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울음소리에 귀 귀울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866

서민이 저렴하게 아파트 얻어보고자 지주택을 가입했는데, 업무대행사와 집행부의 장난으로 너무 힘듭니다. 지주택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지주택을 제보합니다. 제발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주택이란 맹점을 이용하면서 부도덕한 영리를 취하려는 행태가 보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집행부가 조합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지감사를 진행하여 주십사, 조합원들을 위한 마음에 어렵게 부탁드립니다. 바른 사업장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시어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간청 드립니다. 하기는 저희 지주택 현황입니다. 신중히 검토하시어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1.목적 감사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빠른 사업 2.요약 전집행부가 용적율 230%->200%로 줄어들면서 추가분담금 3,500만원 발생하여 집행부 무능력으로 총회를 이끌어 전집행부 교체를 하였으나, 새로 부임한 조합장이 능력이 없어 자문이라는 사람을 데려옴. 해당 자문이 오면서 조합원이 둘로 갈라서 있어, 조합운영에 걱정이되어 제보하게 됨. 하기 문제점은 현집행부의 실태임. 자문이 조합원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반대하는 조합원을 전집행부라하고 선동함. 자문이 단톡방도 운영함. 3.문제점 1)사업지연: 5년간 사업승인도 받지 못함 (2016년 7월에 계약) → 집행부 업무 능력 의심. 2)안심 보장증서 무효: 계약 조건인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고 함. → 과장광고를 통한 계약(사기) 3)자문이 단톡방 운영 : 유일한 소통 창구인 조합원 공식 단톡방 편파적 운영 → 의견이 다를시 전집행부 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강퇴 시키거나 내용을 가림. 모든 운영을 조합원 자격없는 자문이 공지사항을 공지하고 방분위기를 자기 칭찬 일색임. 4)새로운 조합장 취임하자마자 친분있는 자문을 데려와 이견있는 이사들을 교체함. : 조합원 공식 단톡방에서 이견이 다른 사람들을 전조합편이라고 누명을 씌워가며 강퇴시키고, 자신들을 지지하게끔 톡방의 분위기를 선동하여 결국은 총회를 성사/ 이사진들을 자기들 편 사람으로 교체를 함. → 투명 경영 어려움 예상. 5)현 조합장의 도덕성 문제: 사업진행 정상화 우려 → 개인 신용 등급 상향 위해 이사합의도 없이 조합 돈 사용/ 가불. 6)경력 공개 없이 자문 선정하여 조합 분란 만들고 있음. → 객관적인 업무 경력도 공개하지 않고, 업무 경력도 지주택 경력 35건 , 도시공학 박사1호, 알고 지낸지 7년 된 지인이라고 소개 시킴. 이사진들이 경력이 중요하니 경력 사항 공유하고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낸 이사들 다 해임시키고 현재까지 경력 사항 공지 안됨. 지주택 지주택 35건을 어찌 했을까? 1건에 보통 7~8년 걸리는데, 어찌 35건을 했을 지 의문임. 그리고 같이 조합에서 잠깐 일했던 사람의 제보로 현조합장과 자문이 조카지간이라고 하여, 내용증명으로 확인 요청한 바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음. 제보로는 명백하나 시청에서 확인하면 바로 확인 가능할 것임. 7)자문이 업무 대행사(PM)을 위해 수의 계약하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승인만 받기를 바라고 있음. → 업무경력도 없는 업체를 업체 등록 시키고, PM(사업총관리 관리) 맡긴다하는 이 비정상적인 행태가 정상적인지…. 전업무대행사에서 이미 80~90% 진행한것을 무시하고, 세대당 1,200만원을 관리비를 사업승인후 50%를 가져가는것으로 자기들만 의 이사회에서 승인 났고, 조합원의 눈과 귀를 흐리게한 방에서 분위기를 선동하여 총회를 성사시키려 하고 있음. 8)자문은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자기 사무실을 차리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이미 업무 대행일을 하고 있음. → 아무 업무 경력도 없는 사람이 업무대행사(PM)한다 함. 9)비대위 조직을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비대위 대표들을 원금 준다는 조건으로 제명시킴. 10) 계약과 달리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제명한다고 함. → 중도금을 융자또는 자납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이미 전집행부에서 브릿지 대출로 토지대금등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중도금 납부를 독촉함. 제명을 구실로 자금을 모으는 이유는 사업 승인후 계약된 성과보수를 위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됨. 이미 전집행부 업무 대행사에서 80~90% 사업인허가를 진행하였 고, 지금은 업무 대행사가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 바 새로이 중복 자금을 지불하면서 경력도 없는 자문을 업무대행사 로 선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음. 11) 비대위 조합원들의 반발로 PM 철회한다더니, 조합원입장에서 인정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조합 규약을 수정하여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함. 12) 중도금 안냈다고 비대위 위주로 제명 명단을 만들어 임시 총회 안건에 올림.
제목: 방역패스가 '비접종자 보호조치' 맞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2,153

질병청에 묻습니다. 우선 정부는 철저히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보조기관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시고 아래 질문에 동문서답 없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세요. 방역당국에서는 '비접종자 보호조치'라는 말로 계속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것이 있습니다. 만약 A B C의 완전 접종자와 D라는 비접종자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가정하죠. D라는 비접종자는 방역패스를 위해 당연히 '음성확인서'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A,B,C는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렇다면 A,B,C중에 양성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만약 이들 중 양성자가 있을경우에는 D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이 과연 질청에서 얘기하는 '비접종자 보호조치'가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비접종자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접종자들 역시 음성확인이 되어야만 입장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또한 접종자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그 접종자들 사이에서 돌파감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접종자 가족중에 분명히 비접종자들도 섞여있지요. 그렇다면 집안에서까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접종자와 비접종자는 계속 섞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외출시에만 '비접종자 보호조치'라는 명목을 들어 이동을 제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접종한 남편 A와 비접종 아내 B가 있습니다. 이 둘은 집에서 마스크 벗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같이 식당에가서 식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요? 대한민국 성인의 약 90~95% 이상이 이미 접종자이죠. 나머지 5~10%가 무조건 1인가구로 떨어져 사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 사이에 가족구성원으로 섞여 살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방역패스는 아무 소용 없는 정책 아닌가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돌파감염 후에 위중증으로 가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방역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위중증, 사망자를 낮추고자 하는데 있다면 고령층에 대한 관리에 방역재원을 더 집중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질병청의 공식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우실까봐 핵심만 다시 친절하게 요약해드립니다. 1)접종자 3명과 비접종자(음성확인자)가 식당에서 모임시 비접종자가 감염으로부터 확실히 보호되는게 맞는지? 2)약 90% 이상의 접종자와 약 10%의 비접종자가 집에서 평소 구분하여 생활하는게 아닌데 비접종자 전체가 1인가구가 아닌이상 지금의 방역패스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것 아닌지? 3)결국 현재의 방역패스로 인해 얻는 이득(비접종 보호)보다 겨우 5~10% 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잃는 손실(해당 인구의 경제적 가치 및 QR체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등의 소모 포함)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지? 나아가 사실상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QR체크로 동선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 없는것 아닌지?
제목: 물적분할으로 인한 노동자의 근로안전성 침해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438

물적분할로 인한 포괄적 근로자 승계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지주회사로서 선진국에서도 우수한 경영체제라고 평가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나, 최정우 회장등이 신사업확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물적분할을 감행하고자합니다. 이는 주주들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차지하서라도, 1만7천여명 임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는 악행입니다. 1만7천여명의 근로자는 지난 50년간 일하고 기여하여, 재무건전성이 훌륭한 코스피 상장기업 포스코를 일구어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들의 수십년간의 노력의 과실은 일부 경영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법인 포스코홀딩스으로 넘어가고 대부분의 부채는 포스코철강(가칭)에 남겨지게 됩니다. 임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코스피 비상장회사로 부채만 가득한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등 외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때 종래보다 더욱 혹독한 근로환경에 놓여지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전성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물적분할과 근로자의 동의없는 포괄적인 승계는 극단적으로 회사를 분할하여 직원들을 내몰고 회사를 도산시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해고할 수 있는 악행입니다. 물적분할 시 임직원의 개별 동의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안전성을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백신때문일까요? 응급 처치가 잘못된 것일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1,607

저희부부는 자식은 없지만 유기견들,길고양이들을 돌보기위해 5년전 양평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 강남의 유명한 중식당 총주방장으로 숙소생활을 하며 주 1회 집으로 왔습니다 기저질환도 없던 남편이 백신 1차 화이자 를 맞고 2주 뒤 근육통,고열,설사등으로 119구급차로 여주**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코로나 검사로 응급실 입원중 19 시간만에 코마 상태가 되어 원주내 대학병원,서울의 대학병원에 3개월 가량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현재 의식은 전혀 없고 기관삽입(인공호흡),콧줄, 심한 욕창등이 있지만 받아주는 2차병원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남편은 서울 강남의 유명한 중식당 총주방장으로 숙소생활을 하며 주 1회 집으로 왔습니다. 심정지등 2번의 생명의 위기를 넘기고도 남편이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인것 같아 국민 청원 을 하게 되었습니다. 1.병원에서는 당일 남편이 술을 먹었고 평상시에도 술을 먹어서 백신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동안 술을 먹지 않았고 당일 점심때 계속 아픈게 술을 안먹어서 라며 죽과 함께 3-4잔 먹었습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각,결근한번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입원당시 알콜로 인한 간성혼수라고 하기에는 간,폐등 장기가 괜찮았다고 원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말했습니다. 뇌손상이 심정지 상태에서 나타날수 있는 정도로 심하다고 도 했습니다. 3.119구급차로 갈때는 의식도 있었고 40도 고열로 비틀거렸지만 걸을수 있었고, 입원해 검사후에도 응급실에서 다음날 음성 나오면 지켜보며 치료하자고라는 말뿐이어서 19시간동안 죽어가는 남편 옆에서 핸드폰만 보며 시간을 보낸게 화가 납니다, 직계가족이 없어 제가 남편간호를 하다 지난주에 응급실 기록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모든 수치가 높게 나왔었고 특히cpk(심근염정상26-244)28070으로 나왔더군요. 왜 알려 주지않았냐고 했더니 수액으로 조정가능한 심각한 수치가 아니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4.19시간후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1시간 전부터 대변을 엄청나게 보고 의식이 없어서 간호사를 불러 왜그러냐고 했지만 아무일 아니라는듯 "기저귀채우세요" 말 뿐 이었습니다. 담당의사를 만나러 갔지만 그날 이후 며칠후 퇴사하고 어디갔는지도 모르고 cctv도 3개월이 넘어 없다고 합니다. 긴급상황 생기기19시간동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갑자기 된것은 병원 책임이 아니니 알아서 하란 답변 뿐입니다. 5.정말 백신때문은 아닐까요? 응급실에 가서 얼마 안되어 코마상태가 된것도 아니고 하룻밤도 넘어 19시간동안 응급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위급상황이 된것에 병원은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제목: 경남의령 남아 고2 학생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1,67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처음으로 청원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동네는 경남의령 입니다 얼마전 고 2남아 아이가 기숙사를 가기위해 백신 1차 (화이자) 맞고 호흡골란과 어지러움증을 호소 하다가 병원을 가보니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합니다 경륜선수한다고 운동도 많이 하였던 아이였고 기저질환또한 없는아이였지요 백신패스가 없었다면 그 아이가 기숙가 들어가기전 백신을 구지 맞았을까요? 백혈병 너무 무서운 병입니다 칠곡에 초등아이도 백혈병 경남 마산 여아는 뇌정지 지인은 암환자였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백신 맞은후 정확히 십일만에 사망하였고 의사분도 이런적은 처음이였다고 합니다 더이상 백신강요는 제발 멈춰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신패스 없에주세요 제발 더이상 아까운 목숨이 헛되게 하지말게 해주세요
제목: 모더나 접종 후 원인미상의 심정지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1,59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 갑작스럽게 원인미상의 심장정지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 백신 부작용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60대 후반이신 저희 아버지는 주변분들이 백신 접종을 다 하신것을 보고 , 10월경 모더나 1차 접종, 11월경 모더나 2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2차 접종 후 약 한달여만에 갑작 스러운 심정지로 길에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사회 생활을 이어 가셨고, 가족들과 카톡도 주고 받으며 전화 통화도 잘 하셨습니다.. 평소 혈압이나,당뇨, 기저질환은 하나도 없었고 복용하시는 약도 없었습니다. 평소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셔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서 드시고.. 챙겨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백신 맞기전에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다 했을때도 대장쪽에 용종정도만 있었을 뿐, 건강에 문제 될만한 그 어떤 작은 병 하나 없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cctv를 확인 해 보니, 어디가 불편해보이는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 숨쉬고 계셨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불과 쓰러지기 1~2초전만 하여도 핸드폰도 잘 누르시고 계셨고 걸음걸이나 어디가 불편하신 모습은 하나 없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실 만한 전조증상은 없었습니다. 잘 걷고 핸드폰도 만지시는 모습이 cctv에 담겨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시는 모습을 확인했고 cctv상 구급차 도착전에 이미 숨이 멎은 상태로 보이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도착 후 심폐소생을 하였으나 소생이 안되어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셔서 심정지인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흉부사진, 뇌출혐 검사 등 심폐소생술을 40여분 가량 하셨지만 끝내 소생되지 못하여 돌아가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 소견은 원인미상의 심정지라고 하셨고, 평소 기저질환도 없으셨고 검사 결과로 봤을때, 갑자기 심장이 멎을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여 '원인미상의 심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검을 요청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한들, 백신의 인과성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와서 아버지의 사망과 백신의 인과성 관계를 밝혀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살아돌아오시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지병하나 없으셨던.. 건강하셨던 아버지를 잃게 만든 백신을 언론에서는 왜 강요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위험한 병까지 얻은 사람들도 많은걸 보면 백신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을텐데 말입니다. 백신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와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2건 이상 범죄자는, 시민의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547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대법원이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일부 완화가 다시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00명에 달하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9%를 차지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6천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포함한다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고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자로 인하여 날벼락과 같은 큰 사고는 억울하고 황당하며 하소연할 곳도 없으며, 이 일로 인해 그 가족들의 삶은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그 순간이 지옥이며, 평생 트라우마로 삶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며, 더는 이 억울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사회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심할 규제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명연예인, 정치인 아들, 정치인, 운수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음주운전이 사회와 시민에게 더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믿고 행하는 음주운전은 권력 뒤에 숨어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너도나도 출마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시민의 대표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에게 가장 모범이 돼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출마하려는 이들, 출마한 이들 모두 음주운전 2건 이상한 범죄자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해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예고살인과 같습니다. '술김에 실수'라는 말이 '실수' 가 아닌 습관임을, 음주음전 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심정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부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마하려는 이들, 출마한 이들 모두 음주운전 2건 이상한 범죄자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과학화 예산 도입장비 적격심사의 문제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249

’22~‘23년 과학화예산 도입장비 유지보수 적격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본 사업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발주 한 사업( 공고일시2021-12-09) 으로 적격심사는 1.과 같음 1. 이행실적(20점). 기술늘력(40점).재무상태(10점).신인도(1.5). 입찰가격(30점)으로 평가하여 90점이상시 낙찰업체로 선정하는 사업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2. 평가 결과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가. 공고시 명시한 서비스우수 가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국방부 훈령 제2558호(2021. 6. 2.)의 별표 5의 13. “⑤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의 4) “K.서비스품질 우수업체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 분야) 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이하 생력) 3. 상기 가.나와 같이 서비스우수. 서비스품질우수업체는 가점0.4점을 부여한다고 해놓고 가점을 부여 하지 않았음 4. 본 업체는 이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상기 3의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게 되었음.
제목: 키160, 몸무게 37의 깡마른 체형 기흉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다면..그래도 백신을 맞게 하시겠습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931

저는 딸 셋 엄마입니다 큰 딸은 올해 고3으로 키160, 몸무게40의 마른체형 이나 3차 백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중2로 키160조금 넘고, 몸무게 37의 깡마른 체형으로 기흉(폐에 구멍이나서 공기가 새는 질환)으로, 완치의 개념이 없이 50%이상의 재발률을 보이는 질환을 가진 아이라 백신 맞히기가 두렵습니다 저희 둘째는 밖에서 친구들과의 사적만남을 스스로 자제하고 방역 및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백신을 맞혀야 한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래도 백신을 맞게 할 것입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폐질환을 앓고있는 아이를 백신 맞자 하기가 몹시 두렵습니다 100%이상 없다 누가 제게 호언장담해 주십시요!! 저도 백신 맞히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맞히라고 책임 지겠다고 말해주실분 계신가요? 제발 그리해 주십시요!! 사람의 몸숨을, 인생을 무엇으로 감히, 책임지겠다 보상 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하겠단말 마시고 안전하다 괜찮다고 말해주십시요!! 저희 아이를 방역패스라는 제도앞에 낙인시키고싶지 않습니다 백신 맞히고 싶단 말입니다!! 기흉도 백신 맞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해 주시란 말입니다!!! 내 이이가 15세 깡마른 체형 기흉 기저질환자라도 백신 반드시 맞히겠다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제발 제게 답해주십시요
제목: 백신에 의해 생긴  여성 질환 문제에 주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1,451

백신 맞은 후, 아랫배가 묵직해 져서 병원을 찾으니 작년에 1cm였던 자궁근종이 6cm로 커져 있었고 자궁선근증마저 발견되었습니다. 자궁선근증이라는 질병은 자궁이 점점 커져서 자궁 적출밖에 답이 없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자궁 적출하면 사니까 다행이라고 하실 건가요? 자궁 적출 후 여성들이 겪는 후유증이 코로나 걸린 후 겪는 후유증보다 가벼울까요? 백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의심만 하다가 자궁 질환 카페에 가보니 저와 같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과성 없다'라고 무시해버릴 것이 분명하고 이 사회가 여성의 신체에 일어나는 일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항변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스터샷 맞고 자궁적출하게 될 확률이 코로나 걸려 죽거나 후유증 걸릴 확률보다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부스터샷 강요하는 것에 분노가 치밀고 인격자로 생각하던 대통령님, 질본부청장님이 이젠 살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패스가 강요되면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돈 벌려면 자궁 적출의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고 빚에 허덕여야 합니다. 백신으로 인한 여성 질환 문제에도 주목하시고 백신패스 예외 조항으로 두든지 백신 패스 강요 자체를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개선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313

헌법제26조제1항에서 보장된 국민의청원권에 의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청와대 청원담당공무원은 헌법이 아닌 공직선거법등 하위법에 의거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헌법제26 조제2항의 (국가의 청원답변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따라서,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청원에 대해 처리하고 그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는 127억 원 사기사건 피해자단체의 대표입니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193

저는 127억 원 사기사건 피해자단체의 대표입니다. 수사 여력이 없다는 경찰! 수사권이 없다는 검찰! 그러면 수사는 누가하나요? 대한민국은 경찰국가입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타인의 위해(危害)나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나이에 127억 원의 사기사건에 휘말려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국가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피의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데, 경찰은 수사의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2020. 08. 03. 제출한 고소장이 508일이 지난 현재까지 보완수사라는 이유로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127억 원 사기사건의 피해자단체 대표입니다. 피의자는 2017년 군복지단(국방부) 식품납품업체라는 사실과 수산물판매업(새조개 일본수출)을 한다고 속여 40여명으로부터 127억 원을 편취한 다음 돌려막기의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2018년 피해자 중 일부가 고소를 제기하여 그 범죄사실에 “일본에 새조개를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명확하게 확보되지도 않았고, 새조개 수출 경험이 전무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출비용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기소(광주지방검창청 순천지청 2019형제*****)가 되어 1년 8개월의 실형선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를 받아 법정구속의 상태에 놓였으나 피해변제라는 미명하에 재판부를 속여 항소장을 제출하고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8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청원인이 고소장을 제출(광양경찰서 접수번호: 2020-******)하였는데 이를 수사하는 광양경찰서에서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 왈(曰) “편취금액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을 물론 증거는 차고 넘친다.” 라고 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증거 은닉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수사를 할 예정인데 그 사이에 피의자와 절대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더니, 며칠 후 윗선으로부터 결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갑자기 편취금액을 5억 원 이하로 줄이는 무리한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특‧경‧범을 벗어나기 위하여 고소인이 이자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편취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강요함 / 그 부당함을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하였지만 위압적으로 강요함) , ** 대판 2000도****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대판 2006도**** 피고인이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사를 종결한 이후(2010.10월 중순)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송치(2020.12.18일)를 고의로 지연(2개월)시켰고, 결국에는 검찰청으로부터 편취금액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수사과정에서 청원인이 제출한 출금계좌와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입금계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보완수사를 지연시킨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기망에 의한 편취금액이 소명되었다면 그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될 것을 왜 508일이라는 긴 시간 수사종결을 지체하는 것이며, 이를 확인해 놓고도 수사 여력이 없다는 핑계로 수사종결을 지연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거나 피의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연 사유에 대하여 광양경찰서에서는 수사여력이 부족하다 말하고,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니 국민은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하나요? 이것이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혼선이라고 말하니 그 혼선에 대한 피해를 국민이 감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127억 원의 사기 사건이라는 엄청난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살하는 검‧경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검‧경수사권조정이 과연 국민을 불편(고의 수사지연, 봐주기 수사, 특‧경‧범을 일반범적용 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진정! 국가가 존재하는데도 개개인의 피해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가 해결(자력구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2020. 08. 03. 광양경찰서 고소장 제출 2020. 09. 22. 광양경찰서 수사관 배정(접수번호2020-******, 경제1팀 *○○ 경감) 2020. 12. 18. *○○ 경감으로부터 일반송치(송치의견: 사기) 2020. 12. 1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검사 수사(2020형제*****호) 2021. 01. 20. 광양경찰서 보완수사요구 2021. 06. 24. 광양경찰서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2021. 07. 23. 보완수사 결과 송치 2021. 07. 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검사 수사 2021. 08. 0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검사 수사(2021형제*****호) 2021. 10. 2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2021진정***호) 2021. 11. 02. 광양경찰서 보완수사 요구(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음) 2021. 12. 26. 청원인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296

안녕하세요. 저는 19세된 고등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오래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3명의 아이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이번 일을 겪은 제 아들은 이들 중 막내아들입니다. 2021. 8. 22~24 경 저의 아들은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로부터 약 6시간 감금과 폭행,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 한 말을 녹취한 것 중 일부입니다. “고개 들어 한번만 더 내리면 너 바로 알 깨져” “반 ** 만들어서 보내 드릴 테니까” “넌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지나가다 보면 그냥 바로 맨날 발로 찰 거야 너 그냥 너네 둘 다 소년의 집 갈래?” “니가 깡패있다고 그래서 나 깡패 부르고 너 아는 경찰 있다고 해서 나는 서장까지 전화했어” “너넨 **** 타는 순간 너네 끝이야 그날 너네 빛 못 봐” “있어요 그거 타면 죽어요 애들” “한 대 논다는 거는 너 뒤에 내가 칼침 박겠단 소리야” “이게 니네끼리 무릎 꿇어서 대가리만 쳐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 “아무 연장 갖고 손으로만 해줄게” “내가 해야지 A(아들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때려서 아프겠어 애가 몇 시간 때릴 거 난 10분이면 끝내준다니까”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은 아들에게 이러한 협박을 한 후에 아들의 입에 휴지와 라이터를 집어넣어 소리를 못 내게 한 다음 손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였으며, 목을 조르기도 하였고 넘어진 아이를 재차 걷어차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들의 여자친구의 친구였던 아이의 엄마로부터 사주를 받고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였으며, 벌벌 떨기만 하는 등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였고, 이에 저는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급하게 치료를 받게 하였고, 이후 한 달 가량 정신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위 사건 직후 저는 **경찰서에 조직폭력배에 같은 사람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고, **구청장과 친구이며, ***경찰서장, **경찰서장도 친구처럼 지낸다. 너희들은 상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모르지만 이후 고소 사건은 제가 생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고소 직후 **경찰서 경찰관들은 병원에 있는 아들을 찾아와서 아들을 다그치고 오히려 혼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아들은 보호자인 저도 없을 때 병원에 찾아온 형사들에게 겁에 질려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가 고소한 사건 중 대부분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특수협박}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고,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만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저는 힘이 없다 보니 아들이 무자비한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에 국민청원을 제기하오니 힘없는 소시민이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러분 주거 밀집지역에 주민 동의도 없이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폐쇄형 정신병원 설치라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6,766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방서지구 도시개발 구역내 31-1블록 6로트에 현재 폐쇄형 정신병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과연 청주시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의 절차를 거쳤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분명히 며칠전 시청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정신병원 설립 여부를 문의했을때는 아무런 결정도 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졸속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및 동의절차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결정된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정신병원이 예정대로 세워질 경우 불과 300미터도 채 되지않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인근 세곳의 어린이집, 소아병원 그리고 만오천 세대의 아파트 등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지방의료원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자가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되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201

2022년 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원장이 사임하고 새로운 병원장으로 교체됩니다. 지금의 재난 시기에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역할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2월 6일 병원장 초빙을 공고하였고 지난 17일 마감하였습니다. 전 *시 시립병원장 출신인자가 자신의 임기 동안 3명의 직원이 사망하고, *시 ********위원회의 감사를 통하여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의료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과 시립병원 회계규정위반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전 *시 시립병원장 출신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서를 낸 것 입니다. 그나마 모래위의 성 같은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현실에서 공공병원의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공공병원 모든 곳에서 일손이 부족함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술이라며 자랑하는 재벌의 병원은 열리지 않아 수많은 의료진들의 온몸을 던진 희생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임 병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 더욱 발전시킬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올바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원장이 선임되어야 하기에, 그 어느 때 보다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올바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이에 신임 병원장 선임에 부적합한 후보가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국민적 손실이 예상되니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기업의 특허를 침해당한 억울한 사연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간절히 다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2,092

장애인기업의 특허를 침해당한 억울한 사연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할 수밖에 없음을 통탄합니다. 저는 2급 청각 장애인으로서 건청인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장애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많은 환경업체들이 기술개발비로 수십억씩 날리고 실패하였지만 끊임없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오면서 저희는 굴하지 않고 25년간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뎌왔으며,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사는 2019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그리고 이후에는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듯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병으로 근무가 어렵게 된 설계부장의 후임으로 B씨를 채용하였고 B씨는 제품설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B씨는 입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본인과 업무가 잘 안 맞는다는 이유로 키즈 카페를 운영하겠다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 B씨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해버렸습니다. 근무 당시 B씨는 자기 멋대로 설계 도면을 변경하여 당초 완벽했던 기존 설계내용과는 달리 엉뚱한 제품이 생산되었고 전 제품이 현장에서 철거 및 반품되는 사태를 발생시켜 당사에 7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B씨는 2016년 10월 31일 퇴사 후, 3일 만에 동종업체에 입사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어기고 당사 최고 기밀인 제품제작 설계도면을 동종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설계관리업무는 유출 도용 시 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런데 B씨는 도면 유출 이후에도 당사의 PLC 프로그램(전기장치)을 다루는 전기과장에게 본인이 입사한 업체에서 같이 근무하자고 제안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분쟁조정 위원회에서 B씨는 설계부서가 아닌 판금부에 근무하였다는 등 당사 제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도용된 도면을 제공 받은 B씨 업체는 투입 방법만 살짝 다르게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를 도용이 아닌 우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는데도 장애인인 저는 제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법관님께 하소연합니다! 25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사업을 접고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지요? 가로채 간 기술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존재를 해야 하는지요? **경찰서는 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요? B씨가 동종업체로 이직한 1년 이후, 보존 기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통화기록 확보 실패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조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일하는 동생이 뛰어다녔지만, 장애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어렵게 이룩한 장애인 기업의 기술을 가로챈 B씨와 이를 도용한 업체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이 밝혀져 우리 장애인 기업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동참해주십시오!
제목: 대형마트 백신패스를 반대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2,251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야비한 정책이다. 마트는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생필품과 먹거리를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장소다.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곳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더라도 마트와 병원만큼은 예외로 하여야 한다.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돌파감염이 이루어지고 전파를 하는 마당에 접종자는 되고 미접종자는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는데 계속 백신을 맞추려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강제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와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마트까지 패스를 적용하는 야비한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마트가 위험시설이면 전철안은 더 위험한 곳 아닌가? 지금의 확진자폭증이 마트때문인가? 오히려 백신을 맞으면서 더 늘어났다. 다른 건 몰라도 마트와 병원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제목: 코로나 환자의 격리해제에 대한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1,244

코로나 환자의 격리해제에 대한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차 접종자이지만 2021년 10월 29일 코로나 돌파감염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신지 단 3일만에 병원측에서 임종면회 이야기가 나올만큼 폐가 급속도로 나빠져 ECMO 치료후 지금까지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십니다. 게다가 코로나 치료로 인한 항생제 치료 부작용인 CPE(항생제내성균)까지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 PCR 검사후 전염성이 없다는 이유로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일반 내과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이시점부터는 격리해제라는 것입니다. 이말인즉슨 지금부터 모든 치료에 관한 병원비용은 환자 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청에서 알려주는 격리해제 법령 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보호, 감염병의 타인 전파 방지 등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려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 입원치료비의 지원 기간은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격리해제 된 날짜까지이며 이는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코로나 음성판정 등으로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채 한달도 안된 병원비가 대략 1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불효인걸 알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어쩔수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매달 200만원 이상 나올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 환자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은 돌파감염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병원비 생각에 죄인 아닌 죄인처럼 괴로워하십니다. 진단서에도 분명하게 '상기환자는 COVID-19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본원 중환자실에서 ECMO 치료후 회복되었으나 폐렴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인해 추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로 할수있는 환자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병원비로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문의하면 질병청으로 문의해라. 질병청에 문의하면 보건소로 문의해라. 보건소로 문의하면 병원이나 질병청에 문의하라하고 이게 무슨 책임전가입니까! 국민 대다수가 격리해제는 집으로 가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백신접종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를 믿고 접종한 접종자들에 한해서라도 환자가 퇴원하여 집으로 가는것을 격리해제로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해제에 대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정부가 앞장서서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이런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제목: 대통령은 나한테 월급주는 사장이 아닙니다.(방역패스 거부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3,144

대통령이 나한테 월급주는 사장도 아닌데 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에 따라야 하나요?? 명령은 월급주는 사장한테 따르면 됩니다. 대통령은 나한테 월급주는 사장이 아니라서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험보다 백신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회피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백신강요는 국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백신 비접종자는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 비접종자는 백화점 및 마트 출입도 금지당하고 식당과 카페 이용도 제한당하고 어떤 업소는 비접종자 출입까지도 막습니다. 심지어 비접종자에게 코로나와 상관없는 등산까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식당출입 제한도 국민의 경제활동을 박탈하고 비접종자의 대인관계까지도 단절시킵니다. 식당은 단순히 식사만 하는 목적만 가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장이나 아니면 부서장, 팀장같은 중간관리자는 직원들과 회식도 하고 영업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고객을 접대하는 목적에 식당을 이용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백신 1차 접종하고 혈액암에 걸려 투병중인 사람은 2차 접종도 못하고 있는데 백신맞고 중대질병에 걸린 사람까지 정부가 죄인취급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금지한적도 없었습니다.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백화점 출입을 금지한적도 없었습니다. 비접종자가 흉악범보다 죄인인가요? 1차 접종후 혈액암 및 백혈병에 걸려서 2차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도 흉악범보다 죄인인가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월급도 줘본적도 없고 국민을 직접 고용해서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를 이유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은 그냥 사업장의 자율에 맡기세요. 아니면 백신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분리독립을 허용해주든가 아니면 지방도시를 분리독립을 허용해주든가요. 제가 오죽답답하고 분노감을 느끼면 과격한 내용의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최소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세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제목: 아파트 준공승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236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소시민으로 **개발(주)에서 신축한, 동대구**아파트에 올 12월 초에 입주한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제언드리면, 모든 신축아파트 준공승인 요건에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신축아파트에서 시공하자 문제로 건설사와 입주민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건설사는 지정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준공 승인을 받아 내고 준공승인 후에는 입주민이 전적으로 그 불편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수의 공무원이 아파트 수백세대의 내부를 일일이 점검하고 준공승인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있는 입주예정자들은 수많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이 배제되어 입주 후 각 세대별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만아니라 재산권도 침해 받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준공승인이 되고 나면 오로지 건설사의 양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적당한 보수 작업, 건설사와 하청업체간의 미루기 늑장 보수작업 등으로 입주민이 지쳐서 수리 요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제도 보완으로 하자에 대한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 불충분으로 선량한 소시민들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심지어는 법정 다툼까지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저희 아파트를 사례로 들자면 내부 공사가 미완성되었을 뿐만아니라 최소한의 공사 쓰레기도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지와 공사 폐기물을 치워가면서 사전 점검을 시행하였고 많은 하자에 대한 수리 요청을 하여도 준공검사는 승인 되고, 정작 입주시에 하자 보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수차례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일정 안내 조차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입주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많은 주택 공급 계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이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로 수 많은 서민 입주민 개개인이 불편을을 겪을 수 밖어 없는 문제임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