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사기 사건을 19개 검사실을 돌려 진실을 밝히고도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거주하는 강인환 입니다. 평생 바르게 살아왔으며 때로는 사회 일원으로서 소년소녀 가장돕기를 수년간 도와 왔고 저의 처 역시 20년간 자원봉사 호스피스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의 두 아들들은 저의 부부 삶을 본 받아 7공수 , 9공수특전사에서 당당히 복무 했습니다. 저는 늘 성실하게 삶을 살아 오던중 사기로 부를 축척한 사기집단에 피해를 보아 공권력에 고소를 하였으나 19개 검사실 1개 지방경찰청 4개 경찰서 를 돌면서 수사를 하고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밝히고도 특이하게 기소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당시 수사를 담당한 현역검사 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사3인을 고소하여서 인지 그로인한 보복으로 고소인인 저 강인환을 무고죄로 수사를하였지만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고소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사기집단)들을 말도 않되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 무혐의 처리 하였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수상한 검사의 기소권 독점처리 입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있습니다 진정 제보인 : 강 인 환 *** □ 일자별 수사 진행 일지 1. 2013. 1. 중순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접수 2. 2013. 2 5. 부산동래경찰서 이송 수사과 경제팀 배당 (수사절차 무시 증거인멸 등 대질 조사후 고소인에게 일부 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간이하게 함 편파수사 의혹 진정) 3. 2013. 2. 20.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 재수사(진정으로 재 배당 역시 참고인 진술 고의 누락 편파수사) 4. 2013. 4. 중순 부산지방검찰청 808호실 o검사 (2013형제 26581 사기 등) 배당 5. 2013. 6.3.자 808호 검사실로 사문서 변조 추가 고소장 접수(형제42225호) 6. 위 추가고소장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직수사건 수사 지휘 하달한 사건을 담당 수사관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송치 지휘로 조사 받지 않은 상태로 검찰 송치 6. 20. 808호실 배당 7. 2013. 7월초순경 808호 검사실에 배당되어있던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부산지방검찰청 1033호 사건 각각 분리 재배당 8. 같은 해 2013. 7. 10자 사문서 위조 등 위 부산지방검찰청 508호 재 배당 민사소송 판결10여일 앞 두고 곧바로 수사 후 당일 오후조사 후 당일무혐의 종결 검사가 민사소송 개입 피고소인 재판부에 서류 제출 패소 9. 항고- 부산고등검찰청에 통상적으로 1개월 시일 소요됨에도 4일만에 급배당 7일안에 항고기각 처분 결정 10. 재정신청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 배당 부산지검 506호 무혐의 종결 후 기각 11. 진정서 제출 2013 진정 1348호 부산지방검찰청 508호 배당 기록편철종결 12. 부산지방검찰청 506호 2013형제 42225호와 2013형제 26581 사문서위조건을 재기하여 병합수사 후 기소 할것처럼서류 작성하고 무혐의 종결 13. 2013진정 1710호(대검찰청 감사실) 520호 검사실 배당 기록편철종결 14. 위 사문서변조건에 대한 부산고등검찰청 항고 2013불항 1103호 접수 곧바로 항고 기각 후 타지방 발령 15. 2014진정 156호(법무부감찰실) 재 진정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 배당 공람종결 16. 2017년 재진정 부산지방검찰청 2017진정 674호 710호 검사실 배당되어 수사중에 있었음 17.이유는 알수없으나 710호 검사실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542호 검사실 재배당된 후 공람종결 처분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권남용, 직무유기) 현직 검사 3명 고소 2017형제 110684호 2017년 12월 15일 415호 검사실 배당. 위 검사3명은 고소인을 무고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내용은 검사가 민사사건의 개입, 검사가 수사를 완벽히 하고 기소할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기소하지 않음, 진정한사건을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을 다른 검사가 가지고가 종결 처리하였음 19. 부산지방검찰청 소송 사기등 2017형제 64868호 542호 검사실 배당(고소인에게 고소된 검사가 사건을 접수로 검사실 변경 진정). 20. 2017형제 648685호 부산동래경찰서 경제 3팀 수사 지휘 하달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 21. 위 15항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64868호 b검사실로 12월 27일 재배당. 22. 부산지방검찰청 2017 법무부 감찰실 통해 진정 1110호 526호 검사실 배당. 23. 부산지방검찰청 대검찰청 통해 진정 32호 2월 6일 526호 검사실 배당. 24. 부산지방검찰청 청와대 민정수석실 통해 진정 145호 2월 14일 526호 검사실 배당. 25. 위 15, 17항 기재 부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64868호 1월 17일 526호 j검사실 재배당. 26. 2018년 3월 12일 동래경찰서 사문서 위조 동행사 밝혀져 고소 2018 형제 10185호 516호 검사실 배당. 27. 위 15. 17. 21항 기재 된 2017. 형제 64868호 사건을 526호실로 재배당 28. 부산지방검찰청 526호실에서 진정 3건 기록편철 공람종결 수사 중이라고 한 후 3. 28.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형제 64868호 종결 처리 29. 위 22항 기재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은 합철 병합 수사요구를 무시 분리 수사 진행 중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 30. 2018년 4월경 항고 부산고등검찰청 1116호 감찰실에 배당 일반 사건을 감찰실에서 수사한다는 것이 의아함. 31. 2018년 8월31일 -결정주문 : 직접경정(재기수사) -이 유 :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고인의 무고 혐의 유무에 관하여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항고청에서 직접 재기수사함을 알려드립니다. 32. 2018.11월6일 항고인 조사 후 검사와 대화내용 : 검사 “한시간동안 조사 받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항고인 “계장님께서 이해하시더라구요” 검사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항고인 “감사합니다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검사 “억울하긴 한데 근데 또 억울한게 명백한데 이런게 있거든요 사람일이란게 생활하다보면은 실수로 그 놓칠수가 있는데 이런게 그런거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런경우에는 좀 정확하게 다 읽어보셔야 할것같은데 아쉽긴 한데 뭐 다른 또 다른 소송결과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뭐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뭐 다른거 결정할 것도 있고 항고인 “경찰하고 검사님들이 처음에는 이앤박만 조사만 하면 돌변해가고 검사 “ 그건 아니고요 해보면 왜그러냐면요 저기 뭐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막 도장을 찍고 그런것들이 ..... 검사 “ 억울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분문서라는게 그게 도장 찍혀버리면 그르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호수에서 아셨잖아요 결국은.. 항고인 “또 억울하다는게 사문서나 위조나 변조나 같은 맥락인데 소송 판결을 10일정도 앞두고 사건을 분리해서 임세진검사한테 주고 또 유효제검사한테 다시주고 7월24일날 선고인데 7월10일 오후에 조사를 하고 오후에 바로 무혐의 처리를 하고 11일날 민사법정에 집어넣어서 페소하고 만들었다권혁수수에 법원에서 판사님의 판시가 있었거든요 권혁수 근저당권을 양수양도 하고 자기 몫의 돈을 가져간 것이다 그런 문서가 있고... 검사 “예 알겠습니다.민사소송은 진행중입니까?” 항고인 “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그때 유효제검사님의 불기소유예를 집어넣어서요 당일조사하고요 당일날 무혐의 줘가지고 다음날 민사법정에 불기소 이유서를 집어넣어서 페소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내말씀은 항소심에서 상고 안했데요?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할건데 그런사항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33. 1116호 감찰실 검사는 항고인의 억울한 부분에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무고가 되는지 안되는지 조사를 하고 명백히 억울하다고 항고인에게 하였음을 불구하고 2019년 1월7일날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외 검사의 다른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34. 2018형제 10185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건에 관하여 516호 검사는 2018년11월6일자로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35. 항고 2018 지불항 제 848호 날짜 : 2018.12.6. 결과 : 귀하가 항고한 사건기록을 우리청 2018 형제 54173호(주임검사 장세진)로 재기하여 516호에서 수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나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주임검사실(전화 051-606-4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조사한번 안하고 사건을 1년넘게 검사실516호 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36. 2019. 2. 7일자로 재기 수사한 사건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타지역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독점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검사 부당 처분 내용 - 위 동일한 사건 고소장 진행 검사실 19곳, 경찰청 1곳, 경찰서 4곳을 상대로 접수 배당함에 있어, ＊고소인이 2013년부터 장기간 수사 진행 관계로 홧병과 심한 우울증이 걸려 울산대교에서 투신 할려다가 119구조대의 구조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바람에 MBC등 주요 매체에 기사가 나가서 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2018.7월경) - 피고소인 2명에 대한 사기 위, 변조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은 본질을 벗어나 증인 3명, 위, 변조된 서류 증명서, 진술을 토대로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이의없다, 증거불충분, 검사실 재배당 수 십회 반복, 민,형사 진행을 위해 피고소인 불리할 경우 유리하도록 분리 재배당, 병합하는 변칙적 수사 방법으로 수사방향 설정, 법리 오류 판단에 대한 진정건은 증거제시에도 불구하고 무시 공람종결 내지 혐의없음 처분, 수사 장기화시켜 결국 일부분 공소시효 완료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종결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무고가 되는지 안되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무고가 안되니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역검사 3명을 고소하여 그런지 본질의 수사는 하지 않고 고소인을 기소할려는 수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입니까? 아니면 비리검찰의 공화국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 참고자료 1. 검사의 엉터리 불기소 이유서. 2.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를 반박하는 항고장. 3. 위조한 합의 약정서. 4. 위조한 합의 약정서를 합리화 할려고 김종숙의 위조한 사실 확인서. 5. 위조한 합의 약정서를 합리화 할려고 한재준,우창길 의 사실확인서에 있지도 않는 문서가 있는것처럼 허의 사실 확인서 검찰과 법원에 제출 하였음. 6. 이앤박과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합의하여 만든 변제 합의 약정서. 7. 고소인의 검찰에 제출한 진정진술서. 8. 현역검사의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 9. 권혁수의 경찰청 진 술 조서 10.권혁수의 고등법원 증 인 신 문 조 서 11.법무부 장관 감찰실에서 보낸 문서 강인환 *** 참고로 집에 사건과 관련 다른서류는 많이 구비해놨습니다. 검사대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이고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