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 보호받는다는건 누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라는 뜻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의 청소년 과연 청소년이 맞을까요? 이름만 명시된건 아닌지 자식을 가진입장으로서 참 답답하네요. 누구의 상처나 고통을 준다는건 해서는 안될일이고 있어서는 안될일이지요. 똑같은 고통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기잘못을 느낄수 있게만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지금에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무섭게 변해가는 시대가 오지않을까요?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을위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되고 강하게 처벌받게 해주세요. 약한자가 보호받는 (청소년 보호법의 뜻이되길) 폐지 꼭 통과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긴급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법을악용 하는청소년보보법 강장없애주세요 범죄를키울뿐입니다
제목: 부산 여중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른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꼭 좀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 현재 부산여중 폭행사건으로 인터넷 과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로 들 끓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사건의 대해 많이 화가 나있고 소년법 폐지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국민이 하나같은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소망하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사건 아니고도 이런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어서 이런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 말이 아이들이지 다 압니다 소년법같은 법때문에 본인들이 저질른 실수나 범행들에 비해 가볍게 처벌받는것을요 처벌하는것만이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겟지만 처벌이 무서우면 그들의 행동에 좀더 책임감있게 행동하리라 작지만 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야 말로 우리 미래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미래가 어떻게될지 참 염려스럽니다. 성인들의 범죄도 난무하는 마당에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법을 쉽게 알고, 범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이라서.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아닐까요? 다수는 소년원에 다녀오는 것도 자랑으로 일삼는 아이들이 있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합니다 .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법의 안전지대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저지르고도 죄값을 치루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보호해야할 사람은 정작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아야 할 사람 보호하는게 청소년보호법인가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지못할 시대는 지나간것 같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성인범죄 못지않게 잔인하고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보호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댓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다고 댓가가 작다면 그건 불 공평합니다. 죄에대한 댓가를 치뤄야지 나이에 대한 댓가가 아닙니다. 부디 피해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요.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의 정부를 뽑은 것이고 그리고 믿습니다. 제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재이다...우리가 모두 책임이다...이런식의 돌려막기 식 발언이 없었으면 합니다. 인재이면 인재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하며 우리의 책임이면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 뭐때문에 범죄자들을 청소년이라고 우호하는겁니까!!!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해서 더큰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이면 모든게 면죄가 됩니까?? 이뿐만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아니라 자영업자한테 협박.욕설.공포감을 줘서 강압적으로 술.담배를 무단취식하거나 돈을 뜯는경우도 많이있습니다. 이게 청소년입니까??? 자영업자들은 생계로 가게운영을 하는데 청소년보호법때문에 문을 닫게되는경우도 넘쳐납니다. 도대체 약자를 보호해주지도 못하는법을 양아치들의 양아치짓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법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제목: 심각하도다....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이제이쯤하면되지않았습니가?? 얼마나더 피해자가늘어야 폐지하시렵니까??
제목: 소년법 철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소년보호법 철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끔찍한 아이들 폭력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제목: 심각하도다....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1

이제이쯤하면되지않았습니가?? 얼마나더 피해자가늘어야 폐지하시렵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들었지만 요즈음 청소년이 청소년입니까..... 저희시대와는 정말 다른 요즈음 청소년입니다. 잘못을 하면 당연히 벌을 받고 용서를 구해야하는 법을 ....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회에서라도 깨닭아야합니다. 부산여중생이 제 자식이었다면 저는 정말 미친사람 될겁니다.
제목: 지금도 늦었습니다. 청소년 폭행, 성폭행 벌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사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힘이 있지만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어린이가 성인으로 접어드는 과정입니다. 사회성은 떨어져도 이미 인격이 거의 완성되어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범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아이라도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범죄의 대상에서 청소년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아동 그외의 범위를 뜻하는 단어들은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범죄에 미성숙한 판단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린 범행을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마땅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합니다. 그건 청소년이라 하여 피해가서는 안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건 얇팍한 ? 처벌을 받은 청소년은 우리 나라 법에 대해 위압감과 심각성을 상실 할 것이고 이건 다시 사회적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 뿐 아니라 뭐든 폭행 성폭행 등 처벌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나이가 아닌 죄로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사건 아니고도 이런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환경에서 이런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 말이 아이들이지 다 압니다 소년법같은 법때문에 본인들이 저질른 실수나 범행들에 비해 가볍게 처벌받는것을요 처벌하는것만이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겟지만 처벌이 무서우면 그들의 행동에 좀더 책임감있게 행동하리라 작지만 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날이 가면 갈수록 청소년범죄가 심해지고있어요 더이상 솜방망이처벌은 그만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을 접하고 글을 남깁니다 만약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대통령님의 가족이라면 자신의 가족이 폭력에 노출된거라면 그 때도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보복성 폭력에 노출 된 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준답니까? 마음이 참 아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과 관련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해야 하는 법 마저도 범죄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들도 이러한 법을 잘 알고있고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하며 범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그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죄값을 줄여주는게 과연 범죄 청소년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법을 우습게 알게 하고 재범의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범죄자인권보호법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4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인범죄보다 사태가 심각해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률 아래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페지하여 범죄에는 남녀노소 동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범죄자는 인권에 대해 보호를 받지 말아야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언제나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법률은 언제나 뒤쳐져 있는 걸까요? 해외와 같이 범죄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 시켜줘야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폐지 2) 범죄자 인권보호 폐지 3) 심신미약 폐지(음주. 약물..등등) 위 3가지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살인, 특수상해, 아동범죄 관련하여서도 강력한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꼭 청소년보호법폐지해 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약한 소년법으로 인해 점점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를 단호히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기를 대통령에게 간곡히 바라고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원래도 청소년 범죄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부산 청소년 사건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청소년이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방패삼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을 기회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반성을하고, 무서워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 사진을 보면서 너무 끔찍해서 눈물이 다나려고 합니다. 가해자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해서는 절대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살인미수나 진배없다고 생각되네요 너무 끔찍한 이런사건이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데 비해 사건의 끔찍성은 너무 상당하고 나이에비례한 법개정 꼭 시정되어야한다고 말씀드리고싶어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꼭꼭꼭!!!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요즘 너무 문제가 되고 있네요 청소년이라해서 법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 아닌가 싶네요 청소년이라고 해서 마냥 햇볓만 쬐게 해주지말고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범죄자양성이 되는 거 같기도 하네요. 싹을 잘라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 관련 법안 개정 및 보완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가 내에 청소년 이란 미성년자 아직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법 앞에 보장되어야하는 존재이며, 청소년 또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요즘 실정을 본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범죄를 범한 학생들도 감형을 받거나,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 훈방조치 및 가벼운 처벌만 있는 상황에 있어 분명 법률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 투닥거리고 끝나는 싸움이 아닌, 폭력, 상해에 그쳤고 그 또한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후엔 살인도 저지를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청원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현 실정의 사안에 대한 대책마련과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사건경위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직접보시고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반복됩니다 무조건 반복될것이고 피해자는 또 나올것입니다. 나쁜짓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고 한사람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보호하지말아주십시요. 저딴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닙니다. 벌을 주십시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꼭 폐지해주십시요. 인간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죄를지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게 맞습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꼭 벌받게해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폐지 해주세요. 폐지를 안하실거면 보호 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듯합니다. 과연 어떤 청소년을 보호 할것인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굳이 보호 할 이유가 있는지. 살인을 저질러도, 누구 한명의 인생이 망가져도 가해자인 청소년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아래 보호 받을수 없을 정도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이용하며 패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은 법으로 심판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접하고나니.... 가해자 청소년은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없는가 봅니다. 피해자도 청소년 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강력 범죄를 해도 되는게 청소년 보호법인지? 과거 우발적인 청소년을 구제하고자 만든 법이 악용되고 있으니 시급한 개선이 필요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의 폐지 청원합니다.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법의 안전지대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저지르고도 죄값을 치루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보호해야할 사람은 정작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아야 할 사람 보호하는게 청소년보호법인가요?
제목: 저도 청소년법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큰죄를 저지르면 후에 성인이 되도 똑같이 저지를 거라 봅니다 나이가 어리다해도 똑같이 처벌을 줌으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병도 아닌데 정신이 이상한척하는것도 검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도 아닌데 맞다고 하는건 변명뿐이거든요
제목: 청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력적이고 잔인하고 무서운 사건이 많습니다. 청소년 이라고 해서 솜방망이 은 처벌을 계속 한다면 더 무섭고 잔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것입니다. 청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력처벌해야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력처벌해야됩니다. 그리고 그냥 훈방조치로 보낸 부산경찰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이 강화되서 중학생들도 처벌을 받아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사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두번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이번이 본보기로 해당 가해자들 강력처벌해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겁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딸 둘 가진 아빠 입니다. 저걸 어디봐서 청소년 인가요!!! 화가 너무 나서 부산으로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웃으면서 다른 짓을 하겠죠 나중에 저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나면 살인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런 짓을 하고 저사람과 결혼할 남자는 웃기지도 않네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아동 성폭력처럼 같은 마을에 살면 우편으로 신상정보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
제목: 청소년 보호법 관련 청소년 법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청소년의 위중한 범죄를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범죄를 여러번 보아 왔으나 이제는 방치해서는 않됩니다. 저도 청소년을 둔 학부모입장에서 근본적인 처방과 해결책이 바로 만들기는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학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셨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하는 저도 이 사건을 접하고는 많이 망설여집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앞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될 어린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보여주셨으면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되길 바랍니다. 어른들도 아셔야할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다릅니다. 80,90년대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엄중히 처벌하시어 모든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은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세분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견을 내기위한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소주병, 벽돌, 철골자제로 폭행을 가하여 그 어린나이에 큰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폭행사건으로 나와있더군요. 살인미수가 아닌겁니까? 벽돌과 쇠파이프 철골자제 유리병으로 폭행을 행사하면 단순 폭행..청소년이라 살인미수가 아니라 폭행으로 죄목을 정하신거라면 말이 안된다는거 분명 정치부에 계신분들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청소년보호법폐지 및 세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다거나 변화가 없다면 소위 말하는 건달이라 치부되는 저와 제 주변인들은 인근 모든 학교를 주시하며 폭행을 일삼는 학생들을 벽돌과 철골자제 유리병 으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을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움이 짧아 좀더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못하여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들과 이전의 청소년간의 살인사건, 폭행사건, 자살사건...등등 아무 대처도 없는 정치부 여러분 부끄럽지않으십니까?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최근 보도된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한후 한동안 충격에 빠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 차후 더 큰 피해를 양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범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또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중에 성인들보다 좀 더 쉽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류의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면서 좀 더 과감해 지면서 사회에 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큽니다. 선도도 좋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들이 평생 지고가야 할 상처와 충격들은 생각한다면 본보기로라도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대통령님 혹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셨나요?요즘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어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법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문제라던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낳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봐주기 보다는 그 범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거 바라지않습니다. 잘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안됩니다. 강화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 이대로 보고 계실건가요 ? 안전한 국가요 ? 이제는 아이 낳는게 무섭습니다. 요즘 기사보면 사실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출산률 저하문제요 - 다 복합적인 문제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터 오늘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까지 이게 청소년이 한 범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아이들의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으로 봐서는 안될 문제 입니다. 성인만큼 잔인하고, 성인만큼 조직적이며, 성인만큼 지독하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서 처벌이 안된다구요 ? 청소년이라서 상담받고 아이들을 옳바른 길로 보낼 수 있다구요 ? 웃기지마세요- 더 큰 범죄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도 처벌되지 않는데, 뭐 한번 더한다고 -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범죄라고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강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 하고 낳아야 하는 입장으로써, 사실 .. 낳고 싶지 않아요- 이런 청소년 범죄가 가득하지만 처벌은 정말 없는 나라 - 이런 나라에서 사실 내 아이들 어떻게 밖에 내보내겠습니까 ? 외국처럼 강하게 법을 고쳐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음 그만큼 법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성장이라는게 없네요 - 이번 기회에 정말 법이 달라졌음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점점 많이 증가하고 범죄질도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sns나 뉴스로인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악이용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위조된 민증으로 술과담배를 샀다고가정해 보겠습니다 소상인이나 나이드신분은 당연히 신분증이맞겠지라고생각하여 담배나 술을 판매했다고 하면 처벌은 항상 업주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훈방처리되눈게 흔한일입니다 이런일이 반복되면 처벌되는게 맞고!! 청소년이라도 불법을 저질르면 처벌을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청소년보호법이 19세까지 적용된다는것도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렸습니다 17-19때는 이미 모든세상물정을 알나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적극 추천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꼭 처벌받게해주세요.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를 위한법입니까 정말 죄책감도 전혀없고 뒤돌아서면 또 저지를일.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인천초등생사건들같이 요즘 청소년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또는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이 보호법테두리 안에서 무지막지한 사건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히 벌하고 처벌하여 주세요,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아닙니까? 미래를 밝힐 빛들이 법을 이용하여 서로 죽이는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하여주세요 청소년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청소년 법안에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100% 보호받으며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법은 있어봐야 청소년범죄율 만 더 증가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하기엔 너무도 폭력적이고 자인한 사건이 많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간곡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 폐지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정확히 알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되겠습니까. 죄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 그에 비해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상처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합니다. 왜 피해자만 아픔을 가지고 가야하나요..
제목: 남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현재 한국 남성분들 중에서는 '남'성만 군대 가고 '여'고와 '임산부'석 등 여성들만을 위한 혜택만이 많다고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대를 만듭시다. 남고도 있는데 남대 또한 만들어져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대는 '남'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남'성들만 가고 '여'대에서는 그 반대로 '여'성들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학 내의 남녀 갈등, 성폭력 근절과 남성들의 불만 해소-여성에게만의 혜택- 또한 이루어집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방법입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네이버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 아이들은 폭행을 우월감을 드러내고 분노표출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내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저런 식으로 '괴물' 로 자란 아이들을 돌봐줄 시스템과 사회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곳이 좋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집단 따돌림 폭력 어릴 적 경험은 나중에 사회생활 했을 때 정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의 엄격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뭐가 무서운 줄 모르고 인터넷으로도 온갖 이상한 영상과 글들이 아이들의 정신상태를 흘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클 수 있을 지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부산여중생 가해자 절대 용서 하시면 안됩니다.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하며 청소년보호법도 폐지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전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나 청원드립니다.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 '청소년보호법'이지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같지도 않은 일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끔찍한 사건들의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를 향한 '고의성'이 있으며, '고의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악질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며칠전 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초등학생을 토막토막 내어 살인한 범죄자의 징역은 고작 20년이었습니다. 단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악랄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는것이 옳은 일일까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나라'란 어떤 나라 일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심정을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이와 다를바가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에 갇힌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된 자식을 옆에서 지켜만 봐야하는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피해자는 숨어야하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현재의 이나라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가장 존중하셔야 할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부디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살펴주시어 국민들의 편에서 생각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 계속해서 이러한 강력범죄가 청소년보호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번사건과 인천여아살해사건같은 끔찍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것입니다. 부산여중생사건 가해자들에게 강력한처벌이 내려지는것과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을 만드는 이유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현실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 법을 악용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데 정작 가해자들에게는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여? 좋은 말이지여 하지만 인권보호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주어야 되지 오히려 가해자한테 인권보호라면서 보호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됩니다. 살인미수나, 살인 같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 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남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를 어떻게 국가에서 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캣맘 사건 기억하십니까? 낙하실험을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옥상에서 돌을 던져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선의를 한 여성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을여 이것도 어린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지요? 어린애들이라고 해도 법은 법!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처벌을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어린이라고 봐주었다가는 또 다른 청소년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교육에서도 교사의 권의는 떨어졋으며 그것으로 인해 아이들은 교사들에게 폭언, 폭력 등 온갖 예전으로써는 상상하기 힘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심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처벌을 너무 규제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던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 라는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P.S 요즘 어린이들은 셍각이 없는 편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들이 성행위나 담배를 피는 것을 한두번 본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알건 다 아는 이 시대에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은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글을 길게 쓰진 않겠습니다. 지금 단 며칠만에 엄청난 이쓔이니깐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건 그냥 이슈화 된 사건들..뿐입니다. 현재 티비에 나오고 있는 양홍x,이라는 랩퍼..학교폭력의 가해자.. 차주x 이라는 가수 겸 배우..모두 미성년자때 폭행에 대한 전적이 뚜렷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고 메스컴에 나오네요.. 주변만 둘러보아도 이러한 폭행은 아주 일상화 되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웹툰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폭행이 주제가 되어 싸움이 주제가 되어 글이 서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하고 당연시 되어가는 청소년 폭행입니다. 성인은 법적문제로 인해 폭행이라는 것이 제제가 되어 있지만 청소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폭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판단미숙이라는 명목하에 더 가볍게 여겨지는 폭행~ 저희 아이가 당할까바 정말 겁이 나네여... 옛날예적이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개정해야 이러한 비극이 줄거나 예방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대두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중 폐지되어야 할 법은 '소년법'입니다. 소년법 제1장 제1조(목적) :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efYd=20151201#0000) 청소년 보호법 제1장 제1조(목적) :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1&efYd=20170621#0000)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매체 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폐지되어야 할 법은 '소년법'입니다.
제목: 진정한 청소년인가요? 청소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부산사건을 보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를 하고자 만든 법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인데 .. 왜 점점 청소년들을은 더 심해지고 잔인해질까요? 청소년 법 페지하고 똑같이 법 강화되어 이런 끔찍한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3

요즘 인천 초등생 살인범,부산 여중생폭행등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한 중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악용하여 어리다는이유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수도 있으니 부디 소년법을 폐지하여 공정하고 합당한 죄와 벌을받게 도와주세요. 더불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시어 밝고 희망적인 청소년 들이 자라날수 있게 청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제3장 2절의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

한 아이의 아빠로서 근래에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청소년보호는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것이어야지 지금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기위한것이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린아이를 난도질해 죽인 범죄자를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이유만으로 감형하는꼴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남의자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고도 정신이상을 호소하며 나 나이도 어리니 좀 봐주세요라고하는 인간 말종들과 우리 아이를 계속 키워야 합니까?? 소년법 제 3장 형사사건의 2절 심판부위의 감형내용을 읽다보니 토가 다나옵니다 전면 개정 청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미쳐 날뛰는 범죄자 청소년들을 양산할겁니까? 얼마나 더 청소년 살인자 강도 강간범이 더 나와야 움직일겁니까???
제목: 입대전 건강검진 추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병사로 군복무예정인 사람들에게 입대전 신체검사대신 건강검진을 하게 된다면 현재 신체검사때 발견하지 못한 질병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입대인원들의 나이는 대개 19~22세사이입니다. 생후 22년가량을 지내면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다보니 군에 입대하고 나서 치명적 질환(암, 심장, 근골격계질환)등을 알게되고 악화가 된 상태로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빨리 발견을 했다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도 발견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또한 미리 질병을 알게되어서 이를 예방한다면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피해자들은 성인이되어서도 평생트라우마를 갖고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이번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제목: 청소년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누군가의 희생없이는 바꿔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뼈져리게 느껴지네요... 청소년은 보호하야할 존재이긴 하지만 청소년이기 이전에 인간입니다. 인간이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똑같은 인간으로서 차별 없이 처벌받아야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제 2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꼭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가해자를 위한 보호법인가요?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부산여중생 2차 폭행이라더군요. 사람이 할, 특히 만14세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만행의 도를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이 조폭인가요? 깡패인가요? 문제가 심각한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른학교의 학생을 인사를 안해서 마음에 안든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때릴 수가 있는건지 저로써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풀려나는 주위의 청소년들을 보니 다른아이들도 범죄 및 범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난 어리니까 괜찮아" "금방풀려" "자수하면 형량줄어든대" 이런 안일한 생각을 저 아이들이 갖게하고 범죄자의 딱지를 붙인건 어른들이 아닐까 싶네요. 나아가 또다른 가해자, 피해자가 줄어들도록, 없어지도록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함께 본보기로 가해자들 꼭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걸 보면, 그외 왕따가해자 문제를 보면 무서워서 이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간곡히 바랍니다~ 어린나이라 법을 악용해서 나쁜짓들하는 아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법으로 인하여 가해자들이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년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폐지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을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해도 저지른 일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앞으로 또 잔혹한 폭행을 당할 청소년들이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지 바람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요 근래 청소년들의 범죄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훈방조치로 끝나거나 감형되었던 청소년 범죄가, 예전과는 달리 그 심각성이 성인범죄와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은 성장한 반면에 과거의 법으로만 적용을 하다보니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또한 너무도 많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왜 피해자의 인권은 그 만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학교 측은 사건의 은폐만 골몰하다보니, 미흡한 사후조치로 피해자 학생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사례도 있고,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범죄의 심각성 대비 상식이하의 낮은 형량을 받음으로써 보복이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응당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교육과 훈방조치 등으로 안일하게 다뤄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의 학생범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행, 살인교사, 살인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의 테두리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폐지하여, 시대적인 흐름과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 불문 반드시 응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이 청소년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청소년에게도 폭행및 살인등은 강력하게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도 자녀교육에 의무감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고 이번 사건이 꼭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저게 어딜봐서 애들이한짓입니까 저러고 웃고 청소년보호법 이용해서 처벌 적게 받으려고 자수했다고 그냥 쉬이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즘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는 더이상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그 실수가 반복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9번의 개헌과 수많은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역시 법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 생각합니다.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명찰을 방패막이삼아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 사회에서 남들과 부대끼며 살아간다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가엾은 친구와 그 부모님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만약 진정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 이번 사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오늘 뉴스로 부산 여중생폭행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법을 잘못인지를 하고있는 것같습니다. 청소년이니까 법이 봐주겠지 하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잘못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당장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할 수 없겠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촉탁범이란 제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악용을 하는것같아요. 모든 폭력은 이유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져야 하는걸 가르쳐야 할것같네요.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호하는것이 청소년 보호법이니 꼭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