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 드리고 싶습니다.(병실내 CCTV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30 ~ 2020-12-30
참여인원: 768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해자분의 아들 입니다. 돌아가신지 1년이 된 상황으로 형사 재판은 2심(가해자쪽에서 벌이 너무 무겁단 이유로 항소)까지 진행된 후 피고측과 원고측 모두 기각처리되었습니다. 1심시 검사 구형 징역 7년 -> 선고 판결 징역 3년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죄명은 상해 치사 입니다. [청원 내용] 1. 가능하다면 피고인쪽에 더 엄중한 죄를 물을 수 있도록 재 수사 및 재판을 진행 했으면 합니다. 2. 가능하다면 A, B, C병원에도 과실을 묻고 처벌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 A병원(정신 병원_일반 입원) : 관리 의무 소홀(조현병_폭력적 성향의 환자와 같은 병실 배치) 2) B병원(대학병원_응급실) : 적극적 치료 및 입원 의사 없이 환자 방치 3) C병원(종합병원_중환자실) : 당직 의사의 부재, 응급 상황 관리 의무 소홀 -> A병원은 병원장과도 면담을 했었지만, 병원은 관리의 문제가 없었으며 가해자의 문제만 있다고 하는 상황 3. 병원 내 각 병실에도 CCTV 의무화 피고측은 재판이 진행될때까지 진심의 사과 연락도 없었으며,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 후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1심 재판 선고7일전쯤에 정신장애 3급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법은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법인것 같고 속에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음주 상태나 정신 질환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이 될 것을 예상하며 사과나 합의 연락도 없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책임 회피이며,, 앞으로 그 가해자가 사회에 나가서도 진심의 반성 없이 똑같은 사건을 충분히 발생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작년 2019년 2월 26일 새벽 5시 17분에 가해자(아버지(64세)보다 36살이 어림)에게 무자비한 일방적 상해를 당하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신지 약 1개월만에 병세가 악화되어 급성 패혈증 및 폐렴, 심부전 증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건 정황] 작년 2019년 1월 28일 저녁 7~8시쯤 입원해 계시던 A병원(정신 폐쇄 병원)에서 같은 병원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B병원(대학병원)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어머니에게 받고, 회사에서 퇴근 후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환자복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이마 오른쪽이 십자가 모양으로 찢어지고 뒤통수와 목부분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폭행의 이유는 저희 아버지(치매)가 피고인(폭력적 성향의 정신 질환자)의 라면을 먹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저희 아버지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복부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머리 부위를 오른발 발 뒤꿈치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며, 병원 내 복도에만 CCTV가 있고 병실에는 CCTV가 없어서 정확히 어떤 것으로 가격했으며 얼마나더 폭행을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B병원에서는 입원이 불가하여 2차 종합 병원급으로 가서 2주정도 입원을 하면 나아질꺼라는 의견과 확인서를 당시 응급 담당 의사가 전화상으로 주었고, 저는 확실히 책임질 수 있냐면서 떠넘기기식 대학 병원의 업무 처리에 화가 났지만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새벽 시간이어서, 몇군데 입원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보다가 C병원(종합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잘 치료 받고 퇴원하시길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입원하신지 약 10일차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C병원 중환자실에서 전화 주었습니다. 2019년 2월 10일(일) 새벽이었으며, 당직 의사가 없었고 <- 이 부분도 의아합니다.. 간호사들에게 제가 당직 의사분이 와서 상태보고 진료 결정 해주셔야하는 것아니냐,, 한시가 급한 상황이 아니냐 했었는데, 간호사들은 전화 통화로 업무를 결정 받으며 약을 투약했습니다.. - 당시 증상: 저혈압(60~40 확인했었음), 소변이 한방울도 안나옴, 맥박 200 넘아감, 숨을 매우 가쁘게 쉬셨음 -> 승압제 및 이뇨제 적용 -> 다음날 월요일 산소 호흡기 달고 CT 촬영 -> 폐렴, 급성 패혈증 및 신부전증 의심 -> 의식 희미하심, 이날까지도 가해자쪽은 아무런 사과나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날 경찰서 가서 형사 고소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왜 이제서야 했냐고들 하실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 매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첫 사고날 신고를 했어야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꺼 같은데, 당시 저희는 매우 당황을 했었고 주변에서 형사 신고를 해도 병원이나 가해자(조현병)를 상대로 진행이 어려울꺼란 조언들을 들으면서 망설였었습니다.. 다음날 2월 12일(화)부터 형사분들의 A병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오전 중환자실 면회떄 아버지를 보러 갔었고, 저는 퇴근 후 저녁 면회떄 뵈면서 주치의,각 과 의사분들 및 간호사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증상은 점점 안좋아지시면서 눈도 못뜨시고 숨만 가볍게 쉬시다가 2월 26일(화) 새벽 5시 17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민사 소송 1심 진행 중이며, 피고인쪽은 공탁 1,800만원을 걸어 놓은것으로 재판 전 감형을 주장 했었고,, 형편이 좋지 않아 합의를 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변호사는 3명이나 선임 했습니다. [아들 의견] 집안의 기둥이던 아버지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허망하게 돌아가실꺼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던 상황으로 현재 저와 가족은 매우 큰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매우 자상하시고 인자한 성품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어렸을적부터 저희가 현재의 성인이 될때까지 폭력이나 폭언을 쓴적이 단한번도 없으셨으며 30년 이상 버스 운전일을 하시면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큰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신 후 저는 아버지가 편히 노후를 보내셨음 하였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집안에 어떻게 버팀목이 되야할지 많이 고민하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며 다니시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대학 병원과 요양 병원, 요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저희 가족은 치료에 전념 했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다니던 회사를 빠져가며 아버지가 회복되시기를 옆에서 돌봐왔지만 치매는 점점 더 증상이 악화되기만 하여 결국엔 개방 병동인 대학 병원, 요양 병원, 요양원은 거동이 가능한 아버지의 입원을 받아주지 않게 되었고, 폐쇄 병동인 A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못 모시고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켜서 가족들은 계속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최대한 집에서 모셔보고자 했지만, 의사분이 상주하고 간호사, 보호사분들이 있는 곳이 아버지를 더 잘돌봐드릴수도 있겠단 생각에 A병원에 믿고 맡겨보도록 하였습니다. 1주일에 2~3회씩 면회를 갔었고, 하루에 몇번씩 통화를 하여 안부를 확인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내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할줄은 상상도 못하였으며, 그것도 아버지 보다 나이가 36살이나 어린 피고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셔서 결국 돌아가시기까지 한것에 어떻게든 집에서 모셨어야 했나.. 하는 죄책감에 너무 괴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측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조의를 한번 표하거나 연락으로 죄송하다는 말 한번 없는 상태이며, A병원측도 병원장과 원무 부장을 만나보았으나 본인들은 관리 책임이 없으며 책임을 묻고 싶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셔라 라고 답만 들은 상태 입니다.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며, 피고인이나 병원 둘 다 정식적인 사과도 없고 책임 회피만 반복하는 이 상황이 저희 가족에겐 너무 큰 상처이며 아버지가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신거 같아서 너무 가엾고 안타까운 마음에 죄송한 마음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A병원측도 여전히 병원은 관리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상태 입니다.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저희 가족은 병원에 믿고 입원을 시키고 입원비를 꾸준히 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로 최근 증상은 식욕이 강하셨던 상태로 저희가 계속 면회 시 간식을 넣어드리고 간식비도 내면서 관리를 부탁 하였으나, 폭력적 성향이 있던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배정을 하여 충분히 이런 폭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예견하지 못한 점. 병원 내 이런 폭행 사태가 작든 크든 같이 입원한 환자들 간에 비일비재 하게 일어난다고 병원 원무 부장이 얘기를 하였으며 피고인도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격리 관리가 없었고 오른쪽 이마쪽 열상으로 인한 출혈이 없었다면 그대로 발견이 안될 확률이 높았을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 지대인 병실 내 폭행 사건의 중점 관리점이 없다면 충분히 재발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들인 저와 대화 시 피고인도 아버지의 컵라면을 뺏어먹었다고 했었으며, 굳이 그 이유로 나이차가 30살 이상 나는분으로 그렇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것에 전 아들로서 너무 화가 나고 지켜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할 따름 입니다. 저희 가족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은 상태이며, 정신과 병원과 심리상담소에 다니며 치료중에 있습니다. 피고인측은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통한 감형으로 진행하여 저희 피해자측에 별도의 사과나 합의가 필요 없을것 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나 용서를 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무자비한 폭행, 상해를 가하여 돌아가시게 만든 파렴치한 피고인이 두번 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수 없도록, 아버지가 돌아가신게 억울하고 허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지길 간절히 바라며, 병실 내 CCTV 의무화도 추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