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생 비싼 수업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5 ~ 2021-06-24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계시는 대통령님과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해외투자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생 수업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크던 작던 우리의 인생의 배움에는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실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으로 인생을 살아보기 때문입니다. 시행 착오와 실패 그리고 실수에는 누구나 꼭 지불해야 하는게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인생 수업료를 낸다고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인생 수업료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는 따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해진 가격도 없고 수업료가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앞으로 얼마나를 더 지불해야는지를 언제까지 이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부주의나 실수에도 엄청난 댓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도 수업료를 내고 배운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비싼 인생 수업료 내고 인생을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 왈! 어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합니다. 경제학에서 이를‘기회비용’이라고 하지만 사기꾼들에겐‘인생 수업료’라고 합니다. 우린 여러 가지 형태의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인생을 배우면서 살아가야만 된다고합니다. 인생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도해야 하고, 기약도 없으며, 언제까지 수업료를 내여야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인생을 빨리 배우지 못하면 죽을때까지 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생 수업료를 그만 내고 싶다고? 인생 공부를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날로 먹을려고 하는건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거 알고계십니까? 사기꾼들은 수업료를 조금만 내려는 우리들에게 도독놈 심뽀라고 한답니다. 인생 수업료 내는 거 우리들에게 너무 아까워 하지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도 따질 수가 없어서 꼭 내여야만 된다고 합니다. 왜, 인생 수업료를 꼭 내야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인생 수업료를 내는 만큼 배워가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인생 수업료를 왜 내야 하는지도 아직도 모른다면, 세금을 내고, 학비를 내듯이 우리에 인생 수업료를 내고 그것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수업료를 지불한만큼 ‘그 무엇’을 조금씩 내면서 배워 가면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다 보면 수업료 내는 횟수도 줄어들고 인생 경험을 눈물 나면서 배웠기 때문에 선택이 폭이 깊어지고 넓어 진다고 합니다. 세상일들이 쉬운 것은 없듯이 마냥 거저 얻어지는 인생 공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수업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인생 수업료를 누구나 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 공부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응당한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고 인생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도 실은 인생 수업료를 조금만 내고 인생을 많이 배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피해자 분노의 함성!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게되는지 사기꾼들은 알고계시나요? 가정이 파탄이되고, 인생이 망쳐버리기도하고, 기업이 도산하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둔 가정이 파탄이되면 식솔들은 누가 책임지고 기업을 무너트리면 사원들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나 혼자만의 피해자가 아니라 먹이 사슬처럼 연결되어있는 식솔들이나 사원들까지 피해자로 전략하게 되어 생존이 위협받게 됩니다. 나 자신 또한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되고, 인생이 한순간에 폐인으로 전략하게됩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배신을 당하고, 돈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려 고통받고 자기를 자책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하는 이도 많이있습니다. ☞ 경제적 사기를 당한 것은 간접 살인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 자신도 모르게 악착같이 살아남기위한 방법론일지 모르지만 피해자을 새로운 생계형 사기꾼으로 만들어 준답니다. ☞ 생계형 사기꾼으로 전략해서 아는 지인을 해외로 끌어들어 똑같은 사기를 치면서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사기를쳐서 다시 보려고합니다. ☞ 경제 순환원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기 악순환이 반복되게 만들지요. ≫ 소득이 없어지고 가족과도 단절되고 해외투자 미아가 되어 구걸하다시피 살면서 사기를 해결 해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살아가게됩니다. ≫ 피해 금액이 인생에 부담이 안되었다면 인생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존의 법칙! 돈들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산을 어떻게 내가 지켜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살이에는 한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 들이 많이있습니다. 투자로 큰 돈을 벌수있다는 유혹에 손길이 오면 누구나 허황된 꿈을 가지게 됩니다.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되어 묻지마 투자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확 천금이 하루아침에 생기는것처럼 앞만보고 이게 사기인지 거짓인자 따지지도 않고 허황된 꿈만 생각하게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되는 순간 때는 이미 늦어버렸지요. 저도 또한 그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동물들은 어미가 어릴때부터 생존의 법칙을 가르친다 살아남으라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동물들의 생존법칙은 사냥을 배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아는게 생존의 법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50대 중반입니다. 생각해보면 살면서 어려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관념 교육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려을때는 부모님 세대가 먹고살기 힘든 시기였기대문애 생각도 못했거라 생각도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금수저도 태어났더라면 체계적인 경제관념 공부를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생존의 법칙을 배워보지 못해서 그런지 나는 사기를 당해서 거품처럼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뻔했습니다. 대한민국 OECD 국가중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 사기 1위 사기 공화국이라는 망신 소리를 안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많은 투자 유혹을 받게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투자 유혹을 받았을 때 경제관념 공부를 했더라면 판단력과 이해력 그런 능력을 가지고있었다면 어떤 사기도 대처를 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경제관념 교육을 어렸을때부터 법정교육에서 다루어 주면 안될까요? ≫ 돈에 대한 올바른 경제관념 + 금융 라이프 교육 ☞ 돈(mony) + 저축(save) + 투자(invest) + 소비(spend) + 나눔(봉사: share): 자선단체 기부 ☞ 투자대한 이해: 부동산 + 금융상품(보험+주식+펀드+암호화폐) 등 올바른 금융라이프 ☞ 자산관리 방법 + 세금 + 은퇴준비 + 노후설계 등 ☞ 재무관리에 대한 인생플랜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교육 ☞ 개인자산 지출 및 투자에 대한 계획과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 ☞ 경제시장에 대한 개념 및 흐름 ☞ 건전한 소비습관과 바람직한 경제개념 ≫ 사기 유형 및 사기 당하지 안는 법(사례 교육) ☞ 대출관련, 부동산 투자관련 사기 ☞ 금융사기 예방교육: 가족 및 기관사칭 금전요구 사기사례 중심 올바른 대처 방법 ☞ 카카오톡 등 메시저를 이용한 사칭 사기와 악성앱 설치로 인한 피해 사례 ☞ 인터넷 사이버 사기범죄 등 ≫ 먹을 것을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 물고기를 주지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 어렸을때부터 스스로에게 살아 남을수 있는 생존의 법칙을 법정 교육에서 가르쳐 주자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사기당하는 범죄율도 낮아 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문맹은 생활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경제관념 문맹은 생존을 위협받거나 불가능하게 할수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고 10억을 벌었다고 예를들면 그러나 경제관념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노력해온 결과물을 단한숨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게 됩니다. 경제관념 교육은 인생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도 있고 스스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투자나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투자나 사업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사기인것인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남이 살아주지않으므로 인생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합니다. 그럴려면 경제관념을 이해하고 알아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분노하지 말고 경제관념을 배우자! 국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자살을 시도하느것과 같다’라는 이런말을 하기보다는 노력해서 경제개념부터 사기유형 사례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에 들어있으니까 인생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노력만 한다면은 스스로 배울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있습니다. 현행법은 돈을 위해 기꺼이 징역을 살겠노라 응답한 사기꾼에게 형량과 벌금이 낮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돈을 빼돌려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어도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자기 명의로는 일절 신용 거래를 하지 않아 몰수나 추징할 방도가 마땅치않습니다. 사기 피해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어렵게 민사소송을 내도 사기꾼 앞으로 재산이 없으니 피해복구가 안됩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치고 잠이올까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저에게 해주었다. 타인의 고통은 무관심하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게 아니라 다음 사기를 준비한다. 대한민국의 화려한 위상만큼 정부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한민국은 외국에 사업하기 좋게 K-팝, K-드라마, K-푸드, K-방역등 한류열풍으로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KOTRA등 전문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기관을 통해 사전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도 없이 고수익만 생각하며 현혹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경제개발도상국같은 경우 경제사회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한국인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투자자 모집등 명목을 앞세운 각종 사기가 판을 치고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늘어만가고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가 늘면서 이러한 투자자와 연결시켜 유리한 조건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브로커들이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투자 사기를 당해 고통을 받고있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가족들과 생이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사람들 해외 투자 미아라고 하지요. 사기당한 돈을 찾으려고 몇 년씩 정착하면서 법적 소송하는 사람들.. 해외 투자에 대해 이야기만 나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꺼내지마라 사기당한다라고 합니다. 가지도 말고 투자하지 마라입니다. 또, 외국에 투자 경험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현지인 교민 한국 사람을 가장 조심해라’ 심지어 교민은 아는척도 하지마라, 계속 말을 걸어오면 도망가라고까지 합니다. 안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는게 지금 해외투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민들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일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민들이 더 많이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고 깨끗한 물을 전부 흙탕물로 만들어 놓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몇몇이 현지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일들이 발생되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고위 공무원과 사업적 미팅자리에서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같은 민족끼리 사기를 치는 거야 도와 주고 살아야지! 같은 핏줄 동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같은 민족 동포끼리 서로 믿고 돕지는 못할망정 경계를 해야하는지 너무 가슴아픈 현실이 안쓰럽습니다.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사기 피해가 외국사람들에게 국가 위상이 굉장히 추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사기당한 피해자나 기업이 있다면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들을 색출한다면 피해를 보는 자국민이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위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외공관 대사관에 피해자 사기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요! 해외투자 사기를 당하면 언어도 안되는 나라에서 개인이 사기 피해를 밝혀내는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밝혀낼려면 본인의 자비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알아봐야합니다. 문제는 가지고있는 돈이 없거나 돈이 있어도 너무많은 경비 변호사비, 통역비, 생활비등 한두푼이 드는게 아니다 보니까 포기하게됩니다. 사기꾼들은 그것을 너무 잘알고 있고, 이것을 악이용해서 마음대로 사기를 쳐도 된다는 것을.. 외국투자 전형적인 사기는 투자계약서입니다. 이익에만 현혹되어있는 해외 투자자에게 교묘하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합니다. 투자란 일이 잘못되면 손실을 보게되어도 보상을 못받고 사기죄 성립이 되기어렵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 공사수주등 다양한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해 어려움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가만이 사기의 전모를 밝혀 낼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면 안될까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인력과 고급인력을 기다리고 있다! 4차산업 혁명의 시대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변화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산업이 변화하고, 생산, 관리, 지배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거대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 로봇, 무인 시스템 때문에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서 사람들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4차산업 혁명으로 노동시장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거라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은 우리 전문인력과 고급 인력들이 진출기회가 많이 있으며, 진출하게 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전문이력이나 고급 인력들의 진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을 사기대문에 꺼리고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