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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내 각종 강사 무기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382

학교내 강사들의 무기계약직화 반대합니다. 학교내 강사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 없어도 무방합니다. 향후 2년간 지속가능한 업무인가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등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것의 차이가 있으며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 실연이 있어 젊은 교사들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인재들이 충분히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강사들을 그대로 두고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사의 티오로 인해 영어전담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차별마저 생깁니다. 중등에서는 수준별수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강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억지로 분반해 우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제도를 강사들 밥줄때문에 억지로 유지해야겠습니까? 교육은 경제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교대와 사범대학 출신 임용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초등교사 및 중등 영어교사 임용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사 자격증과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포츠강사는 보조교사 개념으로 도입되었는데 단순 시범을 보이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의 교육과정에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범을 보일 내용이 없으며 체육적 감각이 우수한 학생을 활용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아동을 활용한 시범은 교사용지도서에서도 나와있습니다. 굳이 운동기능이 필요한 강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초등교사의 지도법으로 충분히 초등 체육이 지도가능한데 문체부의 입김으로 갑자기 스포츠강사가 도입되어 현장의 교사들을 이게 뭔지 몰라서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ㄴ다.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고 이해관계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학교내 강사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른들 고용문제로 아이들 교육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목: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4,934

저는 30대 초반에 수능 다시 공부해서 교대에 다니고 있는 교대생입니다. 회사에 다니다 교사의 꿈을 갖게 되어 회사 그만두고 이 악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적대는 성균관대 나왔고 어학연수 다녀와서 영어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회사에서 해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토익 940 넘고 영어회화 원어민 급은 아니지만 토익 스피킹 만점 받았었습니다. 수능 다시 보기 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정교사 자격증 없어도 TESOL 자격증을 따면 받아주는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영전강을 안 하고 이 고생을 해서 교대에 와서 띠동갑 차이나는 동기들과 다시 공부하고 있을까요? 그건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영어를 잘하거나 어떤 과목을 잘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하는 방법을 배워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가르치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제 교사, 강사들 무기계약직화 요구 사태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영어, 체육만 잘하는 사람이 애들 가르쳐야 한다면 초등학교는 왜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담임 선생님이 거의 전과목을 가르칠까요? 담임 교사가 종일 아이들과 생활하며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생활 지도를 하고, 담임반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을 조직해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초등교육에는 더 맞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강사들은 교대생들이 밥그릇 싸움한다고 욕합니다. 네,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쟁취한 교대생의 밥그릇을 누가 뺏으려 한다면 당연히 항의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일부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가려내고자 임용고시라는 적법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의 영어전문회화강사랑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교육부에서 영어강사 고용시 권고하는 자격기준은 있지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마다 채용기준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초등교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무기계약, 정규직화에 반대합니다.
제목: 광복 72년 맞이 친일파 청산과 보도연맹등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집행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1

광복 72주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재들이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많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과거의 만행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위해 목숨 받친 독립운동가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많은 의로운 시민들이 보도연맹과 같은 사건으로 억울하고 무고하게 죽고 명예를 실추당했으며 지금도 피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산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질수 있을까요? 불안정한 대지위에 건물을 지으면 한때 높이 쌓을 수 있을지언정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면 높게 쌓인 건물일수록 쉽게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다시 땅을 개간하고 기초를 튼튼히 쌓아 올려야지 태풍이 불고 땅이 요동치더라도 든든히 버틸 수 있는 건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기초가 있다면 건국 100주년을 앞둔 지금이 조금은 돌아가는거 같으나 과거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기초를 다시 다잡고 가야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항상 나랏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관계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친일파 문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19
참여인원: 122

안녕하세요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출산,휴가,해외 연수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대체하는 임시직입니다. 더불어 그 채용방식이 공개채용에 비해 교장이나 교감 등 지인의 추천으로 알음알음으로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했습니다. 교원의 전문적인 전공지식, 교육학 적용, 수업, 면접등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연한 국가채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시키는 것은 수많은 임용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것입니다. 임용을 보류하고 현장에 나간 기간제교사를 전환하는 것은 임용을 위해 여러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한 고시생들에게 많은 좌절과 상처를 안겨줄 것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십시요.
제목: 기간제교사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전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11-18
참여인원: 285

저는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임용고사라는 정당한 시험으로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를 뽑는 절차 또한 투명한 것 또한 명확한 것은 아니며, 참교사를 꿈꾸며 교대와 사범대를 재학중인, 임용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학교는 교육의 장으로 교육엔 학생, 교사, 교과서 이 세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닌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현 정부 모두 학생들과 학부모, 대중의 여론의 대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소통의 정부 약속을 지켜주세요 ㅠㅠ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향해 정정당당한 절차로 정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의를 바라봐주세요! ㅠㅠ 또한,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2헌마380) 그렇기 때문에 4년 이상을 근무했건 8년을 근무했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건 위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 고등법원의 판단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참고해주세요. ‘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내용이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목: 대한민국 학원에대한 법을 신설하여주십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거주하고 중학교3학년인 학생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어느 학생과 다름없이 학원에 다닙니다... 근데 그학원이란자체가 학생을 공부밑 학업성취를 위해 있는곳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밑 분노치를 쌓이게 하기위해 있는지 구분이않갑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부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저역시 학원으로 인해 많은것을 포기하고있습니다.. 학원으로 인해 예체능으로 나아가고 싶은학생들은 학원의 강요로 꿈을 포기하는경우도많이있고 하루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다 또 오후 하루종일 학원에 있는경우가많습니다! 학원에서10시 이후에 사람들을 남겨 놓으면 않되지만 아직도 그법이 이루어지지 않는경우가 대반사입니다. 학원에서 원래ㅜ선행은 불법이지만 모든학원들이 다 경쟁에 붙어서 선행을 중3이 고등학교 과정을 다끝내야 하거나 고등과정을 풀어야하는 이상한시대가 되었습니다. 제발 학원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한규제가 존재한는 학원에 관한 법률을 늘려주길원하는 바입니다.... 추가되면 하는 법률은 하루 2~3시간 수업준수 밑 주말에 오전이후로 수업금지 선행학습금지등 학생들이 학원에 만족하면서 다닐수 있는 학원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 긴글로 인해 조금 바뀐 사회모습을 볼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3세된 홀로 사는 늙은 여자입니다... 작년 중복날 치매로 고생하시던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지금은 늙고 병든 삽사리와 단 두식구가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으로 만사가 사는 것도 싫고 무기력한 상태로 근근히 입에 풀칠은 하고 있으나 우리 늙은 강아지 때문에 아직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연명을 위해 일하고 있던, 편의점 알바도 이젠 올해 말 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네요... 지금 집세가 3달, 각종 공과금도 3개월 정도씩 밀려 있어서 전기, 전화, 수도도 끊길 처지에 있습니다. 한때는 남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6년쯤 전에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알거지가 되어 지금은 상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인가... 동사무소 복지담당자한테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노령연금 나올 때 까지 기다리라더군요.. 그러면 그동안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노령연금이라야 올려서 30만원 준다는데 30만원으로 먹고살 수 있습니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머리 행정... 휴대전화도 엄마 명의로 개설해서 쓰고 있다가 그 번호마저 없어지고.. 사기꾼 놈 때문에 제 명의로 3개 통신사에 휴대폰을 개통해서 지들 맘대로 펑펑 쓰고 이용요금도 지불을 안 해서 현재 제 이름으로는 휴대폰 개통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기를 당한다는 자체가 다 제가 못난 탓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 나이먹고 경제적으로 쓰러지고 나니 정말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이지만 제가 기초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어려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박사학위도 있고 아직을 일을 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보는 눈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어디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구요. 그렇다고 양손목이 부러졌어서 힘쓰는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머리를 쓰는일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일등.. 제게 적당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 어께에 매달린 각종 빚만 500만원이 넘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일자리는 없고 어디고 나를 원하는 곳이 없네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신문고에 하소연을 하려해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없이는 북을 두드릴 수도 없게 되어있더군요.. 이래서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간들이 어떻게 도움을 청할수 있겠습니까? 임시번호 010.5086.0928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고 속 시원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간제 및 강사 정규직 무기직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291

기간제 및 강사 정규직, 무기직 전환부분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1. 기간제 및 강사들은 애초 계약시 일정기간동안 일하는 것으로 그들의 동의하에 이루어 진 것입니다. 계약기간동안 일하겠다고 동의한 그들에게 정규직 무기직이라니요? 그들이 정규 교사처럼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그들도 임용고시 쳐서 합격하면 됩니다. 아무도 그들의 임용고시 참여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2. 기간제 및 강사들의 채용과정에 있어 인맥, 학연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립,사립을 불문하고 그들의 인맥과 학연을 통해 이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강사 채용 면접에 가면 이미 내정자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3. 또한 이들은 정규교사와 거의 같은 대우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사회적 약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회사등의 비정규직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이미 많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용고시생들은 청춘을 바치고 시험에 큰 비용을 투자하며 정당한 길을 통해 정교사가 되려고 끝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정규직 무기직 시키는 것은 무임승차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는 일인가요? 공정한 절차가 있는 곳을 흔들어 피땀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기간제 및 강사 정규직 무기직화를 중단해주세요. 이는 공교육의 질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밀실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통하는 정부인가요?
제목: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유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19 ~ 2017-08-26
참여인원: 1,185

1. 영전강의고용안정을 원합니다 2.1년단위계약직으로 임신 출산육아 매우 곤란합니다 3. 성과급 호봉인정 상여금 급식비지원 전혀없으며 연봉인상 또한 없습니다 4.인권위의 무기직으로 전환 권고받았습니다 5.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는건 문정부의 공약이며 이에따라 영전강만 제외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저희는 정교사나 정규직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계속 하길 희망할 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선 일자리창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만큼 중요한것이 일자리 유지입니다. 창출만 하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저 형식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 안정된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는 유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19 ~ 2017-08-26
참여인원: 17

1. 영전강의고용안정을 원합니다 2.1년단위계약직으로 임신 출산육아 매우 곤란합니다 3. 성과급 호봉인정 상여금 급식비지원 전혀없으며 연봉인상 또한 없습니다 4.인권위의 무기직으로 전환 권고받았습니다 5.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는건 문정부의 공약이며 이에따라 영전강만 제외하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저희는 정교사나 정규직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계속 하길 희망할 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선 일자리창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 만큼 중요한것이 일자리 유지입니다. 창출만 하고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저 형식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하루빨리 결과가 나와 안정된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기동물 재발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번식업, 반려동물 판매업, 반려동물 등록법 개정 요구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8-19 ~ 2017-10-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사람과 동물과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유기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소중한 생명이고 가족으로서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책임감이 없이 너무 쉽게 장난감 사듯이 사고 반려동물이 질병이 생기거나, 귀찮거나 실증이 나거나, 이사가거나, 휴가가거나, 외국에 간다는 이유로 버릴때도 장난감 버리듯이 유기하기때문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동물은 소중한 생명체이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과 동물을 학대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심야 시간이 아닌 낮이나 저녁 시간대에 지상파 방송을 통해 널리 홍보해 주세요. 2. 동물 번식장의 환경과 돌물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잘 지켜지는지 엄격히 관리 감독해 주세요. 동물 번식장의 환경 규정을 지금보다 더 동물 입장에서 생각하여 법을 개정해 주세요. 번식업자의 사육단가가 비싸지면 분양가격이 비싸져서 꼭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 분양을 받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분양하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연령을 3개월령 이상으로 법으로 규정해 주세요. 2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양하는 것은 동물의 면역이 생기기 전에 분양하는 것이므로 폐사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적용되는 칩이 3개월령 이상에만 이식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분양 후 보호자가 나중에 칩을 이식하게 하지 말고(안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보호자에게 분양할 때 바로 칩을 이식해서 분양 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현재 등록제에 개만 해당되고 있는데 고양이도 해당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또한 등록제에 인식칩과 인식표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감소를 위하여 인식칩만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또, 칩에 기록되는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 주세요. 지금은 전화 번호와 주소만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이사가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면 주인을 더욱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기 싫은 사람은 동물을 분양 받는데 대해 더욱 신중해 질 것입니다. 4.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유기동물 문제는 현재 많은 세금을 낭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협회가 행한 부당한 행위와 권력남용에 대한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입점 업체의 임차인 입니다. 주택전시관 한 업체로써, 절절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지금은 주택협회로부터 강제철거를 당한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200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주택협회와의 계약관계에 있었으나, 사전의 통보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피눈물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주택협회의 만연한 직권남용과 불법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제발 철저하게 조사 및 감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 19개의 업체 중, 몇 개의 업체들이 불법으로 전전대를 한 사실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이행하던 업체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쫓겨났으나, 불법으로 이행한 몇 개의 업체들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꼭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 업체는 전전대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주택협회의 '조철민 부장'(당시 분당 주택전시관 책임자)은 누락된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고, 묵인하였습니다. 이 일은 엄연한 '직권남용'라고 사료됩니다. (이 또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퇴사한 당시 분당 주택전시관 책임자인 '조철민 부장'은 몇몇 업체로 부터 주택협회와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평수와는 다르게 과다하게 많은 평수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알 수 없는 금품거래가 오고갔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불법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어있는 공간을 주택협회와의 정식계약이 없이 임의로 사용하게 허락하였습니다. 주택협회에서는 '조철민 부장'이 많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직원관리를 하지 않은 '주택협회장'과 ‘부회장’, ‘전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조철민 부장’은 본인이 한 불법적인 행동과 비리, 권력남용에 대한 내용이 탄로 날까 두려워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전시관내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은 그동안 주택협회 및 소속직원으로 부터 부당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각 업체는 관리비를 평당 5500원씩 약 2000평에 대하여 월 11,000,00원씩 132,000,000원 약 15년에 걸쳐 전체 1,980,000,000원을 주택협회에 납부하였으나, 이 중 협회에서 관리한 것은 남/여 화장실 2곳에 대한 청소관리만 하였을 뿐, 3층 전시관에 대한 전체적인 청소와 경비등 유지관리비를 3층 임차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납부한 관리비 1,980,000,000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반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각 업체별 스프링클러의 추가 설치 또한 임대인인 주택협회에서 설치해 주어야 하나, 몇 백만 원씩 자비를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임차인 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당시에는 '조철민 부장'과 '관리소장'의 직권의 불복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업체는 공동으로 힘을 다하여 그간 협회의 부당하게 청구 및 수령한 관리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주택협회는 '갑질'과 '불법비리'가 난무한 협회이므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 주택협회의 '자료 정보공개'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 최초 계약일로 부터 해당되는 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내역) 1. 신은정 C&D (계약한 평수 : 125평) 2. (주) 디엔하우텍 (계약한 평수 : 118평) 3. 포룸 (계약한 평수 : 80평) 4. 국제조명 (대표자 : 염규진 /계약한 평수 : 25평 예상) 주택협회와 정식계약 없이 무단 사용. (1년 예상) 5. (주) 형설건축 (성남시에 반납하였으나, 무단으로 1년간 재사용.) =================================================================================== 위와 같은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 에 민원을 올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고, 국토교통부에 한국주택협회에 대한 '자료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 일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경기도'와 '성남시'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받은 민원을 이리저리 핑퐁하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무시와 더불어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행동하는것은 본인들이 찔리고 뭔가 숨기는것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이들이 숨기는게 없고 떳떳하다면 정당하게 자료공개를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관련도 없는 지자체에 민원을 이송한다는것은 크나큰 잘못과 책임회피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힘든 상인과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부분 정규직화에 따른 피해자는 없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분정규직화계획에 의거 파견용역을 직접고용의 바꿔 국가기관의 정규직(시설관리)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신분으로 바뀌게 되나요. 60세 이상은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예외규정으로 65세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1975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41년간 근무하다 2016년12월 31일 정년퇴임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생활하면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열관리기능사)을 이용하여 인생 2모작으로 국가시설물에 용역업체 파견으로 시설물관리업무(기계직, 보일러 및 냉동기 가동)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퇴직 후 공무원 or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다시 임용(정규직)된 때는 연금의 전부가 지급정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정규직화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무기 계약직의 경우는 연금지급이 가능하다더군요.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월 260여만원받고 있으며, 용역업체에서 3대보험과 세금공제후 230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화하게 되면 근무하는 용역업체에서 받는 금액보다 연금액이 많은데 직장을 그만 둬야하겠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모순점이 아닐까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60세 이상의 경우는 정규직의 전환을 강제로 할 것이 아니라, 예외규정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아의 상태에 따른 장애아돌봄도우미 정책의 한계에 관하여...읽어주셨으면 하고 글을 써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며, 고등학생인 자폐 1급 남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저는 사실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가족 역시 그러하기에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해결할 만한 정책이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일단 그런 정책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저의 가족을 포함한 타 가정의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은 부모님과 저와 동생, 이렇게 4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유용합니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일하셔야 하고 어머니도 이 서비스덕에 어느 정도 동생에게 얽매이지 않고 부업이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동생이 다른 장애아동들에 비해 순하고 어머니께서 도우미의 편의를 봐주시는 편이기에 돌보기 쉬워서 오히려 인기가 있을 정도이죠. 하지만 동생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현재 종종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돌봐주는 도우미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에 동생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의 행위를 꺼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일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고 그 날 남은 일은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씻기고 학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결국 어머니는 부업을 하다가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일하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월급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수급자는커녕 차상위 계층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저도 현재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고 종종 아르바이트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만 그렇다하면 제가 문제인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주변에 계신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을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폭력성이 심해 도우미는커녕 시설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아이명의로 혜택을 조금 받아 부모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아이가 손님의 물건을 훼손해서 돈을 물어줘야한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분명 도우미라는 정책은 어머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우미들도 사람이기에 조금 더 쉬우면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장애정도가 심한 아이나 굳이 많은 시간이 필요없어서 적은 시간을 이용하고 싶은 부모는 실질적으로는 도우미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악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돌보면서 마치 도우미가 보는 것처럼 꾸며 도우미의 월급의 일정액을 아이의 엄마가 받는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여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저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 국회의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변형을 하여 제도를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들에게 도우미를 이용할 때 들게되는 비용의 일부분(50%미만)을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도우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아이를 두고 불안하게 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며, 도우미는 자신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꼭 필요한 만큼만 도우미를 이용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입니다. 굳이 부정적인 방법으로까지 이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일단 제 동생을 생각하며 쓴 것이기에 아이라고 표현을 하였으나 제가 한 제안의 대상은 굳이 아이가 아니어도 인지가 안되어 일을 할 수 없거나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어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애초에 이 제안은 나이가 많든 적든 자녀가 혼자 생활하지 못해 부모가 돌봐야 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거니까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외하여 달라는 것은 이미 그들은 재정적으로 나라에서 충분히 지원받으며 걔중에는 이미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정수급자 중에서 아마 도우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게 더 낫다 판단되면 부정수급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정수급자 문제가 해결되면 그 때 정책을 기초수급자까지 범위를 확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많지 않은 돈을 받겠다고 굳이 자신이 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데 나라가 지원을 해줘야 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기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아가 있는 집들 중 그 장애아를 포함하여 자녀가 둘 이상인 집이 많습니다. 분명 많은 가정이 한 명의 아픈 손가락 때문에 다른 한 명을 신경쓰지 못하여 아이가 성장할 때 엇나가거나 우울증이 있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할수록 더 그렇구요. 나라가 약간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덜해져 여유가 생기면 다른 한 명에게 관심을 주게 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니, 좀 더 많은 가정이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 가정에서 큰 아이가 청년이 되어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될 건데, 경제적 여유가 문제되어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무작정 빠른 취업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글쓰기에 소질이 없어 긴 글을 보기 쉽게 적지는 못하였지만 이런 경우도 존재하기에 한번쯤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정한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19 ~ 2017-08-26
참여인원: 144

안녕하십니까.저는 인천에서 지방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별거 부부이자 중등교사입니다. 타시도 전출에 성공하여 하루 빨리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 평범한 주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근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강사의 정규화 문제를 묵과할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및 강사는 "경우에 따라 " 정규화가 정당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경우는 엄연히 임용고사라는 공채 제도가 있는데 정규화를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 균등에 위배되는 것 아닐까요? 또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임용고사에 합격하기 위해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예비교사들과 3수는 필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임용고사 합격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여 교사가 된 사람들에게 역차별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와 그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지, 무조건적인 결과적 평등이 아닙니다. 공채 제도를 무시하는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공정한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 아닐까요?
제목: 소방공무원분들의 인원충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예문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연구 과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방공무원의 업무실태 조사라는 주제를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소방서 3곳을 들러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내던 중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문제인 소방 장비의 부족이나 초과 근무 수당의 미지급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였는데 부족한 소방인원이 큰 문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소방서 3곳을 방문했지만 생각보다 매우 적은 인원이 계셨습니다. 광역단체 소속의 소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업무 시에 어려운 점이 많고 광역단체가 아닌 다른 소규모의 지자체에서의 실정은 더하다고 들었습니다. 소규모 지자체 소속의 소방서는 인원이 한 소방서에 5명 내외이고 장비 또한 정말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각 가구마다 소화기 설치를 권장하시고 제도로 만들어 놓기까지 했으나 시골이나 외곽 지역은 소화기 설비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주로 노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화재초기진압이 불가피합니다. 모든 소방서 뿐만 아니라 이런 외곽지역에 더 많은 지원과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소방공무원의 인원 충원과 국가직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그래프에 따르면 2014년의 소방인력은 4만 5천명 미만이고 이중 현장 활동 인력은 약 3만 명입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재난 현장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대로라면 현장 활동 인력은 최소 5만1천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원이 약 2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만명이나 부족한 인원을 빨리 충원해야 소방관분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의 안전율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소방관 분들의 국가직 전환과 여러 복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을 위한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조사한 자료와 직접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룰 시행령 개정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517

간절히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지금부터 67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6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7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이 10배나 차이 나는 점을 시정해 주셔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어 6.25미수당 유자녀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제목: 중국기업 국내 상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74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더 이상의 개인투자자 피해와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기업 국내 상장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 현황 과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개의 중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였고, 현재는 14개 기업이 상장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0개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풍방직(평산차업) : 시가총액 미달 연합과기 : 감사의견 거절 중국고섬 : 감사의견 거절 성융광전 : 감사의견 거절 중국원양자원 : 감사의견 거절 상태 완리 : 감사의견 거절 상태 3노드디지탈 : 자진상장폐지 신청 코웰이홀딩스 : 자진상장폐지 신청 중국식품포장 : 자진상장폐지 신청 웨이포트 : 자진상장폐지 신청 씨케이에이치, 차이나그레이트, 차이나하오란, 에스앤씨엔진그룹,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크리스탈신소재, 골든센츄리, GRT, 로스웰, 오가닉티코스메틱, 헝셩그룹, 컬러레이 ■ 중국 기업의 국내 상장 문제점 1. 경영자의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합니다. 타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주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타 국가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의 주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 중국으로 자금 유입은 되지만, 중국 -> 한국으로 자금 반출이 어려워,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중국 기업을 상장 시키는 이유 위와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기업의 상장 수수료가 국내 기업보다 훨씬 높아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2개 중국 기업이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 준비 중 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사에서는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계속하여 중국기업을 상장 시키고 있지만, 고스란히 피해는 개인 투자자가 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도 없고, 부실기업을 상장시켜서, 투자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 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의 억울한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날짜 변경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19 ~ 2017-10-18
참여인원: 1,25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간단하게 제소개 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치위생과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3학년들은 올해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3년동안 힘들게 고생하여 이제곧 끝난다.조금만 힘을내자 라는 생각으로 견뎌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과 단톡방의 이내용이 사실이냐면서 한장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사진은 국시원에서 올린 공지글을 캡쳐한 사진이였습니다.국시원에서 국가고시 날짜가 변경 되었다. 그러니 이글을 널리퍼트려줘라라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였습니다. 그내용을 읽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국시원쪽으로 전화를 해보니 자신들은 어쩔수없었다 나라에서 그날 공무원 시험을 봐야한다 하루의 2번 국시를 볼수없다 그래서 자신들과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날짜를 정했는데 그날이 내년 18년 1월 5일이다 라는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그날 시험을 보기로한 국시생은 저희였는데 갑자기 아무런 말도 문자도 없고 그공지글도 그냥 통보였습니다. 국가에서보는 시험이 일반 초중고 수행평가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식으로 바뀐다는게 말이 됩니까?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수능도 이런식으로 변경 하지않습니다. 통보로 날짜를 변경하는건 저희 에비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걸로 보입니다. 저희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라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직업이니깐 당당 해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할꺼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아니라 마음 학생들도 자존심도 낮아지고 무시받는다고 생각했을것입니다. 17년 12월16일날의 시험을 봐야하는 국시생들은 저희 예비 치과위생사들 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갑자기 잡혀서 봐야한다면 다른날로 정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먼저 그날의 시험을 보기로 한 학생들은 저희입니다 왜 갑자기 저희가 양보해야하고 피해를봐야합니까? 저희국시 앞으로 4달남은상태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쳐지만 12월만 참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견딘 학생들에게는 1월에 본다는 통보는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원래대로12월 16일날 국시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다시 정정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정한사회 절차가 바른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19 ~ 2017-11-17
참여인원: 27

문재인대통령과 교육부장관님! 교사 정규직은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는 현직교사의 휴직, 병가, 파견동안 그 기간동안에 대체되는 교사입니다. 그들이 복직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식교사는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학교에서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간제도 임용고시 통해서 정식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임용고시에 전념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다 쏟아붙고 있습니다. 30-4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정식 절차를 밟아 정식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임용고시안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수내용 전부 공부해야만 합격합니다. 기간제는 그 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대체되고 채용도 완전 깜깜이 채용입니다. 기간제교사 중에서는 임용고시가 어려워 포기하고 그냥 기간제로 사는 경우도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누가 임용고시 못보게 했나요?? 임용고시 보고 정교사하면 되지..수많은 학부모와 임고생, 임용대기자에 가슴에 못박지 마시고 법에 위반하는 정책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인기영합적인, 즉흥적인 정책, 포퓰리즘 정책 주위사람이 다들 싫어합니다. 또 갑자기 무슨 정책 발언을 할지 불안해할 정도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화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제도를 없애고 티오를 늘여 임고합격생 대기자를 차라리 기간제로 채용하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잠깐 채용하는 스포츠강사, 영어강사도 그냥 필요적 강사입니다. 어찌 무기계약직해달라고 하는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무기직되고나면 공무원 월급달라고 떼쓰겠지요! 교사자격증도 없는 강사를 어찌 정규직화입니까?? 지금 현직교사, 교총, 학부모, 사대, 교대 ,일반인 다 기간제교사가 정규직화달라고 생떼쓰는 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얻고 어찌 무임승차하려는지 이제 한달되어 가는 학교 기간제도 시대 잘만나서 정규직화입니까?? 기간제 정규직화는 결사 반대고 만약 법을 어기라고도 하신다면 제2의 정유라제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정규직화하려고 이젠 연줄이 필요하겠군요. 누가 임용고시보려고 공부하겠습니까? 교사는 전문직 중 전문직입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정의, 평등, 공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역차별이고 기회박탈하는 제도가 어떻게 과정의 공정이랍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그런 교사들이 어찌 학생들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 보기 정말부끄럽습니다. 교육계의 수장님께서 먼저 법을 어기시고 교육현장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신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스포츠강사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심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면 복직하는 원교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복직 못할까봐 육아휴직 안하다고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이고 대통령님도, 교육부장관님도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제발 국민의 반대의 목소리들을 들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제목: 국가유공자예우및 지우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19 ~ 2017-09-18
참여인원: 215

지금부터 67년전 1950년 6.25전쟁때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시점에 우리들 아버님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 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 돌아가신 아버지는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매달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어머니가 사망하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악법이 우리들을 옭아매어 똑 같은 유자녀들간에 억울한 차별을 하며 16년간의 긴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그것도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딱 하루사이로 말입니다. 현재 수당 지급액 1997년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004,000원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월 118,000원. "국가유공자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9일통과되어 기수당유자녀와 동등한대도 너무나 어이없는 수당에 항의하자 ‘주면 주는 대로 받지 웬 말이 많으냐고’ 하며 동냥 거지 취급하며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해괴망측하고 비굴한 악법을 만들어서 불쌍한 유자녀들을 울리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우리들의 아픔을 살펴서 해결해줘야 하는 보훈처가 우리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나라에 알려진다면 나라 창피가 될 것입니다.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이 10배나 차이 나는 점을 시정하도록 해 주셔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실현되어 6.25미수당 유자녀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