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재용은 정치판결을 해야합니다. 압력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1심에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생각해서 판결을 냈습니다. 2심또한 증거가 없는것은 자명합니다. 자칫 촛불 민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은 기봅 법치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판결을 해야만 유죄판결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셔서 이재용이 반드시 유죄가 되도록 하여 주세요. 이번에 이재용이 풀려난다면 제2의 촛불사태가 납니다. 유념하시고 2월 5일 판결 또한 증거 보다는 정치적으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으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요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폰이 고장나서 바꾸려 해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불법 보조금을 받아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정봉에 밝지않고 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만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직한 시민이 손해보게 되는 이상한 규제가 바로 단말기 지원금 규제입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통화료가 내려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담되는 것은 초기에 단말기 구입 가격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누구는 불법적으로 싸게 사고 누구는 정직하게 비싸게 사는 이상한 구조에, 소비자와 대리점은 손해를 보고 지원금을 적게 주는 대형 통신사만 배가 불러 지는 이상한 법과 규제를 좀 없애고 진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 관련자들 제발 현장을 둘러 보고 직접 어떻게 소비되고 판매되는지 확인하고 정책을 펴주세요. 정직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게, 정보에 밝지 않은 사람들도 비싸게 사지 않게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흥청망청 쓰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8

연봉5천이면 대부분을 써줘야 연말정산후 폭탄이 떨어지지않죠.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저축해도 집을 매매하기 힘든데 열심히 저축하면 토해내야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기 미세먼지로 하루50억 대중교통무료시행 황제도시락 69000원 국민은 점심한끼 만원이라는 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락이 넘어가시는지요 69000원이면 하루 일당인 국민들도 많아요 이번정부는 세금에 환장한것같아요
제목: 가상화폐는  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가상화페의 통화로의 인정은 한나라에 대통령이 한명더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무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imf 때 처럼 엉망징창 돼지 않으려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투명성 있게 만들어가려면 마약 같은 사행성은 정리 돼야합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으면 누군가는 경제 파탄으로 죽음을 시도할지 ? 5년안에 전세계 가상화폐는 지구상에서 멸종 합니다
제목: 신속집행은 설계용역업의 적폐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목설계업에 7년째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속집행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면을 조명해보자 합니다. 조기집행, 신속집행... 매년마다 달라지는 말이긴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 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이명박 정부때로 돌아갑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부흥하고자 상반기 SOC 를 대거 발주하는데요. 이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설계용역업체들이 버텨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하나의 체인이 있습니다. 사업검토 및 발주(관공서) - 설계(설계용역) - 시공(건설업)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전 해부터 관공서에서 사업검토및 설계마무리 단계까지 1, 2월달 까지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문제점은 1. 신속 집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진행 : 부족한 사업검토와 간소화 시킨 사업검토, 관내 설계업체 사업량 검토 X -> 부족한 사업검토로 인한 설계업무 난이도 상승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검토 사항 누락 -> 관내 설계업체 소화 가능한 사업량 초과로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설계 신뢰도 하락 2. 설계용역비 후려치기 : 설계단가 산출시 근거없는 자료 활용 및 제반비용 포함X -> 총괄비용 산출시 근거 없는 설계비 00%적용으로 설계단가 후려치기 -> 단가 산출시 업무난이도 임의 조정 및 가장 낮은 단가 활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비용을 설계용역업체에 전가 3. 신속집행을 위한 설계용역 납품일자 임의 조정 -> 계약서상의 준공일 이전 납품 요구 -> 업무수행 기간 단축시 추가 비용 X (ex. 급행비용) 4. 나라장터 설계용역 입찰시 기초금액만 확인 가능 -> 설계비 00%적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이 들어있는지 확인 불가능 이 글을 쓰다보니 신속집행의 나쁜점만 쓰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모든 SOC사업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될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신속집행의 관습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무리한 사업진행이 가능해지고 설계비용도 후려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설계가 되는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낮은 금액으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이것에 대해 따지면, '사업 힘들게 하시네' 라고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이 적폐를 비록 읽어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까이 적폐가 있노라고... 이러한 적폐로 저희 설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말연초에는 집에 잠만 자고 나오십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고 평일도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뿐입니다. 저는 이글을 쓰고 다시 출근을 해야합니다. 토요일이지만...그리고 내일도 출근합니다. 이 적폐의 연속을 끊어 주십시오. 나 그리고 우리 아니 대한민국의 피땀어린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막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전기기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의 자격을 2014년/2015년에 각각 취득하였고 2016년에 전기/통신/소방 설계 사무소에서 약 1년간 빌딩과 교회 등의 건축물의 소방설계를 혼자서 도맡아 하였습니다. 작년 2017년에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나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약 3개월간 일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각 층에서, 많은 회사들이 입주해있는데, 건물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특별피난통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임목을 가져다 받치고 그것도 모자라 방화문 도어체크를 망가뜨려 방화문이 제 구실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 입주사들은 특별피난계단통로로 이어지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전실)에 수 많은 가연성 적재물을 무단 적치하여 창고로 사용하는게 일과였고, 이를 두고 볼수 없는 저는 매일매일 미화원들과 각 층에 입주한 입주사들과 고단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상반기에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 하반기에 소방시설 정밀시험점검을 받아야하는데 저희 빌딩도 매월 20여 만원을 내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시행하는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오질 않아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바빠서 못온다고 답변을 받았고, 원래 소방법상 상반기에 실시하는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주측으로 자체 점검을 하여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주 선임되었있던 제가 참관하여 소방시설대행업체 2명과 함께 전층의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을 하였고, 수많은 소방시설법 위반사례를 적발해내었습니다. 소방서에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기 하루전에 저의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행 업체의 이사님이 오셔서 중요한 소방시설 훼손사례(방화문 고장,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전실) 가연성 적재물 무단적치/ 복도통로 를 가로막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등을 모조리 다 빼고 소방서의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경미한 사항만을 적은 이중 보고서를 가져와 이대로 제출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중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은 양심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을 하면서 찍은 소방시설 위반사례 사진과 건축도면을 구로 소방서에 단독으로 제출하였고 이를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자 건물전체가 완전히 뒤집어 졌습니다. 저희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의 이사님이 저희 관리소장님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달려와 저를 끌고 구로소방서에 가서 제가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아 왔습니다. 저는 이 이후로 관리소장님께 완전히 찍혀서 그 다음달 말일에 해고통지서를 통보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소방시설점검을 소방서가 아닌 소방시설관리사를 고용한 민간업체에서 소방서실점검을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점검비를 받고 점검을 하여 허위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들은 소방법을 돈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으로 우습게 알고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사를 위시한 소방점검업체들은 허위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전국의 모든 소방시설들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심각한 문제점을 저는 발견하였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와 민간 소방시설점검업체 그리고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해주시고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이 아닌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직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모든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방기술사를 지망하는 소방기술자입니다. 부디 저의 바램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 헌법중   * 자유* 를  빼자고  동의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 명단  공개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기사 보니 4시간후 헤프닝 이라 한다. 국민을 히롱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50명이라 하지? 공개하라
제목: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 자격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나라망신시키는 나경원이를 즉시 올림픽위원에서 파면시켜 줄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규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96-1번지 일대 짜투리(3.2헥타아르)를 보시면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 쌓여있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환경에 필요한 저수지 인근도 아니고, 농업환경을 저해할 만한 지역도 아닙니다. 여러 번 농림축산부로 청원을 넣어 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해서,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기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민원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농지과 공무원의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고수합니다. 항상 결론적인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중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은, 아래 토지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것을 확인 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09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96-1번지에서 서쪽으로 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주변 농지들과 넓은 들판으로 연결되어 이어져있는 토지인데요. "각 시 또는 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어져있어도 경계선을 짜투리로 보아 3헥타아르 미만은 해제하여준다."는 논리적으로 이상한 규제완화 발표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토지입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31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96-1번지에서 남쪽 아래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이곳 또한 아래편쪽으로 드넓은 농지들과, 해당 토지들이 오른쪽 옆으로 농로와 구거를 통하여 연결되어 이어져서, 들판처럼 이루어져있는 토지인데요. 농로와 구거("농로. 구거는 농지로 본다." 라고 농지법에 명시)를 무시하고 짜투리로 인정해서 3헥타아르 미만으로 인하여, 해제 하여준 농지 입니다. 결론, 위에서 언급한 1.과.2.의 토지들, 즉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들은, 보이지 않는 시 경계선으로 단절시켜주고, 농로와 구거로 연결되면서 이어져있는 농지도 단절시켜(면적이 3헥타아르 미만이 되도록)주면서까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해 주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재량과 아량이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상기 토지들은, 민원을 제기한 저희 토지들 바로 옆과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농지들도 저와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어떨지요. 저희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와 동일한 짜투리 안에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용도변경이 완료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을 면적합산에서 제외 하고나면 나머지 순수농지들은 3헥타아르 미만입니다. 한데, 어찌하여 저희들의 단절된 토지(구산동296-1번지일대) 에서는, 농지전용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농지로 합산하여, ‘3헥타아르가 넘는다.’ 하고(3.2헥타아르), ‘보호해야 할 소중한 농지’라고 판단하면서까지 해제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토지들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 해 주었다는 농림부의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이나 농지법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면 초록이동색입니다. 농지로써 보호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해제 해 주시는 것만이 소모적 정쟁을 막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 글이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들어가면 답변은 동일합니다. 제 청원을, 여러 부서에서 관심 있게 보아주세요. 저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짜투리 토지주인 농민들에 대변으로 보아주시고,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유트브 언론통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20/30 유트브에 김정은 님 사진 불태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 통제해 주세요.
제목: 사회적 기부 및 기부자예우에 관한 입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

궁금한 이야기 Y 2015.11.13 일자 방영된 <한국판 루브르박물관의 결말>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와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 재산,선행등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개선시키려는 기부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선행은 당연히 그 가치를 존중받고, 그들의 예우에 대해서도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앞으로도 그러한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방송에서 남기석 선생님의 사연을 통해 본 바로는 우리사회가 기부자들의 선행은 당연시하면서, 그러한 선행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그러한 선행에 의한 이익을 누군가가 독식하거나 편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 관리와 감독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러한 사항에 관한 국가적 시스템이 있다면,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와 개선을 도모해 주시는 한편 더나아가 사회적 기부에 관한 투명한 관리감독체계와 그에 반하는 부정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규제, 사회적 기부자에 대한 예우등에 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적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싶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그렇지만 회장이든 서민이든 죄가 없으면 무죄..죄의 다툼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 맞지요 .? 그런데 왜 정치적인 논리로 이재용 회장을 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특검을 통하여 죄가 입증되면 법적 구속하여 죄를 받게 하면 됩니다. 특검기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수십명의 검사들이 증거를 찾아도 없다 그렇다면 무죄가 맞는지요. 제말이 틀리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왜 특검기간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계속 구속 수사 하시는지 이유를 알수 없읍니다. 표적수사 이또한 적폐가 아닌가요 저는 묻고 싶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가상화폐 이재용 사건을 보면서 과연 상식이 통하는 일이 일어 나고 있는 걸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4년이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참모님들이 본들은 읽이시면 대통령님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대로 회장이든 서민이든 공정하게 집행하여 주십시요.
제목: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비보호좌회전' 용어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저는 1984년 인천 연수동의 경기도 면허시험장에서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인천의 토박이 시민 입니다. 5공화국시절 당시 좌회전신호가 따로 있지 않은 곳에서 직진신호시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하여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이 83~85년 경에 서울과 인천 몇 곳에 시범도입되고 점차 확대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입 초기에는 사고발생시 100%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었지요. 그만큼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노라 선언한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요즈음은 직진신호후에 직좌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되어있는 곳도 많이 있으나 죄회전시에 보행자가 있는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이를 '양보후좌회전'이나 '책임좌회전' 등의 운전자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더 좋은 용어나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부모가정자녀들관련정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케 친구들 중에 한부모가정은 저 밖에 없어서 친구들이 있지만 대화도 안되고 왕따아닌 왕따가 되어서 자라났습니다.조금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인데,,,,,,,,조금 경제력이 비슷한 친구들이나 조금 비슷한 입장의 친구들이 같이 자라날수 있도록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친구들과 같이 성장할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유유상종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나이먹고나서도 호로자석이라는 말이 버겁습니다...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소외계층의 자녀들끼리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간청드려봅니다....
제목: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리..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2

직장을 다니는 예비맘들이 회사의 분위기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편하게 말하고.. 그 당연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힘든 경우가 많고, 부득이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해결방법으로 임신사실을 알게 되고, 병원과 보건소에 산모등록이 되는 순간 그 정보가 노동부와 연계되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회사에 출산예정자로 등록 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함을 받지 않고, 대직자 까지 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정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좀 더 편하게 아기를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상한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 방식에 대해 문제인 대통령은 알고 계실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2

가정용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한국전력 전력요금 방식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전력 입장에서 지 멋대로(?) 전력 요금을 부과 하는 듯 해서 일종의 고발 성격 포함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한 전력량보다 발전한 전력량이 더 많아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이 0kw인데도 매월 5,000원~ 10,000원까지 전력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5천원~ 1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백만 원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과 수전량을 상계해서 0kw이면 한전의 전기는 하나도 사용 안했으니 당연히 기본요금 1,000원만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전의 기본요금은 1,000원임)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살다가 충남 서천 두르네 전원마을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일부 설비 비용을 지원해줘 가며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죠.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줄이는 뜻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감축은 실질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진다는 큰 뜻도 있습니다. 저는 큰 뜻까지는 잘 모르겠고 은퇴 후 귀촌하였으니 전력 요금이라도 줄이려고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계산 방식이 너무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혀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면 혹시나 시정이 될 까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청구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8월 달에 332kw를 한전에서 받았고(수전량), 태양광설비에서 168kw를 발전(잉여전력) 했기 때문에 수전량을 상계하면 164kw를 받은셈이지만 그동안 발전량이 많아 미상계된 잉여전력량이 476kw가 있어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아직도 미상계 잉여량이 312kw 남아있고 상계후 당월 사용량은 0kw라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남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 달 발전한 전력량이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으면 계속 남겨두고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월 150kw~200kw정도 사용하고 있고 항상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누적 잉여량이 476kw나 되는겁니다. 청구 내역을 보면... 당월 사용량이 0kw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1,000원만 내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6,930원 내라고 청구를 했더군요. 그 이유를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당월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도 한전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전력은 한전에서 개인에게 팔은 것이고, 개인의 발전량은 한전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한전에서는 부가세를 개인에게 청구하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개똥(?)같은 논리가 있는지...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했으면 한전 전력은 하나도 사용한 것이 아닌데 규정상 서로 사고 팔고 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일단 한전전력을 사용했다고 치고 사용한 전력을 구매했으니 부가세를 내야 하는거고, 한전이 구매할 때는 개인들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없이 그냥 구매한거니 한전이 내는 부가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한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죠. 내가 발전한 전기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한전 전기를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구매했다고 가정하는 이상한 논리로 부가세를 부과하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쩝~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각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자가 발전해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증대시키겠다는 문제인 정부 정책 실현에도 효과적일 텐데 한전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전력 요금을 받으면 개인이 큰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한전에서 전력 요금 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어도 세금 뜯으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장관이나 정치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이 바로 잡아 주면 표 좀 얻을텐데...ㅎ~^^ 문제인 대통령이 알아도 한국전력 편을 들까요? 아마도 모르실거예요. 알면 가만두지 않았을테니까... 암만~ 이상한 규정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동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제목: 오민석 부장판사 영장심사 판결에서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7

꼼꼼하고 차분하게 영장을 심시하고 판결했을거라 믿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국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 사건들, 혹은 국고를 축내어 사리사욕을 채운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사람 과 같이 눈에 띄게 국민들이 적폐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만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과 다르게 생각하는것 같아 영장심사 판결에서 제외시켜 주실것 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완화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현재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으로 제한되어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은 7천만언인데 버팀목도 상향이되었으면 합니다. 맞벌이해서 6천안되는사람이 잘없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5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한번 묻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상괭이” 라고 들어 보셨나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자산어보에도 나오는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입니다. 흔히들 인어천사 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저도 한국 사람인데요. 왜 !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모르는지? 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토종돌고래 상괭이가 현재 떼죽음을 당하고 있답니다. 이곳은 칠산어장 이라는 전라북도 부안 위도 앞바다입니다. 작년부터 이곳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흥한다는 명분아래 대단위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사를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묵살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공사도 아니면서 어수룩한 수산어민들을 속여가면서 국책공사이니 “ 입 다물고 있으라 ” 는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요즘은 국책공사 착공식도 없이 도둑공사를 하시는지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 법과 원칙에 준한 “ 해양환경영향평가 ”를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2, 공사로 인하여 “ 국제멸종위기 보호동식물” 인 상괭이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니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원인이라면 정부- 시행사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생태를 보존하면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사 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우리 수산어민들의 최소한의 주장을 묵살하고 외면하면 무대포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상괭이는 어린 자식을 품고 유영하며 다닙니다. 그러한 상괭이가 어미를 잃고 또 자식을 잃고 꾸억 ~ 꾸억 울면서 바다를 다니는 소릴 들으면 제가 가슴이 찢져지다 못해 한동안 배 전에서 먼 바다를 쳐다보면 눈가의 눈물을 훔칩니다. 우리의 천사이자 보물인 상괭이 ! 두손모아 빌겠습니다. 그 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제목: 초심으로 돌아가서 귀기울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가상화폐시장에는 어느정도의 규율이 있어야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의 몫이구요 그러나 현 작금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다 도박판의 나쁜놈들로 오명을 씌웠고 신규가입을 해도 좋다고 해놓고 은행에 압력행사로 통장 발급이 안되게 공작을 하네요 이로인해 코인시장은 이제 내.외적 상황에의해 경제학자들이 붕괴까지 가는거 아니냐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당신들 정부가 바라는대로 오히려 세계시세보다 더 덜어진것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만족못하시죠~ 다없어져야하는데 이걸 어쩌나 세금은 걷어야하는데 코인판은 쑥대밭인데. 그러고도 정부책임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곘죠 정부의 철학도 중요하나 민심이 등돌리면 그건 똥고집밖에는 안되는겁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보내야할 4년이 더 걱정입니다 립서비스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봅시다라는 수사적 단어도 못하는 정부를....답답합니다
제목: 조두순 같은 강력 범죄자에게 전자목걸이나 전자머리테 착용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조직폭력, 마약,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는 전자목걸이나 전자머리테를 착용시키는겅 청원합니다 전자발찌는 알아볼수 없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니까요~~
제목: 희대사기도박장 한게임 이십년간의 운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온국민들이알고 밝히고 죄갑 받게해야할 한게임 도박장 운영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수많은 신고에도 정부 문체부 게임위 사이버 경찰청 성남시청 이제는 게임이용자 보호센타까지 합세해 한게임 노름도박장을묵인하고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있는겁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불법이 판을치고 일반유저들이 인생파탄날정도로 당하는데 정부가 덮을일이 없죠 이제는 국민들이 알고 밝혀내야할때입니다 그냥덮고있으면 또 많은 중독자들 가정들이 파탄되어 고통속에 살며 자살에 이르게 될겁니다 저에게 무슨일이 생긴다면 다 한게임 회사가 그런겁니다 사기도박 노름장
제목: 아파트형 오피스텔  취등록세  일반주택처럼  똑 같이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0

많은 이들이 내집마련에 꿈을 두고 오랜시간 힘들게 살고있는가운데 저두 너무 오르는 전세값에 마지못해 좀더 저렴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취등록세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어요 왜 일반주택하고 사는게 똑같은데 세금이 몇배나 높아야 되는걸까요 제가 사는 부평구엔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중인게 아파트형 오피스텔이에요 이젠 취등록세가 너무 높아 팔고 이사갈수도 없게 되는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제발 일반주택하고 형평성 있게 세금을 내게 해주세요
제목: 도로교통법  을 자동차 안전운전법 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2

현행 자동차 운전 관련법들은 도로교통법에 귀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도로에서만 주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동차를 도로에서만 운전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로 명명되지 않은 곳들,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도로들, 인도를 가로지르는 통로들, 주택가 사유지들, 임야, 농지, 등...의 도로가 아닌곳 에서의 사고나 범법행위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도로교통법이고 도로에서의 안전운행만을 따지기 때문 이겠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나는 사고는 보행자와의 직접충돌 사고가 더 많은데 말이지요. 음주운전 조차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적발은 안된다지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과의 접촉 사고도 도로교통법에 적용 못하여 도주해도 뺑소니가 아니라면서요??? 자동차는 도로가 아니라도 운행 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으로만 적용하려니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닐런지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자동차 안전 운전법 으로 바꾸어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운전하는 것으로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나, 범법도 도로에서의 사고나 범법에 준하여 처벌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자동차는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 주지만 움직이는 흉기라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합니다.
제목: 당진시 불법 흥신소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채무 없습니다. 소송중인 상대가 푼 돈 들이니까.. 집에다 칼질하고 나가면 길 막고 침입 못하게 창문을 스텐을 맞춰서 박았더니 창문을 못 연다는 점을 악용해서 요즘은 집에 와서 두드립니다. 단독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쳐놨더니.. 텐트에 반듯하게 'ㄴ'자를 4개 그어놓고 갔습니다. 얇은 텐트천에 반듯하게 긋는다는 것은 사람 혼자서 하기 힘들어.. 조직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한 당진경찰서 형사1팀 모 경사는 1달을 허송세월 보내다, 충남청 청문감사에 찌른다는 말 듣고 달려오더니, 막상 조서때는 같은 유형의 칼자국 등 여러 범죄사진 30여장 사진 보라고 줬더니, 사진 옆의 두께만 보다가, 얼마 뒤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수사종결 시켰습니다. 이러니 범죄가 계속되는 겁니다. 경찰 증원하고 수사권 독립하면 정권쪽에서 경찰쪽 일은 다 본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격 미달의 경찰의 또 다른 문제 시작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증원, 독립만 보이겠지만, 정권이 즐기시는 표현 민초의 입장에서 보면 와닿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조폭이 없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러한 흥신소와 최근 해커조직(정보망)과 연계하여, 새로운 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흥신소도 조폭처럼 범죄조직으로서 경찰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형사가 아닌, 충남청 단위에서 당진시 모 흥신소와 업주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및 수괴죄를 적용하여, 집중 수사를 하여 주세요. 2012년부터 6년째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관련링크에 사건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광역시도 아니고 인구 15만 소도시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흥신소라는 것은 경찰입장에서 부처님 손바닥인데.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범죄 하나 처리 못하는 경찰의 현실을 바로 보아 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던가 아니면,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군복무 단축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군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온 남자로써 답답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에 처했습니다 군대병력도 적고 여기서 3개월을 더줄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18개월 짧은기간동안 뭘배우고나갈수있겠습니까? 한번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복무단축은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직자들 모든재산 모니터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공직자분들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관계자 검찰 장관 각지역의 공직에 권력에 있는 분들 뇌물 받고 뉴스나오고 한두번입니까?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선가 뇌물받고 권력남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민국 공직자들 실시간 재산 변동을 모니터링 합시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때 365일 24시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녹화해서 매일 관리감독 받고 깨끗한 나라를 만듭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됩시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사람 100명중에1명 됩니까? 뇌물안받은 국회의원 100명중 1명은 됩니까? 공직자들 모두 돈벌려고 공직자리에 있습니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제목: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의 언론기능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5

최근 네이버에 댓글 알바와 조작이 현저히 나타나 여론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가 신문 언론사와 제휴?하여 포털 검색의 기능이 약화되고 여론조작의 창구, 돈 있는사람의 하수인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써 바꿔온 정권이 흔들리지 않게 언론사와 결탁한 무소불위의 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의 언론보도기능의 제재 부탁드립니다.
제목: 명절 . 국가행사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폐기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진정한 서민이 승용차 보유가 얼마나 될련지? 진정한 서민이 명절때 승용차로 고향을 방문할련지? 진정한 서민이 휴일날 승용차로 과연 여행을 할수 있을련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 거리지만 ...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걸로 기억합니다 평창 올림픽도 통행료 면제하나요? 가진자들에 특권을 한층더 부여 하는듯 합니다 가진자들은 통행료 신경도 안씁니다 그돈으로 조금이나마 서민 정책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파견근로자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파견근로자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전환 해주니마니해서 말만 무성합니다. 저희는 총 2년을 일할 수 있는데 정규직전환말때문에 계속 3개월씩 쪼개기 계약 중입니다. 파견직은 정규직을 해준다해도 정직원과는 매우 다른직급이며 별정직처럼 급여도 낮습니다. 그러니 시험보고 입사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표현은 안했으면 좋겠고 되고싶은 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2년을 쭉 일할것을 기간을 쪼개며 희망고문하듯 된다더라 기다려라 이런말도 더이상 듣고싶지도 않구요. 제가 정말 하고싶은 말은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가 아예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가지고 돈버는것도 기분나쁘고 파견업체에서 해주는것도없이 40~50만원씩 떼먹는것도 낭비아닙니까? 정규직시켜달라는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형태의 파견직은 일해보니 진짜 이도아닌 없어져야 합니다. 차라리 다른직업을 구하는게 낫지 직접고용도 아닌 이건 중간업체만 돈버는거죠~그돈을 근로자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직원이 작은생각을 전달해봅니다.
제목: 광우병 조작한 최승호 사장  파면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가짜 뉴스 혹은 조작 뉴스, 카더라 뉴스,등 기자의 자질이 없는 자들을 언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형시켜주세요. 특히 광우병 오보를 방송한 엠비시는 사과방송을 하도록해주시고 태블릿 피시를 조작하여 고발당한 손석희도 사형시켜주세요.
제목: 30대 중반 다둥이(5명)아빠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흔한 30대 가장 입니다. 저희는 현재 딸2 아들2을 슬하에 두고 있고 현재 뱃속에는 15줃ㆍ
제목: 이재용 회장 공정한 재판 희망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저는 문재인 지지자 입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가상화폐 및 이재용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름이 무엇일까를 조금씩 생각 하게 합니다. 가상화페 법적규제 및 정부규제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을까요..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읍니다. 여기 저기에서 들쑤시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읍니다. 이재용재판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이게 표적 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암묵적동의 그리고 경영권승계 참,,해도 해도 걸고 넘어질게 없어도 이래 하십니까 이전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 하지요 나라경제 최저임금으로 파탄 지경에 있다.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일본보다 뒤처질 위기인데 수소차 충전소 백지화 되었고 뭐가 달라진게 있을까 정책은 현실과 괴리감이 잇고 대통령이 수소차 타면 됩니까.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운후 탑승하시지요 보여주기 쑈맨쉽 이젠 그만 하시지요. 법 공정하게 처리 부탁 드립니다. 문대통령님 당신이 혼자 잘한다고 바뀌지 않읍니다. 이재용 수사부터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상 일반 서민이 하도 답답하여 적읍니다. 법으로 억울하게 그리고 경제를 추락시키고 한국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은 반복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지이유는 세상을 사람답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자는 이유 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었읍니다. 요즈음에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읍니다. 한심하여...
제목: 해수부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지난 정권 보수는 잘못된 일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죄를 물으면서 왜 자기 정부 관료들은 냅두는거지? 1.해수부장관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아랫 사람만 경질시키고 책임도 안졌다 ㅡ전정부 세월호 교육부 장관은 팽목항에서 컵라면먹었다고 비난해서 장관직 잘랐잖아요 2.법무부 장관 ㅡ서지현 검사가 도와달라고 메일보냈는데 메일 받고도 사건 조사는 커녕 모른척 넘어갔죠 3.검찰 총장 ㅡ아랫 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책임져야죠 같은 검찰에서 일하면서 니들이 자주 들먹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 최고 책임자가 이번 사건 책임지고 하야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목: 형법상 정의왜곡범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법부의 결정등을 보면서 한국형법에는 아직 없는 “정의왜곡범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제도개혁이 필요하겠고 과거 한국에서 경찰관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호주에서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한 사법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한국도 위증죄나 무고죄등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어느정도의 정의왜곡 행위는 다스릴 수 있다고 보지만, 최근 영화 “1987”이나 2018.1.27자 “그것이 알고싶다”등에서 방영된 간첩조작사건에 개입된 수사관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검사, 실체적 진실에 눈을 감은 판사등에 대해서는 현행ㅂ버상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서슬퍼런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여야 했었다는 상황으로 이들 가해자들이 면죄를 받아 사회 각계 각층에서 여전히 지도자적 위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 현실은 이승만정권때 반민특위의 강제해산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의왜곡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정의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때 “정의실현이라함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체의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수사과정이나 소송절차등을 모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시켜서 이 과정에서 증거조작, 제시된 증거 외면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법관의 재량권과 다르니 오해없기를 바람),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제반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결과 얻은 포상이나 이익금등은 모두 몰수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한때 정의를 왜곡시킨 자신의 행위 즉 사건을 조작한 수사관, 검사, 판사등에게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목: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중국- 사형, 성기 절단 이란-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 프랑스- 30년~무기징역 사우디아라비아- 공개 처형 한국- 3년이상의 교수형 각 나라별 성폭행에관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을 하면 3년이상의 교수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또 강간과 추행 뿐만 아니라 살인, 폭행, 음주운전의 죄에대한 법이 취약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잊을수없는 평생동안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피해자들은 그때의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다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한 조취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좀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32살 부산에 살고 있는 7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 연차에 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 1년 이상 근무 하면 15개의 연차가 주어지고 2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걸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의 경우 추석 설날 등등 법정 공휴일도 연차를 차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차를 쓸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대체'라는 규정을 이용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 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명절과 법정 공휴일이라도 연차를 차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론사 방송 영상과 사진에 날짜와 회사 워터마크 표시규제  : 채널A 아이스하기팀 인터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언론방송신문 영상사진에 날짜와 회사 워터마크 표시규제 요즘 모바일 시대에 뉴스를 파일로 다시보고 앱에서 다시보기를 합니다. 5인치도 안되는 손바닥에 사진과 영상을 보면 출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손에 들고 있는 화면은 5인치 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안에 사진한장이 모든 정보를 판단하는 단초가 됩니다. 채널 A 가 아이스하키팀의 인터뷰를 과거자료를 재탕 삼탕하면서 속보 특종처럼 인식하도록 방송을 하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에는 하면 5인치 안에 모든 정보를 집어 넣는기 위해 제목은 반토막 앞부분만 표시하고 사진은 손톱만하게 표시합니다.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누가 찍었냐는 그 한장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댓글을 CV CC 붙여넣기가 가능하겠지만 사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용 돈이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뇌물,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 날짜 이전을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됩니다. 정봉주 검찰이 BBK 조사를 끝냈다는 시점에 추가 의혹제기한 것을 허위인식이 있는 사실유포로 보고 감옥에 1년을 옥살이 했습니다. 10년 전의 특검까지 재수사를 하는 마당에 국민들이 과거의 자료 순서를 시간과 공간으로 인식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서지현 성범죄 피해를 알리자 8년 전 일이라 안태근 최규일 이귀남 은 모른다고 합니다. 홍준표는 그때 당시?? 라는 말을 하지만 그때 언론 사진자료가 나오지 않고 뒤섞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위 세가지 사례는 유무죄가 시점에서 시효에서 중요 한테 사진에는 그 정보들이 알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진을 한장 보더라도 생성 회사 및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에 워터마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진을 보고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 났는지를 알고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과 신문은 영상과 사진에 반드시 회사표시와 날짜일시를 워터마크로 표시해야 합니다.. MBC 파업으로 사진 영상 기자들이 전문계약직이락고 합니다. 그분들이 고생해서 찍고 만든 영상을 맘대로 편집되게 놔 둘 수 없습니다. 고발뉴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68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14 채널A 인터뷰 조작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969 채널A 재심 탈락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2632
제목: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

마트, 시장, 음식점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이듭니다 원자재값이 내려가도 생활 물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는데 지금은 원유값이 올랐다고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다른 식료품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외국대사도 한국의 물가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월급은 그대로 인데 물가만 오르면 어떡합니까? 유통의 문제라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