS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부도난 회사는 그야말로 아무런 접촉도 할 수가 없고.. 옥션측에도 문제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종일관 정말 거짓말로만 일관했습니다. 옥션판매자와 몇달만에 통화 성공했는데..자기는 전화번호를 인계받은 것이라고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에이씨" 그러면서 끊더라구요... TV가 너무 커서 다른 수리점에서 유료AS 받기도 어렵고(가지고 와야 한다네요) 그 비용이 50만원 부르더니 40만원 그러더라구요,,, 이 일을 도대체 어찌어찌 하오리까... 지금 TV 상태는 새것처럼 좋고 박스에 보관중이니 제발 본사에서 교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메일 ***
제목: 육아휴직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을 10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1년치 육아휴직급여를 10년으로 쪼개서 지급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 부족한데 애기 엄마들은 집으로 돌려 보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집에서 애를 키우겠다고 사표를 내면 표창장을 줘야 합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지 말고 엄마가 애키우게 하세요. 요즘 애들 보면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 굉장히 산만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이 이리 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린이집 다 없애버리면 나라에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제목: 이산가족들 오랜숙원인 고향 방문 성묘 남북통일은 우리의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종전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통일국가 이루세
제목: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직징내괴롭힘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업무배제와 왕따로, 개인의 자존감을 잃게하고 있고, 어렵고 취업한 곳에서, 비인간적인 왕따에 머리털이 빠져 나가고, 우울증이 생겨 정신적피해로 인하여, 사실상 그림자 취급을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들의 삶입니다. 여러해동안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안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소송 등등으로 승소를 한다해도, 그 직장에 돌아오면, 괴롭힘을 가한 사람은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 Mee Too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임#권 (레지던트) 의료인은 반성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모든 여성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듯이 저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 Mee Too 운동에 참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5년 가을경 당시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출산을 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집근처 다니는 병원에서 급하게 출산을 하여야 하니 빠른시간안으로 을지대학교 병원으로 갈 것을 권하였고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로 가게됩니다. 산부인과안 진료실에서 처음 만난 남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당시 레지던트 임#권 선생님입니다. 간호사 두분이 옆에 있었고, 진료를 보는동안 자세(출산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권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니 두분이 같이 밖으로 나갔고, 제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임#권선생님은 아무이야기도 하지 않은채 간호사들이 다시 돌아올때까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시 들어왔고 양수를 채취해서 다시 둘이 나간사이 처음으로 말을 하였는데 왜 병원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여기 왜오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진을 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내진을 하였는데 저의 몸과 상당히 밀착해서 너무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진후에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시 들어왔고 임#권 선생님은 다니던 병원에서는 자궁경부길이가 얼마래요? 라고 물었고 확인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오게되고 다음날 출산을 하게됩니다. 출산을 할 때 보호자(남편)가 분만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모두 그렇게 알 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만실 간호사선생님이 재차 교수님이 남편분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임#권 선생님은 교수님의 말도 무시하였습니다. 의료행위의 하나가 아닌 불쾌하고 수치심을 갖게 하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없어져야 하고 다른 환자들 또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할 것이며, 개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올바른 의료인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Mbc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Mbc는 파견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 새시대를 여는 정책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집안부터 돌아보는것이다 시대와맞지않는 용역업체 파견직원들 즉시 mbc는직접고용하라
제목: 북한 가지마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지금 북한이 어떤것인지 대통령님도 잘아시잖아요... 대통령님의 생각은 평화적으로 핵포기 하는데 지난 김대중 대통령일때 문대통령님 같은 생각으로 평화적으로 핵포기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한번 꼴 보세요... 재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핵실험 하고 있잖아요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북한 재네들은 교과서에 우리가 침략했다고 거짓 진술 해서 아이들에게 새뇌 가르치고 우리 한국을 나쁘게 만드는데 ...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 역사 보면 정말 슬픈역사인데 일본에게 겨우 일제벗어나서 평화롭게 살려고 한참에 갑자기 북한놈들이 치사하게 소련무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거의 처참하게 많이죽였잖아요 ... 다행이 낙동강때문에 거의 살아남았지만 낙동강 아니였으면 우리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했어야했습니다. 북한체제는 절대변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 북한이 만약에 철들었으면 핵을 왜 만들고 있겠어요 ..... 제발 대통령님 다시한번더 생각해보세요 북한 그넘들의 뜻대로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독도문제, 한국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26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조된 교육을 통해 역사를 외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강경책을 내새우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감사히 여긴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영국방송사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 언급한적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인류가 살아온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은 외곡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역사에 대한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인 다른 국가들에 의해 우리 역사는 외곡될 것입니다. 일본은 거짓 역사를 알리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에 따른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점차 사실을 외곡해 갈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잘못된 역사를 알고 일본의 편의 서서 한국의 역사는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틀린 것으로 확정지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자율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이루어졌던 문화말살 정책에 의해 우리민족이 영향을 받았던 것 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길 것이 아니라 외곡된 역사가 퍼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독도문제나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만들어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