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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관리법을 저버린 국토교통부에  행정적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1.현정부국토부장관 및 국토부주무관님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토부 공무원의 업무 묵살하고 본 민원인은 자동차 관리법을 보호를 받고자 최초에 국토부 소관이라 본 민원인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최초 담당 김기환 주무관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동안 본 민원인의 최초 담당자는 하루아침에 2018년 2월 경 다른 곳으로 가고 그동안 본 민원인과 상담민원 내용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전화를 받더군요 박성준 주무관이라고 저에게 말을 했고 그동안 주고받았던 본 민원이의 민원 내용과 전달 내용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4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김기환 주무관님과 이야기하던 게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무원이 자리가 바뀌고 본 민원인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할 뿐 당황스럽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었던 내용은 국토부에서 본인 주장은 행정적인 문제로 원인이 국토부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내용이고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운 박성준 주무관님에 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도중 박성준 주무관이라는 분께서 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분실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 질책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제기했습니다만 어처구니 없이 질책 정직 해달라 한 공무원이 직접 답변이 돌아오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저는 해당 공무원 박성준 주무관이 잘못한 일에 대해 제가 책임을 묻고자 국민신문고에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올렸는데 다시 그 민원 내용이 국토부 질책을 받아야 하는 박성준 주무관이 답변을 주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바보가 허탈감과 저괴감이들고 민원의 취지는 저의 민원을 무살 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 사후관리 담당자 박성준 주무관을 질책하고자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감사실 및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자동차 구입하고 취등록세 및 지하철공채 증지 인지세 등록비 거기에 자동차세금 까지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도 못하는데 납부를해야하는 1차2차3차 계속해서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걸 어떻해처리해야할지 남감합입장입니다 행정문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부기관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국민들의 세금을내야 하는건의무입니다 법에서보호도받지못하고 세금을내야합니다 당황스럽고 황당한일만 생기고있습니다 2.세금을 내야 하는 당연한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에서 서류만 정상적으로 거처서 오면 다시 제가 아르엠주식에사에서구매한 자동차를 재판매를 이름만 바꿔서 신원 ck 모터스 (구) 중한자동차를 통해서 인증 및 제작자 등록 허가를 해주고 국토부에서 피해자는 묵살하고 세금만 받아 챙길 것인지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막지 못하면 무책임한 국토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돈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자동차를 등록시켜 유통하게 하여 세금 및 지방세 자동 국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 삼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3.신원CK모터스 중한자동차 동풍자동차 팩트는 자기네들끼리 다아는사람들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자대표만 상호 만 바꿔서 오면 판매하게 만들주고있고 소비자는 피해만 주는 나라네요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국민들 혈세 먹으려고 하는 정부 알고도 모른 척사 업자는 대리점 개설해서 이익 챙기고 파산하고 법인설립해서 여기저기 사기 치는 놈들입니다 국토부와 판매업체윈윈 하는꼴입니다 4.(아는사람이친구 지인들끼리) 원래는 중한자동차@동풍자동차 간판상호로 처음에는 이렇게 국내에 판매하다가 분리해서 법인을 2가지로 운영하다가 사고 터지고 문제 생기니 파산하고 다시 신원CK모터스로 상호변경 현재 작업중 국토부 재승인 인증 제작자 등록해서 재판를할려고 꼼수를 사용함 국토부는 그냥 서류만 받고 행정처리하면 소비자는 또 피해자 국가는 나 몰라라 이게 무슨 행정적인 문제로 국민들만 본인은 현재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및 지방세 사고로 자동차 수리도 못함 종합보험 가입했고 유명무실 서로 서로 정부는 법적 문제없다고 함 지방세는 관할 구청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함 보험사는 정부 책임으로 보상 불가능하다고 함 나 는 누구 여긴 어디 황당한 일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5.자동차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빨리고처야 하는데 생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수리를 설령 인수하는 신안 모터스에서 해주면 뭐 합니까 당장 차량 구입 후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피해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행정기관인 국토부에서는 헛소리를 합니다 신안 모터스에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인수하면사후관를받도록진행 중이라고 황당한 답변이죠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당장 생업을 못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6.생계형으로 구입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눈길에 사고로 보험도 가입 중이고 정상적으로 차량등록도 했고 너무 황당한 보험회사와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법을 만들어 두고 법에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6개월 밖에 보증기간중입에도 참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들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중임에도 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수입해서 차량을 판매업 체한 업체는 법인명만 바꿔서 서류를제출하면 국토부에 자동차제작자등록 허가를 해주는데 다시제작자등록을 허가 를 해줄꺼라고 차량을 국내에 재 판매하려고 기존 법인사업자는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을 방패로 하여 금전적 보상을 힘없고 돈 없는 소비자는 본인을 우롱하고 보상을 안 하려고 꼼수를 사용하여 도대체 국토교통부 및 보험사 자동차 수입업자
제목: 장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장애가 갑은 아니다!!! 의무부터 하고 권리 주장해라!!! 특히 장애인에 의한 일반인이 당하는 초중고교 성추행 심각하다 장애라고 봐주는데 이건 뭐죠???????? 일반 학교에 넣어 놓고 한자 한 글자라도 가르치려 들면 인권위에 진정이나 넣고!!! 기회주의입니까???
제목: 여성인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무도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여성인권 당연히 존중되어야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당연히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경 여군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여성은 의무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군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북한에도 존재합니다 여성들은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남성과 같이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누려야합니다. 여성의무복무를 요청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 면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요즈음 손흥민 선수에 대하여 참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즈음 처럼 즐거움도 없고 활기찬 내용의 뉴스라곤 손흥민선수의 활약상 뿐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지난날 다른선수와는 다르게 겸손의 미덕까지 가지고있고요... 그의 활약상을 볼때 요즘 그어딴 사람보다 빛나는 사람 일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정치인보다. 어는 교수들보다.어느 의사들 보다. 그어느 감독보다. 요즘 지도층이라할수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이에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손흥민 개인의 앞날도 희망을볼수 있도록 어느 일정 기준을 다시 조정해서 군면제를 생각해보고 기획하면 어떤까해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투에 처벌이 따르도록 해 주십시요(성폭력,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미투로 저마다 힘든 시기를 얘기 합니다.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로 얘기하며 힘들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투로 무고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미투바람에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투는 피해고발이 뒷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성범죄가 가해졌든 무고든 그에 따른 피해는 고발, 처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라는 걸림돌도 다 제거하시고 피해자, 가해자 일대일 대면으로 누가 거짓인지 관련전문가들 집결하여 낱낱이 뜯어 분석,조사하게 하고 스스로 자백하고 반성하지 않은 가해자에겐 그동안 묻은 죄까지 더해 피해자 앞에 다시 설 수 없도록 더 엄중한 철퇴를 내려 주시길 바람합니다. 피해자가 가해한 자 앞에 일대일로 마주 서게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일지 모르지만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 뒤에 있다면 못 설것도 없습니다. 가해자의 오금이 저려 스스로 처벌을 희망하도록 미투뒤엔 반드시 처벌이 꼭 따라야 합니다. 법이 자동으로 그리 가능하도록 하면 진실된 미투만 남습니다. 나는 성폭력,성폭행 범죄를 숨기고 일반에 섞여 사는 그의 처벌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 입니다. 대한민국은 알고도 묵인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유아프로그램, 광고에 성별나누기를 제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72

아이의 가치관을 잡기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트이기 전부터 쉽게 접하는 것이 유투브와 티비를 통해 보는 유아프로그램이고 이는 쉽게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나누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다분합니다. 요새 뽀통령이라고 인기많은 유아프로그램 뽀로로에서는 항상 남성로 추정되는 캐릭터가 중심이자 다수이며 활동적이고 문제해결을 합니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는 분홍색의 활동이 불편한 치마 혹은 원피스를 입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며 소수에 중심이 아니며 수동적이고 남성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에게 도움받는 장면이 많습니다 유아프로그램이 나오는 광고는 더 노골적입니다 성별로 광고가 나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여아광고는 분홍색 반짝이고 여자아이들만 나오며 화장을 하고 요리를 하고 아기와 동물을 보살핍니다. 남아 광고는 남색빨강색 로봇과 공룡 공격하고 싸우고 대결하는 놀이 남자아이들만 나오며 진취적이며 승부가 결정나는 놀이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성별에 따는 아이의 행동양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압니다. 그에 따른 성별에 따라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다르고 놀이, 장난감이 다르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관계자님! 성별에 따른 편견을 씌우고 이를 고착화 시키는 것을 유아기때부터 보고 가지고 노는 것은 어릴때부터 남녀간의 편견을 만들고 잘못된 가치관을 심는 일이며 이는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중에 성별간 차별을 야기시킬수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릴때부터 수동적인 자세의 여성적캐릭터만 보고 자란 여성들은 커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항상 중심에선 남성적캐릭터를 보며 남아들은 여성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며 자랄까요? 성별에 따라 성격과 색을 나눈 캐릭터들은 남녀에게 어떤 차이를 가지게 할까요 광고에서는 여자아이가 화장하는 것을 놀이로 배우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여성이 화장을 하지않는것으로 부터 자유로울까요? 그것을 본 남자아이들이 커서 화장을 하지 않은 여성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여아들만 아기를 보살피는 광고에서 과연 남아와 여아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크게될까요? 아기인형을 선물받은 남아는 그 광고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로봇을 가지고 놀길 좋아하는 여아는 남아들만 가지고 노는 로봇로봇광고를 본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요? 그 아이들이 커서 세상에 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성차별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하며 살아갈까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성차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정말 심각하고 일본에서 들여온 장난감..일본 광고를 그대로 따오면서 성별에 따른 광고차이가 정말 두드러집니다 아이에게 티비를 보여주기가 두려울 정도에요..유투브 유아채널에도 남녀성별을 나눠 남성은 밖에서 일을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일을하고 파랑과 분홍 정확히 딱 나눠서 성차별을 세뇌시키듯이 보여줍니다. 말을 떼기전부터 보는게 그런 성차별적 프로그램입니다 성별에 따른 색나누기를 없얘야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도록 외향적으로 비슷하게 바꿔야합니다 이게 이상하다고 말하는게 이상한 거죠 이미 선진국에선 성차별을 없얘기 위해 동화부터 티비프로그램까지 여성과 남성의 외적인 차이를 거의 없얬는걸요. 또한 성별에 따른 역할나누기를 없얘야합니다 곤경에 빠진 여성을 구하는 친취적인 남자. 답례는 쿠키나 입맞춤입니다 어릴때부터 이런걸 보고자란 아이들이 여성이 진취적인수있다는걸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 자식이 봤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엄마인 제가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못할거라고 생각한다면요 법적으로 유아프로그램과 광고에 성별 나누기를 제재해주세요 성별간 관계없이 아이들은 다향한 역할을 배우고 다양한 색을 좋아하고 성별에따른 제한이 없어야합니다 대한민국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4

에티오피아 문맹률도 높으니 학교 건립해주고 강제교육 보다 글자교육 정도만 해주면서 애들 하루 두끼 밥이라도 잘 챙겨주면 수십년후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는 좋은 관계가 될것이라 봅니다. 참전용사 동영상 보다 눈물이 나더군요. 생존자 얼마 안남았고 한부상자는 평생장애자로 살았는데 그와중에도 한국 잘돼서 기쁘다고 하는데 진짜 ㅠㅠ 생존자 약 200명 100만원 = 2억 참전용사 가족 6000명 10만원 = 6억 생존자 이제 나이도 있고 오래 못삽니다. 참전용사 가족 영원히 도와주자는것도 아닙니다. 매월 세금으로 지원해 줬음 좋겠습니다. 저돈이면 미래 투자라 생각해도 하나도 안 아깝다 생각합니다. 정말 참전국중 이해타산 제일 안따지고 도와준 나라입니다. 더 지나기전에 갚아줘야 합니다.
제목: 문콕뺑소니(물피도주) 처벌관련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5

국토부에서는 문콕방지를 위해서 주차장폭을 2.3에서 2.5로 늘리는 내년3월부터 법을 시행하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문콕사고는 해마다 1천건이 늘어나고 있고 저 또한 차를 마련한지 8개월 안에 일명 문콕테러를 5회당했습니다. 이런 문콕테러 물피도주사건은 저뿐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벌점 및 관련법이 정확히 없어 문콕테러 후 도주를 하고도 가해자는 추후의 피해보상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자면 오늘도 문콕을 당해 해당 가해차량의 차주가 제차의 가해 사항을 여러번 확인하는 CCTV영상을 확인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경찰신고 접수자체가 안되어(이유:개인정보에 관련) 가해차량 연락자체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에 문콕테러 후 물피도주를 하였고 그 영상은 CCTV에 잘찍혀 확보되어있다고 설명을 하여도 경찰서에서 하는말이 현행법상 문콕테러 물피도주임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거지 접수자체가 안되고 개인정보때문에 가해차량연락처도 알려줄수가없다합니다. 그럼 저뿐아니라 문콕테러 경우의 모든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았음에도 되려 자기부담으로 차를 수리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관련법이 없음으로 인해 문콕테러 가해자들은 되려 나몰라라 식으로 유도하는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시동이 꺼진 즉, 운전이 끝나고 시동을 끈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문콕테러 혹은 문콕테러 후 물피도주가 발생해도 벌점이라던지 벌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개정되어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후 뺑소니 뿐만 아니라 주차되있는 차량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법이 관여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에 대한 고의는 인정이 되고, 시동이 꺼진 차량의 가해행위의 고의는 인정이 안된다는것 이로인해 지금도 피해는 많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관련 법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에 대한 법안개정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7

얼마전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은, 청와대에선 해결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어째서 이 나라는 정작 국회의원들이 이 의견에 대해 생각은하고 참조는 할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건가요? 이렇게 그냥 끝날 문제인가요? 작은 인원이 청원에 동참했나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던 건가요? 저는 정말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따른 어떠한 사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비리, 버스 요금 초차 모르는 국회의원들, 생각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국회의원들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는 정말 나라를 위해,국민을 위해 돈도 아닌 명예도 아닌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국회의원의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그럼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 할수있는 국회의원을 우리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걸 보고 욕할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은 이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있나요? 당신들 높은 월급, 연금 챙겨갈때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한달에 50만원으로 생활합니다 무언가가 느끼는게 있다면 이걸 보고 있는 국회의원님들 움직여주세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목: 자동차 번호판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국토부는 번호판 변경을 앞두고 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번호판 변경 시안을 두가지 확정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견 수렴이 아닌 국토부가 결정해놓은 번호판 변경 시안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제안자는 기존의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고도 충분한 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기존 번호판) 12가 3456 (제안 번호판) 가12 3456 1가2 3456 12가 3456 123 가456 123 4가56 123 45가6 123 456가 한글의 배열만 바꾸면 비용을 들여 기존의 번호판 방식을 변경하지 않아도 많은 경우의 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번호판을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알파벳과 숫자의 다양한 조합이나 본인의 원하는 숫자나 알파벳의 조합으로 번호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 번호판의 변경이나 추가 비용이 필요없는 본 제안으로 번호판을 유지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토부는 번호판 변경 사업에 많은 검토를 하였겠지만 기존의 내부적으로 확정된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하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차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에 안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차를. 사고 혹은 침수 등등의 문제가 있는 이 차를. 가해자들은 허위로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여러가지 거짓말과 구슬리는 말투 심하게는 폭언 또는 폭행까지 일삼았고 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는 늘어갈 것입니다. 단속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에다가 직접 신고를 해도 겨우 가해자의 월급에 못 미치는 벌금형 밖에 내려지지 않는 이 상황이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판다는 것은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차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구매자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과정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 될까요? 1년 2년도 아니고 정말 오래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앞에 힘있는 자에게 항상 굴복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공기업 채용시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면접비중을 줄여주시고 불합격자들에게 점수 및 불합격 이유등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9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전형절차 중 면접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보통 공기업 채용시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공기업들이 면접전형을 1차와 2차로 2번 면접을 보고 있으며, 면접 점수 비율도 그만큼 가중되어 높습니다. 또한 1차면접때는 5배수가 응시하고, 2차면접때는 3배수가 응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채용의 문제점은 2차에 걸친 면접준비를 하느라 면접학원 수강 및 스터디 등 각종 면접준비로 취준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또한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채용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여야 하고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면접 대상자를 너무 많이 뽑아서 두 차례 면접 동안 1차, 2차 모두 면접관들이 20~30분안에 지원자 5~6명을 면접을 보는데 한 사람당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안에 과연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다 파악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대신 지원자의 외모나 성별, 나이, 사투리와 같은 직무능력 외적인 요소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직무능력 대신 이러한 외적 요소에 의해 지원자들을 판단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즉 면접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나이, 성별, 외모, 출신지 등을 배제하고 직무중심 능력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퇴색되게 되고 결국에는 필기시험 점수에 관계없이 면접관들의 개인적인 선호도로 그때그때의 주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게 되어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면접전형을 1회로 하되, 필기시험에서 2~3배수로 면접자를 선발하여 면접자들은 자신의 직무능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또 면접관들은 지원자 한사람, 한사람을 충실히 관찰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접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면접관들의 주관을 가급적 줄이고 면접 평가요소를 객관화하여 직무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공정한 면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불합격자들의 필기점수의 등수와 면접점수, 커트라인, 불합격 사유 등을 공개해야합니다. 결과 통보시 불합격자들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청구시 이를 알려주어야 채용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불합격자는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해서 더욱 노력해야 겠다는 다짐을 할 것입니다. 현행 채용처럼 모든 것을 비공개한채 불합격 통지만 보낸다면 채용 비리를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취준생들의 좌절과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현행 공기업 채용절차가 좀더 투명해지고 객관화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담당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미투운동의 본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나라의 미래가 이번 정상회담에 달려있다고 말씀 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드릴 말은 지금 여성과 남성 간에 골이 너무 깊어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교육 그리고 여성인권의 향상 보다 더 중요한 건 일부 남성의 사회적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일부 여성이 남성들을 성에 관한 것으로 무고를 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의 교육으로만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이란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석이 튼튼해야 그 위에 집도 짓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성폭행범에게 강력한 처벌과 남성을 성에 관한 것으로 무고하는 여성들을 강력 처벌해서 성폭행에 관한 것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줘야 되고 일부 여성들이 남성들을 성에 관한 것으로 무고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두려움 없이 살고 남성들이 무고에서 자유로워지면 여성인권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결코 서로를 이해하려 하는 것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수많은 세월 시간이 만들어낸 생리적인 것을 어떻게 일순간에 바꿀 수가 있나요 그것은 결국 부작용만 만들어 낼뿐입니다. 우선은 성폭행/무고에 관한 법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 존재하는 여성 가족부의 재편성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은 젠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여성들이 착각하지만 하는 일은 남성과 여성사이에서 분열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계적 월클 손흥민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저들이보긴 변방 동양의 선수 하나지만 그를위한 응원가를 부르고 그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그가 볼잡으면 함성을 쏟아내고 축구종주국 잉글랜드에서 한국 손흥민에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정할수 없는 월클 공격수~ 손흥민!!! EPL경기 끝나고 다른나라의 관중들이 애국가 부르는데 진짜 감동의 눈물이 안멈췄습니다ㅠㅠ 축구를 너무잘하는 한 운동인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라도... 사드 사태 후 한국선수 관련 기사 전부가 악플이었는데... 손흥민 떄문에 전부 선플로 바끼고 .... 올림픽 메달로 면제받으면 더할나위 없지만. 꾸준한 영향력과 성적 그리고 한국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는거 이게 국위선양이라 봄니다. 이렇게 국위선양하는 선수를 대한민국은 군대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으려하고있습니다. 전세계인이 다 군면제해라~~ 외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방관만 하고 정치인은 어린에 말장난만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내요. 진지하게 손흥민 군면제 청원 합니다
제목: 군대 외출ㆍ외박 위수지역 제한철회 및 바가지요금 적발시 엄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80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07년에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격양된 상태로 작성해서 글내용이 어두가 조금 안맞을수도 있습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 최근 외출ㆍ외박 위수지역 폐지가 된다고 했을때 다 마치고 예비군도 갈일없는 저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저도 현역시절에 바가지요금 및 갑질로 많이 당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가지로 주로 당해본건 피시방 평일 - 비회원기준 시간당 천원 주말 - 비회원기준 시간당 2천원 회원가입하면 시간당 8백원. 회원가입은 그 동네의 주민만 가능. 주말 회원가입 불가. 삼겹살1인분 주말가격 9900원 (지금 말고 12년전 시세입니다.) 숙박비 모텔기준 주말에 방 하나당 4만, 군인은 방이아닌 1인당 4만원 (저때는 일반인가와 군인가 따로있었습니다.) 택시비는 위수지역에서 부대까지 2만5천원 부른다고 제가 백일휴가를 가기전에 선임들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택시를 안타보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곳도 비슷할 것입니다. 12년전 기억이라 가격표에 오류가 조금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본 갑질은 반말하는건 기본, 숙소에서는 이불이 매우 더러워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게 싫으면 그냥 여기서 꺼지라는 식으로 나온적도 있었고, 복귀하러 버스탈때도 버스기사가 빨리안타냐 요즘군대가 어쩌고 저쩌고 한심하다고 하던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째서입니까? 철회라니요? 군인이면 그냥 터무니없는 바가지와 어처구니없는 갑질을 눈뜬채 당하고 살으라는 겁니까?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위수지역 폐지 여부는 군의 문젠데 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갑자기 결정합니까? 장병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악덕업주들 배를 채워주겠다는 겁니까?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그때 잃을 표가 무서워서 그런겁니까? 잡설 풀면 한도끝도 없으니 본론으로 바로가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수지역 제한 철회 - 만약 철회를 못하겠으면 위수지역을 크게 확대 (기존에 1시간거리까지 허용이었다면 2시간거리 까지 허용 이런식으로.) 그리고 공통사항으로는 군대근처 위수지역에서 군인에게 바가지요금 및 상습적인 갑질행위를 한다고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업체는 영업정지나 사기죄 그런게 아닌 이적죄로 처벌 원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행위들은 군인들의 생피를 빨아먹는 행위는 곧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매스컴+성폭로자+부정자 총체적부실 낭비적 사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52065&isYeonhapFlash=Y&rc=N 아니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껴 좋아하는 것을 고백하고 사귀자고 하고 키스를 시도하다가 거절당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기본권 침해가 일어난 사건인가? 아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 남자가 자기 보다 한 참 어린 여성 만만히 보고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다고 우습게 보고 시도하니 얼마나 나쁜 놈인가? 아내도 있는 놈? 자녀도 있는 놈이? 놀고 있다. 어후 이런 개인 프라이버시적이고 타인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일로 전체를 우민화 시키지 마라. 그럼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유부남하고 놀아나는 여자들은 뭐고, 이혼시키고 자신이 결혼하는 여자는 뭐냐? 관심도 없는 개인사적인 이야기 정말 지겹다. 이것이 무슨 미투인가? 그것이 죄가 되면 그 여자가 혼자 가서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그냥 자랑하던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저 사람 나에게 좋아한다고 하고 쫓아다니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키스하려고 해서 내가 뿌리치고 왔어! 그것이 끝이잖아? 이게 무슨 대중들이 알아야 할 일이고 일방적으로 노출되어야 할 일인가? 무식한 대한민국 여성들 정말 무엇으로 계몽을 시켜야 하나?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야 아나?
제목: 2018동계패럴림픽 중계늘려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2

올림픽부터 패럴림픽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진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패럴림픽 중계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의 참여!! 이 모습은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아닌가요? 크로스컨트리 신의현선수가 동메달을 따던날 직관하러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 갔습니다. 제 두눈으로 경기관람을 하였습니다. 올림픽부터 패럴까지 조직위 단기협력요원으로 근무하는데 올림픽 이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한선수들이 1.2번으로 출발하고 맨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곳에 있던 우리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박수치고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아이스하키 체코전은 연장 접전까지 가고 우리선수가 스틱을 다 떨어뜨리고 스틱을 다시 주으러 가는 모습들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 열정을 주는 올림픽 패럴림픽 모두 일하는 저로서는 패럴의 감동이 올림픽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제 방송중계는 진짜 너무합니다. 뉴스보니 18시간 방송!!!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로는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이건 아닙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패럴림픽의 중계를 늘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만이 안될지언정 꼬옥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권인숙위원장 사퇴해야 대한민국정의가 바로 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드디어 권인숙위원장의 행보가 도를 넘었습니다.. 자칭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이 신고할 경우 추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불기소처분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리 된다면 여성이 무고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즉 무고죄, 명예훼손죄라는 법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이건 헌법에 명시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되는 사항..즉 여성만을 위한..남성 인권은 철저히 배제한 이기적인 악법입니다..스페인의 젠더폭력방지법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무고는 빗발칠 것입니다..사회 혼란,남녀분열을 부추기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철저히 남혐..여혐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성범죄는 더욱 잔인해지며 만연해져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될지도 모릅니다. 형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모든 범죄는 증거주의에 입각해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토록 하고 있으며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행 미투 및 성폭력특례법 즉 여성에게 가하는 성범죄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여성적 시각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있으니 이는 법치주의라는 종래의 법관념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미투에 편승하여 초헌법적 법 적용을 하려는 권인숙위원장의 사퇴..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행해 주세요..무고죄,명예훼손죄라는 최소한의 방어막도 없는 나라..속된 말로 '이게 나라냐?'
제목: 남북정상회담때 한국국적 납북선교사님들을 고국으로 모셔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07

현재 확인된 바로는 북한에 납북된 우리국적 선교사님들이 3분(김정욱, 최춘길, 김국기)계십니다. 이분들은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을 위해 신앙적 양심에 따라 봉사하던중 북의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국정원의 지시로 체제전복을 모의하던중 발각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고 북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 고통받고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는 베를린구상에서 인간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은 한반도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낼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의 베를린구상을 현실화하고 북한정부가 국제사회의 고통규범을 준수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납치된 세선교사님을 고국으로 모셔오고 사전에 이들의 석방을 위해 북측과 실무접촉해주실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페럴림픽 보고싶어요.경기 중계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

평창올림픽은 방송3사가 앞다투어 중계하더니..페럴림픽은 왜 중계를 안하죠? 장애인올림픽은 국민이 안봐도 된다는 건지요? 아님 보고 싶으면 평창가서 보라는 건지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똑같은 올림픽인데 이건 너무하단 생각이 들어요.우리 선수 참가종목만 간간히 중계하고 있는데 ... 페럴림픽에 참가한 장애인들의 노력은 어떤 나라든 누구든 금메달보다도 더 값어치 있다 봅니다. 그러니 이 감동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중계해 주세요. 나라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유투브에서 찾아보고 있다는건 정말 아니지 싶어요.
제목: 국회의원중간평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국민이 대리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중간 평가후 존속여부를 판가름할수있음..... 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님 ... 대행권리를 규제해야함 ..
제목: 문재인 탄핵 추진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9

친중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을 대놓고 유출하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정책으로인해, 한국으로 중국의 범죄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자금세탁, 비트코인 그리고 많은 좌파공작활동....왜 CLS계좌 못까게 하는거야 그리고 친북 친김정은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경제,외교,안보 모든측면에서. 적을 이롭게 하는 자, 조사 바란다
제목: 초저출산국가 대한민국, 지금 있는 아이들마저 미세먼지위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뛰어놀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아이에 엄마 전직 유치원교사입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삼년전 결혼을 해서 지금은 7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이런곳에 글을 처음써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결혼하기전 유치원에 재직중이었을때 불과 3~4년전만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지못하는 일은 봄에 황사가 심할때 빼고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나가자고 하면 정말좋아하고 견학도 실외로 나가는 일이 많은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마 거의 못나갈껍니다.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날은 외출을 안하게 됩니다.대통령님 바깥놀이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 하는지 아십니까? 나가자고 할때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아이들의 눈을 잊을수 없지요^^말썽을 부리던 아이도 선생님 말을 아주 잘듣고 정리도 빨리할 정도이니까요. 저는 학교 교실안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책과 영상으로 보는것보다 나가서 실물을 보는게 더 교육적이지요 .개미를 책으로 보는것 보다 밖에 돋보기를 가지고 나가 직접 개미집도 찾아보고 개미도 관찰하는게 더 교육적입니다.하지만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하면 나갈수 없지요. 미세먼지때문에 저의 아이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저의 어린시절처럼 밖에 나가서 놀지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신성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빼았겼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야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둘째를 낳으면 그아이도 신선한공기를 마실수 없다는 생각에 망설여지네요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입니다.아이를 키울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한것도 사실입니다.제도적인것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뛰어놀지 못하면 행복할까요?이런 상태에서 어른인 저도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는데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밖에서 뛰어노는게 제일 좋을때지요. 우리 후손에게 이런환경을 물려줄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슬픕니다.불과 몇년전에 뉴스에서 중국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캔에 신선한 공기를 판다는것을 보며 저런걸 왜파냐며 웃은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국내 오염요인도 있지만 불과 몇년사이 이렇게 심해질 정도면 국외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요인을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국내 미세먼지 요인도 잘해결해 주세요!대통령님의 손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손자와 저의 아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아이의 엄마 올림
제목: 문재인정부의 비트코인 대북송금 조단위_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요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1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것도 조단위로.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적지원으로 핵개발을 가열차게 가속화 하게된다. 이것은 심각한 반역행위이므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재인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북한에 송금을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바란다. 또한 CLS계좌를 공개하기 바란다.
제목: 친족근친 성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6

최근의 me too운동을 환영하고 이런 캠패인을 통하여 여성이 더이상 성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근친성폭력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me too의 여성 성폭력 폭로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근친성폭력은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근친 성폭력의 피해자는 지인,가족,친인척에게 도움을 받기 보다 오히려 입다물기를 강요,비난 왕따당하기도 합니다. 근친의 성폭력 경우, 아동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성인일 때 부친으로 부터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처와 분노,수치심으로 , 5년전에 친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성추행 진술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라는 답변을 듣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끝나버린겁니다! 근친 성폭력은 성인이 돼서도 기억의 상처는 무겁습니다. 최근에는 재혼 가정도 많아지고 있어서, 근친성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근친성폭력은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친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시효가 지난 범죄자라도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장자연 리스트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19

장자연 리스트 수사해 주세요 고 장자연의 억울함과 언론 재벌의 만행을 조사해야 합니다. 미투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한계니 고인이니 이런 말 하지 마시구요
제목: 청원 홈페이지 너무 산만합니다.  드래그 압박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청원 홈페이지 너무 산만합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봐야하고...ㅡㅡ;;;
제목: 군병원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저는 군 복무당시 작업으로 팔을 다쳤었습니다. 수도병원에서 수술했으나 잘 못된?수술로 인해 민간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약간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당시 약 4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하며 느꼈던 문제에 대하여 적어봅니다. 지금의 수도병원(후방거점 병원)으로 외진간다 하면 치킨 먹으로 혹은 꿀빨러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료 목적 보다 놀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진료를 꼭 봐야할 환자들이 긴 대기 순번으로 진료를 못 보고 돌아가게 되고 일당 백을 해야하는 군의관들은 가라환자들 때문에 시간과 멘탈을 소비하며 진료를 보다 가라진료를 하기 시작하며 아픈 환자들이 가라환자들로 인해 같은 취급을 받으며 ct 한장이면 알수 있는 병이 가라 진료로 인해 병을 발견 못하게 되고 부대에선 꾀병이다는 식으로 눈치를 보게 되다 증상이 악화된후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수술하고 군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람들중에 군대 특성상 한번 다치면 완쾌 되기 까지 일과 및 근무에 지장이 생겨 군의관들은 대게 2개월 정도 입원 시키는데 2,3개월 이면 재활까지 끝날 병으로(수도-후방-수도-후방 식으로 4개월 이상 자리만 차지하는 장기입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2달가량 병원 생활후 퇴원이 잡힌 환자들이(완치가 안된 경우도 많지만) 어떻게든 입원 기간을 늘리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의무기록? 조작을 요구하여 장기 입원을 하거나 불필요한 비염수술이나 간단한 성형 수술등으로 연장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중에는 오락실 노래방이 존재하는 병원이 있는데(함평 병웡)무료한 병원 생활로 인해 대다수의 환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병원입니다. 이미 병이 치료 되었음에도 메소드 연기와 인맥으로 병원에서 오래 있는걸 자랑으로 삼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함평 병원에 가신다면 어깨 환자라 보조기 없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책상위에 보조기들을 올려놓고 화려한 컨트롤을 하는 모습을 볼수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 때문에 입원이 밀리거나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오히려 퇴원 당해 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4개월 이상 장기 입원 환자들은 엄격히 조사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끝내고 난후에 공익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식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일이병때 병원에 있다 상병장때 부대에 복귀하여 짬질만할 쓰레기들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악용된다 할수도 있는데 군에 있어 봐야 짐입니다. 병원이 군복무를 편하게 하는곳이 되었고 부대에서 짬이 안되 눈치만 보며 미련하게 참는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장기 입원자들에 대한 방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의관 이분들 중에 정말 환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주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많이 쳐줘야 10%정도 입니다. 대부분의 군의관은 의무 복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도 않으며 자기의 실력 향상을 위해 가벼운 병도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수술후 케어도 안 해주고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수술 경과 상황을 물으면 회피하고 후방 병원으로 날려보내는 쓰레기들도 있다.(필자 수술 담당 군의관) 그리고 많은 군의관들이 환자를 소홀히 대하는 변명으로 하는 얘기가 군의관 인원이 부족 실제로 후방병원 같은 경우 내과 환자 일평균 10명미만 정형외과는 일평균 100명가량 인데 편성 군의관 수는 비슷하다고 한다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 변명거리로 목 삼았음 좋겠습니다. 요약: 1 병원에 놀러오는 가라환자들로 인해 아픈 환우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진료도 못봄) 2.군 병원에 가라혹은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아 입원이 밀리는 환자들도 있고 그 환자들로 인해 치료를 다 받기전에 퇴원 당하는 환자가 생긴다 3.군의관들은 군복무기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보는 경우보다 대충 보는 경우도 많고 제대후 스펙?실력을 위해 별거 아닌 것도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만 벌이고 환자케어는 뒷전이다. 4.환자 비율에 안 맞는 군의관 편성으로 인하 정형외과 같은 몇 몇 과는 환자 케어하기 힘든 상황이다 술먹으면서 군대 얘기 하다보니 폰으로 두서 없이 막 적었는데 읽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공약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7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반려견도 입양하시면서 많은 애견인들의 표 받으셧잖아요. 약속지켜주세요. 너무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목: ☆패럴림픽 표가 매진됬다면서요. 그럼 시청률도 높겠네 바보같은 공중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표가 매진됬다면서요. 그럼 시청률도 높겠네 바보같은 공중파들. 표 매진됬다고 방송에서 그러던데 그럼 그 만큼 시청률도 높을거 아니요? 공중파 바보바보
제목: 군기강 확립을 위해 제대로 된  체제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글솜씨는 없지만 너무 황당한 기사를 접하고 글씁니다.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병사들이 음주를 하고 휴대전화로 인증샷까지 찍었다는 황당무계한 기사말입니다. 저는 군사지역에 살고 있어 우리나라 군기강이 해이하다는건 진작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건 정말 아니다싶습니다. 영창제도 폐지한다던데 제대로 군기강 확립도 되어있지않은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교복 입은 학생과 진한 스킨십을 하며 돌아다니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담배를 피우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간부가 병사인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마편으로 찌른다는둥.. 주위에 간부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병사들 인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권은 병사에게만 주어지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인권보장도 중요하고 그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눈치가 보여서 통제는커녕 잘못된일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할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다른 나라는 군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예우해주더군요. 우리나라 병사들도 휴전상태인 나라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힘써주는것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본 대부분의 병사들은 절대로 그럴만한 가치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개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 군대라는곳은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특수하고 어느정도 보수적인면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이 무의미한 체계없는 군대. 마음의 편지의 본질을 흐리고 그것을 악용하는일들이 개선될수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간호사분들 인력 보충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4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야간근무시 혼자 근무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혼자서 일하게 되면 응급상황대처 및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수 있고 또한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개선을 요합니다.
제목: 이오시프 스탈린과 게오르기 주코프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스탈린과 주코프가 아니었으면 2차대전에서 추축국이 승리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스탈린과 주코프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므로 마땅히 건국훈장응 추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대구수성구아파트값폭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강남도진정된다는데 유독대구수성구만 아파트값이너무올라요 투기조정지역지정을해주세요 계속오르는데 왜안하죠 빨리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