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통속에 죽은 정인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7,907

정인이는 경찰, 강서아동전문보호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받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고통만 당한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양부모 밑에서 한번 제대로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따뜻한 품에서 한번 제대로 좋은 꿈 꾸며 자보지 못하고 아무 걱정없이 활짝 웃어보지도 못하고 그 긴 시간동안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누려보지 못한채 매일매일 지옥같은 학대속에서 그렇게 혼자 외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전 순간까지도 양모는 췌장이 절단되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정인이를 그렇게 싸늘한 바닥에 혼자 놔둔채 친딸을 태연하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악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사경을 헤메는 정인이를 혼자 두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만 해도 이정도인데.. 271일간의 정인이는 그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수천번... 아니 수만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정도의 학대를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대통령님.. 불과 몇개월전에도 끔찍한 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끔찍한 학대속에 떠나갔습니다. 왜 우리는 아동학대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분명 그때는 여러 법안들 을 내세우며 변할거라고 하였는데 아무것도 변한게 없는건가요...? 위 기관들은 정인이가 사망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며 사건이 이슈가 되자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의 답변만 늘어놓으며 본인들에게 혹여라도 피해가 갈까 말도 안되는 변명들만 늘어놓았습니다. 끝까지 정인이에 대한 죄책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이 곳에 있는 분들은 사명감으로,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안할거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겁니까...? 이렇게까지 잘못이 낱낱이 밝혀졌는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려 3번의 신고가 있었고 즉각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병원에 한번 데려가보지 않고 양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아무 근거없이 "무혐의"처리를 내려 정인이를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심지어 정인이는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고 외관상으로 보았을때 기아처럼 말라있었고 평균체중미달에 까맣게 변해버린 피부혈색... 여기저기의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멍들... 아이의 모든걸 포기한듯한 감정없는 표정...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잘 서지도 잘 먹지도 못하는 모습... 다수의 머리가 뽑혀있는등 수많은 학대의 흔적들이 누가봐도 명백하였는데... 왜 아동을 보호해야 할 권력기관들만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고 한건가요...? 인지하고도 귀찮아서... 방임한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방임을 한 공범이니 같이 벌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정인이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떠나보냇습니다... 정인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잠 한숨 못자고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시달리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건가요... 제발 제대로 된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법안을 통해 제발 이 더러운 아동학대의 끈을 이제 그만 끊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에는 현재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제도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몇년 혹은 몇십년형에 처하는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백만분의 일도 느낄 수 없는 벌같지도 않은 그런 벌은 아동학대 근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동학대 근절을 만드려면 아동학대 관련 처벌은 무관용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어른들의 보호 없이는 스스로 보호할 수도, 살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데, 그런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르는건 범죄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는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다시 나올 것 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을 강제하여야 합니다. 더이상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다음의 법안을 빠르게 실행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입양아동 주기적 건강검진 강제화 시행 및 입양사후관리 담당자 처벌 신설 1)입양아동 : 3개월에 1번 강제적으로 대학병원 정기 건강검진(MRI등)을 통해 주기적 아동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의 소견을 입양아동 담당자에게 고지 입양아동에 대해 담당자를 고정으로 지정하여 2년까지는 2주의 한번, 2년 후에는 한달에 한번 양부모가정을 방문하고 아이의 발육상태나 정신건강상태를 여러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하고 입양아동 일지 작성 2)담당자 처벌 : 정인이처럼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고의적으로 거짓 작성할 경우 아동학대 방임에 따른 공범으로 보아 직무유기에 따른 파면 및 징역형 선고하여 담당자에게 막중한 책임감 부여 *친부모도 자신의 아이를 무고한 희생으로 키워야 하는데, 입양가정의 경우 정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키울 마음의 입양을 하였다가도, 막상 입양하고보니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고 난 후에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이며 이것이 의무가 아닌 법안으로 강제화 되어야 합니다. 2.학대신고 최초 1회 발생시에도 건강검진 강제화 시행(친부모, 양부모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해당) 학대신고가 1회라도 발생될 경우 강제적으로 대학병원 건강검진(MRI등)을 통해 아동상태 확인 후 조사를 통해 사건 종결처리할 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혐의없음"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아동의 건강검진을 시행하는게 첫번째 강제사항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아과는 아이의 장기까지 볼수가 없고 외관적인 사항만 볼 수 있을뿐입니다. 보통의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다는 장기가 파열되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서 외관이 아닌 내장기관까지 모두 검사 받을 수 있어야 정확한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경찰의 경우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아동학대가 아닌 이유 또는 근거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부에 올리도록 하고 보고서에 서명한 결재라인은 그에 따른 추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 혐의없음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4.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을시 언제라도 가정방문이 가능하도록 강제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거부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방문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어린이집교사, 소아과의사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언제라도 아이를 대학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 시행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 신고의무자에게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를 주지 않으면 제2의 정인이를 우리는 또 한번 잃을 것입니다. 6.아동보호기관등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조사하였지만 학대가 아닐경우 부모로부터 명예훼손등에 민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더욱 담당자들이 "혹시라도 학대가 아니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민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기관 담당자는 법에 보호없이 개인이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담당자들이 이러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업무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담당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신고의무자들(어린이집교사,이웃집등)이 학대신고를 하는게 두려운 현실입니다. 부모들의 협박에 못이겨 휴직, 전출, 이사, 전화번호 변경을 하고, 정신과까지 다니는등 신고하신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신분들이 개인적인 피해를 보지 않고 적극 신고 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기관에서는 신변을 강력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법안을 만들때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할수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이 이미 사망하고 난 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 한들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아동이 사망하기전에, 하루라도 더 학대받기전에 고통속에서 빨리 구출해주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수있는 법안이 강제화되어야합니다. 의무가 아닌 강제화되어야합니다 더이상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위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