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두번 세번 울리는 시민의 대표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28 ~ 2021-10-28
참여인원: 3,01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 **면에서 두 아이의 아빠이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 2월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원으로 2021년 2월까지(2년)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본 업종은 태권도장 및 종합학원을 운영해 왔으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대업을 하시고,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주인이 이렇게 악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모아둔 종자돈과 이곳저곳에서 빌려서 어렵게 태권도장과 학원을 임대하였으나,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이라고 신문에 대서특필한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려 줬다고 기사에 훌륭한 시의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학원에서 30개월간 많은 수모와 갑질을 당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 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니 어려운 시기에 내려준 월세를 모두 계약서대로 계산하고 있었으며, 반환 할게 없다고 저한테 거꾸로 학원을 비워달라고 법원에서 명도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며, 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시의원의 편에 서서 아무도 정의를 외쳐주지 않고 모른 척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나 그냥 죽으면 또 다른 세입자가 저와 같은 희생을 당할 것 같아 이 세상에 알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시의원의 권력이 무서워 지역 내에서는 저에게 도움을 줄 정의는 없고, 이곳을 통하여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지만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앞에서는 시민을 위한 의원으로 행동하고 뒤에서는 온갖 갑질로 세입자에게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오라고 압력을 넣는 늑대보다 더한 시의원의 만행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1. 임대인은 본인의 건물에서 태권도장 및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 시의원에 당선이 된 후 임대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을 제가 인수하여,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학생수가 160명 정도라고 하여 믿고, 보증금 1억에 월5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160명의 학생수는 현제 다니고 있다는 근거를 어떻게 알수있냐고 하니 “시의원이 거짓말을 하겠냐? 만약 160명이 안되면 계약을 환불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시의원이라 그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고, 그 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달 인원을 확인하니 9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학생수가 임대인이 말한 160명이 안되니 월세를 다시 조정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월300만원으로 해줄테니 계약을 유지하자고 하여 임대인과 합의하에 300백원으로 조정하고 학원 운영을 시작 하였습니다. 2. 월세 300만원을 내면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은 임차인인 저에세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카톡과 전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모든증거있음) 계약당시 보증금준비와 시작부터 학생 수의 차이로 학원 운영도 많이 어려워 임대인이 요구하는 돈은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하니 임대인은 대부업체를 알려주면서 (**머니)에 상담을 신청해 돈을 빌려줄 것을 강요하였으나 안된다고 거절을하니까 임대인은 월세를 다시 조정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같은 해 9월부터는 월세가 100만원 상향되어 400백만 씩 내게 되었습니다. 많이 억울한 마음이였지만, 임대인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3. 힘들게 학원 운영을 월 400만월에 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19의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월세를 250만원 ~ 100만원으로 집합금지 등.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차등월세를 냈습니다. 이때만해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안해줘서 월세를 올려 생겼던 나쁜 감정도 다시 어려운 시기에 월세를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더 돈을 빌려 달라는 연락이 왔으며,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월세를 또 올리고 학원 앞에서 단둘이 만나면 무서운 얼굴로 쳐다봐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4. 학원 운영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움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겨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가 되었고, 2020년 10월, 11월, 12월 월세를 밀리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밀리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계약연장을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그만 해야하는 기로에서, 임대인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월세 100만원에 재연장을 합의 하게 되어, 2021년 8월까지 재연장을 하였습니다. 5. 2021년 8월까지 월세 100만원에 재연장을 하여, 운영해오던 중 월세를 내려주셨지만, 코로나로 월세를 미납하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학원 운영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8월 임대기간 만료 까지만 운영을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3차례(4월,7월,8월초) 더 연락을 했으며, 임대인은 8월에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6. 계약 종료 2021년 8월 31일이 되었고,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얘기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8월에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금은 오히려 월 500만원씩 30개월간 월세가 1억 5천만원을 주장하며 반환해줄 보증금이 없다면서 건물 인도 청구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7.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내려 줬다는 내용으로 신문에 어려운 임차인을 앞장서 월세를 내려줬다고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여 “착한임대인” 기사까지 내고 지금에 와서는 계약서 내용대로 월세 500만원으로 계산을 하여, 잔존하고 있는 보증금이 없고, 본인의 건물에서 나가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위 내용의 임대인은 한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말과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억울한 임차인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고, 쫒겨 나듯이 나가라고 하면 억울한 저는 이제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악덕 같은 임대인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힘을 주시길 간절하게 업드려 애절하게 부탁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제발!!!! 보증금을 꼭 되찾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도록 시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 가족의 애절한 보증금입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