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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6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8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제목: 두르킹과 문빠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2

반대편에 보수인사들을 싸 잡아 비난하며 수사를 하라는 등..청원글을 올리는 문빠들의 저질스런 행동에 청원 게시판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청원 글이 아니라 상대방 바난하는 게시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빠들의 놀이를 보고만 있을겁니까..그낭 폐쇄 시키는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문빠들이 하는 짓거린 드루킹과 흡사 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글을 올리는 몰지각한 짓들을 멈추게 해 주십시요.
제목: 전상수당이 애들과자값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북미회담이란 용어를 조미회담으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할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의 명칭을 대부분 '북미회담'이라하는데 '조미회담'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대한민국이 남한이 아닌 것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북한이 아닙니다. 긴 국가명을 항상 쓰긴 어려우니 통칭 북한이라고 쓰지만 회담 명칭까지 북한이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좀더 성의있는 자세는 제대로 된 평화 시대가 되고, 정말 멋진 통일의 마중물이 되어 줄 것입니다. 북미회담이라 하지 말고 조미회담이라고 바꿔주십시오.
제목: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

교대 임용절벽 해결책 입니다. 교사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 돌려줘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월남참전용사들은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유기견보호소)한나네보호소폐쇄를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93

유기견보호소 폐쇄명령으로 인해 약 250마리의 유기견, 유기묘들이 길거리에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대구에 있는 한나네보호소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아이들이 다시 길거리에 나오고 그로인해 그 많은 아이들이 안락사를 당할수도, 길거리에 떠돌아 다니다 사람에게 학대를 당할수도, 사고를 당할수도, 식용견으로 잡혀가 끔찍하게 생을 마감할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아이들이고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이 안락사없는 보호소에서 상처의 아픔을 조금씩 견디며 지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더이상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네 주민분들의 불편함 저도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입장으로써 지금까지 이해해주신 부분만으로도 감사하고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이해도 됩니다.. 보호소 쪽에서 규모는 줄일수 있도록 하겠단 글을 보았습니다 ㅠㅜ 부탁드립니다 그아이들도 생명입니다 똑같이 느낍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그아이들에게 슬픔과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외고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제목: 독도에 경계근무중인 경찰을 군인으로 바꾸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1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최고 끝자락에 있는 국토인 섬인데도 군인이 아닌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야 하나요. 심심하면 독도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뉴스를 접할때면 속이 확 뒤집어 집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섬인데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 하질않나.일본 교과서에까지 올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를 않나.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사 불러서 항의하는게 전부인데 왜 강력히 주장 못하고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주나요? 혹시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해서 책잡힌게 있어서 일본에게 강력주장 못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땅 아니면 일본에 깨끗히 넘겨주는게 맞죠. 그러나 우리땅이면 바보 멍충이처럼 맨날 이렇게 당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경계근무는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계선을 넘어오면 경고하고 침범하면 사격하고 포획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힘없이 질질 끌려 다니는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것 같은데 모든 국민이 알수있게 알리고 합당하다면 강력하게 국토방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해군기지도 갖추고 미사일등 무기도 배치하고 해야죠. 우리나라 동쪽 최전방을 경찰이 지키는것은 우리나라가 국토를 포기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말 답답하여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2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경남창원지역웨딩홀의화환반입규제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0

화환 반입 저지에 대한 바보들의 절규 오늘도 우리들은 절규합니다. 내수경기의 악화와 소위 김영란법의 시행, 그리고, 저가 재탕화환의 무분별한 난립 등으로 인해 저희 꽃집 종사자들의 하루하루는 점점 피폐해져만 갑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가장의 이 비참함이야말로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못난 저를 원망하며 이를 악물고 고군분투해보지만 상황은 녹녹치만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운 현실에서 우리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남 창원시 소재 일부 웨딩업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된 하나의 꽃집을 지정합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배달되는 결혼식장 화환의 반입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렵게 수주한 화환 주문 건도 정해진 화환으로 지정된 꽃집으로만 주문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웨딩업체인 ①창원시 성산구 "리베라 컨벤션", ②창원시 마산합포구 "엘시티 스카이", ③창원시 의창구 "더 연리지 웨딩홀", ④창원시 진해구 "더 연리지 컨벤션“ ⑤창원시 마산합포구 “웨딩 유로”입니다. 힘없고 빽도 없는,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되어버린 대다수 창원시 관내의 꽃집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은 쓰리지만 이 상황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또한 작금의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 것은 우선, 정당한 노력으로 어렵게 수주한 화환 주문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해당 지정 꽃집에 빼앗겨야 하는 거래 행태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정 꽃집은 웨딩홀에 붙어서 그들에게만 잘 보이는 행동 외에 스스로 주문을 수주하려고 노력을 해봤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당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가 마치 실용적이고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되어 이제는 고객과 사업자에게 점점 익숙해져 버리는 현실이 저희들로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차후 이러한 사례가 비단 창원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지정 꽃집처럼 돈 많고 힘 있는 업체들이 중간 단계에 들어서고 계속 시장을 장악해 나가면 그들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한 분야에서 노력해온 저희들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규제의 부족으로 시장에서 내 쫓기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화환이란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 고마움, 축하, 애도 등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풍속이며 이는 단순히 실용이나 환금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선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일명 [쌀은 나중에 쓰일 수 있으니 더 좋은 선물이다.]라는 일간의 주장은 편견일 뿐입니다. 그 논리라면 모든 선물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이 가장 실용적일 것이며 이 세상에는 배도 부르지 않는 사탕이나 파스타, 커피 등 이러한 것들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실용적인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왜 꽃을 선물하였는데 그들 마음대로 쌀로 바꾸는 것입니까? 무슨 권리로 전하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실용이라는 명분으로 제한하는 것입니까? 물론 저의 짧은 지식과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국민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위 웨딩업체와 지정 꽃집은 국민의 선물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희 꽃집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권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또는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작게는 꽃집 종사자들의 기본적 생존권과 공정한 거래를 지키기 위함이고 크게는 노력하지 않고 힘 있고 빽만 있으면 타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자기들만 배불리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항거하기 위함입니다. 규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혹은 개인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래상의 단순 분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자유 민주국가의 이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계속 줄어드는 수입으로 생활해 나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어쩌다 들어온 결혼식 화환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희들은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반사회적 행태의 모순에 항거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주세제도 개편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906

주세제도 개편 청원합니다. 주류의 세금 부과 방식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인 ‘종량세’로 변경을 청원합니다. 술에 세금을 매기는데 있어서 현행 종가세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에 72%의 세금을 부과하고 (단, 막걸리는 5%, 약주/과실주/청주에는 30%), 방위세, 교육세로 주세의 10%씩을 추가하며,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즉 알코올 도수와 용량이 같은 출고가 10만원짜리 와인 A와, 1만원짜리 와인 B가 있다면 현행 종가세 에서는 두 와인에 붙는 세금이 10배 이상 차이 나므로 공급가는 A는 20만원 수준이 되고 B는 2만원 수준이 되어, 출고가는 9만원 차이인데 공급가는 18만원 차이가 납니다. 반면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똑같기 때문에 출고가 차이인 9만원 차이로 공급 할 수 있습니다. 출고가격에 과세를 하면 품질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양질의 원료로 술을 빚고 오래 숙성시켜 좋은 병에 담그면, 출고가가 오르는 것에 비례하여 제조자가 내야 할 세금이 폭증하고 가격 부담으로 판매가 잘 안됩니다. 따라서 주류 제조자는 종가세의 덫에 걸려 원가 낮추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고급주가 설 자리는 좁아지고 저급한 싸구려 위주로 만든 시장이 형성됩니다. 현재의 종가세 체제에서 일반 소비자는 감미료를 추가한 막걸리, 희석식 소주, 맛없는 맥주, 저급 와인 위주로 마실 수 밖에 없고, 좋은 품질의 고급주는 일부 부유층만 마시는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1968년에 도입된 낡은 주세제도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차별과 위화감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려면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도수가 높은 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폭음 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품질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경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가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 한국 단 5개국 뿐 입니다. 일본은 1990년 종량세로 전환하였고 품질이 향상되어 일본 사케와 소주 위스키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점 좋아지는 술을 마시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조선시대 보다도 못한 저급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50년전 낡은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류 세수 규모에서 종량세를 설계하면 세수도 줄어들지 않고 술 품질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북회담 때 만찬주인 면천두견주 문배주 같은 좋은 우리 술을 막걸리나 희석식 소주처럼 일반 소비자도 쉽게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질 향상이며 복지이고 공정한 사회입니다. 주세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유지가 편하기 때문에 20만이 넘지 않으면 국세청이 움직이지 않을 것 입니다. 좋은 술이 확대되고 합리적 가격으로 마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교사정년 60세로 낮춰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0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사만 정년이 62세로 알고있다. 젊은 교사를 빨리 받아들여 취업난에도 숨구멍을 열자 일단 60세로 타공무원과 통일시켜라
제목: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고 노무현대통령 모욕하는 탈북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5

일베회원이자 탈북자출신 유명 웹툰작가인 최성국이라는 인물이 고노무현대통령을 모욕했습니다. 탈북자들의 반민주 반인권 반헌법 행위를 엄벌해주세요.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3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랑의 날개’로  희망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랑의 날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훨훨 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가정 및 학교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나는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이웃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합니다!! “ 위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법인 대한민국약속재단이 23일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사랑의 날개’”를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그린넷(GreenNet)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 내용 중 아동청소년의 약속문 전문입니다. 약속재단은 ‘약속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애국운동 ‘대한민국의 약속 K-PROMISE’을 통해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를 약속천사로 만들기를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랑의 날개’를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아동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됨으로써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자긍심과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로운 ‘사랑의 날개’를 다는 아동청소년 약속천사는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참 인간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며 성숙한 인격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합니다. 약속재단은 모든 약속천사에게 존경과 명예의 뜻을 담아 약속천사 명예장(자격증)과 배지를 수여하고, 월 3회 이상 약속하고 실천하고 소개하는 ‘333 캠페인’을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는 매월 약속천사상(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목: 우리도 돈벌기힘든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방금 뉴스 보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지금 현재 시급이 올라서 일자리 찾기 힘든데 북한을 도우다니..우리 세금만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제목: 응급의료지원센타,보조금 철저한감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이명박,박근혜정권에 한국당국회의원들에 텃밭 대구,경북,부산,경남지역응급의료센타를 좀더 살펴보시고 보조를 해주십사합니다,헬기까지 배치한것 까지는 좋은현상인데 저는 작년7월에 응급실에 실려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었는데 이사장겸 원장 인데 외국에 머물고 병원 1층부터 각층대기실 휴게실을 가보시면 입이 쩍 벌어질겁니다 정부보조 62%나 지원받는 병원시설이 대기실 의자는 낡고 찢어지고 1,2,3층 대기실의자들은 조금 낳은거고 그외각층휴게실가보시면 앉을수도없는 의자들로 환자들이 다불만을 제기해도 눈하나 깜작거리지않고 무시하고요 각층 입원실에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에 목욕탕에가면 프라스틱 앉는의자 배치해달라고 5년전부터 신청했는데 아직도 무시하는 처사람니다 국고를 62%나 보조 받으면서 한개인에 이건만 챙기게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지난번에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세종시에서 민원을 귀찮아 하면서 개인병원이라 관여하기 힘든다는 답변을 받었읍니다 개인병원이라지만 정부보조금이 매달 투여되는데 시설은엉망이고 개인사욕에 치우친다면 바로 잡아야 할것같네요 한국당의원들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누구 하나 터치도 없고 막무간으로 이루진 예산이 아닌지 그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히조사가 필요한것 같읍니다 며일전 뉴스를 보니까 신도청 신도시에 대형병원 설립을 요하던데 철저한 심사를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길바람니다
제목: 소상공인님들 이글에 힘을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있는 네식구 가장입니다 남북평화회담에 북미회담까지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시기에 이런청원이 푸념인듯 들리실수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이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동네는 불과 단 몇분만 걸으면 대형식자재 마트가 3개나 있습니다 이쯤되면 제가 하고싶은 말이대충 어떤건지 짐작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드실겁니다 대기업하고 다를게 없는 대규모 식자재마트 영업에 정~말 소상공인 피눈물 납니다 대기업마트규제 신경쓰신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형식자재마트영업으로 지금까지 대기업에게만 적용되었던 규제의 실효성이 퇴색되어가고있습니다 물론 식자재마트 입장에선 일자리 창출효과 뭐 이런이야기인데 .. 좋습니다 또한 틀린말도 아니구요 하지만 이름에 맞게 식자재위주 품목으로 영업을 했으면 하는데 ...전자제품 문구 생활용품 기타 잡화까지 온갖품목으로 영업을 하면 대기업 마트가 골목상권 죽이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소 때문에 골목상권이 위협받고있는데 식자재마트까지 우후죽순 처럼늘어나는 추세에 정말이지 소규모 자영업자 한숨만늘어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잇점이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럴 권리도 당연히 있고요 제 생각이 틀릴수도있습니다 다만 지금시대는 직업이 공무원 아니면 중년나이에는 회사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 생각이드네요 그만큼 앞을 내다볼수없는 현실입니다 행여 정리의대상 내가되어 제취업을 하려해도 나이가 발목을 붙잡고 할수없이 내가족을 지키기위해선 조그만한 가게라도 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의 현실은 이미 대형화된 업체들이 장악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설수없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언젠가는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는 일이며 생존권을 위협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기존의 대형식자재마트가 상호에맞게 품목을 제한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K-9자주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과 군은 진상규명을 통한 사과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5

K-9자주포 폭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고 현재 아무런 피해보상 및 사과를 들을수없는 실정입니다. 제대로된 피해보상과 진상규명으로 군의 명예를 높여조십시오. 예비역의 입장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군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선진병영을 만드는것도 좋지만 선진국처럼 군은 이번사건에 대해 마땅한 대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람답게 살게 해 준더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9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해 준다며 출범한 정부가 지금의 시장경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나 하고 알고나 있는지 정말 의문이 간다. 시장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제일 살기 힘든 것이 서민들인 것인데 요즘 정부나 정치권들의 행태를 보면 서민들의 삻은 뒷전이고 온통 관심사는 다른 곳에 두어 국민들을 현혹 시키며 풀어야 하는 현안에 대해 어떤 것이 1,2순위로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도통 감도 없이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그러한 행태로 이렇게 서민들을 삷을 방치해 놓는 것이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해 주는 것인가? 예로 요즘 치솟고 있는 기름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랏돈으로 공짜기름을 쓰고 있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더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를 때에는 정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것 아닌가? 이럴 수록에 세금이 더 걷어 들일 수 있으니 그냥 수수방관 구경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서민들은 삶이 멍들어 가고 있으니 유류세를 내리던 무슨 대책을 내놔야 당연한 것 아닌가? 정말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놔 주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바란다.
제목: 수입증지폐지 또는 온라인판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경찰서에 화약사용허가접수를 위해 수입증지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입증지는 아직 너무 오래된 불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불편하지만 아직 특별한 조치가 없어 불편함을 참고 있습니다. 우선 구매가 너무 어렵습니다. 증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꼭 그 지역으로 가야만 합니다. 심지어 각 지방의 도,시,군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시,군청에 가서 증지를 물어보면 공무원들 조차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거 인지처럼 온라인구매하시는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그렇게 바뀐 지역도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량도 적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건 저희가 판매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겁니다.라고도 하시는데 그래서 농협에 가보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고로 증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도청 소재지까지 가서 도청에서 사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도 부산증지가 필요하다면 부산을 가야하고 부산사람도 강원도증지가 필요하면 춘천까지 가야하는 시스템입니다. 인력,경비,시간 모든게 엄청난 낭비입니다. 우표만한 종이한장이 필요해서 쓰는 비용이 너무 엄청 납니다. 구매를 하고나서도 너무 허탈합니다. 요거 한장 사는데 5분도 안걸리는걸 몇시간을 차로 달려와서 사다니 말입니다. 저희는 화약일을 하는 직업이라 경찰서에 허가서류를 제출하고 증지로 수수료를 대신합니다. 총단법에 얼마전까지는 증지 및 인지를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인지도 함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증지를 사기 어려운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했지만 얼마전 법이 바뀌어 증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경찰이 말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시스템이 발전하는게 아니라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약허가접수에 다시 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말하려 했으나 우리 직업 뿐만아니라 우리와 같이 증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해지도록 청원을 바꾸었습니다. 수입증지폐지가 어렵다면 모든 지역의 증지를 온라인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축을 해주시길 촉구하며 이 또한 빠른 시간내에 어렵다면 각 지역의 도,시,군청에서 다른 지역의 증지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부탁드립니다. 개인이 다른 타지역까지 움직이기에는 매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여주신다면 모두가 편리한 민원접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페미니스트 (일부) 대한민국에서 퇴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한국 남성입니다. 아니, 그들에겐 한남, 6.9, 소추소심 등 성차별적인 호칭으로 불리우고 있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저는 여성인권운동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 들은 미러링이란 명목하에 온갖 성희롱, 욕설, 모욕, 허위사실 등 마구잡이 식으로 인권모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여성인권을 퇴보시키는걸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일부 페미니스트 들을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도록 퇴출시켜 주세요
제목: '민법 제103조 선량한 미풍양속' 위반 보험계약무효소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보험사의 사기행태!!~ 금융위가 인허가한 보험약관 내용이외 민법 제103조 위반(선량한 미풍양속 위반)이라며 보험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는 처음부터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 미지급 보험료로 돈놀이 하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것을 작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만 납입하면 유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은 보험계약무효소송!!!~ 으로 보험금을 잘지급하다가 10년이내 보험계약무효 및 기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 처음부터 계약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의사기 행위를 전수조사하여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제목: 부산 외국어 대학교 (구)우암 캠퍼스 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남산동으로 이전 하면서 비어 있는 상태 입니다. 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및 임대 아파트 건립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노후화가 되어 재건축 예정 입니다. 2.식품 박물관 식품 박물관 및 연회장 , 공연장을 건립합니다. 한식,중식, 양식,일식,복어,제과제빵,바리스타 는 물론 음식 체험 및 상설 뷔페 를 운영하고 지역 민 들을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 한다.
제목: 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복지서설정보시스템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자꾸 서버가 다운됩니다. 또한 서버 점검을 3일씩이나 업무를 못하게 하고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에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강화/ 피눈물이 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전처의 유책사유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며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갖게되었습니다. 이혼 이전, 한겨울에 저희 친정집 차가운 복도에 이제 막 3살된 첫째와, 젖도 안뗀 200일 전후의 둘째를 버리고 전처는 도망갔습니다. 아직 젖도 안떼서 젖병을 거부하는 둘째를 밤세 달래며 강제로 젖병을 물리며 같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울면서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 내 새끼들 내가 꼭 지킨다, 너네 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그 이후 이혼을 진행하였고 1인당 50만원, 2명 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고 이혼을 하였으며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누구의 도움도 받지않고 애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지옥같던 시간이였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이제 첫째는 유치원에 입학을 했고 저희 둘째도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더 많이 알려주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필연적으로 고용해야하는 하우스 키퍼비가 급여의 대부분이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처가 돈을 펑펑쓰고 놀러다니는 동안, 애들을 한번도 보러오지 않는 동안 저는 눈물로 애들을 양육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들한테는 권리이자 필수입니다. 생모의 책임이며 죽을때까지 이행해야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제 양육비만 받을 수 있게 돌려달라는게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이 늦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는것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 다 아실겁니다. 양육비 청구의 강제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1. 양육비 미납부시 여권 및 운전면허/여권 발급 및 갱신 제한 2. 국가가 양육비 대납후 납부 대상자에게 대신 추심 3. 고의 지연자의 감치 및 구속 강화 4. 대상자 재산내역 임의 확인 및 양육비 이행관리원 강제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치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행위를 일삼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일꺠워줘야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기들,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지만, 부모의 잘못으로 힘든 환경에서 자라나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더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0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 교육-연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연1회 산업안전보건 교육-분기별 연4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연1회(2018.05.29부터 시행) 4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정책 시행이 되었을땐 뭔지 모르지만 과태료 내야한다기에 회사로 전화오는 업체에서 교육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인증업체인곳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매년 50통이상 법정의무교육 들으라고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업체에서 전화오는데 알고 보면 보험상품 팔려고 하는 인증안받은 업체들뿐입니다. 전화와서 하는 얘길 들어보면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업체다 해서 찾아보면 목록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인증업체인데 검사를 나갈거다 과태료 받을 수도 있으니 교육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인증업체가 아닌거 같다하니까 인증받은 본인업체에서 받으라기에 알겠다하고 목록 찾아봤더니 역시나 인증받은 업체가 아니였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인증업체 목록에 있는 업체명을 가진 곳에서 전화와서 교육 신청서 메일로 받고나서 설마하고 목록에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000팀장님 계시나요? 했더니 없는사람이랍니다. 이런식으로 속여가며 교육받으라고 전화 오는데 전화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교육받았다고 해도 끈질기게 인증받은 업체 아닐거라고 본인들 업체에서 받으라고 하고 연초, 연중, 연말엔 하루에 한통꼴로 전화가 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업체 목록보니 업체도 별로 없고 자체교육을 하려고 하니 자격증이 필요하고 직원수는 많은데 전부 파견직이라 사무실에 모이기도 어려워서 인터넷교육을 알아봤는데 처음에 교육비내고 환급받는 시스템인데 인원이 많아서 교육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넷교육도 직원들이 여가시간 쪼개서 교육듣고, 시험보고 시험보고 점수 안넘으면 지원도 안되고 직원들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 취지는 좋지만 과태료 때문에 억지로 들으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교육에 득실을 따지면 웃기지만 사실 이정책 시행되고 나서 제일 이득본건 '보험상품판매자들' 아닌가요? 저처럼 뭣모르고 교육받아라 안받으면 과태로 300만원이다 하는 소리듣고 보험상품 40분듣고 교육 10분하는 인증도 안된 업체에서 받을텐데 이럴바엔 없애는게 낫지 않나요?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
제목: 청원의 목적은 아니고 제안하고싶은게 있는데 게시판을 같이 쓰는것 같아 여기 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얼마전 자동차 번호판의 수가 모자라 번호체계를 바꾸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설문에 참여했고요 시행검토안에는 받침글자를 쓰는 것과 앞자리수를 하나 늘리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모음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것입니다 현재는 ㅏ,ㅓ,ㅗ,ㅜ처럼 간단한 모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ㅕ,ㅑ,ㅐ,ㅡ,ㅣ,ㅛ,ㅠ정도는 사용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받침있는 글자보다는 단속카메라에 더 잘 식별될 수도 있을것 같지만 이부분은 잘모르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모음체계를 활용할 경우 더많은 번호의 수는 물론 지금과 같은 번호판의 글자배열로 인해 자연스러운 비례와 가독성을 지닐 수 있을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부에서는 안써도 좋으니 제가 제시한 모음체계 다양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도대체 경기회복에 힘을 쓰고있긴 한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7

4년차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인데 아주 최악입니다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물가는 치솟는데 잡지도못하고 직원들 출근해서 일없으니 영화보고 자고 놀면서 월급타가는데 근로자들 뭐 안해주면안된다 뭐해줘야된다 멋대로 업자들 억압하질않나 지금 하루 매출이 2/3가 날라갔는데 직원들 안내보내고는 답이안나오는구만 한달 월세에 보험비 기타등등 종속세는 몇백 몇천씩 걷어처먹으면서 업자들 살라는건지 죽으라는건지 진짜 답답해서 못살겠네요 예?
제목: 갑질금지법과강력한처벌법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7

정치인갑질.제벌회장갑질.공무원갑질.언론인갑질.군인갑질.연예인갑질.직장내갑질을근절해야한다
제목: "희망 임대주택 리츠”의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9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8-10년으로 계약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1.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당시 계약대로 계약 만기 시에 매각처분 하게 되면 임대하여 거주하는 원소유자들은 다시 주거불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2.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 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임대차하다 가 작금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우스 푸어 들의 약자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하였다 " 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전에 매각처리하며, 원소유자에게 계약만기시 원소유자에 최우선 재매입권 을 가지다는 계약 내용 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5년전 보다 기존 주택가격 폭등으로 "하후스푸어 들에게 다욱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정부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LH 공사는, 부동산 침체기에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울 주는 것이 현 정부 추진하는 공공임대추택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회의원,주민소환제(탄핵) 동참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95

양아치 집단으로 범죄자들과 한통속인 세금도둑에 기회주의자, 보신주의자들에겐 국민의 명령으로 의원직 상실시키는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