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출산 지원보다 아동학대 방지 방안이 더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914

연일 아동학대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고문에 가까운 폭행 끝에 죽음에 이른 아이들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선생님에 의해, 간호사들에 의해, 산후도우미에 의해 학대가 일어납니다. 실제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 외에 또 얼마나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끔찍한 학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일까요? 아이를 키울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 부모가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아이가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너도나도 아이를 낳을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아이들의 인권이 범죄자의 인권만도 못한 나라입니다. 어린이집 학대로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하는 아이들의 미래보다 가해자가 밥벌이를 잃을까 걱정하는 법조인들이 참 많더군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아동심리치료사입니다. 저는 학대 피해 아동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학대 그 순간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쩌면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현재진행형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학대 정황이 있는 CCTV를 함께 보면서도 가해자의 생계를 걱정하며 아이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재판 결과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이들 가해 교사들이 아동들을 만나는 현장에 다시 돌아가 또다른 학대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시설에 보내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했던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 이런 곳에 아이들을 맡기고 마음 편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실제적인 성교육 실시 중, 고등학교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몇몇 사례들을 보면 콘돔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콘돔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콘돔 사용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미성년의 나이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다큐 등을 제작하여 보여주는 것이 피임에 많은 효과가 있다는 외국의 연구사례도 있습니다. 2. 출산병원에서의 출생신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비닐봉지에 싸여 변기에 빠져 창문으로 던져져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게 이름을 주세요 병원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고 아이의 이름을 받아 의무적으로 출생신고 하도록 해주세요 3. 미혼부의 출생신고 8세가 될 때까지 법적인 이름도 없이 죽어간 아이와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부녀처럼 지금도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도, 유치원도. 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4. 입양 등록제도의 개선 및 베이비박스 확대 부모의 개인사정으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어떤 내용도 남기지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합니다. 버림받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아이들이 비닐봉지에 변기에 창문밖에 버려져 죽임을 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키울 사람은 어떻게든 키웁니다. 버리고 죽일 사람은 어떻게든 버리고 죽입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방치되다 학대당하다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5. 예방접종 의무화 영유아검진에 아동학대여부 항목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검진은 1년에 1회뿐이어서 아동학대를 면밀히 확인하기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가정에 벌금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제재가 있다면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오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으며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해 질 것입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병원에 신고의무를 주어 만약 학대정황이 있었으나 신고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한 경우 병원에 그 책임을 물게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을까 합니다. 6. 적극적인 학대 부모와 아동과의 분리 학대가 확인되면 즉각 분리 후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의 심리치료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에 돌아가기를 원하더라도 아이의 경우 학대상황에서도 부모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아이의 진술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학대의 중함을 평가하여 부모의 교육 후 가정복귀, 분리 후 조치, 친권박탈 등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친권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잘 행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혈육, 천륜을 중요시여기고 가족중심적인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가정에 돌아가 죽게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기해 주십시오 6, 아동 보육시설, 임시보호시설의 확충 현재는 학대피해 아동이 갈 곳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출산 정책 비용의 일부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정신질환, 범죄 등의 문제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들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받게 됩니다. 이들을 구해냄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더 낳고 싶어지게 할거라 생각합니다.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7.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잦은 결석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 얼마전에도 입학을 하고 학교에 오지 않는 아이를 선생님이 방문하여 학대 방임 가정에서 구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아동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 학대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인의 범죄보다 더 철처한 초동수사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집안 내에서 발생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폭행한 가해자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인지하고 즉시 체포 후 현장 조사, 휴대폰 압수, 가택 수색 등의 수사가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대치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합니다. 어떤 연쇄살인범이 지나가는 여자를 납치해서 고문을 하다 고문 끝에 죽게 했다면 이건 학대치사가 성립이 될까요? 어른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어린아이를, 스스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오랜 시간동안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고통을 주다 죽게했는데 이것이 학대를 하다 우연히 죽게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동학대 사망의 경우 1급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하며 얼굴은 무조건 공개해야합니다.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사망사건이 아닌 일반 학대사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받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들의 상당수가 자다가 오줌을 싸고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르며 깨서 울는 등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특정 행동이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심하게 위축되기도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틱장애, 과호흡 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학대 받은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CCTV의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그 처벌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너무 경미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무혐의가 나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시 교사로 복귀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학대가해자에게 밥벌이가 필요하다면 그건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일이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학대가해자에게 처벌의 수위를 높여주시고 다시는 아동, 청소년을 만나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