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검토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29 ~ 2021-12-29
참여인원: 4,820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이나 이는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백신접종의 통계 수치는 1차 접종자 82.8%, 2차 접종 79.7% 로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을 자랑하고 있으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미접종자에 한해서만 불합리적인 규제를 창안하려 하는 것을 감히 미접종자들을 대표해 주관적인 견해로 말하자면 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상인 “민주주의” 에 있어 윤리적으로 크게 일탈된 안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는 이 사상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도덕책이며 우리의 얼굴입니다. 고로, “차별” 을 두어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래 민주주의의 근본은 다수결의 법칙이 원칙이긴 하나, 이 사안이 통과될 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서민층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자 판정을 받게 된다면 생활고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 입니다. 초기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자율” 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가량 흐른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무” 가 아닙니다. 자율이란 뜻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입니다. 반면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혹은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이는 실상 강제성을 띄는 “의무”에 가까운 방안이고,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1948년 일거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를 변질케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잇따라 화이자, 얀센, 모더나 순으로 투여가 허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날이 갈수록 수많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부작용 사례,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을 인정 받고 있으며 동시에 되려 미접종자가 사회에 논란이 되면서 그들의 인권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 급제동 사태를 미접종자에 한해 비교하여 논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 시 감염, 치사율이 현저히 낮아진다고는 하나 일별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위드 코로나”, 즉 예방과 동시에 일상생활을 해야하는 정책의 시발점에 놓여진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코로나19 발생 후 1년 11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1차 백신도 접종하지 않은 인원이 통계상 “17%” 입니다. 필자를 포함한 소수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 안보상 패스트 트랙 제도를 밟은 백신은 매우 불안전하다고 우려됩니다. 본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동물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이 확인되면 그제서야 인간 대상으로 1,2,3상을 거쳐야 하는데 허가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통상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접종이 시작되며 그 탓에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판개치고 유감스럽게도 가족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일반 감기마저도 백신이 없는데 하물며 호흡기 감염질환의 일종인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수많은 패턴으로 변이하기 때문에 완벽한 백신을 개발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오미크론” 이 등장했으며 전 세계가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변이에 대처할 백신을 연구, 개발에 착수해야함을 뜻하며 기존의 백신은 무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 제약사 “화이자” 는 필요한 경우 백신을 개발해 100일 이내 출고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없지만, 만약 감염 사례가 나와 그 백신을 투여한다면 또 어떤 부작용이 따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3. 백신이란 인간을 비롯해 동물에 특정 질병 혹은 병원체에 대한 후천성 면역을 부여함에 따라 질병의 예방이 목적인 의약품으로, 결코 “살인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만 해도 중증과 아나필락시스, 사망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3000건을 웃도는 실정입니다. 무사히 접종까지 끝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신 고인 분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의심되는 바, 매일마다 언론에서 일별 확진자수와 사망자수의 통계가 표기되는 가운데 이는 지극히 합당한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4. 부작용, 사망에 대한 인과성 인정이 까다롭고 당국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도 불충분합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일반 이상반응을 포함한 신고는 40만 건에 육박하는데 인과성 인정은 단 14%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백신 접종을 받은 일부 당사자들은 부작용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뜬금없이 가족을 잃은 국민들은 참담하고 비통하기 그지없는 감정을 호소하나 아직까지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피해보상 확대 법안에 대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의 기준마저 명확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의무성” 을 지니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재촉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기 글을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독하신 분들 중 백신 접종 시 바이러스의 감염 및 사망 확률이 적다는 정보를 얻고 스스로 판단하여 접종하신 분들도 당연지사 있을 것이고, 끝까지 의심을 가지다가 끝내 주변 지인들의 성화에 못이겨 접종을 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또한 현재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에서 더이상의 접종은 하지 않을거라고 생각 중인 분들도 적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유감스럽지만 필자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방역수칙을 그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이며 10년이 넘도록 그 흔한 감기조차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예방법이 백신의 효과보다는 무엇보다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는데 앞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란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고하는 방식” 을 뜻합니다. 접종을 받고 별 탈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허나 다수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평범하게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가족은 피눈물을 쏟으며 목놓아 울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같은 국민입니다. 소득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고 함께 나라를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필자를 포함한 미접종자분들의 의견을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