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충북**경찰서의 불송치(위증건) 결정에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252

1. 청 원 인(진정인) 성 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충북 **시 *****로 *** *****(**동) 직 업: 농업회사법인(주)***** 대표이사 전 화: ***-****-**** 사건번호: 충북**경찰서 2021-****** 청주지방검찰청 **지청 2021형제 ****호 -. 피진정인의 신상명세는 정보보호를 위해 생략. 단, 피진정인은 충북 **시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 대명의 건축사입니다. 2. 청원취지 -진정인은 위증으로 인한 억울한 판결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충북**경찰서에 위증건으로 고소장을 제출(사건번호:충북**경찰서 2021-******)하였고 **경찰서는 이에 위증 불송치결정를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편파적인 수사로 생각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지청(사건번호:청주지방검찰청 **지청 2021형제 ****호)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지청은 충북**경찰서에게 “위증:피진정인 ***” 불송치결정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편파수사 및 부실수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진행을 진행시키며 혐의내용이 드러나면 피진정인이 법의 준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3. **경찰서장의 편파적인 수사에 의한 불송치 결정의 잘못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정 및 청원합니다. 아 래 우선 피진정인은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견적서와 원가계산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시 ******로 ** 소재한 건물 건축을 실행한 **종합건설(대표 ***)이 청원이(진정인)에게 소개하여 본건물을 설계 및 감리를 한 자입니다. -편파적으로 수사 및 종결하였다고 생각되는 청원인(진정인)의 의견 요약: ⓵**경찰서는 피진정인의 진술이 합당하다 판단하고 진정인에게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대질조사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⓶**경찰서는 **종합건설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진술하도록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진정인과 정반대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의 진술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수사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데도 이를 인정하는 일방적 수사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건설은 **시 ******로 ** 소재 건물을 건축한 건설업체이고 피진정인을 진정인에게 소개한 인물입니다. **지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당시 이 건물은 완공이 되지 않은 미시공 상태라는 것을 감정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도 **지원은 이 사실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잘못으로 완공이 지연되었다는 증언을 그대로 믿고 진정인의 잘못으로 완공이 지연되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언은 **종합건설이 지정한 법정대리인의 질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진정인의 잘못된 증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부실로 수사 및 종결되었다고 생각되는 진정인의 의견 요약: ⓵충북**경찰서는 “피진정인을 수사할 때에도” 피진정인이 거짓말한 것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피진정인의 **경찰서 조사에서 전기증설‘공사’가 끝나야지만 그에 따른 필요 서류(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이러한 결론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야의 비전문가인 탄원인은 당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준 공사감리업자인 ******감리사무소 대표 ***과 통화를 통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기에는 ‘전기랑 관계없이 건축물에 소방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사용승인(준공)을 내달라고 하면 **시청은 안된다고 할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사관이 간단한 확인을 거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사에 반영한 것입니다. ⓶이외에도 진정인이 **경찰서에 고소한 내용이 4가지입니다. 물론 피진정인이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진정인이 판단한 것으로 첫째, 공사가 지연되어 건물의 사용승인이 지연된 원인이 피진정인은 전기증설공사 및 전기신설공사가 끝나지 않아서라고 위증(또한 법정에서 피진정인과 건설회사는 사용승인 지연 이유를 지속적으로 말을 바꿔 주장하였다. 첫 번째는 **시의 겨울철 물공사 관련 건축행위 연기공문에 의한 연기 주장, 두 번째는 이를 번복하고 전력증설공사 지연이 둘째로는 전력증설공사 지연, 셋째로는 신설전력공사 지연으로) 둘째, 피진정인은 전기증설에 따른 고객부담 공사비를 진정인이 늦게 납부하였다라고 위증 셋째, 공사대금 11억 3,000만원으로 체결할 때 평당 단가로 계약했다는 위증 넷째, 카페, 체험장, 식당, 편의점 실내 미장공사는 임대자가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실내는 안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한 위증입니다. 이들의 증언은 청주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위 4가지에 대해 고소장에 피진정인의 잘못된 주장을 충분히 **경찰서에 설명하였고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서는 첫째 위증에 대해서 첫째, 정부에서 제공한 “전력증설공사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의제협의사항 또는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라는 **시청의 공문서 내용조차도 원용하지 않았고, 겨울철 물공사관련 겨울철 공사 연기, 전력증설공사, 신설전력공사 이 모두 이건물의 공사지연 즉, 사용승인과 관련없음은 이미 모두 소명되어 공사의 지연사유가 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고객부담공사비도 진정인이 일주일이내에 한국전력에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정인이 진정인이 늦게 납부하여 사용승인이 늦어졌다는 피진정인의 거짓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셋째, 견적서와 원가계산서 및 공사계약서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 단순히 평당단가로 주장한 피진정인의 주장만을 인정하였고 넷째, 견적서나 원가계산서에 명확히 인테리어공사가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체험장의 실내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거짓 주장한 피진정인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5.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위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식물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15년간 유기농한약재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주)*****는 **종합건설(대표이사 ***)의 강제집행으로 경매처분되어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이 기업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약 1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여 국내외에 브랜드를 알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진정인이 소유하고 있던 충주호를 끼고 있던 약 2,700평을 토지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로 경매 당했습니다. 이로서 진정인의 노후대책은 완전히 소멸된 상태입니다. -**종합건설이 ***-* 건물을 아직도 사용하지 못하게 가처분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진정인은 농업회사법인(주)*****의 대표이사 이였기 때문에 위증에 따른 판결로 신용불량 상태로 전락하였으며 나이를 고려할 때 재기불능상태입니다. 6. 청원인(진정인)은 다음을 진정 및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피진정인의 주장과 진정인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정인과 대질조사도 생략한 채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 종결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편파수사의 결과로 생각되어 청주지방검찰청**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지청은 충북**경찰서에게 불송치결정에 대해 보완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 지역 출신으로 기반을 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진정인의 다툼 가능성도 진정인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축가인 피진정인과 **종합건설 둘 사이에서 거래나 교분이 지속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업계의 일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으로 진정인은 공정하고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위증건별로 하나하나씩 수사해 주시길 진정합니다. -진정인은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에게 신뢰를 기대할 수 없어 조사관을 **경찰서 소속이 아닌 타경찰서의 조사관으로 교체시켜 주셔서 조사관 개인의 선입관 등에 의한 수사가 아닌 객관적 조사로 현재 건설사의 횡포로 회복할 수 없는 억울한 사정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진정합니다. 2021. 12.15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