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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돌봄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맞벌이 엄마입니다. 현재 초2까지만 돌봄이 의무인듯 한데, 사실 초등 6학년생도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초3부터 돌봄이 없어진다하니 결국 학원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의도하지않게 사교육은 늘어나고, 또 형편이 안되는 가정의 아이는 혼자 떠돌게 됩니다. 초6까지 돌봄 확대 의무로 제안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 , 실패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0

문재인 정부 성공하길를 바랍니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치를 접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역겨워서 오바이트가 나오려고합니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 연합뉴스 ) 보수의 전형적인 북한 폄하하기와 종북 몰이 , 지난 10년간 동족갈등을 만들어 조장해왔던 보수언론이 아직도 역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노무현 정부도 언론의 행패로 금이가고 누수현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격어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익에 해가 되는 매국적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 마음놓고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은 없는겁니까? 쓰레기 보수언론은 일제앞잡이 보다도 못한 쓰레기 입니다. 제발 강단있는게 언론 바로 잡아 주세요. 촛불 정부가 성공하려면 언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TTN, 연합뉴스는 남북화해가 왜 못마땅한가요? 그 이유좀 알고 싶네요.
제목: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진입금지를 해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먼저 두서없이 말이 길어질걸 대비해서 사과의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를 출입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서울 주변의 고속화도로를 누르지 못한다는것은, 너무나도 큰 제약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충돌하여,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전용도로는 못 쓰는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륜차 운전자들과 같이, 책임보험 들고 취등록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격년으로 정기 검사도 받습니다만, 왜 저희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하는지요? 나라가 올바른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가에 흔한 무등록 차량부터, 헬멧을 쓰지않은 철없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제도와 홍보, 법이 부실하다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클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저?나이40입니다~이럭저럭많은일사회적인일남들이하자는돼지도안는불법적인일도해봣습돠어렸을때부터잘못됀생각과잘못됀흐름을타서그어린나이에어른들이접하는행동들을하게됏습돠청소년클럽단죄해주십시요??이나라대한민국자유의나라범죄의나라로만들지말아주지죠우리민족우리대한민국으로로만들어주십시요대통령님간절한부탁입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배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경의중앙 타고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경의중앙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 배차간격이 15분~20분, 많으면 30분까지도 걸립니다. 특히 요즘은 평창ktx때문에 더 그렇구요. 그래서 지하철도 다른 호선에 비해 붐벼 불편합니다. 한 번 놓치면 20분에서 30분을 기다려야하는게 정말 불편합니다. 제발 배차간격좀 좁혀주세요..
제목: sbs측은 언론플레이 가 아니라 공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한 여배우 마녀사냥? pd는 sbs뒤에 숨어있고 sbs뉴스, 뉴스,기사는 여배우 사냥을.. .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목: 행정권 재량 어디까지 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8

행정권 재량 어디까지 인가 권력 남용의 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행태, 견제하는 기관은 과연 있는지 인허가권자의 무조건적인 허가가 맞는지 허가취소가 어렵다면서 허가는 그렇게 남발하는지 모든 민원의 종착지는 왜 관련부처로 가는지 모든게 다 의문스럽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인허가권자의 무분별한 허가인가와 권력남용을 견제할 장치나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허가권자는 책임도 커야되는데 소송 걸라는 식의 막무가내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도 민원인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을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말만 무조건 옳다고 내세우는 아집으로 법률적 요건에 맞는지 허가하는게 맞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허가는 아니라고봅니다. 기존허가가 뭔가 잘못됬다면 그걸 취소할 사항인지 고려하는게 아니라 그 원허가때문에 위법위에 행해진 변경허가를 당연수용하는 행태는 누가 봐도 의문스럽습니다. 처음 공부했을때의 마음가짐으로 모든걸 대하면 이런 부당한 처분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추미애는 구속시켜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1

nationlism은 하나의 본능으로 판명되었다. 일본애들이 국가소멸론이라고 번역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갈수록 나라는 늘어나고 있다. 언제 대영제국에서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지모른다. 캐나다도 언제 프랑스쪽과 영국쪽으로 확연히 갈라져 각각의 나라를 세울 지 모른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 시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더불어 민주당을 이끄는 한 축인 추미애는 나라의 이익보다는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바보의 모습이다. 나의 fatherland 이며 motherland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굴리려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 자유 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런데 자유란 말을 헌법에서 빼겠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체제 표방)처럼 되려고? 제발 부탁인데, liberalism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할 일없으면 서유럽 선진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와라. 서민 팔아서 못사는 평등으로 이끌었던 철저히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을 21세기에 시도하지 말고...이 얼빠진 마녀야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오늘도 어김없이 날이 조금 풀리니까 미세먼지가 높아졌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기위해선 우리는 영하 10도 이하의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만 합니다. 삼한사온아니라 삼한사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국 영향이 크다'라는 기조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이 크면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중국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등의 '액션'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은 그저 참아야 합니다. 먼지가 와도 마스크로 참고 버텨야 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데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정책을 논의 중이며, 외교적으로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공장, 차량 등의 배기가스 규제 등을 강화 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두에게 '미세먼지'는 큰 자연재해+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빨갱이 정부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0

난 북한이라하면 징그럽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번정부는 빨갱이 정부인것같은 느낌이든다. 3사 방송이 북한공연 보여주는데 이유가 무언인가? 국민들 세뇌시키려는 수작인건가? 빨갱이 교육시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북한찬양하는 거라면 문재인씨 대통령직 내려놓고 김정은과 놀러가셨으면 합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려요 !!!  직장인 들을 위하여 야간대학 설계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좀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학점은행제 통해서 학사학위 따도 힘든 세상이예요. 사이버대학말고 정규 4년제에 제발 야간대학 부활 시켜주세요!!
제목: 부패 판검사 잡는 길은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1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목: 인천공항과 송도국제도시간 대중교통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이용해 연수구로 들어가는 대중교통은 버스 단 2대 뿐입니다. 303-1번은 포털사이트 안내를 보면 36분이라고 적혀있고 303번은 13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303번의 배차간격은 대부분 30분 이상이며 한두곳만 5분입니다. 공항과 접해있는 청라 운서 송도인 만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 판결한 법관 법무부 감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일신상의 이유(종교)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에게 무죄판결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가요?
제목: 정형식판사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9

법 질서를 파괴한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나라가 공평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나가 현장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회사에 나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하십시오! 탁상행정 이제 그만 먼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A.교통사고후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직접 가야합니까? 탁상행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합니까? B.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후 근로감독관은 문제가 있는 사건 현장인 회사에 직접가야합니까? 탁상행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까? 모든분들이 A의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관은 현장에 직접나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B의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탁상행정만 그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의 위치한 성산자동차 전문운전학원(전국에서 가장큰 자동차 학원으로 자부함. 이하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는 가족(이하 근로자라 함)입니다. 2018. 1.1일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기 위하여 꼼수로 20여년 동안 없던 휴게시간을 지정하였습니다. 매시간 1시간중 50분 근로를 하고 10분의 휴게시간을 지정하여, 매시간 10분 휴게시간을 급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이하 부당한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체결하지 않을경우 퇴사를 시키겠다고 강요하며,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2명을 제외한 강사 대다수의 근로자는 강압에 못이겨 동의 (평균나이50대-60대)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오전9시~밤9시25분까지/휴게시간:점심시간 40분포함하여 총2시간20분) 1.1차 2018.1.9. 청화대 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은 1월31일 3자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회사측(법무사 대동)과 근로자측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나게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 최초 근로계약서(3년경과로 계속근로자임,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유지중, 근로계약서 작성필요 없음.그러므로 임금계약서에 체결을 회사측은 유도해야함) / 부당하게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 월급명세서(2017년11월12월, 2018년 1월) / 근로계약 체결할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출근 금지 문자메시지 / 1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의 연속임을 증명하는 동영상 근로 감독관 모든자료 확인함! 3자대면후 근로감독관은 증거자료를 검토후 회사측에 아무런 경고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분명한 최저임금(2018.1.1-15일 기간,부당한 근로계약서 미동의)이 지급이 지급되지 않을것을 회사측 또한 인정하였는데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근로자에게 근로감독관은 위법만 관여하는 곳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것은 없으니 진정서 철회를 강요하며 철회서에 동의를 요구하여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근로감독관 저희를 도와준답시고, 저희에게 머리에 띄를 두르고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회사에 전달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는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 진정서를 넣어 해결을 유도한것이지 시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근로감독관이 이런 조언을 하는것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3자대면 이후 회사측은 (대면조사후 다음날)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출근부 시스템에 지장인식을 시도하였는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삭제해 버리고 출근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경고사항이 없으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2월14일까지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미동의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퇴사를 시킨다주장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3.그래서 저희는 2차로 2018년 2월 2일 재진정서를 청화대 시문고에 임금미지급과 1차 진정서의 답변을 듣지 못한부분으로 임금미지급과 계속근로자(최초 근로계약서에서 자동갱신중으로 근로자신분 효력유지중)로써 임금계약서에 동의가 필요한부분으로 부당한계약서의 동의가 필요치 않음을 다시 듣기위해 재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4. 2차 재진정서 접수후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실수(임금미지급)를 인정하고,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실태조사는 안합답니다. 오늘 3월에 대통령님의 지시로 합동 실태조사에 나가는데, 성산자동차 학원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때 한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 근로자는 해고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5. 2018년에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가 최저임금 미지급을 위한 꼼수로 휴게시간을 이용한다는 뉴스들입니다. 형사집행권한이 있는 관할 근로감독관들이 이런곳에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한다면 이런 꼼수가 만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성산자동차 전문학원은 자동차 전문학원중에서 선두 1위 학원으로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선두주자가 하는 일을 사회가 인정한다면 다음주자들은 선두주자가 하니 나도 되겠지 하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일은 일개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닌 성산자동차 전문학원 전체의 일! 더 나아가 한국 자동차 학원 전체의 일!! 될것입니다. 6.그런데도 근로 노동감독관은 현장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원하는것이 문제가 있는 현장인 성산자동차 전문학원에 형사집행권이 있는 근로 감독관이 지금 당장나가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문제가 있는것을 시정조치 하고, 더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것입니다. 호미로 막을수 있는 것은 호미로 막읍시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은 우선 공수처 설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정유라 말임에도 삼성 말이라고 허위주장 등 판결을 한 정현식 판사와 서지현 검사를 성희롱한 안 검사 등의 죄책을 물어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판사가 깨끗해야 하고 검사가 정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가격 조작했다고 그러던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좀 챙피하시죠? 아래는 메트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를 주제로 청문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를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입장이 강조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상화폐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많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거래소'라고 부른다"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CO(가상화폐공개) 투자자 역시 IPO(기업공개) 투자자에 준한 보호 법규가 적용되지만 해외 ICO 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ICO 참가 자격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주체들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상원 의원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 정부는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이는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표현된다"며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한 연방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ICO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야 한다며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은 SEC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ICO가 SEC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ICO가 불법이며 이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 증권법은 증권 거래를 '다른 사람의 기업 또는 경영수완으로 얻을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로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한 셈이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국경이 없기에 한 국가의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사례가 다시 언급됐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락의 트리거(계기)가 한국 정부라는 지적도 담겼다. 독일 괴테 대학의 칼 스텐스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개입한 강력한 사례가 있다"며 중국과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를 거론했다. 한국 정부와 방향성은 다르지만 '디지털 국경' 내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당국은 투자자와 소비자를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의장은 "투자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가상화폐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가상화폐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장은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워너 상원의원은 "가상화폐는 휴대전화처럼 발전할 수 있으며 미국인들은 가상화폐와 토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책임있는 정책으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목: 다이소 문구류 품목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1

다이소의 문구류 판매 품목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보는것은 맞지만 자신들의 실수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들도 적지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3,000원~4,000원으로 살수있는 샤프를 문구점에 가면 5,000원이나 그 이상의 돈을 들여 사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가지죠. 또 주인분이 친절하지 않거나 손님을 막 대하는 것도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소상공인들도 국민이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는 서민들도 엄연한 국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는 정의로운것도 원치않어 최소한 인간의 가본이라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시작은 ? 과정은 ? 결과는 ? 이재용 집유 기가막히네 억울한놈 죽이지나 마라 천벌받어 죄없는 국민들 안보태 주드라도 없는 보따리나 뺏지마라 이산적새기들아
제목: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北 예술단 공연장 인근서 김정은 비방전단 대량 발견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21451#csidx120cf5b2da138bba1d017608210e5dc 김정은 비방 전단 뿌렸다고 경찰이 그걸 조사한다네요 경찰은 북한 김정은을 위한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 맞아요? 경찰청장 청문회 열어 주기 바랍니다 국민앞에서 뭐라고 할지 들어보게
제목: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지말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이번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등 크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화재의 원인이 전기시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값비싼 전기료와 전력기금 이라 해서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씩 받아서 다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사업체나 가정의 전기안전 진단 및 국민을 전기 사고로 부터 보호 하는 곳에 쓰여져야 할 전력기금 등의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이 힘없는 국민은! 청구서에 따라 전기 사용요금, 전력기금등을 내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쓰여지길래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진단 한다면서 또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내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하여 이런 전기안전공사 같은 단체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안전을 세금만 받고 나몰라라 하면서 안전진단 비용은 국민에게 떠넘기는것이 아닌지요? 국민은 못살겠다 아우성 이지만 국민의 고혈을 빨아 세금을 거둬 들였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곳에 쓰여져야 옳은 일인데, 지들은 성과급이네 뭐네 하면서 지들끼리 다 쳐먹고, 또 국민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정말로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이 걱정 된다면, 거둬 들인 세금으로 안전진단을 하여야 맞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안전 진단 비용을 부과하는것은 세금만 받고, 니들 안전은 니들이 알아서 하란 뜻으로 밖에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안전공사 뿐 아닙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 만연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고혈을 빨아 쳐먹는 소위 관피아 낙하산 형식의 공공기관의 강력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또한 전가 공급자인 한전이 모든 안전검사 비용을 지불 하거나, 세금을 받는 국가가 지불 할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합니다. 웃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우는 사람이 있기 마련 입니다. 사회의 약자인 우는 사람들의 손도 잡아 줄 수 있는 정부가 되시길 바라며, 내용중에 욕설이 섞이긴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다이소 문구류 규제 고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7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구매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상품을 사길 원합니다. 그렇게 규제를 한다면 골목상권만을 위한 규제 만들기만 할뿐 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구메하는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5

갑자기 북한이 참가한다하여 단일팀을 제안하여서 경기하는게 이해가안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북한과 단일팀이라뇨????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 선수들은 뭐가되는거죠? 참 우리나라선수들 불쌍합니다 다좋은데 나라가'대한민국'이란게 우리국민들은 깨끗한 경기를원합니다. 스포츠에서까지 정치를 끼어넣지말아주세요. 공정함 깨끗함을 중시하시던분이 이게뭡니까? 좀실망입니다 단일팀 지금이라도 해체해주십쇼..
제목: 대출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41세 남성입니다. (주)서울투어 라는곳에서 지입기사로 차 를 사서 외국인 관광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되어 회사에 차를 팔아달라고 하였으나 알았다고 만 하고 한달동안 아무 진전도없고 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선 영업용 노란넘버를 유지해야만 이윤이 있고 현재 증차를해야 하는입장이다보니 일 처리를 미루는듯 합니다.(개인적인 생각) 차량은 이카운티 서울72 바8953 25인승 전세버스이고 소속은 서울투어이며 소유주는 저입니다. 매도매수는 회사에서 매수할 분을 찾아 처리하는게 관례이구요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수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차가 팔리지않아 수출로 차량을 처분해 달라고까지 요청하였습니다. (수출을하게되면 중고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 해야합니다) 차를팔아서 생활비와 나머지 빚 을 갚을수 있고 현재 일을하고있지 않기때문에 매달내야하는 지입료와 보험료 차량 유류비등을 무슨돈으로 낼수 있겠습니까? 현재 생활은 보험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차일피일 묵묵부답 으로 날짜만 가고있고 세워둔 차량에 들어가는 돈은 매달 5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연락까지 회피하며 일처리를 안해주는건지 신고합니다 부디 더 나은 전세버스 사업을위해 저의청원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투어 032 554 102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2006호(상암동,디엠씨이안상암2단지)
제목: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북한하고 교류관계를 늘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3

전 이제 초등학교5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북한과의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원합니다.제가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서로 전쟁으로 통일하는건 후손들에게 망신이되는거 아닐까요?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많은 희생자와 슬픔을 만들고 나라적인 피해를 만드는 계기가 될수있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부 판사들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판결을 견제하는 특별기구 신설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8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판결을 지켜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분립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만을 믿기엔 최근 사법부 일부 판사들의 판결은 납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두에 저는 법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양형기준이나 어려운 법 관련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왜 타인을 때리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는지, 뇌물을 주거나 받으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양형기준은 몰라도 죄에 따라 벌의 무게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불편합니다. 오늘도 유명정치인 아들의 마약혐의가 가볍게 선고되어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군에서 성추행과 폭행 사건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요즘 인터넷 포털 댓글에 유행하는 “제가 그랬어도 그럴까요?” 어느 판결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거세지자 그 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시민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너희는 몰라. 원래 법은 이런 거야! 너희가 아직 미숙해 몰라...” 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우리가 법을 몰라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아님 당신이 양심을 버렸을까요? 저는 사법부가 바르게 서야 우리사회의 분쟁이 사라지고 투명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청원은 삼권분립은 보장하되 인간이기에 범할 수 있는 판사들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판결을 견제하는 특별기구를 신설하여 부적절한 판결을 견제하고 부적절한 판결 발생 시 엄중하게 처벌하여 판결 시 법관이 오직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과 기구를 신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비주류 국가대표 선수들의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

오늘은 2018 평창 올림픽 1일차 입니다. 링크를 통한 영상에는 스키점프를 예를 들고있습니다. 영상에서 담고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은 정작 스키점프대에서는 여러가지 결함 문제로 훈련하지 못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며 감동받았던 2009년 개봉한 영화 "국가대표"에서의 한 장면인 롤러를 타고 훈련하는것과 같이 선수들이 주차장 뒤쪽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나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각도에 따라 카메라도 수십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훈련 비용 문제로 막노동도 겸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쓰는 청원이라 두서없이 말한 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테인레스 재질의 연마제를 완벽 제거 후 제품 출시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발암물질이 섞여있을지도 모르는 연마제가 그대로 묻어있는 채 우리의 먹거리와 가장 연관된 식기로써 스테인레스가 사용되는 것을 그저 으레 그렇거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게다가 제거하는 방법마저 까다롭고 완벽한 제거를 보장하기도 힘든데 이것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공동주택의 미화,경비요원은 30명이상의사업장도 예외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수혜를 받을수있지만 오피스텔또는 다른사업장은 위탁회사의 직원이30명이상인 현장은 혜택을받을수없다는 사실은 또 다른커다란차별입니다 미화및경비요원의 30명 미만의 사업체는 거의없습니다 오히려 오피스텔등이 더 열악한현장이많을수도 있습니다 똑같은국민으로서 혜택을받을수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제목: 제주 해저터널의 조기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해저터널 건설 고속열차 서귀포까지 조기 개통 오늘도 제주도에는 항공 이착륙이 중지되어 제주도에 오고 갈수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지 제주는 비바람이 불거나 눈이 내려 항공이 이착륙이 금지되면 고립이 됩니다. 항공기와 배로 물류이동과 관광이 이루어져 항공과 해운이 중지되면 관광객이 끊기고 긴급환자는 병원도 가지 못하며, 물류 이동이 안 되어 물가비용이 올라가 제주도민이나 관광객 모두 피해를 입고 매년 이러한 불편 피해는 반복 됩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선심성 선거공약 사항이며 철도 유지비는 적게 들지만 제2공항이 건설되면 천문학적인 건설비와 유지비가 매년 들며 작은 섬 제주도는 사통팔방 격자형 4차선 고속화 도로를 건설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된 근시안적 개발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가까운 일본 규수섬이나 하와이, 뉴질렌드 광폭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난개발 최소화 사례 참고하세요) 제2공항 건설은 날씨로 인한 항공이착륙 중지 사항을 절대로 해결 할 수 없고, 물류비용 증가와 전천후 관광객과 화물운송도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작은 섬에 2개의 공항건설은 국민세금 낭비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훼손시킬 것이지만 첨단시대를 달리는 21세기 현재에도 제주도의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조사나 기본 설계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해저터널 개통이 되어 고속열차가 서귀포까지 조기 개통이 될 때에는 많은 국민이 고비용 항공료 부담없이 주. 야간 전천후 고속열차로 관광할수 있고 제주도는 관광수익이 증대되며 날씨와 무관하게 적은 비용으로 주, 야간열차 타고 언제든 제주에 오고 갈 수 있으며 TGV유로페스나 일본 4개도의 신간선 열차,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같은 관광열차로 제주에 왕래 할 것이며. 청정지역 제주의 신선한 농. 수산물이 주. 야간 당일 물류가 배송되어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되고. 제2공항 건설의 환경파괴와 중복투자 되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와 매년 들어가는 많은 유지관리비가 절감 될 것이며,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수년이내에 공사비를 회수 할 수 있고 제주도의 비약적인 발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제주공항은 국제항공기와 서울 강능 등의 국내선 일부 항공기가 운행되므로 제2공항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배경의 혼잡한 제주공항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스위스는 19세기 융프라호에 산악열차를 건설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광상품과. 중국에서 티벳까지 고속열차 건설하여 낙후지역 발전과 관광산업 증대 사례처럼, 제주도의 날씨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항공과 해운의 고질적인 문재를 해결하고 5천만명의 내률 국민 저비용 원활하게 전천후 주야간 제주관광 육지의 관광객 편익증대와 여행비용 절감 및 제주도의 관광 발전도모 제주도 특산품 신선도 유지. 물류비 절감, 중복 투자되는 제2공항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예산낭비 방지 육지와의 물류비와 관광객이 철도를 이용하므로 제주공항의 혼잡문제 해결 천연경관 훼손 방지 등 제주도의 장기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 해저터널 건설을 조기 발주해야 합니다.
제목: 9년동안 관악구 삼성산 산속 생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유엔에서 담당해 미국으로 가게 결정난 두 난민을 한국 국정원에서 2008년 납치해 원하지 않는 한국에 두 난민을 9년 동안이나 관악구 삼성산 산속에 방치되어 온갖 고통과 압빅에 시달리며,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연명하고 있다.
제목: 국세청을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2016년5월에 국세청에 1건의 회사를 탈세제보후 2017년12월7일 수원중부국세청 직원2명과통화후 2번째 모회사를 대량 이메일로 제보하였으나 2번째 추가제보에대한 별다른 결과를 받지못했고 최종적으로 그회사는 고의부도후 (2017년8월28) 2017년11월 부터 다른상호와 바뀐대표자를 내세워 모회사가쓰던 사업장에서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신문고통해 수원중부국세청 직원2명을 감사해달라해도 1건의 결과가 끝났다는 식의 답변뿐입니다 저는 아무도 믿을수 없고 목숨걸고 제보한 저는 매우 절망감에있습니다 모회사의 탈세도 수사하지않고 시간만끌고 도대체왜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폐하고 무시하는게 국가의 세정을담당하는 자들의 행동인가요? 부패한 국세청직원2명을 처벌해주시고 저 모회사도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제목: 자동차 주차소음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1

저는 1년 이상 벤츠e400쿠페의 주차소음 때문에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잠을 깨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는 한 번 깨시면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주말에도 여러 번 위의 차량이 드나들어 편히 쉬지도 못합니다. 위 차량은 시동시에 특히 소음이 심해 다른 차량에 비해 엄청난 소음과 울림으로 실내에 있으면 창문과 방바닥이 울립니다. 다른 차종의 주차는 잠도 깨지 않고 그 정도의 소음은 당연히 견뎌야 하고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의 시주정차시 주차소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어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로가 쌓여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주위의 가구들도 여러 민원을 제기했으나 규제 근거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운전자를 만나 얘기해도 오히려 '신고하라' 등의 자세이며 같은 피해자이신 옆집 아저씨와 운전자를 만나 좋게 얘기했으나 아직도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음이 큰 차량은 주택가 골목길이나 주택의 외부 노출주차장에 주차하면 그 소음에 수십 가구가 피해를 당하니 규제해 주십시오.
제목: 대북정책 꼭 끌려가야하나요? (더욱더독재가될거에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6

한나라의국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 몇자적어봅니다. 오늘송영무국방부장관님께서 광주민주화운동헬기사격에대해서 공식사과했습니다. 이날을 가장기억잘하시는분이 문재인대통령이시고 또한현재여권인 민주당원분들일꺼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다시한번 기억해봅시다. 지금현재 북한국민.주민들은 김정은독재국가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국민한명한명 인권조차보장되어있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누구보다 인권에대해 잘아실꺼라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출신이시고 노무현대통령님과도 함께일하셨다고 많이알려지셨습니다. 이점이중요합니다 이런식으로북한을환영하고 귀빈대접을 하고 요구사항을다들어준다면 북한국민들은 그독재에더욱더 매료될것이며. 민주주의.자유에대한생각조차 못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관계자여러분. 진심으로다시생각해주십시요. 모든사람은 국민 시민이기전에 인간입니다. 정말평화를 원하신다면 인간의인권과 자유를찾아주는 그런방법 그런외교로접근하셨으면 분명좋은결과가있을것입니다 너무 북한의요구를 들어주지맙시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저희나라의 국격이며 국민의대변인입니다. 인권. 그것에대해다시 돌이켜볼필요가있습니다.
제목: 청년들의 삶을 개혁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정부님들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하고싶은 꿈을 접고 공무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 왜냐구요? 대기업 정세불안 얼마못가짤림 중소기업 미래 없음 반면 공무원 미래에 연금도 나오고 안정적인이니까 도전하는겁니다 역시 저도 그렇고요 사람이 솔직히 돈때문에 일하는거지 나라를 위하는게 일하는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몇명은 있겠죠 ... 제발 국회의원분들 대통령님 정말 청소년위한다면 공무원 늘리지말고 중소기업 미래 보장 될수있게 또는 청년 삶 직업 미래 보장 걸게 도와주세요 ... 청년들은 지금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제목: 국회의원 연금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92

사흘이 멀다하고 정치인이 일으키는 문제가 많은데다가, 이런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진 소위 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현재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비용, 본인의 세비및 비서관등 보좌진들의 비용, 그외 수많은 부대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일부 선진국 국회의원의 10분의 1이라도 본받아서 연금까지 타 먹겠다는 파렴치한 욕심을 버리고 국민의 말 그대로 혈세를 아껴 주길 바람.
제목: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2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제목: 이대론 젊은 사람이(신혼부부) 집을 살수 없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20

청약 가점 요소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2. 부양가족수 3. 청약통장 유지 년수 위의 가점 요소로 해서는 30대 신혼부부는 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1번 요소는 나이가 어리므로 거의 최하점, 2번 요소는 많아야 부양가족 2-3명으로 거의 최하점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 제한이 있죠. (년 6천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금액을 훌쩍 넘는 소득을 벌면 좋겠지만 소득이 6-8천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집을 마련 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글 삭제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이전 국민청원 게시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삭제원합니다. 담당자 통화 힘들고 민원실 연락하니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일인인 제 아이디로 작성된 이전 글 삭제요청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9 ~ 2018-03-11
참여인원: 0

도무지 흥이 나질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야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야) 이 큰 잔치에 각자 나름의 즐거움을 찾을 터인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새파랗게 멍든 주가가 말해 주는듯합니다. 정부에서 중,소형주 주식의 비중을 늘린다고 한지가 작년부터인데... 언제나 그런날이 올런지... 답답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