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라리 기간제 교사 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21

일단 본인은 기간제, 강사 둘 다 경험하고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내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임용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보님은 30년 교직에 계시다 명예퇴직하셨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노예가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보강 수업을 아무 대가 없이 수업해야 하고, 같이 준비하고 나눠서 해야 하는 축제 준비, 담임, 생기부 기록, 공문, 과도한 수업시수 등 셀 수 없이 과중한 업무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간강사 재임용 권한이 정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자기소개서, 활동 보고서, 생기부 기록 등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떠 넘기고 거부할 경우 수업을 주지 않는 보복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최저 임금보다도 낮은 시간당 1000원을 받고 교사의 업무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1.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사회적 쟁점입니다. 기간제 교사 제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정교사들이 휴직을 하면 대신할 자리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이 갖고 있는 부당함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교사들이 하고 싶지 않은 담임이나 각종 힘든 업무들을 전부 기간제에게 떠넘깁니다. 임시 계약직이고 한 학교에 오랫동안 있지 않아 업무 파악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행태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2.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제도를 없애주세요. 많은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생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공립의 정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한다는 건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의 기간제 제도를 없애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학교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모두 임용시험을 통해 정교사로 뽑아주세요. 그럼 취업난도 다소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뽑는데 굳이 비정규직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사립학교의 기간제 제도 역시 없애주세요. 첫째로 사립 정교사는 임용시험에 통과하여 1급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가 아니며 기간제 교사처럼 2급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사입니다. 사립학교 정교사가 휴직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도 사학연금이나 비싼 인건비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 정규직의 꼭 필요한 자리에도 지속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하며 기간제 제도에 대한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 드린 국공립의 학교처럼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받는 처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교사 보다 더 많은 시수를 수업해야 하고 정교사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담임 업무도 병행해야 하며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수행평가 등 학교의 행정적 업무를 모두 떠맡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더 높은 호봉을 받는 정교사들보다 더 많은 일과 업무를 해야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4. 그래도 기간제 교사가 존재해야 한다면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정교사가 ‘갑’ 기간제 교사 ‘을’ 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일까지 대신해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5. 체육 강사, 영어강사 역시 정규직화보다는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체육 수업을 해야 하는데 교사가 적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모두 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뽑아주시고 영어 수업을 더 욱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임용시험제도를 통해 정교사로 선발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 시간강사 채용 하지 말고 정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을 해주고자 더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 발전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교사도 퇴근하고 방과 후에 꼭 영어 강사가 필요하다면 막연한 정규직 전환보다는 처우개선이 먼저입니다. 6. 실기교사 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음악, 연극, 미술과 같은 예체능 과목의 실기 수업은 국공립 사립 정교사들이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닙니다.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 공부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전문 분야 합니다. 예고의 경우 교사가 실기수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부 외부의 전문 강사들이 대학 입시에 맞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1980년대의 실기교사 제도를 부활시켜서 특목고의 강사들이나 특성화고의 실기 강사들을 실기교사로 정규직화 시키는 게 맞습니다. 임용 또는 사립학교의 정교사만큼은 아니어도 불안한 근로환경이나 업무환경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실기 강사들의 수업 권한이 정교사에게 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주지 않으면 수업을 주지 않는 불안한 고용 제도를 바꿔주세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정교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주나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7.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교사는 분명 임용고시라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을 반대하는 임용고시 준비생이나 현직 교사들의 주장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기간제 교사를 아무 대안 없이 정규직화 시킨다는 건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고 반대합니다. 다만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 고쳐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의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용을 준비하는 고시생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정교사가 된 선생님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 교사 여러분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청원을 올려 보신 적 있나요?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고 편하게 일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나요? 기간제 교사들도 사람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사회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같은 사람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 사람대접도 다르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자신의 위치가 낮아 질까봐 걱정하거나 자신이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시스템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작성하신 임용 고시 준비생분. 당신은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청원 속 글 중에 기간제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간제로 수업해본 경험 있습니까? 학교에서 일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간제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정교사들도 강사들처럼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과 후 수업의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매번 정교사들이 꼴찌입니다. 강사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면 다음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임용 공부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임용 준비 공부와 현장에서 교육하는 건 정말 다릅니다. 그냥 별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임용 공부가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보다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수업을 하며 경험 속에서 터득한 교수법은 책상에서 공부에서 얻은 지식보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현직 기간제 또는 강사 선생님들도 임용 준비를 병행하며 일하시는 분 들 많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도 병행해야 하고 남은 시간 쪼개서 공부해야 합니다. 저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성을 교육해야하는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이 옳다 하여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일을 비난 한다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사회성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