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호법 제정은 모두를 위한 일, 동의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12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단독법이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미래의 간호사이자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 향상과 간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단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의료법상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가진 ‘의료인’임이 명시되어 있지만, 간호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인력인 간호사가 빠른 대처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바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단독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 말고도 간호사와 의사 사이에서도 업무가 불명확한 예도 있습니다, P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PA란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한글로는 보조 의사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PA는 의사와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ID와 PW를 공유하여 대신 처방을 할 수도 있고, 진단서를 작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PA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의 일을 일부 하는 사람이며 주로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일반 종합병원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병원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고용된 많은 PA가 있습니다. 2020년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립대 병원‘에서만 일하고 있는 PA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PA의 의료행위는 불법입니다. PA와 간호법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의료계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기 때문입니다. 바른 의료 연구소는 간호법이 생긴다면 “기존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해 놨으나 ‘보조’가 사라지고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대체되면서 의사가 처방하기만 하면 간호사가 침습적 시술이나 수술, 초음파 시술 등을 직접 해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이는 지금까지 불법이던 PA 의료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의료인 간 업무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는 의료법이 무력화 되고 각 직업별 단독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의료인 면허 체계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필요로 고용된 PA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에 의해 반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의 이중잣대로 국민들은 ‘불법 의료 시술’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간호법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OECD 외래진료 횟수는 늘고 있지만 연간 인구 대비 간호사 수는 점점 줄어드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호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과 기관이 증가하면서 간호대학 정원 증가 등 간호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은 증가하고 있고, 간호사의 종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가 적어지면 환자 사망률, 감염률, 재입원률이 감소하고, 의료과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 정원의 준수를 촉진하고 바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간호사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한 임금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간호정책을 심의함으로써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변화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가는 일제 잔재의 의료법 :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은 과거 일제 잔재로 남겨진 채 7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 90여 개국은 이미 오래전 간호법이 제정되어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 중 한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 관련하여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해 병원뿐 아니라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 의료법상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업무 간호 업무가 확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간호법이 어떻게 제정되어야 할까요? 간호법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간호법을 요약해보았습니다. ‘간호사(RN)의 업무란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학적, 사회과학의 제반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한 지식, 판단, 기술을 요하는 수행으로서 아프거나 손상 받았거나 허약한 대상자 관찰, 사정, 진단, 돌봄 또는 조언, 건강교육,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 간호전문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고 간호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한 교육과 훈련을 요하는 추가적 행위의 수행, 간호업무의 관리, 감독, 위임과 평가, 간호 교육, 면허받은 내과의사, 외과의사, 치과의사와 실무전문간호사(ANP)의 처방에 의한 의학적 요법(medicalregimen)의 수행,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수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조항(RCW 18.79.260, 280)에 간호사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의사 등의 일반적 지도(general direction)하에 처방된 약의 투여, 치료, 수혈, 검사(tests)와 예방접종을 규정하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간호사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호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책임을 나타내기 위해 간호 표준 또한 아래처럼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1) 간호사는 교육받고, 증명된 능력과 경험의 범위에 기반을 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객관적, 주관적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3)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유지 및 회복하도록 지지하는 돌봄을 계획, 수행하며 존엄한 죽음을 지지한다. 4) 간호사는 대상자 상태의 심각한 변화에 대해 건강관리팀의 구성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의사소통은 대상자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5)간호사는 간호규율 법령을 이해하고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법적 범위내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또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대한민국 간호사를 위해 꼭 간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