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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표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야구를 못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4

암표 근절을 위해서 국회에 안건이 올라간게 있나요? 통과가 안됐나요? 해마다 야구 시즌이 열리고 마지막에 가을야구가 진행되면 암표상들이 득실거립니다. 현장 암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3~4배의 웃돈을 요구하고 암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티켓베이 사이트와 중고나라 사이트 항목에서 야구용품 및 스포츠 부분에서암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진짜 보고싶은 야구인들이 야구를 못봐서야 되겠습니까? 1장에 4만원이면 볼 수 있는 티켓을 20~30만원에 구매해서 보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업이라며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 필요한 장수만큼 주겠다고도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프로야구 역사가 8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암표가 있다는거 참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왜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일까요? 제발 암표 근절 대책좀 마련해주세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야구장을 가고싶어도 표가 없어서 못갑니다. 그리고 암표는 더더욱 사고 싶지도 않고 살 돈도 없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9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닙니다. 그 중 신체에 이상이 있어 군 복무가 어려운 인원에 한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키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은 현역병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달동안 20만원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추가적으로 6000원 가량의 식비와 2000원정도의 교통비를 지급 받습니다. 다시한번 헌법 제39조를 보게되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굉장히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을 강제로 복무지, 군대에서 보내야 함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면에서조차 저희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목무자로써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급이 현역병 수준인데다,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기관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신청해야하고,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으로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과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저희는 20살이 넘은 성인의 신분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원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인상이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저희는 정규직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근후에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그리 수요가 많지 않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고. 사회복무요원의 소득이 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업체에서 소득을 얻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4만명이 넘어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100만원의 소득만 생겨도. 400억원의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고. 이중에 절반만 소비를 한다고 가정해도 2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소비는 그대로 시장으로 갈 것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군인과 똑같은 월급을 주고서, 사회에서 생활하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회복무요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이전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정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라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먹고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보험가입자들 피를 빨아먹고있는 사기집단 삼성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의 횡포 갑질에 의한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각들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본 사건을 양심선언한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본 사건 담당자 남**이를 즉시 다른 부서로 쫓아버리고 상품감독국마져 폐쇠시켜버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비겁한행위 동문서답 2회후 민원법을 악용한 농락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사기꾼전문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病 발병날짜 1998. 6. 29.를 2006. 8. 18. 사고 이후 부터라고 거짓하여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한 허위진단서를 묵비 방조하는 2007가단27804와는 이중행태로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을하여서 보험료를 강취하였고, 삼성화재는 법인세 및 세무 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행위들 이제는 멈추게하여 밝혀야만 합니다 보험범죄를 이용한,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한 삼성화재보험만의 횡포 갑질 사기행각들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인 나라 삼성공화국 25억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기고서도 가입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료 폭탄으로 보험료도 강취하고 법인세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사기행각들을 묵비 방조하고있는 감사원 국세청입니다 69350원이상은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된다(2007가단27804에서) 하여 놓고서도,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에게 보험금(책임준비금) 5437,718,619원을 과다 책정하여서 보험개발원에 제공 (주)패밀리의 보험료강취,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 같은 사기행위를 자행한 아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검찰청은 한통속으로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이 되어서 범죄행위들을 방조 동조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영등포경찰서 박영목 수사관은 (주)패밀리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 다짐하여놓고서도 19개월동안 (주)패밀리를 농락 가지고 놀다가 이 같은 약속들을 헌신짝버리듯 내 팽개쳐버리고 실력능력이없어서 본 사건을 판단을 못하겠다 하여놓고서도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으로 "혐의없음"하여 서울남부검찰에 송치해버립니다 실력 능력이없으면 “혐의없다”하는 것이 서울영등포경찰의 행태 이러고서도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있는 경찰 소가웃고 닭이웃고 개가웃고있습니다 안민수 사장님 대한민국 경찰을 왜? 이리 갖고 놀고계십니까요? 이 같이 원칙도 상식도 없는 영등포경찰의 19개월 고소인(주)패밀리 농락한 행위에 대한 수 많은 재 수사 요구에도 서울남부검찰은 담당검사를 이종민검사에서 하신욱 검사로 또 다시 최선경 검사로 삼성화재의 입맛에 맛는 담당검사로 3회나 교체해 가면서 고소인의 수차례 재수사 요구의 탄원을 묵살 묵살 묵살하고 삼성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노리갯감이 되어버린 경찰 검찰 정부입니다 안민수 사장님 이같이 경찰 검찰을 가지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1%의 잘못도없이 가입자의 권리마저 창탈당하여 보험료 폭탄으로 100억원대의 중소기업을 학살 도산을 시켜버린 배은망덕한 삼성화재보험의 조희팔을 능가한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들 이제는 밝혀 청산해야만합니다 보험범죄가 책임준비금제도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되고 있어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이게 나라입니까요? 삼성공화국이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사무장병원 풍*****의 허위진단서, 조***** 의사 임**이가 사기꾼 이**의 病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하여도 형사적 조치를 하기는 커녕 삼성화재보험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들 대한민국이 보험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여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는 안민수 사장님! 정부를 언론을 검찰을 경찰을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이리 갖고 놀아도 되는겁니까요? 2017. 10. 24. (주)패밀리 대표이사 이천곤 입니다 ***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애완동물(반려견 아님) 규제법 제정 강력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6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어서 그렇지 사실 애완동물 -특히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반려견이라는 말도 개를 키우는 본인들에게나 동반자이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혐.오.견.일 뿐입니다. 언론에서 반려견이라 받아 쓰는거 다른 사람들은 무척 불편해 합니다. 동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따위는 전혀 없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견주들이 입에 달고 있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개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견주들 말처럼 자기 애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애가 남들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의 존재로 느껴지는데 부모로서 그런 욕먹을 짓 안 듣게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공공연히 "개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개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 무슨 이분법적 사고란 말입니까?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를 편가르기하고 병들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중 인간이 최상의 존재이고 다른 종은 인간을 위한 부속 존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에도 우선 순위가 있듯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는게 있습니다. 당연히 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죠. 개는 견주 개개인의 단지 성향일 뿐입니다. 왜 그걸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선진사회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으니 취미나 기타 주위를 더 돌아보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골프나 애완동물 키우기 같이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구요. 하지만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내 놀이터에도 개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파트 놀이터는 모래가 아니고 친환경 스펀지같은 바닥재를 사용합니다. 개똥같이 이런 형체가 있는건 대부분 치우지만 개특유의 영역표시법인 아무곳이나 오줌찔끔거리기는 아무 대처법이 없습니다. 그 놀이터는 초중등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영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아이들이 손으로 바닥을 짚고 그 손을 입에 대고 음식을 집어 먹고....그렇게 위생위생 챙기면서 왜 이런 위생은 안 챙기는 겁니까? 그리고 동물을 그렇게 반려용으로 사랑한다면 동물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어느 신체 기관중 쓸모없는 것이 없을진데 동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미적취향을 위해서 털을 깎이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성대제거 수술을 하고 중성화수술을 하고..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들에게 털은 단순한 악세사리용 털이 아니예요. 그리고 개고기 식용금지를 요구하는데 왜 남의 식생활 취향은 악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저는 살아있는 개건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개이건 그 냄새도 싫어하지만... 내가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개는 안되고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각종 고기는 잘도 먹으면서 개고기만 안된다는 건 무슨 이기적인 심보입니까? 그렇게 동물을 사랑한다면 모피나 각종 동물 가죽류의 핸드백, 지갑, 옷, 모피, 가죽소파,심지어는 겨울잠바에 달린 너구리털 등 어느 하나건 동물과 얽히지 않은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겁니까?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먹는 사람을 무슨 미개인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구요. 내가 믿는 신앙믿으면 천국가고 안 믿으면 지옥간다는 무조건적인 신앙적 신념이랑 뭐가 다르냐구요? 개는 원래 늑대의 DNA를 가지고 인간에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그만큼 야생성이 숨겨져 있는 동물이예요. 그 이빨에 주인이, 아이가, 노인이 물려죽는게 사실이잖아요. 동물의 이빨은 먹는데 뿐만 아니라 물어뜯는데 적합화된 무기예요. 근데 무슨 "우리 애(개)는 안 물어요~"가 말이 됩니까? 물어 뜯을건지 안 물어 뜯을건지 물어보고 대답이나 들어 봤어요? 또 일부 견주만 그렇다고 말할건가요? 엘리베이터에 개를 풀어놓고 그 안에 오줌싸서 공중위생 저해하고...도대체가 개념들이 없어요... 싱가폴이 왜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선진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법위반시 가해지는 강력한 제재 때문입니다. 거리에 침이나 껌을 함부로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냅니다. 일부 유럽의 선진국들도 벌금이 정액제가 아니라 소득에 비례한 정률제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벌금은 어마어마해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감히 법위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공중도덕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작은 규칙입니다. 최소한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법을 지킬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목줄안한 견주에게 벌금 십만원?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벌금을 매깁니까? 사안에 따라 입마개, 목줄 길이 초과등 세세하게 규정지어져야 합니다. 벌금 오백만원 해보세요. 어느 누가 목줄 안하고 다니겠어요. 계도기간 같은거 필요없어요. 공중파나 각 시도 자치단체, 동물병원 등에서 일정기간 공지후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거 모두 공공근로자들 활용하면 됩니다. 예산 남는다고 엄한 보도블럭 파헤치고 하지 말고, 있지도 않은 길거리 꽁초줍는 시늉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을 시키고 돈을 줍시다. 그 분들에게 단속요원 명찰 패용시키고 벌금 부과권한 주고 해서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 공원입구나 등산로 입구에 두세명씩 짝을 지워서 투입하면 반드시 됩니다. 많은 수의 견주들이 개념이 없어서 자기개에 대해 뭐라고 하면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이거 일부 아니고 대다수 견주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한명씩 단속하면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서너명씩 짝을 지워서 단속시켜야 합니다. 제발 공원이나 등산로 입구에 배치좀 해주세요.
제목: MB구속수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6

이명박 전대통령은 전과14범의 파렴치한으로 경제살리는 구세 주라고 혹세무민하여 정권을 잡고서 한 일은 반민족,반민주,반 통일,반서민,반노동,반사회적 온갖 못된 악행만을 저질렀을 뿐 만 아니라 4대강 삽질로 수질을 오염시켜 금수강산을 황폐화 시 켰으며,수십조의 국고를 탕진했고,민주주의 파괴와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섰고,고 김대중대통령의 필생의 업적인 노벨 평화상 취소공작,반정부 문화예술인에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밥줄 을 끊는 만행을 자행하였고,국정원에 지시하여 여론조작과 관권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언론을 장악하여 어용관제방송으로 전락시켰고,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네티즌과 촛불시민들을 전기통신법,집시법,도로교통법으로 엮어 벌금형을 때려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하여 건전한 비판을 억제하고 위축시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등 헌법을 위반한 자로 반드시 법적 처벌을 하여야 함에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아가들 소아마비 백신이 없어 못 맞고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

대통령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7개월된 딸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아가들 소아마비 백신이없어서 못 맞고 있는 현실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 육아지원정책 약속하신대로 이행하시느라 많이 고생하고 신경써주시는것 같아 마음이 놓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백신 하나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털어놓습니다 태어나자마자 6개월까지 세번, 4ㅡ6세에 한번 더 맞아 총 4번 맞는 법정예방접종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법으로 꼭 맞으라고 권고해놓고는 백신이 없어 못 맞고 있는현실.... 앞뒤가 맞지않는 이 행정에 엄마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할수있는 일이없어 매일 걱정만 싸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초 저출산 시대에 그나마도 태어나있는 아가들의 건강은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에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이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할수있는 현실정책이 될수있도록 더욱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껏 말씀드린 소아마비 백신은 하루빨리 우리 아가들에게 공급될수있도록 바로 처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계부채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 41세 직장남 입니다. 20대 후반 사업 실패 후 현재 개인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 이기도 하고요. 신문기사 및 뉴스를 접해보니 소액연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을 펴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장기 연체자 들은 채무의 금액을 떠나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 그에 따른 채무 또한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고액이던 소액이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 보다는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듯 합니다. 정부에서 채무관련 시스템을 일원화 하여 국민 모두가 본인의 채무에 대한 상황을 인지 한다면 조금씩 상환할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부처에서 채무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고 채권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등록하고, 채무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게 한다면 이후 채무자는 중,장기적으로 상환할수 있는 계획을 세울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실패이던, 생활고 이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아야 하는게 순리라 생각됩니다.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의리 이자 믿음이 될수 있게 도와 주세요. ps. 참고로 41년 살아오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그 처음인 공간이 이곳 청와대 청원이고요...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창피하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사람 살리겠다고 온 소방관이 돈까지 물어주면서 사람살랴야되나 이게 나라입니까. 똥통입니까. 소방관이란 직업을 없애버리든지 불나면 불났다고 박수치고 구경하는 구경꾼직업을 만들던지 이런나라 봉사해도 욕먹는 똥통나라 너무 창피하다
제목: 대통령님 꼭 검찰 개혁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오늘 공범자들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국민을 유린하는 검찰 권력의 개 검찰 꼭 임기내 개혁해 주세요!
제목: 반려견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 법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22

반려견 외출시 입막음과 목줄을 철저히 할수있도록 관련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공원산책하는게 두렵고 망설여지네요
제목: 은행 청원경찰 정규직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은행은 정규직 전환으로 비뀌고 있으나 청원경찰은 아니다. 그리고 월급도 100만원대이며 하는일은 보안 및 고객응대 뿐만 아니라 사실상 ATM 현금입출금이나 동전관리, 잔심부름 등 많이 일한다! 또한 은행원이 아니란 이유로 차별도 조금은 있는듯 하다! 월급은 하는만큼에 비해 너무 적고 정규직도 아니여서 힘들다.!
제목: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조건은 완화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5

촛불을 들고 정권 교체를 꿈꿨던 서민입니다. 오늘 아침 부동산 정책 발표를 보고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버렸습니다ㅠ 지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투기목적으로 집을 사는것을 막고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대출 받을때 가계전체 대출상황을 따져서 대출을 해준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발표로는 다주택보유자들은 지금 보유한 주택들은 시장에 내놓지않아도 되고 오히려 지금 보유한 주택들오 월세나 전세 수입을 더 받아서 이익을 창출 하게끔 되어진건 아시는지요?? 돈 없는 서민들이 집 장만하는데는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규제를 이렇게 강화 시켜놓으시니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또 다시 월세나 전세를 전전해야하는 상황인거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월세나 전세금 받으면서 다음 정권까지 기다리면되니까요! 투기 목적으로 오르는 부동산을 잡으신다면서 왜 보유세는 안내놓으시고 오히려 첫집도 장만하기 힘들게 만드십니까ㅠ 보유세를 정책에 내놓으시면 다주택자들은 힘들어서 시장에 집을 내놓으면 그나마 턱없이 올랐던 집값도 내릴테고 집한채 없던 사람들은 집을 보유할 수있게되고 빨리 대출 갚고나면 노후자금이나 아이들 교육자금도 안정적으로 준비할수 있게 될텐데요ㅠ 우리 국민들은요... 이전 정부들 덕분에 돈 없는 서민들은 몇억씩 저축을 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부부도 200만원 월세 보증금으로 시작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넓혀가며 세 아이들을 키우고 이동수단인 차를 한대 보유하다보니 몇억씩 모을 여유는 없었지만 큰 빚은 지지않고 조금의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다 전세집 전전하는것도 힘들고 애들 더 크기전에 집을 마련해야겠하 싶어서 43년만에 첫집을 내년쯤에 대출 받아 사려고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3년된 차가 폐차 지경까지 가서 차도 바꿔야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큰 고민이 됩니다;; 자희가 지금 차를 바꾸면 내년에 주택대출 받을 때 대출 규모자체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상황에 잡히면 차 할부금 갚을 때까지는 집을 살 생각을 말아야하니까요ㅠ 저희부부가 맞벌이라서 좀 빠듯하겠지만 세 아이들이 크기 전에 지금 차를 사고 내년에 집을 사서 부지런히 갚으면 나중에 세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할때나 노후자금을 모을 때 여유가 있도록 조금이라도 젊었을때 큰 돈 들어가는 부분을 빨리 매꿀려고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국민들은 제발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세요ㅠ 오늘 내놓으신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건 압니다. 하지만 평생 꿈꿨던 주택마련이 언제로 될지 모르는 암담함에 무너지는것도 사실입니다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제목: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한곳으로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예를들어 "이명박 구속"이나"박근혜 석방 반대"와같은 청원내용은 곳곳에 있습니다. 청원효과가 분산되니 한 곳으로 합산해 주십시요.
제목: 중학교 건립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이사온지 9년이 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먼저 이곳에 이사 올 당시 이곳의 도시계획은 초등4 중학교2 고등학교2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손가락에 들정도로 많은 학생수가 있으며 중학교도 과밀로 늘 중학교 설립을 이곳 주민들은 요구상황이였습니다 지금텃밭인 중학교 부지를 두고 올해 6학년부터 이곳에사는 몇십명만 주변지역 두곳으로 추첨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주변지역중 한곳은 출퇴근시간에 막히기로 유명한 곳으로 뉴스에서도 자주 문제제기되었던 다리를 통과해야하는곳 입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인 중학생들이 아침부터 복잡한 도로에서 몇십분시달리다 중학교를 가면 한반에 한두명 정도만 같은 지역에서(3학교에서 가는거라 같은학교학생이없을수도 있음)오는 교실에서 그학생이 느낄 정신적 심리상태는 어떨까요? 이곳의 지역특성과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지난 국회의원선거때 문성근후보님이 중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정책을 낼 정도로 중학교 문제가 심각했던 이곳에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한번도 중학교 설립을 생각안했다는 교육청관계자 말에 할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교육청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을 잘 할수있도록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고 지지 지원해야할 교육청이 몇몇분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났습니다 몇년전 전국을 충격적줬던 개성중사건부터 여중생폭력까지 문제인식못하고 의견수렴못하는 부산교육청의 졸속 행동이 앞으로도 더 큰 문제를 만들지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대통령님께서 이지역의 특성과 문졔점을 인식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교육할수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목: 유치확정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작약도프로젝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인천철도박물관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작약도프로젝트 ﻿ https://www1.president.go.kr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제목: 적폐청산의 의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대 최저 시급도 못한 급여를 받고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어찌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을 채택한 나라입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노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군면세를 폐지하고 군장성과 정치인들의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사건들의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막아야 합니다. 군비리는 나라을 팔는 매국노들 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해 어쩌면 무수한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저지르는 추악한 범죄 입니다. 과중한 벌금과 추방도 고려해야합니다. 저 개인이 생각할때 적폐청산을 한다면 위 사항이 우선 고려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인천철도박물관 확정 일자리 창출 30만 지역경제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제목: 문재인대통령 일자리 창출 30만 프로젝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제목: 언론을 다시 국민의 입으로 만듭시다. 언론공정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현재 21세기 미디어시대에 이르러 생활 구석구석 대중매체의 영향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입김이 커져가는 가운데 언론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중립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또한 발달한 만큼 그 반대급부의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인지 언론이 중립적인 국민의 입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정치기구로 타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우친 정치성향의 인물을 기용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사설과 토론을 싣고, 인터넷 신문들은 청소년들도 접근하기 쉬운데도 불고하고 너무도 자극적인 광고들을 덕지덕지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대변되기는 커녕 돈벌이로 이용당하고 정치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다양한 기사를 선입견없이 다뤄야하며 편중되지 않은 시각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변인이 돼야한다고 믿고있습니다. 또한 광고로 연명하며 광고주의 눈치를 보거나, 윗선의 압력을 통해 좌우되는 기사를 쓰는 소신없는 기자도 없어져야합니다, 특히 끊임없이 정치공작을 시도하는 무리들을 몰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다면 우리의 손으로 너무 치우친 언론을 바로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언론을 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올바르게 대변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하진 못하겠지만 공정성 투표율에 따라 득표율이 높은 언론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득표율이 낮은 그룹은 패널티를 받게하고, 득표율이 현저히 낮은 질나쁜 언론사는 마땅히 폐간도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제목: 다도해 국립공원 섬마을의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3

저희 섬마을에 관광객이 와서 아무데나 대변을 보니 마을에 공용화장실을 건축하는데 이을 불허합니다. 유기견 정책도 있던데, 저희 마을주민들은 머보다 못하게 살아야 하나요, 국립공원의 담당자는 법조항만 써놓고 전화 한통없으며, 저희 주민들을 머 보듯이 하는 행태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섬주민의 건겅과 복지 보다도 더 자연환경이 먼저라는건데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전문중 일부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을 가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을 진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낚시터란 문구을 빼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업명칭이 그러한데 멀 빼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가 보았을땐 국립공원측의 갑질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령에도 화장실은 건축하라도 대어 있던데 국립공원측의 해석이 맞는지 궁굼하며, 개똥보다는 사람변이 더 보기 싫지 않나요. 정말이지 국립공원 담당자들의 행태에 화가 납니다. -국립공원 답변- ○ 국립공원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박병일님께서 우리 공단에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10-062715)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이미 유선통화와 국민신문고 답변(9.13., 9.29.)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제2호에 의하면 공원자연환경지구내 공익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용도지구내 허용행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에서 같은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관리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284-91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낚시터”는 자연공원법령에서 별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2001.9.29.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시설에서 낚시터가 제외되어 더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낚시터 용도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자연공원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낚시터와 유사한 유어장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이므로 자연공원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먼저 선행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 신의명(☏033-769-9495)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법 30만 일자리창출,  고용확대,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  문재인대통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 문재인대통령 30만명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작약도 프로젝트) 접수번호 22553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 청년 실업난 해소 중장년층 고용확대 -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특산품을 전 세계 와 전국민들에게 선보이며 알리기 - 인천관광도시 , 동구 , 중구 살리기 인천을 살리고 전 지역 작약도 (인천 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인천 동구 작약도, 중구 영종도, 월미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1899 인천철도박물관 : 인천 동구 추진확정 " 인천 동구 화도진로 6" 조민형한방의원 건물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모교 후배 조성호 추진 번호 22034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및 인천 관광도시 (중구, 동구) 전세계 관광객 한국에 오게 만들자 작약도 프로젝트, 인천철도박물관 naver - ***17.10.20 ~ 17.11.19 조성호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제목: 초등학교설립 동탄능동1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주변 아파트 단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주변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넘처나는데 약속했던 초등설립은 계속해서 지연됩니다 조속히 초등설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출시 모든 강아지와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4

외출시 모든 강아지와 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해주세요 아이들이 개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다가오면 제가 다 식겁합니다 모두 행복한 나라를 위해 의무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려동물이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6

. 이게 사람의 나라인지 동물의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2.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금이 좋아하는 사람의 부류에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 공원에서의 반려동물 놀이터) 3.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는데 반려동물에게 사람의 목숨을 잃을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4. 동물보호단체 보면 모든 동물이 아니라 주로 개 고양이입니다. 이게 동물보호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동물보호단체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에 유명한 단체들 보면 동물보호단체이면서 반려동물이익단체같습니다.) 5.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포퓰리즘인가요? 예전 어떤 기사에는 동물보호에 관한 법을 헌법에 넣는다 고합니다.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사람과 동물을 사람의 생명의 가치로 인해서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다는 것이지 사람과 동물의 생명권이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6. 대형견,중형견,소형견(소형견은 안문다고 생각하는 듯,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듯 소형견들은) .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산밑에 물놀이장 같은데 어떤 여성분이 야외풀장안에서 개안고 다니면서 물에 적시더군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그랬다고 하네요 , 다음은 지역 축제에 갔습니다. 조그만한 소형견을 20대여성이 목줄매고 끌고 오더군요. 지역축제의 산책로가 폭히 5미터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와 같이 있던 딸아이(당시 5세) 짖으면서 달려드니 애가 깜짝놀라서 울더군요. 저도 갑자기 지나다가 짖으면서 다가오니 깜짝놀랐고 애들 다독여거렸지만 그 20대여성은 아무렇지도 않은채 지나가더군요. 정말 개를 패버리고 싶었지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반려동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다른사람도 좋아한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대한민국여성분들(모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신차리세요~ 애완견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고 남성분들이 데리고 다니지만 그 옆에서 말로 지시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는 걸 잘 봐보세요~ 7. 사람의 생명의 존엄합니다. 물론 자연상태에서 동물에게 죽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우리는 국가라는 공동체에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맷돼지가 출몰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엽사를 동원해서 죽입니다. 반려동물도 반려라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심어서 반려이지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데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생명보호권을 누구처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8. 대,중,소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밖에 외출시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배변 소변봉투도 가지고 다니야합니다. 초등학교 근처 가로등 횡단보다 앞에 차량출입방지시설에 오줌 갈기고 갑니다. 그럼 애들이 등하교에 좋다고 올라다고 매달리고 손으로만지고 오줌뉘는 사람따로 손으로 옷으로 세척하는 사람따로입니까? 9.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유세, 등록세등을 부과해야합니다. 또한 입양했다가 파양할 경우 정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무작위로 버려서 야생화되면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1억원이상의 과태료를 부과시켜야합니다. 이게 진정한 동물생명존중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갈 수록 동물의 생명권과 인간의 생명권이 동일시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인간이 이루는 사회이며, 인간의 생명권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제목: 반려견 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9

반려견에 대한 입마개 목줄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제가임신초기 시절 서울 한강공원에서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제 자리로 달려들어 심장이 벌렁거릴정도로 놀랬습니다 하지만 관련 밥규가 명확하다보니 개 주인에게 모라할 수 없었는데 이후 그 일때문인지 유산이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 한일관 대표의 사망 소식을 들으니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서해5도 중국불법어선 나포 방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

중국불법어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막대하고 어장이 황폐해지는데... 이제는 불법어선이 우리 서해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지못하게 확실히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단속할 때마다 불법어선이 북한수역으로 도망을 쳐서 단속하는 해경이 불법어선에 탄채로 북한수역으로 넘어갈 위험도 크고 배가 넘어가고 나면 우리 해경은 손을 못쓰니까 아무리 단속해도 도망가는 불법어선을 잡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폭파시킬 수 있는것도 아니니 중국불법조업선이 도망가지 못하게 배에 부착된 스크류(프로펠러)를 쓰지못하게 망가뜨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불법어선이 도망가는 방향으로 그물을 띄워서 스크류에 감기게 하는게 어떤가요?? 사람이 다치는것도 아니구요.. 헬기를 이용해서 미리 도주로에 그물망을 쳐놓던가.. 그물탄 같은걸 만들어서 배에서 쏴서 감기게 하던가.. 중국불법조업선이 좋아하는 그물망... 그 그물망에 걸려들게 만들지요.. 눈에는 눈 / 이에는 이 .. 뿌린대로 거두게 말이지요.
제목: 부동산 보유세 인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1

가계부채는 1400조가 넘고, 많은 부분이 부실대출이라, 많은 사람들이 곧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여, 뷸량대출을 줄여, 가계부채를 옥죄려 하고 있는데, 이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보유세 인상이 빠져 있는게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국가에 비해 보유세가 낮아, 다주택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건전한 투자나, 기업의 경쟁력 상승마저 어려워 지게하며, 집값이 올라, 소비는 위축되는 총체적 난국에 있습니다. 물론 기득권 세력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78%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믿고 실시해 주십시요, 이제 이 나라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명예회손죄  폐지/수정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회손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현행 법을폐지해 주십시요. 현존 명예회손죄는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을 억합하는 법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도 형사처벌이 두려워 사실을 말할수 없게 입을 막는 법이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미성년자 음주,흡연 처벌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주류,담배등을 구입시 성인임을 확인하기위해 신분증을 검사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신분증조작 위조등으로 업주들이 속이고 아직도 이를 악용하고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속인것은 청소년임에도 불과하고 업주측의 잘못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보다 사람이 우선인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0-24 ~ 2017-11-23
참여인원: 12

동네마다 저녁이면 개산책 시킨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저같은 사람은 산책은커녕 퇴근길이 두렵습니다.온몸을 긴장시키며 이리저리 피해서 집에 도착합니다.엘리베이터앞에서도 개가 있으면 기다렸다 다음에 탑니다. 반려견 개체수도 줄여주시고 견주들 교육이수이후에 키울수 있는법을 제정해주세요. 목줄,입마개 당연하고 늘어나는 목줄 불법화 해주세요. 맘편히 산책도 하고 엘레베이터 탈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