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고로 죽은 내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7년 4월 21일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30대의 젊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사망한 고(故)김현웅의 엄마 입니다. 사건은 2017년 4월 초, 오세종(하청업체 대표)으로부터 이강원(벌목 현장 책임자)의 벌목 현장에 캐리어 덤프를 임대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시작 되었다고 함니다. 당시 오세종은 캐리어 덤프와 함께 캐리어 덤프를 운행할 기사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고, 캐리어 임대료 35만 원 기사 일대 25만 원에 고(故) 김현웅을 소개하였 다네요. 이로부터 고(故) 김현웅은 캐리어 기사로 벌목 현장에서 수일에 거쳐 원목 하산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4월 21일,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원목 하산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임시 가설도로의 한쪽이 붕괴되면서 캐리어가 전복되었고 캐리어에 탑승해있던 고(故) 김현웅은 생명이 위태로운 정도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벌목 현장 책임자인 이강원은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며 치료에만 신경 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강원의 이런 처사는 막상 고(故) 김현웅이 사망하자 180도 돌변하였습니다. 이강원 본인은 오세종에 하청을 주었다며 현장 안전사고의 책임을 오세종에게 돌린 것이죠. 늦게나마 산재처리를 위해 산재보험 공단에 접수하였고, 보험 공단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강원이 현장 책임자는 분명하지만 오세종에게 하청을 준 바, 하청을 받은 오세종이 하청업체 대표이자 현장 책임자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대 산재보험 공단에서 하청받은 오세종이 하청업체 대표며 현장 책임자라면 오세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청받은 오세종은 가입여부도 학인하지 않은체 항시고용 1인이 있는대도 볼고하고 1인이 안된다고 하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위로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세종은 하청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강원과 항상 함께 현장에 출/퇴근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현장 지시를 수행한 것은 이강원이므로 현장 안전 책임자는 이강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책임 소지에 대한 주장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산재보험 공단에서는 이강원과 오세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이강원은 혐의 없음, 오세종은 기소로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오세종은 공탁금 2,000만 원과 함께 산재 처리를 조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는 산재처리를 거부하며 수차례 심의만 지속해왔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도대체 무슨 행정 재판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이런 황당한 심의가 반복되는 동안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생각이나 하는 걸까요. 고(故) 김현웅은 일찍이 남편과 이별한 모친의 일 품팔이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랬건만 무지하고 무책임한 자들에 의해 두 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고(故) 김현웅의 모친이자 본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침밥을 차리고 출근을 재촉 하다가도 문득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자각하면 아들에 방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씀니다 매일 생전에 아들이 좋아했던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어 큰 딸과 함께 아들의 집이라며 아들 산소에 찾아가 잡풀이며 꽃이며 뽑고 심기를 몇 시간에 거쳐 지칠 때까지 계속하고 여름에는 뱀이 다리에 기어오르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고 딸이 소스라치게 놀라 저에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들인가 싶어서 돌아보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계절마다 옷을 사서 아들방에 걸어 두고 아들의 체취가 사라질까 고인의 물건 그 어느 하나 정리하지도 못하고 밤새 죽은 아들의 옷을 끌어안고 잠이 듭니다. 늘 다니던 길도 잃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지?”하며 길을 헤메는 것도 다반사, “우리 아들 차가운 땅속에 묻어놓고 내가 웃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생각하면 좀 더 좋은 경제 환경과 조건에서 나고 자라게 하지 못한 본인을 원망하고 원망하며 죽는 것 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한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늘 다정하고 사랑이 많았던 우리 아들, 이모 삼촌 조카들에게까지도 한없이 좋기만 했던 그 녀석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잃고 지옥 같은 살아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듬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동생을 잃은 남은 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평생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이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 이자 형제자매였고,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었던 비운의 청년의 목숨 값은 고작 2,000만 원입니다. 심의하시는 분들 중 2,000만 원에 가족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나설 분이 있을까요? 우리 나라 행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하고 얼렁 뚱당 넘기는 국가인가요?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함니다.
제목: 장애인 택시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택시가 192명의 한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택시 한대를 잡기 위해 400통의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을 위해 장애인 택시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자로태어나면죄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죄없는남자들은무조건고졸만하면강제로신검받고 군에서억울하게강제로2년썩는데 여성들은반면아무런의무없이 일찍사회생활해서고수익버는데남자들을위한복지는아예없네요? 지금뭐;애도안낳고군에가면한남충&냄져들잘가라ㅋㅋ까는데; 동등하게여성도군복무해야된다봅니다 옛날에는남자보단여자들이더힘이쌧습니다 또양심에병역거부&공익자리없다면제할꺼면 이럴꺼면직업군인으로모병하세요; 남자들도자유로운국민입니다 푼돈주면서나라를지키는개노예가아닙니다 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보상하시길바랍니다
제목: 동탄2신도시 트램 조기착공 해주세요..출퇴근길 교통지옥 해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6

"너무 힘드네요"…출퇴근길 전쟁에 파김치 되어버렸네요. 2기신도시 동탄 아파트 분양당시 교통분담금 조 단위로 걷어놓고 트램 확정 및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거 보면 울화통이 터지네요. 동탄2 12만가구 인구가 30만명인데 출퇴근길 교통지옥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기에 트램확정 및 착공해 주세요.
제목: 조재범 죄의 댓가를 꼭 치르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3

어린 선수를 무참히 짓밟은 조재범을 죄에 적합한 벌을 받도록 해 주세요.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의 현장에서 악날하게 저지른 만행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꼭 죄에 걸맞는 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 어린 선수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내야 했슴에 눈앞이 어려집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의지로 말할수 있는 심석희 선수가 너무 대견하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부디 앞으로 밝은 웃음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9

문재인을 파면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보다 지금 경제가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못살면 국가체제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민주당은 뽑으면 경제및 민주주의가 성장못합니다. 2차세계대전 후 공산화가 급속토록 진행된이유가 공산주의가 이론이 좋잖아요 거기에 감성팔이까지 몰고오니 현혹되서 그런겁니다. 지금 문재인비롯한 민주당은 아직도 공산주의에 빠져있습니다.
제목: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의약분업 폐지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의약분업 폐지를 제안합니다. 1. 항생제, 스테로이드 남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에 한하여 의약분업 폐지 시 병원은 직접조제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처방을 가급적 절제할 것입니다. 2. 전반적인 의료비용이 줄어듭니다. 경질환에 대하여 병원 + 약국의 이중지불이 사라지고 병원 혹은 약국 한 곳에 값을 지불하면 되어 전반적인 의료비용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경질환에 건강보험료를 제공하지 않고 중질환 위주의 보험료 지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의약품에 제한된 의약분업폐지는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 혹은 약사의 지도 아래 복용 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의약품입니다.
제목: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를 보면 도대체 왜 새마을기가 같이 걸려있나요?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시민이 이용하는 나라의 관공서에 왜 새마을기가 걸려있나요~? 궁금합니다.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목: 사법부 이대로는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이번 우병우의 석방을 보면서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 꼭 성공해야 하는 적패청산이 물거품이 될 수있다는 것과 그동안 진행돼온 박근혜.이명박재판이 어이없게도 모두 무죄판결로 줄줄이 풀려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판사가 적패청산의 일환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정권에 반기를 들고 판사의 개인적 복수차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다는 무서운 생각들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모든 적패청산의 판결을 해야할 판사들이 적패청산의 대상들 아닌가 싶다 앞으로 줄줄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 담당 판사들이 적패청산대상에 올라있거나 관여된 자들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겠나? 소신을 갖고 본연의 자리를 지키는 판사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적패청산의 판결들을 마음놓고 뉴스를 접하기 힘들것 같다 바라옵건데 판사라는 소명이 무엇인지 개인적 복수차원의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지 이 나라의 판사들은 자신을 성찰해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국민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내일의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바꿔나갑시다
제목: 김정은 방중은 대미 강경책 사전활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

이번 김정은 방중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미 강경 외교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문재인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대국민 보고하라 18년 한 해 동안 핵 신고목록 제출조차도 거부한 김정은 북한 비핵화가 과제였는데 문재인이 남북협력으로 노선에서 이탈함 국회 비준절차도 없이 남북군사합의 강행해서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북한 포병감시 해야할 무인정찰기 비행 중단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문재인 정권 운명의 분수령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없고 기만이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문재인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인 것이 되니 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외환죄 기소 추진될 것
제목: 현장의 택배물류센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

택배 물류센터에서 지금 아래와 같은 힘든 현실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로켓배송,일반배송 등으로 택배를 한번이상은 해보았을 것 입니다. 지금 택배물류센터의 현장은 화재위험뿐만 아니라 일의 의욕을 낮아지게 되고 있으며 OECD국가로서 도덕적인 측면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택배를 보낼 때, 택배관련직을 하는 분을 본다면 어떤생각이 나겠습니까? 이는 국가적인 이미지손실에 타격을 입을 뿐더러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갈 발판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 여러분께서 힘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역사적으로 홍익인간이라는 얼을 내세워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발판을 마련해봅시다. 자료.10분짜리뉴스 '현장의 택배 물류센터 3부, 당일' https://youtu.be/j3wfwSTmOEY
제목: 예천 사건으로 국회.시.도.군의회 습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3

이참에 세금도 줄일겸 국회.도.시.군의회 지하 음습한공간에 보도방.접대노래방.티켓다방 설치 관련법 발의 바랍니디.. 어차피 쳐바르는 국민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 봅시다.. 접대부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제목: 개헌.검찰 개혁.공수처 설치.조속히 시행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49

모든 대권 주자 들이 대선 공약 으로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한다고 하였으며 6.13 지방 선거 전에 하려던 정부 주도 개헌 안은 야당 에서 폐기 시키며 2018 년이 다 가기 전 까지 분명히 개헌 한다던 야당 들의 약속 은 공 염불 이었나 검찰 개혁 은 정권 이 바뀐지 20 개월 이 지나고 있는 지금 까지도 아무 소식 이 없는 것인가 지난 정권 에서 정권 의 충견 노릇 을 한 검찰 을 개혁 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떠 들어 댄 것을 모두 잊어 먹은 것인가 검찰 개혁 을 하지 않 으려는 것인가 왜 ! 지금 까지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인가 정치 권의 충견 노릇 을 할수 밝에 없는 현 구조 에선 검찰 개혁 은 꼭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자유한국당 에서 뻑 하면 특검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 를 하루 속히 설치 하여 공수처 에서 특검 역활 을 하게 된다면 특검 으로 인해 소멸 되고 있는 국민 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고액 의 혈세 낭비 는 막을수 있다고 본다 국가 와 국민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검찰 개혁 과 공수처 설치 를 언제 까지 미루 려 하고 있는 것인가 개헌 과 검찰 개혁 과 공수처 . . 설치 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 속히 해결 해야 할것이다
제목: 국민복지카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0

일반국민들도 공무원카드같은 복지카드 만들어주세요 1.제로카드실지 자영자빼고 굳이 만들어사용할이유없고 불편합니다. 2.카드수수료등 나라에서 관리해서 현 카드업체들보다 낮출수있다 봅니다. 그래야소규모 자영업자등이 보다나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봅니다 3.세금을내는 국민누구라도 복지카드를 받고 사용하는게 다행하다 생각듭니다 일반국민들이 아무 혜택없는 카드보단 자신에게 득이되는 카드한장 가지고 있는게 좋다생각할겁니다
제목: 吏(아전)을 단속 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다른 나라에 비행기 타고가서 사람을 때리고 여자를 불러 달라고 하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2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분들은 가장 더러운 짐승의 본능을 키워왔고 갖고 있는 종 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짐승 같을가요? 그 종들은 저임금 과노동, 갑질, 살인, 강간, 성폭행 등 과거 조선시대의 얼토당토 않은 그 조선을 추구하고 있는 짐승들 입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시대 "사또" 밑에 아전들은 월급이 없었 답니다 (아전은 지방에서 절대권력입니다 ) 알아서 백성들에게 짜 먹으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몇해 몇세대가 아니라 500년을 일관 했답니다 나라를 이 모습으로 뒤집은 짐승들과 거기에 부역한 짐승들은, 500년을 해왔는데, 다시 현 세대에서 그 자들은 그 자기들의 천당의 시절을 추구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힘 든 것이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이어져서 친일파로, 그리고 그 친일파가 반공으로 이름 바꿔서, 그리고, 몇십만명을 학살해서, 그 몇백년의 기득권을 공고히 지킨것 입니다 이승만이 왜 건국의 아버지 입니까? 그 자가 글도 모르는 농민들과 어린이들까지 죽이라는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 학살이 최소 50만~130만 명 이랍니다 박정희는 이승만의 학살에 대한 당시 정부의 근거를 다 없앴답니다 이후, 그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놈들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나라를 통제합니다 한홍구 교수님, 도올 김용옥 교수님 ... 말씀 들어 보세요 ... 이것이 친일파 교과서로 배운 우리의 무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험악하고 사악하고 개같은 과거를 먼저 잘 알았다면, 우리가 좀더 현명하고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제목: 초등돌봄교실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1

지금 저희 아이가 다닐 초등 학교가 학생수가 1900명입니다. 경북에서 1등입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은 3교실(75명)뿐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교실인데 사실 맞벌이 가족들은 이용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형식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거로밖에는 생각되지않습니다. 돌봄교실도 학생수대비에서 운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인력을 확충한다고는 하는데 저희 학교는 아직 연락이 없네요. 선생님한분만 더 충원해도25가정이 아이들을 돌봄교실을 보낼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키울수있는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역대 정부 최악의 실업난, 통계청장 경질한 사유를 밝혀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장 경질한 이후 벌어진 일들 군 의무복무, 대학원생까지 취업자 통계에 산입 (구직활동을 하는 인구만 실업자로 산입) 국립대학교 빈 강의실 불 끄기, 기차역 앞 짐 들어주기, 주차장 세차 등 초단기 알바까지 공공일자리 통계에 산입 문재인은 대답하라 통계조작하려고 통계청장 경질했나? 그만 하야하는게 어떤가?
제목: 예천군청내에 보도방설치를 강력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3

우리 예천군청 의원나리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면서 국위추락시키고 국격무너뜨리는데 세금 써대시느라 외국까지가서 개고생하시는데 ~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는데 국민들이 그정도는 해줘야 하지않것습니까? 그래야 우리 으원나리들체면도서고 격에도 맞고 그렇지 않것습니까? 정식으로 예천군청내에 의원나리들 전용 보도방을 설치하고 미씨도우미들이 상주근무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모범사례로 모든관청에 예천군청의원님들 이름과 사진을 게시해서 널리 알려주시고 국민들이 까먹지않게~ 부탁드려요~
제목: 벌과금은 높이고 세금은 낮추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징벌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종 벌과금 (교통위반, 세금 체납등)을 상향 조정 해주시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영세민을 위한 세금 감면등에 써주셨으면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들면 속도위반 벌과금이 200만원대입니다. 징벌에 대한 반발을 무서워 하면 법치주의가 존재할수 없음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군 의원. 해외 연수 폐기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94

지방 자립 도 가 약 15% 밝에 안된다고 하는 곳에서 군 의회 에서 쓰는 해외 연수 비용 은 전국 에서 2 위 라고 하는 경북 예천 군 의회 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7 명... 무소속 2 명...의원 모두 9 명 과...동석 한자 까지 모두 14 명 약 6.000 만원 의 혈세 로... 7 박 10 일 일정 으로.. 캐나다 와 미국 으로 목적 은 선진 관광 을 배워 와 예천군 에 접목 하여 군 재정 에 도움 을 주겠다는 것 인데 술 에 취해 현지 교민 가이드 에게 접 대부 있는 술 집으로 안내 하라며 난동 부리고 박종철 이란 분은 버스 에서 가이드 를 구타 해 운전수 가 신고 하여 현지 경찰관 이 출동 한것을 가이드 가 사정 하여 돌려 보냈다 하고 현지 가이드 에게 약 550 만원 을 합의금 명목 으로 주고 해임 시켰다 하며 호텔 에 서도 술 취해 난동 을 부리기 도 했 다는데 옆 방에 있던 일본 인 투숙객 에게 항의 를 받았다 고 한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 부인 이 (비용 관계로) 억울 하다고 한국 으로 전화 를 해와 이 모든 사실 이 알려 졌다는데 당사자 는 자유한국당 에서 탈당 했다고 하며 더 이상 아무 징게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군 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군 의원 에서도 파면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개인 의견 이다 국회의원 들 과 군 의회 의원 들이 갖가지 목적 을 내세워 선진 문물 을 배워 온다는 목적 으로 많은 혈세 를 탕진 하며 해외 연수 를 다녀 오고 있으며 다녀 온 목적 에 부합 하는 보고 서 를 작성 해야 하는데 거의 가 인터넷 에서 찿아 대충 취합 한 보고서 를 작성 하는 형식 적으로 한다는 것이 100 %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허가 받은 도둑놈 들이 국가 의 혈세 를 가지고 개인 의 관광 을 위하여 외유성 해외 여행 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연수 제도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 꼭 ! 해외 연수 를 다녀 와야 한 다면 다녀온 후 본래 취지 에 맞는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공무원 들이 검증 을 한다는 것은 믿을수 가 없다 국가 의 주인 인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 을 반대 한다면 해외 연수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 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들 목에 방울 달아 피해 본다 는 생각 으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외 연수 제도 를 한시 라도 빨리 폐기 하는 법을 가결 시켜야 할 것이다 .
제목: 지자체에 대한 징벌적 예산삭감 등 제도 개선 및 국회, 기초의원 해외연수 금지(feat.예천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9

요즘 시끄러운 예천군 사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자체, 기초의회등에 대한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게 사실입니다. 사실 지방의 기초의원의 경우 기능도 적은데다가 마땅한 인물이 없어 그 중에 그냥 뽑히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공천받으면 더 말 할 것도 없고요. 예천군은 안동시와 함께 경북신도청을 유치하면서 세수가 440억가량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지역발전에 써야함이 마땅함에도 자기들 외유성 해외연수 예산을 2배가량 늘려 결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겁니다. 기능도 없는 기초의원이 이런 금액을 사용한다는게 가당키나 한겁니까?? 이에 제안합니다. 1. 군수, 시장등의 행정부 대표성 직위만 남겨두고 기초의원제도 폐지 혹은 축소 2. 국회의원 축소 3. 선출직 공무원(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의 해외연수 금지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신뢰성에 해를 끼친 자에 대한 징벌제도 마련 혹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차기년도 중앙정부예산 지원 대폭감소 지자체 이름만 번지르르 하고 기능도없고 알게모르고 지역 내에서 갑질아닌 갑질 해가며 선거철에나 허리 숙이는 꼴 더는 못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반값안하면 50년후 한국 종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젊은이여~~ 너라면 결혼 하겠는가? 난 내자식 감당 못한다.
제목: 삼성자동차 불량핸들 조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백금흠 입니다 저는2016 2월시 삼성자동차 sm7 장애자용 차량을 소지하고있읍니다 24고0985차량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일전에 청원을 한적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주행중에 핸들조작이안데어서 삼성자동차정비소소에가서 정검을 받아보았읍니다 허나 정검담당자하는말 불량부품이조립되었다고 하면서도 왜비용을 소비자가내어야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어떻게 차량이 움직이면서 핸들조작이 안되는지이해가안되네요 이는운전하면서 죽으라는것과 무엇다릅니까 그리고 차량생산과정에서. 잘못 된부분은 차량이면년이되었건 이것은자동차회사잘못인데 모던비용을소비자가지불해야하는지 이해가안되네요 대기업이라서 소비자를 우습게알고 있는지요 또한보정기간이라는것도 3년에60000만km라는데 이중에보통은 2중하나만이라도해당되면 가능해데요 자동차에서만 2중하나만지나도안되는지요 이것모순덴법이아닌가요 자동차정검 관리담당라는분의말또한 과간입니다 수리안고 운행하다 죽어도 운저자복이라는 말 숫어야할지 울어야할지요 저도 여르루트로 알아보니 이는어면이. 리콜대상인뎌 아직까지이러한 경우가없어서리콜이안된다고하는데요 제가시험케서로 죽어야 이슈가되나요
제목: 국회의원 나리님들의 특권뺏고 지방의회 없애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8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변해야 바뀝니다 저것들이 막강한특권으로 온갖비리를 저지르고도 눈도깜짝 않는현실에 답답합니다 이런것들을보고 듣고 배운 지방권력들이 가만있으면 정상이아니지요 배운대 로 똑같이 써먹고 공천받아 국회의원되고 이런것 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일하겠읍니까 참 답답답답 지방권력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외에는 다 없애 야 답입니다
제목: 허술한 시스템으로 10배 부과통행료를 남발하는 한국도로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미납통행료에 대한 10배의 부과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허술한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 사용자를 "부정한 사용자"로 만드는 허술한 시스템 -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차량정보 및 사용자와 매칭되지 않았을 때 "부정한 사용자"가 된다고 합니다. - 저의 경우 차량 출고 시 장착되어있는 룸미러 형태의 하이패스 단말을 통해 지난 3년간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 도로공사에서는 룸미러 형태의 하이패스 단말이 정상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과 정보가 매칭되지 않고 사용자 전화번호 확보가 되지 않아 문자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저의 경우 위와같이 해당되어있는데 한번도 정상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수 많은 고속도로 통행 시 하이패스 구간 통과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때 안내가 있었다면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 왜 한국도로공사는 시스템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여 "정상 사용자"를 "부정한 사용자"로 만드는 겁니까?? 2. "일반 우편" 3회 통지 후 부과사용료 부과 - 10배라는 부과사용료를 부과할 때 한국도로공사는 "일반우편"을 통해서만 통지 합니다. - 저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전산기록에 남은 '17년 12월~'18년 3월의 3번의 "일반우편" 발송에 대해 단 한번도 우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부과사용료가 부과되고 제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것 역시 단 한번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 저의 경우 '17년 12월 이사를 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주소지 이전 및 전입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우편을 받지 못했습니다. - 10배의 부과통행료를 부과할 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 우편 수신을 장담할 수 없는 "일반우편"을 통한 3회 통지는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 이 경우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배달증명", "등기우편"등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기관 및 회사에서 이를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시스템 보완없이 법을 근거하여 부과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고속도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용자"로 설정하여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르게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도 의원 해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4

예천군 의원들에 폭력사태를 보면서 정말 시,도의원들에 신분을 정치인들이 정말모를까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저가 사는 지역도 죄다 깡패들이 시,도의원 하지 평범하고 자기주장 못하는 사람은 안합니다. 시,도의원 은 없어도 각 지역 번영위,또는 시민단체 동이면 동대표 정도로도 시,도 운영감시및 정책토론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시,도의원은 지역 사업자 이거나,이기적이고 자기주장 강한 이들이 하는 무직자들이 직업을 취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제목: 평택 용죽지구 중·고등학교 및 공공청사 조기 유치를 위한 국민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617

1) 용죽지구 내 중·고등학교 조기 유치 평택시 용이동 소재 용죽지구는 2017년말 준공되었으며, 2018년말 현재 2,851세대가 입주하였고 2019년에는 1,556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주 인구수는 약 11,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입주가 완료되면 학생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죽지구내 초등학교는 2019년 3월 개교 예정이지만 중·고등학교는 개교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조합원들은 본인 재산인 청산금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언제 개교할지 모르는 학교 예정지만 바라보며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중·고등학교 부지를 지정만 해놓고 부지 매입 및 개교 계획을 알려주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언제 개교할지도 모르는 빈 땅만 바라보며 원거리 통학을 계속해야 하는지요? 학교 개교시기 및 개교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2) 용죽지구 내 공공청사 조기 유치 평택시 용이동 소재 용죽지구는 2010년 허가 당시 평택경찰서의 파출소 부지 요청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 시점에는 파출소가 필요 없다고 하여 공공청사 부지는 공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2016.8~2018.5월까지 2회에 걸쳐 75개 기관에 입주의견조회를 하였으나 모든 공공기관이 매입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유치위원회는 5,000여세대가 입주할 용죽지구에 최소한 1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부지를 요청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한순간에 계획을 변경한 후 대응책을 내놓지 않으면 애꿎은 입주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전향적이고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청원을 오립니다.
제목: 천안함사건을 이해하자는 국방장관 퇴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4

천안함 사건을 이해하자는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일본이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죄안하는 모습을 이해하자는 발언과 같습니다. 조국수호를 하다 차디찬 바다에서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의 묘역앞에 국방부장관은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진짜 그들 볼 면목도 없는 최악의 국방장관이죠~!! 저런 정신상태로 대한민국의 국방 믿어도 됩니까? 북한은 화전양면 전술에 능합니다. 여전히 평화를 말하며 핵에 대한 확실한 포기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화합이란 그 꽃길 같은 단어에 현혹되어 제 2 6.25전쟁처럼 기습남침 할까 걱정됩니다. 국방부장관 사퇴하고 다른 사람을 앉혀주십시요~!!
제목: 기초의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208

몇 해전... 기초의원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폐지를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야 어떠하든 기초의원 폐지가 마땅하다. 이유는 옥상옥에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예산 낭비도 적지 않다. 이번 예천군 의회의원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고를 계기로 기초의회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국무총리나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을 공개채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국무총리나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각 공기업사장등을 공개채용해 주십시요. 대통령님은 측근만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아니겠지요. 온 국민을 위해 일하시겠지요. 정부관료와 비서진들을 공개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온국민들한테 문호를 활짝열어놔야지 공정사회가 되는게 아닙니까. ? 얼마전 어느 공기업에서 자기 친인척을 암암리에 취직시켜 놨다가 발각이 됐고 또한 어느 공기업에서는 청탁으로 취직시켜서 발각되어서 현재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이거하고 대통령께서 측근들을 임용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법개정을 통해 서 과감하게 환골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혁이란 자기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인재를 은공을 생각해서 혈연, 지연 학연을 생각해서 쓰신다면 낭떨어지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잘못된 정부에서 반면교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능력위주 실력위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잘 뽑아서 쓰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남성 군대 두발 자유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청원하기에 앞서 저는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대학생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군대 두발 자유화를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대한민국은 병역의무가 존재 합니다.1년 6개월 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에서 하던 것들, 하고자 했던 것들 모두 접어두고 군대로 갑니다. 가기 싫은데 의무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남성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로써 자유를 뺏어가면서 머리까지 밀면 정말 상심이 클겁니다. 훈련 모든 과정과 머리 미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머리를 밀면 사기가 더 더욱 떨어져 오히려 진짜 하기 싫은 마음 뿐일겁니다. 뭐 염색이나 탈색 펌 등등 이런 멋 부리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 복무 중 휴가를 나오게 되면 일단 사회에서 머리보고 선입견을 가집니다. “아 저 사람 군인이다” 이러면서 군인은 휴가도중 싸움이나 사건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걸 악용해서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유발 시킬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꽤 많은 군인 분들이 당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인들도 두발 자유화를 진행시키진 못 해도 제 말의 동의를 구하고 싶어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강남과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안고서는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 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선 분양을 아예 폐지하고, 또한 투기지역내에서는 일반아파트의 선 분양을 금지한다. 2.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 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공시가격으로 정하여 매년 부과한다. 3.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임대료를 올리고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임대사업은 장려하고, 민간의 임대사업은 규제 하여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된다. 4. GTX A 로선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2017년 3월에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 까지는 2018년말에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GTX A. B. C의 조기개통은 서울생활권이 확대되어 서울에만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좁은 땅 서울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말고 서울생활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제목: 벽역의무 거부자의 공직배제 입법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스스로 이행해야할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공무 담임권과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 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포함한 4대의무를 양심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포장한 병역의무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율로 제정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교육좀 없애주세요. 교육은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9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중학생과 초등생을 포함 아이가 셋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어렵게 청원합니다. 제대로된 고등교육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갈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내신등급에 대한 교육적 비리가 나오고, 학교가 아닌 학원을 통해 대학입시 정보를 듣고, 학원이 학생들의 실력을 분석해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이게 제대로된 학교 교육인가요? 사교육을 안시키면 된다구요? 지금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대학을 갈수 있다고 보시는것은 아니겠지요? 100년을 내다보는 입시제도, 교육개혁 청원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는 말도 안됩니다.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5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공무원의 해외 연수관련한 일정과 보고서를 공개해서 시민단체가 검증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6

국회의원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국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어떤 일정으로 어떤 것을 보고 배워왔는지 국민이 판단하고 싶네요.
제목: 심 석희를 보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34

수치 서러워 밝히지 못하는 어린 꿈나무 한둘이겠는가 어마어마 하지 싶다? 문체부는 썩은 인간들 치부 낱낟이 밝혀 .미래 한국을 짊어질 체육 꿈나무 밝고 맑게 키우길 바랍니다..... 도 정환 장관 보고 있는가? 딸이 성폭행당한 꿈나무라면 당신은 구석구석 비리.갑으로 둘러싸인 한국 체육계.빙상연맹 오예~~~잘하고 있어 하겠는가...문체부 정신 차리시요..당신들은 썩어빠진 적폐대상이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국내,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2

국내 요인이던 외부요인이던 가리지말고 빠른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경제,복지,문화,외교 모두 다 소용없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현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이며 지속된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정말 큰 피해일수도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국민들이 건강하지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제발 외교적으로 강하게 한마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냅두면 저놈들은 더나가 바다도 오염시킬애들입니다 한국기업들 한국언론들도 다같이 손모아 도와주세요 저놈들의 민폐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여러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해야합니다 + 의학,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외교적인 경제적손실을 두려워하면안됩니다 그런걸 두려워하다 여러가지 부분으로 더 큰 손실을 입어요 국민들의 건강이 안좋아지는걸 보고싶은건 아니시죠 설마? 부탁드립니다 한국공기 좀 청정하고 맑게 깨긋하게 만들어주세요 방파제 SBS KBS MBC JTBC TVN TV조선 조선일보 국민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YTN MBN 채널A KAKAO 카카오 네이버 NAVER 다음 DAUM 삼성 SAMSUNG 엘지 LG 현대 HYUNDAI SK KT 한화 GS 롯데 LOTTE 기아 KIA 두산 CJ 씨제이 신세계 YOUTUBE 유투브 팟빵 연구 청소 농산 농장 어촌 수산물 해산물 과일 야채 채소 잠실 종로 강남 홍대 이태원 노원 도봉 강북 마곡 성북 동대문 중량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강동 송파 서초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여의도 축제 서울 경기도 일산 분당 성남 파주 인천 송도 수원 부산 창원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울산 목포 평창 춘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제주도 정보 활용 건축 국토 지구 의학 과학 기술 보건 복지 의사 환경 안전 기술 과학 날씨 산업 발전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X 폭염X 한파X 흡연X 금연 극복 뇌 눈건강 폐건강 기관지건강 호흡 과제 해결 강수 환경 맑음 깨끗 매연X 수질오염X 환경오염X 일산화탄소X 석탄X 신에너지자동차 공장 도로 구름 강수 비 눈 인공비 태양열 바다 방파제 풍차 친환경 깔끔 맑음 공기 천연 숲 공원 나무 풀 파란하늘 피부 정화 Moon Jae-in Xi Jinping 시진핑X (민폐)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개선 미세먼지없는나라 건강한나라 산속 나무 풀숲 야외운동 스포츠 관광 투어 순환 식당 공원 산책 운동 산 자연친화적 행복 이낙연 국무총리님 정경두 국방부장관님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조국 민정수석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행정부 사법부 국회 도시가스 보일러
제목: 화면위에 작은화면(팝업)은 이 번에 사이트 개편 목적이 아니라면 계속 쓰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0

너무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거 같아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 그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10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생활비를 용돈 받아 쓸 형편이 안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야합니다. 이번 년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알바자리가 작년과 비교했을 땐 말도 안되게 없더군요. 제가 몇 몇 사장님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알바비 감당을 못하겠다 하시더군요. 최저임금 오르는거 물론 좋은 의도겠죠 하지만 한국 경제상황도 안좋은데 이걸 올리면 저희같은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임금만 오르나요? 물가도 같이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알바자리도 없는데 물가까지 오르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국민을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저임금 다시 낮춰주세요. 아니면 이 경제상황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제목: 지방의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9 ~ 2019-02-08
참여인원: 72

잦은 해외관광및혈세 도둑놈들을 그냥볼수없음니다.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관광하고 돌아다니면서,폭행하고 또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으로 일관하다, 동영상까지 나오고 거짓이라고 판명이 명명백백하게 국민을 우롱한죄 이것이 국민을 위한정치입니까? 대가리에 똥밖에 없는 쓰레기집단아닌가요? 사리사욕에 눈멀고 국민이 뭐라하든 그순간만 모면하면 되겠지하는 사기꾼건성에젖어있는 개쓰레기들좀 어떻게 처리해주세요 제발이지 열받아 못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