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소(발)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발 수사 좀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4 ~ 2018-04-13
참여인원: 0

｢1｣ 작성경위 1년 6개월째 고소(발)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계속 맴돌고 있고, 업무상 배임(기수or미수)금액이 100억원대 이며, 조직폭력배가 개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6년 10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3개월에 걸쳐 경찰소환에 불응한 후 갑자기 법인주소(17.01.11) 및 본인 주소(17.01.11)을 옮기고 (대구→용인) 사건을 이관 요청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용인동부경찰서에 가서도 피고소인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 후 지명수배 절차를 앞두고 결국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료가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참고인들이 대구에 거주하는 관계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한 부분은 언급 자체를 생략하고, 가벼운 몇몇 부분만 지적하며(불기소이유서) 용인동부경찰서 및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더욱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항고”를 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배정되었고, 다행히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적극적 자세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사건을 “항고기각” 처리하며, 사유를 항고청에서 처리하기 부적절하고 추가 범죄혐의가 많이 증가되어 별도의 건으로 재고소 하라고 결론 내려 주었습니다. 이에 17.12.26일 사건발생 장소인 대구 수성경찰서에 재고소 하였으나 이번에도 또다시 피고소인은 자신의 주소지인 수원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하여 현재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용인 동부경찰서에 의뢰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담당 수사관은 관련 법이 그러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사건, 그리고 한번 정도는 피고소인 입장을 고려해야 하나, 참고인이 많아 복잡하고 상급기관인 서울고등 검찰청에서도 재고소 하도록 방향을 잡아준 사건을 또다시 이렇게 반복되어야 합니까? 피고소인 한명 때문에 고소인 및 많은 참고인들은 불편을 감수해도 괜찮고, 인권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님 떡고물을 바라는 어떤 “권력자”의 개입으로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건 발생장소가 현재 행자부 수장인 김부겸 장관의 지역구입니다, 어느 시점 피고소인은 갑자기 “민주당 당원” 으로 가입 했고, 기타 의심스러운 정황도 다소 있습니다. 장관님의 인품으로 볼 때 이러한 일에 개입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저만의 생각인지 자꾸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2｣ 형사고소 진행과정 1. 2016.11.08.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사건 접수(원고 천00, 피고 이00) (대구지검 2016형제 65414호로 접수, 대구지방검찰청 2607호 정00 검사실에 배정) - 위 사건을 2016.11.10. 대구동부경찰서에 수사지휘 하여 2017.01.10.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안내장 고소인에게 송달 2. 2016.11.11. 대구동부경찰서 경제2팀 하00 경위에게 배정 ｢접수번호 2016-016507, 사건번호 2016-011273｣ -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소환에 불응하여 관련사항을 “전산입력” 했고, 한 두번 더 소환에 불응 할 경우 지명수배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야기 함. - 2017.01.11. 피고소인이 주소를 용인으로 이전하고 수원에서 조사를 받겠다 요청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으로 사건을 이관시키겠다는 전화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옴. ｢대구에서 수사해 주기를 요청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검찰 지시사항이라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함.｣ ｢2017.01.10. 피고소인 법인회사, 2017.01.11. 피고소인 본인 주소를 용인으로 각각 이전했음｣ 3.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고소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접수되었음을 확인했음.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10673호, 용인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17-002080, 사건번호 2017-002983｣ 4. 2017.02 용인동부경찰서 경제3팀 김00 수사관에게 배정, “추가진술서” 지참하여 방문함 - 수사관 왈 “피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느냐, 서로 원만하게 해결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잠시 서류만 들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는 이야기 함. - 전혀 그렇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길 요청함. - 그 후 김00 수사관은 피고소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했으며,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연락을 취하고 그래도 소환에 불응 할 경우 “지명수배” 절차를 진행 하겠다 했음. - 피고소인은 결국 2017.04.11. 용인동부경찰서에 출두 후 조사를 받음. 5. 2017.06.29 용인동부경찰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한다고 전화가 왔으며, 뜬검없이 “항고” 이야기를 하며 간접적으로 “항고”해 주길 권함. - 수원지방검찰청 이00 검사실에 배정 되었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6. 2017.10 수원지방검찰청 이00 검사실에 전화를 하니 000 수사관 이라고 함. - 검사님이 결정하신 것 같은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통지가 곧 갈거다. 라는 이야기를 함“ -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혐의가 한두개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문의하니 - 자신도 서류를 보지 못해 말을 못하겠다. 일단 “항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 함. 7. 2017.10.31.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통지서 송달됨 8. 2017.11.23 서류를 보완 재정리 후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함 2017.12.01. 서울고등검찰청 805호 안00 검사실에 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음｢사건번호 2017 고불항 13510호｣ 9. 2017.12.08.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사건처분통지”를 받음. - 결정주문 : 항고기각 - 이 유 : 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상횡령, 무고,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고, 당초 고소사실 대비 별개의 사건이 다수이고 이를 “항고청”에서 처리함은 부적절하고 별도의 고소사건 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10. 2017.12.26. 대구 수성경찰서에 재고소를 함. - 고소장에 “사건발생 장소가 대구 수성구 이고, 관련 참고인들 또한 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경찰서에서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11. 2018.01.30 대구 수성경찰서 경제3팀 윤00 수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음. - 2018.02.28 수성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사공00(여성)으로 배정(변경)되었다. 라는 통보를 받음. ｢이런 큰 사건을 여성수사관에게 사건을 배정하다니? 답답합니다....｣ - 2018.03.14 피고소인이 자신의 관할 주소지에서 수사를 받겠다. 요청하여 현재 용인동부경찰서에 이관 의뢰를 한 상태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 기다리라고 합니다. - 강력히 항의 했으나, 법이 그러하다는 답변만 계속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전화 를 끊었습니다. 진정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이방법 밖에 없는 것입니까? 법은 살아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