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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률 증진 개선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 : 맞벌이 부부의 고질적 가정경제 악순환 ㄴ집값 상승 → 부동산정책으로 방어 단계별 감소 가능 / 현실 : 원금+이자 가계 채무 급증으로 인한 맞벌이 포기 불가 비현실적 대책 : 남편 육아휴직 증대 및 정부보조금 확대 → 현실적대책아님 : 1. 여성육아노동 분담 < 가계 채무 분담 → 이게 결정적임 2. 남편월급(250~300만) > 육아 휴직시 정부보조금(150만원) → 당연히 남자는 일해야 됨 제안대책 : 가계부담 최소화 가계 채무의 대부분은 부동산 채무 → 대부분 가정 1억(20년) 원금: 50만 / 이자: 35만 수준(예시임) 출산시 가계 채무에 대한 일시정지제도 부여 → 원감상환정지(가계경제 즉시 부담해소) / 이자상환 지속진행 이에 대한 비용 출처 : 개인사업자 유한책임제에 대한 재논의 필요(사업성 검토 없이 파산시 책임면피에 대한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함) → 해당비용을 통한 금융리스크 축소 혹은, 다른 제안을 통한 혜택강조 → 부부출산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실질적인 가계부담 최소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당장 축소시키는건 현실적 무리가 있으나, 액션플랜으로 현재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라고 보고있고 기준금리에 대한 제도개선도 무리가 있으니, 나라에선 가능한 수준의 제도적 개선으로 현재의 출산률 감소사태에 파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함.
제목: 대통령님...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물가는 계속오르고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갑과을 둘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통령님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아신다면, 이 심각성에 대해 아신다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여러 회사가 문을 닫고 삶이 힘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들을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외교도 중요합니다. 정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자국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본래 법이라함은 약자에게 힘이 되야 하는데, 약자를 더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성년자라 형량이 줄어든다고요? 정신병이 있어서, 술에 취한상태라서 형량을 줄인다. 대통령님께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북한이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도 제 동생들이 언제 그런일에 피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이런말씀을 드리면 욕하는 꼴이 되는거지만,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면서 국민들이 "나 힘들어요ㅠ" 하면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 반복을 끊으려면 하나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사랑할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일수있는 그런사람이겠지." 이 생각으로 지지아닌 지지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집밖의 이웃나라들을 보는건 문제가 되질않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좀 도와주세요. 하실수있잖아요? >
제목: 지하철 성형광고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광고판 모델들이 미의 기준이라도 되는 양 성형 강요하는 성형광고,다이어트 광고 없애주세요 여자들은 온갖미디어에서 날씬하고 예뻐질 것을 노골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커다란 지하철 광고판부터 없애고 예뻐지라고 회초리질 하는 모든 광고 없애주세요
제목: 일자리 늘리기 프로젝트-1 , 외국인 창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지금 시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일자리가 없으니 출산율이 낮아진다 키울 돈이 없는데 아이를 낳을까? 자 이 어려운 숙제에 대한 개인적 아이디어를 서술해 보려한다 그 첫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창업이다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창업을 지원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 창업이다 세계화 시대에 맞게끔 해외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불러온다면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지 않을까? 꼭 선진국에서만 창업을 받을 이유는 없다 중진국 후진국이라도 아이디어는 평등하다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중요하지 그가 선진국 사람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그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만 있다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거라고 믿는다 그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만약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해 유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1.일자리가 늘어난다 한국에서 업무를 보려면 통역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며 기타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한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 뛰어나고 고학력인 우리나라 직원을 채용하면 그 창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의 하나라도 하나의 창업이 대박을 터트린다면 그 일자리는 수십배 수백배로 늘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2.우리나라에 정보가 모인다 기술이 모인다 우리나라에 창업을 하면 최신 정보를 한국에서 먼저 접하게 된다 기업들도 먼저 접하지만 정부도 국민도 함께 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차후에 경제계획을 짜거나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에도 도움이 될거라 본다 그 회사에 취업한 우리나라 직원도 함께 기술이 높아지는 결과가 온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경제의 중심지다 미국이 외국인 차별없이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걸로 안다 실리콘벨리 등등 우리는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없을까? 솔직히 미국처럼 큰 나라보다는 작은 나라가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터넷 최강아닌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체계만 제대로 구축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4.하나라도 터지면 대박난다 1000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단 1개라도 글로벌기업이 탄생한다면 그 효과는 나머지 창업비용을 넘어서는 대박아닌가?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도 어느정도 상용화가 되어도 공장이 세워지고 물류가 증가하고 지점이 늘어나고 관련회사들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늘지 않을까? 5.정치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수백만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들이 있는데 북한이고 중국이고 누구고 간에 함부러 칠 수 있을까? 그들 각자가 각 나라의 국민인데? 예전처럼 오로지 한민족만 있다면 모를까 제2의 625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진 않을까? 그것이 창업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더해지면 더 큰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6.세금이 늘어난다 그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반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 하나의 사업이 성장할 때마다 그 만큼의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 입장에서도 득이 아닐까? 국민입장에서도 득이 아닐까? 단 애초에 외국인 창업에서 단순한 제조업이나 국내영업 위주의 사업은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본다 7.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다 마음대로 창업할 수 있는 나라, 차별없이 외국인도 자유롭게 창업지원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에게 창업하면 한국이라는 이미지만 줘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아닐까? 8.다른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 그들이 온다면 처음에는 관련자들만 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척도 오고 친구도 오고 가족도 오지 않을까? 그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어느정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뽑지 않을까? 그들이 올때 항공 및 교통업에 도움을 줄 것이고 뭐라도 먹어야하니 식품 유통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통신 기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지 않나? 그 뿐일까? 하나의 공장이 생기면 그 관련 부자재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더라도 해운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기업이 해외 자국의 언론에 자랑으로 노출되면 그냥 관광으로의 방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베트남인이 창업한 회사가 한국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치자 그럼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도 높아지지만 그 기업을 보고싶어서라도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을까? 9.우리나라의 경제 투자가 증가한다 그들이 공장을 짓던 사무실을 열던 건물을 짓던 연구소를 만들던 다 우리땅에서 이루어지니 경제 투자가 늘어나는 거랑 같다 초창기에만 우리나라 자금을 다 지원하더라도 그 후에 성장 후에는 100프로 국가에 득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투자는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려 한다 물론 창업하는 사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성공율이 높아지는 것 만큼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창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인재들이 세계 각지에 널려있지 않을까? 그들을 찾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시대에 맞는 일자리 아이디어를 그것이 옳던 그르던 앞으로 고민해서 다음편에서 이어가려 한다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진 않을까?
제목: 야이 무능한 정부야 공매도좀 페지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6

미국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하는데 이나라 주식시장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에 공매도 때문이다 우량주도 무차별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데 한심한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늘려 소비를 이끌겠다는 한심한 발상에 매달려 있다 상승장에서 주가 과열을 조정하는 순기능이 있다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아라 우리나라는 공매도 제도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락장에서 주가 급락을 부추겨 개인들에 자산을 갉아먹는 제도로 악용되는데 이게 순기능이냐? 400만 개인 투자자 자산을 흡혈귀 처럼 갉아 먹는 공매도 때문에 국민들에 자산이 사라지는 지금 무슨 얼어죽을 소득주도 성장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 하는가? 한심해서 정말 이정권도 이미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
제목: 국회에도 지문인식 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국회라는 곳도 주 5일째 아닌가요.일반적으로 회사는 출근 도장이라는걸 찍습니다.정작 국회의원님들은 그런것도없고 놀면서 챙길건 다 챙겨가고 아직 2년씩이나 남아서 이러는건가요. 오늘도 어리고 어린 얘들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운명을 다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출산.저출산 얘기만 할것이 아니고 태어난얘들태어날얘들 안전부터 챙겨야 돼는거 아닌가요.특활비 얘기 나오니 모두 똘똘뭉치던데 으뜩 일좀하게 해서 소년법이든여성보호법이든 이런 몹쓸 어른들이든 공정한처벌과대책세울수있게끔 일좀시켜주세요. 국회에도 지문인식 도입해서출퇴근 및 외출까지 알렸으면합니다.그래서 일년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전 의원들 근태기록 공개했으면합니다.미달시엔 알아서 해주시고요. 신년 초 공개 좋을듯... 날씨 더 더워지면 사건사고 많아지는거 잘아시죠. 북한의 핵위험보다 내 주위의 누군가가 더 무섭습니다.
제목: 페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성차별을 없애면 페미도 없어진다는데 성차별 없애서 한국페미 무너뜨립시다! 정치인 여남비율 5:5부터 시작합시다.
제목: 서울외곽순환 지하철 건설 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서울외곽순환 지하철 건설을 청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자 각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중교통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근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도심 내부에서의 대중교통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 도심 근교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 주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또 다른 주변도시로 이동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가 있어 편리하게 이동은 하지만 출퇴근시간 극심한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광역버스가 (인천->부천->성남), (안산->성남) 外 자주 운영은 하고 있으나, 차량탑승할때 항상 만석에 심지어 광역버스에서 서서 가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버스 운영편을 늘리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지하철 건설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서울외곽 도시들을 잇는 지하철이 건설된다면, 서울외곽지역의 교통체증과 대기문제, 미세먼지 문제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외곽순환 지하철 ! 건설 검토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및 유치원 법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0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아니한 생각에 희생되어 지고 고귀한 어린 생명이 이 찜통더위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법이 무능하고 법이 보잘것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저 출산 저 출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놓아 놓은 어린아이들 부터 좀 챙겨 주세요 법을 강화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등원차량에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면 원장. 인솔교사 운전수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이 강화해야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것지 않겠습니까? 하루 빨리 법 개정을 요구 합니다
제목: 출산율 높이는 방법.... (부러우면 지는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임산부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기름값50%할인, 각종 공과금 할인정책을 해보세요!... 심지어 외식비까지 임산부에게 무료제공한다면~.. 한해에 임산부들이 고작 몇명이고 그들이 할인해택을 받아봐야 비용은 얼마 안들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국민들이,, 특히 콩나물값 천원깍는 주부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전기세감면 통신비감면 기름값할인등의,,,남들에비해 부러운 혜택이 주어진다면,, 신혼부부들은 아마도,,밤잠을 안자고 출산을 고민할것읍니다~...왜냐?..이웃집 임산부가 부러울테니까요~.. 더군다나,,,외식비까지 지원한다면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 가사노동도 줄고 건강한 2세까지 태어날수 있겟죠~ㅎㅎㅎㅎ
제목: 김무성 딸의 비리 사실을 낱낱이 파악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9

지금 일자리 없어서 일을 못구해 자살한 사람도, 굶고있는사람도,세금못내고 하루하루 연명 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순데 직장에 하루도 안나가고 5년동안 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공짜로 받아 처먹은 김무성 딸을 고발합니다...진짜 친일파의 아들에 손녀라 의심 하지않을수 밖에 없네요..대한민국의 적폐요 암 덩어리 같은 존재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읍니다..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서 발본색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적폐 김무성 딸을 고발합니다
제목: 경제정책은 시장에 맞기면 저절로 돌아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막 퍼주면 노동의욕이 감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노동을 안해도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노동을 안할려구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은 아무것도 안해도 사드 여파가 있어도 어느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은 시장원리에 맞기고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만 단속하시고 경제정책을 아무것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사정이 좋은데 우리나라만 안좋은 이유는 작년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먹고살수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은 있으나 국가 브랜드가 매우 낮아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더 독일 일본보다 더 싸게 팔아야 팔리는 나라입니다. 그대신 복지 예산은 저출산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이를 3이상 낳으면 10~20만원 주는 수준이 아니라 100만원이상 주면 아이를 낳지말라고 해도 낳을것이며.... 저임금이라도 집값상승을 막으면 생활이 안정될것입니다. 제발 국민들 돌아서는것 순식간입니다. 진보진영이 또 실패하는것 보고싶지 않습니다. 노동운동하던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고 자본가들이 이나라를 떠나거나 다른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않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나라에 공장세우면 경제 사정은 불보듯 뻔한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근간을 흔드는 일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을 뽑을때 최저임금 1만원 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미지와 됨됨이만 봤습니다. 이제 제발 정신차리고 제데로 경제정책 펴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맨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강요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8

요즘 언론보면 계속 예맨난민을 긍정적이게 보이려 노력하는것 같은데 막상 주유소 알바 예맨인이 IS를 가입해라 권유하고 차에 폭탄실고 가다가 걸린건 왜 강조를 안시키나요? 애초에 이슬람문화에 11년간 있었던 나라인데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안전 따윈 안중요하죠? 빨리 거부하세요 난민은받는다면 탄핵시위도 멀지않았습니다.
제목: " 외국인 노동자 에게 왜 국민연금 을 지급해야하나요?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5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내어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3~5년뒤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궂이 몇백만원을 이 힘든시기에 퇴직금도 있는데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덩달아 외국인 국민연금도 더많이 오를텐데 정말 답이없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
제목: 편의점 무차별 출점에 대한 해소방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촉발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가맹점들의 고통의 소리는 단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서 그런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들의 무차별 출점으로 인해서 수익이 악화되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접출점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존 담배판매소에서 도로를 따라 50 미터를 벗어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매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거리와 상관없이 지정을합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는 50미터만 넘으면 가맹점개설을 무차별적으로 개설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법을 아래와같이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청윈합니다 기존 50미터에서 150~200미터로 구내지정은 기존 100평방미터에서 폐지 위와겉이 자치단체에서 개정하면 기존 가맹점주들은 추후 근접출점에 대한 걱정이 줄고 수익에 대한 걱정이 줄면 최저임금에대한 저항이 크게 줄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담배판매점에 담배판매시에 성인인증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면 청소년 담배구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돤 지문인식기같은 설비를 설치하여 담배구매시에 미성년자를 근본적으로 담배구매를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승태 긴급체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긴급체포후 구속수감하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웁시다
제목: 동두천 어린이집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8

요번엔 제발 제대로된 벌 받게 해주세요 4살아기가 얼마나 뜨겁고 무서웠을까요? 또 그부모는 어떻게 삽니까? 어린이집 사고 어떻게 믿고 애기들을 보낼까요? 큰 죄를 지은만큼 엄중한 처벌 꼭 받게 해주세요 이래서 애기 못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파면(罷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여 간의 경제 상황을 보아하니 자영업자 들 및 아르바이트 생들의 고충이 절실히 느껴 집니다. 또한,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연간 두자릿수 인상해 놓고 그에 타당한 해결은 고사하거니와 변명 만 늘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 계속 진행된다면 즉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직을 내려 놓으십시오.
제목: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4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위치알림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부디 실효적인 방법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막게되길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운행자, 보육교사 등)이 아이들의 승하차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1. 블랙박스 활용 :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블랙박스는 내부 촬영이 가능하며, 충격이 발생하면 자동 기동하는 기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종료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차량내부에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을 감지하여 경보하거나 운행자 등 관계자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면 어떨까요 2. 지능형 CCTV 활용 :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KT기가 아이즈 같은 지능형 CCTV 활용도 한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영, 유아,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아이와 소중한 아이를 잃고 평생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아이의 부모님,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이없이 하늘나라로 돌아간 아이에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제목: 스마트톨링 사업 무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얼마전 6700명의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의 일자리 문제로 스마트톨링 사업을 보류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버스에 타고 있던 요금징수원의 일자리를 걱정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무산시키는 것과 동일한 수준아닙니까. 스마트톨링 사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와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까지 생각한다면 6700명의 일자리보다 월등히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사업인데 당장의 문제로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변명거리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여러 이유중 하나가 1차 산업인 농업을 지키고자 3차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주고도 오히려 잘했다고 홍보하는 그 정책 방향성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준높은 산업군을 육성시켜야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요금 징수원 일자리 때문에 첨단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보류한다? 이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제목: 전기 누진세 한시적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열대야로 잠못드는밤이 지속됩니다, 여름 2달만이라도 폐지요청합니다.
제목: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이런 정책에 예산을 늘린다고 뉴스 봤습니다. 그 전에,,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사정을 파악한다면,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이 먼저 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 꼭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문제 심각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1

서울 거주 40대 일반 가정의 가장 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너무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알뜰하게 저축해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옮겨보려면 몇달사이에 몇천에서 1억이상 부동산이 급등해 있습니다. 주위에 빛을 내서 여러체 집을 장만한 지인들은 몇달사이에 얼마를 벌었네....얼마의 차익을 얻었네....월급쟁이 해서 언제 집을 마련하고 목돈을 모으냐고 합니다. 세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고민이 너무나 큽니다. 현재의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부동산의 폭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정상화를 원합니다. 투기꾼들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누구나 노력해서 내집 장만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로서는 지나친 바램 또는 꿈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및 경제의 기본뿌리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못잡는 것이 아니라, 안잡는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의 상황만 대변해 주는 현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경제 사정이 너무나 안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흔들림없는 안정화 추진이 없고서는 장기적인 경제발전 및 각 가정의 경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결혼기피 및 저출산 문제에도 개선은 안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라도 저의 소박한 현실적인 바램을 적어 봅니다.
제목: 개인회생 단축안,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8

개인회생 단축안에대해 서울법원은 인가후인 사람도 단축을 시행중에 있음에도 다른지방 법원들은 6월 13일 이후 인가 결정난 사람이나, 소급적용 시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대구 지방 법원에 법원에 바란다에 올린 글의 답변 내용입니다. 내용에보면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에 있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단축안 시행한다고 온국민들한테 알렸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된다는것을 각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왜 서울법원만 적용되는건지요 청년실업지원금도 서울 청년만 법도 서울 국민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혜택을 누릴려면 지방에있는 국민들은 서울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저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민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빠른시일 안에 모든 국민이 형평성에맞게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법원에 바란다.제가 글을 올려서 받은 답변글입니다.) 귀하께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하고 있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은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는 개정법률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건(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가구,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그 인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 청구 강요하는 병원비리 해결을 위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약국은 병원, 의원의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재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약국에 개원할 때 인테리어 비용5000만원은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 인테리어 비용을 또 청구합니다. 철마다 인사 정도가 아니라 당당히 강요합니다. 안해주면 병원 뺀다, 나가라 강요합니다. 매년 더 점점 심해지는 이런 페단을 알면서도 보건 당국은 외면합니다. 진정을 해도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을의 아픔을 이번에 해결해 주세요
제목: 기업들 다 해외로 도망나갈려고 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3

그 전 대통령들은 해외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해서 국민들 취업시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지금 대통령은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게 해요 최저임금 다시 정하고 기업들 나가지 못하게좀 해봐요 세금을 자기돈 아니라고 막 퍼주지 말고요 그 돈을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사업확장하는데 보태줘요 그러면 실업률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해외기업 국내에 유치는 못할망정 제발 국내기업들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노력해요 나라 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네요 처음에는 미친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반대입니다 제발 나라 살리는데 힘좀 써요 안타까워요
제목: 세계 최고의 편의점 공화국의 폐혜를 시정하기 위해 근접거리 출점제한 규제를 부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편의점주의 인건비 상승은 명백관화하나 년간 20만원 정도의 상승요인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편의점주들이 불복종 운동등 생존권 투쟁을 강화하고자 할까요 ? 편의점 시장의 구조적 모순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편의점수가 약 4만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편의점 천국이라는 일본은 약 5만5천개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천3백명당 1개, 일본은 2천2백명당 1개입니다. 근본적으로 편의점 본사들의 과다출혈경쟁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편의점의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에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국내언론 및 편의점 점주협회의 최근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노무형 대통령 시정 종부세 논쟁의 망령이 살아난 듯 합니다. 편의점 본사는 기존 편의점의 수익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출점에만 과당경쟁을 일삼아 본사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수익성등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1. 근접거리 편의점 신설금지(거리제한제의 부활) 2. 24시간 강제 개점 의무사항 금지(상권에 따라 밤 12시에 오전 9시까지는 편의점주 의사에 따라 폐점할 수 있도록 허용 3. 편의점 본사의 로얄티 금지(상품유통을 통해 유통마진을 충분히 보고 있으면서 로얄티를 또 착취-이중착취) 4. 카드수수료 인하
제목: 추경 37조 내역 공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6

취업률 최고조 찍었습니다. 사용내역 공개요구 합니다. 그돈이면 전국민이 피자스쿨 한판씩 먹어도 남는돈입니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제목: 어린이집 사망사고를 방지위한 평범한 다자녀 아빠의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1

거두절미하고 작금의 한심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에 재발방지 대책으로써 한 가정의 평범한 아빠가 제안드립니다. 1. 어린이집 통원버스 주차시 승하차문 의무 개방 - 미개방시 처벌 : 1) 어린이집 폐업 또는 2) 고액 과태료 부과/처분 - 신고포상 제도 운영: 어린이집 승하차문 미개방 차량 발견시 언제어디서나 119, 경찰서등 제도권 신고시스템 구비 및 포상금 지급 우천시 대비 추가 제안 2. 어린이집 통원버스 주차장 필수구비 - 1순위: 실내 주차장 의무구비 - 2순위: 주차장 천장 또는 차양막 의무구비 다자녀를 키우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아빠로서 더이상 우리의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목: 개고기 먹지말라는데 그럼 닭돼지도 먹지말라하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8

개고기 도축금지 그러는데 그럼 돼지 닭 물고기 이런것들도 먹지마세요 개고기 도축 반대하시는분들....이것도 청원합니다
제목: 마구잡이 출점제한제 다시 도입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커피숍옆에 커피숍 편의점옆에 편의점 그냥 가릴것없이 마구잡이로 동일품목 , 같은 직종의 자영업자들의 출점을 계속내주니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점주들이 마이너스가 되는상황은 너무많은 점포수와 가까운거리.. 예전에 누가 폐지했다고하는 정책인데 이걸외 폐지하고 동의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일자리도있고 나라경제도 좋아지는건데 마구잡이식 점포 늘리는거에 급급한 대형 프렌차이즈나 , 위아래 편의점 임대해주는 건물주들... 5걸음옆에 바로 다른 커피숍들이 들어서는 이런문제들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야하는데 서로 죽이려고 입점하고 들어서는것들이 문제다 동종품목 거리제한제 입점 정말 필요한정책이라고봅니다.
제목: 일자리 늘리고, 물가도 잡고,경제도 살리고, 최저임금 수출확대,,(1타5피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1차 원자재를 가공하는 재품에 한하여, 부가세를 10% 낮춰 주세요~... 예를 들어..소고기를 수입하거나 도축해서 판매하는 업자의 부가세를 10% 낮추면,,그 소고기값이 낮아져서 갈비집 가격이 낮아질것이고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판매증진과 고용확대로 이어질것입니다!..심지어 고기값이 싸진만큼 통조림 가격도 싸져서 수출경쟁력이 생기고,,2차3차에서 판매증진과 세수보존도 가능해짐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겟죠~.. 포스코에서 판매하는 철판값이 싸지면, 1차가공하는 프레스공장 중소기업의 재품값이 낮아지고, 그 재품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차값도 싸져서 수출도 많아지고 자연스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켓습니까?..
제목: 불공정 공매도 세력 척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거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북 경협주 관련하여 특정세력이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일시에 관련 주식을 대량 공매도를 하여 지금까지 계속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일방적인 이익을 공매도 세력이 가져가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질서 왜곡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말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제가약20년전쯤 경제적으로어려워 자동차담보로사채를썼습니다 그돈을못갚아 그무렵사채업자가 차량을가지고가버렸는데약20년이지난지금까지도세금부과되고 말소도안된다고합니다 차량소재도확인도안되고 이런경우 말소할수있게끔 제도개선과 세금부과취소도 해줄수있게끔 도와주세요
제목: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2)  당신이 죽기전에 꼭 봐야할 진실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5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네요. 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압력을 가하는지요? 나의 무능함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면 100% 인정하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도 되어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기는 싫습니다. 나도 지켜야 할 직원들과 가정도 있어서 죽을 각오로 청원이라도 내는 겁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이젠 필요 없으니, 제발 부탁인데, 망치지는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들 보다 많이 받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너무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저도 사업을 14년정도 했지만, 1만원짜리 등산용 시장 표 옷을 입고 다녀도 행복한,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제일 비싼 것은 작년 결혼식 때 입은 양복 97만원입니다. 45년을 살면서 나를 위해 처음으로 거금을 드려서 마련한 옷입니다. 이게 사치라면 사치겠지요. 사장이라고 막 쓰고, 직원들 월급도 안 줬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겠지요. 그렇다고 궁상 떨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14년동안 18평 빌라에서 지금까지 잘살아왔는데… 그저 근검 절약이 더 편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건비에 세금까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얼마나 국민을 아프게 할 것인지? 최저임금이 너무나 크게 올라서 모든 세금도 따라 올랐고, 근근이 버텨왔던 우리같이 작은 회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큰 오해가 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세금은 더 많이 올라서 어쩌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월급 생활을 할 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직원 경영 제도라도 만들어서 체험이라도 꼭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급쟁이 시절엔 항상 사직서를 품고 다녔지만, 지금은 공통 없이 죽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마음이 저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차이도 사업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회사를 버려도, 회사는 직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장병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자동차 동호회사이트 불법거래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신차영업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이슈였던 맘카페사건이 있었죠. 이번에는 신차차량 동호회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동호회 카페에서 친목, 차량정보를 동호회 카페 회원끼리 공유하는 용도로만 사용 되면 좋은데 그외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호회에 협력사 용품점(신차검수, 신차패키지)라는 문구를 써가며 회원들에게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 도가 넘어서서 차량판매 영업사원 차량 판매수당을 공개하며 업체쪽에서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네 용품점 오라고 쪽지로 주고 받습니다. 문제는 예를들미 판매수당이 100만원이면 90만원을 받아오라 합니다. 현재 차량 판매 영업사원은 판매영업사원이 아닌 차량판매 봉사자 입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기본급, 4대보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 차량판매수당이 월급 입니다. 내 월급을 80%~90%를 고객한테 드리는셈이죠. 요즘 인터넷을 할 줄아는사람은 신차구매전 대부분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고 구입하러 옵니다. 고객들이 어디서는 차량 구매하면 현금 150준다 더줄수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번에 당직근무를 하는날에 어떤 고객은 문을열고 들어와 차량 설명 필요없고 내가 0000차량 구매할껀데 현금 얼마줄수있냐 다알아보고 왔다 많이 주면 계약 하겠다. 라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더 심한경우는 내가 지금 차살껀데 고맙지않냐고 묻더니 고마우면 차량판매수당 전부 현금으로 달라하는 고객도 있었다. 그리고 고객들이 끝에 하는말은 동호회에서 다보고 왔다 다 알아보고왔다. 더 웃긴사실은 그 동호회에 전화해서 000자동차 영업사원인데 00제품얼마냐 물으면 정가는 50만원인데 영업사원이시니 28만원에 맞춰 주겠다 이러고 일반고객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정가는 50만원인데 동호회 회원이시니 46만원에 해드리겠다. 00차량동호회에 협력사로있는 용품점 사장을 만나봤는데 하시는말이 오직 힘들면 이러겠냐. 말을 남겼다. 결국은 동호회에 있는 협력사들은 영업사원들 수당 다뺏어와서 자기네한테 비싼금액으로 다하라는 식이다. 신차차량동호회 실체를 밝혀주세요. 영업사원이 한달평균 5~8대 정도 차량을 판매하는데 판매수당 수입 80~90%는 고객한테 간다. 3000~4000만원 차량 8대 팔아도 월급 120만원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인 차량회사들은 1000만원이든 1억짜리 신차든 신차구입 고객한테 주는건 젤 낮은 등급 썬팅쿠폰이 끝이다. 나머진 영업사원 목이다. 회사차를 판매시키면서 내 월급까지 기부하는 상황 실적압박에 월급도 없는 우리는 신차 판매자원 봉사자 입니다. 고객은 동호회 협력업체에 기부하는 기부천사 이고요. 가격이 제 각각이니까요. 회사에서는 고객한테 10만원이상 과다서비스 하지말라고는 하지만 실제상황은 안그럽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일을하며 남들과 똑같이 돈을 벌고 싶습니다. 차량판매봉사자가 아닌 차량판매에 도움이 될수있는 카매니저가 되고싶습니다.
제목: 한국가스기술공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이 하는일을 입찰을 볼수있는가?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사기업(私企業)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이다.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私的企業)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說)과, ②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이 있다. 대체로 ②의 설이 통설(通說)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공기업의 형태에는,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② 법인기업(法人企業)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法人公企業)이 있다. 공기업의 관료화(官僚化)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공공기업체(公共企業體)이다. 공기업은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②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③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실업대책 등)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補完)하여 준다. 즉 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한 수송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발전은 종래의 국 ·공영기업(國公營企業)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기업화와 자주화(自主化)의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행정조직은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로 사기업의 자주화가 이루어지듯이, 공기업의 자주화에는 정치와 경영의 분리, 행정(行政)과 경영의 분리 및 재정과 경영의 분리가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분리에 의해 자주성이 주어진 기업은, 형식적인 소유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구별은 있어도, 경영의 실체에서는 사회성 ·공공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를 공 ·사기업 접근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는일을 공사 하면 중소기업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공기업이면 국가을 위하여 손해가 나더라도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하는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일반기업일까지도 입찰을 참가하여 수주를 합니다.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국가일이나 하시지요 조그만한 사기업 일까지 입찰 보지 마시고 본연에 임무인 경상 정비 안전 점검이나 하세요!!!!!
제목: 폭염 임시 공휴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4

정말 미치도록 더운 날씨입니다. 폭염으로 쓰러집니다. 용해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같은 날씨는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사장님도 전직원이 하루쯤 쉬었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대기업 결품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갑 회사가 휴일이면 저희도 쉴수가 있습니다. 직종마다 요즘같은 폭염엔 견디기 어려운 곳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년차를 쓰고 싶어도 나 때문에 다른 동료가 더 힘들어 지니 눈치 보여 그러지도 못합니다. 폭염 연속 7일 경우 하루 임시 공휴일 지정 바랍니다. 갑 회사가 쉬어야 우리도 쉴수가 있습니다.
제목: 자동차 개소세 관련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4

자동차 개별 소비세 관련 1.5% 인하 혜택 이 혜택은 7월19일부터 해당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삼사분기 시작점인 7월 1일 출고 등록분부터 되어야 하지 않을지요? 불시에 이런 혜택을 공지하고 바로 전날 출고 등록한 차량 소유주들은 망연자실 이런 정부혜택도 다 운빨인가요? 최소한 얼마 기간동안 홍보를 하시던 전 몇일 몇주는 소급적용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 아성 다이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2

저희 아머니는 현재 다이소에서 2년이상 근무 중이시구요. 저번에 논란 기사 이후. 재고조사로 휴무에 출근하며 멀리 가는일은 내년부터 없어진다구 합니다. 아직 그외 타매장 파견 등 아줌마들끼리 휴가날마다 돌아가면서 타매장 파견갑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겹치는 날이면 쉬지도 못하시고 일합니다. 지금도 거의 8일 연속 쉬지도 못하시고 출근하시구요. 정직원이면 급여 계약따로 하여서 주휴수당 하나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원이 신입보다 급여를 못받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아줌마들은 신고하면 일을 못할까봐 겁나서 신고도 못하시고 일하십니다. 논란이 터져도 아직도 다이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어준 뉴스공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조금전..tbs..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라는 라디오 프로에서.. 편의점 문제를 ..패럴 한분이 "임대업자는 자고일어나면 임대료가 들어 온다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습니다. 딱지치기 해서..상가,건물 마련 한거 아닙니다. 건물주. 1.소위 말하는 진정한 건물주 2.대출끼고, 현재 공실상태에서 원리금,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는 노후 대책 실패한 구분상가 소유주 .. 정말, 정책 실패를 이리저리 계층간에 갈등 조장 하는..당,정,청,언론.. 짜증 납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 한시적으로 낯춰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0

연일 불볕 더위에 에어컨 켤 때마다 전기세를 걱정하는 서민들을 위해 누진세 낯추던가 없에 주세요. 지금은 재해 상황입니다. 산업전기세 0.1% 만 올려도 가정용 전기 우진깐 조절 가능하지 않나요? 10 평도 안되는 방에서 생활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올 여름 전기 누진을 한시적으로라도 조절해야 합니다. 올 여름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과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