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너무나 명백한 증거앞에서도 어떻게든 발뺌하려고 몸부림치는 경기도 지사인 이재명. 이는 당신을 뽑은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정직한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일부나마 지킬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처럼 느껴집니까? 이제 그만 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5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혜경궁김씨를 이재명지사가 극력 부인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런지요? 이건 모든 좌파들에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산주의자에게 자아비판은 곧 숙청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솔직한 고백으로 오히려 칭송받는 일일텐데 말이죠. 이재명지사는 여기가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숙청 안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제목: 민주노총 싹 쓸어라. 저것들은 법도 없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7

근로자를 가장한 귀족노조ㅡ 이것들은 법도 없나
제목: 2019년 출산장려금 10월 이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51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내년 10월 이후에 낳은 산모에게 지급한다고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올해 가질 계획 있으면 전부 내년으로 미루어라 이말 아닌가요? 내년부터라 면 내년 1월부터 전부 소급 적용 해 주던지 2020년 이후부터로 못 박아야죠. 250만 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9월에 낳는 산모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내년부터 계획을 잡았으면 내년에 낳는 모든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부 소급 적용할 수 있게 꼭 해주세요!
제목: 독도에  일본군 상륙시키자는  SBI저축은행 회장은 한국민들에게 아직도 어떠한 반성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93

SBI저축은행 일본인 회장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일본 자위대를 파병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서민들 상대로 고금리대금업하면서 뒤로는 한국인들 가슴에 비수 꽂는 발언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민들에게 어떠한 반성의 말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일개 일본 기업이 우리 한국민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국 정부가 이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제목: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황당한 이 사건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며 하루에도 몇번씩 생과 사의 고통을 오가며 살고 있는 저희 형님을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형의 사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이 다른 사람에게 갔고, 공장은 경매에 부쳐졌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파산했고, 거리에 나앉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삶의 끈을 어쩌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파산했습니다.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저희 형님의 사정을 실어 준 일이 있습니다. 위 문구는 그 기사의 맨 첫구절입니다. 다시 저희 형님 사정입니다. 저희 형님은 장갑제조 및 잡자재 도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경남 함안군에 5764㎡ 부지를 10억5천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장을 세워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 함께 열심히 생업을 이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공장을 지을 돈이 부족했습니다. 공장을 짓는 주택판매업체 대표의 소개로 경남** **농협의 상무를 알게 됐는데, 이 상무는 저희 형님에게 조합장 소개비(인사비)라며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면 '초과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형님은 당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보다 부족한 1천만원을 두번에 나눠 **농협상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땅 매입비용보다 더 큰 14억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3억4천만원은 기성고대출이었거든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게 맞는데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3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농협에서 저희 형 통장으로, 저희 형 통장에서 공사업자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형은 절대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또 농협에서는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 형님이 산 땅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한테 신보에 채무가 있었는데, 신보가 **농협에 가처분 신청을 한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니까 농협은 우리 형님 땅을 경매로 넘겨버린겁니다. 억울한 형님은 경찰에 **농협 조합장과 당시 상무를 고소했습니다. 10억원짜리 땅을 14억에 대출을 해줬다면, 조합원의 돈을 함부로 쓴 죄도 있을 것이고, 조합(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 업무상 배임이 될 것입니다. 또 뇌물을 요구했으니 뇌물 수수가 될 것이고, 돈을 함부로 빼갔으니 절도 아닙니까. 증거를 첨부해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저와 저의 형님이 분노에 치를 떤다고 한 부분이 여기서 부텁니다. **경찰서 경제팀수사관들은 **농협 조합장과 (당시)상무(지금은 다른 지점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의 죄를 묻기는커녕 비상식적인 수사를 하는 등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도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본인의 고소내용과 피고소인의 조사내용이 상반되면 서로간의 대질을 하여 죄를 밝혀줘야 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 아닌가요.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과 대질도 한 번도 없이 수사관 마음대로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 봐주기식의 수사로 불기소의견(증거불충분)으로 처리를 하고도 모자라 고소인한테도 불기소의견을 고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구호만 국민을 위한 경찰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권익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함에도 정작 **농협 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수사를 하는 쩔쩔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농협조합장의 하수인처럼 쩔쩔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인 검찰에 "무혐의(증거불충분)이라는 불기소처분"으로 기소를 하였다가 상부기관인 거창지청에서 재수사지휘를 받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냄새가 나는 수사의 만행을 **ㄹㅇ경찰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범법행위의 갑질적인 불법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철처히 하여 죄를 물어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린다면,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이상 힘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형님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민여러분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대로 된 수사,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양한 목적을 명분으로 행하는 민간인 사찰 및 감시 기본권침해행위를 중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저도 처음에 사복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관찰하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쯤 되는 또는 중년의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서 감시한다는 이야기나 청원을 읽고 들었을때.... 저도.... 에이.... 설마..... 정신건강이 않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명분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심한 경우 남의 집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 행동이나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 도와준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누구인데 어떤 일로 이렇게 한다 이야기라도 하면 그나마 덜 할텐데... 그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안감을 키우거나 남의 삶이나 의사결정에 무익하게 개입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처음에는 사복을 입은 소속이 불명한 사람이 두명 또는 이상 다니면서 감시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기타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럴 돈, 시간 있으면 간첩을 잡으러 다니든지, 아니면 강력범죄 탐문수사를 하러다니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고통, 특히 안심하고 뉴스도 방송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감시를 중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다 걸렸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지 기가 막힙니다.
제목: 비닐봉투무상제공에관한 대국민홍보의 부족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대규모점포 또는 도ㆍ소매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별표2)에 따라 생선, 정육 채소 등 음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경우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2018년11월5일부터 점검및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상 중소도소매업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직원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인해 적잖은 스트레스에 힘든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선 무상봉투지급에 불가방침으로 어길시 해당업체에 일정한 벌금을 부과한다 으름장을놓고 소비자입장에선 "그까짓것얼마나하는데 무상으로 안줄려고하느냐"고 그중간에서있는 저희들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서있습니다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면 해당업체가 벌금을 부과받는다는건 해당 업체는 당연히 알지만 소비자입장에선 모르거나 관심이 부족해 모를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통해 무상으로 요구하지도 무상으로 지급하지도 않는 정부방침이 이뤄지려면 지금의 홍보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무상봉투지급을 제한하고 조금더 나은 질좋은 삶을 위한 정책엔 환영합니다 다만 그정책이 국민모두에게 몸에 배인듯 누구나 이해하고 따를수있기까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지금껏 그렇게 하지않아 발생한 습관들을 고칠수있도록 조금더 장기적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온국민이 따를수있는 좋은정책으로 발전됐으면 합니다 좋은정책은 조금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유성기업 임원폭행 민주노총 해산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3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상왕의 통치를 받는 정부인가 백주대낮 자유대한민국 하늘아래 민노총 조직원의 회사임원 폭행을 방조한 경찰들은 즉각 파면하고 서장 청장 파면하라 자유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나라꼴이 이지경이 되었나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시면단체 노조의 발아래 국민들이 짖발펴야 한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각 조사하여 국민들애게 밝혀라
제목: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주)태안모터스 결함차 은페,수원고진서비스, 고진본사 행패 4년쨰 싸우고 있습니다 . 그이후 다른 피해자발생 다른센터에 세워져있으며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차량을 판매한 태안모터스 ,서비스 거부 및 피해를 준 수원 고진 서비스와 고진 본사를 고발 합니다 . 차량 결함차로 인해 4년째 은폐한 사실과 기록 증거 자료 음성 파일 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 새차16000CC 도로 운행 중 엔진꺼짐으로 인한 환불 조치를 원했으나 환불 하루 수 있는시기에 갑질로 인한 차량을 환불 받지 못하고 겨우 교환으로 해준다는 갑질에 돈을 더 지불하고2000CC 차량으로 바꾼 뒤 강제적 강요로 인해 자신들이 쓴 계약서를 써야 차를 주겠다고 협박하고 강요가 시작 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이 차 또한 밋션 소리 결함 및 서스펜션 고장 헤드램프 고장 네비게이션 작동 하지 않고 주유구 커버 열리지 않고 동력 장치 전기장치 조행 장치 모두 고장 이 나며 차자 정상적이지 않았고 소리가 나며 불편함과 계속되는 입고와 출고를 반복을 수 없이 하고 불편하고 화가 났습니다 . 이차 또한 차량 계약서도 안쓰고 태안 모터스에서 서비스들어가라고 수원고진으로 갑질을 하여 들어 갔으나 어떠한 고장도 증상도 못잡아 직접 가르키며 증상을 잡고 다 모른다 왜그러냐는등 서비스 업체또한 모른체 하듯이 차량 방치를 하고 수작을 부리기 시작 하며 환불 할수 있는시기에도 또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을 입고 시킨 후 수원고진 서비스에 1년간 방치 되어 대여 차량 문제로 자신들이 차를 고치지도 해결 하지도 않은체 범죄적 갑질에 대차 반납하라는 협박과 1억을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차량이 정상이라는 고집만 부리고 말도 않되는 짓을 하여 당하기만 하였고 그과정중 고진 본사에서 나와 깡패짓을 하고 경우 없는 불쾌한 일로 인한 경찰서 고소까지 하여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 태안 모터스는 계속 미루기와 처리 기피 차량 결함 은폐와 계속되는 서비스 거부와 자신들의 위주로 갑질을 서스럼 없이 행하고 저는 결함 센터에 이차가 여기저기 고장나고 소리가 들려 결함 인 듯 하오니 결함 확인 해달라고 계속 접수를 하여 일년 후 다른 쪽에도 결함이 나왔으며 아우디 폭스바겐과 태안모터스 수원고진모터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결함 들어오라는 우편을 보냈고 저는 아직도 갑질에 당하고 처리 못하고 여기저기 결함인데도 처리 못하는 상황과 태안모터스 의 기피와 뻔 뻔 한 갑질로 사실을 밝히고 퍼리 받고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 하고 있습니다 . 차를 환불 받고자 처리 바라는 바이며 이 러한 범죄적 은폐와 집단적 행동에 처벌과 시정들이 한국소비자원 , 국토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길바라며 한국소비자원 담당들은 대충 처리하며 민사 하라는식으로 빠지고 현장 나와서도 아우디 눈치나보고 현장에서와 나중 말은 틀리게 판단을 못하였고 건들 하게 행동과 말들이 불쾌하였으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발 하며 국토 교통부 또한 계속 일 처리 미루기 감사실에서 소리까지 지르며 상황 차량 파악도 못하면서 처리 않하고 나태함 만 보였으며 국민권익 위원회또한 담당이 일처리 나태 미루기 말과 처리를 못하는 처리가 않되는 것을 알고 고발 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 모든 음성 및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저도 밝히기 위해 계속 하고 있으며 반복 민원처리라고 은폐를 같이하는 기관에 상당히 화가나며 범죄적 갑질을 고발 합니다 . 이 사건을 다시 처리하고 아우디를 고발 하는 것을 처리 바라는 바입니다 . 다른 자료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자료첨부는 피해상황을 참고 합니다 . 현재 또한 아우디 폭스바겐 본사와 태안모터스 수원고진서비스는 대차 요청 거부와 차량 수리거부 전화 일체 없습니다 . 결함차 판매와 처리 기피 은폐 서비스 거부 갑질을 고발 합니다 . 담당 한국소비자원 , 국토교통부 소리 지르고 민원인을 무시하며 인권위원회또한 그러하여 민원제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도와 주십시요 ! 처리 기피 일을 계속 돌리고 업무 태만 업무 미숙 일을 파악도 못하며 귀찮은지 종결로 같이 은폐시키려고 하오니 사실을 알려 처리 바라며 아우디 판매 금지와 피해자들 처리 바랍니다 이는 계속 되었던 집단적 행위들과 은폐 입니다 고만 중단 하여 주십시요 ! 그리고 국토 교통겨통부및 자동차과 감사실 무능려과 한국소비자원 감사실 센터들 모두 고발 합니다
제목: 세종시를 반드시 백지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세종시는 세금 낭비와 지방을 죽이고 난리입니다. 세종시를 반드시 백지화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해야 합니다. 세종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강원도(원주 또는 태백 또는 속초)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KTX 세종역 설치를 반대합니다. 세종청사 부지에 공장을 짓고 영구임대아파트도 공급하여 지어야 하며,성수동에 있던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대마왕 이춘희와 교육을 망치는 이해찬은 즉각 사퇴하고 구속하며 세종시는 즉각 반성하라
제목: 조덕제씨사건 진상규명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기사를 토대로 아무리봐도 사법부 신뢰불가능함니다 여성집단 단체로 위력행사 하면 법조차 철저하게 무시되는게 정상입니까??? 우선 반민정 주장부터 파악해봅시다 증거라고 가져온게 개인 영상전문가 의뢰해서 어깨선 손위치 이걸로 음부6회 만진걸로 추정 이거 맞나요???. 자 다음 감독님 인터뷰 내용한번봅시다 내용보시면 감독님 께서도 상반신 부분은 Ok 하신걸로 보입니다 또한 반민정 상반신 부분 알고있었다 주장하시고 경찰서에서는 몰랐다 이야기 하고있지요 그리고 신고에 상반신 부분까지 포함시킨거 맞지요? 반민정씨가 음부6회 주장하는데 감독님은 고의성 없고 몰입하다가 스친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내용있습니다 다른부분은 사실 빼고 이야기 하고 성추행부분만 딱놓고 보면 이게 납득이 되는지 판단해보자구요 인단 종합해보면 음부6번 만졌다 라는건 사실상 신뢰불가능한거 아닌지요??
제목: 담개연기때문에 삶이 너무힘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어느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어른들의 흡연때문입니다 학원갈때나 학교갈때나 항상 담배냄새가나서 어지럽고 기침이나옵니다... 제발어른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흡연예방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하는건좋으나 더 중요한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6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허가를 청원합니다. 유승준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전에 그의 노래와 영상을 시청했던 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시절 철없던 한때의 선택으로 조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모습을 보면서 몇가지를 생각해봅니다. 첫째, 일제시대의 매국노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갖은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 종굑적신념으로 군대를 안가려는 자들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로 든 사람들과 가수 유승준씨를 비교한다면 유승준씨는 대한민국에 살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용은 무엇일까요. 흑백 논리로 관철된 역사를 포용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 이제는 남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넓은 마음도 베푸는 세상이 되어야 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다면 방문이라도 청원합니다. 그와 그의 자녀가 그의 고국에 방문할 수 있는 자비를 국민들께서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개정법이 국회의원 머리에서 나온거 맞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이제는 음주운전사고를 뿌리 뽑자고 하면서 기껏 개정한 법이 살짝 올린 수준이네요??ㅣ 개정을 할때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서 해야지~ 도대체가 법제 위원회들은 이 분야 지식인들 맞나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음주 운전으로 수억명이 죽어나가야~ 다시 또 법을 개정할건지 참~~!!!! 대단들 하네요!!!! 모하러 0.8?? 이런 상한선을 두는이유는?? 그럼 조금 마시고 운전해라?? 맞나요??? ㅋ
제목: 유성기업 간부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폭노조 민노총의 관련 조합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75

지난 22일에 8년째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믿을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 마치고 나오는 대표이사와 상무를 감금해서 그 중 상무를 민주노총 노조원 10여명이 한시간가량 집단 폭행을 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일이 우리나라에서 버젓히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노조원 두어명이이 상무를 반항못하게 잡고 나머지 노조원들이 돌아가면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주소를 들먹이며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도대체 민노총은 어떤 집단이길래 정부에서 가만 놔두는 겁니까?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동의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과 설립자를 다시는 교육에 몸담그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제발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들은 적폐입니다 엄중한 처벌과 양보는 없어야 합니다 횡령등 벌금과 자격박탈을 해야합니다
제목: 국가안보실  가짜 이메일 사건...충격~! 예견되었지요~!  반드시 검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청와대 국가안보실 가짜 이메일발송사건 충격이고..심각한사건입니다 남북평화를 방해하는 5대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1.일본정부 2.미국 무기생산업체 3.한국당내부 친일파 4.친일언론기관 5.반정부 안보전문가 이사건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뒤엎을 계획도 있을것입니다 반드시 검거해서 최고 형사처벌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외에도 아직 모르는 훨씬 큰 범죄가 지금도 만들고 있을수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조두순때문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8살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을하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만한 끔찍한 상처를 입혔습니다.어린아이에게 못할짓을 한 미친놈입니다.그리고 그 끔찍한 짓을 한 조두순이 2년 뒤인 2020년에 출소를 한다고 하네요.그것도 인천으로요.저와 다른 친구들은 조두순이 인천으로 온다고 하는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해도 과연 반성을 할까요;;그 어린 아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개같은 놈인데도요?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CRPS 로 고통받는 소수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9

우연히 티비로 CRPS 를 접하게되었습니다 바늘에 손톱이 찔려도 아프고 라면을 끓이다 살짝데여도 너무 아픈데 이것보다 수천배 수만배의 고통으로 날마다고통을겪으며 일상생활도 못하고 가족의 도움없이는 머리도 못감고 휠체어나 목발없이는 걸을수도 이동할수도없이 이렇게 살며 병을 앓고있는데도 장애등급을 안준답니다 수백만원의 한달 의료비로 가족들도 죽어가고있답니다 기본 5~6년을 앓고 앞으로도 평생 아프며 살아가야하는데 어찌 이것이 장애가 아닌가요??? 몇번씩을 장애등급을 받기위해 신청해도 번번히 통증은 아예 예외라며 거부한다고합니다 진통제의 80배이상의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겨우 진정되는 이 병이 어찌 장애가 아닐까요 우리모두가 작은 병으로도 전신으로 펼쳐나가 걸릴수 있는 병입니다 내가족 내친척 내친구라 생각하시고 제발 동의해주십시오 엇그제 저도 발목을 다쳤는데 과연제가 걸렸다면요 제가 아니라 감사드렸지만 이분들의 아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장애등급 번번히 거부되어 일년전 자살하신분도 계신다합니다 동의해주십시오 간절히 무릅꿇고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여 쓸데없이 나가는 혜택들이 엄연히 받아야할 이분들께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동의해주세요 !!!
제목: 워너원 해체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워너원은 현재 많은 국위선양을 하며 워너원 그 자체로 이미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해체되면 국가의 막중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에 워너원의 해체보다는 유지를 요구한다
제목: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9

CRPS로 많은 고통받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렇게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병은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이 굳고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이 있더군요. 이 병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만한 고통은 내가 상관할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아픈와중에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에 필요한 약을 비싼값에 사야하고 보행이 필요할때 전동휠체어도 쓰지 못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놔두고 먼 곳까지 가서 주차를 해야합니다. 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도 하다못해 장애등급을 줬으면 합니다.
제목: 휠체어에 의지하여 보행하는 장애인 전동횔체어 제공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휠체어을 보기만 하고 실제 30분이상 체험한 청와대직원이나 관련기획 정책입안자들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약간의 경사만 있어도 일반인들 포기하기마련이다. 특히 경사로만 아니라 비포장이나 도로의 굴곡외 도로의 경미한 장애물로 앞타이어에 제동이 되어 부상도 입기도한다. 이제도가 필요여부에 대해 전장애인관련 정책입안 봅제정하는분 전부 30분 경시지및 요면불량한곳등 체험하고 정책에 입안하여 필요여부 파악하여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임금 및 자영업자 보호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만 3년차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내수경기 악화, 취업난 경제 상황 등등 올해들어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년전 가게를 처음 시작할때는 어느정도 경기는 받쳐주어서 그나마 살만했지만, 내수경기악화 ,카드 수수료 세금 월세 전기세 인건비 기타 십여가지의 고정 비용 등 제외하면 하루에 가지고 가는 돈없이 무일푼으로 일할때가 한달에 10일이상 아니 보름이싱 차지합니다 개인적으로 차선의 선택으로 인건비라도 절감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베트남 학생비자)를 받았고 몇달간 같이 일하면서 가게를 그나마 운영을해왔는데요. 손에 익숙해지다보니, 3개월마다 한번씩 인건비를 올려달라고하고, 음식점은 집중에서 일하는 시간(식사시간) 이외에는 한가한데 휴대폰보고 다른일해도 그렇게 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몇달 일에 익숙해지니 사장님 시급좀올려주세요. 문득, 이제 일 좀 할만하고 손에 익숙해지니 몇달에 한번씩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올려주면 또 몇달안되어서 또 올려달라고하고 새 사람을 구하자니 또 교육에 손에 익숙해질때까지 한두달은 또 잡아야하고 조금 그래서 시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일은 전에보다 더 천천히 하고요 사장들 눈에는 아마 다 보일겁니다. 저처럼 경험한 사람도 많을거구요. 현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학생들 대부분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비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또한 그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외국인학생들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원한명이 퇴사전날 제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하길래 너 일하기 싫은거니? 묻자 아무대답없이 대충대충 하고 카톡으로 사장님 저 나갈께요. 달랑 한개 끝. 홀이 10개 태이블이 조금 넘다보니. 주방친구랑 저랑 둘이서 해야될판인데 홀에 니가 나가면 누가 일하니? 사람은 구해주고 나가야되지않니 제가 묻자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대답도 안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명이 퇴사하자마자 다른곳에 취업을 넣어놓고 나갔구요 정말 한달 정도. 손해가 이민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식사시간에 손님들 놀려오는 시간에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몇몇 있었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몇달 지나서 카톡으로 사장님 잘지내시죠? 잘지낸다. 저 남은 월급좀붙여주세요. 전 좀 황당했습니다. 지가 일하기 싫어서 나갔는데 왜 제가 그 금액을 줘야하는지요 업무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 뒤늦게 시간지나니 연락이 오네요. 지금 당장 줄수없다. 가게 정리되면 주던가 그리고 니가 가게 손해끼친거는 생각안하니? 모르겠고 남은 월급달라. 지금 제 형편이 안됩니다. 현재 있는 인건비도 겨우 맞추고 있고요. 얼마후 고용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못받았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했더군요. 부산고용노동청 051-850-6366 아무개임금체불. 어길시 사법관이첩. 해당 감독관 이름을 쓸라다가 참았습니다. 진짜 화나고 일에 잡히지않네요. 퇴사전날 그만두겠다고 하고 뒤늦게 자기 임금 남았는데 달라고하면 어떤사장이 화안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노동청까지 신고해서요 거기다가 몇일존 출근전에 가게 오픈하고 감독관이라는 사람을 교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가게까지 왔더군요. 우리나라 자국민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보호되고 있는겁니까? 외국인들 눈높이에 맞게 맞춘겁니까? 매일매일 한숨 나오지만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낫겠지 하면서 살지만, 정말정말 힘듭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아니였으면 저도 무슨일을 벌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불쌍해서 살고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법규 시급 이렇게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관련법규가 마련되었으면하고요. 내수경기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정말 정말 느낍니다 도와주십쇼 제발
제목: ■손흥민 기성용 축구선수 아시안컵 차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제발 EPL에 집중하게 기성용 손흥민좀 아시안컵에 부르지말아주세요 지금 겨우 몸만들어서 시즌 1골 넣었는데 또 다시 아시안컵 나가면 다른선수들이 치고올라올수있기도하고 또 손흥민 비행기 와따리 가따리하는동안 다시 폼찾아야하는데 이번에 정말어렵게 해외에서 머물고 휴식기간동안 폼찾아서 시즌 첫골 어렵게 넣고 컨디션 찾았는데 EPL에서 성공하게 제발좀 냅두세요 호날두가 레알마드리드에서 뛰다가 시즌중에 아시아인들의 리그컵 뛰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이 빅리그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안정을 취해서 폼찾은 손흥민을 응원합니다 박지성같은경우도 아시안컵 뛰고 비행기타고 지구반대편 와따리가따리하는동안 선수생활 활동기간의 단축의 이유입니다 손흥민 기성용 선수를 해외 빅리그에서 꾸준히 대활약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안방에서 편안히 보고싶으시다면 손흥민 기성용 선수를 해외빅리그에 집중하게 해주셔야합니다 손흥민 기성용선수 epl 매주마다 있는 잦은경기에 새벽마다 응원하고 지켜보는 맛이 쏠쏠한데 손흥민 첼시 상대로 시즌첫골 넣은거 돌려보고 또다시 돌려보고 20번은 넘게 봤습니다 국뽕을 맞본후 헤어날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이면 몰라도 해외에서 꾸준히 선전하는 우리 자랑스런 손흥민 기성용을 대한민국 축구팬이 응원합니다 최근 손흥민 기성용 선수없이도 황의조를 비롯해서 다른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좋은 경기력 보여주었습니다.
제목: 노동계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하는 나라 정책을 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0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해도해도 너무한 뉴스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 공정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하는 정책이라고 밀어붙였던 일들은 모두 무리한 추진으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방향수정은 없다는 정부,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불통 불통 외치던 것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노동계 사람들은 국민이고 나머지 기업하는 사람들 노조가 아닌 회사원들,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누구만을 위한 정책이 난립하는건지 해도 해도 좀 진짜 심하다 싶습니다.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러다가 기업 망해서 실업자되면 어떻게 구제해 주시렵니까???? 오늘 신문에는 불법시위 점거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유성기업 폭력피해사태, 불법 점거 해서 폭행을 한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네요. 그 폭행당한 노무담당 상무가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의 가족들이어도 이렇게 내버려 웠을까요? 경찰은 이럴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노동계사람만 보호하면 되나요? 대한민국이 법도 원칙도 질서도 없는 나라인가요? 원칙없는 정부 대응이 노동 폭주 키웠다는 기사제목에 제가 피해를 받은 것 마냥 짜증이 치밀어 오르네요. 유성기업이라는데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현실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인가요? 집단 폭행당했다는 노무담당 상무나 가족들 주변사람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친노동 정부가 들어섰으니 좀 조합원들 들이닥쳐서 얻어터져도 별수 있겠어...어쩔수 없지 뭐....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나라를 원하셨나요??????????????????????? 저 한몸 먹고 살기도 걱정되는 30대 직장인입니다만 나라의 미래가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제목: ( 지구 사막화 - 해법 입니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인류를 위해서 지구 미래와 생존을 위해서 사막화에 다시 자연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유엔에 알려 주세요 - 인류가 먹을 산소가 부족 합니다 - 인류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제목: 도로위의 무법자, 오토바이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자동차 운전자로서 어제 오토바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방통행에서 도중에 내려줄 사람이 있어서 미리 비상깜빡이 켜고 잠시 정차를 했는데 뒷문을 여는 동시에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는 배달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옆에 오토바이는 누워있는 상태고 상대방은 서있어서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다더군요. 분명 오토바이도 서행(속도를 멈추려 발을 땅바닥에 댐)하고 멈춰서 뒷문을 열었는데 그냥 와서 받더라구요. 모두 보험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많은 3-4명 정도의 배달원이 왔다갔구요. 보험업체 기다리는 동안 같은 배달원들이 무언가 말을 계속 해주더군요. 저는 정석대로 운전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인 오늘에서야 전방주시 안해서 과실이 저희쪽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방이 병원 다녀온다고 하구요. 병원이야 갈 수 있지만 입원을 한다고 하네요. 아니 거의 멈춘상태에서 상대방이 와서 살짝 받았는데 입원이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많이 쳐서 몸에 타박상 정도는 이해하는데 병원입원이라고 하니 그걸 승인해 준 병원도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청원을 넣은 이유는 법이 오토바이를 사람하고 동일시 해서 차와 부딪쳐도 무조건 자동차에 과실을 더 물리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나쁜맘만 먹으면 살짝 부딪치고 그냥 누워서 공짜로 돈을 타게 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겐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는거겠지요. 그러기때문에 자동차정차시 비상깜빡이가 켜있다면 오토바이도 잠시 정차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상깜빡이를 켰음에도 무리하게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경우 자동차운전자에 더 많은 과실을 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개정이 되어서 도로의 무법자가 과실여부에서 유리해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폭행 민노총의 배후 현정부 같은 배를 탓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하도 괴상한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제목: 국민청원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9

국민과 소통을 위해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 현실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에게 알려 져야 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 누가 보아도 동의 할 수 있는, 팩트가 묻어나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수역 폭행사건' (잘 알려진 사건명으로 언급 하겠습니다.) 으로 이 시스템이 악용 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 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동의 할 수 밖에 없고 밖으로 드러나야 할법한 청원도 20만 동의를 하루 만에 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이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감정에 치우친 식으로 청원을 올린 결과, 단 하루 만에 국민청원 20만을 넘기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청원 내용은 사실관계에 근거 하지 않고 순수하게 감정적인 글을 담아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아주 큰 두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 추천 인원수의 기준입니다. 20만명 이라는 숫자는 의외로 많아 보이는 숫자지만 이수역 사건을 통해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누구나 쉽게 SNS 계정 하나만 있으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인이 다수의 SNS 계정으로 동의를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짜 아이디는 누구나 쉽게 만들어 어떤 청원이든 특정 세력이 개입 한다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보완책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번호, IP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문제점이 존재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한 신뢰성이 있으며, 편리한 본인인증 방법이 개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걸릴 것 이고 쉽게 적용 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기 보다는 우선 기존에 상용화 되어 있는 본인인증 방법을 채택 한 뒤, 서서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이러니 한 부분은, 1계정 으로 두번 동의를 하려 하면 “동의는 한번만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만 동의 할 수 있게 하려 했다면, 이런 부분은 진작에 파악하고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이, 은행의 보안 수준 보다보 약한 것 입니다. 두 번째는, 허위사실 – 유언비어 확산의 장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밑은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의 내용 일부입니다. “11월 13일 새벽4시 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자 다섯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습니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협박하였습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쓰러졌습니다. 피가 신발, 양말, 옷 등에 다 묻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후 30분 뒤에 도착하였고, 진술을 하는 와중에도 가해자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협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또한 피해자라며 우겼습니다. 가해자 5명과 피해자 한 명을 같이 놓고 진술하도록 하는 것 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진술 도중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경찰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허위사실 이며, 남자 인원수는 5명이 아닌 3명 이였고, 이미 퍼져진 사건 동영상에는 피의자 여성 2명이 커플에게 성적 수치심, 남성 혐오가 담긴 욕설을 남발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청원이 사건 발생 불과 1일만에 올라왔고, 청원 내용 대다수가 거짓임에도 해당 청원은 현재 3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말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여론몰이,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의 장이 되버린 것을 증명합니다. 자세한 청원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역 폭행사건”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093 “이수역 폭행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가해여성의 성추행과 모욕죄 처벌을 요청합니다.”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74?navigation=best-petitions 국민청원 게시판의 의도는 좋으나, 이미 이전부터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 하거나 심지어 정당한 청원을 삭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마드 성체 훼손사건” 청원의 경우, 해당 청원이 3번 씩이나 삭제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 방송 진행자, 이외 관계자 모두 좌 우 가 아닌 중립적 인물에게 맡겨야 합니다. 애초에 국민 청원은 좌우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민 청원 게시판은 “청와대 인민재판 갤러리” 라고 불릴 수준으로, 그 청원의 질적 수준이나 시스템의 부실로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다고 하면 위의 문제는 분명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일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직역연금 제한수령자(형선고, 파면 등)의 기초연금신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현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닐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이유로 직역연금을 제한수급(1/2)하는 자는 정부부담금을 제외한 본인기여금에 의한 부분만 연금으로 수급하고 있어 사실상 직역연금을 수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수급자에게 정상수령자와 똑같이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본인기여금에 의한 부분만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주시길 건의합니다.
제목: 윤창호 법, 음주운전 치사 사고 형량 최소가 고작 3년이랍니다... 게다가 집행 유예 가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0

국회는 음주운전자 협회(?)와도 담합하는가 봅니다... 당당하게 5년 하면 될 것을 고작 3년이랍니다... 알아보니 3년은 집행 유예도 가능한 형량이랍니다... 네, 빨간 줄은 생기지만 실제 징역은 살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재벌, 국회의원 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의 100% 집행 유예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징역은 살지 않아도 빨간 줄 생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 돈 없는 서민들은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만 돈 있는 재벌들은 빨간 줄 있어도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상인들에겐 대통령도 고객이고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행범도 고객이니까요... 일례로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신용 등급은 안 깎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음주도 일종의 약물입니다... 그 효과가 마약이나 기타 향정신성 약물에 비해 약해서 그렇지 과용하면 심신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므로 일부러 과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후 심신 장애를 인식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즐깁니다... 맞습니다... 이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습관적으로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 치사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도 같습니다... 여러 합법적 행위가 우연히 결합하여 상인 행위로 이어지니 좋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만... 음주 후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면 계획적 살인 행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벌금으로 면죄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특별할 것 없는 당연한 법안에도 저렇게 몸을 사리고 회피처를 마련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국회의원...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모아 뽑았지만 정말 국민의 대표가 맞나요?
제목: '겐세이', '야지', 그리고 '분빠이' 자한당 의원 이은재의 수준높은 일본어 구사를 배우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자한당 의원 이은재의 놀라운 일본어 구사! 이은재의 놀라운 일본어 구사 덕분에 현재 한일 간 외교긴장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일본인들이 훨씬 친숙하게 느낄테니까! 고맙다, 이은재 의원!
제목: 김명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김명수 대법원장 한테 가서 머리숙여 조아리는 김부겸과 민갑룡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민심과 역행하는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문 정권에 회의를 품고있다. 계속 민심과 동떨어진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앞날은 밝지 않을 것이다. 김부겸과 민갑룡을 경질하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가면 짧지않은 명줄이 더 짧아 질 것이다.
제목: 버스 뒷문으로 승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들 대부분이 버스 오길 기다리고 앞문에서 오랜시간 기다린 사람들도 있는데 뒷문으로 가서 앞문사람들보다 먼저 탑승 해서 착석하는 사람들 너무 심하더라고요~또한 복잡한 버스 안에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승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릴 정류장을 하나 앞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떼거지로 뒷문(내리는 문)을 통해 버스에 승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릴 준비를 하고 있던 승객은 엄청 짜증납니다 시내버스에는 엄연히 타는 문과 내리는 문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법을 떠나 이기주의 같습니다
제목: 코일 색전술후  반신불구 본인이름 조차 말할수 없고 혼자걸을 수 조차없는 아빠..진상 규명 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저희 아빠가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작 5시간만에 의사가 나와서 혈관조영술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코일색전술은 2시간만에 끝났다..그후로 혈전이 생겨 막힌 혈관을 뚫다가 보니 한쪽혈관이 다 막혔고 다시 조금시간이 지나다보니 이번 시술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혈전 제거하느라 설명드리러 나올수가없었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CT 를 찍고 뇌출혈은발견되지않았고 그후바로 MRI후 좌뇌에 뇌경색이 전반적으로 왔다하시며 2~3일동안 뇌경색 뇌출혈 뇌부종 여부를 봐야한다고 하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를 보니 의식저하 인지장애.오른쪽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분명히 수술전에는 멀쩡하게 웃으시면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못합니다 . 그후 다음날 다시진행된 검사상 뇌부종이발견되었고 개두술을 하셔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대학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고 결국 개두술을 시행하고 그후에는 아예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어 호흡기까지 하고 계시다가 두개내 염증 으로 장기 입원 치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뇌부종 .염증 다 좋아져 처음 수술했던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반신마비 ,언어장애,인지장애 로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하청업체 운영하며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현재는 혼자 걸을수도 자기 이름을 얘기할수도 없는 상황으로 치료중인데 병원에서는 할만큼 다했으니 퇴원을 하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원비나 수술비를 안낸것도 아닌데 저희를 문제 환자 취급하며 담당 의사는 저와 전화통화마저 거부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조차 거부하며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병원의 진상규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