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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운전자, 운전약자 차량 번호판 개선으로 교통안전 정책실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1. 제목 고령운전자, 운전약자 차량 번호판 개선으로 교통안전 정책실현. 2. 개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자가용 운전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 나이가 들면 시력, 청력 등 신체기능 약화와 함께 정보처리 능력 등 인지기능도 저하되므로 차량운전중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추세. 이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약자 차량 번호판 개선으로 운전 중 다른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함으로써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안전 정책실현. 3. 현황 및 문제점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현재, 자가용 운전의 고령화 또한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현실은 국내 택시운수종사자 통계 자료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 택시운수종사자 8만758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만9271명으로 전체의 44.8%에 달했다. 연령제한이 없는 개인택시의 경우 더 심해 60세 이상이 55.5%에 이르렀다. 비록 통계 자료 표본이 대한민국 운전자 전체가 아닌 택시운수종사자에 국한된 조사결과이지만 충분히 고령운전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영업용 자동차(택시ㆍ버스ㆍ화물차) 사고건수는 2만9622건으로 전년대비 17.9% 증가했다. 이는 60대 미만 운전자 사고증가율(9.2%)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출처-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0311073617208) 물론 현재 이 같은 고령운전자 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중인 정책도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5세 미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후 정기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65세부터는 5년 후부터 적성검사등 각종 규제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65세 이상 운전사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4. 개선방안 지금까지의 정책은 고령운전자들을 국가차원에서 좀 더 관리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호주 여행 중 착안하였는데 국가차원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고령운전자, 운전약자를 인지하고 배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안을 준비했다. 개선1) 고령운전자, 운전약자 자동차 번호판 색상변경으로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안전 정책실현. 현 일률적인 흰색바탕에 검은색 숫자 번호판을 개선하여 고령운전자, 운전약자용 운행 자동차 번호판의 바탕색을 변경, 운행 중 고령운전자, 운전약자가 운행하는 차량임을 쉽게 구분이 가능도록 개선. 개선2) 차량 앞뒤 번호판 옆에 추가표시판을 부착하여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안전 정책실현. 예를 들어 60대는 6. 70대는 7. 또한 운전약자, 운전면허 신규취득자에도 적용가능. (사진 참조) (출처-http://blog.naver.com/aug_life/220021113897) (1번 방안의 경우 상업용 차량의 번호판이 노란색이여서 중복되므로 2번 방안을 고안.) (기존의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고 추가로 부착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운전자들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5. 기대효과 1)우리가 운전 중 노란색 운전교습 차량이나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인 차량을 보면 좀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서 운전하지 않는가. 자동차 운행 중 고령운전자, 운전약자가 운행하는 차량을(번호판) 발견한다면 주변 운전자들이 이를 인지함으로써 많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고령운전자 자신감 고취등
제목: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1억원씩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청와대에서 매월 1억원씩 국민들에게 주세요.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지금 저출산의 문제점은 육아의 어려움과 출산 여성의 사회적인 불리함 그리고 주거의 불안정이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인의 경우 출산하고 직장에 복직하게 되면 육아와 경제활동 두가지를 겸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육아에 신경을 쓰다보면 업무능력이 미혼자보다 떨어지게되고 그렇게되면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을 주며 또한 승진의 누락 등으로 이어지게 됨으로 출산여성의 경우 승진의 우선권 부여 등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게되면 주거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두자녀 이상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 특하 아이들이 성장하게되면 주거 면적도 커져야하는데 현재 거주 부 동산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경우 양도세의 면제 등 세제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다자녀 3자녀이상의 경우는 주거지의 정부 무상지원까지도 그리고 3자녀이상의 경우 그자녀의 1명 정도는 공직우선채용 또는 공무원의 우선채용등 취업의 특혜지원도 병행되어야 어느 정도의 저출산 부문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시 합격란에 점수 분포좀 써주세요 인맥슈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시 합격란에 점수 분포좀 써주세요 인맥슈벌 가운대 이름 * 하고 전체 성적 나열해주세요 인맥때문에 짜증나니까
제목: 문재인과 송영무국방장관이 환상속에 있는 것 같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문재인과 송영무국방장관이 환상속에 있는 것 같다. 송영무의 [최단시간 최소희생 신작전개념세울 것]이라는데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개념이고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최단시간과 최소희생은 불가능하고 그런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도 3축체계를 말하는데 환상속에 있는 것 같다. 문재인은 사회정치분야는 잘 알지만 국방부문은 잘 모르는 것 같다-_-. 그래서 송영무도 국방장관으로 잘못 뽑은 것 같다. 문재인과 송영무가 그래서 둘이 손뼉을 치고 있는 것 같다. 국방부3축체계와 킬체인전략은 돌대가리전략이네요-_- 국방부에서 킬체인전략으로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여 죽인다는개념은 돌대가리^^전략이다. 해수욕장모래에서 북한미사일인바늘을 찾아서 없애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문제인이 대통령되기 전에 만들어진한국군 3축 체계란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하고(킬체인), 날아오는 미사일은 요격하며 (KAMD), 대량 응징보복(KMPR)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축체계시스템은 대량응징보복작전만가능하고 나머지는 돈만 많이 들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다. 서울은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이 함께 날아올텐데 그럼 한국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은 불가능한 전략이네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한국이 가지더라도 북한의 대포 방사포와 미사일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제목: 문재인 케어 대신 그 돈으로 공공 의료기관을 더 확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한국의료의 문제점은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재정 조달에 있어서도, 공공의료기관 짓는 재정이 덜 들뿐더러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를 국가 부담으로 "공짜"로 해주면 국민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문재인 케어를 하게 되면, 건강 보험료 상승은 불보듯 뻔한데 이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케어 진행을 위한 재정 조달이 안될 수밖에 없죠. 재정 조달이 안된 상태에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의료인들에게 무리하게 희생을 강요하는건 민주 국가 답지 않은 정책이구요. 그러니, 유럽 처럼 공공 의료 기관을 더 확보하고, 공공 의료기관을 통해 무상 의료를 공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까 싶네요. 공공 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 나는거 아닙니까? 1석 2조 이죠.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교원성과급 폐지해주세요 교육을 경제논리로 평가하여 교사간의 반목을조성하고 사기를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제목: 아파트 투유 2순위 청약가능일 명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금일 세종시 2순위 청약을 하려던 30살 청년입니다. (이번이 청약 처음이라 아파트 투유 및 인터넷 블로그를 많이 검색하며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청약하려던 세종시의 경우, 1순위는 14일, 2순위는 15일이어서 아직 1순위가 안되는 저는 15일 2순위 청약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5일 아침 청약을 하려고 들어갔을땐 이미 마감이 되어 청약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상담사 및 담당자의 말은, 한정된 물량에서 당연히 1순위에 많이 청약하면 2순위는 기회가 없는게 맞는게 아니냐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디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황과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는 내용인데 왜 너만 모르냐는 식의 답변이라 화를 억누르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2순위 청약기간에 "1순위 청약에서 공급물량 이상 청약이 될 경우 2순위는 청약은 마감되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의 문구만 있었어도 아침부터 고생은 안했을 텐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1순위 2순위 따로 접수이니 2순위 접수기간에 당연히 접수가 가능한게 아니냐고들 하더군요... 앞으로 저같이 처음 청약하는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 잘보이는 곳에 아래 내용처럼 기재를 해주셔서 당황해 하는 사람이 1명도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1순위 청약에서 공급물량 이상 청약이 될 경우 2순위는 청약은 마감되어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아파트 투유에 제가 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금안내는개신종교법인승인취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전세계어디에도없는교회세습과사치와정치관여와 산도겁질하면서시대착오데모주동하는패악질하면서 세금은안내고어렵게사는국민이낸세금혜택이상받는 몰염치암덩이같은일부개신교종교법인승인취소하고 세무조사하고인권유린실태수사해서종교로위장한 범죄집단처벌해서순수종교인과종교활동이존중 받을수있게해야합니다
제목: 범죄자들 신상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범죄율을 떨어트릴수 있습니다. 범죄자들도 분명 부끄러움을 알겁니다. 신상이 공개된다는걸 알면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전에 단 한번이라도 다시생각해볼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국민들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분명합니다
제목: 불법 고발합니다. 택시 기사 살려주십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국민 여러분들도 꼭 봐주십쇼. 여러분들은 우리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택시 회사들이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 나라의 법대로라면 택시 회사는 기사들이 수익을 납부하고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전액 관리제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지키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다수의 회사들이 사납금 제도라는 것으로 택시 기사들을 마치 현대판 노예처럼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납금 제도는 분명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도 오랫동안 방관을 해오다보니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인지를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정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 운영을 계속 방관하면 기사들도 기사들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평균적으로 15만원 정도 되는 사납금을 매일 충당하기 위해 하루종일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그 마저도 잘 풀리지 않아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고정급에서 사납금이 깎여 나가는 구조이고, 그렇게 버는 돈이 월 100만원을 겨우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 난폭운전, 과속운전이 대체 왜 일어나겠습니까? 현실이 이러니 기사들은 늘 사납금에 쫓겨 다급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택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과속을 하고, 더 먼 거리를 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승차거부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납금을 채우고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고, 돈이 적어지면 생계에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대로 전액 관리제가 잘 시행이 되었다면, 기사들이 승차거부, 난폭운전을 왜 하겠습니까? 기본요금 인상? 사납금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고정급 인상? 마찬가지 입니다. 택시 문제의 거의 모든 원인은 이 불법 사납금 제도라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인데 당장 택시를 몰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50~60대 은퇴한 아저씨들, 저학력 아저씨들이 대부분인 기사분들이 회사와 법적 투쟁을 한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최저임금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하루 12시간 운전대를 잡았으면 사람처럼이라도 살 수 있도록 꼭 국가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불법적 운영들 반드시 시정해주십쇼. 감사합니다.
제목: 학교 경찰관 제도 운영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수 년전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학교 경찰관 제도에 대해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돌려받은 답은 초등학생들 보안관 수료증 같은 그런거 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엉뚱하며 성의 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교 담당 경찰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건의 후 한 2-3년 쯤 지난 시기였습니다. 저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중고등학교 바로 옆에 살았구요. 제 글을 심사하실 분들 중 학교 선생님이 안계시다면 제가 어떤 분들 보다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생각합니다. 학생폭력, 자살, 집단 따돌림, 교권이 보장 받아지지 못하는 경우 종종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 하나가 세개 씩 학교를 관할하는 담당 경찰관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요? 이런 상황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얼마나 큰 변화가 왔을까요? 일단 수치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시스템이 보호 받지 못한다면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각설하고 청원합니다. 학교 경찰관제도는 상주하는 경찰관이 필히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성향의 일들에 대해 공권력 개입으로 중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히 시행해서 나라의 교육터전을 지켜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우리 자식들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확산으로 학생들은 선별되지 못한 정보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여기저기쓰고 부모가 배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기껏 반성문이나 쓰고 교육 다니는게 다인 현실에서 최소한의 무언가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학교 내에서 상주해서 위법 행위에 관한 옳고 그름에 대해 배우고 지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 합니다. 십년에 가까운 세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젠 상관도 없을 나라일 한국에 관심 가지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납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건 정말 나쁜겁니다. 현정부 늘리는 공무원 일자리에 신성장이네 복지네 이것보다 당장 있는 것부터 잘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필히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지켜주길 바랍니다. 제도가 시행되서 한 명의 자살할 학생을 구하더라도 어떤 가정에는 천만금을 주고도 못바꿀 의미있는 일이 될껍니다.
제목: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한국은 주택 대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0년대 이후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한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소리가 쿵쿵쿵 들려서 두통이 생길 지경입니다. 아파트 다른 부분은 최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어 좋은데 층간소음 문제는 왜 해결을 못 하는 것일까요? 층간소음을 줄일려면 흡음재를 더 많이 깔아야 하고 분양가가 더 올라간다구 요?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은 많이 넣어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은 괜찮고 꼭 필요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는 왜 그리 인색할까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탑층을 선호하는 현상마저 생겼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건가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 1등급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시민  개실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6

유시민씨를 보면 안철수씨가 생각나는군요 일반이 안철수는 무료 백신으로 청년들의 롤모델이었죠 지금 정치인 안철수는 일반이 안철수의 명성에 비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 유시민씨가 딱 그 모양새네요 저는 tv를 잘 안보기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더 보는것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정치인 유시민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족적을 남긴것이 없죠 왜 일까요 정치 시각으로 교육이든 보건이든 복지든 풀어가기엔 역량이 부족했다는 결론이겠죠 이번 교육을 풀어가는 유시민씨를 보면 나름 최대 최고의 머리를 짜서 내놓은 것이기에 오히려 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아이를 맡긴 유아 시설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심각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아를 맡기는게 다가 아니란 것이죠 교육과 보육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가 따로 있는것이지 세력 싸움 영역 싸움으로 몰아 부치는 언론이나 그걸 통합 하겠다는 유시민씨 생각은 참 실제 현장을 모르는 정치적 머리에서 나온 어설픈 생각입니다 초등교육을 보육과 통합시키자는건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초등교육도 좋은 대학과 같이 학생당 선생님수를 최소화 하고 남는 교실은 여러 분야의 수업실로 질적인 전문화 교육으로 나가야합니다 영유아가 다루기 힘들기에 오히려 분리해서 따로 전문화 해야합니다 그러기에 초등교육부처와 보육부처가 따로 가는 행정이 맞습니다 유시민씨의 행동은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각 부처간 갈등의 불씨를 던져놓은 격입니다 정치인 유시민은 아무 족적없이 은퇴했으면 그런 발언은 삼가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익명으로 올려 여러 댓글 들을 살피며 조용히 찬반을 살피는 정도가 일반인 유작가로서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언론 띄워주기로 마치 대단하고 획기적인 방안이양 호들갑 떠는 방송과 언론이 한심합니다 끝으로 저는 일개 일반인이며 교육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유시민씨 한계를 분명히 봤고 저 뿐만 아니라 유시민씨 좋게 봤던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를 재평가하게 됐을것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친할지는 몰라도 비슷한 그릇도 그 밑도 아닌 그냥 일반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개선 촉구—특히 無소득, 하위소득 국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특히 하위소득과 無소득 계층의 지역가입 국민들 대다수에게는 고통만 줄 뿐인 건강보험료,,,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이런 저런 핑계로 묵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 요구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만 합니다. Ⅰ. 현상 및 문제점 1) 직장이 있는 국민(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은 물론 심지어 재산 등 여러가지를 점수화하여 건강 보험료를 강제부과하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기준입니다. 2) 특히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들에게 집 한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점수화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강제부과하는 것은 상식 에도 맞지 않습니다. 집 한채, 전월세금, 자동차가 건강보험료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3)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은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 비용 걱정에 병원 갈 여력도 없고, 상위 소득계층과 병원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병원을 빈번히 이용합니다. 4) 선거철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단골메뉴처럼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해 버리는 실정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Ⅱ. 개선 요구 사항 1) 모든 국민에게는 공평한 기준이어야 하므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같 이 기준을 일원화하여 소득기준 하나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2) 직장이 없거나 사업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강 제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입 또 는 탈퇴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Ⅲ. 첨언 및 기타 사항 1)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중 집 한 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데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집을 임대해서 그 임대소득으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집없이 전월세 사는 국민들에게 전월세 금액을 점수화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소득이 없는 국민들은 생활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건강보험료를 강제 부 과하여 두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공정하도록 소득기준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2) 소득이 전혀 없는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강제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해당 되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인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개선 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없는 국민에게 일시 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터무니 없는 금액을 강제부과하 면서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고통까지 주면 되겠습니 까? 소득 없이 살아가는 국민은 하루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병원 가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제목: 지난 정권의 쓰래기 청소가 되었으면 합니다.(국회의원 몰수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지금도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쓰고 정말 이지 챙피한줄 아셔야지... 쪽빠리도 아니고 일본 가서 얻은게 무었입니까? 그들의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욕보이게하고 정말 참다 참다 이건 아닌듯해 이렇게 청원 합니다. 지난 정권 뿐만 아니라 국민이 보기에 아니다 싶은 국회의원 몰수 법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뽑아준걸 자기네 잘난줄 아는 위인들 정말 치가 떨리네요.
제목: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시민입니다. 일단 저는 비흡연자 임을 밝힘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이유는 흡연부스좀 더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비흡연자임에도 왜 이런글은 올리는지 의아하실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가게,음식점등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길에서 담배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길에걸어 다니면서 뿐만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게앞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흡연을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을 마냥 욕할수도 없습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이로인해 세수도 엄청나게 걷히기 때문입니다.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안 맡을수 있는 권리도있지만 흡연자들이 담배를 필권리또한 있다고 생각되기때문입니다. 물론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댓가입니다. 비흡연자,흡연자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흡연부스가 사무실단지가 모여있는곳, 그리고 술집이 많은 번화가 등등에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전용 법안 및 사용시설에 대한 세금 조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여성에 관련된 만은 법들과 새로 짖고 있는 여성 전용 하우스 및 여성 전용 주차장 등 처럼 여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서루및 법 등에 관련하여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 들에게서 이런 여성 전용에 해당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성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제목: 강간범들 재범할 경우 사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강간범들 끔찍한 짓을 저질러놓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감형, 탄원서 제출해서 감형. 이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고 그 가족을 실제로 살해한것은 아니지만 살해한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얼마전 강간범들이 성폭행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쉬는시간에는 음란물을 구해 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알림e에 등록된 범죄자들의 주소지가 다른경우가 많다는 실효성 문제에 대한 기사도요. 정말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묻고싶습니다. 그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은, 인권은 어디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건가요?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이미 충분한 한 번의 기회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정말 반성을했다면, 잘못을 뉘우쳤다면.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술때문에 그랬다고 했다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죠. 청원합니다. 강간범들이 또 다시 재범을 할 경우 어떤 핑계로든 빠져나가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안전한 사회에서 안심하고 살고싶습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고교과목 필수과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저는 김승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고교과정 및 대학을 졸업하고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는 고용주나 근로자가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타인이 잘 모를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줍니다. 운전을 할때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도로교통법에 대해 공부하듯이 근로행위를 하거나 근로행위를 하는 자를 고용함에 있어 상호간에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필수적으로 교육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고교 교육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의무교육화 하고 정부에서 책임 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인정 한부모 국세청에서 왜 인정해주지 않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저는 2007년 부터 남편이 가출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2016년12월까지 받았습니다. 월 100만원으 월급으로 아이한테 그 흔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보내주지 못하고 남편 부채를 갚으면서 한부모가족지원을 해주는 정부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주기적인 재산조사와 실태 조사로 남편으로부터의 유기를 확인하여 한부모가정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2.-3번 빼고 남편의 소득확인 사유로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무리 하소연해도 규정이라 냉정한 말에 매번 돌아 서야했는데 되돌아 생각해 보니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한 한부모가정에게 생사도 연락도 없는 남편의 소득을 인정해 야 했는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 해지만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정당한 규정이라면 시청 해 주세요? 정말 양육비 한푼 못 받고 살고 있는 저와 같은 한부모 가정을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신문고에 올린 글 역시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떤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10년 부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빛을 탕감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보다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월80만원 월급으로 단칸방에서 아이 키우면서 빛 갚으면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을 바보 만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정말 오래 투병에 한없이 어려운 사람을 외면 하라는게 아닙니다. 무작정 복지라는 말로 말도 안되는 정책에 열심이 사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제목: 일 안하는 철밥통 공무원 퇴출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4

일 안하고, 공무원 퇴출법을 만들어야합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기본 소양을 가지고 일해야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안정적 직업이라고해서, 시험만 잘치고 얻는 하나의 직업이되버렸습니다..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은 너무 불친절하고, 스스로 일하기보다, 신고를 받고, 그것을 최소화할려고만하는 이상한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공무원 퇴출법을 만들어, 스스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합니다.
제목: 말기 암이면 너무 아프면 ....안락사 인정 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영국에는 안락사를 인정 한다 우리나라도 안락사 빨리 인정 했어면 한다 저도 암 4기인데 곳 암말기 죽음을 맞이 해야 하는데 ... 얼마냐 아플까 걱정이 된다 너무 아프면 자살을 해야 하냐 머리가 복 잡 하다 .... 누구냐 죽음은 온다 빨리 오는야 늦게 오는야가 문제지만 ..... 과거에 행복을 전하는 사람 tv에 많이 나온 사람이 있다 .... 그 사람도 너무 아파서 자살을 했다 .... 안락사 빨리 인정 해 줬어면 자살 생각 안 한다....
제목: 반인권적 법안 발의한 박경미의원 사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 한국페미니스트들이 욕먹고 한국식페미니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세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요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법안에 감정이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가는 첫 단추를 박경미의원이 몸소 실천한 사례입니다. 악법 폐기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문제점은 증폭될 거이고 1. 이 법안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안이며 단순 혐의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헌법에도 위배되니다. 만일 무고로 밝혀진다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3. 타법률안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4.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단순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죄인시한 법안입니다. .모든 교원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한 법안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5. 또 무고범은 어쩌고,,,이것도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무고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야 하나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이요,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미성숙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6.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7. 자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요,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날 겁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8. 여혐이 더욱 확산돨 것이고 사회문제화를 부추길 법안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9. 반대로 성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10.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나요? 1.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했으므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직무입니까? 국회의원 직무 유기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3.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하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제목: 길빵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

요즘 사람들이 대놓고 길빵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길빵은 타인에 생명을 조금씩 앗아가는 간접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빵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박스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지원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오늘 퇴근길에 이추운 겨울에 박스줍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젊은사람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생계를 위해 박스를 줍는다니요! 노인들은 살기위해 추운겨울에 박스도 줍는데 일자리가 있어도 조건때문에 안가는 청년정책보다 일하고싶어도 일하기 힘든 뉴딜 정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에서 박스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없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남양주시버스수량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삽니다 내년인가 아파트 4000세대입주하구요 약2년뒤는2000세대 입주한다고해요 서울잠실강남20분고속도로거리라서 많은직장인 맞벌이주부들 살고있습니다 인원에대비해 지금도 배차시간길구 타는인원너무많구 아침부터인상지프리구... 서울 잠실구리방면 버스수량 증폭해주시구 새로운노선 개통해주세요!!!!!이러다 다들직장 지각하다그만두겠네요.... 전아기엄마이자 맞벌이입니다 버스노선 늘려주세요
제목: [조두순감시]보호관찰관을 더 많이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29

조두순같은 사람을 감시할 보호관찰관을 더 많이 뽑아주세요. 어제 한 방송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두순이 얼굴공개하는 법 이전에 잡혀서 얼굴공개가 안된다니요! 이건 투명인간 성폭력자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 막으려면 보호관찰관을 붙이는것밖에 없는데 지금현재는 보호관찰관 1명이 16명정도를 맡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자발찌도 제대로 작동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보호관찰관과 전자발찌를 제대로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수있게해주세요! 제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공공시설 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해 엄정 조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49

공공시설 (장충체육관)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해 건의 합니다~ 어찌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생길수가 있는지요 괜계자들의 갑질 행태인지요~아니면 가진자의 권력인지요 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조치해 대해 엄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수능정시인원 축소를 반대하는 고등학교 자퇴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9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해서 올해 세 번째 수능을 치룬 수험생입니다. 제가 다닌학교는 강남의 8학군도 아닌 부산의 정말 평범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농어촌전형을 비롯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본디 취지와는 매우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저소득층 학생보다 고위층 금수저 학생들이 두 전형에서 혜택을 받는 비율이 훨씬 컸기때문입니다. 농어촌전형에선 본래 사는 곳은 도심의 값비싼 아파트이지만 주소지를 시골로 이전할 경우 대학입시에서 농어촌전형에서 혜택을 받는다는걸 안 부유한 학부모들은 이미 자녀가 초등학생일때부터 주소지를 이전해놓았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엔 학생의 능력과 열정보다 도 부모의 입김으로 인한 소위 밀어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참가자 수와 수상자 수가 별반 차이없는 의미없는 보여주기식 대회가 판을치고 내신에 유리하기위해 특별반을 만드는 등 오히려 다른 일반 학생들과의 물가르기가 심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수시를 통해 입시에서 혜택을 받는 고위층 자녀들의 수가 소수였다면, 이미 공교육의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각종 비리에 노출된 학교가 처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수시전형은 고위층 자제들을 위한 음서제도이자 비리의 온상일 뿐 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윗’사람들은 수시인원 확충과 정시인원 축소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겪어봤을때 그 생각은 그저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저는 현행 입시제도의 피해자였습니다. 원래 수시전형으로 준비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만을 위한 판’이 짜여진 상태에서 학교에서 받는 차별에 질렸고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금수저 친구들이 부럽고 화가나서 온건히 제힘으로 해보겠다고 학교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시결과가 나오고 저는 재수끝에 무척이나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에서 고등학교때 학교수업은 뒷전이고 학교에서 떠먹여주는 대회준비 등으로 수업분위기 흐려놓던 바로 그 특별반 친구들을 선배로 만나게되어 저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대통령님은 차별없는 교육, 평등한 교육을 지향하지 않으시나요? 그럼에도 왜 이미 실패한 이전 정부의 교육방침을 계승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비롯하여 해마다 학교비리와 청탁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져나옴에도, 그럼에도 아직도 밝혀지지않은 학교의 어두운 내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시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공교육을 죽이는 길입니다 대통령님.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헤아려주시고 저와같은 입시제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식점 키즈존 게임기 기준강화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음식점 키즈존에 게임기 내용중 양복입은 성인남자가 여자아이를 폭행해서 죽이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 및 문어가 침대위에서 속옷입은 여자들에 둘러싸인 그림이라던지 4~9세 아동들이 뛰어노는 공간에서의 게임기 단속 기준 강화가 시급합니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시청에하라하고 시청에하니 여성가족부에하라하고 여성가족부에하니 사이버신고센터에하라고해서 결국 몇일에 걸쳐 민원을 넣었으나 아무런 피드백도 없네요 두 아이의 엄마로써 너무도 답답합니다
제목: 조두순의 얼굴공개와 실명공개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58

알코올때문에 기억못한다는 조두순. 짧은 형 받고 나오게 될 판입니다. 그 싸이코 패스 하나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까요?? 제가 나영이가 극복한 과거와 상처들을 감히 헤아릴수도 상상할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또래 여자학생으로써 , 또한 미래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될 보호자로써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진짜 사형 너무나도 원하지만, 재심판이 어렵다면 실명과 얼굴공개라도 해주세요. 제발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전담 경찰 배치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94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장갑현입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귀중품(금, 명품), 중고물품, 자동차 등등 거래를 하는 곳 입니다. 하루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액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 이구요. 그런데 이곳 네이버 중고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위조신분증, 3자사기 등등 상상 할 수 없는 수법으로 인해 평범한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들어나지 않는 피하자까지 더하면 그 건수는 더욱 많을 테구요. 저 역시 사기 피해자중 한사람 입니다. 지역이 멀다보니 어쩔수 없이 택배거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바보 같아서 당했다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판매자 블러그 부터 거래건수 등 확인 할 수 있는건 사항들은 다 확인하고 거래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사기당한 기억이 있어서 느낌이 이상해 가까운 파출소 가서 사기꾼한테 전화해서 경찰하고 통화까지 하게 해줬는데, 파출소 경찰분은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라는 이야기 듣고, 경찰서까지 가서 고소장 작성하고 고소한 뒤 벌써 몇달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보니 3자 사기라고 하더군요. 뭐 제가 사기 당한 것도 당한거지만, 경찰서에나 중고나라 카페에서나 사기를 당해 신고하고, 이런 사기 건수들 접수 건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이니 만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전담 사이버경찰 배치라던지, 그에 맞는 조치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서로 서로 믿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부터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제목: 실무수습 과정 규제 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실무수습 시 제대로 된 교육 커리큘럼 없이 아르바이트 쓰듯이 활용하는 사기업, 공기업, 관공서들이 많아, 미숙한 수습들이 사고나 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실무수습 금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5

이번에 인천사건이 또 터졌더군요 교사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CCTV공개 청원 기타등등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사입니다 교사입장에서 CCTV는 아이들을 보려는 건지 교사 관찰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을 하루종일 관찰한다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마 클거라고 생각됩니다 국공립 제외하고 민간은 연차 월차도 없습니다 고작 여름 방학 겨울방학 뿐입니다 거기에 당직도 서야 하구요 엄마들은 한명의 아이가 버거워서 아님 맞벌이여서 맡기시겠죠 저희는 4세는 혼자 9명을 볼수 있습니다 전 4세 7명 보고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혼자 7명보는 교사들의 마음은, , 당연 직업이니깐 하시겠죠 직업이전에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입니다 각자 삶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안들으면 화날때 있죠 부모님들 교사들 입장 한번 만 봐주세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보육교사 3급 2급 남발하시는데 커가는 우리나라 일으킬 아이들을 인터넷강의 보고 자격증 주고 취업하고 말안됩니다 교사가 육아들의 재료 이름 조차모릅니다<백업 펠트지 시트지 기타등등>,어찌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 나왔다고 다는 아닙니다 뮌가 대책이 시급합니다 솜방망이식 절대 안됩니다 저도 20대때는 욱하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힘들었던 제 개인사가 생각납니다 부모님들 한번만 교사들 봐주세요
제목: 중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너무 답답하네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쩔수 없다지만 힘을 갖추길 간절히 바람니다 문대통령님 미중일에..특히 미국에 큰소리 내주길 어쩔수 없죠ㅠ 근데 중국에 서운하네요
제목: 민관 합동 해난사고 신속대응 비상연락 체계 구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저는 1988년 부터 1990년까지 해양결찰 전경으로 의무복무기간을 33.5개월 마쳤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인천 영흥도 낚시배 전복 참사를 비롯 최근 해난 사고들이 발생될 때마다 해양경찰의 늑장대응 등이 비난과 문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시스템 부재, 콘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고 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견 뒤에 의견, 토론,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 결과는 좀처럼 낳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 질듯 하여 저의 청원 취지와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해경으로 근무할 당시만 해도 관용선의 계류장 인근에는 일반 어선들은 절대 정박할 수 없으며 이 또한 당시 해경(전경)에 의해 24시간 통제 되었습니다. 만약의 긴급 출동을 대비 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이번 인천의 경우 해경 보트가 일반선박들에 막혀 출동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근무할 당시의 연안경비 초소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용계류장이 없다면 일반 선박이 주변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통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해경(전경) 근무 당시 임시검문소장 및 전경들은 항상 주변의 잠수부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긴급한 인명 구조 발생시 연락하여 경비정에 동승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낚시배 사고 당시 출동한 경비정에 잠수 구조장비(인력)가 없어 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래와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해경보트나 관용선이 계류장에서 주변에 민간선박 계류를 통제 하기 위한 권한을 주는 방안이 좋을 듯 합니다. (전용계류장이 예산과 시간의 문제가 있다면…) ■해경보트나 관용선이 정박하는 계류장 인근에서 동원 가능한 잠수사와 항상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합니다. (해난 구조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방안이기는 하지만 이또한 예산과 시간의 문제가 있다면…) 민간 잠수사는 대부분 특수부대나 해병 해난구조대 출신들이 많고 경험도 풍부하여 해경의 전문구조인력 못지 않는 역량을 발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는 민관 합동 해난사고 신속대응 조직을 상시적으로 구축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속대응 조직에 편성되는 민간인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참사에도 비상연락되는 주변의 민간잠수사 2명만 동행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공명정대한 정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정확한 조사없이 힘있는 한쪽말만 듣고 힘없는쪽이 피해를 보는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제목: 대학등록금,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 카드납부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대학 등록금, 건강의료보험료, 국민연금을 카드납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등록금이 수백만원인데 자녀 두명 현금으로 납부하려니 힘이듭니다. 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도 카드납부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좀 해주세요.
제목: 법원 판결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최근 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큰 사건에 대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어, 많은 국민들을 화병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 뿐만이 아닙니다. 민형사 재판을 가릴 것 없이 정의와 사리에 반하는 들쭉날쭉한 판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법률로 정해 있다고는 하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오는 마당에 "판사의 양심"에 신뢰를 갖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아주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예외로 하더라도 모든 민형사 판결에 1차적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정의롭고 이치에 맞는 판결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청원 동의 오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청원내용에 대해 보고 하나의 청원에 동의하면 다른 청원에 대해서는 동의가 불가능하네요. 오류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울리는 부가가치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점을 시작한지가 2년정도 되어갑니다. 일년정도 하고나니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되더군요. 처음에는 별생각이 없어는데 어느 시간이 흘러 부가세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되더군요. 보통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영세합니다. 그런데 연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영세 식당들의 어려움이 보이더군요. 음식점 재료들은 거의 다 농수산물입니다. 이 항목들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카드 결제시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요즘은 거의 카드결제이니까요. 법인사업자들이야 거의 다 세액이 들어나는 거래 이지만, 저희 같은 음식점은 재료가 비과세에 적용되니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이중 세금을 내고 있는것 같은 기분입니다. 안그래도 힘들게 운영해 가고 있는 이시기에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부가세 제도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국가 운영에 수고가 많은신 분들께 이렇게 고충을 털어 놓아 죄송합니다. 이 작은 건의 다시 한번 심도있게 보아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