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이 대출사기 및 문서를 위조하여 저희 회사 건물(4,000천억 원)을 강탈한 후, 강탈해간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198

저는 *****(******)의 대표 ***입니다. 국민분들께서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은행의 대형 강탈범죄에 대해 한 점 거짓 없이 증거와 진실만으로 저희의 너무도 억울함을 청원 올리옵니다. 저는 현재 **은행 **로 ** 본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 흙수저이자 국가유공자 집안인 저희가 20년간 피눈물로 일궈놓은 건물을 **은행에서 특권층(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훈 군인공제회 전 이사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에게 강탈당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은행 당시 관련자들과 강탈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강탈범죄에 대해 1년 넘게 법리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건물 감정가 대비 50%도 안 되는 건물주의 대출금을 동의도 없이 ‘관계없는 제3자가 멋대로 변제해 공매진행’ 하고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요? **은행이 2011년 4월 저희의 부동산 감정을 하여 2,630억 원이 평가되었고, **은행은 저희와 계약한 ‘신용공여(대출)약정에 따라 2011년 5월30일 저희에게 1,000억 원을 대출해 준 다음 날, 저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3자(저희 건물 시공사 두산중공업)에게 저희 대출금을 멋대로 임의변제 받아 대출금을 회수해 버리는 악의적 대출사기를 하였고, 제3자(두산중공업)는 3일 후 공매진행하여 결국, 강탈자들(우병우, 김진훈, 박지원)이 건물주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사건입니다. **은행(수탁영업부)은 현재 ’옵티머스 사기 사건‘ 으로 검찰,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건 또한, **은행(수탁영업부)이 두산중공업과 공모하여 대출사기를 하여, 저희의 동의도 없이 저희 회사 법인인감도장으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와 ‘대위변제확인서’에 멋대로 날인한 후, 두산중공업에게 주었고 이 위조된 문서들을 근거로 공매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도 제공하여 법원을 고의적으로 속이고(기망하여) 판결문을 받아내는 악의적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유린하고 짓밟아 강탈하여 간 대형범죄사건이므로, ‘옵티머스 사기 사건’ 그 이상의 **은행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현재 **은행 수탁영업부는 ‘마스턴투자운용’ 의 수탁자지위에서 불법등기까지 저질러 저희의 건물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3. 저희는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모든 재산인 부동산과 전셋집마저 빼앗기고 수백억 원의 빚더미에 치여, 패가망신 하였고, 하루하루를 너무도 비참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은행은 저희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자문 수수료 및 대출수수료 등으로 53억 상당을 받아 낸 후, 대출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희의 부동산을 강탈자들에게 빼앗기게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출사기로 부당하게 받은 수수료 및 강탈자들과 공모하여 멋대로 저희 예금계좌를 지급정지한 후, 빼앗기게 한 저희의 피눈물 나는 돈 (30억원 상당. 지연이자 포함)을 돌려달라고 2020년 10월 **은행장에게 반환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조사역은 “팀장님이 조사하고 있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 팀장님이 연락하실 것이다. 기다려 봐라”고 만하였습니다. 저희의 민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자조차 알려주지 않아 전화상담도 못한 채, 23일을 마냥 기다리다가 결국 거짓된 회신만을 받았고, 그 회신을 받고 팀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나, 팀장은 “자신도 영업부에 질의하여 받은 내용이라 모르겠다” 는 황당한 말만을 재차 들었습니다. 이 행위들과 궤변은 **은행 민원처리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고, 고의적으로 자신들의 위중한 범죄들을 은폐시키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저희를 고사시키기 위해 저희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 **금융지주 회장 및 *** **은행장님께 저희의 비통한 억울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 4. **은행이 종속되어 있는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보유지분 9.94%) 이므로 **은행의 주인은 곧 국민이며, 국내 선두 은행으로서 그 어떤 기업보다 높은 윤리성과 선량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선관의무에 주의를 기울여 국민과 고객의 재산과 예금을 보호해야할 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저희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여 패가망신시켰습니다. 지난해 4월 소유권이전 당시, **은행(직원들3인)은 저희에게 피소당해 피의자신분 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권리관계의 형사 소송중인 중대한 사실(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을 국민연금공단(국민들의 노후자금)에 감추고 마스턴투자운용 사모펀드(**은행이 수탁자)에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게 만든 후, 소유권이전 하였습니다. 5. **은행(수탁영업부)은 현재 저희 건물(구.바로세움3차, 서울 서초동 교보타워 인근 현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자임에도, 2008년 1월 ‘금융자문(대출) 및 신용공여(대출), 업무수탁자, 주관은행으로 참여했던 **은행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불법들에 대해 "모른다"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우는 금융사로서 스스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은행의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저희 건물은 2014년 4월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군인공제회 300억원· 두산중공업-키스톤유한회사 150억원· 우병우 가족회사-정강 50억원)에 최초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5년 후인 2019년에는 마스턴투자운용의 수탁자인 **은행이 사들였습니다. 몇 달 후 마스턴투자운용사는 두산중공업의 사옥(서초동 교보타워 건물) 아래층으로 사옥을 이전하여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은행은 통장대여 근거로 대출약정서 작성 하였고, 대출도 하지 않고 대출사기행각으로 금융자문 수수료 6억 원과 신용공여(대출)수수료 5억 원 강취하였습니다. 2008년 1월 **은행은 두산캐피탈이 *****에게 대출해주는 근거와 조건으로 대출약정서 및 사업약정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로 6억 원을 받고서, 두산캐피탈의 자금으로 *****에게 대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그 자금을 두산캐피탈 계좌로 보냈고, 두산캐피탈은 그 돈을 그대로 다시 ***** 계좌로 보내는 통장명의 대여 역할만을 하였습니다. 그 후, *****와의 소송에서 “두산캐피탈이 *****에게 대출해주었다” 는 대출약정서 등을 법원에 제공하여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단하여 *****는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신용공여(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 5억 원 포함 총 53억 원의 수수료를 미리 받아 챙긴 후, 2011년5월30일 대출실행하고 다음날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1일치 이자까지 받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은행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비올 때 우산 빼앗은 행위’를 넘어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목적의 ‘공매를 위한 대출금 회수’ 였으므로, 저희를 사지로 내몬 파렴치한 은행업자입니다. 더 나아가 **은행은 대출사기 및 강탈목적의 금융자문 수수료와 신용공여(대출)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모른다” 고만 하고 있습니다. 7. 기한이익상실 사유 없이 계좌 지급정지 강제집행 하였습니다. 2011년5월30일 대출실행 보름 전(2011년 5월 16일)과 4일 전(2011년 5월 26일)에 이미 ***** 계좌에 있던, 5억2000만원에 대해 저희의 동의 없이 지급정지 시킨 후 2011년 6월 21일 두산중공업(더케이)이 강제 집행하여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더케이(두산중공업 SPC)가 2011년 6월 21일에 ***** 계좌에 있던 5억2000만원에 대해 질권 실행해 가져가기 전, 두산중공업 박지원 대표가 저희 건물 처분을 승인한 날(2011년 5월 26일)은 **은행이 *****의 계좌를 정지시킨 날과 같은 날입니다. 저희는 단 하루도 기업어음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었고, 어떠한 위험과 문제도 없었으며 *****(******)의 신용이 낮아진 사실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지급정지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저희의 업무수탁자인 **은행이 자기들 멋대로 ****** 명의로 *****의 계좌에 지급정지 시킨 이유는, 두산중공업과 공모하여 저희의 대출금을 임의변제하면, 우리가 소송할 것을 대비하여 소송비용 등 자금을 사용치 못하게 미리 가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이렇게 악의적으로 저희의 돈을 빼앗아 간 후, 현재까지 ‘모른다’ 는 횡설수설만으로 저희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은 저희의 법인인감도장 외에 인감증명서도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저희의 부동산을 강탈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강탈자들은 10여 차례 이상 등기 신청하였으나, 법원 등기국은 저희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모두 각하결정 하였습니다. 그 후 강탈자들은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때 저희(******) 법인인감증명서(2008년 1월 23일 발급)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저희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저희의 인감증명서를 강탈자들에게 주어 저희의 건물 소유권이전 되도록 공모하였습니다. 8. 취·등록세 100억 들여 다급하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저희 건물은 마스턴투자운용(마스턴밸류애드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49호 펀드)의 수탁자인 **은행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도, 이 ‘사모펀드’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 당시 관련자 3명에 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지원(두산중공업 대표)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검찰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수사하지 않겠다. 고소장을 찾아가라” 고 하였고, 5일 만에 불기소처분(2019년 2월 8일)했고, 13일 후 마스턴투자운용과 **은행은 신탁계약(2019년 2월 21일)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15일 등기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 통지서를 2019년 2월 14일에 받았고, 당시 강탈자(피의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은행은 2019년 2월 8일 당일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위한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보가 **은행 등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또한, **은행이 저희 건물을 매수할 시, 취·등록세 가 약 100억 원 상당이였는데도,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자신들과 강탈자들의 2014년 사문서위조 및 불법등기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소유권이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9호(사모펀드)로 이전된 후, 이 펀드 신탁기간은 2018년12월에 3년간 신탁기간을 연장(2021년12월)하였으므로, 2달 후 소유권이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검찰 고소하자 **은행은 다급하게 마스턴투자운용과 신탁계약(2019년 2월 21일)을 체결하고 2019년3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였으나, 등기국 등기관은 2019년3월20일 보정명령(각하)하여 **은행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라고 하였는데, 등기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 15일 후(2019년 4월 5일) 등기법을 위반하여, 저희가 고소한 지 2달만에 소유권이전 신청하여 불법등기로 소유권이전해 버렸습니다. 저희는 올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을 위한 공수처에서 강탈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1차 기자회견을 하고 **은행 당시 관련자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등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소송사기 등으로 검찰 고소하였으며, 이어, 2차 기자회견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이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어떻게 그 누구의 제재도 없이 국민의 땅과 재산을 강탈해 갈 수 있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게 땅과 재산을 빼앗겨 수백억 원의 빚더미 앉아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윤석헌 금감원장님!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최재형 감사원장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저희는 너무도 억울한 사연을 민원 제출 하였습니다. 이 나라 경제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은행의 불법행위를 조사하시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권력형 강탈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다시는 민주공화국에서 평생 피땀흘려 모든 것을 바쳐 일구어온 국민의 땅과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는 너무도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억울한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대표 *** 드립니다. <*****, **은행 **로 ** 본점 앞 **은행 상대로 기자회견 요청> *** 대표 "이제는 명명백백 모든 게 밝혀지길 바란다" 그동안 찾아낸 “명확한 사실 불법 증거자료들 제시 하겠다” 서초동 4천억대 빌딩 “강탈당한 억울함을 언론에서 밝혀주길” 지난 8월 12일 1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어, 2차 기자회견, *** **금융지주 회장 및 *** **은행장 검찰고소 예정 (주)****** 서울시 서초구 **동 ****-** **** 1차 빌딩 1층 전화 02-598-8511 대표 *** ***-****-**** 전무 *** ***-****-**** E-mail ********@naver.com 관련 링크들도 첨부합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 2020.8.20. [*****차 미스테리1] 10차례 각하된 4000억원대 강남빌딩 소유권이전등기, 왜 실행됐나 http://www.onews.tv/news/articlePrint.html?idxno=***** 2020.9.17. 열린뉴스통신 ‘4천억 강남빌딩’ 공방...이상한 ‘계좌정지’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 2020.9.11. 일요신문[제1479호] 우병우 가족회사 투자 강남 빌딩 법적 공방 재개 ‘새 연결고리’ 추적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 2019.12.24. 땅집고(조선일보) “억울하게 뺏겼다” ... 강남 2000억대 노른자 빌딩 소유권은? https://www.youtube.com/watch?v=*************** 2020.3.24. 서울경제TV[이슈 플러스] 두산중공업-*****, 강남빌딩 ‘10년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 2020.9.3. 빌딩불패 위워크가 선택한 오피스 빌딩, 군인공제회가 찜한 에이프로스퀘어 https://www.youtube.com/watch?v=******************* 2020.7.13. [환경경찰뉴스] 우병우-두산중공업 간의 부동산 갑질로 재심 도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