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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누구를위한것일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1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12살,10살쌍둥이,7살 신랑이 혼자서 벌어오는 돈으로 6명의 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4명을 낳고 출산장려금으로 셋째때받은 100만원이 저에게는 나라에서 받은전부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수많은 혜택 제가 다받고 있는줄압니다....티비에서는 그리떠드니까요 모두에게 주는냥, 굵은 자막만보고 아이가 많으니 다 제가받는줄 압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취지에서는 처음엔 반대입장 없었습니다. 내가 받지못해도 그만큼 우린더 열심히 키우고 잘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돈이라면 괜찮다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내는 세금으로 악이용하며 그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신청하는사람. 그리고,본인들의 월급이 신고되지 않아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까지,...9월을 기다리며 그돈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많습니다. 4명을 낳고도 어떠한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이라는것에 속하지 못해서 신청조차 눌러보지 못하는 저로서는 화도나고 나중엔 그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더군요. 사업소득 (즉,일용소득)은 은행에서 급여로 인정해주지않아 그냥 말그대로 일용직으로 하루벌이 인생취급 당하는데 또 그러한 혜택을 보고자 신청할때는 많이벌어 주지못한다는 배짱의식이 판을치더군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어려운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는 왜 조사하나없이 돈을 마구마구 주시는지....억울합니다. 아동수당도 저는 2012년 7월생 이어서 신청도 안된답니다. 그럼 아이를 낳는 날짜도 나라에 허락맡았어야 하나요??7살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던지..아님. 1월1일 출생일을 기준삼았어야 하는건 아닌지..... 이러한 나라에서 넷이나 낳아서 제자식들이 어찌 이런세상에서 밝은아이로 자라날수 있을지... 저 수많은 돈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려면 정말 어려운 쪽방촌 이웃들에게 에어컨 하나라도 이러한 폭염속에서 더워서 죽었다는 말은 안들리게 그분들을 위해서 쓰시는건 어떨지.... 저많은돈 주실때 통장내역이라도 조사하고 주시는건 어떨지,...저 어렵다고 자처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삼분의 이는 다 허위,거짓으로 수많은돈 받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많은돈 받게해주기위해서 얼마나 많이 동참하고 있는 악덕업주들이 많으신지아세요? 이혼까지 신고해서 저돈 받는분들 많습니다... 신고하기에도 혹시나 신원이 밝혀질까 모든 부정수급들 신고도 못합니다...이러한 현실을 아시나요?? 아예 저러한 제도를 없애주시던지... 70만원가량까지 준다는 출산장려금... 돈금액을 올릴수록 저출산이 해결되기는 커녕 한국인의 잔머리만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정말 이더운 날씨에 힘들게 땀흘려 벌어서 낸 세금으로 저런사람들에게 남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주시려면 아무조건없이 다주시던가....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말 필요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던가...태어날때 흙수저,금수저는 정하고 나오는거 아니지 않습니까....아이들을 한명한명 돈으로 낳게는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1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합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내건 슬로건입니다. 요즘같은 폭염. 아프리카에 살다가 한국온 분들도 한국의 더위는 고온과 함께, 습도도 높아서, 아프리카 더위보다 참을수 없다고 합니다. 거긴 습도없이 기온만 높고, 열대야 없이 밤엔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데..한국은 주야로 푹푹 쪄대니 견디기 힘든거죠. 참기힘든 고온다습한 더위에 더 힘들게하는 것은 전기료 누진제입니다. 전력소비의 1/4 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 입니다.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을 위한다면,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던지, 아예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점마다 문 활짝열고,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는 산업용 전기는 놔두고, 전력소비의 일부분만 차지하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 불합리입니다. 일본은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에어컨 켜라고 장려하는데,.한국정부는 폭염대책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더운 폭염속에 에어컨이라도 맘껏 틀수 있게 전기료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바랍니다.
제목: 자유학기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0

자유학기제를 폐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유학기제 목적이 원래목적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험을 치지 않는 동안 집에 돈이 많는 소위 금수저들이 고액과외를 다니며 빠르게 선행하고 있습니다 또 진로를 찾아준다며 향수만들기, 제빵체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속 뜻은 공부못하면 이런데 가고 의사나 변호사 등 공부 잘하는 직업은 보지마 이런 뜻입니다 잘사는 계층 들이 자기 아들, 딸들 더 좋은 데 보낼려고 하는 짓 같습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인천 중구 쓰레기통 확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 송월동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일하러가는곳이 신포동쪽이어서 가는 길에 주변에 쓰레기통 하나도 없더라구요. 무더운 날씨에 출근 길에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사서 마시면서 가는데 쓰레기통은 없고 남이 버려둔 수거용쓰레기봉투는 많더라구요 , 근데 그런곳에 버리기엔 눈치도 보이고 좀 그래서 쓰레기통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다먹은 음료 컵이나 기타 쓰레기를 제가 일하는 매장까지 가서 버려야 되더라구요. 진짜 그 신포국제시장 아래 청년마을 있고 옆에 음식점들 진짜많잖아요 ? 그주변 길목에 쓰레기통이 하나도없어요. 예를 들어 A동이 있으면 A동에 반경 500m~1km안에 하나씩은 쓰레기통 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통 배치한다고 나라 재산이 부족하고 그런거아니잖아요? 쓰레기통은 (플라스틱,캔,유리) 3개를 버릴 수 있는것을 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이런것이 늘어난다면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길거리 환경보존을 위해서라면 괜찮을거같습니다. 시행안은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검찰과 경찰은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을 내란혐의로 즉각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 자체가 내란혐의라면저번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도 수사해야 한다당시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온갖 모욕과 비하청와대를 점거하여 박근혜를 끌어내자는 구호가 난무했다정부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박근혜 퇴진 국민행동도 내란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
제목: 교사 방학을 악용한 혈세낭비사례 알려드립니다. 3주 출근하고 6개월 월급 다 받는법(분노주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82

41조연수 폐지 청원을 보고나서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어 얼마전까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1. 3월1일 부터 단 12일 출근하고 3,4,5,6,7,8,월 6개월 월급을 전부 받은 사례 3월1일 개학 - 3주일간 출근(출근일수 12일) - 3월중순 병가(한달) - 4월중순 출산휴가(90일) - 출산휴가끝날때인 7월말에 방학시작(여전히 출근안함) - 8월말 개학 방학이 있기때문에 이 교사는 6개월간 12일 출근하고 6개월 월급 성과급 상여금 정근수당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을수 있었습니다. 방학이 없었다면 과연 저 스케줄대로 아팠을까요? 저런 꼼수를 쓸수 있었을까요?? 2. 정규교사의 육아휴직으로 채용한 기간제교사의 방학악용 3월 채용 1년계약 - 근무 - 10월(병가쓰다가 출산휴가 90일 들어감)- 12월말쯤 출산휴가 끝날때엔 이미 방학시작됨 - 방학이 끝난후 출근했는지 안했는지 모름 이 교사도 10,11,12,1,2월 출근안하고도 5개월치 월급 다 받았고 1년계약이라 퇴직금도 받고 다음해 5월에 주는 성과급도 받습니다. 그리고 저 기간제교사의 대체 기간제교사를 10,11,12,1,2,월 또 뽑아서 썼습니다. 대체의 대체교사가 말이됩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방학이 문제인지 생각 할 때입니다.
제목: 일간베스트라는사이트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날이가면갈수록 애들 진짜 문제가있습니다. 이런 도움 1도안되는 사이트는 없애야합니다.
제목: 탈북종업원에 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국가인권위가 탈북종업원들을 재조사해서 돌려보낼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남을사람들은 남기고 한다고하는거같은데.. 인권위에서 만약 돌려보내야 됀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고 끝내야 돼는건가요 ?? 북미 협상기간에도 인권문제가 나오면 달갑지않게 생각했던게 북한인데...이렇게 북한이 공을 들여 ??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줬는데 제대로됀 보호를 받지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확인도안돼고 그런상황이 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만약에 꼭 돌려보내야 됀다면 종업원들이 북한에서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돼는지에 대해 먼저 확답을 얻은후...유엔이나 국제기관의 협조를 얻어 그들을 보호해야 돼지않을까 생각됍니다..또한 한국의 인권위라면...북한에 억류돼어있는 6명의 한국인 억류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지 않을까 생각됍니다..북한이 종업원들을 요구한것처럼 우리도 한국인 억류자들의 신상이나 건강상태등을 알아볼필요가 있으며 협상이 잘 진행됀다면 이산가족 상봉때 장소가 북한에서 한다고 한거같은데...그럼 그때라도 그 억류자 6명에 대한 얼굴이나 건강상태등을 우리가 확인할수있게 인권위에서도 요구해야 맞는것아닐까요...북한이 계속 요구하듯 우리도 한국인 억류자들에 대한 인권도 생각해 봐고 북한에 그사람들을 보여줄것을 요구해야 됀다고 생각됍니다..
제목: 문정부가 누진제 폐지 못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6

탈원전으로 원전 1,2호기 폐기시킨다고 원전중단 시킨결과로 역사상 처음으로 예비율이 7.5%까지 내려 갔습니다 이정도면 비살사태입니다 참고치로 적정 예비율 30%이고 20%이하로 내려가면 단게별로 절전게획을 짠다 10% 이하면 비상사태로 보면 된다 누진제 페지하면 서민들 에어콘 가동이 늘어나 전기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이 많아 못하는거다
제목: 방탄소년단 해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여자아이돌이여성의성을상품화시키는거라면 현제남자아이돌도성상품화가되어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래
제목: 어린이집의 각종 점검(평가인증,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등)을  사전통보없이 방문점검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5

어린이집의 각종 점검(평가인증,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등)을 사전통보없이 방문점검 바랍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지요? 점검이라는 것은 무릇 평소환경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그 평소의 환경이 좋아야 하는 법 아닙니까? 방문일자를 사전에 통보해 버리면 , 평소에 잘못된 것들 다 대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당당한듯 평가인증기관, 위생기관 등등..표를 붙여 놓습니다..ㅜㅜ 이게 무슨 점검입니까? 짜고치는 고스톱이죠..(물론, 통보를 해줘도 점수 미달인 곳도 있겠죠?..ㅜㅜ) 진정 어린이를 위한다면 , 진정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육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서 점검 바랍니다!!!! 평소에 보육환경을 점검하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돈만 많으면 장땡인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0

청원내용은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말만 선진국 에 다가섰다 몇년동안 말씀하시지마시고 선진국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법좀 바꿉시다 예? 이놈의 정치하는사람들이 무슨일하는지 국민들이 알길이없네 칭찬좀해봅시다 욕들을라고 정치하시나 음주운전 법 강하게 개정안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내가볼땐 우리나라 돈많은집단 실수라고 봐주기위한거같음) 좀 바꿉시다 어려운거아니잖아요 반대할사람없어요 음주운전 좋은거 1도없습니다
제목: 일본식 한자로 쓰인 헌법등 법을 쉬운 한글식으로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세종대왕님의 한글창제 이유는 온 백성이 글을 알아서 무엇이 잘못인지 아닌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들만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백성들에게 글을 못읽게 하였지요. 그것이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냥, 그런데 현재에도 그런생각이 듭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을 안다는 것이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냥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문장을 읽을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갑질이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이 가져야할 주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법을 못읽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러인지 아니면 시간때문인지, 아니면 고치지 않는 것이 다스리기 편해서인지 일본식 한자를 고집합니다. (조선시대 고사성어를 섞어서 쓰면 고상한것처럼 생각하듯) 이제 일본식 한자로 이루어진 법조문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온국민이 법을 쉽게 읽게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 적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한글보다 영어를 중시하는 시대도 바꾸어야 합니다. 사대주의는 조선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식민사관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인들 운전은 꼭 그렇게 해, 한국인들은 독재를 해야해 ,, 말을 안들어 등등) 그의 첫번째 시작으로 조선총독부식 헌법은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베 노부유끼는 죽어서도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반도의 민족을 비웃으며.......
제목: 여름철 7,8월에는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1

여름철 7,8월에는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여름에는 다른 어떤 복지보다 누진세를 없애주는게 진짜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0

불법난민 불법체류자를 추방합시다 언제까지 이들과 같이살아야하나요
제목: 제발 정신좀차리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3

아니 대통령님 24살 군대갔다온 청년입니다. 집값잡으신다면서요 언제잡으시려는지요; 페미니즘대통령? 지금페미니즘 꼬라지좀보세요 가짜뉴스나 판치고있고; 최저임금상승공약은 생각없이 올리기만하시고 올라간다음 상황대처를하셔야지요 최저임금받는입장에서 제월급 올라간건좋은데요 기존에 월급쟁이들 월급은안오르고 물가만 오르고 제발대책회의라도좀 하시고 국민들한테 대안을 주시라고요 대안을 밑에사람들한테 이번주까지 대안가지고와라 통계가지고와라 니생각은어떠니 내생각은이렇다 이게 힘들어요?? 국민이힘들죠 일을안하시는데 여태까지 북한과 관계회복말고 한게뭐가있죠? 난민청원문제는 답변할생각도 없으신거같고 저는요 세금 소득에 3.3%내는거말고 담배말고 내는것도 얼마없어요 진짜로 저는상관이없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살아가려면요 이대로는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좀하세요 국민을위하신다면서요 자국민을위해서 일하시라고요 누가 제글을 읽어주실지모르겠지만요 정신좀 차리시길바랄께요 대한민국에서태어난 24살 남성이 글올려봅니다 욕먹고 지지도 떨어지고 그러면요 내가대통령해도 일하기 싫을꺼같은데 지지도높으실때 잘하세요 정신좀차리시고 밑에일하는분들도 국민혈세로 월급받으시는거 부끄러운줄아세요
제목: 동탄2신도시 상가세입자보상 결과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저는 수원에서 살고있는 정정일이라는 52세의 일반인입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토지보상 결과가 궁금하여 이렇게 사연을 올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2007년 6월00일 동탄2신도시 개발발표가 신문지상에 공고 되엇습니다. 저는 그당시에 동탄에서 동아일보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두 남들과 똑같이 보상해 주시는 감정평가사분들이 와서 보상평가를 받았습니다. 집기류보상,이사비용 보상등으로 약1,600만원정도 평가받아서 이후에 이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가 분양권 보상기준에 맞지않다고 상가 딱지를 못받았는데 이상가 딱지보상이 정말로 공평하게 집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당시 감정평가사분들이 말하기를 07.년6월에 발표되었고 선생님은 07.2월~3월경에 전입신고하였고 발표이전에 들어오고 신문보급소 같은 특수한 대리점 개념으로 들어오셨으나 워낙 투기꾼들이 많아서 07년 6월에 개발공고를 했어도 6개월이전까지 분들은 상가딱지를 줄수 없다고 당신은 선의의 피해자이니 LH에 사연을 기재해서 재심청구를 해보라고 해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서 상가 딱지를 못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로 2007년6월에 개발공고를 했는데도, 투기꾼들을 단속하기위해 2006년12월 00일 이전에 전입신고한 상가 세입자들만 상가 분양권(딱지)을 주고 2006년12월~2007년6월까지 전입신고한 선의의 상가세입자에게는 단한명도 정확하게 분양권을 주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당시 2006년12월에 들어왔어도 강하게 저항하는 세입자는 상가딱지를 받았고, 그냥 바보같이 말잘듣고 고분고분 나간 상가 세입자는 상가 딱지를 안주었다는 애기가 공공연하게 주변에서 들려서 이렇게 사연을 올림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엘시드란 영화를 보십시오 느끼는 게 있기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大統領님 인터넷에서 찰톤헤스톤 소피아로렌이 주연한 엘시드란 영화를 보기를 권합니다. 스페인 최고의 기사인 엘시드를 국외로 추방하여 왕에게서 버림받고 국외로 갖은 고초를 겪으며 방랑하던중 자신을 띠르던 병사들과 동맹들의 도움으로 적성을 점령했다. 부하들과 시민들이 왕이 되라고 간청하지만 엘시드는 그 왕관을 자신을 추방시킨 왕에게 보낸다. 마지막 전투에서 적의 화살을 가슴에 맞았는데 화살을 빼야 살수 있다는 부하들의 권고를 무시한다 내일의 전투를 위해서 엘시드는 시민과 병사들에겐 심장과 같은 존재였기에 내일 전투에 자신이 참전해야 승리할 수 있기에 시드는 화살빼기를 거부하고 유언을 남긴다. 자신이 죽더라도 선봉에 서서 출전해야한다고 결국 시드는 죽었고 말에 거치대를 만들어 죽은 시드의 시신을 말에 태워 선봉에서 돌격한다. 죽은 줄 알았던 적군들이 살아있는 시드를 보자 겁먹고 흩어지고 도망간다 결국 죽은 시드가 대승을 거뒀고 조국을 구했다. 지금의 내 마음도 엘시드와 같은 마음입니다. 大統領님 곁에 엘시드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내가 볼땐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과 나라에 충성하는 이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있다면 산재해있는 위기들하나 해결된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년이 넘었으면 위기가 해결될 조짐이 보여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심화되고 악화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건 원인이 있을 터인데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이 되는데 그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청와대 사람들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군요. 大統領이 된 후부터 계속 말했왔지요 북한문제 수십조를 쏟아봐도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문제 일자리문제외 여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지지도 70%가 점점 추락하고 지금처럼 측근들외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정치를 한다면 말년엔 20%대로 떨어지는 건 뻔한일 大統領님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무슨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 사실을 알리려고 청와대도 여러번 가봤고 인권위사무실도 가봤고 총리실 국방부실 만주당 대표에게도 편지를 보냈지만 역시 대통령이 무시하는데 그들이 내 의견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있을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있을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꼭 필요한 인재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진거지요. 정신차리십시오. 늦기전에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목: 현 대한민국의 군 현실을 왜곡하는 진짜사나이 시리즈의 방영 불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곧 진짜사나이300가 방영된다고 합니다. 진짜 사나이는 일본 해군의 노래를 틀거나 및 현 군대의 갖은 문제점을 왜곡하여 방송을 해왔습니다. 자세한 문제점은 밑의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진짜사나이 시리즈의 방영 중지예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바이오주 검찰 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신라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처셀 등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보인 종목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정치인 홍씨의 드립에 ... 서민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자업자득 정치 인생 홍씨 타지나 어디를 가나 비명횡사 해도 ... 과연 대한민국에서 울사람이 얼마나 될까나? ㅎㅎ 본인들의 측근이나 친인척말고는 없을것 같은데 정치활동 지금까지 언론에 보였든 홍씨의 지난 행보를 생각해보면 편가르기 색깔론 자신의 장인에게 무엇이라 드립한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효를 이야기 하는것도 웃끼는 일이지만 정치인 홍씨가 생각하는것 만큼 사회가 이상한것은 맞다 ... 악인들... 오래사는 현실사회 그 중 정치인 홍씨는 악인일까? 선인일까나? ㅎㅎㅎㅎㅎㅎㅎ
제목: 더러운 양승태 및 아래로 죄의 싹을 이번 기회에 짤라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6

고위직은 지낸 사람의 이력은 대대로 남게 되는데, 이게 후대의 디엔에이로 남으면 안됩니다. 이번 기회에 법을 해석으로 가져논 법관의 씨앗을 밟아야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살리기) 모바일쿠폰 수수료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자영업자로 일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매출은 더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분배 위주의 성장이라는 현 정책이 맞나 싶습니다. 정부의 지원책도 4대 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 되는 점도 알바생들이 자신들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가는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 정책이 과연 맞나 싶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자영업 매출이나 수익이 다 다른데 불구하고 기본시급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것도 문제가 아닐지요? 그리고 현 기본시급에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끝으로 카드 수수료도 현재 이슈화 되어 부담이지만요 모바일쿠폰의 수수료는 카드수수료보다 더 심한 6.5%입니다. 가맹본사마다 지원도 해준다고 하지만 할인된 쿠폰의 경우 점주 부담도 생기구요. 다른 제품으로 변경시 1000원 미만도 카드 결제하는데 이 경우 카드 결제한 비용은 수수료 떼면 들어오는것도 없습니다. 카드나 모바일쿠폰이나 수수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일이 이제는 사라졌음 좋겠습니다.
제목: 집값안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8

집값안정을 요청합니다..보유세..양도세등 올렸으나 집값안정은 커녕..더 치솟고있습니다.잠시 주춤 하더니 전보다 더 합니다.전세 살고 있는 저로서는 내집마련이 가능할런지..광명시 집값 거품을 거둬주십시요
제목: 법위에 군림하는 고용노동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

주휴수당은 별도의 수당으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강제하고 있다 법위에 군림하는 고용노동부는 깡패집단인가? 고용노동부는 법위에 군림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제목: 불법 계곡 음식점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8

계곡을 이용하는데 돈안내면 이용하지말란게 말이되나요 벌금도약해서 그사람들은 버는거에비하면 벌금내고 또한다 이런생각들인데 계곡을 소유하는게.....이상하지않나요 벌금강화를하던지 불가하게하던지 대안좀 내주세요
제목: 제발 누진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2

올 여름은 거의 재난수준의 더위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시원한곳으로 피서라도 가면 좋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기도 힘드네요..유일한 피서가 안방에 낡은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건데 누진세땜에 맘놓고 틀기도 힘들어요..제발 7-8월달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을 받아야지 징벌을 받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등한 반론기회 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4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분열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즐기는 듯한 언론의 무분별한 튀겨쓰기 비틀어쓰기와 방치에 가까운 청와대의 방임적 운영으로 노정된 부작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듯 하여 구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성별 세대별 업종별 직종별 적성별 계층별 직렬별 등등 쪼갤 수 있는 데 까지 쪼개져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집단 결사를 통해 일방이 일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물어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그런 일방적 비난에 대한 혐오 포기 좌절감에 기인한 자포자기성 청원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차 3차의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폐에 찌든 사회를 세척해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금단증상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면서 승리감 쾌감 희열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금단증상이 아니고 좀비증상입니다. 하여 청원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글을 선별하지 않겠다면 대신 국민청원 게시글 바로 옆에 상대편 이해당사자가 해명글 반박글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주십시요. 할 얘기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성을 상품하화는 성매매 근절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성매매는 남성 또는 여성이 쾌락을 위해 다른 1인을 돈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예제도 또한 한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1인을 돈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두 근절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통법 다시 부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2

우리 아버지가 바람폈습니다 그 술먹고 꺵판버리고 하는건 다참았는대 저가 제일 싫어하는 바람을 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많은 이모한테 자기야 자기야 거리면서 음성 녹음까지 다했고 군대까지 재대하고 나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겠습니까? 제발 간통법 부활 시켜주세요 저도 남자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내연녀 또한 처벌도 받게 강화 시켜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 속도 유지, 결정권 국회로 이전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상식적으로 가만히 앉아 월 4,5백 받아먹는 건물주가 문제입니까? . 원재료 3천원도 안하는 닭 한 마리 유통에서 두배 세배 챙겨먹는 유통사가 문제입니까? . 쎄가 빠지게 일하고 월 1백만원 받아가는 알바가 문제입니까? . 물가상승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봐도 한참 잘못 본겁니다 . 아직도 피씨방은 한시간에 천원이며 종종 한 마리 만원도 안되는 치킨집을 볼수있습니다 . 임금상승이 주된요인이었으면 불가능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임금때문에 싸게 팔수있기도합니다 . 우리나라는 유독 비싼 땅값과 임대료 유통비가 문제입니다 . 이것이 단방에 해결되는것이 건물주가 되는것이고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하면 현재의 값싼 최저임금밖에 나갈일이없으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것이죠 . 최저임금으로 문제를 삼는 집단들은 과거의 쌓아온 기업잉여는 무시한채 현재의 상태부터 노동자-사용자를 1대1의 경제비율로 놓고 보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면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 허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수효과로 이어진 노동자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월 1000을 벌다가 900을 벌게 생겼으니 당장의 이익이 줄어든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 허나 이익은 이익이구요 지금껏 쌓아온 잉여도 넘쳐나는데 베풀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국회로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대국민신뢰평가점수 최하위인 기관에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그렇게 원하시면 국민소환제 도입을 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목: 누진제 페지 안한 이유는 블랙아웃 때문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8

엄청난 더위로 서민들 더위에 지쳐있다 누진제 때문에 에어콘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정부에서 전기 에비율 제대로 산정 못하고 원전1,2호기 폐기로 전기공급이 부족하여 에비율이 역사상 최고 최저지 7.4%까지 떨어지고도 안이하게 괜찬다고 한다 속으로 서민들 에어콘 가동 안해서면 바램이고 원전2호기 재가동으로 에비율 올린다고하여 다행이지만 7,000억 국고손실은 국민세금 부담으로 남기고 있다
제목: 누진세 관련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0

누진세를 폐지하던지 그게 안되면 한시적으로 6월~9월 사이에만 없애주시던가 국민들 누진세 무서워 쪄 죽겠습니다 내수 경기 살린다고 에어컨등 냉방가전 팔고 누진세 무서워 못트는게 너무 아이러닉 아닙니까
제목: 미래를 위해 도박에 빠진 승현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

도박에 손을댄 친구들이 몇몇 생겼는데 자꾸 말리는데도 말도 안듣고 자꾸 도박을 하네요 해외아이피에있는 도박사이트를 차단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부는 가짜난민의 답변을 달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4

우리가 언제까지 난민들때문에 불안에 살아야 하는가 빨리 추방하라
제목: 주택가 주차문제  여론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3

현시대에 제일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것이 주차 문제 입니다 제천 화재사고시불법 주차로 구조가 늦어졌다는데도 주차 문제를 불 법 주차한 사람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주차할굿이 없어서 도로가에주차 합니다 국민들제발 여론화하여 대통령이 주차 문제를 해결 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완치없는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0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30살 남성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발생하게 되어 고생 중입니다. 이 지루 피부염에는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입니다. 약이 없으니 관리 밖에 없는데 관리를 해도 다시 나오고 이거 어떻해야 할지? 그나마 있던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회 생활은 겉돌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네요 이러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아 질 거라고 하는데 평생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바라던 꿈들도 다 그만 두어야 될 것 같네요 이 병은 평생 완치가 없다 하니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냐는 사람들의 반응도 힘드네요 점점 일상 생활도 힘이 들고요 의학 기술이 좋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완치약을 만들어 주시든가 다른나라에서 약을 만든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난치성 피부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전해주세요 사회라는 무서운 곳에 이런 난치성으로 고생하는 2중, 3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 조선족 유입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8

조선족 받아들여야한다던 야당(전정권의 여당)이 싫어서 문재인 찍었는데 난민문제로 화가납니다 다양성 존중이 다수의 행복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퀴어축제는 다수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민은 세계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상세하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글을 마칩니다.
제목: 언제까지 이렇게 사기적인단가에사일건가요 (누진세.전기요금.누진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7

한전이 누진제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에서보는 손실을 가정에서 얻을려고하고 어찌보면 이상한구조이지않습니까? 기업이 오히려 전기요금이 비싸고 슈퍼유저요금제도있어야하는데 가정이 부담하니까요 실제 조사를해보면 전기쓰는게 90프로는 기업입니다 우리국민이 호구가 아닌이상 슈퍼유저요금제 사기적인 누진제 또는 가정용단가 개선해야합니다 이글보시는분들 청원이 많이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쓰는많큼내고 전기걱정좀 없애야합니다 누진제와 슈퍼유저요금 생각해봅시다 이게 가정에서 필요한거입니까 또한 7월 8월 윌단위로 요금이 생깁니다 부당합니다 기업에다가 당장재재해아합니다 기업이 전기를 엄청씁니다 기업에다가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를 넣고 전기를 아껴야합니다
제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불법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2016. 04. 23.(토) 08:02경 발생한 당시 고등학생이 직사할 뻔 한 사고 관련, 피해자 상대로 오히려 불법, 위법 부당하게 어떻게든지 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적게 해주려고 조합에서 법원에 소송을 악용 제기하였었고,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특히 "인도주의적"으로 아직까지도 치료비조차 제대로 배상 해 주지 않고 있어 피해 가중 및 정신적인 피해 등도 가중 되고 있습니다.
제목: 계곡 불법점거 및 불법영업 단속과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3

요즘같이 더운날씨에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계곡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가계를차려 정식으로 등록되지않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릿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너무약하기때문에 단속 공무원이 가도 적반하장식입니다. 불법영업 및 점거 못하도록 처벌을 더욱 더 강하게해주세요.
제목: 대통령이  해야 할일  주차 문제 해결  이 첫째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1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 하다 퇴근 하고 늦게 오면 주택가에 주차할 곳이 없어 동네를 한바퀴 돌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걸국은 도로가에 불법 주차 하거나 멀리있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차는늘어나는데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울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 될수가 없읍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북 핵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목: 이재명지사없이는적폐청산도대한민국의미래도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2

온갖루머와최소한의인권마저짓밢히고있는이재명을 지켜줍시다.개인사를너무확대하여가정과개인을파괴시키는언론인들은 그만해라.관심은다른곳에서받길. 국민을위해열심히일하는정치인 몇 안남았습니다. 정신차리고 우리가지켜줍시다.언론인과방송사의선동질에넘어가지 맙시다!!!
제목: 특별재판부 설치하거나 비상시 헌재에서 담당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

김기춘 석방이라니요 대법원 말을 누가 믿습니까?
제목: 버스에서 성추행한 70대 노인과 가볍게 처리한 전주**파출소 민원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214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로 2시30분 일반버스를 탄 한 여성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70대 노인분이 타셨는데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행동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노인분이라 바지벨트를 고쳐매거나 안전벨트가 불편하여 성기근처를 만지시는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0분동안 계속 같은행위를 반복하였고 변태행위라고는 인지하지못한채 휴게소까지 갔습니다. 휴게소를 거쳐 다시 전주로 출발하는데 한시간이상 같은행위가 반복되는게 이상해서 노인분을 주시하기시작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버스는 일반고속이어서 살이 닿을정도로 가까운상황이었고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계신 노인분은 바지 자크를 내리고 변태행위중이었습니다. 성기를 꺼내 주무르기는 기본. 소리까지 내며 별 이상행동을 다하고 있더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노인분이 거의 한시간 반 가량 발기된 상태로 옆자리 여성을 대상으로 그렇게 가깝게 대놓고 그런행위를 할수있는지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할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저는 신고를 하기위해선 증거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동영상을 틀어 촬영했습니다. 동영상엔 당연히 성기가 노출되었고 무서웠지만 바로 112에 신고하여 근처 전주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였습니다. 앞으로 나가 기사님께 상황설명하고 아무도 못내리게 해달라고 말씀 드렸구요. 전주 호남제일문에 대기하던 경찰들은 도망가려던 노인을 잡았습니다. 전 동영상을 바로 보여줬구요. 밖에서 동영상을 형사들과 경찰분이 보더니 이건 죄성립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왜요? 성기가 노출되었는데 전 피해잔데 왜요? 라고 다시물으니 그제서야 동영상을 제대로 보더군요. 햇빛때문에 성기가 노출된지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곤 **파출소로 가 진술을 했고. 경찰과 형사들은 귀찮으셨는지 이건 공연음란죄?로 성립될거같긴한데 조사를 해봐야한다. 다른 죄성립은 어렵다 .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지 않냐 는 어처구니없는말을 하시길래 추행의기준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강압적으로.또는 강제적으로 피해를 봤어야 성추행에 성립된다더군요. 그런가요? 제가 본 피해는 아무피해도 아닌가요? 형사와 경찰들이 하는말이 자기들도 공무원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억울한건 알겠지만. 서운해하지말고 들어라. 이해해주라. 이런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요. 앞으로 70대 노인과 눈만 마주쳐도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저를 괴롭힐거구요. 버스도 일반고속은 타지도 못할뿐더러 옆자리가 남자면 어떻게 타야하나 싶을정도로 어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경찰분과 형사분들이었구요. 어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먼저 귀가조치했더군요. 말이 됩니까 . 네. 접촉이라곤 그가 제 팔을 중간중간 닿으면서 쾌락을 느낀 정도였겠지만 전 지금생각하니 그것도 소름이었네요. 나라 세금받고 일하시는분들이 일처리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노량진에서 경찰공부하고있는 제 친구들이 불쌍하네요. 그런 선배들 밑에서 뭘 배울지. 심히 걱정입니다. 징계든 그 노인분 처벌이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적어도 2차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전주**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올렷더니 글 삭제 하셨더라구요. 국민신문고에 다시 글 올려서 민원 넣었습니다. 민원에 삭제라니요.......... **성기노출 동영상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소통수석실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

우리는 촛불국민들입니다. '이게 나라냐'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청원게시판을 볼 때마다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인민재판하고,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적이 될만한 사람은 누구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지, 과거를 들춰내 비판글 올리게 하여 부정적인 여론 조성하고, 아이들 교육에 고생하고 있는 교사들이 아무리 힘없기로 서니, 미래의 동량들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동네북처럼 글 올리게 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고... 남북평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즈음 국론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찬성, 반대로 좌우 대결보다 더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국민소통수석실을 당장 없애고, 더이상 국민분열이 안되도록 조치해 줄것을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제목: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7,625

저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으로 섬기는 부산대 길원평교수입니다. 현재 법무부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하기 위해 텐트 농성을 진행 중이며, 얼마 전에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 후 여성이 삭발했고, 사십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혈서까지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조국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이 정부 주도 하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원에 함께 해 주셔서 한국의 도덕성이 정부 정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위헌적인 성평등 정책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무려 27곳이나 있습니다. 성평등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으로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에 기초하기에,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서구에 나타난 성평등의 폐해로는,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들이 불편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정책입니다.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광주에 2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했고, 대전에 3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다가 강력한 국민 저항으로 양성평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알면서도 또 다시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성평등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2017년 헌법 개정 가운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헌법 개정도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기본계획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난민들을 도와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계획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국민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2018년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을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9 ~ 2018-08-28
참여인원: 51

정말 이번 여름은 심하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이 덥습니다. 제가 살면서 94년 보다 더운 여름이라고 느끼기는 처음 같네요.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최고라고 할 정도로 이번 여름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전기를 아끼고 싶어도 에어컨을 잠시만 꺼도 뜨거운 기운이 바로 올라와 에어컨을 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이 어지러울 뿐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에 따라 에어컨을 가동시키려면 정말 겁이나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전기요금 체계를 손댈 수 없다면 금년 여름에 한해서만이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을 국가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폭염에 대해서도 재난상황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번 여름은 정말 재난에 가깝습니다. 이번 여름만이라도 전기요금 걱정 조금이라도 덜면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7-8월 2달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