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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두순 및 음주 강력 범죄자 대상으로 술 판매 금지 관련 법안 마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9

백보 양보해서 조두순이 평소에는 괜찮지만 술만 마시면 쓰레기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출소했다 하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술을 못 마시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음주 상태에서 강력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 판매 금지 및 신고 포상제까지 도입해서... 절대로 술집 근처는 물론 술병, 술잔도 못 건드리게 해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등 감경을 받든 말든 일단 범죄를 저지르기 전 자의로 술을 마신 겁니다... 게다가 이미 자신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강한 의지로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음주 강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음주 금지 관련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고 포상제까지 하면 금상첨화겠지요... 음주 강력 범죄자들은 백년을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한들 술 한잔에 정신이 나가는 짐승들입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무조건 제가 언급한 강력 범죄자 대상 술 판매 및 음주 금지법 뿐입니다... 신고 포상제까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법으로 금지한다해도 의외의 루트로 술을 구해 마셔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의욕을 높여 주는 동시에 범죄 예방 효과까지 생기는 포상제도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어차피 술이 몸에 안 좋은 건 이미 증명 되었으니 기호 식품 어쩌고 하는 건 강력 범죄를 막는 걸로 퉁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제목: 조두순 왜 내보내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7

반성도 안하고 교화도 안된 사람을 내보내는건 다시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라는 소리인대 국가가 그런 사람을 다시 사회로 내보낸다면 범죄를 방조하는것이다 조두순 내보내서 만약 다시 누군가가 다친다면 그 죄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갔이 처벌해도 되는가 ?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 활성화정책으로 폭등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정부의 임대사업제도 활성화 정책으로 세금 혜택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인상 등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할 매물들이 8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임대사업자제도를 개정하라!!!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원글(4,310명 동의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임대사업자등록제"폐지 청원 원글이 4,310명 누적 동의~~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링크1.를 클릭하여 "동의"눌러 주세요. ========================= ★ 다주택 매집 투깃꾼 40만명이 "임대사업자등록"이라는 꽃분장 탈을 쓰고,......... *다주택종부세합산배제,건보료최고율탕감.면제,8년후 양도세율80%면제,금융특혜등 온갖특혜는 국민세금으로 누리면서 130만채 주택을 깔고 앉아서 매물 잠그고 있습니다. ★전부,여당,청와대는 기존 임대사업등록자도 "모든세제혜택" 최단기간의 일몰제를 두고 신속히 폐지하여....이들이 깔고 앉아 있는 130만채 주택이 시장에 토해져서 집값 거품제거에 엄청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130조-140조 퍼부어도.....출산율은 증가는 커녕,,,오히려 줄지 않았습니까? (연기처럼 사라진 천문학적인 돈,돈,돈,....어디로 갔을까요?) ===>집값이 너무 똥거품 5배이상 끼여있어 젊은 청장년들이 결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목: 성폭력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조두순 사건을 필두로 너무나도 많은 성폭력 사건이 너무 가벼운 처벌로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 몰라주는 나라입니다...여성인권 하는 사람들은 뭘 하나?? 이런 사건들은 관악산 10대들의 성폭력 사건도 선생들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허는 학교도 모두 얼굴과 신상을 밝히고 인생 망해야 합니다. 제발 사형시켜 주세요..피해자들이 편하게 살게요..그런 짐승들은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제발 형벌을 아주 강하게 해서 평생 감옥에서 살든 죽이든 해 주세요..각하 딸이 이런 일 당하고. 판사들 딸들이 이런 일 당하면 과연 이렇게 솜방이로 처벌 할까 ..의심스럽다 ..입니다.. 제발 성폭력범죄은 모두 처형 시켜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스토커처벌법 하반기에  엄중하게 중처벌로  징역으로 바뀐다면서요ㆍ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스토커 처벌법 ㆍ현행법 개정뉴스에서 중처벌로 징역으로 바뀐다고 올해 초에 보도를 보았습니다 ㆍ또한보도에 의하면 하반기에 중처벌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ㆍ시행해주세요 ㆍ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해군함선에여군함께 근무는 성문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해군함정에 여군을함께 승선하여 남성군인과 함께 근무 시키는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혈기 왕성한 남자들과 좁은 함정의 공간에서 함께 숙식하며 긴시간을 같히 근무하게되면 성문제는 일어나는일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젊은 여군을보면 남자 군인들의 근무에 오히려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닐까요/
제목: 한부모 가정에 자동차는 사치품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3

한부모 가정으로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이 있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매번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동사무소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3년전까지 1997년식 20년이 다 되어가는 중고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때 움직이는것도 그렇고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겨두고 왔다갔다 할일이 많아서 차가 필요했는데 동사무소의 답변은 10년이상된 차량, 2,000CC 이하만 적용되지 않고 제 차는 10년이 넘었지만 2,000CC가 넘어서 조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산 차였고 중고가 200만원에 샀는데도 나라에서는 그 차량가액 200만원을 고스란히 월소득으로 잡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 제가 2천CC 이상 차를 가진게 문제였을까요? 지인분이 싸게 넘겨주신다고 해서 구입했던 차였기에 그런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이라는것이 참 이상합니다. 전 분명 200만원짜리 중고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제 월소득에 200만원을 더합니다.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입니다. 차를 매달 한번씩 팔아서 돈이 되는것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차량은 재산으로 잡히더라도 연소득으로 잡아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월소득에 차량가액 200만원을 수입으로 잡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를 유지하는 비용, 보험료를 낼 능력이라고 하는데 결혼전 어릴때 차를 가지고 있던적이 있어서 보험료 30만원 나오고 1년에 2천킬로 미만 운전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잠시 다니거나 부모님 병원, 마트등에 다닐때만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3년전, 차가 20년에 이르면서 자꾸 말썽을 부리고 급기야 시내 한복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발전기 이상으로 밤이었으면 대형사고로 큰일날뻔 했던 일이었습니다. 80대의 노부모님 모시고 병원가다가 이런일이 생기면 어쩔까 싶어 형제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서 안전한 새차를 구입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학비가 걱정되어 알아봤더니 차량때문에 안된다는군요. 한부모 가정에게 차량은 사치인가요? 정 사치라고 해도 차량가액을 연소득도 아닌 월소득으로 더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50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소득으로 천만원을 잡는게 아니라 월소득에 차량가액을 무조건 더합니다. 저는 지금 소득도 없고 살길도 막막한데 차때문에 월소득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이랍니다. 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장애인이셔서 병원다니실때 차가 꼭 필요합니다. 형제들은 지방에 살고 있고 한명은 투병중이어서 병원을 모시고 갈 자식이라곤 저 뿐입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있는게 사치라서 10년넘은 2천CC 이하 차량으로 꼭 바꿔야 하나요? 한부모 가정은 안전하지 않은 노후 차량을 꼭 이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도로에서 차량이 멈췄을때 발전기가 나가니, 계기판이 모두 꺼지고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고 모든 기능이 멈추어서 낮이니 다행이지 밤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가 나지 않은것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차량을 바꿨습니다. 딱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차량이 한부모 가정에게 사치품이라면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것을 재산목록으로 환산하는데에 있어서 연소득이 아닌 월소득으로 올리는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200만원짜리 겨우 굴러가는 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월소득에 무조건 200만원을 더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위험을 무릎쓰고 무조건 10년이 넘은 2천CC 미만의 노후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까? 차량이 사치인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월소득에 차량가액을 더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임대사업등록된 투사기꾼 추악한집에 들어가서 살기 싫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8

임대사업은 국가에서만 하십시오. 경매로 넘어간 다주택자집 정부가 사들여서 서민에게 임대하십시오. 국민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집값만 폭등하는 결과가 생기지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보유세올리는 명분을 만들기위한 집값폭등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일부 국민들은 하고있습니다. 세금을 유동성 넘치는 부동산에서 거둬서 다같이 잘사는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만 그렇다고 그돈 뺐어서 뿌리는 돈들에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육아수당도 출산수당도 신혼타운도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돈을 각 사용처마다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법과 결과가 나올만하게 사용해야합니다. 제발 일자리숫자늘린다고 인기도없는 단기시간알바에 나눠주고 애기낳으라고 육아출산수당 나눠주고.. 돈 찔끔준다고 누가 애를 낳는다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돈을 쓰시라는 말입니다. 신혼타운은 출산정책중 하나인데 어찌 한명 두명만 들어가서 살만큼 쥐똥만한 집만 지으십니까? 신혼타운 집크기랑 숫자정한 국토부직원인지 청와대측근인지 여당인지.. 당신들 몇평 삽니까? 국민들도 당신들처럼 아이들 키우는데 당신들 집처럼 기본적인 평수는 되야합니다. 국민을 강아지로 보십니까? 세금 부자에게 거두세요. 팍팍! 하지만 막뿌리지마세요. 제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말 우리의 혈세에도 적용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정말 개같은 국회특별활동비는 언제 없어집니까?
제목: 엉터리 판결규정과 엉터리 판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0

폐지 주우며 팔십평생 모은 3억을 보이스피싱으로 훔쳐간 놈에게 징역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으로 돈을 넘겨 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끝장난 한 사람의 팔십평생을 징역 6개월과 맞바꾼 것은 판결문과 판사입니다. 사법부를 처단하고 싶습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대체 언제 강화하실건가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5

개고기 앖애자는 청원 표창원법 두개의 청원이 20만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아지고있는게 하나도 없네요 대체 언제 법을 강화하실건가요
제목: 중앙지방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1항] 의 폐습과 악법을 거론하면서 민원발급수수료 현금 납부를 고수한다고하니,국민에게 불편과 폐습을 63년 동안 끼쳐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어른께 법원과 등기소의 신용카드 결제수납 회피에 대해서 시정해주십사하고 청와대 민원을 올렸습니다.그러나 서울지방법원 법원 서기보 이승연,법원주사 조재경, 법원사무관 권오경, 총무과장 황종삼 등이 2018년 11월 15일 전결한 내용을 답신으로 국민청원인 김대수에게 보낸 내용이 중앙지방법원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1항] 의 폐습과 악법을 거론하면서 민원발급수수료 현금 납부를 고수한다고하니,국민에게 불편과 폐습을 63년 동안 끼쳐온 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수뇌법원이 앞으로도 국민에게 시대착오적인 폐습을 끼친다면,우리 대한민국은 어글리 코리아,추악한 대한민국으로 경제개발기구 OECD 최하위 열등국가로 행진을 하게 되니,존경하는 대통령 어른께서는 대한민국을 어글리 코리아로 만드는 중앙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 후진국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국민청원 골자는 “동사무소,구청에서 신용카드 결제수납을 받는 것과 같이,대한민국 전역 법원 과 전체 등기소에서 회계운영이 투명할 수 있도록,민원인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도입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청원인 김대수 올림,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83-6호 ,전화 02-534-3526 서울지방법원 답신 문서번호 총무과-10127, 전화 02-530-1695, 팩스 02-536-5399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대통령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번째 촛불이 필요합니다.여러분 일어나주세요.
제목: 일본의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보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https://blog.naver.com/hun1056/220993057351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EB%A7%A8%ED%99%80%EB%94%94%EC%9E%90%EC%9D%B8&oquery=%EB%A7%A8%ED%99%80&tqi=T%2FO3WdpySEhssbx6vuRssssssgs-142638#imgId=blog2787041%7C156%7C220993057351_1586148080&vType=rollout 우연히 젊은이의 블러그를 보고 왜? 일본은 이런 맨홀뚜껑을 통해 관광과 국가이미지개선에 힘쓰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런 좋은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의문이 들어서 서울시 부터라도 점진적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중장년 및 청년 디자인인력을 활용하여 국가경쟁력향상, 한국관광이슈화, 아름다운 거리만들기의 일환으로 맨홀뚜껑 디자인화를 적극 제안합니다. 더불어 한국은 일본의 맨홀뚜껑보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 도심 시설의 소소한 구성물까지도 모두 파악하여 (지하철 통풍구, 기로등, 가로수, 신호등, 교통표지판....등등) 함께 개성있고 창의적인 한국형 통합이미지 공공디자인작업을 시행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sns에 한국관광 디자인이슈화를 대폭 확충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피 묻은 수술기구를 사람에게 던지는 의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1998 ~ 1999년 경, 추석연휴 전의 일입니다. 수술을 참관한다는 설렘으로 연락을 받고 뛰어내려가 손을 씻고 수술실 방문을 들어설 때였습니다. 환자의 뱃속에 들어가 있던 피 묻은 수술 기구를 집어 던지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도 하였습니다. 단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입니다. 수술을 참관한다는 설렘으로 연락을 받자마자 뛰어내려간 학생에게 말입니다. 또한 5명의 학생들을 당직실 벽에 일렬로 서게 했습니다. 주먹으로 쳐서 한 학생의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은 발로 수차례 차여서 허리에 차고 있던 삐삐가 깨졌습니다. 신고 있던 자신의 슬리퍼를 벗어서 또 다른 학생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학생들의 잘못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TV에 가끔 그 의사가 나옵니다. 아직도 그 수술실과 당직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나서 불편합니다. 외과 의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우상 취급을 받거나, 젊은이들의 상처를 힐링한다느니 하는 시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보다 아랫 사람을 폭행, 성추행, 성폭행하였던 의사들에 대한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사건들에서 당사자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의사 역시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제목: 울산지법 판사 김태규에게 '탄핵 제도'의 취지를 참교육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청원 요지: 울산지법 판새 김태규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법관대표자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오신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장관,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은 판새 김태규에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고위 공무원 탄핵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켜주기를 청원합니다. 잡설: 이 '우익보수' 판새는 온 국민이 다 아는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고위 공무원이 마땅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심각하게 배임했다는 '현저한' 이유가 있을 때, 그가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지는 따져보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2-3년이 소요되는 형사적 처벌과정과 별개로 해당 공무원의 담임권한을 국회와 헌재의 이중 과정을 통해서 따져보는 것이다. 결코 형사적 처벌이 확정되어야만 탄핵 절차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새가 바로 대한민국 '보수우익' 판사들의 전형! 잊지말아야 것이 있다. 박근혜 탄핵에서도 수구우익보수의 유일한 논리는 바로 박근혜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부당한 정치쇼라는 것! 놀랍지 않게 이들의 논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청산을 훼방놓는 핵심 논리로 재활용하고 있다. 복기하자. 박근혜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형사법을 '준용'하지만 형사법 과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우익보수 판새들의 정치 선동에 헤갈리지 말자. 탄핵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무 담임권을 현저히 훼손한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하지를 결정하는 것이 '본질'이다. 보수우익 판새들은 형사법과 탄핵을 뒤섞어 국민을 농락하려 한다 양승태 사법부의 고위 법관,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박근혜 정부에 재판 대응 방침을 작성해준 것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 '보수우익' 판사들의 모습을 보라.
제목: 음주운전 공직자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

최근 국회의원부터 청와대직원 법관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각합니다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일수있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모든 공직자는 사퇴시키고 공직자에대한 처벌수위를 매우 높여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이재명의 정치(웃기는 세상이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측에서 경찰간부를 고소 운운했다 한다 성남지사로서 또는 현 경기지사로서 경찰들 약점 많이 꽤고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김부선사건도 왜 성남관할에서 흐지부지한지 그 까닭은 알것 같다...
제목: 성범죄자, 살인자, 음주운전자 등 처벌강화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8

안녕하십니까. 청원제목과 같이 [성범죄자, 살인자, 음주운전자] 등과 같은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그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요구드립니다. 곧 출소를 앞둔 조두순, 그 외에도 유영철, 김길태, 김성수 등 그 외에도 많은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결코 반성하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일텐데, 범죄자들은 되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청결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범죄자를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으로서 머리숙여 요청드립니다.
제목: 한부모가정분들 힘을 모아주세요.)) 1. 전 분명 한부모가정인데, 혜택을 못받습니다 // 2. CRPS환자들 장애인 등록해주세요 // 3. 한솔교육의 갑질 아닌 갑질에 제 돈만 날렸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긴글이더라도 꼭 읽어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체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융통성이라는게 있나 싶네요. 그게 장애인 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갑니까? 공부 좀 했다라는 분들이 모여가지고는 겨우 참나.. 도대체 당신들이 정한 기준에 각종 종류별 국민들이 울고불고 자살하고 범죄일으키고 그거 당신들도 책임 있는건 알고 정치하는가 묻고싶네요. 왜 나는 한부모 가정인데 왜 나라에서는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건지. 왜 그들은 몸이 불편한 단기적환자들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통속에 내몰아진 환자들인데 왜 나라에서는 그들을 더 가난과 고통속에 찌들게 만드는건지 그냥 국민들 싹 없애고 난민들 들여다가 새나라를 개척하려고 하는건지 묻고싶네요. 저는 5년넘게 아이를 혼자키우는 싱글 & 워킹맘이자 대기업의 책을 구매해놓고 눈뜨고 코베여 끙끙 앓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난민지원금이 참... 저도 차라리 다른나라가서 이렇게 돈준다고하면 한국 버리고 가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2013년도 부터 단한푼의 양육비도 받지못한채 아이를 계속 혼자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017년 작년에 겨우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 되었음에도 현재 170만원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가 마무리되면서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수 있을거라는 기대로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였는데,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하며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혼자서 170만원이라는 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친정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당황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분명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차도 없이 140만원 이하의 소득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고 하니, 14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 학교와 학원을 보내야하며 식비, 의류, 각종 공과금, 월세, 교통비 등등을 해결을 해야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건데, 너무 웃기지 않은가요?? 가만들어보면 다른사람들은 직장에서 소득을 낮게 신고해줘서 혜택을 볼수 있게도 해주는데 참 정직하고 성실한 직장을 갖은 사람들은 뭘까 싶기도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한달에 몇백을 버는 싱글맘도 아니고 앞으로 아이가 더 커갈수록 혼자서 한달에 200만원 버는것도 버거운 이 현실속에서 170만원을 받고도 차가 한대 있다라는것만으로도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니 참...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치지만 앞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아이를 키워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닌말로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살아야한다는건데 차도없이 버스든 택시든 기차든 타고 다녀야한다는건데 지금이야 나이드신 친정아버지가 있다하지만 만약 기댈가족도 없는 사람들중에 집도 없는 사람들은 140만원 중에 월세까지 내며 살아야한다는건데 참 너무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세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내 월급은 오르지는않을망정 제자리걸음... 한부모가정혜택이라는 말을 변경을 하던지 혜택기준을 변경을 하는게 맞지않을까 싶네요. 2012년인가 2013년도에 한솔교육에서 거의 전 종류의 책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수백만원어치의 오알티 영어수업교재등을 구입을 전주에서 거주할때 구입을 하였는데, 안면도로 이사를가고 안면도에서 당진으로 이사를가고 하여도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한솔교육의 수업교재들은 지금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작년인가까지 제가 계속 한솔본사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여러번 글을 남기기도하고 담당하였던 교사에게도 아무리 연락을 하여도 알아서 중고로 팔으라고만 하더군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오랜시간이 꽤 흐르다보니 저도 잠시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011년 생입니다. 올해 학교를 들어갔구요. 수업교재는 비닐도 뜯지도 않은 교재들이 넘쳐납니다. 법적으로도 상담을 받아도 한솔측에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기가 법으로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업교재등을 구입하여 방치한것도 아니고 이사를 다니는곳이 무인도도 아니고 비행기타고 와야하는것도 배를타고 와야하는곳도 아닌데 수업을 해줄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가 된건데 제 값주고 산 교재를 왜 제 스스로 중고나라에 팔아야하는거죠. (중고나라에 스스로 팔으라고 한건 교재를 저에게 판 담당자와 한솔교육 본사측이 말해준거에요.) 책은 팔면 그만입니까. 책 도로 가져가서 환불받도록 도와주세요 분명 또 그러겠죠. 예전에도 그러더라구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버팅기고 있는거겠죠. 그러다보면 전혀~ 손안대고 코풀어도 되니까요. 혼자 어렵게 돈벌어 고생한 돈입니다. 하나뿐인 아이 교육 시켜보겠다고 큰맘먹고 구입했던 교재들입니다. 돌려받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조두순뿐만아니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불안하지않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1

현재 초등학교1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당시에도 화가 너무나서 저런사람은 하늘이 안데려가고 뭐하나 생각했었는데 요근래 입에도담고싶지않은 그 끔찍한이름이 실시간검색에 오르락내리락하네요 저사람 마음편히 출소해서 아무렇지도않게 살게끔 내버려두지마세요 제발 출소 막아주세요 현행법상 이런소리하지말고 그럼 현행법을 바꿔주시면되잖아요 저사람 나와서 또 범죄저지르면, 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 희생당하고 다쳐야만 국민들 말 들으시려고 하는겁니까?? 무섭습니다 저런사람들이 감옥에서 출소해서 아무렇지않게 살아간다는것이요.... 끔찍해요 사람같지도않게 평생 감옥에서 뜨신밥은커녕 처참하게 괴롭게 고통만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아이 부모님은요 또얼마나.. 더이상 저런 희생자가 나오지않게 조금이라도 줄수있게 제발 흉악범죄자들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게끔 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인상으로 한부모가정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4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중학생 딸은 홀로 힘겹게 키우고 있는 우리 언니....그나마 한부모 가정 혜택을 조금 받고 있어서 동생입장에서 걱정을 덜고 있었는데...158만원 최저임금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손에쥐는 140만원 남짓한 돈으로 임대아파트월세며 공과금이며 대출이자까지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의료혜택은 113만원이하의 소득이어야하고, 교육지원은 142만원 이하이며, 한부모혜택은 148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아이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소득 초과라 자격이 안된다니요...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이 있나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맞춰서 복지수급 자격도 그만큼 완화시켜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법이 이렇다면 세상에 열심히 근로해서 아이를 키울 한부모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근로를 안하는게 더 이익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인가? 저는 마트를 운영하는 도중 모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허위장부를 기재하여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에 제과회사 윤리경영 팀에 이이를 제기하여 10달 가까이 기다리다 회사 측 답변이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방법이 없다하며 고발하라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이 조사도중 (대질신문) 영업사원이 장부에 사인이 없고 거래명세서도 없는 부분에 뒤에서 제가 물어 일부(2건) 허위기재사실을 인정하여 저는 더 확인하지 않고 경찰 수사관이 알아서 처리 해줄거으로 알고 대질신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니 사기로 기소(범죄일람표 첨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열락을 받은 후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하여서 검사 수사 지휘 하에 담당 수사관이 교체된 후 고발인 조사도 없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 할 만 한 명백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여 불기소(협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고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항의 방문하여 피의자가 인정한 사실도 무혐이라고 하면 이조사가 올 바른 조사냐 하며 항의 하니 조사관이 검찰수사지휘를 몇 번 받고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죄송하다 하여 그 자리에서 수사과정 정보공개 요청하니 다음날 정보공개요청을 들어 준다고 열락 받은 후 기다리니 검찰청에서 정보 공개 할 수 없다고 하던 군요 .그 후에 검찰 조사과정에 검사가 고소인 주장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기소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질 신문에서 인정한 부분은 하니 피의자에 빨리 갑아 주라고 하던 군요 완전히 짜여 진 각본 하에 조사가 이루어 진 게 맞지 않는가요? 명백한 증거(장부에 물품을 받았다는 사인이 없고 거래명세서도 없다는 증거. 마트 포스자료 이익률과 결재내용 대조 조사표 등)과 모 제과회사안동지점 소장도 고소인 주장이 맞 다는 녹음파일 다른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고소인 주장이 맞다 고 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첨부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과를 기다리니 처음과 달리 피의자가 인정한 두건만 사기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기소 후 사기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함. 모든 사람이 (경찰 일차 조사관 포함) 사기라하는데 검사만 아니라니 말이 대는 가요 (피의자 영업사원은 제직 시 알 수 없는 사고로 회사에 사천만원에 상이 하는 금액을 보증보험 처리함) 검사에게 이야기 함 고소인은 변호사 선임하여 항고하니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기각하네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청이며 검사 인가요? 모두가 사기라고 하는데 (장부에 사인이 없고 거래명세서도 없는데)부정하며 경찰 일차조사를 무시하며 수사 지휘 하에 무혐이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봉사 활동과 기부를 해가며 (현 라이온스회원 )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법의가치인가요? 나는 어떤 힘에 의하여 검사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 의문이가며 이것이 내 조국 대한민국 현실인가? 의문이갑니다. 내가 현실을 모르고 기부해가며 인생을 살아가는가요?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이분한 마음을 꼭 풀어 주시기 바람나다.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8년 제73호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및 사형제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8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음에도 그동안 여러차례 살인범죄와 성범죄가 뉴스와 여러 매체를 통해 스크린에 나왔고 우리는 그때마다 공포에 떨고 나 또는 나의 가족이 그런일에 당할수도있겠다는 불안감속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이 제정되지않고 있는 이 또한 암묵적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을 살려두는것.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였다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심신미약등 여러 핑계로 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고 사형을 해도 모자를 판에 교도소 생활을 허용하고 말도 안되는 법으로 지켜주고있습니다. 살인범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는것은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에게 살인범과 공범이 되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곧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만큼 2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지나갈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려두는지 그게 정말 합당한 법인지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물도 나오고 밥도 주는 교도소에서 잘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청원을 넣어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럴거면 국민청원 자체를 만들지말지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농락하는것인지. 정말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사형제를 부활시켜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되는 법들때문에 술먹고 사람죽이면 몇년 갔다나오면 그만이겠네 심신미약에 약물치료 받았으니 죽여도 무기징역은 아니겠지 라며 마음만 먹으면 저지를수있는게 "살인" 별거아닌 행위가 되고있습니다. 제발 더이상의 희생을 막아주세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 해주세요 소중한 생명을 그냥 잃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너무나도 차별이 심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공무원만 너무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공무원이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 일자리보다 공무원일자리를 먼저 챙기지 마시고 당장의 일자리 통계 때문에 공무원만 자꾸 늘리다 보면 나중에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주실려구요? 국민 부담만 늘어납니다. 국민과 공무원이 다 같이 공평하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러 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거 아닙니까??
제목: 김해공항 BMW운전자 법원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 및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00

김해공항 BMW운전자 법원판결이 합의금7천만원과 금고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전신마비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있으며 눈을 깜빡이며 의사소통을 하고있다고합니다. BMW운전자는 당시 제한속도 40km구간에서 131km로 주행하여 아무죄가없는 택시기사를 들이박았으며 쌍방과실이 아닌 일방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앞으로 몇년 또는 몇십년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과 비슷한 사건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및 강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사람을 죽인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4

뉴스에 춘천 연인살해 사건을 접했습니다. 요즘은 툭하면 살인을 해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법원에서는 무기징역도 아닌 심신이 어쩌구 저쩌구 제정신이 아니라 등의 이유로 15년 20년,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살인을 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마당히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살인자는 교도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매겨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약도 주고, 거주지 걱정없고 잘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무슨죄가 있어 살인자에게 개인적인 사형을 당한 것입니까? 살인자가 죽인 방법으로 똑 같이 해서 사형제을 운영하는게 당연한거로 생각되어 집니다. 총으로 죽여서도 안되고 특히 시신을 회손한 살인자는 능지처참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형시켜야 죽은사람도 한이 조금 풀릴것입니다. 그래야만 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 짐니다. 살인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형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공정경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나눠먹기인지 답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은 공정경쟁 정의를 모토로 직을 수행한다고 말로는 말씀하십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경제란 무었입니까? 공정하게 생산하고 분배하는 의미이자 공산주의식 분배방식인지요? 나눌게 없어지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뭐를 나누시겠다는 건지... 세계는 날아가는데 한국은 땅을 파고 시신을 꺼내 너 정의에 반한다하고 부관참시하고 전혀 반성안할거 라는 일본에게 반성하라고 하면서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의 마음 약하고 감성적인 아줌마들 어린애들을 감동? 시켜 지지율이나 올리는 게 아닌지요 공정한분배는 그토록 정의라고 외치는 이 정권에도 공정한 인사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캠코더로 대표되는 캠프참여자 코드에 맞는 친종북좌파 더불어당.... 이들이 정부요직 법원 검찰 공사기업 민간기업 정부출자기관 협회등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이 공정인사라고 생각은 안하시 겠지요? 한국의 대표기업을 그토록 참여연대 금감원 금감위 행정부 좌파언론 친종북 정당 코드에 맞추려는 아부하는 교수들... 집요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허구헌날 얘기하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개별 사적기업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나라 그룹내 이익을 위해 조달하는것을 이익몰아주기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요직과 정부예산을 북한과 자기들 코드인사들끼리 독식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간섭하지 말고 단지 도와줄수는 없는지요...지겹습니다. sbs mbc jtbc kbs 등 공중파에서조차 실패한 북유럽의 나눠먹기식 복지를 좋다고 감성적인 멘트넣어가며 한국의 기업들은 나쁘고 불법만 저지르는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게 나라입니까... 참여연대...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참여연대로 통해 이루어지더군요.. 차라리 참여연대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꿉시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뉴스브라이트 김수빈 기자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본인과 취재한 적도 통화한적도 없는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박근혜대통령상을 받은 사측입장을 대변한 뉴스브라이트 김수빈 기자를 고발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의 권리보장 (주말근무 초과 근무 년월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1

요즘 유치원비리다 어린이집 비리다 말들 많습니다. 평가인증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한다니 도대체 답답하고 암담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작금의 상황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비교적 관리가 소흘한 어린이집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여름철 차안에 방치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 원인 : 선생님들이 순번에 따라 차량탑승을 합니다. 아침에 마치 차로 퍼 나르듯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퍼 나르고 도착한 아이들은 각 반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탑승 순번 있는 선생님들 반 아이는 다른 선생님이 임시 케어 합니다. 누가 누구반인지도 모르고 누가 와야하는지 안왔는지 체크도 안됩니다.(당연 자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 하고서야 안온것을 알아쳅니다. 이것은 그나마 빠른 경우고 수업준비에 아침회의에 시달리다 보면 이미 어떤아이는 몇시간동안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평가인증제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 인증인지 모르겟지만 주말이고 주중이고 하루 12시간 넘게 선생님들이 혹사 당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많게는 1년이 넘는 일지를 새로 작성하고 위조하고... 평일 낮에는 아이들을 봐야하기때문에 아이들이 하원한 이후 서류작업을 합니다. 주말에도 근무합니다. 집에오면 살림 할 시간도 없습니다. 개인시간은 꿈에도 못꿉니다. 어린이집은 52시간 근무시간은 커녕 주말수당 연장근로 수당도 없습니다. 물론 년 월차는 꿈에도 못꿉니다. 아이들 케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의 월급은 얼만지 아십니까? 평균 월 150도 안되는 분들이 하다합니다. 3. 재롱잔치 / 각종행사 / 교육참여.. 위사항과 동일합니다. 주말근무에 아무런 수당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본인 사비를 털어서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4. 비리 선생님 숫자를 거짓으로 등록 되어 있는 기관을 조사해보신적 있나요? 선생님 1인당 원아수를 조사해 보신적 있는지요? 결론 무분별한 보육교사재도로 인해 기본교육도 재대로 받자 못한 교사들의 배출로 어린이집원장은 선생님 귀한줄 모르고 임금은 박봉이 되어가고 평가인증이네 각종행사네...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만 가중되고 애들은 누가 본단말입니까? 여러분같으면 이런상황에서 애들이 눈에 들어 오겠습니까? 좀더 현실적인 개혁이 피ㄹ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처음 교육장 입니다.
제목: 언론에 슬쩍 흘려놓고 안했다는 문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 명단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항상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한다. 잘못된건 당연히 응당조치를 해야하지만 불협화음은 안나도록 해야지 ....등신들
제목: 조선일보 손녀의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2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본이라는 것이 힘인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지만.. 사회적인 권위를 이용해 본인의 기분에 따라 풀수 있는 세상 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쓰고 마음대로 버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노예나 다름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각자의 역활이 있고 그 역활을 수행한것 뿐인데 그걸을 자신의 자본적인 권위로서 사용하는건 정말 올바른 사상이 아닙니다 10살 손녀의 무서운 언행들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버렸고 그 책임은 크게 작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권이 맞다면 이 부분은 심각하고 크게 다뤄 잘못된 인식을 바꿔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살짜리 손녀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다루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조사와 확실한 검증을 토대로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병원 대리수술 군의관 감옥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감사원,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군 병원 적발 http://mn.kbs.co.kr/news/view.do?ncd=4049222 군병원도 납품업체직원이 대리수술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111502570960 군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자가 12차례 '대리수술'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06 양심 운운하면서 현역 성실 군복무자 및 전역하여 동원예비군으로 생업 손해보는 이들이 모욕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적어도 아프면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무료로 치료와 재활 전부를 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지요. 그런데 수련부실과 수련유예로 갓 전문의만 딴 군의관들이 군병원에서 군장병 수술을 하는데 기구상을 군병원 수술실로 불러들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정녕 그 쓰레기들도 의사란 말입니까? 양심 운운하며 모욕당하면서도 성실 현역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몸과 생명이 그리 하찮은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고창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고창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입니다. 조만간 계약기간이 다 되어 새로운 사장님과 인수인계를 하려고 합니다. 인허가 서류를 준비 할 생각으로 고창 군청에 문의 했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편의점에는 담배소매인 허가가 필수 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 담당자 분에게 폐업과 재취득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 편의점은 간편 조리를 하고 있어서 휴게음식업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역은 휴게음식업이 있어도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담배 담당자 분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 3항 3호'에 따라 '고창군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제 6조 1항 4호' 로 휴게음식업이 있으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판단이 맞는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또한 휴게음식업 허가 폐업처리를 하면 담배소매인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후에 휴게음식업 허가를 재취득해도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가 취소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고창에서는 휴게음식업이나 일반음식업을 가지고 있고 담배 판매하는 곳은 다 불법이라는 말이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도통 원칙이라는 얘기 왜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그래도 편의점 매출은 떨어지고 소득은 줄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여 글 올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똥물에들어와서 똥은 묻이기싫어하는 정부 반성좀 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어린애둘키우며 식당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답답해서 글적어봅니다 최저임금 일만원대찬성했고 지금도찬성합니다 근데 대책없이 단기에 이래버리니 죽을 맛입니다 내년에 어떻게해야할지 죽고싶을뿐이네요 장사도 어느정도되는가게입니다 하지만 애들둘키우며 직원 쓰려니 너무힘드네요 주방실장쓰면 보조써야죠 설거지써야죠 홀서빙도써야죠 혼자가능하여도 실력있는주방장절대혼자일안합니다 밑에시다들 써줘야합니다 그래서 열받고 급여답안나와서 혼자 알바데리고 장사합니다 애들만없어도 집사람이랑 같이 알바한두명쓰면 할만합니다 근데 애들키우자니 혼자할수밖에없습니다 박근혜때랑 머가달라졌나요 임금만 급하게올라가고 해야할일이지만 부동산잡는다고 규제하니 돈안돌아서 손님들 없지요 애들 지원도 차이나는것도없고 보수정권때는 구멍이라도있어서 혹시나 나도 기회가오겠지하는 희망이라도있지 fm대로 하는정권에서 먼희망이있나요 계급신분 확고히 정착되는것 밖에 없는것같네요 지금 정부에 있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관료님들 성공하는 정부가되못하더라도 부도덕한정부는되지말자가 당신들의 기본 방향같다는생각이되네요 국민에게 목숨걸려고 정권잡은거면 당신들지지해준 국민들 위해 똥물에도 손담궈야되는것 아닌가요 최저임금도 성급한것같으면 당신들이 욕을먹더라도 직권으로 유예라도 해야되는거고 민노총 지들만 배부려 저러면 누가총대메고라도 압박을줘야될거고 지난정부와 법원들 비리 이렇게 지지부지 끌고가면 당신들이 다음정권때 탄압받고 법적으로 희생이되더라도 검찰이나 대법원장 아님 국정원도 시켜서라도 단칼에정리하고 가야할것 아닙니까 목숨바처 민주화운동했다고하는데 그때는 그게 좀배운인간들의 유행아니었냐고요 진심으로 운동한거고 죽어간 동료들을생각한다면 정권잡아놓고 이딴식으로 밖에 정치못하는건가요 당신들은 다음정권이 판단하는게아니라 역사가 판단할겁니다
제목: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1

이수역 폭행사건은 현재 여혐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분들은 거짓을 말하고 잠적을 감춘 상황까지 왔습니다. 가해자라고 불리우는 남성분은 그 거짓에 상처입고 놀아났습니다. 해당 영상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성분이 여성분을 화나게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라.. 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성차별입니다. 이건 여성분을 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증거까지 나오고 끝난 사건에 뭐하러 인력과 시간을 더 투자합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과하게 여성들의 지지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도 가해자도 둘다 같은 인간입니다. 이 사건을 남자와 여자의 폭행사건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폭행사건으로 놓고 봐주십시오. 그것이 남녀평등을 이루는 길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