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홍대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청원인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현재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내의 청원 가운데 “홍대 공연음란남 몰카 징역 10월 선고가 말이 되나?”라는 제목으로 진행 중인 청원에 대한 삭제와 청원인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처리를 요청합니다. 지난 5월 홍대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이 노출된 나체 사진이 인터넷 상에 유포돼 실질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와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청원인은 불법 촬영 피해자를 ‘공연음란죄를 범한 가해자’, ‘공연음란남’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서슴없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를 버젓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명시된 국민 청원 요건 가운데는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숨김 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청원은 마땅히 숨겨지거나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는 공개되고 무게감 있는 웹상의 공간에서, 불법 촬영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명예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청원인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는 불가피합니다. 청와대에서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청원인이 그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또 다시 피해자가 이와 유사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뮤원 연금 당장 절반 줄여서 국민연금 채워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9

공무원은 갑이고 국민은 을 인 이상한 나라 아닌지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자칭 진보정권이 기업과 부자것만 뺏지말고 공무원,군인 선생 귀족노조 사회 지도층 것도 좀 서민에게 나눠 줄수는 없는 서민 국민 위한다고 말만하지 말고 본인들 것부터 나누는 것 부터 시작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목: 대통령, 국회의원 랜덤 선출제 도입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아무리 봐도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들보다 임의의 국민 300명을 뽑아 놓는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인지도 순으로 뽑아봐야 나쁜 짓 하는 머리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상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 의견 300개 같은 느낌? 차라리 여론 조사가 더 제대로인 거 같습니다... 랜덤으로 뽑읍시다...
제목: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저는 오늘 어떤 블로그에서 워마드의 몰상식한 행위를 봤습니다. 성체훼손이 예전에 1차가 있었을때 나라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보니 2차도 있었고 3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본래 뜻마저 훼손시킨 사건이며, 고양이를 죽이는것도 그렇고 낙태한 아기시신 또한 인권과는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그 워마드회원들은 자랑스럽게 사이트에 올립니다. 저도 여자라 많이 부끄러웠고 정상적인 여자들마저 정신나간사람으로 보이게하는 워마드자체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발 워마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부탁, 청원드립니다.
제목: 지금경제가 대기업 프렌차이즈 로인해 서민들만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골목상권까지 진출한 대기업프렌차이즈를 강력하게 규제해야합니다 서민들삶에 못들어오게 강력한법이만들어져야 서민들이 살아갈수있습니다 지금현실을보십시요 서민들은 대기업프렌차이즈로인해 창업을해도 10명중8명은 월급쟁이만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을생각하신다면 대기업프렌차이즈는 골목상권을 진입못하게 강력한규제만이 경제가 선순한이돼고 자영업자분들이 다시경제에 활력이됄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죄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뭐하러 힘들게 공부합니까? 취직해 열심히 일한다고 인생이 바뀐가요? 아끼고 절약해서 저축해봐야 결국은 손해아닌가요? 왜 굳이 실패 할 수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죄는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이며 또한 아이를 낳은 것이고 최선을다해 앞만보고 열심히 벌어 저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정책이, 아이고 지긋지긋 넌저리 납니다. 참 정권이 바뀔때마다 기대했고 믿었습니다. 멍청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만 손해 봤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바라지말고 우리가 바뀌어 생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안 광주에서 성공하는 삶은! 직장인은 퇴사해서 퇴직금으로, 사업한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여, 학생이라면 학자금으로 무조건 신규아파트, 분양권등 묻지말고 따지지말고 사는것입니다. 실패해도 월급보다는 많구요. 따라만 가도 2배 4배는 무조건 넘으니까요 봉선동, 계룡, 학동아이파크, 효천지구, 쌍암힐스, 수완지구, 강남 아파트처럼 10-20억대 간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자라는 내아이들에게, 내가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동참시키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반평생 광주에서 살아온 결과 터득하게 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평생 힘들게 벌어 아껴쓰고 절약해서 아파트 한채 살 것 같습니까? 대통령님! 그거 아신가요? 정부가 찍으면 오른다는 말! 부동산 규제의 역설을!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투자권장지구'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광주지역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한다구요. 벌써 부동산들이 난리가 난리가아닙니다. 봉선동, 학동, 용산지구, 효천지구 등 더살려고 난리지요. 허허허! 경기 수도권 투자자 여러분 광주의 강남에 투자 아니 투기 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젠 우리모두 정신차리고 열심히 분양권, 아파트 투기하여 불로소득으로 부를 가진사람들과 동등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멍청하게 그들이 바뀔것이라 믿지말고 우리가 그냥 바뀌어 버립시다.
제목: 아기출생신고, 분만한병원에서 바로 등록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작년에 애를 낳고나서 정신없고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출생확인증을 병원에서 떼어다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해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같은 시대에 이 무슨 불편한 시스템인가요. 그보다 사실 섬뜩했던게, 이런 시스템이라면 애낳고 집에 돌아가서 출생신고를 안하는 부모들이 있으면, 그 애는 어떻게 자라는 건가 싶었었네요. 그땐 설마 그런사람들이 어딨겠어 하고 말았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걸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되있어 입양이 안되거나 미혼부등록이 힘들거나, 심지어는 병원에서 출산했어도 아기를 죽이거나 유기해도 알 수 없는 현 제도, 바꿔야 맞는거 아닌가요? 아기를 버릴 땐 버리더라도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 시스템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뉴스대로 가정분만이 많던 옛날에야 필요한 제도였겠지만 99%가 병원분만인 세상입니다. 의료진이나 병원측에서 행정처리가 번거롭다 반대하더라도 수만명 중 한 명이라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다면 바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더군다나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이고 실제 건강보험, 의료전산망이 잘 되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추가비용이나 예산없이 바로 시행가능하다니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요. 갓 태어난 연약한 신생아를 품에 안아본 엄마로서, 청원합니다.
제목: 경기도 동두천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본론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광암동을 시작으로 보산동까지 그 세력을 넓혀가며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목적은 유흥 술집 즉!! 단란주점같은 술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직업을 가질수없는 외국인 여성둘이 주를 이루고 우리나라의 국고를 빼았기고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저에게 돌아온 한마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윈.업무추진비  가당치않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특할비 폐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지요 . 또 잔대가리 굴리는구나 하는생각에 업무추진비 또한 또다른이름의 특할비에 불가할뿐입니다. 유일하게 국회만 기록남지않는 추진비 . 이제는 추진비를 대폭 늘리겟지요.? 국민기만 정도껏 하시고 세비로만 알아서 꾸려가세요.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
제목: 고 장자연 씨에 대해 재수사와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2009년 3월 4일 배우 고 장자연 씨는 문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당시 윗사람들에게 술 접대를 계속해서 권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죽음 이후 경찰들은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처벌한 것은 그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mbc의 tv프로그램 PD수첩에서 고 장자연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성추행등을 비롯한 만행을 저질렀던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름과 업적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대다수. 그중에는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의 제작사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PD,감독,스텝,배우들은 아무 관련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아직까지 떳떳하게 활동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불매에 동참해 주세요. 불매한다고 해서 배우들과 스텝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작사만 피해를 입을 뿐.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는게 너무나도 짜증나고 화나는 일입니다. 부디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건국70주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저는 몇일 전 건국70주년행사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폭 단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된 정보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인것 같아 건국70주년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청원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현정부의 대북교류 등에는 동의를 합니다.하지만 안보에 있어서는 전방부대 철수등, 지금 정부는 잘 못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믿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종전싱태가 아닌이상 부대를 철수하지않고 군사력을 군사 퍼레이드등으로 과시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통일을 한다해도 일본,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군사력과시는 수시로해야되는데 건국70주년 행사를 역대 규모로 해도 모자른 판에 평화가 올지 아직 불확실한 북한 때문에 국방력 과시를 안한다면 문재인정부가 안보와 국방에 있어서 어떤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건국70주년 행사는 거창하게 하시죠 ※만일 우리나라가 열병식이나 퍼레이드를 안했는데 북한을 9-9절에 대규모 퍼레이드를 힌다면 정말로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네요. 북한이 한다면 우리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목: 층간흡연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2

저는 청원을 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아랫층에서 올라오는 역겨운 담배냄새 때문에 못 참겠어서 이 글을 씁니다.이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이고 생명권이 우선이라 합니다.흡연자분들 께서는 내돈내고 내가 피겠다는데 왜 뭐라하냐고 하십니다.하지만 담배를 살때 담배라는 제품만 사는것이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권리까지 사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베란다문을 열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셔서입니다.자신도 맡기 싫고 몸에도 안좋은 담배연기를 바깥에 뿜으며 베란다문를 못열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못된 짓 입니다. 뉴스를 보니 층간소음 문제보다 더 많이 민원이 들어온것이 층간흡연 문제라고 합니다.층간흡연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무겁고 중요한 문제입니다.대통령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배달원 무법질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운전자인데 오거리에서 오토바이가튀어나와 박았는데 그오토바이주행자는 19살학생인데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배달원은15분안에 배달해야지돈을받고 그안에못하면 음식값을다지불해야 한다고합니다 이제도를없에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토바이가무서워접근조차못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고쳐주세요!
제목: 언론의 마녀사냥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0

BMW 화재는 기사 1면에 올라오는데 정작 인명사고가 난 국내차 기사는 하나도 볼수가 없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언론의 투명성을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소기업에 어려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전 배우지두못했구 그래서 다른분들이 애기하는 노가다 하구있어요 이젠15년정두 하다 사업이라구 하나시작한지 얼마됐네요 물가는오르고 저시작했던 어린시절가격은 오르지두안네요 먼저시작했던 절 아르켜주신분두 15년전 가격이라햇는데 전30년전가격이더라구 제가하는 일은 건설업체 가설사무실 지어주구 해체해주는 그런일합니다 전 할수있는 기술은 이것밖에없는데 하청에 하청이죠 제가 하청받는곳은 삼우이앤아이란곳이죠 저하구같이 일하는식구가 5명정두돼는데 5명가족합치면 와이프 애들 하면15명정두돼요 같이 먹구살러구 없는돈으로 시작했는데 나은건빚이네요 이게 진짜열심히했는데 갑질에ㅠㅡㅜ 우리들15명이라는 식구들은 어떻게할까요
제목: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좀 더 나은 분으로 바뀌면 이 세상도 좀 달라질꺼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도 없고 오히려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며 살아가는 평범한 저같은 서민들은 지금 지옥같은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한지 13년차입니다. 두아이를 키우며 하루 4~5시간 자며 장사를 합니다. 요즘은 겨우 한달 한번 쉬는것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은행 문턱은 직장인들만 대우받고 자영업자들은 밖으로 내몰립니다. 더 깊은 고금리의 늪으로 저신용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오는게 두려운 오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겨우 숨붙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저의 국민연금의 대한 생각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9%의 보험요율로 가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재정건정성이 좋을때 부과식으로 전환해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세대는 조금이라도 좋은나라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9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30대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부모님과 국가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대한민국이 너무 싫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뭘 바래서 싫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먹고살기 힘들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국가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고 막연함 뿐입니다. 30대중반인 저도 이렀게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어린 분들은 국가를 어찌 생각할까 걱정이 들던중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를 접하였습니다. 길게 얘기 해봐야 높은분들이 저희 서민들에 얘기를 들어 주실분들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하여 혹여 답답한 마음을 청원 글이라도 쓰면 어떨까 싶어 이렀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아니면 제발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바꿔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원자력발전 정상 가동하고 ,가정 전기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

국가 발전에 수고 많습니다. 전 대기업체 책임연구원 출신 입니다.기후 온난화로 폭염은 매년 지속 될 것 겉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원자력과 양자 역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되어야 이런 학문이 발전이 됩니다. 탈원전은 이련 학문의 단절과 과학 발전의 큰 장애가 됩니다. 지금 한전은 큰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화력발전 특히 LNG 발전이 높은 것이 원인 이기도 합니다. LNG는 원자력에 비해 연료비가 20배나 높습니다. 태양발전 으로 잘 가꾼 숲도 베어버려 산림 황폐화가 심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여 전기료 상승 공포에 벗어나서 국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진제 완화로 100KW 높였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산자부나 청와대 공무원은 집에서 에어콘을 가동하실 것아닙니까 ? 원전 제대로 가동하고 가정 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세요.
제목: 공무원 유학휴직 연수휴직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유학원에 근무 중입니다 공무원유학휴직이라는 제도로 인해 공무원분들로부터 유학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주로 받는 문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후 유학휴직으로 연달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2. 공부는 안하고 그냥 여행을 할테니 유학휴직 신청 할 수 있게 서류 조작 가능한가요 3. 수업시간 제일 적은 코스로 최대한 방학 많이 넣어서 플랜 짜주세요 4. 일하기 지겨운데 가장 오래 휴직이 가능한게 유학 휴직이라서요.. 가장 싼 학교 아무데나 알려주세요 5. 꼭 공부를 해야 유학 휴직 가능한가요? 6. 이제 합격해서 유예중인데 바로 유학휴직 신청 되나요? 7. 유학휴직 다 하고 와서 바로 퇴직 가능한가요? 다녀와서 얼마간 더 근무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안하는 공무원분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업무에 필요해서 가시는 분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자격을 철저히 따져봐서 승인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SL 코스 수강자 ㅡ 백프로 일하기 싫어서 가는 케이스 ** 갑자기 컬리지 진학자 ㅡ 자녀 무상교육 받으려는 케이스 보통 인사철 이후 출국일을 잡습니다 승진은 하고 가겠다는 거죠 유학 휴직해서 해외를 가도 급여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세금이 아깝습니다 정말 일이년 놀러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카톡 및 전화로 근무 시간 내에 받으시더라구요 ?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업무 안보시고 딴짓 그만 했음 합니다
제목: 아스팔트를 걷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한 학생인데요 요즘 너무 말도 안되는 더위에 조금있으면 다가온다는 엄청난 추위까지 모두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살아있는동안 인간이 멸종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이에 대해서 물론 무언가 대안을 찾아서 어른들께서 무엇인가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가 가면갈수록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그 환경을 극복하자고 냉난방기를 키고, 그 효과로 또 더워지고 그러는것만같아요 일단 저는 땅을 인위적으로 덮고 있는 것들을 걷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가 다니는 길을 걷어달라는게 아니라 서울 도시한복판에 있는 아스팔트를 당장 걷어달라는게 아니예요. 인도나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학교 이런곳은 굳이 인위적으로 지구를 덮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저런 작은 곳이라도 지구가 숨을 쉬게 되면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조금은 안심할수있을것같아요. 인도에는 흙을 딱딱하게 눌러서 길을 만들고 비가 오거나 할때는 그냥 조금 신발에 흙묻으면 되죠 그리고 놀이터바닥을 흙으로 하면 그 흙을 이용해서 할수있는 놀이도 많이 있으니 더욱 도움이 될수있을것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아직 중학생이고 그렇기때문에 아스팔트를 걷어냈을때 과학적으로 어떻게 환경이 나아지는지 증명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항상 공익광고나 동화책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구가 숨을 못쉬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면 되지않을까 해서 이렇게 건의 드려요 물론 이렇게 그대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한 중학생은 이런생각을 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걸 알아주시고 더 많이 배운 멋진 사람들이 제 생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실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구가 오래오래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급하게 잠자려다가 침대에서 쓴글이라서 정말 두서없고 정신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올리면, 내 생각을 전달하면 한사람이라도 더 같은 고민을 해주지않을까 해서 올려요 지구가 숨을 쉬게 해주세요 인도, 놀이터의 바닥이라도 숨을 쉬게 해주세요.
제목: 도심 녹지 조성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이상 기후로 대한민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로와 높고 바람구멍 없는 건물숲에 쌓여 도시열섬현상이 발생합니다. 더더욱 더워질 기후, 우리는 점점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도심 녹지 조성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실현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살수차만 동원할 겁니까. 근본적인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옥상 정원, 건물 크기 상관 없이 녹지 일정 부분 이상 조성 의무화, 가로수 확대, 도심공원 확대 등의 정책, 가속화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의 공약대로 적폐청산 하도록 특검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와 여당은 대체 왜이런가요? 불법석탄,김경수,송인배,드루킹등 이거완전 대한민국 농단아닙니까? 박근혜정부를 비판할수있는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공약대로 적폐청산 할수있도록 특검연장 해주세요! 경제를 못하시면 이런거라도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십시요!
제목: 월급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대표를 처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매달 월급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지급할 능력도 없이 무능하게, 무리하게 사업하는 대표자들로부터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를 보장받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성폭력 2차피해 당하게한 검사가 누구인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지인에게 성폭력당하고 수사의뢰를 요청한 의정부 검찰에서 담당 수사관이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싶다는 피해자에 요구에도 본인자백이니면 재판도 안되니깐 그냥 때리고 싶은맘큼 때리게해주겠다고 했다는데 검찰이면 공무원이고 국민이익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될 수사관이 이런 언행은 했다는거에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담당 수사관 누구였는지 공개 수사를 하는 요청입니다. 뉴스에 녹음파일도 있는것같은데 누구인지 꼭알아내고 피같이벌어서 낸 제 세금이 저런인간 월급으로 들어가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찾아서 꼭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은 희망자에한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0

안녕하십니까?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은 희망자에한해서 가입유지하고 해지하고싶은희망자는 해지환불부탁드립니다..개인연금이란것도있는데 굳이 국민연금까지 가입유지할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편찮으신 어머니와 단둘이 월세방에 살고있는데 겨우겨우살아가고있습니다..국민연금해지환불해서 조그만전세방과 어머니 수술비로 충당하고싶습니다..요즘 국민연금때문에 말이많은데 제발 희망자에게만 가입및유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 고위급회담 공개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8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이 회담 공개하자는데 조명균 정관이 수줍어서 공개 못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리 수줍습니까? 공개합시다~!!!
제목: 국민을 무시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5

국민연금 수십 수백 수천억 날리고도 책임지지않는 국민연금이사장. 연금운용 하며 적자나고 날려도 수억 연봉 챙기는놈. 수익율 은행이자보다 못한 1%인데 책임 묻지 않는 보건복지부 장관.
제목: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공뭉원연금 적자 메꾸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2

매년 엄청난 이딕수의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혈세로 메꾸는더 이제는 공무원 연금 개정 해서 적자 안나거 청원합니다. ᆞ국민연금처럼 적게 수령하게 개정 하면 적자가 안날듯 합니다. 적자 개서 청원 합니다.
제목: 포항지역 씨매스발전시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포항지역에 지진피해로 인해 시민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다시 공해물질 유발하는 시설을 짓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반대를 했으면 더이상 수면위로 꺼내지말아야지 지역을 옮겨가며 강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국민청원 게시판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쇼통이 아니구요.
제목: 미세먼지에대한 현 정부의 미숙한 대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 저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 미세먼지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현정부가 미세먼지 예방에 대해 세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어 청와대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정부가 연합한다던지, 아니면 외에 뭐라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목: 불법 사이트 신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유튜브에 벌레소년tv 검색하면 저녁 열시부터 현정권을 거의 테러수준으로 비난하는데 비판이야 할수 있지만 가서 들어보면 거의 테러수준으로 대통령등 비하에 집단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려 하는 방송인데 이런거 처리 해야하지 싶네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왜 비하하는지 아이고 정말 이런 방송도 자유라고 아무 제재 없이 허용하는건 너무도 바람직 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방송자는 사법처리하고 방송은 폐쇄해야지 싶습니다
제목: 한국의 교육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우리 한국의 교육 때문에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업,학교 가정 등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답이 정해진 주입식 교육은 매우 심각하지요 커서 쓸때도 없는 이상한 지식을 가르키고 커서 정녕 정말 필요한 것은 가르치지도 않는 한국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들 보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최저시급,국민연금,갑질,비정규직,특혜비.가진자들의 라인 만들기,비리공무원들의 공권력으로 돈받아쳐먹기 그밑엔 개돼지 라 일컷는 국민들이 힘없는약자가있습니다 사회지도층 이 가져야할 덕목중 베픔에 그이유가 있듯 그이유에는 항상 사람이 우선 인법인데 돈이 우선 이라는게 슬프고 또 슬픈현실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정신을 못차린다면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바꿀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자 를 대표할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꾸준하게 하십시요 될놈뽑아봐야 지들주머니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정치 잘하는놈보다는 노동자 가 나서서 정치를 해야삽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대를 만들어야 바뀝니다 절대 비슷한부류 끼리는 본인들 밥그릇 부터 챙길껍니다
제목: 정당방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정당방위 성립이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는 집에 강도가들어도 제압할수가없어요. 피해를 당해도 같이 잡혀들어가는 억울한 일이없도록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재정확충 및 강남부동산가격조절방법 아이디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국민연금 재정확충과 강남아파트 집값과 상가임대료를 잡을 수 있는 방버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연금의 기금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및 상가에 대한 분양 독점적 지위를 주어 강남의 아파트는 적정한 가격의 전세를 주고 2년마다 적정한 인상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얻고 상가도 독점적 지위로 적정임대료를 받고 적정한 인상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켜서 부동산 가격도 잡고 국민연금의 확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면 재정확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연금의 주식비중이 너무 높은 것같습니다. 제 생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재심전문변호사를 더 양성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현재 우리나라의 재심제도는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또한 재심전문변호사의 수가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재심제도를 간소화하고 재심전문변호사를 적극 양성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목: 석탄 밀수 전모를 밝혀라 주사파 악마 쓰레기 문정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석탄 밀수의 관련 내용 밝혀서 국민에게 알려라 국회는 국정조사하고, 유엔재제 위반에 분명히 책임져라. 1. 청와대 지시자: 최초 지시자, 해당 실무자 공개 2. 외교부 협조자 3. 산자부 관련자 4. 관세청 담당자: 해당 선박의 국적, 방분횟수, 운반량, 시험성적서 공개 5. 해당기업: 남동발전의 수입가격, 수입회수, 북한산 여부 미확인 사유, 남동발전의 하청수입업체 계약서 6. 해당 금융기관: 신용장 거래 내역, 통장 거래금액 내역 공개 ## 청와대 누구의 지시로, 왜 사건을 10개월씩 덮었고 이제야 발표한 관세청 ## 자본금 5천만원 영세기업이 어떻게 남동발전과 계약가능한가? ## 북한산 석탄 시험성적서를 왜 위조까지 해가며 국회 요구에 거짓으로 일관한 업체관계자들 모조리 구속 조사해라 ## 기업과 금융의 담당자들 전원 밝혀 출국 금지, 구속 조사해라 촛불을 들었든 태극기를 들었든, 북핵폐기가 실패하면 모든 국민에게 재앙이다. 청와대는 지금도 국민을 속이고 감추고 쇼로 일관하고, 심지어 미 국무부에도 진실을 감추고 있고, 검찰, 경찰, 언론이 가세하여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을 결코 무시말라, 청와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반드시 전모를 밝히고 유엔 제재에 따라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 북핵폐기 지연에 동조하고, 방해해왔고, 방치한 문 정권의 크나큰 실수이며 고의적 악의적 사건이다 문 정권은 이미 수 십번 탄핵 되었어야 했다. 국민들이여, 깨어나시라, 지금도 북한 핵탄두 60여발은 남한을 조준하고 있다.
제목: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에 붙어있는 수혈용빨대를 끊어주세요!!!   늘어나는 세금에 죽어가는 국민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6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에 붙어있는 수혈용빨대를 끊어주세요!!! 늘어나는 세금에 죽어가는 국민을 살려주세요!! 국민연금 운용에 정부가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하여금 기금운용을 하게 하여 투자수익률을 턱 없이 떨어뜨리고 ,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면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정부는 국민연금을 투입해 주식시장을 안정화시키느라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는 등으로 국민연금운용에 실폐하여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자 정부는 연금납부금을 더 올리고 더 오랜기간 납부하려 하고있고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계속 늦추어 언제 수령할지 도대체 감을 잡을수 없게 하고있다!! 한편 국민연금에는 국민세금은 전혀투입하지 않고 있고 설치해둔 수혈용빨대 또한 없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가 발생하자 설치해둔 수혈용 빨대를 이용 국민세금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큰폭으로 늘어나는 적자에 대해서 무한정 세금을 투입하려 하고있다. 한도끝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우리는 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 우리의 세금을 무한정 계속투입해야 할까요!!! 우리 자식들 미래는 있을 까요!!! 대통령님!!! 제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붙어있는 수혈용 빨대를 끊어주세요!!! 적자보전으로 늘어나는 세금에 죽어가는 국민을 살려주세요!!!
제목: 공무원 연금 폐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공무원 연금 폐지 반대 합니다. 국민연금 과 다를수 밖에 없고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공무원 먹여 살리는 겁니다. 세금 을 얼마나 때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힘들게 들어 가신지 아십니까? 당신 삶이 힘들다고 생각 하는 당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당신 비윤리 적인 당신 비겁 하다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 누구나 시험 볼 자격이 됩니다. 공무원 도전 하십쇼. 나라를 위해 위국헌신 그리고 월급에서 때가는데 퇴직 하신 공무원 분들 먹여살리는데 기여 하고 있습니다. 남탓을 하지 마십쇼.국민연금 은 전 정권때 헤쳐먹다가 그렇게 된걸 남탓하지 마십쇼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굉장히 악화 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연금 도 국민연금 처럼 열악한 상황이 처한다면 누군가의 보살핌 을 받아야 할 그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등 국민연금 또한 등골이 휘는데 국민연금 또한 없으면 가족은 누가 부야합니까. 경제를 보십쇼 외국 자본가 들은 투자를 않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도 문제지만 공무원 연금 까지 힘들면 않그래도 경제도 않좋은데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잘생각해 보십쇼.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5

국민연금은 더 이상 연금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이 낸 돈으로 돌려막기 하지말고 폐지해주세요. 강제의무화로 족쇄를 채우더니 종신 노예 상납제도로 바뀌고 이건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닌 악법이다. 국민의 동의 없인 ?? 다 필요 없고 폐지하고 환급해줘라~
제목: 악성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 학교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인데, 웹서핑을 하다보면 항상 누군가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나, 악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유포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는걸 느껴왔습니다. 최근에 악성댓글로 인하여 연애인이나, 일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더이상 방치할 수 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회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적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즘들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지능적으로 법의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몇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대놓고 한 사람을 비방해도, 주소나 이름 등 세부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 제도의 모순에 의해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유도질문을 통해 가해자가 특정한 단어를 말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청원이 체택되어, 더이상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몬스터헌터 월드 PC버전 멀티플레이 문제해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3

지난 8월 10일자에 출시한 몬스터헌터월드 pc버전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로 만든듯한 서버는 원활하게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지 못했고, 유저들은 6만3천원이라는 금액을 들이고 솔로플레이밖에 진행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는 일본회사인 캡콤의 한국소비자 우롱이라 생각되며, 국가 외교적 차원에서 완고히 서버문제 개선을 요구할것을 바랍니다.
제목: 10대 영아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운다는 이유로 아기를 냉장실에 넣어두고 놀러간 10대들이 술 처먹고 노래방가고.그 다음날 아기를 유기했다고합니다.법원에선 14~15년 장난하나? 무기징역 때려주십시요
제목: 북한도 하는 군사퍼레이드 우리도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정부 나리님들 뭐하자고 그자리에 앉자서 북한 눈치를 보시면서 정치를 하십니까 5년에 한번하는 군사퍼레이드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않하는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왜 우리의 정부를 보면 소극적인 행동만 취할까요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리군의 사기와 우리 국민들의 군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줄때입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이번에 꼭 기필코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좋은 행동을 보이면 훈련이다 뭐다 다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뒤로 전쟁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퍼레이드는 꼭해야합니다
제목: 즉시 수술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이신 저희 아버지(73세) 현재 서울보훈병원 응급실 의자에 앉아 대기중..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대학병원 진료결과 간 절제수술을 해야하는데 심장 혈관이 막혀있는곳이 몇군데 발견되었고 이로인해 부정맥이 심하여 전신마취시 너무 위험하니 수술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이신 저희 아버지는 심장 혈관을 넓히는 수술 후 간 절제 수술이 필요한데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면 부담하기 힘든 병원비로 금일 오후 1시경 서울보훈병원 응급실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였습니다.(인천에서 지하철로 2시간 가량) 접수 후 첫 진단은 "수술이 필요하니 금식 하세요..하지만 지금 응급실 침대자리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 대기하세요(당시엔 의자도 빈 자리가 없었음) 언제 침대 자리가 나고, 입원이 가능할지는 물어보지 마세요..대기자가 빠지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줄겁니다" 라고 하네요~ 보호자인 어머니도 고령이신데 마음이 불편하네요.. 전국의 유공자 분들께서 치료를 위해서 서울보훈병원에 방문하여 이런상황이 발생하는것으로 의료진에 대하여 원망을 하려는 의도로 쓰는 글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치고는 너무 씁쓸합니다. 구걸하듯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늦은시간 잠 못들고 글을 남깁니다..
제목: 실업자 국비직업훈련 지원을 중단한 고용노동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4

청년실업률역대최고! 일자리 창출이 국가 주요과제! 고용증대가 대한민국의 화두이고 그 중심에는 고용노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하반기 국비예산이 고갈되어 실업자국비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발급이 거의 중단상태(극히 일부 소수에게만 선별 발급)에 있어 수많은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또한번 취업전선에서 좌절케 하고 있으며 많은 훈련기관들 또한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기업을 방문하여 고용을 독려하고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증대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바 실업과 고용문제의 중심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님께 고용정책의 가장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실업자 직업훈련을 예산이 고갈되서 진행 할 수 없다는게 정말이지 말이되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에서 열심히 끌고 가려하시는데 뒤에서는 이런 난센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렵지만 제발 이런 곳에 시급히 예산을 내려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힘써주십시오!
제목: 똥차 국회의원들 정치도 똥급일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똥차의원들 돈먹는 하마되기전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치워버립시다. 일부개판사.일부 개검사.일부 개경찰들 쓰러버리는 사이다 법이 필요할듯하네요
제목: 사람을 찾습니다: 국민연금 논란 최초 발원지를 찾아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

주요 일간지 모두, TV 지상파 모두에 기사화되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일 겁니다. 누군가 말을 해주지 않고서는 언론 모두가 그렇게 일관되게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레기들이 설치는 이 시대에서조차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을 찾아주십시오. 4000만 국민의 미래를 가지고 논 쓰레기 새끼입니다. 그게 바로 망국노입니다. 강력하고 잔인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준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깔끔하게 마무리도 해주십시오.
제목: 육군 감찰부 진상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전 2012년 9월 7사단3연대 1대대에서 전역한 임희동이라 합니다 그해 8월px에서 쓰러졌고 사단의무대와 춘천병원을 오갔지만 두통판정 받았습니다 제대후 결국 간질로 6년간 고생중으로 국가유공자 신청하러 자료모을려고 7사단 감찰부에 그당시 8-9월중대장 찾아달라 했습니다 감찰부에서 회신이 왓고 2013년6월 전역이라 했습니다 근데 후에 제가 후임을 찾아 중대장번호를 알아냈고 중대장은 작년 전역이라 했습니다 감찰부에서 잘못 정보를 줫거나 거짓말을 한겁니다 또 그당시 한분 중대장 더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 물어 보니 그사람이 혹시 2013년 6월 전역한게 아니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말그대로 두 중대장 다 제대로 찼지도 않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정보 준 겁니다 정말 황당일 아닙니까 육군 감찰부가 이따위 일처리를 하다니요 저는 이미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었지만 여기도 한번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육군 감찰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릴려고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학종 없애고 수시 대폭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5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올해만해도 생기부 조작 . 시험지 유출 사건이 몇건이었습니까? 학종이 생기면서 사교육 시장만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수시 비율이 터무니없게 늘면서 사교육 혜택을 많이 받을수있는 있는 집 자식들이나 학교 내부자.대학관련자 들의 자식.친인척들의 합격 비율만 점점 높아지네요 그러려고 수시를 이렇게까지 높여 놓은것인지 아들을 의사만들겠다고 교내 시험지 빼돌린 의사 엄마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최근 강남 명문 사립고 교무부장.쌍둥이 딸 사건이 또 전국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분노케합니다 뉴스.기사로 안 다루어졌다 뿐이지 전국 각지에서 학교마다 쉬쉬하는 사건들이 매해 쏟아져나옵니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부모자식을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해도 한계가있는 것이고 조부모 학교장에 손주손녀부터 삼촌.이모 부장선생님에 조카학생 심지어 친.인척들.지인들까지 계속 생기부.내신시험 비리는 끊임없이 계속 될것입니다 힘들어하는 학부모들.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온 국민을 사교육과 학교비리에 시달리고 찌들게하는 학종 없애주시고 수시 비율 대폭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예비고사 본고사 있을때 학력고사로만 합격 결정되던 때에는 죽어라 공부하면서 힘들긴했지만 이렇게까지 부모와 학생들이 교내.외 비리 문제로 시달리진 않았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방향이 왜 이리 학부모와 학생들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있는지 답답할 뿐이고 가능만하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4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하였습니다.정말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을 폐기하여주세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