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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T의 비상식적인 갑질을 제발 고처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2

KT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본인은 2017년 7월21일경 사무실이전 계획이 있어 KT 대표전화(100)를 통해 이전 하고자하는 주소지로 이전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KT 이전신청 접수 직원은 이전 예정인 주소지를 KT전산상 확인하고 설치 가능지역으로 조회되어 본인의 이전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이전 일인 2017년 8월 4일 KT 설치 기사가 이전 사무실로 방문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어서 설치를 할 수 없다고하여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설치를 바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8월4일부터 8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KT와 전화를 해도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 너무나 억울하여 8월 8일 분당 KT본사까지 방문하여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설치를 하더라도 시설공사를 하여야 하며, 시설공사비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본인이 2017년 7월 21일경 최초 이전 접수 신청시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 이외에는 전혀 듣지 못한 시설공사와 시설공사에 따른 고객부담금을 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으며, 그후, KT측과 여러차례 통화를 하며 제기한 사전공지(이전이 불가할수 있으며, 시설공사 발생시 시설공사비 일부를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 미이행 부분에 대해 KT측은 필수 공지사항이 아니라 공지를 안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고객이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는 답변(KT측에 동의를 구한후 통화녹음한 자료 보유)은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KT측에서는 저의 피해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로는 하면서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다는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미안하다“는 표현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보상은 할 수 없다는 KT의 갑질은 반듯이 교정되어야 합니다.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전 설치지연에 따른 해당기간 통신비 면제와 개통을 위해 실시한 시설비용중 본인이 기 납부한 고객부담금 반환입니다.이미 시대정신은 변했음에도 아직도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KT의 구태의연한 갑질은 문재인정권에서는 반듯이 도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두서없는 민원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빠른 청원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주민 의원님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거라면 남성도 여성과 똑같은 범위에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 남여 평등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도 여성과 똑같은 범위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요.
제목: 사행성 캐쉬아이템 발매 및 판매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1-11
참여인원: 16

온라인게임산업 발전도 중요합니다. 1. 사행성 게임아이템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게 과연 올바른 게임산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가) 모든 캐쉬아이템은 게임회사만 그 확률과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어떠한 내용도 알 지 못합니다. 즉, 캐쉬아이템보다 끼워파는 보너스아이템으로 현혹하여 소비자의 돈씀씀이와 중독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취합니다. 나) 확률형 캐쉬아이템은 소비자가 그것을 구매하여 다시한번 사행성(확률)로써 좋은 아이템을 얻게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확률조차가 암울한 수준입니다. 0.0001, 0.00001, 0.000001 퍼센트 이런식의 꼼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산업이 아니라 도박과 무엇이 다른지 왜 행정기관에서는 수많은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로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 예를 들어서 0.0001 퍼센트의 확률이 얼마만큼의 극악의 도박성 확률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한 0.0001퍼센트의 확률은 총합의 확률이 아니라 1회 실시할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확률입니다. 1회때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확률로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총합의 확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센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만번의 구입을 해야하며 100%센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만번의 실현을해야합니다. 자 그럼 한번의 구입금액이 1만원이라고 칩시다. 1만*1,000,000 =10,000,000,000 총합의 산술적인 평균으로해도 100억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라) 캐쉬템을 발매하고 거기에 사행성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바다이야기"와 같은 것이지 그게 진정한 온라인게임산업발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마) 게임산업은 독창적이고 또한 다른문화를 융합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서비스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이지, 게임자체의 캐쉬템이 국민들에게 도박성이되고 중독성이되어서 국민들의 피와땀이 있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사행성게임산업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랑 다름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한 캐쉬템 발매를 엄격하게 하고 게임사들이 시시로 그 확률과 그 값을 조절하거나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관리자 로그파일을 분기별로 관한 부처에서 수합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제제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누구인지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27,387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누구인지 진실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방송 CBS가 ‘새 하늘 새 땅(신천지예수교회)은 반국가·반사회·반종교’라고 대한민국 전역과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예수교회는 성경의 약속같이 6,000년 인류 세계 중 최고의 진리의 성읍이요 공의 공도임을 자랑합니다. “반국가·반사회·반종교는 거짓말하는 한기총과 CBS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이단 사이비라고 한 한기총은 낡고 부패해서 교인 수가 급감했으며, 두 개, 세 개로 갈라졌고 서로가 ‘이단, 삼단’ 하고 있으며, 한기총 회장직과 목사 안수증도 돈으로 팔고 사고 했습니다. 또한 조국 통일선언문 비석을 세우는 것도, 대형 손도장 태극기를 만드는 것도, 현충일 행사도,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반국가·반사회·반종교입니까? 또 한기총의 주류 세력인 장로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 정치인의 앞잡이요 친일파가 되어 모든 기독인들을 선동하여 일본 신에게 절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신사참배(神社參拜)를 반대하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고신파가 그 증인입니다. 또 쿠데타 정권의 유신헌법 지지 운동도 장로교의 거짓 목자들이 선동하였습니다. 누가 반국가·반사회·반종교입니까? 기독교방송 CBS는 200번 이상 거짓 방송을 했고, 한기총 소속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예언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뜻으로 거짓말을 지어 성도들의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예수교회(약칭 신천지)는 한기총 목자들이 잘못 알고 잘못 말한 거짓말에 대해 바른 진리로 영상을 만들어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기총의 200가지 거짓말과 신천지의 참 증거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http://www.shincheonji.kr/bl_wordCompareMovie 위의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꾸며낸 거짓된 말도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도 약속도 우리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주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며, 사람이 교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신천지예수교회의 목자를 교주라고 하며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남의 죄를 용서해야 자기 죄도 용서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류 최고의 진리를 받았고, 이 진리를 예수님같이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비영리 봉사단체로서 최고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로 인해 교인 수가 급감되고 있는 한기총이, 급성장하고 있는 신천지를 파하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어 강같이 쏟아부었으며, 이 거짓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먹고 신천지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급감과 급성장의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는 각각 부패와 진리입니다. 거짓 목자들이 세상의 세력을 등에 업기 위해 거짓말을 정치인들에게 많이 보내 왔으나, 정치인도 국민도 종교인도 헌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향적 치리로 두 가지 국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새 정치인들에게 기대합니다. 대통령님도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진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기총과 CBS가 헌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호적을 둔 대한민국 국민인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주시고, 국민을 둘로 나누고, 종교인을 둘로 나누어 평화와 화합을 방해하는 망국적인 행동을 제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화합과 발전은 없을 것이고, 대통령님의 치리에도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이만희 총회장님을 꼭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인: 신천지예수교회 총회 총무 고동안
제목: 여성 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4

남양주서 친모가 어린 두 자녀 살해(속보) http://news1.kr/articles/?3097256 여성 가족부를 없애주세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두증도 질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7

소두증도 희귀질환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1. 소두증은 아주대학교병원에서만 유일하게 진단 및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산정특례 등록된 코드내용 참조) 2. 소두증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질병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참조) 3. 보장을 위해 가입한 개인보험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희귀질환중 하나 입니다 그래서 보험청구를 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내부자료 참조) 4.소두증은 사망률이 높고 생명연장을 위해 치료시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경기.발작) 5. 지카바이러스로 인한 소두증과 비슷합니다 (시.청각장애.대.소변장애.발달장애.경기등) 6. 경미한 소두증은 신체적인 성장과 활동이 되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완치가 어려우며 사회에서 살아갈때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dhd.불안.분노조절장애..) 7.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질병에 대해 진단 되고 치료되는 곳이 한군데 이다보니 치료를 놓치게 되어 장애아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17년 발달장애 바우처 예산액 참조) 8. 소두증 치료를 하는데에 주치료인 수술에 대해 적극적인 활성화 부탁 드립니다 (아주대 소아신경외과 교수운영 카페 참조) http://m.cafe.daum.net/Cranioface 9. 인간의 장기와 모든 신경을 지시하는데 필요한 뇌를 수술로라도 해결하여 뇌의 성장이 되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위 카페 게시판중 학술내용 참조)
제목: 돈도없고 빽도없는 실직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 큰 기업, 공기업, 국가기업들은 대졸이상, 무슨무슨 자격증 및 단증 소지자 어학 몇점이상자 등등 관련 서류를 필수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기업 공장직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만 하려고 해도 전공소지자여야만 이력서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채용이 되면 어쨋든 저쨋든 새로 일을 배우고, 어디는 회사 내 전문 교육 후 배치받거나 그럽니다. 물론 꼭 필요한 관련 회사도 많겠지만요, 그런 회사 제외한 다른곳은 왜 제한을 두는 것일까요 요즘 시대 대학교도 부담스러운 돈을 내고 다닌답니다. 그 돈이 없어서 가고싶은 대학, 가고싶은 과도 포기하고 돈 벌기위한 목적으로 고졸로 일자리 구하러 다닙니다. 현재 20대 상황입니다. 자격증 한 두개 따는데 기본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 자격증을 위해 교육유 수강하는 수강비, 자격증 비용 등등 어려운 이웃 일수록 국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자식은 부모가 대기업 직원이라 대기업에서 학비지원 다 해줍니다. 물론 대기업 연봉도 엄청 많이주니 모을 돈도 많겠죠.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정도는 엄청 적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같은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때에도 가족 및 친척 재산 확인하고 그 친척싸인도 다 받고 그래야 신청이됩니다. 월급도 특정월급 이상되면 탈락하고요. 그 차상위계층자는 가족 및 친척한테 싸인 받으면서 '나 이정도로 못산다'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친척이라도 숨기고 싶은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돈이 없다고 기회도 없습니다. 부모님 탓을 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공부라도 잘 해서 1등 해야된다 이걸까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힘들게 홀아버지가 노모, 저희형제를 키워왔습니다. 국가지원도 얼마안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힘드셔서 대부업대출까지 생각하실 때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라고 중3때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가정은 많은데 그 가정이 성인이되어서 사회진출할 때 어디 가야됩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있다 라고 해도 말이 블라인드지 지원하게되면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을 어떤 식이든지 받아냅니다. 돈없고 스펙쌓을 기회도 없는 자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대.공.국가기업에 채용방식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인도 경제협력위원회, 조직을 가동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0

1.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연해주, 사하로프주,사할린주등의 인구는 다합쳐도 5백만명 내외 즉 경제규모가 클 수 없는 구조이며, 일부 산업에 한정될수밖에 없는 구조 2.반면 인도는 제2의 중국이며 2050년경에 이르면 중국과 대등해질 가능성마저 있음. 3.우리는 굳이 중국을 경원시할 필요는 없으나, 경제무대를 확장하는 개념에서 한-인도 경제협력을 가일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4.북방경제위원회를 열었듯이, 한-인도경져협력위원회, 를 가동할 필요성이 있음. 곤란하다면 적어도 대통령이 인도총리와 매년 만나서 내실있는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베트남,인니,미얀마 3개국 경제를 다 합쳐도 인도의 1/10 도 안되는 날이 오고 있는데, 왜 한국은 베트남,인니, 미얀마등에 애착을 갖는지 모르겠음. 5.동남아 국가는 개별기업에 맡겨둬도 되나, 인도는 국가가 나서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11000108
제목: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방안 시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청와대 나랏님들께, 부부의 갈등으로 인한 살인, 가정폭력, 아동폭력이 그냥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숨죽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지인들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법을 다시 개정하고 가정 복지를 강화하여 국가에서 가정을 돌보아야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결국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가정 복지를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은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도 높고 피해자의 대한 처우도 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세계적으로 최상위이고 가정폭력을 모른 척 하고 있는 후진국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는 후 보복으로 인하여 재발률이 더 높아만 가고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자의 생활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 좋은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그에 동시에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본인의 생활도 잘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학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인의 꿈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비관적이게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무엇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옛날처럼 부모가 하는 일에 개입하기 어려워하고 가정일이라고 조심스러워해서는 안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일들을 그냥 두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그 일이 일어난 후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면 끝입니까? 구체적인 방안과 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가정상담 상담사는 더 많이 확충 해야하구요.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가 시급하며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으면서 그것이 나쁜 건 줄은 알지만 본인이 힘이 없기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고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십시오..가면을 쓰고 사회에서 멀쩡한척하고 살고 있는 사회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잘 못되었다고 가정에서의 그 폭력은 죄라고, 아무도 모르게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국가에서 처벌한다고, 압박해야지만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의식을 하며 살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안에서의 가정폭력근절을 위하여 국가에서 도와주세요!!
제목: 군복무연장.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6

저가군복무하던.시절에는.36개월동안 개고생하며.짐승취급받아가며.그리군생활을하였는데 요즘젊은것들은.편하게.군생활하면서18개월동안. 단축복무라니.이게말입니까방귀입니까. 요즘것들기강도해이해지고.북한도지금난리인데. 36개월로연장하는것이.저는옳다고.봅니다.
제목: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이 큰 이슈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가려져 정규직이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가지고 같은 조직 내에서 직군 차별화를 통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며 차별 대우 받는 곳이 많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해결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문제로만 다루지 마시고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차별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결책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가정에 관한 카테고리가 없네요. 대한민국 가정들이 얼마나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부부의 갈등으로 인한 살인, 가정폭력, 아동폭력이 그냥 뉴스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무고하게 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숨죽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지인들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법으로 제정하고 복지차원으로 가정을 돌보아야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결국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가정복지를 시작해야됩니다. 미국은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도 높고 피해자의 대한 처우도 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세계적으로 최상위이고 가정폭력을 모른척 하고 있는 후진국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요. 후보복으로 인하여 재발율이 더 놓구요.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자의 생활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안좋은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도 속출합니다. 육체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본인의 생활도 잘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학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인의 꿈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비관적이게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무엇을 자신감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옛날처럼 부모가 하는 일에 개입하기 어려워하고 가정일이라고 조심스러워해서는 안됩니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잘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일들을 그냥 두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그 일이 일어나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면 끝입니까? 구체적인 방안과 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가정상담 상담사는 더 많이 확충해야하구요.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것이 꺼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라는 이유로 신고하지못하고 당하고만 있으면서 그것이 나쁜건 줄은 알지만 본인이 힘이 없기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고 있으며 신고하는것 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십시오.. 가면을 쓰고 사회에서 멀쩡한척하고 살고 있는 사회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잘 못되었다고 가정에서의 그 폭력은 죄라고 국가에서 말해줘야 고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버스 눈치 안보고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2

시내버스 친정하신 기사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너무나 불친절하고 위협까지 느끼는 기사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맘 편히 버스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발이나 마찬가지인 버스를 탈때마다 맘의 불안과 불편을 가진다면 매일 고통 일 것 입니다. 이에 좀 더 현실성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5

경찰대학 폐지해야 합니다 순경 입직자 중 많은 사람이 군전역후에 순경시험을 거쳐 입직합니다. 경찰대를 나왔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경찰대 출신 군 면제는 물론 학비 면제 급여 수령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미 경찰조직스스로 간부와 비간부와 나누어져있따. 또한 금수저 자녀를 위한 로스쿨제도로 인해 사법 행정 외무고시에 합격하면 90%내가 경찰에 입직하지 않고 떠나고있다. 국민의 돈으로 사익추구를 위해 경찰대가 이용되고있다. 경찰관련자료를 보면 현직 신분으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딴 OOO씨 등 경위 4명은 올해 경감으로 승진후 경찰은 지난해 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경감까지 별도 심사 승진키로 진행. 문제는 승진 대상자들이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점이다질병 치료나 육아 간병 등의 명분으로 휴직을 신청한 뒤 로스쿨을 다니는 식이다. 로스쿨을 다니기 위한 휴직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로스쿨 과정 3년 중 2년을 위탁교육 형식으로 월급을 챙기며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감사원내에서 걸렸고 이미 언론를 통해 보도된바있다. 현재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이견조율중에있는데 경찰스스로가 개혁하지못한다면 수사권을 검찰쪽에서 받는다고 해도 사익추구를 하고있는 집단에 과연 국민의 신뢰를할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퇴직한 경찰청 출신 경무관 OOO씨는 같은달 손해보험협회 고문으로 이직했다. 가장큰문제는 경찰이 고밀도된 내부정보망이 사익추구를 위해 변질될수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고위직 공무원인경우 사기업 취업보다는 자영업자나 자기개발에 몰두해야한다. 이웃나라 일본도 판사를 하던 사람이 판사 직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대개는 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몇 년 전 판사가 퇴직한 뒤 우동집을 개업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최소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퇴직후에는 자기개발이나 자기일에 전념하는것이 국민경제발전에 도움된다.
제목: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제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딸을 가진45살의 일하는 엄마입니다.글을 올렸는데 올라가지 않아 다시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선 아이낳기 좋은 나라만드신다고 많이 애쓰시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답답해서요 엄마들은 솔찍히 아이가 유치원다닐땐 일을할수 있어요 근데요 아이가 학교에가면 일을 그만둬야 해요 왜냐구요 입학과동시에 총회라고 의무는 아니지만 참석해야하고 담임이 시키는건 해야하구요 전 면담때 총회참석안했다고 추궁아닌 추궁을 받았구요 행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엄마와 아인 문제아로 찍히는거고 별것도 아닌일로 수시로 전활받아야 하거든요 전 우리딸이 4월8일 동급생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그리고 같은학교6학년 남자아이둘에게 팔이 꺽기고 옷이벗겨질정도로 휘둘림을 당하고 집에도못들어가게 6학년 남자애들에게 팔이 묶여 30여분의시간을 구속당하고 갖은 욕을 듣는일을 당하는 일을껵은후 교사에게 도와달라고 전활했지요 학교를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또다시 그런일이 안생기게 좀 관심좀 갖어달라고 그리고 같은학교 고학년들에게 잘못됨을 교육시켜달라구요 그러나 학교서일어난일도 아닌고 엄마들끼리해결하라고 학교에서 해줄일이 없다며 단칼에 거절받았지요 집에서 학교까지5분도 안걸리는 아파트인데 그런 폭행을 행한게 같은 학교 6학년 남자아이들인데두요 우리아인 그일이있고 일주일만에 아동상담센터에서 지금까지 상담을받고있고 담임은 아주열심히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군요 나와서 노래해야하는데 안했다 숙제를 안해왔다 애국가를 안불렀다 심리치료두 중요하지만 학교수업좀 참여할수있게 관심줌가지라고요 완전 문제성있는 아이와 엄마가 된거죠 교사와 통화후 학교에 아일보내면서 보호해주지 못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저두 5월부터 약의힘을 빌어야 했구요 담임에게 전활받으면 잠들때까지 두세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잠을 잘수가 있지요 제가 다니는 아산병원교수님은 우리나라 교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법적절차를 밟으라하시지만 볼모아닌 볼모가 된 우리아일생각하면 암것도못합니다 그럴때마다 낳은게 미안하고 죄스럽네요 . 여름 방학동안 너무행복하게 지낸 우리딸은 학교개학하고 일주일만에 학교등교를 거부합니다 담임은 학예회발표에 참여안한다고 얘기좀하라고 계속하라하고 꼭해야한다하고 우리아인 어젠 학교를 안갔고 담임은 엄마와 아이가 문제라고 오늘은 보내라고 아님 나라에서 독촉장도오고 무단결석에 태만이라고 적을수밖에 없는데 어쩔거냐고 아무리 설명하고 부탁을해도결론은 이거네요 유치원 다닐땐 그나마 일은할수가있었죠 아이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가면서 피해자는 우리딸인데 문제있는아이로 찍히고 어젠 왜엄만 날낳았냐고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랬냐고 ..1학년짜리 딸에게 보호해주지못한 추궁까지 받고 담임은 우리아이에게 지쳤다네요1학기동안 너무 말을 안들어서요 이럴땐 김영란법이 없었으면 돈이라도 주고 돈없음 해달라는거 다해주고라도 정말 사정을 하고싶네요 제발 우리아이좀 안전하게 제발 문제아가 아니라고요 공교육이 의무사항이기에 교사가 공무원이라는이유로 제제먼저 학부모에게 협박아닌협박을 받으며 형편없는 엄마로 찍히면서도 이사도 전학도 할수없는 이상황에서 이글로 인해 행여나 또 어떤 불이익으로 우리아이가 또 상처받는 일이생기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너무 불안한맘에 글올립니다 제발 우리딸좀 보호해주세요 학교에서 ...제발지켜주세요 우리 아이좀 ...제가 아이에게 더이상 낳은게 미안하지 않을수있도록요.
제목: 로또추첨 생방송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2 ~ 2017-10-12
참여인원: 9

로또추첨 생방송으로 진행해주세요. 녹화방송이라 말도많고 소문도 무성합니다. 투명하고 신뢰감있게 로또추첨 생방송으로 진행해주세요.
제목: 유전자조작 식품을 피할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8

살충제 달걀로 떠들썩 한 지금..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사먹는 식품에 유전자조작식품이 포함되었는지를 알 권리조차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음식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정부는 이 보다 더 진정성 있는 국민안전,식품안전 정책을 세워 주시길 혹구합니다 1.한국은 GMO최대 수입국 한국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것은 가공식품에 유전자 조작식품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아래 1-1 에서 인용] "제초제와 살충제에도 끄떡없는 박테리아로 유전자(DNA Gene)를 조작한 유전자조작 식품, 이른바 콩, 옥수수, 유채(카놀라), 감자, 알팔파 등 GMO(유전자조작식품) 수입이 세계 최고인 국가로 우뚝 섰다. 식용 사료용 합쳐 연간 무려 1100만 톤을 넘게 수입하고 그중 직접적인 식용이 무려 210만 톤이 넘는다. 그런데 그 GMO가 어떻게 먹거리 식품으로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식약처가 알지 못하도록 이상한 법률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GMO 표시제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반쪽자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자, 가공식품에 함유된 액상과당의 재료가 되는 GMO는 우리가 알길이 없습니다 [아래 1-2 기사에서 인용] 정작 GMO가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나 간장, 액상과당 등은 여전히 표시 면제 대상으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GMO 표시제 확대)이 2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 "그러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GMO가 많이 들어가는 식용유나 간장, 액상과당 등은 여전히 면제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역시 일부 수입 과자 정도가 추가로 GMO 표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2.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대자본의 이익으로 부터 거리를 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래 1-1 에서 인용] "GMO(유전자조작식품)과 제초제 등의 위해성(危害性)은 영국의 푸사이 박사 부부,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러시아의 이라니 박사 등 독립적인 돼지 및 쥐에 대한 GMO 급여 실험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 "실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지난 5년 사이 우리나라에 간, 콩팥 및 장 계통의 환자와 종양 및 유방암 환자, 자폐증, 파킨슨병, 치매 환자, 불임 난임의 신혼부부들이 왜 그렇게 빠른 시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마치 우리 국민소비자들이 실험대상의 쥐의 신세가 되어 GMO 식품들을 주는 대로 있는 대로 먹고살기 때문인 듯하다. 1996년 GMO 곡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래 지금은 1인당 연간 64㎏(아스파탐과 성장촉진제 등 첨가물과 파생식품, 가공식품 등을 포함)을 미국(68㎏) 다음으로 최고로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제초제(주성분은 WTO 지정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사용량이 세계 최고위권의 나라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 국민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를 마땅히 설명할 자료가 없다. 합리적 의심이 발동하는 소이(所以)이다." 3.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주십시오 단기적으로 간장,식용유의 재료, 그리고 액상과당을 포함한 모든 GMO 미량함유식품 , 2차가공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주십시오 적어도 국민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음식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4. 중장기적으로 GMO식품의 완전 수입중단및 재배금지를 시행해주십시오 나아가서는 GMO사료를 먹고 사육된 미국산 육류등 수입육류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것을 포함해 모든 GMO의 수입과 재배를 금지해야합니다 [인용기사] 1-1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7037 1-2 한국일보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6b3c23477eb74d8b8b52ed43f9ca8574
제목: 유전자조작 식품을 피할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4

살충제 달걀로 떠들썩 한 지금..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사먹는 식품에 유전자조작식품이 포함되었는지를 알 권리조차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음식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재인정부는 이 보다 더 진정성 있는 국민안전,식품안전 정책을 세워 주시길 혹구합니다 1.한국은 GMO최대 수입국 한국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것은 가공식품에 유전자 조작식품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아래 1-1 에서 인용] "제초제와 살충제에도 끄떡없는 박테리아로 유전자(DNA Gene)를 조작한 유전자조작 식품, 이른바 콩, 옥수수, 유채(카놀라), 감자, 알팔파 등 GMO(유전자조작식품) 수입이 세계 최고인 국가로 우뚝 섰다. 식용 사료용 합쳐 연간 무려 1100만 톤을 넘게 수입하고 그중 직접적인 식용이 무려 210만 톤이 넘는다. 그런데 그 GMO가 어떻게 먹거리 식품으로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식약처가 알지 못하도록 이상한 법률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GMO 표시제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반쪽자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자, 가공식품에 함유된 액상과당의 재료가 되는 GMO는 우리가 알길이 없습니다 [아래 1-2 기사에서 인용] 정작 GMO가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나 간장, 액상과당 등은 여전히 표시 면제 대상으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GMO 표시제 확대)이 2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 "그러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GMO가 많이 들어가는 식용유나 간장, 액상과당 등은 여전히 면제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역시 일부 수입 과자 정도가 추가로 GMO 표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2.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해성 유전자조작 식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대자본의 이익으로 부터 거리를 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래 1-1 에서 인용] "GMO(유전자조작식품)과 제초제 등의 위해성(危害性)은 영국의 푸사이 박사 부부,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러시아의 이라니 박사 등 독립적인 돼지 및 쥐에 대한 GMO 급여 실험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 "실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지난 5년 사이 우리나라에 간, 콩팥 및 장 계통의 환자와 종양 및 유방암 환자, 자폐증, 파킨슨병, 치매 환자, 불임 난임의 신혼부부들이 왜 그렇게 빠른 시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마치 우리 국민소비자들이 실험대상의 쥐의 신세가 되어 GMO 식품들을 주는 대로 있는 대로 먹고살기 때문인 듯하다. 1996년 GMO 곡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래 지금은 1인당 연간 64㎏(아스파탐과 성장촉진제 등 첨가물과 파생식품, 가공식품 등을 포함)을 미국(68㎏) 다음으로 최고로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제초제(주성분은 WTO 지정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사용량이 세계 최고위권의 나라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 국민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를 마땅히 설명할 자료가 없다. 합리적 의심이 발동하는 소이(所以)이다." 3.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주십시오 단기적으로 간장,식용유의 재료, 그리고 액상과당을 포함한 모든 GMO 미량함유식품 , 2차가공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주십시오 적어도 국민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음식을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4. 중장기적으로 GMO식품의 완전 수입중단및 재배금지를 시행해주십시오 나아가서는 GMO사료를 먹고 사육된 미국산 육류등 수입육류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는것을 포함해 모든 GMO의 수입과 재배를 금지해야합니다 [인용기사] 1-1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7037 1-2 한국일보 기사 http://www.hankookilbo.com/v/6b3c23477eb74d8b8b52ed43f9ca8574
제목: 블랙박스신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꼬리물기 사진달랑한장으로 교통법규위반 4만원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사진상으론 법규위반이겠으나 당시 상황의 영상으론 법규위반이 아닙니다(접촉사고로인한교차로 정차인데 영상은 이미 저장기간이 지난상태) 억울하여 이의신청하고 즉결받았지만 3만원선고 받았으며 정식재판까지 진행해서 잘되어야 증거불충분으로 선고받겠지요? 문제는 결과가 아닙니다 법규위반 블랙박스 신고앱에 의해 고의,악의, 무차별적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불신이 만연해지면서 혼란이 생길것이라 확신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억울하여 나도 블랙박스나 주.정차 위반 수백.수천.수만장 신고해버릴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디 블랙박스 신고 규정이나 규칙을 개정하시어 사회적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농업용 방제 드론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농업용 방제(농약분무) 드론 이용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행법상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여 자가 사용시에는 특별한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이웃 농가분들의 요청으로 소정의 비용(만원 단위)을 받고 방제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면허(조종자증명 취득)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위 면허를 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정 학원을 통한 실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체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통한 소득세의 신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농업용 드론의 경우에는 면허(조종자증면이 취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자가사용도 면허가 필요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고령의 이웃 농가들에게 약간의 편의를 드리기 위해 농민들이 몇백만원씩의 비용을 지불해야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이웃 어르신들에게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서운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간에 묵시적으로 재화가 오갈시에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됩니다. 당연히 소득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필요하겠지만, 농업용 방제 드론의 경우에는 면허(조종자증명 취득)와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을 악용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2 ~ 2017-09-27
참여인원: 1

법망을 피해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사기치는 악덕 인테리어 업주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싼 가격과 입발린 말로 소비자들을 유혹해서 공사계약을 진행시키지만 실상 공사에 들어가면 말로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부실하게 공사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 돈을 들고 잠적해버립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단위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은 없고 악덕 사기 인테리어 업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법만 있습니다. 어느 법률 사무소를 가도 승소의 확률이 낮고 형사 소송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피해자들은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주변 원룸에서 공사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민사소송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두어야해서 막상 지금 살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에게 주었던 돈을 포기하고 정산후에 새로운 계약을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소비자가 계약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본다거나 인테리어 회사에 대해서 밑조사를 더 해야하는게 맞지만 이게 죄가 되진 않습니다. 서민들의 등쳐먹는 악덕 먹튀 인테리어 업자들을 처벌하고 이런 사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以以制夷(러시아에서 답을 찾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2 ~ 2017-12-11
참여인원: 0

전정부의 사드반입으로 인한 중국외교및 경제난과 여소야대의 국난으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출범백일의 정부는 한걸음도 그야말로 오도가도 못하는 국내정세는 현정부의 발목을 5년내내 붙잡고 늘어질 것 입니다.만일 트럼프가 탄핵되어 자진사퇴를 한다해도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수시킬 명분도 없으니 중국과의 모든 교류는 일시중단하고 그 공백을 제4자인 강건너 불구경하며 관망하는 러시아에서 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 보자는 것 입니다.러시아와 한국사이에 북한,중국,일본,미국을 샌드위치처럼 동시에 집어 넣고 러시아와 민감한 국방을 제외한 외교및 경제교류만을 두고 장기적이면서 현실감있게 추진하는 대형국책 프로젝트팀을 구성후 러시아에 상주시켜 침체되어 가는 내수경제와 관광및 문화교류를 생동감있게 살려내는 신의 한수가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당장 시급한 짧은 견해는 다음과 같읍니다. 1,러시아에서 양양국제공항을 왕복하는 직항을 연결한다.(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 문화관광과 수산물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함) 2,러시아에서 속초항을 왕복하는 직항을 연결한다.(비용저렴한 관광을 할 수도 있으며 농수산물,석탄,가스,원유등을 신속하게 수출입할 수가 용이함) 3,한중단교로 인한 한류문화를 한러합작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속초항및 양양공항에 활력을 높히고 평창올림픽효과도 높힌다.(영화,연극,드라마,뮤지컬,오페라 스포츠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친밀감을 높힌다) 4,평창올림픽이후 냉동창고로 사용될 뻔한 경기장및 선수촌등의 사용을 문체부와 러시아가 협력하여 공연장,팬션,스포츠경기등 교류장으로 활발하게 사용하여 강원도살림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큰 몫을 한다. 5.러시아푸틴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최고국빈급으로 초청하여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가진다.(만일 안오면 적당한 명분을 가지고 최강전문가들을 꾸려 다시 한번 방문하여 자손만대의 우의를 다지며 mou가 아닌 실질적인 서면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1,러시아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을 지나 동해를 따라 남해 서해를 거쳐 인천 신의주 백두산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한반도를 한바퀴 일주하는 고속철도를 연결한다. 2,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는 물류집합소의 세계최강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이익은 러시아경제와 푸틴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어 윈윈과 상생이 동시에 이뤄진다. 3,한국은 바닥난 자원과 가스,원유,농수축산물등을 철도를 통해 원활하게 수출입가능하고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다.이로 인한 일자리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4,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푸틴만 움직일 수만 있다면 북한을 한국사정권에 넣고 굳이 가스원유 송유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철도만 연결된다면 gdp3만불이 아닌 5만불을 단숨에 돌파하고 5년후엔 45위가 아닌 20위안에 드는 기적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87위인 러시아도 50위권안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5,러시아의 보호아래 북한은 안정된 즉 철도건설로 인한 엄청난 경제개혁을 이루며 그로 인해 봄날이 온다면 개성공단을 열개이상으로 건설하고 한국주도로 북한내의 전기,도로,산업도시화에 투자하여 핵도발및 개발에 집착치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북한과 실질적인 교류와 왕래및 북한내에 머물 명분은 산업공단외엔 당장은 없다. 6,미국의 경제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호롱불과 같고 한번 꺼진 경제는 대공황으로 이어져 서부개척시대 이전으로 돌아가 폐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국은 사드보복을 풀지 않을 것이며 설령 푼다해도 과거같지 않고 일본은 미국눈치만 보다 미국의 힘이 빠지면 결국 독자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7,4대열강들에 둘러 싸여 언제까지 모욕적이고 굴욕외교를 감내할지 이제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육참골단을 행할 마지막 기회다.러시아를 제외한 열강들은 외교및 문화경제교류에 관해 이의제기치 못할 것이며 시진핑은 닭쫒던 개신세 트럼프는 뒷통수맞고 아베는 배아파 할 것이다. 8,러시아책임아래 북한은 결코 싫지않은 기회며 한국 역시 통일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4대열강중 러시아를 제외한 3국에선 그 어떤 뾰족수도 존재치 않고 바늘하나 꼽을 여유도 주지 않고 더욱 더 조여 올 것이기에 한국은 최후의 수단으로 러시아카드를 뽑아 써야만 대한민국이 그나마 살 길이다. 9,개성공단철수후 한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명분도 기회도 상실되어 자칮 중국과의 국경을 38도선에서 맞대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망각해선 안된다.이 는 절대 허상이 아니며 지금 당장 러시아를 이용해 한국이 북한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면 머지않아 시진핑은 직접 군대를 파견하여 북한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지배하려들 것이 자명하다. 10.위기의 국내정세를 돌파할 유일한 명분은 지도자가 한시도 국내정세에 관여한다는 시빗거리를 제공해선 안될 것이며 이를 피할 유일한 비책은 국가와 국민을 잘살고 잘먹여 살리려는 비지니스경제외교에 올인하는 장삿꾼 지도자가 되야만 야당이나 반대세력들의 거친 공세를 잠시라도 그나마 피할 명분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살림살이가 파탄나 가는데 가장이 손만 빨고 있다면 어느 속좋은 부인이 좋아할 것이며 그 자식들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지 정녕코 다급하지 아니한가 정신줄을 바짝 챙겨야 할 긴박하고도 긴급한 때이다. 12.한러북 3국의 프로젝트에 조만간 "인도"를, 국빈방문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려 3국프로젝트에 반드시 동참시켜야 할 대상이다.다음 방문은 싱가폴,사우디등 한국이 필요한 모든 국가에 외교경제를 튼튼히 하여 3국열강들로 하여금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해줘야만 한다.대한민국이 고도로 성장하면 그들은 자연히 손을 내밀며 화해제스처를 취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더이상 한신의 다리밑외교를 하지 않아도 엄지척 세계최강임을 인정받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