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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에게 사기당한 힘없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분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89

*** 라는 회사는 서비스업종 소상공인 가맹점들과 계약을 하여 가상화폐를 만들어 고객들을 유치하고 가맹점에서 가상화폐를 쓰게끔 하여 혜택을 주는 회사였습니다. tv에 유명 연예인을 섭외하여 cf까지 만들어 광고했던 이 회사를, 가맹점주들은 의심없이 믿었고 *** 고객들에게 마땅한 금액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부터 자금난이라는 이유로 ***고객들은 유치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는 고객들이 소비한 금액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가맹점들은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미지급 되었습니다) ***가 제대로 금액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부실한 회사라는 것을 알아챈 가맹점주들은, 그 후 미정산 된 금액을 지급할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가맹점들에게 당장 줄 돈이없다며 (작년기준)12월까지 기다려주면 전부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녹취록 보유)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두절. 작년 12월까지 전부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소송을 하려해도 소용없게끔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쳐 힘든 가맹점주들은 어디하나 기댈곳이 없이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후, ***측은 이제 ***에 인수 되었고 ****이라는 또 다른 플랫폼을 운영할 것이며 그동안 밀린 정산을 해주기 위해 가맹점주들과 미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허나 미팅 결과, 밀린 정산금을 100%는 줄 수 없으며 ****과 3년 가맹 계약을 해야만 미정산금의 50%을(그것도 매달 10%씩만)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나머지 50%는 가맹점들이 손해를 볼수밖에없다며 뻔.뻔한 말을하고 다시 가맹점들을 농락하려합니다 또한 앞으로 ***에 남은 패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50%의 가격으로 할인해줘야 한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일하고 번 돈을!!!!! 50% 는 당연히 받지도 못할것이며!!!!! 본인들이 가맹점주들에게 사기친돈을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까..... 가뜩이나 코로나때문에 힘든 가맹점주들은 아무 힘도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으며, 그 나머지 50%라도 돌려받기위해 또다시 개미지옥으로 들어가 불공정한 거래를 계속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악덕한 *** 대표들의 죄를 마땅히 처벌하여, 힘없는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열심히 일한 가맹점주들의 미정산된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5,06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불문하고 져야하는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입니다. 하지만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이고 대다수의 여성은 사실상 ‘안보무임승차’ 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군복무는 물론이고 공익 근무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은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고, 임신이 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군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혹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군복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군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또 “여성을 징병할 것이 아니라 모병제처럼 모두가 징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 라는 주장이나 “현재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문제부터 개선하면 여성징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생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볼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군면제 조건은 남성과 같다는 전제하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입니다. 월경 시에 발생하는 통증을 여성의 완전한 군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경이 훈련에 큰 지장을 줄 상황에서는 '훈련 열외' 라는 방법이 있고 월경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선택이지만 국방은 의무입니다. 단지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될 수 없고 이는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남녀 모두를 징병하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혹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유 등의 부담이 있고 신체 회복이 더 필요한 여성은 군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엔 반대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군면제를 위해 아이를 낳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둘째,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군면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낮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64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쟁상대국인 북한을 비롯하여 에리트레아공화국, 이스라엘, 리비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페루, 중국 그리고 타이완 등 11개국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여성징병이라는 게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집하여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여성을 징병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감소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전쟁상대국인 북한은 남녀 모두 징병할뿐더러 상비병력이 128만, 예비병력이 760만 명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상비병력은 61만, 예비병력은 310만 명이고 예정대로라면 출산율 감소로 앞으로 병력을 더 감축시킬 것이니 북한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휴전 중'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고, 아무리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이라도 큰 병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징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도 모병제 전환 후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에게까지 입대를 허가하고 특히 육군은 지원병 감소로 최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군사전문가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한 후에 여성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은 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국가를 위해 약 2년간 희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도 당연히 징병해야 하는 것인데 군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여성을 징병하자는 건 이기적인 주장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엔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훈련받으며,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징병제를 바로 당장 도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징병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여성의 사병 지원부터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성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여성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선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장교로 지원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도 주장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차별이 아니라 2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이 불가능하면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진지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시는 국군장병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 6.17 규제로 투기꾼으로 몰려서 그 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니 정말 너무너무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802

안녕하세요 이번 6.17 부동산 규제 관련되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그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면서 일군 저의 땀과 노력을 투기꾼으로 몰려서 재산을 몰수된다고 생각하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지? 남에게 준 피해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왜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잃어 버려야 하는 겁니까?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하더라도, 소급적용과 같은 “12월 이후,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6.17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자 및 기존 구매자에게 소급적용 않아야 저와 같은 극히 드문 국민의 노력과 땀을 짓밟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통을 강조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당국자들께서 저와 같은 투기꾼이 아닌, 국민이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어떻게 이번 집을 구매했고, 저의 땀과 노력이 짓밟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13년 초: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고시원,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지인집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였고, 그 중 4년 가까운 시간은 해외에서 주말 없이 주 100시간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심지어 일년에 가족을 2번뿐이 못보고 일한적도 있었고, 8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한적도 있었고, 엄마가 수술실에 있을 때도 돈을 벌었고, 제 몸이 아파서 수술까지 필요하였지만 그때도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 정직하게 열심히 사면 나중에 꼭 노력의 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2. 18년 초: 해외 파견근무를 마치고 본사(서울)에 복귀하면서, 저 스스로는 다시 오피스텔과 지인집에서 거주하면서도 나중에 미래의 가정을 꾸릴 때, 집이 필요하고 생각하여서 본사(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오래되어 가격이 강남처럼 비싼집이 아닌, 서울에서 저렴한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도 저에겐 서울 집은 매우 비쌌지만, 피와 땀으로 모은 돈과 전세자가 있어서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첫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생기면 전세계약을 마무리하고, 대출을 받아서 제가 들어가서 살고자 했습니다. 비록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는 동안, 타국에서 열심히 고생한 보람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서 꼭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18년 중반 : 당초에 다니던 회사의 사업부가 많이 힘들면서 인원조정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직 준비를 해서 지방으로 운이 좋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직을 하면서 서울집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집을 옮길려고 하였으나 이직을 하는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였고, 더불어서 부동산 매수 후 2년 안에 집을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지인의 이야길 듣고 2년 뒤 처분을 기약하며 매도를 미뤘습니다. 4. 20년 초 : 전세계약 만료가 예정된 시점에서 서울집 매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택에 거주하여서 저의 소유의 집이 추가로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당장 큰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뉴스를 통해서 받고 서울집을 8년 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5. 그런데 이번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지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1) 6.17 부동산 정책으로 저의 소유의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을 받게 될 것이다. (제 소유의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만 있습니다.) 2) 그 금액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받게 될 텐데, 그 금액은 제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 될 것이다. 3) 현금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바로 매매하려고 해도, 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내야하며, 분양권을 못 받을 오래된 아파트의 값어치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 매도자체가 힘들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장님! 이번주 고민하고 잠도 한숨을 못 자면서 자문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요? 주변에선 저한테 제 서울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임대사업까지 했냐고 묻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살 줄 알아서 가족을 위한 작은 집을 샀지만, 이직으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매수한지 2년뿐이 안되어서 팔지 못하다가, 정부의 방향대로 임대사업 신청 했습니다. 제가 지난 1~5번의 과거에 무엇을 잘못 한 것 인가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은 진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6.17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의 불안함을 줄이시려는 의도는 이해합니다. 다만, 정부당국자께서 저 같은 “피해자는 극히 드물꺼다” 라고 말씀 하셨다는데, 저 같은, 극히 드문 국민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간곡히 호소하고 또 빌겠습니다. 새로운 규제는 아무리 극소수의 인원이라도 피해자를 만들면 안되기에 소급적용과 같은 “12월 이후,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6.17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자 및 기존 소유자에게 배제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하고 빌겠습니다. 저와 같은 극히 드문 국민의 노력과 땀을 지켜 주십시오.
제목: 중2 조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608

2020년 2월 중 발생한 사건으로 ㅇㅇ중에 재학중인 2학년인 조카 친구가 일면식도 없는 ㅇㅇ고 1학년, ㅇㅇ고 1학년 재학중인 학생과 술을 같이 마시자고 유인하여 만취상태로 만들어 성폭행을 하였고, 그후 3일 후 유예생과 ㅇㅇ중3학년, ㅇㅇ중3학년 생이 유예생 집에서 만났고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하고 그 후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2명에게 차례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조카는 이 일을 당하고 어른들이 알면 큰일이 벌어 질까지 두려웠고 자기 자신이 끝까지 싫다고 뿌리치지 못 하고 거부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이 사건을 숨기고 있다가 외할아버지가 알게 되어 삼촌인 저 까지 알게 되어 관할서 여청계와 재학중인 학교에서 위 사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저에게는 조카가 여자아이로 3명이 있습니다 . 큰 조카가 어릴 때 여동생인 조카의 엄마가 이혼을 하게 되어 여동생이 조카3명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키워 오던 중 유방암으로 3년간에 투명생활 끝에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또한 동생이 투병하고 있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후 혼인신고만 하고, 많은 나이에 힘들게 인공수정 3차까지 하면서 득남을 하여 있던 중 조카의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카와 이 사건으로 6월 15일 학교 폭력 위원회에 참석 하였는데 참석 자리에서 조카와 삼촌인 저와 여러 위원들과 마주한 자리에 피해자의 모든 진술과 가해자 진술을 저와 조카가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낭독하였습니다. 이건 학교 폭력 위원회가 아니고 피해자인 조카의 인권유린 현장이었습니다. 조카는 현재도 술에 취해 5명에게 강요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로도 매우 힘들어 하는 상태인데, 경찰 조사와 여러 가지 문제로 심적 고통을 겪는 아이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심어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모든 피해자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진술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조카와 삼촌 앞에서 그렇게 수취심을 느끼게끔 낭독을 하는 인권유린 위원회 회의 또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학폭위원에서 통보를 받은 내용도 어이없는 결과로 유보 상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여도 5명 전원이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유보를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며, 학생을 계도하는 곳에서 피해자는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고 가해자 학생만 보호하려는 학교 폭력 위원회 회의 내용에 화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해당 가해자 학생들은 등교 잘하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피해자만 심적 고통 속에서 학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가해자 학생이 한 명 포함 되어 있었는데 재학 중인 학교에선 가해 학생에서 등교 정지 명령이라도 해 주셨지만 다른 학교에서 이 부분도 진행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성폭행이란 큰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도 합의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5명에게 청소년범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두 번 다시 청소년 성범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 전면 재검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661

옛말에 그런말이 있지요.’ 벼룩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핀셋규제란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풍선효과 미연의 방지란 프레임으로 경기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 저의를 최소한 해당시.도 민들의 알권리는 충족시켜줘야 되는것이 국민소통을 부르짖던 현정부의 양심아니십니까. 대체 어떠한 근거로 미분양 관리지역 기한도 채 채우지못한 지역(평택,안성,양주 등) 까지 수술칼날을 들이댄 것인가요? 그리고 규제에서 제외된 천안불당,김포 등과 미분양 관리지역의 아파트들의 거래량,시세등을 파악이나 하고 이런 초강수 무리수 규제를 규제랍시고 내세우신 겁니까? 미분양으로 가슴에 멍이든 해당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곡소리가 연일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행정, 무엇을 위한 탁상행정인가가 주된 토론의 아젠다입니다. 국토부 아니, 현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나라입니까. 서민이 편안하게 집걱정안하고 살수 있는나라? 그렇다면 당신들이 규정하는 서민의 조건,척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그 서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5프로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현금쥐고 있는 최상위계층은 대출규제에서 자유롭기에 돈다발로 또 비웃듯 주택 쇼핑을 다닐겁니다. 그 벼룩을 잡는 정책을 펼쳐야 할판에 지금 서민이라는 초가삼간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다는겁니다. 일반서민들이 대출이라도 넉넉히 받지못하고 무슨수로 내집 장만을 한다는겁니까. 결국 가진자, 쓸어가고 없는자, 평생 내 집장만하지말라는 것입니까. 전국민을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규정해버리고 내는 정책에 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현정권을 바라보겠습니까. 촛불로 이뤄진 현정권. 야대여소란 호재를 등에 업고 국가 존재의 이유 가장 첫번째인 국민. 그 민심을 읽으려 하지않고 괴롭힌다는 인식이 쌓이고 쌓인다면 촛불이 횃불로 켜지지 말란 법 없을것임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규제..전면 재검토 혹은 부분 수정안 검토 하시고 세부 개정안을 구체척으로 국민들에게 배포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시고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규제의 승률이 현저히 낮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해임에는 왜 이렇게 겸손하신지에 대해 물음표를 찍으며 생애 첫 국민청원 글을 마무리 지우려합니다. 부디.. 일반 국민들의 진짜 민심을 헤아리도록 현장을 많이 둘러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평내호평 조정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473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으로 묶인 평내호평 지역주민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오르는동안 시세의 변동없이 혹은 분양가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중 7개월 전 겨우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신축 아파트와 평내호평역 주변 아파트들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에선지 말도 안되는 방어 차원에서인지 저희 지역이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몇몇 구축 아파트와 빌라들은 분양가를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인데말입니다. 같은 남양주지만 다산,별내는 수억씩 시세가 올라 아파트 가격이 8~9억을 바라보고있는 상황에서 30평대 아파트가 이제 겨우 3억 넘긴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지난번에도 조정지역에서 해제시켜주신것이 아닌지요?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이번 규제로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잘못된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썩어들어가고있습니다!!
제목: 국민신문고가 국민심문고가 되는 것 같아서 서글퍼 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29

민원인 : 권** ******-******* 연락처 : 010-****-****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 ***, ***동 ****호 [**동, ****아파트] 저는 부산에서 30여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게 되면 귀촌하여 제 직장생활의 경험과 다수의 기술자격증으로 이웃에 봉사하면서 살아가고자 경북 청도군 **면 **리에 조그만 밭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밭주인이 2013년 5월 집을 지으면서 부지 조성 시에 저의 밭을 13평정도 침범하여 석축을 쌓고 화단에 조경수를 심고 또 하수관를 매설하여 하수관 일부가 저의 밭으로 월경하여 물을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여도 저는 우리 밭의 경계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고 이 사람이 굴삭기로 토목공사를 하는 업자라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집을 지으려고 2020. 4. 2.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보니 위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20년 4월 8일 상대방에게 원상복구 해 줄 것을 요청하니 청도군에서 준공승인해 준 사안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큰소리치기에 청도군에 민원을 넣어 알아보니 20년 6월 9일 민원 1AA-2005-0769985에 대한 답변으로 준공승인 당시에 경계말목을 확인하여 준공승인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청도군에서 준공승인을 해준 이후에 불법으로 경계를 침범하여 석축공사를 하고,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하였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청도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불법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할 것을 요구하니 들어주지는 않고 사인 간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이웃 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20년 5월 26일 원상복구 비용을 저하고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였으며 6월 20일에는 뜯어가라 뜯어가라 하면서 고함만 지르고 있습니다. 준공승인 후에 불법공사를 자행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하여 줄 것을 다시한번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도군에서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다음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 국무조정실→부산시→경상북도→청도군 애초의 담당공무원에게 할당, 원위치 되어 민원해결 안됩니다. 그 다음으로 민원을 넣은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경상북도 감사실→청도군 애초의 담당공무원에게 할당, 원위치 되어 민원해결 안됩니다. 이번에도 빙빙 돌리다가 원위치 되는 일 없이 제대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21일 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정대상지역 편입으로 일시적1가구2주택 해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517

19.12.16 및 20.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일시적1가구2주택 법 적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청원합니다. 그동안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조정지역 안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변경사항(2년내 종전주택 처분 -> 1년내 종전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은 법 시행 전 계약체결과 계약금납부가 확인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예외조항을 두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 계약체결과 계약금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위 시행령의 예외조항 적용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우에는 제도를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 계약 후 취득 전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 : 종전주택 1년내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 계약 후 취득 전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 : 종전주택 2년 또는 3년내 처분 국세청의 해석을 예를 들어 보면 대전 거주자가 세종의 주택을 20.5월에 계약하고 20.7월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 20.6월 대전이 조정지역 편입됨으로 인하여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건도 조정지역내에서의 이동으로 보아 일시적1세대2주택자는 1년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 및 종전주택처분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법 제도에 따라 종전주택을 3년내 처분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제도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13조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의도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제목: 마스크 안썼다고 폭행사람 엄정처벌과 운전기사분 폭행은 강력히 엄정 처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73

마스크 안쓴 썼다고 마을버스 기사분 폭행 한 남자를 엄청 처벌과 동시에 운수법을 강력히 해서 버스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분등을 폭행이나 시비등을 거는분은 엄정 처벌 강력히 합시다 남자분은 버스 안 다른 승객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차를 요청하던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결국 차를 세운 버스기사와 격분하며 다가가는 사이를 한 여성 승객이 가로막습니다. 건너편에 주차된 차에서 이를 보고 온 남성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자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내린 남성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는 것은 물론, 뺨을 때리고 목을 잡고 밀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연히 폭행 현장을 지나던 시민은 "젊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맞았다"라며 "그만 하시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또 시비를 걸었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인근 주민 역시 "그 사람은 원래 유명하다"라며 "며칠에 한 번씩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라고 전했습니다. 5분 가까이 계속된 폭행 후 달아나는 남자를 버스기사가 뒤쫓습니다. 하지만 더 엽기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도망치려는 남자를 제지하는 버스기사의 목을 물어 뜯은 겁니다. 피해 버스기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지만, 살점이 뜯겨져나가 당장 봉합할 수조차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2주 이상 약을 먹으며 경과를 본 뒤 심하면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문제는 심각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국회에서 운수법을 강력히 해서 엄정 처벌이 가능할수 있도록 법률을 더욱더 강화해주세요
제목: 6.17 부동산 정책, 특히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정책을 파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532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놀랍고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억압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온갖 말도 안되는 억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재건축을 못하게 막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그 시비를 가려주어도 부족한 판국에 집주인을 투기꾼처럼 매도하고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마녀사냥을 하고 마냥 공급을 억제하고 규제하기만 하는 정책이라니요. 이것이 과연 세심한 연구와 치열한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입니까? 아니면 표를 위한 졸속 정책입니까? 정부가 원하는 것이 진정 집값의 안정화라면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새 아파트에 쾌적하게 거주하기를 원하며 국가는 국민의 거주권을 지켜주고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 대부분은 다주택 투기꾼이 아닌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추후 재건축이 되면 가족과 함께 거주할 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실현되지도 않는 이익에 해당하는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산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높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 와중에, 또한 세계적인 양적완화의 흐름 속에 현금의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모든 실물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 상황에서 유독 재건축 소유주들에게만 이러한 불합리한 철퇴를 내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백번 양보하여 악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나온 이후 집을 취득한 사람부터 정책을 적용한다던지 유예기간을 둔다던지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내가 사랑하는 조국,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맞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번 6.17 정책을 재고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제가 투기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683

저는 포천에 사는 마흔 중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년 전 시어머님과 함께 15평 반지하에 살다 남편 회사를 따라 전세 대출금 1.200만 원과 800만 원을 마련하여 작은 빌라에 살다 시댁의 딱한 사정을 못 본 체할 수 없어 도우려다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부가 신용불량 거래자가 될 만큼 힘든 상황을 견디며 한 푼, 두 푼 모아 현재 사는 집을 샀습니다, 12년 전 7,250만 원 21평 22년 차 아파트입니다. 현 시세는 8,500만 원입니다. 신혼부터 월세로 시작한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대궐보다 더 귀한 집이었습니다. 물론 반은 대출이었지만, 아이들 데리고 이사 고민하는 상황은 벗어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성실한 남편과 주경야독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대학을 졸업하는 기쁨도 얻을 만큼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21평 집이 좁아 좀 더 큰 집으로 옮겨볼까 생각도 했지만, 이 집에서 좋은 일이 많아서 그런지 저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집이라 이사보다는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좀 더 떨어진 신읍동에 17평 아파트를 3년 전7,000만 원에 사서 월세 3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000만 원 대출이자와 원금을 내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학생 두 아이를 뒷바라지하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지요. 올해 2월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500만 원을 썼고 다시 월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우연히 양주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근처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소문을 듣고 생전 처음 집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에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엄두가 나지 않았으나 공기도 좋고 산책로가 있는 양주에 분양받아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덜컥 청약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당첨자였지만, 운이 좋아 6월 11일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고 오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양주로 퇴근하여 공사 현장을 한참 지켜본 후 집으로 왔습니다. 3년 후 입주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는 조정. 비조정. 투기지역이 뭔지 모르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월세, 전세, 매매 수수료 최고 50만 원, 최저 1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저처럼 사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하는 갭투자도 관심이 없어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방도 없고, 소형차를 운전하고 가장 싼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제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6,250만 원에 바로 매수자가 있어서 시세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거래가 되지 않아 매도가 어렵거든요. 엊그제 발표 난 6.17부동산 정책으로 양주가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정해져 저와 같은 2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말에 남편은 계약금 3,600만 원을 받지 못할 가잠을 못 자고, 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신이 없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두려움에 차라리 편하게 살자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 손해를 보는 것이 아깝지 않더군요,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분노가 치밀더군요. 26살, 23살 착하고 성실한 두 아이에게 못난 부모가 처음으로 좋은 집에서 살게 해 주고 싶은 것이 욕심일까요? 10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닌, 25년 맞벌이하여 대출 갚고 나면 집 두 채 팔아 1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잔금 치르고, 부족분 대출받아 주거용으로 살고자 하는 제가 투기꾼인가요? 저는 현재 있는 집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3년이란 시간 동안 천천히 처분하여 최대한 대출을 적게 받아 입주하고 싶은 정말 선량한 시민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정책을 결정하는 담당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투기꾼입니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시민입니까?
제목: 투기과열지구 좋은거에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712

6월 17일 투기과열지구로 선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구 주민 입니다. 너무 막막하고 깜깜해서 현재 이곳 설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 경기도 안산 단원구 선부동주위 빌라, 아파트는 30~40년이 넘는 구축 건물들이 즐비하던 곳입니다. 비가 오면 베란다, 방안에 물받이 통을 몇개씩 갖다 놓아야 하고 추운 겨울이면 어디서 들이치는 바람인지 몰라 비닐로 창문틈을 모조리 막아 한겨울을 이겨내는 허름하고 작은 집들 이었지만 발 뻗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곳이 있어 마냥 행복했던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통보에 이 작은 행복도 더 이상 누릴 수 없어 은행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곳을 청산하고 떠나야 했고 그나마 은행의 힘을 빌려 이주비 대출, 중도금등 빚더미를 떠안으며 지금까지 버티고 이제 곧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울에선 월세도 얻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집 한채를 끝까지 붙들고 월급받아 다른곳에 쓰지않고 은행의 힘을 빌려 30년 상환으로 열심히 원금+이자만 납입하면 된다는 계획과 희망으로 입주 하나만 기다렸는데... 투기과열지구 특별한 혜택 주택담보 대출 40%로는 부족한 우리 서민들은 어디로 가서 대출을 알아보고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까지 겨우겨우 버텨온 우리들에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같이 입주를 기다리는 70대 중반 어느 어르신은 평생 새집 한 번 살아 보는게 소원이셔서 힘들어도 이 집을 꼭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때 은행빚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위해 지금도 일 손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시며 이번 정부에서 말하는게(투기과열지구) 뭐냐고 우리한테 좋은거냐고 물으시네요. 나라에 많은 혜택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는 집값 오르는거 관심 없습니다. 월급받아 이자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낼테니 그저 발 뻗고 편히 쉴 수있는 집에 들어 가서 살 수 있게만 해 주세요.
제목: 서민동네 죽이는 부동산 정책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337

당신들 서울집값 다 돈벌어놓고 이제 인천 조금 올라서 박탈감이 조금 줄어드는데 왜 힘없는서민들만 죽이냐 이놈들아! 서울 사는 너네들만 돈버냐? 같이 살아야할거아니냐 이놈들아? 아니면 두배세배 오른지역 그전으로 되돌려놓던가 이거 박탈감에 살맛이 나냐? 재난지원금80만원 던져주는거 먹고 만족하라는거냐 ? 우리가 *** 구나 민주당 정부 너네들은 서민들 집한채 갖는게 그렇게 무섭냐? 집가지면 보수화돼서 너네 안찍을까봐 그러냐? 나쁜자식들아!! 왜 무주택서민들 집사는걸 방해하냐! 돈있는놈들만 집사라 이거냐! 타이밍놓쳐서못나는사람은 **이냐! 대출못받게 한 정책 없애라 이것들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부동산규제! 법인의 종부세폭탄은 폭력이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260

왜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종목으로 정하는지 그런 차원의 논의는 안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집 한칸 마련하기 하늘의 별따기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세계적인 불경기가 와서인가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위기 속에서도 전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OECD국가중에 가장 빛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나라에서 왜 유독 사람들이 부동산부동산부동산.. 목을 메는 걸까요? 서민들이 뭘 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부동산 한채 투자해 놓는거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저도 꼴랑 월 200만원 더 버는 직장 다니면서 애둘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팍팍합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고 이번 생은 안되는 구나 포기 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니 법원경매를 하면 직장 다니면서 월세수입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 청약은 꿈도 못꾸고 정말 밤새 찾고 찾아서 경기도 외곽에 4,000만원짜리 지하 빌라를 샀습니다. 대출 취급도 안해준다는걸 억지로 찾고 찾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30만원 월세를 받아서 이자내고 21만원 남습니다. 그래도 진행 했습니다. 애들은 나처럼 살면 안되니까 학원이라도 보낼려고요.. 돈 빌려쓴 사람이 돈 못갚아서 망한집, 전세금 못돌려줘서 망한집 이런집, 이런집을 사면 집주인도 불행을 끊어주고 전세금 못받아서 몇년동안 곰팡이 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경매구나, 나도 돈 벌고 힘든사람들 다시 새출발 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경매구나, 이래서 나라에서 공무원들 월급 줘가며 따로 법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구나, 정말 다시 태어난거 같고 진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임대사업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럼 차라리 정식으로 세금내고 정말 사업처럼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자본금 단 100만원이지만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하빌라는 투기세력이 비 정상적인 우회수단으로 매입한 물건이니 무조건 3%씩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여태껏 무슨 정책이 나오면 그 시점부터 적용되지 않았나요? 참 어마무시 합니다.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 부터 세금을 부과해 온거죠 이 원칙은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야 합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로 어떠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무조건 투기세력이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받는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정권에 힘을 실어줬던 과거의 제 결정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고 극단적이고 독재시대로 회귀한 듯한 밀어부치기식 결정에 정말 놀랐습니다. 4,000만원짜리 집에 종부세를 3%씩 세금을 내면 1년 120만원입니다. 정말 작은 돈인데 저한테는 청천벽력입니다. 원래 이번 정권의 주택안정화 대책의 컨셉은 ‘핀셋규제’ 아니었나요? 이번 정권도 몇년 안 남아서 이제는 핀셋으로 하나하나 찝어내기 귀찮아 지신 건가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많이 뿌렸으니 저 나쁜 법인노무 투기 세력들 한테 뜯어내서 빵꾸난 재정 충당하자 이런 의도가 너무 있어 보입니다. 개발하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인권이고 뭐고 그런거 따질때가 아니다 했던 과거 군사독재정권, 부동산 투기는 내가 꼭 잡아야되니까 이런저런 상황 봐줄때가 아니다는 이번 정권, 다른듯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무지막지 합니다.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네요 나이먹고 옛날 수능볼때 보다 더 밤새가며 공부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누구 도움 안받고 살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세금내고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투기세력인가?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해야되지? 치킨집은 알바들 인건비때메 죽겠다고 하고 지금 나이40에 나도 어플 만드는 걸 다시 공부해야 되나? 왜 집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장사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지금 전세사는데 내집마련하겠다고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나도 부자들이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세입자들 한테 갑질하면서 몇년 지나서 계약서 한장 싸인하고는 직장인들은 평생 만져 보지도 못하는 돈을 버는 걸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잡겠다고 법인=부자들=투기꾼의 등식을 만들어 형평성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6.17 부동산 대책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은 즉시 폐지해 주세요
제목: 학대피해아동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 해결방안이 담긴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231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는 끔찍한 아동학대 2건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는 어둡고 캄캄한 가방에서 싸늘하게 죽어갔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쇠사슬과 달군 후라이 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경악할 만한 학대에 견디지 못해 지붕을 타고 탈출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사라는 이유로 수면위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많은 아이들은 마음에 어둠이 지고 멍들고 죽어갑니다. 아이들의 생명도 한 인격체로 인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살아남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학대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녀 체벌 금지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자고 하지만 이는 피해자인 아동이 신고하거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부모를 엄벌하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건이 벌어져 아이들이 희생된 후의 처치이기 때문에 이도 사후약방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아이의 생명권이 지켜지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아이는 좋은 부모님아래서 바른 교육을 받고 부모님의 열렬한 지원을 받으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부모를 만나 온갖 집안일과 학대,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가 발견될 시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1. 피해사실 진술은 아이의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공공기관이나 보호기관의 직원들의 입회하에 피해사실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기관 업무수행지침’상의 아동학대 상담,조사 시 아동 분리.보호 조처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천안 학대 아동도 이미 학대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진술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아동은 다시 가해 부모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2. 학대 사실이 드러날 시 친권을 박탈하고 아이 스스로 살고 싶은 곳을 결정해야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순 없지만, 자신의 생명권과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위협 될 때에는 아동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권이 효력을 가지는 한 아이의 선택권은 제한됩니다. 물론, 미성년자로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친권은 박탈하되, 아이가 조부모, 친척, 아동보호기관 등 스스로 자신의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아동보호시설의 시설인력과 인프라를 충원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합니다.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은 정서적이나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선 분리조치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대 상담건수는 2018년 기준 3만 4000건인데 아동보호기관의 수는 63곳으로 매우 적습니다.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하여 보호기관의 시설 확충과 사설 심리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분리되어 생활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과 신고가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특히 가족을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처벌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개선과 당연히 사람으로서의 생명권,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학대가 가장 많이 신고가 되는 곳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 지식을 지닌 의사가 판단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주 만나는 학교에서도 가정폭력이 의심되면 주변인들이 부담없이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피해아동에 대한 소극적 구조가 아닌 적극적인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비영리기구와 정부기관이 지원하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가해부모, 형제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1순위 해결과제이지만 경제력이 없는 아이들이 앞으로의 자신들의 경제력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아이들을 위한 비영리기구와 지자체, 정부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공공근로’나 ‘직업체험’, ‘자격증지원제도’등을 통하여 성인이 되기까지의 지원,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부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아동의 사연을 듣고 후원하고자 하는 후원금과 정부,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 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5가지도 부족한 방안일 수 있지만, 피해아동이 억울하고 남모르게 죽어가지 않는 최소한의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수가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이 고 발전된 제안을 만들어 법안되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이 꼭 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