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인교과서 가격 “가격상한제” 도입 및 교과서제도 개선((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폐지 → 별도 가격사정 및 공급전담 공공기관 설립)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05 ~ 2022-02-04
참여인원: 161

안녕하십니까. 올해 26년 공직생활을 접고 명퇴한 전 교육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저의 사무관 승진 첫 업무는 교과서 공급 및 가격 결정이었습니다(2013.3.23.~2014.9.6.). 업무 시작 당시 검․인정 교과서 가격은 MB정부에서 도입한 “가격자율제”에 따라 출판사가 검·인정교과서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출판사의 부당한 가격 결정 우려 시에도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만 할 수 있었습니다(저는 “가격자율제”를 국가의 직무유기 및 명시적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학부모의 교육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교과서 가격 안정화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저는 “가격조정 명령제”를 도입하고 조정 기준을 만들어 2014년 3월 검정도서 가격조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출판사들이 반발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저는 소송업무를 시작도 못한 채 당시 교과서정책과장도 저의 인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2014년 9월 이러닝과로 인사조치 되었습니다. 인사발령 후 당시 **** ***은 BH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판사들이 저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 부득이 인사조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당시 ***** ***, ** ***). 하지만 저는 출판사들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할 이유도 침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출판사들이 제조 원가를 부풀리고 판형을 속이고 사용이 금지된 두꺼운 용지를 사용하고 부가세를 과대 계상하여 교과서 가격을 높이는 사례가 발견되어 교과서 가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시정 했을 뿐입니다(저는 저에 대한 당시 교육부 *** 인사조치가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순환전보 2년 이상 근무자 대상 실시 원칙에 위배 되고 정당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VIP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 저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14년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당시에도 출판사들이 2012년 “가격자율제”로 정한 교과서 가격을 1년 만에 다시 30% 인상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출한 제조원가 계산서에 평균 부수(특정 교과목 출판사 수/사용 학생 수) 대비 매우 적은 예상 주문부수 적용, 미출력 필름 출력비 반영, 실거래가 대비 높은 용지대 및 판비 적용, 인건비 및 붙임딱지 단가 과다 계상, 고정비(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와 변동비 착오 계상 등의 문제가 있어 가격조정 명령을 했습니다(저는 지금도 출판사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 및 업무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조정 명령 이후 3일에 걸쳐 실제 원가 분석도 했는데 이를 소송과정에서 전혀 활용해보지도 못한 채 인사조치되어 2019년 1월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검․인정교과서의 “가격자율제” 도입부터 저에 대한 인사조치에 이르기까지 출판사들의 많은 로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페이지당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도입한 “가격조정 명령제”는 당시에는 출판사들의 부당한 가격 결정 구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적정했을지 모르나 출판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허위 제조원가 반영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실무인력이 2명에 불과한 현행시스템에서는 원가조사 및 분석이 불가하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교과서 가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박경미 대변인도 2016년 7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975)」을 발의하여 ‘가격상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해당 상임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제한으로 교과서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한다면 가격 상한제와 같은 가격조절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은 충분히 공감할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교과서 출판사 간 가격담합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가격상한제: 권당 또는 페이지당 가격의 상한을 정해 그 이하에서 출판사가 교과서를 개발하게 하고 정부가 교과서 가격을 정하게 하는 제도(ex.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교과서를 학생이 소유하지 않고 빌려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교과서를 학생인 소유하되 교과서 가격은 “가격상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최종적인 가격결정 권한은 정부가 가짐) 둘째, 출판사들과 이해관계가 많고 예속된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대신 별도의 교과서 가격 사정 및 공급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하고(기존 협회 공급조직 직원은 안정적 교과서 공급망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 고용 승계 필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에도 반드시 교과서 가격 전문가를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들의 부조리를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국정도서 가격사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이 매우 크고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셋째,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전국단위 사용 인정도서를 검정도서로 전환하고 그 심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교과서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과서 질 담보,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 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절 등이 용이 하도록 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 주요교과에 대해서는 사용 학생 수를 고려해 출판사 수를 제한해 주시고 2권 배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ex. 사용 학생 수 총 40만 명 가정 시, 출판사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학생 수 8만 명 당 1개 출판사 허용 가정, >). 시․도교육청이 평가원 수준의 심사를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교과서 위주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요즘 학생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넷째, 탈탄소 사회 및 디지털 대전환 대비, 교과서 위주 학습이 가능하도록 판형, 페이지 수, 용지 중량 및 붙임딱지 축소(특히, 초등)를 검토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과서는 너무 크고 종이 질이 좋아 무거워 가지고 다니기 어렵고 불필요한 붙임딱지 및 간지, 표지 엠보싱 등 낭비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① 2019년 고교무상교육 도입에 따라 교과서는 온전한 공공재가 되었음에도 누구도 현행 교과서 가격정책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있고 ② 동 제도 시행으로 절감된 교육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③ 법령개정 및 출판사와의 소송과정에서 잘못 도입된 제도 시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한 저로서는 이것이 퇴직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