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낮에는 경찰 밤에는 부동산 가능합니까 ? 국가경찰공무원의 겸직자체를 금하여주십시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1 ~ 2020-06-20
참여인원: 558

안녕하세요 . 저는 부동산 자영업자로서 코로나를 만난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죽겠는데 저희 지역에는 직업이 경찰이면서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하여 따로 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 지역에선 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명인으로 부르죠 . 유명인은 작년에 '낮에는 경찰 밤에는 00입예협회장' 이라며 겸직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어 기사도 난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더군요 ? 1.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법제처참조>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이 유명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어긋나게 부동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지분을 넣었다는 자기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곧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인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겁니다. 이게 겸직이 아니란말입니까? 단지 지분투자라고 해서요? 자 그러면 , 선량한 시민을 도와야하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선량한 시민들을 작년부터 '아파트입예협회장'이란 권력아래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행적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클린부동산 제도를 만들었었고 당시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신규아파트의 입주시기가 가장 '골든타임'인데 그때 그 권력으로 만든 아파트 클린부동산에 들어오지 않는 공인중개사들은 온라인 마녀사냥을 당하여 매물도 제대로 못 받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입예협회장 이자 경찰관 이자 S부동산대표는 또 !! 거리가 1키로 정도 되는곳에 S부동산2호점?을 냈습니다. 그 S부동산의 직원은 법인도 아닌데 왠S부동산 2호점이라고 했을까요? 신입이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나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이중등록은 안됩니다. 자격취소될수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작년 그렇게 S부동산 외 250업체 부동산을 사기꾼으로 몰고 00연합회까페에 온갖 댓글로 마녀사냥을 해놓고선 혼자 돈벌기 힘들었는지 저랑도 친구를 하겠다고 몰래 제 동창회에 들어와있습니다. 저희 모두 공개사과를 요구했는데 완전 무시당했고 오히려 매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미워도 줘야죠. 안주면 법에 걸리는 세상이니까요. 경찰이라 법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 공정거래법을 운운하셔서요. 정말 머리가 좋은분입니다. 작년 기사내용 부분 첨부합니다. <경인일보 김** 기자글 참조.> "특정 부동산중개업소에 계약을 몰아줘 광교지역 중개업소들의 반발(5월 3일자 7면 보도)을 산 광교 00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의 회장이 선정한 중개업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구나 이 회장이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입주민들과 클린부동산 미선정 중개업소들이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입예협 회장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한 6곳 중 1곳인 S부동산공인중사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C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입예협은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행적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클린부동산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입예협 목적에 동조하며 제도를 환영했다. 하지만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된 업소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도적으로 부동산 카르텔을 구성해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처음엔 부동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고급 정보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더니 어느 순간 S부동산으로 이름을 바꿔 클린부동산 제도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며 "도입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 수수료 장사 등 사익을 추구하려 한 건 아닌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천231세대 규모의 광교00의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는 12억원 안팎으로 매매 중개수수료는 1천80만원 가량이다. 임대 중개수수료는 6억원 정도인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약 480만원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클린부동산에서 배제된 광교지역 부동산 업소들은 입예협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교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을 막기 위해선 불공정한 거래를 한 부동산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며 "베일에 감춰진 채 이해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클린부동산을 활용한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경찰 등 직위를 사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으로서 공인중개업에 만연한 허위매물을 없애려던 목적으로 클린부동산을 생각했을 뿐"이라며 "S부동산엔 돈만 투자했지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 경기남부경찰청장님 서울경찰청장님 .... 위 유명인은 현재 저희 지역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이라함은 상업에 있어서 상도덕이라는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 시키며 영업을 하고 있는 행태가 개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재산권침해가 아닐수없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만나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글이 너무 길어지니 ㅡ.ㅡ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공무원이 되었고 특히 선량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줘야하는 사람이 이렇게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울게 만들고 경찰이라는 권력으로 다들 가슴앓이를 하게 한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 그 모든것을 다 쥐려는 사람같은데 경찰청에서 이 사람 좀 멈춰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파트 회장이였고! 경찰이라서 ! 단지내40개부동산이 완전한 '을' 입장이고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 할뿐입니다. 저희는 힘이 약한 자영업자일 뿐이니까요 . 왜 국가경찰공무원이 부동산까지 운영하도록 하십니까? 겸직이 지분투자는 해당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국가공무원의 욕심이 참으로 넘칩니다. 이분은 작년에 몇억을 벌었답니다. 본인입으로 말하기를 .. 빌딩도 샀다더군요. 어느 자영업자에게 자기는 경찰보다 부동산이 더 본인에게 맞다 했답니다. 그럼 실질적인 업무도 봤다는걸까요? 이분과 맞대면한 고객들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했다더군요. 무척 쉬었다고 했다더군요. 전 모든게 다 카더라 통신이길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니까요. 이런사람은 다 가져서 참 좋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겸직을 보호까지 해주고있으니 ...... 본인의 사익을 취하기위해 클린부동산이랍시고 만들어서 그 250개 되는 부동산중에서 단 S부동산만 클린부동산이라 마녀사냥하더니 알고보니 S부동산이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이였고.. 그로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같은 부동산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었네요 ..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부동산 운영을 하는 문화는 더이상 없어져야합니다. 떳다방 , 다운계약을 밥먹듯이 했던분들께서 지도를 하며 협회임원으로는 계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 문화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취합하셔서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갈곳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죽고싶을정도로요 .. 고객을 우롱하고 부동산을 우롱하는 비양심적인 부동산 , 비윤리적인 부동산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 사이트 링크걸고갑니다. https://blog.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