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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9

내 손으로 뽑았기에. 내 판단이 틀리다고 인정하기 싫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갸우뚱 했었다. 혹시 내 판단이 틀렸나? 이제는 확신이 든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내 어리석음을 인정하겠다. 제일 좋은 리더는 게으르고 똑똑한 리더고 제일 안 좋은 리더는 부지런하고 멍청한 리더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는 게으르고 멍청했으니 중간은 갔지만 부지런하고 멍청한 것은 더 최악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 이것이 민심이다.
제목: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기 바랍니다.  3천 5천 7천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첫째 3천 둘째 5천해서 어차피 있을 출산을 당겨 최초 출산 연령을 당겨야 한다. 셋째부턴 통크게 7천정도도 지급하여 인구의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부터 지원따위의 아무 현실성 없고 아주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을 뒤집었으면 한다. 넷째 부터는 자유의지라고 본다. 그동안 온갖 출산지원 정책으로 여기저기 찔끔찔끔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정책이란걸 왜 정부는 모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보육이 아닌 다른 곳에 쓸까봐 카드사 혜택 제공하듯 여기저기 갈라 제공하는 유치한 짓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모를 못믿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지요? 오히려 그런 정책의 최대 수해자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뿐이란걸 외 모르시는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세금을 생각하면 정말 엉뚱한 돈을 썻다는 생각뿐입니다. 서민은 엄두도 못낼 아파트 청약권이니 백날 내밀어봐야 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강남 청약 받아봐야 사지도 못할 아파트 분양권 이득 챙기는 범법자만 만드는 걸 왜 모르는지요 진심 출산 장려금의 직접 지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방에 그돈을 그돈을 날리는게 걱정이라면, 3년 분할 지급등을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쮤끔쮤끔 20년 이런 짖은 상상도 말아 주시길. 그러면 애 안 낳습니다.
제목: 금리인상 더 늦기전에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통화량을 조절하지 않아서 입니다. 금리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야 수익을 쫒아 투기하고 방황하던 돈들이 진정이 됩니다. 참여정부시절도 각종 대책만 난무하고 금리인상은 나중에 함으로써 약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설마 모르진 않을텐데 왜 금리인상을 압박하지 않나요? 지금 한계기업 자영업자등 가계부채때문에 못올리면 이제 일본처럼 거품 폭등해서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급격히 올리면 부작용만 더 커진다구요! 금리인상을 하지않고 대책만 남발하면 시장에 부동산가격이 오른다는 신호만 계속 줄뿐입니다. 대책 그만하고 풀린돈이나 회수하세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돈이 수익만을 쫒아다니는 겁니다. 미국도 올리는데 통화정책은 왜 무시합니까? 자본주의는 통화량과 신용이 전부인데 대출억제를 전세자금대출은 풀어주고 하니까 부동산과 집주인들이 세입자한테 전가하잖아요! 박그네때 하던걸 왜 그냥 두나요? 전세자금대출만 풀어주니까 전세가만 계속오르고 집값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이젠 방법은 금리인상뿐이에요. 아니면 거품이 천정부지로 솟을겁니다. 양을 줄여야 오르는것도 덜오르지요. 금리인상해서 좀 힘들어지더라도 감수하고 구조조정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지난정부가 금리내리고 대출풀어서 나타난 부작용이란거 알기쉽게 계속 설명해주면 이해할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 대통령이나 장관들, 국민들이 같이 하는 토론회 같은것도 일년에 두번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선동되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참여정부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개혁하고 금리인상으로 매도 먼저 맞으세요. 어차피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하강은 저금리 대출완화로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제발 서울 집값 더이상 오르지 않게 잡아주세요.
제목: 그린벨트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후세대를 생각해서라도 그린벨트는 안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최악입니다
제목: 요즘 사설 수능 인강 강사분들의 욕과 비속어 사용 및 학생에게 분필 던지기 등 폭력행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입니다. 국회의원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학력고사 준비하시면서 다닌 학원에서 선생님이 욕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사설 인강(인터넷강의) 사이트(스카이에듀, 이투스, 메가스터디 등등) 에 계신 선생님들은 현장강의도 운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장강의를 카메라로 찍어서 인강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장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욕하고, 특정 집단 비하하고, 분필 던지기 등 이상한 행동을 재미의 요소라고 마케팅 전략을 인강 강사분들은 구사합니다.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요, %가 많이 보이는 링크는(동영상링크) 들어가셔서 14분 30초 부터 18분 23초 까지 보시면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강사분이 처음 보는 학생에게 욕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 링크는 들어가보시면 이 강사분이 이과생들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사분이 이과비하하는 다른 강의 영상도 올리고 싶은데, 링크가 없어서,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봐 올릴 수 없네요....... 그리고 솔직히 욕과 비속어는 쓰이면 안 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수생이 강사 따라서 욕하죠, 재수생이 대학생되서 욕하죠, 대학생이 직장인 되서 욕하죠, 직장인이 엄마아빠 되서 욕합니다. 그리고 엄마아빠가 욕하니까 아이도 커서 욕하고요...... 그래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사설 인강에서 올라오는 인강영상에서 욕과 비속어는 삐 처리 해주시고, 분필 던지는 행위들은 편집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욕과 비속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정서가 안 좋아집니다.
제목: 박**남편 ** 음주운전 강력히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24

박**남편 **이 음주운전을해서 2명이사망했습니디 이건엄연히 살인죄 아니 술먹으면 운전대를 안잡아야된다는게 기본아닌가? 강력히처벌해야되 이건 살인이야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건지 이번기회로 법을강화해야되 2명은 무슨죄인가 술을먹었으면 대리를부르든지 설마사고나겠어 이생각으로 운전대 잡았다가는 한방에 훅갑니다 박**남편 ** 강력히 처벌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혼부부 소득 월 육백만원은 수당포함 안됩니다. 의료계에 종사자는 한달에 절반은 밤근무로 본봉은 이백이 안되는데 밤근무수당이 있어서 청약대상이 안되네요. 누군가는 잠안자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 초과근무때문에  청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7월에 결혼한 신혼부부 엄마입니다. 우리애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고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절반가량인 밤근무로 수당이 월급보다 많은 직업특성상 국가의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는 해야할 야간에 환자돌보기를 안할수도 없구요. 밤샘 수당을 포함한 소득액을 조정해주십시오.
제목: (제안)출산율을 높여야합니다. 꼭봐주세요 청원이아니라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6

출산휴가마치고 3개월짜리 아기를 맡아줄곳이 없습니다. 친정엄마찬스도 옛말입니다. 그 친정엄마도 일을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럼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하는데 비용이 부르는게 값입니다. 150만원을 육박하죠 그럼 미래가 보장된 직업인 공무원, 은행,대기업다니는 사람만이 육아휴직을하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죠 일반기업다니는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휴직어렵고, 베이비시터 돈주고, 출퇴근비, 잡비사용하고나면 손에쥐는게 없는 세상입니다. 1) 범국민적인 출산캠페인을 해야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아제안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각종방송매체를 통해 캠페인해야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죠 2) 캠페인이 성공적이려면 수반되는 정책이 있어야합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공기관,공무원만 뽑고있는데 이는 국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입니다. 모두 세금으로 월급과 연금이 나가는 직종이니까요 그러니 베이비시터고용을 확대하고 차라리 그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준다면 장년층의 실업율이 낮아지고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는 엄마들이 줄어듭니다. 이는 시급합니다. 3)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아이돌봄시간이 늘어나야합니다. 방학또한 제한되야하죠. 중학교정도되면 스스로 밥을 차려먹을수있고, 혼자 집에있을수있지만 주위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이 제일문제입니다. 점심밥도안주고 돌봄교실이 12시에끝나면 엄마들은 후루룩 밥 국에말아먹고 아이데리러 가서 밥먹이고 학원보내고 다시 돌아옵니다. 꿀맛같은 휴식시간을 이렇게 씁니다. 길이막히면, 비가오면, 눈이오면 사고의 위험도 크고 걱정입니다. 4)더이상 공기관, 공무원 우대정책은 없어져야합니다. 민간기업에 다니는 엄마들이 더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고 수입을 창출해야 개인의 수입도 늘고, 회사의 발전도 있습니다. 일할만하면 아이낳고 그만두는 마이너스의 사회가 되어선 안됩니다. 민간기업에 경력자들이 늘어나고 일의 능률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것은 국가적으로 지원해줘야만 가능한일입니다 더이상 공무원을 뽑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 그런곳에 투자를 해야하고 국고를 써야합니다.
제목: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가계동향 표본오류 지적한 바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표본오류 지적한 바 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입맛에 착착 맞도록 통계 결과와 표본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정권 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권을 어떻게 신뢰하며 믿어야 할까요..한심한 정권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0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도 가해자 처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형량이 5년이하로 죄에 무게만큼 처벌이 약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최소 5년이상 처벌되도록 법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한 조치(술병에 사고사진 개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술병에도 담배와 같이 사고사진 개재 합시다. 흡연자 줄인다고 해서 폐암사진들 올려 놓은거 보면 대인, 대물 사고의 주범인 음주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더하기 위하여 술병에도 혐오사진 개재합시다. (음주운전자 진짜 노답임 )
제목: 국민이 현 권력에 퇴출을 명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아파트가 한달새 1~ 2억이 오르니 개판도이런 개판이 없구나! 서민들은 한달에 100만원 저축하기도 빠듯한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서민은 전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도 오르고 전세가를 맞추기 못하는 서민들은 이제 월세로 살겠지 문제는 배부른 돼지들이 앞으로 월세를 천정부지로 올린다는 거지.. 그래서 월세를 감당못하는 서민들이 중고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려는 상황이 빗어질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것을 묵인하며 즐거워할까? 장,차관, 국회의원들, 자치 장들이 이 모두 서울 강남이나 서초에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이들은 결코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펴지 않지. 이제 서민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사라졌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이상 어느 누가 수도권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는가? 몇 백만원 월급 받아서 생활비 제하고 저축하면서 자력으로 집을 갖는 다는 것은 가망이 전혀 없다. 서민의 자식들은 희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상태이다. 어떤 개?들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몇달새에 1~2억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탐욕스런 돼지들이 호가를 쳐올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피를 보고 고통을 겪는 것은 바로 서민들이다. 서민들에게 이제 희망이 없다. 서민들이 바라는 대로 집값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서민들이 알뜰히 저축하여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수준의 집값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50%는 빠져야 한다) 현 국회의원 및 지자체 장들을 모두 퇴출시킬 것이다. 누가 퇴출시킨다고?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답이다. 집값을 서민 수준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현 국회의원 및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퇴출시킬 것이다. 다가 오는 총선에서 분명하게 주권을 행사하여 집값을 방치한 현 국회의원 및 시장, 구청장, 도지사 등 에 대하여 그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집 값이 낮아지지 않으면 부의 불평등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서민들은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주택에 인생을 저당잡히는 비참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주택값을 서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복지요, 나라의 삶림을 꾸려가는 자들이 해야할 일이다. 서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집값을 낮추어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집값을 -50%로 낮추어라
제목: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최근 유전자 검사로 20년만에 범인을 찾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며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DNA를 주민증 만들때 지문과 함께 수집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사전에 수집된 정보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이에따른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의 수집은 보통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면허갱신때 수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앞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갈 세상에 범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니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제안드린 부분을 현명하신 분들께서 각색해 보다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제목: 부동산 양도세 현실화로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아 무주택자와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줍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금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폭등 사태를 쭉 보아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제는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여 제안/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서민으로 명확한 숫자를 제시 할수는 없으나 우리가 추구 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일부 특권층(기득권/금수저)과 투기 세력외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수 없다고 봅니다.(헬 대한민국 이란 소리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 핵심 요지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국민 개개인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업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고려 한다면 우리 이웃들..미래 세대들이 무슨 희망으로 학업,취업,결혼,육아,주택 구입등 생활에 대한 계획 수립과 노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집,주택은 거주의 역할을 해야지 재산 증식.투기의 도구로 사용 돠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가진자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여러채의 집을 선제적으로 확보 하고 집 값을 올려 그들만의 잔치 불노소득을 확장 해 간다면..일잔 선량한 국민들의 상실감은 결국 우리의 사회를 병들게 할 것 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이에 민주주의 경제 개념에 위배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집,부동산을 재산 증식으로 활용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의던 아니던 취득시 대비 매매시 차익금에 대해 8~90% 수준(시중 금리 수준 인정)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할 것으로 봅니다. ( 필요시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 하는 것도...) 메스컴에 나오는 보유세,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세금 증액은.. 현재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결코 두려워 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세금이 1~2백만원 오른다고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부동산 상승시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의 이익은 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분명 환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지 않고 어느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습니까? 저는 불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권,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느 분들이 분명 전문가이고 아실거라 보는데..답이 없는 토론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 민주주의 경제 관리에 위배 되는지 몰라도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하여 필요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 서라도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공서 몇개를 지방으로 이전 한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우리들의 생활의 터전이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2억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5~6억의 집을 구매코자 한다면.. 10년이던 15년이던 준비 하면 취득 할수 있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큰 방향에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인연금 가입 자유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자유에 의한 가입으로 해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적어도 강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연금 받고 싶지 않습니다. 최저 생활비도 안되고... 지금 국민연금 계속 적자고... 안 그래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되려 월급은 줄었는데 이러다 국민연금이 오르기까지 하면 생활하기 벅차네요 국민연금.. 그냥 전 제가 개인적으로 연금상품을 가입하던 적금을 들어가던 하고 싶네요..... 나라에서 시행하는 많은 것들이..전 너무 불확실하고 믿음이 가지 안는군요.... 대체 그들은 비싼 월급 받으면서 왜..국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하는게 없는거죠? 우리는 당신들 월급주기위해 일하는 일꾼인가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혁명이 왜나는지 아시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문재인대통령님 혁명이 왜나는지 아시나요??? 왕과 귀족들만 지배계층으로서 백성위에 군림하며 특권을 누리며 잘사는 나라에서 핍박와 착취 그리고 굶주림에 못이겨서 가난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일으키는 저항운동 입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만 잘사는 이나라 언젠가는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특권계층인 공무원은 국민혈세로서 고액연봉 및 고액연금, 복리후생, 외유성해외출장연수를 받으며 잘살고 있읍니다. 게다가 정년보장와 안정적인 직장, 편한업무를 누리고 있읍니다. 또한 정년퇴직후에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에 억대연봉을 받고 재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산하기관에 취업청탁을 통하여 특혜취업을 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빈곤계층인 일반국민들은 최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그것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야지 월급소득이 상승하는 최저빈곤계층 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파산으로 폐업이 줄을 잊고 있읍니다. 농부와 어부들도 모두다 가난한 최저빈곤생활을 살고 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혁명이 왜나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 특권계층이 국민위에 군림하며 잘사는한 언젠가 큰 국가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통합을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간 갈등을 막을수 있읍니다.
제목: 아들이 밥 세끼는 먹고 나라를 지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신병(25사단) 훈련 부대에서> -사병 200여명이 화장실 6개(그 중 1개는 매번 막히고)를 같이 사용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고 -내무반 공기(먼지)가 안 좋아 기관지 감기와 고열에 시달리고,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폐렴환자가 속출하고 -식사는 닭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조금마한 두 조각만 배식이 되는 등 훈련기간 동안 단백질로 배를 채울 수가 없었고 배식을 스스로 할 수 없고 주는 대로만 먹어야 되서 항상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신병은 PX마저도 이용할 수 없구요 -수료식 날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아들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훈련은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쉬고, 먹고, 배설하는 환경은 제대로 갖춰지고 국방의 현대화, 첨단화를 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대 배치 받고 그런 걱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세끼 먹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사격훈련이 있는 날이면 새벽5시부터 나가 아침을 못 먹고, 점심은 겨우 먹고 나면 저녁 6시~8시 탄약고 보초 근무로 저녁을 또 못 먹습니다. 다음날은 오전10시~12시까지 또 근무로 점심을 못 먹습니다. 근무 끝나고 내려가면 모두 치워져 먹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어느날은 배식이 부족하다고 PX가서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라고도 했답니다 부대의 사병들이 들어오면 대부분 전방으로 지원해서 떠나고 부대에서도 그곳에 남아달라고 하지만 남는 병사들은 모자란 부대원들의 몫(근무등)까지 하며 힘들게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군대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예비 사병들이 넘쳐나는데 왜 정작 군부대에서는 사병들이 모자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을까요? 복무 기간이 짧아지며 제대가 빨라지는 사병 숫자에 비해 신병을 훈련시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라서 일까요? 그렇다면 사병이 모자라 부대 운영이 어렵다면 군 부대를 좀 줄여야 하는데 사병들의 희생으로 기존 부대들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들들이 배가 고파 사회에서도 안 먹던 라면과 냉동식품으로 배를 채우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방의 현대화 첨단화란 뉴스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보고 싶네요.
제목: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72

저는 현 4세 여아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유,초,중학교를 한곳에서 다닐수 있는것을 바라보고 군포시에서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한 임곡그린빌주공아파트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엘리베이터에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이라고 공문 붙었길래 머지... 하다 주말에 아파트 입주회에서 본 건에 대해 설명회를 한다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설명회를 듣고 솔직히 너무 화가났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을 누가 의견을 내었고 어느 부서에서 의견수렴하여 현 임곡그린빌주공아파트 주민들 동의 없이 졸 속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동초등학교 현 재학중인 학부모 찬성 70%이면 그데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안양동초등학교는 말로만 혁신학교인가요? 최소한 1~2년 내 안양동초등학교로 입할할 주민들의 사전조사는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현 재학중인 학부모 투표로만 진행하는 것과 현재 재학 중인 1~2년내 졸업할 고학년은 임곡3지구로 초등학교가 이전하는데 관려가 있을까요? 또한 현 안양동초등학교보다 임곡3지구의 학교부지가 더 좁은거 같은데 그린빌주공아파트, 휴먼시아, 임곡3지구의 학생들 모두 신설학교에 다닐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차례 설명회와 한차례의 학부모 투표로 초등학교 이전을 논할 정도 학교 설립이 쉬운 일인가요? 어디 동네 구멍가게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학교 설립에 대한 지자체 행정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마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그리고 현 안양동초등학교의 노후화를 핑계로 폐교 신설한다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A동의 경우 리모델리을 통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는데 리몰링을 통하여 개선하는 비용과 초등학교를 폐교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신설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누구의 돈입니까? 안양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두서없이 내용을 작성하다보니 제가 봐도 어지러운데 요약을 하자면 첫째,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은 누가 업무 진행을 하는것인지 둘째,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이 학부모 찬성70%로면 업무 진행이 되는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셋째,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이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넷째, 안양동초등학교 신설인전으로 인하여 발생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것인지 지역주민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로인해 피해보는 것은 지역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청, 안양시의원 본건의 관련자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사회복지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2

늘 남성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란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시대착오적 인 발상이고 성차별적인 이름입니다. 가족이 여성만이 이끌어가는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이긴 하나 정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부서를 만들고 눈에띄는 성과도 없으니까 늘 공격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문제보다 시급한게 사회문화 바꾸는 켐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힘을 써야합니다. 가족부로 명칭을 바꾸던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만 떼어서 여성가족부와 통합하고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사회안전망구축, 복지확대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복지확대, 세금확대를 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되므로 사회대타협 부서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승격시켜서 매월 국민과 토론하고 소통하고 기업이나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겨주세요. 언론의 선동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안전망 부족과 복지부족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하고 복지를 늘려야하는데 국민들이 잘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명세서를 발행해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각 시나 도, 구청등에서 집으로 고지서같이 발행하고 열람할수 있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잘못쓰이거나 낭비되지않고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육아에 필요한 수당이나 보조금이 국민들이 직접수령할수있게 해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치니까 중간에 낭비되고 불법으로 가짜선생이나 유아를 등록해서 타가는일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할일이 너무나 많은데 고용노동부나 사회안전망구축에 연계해서 하는일이 많기때문에 일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한것 같습니다. 보건은 따로떼서 고령화와 관련된 일만 하는 다른 부서를 만들고 복지와 저출산,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재취업을 따로 구축 관리하게 해주세요. 노동부는 사회 감시 , 질좋은 일자리 만들기 관리감동일을 더욱강화해서 복지가 원활히 잘 되도록 부서 개혁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보건과 복지부 따로 개편, 저출산, 고령화, 사회안전망, 사회대타협 부서 창설(노사정위원회를 권한을 늘려주고 장관급으로 승격)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안전망부분은 따로 떼서 복지와 같이 묶고 노동부로 바꿔서 감시 기능강화. 일자리 자체를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부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인식, 가부장제 문화로 인한 독박살림,육아, 효도 인식 개선, 세금저항에 대한 국민설득, 세금 투명하게 운용, 불법세금지원 방지등... 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힘써주셔서 중산층까지 복지혜택과 일자리나 중병에 걸려서 가정에 위기가 와도 하위층이나 빈민층으로 전락하지 않게 힘써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을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9

대통령의 국민염금 관련 뉴스를 보고 "대국민사기극"에 문죄인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문죄인을 탄핵하라. 못받는 일?지급보장?지금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당장 기금과 국가에서의 재정 돌려막기에 부담이 되어버리니 "젊을수록,없을수록,취약계층일수록등"은 시간이 갈수록 "있고,소득이 많을수록,고위공무원일수록" 등을 위하여 있는 것 다 내고,하위 무능력 층일수록 유능력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냐?그냥 라면으로 목숨만 연명하다가 가능하면 빨리 죽어야 연금이 운영이 가능하냐?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이건 "젊을수록,없을수록,취약할수록"정부의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개돼지로 살다가 빨리 죽으라는 메시지냐? 애초부터 태생이 잘못 된 제도이며 젊으면 젊을 수록 손해를 보며 "더내고 덜받기식"으로 간다면 훗날 후세들은 그 기금운영 자체가 불가능 해진다고 밖에 볼수 없다.지금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편법 운영할려고 하지말고,또한 연금도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뚜렷함으로 젊을수록,저소득층일수록,일반 민간인 일수록,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연금의 효과는 미미 할수밖에 없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결국,있는 사람은 놀고 먹어도 많이타고 취약계층 이하,중서민층이하는 시간이 갈수록 얼마를 못 받는,"받으나마나"한 연금이 되어버린다. 국민연금이 나이먹고 경제적인 생산가능 능력이 부족해지는 노후생활보장제도의 취지였으며 이제는 그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능력이 덜 될수록,젊을수록,등등"..하여튼 젊고,사회취약계층일수록 점점 더 그 당시 현재의 가치로서는 "받으나마나" 한 연금이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다고 할수 있다. 다시말해서,연금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점점 더 상실되어 가고 있다."땜빵식 처방"은 그만하라.미래 언젠가는 기업들 모두를 연금에서 몰수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 한 일이다.시간 보내면서 지금 당장 위기모면 할려고하는 야비한 정치를 그만 끝내라. 지금 시간 기준시점으로 연금을 50만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데 그걸 연금이라고 하냐? 중서민층을 위한다면서 모든 쓰는 정책마다 사회지도층이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꼼수정치만 펼치는 것 아닌가?자기측근들과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쓰는 것 아닌가? 당장 하야하십시요. 대국민사기극을 보고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가장 근본적인 나라의 근본인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벌이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하야 하십시요. 당장 폐지하세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벌이지 마십시요. 국민들도 이제는 개,돼지가 아닙니다.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당장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1가구3주택이상  보유세 50프로 인상으로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주거는 절대 투기가 될 수 없습니다.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삶속에는 한 집이 3가구를 가 질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1가구3주택 부터는 진짜로 강력한 징벌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소50프로 이상 세금 찬성
제목: 황수경 통계청장 복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1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5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소득 통계조사를 8000 가구로 확대해서 한 것 뿐인데 통계가 문재인 정부 마음에 안든다고 경질하는 것은 누워서 얼굴에 침뱉기 입니다
제목: 서민층잡는 근로시간 최저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2

서민들을 위해 보다 좋은 생활을 위해 최저 임금 올리고,근무시간 줄여주고 듣기만하면 더없이 좋은 정책...하지만실상은...어떨까요? 전 경북 경산 대기업 하청에서 근무하는 신랑을 둔 사람입니다. 법이 바뀌고 신랑 회사 근처 여기 저기 7월1일부터 우리는 과로 사회탈출 이라는 현수막이 많더군요.. 과로사회 탈출이요? 시급제이던 저희 신랑은 상여금 까이고 근무시간 줄어들고 월급이 반토막이 되버렷습니다. 4인식구 기준 한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안쓰고 안먹고..그래도 한달3백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신랑 이백이십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제가 미친듯 부업해서 겨우 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과로 사회탈출이요? 저돈으로 탈출 가능해 보이시나요? 다시 과로하러 다닙니다. 대리운전에 일없는 휴일은 노가다라도 한다고 알아보고 다니고 있습니다.이게 진정 누굴위한 법 개선인가요? 심지어는 회사에서 근무시간 지나고 일 할게 다 안끝나면 퇴근카드 찍고 다시 일 하라고 했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야간 근무하던 직원들 52시간 넘으니 토요일은 출근카드 찍지말고 근무하라고 했답니다. 사람이 없으면 구해주어야 하는데 그럴생각은 없다고 했다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지금 서민층 죽여보자...라는 마음 으로 이런정책 시행하시는건가요? 이런 정책에 이따위 꼼수들 나오지 안도록 정말 과로사회탈출하고 사람답게 살 수있도로 그에 맞는 다른 대안도 마련해 주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과도기다..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자리잡는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실을 바로봐주세요.... 지금 이상황이 이대로 자리 잡으면 저희는 평생 돈만벌다 죽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경매가 정치인들의 민생경제 횡조인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문정부의 민생경제횡보는 울산지자체 여야 정치인들의 민생경제횡보 결과가 귀가막히고 어이가 없네. 주범은 누구지? 문정부임가?
제목: 부동산투기 못잡는이유는 단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서민들은 집값폭등으로 박탈감 고통속으로 계속들어간데도 부동산투기 못잡는 이유는 단하나인것 같다 많은자산가지고 무서운힘과 권력가지고있는 사람들때문일것같 다 이러한사람들 엄청난 불로소득 안겨주고 서민들위에 군림하며 많은혜택 누리고있는데 이러힌 부동산 폭등상황 서민들 쓰져가는데 더호황 을즐기고있으니 어떠한수단을 동원하여 강도높은대책 막으려하니 이것이 문제이다
제목: 요즘도 빽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사람이 있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인천공항에 지인의 소개로 취업한다는 말을 한 A라는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인지 그 하청업체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인천공항공사라면 문제가 되죠. 또 그 지인이 친인척이고, 그 지인이 공무원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내가 약 20일간 A를 지켜봤는데, A는 10일 이상을 지각하더군요. 지하철로 20분도 안되는 거리인데도. 그런 인간이 취직한다니, 헐. 그것도 빽으로. 안돼. 용납할 수 없음. 성실한 다른 구직자들이 뭐가 되는 건가?
제목: 갑자기 경질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내놓은 답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소득통계 표본 논란에 휩싸여 갑자기 경질돼 파문이 일고 있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후생관에서 열린 이임식 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전 청장은 가계동향 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인사권자의 생각일 것”이라고 답했다. 황 전 청장은 이임사에서도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황 전 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통계청장으로 지난해 7월 임명됐다.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집중해온 인물로 인정받았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표본 가구를 지난해 5500여로 삼았지만 올해 8000개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 보다 각각 8%, 7.6%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목: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 연금 통합 개선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노후연금 지급액에 차별을 두고 군인.공무원 연금은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장하며 고액의 연금을 받아 편안하게 살고. 국민연금은 적은 지급액에 국가가 모른는다는식은 국민 길등을 조장하는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연금제도는 하루빨리 통합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도 국가가 운영하면서 부실운영으로 기금에 손실을 가져왔으면서 그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것 정말 가입자를 우롱하는것이다. 운용도 투명하게 해야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연금을 통합하고 지급액 차별하며 국민간 갈등을 조장하지마라.
제목: 부동산정책고관님들지기집정말떨어트리기싫은가보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정책 내놓은거 보니 서민들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제목: 미세먼지 악화, 환경파괴하고 미분양 폭증시킬 8.27.대책 공공택지지구 조성 목적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2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8.27. 추가대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30만호 공공 택지지구 조성을 위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을 줄여 다주택 보유 여지를 줄이고, 강남 등 고가주택의 보유세와 투기지역 양도세를 훨씬 더 크게 높이면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을 어느정도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몰린 행정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확대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도권의 귀중한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교통이나 인프라가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수요자는 외면하고 서울집값은 잡히지 않고 지금도 미분양에 시달리는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 대비 양극화 현상과 슬럼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무엇보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아름다운 녹지가 훼손된 땅에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불가한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흉물만 남고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화력발전, 자동차 매연 등 국내 각종 미세먼지를 정화할 숲과 녹지대가 사라져 국가적인 대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환경파괴와 대규모 미분양 콘크리트 흉물을 남길 수도권 공공 택지지구 조성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적폐 청산 요구...현 급여 및 연금 삭감하고, 향후 5년간 인상 동결 주문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1

1. 과거 정부출범시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을 동결해 왔고 2.이명박이 정부에서는 무려 2년을 동결해 그 시즌에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액이 월10-20만원씩이나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해도 참고 있다.그런데도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잘도 인상시켜 공무원이 귀족급여를 타고 있다. 기여하는 일은 거론치 않겠다.필설로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차치하고 지금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차제에 공무원 연금도 삭감하라. 1인이 300만원 이상을 수급치 못하게 하라. 부부교사는 무려 700만원이 넘게 수령하고 군에서 부사관급도 330만원, 서기관도 330만원이다. 국민이 그만큼 벌려면 중소기업 사장도 안 된다고 한다. 가히 귀족연금. 4.정부는 연금적폐를 우선 청산해야 공신력을 얻을 것이다.
제목: 현재의 경제정책을 근본부터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현재 소득주도성장론이 전적으로 잘못된 정책 또는, 전적으로 잘 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집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오히려 고용과 최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악화된 것은 현 소득주도성장론이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을 장하성실장과 김동연경제부총리 체제로 책임과 권한을 똑같이 분배하여 이원화한다면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경제정책의 주된 역할과 책임을 경제부총리에게 맡기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해도 경제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땐 경제부총리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의 경제정책은 뭔가를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설현장에 하.도급 업자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재때지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무더운 여름에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노가다) 분들과 하.도급업자들에게 임금을 재 때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날짜를 정하여 길게는 월 마감후 60일 결제를 하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좋지만 노가다 현장 임금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해결 할 수 없다면 현장에서 장기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과 대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입법화 해 주십시오 악덕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사장님들이 발 붙이고 사업 할 수 없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장군이 말했다 " 이산이 아닌가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장군이 이산이 아닌가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장군은 용기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인것이다 잘못가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가고 있나보다라고 해야 한다 잘못가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후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제목: ★★    주목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태극기 를 함부로 길거리서 질질 껄고 다니고 버리고 짖밟고 하는 국민을 엄벌에 처해 주세요 젊은 애들 커가는 애들 함태 뭘 가르치겟읍니까 ?
제목: 우리카드 발행에 대한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0

일반 개인 이라 잘 몰라서 바쁘신 대통령님께 문의 드릴 사소한 예기시라고 보시겠지만 부모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에제 집으로 신용카드가 한장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카드는 인제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인 딸 에게 경재적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겨우 알바 하루몇시간 지금 자격증 따기위해 공부하러 다니구요... 우리카드 업체측에서 유선상으로 전화가 와서 그냥 체크카드라고 보내준다고 했다는데 요즘 불법적인 것들로 인하여 카드는 물론 통장등 발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선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발행을 하고있는지 대통령님께 감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회사측은 일반 체크카드라고는 하지만 설사 지금 체크 카드이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신용카드를 발행을 하고도 남을 회사 갔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서는 그럼 나중에 저희딸이 경재적 개념없이 난무한 카드 사용으로 카드값을 내지 못할때 우리회사측은 이돈을 받지 않을지 묻고싶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샹냥한 웃음이 아닌 쫌 그런웃음으로 응대를 하더군요...암튼 우리카드사 측이 너무 쉽게 카드를 발행을 해주는것이 아닌지 제가 그 부분을 큰회사로 상대로 묻고 따질수 없으니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리예방하고 차단했습니다만 분명히 이런경우로 크게 곤욕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의 소중한 인재들을 위한 군면제 정책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이번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수 많은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대회의 초점이 어째서 군복무에 집중되는가 였습니다. 인터넷에 군면제만 입력해도 무수히 많은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군면제 기사가 나옵니다. 또한 아시안 게임 중 남자펜싱 결승전 구본길선수와 오상욱선수의 경기에서 군대와 관련된 여러 글들이 나옵니다. 군복무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원도 2사단 병장전역을 하였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고 실천하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며 인생의 전환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으로 보았을때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군면제 관련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인재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길게는 24개월 짧게는 21개월을 군대에 있으며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것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의 군면제 혜택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올림픽은 동메달로 나누어져있고 다른 게임에는 없습니다. 세계선수권, 월드컵, 국내외 유수의 대회들을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는 선수들에게는 군면제와 관련된 혜택이 없습니다.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예술관련 인재들과 혹은 학업에 관련된 인재들의 군면제 혜택도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국가의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스포츠 및 예술, 학업에 관련된 인재들의 마일리지 제도 ex)현재의 운동선수 연금관련 마일리지 2. 일정 마일리지 이상의 인재들에게 군면제 해택 3. 입상 뿐 아니라 여러 업적관련 마일리지 적립 ex)논문발표, 콘서트, 연봉 등 4. 여성 인재들은 연금 관련 정책으로 대체
제목: 여기  제목을  달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쓰레기 국민들 우리 나라 최저 임금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최저 임금이 올라서 실업자가 늘어 난다고 날리고 한시간 일달 8~~9천원 하루 7~~8시간 하루 일두 일당에 8~~9천원 더 준다고 할수 없는 자영업은 때려 치우고 알바로 생활 하라 남이 잘대면 배가 아푸다고 했든가 하루 일달 5~~6만원 최저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무슨 퇴직금이 잇겠나 직장이 뭔 보장은 되나 한달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이시간 빼고 저시간 빼면 100만원 좀 더 받으며 차비 빼고 중식비 빼고 최저 생활이 되냐고 ? 골목상건 대기업이 대형 마트가 아니고 최저 임금 때문에 망하나 ?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고 최저 임금 인상과 맞물러 경제가 어려운 탓이지 최저 임금 탓이가 ~ 대한민국 국미성이 요따구니 세계 단하나 분단국가 과희 자랑할만한 나라다 최저 임금 받는놈도 좀 같이 살자 너희 집구석에 개시끼는 뭔 사료가 좋을까 걱정 하지 말고 길을 나설때 왼쪽 주머니에 1000원 오른쪽 주머니에 1000원 넣어서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거든 이런 저런 이유 따지지 말고 왼쪽 주머니 1000원을 주고 가는 세상을 만들자
제목: 대통령각하 힘내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손에 힘 꽉 쥐고 장실장 끌어내세요 투명옷 만들어서 대통령각하에게 입힐라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만들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투명옷 입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지금 벌거벗고 있어요 사기당하고 있어요 국민들 고통받아요
제목: 남자 화장실 애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문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항시 국민들을 위해 고민하시느라.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직장인(남)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은 맞벌이 시대이다 보니 부득이 아내와 쉬는날이 맞지않아 애기를 데리고 교육겸 여러곳을 다니곤 합니다. 물론 백화점 및 몇몇 군데엔 남자화장실에 애기 귀저귀 교환대가 있으나.. 교환대 설치가 안되어 있는곳이 너무 많아 애기들 기저귀가는 아빠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