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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韓 , 日 조류인플루엔자AI전염병 대응 , 하늘과 땅 차이 ...살처분 3200만 VS 114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남당진에서 육계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올해2월에 인근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고 예방적 살처분 방역지침에 따라 닭10만2천수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등 동북아시아 전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규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2016 중국은 닭과 오리뿐만 아니라 사람도 감연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같은 해에만 10명중5명이 숨지는 보고가 있었죠. AI예방과 대응 체계가 한국, 일본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AI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살처분 물량은 우리나라 3200만마리 일본의 114만 마리보다 무려 28배나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1월 "일본 AI방역체계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가금산업 현황을 보면 일본은 달과 오리 사육 마릿수가 3억 1000만 마리 수준으로 우리나라 1억5500만 마리보다 2배정도가 많습니다. 사지만 일본은 대규모 사육단지가 거의 없고 밀집도 또한 우리나라 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 한국, 전염병 추가확산 방지 "사후 약방문"...일본, 전염병 발생 이전에 예방에 주력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물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역조직 또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1년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파동을 겪은 이후 기축질병 방역과 관련된 인력과 조직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농림수산성에 축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축산부와 방역위생 업무를 책임지는 소비안전국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동물검역소와 동물위생연구소, 동물의약품검사소를 조직해 모두 86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이 축산업 진흥업무와 방역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고, 현장에서 방역 집행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모든것을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일본의 절반도 되지않는424명에 불과합니다. 농림부는 AI제도 개선단장은 "일본의 경우 조직이 분리돼있다보니, 평소 전염병 예방업무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AI와 구제역 등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중심의 방역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백신사용의 경우 일본은 AI급속 확산등 긴급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사용과 관련해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에서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며 사용시 감염여부 확인을 어렵게 해서 오히려 AI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백신 비축은 급속한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일정 구역을 정해서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비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백신 사용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않으며, AI백신 비축물량도 없는상황..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의 경우 일본은 *살처분보상금 *가축방역호조사업 *AI민간보험 등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살처분 보상금은 병아리가격에 육성비용을 합한 평가액으로 100%국비로 지원된다고 하지만 현식적으로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금액이기때문에 농민들은 피해를 보며 농가를 떠날수 밖에 없습니다. AI발생후 조치 기준과 방식도 일본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감염농가에 대해서만 24시간 이내 살처분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감염농가 반경 500M이내 가금류를 모두 의무적으로 살처분합니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하는데 무턱대로 야생오리나 철새로 감염이 됐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방역에 소홀했다는 증거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메르스사태에서 보듯이 전염병은 무서운 것 이고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2003년 이래로 해마다 AI를 겪고 있지만 대응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찾기어렵습니다. 한국은 확진 판정부터 대응까지 일본보다 한 발 늦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장관이 바뀌면서 법이 개정되었다고하는데요 .. 농민들 눈에 피눈물나는 살처분만이 답이아닌,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정부는 탁상행정이아닌 제대로된 대응방침을 마련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과제연구라는 것을 통해 인터넷 스트리머에 대해 조사하고 현재 인터넷 스트리머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법률에 대해 조사한 후 저희끼리 법률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배움이 부족한 저희라 문제점도 많고 저희 의도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시도를 한번만 진지하게 읽어봐 주시고 코멘트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장(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다양한 방식으로 파급되는 환경에서 인터넷 스트리밍의 강점 과 약점을 적절히 보완하고 문제점을 규제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 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개인 방송”이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신호의 수직 귀선 소거 기간(VBI:vertical blanking interval)에 정보를 실어서 전송하는 데이터 다중 방송을 이용하여 인터넷 콘텐츠를 보내는 양방향성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에서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속한다. 2. “양방향성 실시간 방송 서비스”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다. 3. “인터넷 스트리머”란 인터넷 개인 방송의 주가 되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제공자를 말한다. 4. “인터넷 방송 제공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에 속한다. 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 다. (특히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 시에 제공하는 내용은 무시한다.) 제 2장 제 4조 직접적인 방송 규제 ① 방송법 33조의 일부를 반영하여 폭력이나 과도한 신체노출 등 부정적인 사회적 풍조를 불러일으키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장면이 노출됐을 시 다음과 같은 규제를 가한다. 1-1 폭력은 현 헌법에 규정하는 폭력과 폭력교사의 기준을 따른다. 1-2 규제의 기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규정하며 나머지 제제는 해당 인터넷 플랫폼의 자율에 맡긴다. 1.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7.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8.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제 5조 간접적인 방송 규제 ① 댓글을 대표로 한 인터넷 스트리머의 직접적인 행동을 제외한 방송과 관련된 콘텐츠가 다음과 같을 시 규제한다. 1. 명예훼손 및 각종 비하발언 2. 허위사실 유포 ② 방송광고의 경우 현 시행중인 방송법 제 73조를 따른다. 제 3장 인터넷 스트리머의 보호 제 6조 (플랫폼과의 관계) ① 단순 방송 행위에 의한 수입 1) 플랫폼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 방송국 제작자와 플랫폼 사이의 수입 배분은 후자 측이 30%의 지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플랫폼이 스트리머와 계약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련의 계약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한다. 3) 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총괄한다. ② 광고 활동 및 기타 행위에 의한 수입 1) 광고 행위와 관련된 기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송법 제 73조에 의거한다 2) 광고주와 1인 방송국 제작자 사이의 계약 체결 시 해당 플랫폼의 지분은 단순 방송 행위에 관한 조항에 준 한다. 3) 방송 초입의 광고 외에 방송 중 광고, 협찬 등의 행위는 1인 방송국 제작자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을 가능 하게 하여 방송의 본질적인 자유성,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광고 활동의 매출 명시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 광고주별, 종류별, 1인 방송국별 연간 매출액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제 4장 올바른 인터넷 방송의 발전을 지원 1. 저작권 : 사회에 널리 파급되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창작물(이하 유행어, 콘텐츠)는 최초 실시자에 한해 현 저작권보호법을 적용하여 저작권을 인정한다. 2. 소재 다양화 : 1항과 관련되어 새로운 창작물을 개발하여 인터넷 스트리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수혜원칙에 따라 혜택을 준다. 3. 정부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인터넷 스트리머의 직업으로서의 인식을 올바르게 할 의무를 지며, 해당 직업군과 관련된 교육을 강조한다. 4. 공영방송사와 인터넷 플랫폼은 지상파와 인터넷 방송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제도를 신중히 재검토할 시간이 된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33살 열심히 사는 직장인입니다. 올 7월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7월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가 7월2일부터 되므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건보 신청을 2일기준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일인지 본가에 건보료 독촉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9월도 3분의 1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7월분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시라고(웃는 얼굴로)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죠. 바쁜 직장생활에 어제 뭘먹었나 기억도 안나는데 친절하게도 7월의 기억을 되살려주신 건강보험공단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바 이고요. 아무튼 그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신고로 인해 하루가 지역보험으로 적용되어 한달치를 내야 한다고 상담원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하루가 적용되더라도 한달치를 내야 한다는 제도를 알려주면서요. 건보에서 징수를 원활히 하기위해 납부제도를 만든건 이해하고,책정된 금액인 3만원이 기준에 따라 크고 작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잘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직장인들 고혈을 제도의 맹점으로 흔들면서 빨아먹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이런 케이스로 10만원 정도 지역보험 건보료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몇달을 넘긴것도 아니고 단 며칠때문에... 그 며칠때문에 빡빡한 가계에 타격을 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제도를 다시금 검토하고 수정하였으면 하는 바 입니다.
제목: 성범죄 남녀 얼굴공개 불합리 등 성평등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매번 이런기사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연예인 등 유명인물 성범죄 남녀 얼굴공개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기사 중에 남자그룹 BAP 멤버 한명이 성추행 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얼굴공개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여자는 A양 B양 이렇게 얼굴 비공개 해놓고 남자는 무조건 얼굴공개인가요?? 그리고 홍대누드모델사건도 남자와 여자 조사가 너무 불합리화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늦게 조사되고 홍대누드 모델사건 피해자는 남자인데 엄청 빠르게 조사가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조사는 누가 시작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런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문제는 해결문제가 아니라 조사문제입니다. 해결문제는 방안을 내세우고 기간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부터 문제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똑같이 얼굴공개를 하거나 둘 다 비공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입장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얼굴공개부분에 대해서 남자는 인권이 없고, 여자는 인권이 있습니까?
제목: 남북문제에올인하기전에서울경기폭등지역집값부터잡으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서민이마음놓고누울자리가없어걱정인데 부동산관료들은강남에집있다고신경안쓰네....
제목: 서울 중심역세권 공공임대 많이분양효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서울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뉴스나 전문가으견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 인구는 줄어들고 1세대가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집값을 진정시키려면 서울 중심역세권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빈땅부지 용산미군기지가 제일 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근접변두리 그린밸트해제는 효과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이야기 왜 그쪽지역는 부동산이 죽어있는곳에 공공임대까지 다른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사는낙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곳이라는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은 다릅니다. 출퇴근 가까운곳에 살고 싶은 서민들도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세요. 부유층사는 역세권에 바로 착공이 들어 갈 수 있는 저렴한 분양만이 시장을 분산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임금은 제자리 아이들 사교육에 가정삶은 마이너스 골고루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어야 경제 소비가 그나마 살아남지 않을까요.. 노무현정권때 학습효과를 했다고 하는분들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생각보다 시장에 맡겨주세요.
제목: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및 해당 부지 신규 아파트 개발을 통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45세 무주택 서민 입니다. 최근 서울지역 집값(강남 아파트) 상승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우리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의 지방이전을 통해서 이 지역을 무주택 서민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육사 옆에 위치한 ‘태능 골프장”도 함께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서울지역에 10만호 이상의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서울 북부에 위치해 있고, 서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및 화랑대역이 근처에 있으며, 북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교통도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선호를 할 수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 등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북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신규 공급을 통해서 서울지역 집값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박원순 시장님이 추구하는 서울 북부 지역 개발 정책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고 육군 장교를 육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굳이 육사가 서울이 있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군사관학교(진해), 공군사관학교(청주) 등이 지방에 위치한 것과 같이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 경찰대학도 최근 지방(충남 “아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만약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육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나 육군신병 교육대가 있는 충남 “논산시” 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현재 부실대학 퇴출로 많은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퇴출이 확정된 “서남대” 등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많은 신규 투자 없이 육사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지역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며, 서민들 또한 “땀” 의 가치보다는 “땅” 의 가치를 믿는 불공정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의 의견이 잘 검토 되어서 서울지역 집값 상승이 억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래세대를 위해 도심 녹지와 그린벨트를 보존해주세요. 서울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5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은 서울 도심지 내의 신축 아파트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외면한 수많은 규제는 부작용으로 지속된 가격 폭등을 야기시켰습니다. 서울이 개발된지 많은 세월이 흘러 30년, 40년된 주거지들이 즐비합니다. 반면 구매력을 갖춘, 아니 갖추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신축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구축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으며,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삶의 질 외에 안전에 있어서도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여 신축 폭등 -> 구축 갭메우기 현상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면서 현재의 폭등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최근 공급부족을 원인으로 파악한 듯 해법으로 용산 부지와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옴에 따라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8.9.9 JTBC 뉴스룸 키워드 '그린벨트' 편을 보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한국 9.6 / 뉴욕 18.6 / 런던 26.9 로 OECD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도 서울은 타 선진국들 대비 녹지 비율이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녹지비율을 늘리려는 영국과 같은 정책을 취해야 하는데 반대로 녹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미세먼지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은 아이들과 외출할 때 꼭 미세먼지 어플을 확인해야 하며, 많은 날들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운동장 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미래세대에 공기와 환경의 개선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은 파괴되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용산 땅에 외국처럼 큰 공원을 만들어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게 하고,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또한 잘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그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용산의 녹지화 개발은 서울의 균형발전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용산에 큰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이 균형발전하고, 모든 서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울이 낡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이 슬럼화되고 안전에 취약한 곳이 발생합니다. 이웃나라의 지진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국내 화재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노후 건물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구축 주택이 대다수인 서울 시민들은 두렵습니다. 투기는 문제이지만 서울 주택 소유주의 대다수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집을 산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서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맑은 공기와 녹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낡고 불안한 서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후 주거지는 정비하고, 녹지를 확대하고, 세계적인 시설들을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도시, 안전한 도시, 녹지도시 서울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력한 부동산 대책 강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1

강력한 부동산 대책 강구 부동산대책을 강구할 때 반드시 부작용 발생을 예상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대책을 마련 하다 보니 계속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주거 목적 외에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할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차등부과와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차명주택 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택을 투기수단화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일원화 조치 현재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제도를 실거래가로 일원화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부과되는 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1.고가 1주택 소유자 1)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고가든 저가든 동일하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1주택자라도 실거래가 5억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2)1주택 소유자 중 실거래가 5억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경우 소유주택에서 전세나 월세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임대소득세 부과. 2.다주택 소유자 1)다주택 소유자의 전체 주택 실거래가 합이 5억 이하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발표된 지역에 소유한 주택일 경우 투기로 간주하고, 소유 다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및 임대소득세 부과. (1)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00으로 봤을 때 2 주택자는 120%, 3 주택자는 150%, 4주택자는 200%, 5주택자 이상은 300% 차등 부과. (2)다주택자는 주거하고 있는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임대소득세 부과. (3)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재검토 3.차명주택 소유자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본인의 명의 외에 타인명의(직계 및 방계, 친. 인척 명의)로 차명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상당함으로 차명 주택자에 대하여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주고, 유예기간 경과 시 명의자가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고 주택 매매 시 매매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차명으로 확인 시 처벌하는 “차명주택 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 4.담보 인정비율(LTV) 차등 적용 1)금융권에서 적용하고 있는 담보 인정비율(LTV) 차등 적용 필요. (1)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하여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저 특별 금리 적용. (비 주거 확인 시 대출금 회수 조건부 대출) (2)담보대출은 1주택에 한하여 대출 조치. (3)임대사업자 담보대출 불가. 5.주택구입자의 구입자금 내역 제출 의무화. 주택구입자는 구입자금 상세 내역을 제출토록 의무화 하되, 자금 내역이 부실할 경우 세무감사를 의뢰하고, 매도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차명으로 추정 시 관련법에 의거 당국(경찰, 검찰)에 고발 조치.
제목: 장하성 있는한 미친집값못잡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강남 선민사상에 빠진 기득권 옹호 가짜 친서민 장하성이 있는 한 집값은 못 잡습니다. 김동연은 세금 올리기 싫어라 하고 문재인대통령과 임종석은 김정은에게 목매고 있고.. 국민만 죽어나네
제목: 지역별 국공립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교 건립 및 지원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지금 강남집값 급등에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치동 및 강남에 유명 입시 학원이 즐비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부유층이 집결하고 이에 편승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학생과 학부도들이 몰려 드는데 지금 당장 효과는 나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서울 25개 구별로 국공립 고등학교 한곳에서 두곳을 지정해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서 강남 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이런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명문대에 입학 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별로도 국공립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폭 지원을 하여 우수학생이 배출 되도록 하고 지역 국립대학교는 서울대 이상의 지원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싶아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국립대학교는 일정 비율의 학생은 지원을 받은 지역 국공립 고등학교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여 서울에만 편중되어 있는 교육열을 분산시키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 인구 분산과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집값이 오르는 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과연 공급이 모자라서일까요? 박근혜때는 집값이 안올라서 저금리로 집까지 사라고 부추겻는데.. 그때도 인구감소와 경기로 집값 폭망할까 걱정햇엇는데.. 갑자기 서울에 인구가 늘어났답디까?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져서 하루에 몇천 일년새 많게는 십억까지 올랐을까여? 강남에 그 비싼 주택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는게 필요에 의해서입니까? 참! 부동산 투기꾼들이 이 정부 얕잡아보고 지금 장난질 치는 거에요. 띨띨한 정책들만 내놓으니 아 이정부 갖고 놀아도 되겠구나. 띨띨한 정부라서 그 사람들 못잡아요. 저따구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그 사람들 잡겠다고요? 문재인 상투위에 올라가서 잡고 흔들고 있는데도 발악한번 못하자나.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약속  지켜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용산에 생태공원 조성 하시겠다고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 하셨잖아요 꼭 약속 지켜 주세요~!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용산서 첫 광복절 행사 문 대통령 "한·미 동맹의 역사…이곳에서 시작됐다" [ 박재원 기자 ]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으로 용산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용산에서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6·25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라고 장소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광복절 경축식은 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경복궁), 2010년(광화문광장)을 제외하면 모두 세종문화회관이 광복절 경축식 무대로 사용됐다. 용산은 서울 중심부라는 지리적 여건상 줄곧 외세에 시달려왔다. 고려 말에는 침입한 몽골군의 병참기지로, 임진왜란과 임오군란 당시에는 왜군과 청나라군의 주둔지로 쓰였다.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다”며 과거를 되짚었다. 해방 이후에는 줄곧 주한 미군이 터를 잡아왔다. 지난 6월에야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110여 년 만에 우리 땅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뒤로한 채 용산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며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
제목: 3주택 이상자의 잔금 대출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천조가 넘는다는데, 거의 부동산 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의 위험성은 내돈이 아닌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므로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과다한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그 결과 온갖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집값만 오르고 결혼율, 출산율, 취업율, 경제 성장율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득을 보는 이들은 임대든 투기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들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대출 규모를 늘리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시장의 수요와 공급상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때만이 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3주택 이상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거나 잔금 대출의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둠으로써 물건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정부가 역할입니다.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다주택자에게 경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식대 비과세 금액 인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한달 10만원이면 주말제외 22일로 봤을때 한끼 4500원이 나오는데 요즘 4500원짜리 밥이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긴하겠지만 6500~7000원이 기본입니다. 비과세 인상 검토해주세요
제목: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 규정의 모순점을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의 내용에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자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불리한 대우를 받는 모순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의 경제생활은 맞벌이 부부이고 전업주부일지라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를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제1항)을 개정하여 1세대1주택자의 범위에 부부공동명의자를 포함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 없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5

장하성 왈 : 강남에 니들 살 필요없다. 강남 사는 사람들한테 왜 높은 세금 매겨야 되나? 김동연 : 보유세 절대 못올리게 함. 김현미 : 그저 띨띨합니다. 문재인 : 북한 퍼주느라 바쁘니다. 아니 떨어진 지지율을 왜 북한이랑 잘 되서 올릴라그래? 지금 누가 그거 환영한다구. 문재인 지지율 40%
제목: 제주 예멘난민.이집트 난민 추방하라..난민법.무사중 페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6

법무부 추산 3년내 12만명 예상....난민법 있는한 이들을 막을수 없다..난민신청만 하면 6개월간 43만원 지급.. 그돈 우리 어려운 사람위해 써라.아직도 밥 굶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많다. 난민법.무사증 폐지하라
제목: 장.하.성! 자유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공산주의식 계급사회를 만들고 싶나? 강남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도대체 너의 이념사상이 의심스럽다.
제목: 을사오적의 후손을 공개하고 매국노를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매국노의 후손들이 잘사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그 후손들도 다 공개하고 재산몰수 해야합니다. 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읍니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국가의 법도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얻은 재산이 개인자산으로 인정하는 더러운 법도 고칩시다.
제목: 부동산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부동산 정책 쉽게 생각합시다 우선 은행심사기준 시가로 종부세 부과하고 시장수요 착시현상 느끼게하는 전세 보증금 또한 종부세로 포함 시키면 투기 잡을수 있어요 할수있어요 금융실명제 경우 예상보다 부작용을 잘 이겨냈습니다 가장 분명한 방법을 두고 너무복잡한 세금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믿음을 떨어 뜨리고 있어요
제목: 블럭체인 규제 철폐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5차산업 IT업종인 블럭체인 규제로 한국은 블럭체인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암호화폐 역시 최소한의 규제로 선진국과 어께를 나란히 할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여 경제 민주화를 달성합시다.
제목: 대중목욕탕 및 일반 사우나에서 휴대폰 사용금지 및 휴대폰을 가지고 입장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남성이나 여성이나 대중목욕탕 및 일반 사우나에서 이런 경험과 생각을 해봤을거라 생각합니다. 탈의실이나 목욕탕안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검색이나 동영상을 보는 행위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검색이나 동영상을 보는건지 아니면 우리의 몸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것인지? 솔직히 너무 찝찝합니다. 탕안에서도 방수케이스에 휴대폰을 넣어 계속 만지작 거리는 것을 봤는데 휴대폰을 보자고 할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쯤 경험하고 찜찜한 생각을 한번씩은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자체를 신발 넣고 키로 잠금장치를 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방식 처럼, 휴대폰도 신발장처럼 거치대에 넣고 장금창치 후 목욕탕에 입장할수 있는 법안같은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남기득권비호 계급주의자  장.하.성 을 경질하라 /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 여기가 북한이냐 평양거주민들외에는 평양 못가나?
제목: 장하성이 대통령인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문대통령은 어디갔나? 장하성 개인가? 장하성이 설치고 싸돌아다니네. 문통이 어지간한 꼴통인듯. 장하성처럼 무식한 인간 뒤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나하고. 두고봐라. 문통은 장하성때문에 망한다.
제목: 을사늑약 한미FTA를 폐기하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은 과거 야당일때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하다, 이명박이 체결한 한미FTA를 을사늑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FTA를 폐기하기는 커녕 미국에 질질 끌려가면서 더욱 더 약보를 하려고 하네요 야당일때 한미FTA가 을사 늑약이었다가 지금은 바뀐게 없을 터 일본에 한일합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고 위안부들도 많이 발생이 된 국치적인 날인 을사늑약 야당일때 국익을 무시한 한미FTA 폐기를 실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적장애인 수용시설을 국가에서 설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지적장애아를 11년째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장애, 쉽게 말해 영화 '레인맨'에서 더스틴호프만이 보여준 바로 그런 모습의 아이입니다. 그나마 저희 아이는 좀 나은 편인데도 이 아이를 보살피는게 점점 버거워집니다. 아이는 덩치가 커지고 힘도 세지지만 특유의 발작(?)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심해집니다. 이유도 없고, 말도 안 통하죠. 문제는 이런 지적장애아들이 커가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 지원 자체가 고작 바우처 발급 정도니 없었고, 없고, 앞으로도 없어보인다는게 정확하겠죠.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어차피 지적장애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모가 관리하기 위해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저희집도 집사람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데, 저까지 나이먹어서 직장생활을 못하게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얼마전에 지적장애인이 유아를 집어던져 살해한 사건도 있었는데, 성인이 된 지적장애아를 부모가 통제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적장애아 특성상 어떤 행동을 할지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사회의 일원이 되는걸 기대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아닌 부모도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적절한 시설이 없습니다. 지적장애인들도 정도가 다른데, 분류는 1~3급으로 해놓고 막상 특수교육이나 수용시설은 혼재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도 매우 부족하여, 시설이나 처우에서 거의 학대에 가까워서 대부분의 부모는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 이마저도 시설이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자식을 시설에 맡겼다는 도덕적 비난도 큽니다. 그러니 한가지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20살이 넘어가면 집합적으로 모아 숙식과 직업교육, 직장생활 등을 보조해주는 집단 수용시설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그걸 강제하시고 예외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사람(직장생활을 한다거나 대학교를 다닌다거나)만 제외시켜주십시오. 민간에 맡길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고,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하시는게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문정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마지막이다. 대충했다간 바로 레임덕올줄 알아야한다. 장하성은 경질하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6

강력한 대책아니면 정말 사단난다. 1.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2.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신도시 정책 등 이번부동산사태는 더욱 엄중한 만큼 강력한 대책 아니면 바로 레임덕이다. 관료들 말 듣지 말고 장하성같은 기득권옹호 계급론자 말 듣지말고 대통령이 주도해야한다. 근데 대총령은 당췌 제나라 제국민 울음에 관심이 없으니 ㅉㅉㅉ 참 답답하네. 나라가 이래서는 안되는데... 문재인대통령이 진보정권의 맥을 꺽네. 집권때는 한 20년갈줄 알았는데
제목: 1가구 1주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1가구 1주택 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릴수 있는 희망 입니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지와 같습니다. 행동하고 실천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돈을 내수 경제 시장으로 이동 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거에 발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돈에대한 욕심으로 부터 생겨난 거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만 미친듯이 오른다면 파멸은 곧 다가 옵니다. 1가구 1주택 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 입니다.
제목: 풀무원을 수사/영업 허가 취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식중독을 이르키게 하여, 많은 어린 학생들을 식중독 환자로 만들어 고생 시킨, 풀무원을 조사하라! 일반 인의 업체에서 식중독을 이르켰다면,, 난리 일진데? 너무나 조용하다! 풀무원을 수사하고, 처벌 하라! 영업 허가를 취소하라!
제목: 북한을 포용하는국가! 내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0

이래서 난민도 포용 월40만원씩 주면서. 우리국민 유족연금은 27만원씩 주고. 사람이 먼저다 맨날 외치던구호 내사람이 먼저다냐? 실업자가 340만명 이란다! 집값폭등! 지방은 집값폭락! 서민들 먹고 살겠다고 하루2~3시간 짜리 알바로 생계 유지하고있다 너네는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하게 떼돈받고있지! 서민들이 낸돈으로 북한 가져다주고있고 그래서 언제 망하는데?
제목: 오만방자한 장하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2

문재인 최측근인 장하성이 강남엔 모두 살 필요없다.. 자기가 살아보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하냐고요. 지금 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최측근 이런 말을 한다니.. 도대체 이 인간 뭐하는 인간입니까? 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시켜놓고는 지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자른다는 서류에 싸인한 인간입니다.그리고 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7억 이상이 올랐지요. 일년새에.. 이 정부의 인간들은 시민단체에서 매일 보수까더니 막상 지들은 더하네요. 온갖비리에 입까지 가벼운 인간. 문재인은 장하성 때문에 망할겁니다.
제목: 아이고 머통령님 대전대생은 굶어죽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아무리 나라에서 버림받은 졷운...아니 용운동이라 해도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학식은 풀떼기+고무타이어(고기라고 우기지만) 맛집 검색해보면 아름다운 고기나라 나옵니다. 고기나라? 고기나라~~~?? 쉬벌 머통령님 고기나라 가보셨습니까? ㄹㅇ 고든램지가 대전대 급식총괄부장이랑 떡치는 맛입니다. 앞으로 호구들이 되어 나으리님들 주머니 채워줄 세금셔틀인 지잡대생의 영양이 문재인 것입니다. 제발 굽어 살피소서 문제가 사람이다!! 언제나 GG합니다 대깨문 만세! 김정은 만세!
제목: 국민만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5

용산 미군기지와 그린밸트를 풀어 청년세대와 젊은 신혼부부들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모든걸 버리고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서울공화국이 아닙니다. 취업을 위해 서울에 거주해야만 하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위해 과감히 실행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모든것을 포기한 절박한 미래세대들과 젊은 직장인들 서민들에게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최고 결정권자들이 강남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9

우리나라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정답지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늉만 내고 있것일까? 그이유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들이 강남과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은근히 부동산 상승을 즐기고 있다. 부동한 투기로 집값이 올라가면 이들의 자산가치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1~2억이 오르고 곧 있으면 평당 1억이 되는데 그러면 수억, 수십억이 생기는데 굳이 보유세를 올리고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잡겠는가 말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것이고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제목: 아이고 머통령님 대전대생은 굶어죽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아무리 나라에서 버림받은 졷운...아니 용운동이라 해도 이건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학식은 풀떼기+고무타이어(고기라고 우기지만) 맛집 검색해보면 아름다운 고기나라 나옵니다. 고기나라? 고기나라~~~?? 쉬벌 머통령님 고기나라 가보셨습니까? ㄹㅇ 고든램지가 대전대 급식총괄부장이랑 떡치는 맛입니다. 앞으로 호구들이 되어 나으리님들 주머니 채워줄 세금셔틀인 지잡대생의 영양이 문재인 것입니다. 제발 그
제목: 사람을 구한 의인에게 추석선물로 보답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작금의 대한에는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때 자신의 안위보다는 타인의 생명을 더 중하게 여겨서 생명을 살린 사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그 분들에게 작은 선물로써 보답하여 의인의 행동이 다시 상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좌파계급론자  장하성(지는 기득권) 있는한 서민은 강남 구경 못한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위선적인 좌파계급론자. 자기가 속한 지역은 상위계급이니 나머지 90% 국민은 그냥 포기해라. ㅎㅎㅎ 무슨 서민사상? 아주 가지가지하는 저런양반이 대통령 옆에 있으니...
제목: 부동산대책이번만큼은제발폼만잡다가또헛발질이아니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9

무주택 서민들은 이번 정부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잇습니다~
제목: 이번정책도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할까  고민중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아파트를 빚내서 사던지 모든 물건 모든것팔아서 똘똘한 집한채 사야될지 연구중입니다 이젠지쳤습니다 나도 이렇게는 볼수없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통합시키고 통합(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 요양원을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1. 앞으로 고령화 시대입니다. 2.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3.노인의 복직, 인간다운 죽임 4.노인들의 수고와 땀이 현재 우리를 살게합니다. 5.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 듭니다.. 너무 적습니다. 폐교하거나 통합되는 학교자리에 요양원을 지어주세요. 6.국립 요양원 5,000개 지으세요. 7.초등학교 학생수 줄어 듭니다. 초등학교 통폐합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요양원 지어주세요.
제목: 부동산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시행하지 못하는 부동산 안정방안을 청원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를 대폭 줄이고, 대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면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방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도 나도 지금 가격에 팔아서 현금화 하고 싶어합니다. 어자피 경제구조나 인구구조상 언제까지 부동산올라 갈수 없다는건 알고 있고, 예전과 달리 주변에 대안으로 삼을 만한 주택은 많습니다. 첨에 몇몇은 지금 가격에 살려고 하고 더러 팔리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은 분위기가 바뀐것을 금방 알아 쳅니다. 매수인들이 한발 물러 서게 되고, 매도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할겁니다. 일 순간 가격은 서서히가 아니라 급락합니다. 아무도 안처다 보는 튤립구근이 됩니다. 심사 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양극화, 저임금, 그 어느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통일 대비도 터무니 없습니다. 이런 양극화 고비용 구조에서 통일되면 어찌 감당할려고 합니까?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만 끌고 적당히 얼버무리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전 지난 긴 세월동안 진보진영이였지만, 이일이 말그대로 기득권의 방향되로 풀려가면, 다시는 진보진영을 처다 보지 않을겁니다. 지금의 지지율 하락이 저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