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루아침에 수십 억대 횡령범이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3 ~ 2019-01-12
참여인원: 804

15년간 결혼생활을 했던 전 남편, 아이들 아빠가 2015년, 지병으로 황망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아빠가 다니던 회사는 저와 아이들을 상대로 7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8년간 몸 바쳐 일해 온 회사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횡령을 하였고, 그 사실을 회사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은 자그마치 75억여 원에 달한답니다. 이 무슨 날벼락인지,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에 저와 아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세상을 뜨기를 기다렸다는 듯, 십 수 년 간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이 확인되지 못한 정황에 의해(법정 증언에 따르면 횡령혐의를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모른다,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그제야 남편의 횡령 혐의를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 아빠가 이미 세상에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아빠가 없어 방어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는 너무도 무력하게 1심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억울함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항소심이 열리자마자 기각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반론을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아빠를 한순간에 죄인으로 만든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원칙의 부재입니다. 첫째. 헌법은 단순한 통치의 원리의 구현이 아닌 우리 생활규범을 구성하는 원칙입니다. 그 헌법 제 27조 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인용한 제 1심 판결은 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조차 받지 않은 망인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위에서 호소했듯이, 남편의 회사는 감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매출 규모 수천억 원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수년간 회사 돈 75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남편의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현대의 기업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증명되며 그 이행은 송금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지출결의는 세금계산서로 뒷받침되지도 않았고 거래처에 대한 직접송금으로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부외거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지만, 원심법원은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않고 남편의 횡령을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한 증거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1) 횡령과 관련된 회계 처리 과정 모두가 ‘추정’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출을 어떤 계정과목을 처리하였는지, 채무의 감소인지 채권의 증가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수탁대리계정의 관리기법 및 수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년 간 횡령행위가 발각되지 않았는지, 원고의 내부감시 및 외부 회계법인 등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 년의 횡령행위를 단정짓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2) 남편이 했다는 횡령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결제 책임이 있는 그 어떤 직원에게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는커녕 작은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아이들 아빠가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75억 원을 횡령하는 완전범죄를 벌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회사 내부나 외부에서 공모한 사람은 없었는지,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진 뒤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회사는 조사팀을 꾸린 적도, 직원들에게 그 흔한 경위서조차 작성하도록 한 바가 없습니다. 1심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과 연관 지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남편이 횡령을 하였다는 일의 진행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그 일에 관여했음은 물론 그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부 결재라인의 경우, 수년 간, 혹은 십수 년간(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의 행위에 대해 매월 정상결재를 해 주었다는데, 그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직속 상사의 경우는 자신의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 담당자가 되어 남편 관련 문제를 처리하였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새로 만들어진 계열 회사의 상무로 이직까지 하였습니다. 불합리를 넘어 부조리한 처우입니다. 3) 남편의 횡령은 모두 ‘회사 방문지급’의 결제방법으로 74회에 걸쳐 75억 원이 지출결의 되었다고 합니다. 결제 금액을 직접 상대 거래회사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말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물론, 남편이 일했던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회사방문지급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어느 회사가 수천만 원을 직접 가지고 가 전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방식으로 승인된 지출이 5년간 74회, 무려 75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지금, 상부 결재라인에 있는 자들은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백번 천번 만번 양보해 이 모든 일이 아이들 아빠의 완전범죄에 의한 것이고, 상부 직원들이 무능해 부주의했다손 치더라도, 무징계 조치는 납득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주의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이렇게 너그러운 회사가 있는지 놀랄 노릇입니다. 1) 전남편의 횡령사실이 발견된 정황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이혼 후 재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의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빠가 그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일체 회사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더 황당한 점은, 바로 장례식장에서 가족관계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사람이 숨겨온 것이 많다고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그런 이유로 전 남편의 책상서랍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 서랍에서 남편의 횡령과 관련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답니다. - 정말이지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이미 재혼한 부인의 부친의 부고 시 조문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편은 회사의 계열사에 직원으로 등록할 때 부양가족으로 두 번째 부인과 그 사이의 아이들 두 명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아이들 아빠는 횡령 서류들을 고스란히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자신을 꽁꽁 숨기며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이상하게도 횡령과 관련된 서류들만큼은 예쁘게 자기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보게 되면 큰일이 날 서류들인데도 말이지요. 게다가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전남편이 완전히 회계조작까지 마쳐 증거를 완전히 없애 경위조차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자랑스럽게 회사 서랍에 그대로 서류들을 보관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횡령으로 완전범죄를 시도한 사람이 대놓고 흔적을 남기는 일, 이해가 되십니까? 회사 통장에서 비슷한 날짜에, 거의 비슷한 금액의 수표를 인출하여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멍청한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 그런데 누가 책상서랍을 열었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직속 상사인 최 상무의 법정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서랍을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누가 주도하였냐는 질문에는 자신과 경리직원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가 그 경리 직원이 누구인지는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이에 계속 추궁하자 결국 그 당시의 상황 자체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망했고, 이후 그 동료의 책상서랍을 열었는데 75여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횡령 서류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니, 필요에 의한 핑계입니다. - 이미 관련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아이들 아빠가 사망하자 그에 모든 것을 덮어씌우기 위함은 아닐까요? 저는 저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건의 발견 경위부터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남편이 사망한 후 책상서랍을 열었을 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면 처음 인지하게 된 그 충격적인 순간이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 전남편은 세무 공무원들과 수십 차례 접촉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남편은 세무 공무원들을 상대로 3년 가까이 43차례 접촉해 접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 또한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이 과연 개인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회사를 위한 일일까요? 전남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수년 간 세무공무원들을 관리했던 것일까요? 그럴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회사가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청원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사망하자, 그동안의 비자금 조성 들 불법이 자행된 일련의 일들을 고스란히 덮어씌우려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방어권을 상실했고,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기에 말입니다. 전남편이 세무공무원들을 관리했으며, 회사방문지급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제방식이 상부의 결제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연관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민사소송’ 이지만 ‘형사소송’과 같이 엄격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에 대한 반론을 적고 싶습니다. 남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에 반하는 위법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저희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는 원심판단 역시 위법합니다. 즉 남편의 횡령을 전제로 한 저희 가족의 채무 상속에도 독자적 심리미진의 위법 사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시 저희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신청서 작성 이전에 처분된 재산을 모두 기재하였고, 상속재산을 빼돌릴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입장에서 제출할 수 있는 변론이 있었음에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 측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스스로 선고한 이 판결은 공정하지 않은 위법입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죽었고 저희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형사소송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 정도를 넘어설 수 있는 엄격한 증명과 입증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간곡하게 두 손 모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의 증거들처럼, 수많은 위법에 더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들도 밝혀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후 삼 형제와 함께 회사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감사인사를 하며 애들 아빠의 개인 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회사를 방문하기 전 이미 개인 사물함을 뜯어낸 것입니다. 볼펜 몇 자루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회사는 애들 아빠의 핸드폰도 해지시켰습니다. 이사 승진 후 법인 폰을 사용했는데 그 휴대폰 번호는 거의 30년동안 사용한 번호입니다. 왜 유족을 무시하며 부랴부랴 해지시켰는지 그 핸드폰 안에 어쩌면 이 횡령 사건의 진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은 끝내 아빠의 휴대폰은커녕 노트북, 수첩, 심지어 지갑까지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빚이 대물림 되는 일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조차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날이 창창한 무고한 청년의 미래를 저당 잡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 한국사회입니다. 부족한 부모 아래에서, 이혼한 후에도 성실히 공부하며 자라준 아이들입니다. 저희 장남은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몰두하며 미래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도 취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미래에 막중한 빚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고 가슴이 고통스럽게 조여 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꾸고 미래를 가꿔나가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 아니라, 실체조차 정확하지 않은, 무고한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려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지 못할 금액입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의 굴레에서 살게 될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는 저에게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온 양육비까지 내어 놓으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부와 2심 재판부 법원 검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처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풀 기회를 주십시오. 부디 관심 있게 읽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부디 약자의 입장에서 한번만,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헤아려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