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4대강 보 철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2

얼마전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 전국투어를 할려고 배낭매고 떠났습니다 양평, 여주를 지나 상주보까지 갔는데 도로는 패여있고 시설물 또한 잠겨있고 쓰레기로 뒤덮혀 있더군요 가뭄이라 물은 그리많지는 않았습니다 치산치수를 잘 다스리면 부강한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물은 막는데 우선이 아니라 흐르는데 그 이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고전"산해경"에도 억지로 뚝을 쌓아 물길을막아 홍수를 대비한것보다 물길을터서 여러갈래로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4대강중 일부를 직접 보니 썪은냄새가 진동 하니 자전거투어를 하기 싫어지더군요 근본적으로 보를 철거하여 자연에게 돌려놓는것이 옳다고봅니다 이것이 산천을 살리는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제목: 미세먼지와식목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식목일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하네요 산불도 자주나고 미세먼지도 심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는 청정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십다 이것 나라만 살리는게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지구는 점점 환경으로 죽어가고 잇다는것을 심각하게 합니다
제목: 전세자금대출 증액연장시-소득기준4년전과 동일한 조건에 동결되어있는 부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4년전 국토교통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한 세입자입니다. 당시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4회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계약내용이 변경없을경우에 해당입니다. 전세금이 4회 연장할때까지 증액이 되지 않기란 쉽지않은 경우이지요. 2년,2년 이렇게 1회 연장 후 재계약의 시기가 다가왔고 전세금은 20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라하는 조건때문에 이번에는 전세자금대출 저금이 이용이 불가하게 되었네요. 임금인상분을 감안하면 부부합산소득기준도 5500만원으로 인상된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되나요? 서민주거는 언제 안정되나요? 겨우 4년을 살고....부자가 되지도 못했건만 부부합산소득 기준이5400만원(급여인상분으로 수치는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대로 서민인데) 이라 고금리를 이용하던지 이사를 가야하네요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약간만 변경되어도 인상분을 충당하고 주거는 어느정도 안정될 수도 있을듯 한데 법이 아주 아슬아슬하네요
제목: 버스전용차로 표시등 설치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10년이 넘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 휴가를 내 엄마 병원에 모시고 청주를 갔는데 평일이어서 일부 구간을 전용차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3장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도로공사에 연락을 하니 각기 자기들이 해결해 줄수 없는 문제라면서 도로공사 앱으로, 전광판으로, 교통방송으로 알렸다면서 모른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행이었다는 명절 연휴 앞날(평일) 전용차 제도를 모른것은 제 잘못이지만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한순간 범법자 취급을 받으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국민들이 잘 보지도 않는 곳에 홍보를 하지말고 고속도로 가변차로에 화살표 전광판처럼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 불빛으로 표시를 해준다면 저처럼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국민의 세금을 탈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는 예방의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제목: 남해군과 여수 사이에 아름다운 해상다리를 건설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행복과 안녕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애써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연기없는 굴뚝산업인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함으로 급증하는 남해안의 한려해상공원의 관광객의 수요를 흡수하고 현지인은 물론이고 남해군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에게 시간의 절약으로 인한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관광의 질을 높으주므로 국민생활에 활력과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여러 각도와 여러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남해군과 여수를 잇는 해상교량다리를 아름답게 건축한다면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적으로 많이 찾아 급증함으로 남해군과 여수의 경제는 물론이고 주변의 여러 군과 시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가 증강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나라들의 교량으로 잇는 다리들과 관광연계 산업을 참고하면 좋은 혜안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목: FTA 체결국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미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미국은 FTA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는 국가에는 별도로 특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문직 취업비자를 무제한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별도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당 받았습니다. FTA 체결 국가인 칠레는 1400개, 싱가포르는 5400개의 쿼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 국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해당국가 국민 전용 취업비자와 마찬가지 입니다. 덕분에 FTA 체결한 호주, 칠레, 싱가포르 국민들의 경우, 일반적인 미국 취업비자(H-1B) 추첨 없이 미국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 국민들은 H1B 취업비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신청자 과반수 이상이 추첨에서 탈락합니다. 또한 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하는 회사측에서 상황에 따라 1250달러에서 4500달러를 스폰서십을 통해 추가비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H-1B 비자 스폰서십 비용을 줄이기 위해 FTA 미체결 국가 국민들은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이미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국가에 주어지는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한국출신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취업하지 못해 한국으로 몰려오지만, 한국 내에는 이런 고학력자들이 능력을 펼칠만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해외유학을 마친 유학생 출신들과 한국의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 입니다. FTA 체결국에 주어지는 취업비자는 기간 제한이 없거나 취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도의 추첨도 없고 고용주들의 비용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 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만약 미국에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쿼터를 요청해서 승인받게 된다면, 한국의 고학력자 실업률 해소와 외화수입 효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비자(H-1B 비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총리는 미국 측에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보장받게 된다면, 미국의 외국 전문인력 취업비자 제한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별다른 피해없이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목: 철강회사의 담합으로 철근단위중량을 4% 줄여 납품하는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2017년 lh에서 시행하는 인천 서창동 아파트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사용하는 철근중량이 철강사의 납품확인서와 차이가 없는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현장확인하기 위해 인근 계근장에서 10여차례 계근한 바. 모든 차량의 철근중량이 동일하게 4% 가량 납품확인서보다 적은걸 확인하였습니다. ( 철근의 두께를 줄여 단위면적을 줄이는 방식 ) 당시 담당자인 동국제강 차동진과장과 미팅하여 원인을 파악한 바 철강사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철근단위중량을 줄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철강사들이 동일하며 이를 문제 삼으면 철근납품을 받지 못한다 들었습니다. ( 철강사의 주장은 철근 케이에스 규격집인 ks f3504의 철근중량 허용오차에서 규격별로 +-4%,5%를 지켰기 떄문에 법적문제 없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철근단면이 줄면 건축물의 지지력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앞으로 지진이 얼마나 크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때에 기본적인 법조차 어긴다면 공공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것입니다. 저는 과거 20년전 다른현장에서 중량이 2%정도 적은경우를 발견하여, 철근반입중량으로 계약되어 있으니 미반입중량은 지불할수 없다고하자 제대로 납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 철근사용량이 납품성적서보다 4%적다면 지불하는 금액도 4%적게 지불하는것이 맞으며 그렇다면 철강업체는 단위중량을 속일필요도 없을것입니다. 수년간 정부공사에서 4%의 철근량이면 연간으론 수백억, 전채적으로 수천억을 절감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든 공사현장은 철근시편을 현장에서 채취하여 감독승인하에 외부시험연구소에 보내 품질시험을 의뢰하게 되어 있으나 옛날부터 철강회사에서 시편을 제작하여 보내주는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목: 로또 1등 당첨금 수령(지방거주자 차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로또1등 당첨자 서울에서만 수령 할수 있는것은 지방에 거주 하는 국민들을 차별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로또 사업자가 정해놓은 룰에 따라 지방거주하신분들은 당첨금 수령을 위해 많은 시간 투자해서 왜 궂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수령을 해야 되는지 6개 광역도시에서 수령할수 있도록 국민들 편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예능 "무한도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 "무한도전"은 국민 예능 입니다. 대통령님도, 국민 대통령 입니다. 국민들의 희노애락이 있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폐지 및 멤버 교체 등이 없이 오래 갈 수 있는 하나의 매체를 만들어 주세요. 13년 이라는 시간 동안 무한도전은 대통령님처럼 버티고, 일어서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늘 국민들 곁에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취임 때, 말씀하셨던 "나라다운 나라"처럼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세요. 지쳐 있는 김태호PD, 6인의 멤버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동훈, 양세형, 조세호 및 모든 스탭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통령님, 누군가에게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큰 행복이자, 삶의 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주말에 웃음이라는 여유를 가지며 다시 시계바늘처럼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합니다. "무한도전"은 그런 존재 입니다. 무한도전 이 네글자가 상징하는 것이, 또 다른 브랜드가 되고, 매주 도전하는 자세는 대통령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표창을 받는 매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미, 국민들과 국가에서도 신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꼭 소통 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참여하는 국민을 마다하지 않은 바보 친구 문재인 대통령님 "무한도전"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의 무모한도전을 곁에서 지켜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같이 힘을 실어 주세요. 20만명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인생을 그려주는 "무한도전"의 끝없는 도전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오래 보고 싶습니다.
제목: 친위쿠테타 진상 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최근 군인권센터 폭로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지난 탄핵정국때 박사모 집회때 요구한 내용들과 일치함) 군대를 이용해서 집회해산을 할 때 광주사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잇고 어마어마한 인명살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정치군인들의 행태를 보앗을 때) 수사 철저히 하여 관련자들응 극형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서는 안될 일이다
제목: 중범죄에 대한 감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중범죄에 한해서 감형을 없애주세요. 이래서 감형. 저래서 감형. 이래저래 감형해주니 실제 형량은 얼마 안되네요.. 범죄에 대한 판결이 무거워야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합니다. 많이들 보시지 않았나요? 재범자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넌 초범이니 얼마 안살거다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초범이라는것 자체를 없애고 단지 범죄만 봐주세요. 이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서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초범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주취로인해 감형을 해주니 범행전에 혹은 범행후에 일부러 술을 마시기도 하는거지요. 그러니 제발 어떠한 이유라도 감형없이 형량을 구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애아동이동 복지차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장애아동 병원이동시 복지차량 에 대한 청원을 하였는데 제글이 없어졌네요 아니면 제가 못찾는건가 모르겠네요 거두절미하고 장애아를 가정에서 개인자가용을 휠체어 탑승가능 차량으로 개조하고싶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듭니다. 다른 장애인 복지 정책처럼 이런차량도 (이지무브) 국가에서 지원했줘었으면 합니다. 개조비용이 너무비싸(보통 차한대값이 듬) 일반 가정에서는 쉽지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자니 움직이는 시간이 다들비슷하다보니 예약을 해도 어떤때는 너무빨리와서 다음병원에서 많은시간을 허비해야하고 또어떤때는 대기시간이 기본 2-3시간을 기다려야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아닌 어린 증중 장애아들을 이동할때는 보통 엄마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아이들이 너무크다보니 안고옮기는것이 보통힘든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몸과 마음이 너무힘이듭니다. 주위에 증중 장애아들이 많이 보이지않는것도 이런이유에서 입니다.
제목: 공무원,군인,교원연금등의 국고지원 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2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는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특정직업군에 지원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건 아니지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정직업군에 국고 지원은 말도 안됩니다. 국민연금보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일반국민은 또 다른 좌절속에서 그들보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들의 기여도보다 일반국민이 나라발전에 기여한 공이 훨씬 클것 입니다. 모든국민의 노후생활에도 차별없는 공평한 사회를 꼭 이루어 주세요. 기득권을 인정하고 개혁 하자는건 「눈감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이는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현재 65세이상 일반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공무원,군인,교사출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비교해 보면 바로 개혁의 시작이어디서부터 출발 해야 공평해지는지 ? 알수있습니다. 당장 예산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부터 한후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국회의원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교원연금이 노년층의 삶에 미치는 결과에 공정하지 못함이 있을 뿐만아니라, 국민이 꼬박꼬박 내고있는 세금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연금에 지원을 넘어 전액지급에 가까운 국고지원의 예산집행을 금지하여 주십시요 →일반 국민들은죽어라 일해 번 세금으로 평생노후생활까지 책임 지는 공무원.군인.교원들의 연금법은 반듯이 청산 개혁 해야하는 적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이것이 남녀의 현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http://news.nate.com/view/20180309n23108?mid=e1100 허경영 재주도 좋다! 이것이 남녀의 현실! 그나저나 허경영은 왜 안희정처럼 되질 않니? 남녀관계는 폭행이나 재산권 침해가 없다면 둘이서 알아서 하도록 할 것! 나 참 안희정은 아내가 있으면서도 처녀들 꼬셔서 노리개로 삼고 노는 놈이다. 아내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슨 자신이 극진한 애처가인 척하는 속물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이라면 간편하나? 성폭행으로 진흙탕 싸움이 될 듯 하니? 이게 뭔 일인가? 여성가족부나 여성국회의원들 여성단체들이 나서서 좋아 지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할복자살한다. 위의 여성여러분 자리에서 물러나 열심히 성폭력으로 상처받으신분들 찾아다니며 보상해주고 아픔을 치유하는데 힘을 쓰세요!
제목: 광화문 집회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시민의 공간이지 집회를 하는 시위대들만의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는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일반 시민들이 식사를 하며 차를 마시고 문화를 즐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는 항상 집회 참가자들이 확성기를 통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고 경찰들은 상주해 있습니다.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은 너무 힘듭니다. 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그들 모두의 소리를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이 집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너나 할 것없이 광화문으로 달려옵니다. 이런 식이면 기업들은 광화문을 떠날 것입니다. 정부에서 집회를 허가하더라도 몇 개의 집회를 허가한다던지, 확성기를 안 된다든지 등등의 규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만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목소리가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아님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배려하는 집회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상소집' 철강CEO "25% 관세, 미국 수출에 큰 타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사드반대, 원전폐지, 실업률증가, 물가상승,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무역관세에 이어 철강관세까지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통일로 내달리고 있는 문정권 경제 민주화 참 잘하시네요잉 ^^
제목: 숨어있는 과속카메라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해남읍 현산면에 저 봉고차를 걸렸어요 근데 내비가 안나오니까 경찰아저씨 차에숨어서 카메라 있더라구요 지금 세금 부족하셨나요? 7만원 너무하신다 대통령 잘못 뽑았네요 미1친1놈이네 욕해서 어쩔라고요 내가 정부라면 체포할건가요?
제목: 소상공인들 세금 납부 연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몇개월째 적자에 허덕이며 내일은 나아 지겠지 하며 버티고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웃 사무실들이 문을 닫고 임대 사무실들이 늘어가도 지금 폐업을 하고 딱히 취업 될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기업들은 법정관리다 뭐다 해서 국민세금으로 유지될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들는 관리대상 밖에서 생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몇개월만에 카드 매출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금 미납으로 카드 매출을 압류 한답니다. 단돈 10,000원이 아쉬운 영세사업장에 바닥난 통장에 들어 있는 몇십만원을 압류 한답니다. 사업장을 문닫으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40-50대 영세사업자들이 생계를 지켜 나갈 일자리가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빛의 굴레로 떨어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허덕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라고 한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삶의 현장에 힘겨운 하루 하루를 버텨 내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금을 고의로 안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실질경제 지수에 어느정도 알고나 있으신지요? 거의 국가 붕괴 수준입니다. 거리에 늘어가는 임대 사무실만 보아도 을씨년스러울 정도 입니다. 정부에 경기를 살릴 방안이 있습니까? 정부가 하지 않는 경기 부양을 소상공인들이 어떻해서든 유지라도 해보려 노력중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한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감면도 바라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 기간 연장만이라도 "구걸"합니다. 작년부터 급격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어떻해서든 실업율을 높이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며 내일의 희망으로 이겨 냈습니다.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엉뚱한 곳에 정신을 팔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에 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7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당파 싸움만 일삼고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시키고자 정부에 정당해산심판을 청원합니다...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제 1 야당이란 가면을 쓰고 국가 전복을 모의하고 있다고 봅니다...이에 더 이상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민심은 돌보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국민된 한 사람으로 두고만 볼 수 없기에 정당해산심판을 청원합니다..... * 참고로,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정당해산심판을 청구 할 수 없고...정부가 이를 받아 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우리의 글자들로 더 넓은 생각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발전하는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뇌의 활동의 결과물로서 표현되는 언어가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해내려오던 유구한 전통의 글자들이 지금의 우리의 가치관과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법과 같은 새로운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뇌를 활성화하고 더 고차원적인 생각과 사상 서로에게 더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글을 연구하고 기존에 한자 중심이였던 언어 체계를 탈바꿈하여 새로운 개념과 발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 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의 폭을 넓히고 우리가 가졌던 편견과 선입견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고한다면 좀 더 나은 방향과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가능성이 많은 한글을 도구로서 더 활용하고 기존의 한자 중심 언어의 틀을 깨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 성추행, 성폭행..!!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정화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안"됩니다. 안됩니다"라고 외쳤던 이유는 "당하기 전"의 외침이었지요. 그 상황 속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혼자만의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전 수행하는 입장에서 계속되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치상 넘을 수 없었으며, 반항했음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의 권력과 완력으로 부속품 화 되었습니다. 저를 "빛나는" 불빛 속으로 그 후 부속품 인양 그의 완력으로 노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저와 사랑을 나누는 상대가 아니며, "사랑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부속품 인양 감당하기 힘든 그의 권력과 완력에 의해 "교통의 정"을 당했습니다. 위 모든 불법적인 인권 유린을 "타인의 피해 없이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정화되야 할 것입니다..!
제목: 남북한 음식 교류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한국이 진정한 대국으로 발전하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섬나라로 살아야겠습니까. 다행히도 북한과 핫라인이 생기는 등, 소통을 좀 할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철저하게 망가졌던 관계를 개선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멀리 보고,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까지도 보고, 한 걸음씩 가야 할 일이겠지요. 관계 개선의 시작점은, 서로간의 틀어져버린 마음을 조금씩 끼워맞춰가는 것부터여야 합니다. 돈이네 쌀이네 비료네 주기만 하는 식의 정책은, 오히려 서로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말하자면 사이 나쁜 가난한 이웃집이 옆에 있는 셈입니다. 그 집이 어렵다고 돈봉투 쥐어줘봤자 "어라, 이 놈이 돈 많다고 잘난척 하네?"란 빈정거림이나 듣기 십상입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은 반찬거리라도 싸들고 가야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북한에 반찬거리를 좀 갖다줍시다. 음식 교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이란, 서로의 마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입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도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통 하나가 더 애틋하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북한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북한 음식을 맛볼 기회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니 남한에 제대로 된 북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을 하나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제대로 된 남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이 쉽지 실제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UN에서 경제제재 시행을 결의한 상태인지라 금전적인 지원이나 교류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군요. 그러므로 UN의 경제 압박 결의안이 풀리기 전까지는, 북한 식당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외화를 안겨준다는 비난을 들을 거고, 남한의 극우세력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극우단체에 의해 테러나 안 당하면 다행일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남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북한에 여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평양 시내에 식당을 하나 차려주지요. 관리는 북한 측에서 하더라도 재료나 레시피는 남한의 것을 쓰면 되니까요. UN 결의안은 어디까지나 경제에 대한 제재이지 문화에 대한 압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식당 하나에 음식 정도 무상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고려해보셨으면 합니다. 음식 갖다주는 거, 의외로 잘 먹히더라구요.
제목: 최순실 감옥 특별대우를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1

최순실을 왜 재벌이나 국가원수처럼 특별대우 해 주는 것입니까... 독방 특별대우 그만하고 일반 잡범들과 구르며 그야말로 죄값에 맞는 "복여"을 시켜야 합니다. 최순실의 감방 특별대우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제목: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비둘기들의 처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비둘기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발에 채이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배짱으로 음식점까지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높게 날지도 못하는지 머리 바로 위로 스쳐지나가는데 부딪힐뻔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진짜 가다가 걷어차고 싶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세균도 많고 번식도 쓸데없이 많아서 보호할 필요도 없는데 왜 없애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류독감때도 닭,오리만 파묻는게 아니라 길거리에 수많은 비둘기들고 같이 파묻어버리는게 더 빨랐을걸요.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았나요? 무슨 멸종위기종인가 그렇게 보호하게? 저같이 고민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민원신청해봐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만 한다고.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 헤집어 놓는다고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은 아니던데요. 쓰레기봉투 주위에 비둘기가 우글우글, 심지어 고양이들 먹으라고 사료 부어 놓은 곳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계시더군요. 걔네들은 못 먹는 게 없는 듯 싶어요. 그 정도까지가 노이로제에 다다르더라고요. 걔네들이 빨간눈을 하고 무리로 다가오면 익숙해졌다싶었는데 무서워요. 길거리마다 비둘기 어디있나 살펴보고 다니는게 일상이니 말 다했죠? 무조건적으로 때려잡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애같고 유치한 생각이지만 옛날에 쥐가 우글거릴때 쥐꼬리 가져가면 대가로 뭐 주고 그랬다면서요. 비둘기 잡아가면 오백원씩 주는거 어때요.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악용될까 봐요. 그리고 기간도 정해놓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둘기포획포상금 이렇게ㅎㅎㅎㅎㅎ 비둘기처리담당반도 뽑고요. 일자리창출에 도움도 되지 않나요?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냥 얘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제목: 건강보험 혈세가 줄줄샌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8

자녀직장보험에 가입하러 성실하게 건보공단에 갔습니다 *1)주민등록 본인여부 확인, 2)가족관계증명 확인, 3)육성으로 아들에게 부친 맞냐고 확인, *동사무소에서는 1)주민증 확인, 팩스로 가족관계 증명 전송, (끝) 넘 간단 허술해 어이없습니다 문제점: 등록이 너무 허술해서 외국인이든 누구든 신원확인 후 가입가능하답니다 사실 신원 제대로 확인이 안되니까 중국인들이 떼로 몰려와 한사람이 건보료 3개월 내고 친구이름으로 도둑혜택을 받는데 이는 서민들 혈세를 도둑질 당하는 것이고 그만큼 자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입니다 기막힙니다 시급히 개선하고 막아주세요오 - !
제목: 가짜뉴스 유포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2

아래의 글은 카톡으로 받은 가짜뉴스 전문입니다. 🔮 긴 급 속 보 🔮 🔴 북한, 6000억 달러 무상원조 조건으로 핵 폐기 시사 🔵 북한이 수 천억 달러의 경제원조 등을 조건으로 한 핵 폐기 의사를 중국에 내비쳤다고 홍콩 아보뤄신문망(阿波羅新聞網)이 현지 월간지 쟁명(爭鳴) 5월호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이미 핵폐기를 위한 비밀 협상을 진행해 왔고, 북한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당초 8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다. 북한이 제시한 조건에는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 향후 10년 동안 매년 600억 달러 (약 67조 8,600억원)의 무상 원조를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유엔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를 철회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북·중 및 북·러 최고지도자가 각각 협약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북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며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중 양국은 핵 폐기 수순 및 방식과 관련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나 유엔 전문가들로 감독팀을 구성해 북한이 60일내로 핵 장치 및 원료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면서,경제원 의 형식 및 액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려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핵 개발 진전이 더딘 상태로 현재 운반 로켓 및 핵탄두 기술은 갖추지 못했으나, 이미 12∼15기의 핵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20배 이상에 달한다고 쟁명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북 지역에 재앙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보뤄신문망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의 전날 보도를 인용,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 실험은 국가 안전 및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에도 여러 차례 북한에게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지난달 16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한 이후 중국 외교부가 박명호 주중 북한대사관 공사를 긴급히 만나 만일 북한이 또 한번 핵실험을 진행할 경우 석유공급 중단과 북·중 국경 폐쇄 등 중국측의 엄격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쟁명은 전했다. 현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400조이다. 이제 김정은이에게 매년 70조를 진상해야 한다. (통일이 아니고 단지 핵폐기 조건으로) 대중, 무현시절에 종잣돈(?) 준 것이 이제 이 나라의 기둥뿌리를 빼가려 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등꼴이 빠집니다 🔹남한 내에 귀족들 모셔야지 ~ 🔹정은이에게 갖다 바쳐야지 ~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베풀(?) 여유가 있을런가 몰라? 🔹좌파 지지하신 분들 침묵으로 일관하신 분들 설마, 설마하셨던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카톡이 와서 기사를 찾아보니 작년 5월달에 홍콩에서 흘린 기사더군요...중국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는 기사를 연합뉴스에서도 보도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은 쏙 빼버리고 지금 방금 밝혀진 속보인냥 국민의 귀를 흐리게 만드네요 따라서 가짜 뉴스 유포자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짜 뉴스 최초 유포자를 잡기위해 감사기관과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중간평가선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저는 어떤당을 지지나 홍보할 생각이 없는 1인 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는 정치 판인듯 싶어 이렇게 몇 자 들을 올려 봅니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국정감사 및 입법권을 국민들에게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의 뜻 받아드린다,....?? 몇분이라 그럴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뜻 그러는데... 과연 몇 분이나 그러는지... 국민을 국민을 느끼지도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니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엉망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를 국민이 무서울 정도로 느끼게 할 수 있는것은 중간 서거란 제도를 만들어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좀더 나은 정치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듯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이글을 올린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한분이라도 더 읽어서 동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 봅니다.
제목: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정확하게 해야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까 전 10여년동안 일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입니다. 다름아닌 현제 운수종사자들이 고령화 돼가며 (일반 자가용 운전자포함)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또한 빈번하다는건 다 아실겁니다.또한 이번 저희 택시운수 쪽에선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인 택시 감차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감차 보상비 라는 (번호판 내줄때 돈받고 줬는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임)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예산문제에 부딫혀 있을것이며 어떻게든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저희 지역만봐도 조합측에서 관할 행정기관과 이야기하여 차 가격을 올리면 감차를 한다는 명목하에 차 가격만 부풀리는 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차는 분명 해야하는건 맞지만 밑도 끝도 없는 예산으로 차 가격을 올려서 감차에 협조 하는것보단 원칙대로 적성검사를 적확이 한다면 국민에 혈세로 가격 결정을 하지않고 감차를 진행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각 지역에 운수 종사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제대로 아니 좌우또한 확인도 안하고 앞만보며 각 지역 시민들을 태우고 질주하는 고령화 돼 있는 운수종사자들이 보이실겁니다. 물론 저또한 나이는 먹고 고령화 하겠지만 운전은 남에게 피해를 줄뿐 아니라 생명을 빼앗을수 있는 무서운 흉기 입니다. 적성 검사를 올바르고 적확하게 하시여 고령화가 돼더라도 정확한 적성 검사를 받으면 운행을 하는 것이고 적성 검사에서 떨어질정도면 핸들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전국에 적성 검사를 원칙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필요치 않는 국민에 혈세를 낭비 하지않을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에 적성검사를 원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래동5가 보행자 공간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선유로9나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아기 어린이집 이동시 와이프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인도가 너무 좁고 바닥이 울뚱불뚱하여 불편해합니다. 매일 하루에 두번씩(아침,오후)에 유모차로 이동시 차가 다니는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어 위험한 순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문래동5가에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지식산업센타도 새로 생기는데 보행자의 공간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보행자 공간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난임지원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저는 난임병원을 다니는 결혼 4년차 여성입니다. 현재 문대통령님의 관심으로 보험의 영역들이 늘어나 부담이 전보다 덜하다고는 하나, 횟수가 거듭될수록 불안감만 커져가는 것이 이곳의 분위기 입니다. 낳기 싫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폭행하는 부모를 보면 누구보다 화가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병원에 앉아있으면, 낳으려고 자신의 배에 주사를 찔러가며 2.3 일에 1번씩 병원을 다니며 몸도 지치지만 횟수가 거듭할수록 쉽지 않은게 실상입니다 또한 호르몬을 불안정하게 해놓기에 그후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것은... 낳지 않길 바라는 사람에게 낳고자 하게하는 복지보다. 낳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환경적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번 왕복 3시간이 넘는 병원을 다닙니다. 병원이 거의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있고...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새벽 병원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모르는 일에 남편은 매일 잔업과 휴일근무를 합니다. 그래도 대기업현장직에 있어서 그나마 매번 잘 매꿔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가 찾아올거라는 희망으로 실망하지 말자는 마음을 다잡으며 1시간에서 2시간을 달려 병원을 갑니다. 초음파실 앞에 낳고자 애쓰는 이들의 대화중에는 이말이 꼭 나옵니다. "오늘은 얼마가 나올까? 이번이 몇번짼데.... " 많은 부분이 보험적용으로 줄었다 하여도... 한번에 성공되지 않고 7번의 기회안에 꼭 생겨야 한다는 그 부담은... 그것도 신선4번 냉동3번. 그모든게 매번 과정이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반복되는 실패는 어떤 좌절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복지대책을 청원드립니다. 출산율이 작년 최저를 달성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낳으려는 사람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낳기를 포기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원인이 있어도 원인이 없어도 10명중 6명이상의 난임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현재. 더 많은 지원의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방화대교 남단 연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서울 한강 다리중 유일하게 남쪽과 연결되지 않는 다리는 방화대교 1개입니다. 모든 다리들이 남과 북을 이어서 있는데 방화대교는 태생부터.. 그렇치 못했습니다. 몇일전 10년간 끌고 끌었던 민자고속도로 (광명~서울) 승인이 되었습니다. 방화대교 남쪽 연결도 이사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남권에서 강서북권으로 이동하는데 돌아가야 하기에 많은 비용을 치루게 됩니다. 하루빨리 방화대교의 남쪽을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배현진 아나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방금 뉴스 봤네요.. 참신하고 깔끔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화장을 넘 찐하게 해서인지 얫날 룸살롱 파터너인가 착각 했네요...휴우 ~~ 정치 하실려면 찐한 화장은 좀.....부담 갑니다..홧팅~~~~~
제목: 지하철 창동역사 에스칼레이터 빨리 설치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지하철 창동역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빠른 조치로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역사 완공을 바랍니다 강력히 외칩니다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제목: “안희정 사건, 임종석 기획했다던데”... 홍준표 대표 처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8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언급하며 “정치판이 무섭다”, “임종석 실장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무릅쓰고 폭로에 나선 미투운동에 ‘음모론’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대표는 심지어 자신에게 “반갑다”며 인사를 건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여성들과 악수 잘 안 한다”며 미투운동을 희화화하는 듯한 말을 했고,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농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욕죄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목: 치위생사 임시치아 제작은 의료법 위반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3

전국의 치과 99% 이상이 불법 위임진료를 행하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에 의하면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하면, 의료법 27조 제1항, 66조 1항 5호, 6호에 위반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 1건도 계몽 및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이 있지만, 종사자의 99%가 지키지 않는 이유가, 그 동안 관례에서 벗어나기 싫어, 법이 시행된 줄은 알지만, 단속하지 않는 법을 꼭 지켜야 하나 라는 법을 무시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는 99%가 지키지 않는 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래는 2017년 10월 31일 김광수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정감사 당시 질의한 내용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이다. -질의 내용- 임시 치아 불법제작의 심각성 ◦임시치아는 치과에서 치아를 제거하고,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장착할 때까지 5~7일 정도 걸리며 이 기간 중에 임시로 치아가 시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보호해 주는 장치물이다. ◦『의료기가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임시치아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할 수 있으나 치과위생사는 제작 할 수 없다.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하여 환자에게 장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27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위반되어 치과위생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 3개월이 병과 된다.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여 임시치아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및 업무정지 3개월이 병과 된다. ◦『의료법』이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의 치과병․의원 15,000개중 99%이상은 치과위생사들이 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속․적발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 의료법의 엄정한 집행에 수행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 <김광수 의원> 구강생활건강과 6.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임시치아 제작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으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 치과기공사가 제작한 임시치아 또는 기성품*을 이용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임시부착물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 기성품을 치과의사에 의해 환자의 구강내 환경에 맞게 처리 후 사용 – 이와 관련,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불법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여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 법 위반 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 보건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유관단체(대한 치과의사협회, 대한 치과위생사협회, 대한 치과기공사협회)와, 일선 보건소에 위 사실을 공지하고, 협조를 바라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는 도대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려해도, 일선에서는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본인들의 보신 관계에서 흠이 가는지 요지부동하고 있는 형태이다.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 적발 시에 치과위생사 입장에서는 원장의 지시를 받고 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의료법 위반 처벌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도 동일하게 처벌 된다. 필요해서 생긴 법이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이 먼저다.
제목: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회의 참석자 전원숙청과 그 전모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지난 촛불정국때 군이 개입하여 위수령 계엄령에 근거를 두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겪고서도 정권의 욕심에 아직도 그런 정시나간 세력이 이시대 촛불시민정신과 함께 할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내어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다시는 이땅에 죄없는 국민이 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세력들을 뿌리뽑아야만 두번다시 아픈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미투가 성차별로 갈까 우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요즘 남북 문제 다음으로 미투가 뉴스에 말이 많은데요 이리저리 뭔가 찾아보니 이미 미국에서도 미투운동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것이 사회의 성차별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미투운동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아닌 남자분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되니 사회에서의 여성분들의 활동이 위축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근데요 웃기잖아요. 권력이 있는 갑질 남자(갑질여성분도있겠죠)들 욕망에 의해 피해를 본 여성(남성)들이 용기를 내어 밝히는게 왜 남자분들은 모든 여성분들을 잠재적 여성으로 보는거죠? 이때까지 말이 없다 미투로 인해 터진게 몇개월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이 여혐이니 언론도 좀 자극적인것만 보도하지말고 올바르고 뉴스 좀 보도하세요 (...응?;) 더 근본적으로 너무 성폭력이 관대해요! 성폭력법 좀 더 세밀하고 강하게 법 좀 바꿔주세요(...어라?ㅡㅡ??;;)
제목: 카드사 채권추심 협박에 죽겠다고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진짜 서당개도 이정도 하면 알아듣겠다고요 나라고 편한 노후 보장 안하고 싶냐고? 진짜 죽겠다고요 정말 게시판 이래 해놓고 국민들 우롱합니까? 내 국민연금 돌려달라고 진짜 나라가 날외면하고 내돈 삥뜯어서 돈줄 막고 장기매매나 고리대금이나 쓰게 하냐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국민연금 내놓아라
제목: 재건축 허용연한 차등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재건축 허용 기준연한을 건축시기에 따라 차등적용 해야 합니다. 2000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 20년~25년, 2000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30년~40년, 이렇게 건축시기에 따라 재건축 기준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비중 기존대로 40%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개선안의 핵심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이 현행 20%에서 50%로 크게 높아지고, 반면 40%였던 ‘주거환경’ 항목 비중은 15%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1990년대에 건설되어 30년 가까이 된 경기도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경우, 냉난방 에너지 효율 문제, 구조문제, 주거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 때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조변경 했던 아파트들이 많다보니,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구조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들은 옛날식 공법과 설계로 지어진 경우 많고 지하주차장도 열악한 편입니다. 안전불감증 만연한 대한민국 입니다. 재건축 허용 기준연한을 건축시기에 따라 차등적용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정치판.. 실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자유한국당이 결국 오늘 배현진 전 mbc아나운서를 입당 시켰네요.. 입당 시키자마자 송파(을) 공천을 준다.. 참 의문점이네요 왜 미투 사건이 번지고 있으니 갑자기 배현진을 공략하여서 송파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하는건지 배현진도 피해자 인데 자유 한국당에서 입막을려고 배현진 이랑 쑈부를 친건지 아무튼 전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 할라구요.. 아무나 정치권들어와서 국회 의원 한다는 이나라 정말 지겹다 진장 내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세금도 너무나도 아깝다!! 앞으로 투표는 두번다시 안함 투표 하면 성을 갈아 먹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