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심적(良心的) 병역거부”는 잘못된 용어이므로,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꾸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1

“양심적(良心的) 병역거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파(宗派)의 교리(敎理)를 믿거나, 극단적인 반전(反戰)·비폭력·평화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입니다. ---------------------------------------------------------- 2017. 2. 28.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을 정년으로 퇴임한 신운환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또한 국정 전반을 살피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모든 공직자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양심적(良心的)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병역거부행위를 美化하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이 나라 청년들이 병역을 회피/기피하도록 유혹·조장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른 모든 범죄행위에도 “양심적(良心的)”이라는 수식어가 퍼져나가서 이 나라의 국가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망국(亡國)의 용어이므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곧 마련할 정부 제안 병역법개정안에서는, 이 잘못된 용어를 폐기하고, 그 실체적 개념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채택하여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1.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혼란을 주는 이유 병역이행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고되고 힘든 군대생활을 견디어 내는) 헌신과 자기희생의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숭고(崇高)한 행위, 칭찬받을 행위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병역거부는 (그 원인이 되는 내면의 신념이 어떤 것이든) 결과적으로 그런 위험부담과 자기희생을 거부하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행위, 헌법상의 기본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행위, 비난받을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이고 정서(情緖)입니다. (링크된 제 블로그의 첨부 파일 “개인적 신념 (個人的 信念)에 따른 병역거부” 중 “Ⅰ.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참조)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정서에 맞게, 제대로 이름을 붙인다면 (naming), 오히려 “양심적 병역이행”, “비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단어의 짝을 맞추는 것이, 절대 다수 우리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정서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칭찬의 뜻이 담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병역거부”와 잘못 짝을 이루어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괴상한 용어로 잘못 태어나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대부분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 안 가려는 병역거부가 어떻게 양심적인가?”, 또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고 하면, 반대로 병역이행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고 혼란과 불쾌감을 느끼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대체복무제도가 말로만 논의되어 왔을 뿐, 징병대상자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의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단지 (99%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인) 극소수 병역거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였고, 대부분의 선량한 병역이행자들에게는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단지 그 용어를 들었을 때 그냥 불쾌하고 기분 나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법조계와 언론 등에서 사용되어 왔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잘못된 용어를, 만일 개정되는 병역법에 그대로 사용하여 버젓이 법률용어로 고착(固着)시키게 될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절대 다수의 이 나라 남자들은, 우선 그 용어를 들을 때마다, “병역법이 도대체 병역이행을 장려하는 법인가? 아니면 병역거부를 장려하는 법인가?” 라고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후년 2020.1. 1.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징병대상인 청년들은 연중 계속하여 현역 전투병으로 군입대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징병대상인 청년 당사자와 그 부모·형제들이 수시로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잘못된 용어의 폐해는 이제까지와는 그 차원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과거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는 다산(多産)의 시대, 여러 형제 시대였기에, 국방인력 자원도 넘치고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출산기피 (出産忌避) 시대, 둘째가 없는 시대로 접어 들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외아들만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병 대상자 본인은 물론이고, 외아들만 둔 그 부모들조차도,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을 위험스럽고 힘든 군대에 보내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대체복무를 시키고 싶은 것이 많은 부모들의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잘못된 용어가 병역법상의 법률용어로 고착(固着)된다면, 그런 징병대상자 본인이나 그 부모들에게,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여호와의 증인”등 극소수 청년들만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병역을 거부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대체복무를 신청하게 된다면, 다른 징병대상자들 역시, 『잘 되었네.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는데, 내가 왜 비양심적인 병역이행자 되려고 군대엘 가니? 나도 대체복무 신청하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들도 똑 같이, 『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고 하는데, 내 아들 군대 왜 보내? 대체복무 신청해라!』 라고 동조할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현실로 벌어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정부 수립 후 계속 유지되어온 징병제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만일 징병제가 붕괴된다면, (돈없고 사회에서 취업능력 없는 젊은 이들만 군인이 되는) 모병제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수가 없게 되어 곧바로 우리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하고, 또한 우리 사회의 통합과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나는 군대에 갔다 왔지만,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고 당당하게 떠드는 세상에, 내 아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 만들기 싫다. 군대 보내지 않고, 대체복무 시키겠다.” 라는 취지의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폭발하는 그들의 분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된 저의 블로그에 첨부 파일로 인상적인 댓글들을 원문 그대로 첨부합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우리 국가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성 양심(良心)이란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또한 두 글자 단어인 명사(名詞) “양심”과 세 글자인 단어인 수식어 (修飾語) “양심적”은 쓰임새가 다른 별개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인들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良心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끌어다가 “양심(良心)”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인 내심(內心)의 불량한 나쁜 마음도 포함되어 보호되기 때문에, "병역거부" 행위에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명백한 범법행위 내지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良心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억지로 끌어 당겨서, “양심(良心)”에는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인 내심(內心)의 불량한 나쁜 마음도 포함되어서 보호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우겨서, 앞으로도 계속, 더욱이 병역법 상의 법률용어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똑 같은 논리로, 장차 모든 범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양심적” 이란 수식어나 “양심에 따른”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납세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모두 “나는 이런 세금은 부당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양심적 납세거부자”라고 주장할 것이고, 마약사범도 “내 인생을 즐기고, 다른 사람도 그들 스스로의 인생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 양심에 따라 마약을 흡입하였고, 또 내 양심에 따라 마약거래도 하였다.”라고 우겨댈 것이며, 거액의 판돈을 놓고 노름을 한 전문 도박꾼들도 “즐기기 위한 게임으로서 우리들의 양심에 따라 노름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파렴치한 강간범조차도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강간을 한 것이다”라고 우기면서, 스스로를 “양심적 강간행위자”라고 우겨댈 것이며, 흉악한 살인범도 “그놈, 피살자가 맞아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우겨댈 수 있고 절도, 사기, 폭행 등, 다른 모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도 각자 그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양심적인 도둑질”, “양심적 사기행위”, “양심적 폭행”이라고 우겨댈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명백한 헌법위반행위 · 범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병역거부에 대하여도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마당에, 납세기피, 마약, 도박, 강간, 절도, 사기, 폭행,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라고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3. 결론 강조하건대, 단어들의 잘못된 조합으로 만들어진 부적절한 용어는, 즉, 칭찬의 뜻이 담겨 있는 ‘양심적’이라는 수식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병역거부”와 잘못 짝을 이루어서 잘못 만들어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첫째로, 병역거부행위를 美化하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이 나라 청년들이 병역을 회피/기피하도록 유혹·조장하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둘째로, 다른 모든 범죄행위에도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국가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기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하여 곧 마련할 정부 제안 병역법개정안에서는, 이 잘못된 용어를 폐기하고, 그 실체적 개념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채택하여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제 블로그의 첨부 파일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환 (전 한남대 법대 교수 )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