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통죄 복원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03 ~ 2021-10-03
참여인원: 989

이런 개인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평생을 말하지 않고 덮는 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 복원에 대한 논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논의가 멈추고 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 글로 말미암아 두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변화를 끌어내길 희망합니다. 객관성을 위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적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자살시도까지 했던 외국인 여성입니다. 청원 글을 통해 간통죄 폐지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떻게 불륜 남녀의 그 알량한 복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다시 간통죄가 부활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자면 30대 후반의 외국인 여성으로, 한국 유학 도중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지금은 아이 둘이 있습니다. 시간은 2019년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30대 후반인 남편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40대 중반 유부녀(이하 호칭 유부녀)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 차례 외도를 멈추고, 가정을 파탄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번번히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한국생활을 어느정도 했고, 한국어도 유창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될지 모르는 정말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와 달리 한국에는 ‘간통죄’가 없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었는데 원래는 있었지만 나중에 폐지되었더군요. 형사로 처벌받을 일이 없기 때문인지, 유부녀는 제 남편과 회사 및 다른 장소, 호텔 등지에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버티며 증거를 수집했고, 2020년 9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유부녀의 남편은 이미 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유부녀와 제 남편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전우애가 생긴 것일까요, 유부녀와 제 남편은 소송 진행 중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었고, 유부녀는 여전히 당당하게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에게 “***과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하자”라고 반복적으로 권유했습니다. 둘은 결국 같은 변호사에게 이혼소송도 수임했습니다. 타지에서 만든 내 가족이 등을 돌려 제게 소송을 건 상황에서 저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민사에서 이겨 알량한 돈 몇 푼을 받더라도 이미 상처받은 제 영혼은 치유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밤 11시 경 저는 결국 페이스북 계정에 모든 사실을 적은 유언장을 올려 자살을 시도했다가 약 30분 후 유언장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가족이 아님에도 가족보다 더 저를 생각해준 주위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살아남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 때문에 제 소중한 아들들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 불륜의 광기에 미쳐버린 자들이 아들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부녀가 제게 언어로, 행동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 죽어라” 등의 언어적 폭력과 때론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2021년 7월 21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저는 승소했습니다. 2021년 4월 경 유부녀는 결국 남편과 합의이혼했지만, 제 남편은 이혼 신청을 연기했습니다. 여기에도 긴 이야기가 있지만 가정사이기 때문에 적지 않겠습니다. 유부녀는 제게 위자료를 지불하자마자 바로 지난 11월 23일 제 페이스북 유언장 내용으로 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 지위의 제고’ 등을 이유로 폐지된 간통죄는 도리어 혼인 관계의 틀 안에 있는 배우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저처럼 외국인이라면 한국의 법률에 무지해 자신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의 경우 운이 좋게도 학교를 오래 다닌 편에 속해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고,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다년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물정을 아는 편이라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인이더라도 이런 상황에 익숙치 않다면(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익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극도의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해칠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으로 돌아가서 간통죄의 폐지는 결국 위 유부녀의 사례와 같이 간통한 불륜남녀의 행위를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밖에 취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의 가정을 파괴한 유부녀는 도리어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 취급해도 그저 위자료 소송에 한번 진 사람 정도로 사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와 한 여성의 남편을 파괴해버렸지만 기록조차 남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간통 사실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도리어 피해자의 심장을 향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간 간통죄를 둘러 싼 사회적 논의가 다년간 이루어져 왔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공부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 간의 법률 문화 차이겠지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기록 하나 남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대체 어떤 방법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천문학적 위자료로도 메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불륜 관련 위자료 소송은 천문학적이지도 않고, 외국인 여성 홀로 갑자기 아이들과 세상에 던져진다면 얼마간 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돈이 고작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도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경우에는 불륜녀에게 소송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논의가 상당 기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없어 당했지만, 다른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이런 개인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평생을 말하지 않고 덮는 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 복원에 대한 논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논의가 멈추고 변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글솜씨가 변변찮지만 이 글로 말미암아 두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변화를 끌어내길 희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