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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부패한 팜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로   정치댓글 공작한  드르킹일당.  공범 김경수와  관련자 전원을 구속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5

민주당은 조건 없는 특검으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정치 댓글 공작한 드루킹 일당과 공범 김경수와 관련자 전원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하듯이 철저히 수사 하여 전원 구속하고 의혹과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주세요 . 그길만이 민주당이 살길 입니다.
제목: 태영호공사는걱정하지마세요. 대통령이무능하면 국민이지켜줌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624

자유대한민국 국민인태영호공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줄테니걱정하지마세요~~.대통령이무능해서죄송하고국민의한사람으로전말부끄럽슴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

여성가족부를 여성자를 없애고 그냥 가족부 라고 명명 하는것이 맞다 여성이 힘이 없을때 이고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여성 가족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젠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궂이 여성가족부라고 할필요가 없다 변해야 될것이다. 가족부 (어린이 어른 여자.남자. 청소년 어르신 모두가 한가족인것이다. 여성이란 글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
제목: 우리주변의 동물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3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곡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7반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이글을 쓰게된 계기는 평소에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들을 많이 봐왔었고, 또 유기견센터에서 활동중이신 분들도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유기하는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있고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약하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고양이나 강아지와같은 동물들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가는 동물들과 주인을 잃고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는 동물들, 굶주림으로 인한 마름으로 뼈보임현상까지 겪는 동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물들도 한 생명인데 법이 강력하지도 않고, 동물들을 치고 무책임하게 외면해버리는 사람들, 또 책임지기 힘들다는 이유로 쉽게 유기해버리는 상황을보아 동물을 사랑하고 같은 생명으로써 너무 마음이아팠습니다. 또 먹이사슬피라미드의 꼭대기에있는 최고강자인 인간으로서 약한동물을 보호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였고 동물들은 말을하지 못하는 동물로서 더더욱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SNS에서도 동물을 강에던져버린다던지, 칼로 아프게하는 내용들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이유로 저희는 동물에대한 법과 보호하는시설 등을 많이 늘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대한항공 이름을 다른이름으로바꾸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온갖갑질에다가 폭억과폭행까지 대한민국대표항공사 가 이래도대나 모르겟네요 다른항공사도비웃고 외국항공사도 웃고 대한민국 국민이로써 참 뿌끄럽습니다 참자주탔는데 문재인대통령님 대한항공을 다른이름으로바꾸어주세요
제목: 아동학대 예방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요즈음 수행평가로 글쓰기를 하는 중인데 주제를 아동보호로 선정을 하고 글을 쓰는 중입니다. 평소에는 아동학대 하면 항상 그냥 안됬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세히 알아가면서 더 마음이 아파지고 안쓰러워 집니다. 아동학대의 건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8000건이 넘어섰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신고를 이웃들이 잘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건 국가에 요청할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 국민분들 꼭 남의 가정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 바로바로 정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50여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한 기관당 4~5개의 지자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도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직원 한명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평균 66개라고 합니다. 미국의 5배이죠. 그리고 아동보호법의 강제성도 상당히 약합니다. 미국은 일단 피해아동이 기관의 보호를 받는 중이면 부모가 데려갈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일 뒤에 부모가 원하면 데려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부모들이 행패도 많이 부리고, 피해를 많이 줍니다. 또 아동들도 보호하기 훨씬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가정이나 고립된 가정,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가정에서 학대가 주로 일어나는데요. 이런 가정이 생기지 않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늘리면 이걸 또 이용해먹는 나쁜 어른들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제 못하게 법을 잘 만들어야겠죠? 하..정말 다 쓰고 보니 또 답답한 마음도 생기네요. 이렇게 키울거면 왜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부모님이 없거나 약물중독자여서 사람을 못받고 자랐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서 저는 제대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면 짜증도 나지만 한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렸을 때 이미 아동학대를 당했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이유때문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아동학대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제 소원이에요!!
제목: 일자리 비정규직에 대한 똑같은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정규직처우개선  건의사항 제대로된 정규직의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비정규직 아닌 비정규직들만 양상 늘어나것인가요 아니겠죠 앞으로 계속 개선된 절차들이 자꾸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먼저 지금까지 오랜기간 장기 근무중인 각지자체나 정부쪽 무기직들의 처우개선을 먼저 해준다음에 공공들에 대한 꼼수는 그만멈추게 하고 또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됐겠지만 다시 필요할듯 ? 미화원들도 함께 그분들은 더오랜기간 근무하신 분들이잔아요 .! 또 다른 외주업체 용역업들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무기직으로 만들어 전환해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될것이다 일단은 그것부터 실천하는게 중요하다 빨리하면 더좋게지만 진정성있게 5년내에 하면 될것이다 대통령님의 공약이 아닌가요 믿게끔~ㅎ 민간에 대한것은 먼저 비정규직을 만들수있게 만들어 놓았든 비정규직 법을 폐지하고 앞으로 법을 악용한 자의적 변질된 비정규직을 못만들도록 하는 법을 입법화 해서 실천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독일업체들의 예로 배워하면 도좋지 안을까 각회사 자동화로 전환하면서도 직원들을 다퇴출안시키고 재 채용할수 있는 방법들을그러면 우리나라 경쟁력을 안떨어지게 하면서 일할수있는 기쁨을 줄수있게 수고 ㅎ(브이)
제목: 양아치 집단이 된 국가기관들의  사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백태 상상을 불허하고, 양아치패거리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비리이자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한국 관료집단의 무법행태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발생한 허무맹랑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예전 기사는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사기죄에 대한 실정에 맞게 전면개정을 강력한처벌을 높게20년경제 금융범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사기 범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한다 너무 약한 법적 처벌이 문제다 모든 사기에 대한것을 실시해야 한다 사기로 돈편취한 돈을 환수하게 하는 법도 만들어서 실시 해야한다 벌써부터 건의한 것인되 아직도 안되고 있는것은 다같이 공유들을 해서 그런거 아닌가 몇일전에 엠비엔 저녁뉴스 7시30분에도 나왔었구만 그에 대한 대책을빨리 세워야한다 외국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정신과심신을 갈아먹고 있는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의 사기가 최고로 크다 돈과함께 개입되어져 있는것이 아닌가? 빨리 그 법부터 강력화된 법으로 만들도록 해야한다 아니면 안된다요 환수법과 함께 빨리 입법화로 실시해야 한다 ~~😃
제목: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청년 20대 후반이상 경선후보들 <진상규명>해주세요.선거관리위원회 분들 부탁드립니다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민감한 청원이라서 올릴까 고민이 많는데요 그래서 쓸려고 합니다.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2018년 4월~5월 사이에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정당에서 서울에서 한 시의원 예비후보를 했는데요 선거권에 있는 50대,56대는 제외시키고 20대~40대까지 선거권 인정하여 어느 정당 청년 20대후반 되는 예비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20대후반이상이라도 정치 경험이나 정치생활 같은 것 미숙한데 왜 당선이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20대후반이상의 외부에서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심각합니다. 50대, 60대분들을 왜 선거권 박탈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목: 5.18 광주사태를 재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자꾸 5.18상기시키려는 사람이 많아서 펑원해봅니다.5.18광주 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어떻게 시민들이 삽시간에 무기고를 털었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과연 이 청원이라는 곳에 정상인가?  누구를 위한 청원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2

태영호를 매국노이고 추방하자고..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몇%나 정상 국민인가? 이 청원 코너가 존재해야 하는가? 나도 30대 중반이지만 한심하다..누구를 위한 청원인가?
제목: 임시휴일  대체공휴일 모든사업장이  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많이 쉰다고 욕하실지도 모륵겠지만.공무원들이 쉬니깐.첫번째 초등학생 저학년자녀둔 맞벌이 부부는 난감합니다 둘중하나는 휴가를 사용 해야 하고요. 두번째로 선거때도.회사에서 출근시간 2시간 늦쳐주는 정도입니다. 일반 2시간무급이라.대부분 투표도 안하고 출근합니다..대기업은 대부분 시행하고있다고 하던데 ...
제목: 청소년 흡연 및 음주시 처벌 좀 받을 수 있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9

세상 말세입니다. 요즘 길거리 돌아다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대놓고 교복을 입은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또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걸보고 훈계아닌 훈계를 하면 오히려 더 달려들어 위협을 하는 형국입니다. 경찰을 부르면 훈방조치가 전부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판매자만 처벌받는다고하면 차라리 청소년들도 흡연 및 음주를 허용을 하시던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흡연과 음주를 이행하는 청소년들도 처벌을 받을수 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정말 요즘 청소년들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않고 있는데 대책은 커녕 오히려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안좋은 길로 인도하는거 같습니다. 필히 흡연과 음주하는 청소년들이 발견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유료방송 합산규제 예정대로 일몰 처리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1

6월 27일자 15년에 재정된 유료방송합산규제가 일몰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몰시점에 또 다시 합산 규제를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등기업 규제 걸어서 나머지 기업 살리는게 자유경쟁시장체제입니까?? 아니면 회사 능력과 노력에 따라 운영되는게 자유경쟁시장 체제입니까? 1등한다고 선을그어서 더 이상 가입자 유치하지마라고 하면 누가 투자해서 1등을 할려고 합니까?? 이럴꺼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점유율 규제 거세요 그리고 33프로??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33프로 가입자 제한걸어 놓으면 나머지 67프로 고객은 1등 회사 상품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겁니까?? 제 상식으로 이러한 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일몰되는 시점에 왜 연장이 논의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의 공적기능때문이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명분 붙이지 말고 또, 자본력이 약해서 경쟁이 안된다고 그런 핑계되지 마세요 지난 3년간 케이블은 무엇을 했고 어떤 준비를 했는가부터 따지세요. 우리나라 법이 기업 이익 챙겨주려고 만들어 지는겁니까?? 세상은 트렌드가 있고 기술이 발전 되면서 쇠퇴하는 업종이 있는겁니다. 신 트렌드 분야를 집중육성해야 쇠퇴하는 업종의 손실 효과를 메우고 일자리가 나오는거지. 쇠퇴업종 보호하고 신 트렌드 업종 투자를 막는 이러한 합산규제법은 진짜 존재해서는 안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되어야 낙수 효과로 관련된 회사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왜 지역 케이블만 챙겨주는 법을 계속 유지시킬려고 합니까?? 선거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 누가 집에서 토론회보면서 선거합니까 다 sns, 모바일로 보지 진짜 트렌드를 앞서서 집중 육성해야 할 업종을 계속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예정대로 6월 27일자로 일몰되게 해 주십시요
제목: 중소기업 일자리에 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대기업이랑 공무원만 돌보지말고 중소기업이랑 소상인들좀 돌봐주세요
제목: 방사능 침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3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의 일부 모델에서 방사능이 방출된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만,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의 일부 모델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SNS에서는 2010년 이전 모델에서도 상당량의 방사능이 측정된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금일 뉴스에서는 대진침대 이외의 회사 제품에도 방사능 방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 피폭은 바로 표시가 나지 않는 심각한 재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방사능 피폭에 대한 전문 지식도 모자라며 측정 확인도 현실적으로는 무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방사능 피폭만큼 무서운 것은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2001년도 제작 대진침대의 뉴웨스턴 슬리퍼 모델을 부모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밝혀질 것을 희망합니다만, 아버님께서 2012년 폐암 발병, 2013년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머님께서는 똑같은 침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뉴스에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바로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침대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서민입니다. 방사능 피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서도, 서민으로서는 쉽게 감당하지 못하는 침대 가격에 불안에 떨며 정부의 명쾌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대는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밀접하게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이러한 가구에서 치명적인 방사능이 노출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감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 주시어 국민의 보건복지에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대한민국을 지킨 예비역 병장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저는 24살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지킨 이 바다는 많은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지킨 곳입니다. 땅과 하늘에서도 많은 분들의 피와 노력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군에 복무한 기억은 특별하며, 소중합니다. 또 자부심이 생겼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킨 분들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 기억과 자부심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병역을 ‘할’ 의사가 있으나, 국가가 적절한 대체복무나 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고, 총을 드는 것만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고 예비군, 민방위까지 10년 이상을 국가와 군에 헌신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지만, 이들은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군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국가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의무이기에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해 군 복무를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양심’과 종교적 이유 때문에 국민으로의 의무를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미 의경/산업요원/승선예비역 등 많은 대체복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동일한 훈련을 하되, 집총훈련만을 제외하고 대체훈련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군에 가기 싫어서 ‘버틴다.’ 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것이 안된다면 법원이 유죄취지로 선고를 하고 현역병이 복무하는 만큼의 징역과 그에 수반하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노역을 부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총으로 지킨 나라입니다. 총으로 지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총이 없는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맞는 행동입니다. 이들 때문에 병역을 이행한, 이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땅을 지키는 많은 군 복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사회적 인정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런 기회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동생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현재의 평화 기조를 유지하고, 점차 모병제로 전환하는 제도적이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병역을 마친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입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제목: 대통령아저씨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열심히일하시는모습 참보기좋습니다 아저씨 저도한국민으로서열심히하고있으니까요지켜봐주세요 그럼이만navycandy올림
제목: 엘지트윈스야구단 양상문단장및강상수투수코치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엘지트윈스 야구단의 단장!!! 양상문단장및 강상수투수코치 퇴출시켜주세요~ 팀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상수투수코치.. 선수혹사중입니다. 제발 퇴출 시켜주세요~
제목: 국방부는 병사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우리 군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변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관급이상 장교들과 상,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신세대들의 사고를 먼저 알고 지휘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초급장교(중소위및 대위급)들과 초급 부사관(하사,중사)들은 경험이 부족하여 병사들을 지휘함에 있어 자신의 감정에 우선하여 지휘를 하는경향이 아주많습니다. 병사들이 탈영을 한다던가 큰 사고를 칠때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인권보장입니다. 신상파악을 빌미로 병사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않은 개인가정사를 조사하여 문제병사로 관리하는 일부 초급,중급,고급간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 말 못할 가정사는 다 있습니다. 신상파악을 하는 해당 초급 간부도 가정사가 있을것이며 그 간부를 지휘하는 지휘관 또한 말 못할 가정사는 분명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병사들과 초급간부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가령 이혼가정의 자녀는 문제병사로 관리한다던가 이혼한 간부는 문제간부로 취급한다던가 하는 것은 반듯이 사라져야만 할 적폐입니다. 병사든 초급간부든 다 남의집 귀한 자식입니다. 우리 군은 해당 병사와 간부가 무사히 전역하는 그날까지 언전에 최대한 신경쓰고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말단 병사부터 국방부 장관님까지 있는겁니다. 우리 신세대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국방부는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제목: 주민 통행 막는 사유지  - 관리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몇년전부터 사유지라고 해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명 아스팔트도 깔려 있는데요 이 부분 국가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열라고 해도 닫네요 법적 절차를 밟아도 아마 열지 않을 거 같아요 시간만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목: 문무일 검창총장 끄집어내려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7

아직도 이런한심한 문무일같은놈때문에 묵묵히 열심히일하는분들에게 욕을메기고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 경찰다뜯어 고쳐야합니다
제목: 약관에도 없는 가상화폐  출금금지 조치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문자로 5일동안 출금금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와 여러차례 통화했지만 자세한 사유는 설명도 못하고 그저 시스템이 이상 입/출금 패턴으로 감지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어떤 식으로도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다 현금화 해놓고 그대로 현금으로 출금해달라 요청했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신청하려 했으나 출금금지에 관한 내용은 약관에도 없으며 사용자에게 전혀 사전 공시를 안했습니다. 정확한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시스템이 그렇게 판단했다며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묶어놓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사례가 많은거 같더군요.. 도대체 무슨 사유로 고객의 재산을 강제로 묶어놓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북 10대노예소년 학대 부부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

오늘 기사를 처음 접하고 울화가 치밀어 미칠것같았습니다 저역시도 어린시절 아버지에 폭력으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지만....그래도 저는 친부모이니까 그러려니하고 지내왔네요...그런데 이부부는 사람이 아닌것같습니다... 노동력착취에다 갈취...폭행까지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맘먹지 않고서야 펄펄끊는 물을 뿌릴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사람같지 않은 사람들이 꼭 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제목: 교육감선거는 시,도후보와 런닝메이트로 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제목그대로다.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깜깜이선거할바에야....
제목: 빨갱이들은 전부 잡아다가 북으로 보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9

태영호 공사를 보고 매국노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가 북한 실상을 말하는 것이, 정부 정책과 반한다고 해서 그가 잘못한 것입니까?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해서, 북한의 실상을 밝히면 안 됩니까? 오히려 오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북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는데, 이래도 북한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합니까? 제목에 빨갱이라고 했다고, 이걸 색깔론으로 몰아간다면, 참 비겁한 것입니다. 이건 본질론입니다. 오늘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 뒷통수를 칠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북을 맹목적으로 믿고,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몰아가는게 옳습니까? 오히려 북한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평화를 위협하는 매국노 아닙니까? 탈북자 강제 북송을 주장하는 민변이나, 태 전 공사를 매국노로 몰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매국노가 아닙니까?
제목: 일베·워마드법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

웹호스팅·검색엔진 등록 및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일베·워마드법) 도입을 청원합니다. 승인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합시다. ------- 바야흐로 정보화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PC 및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웹사이트는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 주소로 되어있으며 이는 국내 서버에만 무궁무진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웹사이트는 웹서버 임대 서비스인 '웹호스팅',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노출 기능인 '검색엔진 등록'의 두 가지 요소로 독자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갖게 되고(도메인 등록), 홈페이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가능해집니다. 대형 통신업체나 전문 회사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힘들고, 많은 사용자를 불러 모으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웹호스팅과 검색엔진 등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약간의 기술력과 자금이 있다면 웹호스팅 업체에 의뢰하여 누구나 웹사이트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주제로 카페·블로그를 개설하는 것 역시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진 카페·블로그·웹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 법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와 워마드가 있고 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128 금강일보 - 대한민국 뒤덮은 일베의 그림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853606619209248&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 "일베·워마드 폐쇄하라"...'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1/0200000000AKR20180511118000001.HTML?input=1195m 연합뉴스 - 이재정·박주민 "박사모·일베도 매크로 사용···고발"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63 독서신문 - 워마드·메갈리아·일베, 이들은 왜 '혐오'하는가 http://www.sedaily.com/NewsView/1RZGRMIURO 서울경제 - 일베 '전지적 참견시점', 워마드 '홍대 모델 몰카' 정신나간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일베', '워마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노출되는 수많은 기사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정치, 연예,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며 법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악질의 사이트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분별한 웹사이트 운영의 결과물입니다.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승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웹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양질의 정보 전달 의무가 생기므로 철저한 웹사이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사용자들에게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으로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이트의 인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이 청원은, 답변된 청원 중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의 항목과는 별개이고, 악질의 사이트들을 전부 폐쇄시키자는 청원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기준으로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 정보의 유무를 판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법 행위(형사처분)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를 해당 법률로 여과시켜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하자는 청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막이를 사회악인 유해사이트들이 외칩니다. 커다란 가치이기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걸 압니다. 하지만 음란물, 사행성을 다루는 웹사이트만이 유해사이트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곳에 잠식하여 그들만의 언어와 소통으로 범법 행위를 유발하는 웹사이트 역시 유해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청원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묻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회악 사이트에 물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후자를 택하셨다면 이제는 사회악 사이트들의 독식을 저지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승인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법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이지 곧이곧대로 모든 항목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웹호스팅·검색엔진 등록 및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일베·워마드법)● ▷웹호스팅(도메인)·검색엔진 등록에 대하여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신설 웹사이트는 잠정 유해사이트로 취급하여 승인 심사가 요청될 때까지 개설을 금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웹사이트들은 개별적으로 방통위 승인 심사를 받고, 음란물, 사행성, 살인·폭력·성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불법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승인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시행 이전의 카페와 블로그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관련 법 시행을 각각 공지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여과시켜 승인받은 내역들을 방통위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세 가지 구성요소는 방통위의 현행 기준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웹사이트는 관리자의 신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카페·블로그·웹사이트에서 관리자 및 사용자들의 범법 행위(형사사건) 발생 시, 삼진 아웃제를 적용시키고 관리자를 처벌합니다. 예) 1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10일간 유해사이트 적용, 접속 불가. 피의자 처벌. 2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30일간 유해사이트 적용, 접속 불가. 피의자 처벌. 3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폐쇄. 피의자 처벌. 관리자 처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회악 사이트에 물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범법 행위 웹사이트를 법으로서 심판하고, 승인 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합시다.
제목: 불공정 공무원 갑질중 하나를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전국 지자체의 모집 채용에서 일자리 채용 규정을 보면 응시자의 학력, 경력 등의 주요부분 합계 점수는 보통 20~30점 미만 배점이며, 이에 반해 대다수 면접 점수는 60~70점 배점으로 이것이야말로 관행처럼 굳어진 적폐란 생각입니다. 요즘 불공정 채용 비리가 적발 지적되는 현실에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공직자 채용 내부 규정이 시정되지 않고 방치됨에, 금수저 집안 출신들의 빽에 의한 낙하산 취직에 힘을 더하는 전형적 공직자 비리의 사각지대 임을 지적해 봅니다. ㅡ 위 두 배점이 뒤 바뀌어야 공무원 갑질의 고리를 끊어 내는 계기가 될것이라 생각되며, 인성을 저울질 하는 면접이 아무리 강조 된다 하여도 면접 점수 40점 이상의 배점은 공정치 못한 문제점을 시정해 낼수 없다는 제안입니다. ㅡ 본인은 흑수저 집안 출신으로 사회통념 정상적 학력으로 문화예술계 스팩은 최정상에 있는 60대 이지만 국민연금도 임의계속으로 납부 할수 없으며,국세청 원천징수 세금을 금년 20여만원을 되돌려 받는 형편의 예술가로서, 몇몇 지역을 넘나드는 평생학습 기관 임용 서류를 넣으며 경력으로는 있을수 없는 편파(본인을 면접한 3명의 면접관중 가까운 한분이 청탁 배점으로 임용에서 불리할것이라는 귀뜸)를 경험해 이렇게 청원케 되었습니다. -평생 예술인으로 순수하게 살아온 삶에서 가정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빛좋은 개살구"의 삶이 무척 후회 스러워 기본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구해 봅니다.
제목: 태영호 해외추방 청원 신청자 명단 공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0

북한의 잔악성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로 망명한 태영호 공사를 해외로 추방 하자고 청와대 청원을 올린 사람의 실명을 공개 합시다.
제목: 대진침대사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1

대진침대사태를 다 알고계실껍니다.. 대진침대측은 온라인과 전화로 리콜신청을받고있지만 제대로 리콜이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대진침대측에서 제시한 세개은 전화번호는 아침 일찍부터 연결을시도해보지만 계속 연결이 안된다는 메세지뿐입니다. 대진침대를 쓰고계시는 다른분들도 건강상의 문제와정신적인문제를 호소하고있다는 기사들이 하루에도 몇개가 올라오지만 별다른 대책은없어보입니다.. 대진침대를 사고쓴사람들이 잘못인가요? 돈주고 좋다는 침대를 산게 죄는 아니지않습니까? 대진침대사태를 대진측에서 심각성을 느낄수있게 청원부탁드립니다..간절히부탁드립다.
제목: 세입자의 고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세사는 세입자들의 고통 을 해결해주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서 객관적인 부동산 거래법을 개인의 기분에 따라 갑질 당하지 안게 개정할수없나요. 임대인 편에 선 부동산에 횡포에보증금 걸려있는조건으로 당해내야하는 고통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으로서 보증금을 무기로 하는 황포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일에 휘말릴때 동네 변호사를 나라에서 동사무소든 등등에 자리를 민들어주시면 어떨까요.정말 작은일에 억울함으로 상심이 커서 자살까지 갈수있는 일이 생감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거같습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 축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종전되면, 예비군 훈련 축소 부탁 드립니다. 1.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종전 선언이 된 이후, 예비군 훈련을 1박 2일로 축소 운영하다가 1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0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여성의 징병제를 청원 합니다.전투병과가 아닌 병과부터 징병을 실시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을시 대체병역을 통해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수호의 남녀평등을 원합니다.
제목: 태영호를 국회로 불러 남북 평화 분위기를 깰려는 심재철 부의장도 당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0

태영호가 국회에서 발언할 때 옆에 앉아 있거나, 반갑게 악수하는 사람이 심재철 부의장임이 영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태영호도 남북화해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남북평화는 초당적 자세로 협조해야할 입장에 있는 정치인이며, 국회부의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민들의 바램과 정반대로 남북평화 판을 깨려는 저의가 있어서임이 분명함으로, 심재철 부의장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액 '눈덩이'.. 하루 7억 뜯겼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주로 사회적약자 층에서,회복할수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읍니다. 정부는 부디 이 악질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수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특정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를  믿으면 군대   안가도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

특정 종교단체인 여호와의 증인만 믿으면 군대 안가도 됩니까? 이번 판사의 판결을 보니 여화와증인 교인 5명이 한꺼번에 무죄판결를 내렸습니다.더군다나 5.18 당시 김사복 운전기사 행동를 표본 삼아 판결를 내렸는데 법전판결이 아니라 영화시나리오를 보고 판결를 내렸습니다. 자칭양심적 군거부자와 5.18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판사는 법전으로 말해야되지 않습니까.여화와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기피라면 군대갔다온 또는 현재 군생활 하는 모든 국방의의무를 행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입니까? 군대 갈 연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화와의 증인 신도가 된다면 모두 군대 안가도 됩니까? 그럼나라는 누가 지키고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의무는 존재가치가 있는겁니까?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대해 정확한 판단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도 작은 생명 이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2

살인.다들 불안에 떨게 하는 단어이지요 폭행.또한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단어이지요 사람도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말 못하는 동물들은 오죽한가요 동물들도 말은 못해도 살아숨쉬는 감정있는 작은 생명들입니다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주인만 보는 바보같이 착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아무이유없이 자기 쾌감으로 느끼려고 하는 살생,이게 과연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올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잠재적 살인이자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어린이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작은 생명들도 죽이는데 사람이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발 솜방망이 같은 법 으로 경고 같은 경고 주지 마시고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목줄,입마개 같은 법 말고 동물법도 좀 강화시켜주세요. 동물들도 위협당할줄 알고 겁도 먹을줄 압니다. 키울 자격 없는 놈한테마져 주인이 안된다면 안되가 아닌 판단하에 키울자격이 없는 사람은 박탈 당하게 하는것도 맞지 않는 겁니까? 동물들도 사람과 같은 생명의 한 개체 닙니다. 제발 동물 법 관해 강력한 처벌 등 강화된 법을 원합니다.
제목: 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대기질에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근처에 쌓아둔 석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는거로 알아요. 광산에서 트럭으로 옮길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난리는거로 알아요. 광산에서 채굴할때부터 네모난 박스에 채취해서 밀봉해서 옮기면 옮길때나 발전소 근처에 쌓아둘때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을거 같아요. 돈이 약간 더 들겟지만.. 박스야 어차피 재활용하면 되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pd수첩에 나온 임대아파트의 비리를 낱낱이 공개해주시고 부영 등 임대인을 등쳐먹는 기업을 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9

어제 pd수첩을 본 시청자입니다. 같은 국민으로써 너무나 가슴아픕니다.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부영이 작정하고 국민들의 세금과 국토를 등쳐먹고 임대인의 등골 빼먹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부영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신 이런 입주인이나 임대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겨우 없는 돈 아껴서 내집마련 하는 입주인이나 임대인은 기가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