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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300명이 너무  많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3

요즈음 먹고 살기힘들고 경제도 어려운데 국회의원은 도대체 무슨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이아 야당이나 모두들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국민을 누구에게 물어버고 국민을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눈만뜨면 서로들 싸우는데 그것도 국민에게 물어보고 서로들 싸우는지 국민은 하루밥먹고 살기도 힘든데 국회의원은 세금으로 생활하면서 일은 안해도 먹고 살고 이게 국회의원이면 모두들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국회의원을 늘렸으면 열심히 해야지 일한 국회의원은 몇몇분들 나머지는 고함과 막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국회의원은 아예없애버리던지 아니면 100명만두고 나머지는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방법도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세금도 아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사도 출근안하고 일을 안하면 정리해고 되는세상에 국회의원은 무슨 배짱으로 일을하면서 말만하면 국민 국민 하는지 이제 국민핑게는 그만두시는게 국민을 생각하는것입니다.
제목: 이나라국민은무엇을믿고살아야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저는삼성바이오로직스주주입니다 국가에서인정해서상장된회사가 어제기준은되고오늘기준은안된다는것에 동의할수없습니다 잘못이있다면 국가에서책임을져야지 어찌죄도없는국민이뒤집어씁니까 억울합니다 정말억울합니다 부디빠른시일내에해결부탁합니다
제목: 장애인연금 100%로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0

공무원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사람은 기초연금도 한푼도못받고,배우자의 장애인연금도 50%인 125,000원 받고 있습니다.아무런 연금혜택을 못받고 역차별 받고있는 것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100%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도록해주세요ㆍ
제목: 저기 뉴스안보시고 일들하싶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어제 인천여중생자살사건. 교육부 문제 분명히 있다고보는데요? 언제까지 학생들죽어나가는거 보고있을 겁니까? 피의자도 학생 피해자도 학생 그래서 안된다 청소년법으로 안된다.. 그럼 이런거 단속못하는 교육부가 문제 인거 아닌가? 도대채 당신들은 뭐합니까? 좌우갈려싸움질하고 기득권이나 득실거려가며 다 필요없고 이 정도면 소년법 뜯어발려야된다고 보는데요. 청소년법
제목: 소득단절과 건강보험료 인상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70년생이고 농촌이사를 온지 10년정도 된 남자입니다. 어머니가 실어증이 오셔서 갑자기 이사오게 되었고,어머니가 어느정도 쾌차하시고 저는 도시를 오가며 직장생활을 해서 정착보다는 여러곳을 옮겨 다니며 다녔습니다.그래서 농민은 아닙니다. 재작년 말에 아버지께서 사회복지사를 그만 하시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수입원을 위해 양봉일을 배우시면서 하시다가 작년 3월에 벌에 쏘여 입원하시고 올해 1월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약간의 우울증이 의심되는 얘기들을 하시고 병원도 꺼려하셔서 제가 시골에 들어와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공과금을 보험대출로 메꾸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면 일하면 갚을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변동 금액이 205,670원이 나왔습니다. 부과점수라는 것을 보니 작년에 일년동안 1200만원 번것을 580점이라 적혀 있습니다. 월백만원에 20만원 건강보험료,연금 9만원 일용직인데 대부분의 기업들 세금 않내려고 프리랜서로 전락시켜서 세금 2.7%가 아닌 3.3%를 냈습니다. 물론 4대보험 적용도 없었죠.건강보험및 연금 제 부담이었습니다. 기존에 9만원정도를 내던것에 비하면 만원이 아쉬운 다른 소득 단절자들도 저보다 더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일도 힘들어 합니다. 정책이 정말 잘되고 있는것 맞습니까?
제목: 수도검침원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7

진주수도검침원입니다 2003년부터 매년 위탁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진주시에서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하며 타도시보다낯은 급료로 갖은욕설과폭언과 위협 일하면서 교통사고와 상해를당하면서 개인부담으로치료비와금전적피해를 당하면서 일해왔는데 정규직전환에 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싶습니다
제목: 디딤돌 대출 전입신고 요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디딤돌 대출로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려는 두 아이 아빠입니다. 대출이후 한달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한다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빌라가 나가지 않아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시 현재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 의무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돈에 눈 멀어 ‘가짜 의사’에게 수술 떠넘기는 ‘불법 관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돈에 눈 멀어 ‘가짜 의사’에게 수술 떠넘기는 ‘불법 관행’ 관절병원이나 지방 정형외과, 수술 많이 해서 수익 올리려,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맡겨,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조무사의 수술은 오랜 관행 3년간 710여번 수술 사례도 환자는 사고 가능성에 노출 ■범죄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안전’ 성범죄 등 중죄 저질러도의료 관련 없으면 자격유지 면허 취소돼도 되찾기 쉬워 ■의료계 내부 감시·견제 활성화해야 의사들의 일탈을 막으려면 의료계 내부 감시·견제 필요 폐쇄적인 병원 문화 바꿔야 상기 뉴스 기사를 보니, 의사, 병원 등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하여,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치인들은 나몰라라..... KBS, MBC, SBS 등, 그것이 알고싶다, PD수첩 에서 심각성을 일깨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도.... 환자가 아닌, 의사 총궐기대회, 총 파업으로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담보.... 전면적인 원격의료 시행과 수술실 CCTV설치를 법제화로 의무적 설치와 의사. 병원에대한 관리규제 및 평가체제로 국민들이 알기쉽게 해야합니다. 더이상 이런식으로 끌려다니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방치되고, 환자들은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자 사망사고로 계속된다는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의사도 평가하여 경쟁을 시켜야하고, 병원도 최신식 의료기기 설치와 병을 제대로 판단 확인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등 병원의료시스템 평가가 절실합니다. 총 궐기대회 한다고, 환자생명을 담보로 총 파업을 하면, 이번 기회야말로 의료개혁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제목: Ebs 잘돌아가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4

캬 최연소 국가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걸어주고 대단들하십니다 ^^ 고모부 쏴죽이고, 인권유린하고, 정치범들 대상으로 노예질하는 '그곳' 김정은을 위해 교육방송쪽에서 순백한 이미지로 포장도 해주고 나라꼴 참 재미있네요 허허? ^^ 그곳 이사장이 유시민 형제 유시춘 이야~~ 철책 대전차방호벽허물고 교육방송에서는 김정은 이미지메이킹해주고 20~40대 여자들은 김정은 귀요미 이쇼하면서 sns에서 띄워주고말이죠 ^^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해주고 대한민국 군인들과 예비군들 스스로를 비양심적인간인가 죄책감들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ㅎㅎ 요즘 자기성찰시간을 갖고있네요 재미있는 나라네요
제목: 혈세퍼붓는 공무원연금삭감 및 국민연금과 형성평 맞춰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1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제목: 부산지역아파트규제 해제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9

부산은 이미 2016년부터시장자체조정으로 큰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왜규제지역으로 묶어놓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은 서울과달라서 자기집1채보유 자기집거주 하는비율이 65%에 육박합니다 이상적인급등 하는 서울만규제할것이지 지방은왜규제하는지요 쓸대없이 지방규제로 규제받지않은 대구ㆍ광주가 풍선효과로 몇달세 2배전후 급등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급등한곳은 왜 또 규제안합니까? 현정부는 pk지역 지지율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먼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불황이라 이미 거제도 울산 김해 부산 경남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일자리부족, 경기불황, 공장들이 문닫고 공장매물 내놓은 곳이 허다합니다 부양정책을해도 부족할마당에 규제라니요 제발 책상에 앉아있지만 말고 현장 둘러보고 정책을 하세요!! 현정부들어서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울/지방간의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급격한 상승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등...참어이없는 정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현정부 실망이 너무크고 정권교체만기다립니다
제목: 경전철 우이동에서 방학동 연장운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서 생활한지 20년째인데 경전철 들어선다고 10년전에 들어서 희망을 걸고 생활 했습니다. 막상 경전철 착공하면서 우이-신설 구간만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어 소외 많이 느낍니다. 제발 우이동에서 방학동-창동 까지 연장 운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께서 받고잇는 취업 비리의혹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1

문준용씨에 대한의혹은 한점 의혹업이 밝혀져서 다시는 대통령께서 하시는일에 발목들을 잡지못하게 하고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대한민국 - 참석하면 사막화 해법 찾았다고 하시고 가스 기름 원자력 에너지 보다 더 새로운 에너지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구와 태양 - 우리 은하에 대한 발전성을 논해야 한다고 말하세요 식민지에 각 나라 인종분열을 버리고 - 우리 은하에 대한 종족 발전성을 논해야 할때 입니다 울타리식 버리고 먼 은하에 대한 큰 그릇들이 모이는 장소에 쓸때없는 파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구 인류 인간 사람들이 - 늘 지구에서만 살수가 없습니다 사막을 다시 자연으로 돌리야 하는 의무화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 그리고 지구가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기다려 줄거라 생각 합니까 우주로 나가지 못하면 지구 안에서 각종 재해 재난에 피할 뿐 답 없습니다 인류 최종 목표들은 지구 밖으로 여행할 준비며 먼 우주 탐험과 우주 여행과 새로운 지구 개발에 힘써야 할 시대에 와 있습니다 - 진정 모든 지도자들이 지구 인류를 생각하면 - 인류를 지구 밖으로 여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많은 법과 질서 삶 문화 교육에 대한 지구가 아닌 우주에 대한 더 엄격한 법 질서 문화들이 필요합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우주 여행을 한다면 앞으로 100년안에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 밖으로 지금 지구를 보존 하면서 준비 안하면 몇년도 안가 화성처럼 될겁니다 - - 정상들에게 우리 인류가 벌서 미래에 와 있습니까? - 질문 해보세요 - 벌서 미래에 와 있습니다 - - 하지만 안받아지고 있습니다 - 거부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 - 준비가 없습니다 - 욕심이 문제 입니다 -
제목: IMF때보다 이상하게 더 힘든것 같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5

경제는 나몰라라 하고 정말 한심하다~~~ 쓸말도 웁다 써도 보지도 않는다
제목: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정숙여사 수사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4

경기지사 김헤경여사 문제가 잇으면 수사받고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역시 두루킹에게 환호받는 김정숙여사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정숙 여사를 수사해 주세요
제목: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망국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정부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경제성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고 있으나, 최근 지자체가 건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최근 지자체들이 30여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신청한 사업의 규모는 약 6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추진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가 완료된 후의 사후검증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집행에 있어 정치인들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재정집행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사업일정 지연이 있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반드시 이 절차를 지키도록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수많은 정치적인 민원이 쇄도하여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정치인들을 줄세우는 크나 큰 부작용까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하여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함으로써 더 신속화고 정확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퓰리즘식 국정운영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만탈원전 국민투표를 계기로 우리도 국민 여론을 확인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7

원전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성장동력입니다 원전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원전폐기정책은 수정되야 합니다
제목: 서울대,연세대,고려대,중앙대 등 주요대학들의 수시및 정시 입시결과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3

서울대,연세대,고려대,중앙대,한국외대,이화여대,숙명여대,국민대,아주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입 수시와 정시결과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아 헌법이 보장한 대입수험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전국 190여개의 4년제 대학들 중 약 1/4에 해당하는 50여개의 학교들이 입시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공개한 학교들의 경우에도 입시전문가들이 아닌 대부분 수험생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타 대학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명하고 객관적이 정보를 제공받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수험생들의 알 권리를 빼앗고 거대 자본과 인맥을 통해 입시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 대형 입시전문기관들만이 시간당(또는 1회)에 50만원을 넘어가는 고액 상담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모를 잘 만나 이런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다행이지만 이 조차 이용할 수 없는 가난한 수험생들과 부모들이 한 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모른 채 한다면 오히려 정부가 이들 대학들이나 사설 업체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평한 사회,정의로운 사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돌려 받는 사회를 꿈꾸는 문재인정부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요구합니다
제목: 치료거부및응급치료비100%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희귀난치성 병으로치료하고있습니다 담당교수님이질료업는날에는응급실에가서치료해라고해서치료해는대병원에서100%로병원비본인부담해야된다고함니다 희귀병으로100%중10%만내면되는대왜100%프로만내야되는지알수업습니다 너무힘이들어죽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지급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저는 직장생활 30년 근무하다 2달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 이다보니 취업이 점점 어려워져 그동안 빌린 5천만원 정도의 신용카드의 빚 이자는 점점 늘어만 가는데 갚을 길이 막막하니 제가 국민연금에 약 7천만원 정도 납입금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사전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 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청와대에 간곡히 글을 올려본다. 퇴직상태, 빚, 생활고 등을 확인되면 국민연금 지급방법을 개선 건의 드립니다. 개인 파산 전 국민연금으로 보호 해줄수는 없는지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살듄소독개념으로 유통한 독극물 피해,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 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0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가습기와 살균제를 쓰는 동안 아이가 죽을지경까지 가서 수술까지 했는데도 15년도 10년도 이미 지나 버려진 영수증 핑계로 또 실험한 쥐새끼와 병 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병의 양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부터 사회적 대우까지 모든 등급에 신분고하를 따져 알음알음 봐주기식 정부일처리도 없어져야 할 행태입니다. 내 나라 국민들부터 챙겨주세요. 가습기 사용한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저처럼 1999년부터 아이들이 어느정도 클 때까지 가습기 안쓴 사람 지극히 드물것이며 가습기 살균제 한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 또한 귀할 것입니다. 가습기메이트 애용자로 가습기살균제를 쓰면서도 이비인후과 내과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가습기를 쓰세요' 라던 의사의 당부엔 '가습기살균제까지 넣어 쓰고 있습니다 ' 대답했던 사람으로 우리사회에 시판되었던 유독물질이었다던 가습기메이트를 소독개념으로 알고 썼다가 아이들 눈이상 어지럼 구토 사시 수면무호흡으로 병원까지 실려가서 수술까지 했던 우리 아이들과 유독 그때 생겨났던 원인모르는 특이한 병증의 경험부터 암까지 고생했던 각종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에게 쥐새끼를 기준삼아 해당이 없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등급을 나누어 인정을 하고, 이미 10년도 지난 일에 영수증이 없으면 병증이 중해도 쥐새끼를 기준삼아 인정하지 않는, 습식이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 피해양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가습기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세요.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쥐새끼가 아닙니다. 담당부처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을 실험쥐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해서도 안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했다 상세불명의 호흡기내과적 잘환을 경험했던 국민들의 전적인 피해인정을 바랍니다.
제목: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우리나라 경북 울진에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 100여 마리가 서식 한다고 합니다. 산양치료 센터 건립도 울진군과 문화재청이 운영비를 놓고 옥신각신하다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더우기 올겨울에 산양 서식 지역이 수렵을 할수 있는 곳으로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굷어죽고, 로드킬 당하고,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고 해서 2010년 이후에 59마리가 죽거나 탈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202명이 울진에서 사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현재 뉴스에서 방영되어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천연기념물을 훼손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냥꾼이 산양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사냥을 한다는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애호가인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이런 시급한 일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일이 급박한지 울진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묻고싶네요. 제가 돈이 많다면 당장이라도 기부해서 산양보호에 기부라도 하고 싶지만 그렇지도 못하니 이렇게 글이라도 올립니다. 귀한 생명도 구하고 천연기념물도 보호해야하고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귀한, 그리고 불쌍한 산양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와 뜻이 같은 분들의 동의를 간절히 바라며 대통령께서도 이글을 보시고 이 사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ㅠㅠ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 부정회계와 언론의 세가지 나쁜 짓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저널리즘 토크쇼 J] 삼성바이오로직 부정회계와 언론의 세가지 나쁜 짓. 이번 방송은 KBS라는 공영방송의 위상이 점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이재용'의 이름이 막 등장하고. 아직 상장폐지유무 판단이 나오지도 않는데 삼바가 무너지면 나라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기사를 쓰는 조중동을 가열차게 까고 나오네요.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들 삼성 광고에는 볼수 없는 거 아니겠죠?
제목: 10년공공임대. 차라리 청약이라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4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이하 관계자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대기 중인 만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 멋모르고 10년 공임에 일반청약을 사용해 당첨되었고 이후 10년 후에는 어엿한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부풀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첨이후 10년 공공임대 분양과정상 감정평가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는 시세의 95프로 수준에서 분양되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입주도 전에 2억이 가까이 올라버린 인근 민영아파트들의 현황을 보면서, 10년 뒤 제 형편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감정평가액 이하로 되어 있었기에 최소한 80프로정도의 시세정도로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일상이 되어버린 10년 공임 기사를 검색하면서 오늘자 뉴스에서 10년 공임의 분양전환가액의 협의 보다는 9년더 임대를 해준다는 정부측 입장의 기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10년뒤에도 서민들이 감내할 수준의 금액으로 확정적으로 분양을 약속하지 못하는 것을 상황을 정부측에서도 인정하는 거라면 차라리 소멸한 청약의 기회를 살려주십시요. 10년뒤 분양을 받겠다는 분들에 한해서 10년뒤에 청약을 소멸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최근 실시하는 신혼희망타운제도를 보면서 10년공임을 선택한 제자신을 엄청나게 책망하였고 결혼한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10년 공임을 선택한 서민들의 청약을 살려 다른 선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국이 미래의 '반보'를 약속한다면 현재 '반보'를 함께 할 수 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현재의 반보와 미래의 반보 조국이 미래의 반보를 약속한다면 현재 반보를 함께 할 수 있다. -조국이 말하는 현재의 반보는 알겠으니 조국과 민족은 미래의 반보로 무엇을 약속해줄 수 있는가?- 만일 우리 민주진보세력이 조국의 약속을 믿고 문재인 정권을 함께 했더니 다음 정권이 공수표로 끝나면 이번에도 민주진보세력은 또 한 번 사기사건에 속아 넘어간 꼴이다. 조국과 민족은 우리 민주진보세력의 심정을 진정으로 모르는가? 과거 ‘착한’ 노무현이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을 거듭하였다. 현재 ‘공정한’ 문재인은 하층민을 위한 정책을 남발한다는데 나날이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 ‘공정’인가? 불로소득자가 세상을 옥죄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라 해결책이 없다. 해결의지가 없는 것을 세상 탓 하지마라. 정부만 임대사업을 하고, 실수요자만 인정하고, 국가가 불로소득자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봐라. 더불어 민주당의 지도자들을 보라. 적폐청산 하라고 선거로 압승으로 밀어주니 법조개혁법안(공수처 등)은 다른 당이 반대해서 정족수 부족으로 못한다 하고 노무현-문재인 공약의 선거제도는 정의당-평화민주당-바른 미래당조차 찬성하니 이제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익에 눈이 멀어 못하겠다고 수작을 부린다. 어떤 놈을 믿을 것인가? 조국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에게 문재인 정부의 고충을 헤아려 반보를 함께 하자 한다. 좋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반보를 참으면 조국과 민족은 우리에게 미래의 반보를 약속할 수 있는가? 조국과 민족은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참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것도 좋다. 만일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이번에 참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이후에 조국과 민족의 차기 정권이 제시할 반보는 무엇인가? 그 반보가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마냥 미래로 미루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지금 이대로 투쟁할 것이다. 미래 정권의 반보가 기초임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친일파 청산, 그리고 대동사회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지금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미래의 약속이라는 명분은 필요하다. 조국 "문재인정부, 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만의 정부 아냐" 입력 2018.11.24. 08:03 댓글 3723개 페이스북에 글 올려.."매서운 비판 좋지만 '반보' 같이 내디뎌야" 검찰ㆍ경찰 수사권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2018.6.21 *** (끝)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만의 정부도, 참여연대만의 정부도,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만의 정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4일 조 수석의 페이스북을 보면 조 수석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지난 22일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이 든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현재의 의회구도 및 경제상황 하에서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며 "그리고 현시점에서 가능한 '반보'(半步)를 확실히 내디디며, 다음 '반보'를 준비하려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러분의 매서운 비판은 좋다"며 "그렇지만 현 상황, 현시점에서 '반보'를 내딛는 일은 같이합시다"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의 이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주노총의 '제도 밖 투쟁'에 대해서는 선을 확실히 그으면서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손을 내민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타협·양보·고통 분담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노동계·경영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저와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제목: 아토피치료제 ' 듀피젠트 '급여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89

아토피로 22년을 고생하는 딸이 있어요. 처음에는 태열이라 해서 치료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소아과 피부과 선생님들의 조언으로 아이가 계란 닭고기등을 먹지 못했어요. 그다음에는 집먼지 진드기 때문이라면서 환경을 탓하게 되었지요. 대부분 아토피는 소아때 가볍게 지나가거나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 재발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치료가 안되고 중증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우리집은 안해본게 없어요. 일단 알레르기 검사도 해서 원인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아토피를 치료한다는 한약도 먹이고 온갖 좋다는 고가의 로션을 사용했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아토피는 점점 심해져갔습니다. 어릴때부터 피부과에서 처방 받아온 스테로이제의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첨에는 바르기만 하면 금방 낮던 연고나 로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듣지 않게 되었고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두꺼워졌어요.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도 가을이 시작되면 침구나 옷에 피가 묻어나고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로 인한 가려움을 밤새 잠을 못자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감기에 걸리면 비염과 눈 알러지를 동반하게 되고 얼굴까지 심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직장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아요. 또한 얼굴이 심해지는 날이면 대인기피 현상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딸은 아토피로 인해 그 흔한 대중 목욕탕도 못가고 짧은 옷도 못입어요. 먹을거도 맘대로 먹지 못하고 아토피를 감추기 위해 온몸을 옷으로 가리고 다닙니다. 생전 짧은 반팔을 못입고 목에 드려난 상처를 가리기 위해 목이 올라오는 옷을 입어요. 아토피 치료제 두피젠트가 나왔다는 소식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급여화가 되지 않아 1일 투여가 100만원이라니 한번 맞으면 낮는게 아니고 수십번 투여해야 한다니 그 금액을 어찌 감당하나요?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를 급여화해서 아토피로 고통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20년 만에 나온 치료제를 써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 평생동안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하는건가요? 급여화시커 많은 아토피 환자들이 사용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비양심적이고 부당한검사에 대한 징계요구 진정서를 제출햇더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개인적으로 검사에게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고 그에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대검창청 문무일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써서 제출하엿다. 방식은 인터넷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문무일총장과의 대화이다. 그런데 이부당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분한마음을 고스란히 적어서 제출햇더니 얼마후에 사건진행처리결과 내가 욕한 그검사실에 이진정서가 대검에서 이송됏다고 하엿다 사건진행결과를 보고 해당청에 전화른 해보니 그진정건에 대하여 해당검사실로 이송되어 내가 욕한 그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평점과 평가를 하여 결과를 처분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개소리를 듣게 되엇다. 이것이 말이되는가? 아무리 개한민국 헬조선이 개호로꾸로 행정을해도 유분수지. 비양심적이고 부당하다고 고발한 진정건을 대검찰청 문무일에게 접수한것인데 이것을 그검사를 지휘하는 상위기관이나 담당자나 대검찰청 관계자가 그검사에 대해 평가와 조사를 하는게 아닌 진정서의 당사자인 그해당검사에게 이송이 되어 그본인 스스로 내가낸 진정서에 대한 자사심사를 한다는것이 대검찰청 관계자의 답변이엇다. 자 이런 헤궤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것이 이개조선의 현실이다. 검사란것이 얼마나 대단한 지위길래 대체 억울한 국민의 애끓는 의견서를 그따구로 무식하게 처리한단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이나라 개판행정이 개가 웃을정도로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는것을 왠만한 사람들은 아는 사실일것이다. 신문고에 청원한 내용이 예를들어 어떤 지방공기업의 비리를 신문고에 청원햇더니? 그진정서를 고스란히 그 당사자 지방공기업 담당자가 받아서 읽어보고 답변을 한단다. 그리고 예를들어 모통신사를 고발하려고 진정서를 정부기관에 냇더니? 해당통신사 과장실로 진정내용을 보내고 그통신사 과장이 이메일로 답변해주는게 이비상식적인 나라의 행정논리다. 자 위에 말한 사실이 지금 이나라행정하는 꼬라지다. 자 그럼 과연 이개같은방식은 과연누구편하라고 만든것인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해결하는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번거로움을 없애게 하는 행정공무원편의주의 탁상행정인가? 이런꼬라지로 나라를 운영하니 어느곳하나 마찰이 해결되거나 소음이 잦지 않은곳이 잇겟는가.. 여튼 문제의 논점은 위 대검찰청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의 비상식적인부분을 격은대로 적은것이다. 청와대는 이문제에 대한 책임을갖고 나같은 부당피해자들이 나오지않도록 검사들의 관리를 철저히 문제없이 해주길 바란다
제목: 지방공장 살려주세요.북한만큼도 관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9

지방공장 살려주세요. 기업하려 빚내서 공장얻어 일했는데, 일감도 떨어지고 대출이자만 허덕이며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장들 도와주세요. 돈이란 돈은 서울집사는데로 몰리고 지방은 빈아파트나 빈공장들이 넘쳐납니다. 지방에 투자해주시고 혜택주세요 서울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지방사람들은 북한만큼도 관심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신촌세브란스 앞 육교 위 깔개 겨울철 눈에 위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신촌 세브란스 앞 육교 위에 깔개가 길게 육교 상에 놓여 있는데, 지난 토요일 눈이 오고나서 얼어붙는 등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눈에 위험하니 사람들이 걸어갈 때 위험하지 않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너무 속도가 느리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금화터널 등에서 오는 매연이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한데, 최신형 엘리베이터로 교체해야 이용객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결국 세브란스병원이라고 할 때 경의선 서울역에서 신촌역은 한 정거장 거리입니다. 서울역 노숙인을 위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문화역 경의선 철도에서 바로 신촌 세브란스로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신병을 앓는 노숙인들이 많은데 세브란스에서 돕거나 하는 방식도 국가 발전 상황에서 한 가지 노숙인을 돕는 일이라고 봅니다. 원래 세브란스병원은 제중원이 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서 남대문 복사골 앞에 왔다가 다시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본점) 자리로 갔다가 왕조의 운영방식에서 세브란스식 민간병원 모델로 온 것인데, 서울대병원과 연세대병원이 서로 간에 수능 입결이 비슷하다고 쌍두마차라도 되는 양 서로 싸움질이었는데, 제중원-광혜원이 국립이니 세브란스 등 운영주체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사회적 책임부터 다 할 일입니다. 저 역시 노숙인 정신질환자(정신분열증)로서 신촌세브란스에 2010년도 초진 자료를 떼고 하려니 1만5천원에 다시 의사재진 2만원, 그리고 검사에 2-7만원이 든다고 하니 어떻게 쉽게 세브란스에 갈 수 있겠습니까? 범기독교대학의 탄생이 있었던 1957년 연희 문과학교와 세브란스병원의 통합으로 1962년 연세대가 신촌으로 완전히 오면서 연세대의 신촌 시대가 열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몰려든 노숙인과 탈북민에 대한 치료와 보호는 개별 기독교단체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 후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걸어다닐 수 있는 노숙인에게 노숙인의 응급처치 문제는 서울역-신촌역 사이의 경의선을 "무료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치료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은 짐을 많이 들고 다녀서 관절이 상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근골격계 등 질환이 많으니 화를 내고 성미가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질환까지 있으면 조증이나 조울증으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교통허브에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버스 승강장에서 남을 떠 밀고 싶은 충동이 있는 정신증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떠밀어내는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살 문제보다는 그 사람의 정신질환과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 실제 그 문제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은 정부의 탓이 큽니다. 이런 문제는 해외언론에 야기해서 정부를 개망신이라도 줘야 할 것 같네요.
제목: 은행대출금리 인하 추진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서민경제 다 망치고 은행대출금리 인하 추진해 주세요.살기가 힘든데 도대체 당정청은 무슨 인간들만 있습니까??
제목: 현정부를근거없이 비난하는각종 가짜뉴스단속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현정부를 아무근거없이 비난하는 가짜뉴스들이 도가지나칩니다 명예혜손등으로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주길바랍니다 가짜뉴스.유튜브.부추련등.카톡.등이 난무하다고 보면 진실로 오인받기쉅습니다.박근혜.이명박정부시절에 이런가짜뉴스를퍼트린사람은 당장처벌받았을것인데 이정권은 언론자유를 너무방임하는것같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바랍니다
제목: 횡단보도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막는 빠른길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오늘 퇴근후 교통사고가 날뻔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이어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51로 시작하는 (앞자리2개 ) 신호가 빨강불인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속도도 안줄인채 보행자가 채 건너기 전에 바로 앞에서 쌩하고 지나가는겁니다. 전면라이트를 켰으면 보행자가 보이는데 말이죠 너무놀란나머지 그차량이 지나가는걸 눈으로 빤히 쳐다보고 서있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너무놀래서 아픕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들 제제가 가는건 없다는게 슬펐습니다. 해당 지역 횡단보도는 출입통제소가 있어 Cctv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활용할수가 없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보행자가 조심해야죠 단속해서 그런일 없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이고 단속해도 양심없는 운전자는 평소 운전습관 처럼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을 할것입니다. 이에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말이죠. 평소에 무단횡단을 안했으며 신호도 지키는데 차량은 위반을 합니다 그에따라 교통사고가 발생되죠. 교통사고 누계접수만 올라가는 겁니다 단속없는 횡단보도 에선 위반을하든 차량이 왕 입니다. 보행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양심 없는 운전자들 진짜 사고를 내야 정신차리나요? 사고 미발생이어도 횡단보도법이 바껴야 됩니다. 사고가 나거나 그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신고접수가 되며 법적으로 신호위반. 교통사고법으로 처리가 되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횡단보도는 도대체 누굴위해서 만든겁니까? 운전자 입니까? 보행자 입니까?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충분히 잠재적 살인자 입니다. 이에 엄중히 법적 제제 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합니다.
제목: 위험한 사람 면허 취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대전통영고속도로 터널서 차량 6대 연쇄 추돌…6명 부상 경찰에 따르면 쏘렌토가 앞서가던 BMW 차량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경찰은 쏘렌토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데도 멍때리고 속도안줄이다 지혼자쏙피해버린사람 면허 취소해주세요. 블박차가 속도만줄였어도 뒤에 4대는 사고안났을사고입니다. 앞차 추돌후 정차할 4~5초간 브레이크한번안밟고 어어어어하다 자기만 쏙피해버려 사고가 커졌습니다. 블박차량 찾아내서 면허 취소 청원드립니다.
제목: 골목식당 홍탁집아들 솔루션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골목식당을 보면 매편 마다 답이없는 식당 주인들이 한명씩은 나오게 마련인데...몇달전에는 돈까스집이었나 ???....양주잔에 된장담겨나오는.ㅋ...그집 주인이 답이없었지만.. 이번 골목식당 홍탁집 편은 그걸 뛰어넘는 역대급인거같습니다... 처음시작할때도 아들의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이번주에 보니깐 왜 그런 아들때문에.. 어머니께서 방송내내 고개를 숙이고 안절부절 못하셔야 했는지 참 답답합니다.. 방송만아니라면 눈물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여튼 역대급 답이없는 아들이더군요...이런집이 어떻게 섭외 됐는진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봐서라도 만약 다음주에도 아들이 개선이 돼지않는다면 솔루션을 강제로라도 포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아들이 중국에서 무슨일을 했던간에 그게 만약 범죄가 된다고 하면 그것또한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기간 시설에 대한 테러 진상조사 및 간첩 발본 색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최근 저유소 통신설비 등 국가기간 시설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내 간첩 일당 등과 결탁한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 행정부내 간첩을 발본색원하여 국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이와 같이죽어야하나요?낙태죄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6

원하지 않는 임신을한 여성입니다 피임을 못한죄도 있지만 피임약을 딱 1번 빼먹었을뿐인데 ... 임신을 하게되었어요 병원을 알아보는중 8주차인데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흥정을하고있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당장하시겠지만 어린 학생들이나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돈도 못구하고 자연 유산이 되기만 압력을 가하거나 불법적이라도 그나마 저렴한약을 찾고있지요 만약 불법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좋은병원에서 해주는게아니라 시설이 후진 아주 오래되고 옛날병원에서 그나마 겨우 해주는데 소독은 잘되고있는지 감염우려도 되는곳들에서 해야합니다 그래도 해준다는게 어딘지... 정말 원하지않는 혹여 실수로 임신을 한거라 유산이 불법이 되고 벌금까지 물어야한다면 ''아이와 같이 죽어야'' 불법 시술도 불법 의약품으로 몸이 망가질일도 벌금을 물일도 없겠지요 제발 누구를 위한 낙태인지 애기만 남기고 제가 죽는다면 나라에서 잘키워주실것인지 정말 너무나도 묻고싶네요 원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게하고싶은 마음과 태아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면 낙태죄폐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의료시설에서 감염우려없이 터무니없는가격말고 조금더 저럼하게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하고싶네요 간절히 바래요 낙태로인해 사기성 흥정말고 아이와 엄마를 한번만더 같이 죽음으로 몰지 말고 낙태죄 폐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살인 음주운전 처벌결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행정관ᆞ임종석등 음주운전가담자 처벌결과가 궁금합니다ᆞ 국민 누구나 처벌은 같아야 됩니다ᆞ
제목: 물러  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자격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 받아야될 무리들 아닙니까 가정파탄 국가파단의 시작점이고 지금 그 정점에 계신분들이 아직도 이나라 운영 한다는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피폐한 삶을 강요하는지 겪으셨을겁니다 적극적으로 물러나게 하십시요
제목: 지옥의 묵시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니들 영화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들어는봣나? 아니 한번쯤 본적이라도 잇나? 헬조선의 하루를 빗대어 말하는거다. 이나라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것이 마치 지옥의 묵시록을 구구절절하게 매일 써나가는 기분이다.ㅋㅋ 니들이 왜 그렇게 스스로를 못잡아먹어 자쳐하고들 사는지 개돼지수준의 뇌가아닌이상 한번쯤은 고민좀 해봐라좀..ㅉㅉ
제목: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의사, 간호사 10명 중 9명은 환자,보호자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을 당한 횟수는 연 1~2회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연 3~5회, 연 5~10회, 월 1회 이상, 매주 한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의 매일 폭력피해를 입고 있다는 응답자도 1.5%였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폭행을 당해 이에 걸맞는 처벌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이를 사전방지하기위해 각 병원에 경찰배치를 의무화하여 의료인들을 폭행,폭언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목: 폐원 원하는 사립유치원 모두 수용하고, 유치원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이 폐원을 무기로 많은 학부모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를 통해 그들이 유치원운용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어찌해서 이번 사태가 봉합이 되더라도 이는 임시 조치일 것이며, 조민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원하는 사립 유치원은 모두 폐원하길 바랍니다. 또한 폐원을 원한 유치원 운영자는 블랙 리스트로 간주해서, 절대로 교육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치원 교육을 현재 초등 교육 과정에 확대 편입하길 바랍니다 최근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 시설의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또한 만4세나 5세 정도부터 국가가 정규 교육을 책임져 준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할 것입니다 폐원되는 유치원의 가용 설비나 선생님들을 활용하면 매우 신속하게 인수인계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 두 가지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정책적 조치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