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장애인도 접근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탈시설화는 장애인에게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경기도권에 이천훈련원있습니다..!! 교통권(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충청도,경상도,전라북도,강원도에 시범 훈련원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누진제 기사보던중 한전적자 이야기를 봤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4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만.. 한전적자때문에 누진제를 못없앴다는 기사를보고 한시적으로만 낮추는방안의 기사를봤습니다. 기업이 살기좋은나라. 국민은 더위에 죽는나라. 밤에도 더운데 전기세 걱정하며어찌 살아가라는건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금보다 혜택을 많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같은 장애인이여도 일을하는 장애인 과 일을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기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 혜택을 준다고 는 하지만 사실상 일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혜택 및 지원을 더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적용시켜 일을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지서비스 및 의료혜택이라던지 생계및 주거복지 라던지 제한을 두거나 그적용율을 포함시켜 일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감면 시켜야 할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 되는 복지혜택을 누구나가 다받는게 아닌 일을하는 사람한태만 제공을 더많이해주는것입니다 격차를 해소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을하면서 살아가는게 맞는것입니다 아무조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거 매우 불합리한 처사 입니다 . 자기들 권리와 이익만 찾고 일을하지 않고 지내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보는 일인 입니다 제도 개선 및 개편해주십시요~~~
제목: 인공강우 개발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이럴때 비라도 오면 더위가 한층 가시겠죠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선전은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혁명이 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건비 축소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 미세먼지를 줄이기도 하고 폭염이 오면 더위를 한층 꺾이게도 하고 남부지방의 가뭄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충분히 기술을 개발할 수있는데도 가뭄이면 소방차가 물을 대주는것같이 인력에만 기대고 기우제처럼 눈만 멀끔멀끔뜨고 비가 오길바라고 있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공강우개발하여 상용화에 힘써주세요
제목: 난민 답변 언제주실거죠 청원한 국민들이 기다리는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8

우리의 국토를 외국인으로 꽉 들어차게 한 다음에 답변을 주실겁니까 제주도민은 우리국민이 아닙니까 저렇게 불안해 하는데
제목: 교육행정직과 교사의 갈등이 심합니다. 교육행정직의 갑질이 도가 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8

교육행정직은 학생지도하는 상관없는 공무처리(월급이나 행정 시설업무 물품구입) 를 처리하는 꿀보직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행정실장으로 승진하고요. 문제는 교사를 무시하며 군림하려 한다는 겁니다. 문제학생지도에 지친 교사를 두번 죽입니다. 화가나지만 직원화합과 원만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학교내에서 주무관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교권에대한 무시와 교권 무임승차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무관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요? 그리고 교사에 대한 갑질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초과근무는 자기마음대로입니다. 일부러 늦게한다는 말이죠. 교사위에 군림하는 행정주무관을 위해 교사도 급수를 지정해서 행정직 주무관들의 횡포에 대처토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대통령님 일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8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일만 많이 벌여 놓았지 제대로 하는것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답답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대통령에게서 박근혜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피부에 닿게 해 주세요. 그리고 멍하게 또 1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누진세 개편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3

요즘 폭염이 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늘어가고 서울은 39도 까지 오르고 정말 살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방학이라 집에 하루종일 있는데 에어컨을 켜지 않고 하루를 버텨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밥을 할기운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매일 시켜먹을수도 없고 정말 날씨가 원망스럽습니다. 잠도 못자고 아이는 머리랑 옷이 다젖고 베개랑 이불도 젖어서 잠도 잘수없는 그런 날씨인데도 누진세때문에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맘놓고 켜지도 못하고 돈많은 사람들은 시원한 나라에서 여행한다는데 서민들만 괴롭히는 누진세 7.8월이라도 없애주세요!!! 전체 전기의13%밖에 안되는 가정용에만 누진세 적용을 해서 서민들을 왜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정말이지 너무 더워서 울고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자꾸 살만 빠지고 ㅠㅠ 저좀 살려주세요!!! 에어컨 빵빵한 마트에 가는것도 하루이틀이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할수 있게 맘놓고 에어컨좀 켤수있게 누진세 개편좀 해주세요~~!!
제목: 교사 41조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1

저는 수십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 교사는 경쟁률이 한자릿수 이지요? 그럼에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데 교사는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방학 두달 동안 인건비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행정직은 초과근무하는 날이 태반이나 교사는 칼퇴근 하죠. 심지어 수업끝나고 조퇴를 밥먹듯이 합니다. 교사41조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세금납부 etax 시스템 전면 개선 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Etax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국세청으로 세금이 납부 되고 있는데 etax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납부 금액의 0.7%나 되고 거기다가 할부를 하게 되면 별도로 카드사에 할부수수료까지 납부하게 된다 납부 수수료까지 받아 챙기는 양아치 짓거리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더욱 횡포인것은 한번 카드로 납부 승인을 누르고 나면 두번다시 수정도 취소도 안되게 되어 있다는것이 더욱 문제다 납부 기간이 지난후에 취소가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고 카드 결제를 잘못하여 수정을 할려고 했더니 안되게 되어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카드로 결제하고 반품시 취소도 해주고 카드 교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국가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것도 양아치 같은 짓인데 승인한 카드가 몃일 지난것도 아니고 즉시 취소 하려고 해도 안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국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런일을 자행하고 있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세금을 납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버리는 양아치들이 어떻게 카드사의 수수료가 높다고 연일 맹공하는 국가기관이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차제 하더라도 결제한 카드 전표를 취소하고 다른카드로 대체 하려고 해도 취소가 안된다니... 그것도 납기가 지난것도 아니고 납기내인데 말도 안되는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일삼고 있다니 말이 안된다 즉시 시스템을 수정하고 취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언론에 제보하고 공론화 시켜야 겠다 동네 양아치 만도 못한 짓거리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세청 홈페지의 etax시스템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제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 상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48

저는 개인택시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제는 대부분의 대금 결제시에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500원 짜리를 사면서도 카드로 결제하고, 시장 구멍가게에서도 콩나물 천원어치 사면서도 카드 결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전에는 10% 미만이던 카드 결제 비중이, 현재는 종일 카드로만 결제하고 현금 구경하기가 가뭄에 콩나듯이 할 정도로 드뭅니다. 카드 비중이 가의 90%이상으로 올라왔고, 올해 지나면 95% 이상 카드로 결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택시는 아시다시피 업종상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업종기준이 간이사업자로 부가가치세 20%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조만간 대부분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지 못할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올해 뉴스에서 부가가치세 초과징수액이 13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것이 영업이 잘 돼 초과 징수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내수는 최악입니다. 돈이 돌지 않아요. 대부분 소비를 줄이는데 부가세만 초과 징수될리 없지요. 바로 카드 사용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영업은 안 되는데 부가세 신고 금액은 최소 카드사용금액 이상은 신고해야 하니, 부가세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가 초과 징수된 것은, 바로 과표 상승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부가세가 간이과세자인 저히 업종인 경우, 많아도 30만이 안 넘는데,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 그 10배가 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업종 자체가 영세한 업종으로 변함이 없는데도, 단지 결제방법 변경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넘어간 것이 원인으로,영세업종에 종사하는 저희 개인택시를 비롯한 간이사업자는 지금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일반과세자 적용기준인 연 매출 4,800만 원은,제가 알기론 거의 20년이 된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 규모등에 비추어,너무나 오래동안 변경없이 적용돼 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선방안 이제 이러한 20년된 이 일반과세 기준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20년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고,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몸이 커졌으니 옷도 몸집에 맞추어 입어야 하는데, 여전히 20년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영업이 잘돼 부가세를 많이 내게 되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장사는 더 쪼그라지는데, 카드사용으로 인해 신고금액을 높일 수 밖에 없어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문제이니, 영세사업자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 빚에 허덕이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영세사업자로 분류하고, 간이사업자로 지정하여 보호한 이유가 있지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사업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리입니다. 이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다리가 약해지고 바로 몸통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반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최소 현재 4,800만원에서 50%이상 올려 최소 7,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올려도 한 5년 지나면 다시 조정해야 할지 모르니, 현재 기준으로 100% 올린 9,600만원으로 올려도 오래 못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현재 일반과세 적용 기준인 연 4,800만원을 7,200만원으로 기준 상향을 하십시요 지금 국회에 이와 관련 한 법안이 6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연말 예산국회때 잠깐 보다가 1년동안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리인 영세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줌으로서, 소비를 활성화 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행복지수를 높여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요, 소비를 높이고자 현금을 살포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같은 비 현실적이고 비 상식적인 실현 가능성도 없는 대선공약 같은 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올해와 같이 이렇게 부가세만 과도하게 초과 징수되어, 세부담자들의 불만을 야기 하여 조세 저항감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공평과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신설된 청와대 자영업자 수석님에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금 택시 사업자들은 카드사용 증가로 운행을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 4800이 넘어 세금을 더 내느니 차라리 쉬면서 간이과세자로 남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행 기피로 거리에서 택시 부족을 몰고 올 것이고 , 결국 애꿏은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 괘 있는 법안을 살피시고 올해에는 꼭 처리가 되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기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폐간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8

기무사.계엄령선포.지시명령.관련자들을.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제목: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을 정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대법원장)을 정하면 어떨까요?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임명 조항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의 내용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법의 정서와 국민의 정서를 일치시키고 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여 우리가 바라는 '정의 사회'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법권력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이제라도 헌법을 수정하고 사법권력을 우리가 정하는 절차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창원 출입국 관리소 우즈벡 유학생 폭행 사건 조사후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5

오늘 JTBC 뉴스룸에서 우즈벡 유학생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개처럼 폭행하는 출입국직원 조사후 처벌해 주세요. 시민이 말려도 한다는 소리가 불법체류자 얼굴만 봐도 안다고 말하고 니들 얼굴 다알어 이렇게 협박으로 말하는게 공무원 입니까? 외국에서 한인유학생 폭행후 죽었을때 그렇게 들끓더니만 불법체류자 아닌 정당한 유학생을 저런식으로 폭행하고 한다는 소리가 건설자제 들고 있어서 제압했다? 변명하던데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네로 개패듯이 패는 영상을 보고도 그렇게 변명하는걸 보고 또하나의 특권층 공권력을 이용한 적폐 아닌가 생각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얼굴만봐도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안다고 할때부터 인종차별 발언 아닌가요? 만약 그청년이 백인에 미국 국적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동남아등 특정국가 사람들 우리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하는 발언 아닌가요? jtbc기자와 인터뷰 할때도 사과한번 안하던데 만약 대통령님 자식이 외국 유학가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자식이면 그렇게 개패듯 했을까요? 기본적인 신분확인도 없이 얼굴이 불법체류자라 우린 잘못 없다? 이나라에는법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망신도 이런망신이 있을지? 저 청년이 유학생활 마치고 고국에 갔을때 한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 될까요? 그러고 오늘 인터뷰하던 공무원 변명이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건지? 경찰이 범법자 잡을때도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잡는데 걍 개패듯 폭행하고 잡는데 영상에 다 나왔는데 그런식으로 변명? 이사건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 촉구 합니다. 그리고 말리는 시민에게 니들 얼굴 다알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찾아내서 법적으로 처벌 하길 촉구 합니다. 협박죄로 충분히 걸린다고 보입니다. 영상 확인하시고 처벌 꼭해주시길 촉구 합니다. 이글 읽으시는분들 jtbc뉴스룸에서 영상 보세요. 충격일겁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는건지... 소수의 적폐 공무원들이 대다수 열심히하는 공무원들 얼굴에 먹칠하고 국가 이미지 다말아먹고 저런 공무원들은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이런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겁니다.
제목: 경찰의 부당/부패 신고를 받는-청문감사 업무를 경찰관 직속 선배들이 맡고 있는 제도를 국민참여와 외부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경찰의 부당/부패 신고를 받는-청문감사 업무를 현직 경찰관들의 직속 선배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다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관들은 자기 식구들 후배들 감싸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의 부정부패"를 관리하는 기관을 함께 일했던 선배경찰관들을 앉혀 놓다니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러니깐 대한민국 경찰들! 뻔히 국민들의 민원이 청문감사실 가봤자 경찰들 그들이 보호받을 것을 다 아니깐 겁없이 그들 멋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 "경찰의 부정부패" 방지가 목적인 기관이라면 청문감사의 업무는 국민참여나 외부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세요.
제목: 한시적 전기 누진세 폐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4

100년만의 무더위...에어콘 키고 싶어도 전기 누진세 걱정에 비지땀 흘리고 사는 서민들..그외 기업/자영업점들은 문열고 에어콘 빵빵..... 그날 지치지않고 편안히 열다야를 이겨내고 담날 활기 경제 활동 할 수 있게끔 서민들 가정 전기 누진세 일시적 완화또는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주류 종량세 무산과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최근 정부가 주류 관련 종량세 검토를 하던 것이 무산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면에서 날도 더운데 더위 먹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주류 회사들은 수입 원가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주류 관련 낮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판매 원가를 낮추고 각종 판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주류 회사들도 이와 같은 헤택을 누리기 위해서 국외 생산 공장에서 주류를 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면서 수입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계속 된다면 국내 메이저 주류 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 생산 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중국 등으로 생산 공장을 전부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보다 실제로 낮은 생산 원가, 그리고 수입 원가를 낮게 신고해서 세금 부담을 낮추겠죠. 이로 인한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1. 국내 주류 관련 세금 감소 2. 국내 주류 생산 공장 폐쇄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수제맥주업계, 종량세 무산에 "큰 충격..맥주산업 붕괴될 수도" https://news.v.daum.net/v/20180730174318241
제목: 제벌들은.전기누진제를강화하고.서민들은.전기누진제를.폐지해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2

제벌들은.전기누진제를.강화하고.서민들은.전기누진제를.폐지해야한다
제목: 가덕도신공항 추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승윤입니다 저는 김해공항 확장 반대입니다 김해공항 확장하다면 소음 더 커질거라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 해야 합니다 가덕도는 거제도등 가까운지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인천공항처럼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더워 죽어나도 에어컨 맘데로 못켜는 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6

더워도 누진세폭탄걱정에 에어컨 맘편히 못켜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고있는 한사람입니다 청원할문제가 있어 감히 청원서에 글을 남깁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 하기도하고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폭염이 지속되는 점 당연히 받아 들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결국 환경파괴의 원인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이러한 환경의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연의 무서움을 한번 더 느끼고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결국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머물기만 하면 에어컨 틀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낭비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력의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어려운점 소득이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이지만 전력소비의 비용을 지불하는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가정에서 땀을 흘리시며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더욱 자연의 재앙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받아들여야 하지만 말이에요 단7~8월에 사용되는 전력의 비용을 어려운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글을 읽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임을 지랑스러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올림
제목: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및 고속도로 이용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6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전면개방을 건의합니다 사실 건의라기보다는 잘못된점을 시정해달라고 하는게 맞지만 지금의 상황이 건의를 해야되는 상황이기에 건의 합니다 이륜차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위험에 노출되고 그로인해 사고시 사망사고가 많다는 근거로 통행 제한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치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하면 고속도로 보다 국도가 시간은 물론이며 많은 사고위험에 더욱더 많이 노출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이러불합리화를 정당화 할까요? OECD 국가중 대한민국애서만 자동차 잔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이륜차에게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시장도 하나의 큰 기업전망과 많은 실업률을 줄일수 있는 크나큰 전망이 있는 업종이거늘 어찌 제제만하여 다른나라들의 외화벌이가 되어야 합니까?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과속만 할까요? 그럼 사륜차들은 정속주행만 합니까? 개인의 성향 입니다 차를 타고도 조용이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죠 이륜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 먼거리와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국도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빨리를 몸에 달고살죠? 그렇다보니 빨리가고 싶은 사륜차가 더빨리가는 이륜차를 생각하니 배아리가 꼬여서 그런가요? 희안하죠 더빨리달리는 외제차는 따라갈생각도 안하면서 부럽다는 눈빛만 보내는 사람이나 이륜차메게 열등감을 느끼고 반대하는거죠 그럼 10년20년 지나면 갑자기 좋아지나요? 아니죠 제도를 만들고 사고위험을 교육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양아치같은 짓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법을 적용하세요 그걸 이해해달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열쇠로 교묘히 번호판가리는 사람들 번호판을 꺽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사람들 무번호판으로 다니는 이륜차들 예비 살인자도망자들입니다 단속하고 강하게 제제해야죠 이런 이륜차들은 이륜차들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해서 나라의 살림에 쓰시고 위반자들은 벌금도 따로 많이 물리세요 위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달라는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환경속에서 정상적인 제도에서 차별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제목: 폭염 특별재난 왜 전기요금가지고 안단법석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국민들에게 질문합니다. 한전 공기업 적자일 때 도와주었어요? 한전은 흑자기업되면 안되나요? 관공서부터 에어컨 가동하지 말고, 선풍기 가동하란 말이예요. 청원글만 올리면 모두 반영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면 노회찬 유서나 확인하며, 관심을 가지시길...
제목: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대법원장)을 정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대법원장)을 정하면 어떨까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 2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문구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법권력은 정치권력과 사법고시를 통과한 소수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사법권력은 국민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사법권력이라는 영역에서 소외를 당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탈주범 지강헌에 의해 유명해졌고, 2012년경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기사에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좋은 뜻도 되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의견들이 법을 훼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칼의 양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법권력을 결정하는 헌법부터 새로 써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헌법 조항을 대통령과 똑같이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사법권력이 진실되게 우리로부터 나오게 하고, 법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어, 우리가 바라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최근 사법부 행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법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사법권력을 방치해 놓지 맙시다.
제목: 레밴드 우리집 음악회를 매주마다 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걱정근심 없이 노래할 수 있는 다향한 정책을 희망합니다. 한평생 음악을 하신 분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블어 공장에서 하루종일 땀흘려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되길 또한 바랍니다. 부디 저녁이 있는 삶을 많은 착한 사람들이 함께하길...
제목: 양승태 의 사법 농단 철저히 수사 하기 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8

사법부 의 존재는 공정한 법 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 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사라지고 연일 터져 나오는 양승태 가 만든 양승태 만의 법 으로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양승태 를 비롯한 무리들이 저지른 사법부 농단을 철저히 수사 해 주기 바란다..
제목: 수시를 없애고 정시를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4

도대체가 소통불가인 교육부장관과 진보교육감들 왜 자꾸 수시를 주장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지방의 소도시에 사는 고3 학부모입니다. 우리애학교에서 부모가 중등장학사인 애한테 교사가 기백문제를 미리 알려줬는데 얘가 친한 친구한테 말하는 통에 학교에 알려지고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고 했으나 선생들의 회유와 혹 곧 있을 수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상위권애들은 시험칠 때 종이 울려도 기다려주고 못하는 애들은 답안지를 바로 거두고요. 지방의 사립고는 번번히 이런 일들이 있지만 애들한테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또 애들이 교사를 겁을 내 그냥 넘어갑니다. 전 이런 우리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단지 성적때문에 이런 소소한 차별들을 학교에서부터 받는 우리애들. 고3담임들의 갑질과 차별 , 그냥 정시로 공평하게 애들이 대학가게 해주시고,오히려 수시학대가 학교교육을 더무능하게 만들고 몇명의 소수만을 위한 교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교육현실도 모르는 교육부장관을 경질시켜 주시고 입시에 대해 현 고등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세요.
제목: 대북정책에 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요즘 북한과의 외교가 잘 풀리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을 신뢰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거 2번이나 북한을 믿었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은 현재로써는 북한을 믿었다간 북한이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되기 전까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단일팀좀 그만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대한민국에도 경기 뛰고싶어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단일팀으로인해 한국 선수들의 슬자리를 뺐지마세여...
제목: 전기누진세폐지 검토만 몇달째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4

전기누진세 폐지해줄거면 빨리해주십시요 국민들이 얼마나더 글을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야합니까? 국민들 관심이나 갖고있습니까? 된다 !! 안된다 !!답변이라도 시원하게해주십시요 하루하루가 더위때문에 지옥같습니다 가끔 누진세 검토한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검토만 몇달합니까? 실행을 해주십시요 이러다 겨울옵니다
제목: 북한 미사일 만들고 있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오늘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이 그러는데 만약에 아주 만약의 경우에 결혼이라는것을 할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지만 내가 대한 민국에 살아야 하나 이렇게 위험한데? 좀 그런데도 군 감축을 한다고요? 너무 하십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제목: 의료진들을 보살펴주십시요. (의사 주 80시간+a, 간호사 3교대+a)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31살 전공의 4년차 입니다. 제가 오늘 마음 먹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국민 청원 20만명 아니더라도 말을 하고 누군가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8년 올림픽 세대로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중학교 끝나고 중학교가 무료로 바뀌더군요. 고등학교도 끝나니 고등학교가 무료로 바꼈습니다. 대학교 입시는 수능을 못봐서 재수를 하게되었고, 재수생은 또다시 입시제도가 바껴 등급제로 입시를 보았습니다. 겨우겨우 의대에 입학해서 본건 정말 머리 좋고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과 저같이 중산층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의대 6년 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2학기 학기별로 600만원씩 내고, 1학기 생활금은 거주지와 용돈 등을 생각하면 50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2000만원씩 들었다고 치면, 6년이니 1억 2천만원이겠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자금 대출을 하진 않았으니 부모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의대를 졸업하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인턴을 바로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잘 수료하여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턴때 주 80시간도 없이 1달에 1번 주말 오프 받고 그 외에는 병원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1년차 때도 주 80시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1년차 끝나갈 12월에 주 80시간을 만들더군요. 그때까진 저년차 풀당직 고년차 여유로운 제도아래 일했었고, 그래도 2년차, 3년차 때 일을 더하는 것에 대해 불만 없이 지냈었습니다. 이번에 4년차가 되어서 나라에서는 또다시 제도를 바꾸더군요. 전문의 고시 보는걸 근무해서 시험보라. 주 80시간이니까 시간 충분하지 않니라고 하면서... 4년차 되서 뭐하는지 아십니까? 교수들 논문 자료 정리하고, 본인 논문도 열심히 써야 전문의 자격조건도 갖춰지는거 아십니까? 근무시간에 노는줄 아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근무도 합니다. 일반의도 봅니다. 당직도 아랫년차와 같이 섭니다. 그러면서 주80시간 근무하니까 그시간동안 의자에도 앉지말아야한다. 근무시간에 무슨 다른 행동이냐.. 주 80시간으로 일하는거는 적은 일하는줄 아십니까? 아니면 전공의들의 당직시간을 더 줄여주시던가요. 당직은 교수들 보고 서라고 제도를 만들어주던가요. 교수들은 당직도 안서는데 거짓으로 당직 입력하라고 자기 아이디랑 비번도 주는 과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의 질 향상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수들은 이미 바꾸는것에대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는거고 심지어 스케쥴도 니들이 알아서 짜서 시간 맞춰놔라고 하고 동네 의원들은 가격 낮추기 낮추기로 이미 의료는 망해갑니다. 환자 1명 보는데 기본료 1000원도 안하는 의원도 있더라구요. 음료수 하나 사먹는 가격하고 같고 머리 깍는데 요즘 2만원, 밥한끼 먹는데 요즘 1만원입니다.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요. 여러 책들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다보면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자신이 대우를 받는줄 압니다. 그럼 자기들은 싼값에 의료를 받고있다고 감사하는 줄 압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료질은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더이상 의료비가 내려갈 가격도 없습니다. 또 간호사들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도 간호사들 공무원으로 뽑아서 3교대 돌리던데요?? 어쨌든 3교대를 일한다는게 어떻게 일하는지 아나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돌아가면서 8시간-10시간 근무합니다. 근무외 시간으로 인계, 교육 등등 병원에 남아서 일합니다. 이들은 의사보다 더 대우를 못받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들한테 환자들이 머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가씨 아가씨 하고 부릅니다. 여기가 무슨 옛날 다방인줄 아십니까. 술파는 업소인줄 아십니까 이딴 대우를 받는 직업에서도 간호사들은 열심히 본인들의 사명감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은 보장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근무시간 오버타임하기 일쑤이며 시간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면 인력부족으로 남아서 추가 일하고 갑니다. 간호사 인력은 나라에서 정하고 병원별로 정하고 월급도 병원에서 정해놓는거 아닙니까? 돈이야 얼마를 받던지 대우를 받는 직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은 사명감에 힘들여 싸우고 있습니다. 일이 힘든거나 시간 오버타임하는것도 열심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의료진 폭행. 얻어 맞고 입원하고 전치 4주를 걸려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에선 이들한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병원 응급실에 경찰들 불러서 폭행신고하면 경찰들은 그 환자를 구치소나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말리는척 하고 있고 자신들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던데요. 병원에서 의료진 보호를 위해 개별적으로 보안팀들을 고용하던데.. 그분들은 얼마나 많이 맞는줄 아십니까? 이런 의료 현실은 결국 바닥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글을 보고 조금 더 공감하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왜 제주도 난민 돌려보내라는 청원은 무시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2

자기들 답변하기 편한것만 답하고 71만 국민이 청원한건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해 줍니까 지금 이러는 시간에도 불법 체류자 및 난민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나 싫다는데도 시간 끌기만 하지말고 빠르고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 법원 등 공공기관의 특활비, 업추비 전면 삭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1

국회,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증빙도 따지지 않으며 막 퍼주는 특활비와 밥먹는 데 쓰는 업무추진비를 전부 삭감하여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복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사용처도 따지지 않고 막 주는 특활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청탁금지법으로 업무관계자에게 물한모금 안받아먹는데 업무협의 한다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제목: 의료법위반, 부당청구,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조금 전 TV조선 뉴스를 시청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한 의사의 영상과 함께 해당 의사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란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반 국민과 다른 계급의 사람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의사의 오진으로 아프셨고. 그런 의사로 인해 어려운 의료소송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 허위기재한 것이 밝혀지고 부당청구는 물론 급여를 비급여로 다년간 청구한 사실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밝혀져도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그리고 이런 의사가 어머니께 사과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면서 TV에 나오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수십명의 기자 및 다수의 방송사에 제보해도 단 한 번도 기사화 되지 않는데 의사들이 당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큰 문제로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도 사람입니다. 왜 그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관대한 법이 의사들을 특별한 계층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이 당하는 폭행이 자신들이 행하는 범죄행위보다 큰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어 비윤리적인 의료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자가 받은 피해는 외면 당하고, 무시당하고.. 다방면으로 범죄를,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의원의 원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보건소를 제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보건복지부 부터 국회, 방송국, 신문사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작이라도 될 테니까요. 의사의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를 걱정하기 보다 피해를 당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해주는 나라가 되고 기본이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의사의 불법행위와 의료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의식을 깨트려주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워마드 사이트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9

최근 자칭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자칭 여성인권주장을 펼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지금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와 다른 페미니스트 사이트들이 지금 전노무현대통령을 비난하는 일베를 하며 문재인대통령과 마재TV의 얼굴을 편집해서 섹드립을 치며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이트들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달료받는 치킨.떡볶기.피자.햄버거 등등 사먹지맙시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0

팔아주는것도 고맙게 생각안하고 배달료까지 지불하라하는 곳은 사먹지맙시다 !!!!!! 종업원이 배달하던 주인이배달하던 배달료2천원에서 3천원이면 하루 계산하면 엄청날것입니다 동네안에서 장사하면서 배달료 2천-3천원이나 받는다는건 이해할수없는 영업방침입니다 전국국배달되는 택배비보다 더비싼 동네 배달료 없애야합니다 우리가 왜 배달종업원 월급까지 줘가며 사먹어야합니까? 장사하는사람들이 정하면 소비자는 따라가야한다는 영업방침을 불매운동으로 알려줍시다 배달료받는 곳은 배달료 없애라 ~~!!!! 배달료 지불해야하는곳 사먹지맙시다 ~~~!!!! 팔아주면 고마운줄 모르는 배달료 !!! 지불하는곳 사먹지맙시다
제목: 어떤방식으로든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2

지금 길거리를가면, 횡단보도 앞같이 오랫동안 서있어야 하는곳엔 그늘막이 있습니다. 어차피 태양을 가리는게 목적이라면 이 그늘막에 태양광 발전판으로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해, 공공전기로 사용하고 공공전길 사용될 전기를 가정으로 풀어, 누진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어떨까요? 물론 이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여름과 같은 폭염. 아마 올해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에 구호가 전혀 없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국민의 재난에대한 구호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여름. 재난이라고명명된 극악의 폭염이 닥쳤습니다. 아마 올해만이 아닌 앞으로도 이런 폭염은 찾아올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재난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구호의 손길을 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기초생활 수급자 전수조사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7

서울에서 47년째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높디높은 문턱이 누군가에겐 너무 쉬운 용돈벌이 수준으로 느껴지는 현실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부부가 건강하게 일하고 두 아이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이 넘는 월급을 일정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는 편법으로 수급자를 이어가더군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46세 엄마는 LH에서 마련해 준 다세대 주택에 살며 변변히 직장도 못 구한 체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6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가면서도 수급자는 퇴짜를 맞더군요. 일할 능력이 되어서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두 부부 모두 일할 능력 되고 직장 다니고 월급도 속여가며 수급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가 된 걸까요. 정작 되어야 할 사람들은 서울대 입학 만큼이나 높은 복지의 문턱이 왜 저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수급자를 박탈하고 그동안 이익을 취한 모든 금액 또한 회수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반드시, 꼭 조사를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없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디높은 복지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성민이 사건 가해자의 어린이집운영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6

성민이 집 사건의 가해자들이 출소하여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실제 운영하는지 파악하여 제발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나요. 행여나 그런 사람인줄 모르는 부모님들이 소중한 자녀를 맡겼다가 "성민이 사건"이 다시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법때문에 새로이 처벌은 못하더라도 어린이집운영 이것만은 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누진세. 국회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7

지금 이시간도 국회는 에어컨 빵빵... 지금 이시간도 국민은 더위에 낑낑... 그러나 국회는 다른 나라 입니까? 국민을 조롱하고 있네요. 행정은 뒷북.. 선거철은 앞북... 올 7,8 월 국회 정치인들도 느끼지요.. 와~~ 겁나 덥다... 그러나 오늘도 각부처,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부류 인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막말 해서요. 더위 먹었거든요? 오늘 들려오는 전기세 관련.. 정부, 국회에서 내년부터 적용한다구요? 감사 합니다. 올 폭염속에서 열심히 벌어 전기세 낼께요. 윗 분들 시원하게요... 내년이라니요? 올 7,8 월이나 신경 써주세요.. 내년이면 동남로 갈거예요... 이런 나라 세금꼬박꼬박 내면서 남 좋은일 하기 싫어요. 뭔 말인지 이해나 하련지 모르겠지만.. 거듭 말씀 드립니다. 더위 먹어서 그래요... 고개숙여 죄송합니다. 대책은 발등에 찍히기 전에 막아야지요. 찍힌 발등을 가지고 내년에 입막음 하시려구요? 제발 올해나 신경 써주세요. 너무 더워서 눈 돌아 갑니다... 시원한 곳에서 수고 하세요...
제목: 전기세 슈퍼유저제도만이라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저희집은 형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대가족으로 비수기 한달 평균 400~500 kw 정도를 사용하는 가정입니다. 이제 여름이면 전기세 20~30만원내는건 힘들어도 그려러니 하고 삽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근경색 수술 3번 뇌졸증 치료 1번을 받은 노모는 이런 여름은 견디기가 힘이 드셔 항시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00kw 가 훌쩍 넘어갈겁니다. 지금까지는 버티고 버텨서 천키로를 넘은적은 없지만 그래도 20만원 이상을 내야합니다. 집에있으면 시원해서 살겠구나 하면서 저정도 돈을 낸다면 피서온셈치고 억울하지라도 않겠지만 낮시간때 몇시간 잠들때 몇시간이 저정도 부담을 가져옵니다. 한전이 돈잔치를 하니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니 하는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월 200도 안되는 급여에 집세내고 사는 저는 관심도 없구요 천키로가 넘어가면 말도 안되게 널뛰기를 하는 전기세가 무서워 친키로 맞추려고 식구들이랑 싸워가며 더위는 더위데로 참으면서 돈은 20~30만원 내는게 아니라 그냥 여름만이라도 시원하게 쓰면서 30~40만원 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목: 대법원장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지난 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었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권력분립에 대한 침해로 치부하였습니다. 현재, 찌는듯한 여름엔 대한민국 사법부가 3심을 청구하는 국민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함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언론의 표현처럼 법관은 이미 ‘법복을 입은 정치인’입니다. 3권 분립에 따라 각 권력의 대표를 국민이 선출할 필요성은 이제 충분해 보입니다. 개정될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길 되길 청원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권력분립에 따라 각 권력은 상호 견제를 하는 여러 수단이 있으며 특히 행정권과 입법권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직접 통제와 정당성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권은 타 권력에 의한 견제는 있으나 국민의 직접 통제 수단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법의 적용 과정에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이 없는 것은 비민주적일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우리 동네 구청장, 시장,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헌법의 다음과 같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목: 흡연구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흡연구역이 골목에는 허용되는데 골목마다 길목에서 너무 뿜어대서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편의점이 있는데는 완전 지정 흡연구역으로 됬읍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빨간선을 그어났는데 있으나마나하고요 일년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써도 연기가들어오네요 여름엔 쓰기가 고역입니다 폭염에 쓸수 없네요 골목길도 대로길하고 같다고 생각하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비싼세금내고 건강해치는 법규정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담배냄새없는 거리를 만듭시다 마시는사람이 피는사람보다 나쁘다고하니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폭염속 건설노동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제발 법으로 정해주세요 이런 폭염에 건장하고 젊은 남자라도 두시간 서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고 힘든 일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제발 법개정으로 봐주세요. 폭염속에 일하는 모든 건설노동자 너무 불쌍해요 ㅠ제발 이런 폭염속에 휴식시간을 주세요~
제목: 누진세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9

100일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계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100일 갓 지난 아이는 더위에 온몸에 열이 오르고 땀이 납니다 또한 태열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니 할수없이 24시간 에어컨 가동중입니다 아이출생으로 인해 전기료 30%로 할인을 받지만 최대 16000원입니다. 택도없지요 요즘같은 날씨에 에어컨없이 안되는데 누진세가 왠 말인가요 누진세 폐지 해주세요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기요금 누진제 페지해 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1

해마다 여름 무더울때면 전기요금 걱정 되네요. 오늘도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저희 네식구는 3~4평 되는 쪽방에서 같이 자네요. 침대에서 큰 아들이 자고 책장 밑에서 저는 가로 자고 작은 아들하고 아내는 제옆에서 세로 자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