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 엄마는 아기를 이렇게 한국인 아빠에게 빼앗겨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1 ~ 2019-11-20
참여인원: 64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인 신분으로 5살 (만4살)의 아기를 홀로 육아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혼판결문 및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소송의 결과를 보고 경악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아기아빠는 저와 아기를 2년전 유기했고 제 친정의 도움과 주변 지인들의 도움 및, 저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한국에서 아기를 길러왔고 여태 아기는 한번도 제 손을 떠난적 없이 엄마의 품에서 자라왔습니다. 아기아빠는 저와 아기에게 요구한 위자료를 주지 않고 엄동설한에 집 밖으로 저희 모자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결혼이후, 경력단절녀로 아기와 함께 둘이서 집에서만 생활했기에 생활에 대한 여력도 없었고 그 당시에 금전적인 도움도 없었기에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가서 살아야하는지 막막한 사정이 되었는데 그걸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애 아빠는 저희 모자에게 "집 주인을 불러 퇴거조치를 취하겠다" 며 결국은 돈 한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려야했습니다. 애아빠에게 약속한 위자료를 달라고 이야기 했지만 약속한 위자료를 2년 가까이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결혼이후에도 가출을 일삼았고, 12살이 많은 그는 결혼 직전 제 주변에 저와 동갑내기인 회사 여자지인을 건드려서 바람에 대한 안좋은 소문도 있었습니다. 아기가 불과 태어난지 100일이 채 안되서 그는 술을 마시고 평소처럼 밖에서 외박을 하였으며 걸핏하면 가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그의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곧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었던 저를 지칭하여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너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을 빼았고 너를 나라 밖으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곤 했습니다. 2년후에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저는 당시 거리로 내몰렸을때, 외국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기는 저와 함께 친정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아기를 기르고자 저는 취업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기를 기르면서 겨우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얻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계속해서 아기만 본인에게 보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협박에 아기를 아빠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취업목적을 두고 아기를 주말에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때 아기를 데리고 가서 돌려주지 않고 위자료 흥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흥정은 아기를 엄마에게서 떼어두고 2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루어졌고 제가 결국 아기만 보여달라고 울면서 미쳐가자 "경찰을 대동하고 찾아오면 아기를 돌려주겠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기를 데리러 그 주소로 찾아갔고 경찰을 데리고 찾아가자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태 애 아빠는 아기를 돌보지 않고 본인의 본가에 그냥 맡겨두기만 했던거죠. 당시 아기는 많이 야위어있었으며 이발을 하지 않아 머리가 엉망인 상태였으며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기의 이름을 부르자 아기는 엄마에게 오려고 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들이 울며 절박하게 소리를 질러대는 저를 누르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방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버려 문을 잠구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절정이었죠. 그 때 당시를 떠올리면 정말로 100미터도 안되는 자리에서 아기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자 저는 절규하고 말았습니다. 엉엉 울면서 아기만 안게 해달라고 아기 이름을 부르는 절 두고 여경이 조용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나중에 증인을 서드릴테니 여기서 이러지마시고 밖으로 나가시죠" 라고요. 저는 당시 한국법을 잘 모르다보니, 주거침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이 절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제가 서있으면서 울자 저를 보며 시아버지란 사람과 시어머니가 방안에서 나와 "저* 말하는 뽐새를 보라" "버릇이 없는 *이다", "어디 시부모에게 아기를 돌려받으러 왔느냐"라며 경찰에게 저 여자가 미친여자라고 정신병자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같이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 아저씨는 옆에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동조하며 들어드렸습니다. 아기가 다리를 절고 있으니 여경에게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했고 제가 아기를 직접 보지는 못한다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니, 본인이 들어가서 아기가 괜찮은지 보겠다며 여경이 저를 대신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보고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기까지 했고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은 결국 아기를 돌려달라고 울고부는 저를 경찰차에 태웠고 뒤늦게 나타난 애 아빠는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죄명은 "폭행범"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맞았는데 제가 폭행범이 된거죠. 저는 그 여경과 경찰들에게 조서를 밤새도록 썼고 결국 아기를 한번만 보게 해달라는 이유는 거절되었습니다. 그 재판은 무려 6개월동안 지속되었고 저는 지금 제 여권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애 아빠는 저를 "생명을 협박하는 미친여자"라고 신고를 하였고 제가 살인의 의지가 있으니 저를 위험인물로 지정시키고 신고하여 저는 졸지에 난생처음 "폭력범"이 되었고. 정부에서는 저에게 "접근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우스운것은 저희 아기는 그 다음주 애 아빠가 저에게 돌려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아기는 쭈욱 저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혼소송은 어제서야 끝났고 (2년 가까이 되어서야) 저희 모자는 한푼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채, 이혼판결만 겨우 합의로 나고 저는 친권과 양육권을 위해 재판에 다투게 되었지만 면접교섭에서 아기가 아빠를 만나는것을 거부하였지만 판사는 최종적으로 이혼은 남자에게 위책사유가 있고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가 모두 가져간다. 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되찾으러 가서 구타를 당한 제가 오히려 "폭력범"이 되고. 거꾸로 위자료 흥정을 한 사람이 저를 위험인물이라고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령"이 내려졌고. 아기는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따르는데 제가 아기를 뺏겼어요. 제가 뉴스에서 보기에는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 아기는 애 아빠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다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내외, 조카들에게서 받은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으로 자라났죠.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가족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외삼춘, 숙모, ** (조카이름)이지!" 라고 대답할 정도로 아기는 이제 많이 자라서 본인의 가족을 지칭할 정도입니다. 당시 애 아빠가 돌려보냈을 때, 아기는 실언증에 걸렸었습니다. 엄마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 불렀을지 돌아오자마자 아기는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엄마, 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고 저 사람들이 말했어.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울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정신과 치료에도 데리고 다니게 되었고 실언증은 집으로 돌아온지 1달만에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악몽에 시달렸는지 새벽에 소리를 지르고 깨어나 "엄마!!!!" 하며 제 품에 안겨 울곤 했습니다. 엄마를 경찰들이 또 데려갈까봐 걱정이라고 지금 5살이 된 이후로도 아기는 절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는거지?라고요 저는 제가 법에 대한 무지함과, 한국의 이혼법, 및 한국의 위자료법, 그리고 양육권 친권에 대한 법 조차 모르고 당해야만 했던 억울함이 죽을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판사가 무슨 이유로 저와 제 아이가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는 아직도 저만 바라보고 퇴근후 목욕을 시켜주고 매일같이 껴안고 자는 저희 모자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을 했고 이 게시판을 알게되었습니다. 호소라도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없이 클 수 없다"라는 대한민국 법원의 잔혹하고 폭언적인 말들로. 아이에게 살 집도 주지 않고 돈도 쥐어주지 않은, 위자료 흥정을 하며 아기를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던 잔인한 아버지에게는 그저 단지 피가 섰였다는 이유로 사랑과 애정이 없이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권리가 있나보네요. 아이의 아빠는 너무나도 한국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블로그도 본인이 썼다며 자랑을 하고,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법적인 대응도 잘 할 줄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인생을 망친 열두살 어린 여자에게 아기를 빼았고 널 나라 밖으로 추방 시키겠다는 말을 할 정도라니 그러고도 버젓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모습에 저는 격노합니다. 연봉이 1억 이라고 연봉 명세서를 판사에게 써낸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희 모자를 길거리로 내쫓을 때에는 한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기를 엄마에게서 빼앗아가도 되는건가요? 그 사람이 저희를 길거리에 버렸을 때에는 저희 애는 심지어 한국인 신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애를 데리고 집에서 퇴거조치를 하라고 했을땐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길거리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저희는 서바이벌 한 것이고 살아남으니 마음이 바뀌어서 애를 데려간다고 하면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건가요? 저는 이런 반인류적인 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기는 아빠를 면접교섭때 분명하게 거부를 했으며 그건 기록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단지 아기가 아버지와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외에는 저는 아기를 빼앗길 그 어떤 이유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이혼당시에 대부분의 적은 위자료마저 포기해가며 아기만이라도 달라고 절규를 했을지 안봐도 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아기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기는 언제 당장 본인이 엄마와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채 오늘도 퇴근하면 제게 달려와 안겨서 사랑해요 엄마 라고 이야기 하겠지요. 이 글을 보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기가 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커가면서 꼭 엄마를 잃지 않도록 저희 아기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아기가 아무리 말이 어설픈 다섯살이라지만 저희 아기는 남다르도록 엄마를 사랑하고 따릅니다. 그만큼 저와의 유대감이 크다는 거겠지요. 누구보다도 아기를 위해 살아왔고 위자료도 포기하고 아기만 준다면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희 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매 달 살아가기도 빠듯한 저희에게 아기의 양육비를 150만원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쫓겨나왔을때에는 저희 둘 다, 의료보험마저 끊어버리고 갖고 있던 생계 카드조차 끊어버린, 나쁜 사람입니다. 2년동안 모두 제가 감당했고 그 이전에도 아기는 독박육아로 제가 길렀습니다. 아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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