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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소급적용 누구나 동등하게 적용되는게 원칙이며 철칙이며 반듯이 수호해야만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6

아래는 대법원 파산회생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오수근교수의 대한변협신문 기고문입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개인회생의 최대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변제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최저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게 한다. 법은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도록 규정하지만 지금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운영되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산정이다. 실무에서는 가족수 별로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한다. 2017년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218만원이다. 이 돈으로 월세내고, 밥 먹고, 아이 학교 보내고, 직장생활 해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렇게 5년을 버텨야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 성인은 피부양자가 아니라서 대학생은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야 한다. 4인 가정에서 전업주부가 2명의 자녀를 키우면 세 사람의 최저생계비로 네 사람이 살아야 한다. 그 흔한 학원 하나 보낼 수 없다. 제대로 양육되고 교육받지 못하면 어떻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5년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 결국 과중채무자들은 5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살거나 빚을 계속 늘리면서 살게 된다. 이제 그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채무자들은 조금 숨 쉴 공간을 갖게 되었다. 입법을 위해 수고한 공익활동가들과 국회의원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법원은 숙제를 안게 되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13일 이후 신청하는 사건은 변제기간이 3년인데 시행일 전 사건이 문제이다. 시행일 전 사건에 모두 5년을 적용하자는 사람은 없겠지만, 진행 중인 사건에 ‘인가시부터 3년’을 적용할지 ‘시행일부터 3년’을 적용할지가 문제이다. 해석자는 입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제기간이 단축된 것은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법리적으로도 의무를 가중하는 소급적용은 금지되지만 의무를 덜어주는 소급적용은 허용되어 왔다. 채무자회생법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고 그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왕의 해석론은 채무자의 상황변화를 주로 상정했지만 이번처럼 중요한 규범의 변화도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3년 이상 변제한 채무자부터 순차적으로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축소해야 한다.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 당사자에게도 절박한 문제지만 경제 전반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 5년 동안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35만명을 넘는다. 3인 가족을 상정하면 100만명의 삶에 새 희망을 주는 일이다. ‘인가시부터 3년’을 적용하면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채권자들은 우리가 아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미 대손충당을 하고 부실채권을 대부분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넘겼다. 법이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하는가는 자명하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지역 과다 납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1

저는 82세의 노인입니다. 학교는 서울여상을 졸업하여 53년간 경리로 일해 왔습니다.지금은 그냥 놀고 먹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서울영등포 양평동2가38-1삼성아파트101동501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무 소득 없고 집 만 한체 갖고 있을 뿐입니다.아들2이 있고 남편은 10여년전 뇌졸증으로 사망했습니다.자녀들로 부터는 일원 한장 받는 것이 없구요 자녀들은 소득이 별로니 받는 것도 없음이 당연한것이 겠지요.건강보험료가 지역보험이어서 월18만원겅 고지되고 있어 보험공단 가서 몇번 물어도 않된다 했습니다.힘이 듭니다.직장다니며 납부한 국민연금이 445.000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비 내고 통신비 지급하고 건강보험납부하기 힘에 겨웁니다.생활하기 힘이듭니다. 아직 재산세 납부도 못했습니다. 집 한체가 뭐 그리 별거라고 이리도 과다하게 고지하는것은 잔인한 일이 아닌가요? 평생을 애 낳코도 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일 만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애들 학교 졸업 시키고 한 것인지는 모르나 좀 과 한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이었으니깐요. 애 아버지는 지병으로 소득이 전무 했었으니깐요. 공정히 평가하셔서 제가 바랍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숨은 일꾼들이 많키에 이 나라도 복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김해시청 행정명령에 대해서 조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김해시청은 뒷집 50cm이상 성토 부분에대해서 정당한 신청으로 사용하게한 것에 대해서 수사하라 뒷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을 보고 있는데 김해시청은 피해자에게 고통만 주고 있어 밀착거래가 의심이 간다. 피해자가 더 고통 받게 하는 행정명령 등 뒷집과의 정황도 있고 해서 김해시청을 철저히 조사하라
제목: 공사중 유물 발굴시 적절한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공사중에 유물이라도 나오면 국가가 사유 재산을 점거하고 소유권 행사를 막기 때문에 공사중에 유물발견은 상당한 악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공사기간 무한정 늘어나고 출토 된 유물도 단 한푼 보상도 없이 국가소유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가가 깡패입니까?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공사중에 발견된 유물을 은폐하고 덮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중한 역사와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부 관계자분들과 국회의원분들은 관련 법안 개정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방학중  급식이라도 안될까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7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초등학교 방학중에도 점심 급식을 주면 안될까요 ?? 겨울에는 출근할때 밥을 챙겨 놓고 출근해도 애가 먹고 해도 변질될위험은 잘없습니다 .. 다만 여름방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점심 밥 때문에라도 점심을 주는 학원을 보낸적도 있습니다 . 아침에 학교 도서관가서 책보고 놀다 학교에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학원 한두근데만 갔다가 집에 돌아와도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중 돌봄교실은 초등 저학년 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매번 맞벌이를 하면서 항상 힘들때가 애들 방학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때가 좋았다고 ... 아직 초등학생이면 어린아이들입니다 혼자서 밥을 챙겨먹고 꼭해야 된다면 할수는 있겠죠 ..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맘이 늘 불안합니다 ..
제목: 무리한 에너지 정책을 재고해주시고 백운규 장관의 교체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0

태양광 홍보대사를 산업통상부 장관에 앉혀 놓으니 무리한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 추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국론의 분열을 만들고, 시골 동네마다 태양광 발전 결사반대 현수막을 붙이게 하고.... 보다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되어 글재주 없는 제가 적어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관리 부서입니까? 지금까지 반도체의 호황으로 숫자만 채우다 조선,철강, 자동차 다 죽여놓고 이젠 그 잘나가던 반도체도 중국의 공격속에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전반적인 산업의 아웃라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 태양광 홍보대사를 그 자리에 앉혔으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은 바닥입니다. 모든 경제의 선두에 서 있던 산업군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으니 정부에서 원하는 고용안정은 빈독에 물붓기입니다. 먼저 장관 교체를 통해 다양한 산업들을 다시 건전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재조정을 통해 기업들이 전기세 걱정없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 수요는 정부지원금(국민의 혈세)로 짓고 있는 태양광 발전으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수십년은 가지고 가야할 원전을 여론몰이로 죽이지 마시고, 정말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CCTV열람 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누굴위한CCTV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1

계속해서 어린이집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죄인가요? 선생들 자격받탈이전에 그전에 막아야 되는거아닌가요? 저도 자식키우는 입장으로써 찜찜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요~보낼수 없는 형편이어서 보내고 있지만 아이가 다쳐서 오거나 멍이들어오면 솔직히 찜찜하지만 CCTV보자고 말하수 없어요~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모른다는 대답뿐 다시 잘보겠다는 대답뿐 도대체 이런CCTV는 누굴위한건가요? 이럴꺼면 왜 달아놓은걸까요? 선생들 인권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자격도없는것들이 죄없는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을 죽이고 폭행하는데 그아이들의 인권은 중요하지않고 선생들 인권만 중요한가요? CCTV 실시간 열람을 해놓은다면 자격없는 선생들 조금이나마 덜하지 않을까싶어요 무조건 열람해야되요!!! 저출산저출산 애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있는 아가들 제발 잘 지켜줍시다
제목: 성민이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75

성민이사건 을 알게되고 혼자딸아이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화가치밀어서..솜방망이처벌에 울화가치밉니다. 다시 학원도운영하고햇다는데..이게 정말 우리나라 일 맞는겁니까? 이게 사람인지요..청원글 을남기고..이런적극적인참여는 태어나서처음해봅니다. 정말..성민이란 아이한테 제가 부끄럽기그지없습니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제발..하나하나 이문제를 방송에도 다시 재조사 해서..이사람들 범좌자들 이땅에서 죽을때까지 반성하며살수있도록해야합니다.
제목: 계약직근로자 갑질 공무원 엄중한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이젠 공무원까지 갑질이 번지는군요 공무원 기강 및 전수조사가 필요하네요
제목: 예멘 난민 수용을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5

지금 우리나라 내의 문제도 해결못한채 그저 착한나라 타이틀 가지려고 예멘난민을 수용하면 범죄율 급증은 물론이고 예멘인들 집2채써야한다는 되도않는 요구도 들어줘야합니다. 지금당장만봐도 대한민국내에서 굶어죽는사람, 병들어 죽는사람, 집없는 사람 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님, 우리나라 국민이 중요합니까,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난민이 중요합니까? 지금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길을 활보하기조차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걷잡을수 없이 커질것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해주십시오.
제목: 육아휴직 수당 관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관련입니다. 저는 4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중이었고 5월1일부터 현재 출산휴가 중입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급여 80프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육아휴직사용이 30일 미만이라고 급여가 90만원 넘게 환수되었고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 처음 사용한 4월 육아휴직 급여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때문에 출산휴가 사용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데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1년동안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첫 한달 급여는 못받는 격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4월 일수는 포함이 되지만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장려 시기에 육아에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다니요 .... 지금 제도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루에 3-4시간씩 겨우 자면서 육아중인데 힘이 나지 않네요.
제목: 영아부터 청소년까지 스마트폰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6

요즘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게임중독 및 불법비디오, 비도덕적인 정보로 제대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게임중독으로 인한 뇌파의 이상으로 불안정한 유형(by 모리 아키오 ' 게임뇌의 공포')을 취한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해마다 정신연령과 언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자는 읽지만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스마트폰에 많이 유출된 증상에 해당되더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초등학생 및 청소년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빨리 자각하여 스마트폰의 법적 제한을 주십시요~
제목: 지만원 시스템클럽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지만원 시스템클럽 사이트 폐쇄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만원 시스템클럽 열람바랍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무관하게 정말 너무합니다 매일같이 5.18 왜곡 광주.전남 시민 인종차별적 발언및 선동 김대중(전)대통령,노무현(전)대통령 거짓정보로 모독 욕설 문재인대통령,임종석비서실장 주사파 매도및 허위사실 유포 심지어 노회찬의원 죽음까지 망언 그런 사이트는 폐쇄해야 합니다.
제목: 첨호나이스  에어컨 달지 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청호 나이스 에어컨 설치를 햇는데... 정말 아니더군요 서비스? 서비스는 달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인거 같습니다 지난 7월20일에 청호 나이스 제품인 에어컨을 설치 햇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설치 기사분이 저보다도 더 이론을 모르는 분이였습니다 벽을 뚫었는데 에어컨보다 더 높이 뚫어서 물이 배수가 안될거라고 하니깐 그럼 물이 넘으면 그때 다시 높이 달아 보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도 높은데 물이 놈치면 다시 달아요? 라고 햇더니 그냥 나가시더군요 낮 1시에 와서 설치한더니 오후 5시가 넘어서 철수 햇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데 4시간이나 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술자를 보내 놓고도 고객센터에서는 대응도 없습니다 기술자를 연결 시켜 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어제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청호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안받고 예약만 남기라고 해서 예약을 남겼더니 또 연락이 없네요 내가 새 어어컨을 구입 했는데 첫날부터 고장난 실외기를 가져와서 또 그 실외기의 무었이 붜졌다고 고치고.... 이거 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다시는 청호 제품 안써야 겠습니다 에어컨은 역시 삼성이나 센추리 ....
제목: 국민건강보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0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1인 단독 거주자이구요 40세 입니다. 하는일은 자영업이구요 한달 한달 사는게 팍팍합니다. 8만원이란 보험료가 나왔네요 전에는 피부양자에서 법 바뀌면서 첨으로 보험료 납부서를 받게되었구요 여기서 불합리한게 국민연금은 역시 국가에서 삥뜯다시피 해서 주식에 까먹고 대기업에 퍼주고 해서 고갈된다 어쩐다 던데 보험료 역시 삥뜯을기세네요 땅, 집, 차 있어요,,,, 매년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낼 소득이 없어요.... 왜냐면 매달이 하루하루가 삶이 팍팍하기에 그렇습니다. 소득이 없고 또한 대출금 갚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부분을 증명하면 제외를 하던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왜 그런 제도도 없고 돈 왕창 매달 내라... 그돈 안내면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4

경제가 엉망입니다. 최저임금 올려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탈원전으로 전력 예비율이 7% 초반 대에 불과합니다. 북한에 매일 퍼주기만 합니다. 정시 비율 높이라는 국민 말은 쌩깝니다. 휴전국인 대한민국 군 복무 기간도 줄인답니다. 도대체 취임하고 지금까지 잘하신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매일 뉴스에 뜨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정부는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 대답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4

방금 뉴스보니 cctv등지고 아이귀를 세게 집어 뜯어버리는 교사모습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cctv달아둬도 어떻게든 학대하겠다는 교사의 모습 대책없습니다. 저런 공포스럽고 폭력적인 분위기속에서 아이들이 하루종일 겨디다 돌아간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폭력속에 자란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장래 이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폭력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폭력속에 방치하실 건지 대답해주세요! 당장 무상보육 폐지하고 지금부터라도 각가정의 안전한 부모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복지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무상보육이라는 큰 돈 쓰면서도 정작 행복하게 안전하게 커야할 아이들은 학대속에서 불행하게 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성하세요! 왜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내모는 무상보육을 실시해서 애들을 힘들게 하고, 부모품에서 떼어놓는 겁니까? 지금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아동학대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상보육 때문입니다. 정부탓이라고요! 그렇게 지원하고 싶으면 각가정의 부모님께 직접 주세요. 그러면 한명의 어린이라도 더 안전한 부모품에서 자랄것 아닙니까? 어렇게 학대가 심한 어린이집이란 곳! 보낼지 안보낼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돈을 지원하고 싶으면 각가정의 부모에게 직접 주시라고요! 부모에게 주기싫으면 무상보육이고 나발이고 싹 다 없애세요.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아이들 학대당하고 죽임 당하는 꼴 더는 못보겠어요! 무슨놈의 정책을 이따위로 하는지 정말 정부와 국회 모두 다 혐오스럽습니다! 애들 위한다면 애들이 부모품에서 안전하게 사랑받고 자랄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돈쓰고 애들 고생시키고! 죽이기까지 하고?!!
제목: 이재명  지사을  강력히수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20

이재명 지사을 강력하게 수사하여 조폭 과의 케넥션이 있는지 밝혀주시길 대권예비 주자였던 사람이 너무많은문제을 안고있는것이 한심할 따름이네요
제목: 유사한 국민청원은 통합할수있게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유사한 국민청원은 통합할수있게끔해주세요 유사한 청원글이 몇 십개씩되어서 분산됩니다 유사한글은 통합좀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던중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만 시행을 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더니 1.귀하의 춘천지방법원 2018-73(2018. 7. 17.자)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접수된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하던 중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36개월을 입금하고 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과 대전밖에는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형평성이 어긋나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하늘아래 서울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까?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네요. 공평하고 공정해야할 사법부인 법원이 이처럼 차별을 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네요. 부디 저같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소급적용을 전국으로 시행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화이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보유국인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 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 하겠습니다.
제목: 문화대혁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7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펜 잡고 공부하는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뿌리 잡혀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선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에 사는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공부~공부~공부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들의 처우가 참 뭐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선 3D JOB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죠. 다른 선진국을 비교해보자면 PAY나 사회적 인식이 기술자 엔지니어 다양한 분야에서 3D JOB 하시는 분들은 인정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야 되는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도 암기식이 아니라 직무 역량에 맞게 시험 보게 해주세요. 선진국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안내고 이런 식의 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열문화 나이 물어보는 문화. 한국식 나이. 나이가 벼슬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다 맞나요 ? 참 이렇게 나이에 예민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 왜 우리 민족은 이래야 됩니까? 세계화 시대에서 선진국들이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거 보셨습니까? 한국식나이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상한 나이 시스템 가지고 있고 혼란만 야기시키는거 정말 문화라고 하기엔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살 차이 심지어 10살 차이도 친구하는 세계인들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서열을 강조하죠? 이건 21세기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꼭 바꿔야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도 전근대적 문화 타파 전국민 선진국스타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서열문화 나이문화 공부가최고 문화.. 그리고 영어교육. 아니 왜 영어는 언어인데 쓰기 문법에 집중하세요?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이 시대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울렁증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된거죠? 인도나 동남아시아만 가도 고등학교도 안나온 학생들도 영어가 유창한데 한국 교육은 왜 말하기에 집중하지 않는거죠? 수능도 왜 영어시험을 듣기 제목찾기 요지찾기 이런거에 집중하는거죠? 언어교육이라는게 결국 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전 정말 이 나라 영어교육이 징글징글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좀 각성하고 말하기에 집!중!하는 영어 교육 좀 하세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국사시간에 배운 조선시대랑 전혀 다른게 없고 쓸 때 없는게 가득한 사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력해서 문화 대혁명 그리고 교육정책 좀 바꿔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기록 경찰공무원 시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6살 남자입니다 4년전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 실려가서 다음날 깨어나니 음주취소 0.112% 에 벌금 300만원을 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은 제 실수가 분명히 맞고 확실합니다 .. 어릴적 실수로 했던 행동이 평생 제 발목을 잡고있네요 .. 꿈이 경찰공무원인데 면접에선 아예 음주는 귀를 닫고 본다더라구요 ..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서 악 범죄를 가진 전과를 봐주긴 힘든건 압니다 .. 하지만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절대 해당하지 않은 것인데 확실하게 이 부분은 좀 개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적어봅니다
제목: 종합병원 X-ray 공유로 의보재정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본인은 등산후 하산도중에 대퇴부 골절로 인하대병원을 거쳐 주거지 근처 서울대병원과 골절접합 전문병원 등 3군데 병원에서 무려 30여군데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사본을 복사해가도 공유가 안되고 새로이 촬영하는 바람에 이중 삼중으로 의료비용이 가중된 바, 최초 엑스레이를 공유하면 의보재정이 건전화 될거 같습니다. 공단에 큰 저장폴더를 만들어 기존 사진에서 판독이 불가한 부분만 재촬영하면 어떠할까요?
제목: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박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0

요즘 아동학대를 하는 보육교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도 아닌데 폭행을하고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것이 보육교사 라는 이름이 맞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청원은 아동학대 보육교사들 자격박탈 아동학대를 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서 취업을 할것입니다. 그러고 거기서도 애들을때리고 폭언하고 하며 다른애들도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처럼 하루하루 울면서 시간을 보낼거라고 생각을합니다. 차라리 그사람들이 다시는 보육교사를 하지못하도록 보육교사 자격박탈을 시켜주세요. 그사람들은 보육교사로 이름불리면 안되는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민이사건 원장도 보육교사 자격박탈 , 원장 박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자격박탈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회찬의 양심과  김경수의 양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0

김경수도지사 경남에 노의원 분향소 차려주고.. 미안합니다 라고 ..... 도대체 이 썩어빠진 우리나라 가난한 정치인의 양심과 뒷배 든든한 인간들의 양심 그차이는 뭐냐... 그것이 알고싶다...
제목: 삼성 이재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

삼성 이재용 구치소들어간거 아니였어요? 역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네요.. 박근혜관련 위법행위로 시끌벅적하더니 언제 나와서 사회생활하고있죠? 돈많다고 꺼내주지마세요.. 재수사하시고 위법행위 선처하지마시고 꼭처벌하세요. 이런글 올렸다고 청부살인하러찾아올려나?
제목: 노 회차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당신이 있어 자꾸 행복 했는데...... 당신이 없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더러운 꼬라지 이젠 그만 보시고 조만간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하 수상 이야기나 나눠 봅시다...
제목: 어린이집에서 아이죽이면 사형제도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2

힘없는 아이상대로 아이를 죽이는 사람은 최소 무기징역및 사형에 처해야합니다 아이를 죽게만들지않으면 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잘해야죠 대통령님이 잘하시지만 밑에분들이 제대로 못하니 야단쳐서라도 저출산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요즘 이상한 선생들이 몇나와서 애들을 죽이지만요 평상시에 못죽이게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않겠어요 집에서 애들을 보게하는 보육제도도 검토하시구요 엄마들이 무서워서 어린이집못보내는 사람도많구요 편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많구요 애기들보기가 그만큼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님 일하시느라 애들을 별로 안보셨을것같은데요 정말 미치도록힘듭니다 전남자지만 알아요 부디 어린이집선생많이 만들어서 자격도 부족한사람을 선생자리에 올려놓지마시고 부모들에게 맡겨주세요 보육료 좀더올려주세요 저출산도 더해결되구요
제목: 왜 20만이 안 넘은 청원은 답변조차 안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8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을 접수한 국가기간은 90일 이내에 청원의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20만명의 동의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잖아요 왜 청와대가 마음대로 요건을 더 붙이나요 20만이 넘든 안넘든 '처리결과'는 통지를 해줘야지요 설마 소통왕인척 쇼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져서 감당 못하고 있는건 아니죠?
제목: 노벨과개미 분양사기 철저한 수사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

광교엘포트아이파크 분양사기 관련 노벨과개미는 오피스텔분양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정보 / 분양가격도 알려주지 않고 멋대로 했으면서 분양계약서 작성일 설명 해주기로 했으나 직원은 계약서 확인/설명도 똑바로 못해서 또다시 계약서 잘못기재 한 상태에서 분양자에게 설명하고 계약했으면서 그 잘못 / 책임을 고객인 분양자에게 책임전가했다. 노벨과개미 본인들 잘못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문서를 위조하고, "계약해지 하라" 했으나 소송으로 분양자에게 강압했으며 본인이 대출해주지 않으면서 분양자가 대출이용해 노벨과개미 강압한것 처럼 했으며 은행대출 중도금 납부일 끝나자 바로 계약금 몰수한다 했고 실제로 몰수했다. 입주일이 완료 되었는데도 계약금 돌려주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금 몰수하는 등 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일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소송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대기업를 개인이 상대할수 없어 헌법에 의한 자력구제로 국민의 판결를 받고자 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제목: 장자연의 접대남자들 조희천 방정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6

사회권력을 쥐고 있다는 자들이 연예계에서 꽃을 피워보려는 어린지망생을 무참히 짓밟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하게 일관하는 태도는 가히 꼴불견을 넘어선다. 노의원님은 작은 불명예도 못견뎌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명예가 뭔지나 알고 사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회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드는 장본인 인걸 이들은 알까? 기획사 대표가 만들어준 자리라고 개나소나 다 안고 자며 개취급하면 안고자는것들은 개 이상인가? 언론사,사법부,pd할거없이 어린 지망생 하나를 완전히 망가트린 썩을대로 썩은 이사회의 적폐들 하루빨리 명예를 찾고싶거든 장자연무덤에 가서 백배사죄하고 이나라를 떠나라,,너같은 것들하고 같은 나라에서 산다는게 창피할 따름이다 얼굴들고 뻔뻔하게 살지마라 양심이 있다면,,,방씨일가 정말 친일 후손 집안답다 니까짓 것들을 여기다 올리는 것도 과분하다 너무 더러운 것들이라,,,,,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cctv열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8

정말 보다보다 분노가차서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제발 cctv부모가 실시간 열람할수있도록해주세요 !!
제목: 특수경비원 및 청원경찰 정년연장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힘든 국정을 추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이 촞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민주 정부로서 G-20 국가에서 G-10국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도 국민도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더욱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군에서 육사출신이 아닌 일반출신 장교로 약 22년10개월을 복무한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고 40대 중반에 일반 사회로 나와 또다른 삶을 위해 중소기업에 영업직으로 약 11년을 수행했고 이제 60대에 꼳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5년전 급여수준은 계약직으로 많이 적지만 계속 일을 해야 하니 특수경비 대원들을 관리하는 특수경비대장 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마져도 내년이면 또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의 연령제한( 만18세~만60세) 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군 경력 정보보안병과 23년, 사회 시스템 보안업무 25년 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직도 건강하며 지금까지의 정보. 보안 쪽 경력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이 활용 할 수 있는데 경비업법 상 연령제한이 그렇게 되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구직자 증가를 위한 노력,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노력, 최저시급 인상 노력, 노령자 및 생계가 어려운 층 구제대책, 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60세 - 65세) 등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노년 층의 직업이라고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인생경력에 많은 경력으로 경비계통 및 산업시설보안 관련 업무로 특수경비업무를 택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종부문은 정년연장 부문이 아직 적용되지않고 경비협회 에서는 업무도 못내고 국회에서는 다른 의정처리로 우리 경비업 부문 정년연장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우리 서민 층 즉 고령층 서민층 계약직 의 구직자 구직율을 유지시키는 가장 우선이 계약직 직위들의 정년 연장이 우선되면 자동으로 구직자 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며 요즈음 고령자들이 늘어가는 시대에 그 고령자들을 직장에서 더 근무 할 수 있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보수도 많이 주고 직장 환경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5060세대(베이비붐세대)들은 부모세대에는 봉양하다가 자식들 키우는데 모두 올 인하고 이제 정작 자신들은 다 늙고 약해 졌는데 모은 것은 없고 복지 대책을 수혜 받으려면 직장이라도 더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고령자들 계약직 부문의 정년 연장도 구직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 공무원들 정년연장과 더불어 우리 계약직(경비직, 시설직, 미화직 등)의 정년도 동일하게 65세까지로 아니면 69세까지로 연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 건강 유지하시며 수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노회찬의원님의 장례일정을2~3일 더 연장시켜주십시요 . 조문을 원하는 많은사람을 위하여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5

노동자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낮은 삶을 살기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용접일을 배우시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자청하였던 노회찬의원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제 마음의 별이 하나 떨어진 기분입니다 .어떤 의원은 부정채용 이란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 수억을 삼키고도 오리발 내밀고 버티는데 , 노의원님 당신은 너무 깨끗합니다 . 왜 남들처럼 살다가 가시지. 아깝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바보짓을 하셨습니까? 10년후 대통령도 만들어 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보당 창당하시고 노동자 대변하시고 당신이 가시면 우리같은 노동자는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한답니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수백만 우리 민초들은 어디에 희망을 기개란 말인가요 . 나쁜사람 같으니 .왜 혼자 가십니까? 저놈들 자한당 패거리들이 당신의 빈자리를 다시 오몀된 정치현장으로 만들게 뻔한데 무책임하게 가시면 안됩니다 . 정의당 맘속으로 쓰러지지않기를 기도했는데 거목이 쓰려지셨습니다 . 심상정의원님, 이정미 당 대표님 저희보다 더 아프실것입니다 . 아마 " 자한당 패거리 빼놓고" 국민 모두는 당신을 추모할것 입니다 . 정의당 원님들 힘내십시요 . 직장인으로서 평소에 조문을 하지 못할것 같고 토요일이아 일요일에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 안되나요?
제목: 공매도 없애주세요. (자살 유도 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8

미중 무역전쟁, 환율상승 등 시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증시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로 증시는 더욱더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고 팔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한 기관과 외국인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좀 더 생활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투자한 간절한 돈입니다. 공매도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제발 공매도로 피해입는 국민들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 피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증시게시판에 한강간다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정정당당한 주식시장이 될 수 있게 하루 빨리 고쳐주십시오.
제목: 기무사 개혁안을 제의 해 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국회에서 기무사령관과 기무부대장의 말과 행동을 보고는 아주 실망 했읍니다. 그조직은 아직도 뭔가 자신들의 조직을 위하여는 국민도,국가도 자신들의 발아래로 보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군요. 물론, 장관의 말과 처신도 뭔가 믿음이 없다는것도 지울수가 없구요. 군은 명령과 복종이 생명인데.... 이건 상관의 영이 제대로 서지도 않코..무슨 당나라 군대같은 느낌.!! 이런군이 전쟁을 제대로 치룰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각설하고 이번기회에.. 기무사는 영원히 해체하고..새로히 대체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하게됩니다 1, 육군만이 운영 하던 기무사 업무를 철폐하고 2.육,해,공군..합동의 정보,첩보,수사기능을 가진 새로운 첩보(보안)수사 기관을 재창설 3. 육군은 육군위주의..해군은 해군위주의..공군은 공군위주의...전문업무만을 담당케하고 그 수장은 3군 합동 정보와 첩보를 위주로 작전과 수사를 총괄하면 좋을듯 하여 제안해봅니다. 그러면 타군도 그수장이 될수있고 지휘,명령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되며 어느 한쪽의 월권행위도 방지될수 있지않을까합니다
제목: 북극의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홍00,김00,정00)입니다. 저희가 과학시간에 북극곰이 살아가는 환경, 실태등을 배우는데 북극곰이 불쌍하다고 생각되서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먼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 사람들의 막무가내로 전기를 쓰는 행동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북극의 북극곰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네요. 지금 아직 이 시간에도 사람들 때문에 온실가스가 생겨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있어요, 그 때문에 북극곰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고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물에 북극곰이 빠져 죽기도 하고 먹이가 사라져 굶어죽기도 한다네요. 먼 미래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에 빠질꺼에요.`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저희 나라는 세 면이 바다로 대어있어서 저희도 많이 위험해요. 인간이 저지른 일을 북극곰한테도 피해가 가고 결국은 저희에게 돌아오는거에요. 사람이 사람을 주먹으로 대하면 주먹으로 돌아오고 사과로 대하면 사과로 돌아올 꺼에요.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희에게도 미치는 또 다른 피해가 있어요.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고 이상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고온,저온,재해등으로 인해 전력 공급차질이 된다고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많은 건물들에 태양열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 해주시고세요 그렇게 되면 여름에는 태양열로 겨울에는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를 그나마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조금이라도 지구온난화가 낮쳐질꺼라고 생각되네여. 꼭 20만 되서 북극곰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면 좋겠네요!!!!!
제목: 부페 및 적페청산 법원  및 법관 관련한 영장청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법원 및 법관 관련한 사건의 발생시 사건의 당시자가 영장승인을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대한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점이고, 즉 삼권분립의 법원 견제 대한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법원 및 법관 관련 사항의 영장청구는 입법부나 행정부 수반에서도 영장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지구온난화를 최대한 늦춥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북도 칠곡군 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들(이00, 조00, 김00)입니다. 요즘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온난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 멸종의기종인 북극곰의 서식지가 즐어들고 있고, 저희 나라도 매년마다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들도 탄소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기 힘든게 환경입니다. 지금 환경을 먼저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예전엔 30도 조금 넘어도 '덥다' 이랬는데 지금은 40도 까지 올라가네요.. 이대로라면 못 살지경입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든,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아끼든, 어떤것이든 좋으니 환경을 보호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할순 없더라도 최대한 늦출수 있게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여군, 간부는 되고 사병은 안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13

납득 할 만한 이유라면 받아들이지요. 여성 징병은 여성 특성상 몸이 불편하여 안된다더니 간부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것이며 왜 신체검정 기준은 턱도 없이 낮은건가요? 사병으로 복무할때는 신체 능력이 떨어졌다가 간부로 복무할때는 신체능력이 월등히 상승하며, 전쟁때는 적군이 남자 군인에게는 100%의 힘으로, 여성 군인에게는 50%의 힘으로 싸우나요? 굉장히 비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금 여군 논지가 이 논지입니다. 여성 징병 솔직히 어렵다는거 압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습니까, 공익 대체근무라던지, 상근복무라던지, 그것도 싫으면 소득의 몇퍼센트라도 국방세로 걷어 장병들 급여 인상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 표심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의 문정부가 해주십시오
제목: 통장송금 30분지연인출 부적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6

은행에 입금 후 30분 지연후 출금 가능하게 최근 시행하고 있는데...명분상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보다 돈을 바로 찾을수 없어서 시급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처한경우에는 은행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30분을 지체해야 되고... 기다림이나 늦게 인출 해야되는데 따른 실질적인 피해액은 상상 못할 정도로 크게 발생하고..또 국가 발전과 경제 경쟁력에서 상당한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왜 송금지연이라는 말도되지 않는 억지 방법으로 모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다른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납득할수 없고..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제목: 일반 국민에게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일반 국민에게는 안팔고 회사나 장애인에게 만 판매하는 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국의 잔재인 세는 나이 문화 당장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

세는나이 문화의 시작이었던 중국마저 만나이로 통용화한지 오래이며 세는나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저는 해외출장을 자주가는데, 해외 나갈때마다 나이가 바뀝니다. 어떨때는 1살이 어려지기도 어떨때는 2살이 어려집니다 만 나이 셈법을 생활화하는 정부차원의 협조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경쟁력이 되는 요즘 세대에 청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부가 해주세요
제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 종전선언 DMZ 인원 및 병력 철수 강력 반대합니다. (국민의 일부로서 알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78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69&aid=0000317137&date=20180725&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0(종전선언 추진 기사) https://www.voakorea.com/a/4497283.html(DMZ내 인원 및 병력 시범 철수 단계적으로 확대? 즉 완전 철수) 아니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고 왜 그대들은 우리의 주권 안보를 철수해 우리들을 위험에 빠트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왜 이렇게 종전선언에 목말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국민들한테 떳떳한 브리핑 없이 쉬쉬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요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정보에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물론 북한의 동포는 우리의 민족이죠. 김정은 정권은 70년 동안 할아버지때 부터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것을 모릅니까? 최소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라면 기본적인 안보와 주권은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게 국민 주권의 대리자로써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추진한다면 당신의 목표는 내부의 수많은 반대와 개인매체들에 반대에 부딪혀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던 진실에 당신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금의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포기해주십시요. 모든 국민들의 걱정이고 정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요.
제목: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보다 누진제 폐지가 더 시급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33

현재 누진제 관련 게시글이 150건이 넘습니다. 다합치면 20만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같은 내용인데 요즘 세계 날씨 보시나요?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요즘 휴가철이라 동남아로 여행 많이 가시죠?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다 더 덥습니다. 이건 재난 수준입니다. 정치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아마 동남아시아 국가 다들 한번씩은 다녀오셨을겁니다. 여행이든 출장이든... 최근에 인도네시아 다녀오셨죠? 어떻던가요? 지금 자카르타 26도네요... 그들 나라들은 1년내내 거의 덥죠...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다르게... 그들은 에어컨만 준비하면 되죠...그래서 항상 시원합니다. 온도 규제도 없죠.... 밖은 덥지만 실내는 늘 쾌적하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도 능률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가요? 실내온도 규제, 전기 누진제 폭탄 세제 책정 등등...여러가지로 살 맛 안나는 구조입니다. 이래서 다들 휴가때 뿐 아니라 연휴나 명절 등 틈만 나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전엔 다들 이랬죠....휴가는 무슨 시원한 백화점, 은행 등으로 피서 간다고.... 요즘은 그런데 가도 전혀 시원하지 않죠... 단 여행 못가는 상황에서는 집보다 낫겠죠...누진제 폭탄 맞을 일이 없으니 말이죠~ 적폐청산은 정치권에만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어느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현재 이시점에도 괴로워하고 있는걸 알고 있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 주세요~ 얼마나 더 죽어야 움직이실건가요? 얼마나 더 힘들어져야 실행하실건가요? 이명박도 박근혜도 김정은도 다 소용없습니다. 당장 제가 더워 죽겠습니다. 누진제 폐지 올해 여름 넘기지말고 바로 실행해주세요.
제목: 국민의료보험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5 ~ 2018-08-24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법에 관련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안과의 시력 나쁜 사람들의 라식 라섹의 의료보험 적용과 치과의 치아와 잇몸 나쁜 사람들의 임플란트 수술을 재고 했으면 한다. 현재 연령과 관련하여 치과는 만 65세가 지나야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의료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많다. 이글은 의사 협회에서 반드시 반대를 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의 애환을 그려보면...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를 달고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