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주 **의 부실급식 피해아동 학부모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부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1 ~ 2021-06-20
참여인원: 998

안녕하세요. 청주 **의 부실급식 피해아동 학부모이자 정서적 학대 피해아동 학부모입니다. 부실급식사건 어린이집 내에서 또 다른 학대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하고 분통하고 답답하여 매일 밤을 잠못이루며 지내고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긴 글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처음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9년 11월 11일 부실급식사건이 일어났고, [언론보도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93158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93243 우리 어머니들은 해당 사건을 관할구청(청주시 청원구청)에 민원제기 및 원장을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청주지방 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행정명령 : 어린이집운영정지 1개월 & 원장 자격정지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원 상태입니다. 부실급식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 고소결과는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상 징후가 있어 별다른 생각 없이 동네 병원을 다니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녔고 그 중 한곳에서 아이가 자칫 자폐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니 하루빨리 심리 치료를 시작하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으로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아 정밀 검사를 하였고 이후 1년 넘게 매주 1~2회 심리 치료를 받았지만 소견서에는 우리아이가 언어, 인지, 운동, 발달이 1년 이상 지연, 놀이발달은 8개월 이상 지연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실급식 사건을 진행하던 중 원장은 부실급식 내부고발 교사 3명을 명예훼손, 무고죄로 역고소 하였는데 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허위사실여부 판단을 위해 원장이 임의로 제출한 CCTV로 수사하였고 이중 교사1명을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서에서 2020년 6월 26일 피해아동 보호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원장이 증거로 제출한 CCTV영상 일부를 확인하고 추가 아동학대 여부 확인을 위해 원장에게 2020년 10월 8일부터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원장은 피하고, 잠수중인 상태. 저와 제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도록 한 상태입니다. 한편,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 12월초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를 틈틈히 확인하였고 CCTV 확인 중 ’아이를 타넘으며 다니는 교사들의 행동, 우리아이의 식판에만 국이 없이 배식, 아이들에게 보육대신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행정명령으로 6개월 원장 자격정지를 받은 원장은 어린이집에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어 어린이집 임시원장님이 오셨고, 임시원장님은 학부모의 CCTV열람 편의를 위해 저장장치(외장하드)에 CCTV를 저장하여 제공하려는 것을 원장은 뒤늦게 알고 주말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들어와 저장장치(외장하드)를 가져갔으며 동영상을 삭제한 뒤 저장장치(외장하드)만 어머니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위 저장장치(외장하드)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여 일부 영상이 복구되었는데, 확인 결과 부실급식 외에 범죄교사가 우리아이를 학대하고 차별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확보한 영상은 2019년 10월 14일, 15일 CCTV영상이었고 불과 이틀분에도 다수의 학대정황으로 보았을 때 아이의 이상 징후가 단순히 부실급식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지만 담임교사로부터 상당시간 반복적인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당시 우리아이는 25개월 만1세반 이었습니다.) 이후, 청주 청원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할 수 없는지 등 수사 진행과 관련한 질의와 탄원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저의 안타까운 심정에 공감하면서, CCTV 영상정보를 검토하던 중 원장이 문제 삼은 아동학대 범죄사실(피해아동에게만 간식으로 우유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보다 훨씬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하였고, 그 중에는 매우 심각한 행동도 있어, 문제되는 영상정보를 발췌하여 정리한 뒤 USB에 저장하여 수사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송치하였으니 조만간 수사지휘가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에 검사실과 연락이 닿아 저의 변호인과 함께 2020년 11월 5일 검사실로 방문하여 CCTV가 담긴 USB에 대해 얘기를 하였습니다. 검사의 답변은 ‘ 피해아동의 엄마이지만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아니기에 CCTV를 보여줄 수 없고 또, USB에 담긴 CCTV 내용을 나는 잘 알지도 못하니 경찰 측으로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다며 1주일 후에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검사의 말대로 1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 담당 검사는 어떤 영상이 담겨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한 채 2020년 11월 25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USB에 담긴 아동학대 의심정황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위 USB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하였는데 주임검사의 권면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도 취소를 한 터라 추가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후, 위 사건의 검사는 위 USB에 담긴 아동학대 의심 정황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장이 제출한 일부 영상으로만 아동학대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들이 포렌식 작업으로 확보한 CCTV로 범죄교사를 아동 학대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020년 12월 16일~17일경) 고소장 안에 경찰서에서 수사한 USB에 담긴 아동학대 동영상에 대한 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고 사건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고소한 사건과 같은 검사로 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1년도가 되자 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이송 되었고, 제가 고소한 사실에 한하여 수사가 되었을 뿐, 검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 요구에도 위 USB에 저장된 영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의 사건 수사가 한 달도 채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어린이집 CCTV가 있으며, CCTV안에는 심각한 아동학대 정황이 있습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적시에 수사를 하지 않더니, 이후 피해 아동 엄마인 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라는 사유를 내세워 최종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고는 학부모가 직접 해야 하는데 원장은 피해자 부모인 저에게 교사의 학대사실을 알리지 않고 범죄교사를 고소하면서 정작 피해부모인 저는 학대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원장이 증거로 제출했던 CCTV를 왜 피해아동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둘째, 검찰 경찰은 학대영상이 담긴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왜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셋째, 원장사건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므로 경찰에서 CCTV USB를 줄 수 없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검찰은 정말 줄 수 없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요. ’도대체 왜 서로 검찰은 경찰로,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원장에게 미루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입니까?‘ ’도대체 왜 사실을 뭉개고 은폐하려 합니까.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저에겐 이 사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특별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내 아이는 계속 아파하는데 평생 남을 이 아픔을 누가 치료해줍니까.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수사기관입니다. 충북경찰청은 " 아동학대 특별 수사팀이 신설된 만큼 신속한 수사는 물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라는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021 학대정황이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원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5129320 학대의심시 어린이집 CCTV열람 거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04969?sid=102&lfrom=kakao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지근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경찰, 신고한 원장과 범죄교사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