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등을 보고 구속 수사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1-28 ~ 2019-12-28
참여인원: 1,223

*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에 기제출 한 최종 의견서, 탄원서, 대질 신문 신청서를 보시고 구속 수사 하라! 신규 청원서 * * "공수처법은 자유 한국당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12월 3일 이면 본회의로 부의 되고 그 후 60일 이내에 처리 해야 한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자유 한국당 주장은 국회법을 사실 오인 및 채증의 법칙을 위반 한 것으로 당장 철회 하시기 청원 합니다. 공수처법은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선고 공약이며 언론 보도에 보시면 공수처 설치 찬성은 76.9% 이며 5,100만 국민 대다수가 찬성 한다. 자유 한국당은 헌법에도 없는 당론 제도 만들어 "공수처법 및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반대 하고 있다. 자유 한국당 찬성 하는 국회 의원님들 헌법 제21조,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는 당론 제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당론 제도로 대한 민국 헌법 위반으로 자유 한국당은 당론 제도를 당장 철회 하시고 찬성 하는 국회 의원님들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내년 4월 15일 국회 의원 선거를 관장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ㅋㅋㅋ) 민생 순위 1순위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및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2개 법안 만이라도 297명 국회 의원님은 서로 그만좀 싸우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내년 4월 15일 국회 의원 선거와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1.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 및 청원 내역서 1)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예정 이전의 과거 사건으로 전혀 혜택을 받을수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 다 음 --- (1)부칙 제1조 – 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한다.라고 법안을 기안하여 발의 하였는데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신규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에 계시는 관청 피해자 8,000명 동지들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예정 이전의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법안 부칙 제2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명기 되어야 합니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또한 2명 각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백혜련, 권은희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각각 2명 의원님 발의안에 전부 고위 공직자 대상 및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이 일부 누락이 되었으므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1)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고위 공직자란 하.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을 철회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사유 :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적국에 총69명 입니다. - 치안 총감: 1인, 치안 정감: 4인, 치안감: 28명, 경무관: 36명만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제2조 3항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중에 누락이 된 죄명을 전부 추가 한다. (사유 : 대다수 검사, 판사. 경찰관,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 범죄 죄명중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공직 선거법 제9조)가 백혜련, 권은희 각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은 각각 2명 의원님 발의안에 상기의 죄명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누락이된 죄명은 전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3)일부에서는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은 없는 공수처를 주장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특별 수사대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지 못한 공무원은 검사가 아니다. 반쪽 짜리의 검사 아닌 검사이고,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영장 청구권 조차 위헌 소지에 휩싸일 것이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 하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 따라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의 입장처럼 공수처의 권한 남용이 우려 된다면 공수처의 기소에 대한 피고인의 ‘기소 적부 심사 제도’를 고등 법원에 신청 할수 있게 도입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공수처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고등 법원에 기소의 당부를 심리해 달라고 청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공직자 수사 및 기소의 실효성을 유지 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사법적 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관련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 시민 기자) 사회면 19.11.23 11:55 최**(*********) 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은 “사법 농단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최종 의견서, 탄원서, 대질 신문 신청서를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에 제출 함! * 사법 피해자 단체인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공판팀 공판 담당 부장 검사및 수사 담당 검사가 관청 피해자 모임 사건 현재 기록 검토중에 있어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특별 공판팀에 최종 의견서, 탄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수석 회장 최**과 대질 신문 신청서, 긴급조치 9호 위반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 1,140명을 대리하여 긴급 조치 동학 마당 조봉훈 공동 대표 고발인 1명 추가 신청서를 11월 22일에 등기 우편으로 각 발송 했다.고 주장 하였다. 계속해서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 회장 최**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2018년 5월 30일경에 본 모임은 사법 농단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 8명을 형사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면서 “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카페 창설자 구**, 수석 회장 최**등)는 국가 인권 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권을 침해 당하였다고 진정서 및 대검찰청 수사 심의 위원회에 수사 심의 신청하여 서울 중앙 지검 총무부 수사 심의 위원회 담당 검사실 에서 사법 농단 수사가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고 진정서로 당시 특수 1부로 제출해 준바 있으며 현재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공판팀 공판 담당 부장 검사및 수사 담당 검사가 관청 피해자 모임 사건 현재 기록 검토중에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어 “고소. 고발한 죄명은 권순일 대법관 관련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되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3개 죄명 범죄 행위 구성 요건에 명백하게 해당이 된다”고 강조 했다. “그럼에도 서울 중앙 지검 당시 특수부는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 시키고 사건을 종결 하였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므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위반이며 내년 4월 국회 의원 선거 관리 총책임자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을 양승태 공소장 공범등 권순일 대법관이 담당 하고 있으므로 위법 부당 하다”고 강조 했다. 이어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은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나랏돈 5,500억원 절감함) 상기의 언론 보도 에 의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긴급 조치 9호)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인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③국가 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3 - 16개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발인 수석 회장 최** 사건(2017.5.26.)과 장**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을 허위 판결 하였으며 수석 회장 최**의 사건은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등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 피해자) 허위 판결문을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 범죄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 강제로 침해를 하였으므로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 반드시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 하여 1,150명의 권순일 대법관 사법 피해자가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계속해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이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은 이와 관련해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이 확정된 사람만 특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상고 포기는 특사를 위한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위와 관련 3월 22일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과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의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 까지 하였다고 수석 회장 최**은 주장하고 있으며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히 입증이 되므로 권순일 대법관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 수사 하라고 수석 회장 최**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는 정무적 판단의 언론 보도는 나무 1개만 가지고 산 전체의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수사하는 수사관, 검사의 기소 독점 주의 남용으로 실로 유감의 뜻을 표시 한다”고 지적 했다. 검찰이 정무적 판단과 자의적 결정으로 기소권을 남용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이며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이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 이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형법, 형사 소송법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판단 해주기 바란다고 수석 회장 최**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공범으로 상습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대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며 양승태 전대법장님 퇴임일인 2017.9.22.일까지 양승태 공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농단 사건으로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대상이 명백 하게 입증이 된다.고 지적 했다. 계속하여 수석 회장 최** 사건은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불법으로 배당을 하여 당시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민사 2부 재판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배당 부서인 대법원 민사과 접수계 전산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 본안 사건은 최초 민사 2부로 배당이 된 사건이고 민사 2부 보정 명령을 받아 민사 2부로 수석 회장 최**은 사채를 차용하여 수입 인지 571만원을 내고 보정서를 제출 하였는데 불법으로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하여 놓았는데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하여 준 사건이며 대법원은 수입 인지 571만원을 이윤을 남겼다. 권순일 대법관은 피고 변호사와 고등학교,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수석 회장 최**은 권순일을 구속 수사 하라고 하는 사유중에 일부 내용 이라고 수석 회장 최**은 주장 했다. 계속하여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공범등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하다” 면서 “검찰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선정 당사자) 고발인 수사 및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1,15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 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고 수석 회장 최**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약8,000여명에 이른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 시민 기자) (첨부 링크1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백병찬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최** 동영상 참조 요망) 3.최종 결어 “고발인 수석 회장 최**의 사건(2017.5.26.)과 장** 사건(2017.5.12.) 권** 사건(2015.1.30.) 및 긴급 조치 9호 관련 (사) 긴급 조치 사람들1,140명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 하다” 따라서 “검찰은 고발인 수석 회장 최**(선정 당사자)과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후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수석 회장 최**을 대질 신문을 하여 고발인및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관청 피해자 모임 8,000명 동지중에 고발인11중에 3명외에도 피해자가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 박** 회장, 장**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 공동 대표등 10명, 긴급 조치 9호 관련 (사)긴급 조치 사람들1,140명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석 회장 최** 사건 관련하여 일행 망인 김** 사건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으며 공소장 및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도 전혀 없는 원고 – 상기 사건 대법원 2017다 *** 손해 배상(자) 최** - 최종 같은 법원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립니다. 이게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ㅋㅋㅋ 수석 회장 최**은 상기 사건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6년 11개월간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최**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6년 11개월째 법정 투쟁중에 있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김**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첨부 링크1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백병찬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최** 동영상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대검찰청장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수석 회장 최** 사건인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 허위 감정사 수사는 현재 서울 중앙 지검 2019형제*****호 박** 주임 검사님이 담당함.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등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로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0명이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 1부 2018형제 *****호는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 부장 검사님 및 *** 검사님이 담당하며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또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 관련 입법 의견서 및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안을 발의 하시고 297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민생 순위 1순위님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 및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2개 법안 만이라도 297명 국회 의원님은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내년 4월 15일 국회 의원 선거와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위 작성 일자 : 2019년 11월 25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선정 당사자) 및 구** 카페 창설자 대표등과 8,000명 동지 일동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