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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룹 회장, 황제보석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991

*** ** 회장 ‘황제보석’ 취소하고 재수감해주세요. - *** 회장 황제보석 취소로 사법 적페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주세요. 1. 황제보석으로 석방돼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 **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합니다. 2. *** 회장은 작년 2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는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에게 병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11월 13일 1심에서 4,30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실형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심지어 재판부는 병보석을 일반보석으로까지 완화했습니다. 3. 이 회장은 작년 2월 구속된 후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렇게 ‘황제보석’이나 다름없는 병보석으로 16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후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보석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보석으로 변경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실형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보석을 변경해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4. 그동안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됐습니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주거를 제안하지 않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장은 올해 초 대한노인회 회장 자격으로 대한노인회 이사회에 참석해 총회 연설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가 열린 곳은 **그룹 본사 앞에 위치한 ** 소유의 태평빌딩입니다. 또 이 회장은 작년 11월 ** 소유의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찾아 ‘2018년 대한노인회 합동워크숍’에서 개회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 때문에 결국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고 있는 것입니다. 5. 국민들은 *** 회장의 황제보석을 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 적폐입니다. *** 회장의 황제보석 취소와 재수감을 요구하는 서명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연금 500만원, 국립묘지 안장 막기 위해 공관병 갑질 박찬주를 기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1,397

공관병 갑질하고도 무혐의 받은 *** 대장을 기소해주십시오! 군인권센터에게 공관병 갑질로 고발 당했던 *** 대장에게 검찰이 4월 29일 자로 갑질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는 2017년에 고발 당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15명이나 소환하여 ***와 부인에게 당한 갑질에 대해 진술을 받아 놓고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 전자팔찌 착용, 폭행, 폭언, 욕설, 아들 수발 들기, 골프공 줍기,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일 시키기 등 ) 갑질은 했지만 죄는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는 **, **일보와 함께 언론플레이를 하며 자기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문재인 정부가 국방과 군대를 무력화 시키려고 벌인 조작극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두들겨 맞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 한 공관병도 있는 마당에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대로라면 ***와 그 부인은 국민 혈세로 월 500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죽으면 국립묘지에도 묻히게 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재판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아야 이 혜택들이 없어집니다. ***를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가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다시는 장군들이 갑질을 벌이지 못하도록 ***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끔 청원합니다! ***를 기소해주십시오.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군인권센터 기자회견문) http://***********************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주마 도살 금지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3,383

경주마의 잔혹한 현실에 대해 개선안 촉구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은퇴한 경주마들이 잔인하게 학대 당하며 도살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과 더불어서 없어져야 할 악습입니다. 우리나라 동물 관련 법은 정말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개선안 촉구합니다! 지금도 어딘가 에서 은퇴한 경주마들이 잔인하게 도살 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당장 도살을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주 축협,마사회 관계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제목: 7월 16일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철회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106,280

안녕하세요 본인은 모대학 외국인유학생 담당자로서 일하고있는 교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19년 5월 7일 오후 2시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최한 유학생실무자 설명회에 참여를 하였는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에 대하여 사전에 공청회나 실무자들과의 의견을 나누지 않고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번년도 7월 16일부터 외국인유학생들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고 매 달 56,350원을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사전에 실무자들과의 사전조사 및 의견을 듣지않고 진행한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하게되면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하여야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좌개설을 할 때 몇몇 국가들을 상대로 계좌생성제한을 걸어두는경우가 있습니다. 예) 에티오피아, 이란 이러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둘 째, 사보험에 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하는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설명회 때 담당자분께서 질문자의 '왜 이러한 정책을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시행하는건가요?' 하는 질문에 '저번 년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2천억원대 입니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인 즉 적자가 많으니 외국인유학생들에게서 돈을 더 걷겠다는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대상을 학생으로 정했더라면, 학생들과 직접 마주치고 소통하는 실무자들과 의견을 먼저 나누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외국인유학생들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솔직하게 한국으로 유학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때에는 현실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시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외국인학생들이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11만원에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에 56,350원이면 거의 본래 내던 금액의 6배정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시 비자연장을 할 수 없고 재산압류 등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불법체류자수를 더욱 늘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셋 째, 어제 설명회에서도 다른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입국한 날짜를 가입일로 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데까지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처리를 하실지 충분히 의논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입국한 당일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바로 준비한다고 치더라도 2~3주안에 외국인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빠듯합니다. 학생들 입국이 늦어지는 상황 또한 생기고 학생들이 거주지를 따로 구하면서 외국인등록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는데에만 걸리는 기간이 3주내지 1달정도 걸립니다. 사람들마다 일하는 분야가 많이 다르고 서로 알지 못하기때문에 공감얻기 힘든 글인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마 제 의견에 공감은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기기증 후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계하지말고 병원에서 장례까지 치를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911

장기 기증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 입니다. 비록 본인은 죽지만 기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환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고귀한 행위이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장기 적출 후 시신은 다시 유가족에게 다시 인계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거라 봅니다. 장기없는 시신을 찾아(?)가는 유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대부분 오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을 동의한 걸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이래서는 장기운동의 본질을 퇴색시키는 결과만 낳습니다. 장기기증운동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장기 적출하는 해당병원에서 장례까지 치뤄주고 시신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도록 법제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첨단의료재생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215

한 쪽 다리를 고관절 인공관절을 한 환우입니다. 저는 인공관절을 하기전 대퇴부 무혈성괴사 라는 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병은 ***박사 사건이전에 줄기세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두괴사까지 기달려 대부분이 인공관절을 하게 하더군요 초기 발견되면 줄기세포해두 무방할병이고 이미 일본에서는 줄기세포치료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이라는 이유로 치료가 막혀있습니다. 고관절인공관절 수술은 또다른 장애를 낳을뿐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대부분의 환자가 다리길이가 틀리다거나 신경을 못살려 발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탈구가 되거나 아주 허다하지만 어느 의사하나 책임지려는 의사는 없습니다 고관절의 조그만 괴사에 뼈를 자르는 그런일 없이 줄기세포 치료 할수 있도록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제목: 일산서구 주민들이 교통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3호선 연장 조속히 추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684

3기 신도시라는 말도 안되는 발표와 동시에 원래 은평구와 붙어있는 곳을 지정하면서 교통인프라를 형성한다합니다. 네!! 집값이야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보려고 집을 매매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겠습니까?!!! 그와중에 3기 신도시 만드시어 일산서구쪽은 완전 고립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벌써 대화역 3호선 부터 운정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한지가 언제이고 이 일이 언제 추진되는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3기신도시를 발표하는것이 과연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화-덕이- 운정까지 3호선 연장이 물론 덕이역 전에 가좌지구에 역을 신설하느냐의 타당성에 있음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만 조속히 연장선을 신설하여 교통을 증설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노선확대와 3호선연장을 조속히 시행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에 있는 곳의 교통난의 해결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3호선연장부터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께서 충분히 아시고도 남을 사람인데!!!!! 이런 엉뚱한 일을 추진하신건 일산시민들을 죽이겠다는 뜻과 뭐가 틀린지요! 조속히 3호선 연장 추진을 희망합니다!
제목: 대출 한도를 하루아침에 정책을 펼치고 소급 전용을 함으로써 당황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308

대통령님 저는 ********에 2019년 7월에 등기를 치는 예비 입주자입니다. 등기를 치려면 잔금 대출로 전환한후 취득세, 이자 후불제, 확장비를 지불해야 합니다.2017년 7월전에 집을 매매한 입주민은 70프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가 정부의 정책 발표로 하루아침에 60프로 대출로 바뀌었습니다.기존 정책을 소급 적용을 안했던 기존 법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바람에 입주하는데 등기 치는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4년전부터 분양을 받으면 입주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꿉니다. 그러나 주택 정책으로 기존집이 전, 월세도 안나가고 집도 나가지 않게 되어 대출을 70프로 받아 등기를 쳐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집을 팔고자 하나 양도세 문제로 기존집을 팔지도 못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대출이 안되어 발만 동동 거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기존집을 급매로 내놓아도 집이 나가지 않고 전월세값도 떨어져 자본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전월세도 나가지 않아서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를 등기를 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서 발표하더라도 기존 입주민에게까지 소급 적용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법이 새롭게 적용됨으로써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에 2017년 7월전에 매매를 통해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종전처럼 **시세의 70프로 대출을 적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급발진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 편 " 이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273

사람 사는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도 아직은 우리 " 편 " 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꼭 크게 다치거나 죽어야만 매스컴을 타는 시대..!! 한 사람의 안전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나요..? 사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반드시 개선되어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경제발전에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나는 아닐꺼야 !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사람들 많으시죠~ 특히 해당차량 차주님들. 이미지 손상될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이였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이번에 차량 급발진 사고를 겪으면서 누구나가 “ 내가, 내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무신경한 사이 무수히 많은 차주분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가족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생각듭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란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니란 것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순천시민이며, 직장인이고, 급발진 당사자의 남편입니다. 다름 아니라 매일같이 운전하는 경력 25년차인 아내가 2019. 4. 18일 오전 11시 8분 25초 전.후 시간에 경남 산청군에 있는 ***(납골당) 주차장에 도착후 후진(기어변속 전) 주차하기 위해 서행하는 순간 *** 차량(2019년 신형 es300h)의 갑작스런 급발진 사고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삶의 균형을 잃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주차장내에서 10km미만으로 서행 중에 1초도 안되는 time에 회전수 2,700rpm으로 급상승,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고,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굉음을 내며 3M 앞 나무와 담벼락에 충돌한 급발진 사고인데.. *** 서비스센터에서는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EDR장비의 검출 data에만 근거하여 2015.12월부터 시행되었고, 널리 보급된것도 아니고, 전문가 분들도 신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결과랍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EDR장비의 기록분석으로만 판단 할 뿐. 블랙박스 영상도, CCTV 영상도 필요치 않다. 다만 주신다면 참고는 하겠다. 그러니 소비자께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던, 언론의 힘을 빌리던, 아님 법으로 하던 맘대로 해보시라. 모멸감을 억누르고 돌아와 혹여 도움이 될만한 그 무엇인가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알아보지만 한국소비자원도, 국토안전공단도, 국토교통부도 절대 우리 편은 아니란 것에 또 한번 마음속 울분을 느낍니다. 그러니 제조. 판매업체는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우쭐대며, 또 얼마나 비웃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도 우리 " 편 " 은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갈망이 그리고 애절함이 더해지면 언제가는 우리의 소리가 메아리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않을까….망상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전자제어장치 차량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급발진 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드는데요. 급발진!! 법제화하여 고통받는 모든 소비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이란 " 끈 "이라도 가질 수 있게 정부에서 " 편 " 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판결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 참고로 붙여봅니다. 급발진!! 자동차가 정지 상태나 저속.정속 주행 상태에서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통제 불능 상태가 돼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량은 정지하지 않는다. ★ 자동차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면..? 차량 제조ㆍ판매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직후 에어백도 작동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급발진으로 파손된 차 대신에 신차를 지급하라 …2009년 1심 (서울중앙지법 *** 판사 (현재 형사34부)… ★ 대법 "차량 급발진 사고, 수입•판매업체 책임 없어" → 항소심과 대법원은 "운전조작 미숙"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수입•판매업체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011년 2심 (*** 판사(현재 의정부 고양지원)… 다만 통상 국내.외적으로 보고되는 급발진 사고가 정상운행 중에는 발생하지 않고 주차 또는 출발시 기어 변속 과정에서 발생한다 고 판시했다. EDR관련한 인터넷 글(인용) -.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경우에는 EDR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다. -. 스로틀 밸브가 최대로 열리면 브레이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 현행 EDR은 제조사의 면제부..? => 자동차 에어백이 터질만한 사고가 발생시 약 5초간 정황을 기록하는 장치다. 따라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경우.... 급발진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는다. -.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서도 굉음을 냈다면 흡입 장치가 열린 것이라고 본다. 급발진 영상은 youtube *** 급발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2분16초 연상이며, 4.18일 오전 11시 8분 25전.후 볼륨을 높여야 굉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학교폭력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477

안녕하세요 학교폭력피해자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학교폭력을 10년을당했습니다. 10년당하는동안 그누구도 도와주지않앗습니다 국가도 어른들도 외면해왔습니다. 학교에 학교폭력피해사실을 알렷으나 학교측에서는 은폐하고 묻으려고만했지 학교폭력 피해자의대한 보호,가해자에대한 처벌 조차없었습니다. 10년동안 신고를햇는대 학교폭력자치 위원회가 단1번열렸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가 죽는이유는 학교에도움을요청했으나 도와주기는커녕, 은폐,방치,묻으려고만하고 피해자는 보복에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됩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 은폐,방치,묻으려고하는 교사들은 뻔뻔하게도 교사생활을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죽었는대도 학교폭력,피해자,가해자없음으로 처리를하게됩니다. 이게 말이되는상황인지요 학교폭력피해자들은 심리상담,정신과치료를받게됩니다. 하지만 그어디서도 지원받지못하고 사비로 치료를받아야합니다. 몸도마음도 치유가되지않고 국가도 어른들도 신경쓰지않는다면 저희 학교폭력피해자들은 누굴믿고 누굴위해 살아가야하나요? 대통령님께요구합니다. 1. 학교폭력 은폐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2.학교폭력 은폐,방치,묻으려하는 교직원들을 처벌해주세요 3.학교폭력 피해자에대한 지원좀해주세요 4.학교폭력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좀만나주세요.
제목: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일몰을 연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유류세 핵심) 폐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315

정부의 현행대로였다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12월, 유류세는 폐지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이 확정되지않았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류세를 15% 인하한다며 11월 6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무지했던 국민들은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처럼 15%의 인하로 인해 기름값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좋아라 환호성을 질렀죠. 국민들이 환호를 지르던 11월 30일, 유류세의 근본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폐지 1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유류세 15% 인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는 수많은 보도를 했죠. 하지만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의 일몰 연장의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정도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유류세의 인하율을 15%에서 7%로 줄여버리겠다고 합니다. 해서 우리는 당장 5월 6일부터 65원의 유류세를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은 18년 12월 예정되어있었습니다. 15%의 유류세 인하에 원숭이와 같이 행동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통탄합니다. 일몰이 되었다면 내지않아도 될 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월급에서 게눈 감추듯 빠져나가는 10만원도 안되는 세금들은 아까워하면서 리터당 천원 가까운 세금을 내는데 왜 아까워하지않으십니까?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17회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18년 12월, 유류세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을 연장 했습니다. 15%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일몰이 연장되자 다시 세수효과를 누리기 위해 7%의 인하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15%로 적용되어있는 지금(19.05.04)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당장 5월 6일, 7%로 조정되는 유류세 인하. 조만간 L당 1500원대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4개월 뒤에 유류세는 어떻게 될까요? 유류세가 정상적으로 환원되고, 대책없이 오르는 휘발유가에 엄두도 안날 2천원대의 기름값이 다시 도래해야합니까? 개인적이지만 현재 월급의 10% 이상을 기름값으로 내야만 하는 제가 감히 국민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을 희롱한 교통세 일몰 연장의 날치기, 이 방식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가요?
제목: 광주 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568

굉주 의붓딸 살인 사건 친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영장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친모는 이미 살인에 대한 동의와 방조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습니다. 판결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 땅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친모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죽어간 딸의 억울함을 살아 있는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해소해 줘야합니다.
제목: 아사자 생긴 북한 어린이에게 남측 남아도는 쌀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와 북 단기관광 허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1,490

금년 봄 보릿고개인 요즈음 북한 어린이들 아사자가 발생하여 현지 관리인들이 크게 울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전 세계에 어디서나 아이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죄 아닌 죄라면 나라를 부모를 잘못 만난 것 말고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한은 남아도는 쌀이 200만 톤이 넘고 이런 쌀 재고 관리에 연간 6000억 넘는 국민의 세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남측의 남아도는 쌀을 북측 어린이들에게 적정량 보내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외 의약품, 건강유지품 등도 민간차원에서 북측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바랍니다. 더하여 북의 황해도 강원도에 한하여 광광 갈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십시오. 대북 제재를 범하지 않으면서 1일 또는 1박2일 정도 단기일정으로 하여 1일 300명 정도 상한선을 두어 정부차원에서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을 유지 시키면서 유엔제재도 준수해야하는 정부의 입장 국민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나 남과 북이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과 선의의 상호 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장애인 보장구 지원 관련 내구연한 기한및 수리비 지원을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450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보장구중 전동 휠체어의 내구연한에 따른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국민 청원을 통해 법안 개정이 바뀔지 ... 나 한사람의 의견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장애인보장구를 통해서 듣기도 쓰기도 보기도 만지기도 하며 다리가 되어주는 네 바퀴가 달린 휠체어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참 감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겐 이 보장구들이 몸에 일부 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빈도 수가 많습니다. 고장도 나고 고쳐야할 부분도 많겠지요~ 물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 26조 제1항 관련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시행령과 보장구 수리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장구 지원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보장구에 그또한 부품의 문제로 지원비를 보조를 받을 지언정 수리비 지원금은 고장난 곳을 고치기에 터무니없이 작고 보장구수리에 대한 부품값은 그 이상입니다. 저 또한 6년동안 전동휠체어를 타면 수리비용은 휠체어 1대 가격 정도의 수리비용이 지출됩니다. 이렇게 실제 부담도 크고 또 사용하다 바꾸자니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구연한-6년-이 되기 전에 전액 자비 부담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5년 11월에 바뀐 법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원최저금액에따라 수급자는 100%, 건강보험 가입자는 80% 지원 이었지만 지금은 90%로까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건 지원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내구연한기한이 단축되거나 혹은 기한 내 수리비지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65일 내내 제 몸처럼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다보니 기계도 몸처럼 닳아져 길을 가다가 멈춰 서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일이 생기면 사고에 위험에 노출 되기도 하고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작년에 휠체어 주행 중 갑자기 멈춰 승용차와 부딫치는 사고가 났던 기사를 보았는데 저 또한 주행 중 건널목 앞에서 멈춘 상황도 있었던 터라 내가 겪게 될지도 모를 사고 같아서 무척 두려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법도 필요할 뿐더러 보장구에 최저금액의 90% 지원을 받는 것도 무척 큰 혜택이지만, 내구연한을 조정 해주시는 방안과 내구연한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의 고액의 수리비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예를들면, 3년이 지나서 보장구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50%지원이랄지 기간을 정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원금을 늘려주시는 것보다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바꿔 삶의 질을 높이고 걱정없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일을 하고 싶은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몇년전에도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라는 뉴스를 여러번 접한적이 있었으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시행령과 규정들이 완화되어 장애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정폭력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평택시 청북면 친모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3,759

평택시 청북면에서 일어난 친모의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의 고모입니다. JTBC 뉴스룸 보도자료입니다. 저의 조카들은 8살, 5살입니다. 한참 사랑받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할 아이들은 그동안 정말 끔찍한 친엄마의 폭력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은 안 먹고 반찬만 골라먹는다며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고 5살 아이가 바지에 쉬했다고 발로 차고 밟고 엄마에게 “야”라고 했다며 5살 아이에게 들고 있던 가위로 입을 찢어버린다고 협박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자신이 다 먹어버린 후 칼을 가지고와 아이에게 주며 엄마 배에 있는거 꺼내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은 첫째 아이와 아빠의 직접적인 목격에 대한 진술내용입니다. 처음 아이들의 엄마를 경찰에 신고한 건 5살 조카를 양치를 시키며 입을 제대로 벌리지 않는다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jtbc 보도내용)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위험한 행동을 할 때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있는 아이를 발로차고 밟지는 않습니다. 이건 훈육이 아니라 반항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약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저번주 엄마가 누구와 제일 많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묻던 중 큰 조카가 사실은 엄마랑 매일같이 술먹는 삼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말들은 너무나도 충격 이였습니다. 아빠회사에서 자고 오는 날 그 삼촌 집에서 자고오기도 하고 그 삼촌이랑 놀러도 갔었다고 그런데 그 삼촌이 동생도 때렸다고... 삼촌집 쇼파에 낙서했다고 주먹으로 둘째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현재 평택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위 내용은 첫째 아이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현재 아이가 삼촌이라 말하는 사람도 아동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큰 아이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집 주소와 집안의 구조와 가구배치까지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직도 파악 중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엄마의 폭력과 아빠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는 엄마의 잘못된 행동들을 다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모르는 또 어떤 비밀과 상처들이 있을지 짐작도 못하겠습니다. 5살 8살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엄마의 잘못을 자신의 맞았던 안 좋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엄마라는 사람은 현재에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힘없는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설 렉카차를 엄중히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9 ~ 2019-06-08
참여인원: 1,714

도로위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만나는 사설 렉카차들을 엄중하게 단속해주세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위협운전을 하며 달려가는 그들은 도로위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차량 불법개조를 하고 진로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크락션과 상향등으로 운행을 방해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으며 역주행과 과속, 예고없는 차선변경등으로 위험한 운전을 하며 사고현장에 도착해서도 사고로 인해 당황한 운전자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차량을 견인해서 말도 안되는 요금을 청구합니다. 차량 불법 개조로 차량 후방에 LED램프를 장착해 운행중인 뒷차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성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링크 동영상 참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은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렉카차의 위험한 위협운전으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해주세요.
제목: 고향교회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868

고향교회를 지켜주세요! 저희 교회는 1949년 3월 10일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 설립되었고, 6·25 전쟁 직후 1954년에는 미국 병사들이 지은 국내 2개만 남아있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묵묵히 70년 동안 한들 마을을 지켜온 교회가 현재 도시개발 강제 수용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이 교회는 보존되어져야 합니다. 도시개발 강제 수용에 의해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 인천검단 *******교회 성도 일동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2,315

저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종사자도 아니고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투자자도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서울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은 거주지 이동의 자유를 박탈 당했습니다 직장 이직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갈려고해도 발이 묶여 움직일수 없습니다 전세금을 내주려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사려고해도 내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제한에 맞물려 매년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산전체가 문어발식으로 얽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문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가고있다고 자화자찬 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백씩 올라있고 분기에 몇천또는 억단위로 오르는 광주 **동 광주 집값 왜 안잡습니까? 일관된 정책을 펼치신다면 광주또한 조정지구로 묶어야지요 90퍼센트 이상의 지지층을 보유한 호남이라 특혜를 주시는 겁니까 대형 포털에 보면 미친 광주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의 기사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투기가 판을 치는데 국토부장관 직무유기 하시는거 아닙니까? 촛불정권으로 일어선 문정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기대로 보수우파의 요충지였던 부산에서 그렇게 많은 표를 가져가셨으면서 결국 돌아오는건 뒷통수치기에 불합리한 규제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글이 20만또는 30만을 넘어 청와대 공식답변을 받아볼수 없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일반 근로자가 이런글을 다 쓰겠습니까?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조정지역 해제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1,106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4월 30일에 모 중학교의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해당 선생님의 중학교때 제자들로서 저희가 보았던 선생님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절대 그러실분이 아닙니다. 표현이 서투르시고 거칠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모두 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말로 감동받고, 방황하는 친구들에겐 선생님의 역할로써 바로 잡아주시고, 그렇게 쓴맛을 주신만큼 몇십배로 사랑을 주시는, 진짜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바닥을 쳐버린 교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권위가 너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훈계하는것마저도 폭력이 되어버리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의 청원글에 달린 한 익명 댓글에서 이 청원글을 올린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잘못은 안적고 선생님 잘못만 온통 적어논 느낌은 받는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도 저 청원글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부모님께서 올린 청원글이 과연 모두 옳은지, 한 쪽의 입장만 과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북 쌀지원을 하지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2,728

현재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우리나라에서는 발사체)을 쏘았는데, 이 사건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대북 쌀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면 미사일 발사 또는 화력훈련하는 비용 대신에 주민들을 살려야 함이 맞습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 (미사일) 와 화력훈련이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발표하셨는데요, 이 발표내용에 근거한다면 우리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강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함 힘, 강한 연합훈련으로 평화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대북 쌀지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의 대북지원 정책을 반대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주십시요.
제목: 대북 식량지원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1,270

먼저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래도 문재인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는 있지만 대북관련해서는 좀 불만이 있네요 정상회담 및 각종 문화행사 그런것까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것이 없는 시점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건 이해가 되질않네요 이전에도 여러번 경험을 해왔구요 또 악순환만 될것같네요 경제적 지원을 하지말라는건 아닙니다 과연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잘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5G출시되고나서 LTE속도가 너무느려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316

5G출시되고나서 기존LTE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5G출시하면서 기존 LTE기계들 싸게 팔아놓구 LTE속도가 느려져버리면 다시구매해야하나요? 통신사들은 쉬원한 답변도없이 변화없다고만하는데 분명히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감사축소 의혹이 짙은, 경기도교육청 *** 감사관을 교체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242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8월, 기존 사립유치원 감사를 훌륭하게 잘 진행하던 김거성 전 감사관의 후임으로 새로운 감사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 감사관은 취임초인 작년 8월 말, “사립유치원과의 투명사회협약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고 있나”라고 말했고, 10월 2일에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이 된 당사자입니다. 최근에는 한 경기지역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적발·고소 대신 교육과 계도로”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가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감사에 대한 고삐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 감사가 *** 감사관 취임 이후 후퇴하고 있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립유치원의 감사대상 기간이 최근 5년에서 최근 3년으로 줄었습니다. 비리가 가장 심각했던 2014년, 2015년 적폐 기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 정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기간이 작년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일만 하고 있습니다. 1주일짜리 감사는 방대한 수년치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보여주기 식, 수박 겉핥기식 감사입니다. ● 정원 2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 감사에 투입하는 감사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여 진행한다는 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들과의 유착이 심해 학부모 신뢰도가 이미 훼손된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하고 처분한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입니다. ● 교육감이 임명한 시민감사관을 감사관실 통제를 받게 하여 시민감사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안별 처리에 대해 사사건건 감사관실 직원들과 갈등을 초래하여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2년내 945개의 사립유치원을 모두 전수 감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보여주기식 감사 목표입니다.최근들어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하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2년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대로 근절할 수 있는 철저한 감사보다는 보여주기식 형식 감사를 지속하고 있는게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심지어,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안심시키는 언동을 하는 지역교육지원청 ****과장도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는 이미 붕괴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구합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업무에 대해 축소와 완화를 지시한 여러 의혹이 있어 업무수행신뢰도를 상실한 *** 감사관을 즉각 교체하라!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2년내 도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라는 무리한 보여주기식 목표에 매몰된 형식적이고 부실한 1주일짜리 감사를 당장 중단하고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원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최소 2주이상의 충분한 감사 기간을 부여하여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라! 셋째, 사립유치원 감사를 전담하는 공공감사단 직원들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감사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전문 감사 업무 메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업무메뉴얼에 따른 일관적인 감사프로세스를 확립하라! 넷째, 4.29. 경기일보 기사에 “6개 권역 교육지원청에서 185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지역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사립유치원 감사를 맡기지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사립유치원 감사를 직접 진행하라! 다섯째,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는 시민감사관들의 역량과 권한을 확대하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계 최대의 적폐청산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비리 적발과 처분 중심에서 “교육”과 ”계도“라는 미명하에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립유치원들의 대형 비리에 안심 못하는 우리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기조 변화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혹시,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기조 변화가 비리 사립유치원들의 로비를 받은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외압과 그에 화답하여 면죄부를 주려는 *** 감사관 사이에서 탄생한 “큰그림”인지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비리 사립유치원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간의 부당한 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감사가 끝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심대히저해하고 교육 수요자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 감사관 즉각 교체와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쇄신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5.6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갑질에 자영업자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432

**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판매자점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평가기준을 판매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습니다. 변경목적은 "주문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구매 경험 악화 방지"라는데 고객이 취소하면 무조건 그에 대한 페널티를 판매자가 감당해야한답니다. 상품의 사이즈변경, 수량변경, 주소변경 등에 관련된 취소도 전부 감당해야해서 판매자 점수가 확확 떨어집니다. 이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판매자 상품은 노출에 영향을 미치고, 계속되면 판매가 중지됩니다. **측에 문의하면 무조건 판매자 책임이니 판매자가 책임지고 페널티를 받아야 한답니다. (고객님께서 옷사이즈를 변경하신다고 여러 번 취소하시게 되어 저는 이미 판매중지당했습니다. ) 취소하지 않도록 고객관리를 하라는데, 온라인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매하신 뒤에 단순변심으로 바로 취소하는 경험을 다 갖고 계실겁니다. 그에 대한 부담을 판매자가 지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일반 판매자 상품들은 로켓배송상품보다 판매량이 많은데도 상품의 순위가 내려가고 모든 카테고리에서 **로켓상품이 1-10순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에서 자영업자를 밟고 서는 일이 없도록 **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고객변심이나 고객에 의한 취소건 등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이익 제공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법 제9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부회장 대법원 판결은 진행중인 검찰 수사 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08 ~ 2019-06-07
참여인원: 999

현재 검찰에 의해 구 ****과 **** 합병 당시의 여러가지 부정한 의혹들과 관련된 ********, ******** 등의 그 당시 부패에 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번 2심에서는 포괄적 국정농단 사태 때 ***부회장의 의도적 경영권 승계작업과 뇌물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언하고 집행유예로 풀려 난 적이 있습니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늦었지만 검찰에 의해 그 증거와 새로운 혐의들이 다시금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대법원에서는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서둘러져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에 대법원 최종 판결은 검찰의 ***** 관련 검찰 수사가 다 이루어진 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