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정규직을 늘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정규직을 늘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함과 동시에 재벌 세습 경영도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문 경영인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정규직은 또 다른 이름에 특권층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야구를 보면 먹튀리는것이 있습니다. 장기 계약하기전에만 좋은것을 먹었는지 집중을 했는지 성적을 반짝 잘 내놓고 고액 장기 계약한 후에는 성적은 곤두박질 칩니다. 이런 선수 한명있으면 이 선수 은퇴하기전까지 그 팀은 좋은 성적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수가 하도 많아지다보니까 요즘은 메이져리그에서도 고액 장기 계약은 꺼려하고 안합니다. 대신에 인센티브에 단기 계약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성적을 낸 만큼만 받는게 양심있는 일이고 정의아닌가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대충대충 남들보다 편히 일하고 많은 돈을 받고 비정규직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힘들고 위험한 일은 다 시키고 이런식의 정규직은 비양심이고 또 다른 적폐일뿐입니다. 제발 문제의 핵심 본질을 보시고 일자리 정책을 하든 뭘하는 항상 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양심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버버 그리지 말고  글 좀 잘 써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공익을 생각하고 우리 아들과 후손들을 생각해서 글을 써라 제발 좀 가짜 뉴스 퍼나르지 말고.. 알앗지
제목: 정의란 무엇인가.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561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다. 지나친 학업경쟁과 대학서열화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개개인의 학벌이 아닌 실무 능력을 평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드라마 ‘SKY캐슬’에서 처럼 코디, 과외, 학원 등 ‘돈’으로 학벌을 쟁취한 경우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학창시절을 통해 ‘성취’한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다. 버스 안에서는 영어단어를 외웠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내신을 준비하며, 수학의 정석을 6-7번 풀며 모의고사를 대비하였으며, EBS 문제집으로 수능을 대비한 평범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다른 이들이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에서 놀 때, 그들은 도서관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며 준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한 이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이들의 성실함을 치하해 주는 것을 으레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졸업할 즈음 ‘블라인드 채용’이란 것이 도입되었다. 아까 말했듯이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지역인재 가산점’에 대한 항목이다. 명문대생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였으면서, 지방 대학 졸업생에 대한 특혜는 왜 그만두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지역인재 가산점 특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는 정말 아이러니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지역인재 가산점은 기관 또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보통 서류, 필기 또는 면접에서 일정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는 결코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공정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개인은 모두 개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학벌을 ‘성취’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주변 환경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다. 서울 대치동에서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개인의 노력과 성실함이 부족해 지방대학에 입학한 이도 있을 것이며, 교육 환경에서 거리가 먼 지방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한 이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둘을 ‘블라인드’라는 허울 뒤에 숨어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모두 대학 입시라는 평등한 기회를 얻었다. 다만, 이 때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할 뿐이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진 않는다. 우리는 모두 입시제도란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조건, 능력과 노력에 따라 학벌이란 결과를 얻었다.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대학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5점의 가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제목: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시행지침의 오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기업에서 청년추가채용에 따른 장려금을 국가에서 보조해준다는것은 참으로 좋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지침상 오류들이 정규직전환을 더 힘들게 만들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여 장려금신청을 하려하나 비정규직인 기간이 3개월이내여야 한다는 지침때문에 기존 비정규직인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어려워 퇴사를 시키고 신규인원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지침이 아닌가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러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이유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의 질을 올리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라면 이러한부분부터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그리고 담당 고용센터의 직원분들도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고있지 않아 오안내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지나게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잘못되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목: 국민들 선동하는 ***,유머저장소 배XX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유튜브 운영하면서 반정부 컨텐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시위는 선동시위라고 발언한적이 있습니다 항상 하회탈 가면 쓰면서 정체를 숨기는데 이번에 실명 배XX라고 밝혀졌습니다 유튜브 *** 페이스북 유머저장소 를 운영하면서 국민들 현혹시키는 배XX 구속수사 진행해 주세요 무엇보다 세월호 비하와 포항 지진에 피해당한 사람들은 본인과 아무 관계도 아닌데 자신의 60만 구독자들에게 웃음거리 만드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반드시 처벌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및 초미세먼지 제거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1.고층빌딩에서 물 분사하기 2.비행기및 헬기물분사 3.드론편대 물분사 4.인공강우 5.옥상및 짜투리공간에 미세먼지 제거식물 심기 6.옥외 미세먼 설치 7.서울에서 동해안까지 바람길을 만들어 미세먼지을 동해안으로 보내자 8.공기청화기을 옥외에 설치할것 9.버스및 지하철 정류장에 대기실을 만들어 공기정화기및 에어컨.히터을 설치하여 서민들의 대중교통의 복지을 향상하자 10.대중교통에 공기청화기을 설치하자
제목: 대한민국 경제을 완전 말아먹은 아파트 투기꾼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가짜뉴스로 도배 아파트 투기꾼들이 완전 통채로 해쳐먹어 침몰하는 대한민국 경제 불황이라매 투기꾼들아 무슨 생각으로 대한민국 경제을 통채로 말아 쳐먹엇을까??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자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목: 부동산 경제 및 미세먼지 해결 시급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현재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얼마전에 청약이 당첨되어 집을 장만할라고 보니 가격이 5억이더군요. 현재 대구 분양가가 이렇습니다. 분양권을 팔려고 해도 계약금 대출을 해야되서 이번에 몸소느꼈습니다. 서민은 집을 장만하기도 돈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을...물가는 미친듯이 폭등하는데 진짜 월급만 안오르고 그대로 인거 같습니다. 무조건 대출 규제보다는 원인을 파악해서 차등적으로 규제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또한 두아이가 답답해서 밖에 데려갈려고해도 1주일에 5일은 아니 6일은 나쁨입니다. 진짜 생활의 안전이 위협을 받으니 살기가 더 힘든거 같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시다면 무엇이 시급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꼭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국가의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환경공단의  부당한 행정처분 (재활용분담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72

1.청원 사항 당사는 삼성전자에 키보드를 ODM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아래 관련 법령 1)에 따라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의무를 아래 관련법령 2번,3번 항목에 의거하여 2008년 본 법안이 시행된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매년 주문자인 삼성전자에 출하량 신고를 하여 주문자인 삼성전자가 분담금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환경공단에서 ODM의 경우라도 국내 제조가 아닌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해석과 동시에 지난 2년간 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금이 포함 된 부과금을 부과 받게 되었으며 삼성전자는 기 납부 금액에 대한 환급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제조 업체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위탁 제조를 통하여 국내 수입 후 OEM/ODM 공급을 하고 있으나 이를 단순 수입업체가 아닌 제조회사와 동일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의 경우 단순 상품이 아닌 제조품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 관련 된 법률 어느 조항에도 제조와 수입 업체의 역할 구분에 대한 문구는 없으며, OEM/ODM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에 한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법률 해석 오류로 인한 미 이행 건으로 처리, 지난 2년간의 결과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생각 되며, 또한 행정적인 권유나 지도도 없이 소급적으로 당사에게 불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남용으로 보일 수 밖에 없으며, 본 법률에 대한 해석을 잘 못 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주문자가 성실히 신고,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행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2.EcoAS(환경성 보장제) 에 관한 관련 법령 1)“재활용 의무 생산자” 정의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5조- 2)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로부터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자로부터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 10조3항. 3)OEM(주문자상표부착)·ODM(제조자개발생산)방식으로 제조된 경우 의무대상자는? OEM(주문자상표부착)·ODM(제조자개발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상표권이 주문자에게 있으므로 주문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며 출고량 신고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환경공단 홈페이지 EcoAS 시스템_자주하는 질문 중 9번 항목 3.협의 이력 1차 협의(’18.10월) : 환경공단 본사 미팅 시 환경 공단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환경부의 결정 사항에 따르겠다고 하여, 2차 협의(’18.11월) : 환경부 담당 주무관과 미팅 시 불합리한 부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 후 환경부는 환경공단에 모든 일을 위탁 처리하고 있어 환경공단의 내규에 따라야 한다는 최종 회신. 3차 협의(’18.12월) : 환경부, 환경공단, 삼성전자, 당사가 함께 모여 협의 하였으나, 법안 문구 해석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주문자인 삼성전자의 의견 또한 법률팀 확인 결과 본 제품은 삼성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자인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이나, 환경공단은 1)법률 15조에 의거 수입업자인 당사는 의무 생산자가 맞음. 2)ODM 제조 관련해서는 국내 제조에 한하며, 해외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기에 수입업자가 부담 한다는 내용만 되풀이 하며, 당사에 2019년 1월 청구 통지. 4.가산금 관련 부당성 본 법률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할 경우 분담금이 감경되어 부담하는 제도가 있으나(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1조,23조등) 이번에 부과 받은 부담금의 경우 가산금 포함되어 공제조합을 통한 분담금 대비 약 3배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존폐가 달릴 정도의 금액이며, 이를 일시 청구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죽이기나 다름 없습니다. 고의적인 미납부가 아니었으며, 주문자인 삼성전자가 매년 성실 납부 한 과거 2개년에 대해 당사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5.관련 법령 1)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환경부예규제614호)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EcoAS 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제목: 경복궁앞 광화문광장 확장사업 반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2

서울시장인 박원순씨의 개인 치적을 위한 광화문광장 확장 사업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없이 지자제장의 독단적 사업개시를 반대함. 2. 정확한 객관적인 교통평가나 환경평가없는 사업개시를 반대함. 3. 지자제장들의 치적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반대함. 4.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유돠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물어야 함. : 서울역고가등
제목: 국가,지방공무원들의 노고는 어느정도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과거전력으로 정부포상을 제외한다면 누가 공무원할려고 하겠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

좋은 글이라 널리 전파하기위해 펌옵니다. 양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현수 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국민들이 뽑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불공정한 국민추천 포상 제도를 고쳐주세요」 ‘자랑스러운 이웃을 추천해주세요! 정부가 포상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평소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헌신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자리창출 분야에 평택시청 김학빈 팀장님을 추천하였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성실히 하시고 사회배려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1, 평택시청 내 주차장 공유부지 활용 일자리창출 2. 사회배려계층 일자리 창출 기여 3. 평택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근로 공간 마련 4. 삼성전자 후원금 유치를 통한 신축 도서관 내 카페사업 일자리 추진 5. 평택시청 청사 내 자활생산품 전시장 마련 6.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사택 아파트 내 발달장애인, 자활근로자 일자리창출 7. 공공기관 내 매점 입점 일자리창출 위 내용말고도 신평동사무소 재직 시설 극빈층을 위해 쌀 후원, 교통행정과 재직 시 주차장 관리요원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채용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의 ‘홍반장’이 되어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16일 쯤 국민추천 접수를 하여 결과를 기다리다가 평택시청 김학빈 팀장이 초기 공무원 시절이었던 94년에 방위병 관리를 보던 중 방위병 제대 축하자리를 끝내고 헤어지던 중 술취한 주민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인솔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약소기소 50만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결격사유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행정처분 (벌금 50만원)이 있었지만 본인도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용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국민은 똑같이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은 재직 연수에 상관없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처분사항에 대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잠깐의 억울한 실수로 인해 이러 규정 때문에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누가 열심히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포상과 공무원 포상의 업무지침이 형평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통장으로 송금하는 운동부회비 교육비 공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우리 나라의 야구,축구 운동 선수들은 부모가 회비를 내서 감독,코치 월급주며 운영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것 없이 교육부에서 이것저것 관여 하면서, 학교에서 직접 회비 인출해가는데 왜 교육비 공제는 안해주나요? 비인기 종목은 감독월급도 지원해주면서 인기종목 이라는 명목으로 모른체하면서, 이중에 훌륭한 선수 배출되고 국대 우승하면 온나라에 기쁨과 희망이 되는데 교육비 공제 최대300인데 몇천씩 쓰는 부모들. 너무 힘듭니다. 조금이나마 해택좀 주세요.
제목: 평택 비전동 교차로 불법 주차 처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평택 용이동 푸르지오3차 아파트에서 테라스 방향 대로 교차로변에 2개차선을 막고 주차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성이 크다생각하여 평택시청에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조치되지 않고 있어 청원합니다. 택지 개발 중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는 많은 차량이 이용되고 있어서 사고나 운전시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해충동방지법 국회 통과 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4

목포가는 것 보다 김영란법의 이해충동방지법을 국회 통과 시키는게 제 2의 서영고,손혜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 같은 사람들이다. 국회 면책특권 빨리 없애도록 해라~!!!!!!!
제목: 불합리한 사찰 관람료와 관광지 입장료 문제, 올해는 꼭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0

1. 사찰 문화재 관람료 대인 기준으로 불국사 5000원, 석굴암 5000원, 안 보는 등산객에게도 받는 지리산 천은사 1600원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불국사 5000원은 비싼 가운데,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석굴암 가면 달랑 하나 있는 그 문화재 관리비가 얼마나 든다고 1인당 5000원을 받고, 지리산 천은사는 절을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등산객에게 1600원을 기어이 받아내는지 정상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영리 추구를 넘어 거의 폭리 또는 날강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종교인으로서 영리 추구도 욕먹을 일인데, 폭리 또는 날강도 수준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말이 됩니까? 속세의 모든 물욕을 버리겠다고 항상 손바닥을 뒤집어 펴 보이며 부처님 앞에 절하시는 분들의 ‘무소유(無所有)’ 정신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2. 과다한 지역 관광지 입장료 대인 기준으로 단양군 다누리 아쿠아리움 10000원, 고성군 화진포해양박물관 5000원, 강릉 오죽헌 등 각 지역의 사적지 관람료 및 주차장 요금이 대체로 기본 2000～3000원 정도 합니다. 그나마 다누리 아쿠아리움 민물고기 전시관은 다양하고 희귀한 어종 구비해 놓고 잘 관리하는 편인데, 화진포해양박물관은 정말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런 관광지 한 군데 갈 때마다 기본 몇 만원 씩 지불하는 셈인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러한 관광지에서 지불한 관람료는 국민들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 국민들은 관광객으로서 관광지에서 소비한 돈이나, 그것이 마치 국가에 내는 세금처럼 분류가 되어 해당 관광객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산에서 제외되고 그 부분은 지자체가 세외수입으로 이득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크게 양보해서 국민들 소득공제 안 해주고 지자체가 마치 세금처럼 세외수입으로 갖고 가는 것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처럼 과도하게 비싼 입장료를 책정해서 외지인 관광객 호구 만들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수준에서 적정한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으십시오. 경복궁의 경우, 입장료 3000원에 고궁 관람하고 그 옆의 국립 고궁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을 무료로 관람합니다. 그 넓고 볼거리 많은 경복궁이 3000원인데, 조그만 강릉 오죽헌이 3000원입니다. 해당 기관의 문화재 유지 관리비를 따지면 경복궁이 최소 몇 배는 더 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 소득공제도 안 해주고, 세외수입으로 분류해서 지자체에서 그 돈을 알뜰하게 싹 챙기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 저는 얼마 전에 (주)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조차 숙박료를 인터넷으로 선결제한 경우, 공공기관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사와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상으로는 해당 관광객이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주)강원랜드가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관계당국은 알고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결론입니다. 제 요구는 관람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불교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단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면 문화재 유지 관리에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관람료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사기업도 ‘국민과 함께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시대에 지금까지의 사찰과 지자체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불합리한 관람료 징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인 만큼, 정부 관할부처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막장 아파트 투기로 침몰한 대한민국 경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가짜뉴스로 도배 아파트 투기꾼들이 완전 통채로 해쳐먹어 침몰하는 대한민국경제 다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경제을 살리는 길이다 1. 대한민국을 경제을 통째로 말아 쳐먹은 부동산 투기꾼들 모두 붙잡아 탈세 추적해서 단두대에 세우는 일 2. 남북 문제 해결(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역학관계)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폐가 달린 문제다 . 아파트 투기꾼들 어느 놈들인지 명단이 다 공개 됬다 아파트가 개폭락 개아작 모드에 진입하자(아직 하락 시작도 안했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잡아 드리자 아파트 관련 가짜 뉴스을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포장 끝없이 배설 싸지른다 몸이 달고 많이 급한 모양 ... 인터넷 포탈 아파트 뉴스 거의 100% 가짜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가 올랐다매 진짜냐? 5억 짜리 아파트 20억 까지 작전으로 끌어올려 15억 쳐먹었으면서 1000만원 내리면 개 폭락이라고 기사 쓰고 ... 공시지가나 세금 100만원 올리면 핵폭탄이라고 어리버리어벙이들 개 사기질로 선동한다 기획 부동산 놈들(명단 모두 공개) 아파트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공익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동채로 도둑질해 쳐먹은 놈들이다 불황속에 대한민국 경제을 아주 아작을 냈다 어리버리 어버버 아무리 개소리 해도 철근 콘크리트 닭장(아파트)은 평당 1000만원 넘으면 안된다. 대가리가 장식이냐?? 인구 절벽이라매... 경기 나쁘다매..금리 올린다매 ... 앞으로 50평짜리 닭장(아파트) 100만원도 비싼날이 온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탈세을 추적하여 법에따라 엄단하시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목: 손혜원과민주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40

민주당은왜 손혜원에벌벌떠는가 김정숙때문?손혜원탈당기자회견에 같이동석한 홍영표원내대표도답답한사람이고 손혜원옹호에열올리는 민주당사람들도가관이다 왜김정숙이 백그라운드에있어서그런가?간교한눈과뱀같은입으로 궤변늘어놓는 손혜원.청산유수같은말솜씨로 거짓말늘어놓는 손혜원을 민주당에서는정녕막을사람이없나 손혜원에게서 앞으로더많은 불법행위가나와야 민주당은정신차리나 경제를온통나락으로 빠트려놓은 이정부가 하는일이니 정말뻔할뻔자다
제목: 양심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9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소리입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라니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군대를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에 대비를 해야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는 자신들의 믿음때문에 군대를 안가겠다하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은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병역을 거부한다는데 만일 전시 상황이되면 저렇게 병역거부한사람들을 군인들 또는 예비군들이 저사람들을 지킬 의무가 있겠습니까?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직업으로 모집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병역거부를 하기에는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하고있는 사이트를 폐지하고 동영상을 내리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세팍타크로 최지나선수 성추행한감독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30

쇼트트랙 유도 이어 이번에는 세팍타크로까지 체육계 미투가 급속도로 퍼지고있네요 2011년8월초 양모감독으로 성추행 최선수는 밤늦게 운동이끝난뒤 양감독이 집에데려다 주겠다며 차에태우고 인적없는곳으로 가서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양감독은 외국인들이안사하는법을 알려주겠다며 갑자기일을맞췄다고하네요 양감독이 최지나선수에게 성추행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남성가족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6

여성가족부가 있듯이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십시오.여성가족부가 남녀평등사회가 아니라 점점 여성우대사회가 되가고 있습니다.남성차별 시대가 되어가고있구요.그점을 남성가족부창설을 통하여 보완해주십시오
제목: 부모님 드리는 용돈 소득공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6

월급쟁이 입니다. 두아이 육아에 교육비에 양가부모님 용돈 까지 많이 벌지만 정말 삐듯하네요. 소득공제 때마다 돈은 많이 썼지만 세금공제는 못받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등학생 학원비며, 양가 부모님 용돈 까지 허리 휩니다. 부모님 효도를 당연시 하지마시고 효도하는 자식들에게 작은 해택이라도 주세요. 제발.
제목: 성폭력 증거인멸 관련  청원게시글  수정 삭제 규정 명확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 광주광역시 " 라는 글자가 전부 ***** 처리되어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대법원 판례에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므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다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속 게시글을 이유없이 삭제 하시더니 이번에는 한달동안 무탈하던 게시글을 수정하여 ****** 처리하 고 있습니다 게시판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수정하였는지요 ?
제목: 보유세올려야 양도세 효과가 있게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5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치땜에 출구가 꽉막혀 집값이 안떨어지고 있다. 고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려 투기꾼들이 강제로 집을 내놓게 해야한다. 앞뒤에서 양면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쪽만 막아놓고 우두커니 보고 있는 꼴이다.
제목: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공제혜택 제대로 시행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9

2018.07.01년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름,겨울 싸이 콘서트를 2회 (가족포함) 관람하였는데 소득공제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싸이콘서트 주관 기획사에서 티켓은 미리 다 판매를 하고 도서공연비 공제 업체로 등록을 12월에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한국문화정보원과 인터파크쪽에 문의를 해보니 업체 등록전 티켓 구매건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싸이 기획사측에서는 7월 이전부터 업체에서는 도서공연비로 문화정보원에 등록을 하라는 공지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오픈을 다하고 몇십만명의 사람들이 10여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티켓을 다 구매한다음 12월13일 (공연10일전)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혜택인가요? 1.2만원의 돈이 아닌 몇십만원의 돈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본인들은 판매이득을 챙기면서 정작 근로자들은 정당한 돈을 내고 티켓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공연비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정책을 왜 시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근로자들이 문화생활도 누르며 혜택을 받으라고 도서공연비 공제를 시행하신거 아니신가요? 막상 연말정산시 업체에서 등록을 늦게하여 그 전에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 너무 당황스럽니다. 소수의 관객들이 보는 공연이 아닌 국내 최고 콘서트 1회당 15000명씩 관람하는 콘서트를 주최하는 기획사에서 이렇게 등록을 늦게했다는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업체의 실수로 늦게 등록되어 몇십만명의 소비자들이 도서공연비 혜택을 받지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근로자와 국민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카카오카풀은 불법 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5

나는 택시를 운전 한지28년째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 공유경제 운운 하면서 택시 노동자 들을 전멸 시키고자 카카오카풀을 국가가 앞장서서 밀어 붙이고 있다. 택시를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카카오카풀 만이 공유경제고 상생 이란다. 나도 87년도에 자가용 가지고 불법 영업 행위 하다가 벌금 70만원을 함정 단속에 걸려 내어 본적이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카풀은 범죄가 아니고 공유경제 라고 한단다. 이런게 정부 인가 힘있고 권력 있는자 들이 마피아식 으로 택시 노동자 30만명의 목줄을 조이고 자기들만 나눠 먹겠단다. 청와대는 국민의 정부 라면 81조에 규정대로 카카오 카풀 및 유사 행위를 하는 타타 등등 을 즉각 불법 행위를 조장 하는 악질 범죄자로 처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만이 청와대 와 대통령 이 살아서 국가를 법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 지금 이순간 내 택시를 타는 손님들 100% 가 문재인 정부는 희망이 없다고 탄식 하고 있다. 촛불 혁명 으로 탄생한 정부가 국민들 편에서서 일하는 정부 칭찬 받는 정부가 되어 성공한 나라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는데 잘못된 인사들을 대통령 의 손바닥안에 있는 자들만 있으니 이전 정권이나 다를바가 없는 망해 가는 정권을 보는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문재인 대통령 이여 세종대왕 과 같은 정치를 하십시요. 그래야 모든 국민들로 부터 칭송 받는 후일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될것 입니다. 청와대는 즉시 행정명령 을 발동 하여 불법을 자행 하는 카카오 와 타타 등을 구속 수사 명령을 내리 십시요. 강북지부 개인 택시
제목: 저는 분명 피해자입니다. (KT통신사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75

저희가 어떤면에서 어떻게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중장비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소 격앙된 느낌이 있고 글도 잘못쓰니 이해부탁드립니다. 11월경 백학면 전동리 마을안길에 운전하던중 갑자기 전봇대가 부러져 저희차 위로 쓰러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KT통신사에서 설치해놓은 공중케이블선이 늘어졌고 그선에 도로위를 지나던 저희차위에 걸렸고 걸린선이 당겨지면서 전봇대가 그 힘을 못이기고 부러진거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지.. 얼마나 놀랬는지요.. 얼마나 약하면 케이블선을 못이기고 전봇대가 쓰러졌을까요? 늘어진 선도 문제지만 그힘조차 못견딘 전봇대도 문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늘어진 케이블선을 제때 재정비 못한것은 당연히 KT통신사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고 보상처리를 5대5로 하자며 상대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저희 보고 과실50%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인정을 못한다면 일단 50%만 보상처리해주고 소송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 얼마를 인정할지는 결과를 보고 그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는 이유는 케이블선을 안보고 운행한 저희 잘못도 있다며 KT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도로위도 아니고 하늘위까지 보고 운행 해야 하나요? 에초에 늘어지지 않았으면 사고발생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차높이가 3.93M입니다. 제가 알기론 공중선은 4.5M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이차에 선이 닿았다는건 그만큼 선이 늘어진거고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제때 재정비못한 KT통신사에 있습니다. 늘어진 선에 대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18년 8월경인데 파주시 탄현면 탄현초등학교옆 마을길을 지나다 그때도 KT통신케이블선이 늘어져 저희 차에 걸려 선이 끊어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희차는 손해를 본것이 없었고 그동안 연락도 없어 자기들 잘못이니 알아서 잘 처리하고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알게 됬는데 그때 발생한 사고는 자체적으로 처리는 했지만 1800만원이란 손해가 났고 그부분에 있어 KT는 저희쪽도 과실이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기에 보험사에서는 여태 사건미결로 놨둔 상태라 합니다. 이때도 분명 원인은 늘어진 공중케이블선이 문제였습니다. 케이블선이 늘어져 차에 걸려 전봇대가 부러진것도 저희 책임이 있다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다. 케이블선이 늘어진게 저희 잘못입니까? 전봇대가 케이블선의 힘조차 못이길 정도로 약해서 부러진게 저희 잘못이란겁니까? 저희가 차를 개조해서 높이를 늘렸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선이 늘어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높이의 저희차에 걸릴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하늘에 늘어진 선을 어떻게 가는곳곳마다 운전하는 사람이 살펴보고 다녀야한다는 말입니까? 도로위 차와 사람도 살피기도 벅찬데... 마을이라 사람들있을까봐 천천히 다녔습니다. 마을이니 마을도로를 더봐야할상황에서 하늘까지 봐야한다는건가요? 천천히 다녀도 빨리 다녀도 위를 보든 안보든 당연히 걸리지 않게 미리 잘 설치해놨어야 하는게 그들 의무 아닙니까? 훗날 어떤이유에서든 늘어졌다면 그또한 그들이 책임질일이지 저희 책임은 아닙니다. 그걸 처리못해서 사고가 발생 했다면 그 또한 그들 잘못입니다. 일부러 선을 잡아당긴것도 아닌데 그런데 피해자인 저희보고 과실을 인정하랍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50%의 과실을 책임져야하나요? 하늘에 떠있는 공중선불량에 따른 사고를 왜 제가 덤터기를 써야하나요? 대형차량은 자차에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그렇대면 제차수리비에 따른 50%는 제 자비로 지불해야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지금 8월에 일어난 사고도 미해결로 해놨을뿐더러 소송할 예정이라해서 저희 보험사는 10%의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손해가 크다며 저희 보험사는 재갱신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는 차를 받기 싫다는겁니다.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2건의 사고가 저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 사고 피해자입니다. 근데 왜 블랙리스트에 올려놔졌나요? 저희가 뭘 잘못했기에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보험은 왜드는지 모르겠어요?? 손해를 비해 드는게 보험인데.. ) 최근 인터넷과 케이블TV등의 급속한 증가로 신규설치가 늘어나는 반면 그에 대한 관리가 못미치고 있다면서 불량공중선 정비가 현안으로 떠오른다는 문제를 지적한 인터넷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는 이미 정해진거였습니다. 어디에 의뢰해야할지 몰라 알아보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이라고 하니 전화해서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니 불량선을 철거하고 재정비하는것만 담당하지 사고처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중불량케이블선을 재정비는 신경쓸지라도 미처 신경못써서 발생한 사고는 모른다? 귀찮은일은 떠맡기 싫어 담당부서조차 만들지 않은건지... 이 또한 이해가 안갑니다. 100% 눈에 뻔히 보이는 본인들 과실에도 대기업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게 되는겁니까? 대기업에서 인정못한다고 우기면 저희같은 일반시민은 그냥 당해야 합니까? 50%라도 해준다면 감지덕지 받아야 합니까? 저희 보험사인 KB도 저희 방패가 못되주고 상대 보험사인 삼성도 KT말한마디에 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개인이라 당하는 현실입니다. 힘없는 저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제목: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시 저소득층과 노년층, 소외계층의 긴급지원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기관지가 좋지않아 미세먼지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집에는 공기청정기가 3대, 사업장의 제 방에 1대 회사공동 공기청정기 2대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f94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게 됩니다. 주제넘게도 말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공기청정기는 꿈도 못꾸며, 미세먼지 마스크가 가격이 있고, 미세먼지를 마스크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온라인등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노년층이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하기에 금전적으로 부담이도는 저소득층, 그리고 미세먼지에 고스란이 노출될 소외계층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거라 예상되며, 진정으로 빈부격차에 따라 건강까지 나눠지는 세상이 되지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내요인도 있을것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자명한 시점에 나라의 힘의 논리에 따라 중국에 아무말못하고 있는동안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고 있음을, 개탄할 뿐입니다. 고로, 심각한 미세먼지발생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마스크, 혹은 공기청정기의 긴급한 지원을 바라며, 청원을 마침니다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사람이 많으니 힘내세요, 화이링.
제목: 광화문에 독도박물관 건립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1

섬놈들 이순신함 모함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진절머리난다. 독도가 지네 땅이라는 섬놈들 혼좀 내주자. 광화문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하여 만천하에 알리자. 독도는 대한민국에 속한 땅임을 !!! "독도는 한국땅" 문구 적힌 옷, 모자, 볼펜, 노트, 깡아지옷, 핸드폰케이스 등도 제작하자.
제목: 언론적폐,국회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사는길이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7

언론이나 국회는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생활환경을 지켜줘야 하며,명철한 분석과 사실에 근거한 보도나 견제를 해야 하는데 , 작금의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1건주의와 당리 당략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언론이나 국회의원,정당은 더이상 우리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국회는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하고 모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세비도 반납하세요 언론도 작금의 보도행태에 국민앞에 사죄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언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볼때 100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정의당,바른미래당도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하세요.
제목: 블랙리스트 유지기업은 정부수상, 명의후원 등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0

블랙리스트 기업은 정부 지원과 수상을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블랙리스트 작가입니다. 현재 저를 아무 이유없이 블랙리스트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기업은 현재 정부에서 주는 큰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홍보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기업은 메인에 정부수상 표시를 해 놓았기에 누가 봐도 공정한 기업이며 해당 장관이 관여를 하는 공공기관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블랙리스트 기업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작가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연재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기업이고 사적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유지한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 블랙리스트 기업 때문에 해당 싸이트에서 연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 블랙리스트 기업이 정부에서 주는 높은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적중에 하나는 작가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는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을 수상 공적으로 올렸습니다. 수상을 하기 전에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할 때 작가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며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작가들을 블랙리스트 처리해서 연재를 못하게 하는 이중적인 일을 행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기업은 정부 수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며 정부기관이 해주는 명의 후원을 못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기업에 대해 현재 인권위 검찰청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정위 문체부 등 10개 이상의 정부부처를 통해서 블랙리스트 해제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도와줄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현재 블랙리스트를 유지하는 기업이 블랙리스트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기업이라 블랙리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는 해당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한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기업이고 그것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면 정부부처의 수상이나 명의후원 정부지원등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블랙리스트 유지 기업은 정부의 큰 상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공공기관에게 명의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블랙리스트 유지 기업이 받은 상을 수상취소 해달라고 행정부처에 민원을 넣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당한다고 해도 그것을 근거로 수상 취소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제발 블랙리스트 기업이 정부 수상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KBS의 한 프로그램..(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죽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8

KBS방송사의 한 프로그램 중에 제보자들(?)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혹시 보셨나요?? 한 여성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유인 즉, 공익제보 때문이였지요..(내용 생략) 원래 국민청원의 시스템이 그런 것이였습니까?? 공익제보에 대해 국가마저 저버리는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여성분은 공익제보를 했는데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보 당한 사람에게 유출해 준단 말입니까?? 교육청의 행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여.. 이러한 제보가 있으니 개인정보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고 의혹이 제기된 이상 본인이 해명/소명 하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보당한 분이 알려달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동의”라는 것조치 없이 순순히 알려준다면 누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이런 누구나 다 하는 법을 교육청이 모르면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새 초딩이나 중딩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하는데.. 교육청이 알려달라고 순순히 알려준다는 것이 말이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은 법 위에 있습니까? 왜 교육청이 민/형사문제를 조장합니까?? 정치적중립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까?? 단점이 들어 났으면 국가가 해결해줘야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닐런지요.. 잘못하면 제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도 유출되겠네요...
제목: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2 ~ 2019-02-21
참여인원: 2

현정부,재계에서 팔을 걷어 붙이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저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0&aid=0009024228&mid=shm&mode=LSD&nh=20190122115211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아이디어제안을 받아 발표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_msip/221301388964 청와대에 국민이 느끼는 큰 불편함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로 아이디어를 제안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추가되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더불어 현재 미세먼지는 포집, 예방,저감을 위주의 아이디어로 진행되는것 같으나 저는 매우 광범위한 대기중의 미세먼지를 공중에서 직접 태워서 바로 영구 소멸시키는 기술개발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2702102269052001&ref=naver 를 응용한 특수제작한 장치를 1, 하늘에 아름다운 외형의 디자인을 가진 기구에 장착하여 기구를서울시 하늘상공에 여러개 띄워서 장치를 24시간 풀 가동하여 바람을 따라 드넓은 서울시 대기중에 이동하는 미세먼지를 직접 하늘에서 태워 서울시의 대기중 미세먼지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2, 고층건물 옥상에 모두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대기중 바람을 따라 이동하는 미세먼지층을 직접 24시간 태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