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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소송을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근 1년6개월 동안 한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건 관련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도 소송진행중이며(상고, 명예훼손), 해당 소송건으로 인해 근로자인 제보자는 동종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고회사의 지속적인 소송건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있어 호소드립니다. 우선 교육업체에서 대기업인 원고회사는 소송비용을 회사운영비로 처리하면 별로 크지 않겠지만, 제보자는 자녀들 학원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회사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 다녀야만 하는 근로자입니다. 이에 제보자한테는 월 1백만원도 큰 금액이고 한달 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소송하고 또 명예훼손으로 2억원을 소송한 원고측의 갑질소송은 사회에서 약자인 피고를 절벽 끝으로 밀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돈만 있으면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괴롭히고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원고회사와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는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법률서비스 및 경찰서비스를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들을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통 광장, 토론장에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소송을 하는걸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 원고 패소, 항소, 형사고발, 항소 기각, 불기소, 상고, 민사소송. 1년6개월 동안 한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이다. 기업은 소訴를 걸 때마다 번번이 패했지만 소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 기업은 교육업체 에듀윌, 소송을 당한 이는 전 에듀윌 고객센터 총괄부장 방정철씨다. 소송 이유는 에듀윌을 퇴사한 방씨가 ‘영업비밀 보안 서약서’를 위배했다는 거다. 문제는 에듀윌이 퇴사 직원에 소송을 건 게 숱하게 많다는 점이다. --------------------------------------------------------------------------------------------------------------
제목: 내각제 국회개헌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나눠먹기식 내각제개헌반대합니다.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공수처설치.국회의원주민소환제 개헌 만들어주세요!
제목: 외상센타   예산삭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1

이국종교수님보면서 느끼시는게 있을꺼라상각합니다 오직 한생명을살리고자 그렇게 애쓰시는분이데 예산늘려주지못할망정 삭감이라니요
제목: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2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선물아닌 뇌물이며 선물로 둔갑한 뇌물로 인한 농축수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어불성설로 이제야 잡혀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부폐공화국의 시초를 맞게할 개악을 반대 또반대한다.
제목: 낙태죄가 폐지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2

생명의 존엄성과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고려해 주십시요!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무분별한 성문화와 무책임한 행동들이 더 증가될것입니다. 당연히 철저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국 도서관에 귀마개 대여 서비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서울도서관처럼 평소 이용객이 많고 근처에 시청광장등이 있어서 (집회 또는 행사 등) 도서관 주변의 소음이 비교적 큰 도서관들의 경우 조용히 독서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독서에만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귀마개 대여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차음률이 낮고 위생등의 문제가 있는 작은 일회용 귀마개보다는 헤드셋 형태의 차음률이 높은 귀마개를 도서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독서가 끝나면 귀마개를 반납하여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독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여직원 보건휴가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여직원들의 보건휴가를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현재 보건휴가는 유명무실한 단계로 직장내 분위기 또는 과중한 업무로 어느 직장내에서도 보건휴가를 떳떳한게 사용하는 여직원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문재인 개혁정부에서 심도있는 정책으로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성적 지향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의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성소수자 및 그들의 처우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서 사실상 가치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우리 사회의 소위 '성소수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소수자'는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며 그들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단지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우리 사회의 불건전한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차별을 받는 현실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이에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성적지향성 등 소수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단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들어가야 개헌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도.공수처설치.국회의원주민소환제.이게 들어가야 찬성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0

낙태죄가 폐지되면 너무 많은 아기들은 사망합니다.낙태죄 폐지는 여성에게만 책임묻고있다는데 그럼 남성에게도 물으면 되지 그 낙태죄 폐지되서 많은 아기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기들한테도 인권이 있는데 낙태죄 폐지해서 많은 아기들은 죽입니까? 여성들이 강간당하거나 하면 그건 어쩔수없거나 경제적,건강적 문제가 있다면 낙태는 해야되지만 그리고 낙태말고도 피임으로도 아기는 안만들수도 있고 그런데 그 피임안하고 아기가 만드는동안 그대로 나둔것이 잘못아닙니까? 약이나 병원에서도 약을 주고 피임약이 부작용이 있지만 낙태도 잘못하면 자궁망가지고 그리고 아기도 세포가 다 만들어진상태에서 신경도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죽게됩니다. 처음부터 피임을 햇다면 되는데 강간,건강문제,경제적 문제 제외한 건강도 좋고 남녀합의있게 성관계 해놓고 아기낳기싫어서 낙태하는것을 그것을 생명을 죽이는짓입니다 그러니 낙태죄폐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낙태죄문제는 개선해서 더 좋게 만들면 됩니다. 즉 여성에게만 가는 처벌을 남성도 받게하면 됩니다. 그러니 낙태죄 폐지는 절대반대 생명보호는 위해서도 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사형되어도 마땅한 사람이 출소된다면 나영이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불안하고 또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반대합니다
제목: 고금리 대환실시로 서민경제 활성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현재 고금리27.9%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유불문하고 현행 금리로 대환해 주어야 합니다.전에39%때 계약한 사람은 금리인하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 연봉 고려없이 연체없는경우 대환하여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장애법과 다른말하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제가 여러번 여기저기에 글을 올렸지만 저의어려움은 나아지지않고있습니다. 저는 두곳의 대학병원에서 시각장애판정 받는 34세 청년입니다. 2013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심장병을 앓고 계신 아버지모시고 저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둘로보이는 복시와 안구진탕 . 약시.근시.간혈사시로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저로 인하여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께서 건설일용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고 일을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애등급을 받아야 일을하고 생계를 꾸릴수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엄격한 장애판정기준으로 인하여 저같이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엄격하면서 이영학같은 범죄자들한텐 소소한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다른 무엇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오직 일을 할수있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장애기준과 법 완화 와 엄격한 심사로 이영학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않도록... 주위에선 왜 장애등급이 안되냐고 묻습니다... 의사도 주변의 사람들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국민연금공단과 보지부에선 법법하며 받아주지않고있습니다. 병원과 주변의 사람들에선 법이라면 되는데... 법이 아니라 해주기싫은거다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예산타령하며 안 해주는거라고... 역시 사람이 하는일이니 그렇다고... 장애있는것도 서러운데... 나라가 국가가 사회가 내몰차게 도와주지않습니다...제발 일할수있도록 ... 장ㅈ애도 안받아주고 아버지께서 재산있다고 아무 도움조차 주지않고... 삿뇌에선 나라에선 아버지와 전 살지말라하는것 갇습니다... 장애도 도움도 주지않으니... 디ㅡ른건 몰라도 일이라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ㅠ.ㅠ 공단과 보건복지부장애심사하는ㅈ사람들 그들은 둘로 안보이고 흔들리지않으니 저의 힘든 상황을 인지 못하고 그냥 안해주는것같습니다...법법운운하면서... 계속 2013년을 운운하며 2013년엔 좋았는데ㅈ지금 나쁘다고... 나빠질 소견이 없다며...내눈이 되어보라하고싶습니다... 그들은 눈이 좋으니 그렇게말하는거겠지요... 누군 장애갖고싶어서 장애를 입었나요?왜 살 희망조차도 안주고 지치게하는지... 간곡히 청원합니다... 일할수있게해주세요...제발...
제목: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을 증액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국가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과정의 월급여의 최대치가 10년째, 석사는 180만원, 박사는 250만원으로 묶여있습니다. (참여율 100% 기준) 즉, 석사의 경우 세후는 172여만원을 최대 받습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으로 월기준 110만원을 내야하고, 남은 돈 62만원 정도됩니다. 물론 한달 62여만원도 크다고 하실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월세내고, 식비하고 하면 최저생계에도 못 미친다고 봐야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상한액 규제가 10년째 동결되어있는것은 문제이고, 인공지능시대를 리드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석사, 박사과정학생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절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중국과학원에서 음성인식 한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실이 200명 정도됩니다. 우리나라의 10~20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첨단인력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지 않고, 고급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습니다.
제목: 건물 내진설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지난해 2016년에 경주지진을 포함에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까지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것을 느끼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한반도가 지진이 잦아진다는거 느끼고 있을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내진설계율은 절반도 못치는수준인데 미래에 언제 어디서 어떤곳 어느 강도로 지진이 올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내진 설계율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더 강한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루 빨리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을 개정시키는게 났다고 봅니다..
제목: 장기기증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얼마전 뉴스에 아들의 장기기증후 수습을 하면서 후회 했다는 장기기증 가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기증 대기자가 25,773명인데 기증자는 연500명가량이라는 대기자들의 안타까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족의 아픔을 동감하며 신랑과 상의해서 장기기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불안하기도해서 센터에 들어가 봤더니 신청취소 문의가 많더군요. 막연한 불안감으로 취소하기 보다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협약병원에 비협약병원, 소소한 커피업 서비스나 영화할인같은 서비스도 위법이라며 2009년 중지, 장례지도 척출병원이 아닌데서 하면 ......등등. 혜택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신청도 불편하고, 체계도 없이 불편하고 우리도 정부차원의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청도 운전면허 갱신때나 헌혈때나 건강검진때, 주민등록증 발급시 간단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하고, 차후 기증때 어느 병원에서든 장례절차가 어떻든 기증자가족이 상처받지 않고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청후 사후 처리 절차나 숙지사항도 알려주어야 할텐데 우리 부부는 신청후 어떤 안내문도 받은적도 없고, 무지하니 이런뉴스에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사무적으로 대하는 관계자들 땜에 눈물나고 후회했다는 기증자 가족도 있고, 이번 뉴스도 보면서 내 사후 남편이나 아이들이 처하는 상황도 같을까봐 착잡합니다. 간절한 대기자들이나 불안한 기증자들을 위해서, 더는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장기기증 센터나 전국병원이나 정부차원의 믿을만한 체계적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양도소득세  사실판단 관련 유권해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1. 국민신문고(1AA-1710-092878)에 제안을 했던 사항 입니다.. 당시 답변이"서면으로 검토 회신 의 한계로 안된다"였습니다.. 2. 현재 법률 관련하여 유권해석은 국세청에서 시행 하고 있으나.. 사실판단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 되고 있습니다.. 3. 다른 세목은 제외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관련한 사실 판단은 꼭 필요 합니다.. 사실판단 관련한 업무를 국세청에서 하더라도 업무량이 많이 증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의 유권해석 건수를 감안 할경우.. 4.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실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 지목이 임야인지 잡종지 인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지 아니면 2이상의 건물로 볼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의 권위 있는 판단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5. 국민은 어떠한 경제적 행위를 할때 자신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경우 얼만큼 조세를 부담해야할지 모른다는데 있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찬반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청와대 청원들 보면 가관이네요. 왜 동의만되나요? 아니다 싶은건 반대하기가 있어야죠. 특정 집단에서 청원올리고 조직동원하면 상식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이기적인 청원에 반대할 수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목: 사회분열 조장하는 메갈사이트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워마드, 일베,메갈리안, 여시 아시죠? 포털사이트의 절대권력자 ...네이* 댓글난 보면 댓글부대를 형성하면서 욕설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 극혐 사이트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일베나 워마드 등 극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2.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대책 1)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 자기가 쓴 글에는 자기가 책임지게 한다 2) 감시기구를 두어서 원천 봉쇄한다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극혐사이트 메갈리안, 워마드, 일베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처벌 마지막으로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이희진과 같은 전과범 26세 17억 사기꾼 공개수배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생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혼자 힘겹게 회사를 일으켜 어느정도 성장을 시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여성CEO였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이였으나, 나름 열심히 노력하여 중견기업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공가능성이 밝혀진 소기업이였습니다. 저희는 직원 60~70여명이 있었고, 약간의 국민들이 아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한 M&A전문가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청에 검증하고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고 회사기업으로 평가되어있었고, 해당기업은 꽤 이름 난 레스토랑 기업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갔고, 혼자 개발하고 경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전문가가 영입된다면 좋은 복지, 더 탄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고, 식품 공장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였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받은채 모든 경영과 자금관리는 몰취당했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들은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양 말로써 포장만 한 상태로 수많은 대국민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동업자와 투자자가 있어 지분을 할당할 것이라던 이들은 처음의 이야기와는 달리 불특정다수를 통하여 매스컴 작업을 하더니 급기야 하루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저와 직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모두 쫓겨나 속수무책으로 회사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회사를 이용할 목적이였지 성실하게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이후 저와 계약한 자는 다른 별건의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4개월 후 출소를 하더니 또다른 지분작업으로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버린 후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만 65억, 저에게 사기친 금액 15억원 등을 남기고 잠적하더니, 경찰수사망의 허술한 틈을 타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에 해외로 도주하여 버렸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것은 해당 사람은 이미 2번이나 도주하였던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를 했고, 그로인해 그대로 거액을 들고 해외로 가서 지금도 SNS를 보면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자들을 사진으로 공개수배하는 일이 왜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전과가 있고, 이들은 사람대신 사업체를 죽이는 기업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조직은 모두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M&A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전혀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였습니다. 지금 중국 청도에 있다고 들었고, 경찰과 통화까지 하면서 지명수배자임에도 곧 들어갈것이다라고 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들로 인해 저는 집안 전체가 몰락하고 풍비박산나서 가족들은 뿔뿔이 살게될 형편이고 신용이 하락하고 거래가 되지않아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판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유사범죄인 이희진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를 모방하여 살고 있는 이 자들은 너무 호화롭게 살면서도 피해자들은 자살을 수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공개수배하여 해외에서도 제보받고 체포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 일로 스트레스에 폐질환까지 겹치고. 저는 신용불량자로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5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지원과 확대 개선안을 청원합니다 이국종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조두순출소를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이 안전히 살수있는 그런사회가 그어떤것보다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는 한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공원에서 술취한 미모의 여인이 스스로 깨어나는 순간까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이 찾아가는 순간까지 그자리에 있는 그런나라를 원합니다.꼭 좀 고민해주시길 .........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범죄 피해자 가족은 평생 안고 지내야 하는데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에 절대로 출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지원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권역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주십시오. 외상환자의 대부분은 서민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개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타 제도적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열악한 권역외상센타의 실태를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있어야하겠습니다.
제목: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입힌 사기꾼에 대한 공개수배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생애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혼자 힘겹게 회사를 일으켜 어느정도 성장을 시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여성CEO였습니다. 스타트업기업이였으나, 나름 열심히 노력하여 중견기업정도는 아니더라도 성공가능성이 밝혀진 소기업이였습니다. 저희는 직원 60~70여명이 있었고, 약간의 국민들이 아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순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한 M&A전문가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청에 검증하고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고 회사기업으로 평가되어있었고, 해당기업은 꽤 이름 난 레스토랑 기업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갔고, 혼자 개발하고 경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전문가가 영입된다면 좋은 복지, 더 탄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를 합병하게 되었고, 식품 공장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였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받은채 모든 경영과 자금관리는 몰취당했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들은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양 말로써 포장만 한 상태로 수많은 대국민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동업자와 투자자가 있어 지분을 할당할 것이라던 이들은 처음의 이야기와는 달리 불특정다수를 통하여 매스컴 작업을 하더니 급기야 하루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저와 직원들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모두 쫓겨나 속수무책으로 회사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회사를 이용할 목적이였지 성실하게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이후 저와 계약한 자는 다른 별건의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4개월 후 출소를 하더니 또다른 지분작업으로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버린 후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만 65억, 저에게 사기친 금액 15억원 등을 남기고 잠적하더니, 경찰수사망의 허술한 틈을 타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에 해외로 도주하여 버렸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것은 해당 사람은 이미 2번이나 도주하였던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를 했고, 그로인해 그대로 거액을 들고 해외로 가서 지금도 SNS를 보면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이런자들을 사진으로 공개수배하는 일이 왜 안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전과가 있고, 이들은 사람대신 사업체를 죽이는 기업사이코패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조직은 모두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공인회계사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M&A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전혀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였습니다. 지금 중국 청도에 있다고 들었고, 경찰과 통화까지 하면서 지명수배자임에도 곧 들어갈것이다라고 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들로 인해 저는 집안 전체가 몰락하고 풍비박산나서 가족들은 뿔뿔이 살게될 형편이고 신용이 하락하고 거래가 되지않아 졸지에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될 판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유사범죄인 이희진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를 모방하여 살고 있는 이 자들은 너무 호화롭게 살면서도 피해자들은 자살을 수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공개수배하여 해외에서도 제보받고 체포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저희 어머니 이 일로 스트레스에 폐질환까지 겹치고. 저는 신용불량자로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제목: 탈북병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탈북병사를 군병원에 이송하는 일없이 아주대병원에서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조두순의 범죄 재발 방지 대책(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이외에 방도를 찾고, 실제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로 인해 다른 생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성평등 징병제. 우리나라는 억울하고,부당한일을 당연시하는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남자만 가는게 당연하다는듯이 여기고있습니다 저는 진정한의미의 성평등을 원합니다 양성징병제 실시 합시다
제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사회복지사1급을 따고 학교에서 일하거나 병원 등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몇 년 업무를 하면 정규직화를 명시한다던가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목: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경행과특채의 채용을 일반공채와 동일하게 1년 2회 채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236

경찰공무원채용방식으로 일반순경공채와 경찰행정학과경채 전의경특채 법학경채 등 다양한 채용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경찰행정학과대학 졸업자와 경찰행정학 관련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경찰행정학과경채의 경우 전국에 대학마다 경찰행정학과를 두어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이 1년에 1회에 그치고 그 채용인원도 200명도 되지 않는 점에서 일반순경공채와 현저한 채용기회에 대한 불평등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찰공채의 경우 연2회 채용에 채용인원도 매년 3천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채용에 대해 경찰행정학과경채를 준비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응시기회를 거의 봉쇄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하여 경찰청으로 청원사항이 접수되었음에도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이곳에 다시 청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행정학과경채의 채용기회를 일반공채와 동일하게 연2회 채용할 것과 채용인원을 일반공채와 비교해서 상향해 줄 것을 채용합니다. 전국의 경찰행정학과 재학중인 학생들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제목: 싸이패스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술집 등의 싸이패스의무화 요청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위조로 술마시러다니는데 싸이패스가 의무화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대마도 반환 제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섬. 떨어져 있는 바다가 사이에 있는 그것 바다 밑으로는 이어져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쪽이 관계 깊다 아니할 수 없다 힘. 남의 것, 남의 땅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 우리는 힘이 없다 객관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보다 증거. 사실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자료 고대지도,고대문서,현대문서까지 참 많다 천대받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입양당한 자식도 찾아와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권리 독도. 1951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일본 샌프란시스코조약 서명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솔직히 그 권리도 외교문서 조작에 의한 사기) 간도. 1860 북경협약, 1909 간도협약의 무효(외교권 사칭) 중국의 625참전 이유, 동북공정=간도공정 대마도 세종대왕 선언(이종무 파견), 해동지도 이승만 요청, 삼국접양지도 1871년 일본땅 도둑 편입(독도 시네마현 편입처럼) 1968년 미국땅되었던 오가사와라섬 반환받은 일본은 대마도 반환 노심초사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그러나 현재, 여권이 필요하다. 일본은 삼국접양지도(모사본)을 활용하여 미국에게서 오가사와라제도 영입하였다. 삼국접양지도 원본에는 독도,대마도가 대한의 영토로 분류되어 있다. 6.25사변 전, 이승만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어느 정권도 대마도 반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 적어도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자국의 영토, 영해, 국민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떠한 물밑 작업이 있었을 지라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현명한 군주는 모름지기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또 지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바른 견해라고 믿지 않으나, 군주에게는 해당될 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이 저 군주론에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나름 정리한 대마도 관련 역사..(역사전공자가 아니라 틀린 항목 있을지도...) - 신라 이사금(402-417)시절 가난한 천민 대마도 이주, 개척, 해마다 조공을 바침 - 고려 선종(1018-1094) 11년 대마도주에게 고려 관직 구당관 제수 - 1246년 종씨 대마도 도주 시작 - 고려 공민왕(1318) 17년 만호 대마도주 조공. 고려 관직 만호, 즉 고려 영토 - 고려 창왕 1년(1389) 2월 경상도 도원수 박위 대마도 정벌, 왜선 300척 소각 및 박자안 부대 동포 포로 100여명 구출 - 1419년 조선 세종 원년 삼군도 체찰사 이종무 대마도 1차 원정, 왜선 129척 소각, 가옥 1939호 소각, 왜구 114명 참수, 포로 21명, 중국인 131명 구출. 이종무 2차원정. 가옥 68호, 왜선 14척 소각, 왜구 9명 참수, 동포 8명 구출 - 1461년 조선 세조 7년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 관직 제수 - 1471년 조선 성종 2년 해동제국기 대마도 도주 기록 - 1530년 조선 중종 25년 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팔도총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19년 조선 숙종 45년 해유록 - 1740년 경상도지 기록, 부산 송씨 종씨로 변경 대마도 태수 기록 - 1750년 조선 영조 해동지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786년 삼국접양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90년 일본과 한국 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22년 조선 순조 22년 대마도 대동여지도 조선 영토로 명시 - 1830년 일본 조선국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55년 영국제작 지도에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1년 프랑스지도, 1865년 미국지도, 1868년 페리제독 자서전, 일본 국제 지도로 1786년 삼국접양지도 사용(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 1864년 미국 페리함대 사용 아시아지도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8년 일본 12월 19일 왕정 정부수립 조선 통고 - 1871년 일본 대마도 태수 폐지, 일본 영토 이즈하라현으로 일방적 편입 - 1873년 일본 삼국접양지도 회수 및 변조 1878년 재 보급(대마도 일본 영토로 변조) - 1876년 운양호사건으로 인한 병자수호조약 체결, 일본 나가사키 현으로 강제 편입 -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 대마도 기록 재정리 - 1923년 조선사편찬위 대마도 소재 관련문서 66469건,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6건, 고서18점, 그림 53점 은폐 변조 소각, 유적 파괴 - 1948년 2월 입법의원 62명 대마도 조선 영토 복귀 대일강화조약 결의안 제출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반환 담화 발표, 9월9일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 발표 -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 반환 촉구 - 1949년 1월 18일 제헌의원 31명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1951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협정에 근거, 미국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문서, 대마도 반환 요구서 제출 - 1968년 6월 26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1862년 이후 미국령) 미국으로부터 반환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프랑스판 삼국접양지도 사용. - 2005년 3월 18일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제정 - 2011년 일본 대마도 역사지우기 작업 시작. 1500년 (백제)은행나무 안내판 백제 삭제, 종중상 초대도주 안내판 제거 - 2012년 일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시 팔도총도를 근거로 제시, 거기에 대마도 조선 영토 표기됨 - 2013년 3월 22일 의정부시의회 대마도 반환 촉구 ---
제목: 비트코인이라는것이 있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일종의 가상화폐로 시중에서는 화폐기능을 못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당 천만원을 넘어가며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 가격은 오르고 모든 국민을 투기로 몰고 갈것입니다 어떤 투기보다 더할것 같습니다 규제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마도 반환 제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섬. 떨어져 있는 바다가 사이에 있는 그것 바다 밑으로는 이어져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쪽이 관계 깊다 아니할 수 없다 힘. 남의 것, 남의 땅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 우리는 힘이 없다 객관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보다 증거. 사실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자료 고대지도,고대문서,현대문서까지 참 많다 천대받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는 입양당한 자식도 찾아와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권리 독도. 1951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일본 샌프란시스코조약 서명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솔직히 그 권리도 외교문서 조작에 의한 사기) 간도. 1860 북경협약, 1909 간도협약의 무효(외교권 사칭) 중국의 625참전 이유, 동북공정=간도공정 대마도 세종대왕 선언(이종무 파견), 해동지도 이승만 요청, 삼국접양지도 1871년 일본땅 도둑 편입(독도 시네마현 편입처럼) 1968년 미국땅되었던 오가사와라섬 반환받은 일본은 대마도 반환 노심초사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그러나 현재, 여권이 필요하다. 일본은 삼국접양지도(모사본)을 활용하여 미국에게서 오가사와라제도 영입하였다. 삼국접양지도 원본에는 독도,대마도가 대한의 영토로 분류되어 있다. 6.25사변 전, 이승만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후, 어느 정권도 대마도 반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다 적어도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자국의 영토, 영해, 국민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어떠한 물밑 작업이 있었을 지라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현명한 군주는 모름지기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또 지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바른 견해라고 믿지 않으나, 군주에게는 해당될 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이 저 군주론에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나름 정리한 대마도 관련 역사..(역사전공자가 아니라 틀린 항목 있을지도...) - 신라 이사금(402-417)시절 가난한 천민 대마도 이주, 개척, 해마다 조공을 바침 - 고려 선종(1018-1094) 11년 대마도주에게 고려 관직 구당관 제수 - 1246년 종씨 대마도 도주 시작 - 고려 공민왕(1318) 17년 만호 대마도주 조공. 고려 관직 만호, 즉 고려 영토 - 고려 창왕 1년(1389) 2월 경상도 도원수 박위 대마도 정벌, 왜선 300척 소각 및 박자안 부대 동포 포로 100여명 구출 - 1419년 조선 세종 원년 삼군도 체찰사 이종무 대마도 1차 원정, 왜선 129척 소각, 가옥 1939호 소각, 왜구 114명 참수, 포로 21명, 중국인 131명 구출. 이종무 2차원정. 가옥 68호, 왜선 14척 소각, 왜구 9명 참수, 동포 8명 구출 - 1461년 조선 세조 7년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 관직 제수 - 1471년 조선 성종 2년 해동제국기 대마도 도주 기록 - 1530년 조선 중종 25년 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팔도총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19년 조선 숙종 45년 해유록 - 1740년 경상도지 기록, 부산 송씨 종씨로 변경 대마도 태수 기록 - 1750년 조선 영조 해동지도 조선 영토로 기록됨 - 1786년 삼국접양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790년 일본과 한국 지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22년 조선 순조 22년 대마도 대동여지도 조선 영토로 명시 - 1830년 일본 조선국도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됨 - 1855년 영국제작 지도에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1년 프랑스지도, 1865년 미국지도, 1868년 페리제독 자서전, 일본 국제 지도로 1786년 삼국접양지도 사용(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 1864년 미국 페리함대 사용 아시아지도 대마도 조선령 표기 - 1868년 일본 12월 19일 왕정 정부수립 조선 통고 - 1871년 일본 대마도 태수 폐지, 일본 영토 이즈하라현으로 일방적 편입 - 1873년 일본 삼국접양지도 회수 및 변조 1878년 재 보급(대마도 일본 영토로 변조) - 1876년 운양호사건으로 인한 병자수호조약 체결, 일본 나가사키 현으로 강제 편입 -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 대마도 기록 재정리 - 1923년 조선사편찬위 대마도 소재 관련문서 66469건,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6건, 고서18점, 그림 53점 은폐 변조 소각, 유적 파괴 - 1948년 2월 입법의원 62명 대마도 조선 영토 복귀 대일강화조약 결의안 제출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8월 18일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반환 담화 발표, 9월9일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 발표 -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 반환 촉구 - 1949년 1월 18일 제헌의원 31명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1951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협정에 근거, 미국정부에 보낸 공식 외교문서, 대마도 반환 요구서 제출 - 1968년 6월 26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1862년 이후 미국령) 미국으로부터 반환에 대마도 조선 영토로 표기된 프랑스판 삼국접양지도 사용. - 2005년 3월 18일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제정 - 2011년 일본 대마도 역사지우기 작업 시작. 1500년 (백제)은행나무 안내판 백제 삭제, 종중상 초대도주 안내판 제거 - 2012년 일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시 팔도총도를 근거로 제시, 거기에 대마도 조선 영토 표기됨 - 2013년 3월 22일 의정부시의회 대마도 반환 촉구 ---
제목: 조두순 음주 아동성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조두순을 무기징역 시켜야 합니다 법이란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해야 하는데 조두순이 술취해서 어린 아동을 성폭행하고 평생 살아가는데 장애를 겪게 하는 나쁜놈을 징역 12년이라뇨 그걸 판결한 판사 딸이었다면 또는 청와대 관계자 였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당장 사지를 찢고 싶을겁니다 법보다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상식의 법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보고 계십니다
제목: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의 사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는 칼바람의 날을 갈고 있으며 하늘은 낯빛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 수록 두꺼운 옷 꺼내입고 천천히 걷고자 합니다. 내딛을 곳 한번 더 보고 주위를 살핍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는 그리 좋은 방법같진 않습니다. 1월의 아침 현역시절 알통구보하듯 추울수록 아플수록 더 앞으로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의 봄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겨울은 지금부터인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옳은 것보단 이익이 앞선 곳을 그렇게 알고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개중 이익보단 옳은 것이 앞선 이들이 대한민국 땅위에 감사히도 와있고 그들이 옳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를 정치인이 아닌 휴머니스트로 보아 사랑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좋아하는 사람은 여럿 생겼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의 인간적인 면만 보았을 때 홍준표 대표님 저는 정말 좋아하구요. 유승민 대표님의 학식과 인품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 보여주었던 김성태 의원의 결의와 뚝심은 지역구라면 기꺼이 표를 줄만한 정치인이라는 생각마저 갖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엔 심상정과 노회찬을 사랑했고 그 다음엔 인간 노무현을 사랑했으며 그 이후엔 꾀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같은 아비규환의 사랑들 중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께서 정말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BBK 주가조작에 관련되어 있는지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정말 억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겠지만요. 하지만 늘 그래왔듯 주요한 공직자에 대한 검증절차는 정말 혹독하고 꼼꼼하게 검증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검증의 강도는 당연히 가장 높아야 합니다.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 뿐이고 다른 의원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보다 더 앞에서 더 처절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야당에서 말하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옳은 행동을 한 것 때문에 후에 보복을 받게된 것입니다. 유명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전국민적인 유명세와 높은 수준의 지지도를 받던 정치인은 정치권의 보복에 의해 스스로의 꿈과 그를 통해 꿈꾸고자했던 다수 시민들의 꿈이 짖밣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이명 (이명이 들린다할때 그 이명일겁니다) '박이'의 '적폐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의 적폐스타일에 많은 국민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부가 적폐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에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여야의 국회의원 125명은 정봉주의 사면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 모처럼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은 정봉주의 사면 복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을 한 것이 죄가 되는 과거의 예를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대통령님 및 행정각부의 장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칫 미끄러질 수도 있고 충돌이 우려되기도 할 것입니다. 비교적 공감대가 떨어지는 전 총리님의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을 주장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역풍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큰 소설을 쓰자면 503의 사면에 대한 입장까지 제기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정부가 매순간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계산, 과도한 우려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선택을 하게된다면 그또한 적잖은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추운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움츠릴 것인가 몸에 땀을 낼 것인가 그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두둑한 인심의 상징을 갖게 될 것인지 날렵한 수족을 갖게 될 것인지는 행동에 따른 결과이고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이왕이면 후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아끼고 부국강병을 이룩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구속 적부심 판결은 3명의 판사가 하도록 해야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1

이번에 김관진 등 2명을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구부러진 판결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판사도 인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 영장발부를 뒤집을 수도 있는 구속 적부심 심사는 3명의 판사가 의견을 종합해서 해야 국민들도 신뢰 할 수 있고 불만도 없습니다. 국민이 믿게 해주십시오.
제목: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외과 및 흉부외과 등의 의료분야에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0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외과 및 흉부외과 등의 의료분야에 지원해주세요!! 의대 각 과의 정원을 몇명으로 한정해놓고 외상외과 흉부외과 등의 의사들도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의대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사회적약자 계층에서 많이 다치는 분야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더불어사는 사회,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1급을 따고 학교에서 일하거나 병원 등에 일하시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도 지원 부탁드립니다!! 몇 년 업무를 하면 정규직화를 명시한다던가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