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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췌장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당뇨를 앓고 있는사람 입니다. 우연히 유투브를 보다가 인공췌장기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고 있어도 고칠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병원에 알아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놀랬습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처럼 기초수급자들은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보험도 안돼고 수급자들도 혜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복지부에서 보험도 혜택이되고 수급자들도 혜택을 볼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에 작은 의견 입니다.
제목: 무더위에 곤욕을 지르는 한 사람으로 전기 누진세 폐지에 한표 전져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3

밤 낮없는 무더위에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돌 갓지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너무 더워서 선풍기로는 살기 어려워서 빚을 내어 에어컨을 장만했습니다. 어른도 이렇게 힘든데 말 못하는 애기는 얼마나 힘이 들지... 무더위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에이컨을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못 이룰 지경이니 에어컨을 구매해서 틀긴한데 전기세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업에 누진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으시지 한달 벌어서 먹고사는 힘든 서민들에게 너무 가옥한 정책인 듯 싶습니다. 폭염도 국가재난 지정을 하여 국가에서 케어를 하시면 그와 연관된 전기 누진세도 그에 합당한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세 폐지를 하던가 그에 상응한 정책을 내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상가 영업하는데 주차장을 폐쇄시켜 미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강남구 개포동 실내 스크린 골프 영업을 하는 사람 입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 건물에는 타워 주차장이 있습니다. 6층 건물에 22대 주차가능인데 층별 2대의무, 스크린도 2대 번호 지정을 요구하는데 , 불특정 다수 손님차량을 어찌 지정이 가능 하나요. 그래서 지정이 안되었다고하여 낮시간은 손님이 한번 입출하면, 더이상 입고를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외제차와 제네시스 급 이상은 중량초과로 타워 주차도 불가 합니다. 그래서 손님차량 꼬리물기를 요청 했지만, 층별 형평성과전기료 때문에 무조건 거부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주차장을 폐쇄하고 주차장 입구도 줄을 쳐서 막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당골 손님도 불편을 호소하고 떠나 버리고, 신규손님은 주차폐쇄로 영업을 안 하는줄 아시고 돌아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발렛파킹과 단골손님 한차로 오시는 배료로 유지하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어렵고 힘들게 영업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인데, 도움은 커녕 윗글 처럼 방해하는 갑질 행위를 바로 잡아주시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선처해 주세요. *주차폐쇄사진첨부(평일폐쇄:18시30분부터 익일07시 주말,공휴일:종일) ps:사진첨부가 안됩니다..어찌해야 되남요!?
제목: 나이 70 이정윤 할머니의집을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이정윤 할머니는 40년간 서대문구 홍은동 23-23에 살아왔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서울로 올라와 월세로 시작해 1996년7월에 3,300만원에 그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유지 위에 지어진 이 집이 건축물대장이없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2017년 4월 10일 오후 5시경 직장에서 돌아와보니 시청직원, 용역깡패들이 가재도구, 양말한짝까지 모두 없어지고 집도 없이 지난 겨울을.추위에서 견디셔야했고. 현재는 서울시장에게 이 운제를 해결해달라고 서울시청앞에서 8일째 1인시위중이십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가난한 서민을 살릴다는 암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삼성 비이오 규제 완화 절대 안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0

삼성의 바이오 규제 완화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만일 완화된다면 특혜 입니다. 특검을 통해 뒷조사 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와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현 정부도 대기업에 굽신 굽신 하면서 정부 스스로 해결 못하니 결국 지난 정부와 같이 행동하시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대기업에만 고개숙이지 마시고 현정부에 촛불을 들은 국민들에게 좀 더 신경 쓰세요. 분명 말씀 드리지만 대기업에 규제 완화는 절대 안됩니다. 형편성이 없고 특혜 맞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먹방 가이드라인 구축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먹방 유튜버가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와 같은 곳에 먹방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수도 너무나도 많아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들이 시청자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다면, 누가 그 먹방을 보겠습니까. ﻿아무리 맛있게 먹는다고 해도, 그들이 수입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로써 먹방 유튜버들 또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벤쯔나 슈기 같은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반발을 나섰습니다. 먹방으로 인해서 안 좋은 사례보다 좋은 사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는 것이 국내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자는 보건복지부의 좋은 의도임은 알겠으나, 먹방에 가이드라인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2년까지 4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만율을 34.8%로 유지하려는 방안으로 먹방을 규제한다?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비만율이 최근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들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는 당장 먹방 가이드라인 구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 또한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국민의 많은 분노를 부를 결정입니다. 먹방에 가이드라인을 세웠을 때, 수치상의 확실한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더욱 분노할 것이며, 현 정부에 반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저 또한 대한민국의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이들은, 먹방 유튜버들이 먹는 섭취량을 따라가기 어려우며, 보고 재미를 얻는 용도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지, 보자마자 "아, 나도 저만큼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먹는 음식을 보고 "대단하다.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은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꼭 먹방을 보지 않더라도,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널렸습니다. 열량(칼로리)은 높고, 포만감은 낮은 음식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비만율이 높아진 것이지, 먹방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결정이며,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바라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철회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모두 이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발리 옆 롬복 길리 트라왕안섬 지진 규모7.0 대한민국 국민들 고립, 80여명 빨리 구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5일 저녁8시경 발리 롬복에서 7.0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수백명이 사상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현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한국인이 80여명 롬복 길리 트라왕안섬에 고립되어있습니다. 200명 탑승이 가능한 배 한 척으로 트라왕안섬에서 롬복섬까지 왕복으로 구조중인데 지금 구조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미흡합니다. 아침 10시부터 군함도가 온다는데 4시간이 넘은 현재 시각에도 군함도는 도착도 못하고 있어요. 무더위에 급하게 뛰쳐나와 밤동안 불안에 떨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부상자도 있습니다. 배 한 척이 탑승하기 위해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 모두 무사히 구조 될 수 있도록 빨리 구조지원해주세요 롬복 프라야공항에서는 비행기표가 매진되어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단고기 영양탕 vs 팥빙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단고기와 영양탕이 팥빙수 보다 저렴하다면 안밖으로 우리를 야만인으로 볼것입니다! 소중한 생명 잔인하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
제목: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1

서울경제] # “재작년 오픈 당시만 해도 오전5시까지 운영했지만 점점 장사가 안 돼서 지난해는 자정, 올해부터는 오후10시 반에 마감합니다. 올 들어 두 달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였고 이번달에도 1,5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최근 정직원 두 명이 그만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보충할 계획도 접었습니다. 이미 매물로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근방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로2가 프랜차이즈 고깃집 점주)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경기 불황에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종로와 신촌·숙대입구역 인근 등 대형 상권부터 대학가 골목 상권에 이르기까지 자영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임대 딱지를 붙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아직 영업 중인 매장들도 “그만두고 싶지만 가게를 양수할 사람이 없다”며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 불 꺼진 종로·신촌 거리···‘임대’ 딱지 곳곳에=최근 기자가 찾은 종로 상권. 오후10시인데도 종로 먹자골목에는 컴컴하게 불이 꺼진 매장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1~2년 전 폐업한 대형 술집 두 곳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고 대로변의 상점에도 ‘임대문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북적여야 할 신촌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로변에 2층 규모의 신발 편집숍 ‘폴더’가 불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포장마차나 치킨·고깃집, 카페 등 소형 매장들도 한 골목당 1~2개꼴로 ‘임대’를 내걸었다. 한 골목당 1~2곳은 폐업한 매장일 정도였다. 종로와 신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상권인 숙명여대 인근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대학과 오피스가 적절히 배치돼 있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권임에도 빈 매장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불이 꺼진 한 매장에는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까지 붙어 있었다. 뜨내기 가게만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근방에서 20년간 영업했던 미성식당도 몇 달 전 폐업을 결정했다. 신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째지만 나가지 않는다.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며 “웬만큼 좋은 상권에 잘되는 가게가 아니면 집기를 무료로 넘기고 심한 경우는 월세 수개월 분을 대신 내준다고 해야 가까스로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숙대입구에서 40년째 속옷 장사를 하고 있다는 터줏대감 김현숙(60) 사장은 창밖을 가리키며 “건너편 매장도 간판만 달려 있지 문 닫은 지가 꽤 됐다. 그 옆 매장도 빈 가게고 2층에도 몇 군데 가게를 뺐다. 지난해부터 쭉 비어 있는 곳도 있다”며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직원도 쓰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힘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또 다른 악재 근로시간 단축··· 가게 팔리기만 기다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비용 상승 속에서 닥친 소비 절벽에 절망하고 있었다. 영업시간과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꼭 닫힌 지갑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용산구 갈월동에서 돼지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혜연(40) 사장은 “자영업에 뛰어든 지 8년 정도 됐다. 해마다 힘들었지만 올해는 정말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변 직장인들의 회식이 줄면서 저녁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 떨어졌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총 네 명이었는데 두 명을 내보내고 둘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담이 크지만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며 “고깃집 일은 힘들어서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촌에서 10년 이상 고깃집을 운영해온 양상민(38) 사장 역시 “학생 단체 예약도 줄고 직장인 회식도 줄면서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며 “축제 기간에도 단체 손님이 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제목: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 최대한의 국민 행복을 상승 시켜 주시길 바라며 , 주거정책 을 건의합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

서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 서울로 모여 듭니다 . 그러나 현재 , 서울에는 빈땅을 찾기도 어렵고 , 찾아도 가격이 비싸서 , 서민들을 위한 서민 아파트를 건설 하기도 어렵습니다 . 그래서 , 경기도 의 역세권의 땅을 정부가 수용하여 , ( 싼 가격으로 또는 적정한 가격으로 ) ,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 서민들이 살게 한다면 , 서울 로의 교통도 편할 것이며 , ( 역세권 주변이므로 , 전철로 가면 서울 까지 금방 갑니다 ) , 땅값이 싸기 때문에 , 서민들도 월세를 적게 낼 것이며 , 생활공간도 넓어서 행복지수도 올라 갈 것입니다 . 그리고 , 지방에는 이미 빈집이 넘쳐 나는데 , 지방에다가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을 짓는 것은 , 국가재정의 낭비이며 , 지방 경제를 침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 다른 지방에 투자할 재정을 경기도로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보복 운전 / 보복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몇일 전 저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코너에서 좌회전을 하자 마자 우회전을 해야하는 도로에서 저의 차량과 뒷차량의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서로 놀랐지만 100프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므로 그냥 지나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꾸 그 차량이 자꾸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렇게 할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의 동네까지 계속 따라와서 저는 근처 편의점 앞에 일부러 차를 세웠습니다. 역시나 제 차 앞으로 확~ 들어서서 차를 세우더니 내려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러대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크게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에 쌍방 사과를 하며 끝은 냈습니다. 그나마 이상황은 좋게 끝난 상황이겠지요? 운전하다가 물론 화가나는 일은 있을수 있지만 보복성의 행위는 하지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일이 크게 진전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사람하나 다치거나 잘못될 수 도 있는 상황이고 다른 누구에게 원치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도로의 보복운전이나 보복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주택전기 누진제 수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4

먹고살기 힘들었던 1973년 1차 석유파동 당시 빈약한 국력에 따른 국가위기 관리차원에서 민초가 희생되더라도 국가경제는 연명하겠단 절박한 심정으로 박정희가 만들었다는 주택전기 누진제를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성역으로 여겨 불가침의 뭔 절대규정인냥 엄살떨고 부산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수상한 놈들... 이젠 더 이상 서민우롱 말고 이쯤해서 그 이유가 뭔지 강력한 특별수사를 통해 누구를 위해 이 염병질인지 정확하게 서로 빨대를 꼽고 있는 그 복마전을 파헤치고 국민기만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부끄러운 수치인데 그 원인은 재벌들 눈치나 보며 에먼 서민을 전기먹는 하마로 철없는 전 언론과 공조해 주택전기 누진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이나라 담당부서와 역시 재벌에 꼬랑지 흔들기 바쁜 한패거리 한전의 부정직 양심불량과 부조리 천박성 때문이라 본다. 진짜 전기 도둑놈들과 그 공범들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서민이 전기도둑 누명까지 쓰고 50년 가까이 징벌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에서 주권 국민을 대접하는 자세인지... 어이없고 역겹다. 개가 다 웃을 일이지 싶다. 값싼 산업전기 펑펑 쓰며 년간 조단위 이상 순익을 내는 삼성, 현대, 포스코 등등 거대기업과 역시 누진제 없이 주택전기보다 싼 상업전기 펑펑 쓰며 조단위 이상 순익내는 백화점, 호텔 등등 거대기업들 이들이 이나라 국민이 머리 조아리고 종놈처럼 충성해야 할 주인이자 상전인가 보다. 한심하고 추잡한 세상이다.
제목: 경제파탄-자영업자 망해가는 모습-경제좀 살려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

“재작년 오픈 당시만 해도 오전5시까지 운영했지만 점점 장사가 안 돼서 지난해는 자정, 올해부터는 오후10시 반에 마감합니다. 올 들어 두 달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였고 이번달에도 1,500만원 정도 손실을 봤어요. 최근 정직원 두 명이 그만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보충할 계획도 접었습니다. 이미 매물로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 근방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로2가 프랜차이즈 고깃집 점주)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 서울 신촌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상가 매물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수 십년간 한곳에서 장사를 해온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최근 들어 서울 주요 상권에서조차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변수연기자 경기 불황에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종로와 신촌·숙대입구역 인근 등 대형 상권부터 대학가 골목 상권에 이르기까지 자영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임대 딱지를 붙인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아직 영업 중인 매장들도 “그만두고 싶지만 가게를 양수할 사람이 없다”며 힘겨운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 불 꺼진 종로·신촌 거리···‘임대’ 딱지 곳곳에=최근 기자가 찾은 종로 상권. 오후10시인데도 종로 먹자골목에는 컴컴하게 불이 꺼진 매장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1~2년 전 폐업한 대형 술집 두 곳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고 대로변의 상점에도 ‘임대문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같은 시각 대학생과 직장인들로 북적여야 할 신촌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로변에 2층 규모의 신발 편집숍 ‘폴더’가 불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포장마차나 치킨·고깃집, 카페 등 소형 매장들도 한 골목당 1~2개꼴로 ‘임대’를 내걸었다. 한 골목당 1~2곳은 폐업한 매장일 정도였다. 종로와 신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상권인 숙명여대 인근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대학과 오피스가 적절히 배치돼 있어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권임에도 빈 매장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불이 꺼진 한 매장에는 ‘권리금 없음’이라는 안내까지 붙어 있었다. 뜨내기 가게만 문을 닫은 것도 아니다. 근방에서 20년간 영업했던 미성식당도 몇 달 전 폐업을 결정했다. 신촌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가게를 내놓은 지 1년째지만 나가지 않는다.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며 “웬만큼 좋은 상권에 잘되는 가게가 아니면 집기를 무료로 넘기고 심한 경우는 월세 수개월 분을 대신 내준다고 해야 가까스로 거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숙대입구에서 40년째 속옷 장사를 하고 있다는 터줏대감 김현숙(60) 사장은 창밖을 가리키며 “건너편 매장도 간판만 달려 있지 문 닫은 지가 꽤 됐다. 그 옆 매장도 빈 가게고 2층에도 몇 군데 가게를 뺐다. 지난해부터 쭉 비어 있는 곳도 있다”며 “오랫동안 해온 일이고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직원도 쓰지 않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힘든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또 다른 악재 근로시간 단축··· 가게 팔리기만 기다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비용 상승 속에서 닥친 소비 절벽에 절망하고 있었다. 영업시간과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꼭 닫힌 지갑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용산구 갈월동에서 돼지고기구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혜연(40) 사장은 “자영업에 뛰어든 지 8년 정도 됐다. 해마다 힘들었지만 올해는 정말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변 직장인들의 회식이 줄면서 저녁 매출이 지난해보다 20~30% 떨어졌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총 네 명이었는데 두 명을 내보내고 둘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담이 크지만 뽑으려고 해도 뽑을 사람이 없다”며 “고깃집 일은 힘들어서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신촌에서 10년 이상 고깃집을 운영해온 양상민(38) 사장 역시 “학생 단체 예약도 줄고 직장인 회식도 줄면서 매출이 30% 이상 빠졌다”며 “축제 기간에도 단체 손님이 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제목: 내년 고2 선택과목제 관련 재검토 요구합니다. (교육의 꽃밭을 함부로 갈아엎지 말아주세요) (새 교육과정에 대한 고1 재학생의 의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의 가야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단, 이 글의 내용은 그저 제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것이지, 모든 학생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02년생이 아니라, 01년생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2017년 6월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휴학을 하게 되어 1년을 유급하고 다시 복학을 하여 현재는 순조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이번 2018년 고1 들에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제겐 썩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교육을 위한 첫번째 주자가 되었고, 비록 3개월 간이라도 이전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저이기에, 이 변화가 더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변화의 과도기에 놓여지게 된 우리들 모두 이 새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듯 싶고,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쳐야만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기할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우선 1학년 통합 탐구 과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통합과학에서 기존의 선생님들은 따로 전공을 지니고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의 네 파트로 나누어 수업하시는데, 기존의 일반과학과 다르게, "통합 과학"은 이 세분화된 네 파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설명하고 수업하는데, 이들을 "그나마 --파트에 가장 유사하게 연계 된 부분" 을 해당 선생님이 수업하시다 보니, 배우는 입장에서 무리는 없었지만, 단원을 건너뛰어 배우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교과서의 원래 취지를 무시하는 것만 같고, "통합"이라는 글자를 무색하게 만든 느낌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둘째, 이제 저희가 고2가 되면 (2019) , 선택과목제로, 듣고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인원 부족으로, 폐강되어 듣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상대평가 등급제로 성적 산출시, 수강생 수가 적어, 시험에서 단 한문제 차이로 등급이 결정이 난다면 어찌되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 고1 6월 전국학력평가에서 통합사회 과목은 50점 만점에 50점이 1등급, 한 문제를 틀린 47점이 2등급이 되는 등, 극소한 차이로 등급이 벌어졌습니다. 비단, 그 현상이 이에 국한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오히려 응시자수가 적으면, 그 현상은 심화될지도 모르는 터이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하나의 물건이 어떤 모양일지, 어떤 무게일지, 우리는 모르는채 다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잘 맞지 않는 기존의 거푸집에 조금이라도 덧대어 보며, '이것과 다르다' 라는 것을 알고있는 채로 미리 틀을 만들어 보고, 어찌 할 바도 모르며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꽃밭을 자꾸만 갈아엎어대면, 그 꽃은 다른꽃들처럼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 말한 두가지 문제점, 특히 두번째인 선택과목제 시행이 야기할 애로사항을 곰곰히 생각하고 대처할 방안을 빠르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궤변이긴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광복절특별사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4

물류쪽으로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의 딱 한잔만의 거절을 못한점 이정도면 괜찮겠지란 저의 잘못된 판단 많이 뉘우시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업으로 하고 있는 분 상습음주가 아닌 처음 단속된 사람은 이번 한번만 사면 해주시면 안될까 하고 이렇게 너무 답답한 심정에 청원 해 봅니다. 정말 잘못을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며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기업 여성임원 비율 강제할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

저는 글로벌기업 S전자에 사원으로 입사해 부장으로 근무하는 여성인력입니다. IMF,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칼바람에서도 아이와 남편에게 미안해하며 회사에 헌신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여성간부입니다. S전자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성평등 문화가 잘 갖추어져 있는 기업이나 정작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S전자 전체 임원 1,033명중 여성이 58명이라 되어있고 그나마 여타의 기업보다 여성임원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유리천장이 견고하다 하겠습니다 58명의 대부분이 마케팅, 개발 등 특정분야에 외국기업에서 영입한 여성임원이고 사원부터 장기간 근무해 내부승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사부서는 승진시킬 여성 간부가 없다하겠지만 현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부장까지 잘 승진해오다가 임원대상이 될 즈음 기득권을 가진 남성임원과 남성간부들간에 형성된 카르텔에 의해 업무, 평가가 조금씩 밀려지기 시작하고 년차가 올라갈 수록 뒤쳐지게 만들어 결국엔 임원승진 대상 선발시 인력Pool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비율 강제할당 없이는 기업 스스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시행초기는 다소 잡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안정화되면 적어도 고의적으로 여성임원 양성을 회피하지는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임원 비율을 정해야겠지만 일정비율 강제할당은 기업내 성평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이란 무엇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노동강도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7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의 이사입니다. 2020년까지 52시간 노동시간은 앞으로 선진국을 가기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력 수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part time 알바)과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강도가 다르고 책임이 달라집니다. 현재 최저 임금 정책상으로는 편의점에서 일하나 공장에서 일하나 임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젋은 청년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는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당에서 하루종일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들, 건설현장 근로자,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인력들은 반드시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이 있어야 하며 임금이 최소 알바생들보다는 높아야 청년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리라 생각됩니다. part time 노동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는 업무 및 책임의 차이가 있는 만큼 노동강도에 따라 분류된 최저임금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르신치아진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저의 어머니는91세 입니다 2년전에 의료원에서 틀니하면서 국가유공자 혜택과 보험적용으로 혜택을받고 틀니를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틀니가 완벽하지못한체 (앞니가 안된다고하여 앞부분은 그냥그대로두고 못했던겁니다)그후 불편함이있었고 아펐으나 원래 그렇다고 하시길래 그냥저냥쓰시다가 몇달전부터 아프고 불편해서 치과에갔더니 다른이에 이상도생겼고 앞니 부분도 틀니가 된다고하여 다시 틀니를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의료보험적용으로 5-6년인가 지나야 된다고하여 지금하려면 5백만원정도 든다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그중에서도 먹는게 제일중요한데 치아는 교졍및보철은 의료보험의 제한도있고 이렇게 의료혜택이안된다는것은 현실에서 어긋나는일이라생각합니다 치아이상으로인하여 먹는데 지장이있는것은 미용이아닌다음에야 먹는데 큰지장이있는것은 한번이든두번이든관계없이 .나이가 있든없든 정확한진단에의한 의료보험적용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치아보철을하려면 몇천만원이든다...생활이어려운이들은 치아도 제대로못하고 먹지도못하고 그냥살아가야합니다 치아교정에 재고, 생각하여주셨음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돈 없는 사람은 1원으로도 죽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2

돈이 없는 국민은 세금까지 많이 떼여 가며 을도 아닌 노비 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비로 일을 해 겨우 받는 품삯 같은 돈은 빚을 탕감하는데 하루하루를 매달리는데요 국가에서 재난과도 같은 폭염으로 죽어가는 국민을 누진세로 죽이시면 살인 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민이 죽은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누진세 좀 폐지 해주세요...
제목: 태아도 자녀 인정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지금 26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임신 7개월째이고요.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어 단태아보다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첫째를 시댁에 잠깐 맡기며 일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조금 있으면 쌍둥이를 낳아야 되는데 첫째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임신중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산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산점 제도는 전업주부보다는 직장인에게.. 한자녀보다는 다자녀에게.. 더 많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겨야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아이를 맡겨야 다른 아이를 낳을 수 있는건데.. 현재 임신 중인 아이도 자녀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보육.육아 정책이 있지만 저출산 걱정을 하시는것보다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25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국가라고합니다. 사실상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여성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남성가족부를 만들어서 남•여성 가족부에 들이는 예산도 같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지금 남성가족부가 없는 것처럼 여성가족부도 폐지하여 양성평등 국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낙단보수문개방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저는 경북 의성군 단북면에 살고있는 농민입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낙단보 개방에 관한 이야기를 tv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낙단보개방을 하면 농사용수부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농업인들의 살수없습니다 그래서 낙단보 개방을 절대 할수 없음을 강력히요구합니다.
제목: BMW 화재처리를 대한민국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0

올해에만 벌써 BMW 차량화재가 32대가 발생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일부패널들은 BMW 화재가 발생할때마다 제조사인 BMW의 책임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토부로 책임을 몰아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외제차에 맹신하는 소비자들이 독일에서 만든 차량을 구입해서 독일에 세금을 내고 독일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늘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BMW 화재사건, 대한민국 세금사용 반대하고 BMW에 화재사고 처리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여 그 돈으로 처리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낸 세금을 일부 부유층이 타고 다니는 BMW 소유자에게 또 다른 혜택들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Kbs 다시보기 유료화, kbs사장 경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8

kbs는 국민들 시청료을 꼬박꼬박 내고, 드라마 다시보기에도, 돈주고, 이번 사장 취임 후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kbs사장을 경질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2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5만원권 누적환수율 저조에 따른 지하경제 대책 마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7

5만원권의 누적환수율이 48%(2018년 5월 기준)이랍니다. 반면 1만원권은 환수율이 98%정도 됩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만원권은 어디에 갔을까요? 이미 소문에 알려진대로 지하경제로 이용된다면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많은 5만원권이 풀리지만 회수가 되지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검게사용, 개인보관-장농, 땅속 등)
제목: 대한민국의 서구화를 즉각 중단하고 전통 (유교)문화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3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짧고 굵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국민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폄하하고 오직 외국(서양)의 문화만을 숭상하며 이 나라조차 점점 서구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구한 전통과 역사,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국의 문화를 낮추고 서양의 문화를 숭상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매우 옳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나 국방도 제대로 된 나라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국가가 뿌리채 흔들리는 나라에서 어찌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목: 한국판 TCAP 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54

TCAP 는 아동성범죄자 를 잡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영방송 KBS 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청와대에서 권고해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있으면 아동섬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름에 앞서 경각심을 가져서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적어질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는데 좋을것입니다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정치공작스캔들사건..정부는 진상을 밝힐 의무를 다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0

비공개적이고 힘없는 서민이라고 수십년 동안 진행된 정치공작스캔들 사건을 적당히 처리하는 정부는 진상을 밝힐 의무가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하는것은 존재가치가 없는것이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이나라에 정의는 죽었기에 국가의 부당한처분및 민.형사책임 회피에 대해 국민청원 합니다. 국가배상재심신청(서울2017국배187호,2017재심451호)을 법무부 배상위에서 위자료뿐아니라 일실이익.연봉청구 등으로 입증 필요성이 없음에도 뷸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며 또다시 기각하였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1AA-1712-052209) 고소사건을 검찰의 기각 종결하는 반복된 답변은 을을 억압하는 갑질이고 피해는 있는데 처벌.배상은 못한다니 말이안되는 잘못된 처분이며 완벽히 공무원에의해 불법행위를 당하였기에 국가책임이 있는데도 국가는 책임없다한 법무부 지방.본부배상심의회와 이를 취소 하기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201809307)의 법원소송 가능하기에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는 처분이 아니라며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각하한것은 진실을 덮고 진상조사없이 적당히 처분한 행정편의주의고 서민중 서민으로 소송불가 한데도 행정제도를 형식적으로 배제하는 처분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할수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하기에 청와대에 민원을 재차 탄원하는 것이며 특검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하고 국가가 민간인 신분인 저를 불법사찰하고 압력행사했기에 사기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감도청,강요.협박,모욕,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으로 국가에서 법적처벌하고 손해배상하는 민.형사책임을 지는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정치적탄압에 무책임한 처사고 개인에 책임전가는 있을수없는 위헌적 행위로 입증및 법적책임을 국가가 져야하며 법무부.검찰청,행정심판위 답변역시, 엉터리로 헌법수호 의지가 안보여 답답하고 실망입니다. 민원을 대충처리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문제를 확산하고 기회를 줬는데 정부.검찰의 임무인 진상조사를 게을리한다면 책임은 역시 국가에있고 국민적 지탄을 면치못할것이며 간단히 기초조사만으로도 가능한데 진실을 왜못밝히는지 무슨생각으로 기각.각하만 하는지 이해할수없고 전대통령이하 청와대,국정원 관련당사자 모두살자고 단합이라도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있을수 없는일로 정상국가라면 반복민원이 되지않도록 해결책을찾아 사과하고 예우및 손해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민원이라며 국민신문고에서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청와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지계약직의 무분별은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6

저는 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상대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공공기관별 합동채용, 아무런 제재 없는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오히려 정규직 채용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전환이 안 되면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전환해달라!!! 외치면 원하는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현재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은 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합니까? 이럴봐에는 책상에 앉지말고 시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사정하고 뉴스에 보도되면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이건 대체 어떤 정책인가요? 몇 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정규직화하면 왜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까? 바쁜 하루를 쪼개가며 일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정규직군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정규직, 현 미취업자 국민의 말도 귀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소수가 아닌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일자리 전환 정책은 오히려 취업난을 해소하기 보다는 심화시키기만 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기요금 검침일 통일하시던가... 탁상행정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7

오늘 뉴스에 24일부터 전기세 검침일을 사용자가 조정가능하도록 뭐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격검침은 그렇게 시행 가능하겠죠... 문제는 사람이 검침하는곳이 훨씬 많고 대부분이라는것이죠... 우리집 전기요금 나온거보니 18일 검침입니다ㅋ 여름에 에어컨 가동날이 7월17일부터인데... 그대로 에어컨 쓴거 누진제로 나가겠군요... 1일날이나 말일이였으면 그나마 분산되는데... 똑같은 용량의 전기를 써도 누구는 누진제 때문에 많이내고 적게내고... 이게 뭔... 누진제 뭐같은데... 검침일까지 사람 엿먹이는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사람이 검침하는걸 어떻게 조정 가능하다는것인가요? 인력이 남아도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검침원하는 날짜는 비슷할텐데... 그시기에 검침이 다 가능한가요? 탁상행정도 정도가 있지... 국민을 개무시하는 이딴행정을 하고 있으니...
제목: 취업준비생한테 건강보험료가 웬말이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6 ~ 2018-09-05
참여인원: 12

취업준비생인데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래요. 취직을 못한 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료를 무엇으로 납부 한데요. 지금까지 누나한테 부양가족으로 등재 되어 있었는데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