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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풀 택시 거대교통기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카카오카풀이 도입되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몇몇신문들을 보면 우버,딩딩추이(?) 들의 시총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카풀은 도입되어야하며 경제적효과는 클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던군요. 기업가치를 중요시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버스,지하철,기차, 항공 모두 민영화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거대 교통기업이 탄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면 삼성시총보다 더 거대한 교통기업 탄생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엄청날것입니다. 왜 택시만 공공교통체계에서 빼는것입니꽈!?! 모든 교통수단을 민영화하고 시장경제에 맡겨 거대 교통대기업이 탄생할수 있게 해주세요!! 시민들 교통요금 올라가는게 중요합니꽈!! 경제적 파급효과 큰게 중요합니꽈!!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한 기심위는 반성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8

기심위 관계자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바이오에 투자자도 피해를 보면 안되겠지만. 경남제약 투자자도 피해를 봐선 안됩니다. 어느 투자자들한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특정인에게 죄를 물어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투자자들까지 큰 피해를 주는지요? 경남제약은 레모나가 거대한 중국 식약품시장 CFDA까지 승인왼료에 매출증대로 이어질수 있는 구조인데, 기업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해 성장 동력을 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경제 발전 동력을 끊어 버린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집단으로 거래소라는 이미지는 손상되는것입니다. 기심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똑바로 경영을 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업에 경영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사측,추주 모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주주또한 알아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은 사측으로 경영개선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겁니다. 이번 경남제약 상장폐지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를 사측이나 주주들에게 왜 통보를 하지 않는겁니까? 왜 소액주주하고는 전혀 소통을 하지 않을려고 거부만 하나요? 상장펴지입니다라고 결과만 공시하면 끝나는겁니까? 기업이 더욱더 투명해질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기업과 소통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기심위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심위의 제대로된 역할이 기업발전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민의 행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심위는 기주주들이 있다는걸 판단하고 주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책무를 다했음하는 바램입니다. 주주들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입니다. 국민이 잘살고 행복해질수 있는 나라,대한민국 만드는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이 대입보다 힘들어서야 아기 놓겠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힘들다 말만들었지 이정도 일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에 첫째 아이 유치원 입학문제로 9월달 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하며 날짜를 알아보고 정보를 알아보며 바빳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그러셧겠지요 그러던중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왠만한 유치원이름이 다 들어간 비리유치원 명단이 떠돌아 다니며 엄마들의 가슴을 더 졸이게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급식문제 등등 안그래도 수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비리유치원까지 이와중에도 아이 유치원은 보내야 겠기에 명단따위 치우고 보낼만한곳을 다 뒤져가며 찾아다녔지만 수많은 유치원의 폐원과 신입을 받지않는 다는 말뿐입니다 5명 뽑는데 135명이 모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파문에 모든 고통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받아야 합니까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막고 정원을 늘리고 선생님을 늘리고 그리고 국가운영 유치원을 예산을 늘려서 라도 많이 지어 주십시오 저희가 내는 많은 세금 이럴때 써주세요 아이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아기 낳아라고만 하지말고 키울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당장에 공부시킬 기관도 없는데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삼성의 부역자로 삼바 재상장 의혹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5

삼성 이건희의 비자금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징수를 막은 당시 금융위 은행과장 이해선 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의 황단했던 작태를 조사해 주시고 더불어 4.5조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삼바에 대한 일사분란한 재상장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 졌는지 비밀에 붙이고 있는데 이 또한 조사해주세요. 삼성의 부역자가 아니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대조 등 회사들과 형평성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터무니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의혹 해소에 일정한 역활을 했다는 의혹을 재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듯 금융위 출신들은 삼성의 개가되어 현재까지도 자본시장 질서를 유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적폐들의 산실인 금융위원회 또한 해체해 주십시오
제목: '도를 아십니까' 제발 대순진리회 사기죄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9

요즘들어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조상 복이 있네요' 등 말도 안되는 억지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득여 돈을 뜯어내고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사기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부 지역뿐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 묘하게 설득당해서 300만원 뜯기고 억울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듣는 제가 너무 화가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거지만 제목 그대로 대순진리회든 다른곳에서든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끼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게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통장제도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아파트통장 하는일두 없는데 왜 필요한가요??? 저희동네통장 하는일두없습니다. 얼굴두 제대루 모릅니다... 한달에 20만원 통장한테나온다는데 그사람들 완장만차구 국민세금으루 돈받는거아닙니까! 그돈을 차라리 불우이웃돕기에 쓰는게 낫지않게습니까!... 통장제도 없애주세요!!!
제목: 엄마 성 따르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남자성은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것인고, 여자성은 굳이 혼인신고를 할때 합의하에 모의 성으로 한다고 선택을 해야지만 여자의 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제는 시대에 걸맞게 처음부터 성을 2가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북공정 왜곡...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중국의 동북공정 왜곡을 바로 잡아야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여전히 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역사를 강조하셨는데 주변국의 파렴치한 역사왜곡을 보고도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 남북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고 평화관계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 남북 역사학자들이 머리 맞대어 여태 미뤄왔던 유적 발굴 및 고대국가 연구를 진행하여 중국의 말도 안되는 왜곡을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북정책에 세금 탕진하지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4

북한이 가여워서 도와주고 싶으면 좌파정부 당신들 주머니 털고 당신들 지지하는 좌파국민들 고지서 날려서 대북지원한다고 돈걷고 지원해라 (낼놈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겁한시키들) 지들돈은 주머니에 꼭꼭 처박어 두고 한푼도 안쓰면서 지들만 겁나 착한척 국민세금으로 북한 도와준다고 인심처쓰고 있네 아주 역겨워 우웩~~ 토나올거 같다 진짜 여당이고 야당이고 민주당이고 한국당이고간에 아닌건 아닌거지 민주당이라고 맨날 북한 도와줘야 하냐? 그런거 부터 적폐여~ 진짜 적폐청산은 하지않고 정폐청산을 빙자해서 보복정치나 해싸코~ 대선토론때 북한도 적폐라고 말해놓고 대통령되자마자 북한을 위해 일하네~ 캬 이럴때 어이가 없네 라고 하는거 맞죠? 어쨌든 화이팅해서 임기 잘 채우시고 북한도와주는건 본인돈으로 도와주세요~ 돈없으면 연금 일시로 땡겨서 북한에 퍼주시던가 그정도는 해야 진정으로 북한을 위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는거는 초등학생도 합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있게 본인재산 부터 탈탈 털어서 북한 도와주세요~~
제목: 고3학생 10명 강릉참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오늘 고3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친목다짐을 위해 여행을 갔다가 가스유출사고로 3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7명은 목숨이 위중하다고 들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민세금으로  독재자 김정은 찬양하는  kbs사장과 김제동. 김수근 반역자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9

국민세금 시청료로 운영하는 kbs 공영 방송이 살인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방송 하였다. kbs 사장과 김제동은 국민의 세금 피를 빨아먹는 년봉 7억원을 받고 공산주의자 종북 좌파 김수근을 초대하여 김정은을 찬양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전 국민에게 방송한 민족의 반역자 이고 국민의 적으로 위 3명을 모두 구속하여 김정은 식으로 처형 하여야 합니다.
제목: 성실히 신용회복 중인 4, 50대 중년들을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35

저는 48세 중년남입니다. 3년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현재는 신용회복 중이며 3년째 성실히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한창인 요즘, 제 나이에는 더더욱 재취업도 곤란하기 때문에, 2년전부터는, 지인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빌려서, 현재까지 개인사업(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름 사업 아이템도 있었고, 자금 지원만 가능하면 잘 키워볼 수 있었는데, 신용회복 상태에서는 도무지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나의 업보라 생각하였고 작은 규모로 지속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이 워낙 작아서 사업 규모를 키울 수도 없고 현재 발생되는 매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현재 다시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 가량 고금리의 대출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개인사업을 하였고, 지난 3년간, 개인회생 변제금과 대부업체 이자를 매달 한차례도 어김없이 납부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3년동안 성실히 정직하게 살며 부가세와 각종 세금도 연체없이 꾸준히 납부하고 살아왔음에도, 이 2천만원의 고금리 자금조차 저금리로 전환할 방법이 없고, 저소득층에게 해당되는 햇살론도 신용 문제로 적용이 안되며, 제조업은 각종 시설, 운영 자금 대출에 좀 유리한 편이지만, 신용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금이 거절되는게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나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신용사회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경우에는 무언가 숨통을 틔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 같은 우리나라 4, 50대 중년들은 정말 죽으라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모두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 사업을 성실히 지속해 온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신용회복 상태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민감 사항인 일자리나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목: 오른팔 절단 사고난지 100일도 넘게 산재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654

제발 도와주십시요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내 도장공장에서 9월2일 오전 10시경 H빔 도장 작업중 H빔이 떨어지면 오른팔 어깨를 치는바람에 오른팔 골절과 살점이 떨어져나가 119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 호송한후 응급처치를 하고 신경을 살려보려고 광주전대병원 응급실로 응급차를타고 달러갔으나 절단이 최선이라며 오른팔 절단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후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를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리될거라고 걱정도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인정하지않고 근로자성이 확인되지않는다며 100일이 넘게 결론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통장으로 조금씩 받고 못받은것도 상당합니다 일당으로 일을하다보니 일용계약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임금이 고정적으로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절단된 상처는 아물었어도 환상통과 외상성 스트레스로 자살시도도 몆번을하고 안좋은생각을 하니 불안해서 24시간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자비로하다보니 생활고에 생활이힘이듭니다 사업주가 식당사업자와 도장사업자를 내서 일시키고 돈벌어줄때만 직원이고 이렇게 되고나니 사업주는 일시킨적 없다고 직원이 아니랍니다 악덕 사업주입니다우리는 누구에게 임금을받고 일한겁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가진거라곤 몸밖에없는 서민들이 겨우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데 근로자 입장에 서서 빨리 해결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국민이 범죄공화국 부정부패 생산지였던 자유한국당은 없애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국민 여러분 범죄공화국 부정부패 생산였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정치에서 영구적으로 제명 시킵시다 ㆍ 이번에 국민에게 용서를 빌지 않을까 했는데 김병준과 나경원이 발견한 인적쇄신 명단을 듣고보니 또 국민을 우롱하고 비웃어 울화가 치밀고 이번에도 국민 대사기극 이었다 ㆍ 이제는 국민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 간부를 정치에 서 영구적으로 제명하여야 합니다 ㆍ 지금도 범죄자가 아닌 국민에게 범죄자로 누명씌우고 범인을 만들고 범죄자는 선량한 척 하는 자유한국당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ㆍ 지금도 방대한 범죄단체 자유한국당이 타 정당 국회의원 과 각 정당 몫인 상임위원장도 절도하면서 범죄 단체을 학대시킨다니 국민까지 호구로 보니 어이 없습니다 ㆍ 선거때 마다 자유한국당에게 투표에서 한표도 찍어 주지 맙시다 ㆍ 그래야만이 나쁜놈은 살 수 없고 착한 사람만 사는 아름다 운 나라을 만들어 살아갑시다 ㆍ
제목: 국민연금땜에 힘들단 국민절규 많이 올라오는데 외면하나??  대체 그자이네들 외있는가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내나이 53세 이것 저것하다 망하고 신불자에 대출도 안되고 실직에 빚밖에 없다 그동안 국가가 강탈해간 돈이 국민연금에 있어 어차피 10년만기 못채울거 뻔해 연금으로 수령 불가해 그거라도 일시 반환받아 빚좀값으면 당장 이자도 안나가고 현재 살겠구만 60세나되야 일시반환받을수 있다네 ㅋㅋㅋ 이런. 개같은법만든 정치인들 격멸스럽고. 국민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공무원놈들. 한심하다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 국민들 돈 일시반환받게해. 현재부터 살려라 이런 국민들 절규 외면하고. 노후복지빙자 자꾸 딴소리만하는 정부 사람들은 국민위한 집권자들이냐 ??? 현실모르는 외계인들이냐 ?? 얼마나 국민연금을 날려 먹었어으면 온같미사요구 사탕발림으로 국민연금 국민불만. 누르고 돈 걷으려고. 혈안이냐?? 비양심으로 국민속이다 천벌받는다. 국민연금 마피아놈들 ㅉㅉ
제목: 어린이집조리사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43

어린이집조리사로있습니다.보육교사와조리사의임금과모든여건에,차이가너무큽니다.원장님들은,원래조리사는연차가없다고하시고,수당부분도, 원장님,마음대로정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밥하는아줌마들이라고,보육교사하고는별개로,취급받는것이,현실이구요.왜,아이들먹거리는,그렇게신경쓰면서,정작해주는사람은투명인간취급하는지요. 초등학교급식실에,일하시는분들은,혜택이더좋아졌다고하는데,이렇게계속나가면,아무도어린이집에조리사안할거라생각됩니다.첫째로,연차부터,각종수당등.제발어린이집조리사들도처우개선되기를바랍니다.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는 누구를 위한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2

얼마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으로 벼랑에 몰린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십년 전의 분식회계와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 투명성을 문제삼아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을, 삼성바이오는 거래재개를 그것도 한달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거래소에서는 삼성바이오와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주들이 보기에는 재개를 위한 핑계를,기준이라는 잣대를 껴 맟춘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제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지도 볼려구도 하지 않는 거래소는 부족한 부분은 시정할수있게끔 경영진에게 요구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폐지를 위한 심사인지 재개를 위한 심사인지 삼성바이오는 뭘 얼마나 개선했기에 얼마나 투명해서 거래재개 되었습니까? 거래중지 동안 그렇게 면담 요청했어도 한번도 소액주주들과 직접 소통도 하지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누구를 위한 거래소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경남제약 사건을 보면서 또 한 번 절망합니다. 대기업은 되고, 중소기업은 안 되는건가요? 경남제약 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한게 아니라 투기를 한건가요? 우리같은 소액투자자들의 투자없이 기업이 클수 있을까요?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업을 포기하고 10개월을 매달린 주주도 계십니다. 아닌걸 어린아이 떼쓰듯 우기는게 아닙니다. 폐지될 회사라면 폐지해야죠 날개를 꺾지 말아주세요. 자기네들의 심사가 아닌 주주와 기업을 위한 심사를 하는 거래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똘똘뭉쳐도 나라살릴까 말까한데 지밥그릇 챙기느라 친박비박 싸움박질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현야당 그래 망해버려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이 겨우 이정도였나요 나라위해 내한 몸 던져도 시언찮을텐데 ㅠ 지금 이런시국에 친박비박이 왜 거론 돼야되는거죠 네 박씨는 이제 접으세요 어서 나라 살리세요 제발요
제목: 강남역 신분당선 성변태자 처벌까지 증거  기다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사건요지)) 강남역 신분당선 여자 화장실에서 첫차를 타기전에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볼일을 보던중 남자가 '저 혼자 왔어요 ' 문에대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문을 열지 옆칸으로 넘어오지는 않을지 그 공포감은 .. 저에요 저 혼자있어요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할수있는것은 소리지르는것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남자였습니다 수서경찰서로 접수가 된후 Cctv로 제뒤에 따라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만 했을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더군요 4일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상대가 공포를 느끼며 소리지르는것을 즐기는 이런 성변태자를 경찰서에서는 증거가 없어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 범죄자도 일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피해자 앞에서 범죄자 일할권리라.... 그것도 공공기관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성변태자의 돈벌고 살 권리를 운운..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국회의원한테 법안발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경찰에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 변태자의 일할 권리를 막을 법은 없다고. 저는 최소한 신고를 할때 제가 마지막 피해자이기를 바랫고 이런 잠재적인 정신 이상자를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화장실 청소미화원으로 일하는것을 당장 그만두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일하는것이 아닌 이런 공공장소 그것도 여자화장실을 드나들수 있는 실무인이 성변태자인것을 그의직업을 가질 권리 하나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음 피해자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
제목: 공매도 하루수량 제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매도에 개인들만 너무힘드네요! 이번 택시분신사건처럼 공매도때문에 분신사건이나야 신경을 쓰실껀가요! 공매도 패지가힘들면 공매도 하루수량제한이라도 해주세요.. 소읽고 외양간고치는 그러일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

민간인 사찰의혹있던데~ 청와대는 국정조사에 응하세요. 누가 지시했는지 밝히세요.
제목: 계속되는 헬조선 적폐청산 부탁합니다. 지금 다 죽습니다. 힘드시죠? 힘에 부치시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방은 전부 망했습니다. 청주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헬조센은 계속되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적폐세력의 힘은 너무나도 강고합니다. 그 카르텔은 원래부터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이명박근혜 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지지 철회할 겁니다. 언론, 재벌 등 제발 적폐청산하시고 몰락한 서민들을 도와주세요. 자유당을 해산해야 나라가 삽니다. 죽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이렇게 미약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죽어야 할까요?
제목: 아이들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ᆢ  성인광고   금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다음ᆢ 클릭하다 성인 애니나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 아이가 볼까 어플로 미리 제한해 두었지만 이것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로 기업에 보탬은 되겠지만 나의 아이라 생각하여 주세요
제목: 김현미죽이고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0

부산조정대상지역 해운대만 빼고 푼다고??!!!!! 사고팔고 사람이 이사는가게 해줘야 할꺼아니가 핸대만 묶어두면 부산 또 똘똘한한채로 해운대만 몰리는 역효과 나오지 않겠냐!!!!!! 욕을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다쳐죽이고 싶다 너거들 부산올때 조심해라!!!! 부산시민 가만안있는다!!!!!
제목: 노동자가 망치는 노동자 세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2

정규직이 다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비정규직이 다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의 안전기준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사고에 대해서, 안전평가에 평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뉴스를 보았는데, 이것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월급을 같이 받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기간동안 대기업노조들에게 시달려왔다. 그들이 주장하는 노동자의 인권은, 대기업 노조원들의 인권이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고자 정치에 관여하고, 불법파업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많은 급여를 받기를 원하고, 적게받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회사에서 많은 급여를 받기위해 데모를 하지만, 막상 회사가 문을 닫으려고하면, 회사문을 닫지 말라고 또 데모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치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데모하지만,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에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 세상인가? 노동자가 망치는 노동자 세상이다. 그들이 많은 월급을 받음으로서,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마저 없어지고, 회사는 국제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것이 정의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줄곳 그들을 비판하였고,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기업노조들은 조직화되어서, 자기네 주머니에서 돈이 않나간다고 최저임금을 멋대로 올려놓고, 그에대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다.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을 신성시해야 한다. 경영자도 노동을 한다. 그들이 해야하는 노동의 방식이 다를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노동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육체노동을 선택한 사람들이, 왜 경영에 관여하는지 알수 없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나는 우리 노동계가 깨어나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나라가 이모양 이꼴일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란다. 물론 경영계도 반성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응원해왔던 노동계가 더 많이 썩었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하고, 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제목: 대북 철도연결 중지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3

처음 시작할때의 약속과는 다르게 북한쪽에서는 연내 답방도 종전 선언도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처음의 뜻과 목표대로 북쪽에서도 뭔가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현 시점 경제가 파탄나고 우리 국민들 중에도 굶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인도적인 차원이란건 우리 국민들부터 챙기고 나서 해야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북철도건 역시도 조사부터 모든것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거기에 쓸 세금으로 차라리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우리국민이 살아야 나라가있고 민족이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빙자한 세금징수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국민연금 강제 징수해서 서민들 노후대책이라고 선심쓰는척하지말고 쓰잘때없는데 세금 탕진하지말고 정부에서 연금 지급하시오 말이 좋아 정부에서 지급하는거지 그것 또한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별관심도 없는 인간들이 국민들 노후를 생각한다는게 말이되오? 당신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될겁니다. 하긴 말이 되고 안되고는 당신들한테 중요하지 않겠지 국민연금 평생내고 타먹을때 소득많으면 안주는것도 말이 안되고 100세시대 국민연금 타먹을라면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말고 연금이나 타먹으라고 하는것이냐? 말이안되고 말이 되는게 없어 예산 잡아놓은거 연말까지 다 안쓰면 다음년도에 예산 줄일까봐 연말에 쓸때없이 예산 탕진하는거 그런거만 아껴도 국민들 연금 주고도 남을돈입니다. 국민들 노후연금주는거는 예산부족으로 안된다하면서 북한 도와줄때는 어디서 수십 수백조씩 튀어나오는지 그것도 말이 안되고 옛날 국민들은 못배운 개 돼지 였다면 지금 국민들은 많이 배운 똑똑한 개 돼지니께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국민연금 폐지하고 세금으로 연금 주시오 맘만 먹으면 정부에서 충분히 국민연금 지급 할 수 있는 재정상태 되는거 아니까 예산 부족하다는말 하지마쇼 팔팔할때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 늙어서 더 일 못할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노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게 더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제목: 삼례 택시강도 세청년에게 손해배상청구한 파렴치한 변호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8

그당시 검사로서 경찰들이 강압수사를 한거 알면서도 범인검거실적 올리려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3천만원 신청한 파렴치한 변호사 너도 인간이냐? 그당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었단 말이냐?세사람은 너같이 미천한 검사때문에 10년을 넘게 살다 나와서 이제사 억울함을 벗었는데 거기다 손해배상 ??이게 인간이 할짓이냐? 참회해도 용서가 안될일에 이렇게 나올수 있는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나이쳐먹고 아직도 그사람들이 만만해 보이더냐? 과거 잘못을 감추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추악함이다 인정하면 인권을 져버린 변호사로 찍히게 생겼으니 발악하는거 이해하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아직도 검사시절 누렸던 착각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거 아니냐? 정말 이나라 사법부는 현직이나 그만둔 놈이나 다 똑같이 썪었다 그러니 이나라가 깨끗해질수가 없는것이다 이런자가 누굴 변호하고 사법정의에 일조할수 있단 말인가?
제목: 시행중인 장애인 정책들을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현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장애인 사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다른 복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이는 증가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미흡한 현실입니다. 3월5일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헤 현존하는 정책에 대해 더욱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택시를 기다리는 평균대기 시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곧 시행될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택시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보장구 지원과 관련해서도 수리비 등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는 선천적일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후천적으로도 많이 발생합니다. 장애인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권리에서부터 나오는것이므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나라국민들의 대역적.잔악무도한 쓰레기들을 이땅에서 우리손으로 몰아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4

지금 이나라가 이꼴이 된건 다 국회에 들어가 혈세나 축내고 서민들안위는 전혀관심없는 저 천하의 역적같은 국개의원이란 뱃지단 쓰레기들입니다. 이쯤에서 끝내고 정리해야 이나라가 최후의 막장으로 더 가는것을 조금이라도 막을수 잇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온국민이 월드컵때처럼 광화문으로 모이면 됩니다.광화문 아니드라도 전국 지방 곳곳에 적당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줍시다. 더이상 개돼지인생 살지말고 우리손으로 뽑은것들 우리손으로 끌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 직접국정운영합시다 국가의 주인은 저쓰레기들이 아닌 우리란걸 잊지맙시다
제목: 이학재 탄핵  국회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철새처럼 왔다갔다 임기중 이동 국회의원을 탄해 청원. 합니다 보수 통합은. 뭔 놈의 보수 통합니다 쓰레기 도둑놈. 양아치 통합이지 ㆍ홍발정제 하고 똑같은 놈이지 바른 미래당. 더 웃깁니다 정보 위원장 안놓고 가면.자유 한국당과 앞으로 공조에. 심각한 문제 어 쩌구 하는데 놀고 자빠졌내. ㆍ바미당 니들이 그럴 자존심 이라도 있냐 아예. 공조 안한다고 선포를 딱 해야지 멍청하고 야비한 바미당 ㆍㆍ놀고 자빠졌내 그렇거 줏대가 없냐.
제목: 외국인 배우자 초청 비자 불허한 영사의 직권남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배우자 **** ***** 국적 우즈베키스탄 생년월일 1981 .02.09 상기 배우자하고는 2015년 09월에 처음 타슈켄트에서 만나고 약 10일간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같은 해에 10월 태국여행을 일주일 하였고 그 후 1년 반 정도 특별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크리스티나는 러시아로 일을 하러 갔고 그 후 2017년 9월부터 다시 연락을 할 수 있었고 2018년 8월에 본인은 우즈베키스탄 처가에 2 회를 방문하여 혼인 신고를 마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입국비자 초청서류를 주 우즈벡한국 대사관에 제출 11월 약 3주후 12월 3일 대사관 비자 불허하여 불허한 상쇄 내역을 확인 하고자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안 되었고 본인은 그 다음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오후 2시 대사관 담당영사 정길수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영사를 면담 거부를 1차적으로 하였고 여기서 본인은 담당영사 면담 거부할 시에는 어떤 보도 메체를 이용하여서라도 현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창구직원은 내선으로 담당 영사와 통화를 하더니 면담은 하실 수 있으나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예약자가 대기 중이니 오후 6시 가까이 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물어서 기다린다고 하고 오후 5시 45분에 면담 영사의 답변은 본인의 경험상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이 가는 사항이고 약 2년 전 빈모 초청 비자를 불허한 사실에 대하여 대사관에 인터넷 항의를 한 것에 대한 이유도 포함 비자 불허를 한 복합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6개월 후 재 접수를 하라고 해서 본인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다할 것이고 이 시간 이후에는 서로의 불편한 것이 발생을 하는 것 각오를 해야함 이라고 하고소 대사관을 나왔음 이 문제는 내국인 보호차원이 아니고 내국인 피해 사례임 본인의 추측으로 혼인의 진정성 예측도 문제가 있고 만일 가짜 혼인 이라면 입국 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열심히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한다. 영사본인에게 준 비자 고유권한을 남발하여 외국인 배우자 입국 거부를 하여 내국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고 줄넘기 수행평가좀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중,고 때 체육 줄넘기 수행평가 좀 수정해주시거나 없에주세요.전 내년에 중학생이어서 줄넘기 수행평가를 걱정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 제가줄넘기를 못해서 학원도 다녔지만 실력이안늘어서ㅠㅠ 저도 줄넘기를 좀더 잘하면좋겠네요.그래서 좀 수정해주시 면 좋겠네요 줄넘기 수정한면 좀불공 평하니 학교에 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어려워하는 스포츠를 조사해서 그 스포츠를 수정해주면 좋겠습니다.(그래도너무쉽게는말고 적당히 바꿔주세요. 수해평가이니깐요) 이러면 다른과목도 바꿔달라고 할것같네요.어떻게해야할까요?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71

기업심사위 심의가 끝나고 4일간 한순간도 잠못이루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이 순간이 지금도 믿어지지않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할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같은 터널을 끝도없이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악몽같은 시간이 끝날까요.. 거래소코스닥심의가 언제열릴지, 감히 희망을 가져도 되는건지 대통령님께, 거래소 관계자 분들께 묻고싶습니다. 5천여 주주의 생명줄을 쥐고 계신 분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려달라 외치고 싶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요...
제목: [공론화 제언] 현재 위법 행위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에 대한 생각을 적어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제언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이 글을 통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법 행위 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이 가지는 형평성에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언하는 청원의 목적, 내용 및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위법 행위 시 가해지는 처벌 중 금고와 벌금이 가지는 액수의 상한을 고정하지 않고, 위법 행위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형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제언 2. 내용 (1) 헌법의 내용 - 헌법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헌법 제 11조에 의해 법 앞에 평등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재 일반 국민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1) 삼권분립 하에서 각 권력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는 구분되어 있고, 획득한 지위를 통해 서로 견제하거나 상호 보완을 통해 사익 혹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본주의 하에서 경제적 차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차별 역시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 11조는 현재 개선해야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 차별을 염두한 법률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본 청원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2) 제언사항 1) 위법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생략) [전문개정 2008.6.13.] 2)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다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위 제시된 벌금에 관한 형벌은 2008년 전문개정되어 그 뒤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제정 혹은 개정된 법률은 재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불가변적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가치는 항상 가변적입니다. <3> 2008년에 가지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2018년에 가지는 벌금형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국민의 특정 범죄들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금고 혹은 벌금에 관한 형벌을 다음과 같은 예시로 수정함을 제언합니다. 예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된 재산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생략) [전문개정 2008.6.13.] 3. 방향 - 저는 감히 법 앞에서 평등은 "누구나 보장 받고 지켜야할 의무이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금고 및 벌금에 대한 형벌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불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 앞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능력은 권력이 아니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산권에 대한 침해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은 적법행위 시 보장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은 어떠한 행위, 위치, 논리, 권리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궁극적으로 제언한 청원 내용에 대해 저는 "가진자와 못 가진자가 법을 가볍게 보거나 무겁게 보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법을 바라보고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평시민의 제언에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남제약은 하도급업체에 나쁜짓 한짓에 죄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8

기고만장 하던 임직원들이 하도급업체에 나쁜짓한 죄를 달게 받어야 한다ㆍ
제목: 택시 지원금 찬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2

석탄공사는 사양산업으로 광부들에게는 보상을 해준것으로 압니다. 택시역시 사양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운수사업법에 의해 여객운송사업은 특권으로서 보호되고있고 현상태에서 카카오카풀 허용하여 자동차영업을 허용한다면 국가배상은 자명합니다. 국가배상판결시 직접적피해와 더불어 간접적손해(정신적손해+앞으로 벌수 있었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직접적손해란 택시영업권 대당 8천만원이 될것이며 간접적 손해는 정신적피해+택시를 계속할경우 벌수 있었던금액입니다. 택시는 정년이 없으므로 택시기사 인당 평균 택시소득 약 180만원×평균수명(택시기사는 정년이 없으므로) 이만큼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천문학적 비용으로 백조 이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동차로 운수사업을 할수 있게끔 바꾼다고 하여도 그 법률은 1961년에 만들어진 법으로써 50년이상 운영되고있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합니다. 어차피 배상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것인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카풀을 이용하여 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거두어 들이면 될것같습니다. 카풀차주와 카카오 모빌리티에 세금을 물리고 그 돈으로 택시기사와 택시법인에 보상해주면 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존속할것이므로 배상액 전액을 배상할때까지. 중과하고 그 이후 현 택시기사들이 모두 돌아가셨을때 그때부터 법인세 받으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보상은 해야하므로 국가가 선부담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계속 세금물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풀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계발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노다지 영업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왔을시 카풀차주는 필요 없으며 순전히 자동차만을 이용한 운송업을 카카오가 독식할것 같은데 이건 그냥 땅집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철도,항공,버스등 여객운송을 괞히 국가통제하에 두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장기적으로는 버스,항공,지하철도 민영화 해야겠습니다. 왜 택시만 사기업에 넘깁니까? 왜 택시만 경쟁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버스,지하철도 민영화해서 시장경제에 맡겨 놓읍시다. 그렇게 경제효과 좋아하는 한국 국민들인데 민영화하면 엄청난 경제효과 가져올 버스와 지하철,기차등은 왜 국가가 통제 합니까?
제목: 인건비 좀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민간 개인 어린이집 원장도 인건비 좀 주세요 정부에 진실을 말해도 대답도 안하겠지요 기대도 안합니다 만 진실은 알아야지요 인건비 좀 주세요 더 말해도 못들은척 하겠지만 일시키고 인건비는 줘야지 않나요 복지부는 악덕 정부기관 인건비는 줘야지
제목: 국가지원에대해 여쭤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저는 27살 대전사는. 시민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서. 국가지원이라 여러가지대출들을 만들어주신걸.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지금.5000만원이라는 채무가있고 신용이좋지않아 회사에다니고싶어도 신용문제때문에. 다닐수없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럼저는신용을보지않는. 편의점 피시방알바만해야돼나요? 제신용이안좋은건제탓이지만. 빚을갚기위해서는 직장을다녀야돼는데 직장은. 신용이안좋아서. 못다닙니다 어떡해야됄까요
제목: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근거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토론하는 공개토론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

최근 대한민국 내수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소득분위격차는 역대 최대이고, 경제성장률도 사실상 정체이며, 실업률도 역대 최대, 화폐유통속도도 0.6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100이라 치면 일년간 그중 60만 돔) 이런 대한민국의 경기침체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것입니다만, 현재의 경제정책이 정말로 잘 이루어졌다면 조금이라도 그 정도가 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정부도 듣고, 반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작정 비난하던 분들도 정부의 입장을 서로 들으며, 서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 유무를 가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낮게나마 갖고있는 경제 지식에 따르면,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최대 이윤 창출을 위해 공급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혹 소득증가로 수요가 증가하였더라도, 오하려 증가한 수요와 감소한 공급 간 격차로 물가는 더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에 반박을 하시던 인정을 하시던 그러한 장을 만들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꼭 공개토론 형식에 저명한 경제전문가를 중립적 입장에서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제발 동참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11

국민의 스피커로 있어야 할 KBS가 정부의 대변인 노릇만 하는데 시청료는 정부에서 받아야지요 지극히 좌익화된 김제동 이 에게 40분 짜리 프로그램 진행 하는데 7억을 준답니다! 그것도내가 내는 시청료 로요 박근혜 대통령 에게 잘못하면서 공군 1호기 뱅기타고 다니냐고 쌍말하던때가생각나네요 문 대통령 은 김정은 때문에 공군 1호기 타고 다니나요? 민생을 위해 공군 1호기 타고 다니나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개그맨이 살아 있는건 입뿐인건 문정권과 같아요 그런 방송 특별 편집해서 방송 하는 KBS 시청료 정말 아깝습니다 바보 처럼 뺏기는거 같아 미치겠어요
제목: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있는자는 만 60전에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부대책으로 일부 서민들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근무 한다고 해도 가계빛은 줄지않고 물가 는 오르지만 월급은 안오르고...여기저기 은행 대출또한 받기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직장다니며 급여에서 국민연금 으로 본인이 50%회사에서 50%로 가입 해서 연금 이 쌓이게 되죠 90년데 중반까지만 해도 퇴직후에 국민연금 납부한 만큼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같은 경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가 되면서 60이 넘어 야 받을수 있다고 하지 요 은행 대출 신용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겐 고금리로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을 위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저렴 한 이율대출이나 아님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꺼 같은데 정말 급하게 목돈 이 필요할수 있는 사람들에겐 이럴때 국민연금을 탈 수있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차가 사람을 치지않고 지형지물을 들이받거나 전복이 되도 사람을 친 것에 준하는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4

윤창호법에 의하면 인명 피해가 났을 때 형량을 강화시켰고 인명 피해가 없을 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시킨 게 전부인데 지형지물을 들이 받거나 스스로 차가 전복이 되는 사고 뉴스를 접할때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만취된 상태라는 뉴스를 요즘 자주 접합니다. 꼭 사람을 치고 죽여야지만 형량이 세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들도 그 자리에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사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모두 다 잠재적 살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가 혼자서 자차 피해만 입었다 할지라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낸 경우라면 인명 피해가 났을 때와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제목: 국회는 가칭 '이학재 법'을 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8 ~ 2019-01-17
참여인원: 6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탈당하면 그 즉시 상임위원장 직이 자동 박탈되도록 법을 만들어라!!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의 합의로 각 당에 배정되므로 그 직은 사실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정당에 소유권이 있다. 이학재는 새누리당 탈당 당시 3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이 2명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30명이면 교섭단체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으며, 비율을 따지면 상임위원장 2명이 배정된다. 그것과 개인이 탈당하면서 상임위원장 직이 마치 개인의 것인 양 먹튀하는 것은, 상황이 매우 다르며, 정치 도리에 맞지도 않다. 상임위원장이 탈당할 경우 탈당계가 수리되는 즉시, 상임위원장직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다시는 제2의 이학재가 나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