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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탄절을 서방권과 같이 3개년 연휴로 해주세요, 추석처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올해 성탄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런 청원을 올리는 데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는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개인적 취향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유일입니다.(아시아에선 필리핀과 함께 유이) 그런데도 저는 오늘 업무가 생겨서 결국 성탄절을 즐기지 못햇습니다. 사실 저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는, 또는 사정상 즐기면 안되는 여러 불쌍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겁니다. 저의 청원은 이것입니다 : 성탄절 당일 뿐만이 아닌, "크리스마스 이브(24일)", "박싱데이(26일)"까지 공휴일 지정하여 "성탄절 연휴"를 신제정. 서방권은 이미 이러한 성탄 3일 연휴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철저히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전엔 골수 기독교 문화권이라서도 그렇기 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기념일이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연말이자, 연인과 함께 보내는 로맨틱한 휴일이기도 하기에, 법적으로 일단 크리스마스 3연휴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에 동조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탄절 당일만 법적으로 공휴일 지정하지, 사회는 그나마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축제 분위기 만들지만, 12월 26일, 박싱데이에는 아무런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크리스마스 연휴란 의식도 거의 없어, 사정상 크리스마스 당일을 놓친 사람들에겐 매우 잔혹한 명절이 되는 겁니다. 만일, 박싱데이를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탄절은 운이 좋은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만의 행복한 명절이 되고, 운없는 사람, 시간을 놓친 사람들에겐 매우 냉혹하고 잔인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탄절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사랑, 자비, 박애를 신조로 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걸 과연 바랄까요? 이브(24), 박싱데이(26) 공휴일 제정 시 장점 : 1. 소비량 증대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 2. 크리스마스 당일을 놓친 사람들의 박탈감 감쇄 3. 서방권 국가들과 공통점이 생김, 이로 인해 서방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증진 4. 가족, 연인끼리 행복한 연휴를 보내게 되어, 국민의 정신건강이 양호화 5. 크리스마스 기간한정 특별상품/이벤트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 역시 내수경제 활성화 옆나라 일본도 요새 박싱데이를 알아차리고, 자기들도 박싱데이까지 기념하여 실질적인 크리스마스 3연휴를 보냅니다(일본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님). 옆나라도 그카는데 우리도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저의 논지와 근거는 여기까지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되도록 거의 모든 사람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3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의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만 17세로 일원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법령에 따라 때로는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부터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투표권. 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을 판단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신체릉 비롯해 멀리 미래까지 계획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선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놓인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은, 성관계 앞에서만은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와 판단능력을 갖게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판단능력까지 아주 넓게 인정해주는 판결까지 나와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능력을 무시하고 청소년이 미숙하니 성관계를 엄격히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인의 회유와 협박, 세뇌로부터 일정 나이까지 보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판단능력을 인정할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목: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왜하신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공기업 비정규직 입니다. 반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회사 정직원분들까지 당연히 올해안에 정규직전환 될거라고 했고, 저희 비정규직들은 점점 더 희망에 차있었습니다. 12월이 되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설마설마..했는데..결국은 조만간 계약이 종료됩니다. 불과 일주일가량 남았는데..어떠한 지침도 안내려온채 계약종료 되는 현실이 참슬프고 화가납니다. 그냥 2년 파견근무하고 종료되는줄 알았던때는 이정도로 망연자실하고 자존감이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종료시점전에 이직할 회사를 알아보고 준비했겠지요. 가족들,주변 지인들에게도 허탈감을 주는 정부.. 치가 떨리는 정도네요 이젠.. 비정규직들 참 인간대접 못받고 산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비정규직들 비행기 다태워놓고 너희는 이래서 안되라고 못박는거같네요. 아마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연내 지침이 내려오고 내년부터는 전환이 시작될거라고 생각하고 지냈을겁니다. 결국 저는 몇일뒤 백수가 되네요.. 사회적인 분위기, 회사 분위기를 보고 다음에 근무할 직장도 알아보지 않은 제가 너무 한심하고 일할 의욕마저 안듭니다.. 강력히 추진하지 않은게 정말 큰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러한 정부계획을 따르려고 했지만 추진하지 않으니 서로 눈치만 보다가 손을 놓아버린거 아닙니까. 지금은 보여주기식 전환만이 존재하네요. 이곳에 글을 남겨봤자 높으신분들 눈하나깜짝안할거 알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더키우고 비정규직들의 설움만 생기게한 정부..정말 싫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추진하셔서 비정규직들도 삶다운 삶좀 살게 해주세요.
제목: 학자금대출(답답해서 글 올려봤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교시절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시절(2010~2015) 학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에 소득 분위에 따라 장학금이 나와서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들은 학비를 거의 삭감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좀 있었죠. 이 소득분위를 책정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과 빚?을 합하여 소득분위를 책정하여, 안타깝게도 저와 같이 소득분위는 낮으나 빚진 금액이 커서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되어 많은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떠 분들은 집안 사업명의를 돌려서 소득분위가 낮은걸로 되어 소득분위가 높은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니더군요. 물론, 현재에는 규정이 바뀌어 소득과 빚 기타등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과거에 잘 못된 책정으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사람이 지원을 못받아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집안이 부유하면 모르겠지만 저 처럼 넉넉하지 못한 가정일 경우 학교를 졸업하고 대출을 갚는다는거.... 요즘 같이 취업도 힘든 시기에 대출금을 갚는다는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한달에 약 25만원씩 이자와 원금으로 빠짐니다) 잘못된 규정을 바로 잡아 고치는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규정으로 과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목: 경춘선 시간표 및 연장운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제가 학교가 서울 휘경공고인데 매일(주말,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제외) 같이 평일 07:32분가 원래는 청량리 급행인데 상봉행 완행으로 바꾸고 07:34분 (상봉행) 열차가 있어야 할 열차가 없어져가지고 불편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춘천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경춘선 일반 전동열차를 상봉행을 청량리까지 연장개통해주세요 평일,주말,공휴일등 서울로 갈때 상봉역에서 갈아타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제발 춘천에서청량리까지 연장 개통해주세요.ㅜㅜ
제목: 전안법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5

전안법 폐지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실수로, 한 순간에 모든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제발 국민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나라가 되어주세요.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려,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않고 길거리에서 양말과 옷을 파는 분들을 한 순간에 범법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전안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이 또  틀렸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오늘 출산장려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데 이것 또한 앞의 정책과같이 성과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 ㅡ 여전히 육아는 여성이 책임져야한다는 전제가 문제입니다 있다 임신중 휴직 및 육아휴직 확대 조기퇴근 등 결국 사회에서 배려해줄퇴니 집에가서 좀더 긴시간을 육아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아니면 엄마가 책임지라는것입니다 결국 시간과 장소만 바꿜뿐 여성이 육아독박입니다 2. 부모가 공평하게 육아를 책임져야합니다 법적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증가한 가장 큰이유는 부모의 공동육아법 입니다 즉 진정한 양성평등이죠 엄마가 당당하게 남편에게 육아를 맡기고 직장일에 전념할수 있어야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저출산대책 정말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정규직이 늘어나도 요즘 여성들은 육아독박을 하는한 출산은 기피할겁니다 지금 획기적인 정책변화없이는 출산율 기대하지 마십시요
제목: 구멍뚫린 소방시설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구멍이 숭숭 난 소방시설법 제천 화재와 관계하고 아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멍이 숭숭나 있는 소방시설법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점검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관리업자는 소방시설점검업무의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는 관리업자들이 만든 단체로 아래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평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위 한국소방시설관리업협회는 소방시설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관리업자가 결탁하여 아래의 소방시설법 제①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③항을 위반하여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평가기관인 자신들에 통보하지 않아도 어떤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기한을 경과한 위법한 점검인력 배치신고서가 첨부되면 엉뚱하게 적법한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가 되니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는 화재예방과 사람의 생명 및 재산보호는 외면하고 오로지 돈 벌이에 눈이 먼 (무자격자를 소방시설 점검업무에 투입하고 유자격자로 대체하고, 소방시설관리사에게 발견된 문제점의 은폐를 강요하고, 처벌규정이 없는 보조인력에게 발견된 문제점을 은폐하도록 사주하는 일을 일삼는)관리업자와 발견된 문제점의 은폐를 요구하는 특정대상물의 관계인 양자가 결탁하여 실제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28일이나 경과하여 배치기준 신고를 하여도 위 소방시설관리협회는 신고를 받아 주고, 각 소방서에서는 배치기준신고위반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점검결과보고서가 법정신고기한 30일을 경과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신고로 간주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술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방조하는 소방시설관리업협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일선 소방서 자체점검담당들도 소방시설법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배치기준신고서가 첨부된 소방시설점검결과를 제출한 관계인과 관리업자에게 지연 보고한 자로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화재예방,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8.4.] 같은 법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제목: 방과후 하원시간 아이돌봄문제 및 아이돌봄서비스 최저시급인상은 저출산대책에 맞는대책인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맞벌이부부입니다 어린이집 자리부족으로 1년째대기하며 나라에서 일부 요금을 지원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아가며 일하고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조차 최저시급을올리면 저희같은 마음놓고 일을할수가없어요 저출산과 부딪히는부분아닌가요. 거기에 소득이 올라가면 지원금도 점점 없어지는데 그럼 저희같은 서민들은 대체 언제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키우나요. 더 벌어봤자 아이돌봐주는 비용으로 모두 지출하니..집장만 노후대책 저축 이런건 꿈도 못꾸겠어요. 어린이집 부족도 문제이지만 학교다니는아이들은 방과후 돌봄이 더 큰문제입니다. 학원을 여러군데 돌리지않으면 일을 못하고 아이를 봐야되는데 학원을 돌리는 비용은 얼마나 비싼지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려면 마음놓고 일을할수있는 상황이되야 하지 않을까요?특히 서민들은요..
제목: 사람이 먼저다. 방송사의 드라마 촬영 환경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888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엇그제 화유기의 방송사고를 보면서 청원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사고는 아주 오래되고 고질적인 방송가의 문제가 드러난 경우입니다. 화유기의 방송 사고는 드라마 제작이 얼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편성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드라마 연기자들과 스텝들은 살인적인 스케줄로 드라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살인적인 스케줄은 결국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tvn의 혼술남녀 조연출로 참여했던 이한빛 PD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촬영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 12월26일 포털 기사를 보면 지난 23일 tvn의 화유기 촬영 스텝이 3m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쳐 하반신 마비와 뇌출혈 증세를 보인다는 기사가 떳습니다. 1. 드라마를 만드는 연기자들과 스텝들이 최소한의 휴식과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최소한 잠도 좀 자고 밥도 제때 먹어야 일하면서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고도 줄어들겁니다. 2. 무리한 방송 편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주십시요. 적어도 1/2, 또는 2/3이상 제작 완성되었을때 방송될 수 있도록 해서, '생방촬영'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요. 3. 제작진의 자살과 스텝들의 산재사고가 일어나는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드라마는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드라마를 즐겁게 볼 수 있으려면 드라마를 만드는 분들도 흥겹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면 아무리 웰 메이드라고 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방송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 개선방안수립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19

공인중개사가 매년 몇만명씩 배출하다보니 과다배출로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이 포화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현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절반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질적인면에서도 여타 자격증에 비해 낮은수준입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영어과목 추가와 과목수정을 통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고가재산을 취급하는 측면에서 직업에 대한 사명감고취와 직업윤리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시급한 과제이고 특히 변호사들의 공인중개업의 침탈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목: 네이버 댓글 기능 삭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저는 고향이 제천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고로 타지에 살고있지만. 늘 기사로 접하면서 가슴 아프고 먹먹합니다. 애도의 마음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안타까운데 댓글을 보면 너무나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댓글을 못달게 해주세요. 악성댓글 단 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저는 춘천한샘고 도움반 남하은 보호자 모,김순남과 김민영 박다인 학생들과 인권위에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교사입니다 경찰 조사도 없이 말입니다 장애를 등에 업고 제게 교장 앞에서 인권위에 무고와 명예훼손 일삼고 있어 지금 병가 중입니다 외출도 두렵습니다 변호사는 약 사백만원 받았으나 결혼하네 등 느려 터졌고 학교는 제 개인 정보를 전교직원에게 노출시켰습니다 아무리 국민신문고에 넣어 봤자 입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장애인도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변호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는 누구에게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제목: 모든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더욱 무겁게 재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사기는 피해자의 지금까지의 삶, 앞으로의 삶, 심하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백날천날 예방만 강조하지 말고 가해자들이 사기범죄의 시도, 아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형량으로 법을 재정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살인, 잘은 몰라도 그범죄가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가 형량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기는 우발적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이 사회에서 죽이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지금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재정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전안법] 삼남매 엄마인 저는 곧 범죄자가 되어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40

꿈많은 저는 삼남매 엄마입니다... . 티비, 인터넷에선 고령화 저출산이다, 정부지원을 해주겟다, 어린이집 지원해준다.. 3명의 아이를 낳앗으니 애국자다 다들 응원 하지만 정작 나라에서는 저는 범죄자로 몰아가고잇습니다. 젊다면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창업의 꿈을 키우며 창업아카데미도 다니고 창업지원 경진대회도 나가며 공방을 꿈꾸며 재료를 사놓고 아이들 자는시간, 새벽에 잠잘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연습하고, 경력단절된 육아맘들에게 성공한 모델이 되고파 열정을 갖으며 산후우울증도 극복하며 열심히 지내왓는데...정작 나라에서는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육아맘들의 꿈을 무참이 짖발아가시네요... 전안법...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하시는 법이라면 무료화해주세요... 그게아닌거면 하나에 만원도 안되는 소소한 악세사리를 팔기위해 수십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건 부당하다봅니다. 정말 육아맘들은 꿈도 꾸지말고, 창업도 하지말라는거죠... 그 kc인증이 정말 국민안전을 위한제도엿다면 모두가 받을수잇게 무료화해주세요.
제목: 실습제도 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실습을 기반으로 한 갑질 멈춰주세요 실습생은 배우러 가는것 이지 갑질 상대가 아닙니다 돈 한푼 없이 하루종일 서있게 하는게 배우는 겁니까
제목: 30대입니다.(청소년(녀)때문에 케이블 방송 영상물 (영화/애니메이션)항상 성인들이 왜 케이블 방송국 영상물을 (청소년(녀) 때문에 자꾸 (손해/양보)를 해야되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17명이 동의 했습니다.)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불편사항: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로움) 영상물들 싹다 제발 바꿔 주세요. 동의자분 중 어떤 부모님 입장도 말씀도 하셨죠. 청소년(녀)학생 키우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어 괜찮겠다는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한 청소년(녀) 부모님 동의자분도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있다고요. (투니버스).(애니맥스(자막).(애니원티비).(애니박스).(애니플러스(자막)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이 왜 케이블방송영상물을 왜 자꾸 손해랑 양보로 자꾸자꾸 봐야됩니까.(이제는 양보를 받아 줄 수)없다.(영상물:방영 성인들도 편한 시간 때 바꿔 볼 수 있게 한다. 항상 늦은시각(시간) 너무 피곤 하거든요. 편하게 보여주세요.(가입자명단)(가족신원) 확인 후 가입자 그래서 영상물 방영을 (성인/방영물은:자유롭게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11시/12시/1시 너무 늦은 시간 성인들도 너무 피곤하다!성인들도 너무 피곤하다!성인들도 너무 피곤하다!)) (청소년(녀)들도 같이 가입 되있으면(편집/삭제)(원합니다.) (폭행.싸움/욕설:짜르고/흉기:싸움/담배/술/선정성) 더 문제 아닙니까.(애니메이션들 좋지 않은것 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꼭 같이 보는데 끊켰다 나왔다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어느쪽이 옳고 맞다고 생각이 드시죠. (애니플러스)분들(계속해서 가입자회원가 부탁을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회사 에서는 아무런 답변도없이 회원가입자가 여러번 이런것을 하지말아주십시오.부탁을 여러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애니메이션회사 에서는 아무런답변도 없이 입을 꾹 다물어 버린 채 아무런 소식을 알려 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탁 글을 보낸 몇통 이죠.그냥 신원확인도 안하고 이메일을 지워버리시 나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 말씀했죠. (영상물) 성인 회원가입자 있을 경우 (무:편집/무:삭제) 다른영상물도 없애버리지 좀 말아달고) 저케이블 TV 회원가입자 성인 입니다.(30세) 라고요.내년이면 (31세) 입니다. 케이블 TV 회원가입자 중에 ((청소년(녀))가입자 있으면 방영을 다르게 좀 방영을 부탁을 드린 다고 연락을 하여 알아 봐 주세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요.확인! 컴퓨터에 모든 가입자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자막:애니메이션회사/투니버스(더빙/자막))).((애니맥스(자막))).애니원티비(더빙/자막))).애니박스(더빙/자막))).((애니플러스(더빙/자막))) (계속부탁을드려도영상물은계속0점이죠.꽝이라고요.꽝)(애니매니아를쉽게보질마세요.안본것이없다고말씀드렸는데) 아무리애니메이션영상물방영심하게:망가트립니까. (애니회사)(있어야할장면들다른장면들이매우많고있어야장면들이(무:편집/무:삭제)로없고본래나오지가않고다시 (재/방영)을하게되여도영화가매우(무:편집/무:삭제/다른장면도)제대로바꾸서라도애니메이션회사 그래서(가입자명단)(가족신원)부탁얘기를몇번을말했습니까. (알꺼다알나이라고요.) (가입자명단)(가족신원)확인부탁드립니다. 영상물청소년(녀)을위해방영성인을위한방영들을 청소년(녀)때문에영상물항상성인들도케이블방송을 영상물을왜자꾸손해봐야됩니까.(받아줄수)없습니다.(영상과소리맞지서로않게틀어버리고) (애니메이션회사):편집/삭제.(다른장면)들도있는데(슬쩍슬쩍)(편집/삭제)없애버린다든지요.) (영상과소리에맞지않게서로틀면서)(그것때문에항상 가입자)그러니까(영상물)편하게볼수있게 (주민등록증)있는:성인분들은가입자(자유롭게(무/편집.무/삭제)도못봅니까.) (성인가입자(영상물)건.건들지좀말고볼DVD자체그대로이유가있다고요.) (청소년들이아직미숙합니다.) 잔인장면 선정성장면 같은것들 때문에 (편집/삭제).담배.술.선정성 욕설 끊킴이나 담배/술(가리거나)/선정성(끊길이유있다고요.)봅니다. 또 하나 애니메이션)에서학생들은:전부티비에서보고따라하는것이라서(폭력.욕설.술.담배)다 따라 한다는건 모르고 무조건 좋지 않은것은 왜 학생 때문에 성인들이 케이블 방송에서 손해를 봐야되는 것이죠. 전부티비에서보고따라한것입니다.(욕설/폭력)별거다따라하고요. 2개로나눠방영을편하게볼수있게영상을 따로방영을2개로나눠방영부탁말씀드렸는데 (성인)과(청소년) 답변이없으셨습니다. 청소년(녀):학생들꺼는(편집/삭제)를해주세요. (국민청원:(국민)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청원)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제목: 광화문 대통령을 공약하셨는데.. 왜 아직 청와대에 게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시겠다고 공약하시지 않으셨나요? 퇴근길에 소주 한잔 나눌수 있는 대통령.. 아직도 구중 궁궐 .. 청와대에 계십니까?? 다른 공약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실행 하려 하시면서 청와대가 계시기에 좋으셔서 그런가요??
제목: 턱관절염환자들애게 의료보험혜택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 청원합니다 턱관절염 환자입니다 오랜된경우라서 퇴행성관절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절염은 무릎에 한하지요 검사비도고액이고 기본액스선만 의료보험적용이되죠 저도 더많은 검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비용에 장치비등 그러고 연관통이나 다양한 증상으로 고생 경제적인이유로도 상급병원도 못가고 고통은고통대로 고통이 거의3차신경통 급이고 거기애따라병원쇼핑도하고있는분들이 다수입니다 왜 무릎관절염만 의료보험해택을주고 턱관절염은 안되는지
제목: 국회의원 월급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3

국민의 내는세금으로 월급받아 가시는 국회의원 월급 공개좀 해주세요 참모진은 참모진 수와 총 윌급 으로 일하신 만큼 받아 가시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저는 역사학과를 지원하는 막바지 고3학생입니다. 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보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과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지속적인 참회를 받아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꼭 이 본질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님들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요집회를 통해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춥건 덥건 나와서 진정한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꼭 할머님들의 아름다운 마음 역시 정부가 알아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운명 때문에 일본의 잔악함 때문에 피해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망언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조선의 소녀들에게 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길 바랍니다. 전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배울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이 문제가 꼭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할때 정식명칭이자 일본의 강제성을 드러낸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국인들은 책임보험까지만 들고 운전합니다. 그러면 사고 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가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신호등을 건너고 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신호등을 넘어와서 저를 친상태이고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치료 받을라고 하니 외국인이 책임 보험만 들었다고 합니다. 책임 보험인 경우 한도가 80~120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mri 나 ct 찰영하면 금방 없어질 돈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엔 어찌 하라는 거냐고 물어보니 서 한도가 있으니 그 안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송이나 제가 든 자동차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도 안들어 있는 사람은 어찌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건가요? 또한 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조금 더 알아 보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걸 알아서 책임보험만 드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 소송을 걸어도 자기 나라로 도망가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더욱 운전도 험하게 하고 조심도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할때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을 들어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부탁합니다. 자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길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아기를 키우기 편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한살 아기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몇가지 있어 청원에 올립니다 1. 긴급하게 아기를 맡길곳이 없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외부일을 안하고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갑자기 일이 생기면 딱히 맡길 곳이 없어서 지역 맘카페에 부탁글 올리고 도와주신다는 분에게 맡기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유아원이나 기타 시설에서 봐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셨습니다 2. 지방에 영아 진료 병원이 부족합니다 저는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기가 갑자기 아프면 가장 가까운 병원이 김포로 차로 30-40분 거리입니다 그나마 응급실은 김포에도 없어 일산까지 가야됩니다. 지방 보건소에서 영아 진료가 가능토록 정책 지원 부탁드립니다 3. 사실 아기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보다는 아기가 이런 저런 상황에 빠지면 지식이 없다보니 아무 생각도 안들고 불안한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식은 인터넷 카페에서 찾게 되고요 아기 키울때 궁금증이나 국가지원 등을 한 곳에서 알려주는 통합전화가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 제안이 채택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출산 대책에 200조를 썼다지만 체감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무작정 돈을 쓰기보단 방향성을 잡고 한가지씩 해결해나갔으면합니다
제목: 국가에서 진행하는 강제적인 모금 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저녁 반장이라는 분이 기부금을 모금하러 다니셨습니다. 기부포비아가 심한 요즘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모금을 동사무소 주도하에 한다는 것이 대단히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 사례를 찾아봤더니 여러 지역에서 12월에 진행되며 동사무소 주도로 할당모금액까지 주어지는 강제적인 모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장 통장 압박하고 동사무소 주도로 하는 이것 대체 무엇인가요?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며 무슨 근거로 모금을 하러 다니는 것인가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어떤 근거가 있고 이것이 정말 국가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홍보를 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지 자세하게요. 괜히 멀쩡한 사람 사기꾼으로 의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정당한 모금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하세요. 정당한 모금이라고 해도 할당액이라던지 방법이 매우 비정상적이니 시정을 바랍니다.
제목: 전안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2

전안법이 국민 서민을 위한 것인지 대기업을 위한 법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목: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오늘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시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적절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해결의 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1970년대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당시에 사회과부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는 각 나라의 인구수를 보고 강대국들이 대부분 인구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둘낳기 운동을 하지? 라는 의문을 품고 수업시간에 이 말을 꺼내놓았다가 아주 우수운 꼴을 당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일개 고교생만도 못한 근시안을 가지고 정책이랍시고 내놓고 인구폭발로 국가의 명운이 위태롭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나서 씁쓰름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제 인구문제를 국가 최대 중대사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인구증가에 올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인식하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각 가정에 최대한의 보상과 기회를 제공하여 인구를 늘리는 가정에 복된 미래를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방안의 첫째로, 자녀 하나를 낳으면 고등학교 까지 모든 학비와 부대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 둘을 낳으면 두 명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와 부대비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 셋을 낳으면 세 명의 학비와 부대비용까지 제공하되 유학비까지도 원할 경우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녀 셋 이상을 낳으면 모든 공공분양 최우선적으로 배정, 세 자녀중 두 자녀 군 면제, 월 적정액의 가족 기초식료품비와 기초의료비 등을 지원 등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젊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하기위해 국가에서 결혼하는 세대에 의무적으로 1주택 소형주택을 무상제공하여 일정기간 의무거주 및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출산할 경우 기본 장려금조로 소형자동차 1대 비용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위 내용이 얼핏 비용이 많을 것 같지만, 인구감소로 생기는 내수시장 감소, 생산인력 감소, 국방인구 감소 등 셀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에 비하면 절대 많은 비용이 아닐 것입니다. 위 이외에도 자녀가 많을 수록 국가에 이익을 주는 나라사랑 출산으로 전국민이 인식하도록 더욱 많은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는 전향적이고 인구정책에 대한 발상자체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온라인, 모바일 게임 내의 사행성 컨텐츠를 제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게임이 사회 악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나, 게임 내의 사행성 컨텐츠가 사회 악이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모바일의 부분유료화 게임..그리고 온라인의 부분유료화 게임들.. 잘 굴러가다 어느 순간 천원~이천원 상당의 랜덤박스를 내놉니다. 이 순간부터 게임은 도박장으로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랜덤박스 안에는 극악의 확률로 좋은 아이템이 나옵니다. 높은 확률로 쓸모없는 아이템이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낮은 확률의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씁니다. 이 극악의 확률을 뚫고 아이템을 얻으면 X님이 Y아이템을 획득하셨습니다. 라고 알림마저 뜹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요.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저 경우를 보며 나도 먹을수 있을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또 지갑을 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아이템은 무슨 그저 게임사에게 돈만 기부해주는 꼴이 되는거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예시를 보고 어느 게임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임들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저런 사행성 컨텐츠를 가진 게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내 랜덤박스가 도박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어느새 한국 게임들이 도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갈수록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바뀌는 사행성 컨텐츠, 과금 랜덤박스를 좀 규제해주십시오.
제목: 우정사업부의 변화를 기윈하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1. 우체국의 집배원의 TO는 1인당 배달건수에 맞게 인원 충원이 필요. 2. 요일별로 배달이 집중되는것을 완화하기 위해 화,수 배달은 요금할증 월,목 배달은 요금유지 금,토 배달은 요금할인해주는 제도를 만들자 3. 우정업무는 배달이 생명인데 배달업무를 아는 임원을 채용하자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것인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제목: 집이있지만 집에서 살지못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있는 내년에 서른이되는 세살된 아기엄마 입니다. 사실.. 이글을 올리는것도 무섭습니다 혹시나 이글로 인해 저희가족이 잘못될까싶어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희는 얼마전까지 경남권에살던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주부이고, 신랑은 이름만 알면 다들 아는 대기업에 취업해있습니다. 아이가 이제2돌이라, 둘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3일 앞두고 신랑의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소는 제주도.. 매일 매일 출근할수도 없는 이 거리를 금요일저녁에 발령을 내고 당장 월요일부터 거기로 출근하랍니다 솔직히말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받는 월급자라지만, 몇달 전에 발령을내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곳을 마련해주는곳도 아닙니다. 진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없는 곳에 발령을 보냅니다. 그래도 가야되지요. 어디서 자든,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다면 가야합니다. 그래서 신랑 먼저가고, 잘살고있는집 월세줘가며 뒤따라 이사를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음입니다. 또 언제 어디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티고있습니다 그나마 지방쪽이면 빚내서 갈수라도 있지만 서울권으로 발령이난다면 정말..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하는거아닙니까ㅜ 저희가족에겐 그소망이 너무나 어렵네요.. 발령으로 요즈음엔 퇴사도 많이한다는데,. 그것을 역이용 한다더군요ㅜ 대통령님 새일자리창출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새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존에있는 직원을 해고 시킨다는거도 좀 알아주세요... ㅜㅜ 저는 알지못합니다. 왜똑같은 일인데 왜 서울사람은 지방으로 보내고 지방에있는 사람을 구지 서울로 보내야만 하는지..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0

가해자 처벌 엄격하게 해주세요 피해자들의 아픔과 후유증을 생각해서라도 피해자가 우선인 나라가 되어주세요
제목: 주식 양도세 반대! 거래세로만 거래가능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인판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양도세는 손실나도 세금 안떼는줄 아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122616100167187 배당세금 없애고,무상증자,유상증자에 따른 세금 없애고 양도소득세 없애야지 다시 주식판으로 들어가지 주식판 양도소득세 내년부터 부과하겠다는 말은 주식시장 아예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얘기와 같은것! 양도세 부과되는순간 앞으로 주식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것!.
제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2017년 2인기준 146만 3513원이하일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가격이 됩니다. 월수입이야 그이하 혹은 실직한 상태의 사람조차도 작은 경차하나만 있어도 차량가액이 월수입으로 잡혀서 현재가 500만원짜리 차량이면 월수입 500만원이 추가로 잡힌다는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적용이 어디있습니까? 재산으로만 잡는것도 아니고 월수입으로 잡다니요 누가 들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인줄 알겠습니다. 차량 가격이 중형, 대형차가격이 아닌 경차정도의 차량가격이면 저소득한부모가족 적용에 전혀 관계를 둬선 안될거라 생각됩니다. 한부모가정이라 알게모르게 참고 사는것도 힘든데 다른조건 다 만족하는데 고작 작은경차 하나있다고 자격이 안되는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규정같습니다. 바꿔주십시요 참고로 한부모 가족들은 장애인단체들처럼 단체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혼자키우니 단체행동을 하러 아이돌봄이나 생업을 등한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들을 도와주는 올바른 정책이 나오길 바라옵니다.
제목: 가짜석유 판매영업장도 영업정지를 시켜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가짜석유 판매자에 영업정지와 영업장은 탈세 현장이므로 영업장도 영업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제목: 중고등 필수교과목 안전분야 채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요?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크고작은 재난을 겪어왔습니다. 1995년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사고, 그리고 몇일전에 있었던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바로어제 일어난 sk건설 광교 화재... 우리는 이런사고가 발생할때마다 누가 먼저라고 할꺼없이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올바른것 일까요? 앞서 일어났던 수많은 재난들을 보고 우리는 정말 느끼는게 없는걸까요?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그 크기는 얼만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재난에는 뒤가없고 예방과 빠른대응, 신속한 복구가 중요할 뿐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껏 보고 배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요?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재난은 멀리있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서 약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덮쳐오는 감기와도 같습니다. 안전은 재난형태에 맞는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필수교육은 몇몇교과목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정작 중요한 생존에 필요한 안전에대한 지식은 왜 안배우는 것일까요? 안전불감증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몰라서 그런겁니다. 이제껏 누가 안가르쳐주고 중요하지도 않았거든요. 이제는 이런 현실을 바꿔야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튼튼해야할 것입니다. 나무가 크고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뿌리튼튼 해야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에대한 결과만 따져 볼게아니라 뿌리를 튼튼하게 키워야 할 때 입니다.
제목: 듣자하니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만들어질 때 2년 이내에 고장나도록 설계된다고 하던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저희같은 서민들은 솔직히 스마트폰이 한 두푼도 아니고 ㅠㅠ 거의 돈백하잖아요 3~4년은 써야하는데 기업에서도 폰을 팔아먹어야한다지만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ㅠ 관련 법안 좀 만들어 주세요 ㅠ 전구같이 한 두푼이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너무한듯합니다.ㅠ 삼성제발좀..
제목: 삼성전자 변호사놀이 재게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저는 아래의 글이 삼성에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어제 올린 내용의 글을 다시 올린다.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시대에 , 좋은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가 마땅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기우에서 어제 글을 다시 올린다. 삼성의 재판 과정을 틈틈히 뉴스로 보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적는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개인적 호기심에서 내 의견을 적는 것이다. 정유라씨에 의하면, “삼성의 말을 네 것 처럼 타라”라고 최순실씨가 이야기 했다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은 국어를 공부한 사람이면, 그 뜻을 잘 해석할수 있다. 즉 이것은,” 삼성이 (주인인)말을, 너가 (빌려서 또는 대신해서) 네 것 처럼 타라”라는 뜻으로 나는 읽힌다. 즉 법적으로 말 소유주가 삼성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뜻이다. 만약 말 소유주가 최씨면, “ 말을 열심히 타라”라고 간략히 말했거나, 아니면 “너 말이니 조심해서 소중히 타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정씨는 “엄마가 말을 돈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뜻은 말 소유자가 자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삼성의 말을 빌려타면 된다라는 뜻으로 나는 해석이 된다. 아울러 특검이 주장하는 “0차면담”도 안봉근씨의 주장에 상당히 의심이 간다. 즉 검찰의 주장과 증인의 주장하는 0차면담 일자에 대해, 안씨가 날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이 중요한 재판에서 증거로 부족하고, 또한 이부회장의 명함에 전화번화가 없다는 팩트가 있는데, 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나로서는 증언에 의심이 간다. 나는 이 재판이 상당히 정치적 사안이지만, 나는 정치적 이유로 이런 의문점을 적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고찰하고, 법의 공정한 집행에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올리는 것이다. 오해 없으시길 기대한다.
제목: 건물공사 현장에 안전감리(안전사고, 화재 등) 제도를 시급히 시행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건물공사 현장에 안전감리(안전사고, 화재 등) 제도를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감리제도는 있는데... 감리제도로 부실은 걱정은 덜었는데. 현재 공사장은 지난 9년간 규제폐지로 건물 신축장은 크레인추락사고, 신축이나 공사때는 화재사고 등등 사망사고를 막아보자
제목: 전국적으로 소방관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얼마 전 제천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고요. 그 화재가 있고 처음 출동 소방인원은 단 5명도 안됐습니다. 5명도 안되는 인원은 출동 순간 가스 폭발을 막기도했었어야했고, 소방호스로 불도 껐어야했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큰 소방호스는 최소 건장한 성인 남성 2~4명이여야만 들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방관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호스를 아예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나라에 소방관이 많았더라면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을까요? 그럴 일은 없었은겁니다, 전국적으로 소방관을 늘려주세요
제목: 예산 낭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공공자전거 아무도 안타는 한겨울에 길거리에 아무보호막 없이 덩그러니 설치해놓고 내년 되서 탈때되면 녹슬어서 버리고 또살것같은데 예산 낭비네요 정말 한달간 그자리 그대로 있네요 그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도우세요
제목: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7

혼자만 살것인가 탄저균백신 수랑을 공개하라 500dose-350-110dose로 정정 즉각공개하고 피검사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