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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 성균관대에서 매점과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58

수원 성균관대에서 매점과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와 소송중입니다. 2010년 2월에 매점과 카페를 한자리에서 오픈 했습니다. 학교는 그저 식당이었던 자리에 벽을 만들고 (전기공사 등) 매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매점과 카페매출을 학교가 제출을 원해서 1년 매출을 제출하면서, 학교에 건의 했습니다. 매점이 너무 장사가 않되어서 접고, 테이크 아웃형인 카페에 실내를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않되냐고, 당시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담당자는 “이렇게 된 거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기숙사생들의 매점 입점 건의도 있고, 그래도 손해본건 벌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외부에 장사를 하고 있어서 매점을 않하는 것이 나을 꺼라 생각했습니다. 성대 담당자는 다른 매점들을 비교 하며 다들 잘되고 있는데 이곳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1년간 투자금액이 너무 많아서 외부 가게를 팔고, 2011년에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식당자리에 매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학교측은 내가 그 자리를 원해서 마련해 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사이 2년 간격으로 계약을 하다가 2015년 카페테라스며 내부를 고치라고 하기에, 그 해 9월에 매장을 새로이 인테리어하고 100평이 되는 테라스에서, 30평을 새로이 깔았고, 나머지 60평형은 부분교체와 난간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가 원해서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2017년 계약기간 연장 1개월 전에 (3개월 전 통보 없이) 갑자기, 이번에 입찰대상자라 계약해지라면서, 입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계약하면서 입찰에 관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고, 카페인테리어 한지 2년이 않되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입찰한다면 어느 누가 몇 천을 들여 매장을 싹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교내 모든 매점은 GS리테일이 우선 협상자 였고, 카페는 (주)영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GS리테일은 한 달에 월세가 거의 8백만원을 (주)영우는 한 달에 4백5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담당자가 이야기 했습니다. 교내 기존 임대료와의 차이는 적게는 4배에서 5배 이상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입찰 당시 담당자는 금액을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입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엔 GS리테일의 엄청난 임대료제안으로 지성인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기존 상공인을 몰아내고, 지금껏 그들이 요구하는 데로 따른 기존 상공인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통보도 없이, 대기업과 공모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쫒아 내고자하는 상황입니다. GS리테일 개발팀담당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7년간 했으면 많이 한 겁니다. 우리 편의점들도 5년도 않되어서 문닫는 가게도 많아요.” “7년이면 벌만큼 벌었으니 그만둘 때도 되셨네요. 미련 없으시겠네요.“ “여기 접고 나가면 목 좋은 데로 우리 편의점 소개해 드릴께요” 저는 담당자에게 거의 8백만원이나 되는 월세를 어떻게 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밑지는 장사입니다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저 학생들에게 광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도 장사가 않 되면 여기서 기간 못 채우고 나갈 수 있어요.“ 바로 계단에 올라가면 GS편의점이 3개나 되는데, 그 사장님들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계약서 쓰면서 그 문제는 문제시 않는다고 명시 했습니다” GS리테일 담당자는 오전에 제가 없을 때 직원에게 여기 매점 곧 그만두게 되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답니다. (주)영우 담당자는 저희 까페 직원에게 여기 사장님 곧 나갈 텐데, 우리랑 일해 볼 생각 없냐고 이틀연속 이야기해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할 소리냐고 했습니다. 성대관리팀 담당과장은 “학생들이 일반 매장과 편의점의 차이는 푸세식 변소와 양변기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점이 왠지 지저분하게 느껴진다면서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회 측에게 이야기해서 가게 앞에서 불매운동을 벌일 껍니다.” “카페 쪽 수돗물을 끊겠습니다” “매장에 거래하는 납품 업체들도 막아 버릴꺼예요.” 그러더니, 얼마 못가서 학교 내에 거래하던 사무실들이 저희 매장과의 거래 중단을 요청했고, 저희 가게 차량과 납품하는 거래처 차량의 정기권 연장은 학교측의 지시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이렇게 다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나중에는 GS리테일은 학교의 말뚝이라며 이야기 잘해 놓을테니, 매점 쪽 테라스 값이라도 챙기라고 하더군요. (소송하고 나면 저는 쪽박을 찰 거라더군요. 학교 측과 GS리테일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벼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 도덕적인 명예를 생각해서도 학교나 대기업에서나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선 안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대기업과 공모하여 생업을 찬탈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인지 비판 받아야 하는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당면하고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영세한 자영업자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앞으로의 소송에 힘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제목: 야근없는 회사생활하게 해주세요(강력한 칼 퇴근법 제정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5

30대 회사원엄마입니다. 미술을 좋아해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여 멋진광고를 만들어보고싶다는 꿈을 갖고 공부를 했고 광고회사에취직을 했 습니다. 대기업은 몇번 2차면접까지 봤으나 떨어지고 작은 회사에 입사했 습니다. 아주 작은공고회사서 첫출발을 해서 힘차게일했으나 날이면날마다 야근을 하고 몰골이 말이 아닌 초췌한모습이 되어갔지만 꿈을갖고 3년을 버티었지만 여전히 야근수당도없이 밤12시까지. 아니 3시까지 일을 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수없어 그만두라고 했으나 참아보겠다고 3년을 버티다 결국 몸이 안좋아져 사직하고 실업급여로 화훼 기능 연수를 받았 습니다. 그러나 취직이여의치않아 야근없는 광고회사를 찾아 입사했으나 여전히 밤 12시까지 야근을하고 어떤때는 새벽3시에 들어옵니다 부모로서 너무 화가났 습니다. 30대 한창 연애도 하고 친그들도 만나 대화도하고 운동도 하고싶은 시기에 저녁시간이 없고 하루 온종일 일만하는 작은광고회사 현실이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 죽음의 근로시간으로 황폐해진 영혼에 무슨 결혼을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겠 습니까? 다시 사직하고 다른것을 하라고 했 습니다.실업 급여로 제빵제과 기능사자격증 을 따서 케잌 창업을 희망했지만 세상은 너무 젊은이에게 가혹해서 보증금과 월세가 높아 포기했 습니다. 전 차라리 알바만하며 저녁시간을 누리라고 했 습니다. 그러나 1년을 쉬더니 디자인 일이 하고싶다고 다시 야근없는디자인회사를 찾아 여기저기 면접을 수십군데 보구 입사한 작은 디자인회사.꿈을 키우며 디자인일 좋다고 열심히 했는데 또 밤 1시가넘도록 일을합니다. 퇴근하라고 해도 일이 다들 안가고 일하는데 어찌 혼자 나갈수가 있냐며 울먹였 습니다.그만둘생각을 해야 일찍 퇴근한다고 합니다. 두달을 다니고 다시 초췌해지는 딸을보며 가슴이 미어져 글을 올립니다. 이땅의 젊은 소기업 직장 근로자들이 이렇게 하루 14시간 이상씩 곪아가고 있 습니다 출산정책으로 수도없이 예산을 써도 이런 야근문화가있는한 소용없을듯합니다. 제발 하고싶은 일을 위해 꿈을 키울수있는 기업문화.야근하면 외국처럼 벌금을 몇배로 해서 야근못하게 칼퇴근법 빨리 만들어주세요. 젊은사람들이 야근으로 곪아가고 있 습니다. 오늘도 밤 12시 반에 퇴근했 습니다.울면서..야근을할때마다 다크써클이 내려오고 있 습니다 야근없는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려면 외국으로 가야하는건가요?작은회사라 노조도 없고 모두야근으로 힘들어한답니다.기업문화를 바꿀수있는 시스템이 꼭필요합니다. 일하고싶은데 야근으로 삶의질이 떨어지는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해..아니 미래세대들의 워라벨을 위해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젊은이들의 야근이 너무 심한걸 보며 가슴아파 절절히 호소합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건물전기 공사할때 아크차단기 설치를 하지않아서 노후화된곳 겨울에 화재발생이 계속되는 비극을 멈출수있게 해주세요.화재발생할곳이 엄청 많아보여요. 산자부에 이과 나오신분 안계시나요?문과나오신분은 잘 모르시겠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시급합니다
제목: 장시간 노동 근로자는 지금도 힘들어죽겠습니다. 특히 대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현재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구 정말 일자리 불모지 인건 사실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자동화기계 제조업체이며, 연봉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회사를 알아본게 워크넷이라는 곳에서 구했으며, 주 5일제에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 퇴근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회사는 오후 9시 퇴근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지켜지지 않고, 주말도 나와야 되고, 일요일도 어쩔수 없이 출근해야할 입장입니다. 저도 근로자이지만 회사의 바쁜일 있으면 일을 해야죠. 근데 오후 9시 퇴근이 자주 있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오후 9시 퇴근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서 만성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허리까지 좋지 않아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 다시 출근해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장애인 아버지와 저소득층인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일해야 됩니다.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구요 9시 퇴근하는데 연애는 무슨수로 하겠습니까? 저도 평범한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라에서는 결혼,출산을 장려하는데 저는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결혼 하고 싶죠 아들 딸 낳고 기르고 싶죠. 근데 현실이 그러니 뭐 어떻게 하나요? 저 뿐만 아니라 대구전 지역에 사는 분들이 다 그래요. 일자리 없어서 대구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많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친구도 일자리 구하러 경남 양산까지 가서 일자리 구해가지고 일하고 있네요. 대구에서 잘먹고 잘사는 방법은 결국 공무원 시험이 정답인듯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같은데서 그냥 서류떼기나 하면서 시간 적당하게 끌다가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치맥 땡기다가 집에 가서 놀면 그만이죠.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주요 역군입니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역 아닙니까? 근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노예 취급받습니다. 장시간 근로에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만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노동부에 이런게 부당하다고 회사 신고하면, 뭐 나아질게 있냐구요? 오너가 가만히 있을까요? 신고한 사람은 나가야 되요. 왜냐 갑질이 더 심해지거든요. 신고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퇴사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회사는 노동부에서 신고없이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될것 같아요. 우리같은 노동자는 신고해봤자 오히려 나아진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부자고발하는 사람을 가만히 둘것 같나요? 내보낼려고 별짓을 다하는게 우리나라 기업문화입니다. 이런 갑질을 청와대에서 막아줄 방안을 제안합니다. 퇴사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회사는 신고 없이 노동부에서 자동으로 와서 조사하는 시스템을 건의합니다. 갑질이나 장시간 노동을 함에도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고, 노동자가 회사고발해서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아파...피의자 중심의...제대로 된 유성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2

열심히 일하는 경찰분들을 잘이해합니다. 다만 왜...피의자가 될 수 있는..생명이 위협받는 사람들을..무관심하는 지... 20분 동안 사투를 벌여서 유성 지구대에 갔더니, 어디서 어떻게 왜 왔는지 알아야 조사를 한다.. 그래야 조사가 나간다...옷이 찢기고, 지갑이 없고, 핸드폰이없는 데. 어떻게 신분을 확인하느냐....이름, 주민번호, 직장 모두 이야기 하더라도.. 당신....조금 만 그다리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3일 후에오라고.. 체력 강하고, 알 것 다아는 사람도 20 m를 질질 끌려 가도, cctv 없고 주변에 세종지 공무원 있어도 아무도 도와주지않고, 지구대도 술집 사람말만 듣고, 민사소송 걸라고? 걸꺼야... 그건 아니잖아. 나 우리나라를 위해 40년이상 열심히 살았는 데, 고작 그거야? 국가가? 그건 아닌 거 같아.. 나쁜 놈이 활개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 방조하는(20분 후에...다 일이 끝난 후에,..피해자한테만 질의한느) 세상... 아니야..라고 생각해요..
제목: 담배판매를 중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0

저는 담배를 피는 흡연자입니다 ... 누가? 제 스스로 담배를 피워 중독이 되었죠 ? 그럼 끊는게 쉬운가? 담배 피워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끊기 쉽지 않습니다 ... 백해무익한 담배를 왜 팔면서 폐암을 유발하고 각종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그 담배를 왜 팔면서 담배에 혐오스러운 그림넣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팔지 않아야 될것 아닙니까? 막말로 애기해서 세금은 걷고 싶고 국민 건강은 생각하는척 하고 싶은것인가요 ? 안팔면 안피웁니다 ... 간혹 별걸 다해서 피우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국민이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담배값올려서 담배 끊었나요? 물론 끊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올리기전이나 흡연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있습니다 ... 이런 담배를 팔면서 왜 생각하는척하며 금연을 강조하는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발암물질이 나온다며 다름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며 ? 담배를 파는 이유는 멈니까? 결국은 세금 걷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안팔면 안피울사람 많습니다 ..다른건 발암물질 조금만 넘어도 난리인데 담배는 왜 팔면서 혐오스러운 그림끼지 넣어가며 금연을 강조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 진정국민의 건강만 생각한다면 이제 담배 그만 팔면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학습지 회사 갑질 조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9

학습지 회사들이 교사들에게 하는 각종 갑질 행위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대교눈높이. 구몬. 빨간펜.웅진. 한솔 ....
제목: 남성도 국가의 국민입니다. 보호 요청합니다. 워마드 폐쇄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3

먼저 홍대크로키 사건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는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일부 여성커뮤니티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거 같습니다. 경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다고 빨리 수사를 한다? 여자라고 느리게 수사른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괜히 워마드 같은 여성커뮤니티에서 추측하는 이상한 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워마드에서 본인들도 복수심에 불타올랐는지 남성들 몰카를 올렸다고 봤습니다. 진짜 그분들 뇌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워마드를 폐쇄 시켜주십시오.
제목: 해운대 53사단 군무원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해운대 53사단 군무원 분들이 공무수행 중 개인시간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붉은악마 단체응원단이 육로로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 월드컵에 가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악마>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2018 러시아 월드컵 기간 '단체 응원단'을 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티켓판매도 저조하다고 합니다. <붉은악마> 단체응원단을 조직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평양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 월드컵에 가는 행사를 정부와 협회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울트라닛폰>도 함께 가자고 제안한다면 북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일본정부도 좋아할 것이고, 월드컵 홍보와 흥행에 도움이 되어 러시아도 기뻐할 일이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서울에서 러시아까지 버스로 이동여정이 너무 길고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면 도중에 기차나 비행기로 갈아타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단체응원단이 북한을 거쳐 러시아 월드컵에 가는 행사를 통해 러시아 월드컵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제전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만세! 동북아 친선우호 만세!
제목: 몰카 및 주요 성범죄 수사와 언론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10

1.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입니다. 우리나라 성범죄의 98%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당연히 화제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늘 가해자의 포지션에 있던 남성이 피해자가 된 것이니까요. 2. 그러나 몰카 및 그 밖의 성범죄 피해자는 절대 다수로 여성이 많습니다. 3. 1999년에 개설된 소라넷은 2016년이 되어서야 완전한 폐쇄가 되었고, 아직도 텀블러와 불법 음란사이트에는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과, 리벤지 포르노, 화장실 몰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4. 절대 다수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있다면 그만큼 가해자인 남성도 많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디서도 ‘속보’로 몰카성범죄 수사가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찍는 것도요. 대한민국 대표 포털사이트에 뉴스 섹션이 만들어지는 것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5.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당 그래야합니다. 가해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조롱했으니까요. 6.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나요? 왜 뉴스 섹션을 따로 만들만큼 주요하게 보도해주지 않았고 빠르게 수사하지 않았으며 왜 2차 가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했나요? 심지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에 의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 홍대몰카사건으로 왜 그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서 다르게 대우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홍대몰카사건을 통해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성들의 분노를 사회가 직면하고, 바꾸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암담한 건, 여성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대개 ‘여자는 예민해서 그래.’로 끝을 맺고 다시금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8.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덧붙이자면 ‘검거율’때문이 아닌, 홍대사건과 확연히 다른 이전 몰카 피해자들을 대우하는 관련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9. 이 청원이 통과가 된다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몰카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 위해서, 왜 홍대몰카사건처럼 빠르고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는지, 주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관련자들의 해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해주십시오. 한 때 대한민국에서 큰 논란이었던 몰카의 온상지 ‘소라넷’만 봐도 관련 범죄자들은 한 번도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몰카를 자백한 전현직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포토라인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고, 심지어 현행범으로 붙잡힌 몰카범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5월 14일 기사에 나온 서울경찰청장의 “성별의 따른 수사 차별은 없다. 피의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은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 범죄 수사는 각별하게 신경쓰고 있다.”라는 말은 이러한 부분만 봐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10.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세워주세요. 성범죄 및 범죄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설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11. 대한민국 언론에선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언론 헤드라인에 ‘oo녀’, ‘30대 여성’등과 같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정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 이런 표현 또한 피해자가 주목되는 표현입니다. ‘특정 가해자가 강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 아닐까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12. 피해자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강조한 이미지 등을 쓰는 것은 지양해주십시오. 또한 가해자들이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과 더불어 포털사이트에 따로 섹션이 만들어 질만큼 빠르게, 주요기사로 보도를 해야겠지요? 모든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 가해자의 성별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이번 홍대몰카사건처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 2차 가해를 막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십시오. 이를 위해선 경찰들에 의한 2차 가해부터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이 2차 가해가 아닙니다. ‘그냥 합의하세요.’, ‘이걸로는 기소도 안 됩니다.’라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2차 가해라는 것을 경찰 모두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측정 택시는 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8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는데 택시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의하니까 선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택시 기사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택시를 음주 측정을 안하면 사고가 나면 거기에 탄 손님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합니까? 택시도 음주측정을 해 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8

저는 서울 오산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먼저늘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고싶습니다. 저가 이 청원을 올리게된 계기는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담임선생님께 반친구들 다같이 돈을 모아 케잌하나 사드리지 못하는 법 때문입니다. 스승의날에 담임선생님께 반친구들이 다같이 손모아 1000원씩 합쳐 케잌에 불을 붙이고 마지막 학창시절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을 만드신 이유는 잘압니다. 물론 제가 아직 모르는 많은 부분도 있을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졸업생들과 어른들이 이로인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작은 마음의 표현하나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고 배운 저희들에게 새롭게 찾아온 이 법은 극소수의 나쁜 사람들의 행동때문에 찾아온 불행같습니다. 부디 많은 학생들의 스승의날에 올라오는 인테넷에서의 작은 외침을 들어주세요 끝으로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나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이 많이 부족하고 어린 마음 가득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입시를 수능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0

93학번으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입시로는 불가능한 결과죠 고1때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냥 공부에만 몰두했습이다 남겨주신 재산도 없었고 사실 잘 모르기도했고요 그전에도 잘살다곤 못한 집이지만 공부하면 되겠지하며 이 악물고 공부했는데요 지금은 돈없으면 아예 불가능인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노력해도 아에 안되는 사회를 막아야하지 않나요 대학 합격후에 이제 됬다하며 정신줄 놓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제목: 벤츠 e400 카브리올레 바로 출시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올해 5월달 부터 벤츠 e400 카브리올레가 한국에 입항합니다. 하지만 e220d 카브리올레가 디젤인증을 못받아 1억가까이하는 e400 카브리올레 출시연기로 창고에 썩혔다가 e220d와 함께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벤츠코리아 행정편의로 새차를 창고에서 몇달간 썩혀야한다니오..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시연기되서 기다린 시간도 많은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출가스 인증까지 받은 e400 카브리올레 먼저 출시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7

억울한 사람들의 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약자의 표현의 자유와 공론화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읍니다..일부 몰염치한 정치인은 정당한 문제제기, 약자의 외침을 벌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약자의 표현의자유와 공론화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기하여 주십시요.
제목: ★충격★ AI 살처분, 죽은 동물 사체등의 원료로 사료를 만드는 대한민국! 반려동물 정말 맞나요? 올바른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22

안녕하세요. 강사모 회장 최경선 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이제야 한번쯤 우리나라 사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와 수의사가 검증한 동물의 사체, 전염병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사체로 육분을 만들어 사료 재료인 렌더링 처리(육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료 산업의 폐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성분이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써 저는 해외의 사례와 견주어 볼때 우리나라의 사료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어느 누가 정말 반려동물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써의 생각을 하며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은 아래와 같은 문제로 모든 문제의 대한 이슈는 보호자들이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 1)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에 원인 모르는 질병비의 고통은 보호자가 모두 책임집니다. 2) 반려동물의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대한민국이기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합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면서 문화를 이야기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나요? 펫티켓이 중요합니까? 반려동물 문화가 중요합니까? 적어도 사람이 못 먹는 음식은 동물에게 급여한다는 논리는 누가 만들 것 입니다. 기성세대들이 결국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가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생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분명 대한민국의 사료에 대한 문제점과 법률은 이젠 폐쇄성을 가진 형태가 아닌 올바른 형태로 개선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의 문제점> 1) 사료관리법이 축산업용 가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과 제도가 제대로 고려되어 있지 않음 2) 해외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자세한 안내가 있지만 국내산 사료를 성분에 대한 폐쇄성을 유지함으로 소비자가 알 수 없음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의 경우 원료에 대한 품질 좋은 원료 공급체계가 미흡하며 위생과 환경이 매우 열악함 4) 반려동물 사료 회사들의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전체적인 통계적 수치와 시장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없음 5) 반려동물 사료 업계 전반의 산업현황 분석의 한계와 전문 지식없이 이익 중심의 산업구조로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음 <반려동물 사료 문제 해결책> 1)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준으로 절대 먹을 수 없는 사료를 만드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안해야 함 2) 반려동물 사료 업계의 전반의 위생과 환경을 전수조사하여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올바른 반려동물산업 법률과 제도의 수립을 해야 함.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국의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1,000만 반려인!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을 가축으로 반려동물을 키워 왔습니다. 이제 세상에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윤 추구와 상업적인 현실에만 치우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 합니다. 저는 오늘도 생각 합니다. 왜일까? 그것은 바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인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면서 그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조건없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애견 코코를 키우면서 허리디스크 수술 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에겐 너무 소중한 반려견 입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좋은 음식을 주고 싶지 먹지도 못하는 음식과 사료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딸처럼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코코 또한 말은 못하지만 저의 표정에 웃고 울며 때로는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떠나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과 판단을 통해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반려견에게도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판단 입니다. 또한, 지금도 유기견 발생의 원인에 질병비에 대한 부담과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버려지는 유기견들은 이런 사료의 부작용이 아니란 법 또한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유기견을 입양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의 대표로써 우리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음식은 아니더라도 사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2018.05.15 강사모 회장 최경선 드림
제목: 지구멸망을 대비하여 지구를 우주선으로 개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지구는 언젠가 멸망합니다. 전쟁 유성충돌 환경파괴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건 태양은 언젠가 팽창하며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선 지구가 태양계를 벗어나 새로운 별에 정착해야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우주선 타고 탈출은 사회평등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잘살고 권력자만 살고자하는 소수만을 위한 우주선 탈출이 해결책이 되어선 안됩니다. 지구를 우주선으로 개조해서 지구가 우주를 항해하며 적절한 별옆에 정착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극을 연소가스 분사지점으로 특화 개발하고 지구 내부애너지 자원을 애너지로 쓸수 있도록 핵융합기술에 집중화 하도록 대한민국이 세계속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종에 불교 사원 세우는데 시비 국비를 들여서 짓는 것이 합법적인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9

세종에 불교 사원을 짓는데 54억을 들인다, 평수가 몇 만 평이 넘는다.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불교 사원을 짓는데 무슨 시비나 국비로 지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런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세종시장 및 관계자는 엄벌에 처해야 겠지요
제목: MBC 등에 24시간 뉴스채널을 허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MBC나 KBS 혹은 SBS 등 공영방송 3개 중에 몇 개를 24시간 뉴스채널을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많아 자주 보는데... 중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뉴스를 접하고 싶어서 보면 너무 한 쪽에 치우치는 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왜 공영방송에는 24시간 뉴스채널이 없습니까??? 꼭 만들어 주십시오. 공정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언론에는 24시간 뉴스방송을 허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에는 허용하지 않거나 없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MBC나 KBS SBS 등에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것을 심도있게 파헤치는 목소리를 24시간 보고 싶습니다. 몇 년간 증명되지도 않은 방송사에서 중심을 잃은 내용을 보고 혹은 다른 곳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냥 재방만 하는 방송은 이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대 공영방송이 공정성 있게 혹은 심도있게 방송하는 24시간 뉴스를 볼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도 못가는 불쌍한 국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4

국회방문시 왜 국민이 예약을해야하는지 주권자인 국민이 왜 국회도 함부로 못갑니까?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누구에게 돈을 받습니까? 이런나라에서 산다는게 부끄럽습니다. 무슨 이딴나라가 다있어!!
제목: 세한대 비리 비호하는 검찰 [사학비리 특별검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77

세한대 사학비리가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도 안되고 총장일가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계속해서 교비를 횡령한답니다. 세한대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학들의 비리가 난무하고 있는데도 왜 검찰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서 제대로 조사 안하고 처벌도 경미하게 해서 또 다시 사학으로 돌아와서 비리를 저지르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인지 비호 세력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세요 언제까지 학생들이 사학비리로 병들어야 합니까 이젠 정권도 바뀌고 적폐청산도 더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대충 지나가겠지 하고 또 다시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강력하 처벌과 재산몰수를 동반하지 않으면 비리는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그러니 이참에 전국 사학비리 특별전검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강력하게 조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도려내야죠 언제까지 방관하실겁니까
제목: 로스쿨 제도운영 정상화, 변시 평생응시제한 오탈문제 해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

원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제한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입법당시 이주영 의원의 발언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에 이 자격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되었는데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요상한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적에 변시 1번 보고 그때로부터 5년인가 4년안이라는 기간제한을 두고 5회라는 횟수제한을 뒀지요. 관련하여서 사시도 4회응시제한을 두려고 법을 만들려다가 위헌판결이 났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운전면허시험보다 쉬운시험이라는 이유로9:0합헌을 때리셨죠. 청와대님들! 문재인대통령님! 박상기법무부장관님! 조국 정무수석님! 법무부 법조인력과검사님! 오탈자 평생응시금지자들 언제까지 모른척하고 계실건가요? 저는 오늘 골프장 캐디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제 나이로 신입취업은 불가능하고 딱히 할일이 없더라구요. 출가도 생각해 보았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수녀되는길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을 단톡방에서 봤습니다. 결국이렇게 될거면 로스쿨와서 돈낭비 인생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국가가 학생들 상대로 사기쳤어요. 아무도 책임지지않죠. 내일 또 오겠습니다. 저 어차피 시간 많아서요. 그럼 이만 안녕. 남의 가슴에 못박고 한맺히게 하고 댁들은 얼마나 잘사는지 똑똑히 두고볼게요. 무너지지 않을것같은 박근혜도 지금 감옥가있죠...ㅎㅎ 정치인들 언제까지 무사할 것 같습니까? 권력 그거 평생 안 가요 그깟 지지율 좀 얻어보려고 잘못된 제도에는 눈 감고 청년실업해소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1년에 의무적으로 오탈낭인 생산하는 말도안되는 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유지되는 제도는 존재가치가 없어요
제목: 생활재활교사에게도 복지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9

저는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자폐와 발달장애 등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과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눈은 장애인분들을 보고있고 온 신경은 혹시 무슨일이 생기지 않을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저희 생활재활교사는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점심식사를 빨리먹고 생활실에 있는 직원과 교대하고 다시 이용자분들을 케어하고 있고 중증장애와 심한자폐증상을 보이는 장애인분들과 장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칠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 4.7명에 교사 2명이라는 근무자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을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야근무를 반복하는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말로는 주 40시간 월 연장근로 40시간이라지만 주말과 야근수당이 통합되있는 임금을 받고 있고 야간근로를 하고 퇴근하는 날 또한 휴무로 계산하여 따로 휴일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봐온 많은 생활재활교사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일을 많이 목격하였고 저 또한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가 언제까지 희생해야할까요. 저희도 사람처럼 살고 싶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넋두리를 마침니다.
제목: 부산해운대 자명병원,양산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를 구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저는 거의 2년 동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한 방에 7명 정도 됩니다. 지내면서 이 사람 저사람에게서 들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병원의 단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병원에 계속 입원되는 바람에 거의 8명이 죽었어" -> 이 말은 퇴원을 시켜 약을 지어 줄 때 그 약에 관한 일들만 통제를 해야 하는 데 약의 치료 목적 외에 다른 영역까지 통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모두와 부모 역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입원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일명 세뇌작전입니다. 8명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정신과 의사도 포함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듯 한데 근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병원 안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누가 폭력을 행사하든, 유리로 얼굴을 심하게 긁든 제지를 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 싸우기 전에 먼저 나서서 말려야 하는 것이 제지이며, 싸움이 끝나고 나서 제지하는 것은 이것은 약값 부풀리는 일 밖에 안됩니다. 셋째) 이것도 들은 사실인데 병원 내에서 성폭행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년동안 지내고 5층에서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3병동 앞에 문이 열려있길래 잠시 내부를 봤습니다. 내부를 봤더니 여환자가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이 환자를 퇴원시키기 위해 부모도 와 있었습니다. 부모는 한번에 눈치를 챈 느낌이 들었고, 의사는 끝까지 설득을 시켰습니다. ﻿바로 기복이 있다는 뜻으로요. 사실과 다른데 그것을 정신질환으로 여겨야 될까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를 퇴원시키고 또 다시 통제해서 입원시킬려는 돈에 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친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제가 5병동에 있을 때,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서 들은 이야기 입니다. 그 환자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3병동 가본적 있어?" "아니, 나 한번도 안가봤어. 왜 거기에 무슨 일 있어?" "3병동 가면 그곳에서 여자들하고 성관계 가질 수 있어! 말만 하면 병원원장이 허락해 줘" 그렇습니다. 3병동의 거의 모든 환자들은 원장과의 성관계, 환자들과의 성관계 다시 설명하면 원장이 성폭행, 환자들이 성폭행 따라서 3병동의 여환자들은 ME TOO가 되는 셈입니다. 다섯째) 퇴원하면 계속 입원되고 입원되면 아무런 낙이 없고 해서 자살을 시도한 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샴푸를 입에 넣어 음독으로 자살할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샴퓨 성분이 약해서 다행이었지요.﻿ 여섯째) 양산병원에서 약 20년 이상 입원시키고 퇴원을 안시켜 줬다고 합니다. 밖에 한번 나와 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해보고 결혼도 못하고 마치 감옥에서 죄수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 자명병원을 보면 (부산에 있습니다.) 그 곳에 오랜세월동안 입원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병원도 마찬가지로 양산병원처럼 퇴원시키면 또 입원시키고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퇴원하면 또 입원될 것이라고 확신이 자연히 드는 것입니다. (양산,자명병원 환자들)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 강제수용소(자명,양산정신병원)에서 강제노역일을하고 있는 직원들과 환자들을 구출해주시고, 다시는 입원을 하지 않도록 통큰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담배 인삼공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1

국민의 건강을 우선한다는 정부가 세금을 가장 많이 떼는 물풍중 하나가 담배아닌가요 저역시 하루에 지금 한갑 넘게 피움니다 .일자리 구하기도힘들고 벌써 7개월 넘게 쉬면서 그나마 담배라도 피우는게 전분대 담배값 올릴대로올려서 그마져도 힘든데 더럽고 혐오스럽게 그림바꾼다구요,, 담배 포장에 그림넣으면 그 핑게로 담배값 더올리시려구요. 그러지 마시고 담배를 만들지 마세요 그게 맏죠 왜 나라에서 담배만들어서 피우게 만들고 가격올려 피우는 국민들 주머니털어서 쓰레같은 국회위원들 월급주면서 .... 담배가지고 그만들 하시죠 ...
제목: 공무원 시험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공무원 시험은 지방직과 서울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 다 지방직을 지원한 공시생들의 경우 지방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반면 서울직을 지원한 공시생들은 서울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직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야하는 지방 공시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는 점 입니다. 만약 수능을 서울에 가서 봐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까요 고3 재학생 및 재수생과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지방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왜 배려 하지 않느냐는 항의성 청원이 올라왔었을겁니다 행안부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서울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 가야 하는 지방에 사는 공시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덜어질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 서울시가 협조 하여 지방 공시생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지방에서 서울 공무원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T청소년 안심팩 외 2개의 어플의 폐쇄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엄충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3

대한민국 3대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T청소년 안심팩 외 2개의 어플이 스마트폰 사용내역, 어플잠금, 위치추적 등의 어플기능으로 경제력과 자기결정권이 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적용해 인권과 사생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의 첫취지는 "국가법률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차단" 이었으나 이에 각 이동통신사들이 이에 부가적 서비스(스마트폰 사용시간, 어플잠금, 위치추적, 학교폭력 의심문자&의심검색어 등) 를 추가해 청소년들의 인권과 사생활등을 침해하는 어플로 변질되었습니다. 현재 위의 3개의 어플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청소년은 어플통계상으로 약 30만명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각 이동통신사들은 어플 이용약관에 " '자녀'란 이 앱을 자신의 폰에 깔도록 허락한 자" 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경제력과 자기결정력이 약하거나 부모에게 쏠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강제로 스마트폰에 위의 어플이 깔리게 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3대 이동통신사는 부모를 이용해 경제력과 자기결정권이 약한 약 30만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부모에게 감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T청소년 안심팩 외 2개의 어플의 폐쇄와 이동통신사에 대한 엄충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7

14년 2월 꽃다운 청춘들이 눈오는 산속 건물 밑에 깔려 죽는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꽃 피우지도 못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이 바다속에 가라앉는것을 보고 그렇게 한달후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혼자이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동생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는 운좋게 아이 둘을 낳고도 복직을 시켜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며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떠나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날씨 좋은 봄날 친구들과 소풍도 가고 체험도 가고....... 너무 큰 어린이집이라 처음 소풍을 가던때는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동승 하는 소방관 같은 구조 자격을 지니신 분은 없는지. 없다면 교사 중에 보건 자격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는지. 있지만 어린 유아들이 원에 남기때문에 동승할지 여부는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소방서에 전화했죠. 안전협회도 전화를 했죠. 탁구공이 되어 핑퐁을 당하다가 '해당시는 그런 정책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항상 말해오는 '대응할 인력이 없다.'라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아이를 낳아라. 아이들이 미래다. 첫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둘째를 낳으면 더주고, 매달 얼마를 지원해주고....... 아이를 키울때 경제적인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얼마나 되길래 그래.가 아니고 얼마나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가요? 돈만 주면 다인가요? 수백명이 되는 유아들을 이끌고 큰 버스를 타고 원거리를 이동하는데 비상상황시 대응할 인력은 왜 없는건지. 그냥 내 아이 아니면 안심하면 되는건가요.? 또 원에 보건 자격을 가지신 분은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관리는 하시나요? 실습은 하시나요? 공무원 많이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무원은 계신가요? 언제쯤 대응할 인력은 생기는 건가요? 저는 아직 자신의 권리도 알지 못하는 5살짜리 아이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거 아니야. 니가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엄마 아빠가 없을때 너를 지키는 것은 너야. 선생님이 아니야. 낳기만 할게 아니라 낳아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까지 이 나라에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얼하고 있나요. 사고 이후, '반면교사'라는 팻말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금번 정부는 '반면교사'하고 계신가요.
제목: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북한 지원이 아닌약4년예산 2천조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4

사회혼란과 갈등 국민분열 국민삶이 어지럽습니다 역대 최악이오니 대통령님 북한에 나라돈을 그냥 다주세요 그래야 특정세력인 좌파가 더 좋아할테고 나라가 빨리 더 망한답니다 북한은 망하기 직전에 한국으로부터 수혈받아 생명연장했잖아요 북한이 좋고 민족이라 좋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신다면 그냥 넘기세요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5 ~ 2018-06-14
참여인원: 116

지역주택조합은 누구를 위한 지역 주택 구조인가? 지역주택 조합 주택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정부는 국회는 관할 시청은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진정 책임이 없는가? 서민들의 한푼한푼 모은돈 그리고 왜 서민들이 지역주택을 선택했는지 진정 모른다 말인가? 끝을 모르고 칫솥던 아파트 가격때문 서민들은 저렴하게 내집 마련해보려했으나 지금은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들의 불투명한 자금집행내역 (배임횡령)등 서민들이 아니 지역주택 조합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조합원들이 전문지식 있는 그리고 지역주택법의 허술함을 역이용하있는 집행부들을 직접 싸우는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말 책임이 없는가??? 국회는 책임이 없는가?? 20만명이 동의 하지 않터라도 이 내용에 대해선 살펴 봐주세요 너무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다면 20만명 받겠습니다.
제목: 요 몇 년간 계속되어온 일본을 소개하는 투어 및 먹방 프로그램의 남발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중국과 한국인들이 각각 7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이 인구가 우리의 30배이고 부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는데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관광객 수가 중국과 비슷한 700만여 명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인구가 우리의 2.5배가 넘고 우리보다 잘 사는 데도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일본인은 저 700만의 1/3에 불과하다니 이건 더욱 놀랍습니다. 한류한류하지만 실상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더 많다는 거죠. 반한감정으로 멸시를 당하거나 폭력까지 당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일본을 방문하고들 있습니다. 이것이 TV 채널을 틀기만 하면 나오는(너무함) 일본 또는 일본 먹방 소개 예능 프로그램들 때문인 듯합니다. 국민 정서라는 게 있는데도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게 뭔가 이상합니다. 일본, 또는 일본 대사관들의 지원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