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민들의 돈 300억원을 편취한 문정법조단지 상가조합장의 비리를 폭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32

청원요지 범죄를 저지른 조합장과 그 일당들을 범죄단체조직죄,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처벌하고, 농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찬성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이유 1. 이 0희 조합장의 범죄전력 및 수법 이 0희는 그 공모자들과 서로 공모하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도시개발지구,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강남구 율현동 자곡동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약 수백개의 불법 양봉시설을 설치하여 1개당 최대 약 9천만원에 매각하여 수백억원의 상습사기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이0희는 농민들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후 다시 사기피해자에게 분할, 분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매도인은 농민 이름(예:매도인 김0환)을 매수인은 피해자이름, 그리고 이복희는 입회인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였습니다. 개발지구에서 단 하나의 축산양봉손실보상 되지 않자 축산양봉피해자들은 이0희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등으로 압박을 가하자 이0희와 노0이 등은 문정도시개발지구에서 새로운 범죄를 계획하였는바, 송파구 문정동 문정도시개발지구에서 농업을 하던 농민들에게 제공된 생활대책용지(약 5평) 대상자를 상대로 조합을 구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횡령과 배임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빼돌리고 축산양봉대상자에게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돌려주고 형사고소 등을 무마시키로 하였습니다. 사기범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0희는 금전을 이용하여 문정도시개발지구 8-5블럭 상업용지개발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장의 지위 얻는 동시에 노0이 김0환 등을 조합의 이사로 등재하여 조합 집행부를 장악한 다음 조직적으로 분양을 하는 과정에 축산양봉사기피해자를 허위로 조합원으로 등재(허위 조합원 전체 조합원의 20%)하거나, 상가와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약 20% 저렴하게 분양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인 일반농민들은 1인당 배당액이 최소 1억원씩 손해가 발생하였고, 수지분석표상 그 피해금액이 약 2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분은 조합사업을 대행하는 시행사이므로 주식배분이 조합원 전체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범죄단체를 조직한 3명이 독점함으로서 언제든지 조합사업을 좌지 우지 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도입니다. 이 조직범죄인들은 이미 축산양봉피해자들의 형사고소를 무마하고 민사소송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반농민들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일반조합원이 아닌 사기피해자 및 가짜 조합원 20%를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배당을 받도록 하였고,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인접지역보다 약 20%를 할인분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물등 분양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대금조달하면서 막대한 비자금 조성의혹,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150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통상 이와 같은 오피스텔 건축비는 700억원, 차입금 약 450만원을 고려해도 터무니 없는 시공비와 이자를 지급한 것입니다.(신탁등기에 기재) 또한 분양대행을 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약 80억원 지급, PM수수료 약 60억원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대부분 이0의 조합장의 리베이트로 지급된 증거들이 있고 결국 조합원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수사하여 진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불법축산양봉으로 막대한 사기범죄를 범한 주모자들이 조합의 집행부를 장악하고 심지어 시행법인을 가장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시행권을 탈취한 것으로 양 조직의 대표자와 지도부인 이0희는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므로 추가적인 피해방지와 범죄수익환수, 조합불법정산 및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신탁회사에 수탁된 자산 현재 문정법조단지 8-5블럭 상가. 오피스텔 공사 준공완료 후 분양대금납부완료와 입주까지마쳤으며 이0희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과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할인분양하고 신탁사에 남아있는 재산은 약 180억원 그중에서 불안을 느낀 농민들이 가압류를 하였고 해방공탁금으로 약 80억원으로 공탁금 지급. 나머지 100억원중 세금으로 지급한 54억원. 남아있는 현금은 46억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약 300억원이 누군가 이득을 취한게 되는데 대부분 횡령하거나 배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3.이 사건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의 개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문정도시개발지구 생활대책조합 8-5블록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 조합장 이복희 업무상 배임. 사기 -조합원수: 230 명 -토지면적: 상업용지 약 1427 평 -토지가격: 약 472 억 원 -총 분양매출액: 약 1900 억 원 4. 범죄단체 조직의 개요 이0희를 포함하여 이레도시개발주식회사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자들은(이0희, 노0이, 김0환, 문0)은 조합원을 기망하여 조합으로는 사업이 불가능 하다고 속여 (불가능 한 것은 아님), 총회에서 임시적으로 시행위탁한다고 농민들을 기망하여 상가개발사업을 이레도시개발주식회사로 위임받았습니다. 시행대행사를 조합 처분총회 전 2014. 5. 경 조합장 이0희가 다른 공모자들과 공동으로 설립하였는데 시행대행사 이레도시개발㈜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조합장(대표이사) 이0희 49%, 부조합장(이사) 김0환 26% 조합이사(이사) 노0이 25% 조합원 230명의 권리를 세 명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고 이 시행법인의 구성원들이 이 범죄단체 핵심조직원들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조직원들로만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한 이유는 조합원들이 사업진행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원들은 주주가 아니므로 업무공개요구도 할 수 없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이고 어디에도 항의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2014.06.20. 조합 처분총회 시 시행대행사 대표이사, 이사 등을 승인한바 없고 시행사가 결정되면 조합원들에게 공개 공지한다고 하였으나 한적 없고 일방적으로 이0희 가 결정하고 진행함) 5.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약 400억 원 이상 매출손실) 인접타 조합 8-1블록 토지면적: 1210평. 토지 값: 382억 원 총 분양매출액: 2300억 원 이 사건 조합8-5블록 토지면적: 상업용지 약 1427 평 토지값: 약 472 억 원 총 분양매출액: 약 1900억 원 위치: 8-5블록이 위례-신사선 코너 로 절대 우위임 8-1블록이 오피스텔 평당 약 500만 원 비싸고 상가도 평당 최고 800만원 비싸게 분양함. 이 사건 조합이 모든 면에서 유리함에도 분양 매출액이 8-1블록보다 오히려 이 사건 조합의 8-5블록이 400억원 적은 이유는 이 범죄단체조직원들이 1인당 6000~9000만원씩 수 백 명 에게 장지동 위례신도시와 문정동에서 불법축산양봉딱지를 대량 매도하였으나 딱지보상(생활대책보상)이 무산되자 이들에 대한 반환채무를 모면과 형사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위 시세보다 20%할인하여 분양한 것입니다. 이0희와 그 공모자들은 분양시장에서는 떨이분양 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혜성 분양을 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문화일보 석간신문에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재판에만 잠깐 분양광고를 게재하여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깜깜이 분양을 하였습니다. 이0희는 시공사와 협의해서 분양가를 정했다고 주장하나 조합원 우선분양은 2015.2.9.~2.17 초이고 분양가격도 정해진 상태였고 시공사는 2015. 05월 말경에 선정 되었으므로 허위입니다. 이 사건 8-5블록: 상가 109호실 오피스텔 634호실 중 일반분양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서 오피스텔 150호실 분양하였고, 분양대행업자 유0식이 상가 10% 분양한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상가와 오피스텔은 이0희와 공모자들에 의해 불법축산양봉 딱지매수자들에게 할인분양을 하였고 매출액 손실은 약 4백억원 순 손실은 약 2백억원으로 추정됩니다. 6. 범죄단체직의 사기 (분양수익금중 조합원배당금 200억원 이상 ) 2015.08.06. 이0희는 “8-5블록 조합 사업이 상가 및 오피스텔이 완판 되었다”고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였습니다. 통상 수지분석표와 현금흐름표등으로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확한 조합원예상 배당수익금 산출이 가능한데도 조합장인 이0희는 “배당수익을 모른다”, “잔금이 들어오고 사업이 끝나봐야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고 2017. 11. 말경 건물준공 후 입후가 완료되고 조합원배당금정산일이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문자 공지한다는 것이 세금 등 문제 때문에 정산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비용명목으로 조합수익을 사적으로 빼돌리고 있고 이는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피해약을 산정하면 2014.06.20. 조합 처분 총 회시 조합원230명의 예상 수익금은 208억 원이라고 조합원들에게 의결을 구하였으나, 국가기관용역 기관에서 사업수지분석한 것과는 현저하게 축소 계산한 것으로 추가로 약 134억 원의 수익이 가능 한 것이며, 기타 분양수수료 80억원, PM 및 PF각종수수료 60억원 까지 합산하면 약 500억원 조합원 배당수익도 가능합니다. 합법으로 가장한 시행법인을 통해 각종수수료 명목으로 300억원이상 범죄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7. 업무상 횡령 (조합원이 자격이 없는 자, 50명에게 조합원자격을 부여) 2015.5.7. 조합임시총회전 조합원들에게 총회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조합원수 277명이었고, 아 사건 조합의 실제 조합원수는 228명입니다. 명백하게 당시 30여명은 조합원 중복명단이었고, 조합원이 아닌자는 15명이기 때문에 조합원 아닌자들에게 분양권을 부여한 물증이 될 것입니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문자 보낸 통신사에서 발송자 명단을 확보하면 무자격자들에게 조합원자격을 준 규모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노0이 녹취록을 보면 “50명분 더받았다”는 녹취록도 있고 “벌통 축산자들에게 조합원자격으로 분양권을 주고 배당금까지 주겠다”라는 녹취록 있습니다. 이 사건 범죄조직은 무자격 조합원 50명을 조합원으로 등재시켜 최소 50억원의 범죄수익을 얻거나 불법축산양봉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2017. 11. 말. 공사준공 후 1개월 이내 가 정산을, 2018. 1. 30. 분양잔금 납부완료일 후 1개월 이내 본 정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조합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배당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조합정산 및 청산만을 남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생활터전을 상실한 대다수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이0희등 조합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문정법조단지 8-5블럭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