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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정책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184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군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생계걱정이 앞섰습니다. 저처럼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린이와 같이 똑같이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저희는 매일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계셔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매출이 감소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매출이 절반보다 더 줄어들어 당장의 월세 내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융통성있는 정책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을 요구합니다. 군청으로 문의를 해보니 운영시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거라 변경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동의를 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 똑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등하교시간을 제외하고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여군은 등하교시간 제외하고 오전10-12시, 오후 5시-8시에 물품배달에 한해서만 일시 주정차를 허용합니다.등하교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물품배달에만 제한하지 말고 상가를 찾는 손님들도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 ***테마파크에서 고객에게 갑질을 하는 행태와 장애인 인권차별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49

우리는 당시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근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고 있는 제주 ***테마파크의 갑질행태를 고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입장을 거부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 우리는 초등 저학년 아이 둘을 데리고 여름휴가로 제주도로 갔으며 아이들이 무척 가고싶어했던 ***테마파크에 갔습니다. 근데 티켓팅하는 부스에 있는 여직원과 바코드찾는 과정에서 잠시 실갱이가 있었는데 본인이 찾아준다고 하며 내 핸드폰을 뒷면만 보이게 한 채 카톡, 문자 다 뒤져보는 것도 찜찜했는데, 직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어 내가 창구를 바꿔서 이동하자 자기들끼리 바로 자리를 체인지하며 내 선택권을 방해하였으며, 내가 바코드를 결국 찾아서 보여주니 얼른 찍지않고 버팅기면서 요새 상담전화에 항상 나오는 멘트‘ 상담원도 어느 한 집안의 가족입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말아주세요’ 해당되지도 않는 이 얘기를 자꾸 되뇌이며 바코드를 얼른 찍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짜리 끊고 갔던 우리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마침 고객(나)쪽에 있던 바코드 기계를 직접 꽂이에서 빼내어 내 핸드폰 바코드에 대본후 안찍어지자 바닥에 놓으면서 얼른 찍으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하길래 포기하고 원래 자리에 꽂아넣고 출입구에있는 직원에게로 갔는데 그 직원도 안해주려고 하는걸 간신히 애들이 원한다고 사정을 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아빠는 기분나빠서 그냥가자고 햇지만 수도권에서부터 내려온 점, 숙소에서 1시간이나 운전해서 온점, 애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라는 점 때문에 엄마인 저로서는 참고 들어가는 걸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거부한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인권문제 처음 놀이기구 바이킹은 잘 탔으나 두 번째 놀이기구 중소형크기 자이로드롭은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초4학년 나이에 50키로 육박하는데 아빠가 옆에서 같이 탄다고 하는데도 거절을 하여 우리아이는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나중에 올라온 매니저한테까지 매달리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스크 잘써야 태워준다는 말에 마스크까지 올려써가면서 매달리는데도 그 여직원은 자기랑 의사소통이 안되는 아이라면서 안전얘기하며 매니저도 똑같이 얘기하며 거절을 하였고 자이로드롭도 롯데월드꺼보다 작은 사이즈였는데다가 매표에서는 장애인 30%할인도 있었으며, 유독 스릴있는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아이였기에 롯데월드에서도 실컷 탓었고 지난 1월에 여기 같은장소에 와서도 자이로드롭 탔었다고 얘기했는데도 지난 1월에는 직원실수였다고 얘기하며 절대 받아주질 않았고 오히려 뒤에 혼자 들어온 나이훨씬 어린 남자애 한명을 우리애 보란 듯이 눈앞에서 바로 태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이는 그거보고 더 많이 울고 난리가 났으며 문을 밀고 들어가려했는데 그 직원이 열어주질 않아 팔을 순식간에 살짝 물었었는데 잠깐생긴 붉은 멍이 사라질까봐 자기들끼리 핸드폰으로 얼른 사진을 찍어대며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길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경찰에 사진접수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애인 인권차별을 받는 현장에서 아이는 결국 마음의 상처만 잔뜩받고 그 뒤부터는 놀려는 기분을 이미 상실하였으며 부모로서는 안스러워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객을 경찰에 형사고발하며 가해자로 몰고가는 행태 놀이기구 탑승 거절한 직원이 매표소 직원과 연락을 주고 받더니 ‘어머니 지금 퇴장하셔야 겠어요 ’그러더니 매니저까지 ‘어머니 경찰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로 나갈것을 요구하였고 퇴장할때까지 주변에서 따라다녔습니다. 알고보니 매표소 직원이 바코드기계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찜질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 직원팔을 때린적도 없는데 졸지에 아이들 앞에서 퇴장당하며 경찰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었으며 오로지 애들 놀게 해주려고 참고 들어갔지만 결국 우리애들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탑승거절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신이 많이 다쳤을뿐만 아니라 여름휴가를 제주로 기분좋게 떠났다가 휴가를 전부 망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업체의 갑질횡포는 다 당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아이와 내가 폭행죄로 접수되어있는 상황이 참 억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업체가 ‘왕’? 고객서비스 실종인가 현지직원들은 전부 한통속이라 사과한마디 들을수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를 가해자로 몰고가는 갑질을 해대는 현재 상황이 정말 억울하지 않을수 없어서 본사에도 전화해봤지만 태도가 중립입장이었고 현지 회사 관리자라는 사람도 “직원교육 잘시키고 있고 어머니가 폭행하신게 맞구요”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라는 분이 고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것에 대해 자기네는 그런적이 없다. 교육 잘시키고 있다고 말하는것에 정말 놀라지 않을수가 없으며, 아이들은 상처만 잔뜩받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거기 안간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상대로 영업하는곳이 이럴수가 있는건지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업체가 왕이 된것인지.. 정말 씁쓸한 기분으로 관광지라는 제주도에서 부모와 아이의 인권이 무시당하며 고발당한 억울함을 알리고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랄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국회 청원게시판과 동일하게 내국인 실명인증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437

국회 홈페이지에도 청원 게시판이 있는데, 해당 게시판은 내국인이 실명 인증 후 로그인하여 글을 게시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SNS로그인만으로 간편하게'이용할 수 있습니다. SNS아이디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소유할 수도 있고, 전세계 누구나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론적으로 전세계 누구나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청원 게시글 중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 글과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동일 시기에 올라간 글은 모두 다수의 동의를 받았는데,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 글에 대한 청와대 측의 답변에서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청원글 등을 언급하며 '일부 여론이 다른 일부 여론보다 더 다수의 의견이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즉,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청원게시글에 올라온 글 일부를 편들어 다른 일부를 묵살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을 그대로 언급한것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충분히 왜곡 가능한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사안에서 찬반 의견이 나뉠 경우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의 처벌, 징계, 구속 등을 요청하는 청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구속 절차는 대통령 직권도 아니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한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개인적 분노나 원한을 표출하기 위해 게시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청와대 게시판은 실명 인증하고 로그인하여 사용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지, 군부독재국가도 아니고 왕권국가도 아님을 모든 국민이 상기하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았다면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나의 의견을 대표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가 감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집중도를 저해하고 논점을 흐리는 역할도 하는듯 보여지니,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 청원 게시판과 입법 예고 게시판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적극 홍보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간편 로그인 방식을 절대로 유지해서는 안되고, 내국인 실명인증 로그인 제도로 하루속히 변경해주시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확산시점에 이뤄지고 있는 갑질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52

도,소매를 하는 자영업자 및 영업을 하는 젊은 청년을 대표하여 글을 올립니다. 지금 '코로나19'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시국에 아직도 안일한 행동과 말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인즉, 전국에 있는 *****마트 및 일반 대형마트 등에서의 일방적인 태도를 고발하려 합니다. '분기별 재고조사','진열사원 및 대리진열' 등의 불공평한 영업형태로 힘없는 여러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은 '무슨말인고?' 하겠지만 관련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말인지 '바로' 이해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 비대면' 등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문에 전국에 유통업을 하는 국민들은 최대한 지키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런상황에 *****마트 및 대형마트 등에서 반강제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매 분기별 진행하는 재고조사라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좁은 장소에서 몇시간을 꼼짝 못하고 마트측에서 지시하는 대로 재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한사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행위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마트 및 대형마트를 고발하려 합니다. 상식적으로 물건을 납품 및 공급하면 1차 도,소매업자들은 기본할일을 다 한것인데 왜 유통업자들은 마트의 하인처럼 진열, 재고조사관리까지 맡아야 하며, 판매가 잘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가격인하 공급 및 무상지원등의 갑질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처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이런 불합리한 영업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대생 집단유급사태로 인한 고3수험생들의 2021의대진학 불능사태시의 해결방안이있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74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료4대악정책 철폐주장에 동의하여.의대생들의 동맹휴학방식의 보건당국에 대한,투쟁은 ,흡사 40년전 우리 기성세대가 군사독재와 맞서서 최루탄에 죽고,가루에 피눈물흘리던 투쟁방식과 외관은 다르지만,본질은 기성세대의 오만과,독선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들을 위한 공정한 정의를 대한민국에 세우고자하는 젊은 엘리트들의 미래사회를 위한 고찰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부모가 자식을 키우는,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야지,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관한 사항을 10년 먼저 기성세대가 좌지우지하는것은 우리들도 어느새,오만과,독선 속에서 추해지고있다는 것을 반성해야합니다.지역의료를 위한 대안으로는 지금부터라도,해결가능한 방안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방안이 좋을지 공모한적이 있나요?우리기성세대들의 고향은 모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시골입니다.그 하나로 의료인중에서도 사명감으로 의대근무하고-정년퇴임하는 교수들중에는 자기고향으로 돌아갈 여건이 주어진다면 지방의료원에서 75세까지도 세부전문의의 능력을 가지고.과장으로서 고향 친지와.친구자녀들을 위하여 40년 베테랑의 인술을 고향을 위하여펼칠 ,대통령들처럼 낙향할 교수들이 많습니다.보건부에서 10년뒤에 배출될 공공의대생을 교육시킬 예산의 절반으로도 그분들에게 지역봉사수당을 지급한다면,지자체에서 주는 월급에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대의명분은 충분합니다,코로나사태해결을 위하여 의료계와 힘을 합치고,국민통합을 위하여 의료계가 주장하는 4대정책을 철폐하고,보다 광범위한 의견과,심사숙고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모든 문제점을 극복한 정책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면 됩니다.그래야 고3생들이 내년에 의과대학에 진학할수 있겠지요?
제목: KBS 법조팀 검언유착을  감찰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1,49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심리로 20일 열린 정경심교수에 대한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씨는 당시 알고 지내던 KBS기자가 김 PB에게 '한동훈(당시 반부패부장)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말에 검찰 수사에 압박감과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씨의 법정진술입니다. KBS는 법조팀장(***)이 ***PB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 방송오보 등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면서도 위 법정진술을 SNS에 게재한 조국장관님에 대해 명예훼손을 거론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법조팀장(***)이 인터뷰대상자를 회유, 압박하고 공영방송이 여론몰이에 휩쓸려 검찰발보도를 확인도 없이 게재하고 잘못이 드러난 방송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행태, 검찰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거대방송사인 본인들이 실시간으로 재판과정을 보도하는 것은 괜찮고, 조국장관님이 SNS상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행태는 언론의 자유란 본인들만 누릴수 있다고 믿고 있는건지, 혹 아직도 검찰과 내통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보도가 사명인 공영방송이 사회혼란과 국정마비에 일조하고 다른 직책도 아니고 법조팀장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 법조팀의 행태는 대상만 달리한 또다른 검언유착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전법조팀장 ***이하 법조팀에 대해 감찰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640

문제 해결에 있어 정확한 원인을 진단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잡히지 않는 집값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6월부터 발표하는 정부의 정책들은 현재 잡히지 않는 집값의 원인이 다주택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주택자는 과거에도 항상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사상 최저금리와 더불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등의 투자상품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요? 제가 지지했던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모습이지 튀어나오는 두더지 잡듯 규제로 때려 잡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번 대통령과 민주당도 여느 정부와 정당처럼 말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또 다시 예전처럼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정책, 대책은 또 다른 의도를 가졌을 거라고 의심부터 해야 하나요? 혹시 이번 부동산 대책도 단지 세수확보를 위함이 본 목적입니까? 만약 정부의 의도가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대책을 다르게 내어 주시면 안될까요? 지금 발표하시고 강행하시는 대책들이 우리 세대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힘든 세상을 물려줄 지 두렵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앞으로 사라질 전세, 그리고 더욱 극명해질 양극화로 열등감을 느낄 우리 자녀들에게 몹쓸 짓을 한 정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정부를 지지한 무지한 부모세대로 남게 되겠지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짧다고 우리 또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인생마저도 짧은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홍정욱 마약사범 딸의 집행유예 관련 재판을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3,564

'마약 밀반입·투약' 홍정욱 딸, 집행유예 확정 오늘 난 기사입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귀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홍씨는 2018년 2월부터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매수하고 9차례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씨 측은 “만 14세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며 “우울증을 잠시 잊고자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명한 인사의 딸이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했다는 오보까지 겹쳐 비난을 받았다”며 “홍씨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위 기사에는 얼마나 밀반입을 시도했는지 안나옵니다. LSD 3KG은 마약 전 국민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사범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과연 홍전의원의 딸이 아닌 다른 마약사범들이 저정도의 양을 밀반입 했다면 똑같이 집행유예를 주겠습니까?? 이는 정치권력에 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생각납니다. 이러한 판결을 다시 재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그 사회는 정의가 살아납니다.
제목: 홍정욱 딸 마약 밀반입 사건 상소 포기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49,305

검찰과 사법부의 홍정욱 봐주기 콜라보! 상소 포기한 검찰은 이번 건으로 정치검찰임을 명백히 자인했습니다. 코카인보다 100배 이상의 환각성 미국에서도 가장 심한 마약으로 꼽는 전대미문의 LSD 국내 반입에 상고까지 포기하는 검찰은 뭔가? 표창장 하나로 하루 만에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던 그 검찰은 어디 갔는가?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야 것은 증거조작 된 표창장 수사 아닌가? 전대미문의 마약사범. 검찰의 상소 포기.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세요.
제목: 남양주 *** 어린이집 학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4,389

대한국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우리 동네의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상황과 자초지종을 알아봐야하겠지만 해당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를 가해하고 교육자로써 해서는 안될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준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2차 가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선진국이라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 관련 사건을 상세하게 피해자분이 올린 글을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사고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체육관관장 아동핰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535

종합격투기 관장이 원생을 폭행을 하다 (82년 관장 vs 10년생(만9세)) 7월 28일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 목소리가 작고 짝다리를 했다. 체육관 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짝다리를하고 있어서 쳤다 그런데 우리아이가 넘어져서 어깨가 아프다고 했다.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 안가도 된다고 해서 집에 보내니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고 함 혹시 우리아이가 그리 잘못한 게 많은가요? 자기는 오늘 날씨도 그렇고,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함 일단 알았다고 하고 우리아이가 오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우리아이가 들어오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같이 샤워를 하는 동안 물어봤죠! 체육관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체육관 안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같이 체육관을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아이를 바닥에 2번씩이나 던져지는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아이 에게만 더욱 심하게 하고, 우리아이도 자기에게만 유독 심하게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갔습니다. 관장은 태연히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아이에게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하고 CCTV를 보여 달라고 했죠. 녹화해도 되냐고 하니 하라고 하더군요. 관장이 우리아이에게 이야기 했다는데 처음은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고 는 러닝머신 모서리 등에 다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자리를 옮기고는 다시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렸다 네요. 녹화 한 다음 112에 폭행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인터넷이랑 방송국 등에 올리겠다고 다신 학원운영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오고 조사서를 쓰는 동안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가 우리아이를 폭행 했다고 잘못했다고 여러 번 말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제가 출근하고 난 뒤 집 앞에 찾아와서 와이프 와 애들이 많이 무서워했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니 시합준비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경찰관을 믿고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전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신고한지 33일 만에 8월31일 검찰로 아동 학대 기소의견으로 넘겼다는군요. 같이 다니던 원생들에게 물어보니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청소와 세탁이 끝난 체육관 도복을 정리하라 고함 ( 자기들이 입는 옷 1벌이 아니고 전날 다른 원생이 입은옷 들) , 또 이걸로 모자라 가끔 도복 정리 해야하니 빨리오라고 도 했다고합니다. 만 9세~ 10세 아이들에게 우리아이들이 학대 당하지 않고 마음것 운동하고 싶은곳을 만들어 주고싶습니다. 학원에서는 인성을 강조 하여 지도 하고 있다고 들하는데 정작 지도자들은 인성이 의심 스럽습니다. 지도자들에 관한 교육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제목: 시무7조,영남만인소를 외환의 죄로 고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802

삼가 아뢰옵니다. 근자에 전하께서 상국발 역병이 창궐함으로 인하여 감히 스스로 편안치 못하심에 형조판서와 포도대장을 대동하시고 친히 교지까지 내리시기를 작금의 상국발 우한역병은 진실로 과인의 부덕으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거늘 저자에 비어가 난무한다 하니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라" 하심에 힘입어 이제야 수라를 풍성히 하시고 정사를 돌보실 만한 태평성대를에 이르렀사옵니다. 하온데도 진인과 백두라는 자들이 상소문을 올림에 있어 망측하옵게도 '황상' '폐하'와 같은 존귀한 글귀를 망령되이 적시 하였사옵니다. 살피옵건데 이는 전하께옵서 스스로를 '황상' '폐하'로 참칭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사료되옵니다. 예로부터 오직 서하,여진,왜국과 같은 무리들만 '황.폐'를 자칭 하였는바 이는 모두 오랑캐들만의 일이라 더 말할 가치도 없사옵니다. 우리가 누구 이옵니까. 이미 자진한 자 이오나 저 천박한 도읍, 한성의 판윤 박모는 이천십오년 팔월 초 나흘에 "한국은 중국이라는 달리는 말 궁둥이에 붙어 만리를 따라가는 파리와 같다"며 상국에 대한 극공의 예를 갖춘바 있사옵고 전하께옵서도 이천십팔년 섣달 보름에 친히 혼밥하시는 수모를 인내하시면서 까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 하시어 사대의 예를 올리시었고 이천십팔년 춘절에는 상국의 인민들에게 문안인사까지 올리시며 지극한 공경의 예를 다 하시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사옵니까. 이천이십년 이월 스무날에는 역병이 창궐함에도 "이웃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이라 하시며 상국 인민들에게 국경을 활짝 열어 재끼시어 시진핑 황상폐하로 부터 흡족해 하시는 광영을 얻은바 있사옵니다. 이처럼 상국과 군신의 분수를 엄하게 한것은 대륜을 밝히고 적화라는 원대한 대업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옵니까. 삼가 살피옵건데 전하께서 등극하신 이래 지성껏 상국만을 섬기며 따르려 하였사온데 '폐하'니 '황상'이니 하는 참칭의 글귀를 보고 들은 백성들이 가히 이상타 여기다가 급기야 분기탱천하여 민심이 훙흉하기로 공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작금에야 이것은 근심거리가 아니옵니다. 다만, 백성은 아래에서 원망하고 상국은 위에서 노하니 시진핑 천자께옵서 진노하실까 심히 저어될 뿐이옵니다. 이는 전하로 하여금 '폐하'를 참칭케 하는 무례를 범하게 유인하여 상국과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한 술책임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찌 참람한 짓거리라 아니할수 있겠사옵니까. 하여, 저 불충한자 진인 조은산,영남 백두를 '외환 유치의 죄'로 고변 하오며 아울러 시급한것은 한사바삐 서둘러 상국으로 사신을 급파하실것을 주청드리옵니다. 사신을 보내실때는 근자의 신서양국 사신 성추행 사건을 타산지석 삼으시어 반드시 의정부와 대간,육조로 하여금 신망있는자를 선거하게 하시옵고 전하께서 숙고하여 간택 하시옵소서. 성은이 망극하오나 무릇 상과 벌은 정치의 큰 근본이오니 국란을 초래할지도 모를 글귀로 상소한자들을 엄히 벌하시어 국법이 살아 있음을 만백성에게 널리 알리소서. 이천이십년 구월 초하루에 양평에서 초자 전균 삼가 올리옵니다.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01

병원에 내시경을 하러 내원했습니다. 남자 수간호사가 sns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병원 차트를 통해 제 번호를 저장한 사실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 측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해당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간호사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로 판단이 되어 범죄혐의를 입증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의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에서는 남간호사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불기소로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법안으로 인하여 어느 곳에서나 나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취득하여 사적인 연락을 하여도 해당 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이상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에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사적인 연락을 하였음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제목: 코로나집단감염(신천지이태원****교회) 일어날수있는 쭈꾸미낚시 금지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535

9월1일인 오늘 서해모든항에서 쭈꾸미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대 문제는 배하나에 20명정도타는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대 불과 1미터도안되는 간격으로낚시를하는것도 문제지만 더큰문제는 그배를타기위해 명부를적어야하는 낚시점에 여러배를운영하므로 최소100명 이상 모이며 한 항에서 운영하는배들은 최소 10척부터 최대 100에서 150척 그배들을 타로가는길목엔 지금같은시즌에는 최소 2000명이 몰려다닙니다 그것도 동시간때에 수십 척 씩 배가 출항하기때문에 더더욱문제입니다 그리고 출항하고나서 낚시포인트까지 길면한시간 짧으면 20분정도를 선체 후미 선실에 모여서가게되는대 선실은 2평남짓한공간에 10명이 모여서 갑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반찬까지나눠먹습니다 이게 이시국에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저도낚시경력이 15년정도되지만 쭈꾸미 낚시하시는분들 20명중 최소 4명 5명은 한가족에 가장이며 가족단체로도 오게되는경우도 있고 회사모임 카페모임등등 올해는 모르겟지만 최소 그런모임이없을거라곤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시국에 그렇게 수천명에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한명에확진자라도 있으면 경로추적도 불가능할것이며 그한명 으로인해 검사받아야하는 인원은 2000명 이 될것이며 혹여나 감염이되면 낚시는 무슨 나라가 또 나락에 빠지게될것입니다 올해전부를 금지하는것은 아니지만 확진자가 한자리수 두자리수될때까진 금지시켜야된다고봅니다 신천지 **교회 이태원 집단감염사태는 이제는 나오지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휘트니스 업계 강제집합금지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47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힘든 상황임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군데의 휘트니스 센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강제 집합금지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2.5격상과 더불어 조치하신 내용을 보고 있자니 불필요한 활동은 금지... 이해는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에만 있을순 없습니다. 우리는 마스크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신경쓰면서 개인의 건강또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생명에 는 지장이 없지만~ 운동을 안하면 허리통증 목통증 있었던 사람들은 더 아프고... 갑자기 코로나로 인터넷 강의를 하게된 학생들의 허리는 구부러지고 뚱뚱해지고 거북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강사기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자세분석이 가능) 강제집합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급여가 밀려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있고 살아도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달 나오는 공과금과 연금과 세금 그리고 월세는 누가 내는건가요! ? 제가 내야 합니다. 일을 안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 코로나가 사라질때까지 우리의 생활도 코로나와 함께 더블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휘트니스도 수영과 헬스 필라테스 요가 복싱 댄스 골프 ... 뭐 다양하게 있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한다고 해서 더 코로나에 걸릴확률이 있나요? 오전부터 저녁9시까지만 여는 레스토랑과 카페는 마스크끼고 있다 빼고 음식먹고 말하고 하는데... 그게 더 위험한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긴해야하니 문을 열게 하는건 이해합니다만 ... 문을 닫게 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좀 더 현실적으로 운동후 샤워금지!(운동을 한뒤 사람들이 옷을 벗고 샤워할때는 마스크를 낄수 없으니까) 라던지 탈의실사용금지라던지 ...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주셔서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제집합금지로 인하여 수업을 못하게 되면서 아... 앞으로 이런일이 잦아 진다면 직업도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저뿐아니라 제 직장 동료들과 제가 아는 운동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한 부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받아야하는 급여도 밀리고 있는중인데... 개인적인 금전상황이 더욱 어려워져서 ... 정말 걱정이 되네요. 운동과 관련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뉴스에서 보고 듣고 했지만 확진자는 모든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디에서 나올지 미리 예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허용하고 샤워는 집에가서 하게끔 한다던지 탈의실 사용금지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백화점단축근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844

백화점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모든 공기업 은행까지 단추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백화점3사는 여기에서 근무하고있는 파견사원에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버는데만 전전긍긍 저희도 무섭고 겁납니다 코로나 여파로 매장에80%이상이 메니져혼자근무인데 하루종일 혼자서서 오지않는 고객들 기다리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제발 백화점단축근무에 손좀들어주세요
제목: 가정보육하는 집에 어린이집 보육비용 일부를 보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271

가정보육하는 집에 어린이집 보육비용 일부를 보전해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못하고 가정보육을 하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입소 처리된 상태로 양육수당은 받지 못하니 “보육부담+경제적 손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을 퇴소시켜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과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등의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비용 중 일부를 가정보육 하는 집에 보전해준다면 아이들의 갑작스런 퇴소도 막을 수 있고, 코로나 이후 재입소 시 생기게 될 문제(대기인원으로 인한 입소지연)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관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험도 줄어들겠죠. 양육은 가정에서 하면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관으로 고스란히 가는 현실입니다. 한달 혹은 두달쯤이야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지난 상반기 두 아이들을 기관에 보내지 못하고 데리고 있으면서 포기한 비용은 백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무엇보다 양육비용이 보전이 된다면 가정보육 비율도 높여서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기관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낮잠까지 마스크를 끼고 잘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가정보육이 가능한 가정을 늘리고 비용으로 뒷받침해준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기관과 가정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아이들이 제일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374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에 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정이 앞당겨 졌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저 역시도 대상자 였기에 지급을 기다리고 있던 국민중의 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미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자료검토중'이란 내용만 떠있더라구요. 그러고 25일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재산액이 2억 이상이여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물었더니, 법이 개정 되었다는 내용을 말을 하더군요.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 된 이유는 주택소유자가 아버님인 직계관계여서 아버님의 재산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말을 듣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구요.. 주민등록상에 따로 분리 되어 있고,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이 주택소유자가 직계라는 이유로 재산을 함께 포함을 한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주택소유자가 직계가족이니 거주하고 있는 주택시세에 맞춰 재산에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버님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님 재산도 저희 재산이라고 포함 시킨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주택소유자를 바꾸던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나랏일 하시는 분들중에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족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하실수 있을까요? 이사가 쉬운가요? 애들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누가 그렇게 많이 나아서 키우래??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껍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런 기준에 대해서 동의 하시나요? 자녀장려금의 기준이 뭔가요? 저출산시대에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 가정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주는 헤택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산액을 함께 포함시켜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건 필요가 없는 정책 아닌가요? 편법으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한달 한달 힘들게 애들 키우는 가정들을 이런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 마져 빼앗아 간다고 하면 누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다자녀 가구들이 어떤 고충이 있고, 어떤 혜택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준법.. 정말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말이든 청와대로 부터 듣고 싶습니다.
제목: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1,487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주십시오! 저는 조강 건너 휴전선이 마주보이는 김포 월곶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김포에서 가정을 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남과 북은 아주 여러 차례 상호비방을 중단하기로 약속 해왔습니다. 가깝게 2018년에도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선언을 통해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기로 북측과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접경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대북전단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살포에 반대하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3일 국회외통위에서 미래통합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90일간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시 길어지는 논의 기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줄곧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해왔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이야 전단을 살포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몇날며칠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 위기가 생기면 생업을 접고 대피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불과 6년 전인 지난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경기도 연천에서 남과 북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접고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이로 인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단이 민가에 떨어져 의정부에서는 멀쩡한 집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본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를 제외한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기계를 동원하고 차량을 동원해서 전단살포를 막는 것 말고는 이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체 말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도 국회의 법안 제정을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부가 직접 경기도 이외의 접경지역에서도 대북전단살포가 금지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약속을 이행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접경지역 전역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제목: 한국에서 미국SAT시험을 한국 모든 학생이 치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146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고3(12학년) 유학생을 둔 한국의 학부모 입니다. 미국 유학생인 저의 자녀는 한국 고3 학생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국 대학수능시험인 SAT 시험을 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외 항공이 취소되고 있고, 국가별 방역강화로 예정된 시험장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내 SAT 시험 응시생이 누적 증가하여 한국에서 추가 시험접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해외로 시험 응시하더라도 해외국가 입국전 5일 이상의 격리와 귀국시 국내 2주간 격리로 경제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코로나19 감영 우려도 매우 높아 걱정이 됩니다. 한국내 SAT시험 대기 중인 유학생이 최소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9월 SAT시험 부터라도 모든 지원 학생이 국내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한국내 SAT시험은 해외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해외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해소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고3 학생의 학습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300여명의 학부모를 대표해 호소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부관계자의 전화 한 통화면 해결 될 수 있는 간단한 일 일수도 있습니다. 아는 대학교수분도 그냥 미국 대학입시 관게자가 한국의 시험장소와 응시인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인원을 증원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개인이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미국 대학입시 주관하는 College board 웹 주소 : https://collegereadiness.collegeboard.org/sat 자식의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부모로써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따뜻한 감동의 정책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것을 300여명의 유학생 학부모 그리고 온 가족이 간절이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동차그룹 **/**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7,020

1. 고전압 배터리케이스에 내구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용접부위에서 균열이 생겨 수분이 배터리셀로 유입되어 고장이 발생되면 사측은 무조건 새배터리로 교체하고 고객이 2400만원의 과실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용접부위 파괴원인을 고객이 찾으라는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사측은 정부 지원받는 것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유지 보수 체계를 잡고 소비자 보호에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2. **** 10건의 화재사고 사측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않고 사건숨기기에 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변한게 있다면 냉각수에 문제가 있다 느꼈는지 이후 생산 차량에는 절연냉각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차를 구매한 고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리콜도 없다 냉각수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친환경자동차에 투입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러국가로 수출되는 차량이니만큼 제대로 만들었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만대를 돌파한 전기차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심을 갖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아파트 부족 근본적 해결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3 ~ 2020-10-03
참여인원: 154

서울아파트 부족 근본적 해결 방안 ○ 현재 대한민국의 고질적 부동산문제 즉 전국아파트 폭등 진원지인 서울 아파트의 공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꼭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건설할 부족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면 해결되는 것인데 방법은 서울에서 없는 땅 찾지 말고 역발상으로 서울시 행정구역을 ○ 경기도와 인천시 전체를 서울특별시로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서 경기 인천 시민들 누구나 서울시민이 되는것에 반대할 사람 없으니 찬반투표로 결정하여도 된다. 그러면 경기 인천 소재 모든 아파트들은 자연히 서울시 아파트가 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서울시 의정부구 ,미추홀구, 파주구, 군지역은 서울시 포천군 등 이런식으로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것이 ○ 이렇게 행정구역 변경만으로 서울로 이사하여 살기를 고대하던 사람들은 굳이 복잡한 서울도심으로 이사 가지 않아도 자연히 서울시민이 되는 것이며 경기 인천 소재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실제로 서울 아파트가 부족하지 않을거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꼭 공급이 부족하여 폭등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던 시절에도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떨어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심리에 의한 작용이 더 크다. 경제는 심리라 하지 않는가. 또한 설사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경기 인천지역이 다 서울이니 그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되니 더 이상 서울아파트가 공급부족 현상이나 투기세력의 사재기만으로는 가격폭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 이렇게 경기 인천을 서울시로 통합한다면 넉넉한 서울시 예산을 이전 경기 인천의 구석진 지역 개발에도 쓸 수도 있고, 그동안 3개 시도의 지역 이기주의로 협상이 난항이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도 자연히 해결되어 여러 가지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리보전 문제로 반대가 예상된다면 현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하면 될 것이다. 과거에도 서울시 행정구역을 넓힌 예가 없는 것도 아니다. 노원구 구로구 등 서울 일부 변두리 지역들이 1960~70년대에는 경기도 지역이었다. 행정적으로 통합안과 상충되는 일부 제도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 경기 인천 시민들이 서울시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취직 잘되는 지방대보다 SKY 아무 과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수험생 심리와도 흡사하다. 돈이 없어 서울로 못 들어 가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채워주는 효과도 있을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강원 충남 충북은 자연히 수도권이 되는 효과도 있다 위와 같은 서울 경기 인천 통합안은 청와대 국회 이전보다 고질적 부동산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며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본다. 또한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를 생각해 보더라도 서울 면적이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