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테스형! 우리나라 보훈청은 왜이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198

테스형! 우리나라 보훈청은 왜이래요? 도대체 보훈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이지요? 대통령님! 국사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슬픈 상처를 안고 수십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1,787위의 군사망자 유족의 소리를 잠시만 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께서는 과거 군사 정권하 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장병들의 원혼을 달래고, 명예 회복과 더불어 유가족 들의 묵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려고 과거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출범 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위원회에 진상규범을 의뢰한 진정인 "***" 입니다. 제 동생 故 "***"는 해군1해역 9761부대 에서 복무 하던중 선임병들과 현역병 들로 부터 총 개머리판 으로 맞아 가슴에 멍이 드는등 잦은 구타 폭행 가혹 행위 사적 심부름 등 병병 부조리 등을 견디다 못해 1980년 6월 8일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멋쟁이 해군들의 정신이 이렇게 썩었습니까? 돈이 없다고 맞았다. 무조건 때리는 대로 맞았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미쳐버릴 것 같다. 살려달라. 부대로 들어가는게 죽으러 가는것 같다. 살고싶다. 나의죽음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에서는 당시의 선임병을과 현역병들을 찾아 철저히 조사를 하였고 OO대 이OO교수의 심리부검 고증을 거쳐 중앙 전공 사상 심사 위원회의 최종 순직결정 판정을 받아 제동생 "***"는 현제 대전 현충원에 안장 되었으며 저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예우를 신청 하였던바 보훈처에서는 위원회의 최종순직 결정을 무시하고 도저히 이해불가한 재해사망 이라 하며 고인의 유공자 예우를 거절하고 있으며 또한 설사 유공자에 해당 된다 하여도 고인의 부모 처자 외 형제들에게는 유공자 유족 예우를 거절 하겠다며 이의 있으면 행정 소송을 하라는 답변을 보내와 유가족 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듯 합니다. 도데체 왜 보훈처는 철저한 조사 과정을 거친 진상 규명 위원회의 순직 결정을 재해 사망 으로 바꾸어 유공자 예우를 거절하며 또한 보훈보상법 에서는 왜 형제들을 유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건가요? 형제 자매가 어찌하여 미혼인 고인의 유가족 예우 에서 제외 되나요? 대통령께서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출범 시키신 뜻은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장병들의 억울한 죽음이 많았던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 일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수십년 전 군에 입대했던 20대 초반 장병 들의 결혼 비율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었을 것이며 수십년 전에 자식을 군대에 보내셨던 부모님들이 지금 과연 몇 퍼센트나 생존해 계실까요? 당시 사고 사망한 장병 들은 거의 대부분 미혼 이었을 것이며 유족 또한 형제들 만 생존해 있을것 이므로 대통령님의 뜻이 진정한 과거사 정리 화해 차원에 있으셨다면 대통령님의 그 숭고한 뜻에 반한 비현실 적이자 시대 착오 적인 정책을 고집 하며 수십년 전에 사망한 장병 들은 다시 한번 더 죽이고 유족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보훈청의 미비한 정책을 법령을 대통령 령으로 바로 세우셔서 국가의 부름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우리 청년들이 병령 부조리에 희생 당하거나 유가족들이 보훈 보상 대상자 예우에서 제외 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주시길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거듭 청원 드리는 바 군의 관리 소홀은 곧 국가의 잘못 이므로 전 정권의 일이긴 하지만 명백한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는 20만명의 동의가 아닌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의 소리에도 답변을 주셔야 한다'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6월 7일 청원인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회사 중국인 사장님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682

저희 회사 중국인 사장님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요. 저희 사장님은 중국 ***에 있는 직원 3,500명의 큰 회사 사장님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회사를 인수 하시고 경기도 이천에서 직원 24명으로 회사를 운영 중 이십니다. 저는 사장님 밑에서 영업부장으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 320만원으로 4자녀와 저희부부 6식구가 구김살 없이 즐겁게 생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이해할 수없는 괴롭힘에 한 개인과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무 중 느닷없이 징계, 인사발령, 급여정지, 등의 일을 당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사장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니 사장님이 한국에 보내신 30대 중국인 총괄관리이사 때문이었습니다. 관리이사는 회사를 중국식으로 운영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결정이 모든 것이라는... 무조건 따라야하는... 수시로 바뀌는 매출실적 산정, 담당자도 모르게 사라지는 업무와 팀. 그리고 통보... 어느 날은 저의 출석교회에 회사제품 플랭카드와 카달록을 비치하고 영업을 하라고 하더군요. 거래처에 가서는 자신의 노트와 필기도구를 50대 회사 간부인 저에게 대신 들고 다니라고 요구하고. 이것은 문화의 차이가 아니다. 짚고 넘어가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 작년 11월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사내 SNS 차단. 인사발령(영업직에서 배송직). 징계(한 달 정직). 급여 정지. 사장님은 급하게 저를 처리하셨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노동위원회를 찾아갔고 부당징계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재심을 신청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의 1년 전 근무기록까지 털어서 다시 징계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면담을 신청해도 중국에 계신 사장님은 전화 한통 없으십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이 일들을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잘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님은 오히려 신고인인 저에게 회사와의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없다’고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5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봐도 알만한 일을... 어떻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의 조사기관이 이토록 소극적인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공무원님들의 업무편의 현실을 미리 정확히 알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저를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중국인 관리이사가 합의하고 신고취하와 사직서를 쓰라고 할 때 쓰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요? 집에 고3 수험생이 있는데 가장이 사직서 쓰기가 쉬웠겠습니까? 제가 왜 한국 땅에서 중국인 사장님에게 이런 일을 겪어도 마땅히 도움 받을 곳이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잠을 자도 한 밤중에 깨어 뒤척이면서 생각합니다. 신고인인 내가 왜 이렇해 힘들어 해야하지? 저는 제 아이들에게 세금을 내는 일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백만 공무원 분들은 다 어디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이토록 바삐 일하고 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느 공무원 분을 붙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제가 한국 땅에 사는 한국인 외국인 입니까? 자존심 때문에 울지도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을 생각해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나리님들. 백성을 좀 돌아보아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께서 농어촌공사로 인해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144

국가 유공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전곡에 거주하시면서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시는데 2014년 폐암발병후 완치판정 받으신뒤 2019년 재발하셨는데 폐섬유화가 같이 진행되어 2021년 5월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폐섬유화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증상과 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 뒤에는 주상절리라는 절벽이 있는데 절벽위 농수로에서 떨어지는 농약 섞인 물이 아버지의 병환을 더욱 키운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절벽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흩날리게 되면서 호흡기로 들어가게되는 위험한 상황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농어촌공사에 수차례 민원을 의뢰했었는데 농어촌공사와 연천군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주상절리 위에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도 중요하지만 그 논농사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겁니까? 거주하시는 집 주위에도 몇년 사이에 이런저런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농약섞인물 때문이라고 할수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물의 방향만이라도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불가능하다 답변을 들었고 검토한다고 합니다. 농어촌 공사라는 곳에서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데 예산이라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어머님께서 같은 과정을 겪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시청 복싱감독 부정채용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10 ~ 2021-07-10
참여인원: 204

경기도 **시청 소속 복싱 감독자리가 2018년 10월 31일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이슈가 되어 현 복싱 지도자의 꿈자리인 시청 감독의 공석에 모두 공채나 공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 복싱협회는 아무런 공고도 없이 협회내부에서 구두상으로 후보선출과 함께 1명의 추천인으로 시청감독이 되었습니다. 후보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보고 연락해본결과 협회 측으로 어떠한 서류 제출의 요구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협회장,**시의원의 사적인 후배라는 관계로 협회 추천으로 논스탑으로 감독이 되었습니다. (시청 답변이 시의원 추천으로 되었다고 답변받음) 시청 감독은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있는데 어떻게 협회라는 단체에서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인을 단 한명을 지목해 감독을 시킬수 있는지 납득이 너무 안됩니다. 전례로 예전에 서울시청과 전라도 쪽도 이렇게 채용했다가 반발로 인해 사직 후 공고를 내어 채용한 사실이 있는데. 현 **시청은 민원을 무시한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서만 보내고 민원을 말소 시켰습니다. 또 하나 전 **복싱인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얼마체 되지않아 현 ** ***시의원에게 민원인 핸드폰으로 연락을해 민원을 왜 넣었냐며 민원을 취하 하라는 강요도 받았습니다.(녹음파일 있음) 몇회의 민원이 시청으로 들어갔지만 모두 조례법을 타령하며 시청은 잘못이 없다고 협회로 돌리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021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 지난달 충남 청양군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만들어진 시합인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집중해야할 시간에 모텔에서 일부 각지역 대표공인인 감독들이 도박판을 벌린겁니다. 이중 경기** 시청 감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시청또는 협회는 가벼운 징계로 넘기며 계속 **시청 복싱감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인이 낙하산 입사가 왠말이며 도박판까지 벌린 현 경기**시청 감독, 이를 묵인한 **시청과 경기**시청 복싱협회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인의 자리면 보다 투명한 처리를 해야하며 하루빨리 현 감독을 해임하고 공고로 경기 **시청 감독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시민으로써 참 부끄럽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리경작 후 소각행위 금지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4,477

전북지역 환경오염(미세 먼지) 유발하는 보리경작 후 소각행위를 처벌해 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없는 날이라도 맑은 공기 마시며 외부생활 할수 있고, 어린 어린이들 집에 가둬두지말고 밖에서 뛰어놀게 해주세요. ㅡ 농촌 진흥청에서 봄철 농작물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소각 행위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로운 곤충 등을 죽여 농작물 경작에 안좋을 수 있다고 함. ㅡ 그러나 전북지역 많은 보리경작 농민들은 본인들의 이득(이모작)을 위해 위해 보릿대 소각 행위를 하고 있음. ㅡ 더큰 문제는 단순 보릿대가 아닌 비닐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 까지 함께 소각한다는 것임. 요즘 ** 지역은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소각에 타른 역한 냄새와 미세먼지 위험단계로 외활동이 힘듬. ㅡ 이러한 소각 행위로 **시 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공기오염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ㅡ 전북도 **시에서는 몇년째 개선의 의지 없음. 가능하다면 지자체 단체장에게 무능에 따른 시민 건강을 해롭게한 책임을 묻고 싶음. ㅡ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을 강구해 국민들이 맑은 공기 마시며 생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유모차 납 성분 기준치 10배 초과 리콜 사태 및 해당 업체의 대응과 관련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2,905

안녕하세요. 본 청원인은 2019년 8월 경 유아용품 판매처인 '***' 브랜드의 절충형 유모차(제품명 '**')를 구입한 소비자 입니다. 최근 2021년 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은 해당 제품의 안전 바 부분에서 납 기준치 10배에 달하는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 유발가능(수거명령 중 위해정보에 기재된 사항임) 당시, 본 청원인은 물론이며 다수의 본 제품 구매자들이 분노에 휩싸여 해당 업체에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의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2021년 6월 1일까지 리콜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공지하겠다 하였으나, 제품 확인 등을 이유로 대책을 6월 8일까지 미루었고, 그 기간동안 소비자들은 유모차 사용을 못하였음은 물론, 아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가지며 해당 업체의 대책 공지만을 기다려왔습니다. 2021년 6월 8일 해당 업체는 공지를 통하여 2019년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것을 인정하였으며, 2020년 ~ 2021년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를 위하듯이 2019년 제품을 포함하여 2020년, 2021년 제품까지도 안전 바를 무상 교체해주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동일한 안전 바인데 2019년 생산 공정과, 2020년, 2021년 생산 공정이 다른 것일까요? 확인은 2021년에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또한 부족한 상황이며, 해당 업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위 글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아래의 글부터는 청원인의 호소 글을 남기려 합니다. 청원인은 해당 제품 유모차를 구입할 시 영업직원에 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영업직원은 "해당 제품은 대표이사가 애정을 갖고 기획한 제품이며, 대표이사의 아이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 말에 청원인은 대표이사의 아이도 이용하는 제품이라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제품을 기획하였을거라 신뢰하였고,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책으로 어느 부분에서도 대표이사의 신뢰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대책을 살펴보면, 리콜 규정대로 납이 검출된 안전 바만 무상 리콜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책임이 면책 되는 것인지 정부에 문의드립니다. 가령, 이 논리라면 음식점에서 음식물 섭취 중 이물질이 묻어있다면 이물질 묻은 부분만 새로 바꿔주면 되는 것인가요? 음식 조차도 새로운 음식으로 교환해주거나, 소비자가 새로은 음식을 신뢰할 수 없다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물며 해당 제품은 신생아부터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납이 검출 된 안전 바 교체만 이루어진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은 끝인가요? 본 사례에 대하여 정부 차원 검토 후 예 or 아니오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글을 쓰면서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납 성분이 함유된 안전바를 물으며 웃는 모습이 이쁘다고 사진찍어 준 제 자신이 한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청원인을 비롯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납 성분이 검출된 안전 바를 물고 빨았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겁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1. 해당 제품이 납 성분이 있음에도 1년 이상 유통 되었다는 것은 제품 검사 성적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 어떻게 이 제품이 1년간 유통되었다가 이제서야 납 성분이 검출을 확인하였는지, 확실하게 조사하여 프로세스 검토 확인 부탁드립니다. 분명, 이 제품만이 아닌 다른 유아 용품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2. 해당 업체는 리콜만 완료하면 모든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해당 업체에 징벌적 정부 차원 조치가 없다면 상당히 위험한 사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와 업체의 책임 판매를 위하여 구입가 전액 환불은 물론 업체에 엄중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정부는.. 아이가 이용하는 제품에 관리 감독을 위해 더 힘 쓸 수 없습니까?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용하는 제품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줄 수는 없는건가요? 형식적인 정부의 답변이 아닌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대책을 강구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업체가 관련 법 상, 또는 규정 상,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지언정 이번 대책으로 인한 불명예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해당 업체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다른 경쟁사 또는 유아 용품을 다루는 판매처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례로 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버님께서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 병원 중환자실에 뇌사상태로 누워계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1,964

저희 아버님께서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 병원 중환자실에 뇌사상태로 누워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90세이시며 시골에 평범한 노인들처럼 자식들에게 챙겨줄 텃밭도 가꾸시고 토종 닭도 키우시며 주일마다 성당에도 다니시는 등 일상적인 소박한 삶을 누리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님께서 6월 4일 오전 9시쯤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1차 접종 후 5분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쓰러지신 후(현장에 계시던 지인 분에 의하면 백신접종을 받자마자 쓰러지셨다 함) 백신접종 시점 14분 후에 심정지 상태가 진행되어 인근에 **의료원으로 이송되어(도착시에도 심정지상태)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실시하여 숨은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상태로(심정지가 2차례발생되었다함) 닥터헬기로 천안에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니 자가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뇌사상태로 응급실에 입원중인 상태로 소생의 확률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 상태에 있습니다. 전날까지 집앞에 텃밭에 잡초도 뽑으시고 당일 아침 잠깐 외출하듯이 백신접종센터에 다녀오신다고 나가신 아버님께서 지금은 귀가도 못하고 차디찬 병실에 의식없이 누워계십니다. 가족조차 면회도 할수없는 중환자실에서 의식도없이 뇌사상태로 홀로 누워계신 이런 상황들이 자식으로서 너무나 황당하고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신문뉴스에서나 나올법한 이 기막힌 현실에 비극의 주인공이 저희 가족의 일이 될줄을 어찌 꿈에라도 상상할수 있었겠습니까. 방역기관에서 역학조사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알수 없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연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병원에서는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불명확하다는 어이없는 소견이 나왔고 정말로 의사가 단시간에 만들어진 백신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의학적인 검증이 확인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성이 낮다. 부족하다.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애매모호하고 너무쉬운 이런소견은 너무 무책임한 판단이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더 큰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소견이라면 굳이 의사가 아니라도 아무 일반인이라도 가능할겁니다. 마치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 대로 움직이는 건지는 알수없지만 백신을 맞으시고 현장에서 즉시 쓰러져 14분후 심정지와 뇌사상태가 되어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매달고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 접종현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만 보아도 명백한 백신 접종에 의한 사고이며 백신과 무관하다 인과성을 알수없다 라는 식의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라도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접종센터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정황들만 가지고도 백신과 인과성의 이유로는 충분한 사안이라 봅니다. 잘못이라면 정부 방역당국의 접종권고에 따라 너무 충실하게 백신 접종을 받은것 밖에는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백신을 맞으실일도 없었겠지요. 차라리 코로나19에 감염되서 이지경이 되었다해도 억울하고 원통함은 이보다 못할것 같습니다. 질병청의 최종 결과를 기다려봐야 겠지만 뉴스에 검색되는 여러 사례자들처럼 인과성이 확인할수 없다라든지 부족하다라든지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결과로 유야무야 끝나버린다면 참으로 어이없고 책임을 희피하려는 변명으로 밖에 볼수없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얼음물에 들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잘못되었는데 얼음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면 누군들 쉽게 납득을 할수 있겠습니까 방역당국 관계자님들께 호소합니다. 헌법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돼 있듯이 국가방역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만큼 객관적인 모든 상황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히 갈수있는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국가방역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백신접종 현장에서 응급처치나 미비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것은 아닌지 시스템이나 방법들에 보완점은 없는지 꼼꼼이 챙기시어 모든 국민들이 국가방역 정책에 신뢰를 가지고 걱정과 의심없이 백신을 맞을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면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 정부 보호 없이 개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말라”고 밝히셨고 3월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하셨듯이 모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국가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조속하고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계에서 근무하는 재외공관행정직 노동자들과 외교공무원과의 차별시정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1,082

존경하는 대한국인 여러분 저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실무원)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국가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와 외교궁무원과의 차별을 줄이고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일부 대사관과 영사관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여러분들의 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은 수십년간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보장없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현정부들어 다행스럽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원천징수로 인한 피헤를 고스란히 행정직 노동자가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해결은 되었지만 아직도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살기에는 임금과 복지가 너무나 저조합니다. 일부대사와 총영사 및 외교공무원들의 갑질행위가 많이는 근절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공관에서 깁질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보조비에 대한 부분은 수년간 우리 행정직원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주거보조비를 가처분소득으로 편성하여 생계비에 일부 사용하고 있었지만 외국의 주택 임차비가 상승하는데 외교공무원들은 매년 각국 물가상승부분을 반영하여 인싱되어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노동조합은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여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외교공무원들은 최소 $4,000불에서 금년에는전직급 $300 인상을 시행하는 차별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문제삼은 특수지 수당은 공무원과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한 수당의 일부입니다. 이부분은 대략 공무원과 행정직 노동자와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다른 부분의 정액급식비 부분 또한 국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금은 달리하더라도 복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액급식비가 신설되었지만 국외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은 어떠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지휴양제도등도 외교공무원은 가족까지 적용 적용시행 우리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외공관 행정직 노동자들은 영사관에서 하는 주용 업무는 외교공무원을 대신해서 사증업무와 영사서비스과 탈북자지원업무, 그리고 사건사고팀, 연구원. 성님연구원. 공관요리사등 궂은일은 우리 행정직 노동자들이 전담하고 있지만 복지에서는 외교공무원들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온갖 수모와 갑질등을 참으면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위독한 아버님을 임종 전에 꼭 뵙고 싶습니다_직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완화) 요청 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607

먼저 대통령님과 청와대 청원 담당자님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는 54세 재외동포입니다. 1. 지난 금요일 (6월 4일) 아버님(85세)께서 현재 후뇌부분 뇌출혈과 신장이상, 폐혈증으로 인해 경기도 부천의 종합병원 응급실에 계시다가 오늘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현재 산소 호흡기를 꽂고 계심.) 응급실에서는 임종이 몇 일 남지 않았으니 준비를 하라고 하였으나 감사하게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언제 임종하실지 몰라서 가족과 형제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2. 이에 인도적 차원에서 재외동포 (해외거주자) 입국시 격리 면제의 범위를 완화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 현재는 '직계가족의 사망시 장례식 참석' 사유에만 7일간 격리가 면제됩니다 (관련 링크 참조.) 장남인 저는 2016년 4월 갑자기 소천하신 어머님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병로하신 아버님을 단 하루라도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오늘 전화로 통화하고 기도해드릴 때 저의 목소리에 반응하셨습니다. 생존하신 아버님의 뵙지 못하고 장례식에서 영정으로 뵙는다는 것은 자식으로써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단 하루라도 뵙고 미국으로 돌아와 생업과 목회에 전념하다가 소천하실 경우 장례집도를 위해 즉시 재입국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실행 중인 '14일 자가격리'는 작년 4월 1일에 실시된 것으로써 14개월이 지났고, 백신과 보급이 되는 지금은 '인도적 차원에서 완화'가 가능한 싯점 이라고 판단됩니다. 3. 그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한국과 미국 (또는 타국가 정부)가 인정한 백신의 2차 접종이 완료된 직계가족의 자가격리를 5~7일간 면제. 2) 한국 입국 전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3) 직계가족의 위독여부는 해당병원의 진단서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로 증명, 확인. 4) 입국 후 지정된 격리시설 (or 자가)에서 체류하며 병원 방문 시엔 방역 택시로만 이동) 5) 면제기간(5~7일) 만료 전에 출국. --> 면제 기간 중 소천하실 경우 현 규정 적용. 위와 같은 '완화' 방안으로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님의 소천 전에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신속한 검토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번성과 대통령님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에있는 병원에서 디스크수술중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2,375

그일이 있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도 하시면서 사람만나는걸 좋아하시는 활발한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5월17일...인천 미추홀구 ***에 소재한 한 병원.그날 가족들은 무너졌습니다. 17일 디스크가 터졌다는 진단을 받고 예약된 병원에 입원. 본인이 두발로 걸어 수술대에 올라 오후4시 수술실로 향했습니다.수술전까지 헤모글로빈.혈압 모든것이 문제없었습니다.수술중 마취가 깨어 프로포폴을 투여...잠시후 심정지가 왔습니다. 수술부위 봉합도 못한채로 병원에선 보호자인 엄마께 급히 연락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심정지30~40분의시간...대학병원에 도착해서야 다시뛰기시작한 심장.. 백분의 일정도의 확률로 아빤 겨우 숨만 쉬게 되셨습니다. 긴 심정지 시간의 후유증으로 뇌뿐아니라 몸속 장기도 많이 망가진 상태로 의식이 없으신채 간신히 숨만 쉬셨습니다. 코로나로 수술실 들어간 이후 가족들 얼굴조차 보지못했습니다. 수술다음날 어찌된영문인 확실히 알기위해 수술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술기록지는 아직 못썼다면서 작성이 안되있고 의무기록지에는 마취의 이름은 써있지도않고 간호기록지에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수술중간에 몇시에 깨어났는지 프로포폴을 얼마나 투여했는지 심정지가 몇시부터 시작된건지 전혀 기록이 없고 수술들어간시간과 심정지이후 어머님께 연락한시간만 적혀있고 중간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주치의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의식도 없이 가족도 없이 힘들게 생과사에서 사투를 벌이시다 . 5월 25일. 망가진 콩팥이 기능을 못하고 혈압도 내려가다 투석기도 돌리기 힘든 몸상태로 계시다가 결국 버티시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몸이 온전치 않아도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그래도 눈만 뜨시길 바랬습니다. 그것조차 사치였나봅니다. 어떻게 말짱하던 사람이 두시간만에 수술대에서 죽어서 나올수 있단 말입니까! 돌아가신 다음날 디스크수술 주치의를 만났습니다.그자리엔 주치의와 다른 두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빠 중환자실에 계신 일주일동안 보호자에게 전화 딱한번했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수술한 환자가 그상태라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하고 걱정되는게 사람 아닙니까?개인정보 보호라 대학병원에서 안알려줬다구요? 그럼 가족들한테 못물어봅니까? 사과하러 온 그때도. 양손 주머니에 쑥 찔러놓고 형식적인사과...그게 미안한 사과의 태도입니까! 주치의와 같이 온 사람들. 병원 관계자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합의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병원 관계자도 아닌 인테리어 업자가 왜오는겁니까? 그사람들이 병원이랑 아버지의 의료사고랑 무슨 관계죠? 이해할수가 없는 납득할수없는 말장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가족은 아버지 얼굴도 못본채 바로 장례도 못치르고 경찰과 이야기해야했고 경찰서가서 조사를 해야했고...이틀뒤 아버지 부검을 해야했습니다..사고를낸 병원은 말짱하던사람을 한순간에 사망시켜놓고 힘겨워하는 그가족들에게는 나몰라라 상관도 없는 인테리어 업자같은 사람들불러서 말장난만치고 알아서 하라는식입니다..저희는 지금도 아버지가 늘 가꾸시던 마당을 보면 마음이 매여오고 억울하기만합니다..즐겨드시던 음식만봐도 눈물을 흘립니다..홀로남으신 어머니는 매일매일 마음아파 눈물만 흘리십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시게된 원인도 모르고 수술병원에서의 대처들...수술중 돌아가신 아버지와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풀수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제징용 손배소 패소 판결한 부장판사 ***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3,95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는 7일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강제징용 손배소 패소 '충격'..재판부, '한미동맹·국격'까지 거론 주관적 견해 가득 강제동원 판결 논란.. '한미동맹' '한강의 기적'까지 등장 긴 글 쓸 이유도 없습니다. 법리적판단을 해야할 판사가 자신의 주관과 견해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법치파괴입니다. 이런 사법부 판사가 왜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법부가 가장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관예우인 사법농단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640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3인방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여 전화변론등 전관예우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ㆍ 이를 위해서는 1)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ㆍ변호사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2)전관예우금지규정을 명문화하여 전화변론ㆍ몰래변론을 법적처벌하여야 합니다. 3)판사ㆍ검사는 퇴직후에는 변호사협회가입 및 변호사 개업금지규정을 입법화하여야 합니다. 4)판사ㆍ검사 임용 국가공무원시험과 로스쿨 출신들만 보는시험인 민간자격증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시행하여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법무부소관)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기(1)내지(4)사항을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4차재난지원금 간이사업자 부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332

간이과세사업자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플러스 지급이안되어 4월에 확인지급 신청을 했읍니다. 상,하반기 중 비교하여 분기별 매출감소도 지급한다고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공지됬읍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 과세사업자도 동일한 기준이 당연하다고봅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자는 분기별 매출감소자는 지급되었고 간이과세사업자는 분기별감소 사업자는 지급되지않고 모두 부지급으로 됬읍니다. 공지 할때 기준을 일반사업자 만 분기별 감소자 지급하고 간이사업자는 분기매출감소해도 지급하지않는다고 공지를 처음부터 하든지 ,이제와서 비교할인손이부족해서인지 확인지급신청한 간이사업자는 모두 "부지급" 으로 지급금액"0원" 이라고 합니다. 이런법도 과연 대한민국에서 공평한가요? 일반사업자만 자영업자고? 간이과세사업자는 영세자영업자 노점상 인가요?
제목: 버팀목자금플러스 부지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442

확인지급신청후계속기다리라는답변만하시더니계속접수완료상태만1달이지나서매일매일우리소상공인인들은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받을수있다는생각에기다렸습니다ㆍ그런데주말에갑자기지급완료상태로전환ㆍ모든사람들이한결같은마음으로입급됫나하고부푼마음으로확인한결과입금은커녕저녁쯤검증종료부지급으로바뀌었습니다ㆍ왜부지급인지영문도모르고이유도모른체우리는어제밤한숨만쉬고날을샜습니다ㆍ도대체이게무슨일입니까?우리상인들을살릴려고재난지원금도있는거아닙니까?모든소상공인들죽습니다ㆍ인터넷에모든상인들이허탈감만가득한글들이넘쳐납니다ㆍ조속히왜부지급판결이난건지알려주시고모두확인지급해주십시요ㆍ재난지원금은소상공인을위한정책이였습니다
제목: 정부 여당의 원칙없는 주택공급대책 전면 백지화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488

얼마전 과천시민들의 반발로 정부와 여당은 과천정부청사 4천가구를 공급을 취소하였다. 서울 강북에 집중된 주택공급 정책 전면 철회하라 과천시민들처럼 강북에 사는 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여당의 차별적인 주택공급대책으로 국민들간의 분열, 갈등을 조장하지말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일관성과 원칙없는 강북의 주택공급정책 당장 백지화하라. 노원구 태릉 1만가구 용산구 용산정비창 1만가구 캠프킴 3100가구 마포구 상암 자동차검사소 4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가구 서부면허장시험장 3500가구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300가구 그리고 임대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은 없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주택 공급은 다 쓰러져가는 노후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면 하면되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집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책을 집행하기를 촉구한다.
제목: 삭제죄명으로 성범죄자로 허위날조한 허위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판결서, 허위형집행서 불법감금3년6월 불법전자발찌10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276

삭제죄명으로 허위로 작성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전자발찌)10년,불법신상정보공개5년 검사, 보호7급 ***, 판사, 대법관 고의범죄 공수처 직접수사와 언론보도 국민청원 이미 7년전인 2014년 6월 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입증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경주지원장 변호사 출신 판사 ***, 판사 ***, 대법관 ***의 삭제죄명등으로 허위판결을 한 현실에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모텔 ***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청원요지 삭제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불법피부착명령(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 보호7급 ***이 정상인을 한순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입원환자로 허위로 작성하여 정신질환자로 허위로 날조한 보호7급 ***, 검사 ***, 판사 ***, 판사 ***, 대법관 ***의 고의범죄에 대한 공수처 직접수사청원과 언론보도 요구 청원인 인적사항 성 명 * * * 주 소 경북 경주시 **읍 *****길 ***-* 경 력 **해운 1등 항해사, 경북도 공무원 상 훈 2002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연 락 처 010-****-**** 청원사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눈으로 직접확인하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명을 삭제하고 없는 것을 구속영장허위청구, 허위발부, 허위공소제기, 허위판결, 허위삭제죄명이 형집행서에 기재되어 집행이 되는 이 말도 안되는 경찰관, 검사, 보호7급 *** 판사, 대법관의 범죄를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삭제죄명등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 6월,보호 7급 ***이 청구전조사서를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 정신과 치료 받을 것 허위판결의 경찰범죄를 검사 ***이 묵인하고 판사 ***이 허위판결로 경찰 검사 범죄묵인이 결국 대검찰청과 대법원이 모두 연루되는 초 대형 범죄가 되어 버려서 모든 법적인 진행, 즉, 고소, 진정, 공수처 고소까지 해도 수사진행과 관련자 형사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20만명 동의를 구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도움을 구하자 본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인 사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257

우리나라에 상장 요건이 안되서 중국 거래소 ****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장하기전에 개당250,000에 회장이 받아서 2021년4월14일 특가법으로구속(사건번호:2020형제 34337) 이됬는데 그밑에 잔당들이 아직도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이 살릴수 있다며 돈을 또모으고 있습니다. 이글을 쓰는 나도 피해를 보았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400명정도 이며 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등 고소를 할수있는 여건이 쉽지않는분들입니다.문제는지구상에 상장된 코인중 매도매수 갯수를 제한하는곳은 **** (****) 유일할겁니다. 한번주문에 888개 씩 그러나 사기꾼들은 갯수제한없이 70~87만개씩주문을 합니다.청원인도 소개로 알았는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30원 거래되는데 거래가없으니 이더리움을 1000개씩 자전거래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100원에 주면서1,000으로 *****로 재 상장하며 10,000원까지도 간다고하며 코인을 지인들을 통해서 팔았던것입니다.지금은3-6원거래합니다. 회장구속한 수사담당검사에게 정보를 주었는데 사건이 확대되니 나중에 하자하네요.피해자는 계속나오는데 형벌권은 국가 권한입니다. 개인의 자력구제가 안되니 국가가 나서서 또다른 피해를 막아 달라는것입니다. 나는8천만원정도 들어 갔고 다른사람들은 기본1억, 8-12억까지 넣었지만 어디나 말도 못하고 소문에는 자살한 사람까지 있다고합니다. 특히 나이든 노인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돈은 들어 갔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코인이나 돈을) 법률상식이 조금있어서 고소장을 써주고 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청와대에서 담당자가 이글을 보신다면 위에 사건번호가 있으니 제발 확인부탁 드립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피의자 ***에 사기로 압수목록에 사람들에 목록이 있을것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연결고리가 다르다고 수사를 안하면 누가합니까? 특가법5억이상이라서 이하는 안된다는 검찰입장 입니다. 10억넘는 피해자도 있는데 지금은 정신을 가누기가 힘드니 나중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된 회장이나 밑에 잔당들도 공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기는 절대 사회악입니다. 뿌리를 뽑아주시고 밝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희망을 가져 봅니다. 연락처:010-****-**** *** 올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대 총장의 학력위조 및 범죄혐의를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나요? 법무부감찰과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1,221

지난해, 지방대 총장 표창장 위조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로움은 놀라울 정도였고, 지방대 표창장 수사를 위해 국정농단 사건 급 수십명 검사투입과 70회 이상의 압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방대 총장의 학력위조 사건과 그외 학교 기금에 관한 각종 범죄 혐의로, 고소 고발이 들어간 상태이지만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대구 기사 보도 참조 R]검찰, *** 수사 노골적인 봐주기? https://dgmbc.com/article/JyB1v9VFs0xA 오히려 그 당사자는 지인들에게 야당 검찰 언론에서 자신을 비호하기에 자신은 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 호언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그 정의로움은 어디로 갔는지. 언론들의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로 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지방대 총장의 법정 증언과 정반대로 판결문을 쓴 판사의 의혹까지 있습니다. 계속 증언이 바뀌고 있는 이 사람의 증언신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람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닌지, 언론 검찰과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지방대 총장을 둘러싼 다양한 범죄의혹과 재판에서 야당 쪽 사람과 만났다고 증언했슴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거짓으로 증언을 조작한 의혹등을 철저히 수사하며, 이 모든 수사를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던 배후세력이 있다면 감찰을 통해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이 지방대 총장이 본인들이 필요한 결과를 위해서 거짓증언을 맞추고, 그 댓가로 그 당사자의 범죄를 봐주는 모종의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이며, 이 범죄에 가담한 검찰 언론 모두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8 ~ 2021-07-08
참여인원: 353,165


답변원고: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판결 판사 탄핵>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비판하시며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을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35만 3,16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할 권한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