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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원을 동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이스피싱으로 약 1,000만원을 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이 돈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큰 상실감과 함께 경제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신고를 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현재 1차 피해 후, 같은 번호와 카톡으로 오늘까지도 계속 전화와 카톡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또 돈을 보내야 된다고 연락이 옵니다. 정보를 위해 욕하고 지워버리고 싶지만, 차후에 경찰과 검찰에 수사에 도움이 될까봐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원의 정보력은 정말 대단하고 국내외 심지어 북한까지의 동향까지 파악하는 정보력을 이런 억울한 사람과 국민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정치나 댓글, 나쁜데에다만 사용하지 말고요.... 왜 그런데는 사용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는 이런 좋은 정보력을 사용하지 않나요??? 업무와 범위에 벗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업무와 범위 테두리에만 사용해 왔나요??? 한 번 재고해서 좋은 정보력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8

왜 남자만 군대 를 가야 하나요 여자도 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왜냐하면 남자만 군대를 가야한다는 근거는 남,녀불공평 한 근거 입니다.남자 가 군대를 가면 여자도 가야합니다.군대 에 가면 언제 죽을지도,살지도 모르는 대 이것이 의무적으로 가야한다는 게 말이안됩니다.이세상 모든사람 흑인,백인,황인 아니면 남자,여자 아무리 따져보고 해도 다 인간이고 사람 입니다.남,녀둘다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 합니다.제 의견이 청와대 에 반영 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 평등합니다.문 대통령님 청와대 회의 때 이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을 폐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서 사회,과학,수학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몇 달전에 보고나서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일(3월 13일)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에 문의한 결과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은, 고졸자들이 대학대신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는 것을 막기위해 그리고 나아가 사학재단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수학의 폐지 명분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직렬에서 세법,회계학 대신 사회 같은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업무시 어려움이 많다는 게 그 명분 중 하나인데요. 애초에 왜 그 중요한 세법, 회계학 대신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나요? 특수직렬에서는 중요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정상아닌가요? 이것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잘못 선정한 탓이지, 고교과목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졸자 공직진출을 높인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합격자는 여전히 대재, 대졸 이상의 수험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졸자들의 고교과목을 택해 합격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교과목 폐지의 또하나의 명분으로 세우고 있었는데요. 2017년 공직박람회에 고교생들이 대거 방문해서 공무원 임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20711174144344 2017년 공직박람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카피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여기에" 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보더라도 대재, 대졸 수험생들이 합격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수를 폐지하겠다는 명분이 참으로 안타깝게 보입니다. 공직채용박람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공직진출을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고졸자들의 공직임용기회를 줄이려는 '사과수과목 폐지'정책은 인사혁신처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과수 과목폐지의 명분이 이렇게나 허술한데도 인사혁신처장이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일까요? 사학재단들의 이익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과수 과목의 폐지" 정책에 반대합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을 폐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강보험혜택 먹튀하는 외국인들 단속좀 강하게 해주세요!!!! 완전 조직적... 재외동포 조선족 중국인 등등 결핵, b형감염 등 치료제 엄청나게 먹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6

건강보험혜택 먹튀하는 외국인들 단속좀 강하게 해주세요!!!! 완전 조직적이던데... 재외동포 조선족 중국인 등등 결핵, b형감염 등 치료제 엄청나게 먹튀합니다. 중국인들끼리 널리 널리 전파되고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나라살림이 바닥나는건 좋치안아요. 악용되는 실태는 건강보험에서 파학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제목: ☞ 중개업 법의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의 정당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공인중개사 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중개업 법의 정의"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중개업의 법적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현장에서 "☞중개보조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중개 행위 ■ 1.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면접 보는 행위 / 2.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 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하는 행위 3.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 / 4. "중개 성사"의 결과로 높은 월급 및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행위 5. "공인중개사 법" 처음부터 끝까지 위반하는 행위 / 6. ■"중개보조원 10여 명"이 공인중개사 1명을 채용하여 개업한 후 "불법적 중개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행위 / 7. 무자격자(자격증 양도, 대여 등으로)가 중개업을 하는 행위 ※ 행정 인력 부족 문제로 해결하기 힘들다면, ♥익명♥으로 전환된 "파파라치 제도"로 "행정 인력 부족"을 매워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과정의 어려움 < 공인중개사 법 강화로 더욱 어려워진 자격증 시험, 자격증 취득 기간은 1년에서 10여 년 동안 온몸으로 쓴맛을 느끼며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의 즐거움은 잠시, 취업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법"에 있어 불법적 중개를 일삼는 "중개보조원"이 면접까지 보는 황당한 현실..!! 국가에서 만든 자격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또한 만든 주체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공인중개사도 법무사,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되는지..!! 모든 국민은 질서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불법의 온상이 된 "중개보조원" 제도는 현재 활개치고 있는 중..! 따라서 중개업 법에서 "중개보조원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 도의 길♥"에서 한참 벗어난 불법의 온상 "■중개보조원"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G M의 "원가구조 확인"해야만 혈세 지원하는데, 뭐? 외국인 투자 지역까지 해주면 법인세까지 먹고 튀겠다는 심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먹 튀 G M..!! 철저한 조사 후가 아니면, "국민의 혈세 절대 지원 불가..!!" 그런데 뭐..? 외국인 투자 지역..? 더 열받게 하는 행동까지..? 기존했던 업체는 기존대로 유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웬 외국인 투자 지역..? 혈세 지원에 "외국인 투자 지역까지 유치해주면 법인세 혜택까지 더 먹고 튀겠다...? 이런 쓰레기 먼 튀 G M..!! 바로 사라져라..!!
제목: 박수현 예비 후보자 진실공방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요즘 미투운동을 가장한 정치세력이 후보자를 음해하는 도구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박수현 후보자 기사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기사를 보면 진위여부도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진사퇴를 요구받는 모양입니다. 폭로내용이 사실이면 당연히 도지사자격이 없습니다.하지만 누군가가 미투운동을 가장해 낙마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얼마나 억울 하겠습니까? 진위를 가려주세요
제목: 학교 행정실무사 근무년수에 맞춰 인건비도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0

저는 행정실무사 경력 6년차인 20대 미혼 여성입니다. 학교 행정실무사의 기본 연봉은 22,172,760원/월급 1,847,730입니다. (여기서 연봉은 월본봉 1,657,730원+급식비 130,000원+ 교통비 60,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니 최저시급기준 1년에 185,160원 더 받습니다. 장기근무수당이라도 많으면 좋겠지만, 6년차에 장기근무수당은 18만원입니다. (6년차에 겨우 최저시급을 넘겨 생활임금을 면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즉, 특별수당없는 행정실무사는 5년이상 차이가나도 신입 행정실무사와 월급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간 만큼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현재, 행정실무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졌다하지만, 실제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거고, 출산도 돈이 있어야 하는것이지요. 제 삶도 막막한데 결혼과 출산은 정말 나중일입니다. 행정실무사의 월급이 최저시급에 맞춰지는것은 예산이 없기에 어쩔수 없지만, 근무년수가 올라가면 월급도 올라가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실무사의 장기근무수당은 최대 21년차 60만원이 끝입니다. 앞으로 행정실무사의 장기근무수당을 최대 30년, 연 7만원씩 올려주세요. 근무년수만큼 인건비가 보장된다면 업무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업무의 효율성은 극대화될것입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 평등에서 남녀평등이 아닌 법안은 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삶 속의 모든 평등 속에는 성 평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에 대한 법안은 평등이 반드시 유지된 상태에서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이 우선이 아닌 ■"평등의 가이드라인 정립이 핵심"■이지요. 국민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성 평등 법안에 대해 "평등의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었는지 눈 뜨고 보고 있으며 그 평등의 법이 법률화되는지도 볼 것이며 그 평등의 법률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 개헌 2연임 개선(1회 이상 휴직 후 재임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정치인들은 왜 꼭 연임에 목매는가? 대통령의 연임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정치인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발상이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 세력의 시각에서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재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이유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러하고, 우상화를 하는 독재 체제가 그 예이다. 집단 속에 동조된 누구도 그 모순을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개선을 해야 할 힘을 가지기 힘든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어떤 그 본성을 뛰어넘는 집권 세력을 기대하는 것은 도박이다. 그렇기에, 진보나 보수 라는 허울뿐인 이념을 내세우며, 애들 싸움이나 하는 정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많은 세월동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집단이 진보나 보수 외에 이렇다할 다른 이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4차 혁명을 말로만 들먹이지 말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발현될 때와 같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시대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기존의 보수나 진보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이룰수 없는 이념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연임이 아니라, 휴직 후 재임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예로 1회기 휴직휴 재임제로 전환 했을 때를 예로 들어 보겠다. 나는 이 사업이 정말 성공을 이루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사업이 반대 세력의 집권으로 오직 정치적 차원에서 매장되는 위험에 처하거나, 제대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재임으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기회를 가져서, 최소 12년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실패한 경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판 받게되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대통령은 재임이 힘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고, 또 다른 시각의 사람들에 의해, 평가를 받아 봐야 보완할 점을 알게된다. 미래지형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언제든,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퇴임 후 이루어지는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퇴임 후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젊은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아 지는 이 시점에, 젊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진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도 새로운 이념을 창출해 내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진보와 보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다.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이 한번 더 재임 할 수 있는 도전 기회를 기회를 2회까지 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제목: 현 의원 ☜ 출마 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국민의 명령 ☞ "현직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금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출마한다면, 영원히 그 의원을 표로 심판합니다. 위임의 이유는 "민생 법안 처리" 때문이지요....♡
제목: 힘없는 한 교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한 아버지의 위자료문제때문에, 낯선 한국땅에서 소송을 해온지도 이젠 6년철을 잡습니다. 판결은 세번씩 내려졌지만, 오리발내미는 피고측의 태도와 처음부터 형식으로나 일해온 변호사의 김빠진 소리. 오로지 소송을 위하여 이 한국땅에, 힘든 한국생활에 저도 이젠 지쳐갑니다......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이 글을 올립니다.... 재중동포 송세원 올림.
제목: 지방 도서관 건립 확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것은 좋은 교육환경으로인해 수요가 않은 까닭입니다 왜 지방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규모의 도서관을 짓지않는 것인가요? 서울과 같은 도서관 체육시설만 갖추어져도 굳이 몆배나 되는 집값을 지불하며 서울에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지시설을 해당 지역의 행정력에 의지하다가는 부익부 빈익빈일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거점도시부터 서울에 버금가는 도서관 체육시설 확충해나가주십시요
제목: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일본도 핵 재처리시설 폐쇄 및 플루토늄 전량을 폐기해야만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일본은 미국과 IAEA의 검증 과정에서 사용 후 핵 연료봉 핵 재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48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폐기해야 한다. If North Korea dismantles its nuclear weapons, In the process of U.S. and IAEA verification, Japan should shut down its spent fuel rod nuclear reprocessing facilities and dispose of more than 48 tons of plutonium.
제목: 금전적 손해가 없어도 도촬 도청하는 해커들을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저는 2015년 이후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집의 인터넷 심지어 usb와 충전기까지 무차별로 해킹 당하고 모든 활동에 제약 받고 있습니다. 1. 모든 전화가 도청됩니다 2. 공인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은행업무 티켓팅등의 인터넷구매를 못합니다. 3. 지인들과 일상 생활도 못할 뿐 아니라 전화가 차단되어 고립되어 갑니다. 4. 휴대폰의 글자가 부서져 읽기도 힘들고 또 문자도 못보낼 정도입니다. 실시간 도청 도촬되어 재판에 연루된 모든 자료가 노출되고 증거자료도 빠져나갑니다. 해킹에 대한 특별반을 만들어 우리같은 해킹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2번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의 무성의하고 압력적인 태도에 겁이 났습니다. 일반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 해킹 사례들을 터무늬 없는 거라고 일언지하에 반박하며 무성의합니다. 저와 같은 해킹 피해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삼성 서비스를 가보거나 또 네이버 검색하면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사는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킹은 감옥없는 죄수 생활을 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절대권력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번에는 꼭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절대권력자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로 권력을 때려잡자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세다
제목: 황당한 미국..!! 북한이 직접 미국에 말 안 했다..!! 누워서 먹다 체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협상 카드를 만들어 낸 것은 세기적 사건으로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지요. 따라서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그 바통을 잘 이어가야 하는데..!! 뭐..? 미국에 직접 제안 안 했다고..? 너네는 누워서 밥 처먹으려고 하냐..? 가지가지 한다..!!
제목: 부사관임관 및 복무여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육군부사관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사관의책무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이다. 그러므로 맡은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일에 솔선 수범하며,병의 법규 준수와 명령이행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각종 장비와 보급품 관리에 힘써야 한다. 라고 배우며 임관합니다 20대초반에 나이로 의무복무4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요원과 장기(정규직전환) 희망하여 복무연장(계약연장) 을하고 장기(정규직전환)심사를 실시합니다. 기회는3번뿐이고 장기심사 낙방시 총7년이라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부사관들은 사회경력단절효과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스트레스와 우을증이 발생합니다. 가정있는 부사관들은 먹고살기위해 벼래별수단을 버립니다. 자신이 전역지원서(사직서)를 내는 것이 아닌 강제로 청춘을 희생하여 나라에 봉사하는것이 장기(정규직)이 안된 부사관들은 미래가 불명확한 상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소방관,행정공무원 들은 임용고시 합격하면 정규직과 다를게 없습니다. 경찰관,소방관등 공무원들은 체력검정에서 점수가 낮으면 진급이 밀리는것이지만, 부사관들은 체력점수가 낮으면 진급도 밀리고 장기(정규직)도 밀리는것과 다르지않습니다. 업무(병기본,주특기)를 잘해도 전역하게 됩니다. 부사관들도 정날 어렵게 임관하고 나라에 봉사합니다. 다른 공무원분과 동일하게 임관하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사관생활을 떠나지만, 미래의 후배부사관들은 부당하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될까 무서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0

인쇄소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2인1조로 일해야하고 12시간씩 맞교대를 해야하며 기계한대에 주야 4명을 두어야하고 기계가 2대이므로 8명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기장과 보조기장은 같이 움직여야하며 연봉은 12시간 6일기준 기장은 51,600,000 이고 보조기장은 42,000,000 입니다. 시급이 오르니 봉급을 올려달라고해서 경영사정이 좋지않아서 안된다고하니 보조는전부 아르바이트로 빠지는 현실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하루 170,000원을 주는데 아르바이트사무실에서 20,000떼가고 본인한테는 150,000을 줍니다. 한달 20일만 해도 보조는 3,000,000을 가져갈수있으니 정규직을 안할려고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기계한대는 세우고 한대만 운영하는데, 한대도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명 쓰고 있습니다. 인쇄단가가 워낙 싸기때문에 급여를 올릴수도없고 정부지원도 받을수 없는 사각지대의 업체입니다. imf 때보다 인쇄단가가 싸서 돌파구가 보이지않네요. 최저임금의 후유증이 이다지도 큽니다. 물량도 줄고 장치산업이라 일이없어도 사람은 있어야해서 돌파구가 안보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의 병역 의무 일시적 연장 또는 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 병역 면제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메달의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몇명의 체육외 외교적인 성격으로도 국외선양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최고의 선수로서 절정기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을 하지 않을때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등 조금이라도 축구를 아는 사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육계의 병역 문제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매번 선발되나 단지 메달이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병역해택을 받을수 없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만 메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때 다음날 기사에 보면 병역 면제란 기사가 나오는것 보면 씁쓸합니다. 1 . 국가대표에 선발돼 국제대회에 나가는 횟수의 점수+대회 에서 성적에 대한 평점을 적용(메달에 따른 적용 폐지) 2 . 민간 외교 사절 정도의 특출한 능력을 가진 선수에겐 은퇴후 병역 의무 시행 3 . 특별법에 의한 병역 면제 등등 여러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일부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앞뒤 맞지 않는 부족한 글이지만 올려봅니다.
제목: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부과는 충분히 공감하지만좀 억울한 사정이 있어 글을씁니다 강원도 화천에 농사를 짓기위해 1999년도에 컨테이너하우스 10평정도를 설치하여 주말을 이용해서 20년정도 농사를 지어오다가 이제 나이가되어 전업농을 하기위해 서울집을 처분하려고 하니까 1가구 2주택이라고 양도세를 내야한다네요. 이건 너무나 법취지에 맞지않다고 하면서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부과하여 법 취지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어 빠른시일내에 시장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사관임관 및 복무여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육군부사관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사관의책무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이다. 그러므로 맡은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일에 솔선 수범하며,병의 법규 준수와 명령이행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각종 장비와 보급품 관리에 힘써야 한다. 라고 배우며 임관합니다 20대초반에 나이로 의무복무4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요원과 장기(정규직전환) 희망하여 복무연장(계약연장) 을하고 장기(정규직전환)심사를 실시합니다. 기회는3번뿐이고 장기심사 낙방시 총7년이라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부사관들은 사회경력단절효과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스트레스와 우을증이 발생합니다. 가정있는 부사관들은 먹고살기위해 벼래별수단을 버립니다. 자신이 전역지원서(사직서)를 내는 것이 아닌 강제로 청춘을 희생하여 나라에 봉사하는것이 장기(정규직)이 안된 부사관들은 미래가 불명확한 상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소방관,행정공무원 들은 임용고시 합격하면 정규직과 다를게 없습니다. 경찰관,소방관등 공무원들은 체력검정에서 점수가 낮으면 진급이 밀리는것이지만, 부사관들은 체력점수가 낮으면 진급도 밀리고 장기(정규직)도 밀리는것과 다르지않습니다. 업무(병기본,주특기)를 잘해도 전역하게 됩니다. 부사관들도 정날 어렵게 임관하고 나라에 봉사합니다. 다른 공무원분과 동일하게 임관하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사관생활을 떠나지만, 미래의 후배부사관들은 부당하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될까 무서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KBL 프로농구 총재 및 사무국 감사를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62

현 KBL 총재인 김영기 총재 및 사무국 임원들이 팬들과 현장 직원들의 소리를 무시해 버리고 다음시즌 용병 키 제한 및 금액 제한을 둬서 점점 대한민국 농구의 미래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타 리그나 타국의 실정을 보면 2미터나 되는 선수가 포인트 가드를 보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에 오는 용병을 최장 2미터 , 최단신 186cm 로 본인들 멋대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현 정권에서 제일 중요하게 소통을 중시하는데 프로농구를 이끌고 있는 KBL은 이런 행정적 문제를 철저히 무시하면 본인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빠른 시일안에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통해서 더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농구를 좋아하고 시청하는 팬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목: 🔷️홍준표 처조카 LH특혜채용 즉각 조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2595905 그냥 웃어 넘길일이 아닙 니다.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3월4일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20만명은 쉽지가 않내요.
제목: 성적지상주의인 지금의 국가대표 병역면제 제도를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현재 체육인의 병역의무 혜택은 올림픽 입상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 등 성적과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형태라고 생각 합니다. 비인기 종목이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종목의 선수는 수년간 국가대표로 봉사하여도 아무런 병역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목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엘리트 선수만 육성하는 그릇된 제도라고 봅니다.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입상 할 수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선수들은> 그에 걸맞는 보상도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양지에서 각광 받지 못했지만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노력한 선수들과 메달 이상의 가치를 지켜 온 선수들도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축구 A매치 경기에 60경기 이상 출전 하였다거나, 국제 육상 선수권 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선수,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 혹은 올림픽 2회 출전 같은 경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오년에서 부터 길게는 십년 가까운 국가대표 경력 유지가 필요 합니다. 비록 그들이 국제대회 입상이란 성적을 내기는 힘들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다른 입상자들의 그것에 모자르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그 노력이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로까지 쓰임이 있었다면 입상자 못지 않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종목 마다 기준은 달라야 겠지만 국가대표 경기 출전 횟수나 국가대표 경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성적에 관계 없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역 혜택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논의가 쉽지 않겠지만 성적과 결과 지상주의 혜택에서 벗어나 과정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성적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제목: 대학  등록금 카드결재 되도록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올해 새내기 학부모입니다 입학한 학교에 입학금등록금을 카드로 낼려니 카드 결재 안돤다고 하더군요 3백~4백되는 목돈이 너무 부담되었습니다 모든 대학 카드결재로 학부모 부담 줄여 주십시요
제목: 우리가 보유한 조류 에너지 1% 만 활용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이순신 장군께서 400 여년전에 활용하신 조류 에너지. 울돌목(명랑해전) 1곳의 조류 에너지양의 1% 사용하면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는 해결된다. 세계 기존의 기초(지지기반.중량물)로는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전력 생산 대비기존의 면적 1/100 기존의 투자비 1/100 로 해결되는 기술입니다. 2017.09.에도 청와대. 산자부에 제안하니 에너지 기술 평가원으로 찾아갔지만 지금까지 기다렸느데 예산이 없어서 R&D 사업도 못한다고하니 한심하군요. 저희는 친환경 토양 소독기계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전시회를 다니고 있지만 유럽에 70년 일본의 40년된 기술보다 10배-20배( 비용.효과)이상 앞선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대량 전력생산은 국책사업입니다.
제목: 개헌을 미뤄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9

권력구조와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헌법개정을 대통령 한사람의 생각과 신념으로 속전속결 진행하려 하십니까? 부디 대통령 한사람이 하는 人治를 하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 본인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게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만드는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고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압박하기보단 지금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개헌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더 설득하고 협의하십시오. 대다수 국민들은 개헌보다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게 급합니다. 지금 개헌이 급한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뿐입니다. 시급한 경제와 민생에 대해 좀 더 전념하시고 개헌은 더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 배포문서 pdf로 작성해주세요 hwp안써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1

공공기관 배포문서 pdf포맷으로도 제공해주세요! 현재 공공기관 배포문서 포맷을보면 다 hwp한글입니다. 과연 요즘 한글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공기업? 방금도 유해물질 포함된 시제품 목록 확인하려고 하니 아니나 다를까 한글로 작성되어있네요. 한글 뷰어 무료판 검색해서 설치해서 업로드해서 확인해야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는 국민 모두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는 널리 알릴 책임이 있는데, 한글파일로만 작성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배포 문서를 제발 pdf나 doc포맷으로도 제공해주세요! pdf로 내보내기? 아주 간단한 쉬운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허경영을 빨리 복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허경영을 빨리 복권해줘서 허경영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게 해주세요.
제목: 남성인권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7

여성인권위가 존재하는 현상황에서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남성인권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성들이 참고 인내하느라 인권호소를 안할뿐이지, 남성들도 성차별을 받고있습니다. 그런 숨겨진 상황을 떠나서도 진정한 남녀평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여성인권위만 있어선 절대 안되는것 아닌가요? 그러니 남성인권위도 조직해 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

겨울내내 추워 나가지 못해 걷지를 못하고 집에만 있다 모처럼 따뜻하여 나가 걷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젠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자만 하면 사람이 못하는 일이 어딧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생을 하는데 왜 아직 미세먼지에 신경을 안써 주시나요? 나 같이 일반인도 미세먼지 발생하는 공장에 여과창치나 좋은 필터를 설치하게 하면 지금 보다 더 좋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는 겁니까? 미세먼지 없애는데 열심히 연구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성 범죄 관련한(미투운동 포함)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으로 명확한 판결이 나기 전 까지 언론이나 매스컴 등 다루는 것을 금지 하는 법안을 신설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0

최근 성범죄 관련한 심각한 사회적 이슈(미투 운동 등)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은 모두다 찬성 하는 바이나, 이를 악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양상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서로간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해 지기 전에는 언론매체나 매스컴 등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무고에 의한 마녀 사냥식으로 매도가 되어서 한사람의 삶이 하루아침에 파탄(사실 확인 전에 퍼진 악성 소문, 사실 확인 전 직장 해고, 가족/친지들의 잘못 된 시선과 비판)이 나는가 하면,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신상털림, 주변 여론 비판 등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실 적시에 의한 국민이 제데로 된 알권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 법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신상 및 사건 내용 등은 언론 및 매스컴 등 공개를 금지 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외국인은 한국에서 "결핵"무료치료✔당장중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2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날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이제14만 넘었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곧 사라지기전에 20만명으로 국민의 혈세를 더럽게 쓰는 것을 막읍시다➰
제목: 페이스북 공공아이핀 으로 인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

페이스북 공공아이핀 으로 인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언론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1

삼성 같은 대기업 하수인 노릇하는 공영 언론사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와 연관된 언론사나 공기업 언론사를 줄이거나 통폐합시켜야 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하는 연합뉴스 국가보조금 360억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좀 뜯어고쳐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3

나라에서 자동차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니깐, 보험회사의 갑질이 도를 넘다 못해 날강도와 다름 없네요!! 사고나면 보험혜택 받으려는것을 할증을 붙여 몇년동안 할증 보험료 내면, 할부로 사고 처리 하는것과 맞먹는데, 이 미친 자동차보험 회사들의 개같은 갑질 행태를 적폐행위로 간주하고 고객들의 등골 빨아먹고 장삿질 하는 회사들을 과감히 뿌리뽑아 감옥에 처넣어 주시길 아주 강하게 부탁합니다!!
제목: 미투 응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라 아닌 폭로자 라고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회사다니는 남자입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날때 내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번기회에 악습을 뿌리 뽑고 안좋은 일을 당하신분들이 보상받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었던것은 무고한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미투운동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득 혹은 앙갚음을 위해서 미투를 이용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다행히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정의구현의 형태를 띄고 있는것같습니다만 최근 불거진 정봉주 전의원 사건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폭로 하였다고해서 한사람은 가해자가되고 한사람은 피해자가 되는것이 과연 옳은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테고 제 3자인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폭로한 순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는 이 상황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를 고소하는데 있어서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으로써 사건수사를 먼저 하고 피해자가 되거나 무고 가해자가 되거나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의 상황은 무조건 폭로하면 피해자로보고 가해자를 인신공격 하기에 바쁜 상황인거 같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는점에 동정을 하나 완전히 법적으로 피해자의 입지를 가지기 전에는 피해자가 아닌 폭로자라고 부르는것이 더 정당한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만약 어떤 특정인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수년전에 있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한다면 대부분의경우 수년이나 지난 상황에 대한 알리바이를 증명하기는 힘들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여 몇줄 더 써봅니다. 저는 정봉주 전의원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하고 정전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 진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저는 이 단편적인 사건을 보는것이 아니라 미투운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적어본것이고 정전의원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생각을 정리하여 적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여러분들께 감히 저의 의견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로써 법률을 존중하고 사건사고를 공명정대하게 바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말을듣고 분노하여 한쪽은 피해자, 한쪽은 가해자로 단정지어서 이야기 하는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폭로자로써 사건의 중대함을 알리고, 정의감에 불타는 언론인들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보도해주시고 국민은 지혜로운 눈으로 그 과정을 감시한다면 수사기관이 언론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피해자를 위해서 수사를 해줄 것이라 생각 합니다. 미투운동이 흔들리는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막적은 글입니다. 미투운동을 지켜내고 이순간에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진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미투 운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화지구내 개인주택 드렌처 시설 설치.  개인주택까지 의무설치 대상자로한다는게 말이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2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설비 -방화유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를 창문들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설비 설치 제외 방화지구내 건출물이라하면 모든건축물로 여겨줘서 개인주택을 포함한다. 개인주택을 짖더라도 드렌처 설비를 할려면 물탱크실해서 5000만원이상이들어갑니다. 개인주택의 소방시설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돈이 한두푼드는게 아닌데 대출내서 집짓는판에 5000만원을 어떻게 더 추가합니까? 그냥 대충 후진데 살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드렌처 설비란 내집에서 불이나도 생명을 보호해주는것도아니구 불이 확산되는걸 막는 역할인뿐인데 이걸 의무설치로 해놓으니 이런 개법이어디있나요 더 웃긴건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한 한국건설기술원에서 인증한 유리를 쓰면 드렌처 설비를 하지않아도 된다는건데 이게 국내산 유리는 하나도 없고 다 외국산 유리고 설치업체도 서울쪽에만 몇개있고 물량 작으면 설치도 안해주구 가격도 일반샷시에 10배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개방형 창도 아니구 내화유리로 한다고 하면 드렌처 설비가격의 배는 들어갑니다. 그냥 무조건 드렌처 설비를 하라는겁니다. 방화지구내 소방시설로 드렌처 시설 설치하라는 취지는 좋치만 개인주택까지 포함한다는건 말도안됩니다.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나라에서 보조금을 대주지않는다면 의무설치대상에서 개인주택을 제외 시켜주세요 이 말도 안되는 법이 시행 된진가 2017년 10월달이라서 개인주택에 드렌처를 한경우는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없을듯합니다. 개인주택은 제외시켜주세요~ 지금 이 조달사항때문에 방화지구내에 걸린 주택들은 신축할려고 해도 드렌처 설비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주택을 제외시켜주시면 많은사람들이 스트레스풀리고 신축을 진행할수있을겁니다.
제목: 대통령 특별사면제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청하고자 하는 청원은 대통령 특별사면제도 폐지 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하지만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동안 범죄를 지은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외 특별사면을 보면서 정말 허탈감과 무력감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 또는 뇌물로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걸 보면 정말 울화가 치밉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바라는건 평등입니다.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특별사면을 한다는건 너무나 큰 불평등입니다. 임기내 꼭 대통령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범죄 검사의 범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

ME TOO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법을_넘어선_검사범죄_국가범죄!! 죄없는국민 피해자 범죄자둔갑 감옥살이!!! 사실!! (리얼 스토리)입니다 대통령도! 국가도!! 세상도!!! 정의로운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성남검찰_8년째_14명검사_20번째조사중~ 피해자를 범죄자로 조작 둔갑시켜 감옥살이시킨 비열한행위(1송영인 2김종호 3김금이)검사범죄!!! #대검찰청_법과원칙_진상파악해야_할것입니다? 2012형제31084호 송영인 ¿조작 2014형제22678호 김종호 ¿조작 2015형제8084호 김금이 ¿조작 새빨간거짓허위진술자:성남검찰 검사조작으로 법의보호! 이게 나라인가? #실화투쟁(8년째)대법원상고(2018다205□□□) #법정기망_사기_소송사기_위증범죄자_무혐의처분 #존경하는페친님!!! 새정부 성공과 후대에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줍시다 수원.성남검찰 토착비리왕국(끝장핵전투) 촛불투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공유 (함께)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흥덕지구 인덕원선 정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417

안녕하세요? 여러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 흥덕지구가 교통지옥으로 서울직장인들이 새벽에 광역버스제대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흥덕역을 만들겠다고 공약한지 몇년이 지나서 어제 시의원들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여 지금 흥덕주민들이 어린이업고 용인시청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는현실입니다. 용인시는 예산문제를 내세워 불가결정을하였다하나 저의 마을은 교통문제가 심각하여 각아파트에서 자금을 내서라도 흥덕역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겨울철 새벽5시~요시 광역버스타기위해 발구르며 추위와 싸우며 서울로 직장을갑니다. 매일왕복4시간을 버스를 기다리고 오가는 흥덕주민의 애환을 흥덕역을 만들어 풀어주십시요. 예산의 문제라고 탓하지말고 살기좋은 흥덕지구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후쿠시마 산 수산물 국내 수입 금지 및 기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16

일본 동일본 지진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서 아직도 방사능 오염된 유출수까지 계속 방출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중단 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반대합니다.
제목: 간호공무원들의 복지 및 근무환경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5

재활원 및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의 근무환경 처우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현재 간호공무원들의 경우 육아휴직 및 여타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인원 충당이 없이 데이, 이브닝,나이트등 1인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시간대가 되는 데이 및 이브닝은 대처가 가능하다지만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려운 나이트 근무시에는 혼자 감당하기에 어렵습니다. 더불어 1인근무중이라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고 근무중인 간호사들을 위한 상비약도 제대로 구비되어있지않아 약을 구매하기위해 약국이나 편의점을 가기도 용의치않습니다. 그에 따라 노동자에 당연한 권리인 연차휴무를 사용하는 건 꿈에서나 나오는 일입니다. 인원충당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을 새로 마련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지만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만큼 조금 더 근무환경에 신경을 써주셔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간호공무원들의 문제 뿐 아니라 케어를 받아야하는 환자들도 인력부족으로 케어를 받지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간호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제도 위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YBM시사 토익 성적표 발급 수수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3 ~ 2018-04-12
참여인원: 21

Ybm에 성적표 발급 수수료 없애주세요! 토익/토익스피킹 모두 최초 1회만 성적표 발급이 무료입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20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데 2000원은 너무 높은 금액입니다. Ybm에서 인쇄해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 프린터로 개인 잉크, 용지에 인쇄하겠다는데.. 그리고 시험비도 다 지불했는데 성적표도 돈을 내고 발급해야하다니.. 너무 과한 이익챙기기 아닙니까! 가뜩이나 시험비도 비싸고 성적도 늦게나오는거 한참 기다려야되는 불편함도 있는데. Ybm어학 성적표 발급 수수료좀 제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