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무원 호봉경력인정이 행정및 기술 중심에서 모든 직무로 확대해주세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공무원 합격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은 어떤 일이든 인정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기술 경력만 인정해주고 미화업무나 일반경비업무 종사자는 관공서에 오래 근무해도 어떤 경력도 인정이 안됩니다. 종교자나 농어업 종사자도 경력인정이 되는데 왜 국가기관에서 일한 사람은 차별을 받는건가여? 국가기관 무기계약직 종사사 = 공무직으로 해주시고 모든 공무직이 행정 기술은 아니므로 공채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비동일분야라도 공공기관근무경력으로 인정되길 바랍니다.
제목: 위안부에 대해 일본은 고노, 무라야마 담화 뒤집었는데 왜 우리는 못 뒤집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일본은 이미 고노, 무라야마 담화에서 했던 가해자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의금만으로 책임 소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가 나도 피해 당사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피해자가 후유증이 생겼다면 추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피해자의 후유증을 무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 없는 합의가 정당하다며 적반하장식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양심없는 일본의 개과천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문제엔 적극적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외교 문제엔 유난히 우유부단합니다... 설마 5년 (이제 4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은 아니겠지요? 물론 전 정부에 의한 합의이기에 섣불리 나섰다가 독박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 해결한다면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가 문재인 정부엔 없나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밑에 누가 말한 것처럼 일본이 내놓은 10억엔을 위안부 소녀상 추가 건립에 쓰는 건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 외교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제목: 자유한당 장석춘 국회의원은 사퇴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긍정의 뉴스 구미시 소식에 보면 구미 을 장석춘의원은 해당지역 오리농장 건립에 따른 사업주와 주민들간의 환경적인 갈등을 격고 있는 일에 대하여 환경경부 질의를 하였으나 환경부 차원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구미시 남유진 시장에게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유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구미시에 압력을 가한 행위이고 2.행정은 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을 무시한 것이다. 3.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언행을 보인 것이다. 어느 국민도 이러한 언행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언행을 한 자유 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정을 수행할 수없는 사람입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 전 대전에 살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저는 중고차 매장에서 사무직을 보고 있습니다 . 근무한지는 일년이 조금 넘었지만.. 워낙 사장님 마인드가 개인사업체이다 보니 4대보험 적용을 안해주실뿐더러 월급또한 125만원 수령하며 다니고있습니다 올 1월이면 1년이기에 월급 인상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2018새해가 다가오면서 ... 인상은 커녕 월급은 그대로 하고 상여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 .. 말은 참 좋습니다.. 듣기만 하면 정말 제가 그만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할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정말 그렇지 못하다는점입니다 .. 임금을 맞춰주진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근무시간을 단축하면서 일년에 몇번 있지도 않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내세우며 너도나도 지금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도대체 누굴 위한 최저임금제 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 .. 특히 없는 사람들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지 .. 물론 안그런 사장단들도 많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 .. 오히려 노동자가 오히려 더 .. 힘들어 진거 같아요 ㅠㅠ 정말 하루하루 어찌보면 막막할때가 많습니다 제발.. 서민들이 살수 있는 숨통을 트일수 있는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너무 힘듭니다..
제목: 사립대 교원소청 결정 기속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91

저는 사립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최근에 억울하게 재임용거부처분(근태 1점 부족)을 받고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사립대의 경우에 소청위의 결정 기속력이 약하여 교원이 효과적으로 복직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망 끝에 여기에 청원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원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징계나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위에 소청할 수 있고, 소청위는 6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울한 교원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사립대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면 교원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한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채 수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사립대의 횡포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려 해도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악한 교원 개인이 조직력 있는 사립대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사립대에서 면직 당하는 교원은 면직 받아 마땅한 교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력이 출중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도 사립대 권력자 한 사람의 눈밖에 나거나 사립대의 전횡에 맞서 모처럼 정의로운 소리를 냈다가 면직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이 억울하게 면직 처분을 받아도 대부분의 동료 교원들은 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정의 편에 서지 못하고 정의로운 소리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한 교원은 자신을 정당방위조차 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생매장 당합니다. 실력 있는 지식인이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사립대의 강포에 휘둘려 희생 당하면 국가에도 큰 손실일 텐데, 이런 비극을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 경우는 학교에 성실히 근무하고 세계적 저명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연구업적이나 다른 조건이 모두 양호하여 재임용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과 교수 품위 자질 등의 항목이 포함된 근태평가를 통하여 1점 부족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왜 그런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영문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 전공분야 학부와 대학원 교수들은 100% 남성교수이고 저만 다른 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교수인데, 이런 양성불평등 환경에서 여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저들과 맞서 싸우기가 더욱 버겁습니다. 현행법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지위가 위태로운 데다가 사립대의 교원소청위 결정 기속력마저 약하여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립대 비정년교원은 구제받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며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부디 소청위 결정이 사립대도 기속할 수 있도록 그 기속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대한민국의 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와 나라에 기여하겠습니다.
제목: 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저는 충주에 사는 박순례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수급비를 주더니 지금 먹고 살게 없는데도 나이가 있어 나이는 지금 57세입니다. 단칸 방에서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수급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하고 거리로 나 앉게 생겼습니다. 대통령님 아들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협착증하고 목디스크 때문에 우울증까지 심해서 밖에도 못나갑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 10길-10번지 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저는 칠금중학교에 다니는 서범규 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한번만 도와주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 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코스닥 주가조작 신라젠 검증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코스닥 주가조작 의심되는 신라젠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7

올해 성인지관련 예산에 34원이 투입된답니다. 국방예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화장실 등)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여성가산점제 등)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5. 본디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주의를 추종하여 편향된 여성정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6.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다 보니 의무도 저버리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 미이행) 7. 국회에서 로비를 통해 법제화되는 대분분의 여성관련 법률안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남성의 인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며 철저히 여성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박경미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 교원의 즉각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사건종결 후 무고죄 수사, 유죄추정 및 여성진술에 의존하여 성폭력사건 수사). 8. 무리한 여성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여성정책들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아동보육, 임신 육아 출산 정책 지지부진) 9. 남녀분열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0. 여성인권을 가장하여 동성애 옹호 11. 대중매체나 공중파방송(까칠남녀, 사이다)에서 급진 과격한 페미니즘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비둘기 너무 싫어요. 포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요즘 비둘기 너무 무서워요. 예전과 다르게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비둘기 환경부에 건의해서 제발 포획 좀 해주세요. 비둘기 때문에 거리를 지나는게 무서워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비둘기 포획 방해하는 동물단체들 죄다 해체시키고 비둘기 포획해주세요. 비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제목: 두테르테 대통령 한국 방문하실때 국빈급 예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두테르테 대통령 각하께서는 필리핀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 입니다. 국빈급 예우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혼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문제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등본을 떼면 제 아들이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자녀인 아들이 동거인이라니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이의 부는 친부가 나옵니다. 연락도 끊긴 아버지를 언제까지 가족관계로 생각해야하는지요. 지금 아빠노릇하는 새아빠는 가족이 아닌 건지요. 새아빠가 아빠로 나오려면 친양자 입양을 해야하는데 연락도 끊긴 친부 동의를 어찌 받나요. 소송으로 할 수 있겠지만 법은 멀고도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상황이 조선시대만은 아닌가 봅니다. 등본에 동거인 대신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제 혼인관계의 아버지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정당한 수당지급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일을하고도 정당한 수당을받지못할때 노동청에 신고를하면 결국 그일을 그만두던지 그만둘각오로 신고를해야합니다.. 신고는 실명으로 하되 업장에 시정을요구할때는 증거자료르니바탕으로 익명으로 명렁등을 할수있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학원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학원에 가는 학생들의 인권이 몇몇 학원 강사들의 이기심에 폭력으로 짓이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로 숙제를 안하다는 이유로 때리진 않나, 학습이거든 나빠서 숙제를 안한다고 학습진도만 나가고 교육환경을 망치질 않나” 심각합니다! 꼭 학생들의 학원 학습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강사들의 이기심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입니까호소합니다...   철저해서 방도를 말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이자 복지관이용하는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 올리이유는 복지관이나 작업장 조사해야합니다.. 왜냐며 돈빌려 줬다하나 만으로 일 그만듣고 원장 짤라 야합니다.. 장애인 보호해야 하는대 피해 올까봐 장애인을 짤리 법어디있습니까 진짜 너무억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호소합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사람인대 돈을 빌려 줬다하나만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법입니까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59

현행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훈취업지원 대상자 고용의무를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의 3~8%로 정하고 있는데 의무고용률 및 취업방법, 고용지원 등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의무고용률(3~8%)의 불합리성 2016년 전국 보훈대상자(유족포함)는 약 85만명인데 그 중 만 20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약 1.8만명입니다.(국가보훈처) 2017년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근로자가 약 1,800만명임(고용노동부)을 볼 때 위의 1.8만명을 모두 취업지원대상자로 산정하여도 전체 사업장의 0.1%밖에 안되는 비율이니 당초부터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근로가능연령인 만 20세 이상 만 59세 이하가 모두 기업체에 취업한다고 해도 약 12,700명밖에 없으니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0.7%에 미치지 못합니다. 2. 고용명령에 따른 부작용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께 그에 합당한 보상 및 지원과 함께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고용명령이라는 방법은 취업지원대상자 본인과 기업에게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력사원에 대한 고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직무 경험이면 고용명령을 진행하니 해당 직무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나 업무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입사하게 되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개인의 역량 이상의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입사 후 사내에서의 적응과 경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부재 인재를 매칭하기 보다는 고용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통해 고용을 강제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보훈청과의 협력관계 자체를 꺼려하고 있으며, 최대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의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보훈청과 고용문제를 협의하는 순간 원치 않는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로 기업은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고용의무를 각 보훈지청과의 대관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직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채 고용명령의 결과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종별 의무고용률을 보훈취업지원대상자의 인원에 맞게 현실화하고 인력 pool을 오픈하여 외부 채용이 필요할 경우 기업이 해당 pool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등이 필요하며,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 촉진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실화한 고용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보훈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지 않도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Ps. 장애인 의무고용은 매년 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인상하고 있어 부담은 되지만 고용부담금 납부 구조가 명확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업에 지원하니 이슈가 없습니다. (2018년 상시근로자 1,000인 기준 미고용시 5.8억이 넘으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목: 주택과 불법묘지(문중묘지포함)거리의법리해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광금북로302번길 60-88 지번주소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190-3 (우) 32281 (350-822) 저의 처가집 옆에(파일참조) 조성된 문중 묘지가 있읍니다 가묘를 포함하여 여러기의 묘지들이 있으며 2017년 7월말 묘지한기가 새로이 매장을 하였읍니다 유족에게 화장을 하여 모시라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거리에 해당이 안된다며 처가집 옆에다가 매장을 하였읍니다 해당 군청 장사팀장에게도 호소하였으나 정확한 법리해석을 받아보지 못하였읍니다 관습적으로 화장을 하신다면 문중묘지를 이해하려 하였으나 항의하는 저에게 오히려 면박을 받고 더이상 매장은 안되는 쪽으로 법적인 보호절차를 진행하고자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현재 문중묘지는 불법묘지이며 남의집옆에 공동묘지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길바라며 민원을 신청합니다 상기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홍성군에 의뢰를 하였으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1. 안녕하세요.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설묘지 설치 시 주택(인가)과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며, 관련 법률상 아래와 같이 묘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서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인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사설묘지를 설치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가운데 ‘개인묘지’의 경우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300미터 거리’의 적용은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가옥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하나 단순 거리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것이며,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 취락의 형성, 차폐시설의 정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장 등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5. 이외에 장사업무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 담당자 김미진(☎041-630-1341)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답변의문점 마을 전체 가구수가 20가구밀집지역인지 밀집지역이 20가구이상이어야 하는지 법리적인 모호함이 있으며 20가구밀집지역이 아니면 공동묘지(문중포함) 를 하여도 되는지 개인묘가 아닌이상 공동묘지로 보아야 하는것을 매년 1기씩 추가된다면 괜찬다고 인정하는지 몇기이상이어야 공동묘지기 되는지 마을가장자리에 위치한 가구는 마을 주민이 아닙니까 집옆에 문중이든 공동이든 묘지가 하나하나 매장을 하는데 민원의답변은 가림막으로 합의를 보라고 하나 민원 본인은 화장으로 하는것은 관습상 인정을 하나 계속 매장을 한다면 전제하에 법적인 보호를 요하나 답변상 방법이 없다면 삶의 터전인 집을 버리고 이사를 하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집옆에 묘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국가가 법적인 보호를 요청을 방법이 없다고 민원처리하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여야 할판입니다 불법묘지는 모른체하고 죽은자를 위해서 살아 있는자가 이사를 하여야 한단말인지 대한민국의 모든 묘지는 99.9999%불법입니다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읍니다
제목: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경력서 발급 신청시 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IT 업체에서 업무을 보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공공 관련 업무를 수행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서를(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프린터을 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쪽 에서 제출을 요구 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경력서을 등록 하고 나면(경력서 등록시에도 비용을 받음), 등록된 경력서 발급 프린터를 할때 마다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 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 수정이 있는것도 아닌데, 변경도 없는데 프린터 한번 할때 마다 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유를 물어 보니 졸업증명서 프린터도 돈을 받지 않느냐는 말도 되지도 않는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꼭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악용하여 돈을 벌자는 수작으로 보일뿐입니다. 꼭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왜 소프트웨어 산업협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뭘하는 협회 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수수료 챙기는 집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 건물주의 갑질 2-상가임대차보호본 개정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얼마전 건물주의 갑질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건물주가 어제 지하창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글때 안에 저희 시아버님이 물건을 챙기던 중이시라 큰일 날뻔했습니다. 부랴 부랴 건물주의 아들이 내려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임의로 딸 경우 고발조치한다고 붙였더군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대화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우리 임의로 열었더니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게 계약서에 적힌 대로 우리가 쓰는 창고라고 하였으나 건물주는 절대 그런적 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그냥 서로 고소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계약서상에 필요시 비워준다고 되어 있으며 구두상으로 언제든지 써도 된다고 해놓고는 이제와서 발뺌하네요. 구두상내용을 녹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전 임차인들에게 얼마나 했으면 다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정말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건물주라 자기 마음대로 다 할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자기맘대로 다 할것같으면 임대를 왜주나요? 혼자서 다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임대인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주를 만났네요. 이제는 서로 고소와 고소를 시작할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믿을뿐입니다. 얼른 시행이 되어서 이런 악질임대인이 임차인을 재계약이라는 볼모로 함부로 할 수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승계  문제제기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승계 문제 제기한다. 현황 및 문제점 퇴직연금수급자의 19세이상 자녀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에 해당당하기위해서 장애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8급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 장애 진단서 7급까지만 지급하고 8급부터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람이 태어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 신체 장애 5급인 본인은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결혼하는 일도 힘들게 했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고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버님께서 평생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섬기시다가 침샘암 4기로 작년 9월에 돌아 가셨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9세 이상 장애인중에도 유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유족 승계를 위한 자료을 제출했다. 개선방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규정이 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 7급까지만 장애상태에만 유족 승계가 되어 있다. 그럼 나처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 8급을 받은 사람은 해당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유족 승계를 받기 위해 어느 부분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왕 나라에서 19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유족 승계를 주기로 하였으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처럼 8급을 받은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족 승계를 받을수 없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가 가벼우니 정한 연금을 다 줄 수 없다고 하여도 %를 낮추어서라도 공무원 연금 승계를 해 주기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장애등급 7급까지만 받는 것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퇴직 연금자의 장애 자녀에게 유족 승계를 해 준다는 것은 장애 자녀로서 한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한 국민의 행복을 줄수 있는 길이 열어 지기를 기대한다.
제목: 지진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번 포항지진때문에 피해를입은 사업자입니다. 안그래도 어려운이시기에 지진으로 매출도많이 줄고있는데 공문도 안내려주고 이래도됩니까? 주변사업자 예기듣고 흥해읍사무소찾아가서 접수할려고하니 냉담하던데요... 피해접수시기를 몰라서 사업자지진피해관련 접수를 재차 접수되기를 원합니다.
제목: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저는 2009년9월에 폐섬유화종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그당시만해도 이병에 대해서 알려진바가 없어 병원에서 희귀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그러던중 몇년후티비에서 아버님과같은 질병에대해 나오는것을보고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는것을 알고 피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이번에 2년8개개만에 판정결과를 받았는대 참어이없는 답변이 와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누구의 기준인지는 몰라도 소엽중심성섬유화랑 일치하지않아 거의가능성없음이라는 판정아더군요.폐가 이렇게 여러부위로 나눌만큼 큰장기였나싶고 개인간 건강상태나 나이에 따라 발병이나 진도에도 차이가 있슬수 있을텐데 왜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납득이되질않습니다.대통령님 지금 이사건이 사회적재앙으로까지 인정되었습니다.조금더 적극적이고 깊은 관심으로 억울한피해자들이 없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시급도 중요하나 직장인의 기본급도 신경 써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직장인들의 기본급은 제자리에 외의 수당으로 올려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타 수당등을 추가하고 기본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시급이 오른다 하여 직장인들의 기본급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시급도 중요하나 직장인들의 기본급과 급여들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시 얼굴과 실시간위치 전국민에게 제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5

조두순의 출소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은 본인이 본인을 지켜야하는 상황인데 그런 끔찍한일을 저지른 사람의 위치도 모르고 얼굴마저 모른다면 또 다시 그런 끔찍한일이 일어날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몹쓸짓을 하였는데 그런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을 주어도 되는것일까요?이 흉악범의 신상을 다 공개해야 국민들도 그곳을 피해서 자신들을 지킬수있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독거노인보호사업의 수행인력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02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독거노인보호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현재 전국 244개의 수행기관에서 직접 독거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관리사 9,200명과 그에 관한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 390여명이 실무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약 10,000명에 달하는 이 모든 인력은 2007년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0년 동안 종사자들의 꾸준한 정규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오히려 매년 채용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아 새로이 수행인력을 선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고용 형태는 매년 진행되는 사업의 “평가 점수”에 반영되며 평가로 인하여 사업을 잃을 수도 있는 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공개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고 이는 이어서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큰 이직률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는 대부분 평균 연령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일 담당하고 있는 독거어르신 25~30명(평균)의 유선 안부 및 직접 방문 안부 확인을 하고, 어르신들의 생활과 관련 된 교육을 진행하며 배당 된 후원금품을 전달하는 ‘기관’과 ‘독거어르신’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혹서기&혹한기 때는 본인들의 건강은 뒤로하고 혹여 독거어르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까 찌는 듯한 폭염 및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바쁜 걸음을 재촉하여 독거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사업의 모든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생활관리사의 업무 총괄(주간 및 월간 회의, 근태 관리, 교육, 업무 관리, 모니터링 등)과 매년 진행되는 각 지역의 독거노인 현황조사, 대상자 관련 전산 시스템 및 서류 업무, 고위험군 대상자 사례관리, 각종 후원금품 발굴 및 배분, 혹서기&혹한기, 명절 동안의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실적 취합 및 시군구 보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관련 업무, 각 시군구 업무 등 그밖에도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대부분의 서비스관리자는 급여 및 고용 형태의 이유로 사회 초년생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적은 급여와 혹서기&혹한기 주말,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에 수당 지급 없이 당연시 되는 근무 등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소진으로 평균 1년도 못 미치는 업무 지속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담당 사회복지사가 바뀌다보니 독거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높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확정내시를 보면 사대보험 포함 생활관리사와 사회복지사는 올해 기준 최저시급(7,530원)과 거의 동일하며 2018년에 수당 제외 기본급만 1,900,000원(1호봉 기준) 이상을 받는 정규직 사회복지사(서울시 기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일을 할 바에는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 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중앙부처에서부터 산하에 있는 수행인력의 처우개선을 하향화 시키는데 그 어느 사기업에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종사자들이 모일 수 있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에서 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1년 단위 사업이라 안 된다.”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매번 너무 착하게,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현 정부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목소리를 내던 처우개선 의견을 묵살한 채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최저의 급여밖에 받지 못하도록 예산을 집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수행인력들의 공분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감만을 가지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보상을 받기는커녕 열정과 노력을 무시당한 것 같은 허탈감 마저 듭니다. 이에 모든 국민, 그리고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게재하오니 수행인력의 처우에 대한 빠른 개선을 촉구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가 보다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제목: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죄를 형사 처벌히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에 UAE와 맺은 국방관련 비밀 협정은 우리 나라의 국가안보와 미래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있는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협정으로 중동의 화약고에 화약을 들고 뛰어드는 꼴입니다. 이런 엄청난 협정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이완용보다도 더 악질적인 반역행위 입니다. 이러한 협정이 맺어지기 까지 관련정보를 알 았던 많은 공무원들 중에 양심적 애국자는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품니다. 헌법과 법율에 반한 협정을 한자들을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ㅇ립니다. 그당시 책임 당사자 였던 김태영 전 국방 장관의 죄를 반드시 묻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통신사 멤버십포인트 현금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6

지금 현재는 통신사 포인트가 12월말로 현금화 되지 못해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쓰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통신료를 결재 할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대학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삭감 및 재단 납입금 강제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현재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라는 대학에서조차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여 그 자리를 대학원생이나 3시간 알바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교체하기 쉽지 않냐' '청소노동자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 라면서 교수나 교직원 고통 분담이나 학교 자체의 책임은 전혀 따지지 않은 채, 소수고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옹호하는 여론조차 존재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재단이 납입금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매년 건물은 새로 올라가지만 100명도 넘지 않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약자라는 것을 악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과연 세금을 지원받을 자격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승계  문제제기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승계 문제 제기한다. 현황 및 문제점 퇴직연금수급자의 19세이상 자녀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에 해당당하기위해서 장애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8급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 장애 진단서 7급까지만 지급하고 8급부터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람이 태어 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는가? 신체 장애 5급인 본인은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결혼하는 일도 힘들게 했지만 가정을 이루게 되고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버님께서 평생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섬기시다가 침샘암 4기로 작년 9월에 돌아 가셨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9세 이상 장애인중에도 유족 승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유족 승계를 위한 자료을 제출했다. 개선방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규정이 있다.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 7급까지만 장애상태에만 유족 승계가 되어 있다. 그럼 나처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 8급을 받은 사람은 해당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유족 승계를 받기 위해 어느 부분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왕 나라에서 19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유족 승계를 주기로 하였으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처럼 8급을 받은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족 승계를 받을수 없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애가 가벼우니 정한 연금을 다 줄 수 없다고 하여도 %를 낮추어서라도 공무원 연금 승계를 해 주기를 제안한다. 기대효과 장애등급 7급까지만 받는 것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퇴직 연금자의 장애 자녀에게 유족 승계를 해 준다는 것은 장애 자녀로서 한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한 국민의 행복을 줄수 있는 길이 열어 지기를 기대한다.
제목: 자녀 출생신고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17년 12월 24일 저희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기쁨은 잠시..근심이 커져갑니다 셋째가 17년1월생이기때문입니다 쌍둥이도 아닌데 같은해에 태어나는 바람에 어떻게 앞으로 키워나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월령차이가 크기때문에 당장 1~2년뒤 어린이집 보내는것도 걱정입니다 요즘 시대 세자녀를 둔 부모들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네자녀가 된 지금은 국가에서 상이라도 줘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거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넷째아이의 출생신고를 18년 1월달로 신고할 수 만 있다면 너무 다행일 듯 합니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처지에 계신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예 없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보니요.. 국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니 이와관련된 재도적 개선및 방안및 개정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육아전쟁과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들 모습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해줄수 없는 한계에 이를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족한 부모로써 스스로를 질책을 하며 울며울며 넘어갑니다 여러 청원의견들 처리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에게도 삶과 인권을  주세요. 평가인증 제도 및 보수교육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2

보육교사는 3D직업입니다. 근무기준시간이 8시간이나 12시간 급으로 늘 일을 해야 하며 주업무가 아이들 돌보기 케어 및 교육 서류준비 환경 꾸미기 등 할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사에게는 휴가는 사치도 아닌 그저 꿈과 희망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 빼고는 항시 근무중이며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경우인 가정보육기간때도 교사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평가인증제도를 아시지요? 교사들과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 만든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보다는 엄마들의 의견과 필요한 것만 주로 만들어 이루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복잡한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그것을 알고 숙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사이로 바뀌어 교사들이 인증기간을 준비하려면 바뀐것이 너무나 많아 교사들이 허우적 거리기 일수 입니다. 바뀐 것에 대한 공지나 교육이 없는 셈인거지요. 그렇다고 교육을 안하는 것도 아니지만 교육을 하고나서 본인들이 만들고 나서도 아리송한게 많아 정작 질문이나 교육 때 아리송하게 듣고 그걸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더군다나 큰 문제는 이러한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죽어나가는 건 교사와 아이들 입니다. 기간이 되면 매일 새벽근무가 허다 하고 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교사들은 그 3개월을 매일 죽어가듯 준비와 아이들케어를 해야 합니다. 그 여파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아이들입니다. 단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평가 기준으로 3개월을 아니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아이들과 교사들은 죽어나가라는 거죠. 심지어 교사의 의무인 신고자의 의무도 마음대로 할 수없습니다. 익명의 보장이 안되어 있으니가요. 이미 구청에서 원장들과 알게모르게 소통이 되어 교사가 안되는 일 불의를 가지고 신고를 할시.. 교사는 바로 블랙리스트라는 명단에 올라가 이 바닥 자체를 떠나야 합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한 교사고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애보기 힘들어서 맡기거나 애 하나 보기도 힘들어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봐야 하는게 교사입니다. 물론 직업이니 어쩔수 없겠죠 그러나 교사도 사람입니다. 휴가나 휴식도 보장되지 않은곳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과부하로 쓰러지거나 터지기 마련입니다. 교사의 효율및 증대를 위해 교사에게 반드시 휴가와 휴식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의 낮잠 시간을 사용한 것이 아닌 진짜 휴식시간을요 이게 힘들다면 하다못해 의무적인 휴가 및 의무적인 치료및 힐링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요. 또한 평가인증제도를 간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단위가 아닌 차라리 꾸준한 점검으로 3개월 혹은 6개월이나 아니면 한 학기를 기점으로 간소화 하여 꾸준한 점검을 통하여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오로지 아이들에게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사가 바른 소리와 신고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사의 익명 보장 및 교사의 권리를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교사의 인권을 강화시켜 주세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못써 고쳐야 됩니다. 몸이 망가지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과 정신이 망가지면 그건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교사도 사람이고 한가정에 엄마입니다. 교사가 교사답게 또 사람답게 근무하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제목: 본인들이 뭔데 가상화폐 규제하니 마니 하는거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가상화폐 규제하니마니 시끄럽고 화폐 거래소 신규가입 금지시킨거도 풀세요 당장 여기가 공산국가에요?? 국민은 투자하고싶은곳에 투자할 권리마저 국가에게 통제되어야합니까? 정신차리세요. 잠시 정권잡은거지 민주국가를 공산당으로 만들 권리는 당신들에게 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이 오히려 더 오르다니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3

얼마전 뉴스 기사에 국회의원들 월급을 17만원 더 올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이 나라의 의원들. 하는 일이나 쓸데없는 소모전 등 심각한데. 과연 150만원 받고 일하는 젊은 친구들처럼 받아도 그 자리를 유지하겠답시고 시장에 나와서 악수를 하며 너스레를 떨까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무시간 감소. 그로 인해 오히려 급여 감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

최저임금 인상 너무도 감사합니다. 작은 제조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만 받는 경우가 대다수 이며, 4대보험 신고액을 적게 하려고 정해진 급여+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식대, 차랑유지비를 급여 명세서에 표기하여 총 합산 급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변동됨에 따라, 이 금액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맞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급여 인상을 해주기 곤란하니, 근무 시간을 오히려 1시간 줄여서 공제 하게 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은 납입 금액을 올린다고 공문을 띄우던데, 저흰 오히려 급여가 더 줄어들고, 납입 금액은 늘었습니다. 주변 제조 회사들은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당연히 급여 인상이 일어 나야 하니,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맞추고자 근무시간 줄이기, 식대등 일부 비용 부분 급여에 합치는 업장들이 생기지 않게 기존 비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는 줄어 들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교사임용지역을 미리좀 통보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교사임용지역을 미리 알려주면 준비가 훨씬 수월할텐데.. 2~3주(어떤경우에는 1주)전에 통보해주면.. 살아갈 준비를 어찌하나요? 집도 구하고,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너무 행정편의적인 일처리 같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4~5개월전에 근무지를 통보 받습니다. 집도 구하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행정편의적인 일처리 방식을 바꿔주십시오.
제목: 워마드 폐쇠, 까칠남녀 방송 중단, 은하선과 퀴어문화축제 주최측 사기죄 처벌 요청 오류 수정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9

이미 워마드의 고인 모독은 도를 넘어섰으며, 까칠남녀는 주 시청자가 미성년자인 EBS에서 당당하게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까칠남녀의 은하선은 담당 PD 번호이니 반드시 #을 붙이고 문자로 항의하라며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남기는 사기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워마드는 고인 모독, 명예훼손, 강간 현행범들이 모인 사이트이며 까칠남녀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을 지향해 미성년자들에게 자칫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게 할 위험이 있는 유해 프로그램 입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의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담당 PD의 번호라고 속여 성소수자 축제에 3000원을 후원하게 한 은하선과 은하선의 사기로 후원받은 돈을 착복한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의 만행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는게 누굽니까? 국민들의 혈세를 날로 먹고 있는게 누굽니까? 수많은 죄없는 국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한게 누굽니까? 바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쫓아냈는지 벌써 잊어버린겁니까? 바로 국민들이 쫓아낸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 광화문으로 나온 시민들이 쫓아낸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들이 쫓아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민들은 갈등 그 자체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는겁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 말, 끝내 대선 때의 추억으로 끝나는겁니까? 국민들의 고통보다 정부의 이익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친구. 동료. 그런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이었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당신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들에, 당신을 믿고 뽑아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임산부 육아휴직 10개월같은 법안 말고,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이제 그 분의 뜻을 당신이 이어야 합니다. 지금 잇지 못하면 영원히 잇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페미니스트들만을 위한 거짓 복지는 그만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