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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아 김기식이 뇌물을 관행적인 뇌물을 받아먹었지만 특혜를 주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그럼 박근혜도 무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0

문재인아 김기식이 뇌물을 관행적인 뇌물을 받아먹었지만 특혜를 주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 그럼 박근혜도 무죄다..
제목: 4월 28일 충무공 이순인 탄신일 공휴일 지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0

예전부터 생각해온겁니다.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국가적차원에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청원 드립니다.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겠사오나,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없었다면 이나라는 존재하지 못했을거라는걸 모두 아실겁니다. 이런 날이야말로 이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신 조상님들 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 될것이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게할것입니다.
제목: 디엔피코퍼레이션, 대구 PCB 업체의 관계사 거래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코스피 상장회사를 "회장과, 회장의 형제 회사"의 부 축적 이용도구로만 여기는 적폐기업, 관계사 거래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 PCB업체 디엔피코퍼레이션(비상장 회사), 배당내역. 2014년 배당합계 75억 2015년 배당합계 104억 2016년 배당합계 50억 2017년 배당 합계 130억 = 4년간 배당합계 : 359억 2). 디엔피코퍼레이션의 관계사이자 동종업종(경쟁업체) 회사(코스피 상장회사), 실적 당기순이익. 2014년 -25억 2015년 -65억 2016년 -2억 2017년 -149억 =4년간 실적 -241억
제목: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건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또는 훈련 유예를 건의합니다. 친구가 과거 내곡동 예비군 훈련 총기난사 사건에서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인 최모씨는 전방 5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3년 전역했으며 현역 시절 중등도의 우울장애, 인터넷 중독으로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기사 B급 관심병사였기 때문에 GOP 근무에도 투입되었으나,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부적합자로 판정되어 단 20일만 근무했다고 한다. 가해자 최 모씨 이웃들에 따르면, 군대 갔다오기 전에는 그래도 정신이 괜찮았는데, 군대를 갔다오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위와 같이 군 복무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역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국방 전력에 중대한 인원 규모입니까? 2년 간의 군 복무 동안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간신히 참고 견뎌내서 무사히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역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상태가 되려 심각해져서 결국 정신과에도 가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관련 규정이 '중증 이상' 즉, 상태가 확실하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훈련에 대한 면제가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유예(ex. 1년)만 가능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국방부로부터 들었습니다. 비록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병이 군대로 인해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군 내에서도 쉬쉬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해주지 않았는데 전역 후에 그걸 증명하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차후 본인이 명백한 참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단 본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훈련받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건의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당장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7

국가가 일부 국회위원100여명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때문에 나라가 좌지우지 된다는건 말도 안된다. 총선이 아직 남았다고...이래도 되나? 중간평가제를 도입해서 먼가 조치를 하든지. 국민소환제를 만든다고는 하지만....한번뽑고 나면 견제할수가 없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판단해야한다.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한마음 한뜻이라는 상식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요즘 야당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당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어서빨리 총선을 앞당겨서 치루던지, 올해 안에 중간평가제를 가져서라도 나라일을 제대로 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삼성증권 주식 오 배당건과 같이 실체가 없는 주식매매 가능성 (공매도)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4

삼성증권 주식 오 배당으로 실체가 없는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로 빌리지 않고도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는 많은돈과 정보를 잘 아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매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실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매매(공매도)가 이루어 지지않도록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증권의 주식 위조사건을 배당금오로 박꿔치기하여 범죄사시을 은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9

삼성증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전산위조를 통하여 엄청난 사익을 취한 사건은 자본시장에서 위조지폐를 발행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무었이 다르겠는가!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약 100조원 가량을 발행하여 남발하는 이 엄청난 중범죄의 사실을 두고 도덕적 회의로만 취급하고 처벌할 수 없다니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어디 삼성증권의 행위로만 간주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전 증권회사의 관행적으로 진행해온 적폐가 아닐까요! 이런한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대형사기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다는 자체가 더 기가막히다는 생각입니다. 금감원장은 삼성증권의 사장을 면담을 한다니 그래 만나서 무었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사하겠다면서 날짜를 공시하고 무었이 밝혀지겠습니까! 이러한 세태들 때문에 모든 증권회사들이 년간 수조원의 돈을 주식투자자 들에게서 사기수법으로 편취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중대한 범죄 사기사건들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거지로 몰락한 초유에 사태들을 좌시하지 말고 철저히 각 증권사들을 검찰에서 조사하여 이렇게 큰 중법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만 자본시장의 경제민주화가 확립된다는 계기가 되기를..... 예를들어서 느닷없이 한진중공업주식이 매수도 잘 하지않았던 신영증권에서 50만주 이상의 매도물량이 대량으로 쏫아진다는 것들은 무었을 말하겠는가! 이러한 사건은 어는 한 증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증권사들이 일반적인 행태로 여겨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발하여 강력한 처벌만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금감원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있다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1

이번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위조주식 발행및 유통시킬수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주식시장에 현재 유통되고있는 주식중에 위조주식이 유통되고있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다 금감원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하고있다 특검실시하여 주식 전수조사 실시하라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공약 실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6

문대통령님께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어버이날 국가공휴일 지정에 대한 실천을 청원합니다.
제목: 4.19와 이충무공 탄신일을 국경일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외래의 것인 크리스마스와 초팔일도 빨간 날인데, 그보다 더 중한, 독재에 저항한 미완의 혁명일 4.19와 이충무공 탄신일을 허울뿐인 국가기념일 말고, 국경일(빨간 날)로 지정하여 후세들이 그 뜻을 길이길이 기리도록 합시다~~
제목: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얼마전 본 기사인데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한 모녀의 기사를 봤는데 안타깝더군요.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이런분들이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나와선 안된다고 봅니다 여성부에 들어가는 예산의 반을 이러한 어려운 불우한 이웃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주시고 복지 정책도 바꿔주십쇼.
제목: 계약직은 임신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 1년 10개월 정도 실무관으로 일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2개월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결혼 발표를 하고 난 뒤, 같이 일한 주무관 선생님이 밥 한끼하자며 불렀습니다. 갑자기 임신사실을 물어보시더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해서 더 다닐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더 다닐거라고 육아휴직도 출산휴가도 다 쓴다고요. 그 다음날 저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6월까지 계약인데 재계약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18년 1월 1일에 재계약할때 무기계약으로 다시 6월달에 해주신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갑자기 어제 임신사실을 말씀 드렸는데, 재계약 안해주고 그만두라고 ..하던 공무원 공부나 하라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과장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말이 확실한거냐고요 재계약 안해주신다는 말 들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탁자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맞다고 재계약을 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식이 다음주고, 임신사실도 말했는데 꼭 이때 얘기를 해주셔야 했냐고 물어봤더니, 3개월 전에는 얘기해주는 거라고 하셨고, 제 상황때문에 어렵다고 재계약 안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 평가나 계약서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이렇게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안했을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업무평가를 너무 못받아서 그런건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말씀안해주시고,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오해다 라는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말해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다음주부터 안나온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승인하셨습니다. 어자피 3개월전에 통보했고, 저도 생각해서 일찍 대답드린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너에 생각이 그런거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주 오늘 주무관님께 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보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생계에 변함없다면 오셔서 사직서등 서류 정리 부탁해요' 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게 저한테 재계약 안해준다고 그만 다니라고 해고통보한 날 그 주무관님이 기분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떠세요?? 해고당한느낌.. 좋겠나요?? 그런식으로 말하는데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해서 나왔는데, 오늘 사직서 쓰고 싸인하라고 하시고, 싸인 안하면 출장달고 와서 직접 싸인 받겠답니다. 제가 아파서 못간다고 대신 처리해 달라니까 아침부터 전화 계속 하시고, 말씀 드렸는데도 사직서를 꼭 받겠다네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임신했다고 자르고 통보하는 이런 사회가 아직도 너무 각박하고 너무 무섭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어떻게 같이 일한 사람에게 매정하게 웃으면서 짤린 기분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도 너무 불쾌하네요. 공무원 공부나 하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사직서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너무 화가납니다. 계약직은 임신해도 알리지 말고, 그만두세요.
제목: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5

팬오션이라는 주식에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팬오션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의 수익구조가 건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주식의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을 만들어 거래를 했다는 뉴스를 보며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개미들은 이런 '큰손들'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 거래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불공정한 거래들인 공매도를 근절케하여 더 이상 힘없는 개미투자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속하고 공정하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개인도 공평하게 헤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0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원리니 기능 따지면서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개인도 공평하고 간편하게 공매도 하게 해주세요...꼭요!! 왜 기관과 외국인만 헷지하게 하고 개인은 헷지를 못하게 하는건가요?? 개인은 돈 잃어도 되고 기관과 특히 외국인은 국내 주식거래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우리국민들의 피같은 돈을 긁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국부손실 아닌가요?? 개인이 주식해서 돈벌었다는 소리는 주위에서 한번도 못들어봤고 오히려 손절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니면 현재 공매과열지정 조건을 강화해주시던지(현재 하루거래금액의 30%이상?에 주가가 5%이상 하락이었던거 같은데?!) 어떠한 액션이라도 꼭 해주세요... 현재 공매과열거래정지일은 겨우 하루인데 그다음날 또 공매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는건지...
제목: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반대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4

그러잖아요 공휴일 너무 많아서 탈인데 뭐하는 것인가요 그러려거든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빼세요 진정 어버이를 기린다면 특정일만 챙기는게 아닌 365일 전체가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하고 효도해야하는 것입니다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 외유출장비는 청와대 특활비에서 3곳으로 지불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외유출장비가 이유가 되어 공정한 사무처리가 방해되는것을 제거한다.
제목: 여,야당과 그 어떠한 기관, 공직자들도 "봐주기"식의 수사는 절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요즘 "metoo"운동이 한참입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두명이 집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조사, 재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당을 불문하고 절대로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비리가 밝혀지면 "봐주기"식의 수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법안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제목: 청원 완료인원 20만명 너무 많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

링크가 계속 유지되는것도 아닌데 20만명을 모으기 힘듭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하여 청원사이트에서 키워드 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가 되었으면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20만명을 모으지 못했다고 하여, 청원이 취소되면 소통이 잘 안됩니다. 청원의 분류를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한 보고 여부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게시글은 많은데 청원 인원도 채우지 못한비슷한 청원이 많습니다.
제목: 삼성사태에 임하는 금감원의 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9

삼성증권 사태로인해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위조주식을 얼마든 찍어낼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당장 어떤일을 해야하는가? 또다른 위조주식이 시장에 풀려있는것은 없는지 상장주식 전수조사를 가장기본적으로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현재 금감원은 삼성증권 시스템상 문제점에만 혈안이되어있다 애초에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마껴놓은꼴이다 엉뚱한짓거리 그만하고 특검실시하라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4대보험 의무가입이 된건 김대중 정부때라고 기억한다. 그당시 월3만원정도 내면 노후에 월 150만원 정도 죽을때까지 받을수 있단거였다. 어쨌거나 국민들이 원해서 가입하는것이 아닌 의무가입제로 바뀌고나서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입맛대로 바뀐걸로 기억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형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의무가입제 폐지하라~~
제목: 빙상연맹 전명규교수 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27

지금은 검색조차 되지않도록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꿈과 미래,목숨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참히 밟아 버리는 아니 선수들을 자신들의 도구로 쓰다 버리는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 부회장의 밑바닥까지 파헤쳐주시고 그 외의 체육 연맹들의 부조리 모두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시험에 대하여..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공무원시험. 현재 100문제를 100분만에 푸는게 공무원시험입니다. 이것은 암기해서 푸는시험이라는 뜻인거 같습니다. 수능이 한문데당 1분30초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근데 지금 문제유형을 보면 출제자들도 동점자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예전에는 공무원시험보는 사람이 얼마없어서 암기해서 100분에 100문제해도 문제가 없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스에서 보다시피 15만명 지원에 5000명합격.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어찌보면 젊은 청년들이 수능보다도 더 인생이 걸린시험으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이젠 공무원시험도 한시간에 한과목씩 5시간정도 시험시간을 정해서 과목당 문제도 더많이 출제하여 공부를 진짜 많이한사람이 붙을수있는 짧은시간에 찍는시험이 아닌. 이런식으로 바뀌어야 할거 같습니다~ 요즘들어 드는생각은 차라리 80년대 90년대초 독재정권이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덜됐지만 일할게 많았고 돈도 잘버는사람 못버는사람 이정도까지 차별없이 살았던거같고 또 공무원시험이 이정도는 아니였던거같고 사람들 애도 많이 낳고 더 잘살았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말로만 민주주의지 조선시대나 똑같은거 같습니다. 양반집(재벌,건물주,판검사)등등은 자식들도,사위,며느리도 재벌,판검사로 신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평민들은 과거아니면 신분상승할길이 없는것처럼 공무원이 현대판 과거시험이 된거같습니다~
제목: 생리에 대한 부족한 복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을 이끌 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몇 가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1. 타 국가와 비교하여 생리와 관련있는 물품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이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위생관리에 미흡함을 두어 염증이나 질병으로 확산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업이 생활에 필수불가결인 물품을 가지고 점점 높아져 가는 가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생리에 대한 물품들이 주위에서 더 다양한 물품들로 접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일회용 생리대, 탐폰 일회용 물품만 판매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사용 가능 한 면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이 더욱 많은 곳에서 접하고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유아교육과정 또는 초등교육과정에 생리에 관한 것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에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은행에서 통장도 못만드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2015년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을 잡겠다는 아주 같잖은 구실로 국민들에게 사전통고도 없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통장 개설방어' 라는 전대미문의 악법을 시행했습니다. 이걸 네티즌들 속어로 '통장고시' 라고 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어떠한 사전 예고도, 홍보도 없었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된걸 대한민국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2015년 이후 은행에 가서야 국민들이 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못받을걸 알기에 몰래 시행한 것이겠죠. 심지어 국회에 설명도 안했고요. 이 말도 안되고 세살짜리 어린아이도 기가 찰 노릇인 이 통장 개설방어정책으로 은행에서 통장이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이 은행에서 통장을 못만들고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는 은행직원과 싸움까지 벌어지고 아무 전괴도 없고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국민이 통장을 만들려는데 은행 지점 간부나 직원이 통장 만들려는 사람을 범죄자 훑어보듯이 쳐다봤다는 증언이 나오는등 막장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건 2018년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났는데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 정책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안그래도 비정규직, 일용직 전전하거나 어렵게 사는 극빈가정이나 홀로 외롭게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들이 크게 늘었고 거기에 학생, 취업 준비생등 젊은층에서도 취약한 계층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통장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통장개설방어 이른바 통장고시식의 조건을 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60% 이상은 통장 만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이 계층의 국민들도 은행통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헌데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의 통장개설을 막아버려요? 국민들이 무슨 잠재적 범죄자인거요? 그럼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말고 땅파서 숨기거나 금고 사서 개인보관하라고요? 대포통장을 근절하려면 정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국민들에게 이런 해악을 안끼치고도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밥 통장개설방어...속어로 통장고시를 실행한건 당시 박근혜 정부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등이 일하기 싫으니 국민들한테 짐을 떠넘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숱하게 민원을 내봤고 심지어 상급기관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신문고에 상급기관에 민원을 내도 다 금융감독원으로 떠넘겨버립니다. 대포통장 근절이라는 자칭 정의를 위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통장개설방어를 시행한 금융감독원의 공무원들과 금융권 인사들이야말로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이른바 금피아 카르텔 아닌가요? 통장개설요건을 충족못한 대다수 국민들이 최소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이나 대한민국의 은행장들과 은행 간부들보다 천배만배는 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더 적폐라 이말입니다. 물론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을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내 고위 간부들과 은행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그랬을수도 있고 그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인간이고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의논을 최순실씨한테 얘기해서 최순실씨 머리에서 이 정책이 나온거 아닌가도 의심됩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전혀 없었고요 이런 막장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후 광화문 1번가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장문의 글을 올렸고 다른분들도 올리셨을겁니다. 헌데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그 글들을 잘 안읽으신 모양입니다. 제 글의 기사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도 통장고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대포통장 근절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통장개설방어 정책을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빌급받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도 제한없는 통장을 가질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실순 없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님 &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요청하며 적폐대상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제발 답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금도 금융감독원에 남아있을 당시 이 통장개설방어 정책을 주도한 금융감독원 간부들과 은행들, 이 정책을 주도한 주체가 누구이고 이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이 기막힌 정책에 관여했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금융감독원도 조사대상이고요
제목: 고 노진규 선수에게 훈장 선물을 주는 걸 어떨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0

이틀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봤는데 고 노진규선수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게 많이 한이 맺히고 있을거예요. 저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했고 화가 났어요. 오늘 근무하면서 생각이 드는건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 한이 맺혔지만 고 노진규 선수를 위해 훈장 선물을하면 고 노진규 선수 가족뿐만 아니라 고 노진규 선수도 분명 기뻐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5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엄중히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청원은 '21768' 번 글에 응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공매도 관련 신규글 의미없습니다. 위의 '추천순'을 클릭하여 '21768'번 글에 응원해주세요. 저는 글 작성자 아닙니다. 힘을 결집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목: 여성전문 산부인과병원, 충무로 제일병원이 위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547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연히 네이버에서 낯익은 병원 기사를 접랬고 심장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단독] 위기의 제일병원, 간호사 50명 집단사직 http://naver.me/5ineWrXI 충무로에 위치한 제일병원 기사입니다. 충무로 제일병원은 설립 55년이 된 우리나라 최대 여성전문병원입니다. 국내최초 여성암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내 여성들의 건강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병원이며 우수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예약이 꽉 차 있어 예약잡기 조차 힘들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의 신뢰를 두둑히 받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50명 집단 사직이라뇨. 설립 5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간호사부 450명 중 240여명이 퇴직의향서에 서명을 마쳤다고 합니다. 집단사직 50명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일병원은 5년째 적자라고 합니다. 의사,간호사,전문의들 모두 본인들의 급여를 깎아서라도 그 적자가 메워지길 바랬고 흑자가 나면 돌려받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사장 이재곤은 매달 8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매달” 입니다 매달. 더군다나 상임이사에 현 이사장의 가족을 무리하게 앉히며 직원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어 110억을 들여 신축공사를 한답니다. 퇴직한 직원들 퇴직금도 못챙겨주고 급여도 못챙겨주는 마당에 말입니다. 매달 8억 적자인데 110억 신축공사? 그 돈이면 1년치 적자 96억을 메꾸고도 남습니다. 제일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해온 간호부장은 내일 당장 병원이 부도가 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 또한 해당 병원에 신세를 졌던 환자이고 매해 정기검진을 받으러 다니는데 그 이유는 친절하신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들 때문입니다. 정기검진 갈 때마다 7,8만원 깨지는거 다른 개인병원가면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굳이 이 병원을 몇년째 다니는 이유는 그분들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셨다 생각하니 분이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만이 아니죠 현재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등으로 입원해있는 환자들은요? 분만실의 산모들은요? 또 아기들은요? 제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사 발췌 일부입니다 노조 측은 집단 퇴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재단에서 퇴직금 지급도 어렵고, 설령 지급하더라도 남은 직원의 임금 지불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 게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임** 전 간호부장은 “30년간 이 병원에서 큰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왔지만 점점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빠져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병원이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직원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데 크게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을 떠나지만 향후 전문경영인이 들어와 다시 제일병원의 브랜드를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제일병원은 1996년 삼성의료원에 편입된 이후 병원 설립자인 고 이동희 씨의 손자 등 외부인사가 경영을 맡아왔다. 고 이동희 씨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다. 이 병원은 2005년 삼성의료재단을 떠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설립자의 아들 이재곤 씨가 제일의료재단 이사장이다.
제목: Moral Hazard 심각 관련자 법에의한 처벌 및 삼성증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8

작금의 증권사 직원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관련자 법적 조치 및 증권사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손실 및 상대적 박탈감은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하며, 우리나라 굴지의 증권사 시스템이 이모양이니 다른것은 더 심각 할 상황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밝히고 진정한 선진사회가 되도록 조속히 개선 했으면 합니다.
제목: 코인 거래소 업비트 조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업비트 거래소 수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갑자기 특정코인만 무수수료 이벤트로 엄청나게 상승시키질 않나... 분명히 해당 코인(특히 스톰) 관련자에게 로비받고 이벤트를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네오코인 보유자들 GAS지급 왜 안해주는거죠? 혹시 본인들이 먹고있는건지.. 그리고 업비트 지갑 닫혀있는 코인들이 왜이렇게 많은겁니까? 실제로 물량을 다 갖고 있는건지 확실히 조사해봐야 압니다. 비트코인 김프 조작해서 부당이득 취하는 것도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업비트 이놈들.. 정말 뒤가 구린애들입니다..
제목: 연휴 바꾸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기혼자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설, 추석, 어린이날, 어버이날 연휴대신 1년에 5일씩 시댁의날, 친정의날로 바꿔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혼자분들은 시댁의날에는 시댁식구들과 시간을, 친정의날은 온전히 친정식구들과 시간을. 미혼자분들은 본인 또는 본인식구들과 연휴를. 설, 추석,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기혼자들은 양가 챙기느라 눈치보고 서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사태 팩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는 당연한 문책이 이루어져야겠죠.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또한 보완해야할겁니다. 금감원의 태도가 참 맘에안드네요. 직원실수와 시스템오류로 마무리지을려고하는것 같은데 그동안 무한정찍어내어 시장에 유통시키고 법에 어긋난 무차입공매로 더러운장사를 했다가 이번일로 들켜버렸지요. 그런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하네요. 정부는 금감원을 조사/개혁하고 공매폐지를 수용해야만이 국민을 위한행동이라는것을 인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기사건을   '배당착오'라는 프레임으로 끌고갈생각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4

존재하지않는 위조주식을 만들어내고 장내 매도한 명백한 사기사건을 배당착오라는 프레임으로 시스템상 오류로 인식하게끔 포장하여 전언론이 삼성증권사태를 물타기하려는 수작질을 벌이고있다 금감원이 앞장서서 삼성을 감싸고있는 상황이다 아 진정 이나라는 삼성공화국인가? 도대체 얼마나들 받아처먹었길래 삼성일엔 꼬리내리고 앞다퉈서 포장질해주려고 노력하는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분하고 정부와 국회의 무능에 소름끼친다 법이 있으면 무얼하는가? 대상을 조사조차 할수없는 나라 아닌가? 교도소 개방해라 삼성 수사안할꺼면 그수많은 죄인들에게 법을 적용하는것자체가 적폐다 문재인식 적폐청산은 그저 정치보복이었음이 이번에 여과없이 드러났다
제목: 어버이날 휴일지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553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연휴를 늘리는 것 반대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고 명절 연휴같은 괴로움을 주는겁니다. 휴일이 아니어도 부모님을 챙겨드리지만 휴일이 되면 양가를 직접 또 가야하는 부담감이 물리적 경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하는 어르신과 자식도 많겠지요. 우리나라의 공평치 못한 정서상 가정불화의 씨앗이됩니다. 더이상의 명절연휴 같은날 추가 되는건 힘들어요. 제발 휴일지정 말아주세요
제목: 금감원 또한 철저한 진상조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66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정부관계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삼성증권 사태와 더불어 은행, 증권, 보험사들의 관리와 감독을 하는 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봐왔듯이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개인의 일탈과 관련한 사고이니 해당증권사 자체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한발 물러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사태는 그동안 시스템의 불안정한 상황을 인지못한 금감원 또한 큰 책임이 있으며,사태 발생시 제대로 된 상황파악 미흡으로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 큰 혼란을 유발하였습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상황파악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에 국민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던것입니다. 시스템의 헛점이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암호화 검토 또한 필요할 것이며,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 사태를 방관한 금감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역시 청원드립니다.
제목: 세금을 한국국민과 똑같게 내는 외국인도 동일한 육아지원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회사에서 근무하며 한국법율 잘 준수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 같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외국인에게도 육아비용을 지원해주십시오,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환경이 있도록 한국국민과 같은 지원과 관심을 주십시오. 부디 한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논두렁, 논바닥에 물탱크 설치하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논두렁이나 논 바닥에 물탱크를 설치하면 반복되는 가뭄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 출원번호 30-2016-0048330 입니다 밑바닥이 뚜껑구조로 형성된 패트병 아이디어입니다.. 본 패트병의 밑바닥은 다른 패트병의 뚜껑이 될 수 있습니다... 밑바닥 뚜껑에 구멍을 뚫고...계속 연결하면 긴 패트병 물용기 구조체가 됩니다.. 차곡차곡 논두렁에 설치하고 , 한쪽에서 물을 넣으면 전체에 물이 저장되게 됩니다.. 야생동물의 폐해예방, 태풍피해 완화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패트병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버이날 5월8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9

직장이 되어보니 5월8일 어버이날 어머니,아버지 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어린나이에는 마냥 카네이션 접어 옷에 달아드리면 되는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걸 알게된 후로부터 어버이날에는 죄인이 된것같다는 느낌이 들기시작했습니다. 이날 하루라도 마음편하게 우리 어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삼성증권 영업 정지 아닙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개인이 주식을 만들어 팔았는데.. 만원권 1장 만들어 써도 엄청난 사건이라고 노발 대발 하면서 100조원이 넘는돈을 만들어 돌렸는데 아무도 형사 입건이 안되네요. 이것이 진정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입니까?
제목: 증권사의 주식 공매도 공매수 차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3

증권사의 주식 공매도 공매수 행위는 정당한 거래가 아니무로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부대공사의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설계의 기본및 정부품셈을 무시하며 시설단의 잣대를 공사에 적용시켜 설계변경시 시공사가 손해보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려는 병폐가 지금현재도 백이면 백 있다는걸 아십니까? 너무 많이 당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청원올립니다. 도대체 자기맘대로 하는 군부대공사에 왜 국가에서 공사규정들을 만들어 놓은겁니까? 설계변경 은 말만 설계변경이지 유리한쪽으로 다 만들어놓고 안따르겠다면 준공때 트집잡아 재공사 시키겠다는 반 협박에 업체는 너무힘듭니다. 도면에 니와있는대로 공사할꺼고 오류가 생기면 설계의 기본규정을 지키면서 합의점을 찾아 뺄건빼고 해야될건 하겠습니다. 그니깐 저런것만 정확하게 지켜주길 되게 당연한건데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무원시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이번에 2년째 9급공무원 시험을 치른 공시생입니다. 대체 9급공무원이 되어서 시민께 봉사하고 나라에 도움이되는 일꾼이 되겠다는데, 사회.수학.과학이 왜 필요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아는것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역사가가 필요하시건 아니실텐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셔서 꼭 인재를 뽑으셔야 합니까? 일반기업체도 실무에 필요한 역량평가로 전환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시대에 역행하는것같습니다. 시험이 바뀐다는 얘기도 종종 들립니다만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바꼈으면합니다 행정직은-행정학.행정법/세무직은-경제학.회계학.....이런식으로 과목수를 줄이고 실무에 도움이되는 시험이었으면합니다 성종이 몇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것이 어디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5천명 뽑는데 15만명 지원하는것을 보며 같은생각 하신분이 많을거라 생각되며 많이 공감해주세요!!^^
제목: 금감원/ 사기도박판[주식시장] 당장 폐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3

삼성 가상주식발행<<이게 나라냐? 사람이 먼저다<<< 멀해줫는데.. 서민을 위한정책<<< 삼성을 위한 정치겟지
제목: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관련 삼성증권주 가격하락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7

삼성증권주를 보유하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금번 삼성증권 직원 자사주 공매도 사건관련 2일만에 주식이 10%이상 하락하였고,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삼성증권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피해보상책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기를 소원 합니다. 차후 재발방지책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신속하게 보상이 되도록 해셨으면 합니다.
제목: 언론의 '태극기 집회' 명칭 사용 금지 조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7

언론에서 친박 등 극우단체의 집회를 '태극기집회'라 칭하는데 이는 태극기를 이용한 적절하지 못한 집회에 '태극기'를 붙여 줌으로써 부적절한 집회를 합리화 시키고 동시에 태극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러한 집회를 '태극기집회'라 명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일에 집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 조차 '이거 극우자로 보이는거 아냐?'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실태입니다.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

현재 12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이 알려지고 대중화 된지도 얼마되지 않았을 뿐더러 다른나라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없다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어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자궁경부암이 현저히 줄었다거나 하는 결과물 또한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물도 없이 자꾸 접종하라는 안내문이 끝없이 오고 심하게 권유하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괜찮다'고 했다 이 문구 하나로 지금 맞지 않으면 나중에 사비로 맞아야 한다라며 권유인지 모를 권유를 하네요. 무료라 하면서 올해가 지나면 유료라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여나 우리아이가 실험대상은 아닌지 하는 부정적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확신이 서질 않아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이라 홍보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아직 접종률이 60% 정도라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신뢰가 없어 거부하거나 혹은 고민중이라 생각됩니다. 막연하게 인터넷이나 지인이나 TV나 언론등을 통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명확안 안내 정보공유및 근거로 인한 권유가 있길 바랍니다. 의문을 정리하자면... 1. 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자궁경부암을 현저히 줄었는가? 2. 어려서 접종 2회하면 평생 예방이 되는 것인가?(그 부분에서만) 3. 부작용은 적은가? 안전한가? 4. 남자 아이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 5. 국가지원 시기를 놓치면 유료라 하는데 2회접종이 3회로 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것또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회분을 유료라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1회 지원금 늘어난다고 전액 사비로 하라는 것은 하라할때 했어야지 하는 국가적 갑질 같습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인에 직계가족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16

장애인활동보조인에 직계가족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아이는 1급 뇌병변 장애아 입니다. 여름에 물에 빠지는 사고로 인해 뇌에 산소 공급이 안되어 뇌세포가 망가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고, 물과 음식을 삼키는 것부터 잘 안되어, 한 끼 음식을 먹이는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신마비라, 가만히 두면 팔다리가 굳어가고 쥐가 나고 경련을 하며 욕창이 생깁니다. 이런데도 목이 거의 마비 상태라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살에 사고가 났고, 사고 당시에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여서 의사에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첯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소홀히 할 것이 두려워 둘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정성껏 돌본지 5년이 지났고, 이제는 조용히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아서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분이 얼마 전 올린 글인데 공감이 갑니다. **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는 직계가족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가정은 이렇게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집안 사정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에 직계가족도 활동보조 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면, 경제적으로 도움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을 주게 됩니다. ** 경제적인 형편상 도움이분에게 맡겨 보았지만, 다치고 욕창이 생기고 탈수 증세로 종합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노인 요양보호처럼 직계가족을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넘기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목: 삼성증권 공매도 비리를 기점으로 금융감독원 이라는 가장 썩은 부정부패 세금도둑들을 조사하고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43

삼성증권이 희대의 대 사기극으로 보여지는 주식찍어내기로 국민에게 크나큰 절망감과 충격,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논점은 그 주식을 클릭한번으로 수백조를 찍어낸 삼성증권 여직원 혼자만의 탓도 아니고, 이 주식들을 무지하고 몰지각하게 매도힌 증권사의 직원들만의 탓도 아닙니다. 가장 크고 무서운, 아주 더럽고 끔찍한 팩트는 이 주식시장을 관리하라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ㅡ 금융감독원. 이 쓰레기들의 행테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이렇게들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ㅋ “냄비근성이야 이 나라 국민성이지 ㅋㅋ 개돼지들 “그동안 받아먹고 입에 떠먹여 준게 얼만데;.. 잠시만 숨죽이면 또 조용해져..ㅎㅎ 그때 또 우리세상이지 뭐 ㅋ ..... 대한민국 국민은 이 국가의 세금을 축내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가면을 쓴 새끼들이 농락할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곳의 국민들은 바로, 촛불로써 국가를 세운 민족입니다 . 정부에 청원합시다. 요구 합시다. 이같은 썩어빠진 기관과 벌레만도 못한 작자들이 더 이상 부정부패로 나랏돈과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빚어진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것을 우리는 더이상 지켜봐선 안됩니다. 이들이 이번의 사태로 말미암아 , 철저히 조사받고 그동안 한놈 한놈 받아먹은것, 해 쳐먹은것 이 더럽디 더러운 부정패단의 행적들을 낱낱이 파헤쳐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죄를 파헤쳐 응당한 처벌을 단호하게 해주시옵고 또한 이 지금 크게 드러난 썩어빠진 기관을 개혁또는 폐단해주길 바랍니다. 단 한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속히 처벌해주십시오. 금감원 이란 똥구더기 집단.
제목: 공매도 실명제 도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2

4.06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해법 하나 제안해 봅니다. 공매도 실명제 예) 이영희가 김철수의 계좌에서 5000주를 빌려 공매도를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차 계좌와 공매도 계좌에 대한 투명한 실명제를 통해 유령 주식이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빌려준 적도 없는 주식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이보다 더한 사고도 재발 가능합니다. 당장 모든 증권사를 전수 조사를 하고, 당일 투자자 모두에게 정보 제공 가능한 공매도 실명제 같은 철저한 보완 대책이 마련 될 때 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세금 들어가는 국책연구원(소)인사.채용.국가지원세금사용.연구실적등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28

국민의낸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연구원(소)들의 지원 세금 사용밎 인사.채용.연구실적 등 전체조사해서 문재가 발견되면 국민세금 지원배제및 축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사태, 위조증권 발행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6

무차입공매도?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팔았다'에 초점을 맞추어 중대한 잘못을 교묘하게 가리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허가 주식을 발행하여 매매 체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무차입공매도였다면, 사건의 발단이었던 배당지급 오류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라는 주제에 민감하다보니 오해가 빚어진 것입니다. 공매도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 이전에도 삼성증권이 수천만원 과태료를 납부하여 종결된 사건도 있습니다만 위조증권 발행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공매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올바르게 사건을 바라보길 청원합니다.
제목: 과천 정부청사 활용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출퇴근하면서 과천 시내에 붙은 청사 활용과 관련한 항의성 프랑카드를 보면서 청사활용방안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청사 종전부동산을 중국의 중관춘이나,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센타로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 국유재산의 효율적 사용 및 과천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방법으로는 종전부동산을 다양한 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최소한의 임대료,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최소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창업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음
제목: 국회의원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9 ~ 2018-05-09
참여인원: 9

국회 해산을 제안드립니다. 정말 국회가 필요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필요하지 본인들 잇속만 챙기는 국회는 필요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