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장애3급의 여성을 주 90시간 월평균340시간을 일을 시키고, 한달에 5만원의 터무니 없는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착취한 서산의 한 즙제조하는 건강원사장을 꼭 처벌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1 ~ 2018-07-21
참여인원: 153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피해자 지적장애여성의 노동착취사실을 뒤늦게 알고 동생의 딱한 사정을 외면치 못하고 도움을 준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글 읽어 보시고 이 나라의 지적장애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서산의 건강식품 즙 제조하는 한건강원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2006년10월11일부터 ~ 2013년10월31일까지 주 90시간 월평균 340시간을 일을 시키고, 2년7개월간 하루일당 밖에 안 되는 5만원의 임금만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추후 가해자는 동생이 건강원을 그만 둘 까바 6개월에 한번씩 5만원씩 인상하여 그만 둘 당시에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50만원을 주고 노동 착취를 하였습니다. 피해지적장애여성은 건강원에서 일한 강한노동 후유증으로 우측팔꿈치 힘줄이 갈기갈기 찢어져, 3년 넘게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평생 재활치료 해주어야 하며, 우측팔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40대초반에 척추퇴행성질환이 발병하여 척수가 빠져 척추뼈가 검게 변하고 디스크가 돌출되어 앞으로 2~3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건강원에서 무거운 식재료등을 들고 나를 때 우측 다리를 이용하여 드는 등 원인으로 우측고관절에는 물이 차있었고, 한쪽 고관절연골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착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몸이 아파 피해지적장애 여성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한 후 우측팔꿈치가 아파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고 팔도 들 수가 없어 1년 넘게 치료하여도 낫지 않아 저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중에 2016. 4월경 피해자가 저에게 건강원에서 한달에 5만원만 받고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하여 알게 되었고, 뒤늦게 서산관할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진정서를 내어, 가해자는 약식기소로 벌금4백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피해금액 1억2천만원 중 임금소멸시효와 새벽시간과 밤늦게 까지 일한 시간을 입증하지 못하여 100.5시간이 깎인 월233.5시간만 인정되어 3백9십여만원의 체불임금확인 서만을 2016.8.30. 받았습니다. 2017. 4. 10. 서울시 발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산경찰서에 건강원사장을 준사기죄로 고소하여, 2017. 4. 20. 서산경찰서 경제2팀 경사는 준사기죄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하였다가, 서산검찰지휘아래 수사 중,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에게 유리한 수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한 지적장애3급임 이 분명한대도 동생이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경찰 결론과, 경찰은 조사 중 2017.6.14.동생에게 가해자에게 유리한 유도심문등을 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서를 꾸몄습니다. ( 건강원사업장 인근주민을 찾아 탐문조사 해야 할 경찰은 가해자 전 애인을 불러 조사하였고, 가해자 친오빠 부인을 불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인데 진실을 말할까요? ) 2017.6.1. 피해지적장애여성의 행정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담당하시는 변호사님 요청에 의해 건강원부근 아파트주민에게 진술서을 받으러 갔다가 건강원 옆가게사장님에게 들은 아래 내용입니다. 2017.5.30. 건강원 옆가게사장에게 서산 경찰이 찾아와 건강원을 위해서 증언을 서달라고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인 건강원사장은 2017.5.30. 건강원 옆 가게 사장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말을 경찰에게 말해 달라했으며, 경찰에게 말 좀 잘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며, 건강원 옆 가게 사장님이 피해자와 저에게 2017.6.1.저녁8시경에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서산 경찰은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에게 2017.5.30일 당일 찾아와 재차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인 동생이 좋아서 일을 했지 않았느냐며 수차례 똑같은 질문을 하는 등 편파수사를 한 정황을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이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017. 6. 27. 준사기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7.6. 29. 서산검찰 담당검사에게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의 증언과 통장의 증언을 녹취한 파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체 2017.7.3. 준사기죄 혐의없음으로 서산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018, 5월경 지인분의 도움으로 준사기죄 수사미진 및 근거부족으로 재항고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접수일 7일 만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비영리 기관인 공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2017.5월경 고소한 상태인데, 준사기죄를 덮은 서산검찰청 담당검사가 또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검사분 아니 서산검찰청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산경찰서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대검찰청에서 6월12일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86명을 두고 있다고, 자기주장에 미약하고 소통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수사하기 위하여 전담검사를 두었다고 하는데, 왜 서산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전담검사를 요청하지 않고, 준사기죄를 덮은 검사를 다시 배정하였는지도 매우 의문이며, 속이 탑니다. 서산시 매우 좁은 동네입니다. 전남신안처럼 한다리 걸러 친척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서산유지이며, 인맥 또한 화려하고, 피해자 말로 건강원 근무 당시 가해자는 검사들과도 친분이 있어 같이 골프도 쳤다고 피해자 앞에서 자랑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여성처럼 자기가 한달에 얼마나 받고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7년21일간 노동착취당하고, 자기방어도 취약한 지적장애인에게 가해자는 약자인 피해지적장애여성을 더 우습게 보고 짓밝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떻게 이런 뻔뻔한 일을 저지르고 맘편히 버젓히 가해자는 가게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여성은 건강원에서 일한 강한노동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피해여성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피해여성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준사기죄 제대로 된 재수사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로 바꾸어 주시고 서울광역수사대로 사건 이송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 하여 가해자가 꼭 처벌되어 다시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들의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동의와 청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