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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평생을 유린당한 우리 형제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402

얼마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친자 방치 사망 사건을 아시지요. DNA검사 걸과 99.9% 친자임이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임신과 출산을 부정했던 사건입니다. 재판에서는 남편까지 나서 자신은 부인이 임신한 것을 본 적도 없다고 했지만 결국 법은 DNA검사 결과를 가장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부친은 45년 전 대구 집 두 채를 판 종자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터미널대표 이사와 여객선 상무이사를 겸직하면서 이십여 년 전 당시 억대 연봉과 종자돈으로 집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모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돈을 번 것은 인정하지만 재산 형성에는 기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었다는 증거도 없는 50년을 함께 산 아버지의 내연녀가 그 재산을 모두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출산은 했지만 임신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요? 저희 형제는 어릴 적엔 아버지 첩에게 가정을 빼앗기고 육십, 칠십이 넘은 지금은 아버지 첩의 아들에게 수백억대 유산과 정당한 유류분과, 우리 몫마저 (부친과 계모가 정상적 사고를 할 때 유언한) 모두 빼앗겼습니다. 50년을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빼앗기며 살다 보니 빼앗기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형제는 원인도 치유도 알 수 없는 고질병이 생겼습니다. 화병이 생겨 어느새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친모를 닮아 술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누구에도 말 못했던 피 토하는 사연입니다. 글자로 보지 마시고 푹푹 솟구치는 피로 쓴 아픔이니 제발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한 여자의 삶과 한 가정의 안녕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배설물처럼 버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아닌 수 십 년간의 지속적인 방치와 유린으로 그 여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녀의 아이들은 아름다워야 했던 어린 시절을 전쟁고아처럼 암울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한 이들은 아버지와 계모(아버지의 재산을 오롯이 사생아인 이복동생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오십년을 살았으니 편의상 계모라 부르겠습니다)입니다. 아버지와 계모는 단순히 가부장적 시대에 바람기 있는 한 남자의 외도와 첩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라면 이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띠 동갑인 26살 여자는 우리 집 안방까지 밀고 들어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계모 셋이서 한방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불만 끄면 들리는 인간임을 포기한 발정 난 암캐와 수캐의 교성 때문에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평생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시다가 결국 사고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전체의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기록, 첨부하였으니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와 이복동생의 농간으로 아버지의 재산은 전부 이복동생 앞으로 빼돌려 졌습니다. 저희는 상속자로서 정당한 상속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제는 이복동생에게 거의 모두를 양보했습니다. 부친과 계모가 평소 수백 번 약속한 금액만으로도 여생이 구차하지 않을 수 있고 형제간에 악다구니를 하며 재산 다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계모가 수 백 번을 약속했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행’일 뿐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복동생은 아버지와 계모가 약속했던 것마저 가로챘기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소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찌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 없이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온 저희 형제에게 법은 이토록 잔인하게 정당한 상속권은커녕 유류 분마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남의 가정을 도둑질 한 내연녀의 아들이라는 것이 대항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 어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반백년을 정상적인 가정과 부친을 빼앗기고도 자식의 도리를 묵묵히 해온 피해자인 우리 형제들을 법조차 외면하는 것이 어찌 공정한 세상입니까? 법이 상식적인 사고가 아닌 지엽적인 문구 해석에 치우쳐 반드시 지켜야할 법의 근본정신을 망각한다면 법의 본래적 역할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없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의이고, 법이 추구하는 정신이며 가치가 아닌가요. 청원서를 올립니다. 저희 형제는 이복동생에게 대응할 만큼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제가 30년 다닌 직장을 사직을 해 그 퇴직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이든 저희 형제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청소년 시절 부모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한 형님은 칠순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추우나 더우나 힘든 막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 선임으로 퇴직금까지 모두 넣은 저 역시 미래가 막막합니다. 이젠 청원서 외에는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기댈 곳도 없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의 보편타당성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관련 규제를 업종 형태에 따라 세분화 해서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24

유례가 없는 코로나가 시작된지 1년6개월이 넘었습니다. 초기에는 발생 사례도 적었고, 발생 예상되는 업종에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였고 또한 무조건 그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를 적용하여 같은 업종도 그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제하는것이 막대한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일반노래방과 코인노래방은 같은 업종이지만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이 세분화 되어 있고 도우미 등이 없어 전염사례도 적은데 과도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같은 업종이더라도 그 형태와 전염도에 따라 차등 규제를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동성애 예방교육을 학교 정규교육에 편성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4,226

안녕하세요. 성교육 및 성심리 상담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 동시에 남자, 혹은, 사람인 동시에 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사람이자 남자, 또는, 사람이자 여자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죠. 하지만 현재 이런 교육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전혀 진행되지 않다 보니 자신의 성(性)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에는 성정체성 혼란을 겪거나 동성애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예방하려면 가장 먼저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사람인 동시에 남자, 혹은, 사람인 동시에 여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자기인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현재 양성평등 교육은 이런 '자기인식'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라도 먼저 '자기인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런 '자기인식' 교육이 정규편성 된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부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자기인식' 교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택 뒷벽 붕괴지역 개보수 요청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47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전남 진도군 *** *** ****** 주택에 금년 6월초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하여 집 앞마당을 제외한 주택 3면의 밭 둑이 무너져 주택으로 밀려와 우수로 인한 붕괴 피해 발생으로 배수구가 막히고 방으로 물이 달려들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6월14일 진도군 관계자와 전화통화로 담당자가 현장 출장 및 상황을 파악하여 사진찍고 상의를 해 보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우선 월동 동물이 침입 할 수 없도록하여 방수 갑바 처리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정식 민원으로 3차례나 제기해봐도 동일한 직원이 최초 1회 방문한 것이 전부이고, 민원 최종 처리자는 동일한 직원으로 동 민원의 전결권자는 어느 직책의 직원 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3차례나 민원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수로 및 축대, 옹벽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진도군에서는 긴급하고 현재 매우 위험한 재난 상황을 기약도 없이 마을 이장님과 면사무소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및 고충 해결을 매년 9월경에 신청해야만 하고, 마을별 숙원사업인 개보수로 확정되어 선정이 되어야만 이듬해 5월경에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처도 모르는 저희 주택과 경계 타인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저희를 통하여 사전에 기부채납서가 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그 후 수소문 끝에 다행인 것은 토지 소유자와 가까스로 연락이 되어 흔쾌히 기부채납서를 해준다고 동의 하였습니다.) 긴긴 여름장마도 오기전에 약100mm 정도의 내린 비에도 주택과 맞닿은 밭 언덕이 붕괴되어 토사가 흘러내려 토사가 주택 상당 부분을 덮쳐 빗물과 흙탕물이 범벅이 되어 주택의 방으로 밀려 들어오는 재난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브로크벽돌 및 흙, 나무기둥과 보, 서까래 및 슬레이트지붕에 함석기와로 쌓아 올린 50년 이상 노후 된 집에 노모만 살고 있어서 주택 붕괴 시 매우 위험함은 물론, 88세인 노모는 지난 폭우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로 인하여 현재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수리해 주실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시로 이동식 주택이라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매우 불편한 주민 건의사항인 저희 집과 타인 소유의 토지(지목:전) 사이에 경계복원측량과 배수로 및 축대, 옹벽 설치를 여름 장마 전에 국가에서 개보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정중히 요청 드리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돈 없는 서민은 시간이 돈입니다.  검찰, 경찰 에서 수사하는 기간과 법원의 재판 기간을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479

돈 없는 서민은 시간이 돈입니다. 검찰, 경찰 에서 수사하는 기간과 법원의 재판 기간을 정해주세요 검찰, 경찰 에서 수사하는 기간과 법원의 재판 기간이 각각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등과 같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보여야 희망고문 기간이 줄 수 있게요..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 같은 서민들이 각종 소송을 당하면서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억울한 피고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고소인이 되기도 하지요 저 역시도 억울한 피고, 억울한 고소인이 되서 소송도 당해보고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돈 없고 시간 없어서 피해 봐도 소송도 못 하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도하는 사람도 많을듯합니다. 돈 있는 인간들이 사기도 치나보네요.. 돈 뜯기고 돈에 쪼들려 나 홀로 소송 진행 중 인데, 사기친 인간은 법무법인 로펌계약해서 응대하네요.. 사기당해서 돈 못 받고 하루하루 힘들어 죽겠는데... 경찰서 조사만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함흥차사네요... (업무가 많음 인력을 늘려야 하고요..) 경찰수사와 소송기간이 법으로 정해져서 시간이 돈인 서민들이 언제면 수사가 종결되고, 또 언제면 재판이 끝 난다라고 안다면, 그나마 끝이 보이기에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수사와 “상식”이 통하는 판결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잘 풀어줘야 좋은 정치인 입니다.” “인맥과 돈으로 수사와, 판결이 뒤집어 지는 일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바랍니다.”
제목: 윤석열 **과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904

MBC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장모 *모씨가 소위 '사무장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병원 관계자들이 거의 전부 형사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는 '책임면제 각서' 한 장으로 전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명칭도 장모 *씨와 또 다른 동업자의 이름을 한자씩 따와 지었고, 장모 개인 재산을 담보로 병원 운영을 위해 20여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원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모는 공범이 아니다? 경찰에서 형사입건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검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사건 당시 그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하지 않았나요? 가령, 절도범 중 1명인 *씨가 "*씨는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망만 본다, 따라서 *씨는 절도에 대해 아무런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다른 절도범으로부터 받았다고, 그 절도범 *씨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까?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 대사가 생각나네요 "어이가 없네" 범죄자들끼리 주고 받은 '책임면제 각서'가 형사처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조폭 두목, 중간책, 말단 조직원들이 있는데, 말단 조직원 1명이 '두목, 중간책' 등에게 '책임면제 각서'를 작성해주면, 두목이나 중간책은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총장 장모 구속하라!! 의료법인 운영위해 담보대출 받아주고 의료법인 명칭에도 장모*씨 이름땄네 그럼에도 구속커녕 형사입건 면제됐네 책임면제 각서효력 이렇게나 셀줄이야 진작부터 알았다면 나도 한장 받아둘걸 각서하나 받아두면 형사입건 면제라네 받아두세 받아두세 면제각서 받아두세 전국민이 받아두세 면제각서 받아두세 교도소가 텅 비겠네 교도관들 살판났네 필자는 2020. 5.경부터 7.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총장장모 구속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7회에 걸쳐 올렸으나, 전부 합당한 이유 없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이로 인해 필자의 '청원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엄중 조사하여 합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속된 장모의 범죄에 대한 연좌제로써 윤석열의 책임을 물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모의 범죄가 다른 공범들과 달리 수년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은폐된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전부(특히 윤석열의 역할)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2021. 7. 3.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2020.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다 비공개] (7. 6. 비공개, 17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XeTWX (6. 15. 비공개, 1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V1hNq (6. 8. 비공개, 1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9b6YA (6. 5. 비공개, 10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y1zd9T (6. 1. 비공개, 7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g5x8k (5. 29. 비공개, 20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GChzN (5. 27. 비공개, 450여명 사전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4SxkL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발생 원인에는 국가기관의 비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01

2019년 감사원의 층간소음 발생원인에 대한 감사 발표 후, 층간소음 완충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뱅머신(층간소음 측정장비)을 구입하여, 건설사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완충재를 시공하지 않고 dB값을 측정하여 현재 기준 3등급(47dB)가 나오는 곳을 찾아 그곳에서 완충재를 시공한 후 중량 3등급 판정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에서 2019년 감사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등급을 받은 제품도 시공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에 완충재를 제조하는 업체에 맨슬라브 상태에서도 3등급(47dB)이 나온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완충재를 아파트에 시공한다면, 주민들사이에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살인, 폭력 등 갈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과의 커넥션을 끊어야 합니다. 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완충재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해 주고, 2017년 국회에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으므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완충재의 등급판정 주무부처로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국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과의 커넥션이 주민들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하여 살인, 폭력 등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2017년 국회에서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이 기간 국토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였던 김현미 전)국토부장관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였는지 알수가 없으며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0조에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가장 큰 책무중의 하나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범죄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면 혹은 감면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과 취임 초, 100대 국정과제에 층간소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입니다. 층간소음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과의 커넥션 등 근본적인 발생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이후 아파트 건설 시공현장에서 중량 3등급을 받은 제품은 사전에 편법으로 받은 등급이기에 완충재를 시공하여서 절대 안됩니다.
제목: 변호사님!! 소송도 아직 안 끝났는데 성공보수료 2억1천을 내라니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56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20년 제조업을 하며 수 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번경우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에 몇 자 적고자 합니다. 일은 10년 전 저희회사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의 공금 횡령사건과 그와 연류된 거래처의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위와 관련된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의 ***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공금 횡령사건은 계좌조회를 통해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피고측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물품이 “수량이 부족하다, 저희가 몰래 제품을 팔아먹었다”등 법조항의 해석을 달리하며 끈임 없는 억지성 항소 및 반소를 하며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과는 계속되는 고액의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2019년 수임을 종료하고 지금은 다른 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얘기도 없이 2020년 12월 09일 법무법인“**”의 *** 변호사는 저희 회사에 재산압류를 걸었습니다. 그 후 성공수임료란 명목으로 저희에게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은 성공보수에 대해, 그 이자에 대해, 그리고 반소에 대해 저희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주거나 이해시킨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상에 “경제적 이익가치에 대한 10%를 성공보수로 한다.” 라는 조항은 있지만 그걸 꼼꼼히 읽어 보게 하거나 부연 설명은 없었으며 저희는 상식적으로 재판승소해서 피고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받은 돈의 10%를 성공보수로 주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측에서 저희에게 재산 압류를 걸고 재판소송을 걸어온 금액은 1,2심과 반소 및 반소유지에 대한 판결부터의 6년간 모든 이자를 포함해 약 2억1천만원입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반소 부분입니다. 피고 측은 저희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약간의 부자재 물품이 보관 되 있는 걸 빌미로 재판을 오래 끌기 위해 물품이 5억원이상이 추가로 더 있으니 저희보고 물어내라며 증거도 없는 억지성 같은 반소를 2번이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 저희에게 반소를 대변했으니 반소 2번 다 성공보수를 달라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그때 상대가 5억이 아닌 500억을 1심반소로 넣고 2심에서 반소를 유지했다면 저희는 성공수임료 100억(10%*2)+ 4년이자48억(년12%) = 합 148억을 성공보수로 줘야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반소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공금 횡령및 물품대금지급소송의뢰로 “**”에 변호사수임료 그동안 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까지 소송에서 돈은 거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횡령사건피고인은 고의 이혼 후 남편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두 빼돌렸고 아이러니하게 그 시기에 그가 구입한 아파트는 지금 2배가 넘게 뛰어10억이 넘습니다. 물품대금은 아직도 소송중입니다. 저희에게 남은 건 같은 사건으로 수 없이 법원과 경찰서를 들락거린 6년의 세월과 변호사가 4번이나 바뀌며 지급된 선임료 약1억5천만원과 법정 증거자료를 돕기 위해 고용한 외부 법무사 등 3명의 인건비 약 3천만원외 기타 손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다른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사정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의도된 경우일거라 합니다. 사건의 성향으로 보아 승소가 쉽게 예견됐고 성공보수와 그 이자를 충분히 불려서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이 만들어지면 의뢰인에게 역으로 소송할 생각을 한 것 같다구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합니다. 심지어 소송금액보다 더 큰 성공보수료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파산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격어보기 전엔 이런 법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를 변호했던 “**”의 ***변호사와 수억대 소송을 방어하기위해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을 건 상대는 변호사이니 변호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고 대법원까지 가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수록 12%라는 막대한 이자는 재판과정에서도 계속 쌓일테니까요. 반대로 저희는 매 재판마다 계속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성공보수료 나가고 결국 제 인생은 더 파국으로 치달을 수 도 있습니다. 단지, 공금 횡령한 직원한테 돈을 돌려받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 업체에게 돈을 받기위한 소송은 누굴 위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남은게 없습니다. 아니 늘어가는 빛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다 포기해 버리긴,, 너무 억울한 심정뿐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이재명 지사는 국민에게 공개사과 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0,700

요즘 이재명 지사의 발언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최우방국이건만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초강대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을 향해 점령군이라는 최악의 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사실상 미국과의 협력 우방 관계를 끊어버리고 공산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과 손잡겠다는 속셈을 밝힌 엄청난 국가적 배신과 망신과 자멸의 발언입니다 한국이 북침한 것도 아니요 중국 북한이 남침한 이 6 25 사건이 이재명 지사는 북침으로 알고있는건지 그의 생각이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이라는 거꾸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재명 지사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제목: 아동유투브 음란성행위 개그우먼 *** 방송계퇴출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338

2021. 3 . 23 스튜디오 ** 제작 유투브에서 개그우먼 ***와 어린이 인기유투버 ****가 전체시청가능 아동들도 보는 유투브방송에서 온갖 음란한 성행위묘사를한 ***를 고발합니다 아직까지도 아무제재없이 방송출연하고있는 개그우먼 ***의 방송계 영구퇴출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주식펀드 등의 종소세 합산과세 2천만원 기준 상향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19

수고하십니다.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자산 가치 하락의 방어, 재테크(자산관리,증식) 등의 차원으로 국내주식, 펀드, 해외주식펀드, 국내상장 해외주식ETF 등 다양한 금융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 1~2년간에는 더욱 이런 금융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국내주식형 펀드는 물론 해외주식펀드나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같은 해외지수ETF 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투자로 이익이 날때 기본적으로 일단 세금을 15.4%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낸 후에 다음해에 다시 손실시에는 지난해에 낸 세금은 국가에서는 돌려주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2천만원 이상이 수익이 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까지 되어 기존 노동소득/사업소득에까지 세금 영향을 주어 지나친 세금 부담/폭탄을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가지 해외주식펀드, 국내상장 해외주식ETF등에 3~4천만원을 투자하여 이런 펀드들이나 ETF들의 합계로 상승을 2,000만원 이상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까지 되어 기존에 벌고 있는 노동소득/사업소득에 이 상승이익액이 합산과세까지 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 더구나 이런 세금을 내고 난 후 그 다음해에는 다시 펀드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상품가격이나 최저입금 등은 오르고 있고 돈은 풀리고 있고 돈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0만원으로 살수 있던 상품들이 현재는 13~14만원을 줘야 살수 있고 부동산도 이전에 3억을 주고 살수 있던게 5~7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세금은 오래전에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4,000만원이었던 기준보다 오히려 현재는 더 낮아진 2,000만원이 합산과셰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건지 의문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국내상장 해외주식ETF에 몇천만원 수준 이상 투자하기가 힘들게 됨을 뜻하며 효율적 자산배분 투자에 큰 벽을 치는 것으로서 좋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거둘 경우 우리나라 국가와(해외에서 벌어온 외화로 세금을 내게 됨)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걸 막는 벽이 생기는 셈임과 동시에 국민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을 구입하지 않고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익을 보면 과대한 세금으로 부담을 주고, 손해를 보면 국가는 세금 경감을 해 주거나 하지는 않음으로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면서 내게 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도한 기준의 세금 정책이 책정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과거 수십년간의 주식시장의 통계적 사례들을 보면 주식은 보통 매년 비슷하게 꾸준히 오르거나 내리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몰아서 오르기에 특정 해에만 많이 올라서 세금을 폭탄으로 내게 되고 다시 다음해나 나중에는 떨어져서 세금만 내고 손실이 날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세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증식과 관리의 기회를 잃게 하는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보입니다. * 현재 해외주식펀드, 국내상장해외주식ETF 등이 모두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2천만원 이상 소득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을 현재의 돈가치나 물가 등의 수준에 맞게 5~6천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해주시거나 분리과세 적용 (기존의 노동소득/사업소득에 영향을 최대한 안 주게끔) 등으로 과세 정책 수정 건의드립니다.
제목: 용산민족공원에 청년주택를 건립하여 청년주택문제와 저출산문제 해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21

o 제안취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주택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 o 제안내용 - 용산민족공원크기: 약 90만평 - 1/3인 30만평 청년주택 건립 분양 (약 3만호예상) - 분양방법: 2자녀이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부부에게 저렴하게 분양 o 효과 -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든든한 미래 보장 - 출산장려 유인책으로 저출산문제 해결 * 관련자료: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촉법소년 법 폐지 또는 개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035

청소년의 범죄는 벌써 수십년째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소년, 소녀들의 나이에는 깊게 생각할수 있는 지혜가 없고 순간의 홧김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겁없는 나이입니다! 이런 소년, 소녀들이 뭉쳐 한명을 단체 폭행하고,소녀를 집단 강간하며, 그 영상을 찍어 SNS나 페북에 자랑처럼 올리고 있습니다...예전부터 온라인으로 사기를 치는 어린 아이들하며...걸어가시는 나이든 노인을 발로차고 때리며 폭행을하고...세명이상 뭉쳐 밤에 돌아다니며 술취한 사람을 집단폭행후 절도 행위까지 서스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폭행을하다 조절을 하지 못하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도 많이 있지요...사회에 제일 암적인 범죄가 바로 살인,집단강간,강간,집단폭행,폭행,상습폭행,사기,절도,방화,등인데...이것들을 모두 소년,소녀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그런데...촉법소년 이란 방패로 이 아이들에게 날개 달아준거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소년,소녀들의 정신적 나이는 70년대의 20대 중반과도 다름없습니다...그만큼 모든걸 알고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촉법소년 폐지로 인한 불이익을 얻을수있는 청소년들 또한 있다는것도 압니다...그런 소 분류에겐 다른 법안을 제시하여 지켜주고 보살펴주되 범죄를 일삼는 아주 나쁜 청소년들에겐 가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미래의 당신 손자,손녀,노인이된 자신에게 일어날수 있는 빈번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끌고 지체할수록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끝없이 당하게 될 것이고 ...평생 지울수 없는 고통과 치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법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또는 폐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군인들을 향한 기자들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623

대부분의 국방부 기자들은 군 발전과 군대 내 상대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간부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사실을 편집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보도합니다. 물론, 군대에서 병사들보다 간부들이 기득권층이고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부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일부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들로 인해 훼손되거나, 완전히 무시되어져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자들은 간부들과 관련된 기사를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싫어하는 이슈들과 연계하여 선정적으로 작성해서 보도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 간부들이 항의를 하거나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이들을 위협하거나 해당 군에 불이익이 되는 기사를 집중적으로 작성할 것이라는 협박으로 이를 저지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신임기자들에게 노하우라며 교육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자들의 갑질입니다. 그간 육군 훈련소에서는 매주 전국 각지에서 평균 3천500여 명의 수많은 인원들이 입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방지를 위해 2차례의 PCR 검사를 받고 난 후, 입소 10일 차 이후에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자들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방역을 위해서라지만 훈련병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은, 방역 활동으로 인해 입소한 인원 수 대비 코로나 환자 수는 압도적으로 적다는 결과를 담은 훈련소장의 보도자료는 철저히 무시하고, 문제에 대해 국방부 브리핑장에서 설명하고 해명하는 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꾸짖고,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언제부터 기자가 타인에게 고성과 조롱을 서슴치 않아도 되는 직업이 된 건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해군의 경우 동해나 서해에서 상황이 발생 시, 대부분의 기자들은 건설적인 제안과 비평을 통해 개선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조치하느라 바쁜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어떻게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여과없이 공개하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 세부브리핑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 추가 기사를 쓸 것이라며 군 지휘부를 압박합니다. 그들에겐 군사전략적 측면, 군사보안 등을 고려해야하는 군의 입장은 뒷전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설명해서 조그만 실수라도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본질을 떠나게 됩니다. 함정은 목선이나 귀순자 식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해당 부대는 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전 해안을 경계하지 못한 능력 없는 부대로 낙인이 찍힙니다. 여기서 해군과 언론 간의 양방향 소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고, 해군 대변인실은 열심히 답하지만, 기사는 기자의 생각만 존중된 상태로 국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과연 성실취재의 의무를 다하는 정의로운 언론의 모습인가요? 공군의 경우 KF-21 출고식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한 기자가 앙심을 품고, 출고 후에 KF-21 기체가 다시 분해되었다는 사실무근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성폭력 및 자살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자들에 의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의 경쟁적 보도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게다가 골프, 회식 등과 같이 국민들의 불편한 관심을 끌 만한 선정적 소재들을 사건과 연결해서 간부 및 지휘관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고, 이내 그들의 지휘권 및 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모 비행단으로 하여금 오랜 기간 동안 총력을 기울여 방지해 왔던 비행사고를 경험하게 만들었고, 한 군가족의 암을 재발시키고, 대응할 방법 없이 코너에 몰려있는 간부와 지휘관들에게 자살충동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80년대 이후부터 시대정신을 이끌며 대한민국을 변모시킨 주역이 기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 중 일부는 미래보다는 당장의 조회수와 댓글에 더 열광하며, 자신의 펜이 비수가 되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음을 애써 외면합니다. 언론이라는 힘을 등에 지고 반격 수단이 없는 군의 선량한 소수를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감을 잃은 그들의 갑질입니다. 이들의 갑질 사례는 현재의 군 관련 보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사례 또한 현역과 예비역을 통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보 장소만 있다면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이를 참고 묵인합니다. 과거 군의 과오들이 밝혀지고 있고, 현재의 문제들이 계속 폭로되는 상황에서 거론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군의 소수 피해자가 언론과 같은 거대 권력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오히려 역풍만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부 기자들의 갑질은 누군가가 중단시키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제발 잘못된 기자들의 갑질을 중단시켜 주세요! 병사의 권익과 함께 간부의 인권도 지켜주세요! 미래 군인들이 계급과 무관하게 모두의 인권이 평등하게 존중되는 군대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기자들의 갑질을 막기 힘들다면, 이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적이 아닌 아군의 칼에 우리 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세상에 이런 법도 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55

2018년 3월에 전북 김제시 *** ***에 귀촌하여 조그만한 하우스 및 텃밭 등을 가꾸기 위해 2019년 7월 한국 전력 김제지사로부터 농사용(을) 저압 전기 사용을 승인받아 사용하던 중 2021년 6월 8일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확인해 보니, 당일 현재 명의자인 본인의 동의없이 명의가 바뀌어 새로운 명의자가 임의로 전기 공급을 중단 한 것이었음. - 이 사실을 한국전력 김제지사에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느냐 항의하니 내부 규정상 5Kw미만은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처리 하도록 규정 되었다고 함. - 농업용 전기 사용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니 그런 규정은 없다고 주장을 함. (새로운 명의자는 비 농업인임.) - 비 농업인이 농업용 전기를 사용 승인 받아 다른사람(마을이장)에게 사용토록 하였고, 마을 이장은 집에 찾아와 본인(마을이장)이 사용을 위임 받았으니 전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본인(마을이장)에게 부탁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갑질함. - 마을이장 갑질 사실을 관할 파출소에 상의해 보니 사건화 할 수 없다고 함. 한전 김제지사, 관할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서 규정 타령만하고 있는 동안 갑질과 조롱속에 견디면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합니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당하고 혼자 속앓이 하는 자신이 한 없이 초라하며 자녀들 보기가 창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포공항에  해외용 비행기 이착륙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85

영종도라는 국제 비행장을 놔두고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본 대만 중국 비행기의 국내선 이용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각한 소음으로 가정에서 휴식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소리는 휴대폰 진동음을 하루종일 틀어놓는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서울시민들중 서부권 많은 주민들의 삶에 불쾌감과 휴식의 방해를 하는 외국운항항공기의 김포이용을 반대합니다.
제목: 홍준표의원 *** 뇌물혐의  재수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96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홍준표의원은 2011년도 6월 경선을 앞두고 홍 대표는 ***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었습니다 . 홍준표의원은 ***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드는게 1심에서 불법정치 자금을 1억을 받았다고 명시돼었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1년6월형 받았던분이 갑짜기 무죄른 받았다는게 이치가 안맞습니다. 홍준표의원께서 늘 본인은 깨끗하고 공정하고 비리없다고 말씀하신다면 ***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받고 떳떳하게 죄를 저질렀디면 처벌받을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홍준표의원 재수사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현재 필리핀 한인 관광객 납치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한국에서 조사 받고 있는 ***의 필리핀 소환을 연장 및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4,322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필리핀 한인 관광객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한국에서 조사 받고 있는 ***의 필리핀 송환을 연장하거나 제대로 조사를 받고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국민을 도와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라간의 협의가 어려워 제대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에서 정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환 시 필리핀에서는 제대로 된 범죄좌의 관리 및 통제가 되지 않고 필리핀에서 탈옥을 했던 사람이기에 필리핀에서 송환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피해를 받은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일당들은 필리핀에서 한국인들만 범죄대상으로 파악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고 도움을 주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필리핀연쇄납치사건 *** 재송환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8,996

살인범 *** 필리핀으로 재인도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재수사 하여 무기징역 이상 사형 집행 원합니다 *** ** 조직원들 모두 자백 받게 수사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123,910

﻿올해 안에 마인크래프트 Java Edition 계정이 Xbox Live 계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한국의 미성년자들은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국내 게이머 규제의 영향으로,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Xbox Live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마인크래프트는 사실상 성인 게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의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유는, 세계적으로 Xbox Live를 포함한 대부분의 게임 서비스가 게이머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셧다운제는 연령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한국의 특이한 게이머 규제 앞에서, 대부분의 해외 게임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 16세 미만 한국인 이용자를 구별하여 심야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 한국인 미성년자의 이용 전면 금지, 한국의 규제에 맞는 한국인들만의 별도 서버 개설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즉 국제 커뮤니티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한국만의 특수한 시스템과 고립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이는 중국 시장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임사와 게이머들이 겪는 불편함은 큰 반면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계정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거나, 보호자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셧다운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적을 해외로 설정하고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위 "사이버 망명"은 국내 규제를 싫어하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1억 40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마인크래프트, 1억 1500만 명이 액티브하게 플레이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이머 인구와, 17조93억 원 에 달하는 국내 게임 시장을 보건대 게임 산업은 높은 가능성과 규모를 지녔음이 분명합니다. 게임이 단순히 오락을 넘어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입문서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프로그래밍·기획·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미성년 게이머는 작품 활동으로 커뮤니티를 견인하는 주역 중 하나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교육적 가치를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으며, 언택트 시대 소통의 장으로서 이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렇듯 유망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는 가운데, IT강국, 게임강국이라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은 게임 산업을 진흥시키기는커녕 그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게이머와 기업의 손발을 잘라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법안을 통해, 게이머와 게임업계를 옥죄어 왔습니다. 게임 습관을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 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입니다. 그 마수는 마침내 교육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의 대명사이자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마인크래프트에 뻗쳤고, 한국은 이대로 마인크래프트조차 성인 게임으로 전락하는 전무후무한 게임 시장이 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며,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망국적인 결정에 후회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뒤집고 국내 게임계를 살릴 골든 타임은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내의 게이머 규제 법안을 규탄하고, 국내 게임 문화를 진흥시킬 즉각적인 대책을 하기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유명무실한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 습관 형성 및 교육은 각 가정의 자율적인 지도에 맡기고, 게임 이용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그것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2. 전면 폐지 이전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게임의 성격과 장르를 살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사정에 맞게 개편된 셧다운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전면 폐지 이전에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미성년자 계정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게임 관련 제도를 수립할 때에는, 국제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규제로 게임사와 게이머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고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한국 게임계가 문화적 고립을 겪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제목: 건전한 게임들에도 적용이 될 셧다운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02 ~ 2021-08-01
참여인원: 2,079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크래프트' 라는 게임을 즐겨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인크래프트' 라는 게임에 셧다운제가 도입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처음 제안을 했던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학생분들이 밤 12시 이후부터 게임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건전한 게임을 즐겨 하고 있는" 유저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학생들이 특히나 많이 즐겨 하고, 외국에서는 교육용 으로까지 쓰고 있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경복궁 서버를 열어서 국민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창을 열 정도로 현재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게임인데다가, 또 다른 하나의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현재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그러한 마인크래프트가 곧 셧다운제에 걸릴 것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는 셧다운제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이러한 반 모순적인 제도는 단순히 게임을 즐겨하시는 유저분들의 분노를 넘어,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전체를 스스로 쇠퇴시키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순히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는 게임을 넘어서 교육용으로도 쓰일 만큼 건전한 게임까지 셧다운제가 적용되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처음 보는 법이다', '이렇게 멍청한 법은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 청원이 20만명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