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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갱을 부축이는 국토부장관은 사임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어떻게 한나라법이 이렇게 형편없을까?제출을 안해도 강제조항이 없다니? 이게나라냐? 그러면 국민목숨은 누가 지키나?일개 외국자동차 기업한테 쩔쩔매는 웃기는 나라이자 관계부처장관은 책임져라 중대한 결함 벌금이 고작 천만원????그러니 누가 자발적 리콜을 하겠나? 버티면 되는 더러운 나라인데,,,정말 체계도 개판이고 법도 개판으로 미흡한 후진국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당장 시행하고 기업이 위축되니 뭐하니 하는 개소리는 집어치워라 정말 한심해서 말도 안나온다.그러니 전세계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에 와서 팔아먹고 쌩까는거다 국토부 장관은 그자리에 있기 안창피한가??? 국민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신속히 대응해도 부족한 판에 법도 미흡하고 일도 엉망으로 하는 국토부 그대들이 정녕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계속불나는데 손쓸일이 없는 국토부 정말 개판인 곳이네,,, 당장 bmw 모든모델에 대해 판매 중지시켜라 나라가 장사꾼들한테 끌려다니는 정말 웃기는 나라네,,,
제목: 국민연금 담보대출 50% 시행해서 소비활성화 및 경기부양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3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인 직장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납입금액의 50% (직장인은 근로자 납입분 및 자영업자는 50%) 연금 담보대출 시행해 주세요. 1.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2. 상환기간 : 최소 5 ~ 10년 3. 대출이자율 : 3% 저리 대출 4. 상환기간내 미상환시 원금 차감 조건 5. 연금 50% 담보 대출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 6. 국민연금 공단은 최소 3% 수익률 보장 - 2018년 5월 누적 수익률 0%대 7. 납입자가 50% 대출 미상환시 향후 연금 미지급 8. 나머지 50% 연금액은 수급연령시 연금 지급 9. 담보대출자 대출한도액은 현시점 납입액의 50% 한도로 대출 10. 기대효과 :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소비효과로 경기부양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5

과연 누가 국민연금이 미래보장 을 할수있다고 말할껀가 궁민닝기미조또날강도 도둑놈들만 그런소리 하겠지 필요없는것이고 지금당장 폐지하고 도둑질해간 돈 원금 만 돌려줘라 이자도 필요없다 당장 폐지해라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학대시 자격정지하고 어린이집 근무 못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8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교사 학대시 영구제명 해주세요
제목: 우체국집배원 2,252명 공무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6

요즘은 농촌에도 전화한통이면 택배회사가 물건 수거해갑니다. 택배회사가 있는데, 왜 우체국에서 택배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집배원의 대다수가 택배때문에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물량이 많으면 계속 공무원을 뽑겠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므로 과감하게 사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손흥민선수 아시안게임 금메달못따도 상주상무에서 뛸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아시안게임 금메달못따도 현역가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도 악영향이고 팬들도 에이스를 2년동안못본다면 축구흥행에도 빨간불이켜집니다. 상주상무에서라도 군복무를하며 축구선수를이어갈수있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제목: 초보 알바생 교육좀시켜서  알바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바생이나 숙련된사람이나 임금은 같으나 근로의질이 초보알바생들의 질이너무떨어져 사업주들의 기피현상이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에서 알바할사람 한정해서 직업교육 부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필요없다. 자금운용 조사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0

국민연금 필요없다. 자금운용 시민들이 포함하는 TF만들어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낱낱히 보고해라.
제목: 문대통령님 보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답답하게 돌아갑니다. 옆에 있는 보좌관들의 말을 올바르게 듣길 바랍니다. 오늘 김광두?? 이분의 기사를 읽았는데 제대로 생각하는분들도 옆에 계시네요. 그런분들 말도 좀 들으시고 좋은결정하시고 국민의 피땀어린돈 함부로 마십시요. 부동산도 다주택자들 집팔라고 하지마세요. 이 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자유경제국가입니다. 자주택자들 돈있으서 집가는데 규제 마시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것이 올바른 자유경제국가가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국가가 규제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싸우려 마시고 신문을 읽어보면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는지 보일껍니다. 말도안되는 범죄에 더 말도 안되는 판결!!! 이게 베대로 된 나라는 아닐껍니다. 시대에 맞는 법개정.....제발 규제할려고 하지마시고 시장이 활발하게 돌수있게 올바른 법개정이라도 시대에 맞게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제발 이렇게 대한민국니 걱정되는때도 없네요.......... 기존세력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젊음이들은 기회조차 가질수 없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젊운이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해야합니다. 대학에 공무원에 승진에........이게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죠. 젊은이들은 책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것이 맞지요.....책에서 인생을 배울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글이 대통령께 가리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누구하나 읽으리란 생각도 안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걱정이 되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참...........어떻게 될른지....걱정이 앞서내요. 젊음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는건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소립니다. 제발 올바른 말에 귀기울이시길....
제목: 장애인 행정 도우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몸도 불편한 장애인을위해 청원 합니다 일년마다 게약직으로 일하고 있은데 이사람들을 위해 무기게약직 이라도 해주엇으면 합니다 매년 개약 끝나면 다시 면접 보지않게 1.2.3급 마음 편하게 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인가전예치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저는대구에살고있는주부입니다.세상살아가다보니 어떻게가정이있고자식이있으니 힘들고지치고 돈이없어도 잘견뎌서 빚갚아가면서 살아가려고하니 결국 돈때문에 부모도형제도 가정도 자식도 다 무너져버립니다. 살다보니ㅂ개인회생및파산을 선택하는 상황도오게됩니다.이거마저 선택하지못하는사람들은 결국 힘들고지쳐서선택하지말아야하는최후의선택 죽음을선택하게됩니다.그속에저또한 선택을한사람중한명입니다.첨엔저도 왜그럴까 죽을각오로 그맘으로 열심히더열심히하면되지않나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겪으니 그 심정 이해가되고공감이됩니다.오죽하면그선택을할지.근데죽음이다가아니고끝도아닌걸 왜선택하는지.직접피부에와닿지않는분들은모를겁니다.그저 왜바보같은짓을하지''그럴겁니다 . 회생이든파산이든 이선택을해도 마냥좋은건아닙니다. 회생개시결정난이후부터 인가전법원가기전까지 회생신청한 날부터 회생변제금액을 한번에납부해야합니다ㆍ그리고 법무사나변호사수임료ㆍ이비용도 그리적지않은금액입니다ㆍ채권자수에따라비용이틀립니다.회생이나파산을선택할경우엔너무힘드니까 도움을받기위해서한건데 월납입해야하는변제금도 그리적은금액도아니고 이를 인가전까지 몫돈을한번에내야하는부담도있으니 이역시 내지못하면 회생신청한게 폐지되고 돈이없어서빚이많아서 신청한것인데어떻게보면 더 빚을지게하는거도있으며 심리적으로 더압박감을주는거같습니다.물론이런제도를악이용하는분들도있다고말씀은하시지만 그런분들이 다수일뿐 저희들도 그렇게생각하시면안된다는겁니다.그리고지금제도가바껴 변제기간이5년에서3년으로단축되었는데 앞전에회생한분들 단축하려고 하는분들 아무소용없다합니다. 뭔학교교장선생님재량소관도아니고 법원에서하는일 법이하는건데 판사.법원따라재량껏이어디있습니까 말이된다고생각이드시는지!! 어느법원판사는 단축이되고어느법원판사는안되고지역따라틀리고 이거는아니라고봅니다.개인회생파산이 없는사람경제적으로힘들고가정이안정되길바라는차원에서구제법안인데판사마음이런게어디있습니까!!회생변제금 월납입액도 사실 회생신청하는사람한테는 월오십만원씩갚아나가는거도힘듭니다.근데 팔십만원 백만원이상이되면 얼마나더힘들지생각해보셨습니까.물론 그러면 빚지지말고 잘살지 이렇게 말하는분들도계시겠지만 사람이어떻게살면서 이렇게될줄알고 살아가는건아니잖습니까.이런부분들때문에 가정이파탄이되고 청소년들이 문제가되고 또한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시기에 최저임금때문에취업할수있는직장이 그닥 많지않습니다.식당마저도 이젠가족끼리운영합니다ㆍ매출은적고인건비는나가야하니 있는사람도내보내고 그냥가족끼리장사하는곳이 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개인사업자가있다해서다좋은건아닙니다ㆍ또한매출이많아서수입이많은거도아닙니다.하나하나세밀히들여다보면 그야말로빚좋은개살구입니다.특히 저희같이 백화점입점해있는브랜드사업자들은 직원및알바보다더 수입이적을때도있습니다.요즘은 직영업체가잘없습니다.인건비에4대보험에퇴직금등여러가지 지출을줄이기위해 백화점매장직원들한테 다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그걸다부담되니까요.백화점매출 브랜드마다 업종마다틀리겠지만 단품브랜드일경우한달매출 천만원도안되는곳이 많습니다.특히6.7.8월달비수기일때는 더심각합니다. 근데 사업자가있다해서 과연수입이얼마나되겠습니까.차떼고포떼고 그야말로 백만원갖고가기도힘듭니다. 그래도 이걸붙들고있어야합니다. 관두면 이마저나오는수입도 못갖고갈판이니까요.요즘 알바 잘채용안합니다. 나가면어디일할곳많지않습니다.막상가면 제한되는게많구요.잘못걸리면 월급도못받을수도있고 입점한지얼마안되서 매장철수할수도있고 이게요즘현실입니다.이렇게힘든데 회생변제금까지미리내야되고 월납액도 천차만별이고 이런부분에 어떤 다른방법이없을까요회생이나파산에대해서 잘알고있습니다ㆍ그취지도잘알고있습니다.근데 취지만좋다고결과도다좋은건아닙니다.인가전까지 변제액못내면 폐지ㆍ월3개월미납되면폐지.빚에쫒겨 도움을요청하고살아보려고발버둥칠려고택한개인회생및파산이 이렇게되면 저희같은사람은 더이상갈곳도희망도사라지는겁니다.그래도 어떻게라도 열심히해서살아보려고가정을지키고 자식들상처주지않기위해버티는데 이런힘든부분에또부딪칩니다. 제발도와주세요.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제목: 소득불균형을 바로잡아 중소상공인 청년일자리늘고 국가가 발전하게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1. 현재 한국의 소득불균등은 매우높습니다. 최고소득자들의 년소득에서50%를, 고소득자들의 년소득에서 30%를,중산층들의 소득에서 15% 를 세금으로 거두어 이돈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알바,건설노동자,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프리랜스,일용직근로자 들에게 배분해 국민의 소득불균형이 해소될것입니다. 2. 정부에서 한국인의 표준소득기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즉 년령별,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등의 생활비를 기초하여 저축액도 포함하여 만들어 소득액이 높은 부분은 세금으로 거두고 반대로 낮은 사람들에게는 현금으로 정부에서 지급한다.( 생화비 기준을 대도시지역, 소도시지역,시골지역으로 나누면 될것같음) 3. 예를 들어 25살의 청년이 소기업 일을 하면 회사에서 120만원을 받고 정부에다 직접본인이 신청해 80만원 받도록한다( 현재처럼 정부에서 기업에 주고 기업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바꿔야한다)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지급한다 라는것을 국민모두가 아는것이 좋고 정부가 제대로 국민을 챙기고 있구나 라고 믿기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이 직원을 뽑아 고용을 많이 늘릴것이고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을 할것이다. 굳이 대기업 공무원이 안되어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안정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미래에대한 희망이 생기고 결혼도 많이 할것이고 인구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고 신생아들이 많이 출생하면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이다. 4. 부자들이나 소득높은 사람들에게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 범죄발생이 높아지고 사회가 불안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위해 오버되는 부를 세금으로 내어 안전한 사회를 실현에 이바지하게 되는 점을 설득하면 90%는 협조를 할것이다. 5. 제안한 이러한 정책을 법 제도미비로 시행을 미루고 시간을 끌고 안하면 실업증가,결혼감소,인구감소,사회불안증가,민심이반,경기악화,소득불균형증가, 대기업지배력증가, 결국 민심이 대안세력을 찾을것 같습니다. 6. 그전에 소득불균형 부터 잡으시고 소득균형이 이루어지면 국민이 큰신뢰를 보낼것입니다. 국민다수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를 발전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 전기세   피  빨아먹는  누진제 폐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문재인은 원전 가동하여 국민 전기세 피 빨아먹는 누진제 폐지 하라 .
제목: 제 돈을 찾아주세요..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에서 작성한 것과 다르게 제 일을 공유하여, IT기업에 대해 안전한 보안과 경찰의 무책임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7월 어느 날 네이버 ID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로그인을 시도하니 잘못된 해외 IP로 접속이 되어 차단을 했으며, 함께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것 같으니 확인 요청하려고, 네이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이란 기계식 목소리만 듣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하루 뒤, 갑자기 아버지에게 제 이름으로 된 계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제가 아닌 걸 확인하시고 메시지 대화방을 나가셨습니다. 이후 저는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름이 도용당하는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담원은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고 대화방을 나갔을 경우 찾을 방법이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 뒤, 평일 어느날, 어머니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버튼을 누르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캡쳐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무슨 서류가 부족하다면서 카카오 공식 홈페이지 접속해 권리침해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 계정에 대해 선 처리(계정 정지 및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했지만, 신청서를 첨부하란 말뿐이었습니다. 그 뒤 토요일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계정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금품을 요구했으며, 그중 한 지인은 돈을 입금했습니다.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내가 공인인증서가 갑자기 오류가 나서 대신 돈을 보내려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몇 시간 뒤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인분께 전달받아서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이라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고객센터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평일에 고객센터에 연락하라고.. 또는 모바일로 문의하라고.. 금전 피해는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그런 내용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게 본인들의 업무랍니다. 참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려고 인터넷에 검색했지만, 번호를 찾을 수 없어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연결해달라고 요청하니, 민원처리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줬습니다. 또다시 저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니 그 담당자분은 "주말에는 사이버수사대가 출근을 안 합니다. 신고하시려면 가까운 경찰서로 평일에 증빙서류와 함께 내원해주세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제 지인이 주말에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말 내내 지인들에게 금전 요구가 온다는 연락만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라는 버튼을 눌렀던 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전달하고, 5시간 뒤 신고된 계정은 영구 정지했다고 말만 전달받았습니다. 또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때그때 발생할 경우 제가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경찰서도 증빙자료와 진정서를 작성해 내원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상담을 받았는데, 수사관이 진정서를 읽어보더니 "여기 있는 경찰들도 한 번씩 당했어요. 이 돈 못 찾아요. 그리고 사기를 당한 즉 지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처리가 빠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니, "네이버 및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고, 지인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공유하라는 것"과 함께 저는 소득 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경찰서에 내원했나요.. 결국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에서 영구 정지를 했다는 말뿐..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은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금전 요구를 했던 계정명이 제 이름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참.. 물론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를 본 지인 잘못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 왜 지인은 그걸 속았을까?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처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을 때, 프로필이 없으며 상단에 추가, 신고 버튼이 각각 있었는데, 추가를 하니까 프로필이 제 기존 계정과 똑같이 동기화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친구 목록에는 기존 제 계정과 프로필까지 똑같은 계정이 2개가 되었다고,, 제가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제 지인의 돈을 찾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도 이 돈 못 찾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 상담원 연락조차 안 되는 네이버 본인들은 모르겠다는 식, 피해보상의 책임은 없다는 카카오톡의 태도 다 한 번씩 당해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경찰의 태도,, 청원합니다. IT기업의 철저한 보안과 피해 보상 방안, 경찰의 어쩔 수 없다는 대응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는 비슷한 피해 기사입니다
제목: 22조원 vs 54조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대강에 쏟은 22조원이면 일자리 백만개 만들 수 있다면서요.. 근데 약 1년반 동안 54조원 들여서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고용개선에 직을 걸어라? 대통령 직 부터 먼저 걸어야하는게 맞는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참모들 한테 안쪽팔리세요?
제목: 약국에서   담배   놀이감 칫솔등생활 용품 판매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병치료를 하는 약국에서 병주고 약주고하는 담배판매를 반대합니다
제목: 기자들 처벌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모 엔터테인먼트의 소속연예인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자분들이 위에 언급된 소속연예인과 소속사를 언급하여 계속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3자까지 나오게 되면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연예인과 소속사 관계자분들이 상처를 받을수있습니다. 생각없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을 제발 처벌 해주십시오.
제목: 강아지 번식장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6

처음 강아지 번식장을 알게 되었을때, 저는 왜 이렇게 까지 해서 강아지를 번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린 나이에 왜 이 강아지들을 희생해야 하고, 왜 우리는 끝없는 욕망 때문에 강아지를 번식했어야 하고, 왜 우리는 잔인하게 강아지들을 죽였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합법으로 신고된 강아지 번식장은 괜찮지만 제발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규제해야 하고, 그 규제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중학생 입니다. 저의 의견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경찰 청문감사실 직원 직위해제 및 연금박탈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청문감사실은 왜 잇는거죠? 묵인을 왜 한거죠 약자를 도와야 할 청문감사실 직원은 왜 묵인한거죠? 제일 책임이 큽니다. 살인을 유기한것과 같습니다. 약한 징계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내가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 날때가 되었습니다 70년간 편안 했었죠 군대가 36개월인지가 어저께 같은데 26개월에서 21개월 그것도 모자라서 18개월로 줄인다고 하니 ....... 18개월이면 상병5호봉에 전역 입니다(세월의 차이는 있겠지만) 직업군인의 숫자를 늘리면 된다고 하겠지만 직업군인의 수자를 늘이면 예비군이 없어집니다(일본군대와 똑 같이 됩니다) 앞으로 2~3년 내로 군대 갈 사람이 없어 집니다 참으로 통탄 하지 않을수 없네요 우리 아버지 처럼의625전쟁 참전3년에 15사단 17년 이런 사람이 다시는 있으면 않됩니다 요즘 2030들에게 군대 두번 복무하라고 하면 할 사람 100이면 99명은 안할려고 할겁니다
제목: 목사님을 구서하라는 신천지를 구속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8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치관님 지금 목사님들을 구속하라는 신천지를 구속합니다. 종교평등이니 인권 침해라니 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교 평등도 맞지만 신천지는 종교 평등이 아니라고 봅니다.지금까지 신천지한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목사님들을 구속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아예 없애고 피해를 보라는 말입니다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입니다.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사이비 종교는 없애야 합니다. 신천지로부터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올려주세요.
제목: 연말까지 기다리다 죽어나는 국민들은..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4

연말까지 기다리면 나라는 안 망하겠지만.. 국민들은 죽어난다.. 차라리 문재인이 하야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됐고.. 석박사 출신 트럼프 시진핑 참모들을.. 대학때 공부 안하고 운동권 출신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무능이 불러온 참사다.. 생각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뭘 알아야 하지..공부를 했어야지
제목: 경제를 살릴려면 부모를 생각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4

1. 나는 1956년생 군36년년 GOP근무입니다 2. 자영업 39년입니다 지금 개판입니다 3. 경제는 민생으로 입니다 4 . 국민세금 맘되로 쓰지마세요 말연에 국민도 대통령 도 어렵숩니다 지금 정부 하는 방침은 호랑이가 세끼에게 먹이를 사다가 주는꼴 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 할건가요 작년부텨 그러하면서 도 성과가 안났잖습니까? 그럼 완전히 바꿔야죠 대기업인이 안나서면 절대 경제 개판입니다 지금 대기업들 니들맘되로 해봐라 ??? 대통이 친 노동자 이니까니 내가 무순 안달인가 입니다 기업이나 사람이나 아빠 엄마 없으면 안됩니다 즉 대기업이 부모이고 모체입니다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더는 말 안해도 알겝습니다
제목: 건설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5

고용절벽,특히 건설현장의 고용현황은 최악의 상황이다.일반회사나 자영업의 퇴직자가 재취업 할 데가 없어도 건설현장은 기피하거나 취업을 해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건설현장의 선입견과 실제 건설현장의 작업환경때문이다. 건설현장의 작업환경만 대대적으로 개선해도 이런 고용절벽 또는 취업자들이 떠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된다.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꼭 개선해야 할 사항> 1.청정한 작업환경 (먼지,냄새,소음,작업복 등) 2.위생적인 취락시설 (식당,식수,화장실,샤워실,탈의실) 3.쾌적한 휴게시설 (오침공간),휴식시간보장 위의 각각의 개선사항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몇개를 설치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총근로자수(10명이든 5,000명이든)에 비례해서 충분한 량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하청에 맡기는게 아니라 원청이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건설회사의 원청업체나 하청업체의 사주들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일반 기업체의 사무직 직원과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된다.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사주들(원청이든 하청이든)은 근로자들을 사람이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낯 소모품에 불과한 짐승(노예)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 혁신적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감히 올려 본다.
제목: 주민세(재산분)의 문제점을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에대해 연면적x250원을 부가 하는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청원이의 사업장은 사업소 연면적 3,540제곱미터로 적용해서 885,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지하2층을 청원인만 사용하기에 건축물대장에 있는 면적을 다적용했습니다. 청원인의 사업장은 1,231제곱미터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은 400평을 사용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지하2층이 1000평으로 등록되었다고 1000평을기준으로 주민세를 부과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실평수를 기준으로 부과해야지 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적용한다면.. 전용율이 40%뿐이 안나오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60%부분도 납부를 해야하는데 청원인의 사업장의 건물이 전용이 70%라도 나오면 참을수있겠는데 전용이 40%인데 어떻게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소세(재산할)때에 구청에 저희가 사용하지않는면적을 납부하는게 억울하다고하니 오셔서 사업장을 확인하구 1,231제곱평방미터로 계산하여 307,750을 납부했는데 그후로 건물주가 바뀌면서 건축물대장에 연면적을지하2층전체로 신고하여서 구청직원이 80만원을 납부하라고하셔서 전에 307,750원을 납부했는데 갑자기80만원은 문제가있다고이의를 제기하니 547,500원을 납부하라고 하셨고..또다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번엔 건물주가 건축물대장에 초가로 평수를 신고하여서 88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구청직원이 바뀌고 건물주가 바뀔대마다 금액이 달라지는게 말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임대면적이 크면 클수록 임대료나 관리비를 더 많이 내는데 어떻게 평수가 더크다고 주민세를 내야하는지..지금처럼 어려운 경기에 이런 법인 야속하기만합니다. 청원인의 요청은 주민세(재산분)을 실질적인 사용면적으로 적용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  대한님국은    (人)  쓰레기; 천국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3

참으로 대한민국은 쓰레기 넘칩니다 최저 임금 우리 나라 최고 밑바에서 최하로 작은 인건비 를 받는게 최저 임금 ? 그들도 우리 국민이면 같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아는가 ? 최저 임금이 비싸서 자영업 못해 먹겠다고 ?? 그렴 그들이 최저 임금 받고 일하면 답은 간단 하다 내 칭구 짬뽕집 하는데 마누라 데리고 두두가 하는데 하루 정심 시간만 짬뽕 100그릇 판단다 짬뽕 한그릇에 5000 원 백그릇이면 약 50만원 저녁 시간에 대충 이와 비슷 하단다 ? 짬뽕집에 알바 하는 쫌 띨빵한애 철 가방 들고 배달 다닌다고 3층 5층을 요롱 소리 나게 뛰어 봣자 한시간에 9000원 오전 11시 부터 오후 5시까지 6 시간 55000 원 짱깨집 노는날 이런 저런 날 빼면 100만원 조금더 받는다 이런수입으로 장가 가고 애낳고 할수 잇으면 자영업자들 싹때리 치우고 알바 하면 속편하다~~
제목: 신안산선 착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8

정치쇼 정치인은 정치쇼을 위해서 신안산선을 선거때마다 들고나와 약올리시나요? 서부지역 국민이 그리 우습나요? 당선되면 나몰라아 하시는 국회의원.&시장님들 20년동안 잘도 거짓말 하시는 여.야 의원님들 참 얼굴도 두껍소 안산시 경제는 이미 파탄나고 있고 지역경제는 밑바닥 끝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고 인구는 점점줄어서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며, 언론에서는 그동안 흉안범 뉴스로 최악의 도시 이미지가 됬으며 이 모든것이 안산지역 시민을 우습게 보고 그러는것 같군요 이제는 참지 안겠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공약을 지키세요 국토부장관은 입으로만 떠들지 마세요 계획을 공개하세요 책상에서 않자서 펜대만 굴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최대 공업도시가 무너집니다 경제 살리기? 이것만봐도 거짓이란 것이 보입니다 공단이 무너지는데 무슨 경제살리기.일자리 만들기 입니까? 거짓말 공화국이며 거짓말 국회의원.장관.시장입니다 4년뒤에 또 거짓 공약하지말고 약속(공약)지키세요
제목: 머리를 천만번 찍어면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이 글이 정말 우리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어실거라 믿어면서 올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정말 발전된 글로벌 사회에서 제일 발전된 형태의 국민의 민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랬디만..일반 국민 생활은 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글로벌 경베구도가 자기 국가중심주의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너무나 큰 변혁기에 놓이면서 외환위기이후 최악이라는 경제지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이에..간곡하게..과거 노무현대통령님째처럼 지못미라는 울음으로 자학하지 않게 제발..우리 대통령님께서 멋진 돌파구를 마련해주십사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북한지원규모가 늘어나면 분명 꼴통 보수쪽에선 우리 경제상황 무시하고 북한에 퍼준다고 역공합니다...예전 속담에 배불러야 인심이 후해진다고....이걸 명심하시고 속득위주 경제 성장 정책의 허점을 잘 파악하셔서 과도기적 새로운 정책 수립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남한산성의 영화처럼 명분과 실속의 괴리가 너무 커진 상황입니다...세종대왕님도 경제 국방 문제 해결로 민심을 얻으시니...한글창제를 하셨습니다...자금은..일의 순서가 중요합니다...소득향상에 따른 경제 주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오류부분을 인정하시고 이 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할 시기입니다... 대통령님..제발 장하겅 김상조의 정책때문에 대통렬님되신거 아니라는거 잘 아시잖습니까... 촛불의 민심...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그리고 응원합니다....그리고.....감사합니다.. 현재 대통령님 철학이 온건 보수로 ...그리고..정의당 또는 이루 더 급진적인 단체가 진보가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교두보 역할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체국 공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대통령님 저는 4아이의 엄마입니다 부동산으로인해 애들아빠는 불법외국노동자로인해 건축일이 점점줄어드는것도 속상하고 억울한데 무슨 우체국택배를 공무원화 한다는것은 이해가 아니됩니다. 몇년을 공부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붙어서 공무원이 된다는데 또한 공무원을 줄여야 할 시점에 늘린다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서민을 위해서 공약을 하신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국민들과 대화를 하세요 안에 있는사람들과 얘기하지마시고요 정말답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0년가까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께서 더위더 노력해주세요 서민의 눈늪이에 맞춰가시기를~~~
제목: 공무원/군인/사학/국회의원 연금 세금으로 지원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8

모든 연금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지말고 스스로 해결해야합니다. 지원하던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하면됩니다. 국민연금은 감사를 진행하여 투명하게 모든게 밝혀지고 국민이 신뢰해야 본연에 정책이 가능합니다.
제목: 군대에있는친구가지인장례식에올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군대에있는군인의친한지인이행여나죽었을경우장례식에오지못하면엄청애통한일이없을까해요친한지인이죽었을때그군인이그소식듣 고장례식장갈수있게해주세요 지금제친구도군대에있는데저한텐가족보다소중하다고당당히말할친구고이세상에서어디에도없어요저의학창시절에유일하게단하나뿐인선생님어 른들도선물해주지못하는그추억을선물해준친구에요부디여러분 한마음한뜻으로청원눌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례식에당연히가야되는데가지못하고그친구혼자마음아플일없었으면해요모두도와주세요
제목: 솔직히 말해 현정부 점점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9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신념은 믿습니다 지지와는 별개로 시간이 지날 수록 의지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건가 하고 의문이 듭니다 요즘 정부에서 하는 대처방안이나 개혁, 적폐청산 ... 이런 단어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외교와 통일에만 너무 신경쓰시는건 아닌지... 제일 실망인건 국토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있는건지 그냥 간보는건지...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 눈치를 보느라 못쓰는건지... BMW 사태를 두고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확고한 의지가 없어보여요 도무지 모르겠네요 경제관련부처도 사실 낙제점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안보입니다 노동자 입장만 대변한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지금 굴러가는 사태가... 정상이 아니네요 제대로 안되나요 ? 국민만 본다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보기만 하시는 건가요? 내무각료들 모두가 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목: 경재잿더미 이제  시작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8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2018.08.13 00:02 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 제동 걸던 민주당,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2018년 7월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BGF리테일[CU편의점] 영업이익율 2.23% GS리테일[GS25편의점] 영업이익율 2015년 3.6% 2016년 2.95% 2017년 2% [지속적인 국내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25개국 중 유독 한국 기업들만 "경기 악화될 것" 2017년 6월 26일 OECD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기업들만 유일하게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일본에서 근로자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여겨 최저임금 결정 [ 정부주도의 마음대로 결정이 아니다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나는 미쳤다라고 밖에 정의할수없다. 민주당 정권 이제 집권하기 힘들다. 노무현대통령이 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라고 했는지 알것 같음. 미친 집단이라고 밖에 규정할수 없음 나라경제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고 안보고 안듣고 지들 맘대로 하는 독재정권임
제목: 전 청원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안타깝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6

전 청원하고자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그저 안타까워서 정말 짧게 글을 올립니다. 습관적으로 이시간이면 퇴근후 뉴스보며 혼술합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의 즐거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다는 국민이 무엇입니다. 그것때문에 모두 촛불... 휏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정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정치 모르겠습니다. 그저 좀더 배우신분들중 애민사상이 있으신분들이 정치를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그저 같은 무대에서 배우만 바뀌길 바래서 촛불 든게 아닙니다. 정말 조금이나마 무대가 바뀌길 바랬습니다. 어찌하여 바꾸겠다고 믿어달라 하셨던 분들의 분열을 뉴스를 통해 봐야합니까. 이제 겨우 2년의 시간만 흐른 문재인정부에 욕심부리지않습니다. 그렇다고 7천만이나 되는 모두를 만족시킬순 없습니다. 단, 맞는길이면 그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같은 무대에 인물만 달리 기록되는게 역사같습니지다. 그렇다면 작금의 문제에 가까운 답은 역사에 있지않을까요.... 왜 내뜻대로 저들이 들어주지 않느냐 하지마시고, 다시 한번 역사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명량"에서 모두다 기억하는 대사는 "소신에겐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일겁니다.. 하지만, 전 마지막... 정말.. 모든 전투가 끝나고, 얼굴도 모르겠는 배우가 연기했던 우리 조상들님의 멘트가 심장에 꽂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구했는디, 우리 후손들이 이걸 알겄지~~" 의 뉘앙스의 대사입니다. 이순신의 최민식배우가 이대사를 했다면 명대사였겠으나, 얼굴도 모르겠는 어느 배우가, 일반 백성을 연기하며 했던 대사... 나랏일을 하시는 윗분들~ 저 대사를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실패 이제서야 인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3

작년 최저 임금 급격한 인상 하자마자 실패를 예상한 사람들이 꽤 되었던 걸로 아는데... 실패 아니라고 하면서 아까운 국민 혈세로 메울 생각만 하더니만... 거의 1년 넘게 지난 지금 이제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네... 진작에 얘기했지 소득 재분배를 왜 서민들끼리 하게 하는지... 애초에 열쇠는 재벌의 소득을 서민에게 분배해야 하거늘...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재벌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 하고 오너만 툭툭 치나... 그렇게 오너 쥐 잡듯 잡아도 연봉 수백억 그대로 가져가던데... 뭘 한거지? BMW 도 마찬가지로 늦장 대응이고... 이렇게 늦게 반응하는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및 친문 세력이 맹신하는 북한처럼 국민이 알아서 '자력갱생'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
제목: 국민연금폐지하고 옛날처럼 퇴직후 일괄수령할수 있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25

해주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힘이 작고, 분산되어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듭니다. 국민연금폐지관련하여 국민청원/최신순/추천순... 이 있습니다. 추천순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폐지관련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 클릭하여 개개인의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현재 국민연금페지 관련 가장 많이 동의한 글입니다. 여기에 동참 합시다. >>>>>> 추선순 >>>>>>> 국민연금폐지 일괄일시수령 >>>>>>>> 동의함에 힘을 하나로 합칩시다. ----> 현재 22000명을 넘었네요. 순위로는 12위 입니다. **** 미래가 아니라 현재, 현재가 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현재살아야 미래도 있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돌려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문닫아라.....
제목: 종전선언 전에 북한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0

전쟁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미래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뜻깊은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밟고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면 다음 세대들 또한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새벽 우리측 금강산 관광객 한 명이 산책로를 거닐다 북한의 초병에 의해 사살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간첩으로 몰며 협박하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뢰를 발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천안함 승조원 중 46명의 해병들이 전사하였습니다. 이 또한 날조한 사건이라 억지를 부리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그들은 또 연평도를 포격하였고 해병 2명이 전사하였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가족분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청원하는 것은 북한의 사과입니다. 사과하라고 말해주세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해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종전 선언에 앞서, 찬란한 평화에 앞서서, 사과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해주지 못한다면 어찌 그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 없는 평화는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목: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1

1.뿌리 산업을 살려주십시요. 소위 뿌리 산업 즉 선박, 자동차, 기계, 전자 등 다시 살려야 합니다. - 수주 원가를 낮춰야 합니다. 1) 직원의 임금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된 임금은 정부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원해줘야 합니다. 2) 기술 개발하여 초정밀 가공기술,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 386세대에서 단절되는 기술을 연속 시키면서 유지 발전을 해야 합니다. 기름때를 자녀에게 뭍히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 자녀들은 손에 기름때를 뭍히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2.첨단 IT산업, 기계 산업를 국내로 유턴 시켜야 합니다. - 옛날 전자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 기계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 가보면 유령 도시나 마찬 가지 입니다. :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을 펴야 합니다. 생산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인을 존경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3.정부 주도의 기업을 육성 해야 합니다.- 기업이 투자 하기는 어려운 기업, 연구소 등 - 민간 항공기 제조업, 기업이 하기 어려운 연구소 등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소위 3D업종이라는 산업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육성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수동으로 양은 그릇 제작, 입으로 불어서 유리로 각종 시험관 유리와 특화된 제품 제작을 계승시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 하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5. 건설업의 인력을 국민으로 먼저 채우고 모자란 부분만 외국인이 채워져야 합니다. - 특정 외국인이 건설 노동을 자리 잡고 국내 기업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일 임금이 많아서 채용이 어럽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6.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정책 입안자나 지도자들은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않됩니다. - 얼마전 모 IT와 관련하여 5G 설치을 중국 화훼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중국의 무역 보복을 당하니 중국 제품을 써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 이해 하기 가 어렵 더군요. 7. 국내 일거리가 생기면 가급적 국내 기업에서 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면 5G통신 설비가 4조원이라는 거대 금액이 소요 되는데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조달이 되도록 정책이 필요 합니다. - 이웃 일본은 선박을 제작시 국내 업체가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다 소비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싸면 외국으로 일감을 주는 것이 사라지고 국내 로 돌려 국내 일자리가 많이 유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은 없어 질때가 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관련 자영업자대책에 대하여 건의(일자리 관련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0 ~ 2018-09-19
참여인원: 0

오늘 뉴스를 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때문에 적자가 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데모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렌차이즈업체들이 데모를 하더니 이제는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덩달아 데모를 한다니 이해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디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에 식자재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둥 대책수립중이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업등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때문에 못살겠다고 데모하는데 식자재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면 해결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한심합니다. 최저임금이 문제라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식당업 등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인건비의 2배를 매입액으로 인정해주어 세제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 등도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2배를 매입액으로 인정해주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불만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나는 업체나 자영업자는 일부러라도 인건비를 더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세금은 덜 걷히겠지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식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건비가 절세에 큰 도움이 되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발 관련도 없는 것에 세금을 쏟아 부으려 하지말고 불만을 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도로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효과도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인건비부담이 늘어난다면 그 인건비를 소득액에서 공제할 때 지급액의 2배를 공제해주거나 그 인건비만큼 접대비의 공제한도를 늘려주거나 하여 인건비 지급효과를 극대화하면 최저임금부담이 늘어나도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흑자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기업은 인건비를 최대한 늘리려 할 것이니 고용을 유도해 일자리대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제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즉시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투가 거칠었다면 용서하시고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했으니 이해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