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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산업을 위해 드론자격증 제도부터 고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00

사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인간과 질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주체가 인간이라면, 질서는 인간들간의 관계를 교통정리 해 준다.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인 홉스는, 인간은 자기보존과 안전을 위해 질서와 정치체제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질서, 즉,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시대에 뒤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드론산업을 둘러싼 법규와 현실간의 괴리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드론이 급속히 붐을 타기 시작했다. 드론은 뛰어난 기동성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택배를 비롯해, 인명 구조와 실종자 수색, 화재 진화, 미세먼지 관측 등으로 활용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분야의 하나로 미래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드론 진화의 범위와 속도는 더 넓어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드론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함으로 드론이 자칫 사고뭉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억울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제도는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드론 국가자격증 제도이다.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25kg(총이륙중량)이상의 드론비행에 대해서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25kg미만이면 자격증 없이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하지만 20kg짜리 드론도 상당히 묵직하며, 자격증도 없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날릴 수도 있다. 잘못 날리면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안전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따라서 현행 드론자격증 제도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며, 이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특히 드론이 무게별, 성능별, 활용영역별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드론자격증 제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총이륙중량 7kg에서 12kg(산업용)까지의 비교적 큰 기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2kg에서 7kg 드론(상업용·촬영용), 12kg에서 150kg 드론(농약 방재용)등, 각각의 무게와 특성에 맞는 자격증을 갖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자격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혀야 하지만, 세부기준은 현실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자격증 획득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비용 역시 드론대중화 추세에 맞도록 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쳐지는 규정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다음으로 드론기체에 대한 의무검사 조항을 보자.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기검사와 같은 성격이다. 의무검사대상 드론의 무게를 한국은 2016년 7월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자체중량 12kg에서 총중량 25kg이상으로 늘렸다. 반면에 미국은 2015년 2월 12kg에서 2kg으로 줄였다. 미국의 드론 검사조건이 강화된 반면에, 한국은 느슨해졌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은 드론비행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드론 중량이 250g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드론의 등록기준을, 의무검사대상 기준과 동일하게12kg에서 25kg으로 늘렸다. 한국과 미국·중국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2016년 1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모 톨게이트 근처에서 달리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난데없이 드론이 덮쳤다. 톨게이트 앞에서 서행하고 있어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문제의 기체는 산산조각 났으며, 자동차피해도 많이 나왔다. 가해 드론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관계로 등록돼있지 않아서 드론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드론비행 추락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기체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법적으로 보상(보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드론 등록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드론 규제완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 중국 등이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를 위한 규제만큼은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안전 측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kg짜리 드론이 150m높이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 지상에 2톤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지만, 이를 명확히 숙지하고 안전교육과 비상 시 대처법을 익히면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간의 모든 문명이기가 그렇듯이 드론도 양면성이 있다. 인간을 위한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드론 운용자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드론 비행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조치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격증 등의 제도를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여기기보다는, 안전한 드론비행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의 문제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드론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지, 흉기가 될지는 오롯이 인간의 몫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것이 법과 제도의 존재 이유 아닌가? 안전한 드론운용은 사람과 법·제도의 결합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드론자격증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0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드신것을 알겠지만 현 상황에 너무 맞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육교사들은 잠시도 아이들에게 눈을 뗄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한시간을 쉰다는 것을 꿈같은 이야기이지요. 밖에서 1시간 시간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들어 오라는데 집이 가까우면 모를까 집이 먼 교사들은 그냥 나가서 1시간안에 밥을 사먹고 오라는 것 밖에 않됩니다. 또, 원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식사예절,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럴 경우 식대를 내라니요 솔직히 식사가 잘 나오는 편도 아닙니다. 아이들과 또 같은 식단에 똑 같은 양을 먹는데 그럼 식대를 내면 식단을 제대로 양도 넉넉히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모든 선생님이 동시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간을 정해서 나가면 오전에는 자유선택활동등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활수업이 있는 날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1시간씩 시간을 갖는것도 맞지 않고, 결국엔 원에서 밥을 먹고, 그냥 일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차라리 아이들 낮잠시간에 같이 1시간을 누워 쉬게 하던지 하는게 더 나을듯 싶어요. 그시간에 편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다거나...부모님들은 교사들에게 휴가시간이 주어 지는 줄 알고 있는데 현실과 너무 다른 현실에 가슴이 아프네요 휴게시간을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지 식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차라리 오후에는 맞춤반 친구들도 하원을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돌아가면서 일찍 하는 것이 현실에 더 맞는것 같습니다. 그럼 온전히 오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하고 일찍 퇴근하면 선생님들에게 푹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현실에 맞는지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것인지 잘 생각 하셔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지금 인기위주의 아주 위험한 정치를하고계십니다 무상복지.최저임금.52시간 근로제도등... 이것들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기는 당분간 유지될수있는데 이것의 실현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회사에서 잘려나가는지 아시기나 하는지요? 법인이나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는거 좋지요... 그러나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업할려고 합니까? 있는 사업체도 정리해서 해외로 나가는걸 정녕 모르신단 말인가요? 1-2명 고용 하던 작은 업체들 다 직원정리하고 가족 기업으로 변합니다 또한 일당도 못쓰는 시대가 되엇네요.....웃기는 사회죠? 그럼 일당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로 먹고살죠? 국가에서 실업급여로 살아갈수있나요? 저는 기업들의 세제혜택을주고 쉽게 고용하고 맘껏 사업할수있는 사회가 되어야 실업자들을 구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따리싸는 기업이 얼마나 많을까요...........후대에 가장 후회할 정책이 뭔가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것입니다...먹고사는문제가 제일중요한겁니다...
제목: 농기계보험 정부보조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농기계 보험 정부보조금 때문에 정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농 .어민을위해 농기계 보험금을 최대5000,000원을 보조로 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작아 약6월 24일 이전에 동이났다고합니다. 저는 무인헬기를 운용하고있는데 6월30일까지 보험을가입하여 사용했고 오늘 보험재가입 할려고하니 보조금이없다고 하네요 매년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농민으로서 정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받지못하고 자체 가입하면 약8000,000원 정도 부담이 더 널어남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보조금을 빨리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운용하는데 도움이되었어면 합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해체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0

아무쓸모없는 공롱적페를 이대로 방치할건가? 국민을 비롯한 축구 관계자들도 축구협회의 헤체가 한국축구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한다. 불협화음 만 일으키는 이런 협회는 선수발굴이나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헤체 시키는게 맞다.
제목: 인권을 최 우선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안보와 평화 이거 모두 정치적 포플리즘인거 알면서도 한미 한ㆍ미 FTA재협상과 안보분담금 재 협상 등 155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외 국민들은 무너진 경제를 살려 더 나은 삶을 추구해 보겠다고 미래에 희망을 걸고 현실의 고단함을 견디며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인 국민의 혈세 만원으로 6.13선거를 했습니다. 17대정권과 같은 저축은행비리가 비슷한 사건인 각 금융사들의 금리 조작으로 인한 국민적 동요를 잠재우고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인사를 하고 후반기 인사개각도 넌즈시 청와대는 국민들께 시사 했습니다. 불공정협약에 의한 정치적 외교에서 난민 수용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하고 지방세 감면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해외기벙과 북한건설노동자로 일자라마련해 주는 정책으로할 꺼 같습니다. 이들에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청피아들은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 생활하며 탁상공론만 일삼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6대말 부터 현 19대에 이르기까지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사기전과2범 (동아대법대졸) 성폭행3범으로 구성된 무속인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을 모아놓고 인권을 유린하며 주술로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허구헌날 굿판을 벌이고 주술로 폭행이 이어져 제 삶은 너무도 막막합니다. 3정권에 걸쳐 청원을 넣었으나. 토착비리로 만연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이 불합리한 삶은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이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하기 조차 힘듭니다. 범좌자들은 제가 동의하지도 않는 서류를 만들어 제 인장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문건을 만들고 그 허위문건으로 다수를 속이고 정치권 마저 속이었고. 청와대홈에 그 날의 헌법 이라며 뻔뻔스럽게 홈을 개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문건에는 제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허위문건으로 그 날의 헌법이라고 청와대 홈을 개정할 정도로 높은 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이를 제기하지 다시 청와대 홈을 개정하기도 하였지만 인권 보호는 커녕 여전히 범죄자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세도로 거짓증엄을 일삼고 위력으로 제 집윗층에서 무차별적 주술로 폭행을 일삼고 인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속인의 폭행과 불특정다수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유린을 원치 않습니다. 참으로 전 세게적으로 뉴스토픽감이라고 할 만치..한 개인의 가정을 모뎀으로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 왔습니다. 토착비리와 무속인의 잔인한 폭행과 학대 그리고 인권유린은 [사회악]입니다. 고 노무현 추모기의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라고 기재하시던 이 낙연 총리께서는 법을 전공하신 분 이십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법을 전공하신 분 이십니다. 허위문건을 만들고 범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세상에서 살기란 참으로 힘겹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숨가쁜 일정이라고 하면서 별 달리 달라짐이 없었던 노고에 지친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그러 합니다. 3정권에 걸쳐 청원을 넣어도 이 불합리함은 개선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속인의 주술따위로 제 삶이 무너지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릇된 정치 횡보 그치십시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 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목: 청원동의 20만명이상일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그에 따른 답변 및 알려준다고 햇는데.. 청원동의20만은 한달만 넘엇는데 아직도 답변이없는건 뭘까요??각 관계자분들은 무시하는건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공지를 해서 기달려달라고하던가.. 너무하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kb손해보험 부당한처리에대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0

6월22일 제가 근무하는건물 식당에서 음식을먹다가 왼쪽어금니에 무언가 닿는 느낌에 이기 시려서 바로 화장실에가서 이물질을 제거후 왼쪽이가 계속아파서 치과에가서 진찰결과 약간에 금이 갓다고 진단받았습니다. 특별한치료없다고해서 그냥 나왔는데요 오후에는 찬물도 먹기가 어려워서 그식당가서 이야기했는데요 그식당에서는 제가 이가 부실해서 그러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화을내니 결국 kb보험에서 그다음날 연락이왔는데요 보험회사는 약관을 보여주면서 이물질확인이 안돼어서 보상이 안된다는거입니다. 밥먹다가 그식당에서 테이블에다 어찌뺃고하느야고하니 그당담자 말이 자기는 그리했다면서 어쩌군이없음 답만하는거입니다. 담당자도그러한지만 그식당주인도 인정을 안하고 있어서 너무나 얼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네요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3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극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하해라 지금장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제주도 예맨 난민 전원 추방 및 수용 반대 거부와 예맨 난민시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41

대통령 선거 공약 당시 국민의 소통을 강조하신 분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과의 소통은 철저히 무시한 채, 제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단순히 대통령 당선을 위한, 거짓부렁의 공약을 내 거신것 같네요. 예맨난민 2명이 서로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가했다는데, 이런 미개한 무슬림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예맨 난민 전원 추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소통 하나 없이 대통령님 멋대로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예맨난민의 전원 추방 명령을 내려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보다도 외교적 이미지를 제일 우선시하는 대통령님의 모습에 정말로 치가 떨립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을 지켜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시라면, 자기 권익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 국민들의 소리와 안전을 최우선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목: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도 월세세금공제 할수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회사일을 하다 개인 사업을 하고자 개인사업자를 두고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직장인처럼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지도 않고, 일정치 않은 수익을 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여의치는 않습니다. 지난 5월 개인소득신고를 하면서 직장인이였을때는 월세를 연말정산에 세금공제를 해주었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경우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ㅜ 현재는 직장인보다 수익이 더 없는상태이나 나가는 돈은 많은 데 어떻게 세법이 이럴수있나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어느정도의 수익이하, 몇평이하등의 기준을 두고 월세를 세금 공제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서울에서 한달 월세 60-70을 내가며 살고있는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건 너무합니다. 수입이 많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괜찮다고해도, 회사를 그만두어 월세 공제를 받을수없으니 2년된 집을 당장 뺄수도없고, 그렇다고 전세를 하기엔 더더욱 돈이없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부족한 세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제발 불법 방치 폐기물좀 치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에 사는 김현섭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법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제발 부탁좀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9월경 경매로 약300평의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낙찰전 사전 방문하여 모든것을 확인하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루고 난후 가보니 불법 방치 폐기물이 거의 전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찰받은 땅에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경매 진행될때 고의로 처리비를 받고 쌓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시청에서 폐기물을 관리한다하여 알아보니 원래 경매 받은 사람이 치원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부도난 회사의 관계자를 고소 하였지만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구요 저는 현재 처리비가 4~5억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버린사람은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이 끝이구 그냥 땅 산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고 폐기물이라서 이래저래 할수도 없고 정말 잠을 못자고 죽고 싶은 심정만 가득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법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죽고 싶습니다.
제목: (내공 100)경제 민주화라는게 무엇 입니까? 잘모르겠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이번정권 민주화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것 같은데요 민주화란 무엇인지 또 경제 민주화 이전에는 경제 xxx 이었는지 요리조리 잘 지어내서 변론해주세요
제목: 청약 가점제는 왜 개선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부양 가족수만 늘리면 누구가 당첨될수 있는 지금 청약 가점제 왜 개선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않되내요~~~ 무주택 기간이 당연시 우선시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먼저 통약 통장 만들어 미리 준비한 사람은 1점 밖에 안되니 참 부동산 정책 아이러니 합니다. 만들려면, 균등하게 만들던지 부양 가족수 1명 5점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 가족수 없으면 청약해도 될 수되 없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목: 개인회생시 버는돈 보다 많이 내어서 다시 사채를 써가면서 갚았는데 년수만 늘어 났는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저는 2013년에 개인 회생을 시작 했고 그때 당시 월급은 보너스 까지해서 평균 400만원인데 법원에서 527만원을 부과 하였고 애들 양육비 방값까지 해서 총 690만원을 내어야 해서 다시 제2개인 회생을 해서 374만원 정도와 애들 양육비 방값을 해서 총 544만원을 내고 있습니다.2번째 회생은 어떻해 해서라도 내겠는데 처음 회생때 월급도 작고 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내도 되즌지 집까지 내주고 결국에는 이혼 하고 애들과 따로 살고 있습니다.처음에 뭐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세금 띠고 한달에 700만원 정도 내면 얼마나 벌어야 내는지 보너스가 없는 달은 양육비 방값을 빼면 100만원 남는데 개인회생에 대한 대상을 3개월안에 내야 하는데 이혼도 3개월 기간을 주고 이혼을 해야 하는지를 주고 집도 3개월 지나서 팔아 빚을 갚았는데 그때 덩사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고 작은 애가 초등하교 5학년 올라가고 막내가 유치원 졸업이였는데 .지금은 고등학생 2명 초등학교 5학년 이되었는데 빚도 처음 갚느라 3천만 29% 짜리 쓰고 월급이 올라도 세금은 더오르고 연말 정산은 도로 돈을 내어야 하고 정말 개인회생은 세전으로 계산해서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제목: 어린이집 휴식시간에 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1

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30분 더 일찍 나오라고 하는데 4시간 일하고 나서 집에 가야 쉬는 거지 어린이집 내에서는 휴식할수 있는 공간도 환경도 전혀 되지않는데 어떻게 형식적으로 쉬라고만 하는지 그건 무임금 업무연장밖에 되지않습니다.휴식시간은 노동강도가 강하고 저임금에 힘들어하는 어린이 집 교사를 더 힘들게 하는 탁상행정인 법입니다.
제목: 왜 개, 고양이만 차별대우를 하려고 합니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9

개, 고양이만 식용에서 제외해달라니요? 차라리 모든동물을 식용에서 제외하자는게 더 납득이 갑니다!! 치킨이다 돈까스다 하루를 멀다하고 먹으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개, 고양이만 차별대우를 하려고 합니까??
제목: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

어디에도 말할곳이 없고 어디에 말해도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윗상사라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러 말하는 세상 그리고 자기말 잘들으면 급여 올려주고 자기말 안들음 급여까고 어디서 이런 횡포가 있습니까? 전 구청장이 내려준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간 성격을 띤 근무지라고 해서 막무가내 민원을 그냥 들어주고 욕만 먹어야 하는지 그것도 정말 속상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야 하니까 보고 하고 우리 선에서 안되니 국장님께서 해결 해달라하니 민원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니 공부를 좀 하라니 하며 화를 내는군요. 직장에 돈벌로 나오면 인격이고 자존심이고 다버리고 나와야 하나요...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 부모님의 귀한 딸입니다. 제발 직장 상사들의 갑질 근절 시켜주십시요. 정말 몇번이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상사들의 갑질 근절법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고 보람을 느낄수 있는 일터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유전무죄 / 유전무죄   법을 진행하는 썩은 판사를 파기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7

경합범 20일 이상 감금 고문사건 징역 1개월 (피해자 뼈보이는 상해, 영구흉터 다수, 영구 근육 통증 뇌기능 손상, 맨발로 걷는등 심각.)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2691708 절도 징역 1년 6개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0110.html 위 사건은 있는 놈과 없는 놈의 차이이다.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며 죽을 위험도 없다. 반면 피해자는 평생을 지옥속에 살고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호의호식 하며, 돈이 있고 사이코패스일 경우 위와같이 검사 판사를 매수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온다 뼈가보이는 영구 흉터 상해 - 특수폭행 처리 따라서 모든 썩은 법관을 없에기 바라오며, 중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없에길 바라며, 그것이 행정적으로 힘들면 뇌 손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신이 돌아오기 까지 무효 판정을 하길 바라며 사건의 피해자, 산증인 으로서 해당 민원을 대통령 님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면 저항권이라도 주길 바랍니다. 가) 썩은 법관을 퇴출하고, 국민배심 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공수처 설치 이행 나) 방어권을 대폭 상향 시킨다. - 칼을 들고 고문하는 사람에게 살인을 하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함. 다) 피의자가 도주한 기간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뇌가 망가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9

예멘 난민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알게된 국민입니다. 제주도 불법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를 폐지해 주십시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난민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국민을 살해하게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합니다. 국민이 힘들게 일해 벌어서 낸 세금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몰래 들어온 난민에게 생활비며 치료비도 대주고 피해까지 받게 하는 그런 잘못된 계획은 아예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자신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해치는 근간이 되는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목: 한국인인권침해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와 언론을 억압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8

최근 난민이슈, 무비자 폐지 이어 국가이권정책기본계획도 그에 못지않게 국민적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해악들이 많으며 고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철폐해야합니다 첫째.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모든 사람'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자국민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반국민적인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의 권리를 더 축소시키는 매국적폐입니다. 자국민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재 의무가 뭡니까? 각국은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데 한국만 자국민 우선을 버린다면 한국만 만만해지고 호구가 되어 외국에 더 침해당하지는게 많아질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던지 국가적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는데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혹은 외국인이 더 가지는것도 한국인 차별적이고 지금도 충분히 자국민을 차별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 상황이고 차별금지법 주체에도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바뀐다면 더더욱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차별받을것입니다 예를들면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 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외국인-다문화가족에게 각종 특혜 조공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으며 명동의 백화점과 상가는 외국인에게만 할인특혜주는등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주체에 국민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 단속하고 개선하지도 않는데 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시킨다면 더더욱 한국인차별 적폐청산이 어려워지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불이익 되는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둘째.이런 법으로 특정 민족, 문화, 사상, 행적을 가진 집단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알권리, 싫어할권리, 감정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권리, 사상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탄압, 국민탄압입니다. 범죄자라던지 부정한집단이라던지 특정집단들의 나쁜짓이 명확한 적폐세력을 욕하거나 비난해도 인권이나 차별이라고 하면서 처벌하기도 하는것입니다. 셋째.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라는것도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집단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특히 한국언론은 외국인 강력범죄, 불법체류자문제, 외국인 정치세력화등 각종 우리나라와 우리국민들을 위협하는 외국관련적폐들은 거의 보도가 안되고 보도되도 작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 해악을 끼친다던지 적폐세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차별이나 인권이란 이유로 못하게 막는겁니다 하물며 차별이나 인권의 명목으로 보도를 제한하고 억압하는것이 강해진다면.... 특정집단에 의해서 인권과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언론보도를 막아서 적폐와 실체를 숨기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서 언론통제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결국 국가질서약화, 한국인차별강화, 한국인인권축소, 외국인추종적 매국적폐양산, 사상과 표현의 자유 탄압, 정치권리의 자유탄압, 적폐은폐, 언론탄압의 악법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입니다 이 법안 철회해야합니다
제목: 김기덕 조재현 디테일하게 수사 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5

김기덕 감독, 조재현, 조재현 매니저. 경쟁하듯 성폭행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이라는 주제로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어떻게 수십명 강간한 듯한 이런 상습적인 강간범들이 어떻게 거리를 활보 하는지 의문이다 조민기는 자살로 죄을 빌었습니다 사정당국은 빨리 김긱덕과 조재현을 구속 수사 하세요.
제목: 육아시간 2시간 단축근무에 왜 무기계약직은 안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관공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오늘부터 육아시간 2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헌데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게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네요. 관공서 무기계약직은 왜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이 필요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나요? 계약직을 없앤다고 관공서 무기계약직을 대거 뽑아놓곤, 왜 정작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과 차별받나요?
제목: 윤서인한테서고발장접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윤서인한테서 욕했다고 사이버 수사대에서 2018년7월1일 저녁에 전화왔습니다 윤서인는 다른사람들한테 아픈상처를 주고 나쁜말도 서슴없이 비하하고 하길래 화딱지가 나서 욕을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기가 하면돼고 남이 하면 불법인가요
제목: 청년실업과 구인난이라는 모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어차피 청원게시판에 올려도 반영할 리가 만무하나 현재의 정책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소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의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은 더하지 싶습니다. 한국사람 고용은 매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이런 업체 대부분은 외국인 인력들로 메우고 있습니다. 급여도 정부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높습니다. 보통 무경력자도 2,500만원 이상을 받고 경력 좀 쌓이면 3천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쉬운 일과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구인난은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카페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은 올리기만 해도 많은 사람이 지원합니다. 얼마전에 거래처 사장 한분이 사업을 접어야 할까하고 문의를 해옵니다. 한국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청을 주는 대기업들은 한국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정부의 현실성 없는 입김이 작용한듯합니다. 그 사업장은 주5일을 근무하면 300이상을 벌어갈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하면 400이상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물론 몸 쓰는 일이라 힘이 들겠죠. 어차피 일할 청년도 한국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독려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일자리가 없는 걸까요? 몸이 쉽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그런 일자리에 희망을 걸며 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건 아닐까요? 급여가 오르고 단순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벌어도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GD 특혜 논란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통계로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믿지꺼라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카페고리에 인권/성평등 밖에 없어 이걸 선택했습니다. 평등입니다. 평등이라는 카페고리는 없네요. 추가해 주실수 있으면 해주세요. 성평등이란 단어 자체가 평등을... GD 1인실 사용 심플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님 부터 문재인인 대통령님 집권이후 사병(일반 군입대자)들을 칭합니다. 1인실 입원현황 공개 인원만 공개해도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거 공개하게되면 기자분들 또 그분들 찾아서 잘 보도해 주실수 있을테니까요. GD가 아프냐가 국민이 궁금한점이 아닙니다. 특혜가 있었냐 인데 이걸 통계로 간단히 보여주시면 되는것을 무슨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더 의문만 남기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 정부 1인 군병실 사용한 환자의 수와 병명만 공개해 주셔도 특혜인지 아닌지 국민들 판단한 지적 능력됩니다.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의문만 쌓을뿐이진요. 우리나라 국방부를 위해서도, GD라는 1명을 위해서도 군대에서 나오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관심에 올라갑니다. 얼버무리는 국방부 해명으로 밖에 않보입니다. 통계라는 확실한 근거로 국민들한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9

이번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신분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확실히 사건을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이 욕심을 부리신것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독일 LSG업체 에서 일해오셨고 누구보다 능력있으신분입니다. 이번에 아시아나에서 업체를 바꾸면서 모든일이 시작됐고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지 밀고나간 아시아나측을 꼭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10년전 부산대학교 조형학과에서 일어난 미투사건 당사자의 교수임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22

저는 10년전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조교로 재직하였던 졸업생입니다. 제가 재직하던 당시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도예전공의 시간강사였던 S모 선생님의 수업시간내에 성추행 및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조교인 저에게 학생들이 단체로 상담을 하러 온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의 언행에 대해 평소 우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학생들의 이러한 항의를 그냥 덮고 넘기기에 그 강사의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에 도가 지나치다 생각이 들어 그선생님을 추천한 교수님이자 학과장님께 보고 하였고, 그해 그선생님은 시간강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성희롱사건에 대해 항의했던 학생들의 졸업학기에 다시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시간강사는 추천교수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왔던 터이지만, 성희롱 사건이후로 교수님이 매우 실망하여, 그 강사를 강의에서 완전히 배제시킨줄 알았으나, 미투 피해학생들이 졸업도 하기전에 다시 강의하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조교를 마치고, 정치판화 되어가는 학교에 회의를 느끼고 학교와는 거리를 두고 그동안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조형학과 도예전공에 교수공채가 있었고, 새로 임용될 교수가 10년전 미투사건이 있었던 그 시간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조교로 일하면서 부당한 일에 침묵해야 했던 일들에 회의를 느끼고 학교를 떠났기에 애교심 사라진지 오래고, 학교일에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수가 오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분란을 일으켰던 문제 많은 시간강사가 교수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선생님은 그때 그 사건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거나, 반성은 커녕 , 그 성희롱 사건을 항의했던 그 학생들이 유별난 것이고, 이 사실을 학과장님께 보고했던 조교인 제가 배은망덕한 후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투사건으로 강의에서 잘린후 자신과 친한 선후배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어 저를 동문들 사이에서 왕따 시켰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투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고 현재 재직중인 교수조차도 미투로 퇴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교인 부산대학교가 이런 문제투성이인 사람을 교수로 임용할 정도로 아직 밑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사건에 대해 폭로한 학생들과 폭로를 도운 조교에게 걸려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않는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사람에게 교수라는 권력을 준다면 학생들에게 왕처럼 군림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국립대학교 교수라는 자리는 지역에서 많은 권력이 주어지며, 특히 지역교육계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권력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는 사람에게 국립대 교수라는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그 강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하였고, 9월 신규교수임용예정이라고 합니다. 미투 가해 당사자가 교수가 되지 못하도록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3평이상이고 독립된 공간이 아닌 어떤 사업과도 겸용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 외식업자들의 농간이 아닐수 없네요. 이제는 식당 한쪽 구석에 직업소개소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기가 막히네요. 이런것이 진정 규제 완화 인가요 구직자를 보호. 한다는 법 취지는 어디가고, 3평에서 직업상담을 할수 있나요. 책상 하고 의자만 놓으면 3평인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최저임금이 이렇게나 올라서 기존의 직원들도 짤려서 나오는 바람에 가사원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갈곳은 더 없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겸업까지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아주머니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분들은 부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이 일은 해서 그렇게 사시는분 아직 한번도 못봤습니다. 다들 부모,자식들을 위해서 겨우 생계유지 하시는 겁니다. 더이상 그분들은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왜 겸업금지를 하고 있었는지 잘 생각 해보세요..
제목: 독립유공자 며느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저는 독립유공자 며느리로서 1945년 이후에 입적되었기에 유공자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수권유족이시기에 현재 보상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도 없고 보상금으로만 생활을 하기에 연로하신 남편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저의 노후생활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저같이 소득이 없는 며느리들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구 여중생 성폭행범들 엄벌에 처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58

대구여중생 성폭행범들 최고형량에 준하는 엄한형벌 내려야 한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아직도어린아이들이 강간 성폭행당하도록 무방비상태인데, 그것도 못지켜주는 나라가 나라인가? 그리고 모든 사형수들 오늘 저녁이라도 사형집행해라. 그래야만 야만적인 강간 살인등이 줄어드는거다.
제목: 또 중국 ....정신차려 LG!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그렇자 않아도 국가 기밀 기술을 뺏으려는 뻔뻔항 중국 형태에 치가떨리며 혐오가 올라오는데 또! 중국 회사랑? 헉시!? 혹 LG에 간부중에 중국 스파이있어? 왜 또 중국 회사랑 손잡는다가는 뉴수를 봐야하는 거야?! 눈앞 이익때문에 LG 기술력 중국에 다 갔다 바쳐랴 그만둘래요?!
제목: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47,885

술에 취한 한 인간이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후에 내뱉은 말입니다. 폭행을 당한 의료인은 주먹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쓰러진 채로 또 다시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풀려나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보입니다. 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 보니...코뼈 골절·출혈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49 응급실서 폭행당한 의사 "담당경찰 없다고 고소장 접수 안해"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54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사회! 너무나 문제입니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랄 텐데,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가해자를 구속조차 시키지 않고 풀어주고 사건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접수도 안 합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입니다.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을 하는 세상입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극악한 협박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정녕 이 세상, 이건 지옥입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허위사실유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유튜브 방송중에 허준선생 tv라는 방송이 있는대 그곳에서 청와대 비방 대통령이 임종석 이라는등 듣기 민망할 정도의 온갖 험담과 혹세무민하며 정부각료들과 대통령님을 비방하며 아주 눈쌀찌푸리는 방송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8

10명 남짓 되는 난민들로 대한민국이 '무슬람화'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