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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2

█ █ 딸을 가진 엄마의 호소문 █ █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 2017년 03월 24일 밤 12시경. 제가 연수로 인하여 1박 2일동안 집을 비운사이에 저의 딸이 아빠에게 폭력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소리를지르며 딸에게 위협을 했고 거짓으로 트집을 잡으며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지시대로 하지않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딸의 휴대폰과 용돈을 입금받는 체크카드를 빼앗았고, 딸의 가슴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서 딸아이는 더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팬티차림의 남편은 소리도 못내고 서러움과 두려움에 눈물흘리고 있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살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강간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딸아이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대한민국법은 친아빠에 의한 강간미수는 사건접수도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의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접수가 어렵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라며, 성폭력 상담센터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친아빠가 현재 대학생인 딸이 중학교 3학년일 때부터 가족의 눈을 피해서 수시로 딸의 가슴을 만지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척 몸을 더듬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도 보여준 딸에게 돌아온 대답은 “친아빠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아빠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등“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어쩔 수없이 안내대로 상담센터로 가던 저희는 이대로 피해 사실을 묻어버릴 수 없어서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또 다시 의뢰했고, 어렵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 증거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딸은 태권도 유단자이며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본인(아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에게까지 폭력을 쓸 것은 불을 보듯뻔하여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가끔씩 힘들때마다 아빠의 미친 짓을 메모해오던 수첩과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 거주지와 학교의 접근금지 상태인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온갖 방법으로 저와 딸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사건은 기각되었고, 현재 다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길을 가는 아저씨한테 당한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그랬다는데... 친 아빠가 그랬다는데... 저는 어떡해야 돼요?” 라고 담당자에게 질문하던 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많이 힘이듭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나약한 엄마인 죄책감에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왜 아빠를. 그것도 친아빠를 무고하게 신고하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합니다. 말없이 견디고 있는 딸아이는 저보다 백배 천배 힘이 들것입니다. 딸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요즘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딸의 사건이 이대로 끝난다면 친부에 의한 강간사건은 법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빠에게 당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 █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신변보호기기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주세요.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사용하도록해주세요 ) 남편은 접근금지상태이고, 딸은 위협과 위험으로인하여 신변보호 기기를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더 이상은 연장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최종 종결된것도 아니고 딸이 위험에서 벗어난것이 아닌데 딸을 어떤방법으로 보호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이 아닌 짐승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 딸을 지켜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목: 대통령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8

여자아이스하키선수들을짓밟고 북한선수가먼저인대통령북한대통령인건지 왜태극기도없애고애국가도없애고 나라도없고이무슨올림픽이라고 평양올림픽을만들고있는대통령 이러식으로하다간 개폐회식도어쩌면김정은위원장이할기세에요 우리는어느국민인건지 우리국민은안중에도없어요 문제인대통령탄핵해야합니다 북한을먼저생각하고북한에돈을퍼주고있어요 4년동안힘들게고생한우리선수는 안중에도없고손해보라하고 연평해전,천안함은전부잊어버린듯 단일팀만든다고통일안되고미사일만드는데
제목: 독재정권 재개발과 무너진 아버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서대문 가좌역이 우리집과 공업사가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 이유로 적패 보상을 받고 쫓겨난 우리 아버지와 장애인 누나들 그리고 형제 그리고 나 어린시절 울고 있는 아버지가 생각 난다 아버지께서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화병성 생활과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곳은 경기도 곡산이다 성암은 이 성복 독재정권 재개발 한을 풀어 주시길 바라며 특검조사를 바랍니다 또한 머리숙여 문재인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항공사 승무원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2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정규직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규직 전환을 받지 못하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2년 또는 1년이라는 인턴생활을 거치며 기쁠때나 슬플때나 웃으면서 일을 한 승무원들입니다 그 사이 이미 많이 지나버린 시간들로 인해 재취업은 어려울 뿐더러 할 수 있는 직종조차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공사들 측에서는 많은 승무원들을 전환시키지 않고있습다 2년이나 1년 작은 시간들이 아닙니다 항공사 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제목: 언론의 올림픽 홍보 절실합니다. 현송월로 도배되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전 지지자 입니다. 저는 다양한 유학경험도 있구요. 영국, 중국, 호주 친구들과 종종 연락을 합니다. 그 친구들의 친구들은 한국에서 올림픽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모르는건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국내 언론을 보고 한심할 뿐입니다. 언론을 보십시오. 하루종일 현송월 이야기 뿐입니다. 그 여자가 뭘 먹었는지가 그리도 중요할까요? 올림픽이 3주 남은 시점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누구누구 있는지, 혹 소외된 종목의 대표팀도 홍보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언론이 나서서 우리대표팀 응원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성공개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시는거 알지만, 우리 언론을 보며 너무 한심스러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목: 아,걍다됐고 이따구로할거면  가상화폐 걍 폐지하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말바꾸기도 정도가 있지. 정신진짜못차리는정부네요 이따구로할거면걍폐지하소.괜한 투자자들 괴롭히지말고, 이따구로하면서 무슨 블록체인을 육성하고 4차산업혁명 까는소릴하구잇어. 앞으로20~30~40대는 정부에 기대1조차도안하렵니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단1의 단합심도 믿음도 가지지마시오. 앞으로의 무슨선거 투표가있던 이런말도안되는 사안을벌어놓은 정부는 이유막론하고 20~40대 지지율 지금의 최소30프로이상은 포기해야 할거요.
제목: 군사 정권 과거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진상 규명입니다. 지금도 잘못된 역사에 대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군사 정권를 마주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납니다. 죄를 물어 마땅한데, 오히려 그 중 한 사람은 출판을 했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국민들에게 그에 따른 답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목: 700백만 자영업자 300백만 가상화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전 15년째 장사를 하고 있고 가상화폐 또한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적은 난생 처음 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인권비 오르고 생활비 오르고 제 주머니는 비어 갑니다 1000만명이 이번엔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죽을것입니까? 사회가 이렇게 피멍들어 가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선거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다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내야 합니다
제목: 이대로가면 담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일듯...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ㅋㅋㅋ 참 잘하십니다.. 제목에도써있듯..이대로 쭉밀고나가시면.. 담대통령은...무조껀 자유한국당일듯합니다..ㅋㅋㅋ 참 웃기는 짬뽕이군요 대한민국....
제목: 대통령님 사직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선량한국민 남성입니다 여는 대한민국 남성들처럼 창창한20대초 2년2개월이란시간을 국가에 헌신하였으며 이후7년이란시간을 예비군훈련으로 나라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별로관심이 없습니다. 진보든 보수이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모습이 저처럼 평범한국민은 보기 않좋거든요 저흰먹고 살기 바쁜대 다들 배부른거같단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박대통령의 국가 세계적 망신스런 사건이후. 내심 조금은 문통령에게 기대했던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여는 정치인들 이나 다를바없더군요 국민들을 기만하고 뒤통수치고 여기까지만 하시구 당신좋아하는 고향가서 조용히 여생 보내세요 당신은 대통령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걸 정확히말못하는당신은 대통령이아닙니다. 2. 당신의 모든정책은 퍼줏기식 생색내기식 정책은 대한민국에 파국을 불러올게 뻔합니다. 3. 소통을 빙자한 지지자 및광신교같은 형태를보이고 있으며 타 세력을 배척하는형태를보이고있어 민주주의정신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 입니다. 날씨가 추워진다하니 감기조심하십시요 박근혜대통령처럼 말년에 고생하시지마시고 그만 사직하세요
제목: 군대 의무조사 후 전역명령 휴가중 복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남성으로 군복무를 하다 허리 디스크가 생겨 의병 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의무조사 끝나고 전역 명령 떨어질때까지 휴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무조사 마치고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적어도 한달에서 몇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간에는 군인 신분으로 제한되는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3월 전에 전역 명령이 떨어지면 3월에 대학을 복학을 할 수 있지만 계속 늦혀지게 되면 복학을 못하고 1년 뒤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특별하게 저처럼 전역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 휴가 기간에 복학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 복학을 못하면 1년이란 허송생활을 해야되는데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대통령님과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목: 주택정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주택정책 : APT/주택 공개념 제도화 1. 주택 공개념을 입법으로 확실하게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수정자본주의 제대로 이행하여,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민주화는 투쟁으로 가능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제도화로 가능합니다." * 1가구 2주택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할 수 있으나, 1가구 3주택 이상은서민들의 주택 마련 희망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전세 가격을 높이는 주 원인입니다. 3. 정책적인 해답은 간단합니다. * 서울 (특히, 강남)에 지하철/광역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국유지를 대규모 택지 개발하여, 강남 APT/주택의 1/5 수준 가격 (실제 APT/주택 건설 비용)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 1가구 3주택 이상의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APT / 주택 소유에 대하여 초.극.중과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은행 이자율 보다 낮은 수익구조를 제도화 하면 됩니다.) * 다주택 소유의 투기꾼은 사회적인 죄악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이념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주택 공개념"을 입법화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도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6

2020년에도 봄과 가을에는 낙엽 쓸고 여름에는 제초하고 겨울에는 제설하고 무급의 휴가 외출 외박을 기다리면서 출퇴근도 제한 되어 있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조차 사용할수 없는 4차 산업시대의 사회와 제한된 군환경에서 현 징병에 의하여 군복무를 이행할것을 젋은 청년들에게 강요할것입니까?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여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게끔 기회를 줄것을 주장합니다!!!!!!
제목: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7

종로 여관 방화 사건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세모녀는 지난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서울에 도착했고,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다가 이 여관에 묵게 됐습니다. 두평 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세 모녀는 다음 날 서울구경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화범은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관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세 모녀의 단 꿈은 사라졌고 시신은 형체조차 알 수 없는 주검으로 발견돼야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사망자들도 모두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던 저소득 근로자들이라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가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 때문에 주취로 인한 감형 및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또 감형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흉악한 방화범 살인마 유씨는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하였고 이로인해 아무런 죄없는 사람이 6명이나 고통속에 사망해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본 흉악범은 끽해봐야 남은 인생을 국민들의 혈세로 수감생활을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잔인하고 흉악한 살인마를 국민의 혈세로 의식주를 해결하게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흉악범을 포함한 미집행된 사형수 전원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재고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스팸 봇'이 활동하지못하도록 보안인증을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청원게시판에 인간인지 댓글봇프로그램인지 구별하는 보안문자나 보안그림으로 사람임을 인증하는 과정을 거친후에 청원글, 댓글 및 청원 찬성을 할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청원게시판시스템에서는 인공지능 댓글BOT, 청원찬성하는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짧은기간내에 청원수 20만명에 도달하는것이 가능한 보안수준입니다. 실제 사람인지, 컴퓨터프로그램에의한 여론작업인지 가려내기 위해 인간임을 인증하는 보안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제목: 답답해서 하소연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청년실업 청년실업 하시는데.. 청년 일자리 늘리기전에 3D.4D업종에서 종사하는분들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그곳에는 일할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일들 하는분들 대우를 우선전으로 해줘으면 합니다. 맨날 책상의자에 앉자서 시간떼우는 넘들보다 더 휼룡하고 대단하신분들입다. 한달 주.야 2교대로 휴무 반납하고 특근해도 겨우 250정도 받는데 그 어떤 젊은이들이 이런일을 하려고 할까요?? 요즘 개나소나 전부 공무원준비나 하니깐 실업률이 더 높은건 사실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일을 하고 있는분들 조금더 좋은환경에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삶의질을 높일수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의 가상화폐 작전으로 2030청년층 꿈과희망마저 잃고 파산하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7

정부의 가상화폐 작전으로... 이게 나라입니까??? 우선 2030 청년층이 대부분 이고 소중한돈 카드론 사금융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사람도 많습니다!!! 투자기 때문에 손실도 발생할수 있고 수익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감수 하고 했기에 불만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장 원리에 의한 손실이 아니라 정부의 시세조종및 작전 말바꾸기 행정에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작전이 시작 됩니다 첫번째 법무부 장관이 폐쇄 한다고 발표합니다!!! 대 폭락 합니다... 협의된 사항 아니라며 한발 물러섭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다음 금감원에서 터트립니다 또 폭락합니다 ... 금감원 직원은 발표직전 시세차익 거둡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다음 부총리가 다시 폐쇄 카드 꺼내며 폭락합니다.. 다시 또 수습합니다... 그다음 규제하고 실명제랑 도입해서 20일 신규거래 허용 발표해서 시세뛰웁니다... 그리고 다시 30일 이후로 말 바꿉니다.. 많이 양보해서 여기 까지 봐주겠습니다... 그다음 일요일 와 정부부처 일하나 보죠? 일요일날??? 신규계좌 차단하겠다고 뉴스뜨고 폭락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부에서 청년층과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꼴 아닙니까??? 호떡집도 요즘 이렇게 안 뒤집습니다 대통령및 청와대는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고 무능하고 어떻게 할줄도 모르니 가만히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자기들 이름 알리려 인기얻으려 하는건지 하루하루 떠들어 됩니다 대통령의 경고나 질책은 무시하죠? 왜? 리더십도 없고 아는게 없으니 두려울것도 없는거죠... 그다음 단일팀 구성으로 이번에는 2030죽이기 2차 작전 시작합니다... 선수들 2030 연령이죠!!! 그들은 수년간 준비한 모든 꿈과 희망을 짓밟아 버립니다 단일팀이란 구성으로...이게 나라 입니까? 청년들은 분노합니다!!! 4차산업혁명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청년층에게 불법도박을 하는 도박꾼 범죄자로 매도시키고 80년대 광주사태때 청년들을 폭도로 매도 했었죠??? 그때도 이렇게 까지는 안했습니다 청년들 등치는 정부는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부동산으로 큰돈 벌수 있었고 그 부동산으로 투기하고 있는 기성세대들만을 위한나라...노예를 부릴수 없기에 2030청년층이 돈버는게 두려워서 일까요? 강남 아파트 하루 2억 올라도 못 건드립니다... 기성세대들 다 들고 일어나니 안건드리죠...두려우니 청년들은 온라인에 글밖에 쓸줄 모르는줄 알고 2030만 죽이기 하나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결국은 청년들 상대로 사기친꼴이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잘못 건드렸습니다... 시장원리에 의해 거품꺼지고 자연스레 미래가치에 기반해 성장해나가고 움직일 시장에 대한민국 정부가 시세조종 작전 펴면서 망했습니다!!! 투자자가 40~60세대가 주를 이루었으면 가상화폐 건드렸겠습니까??? 4차산업혁명요???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부동산으로 버신 그돈가지고 부동산 가격만 계속 더 올리시면 될거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든걸 내려놓고 꿈도꾸지 않고 희망도 갖지않고 n포 자포자기로 살아가길 원하는듯 하니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을 빗대어 하는말이 아니며 열심히 일하시는 청년들은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상위 10프로 이내 대기업및 전문직 종사자 제외 90프로 분들은 20~30년 열심히 모으시면 아파트 한채는 살수 있으실겁니다!!! 아 그때되면 가격 더 올라서 못사려나요? 오늘 발표된 신규계좌 차단 뉴스에 대해서 허위뉴스인지 정부의 시세조종인지 정부의 호떡뒤집기 정책인지 답변하세요...
제목: 테이저건 맞은 사람이 돈을 물어내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테이저건은 한번 쏠 때 마다 배터리를 갈아야합니다. 근데 배터리값이 하나에 7만원입니다. 그러나 난동을 피워 테이저건을 맞은사람은 맞고 끝입니다. 그러면 난동피운 사람 제압비용은 7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죠.근데 그 7만원은 어디서 날까요? 세금이죠. 이글을 보고 한 해 예산이 400조인데 7만원이 얼마라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몇년이 지나면 다릅니다..7만원이 7십만원이 되고 70만원이 700만원이 되고..반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땀흘려 번 세금은 범죄를 제압한다 라는 용도로 쭈욱 빠져나가는것이죠...그래서 저는 난동 또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았을 때 테이져건 베터리값은 범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반적인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평등하게 적용되더라도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몇 년 전부터 자주 회자되는 급발진 사고입니다. 차량 내 칩에 저장되는 블랙박스가 존재하는데, 이걸 읽고 판독할 수 있는 건 차량제조사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발진이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는 걸 운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마땅히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지, 운전자가 무엇이든 증명해야할 사안은 아닙니다. 소비자로서의 일반국민은 대형제조사 앞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본인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현행법들은 제조사를 위하는 법에 불과합니다. 부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은행방문이 어렵습니다 일요일에 은행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은행이용이 너무어려워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은행을열고 차라리 월요일에 은행을 닫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장다니면서 눈치보지않고 은행가는게 소원입니다 이번엔 강화된고객확인의무 이행에 신분증을 들고 은행방문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같은 직장인은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소리인지 저 말고 다른 직장인은 어떻게 은행이용하는지 답답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상사 직장동료눈치에 은행볼일 꿈도 못꿉니다 제발 일요일에도 은행볼일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본인아니더라도 제 가족관계자가 가서 인증되도록 하는건 안됩니까..? 일요일에 은행을 운영하고 대신 월요일에 은행을 닫는 것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 어렵다면 토요일에 은행여는것을 검토해주십시오.
제목: 올림픽 관광수익과 바꾼 초미세먼지 외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일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는데도 정부는 벌써 몇달째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엄연히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서 최고 수치를 찍으며 떠다니면, 정부는 먼저 범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국민들에게 그 심각성과 개개인마다 행동하는데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리고 발원지인 중국에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가 국내에서도 발생한다고는 하나, 중국발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일상에 피해를 입을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정부, 아무리 봐도 이건 중국 눈치에 올림픽 관광 수익을 먼저 생각한 처사입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를 대내외로 문제 삼으면 국내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게 될 가능성이 커 곧 있을 올림픽 관광수익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인의 관광 및 중국에 대응한 결과 중국 내의 국내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제한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경제적 악화를 피하는 대신, 국민들이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를 더 마시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대책을 내놓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대한 늦은 대책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국가 수익을 노리는 대통령은 아무리 시민에 의해서 탄생했다하더라도 반드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말 요즘은 배신감만 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청원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어서 동의가 다 제각각이라 실효성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요구 20만 동의하기 운동' 을 검색하여 이 제목의 글에 동의해주십시오. 기한은 한달이고 오늘이 4일째입니다. 현재까지 동의가 약 2590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또 실패합니다. 한달에 20만을 이룰려면 하루 평균 7000개는 나와야 합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제목: 임대료 등급제 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임대료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임대료에 등급을 걸고 초과시 세금부여하면 임대료 가격이 인하가 될것이다 상인들 걱정은 엄청난 임대료 때문에 사업을 접는수가 많다
제목: 가상화페로 잃고 징역살게 생겼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국가에서 확정된일도 아닌 사항을 언론에 계속 때려 눈감고 꾀많은 돈을 날렸는데 이제 징역까지 살게생겼네요 어쩔수없죠 잡아가세요 길거리에서 나앉게 생겼는데 교도소가서 밥이나 얻어먹을랍니다. 자기들이하면 투자고 약자가하면 투기고 공산국가나 할법한행동을 당연하게 하는데 코메디가 따로없네요 고위층 투기나좀 잡지 에효...
제목: 개발제한 구역 내 유기동물 보호소 불법건축물 꼭 보호 받을 방법이 없나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802

안녕하세요. 비영리 민간단체 남양주 유기견 보호소 네이버 카페 운영진 봉사자입니다. 현재 남양주 유기견 보호소는 2017년 10월 주변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 2017년 12월 사전통보 시정명령서가 떨어졌고 2018년 1월 시정명령서가 왔으며 2018년 3월 말까지 시정하라는 명령서였습니다. 대략적으로 4개월 안에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인데, 이 많은 유기동물을 어떻게 한번에 데리고 이사갈 수 있는지 또한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며 이사 할 곳은 있는지... 도시 내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소음공해, 악제 문제, 무섭다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다른 민원을 피해 들어갈 곳을 찾다보니 결국 찾은 곳이 개발제한 구역 내 조용한 곳에 위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건축물로 신고 받아 또 이사를 가야하는데 합법적인 땅에는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며, 만약 들어간다고 하여도 위에 말씀 드린 다른 민원으로 고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방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든 일 입니다. 보호소 소장님들은 청년들보다 사회생활을 은퇴하여 유기동물들이 불쌍하여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보니 나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혼자 운영하기란 힘든데 봉사자를 받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하더라도 직접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방 조용한 곳으로 가라는 것은 유기동물을 숨겨라는 것과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유기동물의 수는 대략 10만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구출하는 유기동물는 카운트 되지 않아 그 수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20만마리라고 합니다.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를 없애고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라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해 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잘못 잃어 버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제한 구역 내 유기동물 보호소의 불법 건축물을 보호받을 방법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디시인사이드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7

익명공간이란곳을 빌미로 악플러들을 생산해내는 디시인사이드를 폐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 항목에 우울증 및 정신건강도 포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검진도 포함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연예계 자살 소식, 어린 아이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증후군, 살기 힘들고 미래가 걱정되는 청년들의 불안감, 어르신들의 노인 우울증, 등등 - 이 모든 것이 제대로된 정신건강 관리가 있다면 나아질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발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꺼려하시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안하는분들은 그냥 조용히하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9

가상화폐를 화폐의 개념 한축으로만 이해하니까 당신들은 답이없는 거고 그리고 가상화폐를 싸잡아서 다단계라고 부르는데 ico 투자는 가상화폐투자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투자형식이여서 돈 잃어도 할말이 없는거고 세법먹여도 세금내면서 할사람은하고 안할사람은 안해요. 하지도 않으면서 폐쇄니 도박이니 투기니 지랄들 마시고 최저임금받고 일들이나 처하세요. 남 돈버는거 보면 부럽긴한데 투자할돈은 없고 정부랑 언론에서 지랄하니 편승해가지고 지랄이나하고 배아프면 돈버는거보니 배아프다 폐쇄하자 라고 대놓고라도 말하던가 구질구질한 놈들
제목: 은행방문이 어렵습니다 일요일에 은행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치원에근무중인 유치원교사입니다 은행이용이 너무어려워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일내내 아이들을 돌봐야하고 점심시간에도 한눈판사이에 아이들 다칠까봐 허겁지겁 밥먹고 아이들 양치시키고 점심시간 나가는건 꿈도 꿀수없습니다 하원시간엔 아이들 옷매무새,머리,얼굴 등등 닦이고 챙기고 하원차량준비에 갔다오면 바로 청소기돌리고 밀대로 밀고 닦고..바로 내일수업준비에 만들기에 여러가지 잡다한 서류등등 하다보면 7시나 8시.. 행사있으면 회의에 행사 준비 9시 10시퇴근..정말 은행갈 시간 없습니다.. 지난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틀려서 은행에 가야할때도 원장님..동료교사들..눈치에 눈치를... 저 같은 직장인들은 은행가는것도 사치입니다 제발 마음편하게 은행갈수있도록 일요일에 은행을열고 차라리 월요일에 은행을 닫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짜 은행 눈치보지않고 가는게 소원입니다 이번엔 강화된고객확인의무 이행에 신분증을 들고 은행방문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같은 직장인은 도대체 어떻게 가라는 소리인지 저 말고 다른 직장인은 어떻게 은행이용하는지 답답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상사 직장동료눈치에 은행볼일 꿈도 못꿉니다 제발 일요일에도 은행볼일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본인아니더라도 제 가족관계자가 가서 인증되도록 하는건 안됩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그리고..은행도 그렇고 유치원교사라는 직종도 서류좀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제목: 가계대출줄여 기업대출 늘리겠다는 정책 제고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가계대출을 줄이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파산하거나 이자가 7~8배 비싼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 맞다면 이 정책이 서민에게 피해를 주지않는가 먼저 따져보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곳곳에 반서민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정책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촛불을 들었던 서민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제목: 단일팀 반대 응원단 반대/이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7

우리 너무 잊는것 같은데 천안함사건이라던지 김정남 암살사건이라던지 정권 지키려고 친척을 암살하는 그런 나라랑 우리나라가 단일팀을 한다는게 이해도 안가고 우리 젊고 창창한 우리 군인애들 죽인걸 보고도 우리만 한민족이라 생각하는 착각이란걸 아직도 모르나 우리 세금 응원단 부른다고 쏟는다는 것도 싫고 이번에 폭행사건 덮으려고 용쓴 빙신연맹이나 갈아엎는데 투자하지 못할 망정 우리 내부도 거지같아서 고쳐야할점 많은데 어딜 보고 있는 겁니까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과 참모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청원게시판에 글쓴 글들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낮은 글들도 엄청 있습니다. 물론 다 거르실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보면 게시판을 만든 취지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것같고, 댓글 알바를 풀거나 댓글 봇을 만들어서 20만횟수를 넘게 만든다고한다면 , 그 청원에도 대답을 하실것인지 궁금하네요. 제생각엔 돈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수도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의로 만들어진 청원게시판이 여론조작의 게시판으로 될바엔 아예 없애는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제목: 남북단일팀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9

땀흘려 노력한 선수들 문재앙대통령때문에 기도 못펴보고 호흡도 않맞는 사람들이랑 해야합니다 산소호흡기달수준이에요
제목: 노무현이였으면 가상화폐 규제안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6

잘 생각해봐라 서민서민거리던 니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바다이야기 규제했다고 따라하는거냐 진짜 내 한표 아까워 죽겠다 다시는 빨갱이당 안뽑는다
제목: 진정한 소방대원이  없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재천 화재 사고로 고인의명복을 빕니다 왜 아런 사고 나고 화재 진압에 실패 하여 인면 피해 있는지 다들 알고 있으면서 실천을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각소방서마다 상근직(공무)은 넘쳐 나지만 정작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하길 권고 드립니다 탁상공무가 하고 있는 행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위공무원들의 진급 위해 있는 인원은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시민을 위한 소방 공무원이 필요 합니다 절대 정확한 파악 후에 시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시티폰의 역사를 되풀이 할것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기존 금융시스템은 이미 블럭체인기반의 가상화폐의 기능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할까요? 신종도박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규제를 받지않는 신종도박. 시티폰의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가상화폐의 붕괴는 눈앞에 와있습니다.
제목: 자동차세 ㅡ  보험사책정가격으로 부과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7

한달에 한두번타는 17년 된 120만원 차가 세금이 34만원... 좋으신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바꿔주시줄알았는데.... 돈관련된건 오히려 오르네요.
제목: 급식카드..학교급식..방학동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우연히 급식카드를 알게됏는데.. 그쪼그만 애들이 급식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빵,우유를 사먹는다고 하네요.. 사실 애들에게 빵 우유를 사먹는것보다 그카드를 들고가면 나는 저속득층이다 가난한아이다 라는걸 보여주는거 이기때문에 더 힘들어할꺼예요.. 그러니 도시락업체와 연계해 도시락을 집으로 받을수있게하던지.. 방학동안에도 학교급식소를 운영할수있었음 좋겠네요.. 학교급식소도..기초수급자만 먹일수있는게 아니고 맞벌이 가정도 급식비를 냇더라도 신청해서 먹을수있게 하면 여러모로좋을듯해요
제목: 아무리 목에서 피 터지게 소리 질러봤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1

듣지 않으시네요. 생업도 포기하고 피켓 사인이라도 들고 시위해서 뉴스에 몇 초 나와봤자 그래도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면서 왜 이런 청원 시스템 만드셨나요? 왜 애초애 대선 출마 하셨나요? 왜 재벌개혁이니 감언이설 풀어놓으셨나요? 왜 오뚜기 만찬에 초청하셨나요? 힘 팍팍 실어주셔서 일개미들 밟아가며 기업들 아주 마구 광란의 질주를 펼치고 있네요. 자동화 핑계가 어떻게 정당화 되고 있습니까? 인력을 최소화하면 당연히 복지와 혜택이 강화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뚜기 회장님 만찬 초대하신 것 사과 하십시오. 판단 참 잘못하셨습니다. 오뚜기 재품 식료품 코너에서 우연이 눈에 뜨이기만해도 토악질이 날 것 같습니다. 잘못 됨 점들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켜 세워 주셨다면 최소한 잘 못된 점들 바로 잡으라고 다시 꾸중라도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트럼프보다 욕 몇백배로 드실 말도 안되는 일인가요. 미국사람보다 몇 천 배는 더 부끄럽습니다.
제목: 오프라인 모바일 결제 수단 추가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요즘 코인으로 분위기가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카드사에서 만든 "앱카드"와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XX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카드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아니면 무조건 실물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산폰을 사용중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LG의 경우 자사 이름을 붙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내장돼 있습니다만(삼성페이, LG페이), 국내에서는 통신사의 영향을 받는 펌웨어로 구동되는 모델만 내수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싫어서 자급제로 판매중인 외산폰을 사용중입니다. 그러다보니 특정 브랜드 매장에 가야만 모바일 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길 원하면 받아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카드사의 앱카드에서 바코드 화면을 띄워서 건네줘도 "그런 거 안되는데요.", "그게 뭐에요?"하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 삼성페이가 아닌데 삼성페이처럼 카드 긁는 단말기에 가져가서 "결제가 안되는데요?"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더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모바일 앱으로 결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길 원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수수료가 문제된다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종류가 많이 생겨서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카드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앱카드"라도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한카드의 "신한FAN", 국민카드의 "K모션", 농협의 "올원페이" 이런 앱들을 말합니다. 카드사에서 직접 배포하는 앱이니 더 수월하게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간편결제 서비스를 의무로 지정하면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선택사항으로 유지하고, 카드사의 공식 앱만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것입니다. 만약 카드사의 수수료보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면 앱카드 대신 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이 되는 것도 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이 된다면 어떤 서비스의 결제를 지원하는지 정보 제공도 같이 의무화하면 좋을 것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정보 업데이트가 늦거나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직접 안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각종 사이트에 가입할 때 SMS로 본인 인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이핀 인증은 아이핀이 뚫리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3자가 로그인을 여러번 시도해서 차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OTP 앱까지 설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이트와 서비스에서 OTP 앱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 때 휴대폰없이는 살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글이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외국 사이트나 서비스까지 모바일 OTP를 권하고, 심지어 OTP 설정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강제한 곳도 있습니다. 이미 시대가 모바일 기기를 통한 본인 인증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싫다싫다해도 맞춰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의 이 청원 내용은 결제 수단을 "추가"하자는 것이지, 모두가 앱으로"만"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다루는 것이 익숙치 않는 분들은 기존처럼 실물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이용하기 시작할 경우 계산할 때 QR코드나 바코드를 띄우기만 하면 되니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굳이 단점을 지적하자면 기기를 변경하거나 초기화했을 때 재설정이 필요하니 귀찮다는 것이겠지요. 저의 청원을 통해 일이 진행된다면 오래 전부터 말이 많은 카드 수수료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그때 청원 내용과 수수료 문제를 겸해서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내서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재창업 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재창업으로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송종태라고 합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온라인등에 약하여 아들 계정을 통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약 20여년 전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그래도 꽤 규모를 갖추기까지 수십년을 운영하여 오다 대외적 문제등으로 결국 폐업을 하고, 다시 또 10여년을 준비하여 2016년 재창업 정책을 통해 다시한번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흐르고 시장도 많이 변화하여 계획처럼 매출을 일으키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4차산업혁명이다 AI, ICT 등등 저에게는 다소 접근이 쉽지않은 신산업분야가 주목받고 있어 한편으로는 소외감 마저 들게 되는군요... 제가 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기본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 해당이 되는듯 싶습니다. 이에 제가 몸담고 아직까지도 힘을 쏟고 있는 기초기술분야에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기대만큼 매출이 실현된다면 굳이 바라지도 않겠지만 조금 더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 6월 및 금년 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매출이 크지 않아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매출이 지원 기준에 도달한다면 이렇게 재차 청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조금만 더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바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재창업자에 대한 융자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전 80년대 해외(중동)에서 근무를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당신이 대한민국 경제발의 초석이니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언제라도 어려움이 도움을 청하라 하였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물론 재창업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은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좌절하지 않도록 조금만 지원기준의 폭을 넓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 기업명 : 부성기공 주식회사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공지로 627 - 대표이사 송종태 - 사업자번호 *** / 법인번호 *** - 업종 : 제조업 / 업태 : 기계제작, 철 구조물, 가공 및 절삭 등
제목: 총기소지합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0

한반도는 전쟁중이므로 자기몸재산은 스스로지키고 친일청산을위해서라도 모든국민총기소지합법화해야하며 보수진보서로죽이고 이기는쪽이몰살시키든지 동서로 나라를둘로가르든지해야합니다
제목: 상가임대료를 수수료기반으로 변경해야 최저임금이 안정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은 지금당장 만원으로 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와 유통에서 빼먹는 원자재가격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출대비 수수료로 전환시키고, 유통관련문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협, 수협과 연계하여 수익율 제로의 공기업을 만들면 사실 다 해결됩니다. 대신 기존 유통으로 피빨아먹던 업체들은 파산하겠지만요. 이젠 적정선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 자본주의기반의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제목: 투기세력이 적폐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둘째아기를 출산해 아기들많고 산책하기좋은 환경을찾아 한남동살다 광교신도시로 이사온지 6개월만에 지난주 한남동에 일보러가서 친한 부동산 사장님을 오랜만에 만났다 2~3년뒤 큰애 학교때문에 다시 한남동이사할건데 좀큰집 나오면 샀다가 이사올거니 매물 나오면알려달라고하니 못올거란다 6개월전 33평 7억하던집이 10억이넘어도 매물이 없고 50평짜리 8억5천하던건 15억에도 안판단다 나보구 왜 이사갔냐는데 할말이 없었다 가상화폐와 강남인근 부동산을 갖고있으면10년 20년 악착같이 모아야하는돈이 6개월이나 1년이면 끝난다 이게나라다운 나라인가 미친 공화국인가 투기와 한탕의 광풍이 성실히 열심히사는 사람들을 미치게한다 이게 뭔가 나만 바보인가 나두 뛰어들어야하나~~ 주택은 공공재다 ~일가구 거주용 장기주택에 한해 초과수익 인정하고 그외전부 전액 세금으로 회수해야한다 가상화폐와 미친집값 못잡으면 문재인정부와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세력 망한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마라 국민눈치보지말고 국가다운 국가 만들어라 미친집값과 가상화폐로 민심이 흉흉하다 이건 호환마마 전염병보다 더무서운 병이다
제목: 국방의의무를 지지않는 사람들에겐 국방세라도따로부담시켜야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3

헌법에의거 국방의의무는 전국민에게있습니다 장애인과 동급의신체요건으로 군복무가불가능하다는이유로 면제받는 여성들에게 국방세를걷어 분단국가에서의 국력증진과 20대 강제징병 무상국가노동인력인 군장병들의 최저시급+처우개선에사용하여 적절한대우를해줌으로써 더욱 군대다운군대로 강한훈련을실시하고 명령할 명목이생깁니다 여성이 국방세를내든 의료행정분야에서든 국방의무만 지게된다면 여성차별과 직장과사회에서의 시선또한 동등해질것이며 그것이바로 남여평등이고 성평등이고 여성의질을높이고 가치를높이고 갈등을없애는 삐뚤어진현대한국사회의 근간을바로잡을수있는방법입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30대 자영업자이며 현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도권 4대 시장중 하나라는 광명시장에서2015년부터 자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인 자영업으로 시작해 현재 저희 어머니와 둘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리적 특성 상 비싼 임대로를 지불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친족끼리는 고용보험에 가입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범위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저인금인상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높아진 인금부담을 나라에서 도와주는 점 정말 잘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 처럼 1인 또는 가족끼리 운영해나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불법적인 강제개종목사 처벌할수있는 강제개종처벌법 제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267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있는 강제개종목사를 처벌할수있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2018년1월 꽃다운 나이인 27살 청년은 강제개종목사의 사주에 의해 원치않는 개종교육을 받는도중 너무나 억울한죽음을 당해 저희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발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실을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강제개종목사 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제목: 현 정부는 마이너스의 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2 ~ 2018-02-21
참여인원: 5

지금 정부는 도대체 뭘했습니까? 일자리 개선한다고 해놓고는 북한만 오지게 퍼줄라그러고 최저임금 급하게 올려서 자영업자 다뒈지게 만들고 부동산 잡겠다고 건들더니 오히려 역효과만 나서 더 힘들어지고 주식도 잡으라는 공매도는 안잡고 쓸데없는거나 쳐만들어서 살린다그러고 올림픽 단일화팀? 한반도기? 장난쳐요? 나중에 얼마나 북한한테 뒷통수 치일라고?? 이제는 선구적인 암호화폐시장까지 쳐말아드실라고 그러는거에요? 자신없으면 제발좀 가만히 냅둬 알아서 커나가게 정책도 참 손대는것 마다 머같네요. 도대체 수뇌부 머리가 어떻게됬나요? 연륜도없고 경험도 없고 어휴.. 아마추어정부가 괜히 나온말이 아니란걸 절실히 깨닫습니다. 뻘짓 좀 그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