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형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김신혜씨 처럼 형사들이 위법수사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2

저희 형은 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재판받은 내용을 보면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 수집과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오해 등 저희 형이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오판에 대하여 꼭 내용을 보시고 저희 형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형사들에 강압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 오해 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재판 받은 내용을 보시고 꼭 잘못된 재판을 다시 정당하게 받을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판사님은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5일 새벽5:50분~06:00시 사이에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을 하였고, 머리를 미상에 둔기로 14~17대 가량 맞아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무기도 미상이고 사건현장 에는 범인의 대한 어떠한 증거 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형사들은 저를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밤12시가 넘은 시간에 저에게 말도 없이 동의도 없이 사건 현장을 데려가 현장 검증을 시키고 사건현장을 강제로 가르쳐 주는등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수사와 위법수사를 하여 정황으로 재판을 받게하고 판사님은 정황으로 저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 저 본인의 알리바이가 확실함에도 알리바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법리오해를 하시어 선고를 하였습니다. 저 본인은 저의 친구가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시기인 2015년 4월5일 새벽 05:50~6:00시 에는 저의 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의 휴대폰 기지국이 같으날 아침 08:25분경 저의 집 기지국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08:50분경 저의 소유의 차를 타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으로 가는 모습이 방범용 CCTV 에 찍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사망했다고 하는 날에는 문자.카톡.전화 한통도 오고 간것이 없으며, 저의 휴대폰 역시 대구에서 기지국이 확인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날 형사들은 새벽 06:00~09:00 까지 대구에서 경남 거창으로 올수있는 길 90~100km 이상을 전면수사 하였고, 버스정류장,방범용CCTV,톨게이트CCTV등 을 확인한바 대구에서 경남 거창군 까지 올수있는길에 5500대에 차량이 이동한걸 확인하고 전면수사 확인한바 저 본인이 대구에서 거창으로 이동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날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자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남 거창에 있었다는 걸 입증해 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님은 저의 알리바이를 무시하고 판사님 의 경험치로 가능하다 판단하시며 선고를 하셨습니다 도데체 판사님의 경험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대구에서 거창으로 90km 이상을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경험치로 판단할수 있는지 말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지도 하지 않았으며 선고를 하며 저에게 구두로만 말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에서 사망한 친구를 부검을 한 결과 친구에 사망시간을 2015년 4월~5일~2015년 4월~12일 사이라 판단했는데, 판사님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 4월5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저는 말이 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의 잘못된 수사와 위법수집 과 법리오해의 판결> 1.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수집 저의 친구는 2015년 4월 23일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이예, 대구 강북 경찰서 형사들은 저와 사망한 친구의 사촌형을, 2015년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과정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그다음 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친구가 사망한 장소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의CCTV 영상을 8개 확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8개 CCTV 영상에는 범인이라 추정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않아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저를 2015년 4월 23일에 몰래 영장없이,동의없이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 를 찍은 영상과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영상8개 를 법보행법 비교분석 을 실시하여, 8개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 영상에 2개만 저 본인에 걸음걸이 와 비슷하다고 "추정" 을 하였고,나머지 6개 영상은 "일치"도"추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이란 결과는, 반하는 증거가 나타날때에는 재해석 될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 할수 없고 동일인이 될수도 없다고 봐야하는 것이며, 또한 법보행 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을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걸음걸이와 범인이라 추정하는 영상 8개중 2개 만 "추정"이라 나왔는데도 그 추정이란 결과가 동일인 될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법보행 비교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은, 그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정황을 주요증거로 채택하여 저에게 무기징역 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노 663,13 페이지 7)번 각주 에 판사님께서. *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먼 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어서 정확한 인상착의 를 파악 할수 없다. 라고 판시 하고 있는데, 이는 사망한 친구 사건현장 을 먼곳에 CCTV 가 비추고 있었는데 06:00시 경 사건현장에서 불상의 사람이 걸어나오는 장면이 찍혔는데, 이 인물은 범인이라 추정되는데 cctv 거리가 멀어 정확한 인상착의 가 확인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들인 형사들이 영장없이 동의없이 "참고인"신분인 저의 걸음걸이 를 캠코더 로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건현장 인근cctv 범인이라 추정되는 영상과 법보행 분석을 하여 나온"추정됨"결과 cctv영상은 "사건현장cctv" 영상이 아닌 사망한 친구 회사에서 사건현장 쪽으로 이동하는 cctv 영상 입니다. * 분명 사망한 친구 회사인근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불상에 사람과, 사건현장 에서 걸어나오는 불상의 사람과는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친구 회사인근 cctv에서 나타나는 불상에 사람은 "청바지 같은 옷에 두터운 잠바 를 입고 있는것 같으며 잠바에 달린 후드모자 를 쓰고 있어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친구가 사망한 사건현장 에서 06:00경 걸어나오는 불상에 사람은 어떤옷을 입고 있는지 키가 얼마인지,어떤 머리스타일 을 하고 있는지,남자인지,여자인지,덩치가 큰지,작은지, 연령 대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영상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고, 영상에 불상에 사람이 저라고 판단 하고 무기징역 을 선고 하신건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분명 판사님께서 2015 노 663 판결문 13 페이지 7번 각주에 *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먼곳에 설치된cctv 영상이어서 정확한 인상착의 를 파악 할수 없다 라고 판단 까지 하셨으면서. 어떻게 친구를 살해한 사람이 저라고 판단 할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걸음걸이와 법보행 분석을 한 cctv영상은 친구가 사망하기 전 회사인근cctv에서 찍힌 불상에 사람과 걸음걸이가 비슷하다고 8개cctv중 2개만 추정함 이 나온 것인데. 친구가 사망한 사건현장에서 06:00시경 걸어나온 불상에 사람에 걸음걸이와 비슷 하다고 추정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사건현장 cctv에 찍힌 불상의 사람과,사망한 친구 회사에서 사건현장 쪽으로 이동하는 불상에 사람에 cctv영상은 동일인 이라고 볼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으로 이 두곳에 영상에 나타나는 불상에 cctv 영상은 동일인이라고 볼수 없으며 이 두영상은 저 라고 판단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분명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23일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래서 저를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로 저의 걸음걸이 모습을 촬영하고,그다음 날 인 2015년 4월24일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 되는 CCTV8개를 확보하여 법보행법 비교분석을 하여 나온 결과 "추정함" 이라는 결과가 나온것인데,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보면 정확히 참고인 신분에는 영장없이, 동의없이는 어느 누구에 모습도 촬영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기초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 할수없다 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으며 *조국 민정수석 님, 께서 쓰신책인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이 적법성 판단기준 인. 363~370쪽 사이에 안경옥 교수님 과 이재상 교수님 께서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라고 판단하십니다 당사자 의 승낙 없는 수사기관 의 무영장 비디오 촬영 의 법적 성? 검증으로 파악하면 형사소송법 제 216조 1항 2항 3항, 제217조 에 규정된 영장주의의 예외 적용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통설은 무영장 비디오 촬영 을 검증으로 파악하고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의 예외가 적용된다는"언명"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분명 형사소송법 제 216조 3항 은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 의 범죄 장소 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님 의 영장을 받을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예외는 "최소한 피의자 에 대한 체포의 착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 예) 합법시위가 불법시위 로 전환하는 현장에서 시위 참여자 에 대한 체포 에 착수 하면서 바로 영장없이 그들에 대한 비디오 촬영 을 하는 경우 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체포의 착수 이전에 영장없이 이루어지는 비디오 촬영의 적법성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한 "명문" 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사전수사 의 성격을 갖는 비디오 촬영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두가지 입장이 제출 되어 있습니다. -먼저(안경옥 교수님)은 사생활 의 비밀이나 초상권 같은 일반적 인격권 은 법적 근거를 가질때만 제한 가능한데, (동의없는 무영장 비디오 촬영은 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체 금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체포 착수이전, 이후 를 막론하고 무영장 비디오 촬영 모두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이재상 교수님)은 범죄혐의 가 명백하고 증거로서 의 필요성이 높으며 증거 보전의 긴급성이 있고 촬영 방법이 상당한 경우 무영장 비디오 촬영 을 허용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는 체포의 착수를 전제로 만 하고 있는 것이며, 이 입장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 입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 도 2317) * 하지만 이 입장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명문" 의 근거가 없음에도 다른 대물적 강제처분 과 는 달리 비디오 촬영의 경우 왜 "체포착수이전" 에도 영장주의의 예외 를 인정하는 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형사소송법 입법자님께서 비디오 촬영 과 같은 과학적 수사방법 을 검증의 일환으로상정하고 이에 따라 영장주의의 예외도 "설정" 하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 그리고 대화녹음 을 포함하는 비디오 촬영 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의 "긴급통신제한조치"(제8조)를 설정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 을 고려 하자면, 이 보다 프라이버시 의 침해 정도가 낮은 비디오 촬영 (무음향)(무영장)의 경우 "명문" 에 근거가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217조 일부 조항에 영장없는 비디오 촬영"참고인"이나 "피의자"신분에 하는 검증 강제처분 인 조사,수사, 체포착수이전 에 이루어지는 적법성 판단에 대해서 명확한 조항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제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법률과 조항에는 분명 예외 적용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 피해자 에 대한 체포의 착수를 전제로 만 하고 있다고 해석 되기 때문 입니다" 그럼으로 "체포착수이전"에 영장없이 이루어 지는 "참고인"신분의 영장없이 이루어 지는 비디오 촬영 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형사소송법 제 216조 1항,2항,3항 제217조 에 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217조 검증에는 헌법 영장주의 12조 16조에 위반되며 명문에 근거도 없으며, 입법자님께서 비디오 촬영 과 같은 과학적 수사방법 을 검증의 일환으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영장주의의 예외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이 "참고인"신분인 저를 영장없이 캠코더로 저의 걸음걸이를 몰래 숨어서 2015년4월23일에 촬영하고 그다음날인 2015년4월24일 사건현장 인근cctv 를 확보하여 범인 이라 추정되는 불상에 사람의 걸음걸이와 법보행 분석을 하여 나온 결과 "추정함"은 분명 정황증거 이며, 동일인 이라 볼수도 없는 것 입니다. 또한 형사들은 저를 참고인 신분에 사건현장 cctv도 확인 하기 전에 저의 걸음걸이 를 "검증" 을 하기위해 몰래 촬영 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위에서 말하고 있듯이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217조 검증 에 일환이며 체포착수 이전에 수사이기 때문에 형사들에 영장없이 저의 걸음걸이를 촬영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며 헌법 영장주의의 제12조 16조 를 위반 항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은 재판은 잘못된 법률,조항,명문에 근거가 없는 판례로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재심청구가 되어야 합니다,많은 국민들께서 저의 억울한 재판을 바로 잡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같은 내용을 국민청원 에도 글을 올렸으며 , 문재인 대통령님 께도 서면 으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수 있게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는 (필요한 때)와(긴급히)를 명시 하고 있는데, 이 때는 영장없이 압수,수색,또는 검증을 할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체포착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저는 "참고인" 신분에 형사들이 영장없이 촬영 하였기 때문에 분명 체포착수 이전 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것입니다. * 또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을 "임의수사"로 보거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예외는 체포의 전후를 묻지 않고 허용되면 체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전착되어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거나, 제217조1항 의 예외 를 "문언"그대로"긴급체포 할수 있는자" 로 해석하는 입장에 서면, 체포 이전에 피의자 에 대한 무영장 비디오 촬영도 이 예외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것이기에 문제는 간단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서면 무영장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처분 의 범위가 방대하며, 영장없는 비디오 촬영 의 범위 역시 거의 무제한 적으로 인정될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포착수이전"에 증거확보 차원에 이루어지는 비디오 촬영이 허용되는 가 의 문제는 분명 새로운 예외나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재판받는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판사님께 구두와 서면으로 저를 영장없이 동의없이 몰래 캠코더로 형사들이 찍은 날자와 형사들의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날자를 제출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이며, 증거가 되지않아야 하며 법보행 비교분석 결과역시 "추정함"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서를 제출 하고 재판 받는과정 구두로도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께서는 "법리오해"를 하시고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하는 위법수집증거 를 증거로 채택 하였습니다. *판사님 의 잘못된 판결문을 보면 즉, 경찰은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가진 피해자의 일행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확인한 후 본인을 참고인 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캠코더로 촬영하였기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다 라고 판단 하셨는데, 판사님 판단 대로면 2015년4월24일 에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피해자의 지인들 상대로 2015년4월25일에 확인한후 이 이후에 본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촬영하였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판단하신건데, 경찰수사기록 을 보면 판사님에 판단이 틀린것이 확인 되는 부분이, 형사들이 사망한 친구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인 2015년 4월 23일 저를 참고인 으로 불러 몰래 촬영하였고 그다음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사건현장 인근CCTV 를 확보하였으며 이CCTV 를 다음날인 2015년4월 25일에 사망한 친구 지인들을 불러 확인 하였습니다 이렇듯 판사님에 판단은 형사들에 수사기록만 봐도 나와있는 날자를 잘못 판단하시고 위법한 증거수집을 위법하지 않타고 판단한 법리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의 판단에 형사들에 수사가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는 내용이 내포 되어있습니다> *판사님 판단은 형사들이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를 확인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걸음걸이를 확인하고 이후에 저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판단하신건데, 그럼 형사들이 사건현장CCTV 를 확인하기 전에 찍으면 위법한 증거 수집이 맞다는 말이되는 것인데, 형사들에 수사기록을 보면 분명 본인을 촬영한 영상은 형사들이 사건현장 CCTV 를 확인하기 하루전에 촬영된 것이 명백하므로 분명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것이 명백히 증명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저의 가족인 부모님과 동생이 대구에 변호사님 서울에 변호사님 등 20명 이상에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고,상담을 하니 모든 변호사님 들께서 위와 같은 수사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고 하시며 증거로 채택 할수가 없다고 하시며, 이 상황만으로도 재심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재심청구가 될려면 위법수집을 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재심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재판부에 법리오해 를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 그래서 제가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고소 하였는데,경찰에서는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불러 수사도 하지않고 "각히"증거불충분의로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들에 수사기록과 판사님에 법리오해를 한 판결문 만 보아도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증거가 명확한대도 각하 처분을 한것은 분명 잘못된 검찰에 처분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경찰과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들이 위법수집을 한 것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한 잘못과 실수가 덮일수 있기때문입니다, 저의 사연을 보시고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아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형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 재판 과정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 모해위증 과 위증죄 에 대해서. 본인은 재심청구 를 진행하기위해 제가 받은 재판 기록을 검토중 모해위증 과 위증죄 를 지은 상황을 찾았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대구강북경찰서 에서 2015년4월25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은 , 형사들이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CCTV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얼굴은 확인되지 않지만 CCTV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진술 하였고, 지금은 저와 친하진 않지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고등학교때는 친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후 사업을 한다고 돈을 35만원 2005년도에 빌려가 갚지않아 사이가 멀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영상을 봤을때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본인과 경찰서 증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과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맞는데 저는 전자과,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토목과 이며 3년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서로 공부도 따로하고 밥도 따로먹고 노는 친구들도 달라 단한번도 인사도 한적없으며 연락 한적도 없었습니다 덕운다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도 저는 그 사람에게 돈도 빌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당시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여 재판장에 출석시켰고 판사님 앞에서 그사람은 선서를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그 사람은 저에게 35만원을 빌려주었고,돈을빌려 줄정도로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저의 걸음걸이가 맞는거 같다고 판사님께 진술하였고 저 역시 2005년도에 돈을 빌린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으며 밥한번 술한번 먹은적 없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시기에 35만원을 어떻게 빌려주었냐는 질문을 하셨고 그 증인은 저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다고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판사님께서 증인에게 못믿어서가 아니고 서로 진술이 틀리니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역을 법원에 제출할수 있겠냐고 물으니 제출하겠다고 말을하고 증인은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증인은 법원에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고 다시 증인으로 출석 하지도 않았는데 1심 2심 재판부는 그 증인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법리오해 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 끝나고 이 같은 내용을 알게되어 그 증인을 모해위증죄,위증죄 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그 증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진술한 내용과 틀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내용은, 2005년도에 35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는줄 알았는데 은행에가서 확인해보니까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다시 생각해보니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당시 돈을 빌려주는것을 본 증인도 없으며, 또한 2005년도에 통장에서 돈을 35만원 인출한 내역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로 판사님께 예기를 하였으면서, 계좌내역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여 착각한 것이다,돈을 빌려준것이 아니다, 아님 기억을 잘못한 것같다 , 현금으로 빌려준것 같다 등 다시 진술을 하여야 함에도 저에게 불이익 을 줄목적으로, 다시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진술했다면, 판사님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말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또한 그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했을때 저의 변호사에 질문에 저와는 한두번 만났을뿐 거의 친분이 없어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 입니다. 라고 말도 하였습니다.(공판기록250~251참조) 그런데 무슨 돈을 빌려 주었다는 건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친했다. 재판장 증인 출석해서도 선서를 하고 판사님께 친한 사이다 또 한두번 만났을 뿐 거의 친분이 없어 알지 못한다 등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내용을 여러 변호사님 들을 만나 상의를 하니 증인의 진술은 모해위증,위증죄,가 맞다고 하여 지금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를 해놓은 상황 이며, 이 증인이 모해위증죄,위증죄로 처벌이 되면,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사유 2항에해당되어 재심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 합니다. 지금까지 1번 위법한 증거수집과 2번 모해위증 죄는 재심사유 420조 2항 과 7항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재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꼭 살펴 주시고 고소한 사건에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청구를 해 저의 억울함 을 밝힐수 있게 도와 주세요. 3. 택시기사 의 잘못된 진술과 형사들에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 .경찰 1차 참고인 조사. 택시기사 님은 4월5일 새벽 02:00~03:00 쯤 한 손님을 택시에 태웠는데 그 손님은 아무말을 하지않고 택시기사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 주었는데 그 쪽지에 대구까지 가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을 새벽 시간에 1시간 가량을 태워 대구 본리네거리에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손님에 얼굴을 보지못하였고 인상착의는, 곱슬머리 또는 파마머리에 마른편 체격이였으며 상의는 어두운 계통의 잠바, 하의는 검은색 바지 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묘사 하였습니다 또한 키는 신발은 신고있었을때 키가 170 전후 였던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키는 신발을 신지 않았을때 정확히 173.2cm 이며 신발을 신으면 기본 176 이상이 됩니다. 또한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이 찍힌 블랙박스도 없으며, 그 손님이 택시 기사님에게 건낸 종이 쪽지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대구본리네거리에 그손님을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그 손님이 내렸다는 증거역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형사들이 택시기사님이 손님을 내려주었다는 인근 일대를 모텔, 렌트카, 인근 CCTV등 전면수사 하였지만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인상착의에 사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 2차 참고인 조사과정. 형사들이 4명에 사람을 택시기사님 에게 보여주며 택시에 태웠던 손님이 누구 같냐 지목해보라는 말에 택시기사님은 4명에 사람중에 한명인 저를 지목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명에 사람중 저만 파마머리에 마른체형 인 사람이였고, 3명은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이였으며 곱슬머리,파마머리도 아니였으며 덩치도 다들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님이 저를 지목하게 형사들이 의도 한 것입니다 분명 택시기사님께서 1차 참고인 조사과정, 택시를 태운사람 얼굴은 못봤지만 파마머리,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태웠던것 같다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럼 형사들은 범인식별절차 과정에서 4명의 사람을 모두 파마머리 나 곱슬머리,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지목 하라고 해야 함에도 저외 3명은 전혀 인상착의가 다른 사람인 형사들을 세워놓고 저를 지목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저 포함 4명 모두 파마머리, 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택시기사님께 지목하라고 하였다면 택시기사님은 저를 지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형사소송법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이며, 위법수집 입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기사님은 대구에 손님을 내려준것은 맞는데, 저를 내려준것은 아니다 라고 예기중이며, 분명 저를 지목할당시 저 말고 3명은 형사들인걸 알고 있었으며, 분명 먼가 잘못되어가는 걸 느끼고 형사들에게 먼가 잘못됬다 이건아니다 라는 식으로 예기를 하였는데, 형사들은 그런거 없다며 택시기사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 택시기사님은 군용야전 잠바 스타일에 검은색 바지인 그런 쪽에 옷을 입은 사람을 내려주었다고 했는데, 사망한 친구 회사 인근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에는 택시기사님이 내려 주었다는 사람의 옷과 완전히 다른 파카또는 점퍼 종류에 옷을 입고 옷에 달린 후드모자까지 쓰고 있었으며 검은색 바지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사망한 친구 사건현장에서 어떤 불상의 사람이 걸어나오는 CCTV가 있는데 그 CCTV 에도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이 입고 있는옷이 어떤 옷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며, 고등법원 판사님 판결문 7번) 각주에도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먼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어서 정확한 인상착의를 파악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들과 검사님은 대구본리네거리에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사람이 입었다는 옷과, 사망한 친구 회사인근CCTV,사건현장 인근CCTV 3곳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조차 같은옷이라 볼수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동일인이 맞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 불상의 사람이 저 라고 판단 하는건 잘못된 것이며 또한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 신발, 등 저에게 발견 된 것도 없습니다 * 또한 친구가 사망한 사건현장에서 담배꽁초가 5개가 발견되었는데, 국과수에 DNA 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보면 5개의 담배꽁초 중 1개가 사망하기전 친구가 담배를 핀 DNA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4개에서는 DNA가 등록 되지 않은 사람들 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형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심이 가는 곳이나 사망한 친구 주위사람들 사건현장 인근 사람들에 DNA를 채취하여 비교해봐야 함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증거인멸 을 하였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에 대해서 수사를 안한다는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며 분명 진짜 범인의 단서일수도 있는 증거물을 수사를 안한 다는건 말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수사가 많으며, 충분이 재심청구가 되어야 하며 재심 사유도 되는데 재심청구 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들에 잘못된 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잘못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을 할수있게 도와 주세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살인자 가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과 친구의 억울함 을 밝혀 진짜 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세요. 경찰서에 담배꽁초 5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수사하여 범인을 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형사들이 참고인 조사로 여러명의 사람들을 불러 조사 하며,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속 불상의 사람이 저라고 예기하며 과학수사도 끝났고 9시뉴스 에도 범인으로 나온다 공범이 있냐 없냐 확인만 하면된다. 그러니 CCTV 를 보고 CCTV 속 인물이 제가 맞다라고 저에게 가서 말하라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과정 2명에 사람이 경찰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탄원서 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평등하지 못한 재판을 억울하게 받았습니다. 하루 를 정말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경찰,검사,판사님에 잘못된 수사와 판단이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판부 판사님께서는 정황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정황 판례를 적어 놓으 셨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루 하루를 숨이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