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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양을 막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5,262

제목 : 입양을 막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인입니다. 저는 정인이 아동 학대 사건을 바라보며 입양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20살이고 6개월 때 저희가정에 입양되어 공개입양으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낳은 네 살 위에 형이 있고 4개월 때 입양된 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살 때 보육원 출신 23살인 형을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집은 부모님과 3남1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입양이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입양사실을 듣고 자랐고, 공개입양가정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나가며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저희부모님께서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낳은 바로 위에 형과 차별하지 않으셨고 차별은 커녕 오히려 몸이 약한 저를 더 신경을 쓰시며 키우셨습니다. 저는 우리가정에 입양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행복하게 지내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정인이 입양아동학대 사건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린나이에 그 고통을 당하며 죽었다는것이 너무 슬픈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뉴스를 보면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정인아 미안해"라고 하며 해시태그를 하는 릴레이가 SNS에 퍼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관심없던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라고 하니 말입니다. 미안한 것과 안타까운 것은 명백히 다른데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미안하다고 표현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면 말로만 할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처럼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위탁하던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에게 많은 분들이 입양을 묻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입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먼저 입양하신 가정에게 상담을 하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주변에서 입양하는 것을 말리고 하지 말라는 반대들이 심하다고 합니다. 어렵게 입양을 하실려고 마음 먹고 입양을 준비하는데 이번 정인이 학대사건으로 인해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입양을 못하게 될 것 같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입양된 후에도 가족들과 영아원에 가서 입양 전 아이들을 안아 주기도 하고 분유도 물려 주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방을 나올 때마다 저 아이들도 나처럼 좋은 부모님을 만나 입양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아동학대사건 하나로 입양이 안 되고 그 어린 아기들이 가정을 만날 수 없게 되거나 늦춰질까 걱정됩니다. 뉴스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입양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 ‘내가 입양해서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소리는 듣기 힘듭니다. 그리고 남 탓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잘 도와도 낳아준 아빠 엄마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은 생겨나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은 생겨납니다. 정인이같이 엄마 아빠가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길은 국가에 모든 책임을 다 미루고, 미안하다고 말한마디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어린 아기들부터 저처럼 큰 아이들까지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돌봄 없이 자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입양갈 기회를 뺏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12월 17일 바뀐 부동산법의 소급적용은 말도 안 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114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전국민님들!! 헌법 제 13조 2항을 아십니까? 법이 소급 적용이 된다면 5.18 광주사태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을 받았지만 이후 바뀐 법에 의해 다시 철창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이 소급 적용이 된다면 새로 교통 신호등이 세워진 사거리나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에 어제까지 그냥 지나갔던 모든 차량들 다 조회해서 과태료 때려야 합니다. 법이 소급 적용이 된다면 바뀐 법의 적용으로 이전에 행해진 모든 행위나 계약들이 다 무효가 되거나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취지를 법을 바꾸는 것을 나쁘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뀐 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이전에 행해진 문서화된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뀐 법을 적용한다면 정치인과 연이 닿아있는 사람들 외에 그 어느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측하여 오늘 할 일을 못하게 한다면 세상 누가 정치인들이 법 바꿀까봐 무서워서 집 바깥에나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 내가 개고기 보신탕을 먹었는데 내일 되서 보신탕은 불법이다 라는 법이 만들어졌다면 저는 법이 바뀌기 전에 보신탕을 먹었지만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헌법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 무슨 공산당보다 더한 독재행위입니까? 12월 17일 개정된 부동산 법으로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나옵니다... 법개정이 잘못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급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문서화된 계약서는 바뀐 법으로 쓰레기가 되는 겁니까? 진짜 정치인, 정치인의 가족, 정치인의 지인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제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원주기업도시, 고등학교 건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597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원주기업도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필수적인 고등학교 건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해야 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원주기업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민관공동으로 대기업이 주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한 자급자족형 복합기능도시를 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주기업도시는 2019년 11월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당시 국무총리시절 기업도시를 찾아 성대하게 준공하여 현재 기업도시내 실거주 인구는 2만5천명에 육박한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한 원주기업도시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아래 계획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국정전략에 부합하는 공교육시설인 공립 고등학교의 조속한 건립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2014년 6월, 원주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미래상,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에 계획된 기업도시내 고등학교의 건립계획이 명확하게 상위계획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의 근거법인『기업도시특별법』제5조,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통한 법적효력이 있는 실시계획으로 고등학교 건립계획은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의 최초 조성시부터 최근까지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간 공문서를 통한 관계 기관협의에서 기업도시내 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의 건립계획은 지속적으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초기 입주단지를 시작으로 단지별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탄원서가 작성되어 원주시 및 교육청에 제출되었으며, 이후에도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장관 등에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설립의 중요단계인 교육부의 2020년 4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분양공고나 착공이 완료된 이후로 설립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설립 시기 조정’(강원도교육청 공식 보고자료, 20년 4월 27일)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의견으로 재검토가 결정되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인근 10㎞내외의 원주 구도심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편도 1시간 이상 통학 및 환승하고 있는데 대중교통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는 향후 2∼3년 이내에 계획인구 3만 2천 명의 입주가 모두 완료될 것이며, 강원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기업도시 내 고교생 수가 향후 688명(기업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2월 강원도교육청 자체심의 이후 4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추진계획 따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문재인정부가 공표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필수적인 가칭 기업고등학교의 조속한 건립이 추진되길 시민, 행정,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도 경제산업 중심도시인 35만명의 원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목: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살인 사건 양부(***)도 정인이 학대사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9,496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양모(***) 학대 살인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나 많이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였습니다 빼먹지 않고 매일 기사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으면 재수사 어려울것 이다 라는 양청경찰서 경찰청장님의 말씀을 기사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기사에서 양부(***) 방조,방임이 아닌 비비탄총으로 정인이의 이마를 쏴서 상처낸 사진이 기사와 함께 나왔는데 양부(***)는 부인(***) 학대사실 몰랐다 진술했었는데 새로운 학대사실 증거가 있는 만큼 양부(***) 함께 학대한 것으로 재수사를 하여 그들이 한짓이 묻히지 않게 재수사로 그들의 범죄를 명명백백 밝혀주시길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래소에서 회사를 상장폐지시킬때 회의 내용 정보공개 청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599

거래소에서 회사를 상장폐지시킬때 회의 내용 정보공개 청구 청원합니다 거래소에서 회사를 상장폐지시킬때 어떤 기준에서 결정을 하는지 그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회의 내용 정보를 일반 소액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청구 청원합니다. 비슷한 사유의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개선기간 부여고 어떤 회사는 상폐를 당해야 하는지 거래소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체육 지도자 입니다.살기 힘듭니다.1대1수업.레슨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35

저희 체육 지도자들은 삶이 고되거나 수입이 적더라도 묵묵히 국민 생활 스포츠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너19 사태로 막일.배달.운전등 안해본 것이 없읍니다. 그런 아르바이트론 처와 자식들 끼니도 때우기 힘듭니다. 그나마 일자리도 없읍니다. 실외 공공체육시설.학교 체육시설등에서 지도자를 하고있는 저희 한테도 삶의 기회를 주십시요. 좋은일이 있기를 매일매일 기원할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자(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은 절대용납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9,875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을신청했다는데 아직 범죄자들에겐 제한규정이 두지 않고 있어서 신청하면 최대 120만원을 수급 받는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가요 신문을보고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폭행 으로 물의를일으키고 온국민이 교도소에서 나오는건 못막아도 수급받는다는건 이나라는 왜이리 법이 물러터진건지 구멍들이 많네요 법제정을 시급히 제정해주시고 국민들이 납득하는법제정을 세워주세요
제목: 유치원교사들을 기만하는 경기도교육청과 한유총의 만행을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471

경기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기만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재정난을 이유로 한유총과 여러번 논의를 거쳤다. 코로나 19 사태로 사립유치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도 유치원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사처우개선비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사립 유치원 원장이 사립 유치원 교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경기도 교육청에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까지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사립 유치원 교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 '최저임금 못 받던 교사들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교사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하는 만행이며 경기도 교육청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벌써 경기도 내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사들의 월급 삭감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의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을 저버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유치원 교사의 보수와 처우가 보장될 때, 교사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될 때 우리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목: 기가막힌 부산 **구청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827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계도 어렵고 불편하며 외출도 하고 싶지만 나하나부터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가막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구청장이 ***교회집회를 방관하고 대형교회에 인원수를 조정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게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강력하게 제재해야하는 사람이 이런 발언 및 행동한다면 누가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겠습니까? 이것은 직유유기이고 시민, 구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반드시 구청장의 해당 행동에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부방침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긍하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567

저는 두아이를 둔 보육교사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보육교직원 전체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모두의 의무사항이 되어버린지 오래니까요. 방역지침 마땅히 지켜야지요. 긴급보육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요. 하지만 저희의 안전도 챙겨야겠기에 청원 올립니다. 현 어린이집 방역지침은 누구를 위한 방역 지침입니까? 방역지침 행정명령 관련 공문을 보셨나요? 아주 당연한 말들로 혹여 확진자가 생기면 국공기관의 책임에는 문제 없게끔 말짓기를 아주 잘 한 공문이지요. 행정명령의 조항을 살펴볼께요. *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통원을 희망하면 가능*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습니다. 맞벌이, 조부모등 돌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가정보육이 힘들면 조건 없이 보냅니다. 외벌이 가정도... 일부 가정에서는 '가정양육의 어려움'조항을 힘듬으로 착각하시나 봅니다. 외벌이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데도 보내십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은 무얼하실까요? 힘들어서 병원에 가실까요? 그들의 행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니 궁금해 하면 안되는거지요? 맡겨질 곳 없어 어쩔 수 없이 등원하는 아이, 방역지침에 충실한 가정의 아이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가정보육이 가능한 가정은 상태적으로 시간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안정은 안일함으로 바뀌어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을 신청하고 어디를 어떻게 다녀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맡겨지면 정말 불안합니다. '어려움'이라 말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세부조항 없이 '가정돌봄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제안을 하려 지자체에 문의 한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공문이라고 수정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공문이라 수정할 수 없다니 가능한 일입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조항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두는 세부조항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어려움의 객관적인 기준! 꼭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증빙서류까지 갖추면 좋겠습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시키지 않는 것이 맡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하원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서 약을 먹고 오면 어쩝니까? 아이들 감기약에는 대부분 해열진통소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열이 났다고 한들 등원 전 약을 먹었으면 증상이 약한 채로 열없이 등원하게 돼죠. 이거 어찌합니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나 정확한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영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이집은 한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꼬리 물듯 전염이 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유사증상은 늘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의 상황입니다. 무증상환자 깜깜이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현실적이고 철저한 방역 수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시하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관련 처방을 받은 아이는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고 안전하다라는 소견서라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증상으로 투약 중인 유아 등원자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가정의 사례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직원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교직원 전체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을 받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직원만 안걸리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시 대면하는 서비스 수요자도 검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행정명령의 세부조항으로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에도 교직원의 행동명령과 같은 별도 지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려진 공문을 전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콕 집어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남일로 아는 것이 인간인지라 공권력으로 콕집어 전달해주시면 행정명령의 효과는 배가 될 듯합니다. 매주 코로나 검사를 한다! 최저시급 받으며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어 황송하다고 해야할까요? 코로나 검사 매일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주의한들 얼마나 예방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비단 보육교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좀 더 형평성 있고 세부적인 예방지침이 필요합니다. 타겟형 행정명령으로 힘든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공권력을 조심씩 나누어 형평성에 초첨을 맞추는 일 어렵습니까? 오늘도 이 강추위에서 생계를 위협하는 행정명령에 싸우는 분들이 계시지요? 확진자가 발생해야 바뀌고, 과하다 싶게 치우친 행정명령이 완전히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일부 계층 눈치 보지 말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틈 만들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국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다른 가정 아이 돌보느라 내 아이 안전은 생각해서도 안되는 최저시급 받는 보육교사의 하소연이었지만 객관적요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대한민국이길 바라며 마무리합니다.
제목: 새로운 가족 제도인 '생활동반자법' 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31

청원의 취지 동거 가구, 동성애 커플, 비혼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사회에서 정해 놓은 정상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보호 받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 2013.10.20. 부산의 한 아파트 옥상 여고 동창생과 함께 살던 60대 여성이 투신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와 동창 B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40년간 동거생활을 해왔다. 그 아파트에서만 거의 20년을 함께 살았다. 주로 B씨가 돈을 벌고 A씨가 살림을 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모든 재산의 명의가 B씨 앞으로 되어있었다. 이제 60대 초반, 100세시대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요즘 시대에 상속이니 재산분할은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했다. 둘의 동거생활은 B씨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면서 위기에 빠진다. A씨는 아파트 명의와 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으로 바꾸려 했지만, B씨의 조카가 나타났다. 조카는 A씨가 B씨를 간병하는 것도 막았다. A씨는 홧김에 집에 있는 패물과 B씨의 통장의 현금을 챙겨 집을 나왔다. B씨의 조카는 A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아파트 열쇠를 바꿔버렸다. 세간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난 A씨는 거리를 전전해야만 했다. B씨의 병원에도 가보지 못했다. B씨는 진단 후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숨졌다. B씨의 가족들은 A씨에게 B씨의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뒤늦게 B씨의 죽음을 알게 된 A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에 올라 몸을 던졌다. 여전히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복도 계단의 창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출처 - 황두영. (2020). 「외롭지 않을 권리-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p.172-173 하경민. “40년 동거 女동창생 친척과 재산권 갈등 60대女 투신자살”. <뉴시스>. 2013.10.31.) 경동맥 협착증을 앓는 20대 초반 A씨는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됐지만 가족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A씨의 법적 보호자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대화가 단절됐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A씨를 학대했다. 그는 다른 친척들에게 부탁해 겨우 수술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이런 사연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며 “실질적으로 도움 줄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 법을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 이하영. “결혼·혈육만 법적 보호자로 인정해 줄 건가요?” 2019-02-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1015003) 이 두 사례 모두 법적 가족관계라는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개인이 억울함을 겪어야만 했던 사례이다. 혈연/혼인관계가 아닌 가족의 모습은 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이전보다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과 보다 나아가 가족을 자유롭게 구성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언뜻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비혼이나 미혼인 자, 법적 사회적으로 1인가구로 명명하는 자들 모두의 삶의 질을 모두 증진시켜줄 수 있는 법입니다. 가족의 기능은 서로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보는 것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연고가 없는 경우, 고아, 장애인, 비혼, 사별, 이혼 등으로 혼자 지내는 1인 가구 등 결혼이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의 돌봄이 부재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을 야기시키거나 심할 경우 사례와 같이 고독사에 이르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이미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프랑스의 PACS제도 그리고 일본의 파트너쉽 증명제도 같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도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적 있었고 남인순 의원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을 발의 한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생활동반자법이 계속해서 제정되지 않음은 모든 시민이 개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 과도 같다고 느낍니다. 하여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나라가  정인이를 모든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621

입양기관도 복지관도 경찰도 지켜주지못한 정인이를 국민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키려합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자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이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어른이라는 존재 그리고 이문제로 공무원들을 존경할수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우며.. 정인이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우며 감정을 설명할수없는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이 정인이의 영상을보며 눈물흘리며 또하루를보냅니다 모든 맘카페에 진정서운동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정인이는 16개월에 사망하기 까지 9개월간 이로말할수 없는 고통의시간을 견뎌내보려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고 버티기엔 버겁고 힘든 삶이였을겁니다 주변사람들도 이웃집도 강력하게 도와주지 않았던 어른들의 잘못을 늬우치며 지금이라도 바로잡게도와주세요 정인이는 사망진단서처럼 학대수준이아닌 살인을 당한것입니다 언어폭력 정서적학대 체벌 등 아동학대가아닌 명백한 살인 양부 양모 라는 단어도 입에올릴 자격이없는 가해자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선고받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합니다. 가해자의 친자식도 아동학대를 당해온것입니다 아이는때려도된다고 생각이들게 부모가 보여주고 인식시켰으니 그것은 대물림될것입니다 대통령님 , 역사가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모두 부모가있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윤창호법,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왜 한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법이만들어지고 개정되는것입니까 아기한명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정치가들의 대한 뉴스 타국의 대통령이가 이슈가되고 중요시되는 등 사실이 한탄스럽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이 미래이자 희망아니겠습니까 저출산으로 정부정책 보다 먼저 중요한것이 아이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몇십통 , 몇백통의 진정서를 판사에게보내도 선고전까지 읽지 않는다는 기사가나옵니다 그작고 약하고 소중한 생명의 정인이가 헛된 희생이되지않도록 .. 이방법이라도 간절히기도하며 바래봅니다 힘없는 국민들의 진심의 눈물을 알아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외 휴게시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7,685

보육교사들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명시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 의무적으로 가져야됩니다. 이 휴게시간1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근로환경 및 여건을 따져본다며 휴게시간 1시간이 무슨 의미일까요? 전국의 보육교사들은 그 휴게시간1시간 마저 아이들 낮잠시간에 아이들 살피고 수첩을 쓰고 서류를 합니다. 온전히 쉴수도 없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서류상 휴게시간인셈입니다. 전국 보육교사들의 근로시간은 9시간인셈입니다. 9시간을 일하고도 8시간의 근로임금만을 받아가고 매일매일 1시간의 노동임금을 착취당하고 있는격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적용할 수없는 의미없는 휴게시간1시간(무임금)의 의무규정은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가요? 부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과 현장적용실태를 살피시어 현장에서 적용할수 없는 시스템인 휴게시간1시간을 없애주시길바랍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박원순 시장님의 미투 의혹의 증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875

저는 시장님을 존경했었던 서울 시민입니다. 먼저 허망하게 돌아가신 시장님을 청원의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세 번의 시장 선거에서 세 번 다 시장님을 지지하였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그분의 정책과 소탈함 그리고 시민운동의 활동 등을 많이 보고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언론으로만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으실만하셨습니다. 작년 .. 뉴스에 성추행이니 무엇이니 기자회견 나오고 전 .. 사실 실망감과 그동안의 배신감에 매몰찬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그동안의 감정은 반감으로 극에 달하고 기자회견에 다음에 증거를 보여준다며 큰소리치던 그 기자회견.. 그러나 내가 기다리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를 위하고 고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와 사실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합금지 업종중인 실내스크린골프 업주의 아내 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61

정말 절실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하다 글을 적어봅니다 2020년은 저희뿐 아니라 정말로 전국민이 코로나로 힘들게 넘어갔는데 새해 들어서도 희망 보다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2019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노후를 위해 있는돈 없는돈 다 마련해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오픈했습니다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건비라도 줄이고자 밤을 낮삼아 열심히 일을 하던중 코로나를 겪게 된것인데요 그러던중 친정어머니의 암투병과 임종을 겪으면서도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영업을 계속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요 이번 집합금지 연장으로 막바지에 다다른 심정입니다 해주지도 않는 임대료 인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탬도 안되는 재난지원금도 안받아도 좋습니다 단지 밤9시 까지라도 좋으니 영업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각방에 면적이 정부 지침에도 어긋나지도 않고 전체 방이 다 차도 10명이 안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아마도 모든 스크린골프를 하시는 업주님들 모두 같은 마음이실겁니다 앞으로 백신을 맞을때까지 아마도 올해도 이런 시간이 계속 된다면 저희 두 부부는 그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영업중단이 아닌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영업할수 있는 지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건축 조합임원들의 비리로 인하여 500여명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45

저는 공무원 유족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는 2018년 재건축 조합이 세워졌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어찌되었건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미망인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파트가 너무 낡아 여름에는 비 때문에 겨울에는 눈 때문에, 물이 새고 천장이 갈라지는 집을 보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조합이 일을 잘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장의 행보가 저같은 일반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립조합장선출 시부터 계속된 부정선거 의혹이나, 용역업체 선정 또는 대금 지급 시의 석연찮은 처리과정과 해명 등은 차치하더라도, 공정성이 기본인 감정평가까지 조합장은 그 근거를 숨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커녕, 그 흔한 이의제기 절차도 건너뛴 채 조합장은 그냥 조합원 분양 신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이 근거자료를 달라고 해도 조합은 줄 의무가 없다고 발뺌하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서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조합원이 직접 판례를 들고 싸우니, 그제서야 법정 회신기간인 15일을 꽉 채우고 두꺼운 복사본을 겨우 주었습니다. 일부러 분석하는 데도 시간을 지연시키게끔 하려는 의도가 너무 보였지만, 이것이라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근거를 찾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준 것은 이빨 빠진 자료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조, 조망, 사생활, 경관조망지수 등이라면서 숫자를 임의로 넣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이나 감정평가사나 무시로 일관하였고, 구청을 통해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결국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민원 신청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겨우 접수 되었다고 2주를 훌쩍 넘기고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합의 각종 횡포에도 남들이 발목잡고 늘어진다고 비난할까봐 참아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비리의혹도, 본인들 이익 위주로하는 재건축 사업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 피해는 개인 몇몇이 아닌, 전 조합원 558명이 고스란히 받게되니, 이렇게 두고보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아서, 이를 알고 있는 조합원 여러명과 같이 조합의 비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1. 설계 계약 관련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 2. 조합장과 상근이사(총무) 소유 물건 중심의 비정상적인 종전평가 결과 3. 조합장의 변호사 선정 입찰(이사회 심의) 방해 4. 조합임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5. 조합원총회 결의 누락과 조합정관에 위배하는 자금차입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건축을 잘 모릅니다. 조합이 설명하면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설립 시에 조합원은 1억 내외의 부담만 하면 된다는 말에 시작한 재건축이, 이제는 분담금과 각종 세금 포함하여 4억이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같은 노년층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내게끔 만들어서, 재건축 양도 규제가 풀릴 때까지 몇 년간 이자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완공시점에 대출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떠밀리듯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내 집에서 살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는 조합원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한 채, 제대로 된 설명회 한 번 하지 않고, 간담회 요청은 무시하면서, 조합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는 일반 조합원에게는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조합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의견 한번 냈다가 고소당할까봐 말입니다. 왜 조합장은, 1. 협약서 체결 시부터 건설사 편을 들었을까요 (조합원 입장은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2.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일부러 반대로 왜곡하여 전달했을까요 (12.16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부정함), 3. 잘못을 지적하는 일반 조합원을 일부러 무리하게 고소하였을까요 (결론은 무혐의 임에도 불구하고), 4. 업체선정 시에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최근 변호사 선정 시에도 특정업체를 밀어줬을까요, 5. 감정평가 근거를 숨기기에 급급할까요. 더불어 최근에는 뇌물수수에 연루되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널리 퍼진 상태라, 조합장의 이런 비정상적인 업무 행태로 인하여 추후에 더 큰 화를 일반 조합원 550여 명이 입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주고 있는 교훈처럼, 또는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일부 펀드 사례처럼 되지 않도록, 부디 보통 사람들이 일부의 불법 행위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늦지 않게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발코니 확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69

2006년 1월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 되었습니다. 많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자, 정부는 안전 관리 등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률적으로 ‘확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된 이후, 건설사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침실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방의 크기를 보여주는 점선을 보면 입주자들은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의 1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이 추가선택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이라는 것은 건물의 소방, 단열, 방수,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을 건드려야 하는 항목이므로 법적으로 기본선택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이전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은 건설주체 측에서는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닙니다. 분양가격안에 발코니로 마감을 할 때의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감을 할 때 발코니로 확장을 할 것인지 방의 일부로 확장을 할 것인지에 선택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코니 확장비를 낸 사람은 발코니를 시공하는 데에 들어갔어야 하는 비용을 돌려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 종사자의 말로는 발코니로 마감을 하는 것이 확장을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든다고 합니다. 2006년 이후로 발코니 확장비를 받은 건설사들은 공돈을 먹은 셈입니다. 15년 동안 공돈 먹었으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일한 기자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모든 걸 바꿨다 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제목: 출산장려책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54

출산율 저하는 국가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산 장려책으로 수천억원을 투자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획기적인 출산 장려책이 필요한 시점에거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하여 노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차등 지급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노후대비 보험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부모를 모시는 것은 효(孝)의 근본으로 당연시 되었으나 시대가 바뀌고 저출산 등으로 노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 등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각박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하여 노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면 자신의 확실한 노후준비를 위해서라도 출산 장려책에 적극참여가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논리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교육비를 포함한 많은 금액을 투자한 부모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여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사료됩니다. 더욱이 출산 수에 비례한 자녀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계상할 경우 다자녀 출산 부모에게 더 많은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영유아 수당, 가족 보조금, 주택 우선분양 등을 지급하는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을 차등 지급 하는 정책을 시도한다면 훨신 더 효과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안착될 것입니다.
제목: 2.5단계 진행되고 있는지역의 일반도소매업장도 집합제한업종과 같은대우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291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서 작은매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현재..서울 경기지역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식당이나 카페등 많은곳이 집합제한을 받고있어요.. 정부에서는 집합제한업종의 대우를 해주시는데 제한만 없었음 더 많은 매출을 낼수있다는 분들고 계시죠.. 2.5단계 진행되면서.. 식당이나 카페등 힘드신분들 많이 계신거 알아요.. 하지만 2.5단계 진행되면서 다니는 사람도 없을뿐더러..아침부터 집에 머물러달라..모임제한등.. 지금 서울 경기쪽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특성상..배달업무를 진행할수도 없고요.. 저는 2.5단계지역은 일반소상공인도 제한업종과 같은대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출근해서 게시도 못하고 퇴근하는 분들 많으세요.. 같이 힘든데.. 이번..1월중순에 금융지원도 집합제한 금지명령 업종만 해당된다는 말이 있는데.. 일반 소상공인도 똑같이 힘듭니다..저희도 매장월세..매장관리비 있습니다.. 그동안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얼마나 힘드실까..하며 나름 버티고 버텼는데.. 코로나 1년이 넘은 상황에서.. 2.5단계 지역에서 일반소상공인은 힘들면 같이 힘들었지 덜힘들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1월 중순 실행되는 대출에서..일반소상공인도 대출조건이 가능할수 있도록.. 일반소상공인들도..버틸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목: 공인회계사 원서접수시 영어성적접수기간이 별도임을 공지하지 않고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143

오늘 1.7일부터 1.19일까지는 공인회계사 1차 접수기간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독서실을 꾸려 새벽부터 몇달간 고생하며 준비해 온 시험 접수의 첫날이라, 저도 응원을 하며 친구가 원서접수를 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공인영어성적 점수가 없다고 1차 시험접수를 하지 못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공인회계사 준비생들은 토익성적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접수기간이 2주간으로 넉넉하니, 해당 시험관리팀에 전화를 해서 접수를 열어달라고 했더니, 시스템이 닫혔다는 이유 하나로 접수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에 필요자격증을 등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해 놓고, 합격후에도 해당자격증을 제출하는 기간을 두는데, 가뜩이나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공지도 없이 시험접수기간과 영어성적제출기간을 구분해 놓고, 시스템도 열어 주지 않아 시험치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오랜기간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좌절하게 합니다.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해당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중에 이런 혼동을 빚은 사태는 또 매년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시험을 치를 자격을 이미 준비해 놓았는데, 접수기관의 시험행정접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막아놓고 시험을 치를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해당시험기관의 부작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옆에서 하루종일 울고있는 친구를 보니 너무 안타까워 청원글을 올립니다. 해당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발 친구가 몇달간 고이 준비한 시험을 치를 기회를 꼭 주셨으면 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제목: ***사기단과 변호인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394

*** 사기단은 연극이나 영화제목이 아닙니다. 저는 극단을 운영하는 ***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지방법원 ***호 법정에서 ***사기단을 변호하는 *** 변호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끄러워 가슴이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터 시작된 ***사기단은 현재 5조원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단과 그들의 하수인 *** 변호사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단과 ***이 주장하는 사업은 카멜레온 같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번엔 달러를 사고 파는 사업으로 환율의 차익이 주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통의 색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업은 카멜레온보다 더 변화무상 합니다. 그리고 그 하수인 ***은 카멜레온이 몸통을 변화시키는 동안 카멜레온의 똥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똥은 똥으로써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라는 것이 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카멜레온의 먹이는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젊은이 보단 부모님의 나이 대를 주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하는 것 처럼 꾸며놓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식으로 몸통의 색을 바꾸어가며 피해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 사람들에게 ***의 수입구조를 보여준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상한 구조라는 것을 단 번에 알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둔한 부모님들을 먹이로 삼아 왔습니다. 이 세상은 상식과 기본에서 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을 잘 지키고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지구에 살아있는 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면 생명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기단과 그들의 변호인 ***을 국민들 앞에 고발하려 합니다. 만약 ***사기단과 ***을 이대로 둔다면 땀흘려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의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신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