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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목재연료로 신재생에너지 부당이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미래 인류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때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확대 추진 정책"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하는 폐목재를 바이오매스로 분류하여 2012년 500MW이상 전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에서 바이오매스를 석탄과 혼소하면 1.0의 가중치, 바이오매스만 전소하면 1.5의 가중치를 주었는데, 그로 인해 RPS의무자인 화력발전소들은 베트남의 목재부산물인 분진으로 만든 저가의 펠릿을 연간 170만톤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RPS의무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민간 바이오매스발전소들은 유해물질이 혼합된 폐목재 파쇄칩을 연료로 태워 전기를 만들어 전기판매와 REC 판매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자원은 좋은 재목감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ISO규정에서도 바이오매스 연료는 순수목재(접착재가 사용되는 않은 나무,코팅지와 플라스틱 등이 부착되지 않은)로 만든 연료제품 인증(목재펠릿, 목재칩)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폐목재로 만든 우드칩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는 상태입니다.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 가중치를 하향조정하고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는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횡당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가동 중인 폐목재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신설업체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업체들의 엄청난 부당이득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하지만 좋은 재목감이 부족하여 건축자재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1970년대에 황폐화된 산림에 연료림과 지력을 좋게하여 산사태를 방지하는 나무들만 심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보존해야 하는 산림외에는 경제림 조성 산림뉴딜사업으로 대대적인 벌채와 재조림사업을 하여 지속적인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형 바이오에너지시설 들을 구축하여 에너지자립과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어야 합니다. 금번 산업부의 RPS제도 개정 공청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드리니 부디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 바이오매스REC 문제점 ○ 2012년 시행된 RPS제도의 바이오매스 REC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처리비를 받는 폐목재 파쇄칩(Bio-SRF)과 비용을(인,물건비) 투입하여 산림에서 생산한 바이오매스(원목,가지목)을 동일한 REC를 적용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폐기물인 폐목재 연료칩(Bio-SRF)으로 쏠림 ㉡화력발전 혼소용 저가의 수입 목재펠릿 쏠림이 심화되었으며, ㉢공기업인 발전사는 REC를 미적용하기로 합의한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를 파쇄한 Bio-SRF를 감독기관의 묵인하여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부당하게 REC를 취득하고, 기존 목재산업의 생존을 위협하였음. ㉣또한, 국민에게 바이오매스는 폐기물로 인식하게 만들었음 – 바이오매스는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연료로 사용할 때 집진설비로 미세먼지로 제거하면 청정연료이나, 폐목재연료(Bio-SRF)는 화학물질이 혼입되어 연소시에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발생됨. 2. 바이오매스REC 개정안 ○3가지로 구분( ⓐ목재펠릿,목재칩 ⓑ 폐목재연료(Bio-SRF) ⓒ미이용바이오매스)하여 REC를 차등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폐목재가 아닌 순수목재를 가공한 목재펠릿,목재칩에 대한 REC에 비해,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 성상의 연료로 가공한 것에 대한 REC의 차등이 2배~4배까지 발생됨으로써, 엄청난 목재시장의 왜곡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높음. 즉,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재산업과 가구산업은 원료조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됨. 3. 바이오매스 REC개정안의 기존사업자 미적용(기존 REC ：혼소1.0 / 전소1.5 유지) ○기존 사업자의 투자손실 발생을 우려해서 바이오매스 REC를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당하게 REC혜택을 보고 있는 발전사들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 함. ☞국가가 법률을 개정할 때, 출생연도에 따라 법적용을 분리한다는 것과 같음. ○ 2012년 RPS제도 시행 시에 REC는 3년마다 개정하기로 이미 고시했었고, 바이오매스 전소에 투입하는 연료는 폐목재 파쇄칩(Bio-SRF)으로 평균 3~4만원/톤의 구입단가로, SMP와 REC(1.5)를 취득하면 엄청난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며, 일부 발전연료(Bio-SRF)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폐목재 처리를 덤핑하여 시장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REC미적용 폐목재(신축건설폐목재,사업장폐목재)를 동서발전과 석문에너지,전주페이퍼에서 연료로 구입하여 물질재활용 목재산업체와 납품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제목: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평등징병제 도입과 상해군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1

여성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문재인씨?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모든것을 희생하고) 왜 항상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며; 여성은 아무런 이유없이 자동면제 입니까?? 남성은 왜 항상 경제적부담과 병역의무를 도맡아야 하는 거지요? 지금이 유교사회, 조선시대 입니까???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남녀 평등 징병제 도입과 상해군인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십시요. 여성관련 정책은 엄청나게 많은 반면;; 남성관련 정책은 눈뜨고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여성만 챙길게 아니라, 군인들이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다 상해를 입은 경우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십시요. 군인들이 세월호 피해 학생들보다 못한게 뭡니까? 대체?? 왜 항상 보상이 그 따구 인가요??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온통 남성들을 공격하는 청원밖에 없습니다. 왜 맨날 일부 남성들의 불법행위에 전체 남성들이 매도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선거표심잡기에만 열을 올리는것이 아니라면;; 모순되는 모든 여성우월정책을 철회하시고, 진정한 양성평등, 합리적인 성평등을 만드십시요 문재인씨. 남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규제 집중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및 오토바이 배기음으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소음규제 또는 집중 단속해 주세요!! 특히 오토바이 수입산(할리)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른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 실질적인 혜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저출산 문제로 공익광고 등 여러가지 홍보하는데 외벌이 다자녀 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겉핥기식이 아닌 자동차 취등록세 같이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초중고, 대학 학비.. 어느 누구나 다하는 사교육.. 검토해주시고 더 나은 복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상식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국민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고속도로는 정부가 건설하고 관리하는것과 민자투자로 이루어진 두가지 종류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본연의 임무는 정말 빨리가는것 아닙니까? 명절이나 공휴일,연휴등 시설에 비해 차량이 급속히 밀려 통행시간이 늘어나는것은 그나마 이해를합니다 금일 아침 수원-광명ic 광명방향 동시흥ic에서 발생하는 것 처럼 ic진입로는 달랑1차선입니다 ic창고도 평상시 하이페스 1개차선과 사람이 직접 요금 받는 차선1개로 운영을하는데 오늘은 하이페스 차선이 고장이 났는지 차선을 폐쇄하고 2개창구에서 사람들이 직접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덕에 ic입구에서 ic통과하는데 2km정도를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것도 출근길에.. 당연히 지각이고요 몇천원때문에아니면 몇백원때문에 사람들은 출근길 아까운 1시간이라는 시간들을 낭비해야합니다 시설관리는 운영사의 잘못아닌가요? 그걸 왜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야하는가요? ic통과하니 차가 펑펑 뚫려있더라고요 ic통과하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구만.. 부자되거라 밖에 안들더라고요 오늘 같은시간 아니면 다른곳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분 들이 많을겁니다 돈 몇천원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길을 뚫어주는게 더 공익에 가까운일이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청원 좀 필터링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무슨 놀이터나 페이스북 대나무숲도 아니고 말도안돼는 청원들이 우후죽순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 측도 답변가능한 청원에만 답변하는걸로 알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클린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 청원만 올라오길 바랍니다.
제목: 어떤 만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최근 남북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이땅에 불고 있는 평화를 향한 염원을 시로 표현해 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같이 공감하고, 꼭 평화의 날이 오길 기원해 주십시오. 제목 : 어떤 만남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두 그리움이 가슴을 맞대었다. 아니, 두 사람이 아닌 두 지도자가 아니, 두 지도자가 아닌 오천만과 삼천만이. 그 순간 팔천만이 손을 맞잡았다. 수십년 묵혀 둔 설움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팔천만 하나하나가 부둥켜 안았다. 왜 이제야 왔냐고 왜 지금에야 만나게 됐냐고 한 걸음도 않되는 그 분단선을 서로 번갈아 넘으며 팔천만이 울었다. 이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움보다 먼저 달려가 평화가 되고 사랑이 되어야 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꿈의 나무를 삼천리 방방곡곡 저마다의 가슴에 심고 수천년전부터 그랬듯이 서로 엉키고 설키며 땀내나게 살아야 한다. 이젠, 정말 이제는!
제목: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다는 서산에 살고 있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미세먼지로 나들이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요즘시대에 날이 갈수록 기관지염이나 폐렴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죠. 운전을 한다면 차량용 공기청정기을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면 된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이 무섭고 두려워서 아이와 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와 같은 엄마들이 운전자들에 비하면 소수이겠지만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원은 운전자보다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 영유아들은 마스크 쓰기를 굉장히 심하게 거부를 하는 아이들이 많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마스크 쓰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게 됩니다. 바깥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버스에서만큼이라도 공기청정기 설치로 잠시나마 미세먼지로부터 저희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게 엄마 마음입니다. 지하철은 지하의 공기와 바깥에서 유입된 먼지 및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테고, 버스는 요즘같은 날씨에는 모든 창문을 열고 운행을 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버스도 그리고 지나다니는 택시도 물론이구요. 공가청정기 설치 및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여 대붕교통 이용시 많은 시민들이 잠시나마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제목: 치솟는 기름값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에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찾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맞혀 세금을 유동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나요? 세금을 쌀때 올리고 비쌀때 내리는 방식으로요?
제목: 임종석 비서실장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존경하는 임종석 비서실장님.!! 저는 실장님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서 살고 있는 실장님의 후배 이태곤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인 평화적 통일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좌하고 함께 하시며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기조와 정책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헌신적인 실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 미 두 나라의 매개체 역할을 하시며 반드시 북. 미 정상회담을 성사 시키고 이 땅 한반도에 핵우산을 거둬내고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장님의 노고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후배가 멀리서 응원하고 또 응원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기간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후보들이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장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기조로 기간의 잘못된 관행들과 적폐들을 국민들의 근엄한 명령과 염원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통합되고 평화로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통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통령과 함께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기에 후배가 살고 있는 장흥은 집권여당 군수 후보의 문자메시지 한통으로 지역의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장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장흥출신 임종석 비서실장이 함께 하고 있다.” “지금이 많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장흥출신의 비서실장을 팔아 군수로 당선되려 하는 집권여당 군수후보의 작태가 지역사회의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겠지만 실장님께서 고향의 집권여당 군수후보의 선거운동을 함께 하신다는 건지 많이 부족한 후배는 생각의 정리가 안 됩니다. 자고로 군수 후보라 함은 그 지역민의 대표자로서 후보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당선이 되어야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부르짖던 적폐청산의 대상들이 써왔던 방법으로 지금의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볼썽 사납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보의 능력과 지역의 신임도가 겸비해야만 서로가 일맥상통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실장님!! 저는 무소속 군수후보를 지지 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고 정치적 성향이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집권여당의 군수후보를 비하코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실장님의 노고에 오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에 그리고 적폐청산을 기조로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제 고향 선배님이 집권여당의 군수후보로부터 지방선거에 악용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렇게 후배의 생각을 전해 올립니다. 부디 참고 하시어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과 실장님의 노고에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갈음 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후배역시 고향에서 지역에서 실장님 응원하겠습니다. - 고향 장흥에서 후배 이태곤 올림 -
제목: 청원게시판 관련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8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 많은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나,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 까지 자극적이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본래 청원게시판이 만들어진 취지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단지, 단순한 인터넷 게시판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누군가의 사형을 청원하는 글입니다. 연예인인 이홍기, 이광수의 사형을 청원하는 글을 보았는데 이는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글들로 인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묻히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청원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청원게시판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하여,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말도 안되는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합니다. 청원게시판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규제를 통해 악의가 들어간 글을 올리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도로에 자전거 운전자들 진입 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아침 출근길 교통 체중이 심한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차도에서 달리는 자전거 를 보면 위험 합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를 보지만 생명의 지장으로 따지면 자전거 운전자가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법을 더 강화 해서 자전거 도로 에서 만 자전거 를 탈수 있게 하고 벌금형 을 높여서 위험에 대한 의식도 를 높였으면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도 불편하고 괜히 불미 스러운 일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 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 싸움도 날수도 있고 교통법이 좀더 강화 되어서 벌금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9

이번에 주52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줄게 됐습니다. 저희와 같은 노동자들은 평일만 근무해서는 생계를 꾸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또 물가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게 된 구조입니다. 주말 특근을 해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면 저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구 주52시간 초과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형사 처벌 한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해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건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토요일 근무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 노동자들의 힘든 처지를 감안하시어 다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을 다시 개정해서 노동자의 소리도 같이 들어갔으면 바람입니다. 한번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예인 수지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수지는 지금 자기합리화..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있습니다.. sns 보시면 자꾸 선의였다.... 주장하고있습니다... 휴머니즘 이야기하구요... 수지가 그러니깐 대다수 생각짧은 사람들도 정말 선의였는줄 착각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요??? 분명히 수지 스스로 해당스튜디오 상호 알고있었을검니다.. 즉 상호 적힌걸 스스로 인지하면서 그걸 홍보 유포행위가 어째서 선의적이고 휴머니즘이 되는건가요???? 이성적으로 판단 하시길바람니다... 요약 해보면 수지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이번 사건 만들었다 이게 제가생각하는 의견입니다 당연히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함니다.. 이번에는 법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사실적시 공연성입니다 둘다있어야 성립하죠?? 사실적시 수지가 사실적시는 링크 우회해서 당연히 있다고 보여짐니다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해도 성립하죠? 다음 공연성 분명히 수지올린 링크 들어가보면 해당상호가 있었죠?? 거기들간사람들이 스튜디오 이름 보고 어디인지 확인 할수있을정도면 족하다.. 이게 공연성이죠??? 수지는 법리적으로 볼땐 명예훼손 성립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셧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개파라치 제도 빨랑실행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사람보다 개를 더 중요시 여기는 개빠들 때문에 짜증납니다 산을 가든어딜가든 개를 풀어놓고 산책하니 무숴워 죽겠습니다
제목: 미혼부 법 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261

미혼부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데요 엄마가 도망간 경우 아빠 혼자서도 출생신고 할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어린이집도 보낼 수 없고 건강보험도 안되고요 한부모나 기타 등등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고액 수학여행비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저는 50대초반의 자영업자이자 고3 딸과 중1의 아들을 두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고3 딸아이가 졸업 여행겸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2박 3일 간다고 하여,저는 순진하게 비용이 50~60만원쯤 하겠지 하는 생각에 3학년 초에 있었던 참여의사를 묻는 딸아이에게 보내줄것이라 이야기 하였습니다.50~60만원도 요즘의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는 무리가 되지만 저도 고1때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못한 아픈 추억이 있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대 수학여행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에 내야 하는 비용만 1백 10만원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날 고민을 했지만,결국 불참 신청을 했습니다.너무 가슴이 아풉니다~!!딸아이에게 제일 미안하고... 머지안아 둘째의 수학여행도 돌아올텐데... 다른 아이들의 참여 현황을 물어보니 50%정도 참여하고 50%정도 불참 한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쓰린 가슴을 가진 부모님들 어디 한둘 이겠습니까?? 즐겁고 산나게 같은반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 기회를 줄수 없는 제자신이 환심하고 이런 수학 여행을 진행하는 학교가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인정 안하는게 아닙니다.그런데 고비용 수학여행, 누구를 위한 수학여행 입니까?? 사전에 아이들 가정 형편을 조사하고 참여 가능한 비용 정도를 조사하여 진행한다면 50%정도가 비용 때문에 불참하는 수학여행은 사전에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런 상처뿐이 수학여행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교육당국은 고액 수학여행 꼭,막아 주십시요~~!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누구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게시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무직자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조선 관련 일을 하다 2014년 SLS 조선 어려움 시작으로 아직 무직 상태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건강보험료를 형님 앞으로 두었다가 이번에 지역 건강보험료를 처음으로 제 손에 도착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25,570원 지역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이었는데요. 건강 보험공단에 전화를 연결하여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냐? 문의하니 산출 방식에 문제는 없고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일정 소득이 없는 데, 도둑질이라도 해서 납부해야 할까요? 문의드리니 그 방법까지는 제시할 수 없다는 말... 참 가슴 아프게 하네요. 저의 재산은 은행 대출 5,000만 원 있는 1억 원 집, 10년 된 1,999cc SM5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과다한 보험료를 보면서 요즘 송파 모녀 자살 사건이 이해가 되는 심정입니다. 이런 글을 남기는 제 자신도 능력 없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과한 건강 보험료 7월 개선을 앞두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 넘는 건강보험료를 누구에겐 아무것도 아닐 테고 누구에게는 너무 높은 산처럼 높은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형평성 잣대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 부분과 연대 책임까지 있는 건강보험을 보면서 이번 7월 개편까지 참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글 남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누구나 이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사이트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2

최근, 청원사이트 뿐만 아니고 sns 등에서 청원사이트에서 이상한 청원을 하는 내용이 자꾸 흘러들어오는데, 익명성을 이용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누가 썼는지 공개되지 않은 채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도 그런 것 같지만 앞으로 더욱 더 말도 안되는 청원을 하게 되어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안을 빠르게 검토하여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도대체 부동산 투기는 막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대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집을 알아보려고 여기 저기 다녀 봤는데 정말 투기판이 따로 없더군요. 신규 아파트들은 모두 투기꾼 밖에 없더군요. 실제 살려고 산사람은 없고 다 투기꾼 밖에 없으니 가격이 몇천에서 몇억이 올랐더군요.. 분양가가 3억 3천인데 4억 8천 이렇게 되는게 정상인가요? 2~3년사이에 벌써 몇번을 사고 팔았더군요. 투기를 막으려면 진짜 수요자가 적은 외각지만 제외하고 대도시 웬만한 곳은 전매제한을 다걸고 양도세를 높이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드나요. 직장다녀 일하는것보다 전국댕기면서면서 아파트나 사는게 좋을거 같네요. 나도 아는걸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를리도 없고 도대체 당신들은 막을 생각이 있는건가 정말 화가 나네요. 자유당 이랑 당신들이 다르다는걸 보여주세요.
제목: 심석희 조재범 모두 씻을 수 없는 피해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한국 사회 학교교육 부터 선배 후배 선생 스승 제자 학생 등으로 불려 지며 위계질서를 엄격히 요구하는 사회분위기 이다. 삼강오륜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과학적이고 인간적이고 학생들의 당장의 성적보다는 학생스스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조력해주는 코치라고 할 때, 성적이 조금이라도 안 나와봐라! 당장 짤리고 인간 구실 못하는 인간으로 오히려 낙인이 찍혀 살아 남기 힘든 사회이다. 그런 사회적 모순 부터 버려라. 심석희 선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얼빠진 감독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대한민국 사회이다.
제목: 토익, 공무원시험등 짧은시간 집중을 요하는 시험엔 남녀분반으로 시험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카테고리에 어떤걸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일단 인권/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토익, 공무원시험등 짧은시간에 집중을 요하는 시험엔 남녀분반으로 시험치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하나에 앞으로의 인생계획, 진로등이 바뀌고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에서는 남녀분반으로 시험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4계절 뚜렷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3월~4월중순 한달 반 정도만 지나면 바로 여름이 오는 나라입니다. 이런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자분들 흰티에 검은브라 차면 솔직히 시험칠때 뒤에 앉으면 다보입니다. 개인이 옷입는거 뭐라뭐라 할 생각은 없다지만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등 순간집중을 해서 빨리 풀어야 하는 시험에서 뒤에 남학생 앉아있으면 솔직히 집중 하나도 안돼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랑 제친구들 공무원 시험준비, 토익 같은거 칠때마다 느껴요. 집중 안된다는거. 그럼 여자분들도 시험 치는 내도록 불편할꺼에요. 시험치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는것 처럼 느껴지면요. 남자분들은 내 앞에 여자 다 비춰지는 옷입고 향수 심하게 뿌려서 집중 안되고 여자분들은 시험치는데 계속 옆사람 힐끗쳐다보는게 느껴져서 불편해서 집중 안된다 생각 될꺼니 이참에 남녀 분반으로 시험쳐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게하고, 잠재적 사고를 방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제발 서민들 생각 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지금 밖엔 사는게 전쟁입니다 돈 있는 사림들이야 푼돈 껌값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애들 교복비가 양복값보다 더 비싸고 하복 동복 따로 체육복 하복 동복 따로 급식비 체험활동비 등 월급 타서 애 1명한테 들어가버리면 끝인 상황입니다 유치원 전액 지원안되고 일부내야하고 특활비 따로 우유값 체육복 현장체험비 등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교복 자율화를 하든 애들 밥만이라고 무상급식하든 뭔 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담배 소주 먹는거 아닙니다 제발 서민들 살아갈수 있게 담배 소주 맥주에 붙는 세금 인하 해 주셔야 합니다 양주에 세금 더 붙이고 담배 소주 맥주엔 생각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위 5%가 하위 70%를 움직인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자본주의 사회가 앞으로 더욱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싶더이다 부자들이야 기름값이 얼마든 법인카드로 넣고 다니면 되지만 서민들은 주유소가서 2만원 3만원 넣고 겨우 타고 다닙니다 부디 앞으로의 세상은 서민 정책이 잘 되는 나라일겁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뉴스를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읍니다 괴로워 마시는 소주에 담배에 기름에 그렇게 많은 세금 전부 서민들이 내고 마시고 태우고 한다는게 참담한 심정으로 이글 올립니다 제 주변을 봐도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담배 안 핍니다 노가다 등 힘든 일 종사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고 마치고 소주한잔 먹지 있는 사람들은 양주를 먹지 소주 안 먹읍니다 그러니 지금 세금정책이 누굴위한 세금 정책입니까?
제목: 성범죄 친고죄 폐지 위헌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의 무능 과 부패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법이 만들어지니 대한민국내에서 성범죄가 친고죄폐지가 그것이다. 나의 기본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그 어떤 힘있는 개인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당했는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보자! 온유 같은 경우 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엎드려 자고 있는 온유앞에서 즉 온유 테이블 위에서 어떤 여성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온유가 고의던 고의가 아니었던 그것에 대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여성의 각선미가 이뻤던 안 이뻤던 터치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한다. 즉 그 여성이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이고 그 여성의 남자친구가 목격자가 된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목격한 것으로 증거가 되나? 제 3자도 아니고..... 남자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가족과 맞먹는 유의적 상관관계에 있는 타인이다. 실제로 부모님의 반대에도 남자와 서로 좋아하면 그것을 뿌리치고 결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이것은 목격한 것의 객관성이 떨어져 추행하는 모습의 사진이라도 있어야 하며 사진은 조작과 연출이 가능해 오인을 살만한 것이 되므로 동영상이 있어야 한다. 동영상을 요즘은 아무나 찍을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피해당사자가 오해라고 하는데 왜 그 개인을 대신해서 경찰이 나서고 타인이 나서서 온유를 마녀사냥하는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얼마나 현대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건이라하겠다. 이런 대한민국 여성들의 무식성은 악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위헌에 해당하는 법률은 없어져야 한다.
제목: 보행자 전용 산책로에 자전거 및 전동스쿠터 출입금지 겅력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제가 이글을 작성하게된 동기는 각지자체마다 시민들의 운동을 위하여 천주변이나 주변에 산이있는곳에는 산책로가 만들어져 시민들의 운동 및 건강을 위하여 보행자 전용산책로가 있는데 출입구마다 자전거 통행금지 표시가 무색할 정도로 자전거 타고 질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산책로를 걷거나 운동을할때 위험을 느껴 여기 자전거 출입금지라고 이야기 하면 오히려 성질내고 당신이 뭔데 이야기 하냐며 오히려 협박성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산책로에 자전거출입금지 표지가 있는곳이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반시 법칙금이나 사고시 자전거운행자에 대한 치료에대한 법적규정을 정하여 시시비비가 업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드림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조성된 산책로에 일부 몰지각한 자전거 통행으로 인하여 즐겁게 산책하다 다치거나 시비로인하여 시민들이 피해가 업도록 청원바랍니다
제목: 양승태 전대법원장 국외 추방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이딴 사람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이고 옷입여줄 필요없습니다. 팬티만 입혀서 국외추방 시켜야 합니다. 재산다 뺐고 국외추방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다는게 화가납니다. 정권의 개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외 추방하라!
제목: 6.13 지선과 총선을 동시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국회 해산시키고 조기 총선 갑시다.6.13 지선 과 총선을 동시에 ! 민족 과 역사의 반역자 들이 국회의원 빼지 달고 날마다 개소리 하는거 더이상 견딜수가 없읍니다. 이 상황에서 문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을 동네 똥개 취급하는 진짜 개들을 국회에서 추방합시다!
제목: 경찰채용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경찰이 되고 싶은 청년입니다. 저는 경찰준비를 하면서 의아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으나, 시험 그 자체를 위한 시험제도에 지칩니다. 연도를 외워야 하고, 필기시험 난이도는 높아져, 경찰을 위한 시험인지, 국사 전문가를 만드려는 시험인지 의아합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나는 한국 경찰이 되는 것인데, 영어 비중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제가 경찰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것은, 경찰채용제도는 경찰인재를 뽑는데,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다섯가지 과목을 잘하는 사람이 경찰로써 인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국사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경찰이 경찰을 잘할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경찰로써의 면접에 비중을 더 둬야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경찰학개론에서도 나와있듯이, 경찰조직에 유입되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유입됨으로써 경찰조직이 부패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투명성을 중요시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경찰채용제도는 경찰 채용시, 과연 경찰로써의 자질에 부합하는지 의아합니다. 경찰은 공권력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써, 특히나 청렴함이 중요합니다. 국사 영어 를 잘하는 경찰이 아닌, 실용적인 경찰채용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경찰채용제도의 경우, 용의자 인상착의와 지도의 위치, 지형 파악을 중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찰채용제도도, 실용적인 경찰채용제도로써 필기 위주의 시험제도가 아닌, 실용적인 경찰채용제도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력 체력이 바탕이 되고, 청렴함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을 생각하는, 봉사성를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경찰채용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정상적인 대북관련 테마주들에 대한 금감원의 단속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2

6.13 지방선거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작전세력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면서 정작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대북 테마 관련하여서는 금감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건지 어떠한 단속의지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적 하나 없이 이런식의 급등락은 정상적인 투자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대북 테마주 관련하여 금감원의 특별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땅콩항공) 일반노조와 땅콩일가의 커넥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땅콩항공 일가의 인생막장 막가파식 인권유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땅콩항공 일반노조의 행태는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땅콩항공 일가의 저질스런 행태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견제하고 그 일가로부터 억압받은 같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조의 행태를 보면 어용노조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사측이 노동자를 이간질 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들러리로 앞세우는 행태를 반드시 근절하고 땅콩항공 노조와 땅콩일가의 커넥션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돕니다. 아직도 땅콩항공 일가의 인권 유린에 대해 가면을 쓰고 촛불로 항의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네요... 더군다나 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를 노조가 사측과 협의하고 탄압하다니 이건 노조가 아니라 사측의 하명을 받고 움직이는 하수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땅콩항공 노조위원장 및 대의원과 사측의 커넥션을 조사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증장애인의 치아 건강 정책 강화를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해당 청원은 중증 뇌병변2급 장애당사자 분께서 요청한 내용으로 컴퓨터 활용을 하실 수 없어 당사자 분께서 청원하신 내용을 올립니다. 저는 뇌병변 장애 2급 당사자로 대전광역시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업을 갖거나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부족하여,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의료보호 해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과진료와 같이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경우 일상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주민센터 및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치과진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등을 문의 하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에 한해 치과진료를 지원한다는 답변만 듣게 되어, 허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빠른 시기에 진행되어 50세가 넘으면 신체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치아건강의 경우 잇몸이 약해지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발치를 하고 틀니 또는 임플라트 시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당 치료 등은 비급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틀니치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치과병원에서는 정해 진 금액 안에서 틀니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틀니치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장애당사자로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치아건강은 기본적인 음식물 섭취를 통한 건강관리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치아건간 관리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꼭 좀 읽어주세요 이제 지쳐가네요■ 한부모 가족 조건 및 양육비에 관해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73

안녕하세요. 혼자서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본 글에 앞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통 엄마들이 양육에 관하여 많은 글들을 올리시고 사회적 인식도 아빠는 자녀를 버리고 간다는 인식이 강한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인지하여 보도 및 말씀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공략중에 정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 양육자에게 정부에서 청구한다는 공약 사실상 어렵다는 보도 봤습니다. 예산문제등으로요. 예산문제 나라가 돈이 없으니 어쩔수 없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그리고 안주기 위해서 타 명의로 살아가면서 자신은 편안하게 살고 양육권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양육을 하는 이 현실도 예산문제때문에 해결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까? 솔직히 타인 명의로 살아가면 개인이 잡아낼 방법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정부 선지급이 예산문제로 안된다면 법이라도 빨리 고쳐주세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청구제도에 대해서도 애들 키우면서 직장다니면서 서류준비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그리 복잡하고 할것이 많은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도 다른사람 명의로 살고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됩니다. 외국에서처럼 면허취소, 출국금지, 강제집행등 방법이 많을텐데 왜 우리나라만은 죄를 짓는사람에게만 관대한건지 정말 이럴줄 알았으면 애들을 데리고 오지 말걸하는 못난 생각까지 들때가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에 130% 저같이 세식구이면 170만원이하이면 지원 조건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170만원이하면 정부 지원 받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170만원이 넘어가면 그나마 그 지원도 없더라고요. 학교나 다른 지원단체 같은데서 한부모가정확인서를 받아오라는데 그러한 것도 받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180만원 받는사람은 형편이 넉넉해서 지원을 안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름 그대로 한부모입니다. 혼자서 애들 키우고 양육비도 못받는데 거기다가 이름은 한부모인데 지원조건에는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그 지원 받는다고 형편이 확 좋아지는 그런것도 아닌데요. 한부모라면 정말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격부분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못난 글도 끝까지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리며 20만이 안되서 답변은 못듣더라도 작은 울림이라도 일으킬수 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제목: 대북 테마..주식시장이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에 몰려 다니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에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를 특별 단속하겠다는 뉴스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식시장을 보십시요. 대통령님의 말 한마디에 상한가와 하한가. 천당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런 테마주식의 단속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의지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뉴스도 나오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금감원의 특별한 작전세력에 대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K9자주포 폭발사고 부상자들에대한 처우...국방부 내일 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8

군생활 도중에 사고로 다친 장병들 전역하면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데....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주포 폭발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찬우장병의 뉴스를 접하고 울화가 치밀어 글 올리는데요...정부는 말로만 국가 국가 ....애국 애국...하지말구요!!!!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다쳤으면 당연히 완치될때까지 100%무상지원 은 물론 보상금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방산비리로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할 돈으로 이런 장병들 평생 지원하고도 남겠네요!!!!!!!이래가지고 누가 군에 자기아들 보내고 싶냐구요!!!!
제목: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