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유세 인상없는 집값안정은 불가능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9

집값 급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과 서러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8월2일, 9월12일 대책과 추가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을 잡겠단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결과는 거래절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월이후 사상최고가로 호가등록 된 물건만 남아있고 거래가 중지된 상황이죠. 정부에서 현 집값이 갭투기에 의한 비정상적 상승이라는 부분을 강조했기에 그리고 투기와 전면전을 선포했기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양도세에 대한 투기자들의 현 반응은 별거없다 입니다. 5년 보유하고 그때 보자이며 양도세는 집값올려 대세 상승속에 올려받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 집없는 사람은 더 비참하게 정부가 몰아가며 신혼부부까지도 세입자로 전락시키는 정책만 고집한다는 겁니다. 투기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일본, 미국과 비교하여 말도 안되게 저렴하다는 겁니다. 5억 아파트를 보유시 일본은 600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매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고작 80만 원이더군요.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편차는 커지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은 검토도 안 하는 사안이라고 기사화 되었는데...덕분에 투기사이트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매매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추고 부동산독점을 방지하려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제목: 체불임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1

사업주의 집과 자동차 사업장 기타 여러 가지 명의를 배우자또는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후 사업장은 페업하고 다른곳에서 다시 같은 직종의로 사업장을 운영 하여 법의 약점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 본인 소유의 모든 명의 변경후 페업 그러므로 경영 악화라는 명분으로 체불 인금 정당성 악용 둘째: 인금을 못받은 노동자가 채단금 신청시 페업이 되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페업후 사업주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체단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악용 페업후 경영 악화로 임금이 체불 되었다고 본인의 정당성 주장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못받을걸 알기에 채단금 신청을 위하여 위장페업을 말못하고 있으며 결국 채단금 신청 이후 남은 체불 임금은 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민사소송 하면 되다고 하지만 모든 명의를 바꾼 사업주에게 받기란 힘듭니다) 셋째: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넘어가려는 악덕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으로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체불임금 벌금형이 아닌 좀더 강력한 처벌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좀더 강력하게 처벌 하여주시고 민사책임을 피하고자 본인 재산의 고의적 명의 변경 또는 위장 페업등을 철저히 조사 하여 악덕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회계직원 정규화 방침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10

학교회계직원을 정규화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입니다. 엄연히 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규직화 한다면 지금 이시각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전국 수십만 공무원 수험생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이 공정성이 결여 된다면 더나은 선진 국가로 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결과의 평등을 바라서는 안됩니다.
제목: 학부모에게 유아교육 지원비를 직접 입금해주셔서  전국민의 무상교육을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1,644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사립은 현재 29만원으로 국공립과 4배이상의 차이간 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국립.사립의 구분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동일하게 53만원으로 측정하여 국공립,사립유치원 자체의 지원을 해주는것이 아니라 학부모 개인의 통장에 직접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넣어준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아이들을 자율적으로 유치원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게할 수있는 무상교육이 실천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새싹인 우리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성범죄자들 약물 거세도 아닌 물리 거세도 아닌 마취 없이 고통스럽게 뜯어내는 거세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꽃뱀 처벌 강화] 그리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3

성폭행범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이를 갖기 무서워지는 세상에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구 부족이라며 기사와 뉴스까지 뜹니다 어린아이들의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곤 믿어지지도 않거니와 믿고 싶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겠습니까.. 몇 년씩이 법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거 하나 없이 이 나라는 늘 제자리 거리입니다 왜 성폭행범들에 인권을 지켜주나요? 왜 그들을 발찌만 채워 세상밖에 풀어주는지요 전자 발찌 끊고 도망가는 성범죄자도 종종 있던데 그 후에 잡는데 며칠이 걸렸다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전자 발찌는 액세서리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나오면 또 같은 짓을 할 것이며 오히려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겠지요 이미 여러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를 잡고 가두고 풀어주고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고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법 누굴 위한 법인 가요? 진정 범죄자들을 위한 법인 가요? 그들의 인권이 중요한가요? 시민들이 다치고 죽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인구가 줄었다는 기사가 아닌 법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구는 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지옥 같고 1분 1초씩 죽어가는 기분일 겁니다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우관계도 직장생활도 모든 게 삐뚤어지겠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국민 혈세로 나오는 잘 나오는 밥반찬, 따뜻한 물 잘 나오는 감옥에서 몇 년 쉬게 해놓고 전자발찌 채워 세상에 보내는 건가요 피해자는 그 몇 년이 하루하루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울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도 못 쉴 만큼 불안하며 괴로울 겁니다 범죄자에 인권까지 걱정하며 감싸는 게 말이 되는지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을 행복한 가정에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게 할 순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행복하면 안 되죠. 피해자가 딸, 아들이라 생각해보세요 피해자도 소중하고 귀한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 성폭행범에겐 마취 없이 고통스럽게 뜯어내는 거세 제도 가 생겼으면 합니다 약물 거세는 반대합니다, 제일 중요한 범죄자의 얼굴 공개도 해주십시오. 잔혹한 거세 제도가 생기고 나면 이런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추가로 꽃뱀 처벌 또한 강화시켜 주십시오.. 경찰의 의미 또한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찰은 무엇인지요.. 이미 이 나라 사람들은 경찰을 경찰로 안 보고 있습니다 꽃뱀이 신고를 했을 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얼른 마무리 짓기 위해 남자를 범인으로 모는 경찰들도 있습니다 또는 경찰과의 친분으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이 부분들 또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여학생 폭행 사건에서만 해도 경찰이 바로잡아줬더라면 아이는 끌려가서 폭행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성매매 또한 불법이라고만 하지 말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문대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들의 4년제만 지원하고 모집하는 행위 개선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대 기아 cj 등 대다수의 기업에서 4년제만 뽑고 있습니다.지원도 4년제 졸업자.기졸업자들만 지원가능하게 하고 어학점수가 일정점수 되어야 지원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1항에 보면 학력이라는 단어는 헛단어인가요? 두산의 경우 건설기계 조립분야에도 4년제만 지원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저는 전문대 건설기계과 졸업생으로 지원하고 싶었지만 4년제의 벽때문에 지원도 못합니다. 대통령님 4년제 학력차별,어학점수 요구를 못하게 막거나 개선좀 시켜주세요! 전문대는 4년제 발밑인가요? 최소한 전문대라도 지원하게 개선을 해주세요
제목: 기업들의 4년제만 모집,어학점수 요구 하는거는 학력차별이므로 특수직외 철폐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대 기아 cj 등 대다수의 기업에서 4년제만 뽑고 있습니다.지원도 4년제 졸업자.기졸업자들만 지원가능하게 하고 어학점수가 일정점수 되어야 지원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1항에 보면 학력이라는 단어는 헛단어인가요? 두산의 경우 건설기계 조립분야에도 4년제만 지원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저는 전문대 건설기계과 졸업생으로 지원하고 싶었지만 4년제의 벽때문에 지원도 못합니다. 대통령님 4년제 학력차별,어학점수 요구를 못하게 막거나 개선좀 시켜주세요! 전문대는 4년제 발밑인가요? 최소한 전문대라도 지원하게 개선을 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1

결혼 후 세번의 전세를 구했습니다. 남은건 후회 뿐이네요.ㅋㅋㅋ 오늘 그동안의 제 판단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필이나 산문, 단편소설로 공모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다같이 고민하는 대국민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개개인의집에 대한 투자활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나의 가족, 나아가 다음세대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될지 현실의 언어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눈앞의 수익을 발생 시키더라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종의 제로섬게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으로 정부가 수행할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우리사회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요? 아래는 그냥 요즘 제 생각을 적어본 글입니다. ^^ 여기 엄청난 규모의 카지노가 있다. 이 카지노는 개장이후 단한번의 매출감소를 겪은 적이 없으며, 카지노에 출입하는 인원은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총알이 넉넉한 큰손에게 카지노는 그야말로 그들의 부를 끊임없이 증식시켜 줄 천국이다. 그 중에서도 어떤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 하기도 하고, 패를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으로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즐긴다. 큰손 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카지노에 불나방 처럼 달려드는 뜨내기 들이다. 그래야 카지노에 돈이 돌고 이 천국과 같은 카지노가 문을 닫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카지노의 달콤함을 알려야 한다. 뜨내기 들은 언젠가 나도 큰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오늘도 전재산을 베팅 한다. 한두번 달콤한 승리를 맛본 일부 뜨내기는 생업을 뒷전으로 하거나 아예 삶의 터전을 카지노로 바꾸기도 한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도 지금까지 이 카지노에서 게이머들이 거둔 수익률은 다른 투자 수단을 압도한다. 게임의 룰과 이기는 전략을 공부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수고스럽긴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총알로 게임에서 이기기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라도 투자해야한다. 한번이라도 지면 끝이다. 이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뜨내기의 유입이다. 그래야 이 카지노가 유지될 수 있고, 내가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이 카지노가 문이라도 닫게되는 날엔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오늘도 카지노에서는 잭팟으로 누가 얼마를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나는 아직 카지노에 가본적이 없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번씩 유혹에 빠진다. 사실 유혹 이라기 보다는 아직도 게임의 룰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카지노에 들고갈 총알이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과 자괴감이 든다. 사실 그 카지노에서는 돈을 칩이아닌 집으로 바꿔서 베팅 한다. 나는 카지노에서 베팅 할 집이 아닌 그냥 내 가족과 함께 살수있는 집이 필요 한데 그 집을 구하기가 쉽지않다. 언젠가는 저 카지노가 문을 닫을것이라고 나와 가족들을 설득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것 같다. 이제 나도 카지노에 들어가려한다.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과 그보다 많은 빚과 함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동안의 철없던 고민을 뒤로한채..
제목: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수사 해 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1

수년전 최원의 라는 중학생. 흔히 짱이. 자신의 몸을 스쳤다는 이유로 평범한 동급생 학생을 손과 발과 의자로 폭행했고. 4일 뒤. 피해학생이 사망했습니다. 가해자인 최원의 혹은 최우석의 가정의 힘이 강한건지 모르겠지만 학교부터 시적하여 모든.포털사이트 에서는 이 비극을 일체 다루지 않았고. 가해자는 소년원에 가지도 않고 보석으로 풀려 났어요. . . 그의 sns에는 살인도 중요한 경험. . . ㅋㅋ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해서. 공분을 샀는데. 현재 그 살인자가 연세대 의대 원주캠퍼스에서 잔혹한 살인을 추억으로 간직한채 잘. 살 .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당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 . 용서는 신이 하시는 것이고 이 살인마는 모든 가족에게 지독한 어두움을 던지고. 그는 상대적으로 너무 행복한 것이 너무. . 부당합니다. . 다시 조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산개성중학교살인을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말고 구글 로요
제목: 이지스함 도입은 급하지 않았네요-_-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상황:어제 kbs9시뉴스에서 한국이 이지스함 3대도입계약을 미국과 하였다고 한다. 허빵이고 허찌랄이다^^ 나는 반대이다. 북한과의 대결에는 이지스함이 별로 필요가 없어보인다. 사거리400km인sm3미사일도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다. 반대:Sm3미사일은 너무 비싸서 나는 반대이다. 또 북한은 400km보다 높은 고각발사를 하면 sm3도 막지 못한다. 이지스함보다는 잠수함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문재인이가 이제부터잘못된 정책들로 실수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최저임금도 잘못인 것 같다. 돈이 많이 들지만 복지예산은 잘한 것 같다. 찬성:그러나 이지스함도 도입은 잘한 것 같다-_-ㅎㅎㅎ. 없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전쟁 때에 육상보다안전한 레이더기지역할을 할 것 같다. 바다에서 움직이면서 레이더감시망역할을 하기에 전쟁 때에 필요한것 같다. 반대:그러나 현재의 숫자로도 충분한 것 같다. 찬성:아니다 반대의견을 수정한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이지스함이 3척인데 3척 추구구매는 잘한 것 같다. 6척 정도되면 여유롭게 운용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다. 반대:그러나 한반도는 산이 많기에 저공침투하는 적기와 북한의 미사일을 이지스함이 바다에서 탐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같다. 그래서 남북한대립시에는 이지스함이 많이 필요없고 중국과 일본을 가상적으로 하는 통일 이후에는이지스함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한국에 우선순위가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필요한 무기는 크루즈미사일과탄도미사일이지 최첨단전투기와 이즈스함이 아닌 것 같다. 워게임은 위처럼 찬반논쟁으로진행된다. 내가 찬반 즉 공격과 방어로 기록해본 내용이다. 타우러스미사일을120?기 도입에서 60대 추가구매한다는데 잘한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이 타우러스미사일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는 사실이 조금 서운하다. 종합:워게임을 해보면 남한에는 이지스함이 필요가 없다. 통일 이후에 필요가하다. 국방부가 워게임을 잘못하여 이지스함도입에 우선순위를 둔 것 같다.
제목: 집배원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이 되고 곧 민족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기뻐야하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배원들의 한숨은 커집니다. 배달해야하는 평소에 편지,등기,소포,택배에 추가로 명절선물이 대량으로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1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아직 명절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들어오는 선물량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 요청했더니 3~4주에 돌아오는 토요근무를 오히려 토요근무를 격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의한 현장고려없는 무자비한 노동강도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1.구조개선(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2.증원 3.토요근무 철폐
제목: 집배원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어느덧 9월이 되고 곧 민족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기뻐야하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집배원들의 한숨은 커집니다. 배달해야하는 평소에 편지,등기,소포,택배에 추가로 명절선물이 대량으로 할당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1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아직 명절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들어오는 선물량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 요청했더니 3~4주에 돌아오는 토요근무를 오히려 토요근무를 격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에 의한 현장고려없는 무자비한 노동강도를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1.구조개선(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2.증원 3.토요근무 철폐
제목: 65세 이상 어르신 의원 1500원 정액제 금액 인상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현재 의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5000원 이하의 진료비 발생시 정액으로 1500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이 15000원이 측정된게 10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는 매년 2%~3% 올르는데 15000원은 동결이라 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순 진료 후 약처방만 받아야 1500원 정액에 해당되고 물리치료라든지 단순창상소독만 받아도 15000원이 넘어서 어르신들이 해택을 못받습니다. 이 사항은 2년전에 뉴스에서도 한번 거론되었던 이야기 입니다. 상급병실 급여화, MRI급여화 보다 15000원 인상건이 더 많은 사람에게 해택을 줄거 같습니다.
제목: 탈원전 시대를 대비한 고속도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1

태양광발전이 친환경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일부 지방에서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 발전소 건설에 반발을 하고 있으며 또한 태양광으로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에 건설되어 있는 고속도로에 태양광판넬(집광판)을 이용해 지붕을 건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 고속도로를 친환경 전력발전소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입니다. 경부고속도로만 해도 길이가 400Km가 넘고 넓이도 왕복4차선에서 10차선으로 일부 터널 등 지붕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하더라도 엄청난 수의 집광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만도 실로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전력으로 고속도로의 각 휴게소에 전기차량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고, 도로의 가로등을 포함한 각종 전기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전과 연계하여 일반 가정 및 기업체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지붕설치는 친환경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분야에서도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겨울철 폭설에도 지붕 위에 전열선을 설치해 눈을 녹여 도로 옆으로 흘러 내리게 설계함으로써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으며, 폭서기에도 지붕이 열을 차단해 차량 온도를 낮춰 에어컨 사용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붕 위에 각종 센서들을 장착해 차량 통행량, 평균속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실시간으로 도로/교통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부 연구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12-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10년을 살다가 시집을 가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엄마 입니다. 친정은 서울에 있어서 가끔 가서 쉬기도 하고, 나들이도 한답니다. 서울은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만3세)도 버스, 전철을 워낙 좋아해서 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에서 몇번의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닐때나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노약자석은 절대 앉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임산부 배력석은 사람들이 없을땐 자리가 비어 있으면 살짝 눈치를 한번 보고 앉게 되더라구요. 단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면서 임산부가 없는지, 불편하신 분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앉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엄마가 되고, 임산부가 되고, 약자가 되어 버스를 타보니 그 시선에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당연히 배려를 받을 줄 알았던 그 문화 인식이 처참히 깨졌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 첫째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이 많은 상태여서 아이가 힘들어해서 제가 한손으로 안고, 한손으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저희를 못봤나보다 하고 임산부 배려석 쪽으로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은 당연히 배려를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은 젊으신 분은 고개를 푹 숙인채, 핸드폰만을 보면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예 주변을 둘러 볼 마음이 없으신거죠. 저는 직접 저에게 배려를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 또한 힘들어서 앉아있는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기에 참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서 계신던 어르신께서 제모습이 딱했는지 계속해서 그 젊으신 분을 보며 한숨을 쉬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쪽에 앉아계시던 할머니께서 아이를 달라며 당신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임산부인 저는 30분이 넘게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서서 갔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을 여러번 겪었고, 제가 애정하는 서울에서 자꾸 겪으니 많이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물론 택시도 이용하고, 자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게 두렵고 불편하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자꾸 서울이라고 하냐구요?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은 아직까지는 서울만큼 치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 할 정도가 아니여서 그런지 그만큼 여유가 있고 시민들도 양보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선 버스를 탔을때 한번도 양보를 안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해준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주로 대학교 근처에서는 학생들, 젊으신 분들이 심각할 정도로 배려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많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러하신 분들이 더 많아진거 같아 너무 씁쓸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강남, 서초 쪽에서 대중교통은 또 다릅니다. 양보는 물론 각자의 품위가 느껴진다고 할까요..특정 지역을 언급하긴 싫지만 꼭 그쪽에서만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이라 더 슬픈 현실이네요. 내용이 너무 길어졌지만 제가 꼭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정 많고, 따뜻 하잖아요. 그래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버스나 전철에서 방송하고, 티비에도 광고 해주신다면 시민들의 인식이 자연스레 바뀌고 서로 눈치 안보고, 안받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같아요. 전철은 그나마 임산부석이 아예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안내 방송이 간간히 나와서 그런지 그 자리에는 일반인들이 잘 앉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러나 어떤 날은 핑크석에 남자분이 앉아 계셔서 배부른 임산부가 서 있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임산부들 표시하는 핑크 팔찌를 끼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그것 또한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요즘 뉴스에 보면 노약자인데도 젊은 사람들에게 폭행, 폭언 하는 분들..임신을 안했는데도 임산부석에 앉으려고 핑크팔찌 끼는 분들..임산부인데도 배가 나오지 않았는데 앉았다고 욕하는 어르신들..참 기가 막히고..답답한 일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수의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진짜 배려를 받아야 할 약자들을 외면하면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노약자석,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셔도 좋아요. 다만! '배려석에 앉을때는 잠시 이어폰을 빼고 주의를 살펴 봐주세요! 그리고 약자에게 양보 해주실 분만 배려석에 앉아주세요!' (싫으시면..아예 배려석은 앉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진심으로 말씀 드리고 싶고, 청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약자들에게 배려를 놓치거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시민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따듯한 보훈을 강조하는 보훈청 그러나 실상은 따가운 보훈이 느껴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0

저는 신문고를 통해 두어차례 보훈청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범위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에 의해 (손)자중 1인만을 유족범위로 인정해 연금수령을 받는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부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와 더불어 이미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관들이 (손)자중 1인한정시킨 독립유공자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 재판관들 이 이미 4년전에 위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주무부처인 보훈청은 위헌판결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법령 개정 추가법령신설 등)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론하고 신문고를 통해 보훈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훈청은 헌법재판 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이행과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은 일체없고 또다시 현재의 보훈법 몇조 몇항만을 나 열하고 현재의 법이 그러하니 (손)자중 1인외에는 딸과 외손 손녀를 유족으로 인정할수도 없고 연급과 보훈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앵무새식 답변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대체 보훈청의 보훈정책관료들은 신문고의 민원글을 읽어보고 처리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글도 안보고 대충 훑고 나서 "또 거지새끼들이 귀찮게 돈 뜯어가려고 민원글 올렸네.." 이런 짜증을 하면서 제기한 민원글도 안보고 똑같은 답변만을 나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쓴 글은 초등학생이 봐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쉽고 평이하게 나열한 A4분량의 한두장에 해당 하는 글이였습니다. 지금 중령대령 제대한 예비역들도 400~500만원 매달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퇴직전 말단 들도 500이상 그리고 퇴직후 매달 연금은 최하 300만원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중 1인이 받는 연금은 평균 위에 나열한 이들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못받는 애국지사 후손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대체 보훈청관료들은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확대하면 국가재정고갈을 운운하며 .. 여타의 국가유공자 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애국지사 후손들을 통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가족을 버리며 항일독립운동에 뛰어든 애국지사분들 은 .. 여타의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 것임을 반듯이 알아야 합니다. 여타의 국가유공자 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분명 국가가 존재했고 대부분 공무원신분으로 예우를 받으며 활동하신 분들로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애국지사와 후손들을 위한 별도의 국가재단설립과 지원은 필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훈청 이 지난 수십년동안 애국지사후손들을 위해 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이상 이들의 손에 애국지사 후손들의 운명을 맡겨선 안됩니다. 새로 취임한 보훈처장은 따듯한 보훈을 보훈처 홈피에까지 강조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애국지사 후손들에겐 보훈청관료들은 따듯한 보훈이 아니라 따가운 보훈이 느껴집니다. 문재인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하신 가문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공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입이 전혀 없어야 한달에 삼사십만원 쥐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입니까? 헌법재판소가 4년전에 위헌으로 판결한 사건에 대해 호속조치를 취해달라는 신문고 민원글에 대해 보 훈청은 통째로 건너뛰고 현재 독립유공자법 몇조 몇항이 이러하니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앵무새처 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관료들이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고도 국가의 녹봉이 지급이 된다는 것이 저는 납득도 이해도 안됩니다
제목: 자녀 /근로장려금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36세 세아이의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지급거부로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너무 답답해서 여기다가라도 글을 남깁니다. 전 자녀가 세명이고 포도농사를짓고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따로 나가서 살 생각은 엄두도 못내서 부모님집에서 얹혀삽니다. 그 이유때문에 제작년도 올해도 지급거부 당했습니다. 부모님 재산 그리많지도 않습니다. 시골에 집터하나 안가지고 있는사람 있습니까? 집터 팔아도 서울 아파트값도 안나옵니다. 집도 30년된 조립식집이고요. 근데 재산을 같이 묶어서 지급거부당한답니다. 이러면 탈법이지만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장려금을 받아야하나요? 최소한 자녀장려금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미성년자녀가 셋인데? 이러면서 애를 자꾸 낳으라고 하는건가요? 정부에서? 정규직에 연봉몇천씩 따박따박받고 애 하나키우는 집들도 장려금을 받는다던데 연수입 3000도안되는 농사져서 애들셋 힘들게 키우는데 지급거부라뇨? 그나마 올해는 잦은비로 포도가 다 터져서 임대비도 못내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장려금이 절실하구요. 정말이지 법이란게 너무 답답합니다. 돈이없어서 부모님이랑 좁은집에서 같이 사는데 빚이라도 얻어서 집을 얻어 나가야하나요? 매번 장려금신청하라고 종이쪽지 날라와서 희망고문만 받고있네요. 창피한 얘기지만 애들을 일찍나서 저축하나 못하고 개털인 사람인데 너무한거 같네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있어서 여기다가라도 청원해봅니다. 수고하셔요...
제목: 화성시 공공 체육시설을 특정영리단체 (수원블루*즈)가 불법으로 독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4

화성시 공공 체육시설을 특정영리단체 (수원블루*즈)가 불법으로 독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청와대 및 관계부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희 화성시는 공공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예약이나 이용도 쉬운 편이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입니다. 유료구장의 경우에는 매월 25일 저녁 10시에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만 예약하여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단체가 예약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매월 4회까지 입니다. 그런데 한 영리단체 (유소년 체육교육기관, 수원블루윙즈로 추정) 가 동학산14호구장 및 돌모루구장을 거의 매일, 독점하여 골대까지 갖다놓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원을 드립니다. 거의 매일,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수원블루윙즈의 차에서 내려 특정 코치의 지도 하에 레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절대 동호회나 취미 수준의 강습이 아니라 명백한 영리 레슨입니다. 실제로 수원블루윙즈는 수강료를 받고 영업하고 있는 체육교육기관입니다. 독점 사용에 화가나서 화성시 및 도시공사에 몇차례 항의하였지만, 본인들은 25일 예약 타임에만 예약한뒤 대관해준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5일 예약타임에 접속하여보면, 이미 동학산14호와 돌모루구장의 예약은 항상 꽉차있는 것으로 나타나, 윗선에서 이미 예약을 잡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실제로 25일에 화성도시공사에 접속해 보면, 접속자가 많아져 인터넷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그래서 한 단체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예약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한 단체는 4회까지밖에 예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해당 구장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히 화성도시공사 또는 관리 담당자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 수원블루윙즈에서 협회나 비영리단체의 이름을 사칭하여 대관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돈을 받고 영업하면서 겉으로만 비영리단체인척 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한 행정 처분 또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민의 혈세로 지은 공공체육시설을 일개 영리단체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비리입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 태만이거나, 부정입니다. 화성시의 다른 체육교육기관들은 많은 대출을 받거나 하여 자비로 체육관을 지어 수업을 진행하지, 수원블루윙즈처럼 헐값에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화성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및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해당 부서의 담당자 및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영리단체의 직원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시민의 혈세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탈원전  국민투표로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3

제 주위 그리고 신랑 직장주위 또 지인의 신랑직장인 주위등 공론화위에 대한 설문 전화 받은사람이 없네요... 그만큼 전체 인구에 비해 너무나 소수의 의견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 제 미래와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고 국회위원을 뽑는 선거에 시간을 내서 가서 투표를 했는데 이런 의결기구를 싹가 무시하고 공론화라니요 그리고 얼굴도 모르고 보도 듣도 못한 검정안된 사람들에게 제 미래에너지원을 맞긴다는것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통령님이 탈원전을 주장하시면서 공정한 의견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안정성이던지 아니면 위험성이라든지 국민들이 둘다 모두 비교해 보고 알권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투표를 원합니다. (국회를 무시하실꺼라면) 전 제가 원전에 대한 정보를 댓글놀이 글로 알아야 겠나요? 그리고 전 공론화위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전 애둘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시간을 낸다면 낼수도 있고 바쁘다면 엄청 바쁜 주부인데 만약 제게 500명의 인원에 남아줄수 있냐고 한다면 참 힘들다는 생각부터 많이 할것같은데 어떤분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내시고 활동하시는지 그분들의 직업이나 사회활동정도도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이면 믿고 (비하 아닙니다) 일용직이면 못믿고가 아니라 그만큼 강성으로 탈원전만 주장했던분이 할동 할 가능성이 많은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듣고계신 자료도 보고싶습니다 얼마나 양쪽을 잘 반영되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올 미래에너지를 단 몇달 며칠만에 결정해버린 다는것에 정말 정말 화가납니다... 대통령님도 심사숙고 끝에 미래를 설계하시겠지만 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대통령님 임기 끝나시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국민이 안고갈 리스크는 너무 엄청납니다. 혹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10억 20억 100억정도 들고 있다면 만약에 몇천원 몇만원 몇십만원 오르게 된다면 그정도 감수할수 있지만 진짜 서민입장에서는 몇천원 몇만원도 생활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커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누가 보아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티켓 예매 시스템 - 이산가족 양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0
참여인원: 1

평창 올림픽 온라인 티켓 예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1인당 4매로 티켓 구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좌석 배정은 자동으로만 지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저처럼 조카와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하면 구매가 안됩니다. 서로 다른 명의로 구매를 하고 나니 시스템이 이산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3명이상인 가족도 함께 앉아서 관람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여 좌석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한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냥 떨어져서 관람을 하거나, 환불을 하거나 해야하네요. 이 규정을 만들고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혼자이거나,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사이트 어느 곳을 찾아도 이런 문제를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에 글 남깁니다. 7일 이내에 환불을 하여야 하니 가급적 기한내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스포츠강사 호소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3 ~ 2017-09-28
참여인원: 289

호소문 교육부,교총,교사,전교조,교대생,임고생은 스포츠강사에게 사죄해야할것이다. 10년전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여교사비율이 많아 체육수업을 회피해왔고 교육과정 대신 피구나 축구등 공하나로 아나공 체육수업은 해왔다!! 체육창고를 보면 알수있다. 체육창고가 아닌 그냥짐넣는 창고다 체육기구는 먼지로 쌓여있거나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창고하나만 보아도 초등체육의 비정상을 알고있었다. 교총의 반대 10만 서명 우리는 받아들일수 없다. 현장에서는 보조임에도 우리가 수업을 주도한다. 물론 간혹 담임이 주도해서 체육수업 잘 하는 교사도 있다. 허나 현실은 교실에서 업무보거나 아이들만 대려다 주고 가거나 주변에 앉아 있는게 현실이다. 이건 교육부나 학교현장에 교사들은 알고 있으면서 교총에 반대서명에 동참한 교사들 자기들이 해야할 체육수업을 우리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체육수업만큼은 우리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수업주도를 넘겼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데 수업하기 쪽팔렸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0년동안 교사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서 초등체육교육 과정을 정상화했고 학생들의 체육교과에 대한 흥미를 더 끌어내었으며 뉴스포츠 도입 및 스포츠클럽 선수지도 및 대회출전까지 학교체육의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체육대회관련 지도는 우리가 하고 상과 점수는 교사들에 주어줘도 우리는 좋게 학교에 일원이니까 교사들 상받고 좋아하니까 넘어간다. 현장의 교사들을 도와주었는데 상은 못줄망정 반대서명에 펜을든 교사들은 양심에 가책이라도 느끼기 바란다. 매년 감축하고 매년 시험보고 매년 실업자가 되서 실업급여받으러 다녀야했다. 감축에 칼바람에도 10년을 버텨왔다. 체육과목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초등체육을 정상화했다는 자부심을로 인내해왔다. 자격운운 하는데 교사자격증 교육부가 없앴다. 교육부의 온갖 갑질과 꼼수와 편법에도 우리는 10년동안 상시지속 근무했다. 이제는 무기계약 전환해야 할것이다.
제목: 여성분들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른방법으로 이행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이받이하는 법률이 개정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3 ~ 2017-11-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선선한 가을 이네요. 저는 이번에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녀야한다는 청원을 제출하려 합니다. 단,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지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 여성분들은 훈련소 까지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이유 : 대한민국 약 90% , 또는 95%이상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를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때 북한의 최후의 통첩 5시 상황 때 강원도 최전방에서 포병임무를 수행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복무하던 중 든 감정은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대부분의 현역병들이 내면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또한 정말 전쟁이 난다면.. 난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시 여성분들은 어찌할바를 모르며 우왕좌왕 할 것입니다. 북한의 주 공격무기인 화학 무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겠죠. 그리고 자신이 전쟁시 어떤 행동을 하면 도움을 줄 수있을지 또한 모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훈련소 기간중 사격, 제식 이런건 안해도 된다고생각하며 , 방독면 착용방법 전쟁시 자신이 해야할 직책 및 의무 전쟁시 행동요령을 배워야한다 생각합니다 . 둘째 , 훈련소 수료 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주신다면 현 공무원의 최소10만명은 줄어들 것 입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요원 등 노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인력으로 대체해도 되고요 . 공무원이 줄어들면 세금이줄어들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익근무 요원 분들이 사회 약자 및 아동 노인들을 도움을 준다면 좀더 밝은 사회가 되리라 생각 듭니다. 물론 ( 현 현역 남성 분 중 몇몇 분들도 문제가 있어 사고도 치고 합니다. 여성분들 또한 예외도 아닙니다. 그럴 경우 남성분들과 같은 군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 제 생각에는 여성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준다면 좀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너무 길게 적으면 읽으시는데 힘드실까바 추려 적었습니다. 여성분들을 꼭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가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주신다면 좀더 복지 있는 나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사회복지 소수종사자의 처우를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3 ~ 2017-10-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항상 문정부를 응원하고 감사하고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회복지관에서 사무직군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4년제 경제경영 전공하여 나름 행정과 회계에 비전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가 다른곳에 비해 낮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함께 일하는 이중에서도 사무직군은 더욱이 더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직군이나 의료직군은 3급부터 신규채용을 하지만, 사무직은 4급부터 시작합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무직은 단순하게 서류만 정리하고 영수증 처리만 한다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사무직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급할수록 사회복지직과 의료직, 사무직의 경우 차이가 확실히 들어납니다. 저는 10년가량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점차 항상 같은자릴 맴도는 상황과, 아직도 열학한 처우를 보면 미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복지종사자들중에서 소수인 사무직군의 처우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