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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및  사법부가 가장 부패하고  청산대상이자 개혁대상이니 모든 수사및 법정녹음 의무화및 다음같이 개혁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전관예우에 의한 수사 및 판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재심 사유가 되며 이는 국민 참여 수사 및 재판으로 바꾸고 해당 사건의 사실상 가해자 및 변호사 그리고 당시 사건 판검사가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 은 물론 재심을 위해 국가가 지불하는 재판비용 및 피해자 보상비등을 위사건 관련자들의 본인 외 가족 명의의 전 재산을 몰수 후 이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며 죄질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최고형으로 모두 처벌하여 전관예우를 근본 차단하여주세요 . 또한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고통 받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올바른 수사 및 판결로 빨리 매듭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따라서 수사 및 판결도 교통이 발달한 지금 굳이 주소지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은 2-3개로 통합운영하고 나머지 권역도 크게 재분할하여 1차적으로 권역별로 수사 및 판결하도록 하되 사건당사자가 사건 초기수사부터 상의하여 경찰,검사 및 판사를 지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판은 1심 내지 2심에서 반드시 재판이 종결 되게 하며 사건당사자로부터 수사나 재판의 의뢰가 많은 덕망 있는 자가 우선 순으로 승진하며 총경 검사장 및 대법관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여 경찰 ,검찰중립 및 사법부 독립을 확립하게 하여주세요 그리고 모든 수사 및 재판은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권 및 판결이 상반시 국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관예우 의 근본 차단 및 검찰권남용 방지 및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켜주세요. .재심 항목도 대폭완화하고 재심 전문 재판 청을 신설하고 이의 주심은 퇴직한 법관 및 법대 교수 민간인등 으로 하며 피해자보상은 세금이 아닌 해당 사건 관련 무고한자, 경찰 검사 판사가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 만든 공소시효는 이제 실익이 없으므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사회악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위증 및 무고는 형사 소추가 되게 하며 형사 처벌에 상관없이 재심사유가 되게 하여 근본 차단시켜야합니다. 판검사 및 2급 이상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되 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별도의 독립적 인물로 하되 판검사 출신 변호사나 법대 교수등으로 하고 또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검사 판사 및 국민 만 명이상의 서명으로 기소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벌금 혹은 징역형의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하므로 법에 의해 피고인이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관예우차단 및 엄청난 변호사비의 지출을 막아야합니다 법정녹음 전면 의무 실시 및 재판 후 1분이내로 사건 당사자에게 메일로 발송하게 하여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부에 의한 조서조작을 막아 재판 조서 조작까지 한 자가 대법관까지 되는 비극을 막습니다.
제목: 2017년 1월 입사자 입니다. 공정한 연차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

2017년 1월 2일 입사입니다 제 후임은 2017년 7월 11일에 입사하였구요 저와 반년 넘게 차이가 나지만 후임은 연차가 저 보다 많아요.... 전 2년에 15개 이지만 후임은 26개... 불공정 하다 생각합니다 법 시행하게 된다면 2년 이내 입사자 모두가 권리 보장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다문화가정 귀화면접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다문화가정의 현시점에서 면접시험방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이후 열심히 가정을위해 살아오고있는사람중에는 한국에대한 지식을 배워가며 공부하며 지내는 사람중에 면접시험시 음치,내성적인성격, 기억력이조금 나쁜사람들은 국적얻기가 힘들뿐더러 공부좀하더라도 면접자의 질문방식에 잘못이해해서 잘못됀답을 말할수있습니다. 이런시점에 귀화면접을 좀바꾸었으면합니다. 귀화대상자 위주로 어떻게 사는지와 생활방식을 알수있게끔 직접적으로 살고있는 방식이랑 애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결정짓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대한민국 문화에대해서 잘알지못하고 옛날왕등풍습을 잘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도 많은대 굳이 애기도키우며 열심히살아가며 귀화희망하는 다문화가정에 조금 아닌거 같습니다. 귀화희망자의 생활방식 이런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귀화허가를 할지 안할지 결정 지었으면합니다. 그래야 더더욱 의장국적취득자가 없을거라 생각됍니다. 재수좋으면 합격, 재수없으면 불합격인 현제방식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자녀 여러명키워도 먹고살기바쁘며 음치,공부잘못하는 귀화희망자에겐 너무한 귀화형식이라고 생각듭니다. 저도 와이프 10년정도 가정을이루며 애기도키우는대 성격이 내성적이라 대답좀 조금 못햇다고 4번이나 떨어지고 면담자분의 말투에도 조금 햇갈려하는 와이프를 보니 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만드내요. 이와같은계기로 보다 안정적이고 불법이 없는 귀화면접을 만들었으면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제글을 읽는다고 감사말씀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료를 좀 낮춰 주실 수는 없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4

부동산 중개료가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4억 정도 아파트를 어렵게 마련하는데 200만 원 가까이 주어야 합니다. 몇 건만 성사되어도 장사가 되니 전국에 부동산 중개소 천지입니다. 내 집을 팔고 사는 사람들은 정작 형식적인 서류작업만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합니다. 조금 낮추던지, 아니면 정부 사이트를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목: 경의•중앙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코레일 경의•중앙선에서는 시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회사라고 생각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지연은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고 객실내 온도 관리는 정말 밑바닥을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샤워를 하고 나온 의미를 상쇄시키듯이 객실내 온도가 하늘을 치닫고 시민들이 땀을 뻘뻘흘려 셔츠가 다 젖어갈 무렵에야 온도 조절이라며 에어컨을 트는 답답한 회사이며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코레일에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바라며 더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할수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임금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에서 일하고있는 교무행정사입니다. 올해 교무행사라는 직업의 처우가 더 좋아진다고 했는데 정작 월급은 고작4만원 오르는데 그치고있습니다. 임금인상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백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합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올려주시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제목: 미투운동은 법죄다 김지은 엄지영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2

아직 사실로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확실한 기정 사실처럼 가장 추악한 인간으로 몰아 마침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몸은 살아 있지만 사실 총살과 다름없이 여론몰이로 파멸시키고 있다. 지금 여론몰이는 진정한 여성의 피해를 밝히기 보다 아주 나쁜 뇬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안희정이 평생 쌓은 삶이 그뇬 들의 한마다에 의해 철저히 파멸되는게 맞느냐? 본인의 책임과 상황이 그 뇬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미 기정사실처럼 법죄인으로 몰고 있다 그 분의 훌륭한 수고 따위는 쓰레기로 몰고 있다 김지은 엄지영은 안희정 오달수가 죄가 있다면 그들의 죄는 천만뱅;ㅣ다 그들을 철저 조사하고 수사하라 그들은 살인범이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에서 남자들은 전립선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에서 남자들은 전립선 검사 제외하여 차별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에게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점을 시정해주길 건의한다.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문에서만 보아도 분명한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여성들에게 여성만의 중요 기관이자 질환이 많은 유방암, 자궁암의 검진 항목이 들어 있다. 물론 모두 다 바로 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성들은 남자에게만 있는 기관이자 가장 많은 이환율을 가진 전립선에 대한 검사항목이 아예 빠져 있다. 전립선의 질환은 남성 질환에서 가장 많은 질환 중의 하나이다. 흔히 말하기를 남성이라면 중년이후에는 그 나이만큼 이환율이 많다고들 한다. 50대는 50%, 60대는 60% 이상이라고도 한다. 100세 시대에 남성들은 60~80% 이상이 앓고 있다고 하는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정기 건강검진에 넣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나 남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다. 더구나 남성들의 전립선 질환은 결혼생활의 중요 요소인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질환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셈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고, 또한 이환율도 높은 질환이 일반건강검진의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인가?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남성들에게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에 대한 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 반드시 빠른 검진으로 전립선 암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제목: 은행들의 과다한 예대마진 금리차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시중은행들이 이자 잔치로 작년 11조를 벌어들였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또한 은행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훌쩍 넘은지 오래입니다. 이는 대출금리는 급속히 상승시키고 예금금리는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살짝 올려 소위 예대마진이 급히 증가한 덕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의 피해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소득 서민 등입니다. 이러한 불합리가 가능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독과점 형태로 견제 제도와 정책이 부재하고 경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일부 은행들은 공적자금의 수혈로 정부가 운영 주체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즉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체제와 규제가 적절히 도입되어 이러한 불합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4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에 매각하면 3년간 금호타이어 기술 빼내고 결국은 문닫게 할 것이다." 쌍용자통차,지엠 등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토종기업 해외에 매각 했더니 단물 빨리고 버려지는 것을 몇 번을 목격하고도 또다시 해외매각이라니요. 3년 후 공장문닫게 생겼으니 한국에서 지원해줘라.또 이렇게 나올텐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것입니까? 지엠도 한국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그 돈을 중국 상하이 공장 키우는데 사용할 거라는 말이 있던데. **금호타이어는 국내공장만 놓고보면 순이익 내는 회사. -베트남공장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내는 상황으로 돌입 -중국텐진공장에서 나는 적자를 한국공장에서 메꿔주고 있는 실정 **무조건 더블스타에 파는 것이 해법인가요? -다른 인수기업을 성실히 찾아 봤나요? -금호타이어는 세계 12위규모.매출액 약 3조원 => 더블스타는 10분의 1 규모 -3년 정도만 고용유지 조건으로 매각=>금호타이어 기술력 빼내는 3년간 국내공장의 가동율을 점점 축소시켜 3년 후에는 결국 공장폐쇄 혹은 파산 의도 **일자리 유지를 위해 해외매각밖에 방도가 없다? -3년 후엔 길거리 나가 앉지 않습니까? -어차피 10년 정도 지나면 현재 노동자가 정년 퇴직해서 직원 수가 반 밖에 안남는대요.
제목: 강도조폭에게 통치받는 불쌍한 국민들이여 봉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법조3륜이 판사 검사 변호사다. 이들 셋이 비호결탁하면 법조비리 생기고 범죄를 조장하게된다. 범죄자보다 더 악한 한국의 법조 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었고 사회정의는 없다. 그들이 셋이 다시 누구와 결탁하는냐? 자기 패거 리가 국회로 가서 국회법사위로 가면 입법으로 비호해주는 조직이 있다. 행정부는 법무부,검찰,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면 삼권분립이 무색한 또다른 비호결탁이 가능하다. 대법이나 대검은 셀프징계로 솜방망이 징계로 자체 비리를 뿌리뽑지 못한다. 봐주기 징계와 봐주기 수사 처벌이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회는 개혁입법 절대 방해하며 해먹는 구조 유지시킨다. 대법관 놈들은 항소심에서 그나마 처벌한 것도 파기해서 조폭행님 역활 해준다.(진경준이나 벤츠여검사건 무죄취지 파기) 이건 더러운 악순환 부패 사법 시스템 구조인데 선진국에선 이걸 어떻게하는지 보자. 독일은 선후배라도 전관예우 판결하면 나중에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판사가 손해배상하고 처벌을 별도로 받는다. 미국은 대법관 종신제로 사건개입 불가능.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 운용한다. 판사비리는 국민이 참여한 징계위 열려 파면한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하다.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변호사 16억 챙긴 죄로 무기징역형 받게하였다. 싱가폴은출장비 아껴서 챙긴 판사 파면하였다. 정유라나 유섬니 재판에서 보듯이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아무리 좋은 변호사 돈주고 사도 송환결정 내리듯이 선진국에서는 돈으로 재판이 좌우되지 않는다. 더러운 양형 거래 않고 벌금 과징금도 부과되면 다 내지 로펌 대어서 뒷거래로 취소 판결하고 거액 수임료 대가로 받지 않는다. 한국은 빙그레 125억 재판가서 5억만 내게 하고 SK1400억 부과된 과징금 재판가서 취소하고 100억 정도 수임료 나누어 먹고 뒷거래 한 판결이 이것 외에 많다. 모든 사건사고 축재 먹잇감일뿐이다. 더러운 양아치 조센징 고위층 인간들은 그렇게 돈챙겨서 정치판 간다. 그리고 이런 비리 시스템을 방치하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후손과 국민들의 불공정 바로 잡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양아치들이다. 이것은 여야 모두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정치 시스템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촛불을 들든 곡괭이를 들든 불도저와 포크레인 끌고 대법원 대검에 가든 대형 로펌에 가든 한번 정도는 혁명이 필요하다. 그 가족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똥물을 퍼지기고 부정 축재한 재산 환수하고 일부 죄대로 처형하고 징역 살려야 한다.
제목: 공매도를 금지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4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투자주체들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3일이라는 짧은 미수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관은 최대 2개월동안 무전거래로 공매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최장 1년동안 무전거래로 공매도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주식이 없으면서도 주식을 공매도하여 주식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유동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은 유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아마도 부동산보다도 유동성이 없게 만듭니다. 평소 문대통령께서는 과정의 평등을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주체가 모두 공매도를 가지게 하거나 또는 모두 없애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가격을 떨어뜨리고 대다수의 국민인 소액주주들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주체는 과정의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자신들의 국내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떠납니다. 외국인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요. 기관들의 행포로 부터 대주주의 횡포로 부터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십시오. 공매도를 허락하실려면 기간을 단축하시던지 모든 주체에게 허락하든지 아니면 없애주십시요. 소수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 소액주주 약자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제목: 깡통전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약 2-3년 전만해도 전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 살돈 없어 어쩔수 없이 5년동안 모은 7500만으로 조그마한 투룸 전세집에 들어갔고 이런씩으로 돈 모으면 향후 5년후면 조그만 집 하나 장만하겠구나 생각 했었습니다 신혼부부 헛된꿈.. 현실은 그게 아니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실상을 어제서야 알게 되었고 주인과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한 저 자신이 너무 바보 같습니다 시세 9억의 다가구 주택에 은행 4억이 잡혀 있었고 총10가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전월세라 계약당시 2억1천 밖에 안된다고하여 은행융자포함 6억정도라 그래도 집갑의 70%가 되지 않아 계약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야기로 집주인이 다른 건물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계약하고 2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인이 돈이 없으니 기달려라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어제 이집저집 벨눌려가며 전세금 얼마에 들어왔는지 확인했고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 전세금만 총합 4억이 넘더군요 그리고 저 뒤에 들어온 사람들도 확인하니 6억이 넘고 실질적으로 은행융자 포함 11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중 2분은 계약기간 끝났음에도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작년 12월 불가 4개월전 결혼하고 이제 자리를 잡고 일하고 있는데 너무나 힘드네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가더라도 다가구라 집값의 절반정도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요즘 매매도 잘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9억에 팔릴 가능성은 거의 0%라고 하더군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도 상황은 같습니다 경매로 넘기자니 은행 융자 4억 정도 밖에 안나오고 매매는 불가능한 상태로 요즘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도와줄사람도 없네요....
제목: 조합원아파트 신고 기관을 설치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조합원아파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과대광고에 속아 힘들어 하는 지인이 주변에 너무많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것을 할수있게 만든 국가가 책임지고 조속히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관리부탁드립니다. 가입전 (주변아파트 일반분양 850) 대기업건설사에 700만원대 였던 것이 중간에 이름없는 건설사에 1000만원대 까지 이런경우는 신고하여 행령 등등 수사기관을 설치하여 과거 피해자와 현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미래피해자는 사라져야합니다.
제목: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에 사는 27살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서정물류라는 회사에 지인소개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입사는 16년10월10일에 했고 18년 2월 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면서 사장님이 돈이 없다는 명목으로 퇴직급과 월급을 않주시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여수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아직 담당자가 정해져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월급쟁이라 한달만 않받아도 타격이 큰데 퇴직금에 월급을 못받고 있으니 생할이 너무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퇴사당시에 타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직원을 구한다기에 이직한것뿐인데 서정물류 사장님은 기분이 나빠서 , 또는 돈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않주시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상항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패럴림픽 방송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

우리나라 장애인 아이스하키팀이 연장전 끝에 3:1로 4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는 드라마 재방송을 튼다고 이 명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닌가요? 4년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
제목: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0

부산에 거주중이 30대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정권교체후 조금더 사람답게 사는 나라? 서민도 희망이 있는 나라? 가 될꺼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저희같은 사람 더 힘들어집니다 인건비 인상 좋은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시는거같습니다 작년대비 모든 물가가 10프로 이상 인상되서 들어옵니다 큰공장에서는 마음되로 인상해서 출고하지만 저희는 큰 마트나 다이소 등등 그런곳이랑 경쟁이 안되기때문에 인상폭도 다못하고 하루하루힘들게 보내고있습니다 은행대출 금리는 하늘모르게 오르고 대출문턱조차도 자영업자들한테는 더힘들어졌더군요 서울 말고 한번둘러보세요 빈가게 얼마나 많은지. ... 공무원 늘려 일자리 창출할께아니라 젊은이 중년층들이 일할수있는 나라를 만드셔야죠 벌이는 점점줄어들고 물가는 계속올라가고 애들은 점점커가고
제목: 한반도 영세중립국화 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영세중립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가진 국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나라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1815년 빈 회의에서 중립국으로 인정받았고, 두 번째 중립국인 오스트리아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1955년에 연합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소련, 중국 등에 의해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중립국은 <꽃보다 청춘>들의 여행지이자, 배낭객들의 천국!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1962년 제네바 회의에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의 승인을 받아 영세 중립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호의 당도했습니다. 기회가 우리 미래를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를 제시합시다. 내친 김에 문재인,김정은 트럼프,시진핑,푸틴,아베,유엔사무총장을 불러모아 협약케 합시다. 대한국민 우리가 떨쳐 일어나 강구합시다. 고전적인 지정학적 숙명론을 탈피 우리 손으로 우리운명 선택합시다. ​
제목: 공무원 연금졔 폐지하고 . 중소기업 육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연봉 1억 받는 집단 이기주의 울산 민노총 타파하고 . 업종별 중소기업 노조 및 지원 부서 창설해 주세요 .
제목: 출퇴근시간 9호선 증량 운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9호선 급행을 출퇴근시간 이용하고있습니다 9호선 운영자는 운영수익의 보전에 신경쓰고 승객의편의는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9호선은 압사당할수준의 운행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열차의 운행당 증량해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도로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253

태전동에 있는 2차선도로를 넓혀주세요. 진짜 많이 막혀요. 이게 고속도로도 아니고 무슨 올라가는데 40 분이나 걸려요. 대통령님 제발 광주시청에 말해서 도로를 넓혀주세요. 6시에 일어나서 1시간동안 준비하고 7시에 버스타서 학교는데 차가막혀서 못가요 제가 일찍 가는거지만 다른학생들은 7시30분차타면 차가 너무 막혀서 지각할수있어요... 솔찍히 태전동 거주하시거나 태전동쪽 학교다니시는분들은 이해하실겁니다. 부탁드립니답ㅇ
제목: 요양원 입원자 사고 후 조치에 대한 졸속 행정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입니다 제 집사람은 10여전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하남 영락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2017년9월 3일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골반을 다쳤습니다 그로인해 골반 수술을 하였는데 이후 요양원측에서 추가적인 물리치료를 진행하지않아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이에 여러 방면으로 청원 및 진정을 요구했으나 오랜 시간 답변이 오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에 문을 두드립니다 부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어 관련 부서 및 해당 기관이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출퇴근 시간 9호선 지하철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출퇴근 시간 9호선은 정말 지옥 입니다..급행열차가 최근 6칸으로 확대한 것도 운행중이지만 역부족입니다.;;;;8칸까지 늘리지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출퇴근에 4칸보다는6칸 지하철을 더 확대 운행하였으면 좋겠으며,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치료감호소의 실태 사람을 개처럼 다룬다 인권이 바닥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힘있는 사람은 치료감호소에서 조금 정신이 안좋다고 사람을 개처럼 다뤄서 괜찮습니까? 일부러 싸우게 만들어서 약먹이는재미 사람을 쥐로 생각하는 정신과약조제과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국제문제도 좋지만 전 문재인대통령님존경합니다 치료감호소 개혁좀 해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동물로 취급해서 되곘습니까?
제목: 어린이를위한화장실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가정주부는아니고,유치원교사이자 5살어린이의 이모입니다. 저와제조카는 자주 대중교통을이용하기도하고,여기저기돌아다닙니다. 그중가장큰어려움은화장실이용이엿습니다. 엄마와다니는아이들은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보거나대변을보는데.. 어른변기를이용해야하는게 현실이더라구요. 그렇다고엉덩이를대고앉지도못하고서서하기에는 아이에게 예절을잘못알려주는것같아서 .. 고민이많아서. 남자친구라 변기를 다올리고 도움을주려햇는데...생각보다 위생적이지못하는 어려움이잇엇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햇는데 사용이안되는곳도 많습니다. 저번에 cgv극장 화장실에 엄마변기 아이변기하나씩들어있는칸을보고, 참감사하다는생각을한적이잇습니다. 아이도 자신의변기라고 생각하고 맘놓고 볼일을 볼수있고,저도 화장실을 이용할수있어서 또 한공간에같이있다는게 좋더라구요 이모인제가이렇게느꼈다면,아이를 둘셋키우는 집에서는 더간절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혹시나 새로공사를하거나신축건물에는 꼭아이와함께하는변기가있었으면하는 작은생각이들어서올려봅니다. 엄마가행복하고맘이편해야 가정이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추행 희롱 폭행 전담 경찰 여성 경찰 , 성추행 희롱 폭행 전담 여성 검사단, 성추행 희롱 폭행 전담 여성판사단 으로 구성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성추행 희롱 폭행 전담 경찰 여성 경찰 , 성추행 희롱 폭행 전담 여성 검사단, 성추행 희롱 폭행 전담 여성판사단 으로 구성하여 주세요 성범죄 조사한다고 하면서 남성 경찰 검사 판사가 2차로 피해를 주고 창피주고 억지로 합의로 시키는 것은 성범죄자를 편드는것 밖에 되지 않으니 성범죄 전담반을 여경, 여성 검사, 여성 판사로 특별히 전담반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성범죄 뿌리 뽑을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딸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출마자격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서민들은 관급 공사하나 입찰하려해도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급공사를 제한 하는 것은 공정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 통계를 보니 전과자 40.6%, 미필자 16.9%, 세금 미납 1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합이 30.2%나 됩니다. 3명중 한 명 꼴입니다. 일반 서민은 다 지키는 국민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집단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통계가 아니라, 무슨 범죄집단의 통계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먹고 살기위해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사는 일반 서민들은 국회의원 출마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서민들의 이러한 민생고를 초월한, 여유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유있는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원의 권리만 추구하려 한다는 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제목: 경찰내 임희경 경위, 검찰내 서지현 검사 관련 성범죄 은폐 조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경찰내 임희경 경위, 검찰내 서지현 검사 관련 성범죄 은폐 조작!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PD 수첩 [ 미투 그 후, 피해자만 떠났다 ] 를 보면서 피해자를 도왔던 임희경 경위가 2차 피해를 받는 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찰 내의 만연한 성폭력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일이 있었지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 사회의 경찰, 검찰 내에서도 이런 성추행이 만연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인들, 일반 여성들이 직장 상사나 교수, 위력에 의한 남성들에서 당할 성폭력은 얼마나 심각할까 싶네요.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경찰, 검찰이 내부적으로 성폭력이 만연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한다면, 어떻게 일반 피해자들을 지켜줄수 있단 말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내, 검찰내 성폭력 실태 제대로 조사하고, 임희경 경위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자들 처벌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덮으려 한 자들 반드시 처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안태근, 최교일 이 두사람은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인덕원선 경제성검토 및 BC값 산출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4

먼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경기 남부, 안양 수원 용인 화성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00%국가재정 사업인 인덕원선이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 노선이 확정되어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덕원선은 인덕원-수원-병점 구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기될뻔했으나 종착역을 동탄ktx역으로 바꾸면서 경제성이 어느정도 확보가되어 살아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탄으로 종착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인덕원선의 동탄쪽 노선에는 그전에 경제성이 확보된 동탄1호선이 있었고 인덕원선(광교중앙-원천-영통)이 동탄1호선(광교중앙-흥덕-영통)과 중복되므로 경제성이 높게 나올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덕원선의 경제성조사는 동탄1호선의 폐기를 전제로 하여 조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덕원선 경제성조사의 전제였던 동탄1호선은 폐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문이 없지만,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원안과 대안이 존재했습니다. 요약하면, 1. 예비타당성조사 원안에서는 그 노선이 수원구간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중앙역(신분당선환승)-원천-영통 으로 하여 BC값이 0.86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으로 수원구간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신분당선환승을 전제)-법원사거리-원천-영통 으로 하여 BC값이 0.87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선이 위 1번 원안으로 결정되면 별 의혹이 없는데 현재의 확정노선은 위 2번의 대안으로 결정되어 의혹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절차인지 알고싶습니다. 위 2번 대안 노선의 타당성조사에서도 전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역이 현재는 신분당선이 계획만 있고 고시조차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역사에서 신분당선과 환승한다는 전제를 적용하여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가 원안과 0.01 차이인 거의 변동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원안은 광교중앙역에서 신분당선과 환승하고 이미 신분당선이 운영중이므로 전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고시도 나지 않은 신분당선 연장 수원월드컵경기장 역사에서 환승을 전제로한 대안 노선이 최종 결정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동탄1호선이 폐기되면서 사업성 높게 나온 기존 동탄1호선 노선(광교중앙역-흥덕-영통)을 병합한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는 대안노선으로 확정하기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성이 이미 검증된 광교중앙역-흥덕-영통구간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구심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고시를 앞둔 현 인덕원선의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 현 노선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역에서 신분당선연장 노선과 환승을 전제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것으로 아는데 이 신분당선 수원월드컵경가장역이 계획만있지 경제성이 떨어져 언제 고시가 날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국가재정이 100프로 투입된 사업에서 그 전제 조건의 만족이 불확실한 데 이를 바탕으로한 후속노선이 먼저 고시가 될수 있느냐입니다.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타당성조사를 각종 전제를 들먹여 만족시킨 꼴이 아닌가합니다. 이러한 의혹에대한 검증을 요구드립니다.
제목: 용인시장 정찬민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9

의회결정없이 흥덕역유치를 강행하려는 용인시장 정찬민을 파면하려 합니다. 일부흥덕주민들이 떼좀 쓴다고 의회결정없이 단독으로 강행하려하고 용인시민의 혈세를 유용하려합니다. 사업성도없고 위험한 U 라인의 흥덕역은 무리수입니다. 같은 용인시민이지만 내집앞 역은 지역이기주의이며 이를 대화로서 현명히 판단하지아니하고 의회결정없이 단독으로 강행하러는 용인의적 정찬민을 파면하려 합니다. 아울러 신갈동 롯데캐슬레이시티와 우방아파트 학교분담금을 자신의모교 증개축에 유용하려는. 정찬민을 파면하려합니다. 모두반대하고.. 용읻구석구석 필요한것들이 있슴에도 간과하고.. 올바르지못한 행정으로 용인시민에게 빛을떠안기려 하는 정찬민시장을 파면하려합니다.
제목: 콜센터 감정 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6

여러 콜센터 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체 하루종일 민원 고객과의 통화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은 입금과 휴식 보장없는 시스탬 거기에 매번 욕설이 난무하는 고객들의 민원제기 .... 법적인 제도를 통한 상담사들의 인권도 좀 지켜주세요 ㅠㅠ
제목: 대통령님  제발  역사 앞에서  당당하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않는  대한민국을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국방비와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책임과 의무라면 나라를 튼튼히 지키며 국토를 유지시키고 국론을 모으는 것도 정치가들밎 정부가 할일입니다. 국민이 뽑아 놓은 대통령이 국가안보가 두렵다고 하며 북한의 위협 앞에서 불안해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국민이 안정되며 대통령과 각료를 신뢰하게 되면 그 정부는 세계 어느곳으로 가든지 인정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제발 국민이 생활과 가정에 충실하도록 국민들 끼리 분쟁하게 하는 사안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주시고 평민으로 돌아가는 날 후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참 대통령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분 한 분이 절실히 필요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세가도 안되는 매매가의 집 1주택자 소유주는 안되고, 왠만한 아파트 매매가의 집에서 전세살이하는 세입자는 가능한 청약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저는 전세자금대출로 작은 신혼집을 구해서 전세살이하다 집주인의 횡포로 너무 힘들어, 보통 집 전세가보다도 저렴한 작은 집을 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식구 수가 늘어나니 집이 너무 좁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59제곱미터 이하는 청약을 하고 싶어도 1주택자인지라 청약 점수가 너무 낮아서 주택청약은 꿈도 못꾸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사를 가자니 이 금액으로는 왠만한 집 전세가도 안되고, 그냥 살자니 너무 좁아 도저히 힘들 것 같고... 솔직히 강남3구 등의 전세가는 저희집 몇채는 사고도 남는 곳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세살이 하기 싫어 작은 집 어렵게 매입하여 살고있는 사람들은 단지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약 점수 계산 양식에 전세가 얼마 이상자는 점수가 낮게, 매매가 얼마 이하 1주택자는 점수 손해 안보게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나꼼수 4인방 정봉주 전 의원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들의 국민훈장 추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46

선량한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그 위에 군림했던 2MB와 그 정부가 저지른 천인 공노할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쳤고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 속에서 굴하지 않았던 나꼼수 4인방은 암울한 시기에 인터넷 방송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4인방에 대해 많은 빚을 졌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숨 죽여서 지내야 했던 그 많은 시간속에서 해학과 진실을 추구하였고 갖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적페세력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많은 수의 국민들을 일깨워 주고 각자 나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흑암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2MB와 수하들을 단죄하는 역사적 사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었고 촛불혁명으로 명명되는 기념비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기치로 내세운 케치 프레이즈도 등장하게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 하겠습니다 나꼼수 4인방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곧 다가올 남북정상회담과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적 성과를 기원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늘 지지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말이 있습니다 신명나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 개편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여태 껏 국민청원 및 제안을 보고 있엇지만 이젠 거이 자유게시판급으로 변질된것같습니다. 청화대도 모든 청원을 받아들일수없기에 의견 20만이 되엇을때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맹점이 있습니다. 국민이 그 의견에 찬성 하는가. 찬성하지않는가. 그것이 구별되지않는것입니다. 그것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조차 청화대는 20만 의견 있으면 청화대는 무조건 답변해야됩니다. 그런와중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모를의견이 모여 청화대가 답변해야한다는사실에 저는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지금같이 의견칸에 찬성한다.반대한다는 말대신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는 칸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도록하고 의견 칸은 따로 놧으면 합니다.
제목: 안락사 제도 전면 허용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2

살고싶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따돌림으로 대인기피가 생기다보니 학교에 안가게되고 자연적으로 배운것도 없다보니 능력이 없어 어떤곳도 절 고용해주지 않습니다 일을 안하다보니 부모나 주위사람들이나 날 쓰레기로 밖에 안봅니다 하지만 꼴에 사람이라고 죽는건 두렵지 않지만 자살하는 그 순간의 고통이 무서워 자살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참 혁신적이라면 혁신적인 정책안을 많이 보여주던데 그 중 몇가지가 이행되고, 또 앞으로 이행될지는 내 알바가 아니지만 안락사 하난 허용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저 불치병으로 희망이 없어 마지막의 마지막에 안락사를 시켜주는 그런 같잖은 제도 말고 누구나가 조건없이 죽고싶다면 죽게해주는 그런 안락사 제도를 원합니다 애초에 이 세상은 왜 자기 자신의 죽음마저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원치않게 태어나서는 원치않는 죽음마저 생을 살면서 겪어야 합니까 인권보장이니 뭐니 하면서 없는 사람한테까지 돈을 빨아먹을 궁리나 하는 죽은 시체한테마저 먹을걸 찾아다니는 구더기같은 마인드 때문인가? 이런 제한들로 인해 바다에 뛰어들거나, 목을 매거나, 번개탄을 피우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저런 갖가지 고통스러운 방법들중 하나를 택해 실행해야합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죽을땐 곱게죽고 싶단 말입니다 바다에 뛰어들면 누가 고생합니까? 해양경찰들이 고생합니다 차, 전철이 들어오는데 뛰어들면 또 누가 고생하죠? 목을 매거나, 번개탄을 피우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그걸 처리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죽어서도 민폐를 끼치냐?"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여리면 죽는 순간까지 와서 정작 자신한텐 도움 한번 안줬던 사람들한테 까지 걱정을 해야되는 노릇입니다 세상 운운하기 전에 이 나라부터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진 모르겠지만 편하게 죽고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겁니다 더 이상 없는 사람들한테 마저 전기세, 물세, 난방세 빨아먹지 마시고 하루빨리 안락사 전면 혀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투 운동과 언론기자의 무차별적인보도 정치인들의 막무가내식 입법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6

본 청원인은 우선 이 청원의 목적이 미투폭로자의 무고를 주장하거나 가해자로 판결난 이를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청원은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청원인은 미투 폭로자나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에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 져있지 않기에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청원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청윈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희망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미투 폭로와 가해자로 지목된분들 인스타나 소셜네트워크에 초성으로 하는 미투폭로 허위로 자신의 블로그에 고인이되신분(신해철)까지 능멸하는 미투폭로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커플이 사랑을 나누고 다음날 한쪽은 피해자가 한쪽은 가해자가된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영희는 방송에 나와 찬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인터뷰했다’는 식의 한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당연히 찬수는 성폭행범이됬다는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청원은,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을말하고 사회적 흐름 속에 숨는 무고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언론기자들에게는 인간처럼 살길 기레기라 불리는 이유를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청원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청원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국가가 우선 미투와 무고 성폭력을 정의(定義)를 법적으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남성과 여성) 과 현 정권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정권들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전 정권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평등할것이라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본청원인 생각하는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노동운동가,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하지만 근래에 그저 하이애나가 먹잇감에 달려들듯이 사실여부나 완벽한 팩트없이 생방송으로 한쪽애기만 일방통행하듯이 자막까지 조작하며 하루하루 무차별적으로 터트리는 몰지각한 방송인 언론기자들 이때다 발맞춰 나중의 리스크를 생각 않하고 입법하겠다며 그것을 선거 운동으로 활용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죄 폐지)등 이모든 것들을 대통령 께서는 중심을 잡아야 할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미투 운동을 지지 하는것을 알겠으나 제가본 박전 대통령 의 탄핵 이유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보였다는 것입니다.아직 아무 조사도 안된상태에서인데 성폭력범처럼 미투운동이 모든것을 대신해줄것처럼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헌법 과 사법이 있습니다. 헌법제11조 6항 형사소송법 310조 에 나와 있기를 자백이나 자술서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투폭로자가 헌법위에 있고 미투 폭로자는 형사소송 대원칙도 무시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론이 앵커기자가가 재판장이 판사가 된것입니까? 대통령 께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으싶니까? 개헌을 하기전 대통령 본인께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과연 소통이 되는것인지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 민원24에 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인시대이고 무선wifi가 대세인시대입니다. 물론 없은 집도 있겠지만 usb형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의 (예:등본등)을 인쇄한다면 인증서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만, 프린터가 무선wifi가 지원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민원24앱을 이용하여 무선wifi가 설치된 자기집의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현재 컴퓨터들은 usb형식의 프린터는 인쇄가능하나 정작 무선wifi앱을 이용한 인쇄가 불가능하기에 이점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물(재활용-폐지등)일 하시는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7,079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제발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희아버지는 건물에서나오는 고물.폐지등 재활용품을 트럭에 싣어 고물상에 파는 일을하고계세요. 지금은 새벽4시인데 아버지는 벌써 일을나가시고 안계셔요. 아버지가나가는 인기척에 잠이 깨서 이렇게청원을올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재활용쓰레기 금지조치를하여 요즘 폐지값이 많이떨어져서 아버지의 인건비도안나오는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하루종일 쓰레기와 먼지와 싸우지만 수익이안나고있어요. 아마 많은 이런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같은 상황 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한국에선 중국의 이런조치에 대한 피드백으로 처리가힘든 유럽과 미국의 폐지를 수입하여 제지업체만 많은 이득을 보고있어요. 이때문에 국내의 재활용할 수 있는 폐지들이 남아돌고있어요. 그결과, 국내에서 고물일을 하시는분들은 더낮은 단가로 물건을 팔수밖에없게되었어요. 일례로 이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리어카에 폐지를 한아름 싣어 오셔도 1000원도 못받으신데요. 대통령님 한국에서 고물일들을 하는 사람들을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조금이라도 유럽과 미국 등 비중국권 나라의 폐지수입을 제제해주시면안될까요? 부탁드려요. 아버지의노동이 헛되지않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