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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6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개혁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두 차례나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독재정부가 수립되는 아픈 역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는 아직도 쿠데타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임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각된 기무사를 중심으로 한 계엄령 계획, 곧 사실상의 쿠데타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다행히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엄령 및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만약 그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였다면 기무사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어 엄청난 유혈사태를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독재의 어둠이 다시 우리사회를 지배할 뻔 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영구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막기위한 군대 개혁이 절실합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 장교들에 대한 철저한 반(反)쿠데타 교육입니다. 현재의 군 장교들은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가 나쁜 것이었다는 것조차 사관학교나 ROTC에서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장교들이 양성되는 사관학교와 ROTC에서 쿠데타가 민주공화국과 시민들에 대한 반역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더불어 쿠데타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진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및 전술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훈교육 내용에 반(反)쿠데타 교육을 추가하여, 일반 사병들에 대해서도 쿠데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징병제라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와 정부의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징병된 사병들은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과 시민이 결정한 헌법을 뒤엎는 쿠데타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항 혹은 제압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병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쿠데타가 일어날 시, 쿠데타를 명령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쿠데타를 명령한 상관을 현행범으로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육군 복무신조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고 하여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에는 헌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전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가 불분명 합니다. 그러므로 복무신조에 ‘쿠데타에 대한 상관의 명령은 복종하지 않으며, 쿠데타를 행하는 모든 군인은 즉각 체포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쿠데타를 막기 위한 군대 개혁을 청원합니다.> 1. 장교들이 양성되는 사관학교 및 ROTC에서 반(反)쿠데타 교육을 실시할 것. 2. 병사들에 대한 정훈교육에 반(反)쿠데타 교육을 포함할 것. 3. 쿠데타에 대한 명령에 불복종해야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을 체포할 권한이 있음을 육군 복무신조에 명시할 것. 다시는 쿠데타는 물론이고 쿠데타 시도마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군대개혁을 이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비중안투표 실명제로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금융실명제도하는판국에 내가뽑은 국회은원이 뭘하는지 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 알수가없네요 . 하는일이란곤 당파싸움이나하고 도대체가... 제발 국민들이알수있게 어느의원이 뭘반대하고 찬성하는지. 뭔생각을하고있는 국회투표 실명제로합시다. 국민들도 알건알아야죠.
제목: 전기요금개선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주택전기요금 개선은 서민위주로 하여야합니다. 누진 졔 또는 할인은 200KW이하 를 사용하는 실질저소득 서민을 대상이 되어야합니다. 에어콘도 없는 실질서민입니다. 대통령 인기위주 겉할기 정책은 않됩니다. 2년전 주택 요금개선도 상위층이 더 만은 혜택을 봅니다,
제목: 누진제 폐지와  무더위 쉼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8

누진제 폐지를 안하며는 서민들은 어떻게 폭염특보 경보 재난 경보가 뜨며는 겁이나서 에어컨을 장시간을 어떻게 작동을 시킬까요 말만 하는 정책말구요 실천 하는 정부로 바꿔는 것을 보여주세여 그리고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에 은행이나 주민센터이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학교체육관.체육시설 냉방이 되는곳을 쉴수있도록 해주세요 서민들은 에어컨 가격보다 전기 누진세가 제일 겁납니다 서민들은 열대야 온도에서 어떻게 살까요 아니며는 태양열전지판 전기 생산해서 에어컨 작동 해도 전기누진세 걱정없이 해도 괜찮을것 같네여 제글을 읽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자동차세의불합리성 에청원합니다.1996년식뉴그랜져 차량세가 2~3억가는 주택세금보다 많습니다.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차량가격이 50 만 원정도합니다.보험에 자차도 안들어줍니다.언제까지 이렇게 불합리한제도를 유지하시렵니까.?말로만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하지마시고 스스로 불합리한점을찾아서 고쳐야 하지않을까요.?거기에 유류에붙는유류세는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어쩔수없이 차를타는사람은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부가세처럼 10%만 부과하십시오.얼토당토 안은 논리로 말장난하지마십시오.왜못내립니까.?세금내리면 안탈것도 더탑니까.? 서민은딱 탈많큽만탑니다.부디서민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감사합니다.
제목: 억울한폭행죄로1심에서폐소했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작년에 저(남)의 가족과 배우자(여)처 가족들간에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 처가 집이랑 저의 부모님 집은 (부산)입니다 저의가족관계 : 저.배우자.아들 원인은 : 명절날 시댁에 안간다는 처 그럼 저 혼자 간다고하니 처가 식구들은 같이 가라고 하더니 오후 3시 30분에 같습니다 거기서 사건의 발달이되었습니다 본문 : 처가에 집안 어른(할머니.할아버지)이 있어 인사만드리고 배우자.저는 저의 부모님 집으로 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다시 처가로 가려했으나 처가 가족 다오면 보고 가쟈고 하길레 저는 할수 없이 처랑 함께 처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데 오전 11시 쯤 저의 집에서도 전화가와서 저는 빨리간다고 하였습니다 전화통화를 끈고 처보고 나그럼 혼자라도갈께 하니 처가집 에 지금 가족들이 온다고 같이 인사하고 가쟈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도착하겠거니히고 있었는데 오후 12시가되서도 처가에서 일부가족들만오고 나머지 가족들은 오질 안는겁니다 저의 집에서는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그래서다시 배우자보고 나혼자 가서 부모님께 인사만드리고 올께라고하니 갑쟈기 어르신께서 점심 밥을 먹고 배우자랑 저희집에 가라는겁니다 그래서 점심을먹고 가려고 저는 다른 방에서 준비를 하고있는데 배우자가 시댁에 가기실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처가 식구들이 오후 1시경 다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드리고 저의집으로가쟈고 하니 배우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조금 하고 간다고 다른방에 가있어라는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방에 가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랑 배우쟈가 이야기 하는도중 할머니가 시댁에 가라고하니 배우자가 시댁은 가기실타고 가족들 다있는데서 말하는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듣고만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얼루고달래 겨우 오후3시30분에 저의집으로 가제되었습니다 저의집에 가니 어머니랑 저의 여동생만있고 아버지는 일때문에 다른곳(부산)에 있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저랑 배우자 그리고여동생 이리 셋이서 차를타고 가는데 배우쟈가 휴대전화를 할머니댁에 놔두고왔다면서 가쟈고하는겁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입구 까지 가서 휴대폰을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곳으로 출발한 시간이 오후4시 입니다 (명절이니 차는기본으로 밀리구요) 가는네네 와이프가 투덜거리는겁니다 그래서 제동생이 한마디했더니 웃으면서 나집에갈거라고 차세워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그럼 다같이 어머니 집으로가쟈고 하니 배우자는 집으로 가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집다시 차를 유턴 해돌아같습니다 그러대 집에도착해 처가집에 태워준다고하니 배우자 부모님한태 연락을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밖에서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배우자 부모님들이 오셔서 배우자를 대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천안) 집으로 올러가려고 배우자한태 연락을하니 자기는 집에 안가겠다는겁니다 그럼더있다와라고하며 그럼 지갑 이랑 옷을 가지러 갈거라고하니 오라는겁니다 그래서 저가 처가에가려하쟈 저의 어머니께서 같이 가쟈는겁니다 (손주) 얼굴 함번 보려구요 그래서같이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올라가배우쟈보고 짐을가지러 왔다고하니 갑쟈기 장인이 이혼을 해라는겁니다 어처구니가 업고 적방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그래서 차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음성이 놓아지고 처남이 나가라고 여긴 자기집이라고 안나가면 신고 한다고하길래 어머니가 그말을듣고 저보고 나가쟈고 더이상 말이 안된다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형관 문을열고 니가고 저는 신발을신고 나가려는 찰라 처남이 제목덜미른 잡고 폭행을 가하였고 저는 다시 2차 폭행을 가하려고하는 처남으손을 뿌리치려하다 처남이휘드른 손에 저의팔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장모님이 저희보고 빨리가라고 하여 나와 저는 어머님께 돈을빌려 집(천안)으로 가는 차비른하여 집에 올러같습니다 그후 일주일뒤 부산에서 전화가와 받으니 부산 북부경찰서에 지금 폭항죄로 신고가 저의어머니랑되어있다는겁니다 일단 서에와서 진술을 하라고 하길레 알았다고하고 조서일날 부산으로 내러가 어머니랑 저랑결찰서에 가서 무슨폭행죄냐고 물어보니 처남이 폭행죄로 신고한것입니다 오히려 맞은쪽은 전대말입니다 조서를 마치고 저는 다시 천안으로와 생활을하다 1심 재판을받고 폐소한 상태입니다 (처남이 병원 진다서를 제출하여 저가 때렸다고) 저랑 부모님 도 억울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배우자는 1심마지막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혼 요구를 다시하고 지금 협의 이혼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집안은 너무 억울해 지금 항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처남은 군에서 희귀병에 걸려 장애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명은 CRPS (복합 부위툉증 증후군) 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처가에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 항소한 상호이 이구요 이재판 뒤집을수 있나요? 너무 억울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저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나라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현재 다들 최저임금과 세율인상 등 다양한 것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러한 우리나라의 태생적인 한계를 생각하고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하 자원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 작은 내수시장으로인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진입장벽이 낮은 제조업을 산업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빠른 성장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다보니 대기업의 주력제품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의 문제점을 개선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늘린 세수로 복지에 모두 충당하기 보단 다른 국가에 뒤지더라도 늦게나마 세포줄기, 인공지능 등 굵진한 산업을 정부가 지목하고 대학교, 여러 연구기관, 기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하여 국가의 관리하에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새로운 산업이 진행되는 만큼 고용창출, 새로운 기업들의 창궐, 세원창출 제품 증가 등의 직접적인 이점 외에도 간접적인 것들 또한 노려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사업, 현재의 대기업 등 대부분 저희가 의존하는 것은 국가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무역 전쟁과 치열해지는 가격경재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곳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 정책을 만드시는 만큼 정작 투자해야할 대기업들이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높인 세수만큼 국가에서 새로운 산업의 투자를 주도 해주시고, 머리 좋은 분들이 공무원이나 일반적인 회사나 전문직종에 가게 하는 것보다 투자할 만한 인재가 되어 국익에 더 크게 기여하도록 유인 정책도 함께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응급)의료인을 폭행한 자에 치료거부법 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6

조현병, 음주한 심신미약자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의 법에 의료인이 폭행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약속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외추방을 시키거나,(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국적을 버린 연예인을 입국거부한 예)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보다 모든 의료인에 대한 접근 거부 명령을 집행하여 평생 또는 일정기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음주,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일반형량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살인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칼이 음식을 요리할 때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위험하지 않지만 범죄에 이용되면 상해나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하듯이, 운송수단인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칼처럼 흉기가 되는 음주운전은 살인 또는 상해죄로 가중처벌하여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만, 범죄사실이 명확한 음주,정신병적인 상황에서 의료인 폭행한 명백한 현장 검거된 자와 음주운전 현행범은 존중할 인권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죄추정이 가능한 상태의 피의자와 구분 적용이 필요합니다. 약속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무뢰한에 강력한 처벌규정 제정으로 평화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학교 교무실무사(교육행정비원사) 의 조기퇴근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0

예전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포함한 행정업무까지 모든 일들을 대부분 교사가 다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교사의 업무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교육활동에 소홀하게 되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교사가 마음껏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업무보조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조'라는 업무를 이른바 교무실무사 ( 예전에는 '교무보조'라 칭하였음) 라는 직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조 결성 및 조직적인 단체활동 및 지속적인 투쟁과 시위를 통해 정년을 보장받게 되었고, 학습휴가 및 연가보상제도 적용, 월급인상, 복지혜택 등 엄청난경쟁률의 공무원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된 분들과 거의 같은 처우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무실무사와 같은 교육공무직들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별다른 자격요건이나 시험의 엄중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위학교에서 단순면접을 통해 계약직으로 들어와 거듭되는 집단투쟁을 통해 별도의 재 선발 과정없이 정년보장 및 처우개선의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년보장 및 처우개선을 부정적으로 보는것이 아닙니다. 단, 그렇게 처우가 개선된 좋은 직무조건을 보장받고 있다면 그 에 맞게 본연의 업무인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업무 및 행정보조'에 성실하게 임하면 뒷말이 나오지 않겠지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 이후부터 교무실무사 및 교육행정지원사들은 더욱 노조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그들이 진정을 해야 하는 교사 업무 보조관련 일들을 하나하나 거부하고 있고, 요즘은 정말 최소한의 일인 공문 접수 ( 이일은 마우스 3번 클릭하면 끝나는 교육받은 유치원생도 가능한 일입니다.) 및 교장, 교감의 잔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한정짓고, 집단 약속을 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는일이 별로 없으니 근무 중 소설책읽기, 인터넷 쇼핑, 심지어 인터넷 게임까지 몰래 하는것들을 본적이 수도 없습니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히 요구해야 할 교사의 업무 보조 요청에 집단적으로 단체약속하여 당당히 거부하는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본인들의 업무량을 줄여가며, 교원업무 경감에 기여하지 않는 교무실무사 일은 이제 예전처럼 교사들이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무사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교무실무사들의 조기퇴근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학교에서 교사의 경우는 점심시간 1시간까지 급식, 생활지도 및 학생지도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8:30~ 16:30이라는 근무시간(8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생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교무실무사가 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조기퇴근 16:30을 합니까? 하루 1시간씩 1년내내 국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근무시간 준수를 확고히 해주셔서, 정시퇴근 ( 5시 30분)을 꼭 준수하도록 바로잡아주십시요.
제목: 전기요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름 날씨를 재난이라 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까지는 집에서라도 편히 잘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조정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깍아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전에서 서민들이 어쩔수 없이 쓰는 요금으로 보너스 잔치 하는 건 아이러니 하지않은가요 최소한 집에서 잘 쉬고 일터에 나가서 경쟁력 있게 일했으면 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 입니다
제목: 해병대를 독립 시켜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1.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해병1사단 의장대를 부활 시켜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3. 마린온 헬기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될수있도록 청원 합니다. 4.해병대 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 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초중고수업에 영어를 줄여주시면 어떤지요?문화사대주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길게 쓸 전문가도 아니기에 짧게 써보려고합니다 저는 30대입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시절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외국국가들 중에 어째서 영어만 시간표에 많았나 그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미국 영국이 선진국이라서 그런거였나요? 선진국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나쁘다 할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나라를 보면 외국어의 폐헤가 너무 심합니다 길거리 간판 , 식품명 , 자동차명 ,의식주에 외국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군요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클럽에 가면 외국인들과 놀다가 하룻밤상대하는 젊은이들도 많구요. 남자만 그런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놉니다. 저는 이런현상이 너무 싫습니다.한국이면 한국어를 마구 써도 모자른데 영어가 이렇게 쓰인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현상을 막고자 유치원때부터 한국어를 강조하되 영어를 다른 외국어와 똑같이 필수 과목에서 내리고 중국어 일본어 또는 각종 타 언어중 학생 본인이 필수과목을 선택해 듣게 하고 그러면 본인과 더 잘맞는 것을 선택할수 있게 되고 대학입시에서도 각자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 획일화하는 영어 필수 과목은 이제 현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어설픈 언어 사용또는 생계수단이 아닌 언어학습은 이태원이나 홍대 클럽에 가서 젊은이들이 노는데 쓰이고 버려지고 자신들의 몸만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태원 홍대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요. 제 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제목: 대통령님, 가끔 대국민담화를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8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작금 정말 나라같지 않는 나라 모습이 드러나는군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 계엄 등 또 보수들이 유튜브에서 온갖 대통령에 대한 악담을 퍼붓고 있고 국민들은 많이 불안합니다. 이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끔 대국민담화를 좀 해 주십시요.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라든지요. 나라 혼란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어떤 적폐세력을 어떻게 척결해 갈것인지 나라 앞날 청사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관계를 어떻게 해갈 것인지 앞날에 대한 방향 비젼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요
제목: 빵원  노동자 냐   빵원   사업자냐~4대보험 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현재 자동차 대리점직원 직군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애매모호한위치에서 >>종속사업자로 분류 되어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입니다. 차판매 한대도 않되면 급여는 0원 빵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판매시장의 혼탁한 DC과열판매로 더욱 1대당 판매수수료 마진이 인터넷 과 오프라인의 공정한 판매질서파괴로 소비자의 할인요구는 더욱 거세지면서 최고 100%할인도 부족한 진상고객을만드는 시장혼탁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 자동차도 휴대폰 과열양상시장에 정가판매관리할정도까지 극에달해있습니다.그래서 균일가 범위책정으로 판매직원과 경쟁할수도 없는 대리점대표들과의 가격혼탁을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이건 근로 현실이 양복입은 브로커두 아니구 빵0원 근로자냐 빵0원 사업자냐~ 이것이 현재의 시장의 현 위치입니다. 아무튼 정부의 심도있는 자동차대리점 직원의 현실은 인지하셔서 본사 판매정직과 개인판매대리점 사업장을 전수조사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

우리 청년들 취업하게 도와주세요.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업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또한 친구 친척들이 누군 어디 취업했는데 넌 언제 취업할래 이렇게 듣고 있을때마다 우리 청년들은 할말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없게 여러분들이 청원에 동의합니다 해주세요. 2만명이 넘어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청년들 취직좀 하게 해주세요
제목: 검사기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가끔 청산가리 등의 범죄 관련 기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두렵습니다. 얼마 전 혹시 청산가리가 든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 있었는데, 심증 뿐이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찰서에는 신고를 해야 국과수에 검사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심증만으로 신고하기가 어렵고 시청 식품위생과, 식품 검사 기관 등에서도 독극물 검사를 하는 곳은 없더라고요. 신고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자니 의심이 떨쳐지지 않고,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 공포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심이 가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너무 더워 잠을 질수가 없네요 누진제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여름만이라도 인간답게 살수있도록 촛불시민들의 힝든삶을 생각하여 누진제 여름만이라도 폐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0

촛불로 시작된 정부이기에 촛불든 시민들의 청원에 제발 귀 기울여 주셔서 여름 잠못들고 더위에 지친 자녀들의 얼굴을보며 내가 지원한 촛불정부를 원망 안하도록 부디 서민들 에어컨 틀며 살수있도록 여름 만이라도 누진제 폐지를 청원 드려봅니다
제목: 구미 경찰서의 안일한 대응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3

익산에서 응급실 의사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만들고 쓰러진 의사의 안면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축구공을 차듯이 사커킥을 합니다. 사건 접수도 안 하고 가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후 사건에 대해 언론이 집중하자, 그제서야 구속 수사 방침을 발표합니다. 청와대 청원, 안전분야 1위에 오른 청원입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 그런데 오늘 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대의 한 음주자가 응급실에서 의사의 머리를 쇳덩이로 내려찍어 동맥을 파열시킨 것입니다. 살인 미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놈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범죄자라고 주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알려 2차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서명 운동이라도 하여 출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미 경찰서는 이런 범죄자를 학생이라고 구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범죄 처벌에 대학생 여부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가당키나 한 겁니까? 청와대 여러분. 구미 경찰서를 철저하게 밭을 갈듯이 샅샅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유사한 범죄에 구속, 불구속 방침이 한 나라 한 경찰에서 다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꼴리는 대로 구속, 불구속 조사 방침이 결정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상합니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 대통령님! 그리고 제발 음주범죄 가중처벌 해주세요. 술 먹었다고 훈방요? 맞은 사람은 뇌진탕에 동맥 파열되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에게 원수라도 지셨는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8

지금 생각해보니 은행권 가계 대출 묶어놓고 최저임금 인상시켜버리면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죽어나는거 충분히 예상 하셨을텐데 그대로 추진하신걸 미루어 보아 아주 단단히 옥죄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참모가 옆에서 이런 정책과 노선을 계획하고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분에 이제 이 나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걸 아시는지요? 흙수저 자영업자 청년들은 청년창업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중 은행에서 1억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대출받아 3년차 부터는 월 370만원 가량을 3년간 매월 상환해야하는 말 같지도 않은 정책 때문에 신불자, 파산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걸 아시는지요? 수십 년 장사를 해온 부모세대 자영업자들은 그놈에 부동산 대출규제라는 본인들과는 하등 관계도 없는 규제 정책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자격이 높아져 당장 생계를 위한 가계 대출 마저도 받지 못 하고 일수와 사채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을 대통령은 알고 계시는지요? 요식업은 물론이고 서비스, 운송, 제조, 유통 등 거의 모든 이 나라 자영업자들의 삶 자체가 피폐하고 엉망 진창이 되었음에도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은 입도 뻥끗 안 하시는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대통령께 뭐 잘못 했습니까? 대기업만 기업이고 대기업이 세운 산업만 산업인지요?? 자영업자들은 그냥 죽어버려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는듯 한데 정말로 그리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이루시겠다고 사과 하셨으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시다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사과 한 마디 정도는 해주십시오.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양심마저 없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깜빵에 있는 그들과 별 다를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면 광화문 대로의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주유소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까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자영업자들 요즘 어떠시냐구요. 그 물음에 답이나 들으시면 다행일 겁니다.
제목: BMW 리콜 대상 차량 전부 환불요청~!!(불안해서 못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3

팩트만 드립니다. 안전서비스를 받는다해도 불안해서 못타겠습니다.(3살아기도 같이타는 차량이라 더 불안합니다.) BMW회사의 크나큰 실수입니다. 이건 환불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야구장을 전부 돔구장으로 짓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날씨가 더운데 야구는 어떻게하나 관중들도 힘들다 돔구장지어서 해결하자
제목: 불법체류자 보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3

불법들은 모조리 없어져야 합니다. 무조건 신고해서 좋은사회가 만들어지게. 합시다
제목: 난민법폐지 재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3

난민법폐지 재답변 해주세요!!!!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실제 성폭행, 테러 등 여러 유럽국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각종 사회적문제를 우리나라가 무슨 근거로 해결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될 난민들이 우리를 위협을 해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재답변을 요청합니다.
제목: 카페 일회용사용 제한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적으로 일회용컵 사용 제한으로 다회용컵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매장의 유리잔 및 머그잔의 수납 공간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많이는 넣지 못하지만 있는 한에는 한상 유리잔과 머그잔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더 추가함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환경적인 부분에서 일회용보다 다회용 혹은 개인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수량을 늘리고 사용하라고 지시하니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프렌차이즈 컵이 저렴한 것도 아니도 두배이상 늘리면 그것도 구매해야하고 그로 인해 세척 및 응대로 인하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주 깨지기도하는 유리잔들을 치우는 인력 및 잔이 많은경우 세척시 위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강제적인 정책으로 인해 업주 입장에서는 유리잔 구매로 인한 비용과 인건비도 많이 오른 이 상황에 현 인력으로 힘들어질 경우 또 인원 추가를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비용 부담이 다 업주들에게 돌아가는데 지금도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넉넉치도 않은데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잔과 머그잔의 경우 분실과 파손이 많습니다 지원해 주지도 않는 정책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업체에게 부담을 크게 주려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정책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제목: 전기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 입니다 더도 안 바라고 대기업 수준 만큼만 혜택을 주세요 수십억 벌어들이는 기업은 누진세가 없고, 일반 가정 에는 누진세를 부과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기업에 혜택 주는것 만큼 만이라도 주시길....!
제목: 머가 우선인지 생각을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이번에 불치병에 효과적인 대마 오일에 대해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어찌 선진국들은 허용을 빠른시일로 하고있습니다. 비교할려고 하는건 아닌데 대한민국을 선직구이라고는 절대로 부를 수가없습니다. 어찌...환자가 환우가 힘들어하는데 우선시가 목숨이 아니고 납용 악용 을 먼저생각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복지부에서 빠르게 진행하는데 어찌 국회에서 법안을 왜 뜸들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국회의원님들 가족이나 지인들이 아프다면 과연 이럴까..?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일단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환자 환우들은 점점 히들어지는데 그걸 알면서 외면하는건지 관심이없어 외면하는건지 제발 생각좀 하십시오!!
제목: 구미 응급실 폭행, 구미 경찰서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0

최근 익산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한 의사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의사를 발로 차고 심지어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94032?navigation=best-petitions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두리번거리다가 쇠붙이 흉기를 찾아 집어들고 의사 뒤로 접근하여 머리를 내리찍어 동맥을 파열시킨 것입니다. 경북 구미 응급실 의사 폭행 대학생 불구속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8111&ref=D 그런데 두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너무나 비슷하게 안일합니다. 음주 범죄는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언론의 압박을 받았는지 익산의 가해자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미 인간 쓰레기 대학생은 구속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요? 음주 폭행, 살인 미수 건에 대해 어쩌면 이렇게 경찰의 대응이 다를 수 있는가요?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이 그냥 막, 꼴리는 대로 하는 건가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부모가 지역 유지인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요? 익산과 달리 왜 구미에서는 똑같은 대한민국 경찰이 다르게 대응하는 것인가요? 대학생이라 봐준다? 남을 죽이려고 상해를 가한 범죄 처벌에 학력도 고려되어야 하나요? 경찰이면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범죄에 대응해주십시오.
제목: 난민을 골라 받지말고, 모두 받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3

국민들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하실겁니까? 저희가 원하는건 안전한 난민만 받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 자체를 받지 말라고 청원드리는 겁니다. 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일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들, 노인분들이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자는 일들, 이 더운날 에어컨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 등등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다른 모르는 사람을 먹여 살려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저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겁니까.
제목: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당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정말 걱정이 많은 밤이네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제목: 사람 목숨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전 도저히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어찌 환자와 환우들은 신약이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자나 지인이 환자가 아니여서 그런지 신약이 나온다고 기사가 나오면 신약정보가아닌 우선으로 주식이 먼저나오고 임상 시험을 충분히 할수있는 조건인데 중요한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마냥 말다툼을 하고있으니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부분은 국가에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될 부분같습니다.. 환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늘어나는대 신경은 안쓰고 아픈사람들이 적으니 머 외면당하고 소외 당하는게 당연한겁니까? 아프기전에 불편하기전에는 다른사람들처럼 당당히 걸어다니고 눈치를 안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아픈게 무슨 죄라고 눈치를 보면서 생활해야합니까. 부탁합니다 이런 신약. 치료제 같은건 정부에서 지원과 속도를 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높은신 분 지인이나 유명인이 아프다면 과연...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제목: 난민수용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주실것과 지난 청원에 대한 입장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92

국민의 여론이 명확하게 제주도 난민 수용에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 실망스럽습니다. 20만에 거의 다 온 청원이 갑자기 삭제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없고 이와 관련된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이곳 저곳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상하리만큼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여성의 실종과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고 다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이에 대해 대처하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보니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도대체 다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위한 국민들의 마음을 향한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날이라고 정책 팜플랫 꼼꼼히 읽어보고 부지런히 선거 참여한 국민들의 수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제주도에 갔다가 영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시는 그녀의 영혼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그토록 난민수용 못해서 안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든 당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든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즐거운 하루하루보다 값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지 않고 권력의 힘을 남용하는 것은 분명한 죄이고 정치도 뭐도 아닙니다. 점점 이전 정부와 현 정부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정부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분명 국민들의 촛불과 투표의 힘이었습니다. 다시 이끌어 내릴 수 있는 것도 국민들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가 당장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어떤 이가 가만히 있는답니까? 움직일 겁니다. 그때보다 더 열심히 움직일 겁니다. 난민수용과 관련된 애매한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들려줄 것. 국민들의 반대 의견을 외면하지 않고 수용 및 답변할 것. 이전 청원 삭제에 대한 핑계말고 정확한 진상을 해명할것.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늦는 조사에 대해 피해자 가족분들게 국가적 사과를 할 것. 을 바랍니다.
제목: 운전. 소방. 구급. 진료중인 사람에게 폭행할경우 특가 법으로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3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 구급. 운전. 진료중인 사람에게 폭행의 경우 특가 법 5조의10에 추가하고 처벌도 현행 5년2천만 원에서 1년 이상 10년이하 벌금도 5천만원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전 중인 사람에게 폭행할 경우에만 특가 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소방.구급.진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정되어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소방. 구급. 진료와는 관련이 없는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서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매 맞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을 보호 하여야 합니다.
제목: 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1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가의 허가를 받아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급 받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물품(도검)을 소지중인 한 시민입니다. 아래는 2015년 개정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도검법) 제 8조의 내용으로,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는 위 조항 중,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를 근거로 위 물품에 해당되는 도검 등의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상의 판매글을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총포도검법의 규제를 받는 날붙이들은 모두 국가의 관리 하에 소지 허가를 받고 개인에게 소지가 허락된 물품들로서 개인간에 위 물품을 양도, 양수할 시에도 양수인이 도검 소지에 적합한지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국가가 심사하여 소지허가가 발부 되어야만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의 거래에는 위 두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양수인을 찾아, 경찰서에 양도 양수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의 허가를 얻어 위 물품을 양도 양수 하는 과정의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 사회의 안녕을 저해하는 일인지 납득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법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날붙이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과 노점 등에서 개인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 의한 추적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한이 걸린 물품의 개인간 거래는 제한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추적이 불가능한 무자료 도검은 아무 제한없이 판매, 구입이 가능한 현 상황이 정상입니까? 위 신설 법 조항이 무엇을 규제,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지가 의문이며, 이것은 개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의 적법한 처분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인 재산권 침해하는 총포도검법 8조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일시켜놓고 하청 타령만 하는 건설사 노동부 신고도 별소득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제주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내장 목수일을 지난 2월초 까지 진행을 했지만 아직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에 신고를 해 보았지만 너무 고무적인 답변뿐 신고당시 신고자만 참석하고 피의자는참석을 안해도 그냥 전화 통화로만 넘기는 실정입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임금을 받으란 말인가요? 제주도서포 서흥동 지금도 진행중인 아파트건설현장 부성건설 그리고 그아래 태종건설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집니다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 들도 있습니다 계속 나중에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임금 꼭 받아야 겠습니다 꼭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손실 예상되는 영국 원전수출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2

수익성없는 해외 원전수출 정책 철회를 청원합니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로 논란이 되고있는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계약조건은 사업자가 21조 원으로 예측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직접 원전 운영권을 받아서 전기판매 수익으로 공사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사고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수익성을 계산해도 영국에서의 원전 발전단가는 현지 도매전력가보다 비싸서 영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없이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계약입니다 "영국 원전, 전기 판매가격 비싸 한전 수익성 낮아"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입력 2017.12.08. 11:31 수정 2017.12.08. 21:44 https://news.v.daum.net/v/20171208113133600?f=m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에서도 탈퇴해야 하는데 IAEA, 원자력 교류 개별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영국내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유라톰에 원자력활동 보고를 하고 유라톰이 IAEA에 종합해서 보고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브렉시트가 되면 IAEA와 개별협정을 맺고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브렉시트와 새 원자력협정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면 영국에 원전을 건설해서 직접 운영하는 회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렉시트 숨은 난제는 원자력 협상 한국일보 김정원 입력 2017.03.29. 20:02 https://news.v.daum.net/v/20170329200236195?f=m 여기에 영국은 사업자에게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컴브리아 주 셀라필드에 있는 THORP 산업용 핵재처리 공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이제 영국 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英 "사용후핵연료 해법없인 韓 원전 못준다" 머니투데이 런던(영국)=유영호 기자 입력 2018.07.27. 03:30 수정 2018.07.27. 08:15 https://news.v.daum.net/v/20180727033002128?f=m 영국이 왜 THORP 핵재처리 공장을 폐쇄했냐하면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총 21회에 걸쳐 방사성폐액 누출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를 질산에 녹여 플루토늄과 다른 핵분열생성물을 분리하는 습식재처리(PUREX) 특성상 방사성폐액이 많이 발생하고 유출사고가 빈번해서 공장을 폐쇄한 것입니다 아일랜드, 인접 英핵쓰레기 항의 연합뉴스 입력 1997.02.10. 11:47 수정 1997.02.10. 11:47 https://news.v.daum.net/v/19970210114700747?f=m 결론은 영국은 원전을 수입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외주를 맡겨 수익이 불확실한 운영 리스크, 골짓거리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문제까지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내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은 탈원전 때문에 원전수출길이 막혔다는 기사를 생산해내고 보수야당들은 그 논리를 정부와 여당 공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탈원전 정부 #한전 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설정해서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청와대 비서실장 UAE 특사 의혹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밝혀진 UAE 원전 수출 계약조건도 자동군사개입 MOU, 핵폐기물 국내반입 의혹, 프랑스보다 160억 달러 낮은 입찰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사비 100억 달러 대출지원 등 매우 손해보는 조건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UAE 원전 공동운영계약은 법률분쟁시 런던 법원에서 영국법으로 중재하기로 한 것을 아부다비 법원에서 현지 법으로 중재하도록 변경 UAE 정부 면책특권 포기 조항 삭제 등 더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판이 밀린 7년..법률분쟁 땐 아부다비서 재판 '굴욕협상' 한겨레 입력 2017.10.20. 05:06 수정 2017.11.26. 01:56 https://news.v.daum.net/v/20171020050611592?f=m 이명박근혜의 원전수출정책은 자원외교비리보다 손실이 더 막대합니다 더 이상의 원전수출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는 사실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여론조작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나라가 기우는 소리가 저기서 들립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0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행보를 지켜봐온 결과 대통령님을 지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안에서 대한민국에 약영향을 행사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진해서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