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의 위법 행위와 슈퍼 갑질, 횡포와 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시킨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7인의 부패 공무원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04 ~ 2022-04-03
참여인원: 194

제목 : (주)***의 위법 행위와 슈퍼 갑질, 횡포와 이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시킨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7인의 부패 공무원을 처벌해 주세요. Feb 28, 2022. I. 고발(청원) 취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① IT 대기업 (주)***의 불법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를 바로 잡고, ② (주)***의 로비를 받아서 앵무새처럼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 공무원들을 척결하고, ③ 형편없는 국민신문고 답변서조차 관리가 안되는 행정 기관의 무능을 질타하고, ④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본연의 책무에 해당하는 일까지 확인 검증 없이 서슴없이 다른 부처로 이송하고 넘기는 형편없는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고발인의 본 청원에 많은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IT 대기업 (주)***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대기업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를 폭로합니다. 함께 분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고발인의 30년간 이용해온 개인 이메일과 ***톡, 20년 간 운영 관리한 **** ****연구회(**** ******* ******* Teachers’ Association of Korea - *******.T.A.) 블로그와 카페를 불법 무단으로 2년 동안 3회 영구 차단 및 정지시켰으며, 그 중 2회 해제하였고, 2021.8.10. 경에는 불법 무단으로 **** ****연구회 단체 블로그(100만 페이지 이상 게재됨 – 수십억원의 가피를 지님)를 불법 무단으로 영구 삭제시켰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재산권을 심히 제약하고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직무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대기업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은폐시키고, 조사 진행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비호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7인의 부패 공무원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로비 정황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통위 내부 감사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까지도 모두 한통속이 되어 조직적, 집단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관련 적용 법령 내용을 조작하여, 사실을 왜곡시키고, 호도하여 고발 사건을 은폐하고, 조사 진행을 철저하게 방해한 자기의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썩은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관이 부패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정 질서와 행정질서가 교란되고 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3.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위법 행위와 직무비리를 서슴치 않고 저지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7인의 부패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직무를 이용한 직무비리를 저질렀고, 스스로 (주)***의 대리인이자 직원을 자처하는 위법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상에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황당하고 엉뚱한 내용과 관련 적용 법령의 내용을 조작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시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 상의 답변서로 서슴없이 게재하였고,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증거 제출 등)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민원인의 모든 고발 사건 조사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조사 진행을 철저하게 방해한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고발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7인의 부패 공무원에 대한 960여 페이지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로 고발하였으나, 모두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서 무책임하게 방통통신위원회 내부 감사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로 이송함으로써, 결국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 되었고, 동시에 민원인의 모든 고발 사건 조사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조사 진행을 철저하게 방해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민원인(고발인)이 아무리 방통위 공무원의 위법 행위와 직무 비리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다른 사정 기관에 고발을 해도 결국은 부처 이기주의로 방통위 내부 감사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방통위 운영지원과 공무원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악용(惡用)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공무원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썩어갈 수밖에 없으며, (주)***의 좋은 로비의 먹잇감으로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한다는 사실에 참으로 슬프고 분노가 치밉니다. 고발장에는 분명히 방통위 운영지원과로는 이송하지 말아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자기 본연의 책무를 잊고 생각 없이 처리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흐리멍텅하고, 책임 의식도 없는 형편없는 공무원이 감사원 조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고발인)이 위와 같은 부처 이기주의를 깨고, 방통위 부패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귀찮은 듯 직접 조사 처벌을 하지 않고, 감사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고발인)은 국민신문고 상의 감사원 조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대한민국 최정상의 감사원마저도 자기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읽어 볼 시간도 없고, 그런 일은 방통위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을 보고 책임 의식, 정의감,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형편 없는 공무원임을 알고 깜짝 놀랐으며, 모두가 다 한 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30분 분량의 전화 녹취록 증거 자료가 존재하므로 제출하겠습니다.) 적어도 감사원이라면, 책임감, 정의감, 감사 전문성 등이 뛰어난 공무원이 감사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흐리멍텅하고, 책임 의식도 없는 형편없는 공무원이 감사원 조사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감사원 공무원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6. 부패하고 썩은 공무원, 책임감과 정의감, 자기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형편 없는 공무원들을 발본색원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이 지정되고, 부패한 공무원들(소극적 행정이든, 관련 법령 내용을 조작하여 사실을 왜곡 호도하거나 제대로 된 고발 사건을 접수조차 묵살 무시하는 공무원 등)을 고발(신고)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을 지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상에 명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여러 사정 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부처 이기주의로 핑퐁 게임을 하고, 국민신문고 상에서 구체적인 고발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묵살 무시하고,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서를 게재하여도 확인 검증하는 행정 기관이 없으므로, 아무리 국민신문고로 공무원의 위법 행위와 직무 비리 및 부패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7. 본 청원 내용을 읽어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고, 힘을 모아서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본 국민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잘 설명을 드려서 동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위 고발 취지에 대한 구체적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까지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해서 1. 고 발 인 2인 ***(**** ****연구회장) / **** ****연구회 2. 피고발인 7인 *** 방통위 사무처 운영지원과 과장 / *** 방통위 사무처 운영지원과 감사팀장 / *** 방통위 사무처 운영지원과 주무관 /***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국장 ***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총괄과 서기관 *** 방통위 사무처 이용자정책총괄과 사무관 3. 피고발인 4인 (주)*** 법인 / *** (주)*** 대표이사 / *** (주)*** 대표이사 / (주)*** 권리침해센터 센터장(책임자) : 성명 불상 II. 고발 사유 : (1) 국민신문고 시스템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악용(惡用)한 죄 (2)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운영지원과가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소속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계획적, 고의적,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거짓 허위로 사실을 왜곡 및 호도시키고, 모든 사건 조사 내용과 사건 보고를 은폐하고 기만한 죄 (3)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 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9조(위반 행위의 신고 확인), 제20조(징계 등), 제23조(행동 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위반죄 (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 제37조 위반죄 (5)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2(운영지원과) 적용 위반죄 (6)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처리 지침 제7조(민원의 접수∙이송), 제9조(민원의 처리), 제10조(민원의 처리 기간), 제15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점검), 제17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법규 위반죄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적용 위반죄 (8)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이용자정책국) 적용 위반죄 (9) (주)***의 위법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55조 적용 위반죄 (10)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실 적용 법령 확인 점검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책임 회피죄. (11)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 약관법) 제1조, 제5조, 제2장,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2, 제17조의 2 적용 위반죄 (12) 사실 왜곡,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횡포 행위에 대한 사건 조사 은폐죄, 조사 사건 진행 방해, 권한 남용, 월권 행위, 직무 유기죄 (13) 국회사무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사건 보고 은폐 및 기만죄 (14) 국민신문고 상에 게재하여야 하는 감사 및 조사 내용과 결과 보고 축소 및 은폐 죄 (15)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운영지원과가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소속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계획적, 고의적,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거짓허위로 사실을 왜곡 및 호도시키고, (주)***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된 모든 사건 조사 내용과 사건 결과를 은폐하고 기만하도록 (주)***가 로비하고 음모를 계획한 한 죄 (16) 고발인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심 및 2심 재판,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심 재판, 서울고등법원 민사 2심 재판 방해죄 묵인 III.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해서 1. (주)***가 고발인 ***(**** ****연구회장)의 개인 이메일과 ***톡, 고발인 **** ****연구회 단체 블로그 카페를 위법 부당하게 3차례 영구 차단 정지시키고, 2021.8.10.경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영구 삭제 처리하여 수 십억원의 가치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히, (주)***는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나 약관에 따른 어떠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및 구체적인 증거 자료도 없이, 또한 고발인에게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이 그리고 고발인이 사실 확인 및 검증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고발인 모르게 고발인 *** 개인 이메일(******@hanmail.net)과 ***톡(******), 고발인 **** ****연구회가 운영 관리하는 다음 블로그(blog.daum.net/******) 및 다음 카페(cafe.daum.net/******)를 2020.1.13.(1차 영구 차단 및 정지), 2020.1.18.(1차 영구 차단 및 정지를 해제함), 2020.1.20.(2차 영구 차단 및 정지), 2021.1.21.(2차 영구 차단 및 정지 해제), 2021.1.11.(3차 영구 차단 및 정지 – 아직 해제 하지 않음) 등을 3차례에 걸쳐서 위법적으로 영구 차단 및 정지시켰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카페지기를 영구 차단 정지시킨 다음 카페(cafe.daum.net/******)는 아래의 관련 링크 연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비록 (주)***가 증거 인멸을 위해서 고발인 **** ****연구회가 운영 관리하는 다음 블로그(blog.daum.net/******)를 영구 삭제 처리하였으나. 똑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에 그 증거 자료들이 그대로 존재하기에 (주)***의 위법 행위와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관련 네이버 블로그 링크 연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21.8.10. 경 고발인 ***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과 고발인 **** ****연구회가 운영 관리하는 다음 블로그(blog.daum.net/******) 사이트 전체 내역을 증거 인멸을 위해 위법적으로 영구 삭제 처리한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과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2. 고발인 **** ****연구회가 2018. 5.부터 ~ 2021. 5.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심 2심 재판과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심 및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 진행중이었고 매우 치열하게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서 공방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와 주고받은 모든 참고서면, 준비서면 등의 필요한 자료들을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고 및 블로그 사이트에서 소송 자료까지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2020.2. ~ 2021.8.까지 (주)***가 위법 부당하게 이메일, ***톡, 블로그, 카페를 3차례 위법 부당하게 영구 차단 정지시켰고, 2021.8.10. 경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과 블로그 사이트 전체 내역을 영구적으로 삭제함으로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키고, 엄청난 재산적 손실과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동시에 형사 1심 및 2심 재판과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사 1심 및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발인 **** ****연구회의 다음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적어도 15년 이상의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상임 이사회 자료, 각종 재판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을 다운로드 못하게 정지시킴으로써, 고발인 **** ****연구회는 제때에 재판부에 관련 서류를 다음 블로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의 관리 감독 기관인 방통위는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의 대변인과 직원을 자처하면서, (주)***를 조사 처벌할 관련 법령이 방통위에는 없다고 관련 적용 법령의 내용을 조작하고, 거짓 허위로 사실을 왜곡 호도시키고, “(주)***가 이미 민원인의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과 블로그 전체 내역을 영구 삭제했으며, 백업 파일이 없어서 정상적인 원상복구가 불가하오니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황당한 답변서를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였습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수 십억원의 가치(과거, 현재, 미래 가치)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답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명뱍한 위법 행위이자 심각한 직무비리에 해당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발인이 (주)***로부터 정당한 피해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명백한 위법 행위를 하고 심각한 직무비리 행위를 한 방통위 운영지원과 *** 과장, *** 감사팀장, *** 주관, 이용자정책국 *** 국장, 이용자정책총괄과 *** 과장, *** 서기관, *** 사무관 등 피고발인 7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피고발인 7인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과방위, 국회 사무처에 고발했으나, 모두 방통위 운영지원과로 이송함으로써 고발 사건 조사 내용을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모두 묵살 무시당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만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분노가 치밉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4. 불법 부당하게 다음 이메일 내역 전체가 영구 삭제되었거나, 다음 블로그 사이트 전체 내역이 영구 삭제된 경우, 그리고 개인 이메일, ***톡, 단체 블로그, 카페 등에 대한 접근을 영구 차단 정지당한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IV. 방통위 운영지원과 *** 과장, *** 감사팀장, *** 주관, 이용자정책국 *** 국장, 이용자정책총괄과 *** 과장, *** 서기관, *** 사무관 등 피고발인 7명의 위법 행위와 직무비리 행위에 대해서 1. 위와 같이 고발인 ***(**** ****연구회장)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 영구 삭제 및 고발인 21세기 엉어교육연구회 단체 블로그 사이트 전체 내역을 영구 삭제한 (주)***의 엄청난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해서 2021.9.16. 고발인이 과천 정부 청사에서 (주)***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기관인 방통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및 이용자정책총괄과 조사 담당 *** 서기관과 *** 사무관을 직접 만나서 고발장 462페이지를 제출하였고, 2021.11.까지 6차례에 걸쳐선 이메일로 증거 서류들을 보냈지만, 사건 접수를 하지도 않고 없애버렸으면서 마치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한 것처럼 매우 음흉하게 사실 내용을 조작하고, 거짓 허위로 사실을 왜곡 호도시키고, 동시에 자기 소속 부서인 *** 이용자정책국장 및 *** 이용자정책총괄과장에게 보고하고서도 한 통속이 되어 조직적, 집단적, 의도적, 계획적, 고의적으로 묵살 무시했음이 방통위 내부 감사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 조사로 밝혀졌으나, 운영지원과가 한 통속이 되어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국민신문고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게재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묵살 무시한 명백한 위법 행위와 심각한 직무비리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2. 위 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축소 은폐시키고, 묵살 무시한 명백한 위법 행위와 심각한 직무 유기 행위를 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의 위법 행위(사건 조사 내용 은폐, 관련 적용 법령 내용 조작 및 사실 왜곡 및 호도, 직무비리 등)에 대해서 ① 방송통신위원회 ② 법무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국무조정실 ⑤ 국민권익위원회 ⑥ 공정거래위원회 ⑦ 행정안전부 ⑧ 감사원 등에 2021.11.18.부터 현재일까지 우편 민원으로, 국민신문고로 여러 번 모든 위법 증거 자료 960여 페이지 분량으로 민원(고발)을 제기하였으나, 모든 다른 행정 부처(법무부, 행정안전부, 과기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가 아무 책임감도 없이 대부분 방통위 내부 감사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로 그대로 이송하고, 조사를 위임하면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방통위 운영지원과가 마음 놓고 지속적으로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눈감고 방치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신문고의 심각한 문제점과 맹점 및 허점을 악용(惡用)한 위법 행위와 직무비리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3. 국민신문고 상으로 아무리 억울한 일이나 불법 위법 부당한 일에 대해서 넘치는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고발하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행정 부처 조사관들이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묵살 무시하고, 철저하게 고발 사건 조사 내용과 결과를 은폐시키고, 국민신문고 상에는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서를 게재하여. 극도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면서 모든 고발 신고를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와 심각한 직무비리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이 국민신문고로 고발 및 신고를 했으나, 각 행정 부처 조사관들이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묵살 무시하고, 철저하게 고발 사건 조사 내용과 결과를 은폐시키고, 국민신문고 상에는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서를 게재하여. 극도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본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공무원들이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직무를 이용한 직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고, 국민신문고 상에 게재하는 답변 내용이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인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내용인지, 황당하고 엉뚱한 내용이거나 관련 적용 법령의 내용을 조작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시키는 내용일 경우,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증거 제출 등) 그리고 제대로 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을 지정하여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명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즉, 국민신문고 상에 답변서를 조사관이 게재할 경우, 그 답변서 내용이 민원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을 게재하는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를 감시 감찰, 사실 확인 및 검증을 하는 행정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惡用)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고, 감시 감찰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고, 민원인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 검증하여, 조사관이 자기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직무를 이용한 직무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민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상에 방통위가 답변서를 게재할 경우, 그 답변서가 민원 내용과 다르거나 황당하거나 엉뚱한 경우, 불복 신청할 수 있는 곳을 방통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공개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7. 법원의 판결도 없이, 민원인(고발인)의 귀책사유도 전혀 없이 (주)***가 개인 이메일과 단체 블로그 사이트, 카페를 2년간 3차례 위법 무단으로 영구 차단 및 정지시킨 행위와 2021.8.10. 경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과 단체 블로그 사이트 전체 내역을 영구 삭제 처리한 행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8. (주)***의 개인 이메일과 ***톡, 블로그, 카페 영구 차단 정지 행위,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과 단체 블로그 사이트 전체 내역을 위법적으로 부당하게 영구 삭제 처리한 행위는 약관법,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제55조 금지행위 위반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 제37조)과 개인 통신권, 지적 재산권, IT 재산권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약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로비를 받아서 스스로 (주)***의 대변인과 직원을 자처하여 국민신문고에도 앵무새처럼 사실 확인 및 검증 없이 (주)***의 주장만 옳다고 말하고, 그 내용만 게재하고, 그 위법성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은 철저하게 은폐처리 하고, 관련 적용 법령 내용을 조작하고 거짓 허위로 사실을 왜곡 호도시키고, 방통위 조사관이 국민신문고에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을 게재해도 이를 확인 검증하는 행정 기관이 없으며, 이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신문고 상의 심각한 문제점, 맹점, 허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직무를 이용한 직무비리를 저지른 방통위 운영지원과 *** 과장, *** 감사팀장, *** 주관, 이용자정책국 *** 국장, 이용자정책총괄과 *** 과장, *** 서기관, *** 사무관 등 피고발인 7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부처 지정으로 (주)***의 금지 행위 위반, 약관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9. (주)***가 힘없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과 블로그 등의 사이트 전체 내역을 위법 부당하게 영구 삭제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 (주)*** 홈페이지 Q&A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비슷한 피해 사례 문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즉, 이러한 위법 행위, 금지행위 위반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심각한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IT 질서를 어지럽히고 좀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개인 통신권, 지적 재산권, IT 재산권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약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금지행위 위반입니다. (주)***가 IT 대기업으로서, 서슴없이 저지르는 금지행위 위반, 불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방통위 내부 감사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가 2021.12.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의 위법 및 위반 행위와 직무 유기 혐의를 조사하고서도 모두 한통속이 되어 고발 사건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민원인의 고발 사건 조사 진행을 철저하게 방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11.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가 작심하고 한 통속이 되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의도적, 계획적, 고의적으로 고발 사건 진행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국민신문고 상에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서를 게재하였어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과기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의 대한민국 최정점의 사정 기관들이 모두가 소관 부처가 아니라서 방통위 관련 법령의 합법적인 적용인지, 위법적인 적용인지 법령을 해석할 권한이 없어서 방통위의 위법 행위와 직무 유기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방통위 감사 부서인 운영지원과로 이송한다고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방통위 내부 감사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위법 행위(관련 적용 법령의 엉터리 및 회피적인 해석, 직무비리 관련 다른 부처와 공무원들에 대한 엉터리 조사, 조사 내용과 결과 은폐, 국민신문고에 구체적인 답변 거부 등)와 직무 유기 혐의가 있는 경우, 다른 행정 부처(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과기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가 감시 감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 내용을 도로 운영지원과로 보냄으로서 모든 민원(고발) 내용이 은폐되고 엉터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12. 따라서, 위법 행위와 직무비리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방통위의 위법행위(사건 조사 내용 은폐, 관련 적용 법령 내용 조작, 사실 왜곡 및 호도, 직무비리 등)에 대해서 민원인(고발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 행정 부처를 찾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사정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본연의 감사 감찰 조사 처벌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고, 국민신문고가 국민신문고 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V. 고발인 **** ****연구회의 피해 내용 및 규모에 대해서 1.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해서 즉, 민원인의 개인 이메일, ***톡, 단체 블로그[전국 198명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현직 영어 교사와 영어 교수 회원들이 20여 년간 운영 관리하였고, 100만 페이지 이상의 지식 교양 상식 학습 자료를 게재하였으며, 국내 58개 출판사에서 586권의 저작물을 출간하여 그 내용을 게재하였고, 국내 주요 일간 신문에 15년 이상 직접 연재해 온 연재물을 게시하였으며, 전국 500여 개 학교에서 수업 보조 자료롤 활용하는 무료 블로그 사이트(수십억원의 가치를 지님)] 및 단체 카페를 2020.2.부터 2021.8.10.까지 위법 부당하게 3차례 영구 차단 정지시켰으며, 항의하자 2차례 영구 차단 정지를 해제하였고, 2021.8.10.에는 아무 이유나 근거 및 통보 없이 위법 부당하게 증거 인멸을 위해서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과 단체 블로그 사이트 전체 내역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영구 삭제 처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960여 페이지 / 내용증명 3회 등)을 2021.9.16. 과천 정부 청사 민원실에서 직접 만나서 (주)*** 관리 감독청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및 이용자정책총괄과의 조사 담당 서기관 및 사무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신고 접수 조차하지 않았으며, 동 부처에서 한 통속이 되어 조직적, 집단적, 의도적 고의적으로 묵살 무시한 위법 행위, 무책임한 행위, 직무비리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2. 이러한 위법 행위와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고발장, 서기관 및 사무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민원인이 접수 고발한 증거 자료와 조사관들이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서 내용 등)들을 2021.11.18. 경 방통위 내부 감사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국민권익위원회 – 방통위 운영지원과로 이송함로 960여 페이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국민신문고로도 접수 고발하였으나, 역시나 한 통속이 되어 조직적, 집단적, 의도적 고의적으로 조사 내용과 결과를 은폐 처리하였으며, 묵살 무시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게재하지 않은(모든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음) 명백한 위법 행위와 심각한 직무비리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3. 민원인(고발인)이 (주)***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2021.9.16., 2022.11.18.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장 접수 및 민원(고발) 사건 처리를 직무유기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의 위법 행위(사건 조사 내용 은폐, 관련 적용 법령 내용 조작 및 사실 왜곡 및 호도, 직무비리)에 대해서 ① 방송통신위원회 ② 법무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국무조정실 ⑤ 국민권익위원회 ⑥ 공정거래위원회 ⑦ 감사원 ⑧ 행정안전부 등에 2021.9.16.부터 현재일까지 우편 민원으로, 국민신문고로 여러 번 모든 위법 증거 자료 960여 페이지 분량으로 민원(고발)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방통위 내부 감사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로 모든 다른 행정 부처가 생각 없이 이송하고, 조사를 위임하면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방통위 운영지원과가 마음 놓고 지속적으로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눈감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만 다부처 지정으로 (주)***의 금지행위 위반, 약관법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모두가 본연의 자기 책무를 잊고, 불편하고 귀찮아서인지, 타 기관으로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 떠넘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방통위 운영지원과,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가 모두 한 통속이 되어 고발 사건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를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고발 사건 조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민신문고 상에는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서를 게재하여,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맹점, 헛점(국민신문고 답변서를 엉터리로 게재하여도 이 내용을 감시 감독 검증하는 행정 기관이 없다는 점)을 악용(惡用)한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행정 기관이나 조사 및 처벌이 가능한 기관이 전혀 없으므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실 호가인 및 검증을 하고, 국민신문고 상의 답변 내용을 민원(고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조사관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민원인들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정 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4. 민원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출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는 감사원으로 이송하였고, 민원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였으나 감사원 조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사관이 아무 책임 의식이 없었으며, 본인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읽어 볼 시간도 없고, 그런 일은 방통위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모두가 다 한 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30분 분량의 전화 녹취록 증거 자료가 존재함) 대한민국 마지막 최전선의 감사원마저 책임감이 없고, 본연의 책무를 잊고, 타성과 안일함에 젖어 있는 경우, 대한민국 행정은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적어도 감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은 책임감과 전문성과 정의감이 있는 적어도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근무하는 엉터리 조사원들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본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VI. (주)***의 위법 행위를 지시한 고위 임원진이 누구인지, 누가 지시한 것인지, 누가 위법적인 범죄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것인지 명쾌하게 사실 규명, 확인 검증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3회에 걸쳐서 위법적으로 고발인 *** 개인 이메일, ***톡, 고발인 **** ****연구회 카페와 블로그를 영구 차단 및 정지 처리한 (주)*** 담당자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 영구 차단 및 정지 처리를 지시한 고위 임원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2회에 걸쳐서 영구 차단 정지시킨 내용을 해제한 (주)*** 담당자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 해제 처리를 지시한 고위 임원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8.10. 경 고발인 *** 평생 사용해온 이메일 전체 내역과 15년간 약 100만 페이지의 자료(수십억원의 가치 / 과거 현재 미래의 가치 등)를 게재한 고발인 **** ****연구회 사이트 전체 내역을 영구 삭제 처리한 (주)*** 담당자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 영구 삭제 처리를 지시한 고위 임원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2.19. (주)***가 고발인에게 우편 발송한 1차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작성자의 소속, 직책, 성명 / 1차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주)*** 고위 임원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1.3.5. (주)***가 고발인에게 우편 발송한 2차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작성자의 소속, 직책, 성명 / 2차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주)*** 고위 임원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2.6. 고발인이 (주)*** 대표이사에게 보낸 1차 내용증명서 / 2020.2.24. 고발인이 (주)*** *** 대표이사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서 / 2021.2.15. 고발인이 (주)*** *** 대표이사에게 보낸 3차 내용증명서를 (주)*** *** 공동 대표, *** 공동 대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인지 철저하고 명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 대표가 몰랐다면, 누가 처리했는지 그 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0.2.19. (주)***가 고발인에게 우편 발송한 1차 내용증명서 / 2021.3.5. (주)***가 고발인에게 우편 발송한 2차 내용증명서 답변서를 (주)*** *** 공동 대표, *** 공동 대표의 결재를 얻어서 작성하여 고발인에게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명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 대표가 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처리했는지 그 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1.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원인(고발인)이 접수한 고발장 요약본 2페이지를 (주)***에 보냈고, 2021.9.29. 오전 11시 12분경 (주)*** 고객센터 심재현 팀장(1577-3357)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과기부에 서면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전화 통화로 얼버무려 넘기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주)***의 고위 임원진 중 누가 심재현 팀장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지시를 내린 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2011.11.2. (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작성자의 소속, 직책, 성명 / 과기부 서면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주)*** 고위 임원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영구 차단 및 정지, 영구 삭제를 심의의결에 참여한 직원의 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청소년 유해 정보 판단을 위한 전문성 자격 여부 등 심의의결한 회의 자료 일체 및 심의의결을 담당한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1.2.11. 3차 영구 차단 및 조치의 근거가 된 오금고등학교 *** 선생님에게 “게시 중단 신청서”를 보내어 작성토록 한 (주)*** 직원과 이것을 지시한 고위 임원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1년 2월 경 민원인 *** 개인 이메일, 고발인 **** ****연구회 블로그, **** ****연구회 카페에 대한 영구 차단 및 정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오금고등학교 *** 영어 선생님(핸드폰 전화 번호 010-****-****)께 (주)***가 *** 선생님의 사진 삭제 요청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확대 과장하여 *** 선생님께 역으로 “게시중단 신청서”를 작성하게 유도하였고, 이것을 고발인의 블로그의 권리침해신고 사유로 엮어서 *** 선생님이 사진 삭제 요청한 사실을 고발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고발인 모르게 아무 통보도 없이 피고발인 회사가 자의적으로 2021.2.11. 3번째로 고발인의 이메일, 블로그, 카페를 위법적으로 영구 차단 및 정지시켰고, 심지어 고발인 **** ****연구회의 다음 블로그(blog.daum.net/******)를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삭제 처리한 (주)*** 직원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와 이것을 지시한 (주)*** 고위 임원진의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② 위와 같이 개인 이메일, ***톡, 단체 블로그, 단체 카페를 2년에 걸쳐서 3차례 영구 차단 및 정지시키고, 2차례 해제하고, 다시 2021.8.10.경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과 단체 블로그 사이트 전체 내역을 영구 삭제 처리한 직원, 이러한 지시를 내린 고위 임원진에 대한 면담 조사를 한다면, (주)***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확인 검증이 가능하며, 누가 지시했는지, 지시한 임원진의 목적, 이유, 근거 등을 명확하게 확인 검증 및 규명이 가능해지고, (주)*** *** 및 *** 공동 대표가 이 사실들을 알았는지, 알고 결재를 한 것인지 아니며, 그 아래의 고위직 임원진이 모르게 처리한 것인지 사실 확인 및 검증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동시에. 고발인의 1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형사 1심 재판과 2심 재판, 민사 1심 재판과 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④ (주)*** 다음 뉴스 및 고발인 블로그에서의 *** 선생님 사진 삭제 요청에 대한 피고발인 회사의 고의적,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거짓 허위 주장에 대한 입증 근거에 대해서 (주)***가 *** 선생님의 사진 삭제 요청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확대 과장하여 *** 선생님께 역으로 “게시중단 신청서”를 작성하게 유도하였고, 이것을 고발인의 블로그의 권리침해신고 사유로 엮어서 *** 선생님이 사진 삭제 요청한 사실을 고발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고발인 모르게 아무 통보도 없이 (주)***가 자의적으로 2021.2.11. 3번째로 고발인의 이메일, 블로그, 카페를 위법적으로 영구 차단 및 정지시켰고, 심지어 고발인 **** ****연구회의 다음 블로그(blog.daum.net/******)를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삭제 처리한 것은 피고발인 (주)*** 다음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이자,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린 사건입니다. VII. 결 어 1.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백한 위법적인 범죄 행위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는 (1) 사실 왜곡,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횡포 행위에 대한 조사 은폐 기도, 권한 남용, 월권 행위, 직무유기 (2)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이용자정책국) 적용 위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제55조 적용 위반 (4)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처리 지침 제7조(민원의 접수∙이송), 제9조(민원의 처리), 제10조(민원의 처리 기간), 제15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점검), 제17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법규 위반이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5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점검) ③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에 따라서, 고발인의 고발장 접수 처리, 사건 진행 처리를 피고발인들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3. 국회사무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방통위원회 위원장님께 믿고서 방통위 내부 감사 감찰을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에 맡긴 조사 위임 사건이지만, 방통위 실무 부서인 이용자정책국과 이용자정책총괄과 및 이를 감사 감찰 조사하는 운영지원과가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소속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계획적, 고의적, 의도적으로 사건 조사 내용과 사건 보고를 은폐하고 기만함으로써, 민원인(고발인)을 심리적으로 고갈시키고, 민원인(고발인)의 (주)*** 고발 사건을 유야무야 시킨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신문고 상에 고발된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게재하는 조사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대조 확인 검증을 하고, 그리고 본 조사 사건 진행을 방해하고, 조사된 내용과 결과를 축소 은폐하는 위법적인 범죄 행위와 직무 유기 행위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고발 내용과 답변 내용에 대한 확인, 대조, 검증, 재조사, 위법 행위 및 직무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시스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처리 법규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방통위의 모든 부처의 부정부패와 소극적 행정, 직무비리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 및 감사와 감찰을 수행해야 하는 운영지원과가 자기 업무와 책무를 망각하고,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소속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계획적, 고의적,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 허위로 조사 내용을 왜곡 및 호도시켜서, 고발인에게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사건 조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기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5. (주)***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와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한 고발인의 고발 사건을 피고발인들이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감추고, 편파적으로 처리한 것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대기업 (주)***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직무유기,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사적으로 (주)***에 누설하고 알린 사실 등에 대한 죄증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6. (주)***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범죄 행위는 일반 재산 범죄보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그 피해액은 (주)***가 이득을 취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이르게 됩니다. 화이트 칼라인 고위 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반 범죄 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 그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한편 엄격한 형벌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라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7. 관리 감독 기관인 과기부의 민원에 대한 사실 조사,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사건 처리에 대해서 완전 묵살하고, 황당한 허위 조작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한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와 과기부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재55조”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8. 2020 ~ 2021 2년 동안 구체적인 법률적인 근거나 (주)*** 다음의 약관에 따른 어떠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도 없이, 또한 고발인에게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이, 그리고 고발인이 사실 확인 및 검증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고발인 모르게 위법적으로 개인 이메일, ***톡, 블로그, 카페를 영구 차단 정지시키고,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과 다음 블로그 사이트 전체 내역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영구 삭제 처리한 (주)***와 *** 대표 및 그 담당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이용자정책국) ③에 따라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9. 또한, 고발인의 이메일, 블로그, 카페에 대한 영구 차단과 정지를 해제하고, 고발인 **** ****연구회의 다음 블로그 사이트 전제 내역과 고발인 ***의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을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①항 8에 의거하여, (주)***에 시정조치 명령과 정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0. 특히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제55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11. (주)***와 (주)*** *** 및 *** 공동 대표이사, (주)*** 권리침해센터 센터장,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이용자정책국) ③항 8의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에서 고발인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접수하고, 본 고발 사건에 대한 여러 관련 부서가 협력 협조하여 구체적이며 철저한 조사를 실행하고, 사실 확인 및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고발인의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시정 조치와, 피해 배상 및 피해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전기 통신사업법 제50조 ~ 제55조”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13. 만약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자비한 횡포 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제55조”에 의거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하고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발인은 시정조치 명령에 의한 정상적인 원상복구와 수십억원의 가치가 있는 고발인 **** ****연구회 블로그 사이트 전체 내역 및 고발인 *** 개인 전체 이메일 내역에 대한 피해 복구 및 피해 보상과 배상을 피고발인 (주)***로부터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매우 구체적인 고발장의 증거 자료들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자비한 횡포 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제55조”에 의거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14.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등)”에 의거하여, 방통위 및 과기부 소속 공무원을 (주)***에 파견하여 관련 자료 및 담당 직원 면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15. 운영지원과 피고발인 3인과 이용정책국 및 이용자정책총괄과 피고발인 4인 등 피고발인 7인에 대한 (주)***의 로비 정황과 방통위에 대한 로비 정황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2021.9.16. 피고발인 *** 서기관은 고발인에게 (주)*** 고위 임원진과 자주 만나고 있으며, 고발인의 민원 사항도 (주)*** 고위 임원진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언급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고발인의 (주)***의 금지행위 위반, 위법적인 범죄 행위와 슈퍼 갑질 및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에 대한 고발장 462페이지 실무부서인 자기 소속 부서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건 접수도 하지 않았는데 (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고 거짓 허위 주장을 하고, 방통위는 (주)***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으며, 고발인에게 형사 소송보다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유도하는 언사는 곧 (주)***와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주)***에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사적으로 알리고, (주)***의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운영지원과 피고발인 3인이 이용정책국 및 이용자정책총괄과 피고발인 4인에 대해서 2021.12.에 1차 조사를 하고서도, 모든 조사 내용과 결과를 은폐하고, 고발인,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사무처 본 고발 사건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한 그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이용정책국 및 이용자정책총괄과 피고발인 4인이 이미 조사 사실 조작, 거짓 허위 주장으로 조사 내용을 왜곡 및 호도시키고,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소속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계획적, 고의적, 의도적으로 사건 조사 내용과 사건 보고를 은폐하고 기만한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시키고, 민원인(고발인)을 심리적으로 고갈시키고, 민원인(고발인)의 (주)*** 고발 사건을 유야무야 시킨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16.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제15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점검) ③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에 따라서, 고발인의 고발장 접수 처리, 사건 진행 처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피고발인 4인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17. 2022.1.6., 2022.1.17., 2022.1.26. 3차례에 걸쳐서 고발인이 고발한 (주)*** 사건 4개에 대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및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답변서를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게재하였으며, 답변서에서 고발인의 고발장은 검토할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주)***는 잘못을 하거나 위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운영지원과에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및 이용자정책총괄과피고발인 4인(*** 국장, *** 과장, *** 서기관, *** 사무관)에 대해서 고발인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내용과 결과를 은폐하고, 고발 사건 진행을 철저하게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4인의 관련 적용 법령에 대한 사실 조작, 거짓 허위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호도한 직무유기 행위와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2021.9.16.의 464페이지의 고발장에 대한 사건 접수 묵살 무시하고, 2021.12.에만 조사관을 3차례 교체하고, 아무 답변도 없이 질질 시간을 끌다가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주)***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관련 적용 방통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서가 한 통속이 되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 의도적, 고의적으로 모든 조사 내용과 결과를 은폐시키고, 전혀 엉뚱한 정부 부서에 가서 처리하라고 한 (주)*** 사건 조사 진행 방해죄 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피고발인 4인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실을 방통위 내부감사를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가 철저하게 묵살 무시하였고, (주)***에 대한 조사 진행 방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으나 역시 묵살 무시하였으며, 동시에 (주)*** 조사 및 조사관의 현장 파견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묵살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18. *** 이용자정책국장,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운영지원과장, *** 감사팀장, *** 주무관 등 피고발인 7인의 관련 적용 법령에 대한 조작과 고발 사건 조사 내용 조작, 거짓 허위 주장으로 조사 내용을 왜곡시키고, 호도하는 위법적인 범죄 행위와 직무유기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주)***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고발인의 개인 이메일 전체 내역을 위법적인 영구 삭제하고, 수십억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고발인 **** ****연구회의 다음 블로그 전체 내역을 위법적으로 영구 삭제하여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7인은 방통위 고위 공무원으로서 민원인(고발인)의 고발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법규와 법령을 확인 검증하고, 조사관을 (주)*** 현장에 파견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고발인의 피해에 대해서 (주)***에 정상적인 원상복구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피고발인 (주)***의 대변인과 직원을 자처하면서 (주)***를 비호하기만 하고, 고발 사건의 조사 진행을 방해하기만 했습니다. 피고발인 7인은 당연히 해야 하는 자신들의 본연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의 재산도 아니므로 매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로지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엮여져 있는 그리고 로비 관계로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주)***만를 위해서 (주)***의 황당하고 엉뚱한 말도 안되는 변명과 핑계, 명백한 금지행위 위반과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횡포 행위를 덮고, 은폐, 축소하면서 (주)***에 대한 조사를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매우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건 조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겠습니다.) 19. 끝으로, (주)***와 같은 공룡 IT 대기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면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대기업으로서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위법적인 범죄 행위, 슈퍼 갑질, 무소불위의 무지막지한 횡포 행위를 서슴치 않은 (주)***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엄중하고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고발인 인적 정보 고발인 ***(**** ****연구회 회장) 고발인 **** ****연구회 전 화 : 010-****-**** / ****-**** 이메일 : ************@naver.com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로 *** **-*(**동 ***-**호) **** ****연구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