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발성경화증 또는 뇌질환 또는 그로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18

2002년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게 된 올해 33살인 ***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경영 학사를 취득하였고 취업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며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산업안전기사, 설비보전기사, 가스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CS 리더스 관리사, ITQ MASTER,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운전면허 1종 보통,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의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시설관리직에서 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총 1년 10개월이란 짧은 경력동안 2번의 이직을 하였고 그 실직적인 이유는 모두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다리에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들고 옮길 때,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 긴장을 할 때에는 오른쪽 다리가 뻣뻣해 져서 제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극복해보고자 8년째쯤 매일 운동을 병행하였지만 운동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항상 다리 왜 그러냐?? 장애등급 받으라고 말을 해오고 실제로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처음 2번은 의사진단서도 작성해줄 수 없다 하였고 3번째 방문하였을 때 주치의가 아닌 다른 분께서 작성을 해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96점 이하가 나와야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 장애심사에서 100점을 받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점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어깨 균형도 오른쪽으로 기울고 신발도 오래신지를 못합니다. 맨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있으면 다리에 쉽게 쥐가 나고 평소에도 쥐가 자주 납니다. 분명 제 오른쪽 다리는 불편합니다. 저는 꿈이 컸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하고 싶을 정도로 꿈도 컸고 자신도 있었지만 제 다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부터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취업을 할 때마다 듣는 소리가 장애등급 받으라는 말이었고 다리가 이렇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도 처음엔 좋았다가 점차 장애인 혹은 속된 말로 병신 취급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다 견딜 수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제 다리가 불편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즉 저들이 하는 말이 모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면 식판을 들고 자리까지 가는데 다리가 경련을 일으켜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창피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데 분명 열심히 해놓은 것도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취업을 해도 직장생활에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으니 이젠 이렇게 청원을 하여 저와 같은 다발성 경화증 또는 뇌질환 또는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의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허드렛일을 해야 하고 연봉도 적어야 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다발성 경화증은 희귀병으로 그 발병 원인조차도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발병하였고 그 어릴 때 제가 제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 일을 했다고 이런 병에 걸렸을 까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은 문제이며 국가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저와 같은 모두를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으며 몸뚱이 하나 건강해도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는 몸이 불편함에도 꿋꿋이 이 현실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없으니 저와 같은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하고 사회 최하층에서 하루 살고 하루 먹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할 만큼 창피하게도 쪽팔리게도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노력도 해왔고 양심도 지켜가며 저는 오히려 어느 곳이든 리더로 추앙받아 왔고 부끄럼 없이 제 할 도리 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제 만족은 뒷전으로 제 가족을 위해 피를 토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 모든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걸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다발성 경화증 또는 뇌질환 또는 그로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성과에 맞는 급여 지급과 알맞은 복지도 제공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20대 경제사범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1,088

저의 가족부터 가족의 지인 어린 사회초년생들의 상대로 지식이 무지한 사람들을 타켓으로 잡아 사업투자명목이라며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그 대출금들로 자신들의 유흥,사치에 모두 가져다 썼으며 제 2의 ***사태로 볼수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형량 좀 살고 숨겨둔 돈으로 잘살면 되지 라는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으며 주로 부산권에서 활동을 하다 점점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돌자 다른 지역에서까지 활동을 했고 피해자들은 어린나이에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과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현재 그 무리의 수장으로 유추되는 사람은 구속수사 진행중이며 같이 통장을 공유하고 수장보다는 건수가 작지만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현재 수장을 꼬리자르기하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논점흐리기를 하며 잘못이 없는척 빠져나가려하고 있습니다. 부디 범죄활동을 같이 했던 무리 전체가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피해복구에 힘을 써주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나라는 사기꾼에게 너무 솜방망이처벌을 내려주기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경향이 너무 큽니다. 제발 이제 사회에 발을 디딘 초년생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확인된 피해금액만 100억이 넘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첫발걸음을 신용불량자 혹은 자살충동에 빠져 살고있습니다. 청원을 처음 써봐서 두서없이 적었기에 관련뉴스 첨부합니다. 제발 이런 경제사범들이 두번 다시는 날뛰지못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세 소상공인 두번 죽이는 구청공무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42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청역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시기에 구청 공무원들에 장부후불결제는 주변상인들을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선불결제 매달후불결제등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세달 넉달 다섯달 열달까지 결제를 안해주는 무심함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시기를 더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변 대부분에 영세상인들이 겪는 일입니다 몇당동안 결제를 안해줘서 전화하면 다음달 다음달 계속미루고 이제 버틸수가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징사을 접지만 남은분들을위해 작음 조취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회 뉴스 댓글창을 청소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22

2020년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연예, 스포츠 뉴스의 댓글창이 폐지되었습니다. 댓글창에 실린 악플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고 비방과 야유, 자극적인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처입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악플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사회면 뉴스기사의 댓글창에는 보기에도 불편한 악플이 여전히 게제되어 있습니다. 예들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각 개인의 아이디는 신상보호를 위해 삭제합니다.) ①“검증도 안된 백신을 왜 맞는데???????미친 것 아니냐? 이 정부… 전라도부터 맞게 해라…” ②“뻔뻔한 지즈바네. 기어코 나온다고??!!” ③“몰골이 상접하고 그늘진 얼굴은 그냥 처음부터 ***가 개 못 생겨서 그런거 같은데…” ④“돌아가서 김돼지 **** **를 상판떼기는” ⑤“노가다* ** 건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⑥“증거를 인멸한 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 범행현장 먼저 도착한 자, 피해자가족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위 글을 하나하나 분석해 악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에서는 ‘전라도’부터 맞게 하라는 지역’차별’을 야기하는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②에서는 학교 폭력 의혹에 ‘지즈바’라는 AI를 교묘히 따돌리는 ‘욕설’을 사용하고 ③양부모의 학대로 죽은 아이의 외모를 ‘비하’하며 학대가 아니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며 ④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의 발언에 ‘성적 표현’을 사용하며 ⑤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학생을 ‘노가다*’으로 ‘비하’하며 ⑥검증 중인 사건에 피의자를 지목하고 살인자로 낙인 찍는 ‘범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사회 뉴스 댓글창을 순화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대형 포털사이트는 이러한 댓글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예, 스포츠 뉴스 댓글창을 폐쇄한 것처럼 폐쇄를 건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창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고민하는 것은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시민 참여의 광장으로써 댓글창의 긍정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고 좀 더 정화된 방식의 운영이 요구됩니다.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 각 개인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각 자치구에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수의 몰지각한 시민이 쓰레기를 버린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제언 드립니다. 시민들은 긍정적인 언어로 사회 뉴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발히 하고, 각 포털사이트는 악플을 가려내어 없애는 순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는 댓글창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고,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댓글창 관리를 잘 하는지 감시 감독해야 합니다. 악플을 보시면 국민 누구나 포털사이트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포털사이트는 포인트나 쿠폰으로 보상하며, AI등이 해결하지 못하는 댓글창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뉴스 기사의 댓글창에 실린 악플을 청소년들이 보고 자랍니다. 그들이 학교폭력과 왕따, 사이버폭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청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앙지 신문사의 토요일자 신문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877

18년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는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중앙지의 신문보급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토요일자 신문이 발행됨으로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의 발달 등의 이유로,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급감한 종이 신문의 구독률은 여러 신문사 지국장들의 고민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에 더불어 계속되는 중앙지 신문사의 토요일자 신문의 발행으로 지국장들이 부담해야하는 지대값이 상당합니다. 토요일자 신문으로 인해 본사는 광고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되지만, 신문배달원들은 토요신문 배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휴식일과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환경에 더 이상 신문배달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일을 찾다보니 현재 신문배달원의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자 신문을 폐지하게되면 각 신문보급소의 지국장들은 인력부족의 부담과, 본사에 납부하는지대값의 부담이 줄어들며 신문배달원들은 주52시간 근무를 지키며, 휴식 또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독자들에게도 높은 품질의 배달서비스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지 신문 중 몇 개의 신문사는 토요신문을 폐지하였고, 앞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이는 지방지 신문사도 몇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 신문의 경우 토요신문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지 각 신문사가 모여 합의를 하였으나, 모 신문사의 반대로 토요신문 폐지가 무산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발행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문사와 신문보급소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의 문제로 봐야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앙지 신문사의 토요일자 신문의 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난지원금 - 전국민지급후 고소득자는 소득세로 환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74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뭐가 이리 복잡한가요? 상위 12% 선별이 건강보험료 밖에 없는건가요? 소득이 있고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급받고, 소득이 없는데도 대출낀 집한채, 오래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못받는 건가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국민 지급후 소득으로 투입하여 소득세로 환수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괜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있고 전국민 지원이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고 고소득자는 소득세로 환수하게 되어 전체 지급액의 12% 정도는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요점만 간단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시는 신문고 관계자님 국민여러분. 동네에서 작은 짬뽕전문점을 운영하고있는 아이들 셋에 치매 앓고 계시는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와이프하고 아침7시부터 밤10시까지 장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아버지이자 아들이자 남편입니다. 너무도 너무도 억울하여서 적어봅니다. 장사 시작하고 53일만에 코로나로 사태로 테이블 거리두기 영업시간제한 인원수제한등으로 영업적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팀목자금 선정에서 제외당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19년도 11월26일에 사업자등록증 나오고 한달 가게 공사하고 19년도에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5일 장사하였습니다. 19년도 하반기 6일 장사한거랑 20년도에 장사한거랑 매출감소 비교가 안되는데도 4차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제외 당했습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저희 여섯식구들은 너무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지않게 재평가해서 재심사하셔서 버팀목자금을 받게 해주십시요.
제목: 재난 지옥에서 살아나온 소방관을 차별과 성희롱으로 죽이려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670

소방관들의 재난 지옥. “경기도 **소방서” 대한민국에서 재난이 가장 많은 경기도, 그 경기도에서 가장 힘든 **. 소방관들의 유배지라고 불리우는 악명 높은 소방서로, 재난출동은 많고 소방관 수가 적어서 항상 밤을 새워야 하는 소방서입니다. 저는 수많은 재난현장에서 죽지 않은 대신 병에 걸려, 2008년 **소방서 정남119안전센터의 공장 화재현장에서 혼자서 화재진압을 하다가 ‘공황장애’가 최초발병되어 치료를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2018년 오산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제천화재를 연구하여 화재의 대응법을 찾아 대비하다가, 이 사고와 유사한 건물(솔 빌리지)의 화재에서 건물 내부에 갇힌 18명을 전원 구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부상과 화상자를 보고 ‘** *** 화재참사 사건’에서 새벽부터 아침까지 불을 끄고, 아침에 아이들 사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올망졸망 모여서 펭귄들처럼 죽은 아이들, 불에 탄 건물 동그라미와 겹쳐져 PTSD와 불면증이 발병,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의 대응법을 찾아내어, 휴일에 건물 내부에서 쉬던 18명을 모두 구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했나’ 저도 놀라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공무상 상병 보고에 병가 가지 못하게 하고 병가치료를 악용해 인권을 침해. 2020.7.6. **소방서 발령으로 매일 **까지 60km 2~3시간 출퇴근하며 행정부서인 소방특별조사팀의 근무로 공황장애, PTSD,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근무할 수 있고 병가를 갈 수 있는 결재권자라서 질병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보고 싫다’고 하던 단장이 질병의 약점으로 괴롭혀서 무척 힘들고,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어도 **가 ‘타지’라고 참으면서 근무하였는데, 2020.11.12. 사무실에서 “병가 가지마”라는 폭언 쇼크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11.28.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팀장은 연가도 보내주고, 환자인 저만 차별합니다. 죽으라고? 2. “성희롱 발언” 쇼크와 이명(귀먹음) 증상 긴급 치료방해. 2021년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괴롭히더니, 그중 한 명인 000팀장이 2021.4.22. 사무실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너무 놀라고, 직원들 앞에서 면목이 없고, 주무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지랖을 떨다가 3일간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이 충격으로 이명이 하루종일 울려서 진료하였더니, 의사가 귀가 안 들릴 수 있다고 긴급검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급히 병증을 보고하였고, 가까운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긴급치료도 ‘성희롱 사건’을 사과했다고 하면서 치료를 못 하게 단체로 왕따(모욕)하며 방해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옴.)) 4월부터 6월까지 ‘지옥’ 같았지만, 후배들을 보고 버티었습니다. 3. 위법한 조사와 집단 왕따, 증거인멸 그리고 하극상 보고. 동시에, 서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하던 중에 동향보고가 되어 조사관이 “성희롱 피해자 마지막 진술서”를 받는다고 하여 확인서를 메일로 제출하였는데, 제출한 확인서 일부를 지우고 서명을 받아 갔습니다. 이 일을 항의하였더니 스스로 별도건으로 접수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저에 대한 음해와 왕따로 사건을 해결한다고 소방과장, 예방과장, 특별점검단장, 행정팀장, 패트롤팀장 등이 협력하여 수시로 회의하면서 ‘병가 가지마’ 사건의 증거(원인)이 없어져 버리고, 저를 원인자라고 하면서 괴롭히다가, 이 모임의 막내인 하급자 패트롤팀장이 직원들 앞에서 상급자인 저에게 반말하고, 5.26. 대전현충원 참배에 둘이서 있을 때는 ‘본인이 가겠다.’고 하여 명단을 보냈는데, 직원들과 출장업무 중에는 내가 간다고 거짓말을 하여 ‘팀장을 거짓말쟁이(정신병자)’로 만들고, 또, 6.21. 소방관 순직사고로 ‘근조 리본’을 패용하지만 저희 직원은 건축물의 안전조사로 건물관계인과 마찰이 생기면 업무를 추진할 수 없어 매우 싫어하는 관계인을 만나면, 잠시 떼고 업무를 한 이후에 다시 패용을 하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스테이플러로 찍고 다녀라.’하고 협박과 하극상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북부본부 감찰 조사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4. 가해자를 집 가까이, 그리고, 감찰부서 조사관으로 발령?. 『병가 차별사건』과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와 자진하여 괴롭힘에 동참한 하극상하던 직원도 2021.7.6. 정기인사에서 경기도북부상황실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그런데, 7.7. 인사발령 최종결과 『괴롭히던 과장은 집 가까이 배치되고, 하급자 가해자는 감찰부서 조사관』으로 발령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부가 2차 가해에 가담.) 5. 감찰 조사관이 증거수집 없이 조사종결과 '경기도인권센터'의 법령위반 처분. 2020.7.2.~2021.7.6.까지 공무상 질병 치료의 차별과 모멸감을 준 사건에서 조사관이 요구한 증거도 수집하지 않고 조사종결하여 “그런 일 없음”이 되었고, 성희롱 쇼크와 그로 인한 질병 치료도 못 하게 집단으로 가해한 조사 문서를 상급자가 결재하고도 이런 부당한 인사라니? 소방조직이 (공익신고자 보호요청도 거부)하고, 1년간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나려는데, 앞으로 저를 병들게 하고 공무원직에서 파면하려고 한다는 의심은 피해망상인가요? 합리적 의심인가요? '경기도인권센터'도 증거자료가 있으면서 법을 위반하여, 경기도 조례로 각하 처분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재난 현장의 소방관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재난 지옥에서 살아서 왔더니, 29년 현장에서 생긴 병을 치료 못 하게 합니다. 치료하면 사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도 공군병사같이 자살해야 합니까? 29년간 재난현장을 사랑하다가, 아픈 국민을 구하다가 병든 소방관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149

전기매트를 2018년 구매하여 사용하다 2021년 6월20일경 새벽1시경 잠자리에 들려는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뭐지 하는 순간 전기매트에 불이 붙어서 전기장판과 매트릭스 그리고 이불에 불이 붙어서 재빨리 대응하여 전원코드를 꺼서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약 화재가 난 줄모르고 잠이 들었다면 고스란히 한생명이 한줌의 재로 변해버렸겠죠 다음날 매트릭스업체인 ***로 전화하여 화재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업체는 전기매트를 업체로부터 택배로 수거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택배회사로부터 매트릭스를 수거해갔습니다 전기매트를 수거해가고 10일경이 지나고 나서야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매트를 분석한 결과 전기매트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단지 화재의 원인은 전기매트의 누적에 의한 전기매트 소손 그리고 매모리폼위에 전기매트를 사용하여 화재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화재의 주 원인은 전기매트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는대도 불구하고 메모리폼 위에 전기매트를 올려 사용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주 원인은 매모리폼으로돌리고 있고 피해보상은 전기매트만 보상해준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전기매트를 분석한 내용이 무엇인지 업체로부터 요구하였으나 비밀유지를 따지고 공개도 하지않고 구두상으로 전기매트는 아무런 문재가 없다고 통보하고 끝을 냅니다 만약에 사람이 모르고 잠들어서 타 죽었다해도 죽은사람의 피해는 고스란히 접어두고 전기매트에 의한 전기매트만 피해보상 하겠죠 결국 모든 것은 소비자의 몫이고 전기매트 업체인 ***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만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이 억울함이 해결될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T콘텐츠이용료 구글해킹 건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160

안녕하세요. 7/19 새벽4시 경, 남편KT폰으로 몇초간격으로 자꾸 구글에서 중국어로 5500원 또는 12000원으로 결제된다는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처음엔 소액결제를 2만원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스팸메시지인가하다가 114통신사 연락해보니 콘텐츠이용료가 계속 결제되고 있었고, 제 요청에 차단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남편은 구글비번을 바꾸고 결제인증 단계를 높혔으나 이미 무려 5500원 102건, 12000원 6건이 결제되어 633000원이나 결제되었더군요!!! 그 다음날 저희는 구글사로 108건이나 건건별로 환불요청과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재차 구글에 미승인환불요청건으로 해킹되었다고 확인요청하였으나 답메일로 확인 중이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환불은 어렵다는 말만 들었고, KT통신사 또한 구글사랑 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KT 같은 대기업이 이렇게 결제가 되는 동안 여러카드사에 도난방지팀처럼 다른나라에서 갑자기 큰금액이나 여러건결제되는 도난건을 막아주는 정책도 없고, 소액결제랑 콘텐츠결제 차단이 각각 다르다능 것도 일반소비자는 모르는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KT는 아무리 콘텐츠 동의자라고 하거라도 타통신사와 다르게 1,000,000원이나 기본세팅이 되어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참고로 LG통신사능 11만원입니다) 대기업이 일말의 책임도 없는게 맞는걸까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봐도 동일하게 해킹당한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대기업의 정책을 나라에서 계속 몰라라 하는건 너무 합니다. 예전에 소액결제로 민원자가 많아져서 3사가 다 소액결제차단에 앞섰는데.. 콘텐츠이용료라고 슬그머니 따로 동의 후 이용하도록 생겼도 이걸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하나요?? 중국에서 해킹을 당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겨야하나요? 기업이고 경찰이고 나라고 외면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널리널리 퍼뜨려서 꼭 더이상 국민이 손해보는 일 없게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피해자가 보상받을수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세요.
제목: 성별 구분없이 성범죄자를 엄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276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며 추악한 범죄입니다. 구매자, 판매자 가릴 것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 근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는 처벌이 아닌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부 사례를 악용해 그럴듯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모든 범죄자에게 피해자 프레임을 씌우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인해 국고가 오용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인과 성판매자는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성범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와중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더러운 곳에 쏟아부어 범죄행위를 장려하고있습니다.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입자와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처벌 없이 돈을 쥐어주는 것은 추악한 범죄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지우고 이탈과 재진입을 반복하며 더 많은 여성들이 죄의식없이 자신의 성을 판매하도록 부추기는 꼴입니다.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의 길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타인의 폭력과 협박 의한 강제된 행위일 수도 있고, 부추기는 세력과 환경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범법행위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성범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차원의 성범죄 장려를 제발 멈춰주십시오. 추악한 성매매 범죄자에게는 사유를 불문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조사와 증명을 통해 합리적인 만큼의 면죄부를 주십시오. 혈세를 통한 금전적 지원은 그들의 자립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자립 동기를 꺾습니다. 대신 처벌이 끝난 이후 해당 범죄자의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본인 스스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해주십시오.
제목: 코로나 환기와 함께 사라지게 만들어요. 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139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9150800060 위 뉴스에서 언급한 ' 에어컨 바람에 커진 집단감염' 사태를 알고 계시나요?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매장 내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으로 '집단감염'을 일으킨것이다.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2340374263 위 블로그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코로나는 환기를 자주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확률이 10%이하로 감소한다.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는 환기가 정말 중요하다.정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풍기를 가동할 때는 환기를 하는 반면에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는 창문을 닫아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 물론,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올바른 관념이였다) 냉난방기 사용시 창문 일부 상시 개방을 해야한다는 환기수칙을 까먹고 자연스럽게 창문을 닫는다. 코로나는 환기를 자주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확률이 10%이하로 감소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물론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손님들에게 시원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냉방비(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냉난방기를 가동한다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실내에서 냉방기를 통해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코로나라는 '적'을 환기와 함께 사라지게 만들자! 제발!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에게 여름철 냉난방기 사용시 환기수칙을 확실히 교육하고 강하게 권고하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송영길 국회의원의 제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17,138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송영길 의원이 모더나 백신 도입에 관련하여 세부공급량을 정부의 동의 없이 무단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와 모더나 간 계약의 비밀유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모더나 백신의 도입이 좌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모더나 백신 도입에 차질을 빚게 만든 행위는 중대한 방역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요 주체인 여당의 당대표가 계약상 기밀을 누설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밀 누설로 국가 방역과 안보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코로나 방역과 국가 백신 안보를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른 송영길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똑딱이식품 집단식중독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9 ~ 2021-08-28
참여인원: 146

앞으로 집단 식중독은 식약처 책임져야 한다 냉동식품 운송 가스 없는 온도 안 떨어지는 냉동기 스위치만 켜져있어도 똑딱이 –18도 식중독균 국민에 공급 하겠다는 선진국 수준 6/30일 개정 하였습니다 똑딱이란 계획적으로 가짜온도 냉동식품 식중독균 운송 국민에 공급하는 도구 식약처는 독감백신 코로나19 백신 반송 사건과 안산 집단식중독 주범인 냉동식품 똑딱이 온도 기록지 납품 단속 적발시 처벌하겠다고 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똑딱이를 가지고만 다녀도 처벌하겠다는 처벌법이 적발되는 그날까지 사용하라는 법으로 변질 2~5년에 1회 0.01% 단속 적발되면 시설개수 명령 즉 경고 그때까지 사용하란다 코로나19로 전 국민 자영업자 경제파탄 고통받는 이 시국에 식중독균 공급으로 건강보험료 낭비하고 가정파탄 정의와 공정은 무시하고 조작 편법 사업을 도우며 기술사업 자영업자 망하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1. 어린이 먹거리 안전수준 높이겠습니다 2. 식품생산 유통 과정을 혁신 하겠습니다 이런 식약처가 이런법을 이건 반공법, LH 법 보다 더 더러운 식중독균 공급법 입니다 15년 동안 똑딱이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고객의 불이익과 관련 업체들의 왕따도 참아왔는데 똑딱이 법에 특허와 투자 우리 가족은 망합니다 파산 입니다 국민에 계획적 위해 행위 똑딱이 법 관련자 전원 직권남용 직무유기 조사 처벌하여 주세요 정의와 공정은 망하고 편법 조작만 돈 버는 이상한 선진국, 후손에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계획적 똑딱이식품 공급행위 당장 식품운반법 적용하고 신고자포상 관련 식품 반송 폐기 하라 내 아들 딸 가족이 식중독균 공급받아 급식하는 피해자 입니다 꼭 링크 보시고 광고 복사 도와 주세요 저의 마지막 소원 입니다 식약처 답변서입니다 (국민신문고 10회 항의)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 냉동기 자동 스위치만 켜놓고 똑딱이 사용하면... 행정 처분은 영업소 소재 관할관청이 구체적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등의 절차를 거처 진행 됩니다 1차 위반: 시설개수 명령, 2차 위반: 정지1개월 , 3차 위반: 정지 2개월 냉동기 돌리지 아니하다 적발되면 (식품운반법) 1차 위반: 1개월정지, 2차위반: 3개월정지 , 3차위반: 전체차량 2개월 정지
제목: 베트남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1,893

전대미문의 어지러운 시국에 온국민이 시름을 앓고 , 와중에 정부에서는 방역과 민생을 위하여 고군분투 하고 계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수년간 사업을 하고있는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 입니다. 최근들어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하여 베트남 전지역은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병율이 높은 국가들을 선별하여 교민들을 위한 안전망을 준비중일 수도 있겠지만 , 타국 (프랑스 , 중국)등에서 자국민들을 위한 백신을 보내왔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부러움과 서러움이 교차 하곤합니다. 베트남내 최다 교민사회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살고 싶습니다 , 백신이 필요 합니다 , 부디 굽어 살펴 주세요 글쓴이가 방역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 베트남에 오랜시간을 보낸 경험으로 비춰보면 지금의 사태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방역에 힘쓰고 있는 베트남 정부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열악한 의료 시설들과 의료진들로 인하여 초기 대응은 물론 사후관리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집에 있으면 살고 멀쩡한 사람도 의료시설로 입소 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교민들 , 현지인들 사이에 나돌아 다니고 있는 형국이 현주소의 베트남입니다.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편의상 교민단체 라고 칭하겠습니다 얼마전 교민단체에서 들어본적도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민들이 백신을 접종 하기 위하여 1+1 (교민이 백신을 접종 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인 한명분의 백신에 대한 추가구매를 책임지는형식)의 백신 구매 희망 의사를 묻는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설문 조사 였지만 , 85%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 하여 제가 쉽게 결정할 순 없지만 , 85% 이상의 찬성해 주시리라 판단하여 감히 말씀 드립니다. 무료 지원 무료 보급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비용 내고 접종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살고 싶습니다 , 백신이 필요합니다 , 부디 굽어 살펴 주세요 얼마전 한국인의 억울한 화장 소식도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단 한명의 한국인들의 억울한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베트남 의료 환경이 담긴 사진을 첨부하려 했지만 예전 다낭 사태의 일이 생각나 첨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유튜브 등에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참혹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5,430

서울교통공사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지원을 해야합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정책(무임수송, 버스환승할인, 조조할인 등)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운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해서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공사의 재정위기를 이용해 1971명을 구조조정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길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자금 부족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이후 6년간 운임동결 2. 무임수송 손실 금액 : 지난 6년간 총 손실 금액 1조 9천억이 넘습니다. 3. 서울시 교통복지정책 손실 금액 : 지난 6년간 총 1조 6천6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4.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19 이전 대비 수송수입이 급감하였습니다. 5. 전동차와 시설 노후화로 이용 시민안전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25년까지 5조3천억 원 소요(노후시설 1조9천억원, 노후전동차교체 2조원 등 포함))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정책에 의해 지난 6년간 들어왔어 할 수입 총액 3조 5천억원이 넘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에 따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또한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도시철도법 등) 통과 노력 미흡한 대처를 하는 등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에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외지하철 지원 사례≫ ▪ 세계 주요도시 지하철은 매출액대비 45% 이상 보조금 지원 ※ 고용세(파리), 교통혼잡세(뉴욕) 등을 통한 대중교통기관 보조금 마련하여 지원 운영손실에 대해서도 여타 지방 도시철도(지하철) 운영기관은 손실을 보전 중임에도 서울시는 지원에 인색하기만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정책이행 및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1. 수도권전철운임결정을 위한 노사민정위원회 설립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노사·시민·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 제도화하여 운임현실화를 통한 수익자 부담(운임 원가보전율 75% 이상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정부와 서울시도 교통복지 정책비용을 운영기관에만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운임인상 지연시 보조금 지원 제도화하고, 무임수송 및 버스환승 손실 등 정부·지자체 보전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3. 어떤 교통사업자(택시, 버스, 화물 등)도 도로를 만들고 유지 보수하며 운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건설과 유지보수를 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지하철)가 공기업이며,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임손실 등 시민안전과 교통복지를 위한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합니다.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제쳐놓고, 지하철의 공공성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이를 위해 평생을 바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살인행위와 다름이 아닙니다. 물론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공공성과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목: 전세사기? 저에게는 정신살인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1,309

정상적인 임대업 목적을 지녔다 할 수 없는 집주인의 구속수사&강력처벌과 무책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강화를 위해 전입세대열람권 부여를 바랍니다. ----------------------------------------------------------------------------- 각 구 경찰서, 관련청,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큰 관심 보여주지 않아서 감정에 호소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년 신혼부부 예정이었던 다가구 전세 피해예상자입니다 2019년 11월 부동산을 통해 마지막 전세라고 소개 받아 용문동 ****라는 다가구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인이 보증함 한 줄과 함께 중개물 확인서에 적시되어있는 보증금은 5억 사천만원이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월경 계약기간보다 일찍 방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리스트를 통해서 계약 당시와 다르게 추가 근저당이 설정되어있고 살고 있는 건물이 깡통전세에 11명 입주자중 10번째 입주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10억 오천오백만원이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수차례 받았지만 배당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고 소송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무기력해지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선순위 보증금 허위로 말했음에도 소송 또한 경매가 개시되고 제 피해가 확정되어야 가능하며 피해를 예방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집주인은 저 몰래 제가 살고 있는 호실로 이중계약 사기를 치고 돈만 받아서 형사고소를 당한 전적이 있는 사람으로, 돈이 있어도 저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7/5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는 임의 경매개시에 들어갔고 학자금대출과 반려견의 항암비로 기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만 4년차 직장인인 저에게 만기일시상환인 9000만원의 대출을 연체 없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제 피해가 9000만원뿐일까요?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일 뿐이지 저는 앞으로 인생 8년의 생산성을 잃었습니다. 실익 없는 소송과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더불어 들은 답변은 3개월 연체 기록을 남겨서 신용회복으로 묶거나 추후에 회생신청을 고려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회생이 무사히 인가가 나면 빚이야 3년이면 끝나는 거지만 3년과 별개로 5년 동안 여신거래는 당연히 생각 할 수 없을뿐더러 내년에 할 예정이었던 결혼도 생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연락하는 가족은 작은오빠뿐이고 제가 정서적으로 의지했던 가족은 반려견 뿐인데 혈액 암으로 3년 전부터 투병중입니다. 최저생계비 110만원으로는 당연히 항암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림프종은 계속 재발하는 암이라 지금 하고 있는 유지항암을 멈추면 빠른 속도로 재발할 테고 증상이 생겨도 병원에 못 데려가고 반려견이 아파하면서 죽어 가는걸 지켜봐야합니다. 그럼 아마 회생 중에 죽게 될 겁니다.... 집도 잃었는데 가족도 잃는 거겠죠... 본가에서 나와 사회 생활하는 직장인들 중에 누가 월세를 내고 싶어 할까요... 누구나 다 구하려고 하는 전세구해서 중기청 전세 자금 대출 받고 부동산의 소개로 다가구 전세에 들어가는 누구나 다하는 평범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아침에 눈뜨면 드는 생각은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자다가 돌연사하는 일은 왜 안 일어나지? 엄마가 제초제 먹고 돌아 가셨을 때 자해로 멈추지 말고 같이 죽었어야했나? 비관적인 생각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 일까요? 바지사장을 제외한 집주인의 명의의 건물만 제가 알기로 5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압류에 경매개시중입니다. 같은 일을 겪는 분들 중에는 분명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의 분들도 있을 텐데 현행법은 피해자들의 부주의함과 과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 부주의함과 과실을 인정하고 인생경험 값 이라고 생각하면서 3년 동안 제 빚을 갚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 또한 숨겨놓은 돈으로 잘 살더라도 2-3년뿐인 짧은 경제사범 징역이라도 살다 나와서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의 카톡 알림 말은 성공하면 된다, 배경에는 누가 봐도 벤츠인 차량 내부 사진이 올라와있습니다. 공유 받은 등기부를 통해 2020년 4월에 또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게 가증스럽기 그지없고 실익 없는 소송임을 알면서도 진행하려는 이유는 이 사람의 악행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집주인, *** 외 바지 사장들의 깡통전세는 대전 외에 청주, 천안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사람이 임대업을 하고, 선순위 보증금 확인유무를 묻자 집주인이 쓰라는 대로 쓸 뿐이라고 대답하는 무책임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계속한다면 피해자는 더 늘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 의 행정처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8 ~ 2021-08-27
참여인원: 263

이번 겨울 **대학교내 사회대에서 동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입니다. 저희는 **대학교 복사실 입찰 기업입니다. 일정기간 **대학교와 계약을 하고 사회대내에서 복사실에 입주하여 복사, 제본, 인쇄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지난 2021년 2월 겨울이었습니다. **대학교 사회대 복사실 내에 수도관이 동파되어 천장에서 폭포수 처럼 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사실 전체가 침수되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얼어있던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범람하여 학교 복도까지 침수가 진행되었으며 복사실에서 사용중인 모든 기기와 고가장비들은 침수로 인해 사용불가 상태가 되었고 1차적으로 사회과학대 행정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회과학대 행정실은 임대차 계약을 **대학교 재무과와 진행한 건이라 재무과와 협의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해서 재무과에 바로 보고를 하였으며 재무과 직원을 호출했지만 교내시설과 직원이 와서 상황을 보고 동파가 된 수도관만 보수하고 복사실 기기 및 물품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행정절차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피해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사회대 행정실과 재무과에 도움을 요청을 드렸더니 실제 피해를 본 내용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해달라고 하여 신규기기 및 중고기기, 집기 비품에 대하여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였으며, 구매시기별 금액별 그리고 보편적이 감가비율에 맞춰서 3년차였기에 구매가격 대비 약 30%로 감가하여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회대 행정실에서도 내용 및 피행상황을 두~세번정도 와서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회대 행정실과 함께 피해조사를 한 뒤 보고서 형식을 갖추어 **대학교 재무과에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보고서를 근거로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저희에게는 조사 후 별도로 연락을 할테니 가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선 기다리기로 서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동파 후 수도관 파열로 인해 피해를 입고 피해조사와 협의까지 이모든 과정이 2월~3월중순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3월 개강을 앞둔 상황에서 동파된 수도만 수리가 되어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전등이나 내벽, 기기, 집기비품 등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수가 된 상황은 없었습니다. 개강을 하여도 저희는 복사실 운영을 못하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매월 2~3차례에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매번 담당자가 출장이나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과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내용을 잘 모르는 담당자인지 확인하고 수습 할거라 기다려 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사회대 복사실 운영의 계약이 2019년 06월 ~ 2021년 06월30일까지였기에 지속적으로 빠른 결과를 요청하였지만 학교측에서는 매번 같은 답변뿐이였습니다. 임차인인 저희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조차 해주질 않았으며 재무과에 찾아가서 다시 요청을 하니 그때서야 다시 연락을 주며 피해조사를 2군대 정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도 계약기간도 다 되고 지역사회다 보니 국립대에서 책임있는 모습은 보일거라 생각하여 좋은 해결점을 찾아줄거라 생각하고 기다리다보니 어느덧 계약기간도 끝나고 7월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길래 2021년 7월 22일 **대학교 재무과 과장님과 담당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막상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니 지금까지 저희에게 조사중이다...기다려 보라 해놓고선 조사한다고 한 내용은 전혀 자료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작성한 피해보고서의 피해금액을 보상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 알아본 것은 어느 변호사께서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무시하라는 식의 내용이며 저희에게 피해조사금액 전액을 보상해줄수없다는 내용뿐이였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것은 학교측인데...이런게 진정한 갑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결론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만 했지 그뒤 조사한 내용이나 피해금액에 관해 단 한마디도 없었으며 무엇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조차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저희를 무시하고 있었다는게 저희입장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시기에 국립대학교 라는 곳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무시하고 갑질하는 상황이 더욱 억울할뿐입니다. 더 웃긴건 학교재정이 안좋다. 학생수가 줄었다며 등록금도 반환한 시기다라고 재무과장님 말이였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위해 길고긴 시간동안 십원짜리한푼 벌지도 못하고 기다렸으며 학교측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조사를 했고 진짜 변호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말만으로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는 억지주장을 내세우는 정말 알수가 없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피해만 당하고 있을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