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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방위 훈련 강화와 유사시 대처를 알려주는 교육을 신조하기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요즘 따라 티비나 뉴스를 보면 과거 보다는 북한의 도발이 점차 강해지고 횟수도 늘어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이 더 무거워지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훈련이나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비해서 안일하게 생각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쟁의 위협이 턱 밑까지 닥친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도발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지만 사실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제 고등학교 시절에 민방위 훈련만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사이렌 소리만 들리는거 말고는 교실에서 그냥 모두 평소처럼 있습니다. 하물며 드물지만 어느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서 하던거 하고 나가라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외부강사분들이 오셔서 안보나 실질적인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실 때도 듣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진 내가 겪은 상황이 하나씩 모여서 만들어진 지금의 저는 전쟁이 일어나기전에 평소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하며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유일한 분단국가고 전쟁위협이 도사리는 한반도에서 집에 전쟁대비물품을 구비하고 있는 가정집도 손에 꼽을 정도이고 민방위 훈련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주변친구들은 물론이요 선생님도 대충하고 끝내려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열심히 하려 해봤자 바보소리 밖에 못듣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비와 훈련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것임에도 불구하구요. 그러므로 정부에서 대피소 설치나 전쟁행동요령, 핵이 터졌을 때 몇일은 어떻게 하고 몇일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그리고 민방위 훈련 참여 강화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이렇게 모두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게 괜시리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이란 것만 조장하고 분위기를 무겁게해서 혼란스럽게 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이 안일어나는게 최선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다는 취지이니 전쟁 분위기 조장한다고 비판하지 말아주십사 하면서 글을 끝맺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8

상당히 악랄한 방법으로 어리고 여리디 여린 어린아이에게 지독한 성폭행을 하고도 12년형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만취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를 댄다 한들 그 정도로 술에 취한사람은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어야 정상인데 그 모든 가혹 행위를 하고 증거인멸까지 하였는데 과연 그것을 심신미약상태라고 인정해야하나요. 피해자 가족들도 곧 출소하는 조두순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2009년에 법무부장관이 영구격리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확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민간인 사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5

전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사찰당한 정황이 있는 민간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2014년 8월 유민 아버님 김영오 씨가 단식 투쟁을 하던 중 동조 단식을 하던 영화인과 시민들을 격려해달라고 개인 제작 UCC 영상을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모 배우의 영국에 위치한 소속사 계정으로 영어 스피치 탄원서로 발송했습니다. 개인 정보 및 명예를 존중해 유튜브에 올리지 않은 저의 선의를 악용해 전 정권에서는 8월 후반 소속사 계정에서 수신확인한 날짜 시점 전후로 저를 감시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가상 친구로 접근한 이후 저의 일상을 낱낱이 본인 계정에 올리는 협박을 당한 후 사회활동은 물론 본래 직업인 문학 집필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겪었고 여전히 공용 PC만을 사용하고 있을만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2년만에 연결한 이 PC의 백신에 1201일이 되었으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읽고 정말 많은 시간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삶과 유리된 채 살아왔음을 느낍니다. 헌법 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서 기인하는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허물어뜨린 이전 시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과정의 일환으로 블랙리스트에 언급된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처럼 시민적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아직 존재조차 밝혀지지 못한 영세 예술가와 일반인 사찰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떨며 살아갑니다. 지난 주에 썰전을 보았습니다. 전 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시민 개인으로 돌아와 한 사람의 목소리로 청원을 한 한 작가분의 용기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방송을 보다가 신문고를 두드리세요. 이 말의 울림이 오래 남아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적폐청산은 대통령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명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둔 청와대 뿐 아니라 지금의 정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동료 시민들을 믿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고 믿어서 국민 신문고가 아니라 국민 청원에 작성했습니다. 글을 쓸 기회를 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현대기아차내 금속노조 해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0

현대기아차 내금속노조 해체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연봉 최대복지을 누리면서 매년 반복되는 파업 이것이 진정한 적폐세력아님니까. 정부는 수년간 협상내용을 조사하시고 귀족노조 세력을 정리하지않으면 2,3차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미래가 없읍니다. 17년12월16일 기아차 지부쟁의대책위원회 회의록에 이런 파업 내용도 있네요 12월26일 화요일부터 청화대,공정위,국회1인 시위을 진행한다. 진정한 적폐대상이 아님니까.
제목: 보기가 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청와대 홈피 중국국빈방문 사진 전부 삭제 했음 합니다! 전 좌도우도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매우 적절하지못한 방문인거같은 생각이듬니다. 대통령님의 사람중심은 기자는 제외인가요?
제목: 국회의원 정년제 도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

현재 우리나라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적시되어 있죠. 하지만 왜 국회의원은 차별적 대우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이 나랏일에 참여할 수 없기에 나는 국가예산을 벌어다 줄테니 나 대신 나랏일을 하라고 투표를 통해 뽑은 비정규직일 뿐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국회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특권이 주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비정규직이면서 3선, 4선에 정년제한까지 없는건 지나친 특혜, 특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다른 분들은 2년만 보장되고 기간 연장은 가끔있어도 정규직 전환은 거의 이뤄지는 경우가 없는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또한 정작 나랏일은 각부처 장차관들과 부서에 소속된 인원, 관련 부처들이 하고 국회의원은 고작 입법과 조례제정 같이 관련 부처와 국내 기업들,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 밖에 하지 않는데 지나친 근속연수와 특혜는 부패, 비리, 편가르기만 낳을 뿐 능률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의 기업봐주기식 정책 덕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대다수 국민에게 긍정적인 정책인 듯 하지만 소수 기업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둔 허술한 정책과 법이 난무했던 대한민국 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명이 길수록 정경유착이나 친인척 비리 같은 것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해온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많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국회의원들도 국민과 똑같은 정년제를 시행하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204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으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가 2018년도 부터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오른다고 하지만 처우개선비를 없애면 최저임금이 오르것이 의미가 없습니다.한달내내 뼈빠지게 일해봐야 150만원도 안되는 작은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가진자들에겐 10만원의 돈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희 요양보호사들에겐 정말 소중한 생계유지의 수단입니다. 부디 처우개선비를 계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고등학생 현장실습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고등학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건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학교 선생님들의 주2회 이상 해당기업체 방문점검 및 해당기간내 해당학교 선생님들의 일정 횟수 동반 근무를 제안합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전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7

아이 셋을 키우면서 힘들게 24평 10년공공임대주택에들어오게 되었는데 보증금4100만원도 없어서 빚을져가면 임대료 54만원 죽어라 벌어도 빚을 못 갚는데 6년뒤 쫒겨날만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보고 죽으라고 하는건지요? 너무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들을 이토록 짚밟아 버리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싶어요 이집에도 계속살고 싶은 소망입니다.
제목: 청렴한 곳은 어디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오늘 우병우 구속에 대한 글을 봣습니다. 총 16명이 박 전 대통령 부타 말단까지... 참 뭐라 말도 안나오는 실정인데... 비단 저 문제 뿐이 아니라는게 더 희망을 못 가지는 이유했줘~ 정치 경제 언론 군 경찰 공공기관 공기업 병원 등등 청렴한 곳은 어디에 있나요?? 이익을 추구하는것에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 되는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도리를 저버리면서 까지 그렇게 살게 하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잘 사는 그래서 어기는것이 당연한 이 나라에 어떤 미래가 어떤 희망이 있는지... 암울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로 인해 발생된 이득과 잘못한것에 대한 10배 100배의 처벌을 가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제목: 보금자리로 자격요건 완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8

금리가 저렴한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요건 중 '부부합산연소득7천만원이하' 제발 완화 시켜주세요 맞벌이 부부들 연소득 7천만원 넘더라도 자녀양육비, 교통비, 경조사비 등등 지출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많이 안됩니다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모기지로 개선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택시운전 고령화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요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제 대전에서 71세 되신분이 택시운전을 하시다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추돌하고 속도에 못이겨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을보고 청원하게 됐습니다. 고령운전 택시는 연령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인터넷 문화가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사람들이 실상에서는 가식인지 몰라도 다들 웬만하면 착한사람들인데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들 욕에 남까내리고 비하에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저래요 다른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법을 강화화던지 어떻게든 해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1인 1계정만 접속 및 댓글실명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1. 중복동의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1인 4번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허술하죠? 한 집단의 여론이 전체의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론독재라는 거죠! 청와대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등을 비롯해서 소수의 집단들이 떼거리로 여론을 형성해서 마치 전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2. 댓글실명제 추진해 주세요. 워마드, 쭉빵,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다*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떼로 다니며 중복동의를 행하며 여론 조작하고 있음(낙태죄폐지 청원)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4) 포털사이트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3) 대책 1) 댓글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아울러 1인 1계정으로만 동의하도록 청원시스템 개선해 주시고, 댓글실명제를 실시해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1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지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헤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개선해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정시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0

첨부한 링크는 한 고3 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애매한 기준과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제도로 인해 노력한 학생이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19살이라는 나이부터 노력에 불신을 느껴야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대입 전형인데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은 평등하지 않으며 사회배려자 또는 국가유공자 분들께는 기준을 명확히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주어야지,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시(학생부교과전형/실기전형) 50%, 정시 50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인이 되기도 전에 대학이란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에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수정테이프 사용가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국가직 시험은 수정테이프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만 지방직 시험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인 만큼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5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신으로 모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동안 문재인의 반만이라도 따라오는 인물이 있었습니까?(김대중 선생님 제외) 이에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상으로 신으로 못박아 두어 일베와 반문주의자들이 헛소리를 더이상 못하도록 합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절대로 대통령 자리에서 못 내려오도록 못박아둡시다 쾅쾅!
제목: 실명 청원 그 양면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정우성은 아프리카 난민 대사입니다 그가 만약 여기다 실명을 대고 아프리카 난민 돕기 글을 올린다면 금방 20만이 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반기를 들 것입니다 UFC 경기는 맨손에 똑같은 온스의 글러브를 착용하고 똑같은 조건 하다못해 몸무게도 비슷한 사람끼리 붙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기를 들면 당장엔 쓰러뜨릴순 있어도 결국 반칙패하고 맙니다 유작가는 자신의 제안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여기에 제안해도 아무도 뭐라 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명세 라는 무기를 사용했기에 당장엔 이슈가 될지 모르나 그러나 끝은 분명히 안좋게 될것입니다 무엇이든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엔 암묵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만약 문대통령님이 여기다 실명으로 정책 제안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안 여부보다 문대통령님의 유명세가 부각되겠죠 유시민씨는 지금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곧 알게 될것입니다 암묵적 규칙을 어긴것입니다 이것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다른 유명인이 실명으로 해보세요 좋은 점이 많은지 안좋은 면이 많은지 곧 알게 될것입니다
제목: (48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대한민국의 대다수 언론에 대한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8

언론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들 합니다. 본인은 이 부분이 아주 합리적이고 원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언론들 특히, 조선 중앙 동아 등등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아주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어야 할 언론들이 요즘보면 아주 일방적으로 정부의 여러 행보들을 깎아내리기에만 아주 사활을 건 거 같습니다. 더이상 신사적으로 대해주실 겁니까? 가뜩이나 내년 월드컵 이전에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선거철이 되면 또 어떤 식으로 기사를 써댈 지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즉각즉각 바로 잡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언론들이 알아서 스스로 나아지겠지...'라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언론이 국민들에게 진실된 보도를 해줄 수 있게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적폐청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청와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 24살 열혈 청년이 문재인 정부에게 -
제목: 주거지역내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0

최근의 금연운동 확산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의 감소는 미미한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주거지내에서 실내흡연을 피하여 외부공간에서의 흡연이 지속되어, 어린이나, 여성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웃간의 소소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투입하여 단지내 일정 비율로 흡연 부스를 설치하면, 세금을 내는 흡연인들도 담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며, 비흡연자들의 혐연권도 보호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더불어 주거 환경의 청결도 개선될 거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45차)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이번온수역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

이번 온수역사고건에 대해서 열차 기관사 무면허 관련 예기가 나오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함니다..
제목: 비트코인 광풍 무조건막아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3

지금 비트코인광풍을 막지못하면 노무현정부 바다이야기꼴 난다 노무현정부때 바다이야기 둿북으로 결국은 국민의민심이 돌아서는계기가 되었다는것을 절대로 잊어서는안된다 지금 이 미친 광풍을방치해서 후일 엄청난 부작용으로 돌아오는것은 자명한사실 이다 그때또다시 모든 책임과 국민의비난은 문제인정부의 몫이 될것이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기서 멈추게 해야합니다!
제목: 사교육비 상한제 청원합니다.(학원비 7만원, 과외 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4

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원동력인 세계적으로 남다른 교육열 때문에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이 1.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평등박탈과 그로 인한 사회계층간 이동의 원천적 차단 2. 아이를 둔 가정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내수경제 위축 3. 양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4. 소위 강남 8학군의 집값 폭등 5. 공교육의 비정상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없앨 수 없고, 우수한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는것은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에 대해 국가에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정선은 정부에서 조사를 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부터 출발선이 다른 사회에서 아무리 재분배를 강조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민우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3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만약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을 덜 받았다면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2

지금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시대이고 2021년까지 300만명이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최대 13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노동환경을 개선도 안하고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들의 목숨을 유지시키는 일이 되었으며 인건비로 연명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져 기술개발로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전체적인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보다 인건비 절감이 더 살아남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조절하고 100만명을 덜 받았더라면 사람이 귀하기에 인건비로 연명하는 기업들은 사라지고 제조 생산 혁신 인건비 상승 노동환경 개선등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100만명만 덜 받았더라면요..... 외국인 노동자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받아도 적당히 받았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쉽에 취업하기 때문에 정작 자국민 노동자들이 더 많이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시직에 몇년동안 잠깐 돈을 벌면 자국에 돈을 송금하고 거기서 집 몇채를 살 수 있다던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기여하는 것도 없이 오로지 외국인 노동자들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취업을 많이 하면 세수에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고 출산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부디 제 글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평가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6

국회의원 평가제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세운 선거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또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발언이 적절하게 하는지 언행, 태도 또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평가를 해서 점수가 안좋으면 연봉을 삭감한다는지 제선을 못하게 한다는 방안으로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고 하면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시민 오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2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는 유시민쪽 주장과 반대 주장이 팽팽한데 유시민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줘 버렸네요 공인으로서 이 공간을 실명이든 익명이든 자유지만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발언은 공인으로서 진중한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반대편 교육계 전문인들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건데 말이죠 아무튼 이번 유시민 발언으로 교육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청원을 넘어선 한쪽 편들기 입니다 교육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유시민 제안은 회기적 제안이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입니다 안타깝네요
제목: 조두순을 위해 국민성금 모금하여 판사집부근에 살게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8

법치주의가 만능은 될수없읍니다. 국민이 모여서 한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100명중 99명이 1명의 악행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한다면 법을 빨리 조정해야지요. 만약 이런 치한을 강남이나 여의도나 압구정동이나 힘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게 한다면 이데로 지금 법되로 않된다고 손놓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두순 석방 반대 자들 국민성금 추진하여 법무장관이나 판결한 판사집 부근에 전세집 마련해줍시다 조두순이 재범하고프면 그동네에서 하게끔
제목: 강원랜드수사는안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7

강원랜드는조사를하고있는겁니까??또춘천지검에서최흥집만구속하고덮는겁니까?? 전에도춘천지검에서덮었었는데이번에도덮는건아니겠지요?권성동.염동렬.한선교.등은왜?아직도조사를안하나요??국민들이지켜보고있습니다!! 조속히관계자들의조사와구속,합격취소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고액벌금=황제노역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6 ~ 2018-01-15
참여인원: 15

국정농단 최순실에게 거액의 벌금을 구형했지요. 전두환 아들도 하루일당 억대에 달하는 노역형으로 거액의 벌금을 때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대체함에 있어 하루에 일정금액 예를들어 최저임금 혹은 도시노동자 평균 일당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억넘게 계산되는 황제 노역형은 죄를 저지름에 용기를 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