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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주택공사사장님. 주택연금받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저는 1945년생으로 전투병 참전유공자입니다. 외동딸 하나는 경기도 살고, 노인부부가 지금도 같이 매일 장사해서 먹고 삽니다. 주택연금공사에 가서 신청하니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기가막힙니다. [달세를 받아도 보증금을 바지 못한다]- 는 것입니다. 도대체 서민들의 생활을 이렇게도 모르는 이런 정책을 세우는 분들은 혈세로 누리고 사는 분들이 아닙니까? --- 세를 놓으려면 집수리, 보일러작동, 도배, 장판..등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세입자가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계약서를 무시하고 퇴거 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손해가 얼마나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세입자가 입주한지 몇달만에 [새로 아파트를 샀으니 나간다]-며 우리 내외가 장사하로 나간 낮 시간에 일방적으로 퇴거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방에 온통 크레용 칠을 해놓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문을 파손한체로 퇴거했습니다. 소액의 보증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민사 재판을 했는데 판결받을 때까기 힘들었고, 결국 그 보증금으로 파손등 변상을 받았습니다.- 월세만 받으면 세입자가 언제던지 별별일이 다 생기고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그 손해는 정부가 보상합니까? [보증금을 받지 말고 월세만 받으라]-는 말도 안되는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한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월세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니 그러면 보증금정도의 금액을 예치해 두겠습니다"- 해고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부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좀 도와주십시오. 민원(110)-해서 서민주택과로- 다시 한국주택공사로- 주택연금공사로- 다시 뱅뱅 돌며 민원해도 결국 그자리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연락처- *** ***.
제목: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투명한 입결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

대가대 1차 떨어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남녀 임금격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5

우리나라 기업에선 • 대부분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적어서 고위직도 적고, 따라서 여성 평균 임금이 적은 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1명이라도 더 많은 기업 245곳을 따로 분석→ 남성 연봉 중윗값 4,428만원 - 여성 3,141만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임금차 • 남성의 근속연수가 여성보다 길어서 남성 임금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남녀 평균 근속연수 차이가 1년 이하인 기업 960곳만 따로 추려 분석→ 그래도 여성이 1,290만원 더 적게 받음 남녀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회사 직원이 사내 직원에게만 연봉 공개를 요청 할 시 연봉 공개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같은 직급의 남녀가 부당한 임금격차가 있을 씨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부당한 것 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실세 빈집세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51

한계가구 집을 국가에서 매입하겠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국가에서 집을 매입하는다는 것에 반대합니다.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한계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지만 이런 의도가 변질이 되어서 미분양 아파트까지 국가가 나서서 다 사 달라는 식으로 갈까봐 그게 내심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빈집을 매입한다고 합니다.아니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라면서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이제 빈집을 매입하겠다고요?이게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전 단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서울시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를 시켜 더이상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무주택자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박시장이 하는 거니까 국가의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온갖 건설사들이고 투기꾼들이고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빈집들 사내라고 하지 않을까요?이거 무슨 이명박 정책 그대로 따라하는 건가요? 서울시의 박시장이 하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더이상 과잉공급으로 인한 건설사의 손해 투기꾼들의 손해를 국가 재정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다는 이런 정책은 더 이상 펼쳐지면 안됩니다. 전 국가적으로 남아도는 빈집에 대해서는 공실세 빈집세를 물리려고 합니다.왜 우리나라는 이걸 시행 못하죠? 얼마전에 빈 상가 국가가 매입하겠다고 발표 했었는데,거기에 왜 국가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거죠? 싼 값이라도 팔면 되는것을 왜 공실로 놔두고 그걸 국가가 사들이냐는 거죠?왜요? 빨리 서울시 정책과는 관계없이 빈집세 도입을 적극 주장합니다, 그래야 더이상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라는 투기꾼들이 근절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여자는 왜 군대를 안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미래에 경찰 또는 군인이 꿈인 중학교 1학년 여중생입니다. 전부터 계속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서 남성분들이 여자는 왜 군대를 안가냐 남자만 군대가냐 등등의 불만들을 예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글에 여성분들은 여자는 생리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냐 생리가 얼마나 불편한줄 아냐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자인 저위 생각으로는 여자도 군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꿈 때문이 아닌 미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에 대해 여성분들은 생리랑 군대를 비교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군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생리 안합니까? 이분들은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라고 규정 되있지만 병역법 제3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BTS 대한민국 또는 외교사절로 위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9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 예술인의 긍지를 드높인 보이밴드입니다 국가홍보사절로 임명 국가 브랜드 가치및 위상을 높이고 있고 온 세계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만큼 국가 외교사절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한국 기업과 상품및 서비스 또 후속 예술인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한글날 한글 가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전세계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들의 노래를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세계 청소년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한국 보이밴드가 한국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홍보및 외교사절로
제목: 850억원을 빼돌리고 회사를 상장폐지켜도 무혐의라는 검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1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4월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제목: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구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자기들 인권만 생각하고 내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들은 헤쳐 먹으면서 살면서 누구는 돈 없으면서 고생만 시키고 악질 기업들은 구속도 안 하고 풀어주고 말이야. 소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생각도 없다. 전쟁나도 나를 부르지마라. 난 일본에 가겠다. 니들보다 훨씬 낫더라. ㅋㅋㅋ
제목: 공시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판결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

3년전 일입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ㅁ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ㅂ태권도장이 신규개관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2곳이 폐교되고 하나 남은 초등학교마저 학년당 한학급, 전교생이 110여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없어서 힘든데 태권도장 두곳이이면 서로 생활하기 힘들 만큼 어려우니 깊이 생각하고 정 하고 싶으면 ㅁ태권도장을 인수 해서 혼자 하는건 어떤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시 ㅂ태권도장(개관하기 전)관장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고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직접 통화하며 확인한 부분을 녹취하여 정식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석달쯤 흘러 저는 저희 학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였느냐는 추궁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ㅂ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학부모님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하였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1. ㅁ태권도장 관장이 아이 한명당 얼마씩 사가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거절하였다. 2. ㅂ태권도장 사범에 대하여 배신자라는 소문이 있다. 3. ㅂ태권도장에 대한 나쁜소문이 돌고 있다. 4.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부끄러운 지도자기 되지 않겠다. 모든 소문의 근원을 저를 지목하였고 확인차 10여차례 걸었던 저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해명이나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ㅂ태권도장의 관장은 저보다 나이가 20살쯤 어리고 위 내용중 어떤 말도 한마디 뱉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군산지청에 고소하여 2015 형제 6229 벌금 50만원이 구형되었는데 ㅂ태권도장 관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말 모욕적이고 상처를 준것은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1. 하지도 않은 아이한명당 얼마씩 사가라고 한것은 통상적인 학원의 인수인계 상황중 나올 수있는말이다. 그런말이 없었다는 녹취록을 제출하였음에도 .... 2.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10번을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구요... 3. 저에게 별로 모욕적이지 않다. (태권도 지도자에게 이이상 모욕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4. 무죄판결 요지를 피고가 공시하지 않기를 요청하기에 공시하지 않겠다. 공시도 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판결문으로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피해자를 보호해주겠습니까... 다시한번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지요... 며칠후 판결문의 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출신, 전주지검 군산지검의 부장검사를 역임한 전관변호사였습니다. 판사도 서울대... 출신대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당시 공판검사, 기소검사와 통화를 해보았은데 검사들의 말은 어차치 항소해봐야 무죄라고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분노심은 조금도 사그러지질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피해자를 다시한번 법원이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랍니다.
제목: 방탄 강제 해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9

방탄 강제해체 합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탄 하나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합니까? 방탄을 싫어해서 욕을하면 다른사람들은 욕한사람늘 다시 욕하기 남녀 사이가 방탄 덕분에 않좋아져서 방탄은 해체해야될것같습니다.
제목: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만 다니도록 해주세요. 경부고속도로 양재-서초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안 막힌다면 5분도 안되는 거리인데 보통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에 9인승 승용과 승합차량들이 달립니다. 법적으로 6인이상이면 가능한데 문제는 6인 이상 탑승한 차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운전자 혼자 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 합니다. 정체구간이라 단속도 어렵고, 진한 썬팅으로 확인도 곤란하다는 맹점을 악용하는 건데요... 이럴거면 차라리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만 다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감이 장난 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9

괴연 의원님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입니까? 국감이 동물원입니까? 야구장 일년에 몇번이나 가시나요? 스타가되기를 원하시나요? 아쪽팔린다
제목: 탈세제보 해도 소용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9

탈세제보를 00지방 국세청에 접수한지 10개월이 다 되간다. 그러나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00지방 국세청에서 관할 00 세무서로 이관이 되서 직접 전화까지 해서 탈세제보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했지만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도대체 탈세제보는 왜 만들어 놓고 제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탈세제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업무지연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 차라리 탈세제보를 하지 말라고 하라. 2018년 까지 결과를 기다려 본다. 2018년까지 탈세제보 결과 통보 없으면 관할국세청 및 세무서 이름을 밝히겠다.
제목: 조두순 나오면 안되여..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5

일단 조두순이라는 분은 국민분들거의다 알것입니다. 조두순이란분은 8살여학생에게 성고문 등등 8살여학생에 인생을 망쳤습니다ㅠ 그리고서는 12년이란 징역이 내려졌는데.. 그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 12년징역으로는 안되여.. 그아이를 위해서 제발 징역을 무기징역 으러 해주세여..
제목: 제주도내 소수의 자영업자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에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요즘 힘들게 영업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들 중 소수는 소위 SNS팔이로 인기가 많은 가게들을 운영하며 수많은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분위기처럼 너도 나도 카드결제 거절과 현금결제만 받으면서, 성수기에 월 매출이 수천만원을 오가는 제주기념품을 파는 카페도 세금신고는 그동안 2600만원 이하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현금장사 후 어쩔 수 없이 카드결제를 받기 시작한 곳들은 주말에 가게를 쉬고 프리마켓에서 현금장사를 합니다. 도 내 프리마켓들의 규모가 커지고 많아지면서 큰 가게들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제품을 만들도록 돌리고, 공장제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주말에는 프리마켓을 돌며 하나 하나 직접 만들었다는 컨셉 하에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진짜 수공예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언젠가부터 2~3년 바짝 돈벌러 왔다가 떠나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그 외 다수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의 눈 먼 돈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직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정신병자 집합소 자한당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1

자한당 보수매체들 뉴스를 보면 정신병에 걸릴 정도입니다.자한당 국회의원 방송과 국회의원에서 추방해 주시고 정당 보조금도 지원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국민들의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짜뉴스 마구잡이 퍼뜨리는 인간들 다잡아서 10년 넘게 중형으로 다스려 주시길 촉구합니다.가짜뉴스 퍼뜨리는 악질범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해주세요!
제목: 풍등 스리랑카 외노자 엄벌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3

300만명 외노자로 대한민국 30년은 후퇴된거 같습니다 자국민은 빵 한조각 훔치면 잡아가면서 나라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외노자를 풀어주다뇨 세상에 이게 어느나라입니까 스리랑카 외노자 엄벌에 처하고 300만명 외노자 10만명 이하로 줄여주세요
제목: 네이버뉴스 그냥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

네이버 뉴스못보게하는거 반대입니다. 그나마 네이버통해서 보는 소식을 막다니요 왜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점점 디지털시대로 가야지 아나로그로가는 이유가 뭔지요.네이버뉴스는 곧 국민의 소식통입니다
제목: "죄형법정주의를 수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

언제 부턴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형법에 없는 "용어"를 가지고 사법행정권을 동원해서 단속한다느니 처벌한다느니 하는 발언이 부쩍 잦아 지고 있습니다. 가령 "가짜뉴스. 국기문란. 국가원수 모독" 등등 과거 군사정권시대 때 국민을 통제하던 높으신 나으리들이 썼던 용어가 등장하면서 심지어 경찰 검찰 등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뭘 단속하겠다느니 하는 발언이 잦아 지고 있습니다. 왜 형법에 없는 "범죄"를 가지고 단속하겠다고 경찰이 나서야 합니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가령 "가짜뉴스"라는게 형법상 명예훼손..유언비어 살포 등...개별 범죄에 저촉되면 그 범죄랑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형법에 없는 용어를 창조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한 다음.. 국민의 사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 그 자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미성숙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이에 "죄형법정주의 수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어도 정부 고위공직자들 만큼은.."형법에 없는 범죄"를 들먹거리면서 처벌한다느니 하는 발언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자격미달에 관하여 질의응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8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안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싶어하는 내용에 관하여 대신 대변하기는 커녕 공감도 안되는 질문들이나 내뱉으면서 대답도 못하게 뭐만하면 목소리나 키워대는 통에 시간낭비나 해대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 과연 그들이 누굴 탓하고 지적할 수 있는 깜냥이라도 있는지 답답하네요 저들도 국민세금으로 연봉 받아먹고 하는데 국민으로써 저들의 자격이 과연 정당하게 국민에게 테스트 받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일적인 예로 요즘 이혼률이 높다고하죠.. 살다살다보니 성격도 안맞고 처음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서로의 갈길을 다시 찾아간다는 의미로 예전에는 이혼이 한 사람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제약이 되었지만 현시대에는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럴듯한 공약 내세워서 당선 되고 나면 처음에 한 약속 잊어먹고 TV에 얼굴 내밀어서 전문분야도 아닌 부분에 엉뚱한자료 엉뚱한 질의나 해대며 본인 광고하기 바쁜데 말이죠.. 일명 속았다고 표현해도 무방할것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막무가내 이혼은 안되겠죠 절차라는것이 있잖습니까.. 조정신청이라던지 법원에서 내려오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 있던지.. 너무 서술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끼고느낀게 너무 커서 글 올려봅니다. 괜히 소주가 땡기는 날이네요 괜히 헛소리들 하는거 보느라 시간낭비해서요
제목: 얼마나 더죽고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어야 없어집니까 소년법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거주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신혼여행 가서 니코틴주사하여 부인살해, 환경미화원이 동료살해 각종범죄들이 판을 칩니다. 이와 똑같은것이 소년범죄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부터 오늘 강원에서 남자 학생 최소 15명들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사실을 모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각종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국민청원만 3번다 2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한살 낮춘다고요? 7살이 부모 자동차를 운전해 다른사람의 차를 박살을 냈지만 책임을 물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은 예전과 다르다고 계속 국민들이 말하지만 정부는 전혀듣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범죄자를 보호하기 바빴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중심 기둥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범죄속에서도 겨우 한살을 낮추어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눈속임만 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7세로 변경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중학교 3학년인 16세(만14세)로 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부짖고 고통받고 발버둥처야만 바꿀것입니까? 한살 낮춘다고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범죄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자에게 한짓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히 처벌한다고 범죄율이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해보고 결정할 일입니다. 법의 허점도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X ,5년 이상의 징역O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살인미수,강간,성추행,성폭행,성희롱,간음등 중대범죄는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더라도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할것을 강력촉구 합니다. 국민이 말하고, 국민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지않는 대한민국 정부 당신들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1. 형사처벌 성인과 동일한 나이 만7세로 하향 2.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 16세(만15세) 중학교 3학년으로 하향 3. 모든범죄에서 이하라는 표현 없애기 (5년이하의 징역등) 4. 이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5년 이상의 징역) 5.미성년자도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를 최소 10년이상 공개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내리는 경고입니다. 우습습니까? 당장 시작하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3428
제목: 폭력,벌은 세게줘야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8

가끔 길을가다 밤죄자 포스터를 많이봅니다 또한 뉴스에나혹은신문에서 범죄자의 징역등을 많이보는데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미국은 사람을 죽이면 보통 징역7년형인데 대한민국은 2년3년이 끝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받은 피의자는 그 가해자가 풀려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될까요? 물론 격리조치를 하겠지만 그 피의자의 심정 불안감 악박감 우울증 이런건 누가 치료해주겠습니까?예? 그러니 대한민국도 벌을 조금이라도 세게 잡는게 좋겠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군면제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0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의 K-pop 을 이끈 자랑스러운 아이돌 입니다. 또한 몇일 전에는 UN에서 연설까지 하였고, 방탄소년단은 싸이도 못한 빌보드 차트 1위를 3연속이나 하는 등의 많은 영광을 얻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은 수많은 업적들을 세움으로, 저는 방탄소년단에게 군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뛰어난 K-pop 아이돌인데 군대에 가는 시간동안, 우리나라 K-pop을 더 빛낼, 우리에게 영광을 줄 노래들을 작곡하며, 아이돌 활동을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책임은  경찰에 있읍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7

경찰은 뭐하고 있는지 몸만 사리는 우리나라 경찰~ 우리나라 경찰에게 실탄 장착한 권총을 지급 하십시요 과속이나 음주운전자에게 사살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도 사살을 해도 좋다는 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미국 경찰 처럼 ~~
제목: 시간선택제공무원(임기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5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불안정한 환경개선(무기계약)과 불안정한임금체계(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처럼 정확한 임금체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65이상의 지역주민,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보건지소가 많이 생겨났고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80%가 불안정한 위치의 인력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 아닌 불안정한 위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인식되고잇는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재, 그리고 늘어나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내 불안정한 위치의 많은 의료인력들이 이 불안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를 그만두어 환자분들께서도 보건지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열심히 주민들 장애인들을 위해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 환자입장에서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많은 공기업, 다양한 기업체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고잇는 가운데 보건지소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강, 보건,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닌 많은 불이익과 불안정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체 어떤 위치인지... 답답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중간에 끼어있는 그늘지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많은 보건지소와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는 보건인력들이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도 아닌 보이지 않는 그늘지대에서 불안정하게 근무하고 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엇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시민들에대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는데...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보건지소와 증가하는 지역주민,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과 복지 관련 많은 사업들... 어디를 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늘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요... 그리고 보건지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처럼 고용의 불안정함을 느끼지않고, 안정한 고용환경속에서 근무할수 잇도록 해주세요... 공무원으로 전환시켜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지소 내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일할수 잇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무기계약...)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급여도 문제입니다... 임기는 5년임기이며 운이 좋아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년차 월급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불안정한 급여체계...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같은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을 공무원 시험도 없이, 공무원으로 전환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폐지하고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근무하는 인원들을 무기계약직처럼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공무원들의 호봉제같은 안정적인 급여체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잇는 인력들을 제한경쟁이나 특별경쟁으로 공무원 시험을 치게하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 보건지소 내 보건인력들의 고용환경과 임금환경 등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시험을 1년에 2번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정말 시험때문에 스트레스와서 죽고싶습니다. 시험을 1년에 두번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주식시장이라도 활성화 시켜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6

부동산도 무너지고 가상화패도 무너트리고 금리도 싸고 서민들이 투자하는 주식장이라도 발전시켜라 여기저기 다 무너트리고 도데체 어디에 투자하라는거냐 주식장도 공매도로 박살나고 상패할주식은 상패커녕 더 튀어오르고 정상적인 주식은 공매도로 박사내니 죽을맛 삼성증권같은거 상패안시키고 증권시장이 건전하겠는가 최고에 적패는 삼성증권같은 회사다 엄한거 상패시키지 마라
제목: 미국 중간 선거 상.하원 패배하면 럭비공 날아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

미국 중간 선거 공화당 하원 패배 북한 청문회 공화당 상원 패배 트럼프 탄핵 재탕한 사골탕 맛있다는 품페이오 미국인들 바보인가? 지나가는 개도 웃는다^^*
제목: 더 늦기 전에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627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폭등장은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금도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하루빨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수십년간 광역시중 주택가격이 가장 안정적이였고 전세가율 90%에 이르는 투기 청정지역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9개월 사이 특정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폭등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특히 분양권 다운계약을 중심으로 한 일부 투기꾼들이 돈 벌었다는 소문에 온 도시가 투기판이 되고있습니다 2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만나면 부동산 얘기만하고 지금껏 관계구청과 국토부에서 방관한 탓에 다운계약은 필수 , 불법청약은 옵션이 되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대치동이라고 하는 봉선동 J단지는 18년2월에 4.3억에 거래된 전용 84m2 단지가 지금 호가 9억에 육박하고, 신축 몇몇 단지들이 최근 1년새 2배 가까이 폭등하며 주위 구축과 분양권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오를땐 쉽게 오르지만 떨어질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투기판 속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더 늦어지면, 실수요자들은 고가에 주택을 매수하고 투기꾼들이 떠나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를 하루 빨리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주세요 감사랍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해체 웬말이냐 결사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6

아니 아무잘못없는 방탄이 무슨죄로 해체가 된다는것입니까.방탄소년단을 싫어하는 안티팬응 그냥 마음속으로만 싫어해요 아미가 니들좋아하는 그룹 해체해라고하면 좋겟냐 문제인 대통령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미를포함한 저는 방탄 강제해체 결사 반대 합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같이 집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85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항상 어릴때부터 왜 여자는 군대에 가지않을까? 남자만가네.? 라는 등등 생각으로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시점 청와대청원이라는것이 있다는걸 처음알게되어 이 글을씁니다 우선 국방의무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적의 공격에 대해 국가를 방어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도 국방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9조). 이때 모든국민이라고 헌법에 제시되어있죠 하지만, 현제는 남자만 군대를 1년하고 몇달 더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 아예 여성분들의 의견을 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 하지만 넘길건 똑바로넘겨야된다는거죠. 우선 제일많이하시는말씀 첫번째, 임신하는데 어쩔거냐? 임신은 의무가아니며 남자와의 관계후 임신을 하는것입니다 임신은 의무가아니며 선택이라는점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둘째, 생리 문제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모두가 민감한문제이지요 생리기간이 불규칙적일때도 있다고 들었고요. 생리주기에는 국가에서 일정기간 휴가를주어야합니다 회사같은곳에서는 휴가를주지않거나 아예 해고를 하는곳이있다고하네요. 하지만 국방부는 대한민국정부의 직속기관으로써 좀더 확실히 체계적인 관리가 있을것이라생각이듭니다. 셋째,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좋아지고있지만 언제상황은 바뀔지모릅니다 그리고 세계유일한 분단국가이고요. 남자 군대 기간이 1년 조금넘는상황에서 병력도충분한상황이아니라고 생각도들고요. 인원수를채우더라도 여성도 군대를 의무로보내야한다고생각하고요, 최소한 우리나라가 전쟁이터졌을때 남자만 막기보다는 여자도 같이 나서 최소한 총 이라도 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총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수류탄이라도 던질줄알아야죠 남자는 실컷 군대다녀오고 전쟁터지면 남자혼자 전쟁터로나서고요. 극히 불평등하다고생각이드네요 넷째, 여자는 남자보다 근육량이 약하다 앞에서말했다시피 여자는 남자가하는훈련보다 강도가약한 훈련을받으면됩니다. 훈련중에 화생방훈련이라던가, 총이라도쏠지알아야됩니다 우리나라남자는 휠체어안타는이상은 왠만하면간다더라고요. 마지막 다섯번째, 여자에겐 1년이란시간이 더주어집니다 남성이 군대에가면 여자에겐 1년하고 더많은시간이 주어지게되죠 이부분에서도 불평등하다고도 느끼실수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제 조그마나한 진심이 여러분의 동감으로 돌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 개헌안 어찌되는것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

국민개헌안 어디까지 와있는건지 어떻게 되고있는건지 이대로 흐지부지 또없어지는건가요? 개헌에 대한 정보를 듣고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수급자들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장애인에게도 부여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5

수급자들은 의료급여,생계급여,긴급지원,주거급여 등 수급비를 한해 1인기준 60~70만원을 받는 대 장애인들은 의료급여,생계급여,긴급지원,주거급여 등 받을수 있는 혜택들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불공평 한거 아닙니까? 수급자들만 사람이고 장애인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혜택을 이렇게 차별 짓어 구분해서 지금 및 혜택을 부여 하고 주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도 어긋나는 행위며 형태 구조 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 시켜 주십이요~~몸이 아픈 장애인들은 사비로 자비로 병원진료 및 간병 자비로 충당 하고 있으며 몇몇 장애인들은 돌봄 서비스도 아예 못받고 있으며 노인분들한태 그혜택을주어 아예 못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연금만 달랑 인상 시켜주고 끝내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말로만 장애인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요 믿음이 가야 장애인들도 나라 정부를 신임하고 사회가 장애인들을 배려 해주는구나 생각하고 장애인 스스로도 고마워 할것이며 뭔가 할수있는 일들을 찾아 사회 나가 첫발을 내딛어 일을 하게 될것 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장애인들의 삶과질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책임지고 삶의질을 향상시켜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주식대여(금지)청원글 91개글이 올라왔다면 청원글 91개 다합치면 20만명 안될까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269

똑같은 제목이거나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에 대한글이면 우리는 한민족인데, ** 91개 글이면 하나의 청원글로 봐야하지 않나요? 20만명이면 답변해주시듯 답변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1)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40명 2)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135명 3)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관련청원 하고 싶은데, 40명 4)문재인 정부가 성공할수 잇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5명 5)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하고 공매도 페지하세요 129명 6)국민연금 상반기 주식 투자손실 1조5천억 주식대여 당장 중단하세요 95명 7)국민연금 주식대여를 당장 중지하세요 67명 8)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73명 9)대통령님께 직접 청원 합니다 20명 10)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나요 18명 11)국민연금 주식대차를 폐지하라 57,141명 12)국민연금 주식대여 1000조(연금 고갈이유) 37명 13)국민연금 주식대여전면금지해주세요 103명 14)국민연금 주식대여금액을 부동산대책에 활용하시길 3명 15)국민연금 공매도대여금지 및 주식대여금지 강력요청 59명 16)대한민국 국민 소액투자자들 망하게 하는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금지토록 해주세요 86명 17)국민연금 공매도 대여금지로 주식시장 살리고 경제 활성화하라 57명 18)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하라 51명 19)국민연금의 공매도주식대여금지 70명 20)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금지(1조 천억 억억!) 87명 21)연기금 주식대여행위금지 39명 22)국민연금 바로 잡아 주세요 29명 23)국민연금 공매도 대여관련 헤럴드경제 언론의 기사 29명 24)국민연금공단의 보유주식대여를 즉각 금지해주세요 59명 25)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29명 26)국민연금의 주식대여금지 59명 27)“정부는 공매도 종잣돈 창구“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창원 53명 28)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 54명 29)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해주세요 31명 30)이래도 언제까지 공매제도 폐기 않할것인가?? 37명 31)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및 공매도폐지 74명 32)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해 주세요 68명 33)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46명 34)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해주세요 개미들 죽어요 394명 35)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국민청원 50,137명 36)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왜 외국인과, 악질 기관에게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12명 37)국민연금기금의 공매도 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64명 38)국민연금를 전면 폐지하라!! 16명 39)불법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 파면 시켜 주십시오!! 16명 40)피같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운용과 불법공매도 그리고 분식회계 26명 41)금융적폐 청산 요청 12,354명 42)불법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씨 파면해야합니다 15명 43)[재검토/재청원]공매도폐지,규제 70명 44)개인피해가 심한 공매도금지(특히 국민연금등 정부 및 국가예산등이 투입된곳은 공매도금지및주식대여금지 13명 45)국민연금 공매도 주식대여반대 43명 46)연기금,국가(우정본부)의 주식대여를 금지해야합니다 18명 47)국민연금이 매수해 보유중인 주식 공매세력에게 대여,대출 금지법 제정 원합니다 92명 48)공매도 제도개선 6명 49)도박판같은 우리 주식시장 개혁안 1명 50)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님 필독 부탁요 17명 51)청와대의 국민소통광방의 기능은 무엇인가?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의 원성과 절규와 한탄을 못 듣는가? 43명 52)국민을 진짜 바보로 아난? 16명 53)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57명 54)국민연금 주식대여로 국민의 한 목소리 44명 55)멍청한 국민연금 10명 56)해마다 처박는 국민연금, 수사되어야한다. 55명 57)국민연금 상반기 10조원 손실 연금 고갈에 주범 주식대여 당장 중지하라 106명 58)올 한해 10조 손실 국민연금, 배임죄수사 청원 72명 59)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142명 60)국민연금 대여를 폐지하고 그 수장도 교체하자. 57명 61)국민연금의 주식대여폐지 110명 62)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관련청원을 하고 싶은데, 41명 63)국민연금 주식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원 합니다 34명 64)국민연금 외국인 공매도 주식대여 주지마라 71명 65)국민연금 주식대여금지 73명 66)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민연금 1100조 주식대여 38명 67)국민연금 공매도 세력에 공짜 주식대여 46명 68)국민연금 목적은 무엇입니까? 10명 69)국민연금의 주식 공매도 대여를 강력 규탄합니다~! 53명 70)국민연금 기금 운용담당자와 공매도 세력간의 뒷거래 조사요청 35명 71)주식시장 폭락하면 문정권 지지율 폭락합니다!!!!!!! 14명 72)국민연금 공매도 대여 검찰조사바랍니다 47명 73)국민연금의 주식대여와 연관된 부패가능성을 조사해주세요 25명 74)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외국인, 기관 주식대여해주는 공매도 폐지 청원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국민청원에서 추천순 클릭하면 청원수 많은곳에서 한표 행사해주세요 23명 75)정부는 매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되돌려라 5,264명 76)부동산 값 뛴다고 지랄 12명 77)여러분!이 정부 어떡해야 합니까? 52명 78)개미 돈 발겨먹는 주식대여 공매도, 척결합시다 123명 79)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배임죄, 수사 청원합니다. 85명 80)검찰은 즉각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배임죄로 기소하라! 111명 81)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 681명 82)진정한 적폐청산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 폐지 청원 180명 83)문재인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31명 84)국민연금 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금지 64명 85)국민연금를 전면 폐지하라!! 16명 86)불법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 파면 시켜주십시오!! 16명 87)공매도의 폐해를 알면서도 방치하면서 직무유기 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최종구)을 즉시 해임하고, 구속해야 한다. 81명 88)공매도 폐지 및 기관 외국인의 주식거래 감시감독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6,188명 89)공매도 제도 개선 6명 90)도박판같은 우리 주식시장 개혁안 1명 91)수년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납부할 기업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명
제목: 김진태 국회의원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31

김진태 국회의원을 탄핵했으면 합니다. "사살된 퓨마와 비슷한 것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 안 가져왔다."라며 작은 고양이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능 다분히 봉건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강자를 보호하되 약자는 얼마든지 이용하고 희생시켜도 된다는 인식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국민을 봉건시대 노예정도로 여기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전락시는 꼴이 됩니다. 그를 탄핵함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경제민주화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7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나쁜 제도이며 연금을 빨리 고갈시키므로 조속히 대여 금지 해서 일반인이 동등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ㆍ
제목: 국가보훈처,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비위를 캐기 위해 두 달 전 위원회를 만들고, 경찰관까지 파견하여 6개월간 조사를 한다니, 한 사람에 대한 보복 말고 하는 일 뭐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가 수사 의뢰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요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재직 당시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4가지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작년 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보훈처의 수사 의뢰는 국가기관이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대 정보화 사업 담당 직원의 예산 횡령 비리를 방치했다는 사안의 경우 실제 박 전 처장은 해당 직원이 7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랬는데 거꾸로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이지요. 다른 사안들도 애당초 박 전 처장이 직원들 비위를 알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범죄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박 전 처장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해 여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사람이지요. 현 정부 출범 후 맨 먼저 사표가 수리됐지요 새 보훈처장이 들어서자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업무가 아니라 마치 전 처장 한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처럼 변했습니다. 두 달 전에는 위원회를 만들어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비위'를 다시 캐고 있답니다. 이번엔 경찰관들까지 파견받아 무려 6개월간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고, 위원회에는 박 전 처장과 갈등을 빚었던 단체 출신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조사가 어떤 식일지는 안 봐도 뻔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민주'와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며, 바로 적폐이지요.
제목: 억울한 저희 장모님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0 ~ 2018-11-09
참여인원: 13

작년 이맘때쯤 저희 장모님께서 용역으로 골프장서 제초작업을 하시는 도중 굴러온 카트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약2달간 치료를 받고(병원비 약180만원 가량) 퇴원을 하셨습니다 허나 골프장 측에선 병원비는 커녕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장모님께 안부를 물었을때 잘 마무리 되었다고 걱정 말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것만 믿고 넘겼는데 이번추석때 저희와 대화를 하시다 울먹거리면서 산재보험으로 30만원 받고 마무리 되었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신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구요 저희 걱정할까바 거짓말로 보상이 잘 이루어 졋다고 하신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고 분통이 터져서 바로 골프장에 전화해서 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3번에 걸쳐 어렵게 담당자와 통화를 하엿는데 담당자 왈 30만원만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더이상의 보상은 힘들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외 보상을 원하면 손해배상소송을 하라 하는데 이런 어찌가 어디 있는지요?? 저희 장모님 영세민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사람이라 무시하는 겁니까?? 이건 누가봐도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꼭 어려운 사람 소송이란 까다로운 절차를 받으며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나요?? 아직도 몸을 움직이실때 가슴이 욱씬거리고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저희 장모님 그동안 1년동안 얼마나 억울하셧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골프장 측에서 단 한번의 사과전화도 없다는 것에 화가나고 분통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