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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팀추월경기 김보름,박지우,장수지 국가대표 자격 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59

국가대표로서. 한 지역의 대표선수로서 국민들에게 자격미달인 모습을 보여준거 같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의해 국민청원을 열어주신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청원으로 인하여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국민청원으로 사람 하나 매장시켜볼까? 라는식의 글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올리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게시자와 동의자의 실명이 보이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현실과 임신 그리고 실업급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 8년차 되는 교사입니다. 오전 7시 반에서 저녁 7시반까지 근무하는 환경... (물론 당직제로 돌아가긴 하지만 정시 퇴근은 일반 회사나 어린이집이나 꿈도 못 꾸는 현실이지요.) 각반에 교사 한명. (아이들만 놓고 어디 갈 수도 없기 때문에 10시간 근무하면서 화장실은 2번 가면 정말 많이 가네요.) 점심 시간이라고 있지만 아이들 다 먹이고 5~10분 안에 먹어야 하고 어린 반일 수록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밥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를 정도네요.. 이런 상황에 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시험관아기를 준비하고 (다행히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봐서 어린이집 급여로 여차저차 병원비를 내고 있네요. ) 겨우 얻게된 예쁜 아기. 이제부터 문제네요. 신랑은 종교인이라 급여가 90만원인데. (대형 교회들만 보고 사례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니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유산도 많고 겨우 얻은 아이 잃고 싶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려고 고민 고민 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네요. 어린이집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데 병원은 꿈도 못 꾸죠. (점심 때 가는 것은 당연히 안되고 퇴근하고 가야 하는데 퇴근 하면 병원도 같이 문을 닫네요.. 부모님 앞에서 기침하거나 훌쩍거리라도 하면 전염병 걸린 사람 처럼 얼굴을 찌푸리는 엄마들을 보면 너무 속상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죠.) 아이가 와서 너무 좋고 행복한데.. 현실이랑 부딪히니 막막합니다. 속으로는 '괜히 아이를 갖는다고 했나?'싶은 마음도 들다가 아이한테 미안해져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신랑이 벌어오는 90만원으로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출퇴근 하면 15만원 정도 차비가 들고 집 대출금이 30만원 정도 나가고 관리비가 아무리 안 써도 18만원 핸드폰 요금 둘이 합쳐 10만원를 빼면.. 생활비 조차 나오지 않네요.)이제까지는 제가 더 많이 벌어서 그나마 생활이 유지 됐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저같은 사람들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던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돈이 없으면 아이 안 낳으면 되지 않나? 굳이 낳아야해?'근데 제 나이 36살... 둘도 좋지만 가정을 이루고 어린이집에서 근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돈 없으면 아이도 못 낳고 살 수도 없는건 아니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생활은 할 수 있게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막막합니다. 고용보험 10년 이상 냈고 (다른 직종에 있다가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내가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료면 좋은데.. 왜 꼭 '잘리거나' '안 볼 사람 처럼 싸우고 나와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까요? 실업급여란 - 직장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 아닌가요?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빙상연맹 개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08

김연아, 안현수 그리고 이번 노선영 선수문제까지 정말 빙상연맹 답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파벌, 그리고 기득권 이제 제발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연맹운영도 결국 국민세금 아닌가요? 사유화가 불가능!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면 최소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지요 개인의 영달은 이제 그만!
제목: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살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5살이 되면 나라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나라에서 똑같이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애기가 5살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5살 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와 학부모 보인부담금이 있다고 저는 갑작스럽게 듣던 얘기라 놀라웠습니다... 위에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알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이가 한명이여서 놀라웠습니다...아마 저희처럼 자녀분이 한명인 다른 학부모님들두 놀랐을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들두 하루하루가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비싸지고 경제도 어렵고... 5살 부터 어린이집이든 모든 부모 본님 부담금 없었슴 합니다... 이점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호영 무혐의는 정말 올바른 판단이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3

일개 경리가 100억대 회사자금을 횡령할수가 있는가 또 횡령사실이 밝혀진후 같은회사에서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이어간다는게 조직적으로 횡령을 하지않고서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건 완전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제목: 정호영 특검 수사 다시 해라, 적폐 검사 물러가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7

정호영에 면죄부 제공, 검찰 치욕의 날 정호영 전 특검을 이와 같이 보호하면서 이제 MB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 않고 기소까지 나아가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살짝 눈 돌리기 식으로 그런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정호영 전 특검을, 같은 자기 식구 껴안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주 어떤 역사적인 패착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제목: 약대 4년제로의 회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2

미국 약대는 다양한 학제로 존재합니다. 일본은 4년제와 6년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많은 나라가 4년제 약대입니다. 최고 제약 선진국인 독일도 4년제 학제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전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000조원에 달한다. IMS헬스에 따르면 오는 2020년께는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600조원(1조4000억 달러)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을 합한 것 보다도 훨씬 큰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채 안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19조2539만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각각 50배, 10배 가량 높다. 제약 수준이 저런데 약대 6년제는 비효율적입니다. 현재도 약대 6학년 수업은 실습과 국시 준비로 수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6년제로 인해 국민적 부담만 가중됩니다. 특히 양약, 한약 분리된 유일무이 나라에서 6년제는 말이 안됩니다. 진정한 통합 약학이 되었을때 6년이 적당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4년 동안 약대에서 배우고 1년 동안 실습후 국시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3년에 배우는 약학 공부를 거의 2배로 늘려 공부하겠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의료인이 아니고 양방 한방 쪼개진 현 상황에서는 4년제 약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골프장 건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콩나물 재배업을 하는 입장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공장 주변에 골프장이 생겨 지하수를 다 써버려 지하수가 나오지않습니다. 지하수가 모잘라 상수도를 쓰는데 물세 폭탄입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골프장이 생기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들도 지하수 문제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골프장 근처 반경50m 내에 농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말입니까 방굽니까 도와주세요.
제목: 동해고속국도(속초-부산)한번에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5

지금 동해고속도로 상황은 (속초-삼척),(포항-부산)이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짓고있는 노선은(포항북부-영덕)노선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 동해고속국도는 포항을 경유하지 않고 지금 노선은 왜 포항에서 다 끊길까요?? 이명박 정부시절 영일만대교 사업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ㅠㅠㅠ 영일만대교...사업비 2조원(돈낭비죠 완전) 날렸습니다... 속초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갈수있는 고속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ㅠ 너무 불편합니다(일부 사람들은 7번국도가 어짜피 왕복 4차로라서 그게 고속도로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7번국도도 자동차전용도로구간이 거의 없습니다...신호등 있는 도로라서 정체됩니다 (특히 포항에서 영덕구간 상습정체)ㅠㅠㅠ 지금 포항을 거치는 고속도로 상황은 부산에서포항까지 잇는 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현재 건설중인 포항영덕구간 모두 포항의 영일만대로(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상황은 만일 속초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고속도로로 가려고 해도 만일 속초-포항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북포항(속초포항종점)에서 고속도로 나가서 영일만대로를 거쳐서 다시 남포항IC로 해서 고속도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속초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구간은(연결되지 않은 구간)삼척-남포항 구간입니다...(이렇게되면 지금 부산에서 남포항 고속도로가 남포항으로 바로 빠지게 되어있는데 만일 완전개통이 된다면 남포항나들목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구간을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극복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교육보험 신설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8

저출산 극복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교육보험 신설 제안 강남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와 유치원을 다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두아이를 교육하면서 수입대비 교육비가 가계소득의 50%이상 소비됩니다. 지방에서도 살아봤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사교육 전쟁입니다. 여기에 결국 승자는 돈많은 부모의 자녀입니다. 결국 소모적 경쟁으로 인한 국가, 사회, 가정 파괴만 가속화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청년들이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해도 육아 및 노후준비를 생각한다면 육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계소득 대비 교육비는 세계최고일 것이라 감히 장담합니다.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젊은부부가 육아를 포기하는건 당연한 이치라는걸 아이 둘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소득의 불평드메 더해 교육의 불평등의 멍애를 안고 육아를 할수 없습니다. 소득은 불평등 하더라도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출산과 교육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처럼 국민교육보험을 만들어서 저소득가정의 자녀도 똑같은 교육혜택을 주자는겁니다. 둘째, 교육의 차별화를 없애고 소위 돈자랑 할만한 부자들의 자녀들은 명문고, 명문대학에 기부입학을 할수 있게 해서 학원운영의 재정수입을 늘리도록 하는겁니다. 명예박사도 주는데, 실력없고 돈많은 부자의 자녀가 부모의 돈으로 명문학교에 갈수있게 하자는겁니다. 돈써서 부끄럽기 싫으면 똑같이 노력하면 됩니다. 셋째, 교육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부로 일괄 통합 관리합니다. 지금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모든 교육은 위같은 사회보험과 정책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돈많은 자녀들이 기부입학 포기하고 모두 해외로 유학 갈겁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많은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습니다. 갈사람은 보내면 됩니다. 그동안의 돈에의한 학력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길은 결국 교육불평등 해소 및 무상교육입니다. 위 정책으로 좋은 인재가 많이 양성되고 국가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은 10년 이내에 분명히 올겁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살리는것은 국민도 살고 국가도 사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불평등 해소만으로도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될것이며, 청년들과 젊은부부들은 다시 희망을 꿈 꿀 것입니다. 국민모두가 행복한나라는 꿈이 아닙니다.
제목: "한국"이라는 이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 단체명 제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대한, 한국, 애국, 자유 의 이름을 붙인채로 국가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체육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고 체육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함에도 매번 논란이 되는 파벌 싸움을 조장하며 국제 경기에서 국내 선수들간의 불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으로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 그들의 입장이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생각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적폐 검사 퇴출 ,검찰 개혁 및 정호용 특검 수사 철저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7

정호영에 면죄부 제공, 검찰 치욕의 날 정호영 전 특검을 이와 같이 보호하면서 이제 MB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 않고 기소까지 나아가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살짝 눈 돌리기 식으로 그런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정호영 전 특검을, 같은 자기 식구 껴안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주 어떤 역사적인 패착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제목: !단발성 청원/답변! 회피 답변진행상황 트래킹서비스 구축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청와대 청원 시스템은 국민의 사회적 의견을 대변하고, 뉴스기사에 인용되어 목소리에 힘을 더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답변이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점도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청원이 있은 후 그 팔로우업은 민주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 한명한명의 의무이자 책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치시스템과 정보의 접근은 매우 복잡한 현실입니다. 청원을 동의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게 있어서도 단발성 청원 및 답변이 되지 않도록, 입법청원에 대해서는 입법진행상황, 제도개선 등에대해서도 해당 진행상황을 트래킹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선수에게 인격모독한 사람들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3

모조리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인성이란 아주 무책임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양 선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인성이 아주 좋은 인간인 것처럼 가증을 떨고 있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들입니다. 꼴찌를 해도 같이 느리게 느리게 달려 꼴치를 해라? 상대가 뻔히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준비가 잘못된 것이지? 위대한 진군의 레이스를 펼친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따듯한 격력의 박수를 보내주고 박선영 선수에게 역시 보다 분발하도록 응원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리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한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국가보안법 위반자, 병역 기피자, 부패전력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진출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국가보안법 위반자, 병역 기피자, 부패전력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진출 못하게 해 주세요
제목: 빙상연맹 사람차별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8

기사를 보고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보고 국가대표를 뽑나요~~~?? 아니면 누가 어떤 후원을 해주는지 보고 뽑나요? 국가대표 선발 할때 어떤걸 보고 뽑는지 해서.... 한사람 인생 짓밟고 나서 비판을 받을까봐.... 다시 선발해서 출전 시키면 그 분은 뭘 어떤 마음으로 시합을 나갈까요?.... 또 실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게 인성이에요 !! 인성 진짜... 화가나네요 ㅠㅠ 빙상연맹 물 관리 좀 하세요... 물관리 ㅠ 그딴식으로 연맹 운영할라면 그냥 없애주세요 ...
제목: 자주 국방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제주도에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개발 설치하고 미국과의 기존 협정을 새로 작성 해 주세요
제목: 나라를 나라답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그렇게 써있네요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설명에.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세상에 이딴걸 판결이라고 내놓고 국민들한테 판사로써 사법인으로써 떳떳할수 있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제목: GM대우 가라하고 군산에 삼성 반도체 2공장을 지원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7

이번 GM의 군산 폐쇄는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생길 일 같습니다. 밑바진 독에 물 부을 바에야 이번에 삼성에서 평택에 반도체 제2공잘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삼성의 제2공장을 군산으로 추진해 기존 군산의 자동차 관련 생산능력을 미래시대에 맞는 반도체 공장으로 탈바꿈 시킵시다.
제목: !!단발성 동영상 청원답변!!이 안되도록 답변에 대한 입법, 대책 진행절차 트래킹 서비스 구축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

청와대 청원 시스템은 국민의 사회적 의견을 대변하고, 뉴스기사에 인용되어 목소리에 힘을 더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답변이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점도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청원이 있은 후 그 팔로우업은 민주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 한명한명의 의무이자 책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치시스템과 정보의 접근은 매우 복잡한 현실입니다. 청원을 동의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게 있어서도 단발성 청원 및 답변이 되지 않도록, 입법청원에 대해서는 입법진행상황, 제도개선 등에대해서도 해당 진행상황을 트래킹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제목: 박김의 국대의 사유화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

박김은 팀추월경기 자첼 모독하고 응원하던 관중과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국대라는 중대한 책임과 의물 사유화하였으며 평화와 화합이라는 대회 명분과 올림픽 정신을 손상시켰으며 더 나아가 국가와 한국스포츠의 명예를 훼손시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한 개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힌 천인 공노할 범죄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대자격을 박탈하고 평창 올림픽에서 지금 즉시 퇴출시켜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주십시오.
제목: 국격 올릴려고 막대한 국민혈세로 계최한 올림픽.. 국가적망신 시킨 선수들 및 연맹 철저한 조사및 퇴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3

현시대에 올림픽 계최는 큰 적자 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과 혈세를 투입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면서 국격을 올릴려고 하는데 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각국에 국기를 달고 출전합니다. 그 의미는 개인의 영달이 우선시 되는게 아니라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올리고 지키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허나 어제에 팀추월 경기에서 그것도 계최지 두선수가 보여준 행동은 올림픽정신과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동이였습니다. 국가대표의 권리도 있겠지만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질때입니다. 가슴에 붙인 태극기 이제 내려놓을때입니다.. 자진 국대 반납하세요.. 아님 퇴출만이 답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사립 학교,교육기관 비리검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3

사립,교육기관에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리에 대해 청원합니다. 사립학교,교육기관에서는 국가고시를 통과하지않아도 암암리에 돈을 지불하고 교사직으로 임명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사로서 가지고있어야할 적절한 심성조차 갖추지못한 교육자 행세를 하고있는 인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을 몇년째 성추행하고 신고를 당해도 사립학교 소속교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없이 넘어가거나 한달 휴직처분을 내리는등 솜방망이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서슴치않는 교사를 상대로 교육청에 참다못한 학생들이 신고를 해봐도 수많은 방법으로 묵살시키곤 합니다 이것이 사립학원재단의 잘못된 점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진정 교육자로서 가져야할 태도입니까? 자세히 뜯어보면 교사,행정업무를 보는 사람 까지도 교장과 친척,친지인 사이입니다. 그러한 세태또한 우리사회가 개선해나가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교육기관만이 국가의 관할이 아니라 사립교육기관또한 국가가 제재해야할 중요한 기관입니다
제목: 김보름, 장수지,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36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2018.02.19/월요일) 스피트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제 팀추월 경기에 현재 논란 중인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출전하였던 노선영 선수는 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인해 제대로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어제 경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에는 아무리 국가대표라고 하고, 아무리 한국선수가 세계 톱클래스라고 해도 항상 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선영 선수의 나이는 무려 30세이며, 동생의 죽음이라는 크나 큰 시련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올림픽에 섰습니다. 하지만 팀추월 경기에선 팀원을 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소위 '국가 망신'을 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본인의 sns 계정을 모두 비활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장수지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 국민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차라리 관심을 끊어달라는 식을 말을 하며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라를 망신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충분히 국가대표 타이틀을 박탈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선수의 무례하고 경솔하고 대한민국을 단 1도 위하고 생각하지 않는 선수들의 국가대표직을 박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국가대표라는 타이틀도 아까운 선수들입니다.
제목: 노선영선수 문제의 본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9

결국은... 우리나라의 뿌리가 아주 깊은 "누가누가 잘 하나""누가 누가 돈 많나"에 의한 약자소외 왕따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당당한 노선영선수 아름답고.... 이 문제는....높아진 국민의식으로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제목: 올림픽 메달 연금법  약간 수정을 해야된다보네요..(범죄를 저지른자, 국민을 모욕한 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3

장수지, 김보름·박지우 인터뷰 태도 논란에 발끈 “응원이 방해 수준”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213&aid=0001019075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향한 비난과 질타가 쇄도하자 장수지 선수는 자신의 SNS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경기장에서 선수들 집중도 못 하게 소리나 지르고 그게 응원인가 방해수준이다”고 적었다. 결국 쟤들은 금메달 얻고 연금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나본데. 저 무개념한 년들을 보니.. 국민들의 세금이 선수들한테는 호구 돈인가봅니다. 결국 그 연금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치만 국민을 대놓고 모욕을 한 사람들에겐 그 돈을 줘선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쓸데없는 청원들 걸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국민청원 게시판이 장난도 아니고 허구한날 자기들 불만있으면 쉴새없이 올리고, 여기가 뭐 지네들 불만 싸지르는곳입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이건 꼭 해결되야만한다는 문제만 올리고 자잘한 불만들 제발그만올리고, 아니면 아예 걸러주세요
제목: 취약층 알바 및  상가 건물주의 갑질 논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간혹가다가 건물주와 식당 게약을 쫒는 행위가많이 보이구 있습니다 . 그리고 사장의권한으로 알바생들을 마구 짜르고 인권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었고 정확한 법 규정이 필요 할꺼같습니다 . 평등한 세상 이 와야 일반 사람들도 편히 일할수있을거같고 정부에서 재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주민등록번호 개정 및 변경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의 개인정보 노출 및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및 해킹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해외로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 모릅니다. 저 또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터넷가입) 침해 부터 주민등록으로 채용관련 정보 보조금 착복 및 개인정보 무단사용 타인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으며 병원 진료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진료 받은 사례 개인정보 무단 도용등 많은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당한 피해는 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기에 개선을 통해 5300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막아야 할 시기인 거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는 바입니다. 주민번호 체계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6자리 생년월일이고 7자리 중 첫번째는 남성/여성 구분 둘째/셋째자리는 지역코드 나머지 세자리는 등록기관 고유번호 마지막 자리는 검증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번호 체계를 변경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목: 사립학교법 강화 : 사립학교 이사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임용 거부로 직장 빼앗아 실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부당한 행위(사실과 다른 감점평가) 및 사립학교법(제 53조의 2 제 7항) 위법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분야 64점/70점, 연구분야 51.9점/45점 받았는데 기준점수 미달이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라니요? 연구분야는 45점 만점을 넘어 51.9점을 받았는데요? 구술종합평가에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3.80/50점 받았습니다. 교수가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점수이어야 하는데 보직여부?, 수상여부? , 학교발전기금 기부여부? 학교 위원회(창업운영위원회, NCS학과 위원 등)를 2개나 하였는데 0점이라니요? 공과점수는(학사운영처 수업 및 출결관리, 징계) 여부 점수인데 한학기에 12학점 수업하면서 4학기동안 수업 및 출결관리 관련 휴강 및 징계 받은 사실 없음에도 0점 받을 받아야 하고요. 또 징계, 경고, 주의사항 받은 사실이 없는데 구술평가에서 또 0점이라니요? 교수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수상하고 싶다고 상 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보직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직 수행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빚을 내서라도 학교 발전기금 기부하였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재임용 심사기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17년 3월 8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7항에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위법한 기준과 항목을 다시 적용하여 재임용 심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임용 거부처분하고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에 군정시대나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사회통념상 명백하고도 과도하게 부당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사립학교라는 사적이고 폐쇄적 공간의 특성상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속만 태우며 고통 속에서 14개월째 실직상태로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 경민대학교 구성원 입니다.
제목: 간호사 처우 및 보건직 동료처우 개선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65

얼마전 명절을 앞뒤고 한 종합병원 신규 간호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많은 공감을하고 그 실태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 또한 이런 보건직에서 근무를 합니다. 간호사는 아니지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이런 실태들을 종종 어쩌면 쉽게 발견을 합니다. 병원 진료가 한참인데... 수간호사가 외래에 한번 내려오기라도하면 진료방 일을 돕던 간호사가 버선발로 맞이합니다. 기사에서도 수간호사 퇴근시 가방을 들어 준다거나 윗분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면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반면... 신규 간호사나 아랫 사람을 대할때는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옆에 환자가 있음에도 인격을 짖 밟는 언어와 행동이 쉽게 발견됩니다. 아울러 간호사들 안에 울타리를 단단히 채우기 위한 노력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좋은 모습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다른 일들도 발견됩니다. 조무사나 다른 보조 업무나 직책이 좀 낮은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형편이 없습니다. 학력.자질.인격등 무시하고 비반하는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 무시한다고 기사를 종종 봅니다. 나름 간호사라는 규모도 있고 단체가 워낙커서 이런 일에도 감춰지기도하는 사례들도 일쑤입니다. 환자분에게 무시 받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 간호사 나름 동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비난 받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언젠가는... 하는일이 다르고 연봉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어떤 직종이고 자리라도 무시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선수들이 연금을 노리고 훈련을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

여기에 오는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일까? 사람은 연금을 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 그럼 연금이 없는 나라 선수들은 왜 우리보다 잘하냐? 사람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실현이야! 기본 좀 알고 살자! 이 무식한 헬조선인들아! 세금을 운운해서 생색내지 말고 너나 세금 포탈하지 말고 제대로 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눈먼 돈이라고 횡령이나 하지 말고 사세요. 카드로 내면 웃돈 받는 것이 일상적인 헬조선사회에서 놀고 있다.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지 말고 고쳐 좀!!!!
제목: 다이소 문구류 판매 계속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그냥 월급쟁이 26살 직장인입니다. 다이소 문구류 판매를 중단하려는 글이 올라와서 반대청원글을 올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물건임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판매하고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이 나오기전에 많은 비용들이 드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 생각은 해주셔야죠 시급은 올린다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이리저리 다 떼이고 받는 돈도 얼마 안되고 그에 비해 나가는 돈은 상당하고 당장 문구류 같은게 필요해서 사러가려고하면 주변 문방구들은 일찍 닫을 뿐더러 근처에 학교가 없으면 문구점마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하더라도 가서 필요한걸 사려고하면 없는것들이 반이고 그래서 찾아가는곳이 다이소입니다 많은 상품들과 저렴한 가격대... 가격대비에 아주 훌륭한 상품들이 많은곳이죠 아니... 그냥 이런저런말 더 안해도될거같네요... 다이소 문구류 판매중단을 취소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용하고있는 곳에서... 그 절반의 절반이상이 사용하는 문구류를... 앞으로도 제발 다이소에서 사고 쓸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1

지금 밖에 안개가 아니라 초미세먼지로 앞도 안보입니다 집에 임산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침에 두통에 병을 달고 삽니다 이 청원글을 읽기나 합니까 이게 사람이 살 나라입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여유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가족들 다 데리고 이민 가고싶습니다 제일 슬픈게 아무것도 못하는 미약한 인간이어서 그냥 이대로 이런 공기 마시며 죽어가야 한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아무대책도 없이 그냥 함묵 하는 이 나라도 너무 밉습니다 해결을 못 해 줄 망정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도나 해주란말입니다 왜 숨기기만 급급합니까 아직도 안개인 줄 아는 무식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발 경각심 좀 알게 해주시라고요 !
제목: 장수지 김보름 박지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346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대표가 된것은 국민의 부름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함부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세명의 선수를 스케이트장에서 다시는 볼수없게 영구제명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1

근로 기준법 제 62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연차사용 증진의 개악 입니다. 법 개정이 시급하며 연차사용은 공무원들만 해당 되며, 다른 중소기업들의 연차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이루어 집니다. 회사들의 법을 이용한 개악을 바로 잡고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연차휴가 대체합의) 1)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외 빨간날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빨간날에 쉬게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법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달력상 빨간날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의무휴일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취업규칙에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빨간날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회사 사규상 빨간날이 근로일에 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이외의 공휴일(빨간날)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효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공휴일(빨간날, 원래는 근로일) 쉬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것으로 의제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의제된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일수에서 대체된 일수만큼 공제가 되고, 공제된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를 바로 잡고 공무원들만 챙길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의 노동자 들도 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목: 아들 취직좀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5

우리아들은 올해 30살됐습니다.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힘드네요. 대기업에서는 인원을 너무 적게뽑아요 몆년동안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이네요 작년에 모대기업에 4개월에 걸쳐 4차임원면접까지 갔는데 남자 1명뽑았어요 기가막힐노릇아닌가요 1명이라니 청년들을 갖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뭐하는짓인지 엄마도 세상살맛안나고 죽고싶은심정인데 아들은 오죽하겠어요 기업에서 인원을 많이 뽑아 제발 취직하기좋은 여건좀 만들어세요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네요
제목: 최저임금인상/법인세인상 이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7

제발 좀 추천수가 높아져서 국가가 답변좀 했으면 하네요 이곳 저곳에 공유 및 해당 게시물들 올리시는 분들에게 덧글 통해서 이 글 링크좀 안내해주세요. 우후 죽순 최저임금 반대! 딸랑 한줄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자 우리 모두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1.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볼까요? 알바하시는 분들, 4대 보험 가입 하고 싶으세요? 대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 알바비 더 줄어드니 안하시지요? 4대보험 가입도 못하고, 최저임금도 못주는 업주는 장사하면 안된다고요? 1) 다른 업종간의 격차 및 저강도 업무 극단적으로 편의점 알바와 택배 알바 모두 시급 만원씩 받는다면 누가 택배 상하차 알바 하러 갑 니까? 다 편의점으로 가겠죠? 업종 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저강도 업무하면서 임금이 적다 생각하면 임금을 더 주는 업종을 찾아서 일을 해야지 쉬운 일 찾으면서 돈은 많이 받고자 한다면 조금.. 그렇네요. 2) 같은 업종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과 대충 일 하는 사람 제가 사장일 때에도, 직원일 때에도 똑같이 느껴지는 공통점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 근속기간, (2) 근무의 강도, (3) 일률 및 업무소화력, (4) 영업 미소로 인한 매출 상승 등 복합적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매깁니다.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누구든지 똑같이 돈을 줘야한다? 이거 사회주의입니다. 3) 무분별하게 과도한 임금인상 이거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나요? 단가가 안맞거나 업주가 돈을 더 올리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안구해지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좀 더 올려서 책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도 않고 국가에서 무작정 올리면 되겠지라는 생각 반대합니다. 4) 아르바이트를 평생직장으로? 솔직히 돈이 필요하면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근속 년수가 몇년차나 되는 아르바이트 생이 얼마나 됩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부득이하게 직장을 못 구한 경우, 생계비가 급해서, 학생 및 사회 초년생 또는 노년생으로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환경인 경우나 말 그대로 잠깐 일할 곳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5) 외국인 근로자 사실상 많은 업주분들은 이 부분에서 공감이 가실겁니다. 한국말이 서투르거나 일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는 근로자들, 마찬가지로 일감이 많지 않거나 최저임금 지급할 정도의 강도의 일감이 아닌 경우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경우들이 타산이 맞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자국민보다도 외국인 같은데요? 6) 아르바이트와 직장개념의 최저임금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르바이트와 직장 자체의 임금을 분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이나 똑같지! 라는 획일화된 생각 누구나 돈을 똑같이 지급해야지! 라는 사회주의적 생각 반대합니다. 2. 법인세 인상 1) 전 세계는 법인세 인하 및 몇년간 법인세 면제 전 세계의 흐름은 법인세 인하를 하거나 해외 기업의 경우 말 그대로 법인세를 몇년간 면제를 해줍니다. 기업들이 많아지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2) 법인세 인상+최저임금인상의 합작품은 해외로 슝슝~ 지금 대기업들 해외로 도망갑니다. 아이고 맙소사;; 더이상 설명 생략합니다. 3) 10곳의 기업에서 세율 50%로 세금 1,000만원 vs 100곳의 기업에서 세금 1,000만원 단순 계산으로 10곳의 업체에서 세금을 천만원 확보하는 것과 100곳의 기업에서 세금을 확보하는 것중에 어느게 더 낫나요? 후자가 전체적인 세율도 낮은 상태이겠죠? 사실상 법인세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임금 및 각종수당 차감과 물품가 상승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기업은 땅파서 장사합니까? 3-1)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많아지면 일자리가 많아지며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이 더 많아지고 일자리가 더 많아져서 취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인하여 세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괜히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흐름으로 가겠습니까? 근로자로서 말합니다. 현 정부 제발 법인세 인하 하십시오! 결론 무분별하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 장사하는 업체들 야간에 장사 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주도 죽고, 야간 일하는 사람들 실직했습니다. 주간조차도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주일 하루 또는 이틀 근로 및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구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만(정확한게 아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같은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책정된다고 하는데 해외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서 최저임금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모든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시키면 임금을 제외하고 야간 수당만 2명분이 160만원 말이됩니까(실화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통이 끝나면 안정화됩니다라는 답변 말구요^^ 당연히 일정 기간지나면 진통이 없겠죠. 다들 망해서 폐업처리 및 해외로 나가니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맙시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다 죽는 최저임금인상 악법 국민의 소리좀 들어주세요. 기존 체제는 잘못되었다고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 친북정책만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답변해주세요^^
제목: 간호사 태움의 뿌리는 간호숫가 적어서 간호사 부족배치, 살인적 노동 가요에 있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21

간호사 태움의 뿌리는 간호 숫가를 병원에 적게 줘서, 간호사 부족 배치로, 간호사 1인당 수십명 환자를 담당 하게 하여, 12시간씩 화장실도 못가며 뛰어다니며 일해야 하는 살인적 노동강도속에서 발생 할수 밖에 없는 일 이었다ㆍ 살인적 노동강도를 못이겨 계속 그만두는 악순환, 신입으로 채워지는 악순환, 병원내 악조건에서 간호사들끼리 실아남기 위해 전쟁을 했던것이다 악습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원인을 해소하는방법 밖에 없다 ㆍ 즉 병원에 간호숫가 충분히 올려주고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숫자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ㆍ 유휴 간호사는 부족간호사를 채우고도 남을 많큼 많으니 정책 방향만 잡으면 즉시 해결 할수 있는 문제다, 정책을 수립 ㆍ집행 해야 할 곳은 복지부 뿐임을 복지부는 알아야 할것이다
제목: GM사태로 인한 군산지역 특별고용재난지역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5

저는 20년째 GM군산공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청춘을 이곳에서 보낸 한가정의가장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막막하기만합니다.문대통령께서 군산지역에 특별고용재난지역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티비로보고 몇자 적어봅니다.물론 공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가동이 우선시돼야겠지만 혹여 사태를 대비하는 방안이라생각됩니다.그래서 한마디올리자면 GM군산공장직원및 산하 협력업체직원들으로 중 상당수가 익산이나,전주에서 출퇴근하는인원이 생각보다 많은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현거주지가 군산이아나라는 이유로 혹여 배제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스러운마음에 밤새잠못이루다 용기내어 글을씁니다. 거주지가 군산이아니라는이유로 배제되는일이없도록 특별고용재난지역 선포전에 꼭 반영이되어 형평성과 공정함 보았을때의 시선으로보았을때 옳은것아아닌가 생각되어 이에 청원의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목: 전명규감독 감독직과 한국 체육계에서 영규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75

자신의 출신대학인 한체대 선수들만 관리하고 자기가 아끼는 선수들에게만 신경쓰고 그밖에 그 감독이 펼쳐놓은 안좋은 일들~~~ 이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자질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목: 대한민국 내 모든 스포츠 관련 협회, 연맹 등에 대한 재무조사, 내부 인사 청탁등 비리에 관련된 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084

1. 현재 협회 및 연맹 (대한체육회 포함) 등 국민의 세금으로 일정부분 운영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2. 수영, 빙상, 축구 등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인맥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내부 인사 청탁이야말로 지금 20 / 30대 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퍼져 있는 『갑질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폐단입니다. 3.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공정성입니다. 그 공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스포츠이며, 공정하게 겨뤄, 승자에게는 박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건네는 것이 바로 스포츠맨쉽입니다. 그 스포츠맨쉽이 무너지는 것을 어제 우리는 빙상 여자 팀추월에서 경험했습니다. 공정성을 해치고, 각 종 비리로 얼룩져 있는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적폐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자격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0

청탁이 명백한데 무죄라니 일반사람은 몇천원도 구속되는데 이재용 그 자가 대체 뭔대 판사까지 봐주나 유전무전 무전유죄 감사가 필요함
제목: 타인의 인성을 함부로 말하면 인격모독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1

누가 여러분들에게 타인의 인성을 함부로 운운할 권리를 주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근거없이 인신공격하면 처벌받아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과 같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면서 고은이나 그런애들에게 광분하면 뭐? 당신들이 삼강오륜의 도덕적 성인군자로 포장되나요? 삼강오륜적 관념이야 말로 현대 법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습입니다.
제목: 정당방위에 대해서 다들 봐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요즘 평창올림픽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정당바위 범위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정당방위가 우리나라가 많이 좁습니다. 예를들어 흉기를 사용하면서 안되고 상대측이 저희보다 크게 다치면 안된다고 했는데 흉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건 확실히 유연하게 그법을 없애주세여. 사람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오면 힘으로 안되면 막을때 상황에 따라서 무기로 막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잉방위라 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너무 억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많이 다치면 안된다 하던데 방어를 하다보면 상대방도 다칠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안된다면 어덯게 급한 상황에선 정당방위하라고 하는겁니까? 제 생각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당방위를 확대 해부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덯하십니까?
제목: 국가대표 뽑을때 인성도 같이 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72

인간적으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팀 추월 경기 보시면 팀 경기 인데도 불구 하고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달성 하려고 혼자 뜁니다...세계적인 망신 중에 이런 망신이 어딧습니까...???
제목: 위대한 김보름 박지우 가능성 보여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0 ~ 2018-03-22
참여인원: 21

김보름 박지우 그리고 또 다른 한명의 선수가 보강 되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을 가시적으로 항의하는 진군의 레이스를 보여준 두 선수에게 크나큰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인성 더러운 애들 눈에는 인성이 더러운 애들뿐이 안 보인다. 타인에게 함부로 인성이 나쁘다고 말할 정도로 너들이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니?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