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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무기 만들어서 제2의 베트남전쟁, 제2의 박근혜 최순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0

어제 중국이 우리가 사드배치하면 군사조치 하겠다고 했더군요. 중국은 우리 적국이지요 아직도 휴전중인게 사실이니까요. 거두절미하고 문재인 정부의 장점은 다들 아시는 거고 민주화나 복지나 적폐청산이나 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튼튼하고 실전적이고 예방적인 강력한 힘과 국방력에 기반한 전쟁억지력 없이 전세계 역사에 강한 군사력없이 말로 떼우고 외교술로 결국 자유국가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결국은 강한 군사력과 국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번영시키고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터전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에 현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1. 먼저 사이버보안, 사이버전력을 철저히 강화하여 국가기밀의 유출을 더이상 막고 오히려 우리가 공격적을 해킹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정부부처와 기업체, 국가전산망이 북한과 중국 기타 외국 불순해킹세력들에 장악되어 온갖 산업비밀과 인적정보, 군사기밀 등이 대책없이 흘러나가고 있는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곳곳의 CCTV 노트북 카메라 등을 해킹하여 보고싶은대로 우리나라 집 내부까지도 볼 수 있는 유로사이트가 번성하고 있다 합니다. 청원 2. 핵잠수함과 핵무기를 즉시 개발하십시오. 일본은 이미 소형원자로를 개발완료하여 민간선박에 사용하고 있고 언제든 핵잠을 만들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합니다. 또한 구소련의 플루토늄을 미국 묵인하에 4톤가량 도입하여 맘만 먹으면 몇달내 수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하며 지난번 쓰나미 피해에도 불구하고 절대 원전을 줄이거나 폐기하지 않고 핵물질을 계속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핵무력 강화를 위한 플루토늄 재료를 늘리고 있는 거지요. 현 정부의 북핵 및 사드, 중국의 장난질에 대한 대응태도를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가 놀라울때가 많습니다. 물론 허허실실로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참말로 감사하겠습니다만, 별로 그래보이지는 않네요 솔직히. 전쟁이 절대 안난다구요? 누가 보장합니까? 세월호는 언제 침몰한다고 경고하고 침몰했습니까? 6.25전쟁은요? 진주만 기습은요? 그건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만이 미리 압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킬 주도권 가질 무력도 자주권도 전력도 돈도 없기에 그저 한마디로 날 잡아 잡수~ 하고 눈뜨고 울상짓고 있을 뿐인거 같네요. 정말 부탁입니다. 정권의 노선때문에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청원 3. 전쟁대비 민간훈련을 실질화 할 수있도록 법으로 재정해주십시오. 지난번 을지훈련때 국민들의 훈련참여태도를 보면 이건 뭐 전쟁나면 어차피 다 죽으니 신경않쓰겠다 이런건지..참으로 답답합니다. 영국은 독일의 엄청난 로켓탄 공습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처칠의 지휘하에 공습훈련에 철저히 대피하여 결국 2차대전을 승리하고 경제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국가, 정부가 뭐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결정권을 대리시켜준 거 아닙니까? 국민이 무지하고 생업에 바빠 잘못된 길을 가고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계도하고 설득해야지요. 복지고 인권이고 다 좋지만... 작금의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혹 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중요시해야할 국방과 안보문제를 눈감고 있는거 아닌가 참으로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올립니다. 본인의 이 글에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18세 이상 어른들중 60프로는 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선량하고 성실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위 3가지 청원을 흘려듣지 마시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 안보위기를 지금 하는 식으로 무기력하게 대처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문재인 다음정권은 다시 제 2의 최순실 박근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에 대해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1-01
참여인원: 18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며 그 분단 국가내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의식 개선 및 기초군사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 국방의무 병역의무대체 건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8

공익요원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 대체 국방비를 일정부분 내게 하던지 어떤 방식으로던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저야합니다. 병역의 의무는 군대가는것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만들면 됩니다.
제목: 여성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4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이라면 여성 또한 포함이 된것이지요 여성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은 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성 또한 징집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위세, 국방세 추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합니다
제목: 별거 부부 문제 해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62

안녕하세요. 현재 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등 교사이자 1살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별거 부부 주부이기도 합니다. 임용 당시 지방인 고향 지역에 신규 선발 인원이 없어 광역시로 시험 응시 후 근무 중입니다. 중등 임용의 특성상 과목에 따라 선발 인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교사가 꽤 많습니다. 이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고향인 지방으로 타시도 교류 신청을 하고 있으나 10년이 넘도록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동교과 1대 1 교류만으로는 앞으로도 교류 희망이 없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과거와 같이 교육부로 타시도 교류 업무를 다시 이관하여 정책의 탄력적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 둘째,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1대1 교류와 더불어 지침에 명시된 일방전출입을 실제로 시행할 것 셋째, 교원이 국가직이라는 점에 의거, 각 시도마다 상이한 타시도 교류 지침을 통일할 것(예: 전출 제한 조건을 1년으로 통일하여 교류를 활성화할 것)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종 청사에 방문하시어 저출산, 주거 불안, 경력 단절 및 육아 환경 개선 등에 관해 당부하셨고, 국가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들을 고안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는 별거 부부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거 부부 문제가 위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거 부부의 대상에서 교원은 예외인 듯하여 참담할 뿐입니다. 별거 부부의 일방전출입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수차례 문의하고 건의하였으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안드릴 곳은 정부뿐입니다. 교원도 국민임을 잊지 말고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람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녀평등의 근본적 해결문제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성매매 합법화, 낙태 합법화 공론화, 비범죄화, 성의 자유 이 길 밖엔 없습니다.
제목: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사업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훈련과정이 구직자과정/근로자과정으로 나뉘어지고, 거기에서 저는 근로자 요건(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훈련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과정이랑 말그대로 근로자를위해 만들어진 과정인데,, 많은 편의를 봐주어 훈련기관에서는 평일반/주말반으로 나누어서 훈련을 진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근무형태로는 훈련과정 진행시 오후 근무 시 어쩔수없이 결근하여 미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3교대근무로 주말 평일 관계없이 6일단위로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오전 : 07:00~15:00, 오후 : 15:00~23:00, 야간 : 23:00~07:00) 저는 자기개발에 대한 열의가 완전가득차서 절대로 결석을하거나 지각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근무형태떄문에 어쩔수없이 미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ㅜㅜ(수료기준은 80%이상 출석) 그리고 미수료를 3회이상 하게 되면 근로자훈련과정을 들을수없도록 차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건 참으로 좋고 감사한 일인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기개발에 열의를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드릴지 몰라서 우선 이렇게 민원을 올려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근로자들도 차질없이 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링크1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소개(지원대상,지원절차,지원내용 등) 링크2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훈련과정 검색 및 선택하는 페이지 링크3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제목: 국방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저도 군대에가서 느껴본게있으니 한말씀 드리겟습니바 이미 군엔 여간부들이 많고 그들이 할수잇는 일들이있습니다 군대에 갈수가 없는건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문제를 가진사람이지 몸 멀쩡하고 할거다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깁니다!
제목: 남성안심 주택도 여성과 동일한 수량을 공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6

주거비는 남자에게 싸고 여자에게 비싸거나, 여자에게 싸고 남자에게 비싼게 아닙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병역때문에 남자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중하게 부과받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그 세금으로 여자들 주거비를 억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같은 의무를 수행해도 남녀차별일진데, 의무의 무게조차 다른데 혜택은 그에 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스트 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막장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여성안심주택을 폐기하던지, 남성에게도 같은 양과 질의 주택을 공급하던지 해주십시오.
제목: 병역의무자의 실질적 독점 대체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4

우리나라 군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남성은 병역의무에 의하여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의경 의소 등 현역과 대체복무를 각각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역의무를 거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종교적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이들은 법앞에서 처벌 받고, 사회복무요원 기회를 박탈 당하는 점입니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실질적 독점 대체복무이며 병역거부자들을 차별 하는겁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병역거부권자들에게 군사적 훈련이 면제된 사회복무요원의 기회를 주던지 아니면 병역거부와 모병 군복무를 차단하고 강제적 군입대와 군복무를 남성에게 강요하는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남성도 여성과 같이 모병 군입대 기회와 현재 군대에서 채택하는 징병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태풍(허리케인) 하비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 텍사스에 대한민국 공식으로 수재의연금을 보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태풍 하비로 미국의 휴스턴 주에 큰 피해를 보고 한국 동포들은 약탈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태풍 하비에 수재의연금과 복구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차후에 한국의 대기업들의 제품의 북미지역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텍사스나 휴스턴 주에 복구 공사나 배수로 공사등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게임속 도박 기능의 확률 공개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4

그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경우 현실 재화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확률을 공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더 깊게 도박성으로 되어있는 서비스를 막을수 없습니다. 속히 말해 "강화"라는 게임 서비스는 가상재화를 통해서 구매한 아이템을 좀 더 향상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결국 가상재화를 현실에서 돈과 바꾸는 행위가 있는 한 강화 시스템이 현실재화가 들어가며 그것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률도 모르는곳에 현실 의 돈 을 사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박성을 이끌게 합니다 또한 이 확률을 모르는것을 악용하여 절대로 될수없게하거나 하여 현실의 돈을 더욱 쓰게 만드는 행위도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생활건강을 위해서도 이러한 도박성 서비스의 확률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댓글란에 반대 의견표와 그 의견에 대한 근거를 남길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0

청원에 대한 내용이 터무니 없이 장난끼 있거나 근거없는 비판을위한 비판, 또는 취지는 좋으나 감정적이어서 체택이 불가한 청원등. 반대항목과 그 의견이 필요하지만 방법이 없어 할수 없을때가 많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청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반대항목의 개설과 그 근거의 내용을 쓸수있게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올리는 국민이나 그에대한 의견을 남기는 국민이 동일하게 실명과 성별을 공개하여 의견을 남기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댓글란에 반대 의견표와 그 의견에 대한 근거를 남길수 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

청원에 대한 내용이 터무니 없이 장난끼 있거나 근거없는 비판을위한 비판, 또는 취지는 좋으나 감정적이어서 체택이 불가한 청원등. 반대항목과 그 의견이 필요하지만 방법이 없어 할수 없을때가 많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청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반대항목의 개설과 그 근거의 내용을 쓸수있게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올리는 국민이나 그에대한 의견을 남기는 국민이 동일하게 실명과 성별을 공개하여 의견을 남기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초등교사의 교실 아동성폭행으로 인한, 교실의 CCTV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이번 초등학교 여교사의 제자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발생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교실과 교무실,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의무화 주장합니다. 전교실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단이 CCTV를 검사하여, 교사들의 성폭행, 성추행 상황이나 채벌,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교실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성폭행 이라니? 왠 말입니까? 당장 초등학교 전교실에 CCTV 설치해서 정기검사 하세요!!!!
제목: 여성도국방의무를지거나 불리하게못한다면 다른방식으로 의무적인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8

헌법에는 모든국민은국방의의무가있다고했습니다 즉 여자가장애인보다신체역량이떨어진다는 명목적이유로 군면제를 당연시받는다면 그에대한 국방세든 면제자들에게 세금을물려 국방에도움이되게한다던지 사회봉사라던지 다른 국가에도움이될만한일들을 의무적으로시키는것이맞고 그것이도리이고 이 도리가지켜지지않는한 여성차별 무시 성적갈등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수없습니다 왜여성은 스스로를낮추어놓고 무조건적인평등만외칩니까 왜 이나라에서위험과 의무는 남성만이짊어지며 처우와대우는짖밟아놓은채 희생이당연시되는겁니까 여자들이 불리한신체적이유로 군복무를하지않는다면 강제로끌려가서 국가에힘을다하는군인들의처우개선을위해 최소한 세금이라도 더내던지 행정업무라던지봉사라던지 다른할수있는일을하십시오 한국은 여성우대국가입니다 전세계유일하게여성부를운영하고 여성복지와 사회적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여성중심입니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 현재남성보다많은판국에 여성차별이니뭐니 그냥다 핑계일뿐입니다 목숨걸고 제모든걸다받쳐서라도 이나라에건의합니다 1. 여성부폐지 또는 남성부설립 2. 여성군복무 또는 면제자에게국방세를부과 3. 강제징병을해야할만한 위험수준의 국가라면 국방과군인과군대에 그만한"투자"를하십시오 20대남성들의헌신이 당연시되어서는안돼며 현국가상황에 가장중심이되어야할 기관이어디인지 생각하십시오 최소한 강제로끌고간 군인대우 처우 일반인 그이상 두배이상잘해줘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이나라는 삐뚤어져도 너무심하게삐뚤어졌습니다. 고쳐주십시요 저는전쟁이나유사시에 이나라더러워서 지키기가싫습니다 남자에게만 불공평하고 더많은의무를지게해놓고선 대우조차해주지않는 이나라가너무싫습니다.
제목: 노인가족부 신설(양성평등으로 인한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시스템 엉망인 한국. 실재 OECD가 평가한 한국의 노인복지 점수는 아프리카 토고,베트남 정도의 수준임. 유럽에서는 노인들이 여유있게 연금받으며 여행다니는데, 한국 노인들은 새벽마다 리어카 끌고 박스 주우러 다님. 아무도 관심을 안갖아 주니, 정책적으로 신경도 안쓰고, 이제 노인인구 2,000만명 시대가 다나오는데, 2,000만명이 한꺼번에 리어카 끌고 폐지경쟁 시작하면 칼부림 날수도 있음(물론 폐지도 줄어들겠지만) 어느정도 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이 현실이 되었으니, 정당히 지금수준에서 폐지하고, 인구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인복지부 신설을 촉구합니다.~!
제목: 청와대 사이트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로그인을 무슨 몇번이나 하라는건지. 사이트를 사이트답게 좀더 접근성이 편리한 사이트로 업그레이드 시켜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시험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의 완화(진짜 공무서비스 잘하는 사람만이 오래일하는 구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

한국의 낡은 공무원 시험구조와 무사안일 철밥통 공무원정신에 대한 개조가 필요함. 현재 한국의 공무원시험 구조와,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이 높은 것을 유연하게 바꿔야 합니다. 먼저, 한국의 공무원시험 구조는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험 출제수준은 날이갈수록 정말 현장에서 필요없는, 아주 미세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하여 공무원수험생들을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지로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ex) 한국인이 발행자인 신문이 아닌것은?->외국인 발행신문은?->국내최초 외국인 발행신문?->2번째 외국인이 발행한 발행신문의 발행자의 국적은? 위와같은 출제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한 공무원 시험구조가 아니라, 그냥 수험생들을 공부양의 사지로 몰아넣고 죽을때까지 고문해서 살아남는자만 뽑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영어또한 마찮가지 입니다.의사들도 헷갈려 하는 의학적인 수술용 전문용어까지 지문으로 출제하는 경향에서, 맞추는 사람이 공정한 공무원시험 경쟁구조에서 채택되었다고 인정한다면, 판단력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때까지 외우도록 암기시키고 살아남는 자를 뽑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공직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수행능력(공무원시험) 50%와, 사회에서의 봉사활동 점수30%, 그리고 대학과 사회기관,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점수20%로 환산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팀제로 운영하고, 실적을 가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지자체 주민들과 시민들이 직접 지자체 동사무소와 직원들 공공서비스를 평가하는 구조로 바꾸고,점수에 미달하는 공무원들은 안좋은 점수가 누적되면 빨리 퇴출시키고 새로운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하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유연하게 바뀐다면,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봉사하는, 헌신하는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관피아, 철밥통 구조속의 낡은 공무원 환경이 아니라, 시민들이 평가하는, 투명하고 공공서비스 자세가 높은 지자체와 공무원들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바꿉시다~!
제목: 대피소 불안함을 없애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 파주에 살고있는 아직은 많이 어린 애기 엄마입니다 요새 전쟁이 난다 만다 북한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바람에 요 몇일 내내 너무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자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 겨우 잠에 들어도 작은 소리하나에 깨고 , 꿈속에서는 이제 갓 4개월 된 갓난 아기와 아기아빠와 셋이 대피하는 꿈만 꾸다 울면서 일어나네요 저흰 아파트도 , 단독주택도 아닌 원룸촌에 있는 원룸에 세 식구가 살고있습니다 다들 전쟁이 나거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지하철, 지하주차장 , 대피소 로 이동을 하라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동네엔 저 세 장소를 가려면 차를타고 적어도 5-10분은 가야하고, 걸어가는데만 20-30분이 걸립니다. 아파트나 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대피하시는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시겠지만 주택가,원룸촌 근처엔 대피소, 지하철 , 지하주차장 하나조차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만약에 나라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대피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야하나요 ...? 아님 그대로 집에서 아가와 아이아빠만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있어야하나요 ... 20-30분 걸리는 거리를 짐을 싸고 , 들고 갓난 아기를 들쳐매고 뛰어가야하나요 .. 전 요즘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전쟁이나거나 , 재해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괜찮지만 배고픔을 못참는 우리 아가는 어떻게 해야하나 , 평소 잠깐 외출할때도 짐이 많아서 힘든데 대피할때는 짐이 얼마나 될까 그 짐을 들고 아가를 안고 어떻게 어느방향으로 뛰어가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안저나게 대피소로 도착할까 , 분유가 다 떨어진다면 구할데는 있을까 , 아가가 배고픔을 참아줄수는 있을까, 분유와 아가 분유 탈 물도 얼마나 챙겨서 대피해야할까 , 만약 대피소로 뛰어 가는길에 내가 죽거나 넘어져서 아이를 떨어트린다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들로만 머리가 꽉 차있습니다 .. 대통령님 제발 주택가, 원룸촌에도 대피소를 만들어주세요 대피소라도 가깝다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자연재해는 그렇다 쳐도 사람들의 욕심으로 시작되는 전쟁때문에 저희 아가의 웃는 얼굴을 정말 잃고싶지 않습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 .. 안나게 해주세요 ..
제목: 일본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시행(국민형평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7

일본은 현재 아베총리가 국민형평성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국민들의 요구와 응원에 힘입어 국민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하여 아베총리는 결단을 내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과 국민들 모두 통합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에 만족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모두 불평등한 연금구조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연금홈페이지를 통해서 평등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의식과 특권의식이 자리잡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볼때에는 연금도 따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등, 무엇인가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이 많습니다. 일본처럼 국민을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지 말고,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연금제도를 통합하여 통합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불평등이 없는 나라의 약속은 문재인 당선인의, 슬로건 아닙니까? 연금법 통합시행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또는 원닉네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

인터넷 실명제 : 이름공개 또는 원닉네임제: 모든 인터넷공간에서 단 하나의 고유닉네임 사용 도입을 청원합니다. 인터넷공간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해서 언어폭력까지 허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떳떳한 의견이라면, 실명으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면, 인터넷공간에서도 하면 안되는겁니다. 요즘 여혐,남혐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진짜원인은 잘못된 인터넷문화, 제대로된 소통부재에서 왔다고 봅니다. 익명은 곧 집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척 할 수 있으며, 개인이었을땐 상상하지못했던 비도덕적인 일도 별 양심의 가책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별 생각없이 남에게 상처주는 글을 올려도, 아무도 나인줄 모르니, '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극단적이 됩니다. 극단적인 태도는 인터넷공간에서만 발현되다가, 결국 현실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되죠. 또한, 어린 아이들, 쉽게 선동(?)당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아주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말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며, 그것이 옳은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물들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사람, 문화를 '욕'하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꼭 잘못되지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비난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받고 넷상에서도 서로 배려하게되려면, 실명제 혹은 원닉네임제가 꼭! 필요하다고봅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 남혐그만해주세요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4

문제인대통령 남혐그만해주세요 ㅋ 지금 남자들도 역차별받는데 여성만좋게하는거 잘못입니다 여성만좋게하더라도 자유가있어서 군대대우무조건받을겁니다 ㅋ
제목: 여성징병제 뿐만아니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도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여성들은 권리 또한 지켜지지 않아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동등하게'지지 않는 여성들에 대해 출산과 결혼의 권리를 빼앗아주세요
제목: 평등한 나라를 원했지 역차별을 원한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17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좌석 여성 전용 주택 여성의 혜택 다 좋습니다. 근데 혜택 없이 나라를 위해 2년을 희생해야하는 건 왜 남성만의 몫인가요?
제목: 여성 국방의무 다른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꼭 그래야하는가 라고 의문의 들기도합니다 큰이유는 2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여자는 임신,출산(물론 벼슬이 아닌건 압니다) 둘째, 생리 월경증후군이 있을정도로 심한경우가 존재합니다(물론 여성의 전체라곤하지 않겠습니다,소수는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겨우 2가지이유라고 생각 되실수도 있는데 그 겨우라는 문제로 우리네 미래가 달라질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대우해달라 이런뜻은 아닙니다 다만,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줬으면 하는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자라고 전쟁이났을때 아무것도 할수없는게 싫습니다.나라을 위해도움이 되고싶은건 자국민이라면 당연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적어도 훈련소 생활은 의무,필수로 다녀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자도 공익,상근은 훈련소까지는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교육은 받는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여자(민간인)도 방독면 착용법등 국가비상상황일때 무엇인가 할수있는 방법 교육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에 두서없고 맞춤법이틀렸다면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려요) 이상 20대 중반 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였습니다
제목: 저는22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2살 사회 초년생입니다..효성itx에서 야간에 atm 관리를 맡았었구요 3명이서 일했습니다 휴가가 한달에 3명이라 정작 같이 일하는 날은 3일정도 밖에 없었네요 제가 원래 a팀에서 일했지만 a팀여자 상사의 히스테리로 b팀으로 강제 옮겨졌습니다 b팀에는 가해자와 상사 한명이 있었는데 처음엔 되게 잘해주셨어요 근데 갈수록 가해자가 어깨에 자기 얼굴을 비빈다던지 제가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춥지않냐며 자기 바지를 내주던지 같이 지하철 까지 가는데 땅이 얼었다고 제 팔을 잡던지 자기한테 관심을 안준다며 관심을 달라며 카톡테러를 하고 옆구리를 여러차례 주물럭 거리고 그 날 일이 끝난후 10분동안 오빠한테 왜 관심 안주냐 오빠가 뭘 잘못했냐는둥 10분동안 집도 못가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후로 팀장님한테 말씀 드렸으나 일을 그만두던지 그냥 자신들이 얘기해볼테니 새벽에 얘기를 해보라는둥 또한 교육강사님도 아침에(제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일을 합니다)봤을때 꼭 저렇게 까지 해야되나로 생각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찰 신고를 한 직후 말을 맞추고 정황을 맞췄습니다 그덕에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이 나왔고 저는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입장으로써 생활고와 빛에 허덕입니다...너무 힘들어요 신고 당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제 마음과 제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너무 힘들고 아파서 이마음의10/1이라도 가해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밑에는 카톡내용과 목격자 녹취록 또 개방적인 장소라고 목격자가 진술했으나 밑에처럼 되있는 구조입니다..대통령님 저의 마음을 제발좀 헤아려주세요
제목: 과자 과대포장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1-01
참여인원: 6

마트에서 과자를 살때마다 속는 기분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산다고는 하지만 구입할 때 마다 속는 기분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과자업체들의 얌체 영업및 과대포장은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상황이고,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행태는 변홤이 없습니다. 과대포장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많은 포장재를 통해 환경오염도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부서에서는 꼭 규제를 통해 정상적인 과자 포장이 될수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와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수험생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작은 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려는 노력을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로 묻힐 지라도 정부에 계신 분들 께서 요즘 평범한 수험생들의 생각을 살펴보시고 생각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제 글쓰기 실력이 부족해서 다소 투박하고 두서없지만 귀엽게 봐주시고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저는 어제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온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 재수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 그리고 제가 현역 때 뼈저리게 느꼈듯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유라, 금수저, 현대판 음서제 그 자체입니다. 학생의 능력이나 학업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학교, 교사, 학부모의 능력이 그 평가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학종은 저에게 명문고 여부, 각종 경시대회, 상장 몰아주기, 자소서 대필, 소논문 고액 컨설팅 등 학생들의 학업노력과 성취는 외면한 채 일반 학생들이라면 사실상 준비가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재학생 시절 제 나름대로 수학 동아리도 개설해보고 부족한 실력으로 소논문도 써보려 했고 경시대회에도 꼬박꼬박 나가고 봉사활동도 일관성있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막상 고3이 되어 수시에 지원하려하니 기타 전문가나 사설업체 등에서 컨설팅을 받은, 쉽게 말해 돈을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친구들의 학생부와 비교하기에는 초라하고 투박한 학생부였습니다. 물론 모든 합격생들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저처럼 사설 업체나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한 친구들은 사실상 합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인생 스토리'까지 평가위원들이 좋아할만 하게 짜주고, 대학 면접에 나올 교수와 친분이 있다는 분이 면접에 나올 질문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육 정책을 잘 모르십니다. 저의 교육에는 관심이 많으셔서 중학교 시절부터 제 학원, 과외에 있는돈 없는돈을 투자하셨지만 두 분 모두 대학에 나오시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자영업,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셔서 사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의 차이점도 잘 모르십니다. 철부지같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소위 '능력없는'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우연히 명문대 합격자가 제출한 입시 소논문을 대학원생에게 보여주니 이건 대학원생도 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인터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라는것을요. 저를 위해 희생해오신 부모님께 지금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처럼 일반고를 나온 평범한 학생들은 정시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만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나마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은 거의 폐지 수준이고 70%이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같은 평민 동수저 흙수저들은 이과는 서울 중위권정도 공대나와서 삼성의 충실한 노예가, 문과는 차라리 빠른 공무원 트리를 타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고 재수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수능만으로, 노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시를 노리고 재수를 하게되었습니다. 정시는 저에게 마지막 희망의 문이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희같은 후배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학생의 노력과 실력을 평가해야하는 교육제도가 그 학생의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있음에 좌절하고, 경악했습니다. 저희같은 평범한 학생들에게 학종은 먼나라 별나라 이야기 입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제도인 정시 전형을 더욱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능은 EBS인강과 사설 업체의 프리패스 등으로 교육비 부담도 낮아졌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와 한달 정도의 학원비면 일 년간 인강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누구나 양질의 강의를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어 교육환경도 과거보다 더 공평해졌고 수능만큼 학생이 한 노력을 잘 반영해주는 평가방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이고 1년간 답답한 재수학원에서 하루에 6시간씩 자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30%, 상위권 대학은 사실상 고액 컨설팅이나 학교, 교사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적당한 학생부 관리를 한 학생들을 70% 선발하는 것은 저같은 스무살 짜리가 보기에도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장황하게 써내려가는 바람에 두서없는 글이 되서 죄송합니다.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과 공무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방과후 강사 전부 무기직전환 반대 최소한의 자격심사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1

유치원 방과후 강사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변 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시골이라 인력부족으로 사이버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가능하고, 고졸에 전공자가 아니여도 방과후 강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갖춘 교사가 오시기전 근무하시는건 몰라도 그 분이 정년될때까지 그 지역 아이들은 그분에게 교육을 받아야하는건 부모로서 속상한 일입니다. 무조건 무기직이 되는건 로또가 되거나 운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누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누구는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최소한의 자격은 심사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방과후 강사라는 명칭을 가진분 모두가 무기직이 되는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자격 심사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 군복무에 관한 의견을 보고 그에 관한 대안  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8

제목의 글과 같이 청원글을 읽고 난후 현재 아들 딸을 둔 40대후반의 자영업자 가장으로서 글을 씁니다. 현재 저희 국가는 세계경제 불황과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경제 사회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임에는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이들의 경제사회 진입의 어려움으로이어지고 이로 인한 경쟁 경계 심리 상승으로 자기중심적 사고가 더 커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할 시기라는 것 또한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이슈가 돼고 있는 여성 군복무 의무라는 발상에서 생각의 출발을 해보았습니다. 여성은 인류가 존재하고 성장 유지할수 있는 근본적 기능인 잉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모두가 존중해야만 하는 귀중한 기능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중요하게 이어가야할 가치 일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논쟁의 이슈가 돼어버린 이글은 우리가 왜면할수 없는 현실로 곧 우리에게 다가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여성 군복무 대체 입법안 여성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이에 준하는 국가 사회에 대한 봉사로 일정기간의 대체 복무규정을 준비하자. 물론 위 제목만을 본다면 여성의 반대가 극심할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의 부수적인 내용으로는 그 근무에 대한 댓가는 남성 군복무 이상의 수준에 버금가는 일정 임금의 지급을 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 제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증원 등의 비용을 이러한 비용으로 사용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로는 저 의무복무 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이 저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돼는 여성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분들은 의무복무 보다는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의무복무 대체비용으로 일정비율에 의하여 징수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는 남성군 면제대상자 또한 적용하여야 방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제원은 또다시 여성의 출산 육아등의 지원마련 제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또한 생각해 보야할 것 입니다. 2. 여성의 의무 복무 대체는 어떻게 할것인가. 우선적으로 현재 취약한 복지 현장 . 행정 . 육아지원등 인력이 부족한 공공서비스 현장이 많을 것 입니다. 이런곳에 철밥통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여성인력을 활용해서 대체 복무와 사회경험을 함께 병행할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오히려 여성분들에게는 좋은 사회의 경험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이행으로서 애국심 및 자긍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것이며 추후 경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출산에 대한 보상과 서비스 앞의 두가지를 성실히 이행한 여성이 출산으로 국가에 이바지 한다면 응당 이에대한 보상과 지원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정책마련 만이 현재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부족으로 인한 여성 징병제와 같은 이슈를 만들지 않게끔 말입니다.
제목: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여성을 전투 병력으로 쓰기엔 실질적으로 효율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전쟁시 인질로 잡히면 발생하는 문제도 여성의 경우 심각합니다. 그냥 4주 기초훈련만 받고 2년간 공익처럼 보건소나 공공시설에서 남자랑 같은 월급 받으면서 사회에 공헌하면 공무원들 봉급으로 나가는 혈세도 아끼고 늘어나는 훈련병 보급품에 들어가는 세금도 해결될 것입니다. 남자 2년간 군대에 있는 것처럼 여자도 2년간 사회 실무경력도 쌓고 전쟁시 임기응변이나 구급방법 등 어떻게 해야할지도 체득하고 전우애도 생깁니다. 절대 남녀 갈라져서 싸울 일이 없죠. 총들고 싸우는 것만이 나라지키는 일은 아니니까요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1,812

보셨겠지만 베스트청원에 여성징병 관련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역차별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명분 하에 남성들은 역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뽑는 것이 차별이란 이유로 능력에 상관 없이 무조건 여성을 뽑게 하는 여성할당제가 시행되고 있고, 여성이란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역차별적 정책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약학대학 정원의 30%를 여성에게 무조건적으로 할당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 거주지정우선권을 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괴랄한 정책이 등장했습니다.이러한 역차별적 정책과 더불어 사회 분위기도 점점 여성에 대해 편향되어가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여교사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여교사를 옹호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의 허위 성범죄 신고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남성의 사례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남성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강요당하고,일부 사람들에게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고, 아무이유 없이 여성들에게 기회를 양보할 것을 깅요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차별과 역차별로 얽힌 악습을 끊어 내야합니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모두가 의무를 함께하는,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여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부처와 같이 수행하여 단독부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며, 양성평등사회로 이끌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대학교기숙사 의무급식과 학점개선및.수강과목증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대학교. 학칙이 15시간이상에 1학점을부여한다이면 4시간짜리수업을들으면 4학점이되는거아닌가요 4시간에 2학점짜리과목도있고 3학점짜리도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율보장을위해 수강과목을증설하여 인터넷강의라던지 여러과목이 늘어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숙사 의무식에대해서는 기숙사에 입사하려면 무조건 식사를 해아된답니다. 그것이 싫으면 자취나 고시언에들어가라고 하던데 개선방안을 검토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았지만 얻은 답변으로는 의무식은 권고조취뿐이고 학점개선은 노력해보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제목: 징병제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7

북의 존재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할수는 없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인권을 침해받는 지금의 징병제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병도 출퇴근을 하며 군생활하며 조교들은 사병을 인간답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며, 나라는 그런 사병들을 보호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제 부착물이나 각종 사제물품도 허용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사병들은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고 인권이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과한 행동제약을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6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바랍니다. 보통사람들은 음주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숙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것은 미필적고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이상은 음주운전자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이는것이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9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희 가족의 꿈을 짖밟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1

저는 어린 시절 부터 연극배우로 살아가다가 2011년 아내를 만나 지금 까지 대리운전과 각종 일용직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살고있는 마곡지구에 새로운 상권이 들어 선다는것 듣고 다년간의 대리운전으로 상권에 대한 소신이 있던 저는 15년에 상가 분양권을 어렵게 당첨 받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삶을 준비하고 또한 30대 중반 나이에 언제까지 대리운전만을 하면서 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일생 연극만 하던 사람이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연극만하면 4명의 가족이 어떻게 살까요? 하지만 이곳이면 회사도 많아 사업을 하기에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년동안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잠을 자며 대리운전등을 하며 자금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도 다행이 정규직이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육아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출산휴가 이외는 휴가를 반납하고 악착같이 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저희에게는 꿈이고 희망이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정부에서 주택규제 뿐 아니라 상가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출금을 70%~인것을 40%로 줄인다고요. 10%씩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할것이다 투기꾼들 하지마라 그런 시그널도 없이 그냥 바로요.... 주택처럼 캡투자를 할수있는것 도 아닌데 믿을 수없었습니다. 적정한도에 맞추어 계획을 하고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절반 가량으로 줄이면 저같은 사람들은 꿈도 가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았지만 모두들 9월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서 규제가 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두 팔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약3년동안의 시간과 피땀어린 인내가 사라지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저 같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팔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양의 매물이 나올것이고 그때 물건을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싸게 구입하여 더욱 부자가 되시겠지요. 도데체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은 기분입니다. 9월 가계부채 대책에 임대업과 자영업 모두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주택도 아니고 사업해서 돈벌고 세금내는 사람들 까지 규제를 하면 어떻게 살아 갑니까? 정부 의 뜻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부채 줄여야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하게 하면 저같은 사람들 죽으라는 말입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선의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고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요 아 우리 나라 공산당입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미래와 꿈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 까지도 투기꾼 취급하며 꿈을 짖밟으시려 합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저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은 상가 매입자금 필요하기에 임대업으로 시작해야합니다. 이후 2~3년뒤 혹은 임차인과 이해 관계가 맞을때 시간을 두고 할려고 합니다. 나름 철저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기회조차 꿈을 가질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다들 기다렸다 포기하면 살려고 한다합니다. 제발 저같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요 제 주위 사람들도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주위만 그럴까요? 강서구에만 해도 엄청난 인원일것 입니다. 부디 부디 현명한 정책을 부탁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부디 신중한 결정 부탁합니다. 정말 종합 청사에 나가 자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의 꿈을 짖밟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성화장실에 남성미화원을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7

존경하는 대통령 및 청와대 직원여러분들. 본 안은 남성의 인권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대부분 여자미화원입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을 남성이 청소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여자미화원들은 청소를 한다는 명목하에 들어와 남성의 성기를 쳐다보거나 볼것도없는데 왜그러냐는둥 성추행을 하기도하며 그런 행위가 없다해도 남성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습니다. 미화원을 포함하며 화장실에 이성이 들어올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