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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청소년 인권 및 성폭행 사건 국가 지정 변호사실 지정 청원의 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성폭행 사건을 상담하러 변호사실을 찾았다가 비용표를 가지고 온 이름과 직책을 밝히지 않은 일명 상담실장의 폭언과 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 '돈이 없어보인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경찰서 가서 말도 못하게 보인다' '겨우 그정도 되는 협박에 넘어간거냐' 사건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가해자로 모는 언행들이 있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국가 지정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등) 이 없는 사람의 상담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폭행 사건을 맡는 국가가 지정한 법률상담 사무소가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변호사실이 성폭행 가해자만을 주로 의뢰인으로 상담하고 변호를 맡고 있고, 제가 가해를 당했던 변호사실에서도 '돈이 되니까 가해자를 주로 변호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실에 방문하여 폭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도 존재하는 의사와 변호사를 만나기전 비용을 상담하는 상담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인권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을 맏는 인증처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요청드려봅니다. 또한 성인 성폭력 사건과 청소년 성폭력 법률상담소를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해서는 위력관계로 인하여 성폭력이 일어나기에 용이하고, 사건이 은폐되어 한참 후에 드러나기도 하기때문에 더욱 가중처벌되어야 하며, 어린나이에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종종 무시당하기도 하고, 도움받을 어른과 공공기관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년 전용 국가 인증 법률 상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상담소 운영으로 범죄예방효과는 물론 , 2차가해와 일부 몰지각한 인권보다는 돈이 우선인 법률사무소의 난립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권을 돈으로 견적 매기는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의 목적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묵살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돕는 법률이 제정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서울 잡는 동안 지방 집값은 벼랑 끝으로... 1가구 1주택, 지방 특정지역 1주택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0

현재 1주택의 경우 대출도 까다로워지고, 청약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1주택이라고 해서 다같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면, 지방은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현재 지방은 아파트 시세가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기존 이미 거품이 많았던 서울 집값 하락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기존에 타지에서 인입된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경기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면서, 단기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불과 1년전 3억하던 집값이,, 지금은 2억으로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때문에 부득이하게 급매로라도 아파트를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아예 없다보니 매매전까지 아예 가족이 흩어져 지내고 있는 가정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1년 넘게 공실로 관리비와 세금만 내고 있는 빈집도 많더라구요. 매매가 어려워서 전세로라도 싸게 두고 나올까 했는데 그마저도 거래가 어렵고,, 또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에 제약이 많다보니,, 지금 사실 꼼짝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은 서울처럼 10억, 20억처럼.. 집값에 거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맞벌이 부부들은 대출 조금 내서 내집 장만 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지금 그랬던 가정들이 꼼짝없이 묶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지방 중심부에 30평대 아파트가 2억이라면 서울에서는 외곽으로 넘어가도 10평대 빌라가 전세도 2억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죠.. 분양권의 경우도 정부의 투기과열지역 전매제한등 처럼,, 특정지역 일정금액 미만 주택의 경우는,, 1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제발 제외 반영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구제 청원의 건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저는 2004년 가을 중학교 1학년 14세에 하굣길 중학교 근처에 스쿨존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복지과를 진학하여 아동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이나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2016년 경에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부탁드리는 편지도 청와대로 부쳤습니다. 그러나 2017년 말에 저를 비웃듯이 , 제가 폭행을 당하는 년도에 태어난 2004년생이 저와 같은 나이인 14살 중학교 1학년에 제가 폭행을 당했던 지역에 집단폭행을 당하여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처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이 활개를 치는 그때 내가 시민운동, 학생운동, 민원, 신고라도 열심히 했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왔을까? 사회는 폭력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일일뿐이니 개인이 해결하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당시 제가 집단폭력을 당하는 해에 저의 옆집에 살던 동기는 역시나 하굣길 스쿨존에서 성폭행을 당하여 오히려 사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도와주기는 커녕 학교폭력의 빌미가 되어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해야만 햇습니다. 동시대에 다른 중학교에 다니던 친구는 수업중 화장실로 끌려가 물고문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난지 12년,13년 밖에 안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수도 있는 소녀들의 인생이 난도질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직접 겪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통감하였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요청한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굣길 스쿨존에 스쿨폴리스를 배치해주십시오 또한 쉬는시간 수업시간등에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활용한 학교폭력 모니터링요원을 고용하여 분기별로 상담이나, 학내고충 토로 기구를 만들자였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시수에도 성폭력 예방,학교폭력예방, 인권교육, 재난교육 등의 교육을 필수 이수 시간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였습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청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는 예방할수 없지만 청소년만이라도 ,,필수로 보호하고 목숨 걸고서라도 어린나이에 흉악범죄에 노출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는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어린이 청소년에게 만 19세까지는 호신용벨과 보호장구를 의무화 해도 좋습니다 어린나에에 당하는 범죄를 멈출수 있게 사회적인 , 법적인 예방안이 필요합니다 결코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일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특정인의 책임으로 일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저 또한 공동책임감 신고를 못한 죄책감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어린나이에 학교라는 보호해주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당해 삶이 망가지는 청소년을 위해 공동책임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흉악범죄를 겪은 청소년들에게는 피해회복 및 진상규명,화해치유 위원회를 마련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이 곪지 않게끔 환기하고 공개하고 현재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과 연계하여 피해의 예방방안을 공유하고 화해 및 치유할 수있는 시간과 기구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와대 사람들이여 청와대 컴퓨터로 야동보고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8

일반 국민들에게는 야동 보지 말라고 해놓고 청와대 사람들은 야동보고 히히덕 거리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 야동사이트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5

야동사이트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성욕을풀라는겁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야동을보고 성욕을풀지않으면 손이 달달달달떨립니다 사이트를 막으실거면 오나홀을 학생도 살수있도록 바꿔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목: 대통령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0

대통령님은 분명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이 공약을 너무 잘 지키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 페미니즘 대통령 페미니즘이 어떤 사상이고 현재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페미니즘의 뜻이 좋으니까 당연히 좋은것이겠구나 하고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자처 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님은 다음세대 페미니즘으로 선택된 워마드와 그 외의 여초카페에서 여성들이 올리는 글을 직접 확인해 본적 있으십니까? 페미니즘이랍시고 한남(한국남자)들은 죽어야한다면서 욕을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한남이라며 욕합니다. 이 실체를 알고 있으시면서도 페미니즘 대통령을 자칭하신다면 정말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 2. 필요할때만 3권분립을 찾는 국가 청와대 답변을 보면 '3권분립 이라서' 라는 답변이 눈에 보일때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찾아보면 2018년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곰탕집 사건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연봉을 인상하는것에 관한것들 이였습니다. 제가 20대 남성들을 전부 대표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곰탕집사건의 답변은 여성들의 표를 얻기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버린것으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연봉인상은 말안해도 아시겠죠. 3. 남자들은 '2등시민'입니까? 올해 여가부에 들어가는 돈이 1조가 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했던 몰카찾기를 보면 몰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무언가 있는것 마냥 몰카 '의심'구멍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전용이 납득할수 없을 만큼 생기고 있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도서관 최근에는 여성전용 택시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용도를 찾아보면 꼭 여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을 필요가 있나싶은 여성안심귀가길이나 육아를 하는 남자는 사용못하는 여성전용택시, 막상 필요한 이유를 말하라면 말 못하는 여성전용 주차장 등 중학생이 보더라도 남자만 차별당한다는것이 느껴집니다. 페미니즘 대통령이시면 페미니즘에서 Girls can do anything을 외치는 것을 알고있으실 겁니다. 여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말하면서 어째서 여성전용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한것인가요? 남자가 2등시민이라서 그런건가요? 4. 80년대와 같은 여론장악 2월부터 실행된 불법음란물 사이트 규제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하신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실행을 하신것이라면 어째서 방송이나 신문에 관련소식이 없는것입니까? https형식을 사용하는것까지 막아버리신다는것은 우편부가 우편을 '뜯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한것이라면 우편을 전달하지 않는것과 같은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국가가 국민들이 인터넷에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한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들 잘 믿겠습니다. 그렇죠? 5. 그 외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겪어보지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2번 연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로 만들 생각이신겁니까? 제가 지금당장 언급한것을 제외하더라도 국민들은 많은것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고쳐주세요. 제 글에 동의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미처 적지못한것들을 동의하면서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이 체택이 된다면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요. 제가 미처 적지못하여 다른분들이 댓글로 적어주신것 까지 포함입니다.
제목: 수조억 쓰는 여성부 없애고  성매매자율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8

일류가 생기고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남자는 주먹이고 여자는 성매수다 정부는 할일이 없어서 국민 혈세 떧어 다가 성인 남여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는가 ? 성인 남녀 사타구니는 노란 빤스를 입든지 빨간 빤스를 입든지 각자가 책임 지면 된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매매 합법화 해서 무슨 문제가 잇엇나 ? 윤락녀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 하게 하고 ) 청결하고 여성부 만들고 성매매 방지법 만들고 암암리에 성행위 하는 윤락녀들 때문에 성병만 많이 생기고 (임질 매독 에이즈) 강간범만 많이 생기지 않앗나 ??
제목: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출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출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신용 좋은 분들만 받을수 있더군요 내용은 저신용자 고금리에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저금리로 갈아타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정책을내신걸로 아는데 대출 받으러갔다 고금리대출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대출이 않된다내요, 다시한번 아픔 을안고 돌아서서 왔네요 신용좋은 사람만 받을수있는 대출은 다른곳두많은데 이런걸 방송에내보내고 어려운사람 두번죽이지말아주세요
제목: 여성부의 유튜부검열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037

3월부터 여성부가 유튜브를 검열한다고 하는대요. 성별 고정 관념주장, 여성에대한 성적대상화, 여성의 비하, 모욕, 페미니즘에대한 적대감,비난, 미투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등을 검열한다고합니다. 그런대 왜 여성에대한 성적비하와, 여성비하와 모욕만 검열하는거죠? 유튜브가면 남성에대한 성적비하,모욕적인말 엄청많은대요? 거기다가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은 왜 검열하나요? 페미니즘을 싫어하고 그에대해 글을 적을수도있는대 그걸 무슨 자격으로 검열하나요? 게다가 남성의 역차별주장은 머가 문제인거죠? 남자들은 차별안받나요? 남성들도 성폭력당했다고 생각하고 역차별당했다고 쓰지도못하나요? 이건 성평등이 아니라 여성우대아닌가요? 이런 말도안되는 검열이 어딨나요? Http 검열에 유튜브검열까지 아주 정보를 막으려고 작정한거안가요?
제목: 너무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온정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래 ***님의 이웃으로써 조그마한 기계제조 소기업을 운영하는 지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남을 먼저 베려하고 너무도 착하게 살아가는 한분의 절망 앞 에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을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67세), 아들 ***(28세)과 22년 전부터 단 둘이 살면서 일용직으 로 생계를 영위하던중, 2016년 04월 말경 ******병원에서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서울 **의료원에서 위절개 수술을 받고 2016년 12월 17일 새벽 갑자기 아들 ***(당시 나이 26세)이 쓰러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소재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으며, 당시 ***의 혈당 수치가 513이었는데 병원 의사는 혈당치를 내리는 처방을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도당주사를 투여하여 심정지를 일으키는 대형급 의료사고를 당하게 하였고 의식을 잃은 후 당일 새벽 6시경 긴급히 “******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식불명으로 식물 인간이 되었으며, 이 후 영원히 치료가 힘든 중증 1급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님은 자식의 몸이 의식불명으로 벌써 2년이 지나고 보니 그 동안 병 원의 수술, 진료비, 입원비, 간병비등 약 2억5천만원의 빚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에 치 닺던중 자신의 몸은 위암이 머리까지 전이되었고,진료하던 서울**병원의 담당의사의 소견은 이제는 몸 전체에 암세포가 전 이되어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와 시력장애등이 찾아왔고 몸 전체가 굳어버려 대화까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과의 이별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 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님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저축은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불운으로 인하여 친, 인척 지인등으로부 터 차입한 2억5천만원의 빚은 값고 떠나야 하는데... 라는 걱정을 눈물로 표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녕 본인이 머지 않아 생을 마감하더라도 의식을 전혀 찾지못하고 있는 아 들 **이의 병원비 걱정에 눈물로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님은 서울**병원 호스피스 병동 6층 301호에서 기적의 시간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아들 **군은 한 병원에서 30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하다 보니 ***님마저 계시지 않을 경우 그 누구도 **군 곁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보니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끝으로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온정이 절실하오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도움주실분> 예금주 : ***신한은행 : ***-***-***** 2019년 02월 13일 위 ***님의 지인 지 ** 올림(010-****-****) <***님과 아들 ***의 현재 모습> 현재 ***님의 모습 현재 아들 **군의 복지카드 및 모습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군 복무중 → 좌측부터 세번째) 현재 아들 ***의 모습 현재 아들 ***의 모습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노동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38세 건설노동자 입니다 전 부산 건설현장에서 9년째 피,땀 흘리며 일한 근로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언제 부터인지 건설현장에 외국인이 많다 싶은게 4-5년 되어간다 싶더니 지금은 한국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그리고 더 양질에 일을 하고 있는게 보였습니다.그러더니 어느덧 한국 사람은 일이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은 근무 일수를 하는 지경입니다.이젠 외국인 근로자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외국여자 근로자 까지 늘고 있습니다 큰현장 식당에가면 60프로 이상이 외국인인 현장이 대다수 입니다. 거짓없이 이번달 하루 일했습니다 이번달 벌어들인게 15만원 입니다 거푸집해체 그 힘들고 위험한일 하면서 받은 15만원.이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한달에 6-7일 일하고 100만원 남짓 벌어서 어떻게 살까요? 20대초반 외노자 보다 못 벌면서 무슨 자존감으로 왜 살까요? 현장소장이 용역사무실에서 뒷돈받고 불법체류자 눈감아주고 용역사무실은 한국사람보다 이윤을 더 벌수있는 외국인을 일 더 보내려고 하고..바닥인생이라 그래도 열심히하면 길이 보일거라 생각 했지만 이젠 열심히 할수있는 일자리마저 불법체류자에게 뺏겨 숨이 막힙니다 용역사무실을 불체자 고용으로 신고하면 벌금 맞고 벌금 까짓꺼 업체대표 업체이름 바꿔 또 불체자 고용하고 벌금 맞아봐야 한달 불체자 로 벌어들인돈이 많으니 신경도 안씁니다 몇일전 뉴스에 불체자 도망가다 추락사 저도 인간으로써 마음 아픈 일 입니다 근데 인권위에서 시위같은걸 했다죠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불체자 때문에 일할곳 없고 생계유지도 힘든 우리같은 사람은 인권위에서 해줄일 없나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우리는 굶어죽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살아서 머하나..다 포기하고 싶은데.. 어디다 얘기해야 개선이 될까요? 대한민국 일용직 다니는 국민은 외노자보다 못한 대우에 어디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누가 책임 집니까? 불체자 신고 즉시 관련기관에서 출동,고용 시 해당업체는 지금보다 훨씬 쎈 페널티 희망 합니다 (훨씬 많은 금액 아예 불체자고용 생각도못할 금액의 벌금)
제목: 살인청부업자" 박지원" 살아져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남의 첫사랑 최정민 여배우를 빼았아 가지고 놀다가 실정이 나니깐 살인청부를 하는게 인간인가 !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다를바없다 ! 전두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훈장까지 받은 놈이 지금 폭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면 5.18을 논하고 있으니 저 지역도 한심해 보인다 !
제목: 복지서비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은 난소암 4기라고 하는데요.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아는데요. 열어보니 일부분 띄어서 조직검사가 들어 같다고 합니다. 다음주 부터는 항암치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 형제 가족이 하나도 없읍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간곡히 부탁 합니다.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을 알려 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제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정책시행의 오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국토교통부에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장인데요.. 8년 전 국가정책자금인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LH가 임대하는 휴먼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의 기간만료인 8년이 되어 더 이상 연장은 안된다고 은행에서 그러네요. 그러면서 재계약을 할려면 은행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서민주택전세자금의 이율은 2.5%이었는데 은행 이자는 4%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자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규시에만 가능하고 저처럼 기존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자금을 저처럼 연장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꼭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탁상행정인것 같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시행취지를 살피어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받게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답변 내용> ㅇ 주택도시기금대출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기금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융자금형식으로 지원이 되며, 납입원리금은 전액 기금으로 재조성되어 국민주택건설자금, 전세자금, 구입자금 등으로 지출되는 바, 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뿐 아니라 안정적 원리금 회수를 통한 기금 건전성 유지 또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대출의 종류마다 최대한의 만기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폐지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 2년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2년단위 2회연장하여 최장 6년으로 운영하였으나, 2011년 9월 기한연장을 1회 추가하여 최장 8년까지 이용할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ㅇ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신규임차시 또는 동일 주택에서 계약갱신으로 인해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대출로서, 대출 실행전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에 대한 기금 포함 시중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과 주택 담보대출등의 중복 검색을 하여 이중 지원 또는 대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이 같은 운영 방침은 기금 대출이 부족한 전세자금의 지원 용도라는 점과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대출을 대환하는 용도 또는 기금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 조성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기금의 조기 소진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조승현 주무관 (☎***, ***)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답변에 대한 불만족 사유 현 정부의 정책철학은 저소득층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올릴려는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세자금대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답변 내용 중에 기금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지원하는 것은 기금 조성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우 기금의 조기 소진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신규 임차시는 기금 조성목적에 맞고, 기존 기금의 대환으로는 조성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 먼저 밝혀주시고, 대환하는 자들은 조성기금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기준은 또 어떤 기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님이 유시민의 알리레오에 나와서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온힘을 다 쏟고 있다고 하시던데..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서민들의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할때부터 대환의 조건을 빠뜨리고 신규임차시만을 예상하여 정책을 마련하였다면 이것이 탁상행정이고, 서민들의 실질적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승현 주무관님의 답변내용 중에 배려하였다는 단어를 쓰시는데 공무원이 국민에게 쓸 용어는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정책을 시행하였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 끝 = 청원내용 위 민원 글과 답변내용을 읽어 보시어 이 정부가 진정 실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책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산 신공항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1

문재인이 부산와서 표얻을려고 부산 신공황 발표하는데 부산시민으로써 합리적 반대이유 1 김해공항 옆에 가덕도 부산신공항은 입출항 과정에서 겹치므로 대형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2 김해공항은 활주로 3.7km 확보되어 점보 여객기 입출항이 좋다 가덕도 부산 신공항은 활주로 3.5km로 점보 여객기 입출항에 부적합하다 3 김해공황 확장비용보다 가덕도 부산신공항 건설비용이 3배이상 비용이 든다고 한다 *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데 표얻을려고 국고낭비 안전문제가 야기되는 엉터리 정책 부산시민으로써 받아 드릴수 없다
제목: 사생활 침해=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9

제발 남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며 감청하지 않을것을 약속해주세요. 야한사이트를 차단하는것은 좋으나 남의 개인정보를 봐서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것입니다.
제목: 문희상 의장 "'일왕사죄' 발언, 사과할 사안 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일본하고 전쟁 하자는건가요? 일본하고 전쟁나면 당신이 책임 지실 건가요? 북한이랑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일본한테만 큰소리 치는데 뭘믿고 그러는건지? 일본이랑 전쟁해서 이길 수 있냐? 6.25 남침전쟁 원흉 중국이랑 북한에는 찍소리 못하는 주제에 대한민국이 공산당 정부냐?
제목: 중증장애인시설 학대 의심 정황-철저한 진상 조사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관련 링크 뉴스에 피해 장애인의 손가락과 터진 배를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수사가 꼭 이뤄지길 바라고 또한 장애인 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 1만건만 넘어도 답해주세요 ㅡ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뽑아줬더만 20만이 넘어야 국민청원 답변 20만 넘는거 한달에 3건도 나올까 말까하는데 국민의 목소리 한달에 3개 밖에 안들으시나요??? 그것도 직접답변하지도 않으시던데... 만건 넘는거만봐도 정말 안타깝고 고쳐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만건 넘는거라고 해봐야 한달에 20건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정도도 답변하기 힘든가요?? 청와대 도대체 뭘하길래 그렇게 바쁩니까?? 국민의 목소리 듣는거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진짜 양심이 있다면 만건만 넘어도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말도 많은 로또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1

로또라는 도박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반해 정확한 절차와 믿을수 있는 신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작관련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이렇게 국민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모든 상세내용을 공개해야지만 대국민 사기설이나 조작설이 이루어 지지않고 의심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로또당첨이 아닌듯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한번쯤은 해봤을 로또를 제대로 분석해서 진상규명하여야 합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점점 의혹은 커져만 갑니다. 더 늦기전에 제대로된 시스템으로 공정한 복권추첨으로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이뽑지않은 비례대표(이수혁)제도폐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

국민이 뽑지않은 비례대표가 의원이라는 뺏지를 얻어서 국민이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위비를 국민이 왜안알아야하냐라는 망언을 햇다 국민이뽑은 국회의원이 한 망언도 열불이 터지겟는데 국민이뽑지않은 비례대표가 국민이 개무시하는 발언을 하고잇는데 여당은 머하고잇는지 궁금하다 이럴바에 비례대표제 폐지해야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만 국회운영 가능하다 지금도 일안하는 의원들 짤라야하는 판국에 국민이뽑지않은 비례대표까지 국민을 무시하게 두어서는 안댄다고 생각한다 비례대표제 폐지해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원고(남편)측의 이혼소송으로 인해 사법농단, 행정기관의 사업방해, 죄 없는 사람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조사받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또 다른 가중처벌을 위해 저를 또 다시 고발조치하려 했습니다. 1심과정에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은 화해권고결정, 상대측 증거인멸, 허위소견서 등이 있었고 2심과정에서는 제가 내지 않은 서증과 서증설명 등이 내어져 있었습니다. 2심과정에서 저는 판사기피 신청을 하였음에도 강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마음대로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3심에서는 상대측은 답변서도 내지 않았는데 판결문이 내려졌습니다. 재판과정은 증거인멸, 증거조작이 이루어지고 행정기관들은 보호기능 검찰은 방패기능 되었습니다. 검찰은 재판, 재판은 검찰, 행정은 검찰 를 핑계하에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통령님의 편은 국민이고 어찌보면 대통령님 주위는 모두 적이 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잘 해 주어야하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진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모습은 본인들의 욕심 채우는거에 급급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2015년도에 11번 감사를 받았고 2017년도에 자체점검 미대상으로 검찰에 기소유예. 교통과에 무보험운행으로 기소유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가중처벌을 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제 개인정보, 비밀누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였고 제 컴퓨터를 해킹하여 증거삭제, 프린터 출력을 제대로 못하게 바이러스를 심는것을 무수히 했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절실합니다. 행정, 재판, 검.경 찰의 횡포는 공산주의국가 못지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대통령님 건강과 안위가 걱정 됩니다. 다시는 전 노무현대통령님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한번 했던 행위를 또 할겁니다. 누명 씌워 끌어내리려고 할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급한 마음은 알지만 항상 한번 더 생각하여 주십시오 항상 만약에 대처하여 주십시오. 공수처 설치를 적극 응원합니다
제목: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하여 미세먼지 줄이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미세먼지의 원인에는 여런가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배기시스템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도 대단합니다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심지역과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뚜렸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호흡기로 그 느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법적으로 중단시킵시다
제목: 중소기업근로자 휴가비에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중소기업근로자에한하여 여행휴가비를보조지급한다하셨는데 왜 저소득 개인영세업자에게는 여행보조금이없는것입니까 저는 개인용달을하는사업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와같이 운수계통에서일하는 운전자들은 몇십만명이될텐데 왜 저희들은 보조금받고 하루쉬지도못하나요 차별두지마세요 또한 작은가게를하시는분들도 수만명이되텐데 왜그분들도빼버리시나요 다시한번생각하시어 정책을 재고하여주시길 !
제목: 작년보다  월급이  줄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시급이 올랐는데 작년보다 월급이 줄었어요. 주휴수당과 만근 수당을 빼고 받았습니다. 더 힘들어 졌어요. 주휴수당 그대로 주세요.
제목: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센터 보건관리 업무 누락 건, 인사 비리, 여직원 폭행 사건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3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센터의 보건관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2017년 당시 십여개가 넘는 사업장의 업무 누락의 발생을 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고 있는 실정, 아무런 징계나 조치 없이 묵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얼마전 여직원을 폭행하고 폭언했던 사건이 있었던 이후 협회가 몇 달이 지나도록 직원폭행 가해자(노조지부장)를 처리하지 못해 청와대에 까지 청원글이 올라 협회 망신과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실도 사측도 제 역할을 못하고 폭행가해자를 감싸다 못해 규정도 무시하고 홍보담당이라는 꽃보직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새벽부터 나가서 생고생 하는데.... 또한 이 폭행사건을 알리려는 내부자를 꼬투리 잡아 직위해제 시키는 등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우선 강 경가해자를 처벌해서 협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 인사(징계나 상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제발 노조는 초심으로 돌아가 각성하고 겸손해지며 존경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제발 무식한 행동은 이제 그만, 안타깝다. 침묵하는 다수가 지켜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감사실은 제2, 제3의 가해자를 양산하지 말고, 뻔뻔한 가해자는 제~발 협회를 나가주세요. 그래야 협회가 삽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부작용 “청년 권고사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입니다 저희 원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험을 치뤘고 저는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속상하긴 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이였기에 평가에 대해 이의 제기할 생각도 없었고 운이 좋게도 프로젝트가 많아 하던데로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원의 분위기가 경영진을 주축으로 비정규직은 알아서 퇴사하라는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원에서 공지된 사항과 이에 대한 의문의 글 남깁니다 첫째, 신규 수탁과제에서 무기계약직을 우선 활용하고, 기존 위촉직, 신규 위촉직 순으로 고용 당부  무기계약직이 선정된 이후 신규 수탁과제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9%를 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과제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은 신규 위촉직은 이제 채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신규과제 추진 시 무기계약직, 기존 위촉직 순으로 고용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신규과제 필요인원이 5명이라고 치고 기존에 같이 일하던 비정규직이 5명이 있을 경우, 무기계약직을 우선 활용하면 기존 비정규직은 퇴사하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당연히 저 과제는 저희가 노력해서 스스로 따온 과제입니다 저희 과제를 저렇게 투입하라는 말입니다 저렇게 되면 누가 신규 과제를 따오고 싶을까요? 그렇다고 안따오자니 인건비 없으면 저희가 퇴사할수밖에 없고, 신규 과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됩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였지만 수년동안 고용불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요새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기존 위촉직은 이어지는 과제가 있다면 고용연장이 가능  여기에서 말하는 이어지는 과제가 연차과제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수탁과제는 R&D사업이 아니면 대부분 연차사업이 아닌데 다른 수탁과제가 이어서 있더라도 비정규직은 고용이 안된다고 하면 비정규직을 내치기 위한 건수를 만드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알아서 신규 과제(인건비)를 따오고 비정규직으로써 기존대로 일을 하겠다는데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인건비 산출법을 내부로 만들어서 인건비도 많이 못잡게 하는 등 단계별로 비정규직을 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저런 식이면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은 모두 나가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일자리 창출의 취지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으니 괜찮다는 건가요? 무직, 경력단절, 막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 등이 우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잘 다니던 비정규직들도 짤리고 경쟁에 뛰어든다면 일자리 정말 많이 창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좋은 취지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된건데 저희 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속시원한 개선도 없고, 기존 비정규직들에게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독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으니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년 권고사직”이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봐도 되는건지 우리 원만 유난히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위촉직 고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기존 비정규직들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 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식적으로 퇴사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낼테니 이의 제기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못박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없던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의 정당한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형태의 기관 갑질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인건비 포함 비정규직에 드는 거의 모든 비용이 저희가 스스로 따오고 수행하는 과제로 나가는건데 도대체 왜 저희를 내치지 못해서 이러는걸까요 원 내 담당부서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근거 하에 그렇다는데 제가 살펴봐도 도대체 어느 부분에 따라 그런지도 모르겠고, 만일 규정이 애매해서 틈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치는게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을 명명백백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경영진들의 이야기로만 파악하지 마시고 당사자인 비정규직들의 말도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현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 정부 인사로 저희 원장님이 처음 선정되셨을 때 매일 감사드렸고 현재 원장님께서 주변 말(옛날로 치면 간신들)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력이 있으신 성격인 것 같아 더 행복했는데 원에 오셔서 추진되고 있는 걸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팬 하나 없어진다고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국책연구기관의 정규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도 좀 파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http 차단반대 청원 벌써 17만도라??? 진보시민들도 이건엄청반대함을의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5

대통령 아랫사람들 대통령욕먹이고 민심이반시키는 뻘짖거리좀하지마라 특히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 이들이 잘못하면 선거때정권수명단축된다
제목: 부당한재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제가 부산에있는 태종대 바닷가에 잠시 바다좀 보러 갔습니다 몇 시간 지나고 집으로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요금을 1300원을 내고 버스 중간쯤 자리에 앉자 있는데 버스 운전사가 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금 냈다고 하니 요금을 안 냈으니 요금을 내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당시 버스에는 사람도 없었고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통에 제가 낸 요금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나머지 버스회사에다 신고를 할려고 하니 핸드폰 전화기가 고장나서 전화가 안 되는 상황 있어습니다 그래서 그 냥 자리에 앉자 있으니 버스 운전사가 계속 요금도 안냈으니고 요금을 내라고 욕을 하더군요 저는 억울해서 버스운전사 옆으로 가서 여기 요금통을 확인해 보라고 손으로 싸인을 주었습니다 운전사는 확인도 안 하고 계속 욕을 하던군요 저도 분하여 자리에 앉자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그래더니 버스 운전사가 버스를 세우더니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파출소 지나서 부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서 판결을 받았는데 벌금 500만원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항소해서 다시 판결을 받는 사황 입니다 재판장 한데 벌금이 너무 많고 억울하니 조정좀 해달라고 하니 재판장이 하는 말이 제가 폭력을 했으니 그만큼 내라는 억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버스운전사에게 욕을 한 부분에서는 처벌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기사의 말만 듣고 재판을 행하는 사법부의 부당한한 재판을 고발 합니다 버스 운전사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판 검사가 재판을 이렇게 억울하게 진행해도 되는건지 버스 운전사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본인 한데만 죄를 물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지만 기각을 처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2018고정1707 부산법원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부작용 “청년 권고사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입니다 저희 원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험을 치뤘고 저는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속상하긴 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이였기에 평가에 대해 이의 제기할 생각도 없었고 운이 좋게도 프로젝트가 많아 하던데로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원의 분위기가 경영진을 주축으로 무기계약직은 알아서 퇴사하라는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원에서 공지된 사항과 이에 대한 의문의 글 남깁니다 첫째, 신규 수탁과제에서 무기계약직을 우선 활용하고, 기존 위촉직, 신규 위촉직 순으로 고용 당부  무기계약직이 선정된 이후 신규 수탁과제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9%를 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과제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은 신규 위촉직은 이제 채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신규과제 추진 시 무기계약직, 기존 위촉직 순으로 고용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신규과제 필요인원이 5명이라고 치고 기존에 같이 일하던 비정규직이 5명이 있을 경우, 무기계약직을 우선 활용하면 기존 비정규직은 퇴사하라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당연히 저 과제는 저희가 노력해서 스스로 따온 과제입니다 저희 과제를 저렇게 투입하라는 말입니다 저렇게 되면 누가 신규 과제를 따오고 싶을까요? 그렇다고 안따오자니 인건비 없으면 저희가 퇴사할수밖에 없고, 신규 과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됩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였지만 수년동안 고용불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요새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기존 위촉직은 이어지는 과제가 있다면 고용연장이 가능  여기에서 말하는 이어지는 과제가 연차과제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수탁과제는 R&D사업이 아니면 대부분 연차사업이 아닌데 다른 수탁과제가 이어서 있더라도 비정규직은 고용이 안된다고 하면 비정규직을 내치기 위한 건수를 만드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알아서 신규 과제(인건비)를 따오고 비정규직으로써 기존대로 일을 하겠다는데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인건비 산출법을 내부로 만들어서 인건비도 많이 못잡게 하는 등 단계별로 비정규직을 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저런 식이면 기존에 일하던 비정규직은 모두 나가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일자리 창출의 취지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으니 괜찮다는 건가요? 무직, 경력단절, 막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 등이 우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존 잘 다니던 비정규직들도 짤리고 경쟁에 뛰어든다면 일자리 정말 많이 창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좋은 취지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된건데 저희 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속시원한 개선도 없고, 기존 비정규직들에게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불안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독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으니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년 권고사직”이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봐도 되는건지 우리 원만 유난히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위촉직 고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기존 비정규직들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 앞으로 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식적으로 퇴사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낼테니 이의 제기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못박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없던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의 정당한 목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형태의 기관 갑질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인건비 포함 비정규직에 드는 거의 모든 비용이 저희가 스스로 따오고 수행하는 과제로 나가는건데 도대체 왜 저희를 내치지 못해서 이러는걸까요 원 내 담당부서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근거 하에 그렇다는데 제가 살펴봐도 도대체 어느 부분에 따라 그런지도 모르겠고, 만일 규정이 애매해서 틈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치는게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을 명명백백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경영진들의 이야기로만 파악하지 마시고 당사자인 비정규직들의 말도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정말 너무 좋아하고 현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 정부 인사로 저희 원장님이 처음 선정되셨을 때 매일 감사드렸고 현재 원장님께서 주변 말(옛날로 치면 간신들)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력이 있으신 성격인 것 같아 더 행복했는데 원에 오셔서 추진되고 있는 걸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팬 하나 없어진다고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국책연구기관의 정규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도 좀 파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간통죄 폐지는 위헌. 간통죄를 부활시키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4

간통죄 폐지는 위헌. 간통죄를 부활시키자.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형법 241조(간통)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2016년 1월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이 당당하고 자유로워졌으며, 많은 가정이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불륜으로 부모가 싸우고 반목하게 되고, 이혼이라도 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다. 간통죄 폐지로, 가정파괴가 심화되었고,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이 매우 침해되었다. 이는,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즉, 위헌이라 보아야 한다. 간통죄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성년자를 위한 것은 물론 아니다. 배우자에 대해 충실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지키는 양심맨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간통죄 폐지로, 혜택 보는 것은, 불륜 남녀들이다. 불륜은 많은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준다. 가해자 불륜 남녀들이 법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대상들인가. 이래서, 한숨과 말세라는 말이 여기 저기서 나오는 이유다. 간통죄가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간통죄 폐지는 양심 불량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쓰레기 결정인 것이다. 쓰레기 결정은, 더 이상 악취가 나기 전에, 쓰레기 통에 버림이 타당하지 아니한가. 간통죄 결정한 헌법 재판관들 전원 사퇴시키고, 간통죄를 부활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