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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궐선거 임기만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무직공무원 중에 선출직공무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태통령을 선출할때에도 선거법을 적용해서 국민이 선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법을 적용을 받은 19대 대통령의 선출은 보궐 선거였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적용한 방식은 선거법에 근거한 보궐선거법의 규정(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맞춰서 선거시간이 2017년5월9일 해당일의 20시까지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거의 방법은 보궐선거이었으며, 재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대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이 보궐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으로 선거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은 보궐대통령이라는 것을 선거당시부터 인정되고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는 이미 실시한 선거의 당선인이 신분을 취득한 후, 특정한사유에 의해 자리가 공석(궐석闕席)이 된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며 그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선출직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해서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선출도 공무원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에 적용되어 선출하게 되며 선출된 자의 임기도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됩니다. 제19대 보궐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2월25일00시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제19대 보궐대통령께서는 2018년2월25일에서 1달이상 흐른 지금이라도 제 20대 정식 대통령의 선거를 실시할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등에 일임하여 제 20대 정식 대통령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대에서 질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국민한사람으로 글 올립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기도합니다 물론 노후대책은 본인들이 하는건지 매번보면 "국민연금" 점점 노후대책 실효성이 없는것 같아보입니다. "국민연금" 내가 내고 내가 넣기 싫어서 해지한다는게 어떻게 된건지?..법이 "이민"국적을 바꿔야 해지가 가능하다고합니다..누구을 위해서 만들어 "법"인지 알수없습니다.."국민연금" 요즘은 젋은층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노후되시는분이 늘어나고있습니다..과연 "국민연금" 20.30.40대 분들이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어떻게 계산법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안가고...대부분 주변사람들 여쩌보면 "국민연금"해지가 안되는데 의심스럽습니다 이 "국민연금" 해지 하는 방향을 할수있는점을 찾아주셨스면 합니다...
제목: 잘 살아야 불만이 없어집니다  잘사는데는주거에 안정입니다  청년이10 년을열심히 모으면작은아파트한채는 있어야 된다고봅니다 그렇지못한게문제입니다 그런 세상이괜찮은 세상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제목에내용입니다
제목: 특수교육대상 장애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52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에서 청각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3학년인 저희 아이는 '인공와우'라는 보장구를 착용하고 있고,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이후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 또다시 직면한 속상한 일에 청원을 남깁니다. 초등 3학년이 되면 <수영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 아이는 안전을 이유로 수영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영을 배워 잘 하는 아이이고, 수영장에서의 에티켓 등은 익힌 상태입니다. 또한 특수반에서 공익요원을 보내 도움을 주기로 하였으나, 담임선생님은 '안전'이 걱정되니 참여를 안했으면 좋겠다고만 하십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바라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언제까지 이렇게 구걸하듯 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한번이라도 수업을 진행해 본 이후, 도저히 어렵겠다고 한 것이면 이렇게 속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의 이해 부족, 편견> 입니다. 시작도 전에 못 할 것이라는 편견, 문제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견,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편견.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함께 배워 나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길 바라는게 사치 같습니다. 통합교육을 바라는 엄마로써, 일선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장애아 통합 교육에 대한 설명>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 이런식의 불합리한 교육권 박탈 관행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거주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연로하여 케어하기에 힘든 점이 많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알아봤으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들은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막상 심사를 통해 증상이 심한 장애인은 안받거나 입소했다고 해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준다는 명목으로 퇴소를 권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심각한 1급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면 가족이 24시간 붙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상태가 심각한 중증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복지 정책이라도 생겨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개혁과제 1호 공무원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국민이 진정 바라는게 먼지 모르시는거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 들의 무사안일 탁상공론 움직이지 않는 행정 맨날 고위직 공무원 문제만 다루는데 일반 공무원 들의 문제점 너무 많읍니다 어찌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편하고 연봉 연금이 최고의 직업이됐나요 일반 서민은 진짜 경기가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든데 공무원 들이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이 됐나요 선진국 공무원 들같이 날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 봉사라는 개념도 없고 불친절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름니다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공무원 들의 대우와 근무태도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공무원들 부터 최저임금 적용하고 각종수당 성과큽 이런거 없애고 구청 시청 주민센터 필요없는 인원줄이고 해년마다 근무평가 하여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 들은 퇘출 해야 합니다
제목: 중국으로 기술유출하는 국내직원이나 연구소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최근에 또 국내 연구소장이 중국으로 세탁기 기술을 유출했는데요 그 세탁기 기술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킨 우리나라의 기술인데 파렴치하게 국내 연구소장은 중국의 돈유혹에 넘어가서 버젓이 국내 기술들을 유출 시켰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년전부터 계속 국내 직원들이나 연구소장들이 계속 중국에 가서 기술유출을 도왔는데요 돈유혹에 기술을 맡바꾸면서 매국노짓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유출사건에 대해서 해당 직원들과 연구소장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줄것을 부탁합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종석 실장님, 지만원 박사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

도대체 무슨 꼴을 당하려고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논객 지만원 박사님을 고소하신 겁니까? 지만원 박사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십니까? 임종석 실장님은 386 주사파 맞잖아요. 임수경 무단방북 사건에 연루되어 미국행 비자 발급도 제한된 주제에 왜 그렇게 말이 많으십니까?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만원 박사님께서도 국보법 위반으로 소송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마음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시던지요. 조국, 임종석 등을 비롯한 22명의 청와대 주사파들이 모조리 쫓겨나는 그날까지, 저도 지만원 박사님을 도와 열심히 종북좌파들과 싸우겠습니다.
제목: 도로명주소 폐지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도로명주소 폐지 좀 해주세요 제발 국민들 그만 좀 불편하게 해주세요
제목: 사법개혁을 조속히 진행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98

사법개혁의 주된 과제인 1.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연내에 설치해주세요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서둘러 주세요 3.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이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로스쿨의 법조인양성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주세요 1.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견제할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신설하여 주세요. 한편 우리나라의 검사 중 일부는 과거 기소해야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공소사실을 조작하여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비위에 관한 건에 있어서는 검사 뿐 아니라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에 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자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함과 동시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주세요. 2. 기존에 검찰이 독점하던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해주세요. 부패, 금융, 공직자, 선거범죄 등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가져야 검찰의 비위에 대해 검사의 부당한 간섭없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검찰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경찰권력이 비대해지는 것도 막아주세요. 3.법조계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대량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내외로 통제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변호사시험을 기존 사법시험처럼 정원제로 운영하여 신규변호사 배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조인들의 밥그릇지키기로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고시낭인으로 실업자가 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집권한 기간동안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계속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체되었습니다. 신규변호사가 대량배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여 주세요.
제목: 성범죄 법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1

평범하게 이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미투'열풍속에 지난날 잊고 기억들이 제가슴 속을 소용돌이 치며 울림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9세.24세.30세 거듭되는 성폭행 사건들은 말도 꺼내지 못한채 가슴속 저편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평범한 저에게 왜 이런일들이 일어날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기한 죄인이 되야 했습니다 예쁜 아이들까지 있는 ...저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시간과 미래를 위해 늦게나마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사실을 은폐. 합의를 졔안하였으나 가해자 잠수와 사직통보로 사건을 진실 또한 규명되지 못하고 묻혔습니다 여러 각처의 관련기관에 문의해도 2009년사고로 공소시효는 남았지만 소송기간이 경과하여 더이상 죄를 묻지 못한다고 합니다 법의 적폐에 .성범죄 시스템오류에 .변호사의 무책임에 피해자는 또다시 웁니다.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제 울림을 더이상 멈추지 않게 지지해주세요 성피해자의 현실적인 법안만이 살길입니다 남녀성차별 문제가 아님을 꼬옥 기억해주세요 저는 딸과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목: 적절한 대가없이 노동력을 바라는 건 강제 노역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시급 500따리 받으면서 살바에 이민이나 갈게요 그동안 잘지냈습니다
제목: 주)아성산업 다이소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 저는 다이소 직원으로 일했지만 지금은 다이소 용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되었습니다 . 여론에 논란이 된 아성산업 다이소는 개선된것도 없고 . 아직도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 직원들은 1년마다 재계약이 들어갑니다 . 재계약을 들어갈때 다이소 윗분들 마음에 들지않을경우 . 자질이 없어서 너랑 재계약을 맺지않는다고합니다 . 그렇다고해서 제가 무단결근 . 근태불량이라곤 없습니다 . 아직도 개선되지않고있는 다이소... 이대로 둘것인지 의문입니다 . 얼굴이 못생겨서 계산대에서 빼라고하고 . 진열을 못한다고 청소 시키고 . 일하는 직원이 쉬는 공간 또한 그지없습니다 . 각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는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듯싶습니다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다이소 정말 개선 좀 시켜주세요 !!!!! 힘들어서 찌들어잇는 직원들 얼굴을 밝혀주세요 .. 제발 부탁드립니다 . 다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가 활짝 웃으며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 조정을 적극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9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20세, 아직은 만 18세인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사실 청와대 청원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가에 대해 수일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이러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촛불 집회에서는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가하여 이전 대통령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민주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촛불 집회에서는 많은 청소년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나라를 바꾸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많은 공부량에 지치고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민주적이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었지만, 촛불 집회에 참가하여 많은 국민들과 뜻을 모으고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들도 나라의 일에 관심이 많고 또 본인들이 앞으로 주가 되어 이끌어 나갈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선 선거에도 참여를 할 수 없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 제한을 하향하자는 의견은 이전부터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의 학생들 또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청와대에 이러한 청원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사회에 펼치고 싶어 하며 그들에게도 공평한 선거권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글을 쓰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은 참정권과 더불어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각이 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를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실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초중고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성인들의 투표만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지역의 학생들 또한 자신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교육을 실천해줄 수 있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도 사회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더욱 신중히 자신들의 교육에 대해 생각을 해볼 것이고 우수한 교육감 선출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은 만 16세의 학생들까지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만 19세가 되기 이전에도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자신의 작은 의견이 사회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 연령 제한이 적어도 만 18세로 낮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만 16세의 학생들까지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전전 대통령 께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국회 특별법 제정 국회 법사위 통과 직전 거부권 운운파동으로  무산된것  원위치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25

문대통령님 전전 대통령 께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국회 특별법 제정 국회 법사위 통과 직전 거부권 운운파동으로 무산된것 원위치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헌을 지금의 경기불황에 국민들만 죽으라는 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1

개헌의 형평성이 전혀 없는데 굳이 개헌을 한다는 자체는 호남 청년 공무원을 워한거로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돈으로 청년들을 현혹해서 법을 바꾸고 공무원 숫자만 늘려서 실업난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요.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공무원3권보장이 왠 말인지 도대체 알수없는 정책만 내놓고 법을 개정할려삽니까?5.18을 넣어서 유공자들이 떳떳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또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아우런 혜택도없는 자영업자인 저는 한달 각종세금 200만원이 나갑니다.거기에 부가세 종소세 별별세금 돈을 벌라고 하는건지 세금을 거둘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기업들과 우리들이 봉입니까?경기불황에 작년보다 반타작 한다는 집이 넘쳐나는데 이상한 논리로 개헌을 정당화 시키지 마십시요.개헌을 하려면 의무적보장제도도 없애주시길 건강보험 연금이100만원이라니 낼수도 없고 내고 싶지도 않고 연금안받고 안내겠습니다.적폐청산이리고 1년넘게 시간말아먹고 북한대화 한답시고 경제는 손놓고 있는 양반들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국적을 버리고 싶네요
제목: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및 한가정을 구제시커줄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일자리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식은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위로 방치되여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파지를 줍기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져며 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 노후준비도 못하신 우리네 부모님세대. 자식이 발목잡아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발벗고 찾아 나서서 정부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만 할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투입되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제목: 도로명 주소를 없애주시고 지번주소로 환원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도로명 주소가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용하기가 엄청불편합니다. 옜날 지번 주소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서에서도 도로명주소로 바뀌지 않은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많아 도로명 주소로 조회하면 안나오는게 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않는 도로명 주소이오니 하루빨리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등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같이 기재되어 행정력 낭비도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하시어 지번주소로 도로 환원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초 4년 중 2, 고 2, 대학 2년으로 학제 개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미국의 6,3,3,4제 그대로 따온게 현 학제라 알고 있다 미군정 때 들어온게 해방후 6,3,3,4제가 보급되었을거로 생각된다 우리 전통이 아니다 이 말은 긴 시간이 아니란거다 도입된지가 각설하고 4,2,2,2제 도입하자 초등은 쉬우므로 4년 중고도 각각 2년이면 충분 대학은 원래 2년인데 등록금 더 받을려고 4년된 느낌 수업도 별로 없고 공부 양도 혼자 하면 2년에 다 할 수 있는 양임 이럼 사회에 빨리 진출할 수 있다 즉 직장 갖게 되면 연애에 집중할 수 있어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다 어릴 때 빨리 연애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한다 16-17세에 직업 가지고 연애할 수 잏게 분위기 형성됐다 그래봐라 그럼 이십세까지는 무조건 피임하라 하고 그 후에 임신하도록 캠페인하면 저출산 해결에 큰 도움 된다 또 교육, 작게는 학교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신드롬이 완전 무너지는것도 의미가 있다 예전에 가방끈 짧아 서럽니, 학교 없으면 사회 어떻게 적응하냐는 둥, 교육이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러한 인식 나는 이것을 교육 미신이라 명명했다 교육 미신 타파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글고 덧붙이지지만 이제 가방끈부터 학교 없으면 사회 나가서 어떻게 적응하냐는 그런 소리 쏙 들어갔다 좋은 현상이다 예전보다 훨씬 덜 한다는 느낌 받을거다 정식 학교 교육이 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입,보편화된 시점이 사실상 해방 후라 볼 수 있는데 즉 얼마 되지 않았다 학교 제도 이거 다 서양껀데 뭘 그래? 서양서도 의무교육 도입된지 별로 안됐다고 교육학 책에 다 나온다 옣날 우리 조상들 학교 없었으니 사회 적응력이라든가 단체 생활 울보다 못했겠네 대번 아이잖아
제목: 헌법개정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토지공개념과 수도이전 관련 대통령직 걸고 국민투표 붙이자ㆍ전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직 걸더시
제목: 간병비 지급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의무화 추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주로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로 거의 대부분이 보호자1명 이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거동조차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간병인을 고용하여 병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금계좌이체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럴시 업체에 연락을 취하면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발급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작업치료사로 10년을 근무했지만 간병업체의 이런 경영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을 간병서비스를 이용할경우 250~300이라는 병원비와 맞먹는 이런 큰 금액을 무조건 계좌이체로만 지불하는 형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기도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경기지역 간병업체는 대부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환우분들은 생각하시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금탈루와 같은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 사려깊은 정책지원을 고진선처 드립니다.
제목: 드라마 리턴을 보면서~공중파 방송질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좀전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춤 제일 잘 추는 년한테 큰거 쏜다" 이게 공중파방송에서 할수있는 말일까요 여성이 상품도 아니고,내용과 전혀 관계도 없고.. 공중파 방송의 공공성을 기대합니다
제목: 제주도 시멘트업계 종사자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전 서귀포시 에서 일했던 트레일러 벌크 기사 였습니다 얼마전 삼표시멘트로부터 저희 회사가 제계약 거부를 당했습니다.결국 7명기사가 전부 무직자가 되었고 경리 마져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기사들이 무슨잘못인지 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믈론 저희 사장님도 이 업계에서 13년 하신분이고 이제온 삼표 직원 때문에 계약을 안해 준다는건 사장님 으로써도 이해불문이겠죠 삼표 직원 오기전에는 기사들 끼리 일은 있엇으나 그다지 사무실과는 큰 문제가 없었읍니다. 이게 대기업의횡포 아닌가요. 특히이분은 사람들과 같이 밥도 안드시는분 같이 먹어도 따로 드시는분 ㅋㅋ 이제 백수라 그닥 할 말 도 없네요 힘듬니다. 월세 생활 하는데 2ㅔ주도는 월세도 비싼데 이2ㅔㄴ 제주도를 떠나고 싶네요....
제목: 단역배우 사건 책임 경찰청장 사형집행을 빅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3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 몬 비극의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 이 사건 총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사형집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스닥,코스피 기업 상장폐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0

올해들어 코스닥 코스피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런 상장폐지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재무가 좋지 않다면 상장폐지하는것이 당연 지사 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너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에대한 거절 하나만으로 정지 이후 상장폐지 된다는건 예고도 없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는건 너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비정규직 기숙사 불시점검 등 통제-감시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저희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권침해와 차별의 행태를 받아 이렇게 작성합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자행된 정규직 박사와 행정원들의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하여 감사와 조치를 요청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에는 동이 2개가 있고, 본사 내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용 4인실 기숙사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오후 3시경 진주시 한국세라믹기술원 4 층의기숙사에서 정규직 박사 1명 외 1명이 무단점검을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비정규직만이 지낼 수 있는 4 인실 기숙사에 마스터키로 사전공지 없이 무단 침입하여, 기숙사 내에 남아 있는 비정규직들의 신원을 조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의도가 도저히 선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를 점검하는 2명의 인원은 남성이었으며, 여성 기숙사 또한 동일한 과정으로 개방과 불시점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은 불투명 자동문으로 가려져있어, 눈으로 확인 하지 못하였으나 개방하는 소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불시 점검은 목적과 시간을 공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점검은 불시점검으로 아무런 공지와 양해 없이 문을 열고 비정규직 4 명이 사는 유일한 공간을 무참히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도구이자, 인격이 없는 노동 물체라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차별을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안의 구성원들의 인식과, 특히 도가 지나친 정규직의 비정규직 감시와 통제를 이제서라도 고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술원 내의 공간이라서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공적인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 통제와 감시의 목적으로 주거공간을 강제 개방한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저희의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CCTV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많은 증인들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기관의 폐쇄성과 독립성이 비정규직이라는 취약층을 착취하고 사생활 또한 침해하여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을 비정규직 차별과 인권침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응원해주십시오! 한국세라믹기술원 비정규직 1인 올림.
제목: 성범죄는 나이 상관없이 모두 무기징역 해주시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두 무기징역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건이 터지거나 누군가가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섭습니다. 밤낮안가리고 무서워서 떨며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고통속에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다는 것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편이 라는 것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편이라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신다면 제발 성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가해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더 존중해줘야 합니까. 가해자들은 벌써 누군가의 인권을 훼손한 겁니다. 피해를 준 가해자들의 인권보다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주세요.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도 항상 성범죄자의 대상이 될 수있고 같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성범죄를 당하는 사람은 아동 청소년 뿐이 아닌 어른들도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법이 더 강화되어 이렇게 국민청원에 성범죄자에 관련한 글 뿐만 아니라 법에 관련해 불만인 글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법, 지금보다도 더 강해져야 합니다.
제목: 폐지줍는 노인지원방안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6

생계때문에 어쩔수 없이 폐지줍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안이필요합니다. 또한 폐지값이 폭락해서 어르신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어르신복지기금을 만들어지길 청원합니다. 국민 세금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로 공동체로서 체감할 방안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피해금액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2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범인이 잡혀도 돈 돌려받지 못하는게 억울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소송할돈이 없어 소송도 못하고 속만썩어 들어갑니다 가해자는 재판받고 징역잠깐살다 나옴 끝이고 소송을 해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너무 야속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범인이 잡혔으면 돈은 돌려주도록 법이 판결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제목: 여성들을 위한 4주 군사훈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

현 징병제와 부사관제도에 여성은 징병제에서 제외되어 유사시 전쟁이 발생했을때의 대처법과 생존에 관련되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총기사용법에대해 전혀 몰라 생존의 유협과 핵전쟁시의 대처법 화학전쟁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전혀 몰라 생존확율이 현저하게 적고 생존권에대해 남성에 비해 너무나도 큰 차이를 겪게 됩니다. 여성을 약한 존재로 규정하여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게 하는게 여성인권을 위한걸까요 ? 현재 부사관 제도로 대학학비를 모으는등 좋은 제도가 많지만 그걸 아는 여성분들은 몇이나 될까요? 군인에대한 편견과 오해로 여성들의 군진출의 기회를 처음부터 줄인건 아닐까요? 어느 집단이든 남녀 성비에의해 힘을 갖는 권력이 나눠지게 되고 피해받는 인원들도 발생 하게됩니다. 현 군대 여성의 성비가 늘어나 여성들이 힘을 갖고 여성들의 인권을 스스로 가 챙길수있고 당연한걸 당연하게 할수있어야 하지않을까요? 여성의 징병제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유사시전쟁의 기본적 대비와 상황을 조금이나마 파악할수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군사훈련4주로 기본적 화생방, 치료,총기사용법등과 군사훈련에대한 오해와 여성군인제도적인것에대해 바른 이해와 안내를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를 남성들만 독점하는것과 여전히 군대내 소수인 여군들의 인권을 살리고 힘을 실어줄 좋은 첫 발걸음이라 생각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 복지 개선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6

저는 오늘 뉴스에서 폐지값이 한 수레에 천원밖에 인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점점 물가는 오르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괴로워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디가서 일을 구하기 힘든 노인분들,가족이있지만 분양조차 해주지 않는 자식들 폐지 줍기로 생계를 이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높은 권력에 있는 몇몇분들은 자기 재산 쌓기에 바쁠뿐 전혀 이런 사람들에 관심조차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도화 되고있습니다. 지방선거,대선때에만 국민을 위해 악수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막상 뽑히게 되면 몇몇은 등돌리기 일수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나이들어서 저런 세상에 살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는 이유도 있을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도 있을겁니다. 탈세,자금 세탁등으로 걷어질 세금을 우리나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부디 써주길 바라면서 이 청원을 내봅니다.
제목: 여성부 해체 후 인권부 설립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여성의 인권 신장도 '인권'이라는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부분이며 과거와 달리 많은 부분에서 성평등이 이뤄졌습니다. 20~30대 남성들은 역차별 받는다고 느낄 정도로요. 이제 남녀 대결이라는 협소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전체적인 인권 신장이 중요한 때입니다. 이제 여성의 인권 신장 중심이 아닌 다문화가정, 소외계층의 가족 등의 인권도 중점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굳이 여성의 '여'자가 들어가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라는 애매한 이름의 부서를 폐지하고 보호가 필요한 가족 전부를 아우르는 '인권부' 내지 '가족부'를 신설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초등교원의 아동학대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저는 경기도의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보육교사입니다. 아동의 범위는 0세부터 13세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함을 UN 아동권리조약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원화되어 아동의 복지나 권리 케어 등과 같은 실제 아동에게 더 중요한 부분은 미취학아동이나 보육시설에만 국한되어 강조되고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교육의 중점을 둔다는 미명하에 다소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실태라 보여집니다. 흔한예로 보육시설에사는 7:30~19:30까지 아동을 케어하고 보육합니다.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되어 일하는 부모의 편의를 돕자는 취지지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그 범위가 1-2학년 극소수 아동만 혜택을 입는 상횡이라 아동 전 연령에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가장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동학대부분입니다. 보육시설은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힌 교육이 매우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모든 언행에 있어 정서학대 부분까지 고려하여 아동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신경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원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교사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동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벌을 세우고 교사답지 못한 어투를 구사하며 아동을 야단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신체적인 체벌만 학대가 아닙니다. 초등 교원들이 자행하는 무서울정도의 정서학대는 정말 말도 못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초등 교원에 대힌 아동 학대 교육 및 처벌 법령등을 보육교사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확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통행 요금 개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28

현재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시행령 10조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경부고속도로 외 오래된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30년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유지비총액도 훨씬 넘어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내세워 요금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무료 및 할인을 청원합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현재 일베, 메갈, 워마드 등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당함과 떳떳함은 없이 현실과 정반대의 행동으로 그저 물타기 등 분위기를 더럽히는 행위에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이는 실명제를 도입하여 자신의 행위에 겸손해질 수 있고 사회분위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근거없는 악성댓글 달 사람이 있을까요?
제목: 장기전세주택 sh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37

저는 지금 강일리버파크(20년 장기전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일반 가장 중에 한명 입니다 sh에서 운영하는 장기전세 정책이 한번은 정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몇글자 올립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 대부분 장기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가 2명 정도씩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 말을 처음 부터하는 이유는 양육은 경제력 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아둥바둥 살아 왔고 그러는 과정에 주변을 돌아보니 주변 집값들은 최소6억이상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 돈은 더욱 많이 들어 갈겁니다 앞으로 10년후가 두려운 한 집안에 가장에 걱정 입니다 바라는 바 영구전세 또는 분양전환 조건 전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운영되어 의견일치는 힘들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기전세중에 20년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지구 또는 단지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는 인구 절벽이다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정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이나마 장기전세 또는 임대아파트에서 대한민국에 미래를 키우고 있는 가장들의 짐을 보신다면 지금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삶의질은 좋아 질것이고 이또한 출산장려 정책하고 맞아 가지않나 생각됩니다
제목: 아산시 음봉,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91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아산시 음봉면 더샵레이크시티에 거주중인 입주민이며, 두 딸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자 회사원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 인근에는 레이크사이드,레이크시티2차/3차 , 중학교 1개 , 초등학교 1개등 약 3200세대 이상의 입주민이 깨끗한 자연을 찾아 이동하여 거주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가 지근거리에 있어 어린 아이들이 유독 많이 보이는 아파트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입주민이, 더군다나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에 아산시에서 소각장 조성에 대해 접수가 되었다고 주민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은 2016년도에 한차례 크게 소란이 있었고 , 이미 철회가 되었던 사업입니다.(관련링크참조) 3200세대의 의사를 충분하게 밝혔음에도 아산시는 또다시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강조하셨던 사항들입니다. ▲ 미세먼지 환경기준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 권고수준까지 강화 ▲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공조강화 ▲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중앙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새롭게 허가를 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앙 정부와 엇박자가 나는 아산시를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라가 나라답게 되어가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제 막 희망을 보고 있는 저희 3200세대 입주민을 또다시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는 아산시 졸속 행정. 소각정건립을 막아주십시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이행해주십시요. 마음편하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게 해주십시요. 두번다시 아산시가 소각장 건립을 검토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비스업종은 언제 쯤 개선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서비스 업 종사자 입니다 서비스 업은 언제 다른 직장인들 처럼 개선을 해주시나요 하루 10 시간 아니 12시간 서서 일하고 그거에 대한 타당한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빨간날 이면 당연히 일 하는 날이고 그 에 대한 타당한 인금도 받지 못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나 요기 까지 쓰겠습니다 서비스 직종도 개선이 필요 합니다!
제목: 공무원 국회의원 가중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공무원 및 국회의원등 국민세금으로 일하는사람들이 법을위반하면 즉시 파면과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쥐박이(이명박) 수사 관련 검사, 정호영특검팀 전원 긴급체포 및 검찰 개혁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법인카드 내역만 들여다 봐요 다스와 이명박의 관계 유추가 가능한데도 이를 소홀히 했던 수사관계자를 모두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0년이 지난 지금 검사들이 밝혀낼 수 있는 사실을 그때 당시 검사들은 몰랐단 말입니까? 그게 검사 자격이 있는 놈 들입니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야할 검사들이 정치권력에 빌붙어서 한자리 해먹을려고 하는 행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20년은 후퇴시켰습니다. 어떻게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정치세력이 바뀌었다고 수사결과가 달리 나옵니까? 정치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을 전부 구속시키고 검찰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정함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호영 특검팀을 엄중 처벌하고 법정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은 정신차리고 이 작자들에게 공정한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케어에서 방사선사 대량 실업사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3

박근혜도 하지않았던 방사선사 죽이기를 문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위해 복지부와 의사들간에 뒷거래를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듭니다. 핵발전소는 공청회도 하고 하더니 초음파검사에서 방사선사를 빼버리고 의사 손만 들어줍니까? 의사들은 아주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일례로 방사선기기를 다루는데 무지한가운데 손에 화상을 입어 손가락이 절단된 의사도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은 무조건 방사선기기를 다룰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자격도 안되는 의사가 방사선기기를 다루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음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 모두가 초음파기기를 다루지 못합니다. 의대에서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의사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기득권을 이용해서 의사출신 복지부 직원들과 밀실 합의를 해버린건가요? 선진국에도 초음파사가 검사를 활발히 하고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만 초음파검사를 할수있다고 우기지만 지금 중소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초음파검사 잘하는분 별로없습니다. 실태조사를 좀하고서 결정하세요. 방사선사출신 초음파사를 고용한 사람도 의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취업한게 아니라구요. 우리가 초음파를 할수 없는 능력이라면 의사들이 해고하겠지요. 문재인정부와 복지부는 의료현장을 어지럽히지 말고 일잘하는 방사선사들 실업자 만들지 마세요. 국회의원만 소환되는게 아니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소환될수있다는걸 명심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촛불로 끝장냈더니 문대통령도 별반 다르지않군요.
제목: 환경보다 생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세계에서 제일비싼 차값의 비밀을 밝혀주세요 특히 화물차와 경상용차는 서민들이 생계를위해 어쩔수없이 구입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지 그리고 수소차 는 6천만원이 넘어도 2천만원이상 보조해 주면서 서민들이 꼭사야하는 화물차나 경상용차는 왜보조금이 없는지 그리고 독과점이라고 싼차는 전기차를 안만드는지 알려주세요
제목: 토지공개념 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한 33살 직장3년차 유부남 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지난8년 이라는 시간속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쇠퇴하였는지를 백번공감 하게 만듭니다 어제 20일부터 개헌안의 발표 아주 관심있게 지켜 보았고 문재인대통령님 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머지? 이런말이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섬뜩 해졌습니다 왜냐면 헌법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에서 '자유' 가 빠진 '민주주의국가' 로 바뀐것이 이것때문인가 라고 생각할정도 이기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중국처럼 '사회인민민주주의' 또는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로 바뀌지나 않을지 라는 우려가 나기도 합니다. 본디 한번더 생가하시어 토지공개념을 다시 끌어낸 이유 와 그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더 국민들에게 발표 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모티브로 이끌어 나가시는 문재인정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목: 삼척 LNG 생산기지 이주 보상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한 가정의 50대 가장입니다. 마지막 호소라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저의 고향은 가스공사 '삼척 LNG 생산기지' 에 관한 청원입니다. 다들 열심히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 또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고향에는 노모가 살고 있습니다. 고향에 찾아가 옛 동산의 추억의 꽃을 피워야하는 불효자로서 못다한 효를 생각하고 있으나 삼척시 호산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한 마을을 없애고 바다어부의 미래를 없애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어찌 영혼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모는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어촌계는 몇(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집도 받고 생계지원금도 받고) 비어촌계는 달랑 140만원의 보상금만 준다고 합니다.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진 것인지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잘못된 어촌계, 바다보상 또한 육지 이주보상 젊은 사람이 살고 있어야 잘 된 보상인지(협상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알 길이 없습니다. 잘됨과 잘못됨이 균형이 없는지... 가난해서 소송도 안되고 힘이 없어 협상도 어렵습니다. 인심좋고 향기나는 내 고향을 찾아가 희망의 꿈을 가꾸고 싶은데 말이요... 주소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며 관할시청은 삼척시청입니다. 사업자는 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