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보도 블럭 공사시간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018.10.16~11.6일까지 강남로 보행자 도로 정비공사 현수막만을 공지하고. 어떠한 시간때에 공사를 하니 도로변 가게 영업에 대비하라는 공고는 없었습니다. 오픈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낮 시간때에 도로 공사가 영업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로인한 손님들의 위험 수치가 높아져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겨졌습니다. 옆나라 일본처럼 공사 시간대를 알려주며, 대비하라는 소통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수막은 용인시 기흥구청 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

국회의원 연봉도 공개해주세요 대통령 연봉도 공개되고 스포츠 선수들도 영봉 다 공개되는데 왜 국회의원 연봉은 공개조차 안하나요 심지어 국민 혈세로 돈 따박따박 받고 관용차 쓰고 모든돈을 시금으로 충당하는데 연봉공개도 안하고 일도안하고 항상 이시기 국정감사 시즌에만 엄청 일하는척 하는데... 연봉공개도 하고 국회출석일수도 공개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여러분 "박용진의원"에게 힘을 실어줍시다.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기초이고. 꿈나무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9

1-5세 우리아이들이 급식이 부실해 영양 상태가 위협 받고 있읍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혜택과 안전이부실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읍니다. 이제는 더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참다운 국회의원이 우리아이들을 위해 싸우고있읍니다. 온갓 협박과 위협을 견디고 .현재까지 싸우고 있읍니다. 쳐다만 보지 말고. 참지만말고. 박용진의원을 앞세워서 바로잡읍시다..
제목: 청년 고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빈번한 일자리 얻지 못하고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10대는 부모님의 심한 부부싸움으로 고통 받으며 부모님의 이혼과 뿔뿔히 흩어지며 어린 여동생과 지냈습니다 20대는 가진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였지만 꼭 성공할수 있을것만 같은 재능을 믿으며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며 부푼 꿈과 열정으로 이를 악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과 제가 그나마 버틸수있었던 Sh공공임대 아파트 마져 어머니의 재혼의 새아버지 재산에 잡혀 동생과 저는 거주지마져 쫒겨나 생계가 도저히 극복할수가 없어서 연극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럿 아르바이트와 Lh 2년계약직, 정부 지원 청년패키지, 중소기업 취업을 하였으나 불적응과 기대에 못 미친 업무처리로 버틸수가 없었습니다. 전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으며 극복을 했던것을 알기에 뒤늦은 나이에 빚을지며 무리하게 전문대학을 가고 학자금 대출을 짐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졸업후에도 생각만큼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누구나 가는 대학이였으며 뛰어난 머리도 아니며 지독한 근성마져 저에겐 가지질 못했습니다. 30대엔 평범하게 연애도 해보고 살아보려다 그만 무리하여 사채빚도 받게되다보니 감당이 안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재혼하신 분의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을 하며 근처 월세방 생활을 하며 꼭 이뤄보리라했으나 이마져도 새아버지의 성실히 일군 10년넘은 공조냉동 유지보수 일마져 일이 줄어들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취업을 어렵게 하셨고 저는 현재 취업과 빚을 갚으려 노가다일을 하며 틈틈히 취업에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인들과 차단하고 동 떨어진 폐쇄된 생활속에 월세 생활비 통신비 빚 무너져버린 삶이란 것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속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체력도 없고 힘도없고 인근 동사무소에가서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이상한 눈초리와 비상도움은 안된다 연락도 되지 않는 부모님이더라도 그것에 제한이 되어 되지않는다라는 말과함께 오히려 젊은 사람이 여길 왜오냐하는하는 동사무소 높은 직위인것같은 분께 한소리들으며 모두의 따가운 시선속에 쫒겨났습니다 어떤게 제가 잘못된것일까요? 자책과 죽고싶다는 생각도 여럿 했지만 그나마도 용기가 없던것일까요 우연히 들어온 청화대 여기다 한자 적어봅니다 저보다 힘들고 저와 비슷한분도 계시겠죠?
제목: 장애인인식교육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제발장애있는사람이상하게보지말라 처다보는시선이싫다 왜휠체어타게됬는지물어보지마라 병도물어보지마라 장애인식교육추가또는강화해주세요.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식교육개선
제목: 아파트 건축 똑바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윗층의 층간소음으로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새벽까지 스피커를 틀어놓습니다. 정말 층간소음으로 왜 살인이 일어나는지 알겠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층간소음 사건이 늘고 있는데 아파트 건축을 얼마나 대충대충 하면 아파트 바닥이 이런식인지요. 이거 대한민국 아파트 건축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제발 !!! 돈만 쳐먹지 말고 집 좀 똑디 지어라!!!!!!!!!!
제목: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 참여를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예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장맘 입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녹녹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직장맘들은 회사를 관둬야 하는지, 버틸 수 있는지 두 가지 큰 고민으로 마음 고생이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부모 참여 업무분담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어머니, 급식 배분, 학교 및 교실청소 등 각 학년별/ 반별로 부모가 해야할 업무 리스트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업무를 맡을지 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들이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회사에 눈치를 보며 시간을 빼서 참여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대행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는 유아기를 지나 어린이가 되는 시기이므로 교실청소는 선생님 지도하에 아이들이 하면서 자립심 및 협동심을 길러야 하고 녹색어머니는 선생님들 및 학교 보안관 분들과 순번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급식 배분 역시 어린이집,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하는데 왜 학교부터는 부모가 학교에 가서 해야 하는건가요? 여러가지 직장맘들의 고충으로 육아휴직을 확대시행 하고 있지만 저의 경우 아이가 3명 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외국처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쓸 수 없는 회사 분위기가 있기에 눈치가 보이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의 100%가 보장되지 않아서 가구 월소득에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교육기관 중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근로시간 및 노동력 대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 일부 요인으로 어린이집 학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마다 다르겠지만 어린 유아들을 선생님 1명이 최대 5명까지 돌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학대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현재 처해진 열악한 근로조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학교처럼 부모가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유치원과 학교는 교직원으로 분류되어 어린이집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받음에도 왜 학교에서 해야할 업무/ 선생님들이 맡아야 할 업무를 부모에게 전가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때문에 국가에서 다양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큰 원 안의 작은 원들이 제대로 굴러가야 그게 모여 큰 원이 문제 없이 굴러간다고 생각됩니다. 사소한 청원일지 모르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약간 부당하다 생각되는 일이라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7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국민은 정당한 교육을 빋을 권리가 있다 - 국민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의 교육과 발달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이 회계부정으로 일부 횡령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 감사결과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어 국민에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해외거주시 육아수당 지급 불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저는 2살 5살 두 아이를 두고있는 주부입니다. 현재 신랑 회사로 인해 외국에 주재원으로 일하고있는데 외국의 유치원일 경우 정부바우처가 제공되지않아 유치원비 부담을 고스란히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더불어 육아수당,양육수당 까지 해외체류90일 이상일 경우는 지급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와 일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일경우라도 지원이 되지않아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아이가 있다면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제목: 태극기를 집회와 시위 장소에서 사용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9

태극기는 大韓民國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부터 현재까지 꼭 집회장소 시위현장에 들고나와 함부로 던지고 발로 차고 너무나 함부로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 보는데. 민망 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大韓民國은 美國 식민지가 아닌데도 꼭 집회장소 시위현장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나와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라나는 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또한 태극기는 한 정당에 마크가 아니고 우리 大韓民國 국민의 것이고 大韓民國의 얼굴 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법을 새롭게 만들어 태극기를 집회와 시위현장 정당에서 쓰기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大韓民國 작은 나라에서 좌파가 어디있고 우파가 어디 있나요. 서로가 힘을 합쳐서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하는 마당에 좌파를 찾고 우파를 찾는 그러한 정치인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大韓民國.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소규모 화학제조업은 어디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소규모 화학제조업은 어디로...? 하루가 다르게 산업이 발전되고 그에 따른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 하는 게 현실이다. 기업들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만 한다. 하지만 법제도 와 규제 측면에서 소기업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며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산업사고가 발생되기를 바라는 기업이 있겠는가? 나름대로 최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국가정책은 당장 선진국 및 대기업 수준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하라고 강요만 한다.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만 봐도 공장전체 제조시설 비용보다 국가가 요구하는 사고대비 방제 시설비가 더 많다. 이런 상황이 올바른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안전의식도 높아지고 요구하는 법제도도 강화 되고 기업들은 따라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기업의 상황 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위 탁상 전문가들이 내놓은 안을 법제도화 하여 대안방안도 마련해주지 않고 안 지킬시 무조건 죄인 취급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내 영세 소기업들은 대부분 남의 공장에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시설을 하려고 해도 승인 과 원상복구 등 여러 어려움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장 부지를 사서 규제에 맞게 공장을 짖고 옮기려면 또한 엄청난 비용이 발생된다. 어쩌라는 건가? 사업을 접거나 외국으로 나가란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제조업 과 소기업은 산업의 근간이다. 국가가 나서 뿌리부터 자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론 실업문제에 노력하면서 뒤로는 결국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책이 정말 모순되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 이다. 우리가 바라는 건 악법도 법이므로 최대한 따라가겠다. 하지만 최소한 A가 안되면 B, B도 안되면 C 정도라도 기업 상황에 맞게 대안을 마련 해주고 공장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공단 내 부지 선정 및 입주 조건을 완화 해주고 비용도 지원해주며 세금 감면도 고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기업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현재까지 10년 동안 무사고로 사업하는 어느 소기업의 직원으로서 안타까워 현 정책의 모순들을 이야기하며 아무쪼록 2019년 말까지 시간이 부족 하므로 조속한 개정과 보완 및 지원 정책을 요구해 봅니다. 끝으로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화학물질평가 등록 법 : 독과점 양산 및 공정거래 와해. * 화학물질 관리법 : 공장의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방제시설 요구.
제목: 미니스톱 편의점 본사의 부도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18

2013년 6월, 우리 부부는 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구미에 미니스톱 첫 지점을 오픈하여 창고 구석에서 박스를 깔고 쪽잠을 자는 등 많은 고생을 하여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겨우 장사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중이던 미니스톱 바로 길 건너 맞은 편 GS25가 입점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미니스톱 본사로부터는 아무런 대책도 방도도 듣지 못했습니다. 과도한 출혈경쟁을 견뎌야 할 것을 예상하여 GS25를 직접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2014년 7월, GS25를 개점하였습니다. 두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동안 아들, 딸은 아직 학생이었던 데다가 학교가 멀어 일을 돕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손이 턱 없이 부족한 데에 비해 매출이 오르지 않아 심각한 적자를 겪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수십 개월 동안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약 2년 간 편의점을 운영한 결과 더 이상 두 곳의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편의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국 폐점비용이 더 적게 들었던 미니스톱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폐점을 하며 2016년 6월, 계약 위약금으로 약 5000만원을 미니스톱 본사에 지불하였습니다. 미니스톱을 개점하며 계약했던 건물 또한 정리해야 했으나 건물주의 횡포로 2년가량 운영하지도 않는 미니스톱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다시 간신히 편의점 운영을 안정시키는 듯 했으나 2018년 10월 8일, 다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운영했던 미니스톱에서 5m, 현재 운영 중인 GS25에서 10m 거리에 미니스톱이 다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출이 반토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줄어든 매출에서 본사로 들어가는 로열티와 인건비, 각종 가게 유지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뿐일 것입니다. 이 돈으로는 저희 네 가족이 제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미니스톱 본사에 항의했더니 돌아온 것은 “근접출점이 도덕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족의 생존권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위약금을 약 5000만원이나 받아놓고 다시 바로 옆에 지점을 연다니요. 미니스톱 본사는 우리 가족을 두 번이나 죽이고 있습니다. 편의점 근접출점 하지 않겠다고 각 편의점 본사들이 나서서 공정위에 유권해석까지 문의했다고 하는데 국민여론에 떠밀려 결국 말뿐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편의점 본사들은 근접출점을 자제한다고 언론플레이만 할 뿐, 결국 소모품마냥 소상공인들, 서민들을 쓰고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여 최소한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위해, 생존권을 위해, 편의점 근접출점을 꼭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기업의 횡포에 휘말리는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점 옆 편의점’ 상도덕 논란…근접출점, 해결책 없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25000307 본사에 치이고 건물주에 치이고 … 가맹점주의 눈물 :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243
제목: 기재부 국정감사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

기재부 국감파행 원인이 여당이 기재위 심재철의원의 국정감사 못하게 막아 제대로 국감이 안되고 있다 기재부는 세금으로 나라살림 하는곳으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사해야한다 심재철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기재위 위원이다 당연히 감사자격이 있고 심의원은 청화대 업무추진비가 잘못 쓰인사항 문건공개한 의원으로써 맡은바 자기의 임무을 다하고 있는 훌륭한 의원으로 칭송은 못할망정 여당이 범죄자취급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부정을 계속 하겟다는거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보려는 행동이 안보인다 꾸정물이 고여있어면 썩듯이 문제 있을때 잘하세요
제목: 서울교통공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대통령님 청원올림니다 서울 교통 공사 채용비리 철저히 조사하 주십시요. 일반인은 어디도 못가 겠네요 자기들 식구들 끼리 다하고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채용비리 지시한자 채용된자들 모두. 수사해서 강한 처벌. 대통령님께 청원 올림니다 부정 부패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내년에 취직해야 하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8

취직 좀 하게 대통령 탄핵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취업률 최하위 달성 실업률 사상 최고수준인데 저 불안해요 진짜
제목: 문재인은   결코   우리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8

우리 국민들 중 특히 어려운 서민들의 일자리 를 거의 대부분 잠식한 외국인들에 대해, 국 민들이 일자리가 없어 난리가 났는데도 단 한 마디 말이나 대책조차 없는 인간입니다. 각종 비자를 남발하며 불체자를 마구 늘리는 한편 난민 또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 니다. 결국 본인이 한말이 일자리 대통령이었는데 외 국인을 위한 일자리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국내 문제는 나몰라라한채 무리하게 대북정책을 밀어부치는 모습을 보십시오. 쌀값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북한에 대량으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운영 4개의 골프장 대표로 40년 도 더 지난 군대 상관을 낙하산으로 보내는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측근 만 챙기는 인간입 니다 우리가 그 인간을 너무 믿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 혼을 한번 내줍시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면 개편하시오!*
제목: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불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42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필요 없습니다. 진정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주세요 권력만 남용하고 특권만 누리는 영양사.영양교사 제도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실에서 선생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란 수업을하고 있어야 교사란 명칭를 쓸수 있습니다.학교 급식실에서 권위만 내세우고 특권만 누리고 갑질만 하는 영양사.영양교사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제목: 네이버 모든 카페는 실명제를 도입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6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필수로 닉네임을 사용한 무분별한 댓글조작및 악성댓글을 규제하고 카페 운영진들의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꼼꼼한 운영관리를 할수있도록 하라. 또한 카페에서 만행되고있는 제휴 협력사 등록에 대한 규제로 협력사로써 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강요받으며 협력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망하는 장사가 되게끔 방치하는 운영진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그 협력사등록을 위해 받고있는 금액또한 천차만별이며 이는 탈세로 이뤄질수있기에 공정한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또한 필요하다. 자극적인 글을 방치하여 회원수만을 늘려 이익을 취하려는 운영진들에 대한 처벌도 만들어야하며 댓글 작성에 대한 책임감 게시글 작성에 대한 실명제가 필요하다. 회원수대비 운영진들의 수도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맘카페 폐쇄로 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수없다. 맘카페 만의 문제가 아니다. 맘카페 폐쇄로 다른 형태의 카페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있기에 또한 현재 대규모 맘카페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정치에 이용되기도 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방치만 해둘것인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막은 만들려 노력하지만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에대해서는 방관하고있다. 모든 카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닉네임 사용을 금지시켜라. 1인 1아이디로 인증받은 아이디로 사용가능하도록하며 가능하다면 카페 댓글을 쓸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 댓글 조작이 난무하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것인가.
제목: 국방부 병무청 군대 등등 관련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적폐청산 요청 및 현재 시대에 맞게끔 군대 및 병무청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군대에 법이나 정책 등등 모든것이 강제징용이므로 박정희대통령 정권때부터 사용되었던 안좋은 나쁜 세습이 현재 이시대까지 그대로 승계해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좋은 세습을 빨리 버리고 현재시대에 맞게끔 모병재로 변경하며 월급 기준은 최저인금으로 맞춰서 월급도 올리며 일반 직장인들처럼 보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았을때 대체복무재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며 정정하라는 법이 떨어졌지만 이것 또한 안좋은것에 세습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모병제든 대체복부든 우선 군생활 기간은 똑같이 변함없이 평등하게 적용하며 모든 군대는 육군 공군 해군 사회복무요원 등등 모두 상관없이 복무기간은 동일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인들이 치료를 받을수 있는 전국 국군병원은 현재 일부는 폐쇠병동으로 전화나 병원 밖 외출이 금지 되어있으며 티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국군병원에 꼭 모든 병동을 개방형 및 최신 의료장비와 면회랑 전화나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티비도 볼수 있게끔 요청 드리며 전국 국군병원과 군대 등등 의무병들은 이 관련 전문 자격증과 경험이있는 전문인들로 변경하여 군대 안에서 발생된 사고나 일반 및 사소한 질병들을 정확하게 치료 및 간호 받을수 있도록 변경 부탁드립니다. 현재 모든 군인들은 국군병원이나 의무병들은 믿을수 없는 가짜들이라 어쩔수 없이 본인에 사비로 비싸게 외부에서 치료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군병원과 군대 등등 모든 관련 곳은 학교처럼 배식하는 사람이나 조리사 영양사도 배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국군병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문 자격증이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변경하여 맛있는 음식을 재공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할때 민간단체에 맞기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군인들 사기도 올라가고 안전도 강화가 될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 드리면 군부대 주변마을이나 지역 청소 등등 예를 들어서 눈치우기 풀청소 바닥쓸기 등등 이런거에 군인들이 사용되는거는 절대 군인이 아니며 나쁜 세습 입니다. 이것은 길가에 청소부에 그치며 월급도 적은데 현재 시대에 안맞게끔 훈련은 안하고 이런것에 동원되는거는 절대 말이 안됩니다. 이런 자질구리하는것과 중요한 국군병원과 식당을 민간업체에 맞기어 전문인들로 자리를 채워서 군인들은 딱 현재 시대에 맞게끔 훈련과 훈련은 훈련만 하게끔 변경과 적당한 휴식과 개인정비 시간을 제공하며 국민들한테는 일자리 창출과 병사는 사기 회복인 일석이조를 도와 주십시요. 그러니 꼭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관악구  지역주택 조합이 불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강력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1

그동안 관악구 낙성대동일대에서 무던히도 주민들 괴롭히고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2019년 입주라고 모집하고 . 매년 대상토지를 야금야금 키워가며 입주시기를 미루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빼가던. 지역주탁조합이 불법이란 관악구청 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검경이 나서서 확실하고도 엄정한 단죄를 해야합니다. 서둘러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수 있습니다 링크1 관련기사 링크2 반대대책위원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977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주거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과 탈퇴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 등 서민의 피해가 속출했다. 2017년 6월 무분별한 지역주택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신고한 후 진행해야 한다. 관악구청은 최근 낙성대 ‘편백숲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의 적법성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르면 낙성대 편백숲지역주택조합 역시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관악구청이 지난 8월부터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편백숲지역주택조합에 3차례 보냈으나 최종 기한인 10월 5일까지도 모집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이루어지는 편백숲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행위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인 셈이다. 주무열 관악구의원은 “차후 편백숲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고발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행위를 막아 추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대응 방향을 밝혔다. 편백숲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의나 피해사례 접수는 주무열의원이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 또는 ***로 연락하면 된다. 방문 상담은 관악구 의원회관 308호에서 진행한다.
제목: 김포 맘카페 사건의 정확한 사건 조사후 결과 공개글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25

우연히 방송에서 본 김포 맘카페 사건을 보고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시작을 봐도 주변에서 보았다는 지인 10여분의 내용으로 시작되었고, 과정이 어찌되었든 갑질을하신 이모라는 분과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갑질을 하신 맘카페 회원분들, 사건의 중요 관련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 한다면 확실한 사실없이 이 사건을 접하는 모든 국민 들은 뉴스나 인터넷에 나온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해당 보육기관의 잘못은 없는지 (해당 축제에 참여한 아동인원과 파견된 보육교사의 수) 해당 선생님이 아이를 밀쳤 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대의 소지가 없는지 아이의 이모가 고성과 폭언 물을뿌렸는가 무릎까지 꿇으라고 했는지 맘카페 또한 해당 이모분의 강압에 못이겨 해당 원의 정보를 공개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요청이 있었는가 카페에서 해당 보육선생님의 신상을 누가 수집 공개 공유 하였는지 관련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카페의 수입 내역 지출내역 기부 수입 내역 모든 금전적 내용이 정확히 기록 되어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혹 사건 관계자와의 유착이나 이권의 문제가 없는지 이외 여러가지 내용에 대하여 사실의 근거하여 잘잘못을 명명백백 가려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죄없는 분에게 향하 지 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육교사의 사망 소식은 저또한 가슴이 아프지만, 자살이란 선택이 모든 사건의 면죄부가 될수 없고, 그로 인해 죄없는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알고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모든 국민들이 더 자세히 거짓없이 사건의 진실을 조사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 문제 대안 국.공립 유치원이 답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9

지금 유치원 비리 문제로 시끄러운건 사랍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보다 절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사립 비율을 7:3나 8:2정도 돼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들의 기세에 눌려 변변히 개혁도 못햇는데 이번 기회에 국.공립 유치원 수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흐지부지 됩니다.
제목: 아이돌봄서비스외 각종 정부지원서비스의 소득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맞벌이를 하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는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로 소득금액만 보자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초과되었으나 집은 전세에 80% 대출을 끼고있고 신용대출또한 있습니다. 저희같은 집이 다반사고 저희보다 어려운 집은 더 많을거라 생각해 지원금을 못받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라도 우리아이를 봐주실분을 구할수 있다는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억 이상 되는 집과 부동산(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웃이 자영업자인데 소득신고를 적게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현금거래하며 매출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고 돌보미서비스를 약 3천원의 돈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이 저보다 더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봄서비스등 정부지원금은 소득금액증명, 부가세증명, 원천영수증등 신고된 소득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부부의 자산 부채를 파악하고 계산해서 기준에 맞는 가정이 혜택을 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득산출기준방법 변경이 시급합니다!!!!!!
제목: led전조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5

자동차전조등에 led전조등으로 교체가 불법으로 인정되서 벌금이나오는데해외에서는 합법입니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자동차 튜닝시장은 활성화가 되었어서 시장규모도 엄청 납니다 헌데 한국은 규제가심해서 개발해서도 판매할수있는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l ed전조등은 수명이길어서 좋습니다 led전조등교환을 규제에서 제외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자회사 강행하는 ibk기업은행의 행동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제목:기업은행 경비.시설직군 공식 성명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의 방관으로 노사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보다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사회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근로자들은 본 성명을 표명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근로자의 의견을 묵살한채 동의없는 자회사 강행 기업은행은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기업은행의 기업은행을 위한 기업은행에 의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의 개최시기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참석율 2%대의 참석인원으로 대표단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회의를 시작하고도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3인역시 기업은행을 대변하여 자회사만 권유할뿐 협의회 자리만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석하여 협의의 공정성이 퇴색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규직전환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규직전환 협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3.기업은행의 꼭두각시인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자수락,금품수수 의혹 김모씨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대표단의 의견까지 묵살하고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한 장본인으로 근로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김모씨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사과는 커녕 법적대응경고와 인사적불이익 경고를 하는 악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모씨에게 관리자 수락 의혹 및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되어 해명과 서약을 요구하였지만 사실여부답변을 회피한채 법적대응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모씨는 근로자를 피하며 본인은 전화번호까지 변경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신과 기업은행의 정규직전환이 가이드라인에 합당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사퇴투표를 실시한 결과 96%이상의 근로자들이 사퇴에 찬성하였습니다. 본 성명을 통해 김모씨에 대한 처벌과 김모씨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4.기업은행의 계속되는 꼼수와 억지주장 경비직군의 경우 대표자가 2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은 의견을 수용한 김모씨가 지점근무자여서 지점과 본점으로 나누어 정규직전환을 강행하려 합니다. 협의 초기에는 이런 말이 없었으나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업은행은 억지주장을 펴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이 역시도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않고 기업은행과 암묵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5.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경비직군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 이에 불응시 협박. 임의 서류 변경까지 행해져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의 업무 중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규직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기에 경비업무 외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서명강요 불응시 인사적 협박까지 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서류를 서명한것처럼 꾸미기 까지 했습니다. 6.회의록 임의 작성, 외부전문가 3인의 태도문제 기업은행은 협의시 회의내용과 상이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한 회의록을 임의작성하여 기업은행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자 중 1인이 회의 전체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에서 외부전문가 3인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자 이들은 자제를 요청하였지만 회의에서는 계속해 기업은행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집니다. 7.맺음말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공정하고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규직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기업은행 행원들에게는 250억원 상당의 최신형 노트북을 지급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수많은 불법과 직접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은행은 이를 외면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뿐 정책주관부서로 역할을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을 막기위해 집회를 하고 있고 수차례 언론매체에도 보도되었지만 기업은행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공정한 정규직전환 협의를 촉구하며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강력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7

대한민국에 있어서 작금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가격과 투기세력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책을 입안한다는 위정자들(정부의 해당관료, 국회의원 등)은 그저 뒷북만 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투기세력의 아낙네보다도 못한 식견으로 철 지난 부동산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어 한마디 할까 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다. 본인이 어렵사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자료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2018.7.26.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 대비 102.6%이다 다시 말하면 1가구당 1채 이상이 지어져서 보급(공급초과)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여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44.52%이다. 즉, 10가구 중에 4.5가구가 집 한 채도 없이 악덕한 투기꾼 세력과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휘청거리는 부동산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 술 더 떠서 1가구가 아닌 1인이 2채 이상 아니 심지어는 51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주택의 물량 약1,988만 채 중 61%인 1,203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정책입안의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은 계속적인 공급만을 앵무새처럼 되 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공급이 신규공급만이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 무리하게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물량을 공급시장에 유인하기위한 강력한 조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다름 아닌 의식주이다. 그 중에 ‘住’라는 개념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기상의 위험(혹한, 혹서, 눈, 비 등)을 피하게 해주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여 주는 절대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인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과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국가의 사회보장에 있어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헌법에도 잘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 ~ ~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 ~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사유재산의 보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최소한 주거와 관련된 주택 등에 대한 소유의 제한을 헌법에 의거하여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구도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주택, 아파트 등)의 취득을 1가구당 1~2채 이상을 금지하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과거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거래에 관한 법률제정과 유사하게 3~5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을 부여하여 개인의 기존주택보유주택의 수를 2개 이내로 한정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상기의 소유제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시는 주택의 소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가가 주택공영제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 이것이야 말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중심이론인 주거부분의 탈상품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가진 자 중 일부 소수 투기꾼들의 파렴치한 투기행위가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공간을 개인의 재산증식수단으로 내버려둬서는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복지의 실천은 요원할 것이며, 사회정의와 보편적인 국민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일진데 이러한 상황의 방임은 결코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서민의 부동산문제를 통감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만큼은 뭔가 다른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문재인정권은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을 펴지못하는 것인가? 그 동안 여러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지만 부동산정책만큼은 보수⦁진보정권할 것 없이 다들 실패한 이유가 매번 금융대출제한정책, 세금부과정책, 그리고 공급정책밖에 시행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처방만 일삼아 온 것이다. 왜 멍청한 정책이라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일당들은 대출억제정책은 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며, 세금부과정책은 임차인들에게 전가 시키면 되는 것이고, 공급정책(특히 신규분양, 재개발 등)은 투기세력들의 맛난 밥상이 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시민의 울분 <<<<<<<<<<<<
제목: 민간 건설 주택지원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3

민원 신청서 및 정책 제안서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3번지에 거주하는 문창섭이라고 합니다. 2018. 8. 14. 11:30분경 우리은행 서정동 지점에서 “단기민간인임대주택” 건축 중 정부지원 대출 제도가 있다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아직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토부 자료 기준의 민원신청 1. 계약조건(위약금) : 조기상환에 따른 위약금이 준공 “전” 준공 “후”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의 대출 한 다는 말인가요. ? 2. 대출한도 계산 담보 평가방법 : 건물표준 공사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소요자금 신청 한 다고 대어 있습니다. 건물로는 대출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준공 전으로 공사는 90%까지 했다고 우리은행에서 “건축물의 소요자금 신청서”의 기재하였습니다. 미 준공 건물 담보로 얼마까지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민원제안 서민들 담보 대출 이라면서 20억 상당의 현장에 90% 공사 진행 한 현장에 땅 감정 가격의 50% 대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땅으로만 대출을 한 다고하면 감정가에 100% 지급 했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포함 한다며 건물 대출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 대출금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억 상당의 현장에 토지 감정가 50% 금367,000,000원 그 중 4천만원 예치 한다는 것은 상식이하 정책이라고 이라 생각합니다. 위 질문과 제안의 대하여 상세 한 회신을 빨리 메일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2018. 10. 17. 신청자 : 문창섭 인
제목: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6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http://naver.me/GWZNHaWP 왜 이병이 장애로 인정이 안되는가? 후천성으로 생겨난병인데, 왜 장애로 인정안되는지 ?귄력층이나 재벌에 이병이 나타나야만 장애로 인정할것인가?사람의통증중 최고인데도 복지부에서 놀고만 있는것인가?이병으로 인해 정신이피폐해져 우울증과일상생활에 어려움을겪고있는데 왜 장애가 안된다는 말인가?저주를 퍼붓고 싶다, 담당자와책임자외 국회의원이나정부고위관료들이 이병에 걸려서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보라고, 그리되면 장애로 인정되지않을까? 매일 빌고 빌어본다
제목: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3

대통령님 참전유공자 보상이 30만원이라니 세계적 조롱거리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목숨건 전투병 국가유공자의 보상이 월 30만원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입니다. 다른 보상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대우가 참담할 정도가 아닙니까?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 나라에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참전유공자들의 졸렬한 보상금으로 참담한 대우를 받고 살다 죽어간 참전유공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말만 보훈자들의 예우... 운운 하면서 실제로 쥐꼬리만한 보상을 하면서 생색내는 내 나라의 행정을 분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남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인간다운 보훈으로 남은 생애 살다 갈수있도록 즉시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월 30만원이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전하면서 국가에 한 여러 공로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까? 모른체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모른체 침묵하고 세월만 가고 점점 더 보훈대상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만 바라지 않는다면 국민의 혈세를 좀 더 가치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교육청원 왜이리 힘든건가요?불공평한 내신관리 언제까지 넋놓고 있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28

하루가 멀다하고내신에 관한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시험지 유출.. 증거잡고 증인잡고 구속하고.. 이러면 끝입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학교현장에는 너무 헛점 투성입니다.. 교육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된 평가도 되지않는 학교현장에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맞지않는 교육만 가르칩니다.. 서술형평가 수행평가~ 공정할 수 없는 이런평가들 놓고 무슨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서술형평가 채점엔 기준도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점수가 뒤움박질 합니다 한점 한점이 중요한데 5점이나 왔다갔다합니다.. 수행평가 모둠학습 취지..현장에선 맞지도 않는 교육입니다.. 운이좋아 조가 잘 걸리면 땡큐고 아닌 경우는 죽씁니다.. 게다 동료평가?아이들 하나하나가 경쟁상태인데 이런 경쟁을 부축인 나라와 교육부가 옳은 아이들의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하십니까? 시험 치루고 점수가 공개되면 지옥입니다.. 하루하루 점수는 바뀌고 서술형 평가가 있은 후부턴 단 한번도 답 정정이 아니된 적이 없습니다.. 이슈되는 숙명여고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나라 교육현장에 어느곳에서든 다 있는것입니다.. 차라리 답이 명확한 수능형태의 시험을 하시던지.. 아님 내신의 중간기말의 평가를 없애시던지.. 교육현장을 둘러보십시요~제발.. 현실에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제목: 제주 예맨인 인도적 체류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124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청원 게시판은 읽고 계시는 겁니까!!!??? (자국민과 국가를 우선으로 여겨 난민수용 일체 안받는 일본) -이런건 일본처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류허용ㆍ난민수용 다 결사 반대입니다!! 다시는 민주당 절대 안뽑습니다!!!
제목: 시리아 예멘 난민들 같은 아랍국가으로 지금 당장 보내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다른 난민들 전부다 다 본국으로 송환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7 ~ 2018-11-16
참여인원: 70

시리아 예멘 난민들 같은 아랍국가(요르란,터키,두바이,아랍에미리트) 등등 로 보내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난민들 전부다 본국으로 보내라 무사증 난민법폐지 하라 불법체류자 강제추방하라 다문화도 폐지하라 난민송환금지법도 폐지하라 시리아 예멘 난민들 같은 아랍국가로 보내세요 우리나라 있는것 허용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