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분들의 솔선수범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07 ~ 2020-09-06
참여인원: 585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이자, 곧 1주택자가 되는 청년 입니다. 제가 무주택자를 포기하고, 1주택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심리로 인해 어쩔수 없는 30대의 선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청약은 기성세대의 특권이 되어버렸고, 서울에 입지좋은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 못하시는 30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첨언하자면, 제가 산 아파트는 경기도에 시가 3억이 안되는 30년이 넘은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전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제 노력과 희생으로 온전히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일 뿐입니다.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에 촛불을 들었던 청년으로서 촛불에 다시 호소하고자 몇 가지 글을 적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으로서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첫번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분들의 주택 매도가격을 취득가액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력하게 강제하여 주십시요. 국회의원분들과 고위공직자분들은 현재 주택 매도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중고나라에 갑자기 올려서 팔 수 있는 것 재화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팔 수 있는 재화의 성격인 거 잘 압니다. 그만큼 안팔려서 스트레스 받으시겠지요. 정말 안팔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거죠? 양도차익 10억을 벌수있는데, 8억 밖에 못벌까봐? 5억밖에 못벌까봐? 스트레스 받으시는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위공직자분들께 꼭 강력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호가에 내놓지 마시고, 취득가액 그대로 내놓으셔서 매도하시길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호가와 시세대로 올려놓으시고, 주택이 안팔린다고 핑계를 대시고 있는건 아니시겠지요? 꼼수를 부리시면 부리실 수록 국민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불신은 더 더욱 증가 될 것 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보다 현장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경험치가 더 뛰어난 이해관계자들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주택 수요자가 아직도 넘쳐납니다. 매도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제안 드렸습니다. 그동안 호가와 시세대로 팔려는 욕심을 부리는 우를 범하셨으니, 이에 대한 징벌적 패널티로 취득가액으로 내놓으시길 정부고위관계자께서 다주택 공직자 분들에게 권고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취득가액으로 내놓으시면 단 반나절만에 주택을 매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중고나라보다 더 빨리 팔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못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십니다. 두번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분들의 부동산 매도로 인한 차익 발생시 국고환수 등을 통하여 회수하여 주십시요. 어차피 취득가액으로 팔게 된다면, 불로소득(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을테니, 환수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분들은 현 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내용인데 왜 반년이 지난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고환수되는 모양새보다 차라리 시장에 반환하는게 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다음 매수자에게 선의를 베푸는 행동이 아닐런지요. 불로소득과 투기는 근절되어야 함은 항상 동의합니다. 더 더욱 공직자분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단돈 1원이라도 취하시려고 한다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반기를 들게 된다는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불공정과 불공평에 분노한 국민들이 정말 다시 한번 촛불을 들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권이 수십번 바뀌는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치적 수준에 대한 이해도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듯합니다.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을 받으시는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 하셔야지, 저희 국민들도 표 한장이라도 더 드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분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시는 평생임대주택에 입주하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고, 나라 살림을 열심히 하신 댓가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을 받아, 평생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되십니다.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건 정도면 충분 하시지가 않으신지요? 30억짜리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세종에 땅을 사기 위한, 도로보상을 받는 토지를 먼저 구입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되셨나요? 나라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평생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짜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처를 받을 특권도 누리실 수 있는데 15억, 20억, 30억 짜리 고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주거비용과 부동산세, 종소세 등의 많은 보유비용을 굳이 왜 치르시면서 거주하시려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적폐라고 부르시는건가요? 개개인의 자산이 불로소득, 상속, 증여 등도 있겠지만, 정말 피땀흘려 일궈낸 결과의 산물도 많다는건 왜 외면 하십니까? 집은 임대주택, 전세주택에 살면서 국민들은 집은 소유하면 안되는 영역인건가요? 청년주택이니 장기전세아파트니, 임대아파트만 늘리려는 이유가 고위공직자분들의 거처도 포함되어 정책을 펼치고 계신게 맞다고 믿고 싶습니다. 자기의 혜택과 권위를 솔선수범하여 내려놓는 타 국의 대통령처럼, 우리 고위공직자분들은 왜 못하시는지요? 이 외에도 정말 현 정부에 요청드리고 싶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급대책? 수요가 있는 적재적소에 살고 싶은 좋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주십시요. 임대주택 말고요.. 부동산투기? 근절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원리마저 통제하려 하진 말아주십시요. 세금? 많이 가진자가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수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은 더 강력히 해주십시요. 임차인보호? 전세 10억살고있는 임차인이 보호 받아야할 사회적 약자인가요? 임대인도 세금 열심히 내는 국민입니다. 임대인의 목소리도 귀기울이시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겁니다. 균형을 깨트린 댓가는 누가 다 감당해야하나요? 청와대 관계자 및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님, 촛불로 일궈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나라살림하시는 분들을 지지 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 혼란한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원게시판이 국민 목소리를 가두는 심해의 동굴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정성스럽게 올린 국민의 청원글을 블라인드 처리 하지 않는 자유의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소통의 게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30대 청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