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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180명을 줄여서, 좋은 일자리 4,800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국회의원 180명을 줄이면, 좋은 일자리 4,800개가 만들어집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당파 싸움에 목숨을 거는 일에는 최선을 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으로서는 빵점입니다.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싸움질이나 하고, 인기 영합주의에 물들어 보여주기 식 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저들은 하는 일에 비하여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날로 먹고 있습니다. 적은 땅덩어리에 비하여 너무 많은 국회의수를 줄여서 그 예산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1명당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는 일년에 약 8억 정도, 4년 임기동안 32억이 넘는 다고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1명당 보좌간은 4급 보좌간 2명 5급 보좌관 2명 6,7,8,9급 비서 각1명, 인턴 요원 2명 등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200여가지의 특혜 및 특활비를 지급 받는 다고 합니다. 때문에 연간 의원 1사람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약 7~8억 정도지만(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임기 4년 동안 총 32억원이 국민의 혈세를 쓴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명입니다. 그들 전체가 1년에 쓰는 혈세는 엄청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재적수를 120명으로 줄이면 180명에게 돌아가는 혈세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180명의 1년 예산 180×8억＝1,440억, 이 1,440억원이면 연봉 3천만원 좋은 일자리를 4,8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갑질 잘하는 국회의원 180명 줄여서 좋은 일자리 4,800개를 만든다면 이는 획기 적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국회의원 1명당 국민의 수는 한국이 16만명, 멕시코 21만명, 일본 26만명, 브라질 37만명, 미국 7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수를 120명 정도만 유지해도 별 탈 없이 잘 유지 될 것입니다. 120명이 우리 나라 살림을 맡는다면 국회의원수 1인당 국민의 수는 42만당 1명 꼴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지방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하는 지방 의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적수를 120명 정도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제발 국회의원 재적수를 120으로 줄여 주세요. 국회의원 재적수를 줄일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 곤란하다구요? 그렇다면 정부가 법안을 작성해서 국민 투표를 부치세요. 그러면 가능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 저소득층 못내면 통장압류 국민압살이 복지정책이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직장 다닐땐 병원한번안가고 꼬박꼬박 건강보험걷어가 국가에 부조했는데 지역으로 가입되 소득없어 못내니 빚이되고 통장압류 많은사람들이 이땜에 고통 받고 복지제도란게 이렇케 국민압살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이면 잘못된거맞지?? 국민에게 대출해줬냐? 외 국민들에게 빚지우고 있어도 안내면 문제지만 없는사람들에게 압류는 국가횡포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뀐게없냐 ?? 국민들 통장압류하고 그래서 건강보험흑자냐?? 국민들 심사해. 압류부터 풀어주고 소득증대 논하던가 ㅉㅉ 본말이 전도된 4대연금 개혁해라 이게 나라냐 ?? ㅉㅉ 국가가 생물체라면 발로밟아버리고싶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방탄소년단은 정부에서 군대 면제를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면제의 병역특례 기준은 국위선양, 즉 나라를 얼마나 알리고 빛냈는가의 애매한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이로써 국위선양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 아시안게임 축구 1위가 아니라 일곱명이 이루어낸 k팝의 대중성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할 때마나 얼마나 많은 해외 팬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예비선수라는 이유로 잔디밭 한번 밟지 않고 군대 면제를 하는 것보다는 음악으로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빛낸 방탄소년단은 군대 면제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준이 애매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면제를 받은 오지환 선수,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대표팀의 병역특례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국민을 호구로 만든다!.의료보험.병역면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인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없애주세요. 조선족이 귀화하는게 무지 쉽다고 하더군요. 남자는 병역면제도 되구요? 왜요? 무슨 이런 법이 있나요? 귀화자도 똑같이 병역의무 져야합니다! 외국인 의료보험 체류6개월이면 가입? 이건 말도 안됩니다. 아예 가입 못하게 막아주세요. 국민 세금을 헛투로 쓰는것입니다. 내 세금으로 난민과 불벚체류자.외국인 노동자에게 혜택을 몰아쥬겠다는 겁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은 호구가 되야합니까? 국민 호구되는 모든법 없애주세요.
제목: 고위공직자들의 근무태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수도 서울은 아예 돈놓고 돈먹은 놀음판으로 전락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전월세 살던 이들은 이혼 아니면 지방으로 가야하는 현실, 대통령님이나 장관들이이게 묻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꿈꾸던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까? 가진자에게는 꽃길까지 만들어주고 없는자는 개돼지 취급하는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목: 남성/여성 혐오 조장 언론 및 기자, 편집자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오늘자 한겨레 21에 올라온 황진미 평론가의 글입니다. 남성 혐오 단어인 '한남' 등에 대한 단어를 대놓고 기사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문의를 해본 결과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드러내놓는 기사와 그 글을 쓴 기사들에 대해서 처벌할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언론사나 기자, 편집자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설립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개정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고딩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가부 하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솔직하게 1조원갖다 뭘 쳐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가부 업적한게 셧다운제 군가산점 폐지 여성주차장 설치등이 있는데 진짜 우리부모님이 낸 돈 아까워 죽겠어요 일단 셧다운제는 청소년은 10시 이후면 겜이 안된다는건데 솔직하게 이건 회원가입할때부터 부모님명의로 하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게임회사들도 피해를 보는거고요 근데 이 셧다운제하고서는 게임회사 보상은 해주셨나요? 하튼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고 두번째 군가산점 폐지 이건 아니다고생각합니다 남자들만 군대가서 1년반개월동안 군복무를하는데 여자들은 그 기간동안 어학연수갈수도 있고 공무원시험을 빨리 볼수 있는데 군가산점을 폐지한다 이건 아니지 쉽습니다 여가부가 중시하는 평등할려면 군가산점을 부활해주던지 아님 여자들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어차피 국방의 의무는 여자남자 다 해야하는데 남자만 간다 이건 아니지 쉽습니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들도 여자남자 징병되는 나라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성전용주차장? 그거 지을려고 돈을 몇백억 깨졌다는데 솔직하게 이걸 왜 짓는지 의아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왜 설치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건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약국의 야간 진료•조제시간의 눈속임을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1. 오늘 동네 병원 진료시간을 확인하니, 8:00~17:00라서, 2. 8:15분 병원에 도착하여, 8:40분에 진료 받고, 3. 8:55분 약국조제 받고, 평소보다 진료비와 약제비가 좀 비싸졌네 하고 생각하여, 4.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야간진료•조제비 30%가 가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야간시간은 평일의 경우 18시~다음 날 9시까지이니 말입니다. 5. 그러나, 병원 진료시간이 8시~17시라고 하면, 이 병원은 친절하게 아침 1시간 일찍 시작하고, 9~18시를 8~17시로 환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하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놓고는, 아침 8~9시간대에 30% 가산금을 받으려는 눈속임이라고 사료됩니다. 6.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눈속임을 통하여 야간진료비를 더 받는 것은 비양심적인 처사로서 시정을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유은혜 의원님은 교육분야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었던 경험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바로 잡아가는데 의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혜 국회의원님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목: 법위의 법 "소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여고생 살해후 야산에 암매장 2. 집단폭행 살인미수 3. 22명이 여중생 집단강간 4. 전남자친구 만났다며 12시간 폭행 5. 7명이서 집단으로 강간 알고있는것만도 저정도는 소름끼치는 저 범죄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소년의 범죄입니다. 믿겨 지십니까? 당신 자식이 당신 아들이 당신딸이 당하지 않아서 전혀 관심 없으시죠? 이와 똑같은것이 소년범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오늘 강원에서 남자 학생 최소 15명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청원만 3번다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요? 7살이 부모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사람의 차를 박살을 냈지만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국민들이 말하지만 정부는 전혀듣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범죄자를 보호하기 바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중심 기둥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속에서도 겨우 한살을 낮추어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눈속임만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7세로 변경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인 16세(만14세)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고 발버둥처야만 바꿀것입니까? 한살 낮춘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범죄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한짓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처벌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법의 허점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X ,5년 이상의 징역O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살인미수,강간,성추행,성폭행,성희롱,간음등 중대범죄는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할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국민이 말하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1. 형사처벌 성인과 동일한 나이 만7세로 하향 2.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 16세(만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하향 3. 모든범죄에서 이하라는 표현 없애기 (5년이하의 징역등) 4.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5년 이상의 징역) 5.미성년자도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를 최소 10년이상 공개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6.모든범죄 공소시효 폐지 및 집행유예없애기 7. 징역형과 벌금 동시선고(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기) 이것은 국민이 내리는 경고입니다. 우습습니까? 당장 시작하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3428
제목: 내가찍은 대통령 일하지말고 가만히 월급만 가져갓으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정책하나 뭔 얘기만하면 세금이 올라가고 정말 없는놈 못살겠다. 표떨어지려고하면 세금으로 생색내고. 세금모자라면 조금있다 더거둬들이고 의료보험역시 문제인이대통령이 생색은 내고 제정이 거들날것 같으니 뒤로는 보혐료올리고... 집값안정시키겠다고 다주택자 임대업자로 전환하면 세금감면해 주겠다고 임대주택사업자하니 세금더 내야한다고하니 속이고 우롱하고.. 경제가 죽고 욕먹을것 같으니 할수있는건 권력으로 할수있는 적패청산만 강조하니 참으로 딱한 정부로다. 자기들적패는모르고 당대표가 특검한테하는말 경남지사 잘못돼면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이정부...지금도 이명박정부탓하는꼴하고는 ....취임첫날 일자리 상황판은 잘되는가 궁금한데 예기도없구? 젊은이들 일자리없어 소주한잔하고 싶은디 ? 옳지요놈들 소수값올려 간접적으로 서민 때려잡으려 하는수작하고는....그냥놀면서 국무위원들과 월급이나 타먹으면 시장돌아가는데로 놔둬면 어떨까?
제목: 최근 이슈화되고있는 방탄 군면제건의 팩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1위 했다고 병역면제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중음악계의 빌보드 1위.. 아무나 할수없는거 압니다.. 그럼 비교대상인 손흥민을 예로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권위있는 축구경기.. 월드컵보다 더 인기가 있는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이 1위! 즉 챔스 우승했다고 병역면제 해줍니까? 말되안되는소리죠? 빌보드1위한 방탄이 국가가 노래부르라해서 부르러 갔습니까? 자기들 노래 하기전 애국가를 부릅니까? 스포츠는 애국가 다 부르고.. 국가가 그나라가서 경기하라고 지원해줍니다.. 근데 방탄? 군면제? 갖다붙일걸 가지고 갖다붙이십시요.. 한마디도 안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 언론이 적폐 입니까? 방탄이 적폐 입니까? 방탄이 언제 군 면제 해달라고 했습니까? 왜 자꾸 방탄을 걸고넘어지는 언론인들이 적폐로 보이는건 저만 그런걸까요?
제목: 유은혜 반대청원에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2

유은혜 임명철회나 지명철회 또는 임명반대, 취소 등의 제목 글에는 동의수 무조건 치솟는다. 이것은 얼마 전 태풍 ‘솔릭’이 왔올 때 학생들의 휴교청원이 갑자기 폭주하였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다만, 그 청원주체가 학생들에서 교사들로 바뀌었을 뿐 집단적으로 청원하고 오로지 그 한곳에만 집중해 동의하는 행태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지만, 확연히 다른 점 하나는 학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 가는 게 싫은 거였고, 교사라는 집단은 장관 내정자의 성향자질이 걱정되어 뭉쳤다는 것인데, 과연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어떻게 그렇게 단결될 수가 있는지, 반대청원에 혈안된 듯이 몰려드는 현상. 지난번 학생들과는 달리 보기가 조금 그렇다.
제목: 한국프로축구연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김성호심판을 짤리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야지 K리그가 발전됩니다
제목: 문재인씨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문재인씨.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당신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되는지. 당신은 임기 시작부터 하신게 쑈였습니다. 뭐지.. 교통통신원인가 그딴짓 하면서 서민의 친근한 대통령인냥 쑈하면서 국민들 인기 얻으려고 하셨죠. 당신은 불리하거나 인기 떨어질거 같을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적폐. 세월호. 5.18. 민주화운동. 이것말곤 당신이 국가를 위해 한게 뭐있나요? 언제까지 전정부 탓만 하실건가요? 심기일전한다고 얼마전에 말하시던데 그럼 지금까진 대충 하셨나봐요. 이승만이 왜 욕을 들었나요? 주위에서 하는 말만 듣고 귀닫고 봉사마냥 아첨하는 소리에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 당신도 똑같다고 봅니다. 북핵문제부터해서 난민 문제, 경제문제, 안보외교까지.. 당신은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합니다. 내가 대통령되서 뭘했는지를. 핵폐기가 우선임에도 당신은 당신 주위에 포진한 세력들의 이념에 따라 정전협정에 목매고 북한과 금방 민주화 통일될 마냥 언론 선동해 국민들 흥분하게 하시더군요. 과연 그 엄청난 북한산 석탄이 단순히 민간인 차원에서 들어올수 있나요? 경제는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북한 도로건설 철도건설? 맘에 들지않는 통계청 결과에 처장 바로 해임하고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은 정부에게 쓴소리하냐는 당신들의 그 무지함.. 새내기 부부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구선 당신 어디 방문해서 그 능구렁이같은 얼굴 내밀고 가식적인 웃음으로 사진 찍은줄 아시나요? 양문냉장고가 떡하니 있는 거실 넓은 집의 부부교사 집이더군요. 정말 힘든 신혼 생활하는 새내기 부부들은 당신은 팬이 아니죠? 그런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지않고 당신은 당신의 표밭에만 관심을 보이더군요. 제발 부디 당신은 대통령 더이상 하면 안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려오세요. 더이상은 가식적인 당신 얼굴 그만 보고싶습니다. 네이버에 접속만하면 매일 당신 얼굴 사진 나오는거 아세요? 당신이 연예인입니까? 말만 앞서고 말밖에 없는 당신. 이젠 믿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이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사랑한다면 물러나세요. 이글을 작성하는 제가 당신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것보다 그마음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어쩜 가식적인 당신보다 제가 더 이나라를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십시요. 좌파나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작은 국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목: 금리를 올려 집값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1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는거 다 아실겁니다. 부동자금이 갈곳이 없습니다. 은행에 넣어두어봤자 이자가 연2퍼센트도 안됩니다. 서울집값은 연 몇프로 오르는지 알고계시지요? 어느 바보가 저금을 하겠나요? 죽어라 저금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네요. 뉴스에서 집값 상승을 연일 떠들어대니 안오르던 지역까지 집값을 올려서 내놓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져주세요.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우리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시집장가 보낼지,,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전세는 커녕 월세로 시작을 해야합니다.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지 말아주세요.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 피눈물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정권 집값 못잡으면 다음에 절대 집권할수없습니다.
제목: 버스 화물차 추돌사고 관련 급제동센서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작년 여름 버스가 승용차 추돌로 20대 여성 5명 사상자 발생 또 버스추돌로 두중년부부 사망 9월2일 화물차 추돌로 버스에 끼어 아빠와 10대아이 사망 이상이 제가 알고 있는 사고인데 모두 기사들의 졸음이 죠 큰 트럭이나 버스는 1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천이 넘는 그랜저도 급제동 센서가 있는걸로 압니다 생명이 소중하다면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제동센서!
제목: 소득주의를 주창하는 분들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한국에 사는 저소득층 어떻게라도 먹고 사는데 가정에 보탬이 되려는 사람돌 불쌍 하지도 않나요? 정책? 누구를 위해... 아론적으로 ??? 욕나옵니다요 받지도 못하는 최저임금 노조가 있으면 받을수 있겠죠? 최저임금 받는 최하위층 아파트 경비원 말씀 드리죠 정부지윈 금액? 누구에게 가는지 아세요? 책상앞에서 볼펜대 굴리지 마시고 본인 아파트 임금 보세요 짤리고 쉬지 못하는 휴게시간 늘어나 급여는 마이너스 입니다 이 정부 뭐하는 정부입니까? 국민혈세로 방송에서는 떠드는데 포퓰리즘? 제대로 쫌 합시다
제목: 여론을 왜곡시키는 적폐 댓글알바단 처벌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주로 네이버와 연합뉴스에 현 정부를 비방하는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 여론왜곡용 댓글알바단이 어마어마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조직의 근원을 찾아 관련된 자들에게 무자비의 원칙으로 가장 강력한 법적 최고형의 엄벌에 처해주세요! 상상이상의 거대한 자금을 동원해 거대한 규모의 댓글알바단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여론을 왜곡시키는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무기징역형 이상에 처해 다시는 적폐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네이버와 연합뉴스에 들어가 보면 좀비 댓글알바단이 자기들끼리 호응해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현정부를 무능정부로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이넘들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려는 범죄자이므로 법적 최고형에 처해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제목: 대법원장 대법관들 미국처럼 선출직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공무원공부처럼 시험합격하여 폐쇄적인 직장생활로 판사하며 줄서기로 기울어진 저울로 사법계농단하지않도록 선출직으로 하고 대법원장 대법ㄷ관들은 국민이 뽑자 각 판사들도 지방의회들이 동의하여 임명하자 한국이 원시부족국가인가 법을 맘대로 대통령과 거래하고 눈먼돈 맘대로 갖다쓰고 제발좀 국민의 수준에 맞추어달라 이 미개한 양승태
제목: 재건축 규재 엄하게 하고 세금부담 늘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집값 좀 잡으세요 서민들만 죽어나는 지옥같은 나라로 만드는 문재인정부
제목: 일본 제비 요청 전엔 도와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일전에 요청하기도 전에 모금하고 도와주려고 나섰는데 일본 태도... 모금은 할 필요도 없고 소방서 구조대도 일본 정부에서 요청하기 전까진 나서서 도와줄 것 없습니다 뻔뻔한 일본 정부 태도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한국인들 바보 만든 거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치안 완벽 보장되는 국가인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하고도 아직 고지식한 남아선호사상, 가부장적인 고정관념의 잔재인 가정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 않아 공갈*협박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사기와 기망에 또는 공포와 두려움에 혼인신고 못하고 있는 새내기 사실혼 관계가 엄청난 숫자를 넘어서 21세기에 경제적 학대와 고립, 정신적,신체적 피해로 이어지다 못해 용기내어 신고한 건수가 엄청납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다 짖밟힌 와 중에도 현행법인 친고죄로 인해 왜 그 당시에 신고 하지 않았냐는 법기관, 수사기관으로 부터 충격적인 발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관 조차도 3년이라는 임의 적인 시간을 정한것은 국민투표한 결과 입니까? 국가벌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기간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중에 얼마나 많은 비율이 정신적*신체적 피해후유증에 일상생활은 커녕 사회활동조차 못하게 하고 오히려 국가가 범죄자에게 법을 악용남용 하라고 방임 하는 격인걸 아십니까? 이 다문화 시대에...전세계인이 보는 대한민국 입니다. 공소시효, 소멸시효 해줄것을 해주셨어야지요.
제목: 학교폭력에 대한 재조사와  재조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저는 지금 2018가단 239152 학교 폭력을 접수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학부모입니다. 저는 저의 딸의 고등힉교 입학하고 학교 폭력을 겪고 나서 새로운 습관과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매일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신문을 구독하고 네이버와 다음을 꼼꼼히 읽는 습관과 학교 폭력에 관한 기사들은 더 더욱 귀기울이고 더 더욱 힘들게 보고 있다는 사실 ..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월드컵이면 더더욱 불태우는 쓸데 없는 국민성에 감탄하고 있는 전혀 눈에 뜨지 않는 소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스일때와 미세스와의 차이점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엄마와 낳지 않지 경험 없는 아줌마 두 분류로 구분됩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제가 늘 수호신처럼 아니 수호천사처럼 따르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의 주는 행복감에 젖어서 살고 싶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예원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와 저의 딸은 철저히 배려심 없는 이상한 애한테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지방 자사고에서... 저는 꼭 밝히고 싶어서 내 인생을 모두 걸었습니다. 어제 제천에서 18살 꽃다운 여고생의 다시 삶을 등졌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롭고 경이로운 아이들의 탄생도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에 상당히 많이 중요하지만 현재 현존하고 있는 꽃다운 청년들도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일단 모두 다 지키는게 어떨가요??? 늘 은폐하고 묻어들려고 하는 습관들은 21C에는 동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들어내서 용감하게 대처하는 교대 선생님들을 학부모들을 갈망합니다.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 다는 명언이 있는데 그건 다 선생님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런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명석한 두뇌를 원하는 로스쿨이나 행정고시 준비를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부디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8 가단 239152 에 대한 진리의 해법을 내놓으리라 기대하며 더더욱 학교폭력으로 희생자가 더이상 생기길 원치 않길 바라며 이사건의 정의 롭게 결론 내길 바라며 내 인생의 목숨의 붙어있는 동안 끝까지 투쟁하고 피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을 것입니다.
제목: 통일이 된거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축구선수들 야구선수들 전쟁나면 꼭 축구 야구 하고있어라 마인드가 개 썩어빠졌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태극기 붙이지말고 운동해라 쪽팔린다
제목: 미친 집값 등을 단방에 잡을 비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망국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 정권의 끄나풀이요 하수인이던 공무원들 모조리 해고시키고, 새 정부에 맞는 새로운 공무원들 뽑아야 한다. ‘한번 철밥통은 영원한 철밥통’이라는 신화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그 개 같은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정권은 그 수족들(손․발가락 같은 공무원)까지 새로 갖다 붙이는 게 맞다. 매번 몸통(국가기관)에 달린 머리만 바꿔봐야 손․발가락이 예전 짓 그대로 해대는데, 무슨 변화가 이뤄지겠는가? 장관들만 교체 말고, 전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다음 재임용시험 거쳐 촛불혁명정신에 맞는 인재들로 다시 발탁해 쓰는 특단책을 써야 한다.
제목: 병역기피자를 국가에서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쉬고 밥먹고 잘 수 있는건 누군가가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바로 우리나라 성인남자 국민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일을 하기 싫다하면 그건 안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의무이기때문에 꽃다운 전성기 시절 군입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않는 성인남성은 우리가 거두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입니다 갖은 꼼수로 병역기피를 하는 무임승차자들 국가는 그들을 위해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제목: 지구온난화 방지 우리나라부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이제 2035년 이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도 없다는데 국방비나 통일비용 조금만 아끼고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만들면 지구온난화를 늦출 텐데, 제발 지구온난화도 신경써주세요. 이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목: 교통법규 위반 보복성 동영상신고 과연 공익적인가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운전중 스마트폰으로 길찾기 네비를 보고있었는데 얼쩡거리고 뒤운전자가 운전해방해된다 동영상찍어신고당했습니다 물론법이 그러니 이해합니다만 요즘 너나나나 블랙박스신고로. 당했다고 너도당해봐란심리로. 상대 운전자의 실수를. 무더기로 촬영해 신고했단 내용이 인터넷에 뜨는걸보고. 서로들 보복심리로. 묻지마 분풀이. 신고가 늘고 있다는데 이게 과연 공익적 신고인가 ? 보복운전처럼. 화풀이 보복성. 신고라면. 적법한가 ?? 문제가되지않는지요 ??과연.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아무리 공익이라지만 과연공익을위한건가. 개인분풀이 보복인가도 생각할문제같습니다. 경찰이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인 사회에서 시민간의갈등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역효과 방지책은 없는지요? 경찰이 할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기어 편하게 범칙금 걷는것이 과연 온당한 직무집행인지요?? 교통법규위반은. 경찰이 직접 적발 하고 그자리에서 스티커발부 범칙금 부과하는게 정당한거아닌가요?? 범칙금세수가 많이 걷혀 좋긴하겠지만 역으로 국민들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어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은 못되는듯합니다 시내 예산들여 교통카메라도 많은데 시민들끼리도 서로 위반사항찍어 신고하라 하는게 바람직한 사회 현상일가요?? 제삼자의 교통 법규위반 동영상 신고만으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수있는 근거는 법률 몇조 몇항에 있는지요??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3

성매매 여성 지원금 왜 지급하는거죠? 가정이 힘들고 돈벌이가 힘들어도 과외 학원 다니지 않고 대학 다니고 성공한 여성분들 엄청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을겁니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 월급은 고작 40입니다. 전역하면 지원금? 없습니다. 전역증 하나 던져주고 아무것도 없이 사작해야합니다. 저는 이제 막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지 한달이 지난 23살 남성입니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목: 세종청사 근무 공무원중 수도권에 가구당 주택을 소유하고 세종시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파면시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철저히 조사해라 확인된 공무원이 있다면 부동산투기 공범으로 파면후 구속시켜라 정권몰락의 원흉일수 있으니ᆢ
제목: ★★백약이 무효 부동산 폭등 잡는 유일한 방법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왜 아직도 2주택자 양도세 100% 과세 하지 않는겁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글 쓰는거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그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 합니다. 정부정책 내놔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용산 미국기지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립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0

< 용산 미국기지 부지에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지표가 아주 안 좋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 금리 올리는 시기도 실기하였습니다. 통화가 부동산으로 몰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 들에서는 이상한 행동들만 한다고 느껴집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집 한칸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류에 편승하여 높은 부동산 가액이라도 무조건 사는 것이 바보가 안 되는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미하게 효과가 있을 순 있겠지만, 결국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현재 상황에서 용산 미군기지에 임대아파트를 몇 십만호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정말 좋은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장기임대아파트 건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자녀 이상 가구의 가장에 대해 3자녀부터 자녀 1명당 정년을 2년씩 연장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이제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가로 접어들었고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저출산대책으로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저출산문제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중의 하나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은 성인 남자나이로 30대 중반이 결혼 적령기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당장도 문제지만 아이가 성장하여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면 한창 학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때 즈음이면 은퇴연령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늦둥이를 보려고 하면 당장 은퇴후에 학비부담이 생기게 되니 누가 선듯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자녀 이상 3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정년을 2년씩 연장하여 주어 은퇴기에 자녀학비 걱정을 해야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청원한다.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인연금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어차피 정년연장문제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면 저출산대책으로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해 봤으면 한다. 먼저 공무원과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성과를 보아 민간기업으로 확대적용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예산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고, 고령화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다. 정부에서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반드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목: 상생을 모르는 청와대와 국회. 여.야당에게 고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상생을 모르는 청와대와 국회. 여.야당에게 고합니다. 상생이란 단어는 신뢰 없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상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혼자가 아닌 쌍방간의 또는 다수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형성이 됩니다. 무엇보다 신뢰를 얻는 다는 것은 말의 진실성과 행함의 일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결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상생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들이 제한 받을 테니까요. 이것은 상호간의 또는 다수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며, 불신이 어떤 결과는 낳을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그 방법이 변죽입니다. 정확한 해결책은 정부가 세금을 덜 받고 지원혜택을 늘리는 것입니다. 1) 체인점에서 매년 납부하는 세금. 60은 본사 40은 체인점이라고 예를 들어보지요. 아직도 세금부과는 100에 대해 납부. 이러니 일자리가 늘까요? 대책) 40에 대한 세금만 부과 그리고 직원 한 명당 세금공제 50% 국민만 허리띠 졸라매라 말하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 바짝 매어주시길.(공무원 및 국회의원들) 2) 5년 전세 만기 -> 10년으로 연장만? 장담컨대 아무 대책 없이 법제화 수준에 그치겠지요?, 10년 이후 임대료는 맘대로겠지요? 임대인은 숟가락만 빨아야 하니까... 대책)임대기간 연장에 상응하는 세금혜택을 임대인에게 주어져야 한다. 3) 기내식 사태 대기업이 하청업제 지정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지원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패널티 조항이 필요(갑질 조항대책) 하나의 하청업체에서 2교대 3교대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또 다른 하청업체를 정해 부하를 줄여야 한다. 단, 근무상황에 따라 8시간 근무자 및 8시간 초과 잔업근무자에 대한 법정 근로시간을 다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로드맵으로(없음 말고!) 주간 근무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돌리는 데 있어 정부가 다양한 각도의 세금공제를 기업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여전히 대놓고 하는 대기업의 하청 업체 기술 빼돌리기 및 갑질 속에 아무 대책 없는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갑질만 강화시킬 뿐 이로인한 부작용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 시킬뿐이다. 상생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만들라 하지 마시고 청와대와 국회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매 번 허리띠 졸라매는 게 국민만이 아니었으면 합니다(웃기고 있네? 라고 누군가는…).. 작은 감동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국회….감동이 되죠. 욕할 정도의 감동. 상생을 뛰어 넘어 이슈만 되는 걸로만 싸우는 몹쓸 감동. 뭐~국민은 정치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으니 그저 일개미로 있으라는 건지요?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인에 대해 신경 쓰지마! 라고 누군가는…) 그런데 그거 아시는지요? 일개미가 없으면 개미집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이민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청와대가 만들어 가는 거지요. 원인이라고 통계만 대충 보고 무조건 일자리 대책으로 돈만 풀어놓는 황당한 정책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정책을 보고만 있자니 어이가 없어 적어 보았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죄송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에겐 화가된 아이러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애초 저소득층 소득 올려준다며 실시한거 아닌가 ???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손을대던가 ??최저임금 어설프게 들쑤셔서 소득오르는거 싫은 노동자 있냐 ?? 시장상황 원리에 최저임금이 오르게해야지 ? 지금 현실 상황은??? 그나마 저소득이라도 벌어먹던 사람들 밥줄 끊어놓고 사용자 노동자 다힘들게하고 물가는 잔뜩오르게하고 주유소등. 할수있는데는 다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줄이기 정책맞지??? 대체 외계인들이냐?? 자꾸 현실 모르는 헛소리만하게??? 알바자리 식당등요식업.숙박시설.아파트경비 저소득층 일자리 다 초토화시키고
제목: 인터넷 개인방송도 시청 연령 등급을 표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영화와 티비 프로그램은 방송과 영화가 나오기전 시청 연령 등급을 알리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티 비 및 유튜브를 통해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 즉 BJ들 은 시청 연령 등급 표시 없이 방송을 하는데 그들이 하 는 행동이나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어린 시청자들이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는 물론 학교에서도 교육적으로 제재를 하는것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및 유튜브 개인 방송도 티비 프로그램처럼 시 청 연령 등급 표시를 하여 비제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방송을 하게끔 조치를 해주세요
제목: 군특례면제  폐지하라.. 헌법조항의 <신성한> 국방의의무? 무엇이 <신성>한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앞으로 어느누구도 신성한국방의 의무라고 지껄이지마라 개선? 합리적개선? 어떻게 합리적일수가 있는가? 합리적이라는말 난 이해안간다 도저히
제목: 문화예술인의 병역면제 관련 제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요즘 화제인 현행 병역면제 제도는 불공평한건 맞습니다. 아마추어 위주로 구성된 팀을 상대로 프로 야구팀이 금메달 따는거와 동메달도 따기 힘든 종목간 불공평 문제, 글로벌 시대에 운동선수만 국위선양하냐는 문제 등등...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혜택을 주던지 아님 아예 없애든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중음악인, 넓게는 문화 예술인의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예술인의 병역면제 관련 제안을 하기 전에 운동선수의 병역면제에 대해 먼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의 경우 국방부에서 검토했던 누적점수제가 그나마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국제경기야 항상 여기저기서 열리니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만 경기에 참여하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구요. 손흥민 선수처럼 한 경기에 자신의 축구 경력을 걸어야 하는 일도 없어질겁니다. 아울러 국내외 프로선수들의 꾸준하고 자발적인 국가대표 경기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구요. 이제 본 제안인 문화예술인의 병역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에서 빌보드 200이나 핫 100 차트 1위 하면 병역면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단위로 갱신 되는 음악차트 성적으로 병역을 면제해주자? 이건 애시당초 말이 안되는거니 제외하겠습니다. 이게 왜 말도 안되는지 긴 설명은 필요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게 클래식 음악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세계 3대 시상식이든 아님 4대 시상식이든 정해서 수상자에게 혜택을 주자. 가령 대중음악인의 경우 세계 모든 음악을 수용하는 빌보드, AMA, 그래미같은 시상식에서 소셜아티스트 부문같은 팬들에 의해 결정되는 상을 제외한 장르별 수상이나 기타 주요 상을 받는 경우 면제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판단해서 군대를 보내던지 말던지 하면 되지 아무리 권위가 있던지 간에 미국의 음악시상식 수상으로 병역면제?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게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여 수상하는 문화훈장의 부가적 혜택에 미필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게끔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훈장은 5급까지 있는데 가수 싸이가 받은게 4급이니 그게 받기 쉬운건 아니라는걸 알 수 있고 그래서 3급 이상의 문화훈장 수상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화훈장 1,2급은 보니 평생 문화예술 부문에 기여한 분들이 주로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3급 정도면 될거 같고, 이렇게 하면 대중음악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인에게도 해당되니 복잡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 탁상공론 토론과 입법과정 거칠 필요도 없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구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아들들인데 아무리 권위 있는 상이라한들 외국에서의 수상을 조건으로 병역 혜택 주는건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까짓거 우리가 결정하면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친일행위자나 부역자에게 훈장 주는 경우가 아님 대통령이 주는 훈장에 국민들이 반발한 적도 없고.. 왜 일본애들 놀림 받아 가며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아시안 올림픽에서 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선수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일본 넷우익들에게 "손흥민 몸도 좋은데 군대 가야지.." 라며 조롱받는걸 보니 화가 나면서도 서글프더군요. 대한민국의 아들은 군대를 보내도 우리가 보내고 면제시켜 줘도 우리가 면제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제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된 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8월달에 전기요금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한전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 예고한대로 165,000원 그대로 결제가 되었네요. 대통령님께서 7~8월 전기요금 완화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목소리 잠잠해지니까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촛불 시위라도 해야 되는간가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었는데 대통령님 말씀도 믿을 수 없는건가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제목: 세종시를 기능을 축소하거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세종시 때문에 세금 낭비로 인해 지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세종시를 폐기처분하거나 없애야 경제를 살리고,세금도 절약하고, 광역시 인구를 유지하고,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종에 있던 정부기관을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속초나 강릉으로 옮기고, 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옮겨주세요.
제목: SNS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요즘 카톡과 같은 SNS에 황당하고도 허무맹랑한 글(유언비어)을 살포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나라안팍의 여러 문제로 어려운데 이들은 각종 이슈가 되는 문제마다 아무런 근거도 희박해 보이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어 공연히 사회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부추기고 계층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심정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 앞에 범국민적 지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현시점에도 이들은 틈만나면 쓰레기 같은 글을 작성하여 유포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어필하기 편한 노인들에게 이런 글을 보내어 사실인양 믿게하고 그들로하여금 다시 재유포를 유도하여 공연한 사회 불안과 불만은 물론 계층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유언비어의 유포는 범죄에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에게 보내온 뜬금없는 카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김영철이 국민연금 200조원을 북으로 넘기라고 했다"는 황당한 글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현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대해 불안과 불만을 유도하는 각종 황당한 글을 보내어 왔으며 해당 글을 본 노인들은 이런 글에 현혹되어 아무 생각없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재유포하고 있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첨부 기능을 찾지 못해 카톡 메세지 원본을 보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국정원이 진짜해야 할 일이 이런 유언비어에 대처하고 유포 경위와 배포 주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SNS상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처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보상금 수령을 위한 농업경영체 불법등록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밀양 부북공공주택지구가 착공기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주소지는 경남밀양으로 옮긴상태이고,실제 거주지는,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살고 있습니다.이는 대통령님, 어디로보나 불법주소등록이 아닙니까? 또2009년 부터 2018년 3월 형이라는 샤키가 보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경영체까지 독단적으로,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이런것을 낫낫이 파헤치는 그런강한 엄벌을 내려주세요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손흥민,등 운동선수부터 병역 해택 박탈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프로 선수들은 수백억씩 벌고 뭐가 부족하여 병역도 면제하여 돈 더벌개 하는것이 원칙 인가요 ? 돈없는 서민들은 돈없다고 군대가는 썩은 대한민국 인가요 ?
제목: 대기업 왜이러는걸까요? 소 시민의 강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올리는것 조차 두렵고 이것으로 불이익 당할까봐 두렵고 이런거 올렸다고 청화대에서 조사해서 밑으로 밑으로 조사해서 그 사람 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청원올리게 했냐 ? 고 다그칠것같고 두렵습니다 두려워도 한마디만 꼭 하고 싶습니다 대기업 강매 싫습니다 대기업 강매로 인하여 정말 여러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알아주세요 이런 타자를 치고 있는 이시간이 정말 싫습니다 어디 어디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으나 오늘 웹사이트에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근절 근절해도 앞으로는 거짓말하고 뒤로는 강매하는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울며 강매 해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