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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재난지원금의문제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98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7월에 당구장을 개업한 소상공인 입니다. 금번 코로나로인하여 8월 30일부터 9월1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로 영업장문을 닫아야했습니다. 신규창업과동시에 영업을 하지못하여 손해가 막심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하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은 금년5월31일 까지 사업자를낸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더군요. 6월이후에 사업자를내고 영업금지를당한 저희는 2차지원대상에서빼면 형평성에 위반되지않나요? 저희도 똑같이 나라에서 하지말라고해서 영업을 안했는데 왜5월전에 사업자를 안냈다고 차별을 하시나요? 6월이후에 사업자를 내었어도 8월 코로나사태로 똑같이 영업금지를 하였으니 6월이후에 사업자내고 영업금지에 동참하였으면 제난지원금을 받을수있도록 나라에서 힘을 써주셨으면합니다. 똑같은 세금내고 사는데 차별하지마세요
제목: 오산시청내에 진행중인 버드파크 건립이 중단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458

아름품 | 동물병원 | 도서관 시청 안에 동물 전시와 체험이 왜 필요한가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 건물에 동물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지금 오산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주버드파크를 벤치마킹한 동물체험시설인 ‘오산버드파크’가 오산시청사 안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츨퇴근시간에 엄청막히는 시내 한복판에 뭐하자는건가요? 지금 오산시청사 건물위에는 80여억원 규모의 오산버드파크가 들어서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에 최장 48m에 달하는 앵무새 활공장 설치와 함께, 열대양서류, 파충류, 어류, 대형 앵무, 자카스펭귄, 수달, 바다거북 등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동물 감옥이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실내 동물원이 지니는 반생태적 환경과 이로 인한 동물복지 문제가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산시는 동물 전시 및 체험을 소위 “돈이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며 이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 건물에 들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산버드파크 사업은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20년 한도 내에서 민간사업자인 (주)오산버드파크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이를 이후 오산시에 기부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시비가 투입된 정황 및 건물 부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오산시는 시대착오적 동물원 건립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버드파크 건립 추진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특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오산버드파크 사업계획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차장 이용 계획’이 없음에도, 지난해 9월 오산시는 시청사 증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버드파크 관람객 차량은 오산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며 넘겼습니다. 이는 분명한 법률 위반이지만 오산시는 공사 강행을 눈감아주며 사업자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버드파크입니까? 오산시는 버드파크가 오산시청 건물 안에 들어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청에 시설이 있으면 땅값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전기, 수도며 다 끌어올 필요가 없어 사업비가 감소한다”(리버럴미디어 `19.6.30일자) 사업자는 민간사업자이지 오산시가 아닌데 오산시는 왜 사업자의 비용지출을 고려하며 편의를 봐주는 걸까요? 이미 세계는 야생동물을 철장과 유리벽에 가두는 근대적 동물원을 탈피하고 있지만, 오산시는 동물 전시/체험 영업행위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오산시의 정책 결정으로 또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들은 어디선가 들여와 철장과 유리벽에 갇혀 한낱 오락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산버드파크가 벤치마킹하는 경주버드파크는 그저 실내 체험동물원에 불과합니다. 실내 체험동물원은 동물복지를 저해하고,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늘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산시장은 실내 체험동물원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오산버드파크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
제목: 코로나19 국가재난 사태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된 출자전환회사의 대규모 순환인사이동 및 고용불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1,255

1. 코로나19 국가재난 사태에 한국전력공사 출자전환회사인 한전엠씨에스(주)에 근무하는 검침,송달,단전 업무을 수행하는 현장업무 노동자에 대한 광역시(서울,경기,인천,대전등) 대규모 순환인사이동실시 및 코로나19 2.5단계 해지와 동시에 전국 여러 사업장에 대한 현장업무감사 시행으로 한전엠씨에스(주) 근무하는 노동자는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 입니다. 2. 존경하는 대통령님 인간중심의 사회, 공정한 사회, 불평등이 없는 사회, 일자리 나눔의 사회가 무엇인가요. 아직도 구시대적 운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이용하는 행태가 과연 지금 현실과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3. 한국전력공사의 AMI(원격검침)은 많은 문제점 발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4. AMI(원격검침)에 대한 국민혈세인 국가예산낭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5. 4차산업시대에 맞는 사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갈수록 줄여드는 일자리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AMI(원격검침)을 폐지하여 일자리 창출 및 나눔의 원동력이 될수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손보험회사를 위한게 아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3 ~ 2020-10-23
참여인원: 352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제도로 국민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실손보험가입자들은 환급금대상이 될시 실손보험사들이 환급금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것도 환급금 받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먼저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환급대상자는 다음해 8월에나 결정해서 안내하는 사안이라 공단직원들도 환급금이 얼마일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험사에서 미리 환급금을 어떻게 판단하고 보상에서 마음대로 제외하고 준다는건지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화재를 신뢰했는데 **화재에서 이런 복지정책을 악용한다는데 혀를 내두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몇몇 사례들이 검색이 되더군요 다른 보험사에서도 다 그런다고 하니 이건 금감원에서 보완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병원비를 실손보험이 100%보상해주는것도 아닌데 왜 나라에서 복지정책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자기들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보험청구하는 고객에게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달라는 둥 말도 안되는 행태을 막기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실손보험상품을 병원비100%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운영하던지 왜 자기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보험사 사익추구 꼼수로 이용하는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학원(300인 이상)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해제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467

대입 수능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 내 300인 미만 학원은 운영을 재개하고, 고3 수험생들 또한 등교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형학원에만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재학생들과의 학습 편차가 커져 재수생과 검정고시 입시생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의 문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수험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제도적으로나 행정적, 제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법 앞에서 평등원칙(헌법 11조)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학교 체계의 설정과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의 향수(享受)가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저해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합니다. 공교육 기관과 동일하게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관리하되, 법으로 정해놓은 숫자에 가두어 기약도 없이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의 휴원 제재는 해제 요청드립니다.
제목: GTX-A 철도의 노선 변경을 위해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254

저는 날마다 악몽을 꿉니다. 모든 국민의 시간을 8초 당기기위해 허름한 내 집 밑을 GTX-A철도노선이 지나가도록 굴착하려나봅니다. 비록 무너질듯 91년된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지키기위해 노력해왔는데, 이제부터 지옥 같은 불행이 시작 되려나 봅니다. 정부 맘대로 건축제한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 정부 맘대로 내 집 밑으로 철도까지 달리게 한다는데, 그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2018년11월 이후 기존노선이였던 용산공원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동네 밑으로 직선으로 지나가는 것이 사업비절감과 시간적으로는 8초가 빠르다는 이유로, 동네의 심각한 80-90년된 노후주택 정중앙으로 가로질러 동네 주민을 지옥스러운 삶으로 옥죄는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이었던 용산공원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모두가 행복한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후세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안전한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GTX-A철도사업으로 인해 몇천명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잘못된 승인을 했더라도 ,모든 국민을 사랑하고 예의바른 상식 깊은 민자철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을 보듬는 아름다운 사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해주세요. 갈월동.동자동.후암동. 주민일동...
제목: 10월 3일 이 나라의 공권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650

이 나라의 공권력을 보여주세요 10월3일 신고 된 집회수가 800개에 육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생존이 위협받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확진자 거짓말한 학원 선생님 신천지 전광훈 목사 집회 참가하고 거짓말한 슈퍼 전파자 저는 말주변이 없어 횡설수설하지만 충분히 전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공권력을 보여주세요" 이 문장 하나면 다 설명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더 이상 힘들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통신비 9000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해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581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중단하고 인천 ‘라면형제’ 등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해주세요.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으로 청원 내용을 대신합니다.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문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합시다. 엄마 없이 라면을 끓이던 10살·8살 형제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어린 10살 아이가, 치솟는 불길 속에서 8살 동생을 감싸 안아 자신은 중화상을 입고 동생은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어린 형제의 소식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적 단위로 이뤄지던 돌봄이 가정에 모두 떠맡겨지면서, 가정의 돌봄이 본래부터 부재했던 학대아동들은 의지할 세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것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2만원은 모두에게 주는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합니다.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의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반대로 바꿔서, 보호자가 별도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특히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이미 밝혀진 가정이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됩니다. 부동산법도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됩니까? 더불어 시급하게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아동들의 상황과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비용으로 쓰지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두 형제가 보호자의 학대와 방치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보낸 시간들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가슴이 아플수록 더 꼼꼼하게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듭시다.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은 학대받는 아이들의 곁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만들고 실현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의당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제목: 악덕 바지사장 ***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214

감량도 안되는 인간이 ******에 사장으로 부임한지 5여년동안 회사를 정상화는 고사하고 자기의 안녕을 위해 직원들을 쪼아되어 부정을 저지르게 만들고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듯 하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회사의 대표면 모든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함을 고시하고 이제는 경영의 핑계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한 내가 어떤 잘못이 있길래 짜를려는 것인가. 악덕 *** 사장 ***은 회사를 이렇게 망가트린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 ***의 비리를 알고 싶은 분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중도 유적지를 보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711

춘천 중도 유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거주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지로 신석기 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의 광범위한 시대의 유물이 발굴되는 유적지입니다. 춘천 중도 유적지는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약 4년간 5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원삼국시대의 생활양식과 건축기법을 알 수 있는 주거지 2기와 ‘중도식 토기’라 불리는 기존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형식의 토기가 발굴되며 한국의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을 품고 있는 유적지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던 춘천 중도 유적지에 대한 발굴은 2013년 테마랜드인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진행된 발굴에서는 청동기 시대 환호 環濠 1기를 비롯하여 원삼국시대 환호 環濠 1기,청동기 시대 주거지 1266기와 고인돌 150기 등 약 3천점에 달하는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특히 청동기시대 환호 環濠는 사각형 형태로 지금까지 발견되었던 원형의 환호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기에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충남 부여의 송국리 유적에 버금가는 청동기시대 유적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춘천 중도 유적지에서 발견된 환호의 크기, 주거지의 수로 보았을 때 중도 유적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사례가 몇 없는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입니다. 또 여러 기의 분묘들을 통해서 청동기 후기의 돌무지식 고인돌에서 원삼국시대의 대형돌무지무덤으로 이어지는 분묘 형태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등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 중도 유적지는 청동기시대의 유물.유적과 원삼국시대의 유물.유적이 함께 다량으로 발굴된 유적지로 유적의 밀집도가 높기때문에 더욱 가치있는 유적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사학.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춘천 중도 유적지는 현재 파괴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영국 멀린 사는 춘천 중도 유적지에 테마마크 ‘레고랜드’와 리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적지 위에 테마단지를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건설 현장 쓰레기를 투기하고, 이제는 처음에 제시했던 시공법을 무시하고 지하 수십m 깊이로 말뚝을 박겠다고 합니다. 유적지를 관통하는 수십m 깊이의 철심에 유물.유적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청과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개발을 제한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1971년 무령왕릉 발굴은 최초로 왕릉 주인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 함께 발굴되었고 유물의 보존 상태가 좋아서 역사학.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았으나 일반인들에게 노출 되어진 채로 하룻밤 만에 해치우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한국 고고학계의 최대의 실수이자 졸속 발굴로써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일이 지금 2020년에 춘천 중도 유적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춘천 중도 유적지는 당연히 있어야할 정식 발굴 보고서조차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자신들의 거석 문화를 보여주는 스톤헨지가 있는 솔즈베리 평원 전체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유적지를 보호합니다. 영국 정부는 경제 개발의 가치보다 스톤헨지의 역사적.고고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스톤헨지 보호에 앞장섰고 결과적으로 영국은 연간 수조원을 상회하는 수익을 올립니다. 춘천 중도 유적지에도 수백기에 달하는 고인돌이 있고 중도 유적지를 보존한다면 스톤헨지에 버금가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고랜드 개발 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춘천 중도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행하여 중도 유적지를 보존할 것을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해외선물 대여계좌 불법 총판 유튜버 및 bj(***)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3,641

해외선물 대여계좌 불법 총판 유튜버 및 bj(***) 처벌해주세요. 해외선물 불법 총판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유튜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주세요. 대여계좌를 사용하고 아슬아슬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부당하게 돈을 버는 유튜버 ***를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방송을 통해서 모의투자로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대여계좌를 만들도록 꼬득여서 돈을 버는 악질 유튜버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동차검사원교육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229

자동차종합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되어가는 이시기에 검사원들이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신규교육 ,정기교육 , 고전원교육을 교통안전공단이있는 경상북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자제되고 있는 시기에 전국 교육생들이 몇십명씩 2틀에서 1주일을 교육 시킨다는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바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와대여!  달맞이 공원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1,015

- 청와대여! 도와주세요, 저는 목포 시민입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목포시의 행정을 백방으로 이해하려 해도 안 되는 걸 어찌합니까? 시에서 시민의 뜻을 묵살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공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청와대여! 대통령이시여! 그 사유를 밝혀 주소서! - 지금 목포에서는 20년 넘게 가꿔 온 유일무이한 공원을 시에서 훼손하려 합니다. 공원을 파내서 주차장을 만들고, 주변도로를 확장하여 대형차가 돌아서 나가게 하고, 무슨 건물을 지어서 조망 권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원은 손바닥만 하게 남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공원이 되겠습니까? 매연지역이고 폐허지요. 시민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것도 시민을 속이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시민들이 깜짝 놀라, 시장님! 제발 우리는 이대로가 좋으니, 여기는 어떤 명목이로든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하고 애걸을 하는 데도, 기어이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 이런 문제를 담당하신 분께서는 자세한 내역을 첨부물(3회에 걸쳐 시에 청원한 글)로 참고 해 주시고, 여기서는 제 심정만 밝히겠습니다. 사람이 막다른 길을 생각하면, 졸부도 용감해 지는 가 봅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래저래 살기가 힘에 겨운데, 시에서까지 공연한 발상을 하여,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성어처럼 관청이 시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려 하니, 차라리 장래가 모호한 삶을 접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 대통령이시어! 대한민국 청와대이시어! 시가 왜 시민에게 이렇게 힘자랑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지금 우리가 목포시장께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부잣집 정원만한 공원을 손대지 말고, 이 상태 이대로 보존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현재의 이 공원으로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도로도 확장할 필요가 없고, 주차장을 만들 필요도 없고,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개발의 이름으로 시작하려는 이 공사를 취소(백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쓸 돈도 시민의 혈세이니, 아껴서 다른 좋은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요청이 무리한 것입니까?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이 저 뿐일까요? 현명하신 판단으로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2020년. 9월. 20일 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최**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주주양도세 폐지 또는 현행 10억원 유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32,561

1.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을 3억으로 낮추면 년말 빚투개미 대 학살당합니다. 요즘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아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늑대들(기관,외인)은 발톱을 감추고 잔뜩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아찔할 정도로 절벽 하향됩니다 현재도 년말만 되면 대주주대상 탈피 매물로 코스닥이 엄청 휘청입니다. 3억으로 낮아지면 대주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매물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한번 대주주가 되어 본 사람은 대부분, 년말엔 무조건 대주주 면하려 투매합니다 거기다 늑대들(대주주양도세 대상아님)이 빚투개미 청산매물까지 줍줍하려고 기름을 붓습니다 개미들은 대주주양도세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정작, 년말 증시에서 퇴출되는 자는 수많은 빚투개미들이 될것입니다 2.현 경제규모 및 경제상황을 볼 때 3억이 대주주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100세시대, 긴 노후와 건강, 자식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집이있고,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 10억도 노후가 부담스러울 판인데 3억은 말도 안됩니다 더구나 대주주판단 기준이 연도말 주식평가금액(신용매수분 포함)으로, 금융기관대출, 신용융자등 영끌투자로 순 금융자산이 별로 없는 빚투개미들도 대주주가 될수있습니다 예) “나” 라는 가상인물의 투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셀트리온의 장단기 전망이 너무 좋아보여 영끌투자 하기로 했습니다 내돈 3천, 금융기관대출 5천, 지인차입 5천, 도합 1억3천만원을 증권사에 입급한후, 현금 1억3천, 신용 2억, 도합 3억3천만원을 셀트리온에 몰빵투자 했습니다 무심코 있다가 11월말 주식평가금액을 보니 그간 미실현이익 5천이 늘어 총주식평가금액이 3억8천이 되었습니다. 어! 내가 대주주네! 내가 대주주라니 이건 말도 안돼! 난 대주주회피를 위해 보유주식 일부를 팔기로 했습니다. 얼마를 팔아야 하나? 작년에 보니 년말 배당락후 종장까지 2일간 30~40% 급등하는 종목도 있던데, 특히 올해는 대상이 3억으로 낮아져 작년과는 비교할수 없을만큼 등락폭이 심할 것 같다 어설프게 팔았다가 급등하여 3억이 넘어버리면 말짱 도로묵, 확실히 낮춰 놔야지 이틀간 50% 상승해도 괞찮은 수준까지 확 낮춰두자. 그럼 2억이네(2억×1.5=3억) 그래서 난 총 평가금액 3억8천에서 2억을 뺀 1억8천을 팔기로 했다 나는 셀트리온 바라기, 특정종목을 짝사랑하지 마라 했는데 다른건 관심이 없다 헐값에 판 주식을 내년에 훨씬 비싼가격으로 재매수해야 한다니 정말 짜증난다 이것이 바로 현행 대주주양도세 제도의 폐혜입니다 3.부동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돌려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신규자금 유입이 중요한데, 년말 빚투개미의 학살이 일어나 손 털리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그 소문이 널리 퍼지면, 기존자금 이탈, 신규자금 유입이 주춤해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집없는 2030세대의 희망의 싹을 잘라선 안됩니다 빚투 2030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곳이 없어집니다 5.정부는 현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 기재부는 사업소득, 근로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3억하향을 고집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이익에서 손실·비용 등을 기본공제 하고, 거기다 소득,세금에 대해 각종 정책적 감면이나 공제(이부분 축소를 대주주양도세 3억인하와 비교 형평성 운운함)를 하고 있고, 차년도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도 하나의 투자사업(주식종목은 타사업의 물품종목과 같은개념)인 데도 불구하고, 경영과 전혀 상관없는 일반투자자에 대해 대주주란 굴레를 만들어 터무니없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타 사업에 주어지는 손익상계등 혜택은 전혀 없으면서 세금 중과에다, 거래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로 과세형평성을 심히 훼손하는 악법입니다. 본질적 분석없이 과세형평성 운운하는 기재부의 견강부회식 주장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향후 주식이 국민의 주된 재테크 투자대상이 될 때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주식양도세, 공매도, 거래세, 각종 담보금 등 전부문을 꼼꼼히 살피시어, 현재 개인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 외국인, 기관보다 불리한 점이 없게 국민 친화적인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부는 대주주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현실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대주주가 한번 되어본 사람은 대부분, 년말엔 대주주 탈피 수준까지 손익불문,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그래서 연말, 중소형주는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급락합니다. 그래서 빚투개미들만 작살난다는 것입니다. 6.어차피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를 시행한다면 그때까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2030의 마지막 희망인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주주 양도세 폐지나, 10억한도 유지를 청원합니다. 첨언) 양도세 3억 하향의 최대 피해자는 빚투개미임을 홍보합시다 이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혼자 동의하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주식토론실이나 주식카페등을 통해 많은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고, 기자분이 계시면 본 청원 사실을 기사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기필코 대주주 주식양도세 폐지 또는 10억 연장을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제목: 장애인도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346

국가 예방접종이 확대 되었지만~ 정작 혜택이 주어져야 할 장애인들은 나이 제한을 두어서 해마다 유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접종도 아니고~ 한 해에 1회 하는 접종인 만큼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아파트 공사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158

부산시 서구 ** 저희 바로 집앞에 ** 아파트 공사 중입니다 ..소음부분이 심할땐 그래도 관할 담당분이 나와서 소음 측정도 해 주시고 가시더라요 그래서 그부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땅 밑에 바위가 많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그런지 8개월 인지 이전부터 그땐 가끔씩 폭탄을 터주더라구여 그런데 8월 29일부터 8월 31일 까진 분마다 폭탄을 터줘서 전 정말 지진이 난줄 알앗습니다 정말 분마다 땅이 흔들리더라구여 한 몇번 그러니 어디선가 머라 하시는 소리가 들려습니다 사실 저도 넘 놀래서 몇번 나갓다 들어오고 나갓다 들어오고 했습니다..그런데 9월 2일날에 태풍이 온것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 큰 유리 부터 천정이 다 무너져 내렷습니다 넘 놀라고 밑에서 사람이 다칠까 겁도 나고 그래서 119,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큰지 일하고 와서 소음 측정 담당 *** ****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 터주니 집이 무너 졋다고 ㅜㅜ 어쩌면 좋겠냐고 하니 그게 100 태풍 탓이지 어디 폭약 탓이냐 하더라구여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물론 태풍 탓도 있겠지만 폭약땀시 모든부분이 약해지지 않았냐 난 **가 침수 된 태풍도 봣지만 한번도 이런 적은 없다고 하니 절대 아니다 만약 폭탄은 8월 31 일 아니고 9월 1일날 터졋다면 이해는 되지만 그 전전날 터준 폭탄 말을 한다고 어이가 저더러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넘 성이 나더라구여 그래서 전 무식해서 모르지만 북한에서 핵폭탄을 이전에 터 주고 그리고 아주 몇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 지진이 올때 마니 배우신 지질학자님들이 핵폭탄의 영향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그럼 잘못 된것이네요?? 하니 대답을 안더군여 그리고 공사장 당사자랑 통화를 하더군여 그런데 그 통화가 전 왜그리 이상하게 들렷슬까여?? 그 분은 저에게 들린다고 생각을 못하셧는지 잘 몰겟지만 ㅜㅜ 앞으로는 이런일로 통화를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구여 그래서 전 구청에서 여기로 전화를 해라고 말해서 했는데 그럼 어느 부분에서 연락을 해야 하냐고 물으니 그건 공사장 폭약 탓이 아니고 100프로 태풍탓이다 글구 터준 폭탄 수치를 공사장에서 자신에게 보낸다고 하시더라구여 그리고 한번씩 시찰씩으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여 그런데 말이에여 공사장이 정확한 수치를 매일 측정해서 보낼지 좀 의문인데 말로는 안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면 나오셔서 측정을 해주실 수 있냐고 물으니 저더러 그건 뺑뺑 말씀을 돌리시더라구여 끝까지 집요하게 물으니 그건 서구청에 먼저 신고를 하라는 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뒷날 옆집에서 연락이 오셧더라구여 다들 피해가 크시다더라구여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사무실로 내려 갔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1년동안 폭약 얘기부터 한번도 이런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이엇습니다 전 그 이전에 폭약그분과 그 대화후 전 국민 신문고에 이미 이글을 올렷습니다 공사장측은 자기들 탓이 아니다 그런데 금 간것 정도는 수리를 해주겠다 지금 인원이 없스니 난쥬 다 해주겠다는 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손도 봐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서구청에서도 전화로 말하고 해도 대기업이라 그런지 믿는데가 많은가 봅니다 저희집은 정말 큰 베란다 유리가 16장에 무너져 내린것에 자개농에 다 못쓰게 되었는데 그럼 시멘트라도 바르러 오라고 제가 다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땽 기반 끝나고 난쥬 잘하시는 분이 오면 해주신다더군여 전 이일 때문에 일도 쉰다고 말하고 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 전망 좋은 집을 사비를 드려서 창고 씩으로 우선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폭약을 터주더라구여 사실 경찰에 신고 하고 집회씩으로 대모의 생각도 했지만 사실 그럴려고 저도 일을 쉰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하는 생각이 또 한편 들더군여 어떤분이 제게 그러더군여 제가 광복절 그 목사 욕을 하니 같은 교인이라 욕은 하지 마라 하늘이 알아서 벌한다 하기에 제가 말햇습니다 그 것밖에 안되는 사람이 대통령 욕도 하는데 나밖에 안되도 지까짓것 욕 못하겠냐고요 ㅋㅋㅋ죽을려면 혼자 죽지 이럴땐 모이지 말라고 하면 말라도 들어주던지 ?? 그래서 생각이 많앗습니다 전 이만저만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아파트 소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보는데 아무도 자기 탓은 없다고 말합니다 글구 아파트측은 말만 할뿐이지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네요 저희 힘없는 사람은 그냥 당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ㅜㅜ대기업의 일명 말하는 뒷배는 대단해 보이네요 대통령님 이리 어려운 시국에 정말 힘들게 하긴 싫었지만 전 어떡해야 할까여?? 저희 집 지역은 제 2주거지역으로 원래 아파트가 없댜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 개발로 이것도 나라의 정책인가여?? 나라에서 사유재산 무시하고 공사를 하라고 해서 저리 떳떳한가여?? 돠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의학 전문 인력을 확충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22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해 울산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사회 수행평가로 법의학자에 대해 조사하던 중, 우리나라에 법의학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업무 강도 또한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의학이란 법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연구하는 과입니다. 현재는 병리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세부 전공으로서 전공하고 있고 범죄나 사고에 관련되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검사하여 사망원인을(여러 가지 단서) 밝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는데요, 의학 과학적 정보 및 기술을 사용하여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과학자라고도 합니다. 법의학자이신 유 모 서울대 교수님께서는 한 방송에서 법의학자는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 중에서 특히 의학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여 사람입니다. 가장 친근한 일은 부검인데 해부를 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매주 월요일마다 부검을 하고, 부검에 따른 사망의 원인, 종류를 감정하고요, 연구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대한민국에서 법의학자의 수는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분들은 함께 이동해야 할 경우에도, 수가 적은 법의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같은 차를 이용하지 않으신다고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법의학자의 인원이 적어서 생긴 문제들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18년 *월 *일 자 **일보 기사를 인용하자면, 해당 기사에서 약 30년 동안 법의학 외길을 걸으셨던 이 모 前 서울대학교 교수께서는 한국의 법의학 제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준이라고 하시며, 전문 검시관 도입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선,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의심돼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억울한 죽음’을 놓칠 수 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희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졌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검시관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가 조사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은 법의학적 수사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과학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범인은 잡히지 않아 비슷한 범죄가 계속되어 또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사건 등처럼 말이죠. 물론 저희는 법의학 수료 과정이 비인기 과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적은 수의 법의학 인원으로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의사가 되기 위한 10년 중, 법의학에 대한 기본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교양과목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의 교육과정에서도 기본적인 법의학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검찰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국립 과학수사 연구원과 별도로, 검찰 내에도 의, 과학 전문 수사부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의, 과학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의학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서도 법의학자들에 대한 증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의학 수료 인력이 더욱 늘어나 더 많은 법의학자가 배출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중음성 유방암에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1,162

효과좋은 면역항암제로 김한길 전의원, 해외에선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등 수많은 환우들이 완치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면역항암제들이 폐암(소세포암)에만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급증하는 여성 유방암, 특히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비급여서 의사들이 처방을 꺼려하고 망설이고 환우분들은 비용부담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의료보험공단은 대체의학인 한의사들에 의료보험을 적용할께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을 더 집중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구충제의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우연히 처음 발견한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은 특허출원중이고 영국은 적극 처방하는 추세인데 비단 우리나라 정말 손 놓고있는 듯 보여 안타깝습니다. 구충제의 항암효과대한 연구도 국가가 나서 연구해주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인스타그램 반려견용품 중 갑질하는 업체를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25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당한 갑질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려고합니다 시작은 좋게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홈모델로서요 본인이 신상과 잘 어울릴 것글 꾸준히 보내줄것을 약속하였고 글 증거있습니다 어느날 새벽 제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사람의 피드에 있는 것을 골라 물어보았고 열정가득 머금고 한 말 이 본인의 심기를 건들었다는 이유로 그 후로 모델컷을 보내도 읽고 무시하고 인스타그램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델이기에 정기적으로 물품을 보내주기로 약속도 하였는 상태 이것도 글 증거 있습니다 에서 7월 첫 시작으로 받은 후 마지막으로8~9월 오지 않았고 저는 조용히 기다리다 오늘 연락을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세히 물어보니 지난번에 열정가득가지고 문자한걸로 자기는 이미 심기가 상했고 자기 심기를 건드렸으면 못하는걸로 알았어야죠 라고 말을합니다 그당시 그쪽이 기분나빠하니 큰 잘못이 아니였지만 사과도 하고 중간에 열심히하겠다고 연락을 하며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읽고나서 무시하고 우리아이 사진은 피드에 올릴거라고사용하게 보내달라고 해놓곤 사진보고 무시하고 사용도 안하고 답도 없었습니다 자기 기분 거스르게 했으니 못하는걸로 알았어야했다구요? 그렇다면 저희와의 협업(홈모델)을 그만한다거나 중단한다고 말을 하고 정식으로 끝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면서 여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어디 다닐 때 마다 물품들고다니며 사진 예쁘게 찍어 보낸 제가 너무 바보같았습니다 자기 심기 건드렸단 이유로 무시하고 피드에 사용자체를 안할거고 저랑은 이미 끝났다고 혼자 생각하며 끝이라고 말도 하지 않은체 무시하고 사람말 읽고 또 무시하고.. 신경쓴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마무리를 짓자고하니 신고하던지 라고 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모델이고 그쪽이 주고 갑이지만 이런행동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갑질에 인성까지 문제있는 사람에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여태 노력한게 헛수고라는 점에서 저는 저 갑질을 한 사람 역겨워 죽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자분들 이런행동 안하시는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갑질하지마세요 인생그렇게 사는거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본인 멋대로 협업파기 혼자서 하고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기에 여태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제시간 제노력 우리아가 컨디션 조절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시간 우리아이 체력 써가며 사진 예쁘게 찍어보내고 한 것에 대한 피해와 보상으로 댁이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고 보내주지 않은 8~9월 물품과 사과를 원하고 그것들 보내고 이 기분나쁜 상황 좋게 마무리 하자고 참고 말했으나 "신고하세요" 라고 말을하고 차단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제가 부당대우를 받았지만 좋게 마무리 하려고했는데 너무 당당하고 자긴잘못없단식으로 굴어서 기가막히고 분통했습니다 결국 모델로서 약속했던 물품도 아이의 노력과 제시간을 쓰면서 했던 일들은 모두 허사가 되었으며 갑질한 당사자는 연락처차단 인스타차단 차단할 수 있는 모든것을하며 자기는 잘못없다며 당당하게 굴며 제가 당한일에 대한 보상과 사과는 당연한거기에 차단을 하면 다른쪽을 통해서라도 사과받고 우리아이 7월 말부처 9월 중기까지 고생시킨 본인의 행동에 아이에게 보상을 하라고 하자 거지냐며 욕하고 반말하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재가 왜 모욕당해야하지요? 우리아이의 노력과 저의 시간낭비는 누가 보상해주지요? 정말 화가납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상 일 크게 벌이는거 좋아하지 않아 제가 잘못한것도 없지만 사과를 하며 본인도 사과를 하고 아이에 대한 보상을 해결하고 끝내자고 하였으나 또 차단하고 일부로 답장안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제 정신적인 피해, 제 시간의 낭비, 욕설과 반말을 들으며 모욕당하고 우리 아가는 모델로서 일을 했으나 스트레스만 받았을 뿐 결국 아무 의미 없는 행동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상황에서도 자신은 당당하게 굴고 있는 저 판매자.. 저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반려견을 위해 만든다는 사람의 인성이 성장이 덜되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돈벌이로 생각했기에 저와 저희아가에게도 그런행동을 하였겠죠 많은 여러분..반려인으로서 반려동물을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소중한직업 멋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런 행동을 하고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는 파렴치한 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무엇도 만들지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하며 모욕하고 끝까지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저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것도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 웹툰 *******의 연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652

최근 지나친 선정성과 여성혐오 및 비하표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포털사이트 *** 수요일 연재 웹툰 ******* 의 연재 중단 및 정규 연재 편성 폐지를 위한 조치에 행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웹툰은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 캐릭터들을 성매매 혹은 강간의 대상이 되거나 남성 등의 성적 노리개로 그려져 상납, 이용되는 모습으로 그려왔습니다. 더불어 과도한 신체/정신적 폭력성과 강간 및 강간 미수 등의 대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등 웹툰 내에서 여성 등장인물에 대한 비인간적 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하여 기사화된 247화에서는 여성 노인 캐릭터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고초를 겪는 장면을 여과없이 연재하여 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을 넘은 지속적인 여성혐오 및 비하표현을 행정이 함께 나서서 멈추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로 치부하기에는 과도한 혐오와 비하가 자행되고 있으며, 19세 이상 구독가능을 프리패스처럼 활용하여 혐오와 선정성, 폭력성과 약물 등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저급한 돈벌이용 음란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버젓이 큰 영향력을 가진 포털사이트의 메인에 오르고 대표작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웹툰 속 혐오가 여과없이 확산되고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다분합니다. 해당 웹툰을 유통한 유통 주체인 포털사이트 ***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식 없이 연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강제력을 가진 제재를 통하여 연재 중단 및 정규연재 폐지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에서 나서야 합니다. 해당 포털사이트는 이미 **** 작가의 ***, *** 작가의 ****** 등에서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공분을 산 바 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재를 용인해오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가 우선적인 제재 대상입니다. 포털사이트 ***의 웹툰 유료 콘텐츠 일일 거래액은 30억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연 1조원에 달하며, 월간 방문자는 6,5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웹툰은 이미 하나의 고유 산업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추구하고 질적 성장은 도외시 한 행정의 정책 실패 역시 작금의 무분별한 혐오와 비하 등으로 산업 전반의 해악을 양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가 만든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나, 본 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권한과 강제력이 없어 그 효과가 없습니다. 웹툰이 더 이상 동아리 수준의 한정된 시장이 아닌 하나의 보편 문화산업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더 이상 ‘자율’을 통한 자체 정화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직시하고, 양정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력을 활용한 강제력 있는 산업정책 수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웹툰 산업 생태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혐오장사를 멈추어야 합니다. 웹툰을 통한 혐오와 비하로 인한 해악과 피해를 막고 웹툰이 건강한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번 포털사이트 ***의 **에 대한 제재가 시금석이 되도록 숙고하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청 유출문제 대안에 따른 문제제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22 ~ 2020-10-22
참여인원: 167

19일 경찰시험유출에 대한 경찰청대안에 따른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찰시험에는 공통과목에 각 괴목에 40점이하 과락이 있고 조정점수제 3과목이 있습니다 전부 경찰 수험생은 아시겠지만 시험난이도가 9급경찰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조정점수제 과목에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했고 큰틀에서 다른 조직도 아닌 법의 현장집행기관에서 1문제라고 하지만 대처 하는 대안에 문제에 공정성을 잃은것같습니다 한문제에 대해 추합을 해서라도 바로 잡겠다는건데 그럼 시험난이도에 따라 공통 과목에서 한문제에 대해 과락이 발생한경우에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입니까?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시험난이도 가 적정시간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한국사85,영어35,형법90,형소60,경찰학90..이럴때 영어가 과락에 놓여 공통 한문제 만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을 엿보는데 이친구는 평소 모평 영어를 보면 70점대를 유지하는 친구입니다.. 지문도 길어지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난이도의 상승에 따라 본인도 당황할점수를 받아 영어를과락 받았습니다..그런데 지금 경찰청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조정점수 한문제에 만 추합을 시킨다고 공정성에 근본적 문제점제시하지 못한체 사태수습에만 급급합니다. 이런 친구도 기회를 받지 못하고 다음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생긴 조정과목 한문제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37번이나 강조한 공정의 결과입니까? 70점대를 받는학생이 35점 나왔을때 본인스스로 그렇게 나올줄 알았을까요? 또 한 학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시험중 경찰학 10문제를 몰라 잠시비워둔곳에서 시작해서 답을 밀려 적었습니다..뒤늦게 인지하고 시험관에게 끝나기1~2분전 답만 옮겨 적게 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결국 못적게 하고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청은 답을 채점할수있는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이것 또한 공정일까요? 그학생에 시험끝나고 바로 전화하니 얼마나 서러워 울면서 전화를 받던지..이게 현재의 수험생들입니다.. 조정과목한문제로 이사태를 수습하는 때빵처방맑ㆍ 근본적대처를 요구합니다! 이사태는 여러 젊은이들의 합격당락을 떠나 정부,법을 현장에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보여 주시는 계기였으면 합니다. 이런 추합이라는 땜빵처분으로 눈속임 하지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에 대한 기대치를 젊은이 스스로 낮추게 하지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