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분양제도, 중도금대출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제목 : 선분양제도, 중도금대출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 부제 : 판례 운운하면서 사법농단을 정당화 하는 사법부 개선을 청원합니다. 아래 5개의 링크 를 꼭 읽어주세요. 제가 왜 청원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선분양제도, 중도금대출의 문제점을 이해할수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가 분양소송을 하는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과거 제가 다음-아고라에 올린 글입니다. 첫 링크는 네이버 지식인에 [금칙어가 뭔가요]로 금칙어에 걸려 다음 아고라에 올리지 못한 글입니다. 제목 : ★선분양제에 이용당할 국민을 찾습니다. 라는 글로 아고라에 선분양제도와 재판에 관한 글들을 올리던 중 금칙어가 있다며 이날은 아고라에 올리지 못해 네이버에 올린글입니다. 이글이 다음 아고라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반인 사찰대상이였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둘째 링크는 하우스푸어가 안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판결...... 셋째 링크는 아파트분양시 어떤 사기를 처도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와 검찰 넷째 링크는 2012년 11월 권익위원회와 KDI, 건설산업연구원, 경실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집이 뭐길래 나를.." 대국민 사연 공모에서 당선된 글입니다. [사연공모]은행과 시행사가 손잡고 하우스푸어 양산하는 시스템 다섯째 링크는 2018년 8월 시사저널e 길해성기자의 기사입니다. 분양광고서 봤던 학교가 없다면…‘허위광고’ 일까 법원 “기반시설은 공공기관 몫”…‘분양취소·손해배상’ 문턱 높아 ==================================================================== 선분양제도의 중도금대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 같은 국민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투기과열로 하루가 멀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은 딴 나라 얘기입니다. 제가 사기분양을 당한 2010년의 상황보다 청주는 더더 많은 미분양과 아파트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면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지 않으면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무섭게 직원들이 1:1로 붙습니다. 입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계약이 해지 되도 시행.시공사의 중도금을 상환하지 않고 자금융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만 사법부는 과거 판례에 발목 잡혀 시행.시공사의 허위과장광고는 상행위상 인정되고, 유인책이라는 판례로 소비자로서 보호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기라며 왜 하냐고 합니다. 선분양제도가 뭔지, 판례가 뭔지, 중도금자동연장이 뭔지, 중도금대출협약서가 뭔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뭔지, 주택법이 뭔지, 공매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에 가서 구경하고 설명한 대로 준공되면 대출 받아 사는 것 이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였습니다. 주위에선 ‘계약금보다 더 손해 보진 않는다. 그만 포기해라’는 권유를 수 없이 들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2619 판결로 계약금 2840만원 이상을 시행사인 신영대농개발에 물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동연장을 거부한 계약자보다 기업이 망할까봐 자동연장을 해준 사람들이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선분양제도 개선과 중도금대출시스템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없기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선분양제도의 중도금대출 문제점, 건설사의 횡포, 중도금 대출 은행의 문제점, 법원.검찰이 아파트분양 소송을 바라보는 시선 등을 아래의 대국민 사연에 공모하여 우수 사연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분양제도의 제도개선.정책수립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ㅣ"집이 뭐길래 나를.." 대국민 사연 공모 ㅣ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의 사연과 의견 들려주세요. 우수 사연을 올려주신 4분께 최신형 갤럭시탭을 ㅣ드립니다. ㅣ2012년 11월 06일에 종료된 이슈입니다. ㅣ권익위원회와 KDI, 건설산업연구원, 경실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ㅣ네티즌과 함께 주거정책의 해법을 고민합니다. ㅣ네티즌과 전문 패널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는 제도개선·정책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ㅣ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의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ㅣ지금 바로 토론에 참여하세요. 권익위원회와 KDI, 건설산업연구원이 제가 쓴 문제점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주거공급 적폐를 청산하여 국민이 믿고 분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1. 사법농단을 정당화 하는 사법부 개선을 청원합니다. 판례 운운하면서 소비자로서 보호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과거 2000년대 전.후로는 주택보급이 부족하다 보니, 보다 빨리 그리고 많은 아파트를 보급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용인하여 주였다고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이런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안희정 . 김지은씨의 "위계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간음”이란 법원판결을 보면서 법은 있으나 과거 판례에 묶어 김지은씨는 법의 보호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과장광고로 인한 소송에서도 법은 있으나 판례에 묶어 보호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인용하면서 그 어떤 허위과장광고를 하든 상행위상 인정되는 광고이며, 유인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는 적법한 분양광고라면서 시행.시공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쌍용차 판결을 한 대법관 민일영, 박보영, 김신, 권순일 대법원 제3부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영일, 박보영, 김신, 권순일 대법관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허위과장광고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통의 주의력을 상실한 소비자란 말입니까? ㅣ대법원2014다18186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의 일부 ㅣ ㅣ[허의.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ㅣ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ㅣ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국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ㅣ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2011다82438 속인 시행.시공사는 정의고, 속은 계약자는 소송을 통해 돈 좀 뜯어 내러는 악에 축이란 말입니까? 사실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들의 시선은 꼬투리 잡아 돈 좀 받나내려는 소송브로커,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면 서로 해피했을텐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그렀다. 구상금 청구소송 고등법원 판사님은 지면 법원 앞에 와서 1인 시위할거냐며 모역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014년 대법원 판결은 계약서에 몰치조항이 없어 계약금은 돌려주나 계약해지 귀책사유는 계약자에게 있다는 판결 후 강제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계약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과장광고에 속은 것도 억울하지만 입주를 안했다고 계약금 3000만원이 1억 7000만원이란 부메랑이 되어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해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를 당하고, 준공 후 2,3년간 재판매 될 때가지 중도금대출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어 신용등급 7등급이하로 하락, 1차 금융권 대출 불가, 기존 대출 상환 독촉, 대출이자 상승, 카드 추가 발행 불가, 카드사용한도 강등....은행직원들도 중도금 대출은 입주 후 2~3개월이면 상환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냐며, 중도금자동연장이 뭐냐며,,,, 중도금 대출로 이런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처음 들어 본다고 합니다. “중도금 자동연장” 이란 용어를 아시나요? 중도금 자동연장이란 중도금대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도금 대출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금대출만기연장을 거부하려면 은행에 가서 자동연장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행.시공사가 은행과 맺은 협약대로 시행.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합니다. 대위변제는 보통 2,3개월 걸리며 자동연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상실이 되어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시행.시공사와 은행은 신용상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자동연장 종용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나12619 시행사의 손해배상 청구의 판결은 자동연장을 해준 계약자가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럼 기업 망하라고 자동연장을 거부하라는 건지...이번 판결을 보면서 자동연장 유무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자동연장을 거부하라고 조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연장을 거부하면 신용상 불이익은 2,3개월이면 끝나지만, 자동연장을 하면 2,3년간 중도금대출이 유지되므로 각종 신용의 문제와 더 많은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합니다. 지웰시티1차 아파트 경우, ①자동연장을 거부한 계약자와 ②자동연장을 한 계약자로 나뉩니다. ①자동연장 거부 계약자의 계약취소 절차와 중도금 상환절차입니다. 자동연장거부-->계약해지 최고 통지 2회-->중도금 대위변제-->계약해지 확정 자동연장 거부를 하면 중도금대출협정에 따라 보통 2,3개월 안에 시행.시공사는 대위변제를 합니다. 대위변제가 되면 신용상 문제도 해결됩니다. 계약자가 아파트계약에서 하루 빨리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동연장거부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중도금만기도래 사항과 자동연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편물을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중도금만기도래를 계약자에게 공지를 안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으니 처벌도 없습니다. 선분양제도를 개선하여 공매를 막아주세요. 자동연장 거부를 해도 시행.시공사는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로 수익권증거를 발행하여 중도금을 변제 하므로 제가 걱정했던 ‘자동연장을 안 해줘서 기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시공사가 대위변제를 못한다면 중도금대출은행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공매처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매로 처분되면 입주한 계약자들은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매처분은 중도금대출 은행의 채권회수의 정당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입주한 계약자는 할인분양을 하여도 그냥 당해야 합니다. 선분양제도를 개선하면 공매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중도금 자도연장 계약자의 계약취소와 중도금 상환절차. 절차도 없고 시행.시공사 맘입니다. 중도금 자동연장을 하면 여기서부터 무법이 난무합니다. 법은 있으나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자에게 매매될 때가지 중도금대출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관리비와 잔금채권이자와, 중도금이자대납금액, 본인들이 5%계약금만 받겠다고 하고선 나머지 5%계약금도 내라며 계약금보다 많은 구상금청구소송을 해 올 것입니다. 시행사는 계약해지문서를 법적 면피용으로 보냅니다. 문서형태로 보내든 문자로 형태로 보내든 법적효력은 같다는 판결을 보면서 법이 어디까지 시행.시공사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새아파트가 무너져 사람이 죽어도 시행.시공사 주장처럼 천재지변으로 무너졌다할 것 같습니다.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계약해제에서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가 적법한 해지라며 중도금도 상환하지 않고 본인 명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가 이중매매가 아니라는 판결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계약이 해지 되었는데 중도금 대출이 유지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파트계약과 중도금대출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계약서에 1회라도 중도금이 들어가면 계약 취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중도금이 유지대고 있는 상태에서 팔리면 이중매매가 아닌가요? 소송을 하면서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맘이라더니.... 2010년 분양당시 단지설명과, 분양율, 전세.전매등 분양설명에서 들은 내용의 사건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1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의 사건경위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다라며 배척/ 시행사에 내용증명으로 대행사직원들의 분양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도 시행사는 몰랐고 분양대행사 직원의 개인적 약속이므로 사용자 책임은 없다 증거 배척/ 법적으로 면책하기 위해 전세.전매 확약을 하지 않았다는 서류엔 본인 글씨도 아닌 확약서를 몰래 받아 시행사 금고에만 있었는데도 적법한 서류로 인정/ 중도금이 계약자 명의로 유지대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중매매 되었어도 계약해지 문자도 적법한 계약해지로 판단하여 이중매매가 아니라고 함. 수많은 녹취록과 증거들을 제출하였지만 모두 배척당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구상금청구소송인 대전고등법원 (청주)2016나12619 판결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 내지 과장광고를 하는 등 원고의 과실 내지 부주위가 매우 크므로 과실상계가 이뤄져야 한다.선고일 2018. 8 .21]하면서, 피고들의 과실은 잔금미납 이유와 자동연장을 거부를 한 사실로 5%상당을 시행사에게 주라는 판결을 합니다. 감정결과와 20~30%의 낮은 가격이 적정분양가이며, 시행사는 20%이상의 할인분양을 하였고, 주변 새 아파트보다 37%~42% 비싼 상황인데도 입주를 하란 말입니까? 시행사가 5.4% 상당액을 감액해주는 혜택을 주었는데 입주안한 계약자만의 잘못인가요? 1심판결을 뒤집고 2심은 5%상당의 구상금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시행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대부분의 피고들은 자동연장을 거부하고 시행사가 대위변제를 완료 후 계약해지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5~6명은 계약이 해지(2011.9.30.)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은행이 대위변제요청(2012.3.16., 2012.3.29.)을 합니다. 증거를 보면 계약해지 되고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중도금이 유지되고 있었는데도 자동연장거부한 계약자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단을 내리고 판단에 맞추어 판결을 하니 증거가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2. 선분양제도, 중도금대출 시스템 개선을 청원합니다. 1)주택법 제1조 목적처럼 국민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ㅣ주택법 ㅣ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ㅣ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ㅣ ㅣ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ㅣ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ㅣ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ㅣ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ㅣ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와 같이 계약이 해지 되었어도 중도금 대출이 계속 유지됨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를 청원합니다. ①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해지 절차의 표준화 ② 아파트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중도금 상환 절차의 표준화 – 계약해지 일자는 중도금이 상환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면피하기 위해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중도금을 상환하지 않고 2,3년간 유용하다가 구상금청구로 이자와 관리비등을 청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③ 계약해제.해지 통보는 문서로 발송 – 객관적이고 공식력을 갖춘 형태의 문서로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후 재판매 될 때까지 중도금대출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을 시행.시공사가 맘대로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제도가 필요합니다. 문서형태의 계약해지통지서가 있어야 은행에 중도금대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문자로 된 계약해지통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④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에서 아파트계약 해지.해제 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유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 조항 추가 ⑤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비중을 70%에서 50%이하로 조정 – 후분양제도로 가기위해서는 중도금비중을 낮추어야 합니다. ⑥ 계약금 10% 고정제, 중도금무이자 제한 – 과장광고, 턱 없이 작은 계약금, 중도금무이자 이 3가지가 3단 콤보를 이뤄 쉽게 분양계약을 하게 함으로서 분양시장을 어지럽게 하고 시행.시공사는 중도금대출제도를 자금융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시 계약금 200만원, 300만원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 근절이 필요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대부분 담보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도금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가계는 자동적으로 아파트담보대출 전환시 자동적으로 이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뒷북 가계부채 정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⑦ 중도금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분양 받은 아파트는 담보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정책과 일맥 상통한 분양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시행.시공사는 허위과장광고는 상행위상 인정되며,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판례 뒤에 숨어 한 사람, 한 가정에 여러 건을 계약하게 하여 중도금제도를 자금융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강화와 과도한 대출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⑧ 중도금대출도 DTI규제에 포함 –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는다면서 각종 정책을 내놓지만 중도금대출과 신규아파트 담보대출은 DTI규제 대상에서 항상 빠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중도금대출을 DTI로 포함하면 시행.시공사는 중도금대출을 일으켜줄 호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민의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면 중도금대출도 DTI규제 대상으로 해야 하나 건설사의 눈치로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중도금대출은 담보대출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면서 폭탄 돌리기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하였으면 합니다. 2) 은행의 여신거래약관 개정도 필요합니다. 여신거래약관 중 ‘자동차리스약관’처럼 ‘중도금대출약관’도 따로 신설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어도 중도금 대출이 유지되는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합니다. 통상적인 중도금대출협약이라고 하지만 통상을 넘어 악용되고 있고 악용될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에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① 시행.시공사와 은행간 맺은 중도금대출협약서 제공 – 대출협약서에는 중도금대출자 즉 계약자와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대출협약서가 있는 줄도 모르는 계약자가 대부분이며 은행직원들은 왜 돈 빌려주고 은행이 욕을 먹어야 하냐며 대출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하면서 대출협약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 받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② 중도금대출만료일에 관하여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 재연장시에도 서면 통지 의무화(중도금 대출만료 통지서에 기한의 이익상실 공지필) - 계약자의 의사 표시 없이 몰래 자동연장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현재 계약자 몰래 자동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만료일과 재연장은 당연히 대출 당사자인 계약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입니다. 시행.시공사와 은행이 결탁하여 계약자 모르게 자동연장 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③ 중도금 대출만료 기한 연장 시 자동연장이 아닌 계약자 서면동의제로 변경 – 가만히 있으면 자동연장 되는 제도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2번. 3번 제도가 없으므로 시행.시공사와 은행이 결탁하여 계약자에게 통지도 없이 연장함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④ 중도금상환(변재) 완료 통지의무화 – 계약자는 중도금 상환 유무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도금이 변제되지 않아 소비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⑤ 아파트 준공 후 중도금대출의 최대 사용기한 한정 – 준공 후 6개월이 적당하다 보여 지며. 6개월 이후에 중도금 만기연장시 계약자에게 꼭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자동연장 거부자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예로 중도금무이자로 나갔던 비용을 자동연장금융비용으로 활용한다면 시행.시공사와 계약자가 상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준공 전 전매절차와 같이 입주 후 중도금대출 승계시 매수자.매도자 쌍방이 인계 절차에 참여 – 입주 전에는 전매라고 하여 매수자.매도자 모두 은행에 와서 중도금대출를 인계합니다. 그러나 입주후엔 중도금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중도금대출을 인계하고 상환내용도 통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제도가 시행.시공사의 자금융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항고 없이 재정신청 한 검찰, 고소 처분통지서를 제정신청보다 늦게 한 검찰, 금칙어가 있다며 선분양제도관련 글을 다음 아고라에 못 올렸던 일, 시행사를 배임으로 고소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를 찾을 수 없어 2주가 지나도록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일, 제가 경험한 것을 이곳엔 모두 쓸 수 없지만 선분양제도와 사법부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 경험과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일 걸 하면서 후회한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끝까지 가보지 않고 말이 많냐, 대법원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겠냐 하며 불합리한 세상을 합리화 하는 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끝까지 가보고 할 말하기로 결심하고 여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험한 시간이였습니다. 부모로서, 현 세대를 이끌어 가는 기성세대로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맘에 이렇게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청원인 류현희 0일0.2둘6오.1사0일 ----------------- ps. --------------------------------------------- 항고 없이 고소에서 바로 재정신청이 되는 경우 어떤 때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지검.고검의 사건처리 문서수발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중도금대출 명의가 유지대고 있는 상태인데 제3자에게 이중매매가 되어 신영대농개발 대표를 배임혐의로 2012년 12월에 여러 명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올 8월에 이사건 재정신청 판결문을 보다가 2013년 7월 메모를 읽고 그때 이상했던 것을 더 알아보려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전화를 하니 콜센터 상담원이 놀라면서 형제통지서가 재정신청이 보다 늦게 되었다며 이런 건 처음 본다면서 검찰문서담당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하여 지검, 고검, 고검문서담당자 등등 수십 통의 전화를 하여 저는 고소 --> 항고 --> 재정신청 즉 3단계 모두 순서대로 되었는데 나머지 고소인은 고소------------->재정신청 즉 고불항 사건번호가 없다고 합니다. 고소에서 바로 제정신청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2019.2.9.) 항고전치주의로 재정신청은 꼭 항고를 해야 제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 사항 3가지를 제외하고는 항고 없이 바로 제정신청으로 넘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고검에는 전화로 물어보고, 청주지검에는 방문하여 물어봐도 예외 사항도 아닌데 왜 고소에서 바로 제정신청으로 넘어 갔는지 지검.고검 공무원들은 부서도 바뀌고 그냥 공무원들이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보다 형제사건통지서가 왜 7개월이나 늦게 왔는지 알아보려고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하니 담당검사만이 통지서를 발송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김숙정검사는 2013년엔 서울이 아닌 수원지검에 근무중이였습니다. 검찰의 사건처리 문서수발 절차와 전산에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 올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