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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아지 공장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전 일단 중학생이구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기에 이렇게 용기 내어 세상에 소리쳐봅니다. 펫샵에 있는 작고 귀엽고 어린 강아지들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참으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BS 채널에 ‘하나뿐인 지구’ 에 두 편으로 나눠서 나오는 강아지 공장, <강아지 공장을 아시나요?>와 <강아지 공장에 갑니다.>를 아시나요?그곳에 나왔던 강아지 공장……. 그 강아지 공장이 펫샵에 있던 강아지들이 오는 곳입니다. 지옥보다도 훨씬 더 지옥 같으며 비위생적이며, 끔찍한 곳이 바로 강아지 공장인데요. 그곳은 정말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지옥보다도 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어미견(모견,母犬)은 비위생적이고 발바닥이 푹푹 빠지며, 물도 식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흔들거리는 비좁은 철창에서 죽을 때까지 아기를 낳습니다. 수컷이 없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발정제(아기를 낳기 위한 약)를 평생 맞기에 온 몸에 종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등 몸이 망가져가는 그 순간에도 아기를 낳아야 하는 모견들입니다. 아기라고 해서, 상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적어도 2개월까지는 젖을 충분히 먹어야 건강해지지만, 몸집이 커진다며 엄마와 일찍 헤어지기 때문에, 아기들의 몸도 건강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아기들이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그 때 경매장에 나가기 때문에 어미와는 평생 볼 수 없습니다. 밥도,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도, 주사 놓는 것도 모두 주인이 하기에,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강아지 공장, 아직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작고 여린 동물들을 지키기에는 아직 미약하기만 합니다. 사람이 동물을 살해한다면 그저 그렇고, 동물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 동물은 최소 안락사를 당하고 맙니다. 동물에게 먼저 법을 지키라고, 자신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지켜지지도 않는 동물들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는 게 어떨까요? 동물도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의 첫걸음, 강아지 농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강력한 법을 만들게 된다면, 하나씩이라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제목: 2교대 폐지 및 개선 요구 (현장 환경 및 일자리 창출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제목 그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회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원 고용이 부담이 된다 하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 2교대 근무자들은 쉴 틈없이 일하고 개인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일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구직자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수 있는 강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노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이야기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학대를 받은 노인들입니다. 지난해 노인학대 4천300건이었습니다. 4년 사이 25%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노인학대의 피해신고는 적은수준입니다. 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노인을 지키기위해 우리는 관심과 용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족, 그리고 나의 이야기 입니다. 노인데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주식 사이트관련 운영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주식 사이트 팍스넷의 운영에 관하여 청와대 관계자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팍스넷은 주식관련 혹은 주식에 관심있으신분들 회원으로 가입운영하는 사이트로(물론 비 가입으로 글을 볼수는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되어 있고..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공간에서 회원들의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회원간에 욕설은 물론이고..한 사람이 여러개의 아이디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글이나 댓글들은 물론이고..성인사이트에서나 볼수 있는 동영상을 올려도 전혀 관리하지 않는것 같습니다..도대체 공개된 회사내의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며서 사이트운영을 관리하는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부추기지 않는지 의문이 들정도입니다..주식인들이 일상을 이야기 할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사이트를 만들어놓고..주식시장에 상장시켜놓고..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상장된 주식은 상폐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회원이 성인용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다는건 팍스넷이 해야할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계자 분은 사이트를 조사 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수고하시는 분들께 일을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을 마음속으로 무한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모두들 추운날씨게 건강 조심하세요.
제목: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6

최근 파업으로 뉴스에 여러번 실렸던, 서울을지대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사비로 의료용품을 충당한것이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수면위로 올라온 병원은 하나일 뿐이지만, 이런 병원들이 허다합니다. 당장 필요한 드레싱기구 또한 환자에게 사용해야하지만 기구가 없어 간호사들이 사비로 구입하여 환자들을 간호하곤합니다. 간호사의 태움부터, 노조 가입시 탈퇴권유, 임금체불, 그리고 최근 크게 논란이 되었던 장기자랑 논란까지.. 이 모든것이 어느 특정 병원의 이야기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런 부당대우와 간호사라는 전문과정을 마친 의료인은 우리는 환자분들에게 온전히 노력을 쏟고, 간호에만 집중 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질높은,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희망합니다.
제목: 군산시국민의당서동수시의원의무소불위갑질횡포로인한피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418

청원인: 박 상 급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6번지 전 화: *** 위 진정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476번지’에서 평생을 섬에서 태어나 생활 하시던 아버님을 10년 전 폐암으로 여의시고 홀로 계신 연로한 어머님을(정선자 45년 생) 모시며 어려운 집안형편을 꾸려가며 어머님과 가족(조카)의 생계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군산시의 편파적 행정과 주변 지인으로부터 겪고 있어 이렇게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도움을 청하며, 이 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머니와 가족을 위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힘겹게 처해진 사실을 고하오니 조속한 조사를 통한 조치와 함께 해결의 도움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마음입니다. - 아 래 - 약 1995년경(23년 전) 고군산군도 섬 주민들이 유행처럼 만연하게 공유수면 불법매립을 통해 어로활동과 거처 마련하기 위한 성행이었을 당시 진정인의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현재 거처 중인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70-1번지’ 부지 약 40여 평을 마을분과 함께 직접 지게질을 하시며 매립하여 20여년 전 주거하던 가설 건축물이 멸실되어 거처 마련을 위해 본 토지에 경량 철골조 건축물을 설치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섬 전체가 불법매립으로 문제가 되자 군산시에서 주민들이 불법매립하여 사용하고 있던 토지들을 점용주에게 우선 불하하여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유독 저희 부모님에게만 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하를 하여 주지 않고, 더 나아가 군산시에서 2008년 7월경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토지를 시유지로 강제 편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유지로 편입되자 시유지 불법점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으로 인해 집을 2번이나 철거하게 되고, 이 후 부터 2008년 경 군산시로 본 토지에 대한 점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를 지불하고 2014년 까지 사용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연장계약신청을 하였으나 담당부서인 시청 회계과에서는 민원인이 있어 재계약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 수차례 방문의 방문과 계약연장을 요청에도 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저희 어머님께서는 수 회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살기 위해 범법자가 되게 되었으며 결과 갈수록 가족 모두가 생활고해 힘들어 하며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 현 국민의당 군산시 서동수 시의원(군산시의회 건설경제위원회)이 저희 부모님 약점을 이용해 자기도 매립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매립토지를 군산시로부터 불하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군산시로부터 매립토지를 반드시 불하하도록 해주겠다고 연로하신 어머님에게 설득하여, 본인의 명의로 3년 전 국민의당 서동수 시의원은 군산시 수협을 통해 1천5백만원을 차명대출을 하여 현장에서 인출하여 갔으나 이후 본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와 같은 집안에 처해진 상황의 약점과 본인의 신용상 발생될 문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납부를 본인이 감수해내야 할 때가 태반입니다. 더 나아가 군산시 서동수 시의원은 어머님께서 부당하고 형평성 없는 군산시 행정에 대해 도움을 청하고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억울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청하였으나 오히려 국민의당 서동수시의원은 어떻게 자기 표를 배신할 수 있냐며 다른 당 시의원을 만나고 다닐 수 있냐며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말과 함께 군산시의회 총24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당 시의원 약 19명이 차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막강한 군산시 의회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철거를 강행하도록 하여 군산시에서는 도서지역 90%(400여 가구) 이상의 불법건축물 중 결국 저희 집을 우선대상에 올려 어떠한 기회제공도 함께 말살한체 불공평한 강제 철거 대상에 올려 대책마련도 없이 2017년 12월 05일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거처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이 상황에 오갈 때 없는 저희 부모님과 어린 조카를 한겨울 추위에 대책 없이 길거리로 몰아 세우고 있는 잔인한 상황에 놓여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간곡히 본 내용을 진정하오니 조속한 도움과 해결을 부탁드리옵니다. 끝으로, 본인이 너무도 행정과 처사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집 있고 땅이 있는 군산시 서동수 시의원 친인척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건설경제위원회 직위를 이용하여 강제철거 대상 예산집행 과정에서 수차례 노골적으로 삭감하여 배제시키고 있으며 선유도가 도서육로화의 변화 시점 과도기 놓인 섬 상황에서 음해와 모함으로 주민 갈등과 편 가르기를 조장하여 친인척들의 이권을 위해 마을기업 지정과 보조금을 받아 주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행정감사에 밝혀지는 친인척들의 부정 보조금 수령비리와 회수를 감싸고 막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동수 시의원과 그들 친인척 편에 서지 않고 단체나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해하고 불이익을 가하여 운영에 방해를 하고 있어 이 같은 권력의 횡포에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은 두려움에 말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믿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현재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너무도 부당한 시의원의 갑질 횡포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오니 더 이상의 직간접적 피해자와 인권이 억압 받는 주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04일
제목: 대한민국도 대통령제 에서 총리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터무이없이 공무원 일력만 많고 실직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무원수를 초과 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일본처럼 총리제로 가는게 현실적이로 합리적인 방안 입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들은 신중히 잘검토해서 운영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론 국민세금이 쓸데없는데 많이 새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울나라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본받을건 본받고 배울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제로만해도 정치를 운영해 나갈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총리제로 탈바꿈하시는거 어떠신지 신중히 검토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소비 되는 인력 을 줄이고 최대한 활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재설작업 훈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좀 어이없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접했는데요, 지금 북한과의 문제도 있는 시점에서 전투병력을 빼서 평창 올림픽에 아직 내리지도 않은 폭설을 치우는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좀 미친것 같은데요? 국방부는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총기 사고나고도 정신을 못차렸네요. 왜 쓸대없이 전투병력 빼서 전투력 낭비를 시킵니까? 군인이 제설 작업 인원 입니까? 제정신이면 군인은 총잡게 놔두고, 국회의원 공무원 분들 삽들고 제설작업 훈련 시키시죠? 이런 몰지각한 행정이 어딨습니까. 제정신입니까? 관련 기사 다 내린 모양인데, 시정하시고 관련 지시상황 문책하십시오, 아주 개판이네,
제목: 보건복지부 해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성전환자에게 중요한 의료복지에관심없는 보건복지부는 아무소용없습니다 당장해체해주세요 성전환자 냉대해서 제가너무힘듭니다 기본적인의료복지도실천하지않잖아요 그런 허상인 보건복지부를 차라리 해체해서 더이상 저같은 의료약자사회적약자가 기분이상하지않게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가있는게너무싫어요 저를 놀리는것같습니다
제목: 복지혜택 증원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지금 시기는 저성장 시대 이며 시대 맞게 정치운영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사료 됩니다 누구나가 복지혜택을 지원 받아 이 난국을 헤처나갈수 있도록 정치를 펼처주시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실업자수 점점 늘어나고 일자리를 못구해 놀고 먹는 국민들이 대다수 입니다 흐름에 맞게 정치도 초점 맞처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증원은 반대 입장 입니다 공무원 일의강도 노동강도 그렇게 쌔지 않는편 인대에 반에 월급을 많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개혁 필요하다고 봅니다 난국을 슬기롭게 헤처 나가주시길 바라며~~~~~~
제목: 외국인들 난민신청 엄격히 심사해주세요.아울러 공항입국대심사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난민관련 기사가 최근에 인터넷에 많이뜨네요....인권.생명도 소중하지만.. 유럽사례를 봤을때 무분별한 난민유입이 각종테러를 일으키는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것을 언론으로도 많이 접했지요. 모든난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정말 어쩔수없이 갈곳없이 구제받고싶은 난민도 있겠지요...하지만 만일의 하나라도 외국인들의 인권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 난민심사를 엄격히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김포.김해등 여러 공항들이 포진해있습니다....근데 안그래도 안전불감증이 있는 요즘....더욱더 철저한 입국심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말을 안해서그렇지.지금 대한민국에는 취업을 위해 불법체류하는. 동남아.조선족등 외국인들이 도처에 너무많습니다...이러다....우리나라 외국땅되는거아닌가싶을정도로ㅠ 조금더 엄격한 입국심사.난민신청심사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당진흥신소] 전액 국비로 1년 과정 이수후 흥신소 해커로 활동하는 국내 보안학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전액 국비로 1년 과정 이수후 흥신소 해커로 활동하는 국내 보안학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간판만 보안학원입니다. 1년 과정 전체가 해킹하는 연습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학원비 국비 보조로 해킹하는 기술만 갈켜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범죄기술을 가르켜놓고, 그 범죄기술자들이 졸업생이 지금 어디서 뭐하는 지 실태조사 한번 없는 채, 국민이 해킹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흥신소 해커 3년이면 연봉 5천 받는다는 말이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데.. 정부는 국비 200만원을 지원해 범죄기술자를 해마다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안학원 졸업생들이 은행 보안팀처럼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다면 모를까, 경찰시험 30 : 1에서 만무합니다. 결국 국가가 국비로 흥신소 양산하는 꼴입니다. 1년을 기간을 투자한 해킹기술을 버리고 졸업생들이 귀향하거나 다른 일자리 알아볼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고요. 결국, 갈 곳은 사이버흥신소라고 일컬어지는 흥신소입니다. 인터넷 접속시 새벽 3시까지 내 컴퓨터를 365일 모니터하는 것도 국비 지원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액 국비 보조하는 국내 보안학원의 실태조사를 하여 해킹기술을 가지고 졸업한 졸업생 지금 어디서 뭐하나 최소한의 전수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북한이나 유럽해커로 인한 피해는 뉴스에나 나올 법이고. 대부분 국내 해커들 소행으로, 국내 해커 특히 흥신소와 연계된 해커조직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에도 지난 달 이와 관련 제보했지만,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데.. 비정치.. 이와 같은 국내 사회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해커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이 국정원이 하여야 할 본분이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은 순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해커 양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 국비지원한 국가의 책임이라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찰 증원 인원수로 야당과 싸울 게 아니라, 해킹 수사를 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 인력을 반영하는 정도의 세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고속도로 3중추돌사고 이상 국가 컨트롤 타워 구성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바다에서 사고나 사망 하든 도로에서 사고나 사망하든 생명은 모두 똑같이 귀중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국가에서 컨트롤 타워 지휘 해주십시요
제목: 방탄소년단의 마마에서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마마(약 1달간 투표)시상식에서 올해의 노래 부문에 투표상 1,2위를 다투던 방탄이 후보에도 없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탄은 미국 빌보드에서도 인정받고 미국 인기방송 AMA에도 출현해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환호와 지지를 받고있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시상으로 인해 결국 투표상 10위였던 약 1%의 팬들이 지지하는 트와이스가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엑소가 받은 올해의 앨범상(대상) 또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역대 음반 판매량을 확인해본 결과 방탄이 이번 엑소의 음반 판매량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마에서 엑소에게 올해의 앨범상을 주었습니다. 방탄은 3개의 대상을 모두 받을수 있었으나 1개밖에 못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항의합니다. 마마가 다시한번의 시상식을 하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5

<청원 주요 주장> 1. 사면법 폐지 2. 사면법 부분적 수정: 사면법 제 9조 삭제 (제9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 사면법은 필요 없습니다. 재심 제도 활용만으로 충분하며, (다른나라 사례 참고: http://naver.me/xgPVBseR) 특히 사면법 제9조 특별사면 권한을 대통령이 가진다는 부분은 불완전 조항으로 국민으로서 수용 불가합니다. 대통령이 범법자를 사면하는 권한을 전적으로 가진다는 이 특별사면권이 정치적 목적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2년 대선 당시 부정부패와 관련한 범죄자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공약하셨던 것을 잊지 마시고, 부정부패가 경제사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법을 위배한 전 행위를 포함함을 대통령의 행보로 보여주시길 요구합니다.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역시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신 점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약 및 발언들이 공수표가 아니라면, 사면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치사범, 시위선동꾼과 같은 이에게 보은성 사면을 보여선 안될것입니다. (참고기사: 법무부, 5가지 콕 찍어 “특별사면 검토” 지시 http://naver.me/xPxFxqPy ) 위와 같은 이유로 낡은 사면법의 전면 폐지 또는 제9조 삭제를 2017년 문재인정부 국민이 청원합니다.
제목: 꽃뱀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꽃뱀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사람 인생을 망가트립니다 조×× 배우분 사건도 그렇고 피해자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꽃뱀들은 약한 처벌을 받거나 처벌도 받지않은 채 잘 살고있습니다 어떤 사례로 꽃뱀한테 성범죄자라 무고 당한 피해자는 자살을 했고 가해자들은 이 세상에서 숨만 잘 쉬고있습니다 피해자는 고통받고 가해자는 잘 사는 나라 이상하지않나요? 무고는 철저히 처벌해주세요 여자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대충 처벌하시지마시구요
제목: 선박 복원용 리프트 백 설치를 법제화 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낚시를 즐기고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이번에 또 다시 어이 없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저 또한 이런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에 자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사고도 구명복을 착용하였으나 FRP선체의 특성으로 전복된 선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인명손실이 컸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선박 전복 사고도 이 FRP선체의 특성으로 인해 선실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복된 선박을 복원하여 탈출구 확보가 가능하다면 지금과 같은 인명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허 자료를 조사해 보니 외국과 국내 특허 등록 된 자료 중 리프트 백(Lift Bag - 공기 주머니)를 이용한 복원 장치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떠나 원리는 이번에 생존자 중에 한 분이 착용했던 공기 팽창식 구명조끼 입니다. Co2 카트리지를 연결하여 보빈센서가 수중에서 자동으로 팽창하거나 수동으로 팽창시켜 부력을 얻는 장비입니다. 선박 조타실 내에 Co2 가스통과 보빈 센서를 부착하고 선박 무게 중심 뒷쪽의 연돌이나 선실에 리프트 백(1톤 부력)을 2-3개 부착하여 갑작스런 전복 시 자동 팽창이나 수동 팽창을 조작하여 선박의 부력 무게 중심을 변화시켜 전복된 선체를 복원시키는 방법을 법제화 하는 것입니다. 리프트 백을 패키지 형태로 제작시에는 구명정과 같은 수준의 원가 상승(300~350만원)으로 영세한 어업인이나 낚시 어선이 도입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리프트 백과 보빈 센서, Co2 가스통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하는 경우 1선박당 약 100~200만원 정도의 설치 비용으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해상 구난 시스템을 보완하고 선박의 안전 점검을 다시 하여도 해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사고는 재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수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실에 갇혀 있지만 않다면 귀중한 인명을 한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를 떠나서 사고 선박의 전복을 즉각 복원시킬 수 있는 방법의 마련과 법제화가 당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5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떤걸 발표할때 혹은 다른당 혹은 어떤 제도를 정책을 비난할때 항상 '국민'을 들먹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당을 위해서 비난하고 당을 위해서 정책을 선택을 합니다. 정당에게 공천 받기 위해서 따르고... 정당에게 공천 받기 위해서 정책을, 다른정당을 비난을 하고... 공천 받기 위해서 이당 저당 옮겨다니고...... 국회장에서 야동보는 사람이 있질 않나... 졸고 있는 사람이 있질 않나.....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해도 오히려 목소리 높이면서 큰소리 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뱃지를 단 국회의원들이라 할수 있습니까? 전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것인지 국민이 직접 평가해서 국민을 우롱한거나 국민에게 큰소리 치거나 국민을 모욕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직접 뱃지를 회수하고 파면시킬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파면시킬 권리도 있는거 아닌가요?
제목: 재벌에게 국민을 제물로 바치는 미친나라 대한망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6

교통사고를 당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말은 이미 오랜 이야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십년째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주무부서'조차 없이 모든 피해를 교통사고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2차에 이은 3차, 4차, 5차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실로 무책임하고 국민을 재벌들의 아가리에 집어넣는 원시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임에도 법으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피해보상 소송조차 어렵다.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갈 것이다. 이에 더이상 피해를 막고자 '대정부 테러조직'이라도 결성하고픈 바이다. 아무리 목놓아 소리쳐 본들 정부의 묵묵부답은 이미 국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외면할 뿐이니... 법으로는 어떻게 해볼수가 없다. 오직 '피와 칼'만이 해답일 뿐... 민주주의만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함과 분노' 역시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결론 그것이 우리에 현실이다.
제목: 군함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군함도에 끌려가서 보상과 사죄도받지못하신 우리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피해자가 없다고 역사를 부인하는 일본에게 합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제목: 대통령할아버지저의간절한소망을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8

대통령 할아버지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세요. 저는 서래초등학교 5학년 8반 김두현입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엄마아빠가 결혼하고 15년만에 늦둥이로 아주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없는 외동이다 보니 언제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공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노는 이웃들을 보고는 강아지와 가족으로 사는 이웃집이 너무 부러워서 엄마한테 우리도 강아지를 입양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직은 제가 너무 어려서 강아지와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 6학년이 되면 강아지를 입양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6학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의 친구가 되고 형제가족이 될 강아지를 인터넷을 검색하고 동물병원 앞을 서성이며, 어떤 강아지를 가족으로 입양할지를 찾다가 드디어 ‘화이트 포메라이안’ 이라는 작고 이쁜 강아지를 찾게 되었답니다. 옆집의 애기를 가진 임산부가 아이를 기다리는 것같이 저도 강아지 이름도 “리치“라고 지었고, 리치의 집과 리치의 옷과 그릇, 생활용품들까지 알아보면서 리치를 입양하는 날을 손 꼽아 기다리는 시간은 저한테는 너무나 길었지만 한편으론 행복했습니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6학년이 되는데, ㅠㅠㅠ 몇 달전부터 거의 매일매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간의 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뉴스가 TV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더니, 급기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부터는 거의 매일 뉴스 전체를 장식하는 곧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위협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친구들 사이에는 9월 9일에 전쟁이 일어 날 것 같다는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전쟁이 일어나면 강아지를 못 키울 것 같으니 입양하는 것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같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양산의 집에서 마루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여 청와대에서 함께 사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몇 달 뒤면 저도 6학년이 되고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소중한 가족이 될 리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도하고 엄마아빠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과도 싸우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너무하게도 전쟁이 곧 난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동물을 사랑하신다고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있는 대통령 할아버지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비록 제가 5학년 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지만 친구들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럴려고 태어났나 자괴감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평생을 형제없이 살면서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나의 친구가 되고, 반려가족이 될 리치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쟁이 안 나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 할아버지, 왜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전쟁을 한다고들 함부로 얘기를 하시는지요? 어른들 보다 훨씬 많은 미래의 시간을 살아갈 우리들 초등학생들은 하루하루를 전쟁의 공포에서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른들은 마치 전쟁을 놀이삼아 얘기들 하는 것 같아 정말로 섭섭하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동생들을 생각하면 형으로서 무엇도 해 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기만 한데 어른들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은지요? “대통령 할아버지 마루와 토리를 생각해서라도 전쟁을 막아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 할아버지를 만든 촛불 중에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든 촛불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작년 9월 9일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였는데, 올해 9월 9일에 전쟁이 터질 것 같다는 얘기들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사이에 많이 퍼져나가서 상당히 공포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9월 9일 토요일에 국회에서 열리는 “2017 제 6회 국회생물다양성 청소년포럼”의 주제인 “우리들의 미래, 전쟁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포럼과 행사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우리란 어린이 230만명, 장애인 300만명, 청소년 980만명, 반려가족 1,000만명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라는 것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회 청소년포럼에는 3가지의 행사가 있는데요. 첫째가 토크콘서트이며, 둘째가 세계에 평화의 편지쓰기, 셋째는 생태평화를 위한 띠잇기 행사를 한답니다. 저는 토크콘서트에서 저의 리치와 관련해서 전쟁으로부터 반려동물들의 미래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편지쓰기에서 저는 부디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평생 형제없이 살아 온 저의 평생 소원인 리치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대통령 할아버지뿐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할아버지께 전쟁을 막아 달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할아버지 저의 소원 뿐 아니라 우리 어린이 230만명, 장애인 300만명, 청소년 980만명, 반려가족 1,000만명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가 전쟁의 공포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저의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과 평화통일을 만들어나가는 미래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대통령 할아버지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리치와 함께 전쟁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래초등학교 5학년 8반 김두현 올림.
제목: 대통령할아버지저의간절한소원을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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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낚시배침몰사고자국가배상책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여가를 즐기기위해 배를빌려 낚시를 간 그들은 중상위생활자들입니다.고급스포츠이기때문입니다. 두배의 운전미숙과 판단오류로 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이정도 해주고 각하께서 직접 조의까지 표했으면 됐지요.이유막론 사고를 막지못했다뇨? 낚시꾼들을 누가막습니까? 세월호때 박근혜로인해 노이로제가 있어보입니다.책임까진아닙니다. 앞으로 사고를 줄이기위한 해상교육과 법제화가 필요하고..책임..배상은~ 아닙니다.대통령의개인적인 조의금은 법에저촉되지않게 내십시요.허나!!!! 우리가낸 세금 이런식으로 배상에는 한푼도 쓰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고인들의명복을 빕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등의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 청원이 답변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이 똑같이 부도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국가의 보조금을 개인의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원장의 개인의 경제에 쓰고 있지 않은지 조금 더 감시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이 정말 유아의 교육와 보육 ( 교육활동, 간식, 식사 등 )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아주 철저하게 감시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나라의 돈이 빈틈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보조금이 목적과는 다르게 사욕에 사용되지않게 조사하는 하는 기구나 단체,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도소에 교화할 세금으로 차라리 군대를 개선할 세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교도소에 교화할 세금으로 차라리 군대를 개선할 세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더이상 아이들이 고톻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현준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38개월 남짓되었던 현준이는 작은 방 아기침대에 목에 개목줄이 채워진채 생활했습니다. 대구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개목줄에 채워져있던 현준이는 아기침대를 넘어가려다 침대에 매달리게 되었고 그 목줄은 현준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통통했던 현준이는 뼈만남은 마른 몸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현준이는 폭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와 계모에게 철저한 소외를 당했고, 그렇게 외롭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어른들은 아이들은 때리고, 가두고, 굶기고, 이렇게 극악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더욱더 철저한 조사와 관심, 그리고 법적제제가 강력해진다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재롱잔치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연말이면 시행되는 재롱잔치 및 학예회 제발 폐지 내려주세요. 누구를 위한 재롱잔치인지.. 교사들은 교사들 대로 스트레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트레스 원장님만 신나는 재롱잔치 바라는것 너무 많으시고 아이들은 너무 어린데 대열이며 안무 너무 많은걸 아이들에게 시켜라고 소리치시는.. 아이들은 힘들다고만 할 뿐 즐거워하지않습니다. 재롱잔치 폐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재롱잔치 환경이 아닌 교사들의 고함에 반강제로 안무를 외우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목: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

기계화 자동화 인공지능까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일자리청책 일하는사람이 잘사는 나라는 실현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계와 사람이 경쟁해서는 안됩니다. 기계와 사람이 공존할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일과 일과 경제는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기계가 할수 없는 창작 문화 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혁신과 동시에 사람의 창작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면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4차산업사회가 형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비젼을 위해 정치를 혁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화이팅!!!
제목: 핵무장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1

무식한 소리가 아닙니다 북한은 올해를 기점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고 중국 러시아는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대화는 더 안통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대화하면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인질이 된 상태에서 대화하면 협박받는 상태에서 범죄자랑 인질이 협상하는 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결국 대화를 위한 대화는 더더욱 답이 아니므로 재체 핵무장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협정 그 이상의 충격을 중국괴 러시아에 줘야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 한다고 선언한다고 바로 핵무장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선언 자체만으로 중국한테 엄청난 자극을 줄 수 있어 소위 게임체인저가 될거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지지자 눈치 제발 그만 보시고 진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신중히 고민하시고 핵무장 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낭만적인 대북관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800만달러 대북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5

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800만달러 대북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비록 유니세프를 통한 대북지원이라 할지라도 김정은이 죽어가는 주민들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불법 테러리스트 집단입니다. 거듭되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에게 800만달러를 지원하는것은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며, 그 돈은 정부의 돈이 아닌, 국민이 힘들게 일해 납부한 엄연한 세금입니다. 부디 북한 정부를 신뢰하지 마시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 대북지원을 취소해주십시오!
제목: 성폭력법 공소시효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17

성범죄를 가해한 자는 자신의 숨겨진 과오를 세월이라는 면죄부로 덮고 일상속에 섞여 살아갑니다. 피해자들 중 다수는 가까운 친족이나 종친에 의해 성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다수의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알려지길 두려워 마지않는 가해한 자와 같은 보호자에게 더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정내 성피해는 스스로 헤쳐나올수 없는 굴레입니다. 보호자의 보호가 없는 울타리, 그곳은 지옥이고 감옥입니다. 스스로의 자생력이 없어 머물를 수 밖에 없었던 진흙탕속..수없는 날을 울었을 것이고,수없는 날 자살과 살인을 품었을것이고, 수없는 날이 고통입니다. 울타리에서 버둥거리며 걸어 나온 날, 법도 피해자를 버렸습니다. 공소시효만료. 입 다물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 들춰서 뭐하냐고 하는듯 합니다. 보호자이었던 사람들도 그러했고 여전히 그러합니다. 성폭력법, 1년 3년, 7년...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지나가버린 시간의 죄는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잘못했다 해준적도, 용서한 적도 없던 죄가 사라집니까? 아무리 어린시절이어도 친구에 얼굴도, 학창시절도, 추억어린 장소들을 떠올리는건 추억이고 회상인거고. 아무리 어린 시절이어도 그 당시엔 몰랐던 참담함이 잘못됨을 크면서 알게 되었고, 누구라는 것에 더 비참하였고, 보호된 울타리안에서 생긴일이라 참담하였던 기억은 왜곡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진 기억은 있어도 가해자와 장소, 피해받았던 부위와, 싯점은 머리에 콕 박혀 바뀌지 않습니다. 보호받지 못했고 보호받지 못할것을 알기에 묻은 겁니다. 공소시효. 피해의 기억에는 공소시효가 절대 없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죄짓고 숨은 자는 찾아내어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공소시효로 죄를 면죄 해 주면 안됩니다. 성폭행은 살인입니다. 성폭력법 공소시효 전면 폐지하여 여전히 피해자를 우롱하는 가해자를 처벌해야 그 가해가 멈춥니다.
제목: 자사고 특목고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39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희는 사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저희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특권학교, 즉 특수목적 고등학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특목고, 자사고)의 폐지를 원합니다. 물론 문재인대통령님의 정책 중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권학교의 폐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가속화하려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교육을 논하자면 사교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하고, 또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중학교에 가야 합니다. 실제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교 사교육 지출 비는 고등학교의 그것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형편이 좋지 못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사교육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가정형편이 괜찮은 학생이더라도 사교육을 받는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똑같이 사교육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대한민국의 학벌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급히 고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의 한 요인이 되는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없애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희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 학생을 많이 진학시키는 고등학교 순위표를 보면 상위 1~20위중 19개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입니다. 이러한 고등학교의 대부분은 자신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학교들이지요.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없애려면 특목고, 자사고의 폐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학교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이롭겠지요. 하지만 이미 수능과목인 국, 영, 수에 대부분을 할애하는 위 학교들은 폐지하여 그 이름값만으로 어드밴티지를 얻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특목고의 폐지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공공성과 공정성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사고는 일반고 수업료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고가 선택적 성적우수자를 위한 입시명문고일 뿐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의 내부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명문 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방과후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료를 받는 등의 문제 현상으로 인해 일반고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비싼 자사고의 학비로 인해서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도 비싼 학비 때문에 자사고를 가지 못해 균등한 교육적 권리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조기 입시 경쟁 체제를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입시 명문고 진학을 위해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교육 또한 입시 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교과 사교육을 받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평균 30만원~50만원 구간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특목고 등의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50만원~100만원 사이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번째로 특목고, 자사고는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 시킵니다. 현재 자사고는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학비를 요구합니다. 이 비용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소득 차이로 일부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들 만이 자사고 및 특목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것이며, 균등한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 구조상 명문대학을 나올수록, 의대와 같은 학과를 나올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난과,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을 야기 할 수 잇습니다. 네번째로 특목고, 자사고는 설립당시의 목적을 일어버리고 입시 명문 학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현재 흔히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교에서 자사고,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원자 수는 일반고가 9배 정도 더 많지만 합격자 수는 반반 이라는 대학교의 발표 또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자사고는 일반고와는 다르게 교과과정의 80%를 입시에서 중요한 교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사고가 다양한 교육이 아닌 입시에만 치중한 교육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외고의 경우에도, 대학을 진할 할 때에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31.71%정도 입니다.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잃은 외고와, 교과과정이 입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자사고. 이러한 학교들은 필요한 학교일까요? 앞선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키워드는 교육의 양극화입니다. 이는 일부 학생들만이 자사고 및 특목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균등한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키워드는 설립목적입니다. 특화된 인재 또는 다양한 교육을 추구하던 특목고 및 자사고는 현재 입시 전문 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키워드는 사교육 심화입니다. 이 학교들을 가기 위한 초•중고생들의 고교 입시와 일부 우수학생들을 모아놓은 학교 내부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사고, 특목고 폐지는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어 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과연 올바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23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늑장부리고 일반 공무원 증원도 통과되지않는 시점에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증원과 세비를 셀프인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에 관련된 예산은 다른 기관에서 지난해 예산을 검토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는게 평등하지않을까요? 쓸데없는 국회의원 세비 줄이면 일반 공무원 증원하고도 남을듯싶은데요
제목: 신상품권류 발행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4 ~ 2018-01-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 직접 대기업 다음카카오의 갑질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Daum 은 다음캐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상품권류에 속하는 것으로 얼마전 공정위가 제시한 신상품권류 공정약관에 의거해 구입 후 7일이내 전액 환불요청을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다음은 환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11월 22일 판매 후 7일이내 적법하게 신청된 환불건에 대해 환불을 거절하며 동시에 제 아이디에 대한 다음캐시 서비스 이용을 자체 약관 제22조6항 위반을 들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양도된 상품권까지 환불을 거절하고 있으며 이유없이 제3자들의 다음캐시 이용까지 금지하고 있어 상품권 판매는 하지만 위 상품권의 이용과 환불 모든것을 금지시켜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환불 해줄수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답변만 고객센터를 통해 반복하는 실정 입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월 10만원 한도 환불 규정을 뒤늦게 신설하여 기존 이용자에게 소급적용 하고 있으며 위 상품권을 양도 받은 이용자 수십명을 신설한 새로운 규정에 맞춰 환불 요청 했음에도 타당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채 그들까지 모두 이용정지 시키며 그 사유도 설명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카카오는 신설된 공정위의 표준약관도 무시한채 대기업의 무시무시한 횡포와 갑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