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대기업이 탈취해갔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3 ~ 2018-03-25
참여인원: 6,739

저는 IT 관련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입니다. 저희가 개발해낸 특허기술을 알게 된 LG유플러스(당시 LG전자, LG정보통신, LG텔레콤)측에서 사업 협력을 전제로 기술 설명 및 자료 요청을 하였는 바, 이에 응했다가 기술만 도용당한 채 15년째 소송에 휘말려 사옥 매각과 연구소 폐쇄, 국내외 27개국에 출원 등록된 175건의 발명특허와 75건의 기술임치 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단 성폭행 뒤 불가마에 태워진 14살 조카딸의 한을 풀기 위한 기술 개발 저희가 출원한 특허의 개발 배경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2000년 초, 경기도 여주에서 14살이던 어린 제 조카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도자기 굽는 불가마에 태워져 숨진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요청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동통신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와 그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2001년에 특허 출원하자, 당시 대기업인 LG전자와 LG정보통신 기술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며 방문 요청을 하였고, 변리사와 함께 방문하여 기술을 설명하고 준비해간 사업계획서와 관련 특허 자료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년이 지난 2004년 초, LG측에서 저희가 제공한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제품(‘알라딘폰’)을 생산 판매 및 서비스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검찰+특허심판원+특허법원과 일개 중소기업 간의 15년에 걸친 소송 처음 LG측에서 제기했던 특허등록무효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저희 서오텔레콤에게 모두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오텔레콤에서 제기한 특허권침해고소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박현준 사건 담당 검사가 고소 날짜를 허위로 조작(고등검찰에서 사실 확인)해놓고 ‘LG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 날짜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얼토당토않은 위법과 편파 수사는 그 이후의 모든 재판(손해배상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특허심판원은 쌍방 대질 기술설명회 때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제품 기능을 조작하여 동작 시연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자백까지 받은 중대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증건인멸). 또한 특허법원은 항소심 사건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검토보고서(지식경제부에 보고)와 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검토의견(‘LG측 주장은 국제표준규약에 위배된다’)마저도 묵살하는 부당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특허명세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기재된 것처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반대로 특허명세서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아예 누락시켜놓고는 ‘기술이 서로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청구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만약 이번 판결과 같이 청구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해석이 용인된다면 전 세계에 단 한건의 특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갑질횡포’,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가? LG측에서 출시한 ‘알라딘폰’이 저희가 사업 설명한 기술과 동일한 것임을 알고 이의 제기를 하며 수차례 협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결국 특허권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그제야 LG 법무팀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LG와 세 차례에 걸쳐 만난 결과, LG측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처음에는 공짜로 사용 요구하였음)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제안하여, 휴대폰 1대당 100~250원, 계약금 3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도장 찍기 하루 전 LG측에서 2004년 4월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소송 1차 심결 결과 12개 청구 중 6개 청구 항이 무효 심결이 나오자 협상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서오텔레콤에서 제기한 특허 청구 항 12개 모두 유효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어이없게도 특허심판원의 잘못(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소송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근 2018년 1월 19일에 내려진 특허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도 배치(진보성과 사업성이 없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음)될 뿐만 아니라 국제통신표준규약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세계 최초로 CDMA 2000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통신전문 박사)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물음에 대해 “국제표준에 따르면 서오텔레콤측 주장이 맞다. 즉, 비상연락처에서 전화를 새로 걸 수 없다.”고 증언하였는데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14살 조카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불가마에 시신마저 훼손되는 참극을 겪은 한을 풀어주기 위해 오로지 한길을 걸으며 불철주야 개발해낸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였고,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하게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검사(서울서부지검 박현준 검사)는 고소 날짜를 허위로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후의 모든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었는가 하면, 특허심판원(김민희 심판장)은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제품 기능을 조작하여 동작 시연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자백까지 받은 중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으며, 이도 부족해 특허법원(박형준 판사)은 항소심 사건에서 국책연구기관들과 다수의 공인된 전문가들의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묵살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은 대기업과 국가로부터 연거푸 막대한 피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한변협/동반성장위(박선영 법률자문 변호사)에서,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기술검토의견과 증거, 증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통신표준규약을 바탕으로 비교검토해본 바, 양 기술은 동일함이 명백함으로 LG유플러스는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제127조 제2호를 위반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위반으로 같은 법 제67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70조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오텔레콤이 비록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하였지만, LG는 서오텔레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15년에 걸친 피맺힌 소송이 저희 서오텔레콤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적폐인 대기업의 ‘갑질횡포’라는 관점에서 심각성을 공감한 수많은 언론사에서 서오텔레콤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LG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껏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이고 최소한의 상식과 법리가 통하는 사회라면, 서오텔레콤에게 승소를 내려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결정) 판결로 이 사건은 벌써 끝났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난 2월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으로, 기업 간 기술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제1호 정책.) 아울러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협력해 피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은 물론이고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상생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고, 기술 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 나라에 법과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이어졌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송에 들어가고 판결을 기다리는 지난한 시간 동안 불편부당해야 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불공정 판정으로 인해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아무리 정부에서 홍보한 들, 저 같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국가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공염불 정책일 뿐입니다. 이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와 관계 기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나 한 나라의 수준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자의 부당한 ‘갑질’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자체가 폭력이고 범죄며, 정의가 바로서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장 15년에 걸친 이번 소송은 단지 저와 일개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에 너무도 억울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사활과 명예가 함께 걸려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첨부 링크를 꼭 봐주십시오... ⓵ "상생은 못할 망정.."…기술 뺏는 대기업 / SBS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05100 ⓶ 엘지텔레콤-서오텔레콤 특허 침해 / KBS-9시 뉴스 https://blog.naver.com/seongs52/150108775966 ⓷ LG텔레콤-서오텔레콤 특허 침해 / KBS-9시 뉴스 https://blog.naver.com/seongs52/150108722326 ⓸ 대기업에 사업 아이템 들고갔다 털린 사연 / 미디어투데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04 ⓹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ngs52 저희 억울한 호소와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