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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발 입국자들에게 시설격리를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501

인도에서 하루 40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수치를 보았습니다. 매일 매일 어마어마한 수치로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점은 바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호주와 미국은 5월 5일 이후 인도 입국을 금지 한다고 발표한 만큼 모든 나라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에 특별히 예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된 후 완치 한 사람들에게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재감염 후 더욱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기사를 확인했으며 국민 5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에서도 최근 대부분의 감염은 인도발 입국자에서 나오며 심지어 감염자 17명 중 4명은 백신접종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이미 코로나를 완치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도발 입국자에게 다른 나라 입국자들과 동일하게 자택격리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인도 변종 바이러스는 시설 격리로 철저히 격리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작년에 해외 입국 후 자택격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중간에 보건소를 갈때 개인차가 없으면 도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마스크는 꼈고 최대한 사람이 없는 길을 통하여 돌아갔지만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택 격리는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안에서 격리 되어 생활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기존보다 감염률이 높은 만큼 조속히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돌아오시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재건축 진행 과정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53

재건축 진행 과정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건의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주민동의서, 안전진단, 관련부서 협의 등 준비추진위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하며, 이 과정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비구역 지정되면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에서는 별다른 업무없이 조합 설립만 합니다. 이 과정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됩니다. 정비구역 지정되면 곧바로 조합설립 하는 것이 재건축 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아파트 가칭)재건축추진위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내 땅에 주인을 알 수 없는 타인의 묘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406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인입니다. 제 토지(임야)에는 몇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는 분묘가 몇기 있습니다. 다만,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임야가 있는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닌지라 분묘의 주인을 찾는 것이 쉽지 만은 않습니다. 또한, 분묘가 허물어지고 관리가 안되고 있어 약 2년전에는 무연고분묘 개장 공고를 냈는데, 최근에 민원이 많다고 봉분의 형태가 일반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시청에서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구요. 물론 언제까지라는 기약은 당연히 없습니다. 결국에는 개장공고 비용만 백만원 정도 날렸네요. 봉분의 형태를 알아 보지 못하려면 10년~20년은 고사하고 몇 대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주인도 모르는 묘를 언제까지 방치해 둬야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더불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2001년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묘자리를 쓸때 신고를 해야 하게 되어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장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자리잡은 분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어, 누구의 분묘인지 토지주인이 확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묘가 들어섰던 모든 묘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가 안된 건에 대해선 처분이 용이하도록 한다면 장사법 이후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묘지 조성 신고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엄청난 수의 묘지주인과, 땅주인간에 숨바꼭질 놀이가 진행 중 일 것 같은데요. 묘지주인과 토지(임야) 주인간에 연락도 수월해 지고, 불필요하게 무연(주인없는 묘)이다 vs 유연(주인있는 묘)이다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민원인이나, 그 사이에 낀 공무원들도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뉴스기사에선 어떤 임야에 토지주인 모르게 몰래 묘자리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심각해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국민들이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정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타인의 묘 일지라도 묘를 개장할때는 장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용과 정성을 들여서 정중히 모셔야 겠지요. 위에 말씀드린 것은 묘를 무작정 파내서 아무데나 처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구요. 묘지의 주인을 쉽게 찾으려면 유명무실한 신고제가 정착을 해야하고, 묘지 조성 신고가 제대로 되고 묘지 주인을 찾을 수 있어야 토지주인의 사유재산 권리도 행사가 조금 더 원만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무연고 분묘에 대한 처분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토지주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태더군요. 땅주인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만약, 내 집 주차장에 타인이 들어와서 연락처도 없이 주차를 계속 해놓고 사라진다면 어떠실까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 무제한 폐지 / 기간 제한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7,403

공매도 무제한 상환기간 연장 폐지를 청원합니다. ******** 공매도 상환 기간을 정해라. 무기한 연장이면 작은기업 무너질때까지 공매도 계속 치면 그건 어떻게 책임질수 있나. 솔직히 시총 천억대만 되도 공매도 마음먹고 계속하면 주가는 물론 상장폐지 할때까지 공매도 칠수 있다. 상환을 무기한 연기해주니 주가가 올라가면 더많은 금액으로 계속 공매도 치면 되는것. 결국 돈이 많은 기관 외국인 공매도가 승리할것 이며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이 없는 주식을 팔때 뭣도 모르고 들어와 손실만 보고 떠난다. 공매도 상환 기간을 짧게 잡는다면 그들도 두려워 공매도를 쉽게 하지는 못할것. 반드시 상환주기 짧게해야 한다 ********* 전 국민 아니 개미 1000000명 중 1000000명이 다 반대하는데 왜 하는걸까? ********* 공매도 상환기간을 6달이내로 하고 무분별한 외국증권회사 공매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메릴린처 증권회사가 악랄한 단타 기법을 쓰기로 유명한데 처벌강화해라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할 셈인가.. ********* 외인과 기관은 공매도분량 상환기간이 없다는게 말이되냐 100년 200년지나도 안갚아도 되는게 이게 대한민국법이냐? 선진국은 최장 6개월인데 ********* 주가가 떨어질거라 생각해서 딜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상환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게 말이 되냐? 개인은 자신이 하는 투자에 오롯이 책임을 지는데, 기관은 무슨 특권으로 승률 99.9%의 게임을 하는가? ********* 공매도 반댈세 개미도같은조건이 아니기에 왜 개미만 불리한 게임을 하도록 만드는가 ********* 무기한 공매만 없애면 불만없지 토론방 글을 퍼온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 님, 냉동차 온도조작 식품운송 부당이득 월200만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233

대통령 님 냉동차 온도조작 식품운송 부당이득 월200만원 정상 온도관리 기록 운전자는 바보요 왕따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요 냉동차 똑딱이 온도조작 식중독균 운송 독감백신 반품 코로나19 백신 반품 냉동 냉장차 온도 표시 구분 등록 정규 검사 관리 자격증 소지자 운송을 제안합니다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식약처는 음식 재료 잘 관리 할 의무 입니다 온도조작 불량식품 건강 해치고 약 먹고 병 고치고 치료 해주고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식약처 건강한 식품 공급으로 질병 예방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계획적 똑딱이 관계자 강력한 처벌법 원 합니다 또한 고발자 포상 제도로 근절 시켜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에 냉동기만 달고 돌아가면 냉동차 등록 불법 편법 똑딱이 냉동차를 매매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법과 식약처는 십수년 처벌법 없이 방관하며 어린이집 식중독 독감백신 온도 조작 운송 코로나19 백신 반품의 부끄러움을 반복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똑딱이 란 냉동차 온도기록장치 센서 저항을 임의로 변화시켜 냉동기 작동없이 온도를 조작 하는 장치이다 즉 엉터리 온도기록지 이다 1. 라디오 볼륨 이용 수동 온도조작 하는 장치 2. 식품 운송 출발시간 타이머에 의한 온도조작 3. 번거롭다 리모컨 으로 원격 조정 장치 등장 4.요즘은 적발된다 스마트폰 앱 온도 조작장치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직접 자동차 등록증에 온도 표시하고 탑 외부에서 온도 확인하여 정규 검사때 칸막이후 온도 확인 검사를 하여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다 또한 냉동차 아무나 운전 하는데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자격증 소지자만 냉동 냉장차 매매 운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나 매마 운전 하니 똑딱이만 있으면 냉동 냉장 운송 먹고 살려니 모두 조작 한다 식약처는 못 잡는다 강력한 처벌법으로 3회 잡히면 등록 취소하고 부당이득 3배 징수하여 뿌리뽑아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온도표기 검사를 필수 조건으로 재안한다 당장 월3회 특별단속 하여 2020년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을 재탕 하여서는 안된다 적발시 관련식품 반송 폐기 행정 처벌법 공표하고 국회 법제화를 실행 하여야 한다
제목: 대통령 모욕 청년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071

어제 뉴스보고 깜짝 놀라고 가슴이 뛰네요. 이게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 날수 있는일인가요?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나 볼수 있는뉴스인줄 알았더니 이나라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오내요 대통령 비난 한 청년을 모욕죄로 기소 하겠다? 그것도 고발인이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여론조사 보며는 이나라 국민들중 60프로가 문정권 못한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지도층들이 문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 힙니다 이런분들 전부 찾아서 모욕죄로 기소 해 보세요. 대한민국 구치소를 몇십개 새로 건설해도 모자랄것 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합니다. 오죽 갑갑하고 화가 나서 젊은 청년이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기소할께 아니라 오히려 용기있는 청년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차한잔 하는 모습이 언론에 나오면 역시 대통령의 그릇은 다르다 하면서 본인의 인기가 오를듯 합니다. 참모들이 힌심한건지 ? 대통령 본인께서도 대통령을 욕해서 화가 풀리면 그리 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심한 표현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아비 비난 했다고 감옥에 보낼까요? 이나라의 아버지격인 대통령께서 부디 젊은 청년의 앞길을 생각하여 기소가 아닌 훈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훈섬김이의 성피해를 방조한 보훈처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740

보훈섬김이의성범죄 피해를 방치한 국가보훈처장을 고발합니다 국가보훈처에는 과반수이상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보훈섬김이가 일하고 있습니다. 을중에을이며 모진 갑질과 성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총알받이들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한는 현장인력인 보훈섬김이들이 국가유공자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사 및 우애, 편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서비스제공 시 발견될 수 있는 여러문제를 고민해서 사업을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보훈처는 전문가하나 제대로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후 문제제기를 해서 여러 단체 등에서 권고를 여러차례 했음에도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개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나 보훈섬김이에게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보훈섬김이들이 서비스대상자를 찾아가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게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내부에서 일하는 보훈섬김이들을 성범죄 총알받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개념이 과거에 머믈러 있던 국가유공자어르신들까지 함께 피해를 입게 만들면서 직접 피해자인 보훈섬김이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 많은 문제개선 요구에도 국가보훈처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국가보훈처장께 보훈섬김이 631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후 정무윈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워크숍에 앞서 조사된 실태보고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성피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평택성폭력상담소 주관하에 전국청 기관장 및 복지과장들이 모여 보훈섬김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당시 평택성폭력상담소 김정숙소장님은 개권 권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워크숍에 앞서 실태조사는 너무나 많은 피해사례가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권고안입니다. ①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지 않도록 권고 ②성고충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만들도록 권고 ③성고충피해가 발생되면 사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④보훈섬김이 인권침해에 대해 직무를 점검하고 직무를 보완하며, 대처능력 강화를 권고 ⑤보훈섬김이의 명칭이 주종관계를 내포하고 있고 성적서비스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기에 변경검토를 권고 ⑥서비스대상자 및 가족, 서비스지원체계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직무 교육과 성고충 피해 예방교육, 인권보호교육, 사례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⑦남성보훈섬김이 채용 및 대상자 및 보훈섬김이 대상 심리정서치료 권고 ⑧민간전문가 및 독립기관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권고 위 내용보다 더 많은 세밀한 권고안이 국가보훈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2020년에는 정재호의원실을 통해 국정감사의제로 올려 문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종이와 글씨로만 된 실효성 없는 지침만을 만들었으며 전국지청에서는 그것조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때보다 오히려 2021년에는 성범죄 피해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사용자로서 성인지감수성과 성인지민감성을 고려치 않고 공무직을 차별하며 최악의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는 보훈섬김이들의 요구를 외면하였습니다. 비단 성범죄뿐아니라 직군간의 차별도 극심합니다. 대중교통도 없는 서비스대상자댁을 방문하도록 만들어 자차없이는 서비스수행이 불가능해도 국가보훈처공무직중에 보훈섬김이만 정액교통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안주기때문이라는 핑계를 3년째하고 있습니다. 왜 노동자의 피를 빨아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합니까? 최소한 근무환경에 맞는 교통비는 지급하면서 사업을 해야하지 않는지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노동착취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겠다는 기막힌 발상에 동조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담당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며 힘없고 빽없는 보훈섬김이들은 전쟁터의 총알받이가 되고 인권유린에서 보호받지 못할 존재인지 답하셔야 합니다. 총알받이 공무직의 신세가 처량합니다. 왜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야하는지 대통령님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원도 "정동진" 차이나타운 건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01,613

최문순 강원지사가 정신 못 차리고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 추진한다고 합니다 춘천 차이나타운이 실패했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며 이번엔 강릉 정동진에 차이나드림시티를 만든다고 한다 또한 중국자본 ******가 4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미 땅 17만평을 매입했다며 강원도가 최근 부동산투자이민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동진" 차이나타운 건설을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605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원'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관점을 바꾸고,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펜데믹 감염병으로 인한 천재지변이지만 공공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조치는 공권력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을 겪으면 산업간 이해관계가 분명이 갈립니다. ***** 같은 독점적 배달 플래폼, 택배업,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언택 산업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의 재산권은 소상공인과 달리 현재 침해받지 않지 않고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 미화되어 보호 육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컨택 산업인 식당, 여행, 카페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 오프라인 산업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예상치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은 언택 산업은 보호 육성되고 있는데 이익은커녕 영업 불이익에 공권력의 영업 제한조치까지 감당해온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겐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씩 물컵 한 잔 정도 연명할 만큼의 물만 받아먹고 있습니다. 현재의 언택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컨택 산업의 수요가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즉,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불이익 만큼 그들의 이익이 커진 겁니다. 이제, 언택 산업 및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이 제로섬 게임에서 이익이 이동한 만큼의 '보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매출 증감이라는, 경영 상의 여러 변수는 차치한 채 매출액인 단순 숫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매우 관료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원'이 아닌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관점을 바꾸고,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19년보다 20년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일시적인 천재지변도 아니고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년의 펜데믹 이 없었다면 그 매출은 두, 세 배 더 컸을지도 모르고, 해당 소상공인은 몇 배의 성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로서 온 가족이 생업에 몰두한 고군분투한 결과로서 매출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의 위기감, 불안감, 건강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은 왜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거둘 수 있었던 매출, 혹은 더 줄일 수 있었던 손실은 코로나19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기회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일례로, 영업제한 혹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의욕이 떨어져 20년도 12월 한 달 휴업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로 인해 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하여 작금의 버팀목 지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사장님은 행운아입니까? 아니면 도둑입니까? 매출의 증감이 불과 1, 2만원 차이 때문에 자영업자에겐 한달 월세 만큼의 목숨 같은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부가세율 등 각종 세율은 언택 기업과 그 직원들과 똑 같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의 증감만으로 지원받고, 못받는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에 더하여 여러 사각 지대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19년도에 일정 기간 가게를 닫은 사장님이 20년도 매출이 해당 기간의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매출이 10만원 정도 올랐어도 그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럽 몇 개국과 일본의 경우, 평균 매출, 혹은 월세와 같은 고정 비용 등 개인별, 업장 규모별로 준거가 명확한 기준에 의한 입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의 개념이 아니고 보상의 개념입니다. 이 보상의 재원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은 산업의 이익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천재지변 하에서 경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반사 손실은 곧 반사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방역 정책이 특정 산업, 특정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접근해주시기 간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국자들의 심사숙고를 촉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원'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관점을 바꾸고,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월미도 1000억혈세 해양박물관부지 부동산명의투기 전수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4,045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옆 ****** 주민입니다 ******에는 아파트상가밀집단지 도로하나 건너 야트막한 송산이 있습니다. 주민주거지 바로 옆이고 한복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30여층 고층아파트 높이보다 낮고 캠핑시설 ******등 주민과 밀접한 공원이기도 합니다 인천시 에서 현재 월미도에 운영중인 해양관제센타를 해양박물관을 짓기위해 이곳 송산으로 옮기는 행정을 추진중이고 저희 하늘도시 주민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월미도 주민들조차 기피하는 유해시설 해양관제센타를 영종송산으로 옮기려 이미 수개월전부터 현지답사를 했음에도 주민들에겐 전혀 언급 없이 쉬쉬하다 기사를 보고 알게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인천시는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의지라고 핑계를 댑니다 어마어마한 전파량과 고도제한으로 지역개발 걸림돌로 현재 월미도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지만 인천시는 해양박물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박물관 건립시에도 관제탑이 방해되자 옮기려고 하는데 현재 코로나 시국에 1000억을 들여 박물관을 짓고 그러기 위해 40억을 들여 멀쩡한 관제탑까지 옮기려는 일방적 행정이 의구심 가득합니다 월미도에 해양박물관이 들어서면 일대는 상업부지로 되고 이는 해당지역 땅값을 크게 움직입니다 LH사태처럼 월미도 해양박물관 부지 근처에 현재 행정을 추진하는 관련정치인들 소유 부동산이 있는건지 강한 의구심 듭니다 현재 코로나는 언제 종결될지 모르고 백신의 불안감마저 드는 속에 대부분 운영중단인 박물관 시설을 굳이 1000억의 혈세를 들여 새로 짓는것이 그토록 중요한 국가사업인가요? 도데체 정치인들의 어떤 이해 관계로 코로나시국에 1000억짜리 박물관핑계로 선량하고 평화로운 하늘도시 주민거주지역 한복판에 유해시설 관제센타를 이전하는 것인지요? 관제센타 바로옆이 주거지역인데 주민한테 설명회도 없이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도데체 시민혈세 1000억 박물관이 코로나속에 무엇때문에 필요한가요? 코러나시국에 몇번이나 갈수있을지 모를 박물관 짓기위해 하늘도시 주민들은 거주생존의 심각한 권리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해양박물관 사업과 관제센타 이전 전면 재검토와 중단 해양박물관 부지일대 부동산명의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대 건강하던 아들이 AZ백신 접종 이후 하루아침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3,207

AZ 백신 접종 후 전신근육에 염증이 생겨 일상거동이 불가능해진 20대 청년의 엄마입니다. 저 역시 많은 고민 끝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지난 4월 20일 사지마비가 왔던 간호조무사 분의 기사를 접하고 '우리 아들도 AZ 백신 부작용이었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를 겪고 계신 분들께 저희의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여 용기를 내어 작성합니다. 아들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20대 청년으로, 지난 3월 12일 AZ 백신을 우선접종하였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온 몸이 처지는 듯한 증상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증상이겠거니 하고 참고 견뎠다 합니다. 그러나 접종 2주 뒤인 3월말 쯤부터 다리 저림을 시작으로 통증과 함께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만 전전하다가 물컵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온 몸의 근육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자, 4월 13일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 2주만에 가까스로 찾아낸 통증의 원인은 "전신 근육의 염증" 소견이었습니다. 염증수치가 정상수치가 200임에도 아들은 무려 20,000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수저를 들기도 버겁고 칫솔질조차 할 수 없을만큼 통증이 심하고, 오죽하면 방귀를 뀌면 그대로 변을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스테로이드 주사 5회 치료 이후 치료비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 통원 치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퇴원은 했으나 여전히 약간의 통증만 완화만 됐을 뿐 입원 전과 달라진 것이 별반 없습니다. 아직 근육조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근육에 이상반응이 생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병명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병명조차 모르니 치료는 가능한 것인지, 후유증은 없는 것인지, 원래의 건강한 모습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것인지 어미의 마음은 애타기만 합니다. 여전히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조차 어렵고, 오히려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증상까지 새로 발병되어 지켜보는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기만 합니다. 20대의 건강하던 아들이 백신 접종 이후 하루 아침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AZ 백신 중증 부작용으로 혈전증과 아나필락시스(심각한 알러지 반응) 외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 사례를 포함해 다수 케이스에서 염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뇌척수염, 척수염 등 염증으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지난달 피해보상 심의 결과, 고열, 두통 등 경증 사례만이 인정받았습니다. "중증 염증 사례" 및 "접종 사흘 이상 후 증상 발생" 사례들은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 후 수일 내가 아닌 첫 2주~2개월 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회복에 대한 불안감, 인과성에 대하여 무작정 결과를 통보 받을 수밖에 없는 답답함. 그럼에도 계속되는 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감까지 오롯이 환자의 몫이 되는 억울함. 이 모든 것이 내 일로 닥칠 줄은.. 저희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현재 AZ 백신을 30대 미만에게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30대 미만에게 접종 후 생긴 이상반응에 대하여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백신 접종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해 백신 접종은 필요한 것이며, 부작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백신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하는만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 역시 국민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수의 공통된 케이스를 토대로 염증으로 인한 이상 반응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GTX-D노선, 김포~부천~서울강남/강동~하남 연결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673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자료에 따라 가칭 GTX-D 노선을 김포 장기동~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한가지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1) 현재 김포시 인구는 48만명이고, 15년 후 2035년엔 인구 76만명을 바라보는 도시입니다. (2) 인천서구 검단신도시는 생활권이 김포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23년 완공되면 총74,736세대에 인구수는 183,720명입니다. (3) 그러므로 김포시와 검단신도시는 곧 인구수 100만이 넘는 대도시권이 됩니다. 그런데 김포시 교통수단은 ⓵ 편도 2~4차선인 48번국도 ⓶ 연장노선 17.7km인 한강제방 6차선고속화도로 ⓷ 1편성 2량짜리 ‘지옥철’이라는 지하경전철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포시와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단신도시와 계양신도시 주민들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가칭 GTX-D 김포-부천 노선 건설사업에 막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14건 신규 광역철도망사업 상당수는 정부예산으로 건설됩니다. 이것은 정부예산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GTX-D노선을 『김포~부천~서울강남/강동~하남지역』으로 연장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그리고 비용대비 편익지수 B/C>1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380여만평 김포 한강신도시에 김포시 도시기본계획2035를 통해 200여만평 신규 신도시를 조성하시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은 서부 수도권 주민들은 차별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열악한 광역교통환경을 개선해 주셔서 서부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금번 2021년 6월말 결정되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사업에 GTX-D노선이『김포~부천~서울강남/강동~하남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늘 건강하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 이건희 삼성전자회장의 기부미술품 소장을위한 박물관을 부산에 건립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185

고 이건희 회장은 큰 문화적 가치를 갖는 미술품을 사회에 남겼고, 대한민국 문화의 격을 높인 고인과 유족의 안목과 숭고한 뜻에 박수를 보내며 이 미술품을 전시할 미술관은 부산에 있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서울에 집중되어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문화의 서울 집중도가 극심한 상황이며, 수도권에는 삼성 리움 미술관, 국립미술관 등 굵직한 전시관들이 이미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한 고인의 유지를 살리려면 수도권이 아닌 남부권에 짓는 것이 온당하며 특히 부산은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돼 있고 북항에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계획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유족 의견을 중시해 장소성, 건축, 전시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을 부산에 건립하여 부산에 오면 누구든 꼭 가봐야 하는 명소가 될 것 입니다.서울에 있으면 그저 유명한 여러곳중의 하나 입니다. 세계적인 엑스포 유치가 부산시에서 개최하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노력중인데 고 이건희회장의 기념 박물관이 부산에 건립된다면 엑스포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제목: ****의 군부대 PX 계약을 전면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02,614

[****의 해군 PX 계약을 전면 철회해주십시오.] ****의 홍보물 논란과 관련한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39838 ****는 2010년부터 해군과 계약을 맺어 군부대 내 PX를 독점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보셨듯 ****는 군인을 비하하는 극단적 래디컬 페미니즘 집단인 "****"의 상징물을 홍보 포스터에 삽입한것으로 모자라, 여러차례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로고를 삽입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두 손가락을 모으는 손 모양은 '****'의 로고로, 성기를 빗대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배포한 포스터를 수정하여 '군'대, '무'궁화, '새' (군무새)를 집어넣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비하하는 포스터를 배포하거나 (군무새 : 남성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고충을 '앵무새'로 비하하는 단어) 배포된 홍보물에 '****'의 상징인 손가락 사인을 포스터에 넣어 배포하는 등 ****가 그간 배포해왔던 홍보물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상징을 집어넣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해군 전역자로써 해군 내 복지관에 입점한 ****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는 지난 10여년간 우리 장병들이 피와 땀으로 흘린 노고를 가져가면서 뒤로는 우리 군의 노고와 헌신을 비웃으며 이득을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악덕기업 ****에 더 이상 이득을 쥐어줘서는 안됩니다. ****의 해군 PX 계약을 전면 철회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정거래법 위반] 와인 수입사 소매 가격 조정 행위 근절 검토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16

와인이 점점 대중화 되가고 있으나 여전히 가게마다 가격 다르고 외국보다는 유난히 비싼 게 사실입니다. 외국보다 비싼 주류세를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비싼 와인도 많고, 이는 수입사에서 유통가격 및 소매가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책정한 일부 매장에서는 가격표 나올까 봐 사진 촬영도 금지하고 있고, 외부로 가격이 노출된 몇몇 소매점은 수입사가 재고를 회수해가서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SBS, JTBC 등 여러 매체에서도 해당 뉴스를 다루었는데 이는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40대 전세살이들은 이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한체없이 쫓겨다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927

저희부부는 40대 중반입니다. 문제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년째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니 2억을 올려주던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이들이 둘다 초등학생이라 이곳에 한번더 살아야만 하기에 이곳에 사실거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올려달라는 주인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주인은 자신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고 세입자 들여도 전세를 1억 더 올려서 3억을 버는게 이익이기때문에 손해배상비용 1500만원은 돈도 아니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게 이익이라고 하더군요. 손해배상청구 해라? 정부는 소시민이 그것도 임차인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과연 2년뒤에 할수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수 있겠구나 하는생각입니다. 열심히 아이들 어린이집 100일때에 보내고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산사람이 1억씩 오르는 이 서울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지요... 누군가는 집을 사지 않은 너희가 바보라고. 그러면 집을 사라고 하시고 무주택자는 대출을 풀어주시고 하셔야하던다 청약이라도 아이을 낳고 초중고를 사교육비 들이며 그많은 세금을 내고있는 세대에게 고작 하신다는 청약 제도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생애최초인가요? 네 저희가 그 남들 오르는 아파트 오르던 2015년에 집판 청약해보려던 잘 모르는 제가 죽일년이고 바보인거지요? 그러나 정부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있는 40대 50대 그리고 4년전 문제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하나요? 둘이 맞벌이로 초중고 학생들을 키우면서 이세대를 받치고 세금을 내오는 맞벌이 무주택자들에게 정부는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살면서 점수를 쌓으라는 건지 아니면 주망 경기도로 가서 서울로 1시간 반거리를 출퇴근 하라는건지... 청약제도를 신혼들에게 생애최초들에게 느끼는 좌절감과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마음을 들지 않게 개선해주시고 서울에서 열심히 애키우며 맞벌이하는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든 무주택이지만 집을 1채라도 사려는 지금까지 소외된 40세대들은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계약갱신은 한번 전세가를 알아보시면 누군가는 착한 주인 만나서 계약갱신을 쓸수있을지는 모르지만 . 저는 재수없이 주인이 올려달라는 주인을 만나서 쓰지도 못하고 몇억을 구해내야 하는 판국입니다. 실거주 하실거냐고 하면 한다고 할까봐 쓴다는 말도 못하고 퇴거후에 실거주를 알아보고 손해배상하는게 더 힘들고 바쁜 40대에게는 힘든 과정임을 만일 정부가 안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 관련건도 노동부처리들처럼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주인이 줄수있게 해야지 그것또한 변호사를 사고. 주인이 사는지 안사는지 보고 지켜보는 세입자의 심정이 더 비참합니다... 무의미한 계약 갱신청구권을 간편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으로 가압류도 되게 해주시던가 손해배상 비용도 주인이 얻는 이득에 몇억에는 턱없이 낮기에 올려주시던가 청약을 40세대 서울 수도권 무주택 2자녀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해주셔야지 이 불바다같은 주택시장에 편승하지 못하는 기회를 못탄 사람들이 이나라에 세금에 노동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만은 하지마시고 계약갱신의 현실적인 손해배상 절차(정부에서 주도하여) 손해배상 비용의 현실적인 인상으로 실현이되어 주인들이 모두 수용하거나 진행하게 하시고 청약 제도도 어린신혼부부들에게 느낄 좌절감조차도 40대들은 어디에 기대며 이제는 집 많이 늘려주고 기회를 많이준다는 정부로 돌아서는 20년 골수 민주당 남편에게 제가 당신이 뽑은 좋아하는 당이 우리집과 아이들을 좌절감 느끼게 한다고 비난하는 제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제도적인 개편과 청약제도의 개선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규제완화를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당신들이 하는 정책이 과연 집있는 자들을 움직일지 그리고 주인들이 3억식 전세금을(강동구) 올려대는 주인들을 조사하여 그런것을 조장하는 부동산들을 조사하여 벌금을 크게 주는것도 아니면서 마치 서민챙기는척 하는 것같은 법을 만들어서 착한 주인만나는지 욕심잇는 주인 만나느냐에 따라서 3억식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절차 간소하게 나라에서 진행하던, 벌금을 올리던, 계약갱신을 없애던지 해서 현실적인 제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너무 지처가는 40대들에게 그동안 나라를 위해 세금내고 아이를 2명이나 낳고 잘키우고 싶은 20년 골수 정부편의 남편이 더이상 상처받지않고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이렇게 아ㅇ
제목: '***** '사이트에 올라온 성범죄글을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68,427

‘*****’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집단 강간 및 데이트 성폭력 고백글입니다. 작성자는 가학적인 성폭력을 인정하며 ‘여친도 좋아서 하는거냐’라는 질문에 ‘백프로 나한테 맞추려고 시작했고 지금은 자포자기’, 또한 ‘안좋아하는데 하는거냐’라는 질문에 ‘좋겠냐? **에서 피나는데?’, 또한 ‘친구는 구경만 하는거로 쇼부쳐서 그날 밤새도록 둘이서 굴려먹었다’라며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이용한 가학적인 강간 및 집단 성폭행 행위를 범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고 그 죄질과 방법이 계획적이고 극악무도합니다. 반드시 즉각적인 수사 및 응당한 처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206,412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01,579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5/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가 가격 발견기능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에게는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수개월 이내에 무조건 되갚아야 합니다. 이에 반해 기관/외국인은 주식을 차입해도 상환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특정 주식에 대해 공매도 후 주식 가격이 올라 투자가 실패하였어도 수년 후 경제위기가 와서 주식 가격이 폭락할때까지 갚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불균형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질적 가치 발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을 외인들에게 빼앗기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공매도가 두려워서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국내 우량 기업들의 주가는 외국 투자자들이 좌지우지 하는 놀이터가 되어 결국 그들의 소유 지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꼭 개인과 같은 상환기간을 가지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1년" 정도의 상환기간만 설정해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실행할 때 훨씬 신중해져야 하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향후 놀이터가 아닌, 더 성숙한 자본시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목: 대학생 한강 실종사 관련하여 CCTV 설치 의무 및 개인정보 유연한 개정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5,023

며칠간 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안타까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뉴스기사와 고인의 아버지블로그를 보며 좋은소식을 기다렸지만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강 22세 대학생 실종 사건인데요. 20대 건장한 남성의 죽음으로 우리가 개선해야한다는 점이 먼저 손군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름바 '***법'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인이 나와서 죽음이 규명된다 하더라도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손군 죽음이 주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분들이 실종인을 아무리 찾으려 노력하셔도 CCTV가 한강주변에 없었다는 것과 있더라도 너무 흐릿해서 사람이라는 형태만 알아볼 수 있었던 CCTV의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첫째, 많은 인구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곳이니 만큼 CCTV를 한강 곳곳에 설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강 뿐만 아니라 석촌호수, 물가 근처에 필요한 곳 등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펴서 필요한 곳에 세금을 지출하여 CCTV를 설치해주세요) 둘째, 가족 구성원을 실종신고 할 경우 경찰들이 실종인을 CCTV 속에서 찾는 것 보다 가족이 알아보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개인정보법의 융통성을 개선해주시어서 실종신고의 경우 가족들이 CCTV로 속히 실종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더 개선되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불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탁드리건데 이러한 법을 청원한다해서 좋지 않은 의견을 말씀해주실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차라리 일면식 없는 작성인 저를 욕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을 욕되게만은 하지 말아주시길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