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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

자원봉사자들의 하소연이 여기저기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잠자리 불편한거야 그렇다해도 식단개선은 필요할거같습니다.. 그리구 SNS를 통해 여자하키 선수들이 단일팀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글에 악의적으로 오히려 여자하키 선수들을 욕하는 사람들...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올라오는 기사들에 악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정도껏해야지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욕을하는지.. 이런식으로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것은 박사모랑 다를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합시다...아니면 욕만 하지말구 한번 자원봉사를 나가보던지요...
제목: 국기를 교체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꿨으면 합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던 국기였던 태극기 그런데 재작년부터 민주주의 방해하고 적폐 구습을 옹호하는 꼭두각시 알바들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지만 옛날로 돌려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태극기 포비아라는 말도 나왔고 국경일이 되도 태극기를 달까말까라는 고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한나라의 국기가 어느집단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직도 그 잔당들이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태극기를 들고 설치는데 처벌은 못하나요?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국기를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도저도 못하면 국기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발 국기가 교체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독재를 그리워하고 못난지도자를 석방하라는 이들이 드는 태극기대신 새로운 국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이비종교의 무차별적인 길거리 포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사이비 종교가 무차별적으로 길거리 포덕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막고서서 덕을 베풀어 달라고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끌고나서 신앙을 거부하면 안 좋은일이 생긴다고 겁박하고 부정탄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나서 시간과 돈까지 내게 합니다. 지금도 사이비 종교가 길거리 포덕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도중에 나오면 또 찾아 오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다른거는 몰라도 사이비 종교의 길거리 포덕을 중재할 법을 당장 만들어주세요.
제목: 상속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상속은 처자식으로한정되어왔기때문에 여러가지형태로 보험사기및 배우자의욕심에 사고들이발생한다 부모보다자녀가먼저사망할경우 그부모또한 배우자못지않게 상심이크다 그래서직계존속의부모도 자식의재산에 n분1로상속권리를갖게함읋써 양육의 의무를다함의정당성과 혹여생기는배우자간의상호 불미스런사고에대한 예방이될것이며 여성의 인권에서도 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부모도자식의상속에권리를법으로보장해주세요
제목: 임금피크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아버지가 공기업 근로자이십니다. 박근혜 정부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작년부터 아버지도 해당되셔서 원래 임금에서7% 삭감되어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임금피크제라는게 청년일자리문제때문에 경력 많은 사람의 임금을 줄여 청년들을 많이 뽑겠다는건데 임금 피크된 돈을 실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쓰는지도 불분명하고 청년들도 나중에 고연봉자가 될 수 있는건데 왜 이런 필요 없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버지가 정말 노력하셔서 국가자격증도 여러개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들어간 회사입니다. 남은 정년동안 한 해마다 임금이 깎이십니다. 제도 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기꾼 얼굴도 못들게 엄중하게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울나라 전 세계 1위 사기꾼 많은나라입니다. 사기꾼 주로 서민층, 사회적약자, 어르신, 장애인등 상대하는것 대부분 대부분 사기죄는 집행유예 벌금으로 끝난것도 허무하게 부실수사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 금전 제대로 못받고 상처받고 살고있고 아예 목숨도 끊습니다. 사기꾼 형벌은 최고는 무기징역 최고 신상공개 실시해서 얼굴도 못들게 만들어놔야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중단해주십시오 - 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0

어차피 망할 도박판인데 괜히 추가적인 행정 낭비, 인력 낭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 사람이 먼저다 단 성실한 대다수 국민들이 먼저고 도박꾼, 사기꾼은 나중이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이병기 전 비서실장님을 석방해주세요.  한일관계에 큰 공로를 하신 분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일본통입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안 좋은 시기에, 일본통 전문가가 지금 없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일본 대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였고, 주일본대사를 역임하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을 맞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일 문화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시점이고, 일본의 정치 사회를 배워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패거리의 문화라서, 발전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사회, 정치,문화를 배워야합니다. 한일관계 중요합니다. 이병기 전 비서설장을 석방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사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교사의 이름을 반말로 부르는데 장난처럼 여기고 수업만 하면 떠들고 떠들지 말라고 벌점을 주든말든 무시합니다. 벌점을 없앤다는걸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분들은 거의 포기한상태로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희망을 잡고 계속 고칠려고 하거나 둘중하나 입니다 교사들의 인권보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침해되는것은 교사들의 인권입니다 교사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이나라도움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문화예술단체나 사회복지 시설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는 많아서 항상 과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나라도움시스템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몇 배로 늘어서 정작 해야할 다른 일을 못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나라도움시스템과 보조금통장의 잔액이 늘 맞지 않아 보조금집행에 차질이 생겨 정산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같은 업무가 중복되어 시간이 낭비됩니다.
제목: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폐지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8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셩벌 조장 갈등을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한 여성단체입니다. 피해자를 팔아, 이익만 챙기는 여성단체입니다. 남녀갈등 조장하는 여성단체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공무원 연봉 인하, 선발인원 감소 (공무원이꿈인나라) 세금때서 공무원한테가는거 쫌 편치않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우리의 혈세 좀 생각 좀 하고 썻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앙님... 저가 대통령해도 욕먹었겠지만요,, 저가 세금으로 나라 경영해도 더 좋게 만들수 있습니다... 솔직히 적폐청산, 정규직 전환하신다면서 나아진거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같아요 저는... 왜 정부가 예산을 공무원을 늘리는데 쓰는지 몰르겠습니다...일반 회사원보다 연봉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꼭 필요를하는직업들,저평가 받는 직업...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니 사람들이 공무원이 꿈인 나라,촉망받는 나라가되었습니다.... 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챙겨주세요 ㅡㅡ최저임금ㅡㅡ 공무원 너무 꿀직장인데 ㅡㅡ연봉은겁나 주고 이번에 왜또 인원 늘리는지... 노이해... 물가 도 잡으세요 문재앙통령님
제목: 북한에게 우리세금 줄 생각 절대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4

요즘 단일팀과 마식령 스키 훈련 등 북한과의 교류가 많은데 왜 그들에게 한국이 버스를 지원해주고 비행기로 북한선수단도 모셔오고 왜 우리돈으로 합니까? 그들 핵개발할돈 있으면 알아서 하게해야지. 이러한 일들을 보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북한 공연단이 공연하면 우리가 돈 다 줄 것이라는 생각이 99% 듭니다. 그런데 절대 지원 안한다고 말로만 하는 정부.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국민들 80%이상이 단일팀 반대하는 전혀 들은채 안하고 한반도기까지 재등장시키고 왜이리 국민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시는지요. 제발 북한한테 지원하지말고 북한 스스로 북한 선수단한테 돈써서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잊지않겠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제목: 전자주민증 시행은 언제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많은 인력 시간낭비인 행정체계 개선은언제까지 미루실 생각이신지요 전자보건증등등 기타 통합된 행정체계로의 개선이 궁금합니다
제목: 법 강화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

우린나라 법 처벌 너무 솜방망이 입니다. 술먹으면 깍아주고 정신 이상 있으면 깍아주고 나중에 반성하겠다고 하면 깍아주고, 술마시면 깍아주고. 이래서 남는 형량이 있나요?? 법 적용 엄청 세게 해주시고 형량도 좀 늘려주세요. 특히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는 평생의 큰 상처 인데 범죄자는 몇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살인자는 무조건 죽입시다. 남 죽인 놈은 같이 죽여야죠 왜 안죽입니까? 그러 애들 밥먹고 똥싸고 자라고 새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애들 죽여주세요
제목: 위험에 노출되어 재설작업하는 지방공무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64

전남 땅끝마을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은 눈이 내리면 새벽에 위험을 감수하고 읍면사무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안전장구하나 없이 장화와 모자를 쓰고 반코팅 장갑을 끼고, 청소차(쓰레기차) 또는 덤프트럭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싣고 그 뒤에 아무런 장구없이 삽하나 들고 차량 뒤 적재함에 3~4명 올라탑니다. 그리고 시속 30~40km 달리는차량뒤에 고정장치나 보호장치 하나 없이 삽으로 모래와 염화칼슘이 섞이 모래를 쉼없이 도로에 뿌리며 작업합니다. 1년에 5~6번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재설작업이지만 매순간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안전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주었으면합니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이며, 배우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시위에 관해 할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시위하할 때 말인데요. 해도 남한데 피해주지 말지 왜 남한데 피해주면서 합니까? 피해주면서 하지 마세요. 멀쩡히 갈 수 있는 길을 왜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늦게 만드세요? 시위할 때는 모여서 하지 말고 일열로 줄지어서 하세요. 남한데 피해주지 말고!!
제목: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수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대학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은 시험 문제를 쉽게 내 달라고 하는 청원도 아니고 대학 합격 정원을 늘려달라는 정원도 아닙니다. 제 청원은 대학의 중요성을 사회에서 떨어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것이 모두 공부는 아닙니다. 누구는 공부를, 누구는 미술을 누구는 음악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취업과 취직에 열중한 분위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공부를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각자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의 중요성을 낮추고재능을 펼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목: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이런 역사적 사업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47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이런 역사적 사업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광복회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복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우당 이회영선생 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비상임이사로 봉사하고 있는 이동진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1년여 남은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가시적인 기념사업 구상이 없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저의 소견을 청원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0주년을 기하여 ‘3.1절’을 ‘3.1혁명기념일’ 또는 ‘독립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근세사를 둘러보면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저항운동이 성공을 거둘 경우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프랑스혁명’이 그렇고,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이 그렇고, 중국의 ‘신해혁명’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사실상의 미국의 건국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을 ‘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저항은 아니더라도 ‘독재타도’ ‘민주화’ 등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을 이룬 국민저항운동의 경우에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의거를 ‘4.19혁명’이라 칭하고 있고,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6월 혁명’이라 부르고 있으며, 현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집회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 1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독립선언서’에서 주권독립(일제로부터의 독립), 민주주의, 인도주의, 세계평화를 선언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독립’에 무게를 둘 경우 ‘독립기념일’로 바꾸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함’이라 규정함으로써 ‘제국’이 아니라 ‘민국’을 천명한 점에 무게를 둘 경우 ‘3.1혁명기념일’로 명명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용산공원 명칭을 ‘3.1혁명 기념공원’ 또는 ‘독립기념공원’으로 하고 공원 안에 ‘3.1혁명기념 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순국선열추모관’을 지어 우리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가 우리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지배국의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으로 우리민족의 수난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이 주둔했고,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대가 주둔했으며, 청일전쟁이전까지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대가 주둔했고, 해방이후 미군정시절부터 현재까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민족의 뼈아픈 역사가 스며있는 용산공원에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의 상징인 가칭‘3.1혁명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순국선열추모관’을 한 자리에 건립하여 전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프량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에펠탑’을 세웠고, 미국은 독립 100주년에 뉴욕으로 들어오는 허드슨 강 입구 리버티 섬에 프랑스로부터 기증받은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습니다. 용산공원에는 이미 호국을 상징하는 ‘전쟁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건국을 상징하는 ‘가칭 ‘3.1혁명 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순국선열추모관’이 세워진다면 ‘건국’과 ‘호국’이 한 데 어우러져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기하여 이 사업을 전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이루어진다면 실로 역사에 길이 남을 치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시스템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목: 일베,메갈,워마드사이트 폐지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8

우리나라는 지금 페미니즘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남녀 서로 갈등에 쌓여 분쟁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있는데요 일베는 여성혐오적인발언을 일삼는 유저들이 날뛰어 메갈을 자극시키고 자극된 메갈은 남성혐오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이루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면 저출산문제는 경제뿐만 아닌 서로의 성향에 의해 안될수도 있습니다 성평등을 가로막는 큰벽,일베 메갈 워마드사이트 폐지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이건 정상인들에 해당하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이트는 폐지되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억울한 죽음앞에 괴사된 죽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사고 억울하게 밤에 두명세명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아버님도 항생제를 쓰지말아야 할 약을 마구투여하고 팔이 아파 병원을 갔더니 수술후 식물인간이 되어서 죽고 참 비극적이네요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살이 찌어져도 죽어도 병사로만 처리하는 병원 이나라는 누굴 신뢰를 해야합니까 수원검찰청 수사를 맞겨더니 비리수사만하고 무조건 불기소처분만 내리고 서울지방검찰청 항고장을 접수했더니 내용만 보고 불기소 이것이 비리수사가 아닙니까 아주대병원에서 현재 수백명이 아무말 못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반드시 재앙이 뒤따를 겁니다 아주대는 죽음을 맞이하는사람 실험대상 이니까요 반드시 억울한 죽음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제목: ◇공무원 구조 조정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4

예전 처럼 주판알 튕기고 연필 깍아 쓰던 시대도 아닌데~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제목: 있는 산업도 죽이면서 일자리 창출은 무슨 수로 하려는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창조경제가 제대로 발휘된 분야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피빨려 온 개인투자자들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이를 본 IT업계가 활발히 신규채용을 통해 블록체인 신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순간에, 무지몽매한 박상기같은 투기꾼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느니 막말을 하며 온갖 횡포를 부려 신산업의 싹을 자르려고 하였다. 과연 문재인정부는 무슨 수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가? 한화큐셀가서 500명 일자리 만들었다고 업어주겠다느니 하는 치기어린 소리를 국민이 들어야 하는가? 암호통화라는 신산업도 붕괴시키려고 하면서 무슨 수로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는지 대책좀 내놔봐라. 제대로 육성하면 전세계 수십조원의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올수 있는데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정부는 알고나 있는가? 정신차리고 박상기나 최종구같은 폼만 잡고 월급이나 받아먹는 적폐인간들 좀 물러나게 하라. 제발 소원이다.
제목: 우리나라님  정은이 핵믿고  나라  박살내고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정은이핵이 그리 무섭수까, 정은이핵이 그리좋습네까? 정은이가 당신 목아지 잡고 춤추는것을 곳 보게될거같네 중국가서 왜 맞고왔는지 아직 모르시남? 미국이 더싫어하는 한국이 되지 않게 당장 내려놔라 자질 없다 정말 이게 나라냐? 삼성전자 광주 철수 경축 드리문이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62

되도록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처벌로 인해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피냄새가 좋다며 폭행을 즐겼던 가해자들입니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피해학생 사진을 보면 거의살인미수 수준이더군요 이렇게 계속 판사들이 양심을저버리고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면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이 이제 살인으로 이어질수도있습니다 그저 심신미약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감형이되어 범죄자들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대한민국 범죄자들의 뻔뻔함만 키우는게아닐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학생들 자업자득이란 말이 절절히 느껴지는날이 반드시오기를 ..
제목: 개인노점 및 장사트럭 규제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노점과 장사 트럭과 같은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도 믾은데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며 결국에는 하루 장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일자리 보호가 아니고 일자리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 노점과 장사 트럭(푸드 트럭)과 같은 상업자 들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제정해 주세요.
제목: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어떠한지요^^*  공무원여러분 만족하는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물론 저는 불합리적으고 불공평하고 형평성없이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하고 벌금도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하향과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도 경중따져 처리하여 분류도 없이 일방적인 모둠하여 최초로 적용하고 전정부의꼼수및 갑질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정무직공무원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정부의꼼수는 2014년도말에 공무원들이 음주및성법죄가 다수 일어나 뉴스및메스컴에 보도가 많이 있던해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길들이기및기강잡기위해 생각한것이 정부포상을 더겅력한규제가 필요한것이 음주운전도 주요비위 포함하기위해 시도 했으나 공무원반발,공노청반발로 2015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최초포함)등 징계벌,형사벌부터 적용하겠다고 지침52폐이지(행정사항)적용후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한것은 분명히 박그네정부의 꼼수이며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을 알고 있어면서 지침에 적용한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홍윤식,김성렬 이사람 상훈관련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박그네정부가 한 지침은 부정부폐비리천국 이정부는 도저히 인정 할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하고 결재한사람은 현 행안부장관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없는 일반공무원들은 윗사람수정한것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못하는처지입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7대비리에 6번사항은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럼 정무직공무원들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2회이상으로 하고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 이사실만으로도 받을수 없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침은 박그네정부가 결재한 그대로 현정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제목: 아니 ㅋㅋㅋ웃음만나오네 선수단 가슴에 태극기 어딨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0

헌법상 북한은 나라로 인정 안하는거아닌가요? 대단한 자유대한민국이라 뭐 법을 어겨도 잘 사는건 잘 알지만, 무튼 북한애들은 당당히 가슴빡에 인공기를 쳐달고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검색해서 보니..... 증명사진 같이 다 찍었던데 동네 시합도 팀네임이나 학교 네임이 붙었을건데 노스페이스 브랜드네임이 있는건 뭔가요? 웃어도되나요? ㅋㅋㅋㅋㅋ 평화를 위해서 태극기 못다는건가요? 아니면..일반 시민이 알아선 안될 아주아주 비밀스러운 히스토리가 있는건가요? 일제시대, 태극기 한번 흔들겠다고 온갖 고문과 고통을 견뎌냈었던 역사가 있는데, 더구나 지금 정부는 친일이라면 아주 이를 가는거같은데..^^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신건지 태극기를 자진해서 안달았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명칭이 노스페이스로 바뀌었나요? 당장에 우리나라 모든 선수 가슴에 태극기 붙히십시오 저 인공기가 상징하는 북한의 공산사회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고 망해야할 집단이며 이 한반도는 무슨 일이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야합니다. 북한의 당,정,군은 우리의 주적이며 그들로부터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에서 구출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발 물러서며 평화를 만들어낼 집단이 아닙니다 ^^ 육로로,해상으로,공중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평화입니까? 저는 단 한번도 휴전선 부근 배치된 수도 셀 수 없는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뺐다는 얘길 못들어봤네요. 북한군이 소지한 소총 한자루라도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면 절대 평화란 단어 쓰지마십시요 당장 태극기의 위상을 높이 드높이십시오.
제목: 수방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물론 청원글이20만명작성되야 하지만.개인것도 힘들겠지만 흩어서 봐줘야 하지않나요?진짜많은 청원글이 올라오지만.개인적인글도 봐주라고요 그개인이20만명 넘게 개인개인 정부속타는오해들과 진실을 알린사람일꺼란생각 안드셔요?
제목: 선의를 악용하는 헌옷 수거함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어느 동네든 30-60분만 걸어다녀보면 초록색 헌 옷 수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들이 옷을 기부할 수 있는 함이라 생각되어 몇 번 옷을 가져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함들은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그들은 남들이 버린 옷을 무료로 가져다가 제 3국가에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즉 남이 버린 옷을 가져다 자신의 옷인듯 이익을 얻으며 파는 것입니다. 이는 선의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사업자들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떼며 자릿세 또한 받거나 또는 아예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헌옷 수거함보다는 어려운 이웃이나 보육원 등 다양한 곳에 이 옷들을 기부 할 수 있도록 위에 말씀드린 사실들을 TV광고나 신문,지하철 광고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개인이 직접 제 3국에 판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핵적폐 평양올림픽  끝나고  지방선거때보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박근혜 대통령 감옥살이 1000배는 더살것이니 두고보자 문 임 조 박 김동 이 등등 한 2000명 빵갈거다 빵 건립고고 내기해도 좋타
제목: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2년 가까이 강제로 군대에서 지내야만하고 그에 따른 임금은 최저시급의 절반보다도 낮습니다. 단지 분단국가의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있는데 임금,복지혜택도 터무니없으면 대체 누가 군대에 가고싶어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군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제목: 암호화폐  문장관  니맘대로  다했으니  사임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국민돈 뺏어버린것은 정은이랑 똑같다. 삼성 광주공장 폐쇄 경축드리며 본사도 외국으로 옴기자 미국으로 일본으로 감옥보내고 세금뜻고 머가적펴냐 개자식들아 학적폐탄생
제목: 자격이 없는 고위공무원들을 국민투표로 직위해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

현재 아니, 여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혹은 그들의 직위에서 절대로 생각할수도, 해서도안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견이 매우 거셀 때에만 해임이나 사퇴를 하고 그 이외에는 사과 유감이라는 말만 표현하고 덮어버리거나 혹은 인터넷의 기자들이 우리가 봐야할 본론이 아닌 내용을 중간중간 끊어놓으면서 사람들이 여러 문제에 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죄가 적은 사람이 큰 처벌을 받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국민의 의견을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직위에 전혀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뻔뻔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덮어가는 고위공무원들을 강제 해임할 수 있는 투표도 존재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부족해서 여론을 조종한다는 의견. 아니 실제로 그런일이 발생해서 본인의 위치에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권위를 남용하는 미자격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미자격공무원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기때문에 비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비판과 비난은 제마음이 울적할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갈길은 시뮬레이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데이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으나 시뮬레이션 되고 있지 않다 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다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가져와 국가를 시뮬레이션 해라 그러면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낙태하는지 죄짓는지 돈은 어디서 멈추는지 살길은 오직 시뮬레이션이다
제목: 버스 cctv 음성녹취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고, 그 사이에는 만취한 아저씨도 한분이 계셨어요 그 아저씨의 앞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었고 아저씨의 뒤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를 밀어서 제가 처다봤더니 저를 째려보시면서 왜 처다보냐고 하시더라구요 그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도 밀으셔서 저희 어머니도 처다봤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저와 저희 어머니의 욕을 하시면서 있었는데 계속 들어보니 욕을 정말 심한욕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때 정말 화도나고 마음의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청원게시판에 글을 써봅니다. 지금은 버스안에 cctv가 녹화만 가능하고 녹취는 불가능하니 어떤사람들은 단서를 찾으려고 해도 그 단서를 찾지못하고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계속 안고가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요 이런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버스 안의 녹취가 가능해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지자체시장.시.도의원등 ) 임기 를 2번으로 제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6

누구나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할수 있게 선출직 공직자임기를 2 번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 주십시요. 지금같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지자체시도의원등이 당선되면 공직할동 하면서 관련된 정보 . 인맥. 등 유지 관리하면서 독점적이며 기득을 행사 . 정치 지망생에게 자금이나 정보등 접근하기힘들고 불리한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은 참 민주주의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이들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정치 민주주의을 실현 시켜 주십시요. 아울러 관변단체.이익단체등 대표 선출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요.
제목: 약물낙태 허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연 40만건 외과적 낙태시술은 영구불임을 증가시키고 자궁암환자를 증가시킨다 임신을 원할때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수정을 하고 임신하면 또한 자궁암환자를 급증시킨다 선진국은 외과적 낙태시술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사람 목숨가지고 장사하기 바쁘다 영국처럼 병원비 무료 약값전액유료 만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제목: 인구절벽 골든타임 2년 꼭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2020년부터는 인구절벽 이라는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골든타임이 2-3년 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10년 동안 100조를 쏟아 붙고도 출산율을 늘리지 못 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지원(돈)인데 정부는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지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저 지휘와 체면을 깎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딱 1년만 아이 한명당 5000만원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보시는게 어떠신지요 올해슈퍼 예산400조이니까 장년기준 출산 40만명 그럼 약 20조 정도되겠네요 나라가 망하는것 보다 돈을 좀 더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제목: 박삼구.. 여직원 껴안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4

아시아나의 박삼구 또한 미래에셋의 현주와 똑같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놈입니다. 강력한 처벌바랍니다.
제목: 여직원 대상 ‘기쁨조 골프대회’ 열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미래에셋 회장 박현주가 남의 자식들데리고 기쁨조같은 나쁜짓을 한 파렴치한놈입니다. 부디 이런 놈을 처벌 바랍니다.
제목: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지자체시장.시.도의원) 임기 2번으로 재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국회의원.지자체시장.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 주십시요. 지금 같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시장.시도의원들의 계속적인
제목: 경계성 지능장애인을 위한 복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팽겨져 있습니다. 현 사회가 경쟁 일변도다 보니 사람 대접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등급의 장애등급 지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초중고 교육을 함께 받울 수 있는 학교 설립 및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직업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계성 자능 장애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생 까지만이라도 스마트폰 개통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나 뭐나 할수없이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 그래서 진짜 저는 마음에 걸리네요... 학생들은 나중에 꿈을 이루어야 할때인데 지금 나이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키도 안크고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조기 사춘기도 와요 ...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도 많이 당하더라구요.. 많이 커야될 때인데 이런것만 보고 있으면 안되죠... 초등학생 까지라도 스마트폰 개통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제목: 명백히 부당한 판결을 하는 판사는 파면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0

억울한 사법피해자입니다. 부당한 사법피해는 제 한사람으로 끝나고 다른 국민들은 억울한 피해가 없게 도와주십시요.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은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불확지 3가지의 경우에만 변제공탁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채무자)이 저(채권자)의 계좌를 2개 알고 알고 있으면(증거제출) 저의 계좌에 재판비용을 입금하면 채무관계가 끝나는데도 상대방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고있는 제계좌에 입금하면 법률상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있어 "입금확인증"이 필요없어 안써준다고 했는데도 상대방은 제몰래 변제공탁을 하고 이 또한 폐문부재로 송달못받고 제가 고소해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으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아 저는 변제공탁사실을 알지못해(증거 제출) 재판비용을 받으려고 강제집행을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부당한 판결을 했습니다. 3심까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하는데도 지나가는 유치원생이 봐도 잘못된 것이 확인될만큼 명백히 원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대법원의 판사까지 법관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사의 잘못을 묵인하고 법관의 책임을 못한다면 응당 관련 판사들은 그에 따른 인사불이익을 받던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법원은 감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판결을 하고도 아무 책임을 안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명백히 부단한 판결을 한 판사들로 인해 두 번 다시 저와 같이 사법피해를 당아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관련판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 주십시오. 사건의 요지입니다. 1) 제(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이 위증까지(2017고약4131호) 하면서 소송사기를 제기 해서 3년의 재판 끝에 승소를 하고 재판비용을 받기위해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소송사기떄(검찰에 기소됨) 저의 계좌를 2개 알고 있는데도 재판비용에 대한 입금증부터 써달라기에 안써준다고 했는데 입금을 해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했으며 이 과정에 상대방이 위증인 집에 위장전입을 해서 고소를 해서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2017고정896호)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제공탁을 했는데 제가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했다고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재판과정에서 변제공탁서를 제가 폐문부재로 받지 못하고 또한 이후라도 상대방이 위장전입으로 고소당해서 처벌받으면서도 저한테 변제공탁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저는 변제공탁사실을 몰랐으며 변제공탁도 제 계좌 2개를 알고있으면서(재판떄 제출됨) 입금을 안시키고 변제공탁을 했는데도 적법한 변제공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법률공단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결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발행되는데도 상대방이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 써준다고 한 것은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민법 487조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대한법률공단과 상반되는 부당한 판단을 했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지만 대법원까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알고있는 채권자인 제본인계좌에 소송비용을 입금하는데 상대방의 "입금확인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이 명백히 아니며, 원심은 제가 제출안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증거를 배척하는 채증법칙위반과 민법 487조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명백히 저지른 것입니다. 2) 법은 일반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으며, 상식을 가진 일반국민들과 법을 다루는 변호사및 대한법률공단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결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발생되는데도 상대방이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 써준다고 한 것은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법정은 상식을 벗어나는 이렇게 상반되는 판단을 할수 있는지 이해불가하며, 원심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봐주기 위해서 부당한 판결을 하였고, 2심마저도 1심판사를 옹호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온국민이 존경하는 대법원의 재판관은 국민의 상식에 준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 믿고 상고했지만 이렇게 대법원까지 부당한 판결을 한것이며 이는 명백히 법관들이 양심을 져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국가를 불신하게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대법원 2017다283523 재판장 대법관 조0연 주심 대법관 고0한 " 권0일 " 안0상
제목: 북핵 및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공호 증축 및 민방위훈련 강화와 국민교육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평화올림픽의 성공과 반대로 북한의 도발 및 북핵미사일의 완성이 예상되는 국가안보위기상황입니다. 물론 현 정권이 평화대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쓰겠습니다만, 북한의 돌발적인 무력도발에 대해 대비할수 있는 국민들의 대피능력 부족과 형식적이기만 한 현재의 민방위훈련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조금더 현실적인 대피매뉴얼과 각 밀집도심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방위훈련의 강화 및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한 방독면착용법, 위기재난시피난요령 등의 조치를 시급히 서둘러야 겠습니다. 적어도 각 가정마다 국민들이 방독면 하나씩은 구비해야된다는 위기인식을 높일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수 있도록 힘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현정권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능동적인 기획을 기대합니다.
제목: 병역기간단축에 대비해서 실제로 전쟁발발시  바로 전장에 투입가능한 예비군체제를 구축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저는 43살 98년도 육군병장만기제대한 사람입니다. 6.25전쟁세대는 아니지만 96년도 이등병때 강릉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접했을때 이땅에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속으로 느낍니다.하지만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 하고 직업을 가지면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자식키우느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먼나라의 애기일뿐이죠. 아무리 북한과 평화를 외친다고해도 수백리에 휴전선철책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겨누고 있습니다. 병역기간이 단축되는 건 정말환영입니다. 군생활을 빨리 마쳐 사회에 헌신하는게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노는수준,출석수준이었던 예비군체체를 고쳐야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 18개월을 마쳤지만 6개월에서 1년간은 군법적용을 받는 전투예비군체제로 (비상시에 부대복귀하여 바로 전투력을 발휘할수있는준비)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군제대후 1년안에는 현역군인만큼 전투력은 유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키즈카페 이용의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구미에 사는 12살, 6살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실내 놀이터를 자주가는 편인데 예전과는 많이 바뀐 모습 때문에 당황스럽네요. 보통 시간제 강사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볼일보고 시간되면 들어가곤 했지만 어찌 된일인지 부모 동반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유인즉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 으로 인해 직원채용이 곤란하여 부모가 들어가야 한다는데 부모입장시는 돈도 내고 들어가야 하고 볼일도 못보고...과연 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인지...이런저런 대책들도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정책이 아닌지요?
제목: 강남 부동산 정책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서울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을 보았습니다. 부동산투기는 심리전 입니다. 일단 강남에 보금자리주택을 30%이상 저렴히 매년 2만세대씩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 하시면 아마 다음날로 집값은 잡힐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모두 매년 공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당히 안정화되면 공급 안해도 그만이지요.
제목: 6급 공무원 팀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자자체 6급 공무원 하는일 없는것 갔습니다. 오르지 부서 담당과장님 에게 결제받는 일 제하고는 하는일 없는것 같에요 부서담당 공무원 주무계장님 이면 충분 할것 같아요 급여 는 1개월 500만원 이상 수령 합니다. 공무원 그 돈이면 2명 이상 선발 할 것입니다.
제목: 전쟁시 국외 피난(도피)금지에 관련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과문하여 하는 괜한 짓이 아니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요즘 북한과의 긴장고조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해서, 차후 전쟁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국가재난시 국민들의 가질 수 있는, 그러나,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의견을 보냅니다. ' 전쟁 발발시 사회 지도층의 국외 피난 및 재산도피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요'
제목: 제발 기름값 좀 내려라. 기름값에 붙은 세금을 빼주던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국가공무원들 국민세금받아 따뜻하니 편하게 사니까 서민들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본데. ..공무원.공기업다니는 사람만 살수있는 나라냐. 서민은 죽어 자빠진다.
제목: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해 국가에서 폐지를 노인들로 부터 직접 매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폐지 줍는 노인이 175만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 극소수는 소일거리로 하고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르바이트로도 고용이 되지 않아 최저 생계만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일 것 입니다. 이 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폐지를 주어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소정에 금액을 받는데 국가에서는 이 노인들로 부터 나오는 폐지 만큼은 직접 매입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물상에서는 분명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하고 받는 만큼 노인들은 적게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 수수료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이 노인분들이 느끼는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무소 같은데서 매입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추운 날엔 폐지 가져 오신 노인 분들께 따뜻한 믹스커피라도 한 잔 이라도 국가에서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