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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관계자님들 도와주세요 대놓고 서민 농락하는 지주택 조합장 및 시공사의 만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443

내용:저는 광주광역시 *** 지역주택조합 ** *****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의 투명한 공개+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 선임 • 사업비 부족으로 ** 공사비 622억 외상 공사비 발생. 조합 추가분담금 세대당 대략 6700만원 발생.사업 진행 5년동안 추분에대한 언급 전혀 없었고 자료제공에 불응함.(외상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 준공완료시점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다가 외상공사비가 622억이 발생했으니 달라고 요구하고있음, 여기서 622억이라는 돈을 외상으로 건축을 할수있는것인지? 그리고 그간 공사하는 동안 기성청구를 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임금은 재대로 주었는지 이해할수가 없음) • 2020.11.14일 총회에서 자금 사용관련 내역 2장 제공하고 추가 분담금 안건 가결 요구. 부결되자 사업내역이 담긴 책자를 다음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전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 약속했으나, 2달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도 자료제공 없음. • 2021.1월부터 입주예정 이나, 자료제공 없는 일방적인 추분결의안에 조합원 미동의를 이유로 입주 제한되어 조합원 582세대가 갈 곳이 없는 상황.(입주예정에 맞추어 기존 집정리를 한세대들이 많으며 이추운 겨울에 입주전까지 살아야할 거처를 구하기위해 원룸이며, 월세며 전정 긍긍하고있음) • 조합장 및 임원진 교체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여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요구 신청 접수. 1.6일 심문기일 예정되어있음. • 조합원은 자금내역의 투명한 공개+정당한 추분인지 여부 확인+정상 입주를 원함. ======================================================================= 1. 저희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및 임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부당한것인가요? 2. 시공사측이 622억의 외상공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인가요? 3. 2021.1월부터 입주예정 이나, 자료제공 없는 일방적인 추분결의안에 조합원 미동의를 이유로 시공사가 입주 제한을 시킬수있는지요? 4.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첨부하여 주십시요 너무많아 글로옮기가 어려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적용/담당경찰공무원의 강력처벌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4,048

1. 이번 해에 6살되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인이만한 시절을 보았고 들었고 느꼈으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내용을 보고 분노를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16개월, 이시기는 무엇이든 이쁠때입니다. 아이가 밥먹는거만 보아도 배가부른 시절입니다. 아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도 힘든줄 모르는 시절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하는 토요일, 아이가 위층 아저씨와 놀다가 팔꿈치탈구가 와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왠만해선 울지않는 아이가 탈구되서 한시간을 웁니다. 근데 정인이는 고작 16개월에 장이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참다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라나는 꽃송이의 목을 부러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저 양부모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 아이를 입양하고 짐승만도 못한 대우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겁니다. 강아지를 키워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저 양부모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키우기도 싫고 파양도 싫으면 그냥 길에다 버리지 그랬냐고...길에다 버리면 그래도 죽지는 않았을겁니다. 저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적용하게되면 형량은 둘째치고 제2의 정인이가 또 나오게 될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뜨거운 심장이 있다면 보았고 들었고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2.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국민의 손과 발입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인이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정인이는 국민이 아닌가요?? 저희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체류하고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으며 비자가 있다면 국민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습니다.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도 보호를 받는데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인 정인이는 왜 보호받지 못했나요? 정인이를 보호할 기회는 세차례나 있었고 그 기회를 경찰이 무시한겁니다. 방관한겁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를 딸아이와 같이 보는데 묻습니다 "엄마 저 동생은 왜 얼굴이 까매??" "저 동생은 귀여운데 왜 안웃어??"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니 그럽니다. "우리집에 데려오면 내가 꼭 안아주고 우유도 줄꺼야" "나쁜 엄마아빠들 내가 때지해줄꺼야!!" 경찰공무원이 되기위해 그렇게 머리싸메고 공부해서 그자리 올라가서 하는 일이 6살 꼬마만도 못한 일입니다. 무슨 자리든 앉으면 자리값을 하라고 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로써 1년 반 살아온 아이하나 보호하지 못했는데 수십년을 살아온 또는 살아갈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수 있을까요?? 과연 국민들이 이런 경찰에게 보호받고 싶어할까요?? 담당경찰관은 근무태만이 아니라 살인을 방조 및 방임한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 버금가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제목: 오래 사용해온 011, 016, 017, 018, 019 휴대폰 번호를 계속 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799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번호 017을 사용하는 한 10대 후반의 학생입니다. 제 번호와 다른 01X 이용자들의 번호를 지키고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고 싶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SK 2G를 종료한다." 그리고 종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상 2G를 종료하게 되면 01X번호를 사용중인 사람들은 010번호로 바꿔야 하지요. 이에 반발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더군요 [기술적 가능 여부를 떠나 2G장비 노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된다.] [또한 번호는 국가의 자원이자 공공재이며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모 통신사는 과거 광고카피로 "011을 가질수 있는 기회" 라는 광고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골든번호 추첨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자원이라고 주장하심에도 이런 광고, 추첨행위는 정당한가요? 그리고, 번호와 기기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2G 망은 "장비 노후화".. 일리 있는 설득이며 01X 이용자들 역시 2G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010 번호의 형평성" 010 통합정책은 선택사항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여태 01X를 사용해오신 분들은 010 통합 정책에 의해 3G,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선 번호를 바꾼다는 선택을 하지 않고, 번호를 지키기 위해 몇년동안 한 통신사에 2G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 010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3G, 스마트폰을 선택한것이고 과거 단통법 시행 이전.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을 받고 통신사도 이리저리 옮겨다니신분들도 계시겠지요. 01X 이용자분들 사연을 보면 처음 개통했을때 부터 유지했던 01X 번호로 학창시절 친구, 오래된 거래처, 등등 연락이 닿지 않던 중요한 사람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제작년부터 2G 종료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있으면 댓글에 01X사용자들에게 향한 육두문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네... 꼰대네.. 등등 보상금은 전혀 원하지 않을 뿐더러 2G 보상대책은 현재 01X 사용자를 위한것이 아닌 010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2G 사용자라면 전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2G종료 기사가 나온 작년부터 기사 댓글을 읽다보면 너무 억울하고 이 오해를 댓글에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옮겨 쓸수 있는 시대고 도로명주소가 새로 나왔음에도 기존 주소도 계속 이용 가능한데 2G -> 3G이상 세대변경을 하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기존번호를 강제로 바꾸는 경우는 없는데 이 사실은 인지하고 계신지요. 01X 사용자 분들은 가족이나 본인의 번호를 지키기 위해, 사업을 위해 또는 오래된 추억속의 인물의 연락을 받기 위해 이러한 이유로 한 통신사만 20년 이상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01X 사용자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잘못된 "010 통합정책"을 갈아엎고 제 번호를 비롯한 01X 사용자분들의 번호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 가족이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09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1957년부터 계속 살아왔던 집으로 1977년이 지나 점유시효취득 완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온전히 저희 땅이 되었습니다. 집이 오래된 곳이라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어, 도시계획상에 학 교용지라 재건축이 불가하여 교육청 ,구청, 학교를 방문상담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학교에 해지신청 하라하고 학교는 구청에 신청하라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변호사 사무실 상담 후 2003년 5월 9일 내용증명으로 C대학에는 학교용지해지 또는 매입 신청을 하였으며 관할구청에도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회신 내용은 학교교지 부족 및 여건상 매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돌아왔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회신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아버지께서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또 다시 매수신청을 하라고 하며 반복되는 상황에 해결해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청원을 하게되였습니다. 할머니는 91세에 집 환경이 열악하여 최근에 크게 사고가 나신 이후로 허리골에 치매까지 있으셔서 장기요양등급까지 받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실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시지만 평생 소원이 새집 한 번 지어서 사는것이 소원이였습니다. 저희집은 대학하고 떨어져있는 주택가이고 매수한다고 하여도 학교 용지로 쓸 수 없으며, 대학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용지를 확보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입니다. 저희는 세금을 내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고, 저희 할머니가 일궈놓은 집에서 평생 건축 한 번 못하고 할머니가 돌아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가 안전하고 온전하게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제목: 국난극복 국민대회를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170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근무자들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TV에 비치는 대통령님의 수척해진 모습을 볼 때면 무척 안타깝고 속상해 한답니다. 정쟁까지 더해져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때에 속 상함은 더해만 갑니다. 하지만 K-방역의 성공과 우리 민족의 우수성, 그리고 대통령님의 불굴의 정신을 믿기에 머잖아 희망의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국난극복 국민대회”라는 기치를 걸고 “힘을내자 대한민국”이란 노래를 틀어 놓고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감명을 받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김윤영대표가 제시한 5대 실천사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 온 국민 스스로 방역에 앞장서며 건강지키기 2. 이웃사랑 재능기부 3.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국민단합 4. 소외계층 취약계층 보살피기 5. 착한 소비운동으로 경제살리기 IMF위기를 금모으기로 극복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억하며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위한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정부가 응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한 바가지에 마중물이 더해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바람나게 다시 뛸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신바람나게 다시 뛰도록 대통령님의 응원과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근무자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제목: 남양주시 일패동 ***-* 불법개도축장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838

남양주시 일패동 ***- *불법개농장/개도축장 이곳은 이미 중앙일보에서 기사로 나갔던 곳입니다. 저는 동물보호단체 대표 *** 라고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2160046380 정말 지옥입니다. 요즘은 안한다지만 도축을 하고 있어도 남양주로부터 법으로 당장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4개우러 전부터 시작한 옆의 불법육견경매장 ***-** 역시 이 근처인데 지난 4개월간 검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 한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에서는 늘 검토중이다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 말만 합니다. 이런곳은 정부에서 나서서 바로 페쇠시키자 않는한 당장 없애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보통 절차가 3개월이 걸린다지만 그것 역시도 폐쇠를 못시킨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백정 자신도 정확히 400 인지 500 마리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남양주시는 저희가 민원을 넣은지 4개월이 지나도록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고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아직도 개경매장은 그대로 영업을 하도록 방치한 상태입니다. *** 대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을 세차례나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5,402

건강하던 아이 정인이가 입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270일만에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몸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어린이집 교사들과 의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은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부실수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정인이는 그 악마같은 양부모에 의해 지옥같은 곳에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이의 몸 상태를 살펴 본 결과 쇄골뼈돠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자연적으로 다시 붙은 흔적이 발견되고 전체 7군데의 골절이 발생 된 것으로 보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가 이루어 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인이의 겉모습만을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세차례가 아동학대가 접수 되었을 경우 학대 정황의 의심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정인이의 몸 상태를 보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말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심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렸으면 울지 조차 못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2021년의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나라가 맞습니까? 정말 분노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는 이런 안일한 근무태도는 없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천경찰서의 담당경찰관들과 양천경찰서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최소한 경찰청장과 그 이상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한테 수사권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어이상실입니다. 또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악마같은 양부모를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미래가 존재할 것입니다. 당 청원을 형식적 답변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처리되어 대한미국의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2021년 1월 2일 sbs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참고
제목: 자영업 보증금대출과 재난지원금중 선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165

자영업 보증금대출은 채무건정성이 확보된 금융권입장에서도 부실위험이 없는 안전한 대출상품일듯 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1년거치 3~4년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신 재난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여기에서 세이브된 기금을 집합금지명령업소 아예 영업을 못하는 업소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는게 이 난국을 고통을 분담하며 더불어 함께 견디는 방법중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국도되고, 술도되는데 커피는 왜 안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553

음식점 국은 앉아서 먹어도됩니다. 술집 술도 앉아서 마셔도 됩니다. 카페의 커피는 안됩니다. 현재 카페는 홀영업 금지입니다. 식당, 술집보다 카페는 1층 임대료 비싼곳에 위치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음식점, 술집과 동일한 제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테이크아웃, 배달로는 비싼 임대료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2단계부터 무조건적인 "카페홀영업금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테이크아웃과 배달은 전체매출의 20프로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를바 없습니다. 카페의 영업제한 조치를 조정해주십시오. 1.매장 이용 고객 시간 제한(예 1시간착석) 2. 매장 평수 대비 이용 고객 인원 제한(테이블의 50%, 30% 만 착석가능) 3.음료 섭취시 외 대화시 마스크착용 방역이 목적이라면 합리적이고 방역을 준수하는 영업은 허용해주십시오. 실제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교회는 2단계, 2.5단계도 집합이 허용되고있습니다. 생계인 자영업 카페 사장들은 2단계부터 사실상 영업 금지라 생계가 너무나 힘들다는것을 알아주십시오. 덧붙여, 대기업이 운영하는 버거집들은 아무런 영향없이 영업중인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안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카페 홀영업에 대한 영업제한조치를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업 자유업의 기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51

저는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출입문앞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여놓고 쉰지가 벌써 3주일이 되어갑니다. 다음은 1월2일 (토) 에 온 문자의 일부분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알림(요일정정)>> 안녕하세요.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 지침에 협조해주시는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만 제외)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수영장, 줌바, 필라테스 등 체육도장업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만 제외) 라고 하여 9인이하 수업을 주말내내 준비 하였으나, 해당구청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구청에 체육도장업 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태권도,합기도,검도,주짓수,복싱,유도 - 특공무술과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체육관 시설이 다릅니까? 모이는 아이들이 다릅니까? 수업 방식이 다릅니까 ? 사업자는 내어주고, 이제와서 구청에 도장업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이렇게 차별성을 두면 이것이 공정한 처사 입니까.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일일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개선을 해주겠다. 책상머리에서 여러분들 말로만 떠들어 갈때. 그래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누구보다 먼저 실행하고,방역하고,휴업을 따랐던 한 제가 너무 한심 합니다. 도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요. 도데체 이런 차별적인 청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이 해야합니다. 현재는 사업자를 등록할때 해당 구청에 대한체육회 소속 체육도장업으로 등록 한 사업자만 실내체육시설로 보고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이유로 코로나 초기 휴업수당 또한 못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저희는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니, 운영을 해도 문제 없는것 아닙니까? 왜 집합금지 대상에는 포함을 시킵니까. 집합금지로 휴업은 해야하고, 법적으로는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니 남들 다 운영할때 운영을 못한다니요. 저희는 구청에 도장업 등록이 안되어있으니 3차 재난 지원금도 못받는 건가요? 기준을 명확이 해주세요. 똑같은 빵집인데, 사업자등록상의 이유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말이 됩니까. 애초에 실내체육시설등록을 할때에 모두다 같은 부서 같은 방식으로 등록이 되게끔 만들고 똑같이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유업 일지라도 종목이 같으면 담당부서는 같은부서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도장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권투, 우슈) 말고도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수없이 많은 비슷한 종목의 자유업들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같은 종목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운영이 되고 누구는 안된다면 그 피해는 말로 할수 없습니다. 다른이유로 피해가 있다면 이런 청원 올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적인 청책이며 소수의 사업자를 죽이는 말살정책입니다. 재고 해주십시오. 이미 집도 빼고 차도 팔고 체육관 말고는 남은것이 없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폐지 (결론: 2001년~2020년 여성가족위/여성가족부 국민혈세 예산 상세한 전수조사 및 압수수색 포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744

딱하나 표심때문에 건들지 못하는것뿐..표만 받을수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건가.. 정치적야합의 산물 여성가족부 폐지 ..및 [여성] 단어들어간 기관단체 폐지를 촉구합니다. 여성가족위/여성가족부가 필요없는 부서 라는것을 국민도 다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여성부/여성가족부 역대 예산안 추정--- 2001년 288억 2002년 427억 2003년 435억 2004년 432억 2005년 6438억 2006년 8749억 2007년 1조1379억 2008년 702 억 2009년 748 억 2010년 965 억 2011년 4625억 2012년 4447억 2014년 5793억 2015년 6531억 2016년 6461억 2017년 7122억 2018년 7641억 2019년 1조801억 2020년 1조1191억 2021년 약 1조2000억 진짜 억억억 소리 나다못해 조단위네요. =본편성은 시세와 시스템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세금 83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회 여성가족위 남인순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공식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사건을 두고 사과를 했고 남인순은 침묵과 도피 아몰랑으로 일관 결국 여성가족부 이정옥 경질.. 남인순 도피로 마무리 될거같은 사건입니다... 윤미향 또한 지금 여성인권 운운하면서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여자의 적은 여자 였다 여자들 감성팔고 피해자 만들어 자기들 이익챙긴거뿐이없잖아요.. 남인순 국회자격도없음 송파시민들에게 부끄러운줄 아시고 윤미향 은 비례대표 라 국민이 뽑아준것도 아니잖아요. 여자 의적은 여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깨끗하게? 버리는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로 가볼까요??? 2006년 연말..여성가족부가 송년모임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회식비를 지원하는 이벤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부는 연말 술자리 모임이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성매매 없이 술만 마시겠다’고 약속하는 이들에게 회식비 3백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매매 예방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해외토픽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교육/집단학습은 국민에게 하라는 이상한 여성위 근데 월급은 국민에게 받고있다는거 .... 자기편의 성범죄는 침묵 하는 파렴치한 여성국회의원들..이런곳에 국민혈세가 1년에 수십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생각은 어떠세요??? 놔둬야겠습니까? 없애야겠습니까?
제목: 학폭위의 사각지대 검정고시 미성년의 폭력처벌을 강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410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생인 17세가 4살 어린 학생(초6)을 1년 8개월간 상습 폭행하며 "넌 억울하게 생겼으니까 맞아야해"라며 때리고 이유 없이 자기 기분이 풀릴 때 까지 때렸으며 맞을때 얼굴을 찌푸리면 더 세게 때려서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맞고 오히려 웃어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라며 매를 맞고 살았다고 합니다. 선생들에게 말을 하면 보복 당할까봐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멍이 안들고 표시가 나지 않는 곳만 골라 때렸으며 결국 2주상해 진단과 정신과 병원 심리치료등을 받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폭행을 당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하여 밤에는 악몽과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와 발작 칩거등 모든 식구들이 큰 슬픔과 고통의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폭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미성년이기에 처벌도 가벼울 거라고 하며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가해자 아버지는 미성년이기에 처벌이 가벼워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니 피해자 부모들은 (한,두명이 아님) 학폭위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멍든 가슴에 청원을 올립니다.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뻔뻔스럽고 질이 안좋은 미성년이나 부모들이 악용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많아지는 요즘 학폭위 범주에 들지 않는 미성년의 폭행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 사면권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837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임기후 거의 대부분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법은 만인의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고 그것을 기인하여 진정한 만주주의의 틀은 법치를 통해서 이뤄져 왔습니다. 대통령을 했기에 죄를 지어도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도) 사면을 통해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 (인정하지도 않는) 죄인을 사면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면 어찌 법 앞에 평등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권을 가진 국민앞에 떳떳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촛불의 명령은 바른 나라를 염원한 항거일 뿐만 아니라 평등한 사회, 누구나 사람으로 권리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로 인하여 살인마가 큰소리치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산하를 들쑤셔 그 피해가 드러났고 수많은 국고의 낭비는 혈세와 국가부채를 황폐히 하였습니다. 국가를 한 부류의 문외한들의 잡식처로 삼고 국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를 등지고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금 대통령사면권이 사용되어진다면 촛불정부도 더이상 그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촛불정부만이 할 수 있는 “대통령사면권폐지” 입니다. 부디 민주의 기틀에 또 하나의 분명한 의지와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본사 한국철수로 **** 하이브리드 미션 문제 묵인, 문제 차량 도로위 차량 운행 정지 관련 (추가 인명피해 발생 방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190

2016년 5월 등록 된 63,000km 주행한 **** ****의 차량 차주입니다. 몇일전, 미션문제로 인하여 차량 정지 발생으로 도로위에서 차량이 멈추었고 이로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위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 서비스센터에서는 **그룹의 한국 철수를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기 관련 기사와 내용은 이전부터 ** **** [**** 하이브리드] 차주들의 문제 의심 제기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 되었던 "**** **** 기업윤리 뉴스관련문제 기사 및 증거자료 입니다. -동일한 증상으로 이미 여려차례 미션을 교환 하였던 ** 그룹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동일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 그룹사의 한국 철수로 인하여, 외와 같은 **** ****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차주들의 피해자 더이상 발생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미션문제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 그룹의 이같은 태세는 곧 중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엄청난 인명 피해로 연결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긴급 조사 및 빠른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증거자료 > https://www.ekn.kr/web/view.php?key=254223 https://www.ekn.kr/web/view.php?key=233575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국가차원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말 신중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 이와 관련한 동일 인명피해가 발생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행사는 매출 99% 급감도 부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944

안녕하세요. 2011년부터 여행사를 운영중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안 힘든 곳 없이 다들 어려운 현실을 힘겹게 하루하루 헤쳐나가고있습니다. 사정없는 사람 어디있겠으며,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모두가 처음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얘기를. 이 시대의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사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름대로 많이 신경쓰시고 지원해주시는 것을 압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위해 끊임없이 컴퓨터로 대기하다 클릭을 해도 할 수가 없었기에 새벽3시부터 소상공인센터 상가에서 줄을서서 기다려서 상가계단에서 쪽잠을 자다 겨우 번호표를 받고 다음날 다시 번호시간에 맞춰가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낮은 이자에 대출도 받았습니다. 마냥 손을 놓고있을 수가 없었기에 저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1달 근무 후 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무급휴직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있었으나, 저는 판매업인데 매장매출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회사자체의 매출은 홈쇼핑과 온라인쇼핑으로 인해 줄어들지않았기에 무급휴직자를 위한 방안에 저는 해당되지않는다 하여 한 푼도 못 받고 언제 복귀할 지 모르니 그저 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환갑이 다 지나 제가 부양을 해야하는데 현재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시공아르바이트를 하다 현재는 아르바이트 조차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하여 겨우 취득했으나 코로나 사태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한참에 걸려 나오고, 위험한 상황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나 보험금을 꾸준히 내고있었기에 서류상 직장인을 되어있어 햇살론대출에 대부업 대출도 받고 겨우겨우 한달한달을 보내며 연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이 나와도 여행 자체가 내년까지는 어렵지않겠냐고 차라리 폐업을 하고 폐업지원금이나 파산신청을 하는게 어떠냐고들 하십니다. 네. 그러려면 지금까지 받은 대출금들을 전부 상환해야 폐업이 가능하여 그것조차도 어렵더군요. 지난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 지원금이 나왔었습니다. 발 빠르게 신청을 하여 지원금도 받았으나, 여행사는 집합금지업종도, 집합제한업종도 아니고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가장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원금이라 정말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유흥업소들도 더 높은 지원금을 받는데 여행사가 무슨 잘못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면서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나 세종시와 같은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금도 해주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1인사업장으로 아주작게 여행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그러한 정책이 따로 나온 것이 없어 매일 검색만하면서 당연히 생각을 하고있지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도 강화되었고, 제3차 재난지원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듣고 또 어떤 기준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업종으로 되는걸까요 참 암담합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출 70%급감, 매출90%급감이 부럽습니다. 하루에 단 1만원이라도 벌고싶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못했으나), 사무실에 가본게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월세과 관리비는 달마다 꾸준히 나가고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를 막고 또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또 다른 카드를 막고 1년내내 반복하고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이지요. 민사소송에 소명서에 증명서에 참 말도많고 탈도많은 한 해 입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사람들이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집합금지업종도, 제한업종도 아니니 여행을 가도된다고 제안해도되는 걸까요? 정부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자들의 이 상황에 대해 정말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업계가 코로나 직격탄이라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로 나오는데 여행사는 집합금지업종도, 집합제한업종도 아니라하고, 매출 99% 급감조차도 부러운 매출 마이너스인 상황을 알아주시고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기다려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9월에 논의되었던 '여행업 긴급재난지원금(가칭)'은 2차 재난지원금으로 야기된 바 있었는데 PC방과 노래방만 포함되고 여행업만 사라지고 일반업종으로 되었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땅 때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1,060

저는 1996년생으로 올해 만24세의 청년입니다. 제게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 역시 다발성경화증 및 시신경염이라는 희귀병 환자입니다. 한때 저는 장애인인 동생을 생각하며 특수교육교사를 꿈꾸었지만, 지금은 희귀병을 앓으며 억울함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장애인인 동생과 저만을 희망으로 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제게는 이복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만4세가 되던 2000년에 이복형과 제게 각각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제게 증여됐던 토지를 이복형의 사업을 위한 대출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로부터 담보제공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 저나 제 어머니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복형의 사업은 잘되지 않았고, 결국 망해버려 담보로 제공됐던 토지 역시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은, 제게 증여된 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2016년 대학교 재학 중에 양도소득세 독촉 안내장이란 걸 받고 당시 처음 이러한 사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이던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세금체납자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동생을 위해 특수사범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전념하던 중 수 억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독촉 안내장을 받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충격을 받아 절망에 빠쳐 저는 다발성경화증 및 시신경염이라는 희귀병까지 앓게 되었고 어머니는 당신이 자식을 망쳤다는 죄책감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기에 토지가 없어진 것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증여와 대출담보로 인한 행위는 조금은 이해하려 하지만 학업을 채 마치기 전에 수 억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스란히 제 빚으로 남았다는 것이 제가 억울한 것 입니다. 아버지와 이복형은 사망으로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이런 사정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던 저는 토지로 인해 세금체납자로 발목이 잡혀 희망 없는 인생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학생 신분에 세금체납자가 된 저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여야 하나 체납자라는 신분으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짐입니다. 허약하신 어머니와 뇌병변인 동생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저는 평생을 갚아도 못다 갚을 빚의 무게에 학업도 중단하여야 했고, 체납자라는 신세로 생업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신세로 난치병까지 얻어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법은 법이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력이 된다면 아버지의 처신으로 발생된 것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또한 내야겠지만, 저에게 남겨진 수 억원의 세금은 죽을 때 까지도 해결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회 초년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이 빚은 24살에 희귀병까지 앓고 있으며 생계까지 고민해야 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이렇게 올리는 청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생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이 글을 적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악몽 같은 현실에 절망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녕 제가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을까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4살 때 아무 의사도 없이 증여로 인해 발목 잡힌 제 인생이 한탄스럽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저만 바라보는 어머니, 장애로 활동이 불편한 여동생을 떠올리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 이 글을 적어 봅니다. 부디 저와 제 가족들이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두서 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설 영어유치원 횡포와 법의 사각지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336

6세여아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영어 유치원을 알아보다 올해 새로 오픈한 곳을 알게되어 개원날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보냈고 처음에는 6세 반에서 친구들과 별탈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5세 남아가 1월생이라며 저희 반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맞아서 오거나 꼬집혀 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처음 2-3번은 애들끼리 그럴수도 있지 싶어 넘겼으나 한 번은 갈비뼈를, 또 언젠가는 허벅지를 주먹으로 맞아 3-4일씩 아파했고 점점 그 빈도와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한달 후 안되겠다 싶어 아이들을 같은반내에서 조금 떨어뜨려 배치해 주십사 담임 선생님께 몇 차례 말씀드리고 부원장님과 원장님 면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11월 27일에 수업중 아이가 조금 다쳤다고 전화가 왔길래 그동안 아이가 자주 다치고 맞아 온 터라 속상하다 했더니 부원장님이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조금 스크래치난 정도라 하였고 그런 줄로만 알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가서보니 아이 머리는 피멍과 상처로 잔뜩 부어있었고 어떻게 이게 스크래치 정도의 상처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병원을 데려갔으나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부어서 제대로 확인이 어려우니 부기가 가라앉고 몇 주 후에 보자시며 상처 덧나지않게 물 안 들어가도록 조심하라 하여 듀오덤을 붙여놓았습니다. 이후 재차 반을 변경해 주십사, 상대 아이와 거리 유지를 해주십사 부탁드렸고 놀때도 아닌 수업 시간에 다치는 횟수가 빈번하니 수업중 안전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나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사고후 3주가 지나는 동안 원측에서 누구 하나 아이가 여전히 아픈지, 치료는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3주가 지나 밴드를 떼어보니 이마가 보조개처럼 움푹 함몰되어 있고 피부도 파란 것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유치원측에 바로 항의 전화를 했으나 저보고 절차없이 이야기한다며 이런 전화 받을 이유가 없고 방역업체랑 얘기중이니 원장님을 바꿔줄수 없다 했습니다. 아이 머리가 함몰됐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지, 다친아이 부모에게 그게 할 얘기인가 싶었고, 아무래도 방임이 의심되어 사고당일 CCTV 보여달라 요청했더니 경찰이 있어야한다기에, 그럼 경찰을 부르겠다하니 자기 오후 스케줄 있어 다음번에 부르라는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알아서 병원 치료 잘 받는 줄 알았죠?라고 말하는 유치원 원장... ​​ 그 후 전달받은 아이의 옷가지와 칫솔을 보고는 더욱 할말을 잃었습니다. 여름 옷을 겨울까지 그냥 두고, 특히 매달 새 칫솔을 보냈으나 사진과 같이 첫 칫솔을 4개월간 단 한 번도 바꿔주지 않고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위생 관념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가장 기본인 칫솔조차 방치하면서, 외부적으로는 매일 방역을 하는 곳이라며 보여주기식 광고를 합니다. 매달 새 칫솔을 보냈음에도 아이는 계속 저런 신발닦는 상태의 칫솔을 4개월넘게 써왔다고 생각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원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항의하는 제게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월200만원이 넘는 거금을 내고 다니는 유치원의 관리가 이럴수가 있냐고 원비 환불을 요구했더니 처음 다쳤을때 그만두지 그랬냐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다친 날 cctv를 확인했고 부딪히자마자 아이가 거의 기절하다시피 누워있고 선생님이 보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들고 옮겼던데, 부모에게는 스치는 스크래치 정도라고 알리고 후속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의 이마 상태는 사진과 같으며 병원에선 겉 상처는 아물었으나 속 상처가 깊어 신경이나 근육을 정밀하게 검사해봐야하고 굳은 상처를 녹이거나 레이저 치료, 필러 등으로 패인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데 아직 어린아이라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저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Cctv속 제 아이의 기절한듯 누워 우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cctv하나 보는데도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니라서 원장에게 끌려 다녀야하고 몇일씩 시간이 걸리고 국제학교를 보내기 위해 선택한 영어 유치원이지만 사설 유치원을 보내면 이렇게 법의 보호를 못받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멀리서 아이 교육을 바라보고 **까지와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로 다치거나 마음의 상처 받지는 분이 더이상 없기를, 저처럼 그럴싸한 시설과 새로 개원한 곳이니 더 잘 관리해 주겠지 싶어 보냈다가 후회 하는분이 없기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 사진은 링크참고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도권 3억대 아파트, 인천계양구 계산택지를 조정지역에서 해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268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등기 입니다. 정부에서는 집 값 잡는다고 하면서도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지하철이 없는 지방 소도시까지 집 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폭등 시기에 어찌보면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 전국에서 최하위 집 값 1순위 인천광역시 소재 [계산택지]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계산택지]는 인천광역시 계양1 신도시로 임학역 근처 학마을(영남, 서해, 한진, 서원 등), 용종마을(신대진, 중앙), 초정마을(두산쌍용, 하나, 동아), 은행마을(아주, 삼보, 태산, 태평 등), 도두리 마을(도두리, 동남, 동보 등) 등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택지 아파트 일대들은 10년 전의 아파트 가격이랑 변동이 없습니다. 제 지인이 얼마 전에 계산택지에 속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아파트 가격이 2000만원 차이였습니다.이게 계산택지 아파트 일대의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 아직까지 30평대 아파트가 3억인 곳, 바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택지입니다. 계양구의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4억이 넘고 프리미엄도 작게는 1억에서 3억까지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는 현실 속에서 계양구 [계산택지] 아파트는 10년 전 가격과 변함이 없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산택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 영등포구, 마곡지구 등 자차로 15분에서 35분 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저평가인 아파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변방동, 상야동, 작전동, 효성동 소재 신축분양 및 재계발과 맞불려 [계산택지 ]도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계산택지]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 계양구 [계산택지]를 부동산 조정지역에서 해제시켜 주십시오. 계양구 계산택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기존 인프라가 잘된 [계산택지] 교통 2호선 연장<서운산업단지 역>도 고려해 주십시오.
제목: 층간소음관련 공동주택자 의무 교육이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06 ~ 2021-02-05
참여인원: 782

안녕하세요. 현재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대체 어디에서 나는지도 모르는 층간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서 몸무게가 2kg이나 빠지고, 식욕부진에 심장 두근거림과 헛구역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들었던 소음은 새벽에 나는 티비소리와 사람들 웅성거리고 떠드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물건. 마치 아령같은 물건이 툭!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주기적으로 겪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거의 2개월이상동안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쪽지를 몇번이나 써붙였었으나, 상대 이웃집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일관하였고, 소리의 근원을 찾지 못하여 저또한 너무 답답하고 홧병이나서 돌아버릴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을 겪고 있는 저를 너무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포함합니다. 다만, 규칙 제2조 단서조항에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소음들은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소음 이 두 종류가 다 해당됩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이나 관련 공동주택공간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마치 무슨 정신병있는 사람마냥,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수년간을 고통을 겪다가 이사를 가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은 당하는 사람은 한번 귀가 트이기 시작하면 모든 온갖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여. 살인 충동까지 이르게 만드는 참으로 무서운 범죄와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리 정당한 방법이나 대책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관련 처벌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교육을 입주자분들에게 이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여서 이와같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