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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자해고는 서명통보와 동시에 직접 말로써 해주세요. 노동법 개정촉구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이사람은 약 3년동안이나 이런형태를 해와서 더더욱 발전되고 악날한 형태로 노동자들의 울분을 토하게 만듭니다. 이내용은 매년 연말 12월 31일날 잔인하게 짤려나가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법은 교묘하게 빠져나가 노동자를 울리게 하는 *** 왕국의 실태입니다. 노동법을 만든 사람들은 캐우치고 반성하고 슬피울고간 많은 이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우선 **역 부근에 있는 ***** 쇼핑몰을 관리하는 ***의 왕국을 소개합니다. 이 악랄한 인간을 쳐내고자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고, 노동부에도 신고를 했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현장조사요청을 했지만 나오지않고 자기네들이 가봐야 어쩔수 없다고 하고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소개합니다. 노동법이 얼마나 악랄하고 노동자의 피와 살을 파먹는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매년 12월 31일까지가 기간만료입니다. 총 관리인원은 60~70여명 입니다. 즉 2017년 1월에 입사한 사람도,5월에 입사한 사람도, 11월달에 입사한 사람도 모두 한명도 빼지 않고 12월 초,중순경에 반강제적으로 기간만료서,사직서를 몇일간격으로 작성을 항상합니다. *** 소장이 항상 출,퇴근할때 사무실에 각자의 이름을 적어놓은 서류를 여러곳으로 나열해놓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싸인하게끔 하고는 항상 지켜봅니다. 1. 관리회사 : 이쯤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모든 법적인 것을 피했습니다. 2.노동부 : 노동자가 갑자기 해고나 통보가 없었다고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더 이상 해줄것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 합니다. 3.노동자 : 1) 퇴직금이나 기타관련하여 이곳에 계속남아있어야 일을 할수가 있으므로 *** 소장이 하라는대로 모두 싸인을 하고 재계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숨을 죽이며 조마조마하게 12월 31일 까지 견딥니다. 2. 단 1명도 빼지 않고 모두 똑같이 기간만료서와 사직서를 반강제적으로 썼기 때문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재계약이 되어서 내년에 다시 일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간만료날인 12월 31일 퇴근직전까지도 누가 살아남고 누가 짤리는지 전혀 모릅니다. 4.*** 소장: 1) 계약서는 잘주지 않는다, 계약서에 싸인만 이곳저곳 하게끔 하고는 회사직인을 찍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때에 준다고 이야기 한다. 그렇게 그게 마지막이다. 2) 2017년 초에 작성한 계약서는 그해 기간만료인 12월달 말경에 누가 신고할까봐 부랴부랴 줬음 3) 2018년 초에 작성한 계약서는 아예 전직원에게 ( 60~70명) 한장도 주지 않았음 4) 계약서를 계약초에 주지 않는 이유는 그서류를 보고 누가 뭐라뭐라 할까봐 일부러 계약내용자체를 모르게 하기 때문이다. 5) 기간만료인 12월달 초경이나 중순경에 기간만료서와 사직서를 직원들에게 전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법적인 것을 모두 면했다고 생각함. 6) 기간만료인 당일 12월 31일 오후경 퇴근 임박시간을 약 2시간 남겨놓고 한사람씩 불러 낸다. ***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날 짤린다. 7) 짤릴 사람이 여러명 되기 때문에 퇴근시간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에 퇴근시간까지 못짜른 사람은 12월 31일 저녁이나 새해 다음날까지 짤린다. 5. 연말에 짤린사람 입장: 1) 11개월 계약이라 이번에 재계약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는데 못받는다. 2) *** 소장한테 반협박하고 강력히 말하는 사람에게는 겨우겨우 1달더 근무하게 해서 겨우 퇴직금을 받게 한다 .--> 이런분은 극히 드물다. 3) 연말 12월 31일에 갑자기 말로써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생계에 곤란이 생긴다. 4) 기분 좋아야하는 연말 퇴근날에 우울한 몸과 마음으로 집으로 간다 5) 새해날이 되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분노의 시간들을 보낸다. 6. 결론: 노동법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해고통보는 서면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말로도 해야합니다. ***소장처럼 법적인것을 면하기 위해서 서면으로만 통보하고 재계약이 될것으로 믿고 마음조여가며 일하는 노동자는 마지막날에 칼질이 됩니다. 이유는 말로써 해고라고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년동안 ***은 매년 기간만료인 12월 31일날 퇴근직전에 칼질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2년 6개월동안 이것으로 보아왔고 ,저도 이 대상자가 되어 1개월남겨놓고 퇴직금으로 받지 못하고 12월말에 눈물만 글썽 거렸습니다. 앞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지 않되는지도 모른체 일하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정부관련 사람들과 노동법으로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 입니다. 즉각 노동법을 개정해주세요. 해고는 서면통보와 동시에 직접 말로써 하는것으로 해주세요. 노동자들의 인권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제목: 무서워서 어디 기자들이 취재하겠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5

시작하자마자 sbs. tv조선기자 어디있냐며 말하는데 얼굴만 봐도 무서운데 쫄아서 어디 질문이나 제대로 하겠나? 참 살다살다 저런 취재기자회견 첨 보네
제목: 황교안은 국민 죽이는 방산비리의 주범이 왜곡된 목소리로 말하고 웃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자유한국당의 추잡한 괴물이면서 양심도 없는 횡교안이가 웃으 며 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친 책임까지 촛불집회에게 누명 씌우는 행위를 매일같이 하는데 이젠 사돈에 팔촌인 조상과 함께 하루 빨리 집단 자살하여 국민에게 사죄하라ㆍ 싸이코패스법죄왕은 힘 없는 선량한 국민은 보호하시고 황교안 집안 사람들을 살벌하게 죽이는 자가 영웅이 됩니다ㆍ 범죄를 저지르고 싶으시면 나쁜짓만 하는자만 골라서 하십시요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적극 보호하시고 나쁜짓만 하는자만 골라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ㆍ 대한민국이 착한 사람들이 살아 가는 좋은 나라가 될 때 까지 항 상 보호해야 합니다 ㆍ 나쁜 특권층과 지도층은 물론 나쁜짓으로 돈을 모은자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 질 때까지 실천 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공정한세상 이라는 말을 듣고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ㆍ
제목: 25세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조국을 25세 청년에게 보내면 되지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물러났으니 시간도 널널하실텐데..
제목: 그랜드캐년 실족 추락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94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바라는 것은 참 터무니 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러 가서 일을 당했다면 여행사를 통해 해결을 보셔야지요. 일례로 군대에 징병되어 지뢰 제거하다 다리 한 쪽을 잃은 군인 외 군대에서 변을 당한 수많은 군인들에게도 자장면 한 그릇 사주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현 실정인데, 어떻게 혼자 놀러가서 다친 사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바란다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구출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았던 상황도 아니었고, 이런 일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게 참으로 우습기만 합니다. 부상자 가족에게 다시 한 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피로 걷은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원 글 삭제하시고 여행사와 합의 보세요. 여긴 국민 청원 게시판입니다. 개인의 일을 떼쓰는 데 사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목: 부동산 가격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저는 부동산중개업에 30여년 종사한 사람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저의 짧은 소견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생에 첫 주택구입자 또는 1가구1주택자. 농업인의 농지구입. 기업의 공장용지구입 등 실수 요에 필요한 용지를 구입 할 때에는 취. 등록세를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구입한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발생 한 때에는 취. 등록세가 부동산 처분가격에 포함되 어 그만큼의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구입할 때 부대비용이 너무 커서 구입이 어려워지 기 때문입니다. 2. 양도소득세율은 인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으면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소 득세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3. 1가구1주택. 기타 경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실제 가격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보유세를 대폭인상하면 매각을 촉진하는 역 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상가.빌딩등 임차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등은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 하겠지요. 이렇게 하여 거래가 활성화 되면 국가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인하부분 보다도 많은 세 수를 확보할 수 있고 보유세의 대폭인상으로 더 많은 세수가 확보 될 것이며 개인은 불필 요한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또 필요한 부동산을 쉽게 취득 할 수 있어 개인이나 국가경제에 큰 보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담배꽁초 무단투기 위반사범  벌금 확대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5

공공 건물에서 흡연이 제한되고 나서부터 골목마다 담배공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읍니다 조금만 구석지면 온 바닥에 담배 꽁초랑 흡연자들이 뱉은 침들로 토할거 같은 혐오감 마저 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려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벌금을 동남아 일부 국가처럼 30만원 이상식 상향하고 일정긴 동안 반복해서 집중 단속을 하면 담배 꽁초나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느정도 사라질것으로 봅니다 이에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기초질서 위반 범칙금을 대폭 상향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그랜드캐니언 추락사고에 대한민국이 개입하는걸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82

우선 사고자의 쾌유를 빌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졌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다릅니다. 1. 국가재난상태였나요? 2. 대한민국 대표의 자격으로 출장가서 다쳤나요? 3. 미국인으로부터 부당한 폭행 및 사고를 당했나요? 4. 미국 정부의 실수로 사고를 당했나요? 그 어떤것도 해당되지않고 이는 지극히 '여행'중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입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라고 내는 국민의 돈이지 국민들이 쓰고싶을때 쓰는 목돈이나 곗돈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할 이유는 냉정하게 안타깝지만 전혀 없어보입니다. 만약 이걸 국가가 나서서 세금으로 해결한다면 전국의 암환자의 암치료비 전액 세금으로 해결해주시고 국민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병원을 찾을텐데 병원비 싹다 국가에서 부담하십시오. 대학 등록금또한 국가에서 부담하시고 해외여행 경비또한 국가에서 부담하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이번사고는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하는걸 적극반대합니다.
제목: 공산당 독립유공자 취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4

아버님이 6,25참전 용사이셨습니다 목숨걸고 전쟁에 참여해 의가사 제대하셨으며 19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공산당과 목숨걸고 싸우신 아버님이 참전유공자증 달랑하나주고 아무런혜택도 못받았는데 독립유공자라고 해방후 공산당 행동을 했던 사회주의자를 훈장주고 또 미망인에게 연금이 나온다는것에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독립유공자분들 에게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통일된 나라도 아니고 목숨걸고 공산당과 싸운 참전용사는공산당 독립유공자보다 혜택도 작고 살아있어야 연금 얼마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누구처럼 미망인에게 주는혜택도 없습니다 예전에 잘한일한사람이 그후 민족의살인자로 행동한 사람에게 착한일을 많이한 공로로 훈장을준다? 이건 상식적으로안맞고 형평적으로도안맞고 공평정의롭지 안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하고 국민과의 약속지켜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아이낳아라고 그러면서 아이가마시면 안되는 미세먼지가 매일 나쁨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애를 끼우나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과 이야기해보겠다 말만하지말고 행동으로 하세요 말은 저도 얼마든지할수있어요.
제목: 공산주의자로   국가유공자  6번  탈락한 손혜원의   아버지  훈장을  취소하고 보훈처장  만나서  청탁 한 손혜원 기밀 알려준 피우진  보훈처장 구속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9

공산주의 빨갱이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가유공자 6번 탈락한 손혜원의 아버지 유공자 서훈을 취소하고 작년 2월 손헤원이 보훈처장을 국회로 불러 아버지 서훈문제 청탁하자 보훈처 장 피우진은 유공자 늘릴것이다 . 재신청 하라고 발표도 안된 정책을 누설하여 직권 남용 하여 손헤원은 전화로 유공자 신청을 하여 손혜원의 아버지가 건국훈장 국가 유공자가 되어 매달 수백만원씩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다 청탁하고 압력 행사한 손혜원과 직권 남용한 피우진을 구속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목: 손혜원을 구속수사하라ㆍ부동산투기와 각종 권력을 이용한 압력  철저히 조사하라ㆍ최순실 보다도 교묘하게 사익을 챙기고 국기를 문란케 하였다ㆍ국민들은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횃불을 들고 정궈 타도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5

권력을 이용한 압력 처단하자
제목: 정형외과, 의사 얼굴도 못 봤는데 진찰료 청구 합법이라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

국민은 피같은 돈으로 매년 인상되는 의료보험료 내고 있는데, 정형외과 의사는 진찰도 하지 않고, <진찰료>를 챙기는 현재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 팔을 다쳐서 정형외과에서 의사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 정형외과 치료가 으레 그렇듯이, 그 다음날 부터는 의사 진료 없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만 받았구요. 그런데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보니, 물리치료만 받은 날도, 의사는 얼굴 한 번 보지도 못했는데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부담금 3,363원, 공단부담금 7,847원. 제 부담금에 공단부담금까지 환자 진료 한 번 하지 않고 무려 11,210원이나 챙겨먹는 병원이 괘씸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AA222’ 수가 CODE를 초진때 오더를 내면, 이후 며칠간 의사 문진 없이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국 <합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첫날 의사 얼굴보고 하는 문진 때에야 당연히 진찰료 내는 게 맞지만, 다음날부터 물리치료만 받고 의사는 만나지도 못했는데...<진찰료>를 받아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이게 합법이라는게 더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다보면 의사 만나지 않고 바로 치료실로 직행해서 물리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환자가 한둘이 아닌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매년 인상되도 꾸역꾸역 의료보험료 내고 있는 착실한 국민들 관행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에서 받은 학점인증 교육 대학교에서는 나 몰라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0

육군 특수전교육단 에서 공수기본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 군에서 이교육이 학점은행제가 된다고 하였고 대학교가서 학점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작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과목이 없다고 학점인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항공스포츠란 과목으로 인증이 되는데 이런 과목이 있는 학교가 드물지 않나요? 이러면 학점은행제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목: 카풀찬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5

카풀을 전면 시행하라 택시의 승차거부 불친절 패거리운행 교통법위반 등등 다수의 양심없는 기사들로 인해 소수의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택시의숫자 또한 과도하게 많은바 이를 자연스럽게 정리할수 있는 카풀을 전명 시행하라
제목: 대한체육회 적페청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6

대한체육회 적폐 청산을 청원합니다. 체육회의 적페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알려있져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재범의 사건으로 인해 대한체육회를 갈아 엎었으면 합니다. 최고를 만들기 위해 폭행 그리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합리화 되지 않습니다. 양궁협회가 깨끗하기로 유명하지요? 최고는 폭행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꺠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미세먼지로 많은 고통들은 받고있지만 각종 저감대책 추진에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범중에 하나인 석탄 화력발전소 굴뚝상단에 발전소 가동과 동시에 상시 미스트를 분무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발생 즉시 소멸시킬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이런 공무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3

현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민낮을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100% 다 싸잡아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죠! 링크에 있는 동영상은 2018년 8월 24일에 찍힌것입니다. 이 분은 가평군 안전재난과에 수상레저를 담당하시는 강XX라는 주무관입니다. 영상 촬영일은 8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에 수상레저를 즐기러 오시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담하는 공무원이 어디서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나, 만취 상태로 배를 운전하여 남의 사업장에 정박하고 저렇게 인사불성으로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두번째 동영상은 같은과 막내 직원(?)이 이 담당자를 모시러 온것입니다! 가평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에 출연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대부분 다 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동영상을 두개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개의 영상을 같이 올리지 못하는가 봅니다...? ㅠㅠ) 정말 아이러니 하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이 백주대낮에 술에 취해서 그것도 군청 배를 음주운전으로 몰고 다니며 남의 사업장에서 저렇게 인사불성이 되어서 같은 부서 직원을 대리운전(?) 콜을 하며..... 정말이지 공무원 증원만 하지말고 이런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조국인지 타국인지 분위기 파악 안되나 내년 총선 참패할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2차 북미 정상회담 원래 3월 .4월 개최를 왜 2월말 베트남 다낭으로 당기는지 조국인지 타국인지 아나 검찰의 사법통제 받지 않는 FBI가 재를 뿌려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 탑다운방식 연동 주한미군 수권법 서명한 트럼프 군 통수권은 미국 헌법에 보장 법리충돌 조국인지 타국인지 미군 여단 병력 6.000명 빼고 22.000명 맞추면 주한미군 수권법과 군 통수권 충돌은 안되는데 한국 민주당 20년 집권이 아니라 내년 총선 어렵다. 조국인지 타국인지 분위기 봐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해라 너 코가 석자다.^^@
제목: 손혜원이 없으면 문화재가 계승 발전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7

나전칠기가 손혜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이 어처구리 없다. 손혜원은 악덕 기업주에 부동산 기획 전문가 인뿐 문화재 사랑도 목포 발전도 아닌 단지 "돈 벌려고 한 짓" 다른 이유는 없다. 손혜원 없어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간다. 어쩌면 더 잘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 만큼 당신은 있으나 없으나 존재 가치가 없다. 무수히 많은 먼지 뿐...미세먼지... 더 이상 국민 농락하지 말고 국회직 사퇴하고 검찰조사와 세무조사 받으라~!!
제목: 손혜원 기자회견 보다가 처음부터 꺼버림...이건 태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8

시작하자마자 SBS 취재진 왔냐고 물어보고 조선일보 기자 왔냐고 물어보고 그런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언론이 만약 잘못을 했어도 기자회견에서 그런식으로 언론사를 탓하면서 해당 기자들을 부르고... 그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려고 했더니 시작하자마자 눈돌리게 하네요...
제목: 메릴린치의 코스닥 죽이기를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7

여러사람들이 청원하였던 것 처럼 외국계증권사, 그 중에도 메릴린치의 분탕질 공매도가 코스닥을 망가트리고 있다. 오늘도 코스닥의 주요 종목에는 어김없이 매도상위 증권사 명단에 메릴린치가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계속되어온 현상으로, 메릴린치의 불법공매도 및 대규모 자본을 이용한 불법 시세조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모든 공매도를 금지할 수 없다면,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라도 금지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대자본이 소규모 종목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시세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인 증권시장을 제발 살려주길 바란다
제목: 청년 소득세 감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중소기업만 되는 청년 소득세 감면은 너무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이라 하여도 제 소득은 연봉 26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청년을 위한다면 개인 소득별로 신청이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목: 갑질과폭력이 판치는-쓰레기 대한민국-어찌할꼬.한심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갑질천국 판치는-쓰레기 대한민국-어찌할꼬.한심하다.권력과갑만 살수있는나라.없는서민만 죽여라.경제.일짜리 만든다고,놀고있네,
제목: 휴미라 주사제 성인만 급여가 된다네요. 제발 저희 딸아이(희귀질환)도 의료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저는 딸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들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분은 국내에 이런 케이스가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의 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모든 의료적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으로 일 년에 아이들 의료비로만 몇 천만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적 접근하는 약들은 대부분 비급여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9년 정도를 앓는 동안 수없이 입원을 했으며, 많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작년에 제일 안좋았습니다. 갑자기 물 한모금도 못 삼키는 상황이 되었으며, 몸무게가 12킬로그램 줄었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아이가 여전히 물 한모금도 못 삼키는 상태에서도 2개월 되었을 때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겁니다. 큰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가 호전이 안되어도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퇴원을 하라고 한다는 것을요. 얼마 전 종료된 의학드라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비춰졌었을 때 ‘정말 드라마가 아니라 이게 현실인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 한모금도 못 먹은 상태로 총 입원기간이 3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에서는 위루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치료적 접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그동안 효과를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역글루불린도 무균성뇌수막염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효과를 보았으며, 레미케이드 주사도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부정맥 때문에 중단했지만 효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아이의 치료에 있어 정말 열성적이신 00교수님께서 면역억제제인 ‘휴미라’라는 주사를 말씀하셨기에 저는 휴미라를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는 맞혀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담당 선생님은 △대학병원은 놔 줄지 모르니 그 병원이나 아니면 휴미라 주사를 놔주겠다는 의사선생님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어쨌든 저는 고마우신 00교수님이 계신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휴미라 주사를 한 대당 몇십만원 하는 돈을 지불하면서 비급여로 맞혔습니다. 이 주사는 2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입니다. 휴미라를 맞고 나서 정말 아이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총 입원기간 6개월 정도쯤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정상적으로 회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음식들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작년 12월경에 베체트병으로 산전특례 대상자가 되어 의료혜택을 그나마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큰 아이는 아직 산전특례 대상자가 안되어 그대로 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아주 잠시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는 급여가 되는데, 소아 베체트병은 급여가 안되다면서 병원으로부터 주사약 비용 차액을 다 토해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급여가 되고 아이는 급여가 안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수긍이 안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아플 때만 맞는 주사도 아니고... 우리 아이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와 같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이 많을 것 입니다. 오늘 저는 소아베체트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약은 휴미라 뿐만 아니라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도 속상하고, 힘든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는 건지요... 저희 아이가 휴미라 주사제를 마음 편히 맞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휴미라 주사제를 소아 베체트에도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가 억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명에, 같은 주사제를 치료제로 사용하는데 있어 똑같이 급여 적용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1인가구 연말정산에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3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18년도 연봉이 4400만원중 1200만원 세금(4대보험)내고 3100만원(순 통장입금금액)을 받았습니다. 주.야간 격주근무에 공장일이 힘들고 지치지만 열심히 혼자 살아가는데 연말정산만 되면 다 포기하고싶습니다. 아무리 혼자산다고 소비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18년도)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만 4000만원을 넘게 썼습니다.그런데 이번도 57만원을 내야한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1인가구는 연말정산은 무조건 내라는 소리입니까?세금이 1년에 1200만원입니다. 연봉에 4분1 이 넘습니다. 도대체 연말정산은 누구을 위한 제도인지 궁금하고 ..1인가구 연말정산 대책이 필요하다봅니다.
제목: 무주택자 산정기간 공시지가 개정 필요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 미혼 40대 남자이구요. 한국에서 주택을 마련하는게 이렇게 힘든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무주택자 기간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것 자체가 무리라고 느껴져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과거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인 경우 공시지가 1.3억 미만인데 이 기준때문에 무주택 기간 가점을 못받고 있네요. 제가 2015년 소형주택을 소유했는데 1.3 억을 살짝 매도시에 넘어서 무주택 기간자체가 인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매수했을때는 공시지가가가 1.3억 미만이였습니다. 가점으로 치면 20점이나 차이가납니다. 청약당첨에 있어서 절대적인 점수치죠. 그런데 과거에 매도할 당시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얻거나 그런것도 아니고 단지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가혹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무주택 기간이 전부 없어지는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도대체 수도권 공시지가 1.3억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거죠? 그래서 이 이런 수치에 관해 개선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거 소형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공시지가 상승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소형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내서 돈을 번것도 아닌데 소유해서 팔았다는 것만으로 무주택자 기간이 없어진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실질적으로 고가 전세를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이 청약에서 당첨되고 저처럼 빌라 잠시 소유했지만 계속 저가전세를 사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과거에 한차례라도 매매를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격렬한 항의로인해 2년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는 조항으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아야 합니다. 누군 완화해주고 누군 완화해주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이 아닌듯 싶습니다. 저같은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현재 무주택자 기간에 산정하는 수도권 현재 소형주택 공시지가 1.3억을 실질적인 지가 상승분을 적용시켜 약 오백만원-천만원을 상승시켜 약 1.35-1.4억을 적용해야 논리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같은 미혼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해서 더 나아가 혼인률을 높여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택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는게 제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번만 저같은 소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실과 형평성에 맞게끔 법령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랜드캐년 추락사 지원절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58

그랜드캐년 사고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올 일입니까?여행사랑 알아서 합의봐야할 것을 청와대에 국민청원하여 국정을 어지럽혀선 안되며 설사 이 건에 대한 청와대의 행보에 비난 여론이 조성될 지라도 절대 국고로 지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세금이 여행자보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초등 돌봄 6학년까지 전면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2

저는 맞벌이를 하는 초등 2학년 부모입니다.... 나라의 정책 중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잘 이용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 또한 일을 하고 있어 안전하게 학교에서 아이가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중에도 돌봄의 급식이 양질로 나와 아이도 맛잇게 잘 먹고 있습니다. 곧 3학년이 되는 아이는 더 이상 돌봄을 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 현재 학교의 방과후 와 돌봄을 잘 이용하는 아이는 현재 사교육 시장을 내몰리게 됩니다. 안전을 장담 못하는 곳에서 그래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가방을 메고 제가 퇴근 하는 시간까지 이곳 저곳을 헤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맡길 곳이 있는 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 처럼 맡길 곳이 없는 엄마는 방학이 되면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배달음식을 해야 하는지...집에서 아이가 오전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데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스는 정말 위험한데..... 여러가지 고민과 퇴사를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까지는 학교에서 돌봄을 실시하여주길 원합니다. 안전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래봅니다. 초등 돌봄이 맞벌이하는 부모에게는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모릅니다. 저는 또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3학년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엄마는 다시한번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물론 아이에게 엄마가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저 또한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학동안 급식이라도 3학년부터 허락을 한다면 안전한 학교 생활은 물론 저 또한 믿고 맡겨주는 공교육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이 실시되길 간곡히 바래봅니다. 꼭 엄마들이 편한히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전 다시 한번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라꼬라지한심하다-자동차보험-건강보험-왜올리냐?쓰레기나라-없는서민을점점더죽이네,이게나라다운나라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0

나라꼬라지한심하다-자동차보험-건강보험-왜올리냐?일을못하고있는서민을점점더죽이네,똥차25년이나됀자동차는왜올리냐?서민을죽이는나라,살수없나라진짜지랄이다,쓰레기정치 나라 갑질만할줄알지 제대로하는게하나도는없정치,때려치워라-대한민국 문닫아라.돈만있어면 다른나라가 가고싶다 진짜.쓰레기 양아치들.-이게나라다운나라냐?
제목: 정치권은 손혜원 의원 문제, 검찰수사에 맏기고 국가적 대재앙인 쓰레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졔에 관심가져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정말 너무한다. 요즘 페트병, 비닐, 플라스틱 등 엄청난 페기믈을 처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쌓여가고 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연중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넘어 방독면 착용까지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 경제문제, 빈부격차 해소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만 못 하다는 말인가 ? 그 문제는 여러 군데서 중복하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수사 중에 있다. 그 문제는 검찰 수사에 맏기고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하고 이를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 무엇이 본연의 업무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정신들 차렸으면 한다.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싶다. 제발 정신들 차리고 국민이 국민을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이 되자.
제목: 서해상에 병풍분수대를 만들어 중국발 미세먼지 줄입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서해상에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하여 미세먼지를 낮춰보겠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는 중국이나 태국과 달리 육지가 아니라 바다위인데 굳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없는 인공강우를 만들어 뿌려야 되나?라는 생각에 서해상에 높이 100m이상의 분수대 틀을 만들어 상하로 쏘아 올리면 최소 200m이상의 분수대 벽을 만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여보자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저의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어 완성이 된다면 서해상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 탓이 아니라고 쌩떼를 쓰는 중국에게도 보란듯이 당신들 탓이었다고 세계에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증원 절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9

현재 국회의원 300명도 많은데 거기에 30명을 더 추가한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는데 추가 합니까 거기에 꼼수까지 동원해서 말입니다 세비를 동결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2019년 세비를 슬쩍 올렸습니까 우리 국민을 헛바지로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절대 반대하고 현재 국회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운동을합시다
제목: 손혜원은  문화유산 지킬려다,   온국민의  표적이  되었다.- - - 한국빙상연맹  사람들은  미소를   짖고 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12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구입을, 투기라고 한다면, 정말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1)손혜원은 미대 교수 출신이다. 평소에 문화방면에 조예가 깊다. 문화유산에 대한 생각이 특별하다. 2)실제로 목포지역 매입한 집들이 숫자로는 10채니 20채니 하는데, 10평짜리 1집이, 3채로 쪼개어 진 곳도 많다. 너무 뻥튀기 하고 있다. 3)적산가옥이 무슨 문화재냐 ? 그렇다면 피라미드는 왜 문화재인가 ? 피라미드를 왕 혼자 건설했는가. 말하자면 서민들의 피로 건설한 곳이 피라미드다. 문화재나 역사는 좋은것만 보여주는게 아니다. 치욕적인 곳도 후세에게 보여 줘야한다. 4) 손혜원이 구입한 건물 주위를 내버려두면, 거기는 빌딩이나 아파트가 들어선다. 목포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는 문화재 거리보다, 빌딩 아파트를 짖는것을 더 좋아할꺼다. 5) 손혜원이 기자회견 하던날이, 손혜원이 성폭력 관련 한국빙상연맹 까발리는 날이였다. tv 에서 빙상연맹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화사한것 같던데.
제목: 과연 이나라의 공무원에게 빗물이용정책의 미래를 맡길 수있을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2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일어 날때만 빗물 재이용과 방재와 관련해서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없이 순간적 관심을 보이고는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단언컨데 모두가, 한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 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강제 배수를 위해 펌프를 가동시켜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인허가만 득하면 된다는 전시 행정의 결과물인데도 단 한차례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정부는 통계상으로만 전국에 20년간 몇만톤 설치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하겠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이면서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개정시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만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나마 일년에 약 5천톤(녹색건축대상포함)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호우시 방재효과를 얻기 위해서와 저류된 빗물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주차장아래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이 불가한 빗물이용시설(저류조)를 설치케 하는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4천억원)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물에 관련한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5천톤(40억원) ,재난방지용 펌프장 규격을 포함해도 3-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든지 만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속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도 만들수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며.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만4년간 바꾸지 않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전정부의 탓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야 할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바람직 하고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제목: 갑질 권력-쓰레기-국회의원 정치인들-모조리 페쇄하랴.필없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갑질 권력-국회의원 모조리 페쇄하랴.필없읍니다-갈수록골대리는정치인들 모조리페쇄하고없어져야합니다-선고할때한말100%거짓이다-모조리모땅 버꿔야됍다.없서민은죽든지말드지 뒷전이고 자가권력과 갑질 돈버리하는쓰레기정치인들퇴출하라.한심인간들.
제목: 국민청원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1

오늘 1월23일 인터넷에서는 그랜드케니언에서 추락한 박씨의 한국 송환을 위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청한것은 결국엔 그를 송환하기 위한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유하나입니다 청와대가,정부가 국민의 위급시 뱉어내야하는 돈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이후에 국민청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구축해서 이러한 억지스러운 청원이 계속되는것을 방지해주십시오
제목: 남녀평등에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

현제는 저출산이잖아요 왜 저출산 이겠어요 일명페미 여성가족부가 하나의 문제 잖아요 이사람들이 원하는거는 남며평등을 말하는거아니에요 여성위주를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모든걸 여성위주로 할려그러고 남성을 내쫒을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성의 고단함 임금 격차 이런건 생각안하시잖아요 요세 남성들이 10~30대 결혼을 안하시는 줄 아세요 결혼하면 돈버는 기계가되고 돈못번다고 미움받고 차별하잖아요 연4000버는게 쉽나요 어렵습니다 근데여성들은 연1억 버는 남성들을 원합니다 여성들은 한것도 없으면서 편하게 살려는거에요 그저 숲속에서 왕자님을 기다리는거죠 그리고 왜 사회가 여성위주로 갈려고 그러는건가요 거의 힘든일이라던지 중요한 직책은 남성들이 하잖아요 남성들은 그만큼 이성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거잖아요 간단하게 여경을 보면 범인일단 잡는 사람 몇있습니까 ?? 없습니다 힘이없다 뭐가없다 하시는게 체력없지 힘없지 이런거가지고 들먹입니다 미국의 여경들은 그럼 남자입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은 여자로서가 아니라 경찰로서한거에요 경찰말입니다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경봅시다 남성이 범인잡을때 소리나 지르고 구경하고 수다떨고 이게뭡니까 이게 경찰인가요 없는게 더낮겠어요 아님 댄스 좀 쳤다고 진급되고 범인 그까이거 한 번 잡았다고 진급되고 뭐... 이런 경찰이 세상에 어딨어요 길가다 여경보면 참...한심하더라구요 ...또 회사를 예를 들면 남성들은 회사에 들어가면 인내심을 갖고 버티는게 대다수입니다 불평이 있어도 속으로만 말하지 근데 여성들 일하잖아요 일할시간에 뒷담까고 인터넷쇼핑하고 같이 모여서 이간질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남성을 몰아낼려고 하는데 누가 이 나라에 살고싶겠어요 돈이 없으니 그냥 사는거지 돈 있으면 그냥 미국으로 넘어가고 싶을거에요 국가가 이렇게 그냥 방치만 하다가는 노르웨이가 될 겁니다 남성들이 사라질거에요 그럼 한국도 사라지겠죠 이성적인 생각을하고 제발 좀 바꿔주세요 남성위주를 말하는게아니에요 남자가 할 수있는일을 여성도하고 여성이 할 수있는걸 하는게 하나의 남녀평등이잖아요 같이 동등하게 하는게 남녀평등입니다 여성위주가 남녀평등이아니고요 안볼거뻔하지만
제목: 여민동락카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3

왜갑자기 올해부터 여민동라카드가 10만원입니까 40만원에서 확줄었네요 맨날 너거끼리 싸우지말고 정치나 똑바로 하세요 북한에 다퍼다줘서 이런것까지 깍나요 애들 책갑이 얼마나 많이들어가는데요 내가공화장애 판정받은지17년됐는데요 시시때때로 병원갑니다 저도 병원많이 돌아보니까 치료비가 없어서 죽는사람 천지다 당신같은사람들은 병원가면 그냥 치료해주겠지요 남북대화하면서 북에 퍼주지말고 돈이없어서 치료를 못받는사람좀 해줘라tv도 안보시나 나역시도 아프지만 너거들배만채우지말고 나도아픈데 투표해서 미친지랄한다고 투표하겠나 정근만 바뀌면 서로못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런데나신경 쓰세요 에지간히 북에 퍼주라 우리나라도 굶는사람천지다
제목: 뭐만하면 청원올리는 동네 자유게시판인줄 아는청와대 게시판을없애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사람들은 별 시답지 않은거 가지고 자꾸 게시판에 청원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올릴수있는 자유권이 있다하더라도 자꾸 헛소리나 써서 올리는데 아~ 저 곳은 그냥 동네 자유게시판이구나~ 생각이 들더라 우리국가에 영향력을 끼칠만한것들을 써서 올려야지 자꾸 쌩뚱맞게 이상한거 올리는 것들 보면 한숨만 나오더군요 어서 그냥 이 청원 게시판을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손혜원이랑 최순실이랑 다를게 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49

촛불정부라고 호들갑 설레발 치더니 정작 국민을 개거지로 만들질않나 대통령 마누라 친구라고 투기를해도 반응도없고 최순실때랑 다를게 뭐지? 박근혜(최순실) = 문재인,김정숙(손혜원) 국민들을 개호구로 보는 지금 문정부 다음 정권에서 박근혜랑 같은 대우받을준비해라
제목: 1가구1주택 배우자명의 담보대출 연말정산 불가!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3 ~ 2019-02-22
참여인원: 6

연말정산 하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건의 메일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8년 3월 결혼 5년만에 첫집을 장만한 신혼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 공동명의로 진행했고, 대출자 명의는 제명의 연대보증은 남편명의로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대출진행하는 은행에 제가 여자이니 혹시 육아휴직이나 퇴사를할 수도 있어서,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를 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모른다고 하였고, 집 명의가 공동명의이면 한 쪽에서 받으면 되겠지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대출자 명의를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상이유로 6월 경 제가 퇴사를 하였고, 당연히 부부이니 남편의 수입으로 대출을 갚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국세청에 문의하여 새롭게 확인된 것은 집 명의, 담보대출 명의 둘다 근로자 당사자만 연말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대출자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도 내년도 연말정산시 남편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30년 대출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가구 1주택으로 공시지가 4억 미만 51제곱미터의 소형아파트, 월 이자만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때는 제 통장에서 나가지만, 이제는 배우자가 저를 전적으로 부양하고, 배우자 통장에서 이자가 나갑니다. 정책이 세세하게 만들어 지지 않은 부분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 본인이 이자를 갚고 있는 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적으로 구제 방법이 없다는것 자체가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및 소득공제는 국민 모두에게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특별히 더! 공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게 공평하고 불공평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개정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