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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페지반대-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힌 담당자들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8

*이전에 올린 내용이 오타가 심해 다시 올립니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들어간 세금만 탕진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과정은 시행착오일수도 잘하려다 안될걸수도 있지만 여튼 국민이 낸 세금을 탕진한 결과로 돌아오면 어떤식으로든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엔 더 신중하게 한다면 조금 원망은 듣겠지만 반발이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일은 금관원과 박상기 법무장관의 준비되지 않은 폭탄발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국민의 직접적인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제와서 시설팀을 꾸려서 전문가를 영입한다고요? 이런건 박상기 저분의 폭탄발언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야지요. 이말은 결국 그동안 아무준비한것도 없이 제대로 된 분석조차 없이 먼저 폭탄발언하고 시장을 망가트린 것을 시인하는거라 봅니다. 정부에서 불법이다, 투기다, 돌맹이다 하는것을 외국의 이름만 들어도 아는 IT전문가, 경영가들이 지지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발 무지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정책을 내는 이런 정책담당자들은 경질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 팀을 꾸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민간의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세요! 이런건 젊은 세대들이 잘 압니다. 법무장관 쯤 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용한다해도 그저 전화나 문자, 기껏해야 인터넷 정도겠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것으로 기발한 것을 하기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나라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고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뭘해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나이 좀 드신 당신들보다 앞으로 살아나갈, 살아야만 하는 먹거리에 대한 갈망과 걱정이 더 큰 사람들이기에 그만큼 에너지도 충만하고 아이디어도 반짝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이끌 중요한 시작점일 수도 있고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세대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상화폐를 직접 해보지도 않고 그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 및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졸지에 범법자, 투기꾼으로 만들지 말고 흐름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가상화폐 거래를 허가한 것도, 아무 대책없이 계속 방치한 것도, 지금 갑자기 폐쇄를 한다는 것도 정부입니다. 이는 이번 일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기 법무장관 외 몇명 무지함을 드러내 국민에게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힌 자들은 그냥 경질로만 그치지 말고 피해배상이나 보상, 강한 처벌 등 극약처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환영합니다! 폐쇄는 반대합니다!
제목: 학교마다 소녀상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학교마다 소녀상을 세워주세요. 시간이 지나 아픈 진실들이 덮어질까 두렵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대학 1소녀상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으로 말로만 서민보호 대책, 뒤로는 숨은 세력 뒷주머니 불려주는 행태라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9

손실 입은 사람은 아주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많은 서민들의 돈을 반 협박과 같은 불온한 정책으로 손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게 보호대책이라니...? 투자한 사람의 대부분이 수익을 실현하며, 더 좋은 꿈을 그려가는 데..... 정말 서민이 돈버는 것에 역시 기존 기득권자들이 그냥 두질 않는군..... 역시 구 야당에서 기득권자가 되면 구 야당을 지지하던 서민을 버리고, 돈이 되는 기득권자 편에 설 수 밖에 없구나.....!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IOC가 동계올림픽 유치 하는 도시들을 평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 하나가 그 나라의 아이스하키 수준입니다. '아니, 다른건 모르겠지만 왜 하필 아이스하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냐하면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가 차지 하는 비중은 다른 동계 종목들 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도 티켓 매출이 가장 높은게 아이스하키 종목이었고 동계 올림픽 종목중에서 가장 비싼 표값을 기록하는게 남자 아이스하키 종목입니다. 하지만 IIHF(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서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때부터 남, 녀 아이스하키 개최국 자동출전 쿼터를 없애면서 자칫하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출전 못 시킬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대한민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하는데 있어서 IOC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 남자, 여자 아이스하키의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아이스하키는 비인기 종목에 남자는 실업팀 3팀에 대학 4팀, 고등학교 6개팀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자는 더 심각합니다. 초, 중, 고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전무하고 심지어 대학, 실업팀도 없는 상황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피나는 노력과 캐나다 출신의 세러 머레이 감독을 모셔와서 선진 아이스하키를 배우면서 성장한 결과 2017년 강릉에서 열였던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A 우승으로 디비전 1 그룹B 승격까지 했고 세계랭킹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단일팀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간 평창 동계올림픽 하나만 바라왔던 선수, 코칭스태프, 지원스태프 등 대표팀 구성원들이 동요 한다면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23명 엔트리에서 6~7명 정도 더 추가한 엔트리를 신청할수 있게 IOC와 IIHF에 건의 한다고 하지만 아이스하키 종목 특성상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고 각 선수들 마다 50초의 아이스타임을 가지고 교체를 하는건데 23명의 엔트리보다 많은 엔트리를 같은조에 속한 스웨덴, 스위스, 일본이 그것을 받아 준다는 것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하나만 보고 해외로 입양되었다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선수도 있고 자신의 조부모님의 국가를 위해서 뛰기로 결심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여자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진천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런 선수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2월10일 관동하키센터에서 스웨덴과의 B조 조별리그 첫번째 경기가 열립니다.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더 이상 대표팀 선수들을 흔들지 말고 남북 단일팀이라는 말도 안되는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스포츠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법무부장관 학자 출신이라 개인적인 법적인 잣대로만 이 분야를 생각하나 봅니다.  제발 현시대를 이해 못한다면 그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제발 무릎꿇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1

이나라의 장관으로써 학자로써 자신의 신념이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있는 자리가 아직도 강의실이라고 생각하나요? 교탁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말해 국민들의 재산을 수조원을 증발시켰나요? 국민들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으로 보이나요? 현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자신의 법적마인드와 신념으로 가득찬 법무부장관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 그게 안된다면 해임을 간절하게 무릎꿇고 요청드립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 죽이기 정책 그만하시라구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눈있으면 지금 지방쪽 집값폭락 전세 매매 다 꽁꽁 얼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겟내여 집이 안나가 없는 생돈 마이너스로 꼴아박아도 요지부동 매수 자체가 없습니다 서민들 아주 죽여놓내요 이럴려고 뽑은거 아닙니다 사는게 하루하루 힘들어지게 해놓으셧내요
제목: 가상화폐를 박멸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9

블록체인기술 인정한다. 문제는 화폐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더 나은 화폐가 등장하여 그 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려 한다면 안정된 환율로 정의롭게 분배 교체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다 동등한 정보가 주어지고 공평한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그 화폐가 공동체에서 신용을 얻는 것이다. 할머니부터 초딩생, 직장인까지 동등한 환율로 교체되어야 한다. 금화가 지폐로 바뀌었을때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상화폐는 야바위식의 사설 경매로 공급되고 있다. 화폐가 짠하고 등장해서 경매로 공급된다는게 말이 되나? 특정 정보를 쥔 사람들이 야합해서 쓸어담는 식으로 통화가 교체되는게 말이 된다고 보나? 그것도 아무런 공적 자격도 없는 사설 거래소에서 검증도 안된 방식으로 얻은 화폐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건가? 실력있는 개발자 몇명 모여서 뚝딱 블록체인 가상화폐 만들었다고 그게 통화가 된다고 믿는 순진한 코인충들아. 야바위꾼이나 삼류 자칭 경제전문가들이 쓴 허접한 서적 말고 진짜 경제학자들이 쓴 서적을 봐라.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망명이 이여진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8

법무부 장과외 현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사이 우리에 희망과 꿈이 한순간에 짖발피고 피멍들고 있는데 현정부에선 서로 눈치만 보며 .. 이런 이럴불안한 300백만 가입자들은 하나둘씩 회외거래소로 옴겨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길 정말바라는건지 많이 배우신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감각이 없는건지 능력없음 다내려오시죠.
제목: 우리나라 은행 누구를 위한 은행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현재 아버지께서 건설을 같이 한 집입니다. 건설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과 경매를 하며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평범한 초등학생이 강화도 라는 땅으로 와서 현재9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버스 시간도 몰라서 1시간 30분 거리를 등교하겠다고 나와서 걸어갔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서도 이 집이 누군가에게 팔리고 하면 더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A씨가 이 집을 사겠다고 왔고, 먼저 계약금을 준 후 완금을 주기로 계약을 한후 저희는 A씨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완금을 주지 않자 계약은 파기 되었고, 시간이 흘러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 저, 동생의 이름으로 온 고소장이었습니다. 고소를 제기한 사람은 새*을금고였고, 내용은 A씨가 대출을 하여 우리에게 계약금을 주었으니 너희가 갚아라 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치권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하면서 법원에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가족이 모여서 살지 떨어져서 각자의 업무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어느 누가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데리고 맞벌이와 학교를 보내고 돈을 보태면서 살아가나요? 다같이 있으면서 제가 동생을 돌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을 가시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불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새*을금고는 말했습니다. 저희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해 준 것 입니다. 여기가 유치권이 있는줄 알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새*을금고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 전혀 관련없는 사람에게 돈을 내 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여기 현장이 해결이 되어 도심지역으로 나가 좋은 교육과 환경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위법행위를 한 우리나라 은행은 누구를 위한 은행이고, 또 누군가를 한 나라의 사람을, 한 가정의 가장을 묵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합당한 처후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당방위 법 다시 개정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너무 나도 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정말로 정당방위 법 저희나라는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칼을 든 상대로 몽둥이로 상대하거나 전치 3주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등은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제목: 경기도양주시 법인택시 독점회사  철폐  빠른 실행해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 짤렸는지 나갔는지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사고도 마니났는데 대충 보험처리도 잘안하고 뒷돈 챙기고 차는 대충 고치고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과태료500백 장난까냐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고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제목: 가상화폐 폐지! 전액 국고환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고 직장인들은 일은 안 하고 전부 스마트폰 코인어플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투기꾼들의 나라가 될 뿐, 나라의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고 코인도박꾼들에게 철퇴를 가합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전액 국고환수!
제목: 가상화폐 거래한 사람들 모두 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가상화폐가 불법 도박이라 거래소 폐쇄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거래했던 사람들 모두 구속수사 해주세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 인가해준 정부 부서도 없애주시고 관련 부서장 모두 처벌 구속해주세요 모두모두 구속하고 감빵에 쳐 넣어봅시다.
제목: 가상화패  폐쇄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2

가상화폐 폐쇄 해주세요 대한민국 제 2의 바다이야기 될 판입니다 모두 가상화패로 투기로 돈 벌면 일할 필요 없겠내요 모두 놀고먹는 대한민국 정부에 허가도 없이 세금도 안내는 불법 자금이 나중에 ,테러 리스트 자금 , 북한 돈 대주는 불법자금 , 으로 흘러 가는것 나중에 밝혀지면 미국 ,중국 국제사회에 머라고 설명 하겠습니까 ??? 비트코인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안하고 놀고먹는 사회는 절대 오래 못갑니다 구 소련 공산국가들이 왜 망하고 북한이 왜 못먹고 못살까요 가상화패 폐지 결정 한번 뽑은 칼 들었으니 끊장을 보세요 국민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당장 폐지하고 불법도박금액은 전액 국고환수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불법 도박인 가상화폐시장을 당장 철퇴를 가해서 도박중독자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고 불법도박자금은 모두 몰수해서 정부복지예산으로 사용합시다. 어차피 도박꾼들 돈이 남아도니까 도박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실히 하면 김영삼 대통령님의 금융실명제처럼 문재인 대통령님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목: 월권하는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6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통보에 대해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소통과 각 부처간, 그리고 국회의 여론수렴과 건전한 토론과 협치, 그리고 조율을 통한 입법의 중요성을 생각하실 것이라 판단하고, 더이상 여론조작과 일부 기득권에 의한 입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문제인 정부에 투표한 사람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때 약속하지 않으셨는지요? 촛불의 민심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인 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통보는 가상화폐를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도, 박정희 정부나 5공때의 공포정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부처끼리, 그리고 여론수렴도 없고 국회의 인준 동의안을 거치치 않고, 한 부처의 수장이 개인이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다른 부서의 그것도 Task Force(TF팀)과의 결론도 내지않고 입법안을 강행하고 마치 입법이 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개엄령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물론, 가상화폐가 투기처럼 보일수는 있으나, 잘 모르는 저로써도 하나의 세계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투기일수도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데, 기재부에서도 과연 정상적인 거래와 과세가 될까, 그리고 국민들도 과연 세계적인 흐름인가 과연 투기인가 모르는 과정이고,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도 투기에서 투자로 정상적인 기술 개발의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서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투기로 규정하고 부처간, 그리고 청와대, 국회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규정하여 마음대로 입법, 금지 통보하는 형태에 대한 반대와 수장의 교체를 요구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입법예고를 빙자한 공포정치 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정이니 섣불리 단정짓는것도 위험하고, 이모든게 투기과열로 규정하고 흐름에 대한 어느정도의 여론수렴과 다른 정부부처들과의 합의도 없는 입법을 강행하는 법무부 장관..... 국민의 안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 통보하고 또 실제로 실천에 옮길까봐 걱정됩니다. 현대에서는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고로 읽을 수도 있다는 사회주의 이론과 공산주의의 역사도 일전 정부에서는 불온서적으로 분류하던 시기가 있었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알아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체, 무조건 배격한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투기든 기술이든, 먼저 국민들이 과열이든 관심이든 있다면 정부부처에서 공부하여서 판단하고 토의하고... 결과를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정부가 현대의 정부가 아닐까요? 한 두사람의 독단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한다는 고강도의 대책만 언론에 발표한다고 모든것이 근절될까요? 비트코인이 과연 그렇게 예전에 '바다이야기'처럼 불법도박판일까요? 금지안을 발의한다는 '통보' 이전에 저희는 정부에게 먼저 듣고싶은 판단입니다. 현실의 실무를 모른체 교단에만 있던 분이었고 그래서 더더구나 실무적으로 여론과 다른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체, 아직도 국민들을 학생으로만 보는 장관....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교체를 요구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맞나요? 공산국가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우리나라만 막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실건가요? 국내 가상화폐 전문가분들과 상의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잘 손봐서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을 들어야 하나요?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입은 우리들의 피같은 돈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부동산 투자는 어림도 없고 주식은 힘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미래를 접하고 확신이 들었고 이제 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상화폐를 공부하면서 미래 가치에 투자하며 결혼과 내 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며 평범하게 좀 살고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평범하게 사는게 불가능한 꿈이 되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재산에 피해준 정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대로 믿고 투자할 수 있게 기반을 잡아주세요. 실망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디 신중한 발언 신중한 정책 결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주도하의 가상화폐 거래소 추진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가상화폐는 사물인터넷시대에 걸맞게 무형자산 상품의 일종으로 시장성과 경제(투명)성 신속 뛰어나므로 블록체인 기술위에 액면가를 발행 부여하여 보안과 해킹을 염두에 두고 정부주도하에 가상화폐 발행시 제3의 금본위제 화폐로서 시장경제의 척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K1가상화폐 상품(비트코인) K2가상화폐 상품(리플) K3가상화폐 상품 (평창올림픽 기념가상화폐)
제목: 토토.강원랜드.경륜.경마도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강원랜드에서 돈잃고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강원랜드 비리땜에 얼마나 뉴스에서 떠들었습니까. 여기도vip실있죠 경마장가보셨습니까 주말이면 발디딜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돈많이 잃으시라고 vip실도있습니다.하루도 빠짐없이 할수있는 토토 10만원씩만 사게 하시면서 그거 단속한적 있으신가요? 몇백만원씩 사도 아무런 규제 없더군요 정부가하는 도박장은 규제없으시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도박장으로 칭하고 갑자기 없애버닌다니요. 그럲다면 첨부터 허가부터 내주지 마셨어야죠 가상화폐나 가상화폐거래 이용자등등 제대로 알아보시지도 않고 내비려 두셨다가 이제와서 법무부장관이 도박장이라 하신다면 관련되신분들도 책임을 물으셔야죠 제대로 알아보지않고 허용하셨으니까요. 도박이라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래한 모든사람들 다 처벌하십시요 법공부한 판사 검사님은 가상화폐 투자안하셨을까요? 그게 도박인걸 알면서도 하시진 않았을겁니다 그렇게 국민들 생각하시니 강원랜드 토토 경륜 경마 경정등 으로 국민들 썩게 하시지 마시고 다 없애십시요
제목: 문재인  할아버지 생일축하  지하철 광고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2

아니 무슨 문재인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지하철역에 광고나오던데 연예인도 안하는 그런 광고를 나라에서 국민세금 들여서 왜 하는거죠 일이나좀 똑바로 하세요 북한에서 미사일 쏠때도 휴가 가면서 이게 뭐 하는겁니까?
제목: 박상기씨, 최종구씨. 당신들 민낯을 똑똑히 봤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

그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입놀림을 공식석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우리국민을 우습게 알았다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걸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제목: 중,고생 봉사시간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고2,중3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입시문제로 하루하루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봉사시간까지 채워야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관련 학과에 맞춰서 봉사를 찾는다는것은 하늘에 별따기인 것 같아요.그리고 능력이 좋은 부모밑에 있는 자녀들은 봉사도 알아서 챙겨준다고 하던데 저희 부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봉사란 누구의 지시나 강요가 아닌 본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봉사시간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규제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외국만 좋은 일 시키네요 참. 무작정 반대만 하면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20.30대 40대까지 인데 정부에 불만과 이제 불신만 가득 !!!!!!!!!! 문재인 정부에 실망 않길 바랍니다. 왜!! 이런 투자에 서민들이 몰리는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제안에 반대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9

정치적 논리에 따른 북한과의 대화를 위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의사를 얻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 단일팀 제안은 반대한다. 그들은 개최국이면 자동적 출전권이 얻어지는 당연한 상황에서도 수준차가 너무나서 세계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소중한 자리에 그들의 인생과 청춘을 바쳤다. 거기에다가 지원또한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가 이제와서 그들의 땀과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착오이고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남북관계의 해빙을 위한 단계라 할지라도 그들이 참가하고 동참하고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지 왜 정상적인 룰이 존재함에도 감성적인 부분으로 그 룰을 파괴하려 하는가? 정부는 이전 단일팀과 여러 대회에서의 동시입장등에 대하여 정녕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얻어낸것은 무엇인지 묻고싶다. 물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녀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 최소한 그들이 국가대표라는 자격을 갖추고자 노력했던 일들을 당신들이 알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정치적 논리로 우리 국민이자 국가대표인 그녀들을 흔들지 말기 바라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제안을 반대한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지구 끝까지 반대한다 -  박상기는  물러가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국민을 골탕먹이는 무식한 법무장관아 당장 보따리사서 집에가라 강상화폐 폐지 반대, 다시는 폐지에 폐자도 쓰지마라 할려면 쓰잘떼없는 법무부나 폐지하라 피해 배상해라
제목: 가상화페 자한당 의원들의 금감원장에 대한 질의 오른말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여당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 어떤 생각이길래 부처간 이렇게 의견이 달라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국민들의 재산을 이렇게 증발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의견을 명확히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않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138

"데이트 중 여친 폭행치사 30대 이례적 집행유예"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091300060.HTML?input=1195m 너무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가슴이 떨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낸 논평을 첨부합니다. ------------------------------------------------------- 11일 어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주먹으로 피해여성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심을 했다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처분조차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극히 공감하며 용서하고,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한 것은 다름 아닌 재판부이다. 도대체 왜 혼인이나 데이트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에서 유독 남성의 폭력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되고, 감형의 이유가 되는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이었다는 게 재판부에게는 납득할 만한 폭행의 이유와 상황인가? 배우자나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때리고, 때리다보니 죽었다는 너무도 비합리적이고 부정의하고 끔찍한 가해자들의 범행동기와 시나리오는 왜 이토록 설득력을 갖는가? 한국여성의전화는 남편으로부터 지속·반복적인 폭언과 폭행, 강간, 외도 등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당해 온 여성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을 수없이 목격하고 지원해왔다. 사법부는 피해여성들의 방위행위를 단 한 번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폭력을 피하지 못한 책임을 지우며, “계획적”, “잔혹한” 범행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이번 판결처럼 남편이나 애인의 외도가 우발적인 살인범행과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 따위가 될 수 있었다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정당방위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피해여성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가 그토록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우발적’인 범행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누가 용서하는가? 피해자가, 유족이 용서하면, 국가는 처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사법부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성차별로 점철된 판결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가해자들이 매번 지껄이는 피해자 비난과 책임전가의 변명들에 공감하고 이를 받아쓰는 판결들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 2018. 1. 12. 한국여성의전화 ------------------------------------------------- 왜 판사들은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 주는 것인지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바람 피웠다고 밥 안 차려줘" 아내 둔기로 내리쳐"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81651 - 집행유예 "부부싸움 중 홧김 도시가스 호스 절단 이례적 집유 선고"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72741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고,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지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허망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8,203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추진중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너무 잘못되고 정치적인 결정이라 반드시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하키는 체력소모가 심한 운동이라 보통 4개조가 (1조에 5명) 교대로 뛰어서 20명 내외의 플레이어가 뜁니다. 교대 시간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어서 타이밍이 무척 중요하고, 경기 상황에 맞게 조별로 호흡을 맞춰서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우리 선수단도 올림픽을 위하여 이러한 연습을 수도없이 반복하고 준비했을겁니다. 그런데 20일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북한선수들이 합류해서 단일팀을 이룬다면 지금까지 우리 선수단이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은 다 쓸모없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온 것이, 정치적인 논리로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흘려온 땀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단일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땀흘린 우리 하키 선수들이 먼저입니다. 하키 선수단의 의견을 꼭 들으시고, 단일팀은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증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이번에 제천 화재사건에서 처음 출동된 6명의 소방관이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잘못된점이 있다면 참고조사를 받는건 맞지만 의사가 수술하다 환자가 사망했을시 별다른 책임을 묻지않는것과 같이 이번 조사에서 소방관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비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힘써주시는 소방관님들의 위해 몇가지 청원을 해봅니다 1소방관들의 노후장비 교체 소방관들은 3년에서 5년정도 장비를 사용하면 교체를 해줘야하는데 노후율이 무려 10%가 넘어가고 일부장비는 소방관들이 직접 구매해야합니다 이런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더 확보해주셨으면 합니다 2소방관 인력난 해결 OECD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방관 명당 담당하는 국민의 수가 1181명이고 미국(1075) 일본(820)에 비하면 소방관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3소방관 트라우마등 정신적 문제해결 전체 소방관에 40%가 트라우마,불면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살을 택하는 상황이 순직자(연평균7명)보다 많으니 이런부분도 해결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여자 군대보내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미혼여자도 30살에 영장나와서 40살까지 연기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21세기에 남녀 차별 이러면 안되죠 미혼여자는 군대보내야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국가 공무원님 . 가상화폐의 세계적 트랜드에 맞춰서 지금에 와서야 대처를 하는게 늦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공무원님들이 많은데 이제와서 각 부처의 일관성없는 대책에 분노를 느낌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먼저 가상화폐가 이뤄진 나라에서 미리 모니터링해야 할 국가가 이제와서 공산당처럼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 이런 폐지나 폐쇄같은 말도 안되는 짓을 하려고 하지말고 규제다운 규제를 하세요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공부하시고 먼저 간 나라의 우려되는 이슈를 모니터링 하세요. 제발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고 제도권에 잘 정착 할 수는 규제를 국민들은 원하지 일방적인 대처를 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폐쇄나 폐지를 하면 국민들은 한강가라는 겁니까. 부동산 같은 투기는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규제를 했으나 안되잖아요 서울 집값이 말이 됩니까 상식은 부동산 거품등 다른 것두 정말 많습니다. 가상화폐 역시 부동산투기와 뭐가 다를까요? 제가하고싶은 말은 일방적인 규제가아닌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국가에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부동산 투기세력 처럼 정부는 가상화폐 또한 그렇게 투기세력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인 폐쇄와 같은 대책은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저보다 많이 배우셨을 거라 생각하며, 그런 분들의 대책을 원하고 있으니 잘 대처 부탁드리며 글을 접습니다. 수고하시고 힘내세요. 공무님 화이팅하시며, 좋은 정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통유리 집, 버스 만들지 말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불 나면 못 빠져 나오는 통유리 집, 버스 만들지 말고, 모든 창문이 열리도록 하라.
제목: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1종보통 및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필요에의해서 승용차(경차)를 구매하였고 자동차보험 금액을 보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승합차는 현재 무사고경력에 의하여 최대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보험액수를보니 전혀 할인이 없이 고액을 내게 되었는데 , 저의 의견은 같은 1종보통 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은 같은 요율의 보험을 적용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보험요율연계가 안된다는것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요율을 연계시키고 거기에 더하여 사고등의 경력을 반영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황화폐페지반대-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힌 담당자들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8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들어간 세금만 탕진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과정은 시행착오일수도 잘하려다 안될걸수도 있지만 여튼 국민이 낸 세금을 탕진한 결과로 돌아오면 어떤식으로든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엔 더 신중하게 한다면 조금 원망은 듣겠지만 반발이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일은 금관원과 박상기 법무장관의 준비되지 않은 폭탄발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국니의 직접적인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제와서 시설팀을 꾸려서 전문가를 영입한다고요? 이런건 박상기 저분의 폭탄발언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야지요. 이말은 결국 그동안 아무준비한것도 없이 제대로 된 분석조차 없이 먼저 폭탄발언하고 시장을 망가트린 것을 시인하는거라 봅니다. 정부에서 불법이다, 투기다, 돌맹이다 하는것을 외국의 이름만 들어도 아는 IT전문가, 경영가들이 지지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발 무지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정책을 내는 이런 정책담당자들은 결질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 팀을 꾸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민간의 전문가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세요! 이런건 젊은 세대들이 잘 압니다. 그들은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나라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고 금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뭘해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나이 좀 드신 당신들보다 앞으로 상 먹거리에 대한 갈망이 더 큰 사람들이기에 그만큼 에너지도 충만하고 아이디어도 반짝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졸지에 범법자, 투기꾼으로 만들지 말고 흐름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기 법무장관 외 몇명 무지함을 드러내 국민에게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입힌 자들은 그냥 경질로만 그치지 말고 피해배상이나 보상, 강한 처벌 등 극약처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는 환영합니다! 폐쇄는 반대합니다!
제목: 군대17개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군대17개월로 언제해주나요 실천 공약이었으니까 지켜주길 저 입대할려면 2년 남았어요 그동안 마련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즉시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3

현재 투기 광품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는 오직 증여상속세 등의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탈세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살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정상적인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가상화폐 투기로 어떤 사람이 손실을 보거나 하는 도박성은 가상화폐가 가지는 불법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투기로 돈을 벌 가능성이 많은 재화가 생겨나면 이 또한 문명국가라면 금지해야 할 일입니다. 주식,부동산, 채권 등 투기성을 가진 많은 재화는 투기에 대한 손실은 개인이 감수할 지언정, 이를 통한 탈세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불법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컨대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줄어들어 가상화폐의 시세가 어느 정도 선에서 안정된다 할지라도 가상화폐의 거래규모가 이를 통한 탈세가 가능할 정도라면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금지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는 그 도박성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존재 이유가 탈세뿐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정부 전체와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금지 방침을 말했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습니다만, 이는설령 절차적 문제에서 사소한 잘못일 수도 있으나 큰 허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무부장관이라면 가상화폐의 문제점이 도박성, 투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보다도 오직 탈세를 목적으로만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는 점을 직시했어야 합니다. 현 정부가 탈세 예비 수단에 불과한 가상화폐 투기자들의 민원에 무릎꿇는다면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탈세 권장 국가로 타락시킨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 오명은 영원히 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즉시 가상화폐가 탈세수단이므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 처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탈세가 만연한다면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기 때문에 이 청원을 경제민주화 범주에 올림을 밝힙니다.
제목: 가상화폐금지 폐지너무 즉흫적인 법무부장관의 말언 생각을.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1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한 국민의 한시람입니다 법무부장관의 말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게만드는 그 이유는 뭘까요?? 투기라고요??? 집사고팔고 땅사고 팔아 투기하는 사람은 뭔 말로 잡을 건가요 300만이 넘는 국민이 조금이나마 나은 생활이 될까 싶어 아주 조금의 투자금으로 시작한건데 나라에 결정도 되지않은 안을 그렇게 발표 해버리는 바람에 롤러코스트를 타는 가상화폐시장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는지 알수 없네요 대통령님 나라경제가 엉망이고 생활이 어려우니 이런일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아직도 몸으로 느껴지지않는 이 경제 어찌 하려하십니까??? 몇년만의 한파가 더욱 더 몸으로 느껴지는 이 추위 좀따스하게 보낼수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가상화폐관련 안도 맘편히 투자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11일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폐지법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였는데. 부처간의 상의도없이 전정부와 같은 소통이안되는 한심한 행동을 보인 부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뭔가 해보려는 의지는 국민의 정서와 현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인데. 섣부르게 전문성없는 법무부에서 왜? 가상화폐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탁상행정으로인해 어제 법무부장관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재산이 2시간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가상화폐 뿐만이아닌 주식시장까지 관련주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의 무책임함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는지.. 반성하고 있나요? 그렇지않겠지요? 본인의 소신으로 할 일을했다라는 거만함만을 생각하겠죠? 사과하십시요. 국민앞에 그리고 자진해서 옷벗으십시요. 이런식으로 법조계에 있으면 앞으로도 국민들이 거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이 준 장관의자리라 생각한다면 사과하세요.
제목: 사업주가 미납한 국민연금, 책임은 노동자 개인이 아닌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현재, 사업주가 미납한 국민연금, 책임은 사업주도 국민연금공단도 아닌 노동자 개인이 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1.노동자는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소 해야 합니다. 2.미납금은 노동자 개인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 위에 내용을 대부분에 노동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지금까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에 사람들이 자신에 상식선 내에서 ‘국민연금 미납은 사업주와 국민연금 공단이 해결할 문제이지, 개인은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멘트를 저도 여러 곳에서 들었는데,, 결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완전히 개인책임으로 돌아가서, 노동청에 도움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의무’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 한 채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사업주는 세무서에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이 세무신고가 가능하니 너무나 쉽게 국민연금을 채납 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확실한 미납 사업장 관리 매뉴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문제에 책임은 가장 책임도 힘도 없는 ‘개인’이 져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납입 상황을 ‘통보’ 해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다며 홍보 하는 것으로 이 책임을 ‘대신’하려 하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에서 체납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이라던가 강제성을 띤 처리가 어려워서 이런 일이 발생 한 걸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미납회사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매뉴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전화로 문의 하면 3개월 이면 얘기한다 6개월이면 얘기한다 기준 조차 전무 한 것)에 변명이 되진 않을 겁니다. 노동자 개인에 월급을 차감해서, 세금도, 국민연금도 납입하지 않아도 세무 신고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스템. 국민연금 공단에 푼돈취급 안일함,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건강보험금, 고용보험금, 지방소득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그럴 것들은 개인이 책임지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개인이 책임 져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공단’ 이라서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전 정말 모르겠네요.. * 미납금에 책임은 정부나, 공단에서 지거나, 책임지지 않을 거면 ‘의무’ 조항을 빼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지 않나요?!
제목: 남북단일팀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40

피겨 단일팀 얘기도 나오고 아이스하키 단일팀 얘기도 나오는 데요. 너무 화가 납니다. 뭘 좀 알고 하시는 말인지.. 단일팀 출전을 하려면 북한 선수도 출전을 시켜줘야하기에 일부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올림픽 출전을 위해 모든 열정과 시간과 땀을 쏟은 선수들이 한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출전불가를 받아 들이기가 간단한 문제인거 같습니까? 스포츠가 정치인 줄 아십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줄 아십니까? 뭘 좀 알고 말하십니요!! 정치가 스포츠를 지배해서는 안됩니다. 남북 단일팀 절대 불가입니다!!!!
제목: 가상화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개인재산을 국가가 관리합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전세계적인 추세를 꺽으려고하고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잘살수있도록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과열되더라도, 그 과열은 시장이 알아서 처리하는 법입니다. 경제학의 기본이라도 배우셨다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이론은 잘 아실겁니다. 암호화폐라는 금융 상품의 특성상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나 (적당한 세금 부과, 거래실명제도, 부정한 일만 골라서 하는 거래소 영업금지 등)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법무무장관님때문에 피같은돈 100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법무부장관님 발언은 대통령님과 상의없는 단독적인 행동이었나요 폐쇄하더라도 조금씩 해야지 이렇게 한방에 훅 보내시면 너무힘드내요 요즘 뉴스때문에 하루에 반토막 났다가 두배로 갔다가 그러네요 국민들 너무힘듬니다 하루빨리 어떻게되든 결정해서 말해주세요 반토막나서 팔았는데 다시 두배되어있어요
제목: 가상화폐인터넷방송제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유튜브방송에서 돈을받고 특정 코인을 홍보하고 직접방송에서 펌핑한다고 언급하는데 피해자가 속출될까 우려됩니다 법적 제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위공직자님들 나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매너도 교육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얼마전 외교부장관님, 아베 만나면서 목례에 악수할땐 허리굽혀 악수하는 모습을 뉴스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비단 외교부장관님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장차관님들,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인데, 외국 고위공무원이 우리대통령과 만날때도 그런 모습은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주제로 만나는데도 우리 장관님들만 싱글벙글 또는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뭔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교육좀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북학외교관만도 못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