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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이 주인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8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도 나라살림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뉴스도 제때 챙겨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공약대로 나라살림을 잘 꾸려가고 일을 잘 하는지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도 저처럼 한 해에 몇번의 본회의가 열리고 임시회가 열리는지 그 조차도 잘 모르고 국회시스템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각자의 생업이 있고 바쁜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챙겨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있고 신뢰한다는 답변을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또한 국회와 국회의원을 신뢰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은 4년에 한번씩 그들을 뽑습니다. 대체로 당을 보고 뽑는 경우가 많죠. 재선인 경우에도 그가 일을 그전에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뽑을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할때마다 소속당만 보고 그저 뽑을 때가 많기에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재선되는 경우도 있죠.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국회의원인지 지나간 뉴스를 열심히 뒤져서 뒤늦게 알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국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합니다. 세상 어느 기업의 오너가 자신이 뽑은 직원이 무슨일을 하는지 제대로 회사에 나와서 일은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나요?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든 지방직 의원이든 그들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하는지 꼼꼼히 잘 알기 어렵다는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국회 본회의장 영상을 보면 빈자리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안건은 왜이리 많은지요? 의원 한명당 보좌관 수도 많다보니 친족을 채용하기도 하고, 1년에 안건 하나도 내지 못하는 의원도 있다죠? 예전엔 일부러 특정안건을 의결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위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던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국회에서 별의별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홈페이지를 가도 국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정 국회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냈는지 보려면 빽빽한 글씨 사이로 겨우겨우 찾아봐야 합니다. 각자 생업이 바쁜 국민들이 그걸 언제까지 쳐다보고 직접 찾아보고 다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의원이름으로 안건 검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국회의원 범죄경력도 조회하려면 대검이나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데 따로 뒤져봐야하고 말이죠. 국민은 젊고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말로 초등생도 쉽게 알아볼 수있어야 하는데 너무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운영을 하라고 뽑았는데 본회의에 제대로 출석을 하지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 1. 국회홈페이지는 초등생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재정비 해야합니다. 2. 각 국회의원 정보에 선거 당시 공약이 어떤 것이었고 그 공약이 몇 퍼센트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중인지 알기 쉽게 공개되어야합니다. 3. 각 국회의원 정보에 의원의 범죄경력을 쉽게 바로 조회 할수있게 링크해주십시오. 4. 국회의원의 의회 출석이 저조한 편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회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석여부가 소상히 기록되어야합니다. 어떤 의원이 불출석했는지 알기 쉽도록 공개되어야합니다. 5. 국회불출석이나 조퇴시 사유공개 및 일정 누적시 패널티가 있어야합니다. 일반의 회사나 학교에서 모두 이뤄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국회엔 없습니다. <예시)4회 이상 연봉 감면 또한 12회 이상 누적시 의원직 박탈 등> 6. 각 국회의원 정보에서 해당의원이 현 국회에서 어떠한 의안을 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도록 해주십시오. 각 의원 한사람 당 공약이행은 물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의안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합니다. 7. 국회의원 각자 직캠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각 국회의원 정보에서 누구나 보기 쉽도록 해야하고요. 국회의원들도 직캠이 있어서 회의장에서 게임이나 야한 동영상을 본다거나 하는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8. 우리나라는 의원당 보좌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유가 있으니 친족채용하고 그런것이겠지요. 현 9명에서 7명으로 줄여도 될 듯합니다. 보좌관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국민들 맘 같아선 더 줄이면 좋겠지만 당장 국회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차차 줄여나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두명정도는 줄인다고 해서 그다지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일을 해야죠. 보좌관한테 일 다 시키고 정작 국회의원은 밖으로만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지 말로만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그저 명예직으로 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소상히 공개되어야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지겠죠.
제목: 여경 체력 밎 신체관련 시험 고도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경 인원 증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부산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속 4명의 여경의 행위를 보아하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의 의무 중 교통 통제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민간 시민이 경찰이 해야 할 일인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 월급주자고 세금 따박따박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경 인원을 증원 시키시겠다면, 여경 또한 남경과 같이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았으면 합니다. 저런 경찰이 증원된다하면, 무서워서 동네 돌아다니겠습니까? 여자라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봐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신체 조건이 약하다 ? 그럼 범죄자는 어떻게 제압합니까. 남경과 동일한 시험과 능력으로 뽑게 개혁해주십시오.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여경 시험 고도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826

안녕하세요. 현재 휴직중인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저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자면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한 지방대 교수이신 아버지와 가정 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5.18의 상처가 남아있는 도시에서 성장하면서 개인의 목소리가 부질없다고 생각하여 정치에는 무관심하려고 노력했으나 촛불집회 이후 우리 정치에도 희망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 다시한번 무관심해지기 전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존경받을 만한 분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철학의 부재로 인한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고있던 고위층 판검사, 교수 등의 권위는 추락하였고 그 누구도 사회의 지도자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평생을 후학 양성에 힘쓰시며 공부를 즐기며 총장이라던가 위로 올라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지요. 그런데 혼란한 시대에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셨던 것은 현재 정부에서는 적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존경할만한 인물을 찾아보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저 주변에서 말잘하는 누군가를 뽑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성 및 소명의식에 관한 의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평생의 천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빛이될 수 있기를 바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 희망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제가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명 의식은 그 직업을 간절히 원하던 그리고 과정을 거쳐가며 더욱 커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몇년간 위원으로 일하며 생기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거론 되었던 것은 정책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1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장관은 대체 무슨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부끄러움과 염치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려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교사로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합니다. 위장전입을 했다 하더라도 옳은 것을 가르치던 자신이 부끄러워 지겠지요. 또한 하다못해 택시를 타더라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에는 기사님께 주의를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여기는 것은 부끄러움과 염치가 없어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옳은 것을 추구하길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길 우리 아이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위해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제목: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그지 같다 애는 왜낳고 일은 왜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3

애 키우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일년 죽어라 일해서 연봉 4천이다 이중에 세금 때가지 근데 써글 서울에 집한채만 샀어도 1년에 2억 벌었네 애는 왜 낳고 일은 왜해 진짜 이번정부 서민들 살맛 안나게 한다 박탈감 최악이다 진짜 남북 통일 좋아하네 이 사회가 분열하게 생겼는데 어따 정신팔고 집안단속은 안하나? 안에서 깨진바가지 밖에서는 안깨질줄 아나? 제발 정신차리고 지금이라도 능력 위주로 인제 등용해라 표몰이 정치 제발 그만하고 한숨밖에 안나온다 이나라
제목: DMZ지뢰제거 반대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1

DMZ는 민간인출입금지구역이며 지뢰가 메설된곳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회복됬어도 지뢰제거하면안됩니다. 다음정권때 현 야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될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악하되어 오히려 쉽게 공격하게 길을 내어주는꼴입니다 또한 DMZ에는 1급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는장소입니다. 천연늪지까지 생성되어있는 장소입니다. 지뢰제거하는방송 지상파에서하길레봤습니다. 나무전부 벌목하고, 굴착기로 땅전부해집어서 지뢰찾드라고요, 나무모묙이 자라는데 몇년걸리는줄 아십니까? 5년이상걸립니다. 그 모묙이 성인키만큼 커지는데는 10년이 걸립니다. DMZ에는 이미 자연생태계가 피라미드구조로 잘짜여진공간이고, 휴전협정후 6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닫지않은곳이라 자연스스로가 복원한곳입니다. 지뢰제거하면서 벌목한 DMZ내부에있는 새들 종달새,물총새,딱따구리 (천연기념물) 따오기(멸종위기1급), 무분별한채취로 멸종1급까지간 식물들 전부 멸종시킬생각입니까? 그리고 제거안해도 어차피 동물들은 후각이 예민해서 지뢰근처에가지도않습니다. DMZ지뢰제거하면 무슨이득이있습니까? 북한과의 길이 이어진다? 통일대교두었다가 언제쓰실건가요? 평화단지조성? 그위에 다리설치해서 멀리서볼수있게만하면됩니다. 등차수열로 계산해보니까 엄청난 돈과 자연파괴가 일어납니다. 누구를위한 지뢰제거입니까? 후손이요? DMZ 지뢰제거를안하고 후손에게 남북한의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왔다. DMZ내부에는 1급멸종위기동식물이 있어 지뢰제거를안하고있다 라고 역사교육하면됩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 or 비범죄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

“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2 “한국의 성매매 집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0860582 “전국 성매매 종사자 특별법 폐지 요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628010010868 "성매매, 독일에서는 합법인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58157 “매수자만 처벌하는 프랑스 성매매법의 역설... 되레 종사자 위험 커졌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330996 성매매에 관한 논쟁은 매년 반복되어왔지만, 그럴수록 불법화하여 음성화된 사회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ECD 32개국중 “한국”과 “슬로베니아”만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적 흐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1. 비위생적인 관리를 양산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화될수록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병관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불법, 음성화된 성매매는 해외로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옵니다. 뉴스에서 많은 사례가 나왔듯이 미국, 호주, 일본, 중화권 지역 등지로 해외 원정 성매매가 다수 적발되었고, 타국의 뉴스에서 언급되었기도하였던 것은 결국, 불법화된 성매매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행정능력을 남용하는 경찰, 공무원 등을 양산하기도 하였습니다. 3. 불법, 음성화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은 직업으로써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으로써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면 성매매 종사자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4 직업 종사자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감시한다면 무엇보다 음지화로 인해 불분명한 경계가 되어 유입되었던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양성화함으로써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장애인, 소외계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이상은 마냥 회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목: 멕시코 양현정 님 아직 석방이 안 되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산타마르타교도소에는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이 수감돼 있다. 오늘(26일)로 꼭 983일째다.] 지난 달 2018년 9월에 올라온 듯한 기사를 오늘(2018년 10월 3일) 읽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분 사건으로 불과 작년까지도 많은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4번째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급하게 글을 남깁니다. 기사는 불과 6일 전(2018년 9월 26일)에 올라온 것으로 뜨고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양현정 님에 관련된 기사를 읽은 건 작년 8월이었습니다. 지금 1년이 더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그 분은 석방되지 않은 건가요? 4번째 겨울이 오기를 코 앞에 둔 지금까지요? 수감되신지 10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석방되신 지 궁금해서 다른 기사나 sns 글을 다 뒤져보아도 완벽하게 석방되서 나가셨다라는 글은 없네요. 석방되었다가 다시 재수감되었다, 재판 끝나고 몇월 몇일 안에는 꼭 나올 거다 라는 추측이 적힌 기사는 있던데 완벽하게 석방됬다라는 글은 못 보아서요.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그 분 어떻게 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목: 파산및추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빛독촉에 시달려 죽고싶어 퍄샨 면책 결정 이나도 고려신용정보는 돈갚으라고 계속 추심하는 나라 파산 법은 왜 만들어 났으며 ] 5년 이란 기간을 지나야 정상금웅권을 이용할수있다니 거의10년기간은 또다시 사채 시장을 기웃 거려야하니 파산제도를 없애주세요 무슨 새로운 시작이라는건지 제발 파산 제도 없애주세요
제목: 가짜 유공자·가짜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어둠 속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주십시오. 또한 국가보훈처의 개혁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7

가짜 유공자,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색출이 아주 안된 것도 아닌데 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는 겁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변하지 않는 건가요? 친일파를 독일이나 프랑스 처럼 청산하기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벼슬아치들이 대부분 친일하였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떵떵거리며 살며 국가 수뇌부에 친일파가 앉아 있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1. 최소한 친일파 청산은 하지 못하더라도, 가짜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제대로 일하지 않는, 혹은 정부의 공약을 배척한 일부의 부패한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국가보훈처가 개혁 되어 그 이름에 맞는 걸맞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동물원문제 넘기시지마시고빨리결단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

운동갈때마다 철장에갖혀서뺑뺑돌기만하던동물들이 매일매일. 생각납니다 퓨마사건묻혔다고걍넘어가지마시고 오늘도갖혀서신음하는동물들 구조좀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회생 차별 해외에 알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7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꺼라고요? 개인회생 소급 진행시킬 "인원이부족해서" 지방법원은 시행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 혹시라도 해외싸이트에 이런 대한민국의 사정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셔요. 정말 답답해서 못참겠습니다. 10월...벌써 10개월이지나고 있네여. 3년 왜 단축했어여? 차별이라도 없었으면 이 속터지는 마음은 없었을껀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이런 법 왜 만들었으며, 대한민국이 도대체 누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했던가여? 돈있는 사람들만이 살기 좋은 그들만의 행복한 나라, 현실을 해외에도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싫습니다.
제목: 국어 수능, 모의고사 등의 지문에서 과학 관련 지문을 빼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기전에 한번씩 보는 모의고사의 국어 지문을 보면 과학 지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지문일까요? 만약 국어 자체는 잘하는데 과학이 취약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과학지문은 과학 과목만! 국어 과목 시험에는 국어 관련 지문만 나오게 해주세요
제목: 아프리카TV폐지밎개인방송미투처벌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최근아프리카Tv 인기BJ방송보는데 19금기준초과하는행위 하고있습니다 남자BJ가 여캡한데 뽀뽀 손터치 개수작행위 술먹방하는데 19금말하고 여캡 몸만지는행위 처벌해주세요 보는데 불편합니다 아프리카TV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프리카TV 문제있는BJ 많고 미투행위 BJ 처벌해주시고 아프리카TV 폐지 요청합니다
제목: 앉아서 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

백화점에서 일하는 주부입니다 백화점 직원의 상당수가 여성이고 주부입니다 하루종일 서서 일하면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높고 실제로 백화점 업계 종사자들중 이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압박스타킹을 신고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요 손님이 많을땐 서서 일하더라도 손님이 없을땐 잠깐씩이라도 앉아서 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물론 의자가 구비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자는 꿈도 못꾸고 절대 앉을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걸 알아주시고 우리 어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백화점 모든 직원들에게 앉을수 있는 의자 설치를 의무화 해 주십시요
제목: 소득만 평가말고 자산으로 평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0

임대주택이나 대출 및 여타 복지요건에.. 제발 소득만 평가하지말고 자산을 평가해주세요 ㅜㅜ 금수저 저소득자가 흙수저 고소득자보다 부족할게 뭐있습니까? 왜 금수저 저소득자와 흙수저 저소득자가 경쟁을 해야하죠? 비싸디 비싼 강남의 분양가에 소득제한은 또 뭐죠? 자산평가가 아닌 소득평가를 해서 능력안되는 금수저 자식들만 배불리려구요? 소득은 적으면서 그 비싼 분양가 부모님이 도와주는 금수저 자녀들!! 대체 어느분 자제들인가요? 이럴거면 뺑뺑이가 차라리 나을겁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산이 많던 적던, 내 자산이 많던 적던, 최근 본인 소득만 낮으면 저소득층입니까??????? 돈많은 기득권 자녀들 중 능력없는 분들 정부에서 나서서 챙겨주시니 양극화만 급속화돼가죠..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엔 안그럴줄알았건만... 대체 왜 안바꾸는거죠? 흙수저 안도와주실거면 금수저도 도와주지말고 그냥 뺑뺑이라도 해주세요. 이상한 기준으로 양극화만 앞당기지 말구요 ㅠㅠ
제목: 현역군인들 출퇴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건 당연하지만, 군대라서 군인이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2년 가까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근 예비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종전이 된다고 한 들 군대는 어느정도 기간동안은 계속 있을 것이고, 모병제가 된다고 한 들 그것 또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병역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근 예비역처럼 출퇴근 하고 훈련이나 군대 관련 일 같은 경우는 상근과 차별화 하여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신의 연고지에 속해 있는 자대에 배치하고, 연고지가 아닐 경우 출퇴근의 문제가 생기니 월급을 좀 더 주시든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목: 노동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저는 공단에서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여지껏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특근처리됬는데 노동법에 근로자의날빼곤회사에서 특근처리안해줘도 법에어긋나지않다고 무조건빨간날 출근하고 일당으로한답니다 만약 출근안할시 주차도 안준다고하는데 이건 너무합니다 글구 여지껏 정부가노동법 거론한건 우리노동자한텐 적용되지않는거라는데 우리 노동자를위한 법률을 검토해주세요 우린 절대정직원도안되고 너무 불이익만당하고 고작 일당직밖엔될수없습니다 관공직말구 노동자를위한 법을검토해주세요
제목: 정부,국회, 사법부 등 공직기관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5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취득의 위법성 문제도 사실 투명하게 공개되서 모든 국민이 조회할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공개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이미 유럽 여러국가들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국민 세금들어가는 기관은 세금 사용에 대한 용처를 명확히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특히 국회는 특활비 부터 지발적으로 없애고 이 논의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제목: 부사관 아들의 휴가 교통비 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세상이 좋아 져서 저희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 놓을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스무네살 아들녀석은 특수장비학과(2년)에 진학해 나름 꿈을 안고 부사관으로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부대에서 생활한지 2년이 넘었 는데 부산에 있는 집과 거리가 너무 멀어 휴가때 마다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병사가 아니라도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군인들도 ktx 할인 제도가 시행 되었으면 저축으로 미래도 계획하고 하고 고향으로 오는길도 좀 가벼워지리란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성동구치소 공약지키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7

정치인의 생명은 약속ㆍ신뢰다 더군다나 성동구치소 자리는 약속대로 계획 진행 중이였다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 온걸 정치인들은 잘 알거다 그걸 이용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걸 .. 반드시 공약은 지켜라! 복합문화단지ㆍ공원 조성이 맞다.
제목: 김현미 장관님 그린벨트 관련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6

우물쭈물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불을 키우지 말고, 한번 제대로 강하게 밀어붙여 주세요.
제목: 재건축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엉뚱한데 짓지말고 서울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확대하세요!!! 언제까지 규제로 꽁꽁 묶어놓으실건가요 사람들은 도심에 살고싶어합니다 그린벨트는 절대손대지마십시오 재건축ㆍ쓰러져가는 동네 재개발 하세요!!
제목: 금리인상 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금리 인상하면 자영업자들 다 죽습니다 지금 금리인상하면 안됩니다!!!!
제목: 10대들이 벌이는 폭행 계속 쉬쉬하고 넘어갈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29

솔직하게 상황을 보아선 카테고리 선택지에 몇가지가 모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안전/환경이 적합할것 같네요. 금일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 에 관한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정말 이대로 계속 청소년보호법을 유지한 채, 가볍게 처벌하고 조용히 넘어가기만 할건가요?? 작년인 2017년 경찰청 통계로 따르면 지난해 만 14세∼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남녀포함 총 21,938여건으로 2016년보다 대략 1400여건씩이나 증가했다고 그래프로 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일까요? 강력범죄도 지난 5년간 매년 1800건씩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08&aid=0002731401 술 취한 10대 2명이 '70대 경비원 폭행'..얼굴 때려 전치 4주 오늘 나온 다른 기사입니다. 술취한 10대라고 합니다. 고작 10대 주제에 술에 취해 경비원 폭행?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폭행후엔 뭔 기억사실증이 걸렸나, 얼마나 우습게 보면 겁 상실하고 수사중에는 발뺌하고 그럴 수 있는건가요?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잘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금지 사안. 만약에 10대들이 민증을 위조한 것이라면 가짜라는것이 금방 들통날거,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라도 생겨나야하지 않나요? 나라의 법이 이렇게 약자들에겐 가볍게 느껴지고, 허술하기만 해야하나요? 뉴스에서처럼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그런 장면은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곧 2019년인데 언제까지 맴돌아야 누군가가 살기좋은 나라로 되는건가요? 청원합니다. 옳고 그른것을 확실하게 구분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행안부 진실화해위원회 긴급조치 판사 명단 복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0

역사의 재판에 기소를 한다는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 친일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님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2

한국에 최고 어르신 인 문대통령 님 방갑 습니다 청원내용건: 올린건 이렇 읍니다 나쁜 것들이 치명적 으로 사기을 치고 남에게 피해을 입히는 이런놈들 은 엄중하게 처벌 을 내려 주십시요 부업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리*** 에서 자기들 끼리 사이트명:포*** 바꾸고 그러는데 저는 미신적인 구석이 있어서 투자를 안 했지만 여기에 유료로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여야 이런 놈들을 가만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몽둥이로 방망이질 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옥 에 같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 가능 연령을  높여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

저희 아들이 대학 1학년입니다. 돈 들여서 학교 보냈더니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고주망태가 돼서 귀가합니다.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리고 오고,또 다른 날은 핸드폰을 분실하고 오고...부모로써 가슴이 가뭄에 논밭이 타들어가듯 타서 찢겨집니다. 비단 저의 아들만 이러지 않을 터,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몇 년을 보낸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어찌되는 것이며, 한 개인의 인생은 어찌되는 것입니까? 요즘 치매발병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청원이 받아들여 진다면 치매인구도 줄 뿐만 아니라,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의 미래도 더 밝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 어미의 청원을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관 자격미달>  유은혜씨를  부총리급 교육부장관으로  추천한 <청와대인사 수석을 사퇴>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14

1.<수많은 위법을 하고 교육적 전문역량이 전혀 없으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인물>을 부총리급 교육부장관에 추천한 <청와대인사 수석을 사퇴>시켜 주십시오. 2.<적절한 인물>이 부총리급 교육부장관이 되었다며 미소로 임명장을 하사한 <대통령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십시오.> 1)당신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의< 위법사항과 허황된 정책>을 듣고서도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교육부장관에 적절한 인물이라고 하셨습니까? 총명하고 성실하며 도덕성에 전혀 결함없는 수많은 교육자들의 수장으로 적절하게 판단되셨습니까? 2) 당신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라고 하셨습니까? 3) 당신이 말씀하신 눈높이를 가진 국민들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어떤 국민인가요? 저는 제외시켜주십시오. 저의 눈높이는 대통령님 눈보다 높습니다. 4)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당선 초심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심은 원래 자아도취에 빠져< 듣고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공정함 기준>이 <신임 교육부장관 자질>입니까? 5) 공개 인사청문회 폐지해 주십시오. 청와대에서 활짝 웃으며 조용히 청문회하시고 결정적하자없는 적절한 인물들이라고 칭찬하십시오. <기존 보수 정권 적폐와 무엇이 다릅니까? >촛불민심으로 탄생된 정부이면 더욱 정의롭고 겸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의 장관 임명기준은 <결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오점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득이 임명해야 한다면 [최소한 교육자와 학부모들께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와 임명된 자> 둘 다 활짝 웃으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몰아 부치고, 오해에 대한 소명이 다 이루어졌다며 교육계에 혁신을 이루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우롱입니다.>
제목: 표준말  쓰기운동  전개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

소통불가 용어의 배제및 표준어 사용을 전개합시다. 컴퓨터 여파겠지만 근래 부쩍 비속어, 줄임말, 합성어 외래혼합어등으로 가족간의 소통뿐아니라 TV볼때 전시청자간 세대간 소통불가의 우려가 있 습니다. 오래전 이만갑의 제목이 의아해 인물사전을 검색했던 에피소드가있지만 이정도는 애교였습니다. 이젠 원만한 프로그램에서도 자막을 써가며 애교 감정이 담긴 비속어를 전개할때 개탄서럽더군요. 외국인이 한글 배울때 욕부터배운다는 시절이 그립습니다
제목: 전북대병원을 응급외상센터로 재지정한 보건복지부 조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58

전북대병원이 외상응급센터 취소가 됐다가 6개월만에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6개월만에 재지정이 될 수 있나요?!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또는 어떤 정치인과의 유착이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PD수첩 한번 보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외상센터 지원받고 할텐데 병원장은 거짓말이나 일삼고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 생명에 대한 존중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병원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가야하는데. 어디 무서워서 이 병원가겠습니까!!
제목: 불통대통령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67

유은혜부터시작해서 북한에 퍼주기 군대약화시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평화좋습니다 그치만 비핵화가 먼저입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명분으로 국내상황을 악화시키지말고 새로운 적폐를 만들지말라 유은혜 사퇴하고 검찰수사 받아야한다 계속 고집부리면 야당은 대통령 탄핵해야한다
제목: 경차 규격 확대와 혜택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92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인구밀도가 높기로 손에 꼽는 대한민국에서도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차량 1대당 세대 수가 약 1대에 이를 정도로 전 국민이 차량 소비 경향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차 -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등 - 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내연기관 차량의 수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출가스가 적고 연비가 좋은 경차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에 따르면 2020년까지 2500만대의 차량이 도로를 다닐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경차가 더 늘어난다면 이로인한 교통 혼잡문제와 주차공간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차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경차 소비 장려를 위한 경차 혜택 확대 필수 안전요건과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차량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같은 개발 비용이라도 큰 부담이 되는 경차는 그 이상 급의 차량들과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차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정부의 경차 혜택 축소를 철회하고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경차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차 규격 조정 현재 경차 시장에 출시된 차종은 5종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2개의 완성차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어 독과점 문제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오래된 규격은 커져가는 타 차량들 사이에서 경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해주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경차 규격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만큼 이제는 조속히 규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목: 불법주정차 해결방안은 없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도로위 ㆍ인도위 불법주정차 민원 신고를 수없이해도 유착인가요? 아이들 위험때문에 인도위 클락션! 도로점유 신고를해도 단속반 나와서 신고 들어왔으니 사진찍어 보고해야돼니 한바퀴만 돌립시다 하는건 뭐죠?? 강남구 구청단속직원들 야간에 신고들어오면 귀찮으시죠? 이제는 신고도 필요없다고 느끼고 구청 처리 직원들 나오면 처리과정 동영상 올려보겠습니다 도로에 10대이상이 있어서 차가 막히고 빵빵되는데 슬슬와서 "한바퀴만 돌립시다"? 차리라 민영화를 시키면 우리나라 주정차는 해결돼지않을까요???
제목: 청소년 민법교육의무화를 통한 사회질서의 기초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

청소년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학생간의 폭력과 비이성적인 행위, 학생간의 정신적인 문제와 성폭력, 고등학교 졸업후 사회진출시에 부적응등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최소한의 민법교육중에서 생활민법을 의무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서로 법을 알기에 서로 존중하고 폭력문제의 접근에 대한 방지 및 성폭력방지등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거라 봅니다. 민법교육이 있었다면 사회진출이나 대학생이 되었을때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법의 질서를 아니 범죄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이 변호사나 법관, 검사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직업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릴때 미리 생활민법을 자연인(시민)에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범죄를 모르고 발생되는 것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때부터 조기에 민법이 작용한다면 학생때부터 서로 조신하고 행위를 하기전에 범죄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민법교육은 특수직업을 벗어나 사회정의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으면 합니다.
제목: 전북대병원 민건이 사건 책임자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9

PD수첩 보고 너무 슬프고 미안해 견딜 수 없어 청원 합니다. 마지막 응급의학전문의의 대답, 다시 민건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나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하겠다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하고 뻔뻔하게 거짓말만하고...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그리고 서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2

평가인증은 없어야합니다 서류도 없어야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하고 교사를 힘들게하면 도대체 뭐가 나아지는거죠? 교사가 심리적으로 괜찮아야 아이들을 잘볼수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서류들을 잔뜩시키고 아이들을 보라하고 서류만 있는게 아니고 매달 주제에 맞는 교구를 만들고 매학기 행사들을 해야합니다 이게무슨짓이죠? 교사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해주어야 할 소중한시간에 이런일 저런일에 치이고있습니다 휴게시간 한시간? 장난치지마세요 결국 그시간에도 불필요한 서류들을 하고있습니다 의미없는 서류를 하고있단말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개선을 하는겁니까? 서류를 없애야 하는게 정상이고 평가인증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야하는게 정상입니다 물론 안전성을 확인해서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을 안전하게 해주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낡은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교체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보육일지.관찰일지.상담일지.안전일지.등등 이러한 서류들은 교사를 지치게했을뿐이지 유아들의 발달 사항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사들이 피곤해서 유아들 보는 시간이 더 없어지고 피곤하여 돌볼 힘 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가 이러한 불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교사를 지치게만들고 귀여운 아이들 까지 보는것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그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을 보고 서류를 하고 행사를하고 교구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 ㅡㅡ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어떤 교사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서류가 정말 우리 아이들 성장과정에 있어서 필요한지 도움이되는지 ㅡㅡ 생각을하고 이런 서류들과 평가인증을 하란말입니다!!!!!!!!!!!!!! 제발 이만면?이십만명이 넘지않아도 좀 보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발좀!!!!!!!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토부는 민원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전가 그리고 무응답으로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의 부당함과 추가시험에 대해 전자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하는 대로 공단으로 이송해 버리고, 공단은 국토부에서 이송된 민원과 공단 자체 민원까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전화로 하면 국토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기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엄밀하게 법적처리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만 떠넘기고, 법적처리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없이 민원처리 매우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민원에 이송처리만 일삼는 국토부와 답변조차 공단은 국민의 소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치뤄진 이번 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의 추가시험에 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93

청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미래 나라의 주인은 우리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청소년이라고해서 무조건 청소년을 보호하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18세 만취 청소년들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찬란한 대힌민국사회에 이런일이 발생했다는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소년법 폐지시켜 청소년들도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아동복지법도 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분양원가는 왜 오르기만 한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14

2015년 이전에는 LH가 택지조성후 일반 건설사에 분양하는 택지분양가가 택지조성비의 120% 이내에서 결정 되었으나, 박근혜정부때 건설사 분양택지비 산정시 주변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했다고 함... 주변시세가 상승==>택지비가 올라 아파트 분양가 상승==> 그리고 또 주변 시게 상승 ===>서민 임대주택 임대료도 상승 택지조성비 120%로 다시 바꿔 시행하라... **아파트 분양가가 왜 오르기만하는 지 ...참 기가막힘니다. ****서민 등골 뽑아먹는 이 더러운 세상....
제목: 청소년범죄특별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30

법치국가로서 모든 국민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하고 위치와 나이를 막론하고 공명정대하게 적용해야 함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작금, 위정자들과 대기업으로부터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법을 피해가는 가해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무섭고 두려우며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또다른 사회악으로까지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법으로 계도해야 할 당사자들은 귀닫고 눈감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묻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을 할수있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범죄는 어째서 미성년을 고집하며 따집니까. 그들의 범죄의 어디에서 성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행정부에 묻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판단과 선택 그들의 행동으로 생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냉정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까. 사법부에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들의 아들딸들이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인생을 짓밟혔어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까. 만일 당신들의 아들딸들이 친구들을 짓밟고 그들의 인생을 망쳐도 인간은 뉘우치고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당신들의 자녀들을 여전히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무서워 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다가오면 눈을 피하고 길의 방향을 틉니다. 그냥 지나쳐가면 안도하고 그들이 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도 웬만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피해자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직 자기 아이들의 인생에서 이 기록을 어찌 없앨까 그것만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아이들이 범죄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피해자 가족 외에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만약 죄를 지었는데 미성년임을 주장하며 버티고 오히려 큰소리치면 결국은 다 흐지부지 지워진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나부터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의 법집행체제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양심의 면제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1.청소년들이 성폭력, 상해, 폭력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선처의 대상 구분 없이 즉각 구속하고 재판하여 형을 집행하되 9세 이하 아동은 부모가 그 죄를 대신 받고 10세부터 13세는 부모와 아이가 나눠서 받고 14세부터는 본인이 전부 받게 해주십시오. 이 벌은 성인들의 범죄와 그 형벌집행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청소년들이 심리적 가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만든 경우, 마찬가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9세 이하는 부모가 교육을 받고 피해자 학생에 피해보상을 하고 10세부터 13세는 부모와 아이가 나눠서 벌과 교육을 받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보상을 하되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기간을 최대 5년까지 잡고 14세 이상은 본인이 벌을 받은 후 교육을 전부 받고 그 후 학업을 이어가게 하고 부모들이 그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상하도록 해주십시오. 3. 청소년들이 범죄를 돕거나 방조했을때 피해자가 지목한다면 역시 같은 연령 구분에 따라, 9세 이하는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받고 10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받고 피해자에게 최대 2년까지 피해보상을 하며 14세 이상은 부모와 아이가 교육을 받고 그 후 아이는 학업에 복귀하며 최대 5년까지 피해보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4. 청소년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경중에 따라 기간을 정해 공개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오래 있으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청소년들을 어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처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시오.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귀하면 남의 아이도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자라서 부모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이상 인간의 도리와 양심은 나이에 상관없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모르는 인간들 때문에 그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잔북대학교 권역응급센터 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3 ~ 2018-11-02
참여인원: 77

전북대학교 병원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하하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 도민들의 혈세 및 국가세금으로 들어가는 대형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시스템 및 의사들의 책임전가로 인해 PD수첩에 방영된대로 민건이와 민건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타 병원의사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진료나 최적의 진료시스템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단지, 그 당시 당직의사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2명의 생명을 충분히 살릴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센터장은 국감에서도 거짓, 전북대학교 병원 의사 및 병원 관계자조직적 은폐 및 책임회피로 본인들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합니다. 지금도 의사의 손길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은 죽음이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 및 보건복지부에게 바랍니다. 전북대병원 내부 의사의 말대로, 이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사건을 언론 및 외부에 크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북대핵교병원을 재조사 해주시고, 권역응급센터 박탈해주시고 관련 의사 및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수년간 바뀌지 않앗던 응급의료시스템이 바뀔수있단 확신이듭니다. 전북대병원센터장은 고위 공직자가 방문했다는 말에 병실을 방문하여 직접 환자를 돌봤다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대한민국의 썩은 악폐습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을 보다 너무 화가나고 분하고 민건이와 민건이 할머님에게 제가 더 죄송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일이 아니지만 나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부당한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