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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1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제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 청주시 내에 한부모 가족 시설을 늘려 주십시오. ❍ 청소년 한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을 늘려 주십시오. ❍ 청주시 내 학교에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해주는 출산 휴가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 한부모 가정 방문 전문 교사를 양성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입니다. ❍ 저희는 청주 YMCA모자자립시설 상록수 원장님과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가 겪고 있는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이에 관련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인터뷰 중‘미혼모’라는 단어가 차별적 인식을 빚어낼 수 있는 단어임을 알게 되었고, 본 제안서에서도‘미혼모’라는 단어를 ‘한부모’로 대체하여 사용함을 밝힙니다. ❍ 2016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혼모 2만 3천여 명 중 1020한부모는 5천 356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한부모의 2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71%가 이미 학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교육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 자퇴를 권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한 청소년 스스로도 계속 위축되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자퇴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가 부모로부터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반강제적으로 자립하고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어 아이를 먹여 살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부는 뒷전으로 변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 품었던 자신의 꿈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교육의 혜택에서 멀어지고 복지의 그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른 나라들의 교육정책에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도 포용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1972년 학생의 임신을 이유로 교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하였고 일부 학교는 교내 탁아시설이 있어 수업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주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며 출산 전후로 18주의 휴가가 가능한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만도 학생 출산 휴가제를 제정해 출산휴가 56일, 육아휴가 2년이 가능하며 이 기간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되어 청소년 한부모처럼 소외받는 계층도 포용할 수 있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첫째,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여러 자립시설이 있지만 출산 전부터 출산 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부모 시설을 늘리고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생겨 그곳에서 교육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월별로 18만원의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한부모는 이른 나이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다시 학교로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 위탁시설,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셋째로 출산공결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학교에서 버림받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책의 역할도 하며 학생에게 학교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나라의 기준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산공결제를 만들어주시면 학생도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의 끊김이 아닌 교육의 멈춤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꼭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책으로 가정을 방문, 순회하며 육아나 가사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록수 원장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 특히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육아나 가사 정보에 대해 미흡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환경에 아이와 본인도 노출될 수 있고,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지식이 있는 주변 어른들이 집에 들러서 이것저것 알려준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전문 인력 창출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길러본 어머니, 아버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밥버러지 금감원 조직 해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1

이 밥버러지 집단은 외국놈들 무차입 공매도 법위반도 제때 못찾는 놈들이 경제가 이리 어려운데 기업들 건드리는게 일인가? 이런 버러지 조직들이 국민 혈세로 녹봉을 받는게 진정한 적폐 입니다 이런 적페도 개혁못하는 무능한 정부 한심할 뿐입니다 국가경제는 아랑곳 없고 자신들 밥그릇 이나 챙기려는 한심한 조직들 전부 해체하세요
제목: 윤장현 광주시장 사퇴하시고물러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4

참!어이없네요! 그렇게전국민상대로보이스피싱,사기꾼조심하라고 오래전부터예방홍보글여기저기했는데 바보같이 더구나 시장님께서 확인도안해보고...백악관에서 그랬어도 확인하시고 청와대라도직접찾아가확인해야지요!권양숙여사님이 그러실뿐아니잖아요!국민들이지금어떻게생각하는줄아시기나하세요?오래전부터 높은사람에게 뇌물줘 실력없는이가 정치한대요! 촛불혁명으로일으킨 현정부존경하는데 자상하신 문재인대통령님 입장 더 난처하게됐어요!전지금정부가너무좋은데 가는곳마다 수근수근대고있어 참듣기거북합니다! 원인제공한 악마같은 그여자 무기징역주세요!미꾸라지한마리가 사회혼란시키네요!어휴!
제목: 심야전기 요금 체계의 대폭 손질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

요즘 심야전기보일러는 전기절약이 아니라 애물단지입니다. 한때 심야에 남아도는 전기 소비 장려책의 일환으로 심야 보일러 설치를 장려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심야전기 요금을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하여 지금은 심야전기 설치한 수용가들이 한숨을 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책이 시시각각 때때로 바뀌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확산 시킨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어느날 부터인가 그 정책에 호응했던 국민이 그 정책으로 한숨을 쉬게 된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심야요금 체계가 여름철 요금이 싸고 겨울철 요금은 비싸게 책정되다 보니 전기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뒤집어 보면 난방 수요가 많은 서민들이 전기 요금이 무서워서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심야전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희 지역은 밤 11시에야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초저녁은 한대입니다. 농촌지역은 노인들만 사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 노인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헤서 아예 난방을 끄고 지내거나 방에 이불을 덮어 놓는다던지 창문마다 뽁뽁이를 붙여 놓고 열이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대비를 하지만 그만큼 궁색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30평형 개별단독 보일러도 풀가동하여도 기름이 한달에 2드럼도 안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야전기 보일러는 초장기에는 절반도 안되었던 요금이 기름 보일러보다 더 많이 낸다며 아우성 입니다. 당초 정책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이나 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목: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7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 적폐청산 말을 하지말지 빛좋은 개살구였나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6

실망을 넘어서 환멸이 느껴집니다 국민이 목숨걸고 촛불로 선출한 대통령이었는데 결과물없는 속빈강정같은 정책들 5억 넘게 치솟아 집은 엄두도 못내는 서민들의 비통함 경제몰락 잠실역에서 노숙자 몇 명이 기거하는지 아십니까 적폐청산이란 허울좋은 소리만 하지마시고 썩어 부패한 나라 전반을 개혁하세요
제목: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이 좌익(빨갱이)정부라고 합니다 다시 군복무기간 36개월로 늘려야겠습니다 단축시키고 한미연합훈련이 달라지니까 국군해체한다는말도 나오는데 무슨말이죠?! 육해공군 복무기간36개월로 늘려야겠어요 그리고 한미훈련 계속하세요 이런 개인 동영상 촬영을 놔둘겁니까? 유튜브에 보면 아주 많 이있습니다 다른곳에도 있죠 일베 웹하드..근거없는소리를 하는자들을 잡아들여야합니다 댓글도 확인해보세요
제목: 저는 고 김현웅에 외삼촌 입니다 이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527

2017년 4월21일 벌목현장에서 결혼을 앞둔 30대 초반인 고 김현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남매로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별하고 모친이 품팔이 하면서 어렵게 키운 모친은 이 사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씀니다 당시 현장에 임시도로를 내고 원목을 하산 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씀니다. 그런데 임시 도로가 무너지면서 전복이됬고 이로인해 고 김현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조사하여 원청책임자와 하청 책임자 모두 협의 있씀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원청은 협의 없씀으로 하청은 기소로 법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는 공탁금 2,000만원과 산재처리 해 주는 조건으로 판결이 하청 책임자 직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내렸고 산재에서는 적용이 않된다고 지금까지 심의만 하다가 이제와서 행정 재판를 해야할것 갔다고 합니다. 이미 법원 판결이 하청에 책임있다고 하청 책임자을 직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는데 산재에서는 왜 행정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할수만 있다면 원청과 하청 모두 다시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젊은이에 목숨이 2,000만원 짜리라는 이야기 인지 재판관이나 산재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산재도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님도 그렇고 판결 받은 하청 책임자도 판결후에는 협조도 않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누나가 너무 불상함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4년 실험은 실패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

2014년 1만5600원 정도였던 평균 책값은 2017년에 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4년 4조2300억이었던 출판사 매출규모는 2016년 3조9600억원으로 확 줄었다. 2014년 1979부였던 도서의 초판 평균 발행 부수 역시 2017년 1401부로 계속 줄고 있다 활성화가 목표라던 지역서점은 2014년 1625개에서 2017년 1536개로 더 줄었고 출판시장 종사자 수 역시 3년째 답보 상태이다. 4월 말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하는 청와대 민원이 올라왔고 참여인원이 3만5000명에 육박한다 여론 반영을 살펴봤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도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림함과 동시에 독서 인구를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는 없애야 한다.
제목: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가정폭력으로.아동학대로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저희좀도와주세요
제목: 위법으로 자행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공유수면매립부분에 관한 공사완료공고처분 철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32

4차혁명시대의 도래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사업은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서 약 21km2면적에 걸쳐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2004여년부터 해당 구역이 관광기업도시로 지정되고 추진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더디게 진행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토지보상매입 등 통한 사업부지 확보가 진행 중이지만 그 내막은 불법시공이 난무하고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부실시공”, “절차적 위법”, “국민 권리 침해”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방서를 무시한 부실 시공 - 공유수면 매립부지확보를 위한 제방건설을 위한 매립허가 조건과 준공 시방서가 존재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할 의무가 있음. - 실제 공사가 완료된 현장은 시방서에 명시된 고수부지 및 배수로의 규격과 일치 하지 않으며 현장마다 그 규격이 상이하고, 심한 경우 고수부지 및 배수로의 시공을 생략함. - 매립허가 조건에 명시된 양질의 토사 90%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갯벌로 제방을 구성하였으며, 눈가림용으로 상부 5cm만 조건에 부합하는 토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현재 점성토 제방의 침식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임. - 실트질 세립토를 사용할 시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밀고가 90% 이상이 되도록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위반되어 부실공사가 정량적 증거로 드러남. - 결론적으로 제방공사, 흙쌓기 공사, 수로 제방공사 등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확인됨. 2. 국가의 인허가 절차적 위법 -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동안 실시계획 변경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음. - 엉터리 시공에도 불구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준공협의회신 당시, 매립실기계획 설계에 ‘적정’의견을 표명함. - 주민의 민원제기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부실공사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확인원’을 교부하지 아니함. -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22일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토지의 신규등록절차에 필수적인 ‘준공검사확인증’ 제출 없이 매립준공허가를 내리고 토지처분계획을 공고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부 장관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하지만, 부실시공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치가 미비함. - 결론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준공검사확인증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점, 국토부 장관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준공검사의 주체가 아닌 점, 부실시공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사항이 확인됨. 3.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재산권, 환경권 위해 - 부실공사로 인한 추후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와 정부가 묵인하고 있음.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서의 내용중 ‘계획의 목적’상에 “공유수면 매립준공을 통해 개발구역 전체 토지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라고 쓰여 있는 바,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 방식을 악용함이 명백히 확인됨. - 실제로 현재 평당 시세 약 20만원의 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 발동으로 8년 전 감정가를 적용하여 6~8만원의 보상가를 책정함. - 또한 2004년부터 관광기업도시 지정과 동시에 개발행위제한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이며 15년 동안 약 1,300 여명에 달하는 농업을 업으로 하는 주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킴. - 11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부실공사 및 준공필증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용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소유주의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여 금전적 피해는 물론 생명권까지 위협하고 있음. - 불법 투성이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수려한 환경이 제방에 둘러싸이게 되고 갯벌이 소멸되어 채집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주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며, 관광수입이 상실 되는 등 환경권 등의 침해가 우려됨. 이와 같이 세 가지 큰 꼭지에서 위법과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가적인 차원의 진상조사와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적폐가 청산되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며,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랍니다.
제목: 무주30대신혼부부자살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9

저번주 12/8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나온사건입니다 오랜친구의 와이프를 성폭행하여 두부부를 자살까지 이르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반성의기미도없습니다 아이가있는 부부가 오죽하면 아이를두고 그런선택을 했을지 마음이아픕니다 그사건은 두번의 2심제판까지 무죄판결이났습니다 그이후 부부는 자살을선택했습니다 유서에 가해자의 이름도나와있습니다 제대로 된판결로 다시재조사하여 그에마땅한 벌을주세요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22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국가는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밀고 가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

현재 지지부진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은 전통적 케인스주의 처방, 즉 적극적 혹은 확장적(expansionary)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민간, 그것도 경제적 취약성이 상당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 비용 전가로 나타나는 최저임금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야 한다. 언론에서 2019년 470조 원 정부 예산을 흔히 슈퍼예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빈사 상태 내수경제를 뒤흔들고, 경기둔화가 완연한 상황에 대처하는 적극적/확장적 재정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은 의미있는 진단을 내린다. 2019년 예산안은 18년 대비 9.7% 증가했다. 그만큼 확장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에 따르면 2019년 소위 슈퍼예산도 결코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 조영철 교수에 따르면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균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2018년 예산은 429조원이 아니라 449조원이었을 것이라 한다. 449조원이 적어도 균형재정 수준이라면 내년 2019년 예산안---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슈퍼예산이라 설레발치는--은 겨우 4.8% 증가한 셈이다. 세간의 놀라움 섞인 표현과 달리 조영철은 2019년 슈퍼예산도 허울만 적극적 재정정책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적 2018년 예산안 총량 분석을 인용, 조영철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 역시 17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한국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확장적 재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재정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조영철은 재정충격지수를 인용한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면 전년에 비해 확장재정이고, 마이너스면 긴축재정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에 의하면 2018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균형재정에 가까운 '약한 긴축재정'으로 평가되었다. 올해도 초과 세수를 거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2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6조5천억원 늘었다. 여전히 확장적 재정 편성의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리쓰메이컨 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강국은 올해 9월까지 세수진도율이 87%를 넘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니 현실의 재정정책은 사실상 긴축이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1~10월 세수 누계는 263조4천억원에 이르러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3.9%포인트 오른 98.2%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분명히 초과세수를 거둔다. 다시 정부의 확장적 재정의 여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경로들 중 하나다. 그리고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에 더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 만회할 수 있는 역할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제목: 학부모회 활동을 금지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6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부모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참석못하는 부모, 한자녀 가정 등은 왕따를 당하는 현실. 집에서 시간이 남아도는 엄마들이 할일이 없어 학교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이런 저런 활동을 하는데, 맞벌이 부모나 엄마가 없는 가정은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위축됩니다. 대체 학교일에 왜 엄마가 참여해야 합니까. 순수한 봉사라면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사실상 강제로 동원돼서 참석 못하는 일하는 엄마한테는 선생이 대놓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라는 말을 하는 현실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중학교에는 학부모회에서 엄마들이 학교 시험에 감독관으로 동원되고, 무슨 엄마들이 교직원입니까.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상황에 죄진 것 마냥 주눅이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학교에 학부모회 활동을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현재의 교권 추락도 학부모활동의 지나친 월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학부모의 노동력을 당연시하며 요구하지 말고 학부모도 학교 일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시간 많은 엄마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그렇지 못한 가정과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대 1년은 1호봉, 교대 사범대 1년은 2호봉  뭡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7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교사 임용고시에 대해 글 올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98

올해 초등 임용고시를 치뤘던 교육대학교 학생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내내 시험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합격한 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시험은 봐야하니까, 우선 합격은 하고 생각하자고... 모든 생각을 미뤄뒀습니다. 그런데 1차시험을 보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문제들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교육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초등 임용고시 문제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지 않아도, 답을 모르셔도 어이없는 문제들이 보이실 겁니다. 초등 교사에게 BMI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총론이라는 교육과정 문서에 교사가 알아두어야 할 문장이 넘치는데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바뀌는 문제 뿐만아니라.. 시험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건 둘째치고, '즐거운 생활'이라는 문제는 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시험 보면서도 어이가 없었지만 오늘, 시험 보고나서 사람들이 올린 답으로 채점했을 때보다 점수 나왔을 때 10점 이상이 차이나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시험을 보면서 실수했거나, 틀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틀렸는지, 정답이 무엇인지,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채 이걸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 정말 화가 납니다. 핀란드 교육이 좋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 교육이 바껴야한다. 이런 말들 하기 전에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교사를 뽑는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고시 시험 자체가 바뀔 수 없다면, 적어도 시험을 본 사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답표, 채점 기준표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만 잘사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57

많은 국민들은 최저임금제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다가 결국 해고노동자로 전락하고만다 최저임금이 그렇게 많나? 그돈으로 생활하고 저금하고 하는데 실상 가족들하고 외식한번 덜하게되는등 소비가 위축되면 소상공인들은 도미노처럼 매출이 안나니 문닫는데가 늘어나는등.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이런데 최저임금이 많다고 깎는이때 자한당 민주당이 국회의원은 세비는 180만원이상 올리는건. 미처도 한참 미친것이다 당장 올린세비를. 취소하고(. 또꼼수로 기부한다느니 이런 하지말고) 세비 더 깎아라!!! 뭐 한게 있다고 비싼 밥 먹고 비싼차타고 다니나요 소형차로 바꿔라
제목: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5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폐지를 촉구합니다 인권존중을 실현해주세요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6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과 연동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52

이번에 국회에서 자신들의 연봉을 자신들이 측정을 하고 자신들이 통과하는 다른 어떤 직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급을 주는 사용자 즉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월급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최저시급과 연동하는 방법을 제안드릴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350원 월급으론 1,745,150원으로 연으로 환산을 하면 20,941,800원 입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104,720,000원 입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최저시급 노동자들에 비해 5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건 국회의원이 받는 모든 특혜를 뺸 연봉만 반영을 했음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국회의원들은 고학력에 전문가이시니 최저시급의 3~4배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정권을 타도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6

카풀문제로 귀중한 한분이 타계하셨다. 명분을 떠나 더불어 잘 살자고 했던가 ? 미투, 적폐, 구조조정, 규제강화 등에 몰입하여 얼마나 많은 귀중한 목숨이 살아져 갔는지 아는가 ? 문재인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다. 아무리 못된 일과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걸러 국민이 투신하고 분신하고 한단말인가?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선과 사랑을 전파하라는 배움을 얻기위해서인데,,, 이조차 언급하지 않는 불통정권이 누구보고 소통을 운운하는 것인가. 국민을 섬기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이라는 건 이제 명백해 지고 있다. 더이상 기대라는 사치스런 생각조차 하기싫다. 그 어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보이지 않는다. 이젠 국민이 무서우니 뒤에 숨고 있잖은가. 지난 1년 6개월의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이란 말인가. 결과는 혼자만의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말 당파,이념을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화가 치밀어 오름을 참을 수 없다
제목: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뉴스를 접하고 '음주운전 근절 근본대책'(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

상기 제목으로 청원을 작성하여 아래 작성키를 눌렀는데 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청원된겋 맞는지요?
제목: 국개의원세비인상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37

국민들 몰래 자기들끼리 세비180만원이나 인상시킨 세긍도둑 국개의원들에 세비인상 막아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경제산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7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고공행진을 막으려고 전국의 부동산까지 꽁꽁 묶어서 2017.8.2 부동산대책과 2018.8.27부동산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본 제안을 꼭 귀담아 확실하게 실천해야지만 - 첫째,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 둘째, 지역경제가 꿈틀거리면서 재생되리라 본다. 지방에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동산 투기 또는 과열지구는 없다. 있어도 아주 미미하다. 수도권 부동산 상승 잡겠다고 전국을 묶어 놓으니, 부동산 경기 또는 실물 경제가 돌아가지 않음에 관심가지고 실천 해 주기바란다. 전국 투기지역, 부동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수도권만 남겨두고,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은 무조건 해제하여 한다. 만약 해제후 천정부지로 급상승하면 그때가서 부분적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 해제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을 양도하려니 양도세가 너무 과다하여 매매를 하지 않는다. (1)청정조정지역 해제 지역(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부산진구, 남구,수영구) (2)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 대구 수성구 (3)투기지역(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지역) - 지방은 해당지역 없음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확실히 없는 지역까지 묶어 놓고 즉, 부동산 경기로 국가 경제의 숨통을 막아놓고, 부동산 상승을 막았다고 하면 이것응 정책이 아니지요. 다시말해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부동산에서 막히니 국가 경제가 똑바로 돌아갈 여력이 없어져 버린거지요. 다시한번 진정한 청원을 바랍니다....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목: 북한철도현대화사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12

얼마전에 북한철도현대화나업추진할려는 기사를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앞서가도 너무앞서간다는 느낌이 강하게들고 걱정과 우려스럽습니다 기우였는지 얼마지나지않아서 ktx 탈선사고일어났죠 허탈합니다 나라경제는 엉망진창인데 오로지 김정은이 방남에만 초점이 맞춰져있고 ktx는 탈선해서 난리인데 북한에 철도현대화사업이나 추진하고 정부도 한심하고 국회의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 밥그릇만챙겨먹는 세금도둑들에 문재인정부는 먼가다를꺼라는 기대는 혹시나가 역시나 3년차인데 뭐하나 전임정부보다 낫다는건 없고 하~~~~~
제목: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       쎈드백      국민!!       좌에서        때리고,       우에서        때리고        망신창이       국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4

정치를 갈아엎을 방법은 과연 없는 것 인가! ㅡ 전체 국민이 투표를 하지 않는디면 ㅡ
제목: 산업기능요원 복무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9

복무단축 대상에 4급산업기능요원만 포함되어있고 현역 산업기능요원들은 대상에 포함이 안되어있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삶에 희망이 없는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안락사를 합법화 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1 ~ 2019-01-10
참여인원: 7

*작성자본인도 안락사 합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작성이유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얼마나 많은 공감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작성자는 진심으로 바라기는 합니다. * 카테고리가 인권인 이유는 사람이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데로 마감할수있는 권리가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청년으로 저의 가족사부터 얘기하자면 아버지는 청각장애,알콜중독,문맹,평발같은 장애가 있으며 어머니는 중국인에 흔히말하는 가부장제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집에서 자라는 병신이고 동생이있는데 애는 흔히말하는 비행청소년이며 가족이 다같이모인게 한3년은 넘은거같아요. 가정사는 얘기할게너무많아서 그냥 흔한 문제많은 집안이라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이 안락사를 합법을하자는 이유는 제가 이런 집안인 이유도있지만 미래가 너무 답이없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장이 돼는게 꿈이었는데 내가 능력이없어 자식들을 잘못키울거같고 연애를 하자니 여자를만날라면 2주에1번쉬는데 미안해서 만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공익중이라 하루에 4시간자면서 알바(겸직허가서 받아서하고있습니다)해서 내생활비(아버지는 교도소 가시고 어머니는 이혼하여 안도와주며 동생은 20살이자만 철이없어 맨날돈 달라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1때부터 혼자 생활비 벌며 집에도움을 안받았습니다)를 충족합니다. 이러한데 미래를 생각하니 답이없어요. 그래서 생각한게 그냥 돈벌면 놀러가고 돈떨어지면 그냥 다시일해서 돈벌고 또 놀고하는 욜로족을 하는거죠 그런데 이러면 청춘은 다 즐기는데 30이 넘으면이러기가 힘들죠 힘든게아니고 미친새끼인거죠 그러니 그냥 그때 개병신 쓰레기짓하는것 보다 걍 디지는게 낫은거예요 . 근데 죽는건무섭고 자살하자니 깡은 없고 그러니 그냥 국가적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여 내 삶을 내가 원할때 마감하자는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때에 죽으니까 그냥 내주변사람들이랑 인사다하고 처리할거 다처리하고 막 다른분들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장례식 치루게하지도 않게 하면서 그러고 싶어요. 저는 이러고 싶은데 우째안댈가요? 저랑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저는 진짜 안락사를 합법화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