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8

2013년 WTO 에서 집계한. OECD 국가 중 사기 범죄 1위, 횡령 2위로 선정된 나라 대한민국. 재범률이 40퍼센트에 육박하는 범죄인 사기와 횡령 등의 금융사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인식은 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사기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사기를 쳐라. 등의 인식이 있고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우슷개소리로 라도 가르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런 말이 도대체 왜 나오는걸까요? 그것은 사기범죄로 벌어들이고 은닉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비해서 검거되었을 경우의 다른 강력범죄대비 형량이 소위 솜방망이 처럼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기꾼들은 형량 1년당 몇억 씩으로 자랑스럽게 연봉처럼 계산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사기꾼들은 얼마 안되는 죄값을 치루고 사회에 나오면 은닉해두었던 사기피해금액으로 떵떵거리며 잘사는데. 그에 반해 사기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더 아끼고 안쓰고 어렵게 모은 평생의 재산을 사기꾼들의 간언에 넘어가 한순간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사기꾼은 은닉재산으로 이전보다 더 잘사는데 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눈물 흘리며 남은 여생을 한탄과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최근 이슈가 된 연예계 사기사건, 정치인 사칭 사기사건 혹은 증권가에서 유사수신행위로 한번에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사건 등. 사기에 대한 이슈는 뉴스헤드라인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공론화가 된 사건들은 다행이지만 지금 이순간도 크고 작은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이 사기꾼이 아닐지. 혹시 지금 하는 거래행위가 사기가 아닐지. 혹시 지금 내가 사기에 연루된 것은 아닐지. 계속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서로 의심 노이로제에 걸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불안, 불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사기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얘기이고 남의 사정이 아니라, 잔혹강력범죄처럼 나와 내가족 내주변 사람들이 언제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범죄입니다. 금융사기범죄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사기범들이 그 피해금액으로 배불리 살지 않도록. 재범률이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사기범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사기범죄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동시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기범죄율과 재범율을 낮추고, 또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의 피와 땀인 피해재산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불안 불신의 사회가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목: 최고장실수로33억요구합니다 처벌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30년이상된 서민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 실수로 주택4건에게 최고장을 안보내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주택4건 감정가27억입니다 법원중재금액은 76억입니다 76억도 안받겠다고 합니다 요구금액이92억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서민아파트라서 15평입니다 그런데 부산주택거래도 안되고 가격도 엄청 내렸는데 알박기로 8억집이 33억요구합니다 이주를 해야 하는데 합의도 안되고 92억 다주자니 너무 억울하고 계속 합의 안보고 30년이상된 집에서 살기에는 여러 위험이 있어서 정말 힘듭니다 알박기 처벌이나 국세청 조사쫌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왜 망하지 않을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은 안망할까?? 곧 망하겟죠???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이렇게 당파싸움하고 그렇게 언론이 썩어 뭉들어 졋는데, 그렇게 기업이 비리를 저질럿는데도~~ 모두가 기업체 돈을 받고 정치를 하니~~ 모든 판사들이 쓰레기가 되어 가는데 ~~ 이 나라가 온전 하겠습니까???? 무엇하나 온전한게 남아 있습니까???????? 또 다시 이웃 강대국한테 짓밟혀서 피눈물을 흘려야 그때 또 다시 독립운동 한다고 길거리에서 만세운동 하시렵니까????????????????
제목: 윤창호법 국회통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런윤창호법을 현장에서 철저히 뒷받침해주는 대리운전기사분들의 처우는 가히 갑질의노예가된지 이미 오래이고 정부에 청원을해도 아무소용없는 이현실이 그저 피눈물만 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미래를 꿈꾸며 전역을 앞둔 윤창호님이 음주운전 범죄자로인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네요..고인의명복을 빕니다.. 술취한채로 운전을하는 그자체가 이미 살인흉기로 돌변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건 전국민이 이미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살인흉기 고철덩어리를 술취한사람과 그차량을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대려다주는일을 하는사람이 바로 대리운전기사분들입니다.. 만약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대한민국에 없다면 윤창호법으로인해 수만,수십만,수백만명이 무거운처벌을 받을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탄을 받고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술취한몸과 차량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대려다드리는 대리운전기사분들은 어쩌면 보이지않는 사회적 보석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운전기사분들은 업체의 갑질로부터 길들여진지 이미 오래이고 관행처럼 굳어져서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고있는것이 지금의현실입니다..각종 보험료(대략1년에 약110만원)를 내야하고 콜비도 떼가고, 수수료도떼가고,카드수수료는 20%나 되고, 그야말로 업체들의 농간에 농락당하고도 짤릴까싶어 피눈물을 흘리며 그추운겨울에도,그더운여름에도 사회적보석이라는 자부심은커녕 어쩔수없이 일하는 이현실이 참담합니다..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만큼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70년동안 태어나고 자란곳을 함안 군청에서 떠라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5

저희아버지는 평생 그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산 좋고 물좋고 생각만해도 그리운 제고향이기도해요 그곳에서 50년을 소를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날벼락이 같은 소식한장이 찾아와서는 뚝방으로 집이 다들어간다며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보상이 너무 작아서 50년간 해온 축산업도 접게 생겼습니다 또 축사허가증이 없다고 보상측정을 더 작게 잡았구요 허가증을 만들지 못한이유는 땅은 저희땅인데 축사건물이 다른사람이름이라서 그래요 축사건물주에게 사정을해도 도장을 안찍어줘서 못만들었구요 아무리 법이중요하지만 종이 한장 차이로 이럴수가 있나요 ?그럼 농장 번호는 왜 만들어 주었나요 함안군청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울며 하소연도 해보고 또 화내며 따져도 보았는데 차가운시선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통해야 대화를하지 하며 집에가라고 하더군요"( 주소변경 두번이나해도 집으로 배달되지 않는서류 때문에 ...)함안군청에서 직접찾아온서류가 이상해서 다시찾아가서 따져물어며 "저희집이 어째서 다른 번지수에 있냐고" 했더니 표기만 그렇게 했을뿐 "내가알고 있기때문에 보상할때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되는소리냐"고 했더니 "도체대 문제될께 뭐냐고요" 자꾸만 여기찾아와서 이런식으로 따지마세요 다른일도 많은데 당신때문에 일을할수가 없으니 문제가 있음 이의제기 신청을하세요 " 제가 찾아가고 싶어서 갔나요 처음엔 주소변경을 전화로 2번나 했는데 공무원님께서 실수라며 다른곳으로 서류를 보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받았구요 두번째는 우리집이 다른사람 소유로 표기해서 정정하라고 찾아갔고 세번째는 이의제기신청서 내로 갔는데 제가 잘못된건지 ... 신음천 뚝방사업 담당 공무원님 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어머니 소11마리 개2마리 고양이17마리 이제 어디로 가야합니까?
제목: 국회의원 수를 감축해 주셔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2

대한민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여러 대책을 많이 간구하지만 점점 줄어져만 갑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말들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분중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음주운전이나 하고 국민세금으로 출장을 간다면서 여행을 가면서 온갖 비리들에 근본을 보여주는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또한 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법원에 출두도 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준것이 국회의원들이며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하려 합니다. 청문회 나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 의원들 , 그러한 사람들을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국민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나이가 많으면 정년퇴직이 다가오면 걱정들을 너무나 많이들 합니다. 그런분들에게도 정치를 할수 있게 국회의원들에 정년을 두어야합니다. 공무원같은 대접을 받으려 하면서 정년엔 그 많은 특혜를 받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트럼프도 FBI코미국장을 해임한사례가있습니다.당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파면조치하여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당장 파면조치해야합니다.
제목: 기득권 층을 위한 수사관과 검사의 편파수사로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의료소송 중에 해당 의사가 제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조작한 것을 판사님께서도 '의료법 위반'을 언급하셨고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면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해서 판결하면 되는데 일체 과실이 없다고 하니 의료법 위반에 대해, 무과실에 대해 주장하라고 했으나 하나도 주장을 못하였고 저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통해 어머니의 위자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와 수사관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의료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안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원의 자료를 조사 후 진료비룬 부당청구한 것을 환수하고 제게 포상금까지 지급받은 사안인 '사기'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TV에도 자주 나오고 기사 인터뷰도 많이 하며 지금도 정부(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는 말을 기자에게 말해서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진정하였고 보건소에서 의원에 현지 조사를 다녀온 후 ㅁㅁ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수사관은 의사와 행정팀에 있는 간호사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 오진이 있던 날 진료기록부가 수정되어 추가로 기재된 것, 타인에게 처방전을 준 날(제가 대리처방을 해온 날) 어머니께서 내원하지 않으셨으나 혈압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와 간호사가 진술한대로 간호사가 보험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추가 수정하여 기재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였고 그 내용을 담당 검사에게 엄벌탄원서 총 7회와 함께 입증자료로 수 십가지를 보냈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사관과 검사는 8월에 의료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서로 얘기를 한 뒤 담당 수사관은 '내사 종결'하고 더이상 수사도 안 하고 사건을 끝내놓고 9월 10일에는 제게 의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오늘 검사실 직원의 얘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기도 증거불충분으로 급여를 비급여로 다년간 받은 것을 심사평가원에서 회신 받은 사실까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검사가 처분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와 경찰이 합세해서 진정인을 기만하고.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을 녹음파일(증거자료)를 보내라고 얘기한 검사와 내사 종결해놓고도 제게 검찰에 송치한 걸로 수사관 모두 이럴 수 있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해당 의사를 죽여버리고 저도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짜고 친 사건을 보건소에서 항고한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기각할 겁니다. 검사, 수사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득권 층을 봐주기 위한 편파수사, 불공정 수사를 한 두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감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동의가 많아지면 해당 검사와 해당 수사관의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보내는 직장맘입니다!!!!대책없는 지금 정부 책임져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9

몇일전 유치원 상담을 받고 내년까지 운영후 폐업할꺼라고 합니다...정말 잘 다니던 유치원에 만족하며 지냈는데...갑자기 1년만 다닌뒤 7살에 어디를 보내야 할까요?정부에서 국공립을 늘리면 우리애가 다닐수 있을까요?병설유치원 하늘에서 별따기이며....7살에 저희는 어디로 가야될까요?영어유치원 생각에도 없었는데 100만원도 넘는 영유를 보내야 되는데.....책임지세요!!!!!!대책없는 지금 상황을....... 저출산시대에 맞벌이로 하더라도 하교후 돌봐주실분이 필요하고 고작 지금 250만원 지원에 아이를 나을까요?10만원 지원도 필요없습니다!!!!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다녀보니....대기가 많으니 싫으면 니가 나가라는 식이고....유기농.....그또한 정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건 정말 먹고 배고픈게 당연하구나 싶은데....국공립이라고 해서 전혀 만족이 안됩니다!!다 감사 나오면 그때 뿐인거 같은데...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유치원에겐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 다니고 있는 유치원들이 못 하겠다고 학무모에게 통보하면 그 애들은 당장 어디로 가야되나요??? 정말 답답하네요.대책 세워주세요 ㅡ폐업 유치원 애들이 다닐수있는 유치원을 지정을 해주시던지 보육선생님들도 갑자기 회사를 못 다니는건데 그것 또한 생각해보셨나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들을 통해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있는데...아이들을 하루종일 보신적 있으실까요??유치원 선생님 또한 많이 힘드실텐데...모든걸 마음대로 해석하는.... 초등자녀도 있지만...애들도 줄고있는상황에서 선생님을 더 뽑는 다는 자체도 맘에 안드네요.학생수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생이 늘어 무슨 혜택이 늘까요?공무원을 무턱대고 늘려서 일자리를 늘린걸까요?그 연금은 고스란히 저희 세금납부를 늘리게 하는거 아닌가요?대안 세워주세요
제목: 낙하산 인사 막장드라마를 국민들은 근래 많이 보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권력의 사유화를 적나라하게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사무장 대통령 덕분에 출세하셨네.
제목: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관해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3

1. 이 사건이 있은 후 한 방송사에서 방송을 했던 것을 기사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과 여학생들이 제시한 사진을 봤구요.. 피해자의 어머니께서도 의문점을 제기하긴 했으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학생들의 사진입니다... 보통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진은 근접사진입니다... 옆에서 찍었다는 것이고 또한 뒤에서 찍었다라는 얘기이지요.. 사건의 정황상 여학생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건데...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것이라면 내부사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한 빙송사에 사진을 제시할 정도라면 가해자들과의 친분은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여학생들에 대해 방조에 관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2. 어머니께서 제기한 의구심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빗대면 작은 체구라 하였습니다... 보도된 담의 높이로 볼 때 역도부나 농구부가 아닌 이상 스스로 뛰어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혈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영화 베테랑이 생각 났습니다...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실컷 두들겨 패고나서 떨어뜨리는 장면 말입니다.. 3. 상해치사 vs. 살인 이 사건에 관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검거되고 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듯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자기 옷인양 입고 사전에 몇 차례 집단적 유형력 행사를 했다라면 죽이고 나서 던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아이들을 진술을 빗대어 확률싸움을 계시나요?? 사망추정시간, 그 동안의 때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하다 생각되며 인과관계때문에 상해치사라고 본다라면 이것이야 말로 사법의 스포츠화가 아닐런지요... 4.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다라면 빼앗아 간 사람의 소중한 것도 잃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베푼다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듯 가해자들에게 무지막지함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라 보호해야한다... 당연히 청소년은 보호해야한다라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이며, 단순히 교화/선도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사람 죽여놓고 깜방살고 나서 저 개과천선했습니다.. 이러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근로시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근로시간주52시간 단축으로해서 우리아들월급이 오십만원깍여서 너무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늘려서 일이수월한것도아니고 기존사람그대로스면서 짫은시간에 하는일이 똑같다보니 일이너무힘들어서 도저히 못견디겠다고 잘다니던회사를 그만둔다고합니다 힘들어죽겠다는데 미련하게 참고하라고말할수도없고 난감합니다 이런부작용이 있다는걸 알고나계시는지요 일은전보다 훨신힘들고 월급은 오십만원삭감되고 이게뭔가요 이런 정책땜에 근로자들이다 희망이 없다고 이민이라도가고싶다고합니다 정책을냈으면 끝까지 책임을갖고 이런부작용을해결하십시요
제목: 학생들이 올바른 것을 듣고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여성과 성소수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축제 때 부스를 운영하자는 말에 "비키니를 입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자." 또 국어시간에 예시를 들 때, 벗자 벗고 벗다 등 학생들이 듣기에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하셨습니다. 또 체육시간에 플라잉 디스크를 하던 중 어떤 학생이 플라잉 디스크로 눈을 맞아 눈을 감싸 울고있자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놀라 달려갔습니다. 단순히 친한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 친구는 렌즈를 낀 상태였고 맞은 부위도 눈이였기 때문에 놀란 마음에 달려간것인데 체육선생님께서는 "야 떨어져 너네가 레즈비언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수자가 있었을 수도 있던 교실 내에서 그런식으로 무례하게 말씀을 하셨고 플라잉디스크를 맞은 학생에게는 화장 지적을 하며 "그것좀 지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언어선택에 주의 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크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서울청경비부장은 대통령의 탕평인사에 반기를 든 항명입니다.당장 파면조치하셔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서울청 경비부장을 파면하셔야합니다. 대법원장 테러사건이 발생한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합니다.
제목: 난임.시험관아기시술전액무료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99

뉴스에서하루가멀다하고저출산얘기들하는데막상낳으려해도자연적으로안되면난임시술로라도낳고싶은게여자들맘일겁니다그런데막상난임시술로하려하면금전적인문제가너무부담스러망설이는부모들이상당이많아요대통령님아이를간절히원해서시술을하더라도정말힘들고견디기힘들어요그런데금전적인문제까지합하면더부담스러못할겁니다대통령님저출산저출산애기만하지말고딴데나라세금낭비말고여기에투자해서전액무료로해주셔서저출산이라는말이나오지않게해주세요갈수록결혼을안하려고하는데이런문제라도해결해서미혼이나결혼해아이를갖고싶은사람들에걱정도덜고나라도걱정없이살게해주세요대통령님꼭좀부탁드려요
제목: 임신초기 일하라는 남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시흥시에사는 여자입니다. 임신초기인데 자꾸일하라는신랑님.. 너무싫어요 그것도 주간도아닌 야간알바 그것도 편의점 .. 법바꿔주세요 다들초기때조심하라는데 일하라는 남편들 추방하게해주세요아니면 애낳게좋은제도만들어주던지요 여자만힘들고 남자는자기가왕만냥 그러는데요 남자도 임신체험제도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몰라 몰라도너무모르는 남편님.. 정신차렸으면좋겠내요
제목: 저희 고모좀 없세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맨날 오면 욕만하고 컴퓨터만 하면 범죄자 치금합니다 저보고 막 집나가라 그러고 저한테 욕만하는 고모를 없세주세요
제목: 유성기업 폭거 방관 경찰 엄중 처벌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4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방관한 유성기업 폭거 방관 경찰 파면해야한다
제목: 유성기업 노조파괴 8년에 대해 전수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현대자동차 임원의 지시로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던 8년간의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에 대해 전수 조사해주세요~ 노조파괴로 3명이 죽었습니다. 또 강행된 노조파괴로 인해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고위험군이 60%가 넘고 있습니다. 부디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원전정책이 이해가 안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1

국내에서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하고....체코나 사우디등에서는 왜 한국 원전을 더 지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내 원정을 없애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포항 경주 등 그 원전 집중 지역들에 지진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제일 큰거같은데... 어쨋든 국내에서는 원전 없애려고 하면서 다른나라에서는 장려 할려고 하니깐.. 이해가 잘안갑니다....원전이 그렇게 좋다면 국내에서는 왜 없애야 하나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 인상은 무조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5

일 제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유독 협치를 잘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자신들의 세비 인상 할 때 유독 협치가 잘됩니다. 자신들의 세비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일하지도 않는 국회가 세비를 인상 하려 할 때 제약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비 인상도 법안처럼 대통령이 거부 할 수 있게 하던가 국민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때나 국회의원 선거때 세비 인상과 관련하녀 찬반 여부 투표를 하게 한다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어 2가지 안을 제안드립니다. 1안 국회의원 선거시나 대통령 선거시 국회의원 세비 인상 찬반 여부를 같이 투표 하는 안 2안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안은 대통령이 거부 할 수 있게 법안을 제장히는 안 국회의원들의 자신 임금 인상에 대한 견제를 통해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은 국민의 이름으로 통합 되어야만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1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260만원, 사학연금 평균수령액 320만원, 군인연금 평균수령액은 330만원이 넘는데 반해 고용주이며 국세, 지방세, 부가세, 소득세 등등 모든세금의 원천인 국민연금수급자들의 평균연금수령액은 40만원에도 못 믿친다고합이다.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은 오직 100% 피같은국민세금만으로 1)환갑때까지 고용보장 받으며 2)현직에서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3)퇴직후에는 엄청난 연금으로 국민과 차별화된 귀족집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못먹고 못사는 국민들을 향한 철밥통들의 비겁하고 유치한 강탈행위입니다. 해결방법은 일본후생연금처럼 4대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작은 군단위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억울하기보다는 속상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어디 얘기할곳도 없고.....ㅜㅜ 얼마전 대구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의 몇몇 식당을 외국인 불법고용업소로 고발했다고..... 그래서 취업할수 없는 외국인들이 잡혀 갔습니다. 그결과 저에게는 과태료(?)가 8,400,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각각 1,050,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취업을 할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 썼으니까..... 우리나라의 소규모 작은 식당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식당운영하기가 매우 힘들어 집니다. 한국사람들은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율이 높다고...하지만 시골의 식당들은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시골도 기숙사에다 최저 시급을 맞춰줘도....한국사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저희가게는 6,000원짜리 순대국밥을 주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열씸히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있는데......이런일이 생기니......힘이 빠집니다. 현실에 맞게....시집온 딸들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할수있게 해서... 세금을 걷고....고용주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여....선량하게 열씸히 일해서 살아가는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8,400,000원을 못내면 검찰에 고발조치 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범죄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업주의 목소리도 귀담아서.....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서울청 경비부장의 인사쿠데타에 대하여 파면조치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이건 항명 수준을 넘어 대통령을 능욕하고 자신이 인사불만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행위입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도 승진에 불만을 가진군인들이 일으킨행위입니다.
제목: 윤창호법!   대실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7

윤창호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였다. 그런데 통과된 내용을 보니 그정도가지고 음주운전이 근절될지 심히 의심스럽다. 강력한 처벌법을 원했던 대다수 국민들 기대에 못미친 윤창호법! 대단히 실망스럽다.
제목: 최저임금 인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6

자영업자들 죽이는 대통령님 소득이 높은 나라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8000원대가 말이나됩니까? 땀뻘뻘흘려일하는 노동자들과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핸드폰만지면서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비슷한 시급을 받는게 말이나됩니까? 제발 정치 경제 아랫사람들이 멋대로하게 하지말고 대통령되기전에 말씀하신 서민을위한 대통령이 되어주십쇼 지금 대부분 문재인대통령 투표자들은 왜 뽑았는지 후회합니다 이글도 아랫사람이 읽고 넘길꺼 뻔하지만 정신좀차리십쇼
제목: 대구 열병합 발전소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42

저는 초등학생 입니다. 대구에 또 열병합 발전소가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태우는 나무들에는 약품을 발라 코팅 처리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람들 몰래 좋지 않은 연기를 내뿜는 일도 많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이 연기로 고통을 받을 것 입니다. 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대구 열병합 발전소 신규 설치를 반대해 주십시오.
제목: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이중지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친동생이 대학 입학을 하며 부득이하게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교 학비를 대출 받아야 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신청 이후 대출금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월 29일 장학금이 입금 되었으며, 그해 7월 21일 동생의 연락처 sms메세지로 장학금이 이중지원 되었으니 장학금 전액과 이자를 납부해야지만 다음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안내받았습니다. 사회경험도 금융건 사용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할 20살 학생에게 그리 되었으니 돌려놔라 하는 식의 안내가 됐고, 이에 무지한 동생은 그저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잊고 편입 준비에 들어가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 이중 지원된 장학금에 대한 환급이 되지 않자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셨고, 통지문의 내용상 장학금 100만원과 이자20만원을 납부하라고 확인되어, 한국 장학재단측에 문의하였습니다. 장학금 100만원은 환급 해드리는게 맞지만 이자부분은 왜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문의를 하였지만 확실한 답변도 듣지 못한채 본인 또는 부모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두 번의 통화를 정확한 확인도 못한채 종료해야만 했습니다. 당일 두번째 통화시 상담원께서는 장학금 신청전 이중 지원 및 대출에 관련된 교육 수료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이에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런 것에 무지한 학생이 클릭이 되니 이것저것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중지원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다면 프로그램으로 지원불가에 대한 팝업창이 뜨거나 신청완료 화면으로 이동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학생의 책임으로만 미루신다면 중학생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이 대출이자인지도 가족에게 안내가 되지 않는 시스템 자체도 이해불가 입니다. 한국 장학재단의 늦장 행정처리에 대해서도(장학금 입금일자:2016년 1월 29일 / 이중지원 고지: 2016년 7월 21일) 항의하는 바이며, 이를 한국장학재단측으로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행정과 관련되어 운용되는 모든 공식 사이트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 및 처리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잘 돌아가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9

도대체 답이 없네요. .해외 순방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힘든거 안보니시나요? 왜 힘들어 졌을까요? 생각해보셨나요? 이것저것 다 일만 벌려놓고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해서 고스란히 세금 납부 하는데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나요? 지금 경제 너무 힘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가 있는건가요? 왜 이렇게 바닥을 치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나라 정말 힘들때 대통령이 바뀌어서 희망을 가졌던게 지금은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대통령님이 답변을 주실 차례입니다. 다 못살게 만들어서 다 죽으라는거 밖에 안됩니다. 빨리 다 되돌려 놓지 않으면 내년은 더 할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빨리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있습니다.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루 빨리 정상으로 다 되돌려 놓으세요. 최저임금도 올리지 마시고 경제 살아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보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청와대 직원 인척 사칭하는 사기 부터 시작해서 문건 사기까지 연이어 터질수가 있단 말입니까 ?? 이렇게 범죄에 쉽게 청와대가 노출되는데.. 보안자료 해킹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밀 자료를 담당하는 보안팀의 보안교육도 더욱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으로 나와 내 아이를 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0

요즘 사회적 이슈로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많이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둘러보아도 상당수가 청소년법에 대한 논의들이 게재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더군요. 저는 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겨우 고등학교에서 조금, 대학에서 궁금해서 들어본 전공수업 하나. 형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보다 억울한 가해자 한 명이라도 적게 만들기 위한 법의 취지가 있다더군요. 10명의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 1명의 억울한 가해자를 잡지 않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의 의미가 하나 더 있더군요. 청소년법은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많이 무시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들입니다. 많은 강력범죄에 여학생들의 성범죄에는 다행히도 제 자식이 피해를 겪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폭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 자식이 나중에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면, 이런 가정을 두고 청원들을 읽게 되니 마음이 아파, 분노가 차올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가해자가 안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가해자들은 청소년법에 대해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더군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제 자식이 피해자일 때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더 가슴이 찢어질까요.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해행위를 하는 것에 거리낌없이 자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이야 정말 강력하게 지도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생긴다면 결국 저도 제 자식을 감싸는 겨우 그정도의 인격의 부모가 되지 않을 자신이 없네요. 내 아이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사법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를 뒤엎어달라는게 아닙니다.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철인통치의 제도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이 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것이지, 정치인들만의 권한과 권력과 권리가 아닙니다. 개헌과정도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투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심화되는데 각 부처 장들이 나타나서 "가해자의 개도를 위해...." 이렇게 많은 청원들이, 뉴스들의 반응들이, 좀 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셔야하는거 아닐까요? 가해자의 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겁니다. 그들을 사형시켜달라고, 죽을 때까지 징역살이를 해달라고, 그런 극단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소년원 다녀와봐야 형사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해행위를 함에 있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행동적 제약을 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돌보아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숫자보기가 쉽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해가기 힘든 결과를 가질 것입니다.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도 엄청난 비용을 쏟아도 사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숫자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마 사망하거나 피해본 피해자들은 이미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해자를 개도하려는 노력을 하시는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해주십시오. 가해자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사립대학교 고용세습과 친인척 비리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5

요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로 많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의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의 온상지인 사립학교는 문제시 되지않고 있는것에 울분을 토합니다.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학은 나라에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보면 공공기관 이상의 기업으로 봐야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특히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는 온갖 부폐의 온상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개혁 없이는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모아 사립학교 개혁에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사립학교 개혁 국가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래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만큼 중요한것이 있을까요? 참된교육에서 나라의 부강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들이 나오고 행복한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자살율? 여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벌어지고있는 부정부폐? 행복지수? 국민건강? 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개혁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주도하에 개혁해 주십시오. 지금의 국회에서는 할수 없는것입니다.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근혜와 최순실이 다녀간 대구 영진전문대학 철저히 재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립학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다시는 주변의 강대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뻗어나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백년뒤를 보고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국운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래에 영진전문대학과 최순실 박근혜에 관한 기사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제목: 국민폭행 민노총의 배후 현정부 같은 배를 탓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2

대통령보다 더 센놈들이 민노총이고 이정도까지 키워 준 분들이 지금의 정권이라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요. 책임져야 합니다. 나중에 적폐 주의 가장 큰 적폐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조두순 풀려나서 사고 치면 반드시 담당판사, 검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3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두순을 풀어 주는 나라는 반드시 이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미친개를 나라에 풀어놓고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국가는 더이상 국가가 아니다.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제목: 일제시대 피해배상판결을 거부하는 일본을 침공할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일제시대 당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하나 제대로 안하려는 일본을 상대로한 침공을 할것을 대한민국의 현역출신 예비역으로서 각하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일본과 전쟁 한판 붙어주십시오.
제목: 반민족 반국가 간첩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7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라.. 반민족 반국가 간첩들이 많다..........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도 잘 쳐먹고 살았던 매국노 전성시대 이제 끝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반민족 반국가 매국노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촛불든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 국민의 국정원 자격이 없다...
제목: 서울청 경비부장의 하극상에 대하여 파면조치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뭐이런놈이 다있냐 삼성현대에서 이러면 퇴직금못받고 잘린다 정신차려라 왜 대형로펌이라고 가서 자문질이라도 하게?
제목: 여기는      제주도!!       불체자     15,000명,      자국민      일       없슴!       새벽      5시30분      인력사무소,       매일      헛탕!        불체자      생정사범,      단속소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이건 뭐 나라도 아녀!
제목: 기술 및 지식재산권 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

최근에 발생한 기술재산 해외 유출 시도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한국은 정말 뭣도 안나오는 정말 인재에 기댈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믿을거라곤 기술개발과 미래산업 밖엔 믿을게 없는데 기술유출이 발생하여 이웃이나 잠재적 적국에 우리 기술을 팔아치우는 극악한 놈들이 많습니다. 제발.. 기술유출자들이 얼마에 기술을 팔든 사형이나 무기에만 처하고 그 피해액을 2배 3배로 빼앗게 해주세요 아울러 헌법소원으로 형량 최대치를 낮출수 없도록 다른 중범죄 형량도 강화시켜주십시오 재판규범에 예외나 세부규칙을 많이 둔다면 정말 큰 중범죄는 잡으면서도 기술유출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을겁니다! 이나라에서 아무리 힘들게 창작해봐야 기술개발 해봐야 남들이 다 훔쳐가면 이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건 반역입니다! 아울러 가능하시다면 사기죄도 형량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이나라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상 사기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면 어떻게 사회적신뢰가 쌓이고 안심거래를 하겠습니까? 제발! 제발!
제목: 공매도의 기업 죽이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8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매도에 시름하는 이 주식시장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기업이 공매도가 죽이려 한다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ㅡ우리 바이오산업에 한 획을 긋는 날에도ㅡ공매도를 친다 적폐 기관들과 손잡고 한 기업을 죽이려 한다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해서가 아니다 공매를 칠만한 이유라도 묻자 죽어가는 기업에 공매도 치는건 이해한다 나도 이성을 가졌으니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성장이 무한한 기업에 하루에 20퍼 30퍼 공매도는 기본이다 자전거래량을 빼면 하루에 절반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다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때문에 공매도제도를 손보지 않는 것인가 공매도 순기능? 금융수장이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대통령님ㅡ경제는 거창하게 계획세워서 이끌어가는게 아닌것같습니다ㅡ당장 눈에 보이는것조차 잡지 못하면서 무엇을 세워 무엇을 바로 세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한 기업 죽이기에 언론ㅡ공매도ㅡ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국민이 우숩게 보이면 매일 매일 장난치고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써야 할 금같은 돈으로 주식방어에 쓰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살려야 또 다른 후발 기업들이 나타나 대한민국경제를 살립니다 한 개인의 목소리로 치부하지 마시고 살펴 보십시오!!!
제목: 승진에 불만있는 서울청 경비부장을 강력하게 파면조치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2

공직자로서 자세가 글러먹었습니다.
제목: 버스비용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0

안녕하게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2 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으로 인해 집과 먼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빨리 일어나 준비해야되다 보니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고속버스는 보통 가격이 1500원 이상 내야되다보니 교통비로 하루에 3000원 이상 지불해야 되다 보니 학생인 저는 교통비 부담이 좀 큽니다 버스카드를 사용할 경우 버스비를 좀 더 낮은 가격을 내면 되지만 버스카드는 자기 자신이 직접 돈으로 사서 등록을 해야됩니다 이득을 생각해 보면 버스카드가 휠신 좋지만 대신 카드는 잘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버스카드를 국가에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버스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을 동일하게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큰 부탁일수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버스카드를 잃어버리면 돈으로 사야됩니다 하지만 어른분들의 경우 굳이 안사도 신용카드와 버스카드를 한번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버스카드를 사서 사용해야됩니다 한번만 학생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정권참여자는 모두 책임회피형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6

탈원전문제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전 정권에서 경험을 얻은 듯 책임을 안지려 위원회나 심의회를 통해 결정을 하려는 이 몹쓸 정권...모두 사퇴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실질심사도 심의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합니다. 답은 책임없다인데...그러면 심상정 참여연대 좌파 운동권의 공격이 두렵나봅니다. 2016년 상장시 나스닥에 간다는걸 억지로 코스피에 상장시키더니 이제는 상장심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권의 하수인들 또 정권 바뀌면 검찰구속될까 두려워 심의회에 넘겨 지금 애타게 거래재개되는 걸 기다리는 투자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탄핵되어야 마땅한 정권입니다. 어찌 대다수가 분식이 아니라는데 참여연대 총대맨 진보라 우기는 웃기는 국회의원 금감원장 심상정등 비 전문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삼성을 공격하고 소송하고... 답답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되어야합니다.
제목: 박용진3법  꼭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16

사립유치원뿐만아니라 사립대학교는 자기 몸집만 불리고 학생들 연구비나 복지는 신경 1도 안쓰고 땅사고 학교 넓히는데만 혈안이 되있는거 같습니다 이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찬성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9 ~ 2018-12-29
참여인원: 3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