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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자녀키우기 좋은 나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결혼 2년차로 부천에 거주하는 17개월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저와 와이프는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와이프가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보았지만, 다시 회사에 다니려니 어린이집 포화상태로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대처 방안으로 저희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나이드셔서 또 아이보느라 힘드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역쪽만의 일 일수있으나, 어린이집 대기인원수가 어느곳은 700명이 넘어가며 100명은 기본입니다. 공공주택지구라고 부모님집 옆으로와서 아파트를 마련하였는데,, 아이키우는 것이 걱정이네 추후 유치원도 그렇고요. 물론, 어린이집 증설 같은 문제는 시청에 청원하는게 맞는 일 같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이키우기 힘들다는 소리가 엄마아빠들 입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서민들의 삶을 많이 들여다보시고, 같이 공감해주시는 대통령이라 생각되어 짧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좋은 정책들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 쇼린이 사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들을 찾아내어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

워마드 쇼린이 사건을 아십니까? 한국인이 아동성착취사진을 올렸다는 소식이 호주경찰에게 전해지자 호주경찰은 즉각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동성범죄, 특히 영상물, 사진 등의 소지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하나 현실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지자들을 어떻게 찾아낸단 말입니까? 그러니 함정수사를 통해서라도 소지자들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정수사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7세 아동 섹스", "로리, 쇼타"와 같은 제목의 영상, 사진들을 다운받아 저장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처벌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2살, 야한대화해요"라는 화상 채팅방에 굳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거나 화상으로 아동과 성적 대화를 해선 안된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아동성착취물소지에 대한 함정수사를 진행해주십시오. 그리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주십시오.
제목: 경남거제 조선경기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분들..추운 날씨속에서 나라일하신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거제도에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조선경기가 불항이라 현재는 실업상태입니다.6개월째...가정도있고 한데 아르바이트니 일자리를 구하려해도 너무힘드내요. 거제 경기가 이렇게 까지좋지않은건 처음입니다.거제토박이라 일할건 조선일밖에 없는데...조선경기좀살려주세요.저뿐만 아니라 거제시민들의 바램일것입니다. 늘존경합니다.사랑합니다.힘내세요.
제목: 서울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 입니다. 그동안 서울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문제는 여러번 오르 내렸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대한민국 유일한 지옥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혼잡도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출퇴근 시간 한번 타 보십시요.. "이게 지하철이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버푸엿장수판사퇴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법복입고저의와관계없이 자기입앗대로판결하는 엿장수판사를색출하여퇴출시킵시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무기 징역에 처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조두순 같은 인간이 출소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그 정도로 잔인하게 한 일은 심신미약이 아닌 사악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런 사람이 반성한다는 것은 어쭙잖은 기대입니다. 인권이라 함은 그 기대치에 알맞은 행위에서입니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며, 출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폭행에 대한 이 사회의 관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 청소년 대상의 범죄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이런 문제는 이 사회가 얼마나 도덕성에 실패하고 있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 규제를 높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한 인간에게 단순히 육체적 수치 일뿐 아니라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한아이를키우는부모로서나영이가겪었을아픔이얼마나컸을지.... 또출소를하고 피해자랑가족들이불안해서 살수있겠습니까??ㅡ.ㅡ 출소반대합니다
제목: 이국종교수님 좀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1

교수님 너무 힘들어보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이국종교수님 사람만 살리는일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힘좀써주세요!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6

현재 영리목적인 대학병원에 대하여 중증 외상센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요 또한 현재 있는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지금도 그사건을 회상하면 화가 치밀고 무섭습니다. 근데 조두순이 얼마 안되어 출소한다니...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무섭습니다. 분명히 재범할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네요.... 아니면 무인도로 보내주세요 ㅜ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공군 예비장교 입영길 변경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27일 입소를 통보받은 예비장교 후보생 부모입니다. 학사장교는 말 그대로 학사학위를 취득후 입영된다는 것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연세대) 졸업식이 2.27일이라 이대로라면 4년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가족과 함깨하는 졸업식도 치르지 못하고 가야합니다. 또한 졸업증명서도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졸업도 안했는데 어떻게 졸업증명서를 제출할것이며 학사학위도 안 받았는데 학사장교 입소하라니 부모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일이라 감히 입영일자를 변경해야 옳은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싼 돈들여 4년간 애써 공부하고 자랑스런 아이의 모습을 볼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물론 본인이 선택한 일이지만 일반병보다 거의 두배로 군 복무를 하는 젊은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졸업식 날자를 바꾸지도 않을것이고 우리군이 그러기도 어렵다는걸 백번 이해합니다만 애초 공군측에서 주요대학 졸업식 일정을 파악했으면 이런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제목: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이번 11월달부터 도시 가스 요금 인하 9 % 대 인하한다고 했는데 . 이걸 사용 요금의 9%대면 뭐하러 이걸 시행 하나요? 겨울철 많이 틀고 싶어도 예로 들면 만원 나오면 9%대이면 90원 정도 인데 이게 인하 된건가요? 많이 쓰고 많이 내는 사람들만 혜택이 있지, 나머지 국민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사용금액의 9%대가 아니라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다시 공표해주시길 바랍니다. 16000원 나오는 거면 60원 인하 실화 입니까 ?
제목: 중장년 남성의 취업좀 신경써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사기업에서는 그렇다쳐도 공공기관에서는 성별,연령,학력 따지면 안되잖아요~ 왜! 경력단절여성이 우대조건에 포함되고 저처럼 기초수급자에 시간제일자리, 최저임금일자리도 못얻는 생계가 급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실업교육을 많이 받았고 표창장도 받았고 국가자격증7개가 있어도 최저임금도 못얻는 사회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제든 계약직이든 뭐든 일자리좀 지원할수 있게 열어주세요~ 생계가 막막하고 이로인해 이혼도 하게되었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공정한 취업기회를 주세요 제발~
제목: 이 국종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사실 저는 보건복지에 관한 내용은 잘 알지 못 합니다. 하지만 약자의 시선에서 절규하시는 이 국종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와대가 이 교수님의 말씀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국종 교수님과 같은 분이 꺾인다면 도대체 누가, 앞으로 누가, 이 교수님의 길을 걸을까요? 이 교수님과 같은 분이 정말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조두순은 지은 죄를 보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법이 물러터져서 그렇게는 안된다네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도 아닌 극악무도한 놈이 곧 출소를 해서 다니면 딸 가진 모든 부모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출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누가 옆에 사는지 알 수 있게 그 집 앞에 모두가 알게 팻말이라도 세워 주세요. 왜 외국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만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지원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0

중증외상센터 지원처럼 지원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예산을 우선적으로 중증외상센터 지원에 사용 바랍니다 또한 지방에까지 확대하길 의망합니다
제목: 제발 저 살인마 무기징역 좀 해주소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전국민이 무서워 떨고있는 시대에 몇년 살고 다시나와 활개를 치게 하다니 ... 국민들 말에 경청하시오
제목: 갑질 그리고 갑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1인 입니다. 대한민국에 36년을 살면서 이번생에서 제일 행복한 기간이 현재의 기간인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님들께..여쭙고자 합니다. 삶을 살면서 이런일 저런일을 많이 당합니다. 헌데 저는 안당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다가 1달전쯤 생각지도 못한일을 당해 억울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이런 청원의 글을 작성해볼꺼라고 1% 생각지 않았지만 남일이 저의 일이 되더군요. 1달전쯤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76번길 28(대청동)에 위치한 한 세차 업체에 집사람이 차를 세차를 하려고 맡겼습니다.헌데 세차중 차의 일부분이 범버가 변색이 되었고 그 변색이 생겨 세차장 사장에게 세차 진행시 문제가 발생하였다 범버를 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니 차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차를 가져가서 보여줬고 차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하였는데 변색된 범버가 복구가 되지 않더니 오히려 차 범버가 이상한거다 라는식의 반대질문만 계속하더라구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모아서 보여줬더니 그 증거자료를 보면서도 세차 시 문제가 발생된거 아니다.차량 범버문제다 자꾸 갑질의 연속을 보이면서 마지막 한마디는 민사를 넣어라 하더라구요..하아.힘없고 돈없는 일반시민이 민사를 진행할때 어떤 과정이 생기며 또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하는소리인지 알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이 장사를 하다 실수를 하면 서비스업인데 잘못한일이 발생할수 있는데 그런부분은 사과를 해야되는데 사과조차 자기의 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내세우는 장사치들에게 따로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내가 격는 세월은 길고 잘못을 한사람은 처벌이 안되고..이거 법이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잘못된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이런일을 격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민사가 3개월씩 걸리는데 3개월이라는건 대체 누구한테 배려된 기간인가요..? 민사가 절차가 복잡하고 일 처리 또한 기간이 필요하다는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분들 이런부분을 빠르게 처리 할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타협을 위해 만들어진 곳 입니다. 딱 정말 타협을 위해 만든 곳입니다.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곳인거죠.. 하여 꼭 필요한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일을 최대한 빨리 풀고 벌을 내려줄수 있는 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억울한사람들은 왜 법을 이용하지 못하는겁니까..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 역시 너무 까다롭고 하여 신고를 못하고 목에 참아가면서 생을 살아가는겁니다. 존경하는 청와대분들 저의 글이 청원이 되었다면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필요하다면 만들어주시고 필요없다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허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같은일을 당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거고 많은 절차와 기간이 길어 하지 않는 분들이 수많을거라는거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용.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안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어린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둥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출소시키지 말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일반서민도 이렇게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데....당사자인 아이와 부모가 느껴야하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수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조두순에 대한 재심을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7

남의 일이아닌 바로 내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힘들게 지켜내려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제목: 티비컨덴츠 신청 문자 서비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SK인터넷TV를 이용하는 '시청자'였습니다. 2틀전 11월 22일 월정액이 밀려 금주에 입금을 하고 몇일을 기다려도 방송이 나오질 않아서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언제 방송이 나오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처리를 한다해서 당일 TV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월시청료가 많이나와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를 문의하다 포르노 방송인 미드나잇과 플레이보이가 가입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럴일이 없다고 말하고 언제부터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따져물었더니 미드나잇은 1년이 넘었고 플레이보이는 10개월이 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상담사측은 셋업박스에서 가입이 되었다고 말을 했고 가입시간은 낮에 되어 있다고 통보를 했고 전 낮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깟 포르노를 회사를 안나가고 아니면 다시돌아와 시청을 했다는건 말이 안된다 그리고 본인의 부모 또한 가입하는 방법 또한 유료영화를 저에게 물어보는 분이라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상담자측은 기계처럼 아니면 메뉴얼대로만 말을할뿐 모든잘못은 본인에게만 있다는 식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퇴근했다고 내일 상담전화를 준다고 해서 다음날 10시에 팀장에게 전화가 왔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청구서를 보냈고 청구내용에 가입된 컨덴츠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리만 말을 했습니다. 1시간정도의 상담이 끝나고 문자청구서를 확인을 했고 청구서에는 컨덴츠이용료 2만4천원만 있었고 포르노인 미드나잇과 플레이보이라는 목목은 전혀보이지 않았습니다. 본인만 작동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또한 낮시간에 직장을 다녀 자택에 있을수 없는 상황이지만 셋탑박스의 정보만 밑는 SK인터넷TV에게 상황설명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당신이 신청을 했다는 결론만 정하고 상담을 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포르노를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성인이 아닌 초등학생,청소년이 가입을 하더라도 성인에게 제재를 받을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라 본인은 생각을합니다. 만약에 그런 포르노를 가입을 한다면 적어도 문자 통보를 받았으면 아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정하고 상담하는 상담사에게 큰실망과 고객을 생각한다 SK회사 이미지가 증말 무색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갈수 있는 사건이지만 본인이당한 억울한 사연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TV에서 문재인 얼굴을 모자이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7

TV수신료를 내는 사람으로서 보기 싫은 건 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채널을 봐도 문재인 얼굴이 종종 등장하는데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문재인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송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연차사용촉진제도 개선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8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처음 의도와는 달리 악용되고 있는거 같아서 개선 청원드립니다. 원래 취지는, 직장인들이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였으나... 현재로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서, 고지를 했기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쪽으로 악용되고 잇어서요.... 작은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개선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키즈존정상화및 공지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현재 노키즈존확산이 아동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있었다고합니다 물론 아이는 잘모르고한행동입니다 다만 식당등 영업장소에서 마구 뛰어다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주의나제재를주지않고 방치한채 보호자들끼리 대화를나누거나 혹은 단지예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있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다 아이에게 사고가나거나 피해를 볼경우오히려 해당업체에 문제제기를하여 보상을요구하거나 사과를요구하는부모님들도 많이보았습니다 이로인한 주변손님들의 불편함과 매장내 불필요한서비스남용방지를위해 노키즈존운영을 정당화하고 사전공지및 등록으로 소비자가미리노키즈존여부에대한알권리가필요해보입니다 매장내 노키즈존스티커및 공지의무화를하거나 지자체내 노키즈존등록하여 어린이와 함께방문예정인 고객들도 사전에미리알고키즈존영업장방문을할수있어야한다고보여집니다
제목: 중증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중증 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주대 센터장의 인터뷰내용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훌륨한 일을 하고 매년 10억 적자를 내는 조직의 장 이라면 그자리에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충분히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술 먹고 아동 성 폭행 한 것이 감형 사유가 되는 나라는 무서워요. 술이 죄 사함이 될 수 없어요. 판사님들.. 제대로, 납득가능한 판결 해 주세요.
제목: 어이없는 법을 모읍니다~~ (법개정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4

일반 국민으로서,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냥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라 할 수 있는 법집행인가,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편이라는 말이 나올까... <너무 쓸데없이 엄격한 법 적용 사례> 최근 '슬기로운 감빵 생활'을 보며 집에 든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가족( 누나등 여자)위해 도둑때리다 징역가게된 청년이 떠오르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378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221960 도대체 정당방위의 기준...왜 이리 어렵나요? 저만 이 기준들이 이해가 안가는건가요?(다음에 정당방위 기준있음)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959674&memberNo=15470144&vType=VERTICAL 그렇다면 위의 경우와 같이 정당방위때 이렇게나 법을 엄격히 적용해 멀쩡한 청년을 전과자로 만들던 법, 다른데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선 비슷하게 과도하게 법적용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514883 ㄴ2400원에 해고면 ... 어찌 이해해야할까요? <너무나 솜방망이였던 법 적용사례> 그럼 반대로 법적용이 너무나 솜방망이였다고 느낀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88511 ㄴ 자신의 아이를 6층에서 던져 죽게했는데 집행유예(아이 낳으라고하기전에 있는 아이들 먼저 지키자는게 국민들의 의견임. 있는 아이 학대하거나 자기 자녀라고 하더라도 '살해-살인'하는 경우 중형에 처하는게 옳다고 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37487 ㄴ 심신미약 인정으로 포악한 범죄자가 조만간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 여기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왜이리 잘 지켜지는지... (이러면서 저출산걱정한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 먼저 되어야하지않을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23718 ㄴ자녀와 동반자살이 아닌 분명한 '살해'임에도 직계비속 살해에 관대한 우리나라. 채10년도 징역을 안살고 나오게 되는 자녀살해자인 피의자들... (역시 이러면서 저출산걱정한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53206 ㄴ 그나마 판사님이 상식이 있는 분이라 법 테두리안에서 최고형을 주었지만 그래도 흉악범인 주범김양에게 20년형이 내려진 사건.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이건 판사님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법 문제...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흉악한 범죄면 특별한 경우로 다뤄 사회와 오래 격리시켜 일반 국민들(특히 노약자들)을 보호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 이 외에도 알고 계시는 어이없는 법적용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동의하시면서 알고 있는 어이없는 법적용 사례들도 링크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단속이 되도록 우선, 법을 전체적으로 고치길 희망합니다.(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주범에게도 법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년형이 최고였음. 법자체가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법 자체가 다른 나라의 성문법을 베껴 시작했고 그것도 수십년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왜 상식적인 법으로 대대적으로 손보려는 시도를 하지않을까요?(상식적으로 법적용하는 것도 그 다음으로 꼭 다뤄야할 문제.) 높은 연봉과 특급대우를 받으면서도 국회에 법안 내는 일이 드물다는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제대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 국민들의 염원을 읽어 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이뤄주세요 정부와 대통령님께도 청원합니다. 상식적인 세상에서 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우며 살고 싶다면 안전한 사회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법적용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주시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 부탁드리며, 흉악범에게는 사회와 격리될 수 있도록 최고중형이 가능한 법체계로 변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법제도등의 체계 변화가 시급합니다. 법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주세요.(국민들의 바람을 모아서 법을 개정한다면 더욱 좋을 듯- '어이없는 법을 모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의 사례 모아 개정할 것) 상식적인 것이 법이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인과응보, 정의실현,사필귀정이 확실한 나라로 마음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도경찰관 특별채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공무원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증원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공무원을 무도를 수련한 유단자들을 특별 채용하여 일선 현장 형사기동대 등에 배치하였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어가는 범죄와 흉악범 검거에는 오랜기간 무도를 연마한 무도 경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선 형사기동대 등에는 특별히 운동을 수련한 사람을 채용해주시면 일반 시민들도 안심하며 사는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중증외상센터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6

문재인대통령님! 살신성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이국종 교수님을 국민세금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어린생명을 짓밟은 비열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할 어린 아이를 생각 하시고, 비록 그아이의 생명은 남아 있지만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아이의 부모된 입장으로 생각하셔서 제발 영원히 감옥에서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기징역도 아까운 ..사형을 선고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2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써 너무 답답함을 느낌니다. 어제 뉴스을 통해 지금의 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을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발좀 이국종교수님이 한 의료인으로써 제대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길거리 담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3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피는사람, 신호등에서 담배피는사람,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는사람, 담배꽁초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금같은 밥적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흡연자때문에 비흡연자가 심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고쳐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난문자발송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지진발생시 문자로 확인하는것 보다는 음성으로 알리는 방법이 더 신속하지 않겠습니까? 휴대폰이든 tv, 공공 확성기를 통한 알림체계를 갖추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정직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중증외상치료센터 국가적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9

이국종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외상센터도 인간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환자를 적합하게 치료할수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바랍니다.
제목: 인천 "진달래 택시" 교장 재 복직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177

안녕 하십니까. 인천에서 두 아이에 가장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해임 후 복직되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해임 사유는 회식중 일명 "진달래 택시" (뜻: “진짜 달라면 줄래? 택도 없다. XXX아”) 오행시 발언과 방석집 경험담 발언 또 회식중 건배 구호 "마당발" 을 "마당 발기"로 외치며 함께한 선생님들에게 성적 농담으하였습니다. 또한 조퇴와 병가를 내는 교직원에게 “근무평가에 반영하겠다”며 막말을 했고, 학부모들에게는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어떻게 전문가인 교사를 평가하느냐”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막말과 성희로 등ㅇ로 해임되었던 교장을 그사건이 발생한 그 초등하교로 다시 복직 시킨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복직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BBK  수사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3

2008년 2월 21일, 특검팀(특별검사 정호영)은 이명박에게 BBK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특별검사팀은 BBK의 경영권 인수, 유상증자, 주가조작 등에 사용된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과 에리카김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영상과 명함은 이명박이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11월 9일, 특검팀이 다스에서 130억~150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 공소 시효가 3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휼륭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국종 교수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디 빚이 많아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자를 돌보다 실명 하시는 등 육체적으로 어렵고 시기 하는 자들에 의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뿐만아니라 훌륭한 의사에게 아낌 없는 지원 바랍니다.
제목: 초중고학교 아침 급식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맞벌이 하는 대한민국 아줌마 입니다. ㅎㅎ 맞벌이 하는 이유로 유치원까지 도우미를 쓰면서 견디어 왔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초6학년, 작은아이는 7살 입니다. 작은 아이때문에 아직도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만 해결되고, 도우미 부분을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차려놓고 나오기도 벅차고, 차려놓아도 아이가 혼자 데워먹고 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도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무상급식이 아닌 유상급식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빵이나, 누룽지 등등) 제공되면 너무 좋을것같습니다.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키즈존확산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현재 노키즈존확산이 아동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있었다고합니다 물론 아이는 잘모르고한행동입니다 다만 식당등 영업장소에서 마구 뛰어다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주의나제재를주지않고 방치한채 보호자들끼리 대화를나누거나 혹은 단지예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있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다 아이에게 사고가나거나 피해를 볼경우오히려 해당업체에 문제제기를하여 보상을요구하거나 사과를요구하는부모님들도 많이보았습니다 이로인한 주변손님들의 불편함과 매장내 불필요한서비스남용방지를위해 노키즈존운영을 정당화하고 사전공지및 등록으로 소비자가미리노키즈존여부에대한알권리가필요해보입니다 매장내 노키즈존스티커및 공지의무화를하거나 지자체내 노키즈존등록하여 어린이와 함께방문예정인 고객들도 사전에미리알고키즈존영업장방문을할수있어야한다고보여지버다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6,436

나영이가족과 제2의 조두순사건이 나오지 않게 얼굴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나영이가족과 제2의 조두순사건이 나오지 않게 얼굴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자 동성애 에이즈 환자 병원비 90% 지원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동성애 에이즈환자 병원비 지원 반대하는 27살 남자입니다.지난번 자유한국당 윤종필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남자 동성애 에이즈환자 병원비 90%가 정부돈으로 지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 습니다.본인들이 원해서 성관계해서 에이즈 걸린거로 병원비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정작 나라 지키다 다치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이런사람들의 병 원비는 지원을 못해주는것입니까?지금 남자 동성애 에이즈환자들은 돈받고 성관계를 합니다.그다음에 자신들이 에 이즈에 걸렸다고 정부에 병원비를 그것도 미안하다 생각이 안들고 뻔뻔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차라리 남자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한테 병원비 5%만 지원해주되 그 나머지 95%는 가난한 저소득층,영세민,소년소녀가장,돈 100만원 도 못받는 알바,건설현장,물류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수술까지 지원해주는것이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정말 돈이 없어서 병원못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진짜 그 뻔뻔한 남자 동성애 에이즈환자들한테 병원비 지원해주는것은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따라서 정부에서 병원비 지원 해주는 95%는 가난한 저소득층,영세민,소년소녀가장,신혼부부,돈100만원도 못받는 알바,건설현장,물류현장,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받고 입원하고 수술할수있는 지원예산으로 쓰고 5%만 남자 동성애 에이즈 환자들한테 지원하면 좋겠습니다.정부에서 올바른 결정을 잘해주시기를 판단합니다.최저시급 만원 조기달성,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목: 또다시 재청원 합니다)낡은 외래관습 한국식 나이 셈법 버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법에도 만으로 새라고 나와있고 세계적으로도 만나이/연나이를 세고 있고 비과학적이고 우리나라 전통이 아닌 외래관습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정부에서도 만나이/연나이 일상화를 홍보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467?navigation=petitions
제목: 국회의원들 급여 삭감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2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급여와 연금 삭감시켜 복지정책으로 전환 시켜주세요.
제목: 중증외상환자지원센타지원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39

최근 이슈화된 이국종교수가 소속된 중증외상환자지원센터의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전체에 크나큰 감동을 주신 이국종교수님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7

북한군사 하나의 영혼을 살린 값진일을 한 귀한일을 한,누구도 하기 어려워한 이국종 교수님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변경할수있게 법좀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변경할수있게 법좀 바꿔주세여 조두순 2차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랍니다.
제목: 용산 전쟁 기념관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용산 전쟁 기념관 명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 :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 여러 가지 자료나 유품 따위를 진열하여 둔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쟁을 기념하겠습니까 ? 독립전쟁 같이 의미가 있는 전쟁은 기념하기도 하지만. 용산 전쟁기념관은 우리나라의 전쟁의 역사와 한국전쟁 (6.25)에 참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전쟁을 기념하는게 아닌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신문고를 통해서도 예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라 바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예전에 공청회를 통했다 할지라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 자라나는 아이들이 전쟁을 기념하는게 아니라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주대를 국립병원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외상환자치료가 넘넘 험난한 일이고 의사분들도 고생 많은 분야 인건 같다. 이국종 교수를 도와 외상 환자 치료율을 높여주십시요. 섯해균 선장 치료비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급해 드렸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초중고 학생들의 성교육 강화와 내용 개정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11

<현황 및 문제점> 콘돔 대신 비닐봉지를 썼다는 청소년의 이야기나 10대 미혼모의 원치 않은 임신, 버려지는 영유아 문제 등이 이슈화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봐도, 현실적인 성교육이 아닌 ‘싫어요, 안돼요’라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기억, 낙태나 관련 캠페인 동영상을 보거나,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교육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 의무시간은 2013년부터 연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되었지만 아직 전국 학교의 보건 교사 배치율은 약 65%이고, 교육 또한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수업 또는 성교육이 아닌 다른 보건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15~16년에 예산 6억원을 투입하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질이 떨어지고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을 때 성폭력을 대처하려면?’라는 질문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거나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만나면?’이라는 질문에 ‘가방끈을 길게 메고 실수인척 발등을 밟는다’라고 답이 쓰여있는 등 너무나 어이가 없는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출처: 중학교 표준안 24차시) 이러한 내용은 성폭력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가치관의 왜곡을 유발하고, 현실적인 해석 없이 막연한 대처방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만든 표준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고학년이 될수록 성교육시간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성교육 시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유치원 40%, 초등학교 49.1%, 중학교 29.8%, 고등학교 19.1%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청소년 성범죄율 1위, 낙태율 1위, 미혼모율 1위, 관계 시 피임하지 않는 비율 98%, 16년도 청소년 첫 관계 연령 13.5세(출처: 질병관리본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1) 기존의 성교육 의무교육 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매 학기당 10시간씩 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아,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95%가 학교와 유치원에 의지한다고 답했고(출처: 경기도 교육청, 부모 1000명조사),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가정에서는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감추려 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성교육을 학교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인 걸 감안했을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시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몰아서 시간을 채우는 성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매 학기당 시간을 나누어 배정하여 정기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성교육 의무시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각 학교 보건 교사에게 올바른 성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보건 교사 또한 올바른 성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교사가 맡아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3) 학교에 배포되는 성교육 표준안의 개정이 필히 필요합니다. 앞서 현황 및 문제점에서 지적한 부분뿐 아니라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내용 등을 철저히 재검토 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성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임 방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성교육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의 공부시간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성교육 시간이 축소되거나 건너뛰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가정이나 인터넷, 친구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성 지식과 성 가치관을 잘못 배우지 않고 학교를 통해 바람직한 성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잘못이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도 바뀌게 됩니다. 잘못된 의식과 인식을 유발하는 내용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3) 성폭력, 성추행 등 성범죄가 줄어듭니다. 네덜란드는 이성간의 정확한 의사표현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시행한 후, 성경험 평균 연령이 1970년대 12.4세에서 2000년대 17.7세로 늦춰지는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이 확립된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원치 않는 임신, 낙태, 미혼모 수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으로 성에 관련하여 책임감을 가지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 낙태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5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합법화냐 반대냐 여러 의견이 나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한 생명을 사람이 결정하는게 순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0

조두순이 출소되면 다른아이도 그렇고 저또한 불안할것 같습니다. 뭐 길밖에 돌아다닐수는 있을까 두렵네요
제목: ▣▣사법부 적폐무리 특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2

무서운 일입니다 현정권에 대응하는 구정권 9년동안 썩을대로 썩어버린 사법부 재벌은 죄를 지어도 벌안받고 힘없는 서민들은 벌받는 대한민국 9년동안 정말 헬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재벌에게는 벌 안주는 사법부 힘없는 시민들만 벌하는 사법부 적폐들이 장악한 사법부,검찰,군대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제목: 임금 미지급 고용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 일자리에 대해 많은 힘을 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이십니다. 매일같이 새벽일찍 나가서 일하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건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하실 때 입니다. 고용주가 처음에 일 시작할때 언제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주기로한 날짜에 주지 않고, 임금을 달라는 연락을 하면 언제 주겠다는 문자만 달랑 남기고 또 어기고 또 다시 어깁니다. 통화가 되면 고용주가 자기 생활 힘들다며 봐달라고 합니다. 무기한으로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전화도 안받고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요. 실거주지와 민증상 주소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실거주지를 가본적이 있으셔서 찾아갔더니 집주인도 그 고용자를 못본지 꾀 됐고 집주인도 받기로한 돈을 못받았다고 하네요. 그 고용자 뿐만 아니라 평소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거나 한참 뒤에 받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힘들고 상황도 악화되어 갑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는건 당연한거죠. 하지만 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욱더 힘들게만 합니다. 알바생, 일용직 노동직, 비정규직 등.. 도대체 합당한 임금을 요구하는건데도 노동자가 사정을 해야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도 마음고생을 더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용주들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두배로 지급하고, 형사처벌도 함께 3년 이상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적어도 돈을 제때 주면 어떡하나, 돈을 못받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들은 안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권역별 와상센터 추가적인 환경적, 제도적 인력지원 청원의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4 ~ 2017-12-24
참여인원: 44

이국종교수의 책임감,사명감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생명의 삶과죽음의 현장에서 집도하는 의사의 신념과염원을 국가차원에서 제반지원이 대대적으로 뒷받침되어 자긍심을 갖고 정진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