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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지금 하고 싶은 말은 " 뭣이 중헌디"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참여연대 mbc를 비롯한 가짜언론 거짓민주노총 정의당등은 아직도 정치적인 논리로 북한에 대한 무한 애증을 가지고 퍼다줄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다. 지금 뭣이 중헌디 하면 클린턴이 말했듯이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 세계 일류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압력을 넣으며 전방위적으로 홍위병처럼 악착같이 모든 권련 언론 시민단체들은 공격하는 대한민국....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북한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 해도 모자를판에 판을 깨려는 이사람들... 자기들은 전 정권보다 더하면서 아직도 전정권 탓만하며 아직도 자기들 편을 정부공사등 고위직에 보은인사를 하는 이상한 나라..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제목: PC방 살인 사건  범인  동생도  처벌해 주세여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7

PC방 알바생 범인의 동생도 다시 수사해 주세여 만약 동생이 알바생을 붙잡고 있지 않고 형을 붙잡었음 그 알바생은 살수 있지 않았을 까여 이건 살인 을 도운것 이라 생각 밖엔 안드네여 자식 잃은 부모 맘은 어떻게 하라고 저도 자식 키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범인의 동생도 다시 꼭~ 수사해 주세여
제목: p.c방살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말못하는동물도함부로대하거나죽이면처벌을받는데하물며사람에게해를끼치는범죄는엄히다스려서피해자와그가족 들이평생겪어야하는고통을가해자에게도똑같이해서더이상의제2제3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았음을바랍니다. 저도자식키우는애비로써,피해자의부모님의충격을같이못하는것이죄송합니다.사람을해하는범인은거떤이유로도 용서치말아주시길당부드립니다. 삼가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각사립 유치원 지원금 범위내서 교육청에서 올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물과관련한 재산세등 세금과 .전기 수도 가스.전화등 각종 공과금등 자동인출처리하고 여유가 있을때는 원장등 직원들 인건비로 일정액을 개인별계좌로 매월 직접 인출 입금하고 유치원에 지원금 배정을 하지않으면 투명해지고 유치원에서 회계처리에대한 부담도 없에는등 합리적이며 효율적 운영제도가된다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면복권과 석방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7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면 복권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국민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박근헤 전 대통렁님 사면 복권과 석방 부탁 합니다. 대국민 화합 평화를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면 복권과 석방 으로 화합과 평화를 이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 령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사면 복권과 석방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무주택자 대출 조건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무주택자를 살려 자기집 한칸 마련케 하는 일은 주택 안정화에 꼭 필요한 일이다. 허지만 그들은 돈이 부족해 청약 지원에 어려움이 크다. 정부는 이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야한다.
제목: 주 52시간근로에 대하여 철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6

주 52시간 근로에 대하여 50인이하 근로자도 위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1인이상 사업장도 4대보험을 적용하는데 자영업자=근로자 라면 1) 과연 자영업자에게도 강제 시행할 수 있나... 식당이나 슈퍼, 편의점을 하는 국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2) 주 52이상 일하고 싶은 국민있다면 그 권리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피와 땀으로 일군 터전에서...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에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일하라고 해도 안하는 세상이 올텐데. 3~40년 출산 정책을 생각해 보라..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금수강산 초만원.... 이런 표어와 홍보를 듣던 때가 있었다. 교육과 출산은 백년대계라 했거늘....반백년도 못 보는 현실의 세계가 한탄스럽습니다... 최저시급 올려 놓고 시행전부터 왈가왈부 하는 건 어떻고.. 주 52시간 근무는 3~40년후 굶주리면서 놀고 먹는 베짱이 국민을 만들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철회를 요구합니다.
제목: 카카오 카플 서비스 전면 반대및 철회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1

카카오 카플 서비스 전면 반대및 철회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생계와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위험한 일 입니다. 택시 운행을 할려면 제가 알기론 자격증 취득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인에게 영업을 허가한다면 범죄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범죄 발생시 누가 그 책임을 질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택시요금은 몇년째 동결 입니다. 지역마다 주행거리가 달라 수입 또한 천차만별 20시간 가까이 운행을 해도 기름값을 제하면 생계유지상 타산 맞지 않아 맞벌이를 해도 아이들 가르치기 빠듯합니다. 남들 놀러갈때 맛난거 먹을때 또한 아이한테 미안할 정도로 수입은 보장되지 못하고 택시요금 인상고 주행거리 조정으로 기사님들의 생계와 생활 안정이 될수 있도록 생활권 보장을 부탁드립니다. 극한직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늘 생존권이 불안한 상태에서 카플 서비스가 실시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누가 살아 남을까요~슬픈 현실에 눈물만 납니다. 정말 민생안정을 위하신다면 전면 철회 요청 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씨.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공약으로 분명 미세먼지대책 세우고 중국에 항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공기질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아이들은 여러 병을 달고 최악의 나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북한 홍보대사? 북한의 대변인?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한국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 할때인데 모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씨 . 대통령자격없어요 대통령직 내려오거나 중국에 항의하고 대책을 세우거나 하세요 당신의 대한민국 사람이지 중국인 북한인이 아닙니다!
제목: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은 가중처벌합시다(심신미약 인정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3

음주한 후에는 살짝이든 많이든 제정신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법 적용에서 음주상태일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주는 거 같은데 이거 말도 안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은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혹시, 주류회사의 로비로 인해 봐주기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신하건데, 음주후에 저지른 잘못은, 심신미약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불체자 관광비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일좀합시다,,,예전에는,일할곳없어도,용역회사라도 나가면,일할수있었는대,, 요즘은 나가봐야,불체자 러시아인들로인해,,,위압감만안고 돌아옵니다. 누구를 위한나라인가요? 모든 힘들다는 일자리는,전부다 불체자들로 꽉차잇는대,,, 일할곳없어서 그런곳이라도 가서 할려는대 할곳이 없네요,,, 불체자들 인권 찾기전에 자국민 인권부터 좀 챙겨 주십시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불체자들 .번돈 우리나라에서 안쓰고 전부 송금할텐대.경제에도 문제가 큰듯합니다
제목: 카페에  크아거래카페 조사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제가 크아거래카페에 2016년~2017년 때 계정 댁좌 1만7천원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계정 자체 불법거래인줄 모르고 제가 계정을 구매한건 진짜 죄송하고 본인이 잘못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크아거래카페에 제가 노넥계정 산건만 제잘못인데요. 댁좌 전주인이 사기를 치고 나서 계정을 팔았고 그계정을 제가 사서 제가 누명으로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고또한 거래카페 와 크아인에 회원사기꾼 재가입으로 영탈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기친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정구매한거 진짜 잘못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016년~2017년 때 문화상품권을 피시방에 구매하여서 구매후 문화상품권 내역은 제가 폐기했고 거래카페에 6개월이면 대화삭제가 자동으로 됨니다. 따라서 계정 구매한 증거가없어서 해명을 못하고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영탈당하고 나서부터 다시는 불법 계정 구매하지않겠다고 반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합뉴스에 제가 이야기하였으나 결국에 안들어주었네요. 하지만 계정은 제가 잘못한거라서 진짜 죄송합니다. 하지만은요. 사기부분은 친적이 전혀 없어서 더이상 오해를 받지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거래카페 또는 다른카페에 사기꾼 자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하지안하것들 오해받고 악플러들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인정하는데요! 제가하지 않은거 오해를 더이상 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해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괴로움때문에 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짜 계정을 구매한거 진짜 죄송하고 이젠부터 크레이지아케이드 온라인 계정은 사지않겠으며 반성하겠습니다. 카페에 거래할때는 거래내역 내용 꼭 사진으로 찍어서 피해없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황제골프접대 휘슬랑락CC 뿌리를 뽑아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엇그제 MBC 그트레이트에서 방송한 황제골프접대가 지금도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정치가를 막론하고 성행하고 있다 자기이름이 있는데 현직 고위공직자는 차명을로 접대를 받는다 이런것이 우리가 없애야 할 적패다
제목: 집값이 오르니 좋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5

집값 올랐다고 좋아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다른 집으로 갈아탈 때 또는 새집을 분양받을 때 집값이 오른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번 것이 없다. 그리고 오른 집값 때문에 자녀들이 시집 장가갈 때 집값이 오른 만큼 부모의 허리가 휘거나 자녀들이 더 고생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집값 상승은 모두의 삶을 고난에 빠뜨리고 빚의 노예로 전락시킨다. 서민들은 높은 집값으로 인해 빚 없이 집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빚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위축된 소비는 자영업의 불황을 가져오고 불황은 저성장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부동산 거품을 빼야하고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빚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된다.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
제목: 관할 지구대 특별교육해야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법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가끔 신고나 지나가다가 출동경찰관을 보곤 합니다. 근데 너무 시민들한테나 신고자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출동 현장 관리 및 대충 넘어가는 경우를 많아 접하곤 합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너무 실망과 신뢰와 믿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지구대에 대하여 관리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더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기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규직 전환 비리 처벌 및 관련차 처벌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0

문재인 대통령 공략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인사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지금 현상황을 다시 올바르게 잡아주세요 무기직 근로자를 채용하면 효율은 좋겠으나 권력을 가진자들이 가족 및 친인척을 알바 및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바 , 인턴, 비정규직으로 채용 된 사람에게 정규채용 시험을 거쳐 일정 순위안에 들어온 대상에게 일정부분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있었는데 왜?? 안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머리도 없었다는건.. 국민으로써 챙피 합니다.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정규직 관련하여 전수 조사 및 관련차 처벌을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또한 부채가 늘고 있는 기업은 상여금 축소 및 복지 축소를 하여 이익 및 부채를 줄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투자 및 큰손실을 보게한 관련자에게는 처벌 등 많은 부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원 20만가서 답변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043

대통령님 이하 국회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20대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지금까지 현장에서 17년동안 일을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함께 사립유치원에서 일을 하며 지내던 동료들 가운데에는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공립유치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요. 단 한번도 서로를 비교하지도 않고 공립은 공립 나름대로의 고충을,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풀고 좋은 정보는 나누기도 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사립유치원이 비리유치원으로 전락하면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적개심이 커져만 갑니다. 사실상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고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긋게 됩니다.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및 선생님들은 우리 사회 구조상 공무원이라 하면 안정된 곳에서의 생활과 평생의 직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임용 및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 꿈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처럼 사립유치원에서도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의 자녀들, 국회의원님 자녀들 모두가 공립유치원에서만 배웠는지요.. 그 중에는 그 옛날 사립유치원에서 원장님,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하지는 않았었는지요? 사립유치원이 비리만 저지르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요새는 너무 절망적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잘못된 유치원들은 이미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곳은 받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야단쳤을 때도 용서라는 것이 있고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사립유치원 마다 교육청 감사 후 잘 몰랐던 것은 시정을 받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공립을 더 세우고, 에듀파인 도입 등등의 지금 내놓고 있는 사안들을 유아교육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사립유치원들에게 바로 적용하라 함은 꽉찬 상자 안에 정리도 없이 쑤셔놓기에 급급함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사립과 공립이 비슷한 선상의 출발점에서 꾸려나가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 학부모님들이 그 지원금으로 선택하여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립의 장점과 사립의 장점을 선의의 경쟁으로 이 대한민국의 유치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시설과 교사의 처우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학부모 부담금이 공립 부모님이나 사립 부모님이 비슷하게 해주세요. 원으로 오는 지원금이 아닌 학부모님들에게 지원을 주시고 그 지원금으로 선택하여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이후의 평가는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도 지금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간곡함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결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사리사욕만을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능력 이상으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음을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0

성범죄 흉악자 조두순이 출소를 1년 좀 더 남기고 있네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서부간선도로 중간 간이 화장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0

서부간선도로 출퇴근시간에는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쉼터라던지 간이화장실좀 설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10월에는 공공장소에서 법으로 에어컨 못 켜게 해 주세요.부산  지하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세상에 부산지하철 지금도 에어컨 켜고 있습니다.낮에도 썰렁하고 저녁에는 추워 죽겠어요. 낮에 잠시 더울 수도 있겠으나 10월에 덥다면 얼마나 덥다고 에어컨을 켭니까? 일부 더위 많이 타는 사람들 때문에 긴옷 입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이유는 없습니다. 약간 더운 것은 따뜻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에는 에어컨 켜지 않는 것이 에너지 절약도 되고 인체에도 좋다고 봅니다. 법으로 10월부터 3월까지는 에어컨 못 틀도록 청원해 주세요.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사건 동생공범 여부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78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피씨방 살인사건 ..뉴스를 볼때마다 속이 뒤집어 집니다. 경찰의 대응이 너무나 아쉬운 사건 입니다. 일반인들은 어느정도의 위협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공무로 바쁜 경찰을 부르기조차 미안한 정도의 사건이라면요. 피씨방 알바생이 경찰을 부르고 매니저에게 공개된 내용의 문자를 보낼정도면 당시 상황이 단순한 정도가 아니였다는것이 미루어 짐작 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동생이 공범이 아니란 사실이 이해가 안갑니다. 가족이라 형의 평소 성격을 알것이고 심지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정도면 동생 당사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 했어야 하는게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가족들 주장데로 형이 그런사람(우울증)이라면 자기가 싸움을 말릴수 있다고 오신하지는 않을겁니다. 영상만으로 공범이다 아니다를 파악할수 있는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기에는 더이상 경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판단으로 공범이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증거위주 재판이 기본이지만 모든정황이 미심쩍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내 범죄심리 전문가나 여러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공범여부에 대한 명확히 납득할만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씨방 살인에 대한 동생의 공범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바랍니다 피해자의 부친도 그부분에 대하여 계속 말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피의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뉴스로 묻히는거 같습니다. 없는죄를 만들자는게 아니고 모든정황이 공범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정확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죽은 사람과 남겨진 가족의 한을 풀어주는것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택시에 대한 법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택시기사에 대한 채용을 전문대졸 이상 또는 토익650점 이상으로 제한을 해주세요. 택시기사를 10/1로 줄여주세요. 타당한이유 1.택시가 너무 많아져서 교통이 복잡해졌다. 고속터미널 줄지어 놀고있는 택시가 너무 많다. 2.운전을 난폭하게하고, 교통법규를 밥먹듯이 위반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것을 초보운전자들이 보고 배우게 됨으로써 사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택시기사가 너무 많아지면 수입이 적어진다. 4.너무 쉬운 채용절차로 인해 낮은 레벨의 직업으로 인식되어있음
제목: 처벌좀 강화 해주시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죽였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 해주고 더러워서 못살겠네요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이라고 나와있는데 왜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제목: 제발 이제 그만 해집어먹고 국민연금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8

아니 대체 왜 우리가 싫다는데 그말을 무시하고 자꾸 강요 하는겁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자 낸게 얼만데.. 그걸 또 우리보고 매꾸라는게 칼만안들었지 강도랑 뭐가 다른겁니까 그리고 청원이 그렇게 올라가 수십만이 폐지에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무시하고 연금 올리고 나이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서민들 67세에 꼴랑 한달 40~50만원 받아가며 생활하라고?? 말이야 막걸리야 그냥 여지껏 냈던 국민연금 돌려주고 폐지해라. 국민연금 안내고 우리 노후대책 우리가 세울테니 제발 국민들에게 그것도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그런거 강요 하지 말고 이젠 국민들 소리도 좀 듣고 실행좀 합시다.. 진짜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나라가 싫어 지고 증오스러워 지고 있습니다. 맨 되도 않는 선진국 따라하기만 하지마시고 선진국 따라하려면 국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으시고 아 그리고 법죄자 다루는것도 선진국좀 따라 합시다 왜 자꾸 인구수도 모자란데 선진구을 따라가려는거요..? 안그래도 저출산때문에 문제가 시급한데 저출산률이 왜 올라간지 정부는 모르세요? 내가 꼴랑 출산장려금 푼돈 받으려고 애 낳아서 몇천 몇억을 써야 되는데 당신들이 서민 입장이라면 애 낳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국민연금공단을 믿을수 있겠어?? 그러니 그만들 하시고 폐지 합시다.
제목: 년말 보도블럭 교체 그만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9

년말되면 쓸데없이 자원낭비하는 보도블럭교체 그만하고 돌벽돌을 세워서 백년가는 보도블럭으로하자. 세금낭비,인력낭비,교통체증,시민 불편.
제목: 강서 피시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피의자 김성수얼굴보니 피부도 안좋고 첫인상이 안좋게보이니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이 사람을 깔보고 위아래로쳐다보고 인상쓰고 불친절하게 한거네 피시방 아르바이트생이 자기는 뭐잘났다고 사진보니 지 피부는 좋다고 으이그 피시방생이 갑질한거네. 모델준비생 상반된얼굴 판단하는 알바생 이런생각으로 유명인 모델하겠다고 사람을 편가르는~
제목: 심신미약자라고 더이상 봐주시 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1

가해자 두둔하는 세상 더이상 참기 힘듭니다. 심신미약이면 다입니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강서피시방 희대의살인마동생 공범이 아니라니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경찰에서는 공범이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그 동생 최초 신고전화내용 공개된거보니 오히려 공범확신만 들게하는 내용이네요?!?!?! 그 김복준인가하는 사람이 케이블채널에 나와서 최초 신고한 사람이 동생인데 공범아니라고 확신에 찬 큰목소리를 내던데요 신고내용보니 오히려 고인이된 알바생을 더 못잡아먹어 안달난듯한 내용이던데 무슨 공범이 아니라는겁니까!! 형사라면서 참 어이가 없네요.... 녹취록을 듣고나 그런 발언을 하는건지요... 뭘 그리 쉬쉬하고 숨기는게 많아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하는건지 대한민국 경찰들 이번에 새삼 더 느낀거지만 불신의 골만 깊어지는듯 합니다. 동생이 그날 공범일 추측은 세고도 남는듯 한데요, 그 살인마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알바생 두팔을 뒤에서 잡고 조력자 역할 했고요 정말 말린거라면 그 살인마가 칼로 난도질 하고 있을때 그 동생은 뭘하고 있었답니까?? 구경?? 그리고 도망은 왜 간겁니까? 자기가 말렸다면 그자리에서 그 살인마 잡혀가는데 도망은 왜간거죠?? 말이 안되자나요!! 돌려보내놓고 나니 공범인걸 뒤늦게 알고 지금 덮으려는 수작아닙니까?? 그리고 CCTV에 다 나올건데 왜 그부분은 공개를 안하는겁니까? 그리 경찰에서 공범이라고 당당하게 말할정도면 국민들이 믿을수 있게 CCTV 다 공개하세요!! 꼭 필히 그 동생의 여죄 조사해서 밝히고 죗값 치루게 해야 됩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 신상정보 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5

만 2년뒤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언론에서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에 신상정보를 알리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지내야합니까 출소 후 조두순이 어디로 이사갈지 혹은 변장을 하고 돌아다닐지 아무도 예측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얼굴이 알려져야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재심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조두순 얼굴 꼭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알랴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

음 성장 동력이 될수도 있고, 미래라고볼수도있는데 나는 돈없으니까 향후 24.7년후 아사하는 인원이 대폭증가 할것이고, 화폐가치는 더욱 쓰레기 될껀데 뭐라고해야되나 음..그냥 쉬는 날 쉬고 놀래요 아니면 근무기간을 늘이고 근무시간을단축해서 긴축제도로 국민들의 정년 제한을 풀고 근무 시간을 줄이던가 해야지 지금 이도 저도 안되고 공무원 연금은 따박따박 이건 수탈입니다. 어느 생태계에서도 가장 먼저 멸종 하는것은 최상위 포식자 입니다^^~ 아 맞다. 이건 참고로 경고고 앞으로 일은 다 계산상 다있는거고 변수도 생각해뒀지만, 그만큼 월급받고 대처는 나몰라라인데 제가 왜 알려줘야하는지는 1도 모르겠고 , 제 세금 빨리 뱉어주세요. 어짜피 줄거도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연금을 없애주세요.
제목: 성매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성매매 하면 인신매매등 범죄가 일어난다고 성매매를 막으신다구요? 성매매는 성매매고 인신매매는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막으라고 세금내고 경찰있는것 아닙니까. 성매매 막으라고 경찰있는겁니까? 자동차있으면 음주운전도 일어나고, 뺑소니도 발생하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각종 범죄 저지르는데 왜 자동차타는건 합법인가요? 비행기로 납치도하고 테러도하고 추락사고도 발생하는데 왜 비행기타는건 합법인가요? 지구에 인간이 살면 환경파괴도 일어나고 살인,폭행등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는데 왜 국가에서는 그렇게 애를낳으라고 매일 떠들어대나요? 그럼 지구에 있는 인간을 없애야 하나요? 말이 안되는겁니다. 성매매를 해서 인신매매등 범죄가 일어난다. 그 범죄를 막으라고 세금내고 경찰있는겁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무능력해서 그럽니까?
제목: 도심에서 공군 비행 훈련 좀 하지맙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1

저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거주하고 있고 경상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가 가좌동에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사천 소속 3훈련 비행단이 비행 경로를 수정해서 거의 2년째 비행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과 얼마 안떨어진 위치에서 KT-1훈련기를 하루종일 날려대니 소음에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고 아울러 다니고 있는 학교 위로도 하루종일 비행기가 날아다녀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중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단체로 항의도 하고 학교서도 작년부터 말많았던걸로 알아요 근데 군대는 군대 훈련이니 완전 쌩깐다고 하더라구요 법대로 해봐란 식으로요 굳이 제가 사는 곳뿐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공군 전투기나 훈련기들의 도심 비행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라도 광주나 대구 대전 등 등 특히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훈련비행기라서 이게 십여대가 하루종일 돌아다니다 보니 거주하는 아파트랑 학교위로 많을땐 하루 천여번은 날아다니는것 같아요 이 글을 적는 지금까지 한시간동안 벌써 30여차례는 지나갔을듯 이게 고도도 엄청 낮아서 어떨땐 아파트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갈때도 있어요 특히 야간 훈련때는 겁이 납니다 이러다가 충돌이나 추락사고 일어나면 대형 인명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쌍팔년도식 군사훈련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거주민들은 뭔 죄가 있어서 비행기 소음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려야 하나요 제발 도심지 위로의 군사훈련은 자제 좀 해주세요 사천이라 조금만 가면 바로 바다가 펼쳐지는데 아무도 안사는 바닷가 위로 비행 하면 되지 왜 옆 동네인 진주까지 날아와서 하루종일 비행기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합니까 이게 국민청원에 채택될 일은 없겠죠 청원 인원도 얼마 안나올거 압니다 근데 비행기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마음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심지 위로의 공군 훈련을 막아주세요
제목: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급연금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재직중인 젊은청춘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9월21일이후 모든공무원이 연금법에적용됨에따라.. 이전경력산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엔 국민연금을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다 법이바뀌면서 시간제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민연금으로 납부했던 부분을 환급해준다는 소식이들려 공무원연금공단측에 시간제공무원 이전경력을 전부 산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국민연금측에선 묵묵부답이고 보건복지부나 공무원연금공단측에서도 속수무책 손을놓고있는 실정입니다... 저같이 이전경력산입하신분들 모두.. 국민연금환급된다는말듣고 산입신청을 했을텐데.. 경력많은 저같은 케이스는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게생겼습니다.. 수백 수천만원에달하는 소급기여분을 도대체 하루아침에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낼까요.. 무분별한정책으로 명확한답변없이.. 시간제공무원들 전부.. 신용불량에 몰리게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월급도,수당도 절반입니다... 돈도 쥐꼬리만도못한 상황인데 기여금은 왜그리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급합니다.. 공무원연금측에선 한번신청 산입한것에대하여 취소철회가 불가능하다합니다.... 도와주세요.. 시간제공무원들.. 생계형공무원들 많습니다.. 월급받은것들 기여금과,소급기여분으로 전부 공제되면 실수령액..약 60만원입니다 급여가적은상황에 이렇게 대책없이 공무원연금소급적용으로 생계시기간제공무원들 전부죽이고있습니다... 부디..외면하지마시고 살려주세요...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1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고 음주했다고 감형해주고 처벌이너무나 약해서 사회생활이 불안하니 중벌로 다스려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차별왕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여했는데요,1950년 10월에 입대를 해서1954년 5월에 전역했습니다. 알고보니 국가유공자(전사자,상이자)는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사회적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공이 큰것이고 전사나 상이자가 아닌 끝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는 공이 적은 것이어서 예우를 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 참여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든 잃지 않은 사람이든 국가에 충성한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나라에 희생한 공이 잠들었다 다행히 뒤늦게 밝혀져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했지만 전사자나 상이자와는 예우에 있어서 차별이 너무 많더군요. 묘지 이장비용도 유족이 부담하는등 참전유공자 자녀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당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든 참전유공자든 동일한 대우를 해주십시요 미국이란 나라는 참전유공자 국가 유공자 동일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제목: 여성들의 국방의무를 어린이집 교사를 하게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5

우리나라 국방의무를 여성들에게도하는 방법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면 아주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육아를 배우니 미래의 엄마로서의 모성애도 키울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라 합니다
제목: 만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디딤돌 대출(주택가격 3억원이하 주거전용면적 60m2) 비현실적인 제도개선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는 1억 5천까지 대출하는 조건에 관하여 -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지금까지 집을 소유해 보지 않은 50세가 넘은 미혼여성입니다. - 생애 처음 수도권내에서 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 조건에 맞춰 주거전용면적 60m2(24평)을 알아보는데 수도권내에 신규분양하는 300세 이상의 아파트중 이 면적에 해당하는 3억원이하 주택은 없었습니다. - 대부분 분양아파트는 59m2(24평, 전용 18평)이 최소면적인데 분양가는 3억원이 넘었습니다. - 현실적이지 않은 이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유주택자 입법(혼인신고 ,출산  연기시키는 악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5

1. 혼인신고가 연기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혼인신고하기전에 주택을 팔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당연히 출산도 늦춰질수 밖에 없는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의도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2. 강남3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고액전세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더 주는 왜곡현상이 벌어집니다. 강남구 도곡동 무주택 고액전세자와 전세가 올라가는거 걱정돼서 구입한 강북 수도권및 지방에 거주하는 서민들과 비교해 볼때 정책입안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시행을 한다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서는 안되는 이유 분양권 소유권인정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 처분후 무주택자인정 따라서 유주택자 기준을 주택공급규칙 시행일이후 소유한 주택에 한정해야 됩니다. 4. 모든 신혼부부는 법앞에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하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소급적용으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면 상대적 박탈감은 말할 것도없고분쟁에 소지도 충분할꺼 같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승계 전수조사 대국민 보고 요청드립니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2

장황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 결과 및 조치 대국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국의 공공시설 BTO, BTL 방식의 정부 또는 시 군단위의 위탁사업 채용비리 및 추천인사제도에 대한 피해 전수조사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

현재, 대한민국은 위탁사업을 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엔 건설 공사 비리 못지 않게 위탁사업체의 인사비리 또한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각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 조사와 더불어, 공공기관 못지 않게 채용비리 또는 추천인사들의 각종 횡포에 대한 피해를 함께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되기 이전에, 기존 일자리에서 채용비리 또는 추천인사들로 인한 고통이 심각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 여기에는 급여뿐 아니라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각종 휴가(근로자의 날, 출산휴가 등)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더라도 매우 선별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공공기관 전수조사시, BTO, BTL 사업장도 전수조사하여 주십시요 현재, 기득권층만 계속 나누어 먹기식으로만 하시면 여러 경제방안인 4차산업등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 북유럽에서 조선산업을 한국에 빼앗겼지만, 그 북유럽에선 지금의 한국처럼 낙수효과를 노리지 않고, 숟가락 얹고, 빨대 꽂고 하는 갑질인사가 극히 적고 감시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범국민 국가적 발굴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삶의 질 또한 한국인이면 누구나 부러워하게 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모두 숨었습니다. 왜냐면, 드러나면 기득권들이 다 빨대 꽂아 가져가고 철저히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아이디어 및 성과를 멈추었습니다. 성과를 내면 추천인사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빼앗아 가고 온갖 구설수를 조작하여 직장내 왕따를 매우 의도적으로 시켜 스스로 회사를 떠나게 만들뿐 아니라 이를 본사에 알려 해결을 요구했으나, 내부고발자 신분을 노출시켜 폭행을 당할 뻔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 희망을 걸수 없습니다. 필히 전수조사 함께 하여, 이번에 발본색원 (인터넷 사전의미-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함) 하여 주세요
제목: 심신미약을 핑계삼아 더 많은 범죄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동의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젊은 청년을 위해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 사건으로 인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범죄자로 보입니다. 어딘가에 이런 사람이 또 숨어있을 거 같아서입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자신의 한 잘못을 뉘우치지 못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범죄를 보며 심신미약을 핑계 삼아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범행을 계획했고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한 행동입니다.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이런 확실한 범죄자는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밝혀 억울한 일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승준 입국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명 으로써 요즘 bts의 행보를 보며 뿌듯해 하는 1인입니다. 유승준이란 사람이 군대를 간다고 했다가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20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한국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했기에 그 만큼 배신감이 커져 엄청난 배신감에 국가 전체가 유승준이란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여 추방하였습니다. 그당시 저역시 배신당했기에 그 분위기에 동조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군대를 안간건 안간것이고 왜 개인의 입국을 금지하는지 그것도 20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이라 군대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이 사회가 용서해주시고 입국을 허락해줬으면 합니다. 스티브 유가 아닌 유승준으로 다시 돌아와 대한민국의 k-pop에 더 큰 기여를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다른 나라는 국가에 이익이 되면 적군이라도 받아 들였습니다. 군대 가지 않고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20년동안 태어난 나라에 오고 싶어도 못오게 하는건 너무 가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주시고 입국 허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0

절대 심신미약이라고해서 감형은 안됩니다!!! 저런놈은 나중에 나와서 또 저런 잔인한짓을 할께에요! 정당한 처벌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제발요~
제목: 개인신상 보호 및 처벌에 관한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어제죠(10월 22일) 흉악범 김상수 얼굴이 공개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여러 기준에 부합했기에 진행된 결정입니다. 하지만 김포어린이집 선생님은 살인이상의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죄가 확정된것도 아님에도 개인들(맘카페)에 의해 신상을 공개 당하고 비난 받았고 결국에 그것이 안타까운 한생명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신상이 보호 되었더라면 아니 그것이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범죄자가 아닌 개인의 신상을 턴 사람을 처벌하고(법이 있다면 처벌수위 강화)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공감 요청드립니다.
제목: 누리예산 부모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4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애를 유치원에 보내든 아니든 누리예산을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각 지자체 출산장려금에서 보듯 출산율을 높이려면 부모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목: 성범죄자 강력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6

저는 여대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시험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학교로 부터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22일 오전중 학교 도서관에서 불미스리운 일이 있었고 도주하는 현행범이 바로잡혔다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이 뭘까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희 학교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는 지하 열람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36세 범죄자가 잡혔다는 것 이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니 일이 요새들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뿐 아니라 ㅇㅇ여대, 하물며 키즈카페에도 변태들이 출몰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무섭고 더럽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에는 현행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싶습니다!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는 물론 볼이나 이마, 딱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신과 같은 낙인이 찍혀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강력처벌 해주세요!!
제목: 인천,부천 중고차 허위매물 & 딜러 사기행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12

인천, 부천 중고차 허위매물에 의해 피해를 봤습니다. 중고차 가격을 신차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사기친 딜러는 오히려 떳떳하게 고소 하라고 합니다.ㅡㅡ;; 경찰조사받고 민사소송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어찌됐든 합의하라는 식인데...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합의 하자고 합니다. 사기 피해당해 분을 찾지못하는데...돌아오는것 달달이 내야 할부금 입니다. 조직적으로 행하는 사기행각 근절할 방법은 없는건지요? 서민들 속여가며 사기치는 딜러및 그 조직들 강력한 법규제가 필요 합니다. 현재도 버젓이 허위매물 올리면서 사기치는 광고가 판을 칩니다.그에 따라 피해자는 늘어 나고 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사기 행각을 일삼는 딜러들 강력한 법 강화가 필요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IBK 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서러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8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국민들이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규직에 욕심내는 인간들이다. 자회사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금 10%나 인상되지만 일반 정규직을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저희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저희 경비.시설직군은 경비업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중 일정부분을 취득하여 나머지 금액이 저희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임금상향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리인 권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용역도급계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접지시를 할수없고 용역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파견근무는 직접지시에 따르고 2년후 직접고용되는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근로자들은 계약조건과 상이하게 파견처럼 직접지시를 받으며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각 영업점에는 용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은 직접지시를 하고 저희는 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원청인 기업은행과 하청관계인 저희 근로자 사이에 해서는 안되는 직접지시 및 불법업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입니다. 불법지시를 따르고 발생한 책임은 저희 근로자에게 떠안기는 구조는 자회사로 전환되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어 국민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경비.시설 직군 근로자 일동
제목: 심신미약!!! 이런 장난하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9

이제 더 이상 심신미약이라는 명분 아래 죄를 면하려는꼼수는 통하지 안아야한다정황상 동생도 공범인거같다 심신미약자가 몸에 다투하고 다니겠는가??? 엄한처벌로 또다른 동일피해자가 없었음 좋겠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심신미약 없애주세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32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통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무겁습니다 젊은 청년의 삶을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살인마.... 심신미약의 이유는 말도 안됩니다..... 이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자임대료5%인상 제한 기준시점을 등록일로 해주세요(전월세값 폭등 원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4

지난 번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니 많은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임대사업자등록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등록자 임대료 인상 5% 제한 기준 시점이 등록하고 최초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아였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앞으로 인상을 5%밖에 못하니까.,전월세를 대폭올리고 있습니다....,이로인해 최근 전월세 폭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준시점을 등록일로 바꿔주세요.,., 세입자들이 이로인한 피해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만10세개정.사형제부활.주취범죄가중처벌.심신미약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3 ~ 2018-11-22
참여인원: 24

우리나라는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님니다 사람들 마음은 지칠때로 지쳐있습니다 그걸 달래줄 때 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할 때입니다 소년법 만 10세로 낮춰서 악마들이 자라는걸 막아주시고 피해자가 잘 자랄 수 있 도록 해주세요 집단폭행.성폭행.살인등에서라도 특별법이라도 적용시켜달라는 겁니다 사형제부활 및 실행 몇십명을 죽이고도 살아있는 악마 사형 확정인 61명만이라도 죽여준다면 그나마 국민들은 안도할수 있을겁니다 사람을 파리 목숨만도 생각안한 괴물들이 죽이고 싶을때 한번 더 참을 것입니다 더이상 피해자들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주취범죄는 가중처벌 해주세요 술은 자기가 제어가능합니다 무차별 적으로 마시고 실수한다는것은 그만큼 책임도 따라져야 합니다 주취범죄 가중처벌 된다면 범죄가 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심신미약제도는 없어저야합니다 우울증.공항장애.정신분열증.분노조절장애등 자기 마음에 병입니다 가족등도 관리못하는 이병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심신미약자 들은 나라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절대 감형되어선 안되는 시안폭탄같은 것입니다 제발 이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을 국민들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가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