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언론에서는 미혼모 싱글들의 생활고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혼모싱글이 아니라 협의든 재판이든 이혼을 한 사람들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다뤄지기는 하지만 딱히 대안이 없는듯 합니다 양육비를 그냥 민사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게 현실입니다 재판까지 수차 기다려야하고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진국들처럼 국가가 선지급하는밥업..그리고 판결문이 있어도 무시하는 비양육부모에게는 생활권박탈이 답인듯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버젓이 잘살고 있으면서 연락두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사람들에게는 법은 강할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한부모가정이 많아지고 있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되는 것이고 이미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케어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200대 기업의 임원과 3급이상 고위 관료의 위법행위의 법적용을  일반인의 1.5배로 하는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200대 기업의 임원과 3급이상 고위 관료의 위법행위의 법적용을 엄격히 해주실 수 있나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범법행위 중 부정과 부패 및 부조리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 일반사람의 형량에 1.5배의 형량을 적용하는 특별법이 있으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현상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엄벌을 통한 법치 정의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투기목적이 아닌 땅입니다. (상속받은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글을 쓰는 재주가 없는편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집에 50년전부터 시골에 땅이 좀 있었습니다. 논밭 합쳐서 1200평 가량 되는 땅인데, 현재 매매가 기준으로 3억~4억 사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40년전에 돌아가셨고, 명의이전을 하고 있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얼마전에 할머니 명의로 명의이전을 했는데,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도 없고, 그냥 파는게 낮겠다고 하셔서 팔려고 보니, 세금이 장난 아니더군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 같은사람들은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냥 다 내야합니다. 세무사상담 비용도 아까워서 전화로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세한 상담은 10만원 내고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0만원이 아까워 지인을 통해 연결연결해서 세무사한테 물어 보니 줄일방법은 없다 나라에서 내라면 내야된다고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3억에 40프로 세금이면 말이 됩니까? 저희집 식구 일하는 사람도 변변히 없고, 1달 생활하기도 빠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투기성이 아닌땅이라고 판단 되는땅에는 세금없이 팔게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합쳐서 땅소유한지 50년도 넘었습니다. 그동안 작은댁에서 그땅에 농사를 계속 지었구요. 당사자가 지은것이 아니라서 농지원부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희소유의 땅이었지만, 50년도 더가지고 있던 농사짓던 땅이었는데 말이죠. 땅을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50년동안 오른 땅값에 차익을 세금으로 내라는게 아 정말..너무 한거 아닙니까? 그때 시골 땅값 제가 듣기로는 1000원 머 이렇게 할때입니다. 지금은 평당 20만원 ~40만원 정도 구요 정말 잘 팔아서 3억5천에 땅을 팔아도, 세금으로만 1억4천을 납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도 만져 본적없는 돈을 세금으로 내라니 이게 정말 우리나라 법입니까? 버는돈이 얼마 되지않아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채납금 없이 내라는 세금 꼬박꼬박 연체 한번 없이 묵묵히 잘 납세 해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다했습니다. 죄지은거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선량하고 평범한 국민입니다. 요즘 집값이 장난아닌데 저땅이라도 팔아서 집이라도 한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특별기간을 매년 정해주시든 금액을 정하셔서 시세얼마 이하 땅은 면세되게 도와주십시오. 투기성이 목적이 아닌땅은 세금없이 팔게 도와주십시오. 돈을 많이 가진사람도 3억에 40프로면 온갖 편법을 써서 안내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돈도 빽도 없습니다. 편법을 쓰는 방법도 모르고 설령 있다고 해도 사람고용할 돈도 여력도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저같이 평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빽그라운드가 되어 주십시오.
제목: 근로장려금 신청 매번 탈락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저는 45살 평범하다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몇년전 사업실패로 일년전 파산선고 판결을 받고 부모님 얹혀 살며 아이둘을 양육하며 공장월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무얼하는지 소식도 알수없고요~ 요는 제가 나라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만... 실패한 사업당시 폐업된 주식도 자산이라는 판단으로 도움을 받을수 없다는 점입니다!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그 주식이 어째서 내 재산인건지요~그게 재산이라면 나라에 아직 못낸 세금을 그거로 대신 갚을수 있을해주시던지요! 사는게 너무 힘들고 답답한 와중에 누구하나 도움받을곳 없다는게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복지센터 철저하게 감사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1

사회복지사 복지센터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두렵고 무섭네요. 매달 월 임대료 납입하라고 문자 한통 연락 한통 없다가 큰 금액이 되어 이자 포함되어 납부하니 장난 아닙니다. LH에서 날아오는 금액과 달라 물어봐도 신경쓰지 말란다고 한다. 이게 벌써 세번째, 첫번째는 90만원, 두번째는 120만원, 세번째는 80만원에서 지금은 120만원, 월 임대료 미납금이다. LH에선 그 금액이 아닌데, 입주자 모임을 나와야 하는데, 그 당시엔 야간근무라서 모임을 참여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센터에선 퇴거해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 퇴거하지 않으면 "못 볼 것 본다며," 말을 한다. 사회복지관이 누구를 위해 사업을 추진 하는지 모르겠다. 탁상행정 보고서 통해 복지사업 완료는 아니다. 만약 그 탁상행정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노인숙이 발생해서는 안되고 대한민국 저소득층이 있을 필요 없다. 복지센터는 현장행정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현장은 대충 순찰돌고 보고서는 본인이 거창하게 일을 추진한것 처럼 작성하면 거짓 보고이다. 센터장은 잘 했다며 표창하고 그 사회복지사는 승진 시킨다. 오죽 했으면 후원하는 기업이 탁상행정 알고 후원을 취소하려고 할까, 기부금은 100% 연말정산 모두 받을수 있기에 손을 뗄 수 없어 알고도 기업들이 후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후원금 내면 복지센터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성공회 재단으로 들어가서 복지센터가 일년동안 쓸 지원금을 청구한다. 사회복지사 급여 포함해서, 센터장, 사회복지사 모두 관련단체 가서 구걸하기 바쁘다. 자기네들이 구걸하면 로맨스 이고,수급자들이 구걸하면 불륜이냐, 구걸해서 받는 것은 유통기한 있는건 단골 노숙인, 유통기한 없는건 창고에 쳐 박힌다. 후원금은 재단으로 부족하든, 남든 지원금을 받으면 일년동안 버터야 한다. 그래서 더 구걸이 심하다. 월 임대료 어차피 지불해야한다. 지불 안할수 없다. 어려우면 먼저 지불해 주고 입주자한테 분할하여 받아내면 된다. 언제부터 복지센터가 이윤을 따라 운영했던가, 복지센터의 갑질을 고치질 않는다면 복지센터는 노숙인•저소득층의 갑질로 통해 저들을 물질로 볼 것이다. 노숙인•저소득층 한명당 한가구당 계산하여 복지자금을 먹는다. 복지 센터를 개선하지 않으면 탁상행정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수급자한테 갈 것을 복지 센터가 자금을 쌓일 것이다.
제목: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908

[청원요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청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또는 후보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검증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 그리고 "공선법상의 불법 선거운동 규정" 등에서 "예외 조항 신설..." 또는 아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자체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관련법] 01. 공선법 전반 / 02. 형법 제307조①항, 제311조 / 03. 정통법 제70조①항, ②항 [청원취지] 대한민국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그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에 출마 또는 당선된 자"들의 비리에 대한 정당한 검증과 삐뚤어진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현재의 법 아래서는 불가능할만큼 규제의 범위가 넓고 많아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 또는 정당인들은 "사실적시"에 대한 부분을 "감독/감찰" 하여 "고소"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 풍토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이들에 대한 엄격하고 가혹한 검증은 우리 정치사의 과거의 사례를 미루어 비추어 봐도 꼭 필요한 과정이고, 이러한 검증이 공직에 이르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사하게 될 이들에게 결코 가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 하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례를 볼때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어 사실상 주권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당연히 강하게 처벌하여야 할것이고, 당연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굳이 법으로써 강요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기본권인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예외 규정 신절"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파급효과] 이는 "미투운동", "내부고발자" 등에도 큰 보호의 장벽이 되어, 사회 전반의 건전성 확보와 깨어있는 시민의 장이 새로이 펼쳐질것으로 기대 및 판단합니다. [타 국가의 사례] -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 산하 "국제규약위원회"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미국은 일부 주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기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고 있다. - 영국은 지난 2010년 선동적 명예훼손죄 및 사인 간 명예훼손죄를 폐지. - 프랑스도 관련 형법 조항은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제목: 자동차공업사의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차량사고후 공업사에서 수리했는데 차량의 엔진을 내렸다 올리는 수리입니다. 엔진을 올리는 중에 변속기에서 오일 쿨러와 호스를 클리프(밴드)로 정확히 체결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체결하지않고 뒤틀린 클리프(밴드)로 체결하여 변속기 오일이 뿜여져 나오는 차량을 인수받음 이후 운행중 이를 인지 하였고 수원의 한공업사에 갔더니 클리프(불량) 인것을 확인한 수원의공업사 공장장님과 수리한 공업사 공장님과 통화후 차량를 수리한공업사의 공장님이 재수리 한다고 견인 해갔고 이후 수리한 공업사의 공장장은 변속기 오일이 안새고 엔진의 리테이너에서만 엔진오일 샌다고 전화옴 하지만 수원의공업사에서는 새는것을 확인 한것입니다. (공업사에서 변속기오일량까지확인했는데 게이지 자체에 오일이 묻어나오않음 엔진주변에 다량의 변속기오일이 범벅 되어 있는것확인, 공업사가기전 카센터에서도 확인후 공업사에서수리할수 있게다고함) 수리한 공업사에서는 차량을 견인후 변속기오일은 새지않고 엔진의 리테이너에서만 오일이샌다고 이는 차량의 결함에 의해서새는것이라고함 차량을 인수하려면 다시는 크레임를 걸지않는다는 각서가 있어야지 차량을 인계 하겠다고함 . 수원의공업사에서 클리프 불량. 오일 새는것. 오일 없는것를 확인 했는데 어떻게 하루만에 오일도 정상 새지도 않고 클리프도 정상이 되을까요, 제생각은 클리프교환.오일 보충 그리고 변속기 오일이 없이 운행한 차량의 변속기는 정상일리 없고 변속기가 정회전해야 하는데 편심 회전 하여 엔진의 리테이너도 변형되어 엔진오일도 새는것이라 판단 됩니다 차량은 아직 20,000km도 운행 하지않은 차입니다 차량의 결함은 아닐것입니다 (수리한공업사에서 주장하는) 그런데도 수원지방법원은 왜 수리한 공업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2017년 9월 부터지금까지도 차량은 수리한 공업사에 있습니다.그리고 수리한 공장님과 통화시 차량 얼라이어먼트 볼려고 전문점에 갔는데 변속기 오일 새서 50,000원주고 보충했다고 하더군요 50,000원이면 모닝차량의 변속기 오일의4/5정도 되는 양입니다 변소기오일 리터당 약 10,000원정도 하고 모닝차량의 변속기 오일은 5.7리터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답변 왜 씹어 왜씹냐고 .. 이게나라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1

죽겄다고...공기가 개드러워서... 도대체 언제 까지 바보노릇할껍니까.? 외신들이 우리나라 개멍청하다고 욕하는거 안들려여? 나라하나를 완전 지옥으로만들고있는데 ..이게 무슨 엿같은경우냐고 도대체가 무식한 중국넘들 땜에 다 죽었으면좋겄네 진짜
제목: 이명박근혜 때 아이스크림가격이 너무 비싸진건 왜 일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아이스바를 슈퍼나 마트에서 사먹기에 너무 비싸진거 아닐까요?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그런곳에 가도 서민들은 아이스바나 아이스콘 하나 집어들기가 망설여 지네요 십여년 안에 한동안 아이스크림 과자들이 신나게 오른것같은데 이건 뭐가 잘못인거 아닌가 싶어 청원해 봅니다 그것들이 보면 대부분 롯데제과 롯데삼강..오로지 롯데 롯데가 다 걸쳐있는게 아쉽지요
제목: 국제기능올림픽 기념관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68년부터 국제기능올림픽에 총27회 참가하여 19회 우승했습니다. 세계가 놀랄만한 기능기술입국 대한민국입니다. 그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올림픽 기념관,월드컵 기념관은 있지만 기능올림픽 기념관이 아직 없습니다. 이는 1천만 노동자들을 하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경제기적을 이뤄낸 노동자들의 업적을 역사화하고, 당면한 일자리창출,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기위해 기술자와 기능인들을 존중하고 사기를 높이는 기념관을 성남의 잡월드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ㅡ청원자: 노희상 한국워라밸연구소장
제목: 감성적 대북접근 북한실정 국민들 눈가린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고모부 1,000여발의 대공고사포로 살점하나 없이 살해하고, 김정남 자기 형님을 말레지아 공항에서 독살하고 판문점에서 미소짓는 악마가 북한 동포들을 얼마나 폭압하는지를 알고 덤비는지..... 금수저 김정은은 끼니마다 철갑상어 알요리등으로 호의호식하는데 북한동포 수백만명은 영양실조.....
제목: 애완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및 반려동물법 처벌규정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12

애완견 관리에 대한 법은 나날이 강화되어 가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최대한 지키며 나의 가족과 다름없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허나, 애완동물 학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선 하나도 강화되고 있지 않아 청원을 올립니다. 금일 기사 내용 중 "애완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 집행유예"란 기사를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애완동물을 안키우시는분들도 많겠지만, 키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이며, 가족입니다. 애완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리면 똑같이 맘아파하고 슬퍼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제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

[현황] 핵가족화 및 도시화,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가족 붕괴, 농어촌 고령화, 독거 가구 증가 등 현재 사회환경의 전반적 변화에 따라, 기본적인 국가 복지 서비스(의/식/주)의 사각지대가 점차 확산되는 불가피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착안] 이로 인해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적 취약자(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관리 부족으로 안타까운 소식(사망 후 몇개월 지나서 확인 등)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주민지원센터 등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턱없는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우편, 택배 등 우체국 집배원을 포함한 개별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농어촌 및 도시 독거노인, 고지서가 쌓여있는 가구 등을 중심으로 일일 1회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 근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해당 자치단체(또는 의료기관 등)에 전달할 수 있는 업무를 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안정적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국가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더이상 언론을 통해 가슴아픈 소식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조합아파트 조합장 및 시공사 조사착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86

4년전 광주광역시 조합아파트에서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하에 내생애 첫 내집마련목적으로 가입했었죠. 사업변수가있어 입주가 늦어진점 이해하고있었더니 이제 입주 두어달 남겨놓고 잔금 5500만원두고 거기서 추가분담금 한세대당 4천만원을 더 내놓으래요 일반분양만해도 평당 공사비가 500만원을 넘지않는다던데 조합이사 및 시공사측은 이것의 두배를 922세대들한테 요구하고있습니다 제발 시공사와 이아파트사업에관련된대표들 공권력을 통해 조사좀해주세요.. 922 * 4천만원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건 아니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이건 좀 아니지... 생각을 해봅시다... 국민혈세로 범죄자들(살인범 사기범 성폭행 박근혜 최순실 등등)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 줄 돈은 있고? 장애인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금 몇 푼 줄 돈은 없다? 이건 아니지 않나? 전문 체육인이 자기 몸 희생해가면서..지방 자치단체에 매달따서 순위를 끌여올려주면... 그때 그때뿐이고..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는 대회를 끝으로 1년 고생해서.. 한번 나갔다오면 상금 못 받으면 그걸로 끝...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하는데...이건 뭐하자는 건지... 일자리도 시원찮고.. 그리고 지원금하나 못 받는 체육을 하면 내몸만 충나고 개고생은 개고생대로 하고.. 상금은 한번 뿐이고. 그마저도 못 받으면 그만... 진짜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고요.... 중도 장애인이나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돈 걱정없이 운동만 하니...뭐... 우리는...이저저도 아니고.. 그리고 16년 체육인으로 사는 동안 체육계는 달라진게 없네요?
제목: 담배에대한 청원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담배가 해롭다라는건 흡연자들 또한 알고있습니다. 비싼 세금붙고 그래도 중독으로 인한 끊고 싶어도 못끊는 흡연자들 또한 많습니다. 현재까지 금연클리닉(보건소)에 대한 지원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위해 연락하면 일부 패치등 금연상담등 성공시 소정의 선물등 지원이되고있으나, 정작 흡연자들은 범죄자처럼 점점 내몰고있는 현실이며, 길거리 흡연, 공공장소 흡연, 건물내 흡연 다안좋아서 금연에 범칙금 부과는 정당합니다. 하오나, 흡연자들의 정작 흡연부스는 눈씻고 찾아봐도 찾기힘들정도로 없습니다. 심지어 PC방, 당구장 흡연부스또한 점주분들 돈으로 인테리어 하고있습니다. 흡연자들은 큰걸 바라지 않습니다. 흡연부스 늘리기와 그러지 못한다면, 그에대한 담배구입시 세금의 사용처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일부 국민에게 공개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제목: 국회를 거부하는 국회의원들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4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소속정당의 정치이해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국회의원으로써 자격을 포기하는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을위한다며 고개숙이고 뛰어다닐때는 잊어버리고 당선된이후 국민은 안중에도없이 낡은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며 국회의원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힘겨루기에 몰두하는모습은 참으로 구태하며 추해보이기 까지 합니다 따라서 더없이 분단된 한반도 통일에 이보다 좋은기회가없는 절호의 시기에 국민의열망을 짓발아버리고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은 일하기를 거부하는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파업을 하면 일을하지 않았기때문에 무노동무임금이라며 역대정부나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왜쳤듯이 국회의원들은 국회개회를 하였는데도 등원하지 않는것은 일하기를 포기한것이라서 당연히 무노동 무임원원칙을 적용하여야합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면 특권은 개 나갔다주어야 합니다 다시한번촉구합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적용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정부 감성적 대북접근 북한동포 고통 실체가린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북한동포의 공통, 탈북자의 고통을 현정부는 알고 대응하고 있는가? 오직 김정은만 살리기 위함인가?
제목: 24시간 버스와 지하철을 운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야간에 주로 일을 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심야에 운행하지 않아서 서민으로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24시간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처럼 심야에는 1시간에 한 대 정도 운행을 해줘도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서 꼭 시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국발미세먼지문제 문재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홍준표의원님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5

국내요인이던 중국요인이던 가리지말고 최우선과제로 해결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방면으로 피해입니다 제발 최우선으로 해결하기위해서 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MBC KBS S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심각성을 알리길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건강을 지켜주세요
제목: 부동산 경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최저임금 올리는것.좋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소기업 죽어나갑니다. 올리는것 올릴수있어요. 전 지금 용달일을 하고있습니다. 혼자서 못하는 일을 인건비를 주고 함께 작업을합니다. 소형이사나.소형포장이사등등.. 그런데 이게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 이사등 일이없고 그로인해 이사업체.또는 소형으로 하는 용달부대등 서로 제살깎아먹기하고 있습니다.부동산이 활성화되어 잘 돌아간다면 제살깎아먹을일이 없을듯 합니다. 인건비 주고 식대.자재값.사무실비용등 지출하면 오히려 내 인건비를 떼줘야하는 상황이 옵니다.박리다매라고 매일 이사가 돌아간다면 유지는 되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좋을시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장사가 될듯 합니다.어찌보면 소상공인이 이나라를 지탱하는것인데...임금만 올리지 마시고 일을 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이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진학시 일반대학원 정원외로 선발/확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께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이 모두 취업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한 장애인창업도 성공확률이 10%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일반대학원 박사/석사 과정에 진학시 일반대학원 정원외 선발로 입학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일반대학원 장애인 박사/석사 과정생들의 장학금(박사과정 무료 등)도 대폭 늘려주시기를 부탁두립니다 알반대학원 장애인 박사/석사 과정생들을 문대통령과 국가가 격려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시 장애인 일반대학원 박사/석사과정 정원외 입학을 새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권리당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강행부 올림.
제목: 탈북민의 북송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9

탈북민도. 우리나라국민이다 탈북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라 목습을. 걸고. 넘어온. 탈북민들을 불안하게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이문제에 대해서. 답을줘라
제목: 학생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해 학생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학생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자면 첫째,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이 어렵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이 수익성 사업이 아니다 보니 학교와 계약 맺기를 꺼리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둘째, 학부모님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보호자와 학생이 이용하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2차 조치도 가능할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강검진 시행규칙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디서든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른이나 미취학 아동이 어디서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듯이 학생 가족이 병원을 선택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병원이 너무 먼 학교의 경우 지금과 같이 출장검진을 지원해주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근처 학교에 출장검진이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을 두어 요청 시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못 할 경우가 생기면 대리 출장기관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도가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가 편하게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개선해주세요!
제목: 국회해산과 법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그많은 시민단체는 어디서 뭘합니까 저국개들의행태를 못보는척 하는겁 니까 무노동 무임금 특권폐지 주민 소 환제 등등 국회법개정에 앞장서주세요
제목: 청탁금지법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선생님께 카네이션 드릴 마음에 기뻐 어쩔줄 몰랐는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색종이 카네이션도 안되고 카네이션 꽃 한송이 안되니 이거 말이 됩니까? 아무리 윗사람에게 청탁을 하면 안된다고 해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카네이션 하나 드리는건데 청탁금지법으로 안된다니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카네이션 드렸으니까 시험100점 무조건 해주시고 잘 봐주세요" 하는 것도아니고 색종이 카네이션도 안된다니 정말 오늘 충격먹었습니다. 여러분 청탁금지법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목: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도 제이노믹스를 지지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재조산하'는 계속 되어야만 한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의 다짐은 우리사회가 좀더 나아지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지난 1년 여 동안 이명박/근혜 집권시기 권력형 적폐청산에서 집권 2년차 부터는 그가 규정한 '생활(형) 적폐' 청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다. 참으로 다행이다. 문재인 청와대에 이만한 참모가 있다는 점이 정말 행복하고 다행이다. 문재인-민주당 정부와 촛불 시민들이 상대해야 할 개혁 전선이 너무 광범위하지만, 조국 수석을 필두로한 문재인 청와대 참모와 정부 부처가 권력형 적폐를 CTID(complete, tangible, irreversible dismantle)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기에 기대가 간다. 한편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우리사회의 재조산하를 위해서 근본적 과제인 사회경제적 개혁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진형이 아주 냉소적으로 지적했지만 우리 대통령의 민생경제 리더쉽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 한반도에 불어오기 시작한 냉전대결 구도의 해체는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일련의 최근 발언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세 중재자 역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점을 확인해 준다.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반도 대결구도 해체 열차는 탈선할 (derailed) 가능성이 낮다. 이제 한정된 자원을 미진한 개혁 전선에 투입할 때다. 바로 '사회경제적 개혁전선'이 그것이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제이노믹스에 대한 관심과 지지다. 우리 주변엔 미국에서 어줍잖은 경제학 박사학위 받고 와서 시장만이 해법이고 아직도 낙수효과를 아직도 뇌까리는 무리가 넘쳐난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시장에'만' 맡겨서 날로 심화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는 폭증할 것이며, 강남을 필두로 한 부동산 폭등은 불문가지라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바로 스티글리츠가 노벨 수상자의 권위로 증언하는 바다. 나는 제안한다.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해체해야 하듯, 사회경제적 개혁은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시장에 맡겨라! 그 시장이 작동하면 경제적 효과가 낙수물 떨어지듯 전 사회에 확산될 것이다!!--의 complete, permanent, tangi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 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사회경제정책팀은 자신들이 이 전선의 최첨병임을 자각해야 한다.
제목: 우리나라 바르게  올리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국민을 위해 도움 안되는 국회해산 여야든 일순위가 국민아닌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로간 합의해서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정치를 하던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밥그릇 쌈하면 그게 우니나라 현실정인가 후손들 위해서라도 그만 하시고,,
제목: "아파트 단지 단위 정보교환 까페(일명 맘까페)의 갑질 및 지역상권 붕괴시키는 초법적인 행위의 제제안 발의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기저에는 정의의 관념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법 체계 내에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은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누군가의 희생으로 확보된 이러한 법률체계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었으며, 한 지역사회 및 국가는 결국 지속가능성의 전제하에 그 발전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혹은 다수의 맘까페는 정보교환이라는 미명아래 지속적이고 악랄한 갑질 행위로 인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있는 행위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일부 인원들의 일탈 행위 혹은 침묵으로 묵과할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상업행위는 상법에서 보장된 고유권한이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더욱 생산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사실에 기반하였지만 그 정도가 매우 과장되어 있고 혹은 폄훼 및 비방의 목적으로 생산하는 까페글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개시가 아닌, 명예훼손(동법44조등) 혹은 모욕(동법 70조 및 형법)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물론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적 보호책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명예훼손 및 모욕이 발생되는 시점당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호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44조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까페 개설자 및 관리자에게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유사한 범위의 책임을 부과하거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용하여 그 대처가 언제든 가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그 누구로부터 본인의 명예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에 대해 우리사회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유 권한에 대해 본인의 지극히 주관적이고 과장된 사실을 바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겨 해당 업체에 대한 인격 살인의 행위로 인해 폭넓은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히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업주가 왜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글의 정보가 삭제되더라도 보복성의 2차 3차 글이 개제되는등 철저히 피해자 입장이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은 법치국가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일방적인 가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사조직화되어 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그 보호막이 없이 일방적으로 근거없이 매도되고, 소비자의 권한과 동등하게 사업주에 대한 동등한 권한과 법적 테두리 및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의 비방이 비판이라고 믿고 있으며, 초법적인 행위로 일탈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하여 일종의 폭력을 일삼고 있는 행위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담론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투명한 소득을 발생시켜 조세정책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지역상권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되어 지금 이시간에도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어 해당 업체에 대한 인격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행위 및 그들의 갑질행위에 대해 좀더 촘촘하고 동등한 법적 및 시스템적인 보호막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성남시청 민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에 하루에 한번씩 일이있어서 일보러가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33살이며 오토바이를 타고있습니다. 2018년5월14일경 성남시청을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쪽을 몰라서 정문앞으로 가서 오토바이 하차후 성남시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떤분께서 오토바이를 주차장쪽으로 주차하라고 예기를하셔서 오늘 처음이고 앞으로 계속 오니깐 다음부터는 주차장쪽으로 된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안된다고 지금 뒤에다가 주차하라고 계속 그러시면서 언성을 높이고 짜증나서 기냥 무시하고 물건드리러 갓다가 나오면서 또 그분을뵈서 예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언성을 계속 높이면서 저한테 계속 모라고 쏴 붗쳐서 저도 화가난 나머지 저도 언성을 높이면서 예기를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저한테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범죄가 생기는거라고 인격모독을 하셨습니다.--- 너무 열이받아서 성남시청 민원실 어디냐고 물어보고 들어갈려고하니깐 다른분들께서 나오시더니 어떤일때문에 그러시냐고해서 위에 적혀있듯이 말씀을 드리니 죄송하다고 하여서 일단은 집에왔지만 너무 분에 못이기고 열받고 이런일로 인해서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성남시민한테 인격모독을하고 너무 열받아서 민원올립니다. 성남시청 민원실에 올렸으며 청화대 민원실에도 올릴려고합니다. 그분 성함 물어보니깐 절대로 안알려주시더라구요. 인상착의는 머리가 7:3가르마에 머리가 힌색이셨고 콧털도 힌색으로 나셨습니다. 저도 가정이있고 성남시민으로써 이런일을 당하니깐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 죽겠습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안생기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목: 빗길 고속도로서 고의로 앞차 막아세워 참사 막은 의인-한영탁씨 훈장추서에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자기 차로 고의적 접촉사고를 내어 큰 참사를 막은 진정한 의인이 아닐까요? 뉴스를 보면서 저런 행동을 한 한영탁 씨 사연을 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의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위험해질 수 도 있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행위를 한 한영탁 씨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에 추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목: 집안내환경점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답답한마음에글을써봅니다 지금집에서 이상한냄새로인해 가슴이답다하고머리도아프고목도너무아파 환경관리공단시청에 (도시가스는이상이없다고하고)문의를해 유독가스가유입이되늗건지 점검하는 공공기관이없는지물어보니 모르겟다고하는데 진짜없는건가요?어떤이유로유독가스가유입이되는지밝히진못해도 현재 어떤 쏘는이상한냄새때문에 육체적고통이심한데 불안하고 이러다 자다가 질식사당해죽는건아닌지 이런걸점검받을 공공기관이없다면 참답답합니다 어떡해야합니까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종교강요와 횡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45

저희는 서초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작년 2017년 9월에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근처의 서초구 반포에 위치한 OO교회가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공기관으로서 헌법 제 20조, 근로기준법 제 6조에 근거하였을 때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강요받을 수 없고 어떠한 종교색체를 띄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 원장님과 교사 전원은 개원이후 줄곧 위탁체로부터 종교행위를 강요받았습니다. 개원하기 2일전인 8월 30일 저녁10시에 '개원 예배'라는 명목 하에 원장님과 교사 전원에게 예배행위를 해야 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8월 31일 오전 10시에 어린이집 교실에 여러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원장님, 전 교직원들이 모여 강제로 종교활동(예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의 첫 교사회의 때에는 지속적인 교사예배 강요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원아들을 상대로 예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헌법에 의거하여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고 위탁체에서는 아이들에게 종교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최소 주1회 예배를 드리고, 특정 교사에게는 교회에 출석하라고까지 강요하였습니다. 지속된 예배 강요와 위탁체 위원장로들은 시시 때때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원장님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것을 장기간 지켜보던 교사들은 교사들을 대변해주시는 원장님이 지나친 인격적 모독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고, 원장님은 위탁체에 주 1회가 아닌 월 2회로 요청을 하여 지난 2018년 2월 13일 오후 5시경 OO교회에 소속된 이 모 목사를 보내 이 모 목사의 주도하에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교회 측은 주1회 예배를 드리도록 일방적인 강요가 있었으며, 이에 원장님은 보육에 차질이 갈까 우려하여 위탁체측에 예배를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교회 측은 오히려 원아 예배까지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보육교직원과 원아들을 상대로 하는 예배를 위탁체에서 강요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위법인 종교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자 위탁체에선 믿음이 없다고 말하며 원장님을 해고 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님께서는 자신도 5월부터 OO교회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며, 정식으로 원장직을 맡는 5월 전인 4월 23일부터 교사들을 면담하여 첫 마디로 K원장님의 해고사유를 직접적으로 들면서 보육 시간 중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함과 더불어 위탁체가 교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탁체 측에서 교회에 직접 출석을 원하면 출석을 해야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 받은 적 없는 지원금을 언급하며 위탁체에서 아낌없이 지원할거라며 회유하였습니다. 또한 신임원장은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인들로 채용하려고 위탁체와 함께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교사들이 이에 대해 건의를 하자 본인의 지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교사들이 추궁하자 지인이라는 사실을 시인 하였습니다. 이것은 채용비리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4월 30일에 있었던 신입원장 학부모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K원장 해고권에 대해 묻자 위탁체 담임목사와 위원장 장로는 학부모들에게 위탁체와 원장이 서로 합의하에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으며, 원장님의 사직 이유 중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든 교사는 위탁체가 학부모님들과 외부에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엄연히 공공기관에서의 종교활동의 강요는 위법이며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또한 위탁체는 이를 숨기고 묵인하는 자신들도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몇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에게 원아예배와 교사예배를 끊임없이 강요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애 첫 사회생활을 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인성과 전인발달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직원들은 매일 건강한 심신상태를 유지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교직원 전원은 수개월에 걸친 위탁체의 횡포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에 심리 상담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몇몇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위탁체에게 전 K원장님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위탁체가 감추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학부모님들께 밝힐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교사전원은 부당하게 갑질을 하는 위탁체가 강력한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KBS 뉴스 홈페이지 다시 원래대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KBS 뉴스 홈페이지는 다시 원래대로 합시다! 종영프로그램도 나오고 싶네! 오늘의 경제는 오늘의 주식시장 2007년 4월 30일부터 5월 27일 까지 보고싶어요! 제발요!
제목: 진실은 곧 곧 밝혀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9

실체가 드러난 드루킹 국정농단사건 떳떳하면 특검가서 모든것을 밝히세요. 쇼, 눈가림, 매스컴선동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도 우도 아니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드루킹 국정농단 특검가자.
제목: 불법 오토바이 소음 규제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여름이 다가오면서 창문을 열고 사는데~ 천둥 소리가 따로 없습니다!! 마후라에 구멍을 내고 타고 다니는 청소년/해외 오토바이 할리... 천둥 소리를 내서 못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범칙을 부여할수 있도록 규제해주세요~~
제목: 자전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경사로 자전거 주행금지 법적으로 시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주거지로 진입하는 골목으로 갈 때 갈림길 운전시에 항상 정지 후 무언가 나오는게 없나 반드시 살피지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경사로를 시야 사각지대에서 자전거에 탑승하여 빠르게 내려올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도 철렁거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사로 자전거 주행에 관한 법적 규제를 청원드립니다. 1. 경사로(일정 각도이상 정해져야 함. 흔히 자전거 주행 시 발을 놓고 있을 때 가속이 되는 경사라고 판단됩니다.)와 도로가 구분되는 시작위치와 끝위치에 자전거가 함부로 내려올 수 없도록 경계석이나 방지봉을 설치 2. 자전거 주행자의 부주의로 충돌발생 시, 차량 파손 및 자전거 주행자의 상해 등 모든 피해비용을 자전거 주행자가 부담. 3. 경사로를 내려올 때 자전거 탑승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린채로 손으로 끌고 가게 해야하며, 이를 어긴 상태로 교통경찰에게 적발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물어내야 함. 사람을 위해 안전이 최우선인 이 시대에 현재 자전거에 관한 규제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드루킹이 특검인가 ? 대한항공이 특검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밀수죄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상속세 탈 취득죄 횡령죄 업무방해죄 외국인 불법 고용죄 모욕죄 폭행죄 갑질죄 국토부 증거 회피죄.. 관세청 우리 짬짬죄 경찰 난 전혀 몰라죄 법무부 눈감죄 검찰 흘러갓 세월 기다림죄 공정위 아이쿠 허걱죄 대통령 국적기 허락죄 이것이 조양호 일가가 보여주는 특검감 입니다. 쓸없는 곳에 국민힘 낭비말고 기나긴 미래 우리 아기들을 위해 제발좀 우리 살아 갑시다..
제목: 사업이 어렵다며 국가 캠코등 돈빌려 해외 부동산 투기하는 늠들 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국가 대출기관 캠코외 2개가 더 있는걸로 압니다.. 문제는 정말로 사업위기로 대출받아 열심히 운영하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캠코에서 지원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게 아니라.. 전혀 상관 없는 해외 부통산투기 하는 집단이 있네요.. 이렇게 엉뚱한 곳에 대출을 해줘도 되는겁니까? 캠코등(외)에서 정부돈 빌리는 사업자들 중에 자금 추적하면 잡힐겁니다.. 부통산 투기꾼들 국내에서 힘드니 해외에서 이런식으로 투기합니다.. 조사해서 잡고 환수하기 바랍니다..
제목: (주)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조직을 바꾸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1. 금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삼성의 경영권승계과정에서 저지른 여러가지 악행 중 하나라는 것에는 객관적인 의심을 넘어서 삼성이기에 가능한,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사실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일모직에 대한 이재용회장의 보유지분 상 보다 많은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조작들 - 이전 제일모직과 합병한 에버랜드부동산의 공시가격조작으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비율을 높인 것. (SBS보도, 참고로 이 기간 삼성물산의 건설수주량이 인위적으로 받지않아서 " 0 " 이었다지요? 왜?) -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한 지원(관련자 재판 유죄 및 이재용재판과 관련한 정**판사에 대한 파면 청와대청원) - 그리고 제일모직이 보유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통한 승계 지원 이상이 수면위로 들어난 것들이고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요? 저 같은 시골촌뜨기로 아는 사실이니까요... (수면아래에는 더 많겠죠? 합리적 의심으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 당시의 금융감독원의 인허가와 최근의 분식회계 결론이 달라서 금융감독원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연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지요? 물론 뒤에는 삼성의 압력이 있겠지요?(얼마전 언론사와 삼성 임원과의 문자 참고) 본질은 분식회계인데 화살을 교묘하게 금융감독원으로 돌리는 예전부터 참 많이 써먹던 방법이지요? 국민의 눈만 돌리면 되니까요? 금융감독원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2. 금융감독원은 예전의 은행감독국, 보험감독국, 증권감독국을 합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의 경찰, 검찰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1년 예산이 대략 3천억원정도이고,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기업도 아닌, 정부의 관리감독은 받지만 산하기관도 아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더 이상한 것은 상기의 예산 3천억원을 금융기관들의 분담금(갹출금)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조금의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금융회사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월급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금융의 경찰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것 아닐까요?" 특히나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곳입니다. 각 은행, 보험,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퇴사를 하면 다음 직장이 각 금융회사입니다. 이구조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3.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일은 이런 구조에서 발생한 일이 아닐까요? 예전의 외환은행-론스타 사태 또한 이런 구조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는 물론 관리, 감독은 공염불이라 생각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이 예산 및 조직 구조를 바꾸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