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17정책 발표 후 소급적용의 피해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718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주택자면 절대 안되는 세상으로 됬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주택 다 팔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미 너무 올라 살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줄도 몰랐고 남편이랑 열심히 돈 벌어, 여유 돈 생기면 주식도 어떻게 할 줄 몰라, 노후 대비 겸 여유돈 내에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것처럼 오르면 우리도 소위 말하는 강남부자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로. 자산증식의 방법중에 부동산이 유일하긴 했으니까요.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도 아닙니다.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바껴 그냥 투기꾼이 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내려 또 마을버스타고 또는 걸어서 일 끝나고 집에 가다보니, 정말 너무 피곤해서 교통 좋은곳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일생에 한번쯤은 살고 싶어서, 올 해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잔뜩 주고 샀습니다. 다주택자라 분양권 당첨은 애당초 포기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사는데 남편이랑 좋아했어요. 왜냐구요? 프리미엄 주고 집 살 만큼 우리 자산 많이 늘었다고, 참 웃픈일 아닌가요. 당연히 기존 가지고 있는 주택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자금이 생겨 중도금대출도 잔금도 상환 할 수 있으니까요. 다주택자라고 부러워하며 투정 부린다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6년전 결혼할 때 반지하 온갖 벌레 나오고 습기 가득한 곳에서 3천만원으로 시작해 이사를 10번 넘게 다녔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자식 놓을 생각은 애당초 접었고 자식없이 우리부부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그러다 보니 저축할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생겨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매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서 돈 좀 벌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번 6.17정책 이전에 분양권 매수, 기존집 매도 했는데 6.17정책 이후 소급적용으로 다주택자라고, 비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바껴, 신축 아파트 산거 중도금승계가 안된답니다. 주택 팔았다 하니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야 대출금 승계가 된답니다. "그럼 어찌해야하나요?" 물어보니, "알아서 방법을 찾아보세요"라고 합니다. 매수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인데, 정책 발표후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소급적용이니 아무리 다주택자라도 숨 쉴 구멍은 열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간 세금도 꼬박꼬박 낸 이 나라 국민입니다. 중도금 승계 안되니 지금 살고 있는 매도한 아파트 잔금날, 분양권 산 아파트 은행대출 및 잔금 모두 상환하는걸로 오늘 오전 내내 은행, 분양사무실, 시공사, 부동산 통화하며 어렵게 어렵게 길을 찾았어요. 이사하는날 기존 집 빼 줘야 하고 새로 들어갈 집 명의이전 안되서 이사 못 들어가, 명의이전 될 때까지 떠돌이 생활 해야 하고 이사비용 두배로 내야 합니다. 제가 여유 돈이 많아, 다주택자니까 무주택자보다는 그래도 부자니까, 다주택임에도 신축아파트 샀으니까, 우리 잘못이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몇 천원인가요? 애들 과자 사먹을 돈이면 문제 없겠지요. 제가 돈 있는 사람이면 이러지도 않아요. 한숨 푹푹 쉬며 이곳에 글도 쓰지 않았을 거에요. 부동산 정책, 집값 잡기 위한 정책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뀔지 예상도 못하고 기존에 자금 계획 다 세워 집 매매한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주택자니까 다 감수해라, 나몰라라, 이런식의 부동산 정책 누가 지지를 합니까? 다주택자지만 저도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시민입니다. 저 가지고 있는 집 다 팔고 1가구 1주택 하고 싶어요. 자식도 없는데 노후대비고 뭐고 계속되는 부동산정책에 피곤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요즘에 그래도 노후대비는 해 놔야 하지 않나요. 늙어 병들면 나라에서 병원비, 생활비 등 전액 지원해 줄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 주식 하지 말고 그냥 저축만 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지금 바닥보다 못한 은행 이자 좀 올려 주세요. 다주택자는 투기자니까 양도세중과, 보유세 등 엄청 때려넣어야 집 팔고 엄청난 세금 감수하는거 당연하니 집 판 시세차익 있는거 다 뱉어 내라고. 그래도 정도가 있게 해야지요. 무턱대고 때려잡기만 하면 어찌하나요. 세상 각박해져 살기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 동안 소처럼 일해 모아놓은 재산 세금으로 다 내면, 실상 투기꾼도 아닌데 어느분은 그래도 투기꾼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양도세 중과라던지 양도세 합산이라던지 좀 조정이라도 해 주면 팔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계속 때리기만 하고 보듬어 주진 않으니, 얻어 터지기만 하니까 너무 아파요. 다주택자가 된 사연 저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대의를 위해선 희생은 불가피하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희생자는 반드시 생기는데 그게 '나'가 되는 입장이 된다면 제 마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당장 피해보지 않으면 피해보는 사람 이해하기 어렵고 불구경 하듯 지켜보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 만드신 분들 아무런 피해 없으니까 피해보는 국민들의 울음소리도 안 들리는거 아닐까요. 저 이사짐 싸 놓고 명의이전 될때까지, 잠금 치를때까지 호캉스도 아닌 모(모텔)캉스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합니다.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소급적용하는 정말 피도눈물도 없는 6.17정책이에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와 같은 소급적용반대에 대한 글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는 지금의 무심한 정부. 저 이 정부 적극 응원했습니다. 의심도 않고 문정부 지지했습니다. 너무 못 살았아서, 그게 '한'으로 남았어서 여유 돈 생길 때마다 집 샀고, 이게 수십채면 말도 안해요. 기존꺼 팔았으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 안되,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면 2주택 되네요. 집값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하신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했습니다. 모두 모두 내 집 가질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지만 집값 안정되길 누구보다도 바랬어요. 국민청원 글 읽으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만 피해를 너무 보잖아요. 신축아파트 들어가 살기 참 험난합니다. 여기저기 다주택자라서 안된다는 말만 듣고, 가지고 있는 집이 몇십억 하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부동산 공부 좀 할 걸. 진작부터 공부 좀 하고 집 살걸 하는, 투자도 아닌 투자를 해 놓고 다주택자라고 몰매 맞으며 다 책임지고 떠 앉고 가야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