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북부검찰청 *** 검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4

저는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일형이라는 사람 입니다. 저는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 았습니다. 제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죄값을 받아 야 할 것이고, 죄 지은 것이 없다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제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것이 없거나, 죄를 지었다는 아무 증거가 없다면 무죄 처분을 받아 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설령 제가 정말 죄를 지었다해도, 검사라는 사람이 재판 중에 거짓된 사실을 사실인 것 처럼 재판관과 배심원을 속여 그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면, 그 죄 역시 성추행 범죄보다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에 귀속된 인력인 공무원 신분의 검사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며, 거짓 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기망하고, 재판을 우롱 하여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게 했다면, 그 죄는 한 검사의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검사를 교육하고 감독하고 그 검사의 인성까지 책임져야 할 담당기관 전체의 죄가 될 것이고 그 기관의 총 책임자가 그 죄에 대해 책임지고 댓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검사인 공무원이 국 가의 고용인자 국민의 하수인이라 할 위치에 있다고 해야 마땅할 것인 데,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개나 돼지 취급하며 그 것을 보며 즐거 워 하고 재판이라는 엄중한 사건을 놀이개 장난 감 처럼 폄하 훼손하였다면, 그 죄는 목숨을 받쳐 도 모자란다 생각 됩니다. ​ 제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8노3274, 원심 2018고합296호 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으로 누가 봐도 엄중 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올바 른 판단을 하여, 그 재판결과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국가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판결이 이루어 져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 이제 위의 검사가 어떻게 재판에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로 배심원과 재판관을 기망하고, 피의자 인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입혔는 지 그 내용을 서술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의 서술 내용에 거짓됨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거짓 진술로 검사와 재판부 를 욕보인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모든 서술 내용은 재판 과정을 기록한 녹음청취 내용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므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위 검사는 재판에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인 식을 강제로 심어주기 위해, 저의 지난 사건 기록 을 인용하며, 제가 과거에도 성추행 사건을 저지 른 적이 있고, 그 결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검사가 이야기한 지난 사건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이 지난 사건은 저와 저의 부인이 부부싸움을 한 것을 담당지역 경찰관이 조사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앞으로 부부싸움 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 니다. 제가 성추행을 했다면 3~4살 된 저의 딸을 성추행을 했다는 것인데, 자식을 낳아 키워 본 부모라면 알겠지만, 3~4살 된 아이들의 경우 소변대변을 본 후의 뒷처리도 직접할 수 없는 나이 여서 그 뒷처리를 부모들이 해 줘야 될 나이입니다 저 역시 저의 딸이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나면 화장지로 엉덩이를 자주 닦아 주며 아이를 키운 사람으로서 제가 제 자식을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저의 집사람이 자신의 불리함을 회피하기 위해 저를 최대한 나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 뱉은 말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 *** 검사는 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배심원들이 사건내용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 해 제가 과거에도 성추행을 저리는 적이 있다고, 사실인 것 처럼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2, 위 검사는 제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 내용을 보며, 진술을 수 차례 번복하여 거짓말을 밥 먹듯 이 한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며 '보십시요, 피의자는 여기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요. 이 피의자도 그리고 그 뒤 여기서도 진술을 또 번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기서도 진술을 번복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도 또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라며, 제가 진술을 수차례 연속하여 번복한 것 처럼 사기를 쳤지만, 제 진술서 어디에도 진술이 수차례 번복 된 내용이 없습니다. 진술이 한 차례 번복되었다고 꼭 주장을 한다면, 그 것은 일반인으로서 처음에 법에 대해 잘 몰라 제 스스로 오해를 하고, 집사람 의 충고를 참작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것 처럼 보이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 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여 설명 하였고 이후 어떤 진술 번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진술번복이라는 것은 진술이 증명 이 되지 않거나, 지나간 일을 설명하며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는 것을 진술번복이라고 악의적 으로 표현했는데, 내용을 확인 해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과 아무 연관없는 내용입니다. 사과를 먹고 딸기를 먹었는 지, 딸기를 먹고 사과를 먹 었는 지...시간이 지나서 헷갈려서 그 순서가 틀 린 것과 같은 것인데, 사과를 먼저 먹었던 딸기를 먼저 먹었던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것이 진술번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억의 오류일 뿐입니다. 이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경청 하는 배심원들에게 진술을 번복했다고 표현하 므로써 검사는 배심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 표현을 사용 했다면 사기를 친 것입니다. ​ 3, 검사는 이 사건이 뭔가 논리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제가 저지른 범죄가 그루밍 범죄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는데, 그루밍성범죄 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어떤 사람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정이 쌓이게 하는 과정을 통해 나중 에 이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 동안 생겨난 정이나 친분 등 때문에 고발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친분을 쌓아서 발생되는 사건에서 성추행과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 하는 학생의 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내용 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주장하는 학생은 3개월에 걸쳐 6차례의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것은 제가 일 할 때 운행하는 차 안에서 일어 났으며, 그 학생이 저의 차에 처음으로 탑승한 날부터 강제추행이 일어났다고 지속적으로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그루밍 성범죄가 아닙 니다. 검사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 인 용어의 개념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수학교사가 더하기 빼기 를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국어교사가 가나다라 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검사가 의도적으로 피의자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 억지로 배심원들이 잘 모르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기를 친 것입니다. 명백히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 4, 검사는 피해자로 주장하는 학생이 살고 있는 건물의 주차장 주변을 찍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며, 그 중에 저와 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학생과 그 학생의 동생이 같이 차에 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는 영상에서 제가 이 피해 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혀있고 눈으로 보인다 저기 명백히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혀있지 않습 니까, 저기 피의자가 성추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의자에 거꾸로 누워있는 장 면에서도 제가 팔을 뻗어 그 동생을 성추행을 하고 있다고 보십시요, 저기 성추행하는 장면 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는 데, 그 장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의심된다면, 전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인터넷에 그 영상을 올려 세상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영상 어디에 제가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고,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지.... 그 것은 검사 개인이 그렇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가 귀신인가요 ? 보이지 않는 장면이 보인 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 꼭 표현하자면 성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이라고 이야기 하던 지, 성추행을 할 수 있 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해야 옳을 것입니다. 배심원들은 검사가 보여 주는 짧고, 빨리 지나가 는 그 장면을 보고 심도있게 판단 할 기회를 스스로 가지지 못했고, 결국 그 것은 배심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음이 명백합니다. ​ 5, 위 검사는 이 사건이 정황상 일반적이지 않고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상황 을 억지로 꿰어 맞추기 위해 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지능이 70~79 사이에 있는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학생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느 기관 어느 정보업체 어느 감독자도 인간의 지능을 정확히 측정 해 낼 수 있는 사람 은 없습니다. 또한, 지능은 시간과 장소 그 날의 몸 상태에 따라 얼마든 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 지 조작도 가능한 단순 참고자료의 하나 일 뿐입니다. 저 역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전 검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지만, 마음 먹기에 따라서 검사결과가 70~79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음 먹기에 따라 충분히 검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검사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능검사 점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검사도 이 학생의 지능을 이야기 할 때 지능 측정결과가 70~79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지능도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 할 수 없 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단순한 몇가지 시험으로 그 높낮이를 다 알 수도 없는 것이며, 똑 같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일란성 쌍둥이들도 어느 한 쪽이 지능 검사에 대한 연습문제를 평소에 학습하고 숙달 시킴으로써 다른 쌍둥이 형제보다 훨신 더 높은 지능검사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학자와 학계 의 정설입니다. 좀 낮아 보인다거나, 좀 높아보인 다거나, 평균정도로 보인다는 정도의 표현만이 객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사건을 설명할 때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되어진 개관적 사실인 것 처럼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사실만을 이용 해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검사는 단정적이지 않은 지능을 단정적으로 이야기 함으로써 역시 배심원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적이 않아서 잘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배심원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 으로 끌고 가기 위해 잘못된 방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며 기망한 것입니다. 개나 돼지의 지능도 60정도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가까운 유인원인 침팬지는 80정도의 지능에 가까울 만큼 영리하다고 이야기 됩니다. 위 검사의 주장이 맞다면 이 학생은 한국인의 평균 지능으로 알려 진 100~110 정도의 지능과 비교할 때, 사람보다는 개나 돼지에 더 가까운 지능을 가진 짐승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학생이라는 주장이 되는 데, 아무리 자신 이 맡은 사건에서 승소하여 승급이나 기타 부분 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주장은 피해자로 주장하는 학생 본인이 들어도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6, 또한 위 *** 검사는 재판 도중 도덕적으로도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검사는 재판 도중 자신의 거짓말과 사기행위로 배심원 들이 속아넘어가고 피의자인 제가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에 신이 났는 지, 재판 도중 실실 웃으면서 질문을 하고 히죽히죽 웃는 모습으로 범죄 소명을 하려고 하는 등 재판 상황의 엄중함에 부합되지 않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듯한 행위를 보였는데, 검사가 국가의 주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1살 5살 된 어린 2명의 딸아이와, 부인과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재판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아 다소 기분이 들떠 있었다고 해도, 재판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히죽 히죽 실실 웃으면서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는 행위가 아무 문제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검사는 원래 그렇게 재판을 진행 할 때 실실 웃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결코 올바르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7,검사는 또한 범죄 소명을 주장하는 부분에서 배심원들이 알아듣지 못 할 정도로 웅얼웅얼 술 취한 사람처럼 이야기 하여, 저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저에게 불리해 보이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장면에서는 천천히 초등학생이 글을 읽듯이 한글자 한들자씩 정확한 발음으로 반복하여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예를 들어서 또하고 하면서, 배심원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세뇌를 시키듯이 이야기를 하여, 공정하지 못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웅얼웅얼 술 취한 사람처럼 알아 듣기 힘들게 이야기를 한 것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사가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검사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검사가 이야기 하는 내용을 듣고, 그 어떤 사람도 이 검사가 무슨 말을 하는 지, 이 검사가 주장하는 사건의 내용이 정확히 무었인 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제가 들어도 이 검사의 주장이 무슨 말인 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정도이니 배심원으로 참석한 참석자들은 더더욱 사건 내용을 이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것은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 배심원들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알아 들을 수 있게 설명하여, 배심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여 상식의 선에서 범죄를 바라보고자 하는 배심원제도의 취지를 쓰레기 제도로 만들어 버린 행위입니다. ​ 8, 이 외에도 시간이 지나 모두 생각나지는 않지만 이 검사는 너무나 많은 의도적 사기와 배심원과 피의자인 저를 기망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국민의 이름으로 이 검사를 고발하며, 이 검사를 재판정에 세워 그의 죄를 처벌하고, 저에게 입힌 상상하기 힘들 정도 의 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거나 그 댓가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 고발장을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 할 시 접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국민신문고 제도를 이용하여 접수를 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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