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 딸을 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저는 유은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동안 우리 유은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과정에 한번도 변론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사람이 잘못된것을 얘기할떄 단 한번도 저의 말을 안들어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유은(딸)이 없어진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지금은 유은이가 없습니다 국가의 판결이 편의주의적인 판결로 한 가정이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정연학(저)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것은 다시는 우리 딸(유은)같은 그런친구가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이혼한 아내가 잘못됬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외국에서 와서 결혼도 하시고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지금의 대한민국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저의 딸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내가 가족을 보고싶은데 법에서는 딸을 볼수 없게 합니다.. 저는 법이 틀릴수도 있고 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딸의 안전을 보고싶습니다. 혹 이런글이 무시 당할수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유은(딸)을 보고싶습니다 혹 우리 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갇혀있으면 안될거 같습니다. 제가 딸을 보고싶은데 국가 법상으로 너무 힘듭니다 단지 유은이는 이용 당해서는 안됩니다 그 기초가 어린아이가 얘기를 하고싶은데 얘기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도 생각은 못하셧을겁니다. 귀하의 어려운 일이 참 많죠 거기에 룰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물며 진짜 아픈사람은 국가가 하는일은 거부하기가 힘들..
제목: 청게천 불법주차 오토바이 단속 않는 혜화경찰서 중부경찰서 경찰관 깅계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청계천 전태일 다리 남단과 북단 차량 진행 방향으로 보면 왼쪽 갓길에는 늘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1년여를 경찰에 단속하여 달라고 수십차례 청원을 하였으나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직무유기면 징계하여 주시고 다른 원인이 있다면 찾아서 제거하여 주세요. 청계천은 도로가 좁습니다. 일방통행길 우측에도 불법주차가 많지만 왼쪽의 갓길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것은 필히 없어져야할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여러차례 청원을 드렸습니다. 최근 접수번호는 1AA-1405-067937 정말 무성의한 경찰관이 짜증납니다. 그리고 왜 서울시 2-3개구에 관한 사안을 발생지역 을 구이름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신문고 홈페이지도 짜증납니다. 서울시 전역 이라는 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고정식 유리 파괴기 설치 의무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거주하고 있는 허재훈 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를 잘 못 설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매번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할때마다 남에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관광버스업계에 일을 해본적이 있습니다..그 당시 버스 사망사고 화재사고 등을 보완하고자 여러 루트를 통하여 안전한 버스가 될 수 없을까? 버스 또는 건물 화재시 안전망치로 유리를 깨고 탈출하게 좀 더 승객의 안전을 책임감 있게 예방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던 중 유리강제파괴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파괴기 개발을 하신 사장님이 미국에 계신다고 하여 직접 메일보내고 만나뵙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자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남녀노소 아이도 쉽게 탈출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어느누구하나 안전에 관심이 없었던 당시라 왜 이런 좋은 시스템을 한국에는 도입을 안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안전벨트 의무화 안전탈출방송 의무화 등 관광버스에도 안내방송 및 안전벨트 착용 LED 등 여러가지 시도는 해보았지만 재정..사장님 반대로 항상 부딪혀 왔습니다..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사고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나라도 유리강제파괴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치로 깨는거 보다 돌려서 자동으로 유리가 파괴되면 힘이 부족한 어르신 및 여성분 아이등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 부처 여러분들..국민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나지 않게 안전에 관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유리강제파괴기 도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매번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할때마다 남에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관광버스업계에 일을 해본적이 있습니다..그 당시 버스 사망사고 화재사고 등을 보완하고자 여러 루트를 통하여 안전한 버스가 될 수 없을까? 버스 또는 건물 화재시 안전망치로 유리를 깨고 탈출하게 좀 더 승객의 안전을 책임감 있게 예방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던 중 유리강제파괴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파괴기 개발을 하신 사장님이 미국에 계신다고 하여 직접 메일보내고 만나뵙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자세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남녀노소 아이도 쉽게 탈출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어느누구하나 안전에 관심이 없었던 당시라 왜 이런 좋은 시스템을 한국에는 도입을 안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안전벨트 의무화 안전탈출방송 의무화 등 관광버스에도 안내방송 및 안전벨트 착용 LED 등 여러가지 시도는 해보았지만 재정..사장님 반대로 항상 부딪혀 왔습니다..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사고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나라도 유리강제파괴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치로 깨는거 보다 돌려서 자동으로 유리가 파괴되면 힘이 부족한 어르신 및 여성분 아이등 더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 부처 여러분들..국민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나지 않게 안전에 관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저출산 고령화를 이겨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전북 익산에 사는 청년입니다.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전북지역 뿐만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인구고령화 저출산 이농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번째 도시에서 귀농 귀촌하고싶은 청년들을 잘 정착할수 있도록 하자 얼마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귀농한 신혼 부부에게 100만원을 요구하고 안주면 마을 왕따를 시킨다고요ㅠㅠ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 마을 자체부터를 국가에서 신경써서 귀농청년들을 잘 정착할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십쇼. 마을 텃세 장난아닙니다;;;; 두번째 시골 촌까지 행정력에 범위를 넓혀라 시골에계신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고 싶어도 농사에 관해 혜택을 받거나 마을 모임 이장선거등 이런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마을회관도 열악할뿐만아니라 면사무소나 공무원들이 위치한 기관이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 종교가 합니다. 익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산에서 원불교가 90%를 먹여 살린다. 정치권 경제 교육 이런 분야로는 원불교가 다 퍼져있습니다. 당연히 정부로부터 충족못하는 부분을 종교로 해결하는거죠. 그리고 마을 내에서도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경로당 말입니다. 그곳에서 다뤄야 하는 마을에 관한 회의를 교회 모임에서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격차 해소입니다. 마을 근처에 파출소나 공공기관 아니면 최소한 자그마한 사무소 이런거 없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주위에 공공기관(파출소나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소) 구글 지도로 검색해보니 1.2km 밖에 있더군요. ㅠㅠ 이러면 젊은이들이 뭐하나도 없는 시골로 귀농하고 싶어질까요? 이상입니다.
제목: 대통령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재난 재해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그 원인 또한 복합적입니다. 다만 공동체가 노력해서 그 발생 확률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세월호가 준 트라우마 때문인지 대통령이 직접 그 사고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대처 방안에 대해 저는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업무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능력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세월호의 예를 들어서 모든 사건 사고를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여론이 있다. 세월호 사건은 해경과 관계기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책임방기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지만, 그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사고라 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의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민간의 각종 재해사고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의 책임과 민간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을 명확히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UAE 측의 국교단절 통보와 임종석 비서실장 특사 파견 관련 국회 청문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4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에 큰 분노를 품고 있다는 뉘앙스의 입장 표명이 발표된 후 '임종석 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로 파견을 보낸 것에 대해 기자들과 국민들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UAE 원전 사건이 아닌 아랍 의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기자단 앞에서 발언했는데, 50조에 해당하는 원전 수주 공사를 중단하게 된 배경과 아랍에미리트 측의 국교단절 선언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각 언론사에서도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바 국회청문회를 통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복수국적법에 관해서요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사는 한국 남자분들이 군대를 갔다왔는데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 복수국적으로 인정해도 문제 없을듯 해요.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적용을 남녀 구분없이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5

최근 제천화재 로 적지않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중 여성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페미니스트 여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남자라서 또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구하려 하지않았기때문. 하지만 기사를보고 확인할수 있던점은 1. 남자 직원들은 남자들을 잘 유도해 탈출했지만 여자 직원들은 혼자만 빠져나갔다. 2. 남자들은 옷 벗은 상태로도 잘 도망가고 창문으로도 잘 뛰어내렸지만 여자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으며 옷 벗은 상태로 나가기를 주저했다. 3. 대피를 돕던 직원들과 도우러 온 의인 모두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 사우나에 직접 들어가 대피를 돕기가 어려웠다. 4. 여성 편의성을 위해 항상 입구층에 가까운 곳에 여성 사우나가 있는데 입구층에서 불이 났다. 이제 요점을 말하자면 남성이 여성들이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구했다고 가정을해봅시다. 우선 성적목적으로 들어간게아니더라도 성적목적 공공장소 칩입죄가 적용됩니다. 아니라구요? 물에빠진 여성을 구한 남자 성추행 범으로 신고당한사례 많이 들어보셨죠? 또다른 사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이후로 남자들은 더이상 나서기 껄끄러워하죠 그리고 여자화장실 실수로 한발자국 들어간 남자 신고당한사례도 뉴스에도 나온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남녀차별은 심합니다. 지금 전국 화장실 어디를가나 청소원은 여성입니다. 남자들이 소변 대변을 보는와중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청소를 하시지요. 고개만 돌려도 성기를 볼수있습니다. 매우 기분이 나쁘지만 그냥 참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성적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않기때문이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는것을 보기 싫기때문이에요. 하지만 법만큼은 공평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온다?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온다? 결과는 천지차이 일겁니다. 여자에게 적용되는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중형소방차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제천사고를 보고 안타까워 제안합니다 이면도로 주차를 막기는 어렵슴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삶의 일부니까요 그대신 청소차크기만한 소방차는 거의 모든 좁은곳에 진입할수 있음니다 그리고 대형소방차는 공중급유기 역할을 해도 되구요 소 잃구도 외양간 고치지 않는 바보짓을 더는 그만하기 바람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에 동의와 반대란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국민청원 및 제안에 동의와 반대란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한다면 이유를 적게하여 반대의 의견도 참고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안전 및 소방 관련 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제천 화재 사고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인은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안하고저 합니다. 1. 대한 민국 모든 건축물 일선 각 구청 혹은 소방 전담 공무원들이 매일 모든 건축물 현장을 돌면서 불법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현장 사진 확보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점검은 수시로 해야 할것임, 그래야 정상 상태로 유지 될것인바. 벌금은 원칙에 따라 50~500만원으로 바로 집행토록하고 현장 담당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책임토록 해야 할것입니다. 강력한 법 집행만이 대한 민국의 안전을 담보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위반 항목은; SPRING COOLER작동 상태, EMERGENCY ESCAPE PASSAGE, FIRE ALARM 미 작동, PUBLIC ADDRESS 미 작동, FIRE HAMMER 2KG 혹은 소방용 2KG 도끼 미 비치등등(강화 유리 대처용) -.각 건축물에 화재 발생시 ESCAPE ARROW 및 FIRE MUSTER STATION SYMBOL을 부착토록 의무화. -.EMERGENCY BATTERY로 EMERGENCY ESCAPE LEADING LIGHT 방향으로 피신토록 의무화 (정전 경우) -.EMERGENCY ESCAPE 없을시는 건축물 외부에 철재 사다리 설치 의무화 (아파트는 베란다에 탈출구 있음) -.도로상 위반 항목; 소방 도로를 PAINT로 명확히 표기하여 주차 금지 지역 표기, 소화전 근처 20미터 이내 주차된 차량 도로상이나 소화전 근처에는 PAINT로 벌금 금액 크게 표기. (그래야 벌금 아까워 불법 주차 감소 예상/봐 주면 안됨) -.좁은 도로상에 구청에서 지정된 주차 구역 반대편에 주차된 불법 차량 강력 벌금 부과, 특히 좁은 도로상이나 산복 도로상을 보면 양편에 주차되어 있는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방차 절대 통과 불가 상태임. -.불법 주차 차량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바로 치고 나갈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바로 치고 나갈수 있는 특수 차량도 소방차와 같이 준비, 즉 불도저 같은 차량) -.한,미 군사 훈련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긴급 대응, 대처 준비가 잘 될것으로 믿는데, 소방이나 해경 긴급 출동 훈련은 실시하는지 알수는 없는데, 매월 혹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하면 안전 관리되어 사고 최소화 가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훈련만이 신속 출동 가능케 하리라 판단되며, 모든 운전자들도 소방차 출동에 훈련될것임 가상 SCNARIO로 어느 지역 화재 발생 혹은 어느 해상 위치 사고 발생 가상코 출동 훈련은 필수라고 생각함. -.지금은 여러 분야 훈련은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원전, 화학단지, 인구 밀집 지역, 빌딩 공격등등, 대응 위하여. -.선박의 경우 SOLAS규정에 따라 매월FIRE TRAINING실시함. 2. 대한 민국 아파트 단지 -.각 아파트 관리소의 안전 및 소방 담당자는 정기적 및 매월 소방과 안전 관리 분야를 CHECK IST에 따라 실시하면 될것임 -.각 아파트 소방 도로와 위치에 주차시는 과감히 벌금 부과토로 해야 할것임. 3. 기타 -.TV로 공개적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시는 강력한 벌금 집행 사실을 전 국민에게 알림이 바람직 할것임. -.훈련만 잘되어 있다면 사고 예방과 사고 최소화는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글은 앞으로 안전과 사고 최소를 위한 개인 의견을 제안하는 것일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들장미소녀 캔디와 항일애국지사의 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속의 나하고 .." 이것은 만화영화 캔디에 나오는 주제곡 가사의 일부다. 아직 어린 캔디도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의 양녀로 들어가 심술굿은 이라이자와 악동들의 모함과 음모에 시달린다. 어린 소녀 캔디는 이런 자신의 슬픈 처지에 자신도 모르게 거울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자신과 혼잣말로 대화를 나눈다. 캔디와 애국지사의 딸인 내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혼자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의 모습과 대화를 나누셨다. 아직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면 응석을 부려야 할 기 시기에 그 아버지는 언제나 곁에 없었다. 총칼을 들고 일본 군인과 순사들이 새벽에도 군화발로 방에 쳐들어와 7살먹은 자신과 4살 동생을 끌어내고 벽장을 두지고 부엌과 광을 초토화시킨후 그 친할머니를 어디로가 끌고갔다. 이것이 내 어머니가 기억하는 7살 어린 소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이다. 일본 군경은 이런 어린 꼬마들의 멱살을 마당에 집어던져 내동댕이쳤고 네 애비를 불러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새벽마다 협박과 구타를 일삼았다. 내 어머니는 장녀였다. 그러나 후첩이 아들을 낳아 이후 성장했고 내 어머니는 애국지사의 정실부인이 낳은 딸이였지만 국가는 딸이란 이유만으로 그리고 나는 외손자란 이유로 연금지급과 보상금지급을 거절했다. 내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중년에 얻은 암은 돈이 없어 치료시기를 놓쳐 전신에 암이 퍼져 전신이 바싹 마른 미이라처럼 돌아가셨다. 나는 묻고 싶다. 이 나라 국민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사냐고.. 이들은 영수증처리도 안되는 천문학적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면서 국가에 돈이 없어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에게는 연금줄 돈이 없다고 말한다. 국가재정이 골갈될일 있냐고 국가보훈처 직원이 말하더라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8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서울9호선 국영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시 9호선 노선 국영화해주세요~~제가알기론 이명박 정부시절 9호선이 민영화 된걸로 아는데 그로 인해 이런저런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문제를 국영화시키면 전부 다는 아닐지언정 문제들이 해결될거 같습니다~~제발 9호선 국영화해주세요~~
제목: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20대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불편함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몰카 방지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대한 카메라 촬영 시 반드시 셔터음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셔터음은 카메라 기본 어플에만 해당되며 앱스토어나 플레이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카메라 어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몰카를 찍고자 마음 먹는다면 굳이 소리가 나는 기본 어플이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본 어플에 소리가 나는 것이 의무화 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그에 대한 부담감을 떠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들은 여행이나 어딘가에 놀러 갔을 때 많이 촬영됩니다. 국내 관광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셔터음을 내기 때문에 촬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면 셔터음은 '대한민국' 사람임을 여기저기 보여주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자도 아닌 제가 단순히 예쁜 광경, 먹거리를 찍는데 요란한 셔터음이 계속 나면 민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유난 떠는 관광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진을 찍고 싶어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바꿀 때에는 같은 기종이라도 외국에서 판매되는 기종을 구입하여 강요된 셔터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제게 앞서 언급한 셔터음이 없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굳이 그래야 하는가'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기본 어플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는 아이폰의 경우 웬만한 어플보다 기본 카메라 어플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셔터음의 부담감으로 인해 기본 카메라 어플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가격 아니 오히려 외국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 실효성이 의심되는 셔터음 의무화로 인하여 사용을 하는 데 망설임을 느낀다면 저는 적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조치가 실효성이 정말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시에는 철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의 고민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업비트 신규 회원 거래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08

지난 12월 18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신규 회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회원들만 여러 알트코인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기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심각한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바, 업비트가 조속히 신규 회원 거래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녹색어머니회 교통정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23,0003340139&oid=023&aid=0003340139&cid=&sid1=102&light=off&backUrl=&includeAllCount=true 해결책을 내주세요...
제목: 여성이 남녀차별로 인하여 차별받는 부분도 개선해야겠지만, 남자가 차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여성이 남녀차별로 차별받는 부분도 개선해야겠지만, 남자가 차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을 할때 남자는 힘든일해도 된다. 여자는 안된다. 그런 인식이 있죠.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것도 아니고, 같은일을 하면서도요. 그리고, 여자들의 채용비율을 늘리는건 좋지만 그로인하여 힘든일은 남자 10명이 할꺼 남자 8명이 하고 남자는 더 힘들게 되죠. 이런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도 남자들도 보호받을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고죄 조차 사라진다는 말이 나오는거 같은데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들이 마음먹고 성범죄로 걸면 그냥 죄인 되라는 그런 소리 입니다. 꽃뱀들 있으면 그냥 남자는 당해라 그런소리입니다. 무고죄는 고의가 있으면 죄가 성립하는건데 성범죄 관련해서는 남자들은 고의로 남자들에게 돈 뜯어낼려고 하는 꽃뱀들한테 당해서 남자는 무죄가 됬어도 주변에선 성범죄자 취급받고해도 그냥 꽃뱀을 신고도 못하게 만드는거죠. 그리고 채용에서 여자에게 혜택 더 주는거요. 원래 남녀평등이라는게 남자 여자 차별없이 능력없는 사람을 뽑는거지 여자에게 더 혜택을주고 여자를 몇 프로 이상 뽑는걸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밖에 출산휴가는 여성은 좀 자유롭게 쓰지만 남자는 자유롭게 못쓰지요. 그리고 결혼 할때 이것은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집 마련하고, 이것저것 준비 해야해서 부모 도움없이는 결혼 못하는데 여자들은 스스로 벌어서 결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봐요.
제목: 제천 화재, 제천 시청...적당히 좀 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적당히 좀 합시다. 잘못된게 있으면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문제로 인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대해주는게 공무원의 책무 아닌가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공무원은 국민의 하인... 우리가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뒤돌아 보며 앞으로 전진합시다.
제목: 오토바이 및 경차소방차 배치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소방당국은 언제 까지 불법주차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안되어 불 못 껏다고 회피만 할것입니까..물론 불법주차하면 안되지만 현실은 어쩔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년전 화명동 세모자 화재사망사건으로 소방서에 내가 진심으로 제안했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큰 소방장비보다...오토바이나 경차소방차로 기동력을 갖춰서 골든 타임 2~3분안에 먼저 소방관 2~3명이 먼저 건물속에 빨리 들어가서 대피시키고.. 망치도구로 창문유리를 깨던지 출입 문을 파손하던지하여 비상구를 확보하고 또 건물내부 소방설비 옥내소화전으로 초기진화하면 소중한 인명피해 막을 수 있습니다 .... 소방청은 이 제안에 귀을 기울이여야합니다....전국 소방파출소에 오토바이소방차.경차소방차 1대씩 배치 꼭 해야합니다.. 이번에 고인이되신분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소방차 배치 꼭 해야합니다
제목: 지진대피 훈련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저는 중1입니다. 일단 청와대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제가 이 의견을 청원하는 이유는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저번에 지진대피훈련을 했는데요.. 나갈때 다 걸어나가고 그냥 운동장에 가만히 있다가 오기만 했습니다.. 이건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산책을 한다는 느낌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정작 지진대피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보편화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 소방서에 1톤 사다리차를 의무 배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이번 제천 화재 사건을 비롯해서 예전의 화재 사건들을 돌이켜 보고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나 도로여건 주차문제 등을 생각해 보면 획기적인 물리적, 제도적, 국민인식의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이러한 화재 인재는 언제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불법 주차문제..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일은 늘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화재가 일어남과 동시에 소방서와 연계된 견인회사 차량의 자동 출동으로 소방 방해 차량을 일시에 정리를 하고 대형 소방차가 진입 할 수 없는 곳으로 신속하게 1톤 사다리차가 이동해서 요구주자들을 신속히 구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톤 사다리차 운용은 소방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고..여러가지 많은 부분을 정부와 소방 및 기타 기관들이 함께 고민 하겠지만. 아직 우리 나라는 소방관련 인식 문제라던가 주변의 수많은 건물과 좁은 도로..많은 차량대수.. 불법 주차 문제 해결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어쩌면 안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됩니다. 우리가 안전 분야에 있어 좀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만일을.. 상시 대비 할 수 있도록 꼭..!!! 1톤 사다리차 및 여건에 맞는 여러 장비들을 구비해서 잘 운용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자리좀 늘리세요 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인력사무소 대기자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건가요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2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는걸 감안하면 3년입니다 귀가있으시다면 저희의 하소연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개독신탁정치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 김진표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이번에 종교인 과세 진행한다 해서 기대해 보았습니다만, 시행령에 내려와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 나부랭이와 김진표라는 적폐 국개의원 나리들 께서 오히려 종교인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바꾸어 놓았군요 국민들이 왜 종교인 과세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을 보였을까요 그간의 종교인들 행태에 진저리를 치고 견제하라고 이런 법 만들라고 한것인데 거꾸로 그 국민을 기만하면서 종교인 특혜 법으로 뒤바꾼 관료와 정치인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제목: 용역회사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용역회사와 기업은 광고를 올려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월급도 수당과 합쳐서 지불하다고만 하지 사실하고 무관합니다. 청년들이 지금도 용역회사로 통해서 일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임금 역시 제대러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 한번 본 사람은 재 입사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약속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신뢰를 얻지도 못 한 용역회사와 기업을 믿겠나요. 저 역시 피해자 입니다. 용역회사와 기업 떄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군 면제 자라서 입사 불가능하다구 하고 또 어떤 회사는 길을 잘 찾지 못 해서 물어보고 다른데 가서 오라구 해놓고 약속 접어버리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약속은 거의 본인들이 지키지 않아요. 저는 이런 회사들이 진짜 싫습니다. 용역회사를 폐지 해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술담배 구입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989

미성년자들이 위조신분증 들고와서 술 담배 사가지고 갑니다 신고도 미성년자들이 합니다 신고당한업주들은 피해봅니다 문닫고 영업정지 몇개월 받습니다 지금대한민국은 위조신분증이든 미성년자 술담배 구입하면 업주들만 처벌받게 되어있습니다 구입한 미성년자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위조신분증가지고 온 미성년자들도 처벌받게 해주세요 미성년자들이위조 신분증으로 사고난뒤 신고는 본인들이 합니다 자기들은 법에 안걸리는거 알고 더 그렇게 합니다 저도 유통판매직 있으면서 여러번 느낀거고 미성년자들 때문에 경찰조사 받은적도 있습니다 이건 판매처도 잘못된거지만 미성년자들이 악용한다는게 더나쁩니다 대통령님 편의점 점주님들 술집사장님들 마트사장님들 단속걸리면 영업정지라는걸 받게됩니다 영업못해서 타격도크고.. 미성년자 법 개정좀해주세요 이타격들을 점주들 사장님들만 다안고가야하는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미성년자 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내진설계 기준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4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2018년에 중2가 되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일단 청와대가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번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지진이 무서운 것이고 언제 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만약 우리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다하면 난리가 납니다. 일본은 옛날 부터 지속적으로 지진이 났기 때문에 대비가 잘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지진이 안났기 때문에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지진의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 공무원 공개채용 축소 및 특별채용 확대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우선 충북 제천 화재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현직 공무원들은 ‘실력’이 부족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대신에 민간인들이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더군요. 클래스가 다른 ‘실력’을 보여주시더군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만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 시스템이 극도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공무원은 불을 잘 끄고 사람을 잘 구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국어, 영어, 한국사 문제 잘 맞추는 사람을 선발합니까? 경찰공무원은 우선 자신부터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 잘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국어, 영어, 한국사 문제 잘 맞추는 사람을 선발합니까? 지금의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하루라도 빨리 폐기해야 합니다. ‘노량진’으로 불리는 대형 사교육 업체들만 천문학적인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수십만의 수험생으로부터 정상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 전체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손해라는 것이 단순히 돈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생명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화재 참사의 영웅인 크레인 기사 부자를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것입니다. 기존의 소방공무원들이 그들에게 배워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연수 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특별채용을 늘려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문제 잘 맞추는 사람들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크레인 기사 부자 두 분, 자신의 직무도 아닌데 일부러 차량 기름값 소비하고 개인 시간을 들여서 달려왔습니다. 민간인인데 평균적인 공직자들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임을 의심할 여지가 티끌만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낸 행운을 걷어차버릴 겁니까? 고작 상장 주고 사진 촬영 한 번 하고 상황 종료할 겁니까? 국가적으로 매우 손해여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결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적재적소여야 합니다.
제목: 여성전용화장실 폐쇠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정말 황당하네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후진국인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와서 여성전용화장실 이라는것이 존재하는줄도 몰랐습니다. 에초에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여자화장실은 여자만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여성전용화장실이라뇨? 범죄율때문에 그런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화장실이나 여성전용화장실이나 다른점이 뭐라고 그러는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라지만 차별을 둬서 보호하는건 보호가 아닙니다; 여성이 장애인입니까? 외출중에 급하게 코피가 흘려서 화장실을 찾아갔더니 여성전용화장실밖에 없더군요. 정말 황당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장애인전용화장실도 따로 없는마당에 여성전용화장실이라니.. 공공시설을 성별로 나누다니 이 얼마나 미개합니까? 미국이 과거에 인종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나눈거랑 뭐가 다른거죠? 어째서 갈수록 후진국이 될려고 하는건지 진심으로 묻고싶네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면제법 추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여성과 장애인이 국방세금도 내지 않고 어떠한 국방에 대한 의무를 짊어지지 않는것이 신체적 약자라는 이유라면 어째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신체적 불편함을 진정으로 지니고 사회생활을 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몸과 정신의 불편함을 지닌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나가, 자기들이 강제로 불렀으면 일자리라도 주던가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게 하여 앞으로의 인생계획을 무너뜨리는 개짓거리를 하고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돈 받아처먹고 일도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들 뒷바라지를 싼맛에 노예처럼 시켜먹고 싶어서 어떻게든 묶어두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도 없고 몸도 불편한 사람들을 거의 무상으로 기어코 일 하나라도 더 시켜보려고 용을 쓰는 발상이 역겹기까지 합니다. 진정으로 여성과 장애인이 몸도 불편하고 사회적 약자라 국방의 의무를 지지 못한다면 어째서 사회복무요원들은 병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단 말입니까?
제목: SH공사에서 분양받은집..층간소음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저는 S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있습니다 근데 층간소음이 말이 안될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동안은 바로 윗층이 비어있어서 그위층이나 벽간소음이 나도 참고살았습니다 문제는 20일전 바로 윗층에 이사를 왔는데 그후 하루도 조용한날이 없습니다 이사온날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든날들이네요 더큰문제는 윗집분들 저희가 부탁드리자마자 할수있는거 다해주십니다 슬리퍼 신고 가구밑이며 의자밑에 소음방지 스티커 다붙여주시고 물건도 살살 놔주시고... 첨엔 이렇게 조율하면 조용히 살수 있을줄알았는데 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윗집분들이 조용히 하는 소리까지 들리고 나서야 이건 어떻게해도 조용한 집이 될수 없겠구나...장농문 닫는소리까지 들리는건 정말 심각한거 아닙니까? 얼마전 층간흡연문제 다루시던데 층간소음도 제발 해결좀 해주십시오 윗집분들도 더이상 해줄게 없으십니다 집을 어떻게 지으면 이럴수 있죠? 아무리 서민들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사는집이라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집좀 못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층간소음도 경비실이나 경찰분들이 약간은 강제적으로 중제하게 해주시구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형 화재사고 보험금 받기 힘들어요. 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청원 제목] 대형 화재사고 보험금 받기 힘들어요. ㅠㅠ 따라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화재보험 모집 구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참고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기억하십니까? 1~2심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충북 제천의 화재사고가 공사 중 일어난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개선 할 내용] 1. 보험계약자에 대한 불리한 약관의 개정을 주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포함된 모호한 내용과 계약자의 의무사항 등) 2. 화재/재난/배상책임 보험 모집인의 자격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현행 손해보험모집인 제도로만은 어렵습니다. 전문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방카슈랑스 즉, 은행을 통한 보험모집 등 비전문적 화재보험 모집 행위를 집중 점검해야 합니다.) 3. 화재보험 심사평가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비전문적인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와 보험 미가입 건물의 행정적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기관 설립이 필요 합니다.) 4. 건물에 대한 화재 및 재난 위험 표시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건물에 대한 위험진단 등급 표시와 보험가입 유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입니다.) [청원의 구체적 내용] ------ 내용이 조금은 길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될지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 ! ~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단어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먼저 이번 제천 화재사고로 인한 고인께는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또 부상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빠른 쾌유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전북 전주시에서 보험 영업하고 있는 조창우라고 합니다. 화재보험영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모집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들과 화재공제 계약을 진행하는 어려운 업무지만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오랫동안 화재보험 영업을 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화재로 인한 사고들의 뉴스를 검색해 보면 해당 보험회사는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 오랜 시간 끝에 보험계약자는 패소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2012년 12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 입니다. 판결의 이유는 공사 중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 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의 가입 당시와 가입한 후라도 보험약관에 따르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와 증축, 개축 등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보험계약자의 고지(통지)의 의무를 위해 OO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담당하지 않는 업무라고 합니다. 결국 담당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알려야 하고 보험모집인은 또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를 찾아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는 구두로만 진행이 되어 보험회사에서 못들었다고 하면 그만 입니다. (약관에는 있지만 약관대로 진행하려면 보험회사도 준비되지 않은 업무이지요.) 계약자는 보험약관에 게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고지(통지)의 의무는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방카슈랑스 즉,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받는 화재보험은 이러한 사실을 모집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설명해주는 모집인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 이달에는 순천의 전통시장 OO장 상인과 은행에서 계약한 화재보험증권 전체가 잘못되어 정정과 계약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월 대전의 인조대리석·합성왁스 제조업체에서 OOOO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검색해보면 우리나라 화재보험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보험의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계약자를 두번 울린 사례입니다. 문제는 은행의 모집인은 업종에 대한 요율적용도 잘못했고, 계약자의 공장 증축공사에 대한 통지의무도 지키지 않아고, 사고 후에는 계약자의 잘못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는 강제로 보험 해지하여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다행히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보험회사가 대법원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 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못 계약된 보험증권을 믿고 계실까 하는 염려에 이 글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