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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8

대통령 님께 드리는 글 대한민국은 현재 북핵 실험 등으로 전쟁 발발 위험 속에 있습니다. UN도 전 세계도 이를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허가하고, 유엔 NGO ECOSOC(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된 ㈔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만희)는 전쟁을 종식하고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 세계를 25차례 순방하면서 평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2014. 9. 18. 대한민국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하여 전쟁종식 세계 평화 광복을 위한 국제법 제정을 만민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세계는 이날(9.18)을 ‘HWPL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2016. 3. 14.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10조 38개항을 선포하였고, 현재 유엔 결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HWPL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DPCW를 선포한 것은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지구촌 역사에 획기적으로 빛날 일입니다. 모든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권장 혹은 유도를 하지 못하며, 점진적으로 해체 및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들은 협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WPL은 매년 9월 18일 대한민국에서 해외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 정치인들, 종교지도자들, 언론인들, 대법관들, 청년그룹, 여성그룹 등 20여만 명이 모여 평화 만국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주년(4번째) 행사입니다. DPCW에 대하여 전 세계 여성그룹, 청년그룹에서 지지서명을 하고 있으며, 각국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참여하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하늘이 만물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구촌’을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평화를 후대에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북핵과 관련하여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평화행사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일입니다. HWPL은 온 인류가 꿈꿔온 ‘전쟁종식과 평화’를 국경과 종교와 이념을 넘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지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언론, 종교계 등은 종교적 편견으로 이에 대하여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하여 ‘DPCW’가 해답임을 확인하고, 정부, 정치권, 언론, 종교계, 법조계는 이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적이고 세계평화적인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일부 기독교세력과 기독교언론, 서울시공무원들이 하나 되어 ‘올림픽주경기장’ 대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反)국가적, 반(反)민족적, 반(反)평화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일개 개인의 종교나 개인의 입장을 내세워 국제적인 평화행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평화를 방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일이며, 후대에 평화를 반대한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많은 손님들이 이러한 방해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HWPL에 대한 거짓말을 받아먹고 반(反)평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한반도 전쟁 위협이 극에 달한 지금은 평화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될 때임을 정령 모른다는 것입니까? 왜 국제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사회단체, 언론, 법조계,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우선적으로 치러지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각 단체는 협력해야 합니다. HPWL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9. 18.에 개최되는 평화행사는 HPWL의 사적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에 북핵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HWPL의 국제적인 평화행사가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대관담당자에게 지시하시거나 대관담당자가 듣지 않으면 대관 담당자를 교체하여서라도 대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대의 후손들의 평화가 이 국제행사에 달려있음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1. 파주재능기부협회 청년지부 일동
제목: 케이토토 퇴출과 문화관광부의 개혁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834

불법사설이용을 부추기는 지금의 스포츠복권사업자인 케이토토와 독과점횡포를 관리감독해야할 문화관광부는 사행성방지를 위해 총량제 준수라는 허울좋은 이유를 내세워 국민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가 배팅업체를 1곳 선정하여 스포츠종목을 제한 선정 선별 배당을 1.01를 주며 총량제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매출대비 수익율을 따지며 이용자에게 온갖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는 케이토토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체육진흥공단과 문화관광부의 담당부서를 개혁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학교스포츠클럽연식야구대회 일정 변동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항상 학생들을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용인동백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임원호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2017년도에 열리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연식야구대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제 26조 1항과 2항, 그리고 헌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17년 11월 3~5일에 대회가 부산에 있는 기장현대드림베이스볼 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최 시기가 다소 여러 이유로 당겨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첫째, 11월은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생들이 내신 산출을 목적으로 11월 20일 전후로 제 2차 지필고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대로라면 대회기간이 시험과 매우 가까운 시기로 학생들이 공부 시기와 겹쳐 시험을 망치는 좋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학교성적 또는 대회성적 한쪽에 집중이 치우치게 되는데, 이는 공부와 운동을 균형있게 병행하면서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한다(전 조윤선 문체부 장관 왈)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기여한다(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 왈)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11월은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학생생활기록부 또한 마감되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둘째, 11월은 대부분의 전국 과학고와 영재고를 제외한 일반고,자공고,자사고,특목고 등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서를 접수하는 시기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는 보통 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데 이 대회를 이때 개최하면 행정적 문제가 생기며, 특목고와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심층면접을 대부분 이 시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누구나 적극적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이준식 전 교육부장관 왈)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1월 첫째 주에는 천안북일고등학교,상산고 등은 일정이 등록(홈페이지 참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셋째, 작년인 2016년 11월 평균기온이 10도 아래였습니다(기상청 참조). 이런 추운 기온에서 야외운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3.4.5일에는 비가 지속적으로 와 경기에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isports tv 에서 올린 전국학교스포츠클럽연식야구대회를 보시몀 학생들이 추워서 대부분 팔토시를 착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일조시간도 3일평균 3시간으로 학생들이 원만하게 야외활동을 하며 비타민 D를 흡수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정을 당겨 10월 마지막주에 하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을 넘기는 10월에 하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것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헌법 제 34조 1,4항과 헌법 제 35조 1항, 그리고 헌법 제 36조 3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 제 37조 1항에 부합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의견을 반영하여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 대회 일정이 11월 3,4,5일에서 10월 27,28,29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군내  범죄자는  사법군법으로  이중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분단의 국가이고 휴전의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군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 군법과 사법을 따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이중처벌을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군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은 군기강과 군대의 전투력저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결과 대한민국 국방의 약해짐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내 범죄에 대해서 군법 사법 각각 재판을해서 내려지는 총합에 따라서 처발하고 직업군인인경우에는 불명예전역으로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이익을 얻지못하게 하며 연금까지 말소시키는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며 국방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때문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제제를 필요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면접탈락자에게 왜 미흡인지 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7

저는 공무원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있어서 떨어진 것일겁니다. 하지만 저는 '혹시 이래서 면접에서 떨어진 것인가?'하고 추측만 할 뿐 왜 이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제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면탈자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진 상태로 내년 시험을 필기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고득점 면접탈락자에게 내년면접에서의 모습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말해서 평정표와 미흡사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옛날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시절부터는 공무원 면접에서 떨어져도 불합격 통지만 뜰 뿐 왜 면접미흡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중심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고쳐햐 하는 점입니다. 면접응시자도 아직은 정식공무원이 아닌 보통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나와있고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행위 및 그에 관한 정보는 다른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한 무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 면접시험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면접시험에서 걸러져야 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면접응시자도 수백명 중 한명꼴로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탈락자들의 최소 67%이상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도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속시원히 말해줘야 할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면접이 아니라 공무원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청원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만약 서명인 수가 1만명을 넘으면 문재인 대통령님 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분들께 청원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면접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에게는 출산 의무를  부담토록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1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는 세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 국방력, 돈 우리 국민은 모두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은 남자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은 점점 늘고 아이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세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출산은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난자 정자를 받아 병원에서 공장처럼 아이를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개인만의 행복을 위해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일부 여성은 자기만은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산은 양심에만 호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여성에게는 40세 전까지 2 명 이상의 아이 출산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남자들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는 것처럼.... 여성들! 여러분 동참합시다. 요즘은 여성들이 출산하면 남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국가 역시 도와주고 있자나요. 그러면 남자들은 병역의무와 육아의무 두 가지를 하는 셈이네요. 여성에게 출산의무를 ......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4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병역거부를 차단하는 병역의무도 폐지 되길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

일단 저는 27의 남성입니다. 일을하고 잠시 중단하여 쉬고있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올라오는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 폭력 사건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못하여 유투브를 가끔식 보면 폭행,폭력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을 돕고싶어도, 도우면 쌍방폭행으로 일단 잡혀가 조사부터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경우에는 폭력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가나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보복성 폭력등을 당해 실명 당할 위기이거나 피투성이가 되서 반죽음 당하는 억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드십니까? 폭행 당하여 뇌진탕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나라가 치안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아무런!! 강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을거면 국민하고의 토론방 같은것은 도대체 왜만드셨습니까?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얼마나 묻지마,폭행,데이트폭행 살인등 당하여 사람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등 장애인이 되어야 법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실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못된 범죄자 가해자를 제지하고 막을수있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정도는 없애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가족 자기일 아니라고 안하무인 하시는것 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 가족인,자녀,딸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문대통령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법강화를 안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를 잡아다 구속하셔도 좋고 심판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 되더라도. 이나라 법을 아주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히 바꾸어서 선량한 시민이 웃을수있고 보호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인권,보호나 받는것이 아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설사 문대통령님 모욕죄를 하더라도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선랑햔 시민이 폭행,살인당하여 억울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야 법개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탁은 딱 3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기타 다른문제들이 우선적인것이 아니라!! 1. 정당방위를 허용을 하고 특히!! 폭행,살인을 하는 강력,흉악 범죄만큼은 미성년,성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이름,얼굴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상 10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길가다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도와주기라도 할꺼 아닙니까.. 2.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실형 5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까지 때릴수있게금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폭행,살인에 대해서 만큼만은요. 3. 1번,2번도 싫으시다면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2차 3차 피해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들고 결혼을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텐데 밖에 나가는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는 살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이끌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 이십니까? 적어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는 법을 만든 후에 외교 북핵 문제나 ,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아무런 개정이 없어서 유트브에 올려서라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법개정의 실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피는물 흘리는 나라의 실태를 공개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Lp7MoGRDjk https://www.youtube.com/watch?v=W960HaKFLRY https://www.youtube.com/watch?v=yCvc4AzZFWw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7jvodlGfVPU https://www.youtube.com/watch?v=tgkBfodNSpg https://www.youtube.com/watch?v=f78e3myfe9c https://www.youtube.com/watch?v=4h2oRa-GDIU https://www.youtube.com/watch?v=0ypBQ7rIMMc
제목: 개발제한구역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0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개인재산인 땅을 과도한 규제로 쓸수없게 하고 필요시에는 정부나 인허가권자들이 헐값에 매입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감시를 합니다 지금도 감시를 하죠. 공익이란 명목하에 정부는 일부국민들에게 너무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현 실태를 철저하게 또는 정확하게 피해조사를 하여 악법으로 피해보는 국민들에과 조금이나마 보상과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방송국 PD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규모의 기획사에서 일하고있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영방송 KBS 원승연 PD와 국장의 갑질에 못이겨 이 글을 참다못해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기획사와 방송국의 관계는 갑을 관계로, 방송국이 출연하라고 하면 기획사에서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출연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KBS2에서 기획중인 '더 유닛'이란 프로그램에 강제로 출연하라는 협박을 받았고, 저희 회사에서는 출연하는 것이 손해인 상황이라 거절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방송 예정인 경쟁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은연중에 앞으로 뮤직뱅크와 우리 방송에 출연하기 힘들것 이라는 협박을 받아 참다못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공영방송국에서 온갖 갑질과 횡포, 출연섭외 거부등의 협박으로 출연하기 싫은 가수들을 억지로 출연시키는 행태는 고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의 갑질을 제발 멈춰주세요. 그리고 절대 익명성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국에서 저희 회사인걸 알게 되면 또 불이익을 줄까 겁이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교육감들의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합의는 정규수업 후 이루어지는 엄연한 아이들의 학교 안 활동에 발을 빼고자하는 이기적인 처사입니다. 돌봄교실이 교육감들의 골칫덩어리입니까? 돌봄전담사를 뽑을때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하면서 처우는 형편없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런 내용을 접하니 정말 속상합니다. 다시한번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룸과 투룸도 각 호수별로 개별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0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룸과 투룸도 각 호수별로 개별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불경기와 취업난으로 인한 젊은 세대들과 노령가구를 위주로 하는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 살아가는데 주거지문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은 1~2명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넓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크기에 원룸이나 투룸이 적합합니다만 월세나 전세로 운영되고 있고 각 호수별로 개별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기에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매를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있을 것입니다. 원룸과 투룸도 각 호수별로 개별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매매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룸과 투룸도 각 호수별로 개별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0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룸과 투룸도 각 호수별로 개별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불경기와 취업난으로 인한 젊은 세대들과 노령가구를 위주로 하는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 살아가는데 주거지문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은 1~2명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넓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크기에 원룸이나 투룸이 적합합니다만 월세나 전세로 운영되고 있고 각 호수별로 개별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기에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매를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있을 것입니다. 원룸과 투룸도 각 호수별로 개별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매매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이러한 사기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 진행할 시 엄격한 회사 설립 기준과 사기 행각시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한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천만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ㅇ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형태만 있는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 많은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인마냥 돌려막기를 하였으며,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그 돈들은 정상적인 투자가 되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후 어느날 2017년 06월 17일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푱니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그 날 이후 망연자실하며 아주 힘든 나날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사는 매우 더디어서 미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김모씨에 대해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져 빠른 수사가 진행되길 바라며, 또한 전모씨도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수 년간 아끼고 피땀흘려 모은 돈이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지만, 단 얼마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조그마한 희망을 안고 지내고 있지만 너무나도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돈을 포함한 고객들의 돈으로 가족들과 호의호식하며 아주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있을 모습을 생각하면 숨통이 막혀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들과 공범들이 모두 잡혀 엄벌에 쳐하고 마땅한 대가를 치루었으면 합니다. 저희 사건 뿐만 아니라 많은 비슷한 사기행각들이 나날이 또 발생하고 계획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기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과 엄중한 처벌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여 징병제 논란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한 중학생의 대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의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할까 생각해왔고 제가 물어본 주변사람들의 대답은 항상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제4치 산업혁명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인공지능이 발달했는데도 과연 전쟁은 군인들이 총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형태일까요? 아마도 남북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남여간의 신체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군대 체제로서는 전쟁이 나도 여자들은 군인들에게 보호받기 급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페이스북에서 임신을 이유로 여자들도 징병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입장에 반박하는걸 목격했는데요, 요즘은 아이를 한명만 낳거나 아예 임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자들의 십개월 군사 훈련을 진행하되, 35살 전까지 아이를 두명이상 낳겠다는 서약을 하면 한두달 동안의 기초적인 군사 훈련만 받는데 만약에 그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남은 군사훈련을 받거나 벌금을 내고, 지키고 3명 이상의 자식을 낳으면 3번째, 또 그 다음의 임신기간동안 군인들의 월급과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이 세명이상 낳을시 지급되는 양육비는 별개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정도면 꽤나 남여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희귀병 혜택법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18
참여인원: 4

제가지금 루푸스라는희귀병을앓고있습니다. 12년째앓고잇는데 이병은 보험을들수가없습니다 그래서 그많은병원비를 감당할수가없엇는데 희귀병환자들이 국가혜택을받을수있다는걸알게되어 8년정도혜택을받고있었습니다. 이게2년마다 재등록을해야하는데 이번에제가다시등록해야해서 햇는데 보건소에서전화가와서받았더니 더이상 혜택을받을수없다고하는거였습니다 이유를들어보니 혜택을받으려면 같이살고있는아버지가 월급이얼마넘으면안되고 외제차타면안되고 집이자가집이아니어야되고 그런커트라인이있었습니다 그걸넘을경우 혜택을못받는건데 제가결혼전엔 아빠쪽을따저서 커트라인넘지않아 혜택을받았지만 결혼하고 등본이바뀌면서 남편이아닌 제아버님 쪽을보더라구요 저희아버님이 군인이셔서 월급도많이받으시고하셔 커트라인을넘어 지금혜택을못받고있습니다 아버님이랑따로살아 저한텐 아무것도관련잇지않은데 너무억울하여 보건소에전화를해서 따저보니 결혼전엔본인아버지밑이지만 결혼하면등본상 시아버지밑으로가기때문에 법이그래서어쩔수없다는거였습니다 제가 혜택못받음저큰일난다고 병원비감당안된다고 울면서얘기햇지만 돌아오는말은 죄송합니다 법이그렇습니다 라는말이었습니다 이얘기를할곳이없어 여기에적어봅니다 꼭제얘기들어주세요ㅜㅜ어린나이에저많은 병원비를감당하기어렵습니다 죽을때까지가져가야하는병인데 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리운전기사의 주차완료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2

이번 8월 15일 영광스럽고 위대한 날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이 잘못인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으면 항상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대리기사들의 횡포 때문입니다. 평소에 대리기사 분들 중에 정말 악질인 분들은 주차장에 와서 추가금을 요구하고, 주차를 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해서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경우죠. 불합리하더라도 솔직히 돈이 있었다면 추가금을 주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대리비 2만원이 전부였고, 카드결제를 할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의 특성상 추가금을 줄 수 없었고, 실랑이 끝에 그냥 가라고 하고 주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지만 그 때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에 사리 판단이 좀 힘들었던 것도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이 걸리고, 0.14로 300만원 벌금에 1년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크나큰 잘못이긴 하지만 양심적인 대리기사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300만원이란 돈 너무 큰 돈입니다. 벌금의 특성상 카드로 낼 수도 없고, 일시불 현금으로 내야하죠. 그래서 더 힘듭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은 맞지만, 저와 같은 경우로 음주운전이 걸린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추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그런... 이런 일은 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리기사의 주차완료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직장인들에게 정말이지 꿀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기사의 인권을 위해 녹취를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그들은 취객을 상대로 하기에 더 많은 희롱이나 욕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와 같은 일에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1

1.청소년들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현재 일부 기관들 [롯데백화점등] - 현재 일부 기관들이 내년 시급이 인상된다는 소리에 벌써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하루 일해봤자 7시간많아야 8시간9시간됩니다 그것도 주말에 일을하면 별로 월급을 못받는 신세구요 근데 지금 4대 보험을 적용한다는거은 월급을 그만큼 낮춰서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위법 아납니까? 또한 고객들은 갑질을 하면서 욕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알바생들이 대들면 컴플레이[문제]를 제기하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인권침해이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겁니다. 대통령님 꼭좀 바꿔주세요 2. 장애인을 위한 나라 현재 저는 올라 sns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특수학교는 안된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서울교육감이 장애인 엄마에게 "특수학교는 안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일부 국민들이 못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권침해 입니다. 장애인 아이들도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으며 학교를 다니며 일반 국민들 즉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현재 장애인 학교를 막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즉! 똑같은 대우와 똑같이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과 친해질수 있으며 또한 똑같은 인권을 가진 장애인들입니다.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면됬지" 아니요! 그것 절대 아닙니다. 장애는 태어날때도 있지만 살다가 교통사고로 혹은 잘못되서 장애를 가지고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나요? 그럼 장애인이 자신감 가지고 살수있는 나라도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2

1.청소년들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현재 일부 기관들 [롯데백화점등] - 현재 일부 기관들이 내년 시급이 인상된다는 소리에 벌써부터 4대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하루 일해봤자 7시간많아야 8시간9시간됩니다 그것도 주말에 일을하면 별로 월급을 못받는 신세구요 근데 지금 4대 보험을 적용한다는거은 월급을 그만큼 낮춰서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위법 아납니까? 또한 고객들은 갑질을 하면서 욕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알바생들이 대들면 컴플레이[문제]를 제기하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인권침해이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겁니다. 대통령님 꼭좀 바꿔주세요 2. 장애인을 위한 나라 현재 저는 올라 sns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특수학교는 안된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서울교육감이 장애인 엄마에게 "특수학교는 안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 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일부 국민들이 못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권침해 입니다. 장애인 아이들도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으며 학교를 다니며 일반 국민들 즉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현재 장애인 학교를 막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즉! 똑같은 대우와 똑같이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과 친해질수 있으며 또한 똑같은 인권을 가진 장애인들입니다.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면됬지" 아니요! 그것 절대 아닙니다. 장애는 태어날때도 있지만 살다가 교통사고로 혹은 잘못되서 장애를 가지고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나요? 그럼 장애인이 자신감 가지고 살수있는 나라도 만들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로 국민을 생각을 하시긴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0

일단 저는 27의 남성입니다. 일을하고 잠시 중단하여 쉬고있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올라오는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 폭력 사건 사고가 너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지못하여 유투브를 가끔식 보면 폭행,폭력 사건사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을 돕고싶어도, 도우면 쌍방폭행으로 일단 잡혀가 조사부터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특히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경우에는 폭력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화가나서 요즘 잠도 잘 못자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묻지마 폭행,묻지마 살인, 데이트폭력 보복성 폭력등을 당해 실명 당할 위기이거나 피투성이가 되서 반죽음 당하는 억울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데 , 이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생각도 안드십니까? 폭행 당하여 뇌진탕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이나라가 치안으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런!!! 아무런!! 강하게!! 법을 개정하지 않을거면 국민하고의 토론방 같은것은 도대체 왜만드셨습니까?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선량한 시민이 얼마나 묻지마,폭행,데이트폭행 살인등 당하여 사람이 얼마나 죽고 얼마나 뼈가 부러지는등 장애인이 되어야 법을 아주!! 강하게 개정하실겁니까?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는 못된 범죄자 가해자를 제지하고 막을수있는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정도는 없애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기가족 자기일 아니라고 안하무인 하시는것 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 가족인,자녀,딸이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문대통령꼐서는 솜방망이 처벌과 법강화를 안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를 잡아다 구속하셔도 좋고 심판 하셔도 좋습니다. 저 하나 희생 되더라도. 이나라 법을 아주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히 바꾸어서 선량한 시민이 웃을수있고 보호받을수 있고 가해자가 인권,보호나 받는것이 아닌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설사 문대통령님 모욕죄를 하더라도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선랑햔 시민이 폭행,살인당하여 억울하고 장애인이 얼마나 되야 법개정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부탁은 딱 3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기타 다른문제들이 우선적인것이 아니라!! 1. 정당방위를 허용을 하고 특히!! 폭행,살인을 하는 강력,흉악 범죄만큼은 미성년,성년을 떠나서 무조건 적으로 이름,얼굴 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신상 10년은 공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을 없애주세요. 그래야 길가다 지나가다 폭행당하는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주고 도와주기라도 할꺼 아닙니까.. 2. 1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아주!! 강력하게 실형 5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까지 때릴수있게금 법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폭행,살인에 대해서 만큼만은요. 3. 1번,2번도 싫으시다면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후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까요 2차 3차 피해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이가들고 결혼을하면 아버지가 되고 할텐데 밖에 나가는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는 살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이끌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 이십니까? 적어도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는 법을 만든 후에 외교 북핵 문제나 , 일자리 창출을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의 아무런 개정이 없어서 유트브에 올려서라도 외국인들한테 한국 법개정의 실태,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피는물 흘리는 나라의 실태를 공개를 할려고도 했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1 ~ 2017-12-10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제발 이 미세먼지(발암물질)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숨쉬기가 정말 힘들고 무섭습니다
제목: 일베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1 ~ 2017-09-26
참여인원: 44

최근 일베라는 남성 우월 주위, 여자 혐오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를 과일비유 기본이고 도찰. 몰카 또한 자행되고있습니다. 모의강간은 물론 언어적 성희롱를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삼일한이라는 단어 폭행을 조성하고 황산테러를 아무런지 않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남성 우월주위 주장하는 일베 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을 혐오하고, 성차별적 발언과 심지어 위안부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미래에는 출산율 부족 과 같은일 들이 일어 날 수있고 서로 혐오하며 살아갈수도 있습니다. 이 일 막기 위해서는 여성 혐오를 하는 사이트인 일베이라는 사이트 폐지해야하고 소라넷 같은 사이트도 또한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100만 아르바이트생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실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부당한 현 실태가 많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시금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혹은 사업자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국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지므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정부차원에서 작성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했다는 결과도, 기사도, 언급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을 ‘알바몬’에서 알바생 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7%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설문조사에 응한 알바생중 91.3%가 작성의무를 알고 있으나,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고용주 측에서 언급하지 않았다.(84.8%)가 가장 많았고, 중요치 않게 생각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5.9%, 4.1%),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서(3.7%)로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까봐 걱정되서”, “너 말고 일 할 사람 많다.” 등이 있었다. 이는 비단 알바몬에서 설문한 761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이 넘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사람으로써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여 권리를 보장받고자 청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국세청, 해당 지역 세무서, 노동청에서는 분기마다 근로계약서 작성상태를 확인하며, 그에 따른 미이행시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합니다. 3개월 미만의 근로 인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나몰라라 하는 고용주들을 대비해 불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인력소모가 많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주들의 과태료 및 벌금과 노동청에서 매일 들어오는 근로자들의 민원 감소 등을 감안했을 때 무리한 이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친구,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고단한 ‘알바살이’, 8월 알바생 울린 사연들 (http://www.sedaily.com/NewsView/1OJW0ES62C) 알바생 64.7% 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 해봤다” (http://www.fnnews.com/news/201708240950522181) 대한민국 알바생 65.8% “연장근로 경험有”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819)
제목: 노동 3권 행사에서 소외된 직장인을 보듬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1

사회통념상 노동 3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체는 생산직과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허나 다른 노동자들(사무직, IT등)의 경우 정성, 정량적 업무평가가 어렵고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불이익이 두려워 적극적인 단체결성, 교섭이 어려운 바 상대적으로 노동 3권 행사가 불가하여 노동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쟁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포괄임금제도입니다. 통상 연봉협상 시 사용자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반강제적으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악질적인 경우가 취업규칙에 상세히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명시된 상태더라도 연봉계약내용이 포괄임금계약일 때입니다. 명백하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동법 상 위법임을 알면서도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식이자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야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에서 칼퇴근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싶을뿐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포괄임금계약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로 인해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디. 대법원에서는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도를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판례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0.05.13 2008다6052 판결 하지만 위 판결이 나온지 9년이 지난 현재에도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과 상반되는 포괄임금계약서를 연봉협상때마다 근로자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부당하다면 권리를 쟁취해야한다고 말할껍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시간, 업무지시 녹취, 기타 증빙자료를 회사 인사팀한테 매우 친절히 받아서 그대로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하고 사용자와 함께 면담하면 됩니다. 인사팀이 지원을 안해준다면 상관에서 직접 업무지시서를 매일 같이 서명해달라고 하신 뒤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제기한 근로자는 영웅이 될까요? 조직을 배신한 이기주의자가 될까요? 당당한 본인의 권리를 얻기 위해 불이익을 받아가면서 까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껍니다. 저녁이 있는 삶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댓가는 더나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증대와 국가발전 그리고 행복한 미래로 귀결된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포괄임금계약의 문제점을 인지하길 원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부족하고 이기적일 수도 있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1 ~ 2017-10-11
참여인원: 5

인터넷은 이제 모두의 놀이 도구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최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엔 인터넷에선 자신의 이름과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익명성의 특징을 악용하여 각종 욕설과 부모 욕(패드립이라고 하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보게 되면 페이스북같은 실명이 나타난 사이트가 아닌 이상 이 사람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없이 그저 손가락 빨며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다. 게임 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게임 내적 제재 정도로 그치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실명제를 통해서 90%가량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명이 명시되면 고소 절차도 한결 쉬워져서 법적인 처벌을 내리는 데 훨씬 쉬워질 거고, 그러한 법적 처벌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터넷 문화가 한결 깨끗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욕설 및 패드립 문화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아직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는 퍼질 대로 퍼져서 초등학생들도 욕, 패드립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꼭 실명제 제도가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