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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극기의 국가 상징성 변질을 막기위해, 특정단체의 시위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70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현재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기념일 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게양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특정단체에서 태극기 이미지를 사유화 함으로써 국가의 상징성을 크게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극기의 상징성이 모호하게 되어, 실제 국가의 기쁜일로 흔드는 태극기의 이미지조차 특정단체의 이익으로 가져가게되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극기의 국가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 시위에서 태극기가 사용되는 것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추행 성폭행 폭로한 사람 명예회손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3

성추행 성폭행 폭로한 사람 명예회손 폐지해야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폭로 실명공개하면 상대편은 인정하는 대신 역으로 명예회손 고소하는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많고 권력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만든 법이다보니 요즘 알고도 속고도 억울한일 당해도 말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기업에서 임금인상을 상여금으로 올려주는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최저임금이 올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거는 일부일뿐 일반 중견기업이하 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맞출려고 열심히 고민중에있습니다 원래 받고 있던 수당들을 기본급 전환 상여금을 기본급전환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 살 깍아먹는거랑 똑같은거죠 임금동결이랑 똑같은거죠 물가 오르고 매년4대보험 오르고 임금은 같고 결국엔7530원받고 일하는 알바생들만 좋아진거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상여금에서 기본금 전환해도 상관없나요? 못하게 막을 방법없나요?
제목: 악플과의 전쟁 선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해주십시오. 현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의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그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 고 최진실씨, 아이돌 가수 샤이니의 종현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이며 루머를 퍼뜨렸을 시에는 허위 유포죄가 더해지고 성적인 내용을 담았을 시에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나 자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간접 살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침해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써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악플은 인권침해, 살인, 허위 유포 심지어는 헌법까지 위반하는 등 수많은 죄를 동반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악플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와의전쟁 선포와 같이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인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사들이 악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올림픽 메달 및 운동선수들 연금제도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먼저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운동선수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의 노력을 가벼히 보는것은 절대 아니라는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가 10위권이며 이 이상은 더이상 올라갈수 없다 싶을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2018년입니다. 물론 7~80년대야..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이용했던 시절이니.... 연금제도등, 병역면제등의 장치를 마련했을만한 시절이라 여겨집니다. 그 시절 다들 힘들고 못먹었으니까요. 한때를 풍미했던 복싱.. 그 복싱선수의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이 그때 유행했고, 일본에 축구를 지면 현해탄에 빠져죽겠다고 한 선수 감독들도 있었던 시절이죠. 악으로 깡으로 내가 이기면 국민이 승리한다. 투지! 스포츠의 승리로 국민 전체가 울고 웃던 그때 그 시절.. 그때까지는 저런 연금, 병역면제등의 장치가 납득이 가던 시절이라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저런 장치는 더이상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림픽 금메달,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축하를 받는 "개인"의 영광이면 충분하다고봅니다. 체육 단체, 민간 단체의 포상금까지는 허용하더라도, 연금과 병역 면제는 좀 과분한 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부분 실업계에서 직장생활하며 운동을 할것이고, 옜날처럼 배고프게 운동하는 선수들도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나 그런 선수들이 있다면 더욱더 연금제도를 폐지해 그 자원으로 선수들을 지원하는것이 옳은 일, 미래를 위한 투자라 보여집니다. 이제 한국도 이정도 판단은 할수 있는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선수들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올바른 판단 및 생각해보시리라 믿고, 많은 분들이 동창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축하드리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제목: 국기를 모독한 자들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7

최근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행하는 국기에 대한 모욕적인 행태가 분노를 금 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국기의 문란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를 작태를 보이고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더 나아가 찬양, 미화하는데 태극기를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명백히 짓밟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국기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 자들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벌을 내리심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입법부 구성원 국회의원의 권한 또는 특권 축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제가 완벽하게 모르기때문에 일부 틀린표현은 양해부탁드리며 지적해주시면 참고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삼권이 분립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정치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정도 본 결과 국정감사와 국회 각부분 전체회의(?)등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의 예의없는 행동들을 보게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분들이지만 동시에 입법부의 한명이신 분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위해서 가지는 여러 권한(?) 들로 인하여 소위 갑질을 하고있다고 느끼게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행정부 말단직원에게 서로 상하관계 등이 성립되지않으므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감사나 회의 등에서 볼 때 장관에게조차 "어 이사람들이" 라는 표현을 쓰는것을 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현재 입법부의 권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국정감사 등의 일종에 청문회 등이 있지만 행정부는 국회의장 임명과 법률안 통과한 것 거부권등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행정부는 모든 부처의 일 등을 국회의원에 감사받지만 정작 입법부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자진사퇴 혹은 법에 저촉되는 한도에서만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행정부와 다르게 입법부는 정당이 존재하므로 단체행동을 할수있기에 각각 정당이 가진 영향력은 너무 강합니다. 왜 입법부 구성원들은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평가를 안받는건가요? 그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실텐데 행정부 구성원 역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구성합니다. 조금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단거죠 국민의 대표를 왜 우리가 평가하기위해서 4년을 기다려야합니까? 또한 몇명은 비례대표로 뽑힌 자들로 국민의 의사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몇명은 자신이 발언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식이 없거나 무개념행동, 거짓말, 억지 등을 부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품위유지비로 나오는 연봉(?)1억원정도 헌법64조....왜 국회의원은 본인들의 구성원의 자격을 심사하죠? 저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삭제(국민대표면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함. 김보름 박지우 선수처럼 말과행동이 신중치 못하면 비난 받는것처럼) 헌법 64조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새로운 방안이라던가 ... 물론 불가능하겠죠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니까 불가능하다면 청와대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보단 이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퍼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두서없이 작성된 점 죄송합니다
제목: 천안함 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7

남북화해 모드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최근의 한국당의 종북몰이는 종식되어야 한다. 북에서 어뢰를 쏘았다고 한다면 남한에서는 방어하고 공격은 왜 못하고 비상경계령을 내려서 국민이 다알수 있어야 하는데 군은 뭐했으며 그러한 것을 옹호했던 새누리당은 또 뭔가 배가 폭격을 당했었다면 폭파되지를 않고 그정도로 유지가 될수가 있는가요
제목: 청와대게시판 청원자 메일에서 실명으로 바꾸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실명 옆에 1. ip 2. 사는 지역, 구, 동 3. 나이, 연락처까지 기입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3번은 일반인에겐 비공개 정보국에서는 모두 공개.. 이런식으로요 저런 자기 개인의 일부정보를 공개하는것을 겁내는 놈들은 이곳에 못 오게 해야 합니다 만일 반국가적 게시물 올라오면 국정부에서 바로 실시간 연락경고 및 다음날 새벽처럼 형사체포권 경찰차 집앞에 대기하는 식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튼 민주화정권은 너무 물러터져 걱정이네 불의를 보면 좀 쎄게 나가봐라 쫌
제목: 타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하하는 청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생기면서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을 탈퇴시켜달라거나 다른 유명인을 욕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관련링크에 올린 청원에서는 "트와이스"라는 아이돌 그룹을 "짭와이스"라고 비하하며 "채영"이라는 아이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 시켜달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쓸데없고 타인을 비하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글에 올리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중요한 안건을 청원하는 곳에서 타인을 비하하는 행위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트와이스 채영 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에서도 비하하는 표현이 많이 보이던데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배우 오달수씨의 엄중한 수사와 그에따른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오늘 밤 오달수씨의 성폭행 사실을 당당하게 실명으로 폭로한 엄지영씨의 뉴스출연 영상을보고 화가나고 무엇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국민 청원을 남깁니다. 오달수씨는 1000만요정이라는 수식어까지 국민들이 지어줄 정도로 좋은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은 배우입니다. 그런 오달수씨는 지금 사과는 커녕 발뺌하며 증거가 없다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달수씨에게 국민들은 그동안 농락당한것과 다름이 없고 대단히 화가 나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엄지영씨외 성폭행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을 보신 분들도 한표한표가 모여 큰 빛이 되는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청원하여 올바른 나라를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광주 세퍼트 안락사 촉구 및 맹견 추가지정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8

지난 2월 25일, 광주 진월동의 한 공원에 세퍼트 여러 마리가 난입해 소형견 세 마리가 죽고 인근 주민들도 공포에 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마리 중 3마리는 포획이 되었으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 입니다..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띄는 개들은 사람에게도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견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및 가해 견 3마리 모두 안락사 처분을 내려주세요..
제목: 우리도  미국처럼 총기자유화합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인귄 죳이나 주시고...내아들 딸 살해 당해도..범죄자는 사형도 안 당합니다. 피해저 인권보다 가해저 인권 을 중하는 이나라엔 총기 자유가 십급합니다만..정치하는 놈들아들 딸 래미들이 당해봐야.. 히려나...??
제목: 접경지역 군인병사 위수지역 철폐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7

접경지역은 분단이래 지금까지 군인들이 아니면 경제가 마비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2,3개의 사단이 있는 저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은 군인이 아니면 자치단체 존폐의 문제까지도 제기될 정도입니다. 그 동안 각종 규제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며, 남북간의 대치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 하며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국방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병사들의 외출외박시 불편함이 없게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위수지역 철폐 결정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은  이제 그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7

세종시가 조성된지도 수년 흘렀습니다 이제 30만명 도시가 돼었지요! 정부청사 이전을 위해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의 혜택 이제는 지역주민들에 돌려주세요 공무원 가족들이 각각 특공을 받아서 한채이상 보유하거나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종시 살면서도 분양조차 못받는 시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만듭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공무원들에게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실거주를 하지만 로또만큼 어려운 아파트 분양이 어이없습니다 대출규제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주세요 ~ 일반인들은 분양도 어렵고 대출도 어렵고 누구를 위한 부동산대책인지 실망스럽습니다
제목: <미투>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저는 반면교사(교사,학부모 학생 참여 비영리단체) 대표입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학생들의 죽음에 교사들이 침묵을 강요하던 것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침몰하는 세월호의 안내방송 '가만히 있어라'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Political)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이란 말이 곧 사회적(social)이란 말로 통용되었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이 학교 종업식에서 ‘탄핵정국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며, 그는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 의견과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한사람인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나 가르치는 현장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교원도 가르침의 현장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 있어야 하고, 정당 활동에도 참여하고 후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참여는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께도 함께 건의드립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8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도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가행정기관에는 단 한마디도 없고 유엔에 가서 위안부 문제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런 행정기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 입니다. 해체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긴급]국회의원수 절반으로 줄이고,세비 최저입금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0

국회의원수 절반으로 줄이고,세비 최저입금으로 합시다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혈세를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제목: 서산의료원 오진에대한감사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서산의료원 오진에대해서특별감사를요청합니다. 저희어머니 자궁천궁을잘못판단하여장에가스가 찼다는어이없는오진을하여 병을악화시켜돌아가시게한서산의료원입니다. 또다시 어느누구의피해자가되지않도록 여러분들의 동의에협조부탁합니다.
제목: <미투>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12

I MB 정부의 이주호(안병만 교육부장관시절 교육부 제1차관, 이후 교육부장관) 에 의해 추진되어진 특목고(외고, 자사고 등) 를 위주로 한 경쟁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우리나라의 학생부종합),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외치면서 실상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로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김상곤(전 경기도교육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멘토) 교육부 장관이 추구하는 평등교육정책에도 반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감히 고언합니다. 이주호 전 장관은 KDI 교수직을 교육부 장, 차관 시절에도 여전히 유지하였고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도 교원들도 공정한 경쟁으로 자기개발을 해야한다는 허울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양적으로 개량화할수 없는 교원의 업무를 개량화시킴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주체인 학생들을 위한 노력보다는 점수따기와 돈에 줄세우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교원들과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등)이 단지 밥그릇에 안주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는 식의 시각을 국민에게 갖게 함으로써 각 집단간의 갈등을 통해 교원평가제가 유지되도록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평가제가 학부모가 잘 모르는 교사에게 점수를 주고,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교원을 평가하며, 교사들 상호간에도 주고받기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우리는 임금 몇 푼 더 받거나 철밥통을 지키려고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며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안그래도 학력경쟁 서열화구조로 인해 왜곡되고 파행화된 학교 현장이 더욱 황폐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정책의 실패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교원 통제 시책이며, 자격 갱신 및 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원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라는 것. 또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죽이는 반교육적 시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원평가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교사간의 인간적인 면은 사라지고 교육 공동체도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교원평가제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의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원평가 시즌이면 ★학부모가 교원평가 하면, 자녀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웃픈 현실이 아래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 성가급제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반면교사(교사, 학생, 학부모 주체의 비영리단체) 대표 올림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사진은☞울산 A고 교사 전체가 학교로부터 받은 '상점 부여' 지시.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뽑아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 반교육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 '50% 상향'을 지시한 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울산 A고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상점 2점" 7일 울산 A고 전체 교사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메신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이 학교 교원평가 담당 교사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최저 50% 이상은 참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완료 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학생에게는 상점 2점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세요." 8일 이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라고 강하게 지시하니 학교로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평가 관련 지침에서 '학교별 학부모 참여율 50%(이상) 권장'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학교가 생활평점제에 따른 상점 2점을 부여하는 명목으로 내세우는 건 '학생이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다. 이 점수는 '수업태도 모범' 1점, 학교장 표창 2점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점수다. 게다가 이 상점이 쌓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도 참고가 되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고 교감은 "울산지역에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교육적인 행위", 울산교육청 "시정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송병찬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행위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이 같이 무리하게 강제 동원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교원평가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청 교원평가 담당자도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 것과 학생 상점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상점 부여 행위를 멈추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대통령님의 특별사면권에 대한 헌법 조항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과거 군주제의 유산이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족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정치인, 재벌들 위주로 과거 대통령 부터 그 동안 죽 시행해왔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조항 개정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후대에 물려 주고 싶습니다. 법 앞에 정치인, 일반인 모두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녀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남자여자 모두 평등하게 법을만들어 주세요 저는이제6학년 올라가는 초등학생 입니다 전 계속 차별을 당해습다
제목: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6

과거 민주당이 투쟁해서 폐기하려한 국보법 반대로 다시 강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 생각이 들어 요청합니다 국가원수 대통령을 욕되게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명이 있고 엄격한 형법을 적용시킬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형사가 미란드원칙 이야기하고 바로 구치소로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국가행정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것 자체가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상식적으로 억지주장인 반대는 그것이 바로 법집행 대상이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한당이 요즘 똥볼차는 정치탄압? 아니 지들이 죄가 있으니 죄값을 받는거지 그게 무슨 정치탄압? 벌이 약해서 그런듯 합니다 국보법 빠른 시일안에 강하게 재적용시켜서 이 쓰레기들 소급적용 시키세요 여당이면 여당답게 스스로 권위를 지키세요 청와대와 여당 민주당이 그들과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니 대다수 국민들이 몇몇 개쓰레기 벌레들의 공격을 막기 급급하죠 여하튼 국보법 적용시킬때까지 계속 진정 넣을겁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대수능시험 수학, 기벡 제외 검토(상세 내용 봐보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4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인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수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기하와 벡터를 제외한다고 오늘 발표했더군요. 근데, 단순히 시험 문제 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이 2가지이고, 제발 끝까지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1. 수학의 기벡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1번째 기사 참고) 특히 영국에선 기벡 과목 선택권이 오히려 없고,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문과 희망 학생도 삼각함수, 미적분 등의 시험을 치르게 하고요. 간단히 말해, 선진국들은 오히려 시험을 어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공계열을 갈려면 그 분야를 심화적으로까지 배워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2. 교육부는 작년에 2015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는데, 오늘 확정된 2021 수능은 이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육부 측에선 기벡은 학생들에게 '부담만 주고, 개정 교육과정의 궁극 목표와는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대한수학회 등의 이공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선 '3차원적인 생각'이 우선되는데, 기벡이 2차원적인 지식으로서 필요되는 개념이라 했더군요.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도 84%의 학부모.교사 반대였지만, 전문가들은 이 것이 (부정확하게 이뤄져)왜곡됐다고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부는 미래 세대와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던데, 이런 변화 속에서 기벡이라는 전문적인 걸 안 배우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제목: 광주 세퍼트 안락사 촉구 및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

지난 2월 25일, 광주 진월동의 한 공원에 세퍼트 여러 마리가 난입해 소형견 세 마리가 죽고 인근 주민들도 공포에 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마리 중 3마리는 포획이 되었으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 입니다.. 재물 손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견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및 가해 견 3마리 모두 안락사 처분을 내려주세요 특히 다른 개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사람에게도 공격성이 표출됩니다.. <맹견추가지정 및 입마개 의무화를 공식 촉구하는 견종입니다> 풍산개(북한개)=다른 개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며 원산지인 북한에서는 투견으로도 많이 씁니다 저먼 세퍼트=이번에 사고가 난 견종 입니다, 카네 코르소=주인에게는 순종적이나 타인과 다른 개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티베탄 마스티프=
제목: 후원글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제발..도와주세요. 한가정이 힘든 생활고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치 불문하고 여기에 올립니다..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살았습니다.죄없는 얘들과 아내..그리고.뱃속에 셋째..미안해..아빠가 너무 못나서..이렇게 밖에 할수없어서..ㅜ
제목: <미투>위안부 문제, 재협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헌재에서 명백하게 판결한 개인 청구권은 국가가 소멸시킬수 없다고 했음에도 이전 박근혜 정부때 국가간 합의한 문제라 재논의하는것은 불가하다는 일본의 입장에 동의하고 국가간에 용서와 화해, 정의의 문제라며 일본정부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할때 해결되리라 보는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힌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개인 배상을 받아야하고, 그 바탕위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교사(교사 학생 학부모로 이루어진 정의실현을 위한 비영리단체) 대표 올림
제목: 분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굶겨 죽인 사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0

제가 살다살다 이런 청원글 올려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사실 일개 하나의 사건이고, 무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에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진짜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건은 10살까지 분유만 먹여 아이를 영양실조로 죽인 부모 형량입니다. 항소심 징역 아버지 2년 6개월. 어머니 3년 6개월입니다. 도대체 현행법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사형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 말고도 대체적으로 살인 사건에 관해서는 너무 형량이 낮습니다. 최소한 살인 사건만이라도 형량은 대폭 올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하향 조정 개인 신청 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국민연금 하향조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상향 조정때는 11월에 세무서 정보로 올리고 하향조정은 유선 연락이 없으면 조정이 되지않고 그동안 낸 금액마저 소급이 안된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상향조정은 묻지도 않고 하향만 신청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고지서 보냈다고 하는데 고지서만 보내고 유선 연락이 없다면 이게 행정의 최선인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걷어가는 연금액이 옳은건지 청원 합니다.
제목: 류마티스를 건강검진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아는 분이 힘들게 청소를 하며 사시는데 항상 손가락이 아프다는 말을 자주하셨습니다.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기에 나이탓하며 지켜보았는데...일주일 전쯤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더군요. 류마티스에 대해 알고 있던 저는 겁을 많이 주며 큰 병원을 권했고 오늘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약을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병원이 돌팔이 인 것인지, 돈 벌어먹을 욕심에 방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식에게 큰 짐이 될 뻔했다며 고맙다는 말을 열번은 하더군요...몰라서 때를 놓치고, 일을 못 하게 되니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치료해야할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차등적용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6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단계적 적용을 한다는 취지에 반대한다. 가장 근로시간에 취약한 계층이 대기업인가? 소기업,중소기업입니다.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하는 이유가 멀까요? 돈은 조금 주면서 근로시간도 길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근데 이 법은 전혀 평등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합니다.
제목: 정시 인원 늘여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1

재수생 엄마 입니다 재수하는 학생도 이 나라 청년입니다 1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삼수도전 합니다 정시 인원을 늘여 주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아침7시에 집에서 나가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나라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열심히 하며 기회가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국가라고 느끼게 해 주세요
제목: 현대 기아 소/준중형 감마 1.6GDi 엔진 제대로 된 조사와 공식 리콜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97

기아 포르테 GDi 에코플러스 12년식 오너입니다. 신차 4천 Km 정도때부터 노킹이 올라오기 시작하여, 비슷한 시기 첫 엔진오일을 오토큐에서 규정된 저마찰(5W20) 오일로 교체 바로 직후에 엔진의 심한 진동 및 떨림을 겪고, 그 후 계속된 엔진오일 감소, (오일 교체 후 1달만에 점검 스틱 F선에서 F와 L선의 중간 두칸 아래까지 뚝 떨어짐.) 심한 노킹으로 기아 수원 직영서비스센터에서 4만Km에 겨우 쇼트엔진(실린더 블럭, 피스톤, 크랭크 축 어셈블리) 교체를 받았지만, 또다시 3천 Km를 지나자 노킹은 시작되었고, 엔진교체 시점으로부터 3년/4만 Km 다 되어가는 79,800Km에 차량 출고 후 6년. 시도때도 없는 노킹으로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진 교체비용만 400여만원, 아니, 그것보다 안심하고 무사히 타야하는 차를 불안해하며 목숨걸고 타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힘듭니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마 1.6GDi 엔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 거의 성과가 없는 현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준중형 등에 달린 1.6GDi 엔진. 이것 다 리콜한다면 현대기아차는 사상최대 손실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쉬쉬하고 감추고 변명하기 바쁠겁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 여러분. 사상최대 손실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제목: NC소프트 확률적사행성게임에 대한제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7

엔씨소프트의 확률적인 캐쉬 아이템에 대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거의 도박성 게임에 가깝고 중독성이 강해서 나도모르게 결제를 하다보면 천만원 이상의 과금을 하게되고 정신을 차리면 후회만 남습니다 게임이 아닌 중독성강한 도박게임과 마찬가지이며 계속적으로 엔씨소프트는 업데이트를 통한 과금유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저들을 중독시키고 폐인을 만들어버리는 사회악의 기업 입니다 아직도 엔씨소프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 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에게 물어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 살기 힘드시죠?문재인을 불러주세요 ..공무원으로 만들어드립니다..다만 그돈은 여러분의 부모가 내야하는건 함정...미국이 자꾸 북한과 대화를 방해한다구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몰레 북에 기름도주구 돈두주구 현송월 만세두 외쳐드립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은 김정은의 둘도없는 친구니까요..여러분...평창 올림픽은 자랑스런 우리의 동계올림픽입니다..아니라구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단일팀도 만들구 인공기도 휘날리게하구 전야제는 북에서하구 기름도 줄거레요 ..우리는 한민족이자나요 ..그래도 미워하지마세요 우리선수들 금메달도 못딸건데 북의선수들한테 양보좀 해주세요 여러분!! 문재인은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대통령입니다..아니라구요?문슬람을 불러주세요 .....우리이니짱 ...........우리이니 하구싶은대로해...이니하구싶은거 못하게하면적폐야
제목: 심각한 미세먼지.. 초대형 공기청정기타워 설치해주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합니다. 숨을 제대로 쉬고 살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의 뉴스처럼 초대형 공기청정기 타워를 공개공지(한강 밤섬, 노들섬, 용산공원, 잠실경기장)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면 부지문제도 어렵지않게 비교적 빠른시일내에 완공하여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미세먼지 걱정없는 수도서울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닐수 있도록 빠른 결단과 실행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평등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특정 성별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지금껏 억울했단 교육이 아니라, 상대 성별을 비판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성별로 삶을 살아가는 아픔을 공유히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 바랍니다. 그런 성교육이 실제로 잘 만들어진다면 20대가 넘은 지금의 저도 초등학교 책을 구해 스스로 공부할 것 입니다.
제목: 김현미 해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아직까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액의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 시켜 주시요. 강남의 어느 단지가 어떤 근거로 4억 혹은 8억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액을 낼 예정인지 밝히라는 데 왜 않 밝히는 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시요.
제목: 남중 남고 여중 여고 모두를 남녀공학 학교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4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임은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성인이 되기 이전에 떨어뜨려놓고 각각 교육 했을때, 젠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양성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젠더교육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라야만 합니다. 그저 성적표 점수 잘 받기 위한 행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구시대적 유물이 적폐인 것 같네요.
제목: 자한당..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8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이 당이 이 나라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기에..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현실에 관심을 가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1

문재인 대통령님 재발 현실에 관심을 가저주세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대다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이 굶어죽게생겻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처한 현실을 다른한편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 갈수록 환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세계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인건비가 올라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기를 포기 햇습니다 전자제품매장 의류매장 한번가보십시오 이제 메이드인 코리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지어서 그곳에서물건만들어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급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라는 일자리 없으면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저녁있는삶 감사 합니다 그런데 주머니속에 돈이 없으면 뭘할까요? 대통령님 국민소득 3만달러 넘는 나라들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실업문제 해소입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할일이 없습니다 내수시장을 위해서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 그런데 그 사회안전망이 뭘로 돌아 갑니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위해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젓습니까? 국민의 세금아닌가요? 세금을 내면 세금낸 만큼 소비줄이고 내수시장줄고 또실업자 생기고 이 무슨 순환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이 살아야 고용을 하고 고용을 해야 월급을주고 월급을줘야 근로자가 돈이 생겨서 소비를 합니다 어느나라든 국민소득 올라 갈수록 인건비 올라가고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 없어지고 국민들이 실업에공포에 빠저듭니다 당장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되는데 도대체 뭐가 더시급한 문제일까요?
제목: 이윤택,고은 시인 등 폭로되는 문화계 전반 인사들의 파렴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적 수사를 적극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5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계기로 하루가 멀다하고 밝혀지는 성폭력 고발을 보면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한 여성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문화계 이윤택, 고은 시인 등의 행태를 접하면서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인 수사를 꼭 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서는 대한민국을 새 정부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컬링팀 감독을 징계하려고 하는 대한체육회 및 빙상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5

평창올림픽에서 빛나는 은메달을 따며 기적을 이룬 컬링팀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징계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멋있는 컬링팀을 이끈 김감독이라고 합니다. 대한 체육회는 컬링 국가대표들에게 준비기간동안 충분한 지원을 하지도 않았으며 올림픽 영웅들에게 말도안되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 올림픽을 위해 봉사한 숨은 주역이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리를 비키라는 비키라는 반말과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체육부문에 있어서 아름다운 땀과 빛나는 재능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붉어지고 있는 빙상협회의 폐단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육계 갑질은 정말 악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계뿐만 아니라 갑질의 체육계, 성폭행의 연예계 등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적폐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을 자격박탈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알맞는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방위산업요원들에게도 관심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

저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군대 대신에 회사에 일하러 왔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그 기본적인 안전모, 안전화, 등등 그런것도 없이 일하고있는게 산업요원들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어디서 보호를 해주는건가요....저는 매일 다치지 않게 최대한 조심히 일하자고 다짐하지만 일 시작과 동시에 그다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말 위험할거같아서 겁난다고 말을 하면 욕을 하면서 빨리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안에 절때 못할 근무량을 매일 줘서 안전을 신경쓴다는거는 사치와 같습니다 제발 이런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공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국민앞에 대신 사죄 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천안함 과 연평도를 폭격하여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간 김영철 주적놈이 버젓히 활하는 이런 나라가 정상 입니까. ?
제목: 현재 성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9

현재 성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me too 운동은 현재 성범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 범죄행위를 현재 법은 수십년을 방치했습니다. 이 사태는 엄밀히 따져 일본의 위안부 할머님들의 사정과 연결된 일이라 봅니다. 오랜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관행?? 관행이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상태가 오랫동안이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뱀 혹은 합의를 노린 고의적 접근들이 등장되어 미묘하게 여자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이점에서 성범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합의와 감형은 없어야 하지 싶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죄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감형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택감독의 성범죄에 대해 발표되고 있음에도 구속도 않되고 있다는 것이 불쾌합니다.
제목: ★무고죄 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요즘 별별 운동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군요. 삼인성시호 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쳤는데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호랑이를 거들먹거린다고 믿지 않죠. 그런데 또다른 누군가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을땐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고 다시 누군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군중들은 슬슬 믿기 시작한다는 뜻일겁니다. 아마. 이를 두고 마녀사냥이라 하겠죠. 무고의 큰 장점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상대방을 흠집내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전술전략에선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실상은 살인자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사실이라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겠지만 무고죄라면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형량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최소 무기징역부터 적용받게 법을 고쳐주세요.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야겠죠.
제목: 박근혜 전대통령의 1심 재판선고 과정을 생중계 해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5

국민들의 알권리, 관심정도를 감안해서 이번 박근혜 전대통령의 1심 재판선고 과정을 생중계 래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김어준 구속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1

왜, 저런 인간을 수사하지 않는가. ? 문비어천가를 불러주니 청와대는 좋은가 보지.
제목: 초, 중, 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35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의 권익 향상' 그 자체만을 주장하며 자칫하면 성 평등이 아닌 성 우월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여론은 매우 싸늘한 상황이며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관해 현재 답변대상에 오른 국민청원은 남성에 대한 혐오와 여성 우월주의 성향을 가진 여러 단체들에 의해 조작되어 20만 동의를 달성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절대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제목: 나도 박근혜 싫어하지만 검찰을 통한 인민재판은 자제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8

정권의 개를 자처해오니 거기에 충성하고 친기업적이며 대한민국 사회를 유전 즉 무죄, 무전 즉 유죄를 이끌었으며 이끌고 있는 검찰따위가 국정농단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 직접증거도 없고 간접증거도 없다고 변호인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힘약한 사람들을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도 증거에 대한 일체의 말한마디 안하고 증거불충분이라고 말하거나 직접증거가 없다고 말하여 기각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힘약한 사람들은 조작 날조까지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검찰의 썩었다는 것은 유브트에서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 쪽에 사람들이 나서서 맹렬히 고발해왔다. 전 한명숙 총리을 이야기 하며 증거도 없이 처벌을 받은 매우 잘못된 결정적인 예로 설명하였다. 결국 대한민국은 때 아닌 해방후 조선이 행했던 혹은 6.25전쟁때 대한민국의 점령지에서 벌어진 인민재판이 어처구니 없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에 크나큰 충격을 받는다. 검사출신인 사람은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받았는데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검찰개혁을 그렇게 부르짓던 여당지지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과연 공평한 재판인가? 공공연하게 국선변호인이 직접증거 간접증거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이란 결정적 증거이다. 박근혜에겐 답변이 없다고 죄질이 안좋다고 말하면서 정작으로 본인들은 변호인단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떠드는데 왜 답변이 없는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명하라고 매스컴에서 조지면서 왜? 검찰에게는 박근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증거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가? 요즘 매스미디어는 박정희시대에 저항하였던 기자들보다 훨씬 후퇴해 있는 쓰레기들이다.
제목: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 모두 잡아서 처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7 ~ 2018-03-29
참여인원: 13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대표로 컬링 종목에 나가 당당하게 은메달을 딴 컬링대표팀의 감독 김민정 감독님이 이번에 징계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링크로 올리겠습니다 이 대한체육회 이들이 벌인 짓들입니다 현재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모두 썩어문드러졌습니다 이 기회에 문대통령님의 슬로건 적폐청산처럼 모든 적폐들 청산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