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거급여의 몰상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주거급여 신청 시 2800cc 화물밴 차량을 보유하므로 자격 요건이 않되네요, 삼성화재 보험 가입 시 차량가격이 188만원으로 13년이 지난 차량으로 장애가 있는 본인의 발이나 다름없으며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형편도 되지 않으며 차량의 세금도 분기 별 여타 차량의 1/3 밖에 않되는 차량을 소유했다고 혜택을 못보니 상식이 통하는 정책인가요,
제목: 게임 핵 법적 제지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게임 핵 판매 사용자 엄중 처벌하라 게임 핵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당해보았을 것이다. 게임 핵은게임산업의 큰 암이다 게임 핵은 개발자가 게임 핵을 만들면 디스코드를 비롯한 메신저를 통해 게임 핵이 홍보하면 사용자들이 중개인을 통해 게임핵을 돈 주고 구매하는 형식이다. 게임 핵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당장의 다른 플레이어보다 우위에 서고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지만 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지만 핵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함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본인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린다. 또한 한국 게임산업에도 피해를 본다. 게임 핵으로 인해 신규유저들의 유입을 막아 게임시장이 위축 될 수 있다. 일반유저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벽을 뚫고 날아 오는 총알로 인해 피해를 본다. 물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나 문화상품권으로 핵을 구매하고, 판매자는 개별적으로 활동해 잡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게임산업의 위축은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일 뿐더러 여러사람의 이용에도 문제가 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게임핵 판매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
제목: 우리 애들한테 과천 임대주택 뭐가 무서워서 못합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0

전국적으로 가장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과천 서초 강남 지역입니다. 또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도 이런지역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택 공급 위치를 보면 이런 지역과 거리가 먼 곳이 대부분입니다. ㅡ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런 지역에 주택공급을 안 합니까? 과천부터 양재까지 다 비닐하우스 촌에 허허벌판입니다. 당장 이들지역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설하고 과천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임대 아파트 건설을 축구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과천에 집까진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집값 몇 배 나 오른 사람들 걱정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정부 입니까?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1

국민의 세금을 쓴내역을 비공개하는것은 국민을 무시하는것이다 상세내역공개하기싫다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 즉시사퇴하라 청와대가 국민의 머리위에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두 처형을해야한다
제목: 단순음주운전 구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부탁드립니다.. 제발 단순음주운전1회에 대해서 구제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제 잘못을 알기에 정말 한번도 운전을, 아니 운전석에 앉은 적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이 잘못인거 정말 알고 있고 위험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ㅠㅠㅠ
제목: 이산가족분들, 송이버섯 당장 돌려보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오매불망 그리는 사람에게 송이버섯 몇 개 먹고 잊으라고? 그냥 돌려주고, 보고싶은 내 가족들 실어 보내라고 하세요.
제목: 플라스틱 빨때, 플라스틱 컵의 사용규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플라스틱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법률상으로는 '매장내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한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지고 간다는 말과 함께 일회용컵을 매장내에서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집에서는 빨대 없이 잘 사는 환경이지만 왜 카페에만 오면 쓰지 않는 빨대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는 빨대 사용과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린피스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한다는거는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사람들이 감사를 오지 않을거라는 생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는 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였습니다. 대통령님 미국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이 상황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플라스틱의 규제를 좀 더 강화하여서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게 정책을 봐주세요
제목: 가짜뉴스와의 전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한 범죄와의 전쟁은 우리 나라에 그 수 많은 범죄 조직단체를 소탕함으로써 국민들의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정치적목적이 있다는 후설에도 불구했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 뉴스들의 소기의 목적에 맞게 명절 때마다 분열이 생기고 국민끼리도 서로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폭력이 난무 하는 시절에 가정불화를 초래 하진 않았으나 지금 시대에는 국민 하나하나 정신적으로 피폐해 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많은 청원이 있는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것임이 분명합니다. 정치인부터 일반인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내 자식이 적어도 뉴스만큼은 믿을 수 있게 되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합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공기업 공무직은 비정규직인것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공기업 공무직은 비정규직인것을 아시나요? 지방공기업 일반정규직와 달리 지방공기업 공무직은 차별을 받고 있읍니다. ● 일반정규직의 1/3수준의 급여 (최저임금수준 급여)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별도의 공무직인사규정 (징계규정, 인사규정) ● 일반정규직와 차별적인 휴일규정 차별의 대명사인 지방공기업 공무직!!!
제목: 청소년 비타스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구요 전부터 생각을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금연하려고 사려해도 안된다고 막고 다 아무것도 안들어잇다는데 정부는 뭘 검토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담배로 이어지는것보다는 비타스틱을 사용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한번쯤 멋으로 담배피는거보다 이게낫죠. 어른들은 계속 한가지 논리로만 펼칩니다 이게 담배로 이어진다라고 하죠 이쯤되면 정부에서 검토를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팔게하는것도 나쁘지않은거같습니다. 오히려 이걸 막아서 담배를 더 피게만드는것같고 호기심에 더 피게합니다 이럴거면 담배를막아주세요 매출이 좋은건 알면서 금연사진만 붙이고 금연해라금연해라 해도 끊나요? 왜 담배는 안막고 금연을 막는것을 막는지 모르겠습니다.한번쯤 보건복지에 검사해서 결론내리셔도 될거같은데 청소년들이 담배피다가 금연하려고 이거사용할려하면 뭐 어떻게 도와주실겁니까? 차라리 이거에 빠지게 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다른담배 2갑필때 이거 1개쓰는건데 담배피는거처럼 보인다고해서 막으면 다 도와주실건가요? 흡연청소년들을? 한번쯤 펴보고싶다하는 학생을 이거로통해 금연예방이 될수있음을 생각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학생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금연하려 살랫더니 이거마저 막는 정부 무엇인가 검사라도 하고 피지말라하지 간접흡연도 안되는데 왜 안되지? 이거보다 담배찾으면 배상이라도 할거냐 등등 댓글이 많습니다 진짜 저는 이걸 청소년 구입가능을 해주시면좋겠습니다.단점보다 장점이 더많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사라도 하고 왜 안되는지 말해주세요 저희가 이거핀다고 담배피는거로 이어지는건 누가아나요 차라리 겉담배보단 이게 낫죠 제발 검토해주세요
제목: 당장 그린벨트 푸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6

정부관계자 여려분 지금 집값 보시니 어떠세요? 정상인가요? 그린벨트 푸는거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후세들과 환경 오염이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건 현재를 사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입니다. 집 값이 올라 소비가 줄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국민들은 신성한 노동을 등한시하고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며 한탕주의에 빠지고, 집 있는자와 없는자가 싸우며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등등 집 값이 비상식적으로 오를 경우 위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 보다 환경 오염이 더 중요한가요?? 환경오염 문제 및 미래 새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측은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를 보게될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불과 합니다.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은 애초 현 정권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현정권을 지지하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주기위한 그리벨트 해제를 안할경우 모두 현정권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당장 그린벨트 해제 하세요!
제목: 운전하면 속 터집니다. 제발 끼어들기(새치기) 좀 못 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순서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사회 법규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기다란 차량의 줄이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차례로 줄 서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데, 꼭 몇몇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늘어선 행렬의 앞쪽에 와서 얌체처럼 끼어 들어 오랫동안 규칙을 지키고 서 있는 다른 많은 운전자들의 분통을 사게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콱 받아 버리고 싶지만 그럴수도 없고..... 규칙을 지킨 사람들은 그런 운전자들 때문에 또 순서를 빼앗기고 밀리고.... 교통 경찰도 없고... 짜증이 정말 지대로 납니다. 차량이 많아서 기다리는 것은 짜증이 않 납니다. 저런 얌체들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CCTV 등을 설치해서 새치기 하는 차량을 적발해 주시던가, 교통 경찰이 강력히 단속해 주시던가, 끼어드는 차량을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그런 양심 불량 차량에게 무거운 벌금으로 처벌하던가, (심하게 생각한다면) 저런 차량을 들이 받아도 끼어들기 한 차량에 100% 과실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주시던가.... 뭐 어떻게 해서든 끼어들기 하는 차량 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많은 국민이 법을 준수할 때는 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보다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손해를 안보게 된다면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매일 매일 겪는 이런 불법부터 응징해 주신다면 많은 대다수의 법규를 지키는 국민들로 부터 대환영 받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과 특혜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3

일도 안하고, 하루만 국회의원 간판 달아도 혜택 받으니 서로 국회의원 할려고 선거때는 난리 부르스 추는거 아닙니까?? 국회에 출석 안하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린 월급 주고 특권 주고 특활비도 여태 주면서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금부터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입만 열면 국민,국민 하는 국회의원들 !! 과연 국민들로부터 월급 , 연금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들 처지를 자신들이 결정하니 당연히 끝없는 혜택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정말 정치를 하고싶은 돈 안 밝히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하고, 그럴려면 우선 국회의원 모든 특혜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장관될려는 분들.. 잘못 추천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어떻하든 하루라도 장관할려는 전혀 자격없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얹고 제의 들어오면 거절하세요. '국회의원들 연금' 이러고 검색해보세요. 우리나라 실정이 어떤지 나옵니다.
제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를 각 지방으로 옮겨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일자리창출 , 주택공급의 안정 , 특히 한없이 치솟는 서울의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여 서울대,고려대,연세대학교만이라도 각지방에 골고루 분산시키는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김현미국토부장관은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 푸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6

김현미국토부장관은 직권으로 서울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 공급하세요. 국민의 명령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일시반환 빚값게 현재부터살려야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6

복지제도가. 무늬만복지인거 대통령은아시나 ?? 당장실직에. 추석은다가오고 고리이자는 내야하고. 국가가 어떤도움도 못줘서. 그동안 부어놓은 내돈 국민연금이라도일시반환받아 . 사채빚좀 값으려는데. 노후복지위해서. 국민연금못준다고 ?? 대출도 안되고 그럼어쩌라고 ?? 당장죽겠는데 노후까지 기다리라고 ??? 그게 말이되요 ?? 알면서도 안돌려주는게 국가바양심 부도덕이지 ㅉㅉ빚땜에 또은행강도 뉴스 자살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죠 국가존재이유가 몹니까?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나요?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닙니까?? 생계형범죄는.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죠 100세시대 국민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죠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요??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남북관계도 좋지만.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줘 당장죽어가는. 힘든 국민들부터 살려야 불만도 사라집니다
제목: 백두산 진도아리랑 많이 우럿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너무 감동적입니다 전통적인 민주당원 항상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는데 백두산 진도아리앙 보고 몇변 울엇는지 모흡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 하셨어요
제목: 부동산투기꾼들과분양권투기꾼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8

정책자들부터 부동산가격이 적당하다는 생각 진짜웃겨서 말이 안나오네요 돈의가치를 무시하는 김동연장관해임해주세요 어떡해 이런분이 나라에 큰삶림을 맡는지 그러니 부동산이 이모양 이꼴이죠 담에는 장관이 바뀌던 다른게 바뀌던 좀바뀌어야지 못살겠네요
제목: 국방부장관이 독재자 김정은 답방때, 우리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장관이 맞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1

송영무 장관은 남북 정상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자리에서 독재자 김정은의 답방 때 "우리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덕담이라도 이게 국방장관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해병대는 북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우를 잃었다. 왜 해병대 장병과 국민들을 모욕하나요.
제목: 자족기능 없는 2기신도시를 두고 3기신도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383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신도시에 집한채 대출끼고 간신히 마련한 서민입니다. 작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판교 분당을 제외하면 강남수요를 대체한 신도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교통이 불편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분담금 명목하에 위신선 2천억을 분양가에 책정하고 피맥 발표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유한 운정의 경우는 도로교통 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이 거의 없어 자차가 아니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1, 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기능과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3기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기신도시는 정부가 마지막 신도시라 홍보하여 들어간 주민들이 많음을 아시고 서울강남권이 아니라면 2기신도시보다 물리적으로 먼 곳에 3기신도시를 건설하는게 형평상 맞다고 보여집니다. 강남집값 잡으려 시작한 일이 외각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화 '암수살인'즉각 상영 금지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9

유가족 동의없이 피살된 장소까지가서 찍은 암수살인 이 영화를 즉각 상영 중단 해야합니다 유가족은 평생 씻을수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지내고 있는데 거기다 동의없이 어떻게 찍을수 있나요 왜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유가족이 동의를 하겠나요? 억만금을 준다해도 유가족이 동의하겠나요? 그러니 몰래 찍은 겁니다 이 비겁하고 몰상식한 영화는 망해야하며 상영 자체가 금지되어야합니다 이번 기회로 '암수살인 법이 만들어져서 유가족 동의없는 비겁한 영화 돈 밝히는 몰상식한 영화는 없어져야합니다 !!!
제목: 공무원 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안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청 도청에 계신 공무원분들 너무 너무 불친절하세요 진짜 민원을 넣어도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해고되지 않으니까 더 그러신것 같은데 다른 제도가있어야 하지않을까요 제가 잘 모르고 청원올리는거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민원 5000권이상이면 해고 하는거로 제도 넣어주세요
제목: 중소기업 휴일근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대기업과 공무원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은 국가공휴일 날에는 휴일인데 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날 빼고는 공휴일에 왜 휴일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그린벨트는 손대지맙시다!교통망등 지방을 살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3

교통망 개선하고 지방 활성화시켜 인구분산해라 그린벨트는 손재지마시오!!!!!!!
제목: 경기도 죽이기 그만하고 용산 미군기지부지 개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7

경기도에만 공급 폭탄 지껄이며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린벨트는 서울시민과 그 후손들의 휴식처라며 절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서울시민의 휴식처 보존 앞에 경기도민은 개돼지로 보는 이 정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경기도는 개돼지들의 땅이라 언제든 자기네들 맘대로 사용하겠으나 용산공원은 부르주아 땅이라 절대로 해제 불가하다? 이 정부의 서울시민 지키기는 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면 애꿎은 경기도민 죽이지 말고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집을 공급하십시오
제목: 당장빚땜에죽어가는국민들에게 남북관계는그들만의잔치로보인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복지제도가. 무늬만복지인거 대통령은아시나 ?? 당장실직에. 추석은다가오고 고리이자는 내야하고. 국가가 어떤도움도 못줘서. 그동안 부어놓은 내돈 국민연금이라도일시반환받아 . 사채빚좀 값으려는데. 노후복지위해서. 국민연금못준다고 ?? 대출도 안되고 그럼어쩌라고 ?? 당장죽겠는데 노후까지 기다리라고 ??? 그게 말이되요 ?? 알면서도 안돌려주는게 국가바양심 부도덕이지 ㅉㅉ빚땜에 또은행강도 뉴스 자살 한달이 멀다하고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국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단거죠 국가존재이유가 몹니까? 국민들이 외 세금내서 정부 관료들 먹여살리나요? 이런거 첨부터 줄이고 방지하게 국민돌보란애기아닙니까?? 생계형범죄는. 민초들이 힘들다는 반증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걸 국가가방기하고 원인해결 안하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죠 100세시대 국민연금뜯기위해 말장난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60~ 73세 사이 많이죽는다 몇년타먹을려고 노후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연금걷기위한. 국민연금 사회보험 논리일뿐이죠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할듯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살해하고 뻑하면 나는 은행강도 ,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요?? 당장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수백조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할듯 아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긴급의결해 밪진국민들중 일시반환 원하는분들한해심사해 일시반환받을수있게해야 남북관계도 좋지만. 어뚱한정책으로 국고낭비할게 아니라 국민들돈을 돌려줘 당장죽어가는. 힘든 국민들부터 살려야 불만도 사라집니다
제목: 서울에 불질러놓고 서울시엔 고작 몇천가구. 경기도엔 수십만가구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9

최근 서울 집값이 경기도보다 몇 배는 많이 올랐는데 도대체 왜. 왜. 경기도에는 20만가구 이상의 공급폭탄을 떨구어놓고 그러잖아도 집값 오르지도 않았던 시흥 군포 고양에나 공급하고 서울에는 고작 몇천세대가 전부입니까? 김수현수석이 살고 있는 경기도 최고 요지인 과천도 빼먹고 서울 핵심지에 대규모로 공급가능한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거들떠도 안보고 용산 센트럴파크? 서울 그린벨트 조성? 시민 휴식처 조성? 서울시민 휴식처는 꼭 필요하지만 경기도민들은 환경같은것도 필요없는 서민 개돼지들입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문재인정부 증오합니다
제목: 중소업체 근무자는 국민도아닌가  그러면 왜 세금은 꼬막 삥뜬어 가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공무원 대기업체 직원만 국민인가 중소업체는 왜 대체 공유일날 근무 해야하는가 중소기업체는 세금왜 뜬어가는가 조선놈 법은 강자 에게만 통하는가 살인죄도 공무원 대기업체 직원에만 적용 해야지 옳은 놀리가 아닌가
제목: 10개 교육대의 지방 국립대 소속 단과대로의 환원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2년제 특수 목적대로 출범한 1960년대 이전에는 원래 지방 국립대 소속이었습니다. 1990년 헌재 위헌판결로 인한 국립 교,사대 의무발령제 폐지로 인한 임용고시 실시로 특수목적대로서의 지위 및 우선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대 개념이었던 60년대 이전의 지방 국립대 소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제주교대는 제주대로 환원된 상태입니다. 캠퍼스는 원래의 단독 캠퍼스 그대로입니다. 제주대의 선례를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제목: 아동학대 일조하고 계신겁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

어린이집 교사들끼리 만나면 서로 자기 원 욕하고 수다 떠느라 끝이 없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린 이런 얘기하면서 과연 행복할까요..? 암만 서비스업이라고 하지만... 학부모, 애들, 원장님 뭐 쉬운 게 없네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cctv며 이젠 녹음기며 교사의 사생활은 전혀 없고.. 정말 하루하루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애 하나 보기 힘들어 원에 보내면서 그 많은 애들을 보는 교사한테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끊이지 않는 요구 자기 애 하나도 컨트롤 못해 힘들어하면서 왜 교사에게는 몇 명의 애들을 보라고 합니까? 교사이니깐요? 교사는 사람 아닌가요.. 애들 다칠까 봐 화장실도 잘 못 가고요,. 그런 와중에 애 다칠까 조마조마 하구요.. 왜 애들만 다칠 걱정 하나요.. 교사들 폭행은 없나요..? 주먹으로 내리치는 애한테 몇 대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물통으로도 애한테 맞아요. 근데 어른이라서 교사라서 그저 감수해야만 합니까...? 만 0세 1:3 만 1세 1:5 만 2세 1:7 아동비율이 이게 뭡니까? 와서 애들 한번 봐보세요. 교사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아동학대 터지고 교사 교육만 강화되고 왜 교사 복지는 좋아지지를 않습니까? 애초부터 교사 점심시간을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9시간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돼요... 점심시간은 전쟁이에요.. 밥풀은 온 책상에 다 흘리고 식판 뒤집고 난리가 납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휴게시간이요..? 쉬는 게 쉬는 거 같지도 않아요.. 그냥 퇴근 일찍 시켜주세요. 8시간만 일하게 해주세요....
제목: 친족상도례법 폐지에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84

안녕 하세요 저는 다섯살남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여기까지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10살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시고 1년도 그분과는 살지못하고, 20년이상 별거를 하시며 생활비며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사셨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만나 아이를 지울수없다하여 낳은 아들이있어 이혼을 하지못하고 가슴앓이하시며 사시다가 2018년 3월2일 그여자 안00분과 돈문제로 싸우시고, 분에 이기지못해 안00분이 사시는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신천대로 165번길 태석해오름 아파트에서 2018년 3월3일 농약을 드시고 자살을 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괴롭혔으면...별거를 20년 넘게하시다 안00씨집에가서 자살 시도를 했는지...그마음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때까지 좋은옷,좋은 차 한번 타보시지 못하고, 밥한끼 얻어먹지 못하고,저희에게도 속마음 한번 말하지못하시고...힘드셨을 아빠를 생각하면,밉기도하고 마음이 뭐라 표현할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여자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겠지요.... 1시간이상 방치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저에게 욕설및...협박 부분도 (증거불충분) 1시간이상 방치를 하여 폐는 ...폐섬유화(폐가 굳는 현상)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시며, 부산에 있는병원에서 사설129를 타고 천안 음독 전문병원으로,.... 출혈을 잡지 못해 분당 서울대 병원까지 아빠에 생사와 병간호만 하고 있을때.... 그 여자는 3월21일 200만원 인출,4월16일 600만원 인출, 4월19일 우체국 두개의 통장에서 2억2천5백만원을 인출 합니다 안00와 ,재혼전 낳은 아들 반00 을데리고 우체국을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위임받은것처럼 금융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예금 가입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폐 이식을 급하게 받아야 하는데 병원을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음성적인 방법(장기밀매)으로 폐를 구해 이식해야 하고 그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그래서 가입자의 처인 내가 가입자 승낙으로 대신 예금 인출을 하러 왔다. 통장 비밀번호도 알고, 통장 도장도 가지고 왔고, 가입자의 친아들도 와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2억 2천 5백만원을 인출 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만 잇으면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도 모자라 아빠가 하시는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 보증금, 권리금 등등을 정리를 한다며 찾아가고 보험회사 보험금을 문의 하고, 아빠가 혼자 사시고 계시는 집도 인감 대리발급을 받아 매매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사문서 위조로 고발 하였으나, 법률상(친족상도래법) 처이기 때문에 처벌까지는 어려울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팔수 없게 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7월 13일 아빠집 또한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더 기가막힌것은 6월 1일 자로 본인이 살고 있던 부산광역시 신천대로 해오름아파트 전세 1억 6천만원을 빼서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해 놓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며 변호사로부터 안00씨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의 적으로 모든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려 놓았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 상태는 인공호흡기를 하시고 중환자실에 4달 이상 계시다 기적적으로 좋아 지셧지만 목절개를 하여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시며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치료비가 들게될지, 언제또 위급한 상황이 될지 알수 없으며, 최근의 이 사실을 아시고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친족 상도례법으로 인해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 무식한 년아, 니가 날 아무리 처벌 할라고 해봐라. 했는데, 이제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말의 뜻을 알거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져 친족 상도례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친족 상도례법 폐지에 모두 찬성해주세요
제목: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은 한국사람을위한것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살고있는 43살 이강립이라고합니다 얼마전 저는 국제결혼을위해서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결혼은 6월달에 했는데 우즈베키스탄 아내를데려오려면 한국어공부도시켜야돼고 한국어시험도쳐야된다고해서 3개월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생활을했었습니다 9월17일 월요일날 저의아내될사람과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한국대사관을 찾아간다는것에 자부심을갖고 한국대사관을 향해 택시를타고 이동했습니다 막상 한국대사관앞에 도착하니 입구에 경비인지 경찰인지 복장도애매하지만 우즈베키스탄사람이 우즈벡어로 말을하는것입니다 저는 한국사람이다 한국말로 들어가야된다 라고말했지만 우즈벡어로 뭐라고 말을하는데 알수가없었습니다 옆에있는 저의아내가 여권을 복사해서 오라고했다라고했습니다 저는 한국대사관을 기쁜마음으로왔는데 저의 기쁜마음을 아주 화나게만드는상황이었습니다 한국말도못하는사람이 입구에서 버티고있고 여권을복사하라고하고 일단 여권을복사해서 안으로들어갔습니다 50미터정도 일직선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검문대가 하나보였습니다
제목: 기업심사위원회의 착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6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문대통령님 한시가급한 우리네 사정을좀 봐주십시요..상장폐지직전에 재감사보고서를 12월 19일까지 제출할수 있다고기업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지만 9월 19 일까지로 무조건 자르는처사는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그리고 추석연휴때문에 가처분신청 결과도 못보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리매매를 실시한다는건 더욱더 우리주주와 회사 (감마누)를 죽이는일입니다.갈수록 영업실적이 좋아지는현상황은 완전무시하고 형평성에 안맞는 기사위의 날자 결정을 조금만 늦춰주십시요 상폐는각오하지만 할수있는건 해볼수 있게 해주십시요. 갑사합니다
제목: 박원순 처벌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9

쓰레기 한명이 나라 경제 부동산으로만 부풀려서 서민 사망시킨 박원순!!!! 부동산 폭등시킨주범!!!! 천벌받아 바로 처형시켜도 분이 안풀릴진데. 북에 데리고가니, 가관입니다. 나라꼴이 정치인이 드러내놓고 서울부동산 폭등시키네요. 박슨혜 최순실이 했어도 이리 말아먹진않았다. 박원순부동산 잇권 청문회 열어라.. 이게 나라니??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0

내돈 달라는데 악법이 강제징수는 합법이고 강제가입에 징수당한 내돈 해지는 위법이냐 일가족이 죽어가고있다 내돈 주시오
제목: 도로 상수도를 개인이 부담하라니 이해가 않가서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억울 합니다.. 저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에 진안 수몰민 들을 위해 분양된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한는데요.. 제 땅앞 도로에는 하수관도 묻혀있고 마을에서뚝 떨어진것도 아닌데.. 제 땅앞 도로에 수도관이 없다고 530만원을 주고 관을 직접 깔으라네요.. 제가 관을 깔면 수도 사업소에 기부형식으로 된다네요.. 혹 옆에 집이 들어오면..그사람은 그냥 얼마 않주고 제 가 깔아놓은 관에서 자기 집까지만 비용 내면 된다고.. 너무 억울하다 ,했더니 원래 신청서에 써 있다고 누가 자세히 보냐 설명을 않해주셨자나요? 했드니.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죠.거기 다 있어요..그럼 집을 나중에 지으시던가요!...이렇게... 한결같이 불 친절하게 나오네요.. 그러다 하수관연결 하려고 땅을 파보니 상수관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인수인계 받을때 없었다.. 건축업자 보구 사진가지고 들어와라 하며 확인해 볼 생각도 않하고 지금 자기네 한테 따지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9월15일에 하는말이 현장에 나왔는데 상수도 관 맞다고 연결만 하면 된다고,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 오늘 전화해 보니.... 저희 집 앞에는 관이 있는데 큰길에서는 없더라고... 왜 연락을 않해 줬냐고 물으니 바빠서 잊어버렸다고만... 그래도 땅 앞에 관이 괜히 묻혀있지는 않을것 아니냐.. 하수관 묻었을때 공사했던데다 물어보든지..어디까지 연결이되있나 확인을 해봐야 할것 아니냐 했더니.. 공사한대는 모르고 예산을 왜그런데다 낭비하냐...지금 따지는거냐 ... 하면서 또 적반하장으로 막무가네 더군요... 전기도 개인이 전봇대를 세우지 않고..전화든 유선이든 돈을 내고쓰는건 기본적인건 다해주고 설치비만 받는데 상수도도 도로는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돈 내고 상수도 쓰는데 도로에 깔리는 관까지 개인한테 부담 시키는것은 너무 하는것 같네요... 글로 써서 상수도 직원의 불친절하고 막무가네인 말을 못 전하는게 아쉽네요. 한직원은... 그러니까 땅을 살때 상수도 있는지 보구 샀어야죠..하더군요 하수도도 깔려있고..나라에서 수몰민들을 위해 분양한 마을땅을 누가 상수도까지 확인하고 사나요?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이... 아는 동생은 2년전에 95미터 관을 예산 남는다고 공짜로 깔아 줬다 하는말도 있고..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부디 확인하시고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목: 교사 정년을 60세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7

1. 교사 발령 적체 해소 2. 교대 정원 적정수준 유지 가능 3. 교권추락에 따른 명퇴수요 대거 흡수
제목: 집값 안정은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 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3

이번 정권이후 집값이 거의 2배나 뛰었습니다. 원인은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그 간 수십년 부동산정책의 수혜자이자, 기득권자, 정치인 등이 정책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자기 재산가치 하락을 바라겠습니까?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예로, 임대사업자등록제, 주담보대출 완화...그 취지는 좋으나 결국 기득권자들이 편법으로 먹튀하는 과정입니다. 정책 관련자들의 저들의 든든한 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가장 시급한 것은 관련자들(정부, 각종 심의위원, 현재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을 전원 배제한 순수인들로 원점에서 재검토 하십시요. 2. 핵심은 시장충격 내성을 키우고, 적정한 공급으로 자가소유 촉진, 싸게 결국 , 일정기간 싸게 꾸준하게 공급입니다. 3. 가장 문제인 서울은 핵심지역인 용산미군기지나, 과천을 통해 순 공공개발로 원가수준으로 5년간 꾸준히 공급하면 됩니다. 4. 국토부보다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친서민 정책이므로 서로 경쟁을 시켜서야 합니다(지방공사 vs LH) 5. 국토부는 LH가 제공한 검토서를 요약해서 읽는 수준이므로, 외부 전문가로 담당자를 교체 해야합니다. 6. 현재 제시된 정책은 시급하게 추진해서 결국 실패하고 미분양 유발, 완화정책,,,결국 부자들 투기판으로 이어집니다. 7. 공공기간을 믿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들은 자기들 사업영역확보와 이익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정책입니다. 8. 제시된 정책은 왠만하면 돌연변이 정책, 즉 부자들 먹튀길을 열어주면 안됩니다.(그간 정부의 먹튀 지원방법입니다) 9. 결국 요약하면, - 자가소유 촉진 연간 목표로, 공공에서 싸게, 시장충격 내성을 키우면서...5년이면 충분합니다.
제목: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실화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5,193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진료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에게 치과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965년 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예방처치를 비롯하여 치과의사와 함께 치과진료 및 진료협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치과위생사 면허자가 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3~4년 간 치과의료 및 치위생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의과의 의사, 간호사의 업무체계와 유사한 체계로 치과의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치과전문 인력입니다. 의료기사법 상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치석 등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와 관련한 전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간 “진료 보조”라는 단어가 문언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고 이러한 문제에 정부와 치과의사단체 등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모호한 입장만을 일관함에 따라 치과의료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를 치과진료 및 각종 치과분야 수술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위축시키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실 인력 중 치과의사를 제외하고 3~4년 이상 치과의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유일한 인력입니다. 치과위생사라는 인력의 도입 취지도 치과의사만이 모든 치과진료를 감당할 수 없어 치과의사의 위임과 지도하에 치과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분야의 급여화된 각 진료 및 수술 행위별 수가에도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외 임상인력으로 지정되어 치과위생사의 진료준비, 진료보조, 후 처치 등 전반의 업무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공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한 직종에 대한 업무범위를 상이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치과의료현장은 예방 중심이 아닌 치료중심의 진료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실과 법령의 모순으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치과위생사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업무 위축을 일으키며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사명의식도 저하시켜 치과계를 이탈하는 이직, 전직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과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랜기간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조차 ‘문언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고수하며 치과위생사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정당한 노동의 권리마저 빼앗고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8월 9일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의료기사 중 유일하게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로 입법예고 하여 치과의료현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당당히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면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불법일까?’하는 불안에 떨게 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갖고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자신에게 치료해주는 인력과 그의 행위가 적법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치과의료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함은 물론,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치과위생사들도 스스로 수행하는 업무가 정당한 행위가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정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포함하여 개정하라! 2 정부는 국민구강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치과위생사 업무 현실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라! 3. 정부는 치과위생사가 더 이상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노동권을 보장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18년 9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목: 문 대통령님 부동산에 대한 입장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5

대북 관계에만 all in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입장을 강력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무능한 김동연 김현미에게 맡기지를 말고.ee 1. 일단 부동산 투기 담합자 엄단하고 2. 용산 등 정부 부지에 공공 임대 주택 공급하고 3. 임대 사업자에게도 집 판매시 양도세 중과하고 4. 지역이기주의 단체장 강력 경고하고 5. 궁극적으로 토지 공개념 도입을 강하게 발표 바랍니다.
제목: 명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0

여자들만 힘든 명절을 없애주세요.. 가족간의 화합보다 오히려 감정다툼만 생깁니다.. 억지로 얽어모이는 명절은 민폐입니다
제목: 김종천 비서관은 머하는 사람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2

남북정상회담 때 공식문서 서명할 때 대통령께서 네임펜으로 싸인하는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서에 네임팬이 뭡니까? 의전비서관 도대체 머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평양에서 행사에 이동하실때 낯선 곳인데 의전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미리 동선을 숙지하고 안내하고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번에 청와대에서 책상을 넘어가시는 것도 참 보기 민망하였습니다) 순안공항에서 사열하실때도 아찔하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방향을 안내하던데..그런 건 미리미리 의전비서관이 챙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워나 소탈하시고 권의적인 것을 싫어 하시지만...국민들 보기에는 의전비서관이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전비서관을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합니다.
제목: 수도권 이외지역을 일본에 팝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7

낙후되고 정부의 관심밖인 수도권 이외지역을 일본에 팔것를 제안합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일본에 팔면 훨씬 더 발전할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부여~ 수도권만 대한민국인줄 아시오? 제발 균형발전시켜 부동산가격도 잡고 지방 국민들도 살게해주시오.
제목: 외교결례 반성 없는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2

추석이 다가오는데 정치인들 국민 추석 다 날려 버리고 무슨 짓거리인지 반성 없는 정치인들 외교결례 반성도 안 하는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탄핵 청원 합니다 석고대죄 할판인데 사과는 커녕 아무 말도 없는 이 삼남매 탄핵 청원합니다 북한 부의장 보고 있으시면 남한 국민들이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목: 인터넷 부동산 카페만 가도 어떻게 투기가 이루어지는지 아실수 있을텐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7

인터넷 부동산카페, 지역 카페만 가봐도 온통 투자를 빙자한 투기에 관한 내용이 흘러 넘칩니다. 청약만해도 식구들 돌려가며 세대주로 변경해서 청약하기, 분양권 한채 있으면서 다른분양에 또 청약하기 등등.. 투자한답시고 온갖 투기정보를 공유하는데... 오늘도 "수도권 30만가구 2021년부터 분양" 뉴스에 카페들이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그동네 투자한 사람들 더 오르게 됬다고 축하단답디다. 도데체 어디가서 연구하고 계시는지? 참고로 여긴 경기도 의왕인데도 1년도 안되서 아파트 한채 3억 올랐습니다. 물론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지역도 아니고요.
제목: 배트맨토토 업체의 횡포가 심합니다. 경쟁 업체 허가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26

우리 나라의 독점 형태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와중에 배트맨 토토 회사의 갑질은 말도 할수없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게 시스템 개선이 없이 수익만 내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경기들은 빼버리거나 오히려 곤란한 경기들을 집어 넣고는 합니다. 1) 야구 핸디캡 ,축구 핸디캡은 마치 배터들의 선택사항 을 더주듯이 만들었다가 수익이 나지 않자 자기들 마음대로 빼버립니다. 2) 유로파 축구, 네덜란드 리그 ,스코틀랜드 리그등 강팀이 확실한 팀들은 빼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가져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도 베팅을 하는 도박중독자가 아니라.. 십몇년이 되는 세월동안 써비스 개선은 없이 자신들의 수익만 불려가는 독점의 형태를 취하면서 마구잡이 운영을 하는데는 .. 경쟁사업체가 없기에 이런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해외의 경우는 여러 싸이트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서로 경쟁하여 써비스 개선을 모색하고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독점으로 사설 불법업체가 더 성행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이런식의 독점은 80-90년대도 아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국가에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하게 자기 마음대로 운영되는 독점기업에서 국민이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국가가 답을 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투자 관련자들 정부 구제 절대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1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소득 성장 속도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어우러져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이 부동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대외 경제 환경이 변화하여 금리가 인상되는 등 채무에 기반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그 어떠한 형태로든 재정적 지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많은 정책을 쏟아 내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명확히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책임은 각자가 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고수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대학총장처럼 초중고 학교장도 교직원투표로 선출하는 교장보직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4년 임기가 끝나면 중임없이 다시 교사의 위치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