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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값 상승에 문재인 대통령 공이 가장 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시간당 최저임금 5700원 하던 것을 10,000원 올린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그것이 부동산폭등 원인이다 지금도 돈 찍어내어 "소득주도성장" 하겠다고 하니 부동산은 더 올라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올리고 서민 울린 장본인이다
제목: 부동산 폭등!! 청와대의 적폐대상은 무주택 서민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그럼, 능력되는 참모라도 앉히십시요.. 사람보는 눈도 없으시다구요? 그럼, 당신이 적폐로 지목하고있는 야당이 현재의 여당보다 잘했던 점이 없었는지? 과거의 참여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다 못해 더욱 더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상대편이라도 마땅한 재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주의깊게 주의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현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3살 직장인 입니다. 제가 그런말을 해도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스포츠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은 군면제 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병력특례를 없에주시고 의무복무제로 빠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군복무 개혁중 일과후 외출,휴대전화 사용 자제요청을 합니다. 가장 군기가 엄숙해야 하는곳은 군대입니다. 저도 그사실은 알지만 그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의 기강은 약해지는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군대는 싸워이기는 군을 양성하는곳이니 만큼 그런 개혁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군복무 단축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계속단축하면 군인들의 수도 줄어듬과동시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수도 없어지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병력특례 폐지 및 군복무단축 및 일과후 외출,휴대전화사용 자제 요청 합니다.
제목: 집 앞 편의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요즘 어딜가든 편의점 앞 테이블이 있는거 아실겁니다 주거시설과 몇십미터도 안되는곳에서 야간에 테이블에서 술먹고 떠드는 소리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편의점 테이블 불법아닌가요? 주변 술 집 다 닫아도 편의점은 그야말로 새벽까지 무법천지입니다 제발 규제 좀 해주세요
제목: 여자도 군대 가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만약 전쟁이 나서 남자들이 다 죽으면 여자들은 군대에 안갔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죽거나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게 해야겠죠?
제목: 100 분동안 죽어라 뛴 손흥민과 대주자로 잠깐 그리고 삼진 당한 오지환 금메달이 같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2

비난이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요 병역 혜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도 금메달이면 전자 손흥민 선수한테 금메달 100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면제 혜택 없애주세요. 대체 국위 선양이 뭐라는거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4

군면제 혜택 없애주세요. 공평하게 모두 가게 해달란말입니다. 국위선양? 누굴위한 국위선양인거죠? 체육 예술인이 알려져지면 자신의 이익이 우선시되지, 그들이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80년대처럼 막 문화를 개방하던 시기도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뭘더 홍보한다는거죠?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그들이 활동해서 올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잘해서 연봉 몇십억을 받는 사람은 애국자고 국위선양을 하는것이며,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 좀 잘해서 해외공연해서 그것이 국위선양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벌어서 대한민국에 세금으로 50%이상이라도 내는겁니까? 그저 대한민국 안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애국자도 아니고 국위선양을 하고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식이라면 군면제혜택 돈으로 사게 해주세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이 국위선양이라면, 국민들이 그들의 활동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도록 군면제 혜택 돈으로 사게 해주세요. 10억이상으로 경매를 통해서 사면 되겠네요. 해마다 군면제가능 자리를 한정해놓고 경매를 통해서 군면제 혜택을 사도록 해주십쇼. 사람 목숨하나가 가격을 매길순 없겠지만, 10억이라면 싼 가격도 아닌것 같네요. 군대가서 죽을거 같다면, 경매를 통해서 자기 목숨 사도록 해주세요. 10억이면 돈없어서 군대온 장병 100명은 1-2년은 충분히 월급도 올려주고 그들의 수고값과 안전책을 마련할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군면제 혜택을 좀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요? 그냥 없애는게 정답입니다. 남녀차별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군대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하지 않는다면 군문제는 계속 될 문제입니다.
제목: 화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도로 화물차들 단속 좀 해주세요 고속도로 100 규정이면 화물차80 입니다 근데 100 이상 발는 화물차 많아요 언제까지 앞길이 창창 사람들 죽일건가요 고작 10살 입니다 말이 되요 ? 제발 부탁입니다. 혹시 방법을 모르면 저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단속 좀 해주세요 경찰인력 부족 하다는 소리 하지말고요
제목: 지주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주택과 과장님이 대행사에서 대리고 온 조합원님들만 모시고 부구청장실 면담들어갈려고 하니 우리 조합원님들이 같이 들어가자고 하니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여성조합원님이 과장에게 우리는 왜 못드가게하냐고 따지고 하니 손올리고 반말하고 소리치고 이게 무슨 공평하게 한다는 행동입니까? 그래놓고 과장님은 사무실 들어가서 사과한번 안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조합원 들이 법원 판결 받아 총회 해서 뽑은 조합 집행부 시간이 걸리드라도. 이젠 어찌할 방법 없읍니다. 늦어질수록 우리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건 뻔한데 구집행부에 동조 하는 조합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서구청은 서류 검토일을 꼬빡 채우고 할거 같네요. 중립에서 판단 하면 그럴수야 없겠지만.... 법적으로 일자 넘기지 않고 검토 할려니 할수 없다 하면 어찌 방도가 없겠지요. 우리 조합원들 손해는 누가 보상 해줄라나. 이런 구집행부 대행사가 우리조합원들 에게 한말들 생각 해보니 그냥 헛웃음만 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서구청 직원입니다 공정하게 봐주지 않고 사심이 들어가서 한쪽편에 서서 업무처리를 하는겁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광 후보 지명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은혜교육부장관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1.전문성 결여(고작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년간 경험을 내세워 적임자로 자처하는 언행은 자기오만,소통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궁여지책의 언동임) 2.고착화된 좌편향성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선봉자) 3.일방적인 이념(좌파)에 매몰된 사고의 편력들.
제목: 유은혜장관지명취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6

유은혜장관후보자는 교육의 전문성이 없는데도 임명하려는 것은 보은에 보답하려는 것일뿐더러 사무실임대와 관련 해당 기관의 직원은 징계를 받았는데 갑의 의원은 임대계약이 정상이라는 것을 언론앞에서 공표합니다. 갑의 갑질로 징계받은 직원은 눈물이 흐르겠지요. 국민 한 사람의 눈물이 갑으로인해 흐르지않게 해 주는 것이 이 정부의 도덕아닌가 합니다. 철회하세요.
제목: 개인택시 종신면허제 개정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1.개인택시 면하는 한번 발급받으면 본인 사망 및 반납하지 않으면 계속유지되는 이제도는 꼭 수정되어야합니다.,만 70세되면 반납하게 해야합니다. 2.나이드신분 타는 승객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으면 법인택시기사에게는 기회를 박탈하고 택시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미래에 비젼이 없으니 이 업계로 진출하지 않으니 일자리 창출하는 길도 가로 막고 있습니다. 3.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 및 기사처우에 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북한타령은 집값잡고 이후에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5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가슴졸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무주택자로서 이제는 집값이 폭등해 북한교류 이야기만 나오면 패죽이고 싶습니다. 자국민 서민을 이렇게 죽도록 내팽개쳤놓고 아직도 북한교류 타령이라니. 차라리 전쟁나서 집값이 폭학했으면 합니다. 문제인정부는 이제 한계를 들어냈스비다. 박원순도 가진자를 위한 본격적인 속내를 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민주당을 믿을 수가없습니다. 집값만 잡아준다면, 이명박, 박근혜 아니 최순실이 대통령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제목: 쌀값이 왜 계속오르는걸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우리의 쌀값이 계속오르는데 작년에 수매한 벼는 왜 입찰을 안하는건지요 쌀값이 오르면 비축미라도 풀어 가격을 안정 시 켜야되는데 어느방송 뉴스를 보더라도 쌀값인상 에대한 보도가 한줄도 보도가안되네 왜 그런가요 소상히발표바람니다 예년엔 가을추수시기엔 그해 생산량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그냥넘어가려는지 2017년보다 2018년쌀값이 어림잡아도 30퍼센트 오른거같으데 소상히국민에게 알려주십시요
제목: 대구 사립특성화고 영남공고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8

대구 사립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핸드폰을 보는도중 기사가 올라와서 보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도 한번 봐주세요. 입장 바꿔서 대통령님의 지인 분이나 자녀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고 있는환경에서 크고있다고 생각 한번해주세요..저도 실수했다고 목검 날로 맞고 학생들 다보는데 뺨맞고 여학생들에게 성희롱하고 성적조작과 문제가 많은 학교입니다. 저희가 사는곳은 대한민국이지 북한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저런 문제있는 학교 처벌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증인은 영남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재학생들이 증인입니다.
제목: 이런 분이 대한민국 외교관이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외교관 외교관의 역할 중 하나인 '국민 보호' 이것은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이 외교관에게 가장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현실태는 '국민 보호'를 나몰라라 하는 외교관이 대다수여서 해외체류 중인 국민들은 위기에 처해도 대사관 등에 연락할 생각도 않죠 국민의 불신 아이콘이 되어버린 정부기관, 외교부 현재 대한민국 외교관이 되는 통로는 고시와 같이 경쟁시험을 통하는 길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특채하는 방법이 있죠 어떠한 방법이던 대한민국의 '국민 보호'를 포함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채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9월1일 제가 만났던 분은 외교부에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외교관으로 특채해야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분이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고 외교관이 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기에 삼고초려란 표현을 썼습니다 현 외교부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 받는 정부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꼭 이런 분을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현재 티웨이항공사 세부지저에서 근무하시는 정주호 님 이십니다 그분에게 삼고초려해서라도 정주호 님을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모시기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지난 9월 1일 격었던 일을 적어봅니다 9월1일 밤10시가 되기 전 세부여행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세부공항에 도착했답니다. 올해 80세의 노약하신 어머니, 누나 둘, 여동생 한명과 밝은 마음으로 줄을 서서 귀국 수속을 밟고 있을 때 티웨이 한국 직원분(정주호 님)이 오셔서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출국심사를 힘겨워 하실거라고 연로하시니 휠체어로 이동하시는게 나으시니 그리하시라고 제안하시길래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정중히 사양을 하니 출국심사가 오래걸려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으니 꼭 이용하시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길래 그땐 '왜 이러실까? 왜 이리 친절히 대해주실까?' '비행기 처음 타보시는 어머님도 아닌데...!' 의아스럽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터미널세를 내고나서 출국심사를 위해 줄을 서기 시작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부공항의 느려터진 이해할 수 없는 출국심사를 겪으면서 (; 부스는 8갠가인데 출국심사 직원은 4명인 때도 있고, 대기줄은 1킬로미터가 넘을 듯 한데...) 주위에 힘들단 얘기를 하며 주저 앉는 젊은이들도 보이니 어머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 쓰러지셨을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연로하신 어머님을 그냥 못 본 척 지나쳐도 되었을텐데 염려해주며 다가오신 정주호 님은 아마 큰 사고를 직감하셨을 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줄 서기 시작한 지 두시간이 지나서야 출국심사장 통과 (두시간 동안 조마조마 했었죠 출발시간은 12시 15분 탑승가능시간은 12시인데 심사장 통과시간이 12시 20분이었으니) 그날 비행기 출발은 40분 가량 지연되었죠 비행기에 탑승해서 여동생과 어머니께 정주호님이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사히 탑승하셨는 지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셔서 확인까지하시고, 탑승을 못하고 있는 자식들을 걱정하는 노모의 심정을 아시고, 무사히 탑승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키시기 까지 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의 탑승을 계속 함께 걱정해주시더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님은 그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이 '국민 보호'하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꼭 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국민 여러분과 공감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주호 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데이트폭력피해자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헤어진남자친구로부터6개월가량살해협박에시달리고있는혼자사는여자입니다.너무무섭고창문도열어놓지못하고항상길을살피고살아가야합니다.헤어졌다는이유로살해협박에시달리고내주변지인들과가족들까지그사람때문에저의신변을걱정하며지내오길수개월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그남자는늬우치기는거녕ㅜ저를고소하겠다고나섰습니다.저는너무억울하고사귀는당시에도폭력과언어폭행,명예훼손을감당해왔습니다.지금은도저히저혼자감당할수없어경찰에신고한상태입니다.경찰서에서2차피해도입고ㅜ정말우리나라답이없나요ㅜ미비한처벌로인해서그남자는벌금좀맞으면된다는식입니다ㅜ저를죽이고감방가서몇년살면된다고합니다.ㅜ왜힘없는여성이죽어야만합니까?ㅜ존경하는대통령님.ㅜ부디힘없는여성들이안전하게우리나라에서살수있도록도와주세요~힘을낼수있게강력한처벌내려주세요~제발도와주세요
제목: 대학입시제도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학생이나 학부모가 인간답게 살권리가 있고 즉 대학입시란것 때문에 모두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 이니 대학입시폐지함이 타당합니다 어짜피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고등학교졸업하면 다 형성되고 대학이란 전문인 양성하는곳 즉 무시험으로 입학휴 졸업시 성적미달시 유급하는것으로 그러므로 폐지를
제목: 중학교 고등학교 40분수업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학교에서 45분 50분수업을하고 학원도갔오면 8시 10시가됬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학원가기전에 친구들과놀수있는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40분수업을 하면좋겠습니다
제목: 모든걸 다 잘 할순 없겠지요.... 하지만, 잘 할수 있는 사람을 선별할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투표한걸 후회해본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못은 쿨하게 인정합시다 안쓰럽습니다 박그네와 다른게 도대체 무입니까? 소통입니까? 소통은 합니까? 파도 조금치면 흔들리고 변명하고 갈길 바꾸고 진짜 갈길은 못가고..... 안쓰럽습니다 한심합니다 혼자 잘먹고 잘사세요 더러워서 이민갈길만 찿고 있습니다 30년후엔 인구 300만의 국가가 되지않으려나... 교육정책 부동산정책보면 ....어이가 어디갔나 ............ 옆에있는 사람 .... 내편인사람중에서 전문가를 찿지말고 범국가적인 전문가를 뽑으세요 너무 옹졸해 보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연장근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저희 집사람은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요즘 들어 어린이집 행사가 많아 저녁 8시가 넘어도 집에 오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것도 무급으로 말이죠 주52시간이랑은 전혀 맞지도 않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알아서 저녁을 먹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삶이죠 왜 어린이 원장들은 행사만 있으면 당연히 늦게까지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야간수당도 없이 말이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왜 저녁 늦게까지 엄마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저도 멀리 떨어져서 일하게되어서 마음이 아픈데 말이죠 제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금, 그게 옳은 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성매매 종사자 지원 조례.. 제발 없애주세요...!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기 일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성매매 하라고 강요하는 꼴인 것 같습니다.
제목: 임대주택자혜택 폐기, 양도세 내리고, 보유세 올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임대주택자혜택 폐기하고, 양도세 내리고, 보유세 올리면 집값 잡을 수 있다는거 알면서 왜 이러는거죠? 무주택자들 이러다 다 정신병 걸려요. 전월세 안정되게 하려고 임대주택자 등록 혜택준다고?? 전월세 안정되고 집값 5억씩오르는데 휴..도대체 왜 안하는거예요?? 제발 문재인 정권 이전 가격으로 돌려놓아요.
제목: 아파트 전세,월세 임대시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지방에 조그만 상가하나 구입했다가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은행금리도 나오지 않는데 각종세금신고에 종합소득세대상까지 ᆢ 상가소득은 그 소득액에 불문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주택. 특히 아파트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보증금 수억원에 월세 2백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그소득은 신고도 세금도 내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다 단 1만원의 월세라도 세금을 내고 건보료,국민연금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러핫 불편을 감수하기 싫다면 1가구1주택 보유하면 된다 즉각 주택소득에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해라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3

국가 부채의 54프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인데 국민연금만 개혁을 말하는 참 무능한 정부다 이렇게 부채가 쌓여가는데도 정부는 공무원 눈치나 보고 국민의 세금만 빼낼 생각만 하고 있다 국민이 바보 아닌 이상 가만 있겠나 무능한 문정부 민주당아 정신차려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과 통합시켜라 차기 정권으로 넘길생각 마라
제목: 고객센터를 가장한 대기업 콜센터 부당이득 및 대국민 사기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15xx 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의 수익구조는 15xx 번호를 쓰는 기업의 고객센터 및 콜센터와 통신사가 일반 통화료의 3배나 되는 분당 200원 꼴의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 임을 알려 드립니다. 제품 하자로 문의 하는데, 하자 반품 문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꼴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거주 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전 잘나가는 유명 대기업 계열사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이 4차례나 교환 반품이 발생할 수준의 하자가 생겨 고객센터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s 사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음에도 별도의 통신비가 청구되어 한해 수천억원 규모의 부당한 요금 청구로 대다수 국민분들께서 손해를 보고있고, 이런 도덕적 헤이가 기업들 사이에 만연하고 또한 전화 연결 과정에서 사전 설명도 없이, 선택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결이 되는점 상담사와의 연결 되기 전인 대기 시간마저 요금이 과금되는등 고객센터의 주체인 업체와 통신사가 고지 하지 않는 15XX 번호의 정보이용료의 부당함을 인지하여 청원 하고자 이글을 작성 합니다. 1. 기업의 소비자 응대 방침은, 소비자의 법적 권한을 상회 하는가? 2 소비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사유로 이의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3 기관도 아닌 구매처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을 하는, 정보 이용료를 청구 하는것이 법적 기준에서 보았을때, 위법성이 없는가? 3 비용 청구의 사전 안내도 없고, 비용 청구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해 수천억원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합당한, 또는 합법한 행위인가 ? 4 수년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 되어 왔음에도 관계 법령은 왜 도입이 되지 않는가? 대다수 국민이 매년 수천억원의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개선의 의지와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지 않는가? 5 안내되지 않는 비용 청구는 강매라 법적으로 규정 해놓고, 왜 안내 받지도 못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15xx 번호로 유도하는 것은 범위에 산입 시키지 않는가? 6 상품 하자로 인한 피해복구 상담 및 문의마저 비용을 청구한다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유로 피해 기간동안 발생한 2차 피해 비용 및 손실 또한 보상되어야 타당한 법리가 아닌가? 7실제로 상담이 이뤄지지않고 상담이 많아 대기해야하는 대기안내 시간동안의 요금 청구 또한 적법한 것인가? 또한 15xx 번호의 수익구조를 보았을때 고객센터도 돈을 받아가는 15xx 번호의 수익성을 위해 오히려 기업측에서 연결 대기 시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일반 통화료보다 수배 비싼것은 공정 거래법에서 다뤄질 만한 사안임에도 정치적 로비가 있었기에 제약없이 사업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 또한 이런 문제 제기는 "1577 번호 비용" 이라는 문구로 구글 검색을 해보면 십수년 동안 문제제기를 해왔음에도 정부와 사법기관 국회에서 묵인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들은 고객센터를 가장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부당이득을 치는 소수의 질나쁜 악덕 업체들이 태연하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관계부처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되고, 또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기업의 작태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는 명명백백한 사전 통지 되지 않은 부당이득이고 사기입니다.
제목: 서울시 공항버스요금  폭리이다 !당장  인하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무슨일인지 유독 서울시만 과다요금을 십몇년간 계속 독정적으로 강탈하고있다 ! 해외여행 인구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있는 버스업체와 유착괸계를 조사하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재조정해야 할것이다
제목: 스포츠선수들 병역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6

청우ㅏㄴ내용 읽으보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요즘 운동선수들 메달따면 병역면제해주는것에 말이많은데 연예인도 국위선양하는데 또 누구는 20대 벤처기업일구어 국위선양도 하고 작금의병역체계와 비슷한방법으로는 누구던 불만이 있을수밖에 없고 100억 하면 많겠지만 한 50억정도면 적당할것 같습니다 야구선수 축구선수 골프선수 연예인 사업가등 돈많이버는 사람은 50억받고 군면제시켜주고 일반인은 제대후 50억벌었다는 만족감을 준다면 최고의제도라 하겠습니다..
제목: 병역기피자 오지환 박해민 금메달 박탈및 군입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27

지금 대한민국은 병역기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선수는 상무및경찰청에서 자기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현역을 대체할 수 있죠 하지만 국가대표로 금메달로 하여금 군면제가 된다는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KBO 거품억대에 연봉도 문제구요 금메달 박탈해주시고 꼭 현역으로 하여금 군생활 할 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웨이 통신장비 결사반대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1

개인정보 및 산업정보, 군사정보 유출이 우려스럽습니다. 화웨이는 인민해방군 장성이 경영하는 중국 국영기업입니다. 통신망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이 감시당하는 것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재산귄 침해도 우려스럽습니다. 더이상 감시당하기 싫으니 국민 말 좀 들으세요. 노키아, 삼성전자 장비도 있는데 왜 하필 화웨이냐? 노키아가 발음하기 어렵고 글자가 어렵나? 두뇌트레이딩 종 하소. 화웨이가 좋으면 당신들이나 실컷써라. 국민한테 강요하지 마라. 민주를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의 모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주택에 방법을 달리한 경우 대출금액이 달라 진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동일한 주택에 동일한 사람이 대출 받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한 대출과 개인으로 대출한 경우의 대출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제목: 성매매자에게 지원금 대신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0

성매매자에게 그런 지원금이 말이 됩니까? 그들이 그거 받고 고맙다고 하나요? 자의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 예산 낭비 말고 기초수급지원 대상자나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식권 4천원을 충전식 카드 같은 수단으로 6천원대로 올려나 주십시요.
제목: 군  징집제를 폐지가 답이다.   외국 용병 으로  군을 대체하면 간단히 해결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왜 시끄럽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의 군 징집제를 완전 폐지하고 외국 용병을 모집해서 군대를 꾸리면 아주 간단하고 모두가 편하게 개인의 일에 집중할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돈없고 백없는 사람만 군대가는 일도 없고 스포츠 스타들의 군면제 문제로 시끄러울 일도 없고 경력단절도 없고 군대 안가려는 꼼수와 비리도 없을것인데 궂이 대한민국 남성들로만 군 징집을 하니 문제가 끊이질 않는겁니다. 외국에는 직업군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아주 현명한 대안입니다.
제목: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ㅡ 제안ㅡ 유효기간 한 달짜리 상품권은 어떨까? 현금처럼 유통, 결제등이 가능하지만 쿠폰처럼 교환기능이 우선이 아닌 (사실 쿠폰은 사용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결국 내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돈이 나가야 하므로) 그런 형태. 직장에서 상여금이나 포인트를 지급할때 유효기간이 짧은상품권을 지급하면 받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기간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다. 정규 급여가 아니므로 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생각컨대 시장활성화에 상당히 기여 할 수 있을 것 같다. 발행비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모바일로 발행하거나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는 않지만 대형유통업체등에서 사용할때는 액면가에서 할인하는 것도... 이미 시장활성화나 일자리 대책에 상당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미국에서는 대공항시기에 헬리콥터로 달러를 살포하기도 했다던데... 그만큼의 긴급처방이 필요하다. 한 달 짜리 상품권을 소액 다량씩 발행 어떨까? (모바일로 발행할 경우에는 다소 큰 금액이라도 결제시 차감 방식이라 잔액이 문제되지 않는다) 전문가 입장에서 어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반대로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ㅡ 카카오스토리에서 유레지나가 작성
제목: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물리학에서 '일'이란 힘을 가해 자연상태에 변화를 만들어 냈을 때 '일'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일'이라면 경제적인 가치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을 때 그것이 꼭 노동이 아니라도 '일'을 했다 하고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바로 경제 정의(Justice)입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을 늘리면 국가의 경제적 가치 총액이 늘어난다? 챠베스식 퍼주기 정책의 문재인식 이름 붙이기죠. 그냥 챠제스처럼 공산주의 하세요. 대다수 국민이 원한다면요.
제목: 군대 안가는 남성은 출산의 의무라도 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7

저도 남자지만 이번 공차기놀이 금메달 땃다고 대표보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옛부터 우리 남성들에게는 “군대 안갈거면 애 낳으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마잃은중천공”만큼이나 우리 남성들의 명애가 오로시 들어나는 말이란말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짭추가 떨어집니다. 이미 없는건 아니겠죠? 군대 안갈거면 애 낳아야합니다. 대표보이든 장애보이든 신분여하를 따지지 않고 남자라면 누구나! 이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참나.. 고작 공놀이 했다고 군대를 안가? 이빨 쑤셔서 뺐다고 군대 안가는 놈도 있더니 이젠 공좀 찼다고 군대를 안가네. 빵실이라도 갔다와야지 어디 야바리없게. 지금 뉴스에 병역특례 또 나오네. 국가적으로 이런 짬찌같은 놈들 모아서 인공포궁 붙여줍시다. 우리 남자들 좌우명처럼 군대 안갔으면 애 낳아야죠. 반대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을겁니다. 남자의 명애가 달려있는 사안입니다. 제 남동생도 기흉이라 군대 안가고 애 낳았습니다. 당연한겁니다. 당신은 애국자 아닙니까? 인간국자입니까? 군대 안가는 남성분들 애 낳으십시오. 한입으로 두말하는 이기적인 매미나치가 되지 맙시다 우리.
제목: 빛으로 암 치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답답하여 글을 써봅니다. 빛으로 암치료 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사기 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요. 미래에 기술이 좋아지면요. 동일한 미국 FDA 의약품도 보조시술로 이용하는데 한국의 동성제약은 벨라루스의 국영제약회사에서 2세대 광과민제로 시술하면 최장암을 완치한다고 언론 보도가 창궐하는데 자제 부탁드립니다.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1조원 적자 기업이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앞서 가는거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강화된 감시 부탁드립니다. 빛으로 암치료 정말 우스운 말입니다.
제목: 담배꽁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길거리나 차에서 담배 피고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담배꽁초 버리고 밟아서 불을 끄고는 그냥 가버리는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벌금 좀 세게 때려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들이 심히 거슬리는데, 담배꽁초까지 그냥 길바닥에 버리다니...;
제목: 학교폭력을 줄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제안-킨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킨볼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정의를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킨볼이란? 모든 사람들이 협동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경기로 운동능력이 낮은 사람들도 동등하게 참여가 가능하며, 현재 전 세계 18여 개 국가에서 즐기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협동, 참여, 존중, 배려의 킨볼 정신은 학교 체육에서의 학교폭력과 저 체력(비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스포츠이며, 누구나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어 체육에 대한 저항감이 많은 학생에게도 좋은 스포츠입니다. 옴니킨(OMNIKIN)이란? OMNI(모든,조화로운)+KINESIOLOGY(신체운동학)의 합성어로 'OMNIKIN'즉,'조화로운 신체활동'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출처:위키백과 제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대회준비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운동은 경쟁심이 많이 작용하지도 않고 협동심과 집중력도 키울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학교폭력때문에 만들어진 이운동으로 캐나다에서는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대회에 나갈 아이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초등학교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나간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지않을까요..관심있게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지원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5

성매매 여성지원금 받는여성분들은 이름명단 공개해주십쇼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사람들은 뭐가됩니까? 돈받고 평생 부끄럽게 살게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늘릴려고 세금 많이쓰지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일자리 늘릴려고 아까운 세금 많이쓰지마세요. 지금 일자리가없는게아니라 더럽고 힘든일 안하고 편안한 일자리만 찿다보니 실업자가많은겁니다. 실제로 건설현장 중소기업 1차산업쪽은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자꾸 정부에서 청년실업자금 근로장여금 등 지급하니까 월급은 조금받아도 지원금으로 생활가능하니까 힘든일은 안하다보니 외국인 불법외국인들이 다벌어서 한국에서 쓰지도않고 외국으로 돈 송금다되고있읍니다. 한번 밖에 나와보세요 외국인 노동자없는 회사가있는지... 무조건 지원보다 그런쪽으로 일할수있도록 만들어야 실업자줄어들고 나라경제가살지요. 그리고 공무원 일자리 그만뽑으세요. 우리나라는 공무원될려고 공부 엄청하고 똑똑한데 막상 공무원이되면 하나같이 융통성없고 기계같이 일하고 고구마먹은것처럼 답답한 사람으로변합니다. 통계 이런거 따지지말고 진정 밖으로 나와보세요. 나 나왔네 하면서 목에힘주면서 나오지마시고 특별반 만들어서 제대로돌아보세요. 진정 뭐가문제인지...
제목: 이재명 뭇소문에도 실수한 사실은 솔직히 인정, 전후관계 의혹을 모두 국민께 고했기에 지지층이 두터운거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거짓말은 국민을 인격적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제목: 부동산투기 근절 못하면 정권퇴진운동 벌입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6

우리 서민들은 기무사가 어떻고, 석탄이 러시아산인가? 북한산인가? 관심없다. 킹크랩인지 랍스터 인지도 관심없다. 서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지! 월200만원 벌어 언제 저축해서 내 집사며, 자식들 월급받아 성실히 살면 결혼이나 하고 집이나 사겠나? 민생적폐 아파트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40년이상 온 국민이 아파트 투기로 미쳐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나라! 이런 나라를 후세에 불려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은 바로 불노소득을 얻으려고 온 귝민이 미쳐 날뛰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일이다
제목: 불륜저지르는것도 사회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제가 올린글이 없어졌네요... 불륜법좀 강화해주세요~ 돈없는사람은 변호사의뢰도 못합니다 소송하는것도 쉽지도않고 간통없어졌다고 비웃으며 대놓고 불륜저지르는데 홀로 자식들키우며 고통속에 하루하루 죽지못해 살아요~ 내연녀는 절더러 똥된장 구문못하고 왜그렇게 사냐는식으로 저한테 갑질하네요 남편이 내연녀를 좋아하니까 저랑 애들은 버림받았다 이거죠 남편이 정신 못차린다고 저까지 애들포기할순 없잖아요 좋은 아빠는 못만났어도 엄마라도 정신차리고 살아야하는데 불륜저지르는 사람은 칼만안들었지 정신적인 범죄예요~ 홀로 애들키우며 지내는데 애들아빠란 인간은 당연하다는듯 생활비를 안주고 법으로는 이혼을해야 양육비를 받을수있고 잘자라야할 애들에게도 상처주고 정말 죽으라는거예요...
제목: 이가탄 판매허가한 식약처 관계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티비광고에 나오는 잇몸약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가탄,인사돌 두가지 약입니다. 피해자로서 건의 합니다. 이 두가지 약은 효과가 없는 약이고, 원 판매국인 프랑스,일본은 허가 취소및 판매 중지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전 효과없는 위약에 불과 하다고 문제가 되었고, 치과협회에서 조차 부작용이 심하다고 판매중지를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슬그머니 광고가 제개되었고 최근에는 예전보다 판매고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건강을 해치는 약을 허가해서 판매 할수가 있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벌써 잊었습니까? 사람이 당장 죽지만 않을뿐 아마도 가습기살균제에 준하는 피해가 있을겁니다. 두약중에 인사돌은 단지 효과가 없을 뿐이지만, 그중에 특히 이가탄은 효과가 없는약일 뿐더러 사실은 독약 입니다. 이가탄에는 진통성분이 있는데, 이 때문에 계속 복용하면 잇몸질환이 악화돼서 잇몸뼈가 썩어나가도 통증을 못느낍니다. 나중에 잇몸뼈가 다 삭아서 이가 저절로 빠질때가 돼서야 심각성을 알고 치과에 가게되는데,이미 잇몸뼈가 다 삭아 없어진 상태라서 임플란트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치과협회에서도 잇몸 다 망가진다고 판매중단 건의 했었다고 하네요) 치료한다 해도 골반뼈에서 뼈를 잘라내서 통째로 잇몸에 이식해야 겨우 임플란트가 가능할 정도가 돼서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오죽부작용이 심각하면 환자가 많은게 좋은 치과협회에서 약 시판 중단을 요청하겠습니까? 이런 약을 팔고있는 제약회사는 부도덕한 악덕기업일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허가한 식약처도 똑같이 악덕 공무원입니다.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약을 팔도록 하고있다니..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 허가를 했습니다. 보조제 정도로 이름만 바꿨다고 합니다. 광고는 신이내린 약처럼 하고있고.. 지금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습기 살균제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이가탄을 먹고 결국 잇몸이 다 삭아서 이빨 9개가 뽑히는 피해를본 피해자로서 건의합니다. 더이상소비자가 속아서 건강을 망치고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약처 담당공무원은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판매사의 임원이 약판매 심의위원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썩은 사회!
제목: 대한민국 페이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요즘 한창 적폐 세력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문제 삼으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임금보다는 카드 수수료나, 건물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일정 구간안에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경쟁업체등의 문제가 있지요. 결국 거대한 기득권들이 기본적인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남은 찌거기를 가지고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사회의 약자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생들이 싸우면서 고통받는것이죠. 양심 없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체인점 늘리기도 문제지만 가장 급한 건 역시 '카드 수수료' 일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페이를 시험중인 것 같은데. 이걸 대한민국 페이로 바꾸면 결국 카드 수수료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가 공인 전자 결제 시스템.' 주민등록증을 신용카드 처럼 만드는 것. 카드사와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전자 결제 시스템의 대부분 혹은 일부를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부족한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많을겁니다만... 대한민국이 더욱 더 발전하고 미래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자 정부에 이어, 국가 공인 전자 결제 시스템이 시행되면, 복지나,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및 세금탈세에 대한 관리도 더욱 더 강화 될 수 있겠죠. 다만 행정부가 이ㅁ박ㄱ혜 같은 자들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양날의 칼이 되어 악용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목: 행정의 효율성 강화의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본인은 산을 좋아하여 산행을 할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산 안에 산 근접에 건물 신축이 있으면 기둥만 세워 놓고 제지를 받았는지 몇년이 지나도록 건축을 못하고 방치 하다가 결국은 건축을 완료하고, 세월이 가면서 차량 통행 도로를 내어 포장하고 주위를 주차장이나 필요헤 의해 자연을 훼손하면서 넓히곤 합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제지를 하니까 하지 못했을텐데, 세월 지나면 모두 건축을 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불법 영업의 건물이나 불법 건물애 대해 나라의 법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지 더 이상 제지를 할 수 없다는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닙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처 가는 절차일 뿐 입니다.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종교 집단이라도 모두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제대로 효력 있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서울의 산과 대한민국의 모든 산 근처의 건물 실사를 하여 불법 건물과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원토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훼손 되지 않도록 바라며 공직자들이 제대로 법 집행의 효력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의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집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1

집값 일주일에 1억 오르고, 건보료 오르고... 개미 처럼 일만 하는 서민은 어찌 살라는 건지요. 너무 힘들고 팍팍해서 살맛이 안나네요. 금리는 왜 못 올리고 집값만 이리 올라 갈까요. 살맛나는 정부는 언제 올까요.. 버티는게 너무 힘드네요.
제목: 저는 보복운전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저는 2018/8/3 보복운전 및폭행을당한 피해자입니다 폭행과 보복운전의 피해를 받았지만 국민을 지키주며 법을 준수해주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어야하는 경찰 공무원을 피해자이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나라에 살고있는게 마음이 너무 아프며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사건처리 진행에있어 담당형사님과 통화중 형사님이 좀이따 전화를 한다해놓고는 일주일이지나도 전화가 없어서 깜빡했는가해서 제가전화를해야했으며2018/9/1토요일 오전10시22분 053-650-2152번으로 전화통화중 공권력이 썩인 높은언성을 내면서 신경질적이며 공격적인 과격한불친절 , 전화기가 부서질듯 끊어버리는행동에 불쾌한마음 이루말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지금이 70년대도아닌데 피해자이면서 경찰을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하는 세상입니까? 경찰서 전화기로 전화를했으니 녹음이되어있으리라 생각이듭니다 저는 또한번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게 이렇게 불편하고 무서운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때문에 통화나 대화는 해야할듯한데 피해자인데도 이렇게 눈치보고 힘들어해야합니까 대구 남부경찰서 강력3팀 안상호형사의 피해자에 대한 불친절함과 공격성이 또다른 사건피해자들의 정신적 마음의 상처를 입지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이 경찰공무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인턴 송도 호반베르디움사건을 경찰에 신고할수있게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광역시의 한 시민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 하나의 신도시. 송도신도시의 아파트 호반베르디움아파트에서 일어난 50대여성 차주사건입니다. 경비원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장에 있는 그 차주의 차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주분은 그 이유로 주차장입구를 차로 낳았고 온 주민이 힘을 합쳐 옮겼지만. 차주는 골프가방만을 가져간체로 차를 빼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사과한번 없이 대리인을 내세워 모든 일의 다른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해결하라 하시고 폐차를 시켜달라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인해 차는 아직 아파트안에 있습니다. 현재 그 차주의 차는 주민들의 노함으로 가득찬 포스트잇으로 뒤덮여있습니다. 도중에 사과를 하였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허위로 밝혀졌으며 약 2주가 지난 현재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있습니다. 고소를 하려하였으나 사유지 내의 차는 견인을 못하게되어있는 법 덕에 주민들은 울화가 치밀 지경일 것입니다. 이렇게 호기롭게 차를 방치하고 돌아다니는 차주를 엄히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유지내의 일이라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를 할수있게, 견인을 할수있게 하는 법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런 저의 청원을 받아들여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거짓 말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 Out ᆢ!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0

유은혜의원의 국회의원사무실 갑질 부정 임대 문제는 2016년 국감에서 지적이 되었고, 관련자6명이 징계까지 당했다, 그리고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자신임을 시인까지 했음에도 지금은 몰랐다고 한다. 교육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 아이들도 그대 처럼 하라는 건가? 젊은 여인이 권력의 맛을 보더니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가 보다??? 정말 가증스럽다.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마라.
제목: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보장하여 남여모두 병역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병역법 제 3조의 내용입니다. 3조 3항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선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조 1항의 내용은 남성과 여성을 두고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헌재의 결정은 [전원재판부 2011헌마825, 2014. 2. 27.]의 내용을 보면 여성을 징병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차별하에 징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원합니다. 차별하에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여성의 신체적 생물학적 상황을 이유로 내세워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전원재판부 2011헌마825, 2014. 2. 27.]에서 말한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의 내용의 경우 전투관련 업무수행을 위주로 하는 부대가 아닌 보급등 지원부대의 업무에서는 여성의 역활이 더욱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등의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동향으로 봤을때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그 시기가 올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상황과 같은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상황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차별하는것은 남여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당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인원을 말씀하셨고 현재 공무원 임용 및 일반 기업에서조차 여성 채용비율을 정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남여 차별적인 상황을 줄이고 평등한 상황으로 가기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미 많은 여성들이 금녀의 문을 열고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에서 병을 리더하는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남의 여자대학에 학군단이 창설되어 초급장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더라도 여성이 병역의 의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남여 차별적인 발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병역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남여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평등권에 위배되는 병역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및 피부색, 성별등의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됩니다! 하기 링크는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와 여성을 위한 대학교인 여자대학교의 학군단 홈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