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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녀장려금 불가! 부채도 자산인가요?(양가 부,모 봉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4

인천에 거주하는 만36세 기혼남입니다! 현재 두아이의 키우며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결혼전, 정확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약간의 저축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요즘은 내 삶과 삻의목표에 희망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유인 즉슨 부모봉양 과 자녀부양으로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아이 하나 더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각설하고, 질문의 요지는 저의 재산과다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등 받을수가 없다네요! 내 재산이 많다고 기초생활대상도 못 받으며 현재 양가 부모님은 70세가 넘으시고 장인어른은 장애가 있으시고, 어머니는 희귀질환 판정받으신 상황인데 말이지요, 어머니께는 재산이 전혀 없이 일도 못하시고15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당연히 봉양했고 결혼전에 빚을 내어 집을 사 같이 살다가 저만 출가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상환하고 있으며, 우리가정은, 박근혜 정부시절 빚내서 집사라는 미친 정책에, 혹시 강통전세가 될까 걱정되어내가 사는 집까지 빚을 내어 구매하였고, 장인어른은, 거주해야 하시는 집 까지 빚을내어 전세 얻어 드렸습니다! 그외에 생활비 공과금,보험,용돈까지 드려야 생활이 되시지요! 양가 부모님을 매달 빚내서 봉양하고 있습니다. 갑갑하고 또 갑갑하고, 또 갑갑합니다! 이런상환인데도 복지는 기관에서는 재산이 있어서 불가하다는 정책으로 일관하십니다! 저는 어떻하나요? 저의 인권은 있나요? 그냥 이대로 노예처럼 부모님 생명이 다하시는 날까지 버티는 삶 뿐인가요?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좀비처럼 돈 만 쫒아 살아가나요? 정부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정책을 짜 주시면 어떨까요? 정책을 늦겠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더이상 빚을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부부, 아이 둘, 양가부,모 여섯명의 생명이 저하나에 달려있는데 이대로 다 같이 연탄불 켜고 자는것이 능사인가요?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 빼돌려 혜택받고 사는데 저희같을 사람들은 그 작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좀 우리같은! 저 같은 사람도 살게 해주세요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의원간의 뒷거래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0

국민의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원과 병의원의 뒷거래는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몸이 아파 찾은 병의원의 과잉진료 및 과잉치료로 착취하는 돈을 이를 감시해야 하는 건강보험심사원에 뒷거래로 바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개좆 같은 헬조선이 언제까지 이런 부정방치할 겁니까? 이런 만연한 부정부패와 뒷거래를 방치할 수 록 점점 많은 국민들이 이 헬조선을 버리고 기꺼이 이민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나요?
제목: 정치인들에 대한 영란법 면죄부를 폐지를 하고 똑같이 처벌하는것으로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4

모든 정치인들도 영란법을 포함시켜 실시 해야한다 면죄부를 준것때문이다 폐지해야 한다 민원을 받아도 그냥 해주든가 돈으로 해결해 버리기 뒤돈 때문이다 빨리 적용해 실시해야 힌다 그런인간 놈들이 계속 앉아있으면 안된다요 없애야 한다 그사람들이 면죄시키면 지자체 쪽 사람도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 할것이다 지자체는 주민소환제는 왜 법을 만들어 놓는가 국민소환제와 해산권을 국민에게 주어야한다 그러면 지자체 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들과 똑같이 함께 적용해야 할거아닌가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지자체의원에게는 안주는것은 잘못하는거 아닌가? 헌법 소원도 함께 같이 내어야 할거같다요 법만드는건 같은거 아닌가? 국가법 만드는거나 지자체가 법만드는거나 국민을 위해만드는거나 지방지역 법을만드는거나 뭐가 다른가 ? 완전히 나쁜인간들이지요 영란법을 다시 재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해 봐야하는거 아닌가? 돈받은 것인가를 보고~👊😰👎 영란법을 너무 많은 면죄부 때문이라고 봐야한다~~
제목: 밥하는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의 을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5

충북대학교 학샹생활관 실장이 밥하는아줌마들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내가 월급주면 주는데로 받아가지 왜따져라고 하네요
제목: 탄핵 당한 전 대통령에게 “OOO 전 대통령”라는 명칭 무조건 사용 금지!!! 청원 ㄱㄱㅆ!!!! 각성하라! 문재인,이낙연,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78

요즘... 뉴스,방송 제대로 보시면... JTBC, MBC,KBS,SBS 이러한 몇몇 방송사에서는 전두환, 노태우에게는 걍 전두환,노태우씨라고 하는데 근데 박근혜는 작년 탄핵 당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라는 호칭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요?🔥🔥🔥🔥 자세한 창원 내용은 밑 주소를 보시고, 20만명 돌파위해~~~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 제대로 읽고 듣고 👂 보시면 👁👁👀👀 전두환,노태우씨라고 제대로 나오는데, 박근혜에게는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제발 무조건 20만명 돌파위해 청원 꼭 해주세여🙏🙏🙏 무조건🔥🔥🔥🔥 참고로 맨위에 링크는 전두환,노태우 경호&경비 금지 청원입니다!!! 이것도 청원 부탁드립니다 🙏🙏🙏 다같이 여기 청원해주세여 🙏🙏🙏🙏🙏 20만명 청원 가즈아!!!🔥🔥🔥🔥🔥🔥
제목: KTX 운영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러한 청원은 일차적으로 코레일 측에 제기를 하는 것이 맞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코레일 측에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무궁화호를 탔었고 조금 편하고 안락하게 이동하려면 새마을호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마을호도 운영을 안한다고 하고요. 처음 KTX가 도입되었을때 가격이 높아서 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의 무궁화호 처럼 KTX는 대중화 되었고 오히려 무궁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KTX가 주력 운영 기차라면 열차의 종류를 좀 다양화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동할 때 돈을 더 내더라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이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KTX는 누구나가 이용하는 기차가 되어 버려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내 방송으로는 전화는 객실 밖에서 하라고 하지만 좌석 앞뒤간격이 짧아 창가에 앉은 사람이 통로에 앉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 객실 밖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걸맞는 제도나 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수익을 위해 좌석수를 빽빽하게 하다 보니 생기는 결과같습니다. 객실 안에서 전화를 하는 사람을 제지하고 객실 밖으로 이동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실순 없으신지요? 방송만 할게 아니라 승무원을 추가 배치하여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순 없으신지요? 유아칸이나 가족동반 객실이 있는데 이런 객실들을 더 늘려서 유아 또는 유아를 동반한 승객은 일반 객실에 탑승을 못하도록 해주실순 없으신지요? 매번 자녀들과 씨름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선 아이들의 소란이 낯설지않고 일상적이지만 다른 승객들은 왜 그 소란을 감당해야 하는지요?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본인 앞 의자 뒤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선반을 꺼낼때 그 소리가 날카롭고 둔탁하여 앞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KTX는 코레일의 최고급 열차인지요? 아니면 예전의 무궁화호 같은 대중화된 열차인지요? 이제는 KTX말고 국민들은 다른 선택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 새마을, 무궁화, 비둘기, 통일호를 운영하였듯이 KTX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정하여주시고 국민들이 다양한 열차 상품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꼴 보려 독립위해 목숨을 버리셨나요? 우리가 250년을 산들 320년을 산들 윤봉길의 25년 안중근의 32년을 헤아릴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7

국회의원 불체포 두 독립의사가 하늘에서 울고 있고 원산 핵실험장 제일 가까이 사는 소가 웃는다. 불체포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그 둘과 비슷할것이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국회를 없앱시다. 공수부대출신 인권변호사였고 독립문에서 대통령출마를 선언하셨던 님아 국회해산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전 검침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6,986

안녕하세요. 저는 한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검침원 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1년을 기대감과 벅참으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다림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 1월부로 재계약이 끝났음에도 또6개월 재계약이 들어가고, 이젠 제한경쟁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은 비정규직인들에게는 제한경쟁이란 제도가 부디 더이상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의 바램인 정규직 전환이 하루빨리 오길 도와주십시요.
제목: 문죄인 케어 대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문케어때문에 글을 올란 20대입니다. 문케어는 딱 듣기에는 매우 좋아보입니다. 진료비를 낮추고 비급여 부분을 국가가 주고... 그러나 이 정책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짜장면이 있습니다. 원료 값이 500원 소스 값이 500원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1000원 이상에서 팔아야만 이득을 보고 더 좋은 소스 재료나 원료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적자는 적어도 나지 않을 겁니다. 문케어는 1000원 짜리를 700원에 팔고 국가가 300원을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JTBC가 인정하길 "문케어 실행시 건보 재정에 문제가 간다"고 인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건보재정이 바닥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 입니다.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2026년에는 건보 재정이 바닥나서 더 좋은 원료와 소스를 쓸수 없고 오히려 질이 낮은 원료나 소스만을 쓰게 됩니다.(원료 왜냐하면 국가가 300원을 보장한다고 하고서 700원에 팔라고 했으니 팔때마다 국가가 보장못하는 300원은 손해로 남습니다. 이 300원은 결국 국민 세금이고 지금당장은 의료비가 낮아지는 듯 하지만 결국 2026년쯤에는 의료계의 적자가 건보세 폭탄으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걸 원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의사가 얼마를 버나를 걱정해야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동안 이 품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나를 고민해야합니다. 의사가 아닌 분들은 "의사가 중간에서 띵까먹는다." ,"의사가 벤츠사는데 무슨 돈을 못번다고 하냐? "라고 하지만 이는 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입니다. 무려 10년을 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합니다. 남들보다 몇배는 노력하여 의대에 가고 거기서 몇년을 공부하며 보내고 군도 의경으로 가서 훈련을 받고 레지던트 생활까지 총 10년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노력을 한 의사가 벤츠하나 못삽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의대라는 정시/수시로 가기 힘든 곳을 가기 위한 노력,대학 생활을 한 노력,의경 생활을 한 노력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노력등이 있습니다. 그 노력들의 합은 일반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 노력들에 대한 보상이 고연봉인겁니다. 물론 고연봉인 만큼 의사가 하는 일은 빡셉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욕할 수 있는겁니다. 이국종이 문죄인 케어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의 의료체제로는 비급여로 먹고 살아야하는 체제입니다. 이건 현직의 의사라면 다 알거라고 믿습니다. 비인기 분야는 의사들이 안갑니다. 돈이 안되니까요. 물론 그럴거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지말라고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인간입니다. 그들이 비인기 분야를 안가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가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막말로 의사는 이슬만 먹고 삽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를 의료기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1. 건보세 상승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진짜로 지금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그만큼 돈을 더 내면 됩니다. 1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기 위해선 1000원을 내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은 치료를 못받지 않냐?"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대로 치료나 진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기 능력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죠. 더 좋은 치료를 영원히 받고 싶다면 더 좋은 진료에 대한 대가를 치료를 할때마다 내시면 오래오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1000원짜리 짜장면을 2000원,3000원에 판다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700원에 판다면 오히려 지금의 의료의 질보다 하락할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티비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6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이 참 많습니다. 대법원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판결이 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라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수 없다는 둥. 어떤 사람은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여자들 가슴을 도려냈다는 이상한 얘기도 나돌구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시위대가 과격하게 총으로 무장해서 군인들을 죽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어떤이는 518 유공자 명단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불평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간의 논쟁거리를 불식시키고, 정말 평화롭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걸 정확하게 국민들께 각인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모든 국민이 518을 진심으로 추모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TV 토론을 통한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쪽에서 나서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반대진영을 불러놓고 TV토론을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제목: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법 개정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47

얼마전 부정부폐 일삼은 두 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표결 결과 있을수 없는 부결이 나왔다. 국민이 아주 사소한 부정부폐를 저지르면 바로 교도소에 가지만 국회의원들은 부정부폐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법(국회 체포 동의안) 때문에 영장 청구조차 못하는지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법은 고쳐서라도 이런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촛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에 깊히 반성하고 내부 단속도 좀 하시고, 권선동 체포동의안 무조건 가결시키기 바랍니다. 이번 반대표 던지는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 공개해주세요. 다음 기회에 반드시 의원 뺏지 빼앗겠습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 인상글 보고 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12

담배랑 생리를 비교하는 글이 많습니다. 도대체 머리에 뭐 들어있으십니까 ? 담배값 인상될 때마다 생리대 값도 인상하라는 글 보이는데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군대는 고작 2년 있다 오지만 생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도 선택은 아니지만 아프거나, 장애인이신 분들은 안 가시죠. 생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리는 아프던 장애가 있던 예외없이 전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배랑 비교를 합니까? 담배는 선택인 데다가 유해한 기호식품으로써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흡연량을 줄여 건강을 지켜주려는 의도로 가격인상을 택한 것인데 그걸로 트집잡아서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생리대 가격 인상하자는 분들 댁들 몸에서 한달에 일주일씩 생리를 한다고 칩시다. 생리대 없이 버틸 수 있습니까? 하루에 적어도 4개는 바꿔야 되는데 그거 환경오염된다고 면 빨아서 쓰라는 소리는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겁니까? 더러우니까 면 빨아쓰라는 소리도 포함입니다. 물론 처리 잘 안하시는 무책임한 여성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처리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하시는 여성분들은 무슨 죕니까? 그 몇 분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 전체가 피해를 봐야됩니까? 애초에 비교할 걸 하세요. 어떻게 담배랑 생리대를 비교합니까. 심지어 담배는 선택입니다. 담배피시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사람 화나게 하지 마시고.
제목: 노조 전임자 제도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6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노조 전임자들은 근로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일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실제 근로를 병행하기 힘든 점 때문에 노조 전임자가 만들어 졌다고는 알고 있으나 현재는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권익 신장보다는 노조 전임자라는 본인의 직업 유지, 그리고 상급 노조 기관과의 연대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저 임금 상승, 경기 위축 등으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전임자와 대표자들은 막연히 최저 임금 상승을 부르짓고 전혀 관련도 없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은 본인들 직업 유지하고 돈 벌겠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모든 노조활동을 하는 인원들은 과거에는 근로자였겠지만 그들이 노조 전임자가 된 순간부터 그들은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자들의 대표라는 임무는 퇴색되고 또 하나의 권력이자 근로자들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선거 때에는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지만 당선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과거 70, 80년대 노조 대표자들은 대부분 근로와 노조 활동을 병행하며 어렵게 근로자들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현재의 노조 대표자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본인의 출세와 돈벌이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근로자들의 생각과 필요한 바를 인지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서 근로자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만의 생각대로 근로자 전체의 뜻인양 행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조 전임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노조 활동에 별도의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순수하게 본인을 희생해서 근로자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인원들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가정문제 국가 케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0

아래 주소의 '안녕하세요'라는 방송프로그램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tv.naver.com/v/3258938 방송에 출연한 아이들의 아버지의 행위는 의도하지는 않았을 지는 몰라도 가정 내 성범죄라 얘기해도 무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제3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제가 제3자라고 방관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112에 신고하면 저의 기대만큼 문제를 잘 접근해 해결할 거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가정 내 문제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고 국가가 개입하여 지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유사한 가정 내 아동인권보호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정 내 훈육으로써 일정 수준의 폭력을 용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갖는 편견입니다. 타국은 법적으로 훈육으로써의 폭력을 철저하게 금지함에도 그 나라 아이들은 폭력훈육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라고 다를까요. 이유는 단 하나, 부모들이 훈육 방법에 대한 지식과 수준이 부족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가 아동인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이 가정 내 아이들에 대한 폭력, 잘못된 대우 등이 용인되는 아동인권경시사회에서 벗어나도록 1)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고 2) 신고된 문제에 있어 전문적인 접근과 케어가 이루어지는, 3) 나아가 예비부모들을 사전 교육을 해주는 문재인의료케어에 이은 문재인아동케어, 아동인권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각 지폐에 특별표시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재학하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얼마전 유×브에서 몰래카메라영상을 시청하게됬습니다. 이 몰래카메라영상의 목적은 '앞을 보지못하는 장애인들이 5만원권을 천원짜리 5장으로 바꿔달라고하면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라는 목적을 가진 영상인데요 이영상을 보고 굉장히 화가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동전은 지폐와달리 미세하게 숫자가 튀어나와있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폐는 길이만 다를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액수별 지폐를 구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특별복지는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활하는데에 지장이없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도와준다면 이런 제안은 안해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운 마음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에못지않게 그렇지않는사람들도 많기때문입니다. 각 지폐별 시각장애인들이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 지폐를 발행한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편한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더필요할것입니다. 최근에 종전선언을 하면서 북한과의 평화의 폭을 점점 넓혀가는중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비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간다면 저의 제안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됬든 저의 제안이 꼭 실현됬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없는 저의 글을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출처 : THE PONGS [DAILY JIN]
제목: 태영호님 신변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33

북한의 진상을 낮낮이 고발하는 태영호님을 철통같이 보호해 주세요
제목: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필수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 고양이, 강아지 등등 주인이 버리고 가거나 잃어버린 동물들 때문에 문제가 여럿생기고있는데요, 저는 반려동물 마이크로칩을 필수화하면 이런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첫번쨰이유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가 쉽고요, 두번째는 길에 버린 동물들의 칩을 스캔해서 주인들을 처벌할수있고요, 마지막이유는 마이크로칩의 가격을 인상해서 돈이 없어도 키우고 싶어서 무작정 동물을 입양하고 무책임하게 버리는 케이스를 방지할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만족도조사? 왜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9

국민신문고는 어떤일을하는곳입니까? 사람이 글을 올리면 어느정도 해결해주도록 노력이라도 보여야지 이건 안된다. 저것도안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아님 매크로답변 도대체 처리가되지도않았는데 처리완료 떠있고? 이해가가지않는 국민신문고입니다. 만족도조사는 왜하는겁니까? 불만이나 민원처리 안되면 그 담당자에게 페널티가 부과되어야한다생각합니다. 한때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 합니다 거기서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이렇게 되있는데 보통만 받아도 어깨에 띠두르고(고객님 어서오세요) 일주일동안 정문에서 인사만한적있고 급여에도 큰 영향을받습니다. 국민신문고 억울하거나힘들때 북을 두두리는 곳 아닙니까? 옛날처럼 무용지물로 남고싶습니까? 담당이 배정되면 그분께서는 최선을다하여 성의와 노력으로 임하여주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불완전한 카카오그룹 서비스 종료 공지에 따른 개인 정보의 무단 삭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카카오그룹 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아래 내용이 당시, 서비스 종료에 따른 백업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 글이었습니다. 백업 대상 : 본인 작성 글 (텍스트, 사진, 동영상, 파일, 음성메시지) 백업 대상에 명시적으로 "본인 작성 글 (텍스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글만 보면 글이 게시글인지 댓글인지 상관 없이 본인이 작성한 모든 글은 백업 대상이라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 서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얻은 답변은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만 백업의 대상이지 댓글은 백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공지로 인하여 그동안 카카오 그룹 내 남겨 놓았던 소중한 제 정보를 한 순간 잃고 말았습니다. 해당 공간의 저와 와이프 둘이 개인적으로 소중한 내용들이 남겨 놓았던 곳으로 게시글에는 중요한 내용이 없으며 모든 중요한 내용은 모두 댓글에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그룹이 카카오 그룹 내에서 성공적으로 론칭한 서비스가 아니라,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큰 사회적 이슈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이를 현대 디지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정보가 한, 두 개의 거대 IT기업이 가지고 있는 Database에 기록되어 완전한 공지 없이 자신들의 영리적 목적에 따라 지워질 수 있고 옮겨 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와 같은 서비스들이 완전한 공지 없이 자기 자신들이 축적한 정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지속적으로 카카오 서비스 고객센터와 여러 채널을 통해 저의 억울함과 카카오 그룹의 귀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불가능하다라는 동일한 내용만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 IT기업들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정보와 우리들이 축적해 놓은 소중한 기억들에 대해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비자들을 대할 수 있게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카카오그룹이라는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생각하여 간과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인 IT기업이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를 고칠 수 있게 정부에서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증스런 국회를 즉각 해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00

어제 홍문종, 염동렬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인사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하여 방탄 국회를 열어 시간끌기 하다 이제는 여야의원 모두의 동업자 정신을 이용 체포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분들이 남의 허물 물어 뜯기엔 여야를 불문하고 대단하지요?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구 민원이라고 취업 청탁이 정당하다면, 빽없으면 취업도 못하는 후진국임을 국회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됩니다. 또한 지저분하게 무기명식 투표를 한것 부터가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임을 자인한것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만든 국회를 즉각 해산하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국민은 세계 제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더이상 대한민국을 망신시키는 국회는 즉각 해산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영남,호남, 충청으로 지역을 나누고, 진보/보수 그것도 모자라 세대별로 서로 분열을 조장하여 다시금 국회에 재 입성 할 것입니다. 정말 치졸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만일 국회해산을 막고자 한다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은 스스로 이름을 이자리에 떳떳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떳떳하지도 못한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자리가 선진국형 국회의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 . . . . . . . . . . .
제목: 어르신 전철ㆍ버스요금도 일반인처럼 환승할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7

어르신 전철ㆍ버스요금도 일반인처럼 환승할인해주세요 1.서울에서 전철ㆍ버스를 1구간 1회 환승하면 전철 638원, 버스 612원 식으로 환승할인 전철+버스요금은 1250원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을 환승할인하지 않고 전철ㆍ버스요금을 각각 부과합니다. 전철무임커녕 일반인보다 1200원 더 많은 2450원입니다. 오히려 요금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2.전철요금을 일반인보다 612원 더 많은 1250원으로 계산하고, 버스요금을 588원 더 많은 1200원으로 부과합니다. 전철요금은 국가예산으로 전철무임 보상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버스요금을 어르신에게 먼저 징수하여 실제무임은 달랑 50원, 4%에 불과합니다. 전철무임 100%를 규정한 노인복지법을 나라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3.‘어르신교통카드’에 환승할인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철ㆍ버스 환승할인 기능이 있는 기존 일반인교통카드 사용을 어르신에게 개방하면 됩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전철ㆍ버스요금 환승할인을 적용하고 대금청구 때 전철요금을 ‘청구할인’하면 모든 문제가 한방에 해결됩니다. 어르신 전철ㆍ버스요금도 일반인처럼 환승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 안하고 범죄만 저지르는 국회를 해산하고 일하는 일꾼으로 다시 선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78

일은 안하며 돈만 쓰고 국민을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 파면하고 국민 위해 열심히 일하며 국민들 돈 정말 필요한 곳에 아껴쓰는 그런 머슴들로 다시 뽑읍시다 범죄자 국회의원들 파면합시다 죄지은 자들은 국회가 아니고 감옥에 가둡시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엄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43

과거 유사형태로 상폐당한 회사 및 투자금을 날린 투자자들 넘쳐남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모두 상폐되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번사건의 판결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사 분식회계로 상폐된회사들과 투자자들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송입니다. 줄소송.... 또한 주식시장 사기꾼들에게 이런 좋은 재료도 없는겁니다. 엄청난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이며 다양한 편법들이 동원되리라 사료됩니다. 엄중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염동열,권성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79

이게무었입니까?부정부패는국회의원이다하고ㅡ실력이있어도빽업는사람은인간도아닙니까?강원랜드수십명쳐넣고그것도모자라변명으로일관하고있으니더이상말이필요없으니즉각 구속바랍니다ㅡ더러운놈들
제목: 국회의원은 국민이 우습고 하찮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34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는 국민의 눈초리니 머니 하면서 입발린 소리를 발표한 국회의원들은 지금은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키득거리며 축배를 들고 잇을것이다. 마치 본인들은 법위에서 군림하는 신의아들이고, 우리 국민들은 사소한 위법행위해도 바로 처벌받는 축생으로 여기면서.. 국회의원의 특귄 중 하니인 !체포동의안!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필요했던 구시대의 산물아닌가? 법을 어겼으면 만민이 평등한 절차로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할거아닌가? 이 제도의 장막뒤에서 키득거리며 숨어서 국민을 우습고 하찮게 여기게 하는 이 제도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면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군인들이 죄를 저지르면 군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까? 직장인이 죄를 저지르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동의가 있어야합니까?
제목: 수행평가 폐지, 교과우수상 시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4

요즘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동안 7교시중에서 5교시는 전부 수행평가를 실시했던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시간에 수업을하거나 공부를 하는게 훨씬 효율적인데... 수행평가를 폐지하고 일년에 네번정도 학생들에게 5분~10분 발표를 시켜서 내신에 가산점을 주는게 나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교내상만 기록이 가능하고 교외에서 받은 상 은 기록할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교외상도 기록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우수상은 왜 없어진거죠? 교과우수상을 시상해서 내신에도 들어가고 생기부에도 기록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내신에서 중요한것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은 고등학교 처럼 내신이랑 상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은 하고싶으면 하는거지 내신때문에 억지로 해야하는 봉사활동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목: 학원휴일휴무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중1 학생입니다 저는 학원휴일휴무제가있다는것을 알고 찾아보니 시행되지않고 있더군요 공휴일에 쉬는 학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습니다 저는 1월1일에도 학원을가고 오늘(5/22)에도 갑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해야하지만 쉬는날도 있어야 합니다 청원 한번씩만 해주십시오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애견시장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3

강아지 공장은 주로 자신들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강아지를 대규모 교배, 사육하는 농장을 말합니다. 이곳의 사육시설은 마치 공장처럼 개들을 가둬두고 발정유도제를 다량 투입하여 새끼를 많이 낳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애견시장으로 팔려나가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애견시장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36

서민들 담뱃값 인하를 바라는 민심의 도가 하늘을 찌르는데 언제까지 모른척 외면할것입니까. 담뱃값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주장하고 국민과 약속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헌데 막되먹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선거철 표심을 바라듯 민심 외면하고 새정권 출범이후 1년이 지난 이시점까지 담뱃값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최초엔 자한당이 담뱃값을 올려놓고 다시 내리잔다며 모든 검색엔진에 담뱃값 인하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 동시에 탄핵된 박근혜정부가 유일하게 잘한건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린거라는둥 간접흡연의 폐해를 주장하고 아이들 건강문제와 층간흡연의 문제까지 뉴스화하고 여론몰이한 이 부분도 저는 모두 아직 안잡힌 드루킹들의 조작의 행위일뿐이라고 단언합니다. 또는 최근엔 전자담배까지 경고그림을 부착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듯 담뱃값 인하의 민심을 짓밟는 뉴스가 나왔고 한술 더떠서 담뱃값 올린돈으로 소방교부세를 추진하고 장비를 교체했다는 뉴스가 나온후 또다시 이거 잘한거다~ 이렇게 하는게 맞다~ 그놈의 잘한다 잘한다~~~ 조직적으로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려는 세력들의 여론 조작댓글과 sns들. 이 모든 세력들이 나라를 좀먹는 폐기물들이며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진짜 최순실들 아닙니까??? 왜 민심대신 비선실세나 되는냥 착각하고 사는 가짜국민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지요. 담뱃값 부담스러워서 조금만 피우고 버리던 담배를 지금은 꽁초까지 두번에 나누어 잘라 피우는 경우까지 허다합니다. 이것은 육체뿐이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행위입니다. 불쌍한 서민들 담뱃값은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고 2백원짜리 저가담배부터 만원짜리 고가담배까지 다양하게 파는게 진정한 세수확보이며 물 흐르듯 민생을 다스리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고 부디 담뱃값 도로 원위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3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및 불법 매매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그에 대한 조속하고 강력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삼성증권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 없이 진행하겠다는 언론 발표 후 다일 매매가 이루어진 소수에게만 형식적으로 배상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습니다. 단순 매매 오류라면 주가는 정상 가격으로 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고 당시 시중에는 불법 매도한 주식이 결재일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가는 계속 하락하였고 가중되는 공포감에 매도를 선택한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증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증권의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금융시스템 자체를 무력화 시킨 삼성증권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시간속에 무쳐 버릴거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삼성증권은 피해 보상을 모르쇠로 버틸 수 있고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말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목: 핸드폰 액정교체 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7

갤6엣지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니 액정을 반납해도 20만원 정도 된다는데...., 상태좋은 중고폰도 10~15만원 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인터넷에서 중고액정을 검색하던중 자가수리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수리용 도구인 핀셋이나 오프닝툴 등 가격도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더 놀라운 것은 액정 가격이 5,000원(엣지, 플러스 등 제외한 순수 평면액정 기준) 이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30만원 정도하는 고가의 액정수리 비용은 도대체, 누가 금액 책정을 한 것인지....., 이게 사실이면 인건비 포함 서비스 센터에서도 5~10만원 이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고가의 액정수리 비용에 대한 원가를 밝혀야 한다.
제목: 미성년자 처벌 연령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35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죄의식이 없는지 아십니까 순진함이라는 찾아 볼 수 없는게 요즘 애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용인 캣맘 벽돌 살인사건 요번에 평택 아령 투척 사건 그 아이들이 정말 모르고 그따위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초장에 그 싹을 뿌리 뽑아야합니다 막말로 현행 법대로라면 사람을 벽돌을 던져 죽인 그 살인자 초등학생을 피해자의 지인인 같은 연령의 초등학생이 벽돌로 똑같이 죽여도 죄를 물을 수 없겠네요 초등학생들이 살인단 만들어 다 죽이고 다녀도 처벌 못하겠네요 살인 및 중상해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만 5세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처벌을 성인과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순수한 아이들은 오늘날 없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게임으로 폭력을 자연스레 습득하고 자라나는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에 준하는 강력한 법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북폭주장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휴전선 근방으로 강제이주 해서 최전방에서 싸울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7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일부 포털 댓글을 보면 북폭을해야한다고 주장하는사람들 있는데 모두 색출해서 휴전선 근처로 강제 이주할수 있는법을 마련해 주세요. 전쟁나면 꼭 입털고 있지 않는지 감시하고 꼭 최전방에서 싸울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생각이 다른건 다르다고 받아드리지만 전쟁조장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필요합니다. 통일 이후에도 이사람들에게 통일비용을 청구하지도 말고 통일이후 혜택이 생겨도 철저하게 배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조사를 해야 이런사람들 관리하는게 정부의 역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은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해줘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 적용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6

왜, 국민들은 그저 도장만 찍는 선거를 해야 합니까? 출마자의 국민의식을 알수 있는 지표를 선관위가 출마자의 정보를 면밀히 제공하고 국민은 출마자의 선거 공약에 앞서 그사람의 국민의식을 판단하고 표를 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범법자인지, 사기꾼인지, 세금은 잘내고 있는지, 국민의 4대 의무는 이행하고 있는지, 투기꾼인지 과거 어떤 혐의에 연루된자인지, 기업을 위해 일을 많이 했는지, 서민의 편에서 일을 많이 했는지 선관위는 이런정보를 제공해야하며 모든 국민은 사실로 자료화된 정보를 보고 출마자를 선택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 이행해야합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작자들을 보십시오. 선관위의 미흡한 적격심사로 우리국민들이 범죄자 및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국민들 잘못이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준엄한 대한민국 선거법이 잘못된거지요... 부탁 드립니다. 다시는 과거든 미래형이든 우리국민이 범죄자를 당선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대통령게서 이부분 공론화 하시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자식들에게 이런 추악한 형태의 정치인들이 범람하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2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COREA=KOREA (남,북)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될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부통령 되면 자유민주주의 자본 국가로 통일이 되는 겄이고... 김정은 주석, 문재인 대통령 부주석 되면 공산주의로 통일 되는 겄이고...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주변 국가들 중국,러시아,일본이 가만 있지는 않겠죠! 자기들 나라에 이익을 얻을려고 달려들겁니다.
제목: 2020년 초등 신입생 문화즐기라고 10만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1

2020년 초등 신입생 부터 문화를 즐기라고 10만원씩 지원해준답니다.그건 아닌거 같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아니 초등학교 신입생한테 10만원씩이나 지급하는건 그건 예산만 가져가는 거에요.초등학교 1학년이 돈에 대한 계념도없는데 돈을 줘서 어떻게 써요.그리고 쓴다해도 부모가 쓰거나 그냥 아예 못쓸텐데...차라리 이런 애들한테 예산주지 말고 한무모나수급자 또는 중,고등학생들한테나 주세요. 어린애가 돈을 어디다 쓸거에요.차라리 돈 별로 못받고 힘든 사람들 한테나 주시죠.
제목: 30대 초반 청년사업가입니다. 대출관련 민원 꼭 한번만 읽어봐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째 되는 부산에 사는 청년입니다. 의류 제조업에 뛰어든지 벌써 4년 되었고 사업을 시작한 지는 1년째 접어듭니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사업 확장의 기로에 서있는데 없는 형편에 사업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려 수십 군대 돌아다녀 본 결과 다 같이 하는 말은 매출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재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기술보증기금 말로는 청년사업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는 곳이라곤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의류 제조지원센터 역시 청년사업에 실질적 도움 되는 정책 지원 사업은 없고 보여주기식 지원 그마저도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제 사업 시작한 지 1년 되어가고 홀몸으로 작년 매출 3천만 원 정도. 올해 매출도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혼자 더 많은 매출을 올려서 대출은 받아 사업을 확장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매출이 없이 지금 차려놓은 제조 현장에 들어간 비용과 보증금 월세 그리고 미래성 신용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단순 매출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많으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대출 컨설팅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는 대출은 지금 신용도 지금 매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혼자 찾아가서 아무리 대출을 원해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컨설팅 회사만 거치면 지금 신용도로 1급 융권에서 정부 지원에서 이자 지원을 받고 가능하다는 건데 그 말은 공단, 재단과 컨설팅 회사 간의 부조리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안 그래도 없는 돈 내가 받아야 하는 대출을 왜 꼭 컨설팅 회사를 거쳐서 수수료를 지금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젊은 청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말은 청년사업자들 지원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돌아다녀도 막상 혜택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들도 늘리고 싶고 사업도 키우고 싶습니다. 제조업이라는 게 혼자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 있으신 기술자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을 일을 하고 싶어도 저희 같은 제조업이 많이 없어 안달입니다. 싼 인건비로 중국으로 빠져나간 일감들 때문에 국내 제조업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현실적인 제조업 지원과 대출 관련 부조리 해결로 저 같이 이런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청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의 짐이 되고 있는 세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않은 한 소녀입니다 제가 건의할 문제는 많은 사회인들의 고민거리가 될것같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위한 복지로 인해 사람들은 50만원 60만원 등 예전과 다르게 너무 많이 올라버린 세금으로 점점 힘에부치는 심하게 말하면 궁핍해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같은 복지가 우리의 노후에도 보장이 된다면 지금 같은 세금이 떼어나가도 되겠지만 슬프게도 우리의 노후에도 이런 복지가 될까라는 의문이 머리속을 떠나가질 않습니다. 또한 흔히 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요리조리 세금을 피해나가고 있다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부자면 우리보다 조금더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면세보다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한 민국이 부자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들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법 재정을 바라면서 이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ps.」말이 안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애교로 봐주세요!
제목: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 및 검찰의 오류, 착오, 과실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호소를 하여도 숨기려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통하여 사기의 건(대부중개업 관련)에 대하여 음성파일 증거를 제출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처분검사는 음성파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체 '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몇 달이 지난 후 피고로 부터 받은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를 받은 후 자세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피고와 원고의 음성파일은 워드파일로 세세히 정리 후 워드파일과 음성파일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서 담당검사 또한 해당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진행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진정서 담당검사에게 처분검사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모든 반박 자료에 대하여 읽어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음성파일 증거를 듣어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답변을 피하였습니다. 더욱이, 담당검사님께서 알기싶게 워드파일로 읽을 수 있게 작성하였는데 그거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역시 계속, 검찰 내부적인 절차를 강조하며, 이미 종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 조사는 불가하다라는 말만 반복 하였습니다. 물론, 검찰도 사람입니다.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단지 실수, 오류,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그냥 인성만 해 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다른 건 바라는게 없습니다. 그저 억울함만 풀어 주시고 그저 바로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럼 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왜 '과거사정리위원해'를 만드시고 왜 '5.18광주민주화'가 재 조명이 됩니까??? 검찰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국개의원 불체포특권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85

지금 70년대 법이 판치고 있다 지금 2018년이다 시대와 맞는 법을 제정하자 . 아직도 서슬퍼런 막걸리법이 판치고 있다. 의원나리들은 법을 더 잘지켜야하는거 아닌가? 초딩도 이해못할 의원들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고 우리아이들에게 어떤 논리로 이해시켜야하나 세상이 한국만 거꾸로 돌아가는 영원히 적폐청산 안될거 같은 불안감이 짓누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