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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공계 대학원생의 병역이행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이공계 관련 묵은 이슈이나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20대 후반 군필의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원입니다. 제가 군필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제가 하게될 이야기가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매우 민감한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정부에서 연구원에 대한 병역혜택을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 불릴만큼 출산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국민들의 병역혜택을 줄이는것을 이해못하는바는 아니나,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할수 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생으로 연구를 계속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2년간 군대에 다녀오는것은 큰 손해입니다. 2년간의 복무를 나름대로 자랑스레 여기고,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공부를 하다보면 2년간의 공백이 아쉬울때가 많습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경우 제때 수학을 공부하는것이 연구원으로서 능력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학과목의 특성상 이 시기를 놓치게되면 뒤에 모자란부분을 따라가기란 너무나도 버거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젊은 연구원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국방부 연구과제를 일정수준 이상 감당하는 조건으로 받게되는 병역혜택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축소되어 발생하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현장에서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학생의 대학원 진학률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이공계의 최상위권 대학인 K대 P대 등에서도 감지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원급인 U대 G대 D대 등에서는 연구소에 석사 입학을 준비하며 하나 이상의 연구주제로 이미 연구를 배우며 진행하고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닐것입니다. 병역을 마친 똑똑한 연구원은 더이상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병역을 마치지못해 연구원으로서 복무를 이행하느라 해외 진학을 하지못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연구원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혜택 감소로 인해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인재가 연구에대한 열의가 식지않은들 병역 이행전 해외진학 불가라는 장애물까지 사라진마당에, 2년간의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해외로의 진학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것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로 퉁치기에는 양적 질적 손실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대학연구소는 석박사 학생을 키워내지 못하면, 성장에 한계가 생깁니다. 재능있는 학생들의 진학을 가로막는 수준의 제도 변화는 후에 문제를 야기할것입니다. 군대를 이미 마친 저로서는 매우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도태가 호재일수도 있으나, 저는 국내에 자질있는 훌륭한 연구원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경쟁하며 연구하고싶습니다. 이공계생으로서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나, 충분한 토의를 통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폐지 줍는 노인 문제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동시해결 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일본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성공사례를 벤치 마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도시 불법 주정차를 노인들에 의해 수시 단속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가능 * 주차 단속 인원 부족 현상 해소도 가능 이를 위해. 노인 대상 휴대폰 사진 촬영 및 전송 교육 필요. / 노인 인건비는 단속으로 회수되는 벌금의 30~50퍼센트를 제공(폐지 1일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 가능) / 화물차 등 꼭 필요한 주정차는 사전 신고제 및 사후 소명제로 해소 이러한 제도를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교통사망사고 감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 부족현상 해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 해소 등 다양한 효과 창출
제목: 중증 외상센터 의로인력 확보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현제의 의대에 외상 전문의 과정을 신설하고 중증 외상을 전담할 의대생을 별도로 모집하라. 현제의 의대 정원 외의 인원으로 일정부분의 3D 의료진을 확보하면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종합병원에 증증외상 진료실을 의무화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면 인력 수급과 취업이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간단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1년에 교육여건만 충족된다면 500명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가는 이러한 간단한 문제는 교육부로 넘기고 적페청산으로 가야한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페를 청산하여 모든분야에서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제목: 흡연실을 늘려주세요. 비흡연자를 살려주세요. 흡연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8

늘 생각했습니다. 왜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간단했습니다. 흡연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배 피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더 당당하게 길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244,439곳의 금연구역과 43곳의 흡연구역을요. 저는 지난 달, 10월만 해도 제가 다니는 길 중 공원 및 빌딩 주변을 포함한 나라에서 지정한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조차 5번 이상 목격했습니다. 단순하게 금역구역만 늘리는 것은 인기관리를 위해, 여론을 인식하고 움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줍니다. 피하려고 해도 꼭 그 담배연기를 맡고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굉장이 많구요. 하물며, 지나가는 길에 담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과 마주치다가, 담뱃불 때문에 외투에 구멍이 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특히나 민감할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엔, 어쩔 수 없이 꼭 담배냄새를 같이 맡으며 지나가야 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흡연으로 인해 인상을 찌푸린 경험 많이 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 모든게 흡연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흡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다수의 비흡연자들은 흡연자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물론 흡연은 좋은 습관도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그 것을 원인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흡연자를 굳이 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인식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담배를 권장하는 나라는 아니라도, 판매를 하고 있는 나라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세수 또한 큰 금액을 항상 가져가고 있다면, 그에 맞는 시설도 국민을 위해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실이 늘어난다면, 단속을 늘려도 흡연자들의 불만은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은 단속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며, 큰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실을 늘리고, 단속도 제대로 더 강화하길 간청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흡연자들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흡연실은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병원 안돼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7

북한병사 오청성씨를 이국종교수가 다 살려놨는데 군병원이라뇨!! 왜요?? 불안하네요 ㅠ 제발 완치될때까지 아주대병원서 치료 받게 해주세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것 같아요 정부는 캐내려고만 하지말고 인간으로써 존중해 줘요 제발요!!
제목: 외상센터지원에 예산증액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외상센터지원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예산 삭감이라니 현실을 망각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래서야 !
제목: 증중외상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권역외상센터는 필히 있어야 합니다 환자 중증일때 죽으라 이야기 입니까 30중골든 타임일때 어떤중증 환자도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사들은 지원 및 봉사 헌신이 있어야 이루어질듯 돈만 바라는 병원들은 더 지원하고 각성해야할듯합니다
제목: 택시는 왜 음주단속을 안합니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저는 의정부와 양주시에 오랫동안 살면서 약 10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했을때부터 (아마 그전부터겠죠) 지금까지 단한번도 택시 차량을 음주단속 하는것을 못봤습니다 음주단속중 제 바로 앞에 있던 택시는 경찰이 검문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방금전에도 양주시 광사동 앞을 지나며 운전을 하고 왔는데 제 바로 앞에 가던 택시는 검문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얘기해봐야 겠다 해서 경찰에게 왜 택시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손님을 태우고 있어서 안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을 태우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업이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더더욱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손님을 태웟다고 단속을 안해도 되는 논리라면 버스기사들도 술먹고 운전해도 되는것이겠군요 술마시고 고속도로 달리고 아주 볼만 하겠습니다 모두들 알겠지만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식당에 가보면 택시기사들이 버젓이 차를 가져와 반주를 하는걸 여러번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단속을 안하죠 이유가 궁굼합니다 엄한 사람들 다치기 전에 꼭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법무부 수석판사들교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대통령과국민촛불을무시하고.군사이버댓글 조작이실체로들어났는데김관진을신광렬판사 임이로플어주는것은이나라사법부존패를다시금 생각하게하는일입니다. 국민들은나라말아먹고착취하고강탈한자들 거기에기생하고살아온자들까지깨끗이 적패부패악패뿌리뽑고더나은미래로나라발전 하길희망합니다. 이명박근혜지켜주주는정치수석판사야말로 적패중에적패입니다. 국민들은이런뉴스를보면서절망합니다. 진정이나라는부패에서벗어날수있을까.? 바뀐것은대통령과국민들의정치의식뿐인가요.! 이나를바로세우는데쉽지는않지만기회가옸을때 국민과힘을합쳐정의와정직으로가는사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꼭해주시라믿습니다.!
제목: 법무부 수석판사들교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대통령과국민촛불을무시하고.군사이버댓글 조작이실체로들어났는데김관진을신광렬판사 임이로플어주는것은이나라사법부존패를다시금 생각하게하는일입니다. 국민들은나라말아먹고착취하고강탈한자들 거기에기생하고살아온자들까지깨끗이 적패부패악패뿌리뽑고더나은미래로나라발전 하길희망합니다. 이명박근혜지켜주주는정치수석판사야말로 적패중에적패입니다. 국민들은이런뉴스를보면서절망합니다. 진정이나라는부패에서벗어날수있을까.? 바뀐것은대통령과국민들의정치의식뿐인가요.! 이나를바로세우는데쉽지는않지만기회가옸을때 국민과힘을합쳐정의와정직으로가는사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꼭해주시라믿습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타 제도부터 지원까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8

저는 제주도에 살고있습니다 외상센타의 존재 드라마에서 처음접하게되었지요 저희 지역과는 너무 먼이야기입니다 허나 그필요성과 중요성을 지난 몇년에 일어난일들로 피부로 느끼고있습니다 지금도 제 월급은 늘스치우듯 세급과 대출및 생활비로빠져나가지만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세금이 제대로된곳에 온전한 기능으로 쓰여질것을 이번정부에서는 가능할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6

선진국이란 인간의목숨을 가장 존중하고 지켜주며 자국민의 한사람한사람의 신문고을 들어주는거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얼마든지세금 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의료시설지원 요청합니다
제목: 오청성 북한병사 군병원 말고 외상센터에서 완치될수있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8

완치될때까지 외상센터 이국종교수님이 돌볼수 있게 해주세요~ 다 나았다고 군병원 이송되자마자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좋을듯 합니다 ㅠ
제목: 중학교 2017학년도 1학년 학생들도 2015교육과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1년 차이로 저의는 구 시대 교육과정을 배우고 2018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을 배웁니다. 저의 친구들을 비롯한 저희 2017학년도 1학년 학생들은 교과목의 일부라도 2015 교육과정으로 배우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의도 구 교육과정보다 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의 경우 문제 난이도가 조정되고 21세기에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맞추어 계산기 교육도 받는다 합니다. 저의도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야 할텐데, 저의도 같은것을 배우고 같은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목: 이국종교수의 외상센터를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목숨,행복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대통령님과 같이 이땅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으로 판단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4

국민의 목숨,건강,행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국종교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울산에 살고 있는 저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피땀흘려 노력하는 이국종교수의 진정성이 보여서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제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를 위해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상센터건립에 적극나서주시길ᆢ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혈세를 내는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하는 것이 국가가 주도로하는 외상센터건립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전선에서 많은 위험과 마주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전을 보장해줄수있는 기관이꼭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외상센터건립에 적극나서주시길ᆢ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혈세를 내는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하는 것이 국가가 주도로하는 외상센터건립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전선에서 많은 위험과 마주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전을 보장해줄수있는 기관이꼭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정유사 가격 담합의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매년 또는 매달마다 기름값이 오를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때는 잠깐 내리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기름값은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가입니다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은 아닌지 조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의료보험비 조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저는 35 배우 입니다. 올해 17년 6월에 결혼을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그전에 일을 하기위한 차를 대출로 샀구요 그런데 청천병력처럼. . . 의료보험비가 재산세대비 너무많이 올랐습니다. . 문제는 바로이겁니다. 집 매매나 결혼은 장려하면서 대출로 산 집에대해서 아무런 장치없이 그대로 재산에 반영한다면. . 대출금에 이자에. . 의료보험비까지 부담이 너무큽니다. . . 돈이 많아 내야할 세금이고 의료보험이라면 저소득자에게 돌아갈 복지를 위해서 마땅히 감수해야하지만. . 대출로산 집과 차에 대해서. . 적어도 대출금을 갚을때까지는 의료보험 인상에관한 부분에서 어느정도 감안을 해주셔야하는거아닙니까?? 지금산집을 바로 팔고싶을정도로 부담이 큽니다. . 한달에 25만원 가량을 내라니요. . 그냥 월세내는게 낫은 비용 이잖아요. . 배우다보니 직업특성상 현금영수증이 반영 안되는부분도 크게 걸리지만 대출로 마련한 집과 그에대한 재산세와 의료보험비등은 당연히 공제나 조정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버스 기사  근무조건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고속 시외 버스 휴식 시간과 근무시간 휴무일 을 개선 해주세요. 법은 개선 되지만 지키 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없다고 무리한 근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주말에 임시차랑 이유로 과도한 운행을 지시 합니다. 쉬는 시간 없이 장거리 운행을 지시 하여 교통사고 와 졸음운전 을 하겠되니다. 임시를 모든 관광버스로 대차 하면 이렇한 사고는 방지 할수 있습니다. 무리한 임시차 운행과 법정 시간 준수 강력하게 관리을 해주세요. 한가정의 가장이지만 운행중에 모든 승객을 책임이 있습니다. 철한 운행 관리로 졸음 운전 과 교통사고을 방지해주세요..
제목: 북한병사(오청성) 완치까지 이국종교수가 맡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5

군병원으로 이동하지말고 완치까지 이국종교수님이 봐줄수있게 해주세요 아무도없는 이땅에서 딱딱한 군병원보다는 완치까지만이라도 외상센터에서 돌볼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동물학대에 관한 강력한 법제도 시행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0

지금 이 시간에도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하나로 소중한 생명이 인간의 의해 무참히 학대 받고 처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이 지구는 모든 생명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강력한 동물학대법 제정과 식용개 금지법과 애견샵 폐지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세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속에 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따듯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말 못하는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강력한 반려둥물 제정법과 식용견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즉시 리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아직 돌도 안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저께 크림하우스 매트사건(친환경소재라고 해놓고 유해물질 검출됨)을 보고 잠이 안왔습니다. 당시 온라인으로 구입한 업체에 전화를 하니 11월달에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처리를 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럼 11월 이전에 구입한 제품은 친환경인가요 ? 왜 자꾸 우리 아이들 제품으로 기업이 장난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아이용품은 뭐 하나 믿고 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 당장 크림하우스는 100%매트 리콜실시 요청 해야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가 점점 겁이 납니다. 2. 정부에서는 모든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규제 강화, 규제 어길시 처벌 강화 요청드립니다. 안전마크, 친환경마크 등 이러한 인증이 과연 제대로 된 인증인지 매일 의심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제목: 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2

어렵고 힘든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외상센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국종 교수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동물보호 강화법 제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7

자주 나오는 얘기이지만 제발 동물보호강화법좀 빨리 적용해주세요 함부로 살수없게 무조건 동록칩은 필수로 부착한 동물만 살수있게해주세요 말못하는 짐승들 너무 불쌍해요 태어나서 주인 하나만 믿고 사는데 학대는 맞아죽고 상처받고 이런 기사볼때마다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발 선진국답게 동물 보호에 앞장서 주세요 제발요
제목: 사면복권 제도를 폐지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사면복권제도를 없애자. 삼권분립을 정신을 위배한 사면제도를 없애서 법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함. 일부 국민(음주운전, 교통법규위반등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해가되는 국민), 정치인, 재벌등에게 이옵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 정서에 맟지 않은 사면복권제도 를 없애야 한다. (예로: CJ의 이제현회장은 사면복권을 받으려고 항소 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음.)
제목: 권역외상센터 적극 지원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쓸데없는데 세금 낭비말고 이국종 교수가 목터지게 요청하는 사항 적극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해못하겠음 유투브에서 이국종 다큐 10분만 보시던가...그럼 금방이해 될듯.
제목: 권역 외상센타 지원및 제도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권역외상센타 제도개선과 관련의료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제발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뒤해 진심으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밥그릇 싸움은 그만하세요. 가족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수 있게 반드시 외상센터의료법 개선과 지원부탁드려요.
제목: 권역 외상센타 지원및 제도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권역외상센타 제도개선과 관련의료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제발 국회의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뒤해 진심으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밥그릇 싸움은 그만하세요. 가족같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수 있게 반드시 외상센터의료법 개선과 지원부탁드려요.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4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에 있는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지원하는 의사들도 많지 않고, 헬기를 타고 가면서 혹시 사고가 나도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데 목숨을 걸고 타고 사람을 구하러 가고 싶은 의사나 간호사가 많이 있을 까요? 이제 이국종 교수님도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계속 일하시는 것은 그만 두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본인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게 아닐지~ 남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중증외상센터가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도 마다 한 두군데씩 있고, 헬기도 지원이 되고 많은 의사들이 중증외상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들의 처우도 높였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런 데 쓰여야지 어디에 쓰여야 할까요? 사람을 생각하는 면에서 너무나 대단하신 이런 의사선생님이 몸을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만 살리는 데 힘쓰시다 잠도 못 자고 체력이 다운되어 건강도 잃어 가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로 반짝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지원이 꾸준히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조두순재판 다시 해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조두순재판 다시 해서 영구 사회와 격리. 시켜주세요 안전한 사회
제목: 외상센터 지원방안 강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

매년 쓸데없이 보도블럭뜯지말고 외상센터에 지원이 이리도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알고싶어요.. 사람살리겠다고 힘든의사 간호사 힘좀 실어주세요...플리즈
제목: 수윈 비행장  이전  정책을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3

수원 비행장은 북한의 침략의 전술 예봉을 꺽고 유사시 미공군의 지윈을 받기 위해 창설 되었습니다 대북 방어를 위한 전락적 요충지 인거죠 대북 국방 정책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전투기의 이 착룩이 용이 하고 인구가 밀집 되지 않고 학교 병원 관공서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빈약 하고 땅값이 싼 병점 비행장이 선택 되었고 현재는 국가 국방 정책에 의해 이전을 구상 하고 있는 시점 입니다 국가의 군사적 요충지를 선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요소중 적의 예봉을 차단하고 전세의 우의를 점령 하기 위한것이 최우선의 요소로 될것입니다 비행장괴 같은 군사시설은 주변에 인구가 밀집 되어 있고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병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역 근처는 선정 과정에서 최우선 배제 대상이 됩니다 유사시 적의 공습으로 인해 산업시설 기반시설 병윈 학교 관공서 방송기지등이 파괴 되면 도시는 아비규환이 되고엄청난 인명 피해와 함께 전의 상실 같은 우리 군의 사기가 꺽여 전투에서 패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도심지역에 주민들이 거주 하고 삶을 영위 하기 위해 의식주 및 교육 상업 사업 산업시설 기반시설이 있는 곳이 피해를 입으면 복구비용 또한 엄청 나고 국제적으로 사회 경제가 추락 하기에 복구에 대한 경제적 시회적 비용은 엄청난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은 인구밀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적고 산업시설이 적고 병원 학교등의 밀집 지역이 아닌곳으로 반드시 이전 해야 되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떻한 명분과 이유도 있을수가 없는것입니다 한국가의 존명이 걸린 문제를 니 지역 내지역을 따지는 명분으로 지금 화성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아파트 마다 이전 반대 서명부를 비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선량한 주민들의 싸인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간 지역 분쟁을 조성 하고 있고 화성 동부권 및 동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내년지방선거의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정치 공학적 발상 입니다 군사서설의 도심 외곽 이전은 군사시설을 비행 루트 고도등의 제한이 없어져 더욱 군사 시설 답게 그 지위를 이룰수 있으며 더 강한 군사력으로 적의 예봉을 차단 할수가 있습니다 수원비행장의 이전으로 도시는 한단계 더 발전 하여 도시 답게 위용을 갖추고 군사사설은 군사시설 답게 위용을 갖출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 및 예산이 줄어들기에 안전 하고평화로운 대한 민국을 건설 하는 복지 정책에도 시너지효과가 날수 있을것 입니다 화섬 동부권 및 동탄 주민 여러분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은 우리의 생명권 재산권 등 헌법의 기본권과도 연관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윈 시의원들은 헌법에서 보장 하는 동부권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지켜야 내아 하는 의무가 있다는것을 명심 하길바랍니다 동탄 및 화성동부권 주민 여러분 ! 수원비행장 이전을 반대 하는 그 어떤 정치 세력들의 획책을 물리 치고 반드시 이전 시켜 향상된 군사력으로 우리와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귄 보호 합시다
제목: 이국종교수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10

중증진료센타 예산 지원 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 마음변히 진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성범죄자 조두순씨에 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조두순씨기 3년 반 후에 출소를합니다 제 주변에서 조두순 사건 발생이 정말 많이났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전 조두순씨의 출소를 막아주시면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쎈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5

중증외상쎈타처우개선바랍니다 아주병원이국종교수인터뷔를듣고상당한쇼크받었읍니다 외롭계고생하시고.생명을살리시고 훌륭한의무를슬기롭게행하시는의사님들의처우및.예산증액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쎈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중증외상쎈타처우개선바랍니다 아주병원이국종교수인터뷔를듣고상당한쇼크받었읍니다 외롭계고생하시고.생명을살리시고 훌륭한의무를슬기롭게행하시는의사님들의처우및.예산증액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부실시공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5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부실시공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건설현장에서 30년 동안 철근시공을 하고 있는 노동자 김 주성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작으나마 힘을 보태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자부심에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불법고용의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현재 안산의 1조 6천억에 달하는 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1,2차 공사중 현 1차 공사에 일일 출근인원 1500명중 무려 약95%(약1400명)가 외국인들인데, 이들중 산업연수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과 불법체류자 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 브로커들을 통해서 고용하는 편법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불법고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설현장에서는 아침 조회 때 마다 대기업 건설사 직원들이 “단속에 신경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더욱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이런 불법고용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만연해지고, 우리나라 청년들과 숙련 노동자들이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포항지진에서도 철근이 적게 들어가거나 잘못 시공되어 무너진 주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건축주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시공을 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기술력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면 미숙련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한 부실시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베트남인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덤핑으로 단가를 제시해서 일을 따내고, 그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날림으로 시공한다는 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과 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사태에 대해서 얘기 해보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외국인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공사현장을 장악하면서 아예 한국인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철근 시공의 경우를 예로 들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보수가 다른 일보다 낮은 편이어서 외국인 브로커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2~3년 전부터 단가가 좀 오르면서 철근일 마저도 이들의 먹잇감이 되면서 저처럼 최고 숙련자들조차도 할 일이 거의 없어지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들 외국인 브로커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건설사들이 원하는 인원과 단가만 이들 브로커에게 얘기하면 불법체류자라고 할 지라도 즉시 인원을 채워주고, 또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설사에서 시키는 대로 부당한 노동행위나 부실시공조차도 군말 없이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제발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고용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와 건물들을 지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과 숙련 노동자들의 취업문도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율 1% 늘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문제만 해결되면 고용율 1% 바로 올라갑니다.” 최근 8.1부동산 대책이후 저희 건설 노동자들은 30년 만에 가장 혹독한 고용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모든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셔도 똑같이 답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바램이 더욱 절박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청, 국회의원, 국가권익위원회 등 여러군데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주시지 않아서 급기야 청와대까지 글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5 (ps.남편의 청원을 아내가 글을 정리했습니다.)
제목: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2

척폐청산하려면 적폐판사부터 쳐내야 가능합니다. 최종판단권한을 가진 적폐판사들을 이대로 놔둔다면 노무현대통령이 실수했던 전초를 걷게 되는겁니다.
제목: 세계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 세계 이런 일이 우리나라 만 있음.>> 공원녹지법 대한 민원 보내준 내용입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1월20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2년11개월 동안 우편3.62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57.730원들고,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198번 문재인대통령님118번, 황교안237번 이낙연국무총리님 130번, 국토교통부장관님 유일호22번.강인호268번 김현미112번. 김관용 도지사님 373번, 최영조 경산시장님 372번, 도청 도시과 과장 권기호 206번 시청도시과 과장 오세운 206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44번 농정유통과장 서상국24번 국민권익위원회팀장 김성훈 150번 국회의장님 정의화 71번 정세균 285번 새누리당대표님 김무성 54번 원유철 4번 정진석 36번 이정현 48번 정우택24번 더민주당대표 문재인 36번 이종걸 12번 김종인 45번 추미애 68번 국민의당 안철수46번 주승용5 박지원 84번 정의당 노회찬83번 최경환지역구국회의원님 123번, 김부겸의원 2번 유승민의원 2번 국회국토입법위원회 91번, 국민권익위원회 17번 도의장 4번, 도의원 4, 시의장 13번, 시의원19번 최덕수시의장 139번 민원을 보내도 맞다. 틀렸다. 대한 (2015.12.2. 이 후부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보내고 답변 온 것의 횟수 (문자로) 이전에도 보내고 받았음. 2016. 8.10.부터 12월 31일까지 총45.053번 2017년1월2일1.014 3일635 4일623 5일634 6일771 9일1.789 10일446 11일535 12일 695 13일 626 16일1.830 17일581 19일 805 23일 934 24일 822 25일 521 26일 433 2017년2월1일2.631 2일498 3일598 6일1.589 7일664 8일742 9일915 10일748 13일2.483 14일374 15일676 16일491 17일354 20일2.424 21일388 22일486 23일610 24일477 27일1.394 28일781 3월2일1.431 3일688 6일3.068 7일669 8일1.060 9일754 10일503 13일1482 14일350 15일963 16일540 17일90 20일1948 21일494 22일611 23일609 24일436 27일1.565 28일601 29일520 30일333 31일597 4월3일2.085 4일618. 5일629. 6일299. 7일556. 10일1.113. 11일611. 12일569 13일567 14일711 17일892 18일601 19일1.029 20일455 21일524 24일766 25일806 26.27일330 28일494 5월1일956 2일576 4일959 8일1.195 10일833 11일757 12일497 15일756 16일494 17일498 18일512 19일536 22일964 23일335 24일499 25일516 26일362 29일945 30일706 31일530 6월1일580 2일396 5일1.157 7일750 8일636 9일590 12일738 13일517 14일654 15일473 16일723 19일932 20일506 21일439 22일352 23일417 26일1.048 27일96 28일538 29일469 30일64 7월3일862 4일431 5일269 6일260 7일372 10일973 11일357 12일426 13일308 14일476 17일485 18일420 19일186 20일 316 21일231 24일962 25일357 26일369 27일168 28일310 31일400 8월1일357 2일667 3일67 4일364 7일610 8일231 9일298 10일168 11일246 14일184 16일370 17일798 18일587 21일2.590 22일163 23일254 24일332 25일42 28일496 29일238 30일250 31일274 9월1일302 4일807 5일431 6일222 7일415 8일453 11일2.315 12일227 13일182 14일211 15일334 18일703 19일218 20일211 21일417 22일237 25일658 26일241 27일356 28일246 29일312 10월10일2133 11일518 12일302 13일297 16일314 17일216 18일328 19일274 20일634 23일329 24일435 25일502 26일287 27일223 30일327 31일458 11월1일432 2일527 3일208 6일1.671 7일363 8일403 9일365 10일429 13일678 14일262 15일347 16일523 17일346 20일649 총190.906번 보내도 경산시 도시과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라 종결 되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 2년11개월 동안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82번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였음. 국토교통부는 9번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였음. 경상북도는 0번 한 번도 경산시청에 민원 이송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 국회회신내용 정의화 전의장 2번 받고. 김무성의원님께 1번 받았음. 다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민신문고 총190.906번 보내도 현재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매일같이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경산시청는 매일같이 서로서로 민원 이송을 합니다. 민원인은 답답합니다. SNS용 ※ 법을 무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영조경산시장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침묵이 너무 깁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SNS용 김관용 경북도지사님.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끝.
제목: 2년 11개월 동안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5 ~ 2017-12-25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