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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이자 백신 부작용 1차 접종후 (기흉) 발병으로 4차례 수술후 47일간 입원 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280

하소연 합니다. 올해 고3인 제 아이가 학교 근처 A병원에서 21.12.3 화이자 1차 접종후 12.9일 왼쪽 폐에 기흉이 생겨 같은 A병원 에서 응급 조치 후 다음날 B병원으로 이송, 12.10일 수술 - 12.16일 퇴원 했었습니다. 처음 A병원에서, 기흉이라는 병은 키크고 마른 아이들에게 가끔 생기는 병이고, 백신하고는 무관 하다. 하시면서 현재 폐 외벽에서 기포가 계속 발생 중 이어서 폐가 심하게 쪼그라들면 심장 까지 무리가 가 죽을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기포를 빼 내야 한다 했습니다.그리고 A병원에서 하루 경과후 어제 기포를 빼 냈음에도 폐가 정상적으로 펴지지 않고 계속 기포가 발생 하니 ,원인 제거 수술을 해야 할거 같다. 이걸 제거 하지 않으면 재발율이 50%~80% 이상 늘어 나는데, 제거를 하면 5% 이하로 낮출수 있다. 하셨고,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안되니, 큰 병원으로 이송 해 주겠다 하셔서, B병원에서 수술 했습니다.수술 후 빠르면 3~4일내 길어야 1주일 내로 퇴원 할 수 있다 하셨고 왼쪽은 1주일만에 퇴원 했습니다. 그런데 12월21일 오른쪽 폐에서 기흉이 생겨 또 수술 하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폐가 양쪽 두개 니 발병 할수 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저번 처럼 1주일면 퇴원 할거라 기댈 했었습니다.그런데 오른쪽 폐는 3주 넘게 펴지질 않는 겁니다. 체력 저하도 이유 중 하나 였는데, 너무 오래 걸려, 진공으로 압을 조절 해 가며 며칠 보내고 흉막 유착술 까지 하고 어찌 어찌 해서 펴지니, 한 달전 수술한 왼쪽이 1월12일 재발 해 버렸습니다. 35년 된 원장 선생님 께서도 이런 경우는 첨 보신다며, 왼쪽 폐도 흉막 유착술 한 후 22년1월28일 퇴원 했습니다. 총 47일 입원 해 있었구요. 4번 수술 , 7차례 흉막 유착 시술 했었습니다. 47일동안 폐에 50cm 가량 호스를 꽂아 놓고 숨을 쉬고, 기포가 나오질 않길 바라며, 매일 오전 6~7시 사이 X-Ray 를 찍었고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찍어, 47일 동안 50번 정도 찍었습니다. CT도 2번 촬영 했었고, 입원 중 머리카락도 평소 보다 많이 빠졌구요. 몸무게는 65kg 까지 내려 갔어요. 지금 겨우 70kg나갑니다. 처음 병원 갈때만 해도 77kg 였는데,제 아이 키가 187cm인데 이게 살이 찐 몸은 아니지만 저 체중 까진 아니고 정상 체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간이 너무 올래 걸려, 원래는 이정도 기간이면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한달새 2번이나 전신마취를 하고 아이 몸상태를 봐서는 무리 일거 같고, 지금까지 봐온 기흉과는 달리, 제 아이의 기흉은 잘게 잘게 넓은 부위에서 발생 하여, 찾기도 힘들거 같으시다며, 흉막 유착술을 수차례 한 뒤 겨우 퇴원 할수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지역 에서 흉부 외과 쪽으로 저명 하신 분이시고 주말에도 하루 3차례씩 회진 하시는 열정 적인 분이 셨는데, 백신과 무관 하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도 말씀 못 하시겠다며, 2차는 보류 하는게 좋겠고, 백신을 맞추지 말라는 소견서 까진 힘드시겠다고 그러시네요. 이해는 합니다. 그 누가 함부로 그런 진단서를 써 주겠어요. 확실치도 않은데........... 청원 이유는 제 아이만 이런게 아니고 주변에 한 두명씩 백신 접종후 기흉 발생 환자가 있어서 입니다. 제 주변에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은 같은 병원에 입원 했었구요. 검색 해보니 백신 접종후 기흉이라는 병에 관련해 네이버 카페도 있고 제가 본 글만 10건이 넘구요 , 국민 청원도 1건 등록 돼 있더군요. "백신,기흉" 이렇게만 검색 해봐도 많이 나옵니다. 1명만 모더나 였고 나머진 전부 화이자 였는데, 1차후 2차후 많았습니다. 누가 혹시 또 이런 사례가 있으신지요 질병 본부에 보상 신청 하는 경로가 해당 구청에 서류 접수 하면, 최장 120일 정도 소요 된다는데, 백신 부작용 접수건이 너무 많아 더 걸릴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발병 원인에 대한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증명 하고, 보상 받기는 매우 힘들 다는걸 공감 하시면서 구비서류 중 진단서에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생겨 병원에 입원치료 하였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좀더 도움이 된다. 해서 양쪽 병원장님께 부탁 드리니 적어 주시긴 했는데 "이상반응" 이라는 문구는 빼고 적어 주셨습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라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물어 보니 질병관리청에서 보상 받지 못한 만18세 이하 학생에 한해서 5월 말까지만 지원 검토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접수 해서 120일 넘어 가 버리면 양쪽다 보상 받을길은 막막 해 질거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 올려 봅니다. 이런 사례가 유명인이 걸려 언론에 보도 되면 역학조사 들어 갈까요? 3차 맞고 시력 저하 된 사람이 632명이나 된다고 조사 하겠다는데.이경우도 600명 넘으면 조사 할까요?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제약이 있듯이 작년말 까지 만 해도 학생들은 미 접종자면 학원도 못갈거 같아 맞기 싫다는 애를 안 맞으면 안된다며, 설득 시켜 조금 늦게 맞췄는데 후회 막심 이네요 . 제 아들은 2학년 기말 고사도 못 봤고, 중요한 시기에 방학 기간을 제외 하더라도 30일 가까이 결석해 ,수업 일수도 다 못 채워 내신은 엉망이 되버려 수시는 엄두도 못내고 정시만 봐야 합니다. 양쪽 다 기흉 수술 해서 군대도 못 가는 몸이 된 채로, 언제 또 재발 될지 모르는 나날을 살아 가야 합니다. 한달 새 마취를 2번이나 해서 기억력도 엄청 저하 된거 같아 보이구요 .매일 매일 불안 합니다. 밖에 있다가 아이 한테 전화라도 오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시골이라, 구급차도 늦게 오는데 , 자다 깨서 자는 애 숨은 제대로 쉬나 한번씩 내다 보고 5%의 재발 확율을 가지고 평생을 가슴 조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47일동안 제 일도 못해 엉망이 되버린 삶과, 아이의 불안한 미래는 어디서 보상 받나요?
제목: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교류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69

교육공무직 인사제도중 교류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희망시 지역교육청의 인원이 과다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교육청으로 배치되는 제도입니다. (2021.2.4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문서) 저는 부천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하여 1년6개월간 출퇴근을 하고 있어 2개년동안 교류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화성오산교육청은 신규 행정실무사 15명의 채용공고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2022.2.4) 도대체 교류를 통한 지역교육청의 과원 및 결원 인원 파악후 신규직원 채용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것이 순서이며 그렁게 시행하겠다는 문서도 보내놓고 오히려 과원지역인 부천에서 결원지역인 화성오산으로의 교류 신청이 불발이 된 이유를 알수 없어 소명을 요청했으나 이또한 받아들여 지지 않고 담당자들의 서로 일을 미루고 인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밝일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폴이 하고 있습니다
제목: 인권 침해, 회계 부정, 임금 체불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분노를 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261

2016년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내부고발하거나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한 사람들은 법인 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당하거나 해고(그것도 2번에 걸쳐)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폭력 범죄자들은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 받고서도 국가보조금을 받아가며 2년을 더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017년경부터 현재까지 **재단 이사회는 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후원금 약 1억 4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오다가 주무관청인 **광역시가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위 장애인 성폭력 범죄 목격자에 대한 2차례의 부당해고 과정에서 사용된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많은 돈은 증빙자료조차 없이 법인 이사들(법인 사무국장)의 간담회(회식)비용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재단 이사회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도 않고 이를 대신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약 1억 5천만 원마저도 지급하지 않으며 임금을 체불하여 오고 있습니다. 2019년 **재단 이사회는 법인 정관까지 개정해 가며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인 *****건설로부터 후원금 2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법인 이사회는 이 돈을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후원금이나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들에게 체불된 임금이 아닌 법인 이사회(사무국)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법인 이사회는 종사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법인 대표이사, 법인 사무국장의 보수는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 최근 재단 대표이사라는 자는 “직원들이 동료들(성폭력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럼 놔두어야지! 그런 것은 말릴 수는 없다.”고 말하는 파렴치함을 보이며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존엄을 훼손한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 사무국장이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설 원장 및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탄원서 작성 및 다른 목격자에 대한 회유를 지시하였던 정황을 알려 주는 녹취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노동조합이 나서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항의하는 장애인대표에게 법인 사무국장이 약 20여 분간 일방적으로 윽박을 지르는 녹취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성폭력 범죄자들을 해고 하지 않고 먹여 살린 법인 사무국장, 시설 원장들, 시설 사무국장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 발생이나 이의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나 문책을 받지 아니하고 대부분 그 자리에 앉아 시설 운영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최근 재단 이사회를 상대로 내부고발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인 사무국장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직장 내 성희롱을 가하였으나, 재단 이사회는 대기발령조치를 요구하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 보호, 후원금 부정 사용, 임금 체불 등을 의결한 재단 이사회 소속 이사들은 이미 드러난 각종 비리에 대하여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 이러한 비리에 가담한 이사 중 1명에 대한 연임을 결정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행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광역시와 ** **구청은, 위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도 끝났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그렇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 2달이 지나도록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내지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과 대화만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재단 내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법인과 장애인, 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계속 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회계 부정 등 명확하게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도 주무관청, 지역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비난의 의견이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각종 비리를 저지른 더러운 손으로 장애인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이들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감싸가며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고 있는 주무관청에 대한 분노를 표하여,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해임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마트 행사자의 처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889

대형마트에서 만두를 파는 행사 종사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마트에 출입 손님도 많이 감소했는데 행사자들에게 호객행위를 금지하라는 정부의 시책으로 행사자들에게 고객이 물어보는거외에는 전혀 말을 할수 없게끔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행사종사자로서 넘 불합리하고 억울해서 이런조치는 행사를 그만두라는것과 뭐가 다른건지요 결국 언제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땜에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우두커니 서서 종일 자리를 지켜야하는 사항이 코로나 방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모든 행사자들이 그만두어야한디는것과 뭐가 다른건지 꼭 이런식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코로나 무서워서 조심하는 이들은 마트에도 안오고 인터넷으로 다들 시킵니다 마트에서 번졌다면 벌써 많이 번졌겠지요 아무 소득도 없고 우리같은 소시민에게 도움도 안되는 시책을 꼭 쓰셔야하는건지요 행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이제 밥벌이도 못하게 됐습니다 호객행위라해봐야 물건사라고 외치는정도외에 하는게 없는데 그조차도 못하게 하는게 맞는 조치고 코로나확산방지에 얼마나 큰도움이 되는지요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 건설업 업종간 규제철폐에 따른 소규모 전문건설업의 피해사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932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소규모 전문건설업을 수년째 운영하는 *아무개입니다. 세상사는 일이 공평하지 않아, 하소연 할때가 없어, 잠 못이루고 일어나 글을 쓰오니, 귀를 기울려 국가가 하는 일을 살피어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는 젊어서 흔히 말하는 막노동을 하며 어렵게 살면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규모 전문건설업에 취업해 수년간 직원으로 일하다, 경혐을 바탕으로 겨우 50대에 이르러 대출을 받아 전문건설업을 시작하였읍니다. 회사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과 같이 막노동도 하고, 삽질도 하면서 현장을 뛰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직원으로 일하다, 막상 전문건설업을 운영해 보니, 매달 직원급여도 걱정해야 하고, 각종 세금도 내야하고, 돈 들어가는 곳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출을 받고,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사장이지 현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일감도 따러 영업도 다니고, 밤늦게 입찰 일도 하고,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잘 오려하지 않는 직원도 구해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회사도 운영할려면 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제대로 된 회사 일을 하려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수년간 입찰을 참여해 오지만, 소규모 전문건설업에서 잘해야 1년에 1~3건 정도 몇천만원 정도, 이렇게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기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운좋게 6억 규모의 공사가 낙찰이 되어 기대 했으나, 발주처에서 저희회사가 토목공사업(종합건설사)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낙찰을 취소 당했습니다. 2021년 국가에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업종 규제가 철폐되고, 대업종화가 되어 업종 상호 간 입찰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입찰에서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업종의 여러공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사입찰도 참여하는데, 전문건설사는 소규모 입찰도 토목공사업(종합건설사) 기준에 맞추라는 사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어, 국가가 오히려 소규모 전문건설업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고, 저희같은 소규모 전문건설사에는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국가는 종합건설사만을 위한 행자부 적격 심사기준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건설업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종합건설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도급하며, 전문건설사는 "을"이 되어 모든 일을 다하고, 종합건설사의 손발이 되어, 설계가에 80%대 공사금액을 또 하도급 80%대에 일하는어려운 현실인데, 업종간 규제철폐에도 불구하고, 막상 국가는 또다른 규제를 갖다 적용하고, 전문건설업 자격을 가진 소규모 전문건설사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종합건설사가 하는 모든 일을 전문건설사가 "을"이 되어 공사를 하도급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문건설업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에서 토목공사업(종합건설사) 기준에 적용하여, 국가가 전문건설사로 하여금 또 "을"이 되라는 이 현실이 부당하고, 저희같은 소규모 전문건설사가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건설협회에 수차례 문의도 하고, 발주처에도 문의를 했으나, 국가의 행자부 적격 심사기준이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만 되돌아 왔습니다. 대통령님 국가가 사회 구성원간 차별을 철폐하여 주시고, 힘없는 국민이 찰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같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사와의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우며, 건설업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수많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 또다른 형태의 규제와 차별을 철폐하여 주시고, 규모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업체에 또 다른 쟝애물 같은 종합건설사 기준을 적용하는 부당함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바라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스쿨존속도제한 탄력적인 단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751

민식이법으로 인한 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미만인데 오전7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하고 그 이외시간과 공휴일은 일반도로 처럼 제한을 하면 운전자들도 덜 스트레스 받을것같습니다 초등학교 대부분이 번잡한 도심권에 위치해있어 한밤중에 네비게이션 안켜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제발 버스전용차로 시간처럼 스쿨존도 탄력적으로 시간운용 됐으면 합니다
제목: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356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조속한 ‘탈원전 철회’를 요구합니다. 에너지 전환기에 원자력은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 [첫째,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분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도 조속히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EU택소노미’에 이미 원자력을 그린에너지로 발의하였습니다. 국제 기조와 동떨어진 우리의 녹색분류 체계를 즉각 수정하여야 합니다.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해주세요. 에너지 기술 패권을 늦장대응으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던 우리의 기술이 먹통이 됐습니다. "탈원전 5년, 세계최고기술의 원전산업계는 ‘줄도산’을 맞이했습니다." 뒤늦게 SMR, SFR을 글로벌 수출상품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규제에 막혀 앞길이 막막합니다.” *** [둘째, ‘멈춰버린 원전’을 다시 재개하여 주십시오.] ***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효율 적인 현 에너지 정책,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치솟는 유가에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은 170% 폭등했습니다. 매년 수조 원 대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과 수자원은 탈원전으로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됐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력 수급 불안정’이 야기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7000억을 들여 개보수 했던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 됐으며, 실시설계가 48.5% 이뤄진 상황에서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중단]됐고, [천지 1·2호기는 백지화] 됐습니다.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 당했던 경북 지역민들의 피해는 말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피해 대책은 원전 재개뿐입니다.” ***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간청 드립니다. ***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분법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는 있지만 정작 국제적 합의는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는 국민과의 합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기로에, 원자력도 반드시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엄중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
제목: 정부는 백신 맞고 돌아가신 고인들을 포함한 온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513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그 누구도 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할 권리는 없습니다. 백신 사망자가 1700명이 넘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인구의 일부가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1700명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백신 위중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 강요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백신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를 백번 이해해 보려고 해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계시죠.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싶으신 겁니까 다른 글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역시나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더군요. 당신이, 당신의 가족이 백신 맞고 죽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간미가 없는데 인간으로 살고 계신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 높은 자리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께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셨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인들이 가진 권력이 국민들의 건강까지 관여하고 목숨을 강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백신패스가 미접종자 보호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지만 정작 미접종자들은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국민들 의사는 물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두렵다면 스스로 조심하겠죠. 미접종자 보호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안 동물들도 아니고 인간은 남들의 보살핌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판단에 의한 뒷일은 본인이 감수해야죠.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건 자연의 섭리지만 백신패스, 사회적 압박으로 인하여 강제로 백신을 맞고 죽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목숨에 관여한 것입니다. 이는 살인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죄책감이 안 드십니까? 평생 죄책감과 고통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특히 40대 이하는 백신을 맞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치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치사율이 높더라고 백신은 자신이 선택할 일이죠. 오미크론 우세종인 현 상황에서 백신패스는 더더욱 무의미합니다. 백신 맞은 사람은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3차 접종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와 같은 발언들은 비과학적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제가 약하다는 말씀들도 다 거짓이었고 이미 백신패스 철회, 마스크 자유화하는 추세인데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나라라는 것에 실망이 큽니다.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에 백신패스 적용하는 것쯤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죠. 매일같이 혼자 밥 먹고, 카페 가고 하면 사회생활 못 합니다. 왜 운동하기 위해서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됩니까? 과학적으로 정확도 낮은 검사라고 밝혀진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틀에 한 번씩 검사받기 싫으면 백신 맞아라’라고 암묵적으로 백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백신을 강요하는 이유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가 이득이 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백신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것인지,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다른 나라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건지, 본인들이 국민을 통제할 만큼 권력이 높고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건지, 백신이 효과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이제 와서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건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하십시오. 빠르게 인정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반감이 덜 할 것입니다. 반대로 백신을 계속 고집하시면 국민들의 반발만 거세지겠죠.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정부가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도 분명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제목: 23살 아들이 3차 백신맞고 뇌출혈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636

제목 처럼 군대 제대하고 건겅하던 아들이 3차 백신 맞고 뇌출혈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평소에 마른몸 이고 혈압도 정상입니다 뇌출혈은 전조증상을 보이며 찾아오는데 아들은 전조증상 없이 오른쪽 뇌에 출혈이 와서 현재 ******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보상문제와 부작용으로 일반 국민들이 백신 맞는걸 꺼려 할까봐 언론에서도 보도조차 안하고 있고 서울 메이저급 병원은 부작용 뇌출혈 환자 급증하여 병실이 부족하여 진료예약도 안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부작용 뇌출혈 인것을 알면서 도 국가에서 보상문제로 법정증인 출석으로 의사신분이 오점이 남을 까봐 부작용 진단을 안해주고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맑게 웃던 아들이 전신마비로 울고있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어떨까요? 책임지는 주체는 없고 금쪽같던 아들은 전신마비로 울고만 있고 지금 내 심정은 어떨까요? 4차 백신 맞지않을 겁니다 국가는 백신 접종 강요하지 마시오 제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군 기훈단의 훈련병 강제 귀가조치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559

현재,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일일확진자가 5만명을 목전에 두고있고 다음주쯤 되면 몇십만의 확진자가 나올것이라 예측하고있습니다. 개인수준에서 감염을 조심한다고 해서 감염을 피하기 어려울정도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만연해있으니 첫주 핵산증폭검사 양성결과에 따라 일괄적으로 퇴소하는것을 개선해주십시오. 1주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훈련을 진행한다 한들, 훈련병들이 같이 씻고,자고,취식을 한 공간에서 하게되어있기때문에 이후 훈련병간 오미크론의 전파는 불보듯 뻔한일이고 1주차에서 설령 양성판정이 나온다한들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건강한 20대 장정들이기 때문에 사망이나 치명적인 위,중증으로 번지는일이 극히 희박할것이고 어차피 기본훈련단 계획상 입소후 2주간의 격리를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이 기간동안 충분히 치료, 격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확진판정이 내려진 후 완치가 되면 백신을 접종한 후 코로나 감염자들이 얻는 슈퍼면역을 얻게될것이고(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21/2021122101475.html) 설령 이런 격리후에 양성판정이 나온다 한들 감염,전파능력이 없는상태입니다(질병관리본부청 공식 의견: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8&ncvContSeq=3524) (사멸한 비리온의 파편도 증폭하여 검출할수있기때문에 pcr양성이 항상 감염능력이 있다고 판단할수있는 지표가 아닙니다) 지금 병 입영하는 835기 훈련병들은 길면 반년전부터, 짧아도 세달 전부터는 공군 2월 입영을 위해 다른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긴 시간동안 준비를 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훈련병들을 사회에서 감염되는걸 피하기 어려운 감기수준의 치명률을 가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려왔다는이유만으로 퇴소시키고 훈련병 개인의 전체일정을 망가뜨리는 퇴소를 명령한다는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훈련병 개인의 의사에 따라 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기습시위 엄하게 형사처벌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824

일주일에 한번이상 되는 장애인단체의 시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최소 15분 지연에서 2시간 지연까지 지연운행 되며 수 많은법을 어기고 바쁜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 시위 엄하게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고소고발과 형사적 처벌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제일 바쁜 출퇴근시간에 불법시위를 하고 출퇴근시간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바쁜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인질로 잡고 시위하는게 정상인가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이라 감염병위반도 적용될것 같은데요? 아래 법조항을 기재했습니다 참가한 한명한명 에게 엄한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露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6조> •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6. 공중이 이용하는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10.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집시법 제6조1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집시법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집시법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집시법 제23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제목: 한국전력은 세종시 **동 일대 정전 피해를 배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14 ~ 2022-03-16
참여인원: 129

"보상도 사과도 없이 주민을 우롱하는 전기 독과점 기업 한국전력은 재벌적 탐욕에서 벗어나 주민 피해를 배상하라" 지난 2021년 11월 18일 세종시 **동, **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하여 7개 단지에서 공용시설파손 등으로 약 1억여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정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리 나라의 독점적 전력 공급회사이며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기기의 고장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피해 주민으로서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더 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의 실망감이 가라앉을 시간도 없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키워진 것은 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정전은 인정하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배상을 하여 줄 수 없다는 독점기업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피해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정전피해에 대처하는 한전의 잘못된 행태를 알리고 주민 피해를 배상받고자 다음과 같이 연대 청원합니다. 1. 허술한 기기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정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국전력의 평균 연봉을 검색하니 약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연봉이니 가늠하기 조차 힘든 억대 연봉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하여 일반 서민 직장인들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꿈같은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이다 보니 귀하의 회사에는 유능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들에도 불구하고 선로개폐기의 이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7개 단지에 피해를 가했다는 사실에 피해 주민을 떠나 전기소비자로서 느끼는 분노감은 짧은 글로써 다하지 못합니다. 한전의 억대 연봉자들과 유능한 직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풍족한 급여와 꿈같은 복리후생에 파묻혀 어제와 같은 그리고 내일도 같을 회사놀이를 하였던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2. 잘못은 인정하지만 피해는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논리의 불일치를 들어 보셨습니까 귀사의 세종지사에 근무하는 유능한 직원들은 정전사고 발생 원인이 기기의 고장임을 인정하지만 공정에 반하며, 논리에 반하는 일부 규정을 앞세워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봉건적이며 전체적인 과거와 달리 현상이 복잡하고 결과 예측이 다양한 초다양성의 사회이고 이 사회는 신의성실이라는 대원칙과 명제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발전하면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유능한 직원들이 주장의 근거로써 제시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논리의 불일치가 신의성실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약 1만여 세대의 피해주민이 느껴야 할 피로감이 귀사의 억대연봉자 1인보다도 못하다는 것에 참담함과 상대적 패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정전사고 원인의 전부가 기기고장이라고 확신합니까. 한전의 세종지사 직원은 정전사고가 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고 인적 잘못이 없으므로 배상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적 잘못이 개입되었다면 배상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계 또는 기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목적 달성의 시작과 최정점은 물론 과정에서 조차 인적 영역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 기기와 같은 도구는 수없이 발생되는 고장에 대비하여 면밀한 관리와 점검에 철저한 인적요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전사고의 전적인 원인이 기기의 고장 때문이라는 한전 직원의 울림 없는 답변을 과연 피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4. 복전 과정에서의 수회의 깜빡거림(ON과 OFF를 반복함)이 있었다는 피해 주민의 말에 귀를 열어 주십시오 사고일 복전 시에 약 5회 정도의 깜빡거림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 단지의 입주민으로서 거짓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피해단지의 주민과 한전 직원과의 간담회 시 일부 단지에서도 깜빡거림에 대하여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차단 1회, 투입 1회 만을 시행하였다는 주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피해 입주민들의 사실 주장은 철저히 배척하면서 한전의 정당성만을 반복하는 행태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의 주장에 단 한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한전의 주장을 재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전력은 한 국가의 기간인 전력공급의 주체로써 과연 정직한 공기업입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대응과 해결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전력이라는 공룡 공기업의 구태적이며 반시장자율적인 행태를 보았고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담겨진 CEO 인사말은 허울 좋은 메아리일 뿐입니다. 가치경영의 공공성은 태초부터 부존재하며, 윤리경영의 국민신뢰의 정도는 미세한 먼지에 불과하고, 열린경영의 열린소통의 문은 열린 적이 없었으며, 혁신경영의 역량강화는 만질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전력은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반공정적 재벌행태를 이어가는 회사일 뿐이며, 전기 독점의 우월적 지위라는 철갑옷 속에 숨겨진 반윤리적 기업정신을 가진 회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운 공기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6. 이에 정전피해에 대해 피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아래와 같이 당당히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전력은 이 사건 처리과정의 거짓과 변명의 행태를 각성하라. 둘째, 전기 투입 시 깜빡거림 현상을 인정하라. 셋째, 한국전력은 병폐재벌의 극단적 이익추구에서 벗어나 피해주민의 손해를 배상하라. 우리 연대청원인은 총 7개 단지, 약 1만여 세대의 피해가 완전히 배상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위 연대청원인 세종특별자치시 ****1단지 임차인대표회의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8단지 관리사무소 ****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산부 코로나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2,014

임산부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임산부는 고위험군이기 아니기 때문에, 무료 PCR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도대체 임산부 - 코로나 - 백신, 이 3가지에 대한 연관성을 정부에선 어떻게 생각하길래, 반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입장을 번복하시는 걸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해가 되지도, 납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산부인과 분만 전, 조리원 입소 전, PCR 검사를 요구 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려면 입원일이 확정돼야 합니다. 제왕절개나 유도분만이면 모를까, 자연분만을 하는 사람은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보건소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최소 보호자인 남편과 산모 본인, 2명만 해도 1회 10만원 * 2회(산부인과/조리원) * 2명 = 4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적은 비용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이 또한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가 맞나요? 출산률 향상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임산부에게 또는 임신 준비자에게 얼만큼의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나요??? 단편적으로 코로나 시국에서의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관련 정부의 정책은, 도움도 안되고 일관성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네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또한 보장이 된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에게 코로나 고위험군이니 백신을 맞으라고 발표하였으니, 임산부도 다른 고위험군과 똑같이 PCR 우선 검사 대상자로 분류해주세요.
제목: 이 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뿐이 안 든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1,821

□ 오늘까지 언론이 전하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 그룹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하여, 첫째. ****헬스케어의 판권매각대금 200억원 상당, 둘째. 재고자산평가손실 미반영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 고작 이 '두 가지'의 사안을 가지고 12년 간의 회계장부를 뒤지고, 4년 이상 감리를 질질 끌었다는 말인가!!《이 건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뿐이 안 든다.》아니, 썩어도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생각뿐이다. □ 그동안 금감원은 회계감리 진행사안을 '비밀'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된 언론사 쓰레기 기자에게 여러 차례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공정성 추락'과 투자자 보호 책임의 소홀, '시장기능의 마비'를 초래하였고, 특히 회계감리의 연장에 관한 '내부 승인 규정' 없이 4년 이상 감리를 질질 끄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 □ < 판권 매각대금 >의 경우, ****헬스케어가 **** 그룹의 '글로벌 유통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직이기에, 회사의 자산인 글로벌 판권 중 일부 지역의 판권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매출)'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 < 재고자산평가손실 >의 경우, [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첨단 ****** 의약품인 ***/**** 등은 '글로벌 생산과 유통'을 하는 품목으로서 국내는 '비교대상 기업과 제품이 전무하다.' 둘째. *** 등 제품은 글로벌 유통을 담당한 **사 등이 주도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최신 의약품 허가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준수하고 공급하였기에, 판매가 불가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등 "재고자산진부화"로 인한 평가손실 부분은 생길 수가 없다고 본다. 또한, ****헬스케어는 최근 5년 간 제품 등의 매입가보다 22%나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였기에,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할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 그룹으로서는 재고자산평가에 관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준수하고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제품 판매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단가인하분 변동대가의 추정 및 추정치의 제약, 그리고 그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8가지 모델 어디에도 **** 그룹의 첨단 바이오의약품 재고자산을 '적용할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 결론적으로,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 그룹 3사의 주가폭락 사태를 초래하였고, 80만 주주가 수 십조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았겼는데도 국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과연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해야하는가??》참혹한 마음뿐이 안 든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옳을 듯 싶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3차 부스터샷 백신 접종 다음날 급사하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1,160

저희 아버지께서는 충남 군 소재지의 마을 이장이셨습니다. 연세는 64세이시고 마을 이장으로써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셔야 했기에 국가에서 접종하라는 코로나19 백신을 제때 맞으셨습니다. 1차 아스트라제네카를 2021년 4월 29일에, 2차 아스트라제네카를 2021년 7월 13일에... 그리고 문제가 된 2021년 12월 16일에 보건소에서 3차 부스터샷(화이자-바이오엔텍)을 맞고 그 다음날인 17일 새벽 05시 30분경 화장실에서 급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7~8년전 초기 위암 수술을 하시고 5년이 경과하여 완치 판정을 받은 이력은 있었지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현역 이장으로 항상 마을일에 앞장서시고, 농사일도 하시는 등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와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가슴이 아프시다는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저또한 아버지께 병원에 가보시라는 말밖에 못해드리고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달여가 지난 어제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아버지의 부검감정서를 받았는데 사인은 " 심장에서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표의 비후, 신생혈관을 동반한 육아조직, 헤모시데린 침착 등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는바 이러한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는점" 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이며, "부검 및 검사 소견상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 백신과 연관된 부작용에 부합된 소견을 보지 못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검감정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인이 추정의견인데 그 추정의견을 가지고 굳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의 연관된 소견이 없다? 추정 의견이 아니고 정확한 사인을 가지고는 연관성을 찾아봐야 할 것이나, 추정의견은 말그대로 추정인데 굳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연관성이 없다는 문구는 그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추정 의견인 허혈성 심장질환도 1차와 2차 백신 접종의 후유증인지 알 수 없을 일이고, 심장질환이 있었다 할 지언정 그게 3차 부스터샷이 기여해서 아버지가 급사하셨는지에 대하여는 모를 일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무리 우연일지라도 어떻게 백신 맞고 그 다음날 갑자기 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 전날 아들과 통화까지 한 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 국가에서는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 쪽에서 있다며, 저희에게 입증하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같이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어떻게 입증을 하라고 하는 건가요? 방법이나 알려주고 입증을 하라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에서 장려해서 맞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에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백신 맞고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들인 저는 더이상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죽어버릴까요.....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