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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북구청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기획이사 김근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세수려한 북한산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3년전, 이지역과 관계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한국산악회에서 주관, 주최를하여 '인수봉축제' 라는 명칭으로 산상음악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 강북구청장의 요청으로 저희 한국산악회와 강북구청이 함께 산악관련 컨텐츠를 주제로한 '제1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주최: 강북구청, 주관: 한국산악회로 산상음악제와 더불어 인공암장체험 및 등산관련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투입된 인원이 한국산악회 회원 약 70명 이상이, 열과 성을 다해 2박3일간의 산악관련 축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강북구청에서 (문화체육관광과) 통보한 바로는 본인들이 모두 주최, 주관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사전통보없이 날짜로 마음대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9월15일) . 처음 기획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산악문화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였고 기획까지 맡아 좋은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자로 마음대로 정하고 컨텐츠도 강북구청이 이미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프랑스 샤모니 산악인축제와 같은 범세계적인 산악문화 축제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한국산악회의 입장인데 전야제 음악회는 물론 산악컨텐츠를 찾아볼 수 없는것이 현재의 발상입니다. 저희는 축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73년 전통의 한국산악회가 주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축제의 주객이 전도된 입장에서 단순히 사람만 끌어모으는 발상으로 축제를 진행하려는 강북구청의 심사가 매우 못마땅하며 통보하듯 날짜까지 협의없이 정해놓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저희에게 말하는 강북구청의 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 행사는 분명히 3년전에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해온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예산문제로 어쩔 수 없이 강북구청과 협의하여 같이 진행을 함께했지만 올해는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들여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를 빼앗긴 기분입니다. 한국산악회 기획이사 김근생 Tel. ***
제목: 남성 가족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0

남성들의 답답 함을 좀 풀어 주십시요. 여성들은 지하철, 버스 심지어는 모든 사회생활 중에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양보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어디에도 남성들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남성의 권리를 요구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신설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아들 들의 미래를 위해 청원 드립니다.
제목: 삼천포마이스터 공업고등학교 두발규정 자율화 실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7

삼천포 공고 두발규정 억울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스포츠 머리로 짜르지않을시 반성문 빽빽한 1장과 혼나는것과 동시에 머리를 잘 못잘라오면 한번 더 짤라야하는 돈 문제 심각합니다. 머리가 길면 세면장이나 샤워장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머리 더 길지 않습니까? 근처 창선고는 두발 규정도 없을 뿐더러 여자 기숙사도 있습니다. 삼천포 공업 고등학교 두발 자유화 필요합니다.
제목: 내일 국민연금 개선안이 나온다는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3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교사 들 아주좋은직업이라고 목을메어 도전합니다 지금우리나라 공무뭔교사 군인연금 대단합니다 당사자 사후 배우자까지 죽을때까지 살수있게 보장해줍니다 숨막히는 경쟁속에서 노동현장속에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하루 12시간이상 근무는 기본이고 또 조기퇴직하여 헤메는사람 부지기수입니다 피말리며 일해 번 우리돈으로 왜 저사람들 연금을줍니까 공즥연금 지원 당장중단해주세요 각자 해결하라고하세요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나오는 우리돈으로 수조원돈을 지원한다는데 당장지급중단해주세요 ㅡ 그리고 연금공단 직원들 운영 책임을 물어주세요 내돈으로 월급주는데 왜 관리를 못하면서 안즹되게 많은 월긒에 호의호식합니까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아 억울해 눈물이납니다
제목: 탈세를 조장하는 정부 무능력한 대통령과 그 보좌진은 알아서 내려와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3

자영업자들 세무조사 면제는 도대체 어떤 인간 대가리에서 나온거냐 뭐 이딴 쓰레기를 해결책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는 대통령도 정상은 아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도 안좋아 죽을 맛에 최저임금도 미친년 널띄기 하듯이 올려 버린 상황에 기껏 들고 나온게 세무조사 면제 지나가던 초딩이 웃겠다 한심한게 아니라 이거 만든 인간들 정규교육은 제대로 받았나 궁금하다 세무조사 안할테니 알아서 카드 안받고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고 현금장사로 매출 조작하라는 뜻이냐?? 하다하다 탈세를 권장하는 정부가 들어섰네
제목: 부정 수급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9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정해진건 알겠는데 그것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나라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기위해서는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완벽하게 모아서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위험부담도 크고 여러가지로 개인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잡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피땀흘려 일하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세상이 굉장히 잘못된 나라가 되가고 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나라돈을 타는 사람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소득이 많으면서 소득이 안잡히게 하여 세금도 안내고 각종 나라의 혜택과 LH주택 등 근로 장려금, 한부모가정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 생각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강력하게 조사했으면 합니다.
제목: 개 고양이 가축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4

우리의 곁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힐링이 되어주는 가족입니다. 부디 식용금지 합법화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하면 잠도안오고 숨이가빠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후진국 혐오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입니다
제목: 파산선고자 신용회복의 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 각하님께ㅡ아엠에프 이후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불자가되고 파산선고를 받고 세월이지나도 금융거래를 못하고 차량에 유류를 넣고 노가다 라도 할려고해도 신용이 않좋으니 안그래도 사회발붙이기가 힘든세상에 더 힘이듭니다 생계를 이어가야되고 애들 양육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신용카드라도 발급이 되면은 기름이라도 넣어서 장거리라도 일이 있으면 노가다 라도 해보겠는데 신용이 회복 기간이 넘 길다보니까 살아가는게 넘 힘이듭니다 젊었읉때 사업의과오가 한번쯤은 기회도 줘야되는데 신용회복이 시간이 넘 많이걸리다보니까 힘이많이듭니다 젊음이 있을때 벌어서 노후를 생각해야되는데 파산선고받고 복근되는데 7년이 걸리니 그안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이부분을 단축해주시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도록 젊은 장년들에게 신용복근의 기회를 많이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윈컨대 신용회복의 복권 기한을 단축해 주셨으면 하고 이에 탄원의 염원 소리를 올리는 바입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통합(공평한사회,평등한 사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0

모든 가장이 가정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네요! 문제인 정부의 모토가 생각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평등하다
제목: 청소년날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날과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선생님을 위한 스승의날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날이 없어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 성매매를 합법화 하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6

안녕하십니까?더운데 고생많습니다만,성매매지원금 이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거 맞죠? 그런데 단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성매매 단절이라며?성매매는 못잡을 망정 국민세금으로 성매매여성을 지원해준다니 대한민국의 성매매 불법 이란말에 전혀 맞지않는 이치입니다. 국민 한사람이 생각해도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지만 성매매유입된 아동,청소년 성문화는 뿌리뽑는다면서,성인(20세이상)은 성매매를 해도된다는 그런 공약이 있으므로 합법화 해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제목: 조중동 반역자 언론사들을 방통위에서 처벌 해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조중동 번역자 언론사들이 ~ 현재에 반정부 언론 기사들을 만들어 내면서~~ 댓글 알바세기들이 매크로를 실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순 언론사들을 강력하게 처벌 하지 못하는 이상~~~ 민주주의 정권을 유지 하지 못합니다~~ 반듯히 이런 불순 세력들을 처벌 해야 합니다~~ 불순 언론세력들을 처벌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계곡주변 불법 평상영업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7

계곡주변 불법 평상영업 못하게 해주세요. 계곡으로 놀러가도 돈내고 음식을 사먹어야지 물에 들어갈수 있다는데, 완전 기가 막히네요. 자기네들 땅도 아니면서 이건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따지기라도 할라고 하면, 무슨 깡패 같은 남성들이 둘러싸는데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알고도 모르는척하는건지, 먼가를 받고 봐주는건지. 매년 이야기 나오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신경을 쓰긴하는겁니까?
제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기술교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입니다. 직원4명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께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일반 직장인보다 소득이 작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업자라는 것 때문에 무료기술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직장인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환경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사업자는 그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꼭 필요하여 사정을 해서 청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차면 사업자라는것 때문에 아예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소득은 어지간한 일반 직장인보다 못한데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20여년전에 했던 사업의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 지금은 개인회생을 거치고 몇명되지않은 지금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교육을 받으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의를 하니 정책이 그래서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그냥 배우고싶다면 가르침을 받아서 경쟁력을 높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망중 하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2018년 자영업자 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한도 증액"을 반영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 2018년 자영업자대책에 간이과세자의 연간매출 한도를 증액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사업자 연매출 기준이 18년째 그대로여서 현실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은 현재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물가·비용 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현 기준 대로라면 월 400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려야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다. 여야 의원별로 7,200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 확대는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을 하겠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 시 탈세를 부추겨 지하경제 음성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은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목: 연기금의 코스피 매도 당장 중단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증시는 그 나라의 얼굴이고 정권의 경제 성적표 입니다... 그 경제 성적표를 연기금이 몇달째 코스피를 매도하며 망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도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국민의 돈이고 우리 증시가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악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때 안전판 역할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기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연일 코스피 폭탄 매도를 퍼부으며 오히려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 성적표를 위하여 정권의 경제 정책을 위하여 연기금의 연일 이어지는 코스피 매도를 중단시켜 주십시요~
제목: 민생 경제를 말하는 범죄조직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민생 경제를 말하면서 ~ 현 정부를 비판하는 조중동 반역자 언론사들과 댓글 알바 와 댓글 부대들을 찾아 내서 처벌 해야 합니다~ 국가적 암적 존재들입니다~~
제목: 최저임금이 오르더니 일회용컵 의무화? 갑자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까페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쥬휴수당포함 만원이 넘게 올라서 일부 폐업하시는분 아니면 직원및 아르바이트 직원은 해고하는등...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시점에서 왜갑자기 뜬금없이 (예전에도 나왔지만)실행안되던 것이 빠른시일안에 일처리가 되는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가 준다 ? 였습니다 제가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일회용컵을 안쓰면 당연히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되니까요. 일부 생각하시는분은 커피숍 해봐야 그게 얼마나 하시겠지만... 커피숍들은 엄청많습니다 .. 그만만큼 일자리는 늘겠죠 지금 체인점커피사업부에서도 다들 동참한다고 하는데 왜 동참할까요?? 본사는 상관업거든요 . 컵에 주던 일회용컵에 주던 큰타격이 업거든요 참희안하죠 .....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만 정말 죽어 가고 있네요 어느덧 장사하는 사람들이 봉이 되어 버렸네요 갈곳이 없네요 .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 한번이상 생각납니다 현실적으로 요즘 일회용컵에 안준다고 성질내는 사람 정말 한모금 남았는데도 테이크 아웃해달라시는분들...5분만 있다가 갈꺼니까 그냥 달라시는분들 그렇게 실갱이 하다보면 다른손님 받지 못하는 실정이네요 정말 대책없이 이렇게 발표해놓고 매장에서 일회용컵쓰면 최대 200만원 벌금?? 정말 난감합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것인지 ......
제목: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국가에서 연금세,건강보험세,고용보험세를 만들며는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문제도 사라지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못내 병원못가는것도 없어지고, 실직자들 안정적 재취업 기회 갖게되고, 노후에 공평한 연금받게되고 이게 진정한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사회입니다.
제목: (  여성부 장관 ) ( 해임 ) 과  ( 여성가족부 )  페지 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9

여성들을 단체로 거리로 부추겨 국가를 무질서하게 오염 시키는 여성부는 대한민국 이땅에서 여지없이 없애주세요 이렇게 무식한 여성가족부란 단체는 그어느나라에도 없으며 김지은 한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위해 엉터리없이 수작질을 부려 온국민을 동정으로 끌어들이기위해 소란 떠들어대고 나대는 여성가족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에서 속히 ( 페지 ) 촉구 " 청원 " 합니다 어이없는 여성가족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인가요 왜 이런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끝없이 낭비 퍼붓나요 " 여성부 " 장관 " 직위 " 해임과 여성가족부 하루빨리 영원히 페지 청원 바람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란사람 판단력도 없는 무식한사람 본인이 먼데 대한민국을 소란피우고 여성들을 앞세워 데모의길로 끌어들이는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불쾌합니다
제목: 산재신청의 빠른처리할수있는 방안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동생이 친구의 도움요청으로 몇일 건설근로일을 도와주러 나갔습니다. 더운여름 밖에서 일을하다 철근이 얼굴로 떨어져 앞니가 두개나 부러지고 치아쪽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이도 다른쪽의 이상은 없는데 산재로 지정치과병원을 내원했으나 소견서 받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사건이 일어난 평택지사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헌데 너무 무시하는 투와 답변으로 기가찼습니다. 모르니까 물어보는거지 알면 문의하겠습니까? 또 산재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접수를해도 길면4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고 뭐하면 더 길어질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하단듯이 길수밖에 없단 답변 몰랐습니다. 다친사람이 고통받고있는데 처리가 이리 늦음 어떻게 치료하나요? 내돈 먼저주고 치료하고 나중다시 신청결제하라고요? 그럼 그런 능력이 안되고 몰라서 전화해도 그건 다치신분이 알아서 병원에 물어보란 답을 하실껀가요? 이런체계더라구요~ 누굴위한 산재입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다 만든거 아닙니까? 평택근로복지공단 전화 받으신 여자분 소속 이름도 밝히지않고 성의없고 무시하며 들려준 답변에 화도나고 대한국민의 근로자 가족으로 다쳐 맘아프고 무시당해 맘아프고 이런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것도 화가납니다. 031- 669- 8626으로 직접 전화받으신 여자분 그리 살지마세요 그리고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노동근로자들의 피해를 덜어주기위해 만든 산업재해의 신속처리 방안을 다시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경 신규아파트 분양계약자 입니다. 그때 당시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에 충족 요건에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만 30세 이상, 주택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그리고는 대출 신청기간이 입주 3개월 이내라 하여 잠시 잊고 생활해 오다 이제 곧 입주 시기가 다가와 다시 알아 보니 2018년 3월 부터 단독세대주 제도가 변경되어 해당이 안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계약 시점을 적용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대출 가능 한걸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기준을 바꿔 버리면 계약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목: 세무조사면제 정책 발표, 알아서 탈세하라는건가요? 국세청장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국민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저임금으로 다 죽여놓고 살려놓으라는 방안으로 국세청장이 오늘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그 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무조사 면제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74074&isYeonhapFlash=Y&rc=N 기사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연간 매출액 100억미만)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것이 정책을 현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힘들다고 세무조사 면제를 정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현 문재인정권에 정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가 끓습니다. 잘 돌아가던 자영업, 소상공인마저 다 죽여놓고 내놓은 정책이 알아서 탈세하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나아가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효과? 역효과는 생각해보셨나요? 하루걸러 신문보면 복지늘리겠다 세금지원하겠다는 기사 천지인데, 저분들 세무조사 면제하여 대놓고 탈세 유도하여 탈세하면 그 모자른 빚, 세금 누가 감당합니까? 월급쟁이들 일반 시민들 호주머니 쥐어 쫘 걷어가겠다는거 아닙니까? 자원은 무한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알맞게 합리적으로 적절히 쓰는게 관료들의 책임이자 책무입니다. 현 정권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자원 콸콸쓰고 모자른거 세금 올리고 여론보면 정책 고치기 밖에 더합니까? 이젠 하다하다 못해 내놓는 정책이 합법적 탈세유도 정책이네요. 정말 기가찹니다. 국세청장 및 대통령의 답변 기다립니다. 국민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제목: 조중동 반역자 언론사들을 세무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조중동 반역 언론사들이~~ 반역 기업들의 홍보 역할을 하면서~ 국민적 반언론적 가짜 뉴스들을 홍보 한다는 면에서 가장 위협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뿌리 뽑지 않는 한~~ 민주적 언론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제목: 국세청 및 세무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 및 I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저는 프리랜서이고, 홈택스에서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서 용감하게 신고를 하다보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7월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불만사항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1.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해 2017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소신고한 금액에대해 2018년도 7월에 고지를 받은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1년 넘는 기간동안에 대한 가산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지만, 관할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저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일찍 고지해주셨으면 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1년 넘게 묵혀 놓고선 가산세를 받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기간 차이를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인가요? 2.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한 추가 종합소득세를 고지 받았으니 당연히 관할 세무서로부터 지방세도 고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 위택스 등등 관련 사이트에서 제 주민번호로 조회해 보니 고지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상계좌로라도 납부하려고 구청 세무과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고지된 사항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면 구청 세무과에서 알게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청 세무과에서 2개월 후에 고지를 하면 또 가산세를 붙이면 되는 거구요. 관련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산세로 세금을 더 받아 볼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 같더군요.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자함 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하고자 도전하였던 국민의 실수는 절대 봐주지를 않네요. 이로 인해 다음부터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즉 IT 강국에서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도록 만들고 있는... 국세청 및 세무관련 기관의 업무 처리 및 IT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령으로 막막한 당장위급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일시반환해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6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합니다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합니다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과 괴리된 어불성설입니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려야 노후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려.스스로벌어 노후를 준비할수 있도록 현재 환경조성해주는게우선입니다 일단 사방이막혀 돈나올 출구도 없는 막막한이들이 많습니다 당장 빚은 값아야하고 이런분들이 고리사채에 휘말리면 그게바로 극단으로가는 사회병리 현상으로 나타나는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이럴때 긴급수혈해주는것이 국민연금이라 할수있고 이것이 바로 구석구석에서 신음하는 벼랑끝 어려운 국민들을 살리는 복지라봅니다
제목: 인권위와 여성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4

이번 김지은씨 사건 이전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노인,아동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국가행정조직도 없습니다. 반면? 여성은 대놓고 '여성'가족부 라는 이름을 달고 버젓히 활동합니다. 인권위 내부에 '성평등 관련 부서'에서 하는 성평등 활동이라면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여성만의' 편입니다. 소외계층 여성, 소녀가장, 미혼모, 위안부 할머니 등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채 혜화역 시위나 김x은씨 사건 같은 정치적 이슈만 따라다니는 부서가 과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가 여성들의 인권을 집어삼키는 암덩어리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는 여성들에게, 특히나 자라나는 여성 아이들에게 여성은 남성과 달리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러가지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심리적 박탈감을 심어줍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멸균실에서 키우면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자랄까요?? 여성부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멸균실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딸 아이의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의 폐지 혹은 인권위 산하조직으로 재편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달력 표기를 월요일부터 표기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주 52시간 근무 관련 모든 달력이 일요일부터 시작 표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준에도 한주 시작은 월요일입니다 국립국어원, 국가기술표준원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달력및 다이어리 제작사에서는 고객이 원하는데로 제작한다고합니다. 영국/중국기준 : 한주 시작은 월요일 미국/기준 : 한주시작은 일요일 한국 표준은 월요일 시작이지만 달력은 일요일부터 표기 결론 : 한주시작 월요일부터 날짜 표기 요망
제목: 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니면 알아서 내려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0

탁상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서민의 생활이 지금 어떤지 정확히 보고 계신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는지, 청원의 내용도 원하는 내용들만 쏙쏙 골라 듣는 아주 기본이 안 된 정부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현재 남녀갈등의 문제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더 크게 불만 지펴 사회 문제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며 몰래 북한과 협약을 하고 있는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물타기 좀 안 했으면 합니다. 뉴스를 보세요. 정책 관련하여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사회의 문제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기본적인 공약 하나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전 정부만 까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지 정확히 뭐가 개선되고 있는지 더 나아지는 점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방안으로 안정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 하나도 그런 게 없나요? 처음부터 했던 소리가 뭡니까? 물가 조정 한다면서요. 서민들 잘 살 수 있게 한다면서요? 요즘 누가 잘 사는지 보이십니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신 분이 이제 와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세월호 사건은 아주 가슴 아픈 사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요소로 사용하시면 안 되죠. 정말 가슴아픈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로 태어나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곳'에서 사고났던 국군장병들에게 이렇게 대우 해주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사고 났던 장병에게 가서 짜장면이 생각나지 않냐고요? 농담이 나옵니까? 엊그제 (현재 8월 16일) 기림의 날이였지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림하는 날이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할 때 국가에서 재판비용 지원해주는 비용을 국가에서 편성해서 여가부에게 전달된 거, 못 받으셨대요. 페미니즘 대통령이 더 신경써야 할 여가부에서 지급을 안 해줬대요. 할머니들께서 신청을 안 하셔서 안 줬대요. 찾아가서 드려야 할 비용들을요. 알고 계십니까?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나요?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취업률 상승? 잘 되고 있습니까? 역대 최대랍니다.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미세먼지를 잡는다고요? 지금은 기류 때문에 중국에서 오지 않아 미세먼지가 많이 없습니다. 이건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니까요. 여름이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기압 저기압 공기 이동이요. 봄에 가을엔 어떻겠습니까? 중국에서 몰려오겠죠? 위성사진 딱 봐도 중국에서 몰려오는 먼지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세먼지 만드는 걸로 위장 보도해서 나쁜 사람들 만듭니까?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라면서 북한 석탄은.. 뭐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더 많습니다. 이런 정치적고 사회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있게 얘길 못해서 이러지 이런 기초적인 바탕도 되지 않은 국민도 체감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허허허 재밌는 이슈네요" 이러한 우스겟 소리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정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격이 되는 그릇인지요.
제목: 태양광 발전  보조사업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요즘 친환경에 너지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을 많이 시공 하고있습니다. 석탄이나 기름을 쓰지않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니 환경오염이 안되는 그야말로 친환경입니다. 그런데 좁은 소견으로 주택용, 건물지원사업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부에 보조 해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엔 어려운 이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2십만원도 아니고 주택용300여만원, 건물지원사업 몇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인지 묻습니다. 국민 혈세 걷어서 어려운 이웃이 아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특혜를 주는지 아둔한 머리로 이해가 도무지 되질않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6~7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면 다 먹고 살만하고, 한우농가, 양계농가 등,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피같은 국민 혈세를 보조사업에 낭비하는지?. 아직도 고통받는 이웃이 엄청나게많습니다.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도곡렉슬 보유 김동연 부총리, 잠실 아시아선수촌 보유 장하성 실장...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둔 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우리 젊은 직장인들은 이제 저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고위 공무원 생활은 잠시요, 아파트값은 죽을 때까지 일 터인데 김동연이나 장하성 같은 사람들이 과연 집값을 적극적으로 잡을 의지가 있을까요? 만약 이들이 "강남권 공시가격 현실화"에 방해를 한다면! 이들은 사익 추구자들이지 이제 더이상 문재인 정권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똘똘한 한채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 "공시가격 현실화(강남권 시세반영률 90%)"는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분별력을 가지셔서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의 궤변을 듣지 마시고 강력하게 강남권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강남 도곡렉슬아파트와 아시아선수촌을 보유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목: 승계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면제 안녕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보면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인데 분양권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입주권은 면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고 있는 요즘 정책으로 미뤄봤을 때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세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입주권도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많이 이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남북한 스포츠 교류가 매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1

문재인 대통령님 9월 방북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한 경협교류가 원활히 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수긍 합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미국과 유엔을 바라보며 해결점을 찾는 거 보단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우선 인적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안을 정부에서 주도해 주기 바랍니다. 남한엔 현재 남자축구-K리그 12팀, 여자축구리그 8팀, 남자프로농구 10팀, 여자프로농구 8팀, 남자프로배구 7팀, 여자프로배구 6팀이 매년 시즌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9월 방북하셔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축구, 농구, 배구 정예팀들이 2019년도 시즌부터 남한의 프로리그에 참가를 권유하도록 해 주십시요. 이런 스포츠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교류가 매주 마다 이루어질 수가 있고 향후 개최될 도쿄 올림픽이나 세계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거듭 9월에 이루어지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온 국민의 여망을 담아 좋은 결과 이루어 내길 기원 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5572억 까먹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4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로 올해 1조5572억 까먹었다 해외 주식 수익 1.7% 작년 6분의 1 운용본부장 1년 넘게 공석 큰 영향 기금 고갈 2057년보다 더 빨라질 듯 "연금 개편보다 수익률 향상이 먼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당겨진 가운데 올해 들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해외 주식 수익률도 지난해 6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성과 자료를 분석해 13일 공개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다. 5개월간 원금 1조5572억원을 까먹었다. 지난해(26.31%)에 비하면 초라하다.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긴 했지만 시장 수익률보다 나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연금이 성과 평가 지표로 삼는 벤치마크 수익률(-0.25%, 코스피 200 등락률)보다도 0.93%포인트 밑돈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은 1.67%다. 지난해(10.68%)에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연금은 2013~2017년 주식뿐 아니라 전체 자산 운용에서 연 4~7%대 수익률을 냈다. 올해 5월 말 기준 수익률은 0.49%(3조원)에 불과하다. 이를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16%로 추정된다. 급격한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기금운용본부의 리더십 부재다. 수장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비어 있다.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드러났다. 지난달 다시 CIO 공모 절차가 시작됐고, 최근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냈다. 연금공단 고위 간부를 지낸 한 전문가는 “기금을 운용할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 좋은 자산을 골라 사지만 증권회사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에게 연결해서 파는 역할을 한다. 증권사 경력은 기금 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주 전 사장이 되면 ‘그를 앉히기 위해 곽 전 대표를 낙마시켰다’는 오해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이미지 크게 보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현재 쌓아둔 연금 기금 규모는 634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3조원은 운용 수익이다. 수익률 1%포인트가 오르면 기금 고갈을 5~6년 늦춘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올해처럼 바닥을 친다면 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닥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마이너스 수익률은 연금 개혁을 더 어렵게 할 소지가 크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을 보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마저 까먹어 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고갈 시점과 곤두박질치는 수익률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보험률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한 카드부터 꺼내들 태세”라고 비판했다. 김순례 의원도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수령 시기 연장 논의에 앞서 기금운용본부 조직 안정 등 노력을 기울여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주식 및 부동산 투자로 인해 손실된부분을 수급연령을 늘리고, 보험료을 인상 하여 메꾸려는 의도는 불합리적이지 않나? 국민연금 폐지 하고 연금 납부액 이자 계산 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게 당연하다..
제목: IT 노동자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없애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20만 동의 얻기도 힘들지만 힘들게 동의 얻어도 대답은 초등학생 수준의 해결책 대답 나만 그런지 몰라도 청원 대답 읽어보면~ ^^아~ 쟤네들 사정이 그렇다네 우리도 중간입장 이라 어쩔수 없어~^^그냥 넘어가~ 자! 다음~ 나만 이렇게 느끼나요? 모두가 이렇게 느낀다면 국민청원 없애는게 국민을 위하는거 아닐까요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국가유공자 외손자녀는 현행 법상 가족 및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뭔말이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아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이 다 있습니까! 외손자녀는 가족이 아니라는게 뭔 말이죠? 딸은 자식으로도 취급 안 한다는 말인건가요? 혜택을 주려면 아들이고 딸이고 공평하게 줘야지!!!!!!!!!!!!!!!!!!!! 아놔. 이거 보고 기분 열라 상해서 쌍욕 나오네요!!!!!!!!!!!!!!!!!!!!!!! (외)손자녀는 현행 법상 가족 및 유족에 해당되지 않기에 혜택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제목: 여성가족부는 계집녀가 아닌 같을여를 쓰는 부처입니다. 장관의 실언에 대한 사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3

http://naver.me/GlNqbTQe 여성가족부는 계집녀가 아닌 같을여를 쓰는 정부부처입니다. 그러나 부처의 장관 조차도 여성가족부의 "여"가 같을여를 쓰는지 모르는듯 합니다. 정부부처로써 성별의 평등화를 앞장서야 하는 부처로써 한곳에 치중된 발언을 서슴지않는 장관의 실언에 대한 사과를 청원합니다
제목: 4대보험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체납하는 경우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피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체납 기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로자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내야한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4대보험 개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 입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만 올리지 마시고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체납하지 못 하도록 제도 및 법을 반드시 개선 바랍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및 스포츠대회 병역면제 특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5

구시대의 유물인 스포츠대회 병역면제 특례를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군대에 갈 수 있는 국민들은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상황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큰 상황과 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 선수들 그 중에서 프로야구를 예로 들면 상무팀과 경찰청팀 등 이미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거 하면서 병역을 이행해는 국민이 몇%나 될까요? 20대 초반의 신체능력과 정신력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고 또 20대 초반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 살리는 외과 의사들도 군대에 갑니다. 이미 운동선수들은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스포츠대회 메달 수여 등급에 따라 막대한 포상금과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이중 혜택입니다. 셋째, 면제 받은 운동선수들 대부분이 병역면제를 받으면 다음 대회 부터는 몸 상태 및 구단의 반대를 이유를 들어 성실히 대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넷째, 아시안게임 야구 대회는 2018년 대회 기준 총 7개팀이 참가하고 그 중에서 프로페셔널 팀이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뿐이고 그 중에서 전원 프로선수가 참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입니다. 다른 종목과 비교해서도 대회의 수준과 위상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회입니다. 한마디로 취미로 하는 아마추어 대회에 자국 리그 까지 중단 시키고 프로들이 나가서 금메달 따오는 수준 미달 대회에 국방의 의무 까지 면제 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상' 개념으로 병역면제를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비하하는 행위 입니다. 병역면제는 '상'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까? 호날두, 메시가 축구 잘 하면 포르투칼, 아르헨티나의 위상이 올라 갈까요? 스포츠대회로 국가를 알리는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