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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과도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인간적으로 임플란트 심미보철 등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비 보험인 이유를 모르겠어요...가난한 사람들은 치아 치료도 못하고 살아야 하나요...
제목: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이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과 국정원이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이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과 국정원이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이제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 빨갱이놈들이 살해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6일 금요일 밤 10시16분경에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http://www.ilbe.com/10064456871 당시 스마트폰으로 글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같은 글이 두 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살해협박 악플을 달았는데 “너 반드시 죽여 버린다” 라는 살해협박 악플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실수로 살해협박 당한 악플이 있는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대검찰청과 국정원에 신고접수해서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줘야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실수로 살해협박 악플이 달린 글을 삭제해서 현재 살해협박한 아이디와 ip를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도면 이제는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에서 적극 나서서 반드시 처벌하고 시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일제치하에서 정정당당히 맞서 싸웠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안창호 의사도 지금 현재 나와 같은 심정으로 그러한 구국의 결단과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빨갱이놈들의 만행과 횡포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의로운 행동을 실행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이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고 남용하며 횡포 부리고 있는데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 상대로 무려 1년 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설 명절에도, 추석 명절까지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고 심지어 이번 여름에는 무궁화호 타고 왕복 10시간 이상 걸려서 부산 해운대 휴가 갔었는데 부산 해운대까지 사복입은 미행조를 투입시키고 지방 경찰까지 동원해서 미행하며 악질적으로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였습니다 경찰청에 숨어 있는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놈 지령 받고 무려 1년 이상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사복 입고 있는 미행자들만 지금까지 지놈들 돈 아니라고 국가 돈 눈먼 돈이라고 잡으라는 범죄자는 잡지 않고 죄 없는 국민 상대로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사복 입은 미행자들이 무려 1년 이상을 몰래 미행해봐도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위대한 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자 이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복입은 미행자들은 기본이고 추가로 경찰들과 경찰차들을 내가 가는 길목에 대기시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정부패 빨갱이 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대통령 기간은 5년이지만 하지만 엄청난 급여와 복지와 죽을때까지 천문학적 연금까지 다 받아가는 악성 국가 부채 주범인 반드시 박멸해야 되는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부정부패 철밥통 경찰공무원 정원은 최소 60살까지 보장된다고 저렇게 거대경찰 권력과 거대경찰 조직과 거대경찰 인력과 거대경찰 시스템등을 함부로 악용하며 저렇게 횡포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다 참다 2017년 6월부터 증거사진 처음으로 찍기 시작했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증거사진등과 정확한 날짜와 시간등을 기록하며 인터넷등에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아래 첨부한 링크 글들 확인해서 이제는 살해협박까지 하고 있는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한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놈들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하고 시정하고 바로 잡아 주세요 http://www.ilbe.com/10064551848 경복궁 방문했는데 사건 사고 없으면 경찰 안보이는게 정상 아니냐?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740539 10월4일 추석명절에 종로2가 사거리에서 목격한 경찰들과 경찰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111856183 증거인멸 직무유기, 새빨간 거짓말하고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하는 막가파 강남경찰서 전라도경찰 만행과 횡포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0832226085 2017년 9월15일 금요일 목격한 경찰차들과 정당한 민원 제기했다고 부정부패 빨갱이 경찰들이 무려 1년이상을 악질적으로 미행하며 헤꼬지하고 공갈협박 하는데 부정부패 악질 빨갱이 경찰 적발해서 반드시 짜르고 처벌하고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됨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98000454 일부 부정부패 악질빨갱이경찰 지시로 미행하며 헤꼬지하는데 청와대신문고 신고내용 http://blog.naver.com/mnbmnb9985/221073400797
제목: 여성의 의무 군입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0

저는 여학생입니다. 여성의 군입대는 성차별 문제를 떠나 휴전 중인 우리나라때문 입니다. 확실히 여성은 신체적인 능력에서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성은 총을 들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으며 자신조차 지킬 수 없다는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단 몇개월 만이라도 다녀와야 하는 것은 전란 시 남성들이 나라를 지킬때 여성 또한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상식과 몇가지의 기술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신체 능력을 주기적으로 키우는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필요할땐 희망도 바랄 수 없는것 입니다. 남성은 왜 군을 갑니까? 전란 시를 대비한 것이 아닙니까? 전란 시에 남성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성은 가만히 맞고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ps.여자도 성차별의 이유로 군대를 가야한다는 논쟁에 대해 남성이 인공자궁을 의무로 이식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언급 하지만 성차별 문제 보다 앞서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며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남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합니다. 또한 한 생명의 시작을 짊어진 여성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합니다. 어느 남성은 강제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났다고, 또한 어느 여성은 강제로 귀중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없으면 서로가 존재할 수 조차 없는 소중한 존재이면서 성평등의 이름으로 서로의 책임감의 무게를 비교하며 헐뜯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부부싸움을 보는 듯하여 저와 같은 청소년들은 불안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올바른 성평등 의식과 올바른 페미니즘이 뿌리를 내리기 바라며 자신의 성에 자부심을 갖고 타인의 성에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P.S 위 5가지 합의 사항은 싫든 좋든 UN 회원국인 국가간의 합의 사항 입니다. 2017년 10월 한반도 주변정세가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우리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위 5가지 합의 사항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행 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목소리에 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7년전에 국가간에 합의 된 사항 입니다 복잡하게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위 5가지 남과북 합의사항 차근차근 우리 대한민국이 이행시키면 됩니다 꿈이 아닙니다 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목: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육자가 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5

일반학교, 혁신학교, 공립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센타를 고루 경험한 일인입니다 모두 아이들을 위한 곳인데 거기엔 아이들은 없고 아이들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학부모도 불편해하고 업무에 찌들리고, 사명감도 사랑도 없고 연금만 굳게 믿고 버티자 하는 그냥 직업 교육인들이 행정적인 업무로 잘 짜맞춰지는 학교 시스템과 타 직장처럼 승진으로 얽힌 복잡한 관계, 이론으로 무장된 보여주기식 완벽한 성과물들 거기엔 기본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인격체로 자랐으면하는 사랑의 눈빛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급기야는 최근에 저희 지역에선 새로온 담임이 장애인 반학생 둘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항의하는 부모를 교장은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억울한 장애인부모들이 민원을 넣으러 도청에 갔는데 출입문에서 제제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보았습니다 장애인부모는 주눅들어 다시 아이를 학교애 보내려면 학교에 밉보이면 안되지 다 못난 내탓이지하며 초죽음이 되어지냅니다 혁신학교, 공립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센타도 시도는 좋았으나 쉬쉬되는 문제도 많고 그대로 새는 돈도 많다고 추측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런걸 도움을 받고 싶어도 같은 교육부라 팔은 안으로 감싸고 돌고 인권위도 일의 진행을 낱낱이 옳고 그름의 진행을 살피는게 하니라 행정적 처리로만 진행함을 경험했고 결국엔 부모가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가정과 아이는 방황하며 폭력학생이되고 불안한 가정이되고 맙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는 것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맘껏 아이스럽게 꿈꾸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선생님다운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자리에 계실때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의 진심과 사랑의 힘이 국민들이 맘껏 희망과 행복을 꿈꿀수있게 숨통을 트이고 있듯이 아이들도 예민해서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금방 밝고 빛나게 될것이며 아이들이 되찾은 활력은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원동력이 될것입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학교로 보내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비리와 자격없는 선생님을 신고하고 성역없이 조사하고 과감하게 자격박탈시키는 부서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올바르신 선생님들이 바르지 못한 선생님들을 신고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사회를 빠르게 체질 개선하는 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수능폐지(학생들이 공부때문에 자살율이 매우높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전세계 자살율 1위입니다 더 들어가자보면 대부분이 아직 꽃도 못피운 학생들입니다 이 시험 잘됄까? 성적이 많이 내려갔네... 나도 확 포기하고 세상을...떠날....까?.. 수능이 그중에서 제일 부담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초등생 입니다) 하루에 1건 이상은 자살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나 성적때문에 특히 그렇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수능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성적과 공부때문에 사라진 생명을 불어 넣어주세요
제목: 외국인이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에 대한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7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에따른 의료비지출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그나마 줄이기위해서라도 납세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http://www.hankookilbo.com/m/v/2066ee6e9965425999947b92a0adc221 외국인 3개월만 살면 건강보험 혜택, 이대로 좋은가?[권대익기자의 헬스내시경] 기사등록 : 2014.09.26 11:08 “건강보험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죠.” 주변의 친한 의사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치료비가 2,000만원이 훌쩍 넘는 백혈병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89~95%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대학병원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이 눈이 많이 띈다. 정부가 2008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에게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서다.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확실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인정했다. 이 조치로 해외동포를 포함해 외국인에게 지출한 건강보험 비용이 2,676억원(2012년 기준)으로 전년(2,297억원)보다 15.2%나 증가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6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저는 납세를 하지않는 외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주어사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학생 화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 저는 곧있으면 중학생에 입학하는 6학년 이지은이라고합니다 .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곧들어갈 학교에대한 약간의 불만이있기때문입니다 . 피부에 안좋다는 이유와 몸에안좋다는이유로 중학교 내에서 화장이 색없는 썬크림과,색없는 립밤만 가능합니다, 색이없다면 바를이유도 없겠지요 , 그리고 저는 피부가 까맣고 입술의 색이 없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고있습니다 저와같이 피부색이 어둡거나 입술에색이없이 힘들어하실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BB나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해달라는것이아닌 다만 색이있는 썬크림을 사용하고 립스틱을 바르는것이아니 색이있는 립밤을 바르게해달라는것을 요구하는것입니다 . 저는 피부색이 어둡다는것때문에 놀림을 받습니다 , 아프리카 색깜둥이 ,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오면 옷색깔과 피부색이 같다니 많이 놀림을 받고있습니다 . 저의 청원을 보시고 많이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저와같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싶어 어리석은 청원을 해봅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여성이 혜택받는 사법제도 적폐청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다 아는 사실인데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자포자기 인식 때문에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정책 과목에서 배운 것이고 저도 당해서 인생이 망가진 이른바 '암수범죄' 문제입니다. 실제 여성들이나 공무원들이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고, 이상하게 여성은 약하고 피해자라는 편견때문에 사법절차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관할 모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저와 저의 가족을 수없이 괴롭혀서 교육당국에 진정서를 내거나 검찰에 고소해도 그 자는 단 한번도 징계가 내려지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가 그것에 저항하면 여지없이 처벌됩니다. 최근에도 그 자가 저의 직업생활(학원강사임)을 방해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아시다시피 공무원이란 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제가 피눈물로 다시 불복을 하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번엔 제가 그들의 업무방해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 기소되었습니다. 뭐 이딴 세상이 다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적페청산 적폐청산하는데, 문제인씨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 것 같은데.. 국민들이 기본권을 가장 침해받는 영역이 사법절차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엄청 많아서 서로 불신하고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법절차의 적폐 중에서 시급한 것은 바로, <<<공무원이라 봐주는 것>>. <<<여성이라 봐주는 것>>... 이것을 빨리 청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 힘써야 합니다.
제목: 애완동물 자격 관리부서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애완동물은 미래 유망사업입니다 그런만큼 애완동물을 번식사육하는 곳의 위생 관리등이 상식적인지 상식기준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자격을 주고 자격이 미비할땐 자격박탈하며,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의 기초 성격지식부터 먹이와 위생관리 이웃과의 매너상식등의 기초교육을 필수로 받아 가족이 4명이면 4명모두 자격을 갖추고 동물을 키우며 동물도 훈련이 가능한 특정동물은 애완용으로 합숙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도 정규적으로 관리감독이되며, 잘 이행되지 않으면 동물이건 사람이건 재교육에서 자격박탈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물도, 사람도, 이웃도 함께 행복하게 어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민간, 가정어린이집 운영 개편문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3

최근 어린이집교사 폭력으로 시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 몰상식한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보육교사전체의 색안경낀 시선으로 돌아온점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보일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동복지에 신경쓰는것과 함께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논의 되어야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모든 보육시설이 그런건 아니지만 특정 시설들이 보육교사에게 부당한대우를 당연하듯이 행사하는 모습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일자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일과 각 지역별 급여외 지방 지원금을 지급하지않는 일을 많이 목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통장을 받아내고도 따로 현금으로 지급함으로 급여지급일을 교묘하게 어기고 해당교사가 요구하면 적반하장 식으로 돌아와 많은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전혀관계없는 궂은일을 시키는것과 원장의 의도대로 절대복종하는 갑을관계를 형성하려는 각 원운영자도 있어 보육교사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문제 개선차 재시하면 어떤방식으로든 보복이 들어오고 그로인한 마찰로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나서면 그 지역 원장과 내통하여 더 이상 해당지역에서 보육교사로써 생활을 못하도록 매장시커버린다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시설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집중적인 관리로 보육교사의 인권과 근무환경등을 바로잡아 원장과 보육교사간의 문제점을 빠른시일내에 개선되었으며 합니다.
제목: 의료분쟁시 장직하게 진단서를 끊어주는 국가 진료기관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의료분쟁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을신청했으나 환자가 스스로의 억울함을 증명해야하는데 병원은 상도덕?으로 다른의사의 진료에 대한 판단을 하는 진단서를 써주지 않고 소비자는 피혜를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정한 의료기관을 각지역마다 설치해주세요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돌봄,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활이 큽니다. 그런데 사용시간대의 제약과 이용요금의 자부담비용이 커서 취약계층은 꿈도 못 꿉니다. 제가 이 서비스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봐주는 분이 있다는것에 든든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선생님들의 처우가 나빠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취약계층은 더욱더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교후 하원후 아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어른들과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1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보니 솔직히 사회경제정치 이런거에 관심을 돌릴 틈이 없다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뉴스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기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미디어 노출이 점점 빨라져서인지 모방범죄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늘어나고 조그마한 일에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많은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살인을 저질러도 짧은형벌로 그들은 금방 사회로 다시 나오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참지못해 이나라를 떠나는경우...왜 피해자들이 도망다니는 나라여야하나요? 성범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법을 폐지 살인이면 똑같이 사형 아님 그부모들이 평생 감옥살이를 하고 성범죄자들 역시 거세와 함께 더 심한범죄엔 사형을 시키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그들에게 인권이 왜 필요한거죠? 왜 우리가 뼈빠지게 번돈으로 그들을 배부르고 등따뜻하게 해주죠? 차라리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돕죠.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님의 자식이 그런일을 당해도 같은 형벌을 주실수 있으실까요?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줄여 그걸 세금충당하고 서민들 지갑은 그만 털어가셨음합니다. 여성부도 자기들 치장에 명품을 휘감고 중요한 일에 이상한 발언들을 할거면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권력도 강화시켜 질서가 잡힐수 있는 나라였음 좋겠습니다. 여성부에서 보내오는 집주변 성범죄자들이 사라지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손으로 뽑은 이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왜 법을 바꾸지 못하는겁니까? 왜 능력안되는 판사들,국회의원들 정리를 하지 못하는겁니까? 치안이 더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닌 국가인듯 합니다. 불안에 떨지 않는 정말 모두가 작은일에 함께 웃고 즐길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소연아닌 하소연이 지나치지않는 나라가 되었음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날 대한민국이 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음합니다.
제목: 최순실 국정농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이슬비 조여옥 두사람은 혐의 없는건가요? 뉴스도 안나오네요?
제목: 자기소개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자기소개서 4000자 이상 쓰게 하여 고등학생들을 힘들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자기소개서 폐지를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선부정개표철저조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현재 국정원 댓글관련 조사보다 더욱 죄질이 심한 것은 대선부정개표밉니다. 국민들 투표의 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2012년 대선부정개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제목: 천정부성향 댓글부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저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박사모와는 다를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댓글조작을 하는걸 보니 문대통령도 이명박근혜 추궁할 입장은 아닌것같습니다 다음은 친정부성향댓글부대인 '달빛기사단'입니다 댓글조작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선동하는 민주주의훼손은 없어야 합니다 KUOMO9
제목: 특별사면 밑 음주운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사는 24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작년 12월에 음주운전 뺑소니리고 집행유예 결격기간5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당시 저는 자동차를 구매를 처음하여서 어린나이에 너무들뜬 나머지 이런실수를 하여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저는 차를가져왔다는 생각를 계속하면서 마셔습니다. 하지만 한잔이두잔이되고 결격엔 정신를잃고 실수를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에단속되어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로봐서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음주뺑소니를했다는걸요 저는 빌록 1년정도 지났지만 저는사회봉사도 하고 반성도많이하고 보험사로통해 합이도 봤습니다. 대통령님 제직업이 오토바이배달하는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도졸업못하고 이일에만 하며 생계를유지하며살았습니다 꿈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저져버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운전면허만 취소되는줄알고 배달를 계속하다 단속되어 원동기면허또한 5년 결격이있으며 취소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일아니면 할수있는게없습니다. 운전면허5년는 결격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원동기면허만은 취소면제또는 사면해주세요. 하루하루 일도못하고 그동안 노가다라고 해봤지만 그거마저 안되고 정말 배달만은 생계유지이고 앞으로에 저의 꿈이랑 연관되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원동기만 취소면제또는 사면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

여성가족부에서 하는게 도대체 뭡니까? 제발 국민들 세금 쓸때없는데 쓰지맙시다. 아직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것 같습니까? 남성은 20대 중요한 시기에 2년동안 군대가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동안 여성들은 사회진출해서 취직합니다. 여자는 아기 낳는다고요 ? 선택과 의무의 차이잖아요. 저출산국가에서 그런 말 할 자격있나요?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받는게 더 많아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그걸 심화시키고있고요. 제발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의 단체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여성부의 만행 (군가산점 제도 폐지, 죠리퐁 생산중지, 3억 여성화장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임대아파트, 여성전용 버스좌석 등)
제목: 야자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4

야간자율 학습의 이름을 한 야간강제학습을 폐지 시켜주십시오. 우리나라 청소년 학업스트레스 지수가 세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다른나라 학생들이 집이나 야외에서 취미활동 하는 시간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됩니다. 9시에 마치면 뭐하나요 ? 학원가요 집가면 12시고 숙제하면 잘시간도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건강에 해롭다고 술, 담배는 못하게 하면서 왜 잠은 못 자게하나요 ? 입시제도나 두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면권만은 보장해주세요.
제목: 성매매 합법화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5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다시 나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을 할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서 구속 기간을 늘려야합니다 미수범에게는 10년 기수범에게는 30년을 구형해야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고 성매매 합법인 국가에서 이루어진 성매매까지 처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 범죄강도에 따라 형을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성매매합법화는 성매매 업소에서는 합법화하고 성매매 업자를 단속해서 동의없이 이루어진 성매매 종사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합니다 업소를 제외한 미성년자 성매매나 일반인 성매매는 처벌 수위를 높혀야합니다 기본 10년을 두고 30년까지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9

성매매 합법화 해야합니다 성범죄를 줄일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성매매 종사자를 관리 할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특정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미성년자나 국가지정업소를 제외한 개별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0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2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20만 명 청원을 15만명이라던지 10만명이라던지 조금만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0

이대로라면 너무 청원이 느린거같네요 ㅠㅠ 미국도 10만명인데 20만명이면 너무 많은거같아요...
제목: 정시 비율을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7

과열된 사교육을 막기 위해 수시를 도입했다는 말은 현재 비교과, 내신을 잘 따기위해 사교육, 컨설팅에 더욱 의존하는 현재 학생들을 보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시보다 공평한 시험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외국어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내신 시험지가 유출이 되었다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유출된 시험지를 자신이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먼저 본 학생들이 더 유리하게 시험을 치뤄 내신을 더 잘받았겠지요. 또한 3년 동안 수시를 정말 잘 챙겼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 만큼 쓰기 어려운게 있을까요?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만큼 비쌉니다. 때문에 같은 성적에서는 돈이 많은, 소위 금수저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과연 이러한 수시제도가, 수시 비율 확대가 우리나라의 공평한 입시제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제발 정시 비율을 40%라도 좋으니 올려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난임 건보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7 ~ 2017-11-06
참여인원: 11

난임 건보료적용된다해서 10월만기다렸는데 지원횟수연계된다고 건보료적용못받는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30대중반인데 시험관 한번진행할때마다 600백만원씩 드는 자비 너무부담스럽습니다.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돈없으면 시험관하지말라는 정책을 내놓으셨네요.. 시술로 태어나는 아기가4.9%라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난임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건보료적용으로 난임병원들은 진료비및 시술비 약값등 모든게 올라 저처럼 자비로하는사람들은 더 금액이올라 아기갖는것을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발 첫째아이에 한에서라도 횟수연계철회, 횟수제한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훈민정음 자음추가로 세계최고의 문자로 도약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06 ~ 2017-11-05
참여인원: 4

현재의 한글로는 영어의 V와 F발음이 불가능합니다. 각각 ㅂ 과 ,ㅎ또는 ㅍ 으로 표기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victory는 빅토리로,France는 프랑스로 표기하며 fry 는 후라이로 표기하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의 ㅂ과 ㅍ 을 약간만 변형해서 알파벳 v 와 f 발음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변형의 예는 ㅂ과 ㅍ의 내부에 점을 찍을 수도 있고 가로획을 중간에 절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 방송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6 ~ 2017-11-05
참여인원: 1

방송계의 불평등한 임금구조와 노동시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작품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무한한 시간과 열정을 쏟지만 일하는 스태프들의 90퍼센트가 계약직이며 단 몇퍼센트의 사람들이 방송으로 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기이한 수익구조를 갖고있습니다. 막내 스태프들의 기본적인 임금과 휴식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갖가지 차별과 불평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방송국의 노동법과 계약직 근로자에대한 복지를 개선시켜주세요
제목: 대마초 합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6 ~ 2017-11-05
참여인원: 4

이거 해도 될지 모르겟지만..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했으면 좋겟습니다 연구 결과 술담배보다 덜 해롭다는것과 항암치료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벌써 몇개국은 합법화도 했습니다. 문제가되면 삭제하겟습니다.
제목: 존경하는대통령님 술좀어뜨케 안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6 ~ 2017-11-05
참여인원: 0

술좀어뜨께안될까요 없에주세요 아빠가술먹는건괸찮은데 다른사람들에게도해꼬지하기도하고 길바닥에서 자기도하고그래서 술좀없에주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제목: ICO 전면금지에 대한 입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06 ~ 2017-11-05
참여인원: 5

정부는 9월 29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 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이와같은 일방적인 대응조치 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 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하여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 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 적인 방법은 없다.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 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여 많은 기대를 모우고 있는 이 때 블록체인 기술 활성 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무조건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은 ICO의 경 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 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의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ICO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외부 회계 법인이 ICO 과정을 감사하는 등 ICO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 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가 없어 유감을 표하는 바 이다. 최근 방한한 세계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CO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ICO를 전면 금지하면 개방 소스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기회가 봉쇄돼 개발자가 뛰어들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단계에선 세부적 규제는 오히려 문제만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은 의도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고란의 어쩌다 투자]"한국도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암호화폐 싹 자를라
제목: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6 ~ 2017-11-05
참여인원: 0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와 해커를 검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단체와 다름없는 충남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흥신소가 해커와 연계되다 보니, 시골 흥신소가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당진시 상위 1-2위 불법 흥신소 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올렸더니,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집에서 청와대 사이트 접속이 불가하였고, (403 forbidden error) (대법원부터 국회, 총리실,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교통부 모든 행정부서가 다 접속 가능했지만) 수년을 고정으로 묶여있던 ip가 담당 형사의 권유로 청와대 계시판에 ip 차단 의뢰하고 나서 2시간만에 바껴서, 집에서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도 청와대 사이트에 청원하는 글 올리는 것을 해킹으로 여러 번 방해하는 일이 있어 경찰에 이미 신고 중입니다. 제집 드나들듯이 저희 집 들어와서 온갖 가재도구에 칼질 하고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네 어귀서 길막기 하고, 해커까지 동원해서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합니다. 이정도면 동네 국정원 수준입니다. 15만 소도시라, 제대로 영업하는 흥신소 전화번호부 보더라도 4-5개인데, 업주가 간이 부어서.. 20년 동안 남에게 1만원자리 하나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 피소를 우려한 상대가 매달 몇푼 쥐어주고 이 짓 하는데. 자그마치 기간이 5년입니다. 요즘은 집 옆이 산이라 산에 상주하며 집 벽을 치는 수준이나.. 여름이면 무성했던 풀이 다 안 납니다. 경찰이 없는 수준입니다. 30만원 상당의 27인치 모니터 액정 정 중앙을 칼로 5센티 그어 중고로도 팔 수 없는 폐품을 만들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신고하여도 수사지원팀이.. 반나절 만에.. 형사팀에 배당하지도 않고 사건을 없애버리는 위법이 자행됩니다. 밥통이고 선풍기고.. 냄비고 다 칼질입니다. 쿠쿠밥솥 내솥만 매번 5만원씩 주고 3개째 갈았습니다. 선풍기 철망은 3-4미터 깊이로 칼로 그어놓고 가고.. 신고해도 연락조차 주지 않고 2달 쳐 보내고 사건종결치기고.. 청문감사실에 얘기하면.. 그제사 한달만에 조서 꾸미러 오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사건 사진 보여주면.. 사진을 옆으로 쳐보다가, 도저히 수사할 의지가 없어, 충남청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하니.. 시골 집에다 전화하는게 이 경찰서 현황입니다. 조서 꾸미자마자 시골 부모님 집번호를 그렇게 물어보더니만.. 왜 물어보냐니까..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다 연락한다"라고 하더만.. 조서꾸미고 나가자마자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이게 경찰인가요? 당진경찰서도 동시에 감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찰이 이 모냥이라.. 아예 네이버, 다음에 1인 카페 당진흥신소 피해자모임(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를 만들어 운영한지 2년입니다. 이전 청와대 게시판에도 2년간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연이틀 저희 주택 앞에 주차한 제 차량을 연이틀 앞뒤 바퀴 펑크내고가서.. 그때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렸습니다. 1인 카페 내용에 현장사진.. 보시고.. 집안에 들어와 칼질하는 것도 부족해서, 외출시 동네어귀에서부터 흥신소 애들 길막는거 옆 지나면서 경적 울리고 비상등켜대고 가는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원부탁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당진경찰서에 제대로 된 수사지시 하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견이지만, 탐정업 합법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답이며, 불법 흥신소 이용자까지 처벌규정을 두어 입법하는게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같이 외도현장 잡는다고 미행하는 사회의 필요악의 존재가 아니라,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와이파이 등 범죄에 이용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조폭처럼 집중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경찰의 관리에서 벗어난 흥신소가 해커와 결합하여 시골 흥신소도 감히 청와대 게시판을 해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흥신소가 국가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건을 통해 탐정업 허가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