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문투성이의 **경찰서 불송치 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6 ~ 2022-02-05
참여인원: 144

사건번호: 2020-****** (2020형제**** /사기) 고소인: *** 피고소인: *xx / *xx 조사기간: 2020.11.26 성남지청에 사건 접수 → 2020.12.10 **경찰서 경제x팀 고소인 조사 → 2021.7.15 **경찰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이의신청: 2021. 7. 20 이의신청 이유 요지 - 불송치 처분의 부당성 1. 경찰은, 수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불송치 이유에서, 이 사건 고 소사실의 취지, 쟁점에 관한 수사결과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적 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도 명시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고, 주식지분보유 확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고소인에게 약속한 주식을 양도하였다 는 식으로 에둘러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경찰서는 불송치 이유로서 먼저, 고소인이 *xx에게 지급 한 3억 원이 *xx에게 지급되었는지, *xx이 투자하겠다고 약 속한 1억 6,000만 원을 실제로 *xx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가. 수사결과통지서에는‘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소인들이 투 자금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으로 부터 3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고소인 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xx이 그중 2억 원을 언제, 어떻게 *xx에게 지급하였는지, *xx이 투자하기로 한 1.6억 원을 언제, 어떻게 *xx에게 지급하였는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나. **xx 관련 행정소송에서 **세무서가 제출한 *xx의 금융거래내역에는‘2014. 12. 15.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 원 중 1억 원을 세xxxx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이후 *xx이 2억 원을‘세xxxx’에게 지급한 기록 은 전혀 없습니다. 다. **경찰서의 불송치 이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xx이 *xx에게 고소인의 투자금 3억 원, 전액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의 돈 3억 원중 일부가 송 xx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피고 소인들 등의 계좌거래내역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면 그 증거를 불송치 이유로 적시하면 될 것인데, 증거에 대한 기 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3억 원중 2억 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는 *xx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시기적으로 한참 후 에 *xx에게 지급하여 고소인의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라. 그리고 *xx이 고소인에게 약속하였던 1.6억 원의 투자는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또한 고소인 의 3억 원중 일부 금액을 *xx이 투자하는 것처럼 처리되었 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고소인이 *xx에게 지급한 돈 3억 원이 언제, 어떻게 송 xx에게 지급되었는지, *xx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없이, 경찰은 그저 피고소인들이 제 출한 사업계획서나 공사공정서류, 사업비용자료 등만으로 고소 인의 돈이 피고소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투자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고소사실중 가장 기본 적인 쟁점에 대해서 조차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고소인은 3억 원을 투자한 후 *xx으로부터‘**xxxxx󰡑 주식의 5%를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위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였습 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하지 않 고, 위 사실과 관련없는 사실을 불송치 이유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 고소인이 3억 원을 투자하여 *xx으로부터 양도받기 로 한 주식은‘**xxx법인’의 주식이 아니라‘**xxxxx의 주식이었습니다.󰡐 세xxxx가‘**xxxxx’의 주주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고소인들은‘**xxxxx’의 주식을 고소인에게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나. 세xxxx가 ‘고xxxxxx법인’의 주식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지만‘고xxxx법인의 2014. 12. 당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는 ‘세xxxx’가 고xxxx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결국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3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xxxx󰡑의 주식 5%를 양도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진xxxx’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xxxx’가 보유하고 있는 ‘고 xxxxx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였으나,‘세xxxx’는‘ 고 xxxxx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허위였습니다. 라. 고소인은 위와 같이‘세xxxx’가‘**xxxxx󰡑의 주 식을 양도해주지 않았고,‘세xxxx’가‘고xxxxxx법 인의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피고소인들의 기 망행위를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난데없이‘위 주식지분보유확 인서를 받을 당시 세xxx의 대표이사가 김xx으로 기재되 어 있었고, *xx이 세xxxx의 실제 대표가 아님에도 주식 지분보유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 렵다는, 고소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관한 판단을 불송 치 이유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3. 경찰은‘*xx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투자금 교부가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xx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3 억 원을 *xx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 명확한 상황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입 니다. 4. 또한 경찰은󰡐투자금을 교부받은 *xx은 xxxxxxxx 플랜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지분투자하였던 다른 투 자자와의 민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또한 *xx이 *xx으로부 터 고소인의 투자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받아 어떤 용도로 사용하 였는지,‘세xxxx’가‘**xxxxx’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고xxxxxx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세 xxxx’가 주식(지분보유)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5. 이 사건은 중간에 담당 경찰 수사관이 교체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었는데, 2021. 4. 이후 ** 경찰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송치결정에 이 르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었습니 다.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사실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주장이 달랐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함 께 당사자들에 대한 대질신문 등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 으로 판단되나, 경찰은 그와 같은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 고소인들의 변명만을 그대로 취신하여, 위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