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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4

1. 8월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공무원, 교원, 군인등 특수직역자에 대하여 종전처럼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2008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최초 시행시에는 위 특수직역자에 대하여도 소득하위 70%이내면 지급하던것을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수정하면서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98년 IMF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선택한 경우가 많은데 연금을 수령하는것이 좋은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출이자부담, 친인척의 대출 연대보증등의 이유로 빚청산을 하기위함이었으며 지금도 일시금을 수령하는자는 위의 빚청산이 가장 큰이유이다. 4. 종전에는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자는 국민연금도, 기초연금도 수령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다. 5.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높다는 인식때문에 불가 하다고 하지만 이는 연금수령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일시금 수령자는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퇴직연금 일시금중 절반은 본인이 재직중 납부 적립한 퇴직기여금이다. 6. 따라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단지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죄로, 사정에 의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았다는 죄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두 수령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일시금 수령자도 일반인과 같이 소득조사를 철저히 해서 소득하위시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것이 보편적 복지를 이루는 길이라 생각되어 이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씁드립니다.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고쳐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이 통과되어 공무원 하반기 추가채용이 실시되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6월에 공무원 공개채용이 실시되었고 필기합격을 최종합격 인원 수에 비해 1.5배~2배 이상을 뽑았습니다. 국가인력을 증대할 목적으로 채용을 할 것이라면 하반기 추가채용보다 이미 실시된 시험에서 인원 수를 더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추가채용을 실시하면 시험문제, 면접과 관련된 비용이 또 발생하므로 국가적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해 6월에 공개채용을 앞두고 세종시같은 경우에는 5월에 경력채용이 발표되어 인원을 충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력채용이야 말로 공개채용보다 채용기준이 애매하고 각종 부정청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정부의 생각이 궁금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 알고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근처 목리유치원 공사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0

목리유치원 바로 옆인 서해그랑블 420동 거주자입니다. 첫째로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으려 했지만,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미루기만 하는것 같아 청와대에 바로 글을 올립니다. 주거지 바로옆에서 주말공사 및 이른 아침시간에 공사는 솔직히 너무한거 같아 자제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법적으로 일요일 공사는 못하게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공사하는 일이 있고, 어떤날에는 아침 9시 이전부터 공사하는 날도 있어 경기도청에 문의를 햇지만 이리저리 회피하는 답변만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방문을 해서 소음측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원을 넣을리도 없는거 아닐까요? 구태여 시간 허비해가면서 민원을 넣는다는건,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건데, 사실여부와 증거가 될만한 것들이 있어야만 제재가 가능하다는 경기도청측 얼토당토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음측정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주변 아파트에 동의를 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여부도 현재 확인되지 않아 제재조치 혹은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노력으로 빛을 볼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23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후보 시절엔 늘 안좋은 사건들로 뉴스조차 보기 싫을때가 많았는데 기대하고 고대하던 대통령님의 당선이후 마음씨 좋은 푸근한 이웃아저씨같은 대통령님 모습에, 훈훈한 소식으로 뉴스를 보는게 하나의 낙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조금은 길지도 모를 제 소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가정교과 교사를 꿈꾸는 어여쁜 세살, 다섯살 두 딸의 엄마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고서야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 작년에 다시 교원임용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아빠와는 주말부부인지라 주말엔 가족다운 모습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고, 한창 엄마만 찾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정 엄마께 아이를 맡길수 있어서 그나마 책을 볼 시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에 진즉 교사의 꿈을 이뤘다면 도서관으로 향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로 아이를 울릴 일이 없었겠다는 생각에 많이 후회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작년 1차시험은 1.5배수인 5명중 2번째로 합격했습니다. 1차시험이 끝나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못한 미안함과 그당시 둘째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1차 합격여부도 모른채 2차 준비가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1차에는 조금은 넉넉한 점수로 합격했지만,결국 느슨한 2차준비로 최종 1차, 2차 합산 200점 만점중 0.2점으로 불합격됐습니다. 작년 아쉬운점이 많은 시험이었던지라 전 올해도 아이들에게 많은 미안함을 가지며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올해 초까지도 젖먹던 둘째아이가 서툰발음으로 ''엄마 도서관 갈꺼야? 가지마..''하는 말을 마음에 묻은채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오늘도 몰래 빠져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 대학원 동기 선생님께 출산을 하게 되어 본인대신 할수있는 기간제자리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길면 4년 정도까지도 가능할거라 했습니다. 그 전에도 기간제며 시간강사 일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사가 되기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건 아니었지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사의 꿈은 가지고 있었기에 기간제자리는 왠만한 아르바이트보다는 수입적인면이나 임용준비면에서도 욕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로 일하면서 주변 선생님들과의 정식여부 차이에 소외의식을 느끼며 학생들 앞에 소신을 갖고 서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다시 설때는 임용고사 합격후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수 있을때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후에도 여러 기간제소개가 있었고 생계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겠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당당히 소신있게 아이들 앞에 서고싶어 기간제를 마다하고 임용준비에만 매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나 그분들은 기간제자리를 못잡아서나 돈버는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소신있는 모습으로 조금더 빨리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기간제 자리는 대부분 인맥에 의한 자리입니다. 공개채용 공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긴하나 그마저도 대부분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채용에 투명한 절차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인맥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인맥이 정당화되어버리는, 기간제교사를 정교사화 한다는 기사를 보고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는 사회, 공정한 사회는 인맥에 의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기간제교사분들중에는 정교사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훌륭한, 자질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자질은 예비교사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지금까지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임용고사라는 제도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 중 하나를 학생수대비 교사수급 부족으로 꼽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기간제교사와 예비교사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그 문제 또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교원임용선발 인원 확충입니다. 기간제교사든 예비교사든 교원임용을 통해 정교사가 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나 예비교사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있는데 왜 한쪽에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간제교사들도 처우가 불공정하다 생각되면 임용시험을 통해 정교사가 되면 될 것입니다. 기간제교사가 정교사가 못되는게 불공정한게 아니라 모두에게 예초에 주어진 기회를 갖게하는게 공정한 것입니다. 아이 둘의 엄마가 되도록 교사의 꿈을 이루지못한 이유는 열정도 끈기도 부족한 탓이지만 특히 가정교과를 비롯한 집중이수과목은 집중이수로 인해 임용선발인원이 불안정했습니다. 교원 임용수급의 불안정함에도 초심을 잃지않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꿈을 이루신분들도 있지만, 그 해 결과가 헛된 노력으로 돌아갈까, 또 다음해에는 채용인원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불합격해도 후회하지 않을 적당한 노력만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한 대안은 기간제교사의 정규화가 아닌 교원임용인원 확대로 인한 교사수급 확충입니다.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의 정규화는 그렇지않아도 만족할만한 교사임용채용이 나질 않는상태에서 그마저의 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을 만듭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 논의자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것은 몇일 남지 않은 임용고사의 부담으로 힘든 예비교사들에게 이중고를 느끼게하는 일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국민모두가 꿈꾸며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부디 헤아려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시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 이룰수 있는 사회를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2013년부터 적용된 교원임용 응시자격 부여 조건-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는 것-을 폐지 적용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11

삶 속의 기쁨 찾기가 어려운 시대적 흐름에서 올해 새로운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각 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소한 기쁨을 느껴질 때가 많아 감사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저가 느끼는 소소한 행복감을 국민 전체가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하고 바른 국정운영을 해주시길 염원해봅니다. 저가 건의(청원) 드리고 싶은 주제는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임용자격(교원자격) 외에 한국사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조건(응시자격 부여)을 없애주시길 바란다.'입니다. 건의 사유는 그동안(2012년까지는) 임용시험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운 임용자격(교원자격)을 갖춘 후 한국사검정시험 3급(3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아도 곧장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오고 있습니다. 교원임용 자격(사범대 전공)을 어렵게 갖추고 바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싶으나 별도의 한국사검정시험 3급이상의 자격을 갖추는 것 또한 시간적 안배(준비기간)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직에 뜻을 두어 임용준비를 하는 많은 청년 및 꿈을 향해 전진하는 이들에게 또 한 번 한 탬포 쉬어가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 또한 별도의 한국사 시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일로 다가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자녀(중3, 초6, 초3)의 엄마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국민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업무를 다년간 하였었고, 학교 내의 비정규직에 속하던 교육복지 지역사회교육전문가(현재는 무기계약직에 속함)의 일도 다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유년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내가 4세초) 저의 가정 상황에서 성인이 된 현재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전문상담교사의 길을 향해 끊임없이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왔던 삶이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심리학 학사 졸업, 교육대학원(상담심리전공) 석사 졸업 등을 일구며, 가정과 일을 양립하면서 저의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데 한국사를 충분히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바로 임용시험을 볼 수 없고 2013년도부터 적용된 임용응시 자격부여에 하나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을 갖추어야하는 것은 교직의 꿈을 꾸는 국민들(교원자격 취득 후 임용응시 준비자들)에게 어려움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범대학교 및 교대 등 교원자격을 갖춘 수많은 예비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전공 교직의 꿈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저의 청원(2013년부터 적용된 교원임용 응시자격 부여 조건-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는 것-을 폐지 적용바랍니다.)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생존권 위협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38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법인 집합건물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와 집합건물법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1년과 2년으로 상충하고 있고, 하자보수 및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입주자대표격인 관리인은 규제가 없어 병폐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위례효성해링턴타워의 문제로 인해 하남광주세무서장님과 하남시장님까지 만나뵈었지만 그분들의 관심과 열의와는 별개로 법의 사각지대라 도움의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미치지 않는 오피스텔의 문제, 관심 가져주시고 법안을 마련하셔서 주거비용의 부담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젊은 세대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형편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교 내신 평가방식 변경 및 대학 입학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10-23
참여인원: 5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경쟁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변경하면 변별력이 없어져 수능은 무력화되고, 내신은 상대적 가치가 더욱 올라갑니다. 따라서 학교별 차이를 무시한채 학교단위 내신 상대평가를 계속하면 학교친구간에 피말리는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수시전형은 학부모와 교사의 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불공정 전형으로 소위 능력있는 집안의 자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교사의 갑질이 심해지더라도 힘없는 학부모와 학생은 을이 되어 무기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시전형 비중이 높아지고 전형제도가 복잡해질수록 대학입학 정보에 어두운 일반학생은 불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은 가중되며 각종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외부와 생산적인 경쟁을 하지않고 경쟁을 없애거나 제한된 내부경쟁을 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은 불가피하므로 내부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생산적인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수능은 전국단위 객관적 평가이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내신은 학교단위 평가이므로 학교친구간에 비인간적인 내부경쟁을 하지 않도록 학업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불공정 수시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대입제도를 정시 수능 위주로 단순화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교육 선진국인 미국도 대학입학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고, 수능 격인 SAT나 ACT는 상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고 합리적인 대학입학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 부담은 줄고 학부모나 교사의 능력보다 학생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보다 정의롭고 살 맛나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교육정책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백년대계라고 표현하듯이 조령모개하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방안 및 국민건강 개선대책 방안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1

미세먼지 대책방안 및 국민건강 개선대책 방안 제안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국의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이기는 하지만 도로위의 자동차매연이 더 큰 원인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도로차선 중 가장자리 차선을 자전거우선도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운전자들 인식에 도로위의 자전거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지난 이명박정부때 자전거사업을 하였지만 미흡할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유럽의 선진국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를 검토하시어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고시인맥을 끊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0

외교부 인턴하며 고위직 영문 연설문 작성한 사람입니다. 1년여의 외교부 인턴생활을 하며 깨달은건 우리나라 고시공부는 언어능력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영문 외교백서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분명 고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부정비리가 판치는 국가에서 고시형태는 어쩔수없는 등용문이라는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글로벌한 시대에 우리나라 고시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외시 행시 거기다가 임용고시에 공무원 시험까지.. 외길 채용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수별 인맥은 이 나라를 망칩니다. 제언합니다. 고시의 순기능을 인정하여 정원의 50%를 고시를 통해 뽑고 나머지 50%는 업무에 맞는 인재를 다른 시험으로 (예전 외무고시 2부와 같이) 뽑는 투트랙으로 길을 넓혀주십시요 그러면 1. 고시폐인이 줄어들것이고 2. 고시출신 인맥 파워가 희석되어 부정비리가 줄어들 것이고 3. 업무에 맞는 인재 채용으로 업무효율성이 올라가고 4. 고시존속으로 인생역전의 기회는 여전히 있을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한 화장품 로드샵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매년 추석이나 설날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가족들과 담화를 즐기고, 밥을 같이먹을수있는시간을 즐기곤합니다. 하지만 직영점(회사에서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설, 추석 전에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루쉴수있다면 감사한거고, 이틀이나 쉴수있다면 정말 감사한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로드샵에 근무하고있는 매장(현장)근무 직원들도 설당일, 추석당일에는 무조건적으로 쉴수있게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같은 회사 동료를 대표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꼭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보시고 개선이 되도록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파견_청원경찰의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6살 청년입니다. 오늘 발표된 비정규직 부문 정규직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중에, 한가지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기사에 <우선 민간부문에서도 상시·지속적이거나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라고 나와 있어 파견.용역 소속인 시중 은행 청원경찰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줄 지나지 않아, <대상은 파견·용역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다. > 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시중 은행 청원경찰의 경우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임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 파견업체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청원경찰의 경우, 생명.안전에 관계되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정해주시거나 아님 잘못 해석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그들의 이익과 주머니만 채울 뿐, 실제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부르는 예비군 훈련과 당연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대체근로자 파견이 당연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을 용업업체에서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용역업체는 그러한 파견부분도 지출되는 금액부분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부르는 예비군 훈련과 아프거나 상황이 생겼을 때 써야만 하는 연차를 청원경찰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악용하며 실제 근로자가 취해야 할 임금까지 갈취해가는 용업업체 속에서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목: 서비스직 휴무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4 ~ 2017-08-31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직에서 일하고있는 평범한 26세 청년입니다. 저는 뉴코아 아울렛안에잇는 슈펜이라는매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서비스직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은 추석 명절이여도 당일하루밖에 쉬지못합니다. 뉴코아는 항상오픈을하기때문이죠 이런 뉴코아나 백화점같은 것들은 휴무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너무 다들쉬는데 배로 힘들죠 이런거 어떻게 10일은바라지않습니다. 모두들 같이 일하고 열심히살아가는대 휴일 보장이 원활하지않은것같습니다. 3일이라도 공식적으로 휴무를 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상현 올림
제목: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을 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167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직업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용불안에 걱정하는 비정규직이 직업화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 죄도 아닌데 이런 직업 아닌 직업으로 결혼시장에서는 항상 소외받고 직장에서는 불안해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간제교사 고용이 인맥, 어떠한 권력을 앞세워 되는 것으로 부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무슨 힘이 있다구요ㅜㅜ 저희는 제도의 피해자이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입니다! 고용안정이 될수 있게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제목: 10월2일 임시공휴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4

저는 지방에 있는 한 관공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을 반대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공공부문무기계약근로자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좋지않겠냐라고 하지만... 저와 같은 일당제로 받는 공무직들은 휴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월급에 폭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일당6만4천원...시급8천원...10월과 같이 연휴가 많은날은 많게는 30~40만원 차이가 날 정도 힙이 듭니다. 10년간 일한 직장에서 명절이 다가올때면 언제나 즐거움보다는 불안감이 먼저 들곤 합니다. 제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말아주세요..일 하루 더 하고 일당 받겠습니다.
제목: 임시/대체 공휴일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대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1

5세 여아를 둔 30대 맞벌이 가정입니다 임시/대체 공휴일 마다 유치원의 휴무로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둘다 중소기업을 다녀서 이런날 평일과 다름없는 근무를 해야 하고 아이를 맞겨야 하는데 맞길곳이 없습니다 조부모님도 멀리계셔서 여의치 않으십니다 이에 따라 차라리 임시공휴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도 맞벌이 가정을 위해 당직자근무를 만들러주시던지 해야지 이래서는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 마다 정상적인 육아가 불가능하고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됩니다.이래서 무슨 출산을 장려하고 맞벌이를 하겟습니까? 하루가 시급합니다 정책적으로 답을 꼭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구미시 유기동물협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0

어제 구미시 구평동에 다리를 다쳐서 기어다니는 고양이가 있다고해서 가보았습니다 차밑에서 아픈몸을 이끌고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어떤분이 아침에 유기동물보호소에 접수를 했다고 들었고 제가 퇴근후 어떻게든 구조를해서 병원을 데려가고픈 생각에 갔던거구요 5시반쯤 도착했는데 혼자서 잡긴 너무 힘들었어요 사납기도하고 계속 차 밑으로 가더라구요 119 시청 다 전화했지만 핑퐁도 아니고 고양이는 구조를 해줄수없다 우리부서 관할이 아니다는 답변만 받았죠 다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전화하니 ***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구평동이라고하니 알고있다면서 바쁘다고 일끝나고 올거랍니다 저는 다급해죽겠는데 기다리던지 아니면 저보고 박스에 넣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랍니다 제 말 뚝뚝 끊고 건성건성일하는게 느껴지더군요 저도 화가나서 언제요?라고하니 그때부터 제가 예의가 없다는둥 말 이쁘게 하라는둥 전화도 일방적으로 끊고 문자를 보내네요 수십번 전화했으나 계속 수신거부를 합니다 저도 속상하고 화나서 다급하게 얘기한건 맞지만 통화내용녹음을 들어봐도 먼저 불성실하게 말한 사람은 ***이라는 사람입니다 알고보니 제가 4월에도 이사람이랑 통화를 했더군요 그때도 알고있다 접수받았다 기다려라 이런 말이었는데 말투자체가 그때도 건성건성이라고 느꼈어요 어쩔수없이 전 시청 동물사쳬처리팀의 도움을 받아 7시 45분쯤 고양이를 포획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 담당업무도 아닌데 성의껏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고양이를 제차에 태운뒤 여기저기 동물병원을 알아보고있는데 7시 56분쯤 그 ***이란 직원이 후레쉬하나들고 내려서 어슬렁 어슬렁 고양이를 찾더군요 내려서 한바탕하고 싶었지만 치료가 우선이었기에 계속 병원을 알아보고있었어요 그 ***이란 사람은 5분정도 찾아보더니 자리를 뜨는데 정말 돈벌기 쉬운 꿀알바가 따로 없어보였어요 책임감가지고 일한다는 사람이 어찌그리 서두르는 기색없이 아침에 접수된 아이를 밤 8시에 와서 찾겠다는건지... 그리고 처음접수했던 분에게 전화를해서 막무가내로 화를 냈다고합니다 이쯤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직무유기아닌가요 세금지원받아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동물을 구조한다는게 너무 소름끼치고 화가 납니다 도대체 유기동물구조협회는 왜 뭐땜에 운영되는건가요 인천쪽 협회에 전화하니 이태현 이 사람이랑은 너무 다른 태도로 답변해주더군요 구미시만 이런건가요 아님 이사람만 이런건가요 시정될때까지 계속 민원제기하겠습니다 하찮은 생명이지만 그래도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최대한 도와주려는 모습은 보여야하는거 아닐까요? 일하는 태도며 말투 하는 행동 생김새 다 하나같이 저급하네요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로스쿨 문제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11-22
참여인원: 3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바뀌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에서 학생을 모집할때, 입학요강을 너무나도 늦게올리고, 작년기준으로 해당 로스쿨을 준비했더니, 어떠한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입시기준을 싹바꿔놓는 폐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원광대 로스쿨의 경우 작년에는 토익900점 만점으로 처리하다가, 갑자기 입시 몇개월전에 입학요강을 띄우더니 토익 950점 만점으로 바꿨습니다. 작년기준으로 공부했던 학생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순간입니다. 또한, 점점 로스쿨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통대 로스쿨 제도로 하루빨리 시행해주시고, 누구나 로스쿨에서 공부해서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지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서 여러분야에 변호사가 퍼져나갔으면좋겠습니다. 법조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계산하고, 앞으로의 젊은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행태를 있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는 개천의 용이 아니고 국민의 친구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많아져야됩니다. 해당 링크는 로스쿨들이 입학요강을 엄청나게 늦게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도 월초에 공고해서, 한해를 쭉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뀔때는 항상 사전예고를 해서 몇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바꾸는데, 로스쿨은 대학의 자율화를 빌미로 제멋대로 입시기준을 바꾸고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골라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목: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으로 사회적갈등 해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8

인구감소로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정부에서는 교원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않고 방관한 결과가 이렇게 큰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교원 임용고시는 그래도 교대 출신이 아니면 응시 자체가 안되니 그렇다쳐도 중등교원은 사범대 출신이 아니면 응시 할 수가 없도록 하고, 교대와 사범대 정원을 서서히 줄여 인구감소율에 비견하여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수를 줄여 수급 조절을 정부가 해왔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자 기간제 교사인 아들의 애환을 옆에서 지켜보고있는 애비로써 참 할말이 많습니다.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채용에관해 서로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으니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안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의 기간제직원들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네들도 각다른 채용 절차에 의해 정규직과 기간제로 채용되어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정규직 전환 소식에 사회 각처에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교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갈등 중에서 가장 큰 화두인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전환문제가 하루속히 실행되어 국론통일의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재건축연한연장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1

2015년부터 갑자기 재건축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구축단지에 전세를 살다가 매매를 고려하던 사람들이 매매를 하려하면 재건축 연한생각을하며 외부세력들이 들어와 집값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경우도 6년 전세를 살다가 매수를 고려하였는데 갑작스럽게 30년연한이 채워지는것 관련 외부세력 영입으로 가격으 오르며 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있어 재건축 30년연한 단축은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아파트의 안전점검후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관련 전문가분들의 소견은 어떠신지 싶어요.
제목: 기간제교사가 무기계약직이나 정교사화 논의가 정당한 것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가정교과 교사를 꿈을 가진 어여쁜 세살, 다섯살 두 딸의 엄마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고서야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겨 작년에 다시 임용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아빠와는 주말부부인지라 주말엔 가족다운 모습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줘야 했고, 한참 엄마만 찾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정 엄마께 아이를 맡길수 있어서 그나마 책을 볼 시간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에 진즉 교사의 꿈을 이뤘다면 도서관으로 향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로 아이를 울릴 일이 없었겠다는 생각에 많이 후회됐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작년 1차시험은 1.5배수인 5명중 2번째로 합격했습니다. 1차시험이 끝나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못한 미안함과 그당시 둘째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 1차 합격여부도 모르는 채 2차 준비가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결국 느슨한 준비로 최종 1차, 2차 합산 200점 만점중 0.2점으로 불합격됐습니다. 작년 아쉬운점이 많은 시험이었던지라 전 올해도 아이들에게 많은 미안함을 가지며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전 대학원 동기 선생님께 출산을 하게 되어 본인대신 할수있는 기간제자리가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길면 4년 정도까지도 가능할거라 했습니다. 그 전에도 기간제며 시간강사 일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사가 되기위한 큰 노력은 아니었지만 적당한 노력으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사의 꿈은 가지고 있었기에 기간제자리는 왠만한 아르바이트보다는 수입적인면이나 임용준비면에서도 욕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로 일하면서 주변 선생님들과의 정식여부 차이에 소외의식을 느끼며 학생들 앞에 소신을 갖고 서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다시 설때는 임용고사 합격후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수 있을때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후에도 여러 기간제소개가 있었고 생계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거절했습니다. 기간제 자리는 대부분 인맥에 의한 자리입니다. 공개채용 공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긴하나 그마저도 대부분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있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채용에 투명한 절차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인맥에 의한 채용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런 인맥이 정당화되어버리는, 기간제교사를 정교사화 한다니요..?! 노력이 헛되지 않는 사회, 공정한 사회는 인맥에 의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기간제교사분들중에는 정교사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훌륭한, 자질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자질은 예비교사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만 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지금까지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임용고사라는 제도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타당성 중 하나를 학생수대비 교사수급 부족으로 꼽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기간제교사와 예비교사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그 문제 또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교원임용선발 인원 확충입니다. 기간제교사든 예비교사든 교원임용을 통해 정교사가 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나 예비교사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이 있는데 왜 한쪽에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간제교사들도 처우가 불공정하다 생각되면 임용시험을 통해 정교사가 되면 될 것입니다. 기간제교사가 정교사가 못되는게 불공정한게 아니라 모두에게 예초에 주어진 기회를 갖게하는게 공정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 논의자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것은 몇일 남지 않은 임용고사의 부담으로 힘듬 예비교사들에게 이중고를 느끼게하는 일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교사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목: 어린이.청소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3

저는 중학교3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7살 성인 남자와 제 딸이 벗고 같이 있는 광경을 목격당하자, 그 성인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다행이, 그 성인 남자를 쫒아가 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 딸이 만13세 미만이 넘어서(만15세) 현행법으로는 성인남자가 남자친구라고 하며 합의했다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일로, 저희 집은 망가졌지만, 그 성인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현행법에서 말은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허다하더군요. 아이들이 만13세가 넘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 초에는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하면서도 성인들이 어린이/청소년들을 해한 경우에는 만13세까지로 바꿔놓습니다. 그 이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가 다 아실 겁니다. 고등학생까지도 또한, 대학교 1학년까지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성인들의 노리개감으로 다루면서 법망을 아무렇지도 않게 벗어나 길거리를 활보하는 이러한 나라가 안전한 나라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을 성인들의 노리개감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법을 만13세가 아닌 만18세로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해한 경우, 정말로 엄한 벌을 내려서 어느 누구도 어린이.청소년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08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저는 중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정책을 보면서 한말씀 드리려 글을 올려봅니다. 대통령님의 분배정책은 분명한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최저시급 만원정책은 현실자체를 반영을 못한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영세업자들 기준을 연매출 5억이하로 제한하시고 그 계층에게 지원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 자체의 절반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억이상 ~50억이하같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란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운영 시스템을 한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역대로 모든 대통령들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중소기업 육성이나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현 정책은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한회사의 연매출 50억이라 가정했을때 평균 순이익은 7%나와야 잘나오는겁니다. 그정도도 달성못하고 0이나 적자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지출중의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오너는 순이익 최대치 4억정도의 금액으로 회사에 대한 투자나 설비투자 각종세금까지 책임져야하는데.. 인건비가 만원이 된다고 가정 회사에서 쓰는 알바생... 8시간 일하면 한달에 250만원을 줘야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직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도 직급에 따라 전부 올려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하 이런정책은 매달 지출되는 인건비를 1/5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인건비 대폭 상승으로 내년도 어려운 한해가 될것입니다. 저 역시 회사 오너로써 당장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시행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운영하다가는 파산을 맞이할게 뻔하거든요. 만원시대에 대비하려면 구조조정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두 잘사는 사회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회의 균등이지 결과가 균등이 되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결과의 균등은 경쟁사회를 무시하고 남들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정책들은 결과의 균등이고 노력하는 사람 투자하는사람들은 전부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모두 잘살아야한다고 많은수가 피해를 크게입는건 그 또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책을 결정하실때 조금더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세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동산법, 말이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4 ~ 2017-10-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우선,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며 특히 소외계층 및 복지에대해 관심갖고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외 많은 분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건에 대해 청원을 드립니다. 1.세입자들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억울한 부동산법. 저는 현재 보증금 1억3천의 작은빌라 전세(전세대출)를 살고있습니다. 계약당시 주인과 계약후 주인이 바로 바뀐사실도 모르고(전 주인은 이미 새주인과 매매 결정을하고도 본인과 계약했으며 아무 고지도 없었음)있다가 집에 문제도있고 갑작스런 개인사정에 세입자를 새로 들이고 이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다 알게되었던겁니다. 그런데, 제가 7월19일 계약하고 7월29일 확정일자,전입신고 후 이사했는데 새주인이 8월1일자로 근저당을 은행이불가하니 개인적으로받아 설정했고 것도 50%나되었습니다. 이에 근저당이 50%나되어 새로 집을내놓을수도 이사를 할수도없게되고 이후 집주인은 계속. 거짓말로 해결해준단 희망만주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집에 문제가있어도 연락도안됩니다. 이후 심지어 제3자 전혀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경매가처분신청이 들어오고 주인은 잠수타고 전 정말 미치는줄알았습니다. 법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니 *2년이란 계약기간 내에는 주인이 집을 상대로 근저당및 매매를 할수있고 세입자에게 통지할 의무는없다. 또한, 내용및 과정은 다분히 고의적이고 사기성이있으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소송및 해결할수없다. 그리고 2년계약 만료후 주인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반환소송(민사 최소6개월소요)을 할수있고 경매신청시 본인이 집을 낙찰받아야 그나마 돈을 손해안본다. (가뜩이나 하루도 더 살기싫고 빨리 다른곳에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만일 다른곳에 이사를하거나 거주를 옲기고 현재 이곳에 실제 거주하지않으면 임차권설정도 불가 1순위를 받을수없어 보증금을 받지못한다. 라고합니다. 도대체 이게말이됩니까? 계약서는 세입자는 어떤경우라도 2년안에 아무것도 할수없고 주인은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을 상대로 근저당잡고 사기치고 연락두절되는데 이에대한 경매진행 후의 손해도, 집을빼지도못해 겪는 문제도 모두 세입자 부담이란게 말이됩니까..ㅠㅠ 실제 세입자들의 이런고통은 너무많고 삶자체가 문제가됩니다. 갑작스런 제개인집안에 문제가생겨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하고 아이문제로 거처를 옮겨야만하는데 전 아무것도 할수없고 하루하루 미치겠습니다. 주인은 맘대로 나몰라라하는 상황에 세입자는 기간내 할수있는건없고 계약기간이후 소송이가능하고 그도안되면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은 세입자몫이 되는게 대체 이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제발..이런 아무잘못도없는 약자가 더 고통받고 피해보는일없고 잘못한사람이 그에대한 책임을질수있는 법이될수있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인은 연락이안되도 어쩔수없단게..제발요.. 그리고 주택임대,장기전세등 좋은 혜택과 설령 당첨이되도 이사도못한답니다.. 2.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미흡 이혼후 4살 딸아이와 위 문제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동사무소 한부모 등록을 하러갔더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등록이가능 하다고합니다. 그 수입 금액이 너무 낮게설정. 문제는 나라의 혜택에서 기초생활대상의 등록된 한부모가정이 아닌 가정은 어떠한 혜택의 대상도 안됩니다. 일로 애매한 소득의 한부모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소득이 괜찮으면 애초 이런걱정이 없겠지요.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모두 대상자제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한부모가정은 아이를 돌보기어렵기에 어린이집,유치원등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다둥이보다 순위가밀리고 유치원은 추첨등에 운에맡기고.. 안될경우 정말 미치는겁니다. 세금감면 이런 혜택 까진. 욕심없습니다.실제 필요한부분에 대한 지원을 바랍니다.. 몇번이고 국민 신문고에 올렸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현재는 미흡한게사실입니다 일뿐입니다. 제발.. 마음 이라도 편히 살수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교사채용시스템(임용고사) 붕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10-23
참여인원: 28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영어강사와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추진은 교사채용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스포츠강사나 영어강사도 무기계약직이 이루어지면 각종 단체활동 로비를 통해 꾸준히 정규교사로 편입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조차 교사양성체제의 좋은 예로 평가받는 목적교원양성시스템인 교대와 임용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누구나 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허울만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미 미국 교사들은 스스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교육열정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원칙없는 교사채용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교사신분도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제발 교사채용시스템을 유지해주세요. 영어강사나 스포츠강사제 폐지가 정답이고, 영어강사는 영어마을이나 영어센터로 파견보내거나 방과후활동 강사로 돌려 정규수업시간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스포츠강사도 방과후체육활동활성화란 명목으로 방과후활동강사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국민생활체육센터나 각지역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미 초등에도 영어전담교사나 체육전담교사가 있어 충분합니다. 이들 강사가 정규수업시간에 들어오니 정규교사를 욕심내고 교사라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더이상 교사정년단축으로인한 보수교육 6개월교사 도입, 특별편입생을 위한 특별임용고사 분리시행 같은 오류를 더이상 겪으면 안됩니다. 정상적인 교사채용 시스템 유지강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