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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의료사고 의사오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1,631

2020년 12월 23일 아침에 아이를 잃은 엄마예요 아이가 전날에 기침을 해서 12월19일에 병원을 내원했어요 엑스레이검사 혈구 혈청 hcm검사 등등 검사를 하고 네블라이저 호흡기도 하였구요 주치의가 천식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초기 단계라 약을 한달정도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3일치약을 지어주고 다시 내원 하라고 하셨구요 3일뒤에 병원에 데려갈려고 했지만 극도한 스트레스로 아이가 숨어서 데리고 가지 못해서 의사랑 전화 통화를 하고 기침을 한번 정도 더 했다는 말과 거기에 대한 약을 7일치 지어주었어요 카운터에서 주치의 만나서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했는데 아이를 지켜보지 말고 신경을 쓰지말라고 고양이는 스트레스 받음 더 아플수 있다고 하였어요 약 하루만 걸르면 안되겠냐고도 물었는데 안된다고 하셨고 좀 늦은시간에 먹이시라고 하셔서 11시경쯤 약을 먹였어요 약이 독해서 그런가 아이가 멍을 좀 때리다가 누워있길래 계속 멀리서 지켜만 봤는데 새벽에 아이가 제 근처로 와서 양쪽 심폐가 엄청 빨리 뛰어서 급하게 근처에 있는 24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호흡수가 너무 높아서 당장 몰 할수가 없어서 호흡수 내려가면 진행할수 있다고 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집에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전화기만 계속 부여잡고 호흡수 내려갔는지 전화로 체크만 가능했구요 이른 아침에 원래 병원에서 연락와서 담당의사랑 통화 했는데 왜 그 24시 병원 가셨냐며 오진 많은 병원가셨다고 거기서 검사 해보라셨다가 해볼필요도 없다고 옮겨서 하면 된다고 본인 병원 도착하면 아이 이동 하라고 하셨구요 3분도 안된 거리라 아이가 무슨일이.생길꺼란 생각 아에 못했고 아이 이동중에 아이 괜찮은지 제눈으로 확인도 한상태였구요 도착하고 아이 건네 받고 몇분 지났을까 갑자기 구토하면서 아이를 윗층으로 올라갔눈데 계속 안내려오더니 갑자기 저보고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눈데 아이가 심정지가 왔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는순간 맨붕이 왔었어요 너무울고불고 난리였는데 남편오고 몇시간을 거기에 있었던거 같은데.. 아이들 힘도 없어서 담당의사가 우리아이를 담요로 안아서 들고 내려갔었눈데 아이 안고 담당의사가 심폐소생술비용을 달라고 말을 직접 하는데 우리아이를 돈으로 봤다는 생각만 하게 만든계기의 시작이였어요 경황이 없으실까바 장례식장 알아봤다는데 저희 한테 말도 없이 알아봤다는점과 그 장례식장에서 아이 사진 보내 달라고 하고 ㅠㅠ 아이를 처음 잃게 되서 전혀 모른부분이라 당일날 해야 하는줄 알고 집에 들려서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 작별 인사는 하고 아이 쿠션에 옮겨서 좋아하는 장난감 챙겨서 이동하고 장례를 치뤘는데..장례식중간에 담당의사가 전화가와서 다른 심정지 온 아이 살렸다 말하는 그 의사말에 장례치르는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해야 했나 싶었어요 본인들이 옮기라서 옮긴 내 아이를 잃게 되었는데 본인들의 잘못도 인지하지 못하고 제가 후기를 한참뒤에 쓴부분에 대해 그걸로 전화가 왔더군요 그것도 대표의사라는 분이면 아이보내고 좀 괜찮아 지셨냐는 말이 먼저 일텐데 참 이해가 안갔어요 다른곳 판독도 여러곳 했는데 호흡수 그렇게 높으면 이동하면 안되었다고 이동중에.사망할수 있다는 소리 들었구요 천식이 아닌 폐렴으로 진단이.나왔어요 다른곳 몇군데도 폐렴 폐수종 심장병 등등도 나왔는데 단 한군데도 천식이란 말을 한곳은 없었어요 의사 타이틀 빼고 같이 판독 하자고 말했더니 3일안에 연락준다 했는데 연락없어서 다음날 후기 남긴부분에 대해 쓴부분에 대해 제가 다시10일뒤쯤 이야기 한부분이고 저희랑 합의를 할생각이 없으신거 같다고 말만 하였어요 에초에 합의에 관한 어떤 부분도 말한 부분이 없었구요 처음엔 천식이라고 확신하더니 이제는 천식일찌 모르는 예상을 했다고 말이 바뀐상태구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다른곳 의뢰.했는지 알아봤는지 그 당당하게 말했던 부분이 어디갔는지 의심스럽네요 제가 직접 판독 전문인곳 찾았는데 문제가 병원에서 직접 자료 받아서 판독하는곳은 개인(보호자)은 의뢰를 못한다고 자료 보내서 해달라했더니 안해준다는 식이고 저보고 직접 자료 들고 하시라는 말만 하더군요 억지를 엄청써요 이런병원 이런의사가 정말 아이를 사랑으로 진료 하는지 의심스럽네요!!! 의사 자격이 있는걸까요?? 2가구당 반려묘 반려견을 키우는데 법이란것이 의사에게만 유리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분들 억울하게 아이 잃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거리동물병원#의료사고#별이된아가#공평하지않은수의사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테리어사기!! 강력한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403

최근 허술한 법을 악용한 인테리어 사기로 소비자는 물론 관련업종 자영업자들까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급기야 인테리어 사기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자구책으로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카페까지 만들어 인테리어 관련 사기꾼들과의 법적대응을 공유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사기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가장 분노케 만드는 것은 분명히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사실이 명백함에도 충분한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데서 오는 허탈감입니다. 퇴직금을 털어 카페 차린 정년퇴임 선생님,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한 푼 두 푼 모아 집꾸밀 꿈에 부풀어 있던 엄마,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작은 입식 부엌선물을 기대했던 딸, 보금자리를 꿈꾸던 신혼부부. 다 우리 이웃이고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희망에 부풀어 있던 소비자들은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자기 돈 을 쓰면서도 또 어떤 이유를 들어 불시에 공사가 중단될지 몰라 사기꾼들 비위를 맞추려 전전 긍긍하며 을이되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수법으로는 크게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고 공사 자연 또는 중단 잠적, 계약 외 추가공사비 지급요구, 저급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후 잠적, 불법 편법 개조 유도 공사 후 신고 협박, 하청업체 공사비 미지급 및 잠적 등으로 법이 허술해 수법도 다양하고 대범해 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처럼 점점 대범해지는 데에는 허술한 법적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일단 웬만한 피해로는 인테리어 업자를 사기로 형사고소가 결코 쉽지않다는것입니다. 법률적 의미로 사기란 '그릇된 사실을 통해서 남들을 기만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초 합의한 인테리어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전재로 소비자들이 지급한 돈을 받고 고의 공사지연과 연락두절, 공사기간 초과, 부실공사 등은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게다가 부실한 공사로 인해 사람까지 다쳤다면 이는 사기를 넘어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형사건 적용이 않되 민사로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다 중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공사가 일부라도 진행돼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금 받고 시멘트 몇 포대 현장에 싸놓고 대충 하는 척만 해도 이는 사기적용이 안되고 심지어 전체 공사비에 80%가 넘게 지급됐는데 반해 공정률이 20%여도 이는 사기죄가 적용 안 됩니다. 배고픔에 빵을 훔친 청년도 징역을 살게 하는 법치국가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유권해석입니까? 이러는 사이 인테리어 사기꾼들은 어느새 우리이웃 내 가정에까지 마수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를 한 번 둘러보세요. 내 주위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인테넷 검색만해도 수백건의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체 관련부처는 손을 놓고 있는건지 알면서도 묵인해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많은 피해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트라우마에 하루 하루를 괴로워하고 있는데 반해 사기꾼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새로운 먹이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 거리고 있는현실입니다. 관련기관과 국회는 하루속히 우리 사회의 신의와 믿음을 깨버리는 암적인 존재 인테리어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1,468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을 셀프로 제정시행하여 연봉1억5천280만원과 정치후원금 연간1억5천만원을 받고 있는 고소득2순위의 직업입니다. 이는, 위헌ㆍ무효인 법률이므로 즉시 폐지해야 함은 물론,무보수ㆍ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헌법에 합치됩니다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린패스" (코비드백신접종-검사음성자 격리면제제도) 시행을 고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258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코비드 백신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집단면역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비드 발생 중 해외 유입자수는 일일 평균 10-20명대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해외유입자들은 출발국가에서 코비드검사 음성을 확인하고, 국내 도착 시 다시 코비드검사 음성을 확인해도 무조건적 2주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발국가 검사 없이 유입되어 국내에서 음성 결과에도 2주 격리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귀국 시 이미 두 차례 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중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이런 두 차례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더욱 확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 국내 및 국제 경제는 매우 위축되어 있어 교역이 중요한 경제 수단인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행히 국가와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1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왔지만 어려움이 바닥까지 이른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백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이 있으나 국가의 백신 접종에 호응하는 국민들에게 "그린패스"를 도입하여 혜택(?)을 준다면 백신 접종이 더욱 가속화되고 국민 호응도가 높아져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골격으로 "그린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감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백신 도입은 타 국가에 비해 늦었으나 선제적 "그린패스" 제도를 통하여 코비드감염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어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린패스 격리면제 제도 - 대상: 코비드백신 접종자 1급 -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확인된 자 2급 - 백신 접종 후 3주 경과하고 코비드검사 음성이 확인된 자 - 격리 면제안 1급 - 접종확인서 및 항체검사 확인서로 면제 2급 - 접종확인서 및 음성확인서로 능동격리 2주
제목: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검사에 대한 감찰과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341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 사기(소송)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검사 저는 이아무개라는 자이며 ‘주식회사 G’설립 때부터 실 사주(社主)로 회사 수익금 전부를 6년 간 챙겼고, 저가 소송중이라 김아무개를 대표이사로 고용하여 법인등기부 등재하였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주식회사 G’ 계좌가 아닌 제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G’ 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대표이사가“세무조사팀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금을 줄이겠다.”며 뇌물로 건넬 2,000만 원을 저로부터 받아 대표이사가 편취한 알선수재, 사기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된 판결문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이ㅇㅇ은 주식회사 G를 운영한자’라고 판시되었고, 또 대표이사가 저에게 “사직하겠다.”하여 사표를 수리하자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G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것이 밝혀져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문에 피고인이 직원들 앞에서“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니 이ㅇㅇ을 보필하여 회사를 잘 운영하라”는 사임발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고 판시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G의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빌미로 ‘주식회사 G가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여 제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표이사는‘주식회사 G’의 주주도 아니고 고용된 대표이사이었음을 알 수 있는 위 두 판결문과 회사 수익금을 제가 챙긴 증거와 대표이사의 급여를 제 계좌에서 이체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는 국내 거대로펌의 변호사답게 능숙한 허위주장과 위, 변조한 증거로 재판부를 속였고, 재판부가 기망당한 것인지 기망당한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저의 ‘청구를 기각(청구의 이유가 없다)’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여 위 판결이 대표이사와 변호인의 허위주장과 위, 변조한 증거에 의한 오판임을 밝히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공범을 사기(소송)혐의로 고소하였더니 검사가 대표이사의 범죄에 대한 판결문이라도 제대로 살폈다면 알 수 있는 ‘실제사주와 고용된 대표이사’ 관계마저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 한 것은 기소권을 남용한 처분이었습니다. 2. 진단서 허위기재한 정형외과 의사를 비호하는 수상한 검사. ‘주식회사 G’사무실에서 대표이사와 공범격인 두 간부와 저가 밀고 당기는 몸싸움만 하였는데 정형외과의사가 간부 둘에게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에 ‘경추부 염좌, 좌5수지 관절 염좌’로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상해진단서로 인하여 저가 피고인이 된 형사재판에 두 간부가“경추부를 다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기에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저와 몸싸움한 두 간부가 상해는커녕 멀쩡한 상태로 사건현장을 떠나는 CCTV영상과 두 간부의 증인 신문 녹취서를 확인하고도 의사를 수사조차 않고“피의자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각하(고소가 부적법하여 배척함) 처분한 것은 검사의 책무인 ‘실체적 진실발견’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하여, 위 소송 당시 대표이사에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자가 저에게‘대표이사의 요구로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자백한 녹취록과 대표이사의 또 다른 범죄인 업무상 횡령 등을 추가하여 법무부에 진정하였더니 대검을 경유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지청(2020진정00호)으로 사건이 이관되었으나 담당검사가 진정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대표이사의 사기(소송)범죄와 진단서 허위기재한 의사에 대하여 무혐의, 각하 등으로 부당 처분한 동료검사를 감쌀 의도가 명백하므로 해당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부당한 처분을 내린 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권을 유린하고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사람을 만든 경찰수사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302

저는 2018년 말 경찰관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2019년 9월경 경남 진주에서 지인과 함께 만난 식품회사 대표의‘자신의 회사 공금 횡령 건’의 고소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공교롭게도 어떤 현직경찰관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현장 제보를 받고 사건 관계인들과 면담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빌미로 범법자(사내 비리)로 부터‘감금된 상태에서 현직경찰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며 황당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가 고소장 작성자’라고 사실을 알리자 저와 현직경찰을 범인도피 ․ 교사죄로 입건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될 때까지 약 11월 동안 억지·강압 수사에 의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범인으로 몰려 현직경찰관은 직위해제로 9개월 간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언론에 파렴치범으로 보도되게 하는 등 고통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 외 물증·증인이 없는 반면, 현직경찰관은 사건당일 현장에 함께 간 동료 2명의 진술과 다음날은 진주에 없었다는 부재증명을, 저는 당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며 교통카드사용내역 및 현직경찰과 저가 현장을 출입하는 부근의 CCTV 자료 등 증거를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기소의견 으로 송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검찰조사시 무고를 하였다는 것을 시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저와 현직경찰의 혐의를 벗겨 줄 위와 같은 현직경찰관 2명의 진술 등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누군가의 청탁에 의하거나 실적에 눈이 멀어 처음부터 저와 현직을 틀에 가두어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찰청에서는‘구속 시키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기 까지 하였는데 수사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전·현직에게 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왔는지 짐작이 됩니다. 인권을 중요시 하는 작금에 아무렇지 않게 인권을 유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수사를 한 그들을 그 자리에 두면 그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어느 하나 자신들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 등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수사책임자들은 승진잔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무고에 놀아나 실체적 진실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경찰청 심장부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수사권조정의 핵심인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지금까지 해오던 검찰의 감시를 받지 않게 된다면 그들의 수사횡포는 막을 길이 없으며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경찰수사수준을 퇴직경찰이 호소합니다.
제목: 50년간 살아온 장애인 가족의 집을 포항시는 강제로 뺐어야만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30 ~ 2021-04-29
참여인원: 921

저는 포항시 학산동으로 시집을와 장애인인 시아버지께서 50여년 전부터 거주하던 집에서 제 소생의 “이염백질이 영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딸과 함께 살고 있는"***"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호흡기에 의지하여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저의 친정 부모님이 저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51년11월16일 지정) 지난 70년 동안 증, 개축을 할 수도 없었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재산세 등의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꼬박꼬박 내어 왔습니다. 여러가지로 삶이 불편하기는 하였지만 장애아를 가진 저희 3대가 살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규제만 하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던 포항시가 이제 와서“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하겠다고 강제수용을 하겠으니 나가 달라고 합니다. 장애로 누워 있는 아이를 돌보면서 살아 온 저희 6식구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50여평의 대지와 집의 가치가 7천만원 이라면서 이 돈을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6식구는 이 곳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학산 근린공원사업인가요? 이 사업의 취지는 70년 이상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던 개인 소유의 땅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일몰제를 통해 개인 소유주들에게 돌려 주도록 한 것을 막기 위해 포항시가 “근린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란 것을 추진하면서 기존 소유주들의 땅을 “강제수용” 하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포항시가 포항시민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업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를 통해 강제수용한 땅의 70%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30%의 땅은 아파트 단지의 시공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민을 위해 근린공원을 민간 건설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안들이고 지을 수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는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원을 지어줘도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수십여 가구 이상의 원주민들은 포항시와 건설업체가 받아가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보상금을 받고 살던 곳에서 쫓겨 나와 오갈데가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공공사업을 반대합니다. 과연 포항시민들 중 이렇게 생겨난 공원을 몇 명이나 이용하게 될것이며, 과연 민간 건설업체는 이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곳에서 수십년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 온 이웃들 수십여 가구, 아니 이 분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24시간 관찰하고 돌봐야 하는 장애인 아이를 가진 저희 6식구는 이런 공공사업을 반대합니다. 과연 저희 6식구와 제 주변 수십여 가구 주민들의 삶이 근린공원보다 못한 것인가요? 대통령님! 제발 이 사업을 멈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 고인언급 한국문화 비하발언 반려동물 학대 처벌 및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830

** ** ** **고인언급에 한국문화 비하발언 반려동물 학대 차벌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학교폭력을 당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학교폭력 거해다라며 떠벌리고 다닙니다. 고인을 언급해서 비하하는 등 3•1 절은 태극기를 밟는 한국이 망하는 날이라며 우리나라릐 역사를 모욕했으며, 강아지 앞에서 욕을크게 하고 강아지를 학대한다는 등 본인이 주워낼 수 없는 심한 말을했고, 치매 초기증상을 진단받았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를 경찰서에서 조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지원 민간임대(5년)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호소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506

< 호 소 문 > 존경하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님!! 판사님!! 저희는 광양시 **읍 *****아파트 임대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의 계획적인 임대분양 사기행각을 멈추게 도와 주십시오. 최근 임대아파트 우선분양과 관련해서 광양,순천 에서만 **아파트, ****, *****아파트, *****아파트 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우선분양,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등으로 소유권이전을 못하는등 분쟁이 끊이질 않아 ***** 입주민들은 귀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 소재 **아파트도 우선분양 대상자 선정문제로 저희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금관리은행 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5년후 시에서 승인한 분양가에 분양하여야 하나, ①불법적인 우선분양 대상자 탈락, ②분양승인가 외로 웃돈 요구, ③국민주택기금 미상환 하고 임차인에게 상환 전가 등 갖은 불법적 분양으로 전국 임대아파트를 대상 으로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및 자금 빼돌리기 등 고의 부도로 각종 불법을 자행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힘없는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광양시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시공업체들은(임대사업자) 분양전문 대행업체(**: **산업)를 통해서 타 시도 에서도 불법 분양을 자행해 왔으며, 고의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등 임대아파트와 관련 소유권이전청구 소송 등 소송 건수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법원에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며, 힘없는 서민들을 등쳐먹는 사기행각 입니다. 타 시군 사례 에서 보듯이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우선분양 대상자 임에도 전입이 늦다는 사유를 들어 우선분양 탈락 시키고 일반분양 하였고, 소송을 제기한 소송 건수만 해도 3,000여건 이나 됩니다. 최근 서동용 국회의원님이 국토교통부를 찾아다니며 임대주택법을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된 법이 3.23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응천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요구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묘하게 원금상환은 하지않고 이자만 갚아오는 방식으로 주택기금을 상환하지 않고, 분양시기에 임차인에게 떠 넘기려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빠른 시일내에 판결되어 광양시민들과 전국에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되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임대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서민의 편 에서 도와주십시오. 기업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힘없는 임차인의 피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 전남광양 *****아파트 입주민 일동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자본 매각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33,451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계 자본 매각을 반대 합니다!" 미국 현지시간 26일 매그나칩반도체는 뉴욕 거래소 공시를 통해 중국계 자본인 와이즈로드캐피탈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2004년 하이닉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메모리 사업부분을 분사하며 설립된 회사로 분사 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2011년 뉴욕증시에 상장하였으며, 이후 작년 파운드리사업부를 국내 SK하이닉스에 매각을 하고 현재는 구미사업장과 청주,서울사무소를 두고 디스플레이 사업과 전력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여 운영을 하는 국내 토종 반도체 회사입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세계 1위의 OLED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Samsung Display등 세계 최대의 패널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재 업체 최저 전력의 28나노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솔루션 분야에서도 선도 기업으로 전 세계 350여 고객사 및 기술특허 3000건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배터리부터 가전, 통신, 산업용제품에 쓰이는 Super-Junction, MOSFET, IGBT, Power IC등 2000여 종의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차산업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물인터넷, 미래 전기자동차를 포함하여 국내,외 주요 업체와 관련 협업을 통해 관련제품들을 개발 하고 있는 매우 경쟁력이 있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3/26일 뉴욕 거래소 공시를 통해 매각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에 매그나칩반도체 임직원은 물론, 국내 반도체 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승인한다면 oled 디스플레이 패권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기술까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국가차원에서 수십 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아직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으나, 매그나칩을 인수하게 될 경우 첨단 OLED구동IC와 전력 반도체 사업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술력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더 나아가 향후 국내 반도체 및 Display 산업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더 나아가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토종 반도체 회사가 정부의 승인으로 중국에 매각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의 BOE는 국내 하이디스를 인수 후 현재 LCD사업분야에 있어 세계 1위의 업체로 도약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LG Display 등도 LCD사업분야에서 사업을 철수 하는 상황을 맞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매각 관련 정부의 안일한 생각으로 발생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하이디스의 중국 매각 결과는 매우 처참 하였습니다. 하이디스 사태 당시 20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해고 되었고, 한국과 LCD기술력이 10년이상 차이가 나던 중국은 단번에 기술력을 올려 세계 LCD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OLED사업이나 전력반도체에서도 다시 재현될 상황이며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가 핵심기술로 회사 매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중국계 자본으로의 매각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여 국내 반도체 기술의 유출이 없도록 하며,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지중하 공사 저지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54

효소문 제목 : 경주시 *** 2구간 지중하 공사 저지의 건 경주시 *** **-*번지를 2020년 3월 경에 경주시가 매입을 하였습니다. 경주시가 시행사 이며, 대구 한전이 시공사 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비 경주시가 50%, 대구 한전 50% 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실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재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공사는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서도 중앙상가 상인들 약 80명에만 동의를 받고 현재 거주자 집앞 대문앞에는 전류 2만 3천 볼트가 흐르는 위험시설물이 4미터가 되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죽을때까지 안고 사는데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는 설명회도 동의도 필요 없이 밀어 붙이기식 행정에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주민들은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2020년 10월 경에 민원도 접수 하였고, 또한 본지번에서 경주시청, 대구 한전 직원들과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끝까지 주민을 무시하고 동의도 하지 않은 공사를 하여, 본 주민들의 울부 짖는 목소리로 항변하고 본 주민들은 목숨까지도 내놓고 본공사를 결사 항전으로 저지 할것 입니다. 부디 저의 주민들의 작은 소망은 그냥 내집에서 편희 살수 있는것이 소원이고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도 보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03월 25일 주민대표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국에서 벌어지는 아시안 혐오범죄에 의해 한국인 희생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578

안녕하세요. *** 입니다. 2012년 7월 남편의 회사 파견 근무로 New York 주에 Binghamton University 근처 Vestal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인지도가 세월을 거듭할수록 높아가는 상황에서 한국인으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며 from South Korea 출신을 밝힐때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에서 한국분들이 각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에 한국의 인지도는 그들의 노력만큼 높고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기간 동안 K방역으로 미국방송에서 South Korea가 거명되며 인지도를 높였고, 최근에 ‘미나리’로 웬만한 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아시안 혐오 범죄에 한국인이 희생되고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저역시 저희 동네에 있는 마켓을 갈때 맘 적으로 위축이되고, 사회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친구들도 저희의 안전을 걱정하여 연일 안부 인사를 받게 됩니다. 각주에 한인사회 주최로 Stop Asian Hate라는 펫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시위 운동은 미국사회전반에 파고 들기가 힘들고 설득력이 약하단 생각이듭니다. 오히려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더 부여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에서는, 각주에 있는 영사관을 지원하여,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 커뮤니티가 그주에서 사회에서 뭔가를 기여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한국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합니다. 미국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먹게하고 한국의 옷을 입게하고, 한국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서 미움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였음 하고 소망해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이 더이상 크게 번지는걸 막기위해 이제는 한국정부가 나서야한다고 간절히 생각합니다.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아시안의 뺨때리기 운동이 샌프란 지역에서 행해진다 하니,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피켓들며 목소리 높여 반목하고 질타하는것보단, 화합으로 소통으로 그들을 설득하는게 이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기지를 발휘할 수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지혜로운 한국인들은 이 상황을 잘 이겨내리라는 걸 잘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믿고 해외에서 각분야에서 정진하고 있는 해외동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목: 온누리상품권의 제도적헛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42

온누리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위한 수단이었나? 저희시장에영업률이 코로나19전에는 입점률이72%였는데 지금은 60%대로 비어갑니다. 월세와관리비등을내지못하고 야밤도주도하고 폐업을합니다. 달세를 내기위해서 여자들은 마트에 알바를하고 남자는 대리운전등을하며 전전긍긍하는데 코로나19여파로 일자리도없어지고 알바인대리운전도못하게 되어 힘든시간을 보내는데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도리어 소상공인들의 목을죄는 도구가되어 더욱힘들게합니다. 대형백화점.대형마트등에 피해를 줄이기위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명절에는 10%평소에는5%할인해서 전국민이살수있지만 저희상인들(가맹점)은 살수가없습니다. 정부의 재래시장살리기에 상품권을 일반인들이 싸게사서 재래시장에서만 통용되니 재래시장활성화에도 참좋은 제도입니다. 제가장사하는 곳도 재래시장이라서 중소기업청과 협약을맺고 상인회사업이라고 안내를받고 한가게당 한달에 2000만원까지 교환을해주며 상인회에서는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금액대비 소액을환급받아서 상가활성화나 광고판촉비등에 지출도할수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온것입니다. 어떤분은 5만원구매하고 10만원을 교환해달라고 하면 장사욕심에 교환도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코로나19라는 보도듣도못한 바이러스의 공격에 상인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아니라 십분의일로줄어들고 1년이라는 시간을넘어가도록 힘든길을 걸어가며 정부지원금100만원씩2번받으며 상인들끼리 손잡고 코로나19만을 극복되기를 바라며 방역수칙을 누구보다도 잘지키고 영업시간도줄여가며 장사가 잘될날만을 기다리고있는데 코로나에맞은 왼쪽뺨을 이제는 세금폭탄이는것이 오른쪽뺨을 때리고 목을조여옵니다. 국민으로서 세금을내는것이 당연한걸압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싸움에서 회계사도모르는 재래시장에 상품권신고를 5년치를해라고합니다. 코로나전에야 어느정도장사가되었지만 지금은 정말어려운 시기입니다. 끝없이 폐업을하며문을닫는 동료상인들을보며 서로의등에의지도하고 서로힘이될려고했는데 세무서의 통보문은 14%매출누락세와벌금을부과한다고 절벽으로 저희르내몰고있는형국입니다.세무서가 잘못한다는것이 아닙니다.제도의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주시고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세상보다 다함께 잘사는 제도보완과특별법이든 저희같은 소상공인들 희망의불씨를 지켜주시길간절히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청해봅니다.저희소상공인들 구제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저는 뉴스에 나왔던 2020년 LH 투기의 최초 제보자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3,784

저는 뉴스에 나왔던 2020년 LH 투기의 최초 제보자 입니다. 당시 LH만 묵살한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관에서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LH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상을 10년이상으로 늘릴수가 없다면 적어도 적어도 제보를 받은것이라도 조사해주십시요. 퇴직자에 대한 조사가 10년 전까지 하는것이 정말 힘들다는것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보를 받았다면 그것은 조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그것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재직했던 사람이 거주 하지도 않음에도 주공아파트 5채가 말이 되나요? 이마저도 재산내역으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신고한게 이정도인데 신고하지 않은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모든것을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누리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요. 아래의 링크에 사진과 함께 제가 최초 제보자라는 증거를 올려두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모아야 합니다.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철저한 조사를 해주십시요.
제목: LH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세대 건축비로 행복주택 건축하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633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세대 66.6% 와 33.3% 행복주택 으로 구성된 혼합형단지입니다. 그러나 신혼희망타운 분양공고문에 나온 분양건축비가 LH가 간설사에.입찰 확정된 공사비를 상회합니다. 즉 분양세대 건축비로 전체아파트를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LH본사 및 판매기획처, 미래주택기획처는 정확한 설명을 해야할것입니다. 지방신혼희망타운 사업본부 관계자도 이부분을 시인한바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는 정확한 확인을요청합니다. 분양세대건축비로아파트 다 건설하고 행복주택 임대료도 챙긴다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3기신도시 LH땅투기에 버금가는 서민상대 분양사기 게이트가 될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세대가 행복주택건축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설명자료☆ 일단 분양세대와 행복주택 택지비기준이 달라 건축비만 따로 봐야합니다. 1. LH는 위례신혼희망타운 예상 건축비공사가격보다 75% ****이 공사수주를 하였습니다. 732억원=>552억원 2. 공고문에 나온대로 분양세대 건축비는 602억원이며 분양세대가 전체아파트 건축비충당한겁니다. 3. 보수적으로 공사예상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세대가 82% 건축비를 부담합니다.(전체세대 분양비율은 66.6%) 3. 임대아파트 지으라고 주택도시기금 정부예산받았고 (264억원) 4. LH는 추후 행복주택 임차인에 임대료받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이들을 가르치며 15년간 뼈 빠지게 일한 직장을 빼앗기지않게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21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세계적 기업 ** 농구단의 유소년 농구교실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 사태에 대해 통탄하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 **의 농구단 ‘서울 ** ***’ 유소년 농구교실(잠실)에서 약 15년을 근무해 온 체육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지만 저와 제 동료들은 ** 유소년 농구단 운영사 *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 해지 요구에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농구단은 유소년 농구단(잠실)을 직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사(가칭)"라는 이벤트회사에 운영을 맡겼고 그로인해 저도 소속이 *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가 운영을 맡으며 농구교실은 계속 적자가 됐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는 저에게 퇴직금대신 운영권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농구교실의 운영권을 2019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흑자로 전환 시켰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적자가 났음에도 올해 2021년 지금까지 견디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구교실 운영사 *사는 올해 2월 28일 저에게 “3월 31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라고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저희 지점이 로열티를 미납했다는 게 계약해지 이유인데, 코로나 19로 전 지점 로열티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억지 계약 해지를 위한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퇴직금을 대신했던 운영권한을 뺏어간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주거나 그 동안의 손해를 구제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위탁을 해지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저와 선생님들은 “다른 직업을 구할 때 까지만 이라도 기다려 달라”라고 운영사 *사에게 간곡히 호소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았고, 세계적인 기업 ‘**’의 가족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농구 꿈나무를 길러내던 저희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농구단 선생님들의 인권과 생계가 유린된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님 수십 명이 운영진 교체를 반대하며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 애써온 선생님들을 쫒아내지 말라”는 내용으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OOO 과장은 “** 농구단과 해결하라”고 전화로 지시할 뿐 그 어떤 책임도지지 않았습니다. ** 농구단 OOO사무국장은 “위탁 계약 해지 통보는 운영사가 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루며 방관했고, 오히려 한 ** 농구단 직원이 민원을 내려달라는 협박성 종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의 대표는 **농구단 뒤에 숨어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제가 3월 31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제가 없는사이 몰래 제 사무실에 들어와 저만이 가지고 있던 학부모님들의 연락처(개인정보)를 확보해 4월부터 운영진이 바뀔 것이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허락 없이 고객정보를 훔쳐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의 없이 빼앗아 간 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은 학부형들의 전화번호를 인수인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2007년부터 ** *** 유소년 농구교실에 입사해 거의 횟수로 15년간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단지를 직접 돌려가며 정말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죽으라” 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심정입니다. 인권을 옹호하시는 대통령님께서 비정규직의 설움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선생님, 그리고 기사 아저씨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목숨처럼 소중한 생계를 잃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이 나서 도와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역대급 “제주도발 자동차 금융 종합사기” 전국적 피해자 속출,  !!신속한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79

대한민국 역대급 ‘제주도발 자동차 금융 종합사기’ 전국적 피해자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신속한 수사 촉구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주도 600억대, 피해자 300여명 수출사기 사건”이 보도 되였습니다. 기사는 대부분 제주도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국적인 사건이고, 그 피해자 수를 집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하고 치밀한 역대급 사기 사건입니다. 제주에 한정된 담당 경찰도 정확한 피해자 집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수출해 주겠다고 온갖 달콤한 말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현혹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피해와 핵심들은... 1. 제주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대구, 부산, 광주, 군산, 대전, 수원 등 전국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확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 대부분의 차량들이 대포차가 되어서, 심각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심지어는 마약이 차량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3. 대포차를 찾아도,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불법 대포차 점유자(유통자)들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점유자들과 합의하라고 경찰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 이번 사건의 책임이 큰 모집책들과 그 가족이 대포차를 찾아준다는 명목하에 돈(500~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사기)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5. 수백여 명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캐피탈 및 금융사들은 아무런 대책과 책임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압박과 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월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감당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사건은 이미 지난 12월에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때 신속히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피해규모를 1/3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범 등은 12월에 신고사실을 인지 후, 모집책들에게 처음 500만원이던 소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며, 단 2달 사이에 피해규모가 급속히 커졌습니다. 전체 피해규모의 1/3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금융 종합사기 사건이 더 이상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퍼져있는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피해자들은 마지막 생명을 걸고 견디고, 버티는 상황 이지만, 얼마나 더 버틸수 있을지... 절규하고 호소합니다.
제목: 드라마 작가 ***과 관계자들을 국가모독죄, 허위사실유포죄, 인격모독죄, 명예회손죄 등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974

***의 왜곡 드라마 - **구마사, **왕후 등등 ***은 드라마들를 이용하여 역사를 날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를 모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왜곡으로 역사적 인물들의 명예를 모독하는 내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제작진 모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SBS 방송국 또한 알고도 방영하였으므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황당한 내용에 매우 당황하였으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조들에 대한, 허위사실로 모독하는 장면에서는 심한 울분과 모욕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역사외곡, 허위사실, 인격모독과 명예회손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훗날 더욱 커다란 왜곡과 모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 스스로 만들고 보호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두리뭉실 넘어가면, 이 또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침탈과 왜곡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작가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드라마도 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다시 존경받는 역사적 위인에 대한 모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이와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390

식당을운영중인자영업자입니다 오늘낮에단체로여럿이마스크도안쓰고들어와나눠앉겠다고하니까아들이마스크착용해주세요말하고4인이상단체는받을수없다고말했다가폭행을당했읍니다지금코로나로인해모든국민이힘들고방역수칙잘지켜서빨리일상을회복하고싶은이런시국에이런개념없는사람들로인해방역이무너지고또한방역수칙을묵묵히지키는모든자영업자들이더욱힘들어집니다이자들은오히려저에게구청에지속적으로민원넣어서가게문을닫게만들겠다고협박까지하더군요이러한이기적이고반사회적인사람들은엄벌에처해서방역의엄격함을세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