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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기저귀 발암물질 검사 및 환불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생리대 검사와 같이 국내 모든 기저귀에 대한 검사 및 환불 요청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TV조선 기사를 보고 하기스 측으로 항의 및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검사 결과도 확인하지 못한 채로 하기스측의 안전하다는 공지글과 답변만 보고 환불은 커녕 급하게 해외 기저귀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확인하시어 대한민국 아기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는 미국과 북한 핵 문제와 중국사드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가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협정에 대해 일하시고 있으셔서 바쁘실텐데 조금이나마 용기를 내서 청와대에 글을 올립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귀울이지 않으시지 않을꺼라고 생각이 들고 한 사람의 말이라도 흘려듣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입시와 함께 사회적으로 불평을 겪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바쁘신거 알고 대통령님이 읽기 전에 누군가가 이 글을 한 번 읽고 대통령님한테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읽고 답장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답장 부탁드리고 바쁘시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제목: 부산시 명지동 중학교 설립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3

부산 강서구 명지동지역은 2014년 인구증가율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구성장을 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속될 것입니다. 1) 녹산공단 취업자의 주거수요 2) 원부산 노후 서부산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3) 서부산 지역의 우수한 접근성 정부의 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거지역인 만큼 폭발적인 인구증가도 예측가능한 것이었으며 공업지대 인근 주거지역의 특성상 유소년/청소년 교육수요가 있을 것은 상식적입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헌법인 부과한 철칙인 것입니다. 국가가 가진 헌법적 의무를 안이하게 방기하는 것이 될 일인가요? 어제 있었던 공청회 이후 이 지역 학부형들은 절망하고 분노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부분도 산업 부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바람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아직 개발이 덜되었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소외 되지 않게 나라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연금에 경증장애인도포함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청와대에서 장애인연금법을의결해다는데 나는좋아라하고해서 근데이건중증장애인만해당되는군요 알아보니나는경증장애인이라고합니다 경증장애인도장애인연금에포함시켜주십시요 부탁합니다 기다려봅니다
제목: 중학교 설립해주세요. 갈곳이 없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명지오션시티에서 아이 셋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주실거라 했지만 막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갈곳이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거리는 일이 생활화 되었네요. 명지오션시티는 신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곳이라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시급한것은 중학교건립니다. 과밀로 인하여 기존에 있는 중학교가 포화상태이며 전쟁터같습니다.명지오션시티 안에 중학교 설립을 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부디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에이즈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31

에이즈 실명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에이즈가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누가 감염자인지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들의 인권 보호보다는 비감염자들의 건강 보호가 먼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자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않았든 그들에게서 생겨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합니까.. 이런식이라면 국민들이 낸 세금 대부분이 에이즈환자의 치료비용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감염자들만 국가적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이즈의 주요 확산경로인 성매매 또한 합법화 되어야합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하며 그렇게해야 불법적인 성매매가 감소하고 피해자들이 생겨도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불필요하고 근무태만 공무원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구청 경찰 동사무소 등 등 행정 처분하는곳 공무원들 모니터링 해서 평점 매겨서 일안하고 근무태만 불성실한 공무원들 내보내주세여. 이번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 제가 격은 서민은 공무원이 갑이고 주민 서민들은 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저희 세금으로 월급주면서 왜 그런 설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공무원들 특히 행정직들. 모니터링해서 평가제도 만들고 일안하고 못되게 구는 공무원들은 내보내주세여.
제목: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대상 성매수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38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상대로 지적장애 없는 어른들이 "전 그냥 성매수했어요. 강간 아닙니다"고 하면 그게 "그렇군요,성매매군요"하고 넘어갈 일인가요?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해주세요. 포주짓하는 10대 이런 쓰레기들 보호하지말구요. 성인에 의해 성매매를 당한 미성년자들,지적장애인들 좀 보호합시다. 아 열불나~~~~~!!!!!!
제목: 법을 더 강화시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성매매,성폭력 등등 성범죄에 대한 법을 더 강화를 시켜합니다.. 제발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깨끗한 환경을 위해 두 가지의 정책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시사 논술 토론 동아리 TADOOL입니다. 학교에서 국제 교류를 하며 느낀 점은 외국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관광을 하던 도중 "한국의 길에는 쓰레기통이 없네? 길에 쓰레기가 많아."라고 말했고 그 순간 저희는 환경 문제를 경시했던 저희의 태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아리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 토론을 하게 되었고 평소 실생활에서 직접 느꼈던 문제점을 주로 하여 정책을 고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정된 정책이 이 두가지 입니다. 첫째, 쓰레기통을 설치하자. 한국의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길거리 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며 불편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게가 많은 곳에서는 가게 앞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가게 점원이 쓰레기통을 함께 관리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게가 없는 길거리에는 쓰레기통과 함께 모형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ctv란 겉모양만 cctv인 거짓 모형입니다. 저희가 이런 거짓 모형 cctv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해결과 동시에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품류 겉면에 경각심 문구를 적자. 담배에는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문구를 적어놓습니다. 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저희는 식품류 겉면에 '포장지는 쓰레기통에'라는 문구를 '크게' 적어놓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식품을 섭취할 때,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정책이 너무 유치하다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의견도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의 기본 중 기본은 그 국가의 환경과 국민의식입니다. 저희는 한국이 글로벌 시대에서 환경이 깨끗한 나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멋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환경을 위해 하루빨리 정책을 실행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네이버만화(근친상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 난 널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이런 만화를 버젓이 어린 사람들이 보는 상황 인대 이게 말이되나요?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근친상간을 조장하는 만화가 어린 사람들이 보는 만화에 그것도 일부분 공짜로 보는 만화에 보라고 허가를 해준답니까? 이런 근친상간 만화를 보고 자란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올바른 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확립을 할까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쁜 문화를 조장하는 이런 종류의 만화는 어린아이들이 못 보게 해주세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추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7

초등학생 의붓 손녀를 고교생때까지 6년간 성폭행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90847001&code=940301 기사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라고 합니다. 아마 현행법상 중한 형이 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쌍한 저 소녀와 태어난 만1살, 2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무게는 고작 징역 20년과 바꿀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악마가 고작 20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성폭행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명확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선고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도 많이 태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을 법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시대의 악마 조두순이 3년뒤 출소 한다지요? http://www.insight.co.kr/news/120715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맘놓고 키울수 있겠습니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여서 12년이라니요? 저 아이는 8살에 저런일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나라입니까? 더 많은 아이들을 잃기전에 꼭 손봐야 하는 법입니다.
제목: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이영학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10대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 하여 두 아이를 출산하도록 만든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은 너무나 가벼운 형벌입니다.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무참히 성적 유린하고 짓누른 이들에겐 화확적 거세를 포함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도 다시 부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3남2녀 중 남자형제 막내셨습니다. 항상 형제들 우선 순위에 최하급 공무원으로 부모 형제들에게 요구만 받으시며 힘들게 사셨고, 평생 돈이 없어 직장 상사 눈치만 보며, 주위분들 무시당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주위를 원망하거나 나쁜짓을 하며 사시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2남 2녀 중 막내 그것도 첫째 오빠와 40년 이상 차이나는 막내였습니다. 오빠 가게를 도우며, 아이들을 돌보면 학교에 보내 준다는 말만 믿다가 아까운 젊은 날을 보내고 어버지에게 시집오셨습니다. 결혼 후 항상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아둥바둥 하시다 50 초반 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한 남편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가시기전 주위에는 힘드니까 집에 가라고 가라고 만 말씀하셨습니다. 마직막인지도 모른 채 혼자만 옆을 지키며 내일은 괜찮아지실 거라고 자위하고 있었던 저는 의식이 전혀 없는 어머니가 조용히 되내던 살고싶습니다를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은 자기 스스로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하거나 사는 것을 본적없습니다. 그 나이 또래 들이 갖고 싶은 것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동생을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갖고 싶어도 못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것에 대해 한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면 울어야 합니다. 저는 소위 지방 특목고를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그 때는 거기만 나오면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우리 가족을 그냥 평범하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몇 년간 취업에 좌절했을 때도 시간과 노력을 조금더 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첫번 째 만나던 여자친구는 취업를 하지 못하는 저와 한푼 갖은 것이 없던 저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무슨일이라도 해야 했기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형제와 손이 꼬부라져도 아직까지도 일을 하는 어머니를 둔 여자였습니다. 사랑.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나는 그 때부터 꿈이 그 여자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돈을 벌어 아침에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자기만 하는데도 단순히 생활만 하는데도 결혼 5년차 결혼비용까지 빛만 5천만원 가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는 비용이 제일 컷지만 점점 빛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내는 흔한 화장품 한번 사본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매일 차가운 집보다 일터의 따뜻함을 더 좋아했고 늦은 밤 10시나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함께 노력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울면서 이렇게 힘들더라도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올해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잃게되고, 동생이 빌려 줄 수도 없음에도 마련해 준 700만원 조차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고,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어지게되면서 내 아내는 아무말 없이 모든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장모님은 이혼을 하지 말아 달라고 찾아오셨지만, 내 아내의 생각은 확고 했던것 같습니다. 저는 몸을 추스리고 직장을 구헤보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이와 사무직 경력밖에 없는 저를 채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했습니다. 마지막 판사님께서 이혼을 정말 원하느냐는 말에 조용히 숨죽이다 간신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도록 삶이 피폐 해졌습니다. 몸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할 수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달의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제는 라면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와 저는 담담합니다. 희망을 생각할 겨를도, 살면서 한번도 절망에서 벗어나본 적 없습니다. 선택을 해본 적 없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항상 나쁜 결과를 보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글을 보고 계실 당신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죽음인지 삶인지...... 이제 남은 삶도 태워 버릴 지 어떨지는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산다는 것 외에는. 제가 삶은 살 수 있게 한다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돈으로 도움을 주십시요. 미안합니다. 이런 글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SC 은행 *** 그리고 제발 연락처도 주십시오 010을 제외하고 전화번호 뒷자리만 주시면 됩니다. 제 삶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명호중학교 가고싶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부산 명지동에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입니다. 지금 중학교 문제로 동네가 시끌벅적 합니다. 우리아이 우리집 가까이 안전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왜 집앞 학교를 두고 멀리 있는 학교를 보내야 하나요.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막무가내로 다른곳으로 가라고만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중학교를 명지오션시티에 만들어 주십시오.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이 글을 꼭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에어소프트건 비비탄총 규제완화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써 규제 완화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에어소프트건 즉 비비탄총은 연령별로 나뉘고 파워 또한 연령대에 맞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만 14세의 경우 0.14J 성인용의 경우는 0.2J 이러한 형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파워는 차라리 손으로 비비탄알을 던지는 것만도 못합니다. 언론에서는 위험하다고 많이들하는데 누가 대놓고 근거리에서 쏠 사람이 나올까요? 그 사람은 아마 심적으로 많이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며 모두 사라졋으면 하는 마음의 병이 있을지도 모르겟지요 다만 보통의 인간은 그런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쇠구슬을 넣고 많이들 실험하는데 그것을 넣엇다간 에어소프트건이 버티질 못합니다 물론 날릴수야 있겟지만 바렐이나 각종 부속품들이 얼마나 버틸까요? 애초에 설계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그만한 알을 날리기 위함인데 말이죠 대부분 불법 개조라고 많이들 찾는데 그 이유 역시 단순히 파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애초에 파워가 쌔면 할이유가 없거든요 입으로 불어서 나오는속도를 굳이 몇십만원 주고 살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에어건 십만원대를 하나 사봣는데 결과는 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엇습니다. 순정이엇다면 확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파워제한이 너무 낮기때문이엇죠 어떤분은 그걸보고 총이 큰데 뭐 그렇게 비실하냐고 그럽니다. 어떤분들은 이제는 몸에도 파워브레이크를 달아야하냐며 비아냥 거리기도 하지요 물론 무분별한 상황을 막기위해 규제를 완화 해야하는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것을 묵과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바이벌팀들은 안전을 중요시하고 행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인적이 거의 드문곳을 찾아가며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주셔서 에어소프트건 파워 규제를 재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사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2

부산명지 오션시티 주민입니다 허허벌판에 아파트 들어선지 약 8년 아이키우기 좋고 환경좋은 마을이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의 한치앞도 내답느지 못하는 일처리로 인해 오션시티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잘못으로 초등학교 배치며 항상 늦은 다처로 인한 초등과밀은 말할것두 없구 2009년 중학교 설립인가를 맘대로 취소를하지 않나 수요조사실수라 미안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않고있습니다 그에따른 피해는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으며 이미 입주하여 형성되고 당장 아이들이 갈 중학교도 없는데 근처 다른곳에는 입주도 하지 않은 곳에는 두번째 중학교를 2020년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당장필요한 오션시티아이들에게는 학 교를 지어줄수 없으니 근처 다른 학교로 배정해주겠으니 다니라고 하네요 책상에서 서류만작성하여 글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책임있고 제대로된 조사를 하여 주민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미안하다가 끝이 아닌 책임 있는처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공인탐정이나 사설탐정 합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탐정을 합법화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탐정이랑 같이 수사하고 추리해서 답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는 공인탐정이나 사설탐정을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탐정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께 올립니다. 막중한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간의 많은 의미있는 국정운영, 특히 적폐청산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시 개혁드라이브가 장기화된데 따른 개혁피로감이 재현되지 않으면 좋겠고요. 저도 DJ에 이어 노무현,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다만 작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불안감 그리고 그 근본적 대응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 음 1. 제목 : “대한민국의 조건부 핵무장 선언” 2. 내용 : ‘중국(러시아 포함)이 북한에 대한 석유류 제품,원유등 일체의 석유류 전면 수출금지를 당장 착수하여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핵무장에 착수할 것을 선언한다.’ 3. 이유, 필요성 : ①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한 북한측 위반 대응 및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 조치 필요 ②대한민국의 당장의 핵무장 착수선언이 아니라, 책임있는 주변 강대국의 실효적 조치를 조건부,기한부로 촉구하고 불응시 착수하겠다는 선언 ③우리는 스스로 지킬 힘을 갖고 있어야 함(구한말 역사적 사실 상기) ④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등에 대한 자주적,능동적,실효적 대응방안 필요 ⑤모든 전략,전술은 천시와 지리 특히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손자병법 모공편’) ⑥양의 동서를 막론,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는 담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임 4. 조건 : ①선언 이행 조건 : 중국의 대북한 석유류 전면금수조치를 지금 당장 착수하지도 않고, 북한이 핵포기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실행치 않을 것 ②북한의 핵포기시 보상 조건 : 대한민국은 6자회담에서 이미 결정된 북한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즉시 착수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평화협정과 수교를 즉시 이행토록 착수한다. 5. 선결사항 : 내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 한국의 목표는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 핵포기를 위한 실효적방안임을 적극 설득할 호기이며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이끌어 냄과 아울러, 미국은 기존 6자회담 결의를 존중하여 북한이 핵포기시 평화협정과 수교 실천을 적극 설득함. 6. 성공 가능성 판단 ①중국의 세계지도국 위치와 책임에 걸맞는 결단을 실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임. ②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보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일본의 핵무장이 가장 두려운 문제일 것이며, ③최악의 경우 동북아의 핵확산, 나아가 전세계적 핵확산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중국의 결단이 필연적임. ④북한의 대중국 석유류 의존도(약90%)상 장기간 버티는 것은 불가능시 됨. 7. 효과 ①성공시 한반도 비핵화 및 대한민국의 안보불안 해소와 세계적 위상 제고 ②최악의 경우 핵무장시에도 적어도 공포의 핵균형으로 인한 불안감해소 및 국가적,국민적 자신감 획득 ③대내적 국론분열 예방, 정치적으로 주도적위치 확보 8. 관련문제 : ①한국의 핵개발 능력문제 : 최악의 경우, 한국의 핵무장능력의 문제는 국가적 최우선순위, 총력대응 과제임(이스라엘 모델 참고) ②국제적 재제의 문제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할 수 있는 실효적,결정적 조치를 회피한 무책임한 결과에 따른 핵확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재제는 불가능시 됨. 끝
제목: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또다른 역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이 매우 역차별을 낳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서류를 넣지 못하거나 서류를 넣어도 100% 통과될 수 없는 등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지방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인재가 있을 때 '' 그 지역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 놓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아예 입사지원조차 할 수 없게 하거나 지원해도 합격 가능성이 없는 이런 채용 방식 바꿔 주십시오
제목: 비정상적 방송전파는 잡음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비정상적 방송전파는 잡음입니다 방송사의 장기간의 비정상적방송을 아예송출하지못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연휴때도 지금도 볘속되는 비정상적 방송은 못하게 송출중지를 명해주세요 국민의 기본적 알권리 볼권리 등 그렇게 외치던 시청자의 권리는 어디 갔나요? 수백만 수천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있음에 국민을 더 이상괴롭히지 않도록 조치 먼저하고 그 다음에 협의되게 적극적 대응 바랍니다. 지금 청와대는 국민권익의 침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목: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1. 법이 빠져나갈 구멍이 왜있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면 술마시면, 정신이상자, 인권보호, 과잉대응 이런걸로 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거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이런 범죄자들을 위한 보호막으로 형량을 낮추게 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재발도 많아집니다. 살인,강간,살인미수 등 이러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무기징역을 주어야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특히 강간은 처벌이 왜 이런가요 한사람에 삶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큰범죄인데 처벌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간, 살인미수는 정말 누명이 아닌이상 간단하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과연 자신의 가족이 당했다면 범죄자에 인권보호를 외칠수있을까요? 범죄자들에 대해서 저희 나라는 너무 관대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잉대응에 관한 법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를 때렸다고 대응한 사람에게 처벌이 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런 처벌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칼에 찔릴때 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법인가요? 미국은 강도가 들었을때 죽여도 된다는데 이런걸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도짓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위에 말한 기사는 몇년 지난 기사라서 지금은 바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도로교통법에 관해서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시 보행자가 차량과 접촉 사고시 운전자 과실이 큰게 너무 안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자행공갈들이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무단횡단 차량사고시 보행자는 무단횡단 벌금과 함께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맞는거 같습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시 보행자7:3 운전자)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시 무단횡단 벌금과 본인 치료비 본인100%) 이렇게 해야 무단횡단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무단횡단 이라는 잘못을 하였는데 왜 손해는 차량운전자가 봐야하나요? 사람우선이란게 적용할때 안할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호에 다니는 사람이 차에 부딪쳤다면 당연히 사람우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중점은 그저 법이 간단해지고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법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많은 사람이든 정신이상자 이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들이 재발하지 않게 처벌들이 강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말입니다.
제목: 청소년성폭력 처벌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5

이영학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10대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 하여 두 아이를 출산하도록 만든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은 너무나 가벼운 형벌입니다.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무참히 성적 유린하고 짓누른 이들에겐 화확적 거세를 포함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2014년 9월 6일 광화문 폭식시위에 대한 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2014년 9월 6일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족들 단식투쟁에 대해 조롱하는 폭식시위가 있던 사실 알고계실겁니다 그 시위를 주최한 측은 물론이고 거기에 가담한 일베충들 사진에 많이 찍혔습니다 그인간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거 찾아서 벌주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를 파탄시켜버린 희대의 사건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아프리카티비의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처벌을 마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4

아프리카티비에 대한 국감내용을 보면 별풍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그런부분 수긍을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프리카티비의 선정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봅니다 이젠 낮이고 밤이고 여자진행자들의 무분별한 노출과 굉장히 퇴폐적인 방송이 차고넘칩니다 지금 이글을 적고있는 이 시간에도 심하게 방송중입니다 아프리카측에 방금전에도 선정적인거 아니냐고 연락했지만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하네요 이젠 아프리카티비와관련자,그리고 방송진행자까지 법적처벌을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제목: 자녀 1인 매월 50만원 지원 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6

미성년 매월 50만원씩 18세까지 출산 정책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출산 장려 및 보육 복지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는것은 중요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자녀 양육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아 타인의 손에 맞기면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아이들 등원하원하게 하고 가정 살림도 도움을 받으려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복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만 자녀를 더 낳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한명에 3억이라는 양육비가 든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최소 5억에서 10억까지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사립초중고 대학에 유학까지 생각하면 이보다 적을수는 없죠. 문제는 그분들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 없는데 보편적인 서민들은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복지중 자녀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한데 (일부 실패사례 제외)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부모가 큰 짐이 됩니다. 나라 경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노령화의 문제는 출산과 보육의 문제인 것입니다. 핵심은 만약 3억에서 발생하는 3000만원 이상의 세금과 이에 더해 향후 지출할 세금을 생각한다면 한 생명의 탄생은 가정과 국가에 큰 유익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맞고 18년간(미성년) 매월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1억의 비용을 정부가 미래를 위해 투자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50만원씩 세명을 키우면 월 1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는 일반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둘중 한명이 250만원 이상을 벌지 않는 다면 한 사람은 집에서 살림과 육아에 집중할수 있는 지원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맞벌이 부부가 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조금 더하면 가사 도우미를 쓰거나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도 교육에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지출을 선택할 경우 보육의 질은 올라갈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한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자녀가 한명인 맞벌이 부부도 구립 어린이 집에 보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자녀에 맞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가 아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맞벌이라고 하죠. 이것도 갑의 위치에 있거나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 외에 아이들을 5시까지 남겨두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구립은 7시까지 안정적으로 보아주기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보육 시설입니다. 의료비 보육비등 모두 부모로 부터 지출되어야 최적의 지출 맞춤 복지가 되고 경제 구조도 왜곡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분은 바우처로 일부 제한을 두더라도 경쟁력 없는 어린이집까지 먹여살리는 정책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줄서 있는 부모와 아이들은 정성껏 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보육 정책의 모든 비용을 모아서 한 방향에서 다루어야 출산과 보육 정책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원 부탁드립니다. 각종 이권들을 정부가 끊고 부모를 통한 정책 바랍니다.
제목: 양성평등화 실현 여성 징병제 도입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6

양성 평등화 운운하기전에 여성징병제 도입하라. 남성들은 현 시점 법적 약자 사회적 약자가 되어 가고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평등화 실천하는 정부 기관을 만들어달라. 여성의 말로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판단하지말자.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모두의 것이나 지금은 여성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제목: 공무원 명예퇴직자에게 공로연수 기회로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일자리 창출관련 2가지 의견을 올리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 예규로 실시되고 있는 정년 퇴직 예정자에게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서기관 이상은 1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견 1 : 일반 정년 미달 공무원 명예 퇴직자에게도 사전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명예퇴직자에게 사전 사회적응 및 이모작 인생을 위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처럼 공로연수 기회를 주면, 조기 퇴직 (공로연수)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조기 퇴직 예산절감 된 비용으로 신규인력 2명을 채용 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 의견 2 : 현재 공무원에게 사무관 이하 6개월, 서기관 이상 1년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자에 한해 사무관 이하도 1년 공로연수를 실시하면 인력 순환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제목: 소비자의 아주 기본적인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직장인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도하며, 항상 응원하니 힘내십시오 ! 처음에는 카테고리를 어디로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카테고리도 기타로 하려다가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소비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관련이 많을 것 같아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가 기업이 만든 제품을 값을 지불하고 사도 그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이 없는 것은 물론 기업의 정보력과 힘을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고 구매 후 이상이 있을 시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 무조건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거나 소비자가 이상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와 법 등 그리고 집의 경우 평생을 모으거나 지불할 각오로 구매 했는데 하자가 나면 나몰라라 하는 기업 등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단 제조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의료, 금융 모든 분야에 걸처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제시하는 값을 지불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할 것을 받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들 또한 동일하게 행동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지만 이에 청원하는 바는 ' 제품(서비스)을 판매한 기업은 이상이 있다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때 까지 판매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전방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법을 만들도록 청원드립니다. 지금 청원하면서도 이러한 취지의 법과 제도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렇게 청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기에 청원드립니다. 관련링크로 첨부하였지만 백과사전에도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 이제는 소비자도 으례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법과 제도가 낡았다면 정비해 주시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 강력하게 적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파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이는 비단 제조업 뿐만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이 부담되고 경쟁력이 저하 된다고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러한 기본도 못지키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라다운 나라 기본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도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부분도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힘내십시오 !!!
제목: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몸무게에 비례해 탑승비용을 부과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대중교통 비용의 부과 기준을 '나이'가 아닌 '몸무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물건취급하느냐'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50kg인 사람과 100kg인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요금이 같은것부터 이해가 안됩니다. 물리법칙 중에 F(힘)=m(질량)a(가속도)와, W(일)=F(힘)s(거리)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가벼운 물체를 옮기는것보다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것이 힘듭니다. 이것은 가벼운 사람이 무거운 사람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간접피해이며 전 국민의 요금이 누적될수록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언제까지 가벼운사람이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따라서 저는 '지방세'의 도입을 간절히 바랍니다.(FAT TAX) 버스 등의 대중교통 비용을 '기본 요금 + 지방세' 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버스의 경우,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몸무게를 조사한 결과, 각각 64kg, 52kg이 나왔습니다.(20세 기준) 여성과 남성 비가 1:1이라고 가정하고 평균을 내면, 대한민국 20세 인구의 평균 몸무게는 58kg입니다. 버스회사의 이윤을 최대한 그대로 두고, 지방세를 도입한다면 버스 비용은 800+(Tx4)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T=몸무게, FAT TAX=Tx4) 지방세의 도입은, 국민들의 건강향상에도 기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4

박근혜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밀어붙여 시행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있는데, 성과연봉제는 폐지를 하셨지만 임금피크제는 아직도 폐지되지않고 계속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않고 공공기관에게만 강압적으로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힘으로 몰아부친 결과 효과는 없고, 근로자들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김정애 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배우자의 사망일떄 남편의 국민연금을 60%만 수령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납부했던 연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받지도 못할국민연금을 계속납부하는것은 억울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홀로 책임을 지는 현실에서 남편의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결정됨과 동시에 본인의 연금납부액은 면제를 시켜주시는것이 옳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없는 지출은 줄이고자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합아파트 비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있는데 평생꿈이 주기집을 소유하려는 거였는데 코오롱건설과 조합장 벽송대표들의 논간으로 공사가 지연될뿐 아니라 피같은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주택을 하는것은 돈이 없기에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신청한건데....제발 저희 아파트 빨리 완공되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실에 맞지 않는 BMI 지수 비만 기준 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현실에 맞지 않는 BMI 지수 비만 기준으로 인해 정상 또는 과체중인 사람들이 비만으로 분류가 되고, 과도한 다이어트 및 비만관리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과이과통합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6

고등학교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잘하는과목이 있는데 다 잘하라고하면 더 공부가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문과 이과 통합하게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평창올림픽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면온리 면온초등학교 앞 도로는 왜 만들었나요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요 상권을 죽이면서 도로를만들어야했나요 구도로랑 신도로랑 차이가 없는데 혈세낭비아닌가요 구도로이용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지금 거주하는 상권을 무너트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 한 사람으로서 명확히 답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책임있는분 연락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해주셨으면 해요 김동준 *** 입니다
제목: 에이즈 등 중증 감염병 보균자는 격리 및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3

최근 동성성관계, 음성화 되어가는 성매매 등 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다른 질병과 달리 심각한 전염병이며 현재로는 명확한 완치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정부차원에서 에이즈 보균자를 관리,감시 하고는 있지만 인력 및 시설등 모든 면에서 사실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세계적으로 충격이었던 헐리웃 배우 '찰리쉰사건'과 국내적으로는 '에이즈보균자가 수십명의 상대와 성관계 및 성매매를 했다' 는 최근의 뉴스들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에이즈 같은 중증 전염병 보균자는 특정 지역에 격리되어 생활하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위치 추적장치등을 부착하여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질병 보균자라고 격리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에이즈는 명확한 이유없이 쉽게 걸리는 감기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발생과 전염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행위가 전제되어야 발병되는 질환이므로, 다수의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염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겐 감염자의 완쾌를 돕고 질병의 감염을 억제할 사회적 의무도 존재합니다만 이는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다하고 있습니다.(에이즈 치료비용은 본인 부담이 아닌 전액 의료보험혜택이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국내 에이즈 환자 만명시대에 최근 가파르게 올라가는 감염자 수. 다른 질병은 몰라도 에이즈는 감염자 그들에게 큰 책임이 있으며, 별도의 격리없이 지금처럼 일반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오히려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사회적 낭비일 수 있습니다.
제목: 도로 공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완료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진행중] 톨게이 통과하다 차량유도 파손된 파이프에 타어어 5개 찍힘 사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7-10-19 청원마감 2017-11-18 29일 남음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Talk Telegram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10월10일 탱크로리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 서평택 톨게이트 진입하면서 축중계 앞 차량유도 파이프에 차량 조수석쪽 앞에서 뒷까지 5개의 타이어 찍힘 사고를 당해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파이프 파손이 된지가 오래 된것 같은데 현재 까지도 보수하지 않고 있어 많은 차량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구 그대로 방치된 실정입니다. 국민 신문고에 두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답만 돌아와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파손된 파이프는 도로공사에서 차량을 축중계로 유도하기 위해 차선에 붙여 설치한 시설물인데 많은 차량들이 통과하며 타이어 휠에 찍혀 찢어진 상태로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칼날 같이 날이 서 있습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타이어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은 제가 차선을 이탈해 발생한 사고라 하며 변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찍힘을 인지해 민원이라도 제기했지만 다수의 차량은 찍힌 줄도 모르고 운행중일겁니다. 그런 상태로 대형차들이 고속도로에 진입 달리다 보면 타이어가 터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 공기업인 도로 공사는 차량 진입을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라 자신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차선을 이탈해서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손된 유도 파이프를 많이 봤습니다. 대형 차량은 폭이 넓어서 정확하게 차선 정중앙으로 진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도로 공사 측에서 제때 보수만 했더라도 많은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할수 있는데 파손된 파이프를 방치 해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업무태만이며 공기업으로써 할 행동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해 주시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취업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취업이안됩니다 대기업 자리는 항상 차있고 나이 어린 사람만 뽑습니다 요즘같은 100세시대에 20대 후반도 일자리 창출을 원합니다. 대기업 입사하는 사람중 대부분은 고위급 간부이며, 청탁대상자 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조합비리고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울산북구 중산매곡주택조합 비리를 꼭 밝혀 주세요 코오롱글로벌과 최효식전주택조합장 디앤에스 시행사 디앤에스와 전조합장 최효식은 처남매부지간으로 조합기금 횡령하였습니다.
제목: 의사가 술먹고 응급실에서 진료봤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1

서울에 한병원에서 의사가 응급실에서 음주후 진료를 봐서 경찰신고까지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송파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서 할려고 했더니 의사가 술을 먹지 말라는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도 살인운전인데 의가 술을 먹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다는것은 큰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업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음주상태에서는 정확한 환자의 진료.처방.처치을 할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잘못진료해서 피해를 보는건 국민이라 생각됩니다 모든국민이 아프면 찾는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병원에서 이런행태들이 벌어지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정부처를 고발합니다
제목: 주택조합비리고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0

울산 북구 중산매곡주택조합 비리 코오롱글로벌과 전조합장 비리를 꼭 밝혀서 피땀흘려 집한채 마련하려고 조합에가입한 돈없는 서민들 피해가 가지않게 꼭밝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