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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규정 .정관 수정 하달 시행 “예” 건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0

#.협동조합 중에서 운영면에 있어 산림조합 운영의 방법이 제일 낙후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표방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缺如(결여) 되어 문제점을 낳고 있어 , 산림 관리 보호에 소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물론. @.조합장 출마자격의 門戶(문호)開放(개방)을 제한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 불만해소로 참여 의식을 고취하여. 낙후된 산림조합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는.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 투명하고 명백한 선출방법을 선택 하는 것만이 운영의 지름길이라는 여론이 무성하고 있음을 想起 (상기) 하시고. #.조합원 10년 이상 보유자를 조합장 선거 등록 1년 전에 출자금 1좌 5.000원 기준 200좌 이상 보유 조합원을 조합장 출마자격을 附與(부여) 한다 를 정관에 삽입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바 있어. 건의 드리오니 노력하여 주셔서 관철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 수행하고 있는 조합장들의 기득권 .악용으로 선거 시 에 유리한 事情(사정)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으로 많은 도움을 받도록. 기득권자는 조합원 명단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반면. *.신규조합장 출마자들은 조합원 명단을 열람으로만 그치고 있어. 불합리한 선거 제도로 인하여 조합원들과의 소통 할 수 있는 기회 마져 박탈 당하고 있어 . *.조합장 출마자에게 공평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조합원 명단에 연락처를 명시하여 신규조합장 출마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선거문화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며 과거정부와의 차별화로 인하여 국가질서 유지 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성하여 전하여 드리오니 이번에는 모순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년간 조합장을 수행하여오면서 국가발전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한바 없이 자리만을 유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상위기관과 連繫(연계) 하여 묘수를 써서 임기 연장 획책으로 다선을 계획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서 는 早速(조속) 바로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제목: 우리 학교 학생의 꿈을 이루어주세요!(청와대 경호원이 되고 싶은 학생이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의 충현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연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가르치는 학생중에 청와대 경호원이 되고 싶은 두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학교의 인문학 동아리인 사철이 푸르른 동아리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두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두 친구는 경찰, 그것도 청와대 경호원이 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청와대가 한가한 곳도 아니고 경호원 분들이 더 많이 바쁘실줄로 압니다. 그러나 두 친구가 직접 청와대 경호원분들을 만나고 그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꼭 잠깐이라도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해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으로는 만나 보실 수 없는 분이라서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더 미약하리라!"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위 말하는 중딩이들은 어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딩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세지를 들려주세요. 정권이 바뀌어서 역사 교사로서 뿌듯하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전히 학생들이 냉소와 회의감에 빠져있었을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로만도 교육적인 이정권이 감사합니다. 해동, 진혁이의 꿈을 도와주세요! 꼬옥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조세정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5

저는 모든 조세정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사실 청원의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고민했었는데 '인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인권란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모든 조세정책은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세제도 전체는 비자발적 예속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개인의 동의 없이 폭력을 사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범죄라 여기지 않습니까? 조세제도도 이 연장선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겠다고 국가와 계약을 한적이 없는데 동의 없이 조세라는 이름으로 강탈당하고 있고 이것을 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국가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입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조세정책을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증세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세를 폐지함으로써 각 시민들이 자본 축적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세금은 도둑질입니다. 진정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생각하신다면 모든 세금의 폐지에 힘을 써주셔야합니다.
제목: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중에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우 낮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걱정을 하게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되는 매우 낮은 합격률로 인해 사실상 사법시험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성화교육, 다양한교육등은 이미 유명무실 해졌고 오직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대로가다간 합격률은 더 떨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더욱 더 부실해질 것입니다. 사법시험에서의 기수문화와 폐쇠적문화를 철폐하고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법조인이 되어 국민들에게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조인의 대량배출을 통해 변호사사무실 문턱을 낮추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목표였습니다. 원래의 로스클 도입 목적에 맞게 참여정부에서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행으로 가고있는 현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시험응시자대비90%이상 또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회에 많이 나와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꼭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범죄는 한국남자가 저지르는데 왜 세금은 여자도 똑같이 냅니까? 남자는 범죄부담금을 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8

한국만큼 여자 대상으로 범죄율 높은 나라는 없다 그리고 여자가 다수 피해자인만큼 법 또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만 유리하게되어있어 차라리 범죄를 저지르는게 덜 억울한게 아닌가싶기도 할정도다 여자 갈아서 여기까지 온 한국이니 그건 아무리 욕해도 바뀌지 않겠지 하지만 이거빼고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한국남자가 가해자이고 한국여자가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왜 세금은 똑같이 내냐 양심은 있는가 죄를 저지르는 집단에서 돈을 내야지 왜 피해자인 여자들이 세금을 분담하는가? 고로 형평성있게 범죄율을 따져봐서 여자와 남자 세금 부과를 다르게 해야하며 범죄자는 지가 저지른 범죄의 중과 , 횟수에 따라 세금을 더 부과시켜야 된다 평등평등 부르짖으면서 왜 이런건 평등하게 안해?
제목: 야근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 개인의 삶이 없음. 취업난이 왜 심각할까요?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3명이 할 일을 1명에게 시키기 때문에 2명은 취업을 못해서 백수가 되고, 나머지 1명은 혼자서 3명분의 일을해야해서 365일 야근을 하게 됩니다. 야근을 맨날하다보니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기계처럼 일만하며 몸 다망가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개인의 삶이란 존재하지않고, 가족과의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일만하다보니 애를 키울 시간은 없고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고, 애엄마가 있다한들 아이는 함께 키우는 것인데 애엄마는 애엄매대로 힘들고, 애아빠는 기계처럼 돈만 버느라 애아빠대로 힘들어서 집안은 신경쓰기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다보니 가정의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애는 낳기 힘든환경이되고 근로자가 아닌 나머지 2명의 백수는 일을 할 수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행복하지 못하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일은 절대로 강력한 법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절대로 야근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해야하며 야근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야간근무자를 따로 뽑아 야간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또한 야간 근무의 경우 반드시 수당의 1,5배, 시간에 따라서 2배 등 확실하게 강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야근금지법을 만들어 절대로 시간외 근무는 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하며 이를 어기다 적발시에는 회사 지분의 50 %를 국가에 벌금으로 지불하고 국가는 이렇게 받아들인 돈으로 기업을 대신하여 강제로 열정페이를 한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야근금지법 등 시행하여 근로자들에게 행복한 삶과 개인의 삶을 찾아주세요.
제목: 파견직을 없애고 주/야 근무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1-01
참여인원: 2

저는 취업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12시간을 일하십니다. 제 어머니 뿐 아니라 다른사람들의 이야길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못해주는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무시간을 너무 길고 그렇다고 월급이나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것도 아니라 삶의 질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주/야 근무자를 따로 뽑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이 보장되면 퇴근 후 자신의 시간이 보장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거고 어쩔수 없이 야근 근무가 필요한 직업이나 회사는 야간근무자를 따로 뽑아 월급+야근수당을 주어 주간과 야간근무자의 균형을 맞추면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도 낮춰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견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려서 자신의 위치에 맞는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계약직0%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0

현재 기득권 위주의 고용정책에 대 전환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10년전 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해 온 1인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직0 %를 목표로 한 정책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기실 고용인괴 피고용인 어느쪽을 위한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책의 지속성에도 분명 문제가 발생해 결국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목표는 계약직 0%가 아니라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대대적인 의식구조 개선에 두어야 합니다 고용인 입장에서 계약직이 싸다면 당연히 정규직보다 계약직 고용을 선호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이는 효율적 분배된 고용시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용인들에게 고정비용은 싼 정규직과 유연성이 높은 계약직사이에 경영적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요구 됩니다 이런 의식전환에 법제도적 뒽받침이 있어야 하고요 난데없이 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나서면 다시 형평성 논란에 따라 여러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시적 거시적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를 계약직의 임금이 안정적인 정규직보다 더 높게 하여 양자간의 자원배분의 균형을 찾도록해야 합니다
제목: 상수원 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카드 불편사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변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직접지원 사업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통장사본,전용카드복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8월10경에 당해년도 12.31까지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당해년도 직접지원사업비 전액을 사용치 않을 경우 잔액발생 시 다음연도 직접지원사업비에서 감액 조치 공문을 받습니다. 제안1. 매년 실시한는 신청서 제출을 정보이용 동의서로 대체하시여 수변구역 편입토지 소유자 불편함을 해소 부탁합니다.(신청서 발송 접수 받는 시간에 정보조회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직접지원사업 보조금 잔고 조회는 하는데 수변구역 편입토지 소유자 정보조회는 안하네요, 아울러 고령자분은 신청서 접수하는데 하루라는 시간을 소요하는 실정입니다.) 제안2. 직접지원사업비는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직접지원 사업 전용통장에 입금처리함은 예산집행 완료 아닌가요 수변구역 편입된 토지소유자 사업비까지 무조건 국가세금처럼 당해년도 소진하라하심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 입금된 보조금은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처리부탁드립니다.(예) 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작지만 목돈 만들어서 농촌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려는 계획을 가진분도 있습니다. 직접지원지원 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 사유재산 침해의 배상금 아닌가요. 그리고 간접지원 사업비도 취지에 알맞게 사용되는지 살펴주세요.
제목: 푸틴대통령의 한반도게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문 대통령을 맞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푸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태를 푸는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차례 - 푸틴대통령,대북 협상 중재자라는 할수 있다 - 미국 겨냥한 중·러 공동 전선 -북중러 삼각게임 《푸틴대통령,대북 협상 중재자라는 할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만이 현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5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9차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에 앞서 5개 회원국 유력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대규모 (군사) 충돌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보기에 평양에 대한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내 문제를 전제조건 제기 없이 모든 이해 당사국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도발, 압박, 호전적이고 모욕적인 수사(修辭) 등은 막다른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겨냥한 중·러 공동 전선》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조건 없는 대북 협상론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1일 “러시아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 지역(한반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한때 공산권의 맹주였던 러시아가 한반도 이슈에 본격적으로 끼어드는 데 따른 거부감을 숨기고 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카네기재단 글로벌정책센터의 통 자오 연구원은 CNN에 “중국이 경제 발전과 군사력 증강에 자신감이 있고, 러시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보다는 미국을 함께 견제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진정한 트러블 메이커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가 더는 답이 아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북한에 군사 옵션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중국 등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위협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북-중-러의 3각 게임》 ‘강한 남자’ 푸틴 대통령은 냉전 시대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북한에 옛 소련 당시에 북한이 진 빚 100억 달러(약 11조 2050억 원)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제공국가라고 CNN이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다가 최근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당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시리아 내전 사태에 군사력 투입, 리비아와 아프가니 탄에서 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파워’로 복귀를 꾀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중국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옛소련의 붉은 군대 장교 출신인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에 공산 정권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퇴조해 지난 25년 동안 러시아는 북한에서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CNN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윌슨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어느 나라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퍼슨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제목: 취업에 대한 지방대 지역할당 제도 수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0

해당지역에서 농사짓고 고기잡는 부모님 아래서 초중고교를 지역에서 졸업하고 수도권대학 나오니 지역대학 나왔다는 이유로 할당을 내려서 공사 등 취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역균형이라면 지역대 출신만 뽑는게 아니라 초중고교 실거주 년수로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작은 같지만 노력이나 능력에서 역차별 받는 지역출신 우수인재들이 소외받는게 현실이고 지역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할당받아 비교적 노력대비 쉽게 자리잡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 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누가 지방에서 교육시키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실컷 교육시키고 지방대 입학시키는 건 잘못된게 아닌지요? 정책의 실패를 우수한 젊은 인재들에게 전가하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대한 제대로된 보상방안과 현재 불합리하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1

저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자에 대해서 제대로된 보상을 요구하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징병시스템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줄것을 요구합니다. 1.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이 전무하다. 현재 징병제를 했던 혹은 유지하고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만 국가의 군복무이행후 혜택사항을 보자면 (출처-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김혜승(이화여자대학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1) ㄱ.독일의 군복무 이행후 혜택 독일은 2011년 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지원병제도로 전환하였는데 같은 분단국이었던 나라로 중요한 비교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전역시 퇴직일시금 지급 -군인연금 지급 -미취업시 생계보조비지급 -연금보험,전역보험,실업수당 지급 ㄴ.이스라엘의 군복무 이행후 혜택 -예비군훈련시 35만원 상당의 세금공제 -1일당 현재임금의 1.4배의 훈련비+3만5천원의 수당지급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ㄷ.대만의 군복무 이행후 혜택 -직업훈련 제공,취업정보 제공 -의료보험,가족 생계비 보조 -사회가산점,사회신용점수 물론 군장병 월급은 우리나라가 최저수준이고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고 크게보면 국가의 존립을 결정한다는점에서 개인의자유를 일정 침해하여도 공익이 더 크기때문에 당연히 수행할 의무라고 생각할수있지만 다른나라에서는 위와같은 혜택까지 주고있습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선진국에서조차 본인의 의사로 자원입대하고 그에따른 월급으로 보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혜택사항이 따르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월급지급 -의료보험혜택 -대학등록금 지원 -예비군훈련시 하루임금의 1.2배 지급+교통비 등의 기본적인 보상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값싼 임금으로 병력을 운용하였으며 각종 대민지원에 동원하였고 군장병의 월급이 적정수준이 아닌것을 인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인상총액을 최저수준으로 올려놓고 월급인상비율이 높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1원에서 2배올려서 2원주는것과 500원에서 2배올려서 1000원을 주는것을보고 2배를 인상하였으니 똑같은것이라고 포장하는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부는 군장병의 임금을 올릴시에 국가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될것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다른곳에 쓰이는 국가예산은 거의 매년 증액하고있는 모순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지금 국가세입으로도 충당을 못한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할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응당 국방예산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군가산점 제도는 모든전역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치는것이 아니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당연히 폐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제가 주장하는대로 전역한 모든 장병에게 보상이 돌아갈수있는 방법은 군가산제도 말고도 수없이 다양합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방부는 적정한 임금과 기본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 공론화해줄것을 요구하며 위에 나온 사항들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2.현재 비이성적으로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야합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중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2013년 91%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2년에는 98%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현역판정비율인가요? 심플하게 얘기해서 손달리고 발달린 남성은 모두 징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에만 심리이상자 2만 6000명이 현역으로 입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6월 기준 보호관심병사는 8만 811명으로 전체 병사 중 23.1%입니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 2647명(전체 중 15%), B급은 1만 9530명(5.6%)이며 A급은 8634명(2.5%)였습니다. 병력자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부는 제대로된 공론화과정을 거치지않고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징병대상자의 불합리한 현역판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않고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 20세 남자 인구가 35만 명 수준이지만,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해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지고 특히 출산율 저하로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집니다 이에따라 의경,산업체 지원수를 조정하여 부족한 병력자원을 보충해야하며 문재인정부가 목표로하는 군복무 3개월 단축시에 연간 3만3천명의 병력자원이 부족하고 출산율 저하로 또한 연간 2만3천여명의 병력자원이 부족분을 합치면 연간 5만명의병력이 부족하다는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예비군동원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징집대상자들을 쥐어짜서 모으고 각종 전환대체복무를 축소,폐지하고 예비군 자원 가용,징집대상자의 현역판정비율을 점차 올린다는 일방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불합리하게 높은 현역판정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몇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모병제전환 -여성징병 -미국처럼 군입대를 한 외국인에게 시민권부여 이글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께서는 어떠한 결론에 이미 도달하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국민적합의를 거치치않은 일방적인 결론은 결국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방부는 위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공론화해야하며 사회적합의를 도출할 의무가 있고 더이상 미루고 다음정권에 떠넘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관들의 고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항상 소방관 관련 뉴스를 보면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뉴스들도 있죠. 소방관, 헬기 결함에 의해 돌아가신분들, 소방관의 자살, 소방관의 임금, 소방관들의 장비관련 뉴스를 보면 화가 나옵니다. 또 구급차 이송도중 사고가 날시 구급차의 과실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생명이시죠. 하지만 소방관들에게는 매우 고단한 직업입니다. 평균수명도 짧으며 고단한 직업, 작은 임금으로 자녀와 자식들과 살아가시죠. 그런 소방관들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의 장비, 거의 낡고 오래된 장비들이죠. 이유는 국민들의 세금을 국방부또는 비리, 도로공사등 이곳에 쓰이고 소방관의 예산은 그것의 쥐꼬리 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이 다른 일반인의 직장월급보다 작은것이 웬말입니까!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께 겨우 살아갈 봉급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의 봉급 인상입니다. 소방관들의 장비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체가 아닌 그 장비들로 계속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에게 그 오래된 장비를 쓴다면 다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헬기도 오래된 그 헬기로 환자이송후 사고가 나 돌아가시고 세월호 학생들 구출후 돌아가다 사고가나 소방관들이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의 장비를 빨리 교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은 죽은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그로 인해 많은 트라우마와 자살, 우울병으로도 이어지는 소식을 접한적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신치료도 무료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그분들의 수명이 짧아지는등 수많은 고통을 견디시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구급차 운전사 입니다. 이것은 사설 구급차도 포함이 됩니다. 구급차들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한 골든타임 도우미 입니다. 위독한 또는 아픈 생명들을 위해 하루도 쉴세 없이 구급차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구급차 운전사와 다른 운전자와 사고가 날시 운전사의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급차량인데도 불구한데 구급차의 앞길을 막는등 골든타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대한 법률강화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2

사형제도 부활해야 합니다. 교도소 갓다와서 다시 살인저지르고 악법저지르고 하는이유는 교도소가 편하기때문입니다 사회에선 사람대접도 못받고 밥도제대로못먹고하지만 교도소안에선 3끼 밥주고 , 옷주고, 재워주고 생활한공간도 주기때문에 그사람들은 그생활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교도소로들어갑니다, 이건 말이안됩니다. 그 살인자 인권때문에 사형을 못하고 사회에 나와서 괜한 알지도못하는사람 죽이고 다시들어간다.. 이게 말이됩니까?? 막말로 국민들 피땀흘려 벌어 세금내서 무기징역자들 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해야합니까? 열심히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못입고 못먹고 추워도 보일러도 못떼고 냉방에서 자는사람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오죽하면 생리대 살돈이 없어서 휴지쓰고 양말쓰고 하겟습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무기징역자들에게 쓸돈을 취약계층들에게 보조금을 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악한자들보다는 선한사람들이 먼저가 맞다고 봅니다
제목: 경범죄 처벌을 집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0

현재 경범죄 관련 법은 허울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려도 처벌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유는 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법을 집행해주십시오.
제목: 출석을 등한시하는 재적인원 대신 실제 제적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0

학생에게도 최소한의 출석자체를 채우지 않으면, 명부에서 제외시키는데 최소한의 의정활동도 하지 않겠다 나서는 국회의원들에겐 왜 제적은 없고, 그 인원까지 포함해 번번히 제동이 걸려야 하는 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젠 제적을 해야 합니다. 제적을 해서 헌정질서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그 공백은 해당 정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후보중 선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우리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 긍정실천캠페인콘서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0

전주에 사는 수인이와 미소엄마 입니다. 저는 음악 (플루트)을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갈수록 삭막해지고 불소통여짐에 저는 다양한문화예술로 화합의 소통의 장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우리대통령님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긍정실천캠페인 콘서트' 창의력과 도전정신 을 갖고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꼭 이루워진다라는 것을 '엄마의 용기'로 대통령님마음을 두드려봅니다^^ 저는 피겨를 하며 플룻을 연주하는 세계최초플룻피겨스케이터 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꺼예요~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전 세계를 돌며 평화를 외치며 우리나라를 알리는 민간외교관이 될 껍니다ㆍ 이 긍정실천캠페인콘서트는 큰 예산으로 기획된 흔한공연이 아닌 다양한장르 분야(서양음악ㆍ스포츠피겨ㆍ스피드ㆍ국악ㆍ현대무용ㆍ발레의 가수 )등 재능기부로 마음을 모아 일반 공연장이 아닌 빙상경기장에서 대한민국의 화합 과 긍정실천을 외쳐보자 입니다. 일시는 내년 4월 세월호 추모 기간이 끝나고 대통령님이 참가하실수 있는 날짜를 청와대에서 연락주시면 시행하겠습니다. 이 글을 정말 대통령님이 읽기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본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ㆍ품위있고 당당한 국민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세상 만들어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용기내어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주에서 꿈이 있는 수인이와 미소 엄마가~~
제목: 무궁화를 많이 심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는 서울에서 조차 보기 힘든 꽃 중 하나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무궁화가 국화라는 사실만 교과서로 배울뿐 몇명이나 무궁화를 봤을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동내 앞에 조그만하게 피어있던 무궁화가 제가 마지막으로 본 무궁화였습니다. 지금은 더 안 보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마다 봄이라고 벚꽃부터 개나리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고 사람들은 축제까지 열지만 정작 국화인 무궁화는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벚꽃은 해외에서 일본을 상징하는 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화인 무궁화를 세계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 수 있도록 전국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현 정권에서 이것만은 꼭 실현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42

형법상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차사상, 즉 실수로 취급받고 음주로 인한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음주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또한 이미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이미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같은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통과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처벌을 받지만 그만큼의 피해를 입은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합니까 이러한 음주관련 범죄는 엄격히 처벌하시고 또한 확실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이번 정권에 꼭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육료 인상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4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일도 해보았으나 지금하고 있는 어린이집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어느 아이 한명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어느 아이 한명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작년과 올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내년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교사는 급여가 조금이나마 인상 되는데 저는 그저 망막하기만 합니다. 사랑스런 아이들과 일을 하며 웃으며 일할 수있도록 보육료를 인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1

대한민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입니다. 성매매를 주로 하는 성별은 여자입니다. 성매매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된 경우 성매매 여성에게는 면책을 해주고 성매매를 하던 남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매매 없는 나라가 될려면 몸을 파는 여성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생산활동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올리는 계층이 바로 성매매 여성들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불특정 다수의 판단력이 흐린 만취상태의 남성들의 돈과 성결정권을 빼앗어가는 나쁜 범죄자들입니다. 우리사회의 악임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국고로 회수하고, 최소 징역 5년~10년 까지 살게되는 강력한 법을 재정해 주십시오. 자세한건 네이버 기사 검색하세요.
제목: 보육교사 담임수당제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3

아이를 사랑하고 보육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청와대에 문을 두드립니다.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도 줄 수 없을 분더러 고용된 교사도 정리를 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생김니다~~ 최저임금에 맞추고 아이들에게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제발 보육료 25프로 인상 요구하며, 교사인건비 지원요청 합니다^^
제목: 사법고시 존치부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5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개천에서 이른바 용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통로를 막어버린 셈이죠 로스쿨을 만든 취지에서 학벌 타파라면 매우 좋은 취지인 거 같지만 부정입학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면 자칫 실력이 부족한데요 불구하고 법조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학생들인데 정당하지 않는 입학방법으로 얻은기회를 빽도 실력이라 당연시하거나 그럴수도 있다고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나라 법조계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게 될것입니다. 로스쿨 등록금 또한 서울대 로스쿨을 기준으로 3년간 필요한 학비는 45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교재비 학원비 등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면 적어도 5000만원 정도 지출 될것입니다. 이 또한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입학보단 사법고시 시험 보는것이 훨씬 어렵고 오랜 기간동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젊은국가 인재들이 국가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몇년을 쏟아 붇는것은 국가 인재의 낭비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법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수도 있고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 형량을 받지 못하는 등 악용 될수 있으므로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와 그만큼 책임이 질수 있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옵기본예탁금 제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25살 대학생 소액투자자입니다. 혹시 '웩더독(Wag the dog)'현상을 들어보셨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이야기지요. 주식시장에서 웩더독이라는건 꼬리인 선물시장이 몸통인 현물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주포는 외국인, 부포는 기관입니다. 만일 외국인이 지수선물시장에서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한 상황에서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쳐버리면 코스피200선물뿐만 아니라 코스피200도 폭락하게 됩니다. 거기다 시장을 방어해야할 기관은(물론 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동조해 현물시장에서 몇천억원치를 대량으로 팔아서 개미투자자가 손절칠때까지 계속 밑어붙입니다. 기관은 개미투자자가 손절친 선물을 밑에서 싸게 받아먹고요. 외인은 개미들이 선물을 팔고 풋옵션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 반대 포지션을 잡아 다시 말아올려 개미들을 또 손실나게 만듭니다. 일단 선옵기본예탁금 제도때문에 대다수 개미들은 본인의 상방 포지션을 헷지할 어떠한 수단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두 손으로 싸우는데 개미는 정부에 의해 한 손이 묶여져 있고, 나머지 한손으로 허우적거리는 꼴이니 맨날 당할 수 밖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공매도 허용'이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 '선옵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옵기본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면 개미들은 개별주식선물이나 주가지수선물로 상방 포지션을 헷지할 수 있어서 손실을 어느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P.S 이거와 별개로 현 정권에서 금융을 제조업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선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인사나 정책을 봤을 때, 금융을 도외시하고 있는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금융을 직접 챙겨주십시오.
제목: "국가 세금을 유흥에 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5

우리나라에 왜 돈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최순실, 이재용, 정유라 같은 도둑놈들이 다 돈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놈들을 본보기로 재산 모두 몰수하고 사형에 처해야 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실행하실 정책들은, 모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이죠. 다만 이 정책들을 모두 실행한다 가정하면, 나라 빚이 1년안에 50%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실로 말도 안되는 수치죠.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둑놈 잡기 입니다. 나라 빚이 증가하는 진짜 이유는 도둑 때문입니다. 집에 도둑이 있는데, 돈을 많이 걷는다 한들 돈이 쌓이나요? 목욕탕에 물을 틀어놨는데, 꼭지를 안닫으면 물이 쌓입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세금을 자기 돈에 쓰거나 탈취하는 자는 걸릴시 재산 전부 몰수 & 사형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문제점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1

고속버스들은 왜 버스전용차로를두고 2,3,4로 로 운행을하는걸까요?? 명절 , 휴가철 같은 차막힐때만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건가요?? 이런게 얌체 운전 아닌가요? 필요하지않을땐 안쓰고, 차가막혀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해야 할땐 버스전용차로 이용하고 이게 맞는걸까요?? 버스가 앞에 있으면 승용차운전자는 앞 양옆 시야 가려서 답답하게 운전하는걸 감수해야 하구요??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로만 달려도 사고확률은 많이 감소할거같고, 사고가 난다해도 대형사고 까지 가지않을거같습니다. 만약 앞에 사고가낫는데 버스따라가고 있다가 버스는보고 급정거를 했다 라고 생각해보십시요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그대로 버스 뒷범버뒤로 차가 빨려들어갈것이고, 앞에 사고낫던 차들도 2차 사고가 발생할수있을겁니다.그럼 대형사고로 번질것이고 사망자가 나올수도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버스도 단속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형사고를줄이기위해서라도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공시설에 임산부 일자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근로능력이 아직 충분하고, 임신기간동안 일하기 원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6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평범한 2인가구, 맞벌이 부부인 시민입니다 최근에 아이를 가지려고 남편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일 마음에 걸리는것이 제가 임신을 하게되면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조금 어려울것 같아서 임신을 하고도 움직일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제가 근로를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따로 임산부를 위한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관련 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이 기간제, 파견직이라 2017년말까지만 계약이 되어있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육아 휴직을 하기에는 애매하기에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임산부들이 저말고도 적지않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혹은 여타기업에서는 임신을 한 여성이 기간제일경우 재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육아기 근로 단축을 주면서까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다. 혹은 아이를 갖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게 되고 미루게 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부(임산부)들중 조금이라도 벌기위해 포털사이트에서 떠돌아다니는 다단계회사들에 잘못 접근하여 사기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더 많아질것이라 들었는데 임산부를 위한 일자리 정책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제목: 최저시급 안지키는 악덕기업들이 하늘을 찌르고, 또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처 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4

지금 국가가 일자리를 늘리겟다고 예산을 편성하겟다.. 등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지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왜 실업률이 높을까요? 기업들이 최저시급이라도 지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항상 법을 피해가고, 또 급여를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교육비라서 안된다, 신고해봣자 과태료다(그것도 아주 소액이죠.) 등등 너무나도 급여를 미루거나 안주는 악덕 기업들이 많습니다. 30일 안에 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이에 4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법안을 세워 주셧으면 합니다. 아니 일자리 늘리면 뭐하나요?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편취하고, 또 고용노동부는 놀기만 하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직원부터 전부 잘라버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직접 고용노동부 가보세요. 일을 어떻게 하나 ㅋㅋㅋ 이렇게 법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급여편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에 세금을 투입해도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일자리는 양보다 질이라는 사실, 잘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문 대통령님.
제목: 대법원 2017도 10433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0

수원지밥법원은 피고인의 1심판결때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7일중에 1일늦은 시점에 재출 되었다는 이유로 1심은 기각 하였다 1심 판결을 선거받고 피고인은 1심법원으로 부터 상소권한을 받아 피고인은 상소장을 접수하고 상소이유서 및, 증거자료등을 상소법원에 상소기일7일 내에 접수하였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이유 원심에 항소기각 판결이 위법이 없는이상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이에대한 상고권이 없다 상고권한을 부여해준 원심, 상고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피고인은 원심부터 항소 하였고 다만 이유서를 7일 이내에 제출이 되지 않은 이유로 원심은 기각 되었고 상고심은 7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기각 하였다. 그렇다면 원심 기각후 상고 권한을 부여하지 말아야 피고인은 억울하더라도 더이상의 무죄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얼마나 정신적인 충격과 시간적인 낭비인가 피고인에게 원심이 상고권한부여, 대법원의 원심항소기각이유로 상고심 기각 상고심 준비로 상고이유서 증거자료 채집을 한 피고은 과연 무었을 위하여 돈+시간을 낭비 하였나...... 이무슨 결과인가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국민은 법앞에 불합리 하다고 할 것이다. 억울하여 항소 하였고 상소 하였으나 항소 상소는 피고인의 심리조차 하지 않는 법관 이무슨 민주주의 국가인지? 국민은 불상한 존재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높고 힘있는 사람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국민은 대법원에서 이유갔지 않은 사유를 들어 기각하고 이러한 국민 서민 즉 민간인은 대한민국에 살아가 힘든 실정 이다...... 안타가운 일이며 인간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무었인가를 생각해본다........
제목: 경기도 버스기사들의 처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

경기도 33살의 버스기사입니다 3D직업에 종사한다고들 합니다 버스기사가 신호위반.졸음운전을 하는 이유는 전혀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쉬기 위하여 신호위반.무정차.급정거.급출발을 합니다 기사부족으로 인하여서하루에 20시간씩 3일 5일근무도 시킵니다 버스정류장근처에 불법주차도 많은데다가 양보조차 안해주면 저희는 미칩니다 사고나면 기사들한테 책임을 물고 가불증까지 쓰라고한답니다 사소한백미러 깨져도 기사한테 현금으로 내라고합니다 대처가 꼭 필요할거같습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5

가정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내년이 한달 한달 다가오는게 두렵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상향으로 운영상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 한분을 사직 시켜야 하는건지... 교사 또한 임금이 오르니 좋지만 과연 누구한명 해고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고 그 당사자가 본인이 될까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향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적립도 함께 자동으로 올라갈텐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사일 사거리 3000KM. 중국, 일본, 러시아 타격 가능한 전술핵을 배치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과 이웃하고 있으며, 북한과 휴전상태입니다. 자주 국방을 외치겠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만큼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고작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한미 동맹이 무너진다면 주변 국가들은 쉽게 대한민국의 땅을 넘볼 것이며 힘들게 쌓은 우리의 자유는 쉽사리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당장 사드배치만 가지고도 중국 내에서 강력한 한국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필리핀에 헬기 부품을 무상제공하고, 북한을 통하는 중국 기업에 제재를 하는 등 대중국 제재를 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중국에 사드배치에 대한 정중한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강력한 대한 제재로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 중국을 타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가벼히 나오는 처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1차로 대중무역 등의 중국 의존도를 극한까지 낮추어야하고. 2차로 중국과 적대하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야하며 3차로 중국 및 주변 강대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전술핵을 배치해야합니다. 전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대화와 소통으로 평화를 이루어나가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틀린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을 갖추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누가 힘없는 국가와 대화하려 합니까. 강대국은 힘을 갖춘 국가와 대화하려하고. 힘을 갖추지 못한 국가는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대화로 단기적인 평화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속국마냥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야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한민족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고 강대국 사이에서 입을 열고 한반도의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전술핵 배치. 미사일 사거리 3000KM. 이 기회에 이루어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