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영화산업(영화관, 배급사, 제작사)을 지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179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계는 보통 기업이 내는 세금외에 영화발전기금이라는 세금아닌 세금을 냅니다. 고객이 지불하는 영화 입장료의 3%를 영화관,배급사,제작사등이 영화발전기금으로 나눠 내고 있습니다.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44)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화산업은 무너지고, 관련 대기업도 사실상 존폐 여부를 모를 정도로 힘든 시기입니다. 하물며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듭니다. 또한 배급사, 제작사, 관련 배우 및 제작 스텝 등도 더불어 무척이나 힘든 상황입니다. 관람객이 없어진 영화관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와 잇몸 같은 관계의 영화계에 그 누구도 위기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껏 전국 수백개의 영화관과 제작,배급사에서 영화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받으신 금액을 한국 영화발전을 위해 독립영화, 독립영화관, 영화제, 시나리오 공모 등에 대해 지원을 해준 영진위에 감사의 뜻을 밝힙니다만, 새로운 영화계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영화계에 있는 모든 관계자가 죽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저는 각 독립영화관 관계자 및 소규모 제작사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영진위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업무진행에 대한 비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물며 코로나 사태 이후 그 동안 한해에 수백억의 발전기금을 받으면서, 과연 영진위는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손소독제와 방역 물품이 지금껏 한 해 수백억원의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최선입니까? 6천원 할인권등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 임대료 인건비 지원에 한 부분은 전혀 없더군요. 각 영화관, 제작, 배급사 등의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지원등 제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집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영화관이 도산하면, 도대체 영진위는 어디서 영화발전기금을 받으실겁니까?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가진 국민은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국방,근로,교육,납세)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화발전기금을 내는 영화인으로써 영진위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모든 영화인들에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상황에서도 3%에서 0.3%로 한시적으로 줄여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영화발전기금을 뜯어가고 계시지요. 지금 영화산업이 붕괴되고 있는데, 영화업에서 그 누구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는데, 그러고 싶으십니까? 이런 위기일때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 추진하는 일들 자체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리리 최근 3년간만이라도 지급된 영화발전기금을 그 동안 냈던 회사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돈으로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보태 쓰겠습니다. 아니라면 정부와 영진위에서 발전기금으로 영화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저금리 대출이라도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 돈을 담보로 은행에 보증서라도 발급해주십시오. 영화인이 지불한 돈이지만, 이자라도 내고 써야 할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모두가 도산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영화업 뿐만 아니라,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성업.공연업 등"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다른 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영화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영화인들은 영화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임대인들에게 백 번 요청 해도 영화관은 크지 않냐고 임대료 삭감도 안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대 면적이 크고 직원이 많은 만큼 도산 했을 경우 실업자도 많이 생기겠지요. 큰 만큼 고정비도 커서 피해가 더 크겠지요. 21시 이후 영화 상영을 못하면 마지막 영화를 18시 30분에 상영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싶어도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래서 소상공인에도 못 들어가고, 직원수 때문에 어디도 못 끼고, 영화관 특성상 영업이익은 적어도 매출은 커서 또 다시 지원을 못 받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기업신용등급은 떨어뜨리면서 대출은 규제하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고 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화업에는 중소기업도 즐비합니다. 대기업 직영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위탁관들도 존재합니다. 이대로 전국 영화관 중 30%의 위탁관들을 모두 도산 시킬 것입니까? 지금은 CGV, 롯데, 메가박스 등 대기업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기업 배급사 및 제작사 뿐만 아니라 중소 제작,배급사들도 즐비합니다. 사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영화산업의 큰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영화관,제작,배급사들 모두 도산되길 원하십니까? 영진위의 임직원분들 연봉도 궁금하며, 잘 지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잘 지급되실꺼라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의 영화인이 영진위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합니다. 영화발전기금으로 급여을 받는 영진위에서는 본연의 역활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십시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2028년까지 발전기금이 연장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될 것이라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발전기금을 앞으로 더 내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내야겠지만, 영화산업의 위기에도 외면하는 정부와 영진위를 믿고 또다시 8년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쓰이는 것입니까? 저는 유감과 규탄의 글을 남기면서, 정부와 영진위의 무능함과 더불어 유명무실에 대해 2008년 영화발전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진위의 대응을 보면 위헌이었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영진위는 지금까지의 예산 및 자금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감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기생충 출연진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던 시절을 생각하시고,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영화산업 모두가 협조하고, 그 외에도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영화업에서 협조를 안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영화계 모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관람객 수를 보십시오 2021년 1월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십시오. 영화산업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해서 곧 도산 될 것입니다.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에 대해 마련해주십시오. 곧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035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 초등학교 4학년 ***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일본에 계셔요 그런데 2020년 11월에 쓰러지셔서 일본 도쿄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셔서 집인 미야케지마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돌봐주실 분도 없고 혼자서 식사도 못챙겨 드셔서 섬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그 요양병원은 시설이 안좋고 대화도 안통하고 할머니를 제데로 돌봐주지 않아서 드시는것도 아예 못드시고 걸어 다니는 것이 가능 하셨던 할머니는 지금 아예 일어나 앉으시는 것도 불가능 해 지셨어요... 그래서 현지 지인분들이(한국분들) 돌아 가시면서 돌봐 주시고 계시는데 그어른 분들도 하신는 일이 있으셔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혼자서 움직일수 없으셔서 누군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모시고 오고 싶어요... 외국에서 혼자 외롭게 돌아 가시지 않게 도와주세요... 일본 대사관... 한국대사관,영사관,한국 질병본부 다 알아 봤지만 모시고 올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올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니들이 나를 버린줄 알았다..."라고 하셔서 엄마랑 이모가 매일 우세요... 할머니랑 전화통화만 하셔도 이모랑 엄마랑 우셔요. 그런데 어른들이 모시고 올 방법을 찾아도 찾을수가 없어요~~~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왜???? 대사관 영사관 알아봐도 그분들은 모른다고 하실까요?????? 대사관 영사관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도와 주실려고 그곳에 계시는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들 모른다고 하시면 어디서 물어봐야 할까요??? 코로나가 미워요~~~ 코로나가 아니면 벌써 일본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올수 있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저는 2019년 여름 까지만해도 할머니랑 좋은 시간을 보낼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이모, 매일매일 우셔요.... 저도 슬퍼요.... 할머니 사랑해요... 힘내세요.... 한국에서 빨리 뵙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금 카페자영업자들은 국가정책에 살해당하고 있습니다.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543

이글을 읽으시나요?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을 믿고 뽑은 한시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집안의 주부이며 카페를 운영하는 남편을둔 아내입니다. 도저히 이답답함을 어찌 말씀드려야할지.답답함을 넘어서 숨이 쉬어지지않을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그래도삶이라고 하루하루 한숨으로 버티는중입니다. 제손으로뽑은 대통령님께서 이런 정책을 나라를위해 만드셨나요? 아님 장관님들께서 만드시나요? 나라를위해 전국민들을위해 코로나 전염병이 퍼지는걸 막기위해 뭐든 동참하여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할수있습니다. 하지만..저희가 파산하는걸 나라에서 원하시는건가요? 저희를비롯 생계로 카페를 운영하는 모든 카페자영업자들이 모두 파산하시는걸 원하시는건가요? 방역뿐아니라 소독..지킬수있는 모든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타를팔지않아서 오믈렛을팔지않아서 홀에 손님을 받지 말라는 정책은 누굴위한 정책인지요? 지금당장 슈퍼에가서 일회용 파스타를사서 팔면 저희가게는 손님을 받을수 있습니다. 커피팔아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있고 알바도 직원도 고용하는데 팔지못하니 알바도 잠정휴가.직원들 월급삭감..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어떻게든 이겨봐야지. 그런데 파스타못팔고 오믈렛못팔아서 가게문을 닫아야 하는 이정책에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제발.눈을떠주세요. 코로나로죽으나. 장사못해 죽으나.. 이런글이 나옵니다.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페.배달되면 되지...그런생각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업체는 너무 많고 눈오거나 빙판길로 배달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월세.세금.인권비 전기세 어떻게해야합니까? 대통령님 제발 카페죽이기 정책을 제발 멈춰주세요..
제목: 실내체육시설 제한종목 !태권도는 yes!줄넘센타는 쉬어라! 같은 실내체육시설아닙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886

실내집합금지 태권도는 실내!!! 줄넘기는??내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던계에 따라 휴관을 반복하는 2020년이었습니다. 저는 줄넘기센타를 운영하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학원도 15년운영도 하고 베테랑이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9년 줄넘기센타를 오픈했어요 부부둘이 정말 또 열심히 일하니 또 크게성장하여 다른관을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둘다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한곳만 다시 열심히하자하고 한곳을 정리하고 모두를 위해 정부가 쉬라면 쉬고 다시 열심히 해서 체육관을 하다보면 또 닫으라고 그럼 또 닫고 시작하고.... 코로나니깐 어쩔수없죠 한숨만~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명령은 다 준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직도 연락없습니다. 난 2차도 받지도 못했는데 3차지원금이라니 또 못받겠죠. 저같은 실내집합금지 체육관들 하루하루 버팁니다. 2020년 저희 딸이 큰수술을 해서 잘 되었으니 2020년 보내고 2021년 화이팅하자며 웃었습니다. 2021년의 브리핑을 기다리며 그런데 실내집합금지 종목중 체육도장업 교육청관할(학원, 발레), 구청관할(태권도,합기도,검도등..)은 9인이하로 수업이 가능하고 자유업종및 체육교습업은 (줄넘기, 주짓수, 무에타이등..)은 운영이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줄넘기센타및 그 외 업종은 교육청종목도 구청 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할 밖에 없습니다. 태권도와 같이실내집합금지로 제한받았던 종목들인데 왜 빠질까요? 왜 같은 실내인데 실내집합금지인데 돌봄핑계로 가능한지 누구하나 이야기 해주질 않습니다. 실내라는 뜻이 바뀌었나요? 실내는 국어단어에 집 또는 건물안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실내입니다. 아님 힘없는 협회들만 뺀건가요 정부는 소송을 하는 자만 귀기울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9인이하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똑같은 실내집합금지업종이었습니다. 정부는 실내집합금지의 기준조건과 어떤점이 태권도와 다른지 , 어떤문제로 같은 실내인데 종목의 제외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세요. 제발 제발 다시 정정해주세요 죽습니다. 새희망자금도 얼릉 처리해주세요 정말 힘듦니다. 다시 살게 해주세요
제목: 카페 내 취식 금지를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41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개인 카페 등 브런치카페를 제외한 모든 카페들은 다시 홀영업 금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주, 연말, 다시 2주 연장. 대책없이 늘어만 가는 홀 영업 금지 기간 때문에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식당과 브런치카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한 음식을 여럿이 나눠먹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카페 홀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며 영업을 진행하고, 또 그런 곳을 찾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 대한 단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협조하며 생계에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은, 피해를 입더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서 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부질 없습니다. 지금 당장 200만원의 지원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절대 코로나 종식을 맞이할 수 없음을 모든 사람은 알고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모든 곳을 올스톱 시키는 락다운제를 시행해주시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카페의 홀영업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로 인해 감염자가 발생된다면 그 때, 그 책임을 업주와 이용객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배달과 포장만을 이용해 운영을 이어나가기란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터무니 없는 배달업체 이용료와 수수료를 감당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비어있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 문을 엽니다. 많은 이들의 외침을 부디 귀담아 들어주시고 절벽으로 내몰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정인이 살인범 앙부 ***과 양모 ***을 강력범들과 동일하게 신상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3,093

2021년 01월 03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정인이 살인범 양모 ***과 양부 ***의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16개월 아이를 던지고 밟고 때려서 췌장이 절단되고, 온 몸에 뼈가 골절된 채로 사망한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는 조두순보다 더 악질인 범죄자로서 반드시 신상 공개가 필요하며,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격리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얼굴과 이름, 직장과 집 주소까지 공개해서 강력범 및 성범죄자와 동급으로 취급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핸드워시 두번짜서 아이 팔 멍들게한 교사, 방임한 원장에게 엄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6,615

저는 경북 **시 유치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부모입니다. 유치원 피해아동은 총8명이며 현재 상주지청 검찰에서 수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원은 이번사건 외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적이 있으며 그때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교사의 화풀이 대상이었으며 30건이 넘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중 확인한 CCTV 영상에 점심 시간과 수업시간에도 거의매일 친구들과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는 교사의 행동을 보고선 오열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 3명이 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험담하고, 보고 있는 책을 뺐고 강제로 번쩍들어 발버둥치며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배식 때 먼저 줄을 서도 맨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여 토한걸 다시먹입니다. 식판 뚜껑에 흘린 국물을 식판에 털어 다시 마시게 합니다. 배식 중 몸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아이의 식판을 빼앗고 30여분간 밥을 주지 않고 나가라며 울고 있는 아이를 혼내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아이 혼나는거 보느라 밥을 못 먹습니다. 그 교실에 있던 아이들 모두 정서적 학대 피해자입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cctv가 없는 문밖으로 수시로 팔목을 끌고나갑니다. 하루에도 여러번 혼나 아이가 울면서 손을 모아 비는데 외면하고 밀쳐 냅니다. 수시로 의자에 앉혀 교실 뒷쪽 구석에 세워 놓고 벌을 줍니다. 이외에도 많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아이가 원에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안가려고 하고, 선생님 말을 안들으면 쫒겨 난다고 해서 선생님께 물어봐도 잘 논다하고 그런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 도시락가방과 바지가 찢어져 왔고 원장님은 원인을 모르겠다 덮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전에 아이팔이 멍이들었음에도 담임은 저녁 6시에 전화해서 아이가 몸을 움직여서 살짝 잡아당겼는데 멍이들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한번 짜야하는데 규칙을 어겼다고 아이팔을 잡아 멍이 들도록 학대 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선생님이 자꾸 혼을 내 선생님 좀 바꿔줘”, “선생님이 너무 무서위”, “선생님이 악마같아”하고 말합니다. CCTV를 보니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멍이든 사건 이후에도 아이는 지속적으로 시달렸습니다. 원장과 대화도중 “아이가 맞고오든 다치고오든 선생님한테 내색하지 말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아이만 보내라” “엄마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한다” “엄마처럼 예민하게 하면 유치원 운영을 할 수 없다” 가방이 찢어졌을 때도 “그냥 넘어갔으면” 이라고 말하는 등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날 제가 조심하겠다고 하고 선생님 잘 다독여 달라고 말하고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아이는 점점 더 심한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원장은 여러번 학부모의 이의 제기에도 교사만을 두둔하였습니다. 원장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이 팔에 멍이든 때의 영상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방임 또한 학대입니다! 더는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없어 다른 원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상담을 갔는데 원장들끼리 통화 후 거절당했습니다. 우리아이는 교육권을 침해 당했습니다. 또한 구설수에 올라 또다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처음 CCTV 확인도중 일부만 보여줬습니다. 추가 확인요청을 했고 확인과정에 더 많은 학대정황들이 나와 메모를 했는데 조사내용이 유출된다며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주지 않았습니다. 원장에 대한 고소건은 피해자 진술과정 없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8명 이라는것도 송치후에야 알려줬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정서적 신체적학대가 맞다는 사례판단이 나왔음에도 경찰은 학대라 판단하기 애매하다 말합니다. 경찰 수사도중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민원을 넣었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은 강화되었지만 처벌은 미약합니다. 대부분 원장들은 혐의없음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왜 학대를 당해야 할까요? 솜방망이 처벌은 학대를 조장할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첫째.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모의 이의제기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원장에게 양벌규정의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인격적 모독과 지속적인 학대를 한 2명의 가해 교사에게도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둘째. 작은 지역사회 특성상 인맥과 얽혀있어 봐주기 수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상급기관인 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관련 사건이나 반복신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에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원장님들끼리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이 다른원을 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다시 상처입고 지역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육청에서 책임있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6개월된 아가에게 아동학대를 한 부모를 사형에 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학대는가중처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아동학대는 조사거부를 못하도록 공무원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52,920

청원내용 1.아동학대에 대한 경우 가중처벌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아동학대로 죽음을 당했다면 살인죄로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도록 힘을 주시거나, 경찰에 전담팀을 두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항할 힘과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중범죄인만큼 엄절해주십시오. 11월에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되어 아동학대 신고 2번으로 부모에게 분리된다는 입법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분리된 후 조사에 들어간다는 점과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라는점은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1년에 2번신고라는점과 엄벌은 고작 300만원이하에 벌금이라는점,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처분만이라는점은 우리 법이 아직도 경각심 적은 가해자들과 ,힘 없이 당하는 피해자를 만들수있다고 생각하며 ,더 끔찍하고 많은 사례를 만들수있습니다. 가해자를 살인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유아라는점, 온 몸에서 나타나는 골절, 16개월 영아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찢어질 정도에 학대했다는 점 ,방치해서 살해 후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한 행동, 끝까지 반성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극악무도합니다. 이 사건은 학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가해졌지만, 피해자가 표현능력이 없는 연약한 영유아라는점을 상기할때 더 강력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받게 해주십시오.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아가들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위해 더 잔인하게 학대하며 죽일 것입니다. 2. 미취학에 경우 학대 신고가 들어 왔을때 즉시 분리하여 주십시오. 아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아동학대에대한 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어야하고, 개정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전례없는 강도의 새로운 법안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차례 신고가 무색해지고 경찰이 신고를 가벼이 여겨 아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건입니다. 미취학에 경우 부모외엔 그들을 자세히 볼 수있는 보호자가 없다는 점은 주변에 관심인 신고만이 그들을 보호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것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잔혹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헤아리시고 조사해주시기 바립니다. 신고2번과 상흔흔적일때 즉시 분리한다고 개정된 법안도 잘 알고 있지만, 공무원에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처분이라는 점은 아직 개선해야할점입니다. 미취학아들은 가해자일 수있는 그들에게서 즉시 분리해야합니다. 보호가 먼저입니다. 신고가 거짓신고라고 해도 말입니다. 3. 이번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은 여러매체로 알 수 있으며, 2021년 1월2일'그것이 알고싶다'라는 방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보시고 직접 대응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번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나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되며 이 아기의 죽음은 서서히 잊혀질 것입니다. 4. 아동학대범, 아동성폭행범 과 아동관련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에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을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동학대로 죽는다면, 형량또한 어른들과 동일하게 사형으로 제정해주십시오. 이번사건은 살인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잔인하게 고통스러운 행위로 죽음까지 가게 한 극악무도한 살인입니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아동을 학대하여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치사의 경우에는 능지처참을 시켜도 모자란 잔혹행위입니다. 법은 이런 연약하고 표현못하는 국민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 법 안에서 힘들고 고통받는사람들이 보호받을수있게 바꾸어가는게 국민들이 선출한 분들이 입법부와 그것을 어기면 사법부는 엄당한 판결을 내려야하며,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정부는 국민들에 생활이 어떠한지 살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뽑은 분들에 힘을 보여주십시오. 5.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귀중한 존재들이며,마땅히 행복하게 크고 올바른 사회에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선 어른들은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기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법 을 만들어주십시오 !!!!!! 출산률은 그 다음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하며 혹시나 생길 범죄를 막기위해선 아이들이 나라의 국민이며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폭행은 가중처벌로 중형에, 그들이 죽는다면 살인죄로 다스린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번일로 전례 없는 강력한 만들어 아동학대에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죄없이 고통만 당하다 처참하게 죽은 16개월 아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정부에 국민을 향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세계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힘겹고 중대한 시점에서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8,971

세계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힘겹고 중대한 시점에서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을 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초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부정의혹에 따른 재판으로 인하여 삼성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또한 삼성에 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에 비추어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모든 국민 경제적 고통과 삼성의 사회적 기여도 그렇고 세계 경제의 큰기둥이었던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돌아가신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적인 흐름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해소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익을 위해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에게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세계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힘겹고 중대한 시점에서 삼성과 이재용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목: 정인아 미안해 사건 책임 처벌과 경찰 개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3,974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하여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정인이 학대 사건..... 정말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과연 단 1건일까요??? 그동안 수십 수백 수천건은 될껍니다..... 그동안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발뺌하고 말바꾸고 지켜보기만 하면서 수 많은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하고 경찰들로 인해 2차 피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슈화된 것만으로 경찰의 방임과 업무태만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슈화가 안된 수 많은 목소리들은... 참으로 비통하고 지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영이는 방치하고 조두순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지금 경찰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겪어 본 사람들은 다 알죠 뭐 사건사고 터지면 공권력 강화하라며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갖 범죄들은 경찰들이 횡령, 비리, 성폭력, 업무태만을 일삼고 있고 본인들이 제식구 감싸기로 묻는게 태반입니다. 신호등 고장으로 교통 통제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를 받기 위해 잠복을 하는 경찰이란말입니다. 이렇게 이슈화되서 알려졌으니 망정이지, 소리소문없이 묻혀버린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찰서 가보세요 놀고 있는 직원 많습니다. 매년 수천명씩 뽑으면 뭐합니까?? 사명감이라곤 하나도 없는 공무원들을 저렇게 수두룩하게 뽑아서 철밥통이랍시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뒷받침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는겁니까??? 증거, 증인 가져가도 정인이 사건처럼 저렇게 업무태만을 일삼는데, 증거 안가져가면 절대 안움직이죠 피해자가 알아서 자료 수집하고 뛰어 다녀야합니다. 그게 말이 쉽지 가능합니까??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조두순 같은 범죄자를 보호하죠 지금 저런 썩어빠진 공무원들 정리 할 생각 없는건가요?? 사명감이라곤 전혀 없는 세금 도둑들을 단호하게 내려 앉혀 주십시요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라의 녹 먹으며 일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권한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457

12월 16일에 답변된 16개월 입양아 학대사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고 한 말씀 올립니다. 담당 공무원 인력강화를 약속하셨던데요.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은, 나라에 공무원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들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방조로 한 생명이 고통속에 처참하게 죽었음에도, 관련자들은 ‘경고’와 ‘주의’ 처분만 받고 끝났습니다. 통상 일 못하고 일 안하는 고용자들은, 고용주의 권한으로 잘리거나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민의 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민의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위에서 군림합니다. 오너가 없는 회사에서, 일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오너의 돈을 나누어먹고사는 격인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일 못하는 공무원도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의 양천경찰서 담당자들에게도 소급적용 해 주십시오.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 해 주십시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한 생명의 죽음에 일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내버린 양천경찰서에대해 고용주인 국민이 심판할 권리를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국민 덕분에 먹고 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마십시오. 공무원 철밥통 시대, 국민위에 공무원이 군림하는 작금의 세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302

1. `갑(甲)옷' 입은 **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넘어(본지 8월24일자 9면 보도)와 관련, **시청 근무자들이 괴롭힘 갑질행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진정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규정 중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다, 제5조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가까운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의혹이 짙다. 2. 공무원,성범죄.음주 징계는 솜방망이(2014년 9월 14일 MBC 뉴스) 3. 아동학대 소견이 있어 소아과 의사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는 숨졌다. 위의 3가지 사례는 현재 공무원들이 업무와 국민을 대할 때, 어떤 태도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3번째 사례에서 보듯이 아동학대 소견이 있음에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일을 더 크게 만들어 피곤한 일을 만들지 말자'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일각의 공무원이 하는 동안 어린 생명의 빛은 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등 필수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했을 경우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는 지속되고 있고 잠재적 범죄자는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을 한 채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제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행동에는 신중함과 무게감이 뒤따른다는 사실과 함께 '나만 조용히 있으면 돼'라는 안일한 사고를 할 경우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회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자체적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 주관적인 시스템에서 국민 모두가 권고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새로운 징계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종시 당해 거주자 일반 분양 1% 공급" 정책 재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992

다자녀를 둔 40대 중반의 평범한 외벌이 가장입니다. 또한 현 정부를 지금까지 계속 지지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당해 거주자 일반 분양 1% 공급" 정책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비정상이 정상인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례 차례 줄을 서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보통의 사람들은 하염없이 뒤로 밀리게 되고, 특별 공급이라는 좋은 취지는 물론 이해합니다만 말도 안 되는 거의 대부분의 공급 물량을 특별 공급으로만 공급하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지 되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디가 특별이고, 어디가 일반인지 분간이 안 되는 허망한 공급 비율입니다. 특별 공급도 1%만 공급하는 비율은 저는 지금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종시는 일반 분양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공지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아프겠지만 그냥 희망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사라도 갈 수 있겠지요. 세종시의 특수성으로 이전 기관 특별 공급 40%에 특별 공급 58%와 일반 공급 2%라고 세종시청 담당자가 공식 답변해주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산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세종시의 특수성이므로 이전 기관 특별 공급 40%는 제외하고, 남은 일반 공급 물량인 60%에서 58%를 산출하는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고 일반적인 산출 방법 아닐까요? 그렇게 산출하여도 세종시는 일반 공급이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이 50%씩 나누어서 청약하는 특수한 구조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종시의 행정이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 아이를 키우며 집 장만을 못 한 제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오랜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한 해 한 해 청약 가점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꼭 할 수 있을거라고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사정이 있어 계속 임대로만 살아왔지만 어느 누가 계속 전세살이만 하고 싶겠습니까? 이사갈 때 마다 이유도 모르고 전학을 가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저처럼 특별 공급을 받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조건이 안 되는 일반 청약자들도 많습니다. 저의 현재 처지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10년 공공임대)과 관련이 크므로 불만이 많습니다만 위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부동산 투기 한 번 한적 없는 일반 청약자들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폭등으로 정책을 내놓은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특별 공급으로 인한 선의의 일반 공급자들이 되려 피해를 모두 가져가는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런 희망 없는 정책은 부디 재고하여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특별 공급 자격이 있는 분들도 또 다른 일반 공급 대상들입니다. 부디 어느 한 쪽의 이해 관계가 아닌 전체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정상적인 정책과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당해 거주자 일반 분양 1% 공급" 정책 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형평성없는 방역규제에 굶어죽는 카페자영업자 제발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064

카페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모두가 다 힘들지만 아무런 소리 내 주지 않는 커피협회를 대신해 카페 회원들끼리 소리내어 대표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2.5단계로 격상된 뒤 카페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매출이 급감해도 우리가 조금 참으면 금방 줄어들거야 , 줄어들면 다시 영업 가능하니 처음엔 2주만 참아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말 부터 해가 지난 1월달. 거진 8주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격상하려나 생각 했는데 또 다시 연장에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니 당연한거라고 생각했고 방역지침을 잘 지켜야 겠다는 생각 뿐 이였습니다. ​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반발심이 생겨나더군요. 다른 타 업종들과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새 비교하고 있는 못난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 '저 업종은 영업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르다고 카페만 이리 잡는 건가!' ​ '우리도 안전 수칙 다 지키며 음식물 취식하는 공간인데 왜 우리만 안되는 거지?' ​ 정부가 카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집합금지를 시킨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카페가 위험하지 않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국에 안 위험한 곳이 어디있겠습니까. 하지만 규제를 할 거라면 모두가 같은 규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코로나 방역 지침에 의거해 그동안 카페가 준수 중인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실내에서 테이크아웃 손님 포함 무조건 마스크 착용필수, 2.각 구청에서 프린트 물 나오기 전 부터 각자 수기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문구 붙여놓기. 3. qr 코드부터 명부작성 4. 테이블간 거리띄우기 , 5.칸막이 설치 소독제 비치 등 ​ 이렇게 방역 지침을 따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카페 운영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집합금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다른 업종은 5인이상,9시부터 금지. ​ 이렇게 다 다르게 규제하면 소상공인들끼리 반발심만 일으켜 싸우고 감정만 상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동종업계에서 서로를 신고하는 괴이한 광경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건 평등한 방역 규제입니다. 정부에서 이것만이라도 지켜주신다면 그 누구도 할 말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연장도 격상도 안됩니다.. 지금과 같은 중구난방의 규제는 다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에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돈이 많아 장사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딘 20대 창업자,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창업하신 분 등 각자의 사정을 가진 수 많은 사장님들이 계실겁니다. 어느 누구하나 간절하지 않은 사장님은 안 계실거에요. 하지만 지금 이 막막한 시기에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힘들지만 버티는 방법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 그런데 이제는 이 버텨냄도 무너지려 합니다. 그렇기에 정부 지원금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거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 속의 지원금은 한줄기의 빛과 같지만 이내 수백만원의 월세,임금,공과금 으로 금새 꺼져버립니다. ​ 저희의 희생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단 한명이라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 다 큰 어른들 이지만 이제는 소리내야 겠습니다. 단 몇분이라도 알아주실때 까지 소리내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내집 옆에 LNG발전소 절대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00

대구 구지국가산단에 LNG발전소는 절대 안됩니다. 이곳은 창녕 우포늪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은 언제까지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칠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54,644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케한 사건 https://sports.hankooki.com/lpage/entv/202101/sp20210103000824136660.htm?s_ref=nv 경찰은 수번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1/101308096/2 이 사건 역시 경찰의 미온적 태도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학대의심 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9379&ref=A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사건일뿐 무수히 많습니다. 불법촬영 영상이 존재하나 가해자를 찾을 노력도 하지 않은 사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161 살인협박 가해자를 수차례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D70DRLI 심지어 살인 범죄현장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켜보기만 하고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을 가하는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화해하라는 조치만 내린 강서구 pc방 사건 https://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95225 이슈가 된 사건들만 갖고왔지만 어디 이뿐인가요? 당장 '경찰의 미온적 태도', '경찰의 안일한 대처' 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사건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도 수사도 전에 피해자 면전에 대고 "이건 가해자를 찾기 힘들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피해자를 낙담시키고 신고를 받아 수사를 나가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가해자를 훈방 조치하거나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관련 사건 : https://tv.naver.com/v/4607507) 신고를 받고 제때 수사에 착수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경찰은 누구의 편에 서있는 겁니까? 왜 경찰들은 가해자를 놓치고, 피해자에 2차가해를 하고, 피해자를 허망히 보내고만 있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던 경찰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피해를 받아도 경찰에 신고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이게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고를 받아도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매뉴얼들을 신속히 수정하고 안일한 태도로 임하는 경찰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경찰을 신뢰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인아 미안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083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본 시청자입니다 저는 39개월 7개월 아기들은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눈물만 나온 사연이네요 정인아 미안해 정인이에게 그런 아프고 고통만 주고 어른들이 우리 정인이 사연이 티비에 나오고 SNS통해서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걸 알게되서 미안해 정말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천사같은 정인이가 악마같은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 학대받다 죽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양부모는 아동학대치사라는 형이랍니다 보신분들은 아시겟지만 정인이.. 정말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떠낫습니다 긴말은 하지 않겟습니다. 양부모가 조금의 양심, 정말 미안하다면 변명도 하지않고 진실로 자백해서 제대로된 형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16개월 정인이 입양학대사건 방조한 양천경찰서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9,240

16개월 입양아를 상습적으로 학대 폭행한 양부모가 죗값을 치루는게 우선이겠지만, 세번이나 신고했음에도 세번 모두 어이없게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양천경찰서 담당자들 징계말고 처벌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라의 세금으로 봉급받는 공무원 입니까? 더 이상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지킬 경찰관으로서의 자격 없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올해 삼성전자 주식으로 얻으신 모든 이익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840

문재인대통령님,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문재인대통령님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셔서 4300만원의 이익을 보셨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첨부한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드리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항상 생각해 주시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님이 받으신 이익금을 모두 국민들에게 돌려주셨음 합니다.
제목: 영세상인 자영업자 숨좀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78

코로나로 인해 영세상인 자영업자들 이젠 더이상 버틸힘이 없습니다 ...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는 국민아닙니까.. 코로나로인해 특정직업에서 총알받이가 왜 되어야합니까... 코로나로인해 피해를왜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만....받아야합니까... 코로나 확산 막아야죠 하지만 근1년간 뭐했습니까?...1단1.5단2단.2.5단 장난치는것도아니고 2단에서 감염자좀줄면 또1단 늘면 2단 초등학생도 당신들보다는 대한이 더 많을꺼같네요.... 영업금지 집합금지 지금 이런것들로 막아졌습니까... 어디까지 끌고가려합니까 다음 총선인가요.... 적어도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영업을 10개월 쉬고 문을 닫아놓고 당신들은 놀러다니며 술마시고 할때 한숨만 쉬고.... 더이상 버틸때까지 버티고 글을써봅니다.... 국민 세금은 열심히 걷으면서 이런 어려운시기에 당신들은 세금으로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어렵고 힘든거 없으니 그려려니 하는겁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애국이 있다면 당신들 주머니채울생각하지말고 국민들한번이라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곡소리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젠 코로나걸리는것보다 내일 세금과 공과금 돈나갈것들이 더무섭습니다 ... 3단3단 말만하지말고 10단가서 한달이든 두달이든 뿌리를뽑겠다면 그깟 한달 버텨보겠습니다.... 찔끔찔끔 숨통막혀 하소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