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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아껴서 모은 마스크 배송 금지 해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313

해외 유학중인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스크 판매도 금지되어있고, 병원에 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몇 천만원 몇 억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감당해야합니다. 달려갈수도 없고 애들이 나온다고 해도 다음에 입국거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대표'도 아닌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건강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룰 수 없을정도입니다. 몇시간씩 줄을 서서 어렵게 산 마스크를 아껴서 모은 몇개를 부치려고 우체국에 갔더니, 마스크 해외유출이 법으로 전면 금지되어 불가능하다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자립심이 있는 애들이 뭐든지 알아서 하는편이라 유학내내 한 번도 뭘 부쳐준 적이 없어서 엄마로서 처음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학년말이라서 옆도 못 바라보고 바쁘게 공부를 하는 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는데, 4년안에 학사 석사를 해내느라고, 그 와중에 학회 회장으로 워싱턴에 가야하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마음을 졸이는데 마스크 몇장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가족 증명서, 유학 증명서등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서라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제목: 날마다 칭찬해 주시는 대통령님 그러나 현장을 희롱하는 사무관,  우리는 너무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3,925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주신 약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이 문구를..... 각종 메신저를 통해서 돌려보며 서로를 다독거리며 격려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보았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들어오니 팝업창에서도.... 또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러나 정말 많은 일들이 현장에서는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할수도 없는 일들이 말입니다. 거짓된 언론은 400원의 환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우리들을 모욕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거리며 소명감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를 모르는 public servant에게 모욕감을 심히 느끼게 되다니요.?? 동료 약사님의 약국에서 정말 가슴아프고 모욕스러운 갑질의 행태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마스크 대란중에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잊고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사무관인가요?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정부의 마음인가요? 사뭇 의심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테판 에셀의 말처럼 분노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 듯하여 분노합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최근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관련 시청에서 인력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보통 약국에서 원하는 시간을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인력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3월10일 보건소에서 연락이와서 인력지원을 하니 원하는 시간을 알려달라해서 11일 오후1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월11일 오전10시50분경 지원을 하기로하신 담당자(사무관이라고 함)가 연락이 와서 언제쯤 가면되겠냐해서 마스크가 오고 오후1시에 판매예정이나 그때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오후1시경 손님들이 마스크를 사러와서 줄을서고 저는 혼자서는 판매를 도저히 할수없어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급한김에 지인분을 불렀고 1시30분경 통화가 되었으나 30분 더 늦을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미리연락을 줘야 준비를 할게아니냐 했더니 그럼 먼저팔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이가없어서 통화후 시청 콜센터를 통해 불만을 얘기했으나 어이없게도 다시 담당자한테서 전화가와서 왜 그렇게 전화를 하냐 미안하다고 하면되지않냐길래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시간이 늦은 2시경 담당자는 도착하더니 손을 흔들면서 아 미안하다면서 얘기를 하길래 저는 차분히 미리 얘기를 좀해야하는게 맞지않겠냐 했더니 도리어 화를 내더니 미안하다했는데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면박을 줬습니다 저는 어이가없어서 도와줄사람 불렀으니 그냥 돌아가시라했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직원과 손님이 여러명 있는 앞에서 안된다 내앞에서 당장 마스크를 팔아라고 반말하면서 큰소릴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도와주러 오신분까지 나서서 말리면서 이렇게 소란피우지말라고 했으나 전혀듣질 않고 큰소리로 명령하면서 내앞에서 마스크팔아라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말리자 그제서야 조용히 있었으나 우리가 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면서 약국옆 다른매장 의자에 앉아서는 30분정도를 가지도 않고 우리를 감시하듯이 계속 지켜봤습니다 매장직원이 비켜달라는데도 비켜주지않고 거기도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시청 해당부서인 총무과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야 그제서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진정한 사과가 아닌 웃으면서 손흔들며 미안하다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 화가나고 어이가없습니다 현재 언론보도만 봐도 알수있듯이 약국은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마스크를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준다고 보낸사람이 오히려 업무방해까지 하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 강력히 규탄하며 합당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코로나19 3차 개학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7,951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 중학교1학년 한아이와,초등학생 두명의 셋아이에 엄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번 학교 개학연기가 되고, 추가적으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1차적인 연기로 인해 저는 조금 안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계속늘어나는 확진자들.... 대구경북은 2차적으로 연기를 하였는데, 여기는?? 너무 너무 불안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도 않고 걱정만 커갔는데, 전국적으로 2차적으로 똑같이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을 갖고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불안한지는... 장년 겨울방학끝으로 개학을 하였습니다. 개학 한 주 이틀 등교하고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담임선생님께서 독감으로 인해 출근을 안하셨다고요.. 제아이중 하나는 월요일 체한거같아 아파보여서 결석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날 새벽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아침일찍 병원을 갔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독감이시니 혹시몰라 독감검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독감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제아이중 또 하나가 열이 납니다.. 저도 몸이 이상하게 아파오고, 아이와 같이 독감검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또 하나의 아이와 저도 독감으로 판정이 낮습니다. 두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저도 같이 푹쉬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타미플루를 다같이 잘먹고 두 아이는 아무렇치않게 다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아프고 약도 듣지도 않고 안면통증이 사라지지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을 바꾸어가면 먹어보았지만 아예듣질않았습니다. 결국 조금더 큰병원에가서 진찰을 보고 독감후유증으로 이런저런 증상들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진통제 아닌 조금더 쌘진통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니 수액도 맞고 있었습니다. 거이 다 맞다가 평생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런 몸에 이상한 느낌 들었습니다. 정신이 살짝살짝 잊었다 돌아왔다. 전구가 깜박깜박 하듯, 결국 다시 진료신청하여 몸이 너무 않좋으니 입원을 하라하셔어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중 몇일동안 너무 계속 아팠고, 의심가는 후유증 증상들은 결과도 딱딱 나오지도 않아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독감이 걸리면 제가 돌봐주면 되는건데, 제가 독감후유증으로 인해아프니, 입원하면 이아이들은 울면서 할머니집으로 어쩔수없이 가고... 정말 너무너무 입원기간동안 아이가 계속 울어서도 힘들고 몸도 너무 아파서 걱정도 되고, 내가 죽는건 아닌가?그런생각도 하고.... 계속 독한 진통제를 먹으면서 통증은 잡았습니다. 그러고 퇴원후 점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정말, 개학하자 마자 전염성으로, 아이도 특히 저는 정신까지 왔다갔다 했습니다. 코로나19 2차적 개학연기가 안되었으면, 저는 정말 우리아이들을 학교 안보낼려고 하였습니다. 다행이도 연기를 해서 그걱정은 안했는데, 인제 확진자들도 조금 쭐어든상황이니, 더 개학연기는 추가가 안될꺼같은 상황인거같습니다. 하지만 이아이들 모든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현제 가정에서 있으니, 이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개학하고 그후에는 어떻해 될지 모릅니다. 확신하십니까????????? 개학하고 누구하나 확진이면 그학교 전체가 격리인데 그 아이들은 어떻합니까? 지역따라 개학연기도 웃깁니다. 다른학교는 개학하고 어떤학교는 연기하면, 연기한 학교는 학업량이 개학한학교랑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자꾸 수업일수를 애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명 보다 수업일수가 중요합니까? 더 연기가 안되고 개학을 하면, 저는 안보낼꺼입니다. 독감으로 죽는경헙을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치명적입니다. 개학하고 우리아이들이 안걸린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걸리는 법도 없습니다. 정말 저는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내 아이라 생각좀 하시고, 정말 최대한 코로나19가 없어질추에 개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같은경우도 2~3일에 소독후 한장정도 근데 아이들은 반나절써도 못씁니다.... 등교할때 하나, 중간 더러워지거나할때 교체하라고 한두개쓰면, 제 세아이들 일주일 쓰면 끝입니다... 그후에는 어떻합니까??????? 가정에서나 부모님이 도와주니 2~3일 한장이지...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깨끗히 쓰고 다닐까요?? 전혀 그렇치 않을꺼같아요...... 정말 개학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교육에선 정확한 답을 구하라 하면서.... 왜 내일도 알수없는 일을 확신처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나 정부은 아이들의 생명 보다 귀한 수업 일수인거같습니다. 개학연기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질병치료목적ㅡ직장휴가불인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217

저는 19살에 시골농협에입사하여 30년째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어면서 농민의아내로 세자녀의부모로ㆍ홀시어머니의 병수발과ㆍ이혼가정조카 세명ㆍ사별가정 조카 두명을 돌보면서 살던중 급성백혈병으로 조카도 몇년전 사망을하여 심적충격도 많이받았고ㆍ친정부모님도 농민이신데 급성암으로 두분모두ㆍ시아버님도 급성암으로 몇년전 모두돌아가시고 ㆍ심적ㆍ육체적으로 힘겹게 직장과 가사일을하면서 살고있습니다ㆍ 직장에서는 보험세일즈대상ㆍ농산물직거래 도농사업우수직원 농식품장관상수상ㆍ농업인소득보전사업ㆍ건강ㆍ교양사업에도 이바지하며 다니던중ㆍ작년9월중순경 직장건강검진결과 급성ㆍ스트래스성 유방미세석회 변이성 C4a단계의 수술적 소견과 직업적 질환병명5가지를 진단받고 1월부터 서울에서 연월차휴가를이용하여 치료를 계속받다가ㆍ몸무게39키로로 수술도 못하게되어 영양실조ㆍ보충치료ㆍ척반의증치료를 계속받아야되는상황인데ㆍ 직장에 규정에있는데도불구하고 질병휴가를 주지않고 결근처리가되어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ㆍ직장에서 어떤구처적이유도없이 청원ㆍ질병휴가를 주지않아 스트래스로 수면제도 과다복용중이며ㆍ 치료를 받지못해서 고통속에 출근중입니다ㆍ30년 고향에서 한직장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뼈꼴빠지게 직장다닌결과가 병만남고 몸과맘이 너무 힘들고 처참합니다ㆍ 제가 총무계에 몇번건의해도 안되고ᆢ 2월28일 호흡기질환ㆍ천식 기저질환이있었고 코로나 증상으로 ㆍ확진자와 제아들이 한시간 같은공간병원에 있어서 제가 자가경리진단을받고 5일쉬고나왔더니 모두 결근처리가 되어있습니다ᆢ 그냥 조용히 퇴사할까도 생각하는데도 자꾸눈물에 우울ㆍ불안에 너무 서럽고 억울합니다ㅡ 그래서 이글을 올려봅니다ㆍ
제목: 대구시 로고 교체비용 3억5천!, 비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208

대구시가 3억5천을 들여 시 로고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뀐 로고는 그 전 로고와 동그라미 색깔 바뀐거 말고는 바뀐게 없습니다 3억5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일반시민으로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해주세요
제목: 국가재난기본소득으로 50~100만원 힘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3,240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국민보건은 물론 국가경제가 위기입니다. 감염자들이 대구 경북을 위시해 전국으로 늘어나면서 이동은 물론 각종 모임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심적 물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공포로 인한 경제위기는 심각합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인 여행, 관광, 극장, 식당, 택시업이 타격이 크다 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나 소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정이 움직여져야 기업이 돌고 경제가 버티어 나갑니다. 국가재난기본소득 형태로 50~100만원을 국고에서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20대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에겐 조건없이 지급해 주십시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대학생, 실업자 1천만명에게도 지급해 주십시요. 정부가 추경예산을 국회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대략 10조원 정도 국고를 어렵고 힘든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대한민국 경제로 보아 나라 재정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지급된 10조원은 개인, 가계경제를 통해 시장에서 소비되고 선순환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재난기본소득> 50~100만원씩 1천만명에 주면 5조에서 10조, 2천만명에 주면 10조에서 20조원입니다. 이는 국민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예산입니다. 지금 시기에 <국가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통장에 두지 않습니다. 밥도 사먹고, 움직이며 일자리를 찾고 나름대로 각자 살아가기 위한 선한 소비를 합니다. <국가재난기본소득>을 일회성 30에서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국민들에게 지급해 주십시요. 지금은 국가 즉 정부가 나서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할 적절하고 중요한 시기 입니다.
제목: 마스크 100만장을 생산하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2,223

마스크 100만장을 생산하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 것을 청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이의 대안은 국가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은 철저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실내에서는 코로나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은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1주일에 2개씩 살 수밖에 없으며 그것도 5부제에 맞추어 지정된 날에 줄을 서야 겨우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의 조짐도 보이기에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면 됩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방역물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며, 개성공단에 당장 한 달에 마스크 100만 장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70여개의 봉제업체들이 3만 5,000명에 달하는 북측 노동자들과 작업하면 세계 마스크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생산도 가능하다”(<경향신문>, 3월 10일자)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면, 마스트 대란을 막아 코로나 퇴치에 일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 위기에 빠져 있는 입주기업들이 다시 산업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제재를 걸림돌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개성공단은 원칙적으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금융, 물품, 서비스 제공 문제들이 제재와 연관될 수 있을 뿐인데,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 문제조차 피해갈 수 있습니다.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려는 위급한 상황이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여기서 생산한 마스크와 방역물품을 공급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공헌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하면 이들도 굳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통일부는 북한과 공단 가동을 협의하고, 외교부는 유엔과 미국에 예외 인정을 설득하면 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마지노선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협력을 실험하는 장이자 남한과 북한 경제 발전의 활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의 재개는 코로나로 빚어진 위기를 남북의 공존공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환하게 웃으며 포옹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 설레었습니까? 굳게 닫혔던 개성공단의 빗장을 여는 순간 남북평화와 통일을 향한 문도 열릴 것입니다. 이번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번 정권에서는 영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각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는 선언을 하여 코로나 감염의 공포와 경제 위기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한글영문표기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92

한글을 영문으로 표기할때 음절을 대문자로 표기하여 쉽고 신속하게 정보전달을 돕고자 합니다 . 세계의 관문으로 발돋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 내외국인들 모두에게 보다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또 한글의 세계화를 준비하는 멀고도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청원합니다! 특히 지명 역명 등 은 하루 빨리 시정된 표기법이 쓰여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대문 DongDaeMun 남대문 NamDaeMun 용인 YongIn ( Yongin 욘진으로 잘못 인식할수 있음) 현재의 표기법은 이런 헷갈릴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습니다
제목: 마스크를 꼭 약국에서 사야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117

온 국민이 일주일에 몇번씩 약국앞에 줄을 서야합니까? 아이들과 노부모 부양 가족들까지하면1주일에 3~4번 약국 앞에 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제적 위기 상황에 마스크를 꼭 약국에서 사야합니까? 각 아파트 단지나 각 주민센트에서 나눠 주든지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없나요? 한가구당 1주일에 한번씩 가족수대로 받던지 할수없나요? 온 국민들이 몇시간씩 줄을서며 마스크가 있는 약국을 찾아 헤메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데 바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줄서다가 감염될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마스크를 구입할수있게 빠른 조취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사업자의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24,130

외식업을 창업하고, 경영한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숫한 어려움들을 직원들과 함께 극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번 코로나 사태는 모든 산업분야에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이나 소소한 대안으로는 현상황을 타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에 청원합니다. 1. 모든 사업자의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여 주십시요!!! 2. 모든 사업자의 2020년 소득세를 50% 감면하여 주십시요!!!! 경영을 지속하고, 고용을 안정하여 미래를 만들어갈수 있도록 꼭 꼭 꼭 청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 초중고 개학을 조금만 더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8,589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두고있는 엄마입니다.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이 폭발할 때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어 안심이었습니다. 3월 23일이 되면 아이들도 학교에 가고 저희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구경북의 문제만이 아닌 교회, 병원, 학원, 긴급돌봄 등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오늘 구로 콜센터 직원이 100여명 확진된 것을 보면 개학 후 학교에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콜센터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밀집된 근무환경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이지요. 학교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학생 1명이 교실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집에서 쉴 새 없이 떠들고 마스크도 자꾸 벗으려는 아이들이 과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노력이야 하시겠지만 학생 중 한 명이라도 또는 선생님 중 한 명이라도 어디에선가 걸려오게 되면 그 파장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방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이 학교에서 온라인 학습하라고 계속 연락이 오네요. 아이 건강이 괜찮은지도 자꾸 물어보시네요. 솔직히 저도 지금 애들만 집에 놓고 출근하는 날도 있고 다른날은 재택근무 중이라 컴퓨터를 계속 써야하는데 아이랑 컴퓨터를 번갈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쥐어주기는 더 싫습니다. 과제도 내주시던데 맞벌이로 긴급돌봄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도 있을텐데 그 아이들은 무슨 수로 그 수업을 따라가고 과제를 하라고 자꾸 부담을 주십니까? 각자 사정에 맞게 책을 읽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다니는 학원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하게 자율권을 주세요. 그리고 애가 아프냐안아프냐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치료해 주시나요? 애 건강을 왜 자꾸 체크하시는지 생각해주시는건 고맙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귀찮습니다. 아프면 제가 알아서 보건소에 데려가든 병원에 가든 하겠습니다. 마스크는요? 공적마스크 맨날 줄 설 수도 없고 인터넷에선 아예 구하기도 어려운데 학교가면 마스크 매일 주시나요? 학교마스크 돌려준다는 기사 보고 동네 엄마들끼리 학교에서 매일 주나보다 했는데 지인말로는 아니라는데 뭐가 맞나요? 미리 사놓은 마스크도 거의 다 썼는데 학교가면 매일 다 주시는건가요? 오늘 보니 미성년 확진자가 200명이 넘는다구요. 아이들은 경증으로 모르게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 할머니할아버지랑 같이 살거나 같은 동네에 사는 집도 많아요. 아이가 가볍게 걸려서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접촉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증환자가 될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그런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들도 식당에서 가림막 설치하고 밥먹는 뉴스도 나오던데 학교는 급식 어떻게 하실건지 대안이 있습니까? 어른이야 조용히 입다물고 깨끗하게 밥만 먹고 일어나겠지만 애들이 그게 가능할지, 식당에서도 돌아다니려고 하고 밥먹는 내내 침튀기며 조잘대는 저희 애들 보면 학교 점심시간이 코로나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차라리 개학하고 당분간 일찍 끝내고 다같이 모여먹지 말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주시는게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3 수험생도 걱정되고 맞벌이 부부 자녀들 돌봄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지만, 전국의 아이들 안전이 보장될 때 개학시켜 주세요. 어린이집 긴급돌봄 선생님이 확진된거 보니 돌봄도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모만 맡겨도 안전할까말까인데 뉴스에서 점심도 준다하니 동네 전업엄마 이번주부터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몰려드는 아이들이 더 무섭습니다. 부모들이 각자 집에서 아이들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솔직히 엄마로서 아이들이 빨리 학교 가고 저도 이제 정상적으로 지내고 싶지만 개학하면 신천지 못지 않게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학교 문닫지 마시고 아이들 안전이 확보될 때 개학시켜 주세요.
제목: 세법상장애인이나 중증환자 환자들의 마스크 대리구매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629

코로나19 수습하기도 바쁜 시기에 마스크 수급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분들 감사드립니다 현재 마스크 대리구매는 80세 이상 10세 이하 장애인 영유아와 고령의 어르신들의 마스크 대리구매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암 재발로 항암 치료중이신분께서도 마스크를 직접사러가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에 검색해보니 중증환자도 장애인 등록증이 없으면 가족의 대리구매는 불가능하고 직접 마스크를 사야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으로 면연력이 약해진 환자분들 중증질환을 가지고 계신 80세 미만의 분들과 그 가족분들은 병원 치료는 꾸준히 받아야하거나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햐서 치료비 부담도 크고 병원 출입도 잦고 전염병에 더욱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에 더욱 조심해야할 환자분들께서는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려면 더욱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합니다 공적마스크 외에 마스크 구입은 치료비로 힘든 환자분들과 가족들께는 더욱 부담일것입니다 중증 질환 , 치료를 받고있는 세법상 장애인 가족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주세요
제목: ***** 서버종료후 고객환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665

***** 막장운영으로 인한 피해보상(현질한금액 전액환불)요청드립니다.
제목: 불법 약물 사용자 *** 씨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447

국가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얼마 전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씨 을 처벌해 주세요 불법약물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에페드린 , 인슐린 , 성장호르몬 등 ) 은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1.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 58조 ) 위반 2. 자신이 주사기로 주입을 했으니 ( 의료법 제87조 ) 위반 3.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수익을 얻었으니 ( 사기죄 ) 해당 을 해놓고 당당하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씨를 압수 수색을 해 조사한다면 현 대한민국의 보디빌더 단체의 불법약물 유통업자들과 사용자들 또한 뿌리 뽑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주52시간 근무 제한)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517

근로기준법(주52시간 근무 제한)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711&efYd=20200116#0000) 그리고 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황해 보이지만 결국 이 개정안의 요지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합니다. 일을 시킨만큼 임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법으로 제한한다. 이 당연하고 또 당연한 한 문장을 위하여 지금의 기성세대가 사회인으로써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노동자는 사용자와 끊임없는 싸움을 벌였고, 대부분의 경우 패자는 언제나 약자인 노동자였습니다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부여해줄 정부를 만났고, 정부는 이 당연한 문장을 법제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 이 법이 적용된지 1년반이 조금 더 지난 현 시점에서 이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실소가 절로 나옵니다. "이 법을 적절히 피해서 기존처럼 야근을 시킬 수 있는 편법을 찾아내 보고하라" 2018년 봄, 본 법안의 개정이 확정되었을때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상부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어 초과근무에 대하여 팀장의 '결재'를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결재받지 않은 초과근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자발적 근무'로 간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재를 올리지 말라는 압박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이 것은 비단 제가 근무하는 회사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친구들, 지인들의 회사 역시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대기업에서는 근로시간에서 일부 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근무시간중 일부를 '사적 용무로 제외' 하도록 강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다른 대기업에서는 아예 퇴근 태깅을 하여 퇴근 기록을 남기고 야근을 한 뒤 실제 퇴근시에는 태깅 없이 문을 열어 나갈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받는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기관조차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편법을 지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때문에 결코 공식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보안을 이유로 녹음기조차 소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나 구두로 지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일개 팀장급에게 야근의 결재권을 부여한 뒤, 팀장에게 결재를 해주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야비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팀원은 각자의 인사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팀장에게 감히 결재를 요청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고발하고싶어도 고발자가 드러날까 두려워 감히 고발하지 못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제도가 법제화된지 약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기업들을 포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법을 정착시킬 때가 되었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문자 그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 없게끔 '어떠한 경우에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만 하게끔 이를 어긴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회사가 지시사항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각종 편법을 쓴다지만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만 충분하다면 이보다 더한 범죄행위도 적발해 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유일한 곳이 바로 정부입니다. 이 법을 처음 개정했던 2018년의 봄처럼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제목: 야간 전조등 끄고 달리는 '스텔스'차량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635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운전을 하게 되는데 밤에는 어두운 만큼 시야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차량의 전조등을 켜지않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를 부르는 용어가 바로 스텔스(Stealth) 차량 입니다. 등화가 점등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위험한 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고당할 뻔한 적도 있고, 제 주변에서도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 사망률도 일반 추돌 사고 대비 약 300%에서 많게는 90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스텔스 차량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피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위반했을때 처벌 규정은 벌점없이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되긴 하지만 이렇게 금액이 낮기 때문에 전조등을 확인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미국은 벌금이 꽤 높다고합니다. 적게는 30만 원, 많기는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거나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서 이러한 사고를 꼭좀 막았으면 합니다.
제목: 청주시는 도청과 힘을 합쳐 지하철을 추진해주세요. 트램은 싫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87

충북선이 외곽으로 이설되면서 청주는 철도와 담을 쌓은 철도에게서 버려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오송역이 생겼지만 오송역이 서쪽 끝에 위치하지만 연계교통망이 시내버스가 유일한 탓에 오송 강내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송에서 청주시내를 관통하는 지하철을 놓겠다는 충북도의 발표는 청주시민들을 기대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청이 중전철을 반대하고 트램을 추진하여 중전철 노선이 국가 철도 구축 계획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었다더군요. 지하철 대신 차선을 줄이고 트램을 깔면 도심 미세먼지가 줄어드니 교통체증이 생기더라도 이해하라니요... 도로를 확장하고 지하철을 깔아 도로 교통량을 지하로 분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니요.. 애초에 도시철도의 목적은 거점간의 빠른 연결과 지상교통량의 분담을 통해 교통체증의 완화 아닌가요? 교통체증을 되려 만드는 철도교통을 청주시민이 감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도시철도가 예쁘긴 정말 예쁘지만 위험하고 극심한 도심 교통체증과 구도심공동화를 부를 트램인지.. 청주 주요 거점을 빠르게 이어주고 청주시의 지상 과제였던 오송역, 청주공항, 구도심 활성화에 충청권 광역화에까지 모두 잡을 수 있고 청주를 다시 한 번 철도 친화도시로 만들어 줄 지하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청과 힘을 합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꼭 오송 - 청주시내 - 청주공항 지하철 추진을 반영시켜주세요.
제목: 공매도의 관련 모든것을 다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2,144

정부는 지금 공매도의 순기능을 피력하며 공매도를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매매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잔치입니다. 개인들은 신용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규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매수와 미수거래는 규제없이 뇌두고있지요. 이게무슨 모순된 이야기일까요? 이럴거면 공평하게 공매도를 페지 시키던지 아님 개인들도 공매도를 자유롭게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공매도를 통한 개인들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이런 악질 제도 꼭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607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현 정부의 경제관료, 경제를 아시는가? 부동산 대책은 왜 국토부 만의 일어어야 합니까? 경제는 돈의 흐름이다. 따라서 경제 정책은 돈이 적재적소에 균형있고,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에 왜 돈이 몰리는지 생각해 보았읍니까? 당연히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국민 대부분이 인식하듯이 분명히 투자처다.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이 아닌 다른 대체 투자처를 만들어 주고,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다른곳으로 돌리는 물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부동산 외에 다른 투자처가 있는가? 없다 왜? 유가증권(주식)시장?, 채권 및 외한시장?, 가상화폐? 투자하면 모두 폭망하고 있다. 왜? 불공정거래(?)가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적폐가 가장 심한곳이 금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DLS/DLF, 라임펀드 사태 등에서 보듯이... 고객이 돈을 맡겼는데, 이자는커녕 원금이 80-90% 손실이 난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ELS/ELF, DLS/DLF. 등이 상품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지수가 변동하는 특정 구간을 설정하고, 그 지수가 특정구간 내에 머물면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구간을 벗어나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품이죠. 이는 미국 월가의 머리좋은 녀석들이 고객의 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질나쁜 상품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고객중 99%는 약정한 이자를 받지만 1%는 거의 100% 원금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쉽게 말하면, 펀드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돈을 모아서 누구에게는 원금에 이자를 주고, 누구는 원금을 떼이는 거죠.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고,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노름판의 주사위 야바위꾼도 주사위 굴려서 맞추면 원금의 5배를 주는데, 고작 5% 이자를 받겠다고 원금을 전부 날리는 상품이 투자입니까? 이는 노름판보도 더 악질적인 도박상품입니다. 그럼 현 단계에서 유가증권 시장을 살리는 길이 있을까요? 1. 국내에서 판매하는 각종 파생상품 연동 펀드에 대한 규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공매도를 없애야 합니다. 공매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주식회사 및 주주제도 부정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기업에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수익을 거두면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주는 기업과 흥망성쇠 및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평소에는 주주도 아닌 이가 특정 기업이 어려워지면(아님 악소문을 내서) 그 기업의 주식을 빌려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해당 기업과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안기는 악질적이 제도입니다. 즉 금융측면에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기업경영 측면과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와 같이 공매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고, 또한 수백만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제도이지만, 대한민국 경제 관료들은 틈만 나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어 페지하면 시장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다” 라면서 옹호하기만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공매도는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이 아니고 미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금융기법일 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제조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자본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돈 버는데 필요한 금융상품이나 투자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십년 동안 끊임없이 진행하였고, 2008년도 금융위기는 결국 그 상품의 부작용으로 탈이 나서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잘 되어야 주주들이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기업이 망해야 돈을 버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도 주주가 아닌 사람만 돈을 버는 수단을 제공하는 돈놀이 관점의 악질적인 제도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한 게 먼지 아시나요? 주식시장 부양책....미국에 부동산 폭등 있나요??? 부디 공매도 폐지를 시작으로 금융적폐 청산하시고, 국내 유가증권 시장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경제도 살고 부동산도 잡힙니다. 일자리창출은 당연히 되겠지요. 공매도 폐지 !, 유가증권시장 부양 !!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자 !!!
제목: ■정부는 즉각"공매도"금지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1,750

■정부는 정신차리세요.국민이 멀 원하는지 아직도 모릅니까. 지금 정부는 머하는 곳입니까. 경제를 파탄시킬려는 정부입니까.아니면 세금걷는 정부입니까. 어제 정부에서는 주식투자들 하소연에 주가폭락에 어쩔수없이 공매도에 쬐금 손을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머리가 **입니까 아니면 모자란것 입니까. 공매도 나갈방법및 이익나는방법 다 알려주고 머하자는 겁니까. -3%.-5%하락 이게 뭡니까 애들 장난합니까.공매도 기회다주고 정말 한심합니다. 예전 삼성증권 사태를 보고도 공매도를 도와줍니까 지금 주식시장 개미가 매도합니까 외인.기관때문에 주식시장 아작나고 있씁니다 그런데도 어제 공매도규제는 개뿔 공매도 도와주는 규제가 되었습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한국은 삼성증권 사태 무차입 가공의 주식을 팔아 먹어도 현재 시스템으로 적발 못합니다. 이런데도 금감원은 나 몰라라 손놓고있습니다. 하찮은 정부입니다. 이러고도 4월총선에서 지지해달라도 말이 나옵니까. 현 공매도(외인.기관)주식시장에서 뿐만아니라 선물에서도 증시를 아작낼수 있으며.한국증시를 가지고 놀수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공매도가 선물옵션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물매도하면 당연 증시하락합니다.그럼 주가도 하락합니다.그럼 공매도세력은 공매도칩니다. 개인투자자는 이런규제를 막아달라는거고 공매도를 규칙있게 공매도하도 하라는겁니다. 회사가 좋든나쁘든 공매도 지들은 이익보겠다. 현재가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주시장 입니까, 돈넣고 돈먹기 게임장이지. 게임규칙은 외인.기관에게 90% 히든카드 미리주고 개인한테는 알아서 하라는게 한국주식시장 아닙니까. 빨리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공매도규칙을 다시 만들를 바랍니다. 정부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300만 개미투자자는 이런 무능한 정부를 더이상 지지하지 않을것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송통신대 로스쿨 개설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2 ~ 2020-04-11
참여인원: 670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개설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관심을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이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야간·시간제·온라인 등 ‘저비용·고효율’ 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 폐지 이후 또 다른 ‘법조인 캐슬’이 견고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 차원입니다. 지금의 로스쿨은 ‘귀족스쿨’·‘돈 스쿨’입니다. 3년 동안 ‘전업학생’만 수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과정’으로 돈이 없는 사람이나 직업을 가져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은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법조인은 돈 없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개설해 주실 것을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온 국민께 호소합니다.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꼭 설치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배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451

현재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책으로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읍, 면사무소)에서 시행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 5부제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마다 몇시에 파는지 모르고 둘째, 줄을 서서 기다려도 재고가 없으면 다시 다른 약국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셋째, 직장인들 경우에는 마스크 구입이 쉽지 않고 넷째, 기다리면서 외부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스크 배포를 하였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베포를 하게 되면 한명이 가족 수대로 일주일 치를 타오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전산에 체크가 되어 지금처럼 혼잡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목: 공매도 금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3,037

청와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국제유가 등으로 주식장 폭락하고 있습니다. 600만~800만 근로자 및 투자자 부업 겸 하는 재테크 주식 입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소비가 늘어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됨은 당연하며, 기업들 투자환경도 살아납니다. 어제 공매도 급증 상장사는 2주간 공매도 금지 결정을 했는데 공매도 주체는 그 2주간 다른종목 돌아다니며 공매도 칩니다. 원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매도는 폭락장 낙폭을 더욱더 확대하여 경제 자체를 위기로 내모는걸 잘 아실겁니다. 주식계좌 있는 사람과 일반국민을 분리해서 판단하려 마십시요 국민들 상당 가정이 주식계좌에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의 바램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국민뜻을 쫒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시면 안됩니다.. 총선 국민표와도 직결된 문제이니 심사숙고 하셔서 곧바로 실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3월 10일 박근혜 탄핵일을 촛불항쟁 기념일로 제정하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1,086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을 둔 마흔살 아빠 입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3월 10일 박근혜 탄핵일을 촛불항쟁 기념일로 제정하길 청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2016년 겨울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그때, 저도 아이와 함께 부산 서면거리로 나왔습니다. 4살짜리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를 넘겨주고 싶다' 였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아빠로서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부패, 무능, 국민기만에 저항하는 20차로 이어진 수백만의 촛불을 보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역사적 진리의 현장을 목도하는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소식을 듣던 그날, 4.19, 부마항쟁, 5.18, 6.10의 역사를 배웠던 우리가 촛불항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환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촛불항쟁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적폐는 살아있고, 3년 전 탄핵 당했던 박근혜는 감옥에서 반성은커녕 촛불국민을 농락하고 촛불이 만든 민주주의의 역사를 3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생각합니다. 촛불항쟁의 끝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이 아니라 적폐 세력 전체의 청산에 있음을. 그래서 전 이번 총선에서 제 몫을 다하려고 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처음 맞이하는 총선에서 박근혜 잔당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촛불혁명 어른들이 있었다는 걸 아빠로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가며 역사를 배울 시간이 옵니다. 저는 촛불항쟁이라는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항쟁의 역사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울 역사책에 남아 자랑스럽게 배우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우리 다음세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2017녀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힘, 민주주의의 힘으로 반민주 정권을 끌어내린 촛불항쟁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 되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우리 아이의 역사책에 3,10 촛불항쟁기념일이 새겨지길 바라며 부산에서 아이키우는 아빠가>
제목: 국민개헌 발안권 ‘원포인트 개헌안’의 위헌심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1,432

국민개헌 발안권 ‘원포인트 개헌안’의 위헌심사 요청 국민발안개헌연대가 주도하여 2020년 3월 6일 발의된 것으로 보도된,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원포인트 개헌안’은 아래의 사유로 현행 헌법의 개헌발의 요건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헌 사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위헌여부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 헌법 128조의 1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개헌발안권"을 수긍한다는 전제하에, 현행 헌법의 요건에 부합하려면, 유권자의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유권자가 4천만명이라 가정 할 때, 2천만명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현행 헌법의 개헌발의 요건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소수집단에 의한 개헌발의가 빈발하게 발생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