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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협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나사렛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희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감염으로 인한 간병비 부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저희 아버지께서는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감염되어 현재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VRE 는 병원내 감염병인 슈퍼박테리아 입니다. 그로인해 과다한 병원비 (간병비 포함)및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료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3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일반병실로 갈수 있다고 하는데, 제일 큰 비용은 간병비 입니다. 1인 간병인을 두어야 하는데 한달 300만원이 들어갑니다...이것을 1회 음성이 나오고 공동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질병본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으로 행정 조치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는 병원내 감염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지어 소송을 해도 병원내 감염을 환자 본인이 입증을해야되는 구조입니다.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수도 통계로 나와있지 않을 정도로 병원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병원내 감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간병비 고충을 1인 간병이 아닌 최소 공동간병으로 부담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병원비 지원/간병비 지원등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제목: 도대체 어쩔건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문정부의 민낯을 밝혀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익히 들어 보셨을 겁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국민정수석이 워낙 뿌리깊은.... 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대화 나누는 관봉오천만원의 범죄에 대해에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저는 16대 말 부터 17대. 18대에 걸쳐 지금 현 문 정부에 이르기 까지 지금 이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잔인한 폭행과 그리고 불 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륜을 저지르거나, 범죄자도 아닙니다. 삶의 개선에 있어서 이들 범죄자들은 빙의, 또는 큰 정치 귀신씌였다 ,라며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민낯과 설마 그릴리가 하실만큼 세도 높으신분덜의 나쁜행위! 저에겐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범죄자들의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들어 났음에도 청피아 ,법피아, 국회피아, 법피아들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속인은 무 차별적인 폭행으로 삶이 궁핍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목: 항공권 취소수수료 운영 개편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취소 수수료로 이득을 얻으려는 항공권 갑질을 막아주세요. 부득이한경우에는 티켓을 취소해야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는 사실에 취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제주항공에선 특히 특가•할인 운임에 관해서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비행권을 예매할 경우 특가•할인 운임인지에 대한 정보도 잘 나타나지지 않는 현실) ->특가,할인 운임에 관하여 취소 수수료를 적게 부과해 주세요. -> 취소 수수료 측정 시 티켓 값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적용시켜주세요. 같은 국제선이지만, 30만원 운임에 12만원의 취소 수수료, 100만원 운임에 12만원의 수수료 참 다릅니다. 취소 수수료가 낮으면 사람들이 비행 예매에 가벼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취소 수수료가 티켓값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흡연자에게 소화기를 뿌릴수있도록 허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길을 지나다보면 자랑스럽게 담배 꼬나물고 손에들고 길빵을 하시거나 골목에 모여서 간접흡연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내와 야외에서 불붙이고 담배를 피는 행위를 화재유발행위로 정하고 이들에게 소화기를 사용할수있도록 법적으로 허가헤주십시오 걸어다니는 화재원을 청소합시다!
제목: 서민들 위해 7~8월달 한시적 전기세 낮추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746

제발 정부는 여름철 전기세 좀 낮추어주세요 가진자들이야 전기세 많이 나와도 신경이나 쓸까나마는 없는 서민들 위해 한시적 여름 7월 8월 전기세 낮추어 주세요 40도 육박하는 날씨 에어컨없이 견디기 힘들어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불교계 정부지원금 줄줄세고있다 제대로 파헤쳐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3

불교계에 많은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조계종포교사로서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MBC PD수첩을 보니 조계종 승려들이 여자만나지 도박하지 술마시지 아주 개판이던데 혹 국민의 세금인 지원금으로 그짓거리를 한건 아닌지 의심도 든다 정부에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승려들의 유흥비에 국민의 세금이 십원이라도 지출되었다면 전액환수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조취를 취하고 더이상의 지원금은 없어야 한다 현 조계종의 상황을 봐서는 자정능력이 전혀없으니 반드시 정부기관에서 나서야 할것이다 종교계가 결코 성역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노승의 설조스님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조계종의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고 불교단체와 재가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으니 비리를 조사할 명분은 조성됐다고 본다
제목: 성급한 대통령님의 종전선언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1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금년안에 남/북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읍니다. 또한,최근에 미/북의 비핵화가 별다른 진전이 없자, 미국에 빨리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고 들었읍니다. 현재,북한은 핵무력화를 이미 완성한 단계라고 봅니다. 북한은 새로운 핵시설에서 핵관련 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읍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해보이고,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하였고,한반도는 현재,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종전선언를 하자고 계속 요구하는지 그 의도가 심히 염려됩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1.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2.북한의 적화통일 노선를 버리고,기타 등 제일 마지막에나 있을 법한 것을 한국의 대통령님이 왜,이토록 애타게 빨리 서두르는 지,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제지표의 대부분이 마이너스(-)이고,실업자도 역대정부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얼토당토않게 대기업 비리를 때려 잡느라-혈안이 되어서,기업들이 너두,나도,대한민국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고 있고,소상공인들 다때려잡아서 경기가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과 좌파정치인들은 오로지 북한의 김정은이에만,목을 메고 있으니,너무 한심하고,소름이 끼칩니다. 대통령각하,지금,종전선언하면,결국은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고,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한,북한에 의해서 적화통일이나,그들의 모든 요구조건을 다 수용해야 하는 망국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대통령님의 성급하고,자유대한민국의 붕괴를 초래하는 종전선언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남은 임기동안에 북한 김정은이의 아바타 또는 대변인으로 살지마시고, 당당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하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구지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5

구지가에 나오는 거북이가 남근을 의미한다고 수업중의 수업내용으로 말한것이 과연 성희롱이란 말입니까? 성희롱의 범위가 너무 이상한거같은데 수업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선생님은 이걸 말하실 수밖에없는데 이걸 성희롱으로 몰고간다면 과연 그 누가 무서워서 선생님을 하겠습니까?? 한국사에서 우리나라 고대 가요 등에 나오는 거북이는 대체로 남근을 뜻하는 것이 많다고 저도배웠습니다 그걸 성희롱으로 몰고간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까지 부정하는것 아닙니까?
제목: 반려동물 식용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0

반려동물(개,고양이)도살을 금지해 주세요. 도살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인간이 먹는다는 걸 생각하면 인간이 아니라 악마같습니다. 예전에는 살기가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양식은 다른 걸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시각도 미개인으로 보이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자식과 같은 반려동물의 도살금지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홈쇼핑 최소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국민경제 자영업자들,, 이하 결연된 일지리들이 모두 없어지고 있어요 도시 빈점초의 슬럼화 국민경제 잡아먹는 거대공룡,, 우리 모든가족들의 일터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목: 도대체 정치인들은 과 불법 사찰을 하면서  무속인 과 그리고 불 특정다수인 구겅꾼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도대체 한 개인의 가정을 불법 도청을 17년간 해서 무얼 하려는 겁니까? 그리고 무속인 도대체 왜 저럴까? 싶네? 더러운 악취를 뿌리고 무릎을 아프게 하면서 색접을 가해서 어쩔거냐고? 도대체 한 개인에게 어쩌려고 그럴까? 병든 환자 윗층 집 구석에 올려 놓고 아랫층 십수년 감시 하면서 뭐 하려고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를까? 그리고 청와대 ! 어쩔껀데?
제목: 소, 돼지를 도살을 금지해 주십시요.소, 돼지는 우리의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7

소, 돼지는 문명이 발생했을때부터 개, 고양이와 달리 인간의 삶에 많은 생활의 편리와 도움 그리고 생존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소, 돼지를 대신할수 있는 많은 먹거리가 존재합니다. 소, 돼지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요.지금까지 인간의 문명을 위해 헌신한 소, 돼지의 도살금지를 법으로 지켜주십시요. 개, 고양이의 도살을 금지하고 식용을 금지하는데 인간을 누구보다도 이롭게 해주는 소, 돼지의 도살을 금지하고 식용을 금지하지 않는건가요???? 인간은 그렇게도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제목: 벽영입대 자율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군입대자율화시켜주십시오 왜 우리나라는 의무입대입니까. 안가면 징역가야하고. 몸이 아픈사람들은 본인들이 쌔빠지게일해서 번돈으로 병원가서 진료받고 진단서떼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그걸 본인돈으로 다해야하고. 정작 나라에서는 입대하면 해주는것도 없고. 혜택이라는건없고 군대안에서 폭행하고. 총으로쏴주고 그리고 자살하는사람도 늘어나고. 그런데곳을 누가 가고싶어하겠습니까?? 입대를 무조건 하라고할거면 혜택이나 그에따른 보상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미국처럼 가기싫은사람은 안가도되고 가고싶은사람만 지원해서 갈수있도록 해주세요. 넘. 억울한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진짜. 이글보시고 그냥넘어가지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주십시요.
제목: 청와대 허위/무개념 청원 삭제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마인크래프트,오버워치,배틀그라운드 등의 게임 친구 모집,설득력 없는 허위나 무개념 신고 등을 청원사이트에 올리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에 억류되어 고생하는 국민들 석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탈북여종업원에 대한 진상조사 와 사과를 요구하는데. 북한에 억류되어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북한에 말하는 것 처럼 간첩이라서 아무런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 북한에 할말은 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는 조속히 억류되어 있는 우리국민이 석방될수 있도록 석방되어야만 합니다. 가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왜 이리 북 눈치 보는건가요...
제목: 위력으로 다년간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곳.. 그리고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위력으로 한 개인에게 폭행을 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인게 분명 맞는거 같은데, 청와대는 왜 계속 인권을 유린하는겁니까? 조금전 문 통과 문 정부는 회의에서 국민에게 대통령 일자리 비정규직 공약 만원 추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서 난관에 부딪혀 지킬 수 없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햇읍니다. 그리고 송장관 역시 그때 당시 계엄령선포에 있어서 고민이 잇었다 라고 언론에 토로 했습니다. 대체 언제 까지 한 개인의 가정을 괴럽히면서 정치 하실 예정입니까? 급기야 제 3금융의 개인돈까지 빌려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하려 하지만 ... 정부에서는 서민구제금융인 햇살론을 지원해 주었을경우 국민경제는 회복 될 수 있음에도 모뢰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정권 성공에 몰입하면서 왜 한 개인의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내 몰라라 하시는 겁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어려분~!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목: 냉철한 판단의 최저임금 정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0

공약인 최저시급 만원! 네~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7백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천만명이, 지금의 상황에선 그 부담을 감내하기가 불가능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주휴수당입니다. 세계에 불과 세나라 정도만 있는 제도입니다. 곧, 만원이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12,000원이 됩니다.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최저시급! 세계유일의 업종구분없는 최저시급! 일본보다도 높은 최저시급 이게 정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더 가게 늘려가고 하는 희망을 주는게 국가인것인데, 몇개를 하다가 하나씩 없애야하는 절망의 정책인 나라에 원망만 늘어갑니다. 부탁 하옵건데, 돈 벌어서 적게 주려는게 아닙니다. OECD국가와 비교도 해 가며, 합리적인 정책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군사훈련 4주 면제 조건 으로 인한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자퇴하여 중졸 로 공익 판정 받았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19살때 부터 계속 일을하고 있으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인가 10년 전 부터 별거 후 아직도 별거 상태이며 친정 내려갈때만 연락오며 생활비 지원 단 10원 도 안해주십니다. 어머니 는 몸이 안좋으셔서 부업을 하셨다가 그만두시고 다리 와 허리 가 안좋으시지만 병원비 가 없어 병원 도 못가시고 있으십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방위산업체 로 퇴사 후 취업 예정 이지만 4주 훈련 기간 동안 어머님 혼자 집에서 어떻게 게실지 걱정도 되고 저 없이 생활비 도 없을탠데 걱정되십니다 집은 월세이며 관리비 포함 거의 70~80만원 씩 매달 나갑니다. 4주 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 걱정되서 문제입니다. 학교 도 제대로 못나와 글제주 도 없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상무를 국가 지정 방위산업체 지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현행 많은 운동선수들이 상무 또는 경찰청을 통해 사실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거나 또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병역 문제로 인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해택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국위를 선양한 것이 아닐까요? 메달이 아니여도 그 보다 더욱 큰일을 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은 전 근대적인 사고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도 자체를 아예 삭제 하고 다른 형식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에 상무가 에이전트 사업으로 방위산업체를 운영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1. 상무가 에이전트 사업을 운영 (국내 모든 병역 미필자 대상 에이전시 사업참여) 2. 병역기간 중 연봉의 일정액을 에이전시 수익으로 수급 (상무는 에이전시 기간 중 별도의 권한은 없음.) 3. 병역기간 이후 에이전시 권한 자동 해임 4. 자체 에이전시 기준 및 심사강화 필요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방위산업체를 통해 복무를 대신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방식을 조금만 더 확대 한다면, 꼭 운동선수가 아니라고 하여도 해외에서 젊은 나이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젊은 이들이 나라를 등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많은 예산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대입 수시 폐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2

최근 광주 모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이 학교 뿐만아니라 전국의 고교 교실 특히 고3 교실에서 만연하고 있다는것이 학생들과 일선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교장선생님, 학교 모두 공통으로 안식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전수 조사도 필요 합니다. 차제에 불공정.부정. 불평등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하고 그나마 공정한 정시기회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입 수시 폐지를 청원 합니다.
제목: 무더위 노인복지에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님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다름이아니라 무더위에 장애인이신 저희 할머님때문입니다. 무더위와 장애인이신할머님이 무엇때문이냐 말씀하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더운날 할머님께선 거동이 불편하시어 무더위쉼터도 이용하지 못하실뿐더러 없는 형편에 에어컨따위는 더욱 무리입니다 저희 할머님뿐만아니라 전국에계신 독거노인분들은 더울때 참고 추워도 추운대로 어쩔수없이 참으셔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생계급여와 여러가지 지원금을 받더라도 월세를 내시고 공과금을 내시면 한달 5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으로 생활을 하셔야하니 겨울엔 골방에서 항상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 물론 직계 일촌 가족들의 소득을 보고 노인분들의 급여를 책정하시고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는 자식들이 아무리 번다고해도 한번찾아오지도 연락도 안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는 점 입니다 물론 당연히 악용을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에 이와같이 법이 재정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노인분들께서 힘들게 자식 키워놓고 연락도안되고 없느니만 못한 자식들, 일년에 한두번 볼까말까한 자식들때문에 직계일촌간 급여조사, 재산조사로 인해 그 자식들에게 피해가갈까봐 당신들 더우신거 추우신거 배곯아가시며 참으시고 제대로 된 혜택을 못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할머님은 월 30만원돈으로 월세며 공과금을내시고 계신데 이걸 보고 계신분들은 30만원이면 많지 않나 생각하실수도있지만 생활급여+장애인수당+노인복지급여+여성가족부에서주는 수당+ 월세지원금 입니다 보장받고있는 혜택은 물론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빛좋은 개살구같더군요 물론 지원해주시는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글 쓴다는것 자체가 배불렀다고 생각도 듭니다만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있기까지 노인분들의 피와 땀이 하나하나 벽돌처럼 쌓여서 오늘날의 살기좋은 나라가 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부디 힘들게 살아오신 어르신분들 가시기 전까지만이라도 나라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실업과 일하는청년에대한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입니다 저는 콜밴이라는 직종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콜밴은 화물운수법과 여객운수법중간에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밴은 공항여객운수를 많이하고 있고 정식으로 허가를받고 노란번호판과 사업자신고를 다하고 영업중인데 차가 17년됐습니다. 콜밴차량은 100만키로이상탄차량도 많고 제차도 43만키로를 탔습니다 카니발2로 운영중인데 차가 너무오래돼다보니 손님에게 창피할때가 많습니다 공항에서 주로일을하다보니 외국인도많이태우는데 차량이오래되서 차를보고 싫어하는손님도많고 열심히일해도 차량을고치는데 돈이많이들어갑니다 차량을바꾸고싶은데 국토부에서는 안된다고합니다 이유는 설명드리기힘듭니다 제가 나라에지원받아서 바꿔달라고하는것도아니고 제가 제돈주고 차량을바꾸겠다고하는데 왜못바꾸게하는거죠 바꾸려면 픽업트럭으로 바꾸라고하는데 왜 멀쩡한6인승벤을 픽업트로으로바꿔야하나요 열심히 일하고싶습니다 차량 대폐차진행할수있게도와주세요
제목: 게임 산업좀 발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나이 40이넘었지만 게임수집에 호기심이 곽찬 사내입니다. 게임 파는데가 많이 없어진거 같아 시야가 좁아서인지 pc게임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래된컴터 속에 그래픽카드도 많이 변한건줄모르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네요. 님들은 정치인이라 관심없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텐 생활이자 재미입니다. 담배도 못피운다면 재밌는 pc 게임이라도 발전시켜주시면 되지않아요?? 4차산업의게임도 재대로 즐기지 못했어요. vr 인가 하는 것도 체험 못해봤습니다. 님들은 돈많아서 (대통령님끼지 포함)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체험할 게임살 권리 문재인 대통령님. 어떠세유. 한번 해볼수 있으신지. 나도좀 겜좀 해야겠다.
제목: 자동차 법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자동차 법규 관련해서 물론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당연히 범칙금을 물어야되고 그렇지만 경찰공무원들이 할일을 국민들이 대신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대해 신고를 해서 범칙금을 물리는 일은 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물론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것은 맞으나 본인이 기분 나쁘거나 불쾌했을때 시도때도 없이 신고를하는것은 국민들 끼리 이간질하는것 밖에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교통 질서 확립에는 이의가없으나 공무원들이해야될일을 국민에게 떠넘기는것이 아닐까 싶네요
제목: 기아자동차 쏘렌토 에바가루 대책 미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83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니다. 빠듯한 형편에 중고차를 타다 아이들도 커서 16년도에 쏘렌토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지 차에서 하얀 가루가 계속 나와 얼마전 기아차 오토큐 지점을 방문하였고 정비사가 에바포레이터 에서 발생하는 에바가루가 맞고 무상보증기간이 남았으니 기아차 본사에 수리 요청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7월말부로 무상수리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얼마나 소비자를 호구로 알면 내 권리를 쓰겠다는데 발암가루 마시면서 기다리라니.. 저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아이들까지 그 가루를 마시면서 차를 7월말까지 타야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에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이런일이 있었다고 해도 과연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힘없는 호구 소비자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파주시 신촌동 70-16 위치한 돈까스체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가족 전재산인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못하고 8/ 31까지 건물주로부터 쫓껴나오게 생겨습니다. 보증금 1억 . 권리금 1억8천 . 월임대료 부가세포함 440 . 1개월연체시 월5%란 연60%고리대금사체업자보다 더한 악덕 건물주를 만난것이 저희에겐 엄청난 슬픔입니다. 요즘같은 경제가 어려운시기에 4개월임대료 24,30만원 미납상태입니다. 강남건물주 사무실에 찾아가 애원했더니 1년간 4백에서 3백으로 인하해줄테니 잘해보라고해서 감사마음으로 우리업장왔는데 몇일이지나 서신을 보니 저희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건이 지금까지 연체금액을 완납하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두번다시연체하면 내려준1백만원씩 소급해서 원상복귀한다더군요 해줄바엔 깨끗하게 조건없이해줄것이지 한동안 멍해서 아무런 일을할수가 없었습니다. 한떼는 직원들이 15명 .임대평수 약100평규모 였는데 월급은 한번도 밀리지않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급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에 고용창출과 그들의 가정에 보탬이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예전에 비해 매출이 뚝떠러저서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저희가족3명과 직원들 3명이 주말에는 7명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계약을했는데 아직 15개월 남아있습니다. 계약서 추가항목에( 권리금은 인정할수없고 . 월연체시5%추가)또한 화해조서란 처음접해본 내용을 무조건 해주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법원가서 했습니다. 너무분하고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만약 자포자기 할수도 있다는생각을합니다. 은행빛포함 6억때문에 ..그들은 이돈이 없이도 살수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저희가족은 어쩜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첫번째 잘못은 잘살피지못한 저에게 있고. 건물주와 신이사란 그들이 계획적으로 빠져나갈수 없게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마랐습니다 밤마다 약으로 살고 공황장애가생겨 요즘은 극단적으로 자꾸생각하곤합니다 .법을아는자가 악법으로 이용해서 우리에소중한 재산을 강탈해 간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는 도저히 용서할수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부디 약한서민들에 고충을 들어 주십시요 . 된다하면 무릅이라 꿇어 사정하겠습니다 더블어사는세상 .사회.삶을 살수있게 만들어 주십시요 . 가진자만이 살수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간 더블어 삶이될수게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요 . 도와주십시요 간절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떠넘기는 병역법을 수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5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국방의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오직 남성에게만 독박으로 병역의무를 반강제로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국방의무를 병역으로 행하는것도 아니고 대체복무로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고 차별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대통령님 재미있는 이슈라고 하고 웃고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주시고 병역법을 수정하고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경매부동산 낙찰받은 물건의 취득세 환불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경매부동산 2013년 5월 부터 2016년 12월31일 기간에 낙찰받은 물건의 취득세 환불하라는 조세심판원 2018년 5월 판결에 따라 지자체 세무담당과에서 자발적으로 환불조치 되게 해주세요~~ 현재는 경매낙찰자가 세무사나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조세심판원 판결을 받은후에나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수임료와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제목: 무주택 서민 보금자리 뺏어서 신혼부부에게 퍼주는 정책을 중단하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3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오랜기간 준비하고 기다려온 무주택 가정에게 기회가 주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헌데 현 정부는 무주택 서민가정에게 돌아가야할 물량을 전부 신혼부부에게만 퍼주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기다려온 무주택서민에게 돌아갈 주택을 빼앗아 신혼부부에게만 퍼줘 계층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가정중에 신혼기간 없는사람이 있습니까? 힘든시간 보내고 이제 내집마련해보겠다고 살아온 가정에게 희망을 뺏아갔습니다. 신혼부부 로또주택, 세금감면, 초저리대출, 각종 퍼주기 혜택 다 좋습니다. 헌데 왜 기존 무주택 서민가정에 돌아갈 몫을 빼앗아 줍니까. 신혼부부아닌 무주택가정은 국민도 아닙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책으로 세대간 차별을 주는정책 정말 잘못된것입니다. 결혼, 출산장려 땜에 그렇다 웃기는 소리하지말고 뭐가 중요한지 똑바로 보십시요. 그런 근시안적인 한심한 정책으로는 저출산 못잡습니다. 세대간 갈등만 유발하고요. 한쪽을 퍼주기위해 다른 한쪽은 희생해하는 그런 정책 좀 하지말기 바랍니다.
제목: 60세 입대! 19세 모병제를 도입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고영석 입니다. 저의 선친은 6.25 참전 용사였고 저도 1985년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저의 큰 아들은 올 3월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둘째 아들은 내년 입대 예정입니다. 요즘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군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도 입법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등을 보면서 수십년 전부터 알게된 병역기피 비리를 보면서 생각해왔던 의견을 올려 봅니다.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징징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하면합니다. 매년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후 계속 근무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러하면 정년퇴직 후 제 2의 인생으로 직장, 노후 걱정도 들고 만약에 전시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으로 가족을 위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역 기준 21개월 이고 더 줄어든다는데 저도 바다만 준다면 둘째 아들 대신 입영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입대할 때 머리 깍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빡빡 미는데 15000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미는머리 그냥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할때는 나의 아들 국가의 아들 하면서 다치거나 사고나면 대우는 남의 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죽을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다해주는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제목: 현대자동차노조에 대해 궁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현대자동차는 자본주의로서 노조활동에 대해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상식을 깨는 귀족노조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마디 하고싶습니다. 현대차는 매년 신형이 나오면 차량값이 인상됩니다. 차량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즉 디자인비포함 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푼돈의 핸드폰요금. 거대한 아파트는 원가공개하라고 압박하면서 대중적인 현대차만 원가공개를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음. 국민의 필수품인 차를 가지고 귀족적인 생활을 하는 노동자 - 그들은 일반서민에게 갑질아닌 갑질로 사료됨. 하염없이 오르는 차값은 그들의 봉급때문이라고 생각됨. 이번 조정도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왜 일반 국민들은 삼성에 대해서는 오만 앙탈을 부리면서 유독 현대차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지 모르겠음. 도대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철강노조에 대해 하염없이 아량을 베푸는 정부. 이젠 노동자의 권익이 어느정도 자리잡았으니 규제에 나선다고 생각됨. 노조라는게 국민은 생각하는게 아니라 본인들 밥그릇완전을 위해 싸운다는걸 이젠 다 아는 국민들이오니 나라가 더 수렁으로가기전에 멈출때가 되었다고 생각됨. 현대차는 대표적인 강성노조이므로 사측이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노동쟁의관점에서 접금해야 한다는 생각. 이번에 노조가 끝나면 또 차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음. 울산이 부부맞벌이가 가장적은 이유는 현대차직원한명으로도 충분이 살아갈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생각함. 매년 강성 현대차노조를 보면 맘이 불편함.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겠지만 오만 불손한 현대노조에 대해서는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으니 차 가격 인상요인을 해결해주길바람
제목: 문재인씨 청와대 특수활동비 영수증 공개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2

청와대 특수활동비 왜 공개 못하나? 공개해라. 니들도 전 정부에 요구 하지 않았나? 첨부한 링크 댓글들 잘 보시고, 얼릉 공개 하시라고... 아주 청렴한척 다 하더니, 뭐가 구려서 못하나? 누구 말대로 "네다바이 정권"이네
제목: 백화점 영업시간. 주말연장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9

마트들도 한달에 2번 정기휴점일입니다. 근무시간 너무길어요 백화점시간이 10시30분오픈 8시 퇴근이라하지만 9시30분출근에 8시30분퇴근입니다 너무힘든것도 사실이지만 알바비도 오르고 일주일몇시간 근무라고하는데 저희와는상관이 없네요 예전처럼 백화점 영업시간 오픈11시. 7시 퇴근 한달2번 정기휴일이 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대상에 대한 알권리를 지침서를 배부하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각도및 각지방을 관리하시는분들 국민이알아야할 기초생활수급자 의 내용즉지침서를 국민이알수잇게 나열하고 사회복지를 시대에 많는것인지 확인하시고 사람이죽엇나살앗나 반인권의유리에 저버리는 행동은 삼가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진행절차의 잘못댄 행위의를 바로고치기바랍니다 죽어가는이에게 절차만 논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저는 어느나라에 살고있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4

통계에 자꾸 일자리가 늘고 월급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느나라 이야기인가요?? 저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사업부를 접는 주변 회사들이 늘어나고 직원들을 감축하며, 임금이 비싸서 해외에(베트남,중국등.) 설비들을 내보내는 실정이고... 임금이 상승하였다고 하나 결국 받는 월급은 5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직적으로 받는 금액은 올랐는데, 세금,의료보험이 올라서 분할로 공제되고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민들이 받는 돈이 올라간건가여?? 그런데 왜 뉴스나 이런 곳에서는 일자리가 늘고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여과시간을 늘리는 취지는 좋았으나, 임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으로 일자리 없이 쭉~놀기만 해야 될 상황 같은데,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무차입 공매도와 작전세력 담합여부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29

지금 증권거래소에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여.. 장중에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얼마든지 전산조작을 하고 시세를 조종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증권 사태와 골드만 자회사의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생겼다는게 그 방증이므로 .. 아예 공매도를 폐지하든지 정 안된다면 .. 실시간 감시시스템이 도입 될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세조종하는 작전세력들의 담합여부도 철저히 조사하여 개인투자자들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인투자자들의 목숨과도 같은 돈을 사기 당하지 않게 .. 제대로된 조사와 감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는 것이 힘이다, 약자를 지켜야 할 법이 아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지나가버린 시간만큼 배우지 못해 당하며 살때가 많습니다. 당한 후 배우면서 느끼고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함에 최저시급을 법으로서 지켜주고 노동자를 위해 만든 법이 노동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히 있는 자, 법을 아는 자들이 이를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진게 없어서 항상 갑이 아닌 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정말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한해인거 같습니다. 분명 시급은 올랐으나 실제로 받는 급여는 줄어들고 일자리 또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저희같은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실업자들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 받으며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회사에서 직접 돈을 지급받는게 아닌 소개를 해준 회사를 거쳐서 돈을 입금 받는 형식입니다. 이 와중에 업체와 아웃소싱이 어떠한 거래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체계에서 일부 갑질을 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있음을 청원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을 하면 급여가 생기며 그 급여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아웃소싱 회사들은 근무 일이 5일 미만이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자체적인 회사 내규와 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적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또 1~3일 짧은 기간만 일을 하고 그만둔 인원의 급여를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기에 미지급 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이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면접시 알게 된 주소를 알고 있어 회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급여를 달라고 겨우 찾은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급여일이 5일인데 오늘 16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미지급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직접 와서 작성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법은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함) 아웃소싱이라는 회사가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날짜가 정해져있음에도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회사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겨우 찾아 연락을 하였는데 사직서 작성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더 끌려고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뒤늦게 나마 지급하게 되면 이런 횡포를 일삼는 아웃소싱들은 처벌이 없는 것인가요? 받기로 한 날 지급받지 못함으로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회 초년생이고 경험이 적어 이러한 일들이 모두 맞는 일이고 본인이 받아야할 급여도 못 받고 지나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횡포를 일삼고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소개업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규제하여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일자리를 찾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가 예산 낭비 국세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듯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이것이 우연인가요? 과연 국민세금으로 이런식으로 운용을 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등산국립관리공단 신축부지 구입 내용 (전남 화순군) 예를 들어 1. 땅 천평 (건물이 없는땅 ) -- 5억 2. 땅 천평 (건물이 있는땅 ) -- 30억 감정평가를 하면 당연 건물이 있는땅이 감정평가가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러나 땅위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을것이고 전부 철거를 해서 다시 새로 건물을 짓는다면... 1번땅은 땅구입비 5억 + 신건축비 30억 + 토지작업비 (@) 이라고 했을 때 총 합계가 35억 +@ 이지만 과연 토지작업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2번땅을 구입시에는 땅(건물포함) 30억 + 건물철거비 (@) + 신건축비 30억 총합계가 60+@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낸돈을 이런식으로 사용중이랍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절차에 따라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하는것이기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으시죠? 저도 이걸 보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근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돈 아니니 뭐 편하게, 법적 하자 없이 사용하면 된다는식 이런 것을 고쳐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여기만 그럴까요? 다른곳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데에 돈이 줄줄 나가고 있으니 세금을 내고 있는것이 아깝네요
제목: 기본적인 서류 민원 처리 지역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주거지 주민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민원이 너무 많네요. 전산으로 하는 일에 등록지가 그렇게 중요한지요.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를 수 있는데 제 경우는 임산부 등록도 살고 있는 구 보건소에 가야만 했고, (다른 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차량 인식표도 안 주더라구요 !) 인감 등록도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런 아날로그 행정이 필요한가요 .. ? 공무원들 동네별로만 딱 처리해야 할만큼 바빠 보이지 않던데요 ..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6

조두순 사형해도 모자랄판에 무슨 12년이냐고요 제발 조두순 무기징역해주세요 제발 ㅠㅠㅠㅠㅜ무서워서 살겠나 진짜
제목: 선진국의 리쇼어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10명의 직원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회사 대표입니다. 제가 이 일은 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일이 많아 혼자 시작한 일이 직원 10명이 근무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원을 감원하고,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좋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직원을 더 쓰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 사황은 다릅니다. 근무시간만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지난 일년간 출근한 직원들은 제 얼굴만 처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적은것은 아닙니다. 년 매출 20억이라는 수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수익은 적고 부도나는 회사는 많고 주식회사라는 명목으로 법정싸움까지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만 있다면 제가 3-5명 일을 하겠습니다. 개인회사라 사장이 52시간을 넘게 한다고 해서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이 많을때 참 직원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들어와서 1년도 안되어 퇴사하는 사람들 천지였고,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일이 많으니 무조건 써야 했습니다. 소기업이다보니 급여을 많이 주지 않아서겠지 하면서 장기근속 직원들과 버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이 40대가 되어 어디가서 일을 하나요? 일만 있으면 늦게라도 한다고 하는데 원청에도 일이 없고 감원을 하니 더이상 저같은 하청업체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계속 일을 빼면 정작 국내 근로자는 어디서 일하나요? 대통령께서 인도 방문하고 오신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내에 삼성이 10%라도 일을 준다면 저같은 업체가 근무시간은 채울텐데 베트남에 이어 인도라니 도와주십시요 일하겠습니다. 제조업이 살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철밥통 철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정규직이란 이유, 철밥통이란 이름으로 놀고 먹어도 일을 못해도, 짜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계약직이란 이유로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해야 할 일 이상을 해내고 실적을 내도 그냥 파견직! 계급, 신분사회의 하층민 마냥 . . . 피눈물 나는 을!!! 취업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업무 능력! 정규직이어도 업무 진행이 안되고 방해가 된다면 짜를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굳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필요할까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 못하는 직원을 정년 퇴직때까지 데리고 있지 않음)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바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 각종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 지원받는 모든 재단, 협회 . . . 이런 곳에서 정규직=정년보장 공식을 깨면 막혔던 혈관 뚫리듯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내게 맞는 업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어디든 찾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굳이 정규직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업무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하면 근로시간도 줄어든다 굳이 주52시간 하지 않아도 이것 역시 정규직=정년보장 깨야만 한다 사기업에 일자리 만들라고 하지 말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곳부터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주52시간 근무같은 좋은 환경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업이 시행되고 난 뒤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편하고 좋은 것들은 공무원 먼저 시행하는지? 여건이 안되서 시행하기 어려운 영세한 기업들을 우선 지원해서라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공무원, 대기업같은 곳보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지원하고 일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정책 시행을 하는 똑똑한 분들이 이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왜 항상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먼저 혜택을 보게끔 하는 정책을 만드는지 이제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만들고 시행해줬으면 한다 사람이 먼저 인 세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