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제발 일좀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15 ~ 2022-03-17
참여인원: 210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제발 일좀 하세요. 지적법에 과수원의 지목이 생성되면서 임야의 과수원을 행정청에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해야하는데 소유자가 변경신청을 요청함에도 아직까지 변경을 않해주고 있음. 지적법(1950.12.1제정.)이 시행되었으나 과수원 지목이 부재하였다. 이후(1975.12.31전부개정.1976.4.1시행)과수원의 지목이 생성되면서 부칙 제2조(지목에대한 경과조치), [지적법시행령] [시행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 1976. 5. 7., 전부개정] 부칙 제3조(지목변경의 조치)에 명시하여 행정청에서 지목을 변경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 지목변경부서에서는 산지전용허가,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반려하였음. 지적법(1975.12.31.전부개정.1976.4.1시행) 부칙2조에 근거하여 기제출한 항측사진(1975.3.14.국토정보지리원 발행)을 확인하여 법 개정전 과수원으로 사용을 확인후 지목을 변경해주면 될 것을 행정청에서 할 일을 민원인으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임. 국토부의 신문고 답변을 근거로 지목변경부서에 서류접수를 하려고 하니 반려된 사안이므로 산지전용허가,복구준공검사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접수해도 반려할 수 밖에 없다고 함. 60년가까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땅을 성.절토하는것도 아니고 벌목,채석을 하는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 사용하겟다고 하는데 산지전용대상인지? 확인서류는 언제부터 과수원으로 이용했는지 판단해야 할 일을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 사료됨. 또한 산림법,산지관리법[시행 2017. 6. 3.]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시행전까지 산림과 산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산지전용대상이 아님. 부칙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서 산지관리법(시행 2003. 10. 1제정)시행당시부터 2016.1.21.일까지 3년이상 농지로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가 적용되고 이법 시행전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은 불법이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라 하였음.-->불법은 양성화(지목변경)가 되는데 적법한 임야의 과수원은 안되는 오류발생함. 산림청에서 신문고에 답변은 질문의 요지가 산지전용대상이냐?인데 엉뚱한 답변만 함.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전 임야의 과수원이므로 토지의분할(행위허가)은 가능하지만 지목변경에 관해서는 지적부서에서 해야한다는 이유로 분할만 허가하고 지목변경은 해당부서가 아니므로 반려를 하였음. --현재까지 진행사항정리-- 국민신문고접수 1AA-2105-0528381 2021-05-14(산림청답변) 1AA-2108-0875591 2021-08-20(소극행정신고를 했는데 남양주시 담당자가답변) 1AA-2111-0734097 2021-11-23(지적팀 답변, 답변내용 없음) 1AA-2111-0735905 2021-11-23(산림청 답변) 1AA-2112-0858121 2021-12-27(국토부답변,남양주시감사과 답변,산림청답변) 행정청의 실수를 민원인에게 전가하여 민원인이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은 없도록 해야할것이며 민원이 접수되면 주무부서에서 협의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청,사전컨설팅감사,질의회신근거등을 참조하여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불허가,반려등을 하여야 할것임. 또한 중앙행정청에서는 변화되는 법령해석과 행정업무교육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적극행정이 될수있도록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야 할것임. 중앙행정청과 김부겸총리의 적극행정 골든볼제도등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 담당공무원까지 전달되지 않고 (복지부동,적당편의,업무행태)소극행정이 만연해 있음. 특히 적극행정을 시행하는 담당공무원은 특혜를 주고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은 강도 높은 벌칙을 적용하여 차별화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것임. **공무원은 헌법제7조,공무원법 제56조,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2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규정 ]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법적 근거 ]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관련법 발췌***** [산림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881호, 1961. 12. 27., 제정] 제2조 (산림의 정의) ①본법에서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농지, 주택지, 가로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임목은 제외한다. 1.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목죽과 그 토지 2. 전호의 토지를 제외하고 목죽의 집단적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목죽이 일시상실된 토지 [산림법시행령] [시행 1962. 3. 22.] [각령 제553호, 1962. 3. 22., 제정] 제1조 (비산림의 토지와 임목) 산림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임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수원, 차포, 양수포 2. 임목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임목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휴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산림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부 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ㆍ소택지 및 임도 2.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ㆍ육림 및 토석의 굴취ㆍ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제정]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접穗)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溝渠)ㆍ유지(溜池) [산지관리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의 정의규정 정비(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제1호가목 신설 등) 1)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立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였음. 2)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함. 부 칙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적법] [시행 1950. 12. 1.] [법률 제165호, 1950. 12. 1., 제정] 제3조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좌와 여히 구별하여 이를 정한다. 1.전, 답,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2.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임야, 분묘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지적법] [시행 1976. 4. 1.] [법률 제2801호, 1975. 12. 31., 전부개정] 제5조 (지목) ①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운동장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부 칙 <법률 제2801호, 1975. 12. 31.> 제2조 (지목에 대한 경과조치)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목중 이 법에 의하여 과수원·목장용지·공장용지·학교용지·운동장·유원지 또는 사적지로 될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적법시행령] [시행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 1976. 5. 7., 전부개정] 제5조 (지목의 구분) 지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3.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8110호, 1976. 5. 7.> 제3조 (지목변경의 조치) ①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토지의 이동에 따르는 지적정리를 하게될 때에는 종전의 지목중 이 영에 의한 과수원·목장용지·공장용지·학교용지·운동장·유원지 또는 사적지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