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청원게시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국민과 소통을 원하여 만든 국민청원창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1: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답변: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이 이 안에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고 일관성 있게 지속, 장기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청원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 청원3 :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4 : 조두순 출소반대 답변 :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청원3,4를 한꺼번에 답해주시는데 얘기하시다가 청원 3은 어디로 사라지고 조두순 얘기로 끝내네요 청원5 :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답변 : 전담하는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행정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걸맞게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기관은 충분히 보상과 지원을해 드리고 그러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또한 적절한 제재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6 :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답변 : 지난해 12.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2.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음 읽고 정리하자니 너무 많네요..ㅜㅜ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여 올리고 20만명이나 공감한 내용에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지 아시나요?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하나같이 명확한 답변은 없네요. 주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원하는것이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도를 보안하여 해보겠습니다 및 사회자(?)와 주제와 연관된 다른 화제로 토론식으로 돌리는등...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시던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왜 없는건가요? 됩니다. 안됩니다.란 명확한 답변은 몇 없네요. 해당창에 청원글이 올라온 시점부터 많이 보시고 해결책이나 보안책등도 다 알고 계실뗀데 왜 답변들은 하나같이 답답한가요? 토론방에서 토론을 하시던지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왜 없는건가요? 이에 관계자분들은 청원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단계적으로 해지해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아까 포털싸이트 다음에 기사를 보니 국민연금폐지하면 국가경제가 흔들린다며? 알았다 그러면 한달에 돈10만원도 아쉬운 서민들 반이상이다 연금납부액10만원미만인 자에 한해서 해지신청받아줘라. 음식점 금연도 단계적으로 규모따라 했으니 국민연금도 그렇게 해줘라. 시일을 잡고 단계적으로 10만원미만의 납부자부터 해지신청받아줘라 대부분의 저소득층이니 니들 지지율도 올라가 총선도 승리해 대선도 승리한다 형아 말대로 해라 일단 10만원미만의 연금납부자부터 자율해지신청받아줘라
제목: 난임 부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7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육아' 입니다. 육아를 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난임으로 눈물 흘리는 부부가 많습니다. 시험관 시술 비용이 젊은 부부들에겐 큰 돈인데 지원 횟수가 적어 큰 부담이 됩니다. 제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난임 부부는 그냥 아이가 갖고 싶을 뿐입니다....
제목: 강남 집값 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현금이 넘쳐나는 부자들, 투자처가 마땅치 않죠? 똘똘한 아파트가 현재 20~30억 이라면 앞으로 40~50억은 가지 않을까요? 없는 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부자들만의 단지를 만들어 그곳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가오잡으며 살아요. 없는 자들과 썩이지 않고 값비싼 콘크리스에서 구별되게 살아요. 없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부자들의 존재가 빛나잖아요. 부자 분들 어서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로 오세요. 매도호가 높여서 50억으로 만들어 놓고 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서민들이 부자들을 우러러 보고. 우리도 가오가 잡히죠. 부자들이 매도호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강남 집값 내려가지 않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를 누리며 사는데 그리고 집값 내려가는 거 신경 안써도 될만큼 부자인데 아니 집값이 몇 푼이나 한다고 집값에 신경씁니까?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면 국민은 다른 대한을 선택할 것이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분양원가 공개하라 열번째, 중소업체 피 빨아먹는 하청구조를 없애라 열한번째,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미국 수준으로 제정 시행하라 열두번째, 의료사고 원인을 의사가 밝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열세번째, 일제시대에 일본에 부역했던 친일 매국노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처벌을 가하고 친일 세력의 모든 재산을 발본하여 국고에 귀속시켜라 열네번째, 재판을 정치적 거래로 삼았던 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제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정의를 세워라.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다섯번째, 지난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정치검사 노릇을 했던 자들과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법적 처벌을 가하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라 열여섯번째, 평화 촛불 시위에 대해 계엄을 계획했던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가하라
제목: 사학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학교 교사 입니다. 1995년 학원 강사를 하다 학교로 왔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요. 다만, 젊어서 고생하고 퇴직후 조금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금 통합을 주장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20년 넘게 봉급이 적어도 식구들 달래가며 조금 고생하자. 미래를 위해서... 현재 교사 봉급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창기(제 기준)에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기업체 다니는 친구들 집 살 때 저는 월세, 전세 이사 다녔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갚을 능력이 안되니 대출도 못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 집 값 올라 최소 10억 이상됩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 참고 살아왔는데 국민 연금과 통합한다면 제가 고생한 25년 세월을(30년 근무예상) 어떻게 보상 받나요?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제가 소속된 사학 연금은 처음 입사했을 때 보장했던 만큼은 저도 받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죄송합니다.
제목: 사형제 그냥좀 냅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2

인권대통령 이미지 부각 할려는건 알겠는데..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형제를 왜없앱니까??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로 운용되고 있는데.. 각종범죄 왕국 헬조선에서 과연 그것이 최선입니까?? 지금사형받은 범죄자들도 집행도 안하고 버젓이 세금콩밥먹어가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각종 사면에. 면죄부를 준다면 어느누가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 갈까요?? 제발 좀 생각좀 하시고 정책방향좀 잡아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제목: 청와대청원 사이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관리하신분은 확인해주세요 ~!!!!! 회원가입란이 먹통입니다 !!!! 계속 에러나는데 무슨일인가요 ??? 핸폰이 바이러스먹어서 초기화 했는데 그이후 청원란에 접근할수가 없습니다 !!! 이 청원은 다른 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목: 청원게시판 개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방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디지털 소통창구가 도를 넘은 여론몰이와 언어폭력으로 자정능력을 잃고 있어요. 작성인 실명공개와 부적절한 작성자 행정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다수 건전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일개 정부부처, 지자체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있어요. 포털수준입니다. 좋은 정책제안들이 묻힙니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여고 미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1.여학교 남학교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돌린다 2.남교사는 남학생을 여교사는 여학생을 가르친다 3.학교를 없애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한다 4. 학교 곳곳에 cctv를설치하여 기록을 70년 유지한다
제목: 국민 건강 증진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얼마전 급한 업무를 봐야되서 PC 방을 갔습니다. 저는 흡연자 입니다 . 메일을 열어놓고 흡연을 하로가려고 담배를 손에 꺼내 놓고 들고있었습니다. 뒤에서 찰칵 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니 흡연 단속을 나왔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더니 담배를 피는것과 들고있는거 전부 흡연으로 간주한다여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 하는것입니다. 저는 피지도 않았는데 정말 똑같냐고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 사장님만 봐줄수 없어요 이러면서 딴소리를 하는겁니다.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손에들고있는거랑 흡연을 직접 하시는거랑 똑같아요 신분증 주세요 라고 합니다 . 드렸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법을 확인 하였고 단속나오신 대단한 공무원님이 하신 말은 전혀 적혀있지않았습니다. 흡연이 잘하는 짓 아니란거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단속을 나오는 대단한 공무원님들은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분들이 단속을 나오면 적어도 법에대해 한번은 읽고 숙지하고 나와야되는거 아닙니까 ? 펙트만 말씀 드리자면 시흥보건소는 즉각 이글을 보면 사과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가짜뉴스척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가짜뉴스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가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로 이전투구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방송이나 신문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유튜브나 카톡 단체방 등에 문제가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방치해서는 백해무익해 보입니다. 방법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자와 전파하는 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거나 활동공간에서 퇴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 있다고 일부에서 반대하겠지만 그 폐해는 국민과 국회의원들도 잘 알 것이므로 그 실상을 조사해 설득하면 입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근거없는 소설로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상응한 개인적인 타격을 주거나 손해배상금을 폐가망신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과해 다시는 그런 엄두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짓으로 사회와 국가와 개인에게 타격을 주고 자기와 그들의 집단에 이익을 가져 온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은 안한다고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중소기업 그리고 월급이 많지 않은 일자리는 사람 못구해서 난리인데.. 요즘 취업률이 떨어졌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자신의 분수에 안맞는 일자리를 알아보니 취직을 못하는것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다니요.. 그럼 좋지 않은 직작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게 말이되나요?
제목: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6

현재 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9/1000 이내로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수수료율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에서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떻게든 거래 금액을 높여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주택 거래 가격을 높이려고 하며, 매도자도 자기 집값이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는데 마다할리가 없지요... 사실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는 계약서 대행 등으로, 거래금액이 높으나, 낮으나 똑같은 업무입니다. 현재와 같이 주택 부동산의 거래 금액의 9/1000 이내로 각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수수료율로 정하되 상한선은 300만원 정도로 하면,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물돈 부동산 업자들은 반대하겠지만요..^^
제목: 주택 기준시가(공시가격) 을 형평성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주택의 거래 가격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주택 공시가액을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은 시세의 80%가 넘게, 어느 지역은 시세의 절반도 안되게 책정하는지요. 국민은행, 네이버, 감정가격 등 시세를 알아볼 수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사실과 가장 가깝습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을 가장 객관적으로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들이 장난치는 것을 방지하여 주세요.
제목: 5인미만 회사 근로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일자리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5인미만 회사 라고 12시간씩 일시키는거 당연시 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안 시켜줍니까? 5인미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노예 인가요?
제목: 주택가격 안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6

서울의 주택가격 급상승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과 실소유자의 조급한 마음 등 과수요가 겹쳐 거래없이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등록 기한을 조기에 종료해서 8년간 매매제한에 묶여 있는 것을 완화해줘야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30년이상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40년으로 늘리면 강남북 격차는 더 벌어지고 새집 선호현상만 더 강화되어 주택가격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청약조건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재당첨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처음 주택구입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보유세 인상 보다 거래세(취득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 급등시에는 취득세율 인상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전정부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1%~3%로 인하했습니다. 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2주택자는 취득세율 2배(2%에서 4%) , 3주택이상자는 3배의 세율을 적용해야 투자수요를 줄일 수 있고 고가의 주택 수요를 억제 및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제 청원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이오니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 조속한 법개정과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특검을 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내용은 간단합니다. 드루킹 특검의 임무는 수사입니다. 수사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수사 결과만 밝히면 됩니다. 자기들 명분 살리려고 정치권 또는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는 그야말로 정치특검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몹쓸짓은 하지말아야 합니다. 특검도 국민세금으로 사무실 내주고 밥 먹게 해줬음 알아야합니다. 바르지 못한 특검 특검해야 합니다.
제목: 은행으로부터 특혜대출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받는 은행원들에게 받는 혜택 만큼 소득세를 징수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MBC에서 취재한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요즘 세상에 1% 담보대출... 직원들만 쉬쉬') 2018년 8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입니다. 말 그대로 정책 기준금리로서 이 기준금리에 스프레드를 붙여 채권이 발행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1억 대출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은행원들이 말도 안되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돈을 취급하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급여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직원 생산성 대비 그리고 안전한 담보대출, 우량기업 직장인에 대한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은행의 행태를 보면 사실 금융전문직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사실 중학생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1% 은행 임직원 대출 이외에 각종 복리후생비 지원은 사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꿈 같은 혜택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통해 얻는 대출 예금 이자 마진을 통해 수익을 쌓으면서 현금성 복지를 누린다는 기사에 불편했습니다. 이에 은행원들이 얻는 이런한 과도한 복지혜택은 소득으로 인정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급여가 높으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은행 노조와 은행 경영진 그리고 일반 은행원 모두 담합하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는 은행원 모두에게 복지지원 서비스를 금원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공정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인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환기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는 워킹맘으로 살아오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직장과 가사,육아를 병행하면서 한번 제대로 옷 한번 번듯한거 사입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직장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아이들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려 결혼 후 월세부터 시작해서 5년전 장기 대출로 겨우 25평 집을 장만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집값은 올랐고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네식구 생활비로 그리 넉넉치 못하고 다 큰 아이방에 옷장하나 넣어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강남인데 강남에 사는 것이 무슨 죄인인 듯 여기고 투기꾼 취급하지말아주세요 아직 집을 팔지도 않아서 남는 여유자금도 없는데 난데 없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하시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 구입할 때도 가격으로 해주시던지요 지금까지 세금한번 밀려서 낸 적 없이 살아왔는데 죄인 취급 당하며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올려봤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하시니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지방에 투자하고 집 사면 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목: 매년~ 수조원의 적자~공무원,군인연금도 손봐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8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 국민혈세 빨아 먹는~ 공무원·군인연금도 손봐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모든직원 및 관련자 고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4

1. 최소한 공단인력의 급여를 근로자의 평균정도로 급여를 책정해야 하는데 지들 맘대로 대기업 상위만큼의 급여로 책정하여 모든 국민의 연금을 횡령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돈을 동의도 없이 인력을 마음대로 늘려 편하게 일하고 고소득을 취하는 등 엄연한 횡령 및 국가적 사기범죄다. 2. 최소한 낸 것 만큼은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중도에 사망시 "연금납부액 + 최소이자 - 기수령액 = 사망시 수령금액" 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허나 그렇지 않다. 중도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내가 국민연금 받으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요즘처럼 맞벌이 세대에 연금 못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대부분은 낸 돈도 못받게 만든 국민연금의 규정은 국가적 횡령을 합리화한 사례인것이다. 3. 공단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에서 공단은 도박해도 됩니다...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하는 것과 같다. 누가 공단에게 주식투자하라고 권한을 주었는가? 딴돈은 자기들 돈이라 성과받고 잃은돈은 국민들의 돈이라 나몰라라 하는건? 최소한의 남의돈을 위탁받아 굴릴거면 손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것 아닌가? 손실 날때마다 국가예산으로 충당을 해놓던가 아니면 공단직원들 성과제를 없이 해야 했던게 아니었나? #### 고소내용 #### 1. 국민연금으로 납부자의 동의없이 공단직원 급여인상(공단제정은 마이너스인데) 및 성과금 지급 등 횡령및 유용한 죄 2. 낸것만큼도 주지 않는 사례는 없어야 하는데 그걸 공단이 착복한 죄 3.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강제 징수해서 도박한 죄
제목: BMW,전기료,국민연금,집값과증세,정책혼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8

1.BMW 답답합니다. 무능해 보입니다. 적기에 신속한 대처를 할 능력이 없습니까? 똑똑한 과장만 있어도 해결될 일 아닙니까? 장관을 바꾸든지 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2.전기료누진 예견되는 일을 왜 적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까?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만 똑똑해도 충분한 일 아닙니까? 너그러움이 오히려 안일을 부추깁니다. 3.국민연금 먼저 국가의 지급보장을 확실히 하고, 현황을 설명한 후 국민들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유도했더라면 불필요한 우려 속의 논란을 방지했을 것입니다. 4.집값잡기와 증세 예컨대 대졸 취업자가 10년 벌어 모으면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소득수준과 집값관계를 먼저 제시하고 정부가 LH등을 통해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이내의 고가 또는 10억 이상 집은 오르는 만큼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5.정책혼선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자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국민을 불안케 합니다. 경청하되 갈등이 지금처럼 노출되면 선출된 권력의 의지에 따라 결단해야 합니다.
제목: 태풍 솔릭에 대비하여 학교 휴교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7

성인도 못버틸 강풍이 예고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이번태풍은 사람들이 활동 많은 시간에 태풍이지나가서 피해가 많이 예상됩니다 . 직장인이야 사회 시스템에 따라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미리 학교 휴교령을 발동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하지 안을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아닌 미리 대처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국민연금&누진세=폐지가 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5

그냥 둘다 폐지해주세요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원하는걸 들어주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그냥 둘다 폐지하면 그걸로 됩니다. 더 바라면 그건 욕심이죠. 그거로 만족하렵니다.
제목: 부동산관련 촛불이라도 들어야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2

규제 규제 하면서 서민들 잡지마시고...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기득권들 잡으려면 왜 못잡습니까.... 촛불이라도 들고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태풍으로 인한 휴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태풍이 오는데 학교에 오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휴교 해야 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
제목: 언제까지  오르는  아파트가격에  상실감을 가질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8

문재인정부믿고 투표한걸후회되네요 오히려 맘속에말할수없는 분노와 삶의 잘망감이몰려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소시민들은 작은돈 모아서 집사고 아이들 잘키우려는 꿈도 빼앗기고 이미 꿈을 접은지 오래입니다 능력이 안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할수있게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물러들나십시요 일주일에 일억씩 오른다는 부동산기사에 어떤 맘이 드십니까 이정부 각료들은 다 강남에 집이 있으니 화장실에서 입가리고 웃으실지모르지만 금방 시간갑니다 국민들 맘은 벌써 마니 떠났읍니다 부동산 이정부의 명운이 달린문젭니다 평화도 좋고 정상회담도 좋지먄 그게 우리국민 생활에 무슨 도움을 줍니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목: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은 아파트 투기꾼들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5

사람이 먼저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구호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부동산 투기 광풍 때문인 거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나요? 자고나면 수천,수억씩 집값이 오르고, 서울에 집 2채 갖고 있으면서 2채 합해서 10억 벌고 노후 해결했다는 댓글들이 넘쳐나는 현재 이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나요? 박원순이 불지른 개발 바람과 국토부의 안이한 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 안 보이나요?노태우 때 200만호 공급같은 특단의 대책.당장 제시하십시오. 용산 국제업무지구니 공원이니 전면 백지화하고 신도시급 아파트 물량공급같은 대책말이다. 여의도 역시 이름만 맨해튼이지 새건물마다 빈사무실이 텅텅 비어있는 현실을 좀 보십시오. 여의도 맨해튼이니, 용산국제업무지구니 해서 지어 봤자 다 빈사무실입니다. 여기다 무슨 사무실 지은 들 어느 수요로 채울겁니까? 그보다는 부동산 투기꾼들에 놀아날 뿐이죠. 지난 촛불 집회이후 "사람이 먼저다"이 구호에 공감하고 민주당과 문대통령에 한 표를 행사한 사람으로서 극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문대통령의 사람은 아파트 투기꾼들이었나요? 여의도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대량 공급으로 최대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보유세 현실화로 수요 억제만 할 게 아니라 대량의 공급폭탄 투하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잡아야 집값이 잡힐 거라는 거, 경제원론에 나오는 기초 상식 아닙니까?
제목: 강북구 송천동 재개발 지역관련 너무 억울하여 청원하니 한을 풀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6

[탄 원 서] 대통령님 강북구 송천동 재개발 지역관련 너무 억울하여 청원하니 한을 풀어 주십시요 이곳은 2003 년 부터 재개발추진 위원회(위원장 박성운)를 조직하여 10여년간을 추진하다 어찌된 모략인지 전체 면적3분1이 (260여세대)되는 전철역 인근 평온한 지역을 확장 편입키 위해 강북 구청(구청장 박겸수, 재개발 담당 공경배)에서는 해당지역 통장을 동원 설문조사를 통해 별 반응이 없자 추진위원장 을 통해 기존지역 만으로는후원 건설사가 손해라며 떠나려 한다는 허위 감언이설을 유포 하면서 총회를 개최하여 구청지시 대로 확장 편입 가결을 했는데 이또한 참석 정족수가 부족하자 용역요원을 동원하여 정족수를 채운 것들이 적법하다 하니 전형적인 적폐인것을 아는 시장님이 금번 삼양동 한달 살기 와서 민정을 살핀 것이 조합측에 힘 을 더해 조합측은 축제이니 너무 억울 합니다 부디 힘 없는 백성들은 이 비열한 적폐행위에 대항 할수 있게 확장 지역내에 극한하여 50%이상 반대로 해산하여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시장님은 전체지역 1,200여 세대 의 50%를 요구하며 저항하는 을도 되지 말라고 요구이니 이게 진정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인지 1%의 갑들을 위한 세상인지 금번 현장에서 시장이 직접 본바와 같이 병이 되어 대항하지 말고 수급비나 받아 월세내고 없으면 죽으라고 내모는 꼴이니 제발 구원해 주십시요 특정인들의 계획된 적폐틀에 재물되어 내재산에 아무 의사 결정권을 못하고 애원하는 내재산 지킴이 대표 허 환 사장님 등 울부짓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픔니다 -------------------------------------------------- 2003년부터 시작된 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정말 한번이라도 동네에 와보면 이렇게 번듯한 집들이 있는 곳을 단지, 그 지역이 포함이 되어야 재개발을 했을 때도 이득이 더 생긴다며. 내 집은 공시지가로 쳐주고, 차후에 새로생기게 될 아파트는 현시가로 들어가라는게 어느나라 법인지요.. 실제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반값... 어르신들 평생 모아 마련한 내 집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매 번 구청에 가서 항의하고 얘기를 해도 구청장은 들은듯 만듯. 본인 임기기간 내에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비춰집니다. 내 집을. 이렇게 빼앗아 간다는게, 어느나라 법인지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정말 가슴깊이 울부짓는 것만 십수년... 지역주민들의 가슴은 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OS요원풀어서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동원서 받아가고, 이런식으로 시간을 자꾸 끄니... 가슴져미어 매말라가며 어르신들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건지요!!! 애원합니다... 제발.. 내 집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 부모님의 집을 건들지 말아주세요...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정말 동의없이 억지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정당하게 나라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의 재개발정책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이름 있는 건설사들만 배불리 해주기 위한 정책. 꼭 수정되어, 억울한 일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지하철내 엘리베이터 공무원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지하철.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직원도 공무원 전환해주세요! 지하철내직원 모두 공무원 전환되었는데...엘리베이트기사들만 빠졌습니다! 일도 힘들고 위험하다고 빠졌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더 공무원전환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직원들도 공무원전환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나는 죽도록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는데 나의 미래는 없는것 같아요 공무원들 돈 줄려고 내는것도 아니고 꼭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해 주세요
제목: 혹" 공적 자금과" 고위 공무원, 관료 재산증식과 그들의 공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몇십조 일자리 투자금?...중간에서 거의 다빼먹었을걸?.. 공돈 빼먹는데는 신과 함께 신의 한수를 가진 인간들이니 공적 자금 풀땐 대목.. 10%이상 못건진다면 아마 조직에서 소리 없이 사라질껄요. 나의 생각 ...고위 공무원 관료들 재산증식 조사하면 뱀도 놀라 혓바닦 못내밀겁니다.. 아마 몇백.몇천은 한국을 떠나 각국에서 때를 기다리며 공돈 사기로 살아온 나의꾼 기다리겠지..
제목: 도서관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청년 실업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이 때, 취직을 꿈꾸며 더 많은 스팩과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도서관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취직에 대한 열정은 뜨거우며 고귀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근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듯이 집에만 쳐박혀 게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청춘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청춘들을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으로 유도해서 무엇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던지 무엇이라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습하던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침 8시 도서관에 입관 시 사인을 하고, 점심 때 퇴관 시 사인을 하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침 8시 도서관에 입관 시 사인을 하고, 저녁 6시 이후 퇴관 시 사인을 하면 2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입증에 입관/퇴관 기록이 되도록 해서, 중간에 빠져 나갔다가 들어와서 돈을 받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합니다. 도서관을 가는 것도 돈이 드는 현실에서 집안에만 박혀 있는 청춘들을, 세상 밖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전주 출산 혜택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익산이나 다른지역들은 둘째 출산 비용 200만원 300만원 500 만원인데. 전주는 둘째 출산 30만원으로 가장 적은듯해요. 다른지역이랑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나는거 아닌가싶어요. 다른지역은 임신유지비도 있다던데 전주는 뭐 아무것도 없는것같아요. 왜 전주만 이럴까요? 지금 애기들 다 안낳는 요즘. 인구 수 엄청 줄은 요즘인데. 왜 그나마 낳고있는 전주는 이렇게 출산 혜택이 없는걸까요? 다른지역에서 애낳는 엄마이야기들어보면 부럽고 억울해요! 갑자기애낳기싫어질려그래요. 혜택 좀 늘려주세요 제발..
제목: 서민들좀 잘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원천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세금올려서 풀겠다는게 대책입니까? 머하는짖들이십니까 월급받아서 입에 풀칠하기도힘든데 세금 더올리신다니 부자들만 잘사는나라만드실려고 그러십니까
제목: "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제발 가만 있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4

말이 소득 주도 성장이지 결국은 세금만 올려서 말도 않되는 어거지 공약이나 지키려 합니다. 70~80년대 볼펜 주판 시대도 아니고 놀고 자빠져 있는 사람 수두룩 한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엄청난 인력 늘려서 전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하다하다!!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다는데 국민연금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1)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국민의 분노 숫치를 (10)까지 최대한 끌어 올려서 분노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을 생각 하는척 하면서, 적당히 타협점 찾아서 결국 애시당초 의도한 1울 얻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며 꼼수 정치 하는 아주 못된 정권들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는데! 정부가 거둬 들이는 세수만 늘어 났다죠~ 기가막힙니다. 전 정부들의 못된것만 배워서 답습하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임기 채우고 떠나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제발 법개정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법이 해도해도 정말 너무한거같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것 같네요 도대체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겁니까.. 왜 죄지은사람들 제대로 처벌을 안해주는겁니까.. 전 법에대해 잘 알지못하지만 사건사고 뉴스 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ㅜㅜ 어린아이학대 성폭행부터 폭행 강간 살인 뭐하나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뉴스를 본적이 없네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형벌이 낮으니 사람들이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거 아닙니까? 제발 일부 중대사건들만이라도 형량좀 높여주세요 피해당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아닌 피해입힌사람들이 정당한 법적책임을 지을수있는 정당한죄값을 받을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가해자에겐 너무 관대한 법이 정작 피해자들에겐 너무 가혹합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정권의 명운을 걸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7

국토부장관의 부동산 투기관련 수요억제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박원순 시장이 질러 놓은 개발 바람과 국토부의 미봉책으로는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수요 억제만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공급 폭탄도 집중 투하해야 합니다. 용산,여의도의 박원순 개발 방식을 백지화하고, 용산 공원 부지에 그리고,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신도시급 아파트 공급을 요청합니다. 서울의 부족한 택지 문제를 이를 통해 확실하게 해갈하고, 공급으로 확충해준다면 수요억제 및 공급 확대로 집값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입니다. 노태우 전대통령시절 200만호 건설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를 제발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직을 걸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세금 보태지말고 개혁 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2

대통령직을 걸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세금 보태지말고 개혁 하세요
제목: 경산 하양 중앙 내과 사망사건 진상규명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경산 하양 중앙내과 에서 일어난 환자 사망사건에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과거에도 사건이 있었고 , 또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시설임에도 필요한 인력이 충분하지않거나 아예없다는 이야기도 다수 이며, 원장의 야당관련 지위로 시의원과 결탁하였다는 소문도 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의료선진국이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의료선진국 입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 끊임없이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생기면 이는 국가의 이미지 실추 이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법 강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법이 약합니다 조금있으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술먹어서 감형? 외국인이라서 감형? 이건아니죠 중국이 왜 성범죄율이 낮은줄 아십니까 바로 사형이죠 미국은1000년이상인데 러시아도 살해하면 바로 무기징역 입니다 저나라들은 법이 강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점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을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무능한 정부, 아파트 투기 공화국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2

도대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무능한가요. 서민들은 자기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 돈을 저축하고 있는데 1주일에 1억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제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 정부 담당자들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다시는 투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내 놓으세요. 그러면 반발이 나올 거라는 신문 기사들이 있는데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99%의 국민들은 찬성할 겁니다. 심각성을 깨달으십시오.
제목: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법이 약합니다 조금있으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술먹어서 감형? 외국인이라서 감형? 이건아니죠 중국이 왜 성범죄율이 낮은줄 아십니까 바로 사형이죠 미국은1000년이상인데 러시아도 살해하면 바로 무기징역 입니다 저나라들은 법이 강철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점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을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귀촌자 집단괴롭힘 방치에 대해 행정공무원들도 교사들 수준에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어린 학생들이 집단괴롭힘 대상이 되었을 때, 교사에게 하소연해도 교사가 모른척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들을 두둔하면, 학생은 암담한 현실에 짓눌린 나머지 자살이나 가해자에 대한 무시무시한 복수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괴롭힘을 방치한 교사는 매우 강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귀촌자들이 자연부락 불량 원주민들에 의해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관련 관청에 민원을 해도 공무원이 모른척하거나 가해자 편에 서면, 피해자인 귀촌자들은 위에 언급된 피해 학생 못지않게 고민에 빠집니다. 귀촌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관련 행정 공무원이 방치한 의혹이나 가담까지 한 의혹을 받는 경우, 교사들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처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통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1

기득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생각은 너무도 안일합니다 국민연금은국민을 봉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부족하면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국민연금은 많이 내고... 늦게 받고... 나중에 고갈되면 끝~~~ ★★★ 의료보험은 직장, 지역 통합했는데 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통합을 못합니까 모두 통합합시다
제목: 성매매단속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6

노래방 도우미 불법 영업이 너무 많습니다. 조직 폭력범들이 운영하는 도우미 공급사무실. 룸싸롱도 부족하여 노래방에조차 성매매 도우미가 있는 나라입니까. 단속 강화해주십시요. 탄원했더니 지자체 담당이라고 미루고 또 다른데 미루고. 고대에 망하고 사라진 제국들의 공통점이 사회 성적인 문란이 넘칠때입니다. 그리고 주택가나 도시 중앙곳곳서 모텔허가를 내주어 우리나라에 가장 성업하는곳이 모텔이라고 하더군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짐니다. 단속강화 부탁드림니다. 자라는 다음세대를 위해서도...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사회가 더러워지고 가정이 얼마나 많은 파탄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수신제가후 치국 평천하라 했습니다. 가정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단속과 조치 불법 도우미고용 집중단속. 장기단속 부탁드림니다.
제목: 북한군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5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 한다는 글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핵무기가 그대로 있고 미사일도 그대로 입니다 종전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북한은 통일 전날까지 우리의 적입니다 보수 정당이 망했지 보수 국민이 사라진건 아닙니다
제목: 용산에 임대 많이 지어서 서울 집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4

참여정부때도 증명됐지만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 부지에 공급을 왕창 늘리는게 유일한 길입니다 용산부지 개발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산에 임대 10만가구만 공급해도 투기 심리가 꺽일겁니다 제발 서민들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부동산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1

지금 투기꾼들이 자기들끼리 사고팔면서 호가를 높여놓고 나머지 소유한 부동산을 고가에 처분하려고 장난질 치는거다 높게 거래된 사람들꺼를 지금 조사를 해보면 답이나온다 김현미장관은 능력이 안되면 내려오던ㄷ가 경질을 시켜라 이게 나라야 --부동산 투기꾼들 모조리 감옥에 가둬라
제목: 정책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창업지원 정책은 나왔는데 그걸 신청하는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디다 해양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저희집은 가족은 다섯인데 다 신용 불량이 되서 정말 살아갈일이 깝깝합ㄴ다 그래서 식당을 해서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식당 할 돈도 없고 그래서 정책을 보는데 정책만보면 될것도 같은데 어디다해야 하는지 어떴겡사는지를 모르겠습ㄴ다
제목: 노인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노령화 증가추세는 안타깝게도 세계1위. 노인운전자도 덩달아 증가하는데, 노인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65세부터는 면허적성검사를 다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야한다. 며칠전 양양고속도로 터널에서 노인운전자의 역주행으로 억울하고 황당한 사망자들이 발생했다. 더는 노인들의 인지능력, 판단력부족, 조작장애등을 노인이려니...하고 넘겨서는 안될것이다. 대안은 65세부터 5년마다 (65, 70세까지) 면허적성검사 요건을 강화하고, 75세부터는 매년 더욱 강화된 테스트를 거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