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폭으로 제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가해자편에선 수사로 죽음을 선택하려는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9 ~ 2021-12-09
참여인원: 8,767

이 글은 아이들 간의 폭력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4월 경기도 p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집단 학폭사건으로 저희 가족과 제 아이는 아직까지 지옥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학기초 반에 A가 전학을 왔고, 전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왔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이미 이사건 일주일전 주동자인 A가 화장실에 온 제 아이에게 “뭘 꼬라봐 눈깔을 뽑아버릴라” 라는 욕을 했었기에 그 아이와 엮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넘겼던게 화근이였을까요? 등교주간이였던 그날 어느날과 다를거 없이 학교에 잘 다녀오겠다며, 씩씩하게 학교에 간 아이가 점심시간에 반 아이에게 맞아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고 치아가 빠져 치과에 가야한다고 치과로 바로 오시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아이가 늘 다니던 치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치과로 달려간 저는 폭행으로 치아가 빠져있고 입주위가 피범벅이 되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제 아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교실 뒷문 사용금지인데 A가 뒷문을 열고 수업시간과 쉬는시간 가리지 않고 뒷문을 가지고 장난치는 등의 행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 아이는 학교에서 멀티미디어 도우미와 에코 도우미를 하고있었고, 이동 수업시에 티비, 전등 소등을 하고, 이동수업 전 교실 마무리와, 혹시 자는 아이가 있으면 깨워서 같이 이동수업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담임 선생님의 부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던 날도 2교시가 이동수업이였고, 제 아이는 자고있는 A를 이동수업에 가야한다며 깨웠고, A는 제 아이에게 잠을 깨웠다며 한차례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4교시 체육 이동수업 전 뒷문을 잠구던 제 아이에게 같은 반 친구가 다가와 그 문 잠그면 A가 지랄할걸? 이라고 얘길했고 건들면 죽여버리겠다고 한 걸 A에게 전했고, 그 말을 전해 들은 A는 체육시간 내내 제 아이를 따라다니며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겁을 먹은 제 아이는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를 하였고, 제 아이는 무서워서 협박을 할때마다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A가 폭언을 멈추지 않았기에 제 아이 옆에 있던 친구가 저리 가라고 그 아이를 떼어놓고나서야 협박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 후 분이 풀리지 않았던 A는 점심시간에 제 아이를 폭행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이 학교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제 아이를 B, C, D, E와 함께 기다렸고, 점심을 먹고 친구와 교실에 향하는 제 아이와 제 아이 친구를 둘러싸고 제 아이 친구가 느끼기에도 위협감이 들도록 계속 길을 막았다고 합니다. 교실에 도착해 5교시 수업준비를 하며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 아이를 급식실부터 애워싸고 교실까지 올라온 무리인 B가 제 아이에게 와서 드라이버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멀티미디어 도우미를 3년째 해오던 제 아이는 선생님 컴퓨터 연결과 교탁아래 콘센트를 여는 용도, 멀티 도우미를 하다가 자신이 쓰는 도구가 느슨해지면 나사를 조이는 용도로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녔고 친한 친구들과 선생님 또한 알고계신 사항 이였습니다. A는 그 드라이버를 무기로 인식하고 B에게 뺏어달라고 얘길하였다고 합니다. 제 아이는 B가 드라이버를 빌려 달라고하길래 싫다고 하였지만 B는 “어 고마워!” 라며 드라이버를 빼앗아 갔고, 드라이버를 뺏은걸 본 A는 드라이버를 뺏자마자 바로 제 아이의 머리를 가격 했습니다. 무방비로 앉아있다 폭행을 당한 제 아이는 머리를 가격 당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폭행하는걸 본 반친구들이 제 아이와 A를 말리려고 하였는데 A무리인 C,D,E는 무자비한 폭행을 더 보려고 되려 “싸움을 말리는 아이들을 말려” 라며 폭행을 말리려는 반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C,D,E가 말리는 친구들을 다 떼어놓고 나자 다시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고 웃으며 조롱하고 폭행을 즐기며 제 아이를 때리고 있는 A에게 “야!! 더패!! 더패!!” 라고 웃으며 얘기 하였습니다. 맞다가 바닥에 쓰러진 제 아이를 무리중 한명이 일으켜 세워 뒤에서 잡고 더 폭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시 맞다가 쓰러진 제 아이를 A는 니킥으로 안면을 가격하였고, 이 과정에 마스크 끈이 끊어지며 앞치아가 탈구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맞다가 죽겠구나 싶어 제 아이는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폭행에서 빠져 나오자 니킥으로 아이 안면을 가격하는 A의 무릎을 물었다고 합니다. 폭행은 선생님이 오실 때 까지 계속되었고, 제 아이는 이 폭행으로 안와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였고, 앞니 한 개가 빠졌으며 한 개는 흔들리는 상태였고, 흔들리지 않던 옆치아 마저 외상으로 신경이 죽어 최근 앞치아 3개를 신경치료하였고, 전치 10주가 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목숨에 위협을 느낄정도에 무자비한 폭행으로 제 아이는 아직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몇차례 자살시도를 하는등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며, 학교 등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용기내 등교하면 아이를 노려보거나, 교육청에서 내린 처분을 무시하고 보복, 접근금지를 어기는 등 아이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폭행 당시 아이는 A무리가 집단으로 움직여 무서워 A에게 반격도 못했다고 얘기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폭행 주동자인 A는 전학을 갔지만, 나머지 학생은 학교에 남아 봉사 등의 처벌만 받았고, 그마저도 드라이버를 뺏어간 B를 빼놓고 말리던 아이들을 떼어놨던 C, D, E 학생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면서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행정심판도 청구했다고 합니다. 학폭과 별도로 저흰 공동상해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폭에서 이미 다 인정이 된 사실이고, 그 자리에 있던 학급 아이들에게 아이가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목격자 진술도 받아놓은 상태였고, 제 아이는 상해로 말을 할 수 없어 글로 그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듣고자 그 자리에 있던 밥을 먹고 같이 교실에 올라왔던 친구 얘기와 학교에서 목격자 들이 본 내용들을 들을수 있었고, 제 아이가 저에게 했던 얘기들과 목격자 아이들에 진술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학폭위에서도 가해자 아이들 모두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학폭이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가해자들의 거짓말은 계속 되었고, A를 제외하고 가담했던 아이들은 모두 죄는 있지만 수사관 본인이 판단하기 애매하다며 검찰에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가 생길때마다 수사관에게 가져다 주었고, 아이 상태를 수사관이 봐왔고, 제 아이에게 ’너는 죄가 없다 죄는 쟤네들이 있는거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저희와 제 아이에게 안심을 시켰고 저와 남편에게 저쪽 부모들 반발이 심하다고 몇 번 얘기를 하기에 저희는 그래도 경찰은 피해자 편이다 라는 생각으로 압박도 하지않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넘어가지 않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관에게 확인 전화를 하셨고 8월에 넘겨주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민을 조금 더 해보겠다며, 저쪽 부모들 반발이 심하다며, 양해바란다는 전화와 함께 또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수사관이 가해자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들이 모의를 한건지 방관인건지, 가담인건지 그걸 따져야 한다며..... 아무 소식이 없어 추석연휴 전 찾아가 수사관을 만났고, 사건이 애매하다며 어려운 사건이라고 꼭 가담자들을 빠져나가게 할 것 같은 발언들을 하였고, 목격자 진술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증거지 않느냐 라는 제 얘기에 아이가 폭행을 당했을 당시에 놀라서 목격자 진술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목격자 진술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과정에 제가 B,C,D,E에게 “가담자,공범” 이라고 칭하자 아직 수사결과도 안나왔는데 가담자, 공범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이때 역시 가해자 편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 불복절차를 밟을 때 교육청쪽에서 추가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제 아이 진술과, 목격자 진술서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기에 방어가 가능하다는 답변까지도 들었었습니다. 저희한테 급식실부터 같이 동행했던 친구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더니 그 전화도 차일피일 미루며 어쩌지 못해 전화한 느낌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에게 말했던 대로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찜찜한 기분을 안고 수사관 교체까지도 생각했었으나 다시 아이에게서 나쁜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일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또 차일피일 검찰송치를 미뤘고, 10월 초에 넘긴다던 사건이 또 미뤄지기에 아이아빠가 찾아가 언제 넘길거냐, 라고 얘길 하니 그쪽 부모들 반발이 심하다며, 공모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또 가해자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꺼라 믿은 저희는 최근 경찰서에서 온 통보문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때린 주동자인 A만 혐의 인정이 되어 상해(불구속)검찰로 송치되었고, 드라이버를 뺏은 B와 당시 말리던 반 아이들을 떼어냈던 C, D, E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불송치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부터 A의 무리가 다같이 둘러싸지 않았다면.....제 아이가 반친구들이 말린 상태에서 폭행이 끝났다면...... 저렇게 안와골절 수술까지 받을정도로, 치아가 손상이 될정도로 다치지 않았을거고, C, D, E가 말리던 아이들을 떼어내지 않았다면 잔혹하게 목숨에 위협을 느낄정도로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로인해 제 아이가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등을 심하게 겪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 아이와는 멀리 반이 떨어져있던 D,E 는 어떻게 알고 계단부터 교실까지 함께 있었는지... 싸우는 동안 제 아이 앞에 있었는지.... B에게 드라이버를 뺏어 달라고 해서 드라이버를 뺏은 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상태에서 있을수도 없는 행동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건지..... 아이아빠가 왜 불송치 한건지 질문을 하니 대답을 뭉뚱그리면서, 말리는 아이들에게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 얘기가 다 다르다며 얘길하고 공동 상해 다수의 위력이 뭐냐 물으니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학폭에서도 인정한걸 왜 부정하느냐 물으니 ’학폭과 경찰 조사는 다르다.‘ 라는 대답을 하고 목격자 진술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니 그건 필요가 없는거라며 증거 자체를 부정하는 대답들을 하였습니다. 학폭 회의록도 다 열람을 한건지... 거기에 아이들에게 손을 댔다고 자신들이 시인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나 죄를 물을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 불만있으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저쪽 부모들 반발이 심해서..... 저흰 가만히 있으니 저희를 우습게 본걸까요? 제 아이는 수사관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가해자 편에 선 판단으로 그렇지 않아도 2차가해들로 고통받고 학교에 못나가는 상황에 무서워서 더 학교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몇차례에 걸친 자살시도로 인하여 이미 폐쇄병동 입원까지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조사를 마치고 몇 차례 요청했던 신변보호 요청도 다 묵살당해 버렸고, 가담자들은 학교에서 2차 가해를 하고, 결국 피해자인 제 아이가 죽어야 끝이 나는걸까요? 제 아이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제 아이는 경찰 수사 결과만 나오면 안전하게 학교에 갈수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만 나오면 가해자 아이들의 보복이,위협이 멈출꺼라 생각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 학폭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꾸준히 보입니다. 과연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내 아이가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집한 공적인 증거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을 몇차례나 묵살하고, 가해자 편에 서서 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수사관이 말하는대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는다면 가해자들 무리는 법망을 빠져나가 제 아이는 가해자 아이들에게 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릅니다. 제발 제 아이 사건을 엄중히 철저하게 다시 재수사 해주시어 학폭이, 집단폭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시길 간곡하고 강력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