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취미용 rc 모형비행기 관련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325

취미를 위한 rc 모형비행체 제작.판매,유통업체가 고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 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올해 부터는 드론의 자동비행을 목표로 정부 정책이 설청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책을 위해 모든 비행체에 대한 면허와 등록.규제가 2021년 부터 시행 됩니다 취미용 모형 비행체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일반 rc와 fpv 입니다 일반 rc는 비행 반경이 100m정도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fpv는 드론에 카메라를 달고 1인칭 시점으로 전파가 닿을수 있는 수km나 자율비행으로 수백km까지 비행이 기능 합니다 모든 드론.비행체를 자동화 하여 관제시스템에 넣기위해 기체등록과 자격을 부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pv 드론의 경우 무게,크기에 상관 없는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어 무조건 관제 시스템 등록과 자격을 부여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장소에 100m 반경의 비행 공간을 사용하는 취미용 rc 모형비행기에 대한 관제권과 자격을 의무 취득 하는데는 기본 취지에 부합 되지 않습니다 수만명의 rc 비행기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백만원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 할수는 없습니다 연 날리는 사람들도 관제등록과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사실 rc 비행체 보다 연이 더 자율 비행체에는 더 위협적이죠 그로인해 사용자들이 줄어 제품 생산.유통업체들이 문을 닫기 일보 직전 입니다 코로나로 1년 동안 매출급감으로 쓰리지기 인데 안일한 탁상 행정으로 죽어라고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이 즐거운 여가 생활과 관련산업 보호를 해주세요 세상에 장난감 취미용 비행기를 위해 수백만원의 자격증 비용을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일반 모형비행기는 기체등록,비행승인, 의무교육만으로도ㆍ충분한 통제를 할수 있습니다 드론과 같은 fpv기체들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한게 사실 입니다 제발 무지한 정책으로 관련 산업의 고사 시키지 말아 주세요 현재 드론산업의 밑거름이 된 업체들 입니다 모형 비행기 유저들의 감소로 해당 업제들이 무너지지 않게 다음과 같이 정책변경을 요청 합니디 1. 취미용 모형비행기 간소 등록제 2. 취미용 모형비행기와 사업용,fpv드론의 차별화된 관리 시스템 3.취미 하는데 수백만원이 드는 자격시험 철폐 4.관제권 내의 비행을 위한 모형 비행장 개설(강가 유휴지 활용) 위 사항만으로도 정부의 무인.자율비행 정책을 수행하는데 충분 합니다
제목: 민속오일장 재 개장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1,236

저희는 지방 민속오일장에서 잡화를 판매하고있는 가족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 동일한 역할의 상업시설들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같은 오일장 상인들은 매번 집합금지 명령에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에 장사를 하지 못하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일 및 개설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특수성은 있지만, 대부분의 오일장들은 야외에서 치뤄지고 상인 간 거리와 손님간의 거리도 진열 해 놓은 물건 및 각자 자리에 따라 2m 이상은 유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오히려 창문도 없고 냉난방을 하는 실내에서 다른사람들 바로 옆을 지나가야하는 대형마트의 쇼핑 환경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장에서는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권고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많은 관계자 분들을 생각하며 모두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번 2.5단계를 버티고 계시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얼른 이 상황이 개선되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안전하면서도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싶습니다. 이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난뒤에는 부디 저희의 삶의 터전인 민속오일장을 열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서버증설 및 상시 시험 변경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1,756

국민의 상식이자 취업과 공무원, 경찰 등 여러 분야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청원 올립니다. 몇 만명이 몰리는 시험인만큼 시험일정, 널널한 서버, 시험장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은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에도 서버 자체에 들어가지지 않아 접수를 못하고 홈페이지 새로고침만 누르면서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 많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담당자 전화도 먹통이고 많은 응시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접수가 편리하도록 1) 서버증설을 하거나 2) 상시시험으로 교체하고 3) 고사장을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기견 유기묘 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1,980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견 유기묘 문제좀 제발 개선해주세요. 1. 반려 동물 등록은 인식표가 아닌 칩으로 할수 있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그리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을시 처벌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필히 동물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강제성을 주세요. 그래야 유기를 해도 원주인을 찾을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범인을 잡지 못해 어쩔수 없다라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2. 타당한 이유 없이 등록칩을 빼낼 경우 처벌 받게 해주세요. 3. 동물을 유기할 경우 가중처벌해주세요. 300만원 벌금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CCTV에 버젓이 찍혀도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4. 동물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관리에 있어 특정 기간 교육 받는 것을 의무화해주시고 지원해주세요. 티비방송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시청에서 교육을 지원해주세요. 5.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 주세요. 특히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원치 않는 번식을 초례합니다. 6. 최근 마취제 없이 안락사하고, 개농장과 함께 운영되고 피부병이 들끓고 공고기간도 없이 안락사 시키는 등의 시보호소가 있다는 사실이 sbs tv 동물농장 애니멀봐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해당영상첨부함). 시보호소가 동물보호센터 준수 사항을 잘 준수하는지 더 철저히 모니터링 해주세여. 그리고 잘 지켜지지 않을시 처벌하여 주세요. 또한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의 사회화 교육이나 산책 교육등을 지원해주시고 아픈 개체들은 모두 치료를 받아 입양을 준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더 쉬울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시보호소에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던지 더 홍보에 힘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양간 개체들이 고기가 되거나 다시 유기되는일 또는 학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7. 보호소에 모든 개체들이 사라지지 않는한 번식장은 금지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번식장에서 번식할수 있는 개체수를 제한하여 주세요. 그리고 현재 전국의 번식장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고 불법 번식장을 더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 철폐 및 처벌해주세요.
제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급여산정방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4,002

안녕하세요.저는 장기요양5 등급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치매가 있다보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8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에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간을 50%초과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시간을 20%초과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기존처럼 이용하기 위해서는 18만원을 추가로 부담 하거나 토요일에는 이용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노인시설에 모시는 것 보다는 혼자라도 자식과 같이 사는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을 줄이면 이용자들은 비용도 추가 되어 이용을 못하게 돼면 주말에는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식사부터 모든것을 혼자 하실 수가 없습니다.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 하시어 기존처럼 이용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 안하는 국사편찬위원회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1,714

최근 한국사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공시생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는 매 시험접수일마다 서버가 터지는 것을 알고도 이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며, 이로 인해 시험을 자신이 계획한 시기에 보지 못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하고 관할하는 시험이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마냥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성능순으로 시험을 볼 자격을 얻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국사편찬위원회는 서버증설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매 시험접수일마다 이런일이 매번 발생합니다.
제목: 이러면서 공부원 시험 대체과목, 가산점이 웬 말이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서버관리 제대로 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57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하다가 너무 열받아서 글 올립니다. 1시간 넘게 접수 시도중인데 "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의 창만 뜨고 접속이 되어도 다음 페이지 넘어가려면 다시 "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음" ......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행정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일개 대학교 수강신청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갈수록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정부는 반성해야합니다. 국가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한국사 대체 과목로 또는 가산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 관리는 이렇게 하면서 무슨 대체 과목이며 가산점이란 말입니까? 접수 시작한지 2시간이 다되어 가는 지금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접속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높으신 분들께서는 '그깟 몇시간 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1시간이 모여서 수천, 수만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 서버를 증설하든 서버 증설이 어렵다면 지역별로 인원을 나눠서 접수를 하게 하던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아울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 주관 시험들의 제대로 된 관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사권조정으로 수사경찰의 자질문제로 인한 민원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230

【수사권조정으로 수사경찰의 자질문제로 인한 민원 피해】 1) 청원인의 고소한사건(2020형제******)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2020. 4. 21. 문**을 사기로 고소합니다. 이후 2020. 11.11. 부산 **지청에 각하처분으로 송치 합니다. 2) 2020. 12. 02. 권익 위원회에 (1AA-2012-******)【부산 경찰 조사 처리기간 지연 및 부실한 조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과 같이 2021. 01. 09. 권익 위원회에 청원 한 사실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수사경찰의 자질문제로 인한 민원 피해】 3) 그 후 국민신문고에서 부산 지방경찰청【청문감사관실】배당 된 후 【청문감사관실】애서 청원인 고소 한 관할관청 부산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재배당하여 감찰 조사 하였습니다. 4) 부산 **경찰서【청문감사관실】담당 조사관 방**경위가 조사하여 청원인 오한정고소사건 접수 후 처리기간 7개월에 대한 감찰하여 위에 대한 결과 통지를 2021. 01. 08.우편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통지 내용은 【민원요지인 고소사건 접수 후 처리기간 초과 관련 내부지침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위 양**경찰관에 대해 인사 상 불이익 에 해당하는 경찰서장 ‘직권경고’ 처분을 한다. 통보 받았습니다. 5) 부산 **경찰서【청문감사관실】담당 조사관 방**경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한 감찰은 【부실수사주장에 대해서는 민원인 깨서 검찰에 부실수사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검찰수사 종결 전【검찰의 보강수사 또는 재수사 지휘 여지가 있음】 으로 부실수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통보 받아 습니다. 6) 2021. 01. 08. 오후 1시03분 부산 **경찰서【청문감사관실】담당 조사관 방**경위와 청원인 통화 시 말하길 해당사건 송치한 부산 **지청의 사건 처분과 상관없이 부산 **경찰서【청문감사관실】에서 부실수사에 대한 감찰결과는 부실수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7) 범죄 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74호) 제5조의 4 (합리적인 수사)에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 기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 되었습니다. 8) 범죄 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74호 13조의4 (경찰서장)에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관내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었습니다. 9) 청원인 오** 고소사건 담당 수사관 부산 **경찰서 양**경위는 사건 조사 시 수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 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하며 과학수사기법 과 지식. 기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는 수사규칙을 어기는 수사를 하여 청원 합니다. 10) 청원인 제기한 사기 고소건 에 대하여 경찰서 전문 조사관의 의견이 청원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사실 관계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다 말하면서도 참고인 김**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 하였고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야지만 피고소인 문** 씨의 범행도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서 양** 전문 조사관은 위와 같이 주장 하면서도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 보충자료. 판결문등 그 많은 입증자료 중에서 제대로 기록을 읽어다며 참고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 가능함에 도 기초사실 조사를 부실 한 결과로 각하처분 송치하였습니다. 11) 참고인. 피고소인. 두 사람은 사기사건의 진술과 청원인과의 소송 한 토지인도소송 재판에 제출 한 준비서면. 법정진술. 참고인 제출 한 답변서. 등에서 사기사건의 진술과 완전히 반대로 진술 한 입증 자료가 있음에도 기초사실 수사조차 하지 않은 부실 한 수사를 하여 각하라는 처분에 판단으로 종결하여 청원인 에게 막대 한 피해가 발생하여 청원을 합니다. 또한 범죄 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74호) 제5조의 4 (합리적인 수사)에 반하는 수사하여 규정에 위반은 없는지 감찰하여 사건조사의 처분과는 상관없이 수사규칙 위반으로 감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2) 부실수사에 대한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기에 국민이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경찰청을 운영하는 청장님 이하 상급자들의 직분에 대한 신념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사회적 약자인 청원인 대한 무시한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12)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서 전문 수사관이 엄중한 때입니다. 부산 ** 경찰서 경제1팀 양** 전문수사관의 통상적이지 않는 수사와 기초수사 사실도 확인 없이 고소 접수 후 7개월 동안의 수사기간에 부실수사는 수사권 검경 분리로 엄중 한 이때에 수사 역량 이 부족 한 전문 수사관의 사건 민원인 상대로 조사 및 수사부서에서 복무 하도록 한다면 수사권 검경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 은 결국은 청원인 같은 사건 민원인들이 피해를 입계됩니다. 13)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막중 합니다.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의 수사의 역량도 감시 하여야 제 되로 국민이 바라는 민주 경찰이 됩니다. 구습에 있는 수사역량이 부족 한 수사경찰관은 수사부서가 아닌 근무처 로 근무 하도록 인사 조치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을 바랍니다. 14) 입증 파일을 차후 추가로 요청 시 제출 가능합니다. 15) 조사 시 관할 ** 경찰서【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 조사는 부족 하오니 부산 지방경찰청【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7) 감사합니다. 2021. 01. 9.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시험 접수방법 개선으로 더이상 응시생들을 우롱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668

2021년 1월 11일 오후 1시 21년의 첫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접수가 있었습니다 한능검 시험은 거의 모든 국공립직장 뿐만아니라 다방면의 취업, 승진, 진학 등에서 시험 성적이 필수인 과목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능검시험은 더욱 중요성이 대두되고 응시인원이 많아 질 겁니다. 그런데 한능검 시험은 매 번 논란에 휩싸입니다 바로 서버 마비로 접수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건 성의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때문에 저는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모바일 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시험 접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난해 4월까지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개선하지 않았고 또 올해 접수시스템은 마비를 일으키며 4시간 이상 먹통상태로 응시생들의 마음을 졸이고 접수실패한 응시생들은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왜 이 한능검시험에 가산점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칠 수 밖에 없는 시험으로 만들어놓고선 어째서 시험 접수조차 안되게 만들어놓았는지? 왜 매 번 논란이 된다는걸 알면서 국사편찬위원회는 권고를 수렴하여 개선하지 않는지? 단순히 서버를 늘리면 될 것이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시험응시날이나 시간을 달리 지정하여 접속자수를 분배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전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얼핏생각해도 이 정도인데 업으로 하는 분들은 더 좋은 생각이 많으실텐데 말입니다 정말 이건 성의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한능검 시험 응시생들을 우롱하지 마세요
제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556

이번에 5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위해 접수 시간인 13:00 보다 30분 일찍인 12시 30분부터 대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기 떄문에 서버가 마비 될 것이라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일년에 몇 번 없는 이 시험을 허용하는 인원이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서울, 경기 지역은 이미 마감이었고, 4시간이 지나서 17:00 쯤 강원도 강릉중학교로 신청했는데 저의 거주지는 고양시입니다. 2월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제가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 강릉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분명 제가 강릉으로 신청해서 강원도로 시험을 보려고 생각했던 분들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관련 담당자님 저는 이와 관련해서 딱 3가지만 제안하려고 합니다. 1. 원서접수일에 맞춰 서버가 마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2.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이 시험을 못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시험 수용 인원을 대폭 늘려주세요. 3. 최대한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 장소를 확대해주세요. 1.을 해결 하기 위해 시험장소, 시험인원 수용을 확대한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오늘 같은 불편을 격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각종 직업군에서 필수로 다루고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꼭 개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정치인들 무급 봉사직으로 바꾸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2,132

정치인들 무급 봉사직으로 바꾸길 청원합니다. 정치인들 정말 나라를 위해 봉사해 줄 분들만 하셨으면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매일 싸우지말고 사이 좋게 지내고 팀 토론시 서로 부족한건 보완해주라고 하는데 매일 TV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매일 소리 지르며 싸우고 대책을 내놓으면 서로 잡아 먹으려하고 이러니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선거 땐 길바닥에서 지들끼리 헐뜯는 말이나 지껄이고 제발 여.야당 누가 대책을 내놓으면 싸우지 말고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도움 되는 정치들 하길 바랍니다. 싸우다 급한것들만 처리하니 많은 국민들이 힘든겁니다 아이들에겐 기본예의를 가르치면서 정치인들은 쓰레기짓하니 정말 살기 힘듭니다. 많은 얘기 해봐야 기본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입만 아프고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목: 취향존중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2,294

알페스에 대해 말할려합니다 알페스는 나쁜게 아닙니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좋아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싫어하는시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나의 취미를 잃습니다 싫어하시는분들을 비하하려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취향존중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이돌 회사측에서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않는거고 아무말없으면 해도 된다고생각합니다 취향존중을 해주세요 알페스를 좋아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알페스 관련해 처벌을 안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페스를 싫어하는것은 잘못된게 아닙니다 하지만 좋아하는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한다고 처벌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고 처벌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점자 표기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357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여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닙니다. 바로 점자 표기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인지, 어떤 방법으로 복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미비로 인해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복용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배제되어 있는 실상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점자표기기초조사에 따라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①해열, 진통, 소염제 ②안과용제 ③제산제 ④치과 구강용약 ⑤건위소화제 ⑥소화성궤양용제 ⑦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⑧혼합비타민제 ⑨치질용제 ⑩주로 그람 양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후시딘 연고 등) ⑪기타 등)의 점자표기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들입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146개 중 점자가 표기된 의약품은 28개였고, 적정 표기 의약품은 10개에 불과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40)는 올해 초 화장실 세면대에 부딪쳐 눈 주위를 크게 다쳤다. 조 씨는 “피가 나서 구급상자를 열었지만 점자 표기가 없어 반창고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 시각장애인 A씨(42)는 “아들이 세 살 때 열이 났는데 해열제 대신 멀미약을 먹일 뻔한 적이 있다”고 속상해했다. A씨는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소화제였던 경험도 있다. - 출처: 아피도 약 못 먹는 시각장애인들(동아닷컴 2020년 11월 4일) 점자 표기가 없어 밣생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점자 표기가 이렇게나 미비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제도적으로 점자 표기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품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권장사항)」에 따르면 제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품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에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점자 표기를 한 의약품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생활 속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무수한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를 표기하자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번 발의 되어왔지만 제약업계의 부담과 인식의 부재라는 이유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법안입니다. 예컨대 지난 6월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아직까지도 산재한 다른 문제들 속에 파묻혀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사용은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 의해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각장애인은 정보 접근의 권리와 건강권에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점자 표기를 의무화 해주시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에 경제 논리가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제약업계의 금전적 문제 사이에서 정부가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저희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공동체 일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각장애인의 소외된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트위터에서 역사적 위인을 대상으로 알페스물로 모독한 사람들의 신상 공개와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625

트위터에서 역사적 위인을 대상으로 알페스물로 모독한 사람들의 신상 공개와 처벌을 원합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안중근의사를 대상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알페스물로 만화를 올린 사람, 그리고 그에 동요해서 그 만화를 보고, 그 생각에 지지한 사람 모두의 신상을 밝히고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것은 성희롱을 넘어선 역사적 모독입니다. 부디 이런 역사적 조롱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을 그저 지나치지만 말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제목: 외국인노동자 숙소 관련한 개정법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939

경기도에서 비닐하우스 운영하는 농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숙식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을 온국민이 접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로인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심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및 계도기간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내 숙소 금지가 가장 주된 내용이며 일반적인 건물이나 가정집이 아니면 가설건축물 신고가된 건축물에 한하여 허용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현실에 대해 무지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농가의 사업주 (농부)는 농지에 존치기간 3년인 불법 가설물설치를 하라는 식의 행정입니다. 농촌관련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과연 농촌에서 월세방을 구할수 있을까요? 또한 보증금 및 월세를 부담하고 숙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농촌에 외국인노동자들을 모두 수용할수 있는 건물들이 있을까요? 농촌에서 자경을 하고 있는 농가중 임대를 하여 농사를 하는 농가의 수를 알고 그 농가들이 임대한 땅에 과연 건축을하여 숙소를 만들수 있을까요? 숙소건물을 건축한다하더라도 현재 농촌에서의 정화조 설치 문제는 과연 해결이 되었습니까? 정화조허가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데 정화조허가가 불허한 곳에 건축물을 올릴수 있을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할수도 없는데 조립식패널도 불허한다면 캠핑카로 숙소를 만들라는 겁니까 주택부터 상가건물까지 조립식패널로 짓고 있는마당에 그럼 농가들은 철콘 (철근+콘크리트)으로 건축을 하라는 건가요? 농지법에 반하는 불법을 저질러서 말입니까? 농지에 전기 수도 인터넷설치 요청을 하면 농사용 전기 말고 들어오는줄 아십니까? 수도는 들어오지 못해 식수용 지하수를 개발해야하고 전기는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해 가정용 전기도 쓰지도 못합니다. 물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바뀌어야할 농촌의 실태이긴합니다. 허나,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실행하라 한다면 올초부터 들어올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신축도 못한채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인력부족문제와 그에따른 농가 운영 피해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바뀌어야할 문제이긴합니다. 허나 먼저 관련볍에대한 얽혀있는 모든문제를 하나씩 열어줘야 우리 농가들도 차근히 적법하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1. 일정 규모이상의 농가들에 한해 정화조 및 환경규제를 완화 해주십시요. 그래야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 및 주거공간을 준비 할수있습니다. 2. 농지법에 의한 건축물의 규제도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요. 현재 노동청의 시행령을 보면 정말 캠핑카나 카라반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형식에 대한 비용산출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법으로 숙소가 조립식판넬,컨테이너,그외등등 각각의 방식으로 지어졌다면 각각의 건축형태에 따라 임금의 몇%까지만 주거비를 근로자에게 산정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법인줄 알지만 현 외국인근로자들과 앞으로 들어올 근로자들을 위해 제 농지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불법 가설물을 지었습니다. 정화조도 안되고 건축물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규제를 어기며 어쩔수 없이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고 조립식판넬 100T와 바닥 난방 에어컨 화장실 및 생활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몇몇 노후화 되고 낙후된 지역의 불법체류자의 상황만 보시고 농업인을 죽이는 법령을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인력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아 농부들은 피땀흘려 키워온 농작물을 갈아엎고 다시 키우고 다시 갈아엎는 1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일할곳없어 노는 사람이 태반인데 왜 그들을 고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합니다. 안해본것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씩 쪼그려 앉아 농사일을 버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등 과 같은 나라와 협약을 통해 공장, 농어업분야에 관련한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허락해주는게 아닙니까 그들을 위한 생활환경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농지에 불법건축물을 올리고 불법 정화조도 설치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습니까? 범법을 저질렀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생각하는 농부들의 마음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농가들이 얇은 비닐하나만 씌운 비닐하우스에 화장실도 없이 가스버너하나로 살게끔 숙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의 모든것을 걸고 약속하지만 그런 농가들 정말 소수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도 숙소환경보고 자신들의 일터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허가신청시 숙소의 화장실 유무 소방법관련 설치물등 모든 숙소의 사진을 제출하고 공무원이 실사확인까지 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이 처음 이곳에 와서 사진과 다른 숙소를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제발.. 몇몇 불법체류자들과 몇몇 농가들의 형태만 보시고 문제점을 잘못 파악하지 말아주십시요.. 농업이 미래라고 하면서.. 농가들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농산물 가격은 매해 올라가는 판국에 농민들 두번 죽이는 이러한 정책 다시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현실을 보시고 현실에 맞는 규제와 법령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인공지능 챗봇'이루다'의 서비스종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2,167

현재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현재 인간 윤리 문제로 서비스종료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서비스 종료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 입니다. 첫째, 인공지능에게 인간 윤리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챗봇 '이루다'의 경우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지만, '이루다' 자체는 인공지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 인간의 윤리를 적용시키는것은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단순 학습된 대화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루다'는 자아가 없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하는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윤리를 적용시키는 행동은 마치 컴퓨터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행동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루다'는 현재 사람들에게 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다'는 사람과 대화하는것처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루다'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다'가 서비스종료를 하게 된다면 '이루다'로 선한 영향을 받던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우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서비스종료를 막아야 합니다.
제목: 지적 장애 3급 여성을 착취하고 강간하며 별풍선 수익을 챙긴 비제이들을 모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28,788

지적 장애 여성의 옷을 벗기는 이른바 '벗방'을 진행한 비제이가 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비제이가 진행한 '벗방'은 아프리카 티비가 아닌 더 심위 규정이 낮은 방송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관계하는 방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적 장애 3급을 가진 여성분의 신체 부위와 얼굴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비제이는 별풍선과 돈을 위해서 관계 방송을 진행하였고 여성분께서 아프다, 싫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했지만, 이에 대해 비제이는 "너 얼굴을 보면 (성기가) 안 선다.", "그럼 너가 별풍선 환불해줄거냐." 라는 말을 하며 방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명확한 착취와 강간입니다. 비제이는 이 여성분과 사귀는 사이라며 착취와 강간을 해명함과 동시에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적 장애 3급은 초등학생과 비슷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비장애인으로서 여성분을 기만한 폭력입니다.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한 착취와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비제이들이 이 지적 장애 여성을 방송에 섭외하여 그 여성이 리액션을 하도록 도 했습니다. 이 비제이는 사귀는 사이의 여성분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다른 여성분을 방송에 섭외하여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 지적 장애 여성분의 발작을 유도하여 그 지점에서 별풍선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지적 장애 여성과 이 비제이를 포함하여 총 네명의 사람이 출연하는 방송 안에서도 장애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명확히 보입니다. 또 다른 한 여성 비제이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어깨를 치고 팔짱을 낀 상태로 "네가 나보다 잘난 거 있어?"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방송은 대본이 있었다고 해명하였지만 대본이 있는 상황극이었다고 한들, 지적 장애 3급 여성에게는 대본과 상황극이 아닌 정신적 모독과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설정된 방송이었기에 지적 장애 3급인 여성의 정서적 능력에 맞추지 않고 이 차이점을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이 여성을 매일 방송에 참여하도록 하며 밥 한끼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며 별 풍선이라는 수익을 조금도 나누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방송을 주도하고 돈 벌이를 위해 그를 착취했다는 지점입니다. 비제이는 이 여성과 사귀는 사이라고 했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 관계를 거부함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한 방송인 '벗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비제이가 해당 비제이에게 지적 장애 여성과 결혼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수입이 억대로 가면 결혼을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만약 그 여성이 방송사에서 영구정지를 받으면 어떻게할 거냐는 말에는"내가 OO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방송적으로도 있기때문에 영정을 먹어버리면 정이 떨어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제이는 지적 장애 여성과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발언들은 별풍선, 돈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하는 착취입니다. 지적 장애 여성을 컨텐츠와 방송으로 착취한 비제이들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웃으며 보고 가담했던 시청자들 역시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장애인 착취와 비하, 폭력이 멈추는 바람으로 청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한 모든 비제이들을 수사하고 또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제이가 주도한 '벗방'에서 나온 지적 장애 여성의 노출된 모습이 인터넷에 떠돌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의 방면에서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월성원전 "부실감사 감사원장 직무유기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7,117

광범위한 경주 월성원전 부지에서 방사능을 가진 상당량의 삼중수소(Tritium)가 검출된 사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삼중수소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월성원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는 점은 어디선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사능 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 내부 보고서가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에 투서됐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배수로에서 최대 71만3천 베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한 관리기준의 17.8배에 이르는 고농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10여 곳에서 발견됐다고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다. 원전 부지 내 곳곳에 감시 우물이 있는데, 27곳 정도에서 삼중수소가 나왔다”라며 “지금 이 지하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격리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누출이 ‘계획되지 않은 누출’이라는 점이다. 이 사무국장은 “한수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치를 정해놓고 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니 ‘계획되지 않은 누출’이 아니라고 언론대응을 하고 있는데, 궤변이다”라며 “지금처럼 (원전부지 곳곳에서)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별도의 방사능 누출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디서 누출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내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지, 기준치 이하이니 비계획적 누출 아니라고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장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딘가 파손됐거나 노후화되어 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술적 한계에 의해서 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또한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이번 월성원전 문제는 계획하여 배출하는 원전 운영과 달리 통제가 안 되는 방사능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성원전은 지하 구조물 속 격실에 액체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그보다 약 100배 방사능(이) 높은 폐수지가 저장되고 있다”며 “방수처리 했다고 하도, 콘크리트는 균열이 생기고, 방수도 열화되며, 기타 배관 누수도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대책을 세우느라 난리가 났던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3년 전, 8년 전에서야 통제 못 하는 방사능량을 인지하고 원안위 위원회 보고도 없이 몰래 처리하다가 주민들에게 문건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처장 출신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일 “부지 경계지역에서까지 (누출이) 확인되어서 외부 유출까지 의심되는 상황인데 면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25만원어치 치킨 먹튀 갑질한 공군부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8,079

125만원어치 먹고 전액환불을 받고도 1000원 가지고 갑질한 공군부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네요..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정폭력 '이혼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380

가정폭력 여전히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혼소송 중에는 물론이며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이유로 계속해서 가해자에 노출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해자가 무섭다 조사와 상담이 가해자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배제해달라는 의견은 묵살된채 판사와 가사조사관의 직권으로 가사조사, 부부상담이 진행되며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판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이혼소송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가해의 상황에 놓이지만 도와 주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개정 된 "이혼법"입니다. 자녀면접교섭을 부여할 시 신체적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가정 자녀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해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도 이혼법을 개선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죽이기위해 목을 졸라 기절시켰지만 벌금 100만원의 처벌이 전부였으며 6개월 정도의 접근금지마저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와 부부상담 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으며 너무 무섭다고 법원에 재차 호소하여 분리시켜 가사조사와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여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일해야되서 바쁘다고 피해자랑 시간을 맞춰서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자 아주 쉽게 가사조사와상담 절차가 모두 분리되는 참담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모든 가사조사와 상담이 마무리되고 더이상 변론할게 없을듯하니 판결을 내려주시겠다하였지만 판결 2주전에 부부상담과 변론이 재개 된다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제발 또 다시 가해자와 한공간에 있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이행하지않을시 판사에 알려달라는 공고가 내려졌으며 가사조사관은 받으라는 부부상담을 받지않을시 판결에 불이익이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못한채 .. 법과 함께 2차 가해를 당하는 사항에 놓여있었습니다. 결국 만신창의로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간 부부상담기관에서 상담자의 도움으로 부부상담이 진행되는것을 막았으며 상담자 역시 이것은 피해자에게 2차가해와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해자와 이혼소송진행중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유책사유인데도 가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 힘이들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못한채 사건본인과 가해자의 천륜만이 우선시되고 이혼소송과정과 면접교섭으로 인해 피해자가 또 다시 폭행에 노출되어도 보호되지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발 법안을 개선시켜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보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폭행은 정당화 시킬수없습니다. 일반폭력과 가정폭력을 분류하지말아주십시오. 폭행은 폭행일뿐입니다. 남이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가족이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나 확연히 차이나고 있습니다. 멱살만 잡아도 100만원의 벌금이있다는 말도들었는데 죽어라고 목조른게 살인미수가아닌 가정폭력이다. 헤어지고도 전남편에게 또 다시폭행을 당해도 그건 가정폭력에 속한다고 하더군요. 폭력을 구분짓는순간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남이 저지를 폭력보다 믿어야될 가족이 저지른 폭력은.. 더무섭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해주시고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지않았어도 그 폭행의 장면을 아이가 눈앞에서 보았다면 그또한 아동의정신적폭행으로 판단하여 가해자에게서 피해자와 아동을 속히 분리시켜주십시고 가정폭력을 행한자에게는 면접교섭및 양육권 친권을 박탈시키고 2년이라는 소송을해야 범죄자와 헤어질수있다는것 또한 가혹합니다 속히 판결을 내려주시는 방안을 고려해주십시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을 줄일수있고 피해자를 가해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주주양도세&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1,541

1.대주주양도세&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반대합니다. 23년부터 실행되는 양도소득세 반대합니다. 거래수수료를 낮추고 세금을 더 가져가는건 개인들을 죽이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지금 거래수수료에도 만족하고있는데 왜 낮추고 세금폭탄을 부과한다는건지 정작 개인을 위한건지 외인,기관,공매들을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2.공매도 연기가 아닌 폐지를 촉구드립니다. 양도소득세도 왜 개인과 외인,기관,공매도 수익에는 왜 공평하게 과세하지 않는겁니까 그냥 시장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공매도는 폐지가 되어야됩니다. 3.2023년 이후 양도소득세 : 2023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적용합니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한데 묶어서, "동일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1년 합산 투자 손실분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되며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데, 기존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던 주식양도소득을 소액주주에게도 과세하고,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낸 투자자들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추가 수익분에 한해 2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의 이익을 낸 투자자가 있다면 기본 공제액인 5,000만원을 빼고 남은 1,000만원에 20%를 적용하고,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는 25%의 세율에 6,000만원이 추가됩니다. 가령 거래 차익이 4억 원일 경우 3억 원을 뺀 1억 원에 25%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2,500만원에 6,000만원이 더해져 총 8,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7.5%가 되고, 세금은 8,250만원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22% 부과됩니다.참고로 국내 ETF나 ETN은 양도소득세가 20% 부과됩니다. 2023년 이전에 산 주식들은 예를 들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산 주식들은 2022년 말의 주식가격으로 취득가액(매수가격)을 적용하여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2023년 개정된 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단, 국내 펀드·ETF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실제로는 수익의 15.4% 세금이 지출됨), 오는 2022년부터 매매 차익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찬성하지도 않은 제도 왜 정부내에서 독단적으로 실행해서 통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주양도세인하,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법안 반대합니다.
제목: 정인이 양부도 공범입니다 제발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5,677

정인이 학대사진보면 이마에 동그랗게 멍자국 있습니다 이거 양부가 비비탄을 쏜거라고하네요 가장 처음에 학대를 시작한건 양부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포커스가 양모에게만 가있고 양부는 방관자로만 치부해버리고있습니다 제발 양부도 같이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양부는 끝없이 거짓말을하고있고 주변 지인들과 교인들로 부터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고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악마입니다 악마에게 반성과 갱생을 요구하는것은 지나친 순진함입니다 제발 사형시켜주십시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