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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민정음 창제 반포일을 한글날이라고 폄하하는 망국 패륜범죄를 바로 잡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훈민정음은 소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관계를 규명한 언어과학 지침서입니다. 그 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하여 언문 28자의 사용 기준을 기호화하고 보인 세계 최고의 인류역사의위대한 금자탑입니다. 일제시대 우린 그 그원을 은폐 파괴 당하고 한글이란 나름의 긴급 피난을 해야 했읍니다. 위대한 훈민정음의 언어과학과 철학을 담아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한글이라 크고 위대한 우리의 자랑스런 표기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족의 결집을 이끌어 왔읍니다. 이젠 그 본원을 찾고 연구하고 길이 빛낼 훈민정음 창제의 과학기술, 언어 과학의 재조사와 연구 계승 언문 28자의 본을 기리고 한글 맞춤법과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표기법의 연구 등을 앞장서고 집중 연구해야 합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릅니다. 주시경 선생의 준엄한 꾸짓음이 없더라고 우린 우리 말글을 연구하고 더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제가 책동한 한글 말살 , 한국어 사용의 근비, 파괴 전략에 물든 국어 연구의 패륜 로마자표기의 일본어 가나 기준표기와 일본식 가나음의 발음표기법의 흉계를 규명하고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한글을 넘어 훈민정음의 위대한 역사와 첨단 정보과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겠읍니다. 훈민정음의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의 모음 창제원리를 파괴한 한국어의 단모음은 10개라는 해괴한 국어교육의 음운론부터 ...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한다는 국어로마자표기법의 반역 범죄까지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이 너무 많은 우울한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 반포기념일입니다. 한글을 넘어 훈민정음을 자랑스럽게 자랑할 날을 기원합니다.
제목: 진돗개를 맹견으로 선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서 개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품종이 진돗개입니다. 진돗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는 CF 등으로 진돗개가 온순한 품종으로 잘못 알려져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17년만(10월 현재) 해도 10월 9일 집에서 기르던 7년생 진돗개가 A양(1세)의 어머니 B(26)씨가 안방에서 외출하려고 A양을 데리고 나오는 순간 거실에 있던 진돗개가 A양을 덥쳐 A양이 결국 사망했다. 앞서 9월 4일에는 태안에서 75세 할머니가 기르던 진돗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9월 20일에는 부산에서 애완 진돗개가 주인 A(78·여) 씨의 팔을 문 뒤 이를 말리던 아들 B(45) 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물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9가 출동해 포획하려고 대문을 여는 사이 진돗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인근 주민 C(75) 씨의 오른쪽 허벅지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2017년 7월26일 경주에서는 목줄 풀린 진돗개가 3살 어린이와 외출한 30대 여성A씨의 애완견을 공격하고 이를 막던 A씨 일가족을 공격하다 출동한 119에 포획되는 일이 있었다. 저희 할머니도 진돗개에게 물려 병원에 입원하셨고 진돗개가 이번에는 아기를 공격해 결국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진도군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사람의 생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맹견 진돗개의 산책시 입마개를 의무화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제목: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확산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1

길고양이들이 계속해서 출산하는 것은 어미와 새끼들에게도 가혹하고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만 미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확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법과질서 교란 검찰책임자 반역죄로 문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적폐는 검찰의 무능입니다. 행정의 고질적이고 조직적 범죄에 검찰이 야합한 국가적 재난입니다. 행정의 부패를 눈감아주고 야합한 검찰은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장검사 이상의 검찰 책임자중에 지난 정권에서 승진, 야합 보임한 자들을 집중 감사하고 적폐 범죄 추달에 문제를 철저히 추궁해야합니다. 관리를 잘못한 무능하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는 자들은 일벌백계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의 법질서가 바로섭니다.
제목: 청소년법 꼭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요즘세대에 청소년들은 왠만한 어른 보다도 더 사악하고 무섭습니다 꼭 소년법 폐지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제목: 돈만내고 받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자율선택제 또는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5

힘들게 일해서 번돈을 국민연금이란 명목으로 항상 떼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을 받을돈은 쥐꼬리만큼이거나 기금고갈로 인해서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이 사망시 가족이 아내또는 가족이 더는 아니여도 적어도 낸만큼은 받아야 하지만 받기위한조건은 엄청 까다롭고 말도 안되는 기준들로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제도 입니까? 기금으로 주식해서 손실을 몆 천억씩 날려먹고 그직원 해고하면 땡이고 서민들 피같은돈으로 장난질 밖에 안하는걸로 보여집니다. 가방끈이 짧아 말이 두서없고 표현을 잘못하였습니다. 죄송하고 이해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율가입제 또는 폐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낸돈 안받아도 됩니다. 그만합시다 제발
제목: 군복무 경력이라도 인정해주어야합니다 아니면 경력제 전부를 바꾸던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의무복무로 큰 사회적 격차를 불러옵니다. 물론 소비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편 예비군훈련에서도 영업주가 예비군훈련으로 빠지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나요? 정부가 개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현역군복무를 마치고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력자체가 연봉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회사의 직무와 군대의 직무는 완전히 달라서 인정해줘봐야 쉽게말해 물경력이라는 것이지요. 물경력을 인정해주면 회사의 부담이 커짐은 당연한 것입니다 비용을 더 주고 고용해야 하니까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는지요? 이걸 하게되면 또한번 정부가 개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물경력은 회사를 근무한 경력으로도 만들어집니다. 개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경력은 무의미 하다는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든 공부를 많이 했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실력이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를 모아두어봐야 개인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면접에 이어서 시험까지 치루게 하는것입니다. 경력같은게 많다고 결코 잘한다고 자부할 수 없는것이라는거지요. 현재 기본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경력에 준하는 연봉을 안주는 회사도 있는걸로압니다 많진 않아서 얼마나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경력이라는걸 기준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병역의무까지 신경써야하는 정부가 경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든가, 물경력을 쓸어버리든가 해야 할것 아닌가요? 무능한 정부라는 소리가 궨히 나온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그제서야 국민의 언성이 폭발한것일 뿐이지 그 단어가 없다가 생긴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 해야 할것입니다. 문제를 보고도 대처를 안해서 아몰랑 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쯤되면 역사공부부터 다시 해야겠지요?
제목: 신축아파트 1층 확장형 발코니 앞 지상주차장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9월말에 부영아파트 입주하여 1층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청약 1순위에 당첨 되어져 동.호수도 바꾸지 못 하는상황에 1순위 떨어진 사람들은 미분양 동.호수 재추첨하여 입주하여 1순위 보다 더 좋은 층에 입주하는 상황을 바라 보면서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 주차장이랑 불과4m 남짓한곳에 저희집 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과 단차도 나지 않아 개인 사생활 및 공동생활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들로 인해 라이트 눈뽕, 차량 매연 ,사람들의 눈초리 등에 상시 노출 되어져 있습니다. 계약당시는 이 정도일줄은 상상도 못 하고 있다 사전검사 때 이런 황당한 구조를 건설한 건설사를 이해하지 못 했고, 청약을 포기하고 싶은 맘도 있어지만 계약금이 걸려있어 포기도 하지 못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부영은 한동에 지상주차장을 밀집시키고 외곽에는 조경사업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 외곽 주차장은 배제하여 설계하고 생활도로와 인접해있으며 , 기찻길 근처라 소음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도 울타리만 처놓고 방음벽 좋자 설치 하지 않고 중공검사를 통과 했습니다. 이렇게 입주자에 직.간접 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기 중대한 하자가 아닌지요. 많은 추천과 공유를 해주셔서 불합리한 건축승인이 근절 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제주도를 지켜주세요(푸드트럭 카페 게스트하우스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관광불모지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 혹은 외국인근로자이며 여행객으로는 많지않습니다. 그나마 그런 나라에서 몇안되는 보물같은 여행지가 제주도인데 최근 10년사이 제주도는 정말 심하게 망가지고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게스트하우스와 대형카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미관을해치고 쓰레기를 몰고다니는 푸드트럭도 무조건 허용해주고, 중국인투자를 무조건 오케이하고 연예인들의 투기와 방송등으로 정말 아수라장이 되가고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일반적인 개성없는 도시화가 되가고있으며 자연환경도 많이 훼손되어있습니다. 더이상 망가져서 나중에 소잃고외양간고치지말고 지금부터 제주도를 관리해야하지않을까요 특히 더이상의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푸드트럭은 규제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국인투자와 연예인들의 묻지마식 마구잡이사업도 규제하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하지않을까요 아직까진 가능합니다 더늦으면 정말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물 제주도를 살려주세요
제목: 국방의무 하는 병들 안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주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안전불감증 이 아니라 군대가 일단 예산부터아끼는데 정신이 팔려서 안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무뇌합니다 십중팔구 병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고 권리조차도 바랄수 없는 일제의 잔재가 영향을 끼쳤기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사격훈련을 주로 하는 현역/예비역/전경을 보십시오 방음귀마개는 제공하면서 눈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보호안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들면 너무 많으므로 생략하겠으나 인터넷 자료상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목: 통일을 위한 특수 관계 형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현재 수능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수능 준비로 한국사 강의를 보다가 완강이 다가올 무렵 광복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한민족이 둘로 나뉘는 슬픔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통일될뻔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통일하지 못한 우리 민족, 하루빨리 통일되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로 통일에 대해 논의하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통일에 가까워지기 위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현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을 중국과 일본처럼 드나들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족적 입장으로써 우리는 한민족이었습니다. 둘째, 인도주의적 입장으로써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과 이산가족들을 위해 통일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 안보적 입장으로써 발전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합니다. 수강했던 강의(21강)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의 링크입니다. 첫째 영상은 8분, 두 번째 영상은 좀 더 세부적이기 때문에 약 6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운전면허 난이도 상승 및 적성검사 개선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이병박 정부의 운전면허 간소화로 인해 미숙운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 유발 및 교통사고 증가를 야기하였습니다. 교통 및 자동차생산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고속도로(아우토반)에서도 속도제한을 두지 않을만큼 약속된 규칙과 질서있는 모습으로 차량을 운용하죠. 이는 독일의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어렵도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면허취득자 중 다수가 '자동차'의 기본 기능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 제목과 같이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 난이도 상승 및 적성검사 개선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내 용- 1. 운전면허 난이도 대폭상승 - 빗길,눈길 운전요령등에 대처가능 할 수 있을정도의 기능시험 난이도 - 자동차의 기본 조작법 숙지 2. 적성검사 개선 -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축소 (현행 5년, 2~3년 주기 검사로 축소 필요) - 적성검사시 간단한 기능시험 추가
제목: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통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7

현재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따로 국밥으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작아지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액 차이가 점점 심해져 2배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양극화에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들의 처우는 대기업 보다 더 좋으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혜택은 부럽기 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 하는 듯 너무 많아 쏠림 현상이 발생하며 중소기업 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분명 이것은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초임 급여가 너무 작다고 이건 어불성설이지요. 짤릴 걱정이 없으니 나중에 장기 근속되면 대기업 만큼은 급여는 받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에 퇴직금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국가에서 바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20년만 되면 바로 퇴직시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것은 황재 밥통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군인이라는 특수성때문이라고 이해 하려 하지만 그들에게는 20년이지나면 국가보훈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런 저런 혜택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연금제도는 국가가 많든 가장 큰 양극화에 온상입니다. 꼭 해결 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든 연금을 통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노후준비로 국민연금을 거의 의무처럼 납입하는 근로자 가정입니다. 몇천만원 납입한상태지만 앞날이 불안하네요...고령화대비는 물론, 저출산도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출산을하죠~? 개인노후최저생계비가 104만원인데 평균가입기간이 17년이라 실질소득대체율이 24프로를 적용하니 최저생계비 절반인 52만원이 수급액입니다. 이돈으로 한국에서 노후에 일자리가없다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소득대체율이 1980년대엔 70프로였다가 이젠 40프로로 낮아져서 쥐꼬리만한 이런수급액이 나온다는사실을 알고 시간쪼개어 이 글을 씁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프로안되면 50프로라도 상향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빼빼로데이 등 상업적 기념일 없앱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 상업적 기념일은 유해하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2012년 빼빼로데이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데이'에 이별을 통보받으면 그렇지 않은 날에 이별을 통보받을 때보다 상실감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살인 충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또한 북한이탈주민 (일명 탈북자)들은 이런 상업적 기념일을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외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에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상업적 기념일에 가려지면서 잊혀질까 봐 우려되기도 합니다. 고로 빼빼로데이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각종 연애에 관련될 수 있는 기념일은 모두 폐지하고 상업적으로 이러한 기념일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대신 칠석이나 단오 등 전통적인 기념일을 커플들의 기념일로 바꿔 챙기도록 유도하면 됩니다.
제목: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상향시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가정에서는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신을 그렇지 못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만13세부터는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로인해서, 성인들이나 또래의 미성년자들도 만13세부터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인들이 매우 좋아하죠. 당당하게 미성년자를 일명, 따먹었다고 떠들고 즐거워 하고 있으니 말이죠. 법은 이들에게 너는 처음이니, 집행유예로 나가더 더~해. 등등의 여러 조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처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높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18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18세는 고3까지 입니다. 고3을 졸업하면, 많은 학생들이 사회의 현장에서 일도 하고 대학생으로의 학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3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싫다면,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수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신체가 커졌다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고요? 그렇다면, 1. 만13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 담배.술을 만13세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 아동에 대한 규정을 만19세 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세요. 4. 소년법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세요. 5. 만13세부터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세요. 6. 결혼도 만13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7. … 만13세부터 신체도 커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제목: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상향시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3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가정에서는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신을 그렇지 못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만13세부터는 있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로인해서, 성인들이나 또래의 미성년자들도 만13세부터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인들이 매우 좋아하죠. 당당하게 미성년자를 일명, 따먹었다고 떠들고 즐거워 하고 있으니 말이죠. 법은 이들에게 너는 처음이니, 집행유예로 나가더 더~해. 등등의 여러 조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처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높이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18세까지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18세는 고3까지 입니다. 고3을 졸업하면, 많은 학생들이 사회의 현장에서 일도 하고 대학생으로의 학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3까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싫다면,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수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신체가 커졌다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고요? 그렇다면, 1.만13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담배.술을 만13세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아동에 대한 규정을 만19세 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세요. 4.소년법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세요. 5.만13세부터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세요. 6.결혼도 만13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7.… 만13세부터 신체도 커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제목: 내생애최초. 내 집마련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8.2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했지만 오히려 분양할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이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만 과연 이게 정답인가 의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돈주고 집을 사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손 벌리지않고 둘이 벌고 아이를 낳아 내집 마련을 하고싶은 신혼부부에게는 처음부터 큰 돈이 없기에 대출이란 부분에선 민감해집니다. 2년마다 집세 올려주던지 아니면 이사해야하는 상황에 내아이 한학교 쭉 보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게되니 빚져서라도 내집마련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사비용에따지면 이자나 그돈이나 다를게 없으니까요. 맞벌이하더라도 내집에서 아이들도 편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비싼 집이 아니라도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정책을 비난하기보단 저출산을 걱정한다면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울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집을 살때는 어느정도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뒤로부터 정책에 적용되게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둘 낳고 한숨쉬고 이사하고싶지 않아 내집마련 하고픈 부모의 마음부터 먼저 헤아려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몇억을 몇년만에 벌수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다들 투기목적으로만 보지말고 정말 집이 필요한 생애최초에겐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담뱃값 2500원으로 조속히 원위치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4

어떻게 나라곳간만 채워는 이 비열한 행위가 정책이며 국민건강일수 있단 말입니까 박정부가 사라진건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민심을 잃었기때문입니다 더이상 똑같은 불통과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담뱃값부터 원위치해야합니다 담뱃값 내리라고 투표했고 담뱃값 인하하라고 지지한 죄밖에는 없네요
제목: 평가원 시행 수능 및 모의고사 해설 탑재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8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고3 대상 모의고사(6월, 9월)와 대수능에서는 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설 공개를 요구하면 평가원 측에서는 항상 ‘행정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거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론 문항 출제 시 ‘출제근거’를 작성합니다. 이미 작성된 ‘출제근거’를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이 ‘행정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해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평가원이 거부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인 국민신문고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든 문항의 해설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된 문항에 한해서라도 해설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류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경우에도 해설을 공개해야 하고, 알지 못할 경우에도 해설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실한 오류에 대해 다들 알게 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계자들이 가장 쉽게 회피하는 수법은 그 오류를 ‘해석의 차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학문에는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오류를 이의제기할 때는 경우가 다릅니다. 아무리 학문에 해석의 자유가 있더라도, 가령 미국이 북한의 식민지라는 식으로 ‘팩트’부터 위반한 오류를 우길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에 다들 동의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빗발치지만 평가원은 ‘이상 없음’이라는 발표만 합니다. 특히 이것은 윤리 과목(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류 여부를 가리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해보기도 했으나 그저 오불관언하는 태도로 일관할 뿐입니다. 그리고 비단 팩트 위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이탈 선지, 중의성이 있는 선지, 해석이 다양하게 열리는 선지들을 남발하는 경우도 최근 심각해지고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지들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평가원이 해설/시인하지 않으면 무엇이 오류인지 모르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발생합니다. 교육적인 지도를 하려고 열정적으로 임하지만 평가원의 책임회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억울하게 학생들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류에 대해 다들 알지 못하여 정답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의제기가 빗발치지 않으므로 평가원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더라도 명백하게 내용상 오류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다른 문항을 공부하다가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같은 사상가에 대해서 한 문항은 오류가 없고 다른 한 문항은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두 문항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평가원에서 내놓은 정답을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이것과 모순되고 충돌하는 교과내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급기야는 원전에도,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를 자의적으로 만들어내어 꿰어 맞추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마다 혹은 학원강사들마다 설명이 다르다는 학생들의 항의와 호소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은 교육현장, 특히 윤리 과목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모든 문항의 해설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만이라도 해설을 공개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교사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오류 여부를 가리자고 제안하는 경우 ‘공개토론회’를 열어주도록 평가원에 행정지도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교사들과 학생들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제목: 국정과제 1호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포괄임금제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마치 200만원 주고 400만원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만 해결되도.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엄청 올라 갈것입니다. 가장 최우선 과제로 이거 부터 손을 봐야합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 차원에서도 꼭 이거 부터 해결 해주십시오.
제목: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만18세까지로 상향조정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당신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자녀가 만13세 이상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건가요? 신체가 커졌다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고요? 그렇다면, 1.만13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세요. 2.담배.술을 만13세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아동에 대한 규정을 만19세 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만13세 미만으로 조정하세요. 4.소년법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세요. 5.만13세부터 모두 성인으로 취급하세요. 6.결혼도 만13세부터 부모의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7.… 만13세부터 신체도 커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다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성에 대한 문제는 술과 담배보다도 정말 죽을 때까지 몸과 정신과 함께 그 미성년자 가족까지 모두 망가지는 것입니다. 당신들 같은 ***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당신들이 미성년자를 당당하게 성노리개로 이용해먹기 위함입니다.그렇기에 모두 ***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내용과 함께 모두 만13세부터 성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 자식들이 당신 앞에서 남자/여자와 관계를 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했다고 하셔야 당신들의 논리가 맞는게 아닌가요? 그들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 ***아… 애들을 그렇게 가지고 놀아나는게 좋냐? 마지막으로, 같은 또래끼리 성관계 하도록 하는게 잘하는 거냐? ***들아~ ******이 국회와 정부에 있느니까 나라가 개판에 ******들만 가득하니 나라가 이모양이지. [본문의 내용중 무분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영세자영업자 의 눈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요즘엔...이제야 나라가 바로서는 것 같아,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광화문에서 자그마한 김밥집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어렵지만,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같이 10여일이라는 장기연휴라면,아마 버틸수 있는 자영업자는 몇개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 마저도 듭니다. 문제는 영업의 유무도 문제 이지만.. 고객들의 카드로 된 결재가,은행 영업익일 이후에나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장기연휴 일때는 저와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채를 빌려, 재료비및 각종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이 되고 마는 것 입니다. 또한 수많은 카드사들이 모두,결재일이 제각각 이라서,카드사별 입금액을 확인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이로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즉,토요일이나 일요일..등등, 휴일에도 카드입금은 진행될수있게 은행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카드사별로 제각각인 입금일을, 하나로 통일을 시켜 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디,통찰 하시어..여러가지 나라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한 저희들의 소망을 해아려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제목: 사이비 종교 신천지 를  제대로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1

요즘 신천지가 너무 많아져서 불안합니다 강남 에가면 2명씩 짝을지어서 아무죄도없는 사람 들을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의 잘못된 종교사상을 세뇌시켜서 광신도로 만듭니다 이런 이단 종교 에 대해 제발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축구협회 공정하고 실력있는사람이 감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축구 협회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 비리, 적폐 청산, 실력보다는 인맥 올림픽, 월드컵은 나라의 축제입니다 나라의 축구 대표로서 무책임하게 대하는 축구 협회와 감독들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택시 바가지요금을 없앨 방안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우리 자국민 뿐만아니라 외국인들 사이 에서도 우리나라 의 바가지 택시요금 은 심각한수준 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온 길 모를것같은 손님을 타깃으로 어떠한 특정 택시기사 분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거나 해서 택시요금을 더 받고있는 실정 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이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 이며 국민의 신뢰 입니다. 대책방안으로 한가지 방법으로는 택시는 손님 의 목적지에 대한 네비게이션 을 의무화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길을 모르는 손님도 네비게이션을 보고 옳은길인지 아닌지 여부 를 알수있고 도착 예정시간 까지도 알수있기 때문에 여러방면 에서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설치 를 해야할 필요가 없이 자동차라면 왠만하면 모두 갖추고 있는 네비게이션 실행을 의무화 함 으로서 이러한 택시 바가지요금 문제점을 해결 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하루빨리 이러한 택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나라 택시의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6

◆아파트 선 분양의 개혁없는 가계부채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시장의 실패책임을 집단대출을 볼모로 하여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 나쁜제도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었던 40대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저는 3년전 아는지인을 통해 화성향남에 있는 장짐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알게 되어 모델하우스 방문후 외벌이인 신랑과 두아이를 생각해서.. 좋은집 저렴한집을 할수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된다고 몇달뒤엔 사업승인 나니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한달 두달 수십개월이 지나고 승인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알고보니 화성시에서 하나에 사업귄에 두개에 업체가 나있었던겁니다.. 그래도 시에서 승인해준다고 했는데.. 자꾸 안되고 결국 서민들 피같은 돈을 하나도 없이 결국 시행사에서 다 써버리고 저희가 찾을돈은 없습니다.아파트 분양받는거 처럼 이 아닌 주택조합이라 가입비가 있었고 계약금과 1차2차. 너무나 많은돈을 kb부동산신탁에 넣었는데...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ㅠㅠ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하고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하라고 kb부동산신탁이 공문이 왔습니다. 너무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저희를 봐주고 살려주세요
제목: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었던 40대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저는 3년전 아는지인을 통해 화성향남에 있는 장짐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알게 되어 모델하우스 방문후 외벌이인 신랑과 두아이를 생각해서.. 좋은집 저렴한집을 할수있겠다라는 생각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된다고 몇달뒤엔 사업승인 나니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한달 두달 수십개월이 지나고 승인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알고보니 화성시에서 하나에 사업귄에 두개에 업체가 나있었던겁니다.. 그래도 시에서 승인해준다고 했는데.. 자꾸 안되고 결국 서민들 피같은 돈을 하나도 없이 결국 시행사에서 다 써버리고 저희가 찾을돈은 없습니다.아파트 분양받는거 처럼 이 아닌 주택조합이라 가입비가 있었고 계약금과 1차2차. 너무나 많은돈을 kb부동산신탁에 넣었는데...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 우리돈을 찾을수없답니다ㅠㅠ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하고 삶을 살아가야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하라고 kb부동산신탁이 공문이 왔습니다. 너무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저희를 봐주고 살려주세요
제목: 정부 1급이상 고위공직자 42%가 부동산 2주택이상 .. 부동산가격 안잡힌 근본적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0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2주택이상 고위공직자 지금 당장 목민심서 책을 나누어주고 감상문 날마다 써내게 하세요. 정말 한심한 나라입니다 . 이러니 8.2대책이니 뭐니가 먹히겠냐구요. 고위공직 임용때 이런것도 중요항목으로 관찰하세요.. 대한민국 저성장 저출산 미래성장동력 급락 모든 원인의 근본 핵심 암덩어리는 부동산투기 급등하는 부동산가격입니다 .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하시고 세금중과 인사에 적극 반영하십시요.
제목: 동 단위 공용 시민 주차장 만듭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도심지 공용 시민 주차장 만들어야!>> 지금은 주차난 시대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좁은 국토에 차를 팔았기에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고 사망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방안! 국가가 자동차 대기업들에게 분담금을 정기적으로 거둡니다. 1대 팔릴 때마다 주차장 건립 분담금을 뗍니다. 동시에 주유세 중 교육비를 여기로 돌립니다. 그리고 각 도시 인구 밀집지역부터 땅을 하나씩 매입해 동 단워로 공용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 직원들도 채용합니다. 아주 싼 주차료를 받고 주차하게 합니다. 시간당 100원 정도... 흑자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목적입니다. 주차 규정을 공평하게 세우고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주차 시간 준수. 아주 엄격하고 즉각적인 벌금 및 제재 등... 예. 시간 제한 주차 등) 꼭 법안이 마련,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한번은 꼭읽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28세 청년입니다 뭐 대수롭지않게 읽고 넘기실거알지만서도 한번은 읽어 보실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을 하며 생계를 누려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대표 경기는 잠잘시간까지 줄여가며 보는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보실일은없겠지만 국민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꿈꾸시면 한번쯤은 부패된 상위계층. 특히 대한축구협회 및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연맹.협회의 만행에는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그사람들의 거짓된 말들. 권위. 부를 가진 사람들만의 비리인가요 왜 도대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나 잘잘못은 따져보지는 못하고 협회.연맹의 압박을 받는 감독이나 선수들이 자신의 뜻대로 경기를 하지도 못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이런 작은 청원이지만 국민들이 뜻이 비슷하다면 한번쯤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고위층 사람들이 보면 개소리하네 라고 할줄알고 쓴것이지만 정말 한번쯤은 이점은 바뀌어야할거 같습니다.
제목: 정신질환자에 관한 치료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 가족은 요근래 몇개월간 옆집에 혼자 살고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이 시작된 것은 약1년정도 전이었는데 옆집에 사는 분이 저희집에 찾아와서 어머님을 찾는것 부터 시작 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집에 안계셔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 어머님이 본인의 험담을 해서 따지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족은 그옆집 분과 대화 조차 해본적도 없고, 지나가다가 한번 정도 밖에 얼굴을 본적이 없었던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런적 없다고 옆집 분을 부모님이 설득 시키고 일이 그렇게 마무리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저희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밤 12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집을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 한 일이 있었고 저희는 그런적 없다고 해명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민한 사람 이라고 생각했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후로 시간이 흘러 최근 몇개월전 저희 어머님 앞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저희 어머니가 자꾸 무단침입을 해서 본인을 위협하며 협박하고 있고,동네에 본인 험담을하고 다닌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심지어 저희 가족모두 1년전 오해 풀기 위해 대화 했던적 말고는 서로 마주친 적도 없었던 상태 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에는 본인이 6년전 양극성 정동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많이 호전 되었다는 진단서가 같이 첨부 되어 있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하며 현재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것은 절대 환청이나 환시 같은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후로 여러 차례 고소장이 날라왔고 저희 부모님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며 진술서를 작성 하여 제출 했고, 현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상태 입니다 저희 가족이 볼때 옆집 분은 6년전 앓았던 양극장애와 망상장애가 함께 있는것 같아서 치료가 필요할것 같은데 아파트 공사나 무료법률 센터 등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해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형편이 좋지 않아 이사갈 형편이 안되는 상황이라 막막 하기만 하고,망상은 치료하지 않는이상 계속 된다고 알고있는데 옆집 사람이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너무 무섭습니다 맞고소를 한다고 쳐도 정신 질환자이고 저희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것 말고는 없을 뿐더러 옆집분이 벌금 물게 되는것 말고는 나아지는 상황이 없어서 부모님도 맞고소는 원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인권문제로 인해 정신질환자 들이 강제 입원 치료 하기 까다로워 졌다고 하는데 강제 입원 치료가 어렵다면 정신질환자와 보호자 한명이상이 같이 거주 하게 한다던지 정신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는 계속 해서 의무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한다던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신질환자 들은 임대아파트나 소득이 낮은 서민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럴경우 이사 말고는 대책이 없는데 이사갈 비용도 없어 너무 막막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련 고위 관료님들 부디 이글을 읽게 되신다면 어렵겠지만 이 사항에 관해 꼭 선처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4

우리나라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간이길 포기한 극악무도흉악한범죄자들을 사형시켜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은 안전하고 편안한생활을 원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람을 죽이는사회가되어가고있습니다, 사람목숨을 너무 하찮게생각하는 인간경시풍조을 위해서라도 꼭!사형을 시키기을 간절히 제안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법 제250조(살인죄) 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대학에서는 법을 전공하였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래전 법과대학 학부생 시절부터 생각해왔으나 각종 논문에서도 전혀 다뤄지지 않은 주제 입니다 주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입니다 1. 서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큰 사고가 일어나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가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참관을 갔을때에도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음주운전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단속하다가 경찰관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의사능력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고 모두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따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는 건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도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의 예방적 기능을 통해 강력한 예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형법 제250조 적용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이 살인을 하였을 시 처벌규정이고 2항은 존속살인 시 처벌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고 부상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살인미수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형법은 살인미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가 타당성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보아 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250조 3항을 신설하여 3항을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과실치사든 과실치상이든 구별하지 않고 3항을 신설하여 일괄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효과 음주운전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이 더 활성화되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입 증가 효과가 미약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결론 제 학위가 법학사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 축구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6

져희 대한 축구협회가 현재 언론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협회해 대한 지적들이 거의 묻혀지고있습니다. 축구협회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다른 협회에 넣어 쓰는게 더욱 좋을꺼같습니다. 더 이상 축구 볼 의미가 없고 축구협회에서 또 한 니 탓 내 탓에만 하는 모습 너무 합니다. 진장 예체능이 언제부터 짤려서 돈 못벌겠네에 덜덜 떨었습니까? 예체능에 대한 의리도 없는 분들입니다. 감독이 욕을 먹어도 협회가 같이 욕먹어야지 감독 욕먹으라 놔두는 협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있어봤자 없어봤자 똑같은 대한 축구. 그냥 없이 발전 가능 할꺼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