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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토피 신약 듀피젠트를 보험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4,958

안녕하세요. 중증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아토피 때문에 그 덥다는 대구에서 여름에 반팔, 반바지도 못입어 바깥 출입도 잘 못합니다. 애써 긴옷을 입어 가려보려해도 손과 얼굴같이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 쏟아지는 시선에 나날이 위축됩니다. 그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었을 뿐인데 옮는거 아니냐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일행에게 수근거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위해 타인과 식사 자리를 가지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원초적인 원인인 가려움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가려움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겨우 쪽잠을 자고 일어나면 온 몸에 상처가 생겨 있어 상쾌해야할 하루의 시작이 참담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걷고 연고를 바를 수도 없는데 밤새 긁어 피범벅이 된 환부는 종일 쓰라리고 따갑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하며 진물때문에 상처에 달라붙은 먼지와 옷감을 떼어낼 때면 이렇게까지 아픔을 견뎌가며 살아야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채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다시 긁습니다. 이런 생활을 이십년동안 반복해왔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머릿속에 들이닥칩니다. 하고싶은것이 생겨도 아토피 때문에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기존치료제인 스테로이드 약은 부작용이 심하고 식이조절을 통한 치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아토피 환자에게 현재로써는 유일한 희망인 신약 듀피젠트를 보험화해주세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제인 듀피젠트는 아직 비급여항목으로 보험적용이 불가능 하여 1회 투여 비용이 100만원 정도입니다. 최초 투여시 2회, 52주 동안 2주간격으로 1회씩 맞게되면 약 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질병은 사람을 가려 찾아오지 않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도, 넉넉치 못한 환경에서도 병은 생깁니다. 불행히도 현재 듀피젠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눈 앞에 치료약이 있음에도 그 고통을 견뎌내느라 피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디 대통령 선거 때 내세운 의료비 경감 공약을 지켜주세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안경체인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1,080

가맹비 2500만원 월 로열티 100만원 하는 큰 비용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안경프렌차이즈 ***안경체인의 갑질을 신고합니다. 1. 오픈자금 7억이상 투자해서 돈을 못벌고, 힘들게 운영되는 가맹점이 최근 3년간 신규오픈점의 70%이상 달합니다. 그런데 보살핌보다는 끊임없는 전략상품이라는 교묘한수법으로 강제 사입,물건 밀어넣기로 본사만 배불리고 있으며, 해당전략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율로 가맹점 등급기준을 벌칙성 교육을 시킵니다. 고객님 눈 보다는 본사 수익 좋은 상품파는게 우선이 되고 비싼 가맹비 대비 매출.수익이 없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넘은 고 매출 가맹점과 동일하게 강제로 물건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2. 올해부터 연예인마케팅을 한다고 월 정기 로열티100만원 이외 추가로 가맹점에 150만원씩 걷고 있으며, ***라는 콘택트 렌즈 모델로 그룹 ***를 선정하여 해당상품을 의무 매입시키고, 해당상품 판매에 주력하거나 비용투자 대비 수익을 신경써줘야 할 본사는 또다른 상품들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반강제 사입을 시키고 본사직원들이 전화까지 해가면서 사입유도를 합니다. 사입 하지않으면 ***마켓이라는 얩을 만들어서 저가로 판매유도하여 가맹점은 구입안할수 없게 만듭니다. 3. 신규계약시 평수가 크면 강제로 눈과 상관없는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했고 장비등,비용이 4천만원이 넘지만 모든 부담은 가맹점이 가져야하며, 본사는 가맹점이 한개만 판매되어도 수익이 30%이상 가져가지만,다수의 보청기를 반강제로 운영하는 가맹점들은 대부분 수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4. 원래 판매되던 상품 가격을 올리고 반드시 ***마켓 얩 을 고객이 다운받게 하고 쿠폰을 사용해야만 원래 판매되던 가격으로 팔게 하는 이상한 전략을 정립하여 반강제로 가맹점 고객들을 본사 얩으로 묶어두고 ,가맹점 고객대상으로 본사만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본사가 말하기를 *** 마켓 얩을 통하여 신규고객 창출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높히고, 수익은 가맹점과 나누겠다는 약속은 이미 어긴지 오래이며 신규고객창출은 본사자료에도 나타나듯 하락되고 있으며 수익배분은 여전히 기준도 없고, 가맹점 고객들에게 반강제로 얩 다운받게 하여, 얩에서 고객대상 장사하려는 *** 본사를 고발합니다. 숱하게 많은 갑질과 횡포 힘없는 가맹점은 오늘도 고객의 눈의 소중함 보다는 본사에서 내세우는 전략상품 을 어쩔수 없이 팔아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중고생들에게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693

이런 제목을 써야 하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관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제목에서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므로 더이상 이 글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은 '가해자 되지 않기' 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특히 그러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똑같은 댓글들의 반복. 이러면서 가해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죄질도 더 고약해지는 성범죄. 한 건이라도 덜 발생하게, 지금 당장 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무섭습니다. 가해자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모두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처벌부터, 죄의 무게에 합당하게 시행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교과서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02 ~ 2019-10-02
참여인원: 237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러 교육의 문제점 중에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교과서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책을 찍어내느라 많은 종이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선배들의 교과서를 물려받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일회성으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단가가 높은 교과서를 일 년만 쓰고 폐기합니다. 교과서의 크기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도 하고 두껍고 무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과서는 석회 돌가루를 섞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양장본의 책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책은 작고 얇으면서 가벼운 책이라고 합니다. 1998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 구겨지지 않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 돌가루를 섞었지만, 결과는 아주 크고 무거운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책가방 크기도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는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평균 몸무게는 대략 20kg. 책가방의 평균 무게는 4.25kg입니다. 자신의 몸의 4분의 1 무게의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책가방 무게는 6.56kg입니다. 학생들은 쌀 30인분의 무게, 1.5L 생수병 5개를 매일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배려했었다면 크고 무거운 책을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1. 교과서를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2. 교과서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교과서가 바뀌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매년 교과서를 만드는데 들이는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낭비되는 종이를 줄임으로써 그만큼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책가방의 무게를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목: 피해자인데 신변보호요청도,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거부당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527

7월2일 아들이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온 친구아는형에게 감금,협박, 폭행을 당했습니다. 112신고후 정확한 위치를 찾지못해 휴대폰 위치값으로 4시간가까이 걸려 구출해 냈습니다. 아들을 구출해서 집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의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전체가 심하게 부어있었으며, 특히 눈알은 혈관이 다 터져서 흰자위전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으며, 너무 심하게 부어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그순간까지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이동하는 그순간까지도 코와 눈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엄마인 저말고는 경찰관도 구급대원도 다른 누군가가 손끝만 스쳐도 기겁을 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해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구급대원의 요청으로, 지구대에선 조사는커녕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하고 응급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아들은 4주진단을 받았고 코뼈가 무너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후에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태입니다. 부러진 코뼈는 수술을 받고 아물면 되겠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입시생임에도 입시준비는 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지켜보던 가족들까지 신경정신과 와 병원진료를 받으며 심리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112신고한 아들에게 감금하고 협박하면서 경찰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해자를 현장에서 도주하려고는걸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지만 경찰은 조사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측에 신변보호요청과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하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해 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주는 경찰은 왜 없는걸까요?
제목: 아베에게 감사장 보내기를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600

백의민족 한겨레의 국민염원 남북통일 두려움에 벌벌떠는 쪽섬왜구 검은속내 우리들의 참빛희망 남북통일 경제대국 이중성의 쪽섬왜구 겁을내는 통일한국 애오라지 정권탈취 매국질도 서슴찮고 아베추종 배반행태 매국집단 내부총질 분탕질의 틈새타고 저도몰래 본색탄로 고착왜구 바로가려 철저하게 응징할일 특사보내 달래라며 굴종외교 강요하는 패악질의 매국노들 쪽섬으로 추방할일 한국령의 독도침공 절대없단 보장있냐 눈엣가시 부칸점령 아니한다 보장할까 징용판결 빌미잡고 도발해온 경제전쟁 느닷없는 침략전쟁 안한다는 보장있나 우방이라 믿고있다 뒷통수를 쳐맞는데 大日민국 우리닙뽕 통곡할까 환호할까 삼권분립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용판결 왈가왈부 쪽섬왜족 내정간섭 괘씸무례 중단없는 불매운동 가열차게 페달밟아 왜국상품 발본색원 뿌리까지 뽑아내고 원료소재 발목잡아 식민경제 좌지우지 애국애족 脫닙뽕에 경제독립 완성시켜 전범국가 응징하고 조상님네 숙원풀어 대한민국 번영일로 자손만대 누려보세 막무가내 우격다짐 무역교란 수출제한 전범국의 침공도발 신뢰운운 적반하장 임진왜란 정유재란 을사늑약 경술국치 쪽섬왜구 잔혹만행 돌아보기 맞춤기회 동맹우방 국가간에 신뢰관계 깨졌담서 협약협정 조약따져 어드메다 써먹을꼬 백색국가 제외조치 질서교란 경제도발 지소미아 종료파기 당연한것 아니던가 백색국가 제외결과 구국일념 불매운동 아베신조 조치하에 들불되기 안성맞춤 왜곡조작 이간선동 세작들의 매국질은 아베신조 조치하에 알아채기 충분했고 긴가민가 토착왜구 수십여년 찾던세작 아베신조 조치하에 탄로인증 명백해져 수십년간 은폐엄폐 숨죽이던 고착왜구 아베신조 조치결과 백일하에 드러났소 선현들도 불가해라 전전긍긍 하시던차 세종대왕 경탄하고 충무공도 탄복하사 이중성과 호전성의 쪽섬왜구 아베임을 일순간에 증명해준 고마움을 전하고자 스쳐가는 바람결에 잰걸음의 명예사절 한올한땀 진심담은 말풍선을 보내는바 반만년에 걸쳐있는 한민족과 왜구역사 예복습에 열공하사 반성하며 자숙하소 脫닙뽕에 克日의길 빠른길로 인도하사 음흉스런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썩은언론 이적행위 추악한힘 인증하사 뻔뻔하온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착왜구 해체의길 열어주고 일깨우사 조잡스런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십년도 불가한일 한조치로 해결하사 驚天능력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마움의 말풍선에 오공본드 흠씬발라 아베신조 고노다로 親展으로 보내오며 보낼것이 따로없는 대한민국 시골촌부 말풍선의 힘을빌어 전하고자 하는말는 전쟁으로 세운나라 전쟁으로 必亡하고 인의로서 세운나라 인의로서 흥하는법 막무가내 궤변묶음 침탈야욕 훌훌털고 욕심비운 正道행에 仁義정치 권한다오
제목: 조 국 후보자의 안위를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3,097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딸 아이를 둔 사십대 가장입니다. 촛불시민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대통령님.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택하신 조 국 후보자가 적폐세력들의 파렴치한 중상 모략에 지치고 힘들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지 않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했던 것과 흡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옵고, 나라 바로세우기 기틀인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해, 촛불혁명의 정부가 성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조 국 후보자와 같은 인재를 잃어서는 안 되기에 조 국 후보자의 안위를 주의깊게 살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부질 없는 걱정이 되길 부디 조 국 후보자의 심리적 안위를 살펴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또한, 작금의 통일, 외교, 경제 등 어느 하나 대통령님의 나라 바로세우기 구상이 순조롭지 않아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적폐와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강직함은 시민들의 등불입니다. 부디 유념하시고 촛불시민들을 믿고 굳건히 가십시오. 촛불혁명의 정부가 풍파를 헤쳐나가 성공하는 정부로 역사의 남길 열망하는 민주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우려가 되어 고심끝에 청원을 통해 빌어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지하며 행동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이성은 이 순간에도 대통령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뭉치고 단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끝으로. . . 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시민의 운명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한 국민청문회제도신설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2,919

국회의원님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총선출마 하도록 국민청원법을 제정하면 좋을듯 합니다.칼날같은 법 잣대로 한번 해 보십시다.
제목: 범죄자와 주인의 주종관계(고용주와 고용인)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제1, 2심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406

범죄자와 주인의 주종관계(고용주와 고용인)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제1, 2심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2009년 5월에 설립된 회사의 회장인 본인이 회사설립 직후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2015. 5. 8.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떠났다가 대표이사직에 복귀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범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2015년 8월 7일 대표이사가 본인에게“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2천 만 원을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여 받아 챙긴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구나 본인이 회사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2건의 소송(두 법인)을 제기한 후 회사설립 시 자본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제1, 2심 재판부가 채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제1, 2심은‘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원고(회장)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9년에 설립된 회사는 회장의 회사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의‘항소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관계를 뒤집은 판결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의 결탁을 의심하기 충분한 판결이었고, 위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검사와 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결정한 재판관까지 비리를 수사할 것도 함께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염원한다면 악취가 진동하는 사법부 개혁의 첫걸음으로 사법부의 면책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재판관의 판결로 두 회사를 잃은 자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세비  이 권한들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9,167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가 없네요 국회의원 당신들이 만든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하고서도 탄압이니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느니 그러면서 경찰조사 불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럼 다른 국회의원들 조사받으신분들을 본받으면서 제발 조사받으시길 그런의미에서 이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애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딴사람이 범법행위를하면 즉시 조사받으라 특검실시하라 머 당신네가 이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입니까 대한민국 주인인 한 국민으로써 당당하게 청원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을 페지해주시고 국회의원 연봉도 감봉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ㅇ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 매번 집회다 머다 국정에 보이콧하면서 연봉 1억이상 받을 가치가 없네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충남교육감은 천안의 ** 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638

2017년9월 개교한 충남 천안 서북구 **동의 한 초등학교는 1. ***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체비지 현재 다수의 필지이며, 지목이 농지 및 하천, 도로, 대지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학교건물을 신축한 부지의 지목이 학교용지가 아닌상태로 개교전 임시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3. 신축건물의 오수 및 배수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여부도 미완료 상태이며, 4. 학교주변 도로시설기반공사가 완료되지않아 소방도로 및 스쿨존이 없이 임시통학로로700여명의 아이들이 2년째 등하교 중입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상태로 2년이 도달되는시점에서 정상화를 위한 과정없이 임시사용승인 재연장을 하려고하는 해당교육청의 행정절차에 학부모들은 거부를 표명하는바 입니다. 해당학부모들은 도시개발계획지구에서 학교부지를 분리수용하여 준공검사 완료후 법적근거에 맞는 정상화 학교가 되길 요청하는 바 입니다. 비단, 이런형태의 모습은 본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천안의 초등학교는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가 진행되지않는 똑같은 모습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있습니다. 관련법규가 존재함에도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해결하기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모두의 아이들이 많은 어른들의 보호속에서 자라날수있도록 국민들은 함께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잡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1,846

1.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이렇게 많은 지주택의 문제점과 업무 대행사와 조합장, 임직원들의 불법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방해하는 위법 범법자 세력들을 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2. 용역 조폭들을 동원해서 협박이나 하는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제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지주택에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3. 업무대행사의 회계감사 위반, 정보공개 위반, 전매위반,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 주택법 상 업무 대행 위반을 더욱 강력하게 제도 개선해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4. 광주광역시 남구 ** 지역 주택조합에서 *** **산업(업무대행사)과 *** 조합장의 불법의 전모를 파헤쳐서 서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전국 지주택 사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불법이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있고 검찰, 경찰은 수수방관만 하고 당국은 방치만 하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가족해체 위기, 경제 파탄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5. *** ** 산업과 *** 조합장 편에 불법으로 붙어서 서민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을 착취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댓글로 순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왜곡시키는 조합원도 아닌 용역과 검은 세력들의 댓글과 불법 활동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6. 업무 대행사 대표 ***은 3곳에 지주택 사업을 관여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관여를 조사해서 선의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지역의 의문의 자살사건 ) 7. 불법적으로 임시 총회를 열기 위해 일당 몇 십만원씩 주는 O.S 요원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 해주십시오. 8.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시 조합 정관에 따라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의무 고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9. 수 많은 피해자 조합원들이 백날 내용증명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불법 조합이나 불법 대행사는 배째라 식으로 정보공개를 안하고 벌금 무는 것을 각오하고 버티는데 더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벌칙 규정이 주택법에 필요합니다. 10. 지주택 총회나 추진 위원회 단계 등 각 단계에서 거짓 선동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서민들을 담당 공무원을 직접 투입해 설명, 보강해주는 절차적 단계를 도입하십시오. 11. 무자격 업무대행사들의 악행을 ( 표시 광고법 위반 등 ) 막을 장치도, 규제도 없고 있어도 효과가 극히 미미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12. 지역 주택 조합에서 주택법 위반죄, 형법상 사기죄의 위반 사항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거나 너무 약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13. 업무대행사가 조합 땅에 압류를 하고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얼토당토 않는 행위들을 전국 지주택에 에서도 발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14. 도대체 아직도 국토부에선 대행사와 조합이 심어놓은 가짜 조합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짜 조합원들을 가입시켜놓고 엄청난 불법 이익을 꾀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들을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15. 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고해서 불필요한 기속 행위들을 공익을 고려해서 개선, 개정해나가십쇼 16. 수백명의 재산을 가지고 불법으로 장난치는 대행사대표(***)과 조합장(***)의 불법을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17. 검, 경에 무주택 서민들이 호소합니다. 서민주거 정책을 악용해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등 불법 세력들을 공권력으로 엄단해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는 2남3녀를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1,536

저는 다섯명 자녀를둔 아빠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1일 큰사로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이렇씁니다. 정비공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엔진부팀가 수리차량에 볼트를 잃어버려서 폐차차량(스타렉스)를 렉카차로 들러달라고 하여 스타렉스를 앞쪽을 들어주었고 엔진부 한사람이 차및으로 들어가서 볼트를 탈거하였고 그후 폐차차량에 기름이 많이있어서 제가 장비를 가지고 스타렉스 차량및으로 들어간순간 차량이 제몸을 덥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름을 빼려고들어간 이유는 공장내에 판금부서에 있는데 난로에 기름을 넣으려고 빼려했던것 이였습니다. 그런대 스타렉스차량이 떨어져서 제몸을 덥히고 말았습니다 그후저는 119를 타고곧장 전북대 병원으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제몸은 왼쪽골반및 왼쪽다리 오른팔.등등.... 아주많은곳이 골절되었습니다. 그후 5일동안 응급수술을 4번하였고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여러번한후 저는 제활병원으로 옴겨 제활을 하는중 공장사장님에게 산제접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활병원에 옴긴후 공장사장님에게 전화를해도 공장사장님은 받질않고 병문안또한 당한번도 오질않았습니다. 그래서저는 다리에 핀이 박힌상태로 아이들엄마하고 공장에 직접찾아갔었습니다. 재발 산제접수룰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러갔느데 공장사장님은 나몰라라하시고 도망가다시피 공장사무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후 저와아이들엄마는 두번을 더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자리를 피하셔버리더군요... 그후 몇일이 지나 제가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길래 제가 부양을 해야될자녀가 다섯인데 제발좀 산제점수를 해주세요했더니 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시는말이 산제를접수해주면 자기가 징역간다하면서 못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후저는 근로복지공단에 날인거부로 산제접수를 하였는데 산제가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불승인 내용은 간단히 말을하면 공장사장과저는 근로자가 성립이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산제불승인이 되어서 행정소송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사장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바람에 불승인이 나버렸습니다.1차재판을 하기전에 저는 증인및녹취록 사장및공장장이 저에게 엔진부에서해야 할 엔진탈거및 차량하체부품교환 공장엔진부에서 해야할 여러가지 정비일등등 모든증거등을 재출하였습에도 불구하고 법원은저에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이유는 렉커사업자가 제앞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김제시 **면에있는 **모터스는 영업용 렉커차를 운영을 할수없는 상황이며 제가 사고나기전상황에서 또한같은 상황입니다. 다른지역에공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용렉커차가 있어야 영업을 하여 사고차량을 공장내로 입고를하여 공장이익을 창출할수가 있는데 이곳**모터스는 영업용렉커 사업자및 운수업을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상황이다보니 공장사장님과공장장이 운수사업자가있는 저에게 공장을 도와달라 하여 2016년9월경부터 사고차량을 이곳 공장에 입고를 해주었고 제에 패위는 공장사장님및 공장장이 정해놓은 인권비는 기본금70만원에 사고차량에 공임25% 그리고 공장내에서 엔진부일을 할때는 차량수리비 인권비70%를 지불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사장은 근로복지공단및판사님분들께 전혀일을 시킨적이 없다며 거짓진술많을 하였습니다. 저는 공장사장및공장장이 저에게 자기들 지인차량및 엔진부일을 하였던증거를 항소심까지 재출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저에편이되어주질않았습니다 앞으로저는 큰 수술을 여러번 남았고 지금현재 매일매일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매일 물리치료 받으며 마약진통제가 없으면 한시간도 서있지를 못하고 걸을수도 없습니다. 저에자녀는 큰딸23살이며 둘째는 중학교1학년 셋째는 초등6학년 넷제는초등4학년 막내는 이제5살입니다. 이렇해 어린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마감할수도없 앞으로 어떻해 살아가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제애들엄마는 송목및발목인대 수술을하여 전혀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어린자녀들은 큰딸이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저는 어떻해 살아가야 할지 재발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항소심에 판결문이 나오면 링크에 올려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인터뷰한 교육지청관계자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2,510

이번 강원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던 교육지청관계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교육청에 몸 담고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발언을 할수가있는지, 그 사람의 발언은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일입니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이번일은 너무나도 무섭고 화가나는 일입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부가해자들을 불기소처분을 한것도 너무나 답답한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야하는 교육청의 그런 말도안되는 발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육청에서 일을 할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사과하고 파면되어야합니다. 이번일만큼은 가해자들을 반드시 제대로 처벌하고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해가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청드리며 또한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 치료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친일 발언 교사 징계 요청 및 정치적중립 교육 교사에게 의무 교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1,365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일본어I 를 선택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부푼 기대에 반하여 일본어 수업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웠습니다. 일본어휘 단어 맞추기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에게 " 여기 왜이렇게 유관순 후손들이 많은 것 같지?" 라는 혐오성발언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일본명함 카드 만들기수업에서 통용적으로 쓰이는 한국이름의 글자들의 일본표기를 참고하여 명함을 만들라고 하면서 참고자료로 유관순,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 이름을 일본어로 표기한 자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를 소지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또한 종종 수업시간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게는 적대감을 표하지않으면서 왜 일본한테만 우리가 유독 예민하냐는 뉘앙스의 말을 수업도중 아무렇지않게 얘기 하였으며 최근 한일관계악화를 계기로 물건 몇개 안산다고 일본이 망할것같냐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불매운동)은 옳지 않다면서 수업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어 학생들의 수업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것을 직감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무언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년도 또 다음년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 및 앞으로의 이런 정치적중립을 지키지 않거나 친일행보를 하는 공무원(교사)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피해를 입은 가정,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이프 가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334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 거주중인 34살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26살인 와이프가 있고 27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 ****** 이하 "***"로 인해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친구라고 유일하게 1명 있는 사람이 와이프를 ***로 끌어들여 2월부터 최근까지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면서 고열이 나고 폐렴 직전인 아이를 해열재를 먹여서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해열재를 주고 또 말씀들으러 가고 오후에 아이가 열이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와이프에게 연락을 해도 말씀(***교육)을 듣는 중에는 연락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아이와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엔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연달아 입원을 하기도 하였는데 아이 폐렴으로 인해 말씀(***교육)을 들으러 가지 못해서인지 어째서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내가 의심받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리바이를 다 증명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촉이 그런다며 사람을 바람피운 남편으로 내몰았습니다 2월부터 ***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부러 모른척 하고 있었지만 바람을 피웠다고 모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희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 때문에 큰일이 나기 전에 미리 장인어른에게 알려드려야 겠다 싶어서 처가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장인어른 과 처남이 2019년 22일 저녁에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중인 병원으로 오셔서 저와함께 와이프를 달래며 회유하여 보았으나 본인의 친아버지에게 “당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처남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큰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3일(금)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여 오후 반차를 쓰겠다 말하고 일을 보고 있는데 와이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쉼터에 가서 혼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내가 아빠, 친오빠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어제 아빠, 친오빠 대동해와서 위협한 것이 너무 무섭고 믿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말도 어이가 없는데 그 순간 머릿속으로 ‘앗 차 그럼 아니는?’그런 생각이 들어 바로 회사에 말하고 연차를 쓰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이미 짐을 빼고 아이와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치추적을 하였지만 시청에서 위탁한 쉼터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법적으로 저는 그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고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을 연락을 기다려도 아이 엄마에게서 연락도 없었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 물건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들 생각이 떠올라 집에도 일찍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신발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옷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 아들 생각이 나서 구매 하게 된 장난감. 이런 물건들은 그래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려 아이 물건이라도 보내겠다고 했는데 알아봐주겠다고 하시더니 쉼터 측에서 거절을 하셧다고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는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법에 대해 분노가 치밀고 울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 인터넷에 댓글 한번 제대로 달아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될 것 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여성 쉼터에 가려면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던지 또는 폭언이 있었다던지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정정당당하게 와이프가 쉼터에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법이 누구 편입니까 남자편입니까 여자편입니까? 제발 저는 평등하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진위 여부 그리고 제 인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혚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2,864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여 환자를 보다나은 케어를 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처우개선과 권리를 찾고자 하기위함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주세요.
제목: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상자를 없애는 정책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1,171

안녕하세요. 오늘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요약하여 적겠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 끈이 사라집니다. 협약을 통해 이들 대형마트는 2~3개월 홍보기간을 거쳐 자율 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테이프, 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후략) 출처: KBS 뉴스 김진화기자)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했지만 댓글로 본, 그리고 지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포장을 위해 상자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장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아 상자를 이용한다. ● 상자에 포장하여 들어도 무거운 것을 장바구니에 담아 들고 가라니.. 또다른 댓글에서는 보나마나한 탁상행정이라고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장바구니를 대여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상자를 구매하기를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종이 박스를 돈주고 사는 것은 환경오염이 아닌가요? 장바구니를 만드는 것도 어차피 비닐류와 같은 물질 아닌가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는것도 환경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마트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식가공품 포장상자를 고객이 산 물건의 포장용 상자로 재활용하는것도 재활용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는 농산품, 가공품 등 하루에도 몇십개의 상자가 배출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포장상자를 줄이는것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되는 상자를 규제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배송되는 쿠x, 마켓컬x, 새벽배송 등등 많은 곳에서 과대포장, 박스낭비를 먼저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장보는 사람들에게 포장용 상자를 없애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동차도 없이 장을 보고 걸어올때 양손에 장바구니를 드는것보다 상자를 안고 오는게 편합니다. 정책을 진행하실때 실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직접 장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참 서민에게 와닿지 않는, 불편함만 가중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개선 요청사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412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개선 요청사항 > 1. 목 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의 사회적 형평성 고려 요청 2. 개 요 <신청조건> ① 현재 변동금리 담보대출이용자 ② 연소득 8,500만 이하 &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1억 이하 ③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인자 <대출순서> 상기 조건 충족한 자중 주택가격 낮은 신청자부터 순차적 집행 3. 문제점 1) 미혼이던 기혼이던 8,500만원 이하 소득의 신청자 중 미혼으로 혼자 연 8,000만원 고소득이 있는 자도 혜택을 받음 2) 2자녀 이상 사람의 연소득 기준은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와 같은 1억원이면 자녀출산 장려차원에서 맞지 않음 3) 무조건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하게 되면 2자녀이던 신혼부부이던 다 필요없이 신청조건되는 자중 낮은 주택가격인 사람만 혜택이 돌아 가는 역기능 발생 4. 개선사항 1) 단독세대주 고액연봉자의 기준 별도 마련 2) 2자녀 – 1억원 / 3자녀 1.2억 / 4자녀 이상 1.4억으로 국가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게 수정 3) 전체 물량 중 다자녀 가구에 25% 신혼부부에 25% 우선공급 후 잔여 50%는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집행 하는 것이 타당 사회적 형평성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단독세대주의 고액연봉자 별도기준 마련과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차등적용, 낮은 주택가격순이 아닌 다자녀 / 신혼부부에게는 별도 한도지급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도록 진행요청 드립니다.
제목: 공양이는 반려동물 제외???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532

돌아오는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 단속이 들어갑니다. 급한 마음에 미뤄뒀던 등록을 할려고 아침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고양이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이 없어서 "그럼 고양이키우는 집사는들은 공양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잃어버려도 된다는 건가요?" 했더니 "어쩔수 없어요. 법안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안이 그렇다 하니 더이상 따지고 들수없어 전화끊었습다. 개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동물이 고양이 인데 어떻게 반려동물 등록에 배제 시켰는지 이해도 안되고 용납이 안됩니다. 이 법안통과 시킬 때 동의한 의원들 아무 생각이 없었나요?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수많은 집사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중한 주인님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우리 주인님들도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 학습시간 규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251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끝난 뒤에 학원을 다닙니다. 청소년들은 하루에 보통 9시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학원을 가는데 일주일에 적으면 아예 안 다니거나 많으면 보통 6개까지 다닙니다. 성인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학습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만 학습하도록 정해져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매일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이 끝나면 집에 와 또 숙제를 하는 뫼비우스의 띠가 반복됩니다. 학원은 심지어 현충일, 광복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도 학원을 해 청소년들은 국경일이 왜 생겼는지,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채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올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합니다. 이 자살률에 청소년의 학습 스트레스 또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습 시간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필요한 여가 시간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에 학습을 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으로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청소년들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 6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8시간 19분, 중학교는 7시간 12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5시간 27분, 특성화고 학생은 6시 11분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52.8%의 아동 ∙ 청소년이 평소에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위와 같은 수면시간에 대해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으로만 국한한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보다 심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 · 고등학생 전체의 26.3%만이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야간 자율학습’, ‘학원 및 과외’, ‘숙제 및 인터넷 강의’, ‘게임, 채팅 및 문자 메시지’, ‘성인물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및 음악 청취’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학습과 관련된 ‘야간 자율학습’, ‘학원 및 과외’, ‘숙제 및 인터넷’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학습 시간을 성인처럼 몇 시간으로 정해 여가 시간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여 대한민국을 조금 더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28,779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이것이 협치입니다. 그에게 제기된 수백가지 의혹들을 뚫고 대일민국의 정치인으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앗 오타! 대한민국) 특히 딸의 **** 입학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마음 고생 훌훌 털고 대선주자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사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많이 창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인물 나경원 장관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댓글부대 불법 메크로 철저하게 조사(수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8-30 ~ 2019-09-29
참여인원: 2,925

댓글 알바로 인해 조국 후보님과 문재인대통령 대해 댓글 한건당 금액을 책정하며 많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메크로 작업을 통해 김경수 지사님을 끌어들어 곤경에 처한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에서는 지하세계에서 불법을 일삼아 댓글로 문재인 정부를 무너트리려는 수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크로 댓글 작업을 가만히 둔다면 대한민국은 적폐들로 통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싹을 잘라 적페들이 난리 피우지 못하게 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 친일청산 성공적으로 하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29 ~ 2019-09-28
참여인원: 1,404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여성은 부사관, 사관지원을 통해서만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이고, 사방에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전시상황 발생시 현 군인 및 예비군들은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과 싸우게 됩니다. 군인이 아닌 남성들은 군대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사망한 사람이 들고있던 버려진 총, 방독면 등을 이용해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여성들은요? 총을 쏘는 방법도 모르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도, 전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성들은 대항 한번 못해본 채 달음질만 치다가 허무하게 죽는 수밖에 없습니까? 여성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총기를 쥐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해서요. 1. 여성 징병제를 고려해주시고 2. 1번이 시행되기 힘들다면 최소한 한달간의 기초군사훈련 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성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사훈련을 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