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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에서 제조되는 모든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식품등재로 철저한 성분/위생 관련법안 발의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844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25살 직장인입니다. 청원이유 제가 국민청원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요즘 SNS상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는 [ OOO 강철개껌 급여 후 반려동물 단체 췌장염 판정 사건]과 관련해 반려동물 관련 사료 및 간식 모두 식품으로 등재해 모든 관련 업체들이 정확한 성분표시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사고 경위 (동일 증상 후기캡쳐본, 엑스레이 사진, 물에 녹는 실험 등 자세한 설명이 담긴 더 자세한 글은 아래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6월 27일 서울에서 진행된 애견박람회 방문 후 오래먹는껌 콘크리트껌 강철껌이라고 홍보하는 OOO 껌구매 7월3일 유명한 껌이라고 놀러온 4마리와 본인의 반려견2마리 총 6마리 급여 (6마리중 1마리는 잇몸이 약해 급여 X) 껌을 먹은 5마리 중 1마리가 반개를 먹은후 30분뒤 구토 (홈 CCTV영상에 찍힘) 7월4일 각자 귀가 후 새벽부터 아이들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임 7월 5일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해져 병원 문 열자마자 내원해서 초음파 및 엑스레이 결과 껌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많고 염증과 췌장이 부어있어서 췌장염으로 판정되어 두마리는 입원 7월6일 나머지 3마리도 오전 일찍 병원 내원후 피검사 결과는 췌장염증상 (구토한 아이만 음성 / 나머지 2마리는 간수치, 염증수치가 높고 열이 있어 주사,링거 맞은 후 약 처방 받은 상태) 7월7일 심한 아이중 한아이가 오전 처치후 갑자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헛구역질과 딸국질을 하더니 복부에도 뭔가 차는것 처럼딱딱해지고 일어나질 못해 급히 처치실로 들어가 초음파 및 검사해본 결과 림프종이 부었고 초음파상 토요일과 달라진게없이 장과 위에 달라붙어 녹지않고있어 심각한 상태 -현재 업체 측 답변 성분분석에는 이상이 없다. 아이들 체질과 몸상태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업체후기에는 이런 일이 없다. (타 사이트에 이런 후기가 있다라고 말했더니 모든 사료와 간식에는 그만한 후기쯤은 다 있다. 라는 대답) 그 날 같이 마신 물, 사료가 문제일 수도 있으며 한 마리가 장염이 걸려 옮긴게 아니냐 아니면 아이들 체질 문제가 아니냐라는 답 (사과 X) 자신들은 수입 업체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 해줄 수 있는건 위로금 정도이며 이것 또한 돈으로 줄 수 없으니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방과 배변패드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물, 사료, 간식을 먹었지만 껌을 먹지 않은 아이와 급여 후 바로 구토한 아이를 제외하고 이 껌을 먹은 4마리가 췌장염 증세가 있습니다. 또 현재 해당 개껌을 물에 넣어 녹는 시간을 관찰하고 있지만 52시간동안 녹지않고 형태마저 그대로 있는데 이래도 이 껌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3.요구 -판매업체의 과실 인정과 확실한 사과 -해당 상품 전량수거, 판매중지 및 피해아이들 병원비 전액 지원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을 식품으로 등록해 모든 업체가 정확한 성분표기와 철저한 위생관리 -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물학대이며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와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판매자 및 제조사 분들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도 먹이시겠어요? 국민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어울려 모두가 살기좋은 나라를 저희가 만들어갑시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아이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관심과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373

저는 작년 9월 1일에 하늘 나라로 간 남편의 개인 회생 채무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014년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2019년까지 매달 빚을 갚았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있던 도중 2015년에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힘든 치료를 받는 중에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암세포가 간과 부신에도 전이가 되어 매주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먹고, 마시고, 걷는 일조차 힘겨운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총 60회의 변제 의무 기간 중 56회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4회차를 남겨둔 작년 9월 1일 서울대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없이 장례 일정을 마치고 남은 4회차 개인 회생 채무를 한 번에 입금해 총 60개월의 채무를 청산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4명의 자녀를 키워내느라 늘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다 간 사람이기에 남은 빛만큼은 깨끗히 갚아주고 편히 보내주고자 저는 남은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입금 후에 채무를 다 갚았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법원에 연락해보니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남편 대신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직원분의 설명에 저는 남편의 사망 진단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2019년 9월 24일 법원에 직접 방문해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개인회생 채무를 변제하던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했단 사실 자체가 사라지고 개인회생 신청으로 탕감되었던 채무 금액이 아닌 채무 원금이 다시 부활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남편의 개인회생 폐지 판결 즉 면책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년 넘게 암투병을 하면서 치료비를 감당하는 와중에도 개인회생 변제금을 꾸준히 갚아왔는데 60개월동안 갚은 변제금은 증발하고 되려 더 큰 빚을 떠안게 되어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는 저는 요즘 가게 문을 거의 닫고 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다 끝났다 생각했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버텨낼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목: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조기 실시' 및 '임기 중 중대과실로 직을 잃은 공직자의 보전 받은 선거비용 환수'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348

★ 현재의 공직선거법35조②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일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는데 이 것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일(공직선거법35조①) 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일을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개정해도 선거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기간 궐위로 인해 지방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일을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 ★ 국민의 세금인 국고를 아끼고,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공직선거후보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의식을 높이기위해서, ‘임기 중에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선출직 공직을 상실한, 선출직 공직자(대통령,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가 선거후에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본인 또는 당선자의 공천정당으로부터,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썩은 고기를 빨아서 팔고 1년에 수백억을 버는 *****. 먹는 걸로 장난치는 음식점들 처벌 수위를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128

오늘 뉴스에서 폐기해야 할 썩은 고기를 빨아서 썼다는 갈빗집 소식을 보게 됐습니다. 이 갈빗집은 ‘******’ 이라는 대형 갈빗집으로 저희 가족들도 자주 찾던 음식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특정 지점만의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직원의 제보로는 상한 고기를 버리면 본사에다 보고하기가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징계를 받았다 등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상한 고기를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본사에 보고하기가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는 것만 봐도 본사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특정 지점에서만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 해당 지점의 지점장 개인의 실수라 주장하며 단 하나의 지점만 폐점하는 것으로 일단락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의 ** 본점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이며 공휴일엔 자리가 없어서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버이날과 같은 날에는 대기를 2시간씩 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차는 음식점입니다.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가족들과 주말 혹은 특별한 날 즐거운 마음으로 가던 이런 대형 음식점에서 폐기해야 할 상한 고기를 소주로 빨아서 다시 양념을 해 손님들에게 구워줬습니다. 저희도 가족 행사때 *****을 자주 이용했는데 이 썩은 고기를 먹은 가족 중엔 신장이식을 받은 분도 5살 어린 아이도 함께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보통 저희처럼 주말이나 공휴일 등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항상 많은 이 식당에서 썩은 고기를 빨아쓰며 썩은 고기를 손님들에게 먹인 것은 손님들을 기만한 것이며 살인 미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문제의 고기들은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 손님 테이블을 맡겨서 빠르게 고기를 굽도록 했다고 합니다. ​ 몇 개월 전 가족 행사에서 고기가 역한 냄새가 난 적이 있어 고기를 남기고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예민한 거겠거니 하고 별다른 클레임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몰리는 대형 음식점이니 설마 상한 고기를 재활용했을 거란 것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가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큰 대형 음식점에서 심지어 브랜드화되어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 본점에서 썩은 고기를 재활용하리라 생각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썩은 고기를 빨아서 썼을 거라는 상상, 썩은 고기와 새 고기를 섞어서 구워줬을 거라는 상상을 대체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기해야 할 고기를 빨아서 먹일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햄버거 병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햄버거 병이라고 알려져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질환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이렇게 오염된 고기를 먹어도 걸리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폐기 대상 고기 재활용이 상습적으로 보이는데 ***** 측은 특정 지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변명하며 냉장시설을 보완하고 직원들도 교육하겠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주방 위생 상태가 지저분하다 정도나 냉장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정도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다른 것도 아닌 썩은 고기를 빨아서 그 수많은 손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먹인 것은 ‘살인행위’ 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관할 지자체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해왔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는 식재료 위생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는 항목이 없고 만약 지자체가 이런 사례를 적발한다 해도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30만 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곳들을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두고 봐야 합니까? 이 업체는 썩은 고기를 빨아 쓰며 1년에 수백억 대를 벌어들여 전국 수십 개의 점포를 확장하고 카페와 베이커리까지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넘어 기업이 된 곳에서 과태료 30만 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썩은 고기도 빨아 쓰는 이 기업에서는 한식당과 백숙 전문점과 카페, 베이커리까지 확장했는데 과연 그곳들의 위생 상태는 어떨지 먹을거리로 무슨 장난을 쳤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돈에 눈이 먼 양심 없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들을 확장해나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만일 ’*****’에서 먹은 썩은 고기를 먹고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인이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돈 주고 유해균 사 먹은 꼴이 되었습니다. 믿고 먹는 음식점에서 무방비 상태로 목숨을 건 외식이 될 줄은 누구도 상상 못한 일입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되며 외식업의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는 만큼 그에 맞는 강력한 규제 역시 필요합니다. 돈에 눈이 먼 기업들이 나날이 악랄해져가는데 처벌 수위는 과거에만 멈춰있습니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바탕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고 들켜봤자 버는 돈에 비해 벌금이 미미하니 양심 대신 돈을 택하는 겁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는 곳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알려진 것만 1년에 500억 이상,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에서 썩은 고기를 빨아서 손님들에게 먹인 댓가가 겨우 수십 개의 점포 중 한 곳만 폐점, 사과문 한번, 과태료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수많은 가족들의 즐거운 외식을 목숨 건 외식으로 만들고 썩은 고기를 “빨아 쓴다” 는 기상 천외 한 이 기업은 큰 처벌조차 없이 사과문 한 번으로 이 사건을 무마시키고 빨리 시간이 지나서 금세 잊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개인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면 처벌을 받는데, 한 기업이 수백,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독이나 다를 것 없는 위험한 음식을 고의로 먹여놓고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 것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고도 수십,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외식 기업은 두 번 다신 있어선 안됩니다. 먹는 걸로 장난쳤다가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 주인에 대한 기본교양교육 이수 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904

안녕하세요 2000년 이후 급격한 핵가족화 진행 등으로 인해 반려견을 비롯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려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례를 비롯하여 동네 인근 공원이 입주민의 휴식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주말 오후나 평일 저녁에 가끔 공원에 가보면 각종 반려견들의 모임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때론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이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웃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를들면 주민센터 등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려는 최소 세대주만이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지식 및 소양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수료증을 소지한 세대만이 반려동물(특히 반려견)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련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이웃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 풍력발전소 사업허가시 주민의견수렴 과정의 부실과 조작으로 주민의견의 왜곡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361

해남군은 산업통산자원부의 주민 의견 수렴 요청이 풍력 발전소 설치의 시작이고 또한 이 의견 수렴 과정의 오류와 부실이 불러올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행정 적 비용이 발생하는 걸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올바른 결정과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재 수렴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남군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공신력과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해남군이 직접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 이해 당사자인 해당 주민과 토지 주 등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1. 주관적인 견해가 강한 이장들에게 주민 의견 수렴을 일임한 것은 직무 유기로 봐야 합니다. 1. 풍력 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보고서는 부실 및 왜곡,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조사하여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재 의견 수렴을 실시 하여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우리 해남 화원 풍력반대 대책위원회는강 력히 주장 합니다.
제목: 교육기관 수강료를 편취하는 행정사,여행사의 갑질과 횡포를 없애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64

저는 20여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량진 ***학원을 운영 하다가 2012년부터 대림동에서 대다수 중국동포들 수강생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동에서는 내국인들은 인터넷이나 지인 소개로 교육원에 등록 하러 오시는데 중국동포수강생은 여행사/행정사에서 전화받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행사/행정사에서 수강생 알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처음에 4~5만뭔 하던것이 지금은 수강료의 40~50%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코로나 정국에 수강생 확보에 안간힘을 쏟는 기관장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20~30만원 수수료를 여행사/행정사의 갑질횡포의 먹이사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수강료의 빈곤으로 부실교육화로 이어지고 여행사/행정사를 통해서 오는 수강생은 스스로 찾아온 수강생과의 보이지 않는 차별화로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저희 교육기관장들은 평균 수강료 60만원 의 10%인 6만원에 조금 더하여 10만원을 여행사/행정사에 합의점을 찾자고 제안 했고 거의 합의가 될듯 하다가 일부 여행사의 반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편익과 권리구제가 본연의 목적인 행정사연합회, 여행사역시 비행티켓수입과 여행프로그램을 통한 판매수익이 목적인데 교육기관 수강료를 플랫폼(정거장)처럼 만들어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횡포를 막아서 철저히 근절 해 주시길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대다수의 교육기관장들은 대출 받아서 사업장 임대료/강사 인건비 /인테리어비 감내하며 어렵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들이 대다수인 행정사분들 정말로 너무들 하십니다. 여행사도 제발 본연의 업무와 판매에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S*****)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포수강생을 알선 하는 업체 수수료도 너무 커서 10만원정도만 하자고 합의를 했다가 여행사의 반발로 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강 편의를 위해 개발 했다는 좋은 관점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 해 주는 방안,아니면 대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배민과 같이 수수료를 인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촌마을을 공장부지로 만들지 못하도록,  농촌마을 안에 공장설립을 허가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13

농촌 마을을 사라지게 만들고, 잘 살고 있는 농촌 마을도 공장부지로 만들어 내쫓는 이런 정책이 타당합니까? 농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마을 주택지 한 가운에 공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까? 농민은 소수라고 주택지를 보호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농촌에 농민을 소수로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나라의 기본인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 이렇게 취급받아서 어떻게 나라가 서겠습니까? [ 앞으로 절대 농촌마을 안에 공장설립을 허가하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이제 전원일기의 한적한 시골마을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이 사라지고, 공장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도 공장이 들어서서 이제는 살고 있는 집 터도 떠나야 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검색해 보세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모정5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위 곳은 제가 아는 곳이지만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많은 농촌마을이 공장부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에 공장이 들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농촌마을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공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자손들이 안전하게 살 만한 주택도 될 수 없어 어린 자손들이 생활하기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덕촌삼성골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 앞에 논에 지난 해(2021년)부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막느냐? 다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생각을 했습니다. 덕촌 마을은 농촌마을 중에 성공한 농촌마을입니다. 2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큰 농촌마을입니다. 애호박으로 하우스로, 여러 가지 작물 재배로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간 젊은 자녀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는 좋은 농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마을 바로 앞으로 공장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웃을 맞이하듯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마을 곳곳에 제법 많은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점점 위기감이 조성되는데 이번에 마을 주택지 한 가운데 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덕촌리 18번지 앞.) 더 안쪽으로 다른 공장이 또 들어선다고 합니다. 위기감이 생존의 불안감으로 마을사람들이 모두 화가 났습니다. 마을 코앞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에 몰라서 허용을 했지만 이제 주택지 한 가운데 공장이 들어서고, 또 이어서 다른 공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을의 모든 기관이 반대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비용도 마을 공동기금에서 냅니다. (덕촌마을개발위원, 1구2구 이장, 덕촌신협, 덕촌낙우회, 덕촌경로당, 덕촌어린이집, 덕촌교회) 공장 사장님은 급하게 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소개를 해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덕촌마을은 농촌마을에서 농촌과 공업단지가 어루러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이 공업단지가 되어서 오히려 주택이 쫓겨나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농촌마을에 공장설립을 허가함으로 농촌 마을을 없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 마을을 사라지게 만들고, 잘 살고 있는 농촌 마을도 공장부지로 만들어 내쫓는 이런 정책이 타당합니까? 농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마을 주택지 한 가운에 공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까? 농민은 소수라고 주택지를 보호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농촌에 농민을 소수로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나라의 기본인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 이렇게 취급받아서 어떻게 나라가 서겠습니까? 스위스나 유럽의 멋진 농촌 풍경을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을 보존하고 잘 살려야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먹을 식량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큰 화산이 터져서 세계적으로 2-3년 수확이 어려워지면 당장 국가적인 식량전쟁일 일어나고 나라의 저소득층은 먹거리가 없어 굶어죽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국민 생존의 꼭 필요한 농촌을 살리고 보존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에는 많은 좋은 대안이 있는 것을 압니다.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고령인 농민들에게 위로금으로 은퇴자금을 주고, 그 농지에서 젊은이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농촌 마을도 잘 보존되어야 합니다. 대대로 마을의 기능을 잘 해온 좋은 살림의 터전입니다.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농촌 마을을 잘 보존하고, 농촌을 살려서, 나라의 근본인 식량을 잘 돌보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절대 [농촌마을 안에 공장설립허가가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범죄 공무원의 연금을 피해자 구제에 쓰이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503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디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우선 저희 가족 사건 내용을 다룬 KBS 기사 한 건 링크 드립니다. (20/07/1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7467 상세한 내용은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기사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요약하자면, '공무원이지만 민간인과의 사적으로 벌어진 일이므로 국가의 책임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국군 사단장의 직인을 이용해 공문서를 버젓이 위조하여 민간인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3가지 확정됨) 국가는 관련이 없다고 하며 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인 출신인 사기 가해자는 2년 6개월 실형에 4억원을 편취한 셈이니 1개월 마다 약 1,300만 원 이상을 얻은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 다가오면 매월 수 천만원 이상 보장에 국가 연금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실로 매뉴얼과 같은 판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 은행 채무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추가 기망 행위로 정신도 피폐해 졌고, 이는 또 신체적 질병으로 발현되어 뇌졸중, 각종 종양 절제 등 병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가해자는 내년에 출소 예정이며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매월 나라에서 주는 군인 연금을 받으며 생계 걱정없이 잘 살게 됩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 판결문이 있지만 법이 어찌된 영문인지 군인 연금에는 압류를 걸 수 없다 합니다.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기꾼답게 연금 지급 계좌를 수시로 바꾸거나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여 어떻게든 주지않고 은닉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 가정을 박살낸 사기 가해자에게 찾아가, 저희 가족 제발 살려달라고 또 다시 애걸복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홀로된 어머니께 국군 공무원이 계획적으로 접근해 악랄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국가는 관계가 없고 개인간 문제라 하니, 늙고 병든 여성이 군인 출신 남성을 찾아가 만나 빌라는 것이군요. 입에 담기도 거북한 미투 상황까지 있었다면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국가도 책임이 없다하고, 국방부도 국방부 탓이 아니라 하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공무원이 사단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민간인에게 들이밀며 수억 원대 사기를 칠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을 합니까? 다음달, 아니 당장 다음날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저희 가족과 다르게 사기 가해자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으며 미래를 설계하겠지요. 범죄 공무원의 연금 지급, 이대로 좋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나라의 녹이 지급되면 안됩니다. 나라의 녹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 구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범죄 공무원의 연금, 이제 범죄 피해자를 위해 쓰이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제목: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임대주택과 법인투자 부동산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746

2017년 5월 문재인대통령님의 취임 후 당시 5억원정도 하는 서울시의 아파트는 9~10억원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시의 아파트 인상률은 80~100% 상승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여러차례 걸쳐 발표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런 급상승은 투기세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이 투기세력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서민들에게 받아 들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현황이 발표되어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를 발표한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법인으로 투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조사로 투기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실거주가 목적인 아파트형 오피스텔의 취등록세와 거래수수료 조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501

거주가 목적인 아파트형 오피스텔의 취등록세와 거래 수수료 조정을 요청합니다. 저는 경남 창원의 시티7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시티7은 오피스텔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입니다. 전체 1,060세대 중 4~5세대만이 오피스텔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세대는 순수하게 거주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오피스텔과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분양 당시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만큼 성황을 이루었고 창원의 랜드 마크로 자랑거리였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에 적용되고 있는 취등록세율(4.6%) 적용으로 거래량 감소와 집값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05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평당 약 900만 원 정도 였으나, 현재는 43, 44평형이 평당 약 64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주변의 아파트보다 절반의 가격으로 폭락한 상태로, 입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1 ~ 2년 안에 구입한 사람들 외에는 많은 주민들이 재산가치 하락으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실제로는 아파트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구입할 시 일반 아파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 주시고 거래 수수료율도 아파트와 같이 0.4%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 부가가치세 공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900

코로나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개인사업자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때만 되면 고민중의 고민이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사용하는 경비중의 하나가 식대인데 대표자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된지출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부가세공제가 불가능할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계산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사업관련지출비용으로 인정되고 사업자의 식대는 사업관련성이 없고 가사와 관련된 경비로 부가세공제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보입니다. 1.제도의 문제점. 1).형평성차원의 문제점 직원있는 개인사업자의 경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직원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비는 사업과 관련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경비를 부가세공제,필요경비로 인정하듯이 사업자에 대한 경비도 사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부가세공제,필요경비로 인정해주십시오. 2).매출과 원가의 대응의 문제점 매출이 발생하려면 필요적으로 발생되는 원가,비용,경비에 대하여는 사업관련성을 인정하여야합니다. 직원에 대한 경비는 사업관련성이 있고 대표자에 대한 경비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 계좌이체내역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경우에도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요구사항 1)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직원의 식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공제가 인정되듯이 직원과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사업자에 대한 식대도 매출의 대응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인정되어야합니다. 2)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인정 직원의 식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듯이 직원과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사업자에 대한 식대도 매출과의 대응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 중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97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청원이 저희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하시라고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합니다.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 시간에도 책상을 띄우고 앉아도 앞뒤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장소라고 하였지만, 과연 이 생활에서 과연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일까요? 저번에 뉴스에서 코로나19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공기 중 전염 때문에 소독, 거리두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점심시간에는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며 도중에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거나, 한 칸씩 띄워 앉아도 공기 중 감염 때문에 밥을먹는 것도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수능을 치시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님들께서는 올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는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권리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부와 등교보다 저희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은 환경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억지로 공부를 한다면, 즐거워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겪는 학생들에게도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등교 중지를 강력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1,427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개정 법률안에는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이는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군인 △무공훈장 수여자 △순직 소방공무원 등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립묘지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성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리하여,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은 안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것만으로도 국회를 충분하게 존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체 국회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반대 청원을 합니다.
제목: 백선엽장군님을 동작 현충원에 안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831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해주신 고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좌파로 뒤덮인 여권에서는 성범죄 의혹이 있는 박원순 전시장에 대해서는 공과 과오를 함께 봐야한다면서, 감히 비교 대상도 될 수 없는 고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는 과오만 덮어씌우는 프레임으로 공을 폄하하는 이 행태를 우리 국민이 눈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건가요? 선조들의 공로를 좌파의 시선에서 모조리 프레임 씌워 재조명, 폄훼시키려는 저의를 수많은 멀쩡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나라 정권은 도대체 우리 국민을 어디까지 개 돼지 취급해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불합리, 불공정한 뉴스에 울화통이 치밀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안장시에도 이미 자리는 항상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나라의 근간을 지켜주신 백선엽 장군님을 전우들과 떨어뜨리는 건 너무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전에 전우들과 함께 영면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고 백선엽장군님의 염원을 받들어 반드시 동작 현충원에 안장해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76

저는 2018년 9월 **화재보험(주)의 건강보험을 소개받고 매달 106,230원의 보험료를 자동납부 형태로 꼬박꼬박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2월 10일에 우측경동맥근위부협착증상을 진단받고 경동맥성형술 및 스탠트확장술을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고지혈증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언제 고지혈증약을 복용했는지 문의했더니, 제가 2015년 1월 24일부터 피부소양증(대상포진)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그 때 고지혈증약이 함께 처방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에 가서 30일분씩 2회에 걸쳐 치료받고, 약을 처방받았기에 제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을 치료한 의원에서도 고지혈증 수치가 약간 높아 예방적 차원에서 대상포진치료시 함께 처방을 내린 것이지, 정작 고지혈증이 있어서 처방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상포진에 관한 처방약인줄만 알았지, 고지혈증약이 포함된 약을 제가 복용한 사실도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고지혈증에 관한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32년간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코카콜라를 각 매장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매년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단 한 번도 고지혈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확인한 결과 고지혈증 수치도 정상에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고 하는 보험회사의 처분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장장 3개월 이후에 답변이 오기를, 저의 사정은 하나도 감안하지 않은 채, 알 수도 없는 무슨 법 조항과 판례만 잔뜩 들먹이면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여, 저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억울함을 대통령님께,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고지혈증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한 것도 아니며, 또 제가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단지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은 것 밖에 없으며,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 상에도 고지혈증이 없고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모든 사항을 해당 보험설계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만원이 넘는 적잖은 보험료도 매달 성실히 납부하여 왔습니다. 보험이란 저처럼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게 억울한 일을 행한 보험회사의 부당함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현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781

고(故) 백선엽(白善燁, 1920.11.23 ~ 2020.07.10)은 조선인들이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숱한 핍박과 수탈에 시달리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독립군 토벌 부대인 간도특설대에 소위로 복무하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살육하는 매족행위를 벌였고, 우리의 이웃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독립군 부대인 팔로군과도 교전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도 함께 핍박하였으므로 그가 현충원에 묻히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인류 보편의 정의와 도의를 져벼리는 낱부끄러운 행위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가 6.25 전쟁서 활약한 공헌이 있다고 해서 반민족 친일행위자를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마치 고려시대 매국노였던 홍다구(洪茶丘)가 삼별초 토벌의 공헌이 있으니 그의 매족행위를 용서해도 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터무니 없는 궤변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제목: 소형 오피스텔.원룸.다세대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057

이번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나온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차원에서 투기목적의 주택취득자에 대해 징벌적인 과세를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목적의 주택취득”이란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대부분의 경우 아파트에 해당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도 폐지하고, 세부담상한도 적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징벌적인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책이라면 투기수요가 있는 곳에만 중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투기수요가 없는 곳에 징벌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면 그 시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리며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게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모은 자금으로 2009년부터 노후대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소형(원룸형)오피스텔을 하나 둘 꾸준히 매입하여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오피스텔은 2012년부터 2016년에 걸쳐 취득하였고, 동일한 시기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의무임대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소형(원룸형) 오피스텔은 온전히 임대수익만 보고 투자하는 순수한 ‘수익형부동산’입니다. 시세차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장기간 보유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대수익률 또한 평균 4% 정도로 미미합니다. (오피스텔은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하므로 임차인이 빈번하게 교체되어 중개수수료가 많이 지출되고, 옵션품목이 많아 수리비 또한 상당히 많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자보다 약간 더 나은 임대수익이지만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벌어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8년 동안 소형(원룸형)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였습니다. 소형오피스텔을 장기보유하다 보니 주변에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는 낮아지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 5년 전부터는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익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정책에 따르면 저희 법인은 임대수익률(4%)보다 훨씬 더 높은 6%를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6억원도 없고 세부담상한도 적용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도 종료되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저희 법인은 이번 정부대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보유자산을 모두 헐값에 팔고 폐업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세차익도 없는데 임대료 수입보다 1.5배나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사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투자대상에서 소외된 상품이 되어버린 소형오피스텔은 매매도 쉽지 않아 취득원가 이하로 내놓아야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금으로 10년 동안 준비해 온 노후대책을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그만두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 시세차익도 없는 소형오피스텔을 여러 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한 것이 투기인가요? 2.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소형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을 하였고, 법에서 정한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행위인가요? 3. 법인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개인에게 인정해주는 기본공제 6억원도 인정하지 않고, 세부담상한도 적용하지 않나요? 6억원 공제금액이 없어지면 종합부동산세로 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무슨 이유로 법인은 개인과 비교도 안되는 가혹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 다세대 형태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투기수요 근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커다란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소형오피스텔이나 원룸, 다세대주택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중과세(6억 공제 폐지와 세부담상한 폐지)규정 또한 반드시 폐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6.25전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신  백선엽장군님 서거 추모 기간(7.16~ 8.15)   허용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871

6.25전쟁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신 백선엽장군님 서거 추모 기간(7.16~ 8.15) 허용 청원 1950년 6.25전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신 백선엽장군님 서거 추모 기간(7.16~ 8.15) 허용을 청원합니다. 최후의 보루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당시 병사들은 이틀을 굶은 상태에서 후퇴하고 있었고, 백선엽 장군은 후퇴하는 병사들을 막으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저 사람들- 미군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순 없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며 싸울 것을 호소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사수한 낙동간 전선이 후일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입니다. 이렇듯이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3대 세습 공산 치하에서 자유는 커녕 굶주림과 철저한 통제 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당 침략에서 지켜내셔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순위 13위인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풍요로움과 자유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한 단초를 마련하신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내신 애국정신을 온 국민과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리고, 이러한 애국정신을 본받기 위한 산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고자 추모기간을 학생들의 방학기간이 포함된 한달 간으로 허용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기자에게 욕한  이해찬 대표 파면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2,410

기자도 이나라에 국민 입니다 한나라에 여당 대표 로써 국민에게 욕한 이해찬 대표를 파면 시키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인이 국민에게 욕을 한다는건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의원직에서 파면 시키고 국민들에게 사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