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중증과 경증에 따른 차별을 폐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장애인으로 살아온지 지금 12년이 넘어가는대 제가 지적장애 3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장애수당도 중증과 경증에 따라서 중증은 28만원 나오고 경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1달을 살아가라고 하는대 물가는 점점 오르는대 경증이여서 달랑 4만원 가지고 생활하라 하는대 이건 너무나 차별입니다 차라리 중증과 경증을 폐지 시켜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너무 차별 입니다 급수에 따라서 콜택시가 배치되는대 지적장애인에게는 콜택시도 배치를 안해줍니다 급수제랑 중증 경증을 폐지하고 장애 연금을 똑같이 나오게 해주새요
제목: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촛불이라는 변수에 의해 탄생한 문정부... 지난 노사모 인터넷 붐에 의해 탄생했던 노정부... 둘다 얼떨결에 맞이했던 준비안된 정부다... 집권초기 1450조 에 달하는 가계빚을 너무 나이브하게 봤다... 한마디로 얼떨결에 집권하다보니 경제상황을 너무나 오진했다는 것이다... (집권초기 취했어야할 플레이는 정치적 적폐척결만이 아니고 경제적 적폐척결도 들고나오면서 지난10년간 쥐닭정부의 경제적실정을 실랄하게 비판한후 국민적 고통분담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만들었어야된다...이제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는다... )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 10년동안의 구조조정지연 및 저금리,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 중국의 부상 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하락.... 빚 과다로 인한 구축효과가 가져오는 내수의 위축, 거대 쇼핑몰 잇단 출점에 따른 길거리 자영업의 침체...막대한 가계부채 .... 10년간 토건이 몰빵으로 인한 미래 먹거리 부재 뭐하나 만만한게 없는데.... 80%라는 엄청난 지지율에도... 임명하는 경제실질수장이 => 김동연 최종구 이주열.... (쥐닭시절 잘나갔다...심지어 문정부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드는 임명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적폐언론은 두손들어 반겼다) 여기서 뿜었다...얘들 뭐 하자는 거지 !!! 대출량 8%확대라는 빚뽕에 취해서 허우적대는 가계에 빚뽕을 더 확대하는 정책을 다시폈다....ㅋㅋㅋ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조작이든 작전이든 간에 부동산 광풍이 불게만들어 줬다...(지지층 이반이며 정권몰락을 가져올수도 있는 멍청한 조치다) 최근엔 경제관련 청와대 비서관조차 관료로 바꿨다....(뭐하자는 건지) 요즘보면 관료들 목적은 세금에만 있는듯하다....(공무원 연금 부족분 채우려하나....) 실질 경제수장들을 관료로 두는한 쥐닭시절 인사로 두는한 문정권은 임기를 제대로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경제수장 라인에 대대적 경질이 필요하며 현 위기를 이들에게 돌리는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한 지난 쥐닭정부10년간 경제실정에 대한 언론 플레이... 앞으로 다가올 미금리인상, IFRS제도의 본격도입 => 이로 인한 10년간 지연된 구조조정 실행으로 인한 고통감내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사회안전망 확보목적의 일자리나누기(주당근로시간제한), 각종복지정책, 최저임금인상 등 정책의 당위성 설득이 필요하다.... 너무나도 나이브하고, 너무나도 어설프고, 너무나도 멍청하다....ㅠㅠㅠ 기대와 정반대다.ㅠㅠㅠ
제목: 인천 초등생 엽기살인마의 전관예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0

돈써서 13년 감형? 말도안됩니다 돈만있다면 극죄를 저질러도 비교적 낮은 형량으로 빠져나올수 있다는건 사회 정의에도 심각하게 어긋납니다 이를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식목일 부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4월달에 쉬는 날이 없어서 힘들고 대한민국을 위해 지구를 위해 나무를 많이 심어서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아이가 한 명이어도 두명이어도 형편이 좋아도 받는 자녀장려금이고, 다자녀여도 받지 못하는 자녀 장려금입니다.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기 때문인가요? 우리 가족은 맞벌이라서 세금이 정확히 계산 돼서 올라 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어떤 곳은 4대 보험을 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장려금을 받고, 사업자라서 소득을 낮게 신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4대 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보고 사업 소득을 낮게 신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정확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다자녀에게는 혜택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혜택 보다 한자녀여도 두자녀여도 속여서 올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달에 제일 많은 혜택이 받을 때가 22,000원이다.. 다자녀 혜택은 전기료 16,000 도시가스 동절기 6,000 그 외는 1,680원 받고 있습니다. 다자녀는가 우리 세금을 다 가져 간다는 욕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면서 4,000만원 미만은 거의 있을수가 없는데.. 다들 어떻게들 받아 갑니다. 그런데 욕은 다자녀만 듣습니다. 다자녀 혜택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많이 받는 걸로 착각 하는거 같다. 이런 혜택이라면 주지 말거나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22,000원 때문에 욕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려장려금이 잘못된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받아야 할 사람이 더 풍성한 혜택을 바랍니다. ※ 제도나 장치가 마련 돼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목: 에너지정책의 수정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에너지 정책의 수정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주요 에너지 계획의 하나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중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계획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이 꼭 수정되어야할 부분이 있기에 수정을 청원 합니다. 첫째 전력수요 예측을 너무 낯추었습니다. 2030년 최대전력수요 예측치를 1억50만KW로 하였는데 전력수급 7차계획에서 반영 하였던 1억천3백만KW에서 12%를 낯춘 목표로서 8차계획 시작년도인 2016년 최대 전력 8,518 만KW 였는데 2년지난 금년 최대전력이 730만KW 증가한 9,248만KW 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8차계획에서 14년후의 예측치를 1,982만KW 증가 할것으로 했는데 2년만에 36.9%, 730만KW가 이미 넘었습니다. 예측치를 높여 잡고 사업기간이 15년인 발전소 건설계획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둘째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오류입니다. 탈원전-탈석탄을 주요 목표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요약하면 7차계획에서 반영 했던 신규원전 APR1400 12기중 건설중인 6기를 제외한 6기(840만KW)의 추가건설을 삭제하고 운전중인 원전 25기중 계획기간중 수명을 다하는 9기(768만KW)를 폐지하여 탈원전되는 총1,608만KW 대신 석탄화력 310만KW, LNG화력 690만KW, 신재생발전 570 만 KW를 건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들 목표치중 LNG화력의 배출가스가 석탄 화력의 40-50%인 것을 감안하면 원전대신 신규건설되는 발전소의 36%만 신재생발전이고 나머지 64%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입니다. 탈석탄이 아닌것입니다. 셋째 차후 60년에 걸쳐 천천히 탈원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8차 계획기간인 12년 이내에 위의 15기 1,608만KW 가 일찍 탈원전되고 60년 후까지 운전중일 원전은 현재 건설중인 신규원전 6기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기저부하를 24시간,365일 쉬지않고 공급해왔던 원전이 그만큼 빨리 빠지면 발전원가도 올라가고 제일 중요한 전력수급안정에 큰 타격을 입을것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요금인상도 없고 예비율도 충분하다는 설명중 빠진 내용은 전임정권이 계획하여 건설중인 신규원전 6기(840만KW)중 5기가 2022년까지 준공되고 1기는 2023년 까지 준공되기에 가능한것이며 그때 까지는 예비율이 30%대에 달할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급전직하로 전력수급이 나뻐질것입니다. 넷째 신재생발전은 양질의 전력이 아닙니다. 태양광,풍력이 주축이 되는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은 입지선정,환경훼손 외에 이용율이 너무 낮고 송전계통망에 연계도 불가능하고 배전망을 통해서만 소규모로 공급될것이며 ESS설비 와 조합해도 파형이 찌그러져 첨단기기에는 불리합니다. 또 정책적으로 정부가 우선구입하 나 기저부하가 될 수 없고 보조전원일 뿐이며 물리적으로 목표치 규모의 신재생발전설비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끝
제목: 감사원장 바뀐지가 언제인데 국민청원 배경 사진 속에는 전임자가 보이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문 대통령 오른 쪽으로 이낙연 총리 그 오른 쪽은 전임 황찬현 전 감사원장 아닙니까? 현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빠진거죠?
제목: 전범기에 대한 법령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내달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에 들어옵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때문이죠. 사실 작년에도 일본 군함은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 해군기지에 들어왔었고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일본 군함은 당당히 욱일기를 걸고 들어왔었죠. 올해도 국방부는 "군함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 나라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항해 중에 다는 것이 아니라 정박한 뒤 국적을 표현하기 위해 자국의 해군기를 다는 것이라 과거 일본과의 역사와는 별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답니다. 국방부의 안일한 생각과 피해국가인 대한민국의 안일한 대처가 전범국가인 일본이 당당하게 군함에 욱일기를 걸고 다닐수있게 만든것은 아닐까요? 몇달전 프랑스 혁명 행사 중 일본이 역시 욱일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하켄크로이츠 문양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명확히 그 상징성과 의미를 알리는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죠.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유럽 및 타국가에서 일본이 자신있게 욱일기를 들고 행진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욱일기 및 그 유사 문양의 사용에 대해 강력히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렇게 우리부터 시작하여 세계에 전범기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야합니다.
제목: 집갑폭등 광화문 촛불집회 링크 동의 눌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7

우리 모입시다! 밑에 관련링크 눌러서 들어가세요! 그래도 동의해 주세요! 그래도 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면 몰아냅시다!
제목: 자영업자 살릴길은 최저시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36세 요식업 배달전문업체 7년째 운영중인 청년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상이 다소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인상 자체만으로는 자영업자이자 6명을 고용하고있는 고용주입장으로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7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지출이 심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늘 직원을 8~9명 고용하고 영업해왔습니다.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인건비가 재료비와 비등비등하게 많이 나가긴 했지만 3~4년 전만해도 먹고사는데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인건비,식자재비가 조금씩 오르면서 음식값은 그에비례하여 올릴 수 없는것이 업주 사정이고 그 비용을 줄이자고 내사람들을 해고하는것도 못할짓이더군요. 직원들은 휴일도있고 사정이 생기면 따로 휴무일도 챙겨주었지만 정작 업주인 저는 아버님 임종도 지키지 못할정도로 불효를 하면서까지 먹고살기위해 3달 4달씩 쉬지도 않고 한명의 티오로 일을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건비포함 가져가는 금액이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상황에도 힘들긴하지만 딱히 바라는점은 없었지요. 언제부턴가 손님들의 90%이상이 어플주문,카드결제등으로 결제수단이 바뀌자 부가세 상반기,하반기,중간예납까지 3400만원 소득세 600만원을 고지받았습니다. 먹지도 입지도 않고 홀어머님 모시면서 교통비,생활비 이외엔 만원한장도 벌벌떨며 모아놓은 돈이 단 일순간에 다 날아가더군요. 소상공인은 말그대로 '소'상공인입니다. 몇억씩 들여 강남,건대,홍대에 번지르르한 가게 하나 여는게 소원인 사람들 입니다. 기껏해야 모아놓은 몇천만원에 대출받아 1억도 안되는 돈으로 개업하고 돈아끼려 한달씩 직접공사하고 그렇게 개업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일자리창출한다 매 정권마다 노래를 부르죠. 또한 으신 분들 뉴스에서 소상공인들 찾아가 일자리안정자금 드리니 힘드시더라도 계속 직원고용 해달라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제 가게 식구들 해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더이상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최저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같은 작은 상인들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신용불량자,파산,개인회생중인분들도 상당수입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산다는 말뜻을 위에 계신분들은 아실런지요?? 밥한끼에 6천원7천원 하는세상입니다. 그분들 세네식구 나가서 외식한번하고 고기한본 사드시기도 어려운 분들도 많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노동자들이 원치를 않는 4대보험을 무슨수로 가입을하며, 가입을 한다한들 가입된 한두명의 보험료까지 제가 부담하면서 까지 운영 했던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을 확인시키려면 4대보험가입을 요구하죠. 4대보험을 들 상황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4대보험을 들라 강요하고 들지않은 직원들의 인건비는 업주의 소득으로 보아 그금액의 10%를 저는 항상 납부해야 했습니다. 해당지역에서 1,2위로 영업이 잘되는 업장이었고 사람들은 제가 떼돈번다 생각들 했죠. 하지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일 뿐입니다. 월 500만원벌어 생활비,대출금 대고 뼈가 빠져라 모아놓아도 세금으로 모아놓은돈 텅비어버리기를 반복하다보니 제가 자선사업가가 된듯하네요. 4대보험이 아니더라도 직원의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증원하셨죠?? 그 공무원들 저희같은 서민들만큼 일은 합니까?? 이렇게 필사적으로 살아본적은 있습니까? 공무원을 비방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그많은 공무원들 증원을 하셨으면 예를들어 고용확인을 직접 시키시던가 통장내역등으로 조작이 의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는것이 정상아닙니까? 세금을 낼 여력도 되지않는 직원들,월 500벌어 1년에 4천만원의 세금을 내는 업주. 노사 관계를 떠나서 양쪽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서민입니다.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늘이더라도 공제되어야 할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되도 걱정,안되도 걱정입니다. 이 불합리한 세수확보를 위해 어떠한 상황인지 관심이라도 가져주셨는지,어떻게 풀어나가야할 문제인지 위에계신 분들께서 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먹고살만해야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하지않겠습니까? 부조리한 전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 세워진 정권이라면 뭔가 달라져야하지 않을까요?? 최저시급 올리는 것에대해 찬성한다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최저시급을 올리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길은 고심해보면 분명 있을것입니다. 대책없는 정책실행에 진저리가 납니다. 국민들을 진정 개돼지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절대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따위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임대료 두배로 올려달라해도 탐탁친 않겠지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변두리에 세 싼곳에서 작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상공인이거든요. 제발 서민인적 단한번도,소상공인이었던적 단한번도 없었던 위에계신 당신들이 저희를 대변하는양 카드수수료,임대료때문에 힘든것이다 라고 정의하지 마세요. 정작 그문제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고 많이 귀기울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깨닫고 정책을 펼치든 아무것도 하지마시든 해주세요. 국민의 표 얻어 뽑히신 당신들 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 하셨죠?? 그럼 지지율이니 보여주기니 다 때려치우시고 당신들이미지에 손상이 간다 할 지라도 국민들이 뒤늦게나마 깨닫고 박수쳐줄 수 있을만한 정치를 하시란 말입니다. 당신들은 실패해도 국민들은 실패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세요. 그것이 국민들이 당신들을 그자리에 앉힌 이유입니다.
제목: 김포고용센터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지들이 뭔 정치인도 아니고 사람 가려가면서 신청서 받더라 태도하며 업무능력까지 과관이다.
제목: 인천 계양구 작전동 거주자 주차구역 통행불편호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인천 계양구 작전동 미도아파트측면(자동차매매단지부터 하늘빌리지까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설치되어 통행하는 상호 교통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도로실측결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통행할수있는 도로폭이 약4300으로 차량한대당 차지하는 공간이 약2300정도*2=4600(백미러등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약5000이 확보되야함) 으로 차량상호소통에 지장을 야기하고 트럭등 큰화물차가 통행할때는 비껴가지못하고 큰화물차가 지나갈때까지 약 300미터 정도를 기다려야 통행할수 있는 현실입니다 거주자 주차는 왜 생긴것이며, 차량소통에 피해을 주고 있는데 계양구에서는 왜 운영을 하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교 통량이 적은 도로도 아니고 주변 아파트세대만 해도 대략2400세대에 해당하고, 또한 상가및 기타주택등을 가만하면3000세대에 이른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라아파트 재건축등으로 2년후면 282세대가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교통소통이 많은 주택가에 소수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라니 무언가 대책이 필요할거 같아 민원제기합니다
제목: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거짓없이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방향에 대해 실망하고 지지의 여력이 없어지는 국민입니다. 정치적인 방향성은 둘째 치더라도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와 일자리 등에는 모든 전문 역량을 다 부어야 될터인데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은 2017년에는 그리 청와대에서 떠들더니 지금 2기에서는 말한마디 없이 포용이니 뭐니 감성적인 얘기만 가득합니다. 과거 당선 전에 문재인대통령은 적폐청산의 일례로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온 국민에게 공표하여 나는 이러이러한 대통령이 되어 이러이러한 국정을 하겠다고 만천하에 알렸지요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6718 지금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교육부장관, 헌법재판관 등등 줄줄이 인사들이 떳떳이 위장전입을 밝히는대도 뭐 그럴수 있지..라는 적폐의 양상의 띄네요?? 개혁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던 현정부의 인사들을 볼때 과연 이들도 적폐청산 하면서 스스로 적폐라는 괴물이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일원으로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을 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이나라의 아이들이 현정부가 과연 파벌없이 누구에게든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정부인지 가리기 위한 엄중한 잣대를 보여주십시요
제목: 인력대체용 자동화 장비에 대하여 로봇세를 부과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자동화 관련 부품을 개발/판매중인 기업대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젠 더이상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가 갈수록 오르는 반면, 자동(무인)화 기술은 인공지능, IOT등의 기술은 갈수록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동화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게 되므로 일자리는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기업은 자금력으로 로봇, 자동검사기, 자동조립기 등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서, 어지간한 대기업공장이 설립되어도 앞으로는 수 백명정도면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 제안사항 로봇, 자동검사기, 자동조립기 등의 인력대체용 자동화 장비에 대하여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월단위 세금(일명 로봇세)을 도입합시다. 이 돈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복지 및 교육의 비용으로 사용합시다. * 예상효과 1. 소득 재분배의 효과 2. 로봇세율을 조정하면 부분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더욱 이득이 될수 있게 되어 고용이 증가 3. 복지를 위한 예산확보가 용이
제목: 집 값이 오르는 이유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집 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화폐가치가 하락한 것!] 한국은행의 2017년 경제연감에 의하면, 2016년의 통화(광의통화 24,074,591억원)는 1986년(711,610억원)보다 약 33배 늘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1986년의 100만원이 2016년에는 3,300만원이라는 뜻. 그러므로 1986년 5,000만원짜리 아파트가 2016년에는 16.5억원이라는 뜻으로, 집 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화폐가치가 하락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상식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엉뚱한 수요와 공급을 따지고, 세금을 물리고, 투기꾼 탓을 하는 작금의 행태가 정말 가소롭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 요구하면 노조가 앞장서서 비난 만연하는 '한국인 역차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불법체류자 단속 요구하면 노조가 앞장서서 비난 만연하는 '한국인 역차별'
제목: 대통령님,  집값폭등에  뭐라고 말좀 하이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1

대통령님, 집값폭등에 뭐라고 말좀 하이소.
제목: 서울부동산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핵심 정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1. 시세담합 세력 징벌강화 -> 적발 부동산 면허취소/벌금1억 , 시세담합 아줌마 벌금 1억 2. 보유세 단일화, 1가구1주택 혜택폐지 -> 보유세 등 세금 주택수 관계없이 합산해서 공평과세 * 당연히 똘똘한 강남1주택 보유세 강화* 3. 서울아파트 공급 인구패턴에 맞추어서 공급 -> 서울 도심 재건축시 50층이상 증축 / 10평~18평 위주 건설 -> 큰평수는 서울 외곽과 교통이 양호한 인기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 -> 서울 구별로 할당해서 의무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건설 (10평대) 4. 지방에 인구가 빠진 농지, 토지는 4차산업 개발 지역으로 선정 -> 스마트 영농 지역으로 해외 이민자도 선발해서 유치 -> 4차산업 단지로 개발해서 젊은층 무상 지원 등 육성 -> 해외 이민자 선발해서 무상주거 제공 등 한국 생산인력 보완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 아닌 개인이 선택으로 가입할수 있게 해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할수 있게 변경해달라 20년뒤 혹은 몇년뒤 나의 연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 국민연금은 나라의 돈이 아닌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부동산, 대책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무주택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의 판단미스였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아주겠다하여 믿고 기다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실감으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대단히 무능한 정부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신들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입으로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그러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할 금리인상 조차도 하지않고있습니다 도덕성이 우월하면 뭐합니까 무능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당신들을 찍은 제 손모가지를 자르고싶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대책이 없음을 고백하세요 다시는 당신들 지지하지않겠습니다 당신들 모두에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잘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값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러 있는 자리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8

어디에 숨어 계세요? 장하성인는 자기는 잠실 아시아선수촌 삽니다. 그러면서 강남 고가주택 잡을 필요 없고, 세금도 세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김동연이는 도곡 렉슬 살면서 종부세 인상에 비협조적입니다. 이따위 자들은 수하에 두고 집값을 잡겠다구요? 일부러 강남 집값 폭등시키시고 싶은 건 아니구요? 혹시 차명으로 강남에 집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시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숨어서 어디 계시나요? 북한문제 같은 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을 좀 살피세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요! 경제 공부도 좀 하고!!!
제목: 통행방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2014년 4월경에 이사하여 지금까지도 힘겹게 울분을 십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진입로에 드럼통을 줄지어 세워놓고 통행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받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않된다고 명기되어있음에도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으며, 하물며 나이드신 부모님께 욕설과 폭언도 일삼으며, 진입로에 벽돌을 풀에 숨겨서 차량하부가 망가지게하고, 진입로에 나사못을 뿌려 타이어 펑크도 수십차례 발생 되었으며, 진입로 한편에 경운기를 비스듬히 고의로 주차하여 차옆이 찌그러지게 하였으며, 차량 범퍼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민사를 신청하면 현장점검 전날 드럼통을 밀어 노았다가 판사님이 다녀가면 원이치로 폭을 좁혀두곤합니다. 어디다 호소할때도 없어 112접수를 하면 신례원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방문하여 조율을하기보다는 90도로 꺽어진 진입로에 드럼통으로 좁혀서 1.8m의 폭도 안아오는 곳을 경찰관이 한다는 소리가 조심해서 다니면 되게싸나요... 그래서 차로 한번 지나가 보라고 하면 그냥가버리고 맙니다 이게 한국의 경찰관인가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에서 살다가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시라고 예산에 집을 구입해서 이사 했는데 앞집사람들 때문에 담장 없는 감옥 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법도 안통하는 이런 무법지역이 있냐며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량이 파손되어 견인차를 불러 수리하는 중입니다 제발 어떻한 도움이라도 좋으니 져의 부모님들이 편한이 살아갈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에 부탁을 드립니다
제목: 불법개조 소음 차량 검문 단속 및 규제방안 마련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정부는 불법으로 개조하여 소음을 내는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과 단속, 규제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무슨이유에서인지 자기를 과시하려고 소음을 내며 다니는 오토바이와 자동차들. 그냥 그렇게 다녀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시공업체는 그걸로 돈벌고. 길을 거닐때는 인상찌푸리고 말겠지만 새벽에 폭주하는 폭주족들은 검거도 안되고 소음때문에 다들 피해를 봅니다 신고하면 잡아서 벌금물고 다시 소음못내게 조치하여야합니다 관련기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3&aid=0008793974
제목: 광주광역시 집값 폭등 투기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6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 광주엔 서울 부산 투기꾼 일만명이 내려와 이곳을 완전 투기판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습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몇달사이에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아파트들이 속출한답니까? 이래도 정부는 맨날 모니터링만 한다고 합니다. 투기꾼들이 한탕 잘 해먹고 떠나면 그 때 단속한답시고 헛발질 할 겁니까? 이미 훌쩍 뛰어버린 접값을 어찌한답니까? 많은 청원글이 올라오는데도 왜 이곳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하지 않고 방치하나요? 앞으로 이곳에 곧 분양하게될 대기업 건설회사 아파트도 분양가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건설회사 언론 정부 짜고 치는 고스톱아닌가요? 그리고 앞으로 있게될 다주택자 과세나 규제도 이곳 광주에도 적용시켜달란 말입니다. 인구로 보나 소득으로보나 서울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이곳의 부동산 값은 거의 서울에 육박할 만큼 미쳐 날뛰는데 이러다 폭동일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정신차리고 빨리 대책을 서두르세요.
제목: 청약 통장의 종류를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청약 통장의 종류를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2015년 9월에 청약 관련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기존 통장을 유지는 할 수 있되 신규가입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것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청약저축을 가입했던 사람이 2018년에 지방공사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려고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으로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에 청약예금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미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이 장기전세 입주 공고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만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청약저축으로 다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가점으로 인정되어 기존의 청약저축을 부득이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내놓고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신규가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기존 저축들이 어떤 대상에만 신청할 수 있게 했던 단점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저축들을 신규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시점은 그대로 두고 모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괄 변경해주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시점에만 이득이 될 뿐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불편함을 피하려면 기존의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동안의 가입기간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가입일부터 가입한 것이 되므로 이것 또한 부당하게 손해보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입시점은 그대로 인정해주되,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괄 변경해주십시오.
제목: 국토부장관 김현미 집을 불도저로 확 밀어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아래 파란색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연금 신설을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자영업자의 노후연금 신설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영자들은 자영업을 하는 동안 각종 세금, 국민연금(근로자 부분 포함) 등 수입에 따른 세금을 충실히 내고 있으나 국민연금 외 기타 연금 소득을 기대할 수 없어 중도 폐업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세입자영업자들은 노후에 기대할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사가 잘되는 자영자들은 저축 등을 통해 노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중도폐업하거나, 퇴직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난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노후대책 등의 마련을 위해 특정기관에서 국민연금 외 자영업자연금을 자율적으로 내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일정기금을 지원해 주시고, 이후 특정기관을 정하여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연금을 내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동일한 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서 노후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고, 준비한다해도 은행권 등을 통해 준비하다 보니 영업상 또는 개인사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형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영업이 잘되는 시기에는 돈을 조금 더 넣을 수 있고, 평시에는 나라에서 정한 일정액을(소득대비 얼마) 연금을 넣을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노후, 미래를 위한 국가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정부의 지원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그들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함께한다는 의식을 주셨으면 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범기를 단 일본군함의 제주도상륙을 불허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3

제주도로 일본군함이 곧 입항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군함이 전범기를 앞세워 들어온다는 사실이라는겁니다 박근혜 정부때 이미 들어왔을때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지만 한나라를 상징하는 문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범기의 우리국토상륙을 허용해서 국민들의 울분을 샀는데 이번에도 어떤 얼빠진 국방부관계자가 그저 한나라를 상징하는 문양일뿐이라는 내용의 비슷한 말을 했다죠 만약 미국과 영국 독일이 비슷한 훈련을 하는데 독일이 하켄크로이츠를 군함에 걸고 들어오는데 정부관리를 저런소리를 했다면 당장 그 책임자 경질하고 전범기내리지않으면 훈련거부하라고 했을겁니다 과감히 일본에 요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전범기는 우리영토에 들어오지말라고
제목: 자동운전기능 자동차 보안 법률 시급합니다.현대 사람목숨가지고 장난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8월 29일 광주에서 목포로 현대 싼타페 차량을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무안에서 목포 톨게이트 약간 못가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싼타페 TM 오토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여 자율 주행 모드에 놓고 ( 자동차 스스로 핸들 조작 및 브레이크 속도 감속 및 정지 속도 안전거리 제어 장치 ) 가고 있었는데 잠깐 깜빡 졸았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차가 멈추어야 하는데 계속 진행 했습니다. 진짜 죽을뻔 했습니다 시속 110키로 주행중있었습니다. 현대에서 자동운전기능으로 나왔는데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합니다.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전혀 할게 없는 기능입니다 핸들 조작도 자동차가 알아서 합니다 때문에 졸리기도 하지만 잠깐 딴짓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끼어드는 차 있으면 속도조절도 하고 브레이크로 밟고 다 합니다. 앞차가 서면 제 차도 서는 기능입니다. 앞차가 속도 줄이면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속도 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앞차가 80키로 달리다 빠져 나가면 제가 110키로 마주어 놓은 속도로 달리기 위해 급 가속을 부아앙 하면서 RPM 엄청 올라가면서 가속을 해서 110키로를 맞추기 위해 급가속을 합니다. 이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졸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장애물에 차가 서야 하는데 서지않고 달렸습니다 110키로로~~~~ 꽝꽝꽝꽝 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 보니 무언가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급히 핸들 조작하여 더 큰 사고는 예방 하였습니다. 순간 죽을뻔 했지요.... 서지 않고 달린다면 이건 사람 목숨 가족들 타고 있으면 일가족이 몰살 하겠지요``` 이 사고로 인해 도로공사 안전 표지판 교체 비용 100만원이 제가 가입한 보험 회사로부터 대물 보상비용이 지불 된 상태입니다. 저의 차량은 앞 범퍼 부터 본네트 조수석 문짝 앞휀다 조수석 뒷 문짝 뒤 휀다 뒷범퍼까지 앞타이어 휠 등등 오른쪽이 다 망가졌습니다. 현대 싼타페 구입한지 약 4개월 정도 된 차량인데 오토 스마트 크루즈 상태 에서 사고가 난 것에는 분명히 현대차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현대차에서 전혀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규도 필요하구요 보안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현대차 오토스마트 크루즈 (자율주행차) 때문에 죽을뻔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보상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기능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부족 했구요 이 사고 몇일 전에 주 정차시 앞이나 뒤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는다고 했는데 잡지 않고 알람음도 없이 앞차랑 추돌 사고도 발생 했습니다. 이건 사람 생명을 두고 장난질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안전에 대한 보안 책을 세운 다음에 출시를 해야 하는데 확실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출시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현대차~~~ 싼타폐 TM 문제 해결 바라고요 저의 차 수리비가 아직 정확히 결정 된건 아니지만 대략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차 가입은 했어도 본인 부담금도 들어가고 새차인데 다 망가져서 감가 삼각 비용 등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측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최대한 빨리 자율 주행 주차 차량에 대한 관련 법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현수 방송출연 국내생활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1

안현수가 국가를버린게아니라 국가가 안현수를 버린거죠 안현수선수가 오죽했으면 러시아로갔겠습니까? 팀이해체되고 안현수선수를 받아줄팀이없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귀화하라고했고 어쩔수없이간겁니다 원래우리나라 선수였습니다 안현수선수에게 비난하지말고 버린 빙상연맹에게 비난합시다 안현수선수가 방송에나오는데 찬성합니다 빙상연맹은 반성해야되 실력있고 유명한선수를 버린죄로 혹독한댓가를 치를준비해야지
제목: 서울 구별로 할당해서 10평 영구주택 지속건설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서울은 이미 돈버는 랜드로 국민들 뇌리에 각인이 됬습니다 방법은 영구임대주택밖에는 없습니다 서울 각 구별 할당해서 공평하게 향후 건설의 50%이상은 영구임대로 지으면 (10평대) 많은 투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투기진정 효과
제목: 그린밸트를  알맞은위치에  풉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국토부는 8,2대책이후에 집값이 16%나 뛰엇습니다 시장은 서울일원만 그린밸트를 풀엇을때는 더욱오를것입니다 광명시흥신도시와 트리풀역세권으로 바뀌는 시흥시청앞연성정수장과 물왕저수지방면 네이버상 연성정수장남쪽자족시설 전기공급시설 남부를 그린밸트를풀어서 개발하면효과적일것입니다 과감히 개발을해야 집값이 잡힐것입니다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6개월차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직장이 있고 어렵게 어렵게 전세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이 평생 꿈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월급으로만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긴 정말 꿈조차 꾸기 힘든 상황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즉,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각지대의 기준은 바로 부부합산 연소득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연소득 기준은 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로 알고있습니다. (3인이하 가구 기준, 월600.3만원) 그렇다면 부부합산 연봉이 세전 7,200만원 이란 소리인데, 사실 이 소득 제한이 현실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외벌이의경우 120%인데 맞벌이는 130%라는 기준설정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200%는 되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공급에 싼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신혼부부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액 + 생활비 + 저축(보험/적금 등) + 육아비용 까지 생각하면 7,200만원이라는 연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지만, 부모로부터 지원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금수저 신혼부부의 경우가 더 혜택을 받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는 배부른 소리하지 말고 수도권으로 내려가서 살면 되지 않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집값도 살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유로 인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이 소득제한으로 인해 혜택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택을 싸게 공급을하니 대출을 무리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들은 대출도 규제당하고 그렇다고 신혼부부 혜택도 못받는 상황에 부동산은 끝없이 오르는걸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저는 제안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을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을 현 130%보다 현실적인 200%~260% 선에서 결정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개미 투자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외환에서 주식으로 옮겨 붙은 신흥국 위기? 중국과 미국과 고래 싸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개미 투자자들! 반쪽 되다시피한 펀드와 주식! 한 쪽 나라가 쪽 박 차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성 싶다.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라도 , 정부에서 이때끔 잘 파견하는 특사단을 파견하라! 한 나라가 망해야하니 말이다! 어서.확실히 머리가 터지도록 싸움 하여 달라구!
제목: 지난정권 방송이 불공정하냐??문재인 정권 방송이 불공정하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지난 방송의 날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0년 방송은 불공정했다고 했다!!지나가던 소가 웃을일,,,,지난정권에서는 각방송에서 정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불통이라고 비판이라도 자유롭게 했다,지금은 어떤가???문재인에게 충성했던 인물들,즉 김 어준,주진우,김제동을 공중파 방송에 앉혀놓고 대통령입맛에 맞는 방송민 하지 않나??어느방송이던 비판은커녕 서로 경쟁적으로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데도 현정권이 공정하다고??어느방송이든 정치평론가로 나온 페녈들 중에 보수성향을 가진 페널이 사라진지 오래인데 공정하다고??블랙리스터 수사받을 일인데???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사업자 선정의 이상한 기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최근 우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입찰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좀 이상하다 싶은 입찰 결과가 올라와 있어 이건 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 국민청원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하였던 전국대표번호 사업관련 입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9월3일자 공고된 사업결과와 그 첨부된 결과서를 보니 참여한 세 개 사업자 중, 두 사업자의 결과점수가 소수점 네자리까지 똑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익명의 9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였는데, 각 회사에게 부여된 최대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기술평가 점수의 평균 결과가 소숫점 네자리까지 똑같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럴수 있다고 해도 무려 7명의 평가위원이 우세하다고한 회사가 오히려 1명이 우세하다고 평가한 회사 (1명은 동점을 주었음)에 밀려난 결과도 희한합니다. 결과지를 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청원합니다. 내부적인 기준이 있었다 하더라고 약 11%의 지지를 받은 사업자가 무려 77%의 지지를 받은 사업자를 뒤집었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찰결과의 첨부화일을 링크에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극화,집값 안정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0

땜질은 무효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아파트공급은 서울시와협의 용산미군기지땅 5,60프로를 대량 임대주택 발표해야한다 현실은 공원을 즐길 여유있는 시민 많지 않다 이제라도 수정~~ 보유세 대폭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어 주는 ,상식적인 대책만이 답이라 봅니다
제목: 아동수당 모두(100%)에게 지급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6

아동수당 모두(100%)에게 지급하라 현재 아동수당은 상위 소득자 10%를 제외한 90%의 아동들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10%를 선별해내기 위하여 모든 아동들 부모님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아서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얘들 키우기도 바뿐데 서류준비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또한 아동수당 업무담당 공무원들도 업무상담, 서류접수 및 검토, 미비 서류 보완 요청, 결과 통보 등으로 업무가 과다하여 매일 야근을 한다 합니다. 실제 아이들 부모들 소득도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상위 10%일 수도 있고 부당하게 아동수당 수령자인데도 아동수당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1) 접수되는 그 많은 서류를 발급하거나 보관하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는 종이는 결국은 나중에 쓸모없게 되어 자원 낭비이며, 2) 공무원들과 부모님들이 낭비하는 시간들 또한 스트레스에 과로등 국민건강에 좋지 않고 3) 아동 전원에게 주는 추가 비용이 1,200억원 정도라는데 아동수당 제외자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가는 돈도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또한 아동수당 대상자인데도 사정상 바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청울 못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상자인데 서류를 냈더라도 누락될 수도 있고 대상자는 아닌지도 모르고 서류를 힘들게 냈는데 대상이 아닌 부모님들이 낭비한 시간 및 비용등의 보상은 누가 합니까? 결론적으로 상기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모든 아동들 부모님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이런 부당한 입법을 한 국회의원들은 빨리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차별을 두는 잘못입니다. 특히 아동들에 관한 복지는 차별을 두지 말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52시간근무제  다시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아이 둘있는 엄마입니다 신랑이 버는수입으로 생활하고 애기들 공부시키고 전 간신이 몇시간 알바로 가정을 꾸려가는 주변에서 소문난 다문화 알뜰주부입니다 신랑이 협력업체에서 잔업까지해서 열심이 살아가고 잇는데 52시간 근무라니 애기들 공부는 못시킬것같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다같은 엄마들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엄마고 뭐고 다 놔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선처해주십시요~~~^
제목: 문재인 북한 가는 뉴스 안 내보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북한 이제 무관심의 대상이야.. 뭐하러 자꾸 쇼하노? 누가 관심 있대? 북한 관광 갈 바에 중국 관광 간다. 중국이 원래 관광자원이 더 매력적이란 소리지.. 미국의 요세미티만 해도 그렇다 나무들 봐라 장관이더라. 큼직큼직해서... 국내관광도 매력있다 이런 소리하는 사람에게 일침 가하는 거란다. 중국, 미국말고도 세계는 넓고 위쪽 땅 관광 같은 거에만 관심 있는데 관광자원도 원래가 딸릴 수밖에 없는 소리다. 고로 이래저래 별 관심 없는 대상 바로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