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0년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임대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집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8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분양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고 해도 임대료가 소득이 적은 서민에게는 비싸 부담이 되거나, 보증금을 최대로 하려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국민임대의 46형에서 거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국민임대 형식으로 변경해서 적은 월세 혹은 전세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LH가 땅으로,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보다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오늘날 많은 서민들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보다 오래 머물고 싶기를 원합니다. 자기 집이 없으니 2년마다 떠돌아 다닐 수 밖에 없는데 저렴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집이 있다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을 오래 머물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므로 보편적 주거 복지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허술 및 유출[이름,자동차번호,주소까지 상세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정보들이 여기저기 난립해있습니다. 이름과 자동차 번호 및 주소 심지어는 주민등록 번호까지도 상세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위 공신력을 주장하는 국가 기관인 행정안전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한글 파일,pdf파일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정보가 왜 이렇게 국가기관이나 산하기관등을 통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리 허술로 인해 모든 개인정보들이 손쉽게 중국이나 기타 스미싱 업체로도 팔려나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자료들을 xxx모 기자님께도 제공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하며 이 청원글이 사라지지않도록 복사해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국민청원제도 없애 주세요 무슨사건만 터지면 벌주세요처벌해주세요 대통령이 그런자리 인가요 이제는사건만터지면 서로올리기경쟁합니다 이수역청원도 싸우게된 동기는상관 없이처벌 해달라고합니다 이건 수사가이드라인제시 밖에 안되는청원입니다 또한여론재판이 되어가는것 아닌가요 국민청원이 경찰수사고판결내리는 법원대신입니까 왜국민들을 상식이 없게 떼만쓰면 되는줄알게하는. 잘못된청원 못올리게해주세요
제목: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10업그레이드 했다가 회사컴퓨터 잘못됐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

윈도우10업그레이드를 하라고해서 클릭을 했는데 회사컴퓨터 잘못됐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왔고 저는 그걸 제 개인돈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클릭하라는데로하고 다음 누르라 한 죄밖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남래퍼 '산이'에게 3차가해하는 '산이 처벌 청원글' 게시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790 해당 게시글을 청와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려 남래퍼 '산이'에게 3차가해(?)하는 산이 처벌 청원글 게시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해당 게시글에 생각없이 동의버튼을 누르는 남혐 페미니스트들도 속히 찾아내서 처벌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1

이명박대통의 4대강 박근혜대통의 국정교과서 이 두가지는 정말 역사의 오점이다 문재인대통의 소득주도성장은 위 두개 합친것보다 더 큰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한다 정말 한심하다
제목: 대통령 결재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대통령 결재시 비서실장이 대통령 의자 옆에서 같이 보고있는 모습이 보기 안좋아 시정했으면 해서 보냄니다.
제목: 어이없는 출산장려금 이럴수가 있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0

4살(여)3살(여)2살(남쌍둥이) 네아이의 할아버지 입니다 저는 농사일을 하며 살아가는 60세 농부 입니다. 요즘 며느리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남편의 직업이 한곳에서 1년2년하고 직업 특성상 현장을 따라 이사를 자주다녀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작년8월에 임신6개월차 이곳 전라남도 화순으로 이사를 오게되었고, 이곳에서 2살(남쌍둥이) 출산후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 1년전부터 본인 및 배우자주소가 등록이 되있어야 출산장려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해택을 내세우는 시대에 셋째 넷째를 낳고도 우린해택을 받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들 때문에 일도 못하고 남편외벌이로는 너무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신한 지역에서도 이사온곳에서도 아무런 해택을 받지 못하고 아이넷을 키우려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네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해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3

만14세보호법 의 청소년보호법 페지와청소년성범죄 형사처벌받게 해주세요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죽는사건도 뉴스에서나오는데도 성인과동일한폭력교사와살인죄를 적용하지않고 미성년이란이유로 관련학교에에서는 전학 처분 만받고 형사처벌하지않아 이를악용 유사한 사건이계속발생되여지고있습니다 청소년폭력과청소년 성범죄는 미성년자라란 이유만으로 폭력및성범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면죄 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지않아 이를 악용해 청소년이 같은나이또래 폭력과 성범죄 피해가증가 됩니다 청소년보호법페지와 청소년성법죄에 가담한청소년을 성인과동일하게 형사처벌될수있게 청소년보호법페지와 청소년성범죄를 성인과동일하게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김관영 김성태  국회 꺼져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2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바미당 한국당 본회의장 불참 대해 강력 유감이고 원내대표 사퇴하시고 국회 나가시길 바랍니다 !!! 꺼져주세요!!!
제목: 이수역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가해자들 신상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14

이수역 사건 거짓 청원, 성희롱, 조롱, 비방한 여성 자매들 신상 공개 요청합니다. 물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뭐 거진 구타유발자네요. 자기들이 맞으려고 발악한 것처럼 밖에 안 보여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먼저 시비걸면서 성희롱. 조롱해놓고 자기를 때렸으니 신상공개해라 라는 애들을 역으로 신상공개 시켜주세요. 동영상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한남? 흉자?웃기지도 않네. 진짜 비정상이네요. 쓰면서도 같잖네
제목: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참고 바랍니다.
제목: kt 통신사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것을 알지만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가 힘없는 저 같은 상인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때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전통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휴대 전화기가 없으며 예약 전화부터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저한테는 없어도 안 될 전화기가 몇 일 전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를 하니 통신 잘 못이 아니라 기계 잘 못이라고 해서 LG 서비스 센터에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 보니 기계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KT 통신사에 찾아 가보니 처음은 기계 잘 못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저의 휴대 전화기에 타인의 휴대 회선이 등록되어 있다며 통신이 안된다고 합니다. (타인 회선은 일시 정지 되어 있는 상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이 직접 방문하여 일시 정지 되어 있는 제 휴대 전화기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KT 통신사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 휴대 전화기에 타인의 회선이 들어 와 있다고 한다면 통신회선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혹여 kt회선이 해킹된 건 아니런지요? 소비자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영업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을 볼모로 한 협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57

사립유치원의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협박을 막고 싸워주세요. (내용 수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서 곧 7살이 되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2년째 다니던 유치원에서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의 운영 방식을 바꾸겠으니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신청 웹사이트)" 를 통해 12월 초까지 결정되는 유치원 입학 관련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고민하여 다른 유치원에 보내든지 하라네요. 맘카페를 보니 이미 여러 곳이 비슷한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바꾼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축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단일반 2시, 종일반 6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1시반, 5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중간에 다른 학원수업 등에 대한 참여는 불허한다고 합니다. 2) 특성화 수업 폐지 특성화 교육은 체육, 블럭, 악기, 국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월 12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추가 부담하지만 비용 대비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고 종일반 또한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케어가 되서 감사히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내년 3월부터 모든 걸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치원의 특성화 수업이 대단히 깊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흥미와 체험기회를 주는 놀이학습 정도로 생각하는 제 입장에선 너무 아쉽단 생각입니다. 3)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나 걱정되는 부분 우유급식, 견학, 통학버스, 방학 등은 어찌 되는 걸까요. 광주씨(아래 기사링크 참고) 쪽은 통학버스 운영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사립유치원의 입장은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만 진행하고 운영방식도 비슷하게 가겠다.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버틸래? 하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학부모들에게 향한 협박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를 학부모들이 막아달라는 거지요.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 입장에선 저게 뭐? 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유치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린 아이들에겐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 내용일 겁니다. 사립 유치원은 추가 비용을 받아서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사교육 비용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놀이학습을 경험하게 해주지요. 국공립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겠지만 짧은 교육시간과 긴 방학으로 맞벌이 들에겐 매우 벅찬 시스템입니다. 바라건데 양쪽의 장점을 조합하고 단점을 정리하여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방침이 맘에 들지 않아 협박을 하는 거니 어쩔래? 하는 방식으로 유치원들이 담합, 대응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담임선생님들의 입으로 속상하고 서운하게도 받은 갑작스런 일방적 통보...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그게 싫으면 나가고 아님 정부를 압박해라.. 맞벌이 부모들에게 유치원은 아직 사교육으로 내돌리기엔 너무 어린 아이들입니다. 안정되게 한 공간에서 지루하지 않게 하루의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결국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제 학부모들은 12월까지 유치원을 결정해야 하고 (나갈테면 나가라 했으니) 3월부터는 저 시스템에 맞춰 아이들의 남는 시간에 대한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아님 회사를 관둬야겠지요. 정부나 의원들께서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아이들은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위협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향후 플랜에 대한 국민을 향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며... 부디 유치원부터라도 이득과 손해가 아닌 옳고 그름의 가치에 따른 방향성으로 교육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이수역 사건의 두 여자분을 허위사실 유포 및 조작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및 인격훼손으로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77

이수역 사건의 두 여자분은 본인들이 먼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 6.9센치. 클리 등등의 모욕적 언사를 공개적으로 하고서도 원인 제공을 한 본인들의 이야기는 제외하고 일방적 피해자인 것처럼 대중을 기만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술집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는 명백히 성폭력입니다. 폭행이야 남녀가 서로 다투는 과정이므로 누가 더 크게 다쳤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면 쌍방인 것이고 누가 더 크게 다쳤다면 시시비비를 가려 처벌을 진행하면 되겠지요. 이는 남혐이라는 프레임으로 불특정 남성에게 가해진 인격모독이며 성평등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부디 엄히 다루어 더 이상 과장된 남혐과 여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결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이런 대접받을 분들이 아닌데,  외면받는 참전유공자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1

이런 대접받을 분들이 아닌데…외면받는 한반도 ‘마지막 참전유공자’ 수원 권선구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용사 A씨가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근심에 싸여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는 가운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도 열악,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참전유공자마저도 ‘빈곤 노인’이라는 절벽으로 추락하고 있다. 14일 만난 6ㆍ25전쟁 참전용사 A씨(87)는 수원시 권선구의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올해 팔순에 접어든 아내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곧 구순을 앞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6시가 되면 빗자루를 들고 집 앞 청소에 나선다. 이처럼 겉으로만 보면 정정한 모습이지만 사실 A씨는 6ㆍ25전쟁 당시 수류탄 파편에 맞아 양쪽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팔을 굽히거나 과도하게 움직일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의 아내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력장애 1급 판정까지 받은 상황. A씨는 시력을 잃은 아내를 부축해 걸어가다가도 갑작스레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멈춰서는 게 일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6ㆍ25전쟁 당시 수류탄 파편에 팔을 다쳤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상이군경 심의에서 탈락, 참전유공자 지위만 가진 상태다. 이에 참전유공수당으로 A씨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한 달에 약 37만 원. A씨는 이 금액으로 생활비는커녕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몸도 불편하고 이제 나이도 많아서 일할 곳도 없다”며 “지난달 보일러가 고장 나 교체비용만 51만 원이 들어 이번달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 중”이라고 토로했다. 용인의 월남전 참전용사 B씨(79) 역시 생활고를 겪기는 마찬가지. 3년 전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B씨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뒤 모아놓은 돈과 정부서 나오는 참전유공수당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 중이다. B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는 150만 원가량의 고정 수익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없어 폐지를 주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국가를 수호하고자 희생하거나, 경제 발전이라는 사명 아래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반도 마지막 참전유공자 세대가 몸도 성치 못한 상태에서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참전유공자는 약 7만 명으로, 이들 가운데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민 전체 기준 저소득층 비율인 5.4%보다 2%p가량 높은 수치다. 조정현 한국노인인권협회 회장은 “현 고령 노인 세대는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희생한 위대한 세대”라며 “존경과 배려를 잊지 않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보은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자 복지”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제목: 페미니즘(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평택에 있는 청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페미니즘을 교육 의무화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양성평등, 제대로 된 개념 확립 필요 등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할것이냐면 개념, 여러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 2차가해 등 방지교육 등 교육을 할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주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제목: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죄질이 사악한 흉악범및 조직폭력배를포함한 반사회적 범죄자들 반드시 사형집행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

대다수 시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죄질이 사악한 흉악범및 조직폭력범죄자를 포함한 반사회적 범죄자들. 이들을 사회로 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야합니다! 국가는 무엇때문에 존재합니까? 국가는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물론 소수의 억울한 죽음이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않되겠지요? 그런 이유로 흉악범들에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시민들의 처절한 절규는 외면해도 되는것인가요? 반대로 흉악범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 나가고있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 국가가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야할 의무는 없는것인가요? 대통령님! 이나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형집행이 부활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 할뿐입니다.
제목: 주택 바로 옆 공장 허가로 인한 소음,분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4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집 바로 뒤 (이격거리없음) 공장 건축이 진행되어 추후 소음,먼지및 분진 발생등을 우려하여 김포시청에 주택 바로옆에 건축을 왜 허가해 줬는지 문의 하였으나, "김포시청은 허가를 한적 없다" 라는 답변과 "통진읍사무소에서 허가 한 사항이라 읍사무소에 연락하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진읍사무소 담당자와 수차례 만에 연락이 되었고 왜 주택 바로옆에 공장을 허가해 줬냐고 묻자 " 코드번호 22223번 (플라스틱 창호 및 문 제작)으로 등록이 되었고 제한 업종이 아니다, 동을산리는 계획 관리 구역이라 제한 업종이 아니면 허가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와 확인 결과 철강을 절단,그라인딩,용접,페인팅 작업을 하는 호이스트 제작 공장이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건물 및 제조업 허가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 하지 않기때문에 실 제작 되는 제품과 다른 코드 번호로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은뒤 철강 제조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담당자는 탁상에 서류 만으로 허가를 내어주고 건물주와 간단한 인터뷰 만으로도 확인 되는 부분을 사전 확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추후 철강 절단 및 용접에 의한 피해 (소음, 분진, 미세먼지, 페인트 냄세, voc 가스 누출 , 용접흄 누출 에 대한)가 예상되며, 사전에 허가를 취소 요청 하였으나, 행정상 불가 하다고만 하고 추후 피해가 발생되면 소송을 통한 보상을 받으라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뻔히 피해를 볼 것을 알고 있는데 피해를 본 후 보상받으라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인해 이제 태어난 100일 된 아이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 가야 할 상황 입니다. 김포시청에서는 주택 옆 공장 건설에 대한 이격거리에 대한 법률을 이명박 대통령 당시 없어졌다고 합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집에 매일 낑깡~낑깡~하는 철소리를 들으며 살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라도 주택과 공장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률제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학생,고등학생에 화장규정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평택에 있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저희는 화장에 대한 규정을 바꾸기위해 청원글을 쓰고있습니다. 현재 중고등여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 규정으로 인해 여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화장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는 첫째 화장을 하지않으면 얼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자신감을 잃어 생활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둘째 현재 저희나라는 외모지상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더 예뻐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장을 하는것이 취미인 아이들에게는 화장이라는 자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화장을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런학생들은 화장을 하므로서 기분이 좋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반면 당연히 단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일수도 있고 학생들은 아직 성장기이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않은 성분이 닿으면 좋지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말고 순한 제품을 쓰고 최대한 피부와 몸에 해롭지않게 한다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또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에서 독성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단속한다면 좀 더 학생들에 피부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색조 화장을 하여서 단속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목: [이수역 논란] PK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4

현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인 처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UFC 혹은 복싱등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기에서의 결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어 고의적으로 쳐 맞은다음 합의를 보려는 악의적인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유도하지 않듯이 폭력을 유도한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폭력 유도를 한 사람은, 폭행을 당함에 있어서 [구두]로 "결투"에 응한것으로 보고 모든 폭행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단, 폭력을 유도 한 후 선빵을 쳐맞고 반격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폭행유도당해서 친놈은 지몸 지가챙기고, 폭행유도한년은 쳐맞은거 지가 챙기는 법을 제정해야 문쨩은 솔로몬
제목: 국회의원이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0

요즘 같아선 차라리 없는게 낳을듯 ,,, 국회의원이 이 나라에 최고의 상전이라..... 견제할 방법은 마땅히 없고 입법권은 지들에 손에 잡아둔채 고치려고는 하지않고 오히려 안위 보장에만 힘쓰고 있으니 개헌은 필요한데... 고양이안테 맡겨둔 생선 꼴이니... 답답할 따릅이네요.
제목: 소방공무원의 구조나 출동시 일어나는 모든 재산피해에 대한 보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소방관련 궁금증이 많아서 뉴스, 신문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서 여려가지 질문들을 해보았는데 여럿의견들을 들어보고 개인적인 질문을 합니다. 구조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집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문이나 창문을 뜯고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물파손 재산피해에 대한 보장과 출동시 불법주차 차랑에 대해서 벌금 및 구속과 차량에 대한 파손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 및 생명을 목숨바처 지키시는 분들이 맘놓고 긴급출동시 에로사항이 없게 해주세요. 또 제가 알기론 위내용의 법안이 올라갔다가 기각되었다고 하던데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 기각되어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위험에서 편한히 지낼수 있게 하기위해 열심히 소방관의 꿈을 꾸는 젊은 청년들이 고충없이 살아갈수 있게 조금만 힘내주십시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공기간 업무자의 자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민원관련 일때문에 여러 조사를 해보고 접해본 결과... 120 다산콜센터 소비자보호원 상담사 등등 시청과 시민의 불편함 소비자 보호등에서 일하는 분들의 채용기준을 준 공무원 급으로 해서 업무자의 자질을 판단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이나 교통등 공공기업의 상담이고. 소비자보호 관련 상담인대 전문지식과 그에따른 친절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직이 인기인 한국의 실태에서 공무원 자리는 없고 지원자는많아 일자리 없다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주요 공공기관에서의 상담및 연관된 일들은 준공무원급으로 채용도 좀더 까다롭게 하여 준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수역폭행사건 청와대 청원 취소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81

https://www.youtube.com/watch?v=oyiI7MguTdk 귀가 썩는 거 같습니다. 청원한 30만 분들은 평소 저런 말 하고 다니나봐요. ------------ 공정조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야말로 여론선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직전 20대들이 술마시고 주점에서 싸운 걸 남녀갈등으로 몰아간 건 누구인가요
제목: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좀 해결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

저는 충주 대원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떠들어대느냐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저출산이 곧 소비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렇게 글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 경영 시스템이라 고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기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육아휴직서도 못내고 퇴사하기 일 쑤입니다. 또한 그나마 육아휴직서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육아휴직기간이 불과 1~2년 밖에 안돼 나중에 애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겠지요. 그래서 각 기업에 노동 유연성을 늘리라고 주문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둔 가정은 엄마는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아빠는 4시부터 11시까지 일하게 하는 것처럼요.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목: 이수역 폭행 사건 전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4

청와대 게시판에 30만명이나 되는 이수역 폭행 사건 청원을 올렸더군요. 이미 증거도 나오는 상황에서요.. 메갈,워마드 사람들 좀 어떻게 조치시켜주시면 안되나요? 과거 일베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목: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국회의원 가중처벌법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7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안을 내놓고 개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운영을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은 국회의원들 그 본인들이 법을 위반한다?그래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다시 정치권에나와 누가누가 잘못했네 지적하는 그들을 보면 진짜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따로없습니다. 얼마전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건도 3개월 당원정지 ..당내에서도 감싸주기 징계처벌을 내릴뿐 ..초등학생도 음주운전이 잘못된행위라는 것을 압니다.누구보다도 법을 잘알고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법규위반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다 봅니다.국회 정부 관료들 법을 위반했을시 그 앉아있는 무게에 맞게 법적인 처벌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법에대해 누구보다 잘알아야되는 입장인데 그 직위자체를 권력으로 알고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본인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다?본인들의 직위자체를 권력으로 알지않고서야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것이라 봅니다.비리와 부패없는 깨끗한 정치사회를 위해 국회 정부 관료들의 법규위반시 자진사퇴 및 가중처벌제도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화성 고교평준화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571

저는 20살 딸.18세 아들.17세 딸.3세 아들이 있습니다. 화성시의 고교평준화와 봉담1고신설.. 사실 저에겐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고등학교진학을 했기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압니다. ***화성시는 아직 고교평준화가 되면안됩니다. 이유는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때문입니다.**** 봉담은 중학 대비 고등수용률이 30프로대.. 동탄은 130프로.향남은 160프로입니다. 고교평준화를 풀어서 얘기하면 가까운 지역 애들 뺑뺑이 돌려서 먼저 배치하고,남은 자리에 먼지역 애들 뺑뺑이로 끼워넣는겁니다. 동탄.향남은 집 가까이 편히 가고 우리아이들의 70프로가 향남이나 동탄에 뿔뿔이 찢어져서! 가는겁니다. (왕복 통학이 평균 3시간 걸림) 현재 비평준화학교엔 성적분포도로 모인 아이들이라 왕따?가 심하지않습니다. 평준화지역에 먼지역 아이가 뺑뺑이로 한두명 끼워든 경우 왕따 발생합니다..(지역적 왕따가 되는셈) 봉담은 지금도 부족한 고등학교 때문에 멀리 가고있긴하지만. 지금 고교평준화를 하게되면 아이들의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봉담에 최소 3개는 지어진 후에야 평준화를 해야함이 맞다고생각하네요** 현재 봉담은 어렵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가칭 봉담1고)도 2년 넘게 진행이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지역(와우리) 주민들이 몇년간 엄청 힘들게 만들어낸 일을 교육청에선 봉담2지구(계획된 또하나의 고등학교부지)로 옮기려고합니다. 그럼 2개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1개로 줄어드는거죠.턱없이 모자란 고등학교에 ,힘들게 받아온 고등학교까지 날라가는 상황이며..게다가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면 향남.동탄의 빈자리를 봉담에서 메워줘야하니 앞으로 봉담의 고등학교신설은 힘들어지겠지요. ****제발 화성시는 지역적 균형을 맞춰서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메갈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3

아래 이수역 폭행사건의 CCTV 녹취본이 공개됐습니다. 결론은 메갈 워마드 등 극성 페미니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종자들이 먼저 커플들에게 비하발언과 시비를 걸었고 또한 말리던 남성일행들에게도 성적비하발언, 몰카촬영 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님이 말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인권 신장이라는 이름을 방패삼아 오히려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여성인권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메갈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목: 여성들의 성교육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32

저는 37살 남자입니다. 얼마전에도 회사에서 성교육을 이수해야 해서 시청각자료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까지 남성을 일방적인 가해자, 여성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묘사하는 성교육을 실시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비율로 보면 남성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아직까지 많은건 사실입니다. 허나 여교사에 의한 남자 아동 성폭력도 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얼마전에 있었던 이수역 폭행 사건 역시 남성의 신체부위에 대한 말도안되는 성폭력적 발언이 발단이 되어 그런 유혈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한 후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양예원씨처럼 금전을 목적으로 성을 판매한 후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성적 도덕성의 수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남녀 동등하게 상대방 성에 대해 존중하는 중립적인 교육 실시를 도입하기 주장하는 바이며, 또한 성적 유희를 제공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득을 취한 여성, 혹은 그러한 사실적 관계 후에 피해자로 둔갑해 상대방을 고소하는 여성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8

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청원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신문고는 약자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줬지 이건 아무 순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기자들 먹이감만 되며 속시원한 답변이나 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괜한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귀닫고 눈닫고 정책운영하라 이겁니다. 국민들의 불만 배출구로 전락되버린, 어느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이 게시판이 어쩌면 국정운영의 반대되는 국민의 의견을 희석시키는 완충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목: 인터넷 발달로인해 늘어나는 간편은행업무로인한 사고 "착오송금"쉽게 해결할수 없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전반 업무가 간편해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많은어려움을 격는겄도 많습니다 특히 "착오송금" 한번쯤 경험해보신분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운좋게 상대방이 반송금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용안하는 통장이라 모른다.바쁘다 한가할때 보내겠다. 이런저런 핑게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통화거절까지 가고 법율구조공단을통해 민사를해두 상대반이 줘야 받을수 있답니다! 물론 입금을 잘못한건 내잘못이지만 내돈을 왜이렇게 돌려받기가 힘든걸까요! 그렇다구 법적책임을 물을수도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은행측에서 쉽게 해결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제목: 언제까지 여자들의 눈물이 증거가 되고 무고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54

이번 이수역 사건의 전말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이 먼저 "한남"이라는 남자혐오 발언을 시작을 계기로 말싸움이 번진것입니다. 이런 메갈리안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결코 정상적인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자들이 우월하게 살아야된다는 잘못된 성 강박증이 만들어낸 괴물일뿐입니다. 어떤 수사에서도 공정하게 평가해야할 사건들이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이유는 말도안되는 애들 장난에 불과한말인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하는걸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여자" "남자"가리지말고 범죄에 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 더이상 자신들을 남녀평등자라고 우기고 신여성이라 믿고있는 꼴페미들이 정말 싫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분들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국가 대표팀 감독 모욕을 준 손혜원 국회의원을  국회애서 추방 하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33

정치를 한다는 여자 국회의원이 정치애만 몰두하시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팀을 모욕을 주고 금메달 획득을 우시한 손혜원을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영구제명시켜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수 증가 반대, 국회의원 3연임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2

1.윤창호 법,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아직도 2년을 기다려 한다. 2.한번 국회의원이면 3선, 8선, 9선... 이게 몬가요? 나라가 안 바뀝니다. 3.청년에게 정치개혁의 기회를 주라. 직업 기회를 달라. 4.국민 뜻 반대로 행동하는 국회의원 국민의 손으로 중단시키자.
제목: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 단속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89

출장차 고속도로 운행 중에 큰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적재물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덮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 따라가던 저는 차선을 변경할 새도 없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까스로 속도를 줄였지만 트럭 적재함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큰 사고를 당할 뻔 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고속도로위 순찰차를 보고 속도를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이 돌덩이에 부딪혀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자칫하면 대형사고를 당할뻔 했습니다. 이전에도 고속도로 운행 중에 작은 돌가루가 보조석앞 유리에 부딪혀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진적이 있습니다. 제 앞에는 자갈같은 걸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있었고, 다행히 보조석 쪽이라 사고당시 운행에 큰 지장은 없어 사고는 안났지만, 전면 유리를 통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큰 돌덩이었다면 아마도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런 작은 돌가루에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끼며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덮개도 없이 적재물을 싣고 달리는 덤프트럭 때문에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는 매번 덤프 차량을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안이 개정되어 덮개가 완전 밀폐형이 되어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는 걸 이번사고를 겪고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방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아직은 단속을 활발히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안이 개정되고 정부에서 단속하라는 공문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대형사고가 나고 여러 인명피해가 발생해야 단속을 시행할지 의문입니다. 법으로 개정을 해놓으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앞 유리창에 부딪쳐도 유리가 깨지는데 큰 돌덩이가 떨어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또한 모래나 흙을 적재하고 다니는 차량은 엄청난 먼지들을 휘날리며 다니고 있습니다. 덤프트럭들이 환경오염에 주된 원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매번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피해를 입는 곳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과속이나 음주운전은 활발히 단속을 합니다. 심지어 과속에 관한 단속기까지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럴거면 법안을 왜 새로이 개정을 하고, 국회 안건에 통과를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에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최소한으로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만이라도 단속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부유물로 인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죄없는 국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신다면 대한민국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경오염도 미리 방지하며 죄없는 국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대한민국 전통 속담이 있습니다. 꼭 커다란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야 관련 조치를 취할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속담의 내용 그대로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이미 소는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신문고에 청원합니다.
제목: 성평등 지금 바로 다시 잡으셔야합니다. 안그럼 늦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7

바쁘신와중에 긴글을 읽어주실생각하니 정말 요약해서만 청원합니다. 성평등 지금 바로잡으셔야합니다. 안그러면 늦습니다. 이번 이수역사건 부터 곰탕집사건까지 사건만터지면 남자와 여자 대결 이제는 남혐 여혐이 당연히 와버렸습니다. 이수역사건 공개된 CCTV 동영상발언을 텍스트로 옮긴겁니다. 여자 : 나 같으면 저런 (남성성기)달고 밖에 못다닌다 여자 : 내가 (남성성기비하)로 태어났으면 자살했다 여자 : 내 클리가 니 (남성성기)보다 더 크다 여자 : 야 내 (여성성기)가 너보다 더 커 여자 : 아니 근데 저 새끼들 여자만나본적 없어서 (여성성기)가 뭔지도 몰라 여자 : 야 너네 여자 만나본적도 없어서 (여성성기)가 뭔지도 모르지? 여자 : 이대이(?) 너보다(신체부위) 더커 여자 : 욕 여자 : 너네 (남성성기) 여자 : (조롱하듯) 야이 X아~ㅋㅋㅋ 야이 X아~ㅋㅋㅋ 여자 목소리 : 아 오빠 나가라고~~~!! 여자 : (조롱하듯) 야이 X아~ㅋㅋㅋ (사장인듯한 사람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조용히 뭐라고함) 여자 : 아 저새끼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여자 : 아 너네 (남성성기)? XX들아. 너네 (남성성기) (사장인듯한 사람이 중간 정리중. 여자 상대편측에서 촬영하겠다고 한건지 신고하겠다고 한건지 뭘 하겠다고 한듯) 여자 : 하세요~ 하세요~ 해요 남자목소리 :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읽으셨나요? 성폭행 수준의 발언을 그냥 대 놓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잘못된 사상의 페미니스트 장관을 임명시키고 잘못된 사상의 페미니스트 단체를 키워준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인터넷에서만 보던 성폭력적인 발언을 현실에서 듣게 되네요. 현 시각에도 여성 단체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싸움이 났다는 식으로 잘못된 보도와 SNS 상으로 유포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못해 여성과 남성의 법적 싸움에선 여성의 발언은 증거로도 채택이 되더군요. 남성은 소신껏 발언을 하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판단으로 흘러가는 구도입니다. 늘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타다 지목을 당하면 그 남성은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여성의 무고 때문에 일어난 죄가 없고 무죄를 받은 남성은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버리는 약자가 되어버린 이후에도 남성이란 이유로 만 도움을 받지도 못할 거고요.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자와 평등한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을 이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정책에 고집을 부리시면 진정한 장애인과 약자들은 사회진출을 못할 겁니다. 사회에 나올 수 있게 취업을 시켜주면 뭐 하나요? 사회 분위기는 남현 여혐 대결을 하고 있고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상한 성 평등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약자분들이 과연 버틸 수나 있을까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님의 이상한 성 평등 정책입니다. 그래놓고 먹이를 줬는데 안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느껴지십니까 ? 대통령님께서 2년 가까이 임기를 하신상태에 이정도까지 고조돼어 온겁니다. 성평등은 커녕 성대결 한쪽이 질때까지 앞으로 서로 물고뜯을겁니다. 이젠 여성이 무섭습니다. 여성만 지켜주는 이사회도 무섭습니다. 정말입니다. 약자는 성으로 결정되는것이아닙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바꿔주세요
제목: 무고와 떼쓰기가 난무한 청원게시판을 폐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1

왜 이번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요구들이 있을까요 그건 촛불과 미투로 이어진 민중재판의 오만함이 법치국가의 질서 위에 권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성으로 다가가야할 시점에 왔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했으면서도 피해자랍시고 국민청원하게 되고 그게 30만명을 넘었습니다. 무고와 사실관계이전 느낌으로 심판을 때리는 민중심리 이제 이 무질서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모든건 법앞에서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받아야하며 국민들도 확실한 사실관계만을 접하도록 인터넷에서 걸러지지않고 바로 기사화하는 언론의 질서도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제목: 세원정공 김문기 회장 두아들에게 순이익 4500억원 일감몰아주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7

세상이 거꾸로 간다 도둑놈두 참 많다 상장시켜놓구 이렇게 일감몰아주기하는것은 횡령입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장을 시켜놓구 돈을 다 빼돌린다면 왜 상장을 시키는것인지 주주들은 호구인것인지?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세상은 이리도 불공평한 건가요? 답을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26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안을 내놓고 개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운영을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은 국회의원들 그 본인들이 법을 위반한다?그래놓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다시 정치권에나와 누가누가 잘못했네 지적하는 그들을 보면 진짜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따로없습니다. 얼마전 이용주의원 음주운전 건도 3개월 당원정지 ..당내에서도 감싸주기 징계처벌을 내릴뿐 ..초등학생도 음주운전이 잘못된행위라는 것을 압니다.누구보다도 법을 잘알고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법규위반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다 봅니다.국회 정부 관료들 법을 위반했을시 그 앉아있는 무게에 맞게 법적인 처벌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법에대해 누구보다 잘알아야되는 입장인데 그 직위자체를 권력으로 알고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본인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한다?본인들의 직위자체를 권력으로 알지않고서야 이런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것이라 봅니다.비리와 부패없는 깨끗한 정치사회를 위해 국회 정부 관료들의 법규위반시 자진사퇴 및 가중처벌제도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한다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5 ~ 2018-12-15
참여인원: 5

법치국가에서 신체적폭행은 절대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정당화될수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상태,정신병을 가지고있는 환자 등의 특수한 경우에서라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신체적폭행에 의한 처벌 또한 강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은 현재 매우 약한상태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악플,인터넷상에서의 악플 등 많은 언어폭력이 이루어지고있지만 실제로 그 문제들에 대한 법적문제는 모욕죄정도가 끝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로는 90%이상이 벌금형으로 끝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세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사이버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수역 폭행사건만 두고보더라도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여성 두명의 도를 지나친 언어폭력이 자행되고있는걸 볼수있는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모욕죄가 끝일겁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언어폭력으로 인해 그 폭력을 받은 당사자는 잊지못할 상처를 갖게됩니다. 약을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는 외상은 신체재생에 의해 빠른시간내에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받는 내상은 쉽게 치유가되지도않을뿐더러 개개인에 따라 그 치유기간도 천차만별입니다. 법적인 처벌기준이 애매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 크기를 가늠할수없기에 처리기준이 애매모호하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모욕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면되는겁니다 사법부,행정부의 판단하에 그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을 행하면되는겁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이들이 인터넷을 접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많은 언어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그 폭력들을 접하며 살고있습니다. 실제로 일x베스트,워x마드 등의 사이트들만 들어가보더라도 그들이 행한 언어폭력을 목격할수있으며 그 사이트를 들어가보지않고 네x버에서 웹서핑 검색을 하다가도 해당 사이트들의 특정 연관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들이 떡하니 보이는걸 많이 목격할수있습니다 요근래 광화문,홍대 등에서 비상식적인 시위현장을 많이 볼수있는데 실제로 그 시위들에서도 팻말에 언어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신체에 상처가 생겨야만 폭력인가요? 마음의 상처도 엄연히 폭력이고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