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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99

어린 시절 당했던 성추행에 대해 아프지만 지금 그 기억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미투라는 단어를 나도 품고 살다니.... 아무리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내 가정까지 포기해야하는 결심을 하지 않고는 쉽게 입밖으로 낼수 없는 단어입니다. 내 가정뿐 아니라 여러가정....이 얽혀 있으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 5세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별하시고 몇년을 혼자 아이들 (큰딸 24세, 둘째딸 11살, 셋째딸 8살, 그리고 저까지...) 데리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서 저는 생부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고, 새 아빠가 생겨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 아빠 무릎에 엉덩이를 밀고 들어가서 귀여움을 떨며 애교를 부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 또 하나...... 당시 시골에 살았고 어머니가 친정집 제사때문에 부산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시곤 했습니다. 어린 저는 따로 방이 없었기에 부모님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에 제 몸을... 손을 누군가가 자꾸 만지작 거리는 느낌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불을 켜서 보니 새 아빠라는 사람의 팬티가 내려간채 모른척 가만히 있더군요. 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자신의 성기에 제 손을 갖다 대고 만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생각에도 화가 났는데 "뭐고!!!"하니 슬그머니 속옷을 올리더군요... 엄마도 없고 당시엔 언니들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저 혼자 그방에서 잠을 안자려고 노력도 해보고 저의 옆에 못오게 하려고 구석 좁은 곳에 가서 잠이 들었지만 깨어 보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믿지 않으시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따로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혼 당할까 두려웠던지 그 짐승은 꼬리를 내리게 되었죠... 새 아빠를 너무 좋아했던 기억과 짐승같은 면을 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다시는 좋아하지 않았고 그 아픈 기억을 평생 묻기로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혼하신 어머니는 제 밑으로 동생을 낳으셨고 저의 일로 엄마의 가정이 깨지는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지 35년이 넘어가는데 얼마전 가정 불화로 두분이 싸우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화가난 새 아빠는 "너그들은 더는 내 자식 아니다. 나가라"하며 친정에 놀러갔던 둘째 언니와 저와 저의 자녀들을 12월에 내쫒았습니다. 재혼한지 35년이 넘었는데 당신의 자녀를 더는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서는 안될 소리를 들으시 어머니는 '내 자식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이 집에서 못 산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집에서 내 쫒기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 어린 애를 건드렸었냐?며 제가 분통을 터뜨리니 듣고 있던 언니도 자기도 그런 일이 있었다며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친정집을 찾아가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 기억은 정확하다...하며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짓을 했냐며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자 그 짐승은 "기억이 안난다... 그런 일 없다"며 발뺌을 하였고, 자신이 성범죄자로 몰리고 있음에도 너무 태연하게 "마음대로 해봐라~" "감옥에 집어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라" 식으로 배째라 식이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들이 물어보자 최근에 진단 받은 치매를 앞세워서 과거의 기억이 없다는 둥... 자기가 환자라는 걸 무기로 사과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한 결과 아동 성범죄는 과거에 비해서 처벌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20세부터 10년안에 신고할 경우에만 처벌할수 있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식들의 아픈 기억을 무시한 채 그 짐승과 같이 살수 없다고 판단 내리신 저의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우리의 사건도 같이 기록되어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그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일군 기여도를 보면 50%는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 그 짐승이 예금으로 된 재산도 현금으로 빼돌리고 과거의 우리가 당했던 일에 대해 아니라고 사과를 하면 절반도 안되는 돈이나마 주겠다고 합니다. 80 노모인 저의 어머니가 화병으로 누우실까 걱정입니다. 위자료는 그렇다치고 앞으로 남은 생이나마 편안히 사셨으면 좋겠는데 재산 분활도 안되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도 못하고.... 저의 딸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희와 같은 사람들 있겠죠?.... 나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참아왔는데 너무 오래.... 괜히 참아서 그 짐승을 용서해주는 법을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서 장황하지만 글을 올립니다. 저도 6세 딸 아이가 있습니다. 잠든 딸을 볼때면 "이렇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때 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거 알고 배짱부리는 그 짐승을 단죄해 주십시오.
제목: 체육 특기생 합숙 규제를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7

제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역도 선수가 되고 싶어 집에서 버스로 통학시 약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오후부터 저녁 운동과 마무리 정리까지 하면 저녁 10시쯤 출발 11시 귀가하고 아침 6시20분 출발해야 아침 운동을 할 수 있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숙소 생활을 하며 1주일에 수요일과 토요일 2회 집으로 오며 운동을 해 왔는데 갑자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몇몇 때문에 숙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조치라 여겨집니다.. 특히나 체고등에 다니는 아이들은 숙소 생활이 되고 일반고는 안된다는 아이러니한 정책은 정말 잘못 되었다 여겨집니다.. 이 아이들이 경쟁해야 할 상대들은 세계에 유수히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등의 특화된 시설에서 경쟁자로 길러진 아이들과 상대해야 하는 아이에게 쉬어야 할 2시간을 등하교로 낭비한다는 건 너무 잘못된 행정의 판단 같습니다.. 재고 바랍니다
제목: 여자만 우대받는 개같은 대한민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1

작년 12월 여자 후배둘이서 자기내 오피스탤서 술먹자고 술이랑 삼겹살 사오라고 전화 받고 감 오후1시부터 6섯시가까이 술먹음 나는 물컵에 소주 후배 여자들은 소주잔으로 먹음 술취해같고 후배 여자들중에 화상입은 여자후배랑 말다툼함 온몸이 화상 손발 목 턱 처다보기도 싫은대 말다툼후 내가지 엉덩이 만졌다고 신고함 아무튼 ㅡ중간생략ㅡ 수갑차고 팔뒤로 꺽여 경찰서로 끌려가 밤12시에 조사받고 풀려남 다음날 내엽에서 같이술먹던 후배 여자가 전화와서 자기가 처음부터 다봤는대 오빠잘못한것 하나도 없다 그년이 술취해서 오바한거라고 말해줌 그걸녹음했서야 했는대 정신이 몽몽한 상태라 녹음못함 아무튼 성추행 범으로 찍혀 검찰로 올라감 ㅠㅠ 성추행 전과 생김 남성부도 만들어 주십시요 너무 억울함니다
제목: https인터넷 검열 헌법 위헌 아닌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0

인터넷 검열을 할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일베나 워마드, 메갈을 잡아다가 처벌 할 순 없나요? 국민의 인터넷 경로는 잘 만 찾으면서 일베나 메갈을 못 찾아내내요..ㅋㅋ 그래요 불법촬영물 단속은 동의합니다. 범죄니까요. 제가 15살인데 대한민국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명백한 위헌 아닌가요? 국민이 뭔 짓거리 하는지 다 아는데 대한민국 헌법17조 위헌 한 거 맞죠? 정부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최고 법인 헌법을 위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목: 일자리 예산 ㅡ역대 최대 ~실업자 ㅡ역대 최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9

이게 뭡니까? 이런데도 아니라고 순 어거지 쓰는 정부 오늘 통계청 자료 입니다!
제목: 청원폐지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6

보지도 않을꺼면서 이런거 왜 만들었냐? 지들이 보고싶은거만 쳐봐요;; 저번에 여가부 폐지 20만 넘었을때에 답변도 안해줬는데 지들이 불리하면 안듣는게 이번 정권의 핵심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원도 관리 하지도 않을꺼면서 왜 만들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으로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화성시 반월동에 2억대 아파트 동향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7년 실거주 목적으로 신도시 동탄2에 아파트 동일 평수를 매매하고 기존 사는 아파트를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지만 지금까지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놔두고 가자니 대출금이 높아 대출 제안이 생기고 언제 팔릴지 모르지만 팔고 가자니 연체이자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서울 집값 잡느라 부동산 대출규제를 한건 잘 알겠으나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가 마르고 있는줄 아신다면 부동산 규제 대안좀 내주세요.
제목: 5.18 국가유공자 명단공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86

지금 한국당 3명 5.18 관련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사가 아닌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명단 공개하여 다시는 5.18 에 대해 어떤 의심도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경찰들의업무관리좀해주세요(세금이아깝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설연휴였었나보다..시골집에 아버지가 갑자기사라지셨던게..(핸드폰도두고..) 별일없으시겠지 속상하셔서 아버지다녀가고싶으신곳으로 바람쐬러 나가셨겠지 싶었다.. 내심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되어도 연락도없으셨다..살짝 걱정도..112에 신고접수를했다. 차량이동흔적이라도 찾을수있으면 어느곳으로 가셨을지 알까싶어서..... 얼마나지났을까..인근파출소에서 다녀가고(아버지사진과 신고접수자. 나의정보등 받아감) 완주경찰서라며(경찰관) 아버지 차량흔적이없단다..헐~(그럼 아버지차량이 땅으로 꺼졌을까요~하늘로 솟았을까요~했다) 그러므로 CCTV가없는 인근에서 실종되신거라며 수색을한다고.....하지만 난 아니라고..멀리 가셨을거라고 고속도로CCTV며 다시좀 찾아봐달라고 부탁을했다.. 잠시수 이번엔 용진파출소에서 다녀가라고 연락이왔다. 파출소엔 아까 집에와서 아버지사진과 내정보를 받아간 (순경?)그사람 이었다. 아버지가 언제쯤 나가셨죠~(헐~)옷은 어떤걸입으셨죠~(헐~안봤는데..시골집에 와보니 안계셨다고 말했는데..)딱..2개물어봤다..그러더니 혼자말로(얼굴은 갸름하고~이런다..) 나 원 한심스러워서.. 20여분을 멍~~하니 서있었다.. 기다리다지쳐..뭐 더 해야할거있냐고 물었다..없단다.!!ㅋㅋㅋ 귓방망이를 한대쳐버리고싶었다..난간만없었다면 그랬을거다.. 저러고 아무리 말단이지만 공무원이라고 근무한다는게 한삼하고 내가낸 세금이 넘 아까웠다.. 다음날에도 완주경찰서에서는 아버지 차량이동흔적이 없다며 인근지역에서 실종이라했다. 수색도 한다고했다. 가족들은 더 걱정을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발을 동동거렸다. 파출소에가서 동네 이장님들에게 아버지실종전단지(명예훼손?)를 만들어서 돌리기까지했다. 강력하게 인근실종이라하니...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오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차량과 접촉사고로 연락이 되었다..헐..차량이동흔적이 없다며.......... 아무렇지않게 아버지를 찾을수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완주경찰의 시스템과 산하파출소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 한숨을 쉬게되었다.. 난 비록 완주군민은 아니지만 국민으로서 내고있는세금이 너무도 아까웠던 순간이었다. 타지역에서 큰 사고라도 당하셨더라면 뭐라고 변명하며 어떻게 반응했을런지....
제목: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7

국민의 세금으로 유공자를 지원한다면 필히 그 유공자와 공적내용을 소상히 밝혔으면 합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라면 국민 모두의 추앙을 받을 자격을 가지신 분 이라고 생각하나 지난 40여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이유도 알 수 없고 명단도 밝히지않는 것은 어떤 깊은 사연이 있는지요?
제목: https 차단 방식 아주 대단한거 같습니다. 중국몽 함께 하신다더니 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실 예정이셨군요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5

이참에 상업성이나 선정성인 부분이 강한 유튜브나 구글같은 사이트들도 다 막아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이트까지 만드시는건 어떤가요. 어떤 국가도 야동불법, 포르노제작 불법, 성매매불법 성에 관련된건 전부 불법인것도 모자라 "국가가 불건전하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이트 차단까지 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아니지 중국, 북한에 이어 저희가 세번째니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군요. 이명박 대통령시절 네트워크 독재를 강조하며 온라인에서의 자유는 국가가 나서서 억압하거나 개입하면 안된다고 강조하시던 과거의 사상을 깨부수고 새롭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으신거 같습니다. 이대로 쭉 밀고나가 강대국인 중국처럼 국민을 선동시킬 위험이 있는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나쁜 사고방식과 나쁜 자료들을 접할 수 없도록 모든 검색엔진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절대 해외 검색엔진은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해외언론에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의 반대여론에 듣는척도 마시고 국민들이 함께 일어서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려해도 절대 신경쓰지 마시고 하시던 일 계속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 언론과 정부에 공산주의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왜 좋은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시려는 대통령님의 꿈을 함께하겠습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민주주의였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최초의 사례,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던일을 고집하셔야 합니다. 다음 정권은 분명 중국몽을 함께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날때까지 중국몽의 대부분을 실현시켜내 대한민국을 보다 공산주의와 가까운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대대적인 치안 강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몇일 전 경기도 안산의 사건사고에 대해 알아보다가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묻지마 사건, 살인사건 등이 지난 몇년동안, 가까이는 몇달동안 빈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행위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경찰들이 수사에 착수 하여도 해결치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은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안산은 조두순 사건, 리어카 토막살인 사건, 안산역 토막살인 사건, 대부도 살인사건 등 예전부터 정말 참혹한 특수범죄들이 몇번씩이나 일어나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무법도시라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이 안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돌고 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진정으로 사람이 먼저인 국가를 위해 한 목소리 내어 봅니다. 어떠한 특정 사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위와 같은 일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일어난다 한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살인사건, 성폭행과 같은 특수범죄들이 경찰들의 조사와 증거로 인해 어려움 없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방면, 증거와 증인도 없이 해결에 어려움을 겪다가 미제사건으로 남아 피해자 유가족은 평생을 억울하게 살다가 죽는데 가해자는 잘먹고 잘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가령 어떤 살인사건을 보면 사건발생지역 주변에 cctv조차 없어서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증인도 없고 현장 증거도 없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게 cctv녹화영상일텐데 그것조차 없어서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거라 생각합니다. cctv가 없다는 것에 의아해 하실수도 있으실텐데 실제로 제가 살고있는 집과 그 주변 단지들, 모든 길목과 도로, 그 뒤 상가나 인도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가로등에 cctv한두개 밖에 발견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라고 한들 그런곳이라고 범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인 만큼 그 사람들을 더욱 안전하고 보다 안심하게 살 수 있어야 할텐데 전혀 그렇게 살 수 없을법한 곳들도 많습니다. 특히 안산 원곡동은 다문화 거리로 인해 예전부터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그 지역 경찰이나 사회복무원의 수가 너무 적을뿐더러 "안산드레아스" 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안산역 주변 몇몇 특정 소수의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좋지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산 거주자로써 내가 살아가는 지역이 위험하다고 소문나는것도 너무 두렵고 소문이 아닌 실제가 되는 것은 더욱 끔찍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알려진 말로 "어두운 밤거리에 혼자 다니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만큼 어두운 밤거리는 그만큼 위험하고, 위험하다는것은 즉 범죄가 잦을만큼의 어떤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밤거리를 밣혀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환하게 만들어 주시고 좁은 골목마다, 도로와 길목마다 cctv를 설치하여 증거없이 무마되는 미제사건을 없애고 매일매일 길을 갈때마다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범죄사고가 잦은 곳마다 밤낮으로 경찰들을 다수 배치하여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즉시 출동할수 있게끔하여 더 이상 예전같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cctv나 경찰들을 배치할때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도 만만치 않을거라 예상되지만 국민이 안전해야 국가가 안전해지고, 국가가 안전해야 국민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있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이 나라 치안을 전국적으로 강화시키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먼저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메디공화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

댓글조작 사기질로 대통령 해먹는 문씨 아저씨가 적폐청산 이라며 개거품을 물며 쌍칼을 휘둘러 선혈이 낭자하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완전 코메디다 웃프다 문가야
제목: 여성부 페지 청원만 수천건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1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청원 게시판 생긴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말 나오는데 자기 듣고 싶은것만 청원 게시판은 도대체 왜 만든거죠?
제목: 강아지 공장 철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5

불법으로 운영중인 강아지 공장이 많습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돈으로 사고파는건 정말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국에 약 3000개~5000개의 강아지 공장이 있다고합니다. 하루빨리 철거 부탁드려요
제목: 파출소 습격하여 총기탈취 후 군인에게 총질한 폭도를 발본색온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8

5.18당시 파출소를 습격하여 총기탈취 후 군인에게 총질한 폭도들 명단도 공개해서 유공자 명단에 있는지도 확인해서 유공자 진위여부도 재심사 해야 한다.
제목: 문희상 국회의장님 만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

일본의 우익들은 반한/혐한등 못된짓은 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익이라고 나대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끼리 싸울생각만 하고 일본에는 한마디도 못하니 참 한심스럽고, 대통령, 외교장관은 일본에 강력히 사과의 큰소리한번 제대로 치지 못하는중에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일왕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셔서 모처럼 속이 뻥 뚤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계속 끝까지 힘을 내시어 꼭 일왕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요
제목: 음란물 사이트 제제반대 남녀갈등조장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출산률 0.9 단 1명도 안되는 나라 그와중에 남녀 갈등은 심해지고 심지어 국가까지 발뻣고 나서서 갈등을 조장하는나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나라 윗대가리 싸우는척 단합하고 서민들 돈뜯는나라 국민들 좌우 나누고 갈등조장하는나라 국민들 좌우 나누고 남녀 나누는 나라 국민들 자살률 1위 남자들이 성욕을 배출할수있는곳 음란물사이트 정부에서는 그걸 불법음란물 사이트라고 부름 남자들이 야동을 보고 성욕을 배출할곳을 막아버리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라? 서민들의 정서는이미 병에걸려서 썩어가고있는데? 여자들이 넘어지면 안도와주고 휘휘 거리는 나라 이게 나라야? 정부가 건강을 챙겨주는게 쉽나? 국민들 지금 전부 암걸려서 아이고 아이고 신세한단 하면서 저 하늘 손바닥으로 가리며 아무것도 모른게 살고있는데 그야말로 정부가 원하는 개돼지들 완성아닌가? 아주그냥 뇌에 칩셋을 박지? 왜? 서민들 뇌리에 갈등을 심어놓지? 동충하초마냥. 그래 개돼지마냥 우리 국민들은 전부 정부말 들을깨 더이상 촛불 안들을꺼같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썩어들어가는 마음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밧줄을 사서 목에 걸고있는 사람도 있을껀데 지금 당신들이 이글을 보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너무 감정팔이했나? 개돼지들 한테?
제목: 중증장애인은 건보료 면제 해 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그분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 없는데도 밭이 있다고 건보료 엄청 나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맛정 엄청난 건보료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대신 낼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볼상한 장애인을 위해 건보료 조정이 필요 합니다 그분들은 살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목: 야동차단 이라는 명분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1

야동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이트 접속기록을 들여다 보겠다는 민주주의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현 문제인 정부를 탄핵 합시다! 세계에서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검열하는 나라는 문제인 정부밖에 없습니다
제목: 문재인씨 해외사이트 왜? 강제로막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7

여기가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성인사이트라도 성인이 보겠다는데 머가문제입니까? 자꾸이런식으로 여성가족부 정신이상자들 망동에 문재인씨가 부화뇌동하니 20대남성지지율6%가 나오는겁니다 제발 문제인씨와 여성가족부 진선미일당은 젊은남성들을 범죄자로몰고 해외사이트까지 차단하는 무식한짓거리하지마세요 당신들 공산주의자입니까? 빨갱이세요?
제목: 우리같은서민들은 이사하는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

저는 부산에사는 60대 소시민입니다 지금사는아파트 너무 오래되서 새아파트를 하나 계약했는데 이집이 팔려야 그돈으로 잔금을 치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꽉 묶어놓으니 거래가 되야지요 서울강남이나 부자들 아파트 투기못하게 하는거는 찬성하지만 잡을려면 그런곳을 잡아야지 어떻게 엉뚱하게 지방의 변두리에사는 이런 아파트까지 거래가 안되게 꽉 잡느냐 말입니다 진짜 하루하루 날가는게 겁이납니다 청와대 계신분들은 저같은 이런걱정이없으니 남의 나라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요 저는 아래링크 이런거 할줄몰라 못올리는데요 오늘자 국제신문 일면기사 좀 참고로 해주세요
제목: 손오공과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적폐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산업성장이 결국 서민들 뿐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출한 중소기업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유망안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손오공 같은 대기업의 갑질이 당연한듯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대기업의 갑질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야동사이트 다시 뚫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9

남자들이 성욕을 참고 살아가기란 힘듭니다 그러니 뚫어주세요
제목: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과 관련된 문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곧 있으면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처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해준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3대까지만 인정해주는 현재 상황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이나 혜택은 차지하더라도 적어도 4대까지 즉,증손자녀까지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국가보훈처 등에서 공식서류로 증명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 상대적으로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대상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시기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취업이나 대학입시 같은 무형의 혜택조차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의 공식적인 인정이 증손자녀까지 확대된다면 어렵게 살아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멋있고 훌륭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5

제가 17살인데 내가 대통령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잘할거 같네요 하야해주세요. 제 친구들 저희 친척 전부다 문재인 개쌍욕합니다. 하야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노답입니다.
제목: 경제가어렵다 국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지난 남북회담때도 전세계에 생중계방송까지하였을때 우리나라 자동차 이용하였다면 얼마나 홍보....하지만 밴츠사 자동차만이용하시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 자동차회사다니는것도 아니고 다른나라정상들보면 자국에서 생산하는자동차가있다면 자국산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든 방탄차량도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밴츠보다는 국산차이용좀하여주세요
제목: 5.18당시 전두환의 명을 받아 무고한 시민에게 총질한 진압군의 명단은 공개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2

5.18유공자를 공개하라는데...그럼 5.18당시 전두환의 명을받고 무고한 시민에게 총질한 진압에 참여한 명단부터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우끼는 사람들 참 기가찹니다.
제목: 5.18 진상 재조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3

이건 말도 안된다. 5.18을 정당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해도 충분하게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수있는데 왜 굳이 5.18에만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지 정말 여당과 정부의 태도가 더 의심스럽다 더 말이 안되는건 6.25사변을 북침이라고 역설하는 놈들에게는 말도 못하면서 왜?5.18만 싸고 도는지 모르겠다 6.25에 더 많은 국민과 군인 그리고 참전용사들이 공산주의를 상대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6.25도 폄하하고 욕하는 나라에서 왜 5.18에 대해서 입도 벙끗못하게 하려는지?5.1폭동이 아니고 진정한 민주운동이라면서? 그리고 유공자명단공개는 왜 못하는지 오히려 이런 행동이 국민 의혹만 증폭되고.진정한5.18민주화에 똥칠하는거다 5.18이 정당한 민주운동이라면 천번,만번이라도 진상조사를 투명하고공정한환경에서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앞장서야할것이다 더이상 이런 믄제로 국론분열을 조장해서는 인된다 경제도 말아먹고 이제는 뭘 또 말아먹으려고 하는지 스마트 시티도 좋지만 스마트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정부정무직 금지및 보좌진 검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이 왜 국가정부 장차관등 요직에서 겸직해야 하나요? 그렇게 인사인물이,전문가가 없나요? 의원이라고 사회행정 각분야 보좌관들을 많이두고 지원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을 따로 해야지 왜 이러는건가요?국회의원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요?스스로 공돈 받고 있다고 증명하는건가요?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분열,예산,돈낭비 ,국민 스트레스 주는 정책만 만들려하는데...이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앞에 주장하신것 맞나요? 너무나 화나고 답답합니다 이젠 국민들의 자유의지마져 막고 통제하고 정부가 원하는데로 주입만 할건가요? 왜 자꾸 화나는 행정과 국가자원을 낭비하나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맞나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경험하지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게 이렇게 말도 안돼는 여성지원정책에 천문학예산 지원하고 남자들을 범죄자 만드는것이 진정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인가요? 말도 안돼는 정책을 내놓고 실현 하는 장관,차관,보좌진,각부 실장들 부터 바르게 지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말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여성지원이란명분으로 남녀갈등 만드는것이 진정 이나라,국민들을 위한건가요? 말도 안돼는 억지,거짓 통계와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 되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무능하고 진실하지못한 인사들을 직접확인 하시고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맘속 깊이 존중하고 바랬던 저로써,주변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실망과 괴로움이 없도록 대통령께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정수석 정무수석,등등 많은 비서실장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게 분명할거라 믿고 싶습니다 이런의견이 대통령께도 전달될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충언으로 받아주시고 제발 전 정권과는 다른 세상 만들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원중에 안 의원이 과거 벌였던 적폐청산중,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면서 해가 바뀌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어찌 보고나 성과가 없나요?이것도 거짓이라면 추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거대한 잘못을한 정권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댓가가 없다면 ,누가 지금의 정부를 존중하겠나요 더 많은 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 드리기엔 무수히 많은 국가일을 하시는데 시간을 뺏는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제발 더 늦지않게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게 해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선이나 총선 공약에 여가부 폐지 하는당 적극 지지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8

여가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적폐입니다 . 폐지를 적극 지지 합니다 .
제목: 니들은 야동  안 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0

니들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야동 보면서 왜 야동사이트 차단하냐? 니들은 생각하는게 거기까지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겠지 ㅉㅉ 빨리 문제 수습해라^^
제목: 야! 좀 여가부? 인가 그 장애인단체좀 없애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0

무슨 여성할당제?? 어제 100분 토론 보니깐.. 여성 자체를 배려받아야 할 장애인 정도로 생각하더라.. 도데체 이 억지를 언제까지 계속 들어야 하는거냐.. 3월달 부터 인터넷방송 에서 페미에 반론하면 그것도 방송정지시킨다던데. 야.이게 공산국가지.. 진짜..미쳐도 적당히 미치자고.. 표 하나 얻고 싶어서.. 여자들이 개소리 해대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도 좋다고 "나도 페미예요" 이런 소리좀 하지 말고...
제목: 22살 고윤창호목숨앗아간 가해자가 징역6년이라뇨? 말도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음주운전으로인해 22살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도 크지만 사람을죽였으면 살인죄아닙니까? 근데 법은 왜이렇게 관대하죠? 징역6년이라뇨? 60년이면 이해는하겠습니다 근데 징역6년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박순자 논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3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남다른 ‘자식 사랑’이 연이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13일 박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0년 전 문제가 됐던 ‘딸 결혼식’ 논란까지 재조명받고 있다. 3선 중진인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딸 호화 결혼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의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딸 결혼식을 치렀다가 물의를 빚었다. 공개적으로 진행됐던 딸 결혼식에는 당시 여권 핵심인사들이 총출동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주례는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경한 전 법무장관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당시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환이 결혼식장 밖에까지 나와 건물을 둘러쌌고, 축의금을 내기 위한 하객 줄이 50m 이상 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대기업 정책 등을 관할하는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으로써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여론은 경기침체와 혼란한 시국을 감안해 정치인으로서 모범을 보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 의원은 결혼식 이틀 뒤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검소하고 소박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딸을 시집보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번 결혼식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당일 하객에게 제공된 음식 또한 뷔페, 스테이크 등 호화로운 음식이 아닌 ‘갈비탕’ 또는 ‘국수’로 화려하다는 표현이 무색하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회 소속 국가공무원은 제외된다”면서 “청첩장은 평소 친분을 고려해 애경사를 서로 나누던 동지들에게만 보냈고, 문자는 개인적 친분 관계로 문의해온 경우에만 알렸다”고 밝혔다. 이후 약 10년 만인 2019년 2월 박 의원의 아들 양씨가 어머니인 박 의원 덕에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한 중견기업 소속인 양씨는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며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어머니인 박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덕에 가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보좌진이 편의를 봐주려 한 일 같다”면서 “보도 이후 출입증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MBN과의 인터뷰에서는 “급여는 안 받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게 보좌관하고 얘기됐는지, 일주일 전에 보좌관에게 보고받았다”면서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나.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논란이 일자 출입증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목: 제주 우도내 **렌트카의 삼륜자동차 과다손해배상청구 등에 따른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0

제 자녀와 친구들이(모두 22세 여학생) 제주도 관광을 지잔 1월 30일부터 2월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관광중 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조금 지난 시간에 우도에서 **렌트라는 사업장에서 렌트카(삼륜자동차)를 빌려 운행중 우측으로 운전 미숙 및 바람 등의 영향으로 쓰러지게 되어 렌트카가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2시 30분쯤 사고소식을 전화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바람소리 등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었고 이후 4시 30분쯤 다시 통화가 되어 업자가 피해보상을 완료하여여 떠날 수 있다고 했다기에 애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배편 시간 및 남은 여행일정 등을 생각하여 급히 업자의 계좌로 1,245,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당연히 운행을 하게된 제 자녀가 업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피해사진과 견적서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제 자녀에게서 듣고 업자에게 2월7일 오전, 오후에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다가 오후에 전화가 와서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애들 사고후유증 등 보험관련하여 문의도 하고 사고차량에 대한 견적과 수선관련하여 문의도 하였습니다. 전동기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은 대인, 대물만 보상이 되고. 자차와 자손은 보험을 받아주지 않아 본인 부담이라고 하더군요. 차량 렌트업체와 차량수리업체가 동일업체로서 정확하게 견적이 산정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일었습니다. 고가의 승용차가 아닌 이상 일반 승용차도 1,245,000원의 수리비가 나오려면 나름 큰 사고가 일어나야 할 정도인데, 삼륜렌트카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길래 이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파손차량의 견적서와 차량 파손부위 사진 및 반대편 파손과 관련없는 부위 사진을 보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사고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며 (사진제보 칸이 모자라서 추후 더 많은 사진을 연락주시면 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는 제 자녀들과 친구들이 여자로 이루어져 차량에 무지할 것이라 보고 산정한 금액일 거라 충분히 사료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추후 캐노피 파손 부분이 발견되어 250,000원 돈을 적게 받았다고 얘기하시고는 오히려 자신이 양보하여 100,000원을 돌려 주시겠다며 제 통장번호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제 통장번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인수 받는 과정에서 차량의 내외관 상태를 충분히 인지 시켜 주지도 않았고 계약의 약관을 수령하거나 영수증 등을 받지도 못했으며 차량 탑승 및 운쟁중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고수리보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로서의 과실이나 안전교욱 및 사고수습이 적정하였는지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관광레져용 삼륜자동차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는 지 잘 모르겠지만, 차량의 운행 연수와 감가상각 및 기존 파손 또는 스크래치 등을 고려하여 정말로 신품을 구입하여 재 장착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덤터기로 부담시키는 횡포로 인식됩니다 관광도시 제주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와 같은 일부 사업자들의 고질적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요금과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도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청과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무사태평, 복지부동한 면과 무소신, 무책임 그리고 행여나 있을 지 모를 유착 비리 등 으로 인해 많은 향토인과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부당한 일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을 잘못 적었는지, 아니면 문장력이 없어 담당공무원께 잘못 읽혀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민원을 제기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주 단순명료하게 행정적으로 타 기관 접수를 권하시더군요. 깔끔한 민원처리에 감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제주도의 민원처리 과정을 공유하면서 제 주위사람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법에 기대어 해결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경제적 조건이 어렵기에 그리고 행정적 처분 등으로 처리될 소지가 많기에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제기된 민원의 적극적 처리 과정이 나타나야 하는 바, 책에 적어 둔 것 같은 답변을 민원인이 요구했겠습니까. 현실의, 현장의 사실 들을 아시고 개선책을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놓친 부분이 혹 있으시면 추후 고치시고 반영하시라고 제기한 민원입니다. 탁상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인터넷에서 취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 보시고 우도내 삼륜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국민안전 관리 실태 및 손해배상 횡포 그리고 공직자들의 근무에 태만은 없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니 자기도 봐놓고 왜 우리는 못보게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9

지금 여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해야되냐? 지금 하는짓이 세월호 참사 때 무작정 해경 폐지나 하라던 닭모씨랑 다를바 없다. 세금으로 불법영상 뿌리는 놈을 잡아야지 그냥 검열하고 막고 나 일했다 이 ㅈㄹ 난 대선때 당신한테 행사했던 표 철회한다. 홍모씨 피했더니 똑같은 놈이었어
제목: [AI] 를 사법부 대체시키고, 사법부는 2선으로 물러서 검토자로 바꾸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사법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화 DATA화 시킨 후 최우선에 AI로 교체하고, AI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로 하자. 이유는, 첫번째)사법부 썩을대로 썩어서 필요성이 없다. 두번째)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정신이 이상하고, 법을 무기로 나라를 난도질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세번째)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특정 이익집단만을 위한 도구 일 뿐이다. 네번째)근거도 없는 헛소리에 선동질 하더라도 법 집행을 전혀 안한다. 다섯번째)살인을 해도 고작 5년 미만의 집행에, 피해자는 고통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고 잘먹고 잘사는 이상하고도 필요성 없는 법 체계 여섯번째)사기, 배임, 횡령, 선동질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소 5~10배 이상의 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온갖 인간이기를 포기한 상태로 보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은 유명무실이다. 피해자는 고통스럽고 가해자는 잘먹고 잘사는 세상 결론)모든 판결문, 판례, 법관련 사항을 AI로 DATA화 시키고 판사, 검사, 변호사 없애고 법관련 집행자가아닌 AI결과를 1차, 2차, 3차 검토자로 바꾸자.
제목: 5.18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해야됍니다.가짜-엉터리유공자태반입니다.공개밣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7

5.18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해야됍니다.가짜-엉터리유공자-태반입니다.공개밣혀야됍니다.뭐가어디로 어떻게 돈이들어가는지,모조리다밣혀야됀다.
제목: 복지예산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여기저기 보고 들은 게 있어 우리나라 복지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1. 현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젊었을 때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을 연금에 부어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데, 남들은 100% 받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정책적으로 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왜 연계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그럼 젊었을 때 국민연금 안 넣고 노후에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100% 수령하면 되는건가요? 열심히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 내는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2.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첫째는 미혼모였지만 둘째부터는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셋, 넷을 낳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미혼모이고 정부에서 아이당 얼마씩 지원을 받더군요. 이 여성은 받는 지원이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회사에서 하루종일 힘들게 받는 급여보다 더 낫겠다 싶습니다. 확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알겠는데 내가 낸 세금이 부당하게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이 여성은 일할 생각 절대 없고요. 아이가 무슨 통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단지 이 여성만의 문제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계층과 개인에게 복지가 돌아가는 건 당연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확인조차 되지 않는 이런 부정한 사례들은 어찌할 것인가요? 복지도 좋지만 최소한의 확인과 좀 더 꼼꼼히 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점검해 보는건 어떨까요?
제목: 지금 진행하는 인터넷 검열(https 차단)이 위험한 이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7

이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청원이 올라가고 있고 이미 지금 작성 시점에서 13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한 글도 있지만 위험성을 말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 요 약 ================== 정부기관/통신사업자/해커가 전국민의 인터넷 접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백도어를 정부가 정식으로 소스코드에 넣어줘서 백신을 백날 돌리고 사용내역 검토를 백날해도 해킹을 당하고 있는줄도 모르게 된다. 잠재적 범죄자를 찾겠다고 길에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 두발단속하고 사람들 짐 뒤지면서 불순서적을 찾던 옛 순사/경찰들과 지금하는 행위가 뭐가 다른겁니까!!!!! 부끄러운줄 아시오!!!! ===========================================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하고있는 SNI 방식의 https 차단 방식은 1.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신호를 보내면 2. 중계업체(SK, KT 등)에서 사용자가 연결하고자하는 주소를 읽어서 3. 해당 주소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내고, 해당 주소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의 2에서 주소를 읽을 때 어떤 주소에 연결 하는지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데이터 전송을 차단하는것입니다. 즉 아래와 같이 2-1~2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1.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신호를 보내면 2. 중계업체(SK, KT 등)에서 사용자가 연결하고자하는 주소를 읽어서 2-1. 해당 주소가 방통위에서 알려준 블랙리스트와 일치하는지 필터링 2-2. 블랙리스트와 일치하는 경우 사용자의 데이터를 묵인(블랙아웃) 3. (블랙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소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내고, 해당 주소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위험한 이유는 인터넷 중계업체의 원본 소스코드에 주소 필터링 기능 외에도 관리자 개입 코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드가 위험한 것이 왜냐면 주소 필터링 기능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주소로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주소는 물론이고 해당 사용자의 정보도 같이 수집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관리자가 개입하여 해당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끊어버릴수도 있고 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권에서는 검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 만일 국정원 같은 기관이 특정 범죄자를 찾기 위하여 대한민국 서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터넷 연결을 검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미 원본 소스코드에 해당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없이" 백도어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인터넷 검열만을 얘기해서 그렇지 해외 유명 해커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통신 중계업체 한곳을 골라서 몰래 들어와 해당 코드를 이용하도록 손 보면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소스코드를 한번 만들고는 쳐다보지도 않으므로 백신 프로그램을 아무리 돌려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백도어를 만들어주는꼴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행위는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검열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않는 사람의 통신 수단을 무력화하고 모든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기능을 정식으로 탑재하여 앞으로의 정권을 포함해서 국정원 같은 기관과 모든 정보를 보고 싶은 해커 등이 이용해서 정보를 빼가도(열람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원인을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짓이 됩니다. 당장 현재 정책을 중단하고 수정된 소스코드를 모두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잠재적 범죄자를 찾겠다고 길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 두발단속하고 사람들 짐 뒤지면서 불순서적을 찾던 옛 순사/경찰들과 지금하는 행위가 뭐가 다른겁니까!!!!! 인권변호사 대통령 아래에서 일한다는 인간들 생각하는 한계가 옛 악습으로 돌아가는정도라면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한 사람은 당장 직책에서 내려오세요!! 부끄러운줄 아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