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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보험재정을 위한 의료 인력 관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및 정부 각 부처관계자분들께 오늘도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먼저 한 국민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는 수많은 개원 의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요즘 이국종 선생님 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충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 바탕을 둔 공공제도입니다. 비록 이 제도의 시작이 1977년 당시 군사 정권에 의해 강제로 시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덕분에 차 후 전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국가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부러워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제도의 보완점이 필요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고쳐야 할 점은 고쳐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잘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료 인력의 핵심이자 모든 의료체계에서 가장 많은 인건 비용이 소요되는 의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면허를 따고 나오는 젊은 의사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시는지요? 수술하는 과를 기피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전공과 일이 우선 순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련은 받아도 전문의 취득 후 자기의 전공을 버리고 돈이 된다고 하는 피부 미용 시술 및 수술을 하려고 몰리고 있습니다. 암환자를 수술하던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개원가에서.. 아픈 환자를 보는 보험진료를 하는 의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급여 매출로 병원유지가 어려우니 비급여를 자꾸 권하게 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양심 문제가 아니겠는가...하신다면 의사인 저부터 반성하고 다른 의사들을 대신해서 사죄드리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있는 의사들이 걱정하지 않고 소신 진료를 펼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의료비 지불체계에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 또 개원 한 뒤로 매일 매일 제 양심과 싸우며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검사나 비급여는 권하지 않고 있고 제약회사나 약국과 돈거래도 하지 않기에 필요한 약만을 처방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현실은 365일 진료이고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병원 임대료 제외하고 최저 시급도 벌고 있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신 있는 의사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지금 이국종 선생님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계시니 개인의 파산으로 가지 않을 뿐이지요.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도 잘못된 비급여를 잡고 올바른 진료를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저도 동의하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의사들이 수십년간 보험체계에서 보고 느낀 바가 있기에 해당 정책 실패를 예상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진찰료를 올려달라는 뻔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파격적인 인상이 없이는 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건 정치적 지지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저도 없는 살림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현 공공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보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의료체계의 공급자인 의사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길러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이 본인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중 고도의 공공성과 양심이 필요한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보험의 취지와 지속성을 살리고 진료의 양심이 중요한 보험 진료 의사들은 공무원으로 편입시키고 공무원의 월급과 연금을 주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비보험/비급여에서 활동하고 싶은 의사들은 변호사들 처럼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보험진료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큰 명예직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심있는 의사들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파뭍혀 퇴출당하거나 사라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진료 의사를 일반의 (의대졸업)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 직급으로 나누고 각각 5급, 4급, 3급의 공무원 직급으로 분류하여 해당 월급과 경력 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공공보험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며 급여 비급여 논쟁을 떠나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에게는 공무원 편입의 선택을 하게 하면 어떨까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분만 참여하겠지만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많는 양심의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치면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성적순으로 의과대학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마 1997년 IMF사태가 터지고 난 뒤 몇 년 뒤인 2000년대 초반부터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트렌드는 2017년 오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글을 쓰는 날은 수능시험날이네요. 2018학년도 입시에도 같은 상황이겠죠. 의과대학으로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몰리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연구도 할 수 있고 과학자도 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졸업자의 99%가 전문의 취득 후 개원가에서 일차진료를 담당한다는 현실을 볼 때 다소 아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똑똑한 것은 기본이지만 공공보험하에서의 진료라면 개인적으로 성실성과 양심이 더 중요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이공계의 인재들이 다른 여러 영역에 다시 분산이 되고 의료의 영역은 공무원 정도의 급여라도 정말 사명감있는 뜻있는 인재들이 들어와 의사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제목: 권력과 돈 앞에 믿지 못 할 일개 판사의 양심에 의존하는 모든 판결 시스템 개혁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적폐청산은 지금 정부의 최대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폐를 처벌하는 기관인 법원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우병우나 김관진과 비슷한 학벌 비슷한 고향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 이걸 믿으라는 건지요? 권력자들 앞에 돈 앞에 과연 우리 법원은 공평했는가? 이 답을 이제 정부가 해주십시요.
제목: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님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2

우연히 기사를 보며 이국종 기사님에 대한 내용을 접할수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부풀려진건지 알수없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의식과 지원이 그렇다면 큰문제 아닌가싶네요. 우리가족 그리고 다른사람의 가족 그 누군가의 가족을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해사고를 당할지모르는데요.. 오로지생명의 대한 존엄성을 기반으로 생명을 구하기위해 1분 1초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 계신 이국종교수님외 많은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이 경제적인부담, 사회적인 비판은 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몇달전 우연히 어느 기사에서 어느 어른꼬마아이가 장남감을 삼켰는지 생명이 위독한상태에서 서울근교 병원에서 모두 거절하여 아주대외상센터에들어사 수술했지만 끝내 죽었다는 관련기사를 본거같아요. 어차피 수술해도 가망이없기에 다은병원들은 그 리스트를 떠안기싫어 거절했지만 아주대는 달랐거든요. 이에더불어 소방관님들 국가직전환 및 처우개선좀 해주세요.. 나름 열심히 대한민국에 한국민으로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일하고 의료보험비 열심히 제월급에서 공제되어가고있는데 이런곳 아니면 어디에 쓰이는건가요..? 생명을 살린 댓가로 넘쳐나는 빚만 남는다면... 그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이념을떠나 때로는 그 이상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및 다른분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리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궁금해하는 사안들에대해 귀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김관진 석방이라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저런사람 석방시키라고 국민들이 그 추운날 촛불들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고 외친줄 아시나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외친거 아닌가요?왜 국민들이 그렇게 촛불시위까지 하고 외쳤는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길... 자식한테 빵 사줄돈도 없어 빵 훔치는 부모에게 5년 이상 징역형 주면서 저런인간 석방시키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준게 아니라는거..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제목: 수고하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요즘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난다하니..... 가슴 아픕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 지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1

열악한 환경에서 꿋꿋하게 일하시는 이국종교수 및 중증센터지원해 주세요.
제목: 청년실업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요즘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공무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거 잘 압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지만 기존 직업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채용인원을 늘려주세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알게모르게 무시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현장에서 일을 하든 실내에서 일을 하든 직급이 높으면 그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을 해도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중 가장 높은 분이 꼭 회사내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런 생활 속에서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또한 직원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간호사의 예를 들어보면 간호사 1명이 여러 환자를 맡아 일자리 환경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화장실갈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일한다고 하더군요. 은행원들도 4시에 업무를 마치면 은행안에서 더 바쁘게 정산도 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4시면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분들도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런 곳에 더 많은 직원들을 배치하여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는(현재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중3때 진로시간이 따로 생겼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중3이면 중1, 중2 점수도 이미 되돌릴 수없는 상태인데 이제와서 특목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마이스터고는 어떻고 하는 건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들어봤자 이미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죠. 또한 책상에 앉아서 직업에 대한 종류 몇개만 알아보고 직업에 대한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그 직장을 다니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인지 현직분들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더군요. 많은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는건 힘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표 몇 분의 인터뷰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좀 더 효과있는 진로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초등생살해 주범및 공범 사형및 정신미약주장 감형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9

인천초등생살해의 주범 및 공범이 정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받으려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범은 대단하신 의사부모를 두어서 변호사가 열명이라는 말도 있던데 정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의 헛점을 내세워 감형을 해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능지처참을 해도 분이 안풀릴 마당에 정신미약이라니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변호하는 변호인도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미약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감형을 해주게 된다면 조두순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의 주범, 공범 그리고 수많이 발생하는 범죄의 가해자(정치범도 포함)들은 정신미약이라는 헛점을 구실삼아 감형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와 아무렇지 않게 재범을 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고 많지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라도 감형을 해주면 안되는 것이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바로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정신미약이라고 하면 모든 허용되는 것처럼 남발하고 의사들도 매수하여 허위로 진단서나 감정을 받을수도 있을 것 이라 여겨집니다. 인천초등생살해 주범 및 공범 절대 감형하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형이 아니라 무기징역내지는 사형을 시켜주십시요
제목: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3

이번 탈북병사를 치료하신 이국종교수님을 지원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보배같으신 분이십니다. 더불어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하여 중증외상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외과의 양성을 위한 대학학과 별도마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6

오늘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교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중증외상센터나 권역별응급의료센타에서 수술할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아니 이젠 멸종된다는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도의 의과대학 학부를 만들어서 의사를 양성하고 최소 몇년이상 근무조건을 준수하는 식의 방법은 어떨지요?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8

이국종교수가 떠안은 석해균 선장치료비 8억을 국가가 부담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서 국민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목: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유우성 간첩사건) 재조사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

국정원 간첩사건... 일명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국정원 및 검찰 개혁에 포함되어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합작으로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넣은 사건입니다. 증거 서류조작혐의가 법정에서도 밝혀지고, 남재준? 서류조작협의에 대한 국정원장의 사과문까지 발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국정원 말단 직원과 검사가 짜고 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분명 청와대의 윗선이 있을거라 봅니다. 아마 김기춘씨와 우병우씨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사회에 간첩조작사건을 일으킨 이유와 원인, 관련자들을 분명히 재조사 해주세요.
제목: 유치원 폐원 절차를 아이들이 피해없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8

경북 경산에 사는 6세아이학부모입니다. 내년 재원신청까지한 유치원에서 어제 갑자기 폐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다른 사립유치원들은 원서마감까지 한 이시기에 난데없는 폐원소식에 학부모와 아이들은 발만 동동굴리고있어요. 이사장은 재정문제로 더이상 운영하기힘들단이유로 폐원하겠다며 아이들의 피해는 나몰라라합니다. 이유치원의경우 올10월말 부설 어린이집을개원하여 11월에 30명의 원아를 받아 이제 막 운영을 시작했는데 임대해준 어린이집원장에게도 내년3월까지만하라고 통보했다고합니다.피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악날하다고 느껴지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 믿고 아이를 맡겨달라 홍보해놓고 돈문제로 무책임하게 닫으면 그만인 이행태를 언제까지 아이들과 학부모가 감당해야하나요.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도 손쓸수없는 실정이라고하고 인가에는 1년이걸리는데 폐원의경우 3개월전 고지만하면 아무문제없다는 현행법에 좌절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2주전에도 새로운 원아를 입학시켰어요. 폐원생각이있었다면 최소 더이상의 원아모집은 하지말았어야하는데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밖에 생각할수없습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과 헤어져야하는데 부모인저도 눈물이나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학비며 원복비며 금전적인손해도 손해이지만 새유치원을 찾는데도 난항입니다. 학부모들도 되도록이면 함께 같이 옮기고 싶지만 30여명의 예비7세아이를 한꺼번에 받아줄 유치원도 없을뿐더러 갈수있는 자리가 있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실정입니다. 이 비교육적인 교육행정을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으로 시정해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제목: 온라인 암표 처벌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암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67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3에서 암표근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예수리들’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정규·포스트 시즌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시즌 내내 암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암표 단속 결과 적발된 건수는 64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매매되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야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공연/콘서트/시사회 등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매매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프라인 암표시장 보다 온라인 암표시장이 더 확대 되고 있어 일반 대중문화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기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안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암표거래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신용현 국회의원과 박경미 국회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만 될 뿐, 통과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암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목: 중증 외상센터를 시스템 확장, 보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44

외상센터를 찾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노동직이며 서민입니다. 생과사를 앞다퉈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입니다. 사고가 날시에 빠른 시스템으로 아까운 생명을 놓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국종교수 같은 분을 후원해주셔서 외과계에 힘을 주세요. 청원합니다.
제목: 동대문 밤시장 없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

응급한 상황도 아닌데 낮과밤이 완전히 바뀐 동대문 남대문 밤시장 삶에 터전은 여긴데 힘들다고 일자리를 바꿀처지도 못되고 밤과 낮이 바뀌는 생활 진짜 진짜 힘드네요ㅠ 궂이 도매시장이라고 그렇게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국도 일본도 유럽 시장도 그어느곳도 없는 이상한 도매시장인것같습니다 제발좀 바꿔주세요 ㅠ
제목: 평창올림픽 패딩 추가물량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7

평창올림픽 패딩 가격도 저렴하고 따뜻하다고 입소문탔는데 물량이 너무적어 주변에 단 한명도 입고있는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겨울 너무 추워지는데, 심지어 제가 임신중이라 따뜻한 패딩이 필요합니다ㅠㅠㅠ 추갸물량 지원 부탁드려요!!!!
제목: 청와대 출입기자단 아웃제도 도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2

정부의 일반적 통보를 견제하기 위한 언론이 기득권과 결탁해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일방적인 소통조차 단절시키러고 하는 또다른 언론통제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청와대 기자단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만행을 또 항번 저지를 수도 없으니 청와대의 올바른 소통을 방해하려는 언론이나 추측성, 일방적인 비난성 기사를 내 후에 과오가 밝혀졌는데도 공개사과를 하지 않은 언론들은 청와대 출입을 기간제든 전면적이든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자리는 다른 언론에게 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보를 내고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언론적폐를 조금이나마 수습하고 일기식의 추측성 감정풀이 기사나, 단체의 이권을 옹호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언론이 조금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와대 출입언론이라면 팩트는 명확할 것이라는 기준을 잡아 이후 세대들이 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와대 출입기자단 아웃제도 도입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정부의 일반적 통보를 견제하기 위한 언론이 기득권과 결탁해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일방적인 소통조차 단절시키러고 하는 또다른 언론통제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청와대 기자단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만행을 또 항번 저지를 수도 없으니 청와대의 올바른 소통을 방해하려는 언론이나 추측성, 일방적인 비난성 기사를 내 후에 과오가 밝혀졌는데도 공개사과를 하지 않은 언론들은 청와대 출입을 기간제든 전면적이든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자리는 다른 언론에게 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보를 내고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언론적폐를 조금이나마 수습하고 일기식의 추측성 감정풀이 기사나, 단체의 이권을 옹호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언론이 조금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와대 출입언론이라면 팩트는 명확할 것이라는 기준을 잡아 이후 세대들이 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정말 전쟁위협에서 안전한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경기도 성남에 사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요즘 나라가 불안해서 잠을 못잘 지경입니다.. 북한의 도발도 문제지만.. 제가 뉴스를 보다보면 60년 이상을 전재준비만 해온 북한을 상대할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난 대비 훈련도 안하고, 너무 평화롭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것도 이상하고.. 정말 대화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제목: 포항지진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먼저 현정부의 재난구호조치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1086번지 금강사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 오성원입니다. 이번지진피해로 건물세동 기와지붕이 전부 무너졌고 YTN뉴스에 보도될정도로 피해가 컷습니다. 피해규모가 전부 1억7천이나 되고 복구금액도 엄두가 안납니다. 시청에서 한번나오고 주민센터에서 한번나와서 사진찍고 간게 전부입니다. 문화재사찰은 지원이되고 개인사찰은 십원한장 지원이 안된다합니다. 저도 세금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데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않습니다. 긴급복구비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해도 어느한군데서도 현실적으로 도움받을길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경주지진때도 피해가 커서 복구비로 5천만원이나 들었지만 단한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지진으로 각계각층의 성금등 엄청난 금액이 포항시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금전지원을 받은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포항시에 많은 문의를 했지만 담당공무원조차 뭐가뭔지를 모르고있고 단한사람도 답변을 주지않았고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잘한다고해도 일선 공무원들의 안일한태도와 무능에 너무나 실망을 하였고 지진피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현장에 와서 기념사진이나 찍는것처럼 무심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길없습니다. 아무쪼록 공평한조치로 그리고 빠른조사와 조치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수있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 및 외상외과,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5

외상은 50대 이하 사망원인 1위일 정도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외상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40대 블루칼라는 좁게 보면 자신의 가정을, 넓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를 지지하는 버팀목입니다. 이런 분들이 외상을 당하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면,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우리 사회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외상외과에 지원하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극한의 노동강도와 낮은 수익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상외과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긴 수술과 매우 높은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과입니다. 거기에 의사 및 간호사 부족까지 더해져 한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외상외과 의료진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 노동강도 등은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외상외과의 특성에 따른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차치하고, 의료진 부족으로 오는 추가적인 부담을 덜려면 당연히 의료진의 수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극한 노동에 스트레스까지 시달리는 일인데, 수익도 되지 않는다면 누가 외상외과에 지원하려 하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외상외과 수술, 헬기 동승 등은 보험수가가 턱없이 낮아 심한 경우 10원의 이익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외과는 환자를 볼수록 적자이고, 이런 이유로 병원도 외상외과를 꺼린다고 합니다. 외상외과 의료진분들은 많은 돈을 버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만큼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도 받으셔야합니다. 적어도 적자에는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와는 별개로 다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되면 외상외과에 지원하는 사람이 서서히 늘 것이고,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외상외과 의료진들의 부담도 줄 것입니다. 일의 부담이 줄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외상외과에 지원할 것이고요. 이국종 교수님은 현재 건강이 매우 나쁘십니다. 왼쪽 눈은 과로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질병으로 거의 실명 상태인데, 왼쪽 눈이 나빠졌을 때 “이럴 바엔 오른쪽 눈도 나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상센터를 그만두려 했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왼쪽 눈이 나빠졌을 때 석 달간 젓가락질을 잘 못하셨고, 수술도 힘들었는데 겨우 양쪽 눈의 초점을 맞춰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혈압은 혈압약을 세 개 먹는데도 잘 조절되지 않고 헬기에서 환자를 데리고 내리다 왼쪽 무릎도 부러지셨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약을 먹고 있으며 최근에도 몇 번 쓰러졌다고 합니다. 외상외과 의료진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전부 희생하며 환자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각종 지원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8

주가를 왜곡하고 정당한 개인투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적폐 중의 적폐 공매도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제목: 1000억대 국세로 만든 인공위성을 5억에 판 KT 재조사 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T가 무궁화 위성을 5억 3천만이라는 고철 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넘겼다는 비난이 일자 KT는 위성 관제는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받을 돈이 200억 원이 넘으니 헐값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4일자로 ABS는 바로 관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그다음 날인 11월 25일 필리핀 수빅에서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관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용인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필리핀 수빅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ABS는 KT 에 무궁화 위성을 테스트할게 있으니 용인 관제소를 며칠만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 위성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사를 통해 관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 나라가 위성 헐값 매각으로 시끄러웠을 때 왜 KT는 순순히 테스트 요청에 응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지, 협조를 해준 건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테스트에 응함으로써 현재 KT는 무궁화 위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습니다. ABS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는데도 KT는 시종일관 ABS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위의 배를 갈랐나' KT 위성매각 사건의 전말, 1boon이슈 라이브러리 중 https://1boon.kakao.com/issue/satellite) KT에서 위성을 5억에 팔도록 한 책임자 김원철 박사는 ABS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KT는 750만원 벌금이 다 였다고 하는데.... 이거 재조사 불가능한가요? ㅜㅠ
제목: 포항시민을 위협하는 지열발전소를 폐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8

지난 11월 15일, 지난 해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의 강진에 이어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다시 한 번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서울까지 전국민이 느낀 강진이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이로 인해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진의 공포에 시달리고,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지진이 일어날까봐 외출복을 착용하고 두려움에 떨며 침대에 눕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즈음, 파격적인 뉴스 기사가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포항시에 건축되고 있는 '지열 발전소' 때문인데요. 이 발전소는 땅에 높은 압력의 물을 끊임없이 주입해왔고, 그때마다 여러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포항 시민들의 대다수는 이 기사가 뜨기 전 포항에 지열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발전소에서 땅에 물을 주입하여 '액상화'와 '지진'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이 가설은 전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제발 지열발전소에 대해 확실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발전소가 지진에 끼친 영향을 발표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열발전소를 폐쇄할것을 포항 시민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 마음이라도 편히 일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1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애쓰는 분입니다.. 왜 이리 시끄러울까요.. 맘이라도편히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이국종 교수의 빚을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1

북한귀순 병사 오청성씨의 수술과 회복을 관심깊이 보면서 그를 살려내신 이국종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려 헬기수송비를 스스로 내겠다는 자아희생적 결단을 했었고 그래서 귀한 생명이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헬기수송비등으로 이국종교수는8억이 넘는 빚이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빚을 진채 놔둘수 있나요. 부디 이런 빚 좀 청산, 탕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국종 교수님이 격려받고 지치지 않을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제목: 이국종 교수님  권역외상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9

이국종 교수님 권역외상센터의 추가적,제도적,실질적,환경적,인력지원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페이스북에서 충청북도 괴산군을 충청북도 고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페이스북에서 충청북도 괴산군을 충청북도 고산군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몇번을 고객센터와 연락을 하여도 2년넘게 바꿔주지 않고있습니다 이부분은 국가적 차원으로 강력히 수정요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괴산군의 지명을 고산으로 알고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페이스북 지도에서는 괴산군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생긴이래 바뀌어지지 않는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국가가 개입하지않고는 쉽게 바뀔것같지 않습니다
제목: 산모들 및 육아초보엄마들의 심리상담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1살, 9개월 남아 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아이를 돌본지는 얼마 안되어가지만 주위 산모들 및 초보 엄마들의 심리상태 관련 걱정 되는 부분을 많이 발견해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대가족 사회가 아니라면 현재 핵가족 시대의 육아는 상당부분 엄마 개인에게 많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세대에 태어난 현재 시대 2-30대 여성들은 엄마세대와는 달리 너무 많은 혜택을 받으며 자라서인지 아이 하나 낳는 것도 부담으로 느끼면서 비혼, 노키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소 이러한 결혼 육아포비아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위 친구들에게 고충을 들어본 결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킹산모, 육아휴직, 워킹맘, 전업주부 모두 육아에 대해 초보인데다 이 전 세대와 너무 달라진 육아현실에 당신의 어머니들에게도 작금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육아 조언을 못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인들에게 혜안을 얻기에는 개개인의 삶의 편차에 서로 비교만 하는 대화로 변하기 쉽상이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산모들과 엄마들이 산후우울증이 심해지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고, 이것이 후에 아이들의 심리적 병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탈선의 단초가 되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또 두려움 없는 육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금 및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산모, 엄마들의 정기적인 심리상담 정책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 만삭 부부 상담 의무 (계획 및 육아조언, 역할확인) 2. 출산 후 6개월 안에 1회 이상 산모 정신건강 상담. 3. 출산 후 1년 안에 부부관계 및 역할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이 의무화 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신치료를 하는 효과를 얻게되어 많은 산모들의 우울증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아이들을 방치해서 키우는 무지의 잘못을 막기 위해, 책임감 있는 부모들을 만들기 위해 위와같은 정책을 의무화 해주십사 합니다.
제목: 동성결혼합법화절대반대 & 에이즈약값무상지원재검토&차별금지법 절대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8

동성결혼합법화 절대반대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완전무시하는겁니다. 에이즈약값이 어떻게 100%무상지원인가요? 에이즈약값이 한달에 어마무시한데다가 1인실병동에 간호원도 180만원지원해주고, 내가 원하는 병원,병실에서 묵을수 있다니요? 또 예를들어 제주도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기고 싶을땐 그 비행기값도 지원해준다지요. 정말 말이되질않습니다. 대통령님 성윤리위원회세워서 그것도 대통령직속기관아래로하셔서 본격적으로 트렌스젠더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시기로 작정하신것입니까? 지금 이국종교수님 중증외상센터 10억적자에 대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곳에 에이즈 약값 1년예산 5조가 쓰여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세금이 에이즈약값으로 쓰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에이즈와 동성애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전세계가 다들 알고있습니다.(에이즈의 95%가 동성애자) 유독 한국만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성을 숨기고 왜곡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발 인권보도준칙에 의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관계성을 말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인권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절대다수가 게이들의 항문성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진실을 숨기는것이 인권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1. 동성결혼절대반대 2.에이즈약값 무상지원 재검토 3.동성애와에이즈상관관계 언론보도 4.차별금지법 절대반대
제목: 대형차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 운전을하고 학생들이나 일반 교육생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사님들 휴게실이 없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사님들이 5~6시간 많게는 7~8시간 이상도 적당히 휴식을 취할수있는 공간이 마련되지않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수 밖에없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안산에있는 한국 표준협회 인재개발원인데요 여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넓은 공간에 기사 휴게실이 없더라구요 버스 대형사고는 기사에 과로ᆞ피로...등등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지만 이게 뭡니까? 대형사고 예방차원은 기사님들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데 이게 뭡니까? 🔴 이런 기본적인 기사님들 휴식공간도 없이 안전운전하라고요. 이러구 대기하는게 운전하는것보다 더 피곤하답니다 참고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8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의 사욕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국종 교수님이 소신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과 전폭적인 지지 바랍니다. 또 힘든 만큼 보람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역사말살, 출생지 속인 MB 고발 막는 검찰은 누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요지 거짓 삶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MB, 서울중앙지검 고발. 검찰 ‘공소시효 완료로 각하’ 결정으로 항소장제출(검찰은 MB 재임 중 5년 적용 2014. 12. 18. 고발인은 MB 재임 중 5년 소추로 제외 적용 2019년 12. 18. 까지). ①국회의원, 서울시장, 대선 출생지(日本을 大韓民國으로)를 속여 국민 알권리를 차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②대통령 임기 중 헌법을 묵살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역사말살’ 정책으로 국민의 역사관을 흔든 MB! 결론 첫 번째 MB는 20여년(1992~2012) 공직생활에서 수없이 출생지(일본 오사카를 대한민국 경북포항으로)를 속여 국민과 유권자를 기만하고 권력과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14~15대 국회의원, 32대 서울시장, 17대 대통령에서 출생지, 1941. 12. 19. 日本 오사카 생 大韓民國 경북 포항 생으로 속였던 부적절한 행위. ‘세 살 적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1941. 12. 19. 일본 오사카 출생(1945. 6.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후 일본 4년 생활을 짐작해 보면 일본식 사고(자아형성)를 지닌 MB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과실과 오판이 불러온 2007년 참상이 최근 사태를 낳았음에 36년 세월을 망각한 무책임한 후손의 비극을 질타하는 조상의 서곡이라 봅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미물도 법률을 적용받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인간(MB)의 ‘출생지 허위표기’는 현실을 외면한 불법행위임에 세계인의 사고인 ‘지도자 선택에 있어 가장 소중히 여긴 출생지는 사상과 이념, 철학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지금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1. 8. 경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2014. 발행)에서 집필기준이 역사학계 의견, 공청회 심의까지 통과된 안을 MB 지시 없이 이주호 장관 독단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삭제를 공표했겠습니까? 36년, 한 맺힌 피눈물과 영혼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묵살한 헌법위반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민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으나 2015. 박근혜 정부에서 악령이 되살아나 ‘역사쿠데타(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합니다. 특히, 이런 불합리한 사실을 경제적 현실과 편리성에 취한 나머지 MB 거짓에 수긍하고 사익에 눈먼 정권을 간과한 무책임한 사고로서 조상님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기상천외한 역사말살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2011. 11. 15. 이주호 장관 고발). 기본 상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MB를 두고 국민정서에 와 닿지 않는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다스 차명주식(금융실명제법 위반), BBK 주가조작으로 투자자 5,000여명(1,000억원)에게 막대한 손실(권리행사방해죄), 무리한 140조 자원외교 및 4대강 개발로 인한 혈세 낭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댓글 사건(직권남용), 블랙∙화이트리스트(업무방해죄)등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판과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거짓이란 단어로 불명예스러운 ‘탄핵’의 철퇴를 맞았는데 수없는 거짓으로 일관한 MB는 건재한 아이러니한 현실을 간과할 수 없어 2017. 9. 29.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2017 형제 8903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하지만, 검찰의 국민정서를 무시한 ‘2014. 12. 18.경 공소시효완성 각하’ 결정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의거 ‘재임기간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므로 검사로부터 재임기간 수사자체가 불가’로서 검사주장 7년(2007. 12. 19.~2014. 12. 18.) 공소시효완성은 법리오해로서 재임기간 5년을 제외한 2019. 12. 18.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각종 사건에 자칫 MB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바, 2017. 10. 30. 중앙지검에 항고장(2017 고불항 12358)과 추가고발장(2017 형제 96757 사기, 직권남용)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MB 구속과 더불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역사적 혼란, 사회적 갈등, 국민적 공분, 자괴감을 극복하고 명예와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초석이며, 조상께 반성하는 길로서 국민정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상식을 무시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본을 찾아 다스려야 치료되듯이 이번 사태 또한 근원과 그 성질을 파악해야함에도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지금 현재 MB를 보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청원인 본적(등록기준지)이 독도(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63, 2016. 8. 15. 기준 3263명)로서 걱정이 있다면 ‘독도’는 무탈한지,...
제목: 대통령님, 이국주 의사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약자편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어제 저녁 한숨도 못잤습니다. 이국주 외과의사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런 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르치는 게 . 의미없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우리 나라가 왜 이럴까?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온다는 데, 사람과 양심은 없어지고, 아이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 조차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 세월호 보셨지요? 상식적인,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제게도 희망을 노래할 최소한의 믿음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선발 시 '지방의회 직렬' 신설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지방분권과 자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역할은 당연히 국방과 외교 등이 될 것이며, 지방의 역할은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에 더 가까이 있을 수록 주민들의 삶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충남 공주시에 살면서 제 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의무라 생각하여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살펴보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몇 가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이 보이게 되었고, 그 중 시의회의 독립성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시대의 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이 확대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아직 지자체에서는 선출직 시장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확대되는 지자체의 권한과 재정 여건 하에서 선출직 시장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확대된 재정과 권한은 오히려 지자체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역시 시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의회 본연의 임무는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현 제도하에서 선출직 시장들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회를 방청하기도 하고 시의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시의회가 시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에는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된다면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시의회가 독립적이지 못 할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시의회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국회와 여건이 다릅니다. 국회에는 행정부와 독립된 공무원들이 선발되어 국회의 행정과 살림살이들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무에만 전념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여러 명의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있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에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시 집앤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시의회에서 근무를 하지만 당연히 시 집행부의 눈치를 봅니다. 일정 기간만 있다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좌관도 없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시의원들은 현실적으로 행정업무나 연구조사 등을 시의회의 공무원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원들을 보좌하는 시의회 공무원들이 친정의 눈치를 본다면,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라도 1~2년 있다가 친정인 집행부로 돌아갈건데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밑 보이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지방의회 공무원들을 따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7급과 9급 공무원 선발 시 행정직, 복지직, 교육직 등 직렬 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하는 겁니다. 이 직렬로 뽑힌 공무원들은 지원한 지역의 지자체 의회 내에서만 이동합니다. 지자체 간 혹은 광역의회와 지자체 의회 등으로만 이동합니다. 시나 도 집행부와는 완전히 독립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적어도 집행부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의원들도 훨씬 독립적으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확대될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이 시장의 독단과 치적쌓기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겁니다. 여기 국민제안에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의 소박한 의견도 이번 정부의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