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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멈추시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 같이 저도 역시 세종 대왕을 존경 합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겨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던 대신들을 품고, 그들을 등용해서 화합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도 개인적인(노무현 전대통령) 원한에 의한 복수를 멈추시고 이젠 세종대왕과 같이 화합의 정치를 펼쳐 성군이 되어 주세요~~ 저 오흥복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흥복 드림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1인가구 미혼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받아 거주중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취득세가 4.6% 아파트 취득세가 1.1% 알고있습니다. 10평형대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데 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소형오피스텔로 분양받았으나 세금이 너무 부담됩니다. 이번달에 재산세가 나와서 보니 34만원이 넘는금액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세금책정이 다시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법 폐기 제주도 무비자 철폐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3

문대통령님께서 인도 싱가폴 방문 마치시고 산적해있는 업무 하나하나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챙기시길 우선 바랍니다. 난민 문제때문에 온국민이 신경이 바짝 서있습니다. 탄핵에 재미들린 아니 니네도 한번 탄핵당해보라는듯 온라인상에서 난민문제해결 못하는 무능을 꼬집으며 탄핵도들고 나오고 노벨상 원하는거 아니냐며 비꼬고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교황마저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달라고 옆구리?찌르고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피난민의 아들인 문대통령이 어떻게 난민문제를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고합니다. 남의나라 문제에 내정간섭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난민선 쫓아내고있는데 교황은 참 염치가없군요. 브렉시트의 근본 원인은 각나라에 배당되어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EU에서 나오려는 영국의 꼼수인데 가디언지도 참 염치가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다른나라 눈치볼일없이 국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습니다. 유럽 각 나라에서 일어났던 온갖범죄 테러 모두 합친다면 천가지가 넘을겁니다. 하루속히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무비자철폐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명확한 갑을관계와 횡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저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불공정한 본사의 횡포를 바로잡고 싶어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좀더 수입을 올리고자 본사에 스포츠토토판매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나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스포츠토토사의 허가가 없이는 안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능성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매점을 받을수 있다는 글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판매점신청을 응모 하였고 운좋게 판매점 운영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운영중인 편의점에 스포츠토토판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편의점본사와 계약이 만기될 시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편의점본사에서 스포츠토토판매권은 편의점본사가 관리한다며 편의점본사와 재께약하지 않을 시 스포츠토토판매권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목에칼이 들어와도 판매권을 딸수 없고 가능성 없다며 비웃던 편의점본사가 점주개인이 개설한 스포츠토토판매권을 손가락 까닥하지 않고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힘없는 점주에게 편의점본사가 힘으로 횡포를 부리는 진장한 갑질 아닐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인건비상승과 본사의 횡포에 갈곳을 잃어버린 저는 어떤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목: 행전안전부 착한업소에 치과도 포함해주세요.양심치과를 찾기 어렵습니다.8년째 씹지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올해 33살되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지역에 양심 치과를 찾기 어려워 약 8년째 썩은이를 방치해서 양쪽으로 음식을 씹지 못하고 앞이빨로만 겨우 먹어왔습니다. 앞이빨만 사용하다보니 왠만하면 잘 썩지않는 앞니들마저 전부 썩어 작년 수해를 입음으로서 의료 1종 혜택을 받아 동네에서 많은 양의 치아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실패로 왼쪽 어금니를 발치하게 생겼고, 오른쪽 치아 3개도 역시 치료 실패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데다 치과마다 결과가 달라서 도무지 어디서 치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곳은 1개만 발치하면 된다고 하고 몇곳은 3개를 발치해야된다하고, 어떤곳은 5개까지 부른 곳도 있었습니다. 양심 치과를 찾기에 앞서 최소한 가격이 저렴한 치과의 정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의료 1종 혜택이 끝난지 오래라 작년처럼 치과 여기저기를 다니며 진료를 볼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양쪽으로 먹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치통으로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전 안전부 착한업소 정보란에 치과도 포함시켜주세요.
제목: 난민반대/국민정당 1호당원이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6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명/ 민본 [民本]:국민을 으뜸으로 삼음 강령/민족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며 자유와민주 평등과평화를 기치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간다 민족공동체로 한민족의 번영을 꿈꾼다﻿ 좌우이념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연다 탈이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공약/난민,다문화,외노자,다민족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몰아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살아 갈수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폐쇄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고 자국민 인권무시하는 국가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 외국인교도소폐쇄 10,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국회의원 1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국회의원 연금박탈 16,무기력한 공권력 강화 17,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외국인건강보험 폐지 20, 방산비리 사형 21, 해외기술유출시 반역죄로 사형 22,외국인 선거권박탈 2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24,무사증제도 폐기 25,다민족정책 폐기 26,반난민법제정 27,국회특활비 폐기 28,이공계지원육성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 29,4차산업 발굴 육성정책으로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 30,부루카.히잡 착용금지법 발의 31,양심적병역거부 폐기 32,국가유공자 지원학대 33,친일재산 환수 34,국가차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일본) 35,관공서 영문명칭 한글로 전환(특히 주민센터로 바뀐 동사무소 원위치) 36,사찰 통행료 폐지 37,음주운전하면 면허증 영구박탈 38,국민소환제 39,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정책및 생활안정자금지원 40,희귀난치병 의료보험 전면확대 41,미세먼지 감축 중국정부와 공동대응 42,보편적복지폐지선별적복지채택(무상시리즈 남발로 국가재정건전성악화 정말 필요한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에 세금투입) 43,국가부채 제로시대 개막 44,핸드폰 보편적요금제 실행/기본료폐지 45,불필요한 잉여 공무원 대감축 46,청소년법 폐기 47,차별금지법 폐기 48,여성가족부 양성평등부로 통폐합 49, 재정착 희망난민제 즉각 폐기 50, 국적남발 외국인 귀화정책 개정발의 그외는 우리국민이 만들어갑시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적폐청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에서 실시하던 영세 자영업주 공중위생교육을 복지부로 끌고 가서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8개 업종 각 영업자단체의 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과다한 교육비. 2)비회원업주 차별. 3)물품판매등 중앙회 수익사업으로 변질. 위생교육은 메르스를 경험해 보았듯이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여야 마땅합니다. 지금도 요식업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업주들도 자유롭게 편한 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용업등 8개 업종도 요식업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각 영업단체는 위생교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복지부는 수수방관하는 꼴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복지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오니 응원해 주십시오.
제목: 판사들 월급은 누가 주나요... 궁금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판사들 월급은 누가 주고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세종-포천 고속도로 송문리 노선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0년전 확정 되었는데 노선이 갑자기 송문리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세종시 일대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택건축을 하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내고 국회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세종시를 국정 감사하여 누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밝혀내야합니다. 언론기관에서는 결정도 되지 않은 노선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여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내어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문리 이장 이성혁(***)
제목: 신안군 섬지역들 일시적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다신 일어나질 않길 바랬는데 신안군에서 또 섬노예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민일보 최근기사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을 부려먹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를 올려 부부인척 하다 걸렸다더군요. 이게 사람사는 동네입니까? 언론에서 수차례나 다루고 여론이 나빠진걸 알면 정신 차리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보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실망이면서 해당 지역 경찰 및 공무원은 월급 받아먹는 식충이인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만약 공무원들이 여론이 잠잠해지길 바라는 무사안일적인 쓰레기들이 아니라 의지는 있었으되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중앙정부가 해결해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대통령령으로 신안섬마을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선포 후 해당 지역들의 주민들을 육지로 소개시킨다. 소개 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되 그 비용 중 일부는 후술할 섬노예 범죄자들에게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2.소개시킨 주민들을 전수조사하여 섬노예 관련 범죄자를 색출 후 기소한다. 단 수사와 기소 및 소송은 전라남도가 아닌 인근의 전라북도 내지 경상남도에서 관할하여 전남지방 경찰 검사 판사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누가 봐도 납득할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소개시키고 일시적인 폐쇄령을 내린 동안 경찰과 해군 등을 동원해서 신안 섬마을 등에 숨겨진 섬노예로 갇혀 못나온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무연고 시신들을 찾아내 전국 실종자 명단과 대조 후 가족과 유가족의 품에 돌려준다. 4.소개령을 해제 후 신안군 섬마을은 공익신고포상제(공익파파라치제도)를 실시 신안군 주민 및 외지인들이 섬노예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기준에 따라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리적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5.부족한 신안 염전의 노동력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직업이 없는 난민신청자 등으로 보충하거나 염전사업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업종 변경 유도 및 지원을 하여 신안군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제목: 우리나라 대통령은 존재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2

요즘 왜 그렇게 북한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싱가폴가서 북한만 챙기고 우리나라는 전혀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존재하는 겁니까? .. 취업난에 헐떡이고 생활고에 헐떡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까?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면 그만입니까? .. 아니면 북한애들 밥그릇 챙겨주기 바뻐서 그런겁니까?
제목: 택배 노동자 물량 빼돌려 생존권 말살하고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CJ대한통운을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427

CJ대한통운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입니다. 재벌 CJ대한통운의 노조죽이기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억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CJ대한통운은 영남 지역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배송할 물건들만 빼돌려서 불법으로 대체배송을 자행했습니다. 조합원들 물건만 ★★ 표시해서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직영기사 투입해서 배송을 시킨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자신이 배송할 물건을 되찾으려고 항의하니 물량을 이리저리 싣고 다니다 직영기사들이 실어가라고 아무 곳에나 방치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소중한 택배 물건이 비에 젖고 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체배송이 여의치 않자 최근에는 아예 영남지역으로 보낼 물량을 집하하지 않고 다른 택배사로 넘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일을 하지 못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과 계약된 업체, 소비자, 대리점주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그 중 7시간을 꼬박 분류작업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7시간은 어떤 대가도 없이 그야 말로 공짜로 일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말도 안되는 분류작업 개선하자고 노동조합에서 교섭하자고 했더니 CJ대한통운은 노조 죽이기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저희 택배기사에게 노예로 살던지 그게 싫으면 아예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합법노동조합이 분류작업 개선하자고 주장하니 노동조합 죽이겠다고, 이렇게 큰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갑질을 하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배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대화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지만 CJ대한통운 본사는 권한도 없는 대리점 뒤에 숨어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맘에 안드는 노동조합 없애겠다고 택배를 기다리는 고객도, 물건을 믿고 맡긴 업체들도, 열심히 일해온 택배기사들도 안중에 없는 CJ대한통운의 폭주를 멈춰주십시오. 꼭꼭 숨어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객의 물건까지 함부로 대하는 CJ대한통운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꼭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졍제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타인처럼 욕심도 있습니다. 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월급생활 할 때보다 딱 3배의 용기와 책임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 자금 조달 능력은 항상 따라 다니는 꼬리표.) 지금까지 편안하게 월급 생활을 했다면, 지금의 경영주들의 삶을 절대 이해 못했을 것이고, 이해할 생각도 없고, 당시에는 사장이 회사가 힘들어서 급여주기가 힘들다고 직원들 앞에서 울면서 호소를 했지만, "우리는 우기고 있네" 하면서 속으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자기 몫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아무도 그때의 사장을 위로해 주는 직원은 나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그 누구도 대표의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그때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당시 나의 욕심만 챙기느라 정신 못 차린 나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장님의 울음이 모두를 살리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그때 몰랐던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대표님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사죄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의 잘나가던 사장님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의 못난 모습을 지금에서야 용서라도 빕니다. 부디 앞날은 평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저를 비롯해 우리의 아니한 대처로 인하여 회사가 망한 저의 성숙되지 못했던 부끄러운 나의 과거 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회생불가가 되어서야 어느 정도 인식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조 하지도 않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직원을 버리는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님들께서는 수학적 공식에도 맞지 않는 공식을 적용하니, 엑셀도 적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작지만, 나름 10여년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인간은 끝을 보고도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적 이기심과 한국인만이 지니고 있는 양심이나, 정은 쓰레기에 모두 버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욕심은 당신께 화를 줄 것이고, 양보는 당신께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미래에 행복한 삶의 선택은 당신의 몫! 시급 만원의 행복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사는 삶과 같은 결과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기본적 엑셀만 사용할 줄 알아도 분석자료는 수치로 나옵니다. 국민이라면,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제목: 일 안하는 공무기관 개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내일 날씨는 커녕 지금 날씨도 심하게 틀리는 기상청 거짓으로 100억번 회사 벌금 500만원 주는 공정위 대기업이 훔친 최저임금 발각되면 돌려주고 없던일로 하는 고용노동부 무전유죄 무전유죄 만든 법무부 등 자신의 일을 하지않고 월급만 챙기는 공무원들을 국민과 함께 선도할 공무원 암행어사를 신설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억울합니다 3여년 전 계약한 렌탈차량 계약에 관하여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어떠한 계약이든 고객이 불리할 수있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의 부고지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원 어디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팔고 보자는 우리나라의 영업관련자들 어디에서 처벌해주시나요? 그저 호갱이 될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이런 미개한 나라에서 살고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미개한 짓을 한 하나케피탈,해당 판매사원을 고발합니다
제목: 병역특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군복무도 단축되는 시기인데 병역특례도 뭔가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병역특례도 단축해달라? 이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역군인들이 힘들게 땀흘리며 나라지키는데 저희가 뭐라고 동등한 위치에 서려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는 젊은이들은 강압적이진 않아도 회사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강압적인분위기에 한주 근무시간이 65시간이상인 곳들이 많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끝나면 밥해먹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시간정도라도 아무것도 안하고 제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끝나서 기숙사오면 씻고 바로 자야하는게 우울하고 서럽습니다 너무 과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스트레스성하며 이것저것작은병들도 생겨납니다 저희 병역특례도 한번 봐주세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목: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6

주 52시간 근무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었지만, 대형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인수인계 외에도 charting등을 하기 위해서, 추가근무를 적게는 1~3시간(총9~11시간 근무), 많게는 4~6시간(총 12~14) 이상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점심시간을 근무에 포함시키지 않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주어진 식사시간을 지켜서 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실제로 근무시간은 훨씬 길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병원은 그나마 있던 "시간외 수당"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기업의 대처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직종을 52시간 근무에서 제외직종으로 둔 이유는, 인간생명과 직관된 직종으로서의 "업무연속성의 필요성"과 "대체 불가성"을 인지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근무자들도 이를 인지하며, 시간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보강의 필요성은, 1) 많은 국내연구와, 2) 국외의료현장과 비교,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병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합격통지 후 대기발령기간은 1년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인력보강이 가능함에도 병원에서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되어 근무를 할 경우, 근무자는 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를 받고, 이는 업무(의료)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피해는 환자(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계 노동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부합하는 수당을 병원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강제가 필요합니다. 2) 의료계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되도록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을 마련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자정보고등학교 학생인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정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전쟁이나면 저희와 저희의 어머니는 위안부가 되고,저희의 아버지가 총알받이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고 이 일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섬겨야한다’는 말을 저희에게 하셨고 ‘여자가 애를 낳으러가도 남자는 일을 해야한다 일을 안 하면 남자는 그 일에 대해 자격이 없는것이다’라는 발언도 저희에게 말하셨습니다. 또, 교복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 저희가 교복을 잘 입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업시간 중간에 방송을 틀어 저희의 교복을 검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규칙을 정할때에 저희의 의견을 묻지않고 선생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며 이 규칙을 결정하셨는데, 처음에 저희와 얘기와 협의를 통해 규칙을 정하셨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정함이 중심에 서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경제정책은 어느 한 가지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수정권처럼 부동산을 부추겨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만으로 살릴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에 손 벌려서 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우선은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하여 최우선 과제는 공정함을 찾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공정함 갑과 을 사이의 공정한 게임 룰 만들기 원청과 하청의 공정함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공정함 사용주와 근로자와의 공정함 이러한 여러 경제활동에서의 공정함을 먼저 세운 후라야 이 나라의 경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은 이러한 공정함을 찾으면서 단기적으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 동기부여를 찾아야 합니다. 운선은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경제관료등 장관들은 이러한 작금의 과제를 고심하여야 할진데 자꾸 경제 강연이나 설명회 등 쓸데 없는 부수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찍을 들어 촛불의 의연함을 되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목: 왜 정부는 최저임금 나몰라라 하시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0

전 소상공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시급 오르는 거 반대합니다
제목: 유방암환자 입렌스약 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114

안녕하십니까 현재 40대 중년 딸입니다 6년전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아 수술 하며 함암 치료 등.. 으로 완쾌 되었습니다 작년 5년후 유방암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재발된 부분이 수술하기 힘든 부분에 재발이 되어 방사선 치료와 함암치료 등 약으로 더 이상의 재발은 방지 되고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보내고 얼마전 병원에서 암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쪽에서 신약 으로 나온 입렌스 약을 복용하게 되며 지금보다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 진다면 머든 하겠는데 문제는 신약이다 보니 보험 적용이 힘들며 약 한개에 가격이 10만원대다 보니 부담이 가는건 사실 입니다 한달에 적어도 20번 먹어야 되며 몇년적으로 장기적으로 먹게 되어야 약의 효과가 생기다죠 엄청난 부담감이죠.... 하루 빨리 입렌스 약 보험적용이 되었음 좋겠다는 바램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친일청산을 한다지만 개고양이보다 관심밖인 독립운동가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질 친일을 한 밀양의 전鴻杓라는 자를 친일 자료가 나왔음에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하였기 때문이고 포상을 취소하라는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소를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여러분 관심있게 뵈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가족전체가 독립운동에 희생하였것만 동생이라는 자가 친일을 하면서 형님의 모든 것을 송두리채 빼앗아 갔고 그의 아들 손자까지 희생량이 되었고 사실인증거가 나온 지금 정부 기관인 국보훈처와 감사관에서는 친일 한것한 것도 서훈을 줄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밀양의 전홍표의 악행 친일의 중요한 증거자료인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재공한 1915년부터 1928년까지 밀양군민으로부터 토지수탈한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보령군, 등에서 항만, 어업권 등 수탈, 그런에 충청남도 보령군 이웃군인 청양군 출신인 악질 친일파 윤종화와 먼훗날 사돈이 되었고, 충청남도 까지 갔으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친일을 했을 텐데 자료는 이것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 전鴻杓죽기전해 1928년 6월 답 10002평을 전鴻杓앞으로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땅을 밀양군민으로부터 수탈하였을지 그 많은 자료를 누가 감추고 없애버렸을까요. 그리고밀양의 전鴻杓는 어떠한 죽음을 당하였을 까요 형님의 (자, 호, 본명)등을 가첩을 빼앗아가서 자기것인양 조작, 고천문 조작, 본적 조작, 집 수탈, 양자로 준 전철준을 전鴻杓의 수탈한 땅이 탐이나 14살 어린나이에 잡아다 왼쪽팔을 자르고 매질을 하여 밀양남천강에 던져 죽이고 해방이후로도 형님집의 후손들은 전鴻杓의 악질 후손으로부터 감시와 조종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해주셔야 독립운동사의 잘못된 역사와 현 잘못하고 있는 서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진정한 대한 민국 국민 시라면 관심있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학비가 어디로 세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저는 송파구에 위치한 XX예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이유는 학교에 내는 돈에 비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술계열이라 아침일찍 학교에 나와 부지런히 연습하는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지하 연습실은 습하고 공기 안통하고 관리도 안되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상에있는 연습실은 매우더워 사용하기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이 학교생활하기 힘듭니다 에어컨도 8시부터 틀수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연습실 환경을 개선하도록 혼내주세요.돈이 아깝습니다.
제목: 기무사를 개혁하고 장성수를 줄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저는 과거 군대생활을 최초 기갑부대에서 그뒤 1사단에서 하사관이 된 뒤에는 자대배치,1사단 유격조교등 많은 고생과 고초로 힘들었으나, 최선을 다해 군대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전두환씨가 1사단장때 하사관을 수료한 점이 있습니다. 기갑부대에 있을때 계급은 이등병 이었고 미군과 같이 훈련하는 한미연합방위훈련(일명 한미팀스피리트)에 참가하여 임진강 유역 '초평도'에서 장성들을 참관시켜 조명탄 발사 시범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고참들에게 들었고, 상병이상은 그것을 보기위해 몰래 진영을 이탈하여 보고와서 하는 병장 曰 '야! 밤하늘에 떠있는 별보다 장성들의 계급장이 더 빛났고 공중의 조명탄도 참관하는 별자리들의 눈부신 빛에 그만 훈련의 성과는 고사하고 실패훈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아마 아직도 우리군의 큰 숙제인 장군들의 숫자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도 될뿐더러 국방개혁의 의지가 군 스스로 없다는 것을 우리들게 알려주는 일련의 과거 사건입니다.(38~9년전 군복무시절) 기무사 전역한 장성들이 반발을 한다는 데, 이 기회에 기무사 사령관,영관급의 직급을 낮추고 우리군을 강군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이 기회에 이글을 올립니다.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육군하사(전역자) 김 영성 올림
제목: 지역별로, 국가헌법기관별로 청원을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0

대통령께선 청와대 청원을 만들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 그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덕에 중앙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한층 더 신뢰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이슈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개인적으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일부 답변을 보며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법률 등 정부 이외 기관에서 담당하는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회 소관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라도 청와대나 산하 정부기관 소관이 아니라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은 국가 운영과 관련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 구정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사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비상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상황이 발생할수 없도록 해달라 등의 의견은 서울시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청와대를 통해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 누리집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누리집 개설, 청원의 관련 분야에 대해 상임위별 위원장, 위원 등이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원할 수 있는 누리집 개설, 청원의 관련 분야에 대해 담당관이 답변. -이곳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관별 청원 누리집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홍보. 국민들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6

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식인 개고기를 합법화 하여 하나의 음식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이제는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개고기 찬반 논쟁으로 항상 이슈가 되곤 합니다 언제까지 대안도 없고 질질 끌기만 할건가요? 위생적인 사육시설 위생적인 도축설비를 갖춰서 닭이나 소나 돼지와 같이 이제는 음식점에서 당당하게 개고기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동물보호연대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이유로 개들이 비 위생적인 환경과 도축의 잔인함을 문제삼아 개고기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듯 그런 부분들은 사육환경을 개선 하고 도축설비를 마련함으로 해결될 문제들 입니다 생명은 모두 귀한것입니다 개가 도축이 되어 불쌍하다면 개나 소나 돼지나 닭도 도축될때는 불쌍한 것입니다 동물들중 어떤동물은 잡아먹어도 되고 어떤동물은 안된다 라는것은 엄연한 차별이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반면 개고기를 찬성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개고기가 싫다면 안머으면 될 일이고 좋아하면 먹으면 될 일입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되서 여름철만 되면 맞네 틀리네 이렇게 싸우는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 같아서 지겹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개고기가 야만스럽고 악습이라고 하는데 전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고기가 야만 스럽다면 개고기보다 더한 외국의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악습이라구요?? 악습이라는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개고기 개고기를 안좋게 말하는건 안좋게 말하는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좋아하는 쪽에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강압이며 일조의 보편성의 폭력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싫으니 이건 해선 안돼 !! 하면 안돼 !!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고 서로 싸우는거죠 이게 과연 민주적인 방식인가요?? 개고기를 합법화 해도 어자피 안먹는 사람들은 안먹고 먹는 사람들은 먹겠죠 이제는 그만 결단을 내릴때가 온것 같습니다 개고기를 합법화 해서 개고기를 드시고 싶은 국민분들이 일번 음식점에서 개고기를 접하는 날이 오기를 하루빨리 기대해 봅니다 웃자고 농담한것도 아니고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라는것 밝히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고기 합법화가 답입니다 -
제목: 불법체류자와불법취업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4

불법체류자와불법취업자를 없애려면 신고포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만명이넘는 이들을 강제적으로 보내기는어렵다고봅니다. 이들스스로 못버티고 가게하려면 포상제도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이들이 하루빨리 돌아가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때문에 먹고살기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인성을 갖춘 국민 육성에 적극 동참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익법인 (사)대한민국약속재단(인성교육중앙본부)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대상 학교인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어 세상을 훨훨 나는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첫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의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청원드립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하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모든 아름다운 기업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기업에서 후원할 학교를 직접 지정하고 재학생 1인당 1만원을 후원하여 해당학교 모든 학생들이 약속천사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랑의 날개 약속천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실행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키워주는 아름다운 기업(약속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사랑의 날개 약속천사’를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 아동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아동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랑의 날개’로 약속천사가 됨으로써 사랑과 배려, 나눔과 봉사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자긍심과 행복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명예로운 ‘사랑의 날개’를 다는 아동청소년 약속천사는 사람다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며 성숙한 인격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약속재단은 ‘약속천사가 많을수록 더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신념으로 모든 약속천사에게 존경과 명예의 뜻을 담아 약속천사 명예장(자격증)과 배지를 수여하며, 월 3회 이상 약속하고 실천하고 소개하는 ‘333 캠페인’을 실행하는 모든 약속천사에게는 매월 약속천사상(감사장)을 수여함으로써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의 힘으로 인성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중소기업체 사장님들 다 구속시키시죠 최저인금 적용안되면 법적으로 소송당하고 그리고 사업장 문닫으면 실업자 생기고 그러면 범죄 많이 늘어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지는것을 아셔야 할듯 52시간 근로도 마찬가지 탁상행정 하는 장관 치관 비현실적인 적용으로 청년들은 빛더미에 몸살앓고 취직은 안되고 기존 직원은 제2의 직장구해야 하는데 편의점도 직원안구하면 어디에서 일을 하라는 건지 대책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생각없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자세는 직무유기라 생각하고 관련자들은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제목: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5,060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에서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동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아동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예산은 투자라고 열변하시던 지난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작금의 아동보호 현실을 보면 예산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아동학대예방이나 사후관리에 254억(국가전체예산 428조의 0.006%)밖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도 대부분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 예산입니다. 아동복지를 다루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본 예산은 고작 10억입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신고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7년 3만4,18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아동학대 판단 건수도 6,403건에서 2만2,15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하다 보니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긴급 출동과 사례 관리 등 업무특성상 고도로 숙련된 전문상담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1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일호봉과, 승급도 없고,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80% 수준의 연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현장을 떠나고 결국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번째, 민간인 신분으로 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상담원이 오히려 아동학대 현장에서 폭행, 폭언, 협박, 기물파손, 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등)및 신체적 질병(두통, 소화불량, 고혈압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평균 1년 남짓 근무한 후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당선된 대통령이셨기에, 또한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시기에 현장의 고달픔을 이겨가며 한줄기 희망을 끊지 않고 감히 요청해봅니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보호망을 촘촘히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현장경력(호봉)에 따른 인건비를 현실화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라는 큰 사회문제 앞에서 끝까지 아동편에 서는, 아동 안전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차등적용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4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소상공인도 아니지만 의이가 없네요. 대기업은 수조원에서 수백조원을 풀지않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에게 당연히 많이 줘야죠. 지금껏 작게 줬다는거니깐. 중소상인들은 쌓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하루 하루가 전쟁이며, 한달견디기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휴가는 꿈도 못꿉니다. 이것이 바로 재벌을 위한 나라! 가 아니고 뭡니까? 재벌들 임금 작게 줄라고 평등이라는 말을 앞세워 소상공인 끌여 들여 반발을 등에 엎고 작게 인상시키는 꼼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얘기하는 서민정책인가 싶네요. 저는 서민정책을 빙자한 재벌보호하기위한 연극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차등적용 하십시요. 긴급지원해주고 그다음은요? 긴급지원 해주는 세금은 대기업 임금작게 올려준 감사의 표시로 지원받아 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차등적용 해야죠. 이 나라는 대기업 재벌에 너무 관대한것 같아요. 서민과 재벌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어찌 합니까? 서민은 바로 구속. 재벌은 조사도 제대로 안합니다. 이런 불평등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문재인정부가 바꿔주길 희망합니다. 요즘 괜히 투표했다 싶습니다.
제목: 장애인 수당 올려 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장애인 수당 올려 주세요 현재 매월 20일 4만원 받고 있는데 10만원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4만원 생계비 어려움 정부에서 검토를 하여 장애인 수당 10만원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
제목: 한수원 사장 교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46

사회학과 출신의 기재부 공무원이 한수원 사장이 말이 되는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신념도 전문성도 없이 대통령과 정권에 빌붙어서 국가 미래를 좀먹는 한수원 사장 교체하라.. 한수원 사장을 과학과 기술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지금 한수원 사장은 배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하라 이게 소통이고 나라냐.. 사회학과 출신이 한수원 사장이 웬말이냐
제목: 광주공고 전자과 3학년 1반 너무 더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할수있게 우리반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너무 더웡
제목: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교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대학에서 탈원전 재생에너지 이론만 나불대던 대학교수가 뭘 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과 통상 전문가로 바꿔라..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실제로 하는 장관으로 바꿔라.. 정부 부처 장관이 어디 나눠 먹기 하는 자린가.. 국민을 위하여 전문가를 장관으로 앉혀라
제목: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분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8

28년째 금형공장을 하고 있는 사장의 아들입니다. 3D 업종이라는 인식 덕분에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라 오래전부터 마지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비교하여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동일하게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고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한들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저들을 보조 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 외국인근로자들은 자국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어느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안좋다보니 저들도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난민 아닌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체는 지금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고 이민도 알아보고 있지만 남은 한국 국민들이라도 좀 더 즐겁고 안정되게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내려주세요
제목: 대구역에도 ktx열차 탑승이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3

가까운 대구역을 두고 매번 동대구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 이해 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구시민8개구군 중 반이상은 대구역이 접근성이 헐신(가깝습니다) 높습니다. 대구역에서 ktx타고 서울같다가. 대구역에서 내리고 싶습니다. 대구시민 반이상의 생각이오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역은 대구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대구 중심을 가르고 있습니다. 북구와 중구를 나누어 버렸고 서구를 나누어 버렸습니다. 서울 몇몇군데 처럼 철도를 지하화 또는 복개(대구0호광장)를 통해 구를 연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철길주변인들의 소음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