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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제보자 VS 사익제보자(**창조경제혁신센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15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호소문 그들은 센터장 비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직장내 폭언, 갑질을 일삼는 가해자입니다. 최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상반기부터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제보로 인해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19. 5월부터 일부 간부사원들의 센터장에 대한 반발심으로 시작된 내부고발은 센터장 개인의 비위 의혹이기에 직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 10. 23(수) 언론에 자발적으로 접수된 직원들의 피해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처럼 보도됨으로서 그간 묵묵히 일해오던 센터 직원들은 이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비위가 드러나자 피해자인 것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익제보자”입니다. 본 사태의 유발자이자 “공익제보자”라고 칭하고 있는 내부제보자들은 명백히 센터 내부 직원들의 고발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가해자입니다. 근신해야 할 마땅한 가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자발적으로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센터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잦은 폭언, 인격모독, CCTV로 직원 근태 감시, 특정업체와의 계약 종용, 센터 공문서 고의 삭제, 성희롱 및 성희롱 방조 등 많은 피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비위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비위에 대해 내려진 정당한 징계에 대해서도 “보복성 발령 및 징계”라며 악의적인 제보, 언론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는 명백한 “사익제보자”입니다. 센터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이들이 정의로운 영웅인 것처럼 보 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제보로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시 등 관련 기관, 부서에까지도 심각한 2차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기는 일 일뿐 아니라 우리들이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에게도 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 센터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자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제보를 통하여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람잃고..돈잃고..더이상 잃을것이없는 노총각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92

대한민국의 국민 경기도평택시 **면 **리에 태어나 지금 50년이라는인생을 고향땅에서 홀아버지를 모시며 조그만한 마굿간에서 피땀흘려 축산업을 시작한 황**입니다... 길고긴 내용에 앞서 너무억울하여 이야기할곳도없어 이렇게나마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홀아버지를 모시며 돈많은 사람 저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며 힘든 시련들도많지만 견뎌내며 많은 땀방울로 하루하루를 웃으며 보낼수있었습니다. 하지만..열심히 사는 사람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 멍청하다는듯 어느날 저를 안다며 친하게 지내자며 같은 업계에 일을한다며 우연치않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야 뒤 늦은 후회지만 동종업계이다보니 사업을 같이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저이기에 바보같이 승낙을하여 같이 일을 시작하였지만 촌놈이 뭐를 안다고 모르는건 저의 잘못이지만 그 사기꾼같은 사람의 꼬임(꾐)에 농락당하여 홀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집이며 전재산인 3억원까지...갈취당했습니다... 이런심정을 겪어보셨습니까? 평범하게 자라지못한 가정환경에 평범하게 살고싶어 남에게 피해안끼치며 열심히살아왔던 저의 지난 시간들이 모두 끝나버린거같은 이심정을... 결국 사기인것을 인지하여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않으며 오히려 꼬임에 꼬임을 더하여 지금은 사기꾼인 피고소인이 저를 역고소하여 오히려 제가 지금 피고소인이되었습니다.. 지금쯤 되니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며 아버지만을생각하며 살아온저에게 이런 시련까지더해지니 더할나위없이 모든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식이없는것은 저의 불찰이지만 적어도타인에게 피해를끼치지않으며 악착같이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이온다면 대한민국 한분이라도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것이 "응당"이라고 짧은 생각을 전해봅니다 저 혼자이면 상관없이 이세상을 미련없이 떠나버려도 상관없지만 홀아버지계시는데 이 나이되도록 와이프없이 자식없이 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며 아버지만 바라보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이마음이 대한민국이란 곳에 작은 점도 낼지못하지만 공무원인"경찰"기관에서는 큰 사건, 이슈가될만한 것은아니지만 이런 작은일에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며 힘없는 빽없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며 사건에대한 수사는 철처히 수사를 다시한번더 부탁드리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한 옥살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07

저는 주점에서 다툼이 있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의 입회 가운데 당시 본인이 피해자로 합의금 3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 주고 이 사건의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상호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내 손을 물어 상처를 낸 상대방이 내가 물린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생긴 이빨 치료비를 요구 해 거절하자 절 강제추행이라는 새로운 범행을 종업원과 짜고 추가하여 고발 하였으며 이에 본인은 징역 6월의 판결을 받고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일관되지 않은 진술 번복으로 횡설수설 하며 죽는 줄 알았다며 거짓 증언을 일삼았고 상대측 증인들은 출석하여 한 사람은 가벼운 밀고 당기는 몸싸움만 있었을 뿐 성 추행 사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하였으며, 함께 몸싸움을 하며 곁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 보았던 한사람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 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일이 있었다 하여 그런 줄 알았다 증언하였으며, 자신은 한 대도 맞질 않았다 진술하였습니다. 처음엔 추행 사실로 함께 동조하고 조서를 꾸민 그들의 진술의 번복이 분명히 있었고 본인은 끝까지 무죄주장을 하며 상대방의 진술 번복에 관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일관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기각을 당해 상고를 하였으나 또한 기각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거기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가 여자를 피해 당사자로만 보면 저와 같이 심정이 녹아버릴 피해자가 또 수 없이 나올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죽자에만 묶여 있다가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건임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승인.. 이제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371

박원시장은 서울시 재건축 인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전권을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사회주의 경제와 똑같은 규제와 억제 일변도로 그의 인허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40년이 넘은 잠실주공5단지의 인허가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산하 수권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주도하고 주모했고 밀실 선정한 국제공모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이나 권한을 방치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묵살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무능력하고 무소신하며 무책임한 시장이라는 혹평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처음부터 서울시장이 50층 준주거 종상향을 주된 내용으로 한 국제공모를 지시해 놓고 수권소위원회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잠실주공5단지 인허가가 상식에도 어긋난 부동산폭등이라는 정책적 희생제물과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야심이외 또 뭐가 있습니까? 잠실5단지 재건축승인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등식과 연관 시키는 것은 그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만약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잠실 광역중심, 관광특구 중심에 70년대 지은 슬럼화 아파트를 언제까지 승인을 짓누르고 있을건지 시장님과 대통령님께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승인이 부동산가격 상승이유라면 부동산 IMF가 와야 승인을 내 주겠습니까? 결국 일방적인 권한남용을 자행 해 온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주민모두는 촛불을 들고 일어 날것이며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시장은 재건축 인허가권을 법에도 없는 전권을 행사하는 무자비한 사례는 수도없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옛 낡은 아파트의 보존을 위해 한동을 철거하지 말고 유산으로 남겨라. 1:1재건축에도 의무규정이 없는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대규모 공공시설물을 새로 지어라 등등... 박원순 시장이 규제를 남발하는 횡포와 갑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입법을 제도화해서 그의 행정적 독선과 극단적 행정규제 그리고 권한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입법화하기 위한 국민청원을 제안드리고 하루속히 잠실 주공5단지의 재건축 승인을 촉구 합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유xx 드림.
제목: 꼭! 읽어봐주시고 힘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59

개인회생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물론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여기서도 국민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통받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개인회생이 3년으로 단축되는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5년으로 개인회생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3년으로 단축해 주는 것으로 하였고 많은 분들이 기대감에 미납금 및 법무사(변호사) 의 돈을 들여가며 단축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모두 취소되어 1년이라는 시간도 지나고 어떤분들은 빚만 더 늘어나 다시 갚을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른 분들도 있습니다. 빚을지고 갚아야 할꺼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 특이 3년이상 납부한 분들은 30%가 넘는 고금리를 이용한 분들입니다. 이미 원금보다 어쩌면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힘겨워 빚을 내고 버틸힘이 없어 법의 도움을 받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낸 세월이 깁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1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부칙개정안 통과되면 됩니다. 응원해 주세요~
제목: 사학비리의 온상 ****대학을 특별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347

저는 전문대학교수입니다 2015년 사학법위반인 권고휴직을 총장의 위력에 의해 받아들여 휴직하였습니다.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정당한 복직을 신청했으나 2년6개월이나 무반응이어서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대학측이 불순한 의도로 정당한 복직원도 없이 복직을 시킨후 부당한 복직기간을 은폐하여 교육부감사를 회피하려고 교수근무기록과 사학연금기록조작을 비롯하여 조작을 감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학기부터 근무한것을 1년근무로 평가하여 재임용탈락의 구실로 삼으려고 진행중입니다. 저는 억울하며 사학적폐와 비리가 심하며 총장이 대학을 사유화하여 사문서위조까지 하며 평의회의장까지 합세해서 악랄하게 저를 대학에서 내쫒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개인의 일만이 아니고 교수들이 노예같이 대학에 개인 연구실도 없고 교무실같이 쓰고 있으며 수업이 없는 학기중에는 물론 수업이 없는 방학때까지도 생제정보인 지문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비용절감구실로 조교도 없어 격무에 시달려 몇년전에는 과로로 추정되는 교수의 사망사건도 있었습니다.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게하며 사문서위조를 일삼는 등 온갖비리의 온상인 ****대학의 근무환경개선과 인사관리 채용비리를 포함한 특별감사를 원하며 실질적으로 대학을 장악한 총장과 의장을 국민청원에 고발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제보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언어, 문화, 놀이”를 청산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378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반장, 부반장, 훈화, 구령대 등의 언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사용하게 된 언어입니다. 학교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언어를 꺼리낌 없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의 아픈역사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잃은 채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일상 생활 속 일제의 잔재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언어, 문화] 1. 반장, 부반장 (대체 단어 : 회장, 부회장, 학급대표) - 일제 강점기 급장, 반장은 학급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주로 담임교사에 의해 지명되어 담임교사의 대리로 활동하였다. 2. 파이팅 (대체 단어 : 힘내! 잘하자!) - 학생들이 많이 쓰는 파이팅은 일본군의 출전 구호이다.) 3. 교목, 교화 ▸향나무 -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들어와 심어진 일본산 나무입니다. ▸국화 - 국화는 일본 왕실 문장으로 일본의 일등 공로 훈장도 국화 문장이며 욱일기는 해가 뜨는 모양이 아닌 둥그런 꽃술 다발 주위에 열여섯 장의 꽃잎을 가진 국화를 그린 것입니다. 4. 차렷, 경례 (대체 단어 : 바른 자세, 인사) - 차렷, 경례는 군대식 거식 경례로 일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일제의 흔적입니다. 5. 구령대 (대체 단어 : 조회대) - 높은 구령대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학생들이 아래에 줄서서 듣는 모습은 일제 군국주의의 잔재입니다. 6. 간담회 (대체 단어 : 정담회, 협의회) - 간담회는 일본어 발음을 한자어로 바꾼 낱말입니다. 7. 초등 교과서 놀이 속 일제의 잔재 (대체 : 교과서에 실린 일제 잔재 놀이들을 삭제하고 ‘투호놀이’, ‘윷놀이’, ‘공기놀이’와 같은 우리 전통 놀이를 싣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우리 집에 왜 왔니’는 일제 강점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놀이였다. 또 ‘꼬리 따기’, ‘대문놀이’, ‘비석치기’등의 놀이도 일제의 잔재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각 지방의 교육청이나 교육단체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언어를 조사하고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말 사용 캠페인' 등을 열어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언어 대신 우리나라 말로 바꿔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언어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경기도 수도세인하와 어린이집 비용의 부담화를 감소시켜 아이들이 살기좋은 곳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42

그냥 평범한 아이엄마입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많은 아파트들이 갑자기 근래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서울에 비싼 집값으로 인하여 새로운 둥지를 좀더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신혼부부들과 아기를 낳은 젊은 가정들이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장님과 직원들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아이엄마들은 어린이집 보낼 곳이 없어 다른 지역에 어린이집에 보낸다 합니다.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고,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어린이집은 언제 생기는 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대기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남양주에 있는 어린집들을 조사하며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서울에 살면서 남양주에 있는 어린집들의 필요경비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마치 짜기라고 한듯, 단합이라고 한듯, 피복류구입비 입학준비금은 모두 10만원정도이며, 행사비는 모두 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다양한 어린이집들이 있기에 가격도 비교하고 이것저것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었는 데 남양주는 상한선을 최대한 높에 책정하여 어린이집들이 다 행사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울 가정형 어린이집에 경우 0세반 아이가 행사비를 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어린이집 비용을 대주고 학부모의 경비를 줄여주고 편히 아이를 낳으라면서 추가적으로 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아이당 10만원이상은 쉽게 나갑니다. 아이가 5세 이상되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습지나 기타 학원을 보내게 된다면 한아이당 교육비는 20~30만원은 쉽게 나갈 것 같습니다. 서울과 다른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현장학습비도 분기별로 낸다고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엔 환불도 되지 않는 다 하였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시도 특성화비용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특성화비가 없는 곳도 많았는 데 여긴 다 짜기라도 한듯 특성화비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어린이집들이 많다면 ... 아이들을 돈으로만 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어린이집, 그렇기에 콧대만 높아진 다산신도시 어린이집에 실망하였습니다. 콧대만 높아진 어린이집.. 멀어도 서울로 보내던지해야할까요. 나라에게 지원해준들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많아진다면 아이를 더 낳고 싶을 까요? 다산...정약용의 호이지요! 또 다른 다산 多産 ... 아이를 많이 낳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다산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키우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앞으로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여 주시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수도세가 서울에 비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확인하여 주시고 서울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하여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부담되어 경기도로 이사하는 데 어린이집 비용이나 가장 기본적인 수도세, 교통비등이 비싸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많은 지혜를 모아 어린이집에 대한 투명한 관리(입학비, 행사비, 특성화비등의 높은 비용책정을 통한 불투명성 재정을 해결바람)와 수도세 인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만 18세 투표권은 당연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390

만 18세에 투표권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사실, 만 17세에 투표권을 갖는것도 무방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1. 현재 혼탁하고 얄팍한 정치도구형 교육제도 사회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방법이 있어야 하며 결정권이 필요합니다. -주요 정책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로,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입니다. 2. 정치와 사회의 변화와 문제를 이미 자체 파악하고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지력을 갖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인 역량과 영향력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은 민주주의 사고방식에 적합한 지성입니다. -책임과 의무에 관련한 행위들은 만 18세가 기준인 반면, 오직 선거권만 만 19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군대 지원, 납세의 의무,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지원등이 해당됩니다. 이렇듯 책임과 의무를 필요로 하는 행위 대부분이 만 18세 이상부터 허용되기 때문에 선거권도 함께 주어져야 논리에 맞습니다. 3. 만일 18세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라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가 18세 이하만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많은 미성숙한 성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18세만 선거를 할 수 없을만큼 부족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국의 18세만이 주체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휩쓸려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은 현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4. 더군다나 만 17세, 18세는 대학 입시나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데 급급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육시스템등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이 그 어느 정치 교육도 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는데 (성인은 받은 적이 있던가요?) 시사와 이슈에 민감하고 누구보다 검색력이 빠른 세대입니다. 가장 청결하게 사회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하여 사회에 울림과 정화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삼국통일의 에너자이저 화랑, 한국전쟁에서 순국한 수 많은 학도병,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여러 민주항쟁속에 학생들의 참여, 현재는 동아시아의 역사전쟁(동북공정, 독도-동해문제) 해결에 실제 행동하고 있는 활동등..중요한 시기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인한 정신의 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것이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그들의 패기가 두려운 것입니까? 국가의 발전은 바로 선 교육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시대에 맞춰가지도 못하고 있거니와, 정치적 업적과 이익 집단에 흔들리고 자본에 휘둘리는 한국의 교육정책, 그 결과 가시적이고 물질적 과시에 밀려 사라져가는 한국의 정체성을 바로잡아갈 토대인 도덕성과 가치관을 바로 잡아가야 하는 한국 사회 운동의 출발점이 만 18세 투표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연쇄살인범과 극악무도한 흉악범은 무조건 사형 집행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076

어린여아에 평생 씻지못할 상처를 남긴 조두순과 유영철과 이춘재등 천인공노할 흉악범들에 삼시세끼 밥까지 먹여가며 인권타령하며 교도소에서 교화를 시킨다는게 의미없어보입니다. 현재 유영철은 교도관들에 위세를 부리며 편히 살고있다는데 도저히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유영철과 이춘재를 비롯한 악마들은 더이상 교화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고인이 되신 피해자와 그남은 가족들이 편히 발뻗고 살수있게 연쇄살인마와 범죄가 명확히 소명된 극악무도한 흉악범은 내년에 모두 사형을 집행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선량한 소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도록 국가차원의 강력한 형집행이 필요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674

지금으로부터 11년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무차별하게 성폭행한 사건이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그림에 가해자의 형량을 60년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서 12년인 1/5의 형량으로 감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인 내년 조두순(가해자)가 출소합니다 과연 우리의 안전은 조두순이 출소가 된다면 안전할까요? 우리의 자식들은 안전할까요? 청소년아이들은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밤인경우가 대다수 인데..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조두순의 출소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제목: 마이스터고, 실업계고 학생들의 조기취업 금지를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84

대동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이스터고에 재학중인 1학년입니다. 오늘(25일) 뉴스에서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학생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이유를 듣고 싶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마이스터고, 실업계고 학생들은 수업일수를 70%이상 채워야 취업이 가능하게 하여 조기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기 채용은 못하게 되고 후반기 채용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전반기는 회사들이 인력을 필요로 해서 자리를 채우고 있고 후반기는 내년 계획에 필요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졸사원을 전반기 때 원해도 데려가지 못하고 선배들은 초조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반기에 취업을 할 경우 내년을 준비하기 까지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경력직을 더 원하고 있고 고졸사원 채용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안전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길로 들어서 자격증 공부와 학업 공부를 병행하여 하며 노력하고 있지만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많은 제약들이 가라막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에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학년 취업을 대비하여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2년동안 일반고 학생들과 동일하게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더 많은 취업 도전의 길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기취업 금지를 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취업률을 보면 너무 아쉬움만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지만 대학생들에게 밀려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인원을 채용하기 않아 힘들어 하는 것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청원이 20만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조기취업 금지 제도는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추행 사건입니다.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54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증거도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단 이유로 유죄가 선고됬습니다. 사건개요는 6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엘레베이터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발에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발생시간은 약 4시 30분경으로, 업무용 빌딩이라 하루에 수천명이 오가는 곳입니다. 피해자는 엘레베이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회사에 방문하여 2~3시간동안 객장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엘레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꺼내 둔부에 비볐으며,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등 심각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딸인 저에게 똑같이 옷을 벗겨 길가에 내놓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가족들에게 당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들어보니, 집안에서 제 결혼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 말하기가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이 발생 한 후 저희가족은 엘레베이터 안에 cc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일하게 있는 1층 cctv에서 아버지와 피해자가 웃으며 인사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들을 제출 했으며,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이 일관됬단 이유 하나로 저희아버지는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1심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들여보지도 않고, 판결을 내린 이 사건을 제발 다들 들여봐주세요. 어느 아버지가 결혼을 앞둔 딸과 같이 근무하는 직장 엘레베이터에서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심지어 당시 예비 남편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옛날에 비해 본인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사회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이런 추잡한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는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봐주시고, 억울한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862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서비스의 질은 좋아진게 없는데도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연동되는 정률제로 되어있기에 집값이 올라가면 수수료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어있으므로 최근들어 아파트값인상으로 금년 9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 가까이 되는 현실에 비춰볼때 건당 중계수수료만으로 평균 1,600만원을 챙길수있는 실정이며, 서울 강남의 경우 20억짜리 아파트를 중계성사시 중계보수로만 4,000만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다는것은 너무나 과다한 비용 지불이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디 이를 사회 통념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세요.
제목: 현재 고2부터 대입 정시비중 상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309

정부에서 대입 수시전형의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때까지는 수시비중을 낮추고 정시비중을 높여서 두 전형간의 균형을 잡겠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수시의 폐해를 솔직히 인정한 이상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고2학생들부터 정시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 웹툰(만화)사이트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962

인터넷상에서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들이 활개를 쳐서 쓰게 된 청원입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이 관계자들이 정식 연재지에서 불법으로 카피를 따서 불법사이트에 올리고 그 사이트가 신고 되면 다시 주소를 바꾸는 방식과 최근에는 정지당한 척 하는 페이크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불법사이트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법운영자들이 그 웹툰(만화)들에 주인인 마냥 웹툰 광고를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어떤 웹툰을 원하는지 문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작가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본다는 것은 작가님들을 무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에서 보면서 자신이 팬이라고 주장을 하고 웹툰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 또한 작가님들을 능욕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웹툰(만화)을 정식사이트에서 돈 주고 보는 독자들을 우습게 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활개를 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경찰 측에서 이런 불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도록 행정부 위 측 분들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자진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징역 등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징역은 시대의 따라 증가한 평균수명의 따라 기간을 늘려야하고 벌금은 정해진 틀에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침해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맞게 걷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는 저작권자에게 피해기간동안 만큼 그의 마땅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해야 하고 또 불법사이트 이용자들도 가해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해야 합니다. 국내 사이트 말고도 외국사이트에서도 불법으로 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나라에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기 전에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공익광고 등을 언론매체, SNS 등에서 저작권문제를 다뤄주는 것도 사전에 어린아이나 청소년 등이 불법사이트의 인식을 바꿔서 접속수를 줄일 수 있고 가해자를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저작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나라에서 저작권 관련 법안을 강화해줌으로서 보다 건장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웹툰 및 만화 작가 분들 뿐만 아니라 창작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실천이 보다 좋은 환경과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대전 대흥동에서 일어난,  새끼고양이 토막살인사건 동물보호법 안전한가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1,428

1시간전, 페이스북 고양이 카페에서 어떤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흥동에서 새끼 고양이가 목이 잘린 채, 어미가 그런 새끼의 몸을 물고 캣맘에게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어미의 머리에도 담재자국이 있었고, 2차 피해는 어미가 될 것 같아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글을요 (날카로운 것으로 목을 자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강아지. 고양이 학대-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sns에 뜨지 않아도 정말 많겠죠!! 동물보호법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말그대로 동물을 보호해주는 법인데. 동물이라는 이유로 학대 당하고 버림 당하고, 생명이 생명을 뺴앗아가고 범인을 잡아도 '동물' 이란 하나만으로, 또는 ' 짐승가지고 뭘 ' 이라는 것 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동물이라서. 뭘 그런걸로 신고를 하느냐고, 바쁘다고 가해자가 캣맘을 떄렸어도, 토순이(강아지) 사건처럼 범인을 알아도 둘이 잘 이야기를 나누라면서 제대로 된 해결을 해주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정말 나라일까요? 대통령님. 이대로 죄 없는 동물들의 생명이 사라지는 걸 두고봐도 괜찮으세요?? 동물이라고. 길 고양이라고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나요? 길고양이든 유기견이든 다 사람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버렸으니, 길에서 태어나고 태어났겠죠 그런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세상 아닌가요? 동물보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대로 학대가 나타나도 괜찮은가요??
제목: 보육교사 수당 너무 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322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오르고 국민연금 오르고 등등 세금이 많이 올라서 안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이 더 깎여서 들어오네요 작년부터 느낀거지만 최저시급 오르면 뭐합니까? 수당도 같이 올려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몇 년째 동결중인 수당 금액.. 수당도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 다르고 어떤 지역은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 참고로 저희 지역 총 합 해봤자 36만원 밖에 안되네요 최저시급 올랐다고 동시에 선생님들 복지개선이 됩니까? 수당도 올려주셔야죠 말도 안되는 휴계시간은 탁상공론 하시는 분들께서 말로만 하시는 거지 현장에 나와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또 지켜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계속 올라 200도 안되는 월급 깎여만 가고 이래서 언제 돈 모으나요? 그렇다고 늦게 가는 아이 일일이 퇴근시간 넘어까지 다 봐주고 저희는 야근수당 없이 더 일해야할 것 있으면 서류하고 원에서 해야할 일 합니다. 아이들이 하원하고 나서야 비로소 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너무 괴롭네요.. 교사 복지 개선 부탁드립니다 수당!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 하실 거에요 힘써주세요
제목: **자동차보험 2만원 때문에 1억 4000만원 구상권 청구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904

제목**손해보험 종합보험 유.무 2만원 때문에 1억 구상권 청구 들어옴 내용작년 2018년도 7월 25일 시골길 운행 중 교통사고로 무단횡단80대 할머니 접촉 사고 일어남 **보험에서는 종합보험이니까 보험 회사에서 병원비 및 민사적인 문제는 다 처리해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현재까지 병원에서 1년 넘게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 8월 달에 보험담당자가 전화 왔습니다 이 보험은 종합보험이긴 하지만 유.무가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도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피해자 유가족도 최근에 알았다고 하네요. 저도 10년 동안 자동차보험을 영수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제 차량 총3대의 차량 10년 동안 종합보험 무한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단 그 연도 그 차 하나만 종합보험 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담당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10년 동안 보니 모든 보험이 무.로 돼어 있는데 왜 이것만 유.로되 있냐고요 ? 담당자도 **손해보험에 신청을 무.로 했었는데 유.로 해야지만 등록이 된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한테 고지 내용도 없고 제가 싸인한 내용도 없고 저한테 통화 내용도 없고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아 억울한 마음에 ** 보험에 민원을 했는데 민원 처리 시간이 2 달 넘게 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줄것처럼 안심을 시켜놓고.....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못 해준다고 하네요 유. 무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만원 차이난다고 하네요. 제가 2만원 때문에 무에서 유로 바꿀 일은 없고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고지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된7000만원 병원비를 저에게 구상권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사고피해자도 저에게 종합보험이였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덜 받았다고 형사 합의를 7000만 원 이상 요구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단돈 2만원 땜에 ....... 1억4000만원 현재 할머니는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 지셔서 중상해을 받은 상태입니다. 중상해로 현재 형사재판중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신문을 돌리고 중학교 때는 레스토랑 알바 고등학교 때는 노래방 알바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 현장에 일용직을 일하면서 포크레인 기술을 배워 씁니다. 현재 굴삭기 기사로서 굴삭기 1대 가지고 중3 .고3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45세 가장 입니다 요즘 건설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사고자는 전 재산인 포크레인을 압유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 회사에서는 청약시 자필서명 변동시 고지의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세권에 중학교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1,015

기흥역세권1 도시개발사업 계획상 세대수는 아파트 5,100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1,126세대, 기흥역세권2 세대수 계획은 1900~2,800세대로 향후 기흥역세권1,2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는 약 8000~9,041세대('16.05.26. 용인교육지원청 회신 자료 기준)가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흥역세권 1,2 도시개발사업 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소만 설립 계획되어 있어 거주환경, 특히 교육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정도 규모라면, 관련 규정 및 유사 규모의 개발사례를 검토했을 때, 최소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는 계획하여야만 합니다. ※ 관련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의거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2천~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함) 단위에 1개의 비율,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 규모 개발사례 및 용인시 실정 : 용인시 기흥구 중동 「중동(동진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계획인구 3,314세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계획인구 2,764세대로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인구보다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설립 또는 예정임. 2014년 기흥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관내 중학교 1개소당 평균 세대수는 7,438세대로 현황 파악됨. 하지만,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의 필요 민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등의 입장은 기흥1중학군내 중학교 교실에 여유가 있어 학군내 기존 3개 중학교(신갈중, 구갈중, 용인신릉중)에 배치가능하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흥1중학군은 총 A, B의 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지고, 기흥역세권의 경우 A구역인 신갈중, 구갈증, 신릉중으로 우선 분산배치 됩니다(용인교육지원청 답변). 해당 학교들까지 통학로를 확인해 보면, 원거리의 위험한 통학로를 이용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배정될 신갈중의 경우 통학거리는 1.81km (도보 27분) 예상되며, 통학 시 크고 작은 건널목(차량통행 지역) 은 무려 13개(왕복26)입니다. 빈번한 신호등 교통 위반 지역이며(위반 차량 무척 많음), 아침 및 야간에 대형 차량(덤프, 버스)등의 주차로 인해 시야 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기흥역세권의 한가운데 위치하여 모든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평균 통학거리) 센트럴 푸르지오 아이들의 통학거리를 보면, 센푸-신릉중 : 2.8 km 도보 42분 센푸-구갈중 : 2.3 km 도보 34분 센푸-신갈중 : 1.8 km 도보 27분이 나옵니다. 그외 1중학군내 대중교통 통학가능하다고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한 신릉중학교가 기흥역세권 중심점 기준 통학거리 2.8km로 대중교통 30여분 소요, 도보42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장거리 위험한 통학거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 ① 학교의 결정기준 5.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기흥1중학군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중학생 수는 1,700여명으로 예측됩니다(2016년 개발사업 승인신청에 기준한 용인교육지원청 답변): 기흥역세권1 도시개발사업(6,248세대 입주),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2,793세대 예정), 상미지구(A6블록 롯데캐슬 1,597세대 예정), 영덕동 기흥효성헤링턴플레이스(1,679세대 입주), 상미지구(A1블록 기흥우방아이유쉘 400세대) 외 신갈동 공동주택(449세대 예정), 중동도시개발(A3블록 284세대 예정) 등. 이러한 개발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입주 세대수로 봤을 때, 기흥역세권이 기흥1중학군내 가장 높은 신설요인 발생 지역입니다. 기흥역세권내 2020년 중학생 발생수가 최소 1,118명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학습권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발사업지로서 가장 많은 입주세대(9,041세대)가 들어올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 또는 기존 중학교 이전·재배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흥역세권과 유사한 규모의 대단지 사례로, 중학교 신설불가를 외치던 광명역세권(9천세대), 송파 헬리오시티(1만세대)에 최근 중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광명,송파구에서는 신설이 되고 기흥 9천세대는 안되는 이유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또한 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 시 가구수가 2,000세대 이상 증가하여 8,000세대가 넘게 되므로 2지구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들어와야 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및 용인시는 이러한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중학교 신설 계획을 기흥역세권 주민들과 미래의 주인공들인 한얼초등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복사 붙여넣기로 일관하였던 민원 답변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법령과 절차, 교육부와 청와대의 새로운 교육예산 활용 지침(2019년 하반기 발표)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민원답변을 요구합니다.
제목: 3호선 구파발행 -> 대화행으로 연장 운행해주세요. (퇴근시간만이라도 제발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413

경기도 삼송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살다가 고양시로 이사온지 몇개월 되가고 있습니다. 3호선 구파발행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게 되어 청원합니다. 회사가 경복궁 정부청사 근처입니다... 9 정류장만 가면 집인데...중간에 구파발 (7째)에서 내려서 대화행을 갈아타고 가야합니다. 대화행 놓치면...9~1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구파발행만 아니라면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11월이면 지축 반도 유보라 입주 12월에는 대우 푸르지오 입주 내년 초에는 지축 타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몇만 세대가 입주하는데 지하철이 구파발행으로 끊긴다면 출퇴근 혼잡이 예상됩니다. 퇴근 시간대라도 (6시~7시)만이라도 대화행 빈도를 높여주시고, 구파발행을 대화까지 운행후 지축차량기지로 복귀하게끔 운영부탁드립니다. 구파발이후 지축, 삼송, 원흥, 킨택스, 장항, 대곡 등 신규택지지역 및 예정지가 있어 추가 인구유입이 예상됩니다. 국민을 배려한 운영부탁드립니다.
제목: 표창원의원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2,729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표창원의원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표창원의원은 법전문가이며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사람입니다. 표창원의원을 통하여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완성하지못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인데 왜 집행유예 처벌을 내려주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5 ~ 2019-11-24
참여인원: 546

7월 11일 정선군에서 음주운전 역주행사고로 가족모두가 잊지못할 상처와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음주수치가 0.17만취상태였으며, 가해자는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있습니다. 윤창호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대낮에 술먹고 운전하면서 날뛰는데요.. 10/15 판결선고 나왔습니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2년 봉사시간 120시간 교육40시간...가해자는 웃으면서 재판소를 떠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적어도 자기가 잘못한 일이라면 한번이라도 전화라도해 사과 하는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가해자는 그런것도 없었습니다. 당한 사람은 지금도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그냥 재수없게 걸렸다는듯 풀려났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정말 법이 없다면 다 필요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반대로 해서 충돌사고 나게 한번 해주세요. 저도 재판소에서 웃으면서 나오고 싶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웃음을 잊지 않을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게 살고있는 삶을 다 빼아서간 가해자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살인을 안했을뿐이지 살인미수입니다. 아니 피하지 않았으면 글쓰고 있는 저도 저희 가족도 이세상 사람이 아니였겠죠. 오늘도 가해자는 아무일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저희 가족은 아직도 고통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