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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게임 "*** **"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7,174

"*** **"라는 게임은 중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으로, 게임 내 아바타 캐릭터에 다양하고 예쁜 옷을 입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후술할 문제로 인하여 게임의 여러가지 부당한 문제들과 그로 발생한 피해를 고발합니다. 1.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한국 서버를 런칭하며 11월 2일 첫 이벤트로 한복을 출시 예고했고, 한국 서버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만과 중국 서버에도 동시 진행하게 되었는데 중국 공식 웨이보에서 중국 유저들이 "해당 한복이 명나라 의상과 비슷하다"는 의혹부터 시작하여 "한복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조선족의 의상이니, 곧 중국의 옷이다.", "한국만의 고유 의상이 아니다", "표기를 정정해라", "한푸를 왜 한복으로 내냐"는 주장이 빗발치는 등 이와 관련된 논란과 댓글 도배를 벌이다, 한국 공식 트위터에까지 원정 항의를 하였습니다. https://twitter.com/************** 11월 4일 해당 이벤트가 한국 서버에 선적용된 날 게임사 측의 입장문(원본)이 웨이보에만 아래와 같이 게시되었습니다. 하나된 중국의 기업이라는 *** 게임즈는 "(중국에) 매우 죄송하고, 한국서버의 유저가 조국인 중국을 욕하면 한국인 유저들을 채팅금지, 계정정지 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중국의 전통과 국가의 존엄을 지킬 것(=한복이 중국 옷이라는 국론을 옹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유저들은 불만을 표출했고, 공식카페에는 한국어로도 사과글을 올리라는 요구와 중국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며 환불 및 회원탈퇴 관련한 글도 심심찮게 보이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익일인 11월 5일 오전 1시 59분 공식카페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유저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도 없이 이벤트 중인 논란 관련 아이템을 전부 파기 및 회수하고 앱스토어 결제내역을 환불해주겠으며 보상으로 일정량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는 통보성 공지였고, 동시에 한국, 중국, 대만에 게시되었던 한복 관련 일러스트 게시물과 PV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아직 이벤트가 열리지 않은 대만과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논란의 아이템 출시를 취소하고 향후 어떤 국가에도 출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으나 끝까지 한복의 국적을 명확히(중국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2. 급하게 서비스종료 통보를 하며, 한국 유저들이 중국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 서비스 종료를 알리면서도 여전히 중국의 한복 도용 논리를 지지하며 한국 유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게임사 공지 일부 인용: 하지만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것은 논란을 일으킨 의상 세트 폐기 공지를 안내한 후에도 일부 계정들은 여전히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언론을 여러차례 쏟아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합니다.] https://cafe.naver.com/************** 자세히 살펴보면 한복 논란과 그로 인한 폐기가 원인-대응 관계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써 놓았지만 사실 논란은 중국인 네티즌들이 제 멋대로 일으킨 것이고, 한복을 삭제한 것은 중국 여론의 편을 들어준 것이지 해당 게임 유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한국 네티즌이) 우리의 한계를 넘었다."는 해괴한 결론을 내려, 마치 한국 유저들과 선을 정해두고 자신들이 양보, 인내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3. 유저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및 환불 약속을 하지 않고, 억지 점검 연장을 하며 게임 접속조차 막아 게임 내 탈퇴 요청과 환불 요청을 원천 차단함으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게임의 서비스 기간에 대한민국의 유저들이 현금을 결제하는 재화 청약을 했고, 이것이 중국 기업 ***게임즈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상술했듯 탈퇴를 빌미로 개임 내 재화 거래를 요구(게임 머니인 루비 60개를 사고 이를 캡처해 올려라)한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게임사는 유저가 구매한 청약 아이템이 게임 프로그램 내에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게 운영하려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명백히 한국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게임즈코리아) 내에서 '중국의 국익을 보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설령 사측이 적극적인 환불에 협조한다 해도 유저들은 기간 내 미접속 등 세부적인 불통・시간적 한계 및 기회비용 등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갑작스런 서비스종료 통보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환불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며, 여의치 않다면 게임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개인정보 수집과 탈퇴 불가도 문제입니다. 해당 게임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탈퇴 과정 또한 복잡합니다. 게임이라면 게임 시스템 내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탈퇴 버튼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 출시 일주일도 되지 않아 탈퇴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늘었는데, 게임사 측에서는 ‘신중히 생각해달라’는 똑같은 내용의 답변만 했으며, 심지어는 유료 결제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았으니 탈퇴를 하려면 게임 머니인 루비 60개를 사고 이를 캡처해 올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탈퇴 양식입니다. https://cafe.naver.com/***************** 이상의 이유로, 본 청원인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 ** 게임의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한 게임 탈퇴와 과금 환불을 도와주십시오. 둘째, 해외 게임사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의성실한 운영을 하도록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셋째, 중국 문화 컨텐츠에 만연한 동북공정 및 문화 강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의 동북공정 행태, 마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3,988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동북공정의 정의를 살펴 보면, 간단하게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고구려, 고조선, 발해의 역사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공정은 중국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국민이 접하기 쉬운 형태가, 드라마나 영화등 영상 매체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국민들이 중국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넷X플릭스, 왓X 등과, 유X브, 중국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떄문입니다. 국민들이 보는 이 중국드라마에서도 문제는 크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논문에서, 동북공정 이후 중국 대중 미디어의 고구려 서사 방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시사하는 바는, 중국 TV역사 드라마인 <설인귀전기>·<수당영웅 – 1부>·<무미랑전기> 를 살펴본 결과, 그 매체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역사적 사실'을 비트는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그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 1. 동북공정이 한창 진행되던 2006년 무렵 <설인귀전기> - 고구려를 당나라의 충실한 신하국이자 속국으로 묘사함으로써, 고구려 사를 중국의 역사 안으로 끌어안으려는 의도가 나타남. 2. 동북공정이 종료된 2010년대 이후 <수당영웅 – 1부> - 고구려에 대한 '의도적 격하'와 '서사의 축소/배제'를 통해 고구려의 존재를 작중에서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경향. <무미랑전기> -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을 취함.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고구려를 묘사하는 방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보이는 한 요인으로서,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한·중 간의 역사 분쟁과 여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거론할 수 있다. 출처: 이승호. (2020). 동북공정 이후 중국 대중미디어의 고구려 서사 방식: TV 역사드라마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53), 281-304. 이상이, 논문에서 말하는 동북공정의 실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한국의 전통 의복인 '한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국에는 '한푸'라는 의상이 존재한다. 겉보기에는 한국과 매우 유사하나, 한국의 '한복'이후에야 유행하기 시작한 의상입니다. 전통적인 의상으로 '치파오'를 부정하고, 한족의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게 된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족주의'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한복이 한푸보다 먼저 등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나라의 문화를 베낀 것을 인정하지 못해, 한복이 한푸를 베꼈다는 등의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비웃으며 선조들이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역사를 비웃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역사가 중국인들의 동북공정 작업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한복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선조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한국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한복은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한복은 그야말로 한국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의복이며,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끝까지 지켜봐 온 소중한 전통 의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중추저에서는 소수 민족 의상이라며 한복을 입고 '도라지타령'을 부르기도 했고, 전 세계가 이용하는 틱톡에서도 소수 민족 의상이라며 한복이 나오고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중한 전통과 문화가, 중국에서의 동북공정 행태로 지워지려고 하는데 국가는 마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한복이지만, 중국이 한국의 역사까지 뺴앗아가버릴 지 모를 일입니다. 단지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을 이유로, 한국이 지나온 모든 역사가 중국의 것이 되어버릴 지도 모를 일입니다. <*****>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하였다는 중국 네티즌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긴 했지만, 이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성명이 아닌 단순히 해외 게임에 대한 제재에 관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행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논의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나라에서 적극 홍보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9,052

최근 중국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원래 중국의 것인냥 표현되는 콘텐츠나 미디어들이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인들에게 돌아오는 건 중국의 속국이라는 조롱과 우리의 전통문화는 중국의 것을 따라한것 뿐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뿐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눈에 띌 만큼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등장한 시녀들과 곤룡포를 입고 중국에게 예를 갖추는 조선 왕의 모습이 나오는 시대극. 부채춤을 추며 아리랑을 부르지만 한국의 문화가 아닌 중국 소수 민족의 문화라 소개되는 다큐나 예능 방송들. 중국의 전통 의상을 테마로 했지만 정작 한복을 베이스로 한 퓨전 복장이 등장하는 패션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고 소통하는 공간인 '틱톡'이나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들이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처럼 소개되는 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예시가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담은 콘텐츠들은 최근들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건 정치적 저의가 의심되는 만큼 경계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미디어가 가지는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릴 적부터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기에 위와 같은 미디어를 접하더라도,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이며 무엇이 우리의 전통 문화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모두 알지 못합니다. 요즘같이 미디어 매체가 발달한 시대에 세계인들은 많은 미디어를 접하며 타국의 문화를 배우고 소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고증과 역사관을 가진 미디어들을 재생산해낸다면 결국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잘못된 정보를 가진 미디어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동북공정 정책까지 펼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위와 같은 문제나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 대다수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세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촛불로 뭉쳤던 민족인 만큼, 목적이 하나가 되면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같이 소리내고, 다같이 뭉치며 소중한 우리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싸울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적극 지원해주세요. 우리 전통의 문화를 알리고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개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젠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 위한 문화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개개인이 문화를 보존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 지원해주세요. 셋째,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에 대해 항의해주세요. 국민들 개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정부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가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혀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링크 1 : 한복이 명 나라 의류의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의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명의 SNS 게시글 * 링크 2 : 한복입은 시녀의 모습이 등장하는 드라마 및 한복 논란이 터진 게임 관련 뉴스 기사 * 링크 3 : 한복과 유사한 복장이 등장하는 중국 시대극과 아리랑, 부채춤, 백두산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관련 뉴스 기사
제목: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2,069

지금 한창 논란이 일고있는 '*** **'의 게임사 페퍼게임즈가 한복을 게임의 세계관에 맞춘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 소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분개한 한국 유저들이 불같이 일어나 화를 내자 갑작스런 서버 정지를 감행했고, 공지문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한복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첫 공지 링크 https://cafe.naver.com/*****************) 이에따라 유저들이 더더욱 분개한 것은 당연한 사실. 그 때문에 게임의 공식 카페에 글이 도배되고 게임 평점이 1.1점을 기록하게되자 한참이 지난 후 다시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https://cafe.naver.com/********************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게임으로 널리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너네는 우리 나라의 존엄성을 짓밟았다. 그러니 한국서버를 종료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이라며 두둔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요? 진심을 담아 청원을 올립니다. 꼭!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복,김치,사물놀이,풍물놀이,아리랑 중국꺼로주장하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1,573

한복,김치,사물놀이,풍물놀이,아리랑 중국꺼로주장하는데 왜 한국은 가만히있나요? 중국이 예능과 드라마에서 갓을쓰고 한복을입고 김치담구고 부채춤을 춥니다 소중한 우리문화입니다 당장 중국에게 입장표명하세요 이렇게 동북공정당하다간 우리가 티베트꼴납니다
제목: 정치검사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고 구속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39,554

대통령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권의 발동과 집행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권을 발동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 침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치고 과격했던 조국 장관 및 그의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처음 밝혔던 직권남용과 권한남용에 대한 의도와 달리 이제는 겨우 딸의 표창장 문제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의한 직접적 수사 지시는 명확한 증거나 근거 없이 단순히 의혹 수준에서 내려졌었다는 것은 지금의 재판 결과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그 어떤 사과문이나 사실 인정도 없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검사와 채널A 전 기자와의 녹취록에서 발견된, 검언유착에 의한 선거 개입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덮으려 했다는 여러 정황들도 여러 뉴스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윤 총장은 가장 커다란 충격을 이번 국감장에서 안겨 주었던 바, 윤 총장은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신분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아무런 삼가함도 없이 내뱉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발언인 이유는, "검사는 수사를 통해서 말한다."는 윤 총장 자신의 말과도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해석이 아닌 정치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내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켰다는 점에서는 특히 우려스럽고도 위험스런 존재가 바로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또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있어서, "윤 총장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으니 이 사건에서 빠지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관해서는, "그 지시는 불법이고 위법합니다."라고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총장 자신이 곧 법이다.'는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총장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몇몇 자신 주변의 검사들을 등에 없고서 자신의 주장 혹은 의견을 사실처럼 혹은 진실처럼 일반화시켜 말했습니다. 더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항명 수준에서 공개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역시 국감장에서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사장을 만난 적 있습니까?"라는 의원의 질문에, "상대방이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반면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선처 요청" 발언은 아주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메시지와 선처 요청 발언은 청와대로부터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박 전창관이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마치 시장에서나 돌아다니는 수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스스럼없이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즉, 고위공직자로서는 전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전국의 검사들을 만나고 다니는 요즘의 총장의 행보나 거기서 나오는 거친 표현들의 완전히 정치 행보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윤석열 검찰 총장의 행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정치 행위에 전국의 검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는 단연코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지를 널리 알리시고 잘못에 대한 일벌백계를 내리시어, 공무원 신분을 지닌 채 정치 행보를 거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시킴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잠재우셔야 될 줄로 압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해임 수준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오직 파면만이 답이라 믿습니다. 이에 더해서, 윤석열의 대전 방문 직후 윤석열의 측근인 대전 검사장은 원전1호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까지 검찰이 개입, 관여해서 정부 정책을 검찰이 판단하겠다는 매우 광오하고 광기어린 행동으로서, 군사쿠데타에 버금가는 검찰쿠데타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검찰쿠데타의 수괴인 정치검사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시고 구속 수사를 하심이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제목: 우리영해를 불법침범하는 중국배들에게 강력한 응징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739

중국배들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조업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부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대한민국이 약하게 보입니다. 중국배들이 단체로 오기도 합니다. 물대포를 쏘지만 300척대의 규모로 오다보니 뚫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밀입국 한 중국배에 마약이 있다면 어떡합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다면 경고 사격 후 불응시 실탄쏴야합니다. 다시는 중국배들이 대한민국 영해에 불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이명박 비리 부실 수사한 검찰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3,002

이명박 비리 부실 수사한 검찰과 특검팀과 윤석열 재수사하라!!! BBK 다스 부실 수사 은폐한 정황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대 대통령 취임식 나흘 전. 특별팀은 다스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숨겼습니다. 2007년 12월 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BBK·다스·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과 특검팀은 “다스는 MB 것이란 증거 없다”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17대 대통령 취임식 나흘 전. 특별팀은 다스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숨겼습니다. 다스 수사 조차 서면 방식으로 부실한 수사로 면저부를 준 게 아니냐는 최악의 부실수사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했다 다스에서 252억 횡령,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89억 수수 등 인정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이 13년 전 대선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폭로전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비극적인 역사와 사회적 비용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다. 왜 검찰과 특검이 부실수사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충남 천안 시장 고발합니다.코로나 관련 일을안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915

천안시장은 시민들 단풍놀이를 자제 해달라고 해놓고 공무원들 모두 모아서 천안시장이 <<단풍놀이 간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바로 지우는등 숨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천안은5일세70명이나오는등 오늘 하루25명이 집단으로 나왔습니다. 천안 공무원.시장은 일안하고 안하무인과 이미 터진지오래인 확진자들소식을 맘카페에서 접 합니다.뉴스속보로 올라오는데 재난문자 하나 안왔습니다 천안시장 블로그 뎃글등 꼭 검수해주시고 천안시 크게 한번 조사 검수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또다시 줌바처럼 초토화돼었구 집에 일년다돼도록 배달시켜먹고 갇혀있는 심정 제발좀 풀어주세요...
제목: 정경심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10,607

저는 정경심교수님 지지자입니다......그래서 교수님께 작은힘이라도 보태기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5일 교수님께서는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있었습니다 이날 검찰들은 교수님에게 7년을 구형했습니다.......교수님을 응원하는 저로서는 너무 당혹스러워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에게 7년을 구형하지? 구형이라고해도 믿기지가않았습니다........교수님께서 구형얘기를 듣고 눈물을흘렸다는 뉴스를봤습니다....저도 눈물이났습니다 다른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깨어있는 시민분들은 교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분이라는걸 그리고 무죄라는걸 알고있습니다....아프신데도 불구하고 편히 쉬셔야하는데도 1년동안 법정에 참석해야하는 교수님을 보면 매일매일 걱정이되서 잠을 못잡니다.....그래서 교수님 재판할때마다 상황이되면 교수님에게 큰힘은 아니지만 작은힘이라도 보태기위해 저를 포함한 많은분들께서 교수님께서 법정들어갈때마다 큰목소리로 응원합니다 정경심교수님 지금은 많이 힘드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포함한 많은분들께서 교수님을 응원하고있다는걸 기억해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심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제목: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147,394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의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구형 결과에 수많은 국민들이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선고가 아니고 검찰구형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최고구형 속내가 훤히 보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조국전장관님을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년여간의 재판을 지켜보며 현재 이게 2020년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을 건드리면 어찌되는지 지켜봐라??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고 정치검찰임을 증명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요? 그간 재판 중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의 허위의혹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복합기 설치날짜를 변경한 검찰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정말 단순한 실수일까요? 한가지 예일뿐이지만, 검찰주장의 근거를 철저히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죄를 만들어 놓고 꿰어 맞추기식 수사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것이 아닙니다. 언론플레이는 어떻고요. 과연 이나라에 정의로운 검사는 드라마에나 존재하는 인물인건지...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은 두고두고 화자가 될 일이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무죄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분의 와이프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열심히 살아온 삶이 억울한 오명으로 얼룩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입니다.
제목: 법무부는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묻지마특활비를 감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6 ~ 2020-12-06
참여인원: 80,998

2020.11.5. 뉴시스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혈세로 검찰총장이 묻지마 지출을 한다니오. 대한민국의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인건가요? 특히 그 지출중 소위 시민단체라고 불리우는 몇몇 집단에게 그 특활비가 지출되진 않는지 꼭 살펴봐주십시오. 최근 반복되는 검찰의 사건화 루트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고 기다렸다는듯이 시민단체라고 불리우는 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고 그들의 고발은 대부분 기소처리 하는 방식으로 사건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11월5일 정교수 재판중 검찰이 검찰개혁의 보복이 아니라는 근거로 시민단체의 고발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더욱 심증이 굳어졌습니다. 부디 법무부는 국민의 혈세인 대검찰청 묻지마 특활비 90억원의 용처를 제대로 감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항공 소액주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361

너무 억울 합니다 **** 항공 공시를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소액주주돈을 강제로 착취해서 ****항공 자본을 만드는내용 입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저희같은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내용 입니다 투자자입장이지만 잘못한사람들 책임져아합니다 *** 대주주 채권자 에게 챽임이있습니다 무상균등감자 를단행할게아니라 차등감자를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경영을 잘못 이끈 대주주 책임입니다 균등감자 반대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위상을 지켜주십시요!!!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의 변별력을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977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국가가 법률로 시행하는 시험인데 전제 오류(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이 당연하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출제자의 권한이 자격시험에 있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닐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로 상당수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다시 1년을 수고하여야 하고, 그 아이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공단은 인지하여야 해야 할것입니다. 코로나사태에도 일상의 모든것들이 마비에 이를지경이 된 상황에서도 이시험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해고되어 준비했던 수험생들의 간절함을 생각해보십시요. 그간절함에는 ''이자격증만 있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을거야"라는 기대같은것은 없습니다. 다만 희망은 꺽지 마십시요. ''아 나도 노력하면 되는구나''라는 '희망'말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공부를 한 수험생을 선별하기위한 최소한의 변별력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진심을 다해 청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법조문과 교재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누락하고 또한 전제오류의 문제를 출제한다는것은 국가고시 출제자로서의 자격미달이며 또한 국가고시의 위상을 해치는일입니다. 이힘든 코로나시대에 직장까지 그만두거나 해고되고, 집에만 있는 자녀와 씨름해가며, 모자란 잠을 이겨내면서 시험에 매달린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의 상실감에 대해 출제자는 양심에 손을 얹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공단측 역시 시험문제출제에 관한 과정들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법조문의 내용과 예외적인 규정도 모르고 출제한 문제가 해마다 상당수 있는바 그에 의하여 출제오류 선례가 있었던 출제위원들은 위촉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매해 반복되고 있는 출제 오류 및 이의제기수용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매해 대다수 이의신청 반려에 대한 정확한 내용조차 알지 못해왔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합격자 발표로 갈음할 뿐 그 어떤 곳에서도 이의신청 수용거절에 대한 내용을 알길이 없습니다. 공단은 성의있는 대응, 이의신청 처리과정의 투명성,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단에서 주최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위상을 지켜주십시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처리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테니 억울하면 행정소송해라"식의 업무처리를 더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출제자의 문제출제 의도는 문제오류를 검토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단측은 문제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검토를 통해 인정하고 수용해야하며, 출제자의 출제 의도와 반하여 우연하게 중복답안처리가 ''되어야겠다.'' 가 아닌 문제차체가 오류이므로 ''정답없음''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를 구분하여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저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2,622

살려주세요 저는 대리기사입니다 글을 줄이기 위해 아래는 경어로 쓰는점 양해바랍니다 술로 일상의 스트레쓰를 날리고 귀가하려면 대리운전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의 사고시에 발생한다 원칙적으로는 필요에 의해 패이를 지불하고 그 순간 고용되어 대신 운전한것이기에 차주보험으로 처리되어야 맞는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차주에게 있어 불합리하며 대리기사의 책임감을 저하시킬수 있어서 대리기사 보험이 생겼다 여기까지는 양보하겠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렌터카등 영업용은 보험처리가 안되었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내면서까지 이것도 해결하였다 이정도면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렌터카이다 렌터가 이용자가 보험 계약시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의 약관에 동의하고 계약한것이다 이 계약과 동의는 내가 한것이 아닌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는가? 그리고 또한 대리운전 이용시 이것을 제3자 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음주운전을 권유하는것인가? 내보험에는 문제가 없고 렌터카 보험에 문제가 있는걸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는가? 사고처리후 수년후 렌터카 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건으로 몇백을 물어내라고 날라오고 이것에 동조한 판사는 과연 법을 제데로 공부했는가에 의구심까지 든다 3자 운전 조항을 물어보고 운전하라고?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그건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람의 책임이지 대리운전 기사의 잘못이 아니다 이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렌터카 보험 약관에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최소한 대리운전 이용시 제외라는 문구라도 넣어서 현실화를 바란다 이건 법을 바꾸거나가 아닌 공정거래를 위한 행정명령정도면 되는것이니 바로 조치 바란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밤에 추위에 떨며 이슬 맞아가며 음주분들 안전한 귀가와 밤의 눈이 되어 치안에도 도움이 되는 어둠의 천사 대리기사들을 구해주셔요
제목: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전체 주택 적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773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과 보육관련 지원을 소득과 무관하게 하였듯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소득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 유주택자가 나쁜 집단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주십시오 탈세와 편법을 통해 부를 축적한 범죄자들은 그에 맞는 형벌을 때리거나 세금을 내게하면 됩니다.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임대차 3법 등 규제 정책으로 근 7년간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주택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올렸겠습니까? 오히려 한 지역에 10년, 20년이상 토박이로 사는분들은 집값을 올린 주체들이 아닙니다. 은퇴한 1주택자들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소득이 없어서 높아진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몇십년간 살다가 과도한 재산세 부담으로 사는 지역을 옮겨야할 수 밖에 없다면 너무 공정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과도한 세금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난자공여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510

저출산과 결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 매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말 낳아 기르고 싶어도 못낳는 이들의 아픔을 아시나요? 시험관시술도 몇번씩이나 해보고 한약,양약 임신에 좋다는 약들을 먹고 기다려도 돌아오는건 실망 실망. ... 부디 시험관시술 몇회 이상,임신이 힘든 고령의나이,검진시 의사가 임신이 힘들다는 소견의 경우.... 이런 몇가지 전제 조건들을 만족할시 마지막의 수단이 될수있는 난자공여의 상업적 측면도 허용해주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어도 낳지못해 발만 동동거리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인중개사시험 이의신청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201

공인중개사시험 이의신청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31일에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저는 이 시험을 준비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소시민으로서 작은 꿈도 키워보며 분비했습니다. 단순히 준비했습니다로는 그 과정을 설명드릴 수 없으며, 모든 수험생이 그러하듯 준비과정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뒤로 미루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두개 문제로 합격의 기로에 서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제된 문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 회계사, 세무사까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관행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시험을 출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처리하면서 그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이 수험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의신청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접수한 다음, 거의 발표시점에 정식답안을 공개하고 바로 합격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소송을 하라는 식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가 이의신청이 되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리한 소송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추가합격하는 식의 방식으로 수험생을 골탕먹이는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공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제오류가 없어야 함은 국가자격시험으로의 필수사항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인증시험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며, 이렇게 남은 기출문제는 재판상의 판례와 같이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학습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만약 오류나 불명확한 판단은 이런 학습의 기준에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이 틀린 것을 정답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노력만큼 합당한 점수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이의신청 처리를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성공적인 민주사회를 이루게 한 원천적인 힘이 공정함, 투명성, 정당한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매년 30만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이 나라의 공정함을 믿고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댓가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배수험생들의 말에 따르자면,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제의 난이도나 합격률을 고려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출제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고는 하나 수험생들이 이와 같이 인식한다는 것이 수험생들이 자신의 성적이 실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고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험생들은 불안합니다. 노력의 대가가 난이도와 합격률의 희생이 되지 않을까? 수많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은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댓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시험이 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는 명확하고, 학문적 근거는 합리적이여 하며, 실무적 필요성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출제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출제하고 이의신청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무적 활용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교재도 과거 기출문제에도 없는 ‘제도의 시행시기를 열거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대놓고 틀리라고 출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심지어 학원교수님들께서도 문제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난이도를 위해 틀리라고 출제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그간의 시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수험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예단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가 명백히 오류로 출제할 수 있다는 것도 과연 국가시험이 이 정도로 허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에 실망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류를 수험생들에게 설득력있는 과정을 통해 바로 잡아가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벼락부자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직업 중에 하나이며, 노후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소망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34만명이 시험을 응시할 경우 수십억원에 이르는 응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에 합당한 준비와 절차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해 봅니다. 대부분 수험생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이의신청을(넓게는 향후 다른 시험들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떤 문제가 이의신청 중인지도 모르다면 개개의 수험생들은 뭐가 자신과 관련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의신청 처리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학문적으로 합리적 적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불필요 문제는 배제해야 할 것이고, 평범한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보통의 학습 자가 출제를 상상하지 못할 문제들) 문제는 전원 정답처리하고 향후 출제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의 처리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고, 수험생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도 참여하여 그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예, 학생들이 추천하는 교수님의 참여) 5.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합격률이나 난이도의 문제는 정답확정의 문제에 고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소시민인 수험생들의 수고와 기대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우리는 틀린 문제를 맞게 해달라 떼쓰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제목: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4,623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전시민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이전을 공식화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전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유출과 공공기관 및 기업 유출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출간 인구는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10만 명이 넘으며, 타이어뱅크와 이텍산업, 미래생활 같은 유수의 대표 향토 기업들이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최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같은 공공기관과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회 같은 곳들이 세종으로 간다는 기사를 접하는 와중에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소식을 들으니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전은 아닌 것처럼 쉬쉬하던 중기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며 이전을 공식화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중기부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발언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물론, 이전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과연 이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 강화 2.부 승격에 따라 세종청사로 옮기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3. 코로나19 등 안팎의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소통과 협업 또한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업이 꼭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청사에서 기획재정부까지는 3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세종청사는 건물 특성 때문에 도보를 이용한다면 차를 이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리적 방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청에서 부로 승격한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것이지 세종시 이전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코로나19로 정책 환경이 변해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수요가 증가했다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지 않고 추상적인 말로 이전을 당연시 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의 이면에는 ‘치적 쌓기’를 위한 장관의 정치적 힘 과시와 이전기관 특별공급 분양 등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밑바탕에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2002년 처음 대전/충남지방사무소로 대전에 자리를 잡은 이래 지역민들과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위상을 위한 ‘부처 이기주의’와 ‘몸집 불리기’의 의심 속에 막대한 예산을 발생하며 대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대전은 대기업이 없는 도시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삶을 꾸려가고 이들이 모여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대전에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정부기관이 있는 세종과 대기업 등이 자리잡고 있는 충남에 비해 대전은 내수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 부처인 중기부가 세종시 이전한다면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대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적극 반대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주십시오!!
제목: ***** 퇴사자 퇴사처리 및 퇴직금 지급 의도적 회피하는 경영진 즉각 처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05 ~ 2020-12-05
참여인원: 1,223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원들의 고통에는 관심없고 오직 창업주 매각에만 관여하는 경영진은 반성하고 즉각 퇴사처리 진행하여 주길 촉구합니다.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탈당 이후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회사는 600명의 대량 해고와 회사의 인수 지연으로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도 뚜렷한 인수 진행되는 바가 없으며 항공기의 리스반납이 되고 있고 담당직원 퇴사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진은 퇴사자들의 퇴사처리를 볼모로 적극적인 업무처리 방안이나 안내없이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어렵지 않게 되야하는 업무임에도 경영진의 처리 회피로 직원들의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9개월이 넘는 임금체불과 4대 보험료 미납(횡령)이 발생하였고 퇴사처리가 안되기에 상실신고, 체당금, 퇴직금 0원 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주었습닌다. 2월 부터 사어버머니 였지만 급여명세서라도 받았지만 10월엔 급여담당자 퇴사로 급여명세서 또한 받지못하였습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까지 체납인 상태입니다. 임금체불 금액은 계속 커져가고 생계대출로 받은 이자는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연금으로 원래 받아야하는 퇴직금에 25%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마저도 회사의 승인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재차 정상화되기를 기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직원들은 내팽겨치고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능한 경영진은 오직 매각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어느것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손놓고 있습니다. 이로인 해 고스란히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는 직원들이 입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불안으로 공황장애가 오고 삶에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출발을 하고자하여도 *****에서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아 아무런 것도 할수 없습니다. 회사의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있는 경영진 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파산할 의지도 없기에 회사는시간만 끌고 유 령회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능한 경영진으로 인해 왜 직원이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노동자의 기본권인 임금과 퇴직금 모두 미지급하는 비도덕적인 경영진을 고발합니다. 이 피해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