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직 교원이 억울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1-13 ~ 2020-02-12
참여인원: 211

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과 교육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만 말합니다. 교육청의 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시 되면 사람이 하루 아침에 해고되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다음은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제 민원과 교육청 답변입니다. 읽어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선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영도의 모 중학교에서 4개월간 근무한 국어과 기간제교사입니다. 최근 부당하게 계약해지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음 계약할 당시 최종합격을 하였으나 출퇴근하기 너무 멀고, 계약 조건이 더 좋은 근무지에서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아 두 학교 모두 채용이 되지 않을 각오를 하고 그 학교의 채용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그 때 교무부장선생님께 들은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안됩니다. 이미 우리학교 측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학교 갈 경우 둘 다 채용취소 될 수 있습니다. 워낙 이런 경우가 많아서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미 최종합격한 경우 다른 학교에 면접 보면 교육청에 보고해서 둘 다 취소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였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고, 주변에 기간제 선생님들의 경우를 봐도 채용 취소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며 겨자먹기로 출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말이 신뢰하기는 어려웠지만 계약직인 처지 때문에, 그리고 이 학교 인사담당자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인사문제로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한 것이라 생각되었고 있었던 일을 교감선생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차피 근무하게 되었으니 마음을 빨리 열고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격려를 들었기에 저 혼자만 심각하게 받아 들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침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 하니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객관성은 있겠구나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은 8월 26일부터 10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근무했던 다른 학교보다 두 세배 이상의 체력이 소모되었지만두 달만 고생하자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까지도 아무런 사항도 전달받지 않아 당연히 23일로 계약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10월 21일 월요일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병가 쓰셨던 선생님께서 휴직하시게 되었다고 계약 연장할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때 들었던 말은 ‘우리가 사람 뽑는데 8일이 걸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계약 끝나기 이틀전에 이 말을 들은 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재계약 과정에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면 정말 늦어도 1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 줘야 수업준비, 이후 개인적인 일정조정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역특성상 대체교원을 뽑기가 힘든 점, 한 학기에 교사가 세 번째 바뀌면 혼란스러울 학생들에 대한 염려, 2주도 채 남지 않아 이미 제출한 기말고사 원안(3학년 수업이라 11월에 기말고사 시행)이 걱정되어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재계약은 방학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고민하다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방학기간을 제외하고 2월은 시간강사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 힘들었지만 12월이 되고 26일 날짜로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일 월요일에 전화를한 통 받았습니다. ‘원래 휴직하셨던 선생님이 난임으로 휴직하셨는데 임신하셔서 휴직 사유가 파기되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복직하시니 계약이 어제 날짜로 끝나게 되었다.’는 황당한 전화였습니다. 세상에....... 어제 날짜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오늘 연락받는 경우는 처음이라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는데 왜 이런 절차가 없었냐고 문의를 했더니 ‘병가 혹은 난임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변수가 있기 때문에 30일 이전 통지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직 운영지침에 의하면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전에 복직 신청을 하도록 안내해야 되는 것 역시 난임에 의한 임신이 특별한 이유이고 복직원은 본인이 신청해서 교육청에 의해 발령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는 절차적으로 문제 없었다. 안타깝지만 양해해 달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에서도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하루 아침에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1월 2월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두달 치 임금과 일자리는 큽니다. 하지만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30일 전도 아니고 하루 후에, 그것도 서면 생략하고 유선으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학하자마자 복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기간제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기 단위로 계약할 것을 교육청에서도 권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계약은 학기단위로 하되 도중에 휴직교원이 복직을 하게 되면 다 의미 없는 일이다. 결국 계약직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은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계약직 교원 근로계약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학교의 안전 장치, 계약 교원의 의무와 관련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을’이 보장받는 것 중 하나가 계약 기간과 보수가 유이합니다. 물론 휴직교사가 복직하는 경우 그 전일까지로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전에 통지를 받아야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근무기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면 근로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계약직 교원인 저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도 보장받지 못했고, 계약직 운영지침의 교묘함에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 재계약을 한 것과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무원이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리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건 권리가 아니라 속칭 갑질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계약직 교원이 적어도 계약해지 30일전에 서면통보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잠시 빈자리를 채워 줄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그 개개인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힘들게 학기를 버티고 겨우 방학을 맞은 저에게는 악몽같은 연말이 되었습니다. 부디 첫째, 인사권을 등에 업은 부당한 언행. 둘째, 도의적이지 않은 재계약 과정과 계약해지 과정 셋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초년생의 억울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교육청으로 제출해 주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계약제교원의 임용 및 계약해지 절차가 부당한 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학교 측에 연락(2020.1.6.(월))하고 관련 지침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학교 인사담당자는 채용과정 중 ‘두 학교 모두 채용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교육청 측에서는 현재 양자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침에도 채용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 최초 계약해지시점(2019.10.23.) 5일 전까지인 2019.10.18.까지도 원교사의 휴직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도 미리 안내하지 못하였으나, 휴직이 확정된 시점 (2019.10.21.)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2019.12.30.)에 대해서는 우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2019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휴직교사는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는 즉시 복직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채용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정규교원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복귀 전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해지일을 갑자기 알려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원교사의 복직(난임치료 사유 소멸)으로 민원인에게 예상치 못한 계약해지가 발생한 점에 대해 학교 측에서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간 학교 교육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일자리가 곧 생기기를 기원드립니다. 결국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고 겨우 두달이니 제가 참아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