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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계획 설립 후 폐허된 동네 사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등 지구단위지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수년 동안 많게는 10년 이상 재건축 행위가 조합설립 실폐로 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이 많으며 특히 시청에서는 재개발을 장려하는 바로 인하여 지정구역에 있다는 것 만으로 10년동안 동네 도로 포장한번 안하여 금이 쩍쩍 가도록 방치하고 쓰레기 투성 이지만 청소한번 안하고 폐허화 시키고 일부로 슬럼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뭐 하시나요!! 주정법이 발효되어 4년 이내 혹은 2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철회하라는 법이 있음에도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시 행정...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 50프로 이상이 반대하는 곳이 있다면 즉시 지구단위구역에서 해지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의 고유 문화가 문명이 동시에 파괴되는 것이며 또한 동네의 작은 집수리 업체. 리모델링업체 등 수많은 직업군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쾌적한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같은 곳이 한둘이 아닐 것인데.. 시민 다수의 의견을 빨리 청취하여 국가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빨리 살펴주세요 국토부 장관 아니 실국장이 10분만 시간내서 이동네 와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인데.. 도대체 책상에 앉아서 멋들 하는건지..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거창하게 뭐 조사하러 다니지 말고 오래된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을 하루에 한곳이라도 살펴서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수많은 직업군들이 들이 금새 생겨날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대기업이 돈을 벌지만 작은 주택을 리모델링 하면 소규모 영세 건축업체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직업수도 늘리고 고용도 창출하고 문화도 살리고 문명도 살리고 주민의 삶도 쾌적하게 하는것... 담당 공무원들이 10만 현장 답사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원외당협위원장 음주운전  갑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9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원외당 협회위원장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허동준위원장이 경찰에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호통치며 음주측정 거부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음주운전측정거부에 해당하며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법의 심판을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논란이 일자 음주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다 고 해명했으나 이미 내가 누군지 아냐며 호통친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면허 취소된 것 또한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알아보니 2006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을 계속 위원장직에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사람에게 돈주고 높은자리 앉힌건 명백히 잘못이며 바로잡아야 하며 이런 재범자들이 높은자리에 앉아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는것을 멈춰 주시길 바라고 국민들의 세금이 이런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따라 갑질 조사를 해주십시오
제목: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에선 우리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하고 있는 31살 회사원입니다. 저는 남북한이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누구보다도 바래왔던 국민 중 한명이였습니다. 적어도 아래의 링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사실 저는 직접 겪어보는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의 혹은 누군가의 대의(혹은 대의라고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 또는 희생을 강요받아온 사람들이였습니다. 민주화 투사들도 그들은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들도, 독립 투사들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팔았던 극소수의 누군가들도...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 후손들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 시대에 살았으면 합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그리고 저의 선배들이 그토록 싸워가면서 그렸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정부는 국가의 운영 방법이나 대의명분을 국민에게 진심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하고, 국민은 그에 동의할 때 동참할 수 있고, 그에 반대할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피땀흘려 얻은 올림픽 무대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북한 선수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쉽겠지요. 하지만 그 쉬운 길에는 우리 선수들의 희생이 반드시 따르거나, 강요되어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북한 선수들이 함께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이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까지나 선수들 혹은 그들과 함께했던 코칭스태프들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이러한 사실을 정략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언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실을 포장하려 들지 마시고, 국민들은 그들의 결정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현행 화폐의 가상화폐화를 정부차원에서 실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최근 연일 뉴스, 기사 등의 보도로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세계적 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모두가 모두의 거래 정보를 갖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화폐가치는 갖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가상화폐들은 중앙정부의 화폐 통제 등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물론 있지만 말입니다. 이시점에 전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통해 해킹, 도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성이 높은 것이 가상화폐라면 굳이 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화폐단위가 생겨야 하는가 입니다. 원화, 달러, 엔화, 유로 등의 현행화폐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가상화폐와 같은 거래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굳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화폐단위가 만들어질 필요없이 원화 등도 현물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고 이를 블록체인화 하여 안전성을 높인다면 별도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계좌이체도, 토스 등의 앱을 통한 송금 방식도 가상의 숫자만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화폐단위를 가상화폐화 하는 입법의 추진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사회의 거래방식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현물 화폐와 가상화폐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혼란도 문제도 없지 않을까요. 현행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짧은 지식으로 드리는 청원입니다. 부디 의미 있는 청원이길 희망합니다.
제목: 강남 집값 하나도 못잡을거면서 정권은 왜 잡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지금 가상화폐가 문제인가?? 부동산으로 인한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벌써 잊었나?? 의식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가??
제목: 가상화폐 폐지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3

가상화폐 폐지를 반대합니다. 국민이 선택..나라에서 강제로 막는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목: 넷마블 테라m 과금유도및 갑질게임운영 인한 유저들 피해 환불요청 거부내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5

현재 테라m 갑질 게임운영 미숙 및 구글스토어 90일이전까지 환불가능하지만 넷마블측에서 그냥 환불거절 현재상황 게임 캐릭터간 밸런스 붕괴 업데이트전에 유저들한테 공지내용도 없이 넷마블 마음대로 캐릭터 밸런스 수정 및 게임밸런스 수정 아이폰쪽 환불은 당연히 해주면서 구글스토어 이용자들은 환불을 거절 도박성으로 뽑는 전설펫 여기에다가 과금한사람 최소 30만원에서 많이 있는분들은 500만원~2000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나오는 그밑에 등급 펫들은 그냥 쓰레기처리 .. 합성도 안됩니다.. 그냥 판매 처분.. 그리고 1월1일 신화펫 패키지 11만원에 팔고 있음.. 전설펫 패키지 33000원.. 신화펫 패키지 구하기 위해서 전에 과금유저들은 한순간에 조롱당하고 사기당한느낌 현재 넷마블측 고객센터에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도 그냥 환불절대 안된다고 거절함 구글스토어 에서도 환불처리가 당연히 되는걸루 알고 있음 하지만 넷마블측에서 무조건 환불거절 넷마블 갑질횡포와 오로지 유저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 현재 피해자 수천명정도 됩니다 이제 넷마블 게임회사 갑질횡포에 지치네요
제목: 법무장관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6

30대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느 누가 남의 자식이 잘되든 말든 신경을 쓰리오 마는 비트코인 페쇄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젊은 이 시대를 걱정하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한때는 다단계를 비롯해 각종 유혹에 빠져 모든걸 다 날린적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엄마의 아이들에 대한 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키우는 장관님도 저와 같은 입장 이었기에 욕들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발표하신것은 아닌지 생각할때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땀흘리지 않고 번돈은 언젠가는 다 날라간다 , 제가 실패속에서 배운 결과입니다 장관님의 발언을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할지 몰라도 저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장관님을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제목: 곤약젤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일본 곤약젤리 왜 반입 안 되나요?위험하다고 해도 아이들이 계속 먹고싶다고 조르고 일본에 가자고 해요.근데 일본을 계속 갈 순 없잖아요. 간식 파는 곳곳에 곤약젤리 몇개씩만 반입 하면 안 되나요?
제목: 가상화폐 과도한 김치프리미엄 제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현재 비트코인 usd = 14166 달러 업비트 = 21235000원 빗썸 = 20717000원 그밖에 등등.. 몇일 전까지 김프+업프 등으로 55% 이상 차이 나는 현상이 발생됨. 우리나라의 김치프리미엄이 일부 코인러들은 자랑거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함. 음모론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으나, 해외지사를 설립한 기업들의 경우 대금을 2중 장부로 달러들을 빼돌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업비트(김프+업프)에 매도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거짓으로 실적이 좋지 못해 판매수익이 낮아져서 해고 권고 후 외국인 노동자로 교체되는 경우 발생 중국인들은 홍콩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 후 한국 거래소에 매도 은행 또는 환전소를 통해 다시 자신들의 나라의 돈 또는 달러로 교환해 가져감. (중국인 뿐 아니라 다수의 외국인) 현재 김프+업프는 과도하게 높은 상태로 이 현상을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프리미엄이 심한 업비트 (업프)라고 불릴정도로 올라간 원인 조사가 필요할 것 정말 한국인들의 투기심리로 인해 가격이 55% 이상이나 차이가 난것인지, 외국인 또는 조작세력, 거래소 등의 요인으로 해당 프리미엄이 붙은 것인지 명확히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코인 트레이닝을 하는데 프리미엄 붙은거 보면 이게 과연, 투기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정도로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어 있는 현상입니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개미투자자들의 지갑이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프리미엄이 있어도 가격이 오르니 돈을 벌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심한 프리미엄임) 김치프리미엄, 업비트프리미엄에 대한 가격조작,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를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2주택부터 양도세 80%과세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9

다주택자들 갭투자나 현금이 있어 대출 조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2주택부터 양도세80% 과세해요 그럼 남는게 없는데 누가 주택투기 하겠어요 분양권도 치열하게 청약해 투기가아닌 이상 왜팔지요?분명 투기입니다 분양권은 무주택자도80%과세 하세요 저50세 여성 30년을 일해도 전세 보증금도 못따라가니 어떻게 하죠 남편도이랑 우리집주인 자신은 허름한빌라살고 투기로 2주택보유해 전세로 갭투자해 2년만에 강서구 방화동에서3억 넘게올랐지요 나홀로 아파트 2억넘던게 4억시세네요 일할맘도 살맘도 없어요 뉴스에서는 하루도 억씩오른다는소리와 실제로 이곳도 서울끝자락 못사는 동네였는더 몇천씩 뛰네요 가을에3억천이던게 4억 핫번에 뛰었어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이젠 전세만기되면 월세로가야하는가요? 왜사는지?이나라 정말 맨붕 허탈자체네요 왜 정부는 해답을 알면서 이리저리 눈치만보죠 고워관리들이 다주택자라 그러나요?먼저 솔선수범하세요 그리고 세종시공무원 왜 서울집 안파시나요?아니면세종시집 전세 얻지요?이것도 분명투기인데 특혀죠? 부동산 50%떨어져야 재자리 이지요?양도세80%과세 해주세요 미래를 위해
제목: ♥ 노무현2라며 문재인정권 비웃는 강남3구 주민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2

강남 집값 하나도 못잡을거면서 정권은 왜 잡았을까? 서민들은 좌절하고 강남 주민들은 살판 났다고 난리 이건 내가 꿈꾸던 나라가 아니다.. 강남집값 서울집값 못잡을거면 그만 내려와라.. 정권을 만들어준 서민등에 칼을 꽂는구나 홍준표가 발정제를 먹었대도 찍어줄 강남3구 눈치보다가 진짜 자기 지지기반인 서민들에게 버림받고 싶나?? 대통령이 왜 안나서나?? 평창에도 극장에도 출연하는 분이 왜 이런 미친 집값 앞에선 김현미 김동현 뒤에 숨었나? 이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인가? 강남사람이 먼저란 뜻인가??
제목: 가상화폐 거래 폐쇄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8

갑자기 돌발 독설 한마디에 서민재산 절반 감소 갑작스런 그 말 한마디에 노숙자신세 거지 되었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내돈 내놔 문재앙
제목: 가상화폐 시장이 열기인 이유는, 결국 부동산 시장 때문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가상화폐로 이윤을 번 돈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또 부동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열광을 할까요? 부동산 값이 천정 부지로 올라, 가상화폐로 돈을 어떻게든 벌려고 하는 것 입니다. 도저리 월급쟁이들은 자가 주택이 어려기 때문입니다. 왜 부동산은 가격은 올라갔을 까요? 정부가 개입 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상화폐 시장은, 시장의 순리 대로 두면 결국 한국 프리미엄이 빠지고, 해외 시세와 같이 맞추어 가는 건전한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반대 각자 남기지 말고 한군데로 집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 이 청원에 집중해주세요
제목: 평창올림픽 단일화를 취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

보여주기식을 위해 이제와서 북한이랑 손잡고 같이 뛰자고? 갑질합니까 취소하십시요 한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못하는 무능한 관료들.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더 나아가 오히려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양성화하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있는데 오로지 좋지 못한 점을 부각시켜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정부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만 접근하는 관료주의적인습성들. 오히려 현 정부가 무능의 적폐를 일삼고 있으며 앞선 행정을 펼치지 못한 포퓰리즘적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시장을 흑백논리로 배척한다면 암호하폐 시대와 멀어져 향후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트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단순한 접근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목: 법무부장관님 암호화폐가 뭔지는 아십니까? 자진사퇴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5

법학자출신이시라 법만 아시지,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해 보셨나요? 암호화폐는 복제가 불가능하고,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투기라고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도박이라고 하는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주식은 투기입니까? 도박입니까? 로또,경마,경륜, 카지노는 투기입니까? 도박입니까?? 현재 열풍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시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알아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개인들이 다 알아서하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것만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지, 공산국가처럼 무조건 폐쇄하는 겁니까? 중국처럼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각부처간 협의도 없이 110조 증발 시킨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책임을 져 주십시오.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지 마시고, 자진사퇴전에 사과부터 해주십시오.
제목: 공매도법 제안 / 모든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7

공매도법 제안 / 모든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 기관들의 놀이터입니다. 수많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개인투자자들과는 달리 거대한돈으로 마음먹은대로 주식을 들었다가 놨다할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를 이용한 주식을 움직이는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으로 끼쳐집니다. 개인투자자들은 특정주식에 어마어마한 공매도가 들이닥치면 불가항력적으로 손해를 입을수 밖에없습니다. 어마어마한돈으로 찍어누르는데 공매도가 쌓여갈수록 개인투자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해당주식이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걸 구경하거나 팔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특정주식에 하루거래량의 20%이상을 공매도로 찍어누르는데 어떤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욱 문제인것은 허울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라는 공매도를 기관과 외국인들만 가능하고 개인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모든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라는 대통령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던지 아니면 개인,외국인,기관 모두가 공매도를 할수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에리들이 트위터에서 아미관련 열마디 이상 안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7

에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할 때 #표절갑_BTS로 트위터 실시간트렌드 1위에 달하게 사이버불링짓 했으면서 아미가 방탄소년단 팬미팅때 말실수 조금 한거가지구 되게 뭐라하네요 이거 내로남불이에요 에리들이 트위터에서 아미에대해 열마디 이상 안 하게 해주세요
제목: 준공공임대(2채) 10년기간동안 1순위청약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정부시책에 협조적으로 저는 바로 주택임대사업 준공공등록을 2채(전세- 2채나 건 이유는 재산세 아끼기 위해서)를 하고 현재 곧 매도할 주택 소유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강남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 외지에 집을 가진 사람으로서 속이 너무 상해요... 임대사업을 걸고 나니 분명 1주택자이고, 이마저도 곧 매도할 예정인데요(저는 전세 거주자)... 막상 제가 들어가 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똘똘한 한채로 준비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준공공 등록한것은 지방이라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데다 취소하면 과태료까지 있으니 빼도박도 못하는 절실한 심정이에요. 유일한 길은 주택청약 열심히 붓고 기간 채워서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건데 준공공 10년 동안은 그 주택 2채 때문에 1순위 청약 자격이 전혀 없네요. 임대 사업 활성화를 하신다지만, 다주택자들 비협조적인데.... 협조한 저는 막상 하고 나니 후회막급입니다.그냥 2주택자라도 할걸.... 그럼 준공공 건거 1주택만 빼고 모두 매도하면 1주택자니까 1순위 자격이라도 생기는거 아닌가요 ㅠㅠ 10년 동안 청약자격 조차 박탈됨은 너무 과한 듯 합니다. 준공공임대를 한 주택은 내 주택이나 내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집을 여러채 산것도 아니고, 전세끼고, 이제라도 돈 모아 번듯한 노후 준비 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2주택 이상 임대사업에 협조한 사람들에게는 청약기회 등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제목: 코인시장 2~3개월 시간 주고 전면폐쇄 문닫아 버리면됨..해외 투기원정도 원천금지시키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4

4차산업과 가상코인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언론에서 실례를 들어가며 연일 보도하고있슴. 10~20,30대의 가상코인 관심과 열의는 거의 광풍임. 공부하고 일하고 나라의 기둥으로 커야될 애들이 월급몇백 받는건 하찮고 의미없고 인터넷 코인 노름으로 팔자고치려는 애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건 설량하고 묵묵한 다른 애들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엄청난 동요를 가져오고 있슴. 노름판에서 돈맛을 보면 현실에서 취업 일해서 봉급 받는 걸로는 절대 만족할 수 가 없슴 코인같은 순간적인 짜릿하고 극적인 쾌락을 느낄수가 없거든. 노름쟁이는 손발 짤라도 노름못끊는다는 것처럼 코인 돈 맛 본 애들은 일반적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는 힘들고 다시 희열과 짜릿한 맛을 찾아 카지노 경마 경륜등 비슷한 투기판으로 옮겨가게됨. 그리고 해외 원정 투기 못가게 현금 제한과 카드 사용못하게 철저히 금지시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고. 돈뺄 시간을 주어야 하니까 최대 2~3개월 유해기관 주고 그 다음 싹 닫아 버리면됨. 그러면 허튼 소리 못함.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줬기에재산권 행사니 뭐니 이딴 헛소리는 무시하면됨. 문재인이 젊은층표 안떨어지게할려고 또 어설프게 제재하고 장유지하고 하면 나라 꼴이 엉망 진창이될거임!!
제목: 해외에서 현금화가능하니 걱정말고 국내거래소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국내거래소는 이미 도박장입니다. 해외에서도 국내거래소를 도박장으로 인지하고 인정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1년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국가중앙거래소를 신성하여 투기세력들이 장난치지 못하고 현금거래가 아닌 가상화폐간의 거래만 이루어지게 하면 됩니다. 그렇거하여야 개발취지에 맞게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특정분야에 특화된 가상화폐가 더 나오게되겠죠.
제목: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제목: 가상화폐 규제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3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벌써부터 블록체인 4차산업 원천기술인 가상화폐 활용 폭을 넓혀 나가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 정부는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보다도 더한 쇄국정책 입니다!!! 지금이 21세기 인지.. 조선시대 대원군 시대인지..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주식시장 작전세력 공매도세력 범죄수준이상입니다. 가상화폐거래 미성년자금지 실명거래 과세 등으로 정비하여 존속시켜야합니다.
제목: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로만 거래가 이루어져야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가상화폐는 가상화폐로만 거래나 투자가 되어야 한다. 이말을 듣고 일반인들은 초기에 어떻게 획득하냐고 물어보시는분들은 돈놓고 돈먹기로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가상화폐의 미래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현금거래가 안되게끔 하여야 본질을 이해하고 기술개발이 되는것입니다. 지금 사회적범죄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법지대에서 바로 현금거래를 하기때문이죠. 현금거래가 안되어도 가상화폐를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투자할것입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현금화시키겠죠. 국내에선 기술개발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현금거래를 막고, 가상화폐끼리만 거래가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찬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45

지금 커뮤니티에서 청와대 청원글에 폐쇄반대 글을 올리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국민의 마음이 아닙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잃어 객관적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용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멈춰주십시오. 선동자들은 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은 맞는지.. 현 정부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이라도 가격 오를때 자신만 털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네덜란드를 파산직전 공황까지 가게한 튤립버블 수준에 다다른 이 투기현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보다 더 강력한 것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다른나라도 보안과 암흑시장 거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곧 열릴 G20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다른나라와 잘 해결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4

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을 보고 반대하고자 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과 같이 여성 비하적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것은 인정하나 여성들도 동등하게 남성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제지하려 해도 안된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그만이고 그에 합당한 교육(바른말 쓰기,인성 교육등)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sns를 보고 자극적인 단어를 초,중,고교생들이 쓴다'하였고 그러한 저속적인 단어들 사용자는 남녀불문,나이불문하고 쓰인다는 것은 누군든지 아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이에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라는 글 중 양성평등을 제대로 배우게 하겠다는 것은 매우 동의하나 페미니즘을 배우게 하겠다는 것은 결사 반대 합니다. 학생들이 저속적인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페미니즘이 갖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직 인성이 바르게 안 갖추어진 것이 문제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남학생도 남선생님들도 성차별을 당하고 삽니다. 무겁고 힘든 것(물건,답사등)은 아직도 남자들에게 간접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몰아 시킵니다. 여성들도 남자처럼 할 수 있다는 페미니즘이 어찌하여 남자들을 시켜서 힘든 것들은 하지 않으며 직업조차 3D에 배속된 여성들은 매우 극 소수 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이 적은 곳에 배속 되면서 임금이 적다 운운하니... 이야말로 얼마나 모순적이고 해괴한 사조입니까?노동과 임금은 정비례한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 부디 여자만 차별받는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며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제목: 부동산거래랑 정부운영 공립도박장도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오늘 뉴스보니까 송파구 잠실의 주공아파트 단지가 8천만원이나 올랐다고하네요 정부의 규제를 보기 좋게 비웃었네요 가상화폐 거래소도 투기고 도박이라고 폐쇄한다고 하셨는데 이참에 특별한 원인도 없이 치솟은 집값도 투기세력의 장난질일테니 부동산 거래도 법으로 금지시키고 법무부 장관님께서 친히 도박이라는 표현을을쓰셨듯 대놓고 서민경제 좀먹는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다 폐쇄하고 스포츠 토토 로또 복권 같은것도 없애 주세요 그럼 불만안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받아 세금내고 살께요
제목: 장관급이상 공직자는 재산몰수 무소유 실시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장관급 공직자들이 전부 부자들인데 자기재산 지키려고 부자들한테 불리한 정책은 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로 선출되면 무조건 재산몰수 무일푼으로 일하게 해야 공정한 정책이 나올수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불친절및뺑소니사건신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0

2018.1.13일국민신문고신고내용과관련하여 (신고자 김필 신고번호 1AA 1801 109954) 김필과의관겨 : 사위 # 신고내용 2018.1.12일사고로인하여22:30분경에뺑소니신고차 서부경찰서방문했습니다,사고처리반당직자는가해자 와간단하게통화후치료받고진단서를가지고신고접수 하면된다는안내를받고나왔는데,뺑소니가아닌지 여기저기물어본결과뺑소니인정하는대법원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사고처리반당직자는민원처리방법을알려 주어야하는게친절한민원응대방법이아닐까요 제가모르고넘어가면피해는누가볼까요??? 또한금정경찰서사고처리반응대또한너무나어처구니 가없습니다,음주운전악질범죄때에만출동한다고하네요 ㅉㅉㅉ 금정구부산대역에서서대신동까지택시비가2만원남게 나오는거리인데사고로아파죽겠는데직접오라고하니~~~ 민원이잘모른다면알수있도록길을가르켜주는것도 친절한민원응대,적폐청산이아니겠습니까 경찰공무원도민중의지팡이답게아무리가벼운사고 일지라도소중생각하는자세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세상의 모든 돈은 이미 가상화폐와 다를게 없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폐(달러,유로화,원화,엔화 등등)는 이미 어쩌면 가상화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화폐는 금을 맡겨둔 보관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폐는 이미 50년도 더 전에 금본위제가 아닌 정부의 보증 즉 정부신뢰 기반으로 하는 화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 중 은행당 1인 5000만원 까지 정부에서 지급을 보증합니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자신의 자산을 원화 형태로 은행에 맡겨 둡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돈(화폐)는 실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화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금한 돈은 은행 장부에 기록된 거래내역과 숫자로 존재합니다. 가상화폐의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내역과 숫자와 비슷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용화폐 입니다. 일반적은 화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신뢰가 아닌 전세계 수많은 가상화폐 보유자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망하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금융강국,기축화폐국 미국도 금융위기때 은행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왜 늘 오르기만 할까요? 세월이 지날수록 가랑비에 옷젖 듯 점점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가가 오르는게 아니라 총화폐 발행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부자들은 자기 자산을 은행에 화폐로 맡겨두지 않습니다. 실물자산 즉 부동산,금,예술품 등에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보유합니다.... 왜그럴까요? 정확한 방영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 시점에 KBS에서 제작한 5부작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쩌면 철학적인 물음일지도 모를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 타큐멘터리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해 이슈화 되고 있어서 얼마전에 다시 본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봤을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가상화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년이 지난 후 오늘을 되돌아 볼 때 역사책에는 오늘 날의 가상화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제2의 튤립버블로 기록될까? 아니면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초로 기록될까? 저 또한 무척 궁금합니다....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말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시라는 것과 새로운 것에 무조건 두려워 하지 마세요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시발점일지도 모를, 거대한 성장동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일지도 모를 가상화폐를 무조건 금지하고 보자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세요 어떻게 탄생한 정부입니까?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는 정말 큽니다. 제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상화폐 ! 합리적인 과세하세요...합리적인 과세하면 버블은 생기기 않습니다. 부실거래소는 선별적으로 폐쇄 하세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 행위들이 있으면 처벌하세요... 무조건 금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정부의 안일한 사고 방식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 법무부 장관의 발표는 " 법무부(정부)는 무식해서 도저히 불법적인 행위 처벌할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잘 몰라서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힘들다면...해당분야 전문가 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세요.. 모른면 공부라도 좀 하세요... 4차산업혁명은....인공지능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변화에 움추려 있지말고, 적극적으로 선도하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가 크게 도약할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제목: 여자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 반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7

대부분의 시민들과 언론, 여론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서 굳이 또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위해서 과연 국가는 여지껏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지원은 빵점이면서 선수들의 플레이 기회 박탈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선수들 눈에는 적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이상 그들을 흔들지 마십시오!
제목: 암호화폐 폐지 - 국론분열 - 정권퇴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암호화폐 폐지 - 국론분열 - 정권퇴진 으로 이어짐. 야당 의원들이 아마추어 정부라고 말할때,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110조 증발시켰으면 누군가 책임 져야하는것 아닙니까? 왜 묵묵부답이신가요? 법무부 장관 부터 사과받고 경질 시켜주세요. 잘못된 정책이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잘못된 정책펴고 대한민국 성장력 잃으면, 10년후에 그 장관은 처벌 하실겁니까?? 암호화폐 폐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암호화폐 퇴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현 정권부터 질서있는 퇴장을 해주세요.
제목: 근데 가상화폐가 피해주는것도없는데 왜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0

반대하시느라혈안일까요?? 1.남들돈버는게 배알꼴리고 예기하는거듣기싫다.. 2.내가투자못했으니 남들잘되는꼴못본다.. 3.사촌이땅을사면 배아프고 남이잘된다싶음 돌이라도던지고싶은심리.. 4.열심히노력한 댓가가 고작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는게 화가난다.. 5.나보다 노력도안한사람들이 돈벌어서 떵떵거리는게보기싫다.. 겉포장하지마시고 솔직한당신의 속내는몇번????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

몇년동안 피땀흘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노력은 생각지도 않고 순수한 스포츠를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만드는 남북 단일팀을 거부합니다 정치는 정치 스포츠는 스포츠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선수 한명한명 흘렸던 그 피와 땀들을 그 노력의 결정체가 올림픽 출전입니다 단일팀으로 출전한다면 북한선수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엔트리에 뽑히지 못할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북한선수들 기용해야 하고 그 피해는 선수들이 떠앉게 됩니다 높은분들 책상에 앉아 펜대만 굴려가며 결정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몇년동안 노력하는 선수들의 피와 땀을 눈물을 자신들의 치적을 쌓기 위한 도구로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정부 집권의 핵심아닙니까?? 선수들도 국민이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선수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제목: 법무부장관 박상기씨 해임을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35

허위사실유포로 수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박상기씨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1. 법무부장관이라는 법의 수장이 벌금 십여회 안낼정도로 준법정신이 없는자인점. - 윗물이 맑아야지요 2. 장관쯤되는 공직자가 타부서 협의없이 허위사실공표한점. - 청와대지시 없이 했다고했으니, 허위사실 + 월권이지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한은 그만한책임이 뒤따라야합니다. 준법사회? 이게준법사회입니까? 개인의 권련을 가지고 사사로이 휘두룬거밖에 더되나요?
제목: 가상화폐의 현금거래 금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가상화폐를 도박해라고 개발한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거래소는 사실상 사설도박장입니다. 해외에서도 사설도박장이라 인지하고 국내거래소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투기꾼들과 도박꾼들이 문제겠죠. 우선 가상화폐라 불리는 도박성투기대상의 현금거래를 막아주세요. 가상화폐를 정확히 이해하는분들은 현금거래가 안되어도 미래산업을 위해 계속 투자할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페시장 폐쇄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7

가상화폐 폐쇄하지않고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문제점만 보안하면, 빈대 잡을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마시길. 문재인 대통령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지금의 혼란을 위기극복의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통산 확실히 잡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9

새정부 들어 강남을 위주로 집값이 더 오르고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정부을 선택한 이유중 빛내서 집사라는 적폐정권의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400조를 넘엇고 천정부지 집값을 잡아 달라는 여망이 담겨 잇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8.2 대책은 김현미 장관의 집값 안정의 강한 의지 덕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투기세력 및 나무가 하늘끝까지 자랄 것이라고 믿은 일부 어리석은 국민들에 의해 대책 효과가 반감되고 이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 하고 잇습니다만 공시가격 상향이나 공정가액비율 80-100으로 올린다는데 공시가격은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고 이로인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는등 논의할 가치도 없으며 공정가액 이거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더 내라는건데 수십억 부동산 잡는데 이게 대책입니까? 그야말로 껌값이고. 괜히 시장의 내성만 키워주는 하책중 하책이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김동연 기재부 장관에 불만이 많은 국민입니다. 정책에 대한 소신도 철학도 없는 차라리 강단있는 정치인 출신 으로 아님 김현미 장관이 그 자리에 잇었음 하는 개인적 바램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생각한 보유세 인상안을 제안해 봅니다 이건 뭐 상식이기에 생각나는데로 적어 보겟습니다 -고가 1주택자 (아래 가격은 공시가격, 공정가액 아닌 시세 기준임) 9억~15억 1 % 과세 (9억이하는 기존 재산세 부과방식) 15억~20억 1.5% 과세 " 20억이상 ~ 2% 과세 " -2주택이상 다주택자 6억~ 10억 1%과세 (6억이하는 기존 재산세 방식 부과) 10억~-15억 1.2% 과세 " 15억 ~ 20억 1.5% 과세 " 20억 이상~ 2% 과세 " 세율 전반에 대한 개정이라 국회통과 사안이나 개인적으로 100% 확신합니다. 제발 좀 강단잇게 밀어 부치시요 이정도 세율에 버틸 강남소유자들 몇 안됩니다. 시세차익 노린 어리석은 국민들 ,전문 투기꾼들 보유세+ 대출원리금 절대 감당 못합니다. 재산세 실효세율이 미미 하므로 이정도 해도 미국등 선진국 수준 정도로 집값 확실히 잡힐 것입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 하는 정책이 얼마나 답답하면 세세한 정책내용까지 여기다 올릴까요 잘못된 것은 여론, 선거 눈치보지 말고 국민이 믿을 수 잇는 올바른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정부는 미친집값 때문에 망한다. 박근혜 세월호처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9

촛불때문에 그냥 집값잡는 시늉만한다. 김동연등 공직자가 모두 강남 아파트 붙들고 미친집값 즐기는데 누가 집을 파나? 국민을 바보로 이냐? 노무헌정부도 강남집값때문에 망했다. 문정부도 조심해라.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보유세 강력올리면 지지율 오르면 올랐지 안빠진다. 옆에서 지방선거 어쩌고 하는놈들 다 지가갖고 있는 강남아파트 집값 빠질까봐 그러는거다. 정신차려라. 누가 당신의 지지자들인지. 기득권인지 아님 서민인지.
제목: 가상화폐는  기획재정부 가  선도하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2

법무부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매도하고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매도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사법개혁은 하지않고 시장경제와 국민의 재산권을 파괴하는 법무장관 은 해임하고 경제부 장관이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해주십시요 중국 공산당 흉내내는 법무부 장관 해임시켜주십시요
제목: 나는 내 가족앞에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

고발장 나는 내 가족 앞에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여 사기행위를 묵인해준 아래 검사가 옳은가 내 증거가 옳은가. 공개토론을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검 동부지청 최우균 검사 귀하 나는 내가족앞에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귀 검사와 누가 옳은가 1대1 공개토론을 제의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액이 안맞으면 장부를 내놓고 우리장부는 이렇다해야하는 것이 상거래 기본입니다. 장부도 안내놓고 돈달라는 것은 사기입니다. 증거도 안보여주고 사기꾼에게 돈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은 사기꾼을 도와주는 검찰권 악용입니다. 검사가 사기꾼 조작된 장부 확인하고 눈감아주고 돈줄 것 없다는 영수증을 확인하고도 무시하고 사기꾼 장부 맞다고 서명하지않았다는 사기꾼 경리 법정 증언서를 사전 확인하고서 무시하고 마음대로 내가 사기꾼 장부 맞다고 서명했다는 불고지 이유서를 작성 사기꾼에게 돈주는 것이 맞다고 할때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상식에서 맨입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뇌물로 마른 오징어다리라도 한 개 쪽쪽 빨았을 것입니다. 나는 영수증이 있다. 나는 사기꾼 장부 맞다고 서명하지 않았다. 증거를 보여달라 사기꾼 장부 조작된 것은 진정 2007-646으로 이태일 검사가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50여회 요구하였는데도 묵살당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달라 요구했으면 확인해보고 시정해주는 것이 검찰의 임무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통적 상식입니다. 귀 검사께 위 사항을 확인시켜 주었고 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기위해 잘못된 것을 증거 제시 면담요청을 한것도 무시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 그래서 사기꾼이 옳다고 처리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귀 검사는 뇌물먹은 검사가 사기꾼 장부조작 사실을 눈 감아준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뇌물로 마른 오징어 다리라도 한 개 쪽쪽 빨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랴 이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이 검찰정신은 아닐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을 시정해달라 수년동안 50여회 요구할때는 묵살하고선 시간 지나니 이제와서 공소시효 지났다는 것은 야바위꾼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검사양심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양심도 아닙니다.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한 설명은 충분하게 했습니다. 나의 논리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귀 검사가 옳다면 여기에대한 법정 근거를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무조건 사기꾼이 옳다는 것은 사기꾼을 위한 검찰의 횡포입니다. 나는 모든 법절차를 거쳐보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말고식 처리에 의해 사기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귀검사는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사기꾼 장부조작을 눈감아준 사실을 인정 받아야합니다. 하여 나는 내 가족앞에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본문 첨부 청와대 청원 게시판부터 우리사회에 각계각층에 귀 검사와 1대1공개토론을 주선 해달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진실을 찾기위해 이렇게 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시한 증거들이 어째서 인정이 않되는가 설명을 해달라해도 안합니다. 어째서 사기꾼이 옳다는 것을 설명 해달라해도 안합니다. 검찰권을 악용해서 사기행위나 도와주는 행위 검찰권을 악용해서 이것이 정당하다는 행위 이것이 검찰의 존재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시를 쓰고 살아온 내 양심으로 사기행위를 합법화 해준 검찰행위에 굴복할수 없습니다. 나의 주장에 정당하다고 외치기에는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여러차래 귀 검사께 요청. 통보한 사항입니다. 일주일로 부터는 각계각층의 무차별 요구하겠습니다. 문제있으면 검사답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2018.01.01 부산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19-2 105호 김용옥 ***
제목: 가상화폐는 위조화폐와 뭐가 다르단 말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0

IT기술자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가상화폐 만들어 유통시키는것이나 위조화폐범이 칼라프린터 이용해서 위조화폐를 유통시키는거나 뭐가 다르단 말인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점을 분명히 인신하고 하루속히 위조화폐인 가상화폐를 거래금지및 유통금지 시켜라...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위조화폐 거래소가 국가에 존재한다는게 말이 된단 말인가?
제목: 보유세 인상안하는 이유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13 ~ 2018-02-12
참여인원: 10

투기해서 떼돈버는 자를 부러워하고 수고하고 일해서 돈버는자는 바보되는 대한민국이 되간다 몇달새 누구는 3~ 5억이 올랐으나 집없고 몇천만원밖에 오르지않은 저가주택은 앉아서 손해보는 느낌 오른만큼 불로소득생겼으니 보유세내는건 당연한데 정책내는 자들이 자기 재산 손해될까 집값떨어질까 두려워 진작 올렸어야 할 보유세 안올린다 공과 사를 구별해서 일해라 실거래가로 보유세 속히 인상하십시요 조금 인상하면 집값 더 폭등합니다 2주택자부터 더 강화하세요 2주택자 다 투기입니다 자녀위해사든 노후대책으로 사든 ~집갖고있어도 이득이 별로 없어야 투기안합니다 5억오르고 보유세 몇백 더내면 팔겠어요? 천단위로 올려야합니다 속히 많이 인상하십시요 그리고 미친집값책임자들은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