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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 ***군 한강대학생의문사 원점재수사 임기전에 마무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2,972

한강대학생 고***군 원점재수사 임기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민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청와대 청원을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처음과는 달리 늘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청년의 억울하고 허무한 죽음앞에 그 어떤기관도 국민의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수 많은 엄마 아빠들 이었고 힘없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수 없이 외쳐온 경찰의 공정한 수사요구, 고***군 유가족에게 충분한 사건자료제공이나 cctv등 공개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 협조해 주어야 할 수사기관의 권력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았고 오직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수사도 아니고 내사종결해 버렸습니다 검찰에 이의제기를 통하여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는 하나, 수사의지가 없는 한 사건은 기존의 허술한 수사결과자료에 덧씌우기로 마무리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유가족의 사건수사진행과 별개로 국민적의혹이 큰 한강대학생 고***군 의문사건에 관하여 초동수사에 대한 실패를 감안할 때 원점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의 의혹에 관하여 각종 언론보도와 해당수사기관의 자료에 의하여 청와대와 관련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시리라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님의 임기전에 철저만 수사를 통해서 고***군의 억울함과 사망전까지의 사실에 대하여 그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서 범인이 잡힐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2022.3.20 위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이트 윤석열 청부살인 모의 사건 조사.처벌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5,316

대선 직후 ‘분풀이’ 글 올라오더니 대통령 집무실 ‘용산 확정’ 후 급증 동남아 청부업자 고용비까지 거론 ****’, ‘**’ 등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세가 강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 논의가 이뤄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글은 선거 직후 농담처럼 1~2건씩 올라왔지만, 최근엔 논의가 심화하면서 구체적인 암살 의뢰 비용 등에 대한 정보까지 오가고 있다.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 일부 시민이 이를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온라인 지지층 사이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살인 청부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 20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확정된 지난 10일이다. 진심 5월9일 전에 청부살인 고용하고 싶다” “제발 모금해서 윤석열 살인청부하고 싶다” “청부살인 고용 모금하면 40만원 내겠다” 등의 글이, 여성만 가입 가능한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수 82만명)에 올라왔다. 하지만 단순 분풀이성이었고, 이후엔 잦아들었다. 그러다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행보가 본격화하던 17일 무렵부터 또다른 친민주당 성향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에 비슷한 글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요즘 살인청부 시세가 어케됨(어떻게 됨)” “청부살인 남자 기준 필리핀은 600만원, 말레이시아는 270만원” 등이었다. 19일에는 “필리핀 청부살인 30만원이라는데 30만명이 1원씩 모아서 의뢰하면 30만명 모두 살인교사죄가 되는가” 등의 글이 올라왔다. 폭발한 것은 20일, 윤 당선인이 국민들을 상대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한 직후였다. “저 새X 청부살인 좀 제발” “필리핀에 청부업자 구하러 갈 파티원(동행자) 모집” “누가 진짜 청부살인 의뢰하면 안 되느냐” “청부살인 25만원” 등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이런 사실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해당 사이트 게시글을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며 인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자 **에서 관련 글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밈(유행하는 장난)이었다”는 글이 올라왔고, “나 없을 때 모금이라도 한 거냐”란 반박이 나왔다. 아직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으냔 의미였다. 한국법으로 청부살인 의뢰는 불법이고 청부살인 의뢰 글을 올린 사이트 유저와 같이 참여한 유저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가짜 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철저히 조사 후 글 쓴 용의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안됐다고 청부살인이라는 말을 커뮤니티에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안됩니다 아직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으냔 의미였다는 글도 있지만 이런 행동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글로 쓰고 해도 우연히 본 사람은 살벌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허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229

**** 단독 기사를 통해 국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을 거절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들린것들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와 관계악화해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점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후의 지원 요청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및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우리의 역사는 어떴습니까? 일제의 탄압속에서 독립을 하기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고 헤이그 특사와 3.1운동 등으로 세계에 조선의 독립을 알리려고 노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정도 성과를 느꼈을때의 열망을 그러한 노력들이 실패했을때의 실망감과 좌절을 우리나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침략국의 관계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연설 이후에 지원 요청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비슷한 아픔을 겪고있는 국가의 연설마저 막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분명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써있습니다. 대체 지금 국회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을 거절하는 그 논의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에 어디에 부합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침략국과의 관계를 핑계로 지원요청이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마저 들을려고도 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인을 모욕하는 것을 심각한 위법 행위로 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ex.**여고 위문편지 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573

최근, 군인을 조롱한 **여고 위문편지가 이슈가 되면서 국민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1월 12일, 여자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 점수를 대가로 위문편지 작성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고 약 20만명이 동의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여고는 위문편지 봉사활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군인을 모욕하는 것은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새로운 청원을 올립니다. 논란이 되었던 **여고 위문편지 내용 중에는,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라,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라는 내용과, "군대에서 비누는 줍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길 바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비누를 줍는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모욕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적인 내용을 적음으로써 **여고 학생은 단순히 그 편지를 받은 군인만 모욕한 것이 아닌, 한때 군인이었던, 그리고 현재 군인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 대신 한국 남자가 가서 죽어라'라는 심각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라는 카페, 관련 링크 참고) 군인에게 이러한 비하, 모욕, 그리고 성적 모욕을 쏟아내는 것이 용납하기 힘듭니다. 최근, **** 드라마 '***(**)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군인의 생활이 힘들고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드라마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사망 군인 65%는 자살로 사망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58명의 군인이 자살합니다. 우리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는 군인을 존중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부족한데, 모욕과 비하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인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위문편지를 보내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온라인 상에서도 군인을 모욕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엄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올립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서 고생과 수고를 하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일은 절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부디 모든 국민이 군인을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집무실 용산이전 반대 촛불집회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1,282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나라밖도 전쟁이 진행중이며 3차대전의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국가안보의 중추인 국방부를 뒤흔드는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 산불로 집을 잃고 추위에 떨고 있는이재민들이 많은데 천문학적인 돈을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이자! 시민의 단합된 힘을 또 보여줍시다. 청계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또 모입시다! 장소: 청계광장 시간:3월 21일 월요일 저녁 7시 누가:국가안보와 고통받는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시민들.
제목: 베트남발 입국 격리면제 제외국가 철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1,965

베트남발 대한민국 입국 격리면제 제외국가 철회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발병과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하여 각지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거주중인 한인으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향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타국에 묶여 있습니다. 베트남의 말도 안되는 봉쇄, 격리 정책으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있던 와중 Q코드 제도 시행으로 드디어 한-베 하늘길이 열린다하여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격리면제 제외 국가 지정이라니요. 그것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다니 그저 황망할 따름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2차 백신 접종 완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15일 무비자를 재개하고 격리 정책도 해제하였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들이 위드코로나와 연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지금, 갑작스러운 베트남발 입국 격리면제 제외 지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지난 격리면제 신청은 직계가족의 사망 등 애사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같은 정책을 시행하여 아쉽지만 수용 가능한 정책이었으나 이번 갑작스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은 어불성설입니다. 베트남은 접종율이 굉장히 높으며 치사율, 위중증율이 매우 낮습니다. 현재 3차 접종율도 매우 높으며, 4차 접종시행 검토 중입니다. 베트남 거주 한인, 한-베 이산가족, 베트남 관련 사업자등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윤석열 당선인의 깜깜이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비용 누락건에 대해 규탄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8,596

윤 당선인이 오늘 발표한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 비용이 누락된 것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국방부를 비우기 위한 비용 118억 대통령 비서실을 옮기고, 새 집기를 구매, 건물 리모델링, 방탄창 비용이 252억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2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 국방부가 이전을 하면 새로 벙커를 만들고 모든 보안 설비를 새로 설치 하는데 정말 저 118억이란 비용만 소모 되나요? 정말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건가요?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던 4대강을 진행할 때처럼, 국가의 예산이 이렇게 깜깜이 식으로 쓰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추경도 반대하던 당에서, 대통령에 당선 되자마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1천만원 공약도 저리 대출로 말을 바꾼것도 이미 화가 나는데!! 국민들 눈 가리기 식의 예산 발표만으로 윤당선인의 말을 신뢰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부디 깨끗하고 투명한 예산 고지가 이루어 지게 힘써 주십시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열흘간 일하고도 돈을 못받고 있는 간병인, 간병비 지급을 거절하는 보호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350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간병인은 특히 수시로 행해져야 하는 코로나 검사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열악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주 ****병원에서 3월 3일 저녁부터 3월 13일 저녁까지 ***** 환자의 간병인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3월 13일에 코로나에 확진되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병실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병동 또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이나 환자를 간병했던 어머니에게 환자의 보호자가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 즉 그 환자 또한 코로나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코로나는 국가적인 재난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환자 역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일한 만큼의 댓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또한 병동과 병실에 수많은 확진자 가운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 환자에게 옮겼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어머니 또한 이 모든 상황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호소할 곳 없는 간병인들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부디 저희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무실 이전 반대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진실이라면~~국민세금으로 집무실이전을 하는게 소통일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8,936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장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대한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겁니다. 당선되자 마자 국민과의 소통을 빙자로 집무실이전은 돈을 쓰기위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원한다면 장소가 아닌. 마음과 소통방식의 문제 입니다. 권위적이지 않았는가를 고민할것?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건 아닌지를 고민할것? 현장이 아니 책상에서 보고만 받고. 서류로만 소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할것? 일하는자가 배척되고 아부하는자가 성공하고 있는지를 고민할것? 정책이 잘사는 사람들을 위해 맞춰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고민할것? 정책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를 고민할것? 국회위원이 국민보다 자기 이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건 아닌지를 고민할것? 공무원은 나라의 일꾼인데 국민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고민할것? 공무원의 잘못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처벌이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잘 행해해지고 있는지를 고민할것? 돈과 권력이면 다 된다는 만연함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있는지를 고민할것? 국민앞에 모든법이 공명정대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고민할것?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에서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지를 고민할것? 국민감소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해야할것? 이 모든 고민들을 두고., 집무실 이전이 소통의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이고,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혈세를 500억이상을 써야할까요? 이전을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500억을 힘든 국민에게 사용한다면 더 칭송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국민들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급여. 공사. 공략에 드는 비용은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깐요? 그러므로. 집무실이전이 진정한 소통을 의미한다면 집무실 이전을 반대 합니다.
제목: 경기도 **시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의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478

매해 마다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상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옵니다. 관련 부처는 전화하면 늑장대응에 무성의한태도로 일관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수도요금은 서울에 2배나 징수해갑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관리되지않은 도로와 만들다만 인도 자동차가 없으면 안전하게 이동 할 여건도 안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시청!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시청과 수자원본부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약처(제2의LH사태 늪에 빠져있는) 적폐를 수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2,805

식약처(제2의LH사태 늪에 빠져있는) 적폐를 수사하여 주세요! 임상실험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미국 글로벌 제약사와 맺은 백신, 치료제 계약조항을 공개할 수 있게끔 수사하여 주세요! 지금껏 부작용에 대한 피해사례가 수십만건이상 나오는 와중인데도, 백신, 치료제를 국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투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확진자가 수십만건이상 폭증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는게 도저의 용납이 안됩니다. 지금껏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글로벌 제약사와 맺은 백신, 치료제 계약조항을 공개할 수 있게끔, 차기정부는 수사하여 주세요! 공개하기가 겁이난다면,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치료제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임상실험 데이터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제대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제약사 내부관계자가 부작용 1200가지 목록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얼렁뚱땅식으로 임상실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백신, 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을 언론을 통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봅니다. 그 단편적인 사례로 *** 등 삭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FDA가 승인하면, 식약처는 따라서 승인하는 사례가 많죠! 우리 식약처는 미국 FDA 꼭두각시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1호도 임상실험도 제대로된 검증없이 조건부 승인을 하였죠! 그 당시 ct값 1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유효성, 안정성도 제대로 설명 공개하지 않았고, 얼렁뚱땅식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였죠! 지금은 그 국내 치료제1호 사용 하기는 합니까? ******************************************************* 식약처는 글로벌 제약사에겐 임상실험 문턱을 낮추고(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유효성, 안정성 기준을 낮추면서) 긴급승인하여 백신, 치료제 약을 수조원, 수천억원 들여 적극 도입을 하면서, 국내 제약사에서 약물재창출로 임상실험중인 약은 문턱을 높여 임상실험결과를 운운하면서 긴급승인을 방해하거나, 약을 막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식약처가 글로벌 제약사 긴급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보니깐, 식약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맞는지? 더욱 궁금해지네요. 식약처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약이 글로벌 제약사의 항바이러스제인데, 우리나라 제약사중에 이미 개발이 되어 시중에 나와있는 항바이러스제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글로벌 제약사에서 도입하고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하여 주시고, 식약처, 질병청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 모두 주식 투자내역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이 있는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반대 (우리는,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5,09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반대] "우리는,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이재명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을 어떻게 운영했을지 궁금합니다. [1]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국민은 국민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제안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풀어내는 목소리까지 답답한 마음을 청와대가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은 단순 청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기존 청원, 민원 제도와는 달랐습니다. 국민 공감대를 얻었던 사안은 빠르게 법률화됐고, 현재 국민청원이 낳은 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청원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인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3]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국민신문고와 같은 민원 창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거나, 관련 법이 미비해 있는 사유 등 다양합니다. 억울하거나 분한 사연은 주로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는데, 언론에 알리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묻히고 맙니다. [4] 어디 말할 곳 없어 답답했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역할을 톡톡히 했던 청와대 국민청원.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국민이 변하지않고 국민의 억울하고 힘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소통창구가 앞으로도 국민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면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것이고, 임기말이라고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임기 마지막 한달 전부터는 듣지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현 정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6] 국민청원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필수적인 이유는 제도화에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제 2의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청원이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바뀌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청원의 내용 중 첫 번째는 윤창호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자에게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음주운전 사망자를 낸 피의자가 받은 형량이 평균 1년 6개월에 그치자 지인들은 군인의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 윤창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법률 개정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고, 법원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故)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자를 낸 피의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했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음주 기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췄으며, 2회 적발시 3년 동안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넉 달 뒤인 2019년 4월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약 2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35.3%나 감소해 음주운전 사고가 전체적으로 크게 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국민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2020년 3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n번방 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메신저가 가득했습니다. 실제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를 합하면 744만 명에 달했고,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 글은 27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n번방 관련 청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n번방. 국민청원에서 국민들은 분노했고, n번방 방지법과 주요 피의자 신상 공개 등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를 명문화했고,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7]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국민들의 삶까지 바꿀수는 없습니다. 현 정부는 임기말에 윤석열 당선인 측의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새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mx4CN [우리는, 이재명을 사랑합니다] https://********************* [******* 팬톡방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접종 후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3,979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피가 거꾸로 솟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한 동생을 만 48세에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지난 2014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신장이식을 통해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기저질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기저질환자는 고령자와 더불어 제일 먼저 백신 접종을 강요당했고,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정부의 의도대로 접종을 계속 했습니다. 3차까지 접종 후에는 두통, 발열 등 조금은 이상증세가 있었으나 약을 복용하면 나아져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오전에 4차 접종 후에는 낮에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으나 밤에는 열이 너무 올라 해열제를 복용하였으며, 딸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도 열이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뿐아니라 아르바이트하던 딸을 태우러 가지 못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 되었습니다.(위 내용들은 딸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에도 있고, 어머니하고 통화 한 내역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4차 백신 접종 당일 통화와 다음날 통화내역의 목소리등 상태가 확연히 구분 됨) 동생은 평상시 출근을 새벽 6시경에 하는데, 3월 14일 월요일에는 안방에 인기척이 없어 딸이 들어와 확인 해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어 119에 신고 하였으며, 동시에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의 의견으로는 숨진 지 2~3시간이 지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장례식장 안치실로 이동하여 코로나 검사를 하였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판정으로 인해 광주광역시에서 원주까지 가서 부검을 하였으며 1차 결과로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동행한 형사에게서 들은 얘기이며, 서류로는 받지 못 하였음)된다고 하였으며 백신과는 인과성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동생 발인을 하고 안치까지 모두 마치고 죽은 동생 집에 와 있는데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은 극도로 피곤한데 누우면 죽은 동생 생각과 남아있는 두 딸(대학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엄마는 이혼하여 다른 사람과 재혼함)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것이며 매달 약 2인기준 9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죽음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딸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아빠를 잃은 것도 모자라 생활을 꾸려 나갈수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복지, 복지 아무리 도움을 주려해도 현재 법적으로는 위에 언급한 복지와 일부 현물지원, 할인등이 최대라고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도 안타까워 했습니다. 제발 제 동생과 같은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로 4차 접종 및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인과성도 재고 해 주시기 하라며 또한 남아있는 두 자매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목: 고등학생 키우는 엄마 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465

우리나라는 성공을 위해 달리기만 해왔던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지 대학을 가기위한 교육만을 합니다. 아이들 각각 얼굴 다르듯 사람 한명은 곧 우주 입니다. 무엇을 하든 존귀한 존재 입니다. **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엄마인데요, 우리아이는 착하고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그리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비평준화 기준으로 자차로 1시간 거리 등교를 아침마다 해야합니다. 교육을 나라가 책임지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해주고, 어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집근처 도보 3분 고등학교가 3개 인데 공부라는 잣대로 고속도로 타고 학교를 매일 데려다주고 이상황이 저는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졌는지 코시국으로 아이들도 부모님도 힘든 상황인데 저는 이게 버겁고 안쓰럽습니다 아침마다 울면서 학교에 들어가고 집에 올때는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혼자서 3시간 걸려 집에 옵니다… ** 교육청에 전화해서 문의 했더니, 집근처 고등학교에 문의 해보라고 하고요 학교들에 전화했더니 공부 못해서 튕겨져 나갔으니 절대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입학했는데, 3년동안 이렇게 살수 밖에 없다니… ㅜㅜ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만 없어도 저출산 문제는 사라집니다. 사교육 계 있는 분들은 또 들고 일어나고 실업자가 생길까요??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책임지는 나라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진업은 코로나로 손실이 없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86

****시에서 사진관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울 못나가니 여권사진 찍을 일도 없고 코로나 무서워서 아기사진도 안찍고 가족사진은 모임 인원수 제한으로 못찍고 식당은 배달이라도 할수 있지만 사진은 직접 만나야 하기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그러나 모든 손실보상금에서 제외 되어 어떠한 보상도 못받고 있답니다 오죽하면 다른 알바로 버티고 있을까요 담당 하시는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사진없이 손실보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층 자동차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코로나 기간에도 많이 바빴어도 손실 보상금을 받았답니다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대로 청와대 점령하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579

📢법대로 청와대 점령하시라! 당선인께서는 국민께 선심쓰는 척 하지 말라! 이전계획을 수립하려거든 합리적 '민관전문가' 추진단을 구성해서 3~10여년 시간을 두고 차분히 진행하라! 국가운영에 출발부터 무능과 무지의 당선인이라 말듣겠다. 국가재앙 수준이다. 청와대 현 집무실을 마다하고 시민소통 광화문시대라더니 더 깊숙한 구중구궐 국방부라? 민심이 뿔났다! 말로는 겸손하게 국민뜻 받든다구? 행동은 거침없는 폭격군 수준이다. 👉청와대집무실 용산이전반대이유 1. 국가방어 최후의 보루, 국방부가 안보공백에 위협받는 점 2. 이전비용 5천억에서 1조를 넘길거라는 막대한 피눈물같은 국민혈세낭비, 이게 뭐업니까~? 3. 광화문시대 소통취지무색, 말로는 소통, 행동은 쑈통, 맘속은 고집불통아닌가?! 4. 청와대를 시민께 돌려주겠다한다면 한단계 더 높여 개방하면 되는 점 5. 제국주의 핍박의 역사현장위에 국가집무실은 국민정서상 반하는 점 6. 용산과 한강 이태원 일대 출퇴근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고, 용산구민의 막대한 재산권침해로 용산구민이 반대하는 점 7. 팬데믹난국중에 국정업무 우선순위와 정서상 배치되는 점 애국시민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동의하시고 널리 전파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民草***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구 사다리차전복사고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369

2022년 2월 23일 오후 1시 31분 경 대구 북구 **동 아파트에서 이사중이던 대형사다리차가 쓰러지면서 차량 3대와 아파트 외벽을 파손시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대가 제 차이며 출고한지 10개월된 suv차량 입니다. 사고 후 파손이 심하여 전손처리를 하여 다시 차를 사고싶었지만 요즘은 차도 늦게 나오고 동일차종을 중고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측정하는 제차가 중고차시세보다 낮아 웃돈을 얹어서 구매하여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수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여 3천만원의 수리견적이 나왔으며 수리기간은 약 3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접수해준 대물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서는 수리는 해주지만 렌트는 보험업법상 25일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물담당자에게 그럼 나머지 2개월간 렌트비는 어떻게하냐고 물어보니 사다리차주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사다리차주에게는 사고 후 3차례정도 통화를 하여 "보험사에서는 25일만 렌트를 해주고 그이상해주지 않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것이냐 물어보니 본인도 알아본다라고만 이야기하며 결국 마지막 통화내용은 본인도 사다리차가 전복되어 피해를 많이본 상태고 삼성화재에 위임을 했으니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수리하는동안 발생되는 기간은 3개월이지만 렌트 가능기간은 25일로 한정되어 약 2개월간 직업특성상(영업직) 자차 없이는 생계가 어려워 자비로 렌트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시국 금전적으로 어려운시기에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휴할인  생색만 내는 갑과 갑의 계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201

카드사 통신사 제휴할인 알고보면 점주의 눈물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한 줄의 문장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당사자들에게는 비극이라는 것도 유념해주길 바라는 바이며, 당신의 가족, 친구,연인이 뜻밖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될 가능성을 열고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때로 모르는게 약이지만, 대부분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은 업에 매진해 악착같이 살아가고, 자신들에게 해가 될일이라면 비밀로하고 밥벌이를 위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례1. 명절선물세트 카드사 할인 제공 판매후 이익금에서 카드할인 분담금 발생 점주부담 사례2.통신사 제휴할인 포인트 사용내역만큼 정산서 반영 마이너스발생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할인 서비스와 카드사 제휴 할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겁니다. 또한 가맹점주는 손님에게도 강권해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건 '가맹 점주'입니다. 계약서상의 배분율에 따라 부담하는데 (편의점3사 대동소이)가맹본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통신사 및 카드사는 그보다 더 적은 비율로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사와 카드사는 2중으로 혜택을 취하는데 통신사 포인트 결제는 쌓여있는 포인트가 차감되며, 소비자에게 이익과 혜택 제공이라는 명분을 획득하고 이미지제고에 도움을 받습니다 카드사의 경우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라는 명분으로 해당 카드사의 상품 가입을 권고하기 유리하고 이미지 제고에 이익을 취합니다. 이같은 사안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은 비율 분담을 균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 표준 계약서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가맹본부는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거론하며 권고사안에 불과한 정부 표준 계약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고사안을 지키지 않으려면 기업은 소비자에게 포인트 할인이나 카드사 할인이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나 선행되지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선심쓰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정확하게 고지하는 양심적인 카드사, 통신사, 프랜차이즈본부는 없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그 모든 '갑' 입장의 기업은 '생색'만 내고 '이익'을 취하였고 점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7년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자료에는 각 제휴사의 할인 부담이 없다면 최대 6.75%까지 상품가격의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가맹점주'나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 할인 분담 비율이 높을 수록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법을 정비 해야 할 것이고, 기업간(통신사 카드사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악어와 악어새 갑을관계 개선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당함을 해소 그 전에 코로나와 저성장 등 여러 위기에도 동기부여를 통해 동력을 상실 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점주들에게 그간의 부적절한 계약적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카드할인분담금, 통신사제휴할인에 대해 소급적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점주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명백한 사례이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목: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청와대 이전 공약 당장 중단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6,060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도 국민들에게 여론을 물어본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 청사를 이전 시켰는데 청와대 이전 공약을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것인지 한심 합니다. 더군다나 막대한 예산과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이러한 공약들은 신중하게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 공약은 좀 더 국민들에게 여론을 형성한 후에 검토에 검토를 해서 발표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청와대 이전 공약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청원 드립니다.
제목: 재미 교포 자녀 국적이탈 법률 계정 시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158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법률계정이 시급합니다. 자녀 중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인하여 자국인 미국에서의 혜택에 재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녀 개인에게 충격과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입니다. 저는 미국 국적인 남편과 2001년 미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18세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대학을 가는 저희 아들은 미국 육군 사관 학교 입학을(2022.6.27)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탈 신고 반려 통지로 인하여 입학이 불투명 한 상황입니다.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 났으며, 남편의 근무지가(미국 육군 장교) 한국이 되면서 1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이후로는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으며,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 뉴욕 영사관을 통하여 국적이탈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 적으로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반려 사유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접수하여야 하지만 접수기한 날짜가 지났으므로 반려가되었습니다. (접수 날짜 4.30)이 통지 후 영사관에 문의 한 결과 접수와 안내 업무는 하지만 그 이후에 과정은 영사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과 법무부로 문의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에 문의를 하였고 지금으로써는 방도가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저희는 2020.8.13일로 시작하여 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 한국의 법률 절차 과정을 한국 영사관에서 안내하여 주는 데로 따랐으며, 그 절차에 준하여 이행 하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아들은 이중국적이 문서로 공론화 되어 저희 아들의 자국인 미국정부 혜택에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지금 저희 아들에게 처한 이 상황은 너무나도 부적절하며 한 아이에 인생에 크나 큰 손해를 끼치는 법의 잘못 된 규제 입니다.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말은 그저 말로만 글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법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속출 되고 나서야 계정이 된다면 법의 신뢰성은 없을 거라 생각 됩니다.
제목: 청와대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4,145

안녕하세요~ 요즘 청와대 이전으로 주변이 너무나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청와대 이전의 이유는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국민과 가까이 함께 하시겠다는 취지는 너무나 좋지만 국민과 함께하고자 하신 마음만 강하게 있다면 장소가 어디인들 뭐가 중요 하겠습니까? 요즘은 sns 및 유튜브 ,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소통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데 청와대 이전으로 막대한 돈을 들이는건 정말 아닌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루 식사 한끼 배고픔을 다래기 위해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결국 생애를 마감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면 너무나 힘든 국민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1억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신혼부부들의 내가 살 집 한채 마련하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 코로나로 온 국민이 우울하고, 절망하고, 피눈물 흘리는 어렵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500억이든다, 1000억이 든다, 1조가 든다는 말이 다양하던데 그 비용이 얼마가 됐던 그 어마어마한 국가의 예산을 청와대 이전에 사용하지 마시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사용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보건소의 졸속행정을 고발합니다~(저희 어머니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282

정정하고 건강하셨던 어머니(88세)가 코로나 확진판정 후 19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확진받은후 1차 격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태 호전이 없지만 단지 중수본의 행정적인 지침에 따른 '7일 격리해제'로 인해 "완치되지 않았지만" 부득이하게 자택으로 퇴원 불가라는 의사 소견에도 퇴원조치 당해, 산소치료 및 항생제 치료 유지를 위해 2차 병원으로 이송 조치되어 지속적인 연장 치료를 받으시던 중 "코로나 증상(급성 폐렴)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의 임종도 누구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로 신고가 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내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장례 지원비 지원에 배제되었다는게 저희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송 조치된 2차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로서 급성폐렴 항생제 치료 도중 사망되었다는 소견서를 받았고, 이에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동대문보건소에 신고하였으나 전후상황을 무시한 채 단지 '격리해제'라는 이유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주장만 합니다. 이에 저희 어머니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건소의 졸속행정을 고발합니다
제목: 보험영업인(보험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21 ~ 2022-04-20
참여인원: 3,322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설계사입니다. 짤막하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보험설계사들이 소득수준이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뭘보고 소득이 늘었다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재작년 소득이 수천만원 이었지만 작년 한해 소득은 백만원도 안됐습니다.. 자영업자는 영업손실 3~4천만원 지원해주고 저희는 고작 50만원 나오는 것도 제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자영업자 분들 저보다 소득 낮은분 있을까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보험설계사들 소득증명서 한번 보십시요.. 부디 앉아서 탁상논리로 평가하지 마시고 몸으로 움직여서 살펴보시고 귀기울여 주십시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 씁니다.. 오늘 하루도 외칩니다.. ‘화이팅’이라고!!! (언론자료 KBS 2022.03.17) “우리도 소득 줄었는데”…긴급 지원금 ‘사각지대’ 어떻게? https://www.youtube.com/watch?v=eHAHUlVp2Vk [보험영업인(보험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 https://********************* [보험영업인들의 목소리] “혼자 아이 셋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 막막합니다..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나온다하여 한숨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외 대상 첫번째로 보험설계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합니다..” “대면영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회사는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해마다 변경되는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으로 설계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60만 이상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명의 고객을 만나기위해 투자하는 영업비용을 설계사들이 온전히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대책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무조건 대면 영업이 원칙인 설계사들을 제외했다니!! 정부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한겁니까!!! ” “코로나 이후 고객 상담 방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특수고용직 지원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같이 고통 분담하는데 저희만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코로나 걸려 자가격리하고 이후에도 몸이 아파서 고객을 못만나 거의 한달째 일을 못하고 있는데 설계사 제외라니 그럼 누구를 준답니까? 정부는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코로나 자가격리해보니 일주일에 완치는 택도 없던데 말입니다.” “보험업이야말로 대면영업으로 활동에 엄청 제약을 받고 있으며 어려움이 많은데 제외했다는건. 얼마나 진실하게 어려운 현실을 면면히 살펴보지 않았는가가 여실히 비춰지는 탁상행정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험설계사도 너무 힘들다.. 대면, 비대면도 안되고 고객들이 힘들다하여 오히려 해약해서 뱉는 돈이 더 많고.. 대출받아 돌려막기 하는것도 힘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