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럴거면 국민연금을 완전 폐지하거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1

국민들의 최후의 보류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정권은 각성을 해야 한다. 나라의 재정을 파탄내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와이리 국민연금만 가지고 장난을 치는가.......앞으로 절대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끌고 갈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통합을 시켜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평생 공무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이건 절대 아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나라는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하지말고 독립을 시켜서 수익률을 최대화시키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간보기 정책으로 국민들을 더이상 혼란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5

나라를 나라답게 운영못하는점과 각부처 장.차관들의 무능력한 모습 그분야에 경력이 입증이된 사람인지 국민들은 전혀 몸으로 체감을 못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나라를 운영하는건 이미 자살행위이며 나라를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는일입니다 그냥 나라 망하게 놔두십시요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똑같은거 같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 하시구 나라 망하기까지 집에서 편히쉬시고 우리들도 나라가 망하는날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냥 자포자기 하는걸로
제목: 문 대통령은 당장 국민앞에 나와서 무릎꿇고 사죄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9

더 이상 만행은 두고 볼수 없다....이 나라는 당신 나라가 아니다.국민에 나라다. 당신이 국민을 고통을 외면 하고 국민 세금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행위는 안된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더 이상 만행을 저지르지 말기를..... 제2의 촞불 집회 혁명이 일어 날것이다... 만행이 계속 된다면 국민이 폭동이 일어 날것이다. 명심 하시오.. 국민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사죄하는 길이 문 정부가 살 길이다..
제목: 국민연금 선택가입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2

노후에 돈 못받는거 뻔히 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나눠 줄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8

누진세폐지 시켜 주세요 너무 힘이듬니다. 이렁게 더운데 선풍기도 못트는분들이 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처주세요.!!!!!!! 전좀쓰고 살게 해주세요!!!!!
제목: 2022 대입 수능 이렇게 결정한것으로 밀고 가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3

지난 17일 발표된 2022 대입 수능 시험 발표는 정말 실효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나 과학에서 17개 과목에서 택 2라고 하시면 학생들의 혼란만 더 야기 되고 정시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정시 비율이 높아져야 내신에서 한번의 실수로 내신을 망친 아이들은 두번다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문턱조차 쳐다볼수 없게 됩니다. 학종과 교과 무엇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대학 진학 방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고3 이맘때가 되면 자소서를 써야할지. 정시를 가야할지, 재수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또 합니다. 하지만 정시 인원이 너무 적어져서 아이들의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시는 최소 국민들이 원하는 45퍼센트 이상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논의 하여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해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중 하나는 차라리 20여년전 처럼 내선 40프로 수능 60프로로 딱 한가지 전형으로만 대학가는게 속이 편할거 같다고 얘기들 합니다. 일선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교육을 잡는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정책을 잡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대학 진학 전형 말고 간단하게 일원하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학종은 정말 가진자들의 폭력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타나던 시절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거 같습니다.
제목: 보지도 않겠지만, 진에어, 정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0

답신을 받아 본 적은 없지만, 또 글을 쓴다 그냥 읽고 버려라. "진에어" 관련 국토부에서 내린 결정이 지금의 국민이 원했던 결론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결격사유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 보는데, 법을 어겼으면 응당 법에 맞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잣대로 사회이익이라는 이유로 필요에 따라 처리하면, 왜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똑같은 면죄부를 주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왜 법을 만들어 운영하나? 이게 정부가 하는 짓인가? 이따위 짓거리 하라고 그 추운날 촛불들고 거리를 헤매였던 것이 아니다. 왜 불법에 타협하려 하고, 국가의 기강을 이리도 무너트리는가? 박근네 정권이 무너진 것은 그 지독했던 불의, 불평등, 불법에 지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적폐청산에 자신이 없다면, 대통령 임기 전이라도 물러나라.... 국민들이 또 고생스럽게 들고 일어나 탄핵을 하기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왜 적폐청산를 과감하게 못하는가? 생각해 보라... 1년이 넘었는데... 행정 곳곳에 그리고 방송언론 곳곳에 온간 썪은 인간들이 그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허허허허"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보고도 웃끼지 않나? 정말 너희들 만큼은 저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임기 전이라도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 진진하게 생각해 보라. 너흰 남북 문제까지만 해결해도 최선을 다한 것이다.
제목: 전기누진제폐지. 꼭필요한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4

국민이 납득할만한 자료 부족 공기업은 이익 추구집단이 아닙니다 되어서도 안되고. 그런데 어떻게 성과급잔치를하고 그러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가정용전기소비량은 15%정도 밖에되지 않습니다. 공업용 산업용보다 가정용이 비쌉니다. 요금폭탄은 가정용 전기사용하는 국민에게... 공기업 성과급잔치도 없애야 합니다 이익추구 집단이 되어서는 안되는겁니다. 국민들이 왜 이런문제에 멍청하게 가만히 불구경하듯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진세폐지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신청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6

국민연금 올리고 나중에 죽으면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차라리 폐지하고 전 국민에게 모두 다 돌려주세요 세금도 떼지 말고 원래 우리가 우리돈 받는다는데 세금을 왜 떼가나여 글구 올린다고 결정중이라고하면서 왜 올리는건가여 그돈이 급한 사람 우리나라에 절반이상일겁니다 그돈으로 왜 윗사람들 입에 풀칠하나여? 제발 다른 정책 이런거 내시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 좀 제발 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더 벌고 더 쓸거 아닙니까 나무를 보지마시고 숲을 보세요
제목: 전기 누진제는 놔두고 심야전기 다시 보급하는 게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보일러, 지열 보일러, 심야전기 보일러 등등의 일을 했습니다. 현재 하절기 누진제를 완화하여 에어콘 사용 세대에 약간의 해택을 주었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해택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현재 한전에서 신규 보급을 중단 시킨 심야전기 [갑] 을 다시 보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이 없고, 기존에는 난방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한전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공기열 보일러로 교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기존의 심야전기는 보통 34kw 이상의 단상 전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전기 소모가 많다 보니 한전에서는 신규보급을 중단 시켜버렸고 수년이 흘러서 공기열보일러라는 희트펌프를 공급하므로서 기존에 전기보다 1/3 정도만 사용해도 같은 용량의 난방이 가능한 제품을 적극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들의 장점은 전기를 적게 먹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심야전기로 난방을 했던 제품들은 난방만 가능했는데 이 희트펌프는 냉방도 가능합니다. 희트펌프 자체가 에어컨을 거꾸로 돌리는 원리로 난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비자들이 난방과 냉방의 전기를 계절별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정용 전기와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자기가 자기돈 내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절약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기보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한전에서 심야전기에 기본요금을 책정하지 않았고, 또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설비를 교체하지 않고 단상(220v)로 연결을 하다 보니 최대 용량으로 전기를 끌어와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너 단점 때문에 현재는 신규 보급을 중지한 상태이고 지금은 효율이 좋은 희트펌프(에어컨 반대 개념)의 제품을 사용하여 기존에 심야전기를 해지하지 않고 사용하는 세대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봍통은 34kw (단상 220v) 사용하는 세대에 11kw (삼상, 380v)로 변경해서 쓸수도 있고 22kw (단상, 220v) 정도의 전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효율좋은 제품들이 LG, 삼성, 만도 등에서 한전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시중에서 구하기 쉽고, 한전에서 에너지 전기만 따로 신규 보급을 하게 된다면 한전에서도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없을 것이고 국민들이 더이상 누진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기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소비만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설비들이 대부분 낡아서 부하를 견디지 못 하고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누진제는 유지하되 비중이 큰 에너지용 전기를 한전에서 기존에 보급하던 대로 다시 보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을 대비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4대 공적연금(국민.군인.공무원.사적연금) 형평성에 맞게 관리 운영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63

국민연금은 아직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군인연금은 1973년에 이미고갈, 공무원연금은 2009년에 이미 고갈수준입니다. 나라빚이 1550조, 이중 절반이상인 800조 이상이 군인.공무원연금 지급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메꾸고 있지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약 7배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살짝 개정하는 시늉정도, 군인연금은 1960년 제정이후 무풍지대입니다. 아직 고갈도 안된 국민연금만 수차례 깎고 또 깎고 .. 심각한 수준으로 반복해서 깎였지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더 시급한 군인.공무원 연금부터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군인.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기 전까진 ,,, 국민연금에 칼질하는거 당장 중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답변요청] 1. 나라빚 1550조 중 절반이상이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때문에 발생함. 더이상 이로 인한 국민들 세금납부액이 늘어나는건 원치 않음. 군인.공무원 연금 지급때문에 발생한 나라빚 해결방안을 세금이외의 방법으로 해결방안 제시 요청 2. 그동안 국민연금만 수차례 개정하여 너무 심하게 깎였음. (소득대체율 처음 70%에서 현재 40% 지급) 군인.공무원 연금 제대로 개혁해서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는 국민들 세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 투입시켜 국민연금 회복시켜 주십시요. 3. 이미 고갈된 군인.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확실하게 개혁하기 전엔 국민연금에 칼질하는거 당장 중단 요청 4. 4대 공적연금의 개정이 공평하게 이뤄져 왔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도록 국민.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의 각각 평균 납부 금액, 평균 수령금액, 각각 개정 횟수, 각각 소득대체율등의 내용을 상호 비교분석 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기를 요청 5. 4대 공적연금의 통합을 검토후 제시 요청 6. 군인들은 전역후 다시 취업해 년봉 1억 전.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월급이외 군인연금으로 약 월 200만원이상 받고 있음. 더욱이 4~50대 젊은 나이때부터 평생받음. 연금이란게 노후에 소득대체의 개념인데, 궂이 고액 년봉자 에게까지 더욱이 4~50대 젊은 나이때부터 월급과 동시에 군인연금까지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나라빚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말입니다. o 관련 링크 내용 / 유튜브 검색 (언론사) 1. 나라빚 1550조 돌파 ...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때문 발생 https://youtu.be/IRkgpSNeHVQ 2. 공무원연금 평균 232만원, 국민연금 평균보다 약 7배 많아 https://youtu.be/WIEyhzASvMM 3. 연금 바닥났는데도 ... 대령급 군인은 전역하면 월 330만원,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을 받는다 https://youtu.be/oo6BEAbUUpU
제목: 아동수당 예외 없이 모두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44개월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얼마전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부부 합산 소득이 상위 10%에 해당되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 부모님 지원 없이 시작하여 대출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우스 푸어입니다. 매달 300만원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맞벌이를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 은퇴하시고 경제적 능력 없으시어, 매달 조금씩이라도 생활비 보택 드리는 상황이고요.. 대출금이며, 보험료, 부모님 생활비 등 이것저것 빼고 나면 저희 세 식구가 쓸 수 있는 소득은 월 300만원 정도... 이런 저희가 부부합산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유리지갑이라 내는 매달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합니다. 10만원 아동수당.. 얼마 안되는 금액일지라도, 납세자로서, 그리고 그리 여유롭지 않게 생활하는 채무자로서.. 꼭 받고 싶습니다. 부모님 지원으로 집 한채 가지고 결혼생활 시작한 주변 지인.. 소득이 저희보다 조금 낮다는 이유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다는군요.. 그분 대출금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소득(급여)만으로 수급자를 필터링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저희.. 매달 갚아야할 대출금에 맞벌이 안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둘째는 꿈도 못꿉니다. 솔직히 경제적 여유만 되면, 신랑 혼자 벌어도 문제 없다면, 둘째 낳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재산 많고 대출도 없고 정말 여유있는 분들이면 모를까, 저희같은 사람까지 솎아내는 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납세자로서 몹시 기분 나쁘고요... 세금 많이 내는데 그 정도 권리 주장도 못합니까? 미친 집값에 결혼할때부터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나라... 맞벌이 안할 수 없는 나라... 유리지갑 월급쟁이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떼가는 나라... 이런 사소한 권리까지 못받아챙기다니... 이민 가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아동수당, 차라리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치 부탁 드립니다.
제목: 7,8월 전기요금 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7

대통령이 그렇게도 진지하게 천재지변이라던 올여름 전기료 걱정멊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때는 어디가고 만원, 이만원 깍아주느라고 그렇게도 국민들에게 병나지 않도록 에어컨키고 폭염을 이기라고 해눃고 지금와서는 어찌하여 전기료 폭탄맞고 버둥대는 민생을 쳐다보지도 않는가? 7,8월전기값 분명하게 정리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령이 우습게 되지않도록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수좀 늘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4

저는 일반 기업에서 35년 6개월동안 근무하다 58세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현재 국민연금(1988년 가입)으로 약 85만원(부모, 아내 가족수당 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58세 정년퇴직하고 생활이 않되어 조기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지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1억 5천쯤 받았습니다. 퇴직금으로 그동안 진빛 갚고나니 딱 맞더군요. 요즈음 공무원들 연금 많다고 하면 난리 치던데 비교한번 해보세요. 정부에서 정말 쉽게 공무원수 늘려서 일자리창출 한다고 하는데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일반 회사는 어려우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면서 인원감축하고 절약방안내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으니 ~~~ 제 생각과 사고가 잘못 된건가? 나중에 아마 공무원 연금때문에 일반 국민은 큰 부담으로 될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방법으로 일자리 늘리는건 고관대작이 아니고 세살먹은 애기도 할수있는 일입니다. 높으신분들 그런정책 내놓고 계실거 같으면 ~~~~~~~
제목: 예전 정부나 현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듯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3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마당에 뉴스나 신문보면 온통 북한얘기 뿐입니다. 사람을위한 정책을 하신다했는데 그 사람이 북한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분간이 안가고 있습니다. 제발 민생좀 봐주십쇼.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1.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납부기간 증가, 과연 지금의 20~30대가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차라리 폐지를 시켜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낸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2. 52시간 근로가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지원정책 -근로시간만 줄인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 취지는 좋긴하나. 야근이 상사의 눈치에 의한 강제적이 아닌 야근 선택제로 노동을 완화 해야합니다. 무급 야근이나 특근에대한것은 관계자를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3. 육아,출산복지 확대 및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법 개정 -아이 한명을 출산하면 일정기간동안 다달이 겨우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만원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신생아부터 취학전까지 아이에 맞는 식,용품을 충분히 지원받는게 더 나은듯 합니다. 4. 소년법 개정 -소년법을 악용해 강력범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부 청소년때매 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되고, 금전문제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범죄에 당하니 이젠 청소년의 잘못된 행동을보고 그냥 지나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에대한 청소년들은 가정교육에 소홀한 부모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5. 원전 복구와 누진제 외국처럼 완화 원자력발전만큼이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좋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다시 원전을 복구해 전력손실을 메꾸고 그다음 누진제를 완화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원전 폐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6. 강력범죄나 성폭행같은 중범죄의 처벌 강화.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같습니다. 강력범죄인데 고작 몇년아니면 집행유예 몇년... 이런 처벌로는 치안 문제가 더 깊어질거 같습니다. 이런 부류들은 반드시 재범을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세상이여야 합니다. 7. 음주운전이나 무단횡단 사고와 같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교통법 개정. -술마셨다고 판단이 흐려 감형, 무단횡단은 분명 보행자 과실인데 운전자에게 터무니없는 과중 처벌은 정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경찰은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한것은 보행자에게 과중처벌을 주어야 맞으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달리는 것 또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8. 정당방위에 대한 법 개정 -집안에 강도가 들어와 집에있는 물품으로 저지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 싶으면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피해당하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9.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개정 -을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게 해야합니다. 불공정 거래나 갑질이 이루어질경우 갑에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합니다. 10.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건설 확대 -주변 주민들이 기숙사 지으면 자기네들은 뭐먹고 사냐는데, 오히려 바가지로 부당이득을 취한것은 이들입니다. 이런 눈치때문에 기숙사 건설을 못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학생들은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을 추진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11. 난민법 폐지 -유럽이 난민들 받아들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셨는지요. 국민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난민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로부터 벗어난 것 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난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우선시 해야합니다. 12. 엑티브엑스 폐지 -IT강국답게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발전했으나 이런 시스템들은 사용자에 있어 큰 불변함을 초래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사용에 문제를 일으킬 뿐더러 정부관련 홈페이지 사용에 익스플로어만 고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수 많은 엑티브 엑스를 통합하는 방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폐기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13. 국내 불우이웃 복지개선 -북한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내 주변에도 불우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쇼.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국가의 불우이웃보다 자국민을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의 자녀가 혼인신고하면 왜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여 기초수급을 깎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유하면 모를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어떻게든 안주려는 심보가 보기 않좋습니다. 14. 여성부 폐지, 남녀갈등, 지역갈등 해소 -여성부폐지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성 편파적인 정책이아닌 제대로된 남녀평등을 구현해야 합니다. 남녀갈등을 해소화할 방법을 만들고, 지역갈등을 해소해 전 국민이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제목: 무죄/기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4

특검에 협박한 추미애의원을 제명시켜주세요 김경수기각한것도 더민당대표가 특검협박하는것을 보고 법원이 짐작겁을 먹고 기각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네요, 더민당 대표라는 사람이 영장실질심사도 하기전에 특검한테 책임을 묵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법원이 얼마나 부담을 갖게서요 한국당 사람이 특검을 받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지금쯤 온 나라가 시끄러울것야 그리고 언론에 보닌까 안희정이 무죄판결대해서 더민당129명중에 2명만 의견을 이야기 하고 127명은 입을꾹다물고 있는데 꿀 먹었습니까. 이것도 한국당소속인데 무죄가 나왔다면 아마 일부 시민단체, 노조, 언론에서 성명내고 촛불이 아니라 햇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 나오지 않았을까?, 더민당 여성의원들 다른데는 큰소리로 호통도 잘 치더만 왜 입다물고 있소 내편이라서 그런가?
제목: 중국 산둥 주변 사드배치 했다고 하던데  중국에게 항의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3

인터넷으로 보니까.중국이 산둥 지방 인근에 러시아판 사드 배치를 했다고 나오던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부를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우리 나라를 사대 배치에 반대한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 사드대치에 우리나라 상대로 사드보복을 했으니 우리도 국제적으로 사대 배치에 항의를 해야한다.
제목: 대통령 거주지 옆에서 공사를 한다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

의정부에 사는 사람입니다. 실직 후 경제적여건이 안좋아 졌고.. 회사 다닐 시절 교통사고로 척추 3회 수술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지하는 1년전 이사와서 몸 추스리며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 오는 날부터 주변의 아파트 신축공사, 도로 정비, 이제는 집 옆 5m옆 공영주차장 공사로 단 하루도 소음, 먼지, 냄새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집 옆 공영주차장 공사는 6월 이후로 먼지,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의정부시에 건의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니 관할 도, 시군구로.. 경기도에 질의하니 접수하여 해당 지자체로.. 해당지자체인 의정부에는 세번, 오늘까지 네번째 건의를 하지만.. 우이독경.. 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 지차제의 수익사업을 위해 공사장 근처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폭염에 창문도 못열고, 바람이 공사장에서 집으로 불어와 온통 집은 먼지 투성이..평일이 아닌 토,일 및 광복절 등 휴일에도 공사를 진행.. 집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 마저 유리당하는 이게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인가요? 전 그냥 제 집은 아니지만(지하라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모든 문을 열고 사는데) 잘 살아 보려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50대 가장입니다.. 가족들과 생이별해 혼자 나와 있는 현실이 비참하지만 누구나 다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싶을겁니다. 청원합니다.. 관급공사, 수익사업이 먼저 이겠지만.. 몇개월동안 피해에 대해 의정부 시에 건의 조치를 원했지만.. 똑같은 대답.. 시정조치.. 나아진게 단 하나도 없이.. 이 글을 올리는 오늘도.. 창문앞 소음이 80데시벨. 대통령님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철밥통인 안일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대통령님의 생각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바뀔수 있을까요?
제목: 플라스틱컵을 아예 못쓰게 해달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7

저는 유원지에서 카페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카페가 8월달부터 플라스틱 컵이 아닌 유리컵이나 종이컵을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카페에만 규제가 되는거라 밖으로 들고 나가신다고 하시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법으로 저희같은 카페는 일을 두번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원지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 바쁜 와중에 카페에서 음료를 드시다가 나간다고 하시면 저희는 일이 지체되어 중지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플라스틱 컵 사용을 아예 규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현재중학교에재학중인15살여중생입니다 나영이사건아시죠 그사건의피해자가더이상없었으면좋겠습니다 제발조두순출소반대시겨주세요 세상의미래.꿈나무들죽이고싶지않으시면 출소시키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5살인저도무섭습니다
제목: 실내흡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

조그만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음니다. 바로 옆집에 80이좀안된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데 하루 웬종일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웬 담배를 그렇게나 만이 피우는지 종일토록 담배 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집이 붙어 있다보니 담배 연기가 하루종일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요. 요즘처름 무더운 날에는 아예 문조차 열어 놓을수가 없지요. 몇번이나 가서 이야길 했지만 오히려 저더러 별 나다고 산에가서 혼자 살아라네요. 관리소에 이야길해봐도 아무런 소용도 없구요 자기 집안에서 그러는건 어떻게 할수가 없다네요. 자기 집안에서 담배 피울 그런 자유는 있고 주변 사람이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 당하는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요? 법도 참으로 희안하게 만들어 놓은게 집안에서 담배 피울 권리는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 정당하게 누려야할 조그마한 권리는 어디가서 찾아야 하는지요? 간접 흡연이 건겅에 더 안좋다는데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없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지요? 그럴 바에야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참에 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주변의 다른 사라들 건겅을 위해서 실내 어디서던 금연을 하도록 해줫으면 좋 겠음니다. 국회에서 법을 안 고치고라도 할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좀 실내 흡연을 금지시켜 주기를 바람니다.
제목: 초,중,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19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친구가 사교육 받는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의 폭언과 질타를 받게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반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너는 학원에 왜 다니냐?” 라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어보셨습니다. 그에 친구는 “혼자 공부하는 것에 자신이 없고 학원에서 입시 도움을 받기 위해 다녀요” 라고 풀이 죽은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을 그만 둬라 라고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매번 말하셨습니다. 친구가 야자를 하지 않고 학원에 가니 그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친구는 처음부터 야자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자를 왜 안하냐? 학원 그만 둬라 라고 얘기하며 야자를 하라는 식으로 야자하는 애들만 나는 대학 가는 줄로 알겠다, 야자하는 애들만 자소서를 도와주겠다면서 야자를 하지 않는 친구를 매번 무시하셨고 야자를 반강제로 강요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습위주이지 실질적인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않습니다!!제가 1~2학년때해본결과입니다!! 이런식으로 항상 친구는 담임선생님의 강요를 많이 힘들어했지만 친구는 제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저께와 어제였습니다. 개학 한 첫날 반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은 야자를 하는 친구들에게만 진학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반에 야자를 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쟤들은 자소서 나한테 와서 다 썼다고 하시면서 너는 학원에서 한게 뭐냐고 이야기하셨고, 학원을 그만둬라 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친구가 야자를 하기에는 학원 다닐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야자를 하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자 교탁 옆 책상을 집어 던지시고는 “**” 이라고 소리지르셨고 복도로 나와 한번 살피더니 다시 들어와서는 “** 니만 잘났어? 야자를 하는 애들이 학원 갈 돈이 없어서 학교에 붙어있는지 알아? 담임한테 눈에 한번 띄려고 잘보이려고 야자를 하는 것이다” 라며 친구에게 공포감을 주셨습니다. 친구는 선생님의 위협에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은 계속 울어 니가 억울해? 라고 하셨고 니가 그렇게 잘났냐 라며 친구의 자존감을 깎아 내렸습니다. 너 생각보다 더욱 별로라고 말하며 모욕감을 준 것 같아보였습니다. 친구가 대치동 사교육 같은 사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면소재지의 시골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것입니다. 친구가 나와서 제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선생님이 의자를 집어 던질때 마치 자기를 때리는 줄 알았다고 친구는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중학교1학년때는 담임선생님이 친구에게 맞아 학폭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반에서 왕따를 앞장서서 시켰으며, 정서학대를서슴치않고 시켰습니다!!초등때는 말할것도 없구요!!심지어 고등학교선생님들은 니가 그렇게하면 생기부를 잘 써줄수가없다고 까지 서슴치않고 얘기까지하시는 선생님이 과연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3담임이 원서추천해주고 대학을 보내면 비인기대학에선 1명당 돈거래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받아야되는 청소년이아니라 어른들의 장난감같고 화풀이 대상인것같습니다!! 학교의 운동장주변과 주차장, 후미진곳에는 카메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일이 일어나는 교실과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학생들의 인권은 상관없고 교사들의 인권만 지켜져야된다는 현실에 슬프기만합니다!! 학교교실에도 씨씨티비를 설치나 다시는 학생들에게 서슴치않고 욕을 하지않거나 생기부정도로 협박하는 일이없도록 초,중,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통도 안하는데 국민청원게시판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5

위에 청원들은 30만 40만이 넘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국민연금 폐지글이 넘쳐나는데 관심도 없고. 이것도 보여주기식 청원게시판같으니 폐지합시다.
제목: 정시 대폭 확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52

저는 14년도 교육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 몇년 간 수시의 비중은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수시 확대는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수시는 수십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크게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학생들이 학교공부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판가름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하지만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학생부 교과전형을 위하여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내신받기 쉬운 학교를 골라서 가고 시험지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학교의 등급을 매겨서 진학하는 것은 학원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내신 점수를 얻기위해 학생들은 많은 사교육을 받습니다. 공교육만으로 고득점이 어려워 지는 것이 내신이 되고 있는 것이 모순적입니다. 두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해당 학과공부에 맞고 의지 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 만들어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부 종합은 그저 돈으로 사는 권력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전형은 지방이나 일반고 죽이기와 다름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수준이나 기회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애초에 이 전형은 지방과 수도권 학생이 동일하게 출발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 전형이나 기회균등 전형등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농어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학원을 다니고 수업을 받지만 한 학생은 농어촌이고 한 학생은 농어촌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농어촌 전형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시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은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예전 학력고사 세대에 대학별고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현재 논술시험은 얼마나 논술 사교육을 많이 받냐에 따라 합격이 좌우됩니다. 크게 위의 세 가지 수시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들을 보면 결국 정시로 대학을 왔던 친구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일반화 시킬수는 없지만 수시로 왔던 친구들 대부분은 본인의 성적보다 대학을 높게 왔다고 현실에 안주하고 대학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학과에 맞는 창의성있는 학생을 선발한 수시전형의 취지와는 굉장히 모순된 대학 현실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같은 수준의 고등학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전형은 이러한 문제점 또한 간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선발하려면 동일한 방식과 점수로 비교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으려면 동일하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하고, 공무원을 뽑으려면 동일하게 공무원 시험을 통해 선발합니다. 학교 시험은 다 다르고 점수 낸 학생들도 다 다른데 대학신입생 선발은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비리를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시 100프로로 간다면 사교육이 강해지며 학생들의 창의성이 줄어드는 걱정으로 수시를 확충하셨지요? 수시가 늘면 그에 맞는 사교육이 늘고 비리를 감행하기 위한 창의성이 늘것입니다. 창의성이 있고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소수를 위한 정책이 왜 불특정다수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는 소수를 위한 정책입니다. 정시 인원 확충해 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8

저는 50대 전업주부로 남편이 30여년간 불입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야만하기에 부족한 소견이라도 피력을 해야 할것같아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보험료율을 2퍼센트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합니다~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국가에서 다른 사 개인연금처럼 지급보장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못받을수도 있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하루 100 억씩 보전을 하고 아엠에프때 기업들 공적자금으로 세금으로 부도 막았줬지만 그돈 다 받아내지도 못했는데 보너스 월급을 올려서 받아가면서 다 갚지도 않은것으로 압니다~공무원 연금도 빨리 개혁하고 국민연금도 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길 바라며 공무원 아닌 보통 시민들은 죽을때까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모든 노후를 기대고 있습니다~제발 운영 잘 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꼬박 꼬박 내온 국민연금을 공무원 처럼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간청합니다~공무원과 중소기업 일반회사원과 비슷한 노후가 보장되어야 공무원만 한다고 몇년씩 공부하는 취준생도 많이 없어지리라 봅니다.길고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도심 민간주차장  화보 혁신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

김현미 장관님 수고많습니다 요즘도심에서 주차장이부족하여 너무나도 골목마다 복잡하고 이웃간에싸움이 많습니다 그해결책으로 혁신적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동네마다 공원이나 동산이나 숲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않고 도로옆 산에 굴을파서 주차하는방법입니다 동네벨환경을보면강남 서초동.방배동.관악구.동작구.마포구등 산을끼고있거나 공원을끼고있는동네가대부분이라 자연환경훼손없이 평면으로 굴을파내면 주차시설충분합니다 민영이든 공영이든 좋은방법을 찾아보시면 동네마다 골목에 차량이없어지는 쾌적한 환경의 동네가될것이며 현재 줃낵마다 억지로 또는 불법주차공간에 나무나 꽃을심도록 만들어 아름다운도시를 만들도록했으면합니다 물론 주자장이갖춰진주택은 문제없지만 동네골목마다 불법주차차량이 너무많아 보기도안좋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골목마다 주차장을 세울수있는 땅이 너무많습니다 좋은방안으로 검토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관련자의 책임제로 해야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0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그 많은 돈을 날리고서 왜 국민들에게 부담시킬려고 하나요.이건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책임을지고 자기들 재산으로 보충해서라도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이 드네요.국민들에게 부담시킬게 아니고요.왜 국민들만 피해를 봐야하아요.잘못은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투자를 잘못한것을 국민들이 책임지게 하나요.
제목: 거제도-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231

안녕하세요. 거제도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제도와 부산을 연결하는거가대교 통행료가 너무 부담 스럽습니다. 거제도와 부산에 인프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부산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통행료가 부담이 되어 망설여 지는 것은 사실 입니다. 가까운 만큼 횟수가 잦으니까요. 물론 부산에서 거제도로 넘어오는 경우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1회 왕복에 2만원이라는 통행료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행료를 낮추는 것을 감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소득이 없으니 정부는 세금 징수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16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개판이니 정부는 세금 징수 하지마라. 높으신 양반들이 막 싸질러 놓은 정책으로 인해 지금 실물경제는 개판이다. 이렇게 개판이 적이 없었다. 매출 완전 개박살 났다. 임대료,경비,인건비,세금내고 나면 마이너스다. 장사 10년차지만 마이너스 난적 한번도 없었다. 소득이 없으니 정부는 세금 징수도 하지마라. 연금도 폐지해라. 국민들 알아서 노후준비한다.600조나 굴리면서 수익률이 없다는게 말도 안된다. 복지국가 같은 소리하지마라. 국민들 주머니 틀어서 해주는 복지 아무도 안반긴다. 그리고 정치인들부터 연금 받지마라. 정치인들 대부분 연금 없어도 잘살 능력 되잖아. 그냥 자기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미련버리고 물러나라.더 개판 만들지 말고.....!!!!!
제목: 이 정부는 다 치매가 있는것 무슨 고용문제 원인을 분석 한다고 날일가??? 미친것 아니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8

본인들이 만든 정책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취업률이 줄고 있는데 원인 분석한다고 지랄 쌈쌈 묵고 있네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앞이 심이 걱정된다..난 솔직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을 주장 하고 싶다. 감빵에 갈 사람들이 이 정부 모든 가야한다....국민을 고통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저자들이 어케 이 나라를 살리겠나......그 동안 북한에게 돈 퍼다 줘서 정부 예산이 바닥이 났을것다 그러니까 어케 국민 세금을 올려서 만해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것 같다....
제목: 경제파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8 ~ 2018-09-17
참여인원: 9

인상깊은 구절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 문제'라는 점입니다.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라는 사실을 공산주의자들은 잊지 않습니다. (pg 307) 마르크스 관련 책을 읽는다는 것은 대학 시절의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다. (물론 이제 서른 중반인 주제에 대학 시절이 '추억'이라 부를 수 있을만한 것인가 싶지만) 대학 시절에 대한 기억 전체를 100이라 한다면 학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그 중 60-70%는 차지할 것 같다. "해방의 신새벽, 그 날까지 전진하는 성균인의 모임." 그 학회의 모토였다. '해방'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모임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과는 무관했던 학회지만 전공 공부 못지않게 많은 자료를 읽었고 선, 후배, 동기들과 열띤 세미나를 한 뒤 이어지는 술자리에서의 난상토론들이 내 대학 생활의 큰 부분이었다. 그 때 읽었던 마르크스 관련 자료들이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완성된 책자로 된 자료보다는 선배들로부터 알음알음 내려온 복사물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일까,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책은 '읽고' 싶다는 생각보다 '갖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공산당 선언 원문 자체는 매우 짧은 글이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인터넷에 원문과 해석문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짧은 글이니만큼 마르크스의 사상이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더 큰 의미를 갖지 않나 싶다. 책의 편집부터가 원문을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해설을 접하여 이해를 돕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 좌측 페이지에는 원문이, 우측 페이지에는 좌측에서 본 원문의 해설이 붙어있는 방식이다. (책 소개 중 이 책의 구성 안내 페이지) 독특한 편집 덕분에 원문의 길이에 비해 책이 월등히 두꺼워졌다. (약 350페이지 정도) 하지만 설명이 매우 친절하고 쉬우며 중간중간 편집의 묘미로 사진이나 삽화 자료들도 들어 있어서 읽기에 지루함이 없었다. 이 책은 임승수 작가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마르크스 시리즈 중 세 번째인데, 자본론, 철학 다음 책이다. 발행 순서는 젤 마지막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 책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마르크스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훑고 있는 텍스트가 공산당 선언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선언에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타 사상들에 대한 반박, 그래서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사회의 모습과 그 실현 방안들이 짧은 글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 자본론에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사상을 과학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해나가기 때문에 이 책을 본 후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철학'은 아직 접해보지 않았지만, 마르크스의 유물론 철학을 다룬 책이라 한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읽으면 그 이해가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마르크스 관련 책을 읽는다는 것은 특히나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촛불로 밝혀진 정의가 실현되고 언론에서 매일 떠들듯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얼마 전 치뤄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정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는 내 고향 구미의 시장이 민주당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는지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내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진보적이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경제 파탄이니 북한 퍼주기니 하며 여론을 몰아가는 시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댓글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보이던 무조건적인 문 대통령 찬양에서 벗어나 증세나 경제 침체, 최저임금 인상, 실업율 등을 근거로 소위 '까는' 댓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아직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물론 그가 주장한 것이 100% 옳으니 이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는 현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을 던져주는데, 그 문제의식은 아직도 유효하다. 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를 두 페이지 정도만 골라본 것이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만원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선언했고(임기 내 노력하겠다고는 했으나) 인터넷을 보면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것 같다. 물론 임금 노동자의 다수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므로 그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왜 '노동하지 않는 이들'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는가? 영세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힘든 진짜 이유가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알바들 때문인지, 매출의 큰 포션을 가져가는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는지는 왜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는가? 이처럼 공산당 선언이 갖는 의미는 현재 한국 사회에도 아직 유효하다. 이런 시점에 이 책을 읽으며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다시금 리마인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열정과 앎을 나눌 친구들이 있어 행복했던 대학 생활이 생각나 잠시 즐거운 기억에 잠기는 계기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