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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규제 풀어주시고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 규제 장본인들 처분서약서 작성 및 양도세 중과 해주세요 비조정지역이었던 곳들 투기지역만든 비상시적 정책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560

무주택자 및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비조정 비규제지역 포함해서 분양공고 기준 및 정부 정책 및 은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약 당첨되고 미분양 계약하고 기존주택 매수한 분들입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통화량이 증가하여 집값이 상승하고 기존 주택 있는 분들도 서울아파트 kb시세어 따라서 대출 70프로 또는 80프로 받은 분들은 운이 좋게 지금보다 저렴하게 대출 넉넉히 받고 매수하여 시세차익 얻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처럼 지금 집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려 모은 자금과 정부와 금융위원회 은행에서 규정한 대출 한도에 따라서 kb시세 70프로 또는 1주택자이상 60프로 대출 한도를 믿고 계약한 분들이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대출규제하여 투기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대출이 시세의 40프로 한도로 해준다고 하고 그것도 재산권 침해를 위한 소급적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집 가지려는 중산층의 불행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표를 얻으려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말은 저소득층인 최하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준다는 것 뿐이고 대다수인 중산층 및 부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로 세금을 걷고 중산층에게는 집을 못사게 대출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어 인천같은 집값 하락지역인 비규제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바꾸어 구도심 기존주택 매수자들과 검단신도시 ,시흥지구 및 양주 신도시(조정)등 청약받은 분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하여 잔금을 치룰 수 없게 하루아침에 기습 규제발표로 비조정지역이었던 검단신도시 중도금 및 kb시세를 기존 무주택자70프로,1주택자 이상 60프로 대출 한도에서 일괄적으로 투기지역은 대출한도 시세의 40프로 조정지역은 50프로로 바꾸었습니다 징벌적 세금징수 및 정치적 표를 위한 대출 규제 및 부동산 규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여 집값 상승시키면서 양도세 부과하고 세금걷고 내 집마련 사다리를 걷어 치우면서 평생 집없이 전월세 거주하며 세금내라는것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및 재건축 수혜입은 정치인들 서울아파트 대출을 시세의 60프로 또는 70프로 이상 받았던 이력있는 정치인,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출을 회수하고 집을 처분하시고 양도세 많이 내신 후에 대출 규제 및 세금정책 펼치세요 지금 정치인 및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치하는 분들 재산을 불리고 그들이 말하는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얻고 투기한것들 먼저 양도세중과로 세금내고 처분서약쓰고 처분하세요 소급적용을 하여 위헌을 먼저 한건 국토교동부 및 부동산정치를 통해 규제를 한 분들입니다 다같이 대출 한도 평등하게 하고 불로소득 다 환수합시다 정부가 원하는 투기꾼 박멸 , 서민들 집 못 사게 사다리 걷어차기는 오히려 미리 진입하여 시세차익보고 추후 뒤늦게 똑같이 자본주의를 믿고 내집 마련하려는 분들을 부동산 규제로 사다리 걷어치우고 양극화를 통해 이득보는 국토교통부 및 정치인, 기성세대(대출 60프로 이상 받은분들) 들의 오만과 주객전도, 내로남불,심판받아야할 분들이 심판하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하여 위헌정책인 비조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바꾸어 대출 40프로로 제한한 정책을 만들 당사자들부터 부동산 및 금융재산공개 , 대출규제 및 처분서약서 작성하여 본인 거주하는 1주택만 남기고 양도세 중과세 내면서 다 처분하고 처분안한분들 대출회수해주세요 그리고 대출 60프로 받았던 분들도 대출 회수하고 40프로로 해주세요 위헌적인 소급정책을 먼저 시작한 분들로 인하여 다같이 피해보고 공평하게 재산을 다시 조정합시다 징벌적 규제도 기성세대도 받으시구요^^ 이것이 비합리하다면 비조정지역이었던 지역을 다시 비조정지역으로 해주시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세요 양도세 중과로 돈 없는 서민들 돈 뜯어가지 마시구요
제목: "아쉽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38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달리 집을 팔지 않고 있는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해 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6개월 내 팔라고 했지만, 정작 한 명만 집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집을 팔면 좋았을텐데 저도 아쉽다"라고 했다. 선량한 서민은 무주택이어도 투기꾼이라고합니다. 위헌이어도 소급적용이랍니다. 일부 청와대 참모는 그냥 ... 아.쉽.다.! 이게 다입니다.. 선량한 서민들도 좀 아쉬웠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명단 공개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왜 아직도 그들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 소명해주십시요! 아!쉽!다!
제목: 안산유치원  6세 사랑하는조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826

저는..안산유치원 식중독발생 원생의 이모입니다. 너무나도 활발하고 말 잘듣던 조카가 마른하늘의 날벼락도아니고..단순장염인줄말 알았던 부모들은..하루하루를 매일 눈물로지내고있습니다. 투석중에 의식을 잃어가며~~또 투석을하고 소변은 새까만 피소변을보며 피변을 흘리며 고작6살인 조카를 그 힘든투석을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1키로씩 살이빠져가고. 평생 투석을하게 될지도모르는상황에서 어찌하여 원장이란 작자는..단한번이라도 사과말이 없는지요.?? 조금이라도 빨리~나서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많은아이들이 힘든고통속에서 지내고있었을까하는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교육부는 반드시 비리유치원을 밝혀내고 원장은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사과하며. 평생 장해를 안고가야할 우리아이들에게.. 책임의 보상을 해줘야할것이고.이모든 사건을 밝혀내셔야 할것입니다..!! 비리유치원.안산유치원 원장 꼭..처벌해주세요~~~!! 힘내라~~우리 이쁜천사 사랑하는 내조카~ 이모가 아무것도 해줄수없는 어른이라 미안하다...
제목: 경남 창원시 **구 **면 **지역주택조합 추가부담금 중재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671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시 **구 **면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현,******) 조합원입니다 2018년 4월 입주를 했고 그당시 조합측에서 총회결의도 하지 않은 1차 추가부담금을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하여 재작성하고 서면결의서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17.06.02 주택법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비 조합원별 부담금 확정 및 변경건은 조합원의 20/100이 직접참석하여 총회결의를 거쳐야만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후에도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1차 추가부담금의 부당함에 비대위가 결성되어 제3차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1차 추가부담금에 대한 총회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총회결의를 하지 않은 부담금은 조합원의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추가부담금 명목의 선납금을 입주를 빌미로 세대당 1,400만원~ 2,100만원을 정당한 부과사유없이 계약서에 포함시켜 납부하게 한거죠 1차 추가부담금에 대한 총회결의도 없었는데 2020.02.08 제6차 임시총회에서 2차 추가부담금에 대한 결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조합측은 2차 추가부담금 납기일 2020.06.19 넘겨 20%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조합의 잔여재산(미분양아파트,상가)은 매입형분양대행업체가 분양업무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2020.05.15까지 잔여재산에 대한 잔금을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재난사태로 잔금입금일은 연기요청하여 조합측에서 5%의 연체이자율 부과에 대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2020.06.30로 기간을 연기시켜준 상태입니다 잔금입금이 늦어지면 발생할 리스크가 있음에도 조합은 분양대행업체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코로나로 누구나 어려운 이 시기에 총회성사 4개월만에 천만원이 넘는 돈을 납부하라며 납부기한을 어길시 2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겠다는 조합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분양매입대행은 연체이율 5%적용 조합원에게 사채이자만큼의 20%적용 타당한가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된 2차 추가부담금은 당연히 조합원으로써 납부는 해야겠지요 하지만 2차 추가부담금 납부에 앞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추가부담금명목의 선급금을 이미 조합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차 추가부담금 명목으로 선납한 금액은 부당한 부과금이므로 조합측에서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짜피 조합원은 2차 추가부담금 납부를 해야하니, 돌려받아야할 1차 추가부담금 명목의 선급금으로 대체납입하고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 봅니다 (선납금이 2차 추가부담금보다 많음) 시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1차 추가부담금 명목으로 부과한 금액에 대한 중재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사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684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노력해주는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 말표현만 하면서 정작 개선되는건 눈으로 하나도 보이지않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글을 적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현재 최저시급을 올리며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나라를 만들수는 없겠죠. 그러나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건 정규직이 되고자 노력하는사람들의 노력을 짓밟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조무사와 간호사는 공부하는 양과 실질적으로 실습하는시간과 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간호실습을 1000시간 하면서 휴대폰은 한번도 보지못하고 앉지도못하면서 1000시간과 4년간의 시험과 막대한 공부를 하는동안 조무사들은 700시간정도의 실습을 의원급에서 앉아서핸드폰하면서 보내는시간을 반정도 보내고 얼마되지않는 자격증 비용마저 국가에서 지원해주며 1년동안 2번이라는 시험도 있고 .. 1년만 공부하면 되어서 시험문제 수준차이에서도 많이납니다. 그러나 사회로 나가면 최저시급이 올라간 조무사의 월급은 대략 200 간호사의 월급은 서울의 빅5병원을 제외하고 300이 되지않습니다. 원래 최저시급이 올라가기전 조무사와 간호사의 월급은 꽤 차이가 났지만 조무사의 월급이 올라갈뿐 간호사의 월급은 오르지않고 유지되고있습니다.. 현재 간호사는 일을하지않는 무능한 간호협회에 협회비를 10만원을 넘게 내야하며 3교대와 오버타임을 하지만, 정부에서 오버타임 안하는법을 만들어서 병원에서는 이제 오버타임 돈마저 주지않습니다... 오버타임은 오버타임대로 하지만 말이죠! 어디에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개인이 증거를 모아 병원상대로 신고하기가 쉽지않기때문이죠. 오버타임을 없앨거면 정말 철저하게 없애시고 차라리 근무외수당 비용을 최대한 많이 올려주세요. 최저시급을 올릴거면 최저시급이아닌 시급을 평등화되게 올려주세요. 정책을 만들면서 그외의 점도 바라봐주세요. 1. 간호조무사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 -> 병원에서 조무사를 간호사로 부르며 속이고있습니다. 신고조차 제대로 되지않고 있습니다...ㅠㅠㅠ 조무사와 간호사의 간호의질은 정말 다릅니다. 제발 간호조무사 명칭을 조무사로 변경해주세요! 2. 근무외 수당 비용을 올려주세요. -> 오버타임으 근절 로 인해 이제 오버타임을 해도 수당을 받고있지않습니다.. 병원들이 꼼수를 부리며 돈을 주지않습니다 ㅠㅠ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3. 간호사와 조무사의 월급 차이를 위해 간호사 면허증 수당을 받게해주세요!! -> 앞에서도 말했지만 공부의 양과 질 노력이 다릅니다. 간호사수가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학은 많습니다. 대통령님 대학을 늘리고 간호사 정원을 늘릴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제목: 6월 17일 부동산 정책 전면 무효 백지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660

서민들의 자금과 개인사정 고려없이 6월 17일 부동산 규제를 하루아침에 기습적으로 발표하여 서민 피해를 야기하고 가중시키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철회하고 무효로 해야 합니다 일부 개인들의 이해관계와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각 지자체가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게는 규제없는 시혜와 특혜를 일부 지역에게는 규제를 가하여 부동산 정책과 규정을 믿고 청약 및 부동산 매수, 매도를 위해 계약한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22번의 부동산 규제는 모두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사과와 반성을 위한 기자회견을 제안합니다 규제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시장경제를 야기시킵니다 공인을 위하고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잣대로 가상의 투기꾼을 설정하고 국민사정 고려없고 법률을 소급하고 위헌을 야기하고 법률 유예도 없는 변덕스러운 규제 무질서한 규제정책을 철회해주세요 기존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침해되서는 안되는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주세요 1.무주택자 및 1주택이상자가 비조정지역에서 청약한 경우 기존대로 대출한도 70 ,1주택자는 60프로 해주세요 2. 서울 및 수도권 무주택자 및 1주택자 보금자리론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완하하여 종전 7천만원 또는 신혼부부 맞벌이 8500만원의 기준을 없애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출 70프로 해주세요 3. 주택처분서약없이 비조정지역 청약당첨되신 분들에게 기존 약속대로 주택처분없이 대출 60프로 이상 나오게 해주세요 4. 2주택자 이상이 집을 매도시에 양도세 중과 없애주세요 5. 비조정지역 분양권 2개소유하신분들 모두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모두 계약당시 약속대로 시세의 대출한도 60프로로 해주세요 6. 서울아파트가 시세가 오르고 있어서 집을 매수하기 힘드니 최경환 부총리님 정책처럼 대출 70프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당시 서울아파트 대출 70프로 일으켜 잔금치루고 서민주거안정이룬 지금의 기성세대와 평등하고 공정하게 해주세요 7.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후에 정규직은 공부많이하였다고 2배 임금 받으면 안된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분의 월급책정 산정기준, 그분도 국회의원되어 그리 많은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월급을 받아도 합당한가 라는 의문점 풀어주세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 남이 하면 불륜인 지긋지긋한 규제 및 차별정책 철회해주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회복시켜 주세요
제목: 조정지역 양도세장기보유헤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16

안녕하세요 6.17조정지역 다주택자입니다 모든주택은 지금사는지역(경기남부)으로 조정지정전에 매입했구요 제계획은 21년된 실거주집(대출 열씨미 값아나가구 있씁니다,현시세 1억8천) 팔아서 새집으로 이사갈예정으로 34평분양도 받았습니다 노후대책으로 월세나받을생각으로 24평미분양아파트도 하나장만했구요 그런데 거주아파트가 팔리질않더군요 그때는신축 입주가 많을때라 구축은 3년이 지나도록 한번 보러 오지도 않더라구요 할수없이 이사가려던 집을 반전세로 놨었고 만기시점에 현거주집 팔아서 새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6.17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돼버리고 양도세장기보유혜택배제에 중과세까지 유예기간이 6.30날까지라니..너무촉박한거아닌가요? 갈아타기위한구축은 장기보유혜택및 중과세는 배제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유예기간도 보완책을 세워주십시요~!! 다주택자라는무조건적 잣대로 고통스러우니 억울하단생각이듭니다 기존집 팔아서 나머지대출값고 들어갈집 보증금빼주려햇는데.. 중과양도세내면 보증금돌려줄돈이안돼서 기존집도 못팔고 이사도 못가게생겼네요 돈없는서민은 평생 새집에서도 못살아보겠네요 꿈과 희망이 나락으로떨어집니다 또한 기존집 못팔고유지시 3주택이상이돼어 보유세.종부세.건보료등 미리걱정이 앞섭니다 갈아타기위한 구축실거주집 양도세 장기보유혜택및 중과세배제 유예기간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정유사횡포 더 이상 그만!!  평등과 공정의 정부!!!  공동책임의 역활을 수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075

저는 경남 창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정유사들의 알뜰주유소 공급가와 브랜드주유소의 공급가 괴리의 시정을 바라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이명박대통령 정부시절 요동치는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유가에 개입을 시작합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통하여 알뜰주유소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국민들께 양질의 유류를 합리적 가격에 공급한다는게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석유공사에서 정유사를 상대로 최대한 저렴하게 유류를 구매 후 알뜰주유소들에게 공급, 알뜰주유소는 낮고 합리적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 자연적으로 주변 경쟁 브랜주유소들의 가격인하를 유도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유사들의 브랜드주유소에 대한 공급가를 인하시켜 주유소판매가를 합리적으로 인하시키는 선순환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독과점 형태의 우리나라 정유4사(**, **정유, **, ****)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압력에 떠밀려 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가격은 합리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회사만 믿고 짧게는 몇년, 길게는 수십년 거래를 이어온 브랜드 주유소에게는 불합리적 이해불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브랜드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의 구입가격이 리터당 작게는 20원에서 많게는 100원이상이 알뜰주유소와 차이가 납니다. 일부 특정주유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유소들의 순수익률이 1%미만입니다. 즉, 리터당 50원의 마진확보도 어려운 시장인데 알뜰주유소와 브랜드주유소의 사입가격이 평균적으로 리터당50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알뜰주유소는 브랜드주유소의 사입가격으로 판매해도 최소 50원이 남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말, 공정과 평등의 정반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물론,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정유사들 많이 힘듭니다. 정유4사가 1분기 적자가 4조씩이나 났다고 합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공급계약이 되어있는 정유사들의 적자폭은 상상 이상 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에다 고통분담을 호소하면서 현정부의 역점 공약인 고용유지 애로 및 인원감축등을 들먹이며 정부를 협박까지 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요구 하겠습니까? "고통분담"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유류업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주유소들은 우울한 잿빛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메스컴에도 떠들썩하게 나왔지만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직원 일인당 성과금 및 특별상여금을 몇천만원씩 받아갔습니다. 그때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체 뭘 해줬습니까? 주유소는 눈물을 쏟았고, 정유사는 샴페인과 폭죽을 쏘아 올렸습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유류업계의 고통분담 방식이었습니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을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견제할려는 정유사는 견제를 무시해 버리고 브랜드주유소만 중간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터무니 없는 요구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같은 출발선에 세워 경쟁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같은 무기를 쥐어주고 싸움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비슷한 가격을 쥐어주고 물건을 팔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똑 같은 조건이 힘들더라도 비슷한 조건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유소 사업주님들 힘 내십시요! 우리들도 국민인데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공정과 평등을 갈망하는 정부정책의 희망햇살을 고루고루 펼쳐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규제전 공고한 분양권은 소급적용 안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521

규제전 공고한 분양권은 소급적용 안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국토부장관이 라디오에서 하는말과 금융위의 말이 다 다릅니다. 정부와 은행들.. 어디하나 확실히 말해주는데가 없네요.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자금 계획하여 분양받거나 분양권 매입을 한건데 규제 소급적용이라면, 입주앞둔 단지들은 대출안나와서 난리납니다. 국민들 재산권침해하면서 정부에서 바라는게 이겁니까? 조정전에 진행한 분양, 계약한 건은 규제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양도세 과세대상 수익에서 거래세를 공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658

현행 주식거래세를 폐지하지 않고 일반 개인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더 내라는 건 이중과세입니다. 양도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거래세를 공제해주세요. 외국인의 주식 수익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없다고 거래세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변명일 뿐인거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는 거래세만 내게 하던가 양도소득세를 거둬 들일 방법을 찾아 보시던가 하는게 기재부가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체육시설 등록 골프장 그린피 인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6,900

현재 골프장이 계속 인상하고 있는 요금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골프는 이제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대중스포츠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남녀 골프 선수들이 해외 대회에 나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변확대 속에 골프가 대중화가 된것은 명실상부 합니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들도 이런 저변 확대속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을 하고 있으며, 새로이 만들어지는 신규 골프장들은 당연히 대중에 체육시설로 등록을 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제들이야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분양하여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골프요금을 적용하고 대신에 높은 세금요율을 적용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회원제 골프장들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화하여, 체육시설로 전환되고 거기에 따른 세금혜택을 보고, 세제 혜택을 본 만큼 골프장을 찾는 많은 대중들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간에 이루어지는 골프장 요금체계를 보면, 대중제 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체육시설로 등록한 신규 골프장들 또한 회원제 골프장에 버금가는 요금적용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에 관련한 상한제 규제사항이 없다보니 현재는 부르는게 값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시즌을 맞이 하여 많은 골퍼들이 찾으에도 불고하고 평일에도 주말가격에 상응 하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골프 요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비싸다고 할정도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 하나 없이 기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카트비도 인상하며, 그린피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골프 여행등이 차단되어져 있는 특수통을 누려 평시 대비 2만원에서 3만원이상 올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골프장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져 있음에도 현금할인등을 명목으로 할인을 하고는 있으나 이미 올려놓은금액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할인혜택은 없고 매출누락의 효과만 누리고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골프장이란 시설 자체가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드는것은 사실이나, 골프장 자체가 편하고 시간운용을 하기 위해 도입한 카트를 일반 골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것도 어이가 없는 현실이며, 카트 자체를 맹목적으로 탑승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기존에는 1대 5시간 가량 운용에 기존에는 8만원정도 받던 금액을 현재는 아무런 이유없이 1만원이상 올려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카트 상태는 안좋아지면서 금액만 올려 받는 실정이 되어 버린셈입니다. 이용하지 않고 싶어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만들어 요금을 책정하는것 또한 개선되어져야 할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계속된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많은 골퍼 인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무리한 금액인상으로 인하여 1회 운동에 많은 금액이 지불되는것을 개선하고 청원합니다. 스포츠 대중화에 앞장서야 할 시설들의 무리한 요금인상을 제한해 주십시요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좀더 빨리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503

저역시 동의 합니다 만 하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를 멈추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어의 가 없어 이렇게 처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네트워크 보안과 cctv 등 설비를 시공하고 공항개항즉시 아웃소싱으로 2015년 까지유지보수로 근무하다 60살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비정규직 및 아웃소싱직원 이란 고용형태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해서 착취율을 높이고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지만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이라는 (아웃소싱)고용형태는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적은 공항 직원으로 (갑) 많은 아웃소싱형태의 공항노무직(을) 을 관리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만들어 관리 해왔습니다.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갑을 이야기 하는데 취준생들이 이야기 하는 최고의 직장이라는 인천공항공사직원을 이야기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취준생여러분들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뼈빠지게 공부해서 준비하는것이 공항공사 직원이 아니고 보안검색 으로 가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말씀하신데로 보안검색팀으로 가시려면 보안검색2주 훈련받으면 처음 직원으로 갈수 있 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빠져야만채워질수 있지만 그리고 처음 봉급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첫 봉급이 2400 정도 인걸로 아는데 물론 예전 기억이라 정확하진않겠지만 공사직원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년봉3700이라는것은 17년근무 한 직원의 연봉이라고 나왔죠 공사직원17년이면 얼마 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원래 큰회사든 적은 회사든 모두 일하는 방법과 차이만 있을뿐 같은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요? 물론거기에 따르는 봉급차이는있겠지요 만약 지금 이런식이라면 얼마전 국회에 청소하시는분들 이 정규직으로 전부 바뀔때는 왜 아무말도 안하셨나요? 국회에 일하시는분들이 공항보다 못하였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가 무었인지 모르겟지만 좀더 크게 보고 모든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형태로 생활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신분들이라면 생각해보십시요 보안검색이란것이 알바자리 로 들어갈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들도 훈련과 시험도 보고 들어가는겁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서서 검문검색하는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비정규직및 아웃소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여 보다 크게 보십시요 더 넓게 보십시요.. 사실 공항 자회사로 만들어 많은사람들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공항 자회사도 없어지고 모두 공항직원이 되겠지만 세월이 많이 필요 하겠지요.. 공사노조에서 반대하는경우는 관리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겠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것이죠 어차피 같은 직원이라도 상하가 있기 때문이죠 공사 직원이 영원한 상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제오늘 정치권에 서 나온 티브이를 보면 정말 하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생각같아선 국회의원들도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저야 하등관련 없는 일이지만 나라가제대로 되어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매년 계약을 새로 하는 그런 불평등한 일자리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주식세제 개편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663

증권 거래세 인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번 세제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거래세 인하 및 폐지는 AI를 이용한 알고리즘 시스템매매로 시장을 교란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양도세 전면 부과는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부과의 대상은 모두 개인투자자들이며, 기관투자자들의 법인세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세 형태는 종전과 다름이 없이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양도세 전면 부과 정책은 일방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주당의 이번 정책은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세를 낮춰 주고 그 세수를 맞추기 위해서 양도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매우 편중된 세제개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위와 같이 주식시장의 3대 투자주체인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중 정부와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이권을 대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KBS어린이합창단 해단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134

‘2020 KBS 경영혁신안’ 관련 뉴스를 접한 날, 저희 아이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KBS방송총국으로부터 어린이합창단의 해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서울의 KBS 어린이합창단도 작년에 해단 수순을 밟았고, 지금 전국에 남아있는 5개의 합창단이 동시에 이 통보를 받았다고 하니 정말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도 이러한 경제 논리로 비슷한 해단 조치가 나왔는데, 저희 지역은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조건으로 합창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정적으로 KBS 방송국에 전혀 의존하지 않았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해단’이라는 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도청, 시청, 교육청 그리고 그 외 지역의 다양한 행사 및 공연에 초청되어 KBS라는 이름을 빛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활동할 단복을 새로 맞추었고, 그 옷을 입고 공연하게 될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이에게 이런 상처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요. 게다가 작년 12월에 선발된 신단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연습도 못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즉각 해단 소식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나 방송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공공의 어린이 예술 단체의 명맥을 유지하고, 합창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부르며 또 동요를 지켜내고 보급하던 방송국의 어린이 합창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는데, 작년 서울 방송국에 이어 올해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합창단을 몰아내려고 하는 경제 논리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들의 사랑, 이별, 그리고 다소 선정적인 내용이 담긴 트로트를 어린 유치원 아이들까지 흥겹게 부르는 것은 시류를 틈타 공격적으로 방송 편성을 하면서 정작 어린이를 위한 합창, 동요는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후의 명곡 등에서 감동을 자아내고 눈물을 뽑아 순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를 무대에 세웁니다. 과연 어린이들은 그런 소비재로만 활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인기가 없고 돈이 되지 않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무대, 어린이를 위한 동요가 우리나라에 많이 울려 퍼지게 하고, 그러한 방송을 편성하는 게 공영방송의 몫이지 않나요? 그러라고 전 국민에게 수신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어린이합창단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경영혁신안의 일환으로 방송국에서 몰아낸다면 다른 방송사 및 지역의 합창단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그만큼 KBS가 가진 대표성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대를 꿈꾸며 노래하고자 했던 우리 꿈나무들은 꿈을 상실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방송, 행사 및 공연에도 가요나 트로트를 부르는 아이들만 넘쳐나겠지요. 이번 일로 우리 어린이들이 동심으로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간곡히 바라건대 KBS방송국이 어린이 합창단 해단 조치를 거두어 우리 아이들이 꿈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거짓말 없이 부동산 규제 소급적용없애주세요 신설규제도 없애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410

비조정지역이었을 때 계약하셨던 분들은 몇억대를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입주 시 종전대로 KB시세대비 무주택자 대출 70프로 또는 1주택이상 대출 60프로 나온 것을 알고 정부와 금융위원회 ,분양사 ,시공사 , 은행을 믿고 계약하신분들입니다 법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시하고 번복하여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여 비조정지역 1주택이상 소유자분로서 계약하신분들 처분서약없이 계약하신분들(미분양지역 계약, 비조정지역 청약덩첨)모두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앞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비조정지역이고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는 처분서약도 쓰지 않고 계약하신분들이 졸지에 집을 처분하고 개인사정 안중없이 길바닥에 내쫒기고 양도세중과 세금 내게 생겼습니다 미분양지역이었던 34평 분양가 4억 2천만원이 4개월만에 투기지역이 되었고 다산신도시 34평 분양가 3억2천이 지금은 8억 4천만원에 입주하여 거래된 곳은 종전 그대로 조정지역으로 유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 지역만 비교하였지만 형평성 없는 논리적이지 않는 하루아침 기습적인 서민 죽어라 규정에 대해서 해명해주세요 그리고 종전대로 비조정지역에 계약하신분들은 무주택자는 입주 시 kb시세 70프로 1주택자이상은 kb시세 60프로로 처분서약없이 처분안시키고 대출 해주세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법률 소급하지 말라는 것은 국토부장관도 방송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비조정지역서 청약받거나 미분양지역서 계약하신분들은 대출이 종전 그대로 입주 시 중도금대출 범위가 아닌 Kb시세 한도로 동일 LTV 비율인 kb시세인 무주택자 70프로 ,1주택자60프로 해주세요 다주택자들 비조정지역서 계약한만큼 대출 나오게 해주세요 주택서분처약 강요하지 마세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주거불안정 일으키지 말아주세요 이번 무차별적인 기습 부동산 규제로 하루아침에 300개 단지이상 100만 청약자들이 피해보게 생겼습니다 대출규정을 소급하지 않고 기존 계약 때 약속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정부나 금융위원회서 거짓말하고 선동하지 않고 언론에 밝히고 기존대로 행정지도 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권리이고 정부의 형평성 어긋난 내 집마련 서민죽이기 위한 대출 및 집 처분서약서 강제작성관하여 법률 소급 위법을 주장합니다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의 무책임한 대응을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41

아이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였지만 하루도 인공호흡기 없이 지낼 수 없고 학교에서도 늘 옆에 보호자가 지키고 있다가 수동식 엠브를 수십번씩 하면서 겨우 겨우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2010년경 가벼운 감기를 앓아 감기가 낫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다가 그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수차례 입원하게 되었고 중환자실까지 입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중환자실 등에 입원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근손실도 심해져 지금은 인공호흡기 뿐만 아니라 휠체어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호흡기랑 휠체어가 필요 없는게 꿈이라는 아이에게 부모로서 옆을 늘 지키며 같이 아파하고 간병을 해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슴이 무너집니다. 물론 아이의 마음은 훨씬 더 아프겠지요 18.12월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정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아이에게 폐질환에 대하여 특별구제대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건강피해확인도 되었구요. 이후 천식에 대하여 재심사 끝에 구제급여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이는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만성호흡부전, 천식, 급격하게 발생한 근손실로 휠체어와 인공호흡기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배우자도 2010년에 아이의 간병을 위하여 간호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늘 아이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감기만 나으면 될 줄 알았는데 모르고 열심히 썼던 가습기 때문에 아이에게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죄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알고도 판매한 **는 지금까지 단 한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폐질환도 1,2단계가 아니면 어떠한 배상도 없고 천식에 대하여는 아예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경제적으로나마 도움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서 1년 반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의 홈페이지를 뒤져 왜 아무런 배상도 없고 묵묵부답인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역시 한달이 되가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물어물어 통화하자 메일이 접수된 것이 없답니다. 다른 메일을 알려줄테니 거기로 보내달랍니다. 분명 홈페이지에 가습기살균제 배상에 대하여 적어 놓고 하단에 의견제출이라고 된 곳에 메일을 보냈고 메일을 보내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보내고 시간이 지나면 말겠지 하는 걸까요. 다시 메일을 보냈더니 검토해 보고 연락을 주겠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분명 책임질 기업은 있는데 오로지 부모만 죄인입니다. 아이에게 요양생활수당과 간병비라도 지급 되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요. **가 이제라도 책임질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종 제테크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강력히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335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생활을하던중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고수익제테크라고 투자금액의 50%가 넘는 고수익의 주인공이 된다는 신종 제테크 금 환율거래였습니다. 사기꾼의 사진과명함등(가짜였습니다.)도 같이 카톡으로 보내주고 여러사람의 수익인증까지 보여주면서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더군요.. 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정말 혹하고 구미가당길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하는마음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거래소로 투자금을입금하게되었습니다. 입금하는순간 이핑계저핑계 되면서 시간을끌더니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커녕 투자금 원금까지 잃었습니다. 사기라고 느꼈을땐 이미늦었습니다. 그후 인터넷검색해알아보다가 저처럼 손해를 보신분들이 많다라는걸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후 입금한계좌정보로 계좌거래이용정지를 신청해봤지만 보이스피싱이아니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청원드립니다.이런경우도 제발 계좌이용정지 할수있게 해주세요.. 안그럼 또다른피해자분들도 저와 같은상황으로 똑같은 계좌에 입금하고 마음아파하고 반대로 사기꾼들은 같은계좌로 입금받은돈을 또 출금하고있을겁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신종제테크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강력히 수사해주세요~ (특히 계좌이용정지 해주시면 잃어버린돈은 찾을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목: 개물림사고에 대한 견주의 책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1,916

동물보호법 맹견에 관한 정의 및 관련 법규 시정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가 ‘자두’가 떠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말티즈 세 마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견주입니다. 신나는 산책길을 함께 하던 자식 같던 반려견 자두가 눈앞에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마당에서 키우는 백구에게 끌려 들어가 손 쓸 틈 없이 물어 뜯겼습니다. 6월 21일 오후 9시 30분경 저희 엄마는 평소처럼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외출하였습니다. 평소 우리 강아지만 보면 흥분하던 옆집 백구는 그날도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흥분한 백구 때문에 그 집 앞 인도로 지나가는 것이 꺼려져 찻길로 우회해서 지나가려 했으나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하는 수 없이 백구의 집 쪽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옆집은 마당이 훤히 보이는 낮은 문의 단층 주택입니다. 차고 아래로는 9cm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인도로 걷던 자두는 차고 근처로 냄새를 맡으려 가까이 갔는데 그 순간 백구가 그 좁은 공간으로 주둥이를 내밀어 자두의 코를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리드줄을 잡아 당겼으나 백구의 힘 때문에 리드줄은 끊어지고 2kg정도 밖에 되지 않던 자두는 그대로 그 집 마당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자두의 목덜미를 물고 사정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대문도 닫힌 상태라 저희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견주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약 20초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동안도 백구는 계속 자두를 물고 있었습니다. 견주가 백구를 제지하고 마당에 쓰러진 자두를 차고 위로 넘겨주었습니다. 저희는 눈알이 튀어나오고 덜렁거리는 코로 피범벅 된, 새하얗던 자두를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하여 큰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으로 눈과 코는 봉합했지만 바이탈이 잡히지 않아 응급 수술은 불가했습니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결과를 듣는 동안 자두는 심정지하였습니다. CPR 시행하였으나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당일 cctv를 받으러 갔으나 백구의 견주는 파일을 쉽게 넘겨주려 하지 않았고 백구를 내일 당장 치워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백구 처리에 관한 것은 백구 견주의 재량이지만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9시경 제 출근길에 백구는 마당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친구가 방문했을 때는 백구가 없었다합니다. 이웃주민에게 백구를 화물차에 싣고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 백구의 행방을 물었으나 ‘개만 없어지면 되지 않냐’며 끝까지 행방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백구 견주와 일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원하냐, 이건 좀 애매한데.’라는 말을 남기고 통화가 종료된 후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동생을, 친구를 잃어버린 마음을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지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나라로 간 자두의 분양시 비용, 병원비, 장례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날 제가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고 ‘도의적으로 미안하긴 하지만, 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 동생 자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전말입니다. 최근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맹견이 일으키는 사고와 관련하여 견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까지 법안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법안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선 맹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맹견이란 사전적으로 ‘몹시 사나운 개’를 말하는데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의 반려견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사나운 개’일 수 있습니다. 맹견의 범위를 한정하여 둘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견종의 견주이건 자신의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외출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났을 때 사고가 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견일 경우 견주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사고 발생 시 견주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상의 범위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이외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사람이 반려하고 있는 생명을 해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의 책임감을 더욱 재고하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된 백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개장수에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디에선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앗아 간 끔찍한 일에 가해 견주가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 더 큰 책임과 도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다물건자 매물 매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9 ~ 2020-07-29
참여인원: 236

비조정지역이전에 다물권자 물건을 매수 하였습니다. 입주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물건자 아파트 매수하여도 입주권이 모두 나오는 상황이였습니다. 입주권이 보장 되지 않은 집을 알면서 매수 하는사람이 있을까요?? 현재 다물건자이셨던 분은 모두 매도하셔서 각각 매수인이 다 달라졌습니다. 비규제 지역이였기 때문에 입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집을 매입하였던 것이였죠. 그런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값도 신축이나 올랐지 구축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것도 황당하지만 분양받기 힘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싶은 마음에 재건축 매물을 매수하였는데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다주택자만 집을 팔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다주택자는 이런 규제속에 매물을 매도할수 있을까요?? 10년이상 보유하고 5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의 물건만 입주권 승계가 되는데 그런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신축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분양받기 힘들어 더 쾌적하고 나은 생활을 하고싶은 사람들은 입주권이 보장된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신규택지가 아니곳은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힘듭니다. 신규택지 신도시를 찾아 현재 생활권에서 벗어나 살아야 하는건가요?? 그쪽으로 이직을 해야하나요?? 2,3시간에 걸쳐 출퇴근을 해야하나요??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하지 말아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사정이 있으니 예외규정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제지역이 늘린다고 개선될 부분이 아닌것 같아 보여지네요. 김포, 천안, 부산으로 결국 비규제지역을 찾아가고 또 규제가되면 아닌곳을 찾아 떠나겠지요. 실거주 실입주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고요. 617 부동산 대책에 문제점 보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