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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또한 자본주의 국가이다. 자본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자본이 자꾸 부동산시장으로 모여 드는 것은 수익의 창출이 다른 투자보다 수익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투자처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의견은 없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들의 정책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한 반면 현 정부는 부동산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만 취급하면서 부동산정책을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진정되었는가? 아니다. 향후에도 진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사회다. 따라서 자본은 수익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수많은 이론적 지식을 가진 이들이 정책을 펼치지만 이론으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시장은 지금까지의 학습효과를 통해 적응능력을 상당히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절재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정부도 이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세금의 급증이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이유로 정책의 실행을 과감히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강화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고가 주택, 3주택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방식의 추진은 절대 안 된다. 만약 추진이 된다면 전반적인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나 강남 등 소위 고가주택의 1가구 1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가장 클 것이다. "평생 난 이 곳에서 살면서 부동산 투기 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정부가 너무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등의 반응은 확산되어 국민 전반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유기간 및 연식이 오래 되면 조금씩 차감해 주는 현행 자동차세와 같이 주택에 있어서도 거주기간에 따라 강화된 보유세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거주기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 생활하는 이들은 보호하고, 거주요건 등을 갖추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구하고 양도세 역시 같은 방식 등으로 강화 정책을 펼치면 단기간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의 기대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실수요자 위주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이 없는 규제는 결국 역효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노무현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답습에 불과하다. 유감스럽게도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전세자금대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등은 향후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왜곡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책의 변화가 다각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개인적 의견이다.
제목: 유아살인 낙태, 살인죄로 강력한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말못하는 동물에게도 그 생명권에 대한 존중 의식이 향상되는 21세기에 말도 못하고 항거불능의 사회적 약자중에 최약자인 태아 를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이르른 그 추악한 이기심을 방치하는것은 국가와 정부가 그들를 부추기는것과 같음. 쾌락를 즐길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권리를 내우면서도 절제 없는 성생활의 결과이자 열매인 임신이라는 무거운 책임은 1도 지기 싫어하니 이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인간과 이명박근혜순실이랑 머가 다르겠슴? 저들은 그저 이명박근혜순실이가 가진 권력이 없을 뿐 더하면 더할인간들이지 그 뻔뻔함과 야비함은 도찐개찐임. 이제 비로소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사람으로서 동족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개돼지 도살하는것 보다 가벼히 여기는 흉악 무리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인륜을 바로 세워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것임. -범죄 피해로 임신을 한경우 출산과 중절의 선택은 피해자가 하되 모든 도덕적 사회적 금전적 책임은 성범죄자에게서 국민을 지키지 못한 국가가 져야할것임. -합의한 관계에서 임신한 경우 남녀 모두 책임을 물어야됨.
제목: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0

당신의 주적은 자기 국민 보수입니까? 북한입니까? 전대통령들(보수만 쳐잡던데) 몇 명 후리고 있는 줄 아시죠? 적폐 청산 할거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털어야하고 이 정부도 털어야지 왜 특정 보수 정부만 터는겁니꽈?이 정부도 특활비 공개하라고 납세자연맹에서 공개 요청한건 왜 거부하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특활비는 터는거냐? 구린게 없다면 왜 공개못하냐 걸핏하면 탓탓탓 어느 커뮤에 이정부가 탓탓탓하는 기사 모아둔거 있던데 가관이더라 ㅋㅋㅋ 박근혜탓 이명박탓 전두환탓 자한당탓 야당탓 날씨탓 기업탓 계절탓등등 그렇게 남탓을 할거면 그자리는 왜 앉아있는 거냐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 내줘라 남탓할거면 ㅋㅋㅋ
제목: 층간흡연 문제 좀 해결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5

'2003헌마457 결정' 판례에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 라는 결정요지를 내렸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법률상 층간흡연에 관한 제대로 된 법률이 없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냄새를 맡지 않기를 바라는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의 혐연권과 생명권은 보장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5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흡연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층간흡연에 대한 경고를 하러 아랫층에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주거침입죄로 고소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인 담배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사람이 무조건 피해를 입게만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권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대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공용공간뿐만아니라 주거공간에서의 흡연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흡연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아파트에서 정해준 흡연공간에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을 죽이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인미수와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속히 다세대 주택에서의 주거공간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혼부부 주택 정책 소득기준 비판 해결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싶이 행복주택 등의 정책이 서민들의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소득기준을 보면 ‘부잣집 부모를 둔 백수 자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 받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정한 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저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 자산 기준 이상으로 “부모의 자산 기준” 또한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산이 집 두 채 이상 보유했다면 혹은 얼마 이상의 자산을 보유 했다면 제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히려 약간의 소득기준을 올린다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의 본래 취지대로 부잣집 부모를 둔 백수 자녀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은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상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부모님이 도와줄 여건이 안되면 집 구하기가 만만하지 않고 미혼도 심히 고려하게 됩니다 부디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꿈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송전탑문제 이대로 방치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 되시기전 공약에 송전탑문제 뿌리뽑는다고 밀양에서 말씀하셨죠 청와대만 들어가시면 모르쇠입니까? 한전이것들이 송전탑세우기위해 용역을동원해 협박하고 구박하고 여기가 북한입니까? 왜아무런 말씀도 조치도 없으십니까? 전기가 국민을위해 설치되야지 한전 이것들멋데로 대한민국강산에 고철을 세워야겠습니까?
제목: 집값 잡을려면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4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자들 담합 단속좀 부탁드립니다 ~ 6억짜리 7억받아주고 10억짜리 11억 받아줍니다 ~~ 그럼 계속 올라갈수 밖에 ㅡ.ㅡ;;
제목: 청소년 관련 법안, 범죄자를 위한 인권이라는 핑계 버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2 남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인권 혹은 법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뿐만 아니라 꾸준히 일어나는 학교폭력, 뉴스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것들도 올라오고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은 많지만 전혀 정부에서의 노력과, 학교에서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이면 흔히 교육을 받을 때에는 단호히 "싫어, 하지마!"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거부 하라는데 이론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렇게 하면 먹히지도 않을 소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에서 생기부와 관련해서도 오늘보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을 없애준다고 말하더라구요? 교육부에서 그게 할 말이고 그게 지금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피해학생들이 힘들어하고 평생 짊어질 짐인 것을 알면서도 그 가해학생들을 위해서 그 '인권' 이라는 2글자를 위해 그렇게 피해학생들을 희생시킨다구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면에서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이것은 인권의 정의 입니다.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면 가해자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권리를 침해 시켜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처벌은 커녕 오히려 감싸주기에 바쁘고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그렇게 상처와 고통이 깊어져갑니다. 인권의 정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학교폭력 통계가 가장 높다면서요 그러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가해자 인권으로 감싸겠다고 하는데 어느나라에서 '아, 여긴 학생을 위한 나라다' 이런식으로 말하겠습니까? 인권은 그런데에 쓰여지라고 있는게 분명하게 아닌 것을 알고 계실텐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먼저 깨버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은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도 하는 수가 없으니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얼마나 한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구요. 통계만 내지말고 적당히 넘어가지말고 그렇게 신경쓰는 '인권'이라는 2글자를 정확히 실현시켜주는게 옳은 의도 아닌가요? 어떻게 법을 개정하고 의견이 나오길래 이렇게 국민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쓴다 하여도 그게 전부가 아닌겁니다. [죽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죽지 못합니다. 살기 싫지만 살아야하는 이유가 있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까요? 청소년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술,담배 고의적으로 다 자기들이 민증 조작하고 사고 팔며 하는건 불법인데 판매 업주를 처벌하질않나, 그게 지금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청소년들도 생각을 할 줄 아는 나이이고, 어떻게 해야 자기가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해야할지 생각이 다 되는 나이입니다. 진로쪽으로도 자기가 다 설계하고 시작하는데. 그런쪽으로도 생각이 안돌아가겠습니까? 물론 모든 청소년들이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자는 생각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술을 마셔서 생각이 안난다고 폭행죄이지만 형이 줄어들고,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가끔 듣는 말이 이겁니다. "지나가다 사람치고 미안하다고하면 끝나면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냐?"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말일 것 입니다. 흔히 일진들이 쓰기도하고, 정의롭게 쓸때도 말하기도하죠. 근데 저기 문장과 같이 사람 죽이고 술 마셔서 기억 안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게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통일이란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조차 합이 되지않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통일을 하고 그 후에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일어난다면 끔찍하지만,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죠. 정리하자면, 가해자를 '인권'이라는 말로 감싸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인'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노력이 되는 것 입니다. 청소년에 관한 법을 개정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보이고,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인권' 구별은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한 것 하나없는 가해자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보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계속 당하며 천천히 시들어갑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여 우리나라가 10년도 기대하지도 않고, 이 청원을 하여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것은 압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부여잡고 이렇게 청원을 올려보는 바입니다.
제목: 박근혜 국정농단은 새발의 피로 느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7

박근혜 국정 농단은 국민에 직접적 피해가 안갔다면 이정부 정책 하나하나 국민들 목숨까지 건드는 피 말리는 정책들 날마다 논란 부추키고 국민 의사랑 반대로 정책 내고 북한 문제 국민에 단 한 번이라도 의견 묻고 투표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 나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다 무시하고 권력 차지해 자기들 마음대로 다하네 코드인사, 경제폭망, 친북정책 ,외교불화,국민에 거짓말 등등 왜그렇게 모든점이 문제인거냐? 이정부 권력 평생 안간다 3년 뒤 임기 끝나고 어쩌려고 내로남불 적폐 청산에 국민도 모르는 북한과의 관계는 비밀리에 하려고 하고 미국이 반대해도 설득하냐? 지금은 북한 제재 중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행동이 이상한거지 역대 유엔사에서 한국에 이런적도 처음인거 같은데 ㅉㅉ 당근 줄 타이밍이 아니잖아 당근은 반년넘게 많이 줬다 핵 제거만 믿고 한미훈련 몇개월 중단해줬지 북한과 관련 모든 비용 우리나라가 다 댄거 아냐?국민이 현금 인출기냐? 내역서 국민 앞에 보여봐라 좀 더 나가다간 미국과 동맹도 깨지겠네 비정상적인이다 초소한 뭘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먼저 진행되고 지원을 해도 해야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고 기사에 댓글 한 줄 다는 것도 제한시켜 놓고 비난글 적으면 또 고소미 남발하는 여당 보게될까봐 글달기도 싫어졌다 왜 국민이 이 정부때문에 숨막혀야 하는거지? 박근혜는 일못해서 백날 비판해도 국민에 무례하게 고소는 안했는데 한심한 나라 정신차리길 숨막힌다 숨막혀 하루빨리 세월이 흘러라
제목: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50세의 직장인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24년간 줄곧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저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평범한 샐리리맨으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실제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보다는 잉여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회사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Risk에 대비 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소임금을 올려서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기 보다는 우선 상장기업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는 임단협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급여인상 부분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게 하고 그 금액중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전통 재래시장, 동네 슈퍼마켓,대형 아울렛이 아닌 가두 매장(패션등), 대형 요식업체가 아닌 소형 요식업체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소비가 진작이 되고 소비가 살아나면 고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先 순환적으로 대한민국 경기가조금씩 활력이 생길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의 소득을 기본급으로 인상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줄일수 있고 또 샐러리맨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 직접세가 너무 높다는 인식 또한 줄여서 소득 계층간 갈등도 줄여 나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실생활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 쓰지말고 만 나이 사용 캠페인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9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제목: 김치의 독성물질 허용치를 만들어우리의 한식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조리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현재 한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발효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김치나 액젓, 장류에는 바이오제닉아민이 들어있습니다. 바이오제닉아민이란 아미노산의 탈탄산작용, 아미노기 전이 작용등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주로 생성되는 질소화합물인데 쉽게 말해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유통 중인 장류와 젓갈류, 김치 등 82종 474건에서 바이오제닉아민이 kg당 1.3∼1127.6mg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물질의 함유량은 재래식 된장 260.1∼952.0mg, 간장 13.8∼229.8mg, 멸치액젓 352.5∼1127.6mg, 배추김치 3.4∼142.3mg 등이다." 바이오제닉아민이 된장이나 김치에서 검출 되었다고 보도된것은 13년전인 2005년 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제닉아민에대한 허용치는 생기지 않았고, 저감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뿐 어떠한 결과물도 알 수 없습니다. "식품안전기구 국제연합체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어류와 가공어육에 한해 이 물질의 기준치를 kg당 100∼200mg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류와 가공어육의 바이오제닉아민의 허용치에 비교하여 된장과 김치의 잔류허용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효식품에 알맞는 잔류허용치를 개정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바이오제닉아민이 된장이나 김치에서 검출 되었다고 보도된것은 10년보다 훨씬 더 된 2005년 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제닉아민에대한 허용치는 생기지 않았고, 저감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뿐 어떠한 결과물도 알 수 없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힘쓰는 일도 좋지만 먼저 한식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 돌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 진행상황을 알아야합니다. 한식이 문제점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도 세계화를 시키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개선괸 한식을 국민이 먹을 수 있고 세계인에게 당당하게 소개하고싶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효식품에대한 바이오제닉아민의 허용치를 제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집값 잡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0

집 이라는게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1가구 2주택 부터 취득세 집값의 50% 이상 *1가구 2주택 부터 재산세 현세금의 100% 이상 *1가구 2주택 부터 매도불가 기간 10년 이상. *1주택 사고팔고 반복으로 투기 적발시 벌금,세금포함 집값으 50% 이상. *단, 1가구2주택 조건은 한도시내 2주택이나 위성도시 까지포함 2주택일 경우에 한함. ex)서울에 2주택은 고세율적용 서울1채 부산등 다른 지역에 1채로 2주택은 고세율 비적용. *이런 조건을 적용하는 도시는 유동적으로 지정 해제. 이렇게 하면 적어도 투기거품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주 이 기본적인 세가지는 열심히 일하고 모으면 해결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기 세력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빚의 노예가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집값은 필히 잡아야 하겠습니다.
제목: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1

정부는 대한민국에있는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사람이먼저다가아니라 국민이먼저다 지금 이집트난민 들이 정부는 난민들의소리에귀를기울여라 문재인대통령정부는 난민의절규를외면말라 이렇게 외치고있습니다 난민들아 지금상황에 니네목소리에 귀를기울시간이없어 절규를외면말라? 너네보다 자국민들도 힘들고 죽어가고있어 국민들도 일자리없어 집이없어 돈이없어 하루하루먹고살기힘든상황에서 난민들까지 받아줄 상황이못됩니다 정부는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을 먼저챙겨라 돈이없어 아파도 병원못가고 돈이없어 미래를접어야하고 돈이없어 다쓰러져가는 집에살고 이러는데 난민들수용하자고? 어림없는소리하네 취업준비생들은 열심히 준비를해도 취업이어려운데 난민수용하면 난민들부터 취업시킬거잖아 그럼 자국민들은 어떡하냐? 죽으라고? 문재인대통령님 북한 난민들 미국 챙기지마시고 국민들부터 챙겨주십시요 사람이먼저다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이먼저입니다
제목: 자동차 보험관련 제도개선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 민간보험중에 유일하게 의무가입으로 된 자동차 보험을 국가에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소득, 자산규모에 따라서 필요없을수도 있는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입이고 그걸 민간차원에서 운영한다는건 의무가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의무가입조항을 폐지시켜주시고 의무가입을 유지하신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운영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입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율까지 따지면서 가입거부도 서슴치 않는 보험사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가 건의드리는 개혁 심층적으로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9월1일신정환출연하는 아는형님 보이콧선언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2

도박 모자라 뎅기열걸렸다고 거짓말쳐서 온국민들을 화나게했던 신정환이 9월1일 아는형님 룰라특집에 출연한다고합니다 제작진들은 무슨정신으로 섭외를 했는지 알수가없네 이럴거면 미성년자성폭행 고영욱도 룰라멤버이니 섭외를하지그랬어 주말인데 아이들이 뭘배우겠어? 또 MC들이 신정환과 이수근에게 과거일을 돌려서 얘기하면 두사람이 웃겠지 안봐도비디오다 신정환을 절대용서할수가없어 난 9월1일 신정환이출연하는 아는형님 보이콧하겠어 절대안봐
제목: 커피숍&패스트푸드점에서의 일회용컵 사용규제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0

이번에 환경부에서 새로 도입한 정책인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는 일회용컵 사용규제법을 폐지해주세요. 이유 : 저는 어제(2018년 8월 30일) 교대역 1번출구 인근에 있는 맥도날드매장 에서 BLT와퍼 세트를 시켜먹었습니다.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저는 직원분들께 일회용컵을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직원들은 손님이(제가) 요구하는대로 컵을 드리면 저희는 일회용컵을 드릴수 없다고 하였고,정 일회용 컵을 원하신다면 다 먹고 나갈실때 따로 말씀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은, 진짜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이후 저는 어쩔수 없이 직원분의 요구를 따라주어서 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제공받았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료수 덮개뚜껑 마저 드릴수가 없었던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당황한 저는 덮개 뚜껑을 왜 안드리냐고 어필을 하였으나 이 역시 환경부에서 정한 법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을 직원으로 부터 듣고,단단히 화가나서 다음날((오늘)8월 31일)에 환경부에 항의 전화를 하기로 하고 전화를 걸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드릴수없다는 답변과 담당자와의 통화 연결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까지 받아서 패닉에 빠진 저는 최후 수단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 먹었으며,따라서 이와 같이 이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세관에서의 물품압류, 오래된 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0

금일(08/31) 23시 10분경 김해공항에서 수화물을 찾고 나오던 중 세관에서 근무하시던 나이드신 분과 키 170후반대 정도의 남자분에게서 해외에서 구매한 기념품을 압류당했습니다. 법이 그렇다 하니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물건을 왜 사왔느냐, 누가 사라 그랬느냐, 그건 그쪽 사정이다, 물건을 찾아 갈 수 있으면 해봐라 한번도 그런적 없다' 라는 등등 상당히 기분나쁜 말투로 절 응대하더군요. 마음같아선 오목조목 따져가며 얘기하고 싶었으나 괜한 소란 일으키고 싶지 않고 나이도 저보다 많으셔서 참고 나왔습니다. 우선 압류당한 물품은 도검류로, 날은 서있지 않으며 끝이 뾰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흉기로 분류된다는 명분으로 압류처분을 내렸는데 흉기라 함은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로 우리나라 사전에 등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흉기는 주로 주방식칼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철봉이나 목각류, 야구방망이 등 비슷한 흉기는 얼마든지 존재 합니다만, 어째서 모양새가 검이라는 이유로 압류처분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압류처분후에는 보관료가 별도로 부과되며, 압류물품을 되찾기 위해선 해당 세관에 가 물품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데, 어째서 나라에서 지정한 법에 국민이 압류당한 물건을 되찾아야 할때 드는 비용은 나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거죠? 아무 물건이나 해외에서 손쉽게 들여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간소화 하고 확고한 기준을 정하여 개인의 단순 판단이 아닌 명확한 기준으로 일을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물건소지를 허유하되 그에 따른 피해 발생시 책임의 배율을 높인다' 던가 조금 더 현실적이면 좋겠네요.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로 피해본 사람들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쪽 세관에서 자기들의 압류한 사실을 훈장마냥 자랑 했거든요. 해당 법률이 재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구엔 사람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동식물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편리한 삶을 누리는동안 누가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바로 동식물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말 못하는 동물을 실험하고 죽이고 다치게 하고, 좀 더 고급지고 멋있는 집을 짓기위해 여러 동물들의 휴식처인 울창한 나무가 있는 숲을 없애 아파트나 건물을 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어른들의 운전방식으로 인해 로드킬을 당한 동물만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서 동식물들이 좀 더 나은 휴식처를 만들기위해 절약하고, 재활용하고, 쓰레기줍기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만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우리가 상관 쓸 거 아니야" 우리는 동식물이 있기에 저희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동식물이 없었다면 저희는 멀쩡하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 멸종되었거나 될 예정인 동물이 많습니다. 특히 북극곰은 우리의 쓸데없는 낭비로 인해 길어야 20년 뒤에 멸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북극곰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걸까요? 먹이를 못찾고, 불안한 얼음 덩어리에 개미핥기처럼 아슬아슬하게 서있고 자식들에게는 생존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채로 죽어, 남겨진 자식들은 불쌍하게 죽는경우가 일어난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북극곰은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든채고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근데 왜 북극곰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죽고 다치고 그러는 걸까요? 사람과 동물은 전생에 악연이었나요? 아니면 동물들이 잘못하였나요? 대한민국 전체 소등 1분만해도 몇백억은 아낄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북극곰에게 다가가 도와주는건 어떨까요..? 또한 대한민국 인구가 갑자기 확 늘지 않는 이상 숲을 없애 건물을 짓는건 반대합니다.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공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기차의 계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을 위해 안전망 등 설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가산동 두산 위브 아파트 주민좀 살려주세요! 아파트가 무너 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280

저는 두산 위브 아파트 114동 1403호 주민 입니다! 방송을 통해 아시다 싶이 지금 113동, 114동 115동 앞에 대우건설이 공사중인 오피스텔로 인해 아파트로 인해 지반이 붕괴 되어서 113동 주민 뿐만 아니라 114동 주민 115동 많은 수의 주민민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건 이건 장마로 인해 지반 침하가 아니라 10일 전부터 담벼랑이 금가고 주차장이 금이 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천 구청은 제대로된 조사도 안하고, 공사현장 담당 관리소장은 아파트에 와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있는 당일 8월 31일 새벽에는 공사 담당자는 한명도 없었고 경비원만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장을 받치고 있던 철제 빔은 새벽에 갑자기 무너진게 아닙니다. 8월 30일 저녘 8시 경 부터 퇴근하고 들어오는 주민들이 철근 끊어지는 소리를 들어를 113, 114, 115동 주민 모두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관리소장에게 새벽 4시 40분경 붕괴 되었을때 그제서야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주민들도 다 들었던 철근 끊어지는 소리를 경비원이 못들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더 심각한건 113동 주민만 대피 시키고 그쪽 침하 된 부분 만 땜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건 114동 115동 주민은 대피하라는 말도 안하고 통제도 안하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방공사도 진행하지 않고저녘 10시 40분 되니까 현장의 불을 끄면서 복구 공사는 끝났다고 현장에 방문한 주민들을 다 내 보냈습니다. 114동 115동 주민은 이 새벽에도 무서움에 떨고 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새벽에 또 지반이 무너진다면 114동 115동 주민들은 모두 죽음 목슴 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공사는 내일이나 모래나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한다고 합니다. 저 오피스텔 공사를 할때도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공사를 진행했을텐데 우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안전공사를 114동과 115동도 동시에 진행하는게 상식적인 사실 아닙니까?? 구청장 시의원 국회의원도 왔다 갔지만 제대로된 대답도 안하고 마치 구경 온 사람들 처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갔습니다. 이것은 시공사에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 입니다. 처음 그 오피스텔건설의 인허가 부터 조사해 주십시요. 공사 진행하면서 민원신고에 대한 구청의 부실 대응도 조사해주십시요. 공사진행에 부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공사를 진행 한건지, 장마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건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아파트 원상 복구와 함께 지금당장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114동과 115동 주민들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대통령 기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가 아닙니까?? 현장에 직접 한번 와서 보고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국민 목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대통령님으로 국민을 알고 있습니다. 가산동 두산 위브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당장 오늘 새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을 하고 이밤을 지세우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셔서 어떻게 이번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한 조사와 처벌 사후 조치 부탁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를 우리는 아직 믿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CRPS환자 장애판정 기준 정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52

안녕하세요 저는 약 2년전 택시사고로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얻게된 24살 사회인입니다. 하루하루 진통제 없인 버틸수도 마음껏 씻을수도 없습니다. 진통제로도 통증이 잡히지 않을때는 병원 내원해 마약성 진통제 주사제를 처방받아야 합니다. 더워도 선풍기조차 마음껏 틀수도 없고 무언가에 스치는것에 예민한탓에 통증이 오기시작하면 옷갈아입는 것 조차 고통스럽습니다. 통증이 있는 왼팔부분엔 팔토시 없이 생활이 힘들정도입니다. 만성통증을 얻은 후로 우울증이 동반되어 정기적인 정신과 상담과 항우울제 처방이 필요하며 수시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우울했다 하여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란 외상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이상 , 피부변화 ,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 주 증상은 피부의 과민성 피부 체온, 색깔, 질감의 변화 관절 경직도 증가, 부종 근육 경련, 약화 및 위축 통증 부위의 운동성감소 등이 있으며 주된 증상인 통증은 작열통이 있으며 커터칼로 살을 써는듯한 통증과 불에 타는듯한 통증 환자 대부분이 통증이 심할땐 차라리 통증부위를 잘라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과 우울증 또는 조울증 등을 같이 앓고 있으며 항우울제를 진통제와 같이 복용합니다. 비급여 목록에 포함된약들이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경우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마약성 약물들 병원진료 대부분이 비급여고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험 이 드물며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을 받아도 그 수준이 미미하며 받으나 마나 한 지원혜택에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비용이 다른 질병환자들의 몇배로 더 들어가는데다가 국가지원을 받기위해 장애등급을 받을려고 해도 그 과정과 기준이 너무나도 까다로워 대부분의 CRPS환자들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고 금전적 심리적고통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국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장애 판정 기준 정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여러 수십수백차례 높여왔으나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알고있는 사람들은 드물며 그로인해 환자들의 목소리를 같이 거들어줄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 환우들의 몸과 마음의 짐을 덜수있도록 간청드립니다. 기존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장애 판정의 기준이었던 조건 약 7가지 모두 충족필수 조건을 철회하고 (실제 환자들 대부분 대표적인 몇가지 증상은 가지고 있지만 조건에 포함되어있는 증상들중 환자 본인이 가지고있지않는 증상들도 존재합니다. 그로인해 장애판정을 받는 것이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3~4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별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만성통증질환 분야에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기준 판정단을 구성해 환우들이 보다 쉽게 국가의 보호아래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ㅜㅜ 물론 장애판정 기준 하향으로 인한 악용사례들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아무리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 한들 악용하는 사람들을 전부 걸러 낼수 없기에 추가적으로 만성통증 질환자를 가장한 장애등급 부정 취득 및 건강보험혜택 사기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힘으로써 사전에 사기행위 또는 과장행위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처분' 안내문자 서비스 필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7

운전을 오래해왔는데 며칠 전에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우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24만원이 나왔고 위반항목은 '정기검사미필'입니다.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직장인에게 갑작스러운 과태료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다가 자동차 정기점검 과태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기사들을 읽게되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 해외여행, 출장등의 다양한 이유로 안내장을 제대로 받지못하였고 그로 인해 쌓인 과태료를 중간에 한 번의 안내없이 최고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 기사뿐만아니라 몇 년전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그 기사에서도 최고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운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최근에 올라온 기사에도 똑같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할뿐이었습니다. 지자체마다 안내 통보가 상이하다며 주민의 과태료를 줄여주기 위해 등기로 통보를 발송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최고 과태료 결과 통보'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본인들도 깜빡했을 경우도 있기때문에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이의는 없다고하지만 과태료가 쌓이는 몇 달동안 단 한 번의 통보도 받지 못했던것에 대해 억울해합니다. 카페, 블로그등 다양한 SNS도 찾아보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이에대한 개선방안은 단 한번도 나온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운전자들이 중간 통보없이 억울하게 최고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처분 '안내문자 서비스'를 필수로 이행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위원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7

현재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자칭 피해자이면 무슨일이든 절차를 요구 할 수 있고 처벌을 이끌어 내는것이 너무 간단하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상을 고른다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재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이나 학교폭력위원회의 운영은 문제가 많고 헛점이 너무 많다. 피해학생 부모의 주장뿐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의도성 유무를 판단해 주어야 한다.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 하는지에 있어 고의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생들의 트러블을 학교에서 잘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혹은 학생들끼리 트러블은 없으나 부모의 의도로 사건이 확대 해석 되는 것은 아닌지? 고의성, 의도성이 없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과실로 해석해야 하며 이것은 사건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피해가 있다면 배상책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학폭위가 개최 되어 행정적으로 처벌에만 집중한다면 학폭위로 인한 2차피해(왕따)가 생겨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폭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건이 발생 하면 절차를 준수 하는데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 한다는 본래 취지는 뒷전일 수 밖에 없다. 학폭위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피해 학생의 상처치유,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에 대한 파장과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나 행적적인 시시비비만 남게 된다. 학폭위 및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해결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어른들 싸움을 부추길 뿐이다. 처벌 수위에 대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이다. 학폭위 및 학생부 기재는 교육적인 대처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기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모두에게 결국 부담으로 남는다. 학폭위의 처벌보다는 교사의 교육적 중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처벌만 있고 교육적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고 교육은 가해학생에 내려지는 처벌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않되며 피해학생측에도 이것이 합당한지 교육을 통해 돌이겨 보아야 한다. 이유는 피해학생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잘못된 인성이나 감정적 사고방식으로 사건이 과장되어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가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폭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을 용남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결찰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의 폭력 행동을 감시 한다고 해결 되지 않고 교사가 학생들의 폭력을 또다른 폭력으로 다스리거나 체벌한다고 해결 되지 않으며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학교이기 때문이고 학생이기 때문이다.
제목: 태양광 발전소 허가규제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67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외각으로 떨어진 일죽에 살고있는 40대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저희 동내는 태양광(발전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중이예요.. 대통령님의 정책사업에 잘잘못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의 좋은 뜻으로 하시려는 사업이 어째서 투기형태로 변질되어가는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 해봅니다... 저희 동내는 하나의 이름으로 4개의 마을회관이 존재합니다..당연히 이장님도 4분이구요..며칠전 동내주민은 어떠한 설명도 관례에 있는 주민수렴의 여부도 없이 태양광 발전소 6000평이 설치되었습니다...도시와 다르게 시골은 동내라고 하나,집집마다의 거리가 있고요..지어지는 동안 전혀알지못했던 저도 바보였지만,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설치된 저희 동내가 아닌, 땅주인이 있는 타 동내에 공문발송이 되면서 진행될수 있었는지..전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말을 하자니 허가가 떨어져서 지어진건 어쩔수 없단 답들만 들려오고, 법쪽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마을 평균 연령대는 일흔 입니다.. 정보화시대 어떻게 받아 들이며 대응하실수 있을까요??? 대통님도 들어보셨죠.. 태양광에 대해서요.. 집열판 제작에 들어가 있다는 1급 발암물질이 빗물에 씻겨내려가 땅과물을 오염시킨다. 태양광 주변의 온도 편차의 가중화로 농ㆍ축산에 지장을 준다. 전자파로 인해 사람과 동물에게 피해를 준다.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가ㆍ농경지에 토사및 침수 피해를 준다.. 화학폐기물로 분류되어 철거시에 문제가 더 크다등등... 더구나,일죽 청미천은 한강 최상류 지역이며, 수질 보존 구역입니다.. 이런 불안감에서 태양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확실치 않고, 지역특성상 조건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봄ㆍ가을 안개가 많은 지역입니다) 허가를 내준다면,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누가??어디서?? 해결해 주는건가요... 흔하게들 하는 떠넘기기식이 뻔한거 아닌가요??? 결국 피해자는 주민 되는거 아닌가요??? 좋은 추진의 사업이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내의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해 하시는 동내어르신들과 고향을 위해, 세상물정 모르고,관심도 없던 제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할수있는것이 대통령님께 보내는 이 글인듯 싶습니다... 정치도 사회도 잘 모릅니다. 그냥. 가족들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것뿐... 글 표현이나 단어 전달이 많이 부족할수 있겠지만, 제발 무작위 사업이아닌. 맞는 허가규제를 요하는 바입니다
제목: 사전 분양제도를 악용하는 악질 건설사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1,011

포항 자이, 오포 양우, 화성동탄 부영 등 최근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드리고자 하는 울산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역시 상기 열거드린 아파트 들과 같이 사전 분양제의 폐혜인 부실시공, 나몰라 식의 하자처리 등의 문제를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하여 지정입주기간인 8월 말일까지 약 2만 5천건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나(지속증가중) 동별준공 승인 이후 입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단절하는 등 입주민을 기만하는 배짱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항의 집회 및 울산 북구청장의 주관으로 최근 다시 시공사와 협상을 재개하였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업무 처리와 대응으로 많은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구매한 신축주택이 하자 투성인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정당한 권리인 하자 처리 요청을 시공사에게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하는 것은 왜일까요? 저희는 당 아파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신축 아파트 들의 하자 문제가 근원적으로 없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전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하자가 있는 집을 지은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강력한 법적 재제를 가하여 신속한 하자 보수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다시는 하지가 있는 집을 짓지 못하게 감독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사전분양제 폐지 및 하자처리 보수 지연 등의 악질 건설사 갑질 행태를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재제 입법 및 처벌을 청원드리오니 검토 요청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3

대통령님 9월5일 대북특사단 파견 존중합니다 그러나 서민경제 나라를 지키다 다치신 젊은이들도 먼저 돌봐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북도 대북이지만 먼저 민생안전부터 시켜주십시오
제목: 보험회사들의 고객 농단을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1 ~ 2018-10-01
참여인원: 8

보험회사들은 언제나 고객들에게 자기들만의 잦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고객들을 우롱하고 있고 그런 일들은 이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약관해석의 유리한 고지를 점유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억울한 피해를 받는 고객의 숫자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보험사의 이러한 엄포를 강력히 단속 및 처벌 해야하며 보험사의 말장난 같은 약관을 고객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들로 작성하게 하고 본인들의 성과를 위해 고객의 소중한 보험금을 근거없는 엉터리 주장하며 무작위로 모르쇠 하는 보상 담당자들도 엄벌에 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