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공론화 1호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알고 있으면서 선거때문에 쉬쉬 넘어갑니까? 우리나라 적폐 1호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입니다. 최근 베네주웰라 부도의 원인은 포퓰리즘의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다한 재정적자입니다. 거기는 석유라도 나옵니다. 자원하나없는 대한민국 뭘 믿고 연금적자 연간 수천억을 매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하는지요.. 공론화해서 이번기회에 불입한 액수만큼만 수령한는 국민연금수준으로 개혁하는길입니다. 모두가 알고있으면서 워낙 거대한 조직이라 손을 못대는지요.. 국가 망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이 모두가 노량진으로 달려갑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세요.. 선거와 무관하게 묵묵히 후손과 나라를 위해 일하세요.. 알고도 안하는것은 직무위기로 국가 문제되면 부관참시합니다. 명심하세요.
제목: 국민 대상 불법 민간 사찰 및 생체실험 국가 기밀 불법 연구 프로젝트 'TI Project'를 폭로함과 동시에 2017년 11월 27일부로 제가 지키려 했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고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자세한 내용은 이 주소로 첨부합니다. http://cafe.naver.com/tiproject/3
제목: 아파트 청약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청약관해서 제안하려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지만 주변보면 아파트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청약통장도 15년이다되가는데 단한번 되질 않습니다. 주변보면 남편, 본인, 자식 2명씩 당첨되어 몇억씩 피받고 팔고, 6개월 이후 다른아파트 또 4개씩 당첨되어 팔곤합니다. 된사람은 6개월동안 다시 청약 넣고 몇년동안 몇억, 몇십억씩 피값으로 돈벌더라구요 어찌보면 하소연이지만 단 한번도 당첨이 안되는거 보면 허탈합니다.. 청약된사람들은 탈락없이 이아파트 저아파트 계속당첨되서 팔고,, 결국 가격은 상승하더라구요.. 청약으로 돈벌자가 아닙니다. 저도 아파트좀 들어가보고싶습니다. 차라리 청약 한번 당첨 된사람은 10년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건 다른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 입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된사람은 3개4개씩 계속 되고 팔고, 안된사람은 단 한번도 안되고.. 기회좀 주세요!
제목: 흉내만내는 부동산정책/자고나면 가격급등/강력한대책 바로 세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이번계획의 윤곽나왔는데 또 흉내만 냅니까? 대책을 아무리 내놔도 버티기만하고 올라온 가격은 하락하지않고 비웃듯이 다시 급등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학습시킵니까?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줄익게 아니라 아예 기존대출을 회수하여야 효과가 있고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자들의 민형사상의 벌칙을 강화하시고 임대소득자들의 과세를 강화해서 부동산도 투기위험자산임을 학습니키세요.. 지금이 연착륙 적기입니다. 금리오르고나서 문제되고나서 서두르지마시고 정상꼭대기에서 휴식할때 정책을 강하게 펼치세요.. 어설픈 정책은 버티기만 합니다. 이번 대책 윤곽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정권이 부동산을 잡을건지 의심만 갑니다. 저출산,비혼,양극화,국가경쟁력 저하등 국가 핵심암덩어리 빨리 잡으세요.. 기대합니다 .
제목: 도박 금지법  페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미국 라스베가스 등 도박 산업을 육성하여 실업자 도 구제하고 돈의 흐름을 저장하여 영세한 서민에게 소득을 향상 하여야 한다
제목: 나눔로또복권세금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대동령님 서민들이 일주일을 버티게할수 있는것이 밥힘도 이나고 로또한장사서 기대와꿈이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로또추첨하기도전에 판매금수익에50%를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또한 1등이라도 맞으면 거기서 또33%또 나라에서가져갑니다 성신들을위한복권이 맞는지요?? 합법적인 세금 문제 청원합니다
제목: 흥덕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용인시 흥덕역 개통해주세요 지난 계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소식없네요 교통이 복잡한 이곳의 전철역 개설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법 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저출산 인구 절벽에 있는 이 시점에서 낙태법 폐지를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세상이 어찌 되려고 간통법 폐지,낙태법 폐지.. 다 폐지만 하는 시점이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정말 부활되어야 할 사형 제도는 꿈쩍도 안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부득이하게 인공중절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폐지가 된다면 불쌍하게 죽은 생명들은 어찌합니까?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오는 청원은 무조건적으로 수용인가요? 나라가 정말 개판입니다.
제목: KBS 김생민의 '영수증' 프로그램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7

30대 자영업자 입니다. 최근 공영방송 KBS에서 김생민의 '영수증' 이라는 돈을 아끼고 저축만이 살 길이라는 취지의 예능 프로그램이 70분 본방으로 편성되어 첫방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내수 시장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내년 상황도 어찌될지 내다보기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수 경기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서 본방으로 편성했다는 것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로지 저축하고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비 심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의 파급력이 아주 큰 시대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통제폐지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7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로인해 자유분방해진 성 문화가 생겼고 불륜의 부끄러움도 잊은 사람들로 넘쳐나게되었으며 그로인한 고통받고 상처받는사람들이생겼으며 자살,살인등 가정의해체로인해 청소년들의 방황등 일어났으며 또한 불륜공화국이란 오명도 남았습니다.제가이런글을쓰게된이유는 제아이10살때부터 지금까지겪은고통과 뉴스등을보면서 저와같은처지의 많은 사람들도 심적고통등으로 힘들어하는걸 느꼈으며 그로인한고통받는 아이들을보면서 제자식이 겪은것처럼 마음이아프고아팠습니다. 저는 한아이를 키우는엄마로써 정말열심히 살고 가정을위해 헌신을했지만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뻔뻔함과만행에도 아이만 생각하며 참고참다 도저히 견디기힘들어 법에심판을 맡겨보려할때 간통제가폐지되면서숨어서괴롭히던상간녀는당당히 얼굴내밀며 괴롭혔고 상간녀의 만행은 도는넘는수준이였으며 그로인해 제아이는상간녀로인해 정신적충격을상당히받아 심리적으로 불안증세등 받아야했으며 저또한상당한 심적스트레스등 너무컸으며 법의어떠한보호도받지못했으며 아이와둘이힘들게눈물로헤쳐나가면서지금까지 죄인아닌죄인으로고통받으며살아야했습니다.전국민이 보게끔 인터넷에 상간녀의 만행을 유포하고 저혼자죽을까생각도했지만 아이만생각하며 단둘이 버티며살았습니다.저또한사람인지라 고통의수위를넘을때는 죽으려고생각했습니다.하지만 아이의 말한마디가 지금꺼 절살게했으며 절버티게한 힘이 되었으며 삶의원동력이 되었습니다.법적보호를 받지못하는사람들의고통을아시나여?연일 기사를 보면 저와비슷한사례로 고통받는사람들을접할때마다심장이터질듯 오그라듭니다.간통제위헌결정은전국민의 의견이라볼수없으며 국가마다 국민의성향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왜다른나라와비교해서 유도하는이유가 간통제폐지를 원하는 정치인들등인가여?간통제폐지철회를 민감한 부분입니다.전국민의 의견에 의해 반드시 철회해주셨으면합니다. 간통죄폐지는 불륜자들의 죄를합법화시킨 결과물입니다.간통제폐지는 누구를 위한 철회인지 반드시생각할때입니다.불륜을저지른자들을 불륜을저지른자들위한 법이라봅니다.건전한가정 건전한문화를 위해 간통제폐지는 꼭 철회되어야한다고봅니다. 불륜의죄는 물어야하며 책임은 져야합니다. 간통제폐지 철회촉구합니다.
제목: 이재용씨건에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우리가선택할수없는것들이많지요 그중에금수저우리가스스로선택할수없는거지요 이재용부회장이잘못으로구속되어있는거국가적으로나기업적으로나마이너스만있는거같습니다 돈으로해결받아없는다수의국민이혜택을보자구요국민연금관련있으니까연금에어느정도투자하게하고 외국에짓는공장들국내할데많아요삼성시를만들든짓게하고외국인들이나북한사람들활용하면엄청난국가의동력이될텐데 단그걸이용해개인적부를만들지말고요당당하게~
제목: 수시, 정시비율을 동등하게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줄이는 대입체제는 사교육에 더욱 많은 돈을 쏟아붇게 하고, 같은 반 아이들을 경쟁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시, 정시라는 두가지 방법이 너무나 한 쪽으로만 치우져져있는 것이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ㅜ
제목: 집단모욕죄 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최근 온라인과 SNS에서는 특정 집단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정 집단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집단 모욕죄 제정을 권유합니다.
제목: 성차별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성차별 조장시키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폐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성범죄자가 많다 그들을 피해 보상 해야한다. 가부장제가 우리나라에 망했다. 꽃뱀 여성단체 폐지해야한다.
제목: kbs 비리이사 해임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24일 감사원 발표했는데 케이비에스 비리 이사들 강규형,차기완이사 그리고 이인호 이사장도 빠른 시간에 해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엠비씨 전사장 김장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이번주 수요일 엠비씨야권이사들이 김장겸 전 사장 해임 무효소송내는데 2차 심문기일이 수요일 오후 4시 10분 해임 뒤집어하고 있습니다 꼭 사법부가 개입해서 기각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각종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2017년 현재 신고 또는 고발은 항상 억울한 피해자만으로 이뤄질까요? 반대로 부당한 신고 또는 고발은 없을까요? 몇몇 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부당하게 신고 또는 고발된 사람은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1. 바늘학대 의심 유치원 교사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1심, 2심이 무죄였으나 각종 협박과 원생 감소 등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2. 모 학교 중등교사의 경우 성범죄 의심에 각종 사회적 살인 등으로 자살하였으며, 3. 대학교직원 임용 예정자의 경우에도 성범죄 의심에 다니던 학교에선 권고사직을, 임용예정인 학교에선 임용 취소를, 주변에선 성범죄자라는 인식으로 눈치를 주어 결국 자살하였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같은 년도에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최종 판결 전까지 무죄로 본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우리 생활에서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등교사 사건은 평소 학생들을 귀찮게 했다는 이유와 주변 교사의 회유로, 대학교직원 임용자 사건은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거짓말로 지어낸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당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다들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회의 악"으로 찍혀 "사회적 타살" 당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어떨까요?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무고를 했을까요? 이들은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타살당한 현재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제안할까합니다. 각종 범죄에 대한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타살당하는 분들만큼 형량이 강화된다면 적어도 억울하고 부당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지갑 한 번 떨어뜨렸다고 아니면 미움받았다고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증언으로 각종 범죄의 억울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피의자 더이상은 억울한 타살로 몰아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사실확인 요청을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2017. 11. 16. 삼성화재가 또다시 언론에 유포 (주/패밀리와 본인을 죽이고 있는)한 허위사실 파렴치한 말 말 말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겠지 .. ㅎㅎ 대법, 청와대, 소비자원, 금감원, 언론 .. 다 갔던 건이야 말바꾸기 시작하면 레전드급이여..아무리 내가 사측이라지만 거짓말 하겠나 ..】 삼성 삼성화재의 힘과 권력을 이용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법원, 언론들을 꼭 이렇게 기만 농락하여서 범죄 사실들을 덮어버렸었던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극도로 포학하고 잔인한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사고처리규정을 위반,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것에대하여서 철저한 수사로서 허위사실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사실확인을 촉구합니다
제목: 대형아울렛정규휴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대형3사(롯데ᆞ 홈플러스ᆞ 이마트)만정규휴무가있고 나머지대형아울렛애장들은 정규휴무가없어요 연중무휴입니다 이런아울렛들도꼭같이정규휴무만들어주세요
제목: 지진대비 소방시설 추가 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이번포항지진시 큰화재가 발생했다면 피해는 더욱더 컸은거라 생각듭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전 미리미리 안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우리나라 소방서를 포함 소방차또한 많이부족하다 생각납니다. 큰화재 발생시 주위소방서에서 지원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구형소방차 및 사다리차 등등 소방관의 안전도 위험하다 생각듭니다 이전 초등학교서 소방체험시 구형사다리차에 학생어머니가 올라가시다 추락사 당한 사건이 떠오르네요..많은 초등학생이 당시 사고를 목격했고 이게우리나라 소방력의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듭니다..문제인대통령님 더이상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세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잃고외양간 고치기전 미리 국민의 안전에 관심부탁드립니다
제목: 낙태 합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여성의 자기신체 결정권이 더 우선시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낳았다 한들 원치않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수 없게 될 경우 그 아이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않을 겁니다.. 낙태죄를 없애야 합니다..
제목: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독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 바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관련입니다. 얼마전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을 아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가도 취업을 잘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곧바로 사회로 나아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고 최저임금 미달하는 기업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최소한 학생을 현장실습에 데리고 간다면 최저임금은 기본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정직원도 아닌 현장실습 나온 학생에게 일정 시간이 초과된 연장근무까지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부당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없나요? 학생들의 안전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예방을 위해서라도 현장실습 및 학생 근로환경에 대한 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혼인신고 유예기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현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서류 접수 후4주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좋은 의미 일 수도 있지만 때론 강압적 감정적으로 할 경우가 있어 법적인 도움 없이는 무효와가 어렵습니다. 혼인신고 역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생에 전부를 결정해야 하는 혼인신고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절대 나와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또생길지?무섭습니다
제목: 환경미화원과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4

수많은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시는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되어 더 많은 소방관들이 자기일에 만족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미화원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사형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사형수들의 사형을 조속히 집행해주세요 오죽 악날했으면 사형죄가 언도 되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첨단과학을 도입해서 사건수사를 하고 있는 세상에 사형집행에 일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잘못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건 비굴함입니다 부디 피해자의 억울함을 생각해서라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시형을 조속히 집행해주세요
제목: 성희롱 예방교육을 좀더 유연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먼저 첨부된 기사를 읽어 주시고 꽃뱀이 있다는게 틀린말은 아니죠 꽂뱀은 커녕 성폭행 당하는 여자 도와주려다가 여자가 나몰라라 해서 도리어 피해 입은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황을 좀더 디테일하게 구성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한쪽으로 편파되게 되면 결국 뭐든지 성희롱이라 트집 잡거나 뭐든지 별거 아니라고 넘길수 있으니까 균형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조두순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인 나영이가 살아있는 순간 동얀은
제목: 대한민국 조력자살 허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OECD 에서 자살율 제1위를 달리고 있으면 현재에도 자살을 하고 싶어하나 자살에 따르는 고통이 무서워서 미처 자살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계속 삶을 이어나가도록 국가에서 강요 하고 자살을 계속 막는것은 그저 국가에 저급노동력을 제공 하다가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명과 직결되는 권리는 국가에서 건드릴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왜 근데 국가에서 자살을 방지하고 막으려 하는겁니까? 정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자살을 막는 이유가 그 개인의 삶을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노동력 감소가 두려워서 그저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도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이 안된다면 부디 사람답게 편안하게 인간으로서 존엄적인 죽음을 맞이 하게 해주십시요. 자살공화국 이라는 대한민국의 별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현 대한민국의 현실로서는 더이상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사람답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 하게 해줍시요.
제목: 기레기 방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

기자 와 쓰레기를 합친 단어인 기레기라는 단어는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도 않은 기사를 양산하거나, 독자들의 클릭수에만 집중하여 자극적인 기사와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를 말합니다. 사회 개혁을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클 터인데, 정부에서는 잘못된 언론 활동을 막고,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사회를 떠받치시는 분 들” 을 살리는 그 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이국종선생님의 인터뷰와 다큐를 보니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쏟게 된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 가난한 사람이 일하다 더 쉽게 다치고 죽는다" 중증외상환자의 90~95%가 대부분 이러한 분들이라 합니다. 이국종 선생님은 이렇게 산업 현장이나 운수 계통등에서 일하는 분들을 “사회를 떠받치시는 분 들” 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담담히 성찰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또한 어쩌면 어떠한 사고로 인해 ‘중증외상환자’ 가 될 여지가 있는 시한부 인생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이런 숭고하신 분을 이 정부가 기억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가난해서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죽는 일과 부조리한 시스템으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쳐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생명은 귀합니다. 그 사람에겐 한 번뿐인 생이니까요. 다큐를 보다 보니 구조헬기로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 등산객들 사이에 날아가서 먹던 김밥에 모래알 들어 갔다고 민원 넣는 우리들의 자화상... 각고의 노력에도 위축 되어야 하고, 또한 생명의 촉각을 다투는 헬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병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관공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이런 현실.. 탁상행정. 우리는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질때 관료들과 학자들이 잘 협의되어 좋은 시스템이 우리에게까지 잘 도착해야 하는데 그러한 정책이 말단 노동자들에게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시스템 문제를 착잡한 이 현실속에서 개선되어 벗어 나도록 정부가 나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멀리 남수단에서 과로로 인한 병마를 얻고 애석히 돌아가신 이태석신부님을... 이런 귀한 분은 우리가 지켜 드려야 합니다. “ 이 사회를 떠받치는 생명” 을 살리는 이국종의사선생님 같은 고귀한 분을 잃지 않게 정부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정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시민입니다. -
제목: 외국인 노동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내국인과 외국인 똑같은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외국인글로자은 임금인상없이 차등지급 하는방안도 검토했씀합니다 내국인괴 외국인똑같은 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검토부탁드림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내국인과 외국인 똑같은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외국인글로자은 임금인상없이 차등지급 하는방안도 검토했씀합니다 내국인괴 외국인똑같은 인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검토부탁드림니다
제목: 파산면책자 공공정보 단축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8

매년 수만명이 채권자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다 어렵게 파산면책 받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받으면 채무는 면책되나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1201코드)등재로 면책후 5년동안 금융거래중 대출 카드거래 불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국회서 개인회생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통과되어 6개월후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파산면책자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었으면 수십만명이 빨리 사회복귀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공정보 등재기간중에는 은향카드한장 소액의 급전및 급한 전세보증금 대출도 융통할수없어 어렵게받은 파산면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제목: 조두순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사건은 영화로만 접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정말 조두순 사건 재심없이 제 날짜에 출소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생각해두었을겁니다. 그럼 또 다시 이런일이 안생긴다고 보장할수도 없습니다. 그럼 또 우리나라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한다고 한다면 변화없는 대한민국이 될겁니다. 또 다시 광화문의 촛불이 켜질겁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확대및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2

국민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국가를 지키는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때 언제 어느지역에서든 긴급하게 치료보호를 받을수 있게 국가가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기위해 권역별외상센터의 전문의 인력및장비를 보강하고 기의료인들에게 적극인 인센티브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같이청원합니다 첫째,전문의양성및인세티브확대 둘째,장비및의료체계 확대지원 셋째,행정적,제도적 직접지원확대및유지 넷째,의료법상긴급대처보장 다섯째,중증외상환자치료 전문의 건강지원 이를 완성하기위해 예산지원,법률전담지원,행정전담지원,외국외상센터와의 연계지원을 신속히해야 한다고 청원드림니다
제목: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통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지역마다 출산 장려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많이나느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다고 말만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된 출산장려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셋째를 가질려고 노력중인데 저희 지역은 아무 지원이 없네요 아이 낳는데도 지역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절대 조두순이 출소하면 안됩니다. 희생자 아직 어린 아이이고 그 아이에게 평생 안고갈 상처를 입힌자구요. 사형은 아니니 무기징역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국가가 국민에게 새기는 주홍글씨를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너무나 오랜세월동안 쌓여온 적폐청산으로 바쁘신 와중에 제글을 읽으실 시간이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평생에 한번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주대 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님의 개인사를 알게되면서 그분이 과거 국가 유공자증으로 인해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국가 유공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유사한 일들의 재발을 막기위한 제언을 위하여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몇년전 병원을 갔다가 생활보호 대상자 한분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어 잠시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도 제대로 안하고 너무나 불친절 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병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분이 말하는 중에 카톡을 하고 있었고 약 처방 조차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 하소연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싶었지만 생활보조 대상자는 반드시 국가 지정한 병원만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제도에 기가막혀 한참을 할말을 잊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줄 알았는데 국가 유공자에게도 일어나는 줄 이번에 이국종 교수님의 과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증을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들만의 카드를 가지고 병원이든 어디든 방문하는 곳마다 차별을 받습니다.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공공연하게 그들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정해진 병원이 아니라 일반인들 처럼 원하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든 국가 유공자든 병원치료를 받을때 외부로 드러나는 일반인과 구분되는 카드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산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증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는 현대판 주홍글씨로써 오히려 국가가 아픈이들의 가슴에 더 큰 못을 박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지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차별받도록 그들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라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니 아마도 좋은 대안이 꼭 있으리라 믿고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제 흡연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흡연에 대한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흡연카페도 없애도.. 금연아파트에 길에도 못피우고 담배연기가 좋단 말은 아닙니다 . 하지만 흡연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나쁘다고 생각이되면 아예 마약류로 분류 하셔서 파시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팔면서 흡연구역은 점점 좁아지고 우리나라에는.. 비흡연자들만 사는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담뱃값을 나라에서 세금 더 받으려고 올렸으면 흡연자들 흡연부스도 더 만들어주고 금연복지 정책도 하시고 그래야되는거 아닙니까? 담배는 팔면서 내집도 안된다 흡연카페도 금연시킨다 이건 솔직하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동차 오토바이 매연문제도 심각한데 배기구 막아놓고 본인들만 피해보라고 하실건가요?? 전 솔직히 담배값인상해서 그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구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하지만 그런걸 하나하나 일리리 알려줄수없다쳐도 흡연자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 그러시니.. 화가 나죠 담배를 팔지말던가 담배값을 내리시던가 솔직히 흡연카페는 애초에 흡연자들만 간다는데 왜 제제를 하시는건지 지금 영업중인 업장 주인들 빚내고 대출하고 그렇게 차린사람도 있을텐데... 이런걸 생각을 왜 ? 안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항 지진 재난 돕는모습같은건 보기 좋지만.. 이거 흡연문제는 이대론 곤란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비흡염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흡연자들도 국민입니다 이것을 간과하지않으셨으몀 합니다.아을러 마지막으로 일반 서민들한테만.. 빨때꽂고 카드세금 걷고 대기업엔 환급해주고... 이런것들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나라가 살고싶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돈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 의견에 동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전국민의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혹은 남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6

현재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실질적으로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사회적 보상은 미비하며 위상은 바닥에 처박힌지 오래입니다. 물론 여성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의무와 간첩 발견시 신고할 의무 등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병역의무인 현역병, 사회복지요원, 군경, 대체복무 등은 일체 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성의 신체가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징집 시 효율이 떨어지고 추가 비용 및 성 관련 문제가 일어날 것이 뻔함을 알고 있으며, 징집한다해도 행정업무, 정보관련 업무, 취사병 등 전투병과 보다 상대적으로 육체활용이 적은 병과로 징집이 되기 때문에 이로인한 성차별 문제또한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복무 즉 전문연구요원이나 군법무관과 같은 병역은 여성도 충분히 질 수 있으며 그러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병역세라는 세금을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세금으로써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세를 도입한다면 남성은 왜 세금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역세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병역을 이행한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국군장병들에게 적어도 최저시급만큼의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비가 적은 탓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병역이행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존재합니다. 아니면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소득세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각종 국가 보험의 금액을 조정하는 등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또한 한가지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국민의 평등한 병역의무 이행 혹은 병역이행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보상. 부디 이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주십시오.
제목: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사실확인 요청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인가? 거짓주장인가?) 를 밝혀주십시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과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 외과 사무장과 원장, 조선대학교 병원 의사 임경준이를 형사처분를 하지않고 형사처분 요구마져도 묵살 이들에대한 (2007가단27804에 낮낮히 밝혀진 범죄 사실들) 의 자료제출을 거부 수사를 방해 범죄자들을 보호 범죄자들을 형사처벌을 하기는커녕 이들의 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간 것은~ 보험이 도입된이래 동일한 비슷한 사건에서 지금까지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 강취와 법인세및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온 삼성화재보험만이 보험범죄를 이용 보험사기꾼의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챙겨온 보험사기꾼들과의 윈윈해온 삼성화재보험만의 뿌리내린 숫법 때문 이였었음이 낮낮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여서 (주)패밀리 와 이천곤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 ,경잘,검찰에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측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나 .. 삼성 삼성화재보험의 우월적 힘을 이용 이 같은 뻔뻔함으로 거짓이 마냥 진실인 것처럼 청와대를 대법원을 검찰을 경찰을 감사원을 국세청을 언론을 기만 농락하여서 이들의 비호 아래 삼성화재보험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를 탈세를 덮어왔었던 국민의 피를 빨아 온 삼성공화국의 지난역사입니다 삼성화재 보험이 위반한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한 것에 대한, 위반여부의 사실확인을 보험범죄를 (주)패밀리가 덮어써야만 할 이유의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성화재보험의 허위사실 유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서 (주)패밀리의 정상화로 이천곤 과 가족들의 정상적인 삶과 사회활동을 보장 받기 위함입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사면 절대적으로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5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 사면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 음주로 인해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너무 많이 약해 합의만 되면 5년이하 밖에 안살고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여 놓고선 ~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생 사면같은걸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
제목: 김관용도지사 1번째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경상북도 1번째 거짓말 수신 서익수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평소 도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7년 5월31일, 6월1일, 2일, 5일, 7일. 8일 제출하신 민원은 경산시 삼북동 및 상방동 일원 상방공원 실효와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앞서 수차례 민원에 대한 회신문(도시계획과-9910(2015.7.21.). -13715(2015.10.12.). -14727(2015.10.30.). -15113(2015.11.6.). -15345(2015.11.12.). -15562(2015.11.17.). 15928(2015.11.24.). -16581(2015.12.4.). -16885(2015.12.11.). -17294(2015.12.21.). -447(2017.1.10.)호 내용과 유사(반복)한 사항이므로 기 회신한 상방공원 실효관련 회신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우리 도에 제기하신 민원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제기하신 이송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신재각. 도시계획담당 김정수. 도시계획과장 권기섭 시행 도시계획과 -8146 (2017.6.13.). 끝. < 경상북도 회신에 대한 민원인의 답변 > 1. 2015년1월부터 2017.11.2.까지 민원 2년 11개월 동안 김관용 도지사 368통 권기섭 과장 200통 보냈으나 민원인이 총 12통 회신을 받았음. 2016년 1년 동안 한 번도 회신을 주지 않고. 또 2017년도는 2번째 받았음. 2. 민원인이 2015.12.2.부로 공원녹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습니다. 이전(2015.1.부터 2015.12.2.까지는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 경상북도에서 민원인에게 풀리지 않는다고 회신을 10번이나 주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3. 민원인이 공원녹지법을 알고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니까. 2016년도 회신 한 번도 주지 않고. 2017.6.14.까지 회신 2통 받았습니다. 상위 2017.6.13. 회신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법령에 따라 풀렸다고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안 풀렸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1년 반 동안 엄청난 민원을 주고 국민신문고을 통해 많이 보냈으나.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4. 경상북도가 민원인이 공원녹지법 잘 모를 때는 거짓 답변 회신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민원인의 민원과 관계도 없는 것을 일원이다.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거짓 주장 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을 보면 10년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 하고를 묻고 있습니다. 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 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10.1.)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이 민원 토지2에 대하여는 도시공원법 시행당시 공원조성계획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3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3.9.29. 도로계획이 폐지되어 이 민원 토지2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6.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공원녹지법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7. 경상북도 회신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법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풀렸다고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8. 민원이 반복. 중복 민원이라고 합니다. 2015.12.2. 이후부터는 공원녹지법 원칙에 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민원10통. 국민신문고 약200통. SNS. 하루 평균 17시간씩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 독재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면 경상북도 도지사는 공문으로 민원인과 경산시청에 주셔야 합니다.> 끝.
제목: 살인범들 감형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정신병력이있는사람이 살인을했는데 감형이될이유가없습니다. 술에취한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더더욱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을더살아야하는거아닌가요? 술에취한사람, 정신병력이있는사람 등등을 예비 살인자취급하는거아닌가요?
제목: 2년11개우러 동안 거짓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 김관용 도지사는 2년11개월 동안 도민을 속이고 거짓말함.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4번째 민원이송 하고 또 (2017.11.20일) 1통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현미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4번을 받고도 (2017.6.17.) 이 후 5개월 넘도록 한 번도 김관용도지사에게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뭘 하십니까?) ※ 국토교통부가 9번을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는 경상북도로 이송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용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9번이나 똑같은 공문을 받고도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모르는척 묵비권과. 침묵으로 일괄합니까. 2년11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지금에 와서 변명 같은 말을 하십니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민원은 법에 원칙 따라 풀렸습니다. ※ 법조인들도 이 민원 내용을 보면 다 풀렸다고 합니다. ※ SNS로 첫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려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풀릴 땅을 권력의 힘을 동원하여 풀어주지 않으려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비겁하게 졸부들의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생각 하십니까? ※ 국무총리에서 내부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과 경상북도에서 민원처리토록 또 (2017.11.20.) 이송함. 김관용 도지사님은 민원이송을 받았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수신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과장) 제목 서면민원 이송 알림(공원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귀하 소유 토지의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음으로 귀하의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주무관 송준수 사무관 이경섭 시행 녹색도시과-2790 (2017.6.21.) (2017.6.22.) <회신을 받았음.> ※ 김관용도지사는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경상북도가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준 내용입니다. 자동 실효된 것이 맞습니까?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 최영조 경산시장님 법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때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 << 맞습니까? >> 국토부와 경상북도 상위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맞습니까? >> 민원인이 2년11개월 동안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답을 주세요. 최영조시장님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