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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그우먼 ***의 오빠 입장기사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09

*** 오빠의 입장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바로잡고자 다시 글을 씁니다. 첫 번째로 소속사에서 ***의 오빠의 번호와 주소를 저에게 밝혔다고 했는데, 번호를 먼저 알려준 건 제 쪽 이었고, 주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 오빠의 기사에는 제 청원 글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제 쪽이었고, 저는 사과의 연락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 오빠 답변에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했지만, ***의 가족이 맡았던 코너가 적자가 나서 팔 물건을 떼올 능력이 되지 않자 제 가계수표를 빌려가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 오빠와 아빠에게 과일과 야채를 판 상인들이 찾아와 ***의 오빠와 아버지를 찾았고, 도주했다고 말하니 제 수표를 부도처리를 해서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 수표가 합쳐서 약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제 수표를 받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데, 소설이라고 얘기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그쪽 입장으로는 ***가 전혀 상관이 없는일이며, 저를 만난 적이 없다. 돈이 필요했으면 ***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가 직접 저의 사무실에 와서 개그맨 *** 본인과, ***, ***까지 전단지에 넣어 홍보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셋이 날짜를 정해 직접 가게에 와서 같이 홍보를 6개월동안 6번을 해줬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 오빠와 아버지의 신분으로 제 가계수표를 빌려 물건을 떼 온건 사실이고, 제가 ***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아무런 보증 없이 수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 측은 제가 ***의 가족이 코너를 운영하는 동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 수표로 납품할 과일과 야채를 사오고 그만큼 이득을 내지 못해서 돈을 안 준게 아니라 줄 돈이 없던 것입니다. ***의 오빠는 본인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보증금과 시설비도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제 가계수표로 물건을 떼오면서 도대체 어떤 손해를 봤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미수는 그대로 나두고 도주해 버렸으면서 무슨 피해본거죠? 계속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다섯 번째, 추후 변제할 시간도 없이 ***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발한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부도난 이후에 2년이란 시간동안 돈을 안줘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도가 난 이후에 ***에게 직접 3000만원을 받았고, 그건 제가 그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만약에 ***쪽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와 변호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의도 63빌딩 옆 빌딩 사무실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기죄가 억울했다면 경찰서에가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데, 합의한 것 자체가 더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돈 한푼 없던 시절인데, ***의 오빠가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도가 나기 전, ***에게 연락했을 당시 3000만원이라도 줬더라면 부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가 3000만원으로 합의로 본 이유는 오직 ***의 오빠의 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국민연금 일부라도 아님 담보대출이라도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2년 전 사업 망하고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회사에 취직하여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지만 한계에 부딫치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죄스러운 마음으로 갚아나가고 있지만, 많이 힘이들고 자신감이 떨어져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납입한 몇천만원 중 일부라도 반환이나 아님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 어려운 현재를 더 슬기롭게 나아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마음을 먹는것은 한 순간인것 같습니다. 혹자는 지인이나 은행 등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실패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인간관계로 변한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이나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기준을 마련하여 힘과 희망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목: 달님에게 고언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지금상황으로 보이는관점은 구름에가려진 거므스레한달은지고 저높은산에는 붉은달이 뜨고있다고 생각한다 ★북남통일을 강조하고 국민을 선동질하는것은 달의마음이겠지만 90%의 국민은★ 확실한 비핵화와 북괴놈들의 인권과 노동착취와 가난을 업으로 생각하는 3대세습을 종식하고 김정은의제거와 체제의변화가없으면 남북통일은 않된다고 생각한다★ 미친정부에서는 국내에는 인권을 울부짓으면서 북괴인권은 무시하고 찬양하는 달의생각은 무슨 🐕같은 경우인가 달의몰락을 인식못하고 감정은 🐕시끼를 대한민국에 발을내딛는순간 김정은을 처단될것이라는것을 알아두길 바란다★★ ★다만 김정은이 🐕시끼가 대한민국에 오기전에 완전한 비핵화 실행의 사찰을 받는것과 북한인권의 해방과 체제을 바꿀것에대한 확답을 듣고 입국시킨다면 반대하진 않겠다★★★★ ♥만약 모든것을 어기고 오롯이 김정은을 서울구경목적이라면 결사반대와 엄청난일이 벌어질것이다♥★★★마지막으로 달님은 주적입니까 백두칭송위원의 대표입니까 달님은 공산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로 편입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까★★★
제목: 미 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재 허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여러분은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셨나요? 눈치 안 보고 다 사용할수 있나요? 일부 공무원 복지 노조 빵빵한 중견 또는 대기업 이야기 아닌가요? 국민 대다수가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다 소진하기도 힘들뿐더러 연차 사용 후 더 과중되는 업무 때문에 더 스트레스입니다 워라벨도 좋고 저녁있는 삶도 좋지만 그것도 돈이 있을 때 이야기이니깐 차라리 아주 급한 일 아니면 연차 사용에 대해 스트레스 받느니 미 사용 연차수당 돈으로 받아 가정 살림에 보태는게 백배 낫지 않나요?
제목: 비판하는 사람들 말에 귀 좀 기울이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박근혜가 욕 먹고 탄핵당한 이유가 자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용납 못하는, 불통아집으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인걸 잊지 마세요. 지금 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인상, 탈원전, 미국과의 불협화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 적어도 우려를 듣는 시늉이라도 좀 하세요.
제목: 중국 국제결혼한 한국여자들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당연히 한족 아버지 호구에 올려야 하는 아이 호구부에 올리지 못합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중국 조선족 여자들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이 어떤나라인지 모를리 없는 한국이 비자도 길게 안주고 국적이탈 조건도 까다롭게 해놔서 중국국적 유지는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국적 불허하는 나라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제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면허(자격)시험 응시조건에 대한 개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44

(글을 잘 못쓰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최근 박XX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분께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뉴스를 검색해보아도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이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예고하신 개정안에는 명확하게 개정을 하는 이유도 없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 전문인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이상의 전문 대학교육과정을 거쳐 면허시험을 합격하고 임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의사'의 지도를 받고 일한다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의사'보다도 뛰어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정안으로 제시하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평생교육원 등의 전공대학 등의 출신자에 대해서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의료기사 등'의 인원을 늘리겠다 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기사 등이 더 비전문적인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교육이 부족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대학교육과정을 더 체계적이고 더 임상적으로 개편하고, 국가고시 면허시험을 더 어렵게 내서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에서 개정이유로 제시하는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에 더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렇게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의 개정안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더 국민건강에,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출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3

30대후반 무주택자입니다 이제곧 마흔입니다 청약으로 집을살수가없습니다 언제 보금자리가 생길까요 서울은 왠만하면 9억초과입니다 전세살고잇는 무주택자에게 대출길좀 터주십시오 대출없이 어떻게 집을삽니까 전세에 돈이 묶여잇는데요 청약은 살고있는 전세금액에 사려는 집 금액까지 더한금액이 있어야 할 수 있겠더라구요 다주택자 대출 막고 무주택자 청약 중도금대출은 터주십시오 지지자들도 돌아설판입니다 살펴주십시오
제목: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독촉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재벌 아들도 공짜 급식을 주고 재벌 아이도 아동자금을 지급하면서 재산도 소득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보험법 바뀌었다며 다달이 건강보험료 독촉하는 것이 복지인가 북한 정권이나 하는 착취인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유리 지갑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무리하게 많이 받아내 건강보험료 조금밖에 안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모자라 이제 아무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들 보험료 독촉하는 착취까지 일삼는가? 차라리 재벌 아이들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제목: 단위농협 구조조정 급선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10인 이상의 합자법인 회사 단위농협 조합원 구성과 등기이사진의 구성으로 소유토지를 ROE(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여신,카드금융,정부미를 정부지원 환매조건으로 산림청 과 마사회를 통하여 자산운용을 통하여 이익을 배분산출하여 성과금을지급하여 흑자전환을 달성하여 각처별 사업비와 결손잉여금,기조성금,로알티운용자금을 사용하는데 호봉수에 따른 임금의차등 으로 무리수를 두어서 복리기준의 농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이자율이 상승하여 농가들이 주저앉아서 소비자금융까지 사용하는 현실이다 농협의 구조조정은 급선무이다.지금 우리에게는!!
제목: 재인아 사법부패가 국가 몰락 앞당겨, 국민이 혁명으로 나서야 할때다. 화염병 갖고는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3만명에게 7000억 총 피해 1800억 끌어모은 투자 사기 밸류인 베스트 이철 대표가 오늘 8년형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이 2015년 구속기소하고 2016년 보석상태로 풀려나서 오늘에야 선고하는 사법 농단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금액 대비 8년 형도 문제지만 이렇게 신병처리를 변호사와 판사의 유착 속에 농단 당하는 추한 모습이 우리 사법부다. (경제사범 양형 30년 올려야 하는 이유, 판사 재량권 줄이고 처벌 강하게 하여야)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절대 신뢰를 잃고 더러운 명예를 얻고 화염병을 얻을 뿐 아니라 장차 혁명으로 처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미 전 태광회장 이호진 발 사건(400억대 횡령에 항소심 벌금 6억원에 3년 6월)도 그 추한 실태를 우리가 알거니와 추한 한국 사법부의 악한 모습이 더욱 각인되는 사건이다. 부영 이중금 회장도 4300억 횡령 사기죄에 보석 상태로 1심 판결받고(5년에 1억 벌금)항소심 진행할것 같다. 이런 문제가 사법 불신의 주된 모습들이고 또 판사들은 한 판사부인이 남편의 뇌물로 돈 가져오는 횟수와 금액을 공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변호사는 대놓고 판사에게 돈을 찔러 주고 원하는 판결을 얻거나 벌금 감액, 집행유예, 보석 등 거래하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들 비리 조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계좌 압수수색 기각해버리면 수사도 불가능하다. 이런 대형 사건만 그러면 다행이게. 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민사 상사 장계건 노동건 국가 상대 보상건 등 중 소형 사건도 마찬가지로 뒷거래 대상이다. 이런 추악한 조폭들이 한국 사법부이니 누가 이 나라 지키겠나. 스스로 붕괴될 짓을 하고 분열될 행동을 하고 당파와 부패만 늘어나고 망국의 적폐만 가득한 나라다. 국회도 비호결탁하여 율사출신들이 장악하고 개혁 입법 방해한다. 행정부도 고위층에는 율사출신들이 장악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진보나 보수 좌경 타령하고 애국이니 무슨 소용인가. 내부의 적에 국가가 농당 당하는 현실이다. 반드시 혁명이 필요하 시점이다. 전직 대법관 사법 농단보다 추악한 사법 현실을 우리가 뉴스에 이렇게 자주접하는 것을 보면 나라가 만신창이고 부패천지가 당연하다. 필자가 말하였거니와 필자가 죽으면 미군 한반도 떠나는 상황이 전개된다. 나는 계시로 이것을 받았거니와 믿든 말든 자유지만 이글이 나중에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 한 증거로 여기에 남을 것이다. 그때는 다시 한반도가 격랑에 빠지고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들은 최악의 심판으로 내란과 혁명과 전쟁으로 시리아 알레포 같이 될 것이며 나라가 스스로 붕괴될 부실화로 지도자나 국민들이 모두 그 죄악의 심판을 받게된다. 이미 우리역사가 그런 일이 한두번이 아닌 것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전무후무한 위기에 속에 한국은 몰락 할것이다.
제목: 내년10월부터250준다고요 ...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내년10월부터 250준다고 하니 정말 불쾌하고 그럽니다 줄것이면 내년1월부터 주셔야죠 10월 부터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는 내년에 넷째 출산이기도 합니다 천안에는 다른 지역보다 아이가 많나 지원이 별로입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내년10월 부터 250준다하니 .... 참 어이가 없네요 아이가 그 날짜에 태어나도록 할수없는 것에요. 기계도 아니고요 매달 조금더 준다고해도 낳지도 않케지만요 정말 생각이 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오
제목: 정부기관 개인사업자 대출 연장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열심히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인 아이들의 가장입니다 현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지고 신규대출은 생각하기가 어려운실정입니다 어떻게든 최선을다해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기금 등 최소한 기존 연체 한번없이 몇년을성실하게 운영하는 사업체는 상환 연장 신청이라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값지 않는 다는 나쁜 생각이 아닌 최소 기준을 잡아 일년 몇개월 등 연장 할수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힘들때 몇달 아니 한달 기간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 지는 상황을 많이 봐 왔고 현제 시기에 적당한 정책이 될수있을거라 판단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버스 주행차선  승합차 운행 허가 취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선틴들 시꺼멓케 하고 법정 인원도 안 태우고 나 홀로 혹은 2인 밖에 탑승 안하고 버스 주행차선 운행 승합차가 대 다수 입니다 차 내부가 전혀 안보이는 너무 진한 선틴을 하고 운행하는 교통 법규는 수정 혹은 취소 되어야 성실한 대다수 운전자들로 하여금 헬 조선 이란 "생활 적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제목: 억울하게 공모자가 된 제 동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3

제동생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선고를 받앗습니다. 동생은 일수 알바라는 것으로서 알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송금책이었습니다. 중요한건 선고때 법관님의 말씀입니다. 합의에대한부분을 인정할수없다. 합의를 인정할수없는것이라면 배상책임을 왜 하라는거죠? 합의를 했는데도 합의를 인정할수 없으면 그러면 도대체 피해를 본사람은 피해금을 어떻게 돌려받을것이며 단순가담 이라도 형벌을 가하는건 알겠는데 합의를 해도 인정을 안하면 무엇때문에 합의를 하나요? 재판이 다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에 대해 인정이 되야 합니다.
제목: 2019년 출산장려금 , 1월 산모에게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5

2019년 출산을 앞둔 예비맘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는데 적용이 내년 10월 출산 산모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청원을 하셨지만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고, 모든 아기가 280일을 엄마의 뱃속에서 다 채우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 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고는, '10월 부터'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이 일단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년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임신을 해서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은 전원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나, '10월'이라는 기준 자체가 내년부터 임신을 시도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이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않다고 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건가요? 저출산으로 고심중인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임신중인 가족, 임신을 준비중인 가족, 이미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 모두 끌어안아야 할 대상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시점부터 아이를 낳기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과 배려에서 배제되어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019년 출산장려금 혜택 '은, 2019년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제목: 조국인지 타국인지 글만 올리면 삭제 북미 정상회담 3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권력의 오만 조국인지 타국인지 감싸기 글 올리면 삭제 쉽네 북미 정상회담 3월 글도 삭제해라 오케이 트럼프도 미국 정통 엘리트들에게 동화 되어서 서두르지 않지 싶어요.^^@
제목: 출산휴가 기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산전휴가는 9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공휴일 포함이구요.. 애 낳아보신 산모들은 다 아실겁니다 90일안에 몸 회복 안된다는걸요.. 애기도 적어도 100일 지나야 외출하고 하는데 엄마 복직하면 자연스레 어린이집 애기 맡겨야 하는데 이 뒤집기도 못하는 애기 어린이집 맡기는 엄마 심정 헤아려 주셔서 산전휴가를 적어도 6개월로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료도로법 제 2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14조 "하이패스 연체금액 일괄 10배 부과" 법령 수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유료도로법 제 2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유료 도로의 통행료를 면탈하는 행위는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연체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는 내용의 법령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탈하는 행위는 통행료의 최고 연체금 10배의 범위안에서 일일 계산하여 부과한다.]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는것을 최대한 막아야한다는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법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기 쉽거나,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국민이 그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하여 무지의 상태로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패스 연체금액 일괄 10배 부과" 내용입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미납요금 안내를 하였으니, 당사자가 전달을 받았던 안받았던 상관없이 10배 징수금을 때리고 수금을 합니다. 분납을 하게 해주는것도 아니고, 10배의 연체료를 한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하는 짓이 사채업자랑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른 세금의 경우는 연체금 최고한도액을 정해놓고 일자로 계산을 하여 연체 기간에 따른 연체금을 더하여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낼 사람은 최고 연체금까지 나와서 10배 징수금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겠지만, 제대로된 통보를 받지못하여, 무방비로 있다가 10배 징수금을 내라고 길거리에서 잡혀서 억울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나중에 연체 내용을 알더라도, 일수만큼의 연체금을 낸다면 억울함은 덜 할것입니다. 그리고, 10배의 징수금을 받는데.. 등기도 아니고 겨우 그냥 우편물로 3번만 보낸다는게 말이됩니까? 우편물 분실율이 얼마인지 알고나 지금 그런식으로 업무를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하는사람이 편한 업무가 무슨 공공기업의 업무입니까. 제대로 알수있도록 적어도 등기로라도 보내야 뭐가 왔는지는 알것 아닙니까. 10배 징수금 받아서 그걸로 뭐합니까? 정책은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만족하려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 정책안에서 움직이고 생활해야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수 있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유료도로법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정부발표 상위● 10%가 집7채씩(사전에 정보을 알고)가지고있고 3주택이상 11만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기에 거의 ●2배라는 겁니다. 직주근접 방식으로 도시가 재편되는 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몰려와서 전국구 투기장이 되고 있다.노무현정부때도 결국엔 분양가 상한제로 잡았다. 저가의 대규모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려도 공급 효과와 실수요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당시 김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 공급 한다는 약속을 속히 이행 하라.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제목: 사립유치원비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인천 사립유치원은 자기들끼리 담합 했는지 정부지원금 제외한 비용이 30~40만원인데 너무 부담 스럽네요. 고등학생 1학기 등록금도 40만원 정도 라는데 너무 비싼거 아니에요? 학부모와 아이들을 담보로 너무 높게 책정된 듯 합니다. 지금 27명이 한반인데 선생님은 1명 밖에 안되고 급식도 부실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별로인데 비용은 너무 많이 받아가는것 아닌가요? 초등학교 교실이 남아 돈다는데 교실을 국공립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더이상 사립유치원들의 이익과 사적인 재산의 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화나고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일본에 주택보급율→♠112%,文정부 부동산 정책 1년 평가는집값 오름세로 양극화 심화다. 용산 국가공원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임대주택(장기전세와 영구임대) 초고층 아파트 5만호를 지어 개발이익을 거둬들이고 그린벨트는 보전가치있는지역은 확실히 보존 해야합니다. 현제는 주택거주 여부·기간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업계에선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5만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부지가 확보 된다고 함니다.
제목: 민족의 반역자 양승태를 포함한 대법관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민족을 배반하며 천인공로할 만행을 자행한 사법부의 전 수장 양승태 전 대법관들에대하여 만년대계와 평등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또한 법률로 이 나라의 형평성을 어지럽힌 김&장 의 비리도 뿌리를 뽑아 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및 사형 구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23

우리는 조상으로 거슬러올라가면 모두 가족입니다. 조두순은 우리 가족의 아이를 건들였고 처참히 성폭행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저질러 인공항문으로 대체해야했고 장기가 파열되는 고통을 겪고 머리가 변기통에 처참히찍혔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 피해자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10년 20년따위의 징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범죄를 막기위해서는 그 범죄가 주는 고통과 모든 것보다 범죄자 자신이 당하는 대가가 커야합니다. 안그러면 10년 20년 썩으면 되지 뭐 하고 범행을 계획 한 자가 죽이고 10년형을 살고나오자 이런 계획이 가능합니다. 징역따위만으로 심판이 불가능 한 죄악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생각해주세요. 교회 화장실에서 변기통에 머리가 쳐박히고 귀와 목구멍 항문 성기가 파열되고 처참히 망가진 고통받은 피해자의 고통을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10년 20년 조기 출소 따위가 아니라 법을 개정하여 정의로운 정의의 법과 우리 온 가족들이 피해자를 보호 할 사랑의 마음과 법으로 강력히 심판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할아버지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나영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손녀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니까요! 법을 개정하여 바르게 심판 하는 것만이 과거의 우리의 오판과 잘못된 판결을 반성하고 또한 현재 우리의 아이를 지키며 앞으로의 자손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나라가 보상해야합니다. 나라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니까요.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우리 가족들이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우리의 손녀라는 것을 나영이를 손녀로 생각하신다면 재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의 할아버지께. 또한 우리의 온 국민과 전세계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담아 눈물로써 청원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제목: 국민이 무지하니???니들 뇌는 그렇게 작동하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토착왜구들의 뒷통수 치기 징그럽다. 이재명은 노무현처럼 또 이명박그네 시대를 영접하고 있다. 노무현은 대통령되고 나서 갈라치기 하고, 이재명은 포장이 탄로나게 되자 이판사판 갈라치기 하고, 갈라치기 특질은 못버리나봐요!!!!!!! 대통령 되기전의 노무현은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대통령 된후 차츰 실체를 알게되면서 너무 실망했던 기억에 이르면 국민으로서 고통스럽다. 민주세력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말아야한다. 사실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면, 민주세력쪽에서도 노무현 욕할 사람 많다.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으로서 자기가 망쳐버린 민주세력이 다시 숨 쉴수 있게 해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리 알게되서 천만다행이다....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제목: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강남 ♠18억짜리 아파트, 종부세 한푼도 안 내”인구 5200만을 겨우 넘는 대한민국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는 것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한국토지 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변 아파트 집값에 낀 거품이 꺼져 집값이 안정된다. 현재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 3.3㎡로 환산하면 10780만8에 달한다. 서울은 3.3㎡당 2303만원이다. ♠최근 3년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목: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부동산→해방후 ♠10만배 상승,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경제부총리와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수현의 정책실장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반드시 실천하라 몇채 임대사업 등록하고 깔고있으면 종일 즐기고 먹고 해외여행가도 돈이 남아돈다 도대체 이런나라가 있을까? 헌법 34조에 인간답게 살권리에 주거권이 포함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서초,마포, 용산,등은 ♠45% 이하로 나타났다"며 " ♠부동산→●10년주기설=6년사승에 4년하락지금은급등후 하락 직전인 ♠2006과 닮은꼴.
제목: 양산경찰서 조작하고 덮을려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억울하고 원통해서 삼촌 법조인 물어볼께요 양산경찰서 국민신문고2번 올려도 배째라 양산 엘지전자 하이프라자 북정점 대리점 휴대폰 3대사고 한대는 개통시 바로 취소햇는데 휴대폰 위약금 123460원 나왔고 인터넷 위약금 없다해서 계약했는데 위약금48만원 나왔고 인터넷 계약서 없어 판매자 진**씨한테 보내달라하니 고객센터 받아라 계약서도 아니고 신청서데 싸인다르고 이름없고 내용 달라 사기당해 양산경찰서 진정넣었어요.경제2팀 김**씨 가족중 도와줄 사람있냐 휴대폰 위약금 엘지대리점에서 빼돌렷다 말하면 환급받다 적고 인터넷 계약서 싸인 다르다 말하면 없다 적고 있는 그대로 적어야지 조작하고 청문감사실 사람봐가며 일처리하고 조사관 교체후 경제3팀 이**씨 휴대폰 살때 돈주고 쌋냐고 개통취소와 환불은 다르다 강제수사 하는데 내가말한대로 적을필요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 중간 나왔고 처음 김** 경찰 조사 마치자마자 sk텔레콤팀장 합의 연락왔고 누가 지시했고 압력넣었고 썩어빠진 쓰레기 경찰들 국민세금 월급받으면서 똑바로 일처리 안하고 세금 아깝네요 누가 지시하고 압력넣어 사건 덮을려고 조작하고 조사관 교체해봤자 다한통속 억울하고 원통하고 똑바로 수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며 걷는 사람들 제발 법 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수능 끝난 고삼입니다. 항상 가끔식 올라오는 글만 보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운 다름이 아니라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란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일상생활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저 누군가가 대신 청원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지금 이 청원페이지에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담배는 누구나 알다싶히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로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담배에서 나오는 담배연기 또한 악영향을 끼치겠지요. 우리나라는 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 안좋은 담배연기를 하루에 한번, 많기로는 두 세번씩이나 마셔가며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이며 ,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미래를 위해 미치게 공부해온 현재 학생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단 한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요구심으로 어린 아이들, 앞길이 창창한 학생들, 소소하지만 큰 꿈을 꾸는 많은 청년들과 가장들. 임산부들 노인분들.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다 심한 문제는 그저 담배를 서서 피운다면 그 순간만 숨을 참던가 빨리 걷던가의 최소한의 피함으로 어찌한다 하지만 길에서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위 뒷사람들은 어찌해야합니까 ? 그저 달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고통받는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지는 못하더라도 법을 강화하면 시민들의 복지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러한 개념없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첫걸음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양극화 11년만에 최악,김대중 서울외 그린벨트전면 ♠해제했고,노무현→정권때는 녹지 그린벨트만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종부세, 점진적 오를 것…'세금폭탄'은 ♠과장" . ♠신규 분양주택 90%가유주택자가 보유.,"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유사해,설계자 김수현→주거 양극화→초래.(중앙일보)" ,♠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큰차이,♠금강석 수저? 공시가격를 없세고 실거래가로 세금 부과 해야함. 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제목: 국민세금에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고있는 국민들을 신고하고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농촌의 농업지원금,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독신녀로 받는 생활자금,재산(부동산)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자녀라 하여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혼하지 않았으면서 서류만 이혼으로 꾸며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받는 노인들 등등 어설픈 서류심사로 정부의 지원금을 빼먹거나 탈세하는 나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웃들의 비리를 보면서도 차마 신고하지 못하는 우리네 국민정서에다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 지 몰라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신원이 밝 혀질까봐 걱정되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커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남녀문제 학교에서부터 해결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저는 요즘 문제되고있는 사회적문제가 남녀문제가 교육과 사회적인구조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남중 남고 군대 여자들은 여중 여고 여대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공부만시키는 한국교육과 한국사회 이런 구조인데 남자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수없는게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여중여고여대 물론 어느정도는 존재해야겟지만 숫자를 많이 과감하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을 많이 늘려 어릴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사회적구조를 만들어야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수있을 것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교육구조와 사회적구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너무 다들 평생을 공부만시키느라 기본적인 것 조차도 만족못시키는 꿈이없는 끔찍한 사회와 나라가되어가고있습니다 억지로하는게아닌 꿈을위해서 공부하는나라가 되어야합니다 이런 사회적구조와 분위기가 분명 저출산문제와도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감하게 해결해주세요 정말 고칠건 고쳐야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분들 언론들 다 함께 손 잡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왜 한국이라는나라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안좋은나라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은지 별거 아닌일에도 싸움이나는지 한번 다같이 생각 해봐야합니다 MBC SBS KBS JTBC YTN MBN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국교육
제목: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가계 부채→국민의 40% 가구가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부동산 ♠정책관련 부서가 무식한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가담."변영진(서울시 전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투기꾼들은→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하락중 "10대 수출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글로벌 ●투자전문가 오하드 토포 →한국 부동상 폭락 겪은 적 없서 더위험,80년대 후반 5000만원 이던 은마APT 지금은 18억(30배),10년간 저금리로 많은사업과 투자가 발생 금리가 올라 위기가 오면 한국 부동산은 큰타격을 받게 돼는 결과가 멱백하다있다.대부분 국가가 부동산 붕괴 경험을 갖고있는대 한국만 겪지 않았다.(중앙일보)
제목: 유치원 비리 방조,국회해산이 답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국회는 오히려 없는것이 훨씬 낫다.직접 민주주의 합시다. 해산이 최고의 답이다. 비리를 저질러도, 표를 의식해서 비리도 덮어주자는 정당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 맞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한심하다 .
제목: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0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된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논 밭드)를 지금 해제하세요.
제목: 조두순 사냥 합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7

조두순씨 출소일이 2년남짓 남았습니다. 출소하면 취업도 못하고 힘들게 살텐데 최두순씨의 남은 인생,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들 모두를 위해서 조두순씨를 살인하는것을 합법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내에 대한 질문을 안받으시는 문재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2

당신이 사람입니까? 국민의 말이 말 같지않으시죠? 기회주의자 새끼야! 어서 내려오시죠? 하태경님의 발언을 빌리자면 당신이야말로 촛불에 타 죽고싶습니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한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었네요? 홍준표 대표의 말씀대로 포퓰리즘 다~ 거짓말 선동 당신은 문재인 아닌 문제인 인건가요?
제목: 방화동 방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놓고 시속80이상 달리는곳이 보호구역 맞는지요 제대로 지키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강서구 방화2동 방화초등학교 운동장끝 도로명 초원로 도로 입니다. 삼마아파트 우림필유3차아파트 태승3차아파트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침 통학길인데도 요증에는 마곡에 엘지연구가 생겨 김포방향에서 통학버스가 다니면서(4대식 떼지어다님) 운행속도를 60-80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사람이 신호무시는 물론이고 새벽이나 밤에는80- 100km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까.어디를 가보나 (경기도 남양주시는 아주 잘 운행)이랗게 엉망으로 엄청난속도로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역 인데도 덤프트럭등 대형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화초등학교 정문에는 도록폭이 좁이 일방통헹 인데도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장치가 꼭 필요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을 비웃고 달리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지선 위반은 물론 슬금슬금 기어나오면서 그대로 달리는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좀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답게 꾸미던지 CCTV를 설치하던지 해주세요. 아침에 학생들이 길을 건너가는데도 80이상으로 달리는 도로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까 도로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단장하고 30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새요 그리고 여기는 학교주변이고 아파트 주변 주거지역 입니다.
제목: 쿠팡의 로켓배송 관리 프로세스 심각성 ! 제품상태 및 이물질 (똥???)확인 없는 배송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쿠팡에서는 주말에 본사직원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희 신랑은 전자렌지를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개인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1차 구매자가 반품한 제품이겠죠?? 제품을 받고 놀라기절할뻔했습니다 우선, 제시한 김치국물 같은 것이 막 묻어 있고 허옇게 김서린 부분이 눈에 보였습니다 기가 막힌건 렌지 속이였습니다..... 봉지가 안에 있었고 봉지 엔 "똥" 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 했습니다 당장 갖고 가라고 쿠팡은 수거는 당장 못해 간다며 기다리랍니다.... 상위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사직원이 주말에 쉰다고 기다리랍니다.... 중요한 문제는 쿠팡의 빠른 배송을 강조한답시고 반품 제품에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 및 관리 프로세스가 없는거 같습니다 반품 제품에 독약이나 폭발물 같은 것이 들어있어도 쿠팡은 전혀 확인 없이 제 2의 구매자에게 발송해버리나 봅니다 쿠팡에서 받은 제품은 혐오 또는 위험 소지가 있다고 경고글을 사전에 알려줘야 할듯합니다
제목: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공급,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제목: 우리나라  경제 지금 최악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4

다 안되고 돈도 안돌도 빛만 쌓여갑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도 없고 모든게 꽉 막혔습니다. 내년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돈벌어도 이자내고 세금내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물가도 계속 오르고 각종 세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제목: 힌유총과 타협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이런 자들은 교육할 자격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3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볼모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과 타협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판에 비상시국도 아닌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전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런 집단 행동을 받아들인다면 다음에 또 안하리라고 누가 장담합미까? 정부는 타협하지 마시고 이 참에 한유총의 어이없는 집단 행동과 힘을 뿌리 뽑아주세요. 정부가 이번에 한발 물러선다면 실망이 큽니다. 정부 한유총과 타협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군인의 초과근무 소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군인의 초과근무 소급 관련하여 건의 드릴사항이 있어 청원합니다. 우리 군인들... 정말 고생합니다. 초과근무 정말로 필요해서 찍는건데 그것마저 엄청난 통제를 합니다....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주특기 교관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도안되게 통제를 하다보니 정말 야근이 필요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들 전위 들에게 피해를 끼칠걸 걱정하고, 아랫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게되고..... 차라리 이럴것이라면 정액급으로 봉급을 올려주시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지키려고 푸른 청춘바치고... 그대신 입는 옷 푸른 옷 수의..... 그 것을 이해해 주시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매국노보다 더 매국노 다운 문재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7

약소국의 지도자는 매국노보다 더 매국노 다워야 한다.. 매국노는 지들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에 빌붙고,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강대국에 고개 숙이기도 하고 협력한다...
제목: 의료용 대마(카나비노이드)  합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2

카나비노이드는 THC와 달리 중독이나 환각 효과가 없음에도 단지 마약이 원료라는 이유로 난치질환을 앓는 아이들의 부모가 관련법을 잘 모르고 CBD오일을 구매했을 때조차 마약 밀수 혐의를 묻습니다.흔히들 마약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리지만 대마의 중독이나 환각 성분은 꽃이나 잎에서 주로 추출되는 THC에 함유되어있고 대마의 꽃 상단부,잎,수지에 함유되어 있는 CBD는 중독이나 환각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CBD오일이 의료 목적으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세계 보건 기구(WHO)는 2016년 11월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와 조사 끝에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을 비롯한 18개 질환(알츠하이머,파킨슨,다발성 경화증,우울증,암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중독 위험이 없는 예비 보고서를 냈고 중국에서는 의사들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할 수 있고 마약 문제에 엄벌주의 정책을 펴는 일본조차 의료용 대마는 유통되고 있습니다.용도가 무궁무진한 의료용 대마조차 유통 허가를 하지않는 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윤리적 측면에서도 유통이 된다면 각종 질환의 치료나 통증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중독이나 환각 등의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결과가 여러차례 나왔음에도 마약이니까 안된다는 말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