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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직종사람들은일찍죽으라는건지?특례업종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요번에52시간으로 근무시간 감축되서 좋았는데 특례업종에서 일하는사람은 일만하다 죽으라는 건가요? 택배직원분들이나 병원근로자들등, 왜해당이안되는지 이해를못하겠네요... 이리되면 병원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쉬는날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거잖아요 병원에서 사람구해주지도않아요 시급이올랐다고 사람도안구하고요 심지여 한의원은 급여올랐다고 식사도 월급에서 포함해서 주더만요 식사제공안되는데도 수두룩하고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원장들도 먹고살아야하니 큰병원빡세서 작은병원가도 주2일은야간진료 9시까지 토요날 4시까지 주말근무해도 수당더주는것도 아니고요 야간진료하고 집에오면 10시 집안일좀 하고 12시에자면 다음날바로출근 야간진료없어도 7시퇴근 그리해도 한달급여는 150~160 하..몇년저보다 급여부분은 많이올랐어요 근대 차라리 급여를 10만원이라도 덜받고 야간진료안하는데로 가고싶어요 매일 늦게끝나니 점점지쳐가서 일하기는 싫어지고 일하는시간을 줄이면 다음날기분좋게 출근할수있을텐데 그게안되네요 제시간취미 생활도없고요 주주장창 환자만봐야하고 특례법 폐지좀부탁해요 병원종사잗들도 사람입니다 야간 진료를 아예폐지를 시켜주시든 야간진료가 가능한병원은 아침 출근시간 늦춰서 근무자들9시간 만 근무할수있게 해주세요 하루에12시간 초가근무 하지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 병원은 점심시간에도 카운터지키고있어야되요 응대를해야하니깐요 9시출근해서 최소7시퇴근 이여도 점심시간포함하면 10시간을 병원에있어요 10시간을 일을하는검니다 야간진료 진짜없어졌음 좋겠네요 ...작은개인병원도 큰병원도
제목: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저희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직장협의체도 못 만들게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서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부려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공무원도 엄연한 근로자고 노동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공무원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사회와 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다 과로사하고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 칼도 맞고 폭력도 당하는데 왜 저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게 사실은 다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인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박정희 정권이 공무원들의 월급을 확 낮추어버리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한 적폐는 등잔 밑에 있고, 그 등잔 밑이 뭐냐면 바로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법의 적용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인권을 좀 더 진전시키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보상받는 진정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제발 공무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남녀평등 외치기 전에 국방의의무 부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8

의무를 이행하고 우리의 가장젊은날을 버리면서 봉사했지만 돌아오는건 무시였습니다 왜 여자는 군대를 안가는게 당연한건지요.. 남자보다 힘이 약해서? 체력이 딸려서? 글쌔요..요즘은 남자보다 강한 사람도 많고 꼭 힘과 체력이 있어야만 군대생활을 할수있는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과 체력이 없어도 할수있는일은 많습니다 성별 공존에 문제가있다면 여성 부대를 만드는법도 있습니다 표때문에 그러는건가요? 점점 군인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여성들은 평등을 외치고 권리보호를 주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무를 평등하게 이행하지않는 상태에서 진정한 평등은 이루어 질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은 약자이고 힘쓰는거 힘든일은 남자가 해야한다는 인식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군대입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층간소음에 대학 법적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 폭행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것을 뉴스로 많이 보게됩니다. 이제는 그런것이 남일로만 여겨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 위층에는 부부와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가 셋, 아이들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5,6 년 전부터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 쾅 닫는 소리 정도는 참겠지만 아이들이 소리지르며 쿵쾅쿵쾅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소리는 정말이지 기차소리를 듣는것보다 몇배 더 괴롭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온 집안이 무너질듯 울리는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아래층이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서 따지면 오히려 아래층이 불리하다하여 경비실을 통해 주의를 주지만 경비실에서도 찾아가는것도 한두번이지 직접 올라가서 얘기하라고만 합니다. 저희가 그정도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층에서 돌아오는건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뛸 수도 있지, 뛰어봤자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러느냐"라는 차가운 말 뿐입니다. 5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은 지친몸을 이끌고 퇴근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집인데 지금은 오히려 집에 있는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있을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법적대응은 고작 벌금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층간소음 이웃간서비스라는것도 사람들 얘기로는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스에 나오는 층간소음으로 참다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진지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이웃간 서로 이해하자는 식의 서비스말고, 강한 규제와 이를 어겼을 시의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북 국민 대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북한에 방문하고 그들도 남한에 방문하여 서로 소통하고 언어를 공유해서 함께 생각할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국제 상황을 양 국가의 사람들이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중,여고 학생들 교복 치마를 바지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요즘 성추행, 성폭력 등등 미투 사건이 점점 확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고 나이는 40대 입니다. 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항상 걱정이되었던것이 교복 치마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솔직히 예의 범절이 많이 모자라서 교복치마를 짧게 입는다던가 교실에서 수업할때 치마입은것을 잊고 다리를 오므리지 않고 각양각색으로 다리 자세를 벌리고 있다는가 등등 앞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들이 많이 불편하실거 같습니다. 가끔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면 여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있을때보면 교복치마가 자세때문에 당겨지니 짧아지고 때론 속옷까지 본적도 있고 민망하게 앉아있을때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복바지로 바뀌어 주시면 어떨가 하고 올려봅니다. 솔직히 겨울엔 짧은 교복치마라서 춥기도 하구요.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학생들의 교복 부터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책상 아래가 가려져있는 책상을 쓴다면 좋겠구요. 또하나 학교에서 성교육과 성범죄 교육을 더 확대하는 프로그램 교육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생 고학년부터 이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안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곤 합니다. 성인도 걱정이지만 학생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교복과 성교육을 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청해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속도, 신호 단속카메라 옆에 단속을 알리는 숫자판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요즘 도로상에 부쩍 많아진 속도, 신호 단속 카메라를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물론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데 실용적인 면도 있습니다. 속도위반 단속은 그렇다고 합시다. 신호 위반 단속은 저도 많은 경헙을 했는데 황색 신호 변경시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하는 차량이 간혹 있어 추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보행자 신호등의 숫자판처럼 카메라 옆에 설치하여 신호 변경을 알려주면 급정거 차량의 운전자 및 뒤 차량의 운전자도 앞차 정지에 대해 어느정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몇일전 신호위반 카메라앞에서 급정거 하는 차량을 경험한 저로써는, 신호 단속 카메라를 지날때마다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쪼록 관련 기관의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끊임없는 인격살인! 죽지 않으면 안되었다.(정당한 방어권 침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

하나 잘못 아는 것이 있다. 사람들 거짓말 치는 것 사실은 정당방위이다.(헌법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인정한 상태에서 세워진 것이다) 1. 조민기씨 대학교 교수시절 학생들 추행했다. 왜 이것은 한마디 뉴스에 나오지 않나? 항의! ===>>추문일 뿐이다.(정당방어 설령 거짓말이어도/////왜냐 상대방의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거든) 2. 남을 팔아 조민기씨가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로 공격! ===>>잘하라는 격려차원이다.(정당방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이다. 확실히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 3. 실명 공개 성추행 폭로 사실 적시함 (내용 추행내용 없음; 눠어 놓고 배에 크림을 발라줌; 너희 여자들 남자 여드름 짜주는 것은 무엇이고, 다리에 쥐난다고 주물러 주는 것은 무엇인가?) 4. 남자들까지 가세하고,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적시! 5. 문자대화메시지를 공개 대중에게(불법행위; 파렴치함; 1차생리적 욕구에 관한 것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됨, 책임있는 중립기관 공권력 경찰에게나 검사에게나 고소장과 함께 증거물로 제출해야함) 조민기 씨 자살! [ 법정에서만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할 일이다. 그 외는 거짓말을 쳐도 된다. 법정에서 한말만 위증이며 가중의 처벌을 받는다. 그나머지는 모두 정당방어이다. 정당한 방어권이고 죄를 밝히는 것은 피해자쪽이 하는 것이지 가해자쪽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사람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방소에서 사과하라고 지랄들이지? 전체주의국가? 법치주의 국가 아니었나?) 도대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알려지지 않은 여배우가 연기나 연극 할 때 그정도로 민감한 여성이 어떻게 배우하겠다는 것인지? 잘못 된 성에 대한 인식이 정상적인 남자를 추행범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하게 말해서 수많은 아줌마들 심지어는 젊은 여성들이 둘만 있을 때,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업무적으로 데려다 주어야 했을 때, 거의 모두 성추행 내지 야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번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다했지만 너무 못생기고 그래서 차를 있는데로 신경질적으로 몰아 잽싸게 내려놓고 돌아와서 다시는 나보고 데려다 주란 말 하지 말라고 화를 낸적이 있다. 왜그러냐고 해서 지저분 말을 해서 그런다고 하자! 내 말이 진심인 줄 알면서도 차마 걍 한소리야 하고 그녀들을 애써 대부분의 남자들이 변호해주었다! 깨끗한 척하지 마라! 혹시탐탐 남자랑 자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잘못했니? 조민기씨가? 무슨 s e x라도 했음 사제지간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좀 남사스럽고 교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둘이 좋아서 한 것을 어떡하라고의 입장인데 그런 것도 없었다. 왜 죽였는데 조민기씨? 너들이 얼마나 깨끗하다고???
제목: [당진흥신소]  시골 흥신소도 해커를 동원해 국가질서를 위협하는데 정부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시골 흥신소도 해커를 동원해 국가질서를 위협하는데 정부는 없습니다 지난 6년간 당진에 내려와 살면서 몸소 겪은 바입니다. 청와대도 해킹해 집에서 청와대 접속을 차단하고 동네 pc방에서도 거기 와 있는 줄 알고 청와대 접속을 차단합니다. 밑에 링크 '청와대해킹'란에 증거영상들 있습니다. 당진이란 시골 15만 소도시 흥신소도, 정보일 하는 해커조직에 연계해서 이런걸 해.. 과거 조폭이나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자들과 해킹이란 정보가 동원되는데.. 문재인정권 들어서도 여전히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실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명박근혜 비리를 보면 기가차지만.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를 잘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탐정업 합법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흥신소는 거의 무허가라.. 의뢰 자체가 거의 범죄수준이라 의뢰인부터 드러나지 않아 탈세입니다. 종교계는 과세하려는데, 왜 흥신소는 과세하려 하지 않는가.. 무슨 성역인가? 조폭은 하나 하나 관리하는데..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흥신소가 작은 국정원을 지향하며 커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15만 당진흥신소가 청와대 서버까지 해킹할 정도로.. 탐정업을 합법화 하자면. 안 그래도 흥신소 하는 일이 개인 사생활인데.. 그걸 합법화 하자고? 이게 현재 국민여론이 탐정업 합법화 반대하는 일입니다. 합법화 안 하니.. 맘대로 해커 동원에서 뉴스에서 보듯.. 정부가 보유하는 출입국 기록에 핸드폰 통신사 해킹해서 위치까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무법천지입니다. 흥신소는 대충 아파트 아줌마들 남편외도 찾는 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이버 흥신소 등장하면서.. 바뀐 것을 모릅니다. 해커를 끼고 범죄를 저지르는.. 작은 국정원인데.. 이거 아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탐정업 합법화 해서.. 탐정업 등록제로 하고.. 자격요건 정부에서 만들어서.. 누구 누구가 어디서 뭐 하는지까지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의뢰인도 불법 탐정(흥신소) 이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합법화.. 말이 합법화이지.. 정부에서 허가제로 직원들까지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흥신소업, 즉 탐정업을 정부에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합법화란 말속에 어폐가 있고.. 정부가 직접 처벌규정을 두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커조직과 결합하면서..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제어할 수 없고. 제어되지 않은 모습.. 바로 관련링크에 올린 증거영상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시골 경찰서 지능팀은 이해를 못하는 수준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게 실정입니다. 몰라서 못하고.. 대단한 박사나 교수가 떠들어야 말인줄 알고.. 이렇게 쉬운 해답을 모르고 또 5년 지나가겠죠.
제목: "완전명정죄"의 입법 권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독일 등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심신상실이 될 때까지 술에 취한 다음 범죄를 저지르면 "완전명정죄"라는 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 우리 나라에서도 명정상태 (즉 술에 취한 상태) 를 심신장애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정상태를 심신장애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완전명정죄라는 죄를 신설해서 명정상태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면서도 명정상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정치 드럽게 못하는 민주당 대표단 사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최근 민주당에서 몇몇이 성문제가 발생해서 수구꼴통 보수 넘들이 이때다 싶어 정치꾼들뿐 아니라 댓글알바단이랑 일베 벌레새끼들이 더불어만져당 더불어 강간당이라고 정치질하는데 니들은 도데체 뭐하고 쳐앉아있냐 얼마전 섹누리당 19대 이만우 전의원이 강간치상으로 구속됐는데 뭔 뉴스가 없어 몇일전에 잠깐 올라오다가 댓글이 안달려서 쳐 묻히고 정치적으로는 손놓고 쳐 앉아있고 별 11년전 노래방에서 50대 할머니한테 성추행했다고 기사들은 주구장창 올라오고 의원은 사퇴하고... 이게 지금 뭐하자는 플레이야 ㅉㅉ 니들이 정치를 잘하고 믿음이 가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줄 아나 ??? 수구꼴통들 보다는 인간적이고 상식적이니 지지하는거지... 503이 셀프 발광으로 탄핵되고 정권 어렵게 잡았으면 좌고우면하지말고 쳐방심하지말고 정치좀 잘해라 무슨 저딴 벌레새끼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모욕이나 당하고 ㅉㅉ
제목: 배우 조재현 감독 김기덕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40

배우 조재현 감독 김기덕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정치권, 언론계 등 성폭력 사건 이참에 모두 청산하고 가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저분한 이면을 이번에 다 까발려야 한다. 그래야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다. 괜히 엄한 사람들 죽이지 마라...
제목: 수능 시험 후 시험지 본인이 가져가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고등학교 학생을 3명을 둔 학부모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능에 특별히 관심이 쓰입니다. 현 제도가 수시에 지원할때 수능시험 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소 학교성적을 토대로 지원이 아루어지는 현실이고 수능성적 발표전에 깜깜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본인이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성적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정시지원할때도,수시확인에서도 최저 등급 확인이 정확하리라 봅니다. 시험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영,수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시간대비 충분한 사고가 가능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항상 시간에 쪼들려서 시험이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한두문제는 고민끝에 자신의 답을 가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공인 시험문제지도 가져갈수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능도 시험지를 가져갈수있게 해 주세요.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6조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작금에 #Me too 운동으로 연일 메스콤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 정계를 총망라해서 뿌리 깊은 성폭력이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에 그쳐 왔습니다. 그 원인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지정 기관」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산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성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강사의 인성이 검증되지 읺은 노무법인에게만 주어져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강사(노무사)들은 보험회사나 상품판매원들과 결탁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은 형식적으로 5~10여분에 그치고 나머지 시간을 보험광고나 상품선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할애하고 그곳에서 강의료를 챙기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지역근로감독관들은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을 노무법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되어야 할 제식구들 밥그릇 챙겨주는 적폐입니다. 아무리 경력과 실력이 있어도 아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아래의 법률을 보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이외의 1, 3, 4항은 해석조차 애매하여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제식구 밥그릇 챙겨주기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무사들에게만 혜택을 주기위한 법률일 뿐입니다. 이는 적폐중의 적폐이므로 문재인정부에서 즉시 청산해야할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위의 시행규칙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항 1.2.3.4(붉은 색 글씨)를 보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1,3,4는 도저히 법을 충족할 수 없는 조항으로 구색 맞추기 일뿐 노무법인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으로 국민들에게 공정한 귀회를 박탈하는 법이므로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이처럼 특정인들에게만 자격을 주기위한 법이므로 이는 『헙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무법인의 노무사들은 노무관계 법령은 잘 알고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에는 지식이 없다 보니 보험직원이나 상인들과 결탁하여 금전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 효과적인 성희롱예방교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학교와 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성교육과 인성교육을 해온 전문강사들도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성정체성과 인성이 검증된 강사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반드시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2018년 3월 오 인 승 拜上
제목: 이시영 성범죄로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지금 모유비누라는 사건으로 실시간검색어 1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면전앞에서 모유비누가 어떻고 남편이 아기를 남편가슴에 물려놨다는 등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이런말 했을경우 성희롱이며 성추행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말 했는데 웃으면서 넘기고 반박이라도 하면 한남충이라는 둥 한남이 어떻고 왜 이것가지고 그러냐는 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미투를 보면 전부 여성입니다 조금은 아이러니 하지않습니까? 남자는 성범죄를 당하는입장이 아니고 오직 성범죄 가해자입장이라는 것인가요? 이번 계기로 여성과남성 차별없이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자산관리공사에서 모집하는 2018년도 국유재산 총조사 현장조사원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자산관리공사에서는 3월 10일 현재 931명의 국유재산 총조사 현장조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이며, 계약기간은 5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건당 조사료는 5,300원이고 자차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상기 기간 중 주5일 기준 업무가능일은 121일 이며, 서초구(특광시 분류 기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초구의 조사건수는 1,394건이고, 모집인원은 1명입니다. 하루에 12건을 해야만 하며, 이 경우 하루 급여는 63,600원 입니다. 하루 12건을 하려면 강남, 강동, 광진, 성동, 송파구의 12곳을 다녀야 하는데 각 장소별 이동시간 20분, 업무시간 20분을 가정하면, 하루 480분(8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하면 60,240원으로 현재 자산관리 공사에서 모집하고 있는 현장조사원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일자리 입니다.(교통비 자가부담을 해야하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 이런 일자리를 만들고 모집하며, 자산관리공사는 이렇게 홍보합니다. “단기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지역 가계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과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 일자리가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분명, 시간계 계약으로 하기 보다는 도급계약쪽이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기획 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마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http://www.kamco.or.kr/home/pub/01_02.jsp?bid=ann_bodo&mode=view&num=2356&page=1&gNoticeTitle=%ec%ba%a0%ec%bd%94%2c+%ec%a0%84%ea%b5%ad%eb%af%bc+%eb%8c%80%ec%83%81++%e3%80%8c%ea%b5%ad%ec%9c%a0%ec%9e%ac%ec%82%b0+%ec%b4%9d%ec%a1%b0%ec%82%ac%e3%80%8d++%ed%98%84%ec%9e%a5+%ec%a1%b0%ec%82%ac%ec%9e%90..&field=&text=&itemProgress= 한편, 캠코는 ’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2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ㆍ매각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링크한 자료와 같이 연간 약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데 이 금액 중 931명의 현장조사원의 몫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현재 정부의 철학인 경제민주화를 정말 반영하고 기획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추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정말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먹고살만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물주나 집주인들의 도를 넘는 갑질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1.5룸 전세집 구해서 살다가 결혼하며 애기도 생겨서 아파트로 이사하고 방을 내놓은지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피터팬,부동산에 내놓아 숱하게 많은사람들이 집을 보고 갔는데 계약직전에 캔슬이 자꾸 되어 알고보니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계약전 어떠한 설명도 듣지못해서 이야기하니 확인설명서에 설명들은것으로 되어있다며 고지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계약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금을 걸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천만원이나 올린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역전세난에 집빼지말란 소리아닙니까?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모든걸 수용하고 집주인하고 이야기할려고 해도 전화도 안받고 끊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계약만기까지 집 안보여줄테니 만기때 돈이나 마련하라고 문자보냈는데 보증금이 계속 묶여있고 다달이 관리비에 세금까지 납부하며 있으려니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계약기간때문에 뾰족한 수도 없이 고작 내용증명 보내는게 다인거 같은데 넘 답답합니다. 아무리 계약기간내에 나가는거라지만 중개수수료, 쓰지도 않는 관리비까지 부담전가하며 보증금가지고 장난치는 행태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이나 공지를 하여 세입자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인 제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칼퇴근법 근로자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한 직장문화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칼퇴근법을 청원합니다! 또한 지문인식으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해주세요!
제목: 민방위 훈련 여성도 의무적으로 수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25

예비군 훈련은 전시상황을 대비한 군사 작전이니 군사교육을 받은 남성들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방위 훈련은 왜 남자만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 내용을 보면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처, 피난, 응급 상황시 구조 방법 등등 실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교육인데 재난이 남자 여자 따로 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 중에 화재 시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보면 화재 시에 대피하는 방법을 몰라 갇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대 사이에 설치되어있는 경량칸막이를 몰라 베란다에서 일가족이 갇혀 죽은 사건도 있었고요 제천 화재처럼 여성분들이 사망한 사건도 그렇고 민방위 훈련을 의무적으로 다들 받았다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왜 여성들은 이런 교육에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살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요 국민 구성원이라면 남자 여자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코인거래소 전부 살해할꺼면 빨리 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답답하게 자꾸 질질 끌지 말고요. 코인거래소 적폐로 몰아서 전부 살해할꺼면 빨리 하세요. 지금 코인가격 1/4 가까이 떨어져서 투기한 국민들이 자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더 살해할 생각이고 거래소 다 죽여버릴 생각이잖아요. 치사하게 야금야금 고통스럽게 죽이지 말고 빨리 살해해버리세요. 하던대로 해요 그냥. 적폐로 몰아서 다 죽이세요. 정부 지시로 은행들 지금 현금거래 다 막아놔서 코인거래소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견, 중소기업인 코인거래소만 거래은행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소기업 죽이기를 하면 곤란하다고 봐요. 어차피 다 죽일거면 화끈하게 거래소 하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다 죽여버려요. 기업인이든 투자자든 직원들이든 어차피 다 죽일 거였는데 뭘 망설입니까 갖고 놀다가 죽이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해요. 그래야 다른 직업이라도 구합니다. 저도 정부에서 거래소 전부 폐쇄해서 저의 투자자금 0원으로 만들어주면 똥밟았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외국가겠습니다. 우리 쿨하게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제목: '피해자vs 가해자' 가 아니라 '고소인vs피고소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재판부 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범죄에 연류만 됐다하면 무조건 신고한 여성을 피해자라 표현하고 피고된 남성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엄연히 법원 판결전까진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아야합니다. 법원 판결전에 피고소인을 향해 가해자라고 부르는건 이른바 '마녀사냥'이라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인터넷과 방송매체에서 내보내는 기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녀사냥 그만하고 일단은 법원판결 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길 .... 만약 무고에 의한 기사였다면 피고소인을 가해자라고 표현하는 그게 바로 마녀사냥이었던거고, 그게 바로 피고소인을 2번 죽이는 2차 피해라 생각합니다.
제목: 인터넷포탈의 뉴스편집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0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는 핸드폰에서 뉴스를 볼때 쓰이는 유일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탈이 뉴스편집권한을 남용하고 자기들이 광고수익등 이익에 따라 뉴스를 메인으로 올리느냐 안올리느냐에 따라 여론조작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뉴스의 댓글 조작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포탈의 뉴스편집권이 계속 살아 있다면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포탈은 본인들은 뉴스를 편집한적이 없고 조회수에 따라 메인으로 올라간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시민들은 포탈에 올라간 기사외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또한 속칭 "뉴스내리기"라 하여 국민이 꼭 알아야하는 포스코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 기사내용등과 같은 기사 ,삼성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에관해서는 다른 엉뚱한 기사를 마구마구 올려 뉴스를 내려준다는 업체가 존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이나 네이버는 구글처럼 단순 검색 기능 외에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띄우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만도 못한 인터넷 언론을 자처하는, 뉴스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몰지각한 업체도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법적으로 포탈의 뉴스를 스마트폰 메인화면에 띄우지 못하게 하여 언론조작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포탈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뉴스는 본인이 원하는 언론사 앱등을 통해서만 볼수 있게 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것입니다 뉴스는 공정한 시각과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탈의 뉴스 메인화면 배치로 인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이런 포탈의 행위를 당장 중지시켜야합니다
제목: 삼성 및 대기업의 방송,네이버 등 장악을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7

https://youtu.be/WIRcBDA4vUY 국내 주요 방송사 일부 고위간부들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주요간부에게 보도내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미리 알려줌으로서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우롱하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고 강력히 처벌해야 결과적으로 국민이 국가를 신뢰 또 국가가 국민에게 떳떳할것 입니다. 현재는 특정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국가위에 군립하고 있다고 대부분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목: 육사,해사,공사를 통합한 통합 사관학교(4년제) 개편안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방 관련 청원 드립니다. 현재 사관학교는 육사, 해사, 공사 군별로 3개 사관학교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를 대비하는 선진국들은 통합군 체제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래 전장은 더이상 육군, 해군, 공군의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같이 전장의 종심이 짧고, 바다에 둘러쌓여 있는 작전환경을 가진 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우 3개의 사관학교가 독립된 과정을 가지고 교류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임관 후 각 소속 군에 배속되서 근무하면 상대 소속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극심한 자기 소속 군의 이기주의로 빠지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3개의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집을 같이하고, 1~2학년은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3~4학년에 전공을 선택하게 하여 상호 군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간이 부족하면 4년제 -> 5년제로 학제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사이버전, 전자전 등 미래전장환경에 대한 교육을 1,2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3군 통합 사관학교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미래전쟁에 대해 우리 군이 입체적인 대응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언론이  노선영선수를  두번죽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6

올림픽때 그 수모를격게해놓고 지금 각종언론에서 서로앞다투어 노선영선수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고있습니다 또 빙상연맹짓이겠지요 국민들한테 욕들어먹으니 노선수에게 죄를 뒤집어씌울려고 하는 꼴아니겠습니까? 노선수 자질이모자란걸 김보름 선수한테 억지부린다는식의 글로 유투부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식으로 본질흐리기 들어가는건가요? 연맹도 감독도 그렇게 떳떳하다면 다같이 기자회견하세요 노선수 아파서 기자회견안나온적없는데 거짓말 하지마시구요 힘없는 선수하나 죽이고 이사건 무마시키려하지 마십시오 비겁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의 꽃 봅슬레이, 스켈레톤 평창 슬라이딩센터 폐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8

외국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있어보이고 싶어서...경기장을 만들었나요? 아무리 남의식 잘하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건 개념자체가 없는 쓸데없는 탁상행정 아닌가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땀흘린 선수들은 이미지 매이킹용 1회용 선수 인가요? 스켈레톤, 봅슬레이 팀이 빈약한 환경에서도 메달을 땄음에도... 앞으로 제2의 제3의 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유가 뭔가요? 20억 이상 드는 비용때문에 없앤다? 수십조 말아먹고 아무런 가치도 얻지 못한 4대강이나 멀쩡한 땅 파해지는 예산정리 이런 건 개선시킬 생각 안하면서 그 날려먹는 세금에 10000의 1도 안되는 비용을 처리해주지 못한다? 연맹사람들은 자기들 월급만 챙겨먹는 문맹인가요? 개념맹인가요? 빙산연맹이 빙신염병으로 변질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하늘에서 용난 것처럼 아시아 최초의 메달의 가치를 죽이는 이런 추잡한 행태를 벌이는 연맹이나.. 그 비용없다고 부셔버리겠다는 강원도청이나,.. 방관만 하는 문체부나..다들 자기들 배 불렀다고.. 자기들 할거 다했다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하는 추태가 어제 오늘 아니지만... 선수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이기적집단이네요. 이렇게 되면 다음 동계올림픽... 두 경기에서 동메달 못따게 될거고 그러면.. 다 그 책임은 연맹, 도청, 문체부.. 정부의 책임입니다. 장인은 도구를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아에 장인을 만들 환경조차 없는... 허허벌판에서 생쑈나 하라는 식이니... 다시 말하건데.. 평창 올림픽의 기운이 사라지기 전에.. 경기장 폐쇄같은 것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연맹 , 정치인들 뇌물먹고 배부릴 돈이 있으면... 선수들 지원이 우선입니다. 연맹, 정치인을 선수를, 국민을 위해서 있는거지.. 당신들을 위해 있는 보여주기 식.. 대리만족 해주는.. 광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있고 선수들이 있기에 당신들이 존재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목: 연합뉴스 국가보조금 360억(국민 세금)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87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하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를 자유언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전 정권에 부역한 간부들도 많고 삼성에 머리 조아리는 청산해야 할 적폐 대상입니다. 왜 이런 언론사에 국가보조금 360억을 국민 세금으로 줍니까?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2차피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인터넷 기사 또는 여가부의 주장에 따르면 성폭력에 관하여 용기 (?)를 내서 폭로한 여성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댓글로 쓰는경우에 무조건적인 여성편에서의 글이 아닌, 의문이나 반박을 하면 2차피해를 준다고 매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정말 2차 피해 인가요? 국민들 대부분이 2차피해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2차피해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청와대가 네이버를 비호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도 삼성, 네이버, 롯데 등 돈 안 받고 권력 잡았을까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청와대 수석이면 말 다했지요.
제목: 여성 취업 출산 가산점 제도 도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대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린 이유는 다름 아닌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의 취업 문제로 인한 걱정으로 인해서 입니다, 현재 저희 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 되는 슬픈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기를 시 아이의 아버지가 혼자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액수의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는 좋은 정책이 많지만 많은 이들이 정확한 정책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정책들을 충분히 활용하더라도 생활하는 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많다는 점 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낳고 기르다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되며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시 이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여겨 여성의 취업이 어려워 지는 현실 입니다. 저희 나라에는 현재 군 가산점 제도라는 훌륭한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제도가 정말 좋게 보입니다. 그렇기에 임신과 출산, 육아에 많은 시간을 바치며 우리 나라의 새 희망들을 낳고 길러네는 어머니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사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항상 나라의 안위를 신경써주시며 많은 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문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목: 채널 A 숭실대사이버대 교수의  발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채널A 랭킹쑈에 숭실대 여자교수님 성희롱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네요. 군대문화 변화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을 저는 군면제자라서 모르겠다~ 이거는요. 남자들끼리 얘기해도 기분나쁜말 입니다. 면제라는 단어는 징병당하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고요. 선택(모병제)에서는 면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런 답변을 그것도 비하하듯이 얘기한건 정말 대한민국 국방의의무를 한 군필자들에게 모욕을 준거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수를 한다는건 남성인권을 정말 모르는겁니다. 성희롱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군대 가보셨어요? 군대는 인권도 없이 폭력을 가르키는 집단입니다. 첫 월급 5천 원 받고 병장 3만원 받아가면서 선임한테 맞고, 같이 자기 싫어도, 같이 밥먹기 싫어도, 같이 운동해야 되고, 같이 샤워해야 되고 그걸 2년 을 했습니다. 집에가고 싶어도. 친구랑 술한잔 먹고 싶어도, 여자친구와 데이트 하고 싶어도 2년동안 그 젊은 청춘을 버린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까? 숭실대사이버대 여교수님 이런 발언을 하고도 여성인권을 위해 일하십니까? 남성인권은 무시해도 됩니까? 왜 군면제 발언은 하신거죠? 방송에서요? 군면제 대상자 입니까? 군대 생활 간접적으로 한달만 해보세요.정말 그렇게 쉽게 군면제자라고 조롱하면서 말 할수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도 고려 못하면서 여성인권대변 한다고 하지 마십쇼!!
제목: 과감한 출산장려금(육아수당) 지급을 통한 저출산 탈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안 드립니다. 1.05명까지 출산률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식을 깨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확충.. 뭐 이런 건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감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출산동기를 높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출산장려금(육아수당)의 경우 1명 출산시 월 20만원 내외로 특정기간까지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과감하게 1명 출산시 월 30만원 2명 출산시 월 90만원 3명 출산시 월 150만원 지급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로 한정해서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짜피 저출산해소를 위해 캠패인을 하든 뭘하든 전업주부가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3명 정도 출산하면 최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큼의 수입을 지급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스타트는 출산장려금(육아수당)으로 시작하고, 시간을 갖고 보육시설 확충/ 워킹맘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육아관련 지원책을 시행하면 될 거라 봅니다. 저출산이 비상시국이라면, 상식을 깨는 과감한 정책으로 돌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크라운 2만3천원 포세린 4만3천원 지르코니아4만원 틀니 18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건보료로 틀니가격은 레진상 28 부분틀니 33 금속상 36만원~ 하지만 현실은 18만원 ...... 정부는 무슨 생각일까?
제목: 초5~고3 기초학력 갖추지 못한 학생도 공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5

사교육비가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정작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학원에서 배워 왔다 생각하고 안 가르치는 게 현실이죠.. 사교육을 폐지시키기는 어렵지만 기초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방과후에 부족한 과목을 무료로 보충해주는 시간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부터 고등학생까지 기초학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돌봐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공부시켜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법으로 만들어서 소외받는 학생 없게 해주세요. 이 법은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가정폭력을 받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집에서도 반대하지 못하게 꼭 법으로 지정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 세종(시) 하여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제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및 지방의원 무급직 전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정치개혁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국회의원 정원 축소 현행 헌법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개정시 헌법 41조 2항을 변경하여 200인 이하로 한다라고 개정해주시고 국회의원 수를 300명 -> 200명으로 축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명 중에 150명은 직선, 50명은 비례대표로 구성한다면 대표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요즘과 같이 제안,청언 등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발달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기존만큼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중의원 수가 465명으로 우리의 1.5배 정도 많을 뿐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하며 특히 헌법 조항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시의회, 도의회 무급화 추진 시,도의회의 경우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직책인데, 현행 시도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감하게 무급화 (자원봉사)로 변경하여, 지역발전에 뜻있는 사람들이 풀뿌리 정치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 내용 검토 부탁드리며, 특히 국회의원 정수는 개헌안에 포함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