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는 비리 없는지 수사하고  학생 주민 생명 위협 하는 고속도로 추진  철회하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연합 뉴스 2018.12.4 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건설비리…공무원 등 30명 적발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구간의 방음터널입니다.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는 60억에 달하는 방음벽 공사를 최모씨가 맡을 수 있도록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최씨는 김씨에게 모두 1,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결과 이 사건은 기업인과 공무원 간 전형적인 유착비리였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의 국장이었던 유모씨와 건설전문지 발행인 허모씨의 위법행위를 발견해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교량 점검시설 공사업체 대표에게 100억원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거나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고,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비리 내용입니다 문제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서기관 김모씨가 이 사건에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받는 사람은 한번만 받지않을듯합니다 여러번 받을 수도 있다고 추측 할 수도 있겠지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는 비리 여부도 철저히 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공무원이 있으니 수천명이 다니는 학교 밑으로,수천명이 살고 잇는 주택가 밑으로 도로폭 60m 왕복 6차선 고속도로를 뚫겠다는 발상을 하는거지요 학생이 죽든 주민이 생명이 위협 받든 지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발상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 하고 추진 하는거겠지요 일을 해야 지 주머니 채우니까요 1.학생 주민 생명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하며 민간업자 배불리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항동 괴안동 지하 통과 철회하라 ~~!! 2. 건설업자와 국토부 공무원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
제목: 복권판매  다시 가능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와 얼어붙은 남북의 물꼬를 틀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소재리 215번지에서 살고 있으며 선산읍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92세의 노모와 3자녀 및 집사람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상문 입니다. 저는 1995년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인으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저의 가족생계유지 수단인 로또복권 판매점이 폐쇄된 것입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복권판매점을 성실히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에 복권관리 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단속을 하였고 벌금처분(1백만원)을 받아 판매점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것은 이러한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행정지도 또는 구제절차 없이 진행된 것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 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기해 보면 가. 그동안의 판매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이 현장지도나 교육 등의 사전 계도나 정상운영을 위한 지침 등에 관하여 처벌 규정 등을 판매점 운영자에게 주지한 사실이 없으며 나. (주)나눔로또와의 판매인 계약서 상의 처벌 규정이 1회 단속으로 구제절차나 청문 절차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위반(전대판매)이라는 것만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특히 사법기관의 적법한 벌금처분 행위가 이루어 지기도 전에 판매기계를 회수해 가는 불공정 갑질의 행태를 일방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다. 무엇보다 더 억울한 것은 관련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후속조치만 공문으로 통보하였지 서민경제와 국민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보호책무의 소임을 다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반복적인 교육 등의 관리지도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 나눔로또의 「온라인복권 판매인 계약서」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통보 받는 요식행위로만 행정처리 한 것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거시경제에 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으며 국민과 국가는 헌법 이라는 룰에 따라 성실히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의 불찰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달게 받겠습니 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죄인도 아닌데 단 한 번의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다하여 일방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을 끓는 칼을 휘두른 처사는 초법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변명일지 몰라도 시골에서 복권판매를 위하여 하루 꼬박 복권 판매에 매달릴 수 없는 형편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권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한 저와 가족들이 국가가 베푼 배려와 은혜를 어떻게 저버리고 억울해 하겠습니까. 그동안 복권판매점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18세 미만인자에게 1회 100,000원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지켰습니다. 그 근간은 복권판매운영으로 사회복지 측면의 큰 국가혜택을 받았다고 저와 가족들은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하면서 해지사유에 대하여는 단 한번도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하였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그냥 방치해두었다가 단속하면 문제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하는 줄도 몰랐고요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보험까지 해약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난생 처음으로 재판을 해 보았습니다만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그렇게 법이 엄한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였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풀어 놓아둔 송아지 목을 묶어보세요. 죽이는줄 알고 난리가 나지요.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엄한 벌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주의, 경고, 정지도 아니고 해지는 너무 엄한 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의 불찰을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부디 판매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위 글 작성한 한상문 올립니다.
제목: 우리국민, 우리군인 살해한 김정은 방남 절때 반대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

어떻게 이럴수 있냐? 이게 나라냐? 자기가족, 자기 친지분들이 살해당했다면 환영할수 있겠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핵을 머리에 올려놓고 살수없다. 절때 반대다
제목: KBS TV 수신료 징수 금지 및 언론사를 선별하여 시청할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0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현실을 볼때 수신료의 강제 징수 근거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이 현행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공영방송이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KBS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였고,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방송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를 위해 있는 병역의 의무조차 양심에 따라 거부도 가능한 요즘...공공성을 강조하며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며, 수신료 폐지 및 언론사를 선택하여 선별시청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왜집안파탄시긴자를시한있어야하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저는지금생활고때문에죽을지경이네요조금만도와주세요집사정해서성낙수한테믿고각서없이3200만원집과대출업에서해줬는데알고보니이혼자금사용바로내용증명보냈는데수신거부만나서조금처리요구답은전직장동료고인김한영한테내가차용한것처럼서류조작결론은집과개택이혼까지형제들과남남빛갚아가다휴유증으로일못할처지현재파산중법조계와경찰관계자는시한지나해결안됀다는답살인까지아님자살충동생겨미친듣히돌아다니는상태왜사기친사람한테시한을주나요
제목: 보험금 청약자와 피보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희는 힘들게 살고 있는 한 가정에 부모이자 남편 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도 하면서 아이 출산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2년전 집사람이 크게 다쳐서 종합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서 8개월 동안 병과 사투에서 싸우고 일어 났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을 하기전에 처가집에서 친오빠가 집사람 앞으로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가져오고 집사람은 대수술을2~3번 받고서 장애판정이 떨어 졌습니다.8개월동안 있는동안 보험금이 1억 몇천 나왔지만 저희에게는 돌아 오는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이유는 저희가 보험을 안들어서 친오빠가 보험금을 다가져가고 연락을 뚝 끊어 버렸습니다.그후 집사람 몸 상태가 안좋아서 입원을 해야 한다해서 어쩔수 없이 처가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이유는 입원을 할려면 처가집 우리집 이런식으로 보증인 비슷 한걸로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살려야하니 연락을 하여 동의를 받고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후 장애진단이 떨어졌으니 진단서좀 때어 달라고 하더군요. 이앞전에 보험금1억 몇천 타먹고 연락 뚝 끊은 사람이 연락이 와서 장애진단 떨어진것 보험금 청구하게 진단서좀 때어 달라고 하더군요. 집사람은 크게 다쳐서 대소변 못가리고 항상 기저귀 차고 다니는 상황에서 연락 한번도 없던 사람이 이제와서 서류를 때어 달라고 합니다.전 저의 집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쉽게 말해 저희 집사람은 처가에 봉이 되었습니다.난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으며 처가에서 보험을 넣었어도 내가 일못한것 병원비 기저귀값 다 저에게는 다 빛이었습니다. 우울증 혼자말하고 웃고 이야기 하는 병입니다. 1년이면 여러번 병원에 입원을 해야합니다.그래도 아이 엄마이니 이혼 안하고 버티고 또 버티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년동안 살아왔습니다.주의에어 다 이혼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몰르는 사람에게 담배좀주세요.없으면 주어서피고 항상 너무나 힘이 듭니다.대통령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고 해도 보험을 누가 넣든 다친사람에게 몇%를 주라고 이렇게 법이 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보험금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건사고가 종종 일어 납니다. 즉 다친사람은 제가 대리고 살고 있으며 보험은 가족이 넣었다는 이유로 저희는 돈10원도 못받고 처가에 동의 때문에 입원을 할때마다 연락을 하게되면 우리는 봉이 됩니다.보험계약자와 피해자가 반반식이라도 나누어 주는 법이 계정이 되었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의제 강간 연령을 만 20세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

의제 강간 연령을 만 20세로 바꿔주세요 대한민국은 의제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이여서 성범죄자들이 이점을 이용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를수도있으며 그러면 대한민국에 13세미만이 아닌 국민은 성범죄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법이 과연 누굴 보호 하자는건지 더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실체!! 떼죽음 당하는 고양이들~현실은 다르다ㅠㅠ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ㅠ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95

2018년11월24일 **반려동물보호센타에 TBR (중성화) 신청해서 동네캣맘들과 중성화진행했습니다 .. 총 4마리가 포획되었고~ 수술후 방사되었습니다 그런데 4마리 다 범백으로 무지개다리를건넜습니다. ㅠㅠ 그뿐아니라 4마리 친하게 지내던 다른 아가들까지 별이되었습니다ㅠㅠ 범백인지 어찌아냐구요? 그중손타는아이가 아파서 살려보려고 병원데려갔지요 ~ 병원서 범백판정 받고 응급처치하다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ㅠㅠㅠㅠ 저는 그동안 캣맘으로 아가들 밥과 약만 챙기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성화를 시도하였고... 같이 진행했던 캣맘 두분도 밥만주다가 처음으로 중성화 했는데...... 사랑하는 냥이들을 모두 별로 보냈습니다ㅜㅜㅜㅜㅜㅜ 이 미어지고 억울하고 슬프고 미안함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현 시스템안에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중성화 수술은 죽으러 가는거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수술후 30~50마리 아이들은 한곳에 몰아넣고 약을 더 먹여주는것도아니고 그 많은 아이들중 단 한마리만 범백이어도 모두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마취에수술에 약해질데로 약해진 냥이들은 그저 죽어갈 뿐이었습니다ㅠㅠ 범백이 잠복기가 3일~7일가량인걸 감안하면 우리아이들처럼 처음엔 무사히 방사되었다가 자취를 감추거나 죽은사체로 발견되고 주변아이들까지 모두 죽는.. 이 처참한 현실이 누굴위한 중성화란 말입니까.. ** 동물보호센터가 냥이들의 떼죽음장소입니다. 이번에 아이들을 잃고 알게된 모든진실들.... 전국모든 보호센타가 비슷할겁니다... 이건 그져 사람들의 예산타먹기입니다. 절대 냥이들을 위하는것이 아니에요!! 현 제도아래서는 모든 캣맘들에게 말하고싶습니다~ 나라에서 시행 중성화 하지마시라고ㅠㅠ 수술후 나타나지않는 아가들 잘 지내거니~ 이건 착각입니다... 또는 내가 포획한 냥이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기쁜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운이좋았을뿐이라 말하고싶어요~ 하청업체들 많이포획해서 죽던말던 마리수대로 돈받고 .. 냥이들은 봄.가을 중성화란 미명아래 때죽음 당합니다! 제대로 할려면 예산때문에 몇마리 못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술해서 병원책임하에 3~4일 입원후 병원에서 완치후 바로 자연으로 내보내는것이 옳습니다... 집단수용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돈이많이드니 몇마리 못하겠지요.. 그래도 냥이들을 위한 제도아닙니까? 살리는것이 목적아님니까? 다 죽이면서 많이포획해서 돈타먹는게 도대체 사람으로서 할짓이냐 말입니다! 지금제도는 무늬만 겨우갖추고 실상 그내면은 참옥합니다ㅠㅠㅠㅠ 안그래도 차에치여죽고 쥐약타서 죽이고 굶어죽고 영양부족으로 1.2년 남짓밖에 못사는아이들입니다ㅠㅠ 저는 제가 밥주면서 몇년동안 오래오래 같이 잘살자고 한 중성화가 국가에서 그리도홍보하던 제도가 이리도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냥이들을 죽이는지 몰랐습니다ㅠㅠ 네이버찾아보니 국가시행중성화사업으로 개체수감소가 확실하다고 다들 좋게좋게 써놓았더군요~ 논문도있고~댓글들은 아름답게공존하자면서 ㅠㅠ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해본 저는 그 개체수감소가 확실하다는말이 소름끼치고끔찍합니다.. 현제도아래서는 포획틀에 갖히는 그순간 그아이는 10프로의 생존확률과 싸워야합니다ㅠㅠㅠㅠ 시간을 되돌리고싶습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아픕니다.. ㅠㅠㅠㅠ 이글을 쓰는이유는 한참 미흡한 제도에서 중성화란 미명아래 보호센타에서 봄.가을 떼죽음당하는 냥이들이 없기를 바라고 저같은 캣맘이 더이상 없길바라고 정말 아름답게 길냥이들과 공생하고싶은 마음에서 글올립니다ㅠㅠㅠㅠ 제발 제도개선해주십시요~ 도시화된 현실속에 길냥이들과 사람이 공생하기위해서는 중성화는 어느정도 필요하겠지요~무조건 밥만준다고 능사는 아닐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식으로는 더이상 안됩니다..ㅠㅠ 국민세금으로 병원에 돈주고 중성화사업팀에돈주고 정작~냥이들은 집단보호소에서 다 죽어나가다니.. 게다가 방사후 주변으로 번져 길냥이들을 싹쓸이합니다ㅠㅠ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도소 구운계란 지속 판매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1.국민을 위해 힘쓰고 노력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한국계란유통협회 에서는 2019년 수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운계란의 중단 조치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구운계란이 지속적으로 판매될수 있도록 재 검토를 요청 합니다. 3.구운계란은 수용자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편리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할수 있는 제품이며, 과잉생산공급으로 힘들어 하는 양계 생산농가와 구운계란 생산업체에도 희망이 되고 가공공장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일자리가 제공 될수 있습니다. 만약 2019년도 부터 교도소에서 구운계란 판매가 중단되면 가공공장에 일하는 수천명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될것이며,생산 농민들의 고통도 더욱 깊어질것 입니다. 4.일자리창출과 농민,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이 시행될수 있도록 교정본부의 정책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

연금 본인 부담률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 VS 공무원연금 8.25% VS 군인연금 7% 월평균 연금액 국민연금 37만원 VS 공무원연금 250만원 VS 군인연금 265만원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제목: 친족상도례를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4

요즘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가족도 사기를 당한 사람 중 일부 입니다. 저희가족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고 그 사기꾼이 바로 제 고모입니다. 저희는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고 고소를 하려고 하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도대체 친족상도례라는 법은 왜 만들어진 것 입니까? 사기를 친 행위 자체가 나쁜 범죄이고,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은 더 악랄한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를 친 대상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벌이 면제가 된다니요.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준비하다 보니 누가 보아도 사기꾼인데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게 너무나도 어렵더군요. 누구한테 당하던 피해금액이 얼마이던 간에 사기를 친 행위 자체는 정말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왕생일을  왜  우리나라  서울에서  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0

지금이 일제 강점기 시대인가요? 매년 일왕생일을 서울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엄연한 전범국이며 가해국인 동시에 여지껏 진정한 사과 한번 제대로 한적없는 철천지 원수 대대손손 적국입니다. 지금도 혐한과 망언으로 도발하는데 단한번도 응징도 안하고 보복도 없고 이게 주권국가로써 부끄러울일 아닌가요? 될수만 있다면 국교를 단절하고 전쟁을 일으켜 반대로 일본의 전국토를 식민지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영원히 우리의 친구도 이웃도 아닌 적입니다. 그런것들의 수괴를 추앙하고 기리는 반민족적 행위가 어떻게 버젓이 이땅에서 가능한지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친일파가 아니고서 이짓을 누가하겠습니까.. 다시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싶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서민들을 위한 전세대출 좀 쉽고 편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

저는 공공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입니다 전세 보증금 부족으로 기업은행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는데 신청전부터 모든가족 무주택 확인한다고 서류적고 시간 보내고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양의 서류를 적더군요 어머니 명의라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연대보증으로 또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기금 보증해줘도 연대보증을 또 세우네요 그래도 그건 알고 있었으니.... 근데 중복되는 재직 서류는 왜 그렇게 가지고 오라는지 재직증명서에 자격득실도 모자라 4대보험 가입 확인서까지.... 여기까지도 이해합니다 근데 신용정보확인을 기업은행은 외주 업체에 맡긴다는데 재직확인차 회사에 전화도 아니고 찾아간답니다 심지어 곧 이사할 아파트까지 찾아가는데 아파트가 법인이라고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안되니 다른 서류로 대체사자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대출받는다고 소문내고 다니는것도 모자라 은행이 뭔데 채무자도 아닌 아파트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지... 정말 두번은 못받겠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이 서민 잡네요 기금은 암것도 안하던데.... 다 은행에 떠넘기기만 하고 서민을 위한 대출이면 서민들이 쉽고 편하게 받을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좀 쉽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6

2015년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입니다. 하루 약 7000만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것 입니다. 2009년 191억개의 일회용컵이 사용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69억개의 일회용컵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7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일회용품의 처치가 곤란해졌고, 1회용컵의 환경문제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커피점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손님이 매장 내부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적발될 시 이용 인원 및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규제하는 것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한되는 반면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뚜껑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 니다. 던킨도너츠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다른 가게들 역시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3. 법을 지키지 않는 매장이 다수 존재하는 것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매장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 은 대학교 내부 카페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처벌의 강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 었습니다. 4. 사업자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것 일회용품 규제의 대상은 결국 사업자들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인데, 사업자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이러닉합니다. 법을 재정비하여 규제를 어긴 소비자도 벌금을 물게 하 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에 반대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법이고, 법을 적극 지지하지만, 이렇게 4가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서 법을 재정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있는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인간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대이고,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시 빌려쓰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처음 받았던만큼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을 더욱 잘 아끼기 위해서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2015년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입니다. 하루 약 7000만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것 입니다. 2009년 191억개의 일회용컵이 사용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69억개의 일회용컵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7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일회용품의 처치가 곤란해졌고, 1회용컵의 환경문제는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8월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커피점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손님이 매장 내부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적발될 시 이용 인원 및 적발 횟수에 따라 5만~200만의 과태료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규제하는 것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한되는 반면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뚜껑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매장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얼마든지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던킨도너츠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다른 가게들 역시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커피전문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3. 법을 지키지 않는 매장이 다수 존재하는 것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매장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모습 은 대학교 내부 카페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처벌의 강화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사업자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 것 일회용품 규제의 대상은 결국 사업자들입니다. 사용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인데, 사업자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이러닉합니다. 법을 재정비하여 규제를 어긴 소비자도 벌금을 물게 하 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회용품 사용에 반대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의 법이고, 법을 적극 지지하지만, 이렇게 4가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쳐서 법을 재정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있는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인간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대이고,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잠시 빌려쓰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처음 받았던만큼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연을 더욱 잘 아끼기 위해서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형 종합병원 지방에 신설 또는 이전하여 국민불편 해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올라다니는것 정말 신물이 납니다. 항암치료, 수술등으로 외래방문 2회, 치료 및 수술등으로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지방에서 서울을 왕복하느라 몸이 지쳐가며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지경입니다. 삼성이나 현대병원등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지방에도 신설 또는 이전하여 지방에 살고있는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어느지역이나 골고루 혜택이 가는 복지제도를 확립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디스크레이져  스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메리츠보험회사에 실손 보험가입한 가입자 입니다. 디스크가 터져 허리를 약 1cm정도 찟고 레이져 고주파로 디스크를 봉합하는 수술하고 수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 말로는 허리를 찟었더라도 레이져로 한거는 수술이 아니라서 보험금 으로 안된다더군요..병원에서는 수술 맞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상식적으로 마취하고 허리를 찟고 치료를 받았으면 수술이지 않나요? 보험 회사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허리를 째고 수술을 하였더라도 레이져로 한것은 수술로 볼수없고 시술이란다고 수술부분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네요. 심사평가원에 문의해도 심사평가원에 계신분들은 수술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것이 맞는건가요? 판단 좀 해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봄니다.
제목: 탁구 라켓 저는 대한민국 탁구라켓 발명특허 받아서 수제로 라켓을 만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0

국산 제품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것으로 세계대회에서 우승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이유로 거들떠 보지도 않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수 있다면 외국산 수입 필요 없지요. 가만히 개산해보면 어마어마 합니다.수입된 탁구용품들이 충분히 국산으로 만들수 있다면 울 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억제하고 역으로 수출 했으면 합니다. 저는 혼자서 군함조 라켓 타격연습기 복원 크리너 개발하여 아주 소량으로 생산 판매 하고 있어요. 발명품들입니다. 울 나라에서 관심만 있다면 참 좋을것 같아서 개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기술은 있는데 자본도 없습니다. 기술은 30년 전부터 혼자서 독학으로 배워 습니다. 탁구 인구는 갈수록 늘어 갑니다. 저를 도와 주세요.감사 합니다. 부산에서 군함조.***
제목: 한전KDN의 소통 이게 진정한 소통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나오는사람 이름 : 정규직 [정년보장확정],장그래 [계약직근로자],이연만 [파견근로자],하도급 [용역근로자] 2017.11 규직 : 회사내부에서 여러분(간접고용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하고자 근로자 대표 및 서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모두들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회사는 타 공공기관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중입니다. 2017.12 규직 : 대표자 선발도 됬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또한 진행 됩니다. 그리고 곧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확정됩니다. 연만 : 우리도 협의 한다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되겠다. 도급 : 잘되겠지 2018.01 그래 : 258명 중 160명 (전환율 : 62%) [출처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16719600622567005] 2018.02 그래 / 연만 / 도급 : 왜 아무말이 없지? 신임 박성철 사장 취임사 : (중략) "역할과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중략) [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1311424495373] 2018.03 그래 : 160명은 언제 채용되지? 연만 / 도급 : 신임 사장님은 왜 아무말이 없지? 2018.04 그래 : 너무하네 [출처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878] 2018.05 도급 : 연만아! 넌 2년 파견근로자인데 언제 계약만료야? 연만 : 만료된 사람도 있고 곧 만료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전환 되어야 하는데....... 연만 / 도급 : 도대체 협의회는 언제 하는거야? 규직 : 사장님의 소통 [출처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26396400631291005] 2018.06 도급 : 나는 정규직 협의가 완료 될때까지 계약 자동연장이야. [출처 :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연만 : 우린 2년 만료되면 바로 인원교체 도대체 사장님은 간접고용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 2018.07 박성철 사장 : 리더들이 먼저 소통에 나서야... [출처 :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3471] 연만 / 도급 : 우리 협의회는 몇번한거야? [3회] 그래 : 작년말에 확정된 인원을 이제 모집? [출처 : http://news1.kr/articles/?3386508] 2018.08 ~ 2018.12 박성철 사장 :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아무런 말 없음 규직 : 사무(112),전산(490),경비(8),청소(36),시설관리(25),운전(8),안내(2),기타(192),총인원(873)명 중 전환확정 사무(43), 경비(8),안내(2),청소(34),운전(3),시설관리(24),통신(9) 총 123명 [출처 : http://public.moel.go.kr/new2014/userhome/sp_siltae_org.jsp?org=10398&cls=002] [출처 : https://www.kdn.com/board.kdn?mid=a10805000000&bid=0145] 연만 / 도급 : 전체 873명 중 123명 전환률(14%) 회사의소통 :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37 한전KDN이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와 소통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기흥IC 교통정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8

약 500미터 광역버스든 자가용이든 정체가 극심할땐 통과하는데 1시간 30분 이상걸립니다. 용인시와 화성시 사이에있는곳이라 개발이안되고있다고 들었는데,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법 원 이 + + 통 째 로 + + 썩 은 것 아 닌 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내가 서울법대법관 범죄 독직을 전세계 법대교수 법관들에게 고발하는 웹사이트 www.watchcrime.com 전세계 역사학자.정치학교수들에게도 이메일로 알리며 한국민들이 이들을 어쩔 수 없을만큼 횡포가 극심해졌다고 도움을 청하고있는데, (대충 보낸 이메일만 천여개가 넘고 웹사이트 홍보로 전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검찰법원 60%이상의 법관을 과점하고있는 서울법대를 국가 장래 위해 신입생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서울법대를 폐교시키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할만큼 법원의 독직이 심한것과, 국회에 저질불량 정치꾼들이 차고넘치는데 결단을 내려야한다. 문재인은 한국당 지지를 올려주는 역주행 불량정치를 반복하고있는데, 객관적인 치매환자 소리 들을만한 이상한 짓을 반복해 문재인치매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인기있는 뉴스로 시민이 애독하는 뉴스로 확정될 정도이다. youtube.com/watch?v=fVSORSNyf8g youtube.com/watch?v=7N-g0vMM9Nc (현행법 처벌 가능한 가짜뉴스 근절을 외쳤었던 이낙연은 자기 한계만 드러냈다.) 뇌물수뢰범 최경환을 여기자허벅지 더듬던 무성이가 감옥에서 만난 이후 국가에 치명적인 재앙을 남긴 사기꾼 이명박근혜까지 풀어주고 불구속 재판 운운할만큼 (이 XXX들이 15년25년 징역형받은 초대형 죄수들을 풀어주자는게 제정신인가?) 국가의 전반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서.. 무기력한 역주행 정치의 제왕 문재앙이 물러날때가 되었으니 떠들어민주당과 이낙연내각은 조처를취해야한다. 홍문종 : 75억 횡령죄 구속 청구된 초대형 도둑님을 생계형정치꾼 들끓는 국회는 생계형 불량부실 정치꾼들 집단답게 구속을 기각했는데 재판 중에 구속을시켜서 갑부 피의자에게 서비스 판결을 남발하던 법원이 올바른 법원 모습 보여야 한다. 초대형도둑님 피의자 홍문종은 초대형 학원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육위 의원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수술돼야할 한유총을 두둔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인가 개판인가? 이런 한심한 X이 하바드케네디스쿨 스탠포트대학원 하바드교육학박사를 받았고 뺀질이짓에 최근 구속된 강용석도 하바드로스쿨 박사이니 세상이 모두 썩은건가? 법조브로커의 돈을 받고 구속된 조관행(서울법대)을 슬그머니 집행유예로풀어준 판사(윤재윤)도 서울법대고.. 조관행에게 전별금을 준 의혹을 받고있는 대법원장 이용훈에게 인사승진과 5년동안 60억 수임료 받은것을비판했던 정영진(고대)은 서울에서 근무하다 이후 지방으로 십년가까이 쫓겨났다가 결국 법원을 물러났다. 지금 이명박근혜 불구속 재판 주장하는 똘마니급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기꾼 이명박근혜의 지령이 전달됐는지도 의문이고 대한민국 범죄 블랙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어떤 "장난"을 쳤길래 벌써부터 불구속 주장하는지 모른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대한민국 범죄 블랙홀"이라 한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본인은 방대한 량의 묻지마 판결 자료를 인터넷만으로도 단시간 채취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제목: 아이 넷 이상 나면 네 아이 대학까지 다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

아이 넷 이상 나으면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 학비걱정 없이 정부에서 책임져주시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누구나 힘든건 다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중심을 가집시다 살기힘들다고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지마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시절엔 부유했지만 지금은 상황은 다릅니다 힘들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들에게 웃음을 잃지안고 정이 가득했습니다 비롯 잘난건 없었지만 심술굳은 높은 분들과 직장상사 분들도 웃으며 함께했습니다 저보다 저 열락하게 살아오신 분들과도 웃음을 나누고 즐거웠습니다 그렇지만 버릴수 없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엔 항상 윗분들이 저를 뭉겔땐 그져 그러려니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싶은 말도 다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충돌이 흔했지만 그래 내가 당신의 그마음을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참았습니다 우린 급변화 하는 세계속에 다른나라로부터 자존심과 우리것과 자시자신의 소중한것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을은 말씀하십니다 난 니가 못나고 바보 같아도 넌 나의 자식이다 그러니 눈치보지말고 사람을과 서로 함께 행복을 나누며 발전하라며 부모님은 못난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웃으며 희망있게 삽시다 제 마음속에 있는 다른하나의 괴물도 의미있는 곳에 사용하겠슴니다 힘내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미투운동 동부그룹 김준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2

미투 운동으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계속 해외거주인데 재벌들은 국내에 안들어오면 죄가 없어지나요?? 나라법으로 조치가 필요할것 같읍니다
제목: 온라인 대기업 횡포에, 죽어가는 청년, 죽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52

대한민국은 인터넷공화국이라고 할정도로, 인터넷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터넷 쇼핑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제품을 팔기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1. 자사몰(자체 쇼핑몰), 2. 오픈마켓(지마켓,옥션,스토어팜),소셜커머스(티몬,위메프,쿠팡) 등 거래방식은 판매물품 대금에 일정의 수수료를 부가하는 방식입니다. (평균 수수료는 10%~15%) 하지만, 부가되는 비용은 이것이 끝이아닙니다. 자사몰의 경우 네이버 광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의 경우 오픈마켓 내에 광고, 소셜커머스 내에 광고 등을 이용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판매채널(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자체 기획전 or 특가전 도 진행을 합니다. 결국 광고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배송비를 합치면, 평균 수수료율은 약 40~50%가량 됩니다. 과거와 달리 오픈마켓(지마켓,옥션)의경우 18년 부터 특가전을 진행하기위해서는, 광고를 집행하여, 판매자 매출을 늘려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특가전을 진행할수도 없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의 광고종류는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정액광고(1일 24시간 노출되는 광고) 클릭광고(1번클릭당 비용이 발생) 대부분 판매자들은 클릭광고를 많이 이용합니다. 겨울에는 겨울용 제품들의 광고비가 100배이상 오릅니다. 방한용품 관련 단어들이 1번클릭당 100원하던 광고 단가가 ->2,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하루에 3,000원 하던 정액광고비가 하루에 200,00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걸 진행하지않으면, 판매가 이루어지지않고, 진행하면, 판매를 해도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결국 인터넷 청년창업자, 소상공인들은 폐업선언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8년부터 소셜커머스도 광고사업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위메프,티몬, 쿠팡 역시 광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품을 판매 할수없으며 판매를 위해 광고를 진행하면, 광고비가 최소 1,000~5,000만원까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 1억에 광고비 5천만원. 원가비용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입니다. 특히나 위메프의 경우 특가 진행시 특가 참가비까지 내야합니다. 결국 부담은 판매자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소비자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형 포털인 네이버광고의 경우 1시간 3,000만원 그리고 1회 클릭당 20,000원까지도 광고비가 올라갑니다. (예) 1회클릭당 2,000원 광고를 하였을경우 하루에 몇백만원은 우습게 나옵니다.) 이유는 광고비 상한제가 없어서 이기때문입니다. 또한 클릭된 광고내역도 투명성있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광고비가 발생되면 발생되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0원 짜리 물건을 팔면 수수료가 1,500원, 배송비가 2,500원, 광고비가 2,000원 이상입니다. 즉 원가비를 제외하고 지출되는금액이 6,000원이며, 판매가격에 20%정도가 원가비라고 가정하면 10,000원짜리 물건을 팔기위해서, 8,000원의 고정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다 인건비, 임대료, 세금을 제하게 되면, 일정갯수의 상품을 팔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어떤사람들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말합니다.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도 광고를 해야하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같은 미디어채널에서 광고를 많이합니다. 광고비가 엄청많이 들어가 소상공인들은 사실 엄두를 낼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광고의 경우 비딩(경쟁입찰) 방식이라, 상한제 제한정책이 없어, 광고비는 끝도없이 높아집니다. 결국 높은가격으로 광고를 확보하더라도, 광고비가 너무 비싸,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인터넷 판매에서 가장무서운 점은 수수료보다, 광고비 입니다. 축약하자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기위해서, 광고를 해야하고, 광고자리를 따기위해, 경쟁을 해야합니다. 상한제제한이 없어, 광고비는 끝도없이 높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지않으면 특가전에 참여도 할수없는 구조로 바껴가고있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한, 광고상한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부분이 개선되지않는다면, 갈수록 죽어나는 소상공인,청년창업자들이 많아지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라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삼성에 의해 사육당하고 있는, 새삼스럽지 않은 슬픈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8

과거에도 그래왔으며 지금도 그러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분명 삼성공화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는 의심만 했었던 것이고 지금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대한민국 엘리트들은 분명 삼성에 의해 사육당해 왔습니다. 얼마나 푸짐하게 얻어먹으며 사육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육 당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사육된 판사 :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2심 판결을 배당받아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버렸다. 사육된 검사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검사가 이재용의 외삼촌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폭탄주 파티를 벌였다고 알려져 있다. 사육된 언론 : 장충기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90% 이상의 언론사들은 삼성에 의해 통제된다. 사육된 애널리스트 :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후에도 KB(매수유지), SK(매수유지), KTB(매수유지), 하나투자(비중확대)는 삼성바이오를 칭찬하기 정신이 없다. 사육된 경찰 : 삼성 노조원에 대한 사찰을 경찰이 삼성 지시를 받고 해주었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육된 관료 : 최종구와 김용범이 대표적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고의적이었다는 내부 문건이 1차 증선위에서도 제출되었는데, 공시 누락만으로 정리하며 고의 분식회계 사건을 뭉개버렸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삼성에 의해 사육당하고 있는, 새삼스럽지 않은 슬픈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제목: 여러분도 공범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3

개인발명가입니다. 우리 나라 개인발명가들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일본은 아이디어 천국이고 우린 아이디어는 커녕 개인발명가들이 아예 초토화된지 아시나요. 공정한 사법제도가 준법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특허심사제도가 아이디어 시장을 만듭니다 일본과 다르게 우린 아이디어시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특허심사를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했는지 언론에 알리고 청와대에도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해도 꿈쩍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아예 다큐멘터리식으로 1시간 분량으로 제작까지 했습니다만..어느 누구하나 거들떠도 안봅니다 판결을 하려면 범죄구성요건을 봐야 합니다. 살인이면 사람을 죽였는지 봐야 합니다 죽이지 않았으면 범죄구성요건에 들지않아 살인죄로 처벌이 안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허심사에도 특허청구범위란게 있습니다. 이 청구범위를 일단 파악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발명가들에 대해 너무나도 엉터리로 심사한 까닭에 이 기본적인 것조차 무시하고 특허거절을 시킨겁니다 이 억울한 일을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수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인데..여러분들조차 봐주시지 않으시면 부러진 화살처럼 사고를 내야 그때가서 관심 가지시겠습니까 제발 봐주세요 유투브에서 특허농단 검색해서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 발명계가 처한 현실에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목: 김정은 위원장 방한에 대해 국민 투표로 결정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9

금일 리얼미터라는 조사기관에서 김정은 위원장 방한의 환영 비율이 61프로로 조사되었는데, 총 500명의 표본 밖에 없을 뿐더러 혹여나 이런 기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상한 가중치를 주지 않을 지 심히 염려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인 만큼 초대 의사가 있을 시, 국민투표로 방한 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의 방송 사기친 연예인 가족 방송 정지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6 ~ 2019-01-05
참여인원: 13

1. 사기 친 가족들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2. 피해자 또한 당사자 뿐 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3. 사기 친 유명 연예인들을 방송 출현 시킬 경우 법을 이용한 사기가 판을 칩니다 4. 대한민국 도덕적 해이가 아프리카 보다 더 심각합니다 5. 주식 시장에도 주식 사기 친 자들이 횡령한 돈 보다 징형,벌금이 너무 약합니다 6. 사기 친 돈보다 벌금이 너무 작습니다 법이 사기를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7. 사기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8. 공인들은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과 팬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9.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양심,도덕,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10. 사과에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이 책임이 동반 되어야 합니다 11.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12. 국민들에게 법을 강화시키고,양심,도덕,윤리 우선할 때,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