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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왜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나?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하라!
제목: 게시판 관리자 야근수당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게시판 관리자 야근수당주세요. 설마 이짓을 공무원씩이나 되어서 하지는 않겠지요?
제목: 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한 현 정부에 입장을 발표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최저임금 개정안에 대한 국민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지말고 이런 부분에 현 정부에 입장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제목: 태극기 뱃지 가슴에 달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직도 빼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태극기 뱃지 가슴에 달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직도 빼 주세요
제목: 밤토끼 운영자 석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2

밤토끼 운영자를 석방시켜 주세요.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책임져 주셨던 소중한 분을 우리 품에서 앗아가다니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하루빨리 석방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사이트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통금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국가입니다. 위에는 적인 북한을 마주하고있고요. 또한 여자들은 이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밤이든 새벽이든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수있습니다. 이는 범죄및 어떠한 위험에 대한 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는것입니다. 제발 22시 이후로는 통금을 시행하여 여자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통금을 원합니다.
제목: 미래에 대한 희망이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자랑스러운 대통령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싶은대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빌려주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세상의 빛을 보고 싶습니다 배값 10만원만 빌려주세요
제목: 군복무기간을 30년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

북한은 10년인데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대신 예비군은 없앱시다
제목: 제발 차태현 나오는 삼성화재 광고 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제발 차태현 나오는 삼성화재 광고 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이상한 노래랑 섞어서 나오는데 짜증이 확 납니다. 절대로 삼성화재는 가입 안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 노래 자체가 짜증이 나네요.광고 안 나오게 처리해주세요. 올해의 짜증나는 광고 1위 https://www.youtube.com/watch?v=WtNW7YD1hng
제목: 대통령님때문에 근로자로 살기가 힘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6

대통령님 생산직 근로자로서 살아가기가 너무힘이듭니다 사람이먼저다 하셨으면 사람답게 살수 있게해주셔야죠 제도나 보완 대책없이 최저시급인상 네 좋습니다 근데 회사측 꼼수로 근무시간 축소 및 급여삭감으로 전년보다 못한급여 7월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 또 급여가 줄어듭니다 한달 200만원도 못받게 됩니다 혼자사는 몸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가장이 어떻게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이런일이 지금 대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다 좋은대우 못받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 임금차별 받는 직원들 많습니다 그사람들을 살수있게 해주셔야죠 52시간하고 쉬면 뭐합니까 가족들과 밖에나가서 밥이라도 한끼 사먹을 돈이 있어야죠..정규직이니까 무조건 대우가 좋다 대기업이니까 무조건 많이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진짜 7월부터는 생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와같은 노동자들이 웃을수 있도록 대기업에 대한 제도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생님같지 않는 선생님을 뽑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대충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여기가 공산주의인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학생들을 앞에두고 얘는 막나간다 공부못한다 그러는 말들을 하십니다. 교육을 하려면 선생님이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선생님이 대충가르치니까 학생들도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선생님을 뽑을때 실력도 더불어 인격을 중요시여기고 뽑아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많으신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 고려해서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울워커 치파오 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소울워커 라이언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몇달째 치파오를 안내고 있습니다 빨리 내게해주세요
제목: 도로공사에 포함되는 토지의 공정한 감정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저는 지금 포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로확장 공사계획에 토지(밭)가 포함되는데, 그 토지에 대한 감정이 너무 어처구니없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확장되어 지역발전이 된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 감정 보상가격이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의 50~6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는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으나, 옆에 있는 토지는 입구가 존재하지 않아 실거래가격이 저희 토지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의 금액보다도 저희 토지의 보상금이 훨씬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의 수용범위가 삐딱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토지의 형태가 매우 이상해져 농사를 지음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처음 감정가격을 받았을 때 가격이 이상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넣었으나, 국토부측에서는 감정사들이 기준에 맞춰 측정한 감정가라는 이유와 국가에서 주관하는 일이니 저희가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말뿐 이였습니다. 만약 수용하지 못 하겠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감정가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3번밖에 없으며, 그 3번을 넘을 시 이의제기 방법은 무조건 소송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여럿 변호사를 알아보았으나, 한결같이 변호사들(일반 변호사, 국선변호사 포함)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피했기 때문에 현재는 변호사 없이 홀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토지 보상금 이의제기신청에 있어 현재의 소송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비를 들여 토지 재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사와 토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 당일 감정사는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을 어겼고, 약속 시간에 감정사들이 오지 않아 한참 후 전화를 해보니 이미 토지를 보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감정사들이 정말 왔었는지, 아니면 오지 않고 전화로만 왔다갔다고 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소송의 진행이 비관적이며, 재감정도 통하지 않아 매우 힘듭니다. 토지 보상으로 큰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당하게 부동산 실거래가에 맞춰 공정한 보상을 바랄 뿐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보상을 측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으로 사용하여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측정하니, 토지 감정 보상 방법에 있어 의구심을 버릴 수 없고, 힘들게 돈을 모아 산 땅을 강제로 빼앗기는 형태로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도 소용없었으며, 재감정으로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하고 있는 소송밖에 남은 것이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원관계자들조차도 비관적이라 기댈 곳은 이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공정한 토지 감정과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매번 똥게임을 찍어내는 게임프리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저희는 더이상 포켓몬스터 프랜차이즈가 망가지는걸 눈뜨고 못봅니다 게임프리크 일원들을 사임시키고 닌텐도 본사로 포켓몬스터 개발을 넘겨주십시오
제목: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을 게임계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쓰레기입니다
제목: 메갈 사이트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3

현재 워마드라는 메갈 사이트가 고인능욕, 6.25전쟁을 고기파티라고 하질않나 굉장히 쓰레기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남자 비하, 성희롱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저런 사이트에서 욕하는걸 모르는 피해자 들의 가족들이 알게되는것도 유튜브에 유명한 스트리머들이 몇번씩 언급을 하면서 알게되는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이 워마드라는 페미니스트의 탈을쓰고 남성의 권리를 갉아먹고, 여자의 권리같지도 않은 권리를 늘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워마드 사이트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성매매를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

모쏠아다 는 평생 여자경험도 못해보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성매매를 합법화 해주시고 성매매 여성 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 지급해서 성매매 여성 남자들도 3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김태희 처럼 이쁜 여성분 가능하게 해주세요 시급합니다
제목: 미트스핀 사이트의 제제를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문재인씨 야동이 금지인건 이해가갑니다 근대 왜 미트스핀 까지 금지가 된거죠? 저는 과거 중 고등학교 시절 야동을 보지 못하여 욕구가 끓어오를만큼 끓어올라 억지로 미트스핀을 접하게 되며 어쩔수 없이 욕구를 해소하곤 했습니다 그런대 이젠 미트스핀 까지 금지가 되다니요? 지금 인간의 욕구를 침해하는겁니까? 각하께서 착각하시는게 있으신대 야동을 막으신다고 아니 미트스핀 까지 막으신다고 해도 인간의 욕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력해져서 세상에 저항할 뿐 입니다 미트스핀 사이트의 제제를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작은 먼지 같은 지구에 먼지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화산폭팔이 일어나 불반도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겁니다 제 청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 프리메이슨 한국지부 일동
제목: 야구팀 롯데 자이언츠 올해 대만스프링캠프 특검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롯데자이언츠스캠가서 뭔짓을 한건지 경기력이 영 아닙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 조사해봐야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야구명문 경남고졸업하신걸로아는데 지금 현재 롯데 자이언츠 경기력은 지역연고팀 경남고나 부산고 수준도안되는것 같습니다.감독은 조석두라 불리면서 색깔도없고 작전도없고 무색무취의 이름뿐인 관리야구른 지향하고 심지어 이번 히어로즈발 현금트레이드건에도 롯데 자이언츠는 히어로즈쪽에 고원준,황재균등을 영입하면서 41억이나되는 현금을 신고도없이 불법자금으로 들어간 정황이있습니다. 아무튼 시즌1년농사의 시작인 스캠부터 무언가잘못된거같아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물가안정 시급 조정 필요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물가씹상승으로 장사는 존나 안되고 말도안되는 시급상승으로 알바들은 쉽사리 쓰질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 입맛대로 피크시간에만 파트타임 알바 쓰고싶은데 또 시간 적다고 안구해지고 아니 어떻게 장사하란말이야
제목: 전국 모든학원 8시 이내 수업종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전국의 모든 학원이 8시 이내 수업을 종료 하도록 해주세요. 너무 늦어 밥 먹기도 그렇고 자기에도 그렇습니다. 빨리해도 저희 학원은 오래 걸려서 그래요. 8시 이내에 마치도록 해주세요. 전국 시청에서 8시 이내에 마치는지 확인 or 체크 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학교에서 억지를 부리고 학생뒷담화를까는선생님 월급좀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제가 학교에서 아무말도 안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게뭔소리냐며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부못한다고 뭐라하네요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선생님 인생에 피해갈것도 없고 도움되는것도 없는데 뭐라하네요 공부못하는거.....그럴수도있는건데요.... 근데 그럴수도있다는거에도 뭐라고 하네요 여기가 교도소인지 학교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월급을 절반을 깎고 잘가르치는 선생님을 투표를해서 그 깎은 월급을 그선생님께드리는게 마땅합니다
제목: 무고죄에 대한 형벌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

요즘 여성들이 남자를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 "저 사람이 저 성추행 했어요" "저 사람이 저 성폭행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며 협박 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성폭행, 성추행 당한 사람들은 그 억울함과 한을 풀어주어야 하고 가해자 들에게 또한 형벌을 넘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요즘들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여성들 한 사람 인생 망쳐놓은 그녀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시선으로 여자가 성추행, 성폭행 했을때에 비해 남자가 성폭행, 성추행 했을때의 시선, 형벌등이 더 쌘대 무고라고 한들 아예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무고를 한사람을 철저하게 형벌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호야 아버지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성호야 아버지다. 니가 평소에 자주 접속하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본다. 어제는 아버지가 정말 미안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도 아니지만 겨우 등수 하나로 널 때리고 슬프게했던 이 아버지.. 절대로 용서하지마라. 이 아버지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있다. 앞으로 죽는한이 있어도 내자식 성호 니몸에 손대는일 없을거다. 만약 성호 너가 원한다면 이 아버지 무릎꿇고 각서라도 써주마. 그러니 제발...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지말고 집에 들어와라. 아버지는 지금도 힘들 니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구나. 그러니 성호야. 어서 빨리 집으로 와주길 바란다. 성호 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고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마. 사랑한다 나의 아들 성호야.
제목: 게임방송 마이너 갤러리를 정식 갤러리로 승급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게임방송 마이너 갤러리를 정식 갤러리로 승급시켜 주세요.
제목: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프로야구 구단이 야구를 못하는데 구단이 가치가 있습니까? 당장 해체해야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들 죽어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무턱대고 시급 올려가지고 자영업자들 알바도 쉽사리 쓰지도 못하겠고 말도안되는 물가상승에 서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 장사도 너무 안되고 정말 죽고싶습니다 나 죽으면 ㅇㅇㅇ 때문임
제목: 아 청와갤 서버상태 엄청 좋네 ㅋㅋ 유식아 서버 안사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여기 페이지도 잘 넘어가고 서버상태 좋다야
제목: 최저임금 때문에 2019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개인사업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올해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줌으로 넉넉하지 않던 수익은 더 불안정해 졌습니다. 일반 식당이나 상점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올해초 다들 물건값을 인상하였지만 저희는 학원이라 학부모님들께 학원비를 올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나라에서 올리라고해도 부모님들의 반응과 다른 학원들과의 경쟁속에서 또 학원비를 올릴 수 없을겁니다. 설사 오른다 해도 악순환이 이어져 학부모님들도 버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쓰시게되는 거죠.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인해서 물가가 같이 오르면 과연 이것이 경제적인 성장인가요? 대기업이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오르는 최저임금에 적응해 나갈 수없는 곳들도 있는데 무분별하게 모두 오르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얼마나 더 학원사업을 할 수 있을지 요즘은 그런 고민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물가와 함께 월세나 각종 세금도 다 오르고 막상 제 수익은 올려 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과연 나중에 어떤 종류의 사업자들이 살아 남아 있게 될까요? 물론 나라에서 갑다기 오른 최저임금 때문여 몇가지 복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또한 월급이 적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막상 월급을 많이 가져가셔야 하는 선생님들께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교사를 더 나누고 수익을 나눠 가져가도록 해야하나요? 그렇게되면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교사들은 오히려 수익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런식이로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냥 조금 덜 쓰고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생각도 하게되니까요. 오히려 급여를 맞춰주느라 돈을 빌리거나 하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는 아니예요. 힘들게 대출받아 작은 편의점을 여는사람 치킨집을 하시는분들 그외에도 다들 힘들게 작은 사업들을 시작하지만 월세에 상가관리비에 직원급여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책 한가지를 만들더라도 조금더 신중하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여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울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주 들이 된다면 고연 어떻게 될까요? 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남게 된다면 그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서 일을하죠?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제목: 지상철도 지하화 선동행위 좀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알고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관련링크"에도 띄워드린 http://blog.daum.net/chuanstation 제꺼 다음 블로그를 통해 울 한국 버스교통과 연계한 울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찬양+충성시민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저를 철도+버스전문가로 보지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몇몇 정치인들이 곧 도래할 지방선거 공약이랍시고 울 한국 국토지상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들을 싹 다 지하화하겠다는 정신나간 공약을 싸질렀어요. 이게 왜 정신나간 공약인지, 철도전문가 소리듣는 제가 폭로해드릴께요. 우선 첫번째, 공사 시작하는 순간 울 한국 국토육상교통은 전면 마비됩니다. 한국철도 서울지하철 전면 마비되면 대체수송으로 총동원될 버스편들도 거의 죽어나다시피할거고, 철도화물편으로 수송해야할 물자들이 죄다 도로로 나와 진짜 울 한국의 전 도로들 다 주차장될겁니다. 극단적인 발언이지만 이랬다가는 울 한국 다 죽어요. 그리고 두번째, 지금 지하화 대상으로 거론된 지역들은 충격적이게도 지하화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즉, 무리하게 손댔다가는 울 한국 국토 다 무너진다는 뜻이죠. 지금도 우리가 모르게 싱크홀 속출하고 있을겁니다. 이짓하다 잘못되면 싱크홀 정도가 아니라 걍 울 한국 국토 전체 일거붕괴 직행 확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 헛삽질 할 돈 있으면 차라리 저 포함 울 한국 전체 사회복지 레벨업 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은 글자 그대로 정신나길 공약입니다. 이런거 규제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강력범죄/경제사범/음주관련사고등 양형기준 미국처럼 높여줄것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5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하고 일반 상식과도 많이 맞지않습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면 앞으로 사회불안이 줄어들지 못합니다 이에 미국과 같이 강력범죄, 경제사범, 음주사고, 아동성범죄, 공무원 공직자 일탈 관련 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해 높은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법을수정 하여 주십시오
제목: 게시판에 그림좀 넣게 해달라고 아오 좀 내일까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그림 내일까지 못올리면 나 뛰어내린다. 대통령책임임
제목: 방학기간 학교 공사로 인한 돌보미 교실을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ㅜ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어이없음이에요 대통령님은 학교돌봄교실을 5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학교공사로 인해 방학기간 돌봄교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ㅜ 주변학교에서는 봐줄수 없다한다는데.. 학교장 재량이라며 위험을 감수하며 다른학교 애들을 봐줄수 없데요 이건 뭐 대책도 없고ㅜ 직장을 그만두라는 건지 애를 낳지 말라는건지 기가 막혀요ㅜ 1학년애들 어쩌나요ㅜㅜ 서로 방학기간이 다르다는 것도 어이없고.. 교육청에서도 어쩔수 없데요 방학은 다가오고..병점일대 학교몇곳이 다 공사라고 하던데 학교당 몇십명씩만 해도ㅜ 이건 학교재량이 아니고 나라에서 지침을 만드셔야 할거 같아요 며칠도 아니고 한달을ㅜ 회의중인데 엄마들 다 울먹이네요ㅜ
제목: 각 정당의 협치에 대한 선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6-13 지방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내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 한 가지 청원을 올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의 의견이 나오기에 각 정당의 이름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이 중 세 정당의 이름을 합쳐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래와 같은 문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한국에서 더불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바른 미래가 온다.' 자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더불어 참여하는 모든 국민과 선거후보는 모두가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모든 과정과 선거 이후 모든 정치인 분들께서 협치의 미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기릴 바랍니다. 선거 후 협치의 약속을 국민들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민들은 밝은 대한민국을 믿고 투표할 것입니다.
제목: 유류세 조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분들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유류세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기준으로 약 900원 가량이 유류세로 세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서민경제, 시장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시급인상이나 다른 세금완화 보다도 시급한것은 말도 안되는 현재 유류세입니다.
제목: 술로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바뀔까요 흡연자보다 더 한게 주취자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 적용하고 어마무시한 벌금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인터넷 실명제 바꿉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현재 인터넷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일베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가장하는 미친사람들 메갈 워마드? 그런 사람들때문에 눈쌀이 찌푸려지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참고로 유투브에서 본 갓건배? 라는 게임BJ가 6.25 참전용사분들 비하발언을 하질않나.. 정말 이런 악성글 남성혐오 여성혐오 조장글 또한 여러가지 매체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자라나겠습니까 ㅡㅡ 아무리 부모들이 잘 케어한다해도 인터넷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실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내년도 교사 호봉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은 3년간 20%30% 오르는 와중에 사회적 약자이자 공무원 법규상 " 교육공무원의 호봉은 우대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는 교사의 호봉은 어째서 3%밖에 오르지 않는건가요? 교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교사들이 전부 가난과 기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본인휴대폰인증", 이것 좀 없애는 법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요즘은 해외에서도 인터넷뱅킹으로 한국은행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한국은행을 이용하려면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1. 본인휴대폰인증 2. 너무나 많고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한국에서 쓰던 스마트폰을 해외에 가져와서 쓰다가 새로운 기기로 바꾸면 더이상 한국의 인터넷뱅킹사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유는 본인휴대폰인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고 복잡한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한국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게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 심한 스트레스에 가정불화까지 옵니다. 이건 한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겠는데요. 그러면서 끄떡하면 보안 뚤리고 해킹당하고 개인정보유출되고 하던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데도 사이버보안 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IT강국이란 말, 이제 옛말인것 같네요.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웹사이트 회원가입할때 필수 입력사항이 본인휴대폰인증이라서 제외국민은 너무 불편합니다. 요즘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한국은 너무 뒤쳐져 있는것 아닌가요? 그나마 청와대 국민청원은 본인휴대폰인증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군요.
제목: 여성전용칸,좌석을 폐기혹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현재 장애인과 노인들을 더 위해야하는 전용 좌석,칸 법안이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장애인,노인 전용 칸보다 대체적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받아야할 사람들을 위해서 여성전용칸이나 좌석을 줄이고 그대신 그곳에 장애인,노인 전용으로 바꾸는것에 대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들도 증거가 분명한데도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민원을 받아 조사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들도 증거가 분명한데도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민원을 받아 조사해야한다. 형평성을 지켜야한다. '재판흥정 파문' 수습 나선 김명수..법원 내부 의견수렴 착수 http://v.media.daum.net/v/20180530104610361?f=m
제목: 배틀 그라운드 무료배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스트레스를 풀수있는 게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롤은 ㅈ도 질리고요 배그 무료배포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몸통이 꼬리를 지배해야 정상이 되고, 꼬리가 몸통을 지배한다면 비정상으로 효율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또한 지배주주의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뉴에덴 시민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이브온라인 뉴에덴에 서식중인 캡슐리어 입니다. 평화로운 뉴에덴에 한인타운의 평화 파괴자 Errestrian 처벌해 주세요. 과거 Nisuwa 라는 행성에서 1열 종대로 매일 같이 알을 갈아버리겠다느니 빨갱이 반동 분자라면서 핍박과 억압을 일삼아온 인물입니다. 본인은 암크 반동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핍박하고 있읍니다. 부디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는 위해서는 Sobr Corp. Errestrian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인터넷 방송 청소년 연령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방송은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학교, 학원 등에서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일부 BJ (인터넷방송 진행자) 가 말하는 유행어라는 언어사용이 욕설/비속어/은어/잘못된 언어사용이 심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BJ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만 유튜브에 버젓이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진행되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볼수 있는 BJ 의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폭력 및 음주 등 많은 정보가 노출되어 있으니 정부측에서 이부분을 해소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바른 언어와 행동을 보고 자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담배갑엔 폐암 사진, 소주병엔 아이유 사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8

1. 술 먹으면 간암 안걸립니까? 술 먹고 사람 때리지 담배피고 사고 칩니까? 술병에도 간암 사진, 교통사고로 신체 손상된 사진 붙여야 합니다. 2. 음주 면허제 도입해야 합니다. 삼진 아웃제 도입해서, 음주 사고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게는 술 팔지 말아야 합니다. 편의점에 기기 설치해서 술 구매시 신분증 타각하게 하고, 삼진 아웃된 사람이 타각하면 싸이렌 울리고 경찰 출동하게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괜히 편의점 알바생하고 시비만 붙습니다. 3. 음주 운전으로 사고 낸 사람은 다시는 운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하는 나쁜 습관을 스스로 고치면 참 다행이지만, 만약 그 사람이 못 고치면요? 오늘밤에도 200% 확실하게 발생할 음주 폭력사고, 음주 교통사고, 음주 성폭력의 희생자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들, 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고가 여러분의 가족만 비켜갈 것이라는 100%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목: 2018년5월30일 고속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9

2018년5월30일 27살 벤츠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75%라는 면허취소수준인데도 운전을하였습니다. 면허를 재취득 하지 못하게해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음주운전자는 3명을 다치게 하고 택시에 있던 승객38세한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중형을 내리셔서 모든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면합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는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1

저는 초6학생입니다.저는 학교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왜 하는지모르겠습니다.학교 보건책보면 여성부 가입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꼴보기 싫습니다.왜나하면 양선평등 교육을하면서 여성부만 딱있는게 나라자체가 성차별하는거같습니다.아그리고 작년에 수련회를 갔는데 성차별을 하더라고요.무조건 여자가 먼져 밥먹고... 그리고 여자가 약하다는데 요즘은 여자중에 힘이 쎈사람도 많습니다(체육 수행평가도 점수 주는게 남녀가 다를더라고요)...여성부도 있는데 남성부도...이럴 필요까진없는데 나라에서 성차별을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들도 증거가 분명한데도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민원을 받아 조사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들도 증거가 분명한데도 다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민원을 받아 조사해야한다. 형평성을 지켜야한다. '재판흥정 파문' 수습 나선 김명수..법원 내부 의견수렴 착수 http://v.media.daum.net/v/20180530104610361?f=m
제목: 남성 성평등 대책위원회나 "성평등 위원회" 같은 진정한 성평등 국가조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1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국 남성들, 특히나 지금의 젊은 남성들은 나이든 남성들처럼 여성억압의 기본 발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들보다 어머니편을 들며 남녀평등에 기초한 발상에서 커왔습니다 그래서 수 많은 여성인권증진(실제로 뭐가 그렇게 차별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시위나 집회는 수도 없었으나 남성인권을 위한 아니, 진정한 성평등 증진을 위한 그 어떤 국가적 대책이 단 하나도 없는 것도 모자라 한국 언론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다는 JTBC의 뉴스룸 조차 여성편애적인 보도를 하는 모습을 봐서 그 어느 때보다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일부(?) 여성들의 입김만 작용하며 사법부에서도 여성의 진술만으로(여성을 무조건 피해자만으로 주장) 남성을 가해자로 이미 정해놓고 수사를 하며 여성"가족" 부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여성(이기주의 이중주의 정당화 합리과)부는 이제 가족해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남녀분열에 적극적인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 행보를 보면 이건 남녀분열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이하 정부인사 여러분.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살얼음 걷는듯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더해가지만 그 모든 것을 뚫어내도 한국의 다음 세대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 "도로아미타불" 이나 진배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문제가 물론 1순위지만 2순위는 한국 여성들의 적지않은 숫자가 지나치게 이기적이며 이중적이라는데에 기인한것이라 전 강력주장합니다 우리 한국 젊은 남성들은 국가를 위해(여성포함) 2년내외를 20년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개 값받아가며 개 밥먹어가며 밤낮으로 개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들 군대보내라고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방부에 누구 하나 시위를 하지않았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착한 남성부류가 있는 나라 있으면 한 곳이라도 대보세요 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범죄지수가 낮은 나라라고 공증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새벽에 여자가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는 한국경찰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한국 남성들이 착해서입니다 물론 블박 CCTV가 많고 좁은 땅이라는 이점도 있지만요 "남성 가해자가 훨씬 많다" 라는 메갈여성들이 주장하는 바에서 반대로말해, 한국 남성들이 착한 이들이 많다. "외국에 비해 안전국이라고 할만큼의 안전지대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에 자전거보관소에 도서관에 휴게실에 별별 여성전용이 넘쳐도 한국 남성들 시위조차 안합니다 그런 한국 남성들에게 고마워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6 .25사변의 희생된 우리 용사님들을 6.25고기파티라고 하거나 군복무중 폭발사고로 전시화상을 입은 청년을 한남 통구이라고 하거나 세종대왕님 독립운동가 김 구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얼굴에 낙서를 하여 한남이라며 조롱해대는 등등 여러가지의 정신나간 일베와 동급의 메갈과 기타 남혐사이트를 가만히 놔둔다면 일베의 어린애들처럼 메갈을 호기심으로라도 보는 어린 여자애들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하는 진심 국가와 민족의 번영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의 자칭 지식인들은 여성들에게 욕먹을까봐 아니면 인기 떨어질까봐 이런 나쁜 여성들에 대한 일침은 커녕 충고조차 하지않고 오히려 난 여성의 편이다 여성이 살아야 한다며 오빠멋져 소리나 듣고싶어 안달나있는 정신나간 발상이나 해대니 더이상 그 어떤 진취적인 강의나 가르침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일 전에 몇 번이고 한국 일반인 남녀토론을 계속해서 제시해왔지만 (최소한 이러는 이유라도 본인들입으로 듣고 우리 한국 남성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말해주고싶어도 방송의 힘이 커뮤니티 몇 개의 힘보다 영향력이 크기에 ) 아무런 답변이나 대책이 없어서 참으로 기가막힐 일입니다 제 주장이 틀렸으면 틀렸다라는 증거라도 봤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성평등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말 제대로 된 성평들을 지향하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자들이 성을 빌미로 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여서 국가예산을 타먹고 부처가 아니더라도 이상한 커뮤니티에서 범죄자들 재판비용 변호사비용 등으로 모금을 해서 꿀꺽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사법처리도 있으나 근본은 1. 한국 남녀 일반인 각각 30~50명의 남녀 토론 (자칭 지식인들 전문가들 배제) 2. 성평등 위원회 신설. 3. 여가부 폐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란다면 설사 남북관계가 개선되어도 경제문제가 풀려도 한국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오해가 있든 진심이 그러하든 혐오하고 증오하는 한국남녀가 무슨 이유로 연애 결혼을 할까요 지금 이미 출산율 꼴찌로 공식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특히, 젊은 남녀들의 증오와 혐오를 없애기 위해선 끝없는 대화와 성평등 위원회의 중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