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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 공시지가 너무 낮은 반면,  타지방 공시지가는 너무 높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3

강남 공시지가 너무너무 낮은 반면, 타지방 공시지가는 너무 너무 높아요 ! 강남부동산 보유자는 보유세가 너무 낮아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강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책정해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것보다 강남 부동산 투기로 돈 챙기는것이 대한민국은 정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고위층 공무원등, 국회의원 등 사회 고위층들이 많이 거주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불로소득도 대단합니다. 고위 공무원 재산신고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터무니없는 공시지가 재산신고는 아예 맞지도 않는 재산 신고입니다. 강남부동산은 보유세를 실거래가로 책정을 해주세요 ! 타지역은 반대로 재산세 등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내려야합니다. 부동산 세금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부동산세금 적폐청산해주세요 !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정직한 사회로 만들어 주세요 !
제목: 국제결혼이 답이다!!!외국남 키190 여170세계화에 발맞춘 성장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0

외국남 키190 여170입니다 매 식사마다 치즈ㅡ케일등 칼슘함유 식품 보급율과 급식 지원을 늘리고 줄넘기 농구 수영등 키크는 운동을 학교 수업에 강화하여 서양만큼 키 성장해서 선진국과 국제 결혼 할수 있는 다양한 세계화로 성장이 필요합니다
제목: 2019 부산세관! 부산항이 멕시코 마약 전쟁터 되나? 구멍뚫린 부산항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1

-부산세관만 아는 마약단속!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해양교통관제센터(VTS), 부산지방해양수산청(PSC), BPA(부산북항, 부산신항), 항만보안공사, 부산해양경찰, 남해해양경찰, 해양수산부,. 등 협력수사 전혀 안되는... -유명무실한 ISPS(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Chapter XI-2 of SOLAS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정치-문닫아라.개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4

대한민국-문닫아라.개판이다.나라꼬라지보니깐쩌증만나고답답하다.문닫는개났다.하나도좋은개없다.정치꼬라지나민생범죄꼬라니나 개판이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새빨간 거짖말이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0

국민여러분 ! 소득 늘어났습니까 ? 소득 늘어난 사람을 대통령,공무원,국 개의원, 귀족노조 등 정권 창출의 동반자 동업자 밖에 더 있습니까 ? 지네들 배불리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 사회주의 국가보다 못합니다 ! 선조들이 이만큼 이루어 놓은 국가 이들이 거들내고 있습니다 ! 서민,저소득 빈곤자,경비직,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이들의 소득이 늘어 났습니까 ? 정말 뻔뻔한 정부 아닙니까 ? 그나마 생계를 이어오던 알바,단순노무직, 경비직 일자리 마저 내쫒기고 실업자가 되어 생계가 막막합니다 ! 왠 생계 물가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등하는 시절이 있었습니까 ? 이들 취약계층은 늘어날 소득이 정말 전혀없습니다 ! 일자리는 어디가서 구한단 말입니까 ? 이들이 일할수 있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역시 생계 목적으로 꾸려온 삶의 터전 조차 포기하고 빗더미에 올라앉아 생사의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 국민의 혈세 일자리 창출 한다고 54조원씩 갖다부어도 온기는 커녕 냉기가 도는게 이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 이정권이 언제 끝날까요 ? 공산주의자 가족도 국민의 혈세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만 우리네 서민들의 삶은 한숨만 나오네요 !
제목: 🚨축구 국대감독 파올루 벤투 감독 당장 경질 및 축구협회 적폐청산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9

파울루 벤투 감독과 축구협회의 역시 아니한 선수 전술,관리 등으로 인해서 이번 아시안컵 우승 실패 및 한국이 대회 4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2004년 이후 15년만이라고 합니다👿😠😡🤬🤬🤬 벤투감독이 전술을 그대로 고집부리는건 마치 슈틸리케,신태용 감독과 똑같고 고집불통,융통성없는 박근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협회도 선수 부상 당했는데에도 팀 닥터 없고.... 어쨌든 정부에서 파울루 벤투 강력 경질 및 축구협회 강력하게 적폐 적폐청산 실시하라😠👿👿😡👿😠😠🤬🤬🤬 적폐청산 하지 않을거우, 문재인 ㄹㅇ 탄핵이다🔥🔥🔥
제목: 공무원 고졸자 특별 채용 확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31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고졸자 보고 공무원시험 못치게 했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공정하게 같은 시험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의 30%를 기술계고졸자로 채운다고요?? 이게 무슨 미친 정책입니까? 말이 기술계 고등학교지 중학교때 기술배우고 싶어서 기술계고 들어갔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중학교때 공부 열심히 해서 인문계 간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대학교 졸업한사람, 일반계고 졸업한사람, 일반인들의 자리만 줄어드는 역차별 아닙니까?? 고졸뽑을 자리 있으면 공개채용 자리나 더 늘리십시요!!!!
제목: 유튜버 유정호씨를 법에 맞게 제대로 판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57

유튜버 '유정호' 는 평소에 유튜브에서 많은 기부활동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생명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준 자입니다 이런분이 예전에 자기가 당한 수모에 대해 밝히자 고소를 당하고 그동시에 징역 '2년' 이 구형되었다고합니다. 허나 이것은 본인이 당한 수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상참작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근거와 감형을 청원합니다.
제목: 유엔발암물질관련전통식품 유통,광고,보급 전면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

김치,젓갈,야채절임!!!!!!!!새우젓 등등 유엔발암물질관련식품 유통 광고 보급 중지해주세요!!!!!!! 미래형식품이나 냉동으로 보급해주시고 불량식품 유통도 금지해주세요
제목: 문빠좀 제거해주세요. 특히 뽐뿌포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7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뽐뿌에 (http://www.ppomppu.co.kr/index.php) 가면 조금이라도 현 정권을 비판하면 쌍욕을 다하고 병신이라고 하고 난리입니다. 각종 포럼에 문빠들이 욕을 너무 잘합니다. 그들과 청와대를 결별하고 문재인대통령도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문빠입니다.
제목: 손혜원-유공자 후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7

유공자 후손이라 역시 달라.손혜원이 투기해서 목포경기가 살리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손혜원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지방경기 살려봅시다.서울,경기만 대한민국 국민 인가요.지방으로 국회의사당,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전부 이전 하고 손혜원을 전국 각지로 파견하여 지방경기 살리는 영웅으로 만들어 주세요.지금 손혜원은 이순신장군,국가유공자보다 더 영웅이 된듯 하니 이나라 경제를 구할사람은 현정부가 아니고 손혜원인 듯.제발 손혜원일당을 하루빨리 각지역으로 투입해주세요.지방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지같은 삶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으로 바꿔줄 이시대의 영웅 손혜원.더불당의 보호속에 지방경기를 반드시 살릴수 있을것 같은데.과연 대한민국의 10%정도의 상위층만 국민이고 나머지는 일개미인가.참여정부나,이명박정부나,박근해정부나.일개미의 삶이 뭐 바뀐게 있는지?그렇다고 현재도 바뀐게 없는 듯. 촛불혁명이라고 하던데 누구를 위한 거라고 감히 혁명을 같다 붙이는지
제목: 삼성은 빙상연맹에서  손을떼고,  전명규  수사하라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2

군부 독재 정권이 자기 합리화를 목적으로, 체육에 눈을 돌리게 해왔던 것은 , 온 국민들이 알고있다. 금메달 숫자가 국력의 상징도 아니고, 서민들의 생활 향상도 아니다. 삼성의 빙상연맹 지원도 특정인의 IOC 위원을 위한 일이 되어서도 않된다. 성과 지상주의로 인하여, 선수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여도, 뭍혀질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생활체육을 기초로한 올림픽이 되고, 금메달 만능주의가 없어져야, 선수에 대한 폭력이나, 성폭력이 없어지고, 비합리적인 특혜도 사라질수 있다. 삼성의 빙상연맹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삼성은 빙상연맹에서 손을떼게 하고, 전명규 수사하라 ! 삼성의 성과지상주의가 있는한, 생활체육을 기초로한 빙상연맹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
제목: 대한민국 고객센터의 평소 마인드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글로 남겨볼까 합니다. 저 뿐만이 아닌 모든 고객센터 직원들은 전화 및 메일 또는 톡의 경로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는데 저희는 고객님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상담사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고객센터는 기업과 소비자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또한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담사들은 무조건 고객님들께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선되야할 부분 또는 고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시거나 피해를 보신 고객님들께 당연히 충분한 사과와 저희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자 하지만 일부 고객님들께서는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고함 및 욕설 또는 반말 등의 시작으로 고객센터의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노고와 고객센터라는 자체의 마인드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객센터라는 직업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특수 부대의 특수 목적과 개인에 맞게 총기 및 장비를 개조 및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2

특수 부대의 특수 목적과 개인에 맞게 총기 및 장비를 개조 및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법으로 특수 부대원들이 개인에 맞게 총기를 개조하고 사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국방비로 특수 부대원들에게 고급 장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사비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에서 지원하지도 못하면서 개인이 열의를 가지고 정말 필요해서 사비로 구매하여 쓰는 것 까지 막아 전투력을 감소시키는 게 현재 법 입니다. 특수 부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잘못된 법을 고쳐 특수부대원들이 장비가 모자라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휴일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너무 일만 하다 보면 힘들어서 지칠 것입니다. 학교 박학, 공휴일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ㄴㅣ다. 학교 며칠 더 간다고 해서 더 나은 삻을 사는 것도 아닌데 방학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쉬는 날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목: 박종철의원 벌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7

박종철의원이 똥싼걸 왜 우리가 닦아줘야합니까? 3살먹은 애 입니까? 똥못닦아요? 잘난 군의원들이 내야지 왜 세금으로 갚아요? 우리가 의원들 똥닦아주는 사람들인가요? 혈세가 니들 똥닦으라고 내는 건가요? 응?
제목: 손혜원은 마포구 국회의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8

손혜원의원의 문화재 사랑은 인정하지만 마포구 국회의원이면 마포구의정활동이 우선이지 목포시 문화재 문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마포구 의정활동 직무태만과 목포시 관계자들에 대한 결례이자 오지랍이라 생각됩니다. 손의원이 마포구 문화재 활성화에 대한 의정보고나 청년실업, 상권조성에 대해 목포시 만큼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마포시민들의 배신감은 배가되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 출마하지 않으신다니 천만다행 입니다. 지역구 외 국회의원의 월권행위와 관여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그럴시간 있음 자기지역구나 챙기십시오.
제목: 공시가격을 최근 3개월 실거래가격 100% 반영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7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요지부동입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최고조인 상태이고 월급으로 생활하고 저축하려는 하는 서민들, 소외지역 수도권 거주민, 지방거주민과 지방출신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합니다. 부동산 투기 불패라는 신화를 깨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1. 공시가격 최근 3개월 실거래가격 100% 실시간 반영 2. 1주택자및 주택특수성(위치, 가격) 고려해서 공시가격 특별 감면 (ex, 90%, 80%) 3. 1주택 이상자들의 주택구입 목적시 추가 금리인상 그동안 집값 안정화 한다는 말을 믿고 살아와서 나는 바보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서민을 위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집값 폭등이 발생했습니다. 좋은 말만 앞세우기 보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줘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바람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제목: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만화/드라마/영화/동영상 등을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3

아직 어린 아이들이 선정성, 폭렧성, 등의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게 많이 섞여 잏는 음란물 등의 것들을 보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아이들이 더 위험합니다. 7세 이상가, 12세 이상가 이렇게 해 놓지 말고 선정적, 폭력적인 것들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해 주세요
제목: 중학생 교복에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6

저는 이제 막 한양사대부중학교에 들어가는 여자입니다. 여자교복에는 허리 라인이 들어가있고 남자 교복에는 허리 라인이 없더군요. 여학생들은 교복 상의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라인이 들어가있다는거는 성차별 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학생들 교복을 입고 신나게 뛰고 손을 흔들수 있습니다. 반멸 여학생들의 교복을 입고 뛰거나 손을 흔들면 배가 보일 수 있고 치마가 신경씌여 잘 뛰지도 못합니다.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원글쓰려면 10만원씩 납부하게끔 바꿔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6

청원게시판 완전 놀이터 다 되었네 틀딱들은 문재앙어쩌구저쩌구 급식들은 게임관련해서 이래라저래라 골빈 XX들은 연예인 처벌해라 군면제해라 운동선수 빼라마라 무개념 부모들은 국세로 내자식 살려내라 빼애액 메갈일베X레기들은 한남 김치녀 타령이나 하고 여기가 웃대냐 오유냐 엠팍 쭉빵 여시냐? 허세킹들은 다 여기 모였네 앞으로 간절한 국민청원을 위해서라도 한번 글쓸마다 10만원씩 내고 써라 아마 꼭 필요한 정책제안이나 중요현안외에는 싹다 없어질꺼다 10만원도 아까워서 못내는 그지X끼들 전부 걸러내자
제목: 장애인 주차표지판 발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

소생은 지체장애인 59년생 직장인입니다 저는 장애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차를 내 주었습이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증이 없어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할수가 없내요 보건복지부에 말씀드리니 법에서 장애인 본인차나 동거가족차가 아니면 발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며 거절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사례가 아니라서 심의도 않했답니다 소생이 알기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어 기업체는 일정수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정해인 수에 미달하게 고용하는 경우 부담금인지 과태료인지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생이 다니는 회사도 정해진수에 미달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뮙니까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고 채용을 않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현실에서 회사차라고 장애인주차증을 못주겠다는 것은 뭔 정책입니까? 부디 굽어 살피시어 앞뒤가 맞는 정책을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본인권안점을 살펴주시옵소서
제목: 일안하고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님들 월급 꼭 줘야 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6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요즘 출퇴근 길에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저렇게 일하고 한달에 수천만원씩 받는 국회의원은 왜 안짤리는지~ 저같은 평생 월급쟁이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고액연봉에 고급차에 고급저택에 왜 내가 저들을 위해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 할까요? 뉴스에서 매일 같이 나오는 얘기는 국회의원님들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저 같이 잘모른 시민도 아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주장으로 매일 자신들 밥그릇 걱정만 하니 이제는 국민들이 세끼 밥 걱정 좀 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여성가족부 성범죄 관련, 직권조사 금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8

여성가족부에서 성폭행이나 성범죄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직권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의회, 사법의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를 부정하는 일로써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일부 정치인이 이것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지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자한당" 박종철 폭력배상금  56억원 ! -  - ->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5

" 자한당 " 경북 예천 박종철 폭력 배상금 56억원, 국민세금으로 처리할려는 생각, 꿈속에서라도 하지 마라 ! 나경원대표, 공천을 해줬던 최교일 의원 , 모두 땅부자 라고 알고 있다. 꼼수 쓸 생각, 꿈도 꾸지 마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제목: 불법체류자들및 밀입국자들 잡을 의지나 있는지 이정부에 묻고 싶다  단속한번하는걸 본적이 없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2

불법체류자들 온상이다 이나라는 현제상황이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운운하고 사회적약자 운운하고자빠졋으니 이런불법체류자들이 저임금으로 사회전반에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데 그냥 방관인지 불법자들 온상을만들어서 나라가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건지 모르겟지만 신고 포상제 를 하던 이놈의정부 정 안돼면 외주를 주든해라 전국곳곳이 불법체류자 온상이다 이게 나라냐~~~ 무법천지지...
제목: 국회의원들 연봉이나 세비인상을 결정하는곳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8

현 경제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국민들은 거의다 힘들게 사는데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자신들이 인상했다는게 말이됩니까?!!! 문제는 국회의원 연봉과 세비등을 본인들이 결정할수있다는점에서 문제가 생긴것이니 저를 비롯한 국민들이 원하는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연봉등을 다른곳에서 결정하게끔 만들어주시거나 어느수준으로 딱! 정해서 본인들이 결정할수없게끔 만들어주세요,제발!!! 통제되지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제목: 손 혜원 의인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4

국민은 모두 손혜원 의원님을 본 받아라 - 100억 넘는 유물 모두 공짜로 니들 주고... - 박물관도 지어 공짜로 주고...거기에서 100억 넘는 유물 공짜로 넣어 니들 주고.. - 땅도 모두 공짜로 니들 주고... 이렇게 국민들 모두가 손 혜원을 본 받으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은 우리 보다 더 나은 세상 건강하고 살만한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겁니다 그동안 국민세금 도둑질해 김 무성처럼 아프리카 사파리 해외 황제 관광이나 다니고 .... 홍 준표처럼 국민 세금 도둑질해 현찰로 마누라 같다 주고 ... 남은 돈으로 땅사고 ... 건물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 술 쳐먹고...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국개으언입니까??머리가 장식입니까?? 국개 니들 오늘부터 쳐먹을 것만 남기고 니들 고향 경상도에 대구시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충청도에 대전시에 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강원도 춘천시에 주민들에게 모두 기부해라 시 읍 면 동 주민들에게 모두 다 기부해라 이건 진짜 충언하는거다.말귀을 못 알아 듣겠지만 ..알았지 가짜 뉴스로 국민들 꼬시는 앞뒤가 안 맞아 씨알도 안 먹히는 개소리는 이제 그만해라 손 혜원 의원님처럼 국개 니들 모두 국민세금 도둑질한거 지역구 주민에게 다 돌려줘라 인생 잠깐 살다 가는데(100세-1200개월) 착하게 살다 가야지 내 말이 틀리냐??
제목: 범죄컬렉션, 사법불신 해소와 범죄척결 위해 재기수사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

저의 어머니(김0순(87세)는 지난 2011년 12월 23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치료도중 석연치 않게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해인 2012년부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변호사 7명을 동원하는 등 병원의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에 결국 1, 2,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의사출신 윤0정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어머니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병원의 의사과실이 중첩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두 번에 걸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은 병원 하청기관 버금가는 편파적 감정결과로 일관되기 일쑤여서 저는 항소심 과정에서 이의 부당함을 관계요로에 진정하는 등 거센 항의를 하였고 담당 재판부(이 성구 부장)가 다른 재판부(신 기영 부장)로 바뀐 적도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인 원고 측에 끝내 패소 판결을 하였던 항소심의 이기영 부장도 3개월여에 걸친 저의 법원 앞 피켓시위로 결국 다른 법원으로 전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진료기록 검토 후 의사 과실이 중첩됐다고 저에게 솔직한 메모를 해 줬던 윤0정 변호사는 갑자기 변호사 사업을 접고 의사인 남편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 버렸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 변호사는 현재 국내 대기업이 건설한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측 컨데 이것은 의사들 범죄가 들통 날 것을 우려한 상대 병원 측이 당시 국내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던 윤0정 변호사의 남편을 회유 압박한 듯 하며, 결국 남편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는 윤 변호사는 자의반 타의반 외유를 선택한 듯합니다. 이래서 병원 상대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나오는 가 봅니다. 비록, 일부 변호사들의 내통과 저의 대응 잘못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긴 하였어도 이 사건은 어머니 학대에 대한 저의 민원으로 해당 요양원이 안성시의 행정처분을 받아 3개월간 문을 닫게 되자 안성보건소 공무원 출신 요양원원장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면서 현직에 있던 옛 동료 보건직 공무원들과 의사들을 사주하여 암암리에 벌인 드러나지 않은 살인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11월 12일 안성경찰서에 병원 의사들 3명을 일단 과실치사로 고소하고 진술과정에서 청부살인을 주장하였더니 경찰에서는 한 달여 동안 수사를 하는 척 하다가 12월 18일 의사들 모두를 각하의견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하였고 검사 류의준이 송치 이틀만인 12월 20일 피고소인 모두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신 평)를 통해 안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 당시 법원에서 한 병원 작성 진료기록 감정은 애당초 병원에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 3일치를 빼고 발급하여 중요부분의 감정이 누락되었으므로 경찰에서 어머니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여 경북대 병원에 보내 새로이 감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담당 수사관 이영제 경위는 이러한 저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자금력에 휘둘려 공정치 못한 진료기록 감정과 편파적 판결로 일관된 민사소송 결과를 인용하며 검찰에 각하의견을 낸 것입니다(이건 경찰서 수사관의 수사라기 보단 방송국 아나운서의 민사소송 중계와 같음).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어떻게 로비를 하였는지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지 18일 만에 안성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더니 고소인 측 주장을 일체 무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각하의견으로 송치해 버린 것입니다(누군가 “인맥 동원해 승진시켜 줄께 뭉개버려”라고 한 듯, 김영란법 교묘히 피해서). 그래서 저는 즉각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검 414호실((2019 고불항 138 주임검사 박길용)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가득한 의료계와의 전쟁 최 일선에 서울 서부지검이 있으며, 서부지검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이 직결되는 식품의약 분야 범죄를 척결하는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이라 합니다. 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5월 전국 11개 중점검찰청 중 가장 먼저 지정되어 이른 바 중점검찰청의 맏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전담부서인 식품의약조사부에는 의사출신 검사와 KAIST 박사(물리학)출신 검사도 포진해 있다합니다. 또 대검찰청에서는 최근 이선미 의정부지검 검사 등 25명을 ‘공인전문검사’로 지정하였다고 하는데 실제, 그중 이선미 검사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넘어온 환자 사망사고를 진료기록부와 엑스레이 판독 등의 재수사를 통해 의사 과실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합니다(이렇듯 우리 사회를 맑게 하려고 범죄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검사들이 빨리 승진하고 중용되는 풍토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남부지역인 안성시에 거주하는 저는 이 선미 검사와 같이 의료지식이 해박한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려 해도 의정부지검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의 북부 쪽에 있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검찰 시행 '전문사건 집중배당 제도' 혜택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전 경기도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리적 중심지인 수원시의 수원 지방검찰청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의사출신 검사도 배치, 의료기술을 이용한 살인 범죄자들이 불기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현역 국회의원까지 개입되어 범죄가 컬렉션화, 첨단 지능화된 사건은 사법 불신 해소와 범죄척결을 위해 반드시 재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잘 뽑으니까 대한민국이 운이 좋고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4

카타르 LGN 선 발주계약도 그중 하나로 기대도 해봅니다 안되도 할 수 없는거지만요 대통령님을 항상지지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이 북한 soc 투자를  해야 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4

전국민에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서 국민연금의 대북soc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 soc민간투자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부담이다. 향후 남북발전의 밑거름이 될 철도.도로.전력.기후.상하수도 등의 기초투자는 미래 남북공동번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변화발전의 속도에 걸맞는 새로운 테스트베드의 soc투자를 고려할 시기다. 인공지능형 차가 전기차 수소차가 달리기 좋은 도로 첨단 기술이 녹아나는 전력시스템등등 북한의 발전을 위한 보다 큰그림을 정부가 그려야한다. 그리고 그 발전의 열매를 국민연금과 나누어야 한다. 같이 살자
제목: 이혼소송중 미성년자녀의 청원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6

저는 현재 36세의 남성이며 이혼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0살 즉 26년전 저의 부모님께서는 이혼하셨지요. 당시만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에 저희가정이 받은 상처는 적지 않았습니다. 오랜시간이 흐르고, 4인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의 가정과 위치에서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이따금씩 같이 모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서로각기다른 두남녀가 만나 같이 살을대며 살다보면 가치관/태도/생각/의사소통에 있어서 적지않은 차이들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이해되기도 하고, 또한 그차이가 극복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것은 사회적으로 특히 저출산 사회에 장려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가 세심히 그과정에 대해 그리고 그 인식에 대해, 아이에게 그리고 또한 부모들 각자에게 상처가 되지않고 담담하게 "자연스러운것"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혼의 재판과정에서 "자녀의 진술서" 라는것이 참조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미성년 혹은 20대중후반 이전나이 즉 본인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가 아니라 한쪽의 부모에게 의지할수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술서를 받는것은 사회가 가정에 대해 2차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은 극히 드물겁니다. 적어도 아이를 핑계로한 두남녀사이의 문제가 이혼의 단초이겠지요. 어떤경우라도 이혼은 두 성인 남녀의 사이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아이의 판단을 강요하는것은 아이에게 선택할수없는 천륜의 관계에 필연적으로 선택을 강요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쪽이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판단이 더욱 왜곡될수밖에 없겠지요. 아이에게 부 모 한쪽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사법부가 이를 계속 인용한다면, 실제적으로 소송에 들어간 부모입장에서는 어쨌든 승소가 중요하니, 일부 부모들은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를 강요할것입니다. 증거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사법부가 이를 인용하는것은 이해가 되나, 객관성도 결여되고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이러한 자녀의 청원서를 원천적으로 금지할수 있는 입법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화나서, 처음으로 국민청원 해봅니다.
제목: 베네수엘라 유혈사태… 시위대에 발포 26명 사망 출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3

베네수엘라 유혈사태… 시위대에 발포 26명 사망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6/2019012600304.html 안보리 '베네수엘라 대리전'…美·EU vs 러시아·中 정면충돌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7001800072?input=1195m 베네수엘라가 급기야 유혈 사태로 번졌다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트럼프는 마두루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두르 퇴진을 요구하는 국회의장을 지지 했고. 러시아는 마두루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내전으로 번질 상황이다. 제2의 시리아가 될 것 같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나?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다음은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정신 넋빠진 군대도 정신 차려라
제목: 억울하게 2년형을 받은 유정호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94

유정호씨는 잘못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있는 유튜버입니다 제글을 읽진 모르시겠지만 읽으신다며 유정호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십시요 유정호씨가 아니면 점점 여려운문제들이 있어도 해결이 안될것입니다 무죄룰 선고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유정호씨를 풀어줍시다
제목: 일용직 산업현장 사고 외면하는 회사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21

저희 삼촌이 일용직으로 일하던중 12월14일 울산 송정초등학교 신축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윗층에서 떨어진 파이프가 밑에서 일하던 삼촌에게 튕겨져 얼굴로 날아와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치료비를 줄테니 산재처리는 하지말자고 하여, 우선 사비로 치료를 하라고 하였으나 경재적 여유가 없어 지인에게 돈을빌려 치료를 하였습다. 그러나 눈과 광대뼈, 치아가 손상되어 겉으로 보았을때에도 상태가 심각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병원에서는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소견서를 쓰고, 회사에서는 이제와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못한다고 하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할까요.. 얼굴은 아직까지도 시퍼렇게 멍이들고 치아도 아직까지 흔들려 고정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친것도 힘들지만 치료비에 대한 빚까지 생겨 너무 힘들어 하며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시도까지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던 저희 삼촌입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악의적 허위,모욕 글 구속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2

악의적 허위,모욕,명예훼손 구속하고 뽄때를 보여줘라.정말 나쁜 놈들이다.그리고 실명도 공개해 주세요.
제목: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7

50년간 받았으면 정부에서도 이제 “그만”이라고 해야되지 않을까요? 이제 일반화까지 되면서 속도제한도 100km 에서 60km 으로 변경되었는데 인천시민들에게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통행료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당일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폐지에 대한 경인일보의 보도자료 링크추가 드렸습니다.
제목: 너무억울하고 분통합니다. 현정부는 뭐하고 있는지요^^ 말로만 박그네정부하면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못된행정지침이면 바로잡아주어야하는데 ㅠ.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7

저도 국가공무원 35년간 근무후 퇴직한 6급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저역시 과거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인사사고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받고, 그다음해 특별사면 되었지만, 많은반성과 뉘우치면서 공직생활을 더 열심히하고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즐겁게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되어 최초로 음주운전도 구분없이 모둠으로 한번의 기회도없이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주위에 선,후배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물론 잘못에 대한 댓가 다 받고도 2015년도 퇴직한분은 과거 23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170만원 부과하여 정부포상대상이 되어 [옥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1996,2.16 헌법재판소96헌가2) 이판례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부포상도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똑같습니다. 박그네정부때 홍윤식,김성렬(장,차관)이사람들은 왜 구속안되는지요^^ 박그네포함 주요보직자들은 전원구속되었는데 4대강유공자,세월호유공자들 정부포상준사람들이 저사람입니다. 상훈관련비리조사가 필요합니다. 4대강유공,세월호유공자들 훈,포장 횟수하고 징계하여야할사람입니다. 현정부행안부는 정무직위한정부입니까, 참으로 슬픈일이며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청원글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해줍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해보아도 100%가패소되며 그이유는 (부진정소금효-원칙적허용)과거22년전 판례입니다. ㅇ 반갑습니다. 국가직공무원입니다. ㅇ 현 정권이 바뀐지도 2년이 되어가지만, 공무원 징계자에 대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공직 생활을 하면서 소수 지만 여러가지 실수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상 징계를 받고 그에 맞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고통을 안고 조직내에서 반성하며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ㅇ 저 또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말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지난일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된 일로 징계를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지금 정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에서는 공무원 중대비위(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하여 지나친 인사권 남용과 평등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ㅇ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보수 수당 삭감, 전보 조치, 승진배제 등)을 받고 그것이 말소가 되어도 정부포상을 제외하고, 또 심지어는 명예퇴직시 특별승진까지도 누락 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ㅇ 물론 잘못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말소가 되었는데도 상황과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여론 몰이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말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공직 생활중 하나도 흠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미안하지만, 순간적인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참회하면서 재기와 희망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ㅇ 이러한 부분을 정부나 해당부처에서는 소수이지만, 불평등한 문제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ㅇ 누구 하나 이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나서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만 있겠지요, 본인 또는 동료 가족이 해당 될 수 도 있습니다. ) ㅇ 조직내에서 징계자도 같이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재기와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해도 포상 하나 받지 못하고, 승진에도 누락된다면 정말 무슨 희망으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출근해서 좀비처럼 일하고, 월급만 챙기게 되는 꼴입니다. ㅇ 공무원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현재 징계 특별사면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ㅇ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표를 생각해 여론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31,859

저는 올해 고등학생 1학년 올라가는 남자입니다 저는 여가부가 아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가부에 쓰는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가부장관 명품백을 국민세금으로 구입을했다는점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한테 주라는돈 10원 한푼도 주지 않았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생각하기엔 여성들한테만 세금을씁니다 저는 그생각이 납니나 조선시대에 남아선호사상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남녀평등사회에 남성과 여성 성평등을위해 골고루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허벅지만진 남자는 징역을갔지만 남성의 고환을 터트린 여성은 벌금 300만원을 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점에서 여가부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가부에 쓰이는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와주기 혼자사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의식주 지원하기 저는 여가부가 폐지하고 그돈으로 독립운동가 후손까지 도와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여성가족부를 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돈으로 진짜 가난한 여성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시민-비트코인 사기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0

비트코인 모양이 100% 남경필이 얼굴 닮고 니들 얼굴 닮았다 누가 꼬셨냐??
제목: 삼정의 문란(전정-군정-환곡(환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

조선시대 신분이 상놈인 놈들 풍양 조씨 조만영... 안동 김씨 김 조순.. - 황구첨정 - 백지징새 - 허류 현재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제목: 전국의 1호 상조인 부산의 상조업계 대표의 폐륜적인 행위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아니, 전국의 1호 상조를 운영하는 대표가 행한 폐륜적인 행위를 밝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부작위 에 의한 존속살인"죄를 밝혀 달라고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가 되었고, 이에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청원을 읽어보시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요?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분은 저의 부친으로서, 1982년 04월 16일 전국에서 1호 상조업체 를 설립하여, 현재에도 전국 5위권에 손꼽는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는 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남이자 형님되는 분이 아버님의 재산과 사업 체를 독차지할 목적으로 부친에게 "사업체를 자신에게 이전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부친이 이를 거절하며 시기 상조라며 반대를 하자, 멀쩡한 부친을 자신의 고교동창 근무하는 "동래정신병원" 패쇄병동에 수면제를 먹이 고, 자신과 자신의 처, 부친의 처(현재는 사망), 동생, 삼촌(부친의 남동생)의 입원동의서를 모의, 작성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고 (당시 본 청원인은 같이 살지 않았기에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이 되질 않아 수소문하던 중, "동래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것을 알고, 제가 아버지를 면회하고 정상임을 확인 한후 강제 퇴원을 시켰습니다. (2003년 08월 14일) 이후, 장남은 아버지를 부산 초량소재 "봉생병원", "개 금 백병원" 정신과 패쇄병동에 강제 입원, 퇴원을 반복 시켰고, 급기야는 2004년 04월 14일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친 사망 당일 16시경 "부친이 위독"하다는 장남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을때는 부친은 이미 "뇌졸중" 으로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2004년 04월 14일 19 : 25분 사망하였습니다. 당시엔 부친이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사망한것으로 알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부친 사망 12년이 지난후, 본 청원인은 부친의 사망의 경위및 장남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부작 위에 의한 살인) 임을 알고, 장남 형님에게 진실을 말해 주길 바라고,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세월이 10년이 지난 일을 왜 들추어내느냐? 내가 아버지를 죽인 증거 있느냐? 법대로 하고 싶으면, 자신 있으면 해봐라~" 라고 언성을 높이며 진실을 은폐하며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너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여, 2018년 05월 03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실을 밝혀 주길 관계기관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수사 과정에서부터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장남은 로비를 해서 수사과정등을 알아내기위해 윗선을 동원해 수사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나왔고, 결국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과가 나왔고 , 당시 담당 검사 역시 수사관의 "불기소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렸고, 본 청원인은 이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역시 "이유 없음으로 항고 기각" 결정이 2019년 01월 17일 내려졌고, 현재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청원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 효(孝)를 행하고, 어버이를 모심을 당연하다 가르침을 받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비록, 어버이가 부족하고 맘에 들지 않아도 효(孝)를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 거부를 하지 않던 우리들인데~ 제가 말하는 장남은 부친의 사업체와 재산이 탐 나고, 독차지하기위해 멀쩡한 자신의 부친을 고의로 모의,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정신병원 패쇠병동에 강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급기야 부친이 경미한 "뇌졸중" 으로 쓰러지자, 뇌졸중 치료가 불가능한 "정형외과 전문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고, 병원의 "대학병원 이송 권유"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뇌졸중의 골든 타임"을 넘겨서 치료를 받아 정상적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부친의 권리를 장남이란 명목 아래, 부친을 고의로 치료 받을수 있는 기회를 박탈,방치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특히, L상조(구 B 상조) 회장 장남인 형님은 중앙대학 약대를 졸업, 수년간 약국을 직접 경영하여, 일반인보다 풍부한 의료 상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의료 상식을 도리어 부친의 치료 받을 권리 박탈과 사망까지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대해선 본 청원인은 잘 모르지만, 분명 살해동기와 부친이 사망하면 제일 큰 이득을 본 사람이 장남임은 여러 증거, 증황이 밝혀 졌음에도 죄를 묻지 아니하고, 증거 없음으로 결정이 난것에 본 청원인은 정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사자성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억지일까요? 장남 형님은 막대한 재력을 이용했는지 잘 모르지만, 현재 고등법원 조정워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재력으로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 이 강하게 드는것은 왜 일까요? 저는 비록 현재는 계시지 않는 아버님이지만, 당신의 사망 당시의 의혹과 사망에 얽힌 진실을 밝혀서, 폐륜적 범죄를 저지른 장남 형님의 죄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망하신 아버님의 한(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본 청원인이 정말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관계로 이 "청와대 청원 계시판"을 빌려서 글을 올려 봅니다. 꼭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서 처벌을 받을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ps) 본 청원인이 작성한 "재정신청서"를 올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요부분은 ** 처리 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부산에서 아버님의 죽음을 하소연하는 막내아들 씀!
제목: 농촌도 발전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전 경북 의성군에 사는 올해 중학생 소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너무 집중적으로 도시만 지원 해주는 것 같아서 입니다. 전 중학생이 되면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7시에 차를 타고 학교에 가야합니다. 버스는 3번 밖에 안오는데 7시 2시 오후5시에 옵니다. 하지만 어떤 중학생 언니의 말을 들으니 5시 넘게 마칠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때 걱정이 됩니다. 아빠를 부르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빠와 엄마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4계절 내내 일하셔야하고 많이 바쁩니다. 저희 시골에 교통량을 증가해주세요. 또 도시를 보니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걸어서 마트도 갈수 있고 영화관도 갈 수 있고 비록 도시보다 인구는 적지만 농촌도 많이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는 충분히 발전되었습니다. 저의 농촌도 발전시켜주십시오!!
제목: 유치원 3법 추진 안해도 됩니다. 유치원을 아이들이 평화롭게 다닐수 있도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5

유치원협회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지 않도록 법추진 하는건 어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이 전부 없어지고 국립으로 국가에서 유치원을 설립하여 무료로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선생님들 인건비도 국가에서.. 유치원에서 주는 월급 100만원가지고는 선생님들도 허덕입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맡아서 하십시요 그럼 유치원 3법도 필요없어요 새누리 당? 자유한국당 쓰레기당이 설치지만 그런 족속들은 모조리 참수형 시키시킬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목: 인공강우시간대를 늦저녁이나 새벽시간대로 해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2

미세먼지와 인공강우...기상청이 인공강우를 시도햇으나 실패햇다는 기사다...결코 쉽지 않은 기술인것은 알고 잇으나 한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적어 본다...통상 이슬이 내리는 시기란 일몰이 시작되고 찬기운이 내려 앉으면 이슬이 맺히게 된다...기온이 하강하는 때라야 이슬이 맺히기 쉽다는 것이고 이 때를 노려 비행기를 띄우고 인강강우의 촉매제인 요오드은을 공기 중에 흩뿌려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헌데 이번 기상청이 시도한 시각은 오전10시40분이란다...설사 구름이 가득 낀 날씨가 지상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늘의 상황은 기온이 올라가는 타임이다...비구름 맺히기가 어려운 시간 대다...아주간단한 이유지만 다음번 시험에서는 참고해 봄이 어떨까...
제목: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7 ~ 2019-02-26
참여인원: 10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요청 1. 일본 자위대에게 군의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가되므로 폐기요청 2.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있으므로 의미없는 협정임 3. 일본 자위대에 군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유사 군사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 이것은 아베정부의 인기와 군지위부여 의도에 부합하므로 폐지해야함 4. 명목상 이유가 되었던 북 핵 위협이 없어지고 남북화해분위기인 현 상황에서 이 협정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짐 이 협정은 매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므로 정부는 연장하지 말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