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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요양병원의 심사부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

대통령님과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적으로 일자리 부족도 심각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문제이고 심각한 게 노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복지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현실은 건강보험금은 해마다 늘려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의료복지 사업 중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심사, 평가 및 체게적인 관리 부분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소비자 즉, 자녀들에게 슬픔과 분노들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원에서 등급 평가를 요양병원에 대해서 메기고 있는 실태를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근거로 1등급을 판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홍보와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건지~ 공무원들의 관리 허술로 각 기관들이 난립을 하는 상황~ 돈이 된다는 판단에 병과 싸우는 나이드신 분들에게 못된 짓들을 하는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자격도 마음가짐도 없는 일반 일용직 고용~ 이제라도 노령화 사회가 심각하게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들에 대한 자격도 없는 난립되는 상황에 대한 정리, 체게적인 관리~ 전문적인 요양사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법적 근거 등을 세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공무원 들에게 의식 개혁을 하고~ 국민 모두의 부모 및 자기 자신들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안되나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발 지금부터라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정말 나쁜 짓을 할 수 없도록~ 체게적인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한국철도공사의 고객에 대한 무능하고도 무관심한 대응, 세월호 이후로도 변한게 없습니다! 강력히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오늘 오후 1시35분 광주송정역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ktx열차를 탄 고객입니다. 이열차 금액이 거리가 거리인만큼 가격이 44700원입니다. 기차를 타자마자 너무 더워서 이게 무슨일인가싶어 물어보니 에어컨이 고장나있더라구요. 이미 고장나 있는걸 알면서도 손님을 태운거죠.....처음에는 관리자랑 승무원이 왔다갔다 하고 방송하고 하길래 무슨 조치를 취하겠지 하며 일단 기다렸습니다....애들도 많이 탄 구간에 애들은 다 옷을 벗긴상태였고 1시간정도가 지나자 도저히 안되겠더군요. 찜질방이 따로없었습니다 저는 젊다 치더라도 나이드신분들과 아기들은 진짜 지칠만큼 지친 상태였어요. 결국 민원센터에 전화를 하자 저한테 하는소리가 25퍼센트 1년뒤에 환불해주겠다고 아무방법이없다고...이런소리만 하더군요. 1년뒤에환불이고 25퍼센트고 뭐고 사람이 죽겠는데 조치라도 취하라고 애기들 상태가 어떤지아냐고 물으니 지금 방법이없습니다 답변은 '3일에서 5일걸립니다.'이말만반복하더라구요. 관리자 바꿔달라고 하니 '그분은 출근을 안하셔서 방법이없습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2시간동안 타고가다 열사병걸리기 직전에 내렸습니다 용산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광명에서 내렸어요 내리니 이 더운날씨에 오히려 밖이 훨씬 시원하다고 느낄정도였습니다. 무능하고 무관심하고 대처라곤 전혀 할 생각이 없다는걸 보면서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두시간동안 아무조치 없는 한국철도공사....3~5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 관리자가 출근을안했다 라는 답변의 무한반복.... 세월호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전혀 모르겠네요. 1~9호선까지가 에어컨이 안나왔는데 10호차부터는 빵빵하게 나오더군요 그런사실조자 전화한 뒤에 알게되어서 황당했습니다. 아기들이라도 그쪽칸으로 이동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 임산부는 몸이안좋아서 서울에있는 병원에 올라가는길이었는데 하혈을 해서 결국 온몸이 땀으로 젖은 아기와 함께 하차했습니다. 어지럽고 구토증상이 나타난 사람들도 있어서 보상을 받아도 모자랄판인데 1년뒤 25퍼센트라니요....그리고 중간중간에 내려서 다른 차로 바꿔탈수있는 충분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무조치도 안했다는게 울화가 치밉니다. 한다는 조치가 차가운생수한병...부채 하나.... 찜질방에서 부채질한다해서 시원해지지는 않죠. 정말 생각도 책임감도 없는 무능한 직원들....그 윗직원들이야 볼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곳이 국가 공공기관이라니 정말 답답하고 창피하네요. 외국인들이 혹시라도 저처럼 세월호 사건을 떠올렸으면 어쩌나하는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당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최저임금 이건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9

최저임금 올라가서 누가좋은지 이해안되네요 제조업 외국인근로자들 배불려주고 국민들은 일자리 없어서 알바생들 편의점 알바도 못하게됬네요 20대들 알바는 내년엔 없다고 봅니다 임금올려도 적당히해야죠 누굴위한 최저임금인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죽이는 최저임금법합당하지않네요 현실을 모르시고 이런 협상들을하신거면 철회하세요
제목: 난임부부도 아이를 갖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5

우리나라 성인 한명당 월평균 170~30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기위해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체외수정 한싸이클 (4주간) 500~600이 듭니다. 더구나 거기에 난임여성에게 쓰여질 약제들 대부분이 비급여항목이고 부인과질환으로 입원하지 않는 이상 외래로 통원하는 비용이 발생되고 호르몬검사,나팔관검사,초음파검사 기타등등의 비용까지 합한다면 500~600의 범위에서도 100~250까지도 비용이 더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난임부부들의 대부분이 부인과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에 따른 실패율이 높은데 한싸이클이 실패라도 하게 된다면 다시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비용을 정부에서 정해놓은 70%지원범위에 한에 최대 4번까지 발생된다 하더라도 한가정에서 드는 비용은 대충 어느정도일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애를 낳으라는 것입니까? 난임여성은 아기를 갖을 희망도 갖지 마라는 겁니까? 난임부부정책이 2017년부터 바뀌어서 건보료에 500~600발생비용의 70%의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이전의 80%지원에 비해 당연히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난임부부의 어떤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발 난임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난임여성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시기는 아기를 임신하고 부터가 아닙니다. 많은 검사와 더불어 아이의 수정과 착상을 위해 검사와 약물이 쓰여지는 대부분의 과정은 아기를 준비하기 전부터입니다. 보건소 가서 현재 각 시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더라도 약물 검사비등등 비급여 항목 다 제외하고 정확히 임신시작인 한싸이클을 시행하는 동안인 배란부터 수정까지만을 가지고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실상 지원된다더라도 위에 예시를 들어둔 항목에는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외에도 희귀난치질환이나 장애등을 갖게된 여성들도 대한민국여성입니다. 어떤 한부류에 국한되어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못한 지금의 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면 알고 계실테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여성, 누구나...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에게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 경제적인 어려움없이 한가정 한가정들이 잘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아이를 낳을 수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아이를 낳는 것이 부부의 선택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는 다는 것이 이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될 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제목: 인터넷상 뉴스제목 앞 언론사명 표기 의무화-낚시성 기사 소비자 우롱 빈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

인터넷상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는 뉴스가 범람한다 낚시성 기사가 넘친다 포탈상 뉴스가 게시될 경우 뉴스제목 앞에 언론사명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합시다 예를들면 [한겨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압승 [조선일보] 장자연사건 재조사 필요 뉴스 소비자를 위한 선택 서비스강화로 낚시성 기사,소설수준의 기사가 자연퇴출되고 기사의 품질이 강화될것임
제목: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5

난민법이 있다는이유로 무작위로 난민 받아들이고 그에모자라 난민학교까지 만들겠다고하면 대한민국사람들은 어떻게살라는겁니까? 이번엔 난민4명 마약하고 여성 성추행했다고 기사도 떳더군요 근데 재판부쪽은 예맨은 마약이 합법이라는이유로 감형해주었죠... 기억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난민이든뭐든 대한민국에왔으면 대한민국법을 따라야합니다. 절대 그어느누구도 법을 흐트러놓아서는 안됩니다 난민받고나서부터 제주도도 잘못가고있습니다.. 분명 제주도는 관광지로 유명한데 이제 난민받는 난민전용섬으로 바뀌어가는거같네요... 난민놈들 진짜위험합니다 제발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난민법폐지에 동의하는 1인—
제목: "양심적병역거부"라를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3

여호와증인들이라는 사람들과 일부 사람들이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미명 아래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법원 역시 그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을 대체할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입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라면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또한 수행할 이 땅의 젊은 남성들은 모두 비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와 자국민의 목숨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치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증인들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이들에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올리는건 좋은데..주휴수당이나.사대보험강제하지말고.. 그거까지하면 만원아닌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2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휴수당 사대보험 강제. 그건 누가 만든건지.. 최저임금이란 말 하기전에. 그런거 계산은 하고 정책 정하는건지.. 합하면 내년에 만원 넘어가는데..
제목: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 관계자들 월급받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2

나라 개판만들어놓고 월급 받나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다시 원조 받는 나라가 될것같네요^^
제목: 문재인을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3

나라경제 서민경제 폭망시키고 국민들이 탈원전 하지 말라는 말도 개무시하며 신원전 공사중단으로3개월만에 1500백억을날려먹고 원전중단으로 원전수출 일본에 뺏겨24조 수출 날려먹은 문재인을 처벌해주십시요 멀쩡한 산을 깍아 만든 태양광발전판을 장마로 산사태나 무너저 폭망한 태양광 발전에 쓰인 국민세금을 문재인에게 물어주길 원함니다 지방선거전 북한과 종전선어 평화협정 비핵화 한다며 설래발 처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을 처벌해 주십시요 국민보다 난민이먼저다 라고 생각하며 난민폐지 국민청원71만명 을 개무시하며 소통을안하고 묵묵부답하는 문재인을 탄핵시켜 주십시요 최저임금법으로 소상공 자영업자 서민들 죽이는정책 물가폭등 시키고 실직자 실업율 폭등시켜 국민들을 힘들게하고 무리한 세금 올리기로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간 문재인을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민주노총 한국노총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3

저 조직은 적폐입니다 자기들꺼 안쓰면 업체에서 깽판치는 귀족노조 적폐청산은 저 노조가해산하지않으면 청산이되지않습니다 섞은부위 도려내야합니다 경제가 망해도 지들 배만채울려는 저기 노조는 무조건적으로 해산해야합니다 한국경제망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즉각해산하십시오
제목: 시장에 장사하는사람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현금 장사입니다 사업자 내서 열심히 세금내는 사람들은 죽겠는데 시장에 장사 하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 돈은 잘벌어... 불공평합니다 평등 사회라면서요 시장에 장사하는사람들도 조사해서 세금좀 걷죠?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7

최저임금은 찬성하지만 소득불균형으로 기준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으로 잡고 접근을 하면 자영업 농업 축산업 다 죽으라는 겁니다 일자리 감소는 불보듯 뻔하고 도대체 이런 정책은 첫번째 실행을 했을때 이미 실패란걸 알면서 4대강 사업 처럼 공약이라고 밀어 붙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차등적용해주세요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것을 52시간 자영업 농수축산업은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제목: 전기 누진세 폐지 및 전기 기본요금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0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은 전기 누진세를 한전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급 돈 잔치를 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전기에 누진세를 매기는 나라는 오로직 우리나라 밖에 있습니다. 이웃국가인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뉴질랜드 등 국가들은 누진세가 없는대신에 전기 기본요금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서양국가들처럼 누진세를 폐지하고 전기 기본요금만 인상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1가구1주택대출은 규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주택규제와 주택대출에 대하여 1가구1주택자는 규제를 풀어주세요 부자가 대출받아서 집을 구입하지는 않을것이고, 돈없고 저소득자들이 대출받아 집을 구입하는데, 소득이 않되면 대출이 안되니 집도 바꾸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 당선되고 주택정책때문에 고생했지요, 첫집을 살려고 계약을 하고 잔금날이 다 되어 은행에 갔더니 두달전에70%대출이된다고하더니 정부규제때문에 50%정도대출이된다고해서 카드대출도하고 고생많이했지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친서민정책을 실현하시면서, 서민들 을 죽이는 정책은 하지마시길 바람니다. 저도 문대통령님을 노무현대통령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0점입니다, 제발 관피아들을 믿지마시고, 서민들은 편한하게 자기집을 마련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어주세요. 그것이 대한민국에 살고싶고 결혼도 하고싶고 아이와 행복을 꿈꿀수있는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이사를위해 은행에대출을 알아보니 1가구1주택이라도 소득이 않되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집에서 다음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야됩니까?
제목: 소득주도 성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

국민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한다?? 어느 경제학자가 미친소리라고했지요 국민이봐도 미친소리입니다 국민소득을올려줄려고 최저임금 올려주면 다른모든 원자제값이 뜁니다 결국 수출을할때 경쟁력이 떨어지죠 세계경제는 호황이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갑니다 더 살기 팍팍해집니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김동연 경제부총리 사퇴하세요
제목: 최저임금자만 보호하면 그들보다 100원 더 받는 사람은 어쩝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7

바닥인생 면하려고 몇천만원을 더 투자하고 몇년을 더 공부해 최저임금보다 몆십정도 더 받으며 그나마 자존심 지키고 살던 저임금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찌하시렵니까! 올해...최저임금에 맞추느라 저보다 하급직이었던 직장 동료들이 한번에 급여가 50만원 가까이 올라 저와 비슷해졌을때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던 제 급여는 5만원이 올랐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면 사측에선 출혈이 있어도 회사문을 닫을수는 없으니 급여인상을 해주지만 강제하지않는 급여인상은 모른체하는게 자영업수준의 사업장입니다. 사장님들도 난처하시겠지만 몇푼 더 받으며 그나마 조금 더나은 인생이다 자위하던 저임금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이 꺾이고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이 속만 타들어갑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또 그만큼 올려놓았으니 이젠 제급여와 거의 같아지겠군요. 더 투자하고 더 공부했던게 물거품처럼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자에 배가 아픈게 아니라 차상위급여층를 위한 대책도 같이 좀 내놔주셔야지요. 작년은 경황이 없어 그랬다치고 올해도 모른체 하시면 안되지요... 차상위급여자도 무슨 수를 좀 내주십시오!!
제목: 식용견반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7

언론서 밧습니다 화가 너무너무 납니다 개들이 불쌍해 미치겟어요 제가 지방이라 가까우면 저도 시위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평소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보면 천벌을 받아야한다고 분노가 치밀어올라왓습니다 꼭좀 법개정을 해주세요
제목: 신혼부부&청년 행복주택 및 희망 주택 등의 대한 불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의 내집마련을 해주시는 아주 좋은 정책은 누구나 반길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혜택은 정말 소수만 받을 수 있고 어중간한 연령대와 미혼자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1) 신혼부부 -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는 좋습니다. 평수도 가격도... 근데 정말 주머니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것인지 의문입니다. 위례 희망?? 4억?? 4억에서 70~80% 대출?? 나머지 20%~30% 자산?? 8천에서 1억?? 그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 합쳐서 따져봐야 합니다. 흑수저는 끝까지 흑수저 입니다. 대출받아서 집사라?? 신혼부부의 직계 존비속 재산 파악부터 잡읍시다. 2) 청년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 등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들 모두가 돈이 없어서 집값의 20~30% 실입주금 조차도 없는 30대~40대 초반들은 그럼 그냥 나가 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돈이 어디있어서 7천에서~8천 사이의 행복주택을?? 결국 부모나 은행에서 기본 입주금 및 계약금을 조달해서 하라는것 같은데...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그 계약금 조차도 어렵게 겨우겨우 이자 7~9%로 대출 받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1억...그냥 냅니다... 이건 정책을 내세웠지만 허점 투성이며, 혜택은 정말 서민을 위한 혜택을 주셔야지...어중간하게 주는것처럼... 행복주택 들어갈 정도면 정말 계약금이나 입주금 조차도 버거운 사람들이여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 , 차량 가액을 전부 파악하여. 재산 2억?....흑수저 집안이 재산이 2억이 어딨습니까...7~8천도 없습니다. 전부 다시 뜯어 고치십시요~~
제목: 난민들불법체류자들 다문화외국인들 우리나라 왔으면 조용히 있다너거나라가세요 사고치면 싸잡아 추바시킬테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5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국민이 호구입니까 계속 불안하게 살게 놔둘겁니까 정신차리고 우리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1

보자보자 하니 해도 너무 하네요~ 알바,정규직을 떠나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도 봐도 가면 갈수록 시급인상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뼈속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물론 좋지요~ 그건 경기가 어느정도 활성화 되어 있고, 고용유지와 추가 고용에 큰 타격이 없을만한 시점이라면 모를까,,, 도대체가 근본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채 소상공인과 구직자 전부를 동시에 죽이는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제가는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생각입니까? 동네상점들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시급으로 월급을 책정하는 상황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가 시급까지 올려버리니 내가 사장이라도 추가고용 안하겠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불필요한 인원들 노동시간 단축시키겠습니다. 큰 능력 기술없고 평범한 서민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들으십시오~ 시급을 많이 받는것 이전에, 적당한 시급을 받더라도 잘 할수 있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일자리를 원합니다. 당장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부는 모르고 있는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급이 높고 낮고 간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일을 하고 분수에 맞는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며, 그 수입으로 가끔 식당에서 밥도 사먹고 옷도 사고 하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초만 잘 돌아가면 되는 문제를 그 문제를 모른다는건 무능함을 떠나 죄를 짓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어떤 마인드인지 아십니까? 10원한푼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절약하고 독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다음대통령은 시장이 돌아가는 기본원리와 장사하는 사람들의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 명칭 개칭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

병역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개중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칭 바랍니다. 종교적 거부자 혹은 병역거부자 라고 개칭 바랍니다.
제목: 정책, 입법 등의 분야에 '보증인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행정부 및 입법부의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그들이 자문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에」 「그들 자신이 그 정책이나 입법의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보증인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채택된 자들에 한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란 국민이 주인(主人)인 나라를 일컫습니다. 모두가 주인이기에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그 말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책임지지 못할 때' 제한될 수 있음을 압니다. 광범위한 자유의 터전인 인터넷상에서도 도를 넘는 인신 공격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사회라고, 모든 게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책(問責)이 왜 일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에서만 그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그로 인한 각종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인지하고도 굳이! 일방의 의견만을 옳다고 밀어부치는 정치권과! 그 부역자들! 일례로 사대강 사업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문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되었습니까? 그 때 당시, 한국 실정에도 맞지 않는 사대강 사업을 굳이 밀어부쳤을 때! 목청 높이던 정치인들은 몇 명이나 심판받고 있으며 자문하던 전문가들, 곡학아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인간들은 얼마나 더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데 책임 지는 사람 따로, 생색 내는 사람 따로. 5년+@ 땡겨먹고 말 마인드로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뜨거운 감자를 무척이나 간단하게 입에 담고 뒤에 가선 나몰라라 뱉어버리는 인간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정 보증 영역에서의 '보증인 제도'를 차용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는 섣불리 판단하여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가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퇴와 같은 단순 징계가 아닌, 그 후 야기될 사회 문제에 비례하여 형사 처벌도 부과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로 두는 것도 괜찮겠지요. 현상 유지만 되어도 더 큰 불씨는 생기지 않을 테니. 최근 대두되는 난민 신청자들 문제도 이러한 선에서 해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한결같습니다. 위험이 0%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될 수 없는 이상,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위정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서도록 합시다. 형사벌도 불사하는 제도 하의 보증인으로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 과반수가 반대하는데 뭘 믿고 그런 주장을 밀어부치는 걸까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누굴 위해 그런 주장을 밀어부치는 걸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들을 때 같습니다.
제목: 왜 자기네집회(난민찬성)에서말하지 남에집회(난민반대)에서 말하서 집회방해죄로 경찰에게 끌려가냐 개인의자유를 존중하나 그건 아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4

어제 어이가 없네요 갑자기 어떤 젊은 남자분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고 사회자는 경찰들한테 소리치는 거에요 저사람 유튜브에서본 사람이라고 왜 자기네 집회에서 이야기하지 왜 우리가 있는곳에서 자신의 의견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게 다 정치인들이 우리국민을 잘 이끌지못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빨리 바른 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급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지금 현재 자영업자는 작년에 비해 매출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실업자가 늘고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서비스도 나아지고 고객분께 최선을 다해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타격이 큽니다. 정부에서 영세업자를 위해 해법을 주어야 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최저시금인상 이건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3

대기업들은 시급이 올라도 근로계약서 조정해 가면서 아무 변화없이 비웃으며 비껴나가고 소상공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대로 인상하거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왜 외면 하는지... 청소년들은 시급얼마냐.. 물어보구 일지리를 찾고 조금만 힘들면 지멋대로 나오질 않아 업주한테 피해를 입히고..젊은이들의 정신 상태들이 썩구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베트남을 다녀 오셔서 느끼는 점이 없었나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3400여개가 진출 해 있다는것을 들으 셨을텐데... 그 상황을 보구 무슨생각이 드셨나요? 단지 외화벌이를 하러 베트남에 나가 있구나? 아님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잘 하구 있구나?.... 일자리를 인건비만 올린다구 만들어 집니까? 식당및 소상공인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는 50넘는 60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추세인데. 현시급을 줘 가면서 고용하기엔 무리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은 힘들어서 안하려고 하고 나이많은 사람들은 시급이 부담가고... 참 어이없응 정책에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습니다. 이나라에 노동자만 있는 세상을 만드시려는지...
제목: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등 국가의 복지정책이 너무 과합니다. 적당한 복지정책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4

1. 건강보험료 등이 너무 비쌉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을 분배하여 저소득층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복지의 취지는 맞습니다. 누구나 다, 대다수가 적용 받는 복지 혜택은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공평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2.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유치원 보육수당, 경로할인 등 여러가지 있지만, 안 받아도 될 사람까지 받는 것 보면 국민의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하지 않을까요? 3.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반갑기는 한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런 과잉복지정책으로 인해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4. 아동수당의 예를 들면, 월 1000만원 수입이 되어도 아동수당 받습니다. 물론, 공짜 돈이 들어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이 돈 역시 우리가 낸 세금이거나 다른 누군가 세금을 더 냈기때문에 이런 금액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1000만 정도면 아동수당 10-20만원 아쉬운 사람 없습니다.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아직도 결손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정에 수당을 더 배분하는 것이 옳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5. 캐나다의 경우 복지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업자에 대해 너무 많은 복지를 한 결과 자발적 실업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 조금하다가 그만둬도 실업급여 나오기때문이죠. 캐나다에서 돈 벌어주는 사람은 이민 온 외국인들입니다. 이민 온 외국인들이 돈 벌어서 세금내면 내국인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거리에 나가 보세요. 거기 홈리스들은 대부분 현지 백인 내국인들입니다. 6.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이 과하게 이루어지면, 캐나다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복지를 하십시오. 이렇다면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더라도 이들의 반발은 적을 것입니다. 7. 제발 복지정책은 소득 하위 20-30%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령연금 나이되면 누구나 다 받으면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8. 제발 현 정부의 과잉 복지 정책을 줄여주세요.
제목: 백수와 은퇴자 죽이는 최저시급 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8

수고 하십니다. 정부정책으로, 최저시급 올리면,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 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입은 없는데 똑같은 생필품을 해마다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백수와 은퇴자들 입니다!!~~~알바생들의 수입을 조금 더 늘려주기 위해서 최저시급을 올리면, 다른 한쪽에서는, 수입없는 백수와 한정된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이 해마다 오르는 똑같은 생필품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정년퇴직하고, 50도를 넘나드는 중동사막에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매입해서, 상가 임대료 월150만으로 생계를 유지 합니다. 최저시급을 올 릴 때마다 물가가 오르면,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사람이 먼저라더니, 이게 사람이 먼저인 정책입니까? 입이 있으면, 당국자는 말을 해 보세요!~~
제목: 누구든 읽어주세요.(김정숙 여사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여사님. 저는 금구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박** 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why 문재인 이라는 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본 김정숙 여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러시겠시만 책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의의 제기를 안하시고 묵묵히 대통령님의 횡보를 같이 걸으셨다는 것이 정말 부럽고 또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아직 제 생각이 어려 이런 말밖에 못하지만 저도 김정숙 여사님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목: 사드(THAAD) 18년내 철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남북미 3국 관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의 염원이면서도, 속도 측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나, 현실적으로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며 시간 또한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관계도 속도보다는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관계개선이 핵심일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외교적인 균형도 맞추어야 하므로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쨋든 핵심 중 하나가 국방분야이고, 그 중 사드(THAAD)도 중요 사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THAAD)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철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북한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종전선언까지의 많은 난제 중 사드부터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한국에 피해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방분권 개헌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83

지방선거 치르기 전에 서울시 의회에 걸린 광고물을 보면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이 더 강해 진다고 했습니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이 더 강해 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 입니다. 왜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이 더 강해 집니까?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한 이원집정부내각제를 통해 소수에게 권력을 통째로 세습되길 원하십니까?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원하십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헌법에 자유를 뺏다가 여론이 들고 일어나자 살짝 끼워 넣고 자유를 껌딱지 취급하는 개헌세력들은 사회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는 사회주의,고려연방제로 가는 디딤돌 입니다. 5천년동안 굶주림과 전쟁으로 허덕이던 한반도의 작은나라가 북한 전쟁도발의 방패역할을 한 한미동맹으로 튼튼한 안보 가운데 경제에 전념하여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우리민족끼리 자주국방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북한정권을 옹호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지며 또한 주한미군철수로 인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없어져서 적화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막아냅시다
제목: 병원의 갑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정왕동에 살고있습니다.저의장모님께서 고혈압이 있으세요. 몇일전에 시흥시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교환 해야한다는 문자를 받고 찾아갔습니다.내과에 가서 의사선생님 앞에 장모님과 앉아 약에대한 이야기와 장모님 혈압이 궁금해 체크좀 해주세요 했는데 내과 과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오늘은 약만 바꾸러 오셨지 진료받으러 온게 아닙니다. 환자를 200명넘게 봐서 시간이 없습니다.아렇게 말합니다 저는 혈입약이뉴스에도 나오고 혈압이 걱정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무이야기도 못듣고 나왔습니다.너무 화가나서 병원 관계자에게 따질려고 하닌깐 제가 진찰받던 의사가 이 시화병원 원장이랍니다.정말 대박이죠 원장이란 사람이 환자에게 보호자에게...막대합니다. 이게 종합병원입니까?의료보험비내고 진료비 내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이게바로 의사의갑질 병원의갑질 아닙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웨이 고문 이상철은 매국노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8

국민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님께! 국민여러분, 그리고 정부관계자님 현 화웨이 고문자리에 있는 이상철은 국가의 중요 통신분야의 정보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엘지유플러스 부회장을 끝으로 중국 화웨이 고문자리로 갔습니다. ※이상철 경력사항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KT통신망 연구소장및 사업단 단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무선사업본부 본부장 KT대표이사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산업 융합협회 회장,엘지유플러스 부회장등입니다. 국민여러분 국가 통신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인 이상철이가 중국 화웨이에 총괄고문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희생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본인의 지식과 국가중요통신분야 정보들을 중국기업체(화웨이)에 넘긴다는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와 기업의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업적은 높이 평가하지만 하필이면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기업에게 큰 경쟁상대로 부상한 중국화웨이에게 정보를 준다는것은 국가적인 매국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이상철에대한 은밀한 내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대한민국남성들을 이 타발적으로 가야만하는 지옥 군대를 사람사는곳 답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

군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고 개혁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젋은층의 반이 강제로 가야만 하는 군대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군인들이 받는 대우는 아직도 1900년대초를 보는거 같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청년들의 2년을 헐값에 뺏어가려는 거에요? 많은 친구들이 군대에 대해서 포기 합니다. 어차피 가야한다고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하는게 정부 아닌가요?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군대와 그걸 받아먹는 정부는 바뀌십시오
제목: 여자도 남자들과 동등하고, 평등하게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6

첫째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것이지 남자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납세의 의무는 남녀는 물론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하면 다 하는데 왜 국방의 의무만 남자만 합니까? 전혀 평등하지 못 합니다. 국가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평등하지 못 한데 어떻게 OECD 여러 국가와 평등의 가치를 논합니까? 지금처럼 끝도 없는 남과녀의 갈등과 협오를 단순히 사회적 논란이라고만 묵과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법률 재정으로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이 청원하는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사천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전국통계대회를 준비하면서 소년법 수정에 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토대로 소년법 개정 청원을 올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0명을 상대로 조사 했습니다. ※ 소년법 제4조에 대한 설문결과로는 소년법에서 소년의 보호가 적용되는 나이를 바꾸어야 한다가 50%이나 나왔습니다. 34%의 학생들은 주어지는 형량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적용나이와 형량의 수정정도에 대해 설문하였지만 생략하겠습니다.) ※ 소년법 제 64조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23세가 되어서야 일반 교도소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또는 성인이 되자마자 일반 교도소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65%의 학생이 형의 집행 도중 만 19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길 원했고, 18%의 학생이 형의 집행 도중 만 20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길 원했습니다 ※ 소년법 제 65조에 대한 설문 결과로는 성인과 동등하게 가석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가 9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 소년법 제 67조에 관해서는 85%의 학생이 폐지를 시키거나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사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은 폐지하길 원했습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소년법이라는 주제가 재밌어 보여서 통계대회의 주제로 쓰게 되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리다는 이유로 저지른 죄를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사한 청소년 100의 대답과 소리 의견이 전국의 청소년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작은 시도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란 마음으로 통계대회 준비를 위한 자료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올려 보는 것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한걸음이 될 것 같아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들이 현 소년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 주시고 소년법을 개정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아르바이트 천국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0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들려다 보면 중소,중견기업 이상은 각종 수당 포함으로 요리조리 피하고 고스란히 소상공인 영세업자 들만 직격탄을 날리는 정책임을 모두가 다 압니다. 700만 소상공인 영세업자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정말이지 욕하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뭡니까? 도대체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려서 무슨 이유로 무슨 목표로 이러는 것인지요? 아르바이트는 말그대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각자 목적한 대로 목돈마련과 사회경험으로 단기간 노동을 하는 것이지 평생직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가 너무 안되는 이현실에 아르바이트도 겨우 쓸 수 밖에 없어서 한명 한명 줄이다 이제는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이상 노동하며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체력이 너무 버거워 오히려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어서 한명만이라도 쓰자 해서 쓰는 꼴인데 여기다 대고 시급을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요? 그러게 유도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좋은 직장 평생직장으로 젋은이들이 갈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고 단기간 잠시 하는 단순노동비를 올려서 영세업자는 영세업자대로 힘들고 그 가족도 힘들고 도대체 이런 악순환이 무슨 근거로 소비유도 경제성장이 되는 것인지 이 정부는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수정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상반란 사건 변호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이번에도 그때처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1

1996년 페스카마호 조선족 선상 반란 으로 한국인7명 외국인4명무참히도륙 되고 물고기 밥으로 바다로 던져진... 이사건 담당 변호사엿죠..작금의 난민 사태도 편향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계신지..심히 염려가 됩니다. 재발 사람이먼저다가 아닌..국민이 먼저다 생각해주세요.빨리추방해주세요.
제목: 군대 제대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

군제대후막상일자리가없습니다...그리고남자들은신검에의해 징병제누군가4급을맞고 군대면제로공익하여 돈을더받는것을 엄청난이득인것인데 반면군대입대한사람들은뼈빠지게고생만하다나오는거고 군대간사람들은 혜택이라도주어야됍니다.
제목: 그 잘난 적폐청산 좀 하시라구요 말만 하지마시구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3

이명박근혜 난민정책 그대로 이어받아 적폐생산하지마시고요 종부세,보유세에 다가구주택보유한 부자들은 콧방귀도 안뀌고 정부 부동산대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개 비싼데 최저시급 올리면 뭐하나요 자국민 다 죽어나가고 세금에 허덕이는데 미친 이슬람 난민 지원에 불체자들은 자국으로 송금해 우리 돈 다 빠져나가고 제발 적폐청산 좀 하세요 이럴거면 왜 잘난 적폐청산 한다고 선거때 떠들어댔습니까
제목: 인천지역 공항리무진버스  운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공항에서 인천버스 303번을 타려고했으나 케리어가 있다고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ᆢᆢ급하게 인천지역 리무진버스를 조회했더니 송도시내만가는버스 단 한 대 그것도 한시간에 한두대 다닙니다ᆢᆢ케리어를 이용하는 인천시민들도 많은데 공항가는버스를 탈수가 없습니다ᆢᆢ인천다른지역 리무진 버스 운행좀 해주세요~
제목: 매표행위(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이전에는 선거 때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심각한 문제를 겪었읍니다. 많은 돈을 쓸 수록 당선확률이 높았읍니다. 2등으로 떨어지면 패가망신을 했지요. 그렇지만,순기능도 있었읍니다. 선거 때가 되면 뿌린 돈으로 지역경제가 엄청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때되면 큰소리치고 사람대우를 받고,온 동네가 잔치분위기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 지는 셈이지요. 돈쓰고 당선된 사람들이 부정한 수입을 못하도록 엄정한 감시와 처벌만 해준다면 쓸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떨까요? 돈을 쓰면 당선되어도 당선 취소가 되고 징벌적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 돈 쓰는 사람이 없어져 깨끗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돈을 썼던 과거보다 너무도 큰 부작용이 생긴 걸 아시나요? 과거에 돈을 썼을 때는 자기 돈으로 썼으나, 지금은 자기 돈은 안쓰고, 국가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몇년전 무상급식 공약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했읍니다. 다음 선거때는 저녁밥값을 내걸는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전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다행히도) 남발하는데서 그쳤으나, 지금은 당선후에 뻔히 (국가돈으로) 매표행위임을 알면서도 남은 안지켰어도 나는 지키는 양심가로서,진정한 서민으로써, 홍보하는 지는 몰라도 밀어부침니다. 이러한 공약이행강행으로 세원을 발굴하는데, 더 부담하는 사람이 왜 이런 당선자를 위해 희생당해야 합니까? 자기돈으로 매표하도록 해야지요.그러면, (돈쓰고 낙선되는 사람 빼고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읍니다. 오히려,돈이 재분배되어 서민이 이득을 봅니다. 세금으로 매표행위 사례는 너무도 많고 계속 발굴할 겁니다. 손해보는 표보다는 이득보는 사람의 수가 많은 공약과 세원은 널려있읍니다. 최저임금 공약도 그렇고,청년수당도 그렇고, 표만 보이면 할 많한 거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득금 20조원을 세금발굴하면 200만표를 천만원씩 주고 살 수 있읍니다. 자기돈 주는 것 아니니, 몇표잃고 200만표 얻으니 충분이 시도할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굴하다보면, 삼성전자를 국민주식화하면 삼성가 몇표잃고 수백만표 살 수 있고,이정도면 소수당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읍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강행으로 표를 얻어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봤으므로 차기에는 임기내 2만원 공약이 나올 겁니다.자영업자는 죽지만 혜택보는 표수는 그 몇배는 될 터이니 발굴해야지요. 몇년후에는 삼성전자나 자영업자가 많이 죽어서 그 몇배가 더 발생되는 실업자수는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왜냐면, 그 결과는 수년후 내 임기가 끝날 무렵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러한 매표행위는 안하는 게 바보이지요. 그래서, 위를 방지하기 위해,선거자금 제한을 없애고, 자기돈으로 매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그래야, 그러한 공약도 절제가 될 겁니다. -끝-
제목: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인상 당장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2

갑자기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밑바탕인 중소기업들 및 소상인들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라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강제로 재산을 재분배하는것이 어찌 민주적입니까. 자유경제 시장에서 열심히 피땀흘려 회사를 카우고 만들고 노력해서 일구어놓은 회사들 말도안되는 선거공략하나로 싹다 폐업 하라는겁니까. 왜 대통령의 선거공략따위를 중소기업들과 업주들이 감당하고 희생해야합니까. 결국엔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일자리가 줄어들거라고는 생각 안합니까. 중소기업들은 이제 더이상 채용을 하지 않을것이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그만큼 더뎌질것입니다. 제조사들은 결국엔 해외시장으로 나갈것이며 국내 실업률은 늘어나기만 할것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7

도대체 최저임금인상은 누굴위한것이죠? 중소기업과 자영업하시는분들 다죽으라는겁니까? 인상이되면 더욱더 취업하기힘들어질겁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어떡하죠? 가뜩이나 물가는올라가고 그러는상황인데 경제도안좋은데 지갑열기가힘든데 최저임금인상한다고요? 다시한번생각을해보세요 최저임금인상으로 일자리는급감 최저임금인상은 경제에치명타 최저임금인상 전면재검토해야되요 대한민국은 도대체누굴위한법이며 도대체누굴위한 최저임금인상입니까? 재벌들은 좋겠죠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지옥으로 미는거와 같습니다
제목: 사대강 찬성한 정치인들,고위 정부관리들, 학자들 방송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9

작금에 사대강을 보면 울분을 금할수가 없는데, MB시절 사대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지하던 정치인, 정부관리 ,학자들, 대학교수들 온 국민이 알수있게 방송해 주십시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자연유산을 처참하게 파괴해놓고도 아직도 잘못 반성은 커녕 떳떳하게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일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권력에 맛을들여 국민을 우롱하고 그 권력을 위해 국토를 망가트린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수가 없습니다. 그시절 방송에서 했던 그 발언을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방송해서 그런류에 매국노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붙일수 없도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