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저출산 대책 정말 이대로 대처하실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지금까지 실행해왔던 저출산 대책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불안한 경제, 살인적인 물가와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있는 이상 어떠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실패는 불보듯 뻔한 상황인걸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정부만 모를까요?? 문정부 이후 부동산 잡는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요지부동!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듯 합니다. N포세대처럼 모든걸 포기하게 되는 단어가 나온건 무능하고 적폐가 많은 정부의 탓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지원이 아닌 부동산 잡는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제목: 국제선 항공사를 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언제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갑질을 방치할건가요???? 독점적인 항공사라 자신의 배만 불리고 썩을때로 썩은 경영... 정부가 법적으로 제제를 못하면 항공사를 늘려 경쟁을 시키면 이용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그리고 일자리 딴곳에서 찾지말고 이런 문제있는곳에 허가 완화및 지원을 하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제발 탁상행정 하지말고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제목: 기간제교사의 부당퇴직 처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00

저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교사로 근무중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교직에 첫발을 디뎌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2015년 9월이래~ 3년의 시간동안 심적 아픔을 지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의 처는 10여년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9월8일 예기치 않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여기로부터 벌어집니다. 병가를 내고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10월 말쯤 의사진단을 통해 치료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들은 해마다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지급받지 못함) - 이에 대한 민원을 넣었으나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학교부터 업무파악이 안되서 학교담당자, 교감,교장이 잘못 처리해서 해당없음으로 보고) (담당 장학사가 그대로 도교육청에 보고/도교육청 담당자 그대로 처리) - 이에 대하여 본인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에 2016년 12월에 배우자 봉급통장에 몰래~ 입금함. 이에 대하여 해명도 답도 없이 처리함. - 계속된 민원에 복지포인트 역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옴./ 지금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되었다고 공문으로 보내옴 2. 복지포인트는 보험을 들수있는 캐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할때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부당퇴직처리된 2015년 9월 21일에 소급 지급되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3. 보험회사~ 왈 계약기간이 있어서 2015년 6월 보험회사 계약자로 되어있어 도교육청에서 서명하면 보험금 지급할수 있다합니다. - 소급적용? 뭔지 이해할수 없음 4.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적인 업무미숙과 처리의지도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되어서인지 이시간동안 명확한 해결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은 엉뚱하게 소문내고 다님. 위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요청하며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원위치로 돌아와 유사 교육기관의 관행적 나태함이 철퇴가 내려져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른으로서 커 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부디 이사람이 오로지 교육자로서 한 길만 보며 남은시간 보낼수 있도록 빠른 해결을 청원드립니다. 정의는 아직도 멀리 있는듯합니다!!!
제목: 정신병을 앓고 잇는 보호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저도 청원이 가능한지 두려움에 글을 적어봅니다 1급 정신장애 를 가진 아들과 함께 하고 잇는 아버지 입니다 어릴적엔 함께 해도 적응햇고 저도 젊음에 해쳐 나갈수가 잇엇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12키로 에 나이도 23세 덩치도 크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웬만 하면 저의 자식인데 함께 살아가고 싶지만 주위 가족들과도 함께 하고 적응.통제가 불응하고 약먹이기도 힘들고 저의 갠적인 생활은 아예 포기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잇을곳을 도와주세요 언제 까지 함께 할수 잇는 상황은 아닌듯 .. 언제 어떤 일이 ? 사고가 발생할지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아들이랑 함께 죽고 싶읍니다 노모랑도 함께 못하고 가족들이 모두 불안초조 하고 잇는 상황 입니다 이곳은 충북 영동 입니다 부디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치료 받게 도와주십시요 저의 간곡한 청원 보살펴주십시요
제목: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6

우리사회 모든곳에서 죄를 저질렀을때 얻는이익이 죄를 저질르지않고 살때 얻는 이득보다 현저히 큽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빼돌려 수십억의 이득을 챙긴다든지 부정부패를 저질른다든지.. 고작 몇년 교도소생활하면 그만이쟎아요 상대방여자가 죽일만큼 미우면 죽지않을만큼패서 여자인생 망처놓고 몇년 교도소 살고 나오고 아이들은 그나마 법의 보호도 못받은체 여기저기서 죽지 않을만큼 만신창이가 되고.. 기술을 빼낼만큼에 부정부패를 일으킬 만큼에 상대방 죽도록 때릴만큼에 힘을 갖은자는 결국엔 승자이고 피해자 입막음을 위해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약간의 패널티를 주자라는 취지의 법들 뿐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으로 나아가야 이나라가 최고령화 아이낳고 싶은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아이를 위해 또한번 공허한 외침을 끄적여봅니다..
제목: 중학교 정보시험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정보를 배워야하긴하지만 구지 시험을 칠 필요는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목: 화제안전특별조사인력 민간인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구직활동 중인 청년입니다. 6월 초 시청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이번 7월 9일 화재안전 특별 조사 지원 민간인원을 뽑고 있다고 연락이옵니다. 기간제이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4대 보험 가입되고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거 같은 작은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 서류를 시청 직원한테 메일로 보내습니다. 시청 직원은 명단을 확보하여 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 부서에 보내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갈 거라고 한 뒤 기다렸습니다. 1주일 동안 연락이 없자 직접 재난본부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직 다른 지역에서 명단이 안 넘어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더군요 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이번 주 월요일 돼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기간 근로자 지원 맞냐고 맞는다고 하니깐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끊더군요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연락이 오던 군용 지원하신 지역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됐다고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일용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난본부에 연락을 하였는데 예산이 안 맞아 그리 평성 했다고 하네요 그럼 예초 당초 공고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연락하나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지 나라만 믿고 기다려온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기에도 채용비리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청에서는 자기들은 알선만 해주는 입장이라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더군요 도대체 이 억울함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요 7월 9일 정부에서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시작합니다 부디 깨끗하게 국민에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안았으면 하네요
제목: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ᆢ 현재 태어나면서 부터 죽을때까지 온갖 복지혜택이 다 있고 때론 과하다 싶은정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혜택받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실시한다고 했던것 같은데 이부분은 왜 언제까지 보류입니까?그것도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중요하다면 꼭 빠른시일내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꼭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제목: 서비스직 및 공무원, 공공기관(인사, 민원)으로 협박이나 압박시 강력한 처벌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제목에 나온대로 서비스직 및 공무원, 공공기관에 자기뜻대로 안되면 인사 및 민원관련 협박이나 압박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다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성높이고 "상위자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 이다"라는 마인드로 협박 및 압박을 가하시는 것 같은데 내국인들의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외국인들마저 말도안되는 권리를 행사하고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자신이 해당되지 않으면 법이 왜이러냐며 민원 넣을거다 이의제기를 할거다라는 협박들,,,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범법자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는다니 세비몰수 및 국회의원신분 박탈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4

얼마전 현재 구속되어있는 모 국회의원도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국회, 매번 파행되는 국회에서도 일 하나 안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세비 받아가는 국회의원들도 복장터지는데.. 이젠 구속돼있는 국회의원까지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다니요. 직장인들 유리지갑이라고 매번 세금 오를때마다 숨김없이 다 떼어가면서 그런걸로 범법자들 월급주는겁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겁니까??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으로 주자, 국민소환제를 하자, 안쓴 세비를 반납하자...등등 아무리 국민들이 외쳐도 자기들 밥그릇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키면 끝인가요? 그럼 대체 국회의원들은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나요? 물론 대법원 판결때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일단 구속이 됐다면 국회의원 자격은 정지시키고 더이상 국민혈세로 월급은 안줘야하지 않을까요?? 한푼 더 벌기 위해 아둥바둥 야근에 알바까지 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회의원들 권한 줄이기는 대체 어디에 건의해야하는지...누가 해줄건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제목: 누가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다고 하는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노동자의 생산성이 무엇입니까 한 노동자가 1시간 동안 일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드느냐 이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는 무엇입니까 첫째 얼마나 값싼 임금이냐 둘째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셋째 얼마나 값어치 나가는 것을 생산하느냐 이에따라 선진국에선 첫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제 3국에 생산을 의뢰하고 그 이익을 본사로 가져옵니다 둘째 사람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을 꾀합니다 셋째 그래서 선진국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으로 말이죠 이쯤되면 여러 고위 공무원들과 교수라고 칭하는 여러 학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으신가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여러분의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사람들 보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보다 몇배나 많은 월급과 연봉을 챙기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래를 보십시요 첫째 선진국이라 할 지라도 자국의 노동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자가 있는 제 3국에 생산을 맡긴다 이로인해 자국의 제조업 하락으로 현재는 생산을 자국에서 하도록 각국은 독려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자동화 시설에 의지한다 이로인해 실업자의 증가가 대두되고 있어 현재 자동화 세라는 세금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제조업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의 무한대의 생산성이 있는 서비스업을 발달 시킨다 특히 금융계 쪽으로 발달 시키다 보니 온갖 사기 행각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가 가끔 한번씩 휘청거리 기도 한다 위와 같은 현상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닌 여러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이라고 하는 노동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이 위와 같은 일들을 하며 돈을 벌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느냐 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 사기행각의 피해자 역활에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산성은 특별히 게으르지 않는 한 세계 어느나라 나 다 비슷합니다 생산성의 차이는 일반 노동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성을 높여주며 피해자 역활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고작 최저임금 인상 과 노동 시간을 줄이자고 헛소리하는 일이나 하면서 최저임금의 몇배의 월급을 챙기는 것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줄 알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줄이는 것에 헛소리 그만하고 여러분의 고임금에 맞는 일인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십시요 누구나 저임금에서는 성공합니다 누구나 하루 종일 일하면 볼펜 한자루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런 뻔한 말 하라고 그리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지하철 노숙자도 아는데 왜 굳이 고임금을 주며 여러분들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고임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일을 해 주십시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산업을 개편한다면 어떻게 개편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 해 주십시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나에게 컨설팅을 의뢰해 주십시요 내가 그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고임금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고임금을 받는 생산성 제로를 지나 마이너스의 생산성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그만 헛소리 해 가며 고임금 받을 생각 말고 여러분들의 일을 해 주십시요
제목: 한국 유소년 축구 경기 시간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0

한국 유소년 축구는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이다. 일도 해야되고 아들 딸 축구경기도 봐야한다. 하나를 포기해야된다. 그래서 햇빛 쨍쨍 나는 시간보단 저녁 시간이 제일 효율적으로 좋다는것이다. 저녁에 가족과 자식 축구경기보면서 응원도하고 나아가 경제에 꼭 필요한 소비가 활성화 될 거라 본다.
제목: 자격 없는(음주운전) 위반자가 일반사면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9

말도 안되겠지만 청원인은 대리기사님 편의 봐 준다는 생각에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 차에서 자다가 음준운전에 단속되어 취소처분 당해 2018. 4. 8.에 실시하는 음주운전1회반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안전교육 수강 신청하여 생애 처음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교육에서 제가 몰랐던 교통법규와 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금번 기회로 정말로 안전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건 같은 위반자들인데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0.1%미만은 정지 이상은 취소 하지만 정지처분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은 ①교육과정을 받게 되면 20일 감경, ②다시 2차 교육을 받게 되면 30일 두 번의 감경을 해택을 주어 빠른 시일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지만 0.1%로 이상은 취소기간 이후 면허취득의 자격만 줄 뿐 다른 감경 해택으로 구제 되는 것은 없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일반사면의 기회만 기다려야 된다는 이점이 조금 아쉽고 더 중요한것은 위반자들의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벌금도 납부해야 되는 이중적 처벌도 감수는 해야겠지만 아래와 같이 그 위반자들에게도 새롭게 살수 있게 한번의 기회는 줘야 되는게 저의 청원을 하게된 이유힙니다. 첫번째 이유-구제방법이라고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으나 이 제도는 사실 전혀 형사 사건에세 무죄 받기 보다 힘들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힘듭니다. 두번째 이유- 위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영업직, 운전이 업이 아니면서 운전기사보다 운행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부디 다른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한번 읽어 주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반자들이 아닌 그 가족들을 보아서라도
제목: 청소년 교복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

교복진짜너무불편하고 청소년의 권리가있음에도 저희는 교복을 바꿔달라는 말도하지도 못하고 교복의대한 스트레스도많아요 저희도 교복이사복형태로바뀌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청소년의 권리가있고 저희도 청소년으로서 교복을 바꿀수있는 권리가 있다는것을요 교복도 저희가 선택할수있는권리를 주세요 대통령님 교복도 사복형태로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꼭교복이어야되나요 저희들도 교복의 자유를 주세요
제목: 공익근무요원 김성결의 소집해제일을 연장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 공익근무중으로 활동중인 김 성결의 소집해제일 2020년 05월 10일에서 2022년 05월 10일로 연장하여 주세요 김성결은 현재 김내내로 불리우며 태만한 대체복무중이오니 관계당국은 이를 확인하여 빠른시일내로 징계를 내려주세요
제목: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법정 제한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1

119나 구급 차량을 맞을 경우 벌금을 주는것은 잘 된 일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랜된 차에서 아무런 음향기기를 켜지 않아도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다른 유럽 국가나 선진국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일정 크기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차안에서 창문만 닫아도 100m 이내에 와서야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번 구급차 사고나 길을 비키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의 허망한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이렌 소리를 법적으로 제안해서 아주 멀리 사람과 차량에서 들을 수 있게 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장기간 공석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6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함으로써, 해외증권운용실장, 주식운용실장, 해외대체실장 등 총 4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노후 보장과 안전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면, 선장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이리 오래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석은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미중 무역마찰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을 빨리 채용하시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인신구속에 대한 평등법(구속영장발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런 형식적 헌법구문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돈과 권력을 가진자에 대한 법적 잣대와 일반인들을 대하는 법적 잣대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법조계의 풍토는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인신구속에 대하여 적부여부를 판단해야할 법원은 그들조차도 이중적이였고,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미명아래 그들의 이런 이중잣대는 묵인되어져 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법은 만인에 평등한가를.. 일반인들은 다투다가 상대를 한대 때렸다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한 폭행사건에 대해 모두 일일이 구속하지는 않고 상호 합의를 유도하게 합니다. 그로써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유도하는 역활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한대 가격한것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상대가 국회의원이였기 때문이죠. 만약 그 사람이 기자를 때렸다던가, 경호원을 때렸다든가, 아니면 보좌관을 때렸다 해도 구속되었을까요? 왜 그는 다른 폭행사건과 달리 그리도 신속하게 구속되어야 했을까요? 일반인은 몇백만원 갚지 못해도 사기죄로 바로 구속영장발부합니다. 돈이 없어 배고픔에 만원만 훔쳐도 구속영장 잘만 나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버스표 발부하듯이 청구만 하면 죽죽 발부되는 영장이 어찌 돈가진자와 권력을 가진자들에게는 엄청난 비리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청구만하면 죽죽 기각될까요? 이것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겁니까? 지금 전국 모든 법원에서 발부되는 구속영장의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 구속영장들이 그간 영장기각된 자들의 죄와 비교하여 그렇게 중한 죄인가 판단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적용이 다르다고 주절되는 법률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법은 그 시대에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약속이자 규범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구성원인 국민의 법감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 법감정이 실제 법과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국민이 무작정 받아드려야할 악법이 되서는 않됩니다. 대통령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법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인신의 구속이 한낮 감정에 휘들리는 한 인간(판사)의 전권적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알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로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법원은 양형에 대하여 양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기준도, 법의 문구에 적힌 애매모호한 구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의 포괄적인 재량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 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9

안녕하십니까.. 주52시간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유있는 삶..가정적인 삶 의도는 좋습니다 허나 일반 노동업 시간제 일하는사람들이나 일한만큼 벌어야 하는 사람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여유를 가질수있는 여건이 있어야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갚아나가야하고 이루고자 하는걸 왜 벌어서 하겠다는데 그마저 막아서는지요 이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을해야 빚을 갚아나가며.. 일해서 빚갚으려는데 그마저도 안됩니다 이건 살아라하는걸까요? 월급받아 빚갚고 생활은가능할지 고민해보신적 없으시죠? 그러니 속편한 이야기 하시네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5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문 대통령님께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강경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여성도 국민입니다. 왜 우리 여성들의 분노가 맺힌 목소리를 외면하십니까. 왜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하십니까. 왜 불법촬영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남성가해자가 더 처벌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과 6월 9일, 많은 여성들이 혜화역에 모여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저희는 여성도 화장실에 갈 때 두려움 없이 가고, 또 혹시라도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가해자들에게 엄중처벌을 해 주시고,불법촬영 카메라를 파는 사이트,그리고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주세요. 불법촬영의 가해자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하면 안되는 것이며 동일한 범죄이고, 동일하게 수사하고,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들이 더 이상 불법촬영의 위협과 두려움,불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해 주세요. 여성도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개선은 당연 한것이고 검찰에 고발해야지 개선만 해서는 안된다 ㆍ국정원 특활비와 형평성을 맞춰라ㆍ시민단체는 뭐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7

여당 원내총무는 국회특활비 개선만 한다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공공자금 손실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ㆍ 즉시 검찰에 고발하여 국고 손실된 특활비 법의 심판을 받고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 감옥 보내라 ㆍ 현 정귄은 적폐 대상으로 국정원 특활비 받은 사람 감옥 보냈지 않으냐 국민을 우습게 아냐 ㆍ 권력 진사람은 법위에 있냐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나
제목: 5~10명된회사들도52시간근무도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왜대기업공기업만큰회사들사람인원수차별없에주세요 그리고월급도너무작아서빠듯하고물가는오르는데부당하고차별하지맙시다
제목: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3

Jtbc 뉴스룸을 통해 봤는데 해외 출장 한번에 약 70,000,000원이라는 큰돈을 사용하는데 왜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지 어디에 사용하였기에 떳떳하게 공개 못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외교 및 국가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면 가정에 사용한다고 말하는 의원이 있기도 합니다.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제목: 고위 공무원 초강력 처벌법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1. 고위 공무원 님들의 특활비 폐지. 2. 고위 공무원 님들의 기본급 폐지 및 무임금 시행. 3. 고위 공무원 님들의 대한 인권 박탈. 국민들을 무시 하고 국민들을 모욕 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갖은 비리와 범죄를 일삼고 국민들의 고통 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 하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 통합 하지 못하게 하고 위의 내용들 말고도 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지쳤 습니다 신속 하고 강력한 처벌 및 시행을 촉구 합니다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이제 사법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7

검찰 수사도 못믿겠고 판사들 판결도 이제 못 믿겠습니다. 권력에 빌붙어 연명하는 자들을 어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빨리 공수처 신설해서 판사, 검사 전수 조사 해서 탈탈 털어주세요 탈탈 털어서 싹 물갈이 하기 전까지 구속 영장 심사도 당분간 행정부에서 하도록 변경해주세요.
제목: 임산부와 태아 보호법 입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임산부는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임산부 배려를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피해받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지하철에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임산부 맞냐며 옷을 들추거나(성추행) 배에 폭력을 행사한다.(폭력) 개선방안 1.법적으로 태아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야한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임산부 뱃지 착용하였을 때, 겉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임산부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때.(예를 들어 공식적인 의사협회에서 5개월부터 육안으로 임산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다면 5개월부터 24시간 법적보호 유효 즉, 뱃지가 없어도 법적 보호 효력 발생.) 2.임산부에게 성추행, 폭력 등 물리적 타격이 뚜렷하거나 심리적인 타격이 클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유산될 수 있음. 태아관점 기준으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태아의 건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타격이기에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임산부의 보호자(임산부의 남편 혹은 친척) 1명도 보호해줘야할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임산부의 남편(남편이 사망 혹은 이혼 및 출장이나 실종 등 다른 이유로 부재하여 임산부가 법적으로 등록한 보호자 1명)을 임산부 인정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출산시점까지 법적 보호를 할지 임산부와 같은 시점에 같이 있을 때 법적 보호를 할지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4.이 법은 온전히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 5년 징역부터 최고 사형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악용을 인정하는 기준은 사칭. 예컨대 임산부로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임산부 뱃지로 통해 임산부 둔갑하거나 임산부의 보호자가 아닌데도 속이는 행위.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기에 법적 권리가 이전보다 더 높고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기에 임산부로서 생활을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보장가능
제목: 국가로부터 도둑맞은 땅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

저는일찍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하며 어렵게돈을모아 강화도에 있는땅을 조금 구입했읍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필지를 떼어보니 제땅이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어 청청병력같은 등기부가지고 알아보니 2001ㆍ8월17일 인천시 강화도 양사면교산리1359-4ㆍ5번지 2필지 295평을 부평 자산관리 공사가 땅주인 몰래팔아 먹고 대한민국 인천세무서 부평자산관리공사는 갑질 행세하고 땅을 돌려 주지않고 있읍니다 땅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세무서가 잘못 부과한 금액450여만원정도만 환급해주고 아직도 땅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있지도 않은 송덜서에 국민학교5학년 아이한테 송달서 이혁이란 이름두자 송달 했다기에 필적 감정했지만 이혁글씨가 아니라고 감정결과 나왔는데도 감정당시 국민하교 5학년노트 가져가서 감정받은 것인데 몇년지나서 감정했다며 받지도않은 송달서는 인정하고 아니라는 필적감정은 무시하고 송달서 인정하는 판결은 힘없고 빽없는 국민을 대한민국이 갑질행세을 하고 잏읍니다 저의 가족은 인정 할수 없읍니다 땅을 돌려 주지않고 있는 대한민국국가 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저에 사유재산이 공직자들의 아니한 처사로 인해 몰래 공매처분을 하게된것입니다 송달서양식에 적힌것은 휴대폰 *** 나이 43세 초등학고5학년 이혁 요렇게 적힌것이 다어른글씨이고 이혁이란 두자도 아이글씨가 아닙니다 적힌것이 전부입니다 부평 자산관리공사 국민학교 5학년아이 한테 송달했다는 자체도 잘못 공매 처분 한것도잘못이라고 인정 한다면서 법으로 찾아가라며 땅은 돌려 주지않고 갑질행세?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짓밟혀도 되는건가요 이런대한민국 갑질행세 하는 정부나 세무서나 자산관리등 재산을 몰래 팔아먹고 돌려주지않고 법으로 해서 찾아 가라느니 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죽고싶은 심정으로 법원에 돌려 달라고 소를 신청 했지만 송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 하면서도 송달서당시 국민학교 5학년노트로 필적감정 했는데 말도 않되는 필적감정을 늦게 했다며 돌려 줄수없다는 청청벽력과도 같은 판결을 받았읍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만을 위한 대한민국 이라면서 제발 저의 가족 이억울한 사연을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민여러분 한분한분 제발좀도와주세요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다라니 말이나되는 소리인지요 이억울하고 비통한 사정을 국민 모든 분들께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청원하오니 부디 저의가족 억울한 사정을 외면치 마시고 청원계시판에 한표 부탁 드림니다 청원인; 이백호
제목: 국회머슴들아 특수활동비 반납 해서 서민들 살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30

반납해라! 특활비! 국민의 심부름꾼이라 자처 하는 머슴들아! 특활비 반납해라! 눈먼 돈이라고 빙자해서 쳐들 먹지 말고 반납해라!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고달프다!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입법활동 제대로 하지도 않는 당신네들! 반납해라! 특활비!
제목: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4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결정을 보고 스스로 비양심적 군사주의에 물든 예비군 장병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 예비군부대장에게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도 입영연기 신청사유임을 하달해 주시고 예비군 홈페이지에 입영연기 사유로 양심적거부가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06

저는 현재 17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청소년 하면 요즘에는 다듣 안좋게 보죠 그리고 제가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면서 그것을 실제 계획으로 까지 옮길려고 하는가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폭행 및 성폭행, 집단 따돌림, 왕따 심지어는 사회의 까지 영향력을 미쳐버리는 짓거리를 하고있죠 좋은 영향이 아닌 나쁜영향입니다. 이번주 쯤에 발생된 사건 다들알고계시죠?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저도 아직 시험기간이라 잘 몰랐는데 핸드폰 보다가 알게된 충격적인 사건인데 기사에 따르면 14살 중학생까지 가담을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법을 잘 알고 으니까 그런 범죄의 가담했다고 봅니다. 청소년이면 2차성징까지 발생하는 시기라서 진짜 왠만하면 어른들도 이기는 그런 성장을 겪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성인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말이죠. 이런 내용에 따른 저의 생각을 한번 국민청원 계시판에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청소년으로서 안좋은 인식으로 일단 편견을 갖고 너 담배 펴? 술 마셔? 이런 말들이 어디 청소년한테 물어볼수있는 말이라고 언제 누가 정한건가요?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거부감이들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얘기를 하다가도 기분이 안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청소년 법을 더욱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제기가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만 나이가아닌, 그 나이 그대로 14세부터 19세미만 까지라도 제대로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이 세상과 청소년의 대한 인식 및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 될수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만 강화된다고 사회에 문제와 모든 현상들이 바뀔수없다고 봅니다. 17년동안 살면서 뉴스나 세상의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알게된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잠깐이라도 법쪽으로 억압을하면 그나마 조용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것이죠 예전에 아동 성폭행의 관한법이 이제야 와서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 청소년, 미성년자 법도 지금 부터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말을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하나하나 한사람이 모여 결국 청소년 법도 결국 바뀌어서 사회의 평화는 아니더라도, 안정은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낸 예시를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법. 1. 각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흡연 및 음주 적발 될 시, 해당 학교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2.범죄의 피해학생의 신변을 보호한다 (항상 피해자만 이름 밝히고 가해자는 누군지 모름 문제있음) 3.성적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사화적 물란을 일으킨 죄로 무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죄질의 따라 집행유예의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여 관찰을 하게한다) 4.폭력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피해학생의 상태의 따라 합의 및 (일반적인 폭행법 적용 단, 피행 학생의 합의금은 치료비 및 가정의 대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등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인지 판단.) 5.청소년의 범죄의 관해서 집행유예 및 모범수를 하여 형량이 낮아지거나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경우 성인이거나 청소년인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르면 이유불문 가중처벌.(범죄 내용중 청소년 이거나 성인인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 시절 다시저지른 범죄 내용이 단 하나라도 들어갈시, 이유불문 가중처벌)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르고 다시 사회로 나오거나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20년 내외로 범죄를 다시한번 더 저지르면 이유불문 가중처벌 효력 20년미만 6.가해자의 부모는 사회봉사 와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관해서 교육받기. (교육은 자녀와 함께 받는다) 이를 어길시, 강한 처벌의 관해서는 안정성과 적당성 보장 힘듬. 7.이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강력한걸 고려,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은 법적으로 가해학생의 관한 처벌을 자유 조절할수있음 (단, 형평성과 적절성, 사회현상을 고려해야함.) 이런 예시들에 의해서 법이 강력조치로 취해졌으면 좋겠음
제목: 저출산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력단절 여성 인력 활용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여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현실에 맞는정책은 없는듯 저는 아이를 이제 다 키워서 상관없으나 지금까지 교육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고 여러 학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 먼저 저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건 초등학교 1,2 학년까지 자녀를 둔 가정에 베이비 시터제를 도입한다면 출산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연령별 베이비시터 시간 차등 지원 필요한 베이비시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교육을 통한 파견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건 우리 아이를 안전하고 검증된 기관에서 파견한다면 믿고 부모님들도 직장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난민(예멘)반대! 말레이시아 정계변수로 한국으로 러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72

링크한 기사, 말레이시아의 정치급변으로 인해 한국,일본으로 난민이 몰릴 위험에 직면했다는 찬성/반대 둘 다 아닌 단순 정보성의 각종 통계와 숫자가 포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도 반대 편에 안 서는 사람은 이상할 지경의 통계와 숫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누적 난민자가 급증하고 인도적 체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난민법이 없고, 돈으로 떼운다고 명확히 말했으니 한국으로 올 밖에요. 더구나 난민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해도 10-15년 심사하다보면 여기서 애 낳고 애는 한국밖에 모르는데 이럴꺼냐고 질질 짤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애랑 애 엄마한테 맘 약한 한국인들 일부는 홀랑 넘어가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인간극장에서 제가 봤으니까요. 그 걸 그 들이 역이용합니다. 뭣보다 그들은 '일정 숫자'를 채우면 뻔뻔해지면서 No Go Zone 만들어서 사실상 한국영토를 예멘 영토 로힝야 영토, 파키스탄 영토로 바꿀 인간들이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에도 일어날 겁니다. 안 일어날 거란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한테 왜 안 일어나는지 설명해야 할 겁니다.
제목: 방송매체에 염치교육관련 사항 삽입을 의무화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우리국민들은 TV방송 시청시 PPL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작비 확충과 방송사의 수익성 제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만만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광고주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채널일 수 있습니다. 한편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염치교육을 하는 사례는 매우 부족한 듯 합니다. 염치없는 사람을 응징하는 남자주인공은 있어도 공동체 의식이 발로되어 바르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분위기가 방송으로 연출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자주인공이 검사나 변호사라는 '힘'을 가지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아니면 완력이 대단해서 '힘'을 가지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그런 연출말고 공동체의식,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법집행을 통해 무질서한 분위기가 바로잡아지는 그런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방송이 '검사나 재벌 남자친구' 없어도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방송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과도한 썬팅차량 강력 단속(강진 여고생살인, 의령 손자사망 등 교통사고 및 각종범죄 예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22

현 상태 1. 차량썬팅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2. 그러나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짙은 썬팅을 하고 운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면 유리에도 짙은 썬팅을 하여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 식별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점 1. 과도한 썬팅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앞유리까지 과도하게 썬팅되어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도 알수 없어 범죄사건 수사시에도 제약이 됩니다. 3. 과도하게 썬팅한 차량은 좁은 길에서는 운행중인지, 주차한 것인지, 정차한 것인지 조차 알 4. 짙은 썬팅을 한 차량 운전자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차량식별에 제한이 되므로(특히 야간, 초보운전자) 사고가 우려되며, 위협운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원할한 차량소통에 제한이 됩니다. ※ 최근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차량은 과도한 썬팅으로 수사에 제약 ※ 의령 할아버지 손자 사망사건은 과도한 썬팅으로 주변의 도움을 못 받았음 청원사항 1. 법령에 의한 단속강화로 각종 사고예방 예) 단계별 유예기간 설정, 썬팅차량 및 썬팅업체 단속 2. 사고 발생시 법령을 위반한 썬팅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책임 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보험할증 비율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불이익 부과 ※ 단속이 불필요하거나 안하겠다면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제목: eos.io 즉 블럭원의  문제를 수사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

eos 암호화폐를 eos.io에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어렵게 한달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사이트는 번역글도 없고 온통 어려운 영어로만 되어있는 홈페이지였지만 정말 힘들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버튼을 두세번 누를때마다 공용키와 개인키가 자꾸 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얘다 기록해두었습니다. 결국 공용키3개 개인키3개를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호화폐를 다른지갑으로 옮기려는중에 개인키(비밀번호)가 맞지않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비슷한 처지에있는 사람들의 글를 찾아읽어보았습니다(코리오스 홈페이지). 글를읽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만 한 40여개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끓고 있을것같아 글를 올립니다. eos.io 홈페이지및 eos재단 코리오스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빨리 내놓아줄수있도록 조치 취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당장 영업못하게 해주세요 저도 돈손해를 보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잃었으면 제가 머라고 말않하겠습니다. 다른나라에 있는 스탑로스 기능이 우리나라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을 의무화하지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나야 1000만원정도 잃었지만 더많이 잃은 사람이 수두룩할겁니다. 정당하게 잃었다면 분통이 터지지않습니다만 이건 잃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당장 모든 거래소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스탑로스 기능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장과 블럭체인협회를 고소하겠습니다. 이두분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능을 눈가리고 아웅해서 개미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허락한것입니다
제목: 금호그룹피아.아시아나항공피아.한진그룹피아.대한항공피아.금지법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5

금호피아.한진피아.삼성피아.롯대피아.부영피아.SK피아.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꼭 읽어보세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눈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2

저희 부모님 얘기입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어렵사리 두 분께서 퇴직금 모아서 프랜차이즈 자영업(제가 알기론 프랜차이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직장생활 하시다 퇴직하시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시작하지요)을 시작하셨는데, 나라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오히려 결과적으로 개별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분들은 삼중고가 있다고 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 건물주(임대인)의 갑질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 등을 동원하여 허구헌날 결과적으로 개별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천벌 받을 일입니다. 진심으로 천벌 받을 일입니다.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1년내내 쉬는 날 없이 직원도 줄여가며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대출 빚 때문에 매달 적자가 심한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나치게 간섭과 감시를 하다 보니 일손이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시며 기존에 삼중고도 모자라 사중고를 겪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며 동반자살하시려고 사놓은 쥐약도 발견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대기업 오너들은 가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집안은 공정하게 거래하고 있습니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상속세 탈루혐의가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그 어떤 처벌도 못한다구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힘없고, 돈없고, 단 하루 쉬는 날 없이 1년 내내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는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0년보다 나아졌다구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없고 빽없으면 살기 정말 힘든 정말 더러운 나라입니다. 이 분들도 국내소비 활성화등 국가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분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가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이건 아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최저임금 억지로 올리면 나라 망할것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5 ~ 2018-08-04
참여인원: 11

일본처럼만 올려라 일본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해라 잘 모르면 일본 어떻게 하는지 "검색" 란에 일본이라고 치면 된다 일본은 일자리 넘쳐난다 그전에 이명박시절에 4대강 한다고 해서 엄청 반대했는데 4대강 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억지로 올리는 것은 4대강보다 100배는 더 안좋은 것 같음 최저임금만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로 유치할 생각을 해라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고 있다 내년에는 엄청 해외로 도망갈 것이다 제발 생각좀 해라 유치원생이라도 이정도는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