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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 **중학교의 학폭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31 ~ 2019-08-30
참여인원: 260

김해 **중학교의 학폭 갑질을 막아주세요. 김해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아비입니다. 지난 6월17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아들의 "금품갈취" 였습니다. 가해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15시간 -특별 교육이수 (18시간) -보호자 특별 교육이수(4시간) 이하는 학폭 조치 결과 통보서에 있는 조치원인(처분이유)입니다. 1. 1학년 학생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하였으며 아들이 매일 3,000원씩의 용돈을 주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은 용돈이라 친구들한테 간혹 1,000원 2,000원 빌리는 경우가 있었고 (물론 갚아가면서) 그 중 1학년 동생에게 3,000원인가를 빌린 경우가 있었고 아들이 그것이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고 있었는데 한번 더 페메로 빌려달라고 한 것이 학교 폭력의 금품갈취에 해당된다는 것이 었습니다. 아들이 물론 잘 못한 것은 맞고 즉시 갚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학교폭력위원회의 "금품갈취"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지도하고 바르고 공정하게 조율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했지요 특히 욕을 한다든지 위협을 가하면서 빌렸다면 "금품갈취"항목에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아들은 그러한 것은 일체 없었고 순수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빌리는 것이 었습니다. (물론 이부분이 "금품갈취"로 본 것으로 확대해석을 한 것입니다) 2.기능성 반팔티를 빌려달라고 함 -> 황당한것이 19년 5월중에 친구들과 **워터파크를 갈려 했을때 자기의 기능성 옷은 몸에 비쳐서 같은 학년 친구 4명과 1학년 학생 1명에게 "혹시 기능성 반팔티를 빌려 줄수 있냐?"고 물었고 5명 모두 없거나 안된다고 해서 그냥 "알겠어"라고 하고 자기 옷 입고 워터파크에 갔다 온일 이것이 학교 폭력위원회 처분 이유 2번째 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3.선불 결재 PC방 ID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 아들이 PC방에서 1시간을 적립하고 1시간이 갑자기 끝나는 바람에 마침 자기 FACEBOOK을 로그아웃 못하고 빠져 나오는 바람에 자기 개인정보(페이스북)가 열릴까봐 걱정되어서 1분만 급하게 페북 빠져 나오려고 6명 정도의 친구에서 " PC방 ID좀 1분만 빌려 줄수 있나? " 라고 물었고 모두 거절하여 못 빌렸고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고 그 중에 아는 1학년 동생이 있었다고 이것이 학교 폭력위원회 처분 사유 3번째 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4.**** ID를 빌려달라고 요구함 -> 이건 더 황당한것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5,000원 문화상품권을 ****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화상품권을 게임으로 바꾸는 그런게 있는데 아들 **** 비번을 잊어버려서 비번찾기해도 잘 안되어 5명 정도 친구에게 **** ID를 빌려 줄수 있냐고 물어 봤고 결국 2학년 누군가에게 빌려서 사용한일(누군가에게 1원도 손해 갈일이 아니고 아들이 자신의 문화상품권을 환전하기 위해 주위 친구에게 물어본일) 이것이 학교 폭력위원회 금품갈취 4번째 이유라네요. 학교 폭력중 금품 갈취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아래의 요소가 성립되어야 하며 1. 빼앗기 2. 일부러 망가뜨리기 3. 억지로 빌리기 4. 학교 내외에서 물건이나 돈뺏기 이에 담당 학폭 선생님과 어디에 해당되냐고 물었으나 일단 학폭을 열었으니 6월17일 학폭위원회 참석하시거나 참석안하시려면 서면으로 학폭 가해 학생 으로서 답변 하시라는 내용뿐 할 수 없어 6월17일 학폭위원회에 참석하니 위의 4가지 이유를 가지고 학부모와 학폭위원회 선생님들 앞에서 학폭이라며 거기서 처음 듣는 내용도 있었고 얼떨떨하였고 일단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했고 6월 25일 등기로 아파트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조사 결과 통지서라는 것이 도착했고 상세 내용을 아들과 얘기를 해보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과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7월2일 제가 확인된 내용을 모두 팩스로 보내고 아들과 녹음된 내용까지 보내고 7월5일 학교를 방문하여 관련 학폭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여 조사 내용이 완전 잘못되었고 학교 폭력 " 금품갈취"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물었고 따졌지만 " 욕이나 강압에 의하지 않고 빌리지 못하고 빌려달라고 한것도 금품갈취에 해당된다" " 기능성 옷 빌려 달라고 한것등" " **** ID등은 모르겠다" 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 학교 폭력중 금품 갈취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1. 빼앗기 2. 일부러 망가뜨리기 3. 억지로 빌리기 4. 학교 내외에서 물건이나 돈뺏기 4가지 범주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디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 안을 가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조목 조목 제가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가니 " 행정소송를 걸든지 " 알아서 하시라는 내용으로만 답변하고 가해 학부모도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 질 수 있다는 겁주기식 답변일색입니다. 학교가 어쩌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갑질을 하는 단체로 바뀌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완장을 찼다고 되지도 않은 이유로 학폭을 일단 열어 학생들 잡아 들이려 하고 학교장이하 교감등 진실을 똑바로 알려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학교 선생님들 감싸거나 비호하려고만 하고 있고 이젠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발뺌을 하는 이런 학교~ 정말 무섭고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걱정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서운것이 아들은 내일 7월 8일 부터 3일간 학교외 장소에서 18시간 특별 교육을 가야 하고 학교내에서 또한 15시간 봉사시간을 해야 하며 저 또한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을 7월중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6월25일 통보받고 7월8일 조치사항을 이행하라는 갑질의 끝장판입니다) (이젠 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무조건 알아서 기어라는 식의 갑질이지요) 이 학교의 갑질 횡에 우선 법적으로 준법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된 이 학교의 갑질 횡포를 막아 주시고 더 이상 이런 자격없는 분들과 이를 비호할려고만 하는 학교 관계자로 인해 학교 전체가 욕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동체 박** 일당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31 ~ 2019-08-30
참여인원: 224

어르신들 쌈짓돈을 투자하게하여 일부 수당 일부 휴지도못살 코인으로 지급 수년동안 수천명에게수백억을 해먹고도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공동체 인간말종 박**일당을 처벌, 빼돌린 자금 수사, 피해보상할것을 온 국밀앞에 청원합니다. 100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100만 피해자를 양산할 것입니다. 투자에대한 배당과 공동체에 집팔고 땅팔고 대출받아 들어오면 모두 부자되게 해 준다고 말도 안되는 말로 현혹하여 끌어들여 투자즉시 원금 사라지고 신규 모집 안하면 배당없고 이자 안주고 찬밥. 수년을 법망을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 공동체 박** 일당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고 은닉 재산 철저하게 조사하여 많은 피해자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사와 처벌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의 헛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31 ~ 2019-08-30
참여인원: 315

안녕하세요 저는 1월에 일어난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이번 사건으로인해 성범죄.아동학대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당시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법적 조력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8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곧 재판이 열리만 저는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피해자를 위한 제도 입니까? 국선변호사 신청한 기억만 있고 저는 아무런 법적조력도 얻지 못한채 재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청 부터 법원까지 피해자를 지원해준다는 모든 곳에 전화를 해도 저의 국선변호사의 이름조차 모르는 현실에 참담하기만 하고 마음의 병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금전 국선 변호사가 잇다는 사실만을 겨우 알아냈지만 알아내기 위해 '3일' 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 국선변호사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저는 피해자 인데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뉴스 기사를 통해 이런일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본인은 선임되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혼자서만 싸워야 합니다. 피의자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연락도되고 선임되었다고 알려주기까지 하는데 피해자는 왜 알려주지도 않는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도상 너무 헛점만이 가득해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보완이 필요합니다.
제목: 피해자는 손해만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31 ~ 2019-08-30
참여인원: 188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서 참다참다 글올려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 7월 중순경 엄마와 시장을갔다가 저는 앞에가고 엄마는 뒤따라오셨어요 갑자기 뒤에서 악 소리에 뒤돌아봤더니 엄마가 옆에서있던 여자 발에걸려서 넘어지셨더라구요 일단 병원으로 가려고 발건사람 전화번호를 받고 가까운 정형외과로 모시고갔어요 상대방에서 보험든게있다며 걱정말고 치료받으래서 계속 병원다니다 걷지못하겠다하셔서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는데 그래도 못걸으셔서 다른병원으로옮겨 검사하니 인대파열이라고 수술해야된다해서 수술도하셨어요 그렇게 2주정도 보냈는데 여전히 걸음을 제대로못걸으시고 통증호소를하셔서 대전으로 병원을 옮겨 각종 검사를 다 받고 입원치료하라고해서 또 입원해서 검사와 치료중 넘어지며 충격으로 허리뼈가 눌렸다고 허리시술도하시고 고생이란고생은 다하신거같아요 그렇게 1년을 치료받으며 보내고 병원비 청구를 했어요 상대쪽 보험이 **화재라며 집으로도 찾아와 서류도받아가고 설명도해주고하더라구요 문제는 보험청구하고 담당자가 바뀌며 서류인수를 제대로못받았다며 시간을 끌더라구요 서류다만들었다고 조사한다고 또 미루고 저희쪽에서도 손해사정이란곳에 접수는해놨지만 **화재랑 실랑이끝에 저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결과기다리는도중 **화재에서 고소를 했다는결과를 받았어요 병원비 10원한장 못받고 **화재란것들이 가해자를꼬셔 고소동의서를 받아가 고소를 한겁니다 병원비를 안주기위해서 가해자에게 무슨말을했는지 전화도안받고 카톡도 보질않네요 가해자도 저희아이와 같은 나이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거같더라구요 맞고소도 할수있지만 굳이 가해자가 손해볼필요없을거같고 무엇보다 **화재 그놈들때문에 더 화가나 못참겠네요 **화재놈들 실채좀 밝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만13세 성적자기결정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31 ~ 2019-08-30
참여인원: 365

만13세 성적자기결정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가 이런 법이 있다고 안 것은 불과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물어 봤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2017년 2018년 초등생과 여교사, 학원원장과 중학생 사건이 있을 때 몇 분이 국민 청원을 올리셨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겨우 10여 명이더군요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니 우니 하면서 하는 청원은 불과 몇 주 만에 20만 명이 넘어가는데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착각. 성적자기결정권을 13세로 한다는 것은 구한말? 조선시대? 기준입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 살던 때 평균수명이 60세도 안 되는 때 결혼을 십대 초반 중반에 하던 때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만 20세가 넘어야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 여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훨씬 뒤로 가고 있습니다. 13세 어떤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적 동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십니까?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마냥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입니다. 사리분별을 하기는 이른 나이입니다. 심지어 사탕 준다고 하고 가자고 하면... 어린 나이입니다. 만 14세 보통 사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격변하는 시기입니다. 가치판단이 혼돈스러운 나이죠 부모도 선생님도 모르는 나이죠ㅠ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만15세 중3 1여년의 방황이 사그라드는 시기입니다. 늦는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사리분별이 모호한 나이에 상업적 무분별한 성에 노출이 되어 흉내를 냅니다. 요즘은 흉내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3세에서 만19세 아이들은 만13세 이상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 받지도 못하고 제재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제재를 받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로 법의 사각지대에 무법천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령을 너무 어린 나이에 두었기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시기의 아이를 길러 본 부모라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책임지는 나이인 만 20세 이상이지만 만13세는 EBS 패널로 나온 아이들(중3~고3)도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어리다는 말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몽룡과 춘향이 얘기는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 나이에 결혼하고 삶을 같이 할 반려자를 찾는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책임지는 사회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미국도 만16세~18세(주마다 다름)인데 우리나라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습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을 판단할 나이가 늦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살 너무 어립니다. 연령을 뒤로 한다고 피해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면피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법(강간으로 보는 나이가 만13세미만). 아이들에게 피해만 주는 법. 부디!!! 모르게 바꾸시지 말고 많은 부모들이 알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제목: 반려동물 학대를 하고있는 유튜버 ***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7-31 ~ 2019-08-30
참여인원: 1,102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유튜브를 들어가보다가 동물학대를 일삼고있는 유튜버 ***를 목격했습니다 반려견 **이와 놀다가 발톱이 유튜버의 얼굴을 긁었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끔찍하게 **이를 폭행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전에도 반려견 **이를 던지거나 폭행했으며 반려견옆에서 담배를 피며 학대를 해왔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양주시 **동,**동 부동산 담합  조사하여  그들만의 담합을 부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31 ~ 2019-08-30
참여인원: 402

경기도 남양주시 **,**에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을 하여 집을 찾기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서 주말에 온 그들을 시간을 뱄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휴일은 당연히 쉬고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은 전체적으로 쉽니다. 쉬는것을 뭐라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담합으로 지역 전체가 쉬는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경기도 집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쉬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부동산을 왜곡하여 (부동산 친목회 이거 깨져야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신문기사도 많이 접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부동산 담합으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 담합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남양주시에도 민원을 넣은 바 있지만, 사유재산이라고 관심을 안 갖습니다.~~ 단체로 강제적으로 약속하듯이 쉬는것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한번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 전범기업의 석탄재 수입을 전면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31 ~ 2019-08-30
참여인원: 12,670

한국의 시멘트 기업들은 은 2002년 부터 일본 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일본의 석탄재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시멘트사들이 국내에도 넘쳐나는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의 전력회사들이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9년 9월, 환경부와 시멘트공장과 한국전력 3자간에 '국내 석탄재 우선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국내 발생 석탄재의 최우선 사용 및 수입 억제 ② 2008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등의 내용이 있었으나 한국의 시멘트 회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석탄재 발생이 증가하자 더 큰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 석탄재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의 재활용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불법매립, 침출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를 받아오며 편하게 돈을 벌어 들이는 대기업의 비윤리성, 비 도덕성도 큰 문제 입니다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잘못 된 형태의 교역을 지금까지 용인, 또는 묵인해 온 정부와 환경오염을 간과한 환경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이 사항에 대한 전면 금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가 장애인 보호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31 ~ 2019-08-30
참여인원: 504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가 장애인 보호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법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 그리고 장애인 이동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고, 치매 어르신 보호자 및 치매요양시설 이동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치매 어르신 역시 기억 및 방향감각의 저하와 보행기능의 감퇴로 지체장애인처럼 차량을 이용한 동반이동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중등도 치매 가족의 차량과 치매요양시설 차량이 장애인사용 차량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KBS 방송국 하위직 계약직 직원에게 꿈에도 소원인 최고의 정규직 선물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159

공영방송국 KBS는 타공기업과 같이 형평성에 맞춰 소외당하는 하위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계약직 만료로 인한 퇴직의 압박감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안정된 직장에서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KBS 이사진과 정부는 소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위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 시대의 흐름속에서 KBS 방송국만이 독불장군이 되어서 힘이 없는 계약직 직원을 계약만료라는 검으로 인정사정없이 잘라서 그들의 행복권을 찬탈해서는 안되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과 정부에 호소합니다.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자기의 꿈과 멋진 행복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살맛나는 나의 직장, 믿음과 신뢰가 가는 자랑스러운 나의 직장과 조국이 되도록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줍시다. 그들에게 하위 계약직에서 최고의 정규직 선물을 안겨주는 믿음직한 용단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는 약자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의 성원과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하위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실 것을 KBS 이사진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두손모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저축은행이 척살된지 9년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병들고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구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242

2011년 9월30일 *** 저축은행에 척살된지 9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도 수차레하고 민사소송도 했습니다만 여지껏 속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9년 전 MB와 ***은 저축은행 27곳이나 척살하고 잔악한 적을 폐퇴시킨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MB는 건설공화국을 만들고 막대한 돈을 긁어모아 죽음의 4대강사업과 무모하고 실익이 없는 해외자원개발에 귀중한 국력을 쏟아 부어 저축은행들도 덩달아 무모한 투자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척살된 저축은행을 인수맡아서 재미를 보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많습니다. *** 저축은행은 사장이 아방궁같은 룸싸롱에 파묻혀 살아 척살 됐는데 금감원에서 사장만 바꾸었으면 될 곳이었습니다. *** 저축의 경우 ***가 투자한 ** 아파트 부지를 평당5천9백원에 저평가해서 죽였습니다. 아파트부지를 만들려면 높은곳은 깍고 낮은곳은 돋구어주고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광케이블을 매설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산꼭데기 땅도 한 평에 만원이 넘는데 조성된 아파트부지를 평당 5천9백원에 저평가해서 ***를 죽였습니다. ***저축은 금감원으로부터 **터미널 공사에 투자하라고 종용을 받고 6천9백억원을 융자해주었는데 과당 융자로 몰아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가 영업정지될 때 자살해 죽은 *** 회장이 **터미날공사를 준검사를 받게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준공검사를 해 주지않고 ***를 척살하고 ***를 인수받은 **은행에서 **터미날 준공검사를 받고 분양해서 은행 규정에도 없는 하기보너스를 전직원에게 주었습니다. ***를 인수받고 돈방석에 앉은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각하 이렇게 죽이지안아야 할 저축은행이 척살되어 은행에 예금힌 죄밖에 없는 저축은행피해자들은 날벼락을 맏고 병들고 길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적폐도 만습니다만 이런 저축은행의 적폐야말로 구제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구제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9살 청년의 죽음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677

29살 청년의 죽음이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이 글을 꼭 읽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8월20일 경기도 가평군 **면 ***길 ***번지에서 낮 1시즘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을 2개동 건축하는 현장입니다 앞동은 기초 공사가 된 상태이고 뒷동은 건축물이 4층까지 완공되었습니다 3층에서 작업하던 사람은 세명입니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삽시간에 불은 위로 번졌습니다 두사람은 화상을 입은 정도 였고 저희 아들은 부검결과 유해물질이 호흡기에 들어갔고 4층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안전망이 설치가 안되어 있고 우리 아이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현장의 기본을 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관리와 책임을 누가 하는겁니까 현장 소장아닌가요 기본수칙만을 지켜주었다면 저희 아들은 스물아홉 이란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장소장은 재판장에서 반성의 기미도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측 변호사가 냉장고 과열이 화재원인이니 죄가 없다라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인명은 재천이라 하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작은 생명으로 태어나 스물아홉해를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어미는 기가막힙니다 살아간다는것도 힘이 듭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며 살아 갑니다 왜 냐고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입니다 청천벽력같은 죽음의 비보 보다 더 슬프고 화가 나는 건 건설회사도 현장소장도 1년이 되어도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소장님~~!! 1차 진술에서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사실만을 이야기 하시고 진실만을 보신대로 말씀하시지 저희 아들을 두번씩 죽이는 일을 하십니까~~왜 왜 왜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어떻게 사람으로써 이럴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은 1년동안 잠도 못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과 슬픔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것이 있을까요~~?? 소중한것이 있을까요~~?? 바꿀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제 아들도 저에겐 금쪽같은 자식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습니다 현장소장님 건설회사대표님 죄송합니다란 말한마디가그렇게 어렵습니까??? 장례식장이 멀어서 찾아오기 힘드셨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요 저는 이런 당신들의 태도와 모습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를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매일 울부짖고 통곡해도 제아들은 돌아올수 없는데 당신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국민 여러분!!! 어떤것이 사람의 도리일까요~~?? 저는 매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서 울립니다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딸이 저에게 엄마 탄원서를 쓰려고 하니 너무 슬퍼서 못쓰겠어요 그래도 오빠를 위해서 써볼게요 이런 자식앞에서 엄마는 또 목이 메어와 슬픔을 눈물을 목구멍으로삼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스물아홉의 꽃다운 나이에 저희아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성도 사과도 할줄모르는 현장소장을 법대로 처벌 받기를 원하기에 이렇게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의 죽음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는 돌아 올수없고 다시는 볼수없는 아들 그 아들을 위해 어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의 글을 올립니다 아들 웅아~~우리는 너를 영뭔히 사랑한단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후조리원 신생아학대 및 부실운영 고발' 청원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424

안녕하십니까. 아래 국민청원글 내용에 나온 조리원은 린아미에이며 저는 원장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실이 허위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현재 경찰 고소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저희 조리원의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관리자님, 저희 조리원 실명에 ** 처리 안하셔도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게시로 인하여 본 조리원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예비맘 카페 및 모든 산모님들께 큰 충격을 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린 게시자는 린아미에산후조리원에서 2019년 2월까지(약 1년간) 근무했던 직원이며 퇴사직전 직원간의 개인적인 일로 자진사직후, 당시 함께 문제가 되었던 직원을 퇴사처리를 안했다하여 퇴직금 이외의 금전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민청원에 사실과 전혀다른 내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 (아래 링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2019년 7월 29일 동대문 경찰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명예훼손및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소장이 접수된 상태 입니다. 맘스카페 또한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국민청원글 게시 당일, 더 큰 불상사를 예방하고자 글을 쓴 당사자를 불러 게시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퇴사 이후 현재까지의 금전을 요구하여, 그 요구를 수용할 경우 린아미에산후조리원에 잘못이 있다는 행위로 보여질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금전요구한 메세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되지않은 국민청원의 내용을 캡쳐해서 유포행위, URL을 첨부하는 행위는 현재 조사중이오니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아래 링크 청원 내용은 퇴사한 직원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근거없는 허위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린아미에산후조리원을 이용, 예약하신 고객님들께 혼란을 드리고 걱정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81718
제목: 공공택지가 LH와 민간건설사들에게 농락당하는게 맞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694

아니 공공택지를 300만원대 토지보상해놓고 민간한테 얼마를 먹고 팔아먹은거요? 과천 공공택지 S6 분양가 2200이 말이되나요? 주변시세가 높다고 원가에서 말도 안되는 가격붙여서 분양한다는게 진짜 날강도들이지 LH는 땅장사하는곳인가? 얼마를 먹고 팔았길래 2200도 낮다며 일반분양 예정이었던 공공택지를 임대로 하겠다고 하는건지? LH나 **건설컨소시엄 모두 다 전수조사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이 요구하는 2600이면 30평기준7억 8천에 발코닉 확장하고 그러면8억이 넘는데 이게 무슨 공공인지 토지보상 싸게하고 분양가 비싸게 받는 악질이지 모두 다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촛불정권 문재인정권 탄핵 주장, 자한당 노골적 지지한 후지TV 서울지국 폐쇄추방조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1,207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후지TV 서울지국을 당장 폐쇄하고 추방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17일 후지 뉴스 네트워크(FNN)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도중 목숨을 끊었다'라며 잘못 된 사실을 전하며 더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후지TV의 입장은 친일매국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후지TV 서울지국은 MBC 사옥 내에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이러한 극우 방송사가 우리나라 문화방송사인 MBC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온 국민이 반일, 불매로 들끓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며 자한당에 노골적 지지를 보내는 일본 기업이 떳떳이 우리나라 땅에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막말을 한 후지 TV를 폐쇄하고, 추방 조치를 진행해야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제목: 대학생들에게 해외봉사모집을 한다면서 돈을 들고 해외로 잠적한 ****봉사단체(K***,G****) 대표이사 ***의 강제입국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1,145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봉사를 ****봉사단체 K***와 G****라는 기관에서 해외봉사단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시기별로 금액을 다르게 하였으며 청원을 넣는 저는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해외봉사 출국 이틀전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하였으며 취소당시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 출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해외봉사 팀 뿐만아니라, 비슷한 시기인 1월에 출발하는 해외봉사팀과 2월에 가는 팀 전부다 취소가 되었고 본 기관에서 취소시킨 관계로 2~3주 내로 100%전액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난 모집기간동안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취소시킨 사람들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기 직전 돈을 반드시 주겠다는 의지라고 하며 1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다른 한팀은 10만원 조차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지 않았고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낼때 마다 "지금 입원중입니다, 지금 운전중입니다, 유심이 고장이 났습니다, 환불이 되지 않앗습니다."라는 등 여러가지 핑계로 저희를 지속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의 개인 SNS계정을 보았을 때 여자친구와 베트남에서 시간을 데이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달에 제가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본 결과 "****봉사단체에서 돈을 지불한것은 사실이었으나 절차를 밟고 100%환불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에 저는 지난 3월 검찰청에 신고를 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항공사에서는 100%환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돈은 어디에 있고, 왜 주지 않고 있으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오히려 "만약 제가 무죄가 나오면 당신을 무고죄나 명예홰손으로 역고발을 하겠습니다"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저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지원한 해외봉사단인 K***와는 또다른 해외봉사단인 G****라는 기관에서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고인 ***은 "***"이라는 가명으로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돈을 매꾼다는 이유로 해외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로는 피해자인 저희와 담당 형사들과도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SNS를 활용하여 몰래 해외봉사단을 다시 만들었고 베트남,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보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해외봉사간 사람들 전원이 식중독으로 제대로 된 봉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병원비 또한 내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환불금및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인원들중 취합된 인원들만 100명이 넘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피해자 인원들은 가늠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외로 도피를 한 ***씨를 강제귀국을 시켜 법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봉사를 ****봉사단체 K***와 G****라는 기관에서 해외봉사단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시기별로 금액을 다르게 하였으며 청원을 넣는 저는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해외봉사 출국 이틀전 갑작스럽게 취소를 통보하였으며 취소당시에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 출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해외봉사 팀 뿐만아니라, 비슷한 시기인 1월에 출발하는 해외봉사팀과 2월에 가는 팀 전부다 취소가 되었고 본 기관에서 취소시킨 관계로 2~3주 내로 100%전액 환불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난 모집기간동안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 취소시킨 사람들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하기 직전 돈을 반드시 주겠다는 의지라고 하며 10만원을 보내주었지만, 다른 한팀은 10만원 조차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지 않았고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영수증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낼때 마다 "지금 입원중입니다, 지금 운전중입니다, 유심이 고장이 났습니다, 환불이 되지 않앗습니다."라는 등 여러가지 핑계로 저희를 지속적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의 개인 SNS계정을 보았을 때 여자친구와 베트남에서 시간을 데이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달에 제가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본 결과 "****봉사단체에서 돈을 지불한것은 사실이었으나 절차를 밟고 100%환불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에 저는 지난 3월 검찰청에 신고를 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항공사에서는 100%환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돈은 어디에 있고, 왜 주지 않고 있으세요?"라고 이야기 하자 오히려 "만약 제가 무죄가 나오면 당신을 무고죄나 명예홰손으로 역고발을 하겠습니다"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저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지원한 해외봉사단인 K***와는 또다른 해외봉사단인 G****라는 기관에서 대표이사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피고인 ***은 "***"이라는 가명으로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돈을 매꾼다는 이유로 해외에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로는 피해자인 저희와 담당 형사들과도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SNS를 활용하여 몰래 해외봉사단을 다시 만들었고 베트남, 필리핀으로 해외봉사를 보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으로 해외봉사간 사람들 전원이 식중독으로 제대로 된 봉사를 하지 못하였으며 병원비 또한 내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환불금및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한 인원들중 취합된 인원들만 100명이 넘은 상태이며 추가적인 피해자 인원들은 가늠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외로 도피를 한 ***씨를 강제귀국을 시켜 법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대 국회를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1,107

1 추경에 발목을 잡고 경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국회 2 민생법안을 창고에 쳐박는 국회 3 내각제로 자신들의 사익 달성을 위해 일하는 국회 4 친일반민족 행위를 서스럼 없이 하는 국회 5 국민의 공복이 아닌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국회 6 반통일 세력으로 통일을 방해하는 국회 이상의 6가지 반민족, 반민주주의 행태를 더는 볼수 없어 20대 국회의 해산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 해외 개봉 반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458

불교신자로 알려진 한국인 감독이 자신의 종교적 이념선전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여 영화를 만들고 해외 개봉까지 앞두고 있는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하며 이에 청원합니다. 아무리 영화에 다양한 해석과 상상력이 허용된다고 해서 그 역사적 사실관계까지 해쳐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 시킨것도 다양한 학설의 하나이고 견해니 영화로서 용인되어야 하는 겁니까? 위서로 밝혀진 원각선종석보를 기반으로 해서 꾸며진 이야기를 마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인것처럼 포장하고 왜곡하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폄하하고 세종이 훈민정음창체 이후에나 그 존재를 알게된 신미대사라는 인물이 한글창제에 배후인것처럼 말하며 마치 한글의 기원이 산스크리트어(힌두교ㆍ대승불교ㆍ자이나교 경전의 언어) 인것처럼 서술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훈민정음의 역사를 폄훼한 이 영화의 해외 개봉을 금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대만 개봉을 시작으로 해서 북미, 일본에까지 차례대로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CAR-T 국내 승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15,100

B세포 유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보호자로 환자는 30대 여성이며 발병한지 4년이 되었고 이식을 두번했으나 모두재발.. 표적항암제 최종까지 듣지 않고 혈소판은 많은 항암제로 망가져서 나오지 않고 암세포는 전부 내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민원도 몇번 넣었는데..car-t 일본도승인되고 미국 유럽 다 치료가능한데 왜 우리나라는 승인이 안되나요? 급성백혈병환자의 유일한 치료 옵션입니다 치료가능성이 전무한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80퍼센트이상 완치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오래걸릴까요? 편하게라도 갈수 있으면 하지만 이병이 그렇게 환자를 놔두질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승인이 되더라도 시간이 얼마 없어 환자에게 사용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지치지만 한번 더 올려봅니다
제목: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소멸시효기간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379

안녕하십니까? 모든 국민여러분 (공무원들 중 양심 불량자 제외) 세무공무원들의 일탈행위과 과실로 인하여 전라남도에 있는 ***-*(*)토지를 **세무서에서 공매 행위를 한 후 4년 5개월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진정 등기명의 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순차적 으로 경료된 등기들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국세청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국민은 실제로 현지에서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최종 소유자인 농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경료된 등기말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세무서로 부터 공매를 받아 최종 소유자에게 매도를 한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자력자인 관계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무자력자인 분은 세무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본인은 이 무자력자에게 유체동산강제집행 등 온갖 법적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받을 수가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 되었다면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원자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청원인에게 매도를 한 사람은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죄인이 되어 청원자에게 심적 고통을 치러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국민 한사람을 보호하여보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저지를 과실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폐지 합시다. 힘 없는 국민이 피해없는 그날까지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165

***동***호(**** ) 핸드폰 :010-***-**** *불법개발자 :*** *주소:경남의령군 **읍 *핸드폰 :010-****-**** ☆제보내용 요약 제보자는 상기지역이 고향입니다 지난 설명절에 성묘차 고향을 방문했을 때 타인소유농지와 국유지도로 구거부를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을 발견하고 마을주민을 통하여 확인 결과 불법개발자가 ***씨 임을 알게 되었으며 의령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발허가여부를 확인 결과 불법개발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의령군에서는 원상회복조치명령을 2회 발부하였으나 이행치않아 의령군에서는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었습니다 의령군**과 담당공무원(***계장)이 원상회복조치시 농지와 도로의 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하기위해 측량하여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마을주민과 농지소유주 진정인이 했습니다 답변은 피진정인 ***씨 와 협의 중 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5월23일 원상회복조치에 따른 경계측량을 했는데 측량비용 납부사실을 의령군 국토정보공사에 확인 결과 납부자는 의령군 **과이며 실제 납부자는 ***계장이 민원해결차원에서 개인사비로 대납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처사이며 오늘(7월25일)고향에 있는 지인으로 부터 불법개발지역에 의령군에서 발주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축쌓기 관로매설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의령군 ****과 개발허가여부를 확인결과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정당하지 못한 예산임을 알았습니다 의령군은 불법개발자 ***씨를 돕고 있으니 불법개발행위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의령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적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의령군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청렴행정이 실현될 때 까지 싸울 것 입니다 국민청원에 큰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단 A사병사망사건의 아빠입니다.(19살 군인 죽음 부른 가혹행위, 가해자는 동기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1,581

지난 5월 동기생들의 집단 가혹행위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동기생활관 관리제도의 관리감독 소홀, 사병들의 하나마나한 과학식별검사, 중대장, 행보관의 실수로 진급누락, 동기생들의 집단 가혹행위의 호소에 대한 군 간부들의 대처문제 등으로 18살에 입대하여 19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리게끔 만든 군당국 부대 간부관계자는 그럼에도 군대 부조리가 아니고 현사회의 젊은이들이 생각이 성숙치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군당국자들 제가 지금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가해 동기생들과 중대장, 행보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엔터업계적폐가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7-30 ~ 2019-08-29
참여인원: 542

대표적으로 최근 투표조작으로 가장 논란이 일고 잇는 **부터 논해보자면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문화로 세계를 변화시키겟다는 **광고를 보면서 뿌듯해 하던 과거 제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런데 이제 **가 어떤 기업인지 똑똑히 목도하고 잇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련 모든 상품은 쳐다도 보기 싫어진 1인중 한사람이며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올라와 잇는 ** 관련 청원도 부지기수인것 같은데요 또하나 더 보태자면 최근에 **는 소속아티스트를 100%투자지분을 가지고 잇는 자회사 ***에서 소속가수를 집중케어 어쩌구하며 새로 만든 자본금100만원의 **이라는 회사로 소속을 뜬금없이 옮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에서 넘어온 소속가수를 **은 다시 넘어오기 전 소속사 ***로 아티스트를 50억 상당에 돈을 받고 모든 권리를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아티스트 본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불법계약 즉 사기계약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잇습니다 또한 자본금 100만원의 **은 탈세와 이중착취가 목적인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잇습니다 결국 시민의 신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도 받앗으나 마포로 주소지를 옮겨 계속 영업을 하고 잇으며 또한 가수를 팔아 챙긴 50억이란 돈으로 **대표의 전셋집을 얻는둥 공금횡령의 의혹도 받고 잇습니다 참고로 ***와 **의 대표는 서로 부부관계입니다...조사해주세요^^ 암튼 결국 ****군은 불법이면계약을 알게됏고 법원에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냇으며 또한 예상대로 승소를 햇고 법원은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방해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렷지만 ****군은 앨범을 내고 데뷔를 햇습니다만 방송활동을 못하고 잇습니다. 분명 *** 못지않게 국위선양할 그야말로 무척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인데 말이죠...ㅡ.ㅡ 그 활동 못하는 배경에는 ****이라는 황금거위를 놓친 **와 **협이 단체행동으로 방송활동을 막고 잇다는 소문이 잇습니다 방송국들은 눈치만 보고 잇는 실정이라네요~ **와 **협이 법위에 잇냐는 비판여론이 많습니다 그 소문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국위를 선양할 전도유망한 아티스트가 방송활동 할수 잇게 해주세요^^ 이 사건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에 대한 문제이며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엔터업계는 아티스트를 거의 노예계약에 가까운 계약으로 연예인들의 착취하고 잇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는 얼마전 국민청원에도 올라 온 ***유료투표 조작 의혹도 받고 잇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수사도 진행중이고요 ****군사태와 ***사태는 수많은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잇습니다 여론이 들끓고 잇습니다 거대공룡 **는 소속 연예인들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물건이자 상품이죠 그들의 머리 속에서는 인권 따위는 싸그리 실종된것 같습니다 인권을 다룬 영화 "***"와 "***"을 만든 회사의 실제 만낯인겁니다 이러한 사실로만 봐도 엔터업계의 **와 함께 **는 KPOP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거대한 만큼 거대한 걸림돌이 되는 적폐 중에 적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적폐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대통령님 정권에서 이런한 적폐들을 가만 내버려둔다면 이건 절대 안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엔터업계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국민들의 먾은 지지를 받으실겁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주세요 엔터업계가 이대로 썩어문드러지면 KPOP의 미래는 없습니다 KPOP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문화수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산업중 입니다 대통령님 꼭 엔터업계적폐청산 꼬옥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