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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간곡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9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의 청원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군복무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군복무가 선택이 아닌 의무상황입니다. 때문에 남성들은 어쩔수없이 군복무를 해야합니다.(거의 2년간을..) 그런데 이런 기간을 아무 보상도 없이 ( 군경력으로 직장에서 호봉만 인정되지만..) 남성들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이것은 또하나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시간 여성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시험에서 합격률은 높아져가고 남자들은 그 머리좋은 그 시간을 군에서 보내야 하니 이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시합하는 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남여 차별이 문제라면 군대 다녀온 여성에게도 군복무 가산점을 주면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진정한 남여 평등이 아닐까요? 남성들이 여성보다 취직율이 높아야 결혼 출산률이 높아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성은 고위직종 직업에 취직하고 남성들은 안된다면 결혼성사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작금의 결혼 출산율 저하도 다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군 복무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대를 갖고 제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야 병역기피자도 줄어듭니다. 아무 혜택도 없는 군 복무 누가 갈려고 할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제기하는 남여 차별문제는 여성도 군대가면 가산점 주면 되잖아요. 정말 한국의 남자들은 불쌍합니다. 군대가서 뼈빠지게 고생하고서 제대하고 혜택하나도 없고..........(한가지 있네요 월급 경력호봉인정) 나와서 취직도 못하고... 그 사이 여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여성 공무원 시험 합격율 60%-80%로 만들고... 제발 부탁합니다.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주세요.. 여성들도 생각해보세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아들이 생사를 무릅쓰고 군대다녀왔는데 국가에서 아무 보상도 없다면....(월급 몇십만원 올랐군요)
제목: 미투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해 주십시오 광주 **고등핚교 성추행 교장 파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8

미투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해 주십시오 (광주 **고등핚교 성추행 교장 파면) 미투운동에 많은분들이 참여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십시오 **고 ***교장선생님은 여학생의 가슴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11일 체육대회때 우리반 학생들이 등나무 아래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큰 덩치로 학생들 가운데로 밀고 들어와 앉아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양쪽의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작, 주물럭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심히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사과는커녕 갖은 변명과 이유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일부 반대세력에 의한 모함이라고 하고, 누가 청원을 했는지 밝혀내서 징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무고죄니 명예훼손죄니 하면서 성추행 교장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지각없는 선생님들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사라면 성추행의 가해자인 교장의 구명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로하고 감싸 주면서 학생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대한 교장의 권력 앞에 복종하고 아부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갑이며 강자이고, 우리 학생들은 을이며 약자입니다. 수년간 성추행을 한 교장 선생님과 구명운동을 하신 선생님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성추행 교장선생님을 파면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졸업하신 선배님, 시민,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의 동참을 부탁합니다. 청워 댓글을 20만명이 넘어서 청와대에서 성추행 교장을 파면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제목: 북미회담 깨려고 미국 강경파들을 흔들고 다닌 자유매국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1

그동안 자유매국당이 미국 가서 강경파를 만나고 다닌것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로 보고 국가보안법 적용해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국보법의 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 비정규직 사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학교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사서교육학과에 진학했지만 학부와 대학원 전공이 달라 교직이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교육학석사와 정사서2급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도서관에서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차별대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학교회의참석배제, 도서실무사 명칭(사서라고 불리지 않음), 자녀돌봄휴가사용불가 등 사서교사의 티오도 적고 보건영양사서교사에게 의구심이 있다면 정규직 사서, 영양, 보건 채용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사서공무원시험제도를 학교에도 적용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차별없는 사회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집니다. 반짝이는 눈망울을 가진 학생들을 볼 때마다 당당하게 질높은 독서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평화를 위한 노력을 비웃는 짐승같은 이간족 언론과 패널(기레기)들의 방송기록물을 보관하여 훗날 방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5

남북평화를 위한 과정에 잠시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마음이 저만의 마음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에 이를 기뻐하고 비웃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방송에 나와 아가리에 개거품을 무는 것을 보고 화가나고 슬펐습니다. 저들은 그간 정부의 노력에 한줌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마음을 모아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상상하며 즐거워 했는데 저 짐승들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남북평화의 성공을 위해 일심하여 노력해야 하거늘 저 짐승같은 인간들은 아가리에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조.중.동 이 쓰레기 언론과 이에 편승하여 개거품을 무는 패널들과 이를 부추기는 기레기들 그 기록들을 모아 훗날 남과북이 평화를 이룰 때 그들 앞에서 반드시 그 기록을 그 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목: 삼청교육대부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요즘 각종성범죄와 솜방망이처벌로인한 범법자들이 나와서 다시죄를짓고다니는세상입니다 이를막위해 삼청교육대 부활을청원합니다
제목: 더불어 사는세상 개혁을 위해 표를 드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줄여 주세요............... 비정규직임금 은 정규직의 몇%까지 줄것인가...........100%되면 비정규직이 없는 모든 노동자 정규직의 표본 정규직도 정부에서 임금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안되면 국회의원님들 시군의원님들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솔선수범 하셔서 받아가시겠다고 여야 욕하고 몸싸움해서라 받아가시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정책에 표를 모읍시다....... 1.비정규직 임금해결 ......정규직의 몇%까지 줄것인가...........100%되면 비정규직이 없는 모든 노동자 정규직 2.최저임금의 탄력적 운용.....상여금 여러가지 최저임금에 삽입할려는 님들...... 최저임금과 최고 임금 구별 3..의원님들 ..........특권내려놓기......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솔선 수범해 주시길..........
제목: 전역을 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단 저는 경기도 고양시의 육군 모 부대에서 21개월 복무를 마친 전역자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군 복무를 하고있는 당시에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라는 처벌을 받게 되어서 진급누락이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등병에서 병장으로 진급되는 기간이였습니다. 여기까진 정말 괜찮고 제가 잘못을 했으니 인정합니다. 허나 그 당시 상병 월급이 199,000 이였고 병장월급이 20만원대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진급누락이 되었으니 상병 월급이 들어왔겠구나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말입니까 전역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사회에 적응하여 일을 하고있는 와중에 이런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아 진급누락이 되어서 상병 월급이 들어가야하는데 병장월급이 들어갔다. 그래서 79000원을 이번주 일요일까지 입금해라 안하면 불이익이 생길것이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도대체 간부라는 직책 아니 간부라는 이름을 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처리도 이모양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간부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병사들한테 함부로 대해도 되는것입니까? 병사들도 사람이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입니다. 어른분들이 말씀하시길 요즘군대 편하지 않냐 좋지 않냐 네 물론 좋은점도있습니다. 허나 병사들을 노예로 취급하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병사들은 감정 못느낀다고 생각하는것도 아니고 전역을 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이런 전화를 받으니 정말 얼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물론 군 복무 일수를 줄인다. 이런 방안도 괜찮다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군대안에 비리는 많고도 많습니다. 그 숨겨져있는 비리들을 찾아서 없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 께서 이 글을 꼭 읽어주셨으면 하고 읽고 난 후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9000원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통보를 받은 저는 이 돈을 줄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일에 손이 안잡힙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얻어온게 무엇일까 내가 이럴려고 군대를 간건가 왜 끝나고 나서도 나를 괴롭히는걸까 이런 생각만들면서 군대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꼭 해결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강아지공장을 입법으로 폐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7

우리가 흔히 사는 애완동물들은 '강아지공장'이라는 곳에서 생산되는게 다반수입니다. 이 '강아지공장'이라는곳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죽을때까지 원치않은 새끼를치고 이 새끼들은 젖을때기 전 모두 팔려나갑니다. 흔히 애완동물을 키우는사람들 그리고 키우지 않는사람들조차 애완동물은 가족이라합니다. 가족을 상처입히는 이런 악순환을 멈추고싶습니다.
제목: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개인정보에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최근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취득한 몇가지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동의한 기억도 없는데 어린 시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관리 범위를 재 설정할 수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주어야 올바른 것이라 판단합니다.
제목: 대부업광고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고리대금 사채 광고가 캐이블방송사에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높은 이자율의 사채금융권에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 개념없는 연예인들은 이런 어려운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밀어버리는 일에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찍어서 홍보를 하였다면 광고업체에 대한 공동책임도 분명 연예인들에게 있을것입니다. 옥시가습기세정제를 광고한 연예인, 쓰레기만두를 광고했던 연예인, 사채 고리대부업 광고를 하는연예인 정작 이런 광고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죽어는데도 광고를 찍고 홍보를 해줬던 연예인들은 강남에 빌딩을 구입하고,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돈만되면 광고를 찍는 연예인들의 도덕성이 의심되며, 이들도 악덕 광고주와 한패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세를 도입하여 특권에대한 세금을 걷도록 하던지, 연예인의 광고에 대한 공동책임을 뭍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궐선거시 공천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1. 현실태 ※ 당에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국회의원직 상실이나 사퇴 등으로 보궐선거 실시 ※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당에서 또 공천하여 선거 실시 2. 문제점 ※ 보궐선거시 선거비용 발생(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든 당에서 책임) ※ 의원직 상실로 지역 발전에 대한 저해요소 발생 3. 개선방안 ※ 보궐선거가 되도록 한 정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함 4. 기대효과 ※ 최초 국회의원 공천시 각 정당에서 공천을 신중하게 하게 만듬 ※ 국민의 혈세 선거비용 감소 ※ 지역발전 도움
제목: 남북관계를 양당국이 미국이나 중국 간섭없이 처리할수 있도록 전작권 회수하고 가능하면 미군 철수까지해서 남북문제는 남북이 해결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언제까지 남북문제를 우리의 평화문제를 미국이 선택하게 계속 두실건가요? 미국이 동맹국이고 우방국이고 예전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지만 언제 까지 우리문제를 미국이 좌지우지하게 할건가요? 남북정상회담서 아무리좋은 말이 오가고 평화분위기를 조성해도 중국이 미국이 남북문제를 자기들 이익에따라 선택하고 우리의 평화를 자기들이 파토내고.. 이게 뭔가요?? 얼마만에 찾아온 남북 평화분위기인대... 제발 이제는 우리나라문제는 우리가..우리나라 국방도 우리가 지키는 그런 나라로 가야하지않을까요?
제목: 화장실 몰카범 연예인을 엄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94

공인이 화장실 몰카를 찍은것이 왜 기소유예밖에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피해자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일어난 후에 삭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죗값을 물게 해야합니다.
제목: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 회담을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7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한반도 평화을 기원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사람 힘을 모아 평화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았으면 합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평화의 첫 단추를 채울수 있도록 지지 합시다.
제목: 참으로 한심한 인간같으니..청원하는 바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9

괴뢰도당이 좋아하는 전직 두 대통령을 딱 가둬놓고 뭐가 좋아서 덜 떨어진 인간 김정은을 만나고 있는가? 문재인은 바보같이 쇼같은 회담에 정신을 놓지마라! 문재인에게 진심으로 하소연한다! 인간 이하의 불한당, 독재자, 인권유린자, 조폭같은 넘, 신의가 뭔지도 모르는 넘, 민족의 원흉,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넘하고는 더 이상 시간과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마라! 댓글공작으로 겨우 41%로 당선된 의혹의 꼬리가 봇물터지듯 일고 있는 지금 마당에, 국민세금이 자기 돈 아니라고 엉뚱한 곳에 마구마구 사용하지 말라! 괴뢰도당 독재자 김정은에게 너무 올인하지 마라! 그놈하고 되지도 않은 쇼 놀음에 혼줄을 놓지말고 미래 전략산업에 전념하라! AI 산업, 우주산업, 기계산업, 국방산업에 몇 개년 계획을 세워 미래세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마련하라! 여태까지 힘들여 곳간을 채워놓은 국민세금을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너무나 포풀리즘에 빠진, 곳간을 더욱 채워서 다음 대통령에게 큰소리치면서 물려줘야 한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말로만 백번 실업자 구제를 외치면 뭣하나? 마음은 괴뢰도당패들에게 알랑거리면서 돈을 못줘 안달이 나 있는데..! 지금 경제는 엉망인것을 알고 있기나 하나? 능력이 없으면 억지로 임기만 채울 생각은 그만하고 속히 물러나라! 지난 1년 동안 변한게 뭐 있나? 국민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발 정신차리고 되지도 않는데 혼줄 놓지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인기영합식의 정책은 관둬라! 지금은 인기가 없고 욕을 얻어 먹더라도 먼 장래의 밝은 빛을 구상하라! 이 청원의 글을 무시하면 4년 뒤엔 또 철창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매우 염려스럽다. 진정으로 청원을 하니 냉정하게 현 정세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제목: 부동산 임대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5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건물주가 자기 딸이 해야 한다며 상가 재계약을 거부해 상가를 알아 보고 다니던 중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 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신축 건물 경우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50프로 까지 비싸더군요 건물주에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소측에 의뢰해서 산출된 가격이니 문제 될게 없다 합니다. 중개인은 비싼 수수료가 목적이니 당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예전 부터 느낀 점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책으로 수입이 줄자 더 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 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점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서민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5년)과 임대료 상한선에 대한 지금의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며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다시 한번 힘을 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8

지금 트럼프대통령의 북미회담 무산발표로 누구보다 문대통령님이 가장 힘드시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남북평화를위해 애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힘을 내주세요. 저의 작은 응원이 대통령께 조금이라도 원기드링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몇개 안남은 우리 대통령의 이빨까지 위협하는 게 진짜 원망스럽네요. 제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구를 맞대는 일이 다시 없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애절하게 바래봅니다.
제목: 노점상 구매자 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불법노점 단속과 함께 공범에 해당하는 구매자도 단속해주세요. 구매자를 처벌한다면 전국의 불법노점상 전체가 한달안에 자진 철거합니다
제목: 지금으로도 Donald Trump의 종북 만행 근성을 여전히 버리지도 못한다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0

미합중국(미국) 본토를 마르크스+레닌 사회주의 성향으로 돌변하며 Japan Passing을 저지르고 마는 그 놈(This Guy)을 반 천황 연합의 구성원으로 모조리 간주 처리 해놔야 하기 때문 * 그리고 미국 본토+해외 각지에 Trump Tower와 Trump Hotel에서 <The Interview(제작 : Columbia Pictures(SONY 산하 영화 배급 회사))>를 모조리 (새마음(친 박근혜) 종자 따위가 절대 아닌) 정통 자유 반공 보수 강화 기획 특집으로 상영시켜놔야 하며, '일본 유신의 회'가 보유하고 있던 오오사카 부의 선거구는 '자유민주당(일본 우익 정당)'으로만의 활용 지역으로 모조리 변화시켜놔야 하기 때문~!
제목: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3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도리어 없는 자들이 더욱 더 가난에 허덕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최저임금자 들은 우리들이 낸 세금에 호의호식 해서 기분이 뭐 같았는데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힘들어 저소득자는 더욱더 살기 어려워 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기에 알아서 저소득자는 시간이 지나며 도퇴 될 것입니다. 이런 해안을 가지고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을 내어 놓으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제목: 외국인 부모 초청 후 취업 이대로 좋은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외국인 배우자 부모를 초청하여 육아담당 등 여러 목적으로 초청되어 와서 몰래 취업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번다는 건데 불법인지 알면서 고용하는 업주도 문제이고 취업비자가 아닌 단기초청비자로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그들을 초청한 초청자 다들 문제인 것 같다.
제목: 남북주도의 한반도 비핵화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큰 도움을 줬고 현재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이건 좀 너무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특히 이번 북미정상회담 취소 '통보'는 그 끝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얻는 한반도의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미국은 더욱더 '동맹'과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었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해 먹을게 뻔합니다. 남북정상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방법은 잘못 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으면합니다. 북한은 북미회담을 하던 말던 진행중인 핵폐기를 진행하게 설득하고 우리는 핵폐기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 경제 발전을 주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한반도의 위험 리스크는 우리가 다 떠안고 지금까지 왔는데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를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도 마지막 우리 민족의 눈물과 고통, 노력의 결실 조차 날로 가져가려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부흥을 위해 현명한 길을 선택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도입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2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도입하세요. 상여금, 각종 복리후생비 급여 산입시키시고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일 안한 날짜만큼 급여계산하지마세요. 한달벌어 한달먹고 사는 성실한근로자의 희망을 조삼모사식으로 대할수가 있나요? 하루하루 모은 땀의 결실이 한달 급여가 되는거고 그 돈으로 정부가 그렇게 바라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수있는겁니다. 그 돈으로 아직 자리잡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도하고 집도 사는겁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복리후생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겠다구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줄어드는거잖아요. 그래도 시급올린거라고 세금만 더 떼어갈거고, 물가오를거고. 서민위하는척 앞에서 당근주고 뒤에서 피 뽑아가는 정부. 부자되길 바라는게 아니라 노력하면 한단계 한단계 작은성취를 할수있게 해달라는겁니다. 그런데 52시간제 도입과 산입범위확대로 그 기회를 뺏아가버렸네요. 두고보세요. 이 나라에 복수하는심정으로 살겁니다.
제목: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에게 땅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715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이 땅을 줄거라는 박정희 정권의 거짓말만 믿고 바다를 옥토로 만들어놨는데 20년 상환조건으로 판다는게 말이 됩니까? 무상으로 돌려주고 피해보상금을 줘도 부족합니다. 정부는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과거 정부의 잘못을 사죄해야합니다.
제목: 태영호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에 앞장선 공로로 훈장수여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

태영호 공사는 자유대한민국 수호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어 태극 무공훈장이나 그에 합당한 훈장을 수여하자 ㆍ현 정권이 안주면 국민의 이름으로 수여하자
제목: 근로장려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득기준 이하, 재산 기준 이하..두가지모두 충족. 그 두가지만 놓고도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들은 선발할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인가정에서 재산0원 부채 오버인 상태에 뼈빠지게 1년 일하고 매달 빚갚느라 정신이 없는데 소득이 홑벌이로 2200만원이어서 못받는 가정이 있고 같은 2인가정에서 반년 일하고 반년 해외여행다녀오며 재산은 어느정도 있어서 여유로운 가정은 연소득 홑벌이 2100만원 이하가 되어서 받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에게 세금 되돌려주는 취지라지만 이건.. 후자의 가정에 속한다면 물론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좋겠지만 전자의 가정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정책을 올바르게 활용할 순 없겠지만 이 글로 조금이라도 바른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원 북파 공작원으로 강제징집할것을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3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존립 명분이 반북 국가 안보 이걸 증명해야할 시기가 온것같다 그동안 주댕이로 쏟아낸 안보타령 이젠 몸으로 실천하자 홍준표 주장대로 위장 평화쇼 맞는거 같다 트럼푸가 북미대화 파토낸걸 보면 더이상 그런 이벤트성 정책은 않먹히니 홍준표와 유승민 말대로 안보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금뺏지 단 의원들 비례대표 당대표 당원 전원 특전사 훈련소 해병대 훈련소로 보내서 혹독한 훈련을 거천뒤 북파공작원 활동을 시키는 것 그리고 자매품 조원진의 대한애국당과 어버이 연합 엄마부대 회원들을 보급부대로 활용 이 엄청난 최강의 부대를 결성해서 북진통일을 앞당기는 것임을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을 북파공작원 선발대 선봉장으로 내보내자
제목: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8

제도개선을 하지않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폐지를 해야합니다. 그후에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차라리 더 늘려야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주20시간 일하면서 1인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저질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분들이 살아갈수잇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줘야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정권이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각종수당산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9

2017년 최저임금이 16%나 올랐습니다...기대 했으나 정작 저의 연봉에는 영향이 전혀안되더라구요. 덕분에 물가는 치솓는 중이구요 임금을 올릴거면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지말아야죠 왜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키셨나요? 그러면 당연히 최저임금 올리나마나이고 물가만 올라갈게 뻔한데 . 내년에는 복리후생,상여금도 포함 시키겠다고하는데 장난하나요?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 당연히 오르는건데 최저임금에 각종수당을 포함시키면 어쩌나요 와 진짜 뒷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설명해보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나 모하는건지 모르겠군요 이러다 인플레이션 올것같네요 기필코 한국 뜨겠습니다.
제목: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된 개헌 폐기 방치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들으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이번에 개헌 반대 국회에 국민으로서 다시 국정 방향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한 자 적는다.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 안이 국회상정도 되기 전에 정족수 미달로 폐기처분되는 현실은 개혁이란 것이 대통령 혼자도 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강력한 독재가 필요할 때도 있고 군사 쿠데타도 일어난다. 선한독재자 싱가폴 리콴유나 베트남 호치민 주석, 고대 그리스 페리클레스, 카이사르 같은 독재는 옹호되는 실정이다. 플라톤이 민주정의 폐단을 말하고 독재를 옹호한 것이 이런 이유다. 독재가 사익과 패거리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좋은 시스템적 기반을 쌓는데는 효과적이다. 마치 개발독재라는 범위 안에서 박정희가 옹호되는 것처럼 말이다.(지나쳐 나가면 그 독재 역시 패망) 개헌 내용에는 검찰 영장청구권삭제, 대통령 사면 제한이라는 것은 현정권이 자기들 메리트를 포기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국회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이나 다음 대통령 안에서 국회의원 자기들 비리 사면 바라는 마음이 은연 중에 숨어 있다 특별히 자한당 이번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과 인사들에게 적용될 법이어서 반대한 것 같다. 여당도 같은 부패로 구속된 인사가 많고 의원들도 많지만 그들도 사면권 제한되면 처벌 뒤에 구제될 기회가 사라지거나 어려워진다. 이명박처럼 대통령 임기 채우고 떠날때 측근 다 사면해주고 도망간 전례에 비춰볼 때에 여야 의원들도 그런 것 바라고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수처 설립,사법개혁(검찰개혁이나 법원 전관비리 관련 개혁), 재벌 개혁, 포함하여 개혁이라고 하면 반대만 하는 것들이 결국 부패하여 군부 쿠데타 불러오고 외세 몽둥이질 당하고 해고 개혁은 죽어도 안하는 족속들이 한국 지도층이고 그에 동조하는 지식인층이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파국이 역사상 한 두번이 아니다. 미국 안보속에서 개혁 안해도 자기들 부패기득권 유지하며 나라가 겨우 유지는 되겠지만 일본을 앞서거나 부국 강병이나 선진국 진입은 힘들다. 더러운 이런 자들이 쿠데타나 혁명으로 제거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라가 망해서 또 피와 생명이 학살 당하고 해야 하는 국가적 재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놈들에게 국회의원 세비 지불을 아까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피감기관 공기업 돈으로 해외 여행 출장 가면서 무슨 감사인가? 더러운 정신만 박힌 자들이 국회 법원 행정부 좌지우지하고 교육은 나향욱 같은 자들과 법원,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졍형식 같은 자들이 장악하여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 간다. 반칙과 불법을 잡아주어야 할 대법관도 비호판결하고 재벌은 갑질추문 비리에 겁을 안내고 해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은 대학끼리 교수끼리 연구비 갑질 추문 비리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그치고 재판가면 취소 판결로 잔치한다. 부패와 더러운 정신이 그들로 인하여 조장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강대국 똥꼬 빨아대는 양아치다. 한국에서 개혁은 없다. 영원한 수치만 있다. 이번 세기말에 멸하는 신이 찾아와서 이나라 멸할 것이다. 미군 동맹 해체되고 나라는 다시 패망한다. 주변 강대국이 나누어 점령하고 나라가 사라진다. 가증하고 더러운 이런 나라는 다시는 성립이 힘들다. 성직자도 다 부패타락한 이나라에 무슨 희망 이 있으랴? 신은 그나라에 의인 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그 5명이 없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제목: 북미정상회담 대신 남북경제협력회담 먼저 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1

북미정상회담 대신 남북경제협력회담 먼저 하자! 고정주영회장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때 소떼를 끌고 북쪽땅을 밟았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서 잠재돼있는 북한의 부를 개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수는 없는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후 트럼프는 돌연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 한국인이라면 '그 놈 입 걸고 성질 더러우니까 이해하란 말'만으로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일을 핑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현함으로써 사면초과에 몰린 김정은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왜 트럼프는 믿고 김정은은 믿지 못하는가? 세계경찰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그동안 리비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 해온 일들을 안다면 북한이 어찌 호락호락 한번에 핵을 몽땅 내주겠는가. 이번에야말로 우리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중국과 미국이 가져갔을 북한의 잠재된 부를 북한과 대한민국이 나누고 공동번영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전쟁없는 한반도,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고 후손에게 물려주려 하는데 진정 한미동맹만이 살길인가?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마침내 스스로를 지킬수있는 중립국이 될수있다면 암울한 한반도의 미래가 살맛나는 곳이 되지 않겠는가.
제목: 국회 개헌안 뉴스 봤습니다 철회 하신 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국회에서 개헌안 철회 하신 듯한 뉴스 봤습니다 개헌안 동력 모아 달라고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번 호소 했습니다 개헌안 너무 원한다고 그런데 청원해도 사람들 청원해서 모으기 힘듭니다 동력 모으기 너무나 힘듭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눈물이 너무나 납니다 한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하는 거 바꿔주세요 사람 모으기 너무 힘듭니다 헌법 개헌안 동력 모아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합니다 눈물이 징글징글하게 납니다 호소하게 청원합니다 개헌안 원합니다 언제까지 청원해야 할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목: 나라돈이 새고 있습니다. 공매도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공매도라는 제도는 개선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의 놀이터; 20년동안 심심하면 놀다가는 놀이터.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건가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세요. 우리나라 기관이 공매제도로 인한 이득이라면 경제자원은 다시 순환되지만 외인들의 먹튀자본은 언제든 빠져나갑니다. 자국 기업을 위해 투자한 증시자금보다 더 적은 비중으로 세계 각 이슈의 몇 마디로 증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증시지수가 이리 낮은 이유는 계속해서 빠져가는 먹튀자본입니다. 증시를 활성화하기에 앞서 제도부터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국민의 자본은 자국으로 돌아야 순기능이지 않겠습니까?
제목: 관리자님 왜 자꾸 삭제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1

관리자님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친구가 당한일이 너무 너무 억울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바로삭제하시네요 이렇다 저렇다 이유없이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민원실에 전화를 해도 멘트만 나오고 전화는 받지않고 대통령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제목: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남북한이 통일 한국 이루어내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6

지난 6.25 동란이라는 민족 상잔의 아픔을 딛고, 이미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였으니,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남한이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우뚝 서서 핵사찰이라도 받을 용의가 되어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최저시급과 아르바이트 규제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업장을 2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최저시급이지 일을 잘하거나 충분히 자기 몫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와는 차별성을 줘야하니까요. 지금은 최저시급을 올릴 거에만 정부가 신경쓸 것이 아니고, 여러 업장들이 최저시급도 안주고 있는 상황과 대기업들을 제외한 작은 회사들의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지불(연장근무수당없음)등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직군의 근무자들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바들의 세상이 되는건가요? 알바를 해도 직원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데요. 연장근무할 필요도 없고, 카톡으로 휴무일에 업무관련 메세지를 받을 일도 없고. 최저시급을 올리는건 좋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건 왜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이제 일본처럼 아르바이트만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겠다는건가요? 일본이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래 발전성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 저는 자꾸 최저시급을 올리면 대기업직원들과, 공무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저시급 문제가 꼭 자영업자 죽이기 느낌으로, 업주들만 부담할것이 늘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생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안하시는지요? 당연히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점점 많은 친구들이 태도가 참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제방법도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 이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태도가 다르지요. 자기가 받는 만큼 일해야겠다는 태도에요. 하루나오고 그만두고, 몇일하고있다가도 연락안하고 무단으로 나오지않고, 그러면서 계좌찍어서 돈 보내라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다른 분들 말 들어봐도. 시급올리면 올릴수록 이런일들 계속 생깁니다. 업주들은 새로 사람 구하고 교육하는데 또 비용이 들고 악순환입니다.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여기저기 떠돌면서 악성댓글 다는 것과 같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알바들은 그냥 일하다가 자기맘안들면 때려치고, 그냥 또 구하면 됩니다. 계속 그렇게 떠돌지요. 쉽고 간편한 일에만 몰릴테구요. 회사원들이 이직을 하는 것과는 다르죠. 태도가 안좋은 알바애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터넷거래사기조회할수있는 것처럼 알바애들 이름이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하면, 전에 고용했던 업주들이 코멘트를 쓸 수 있다던가 어떤 이력이 남아야합니다. 그래서 업주도 착한 친구들 찾을수 있게 되고, 애들도 태도가 개선되겠죠. 일 잘하고 착한 친구들에게 나쁘게 쓸 업주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안좋은 코멘트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면 해명할수 있는 장치도 만들면 되겠지요. 최저시급만 다짜고짜 올리면 일잘하는 친구들이 피해를 봅니다. 부담되니까 업주들은 다음년도 최저시급 오르기전까진 시급 올릴 생각들이 없고, 일잘하는 친구들도 최저시급, 태도가 안좋은 친구들도 최저시급 받게 되죠. 피해를 보는건 정작 알바생들 몫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 여성 생리대 가격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4

여성들이 한달에 한번하는 생리를 겪으려면 생리대가 많이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겐 한달에 한번 꼭 필요한 물건치곤 사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한가정안에 여성이 많으면 그만큼 돈도 배로 들고요 생리대비를 지원해주거나 생리대 가격을 조금이라도 인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전국 병원 곳 곳에 널리 퍼져 있는 간병인에 대하여 다 같이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54

저은 대학병원에 2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최근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 국내 많은 병원들이 간병사를 쓰고 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족들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병원비보다 간병사 고용 비용이 더 들어 간다는 환자 가족들의 푸념을 듣습니다. 이 어마 무시한 간병비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내국인 간병사를 고용하려면 비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중국인(조선족) 간병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 간병사들은 더러는 언어 소통조차 힘든 상황임에도 인력이 모자라는 현실이라 간병사 협회들은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은 비용부담은 물론 제대로 된 간병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고용되는 간병사들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도 받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전염병 보균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공항에서 간병사 협회에서 바로 데려와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다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명목 상 그들은 24시간 근무 체계이기 때문에 3교대를 하는 간호 인력보다 급여가 많다는 것도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내는 많은 세금들에 비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간병사협회라는 곳에 협회비 6~10만원 정도면 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이 중국이라는 나라로 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포라지만 그들은 분명 중국인입니다. 최소한 국가가 인력풀을 관리하고 최소한의 교육과 최소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산재해 있는 요양병원이나 어느 뜻있는 병원 경영자의 의지 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요양보호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최저 임금제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님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낸 세금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쓰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청원하는 바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약 1개월 전에 복지부에 민원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취약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인 만큼 조속히 최소한의 서비스와 감염원이 될지도 모르는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이런 간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날이 올거라 생각한다면 이건 하루 빨리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빼고 지방아파트가격 똥값되게 기다리시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3

지금 어떤정책을 피시는건지요 ? 현재현실은요 . 아무도 집을 사려하지않아서 아파트가격떨어지고 열심히 돈모아서 빛내어 집산사람들은 내돈 다 날라가게 만드시려는건가요? 경기는요 최저임금올리는덕에 생산인구 축소되니 회사도 힘들고 주변 상인들 주변 소기업들은 덩달아 망하기일보직전입니다 도대체 누굴위해 이런정책을 펼치시나요 신혼부부혜택 못사는사람 혜택 주는거 정말 일부러고 생각안하시나요 저는 신혼부부라 혜택받긴하지만 정말 일부 일뿐이지 그게 한달생활에 크게 부담이 덜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밥한번 덜사먹고 술한번 덜 사먹는돈일뿐이에요 차라리 경기를 살려서 돈이나 제대로 벌수있새 도와주시고 어렵게 차곡차곡 모아서 집산돈 집값떨어지면 몇천손해입니다 부자라서 집산것도 아니고 서민이 집하나 갖겠다고 샀는데 몇천손해보게 뭐하는짓입니까 세금걷어서 힘든사람도와주겟다고 양도세 걷어드리려하나 진짜 돈많은사람들이 집사려고 안해 수요층 사라지고 집값 폭락하면 이많은 미분양덕에 기존아파트까지 똥값되어 돈날리는 열심히 산 서민들은 무슨죄인가요 그돈은 정부에서 보상가능한가요? 청년정책 임대사업 그딴거 5만원 쥐어주고 몇천만원 빼앗아가는 꼴입니다 적당히좀 하세요
제목: 파격이필요합니다! 서울을 남북화합의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80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북미회담취소소식 참 유감스럽고 실망이라고생각하실지도 모를것같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한민족의운명을 결정하셔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제안을드립니다. 김정은위원장을 서울로 초청을해주세요 그냥 정상회담이아닌 민족화합의장으로가야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남북문화축전,남북스포츠축전,남북경제협력개발기구출범,남북공연,남북애니메이션교류,남북맥주축제,남북평화대행진,남북요리경연 등등을 열어야합니다. 이것을 열면 전세계에 우리는전쟁을원하지않는다. 평화를원한다라는메세지를던져줄수있게됩니다. 물론 이걸 다 하기에는 수많은난관과방해가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격적인게필요한순간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북한김정은위원장을 서울로초청하여서 서울에 아니 한반도에 평화의기운을가져오길 간절히빕니다.
제목: 이민자 돈 벌어 어디서 사용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

개그맨 염**씨네 모든가족이 이민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부모님 또한 같이 이민하였느데 .... 전 그방송을 보면서 왜 이사람은 아직 한국 방송에서 일을 하지 하는 의문을 같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실업의가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고, 연예인중에서도 방송에 나오지 못해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사람일까 하는 생각이네요 한국에서 돈벌어 염**씨네 가족은 베트남에서 소비하고 , 한국에서는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 꼴인가요. 물론 본인의 노동으로 벌었다하겠죠 . 그건 어디까지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용해야 하는거 아닌지 싶네요 제 아이만 키우는 엄마라 잘 몰라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버는만큼은 아니여도 소비가 없다면 내수는 없지 않나싶네요 염**씨 같은 이민가족들이 한국에서 돈벌이 해서 이민국으로 가져갈때 엄청난 세금을 내고 가져가는지 궁금해서 몇나 적었네요 혹 아시는 분은 동의 란에 제가 모르는 답변바랍니다
제목: 85m2 이상주택형 청약시 무주택자 를 1주택자보다 추첨제 1번 더 기회를 주세요. 현재구조로는 집을 못사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37세의 가장입니다. 결혼한지 4년차인데 유산 3회 및 난임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4월1일 변경전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기준도 되었었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특별공급에서 뒤쳐지고. 일반청약에서 25평, 33평은 가점제로 되지조차 않습니다. 전세살이 3회 벗어나고자 집을 청약으로 구하고 싶어도 가점때문에 되지 않아서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돈 열심히 모았습니다. 집 사서 아이 없이라도, 언젠가 생기더라도, 보금자리 하나 마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주택형 25평형 33평형이 가점제이면 제점수 40점으로 (청약예금가입 2005년, 부양가족1인, 무주택 년수 7~8년) 으로는 절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5억~6억내지의 신도시 85m2이상인 38평형이나 42평형 위주로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 85m2이상주택 1순위 청약조건인 1주택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1% 확률대의 추첨제만 기대하라는것은 "당신은 그냥 집 사지 말고 그냥 나이들어 가점 60점대 될 때까지 청약은 하지 말아라"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이가 안생기면 50점대에 머물고 말지도 모르는일이죠.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85m2 이상주택형 청약시 무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추첨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길 청원합니다. - 85m2이상중에 가점제는 가점제 40% 하고난 후, 비당첨자중에 무주택자 40% 먼저 추첨 후, - 나머지 20%내에서 가점 및 추첨40%탈락자들 1주택자들 까지 포함하여 다시 추첨 으로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1주택자가 또 다시 청약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투기 입니다. 저는 올해 4월 변경된 신혼부부특별공급 7년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유산이라던지, 불가항력적인 이유에 대해 점수가 조금이라도 생길 줄 알았으나, 전혀 안되더군요. 저희 같은 무주택자를 위한 고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심히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금품,향응 부조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5 ~ 2018-06-24
참여인원: 13

공공기관의 시설 및 용역을 관리하는 담당 주무관들은 어지간해선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계약 건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특정 업체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던지..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사항의 계약건이라면 당연한것이겠지만, 그런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하도계약을 유도하여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부조리를 일삼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각종 계약의 대가로 현금을 주고, 접대를 하며 시작된 관계는 그 계약의 정당한 이행이나 품질이 우선이 아니라 본인에게 현금을 얼마나 주고 접대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따지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어 계속해서 한 업체만 계약하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보인다면 폐업처리하고 사업자만 변경하여 똑같은 사람과 똑같이 일하는것입니다. 계약서에 회사는 바뀌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것입니다. 결국 담당 주무관들 역시 본인들이 받아온 것이 있기때문에, 그 업체나 사람과 공생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제안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만 순환근무 하는것이 아니라, 시설을 담당하는 주무관들 역시 순환 근무를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공생 관계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