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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응급) 종사자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748

오늘(7월14일) 2021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8,590원에서 130원 오른 8720원으로 말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7,170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이 우리사회 전분야에 의미하는 바가 크나 특히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한 부분인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에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보통 응급벨로 많이 불리우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댁내에 게이트 웨이를 비롯한 몇 개의 장비를 설치하여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장애인이 급하게 119를 불러야 할때나 집안에 화재가 나거나 할때 바로 119에 연결하여 응급상황시 대처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촌각을 다투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에 종사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는 매년 다른 복지서비스 보다 뒤쳐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일자리를 담당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 및 일자리사업(이하 일자리)의 경우 2017년까지는 퇴직금도 없은 11개월 계약직이었으나 2018년도부터 퇴직금이 있는 12개월 계약직에 임금도 급격히 향상되어 2017년만 하더라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의 임금과 격차가 많이 났으나 2020년 현재 응급보다도 더 월급이 많으며 따로 처우개선 수당이라 하여 12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2019년까지 노인기본서비스였는데 임금수준이 일자리와 마찬가지고 응급과 격차가 많이 났는데 2020년 현재는 응급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임금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 응급에 일하는 응급관리요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더군다나 2018년 이래 매년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 더더욱 그렇고 그렇다보니 오늘 최저임금발표는 또 한번 응급관리요원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응급과 유사한 다른사업은 해마다 10만원 이상 임금이 인상되나 응급은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주니 그나마 복지의 한 주체로서의 자부심도 없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관리요원에 지원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며칠전부터 최저임금말이 나와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결과는 참담하고 당장에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관리요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공론의 장으로서 톡톡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매년 최저임금에 더이상 두근두근 가슴을 부여 잡지 않고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하에 일하지 않도록 적어도 관련 분야의 다른 사업의 처우와 비슷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응급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나 지난 3년간 그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처우의 가장 핵심인 임금부분에 있어 최저 임금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은 더욱더 위협받을 것이며 정부가 밑그림을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바와도 상당부분 배치 될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에서 일하다가 응급으로 발령이 났을때 그러니까 2016년 가을에 관장님께서는 승진한거나 다름없다시며 축하해 주셨고 저 역시 더욱더 사회복지사 중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열정만으로는 일이 다 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박탈감 중 최고의 박탈감은 상대적 박탈감이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훨씬 처우가 나빴던 다른 사업은 해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유독 응급만이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니 이렇게 큰 상대적 박탈감이 또 있을런지요... 제발 내년(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아닌 응급에 종사하는 응급관리요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임금을 받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져 사회 가장 취약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주체로서의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웅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제목: 저는 617이전 법 잘지키는 국민에서 예비 투기꾼이자 범법자가된 다주택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685

저는 617규제 이전 법에 명시된대로 집을사고 계획하여 열심히 살면서 대출금 갚으며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싶지않으려 발버둥치는 가장이었습니다. 617규제로 하루아침에 투기꾼에, 범법자가 되었고 열심히 아끼며 모은 돈으로 청약당첨된 아파트 계약금은 건설사의 돈이 되었습니다. 규제 만드신분들께서는 몇푼 안되는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피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건설사 돈이 되는게 맞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주택자여서~~ 팔리지않는 빌라와 한푼이라도 재산늘리려고 집을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발 양보해서 저의 투기도 인정하고 규제도 인정합니다. 다만 계약금은 돌려받거나 중도금대출이라도 규제이전 법을 적용하여 받을수 있게 해주셔야 공정한 나라가 아닐까요? 계약금 날리고,중도금 대출안되서 집도 날리고, 이렇게 다 뺐어야 속이 후련하신가요? 617규제이전의 법으로는 저는 투기꾼도 법을 이용한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뭔가를 잘못하면 다음에 또그러면 혼날꺼라고 기회를 주는데 하물며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니가 재수없어서 걸린거야 하면서 소급이란걸 바로 적용한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참 암담합니다 617소급적용 철회를 해주시거나 그것도 힘들면 계약금,중도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건설사에 기 납부한 돈은 국민의 피눈물입니다. 617규제로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617규제 이전 계약자들은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살려는 국민들입니다. 617규제이전 소급적용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잔금 소급적용 철회!!!
제목: 정부에서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모두 구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727

안녕하세요 10년째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710대책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는 정책도, 신뢰도, 국민에대한 보호도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때 만든 고가주택에 대한 일종의 징벌세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는 그냥 개인재산을 강제로 뺏어가는 악법일 뿐입니다. 정책을 시작할때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일하고 있는 모든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연 지금 누가 납득을하고있습니까?. 저는 평가금액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주택을 30채 정도 임대하고있습니다. 10년동안 공부하고 투자해서 만든 저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중 대출이 60%이상 되고있어 월 이자는 600만원정도 지출합니다.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있습니다. 시세20억 이라고 투기꾼 같습니까?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료5%상한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대료 올린것보다 내린 것이 더많습니다. 대부분 인천과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과 인천은 그동안 임대료가 오른적도 없습니다. 소형 임대주택을 여러채 갖고있는사람은 이제 고가주택20억짜리를 1개를 갖고있는사람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많이 냅니다. 고가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고 그냥 갈취를 하는 것입니다. 30채의 주택을 갖고있으면 부자일 것 같지만 이자내고 비용등을 제하고 나면 200만원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그동안 임대사업도 사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년 1000만원이상 내야합니다. 재산세도 500만원가량 내고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운영못하면 팔라구요? 누가 삽니까? 온통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형주택은 대부분 구매자보다 임차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거면 정부에서 모두 구입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팔고 이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임대사업자들은 다 투기꾼입니까? 작년12월 임대사업자들도 주택을 구매하려면 취득세를 4%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이 되었죠 당연히 임대사업자들은 법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취득세가 3%나 차이가 나서죠 저도 그당시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야했습니다. 탈세도아니고 절세였으니까요 지금 법인은 6%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1억짜리 7000만원대출받고 월세를 놨습니다. 이제 월수익은 3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익은 15만원정도 나오는데 매년 600만원씩 종부세를내야합니다. 5년후면 정부에서 그주택을 가져가시는거죠 이거 강도 아닙니까? 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인 국민 입니다. 정부는 양심도 없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다사가세요 양심것 정도것 하셔야합니다 정부에서는 1가구1주택만 소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주택보급율100%라고 하면 집을 구입할생각이없는 사람들의 몫인 주택은 모두 정부에서 구입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 떠넘기고 세금 갈취하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 임대사업을 금지할거면 개인개산을 몰수하듯이 세금을 추징 하지말고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국인 이였다면 ISD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게임의 룰도없는 폭력일뿐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을 찍은 제손을 찍고싶습니다. 이렇게 후회해본적이 없습니다. 투기와 투자도 구분못하는 사람을 국토해양부자리에 앉혀놓는 대통령님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제목: 장대교차로 입체화 주장에 대한 비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72

세종시는 2030년 인구 60만 도시를 목표로 대전 청주 공주 천안의 교통거점과 BRT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인근자치단체에게 BRT 연결도로망 공사를 대가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역과 세종시는 BRT도로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전 제2의 관문 유성터미널은 시설 노후화와 혼잡을 이유로 곧 확장 이전될 예정 입니다 이에 맞추어 세종시는 신설되는 유성복합터미널과도 BRT연결도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BRT도로사업 설계안은 행복청에서 입안하고 시공은 대전시가 맏기로 하였습니다 BRT연결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인 장대삼거리는 네거리로 변경이 되며 도로가 신설될 예정 인데 신설되는 도로에는 유성천이 있는 관계로 고가도로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대중교통망의 특성상 적시성(고가도로는 신호를 받지 않음)과 유성천을 넘어가야하는 다리구조 형태로 인하여 입체교차로 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행복청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 최초의 안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과 장대삼거리 주민들은 새롭게 조성되는 장대네거리를 기존의 입체화 대신에 인근 토지주들의 토지수용을 전제로 차선을 2개 늘리는 평면화 안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차선을 늘리면서 평면교차로를 조성하는 안은 입체화 안보다는 공사비가 줄어들고 두개 차선을 늘리는 관계로 직진전용차선을 늘릴 수 있어 적시성 확보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교통량 평가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미 계획안이 확정되어 토지의 수용이 85%이상 완료되었고 대전시에서 공사를 시작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00일보와 대전00(민간단체, 대전지역 건설 유관단체)를 필두로 장대교차로 입체화 불발에 대한 반대여론조성이 시작 되었습니다 장대교차로 입체화 안을 건의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의 경우 동의자가 500명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00일보는 이를 인용하여 이것이 마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인양 보도하였고 민간단체의 대표는 자신이 임원을 겸임하고 있는 단체와 협력하여 장대삼거리 입체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장대삼거리 주민들은 교차로의 평면화 주장이 일종의 님비현상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서로간의 타협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협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차선 확장을 위해 토지를 시세의 70%도 안되는 가격에 대전시에 매도하였습니다 월임대료 500만원 받던 신축한지 4년이 안된 건물도 신축가격 이하로 보상받고 헐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재직시 복개공사된 청계천을 헐고 복원공사를 진행한 이후로 대한민국 공공 건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가용 운전자만을 위한 고가다리건설과 복개공사를 통한 도로확장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가용운전자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하는 교통망을 만들고 시민들을 점차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고가방식인 경전철 방식을 탈피하고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트램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민원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공공사업에는 필수적으로 지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적 명분의 타당성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공주 박정자 삼거리와 카이스트교는 도로를 확장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입체화를 추진 혹은 고려하는 것입니다 입체화의 주장은 막연히 ‘추후 교통수요가 엄청나게 늘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평면화 네거리는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 단지 이말 밖에 없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가하락우려 대한 이기적인 민원 그리고 대전시의 행정편의로 평면화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팩트는 장대교차로 공사방식이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의로 차선을 늘려 적시성을 확보한 평면화 안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며 낮은 보상가에도 이를 불만 없이 수긍한 지역주민의 희생 또한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초 입체화 안과 차선을 늘린 평면화 안은 신호대기 시간이 2.9초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초 입체화안 58.7초, 차선을 확장한 평면화 안 61.6초 두안 모두 동일한 교통량서비스평가 D등급) 하지만 반대편 논리 어디에도 이러한 팩트에 기반한 근거는 없습니다 장대교차로 입체화시 추가예상 공사비는 65억에서 100억 그리고 200억으로 점차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입체화안을 요구하는 측에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서 장대교차로의 평면화 계획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고가다리(입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00% 대전시의 재정으로 추가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대전시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은체 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토목비를 지출하라고 종용하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가도로를 신설한다면 그 공사는 과연 누가 맏을 것이며 누구의 이득으로 돌아가는지 꼭 지켜볼것 입니다 지역민들의 여론이 아니라 건설∙토목 유관 업체가 주장하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미 공사는 결정이 났고 그저 순조롭게 진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면화 사업이 끝났을 때 장대교차로는 절대 교통지옥이 아닌 유성 덕명네거리에 준하는 아주 넓고 깨끗한 교차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대교차로 공사방식 변경에 대해 '영향을 준 지역 유지가 누구이고 이에 호응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주장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있으시면 고발하세요. 추측으로 사람 매도하지 마시구요' 명확한 근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된 공사 방식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 주가조작 의심 국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217

안녕하세요 ** 소액 주주입니다 지금 ** 는 우리나라 대기업중 손가락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지금 주식거래가 너무 이상합니다 금감원에 조사를 보내도 제대로 수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주식 세금도 인상하시는것만큼 개인투자자들도 대통령님께서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더내는만큼 개인들도 정당한 금감원의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하는 범죄자들을 소탕한다면 세금내는게 하나도 아깝지 안을거같습니다 투자는 개인이 하는것이고 손실도 제가 감당하는것입니다 하지만..이런식으로 말도안되는 악재도없이 이렇게 내리는건 주가조작 의심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통령님과 국민님들께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주택자만을 주택실수요자로 한정하고,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다라는 기준으로 세금을 중과하는 오류를 개선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647

지금 정부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때 "실수요자는 1주택 소유자"라는 산업화이전의 농경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고정관념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다주택자에 비해서 어느정도 세금부담이 적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만을 실수요자로 한정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고정관념을 가짐으로써 "다주택인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주택자만이 실수요자라는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반 가정들이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근무지 이전으로 집을 이사하는경우도 있고, 자녀등 가족들의 교통불편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위하여 이사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하여 임대료등을 생각하고 저축개념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외 향후 자녀들의 결혼준비를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등...많은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실수요가 아니고 무엇이 실수요입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에서 인생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펼처나갈수 있도록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주택은 선이고, 다주택은 악이라는 편협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대사업이 더욱 활발히 발전하여 전월세 수요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박원순 사건의 특별진상조사단 구성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678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정황 및 피해자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 및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향한 온갖 욕설과 위협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 정치인은 그동안의 공적은 모두 사라진 채 사상 최악의 성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는 한편, 몸과 마음이 상처로 뒤덮인 피해자는 자신이 애써 외친 구조 요청이 묵살된 채 평생 어두운 구석에서 덜덜 떨며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두 제대로 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 생긴 의혹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고인이 평생 실현코자 했던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본인은 본 사건을 위한 특별진상조사단의 신속한 구성을 요구합니다. 조사단 구성원 선정에서부터 조사 과정, 그리고 조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고장난 수도계량기로 수도요금을 두배로 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강남수도사업소와 수도계량기 검사를 엉터리로 하는 서울시품질시험소를 감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00

저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조그만 식당을 8년째 운영하는 시민입니다. 이 곳의 수도계량기는 계량기 1대로 3개업소가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청구요금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이 청구되더니 2020년 2월에는 거의 평소 요금의 2배까지 (60 만원 이상)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돈을 투자하여 각 호수별로 각자 계량기를 달았으나 효과가 없어서 결국 강남수도사업소에 계량기교체 및 계량기검사를 두 번에 걸쳐 요구하였고 그제서야 겨우 교체 및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를 교체해주자마자 요금이 다시 예전의 사용하던 정상요금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강남수도사업소의 계량기가 고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남수도사업소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하였더니 계량기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줄수 없다. 이렇게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층의 사용자와 2020년 5월초에 강남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항의하였더니 그제서야 점검을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2020년 5월14일 두명이 점검나왔는데 이 상가건물의 수도라인은 이상이 없다. 그러나 수도사업소에서 해줄수있는 것은 90일 정도 수도세를 차감해 주는것 이 전부다. 이렇게 적선하듯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내용년수가 8년인데 7년간 사용하여 고장난 계량기로 8개월동안 요금을 최고 두배까지 과다청구하여 놓고, 환불을 못 하겠다는 것을 제 상식으론 납득이 안갑니다. 점검나온 공무원 왈 “ 웬만하면 계량기검사 안하는 것이 좋다. 거의 90% 이상 정상으로 나온다. 그리고 민원을 신청해도 본인들이 담당자이기에 결과가 바뀔수는 없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 방문했을 때 아래 동영상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혼자 돌아가는 계량기 동영상) 을 핸드폰으로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하는수없이 수도계량기 검사업무를 하는 서울시품질사업소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담당자 역시 검사결과 계량기는 정상이라는 대답을 하여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는냐고 물었더니 제가 사용하는 물량의 300분의 1의 량으로 검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하는 검사방법은 30년도 더 된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기 하나 바꾸었는데 어떻게 60만원이나 요금이 줄었냐고 또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그냥 자기네 검사방식만 옳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이 두기관 모두 탁상행정,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행정이라면 30년후에도 현재와 똑 같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강남수도사업소와 서울시품질시험소를 확실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상공인 살리는정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소상공인 피해주는 이런 행정부터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추모공원 차별을 확인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41

안녕하세요. 저는 7/8 아버님이 임종하시고, 7/11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해 드렸습니다. 저에게 두명의 매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중으로 아버님 임종 후 곧바로 입국하여, 대사관 코로나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서울추모공원은 격리면제서가 있어도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혼자 치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13 박원순 시장님의 아드님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담당자 확인 결과 안내에 착오가 있었다는데 납득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기준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행정 착오에 따른 피해인지 권력에 의한 다른 잣대로 차별을 받은 것인지 파악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입장없다"며 사건을 회피하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소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966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평범한 주부 입니다.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고자 했으나 여성가족부 관련 기사를 보고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청원이란걸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대변인이 말하기를 "우리부처에서는 입장 없다.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이 없다니요? 입장이 왜 없습니까? 여성가족부라는 조직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건가요 누구보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그 여성들의 편에서 지지해주고,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곳 아닌가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곳 아니었습니까? 여성가족부는 당을 따져가며 여성들을 비호하는 곳이었나요? 친문성향의 사람만 골라가면서 지지합니까? 앞으로도 정치성향과 당을 따져가며 친문성향의 여성이 아니라면 그들을 비호하지 않고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할겁니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란에 가면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구를 보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정옥 장관! 적어도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 권력의 편에 서서 나몰라라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에 앞장서서 정치색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보호하고 지지해줄 의무가 있는 장관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정의연 사건도 그랬지만, 당신같이 권력에 편에 서서 해야할 일도 하지않고 비겁한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이 땅에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시한번,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입장없다"며 회피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소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정농단 군인권센터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555

전쟁 영웅을 야스쿠니 신사로 보내라고 주장하고 훈련시키는 지휘관을 강압적인 군인으로 매도하는 군인권센터를 없애주십시오. 센터장은 군대도 가보지도 않은자가 군을 모욕하고 매도하는 것을 다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일개 민간단체 센터장이 군의 실권자 노릇을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정 농담이다! 문재인 대통령 군통수권자로 똑바로 하시오 훗날 역사에 역적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제목: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구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49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최근 국내 성별 임금격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내 임금격차에 대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남녀 임금격차' 통계에서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OECD 36개국 평균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13.8%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한국은 2017년 기준 34.62%로 200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차 발전되리라 하는 판단은 오류였습니다.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녀 임금 격차를 산출해 본 결과 2018년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1%로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 속성(나이, 노동시간, 교육정도, 근속년수) 구조적 속성(기업규모, 직업, 산업)과 제도적 속성(노조의 존재 및 가입여부)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도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30.8%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장님의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제약은 언제부터라고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과거에 비해 현재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위의 자료를 보았듯이 여전히 성별 임금격차는 존재하며 오히려 차이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희는 아이슬란드의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의 법제화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현재 양성평등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75년 세계 최초의 여성 총파업 이후로 성평등법을 통과시키며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갔습니다. 2013년에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선정해야 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를 법제화했으며, 정치에서도 40% 이상의 여성 장관 비율을 유지하는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아이슬란드는 2016년까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성적에서 144개국 중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슬란드에서도 성별 임금격차는 존재했고, 정부는 14~18% 수준의 차이를 더 없애나가기 위해 공/사 기업을 모두 포함한 2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성별ㆍ인종ㆍ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는 정책인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를 시행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사회·평등부장관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의 시행을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시행하는 임금공시제는 서울시에만 한정되고 있으며, 사기업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슬란드의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를 도입해 이를 잘 지키는 사업장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장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국내 임금격차의 폭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성평등지수도 오르는 효과를 기대하며, 현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슬란드의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의 국내 적용을 제안합니다.
제목: 고 박원순  시장 관련 경찰의 현재까지 조사내용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581

한사람의 치적 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피해자인 힘없고 가녀린 한 여성이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이 힘없는 여성을 우리가 지켜 줄수 있는 방법은 경찰의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밝혀주시는 방법 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인권센터 해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435

군인권센터는 군장병의 인권침해방지라는 취지를 망각하고 편파적인 정치활동을 하여 병사들과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갖게끔 할수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규정하여 야스쿠니 신사에 매장하라는 발언은 지극히 정치적이며 장군에 대한 개인적 모독이자 장군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치욕을 느낍니다. 또한 한일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발언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된 박찬주 장군에 대해서도 의혹만 키워놓고 제대론 된 사과도 없었던 걸로 압니다. 공적단체가 아니라 후원금으로 운영된다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한다면 앞으론 그 누구도 이 단체의 말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의 해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박원순 시장님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424

(고)박원순 시장님의 업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권변호사로 시작해서 서울시장까지 넘치는 열정과 무한한 아이디어로 누구나 아는 일정독자였습니다. 가끔씩 서울에 가면 변화된 서울에 깜짝 놀라곤 했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일에만 빠져살던 그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는데 말도 안되는,결론도 나지않는 죄를 붙여 현행범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언론과 정치인들을 혐오합니다.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반대와 협박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최근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돌아가시기 며칠전 통화는 누구와 했는지, 무슨 일을 힘들어 했는지, 죽음을 선택하실 분이 왜 한적한 호숫가도 아니고 산속 깊은 곳에 가셨는지,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믿음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못 보시는 것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밀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586

대통령님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못 보시는 것같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밀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입니다. 대통령님이 지적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자,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부동산 투기.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강원도 삼척에, 인제에, 양구에 투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흔히 현재 선정하고 있는 투기 과열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내지 광역시 중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대통령님, 투기세력의 투기 이전에 그 땅들은 이미 땅값이 높아지기에 충분히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이었습니다. 투기가 먼저가 아니라 인프라가 먼저였고 그 땅의 가치가 먼저였습니다. 이 핵심을 보지 못하는 이상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영원 무궁토록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지하철 노선 수를 합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 노선 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버스 노선 수를 합쳐도 수도권 지역의 버스 노선 수를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충남 지역의 모든 영화관 수를 합해도 서울 지역의 영화관 수를 따라 갈 수 없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수를 합해도 수도권 지역의 학교 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고등학생들은 하나같이 '인서울'을 외칩니다.마치 서울은 '헝거게임의 판엠'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은 그저 '지방'입니다. 이 밖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수 많은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밀집과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대통령님 과연 뭐가 우선일까요. 인프라가 밀집된 곳에 발전에 잠시 제동을 걸고, 인프라가 부족한 곳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지역간 불균형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는 투기 과열 지역의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어 해당 지역의 희소성만을 부추겨 부작용만을 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규제나 제재가 아니라,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세금 감면 정책 또는 정부 차원에서, 소시민들을 배려한 차원에서의 지방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프라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 차별과 부동산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과 핵심을 봐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49년 재래시장 700만원의 비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54

아산시 재래시장 (주) 상설시장 현존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의한 재개발를 이시장 상인들은 간곡히 절실히 원했읍니다.그런데 아산시에서는 모두 묵살하고 시에서 필요한 주차타워를 세우는데 세입자는 3.000만원에서 위 아래로주고 건물주 에게는 점포당 700만원에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는 시정책에 오마이갓 세상에 이런일이 감정 평가도 받지않고 에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도 않되는 보상액을 주고 나가라니 49년 간 재래시장 에 반 평생를 지켜온 결과 입니다.영세 상인들은 어이없는 행정에 나이가 너무 많은 상인들이라 하루 하루 죽어가고 있읍니다.대한민국 여러분 이곳 상인들를 살리는 지지를 해주십시요. 코로나19꼭 이겨내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요? 대단히감사합니다.
제목: 삼보일배 ( 힘 없는 농민의 외침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74

2014년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아시아드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경기장을 지을려면 땅이 필요했고 인천시는 관련농민들의 땅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수용령때 비닐하우스,농기계,농기구..하다 못해 밧그릇,수저등은 보상하면서 정작 농지에서 주가되는 농작물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농민들에게 제시한 수백페이지 서류에 농작물이라는 단어자체도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일부러 농작물에 대한 고지를 누락하여 관련 농민들의 보상금을 착취하였습니다 (고지의 의무위반) 농민은 농업이 전문인데 관련법 모른다고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장 건설 15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셔츠의 첫단추를 잘못끼우면 아래단추를 아무리 매만져도 정상이되지않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단개발지구,구월도 농산물시자 이전부지...계양테크노밸리 서구 검암 개발지구등등은 어찌할것인가... 이 문제를 바로 잡기위하여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단식23일. 계양경기장에서부터 인천시청까지 삼보일배. 시청앞 단식 주5일 3개월 했습니다. 내 나이 70대에 또 계양경기장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삼배일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불꽃을 태우렵니다. 전재산을 걸었던 내 가족들은 2008년 보상시작부터 오늘까지 뿔뿔이 헤어지고 찍히고 고통과 눈물의 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 좁은 컨테이너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도 보았고 무신론자가 살려다라고 신도 불러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관계부처)에서도 관련인에게 상세한 보상고지 해야된다고 명시합니다. 인천시는 상위법도 무시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농민들도 내 권리 찾아야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위 관련 농민들 보상금 착위 당하는데 중앙 감사원 감사는 어찌 이루어졌나. 감사원 감사가 3,4번 있었다는데 눈을 감았나 , 감아주었나... 나는 보상합의 없었는데도... 청원인 김**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부동산 주택복지정책 변화를 꿈꾸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304

알면서도 안하는건지, 몰라서 못하는건지, 답답해서 이 글을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대통령님이 항상 강조해 오시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신 말에 공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왜? 유독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만 펼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안고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로써 가장 먼저 선결해야하는 국민 주택복지의 개념도 모르는 현재 국토부 장관의 무능은 실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토부가 갖는 권한은 세계어디에도 없을만큼 가히 막강합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도 고작 땅장사나 하면서 건설사들과 야합해서 뒷돈이나 챙기니 힘없는 국민들만 고분양가, 비싼 집값에 허리가 휘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주택복지정책의 모범사례이자 아시아의 롤모델인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대입하여 벤치마킹만 해도 이상적인 주택복지정책이 만들어질텐데 고위 공직자들은 자기재산 지키기에만 혈안되어 본척도,들을척도 않하니 답답합니다. 부족한 식견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올립니다. 2019년 8월 현재 LH공사 변창흠사장이 제안한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에 제 나름의 생각을 가미해보았습니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3기신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차피 공공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인 만큼 저렴한 토지보상비로 토지원가는 책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LH가 건설사에게 합리적인 건축비를 제시하여 시공만 수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분양권을 LH가 갖는 것이죠. 물론 감리를 철저히해서 싸구려 불량 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그 사안에 따라 건설면허취소등 벌칙을 강화해야 되겠죠. 물론 건설비용은 입지에 따라 차익이 있겠지만 대략 분양가를 정부가 양심적으로 책정한다면 현재 일반 건설사 분양가의 약 60~70%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작년 4월 경실련에서 북위례신도시 일반건설사 분양가 폭리 고발사건을 참고해보면 일반 건설사들이 책정한 분양가의 20~30%가 거품이라면 정부가 분양한다면 30~40%까지 거품제거가 가능하다는게 제 소견입니다.) 또한 분양가의 80%는 30~40년 장기저리대출을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은행이 대출해 줌으로써 분양가의 20%의 현금만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LH,SH,경기주택공사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름도 다양한 임대주택들을 분양 중인데 너무 종류도 많고 조건도 천차만별이어서 이건 고시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복잡한 임대주택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단일화된 주택정책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단일화된 주택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팔 때 다시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주택 가격폭등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서민주택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등 규제를 없애주므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자율성을 갖게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기득권층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주택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은 가진자들이 서민들의 주택을 다수 보유하여 그걸 이용해서 서민들에게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이익구조를 정부가 개선한다면 서민들이 훨씬 더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보완할 게 있겠지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도 정부의 강인한 의지만 있다면 두더지 잡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이제 안해도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내 집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정책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모쪼록 부족한 글을 올리며 좀 더 나은 미래를 후세에게 남기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606

나는 만 20세 이후 모든 선거에서 항상 언제나 진보정당을 찍어왔던 골수 좌파였다. 대학시절 "내 무덤에 침을 뱉으마"를 읽으며 진중권 교수를 흠모하고, 박정희를 죽도록 증오했으며, 전두환 처단 결사대에 들어가고 싶었던,(못했지만) 당연히 지난 5월 총선까지 모조리 민주당계열(이름이 하도 바껴서 이젠 기억도 못하겠다만) 대선후보와 총선후보, 지자체장후보, 지자체의원후보를 이름도 보지 않고 찍어왔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 이제야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보겠구나 하면서 감격에 겨워했다. 5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보고, 밤새 맥주와 함께 개표방송을 보며 미친듯이 환호했다. 나는 십수년간 1주택자였다가, 4년간 2주택자였다가, 3달간 1주택자였다가, 지금은 1주택+1분양권자겸 전세를 살고있다. 방 두개 짜리 복도식 1988년 준공 아파트에 노모가 홀로 거주하시고, 와이프 딸과 함께 전세로 거주중이다. 작년 6월까지 경기도에서도 작은 아파트 하나를 소유해서 살고 있었지만, 내가 그토록 흠모하던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하여 그 작은 아파트 하나조차도 팔아치우고 전세를 들어갔다. (물론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청약이라도 노려볼까? 1주택이라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이라는 개인적 욕심이 없진 않았다) 그런데 이게 왠걸.. 2억 4천에 들어온 전세는 이사들어온 후 2~3달 만에 전세가격이 3억 4천을 찍었다.(물론 입주장에 낮은 가격에 들어온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섭게 오르는 기세였다) 순간 겁이 덜컥 나며, 호흡이 가빠져왔다. "이러다가 2년 후에 집도 절도 없이 이 동네에서 쫓겨날지도.. 지금보다 더 멀리 쫓겨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충격과 공포가 밀려왔다. (물론 여기서 더 떠밀려 더 하급지로 더 서울에서 변방으로 가면 2억 4천에도 전세를 맞출 수 있겠지만, 딸아이 학교와 맞벌이의 출퇴근 문제가 걸리게 된다... 물론 모두가 그러하듯이)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고 내 신념을 다 바쳤던 정부의 말을 들었던 내가 너무 바보같았다. 그래서 20년간 납입한 연금보험 담보 대출을 긴급히 받아, 분양권을 하나 샀다. 이제야 맘이 놓인다. 하지만, 현재 전세금에서 1억 5천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야 하기에 적잖은 부담이 밀려왔지만, 일단 전세집에서 밀려났을 때 염려는 덜게 되서 한 숨 돌리게 됐다. 그러다, 6.17 대책이 터졌다. 난 졸지에 다주택 적폐세력이 돼있었고, 은행은 정부방침상 대출을 1원 한닢 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사정상 이전주택 처분 서약을 할 수가 없는 처지이지 않는가.. 정말 하늘이 노래졌다. ========================================= 그나마,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도 중도금 한도내에서 잔금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일단은 한시름을 놨지만, 어쨌거나 나 역시 적폐의 대상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듯 하다. 노모께서 서울에서만 거주하셨고, 4식구 같이 살기엔 물리적으로 방이 2개고 그나마 방 한개는 침대 하나 들어갈 곳도 없는 곳이어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고, 세입자의 피를 빨아먹는 집주인이 돼본적도 없는 내가 정부와 지지자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할 적폐 다주택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 이제, 더 이상은 히틀러, 트럼프와 같은 증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멈출 것을 적폐 다주택자이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이 정부를 지지했던 유권자로서 단호하게 요청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가진자와 못가진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편 갈라 서로 물어뜯고 죽이게 만든 후 뒷전에서 당파적 이익을 얻는 파렴치한 이전투구의 정치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어불성설로 위대한 두 대통령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 것을 지금까지의 좌파지지자로서 경고합니다. 지금은 이름도 없고, 한낱 우스워 보일지 모르는 단 한명의 유권자의 공허속의 외침으로 들리겠지만, 점점 더 시간이 흘러 이와 같은 반 자유적, 반 민주적, 반 국가적 정치 행태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