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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신은 역대 대통령중 가장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공부하기도 바쁜 대학생인 제가 감히 청원을 올려 봅니다. 지난 해 5월 저는 처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치뉴스를 봤습니 다. 최소한 "전 정권보단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올해 1월 현 여당과 청와대의 실태를 보면 어떤 사건은 전 정권과 똑같을 때도 있고 전 정권때보다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원래 이 청원을 쓰는 목적은 하야이며, 당신은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청원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원을 쓴다 해도 20만명 이상 동의할 것 같지 않고 설 사 20만명이 넘었다 하더라도 하야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최소 전 정권보다 잘하는 걸 보고싶어서입니다. 참고로 저는 보수주의자이며 현 여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 제기하는 문제점은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에 중립적 으로 작성하였으며 도덕성에 근거하는 문제점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언행불일치한 대통령님의 이중성 전 정권때는 대통령님 야당시절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해서 전 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새누리당 추천내각은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면서 전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 출신 김병준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라고 하시더니 전 여당은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라고 하시더니 전 여당은 총리에게 조작권 및 내각 통할권 등 부여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되셨을 때 거국중립내각, 야당 추천내각,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지율 10% 미만이 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게 정상이 지만 만약 10% 미만이 된다면 할 지 안할 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5대인사원칙 1개라도 적용된다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 장관 처장 청와대 인사 거의 5개 중 1개이상이더군요. 그리고 대통령님은 민정수석시절 취업기자회견에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끝나고 얼마 못 가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총선 2달전에는 "호남이 지지를 철회하면 정계 은퇴하겠 다."라고 하였더니 결국 대선에 출마하였잖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수를 81만개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찰공무원의 수 3599명 전 정권때보다 1/2로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언제 옮기실겁니까? 반드시 그 약속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남아일언중천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대통령님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주사파 정부 영입을 하였습니다. 임종석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아닙니까? 임종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 로 시위한 주사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징역 10년이었던 자가 김대중에게 사면을 받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와대 인사와 부처 장관 처장 거의 운동권 출신 아닙니 까? 이건 제 사상문제가 아닌 본인이 임명한 도덕성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산주의 정권을 옹호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베이징대 강연에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몽이란 중화사상을 부활 시켜 자기 민족을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여 자기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여 온 사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뚱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청년이 함께했다고요? 마오쩌뚱은 200만명을 집단학살한 독재자입니다. 이 민주공화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하신다면 북한이나 중국, 베트 남으로 이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비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고,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선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이자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입니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돈 많은 사람이 법조인을 할 것이고 외고, 자사고 폐지되면 유학은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이자고요?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첫번째와 같이 언행불일치한 정책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 배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섯번째 아마추어보다 못한 외교실력입니다. 특파원 기자분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당했습니다. 참고로 기자분들은 경호원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그냥 넘기실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얕본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북핵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감비아와 군사회담을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북핵문제입니다.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중국 비위 맞추면서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핵보유가 한반도평화 보장을 못한다고 하셨죠? 지금 북한은 핵 완성단계입니다. 이건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단호한 대응이 무엇입니까?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이 계속 대화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원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하신다면 5년은 둘째치고 2020년 안에 탄핵당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님 취임 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은데 "죄송합니다"란 말이 이렇게 힘듭니까? 잘못한 점을 인정하시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긴글을 보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경량 소방차 대폭 투입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최근 몇 번의 화제 사고에 소방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감정이 공권력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고 그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제 진압의 1차 걸림돌로 '불법주차'가 거론됐는데, 일반 주택가 곳곳을 낮 시간과 밤 시간에 한번씩 걸어다녀 보시면 뭐가 문제인지 금새 알 수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거주지 우선 주차공간'을 일부 없앤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과연 그게 해법이 될런지요? 싱가폴은 차량등록 '총량제'를 적용해서 차량 수를 조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는 많고 주차할 곳이 없는 현실에서 차량 총량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대형 소방차 한 대가 아니라 경량 소방차 5대가 오도록 예산지원을 하든지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돼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일시적 대응책으로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밀집 주택가 화제 진압을 위해 좁은 골목길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량 소방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늘려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안성 개정산업단지 종합버스터미널 방향 10-2 버스 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경기도 안성 개정산업단지 종합버스터미널 방향 10-2 버스 활성화를 희망합니다 농촌 지역이다보니 아직까지 배차시간이 길어서 외지인들에게는 불편함이 없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절기에는 밤 6시만 넘어도 아주 컴컴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대기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해결되면 좋겠네요
제목: 일본이 10억엔을 받지 않겠다 하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2014년 7월 16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일본에게 과거사 사죄가 충분치 않다고 평가하며 아울러 '정신대'가 아닌 '성노예'로 표현하도록 권고했었습니다. 금번 대통령께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10억엔을 돌려주시기로 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방 후 일제 부역자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그 후예들이 버젓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결심하신 반환의지가 단지 금전적 반환에 그치지 않고 분명한 대한민국 국가의 존엄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일본은 '불가역' 운운하며 대응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반환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성노예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그 10억엔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기탁할 것을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 사실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엔 기부금을 많이 낸다는 것을 믿고 '갑질'을 하려 할테니 아예 기탁과 더불어 동일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 모금'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모금액이 채워지면 다시 그 돈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성노예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기부할 것을 청원 드립니다. 그동안 '독일은 저렇게 철저히 반성하고 사죄하고 보상하는데 일본은 왜 안 하는가?'라고 언론을 통해 호소해봤자 일본의 대응은 항상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억 + 100억'을 통해 일본이 책임있게 국제사회 앞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할 것입니다. 성노예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며, 우리 국민들이 '가식적 사과 한 마디'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는 꼭 관철시켰으면 합니다.
제목: 난임 시술  보험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난임 시술 중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했습니다. 보험이 된다해서 기대했습니다. 보험혜택 받기전보다 더 많이 듭니다. 이번에 추가로 5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에 보건소로 전화했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전 보험적용 대상자가 안된다고합니다. 보험적용 대상을 좀 더 늘려주고. 추가혜택 조건을 올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많은비용이들어 더이상 시술을 할수가없어요. 아이가 꼭 갖구싶은 사람입니다.
제목: 경제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저는 진보이고 촛불시위도 나간사람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적페청산하는건 지지합니다만 경제는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든 아니든 서민경제가 진짜 엉망이고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은 불안한경제속에 국민들이 허리를졸라매고 돈을쓰지않고 돈벌이도 안되는게 지금 상황이라는걸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는 알아야한다 제발경제좀살려 달라고 부탁하고싶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할수없다 청와대는 반성하라 왜 당장월세를 걱정해야하고 다람쥐쳇바퀴돌듯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세상 실제로 국민이 바라보는 경기는 최악입니다 그건 박근혜때보다 더심각할정도로 심각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건지 알수도 없는 막막한 시간과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중에 최악 꼭 알고 계시길바랍니다
제목: 대학원생의 인권비 착취 및 횡령하는 교수들 조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대학원생은 학생과 사회인의 중간단계로서 국가과제 및 기업과제, 교내 조교 등의 연구업무 교내업무들을 수행하고 그로 부터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카이스트 내부에선 대학원생들의 인권비를 착취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공공의 돈이라는 명목으로 교수의 지시로 인권비를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 나올시 걸리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지급되어야 할 돈은 지급되듯이 하기 위해 계좌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1. 인건비(과제에서 지급되는 인건비 및 교내 조교비를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대신 연구실 내부적으로 책정된 모든 대학원생들이 받아야 할 월급을 주지않거나, 2. 인건비를 수령하면 계좌이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인출하여 현금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모아진 돈을 교수가 직접관리 혹은 연구실 내의 특정 학생들에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수천만원의 돈이 쌓이면 해당하는 현금을 대학원생들이 관리하면 위험하다는 명분으로 교수 본인이 현금을 챙겨가고 그러한 일들이 꾸준히 반복됩니다. 내부자 고발 및 본인의 진학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이기에 강한 처벌을 받도록 입법이 되어 그런 행태를 하는 교수들이 스스로 소극적이 되도록 하거나, 기자들 및 정부관리자들이 관련된 행태들이 있는지 열성적으로 조사를 해주셔야 많이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기관 개혁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1.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 현재 공무원의 6가지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 업무상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견책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업무와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이나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견책을 제외한 5가지 중에서만 징계를 적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뇌물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누적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무조건 파면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누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하거나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무조건 해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그들만의 세상에서 철밥통을 유지해왔는데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은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입법부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 오늘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곳이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각종 특혜를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입법 권한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을 거리낌없이 제정하는데 현재는 이를 제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운영위원회와는 별개로 국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가칭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행정부) 지명 3인, 국회의장(입법부) 지명 3인, 대법원장(사법부) 지명 3인으로 구성하여 3권분립에 따라 적절히 견제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은 국회의원의 급여 등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 입법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여기서 입법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범위내에서의 최소한의 입법활동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회로부터의 독립,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의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전,현직 국회의원운영예산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조항을 달면 국회의원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를 100인 이하로 개헌할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이는 개헌이 필요하고 거대 기득권층인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 수로 인해 방대한 국회 운영은 물론이고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결국 국회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남게 될 것이기에 꼭 필요한 개헌이라 생각합니다. 3. 사법부 -대법원장 선출 방식- 대법원장의 선출 방식을 전국 현직 판사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선거제로 개혁할 것을 건의합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관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는데 만일 대법원장을 현직 판사들에 의한 투표로 선출하게 되면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선거방식은 사법기관의 장을 뽑는 것이니 정치권처럼 요란하게 할 수는 없고 각 후보의 개별 선거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후보의 경력 및 그동안의 판결 내역을 모든 판사들이 볼 수 있도록 법원 게시판에 일주일 동안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만약 후보등록기간에 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등록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후보가 없을 시에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시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회에서 후보를 지명하면 현 대법원장(궐석 시 전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또한 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전국 현직 판사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경우 이 후보를 현 대법원장(궐석 시 전임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후보가 없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표가 많았던 1인 후보를 제외한 인물 중에서 후보를 지명하면 현 대법원장(궐석 시 전임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법원장 선출방식을 판사들만에 의한 투표라는 선거제로 바꾸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법관의 완전한 독립은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 적어 봤는데 이 밖에도 개혁 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그려본 내용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기관별 가장 시급한 내용만 우선 생각하다보니 위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에 적은 내용이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어려운 사안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넘어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국민이 이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국민이 함께 고민한다면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헌법 조문을 쓰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목: 해외대사 역활을 해주는 손흥민 한류스타BTS 면제 개정 방안 제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해외대사역활을 톡톡히 해주는 손흥민 현제이대로만 경기 꾸준히 출전하고 골터트리면 면제가 타당하다 국익과 국위선양 100번 말해도모잘르다 자원없는 한국에서 위대한 사람만이 곧 자원이고 중국 일본 북한등 눈치보며살아야하는 운명앞에서 국위선양은 곧 여러가지로 바로앞의 나무보다 저멀리 산을 볼수있게한다 국회의원은 어떻게해야 톡톡히 sns 유튜브로 간접체험할수있는 한류스타bts 및 스포츠스타 첫번재 면제조건의 개정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문의하고 개정해야할것이다 해외 빅리그 파워랭킹 100위안에들고 2~8년 활약하면 그것이 ㄱㄷ생활을 대체하는 2년 간것처럼 점수를 주는방안 도 있고 해외 콘서트등 활약하고 빌보드 순위, 해외 아이튠즈순위 로 면제조건의 점수를 받고 각종 해외 행사 치루면서 면제조건의 점수를 받고 , 유튜브 영상 총조회수 몇억 이넘으면 면제조건 이나, 나라의 행사에 발탁되어 홍보(평창올림픽등) 등 으로 홍보하고 한류를 전파하면 ㄱㄷ생활하는 2년 간것처럼 점수를 주는방안 도 제시할수있다 그렇게되면 아무나 면제되는 조건이 안되기때문에 가려낼수있다.
제목: 승차거부와 수임거절의 차이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승차거부에 대하여 한소리 하겠습니다. 택시가 아님니다. 변호사 임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오래전에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사익이 침탈당하여 구제받고자 변호사및 법무사에 조력을 구하였으나 수임거절당하여 결국 혼자 자력으로 소액민사건을 진행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사법행정의 개선점에 대해 한줄 보태겠습니다. 택시승차거부나 병원진료거부는 처벌하면서 변호사 수임거부에 대해선 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죠. 택시가 돈 안되는 단거리 손님은 승차거부하고 돈되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고자 한다면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서도 변호사에 대해선 그저 돈되는 것만 골라 수임하고 소가가 적어 돈 안되는 것은 수임거절해도 왜 아무런 제재가 없단 말인가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서비스문제 임니다. 솔직히 맘에 안들어요. 혼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서식과 판례 접근이 쉬워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민이 소액건으로 법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 해 버리는 게 현명한 지도 몰라요. 이렇게 변호사 도움도 어렵고 법원서식 접근도 어렵고 소시민의 소액건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봄니다. 1.승소가능성이 없는 경우 반드시 판례를 제시하며 승산가능성이 없어 수임거절함을 설명할 것. 2.소이익이 적은 경우 ㄱ. 사인간의 다툼의 경우는 합의 조정을 유도할 것. ㄴ. 공권력에 의한 사익 침탈시는 소이익이 적어도 적극적 변론에 임 할 것 이때는 수임거부시 행정적 처벌조항 신설. 3.소송금액이 적어 부득이 수임거부시 최소한 지역변호사단체 내부통신망에 올려서라도 수임가능한 변호사를 찿아주는 서비스를 시행 할 것. 4.법원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임니다ㅡ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도 개인이 쉽게 소제기하고 또 자기집 등기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 서식구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니다. 5.솔직히 일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변호사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승차거절도 맘대로 하지요.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확 올려주세요. 그래서 변호사수는 늘리고 변시낭인은 줄여주세요. 6. 이상은 제가 오래전에 법원의 행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 임니다. 물론 요즘은 쬐금이라도 나아졌겠지요. 이상임니다.개선을 기대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요!
제목: 소방관님들을위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화재사고발생시 소방차의 도착 시간은 생명과도 직결 된다는것을 최근사고들을계기로 다시금늦기게됩니다 문득생각이나서 적어봅니다 혹시 비상상태 발생시(민방위훈련등) 싸이렌이울리듯이 소방서 화재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지역 관공서에서 방송을통해 화재지역진입로상 소방차진입에 방해되는 차량 및 기타 장애물을 치워줄것을 알러주면 방송전파시스템도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지않을까 싶어 의견을 제시에봅니다 최근뉴스에 진입에 방해되는 차량은 파손해도 된다...기준이 없고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것 같습니다 예) 방금빼려고했다 / 고가차량 법적대응 / 수십대면 그걸부수고 갈수도없고 선진국에서 눈이오면 소화전주변의 눈부터치우는 기사를 우연히보게되었는데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고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의료혜택 적용대상 병원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의료혜택이 있습니다. 60%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국 5개 보훈병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와 같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의료혜택 적용대상 병원을 보훈병원뿐 아니라 전국 300개 위탁병원으로까지 확대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돌봄 추첨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1

저는 올해 9살, 8살된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맞벌이 가정의 엄마입니다. 작년 한해 큰아이가 돌봄추첨에 떨어져서 제 퇴근시간까지 방과후 3개에 학원 3개로 뺑뺑이를 돌렸었습니다. 제입장에서 아이가 초등학교에가고 돌봄추첨에 떨어졌다는건..정말 끔찍했습니다. 불과 몇일전만해도 유치원생 이였던 아이를 목에 키즈폰 채워 혼자서 등교시키고.. 학원에 보내야하고.. 집에서 혼자 간식챙겨먹게 해야했으며.. 주중에 쉬는날이나 특별한날은 점심제공을 안하니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며 조퇴나 외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양가 도움없이 두아이를 키워야되는입장인데 아이가 아플까봐..학교 행사나 재량휴무일까.. 혼자 저희를 기다려야 되는 날이 많아져서 너무 걱정되고 미안한 1년이였습니다. 등하원도우미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아이돌보미는 한시간씩은 꺼려하고.. 아이는 자주아프고.. 초등돌봄 추첨된 친구는 5시까지 선생님의 보호아래 간식도 챙겨주며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데.. 추첨 떨어진 친구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 놓여야하다니... 1년동안 돌봄이 추첨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년생인 둘째가 초등학교에 갑니다. 올해는 법이 바뀌지 않는한 두아이의 추첨이 있겠지요... 큰아이에게 천방지축 둘째의 보호자의 임무까지 주게 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초등돌봄만 믿고있었는데.. 추첨제라니..행운의 20명을 제외한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제목: 초등 돌봄서비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75

제 아이가 올해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고요. 초등 저학년까지 돌봄서비스를 해 준다기에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돌봄 신청서를 냈는데... 올해는 지원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는 거죠ㅜㅜ 아니? 왜요?ㅜㅜ 유치원 종일반처럼 맞벌이 가정에게 누구나 지원해 주면 안되는 건가요? 제가 올해 이사를 와서(이사 이유도 국가가 공기업을 지방으로 보내서 신랑따라 왔는데) 양가 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추첨에 떨어지면 전 이제 방과후 수업후 우리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원 3개는 다녀야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올 수 있는거죠ㅜㅜ (신랑은 또 전근을 가네요ㅜ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ㅜㅜ) 부디 돌봄서비스는 누구나 원하면 신청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초등3학년으로 나이도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교 회사 일하시는 청소부님들 근로환경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61

뉴스봤나요? 그분들 화장실에서 쉬세요...너무 안쓰럽네요 휴게실이 설치하라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설치도 안하고 결국 화장실에서 쉬세요 범죄자들도 감방에서 인권 들먹이는데 우리 세금으로 먹고 재우고 하는데 그 돈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근무 환경 개선해주세요 최소한 휴게실이라도 의무로 강제적으로 라도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 기아 자동차 노조파업 언제까지 놔두실껍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8

저는 현.기아 자동차 협력업체다니는 신랑을 둔 아내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해가 바뀌고도 파업을 강행 하고 있는데,저희 협력업체들은 정말이지 일꺼리가 없어서 작년 추석 지나고나선, 주말 근무는 꿈도 못꾸고, 2교대 근무도 이틀씩 단축들어간지가 두달이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들만 셋이고 막내가 겨우8개월째인데, 끝날 것 같지 않는 파업으로 8개월짜리를 어린이집에 종일로 맡기고 아르바이트라도 나가야 할 판입니다~ 하루에도 협력업체 문닫는 곳이 몇백군대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현 기아 자동차 파업을 저희같이 협력업체만 힘들어야 합니까? 현대 자동차 파업으로 저희처럼 힘들어 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글적었는데, 정말이지 단순한 파업을 넘어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현대 노조들에게 무슨 결단이라도 세워주세요 정말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급을 올리는 바람에 상여금이원래 600%로였는데 올해부턴 기본급 상환으로 300%로 밖에 받지못하게 되어 더 더욱 힘듦니다 도대체 기본급만 올려서 어떻게 하실려고 대책없이 결정하신 건 가요?정말이지 한숨만 나옵니다 휴~ 이 것 또한 해결해주세요
제목: 대학 졸업 필수조건 <영어> 합당한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라면 졸업필수 인증부분에 <영어>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서 영어소양이 필수입니까? 외국어를 잘 하는 것은 개인의 차이인데 이 부분을 개인의 노력과 대학생활의 소양으로 치부하는게 옳은가요.. 물론 외국어과목 특히 영어는 10년 이상을 배우며 기본아닌 기본이 되었고 이렇게라도 안하면 영어공부 안한다!하는 취지도 알겠는데 이제 좀 바껴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도덕과 인성에 관한 부분을 신경써야 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필수인증과 같은 경우도 선택좀 하게 해주세요 영어, 수학, 도덕, 인성 뭐.. 이렇게 선택지없이 영어라는 과목도 딱 하나만 정해놓으니 공평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목: 청소부 아주머니분들의 제대로된 쉼터를 마련해드립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5

저는 현재 대학생이며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뵙는 청소부 아주머님들이 쉼터가 없으셔서 화장실 끝칸에서 소지품을 보관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 보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차갑다는 것 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저희 학교의 청소부 아주머님들 뿐이였지만, 사회 곳곳에 이러한 청소부 노동자분들의 휴식터가 제대로 보장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청소부 노동자분들 뿐만아니라, 부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분들 편에 서서 그분들이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되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노동으로 깨끗한 환경제공이라는 해택을 받고있습니다. 아주머님들의 인권을 찾아드립시다!
제목: 교내에서의 폭력을 명확히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학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학교폭력들이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교내에서의 폭력을 판가름 하는 수단은 대부분이 "그 아이의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보기" 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실에서 영향력이 큰 아이라면 다른 아이들이 쉬쉬하고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설문조사는 보복을 당할 위험이 크기때문에 그곳에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교사들이 이를 안 채로 그냥 묵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부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꽃피우지 못하는 몇몇 아이들의 가능성을 꽃피워주세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제목: 주휴수당 15시간은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3

작은 가게를 하고있는데. 이번에 최저시급도 올라서 빠듯한데.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니원 ... 적어도 8시간씩 주5일 일하는 친구들이라면 주휴수당 줘도 뭐라 안합니다. 근데 고작 15시간 일하고 하루치 더 받아가는건.... 이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1인미디어 방송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요즘 1인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적절하지못한 행동과 말투를 쉽게 접하고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어린나이인데도 벌써부터 심한욕과 상식에 맞지못한 행동을 배워 옳지않은 짓을 하고있습니다. 무조건 1인미디어 방송을 하는사람들에게 압박을 넣는것이아니라 1인방송을 하는 사람들중 옳지못한 행동을 하는사람들 에게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를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4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이나 의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실제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나이를 만 나이라고 부르며 특수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1.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 나이 사용을 홍보해야 합니다. 2. '만 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나이이므로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대중 매체 등에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할 경우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목: 이명박 구속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엄청난 부패도 모자라 국가의 위기를 야기할 수있는 군사 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이명박은 구속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한다.
제목: 선행학습이라..영어교육을 없애는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74

서민들 생각은 정말 1도 안해주십니까 100만원 영어유치원은 되고 3만원 방과후 영어수업이 안된다니요.. 그리고 사교육은 또되고~??? 뭐가 선행학습이란겁니까.. 어쩜 이리 애기하나키우기 힘들게 만드십니까 저출산 저출산 엄한데 돈쓰지말고 ~ 최소한 서민들말에 귀는 기울여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가만히 잘하고있는 방과후 영어수업을 왜 교육까지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아님 영어유치원.사교육 . 모두 금지시키십시요
제목: 가상화폐 시장 투기과열 대안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최근 가상화폐 투기 과열 문제로 인해 상당히 곤욕을 치르실텐데, 유일한 대안책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거래소를 폐지한다던가, 신규가입자를 막는다던가... 이것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반감만 사게 되지요. 국내 거래소들을 임시 운영중단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선 증권가 전문가들을 모으시고, 향후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락을 하고 나면 반등을 하는것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단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감을 살 거고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손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황장일때 임시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최소한일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이고, 임시 중단조치는 거래만 하지 못할뿐... 국민의 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가 되는것이죠. 해외로 자금 유출요...? 정말 뛰어난 실력자들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손해보면서까지 해외 거래소로 선뜻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문화통계청 자작기록극을 만든 인애복지관  제거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인애복지괸에서 일으킨 1997년 사건조작 무고. 집단폭행. 1998년 병명조작 (동신대한방병원) 2000년 이후 계속되는" 다문화장애인 간병인 한마음 공동체'인 인애복지관의 먼행은 통계청의 조작과 맞물립니다
제목: 공중화장실 휴지통 철거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우선, 청와대 측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고 늘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부터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될 학생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저희 학교 화장실 기물의 위생과 청결이 걱정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쓰레기통 철거에 대해 건의(청원)드리려 합니다. 공중화장실에 쓰레기통을 철거한다는 것을 기사와 뉴스를 통해 작년 말쯤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1. 더러운 쓰레기통이 미관상 좋지 않다, 2. 벌레가 생긴다, 3. 선진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시범운영 없이, 대책 없이 무턱대고 전국적으로 장소 불문(대중교통, 학교, 휴게소...) 이것을 시행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위생/청결도는 작년(시행 전)에 비해 확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쓰레기통을 없애면, 휴지나 쓰레기 등을 모두 변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변기는 막힙니다. 휴지가 물에 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휴지도 많이 넣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으면 변기는 무조건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은 쓰레기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불쾌감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기를 이용할 수도 없겠죠. 또한 이 막힌 변기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큰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버릴 쓰레기는 있고, 쓰레기통은 없고... 그러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쓰레기통을 없앴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해 "더러운 쓰레기통이 미관상 좋지 않다" 라는 것이 "막힌 변기로 인해 미관상 좋지도 않으며 변기를 쓸 수도 없고 보수 비용도 들고 쓰레기도 무단 투기된다" 라는 더 큰 문제점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벌레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쓰레기통을 치우나 쓰레기통을 그대로 두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고 관리를 수시로 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벌레가 생길 것이고 청소와 관리를 자주 꾸준히 하는 화장실은 벌레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쓰레기통의 문제보다는 화장실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단 투기자들로 인해 화장실에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벌레가 "쓰레기통"에 생기느냐, 벌레가 무단 투기한 쓰레기 바로 위에 생기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통이 없어지려면 일단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시 굉장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쓰레기통을 없앰으로 인해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선진국보다는 더 많이 생겨나겠죠. 또한 쓰레기통을 줄이는 것보다 화장실의 휴지를 아껴 쓰고, 쓸 만큼만 쓰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휴지를 변기에 버려도 아껴 쓰면 훨씬 변기가 덜 막히겠죠. 이렇듯이 선진국이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현황과 여러 가지 요인, 변수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장소(학교, 지하철, 휴게소...)를 채택하여 시범운영을 한 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으면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대처와 해결방안 마련을 바라며 건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이게 뭡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이런 쓰레기 정책으로 서민들만 죽으라는건지 부자들을 위한 이따위 섞어빠진 정책으로 서민들 목 그만 조르세요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정책이라고 내놓고 정말 이나라에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긴 한건지
제목: 길거리화장품 강요로사고 통장압류되는 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글을쓰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와이프가 만 18세되는 해에 설문조사한답시고 끌고가서 화장품 을 강제로사게하고 지장까지 찍게하고는 부모동의도없이 50만원돈의 금액을 그것도 10개월할부로 사게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입하지않겠다고 의사를 표출했으나 반품은안된다 회사주소도알려주지않고 연락이 끈기고는...오늘 각자기 통보없이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지금 와이프나이는 34살 만32세고요 13년전 일을 구매의사가없어 돈을 한번도 낸적없는 이 일을 갑자기 통장압류가 들어오면 월세사는 서민은 어쩌란겁니까 대한민국 법은 강제 강압에 손을들어주네요 압류들어온것도 기업 회사가아닌 개인 이름으로 등기한통없이 갑자기 월세도 못내고 카드값도 못내고 신용불량자를 만들려고 일부러 법원은 그 사기꾼들의 손을 들어줬나요 ? 그시절계약서라도 보내달라고 하니깐 주민번호도 없는 이름 딸랑적힌 지문찍힌 계약서같지도 않은 종이쪽지하나보내주고..돈 내노라니..이게말이되나요? 압류 90만원돈인데 법원에전화서 그사람번호물어봐서 전화했더니 180만원 내노라는 이런말은 저희가 듣고 분이나고 열이나서 잠도못이루고있습니다..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항상 약자는 약하게살아야 하는나라인가요 말도안되는 돈을 한달월급보다 더 많은돈을 내노라는 법도있나요? 강제 화장품판매사례가 많던데 항상 피해당한사람들은 외면하고 강압으로 판매한 사람들 손만들어주나요? 정말 천불이 납니다.. 납세의 의무도 잘하는 서민들은 왜 저런사기에당하고 법은 왜 저런 사기에 손을 들어주나요 미성년자에게 할부판매..부모동의서 없고 어린 나이에 협박받으면서 찍은 지장 하나로 인생을이렇게 막을수있나요? 신용안좋아지면 올리기도힘든데 간신히 꾸역꾸역 회복한 신용 왜 다시 말 같지도 않은 사기꾼들때문에 포기해야하나요 대한민국 법이 정말 밉습니다.
제목: 평화협정 웃기고 있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속보이는 인간들 평화협정 결사반대다 미화된 그 속뜻을 알고나면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제목: 국가 재능 기여자에 대한 군 복무 면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며 땀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이는 그 결과로 명예와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젊은 남자들은 이로 인하여 군복무 의무를 면제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분야의 경우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군면제의 헤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지나치게 1등주의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 합니다. 몇년씩 국가대표로 헌신하여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헤택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제도를 수정하여 공식적으로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경기를 하거나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수만큼 군 복무기간을 줄여주는 포인트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미 현역 군인의 경우, 국가대표 훈련기간이나 경기기간도 군복무 날수로 인정하는 만큼 형평성면에 큰 무리는 없는듯 합니다. 10년 동안 국가대표 경기나 훈련으로 연간 30일씩 봉사하면 300일의 군복무 단축 포인트를 얻는 것 입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한번에 혜택을 받지는 못하여도, 국가를 위하여 꾸준히 헌신을 하면 그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ALL or Nothing이 아닌 헌신함 모두에게 균등한 헤택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 외람되게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동물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9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모든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만큼 시민의식도 높아졌겠죠. 복지와 모든부분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유기견들과 학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동물관련 홈페이지에서 '불이 나지 않은 한 강아지 공장에서 나갈 수 없어요'라는 글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물과 식물 함께 공존해가야하는 시대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다른 생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반려동물관련 법을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제목: 2018년 부터 도입되는 코딩교육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9

저는 한 아이의 학부모도, 교사도 아닌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1월 7일 한 TV 프로그램애서 코딩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코딩교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아이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발빠르게 로봇, AI 등과 같은 것들을 체험 할수 있게 해주시고 싶다는 것은 압니다. 학생들도 이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2018년도 부터 시행될 코딩교육은 장점만이 아닌 단점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코딩교육이 34시간 만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아주 빠듯하게 시행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딩교육이 여느 교과과목과 다를 바 없이 암기과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코딩교육을 체험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접하지만, 2018년도 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코딩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국가의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압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가게될 학생들에게는 그저 과목 1개가 더 늘어나는 꼴이다 보니 여러 학부모들도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이 제 청원으로 인해 약간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인턴 제도 및 단기계약직 등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9

인턴 및 단기계약직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탈을 쓴 노동계약이 무분별합니다. 처음엔 좋은 취지로 시작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한 좋은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모품처럼 쓰다버린 신짝마냥 버려지고 있고, 알아듣기 힘든 이유로 계약직을 해고 시키거나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 및 공공기관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특정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마냥 쓰이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미래는 불확실한대, 특정계층들은 일도 안하고 기득권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주인인마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속에서 기회의 균등과 부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마른수건만 짜지말고, 메마른 목에 물한컵이라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위안부합의 파기 또는 개정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외교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지난 정권이었던 박근혜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도하에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자 피해자였던 위안부할머니들의 고통은 무시한채 말그대로 속전속결로 타결했습니다. 어느나라의 어느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나요? 이 합의는 파기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정부는 국민들을 지키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충분히 국민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그런데 왜 계속 그들을 외면하려 하나요? 국민을 지키지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감싸주지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진행된 위안부합의를 파기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만일 파기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할머니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개정이라도 하길 요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변호인'의 대사를 끝으로 이글을 마치려합니다.부디 할머니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할머니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8

정부가 지난해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흉악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방향을 정한 뒤에도 잔혹한 청소년 집단폭행이 며칠 전에 또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