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고시(2021-26) 폐기 검토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4 ~ 2021-06-13
참여인원: 3,212

서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고시(2021-86)로 인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레저인을 비롯한 비어업인들은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선량한 레저인들은 부당한 고시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 95% 이상이 마을어장인 현실에서 특정 집단이 공유수면을 마치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하여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이들의 거친 언행으로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나쁜 추억을 안고 가기도 합니다. 레저를 즐기기 위한 레저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요? 나머지 5%는 항만 같은 레저금지 구역입니다. 비어업인들의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함 미명이라 하지만, 지구온난화, 갯녹음, 해조류 감소같은 환경문제와 어업인들의 불법어구, 남획, 폐어구 방치 및 투기가 근본 이유입니다. 제주도청이 발간한 '2020 해양수산현황' 수산물 생산량 통계를 보면 수중저서생물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는 1970년대 중반이래로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산품인 소라도 생산량이 동반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짜 이유는 특정집단이 주장하는 비어업인들의 남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연구용역보고서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제주도 내 두 개의 어촌계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업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남이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자는 심리, 고령 어업인의 경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종패를 뿌리고 클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식의 종패 관리에 대한 부정적 시선, 자체 환경정화활동에 소극적인 참여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곪아오다가 지금 터진 것입니다. 어촌계 주변 해안가만 가보더라도 소라껍데기, 성게껍데기, 폐어구 등 한가득 버려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저인과 같은 비어업인들이 이렇게 몰지각하게 버린 것일까요? 일부 비어업인들이 유어행위를 통한 수산물을 판매한 것은 잘못된 행태로 바로잡아야 하나 이를 위해 대다수 비어업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고시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제주특별자치도 고시(2021-86)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뛰어넘은 고시입니다. 수산자원 관리법 제14조 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 4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최소한의 일반기준을 정할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일 뿐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1988. 2. 9. 선고86누579 판결> 에 따르면 법령상의 근거 없는 처분은 무효이며, 근거없는 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헌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각부 장관이 만드는 시행규칙, 그 외 훈령이나 예규, 고시 등의 순서로 상하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령과 고시, 예규는 법률과 시행령보다 법률적 지위에 있어 하위임에도 불구 제주특별자치도 고시(2021-86)는 , 예를 들면 수산자원관리법같은 상위 법령상 명확한 근거를 따르지 못하므로 무효입니다. 셋째, 마을어장이라 할 지라도 자연산수산물은 어업권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법원2003. 5. 16. 선고2002도6326판결> 및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에 따르면 마을어업권자에 의하여 관리, 조성이 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우선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것을 권능으로 하는 마을어업권은 그러한 권능만 가진 물권일 뿐, 마을어업면허를 등록한 때로부터 이전 소멸될 때까지의 구획받은 수면내에 있는 모든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의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 또는 상실하게 됨을 내용으로 한 물권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업권자라도 마을어장에서 자신의 면허 품종외의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임의대로 포획•채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임의대로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가지 판례를 종합하면 어업권자라도 면허받지 않은 수산생물 및 면허를 받았더하더라도 자연산 수산동식물에는 소유권은 없고 포획•채취시 우선권만을 인정하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2021-86) 제3조 4항이 합법적이라 마을어장 구역내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 낙지류 에 대해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할 수 있는 수산물의 품종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법령상 근거없이 제한하므로 이 또한 위법한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제한하려면 어업인에 대해서도 비어업인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조성하지 않는 품종(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 낙지류)에 대해서도 포획•채취 제한을 해야할 것입니다. 결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2021-86) 는 위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법령과 사법부의 판례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를 통해 대다수 비어업인들의 수중 레저활동까지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 - 86호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18조,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4. 0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에서의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제3조(제한 및 조건) 1) 마을어장 내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내로 한정한다. 2)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잠수용 장비(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 등)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 신고어업인과 협업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을 포획·채취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