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잘못된 국고작용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30 ~ 2021-12-30
참여인원: 125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구하며,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출하게 된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들은 고향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를 지키며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들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엉터리 국고작용(부실 입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자 민원을 제기하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지사에서 2018년 시행한 보길도 소재 토지에 대한 공개경쟁임대로 인하여 현재까지 민원인들은 약 6천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어 그 피해를 구제받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은 전남 완도군 보길도에서 바다 조업과 양식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로, 고향을 지키며 어업에 종사하고자 2016년경. 보길도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작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조업 등 수산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보길도라는 작은 섬에 거주하며 바다를 이용한 가두리 해상양식(전복, 다시마 등) 등을 하고 있으나, 기후 여건(수온의 상승)과 바다의 적조현상 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바다농사인 전복이나 수산동식물의 해상양식에 애로가 있어, 좀 더 안전하게 양식을 하고자 해수를 인수하는 방식의 해수육상양식장을 해보고자 적정한 토지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길도는 작은 섬에다 산이 많아 평지의 면적이 작아 해수육상양식장을 하고 싶어도 적합한 토지가 없어 고민하다가, 2017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획재정부에 보길도 내 **리 소재 바닷가 토지를 매매나 임대로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8. 12. 12.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지사에서 바다에서 가까운 위치의 **리 ***, ***, ***, ***번지의 국유지를 공개입찰로 임대하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꼭 해당 토지를 임대받아 해수육상양식장으로 사용하고자, 감정가격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해당 토지가 농지라는 이유로 지목변경이 곤란하다고 하여 3년이 다 된 현재까지 임대료만 지불한 채 전혀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입찰공고에 의하면 해당 토지들은 모두 각 2건으로 공고 되었는바, 한 건은 전남 완도군 **면 **리 ***번지로 감정가격은 359,000원이었고, 나머지 한 건은 같은 **리***, ***, ***번지로 감정가격은 651,000원이었습니다(지번도 엉터리로 공고하여 **리 ***, ***는 제3자의 소유지이고 필지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꼭 필요한 토지라는 강박관념에 의하여 한 건에 대하여는 600만원을, 나머지 한 건에 대하여는 1,2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결국, 2건 모두를 낙찰 받아 대부료로 총 1,800만원과 부가세(180만원)를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낙찰 받은 대부료의 금액은 감정가격의 무려 20배에 달하고, 차순위 입찰 참가자들이 써낸 금액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영어조합법인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나,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라서 해수육상양식장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 목포지사에 지목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요청하였으나, 전임 *차장은 도와주려 노력하다가 부산으로 전근을 가고 새로 부임한 *차장은 민원인들의 요청에 대해 시종일관 귀찮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3년간 6천만원이라는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전혀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지사에서는 현재까지도 전혀 도움(지목변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민원인들은 해당 토지를 농지로라도 사용하기 위해 2020년 4월경 경계 및 현황측량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해당 토지는 도로에 접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80% 정도가 입목이 빽빽하게 들어찬 임야에다가 경사도가 심해 농지로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습니다. 즉, 실제 현황은 임야로 바다에 연접한 토지이므로 농지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토지임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지사에서는 입찰공고 전에 현황조사도 없이 농지라는 지목으로 입찰을 진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2. 민원 (1) 대부료의 감액 요청 먼저, 민원인들은 영어조합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자,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입니다. 특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료로 인하여 경영상의 곤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도 대부료에 대한 감면 내지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와 제51조의3 그리고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하면, 대부료의 조정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규정을 준용하고 위 법령의 취지를 살린다면 민원인들의 대부료 감면에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지목변경 요청 민원인들이 대부 받은 토지 4필지는 지목상 농지이나 입목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고 농사를 짓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경사가 심해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지 않으며, 해당 토지로부터 100m 이내 바다와 접하고 있어 염분이 많은 토지이므로 농사용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은 비록 해당 토지가 지목상 농지이나 해수육상양식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된 것임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지사에서는 해당 토지를 잡종지로 변경하는 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8-19년 목포지사의 *차장이 근무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해수육상양식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하였으나, 2020년에 담당자가 *차장으로 바뀌면서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점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수차례 요청하여도 전혀 출장을 오지 않고 모든 잘못을 민원인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임야인 농지를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얼마든지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원하는 해수육상양식장 부지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섬에서 고향을 지키며 성실히 살고자 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희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에는 민원인들의 과실도 있지만, 민원인들은 해당 토지를 임대받기 위해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임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을 하였다면 적어도 민원인들이 해수육상양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줘야 옳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포지사의 *차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한 출장요청도 거부한채 입찰에 참여한 민원인들의 탓만 하고 있으니, 3년간 민원인들의 애가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연유에는 민원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측량과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더 큰 과실은 국고행정을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지사에서 2018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개경쟁임대를 하기 전에 현황조사 내지 현황측량을 하였다면 해당토지에 입목이 빽빽히 들어차있고 경사도가 심해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이를 잡종지로 변경하거나 민원인들의 지목변경을 위한 개발행위에 적극 협조해주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는 임야을 무단을 점용하여 야영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위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직접 파주시와 협의하여 임야를 잡종지를 변경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국고행정의 모범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3. 맺는 말씀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 목포지사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완도군청과 협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담당차장(*차장- *차장)이 변경되면서 전혀 일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소극적인 국고행정의 전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비드19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관들께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주야 없이 공무에 여념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하나, 민원인들은 3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넣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마지막 바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오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을 호소드립니다. 한반도 남쪽 끝 마을 해남을 지나 완도군 보길도에서 고향을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