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층간소음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정과 대화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748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사생활을 중시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아래층 호소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네가 내 사생활에 간섭하냐고 오히려 칼 들고 내려와서 살인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층간소음 방지 강화된 건축법도 중요합니다. 건축법이 언제 완벽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법 기다리다 몇 명이 죽어나갈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건물보다 사람이 원인 입니다.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얘길 하면 피해자가 예민하다고 이사 가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을 부르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경찰도 어쩔 수 없겠죠. 딱히 법도 없으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경찰의 이상한 대응으로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져서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원인은 층간소음입니다. 정부가 눈감고 귀 닫고 국민들 니들끼리 알아서 해 식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층간소음은 현실적인 법이 없습니다.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그거 뭐 있습니까? 강제력도 없고 끝까지 가기도 오래 걸리지만 관리사무소 눈칫밥 먹어가며 끝까지 간다 해도 측정 날만 조용하면 피해자가 예민하다 각인될 뿐인데... 오히려 위층이 피해자가 되는 이상한 현실이 됩니다. 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법을 만들지를 않아서 계속해서 살인 사건이 발생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소음 원인이 위층인지 대각선인지 아래층인지는 둘째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법적인 해결을 바라고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자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간다고 현실이 없어지지 않는데 층간소음 살인사건 가해자만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며 손을 놓고 있으니 계속해서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피해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층간소음 가해자 처벌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제주도 모중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4,151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벌어진 도내 모중학교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 입니다. 지난 9월 저희아이가 학교폭력에 의해 심하게 어깨를 다치면서 학기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롭힘은 지속적이고 아주 악랄하고 고의적이었기에 저희는 학폭위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깨골절, 탈골,성장판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학교측에 분리조치를 요구 했지만 심의결정이 나기전까지는 분리조치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이는 불안함에 학교를 갈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학폭위에 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니 가해자3명과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요구 했고... 학교를 가지 못 한채 50일여 동안 학폭심의 결정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심의 결정은 가해자3명중 1명만 학급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2명중 직접상해를 입힌1명은 출석정지5일, 1명은 봉사활동, 특별교육 몇시간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심의결정문을 받고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에 아이와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가해자인 아이들은 반 단톡에서 저희아이가 힘들어하는동안 자숙은 커녕 아무일 없다는듯이 장난치며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사진을 올렸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본 저희 아이는 '그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지내는데... 왜 나 혼자만 벌을 받고 있는 기분이라며' 펑펑 울며 힘들어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간은 그렇게 다르게 흐르고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도대체 가해자의 인권과 학습권은 보장해주면서 피해자인 저희아이의 안전과 학습권은 보장해 주지 않는건지... 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어려운건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채 가해자들과 같은 교실에서 학교생활이 가능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학폭위의 심의 결정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분리조치를 원하고 요구했습니다 특별교육, 봉사활동 몇시간이... 저희아이의 고통과 아픔에 맞 바꿀수 있는 합당한 징계인가요~? 결국 피해자가 모든걸 감수하고 도망쳐야 하는 현실에 너무 화가나고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힘들다는것도 알고 힘든 싸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아이를 위해 끝까지 저희가 할 수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는 그 가해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트라우마에 힘들어 할것이고 아마 평생 힘들어 할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렇게 원하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부모로써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오늘도... 저희아이는 한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 하고 거실에 우드켜니 앉아 있었습니다... 학폭위가 선도와 교육이 목적이라지만 특별교육 몇시간, 봉사활동 몇시간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은 가해자들을 더 당당하게 해 줄 뿐이며 반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도와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보다 먼저 피해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것이 우선시 되야 할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8주의 성장판 손상이라는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아이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악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가해자들과 같은학교 같은교실에서 지낼수 있을까요? 어른인 저도 감당하기 힘든일을 어떻게 저희 아이가 모든걸 감수하고 극복하기를 바라시나요~? 안전을 보장해 줄수 없다는건... 분리조치가 어렵다는 건... 분명 학폭위의 제도적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메뉴얼이 너무 미비하여 제대로 된 징계가 어렵다면.... 메뉴얼을 다시 뜯어 고쳐 주십시오. 더 이상 피해자 아이들이 아프지않도록!!! 더 이상 피해자 아이들이 숨어살지 않도록!!! 더 이상 피해자아이들이 목숨을 마감하지 않도록!!! 더 이상 피해자아이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 갈수 있도록 학폭위이 미비햐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남을 괴롭혀 즐거움을 얻는...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다시 '엄마,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며 집을 나서는 모습을 간절히 그리며... 더 이상 아픈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유사수신 사기에 경종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417

유사수신 사기에 경종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청원 합니다 범죄자 가족 재산에 추가적인 몰수가 가능 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요즘 각종 SBS , 이 투데이 등 언론 매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 화장품 유사수신 사기 피해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만연되어 있는 사회범죄인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실태를 아십니까? 화장품 뿐 아니라 코인, 부동산, 금 등 각종 유사수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정서상 친척 과 지역사회에서 형님 동생 하는 이웃 이라는 따뜻한 정서를 이용 자신 만에 불법 이익을 위하여 친척과 이웃을 망하게 만드는 반 사회적 반 인륜적 범죄 행위를 서슴치 안토록 반드는 범죄 행위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입니다 평소 절대적 으로 믿고 지내던 가족 또는 친척 또는 지역 가까운 이웃에 소개를 받아 감추어진 악의적인 유혹을 모른채 몫돈이 생길수 있다는 현혹에 잠시 눈이 멀어 형제보다 가까이 지내던 이웃이었기에 의심보다는 사람을 믿고 시작 하게 됩니다 이범죄에 특이점은 부부, 가족원 이 범죄 조직원인 경우가 많고 처벌과 은닉 재산에 몰수범위 폭이 적어 계속적인 유사수신 범죄가 양산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1 유사수신은 가족 범죄단 에 형태를 가지고 있어 가족원 전원 가담에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불법수익에 은닉도 가족 앞으로 분산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 가족원에 대하여 사기 방조죄를 적용 하여야 하며 사기 방조죄를 적용하여 그 범죄수익 몰수대상 또한 사기 방조자인 직계가족으로 넓혀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2 징벌적 배상 및 처벌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사기를 칠때 부담해야 하는 위험보다 사기 로 벌어 들인 이득이 크면 사기범죄를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미국처럼 피해액이 증가 할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징벌의 형태로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와 같은 몇 년 살고 나오면 수십억을 벌수 있다는 악질적인 범죄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채 갑박하는 **슈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51

저희 어머님은 2014년 1월1일부터 **슈퍼 **점에서 1년마다 갱신하면서 *****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슈퍼에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에서 1억5천정도 투자를해서 코인세탁소와 같이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10년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어떻게 마음데로 나가라고하는 냐고 반문을하니 2018년도에 법이 바껴서 저희는 해당이 안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니 2018년도에 법이 바껴도 갱신을 한번이라도 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합니다.그래서 이런 내용도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법무팀에서 법 해석을 했는데 아니라고, 나가라고 기한까지 안나가면 영업방해 손해배상으로 30억을 청구할거라고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월세 한번 안밀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세를 깍아 달라는것도 아니고 대기업이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까지 힘으로 몰아 붙치는지. 넘 무섭습니다.대기업도 우리같은 소상공인, 고객 한명 한명 때문에 대기업이 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된 대기업이 그 힘으로 우리를 겁박하네요. 법적으로 월세를 1년에 5프로 올릴수있으니 저희를 내쫓은 다음에 들어오는 업체한테 월세를 많이 올릴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청원이 알려지면 대기업은 또 교묘하게 피해가겠죠. **슈퍼 주장은 12월이 만기이니 한달정도 남은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주겠다더라구요. 저희는 2년정도 남았으니 그래도 1500만원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는 한달이라고 하고 저희는 2년 1개월이 남았다고 주장을 하는겁니다. 저희 어머님 가게는 1년에 1억정도 매출에 *****에,월세에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1년에 3000만원정도 순이익이나는 매장입니다.그런걸 감안해서 **에서도 한달 남았어도 500만원을 측정했지만 저희는 2년을 주장하면서 손해액에 전체른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1500만원이면 결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한내에 나가지 않으면 30억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보니 저희가 법의 보호를 받으니 **에서 강제로 내보내지 못한다고는 하는데, 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합의하에 한 경우에는 해지할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채용 여경체력시험 기준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649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 논란 “범인 흉기 휘두르자 함께 있던 여경 이탈” 경찰 “다른 경찰관에 지원요청하려 한 것” 인천경찰청장 사과…“경찰관들 엄중한 책임 이있습니다. 여경 체력시험 기준이 낮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갔습니다 남성 체력시험기준과 동일하게 여경 체력시험을 높여주세요 경찰채용기준 도 체력시험때 남녀 동일기준 으로 체력검사 도입을 원합니다 남녀 동일 선발 시 기준 자체 낮아질까 봐 우려됩니다
제목: 인천 도망친 여경을 **** 혐의로 징역형 구형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259

관련기사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2160 기사 제목 : "여경 떠난뒤 흉기에 찔린 아내…식물인간 될 확률 90%" 침몰하는 배에서 아이들을 버리고 간 세월호 선장은 살인죄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피해자 앞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는 범죄자를 두고 도망친 건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세월호 선장이 살인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생각하면 **********. 징역형을 선고받아야한다는 기사조차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기관인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의 여경을 파면은 물론이고 **** 혐의로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경찰이 이런 말도안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7,027

저희 어머니는 운동을 즐기시며 건강을 엄청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제형과 아빠보다도 건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난 2021년10월15일 경기도 안산시 **동에 위치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대장내시경을 받던 도중 게실로(소화기관)에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의료사고였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내시경을 중단하고 클립8개로 봉합을 한 뒤 입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4일간 금식했고, 이후 식사를 3일간 진행 뒤 문제가 없다는 병원의 말에 지난달 23일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10월27일부터 발열과 복통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 진료가 잡혀 있던 터라 아픔을 참았던 저희 어머니는 29일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CT결과 게실염•복막염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의 수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10월30일에 ****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당시 저희 어머니는 쇼크 상태였고 복통과 압통증가 소견으로 10월 31일 복강경하 천공부위 부분을 절제 후 문합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위독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복막염,쇼크 급성신부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11월7일 호흡부전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17살 평범한 고등학생이며 저희 형과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사고 낸 병원 측에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머니 장 치르시던 중에 병원 측에서 사과하로 온다 하여 저는 계속 기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전화 통보로 그냥 법대로 하라덥니다. 저는 이제 사과 받기도 싫고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초구 ****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338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집 베란다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함께 살던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112에 직접 신고해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2시23분께 검은색 반팔티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하나' '범행을 왜 저지른건가' '직접 신고까지 했는데 왜 그런건가' '유족에게 할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에 들어섰다. 오후 3시14분께 심사를 마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하나' '유족께 할말은 없나'는 질문에 "혐의 인정한다. 유족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왜 직접 신고했냐는 질문에 "같이 죽으려다가 못 죽었다. 죄송하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현장에서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만간 검찰송치 한다고는 하는데 신상공개 검토를 안하시나요? 동거인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흉기 찌르고 19층서 내던져 졌습니다 이런 잔인한 행동인데 왜 신상공개 검토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층간소음 피해자가 칼에 다 찔려야 소잃고 외양간 고칠겁니까? 층간소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규제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321

지금 나오는 메인뉴스 제목도 문제가 많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칼부림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여경찰에 이목을 더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경찰 출동할 일도 없이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호소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법과 규제가 있었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까지 겪었는데 결국에 칼부림까지 당할 일이 생겼을까요? 대한민국 인구대비 면적이 좁으니까 아파트가 답이겠지만 그만큼 공동주택의 문제점으로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었고 더 심화되고 있고 지금 현상황에 빗대어 보면 더 심화될 일만 남았지 완화될리 절대 없습니다 지금의 법과 모든 규제는 층간소음 가해자보호에 집중되어있고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법과 규제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층간소음 가해자는 언제든 배가되는 보복소음 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식적피해를 줄 수 있지만 층간소음 피해자는 쪽찌,편지 말고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규제도 법도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진원소음지 촬영가능한 카메라도 개발되어있고 소음 방지 가능한 파동을 잡는 기술도 개발되어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상용화시키고 지원해서 층간소음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고 보호해줄수있는 법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력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부디 층간소음 가해자를 보호하는게 아닌 층간소음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는 규제와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부산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일방적인 폐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386

만 0세~만 4세 영유아가 재원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97년 인가하여, 현재 36명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습니다. 원아들은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잘 따르며, 즐겁게 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의 주체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며, 학부모입니다. 부산시 서구청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구성원이자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대표 의결집단인 운영위원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독단적인 시설폐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현재 노후화로 인한 시설폐지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폐지의 날짜는 원장의 임기 만료인 내년 5월 22일 입니다. 노후화로 위험하다면, 안전한 시설을 사전에 준비하여 안전하게 이전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미 서구청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폐원하고 내년 상반기 1개소, 본원까지 총 4개소를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폐원 통보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구청에 민원을 넣고 항의를 했지만 건물 노후화와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으며 '선례를 만들 수 없다' 는 답변을 합니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은 최근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을 폐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건물 노후화가 폐지의 이유라고 하여, 안전 진단 검사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린이집 시설은 안전진단 의무 시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노후화를 판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위험하다면, 왜 지금까지 학부모에게 아무런 공지나 논의없이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교사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입니까! 학부모 전원이 시설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키기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밤, 낮으로 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눈물로 항의하는데도 구청은 우리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무자비한 칼질 행정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 아래에서 통치권자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고,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치와 어긋나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서구라는 캐치프레이즈에도 위배됩니다.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학부모, 교직원일동은 강제 시설 폐지가 아니라, 함께 안전한 곳으로의 이전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기업을 상대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63

*사 식기 세척기를 설치과정에서 누수가 생겼고 집안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설치한 기사님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셨고, 11월11일 아침에 보상팀에 접수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처리해 주신다면서요. 그 날 오후 설치 기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에서는 배수관 공사 시 불량자재를 써서 배관이 터진 거라고 하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 고 했다네요.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 버렸을까요? 너무 막막하고 속상한 나머지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판매처에서 식기세척기 설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꼭 받아야한다고 당부를 해서 사전점검 신청을 했습니다.(식기세척기 설치는 설치기사님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설치기준이 엄격해서 설치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1차 사전점검 시 배관호스의 위치를 옮겨 달라 요청하셨고, 몇 일 후 2차 점검을 하시고 기사님이 설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결과 누수사고가 났습니다. 설치 시 바닥에 배관 연결 소켓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설치했다면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피해액이 커서 보험처리 해 드린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 때 식기세척기를 설치하지 말고, 튀어나온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면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거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결론은 접수한 날 오후에 *사 본사에서 보험처리 안된다고 설치 기사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설치 기사님이 상황설명을 하면 이래서 안 된다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였다 하면 저래서 안 된다는, 말 바꾸기 식의 대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직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하는 거 아닌가요? 설치 기사님도 본인의 판단착오로 사고가 생겼으니 보험처리 바란다는 요청을 하셨다는데, 본사에서는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불량자재를 써서 생긴 사고라 하며, 소비자와 설비시공을 하셨던 분에게 책임을 떠 넘기시는지 궁금합니다. 설치 기사님도 보험접수 전에 누수공사를 해 주신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알아보실 것 다 알아보신 후에 보험접수를 하셨는데 말입니다. 물이 넘쳐 벽을 타고 올라가 생긴 얼룩, 물을 먹어 뒤틀어지고 갈라진 문틀, 장판 등을 보면 어떻게든 보상해 드리고 싶은데, 피해가 커서 개인이 보상하시기에 버겁다고 하십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월세 사는 형편이라면서요. 나이 40에 안정된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디에서 취업을 하겠냐며 회사를 상대로 얘기하기 힘든 입장이라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경추5번)가 된 남편은 전신마비 환자들이 그렇듯이 호흡기계통이 약합니다. 그런 남편은 물에 젖은 장판에서 곰팡내가 진동을 하는 집안에서, 이사 오자고 한 자신의 탓인 것 같다며 저에게 미안해합니다. 이사 오기 전 저희는 충북 증평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턱을 없애 집안에서는 휠체어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회색빛 건물만 보이고 바람을 쐬고 싶어도 맘대로 나갈 수 없는 아파트가 답답하다며, 새소리 들리는 시골마을에서 살고 싶다 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증평 시골마을에 작은집을 지어 여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시골생활을 즐길 사이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방바닥을 말려야 하는데, 짐들을 밖으로 다 들어내고 장판을 걷어서 최소 2~3주 이상 난방온도를 높여 보일러를 가동해야 바닥이 마른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남편은 턱이 있는 곳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 당장 갈 곳도 마땅치 않아, 장판을 걷을 수 있는 곳만 걷어내서 바닥을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엉망이 된 집안을 보며 남편은 남편대로 시골로 오는 것이 아니였는데 하며 힘들어하고, 남편 케어하느라 고생한다며 식기세척기를 선물해 주신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식기세척기를 선물해서 이 사단이 났다며 힘들어합니다. 새소리 들리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남편의 작은 바람이 너무 욕심이였나요? 남편 케어하느라 힘들다고 잠깐이라도 쉴 시간 만들어보라며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식기세척기를 선물해준 형제들이 힘들어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실수를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 주시려는 설치기사님이 힘들어 하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사고는 나서 피해가 났는데 힘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는 제가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절박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노동법!!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0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30여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아왔으며 교육사업을 수십년 동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긴 세월동안 마음속깊이 쌓인 울분을 참지 못해 '이제는 어떻게든 앞장서서 이부분을 개선해나가야 겠다.' '이 건은 단연 나 개인의 분노가 아니다 전국에 수많은 원장님들과 더불어 모든 자영업자들의 분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며, 나의 조그만 노력이 세상을 바꿀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꼭 바꾸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용감히 펜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랍비가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마울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 오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찰관을 데려와도 정치인을 데려와도 랍비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답을 찾지못하자 랍비는 말합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주역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답해 줍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가진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법! 이 노동법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감을 지닌 선생님들이 하루 아침에 가르치던 아이들을 내팽개 쳐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맞지않는 다는 이유로 인수인계도 없이 도망처버리고는 자신이 다하지 못한 책임과 가르치던 아이들은 뒷전이고 노동부로 뛰어가 자신의 급여 받기에 급급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원장님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급기야 노동부 불려가 조사당하고 억울하게 노동법에 따라 급여를 줍니다. 물론 억울한거는 억울한거고 지켜야할 법은 법이다 라는 거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법이 무차별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다 보니 원장님의 피해는 제쳐두고 세상에 주역이 될 아이들이 이런 무책임한 선생님들로 인해 상처를 입고 배움의 고리도 끊어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인수인계 없이 온다간다 말도없이 사라신 선생님들을 노동법에 의해 급여를 주는거까지는 어쩔수 없겠지만 이 법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런 비상사태를 막기위해 인수인계 없이 그만둘시의 조치나 노동계약대신 근무할 선생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용역계약이나 갑자기 그만둘때를 대비한 계약등을 인정하고 반영해주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모든것이 노동부에 가면 철저히 무시되니 결국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제대로된 선생님께 제대로된 교육을 받는데 저해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작은일이 아니라 국가적 큰 손실이라 여깁니다. 저는 앞으로 제 남은 교육인생을 이를 바꾸고 개선 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 주역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내 팽게 치는 상황에서 그런 선생님들을 노동부가 앞장써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지는것과 같은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 보다 더 시급히 바꾸고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ᆢ국민은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내 가족 입니다..
제목: 삶의 불씨를 살려주는 고가약 급여허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170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살된 조카 외삼촌입니다. 얼마전 누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날인가 부터 조카가 밤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5,000명중 1명의 수로 발병한다는 망막색소변성증이랑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잘 알수도 없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점차 시력을 잃어가는 병으로 개그맨 이동우씨가 앓고있는 병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병은 완전한 치료법이 없고 진행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만 치료가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이런 불행한 병을 가진 아이들에게도 한줄기 빛이 되는 망막질환 치료 주사인 '럭스터나'가 국내에 사용허가 받았고 현재까지 국내 최초 치료를 진행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억이라는 비용은 안타까운 아이의 가족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최근들어 다양한 유전자 원샷 치료제가 출시되고 있고 모두 억단위의 비용이 듭니다. 당장 저희 가족의 일이 아니라 다양한 희귀병으로 불행속에 삶을 유지하는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급여허가를 통해 삶의 빛을 내어 줄 수 있는 국가의 신속한 허가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껏 병원한번 가보지 않을만큼 건강히 살아온 저는 최근들어 가족들의 병환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이러한 질병의 불행은 비단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느꼈습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효과가 확실한 고가 치료제의 조속한 급여허가를 요청드립니다.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빛을 내어주세요
제목: 주2회 코로나 선제검사?!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832

노인집단시설, 재가요양시설 등의 노인이 많은 곳에 일하는 직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 1회 선제검사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내 우리 종사자들은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고통을 참고 순응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2021년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계별 일상회복을 외치지만 역설적이게도 선제검사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났습니다. 11월 초, 백신 3차 추가접종을 한 인원에게는 접종 후 2주 후부터 선제검사를 제외시켜주겠다는 공문이 있어 백신의 위험성과 두려움, 이상증세등을 견디며 추가 접종을 한 인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주 뒤 현재. 주 2회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지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2회가 된다면 제일 큰 문제는 고통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해봤다면 점막을 찌르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입니다. 저희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인권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둘째, 그 시간에 어르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시라도 눈에서 어르신들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사자의 인권이 중요시 되었다 하지만 많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 지 모르기 때문에 점심시간 조차 편히 쉬지 못하고 어르신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불만은 없었지만 주 2회 검사하는 그 시간에 어르신에게 눈 길 한 번, 손 길 한 번 더 가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셋째, 직원들만 주 2회 검사하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제가 속한 주야간보호센터 특성상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어르신들 또한 가정으로 돌아갔다 오기 때문에 노인층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것을 직원들에게 주 2회검사를 시행한다고 해결이 되는건가요? 무슨 연관이 있나요? 넷째, 우리도 사람입니다. 휴무인 날 제대로 쉬지 못하고 따로 시간내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 인권유린입니다. 무조건 선제검사를 거부한다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종사자의 입장과 인권도 생각해주시고, 주 2회 선제검사는 과한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권고대로 3차 접종까지 마친 저희입니다. 더이상 어떻게 협조하고 순응해야 하는건가요? '위드코로나'의 슬로건과 역행하지 않는 현실성 있는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파렴치한 사기꾼 ***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3,978

대구**경찰서에서 진정서 제출을 한 제 사건은 10월 20일 인천**경찰서로 이송이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은 상태입니다. 10월6일 6년간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각종 *****, ****, ****관리시스템 등 분실동물을 찾습니다 공고에 저희 강아지 사진과 제 연락처를 업로드하셨습니다. 업로드한지 만 하루가 되지 않아 피고소인이 문자메시지로 강아지 찾아드리는 전문가라며 접근해왔고 , 최초 강아지를 찾아주는 의뢰를 하는 의뢰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이후, 고소인의 강아지를 찾는데 더 필요한 금액이라며 20만원 , 214만원등 지속 금액을 더 요구해오기 시작했고 , 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여 저 고소인은 **** **** 모임 네이버 카페 , 인스타그램등을 검색해보니 고소인 이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액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보여서 본 고소인은 그냥 강아지를 찾았다고 하여 의뢰를 취소할테니 처음 계약금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전화상으로는 흔쾌히 환불해주겠다고 해놓고 지속해서 차일피일 미뤄가며 말을 바꾸며 환불을 해주지않고 시간을 끌기만했습니다. 진정서 제출 후에도 어떻게하면 추가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이곳저곳 사기꾼 조심하시라는 글을 업로드하고 '***' 라는 사이트에도 피해사실을 등록했었습니다. *** 피해사실 등록하자마자 연락도 잘 안하던 피고소인 ***은 피해사례를 제발 삭제해달라며 바로 연락이 왔고 100만원 돌려주면 피해사례 삭제해준다고 하니 지금은 돈이 없다던 ***은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는지 바로 100만원을 돌려주었고 제 피해사례는 삭제를 했지만. 현재 제 사례 이외에 등록된건만 ***에 9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가득찬 피해자들의 약한 심리를 이용하고 기만하며 살아있는 동물로 동물주인에게 피해를 끼쳐가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죄질이 아주 나쁜 악질인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짓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력 처벌 청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아픈 개인사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으로 현금편취하여 이미 가슴아픈 견주들의 마음을 두번 세번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의 격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을 마약성 물뽕 원료를 술에 타먹여 성폭행한 약사 강력처벌과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13,503

약사가 일명 '물뽕'(GHB)의 원료(GBL)를 악용해 여성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약사 A 씨를 최근 구속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에게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소량의 GBL과 졸피뎀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졸피뎀 소지와 관련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GBL은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수원지법은 17일 GBL을 사용해 여성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약사 A 씨(35)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고소득 사업가 등만이 가입할 수 있는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올 2월 피해 여성 B 씨를 만났다.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앱 특성상 B 씨는 A 씨를 신뢰했지만 처음 만난 날 A 씨는 B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잔에 GBL을 탔다. 의식을 잃은 B 씨에게 A 씨는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물뽕의 영향으로 B 씨는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했다. 이후 A 씨는 올 3월에도 같은 앱을 통해 다른 여성 C 씨를 만난 뒤 술잔에 GBL을 타 의식을 잃은 C 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갔다. C 씨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도중 의식을 차리고 도주했고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서초경찰서는 C 씨의 소변에서 물뽕을 검출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올 8월 “약국을 팔아 합의하겠다”는 A 씨의 주장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이송 받은 수원지검은 수사 끝에 A 씨가 GBL 2000명분인 1000mL를 구매했고 총 6명의 여성에게 GBL을 사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내 A 씨를 구속했다. A 씨가 약국을 팔아 합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수의 여성에게 GBL을 사용한 게 반영됐다. 물뽕 원료도 물뽕 효과 나와 2000명분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약사가요 무조건 소지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합니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GBL이 물뽕과 같은 용도로 데이트 강간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미국 법무부 감시 시스템 등과 같은 효율적인 규제 및 감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선 GBL 마약류 지정하고 사람에게 먹이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처벌을 못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해외처럼 강력 처벌을 원하고 해외처럼 마약 지정해야 합니다 마약류 및 ‘약물 성범죄 로 약사를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억원 기재부 차관은 통계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685

https://www.mbn.co.kr/news/economy/4642235 11월19일자 기사: 종부세 고지 임박하니…정부 "국민98% 종부세와 무관" -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 말하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98% 수치가 나오게된 정확한 통계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국민을 기준으로 98% 라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된 2% 의 4배인 8% 가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고 유주택자 기준으로 98% 라면 다주택자를 고려하더라도 11억이 넘는 주택 소유자가 전체의 2% 밖에 안되고 98%는 11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통계를 제시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국민은 상위 2% 에 속하는 것이니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잔말 말고) 세금이나 내라는 것입니까?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보이는 국민에게 상위 2% 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나머지 98% 라고 생각하는 국민과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행정부(기재부)에서 제대로된 통계 수치에 기반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수치 또한 의도적인 갈라치기에 활용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억원 기재부차관은 보다 명확한 통계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직원 성폭행 허위고소한 여고생 무고죄로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49

여고생이 남성 교직원과 성관계 후 관계가 멀어지자 해당 직원을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한국*****센터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 직원을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로 허위 고소한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사건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고생 A양은 계약직으로 일하던 남성 교직원 B씨가 학교와 계약이 끝나자 B씨에게 먼저 접근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A양은 "B씨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며 B씨 집을 찾아갔고 A양이 먼저 관계를 요구해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양은 몇 달 동안 B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B씨가 집에 없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에 들어가 있기도 했다. 그러다 A양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며 B씨는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그러자 A양은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B씨를 괴롭혔다. 이에 B씨는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A양의 연락을 피했다. 이후 A양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2차례 강간과 강간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양은 담임교사에게 "B씨에게 성폭행당해 힘들다"며 거짓 상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메시지 등을 보고 A씨가 B양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B양은 성폭행을 2번 당했다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B양에 대해 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생이먼저 SNS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성관계 요구 를 했습니다 이 여고생 때문에 죄없는 교직원 분이 5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평생 직업인 학교 행정직을 할 수 없게 되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성범죄자알림이에 등록될 뻔했습니다 여고생의 허위미투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사건 입니다. 언제까지 성추행. 성폭행 허위 고소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고생을 무고 죄로 강력 처벌 후 교도소 수감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동위원회가 필요한가요? 부당해고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22 ~ 2021-12-22
참여인원: 2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1997년 1월 1일 정부의 원자력사업 조정으로 *****연구원에서 강제로 ****(주)로 이적된 직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원자력정책이 오락가락하여 직업 또는 직장의 선택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수도협약서(근로계약)에 처우 및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로 온 *** 사장은 취업규칙을 아예 이적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함을 알리고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공무원과 심판하는 심판원들의 태도가 정말 한심하였습니다.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였더니 접수하는 공무원이 거의 심판관 수준으로 이것은 되고 안 된다고 하면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양수도협약서의 내용이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어서 대리인이 이해를 잘 못하고 제대로 법원에서 변론을 못하여 전 퇴직자들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리인 없이 직접 심문에 응하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구제신청한 내용을 심판관들이 이해도 못하면서 심문을 하였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면 고압적으로 질문에만 답하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유도 심문 하는 심판관도 있어 당황되었습니다. 원래 억울한 저와 같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노동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질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 증언을 하는 사용자 대리인의 증언대로 구제신청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준을 의심하였고 노동위원회의 존재가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심판이라는 항소할 기회가 있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연구원에서 성실하게 근무 잘 하고 있는 연구원을 강제로 ****(주)로 보냈으면 기본권은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승급을 하였는데 이것을 묵살하고 또 ****(주) 승급절차에 따라서 승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는 맞는 건가요? 국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양심이 살아 있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