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요청및 권순일 전대법관등 8명을 고소한 사건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은 즉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825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중의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률안을 발의하여 여,야 국회 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 * 오마이 뉴스 시민 기자 - ** *** 모임 수석 회장 ***( 21.05.01 21:35)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중의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률안을 발의하여 여,야 국회 의원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 <*****모임 수석 회장 ***은>은 5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등의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률안 입법 의견서를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하여 법안 담당 *** 보좌관 및 비서관, ** ***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 서울대 법대 출신 *** 공동 대표와 4명이 간담회를 4월 30일 오후에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계속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등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등은 2018년 8월 14일에 당시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 하였다. - [의안 번호 201489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박주민 의원 등 57인)”이 2018년 8월 14일에 국회에서 기발의한 이후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등이 나왔으며 변동 사항이 많으므로 위 동법 원안을 일부 원용 및 ** *** 모임 법무팀에서 기제출한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검토후에 5월내 법안을 법안 담당 보좌관이 기안하며 박주민 국회 의원이 국회에서 발의 예정이다.는 간담회를 하였다.고 설명 하였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 법원 설치 등 특정 목적을 관철 시키기 위해 청와대 등 외부 권력 기관과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 재임 기간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신뢰하고 재판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들 로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특정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 또는 협력 사례로 명시 되지는 않았으나 사법 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적시된 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중 재판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 하였다. 위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적시된 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외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또한, 사법 농단 피해 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계속하여 간담회 내용중 일부를 공개하면 제2장 재심에 관한 특례 중 제7조(대상 사건) 가.사법 피해자(사법 농단등)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 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 및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 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나.양승태 재임 기간중에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사건등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등의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 재심은 다음 각호의 가, 나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 할수 있다. 1.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등 양승태,임종헌 공소장 및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관련이 된 사건. 위와 관련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등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2.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 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 이어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위와 관련 된 판결문은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전대법관이 직접 서명 및 결재를 하였다. “권순일 전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명기가 된 국가 책임 배상 제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등 위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 배당 조작 사건 손해 배상 사건 1건, 일반 상해 보험 사건 2건의 ** *** 모임 수석 회장 *** 사건 및 *** 사건, *** 사건, 권순일, 박보영 전대법관 관련 노동자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정리 해고의 사건 ** *** 모임 *** 공동 대표 사건, 임종헌 관련 동방 산업 800억 원대 신탁 재산 강탈 사건, ***, ***(** ** *** 총연합회 회장및 ** *** 모임 공동 대표),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인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사와 ***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파기 환송심 사건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죄 행위를 권순일 전대법관등이 하였다. 위 기존 청와대 재판 거래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로운 사건을 판결을 안하려고 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상정하여 재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전혀 안하였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위와 관련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민, 형사상 판결문등이 원천 무효인 사건과 관련하여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자료3 - 16개 대법원 기존 판결문등을 적용하여 ** *** 모임 10명,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 ** *** 총연합회 사건, ** *** 모임 동지등 및 고발인 전국 약60개 시민 단체 사건도 전부 심리 불속행 시킨 사건등 상기의 대법원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및 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여한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등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명기가 된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과 관련등 사건 전부 포함 시킨다.) 따라서 헌법 제27조 5항(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헌법 제30조(기본권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 침해),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의 침해)의 강제 침해 행위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사건. 위와 관련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등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3.수석 회장 *** 사건 관련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민사 소송법 제427조 (상고 이유서 제출 – 20일 이내) 및 동법 제428조(상고 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피고가 10일안에 답변서 제출 등) 1항.2항.3항,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2018.5.25. -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쪽(원세훈 국정원장 관련)에 명기가 된 재판 사건인 * 71) ◆ 형사 소송법 제379조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1항,4항을 위반하고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에 의하여 30일 이후에 주심 대법관을 배당을 안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배당을 한후 권순일 전대법관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을 시킨 사건등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직권 남용등 배당 조작 범죄 행위를 한 사건 (단. 소송 구조등 피고가 1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 안해도 되는 사건은 제외함) 위와 관련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등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16.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명기가 된 긴급 조치 9호 관련 2015.3.26.판결로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등 위와 관련 대법관이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등 전부 특별 소송 절차 (재심에 관한 특례)에 해당이 되며 포함 한다. 계속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고소,고발인 ***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53페이지에 긴급 조치는 위헌 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다. 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고 나온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 손해배상(기) 전대법관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답변 *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 대법원 판결 나랏돈 5,500억원 아낀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상기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 공동 대표는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 받았으나 권순일의 전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국가에서 배상 줄수 없다.는 허위 대법원 기판력 적용하여 민사 항소심에서 패하여 인생이 쫑났으며 상기와 같이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또한 위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 *** 모임 수석 회장 *** 사건및 약10명의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상기의 입법 의견서를 검토후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법안 기안 담당 *** 보좌관은 법안을 기안하며 기법안 발의자이신 박주민 국회 의원은 국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등의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률안 관련 대상 확대 발의안 상기의 최종 입법 의견서를 보시고 2018년 8월 14일에 국회에서 기발의한 위 동법 원안을 일부 원용 및 상기의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인용하여 국회에서 발의한다. 또한 여,야 협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키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계속하여 *** *** 모임 수석 회장 ***은 김용민 국회 의원외 2020.9.10.일 기발의한 의안 번호 3745 – 양승태 재임 기간중인 2011년 9월 25일부터 소급 적용 한다.를 심사시 추가 한다.와 관련 입법 의견서 내용을 가지고 김용민 국회 의원 법안 담당 *** 비서관과 간담회를 3월11일 한적이 있다. 위 법 왜곡죄 관련 법제사법 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 간사는 국민의 힘 ***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소위원회 심사를 즉시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또한 김용민 국회 의원님! 법안 담당 *** 비서관이 검토중인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 유탈 재심 제기 기간 30일을 5년으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여 600만명 사법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라!고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원내 부대표는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인 전대법관 및 현재 여수시 법원 박보영 판사를 국회 탄핵 소추안 입법 의견서 관련 법안 담당 보좌관 및 비서관을 작년 6월 10일 간담회도 한적이 있으니 법안 담당 비서관은 즉시 법안을 기안하여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의후 여,야 국회 의원들은 서로 힘을 모아 즉시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고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어 ** *** 모임 집행부 수석 회장 ***, *** 교수등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처벌을 안받은 권순일 전대법관등 8명을 2차 고소,고발한 사건인 서초 경찰서 경제9팀 2020-*****호와 관련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등을 구속 수사하여 약1.150명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을 신청 할수 있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기 수사 지휘권을 즉시 발동하라! 고 수석 회장 ***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 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 포함하여 약11,000여명에 이른다. 저작권자(c) 오마이 뉴스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 *** 모임 수석 회장 *** 시민 기자) 첨부 파일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 최종 입법 의견서 - *** 보좌관님 귀중.hwp 위 작성일 : 2021년 5월 1일 위 작성자 :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 *** 모임(다음 카페) 약10,000명 동지및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 - (선정 당사자) (인)*** **** **** - hp010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