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택배상하차 처우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9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택배상하차 일용직들은 소 보다못한 대우를받으면서도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모욕적인 언행일삼고 심야근로수당 지키는곳 하나없고 정해진 휴무시간도없이 5톤 트럭에 쉼없이 물건을쌓고 내리고를 밤새 반복합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보십시요..택배상하차광고 엄청납니다. 내용을보시면 가관입니다. 밤새육체적 노동을하지만 12시간 근무하고10만원도 못받는곳도있습니다. 심한곳은 14시간일하고 10만원 안팎으로받습니다. 분명 노동법위반이고 인권침해입니다. 정부는 택배상하차 현장 단속하고 속히 시정해야할것입니다. 누구나 택배한번은 받아봤을겁니다.요즘은 당일배송도 많아졌지요! 그 이면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땀과 고통이 섞여있습니다. 부당한 처우 개선되게 많은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일위안부 합의 내용 공개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0

전 박근혜정권에서 맺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포함 모든 내용을 공개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길래 샌프란시스코시가 설치한 위안부 동상을 일본 오사카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반대를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제목: 유시민 실명 청원 방지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1

지금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병원 아기중환자실을 두달이나 사용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엄마들의 피끓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역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실명으로 청원하는건 너무 이기적이고 인기 위주요 자기자랑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선 글이든 방송이든 얼굴과 실명으로 나서다가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박수진씨 사건처럼 침묵하는 양면성을 보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에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유시민씨는 연예인병에 단단히 걸려있습니다 저 역시도 꽤 높은 순위에 제 글이 올라와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칫 내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씨는 연예인병 심각하네요 지지자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곱지않은 시선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저는 청와대 청원이 실명을 거론하거나 전화번호를 적는등 이런 경우는 삭제 처리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반대로 조두순이 나와서 실명으로 자기 논리를 청원하면 어쩌시렵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갈텐데요 이건 형평에 안맞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예능에 비춰진 유시민씨만 보는군요 여긴 다 일반인이고 익명으로 오로지 자기 글의 설득력으로만 올려야 합니다 제 말에 아무도 동의 안햬도 좋습니다 유시민씨 연예인병에서 빨리 벗어나시고 인기있을수록 더 자신을 낮추세요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제목: 가상화폐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은 업고, 실물도 없는 투기수단이다. 금은 실물이 있기 때문에, 화페의 기능도 다소 있고,또한 가치의 변동도 있다. 가상화폐는 그곳에 투자한 사람들만의 거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 깨어지면, 휴지다. 즉 가상화폐를 1000만원에 교환해준다는 약속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면, 이 약속이 깨어지면, 실물이 없음으로 한푼의 가치도 없어진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투기시스템이다.
제목: 수시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14

현행 수시제도는 국민 누구나가 금수저전형이며 문제가 많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 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수시로 대학 가는비율이 70프로가 넘다보니 일단은 수시를 준비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학생부를 조작하거나 있지도 않은 스팩들을 쌓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돈과 권력이 개입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옛날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었지만 요즘은 학생부때문에 여러스팩 쌓아가며 공부까지 해야하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처럼 학생과 부모에게 부담과 상처를 주는 불공정한 수시를 대폭 줄이고 국민 누구나가 가장 공정하다고 여기는 정시 수능을 대폭 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현행 중2부터 대입제도 개편이 아닌 당장 전국 고교생과 교사 학부모가 들어간 전수설문조사로 수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볼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세종시 불교단지 건립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6

세종시 불교단지 건립반대 청원합니다. 세종시에 불교단지를 건립하는 것을 적극반대하며 이는 건립시 환경을 훼손하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종교편향적인 지원을 원치않으며 후손이 가꾸고 휴식해야할 자리에 불교사찰이 들어와 자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자연그대로의 휴식할 공간으로 유지하길 원합니다. 세종시 불교단지 건립을 원천 반대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빈교실의 보육시설화는 아님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4

이 공간을 익명을 원칙으로하지만 이미 유시민 작가님은 언플이 되어 너도나도 현실정을 모르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 계신것같아 안타깝슴니다 작가님 저도 안다면 알죠 대통령님도 그리고 국무총리님도 다만 그분들이 저를 모르고 제가 말을해도 전달 될수있는ㅛ는방법이 없을 뿐이죠 작가님이 안다 며 직접 말해도되는데 이런식으로 청원한다는 말씀은 너무 가신듯합니다 그럼 비선실세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유시민 작가님 항상 알기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시는 알려주셔서 도움되는 식견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팬이기도합니다 눈오는 겨울에 봉하마을도 다녀오구요 그때는 문재인이사장님이셨죠!같이 산행도 했었지요 정말 좋은 추억으로 평생 간직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청원 넣으신것 철회좀 부탁드려요 저는 작은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와 세분의 선생님과 아이들과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있습니다 요즘은 저출산으로인해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차츰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있습니다 학교의 빈 교실을 보육시설로 만든다는 생각은 뭔가 많이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이 안드나요?그러지마세요 아무리 빈교실 거저쓰는것같지만 바닥에 온돌 다깔아야하구 시설 그냥되는거 아닙니다 새로 시설비 더들어갑니다 지금 저희 동네도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들 문닫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답게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어야지요 썰렁 교실 천정도 높구 7시이후에는 모든 교실 깜깜 생각없이 말씀하시지마세요 있는 어린이집 시설에 야간 보육교사만 더 채용하게해도 맞벌이 부부들 충분히맘편히 일 할 수있게합니다 .여성일자리 창출도되구요 보육교사들은 애 안키운답니까? 무슨 보육교사들은 내자식은 버리고 남의 자식만 봐야합니까?보육교사도 워킹맘들입니다 너무 한쪽만 생각하시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하나만 알아주세요 보육현장에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괴물같은 선생님한두명때문에 정말 성심껏 아이들 사랑으로 돌보며 열심히 일하시는분들이 훨씬 많다는덧을요 그분들이 안보여서 정말 슬프네요 교실을 보육시설로만들어서 아이와 부모를 더 떼어놓을 생각하지마시구요 아이들에게 부모를 일찍 돌려 보낼 수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심이 어떨지여 부모중의 한명이라도 일찍귀가해서 내아이를 돌볼 수있는 여건을 만드는것이 더 좋은 정책아닌가요?
제목: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설 확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공중파 및 주요 채널에는 자막서비스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을 맞추어 보아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및 기타 동영상에도 자막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청각 장애인들은 한국영화와 한국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자막이 없기 때문이죠. 외국 영화나 외국드라마를 더 선호하는 현실이 더 슬프게 느껴집니다.
제목: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1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안 받는 나라도 드문 듯 싶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월급도 박하다 못해 개미눈꼽만큼 적게 받으며 묵묵히 최전선에서 지금도 꽁꽁 언 손 비벼가며 고생하는데 정작 따뜻한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으니....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듯 싶다. 왜 이들에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되나?? 쓸 데 없는 부서 폐지하고 국회의원 월급 깎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거둬서라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은 시정하라고 있는 거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한다.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수호천사, 자랑스러운 대한의 60만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대한민국 저 높은 곳 위정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병원 수입과 납세의 의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1.병원 진료비 계산할 경우 현금결재는 더 깎아주는 경우가 있음. 2.드러나지 않는 수입의 소득 누락이 염려됨. 3.일반 국민들의 수입과 비교도 되지않는 의사들의 제대로된 납세가 필요함. 4.진료 기록과 수입 신고가 일치 하는지의 조사가 필요함(대형병원 조사는 불필요함)
제목: 대한민국도 이제는 존엄사를 도입할 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베이비부머 세대로 명예퇴직 하고 교육공무원 연금으로 지내고 있는 만 58세 여성입니다. 박봉이었지만 33년 넘게 근무한 결과 현재는 연금으로 위안이 됩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연금공단 기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퍼 쓰고 채우지 않아서, 퇴직자들의 수명이 늘어서. . 여러가지 이유로 기금 운영이 어려운 거 앏니다. 현재는 물가 인상에 따른 연금 인상이 5년 간 동결된 상태지요. 노령화로 인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으로 월 25만원씩 연금도 주고. 주변에 버젓이 아들딸 다 있어도 연금 챙기는 걸 보면 국정 운영, 세금 세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요. 이런 저런 사정으로 급속도로 초고령화 되어가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도 암담한 미래를 보게 합니다. 물론 자식으로 가는 낙수 효과도 있으나, 점점 늘어나는 수명에 개인적으로도 걱정입니다. 수명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도 국가적 부담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회복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제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사회 전반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부모 세대 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된다는 젊은이들에게 복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깔끔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존엄사에 대해서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연구해서 도입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깔끔한 정리를 원합니다. 저는 사전의료의향서도 신청했고, 수명 연장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말 것을 가족과 주변에 말해 두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이번 정부와서 문정부의 권력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너무나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과 독설에 속상합니다 또한 법원도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보고 국민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로 범죄자들을 죄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도 없는 구속적부심 판결로 수사도 못하고 전부 풀어주고 있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보다 강력한 권력의지를 보여주세요...
제목: 고소득자(의사)의 올바른 세금 납부를 위한 방안 마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1.병원을 가면 현금으로 계산 할 경우 할인을 더 해준다. 2.드러나지 않는 수입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3.평범한 국민들과 비교해서 실로 엄청난 수입을 갖고있는 의사들의 제대로 된 납세 양심이 필요함. 4.병원 진료 기록과 수입내역이 일치 하는지의 조사가 필요함.
제목: 경의중앙선 연착운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085

매일 경의중앙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지하철의 장점은 제시간안에 오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의중앙선은 제가 6년간 출퇴근하면서 연착된적이 자주 있습니다. 항상2.분 3분 연착은 기본이기에 집에서 출발할때 그 연착시간을 계산하곤합니다. 2분 3분이야 기다릴수있고 그정도는 감안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7시 33분.45분 55분 이렇게 지하철이 편성되어 있지만 45분 지하철을 건너뛰었더라구요 연착되었다는 안내멘트 조차 없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10분 20분이 소중한데 그걸로 지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뢰가떨어지게 운행하여 믿을수가없고 화가 납니다. 얼마전에 뉴스에도 났던데 계속 지켜볼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화재가 이 같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삼성화재가 이연행이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사무장병원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조선대학교병원을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 삼성화재가 지급준비금을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驚天動地할일 삼성화재가 이 같은 보험범죄를 이용 이익을 챙긴 것은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제목: 제발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8

sns를 자주하는편인데 가끔도 아닌 자주 동물학대하는 영상을 보곤 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써 동물학대라는 소리만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 동물도 인간과같이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못하는 생명이라고 장난감처럼 사용한다는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말 동물도 생명을 존중하기위해서는 더이상 학대가 이러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학교폭력후살인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소년법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8

중2딸아이가 1년 선배에게 학교내 점심시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조치가 취해지지않고 부모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지않고 진술서 작성후 하교무렵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직도 가해자 편에 있는건지 너무 화가나고 경찰신고도 들어가지않아 다음날 신고를 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오는겁니다. 어제 12시가 넘어 아이에게 가해자학생으로부터 죽여버린다는 문자를 딸아이가 받은상태입니다. 안일한태도로 일관하는 학교측.경찰측 화가나고 빠른시일내에 소년법폐지해주십시요. 아직도 학교폭력으로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합니다. 가해자가 왜 웃으며 다니고 피해자는 숨어야만 합니까~
제목: 미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에 대한 국고반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중소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이윤으로 생각하여 아에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국고에 반납을 해야 기업에서 안전관리 등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kbs 비리이사 해임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kbs비리이사 강규형이사 빠른 해임부탁드립니다 감사원 표적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대응 못할수있도록 빠른 해임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마디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빚을 갚을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저에겐 1억도 안되는 집이 있습니다.이집마저도 담보대출이 있고요 저는 빚을 감면해달라는게 아닙니다.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지 마시고 빚을 갚아나가며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국민은행에 다시 한번 검토 해서 기회를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이집이 아니면 저흰 살곳이 없어 죽음밖엔 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과 활동 경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즈음 저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다음의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나 그들의 입법 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 해는 처음으로 정치 후원금도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기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상식적이며 이해되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국민의 경고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표로 심판하면 된다하지만 제 지역구가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되어 버젓이 의원이네 하고 의정 활동보다는 갖은 특혜와 혜택을 받으며 지내는 의원이 많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뿐 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르거나 같은 사안에서 행동 양식이 다르기 떄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원들의 의원 기간 내내 하는 활동이나 머릿 속의 생각은 5년 후 재선에만 있고 그 때문에 그들의 언행이 국민에게 가져다 줄 반목이나 분열 등은 안중에도 없는 것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역구에서 선출되었기에 제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전달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제가 사는 지역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그 지역의 지역구민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안하무인, 비상식적 언행의 출발점이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구의원 시이원과 다르게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한 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구에서 살건 국회의원의 언행은 국민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히 국민이 낸 세금의 일부가 그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인정하게 된것이 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 모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에서 재선에 필요한 언행만 일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전략이 통하는 지역의 구민이 그를 뽑게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뽑힌 의원, 그런데 왜 그런 의원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좌절과 스트레스를 주어야 합니까? 더우기 왜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이 아무런 적극적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발걸음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의견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비 또는 세비는 그 지역의 세금으로 부담하자 입니다. 그 지역구민이 자기가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이 그런 수준의 의원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 지역민들도 그 지역 의원 선출에 좀 더 합리적 생각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원을 뽑는 다면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 지역민들이 좀 더 가져갈 테니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억울해하는 국민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의 오르고 연금이 오르더라도 그 자체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아마 모든 아니 대부분의 국민이 그리 생각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그렇게 낸 세금이 정말 원치않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금을 낸 국민에게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불만이 커지게 되고 언젠가는 조세저항 등의 큰 반감이 일어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을이 걱정이 됩니다. 많은 청원과 또 우선 순위의 구정 과제가 수없이 많고 이를 수행해 가는 과정 또한 매우 험난하고 어려운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청원을 하는 국민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의무가입65연장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연금은 노후자금 즉 힘없고 병들고 소득없을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의무라니요.세금 탈세없이 꼬박꼬박내며 살고있습니다.국민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공장에서 일했습니다.그때도 세금은 다 떼내갔습니다.언제까지 뼈빠지게 일해서 나라에 내야합니까.철회 해주십시요.66살이 되도록 으스러지게 일해야만 합니까,
제목: 네이버 파워링크유도 사이트폐지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75

네이버에서 사이트란을 없애고 웹사이트라고하여 웹문서와합쳐서 사이트란에 무료등록을 없앤다니~~ 파워링크 유료서비스를 이용할수밖에 없게 만드는군여 해외처럼 검색을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이트란이 웹문서와 합쳐지면 몇만개 몇십만개의 데이터때문에 내홈페이지도 찾기 힘들게됩니다 검색시 운좋은업체는 상위에 랭킹되고 대부분은 내홈페이지를 유료광고해야겟지요 무료등록란의 사이트란을 자꾸 축소하더니 결국엔 없앤다니~~ 예전처럼 아니 지금 다음포털처럼 공정하게 해야됩니다
제목: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정부기관이 증명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정부기관이 증명하여 주십시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하고 물품을 납품 하려다 보니 그 동안 못 보았던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1.국가기관과 계약시 계약서(계약일반조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2.계약서(계약일반조건)보다 물품검사 담당공무원의 사견(개인적인생각)이 우선인가? 3.담당 공무원들은 계약서(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있는 내용도 왜 자신있게 부정하는가? 4.왜 정부기관과 계약시 계약상대자인 국민만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해야 하나? 5.정부관계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6.국민은 상기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상기 내용을 확인 하시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북한과 같은 조폭체제 국가인지를 알려주세요, 또한 우월적 권위를 지닌 정부기관에 의해 강제계약 해지를 당한 국민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이것 또한 현정부에서 주장하는 적폐청산 아닐까요.
제목: 아동 정신과 상담 의료보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요즘 사회 여러가지 사건들 중 묻지마폭력과 청소년폭력, 데이트폭력, 보복운전 또한 아동학대 노인학대와 같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만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처리를 위한 비용또한 어마어마하게 드는 이상황에서 이들이 아동기때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수만 있었다면 사회문제는 반으로 줄어들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지금의상황은 정신과가 너무도 비용이 커 치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이 일어나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일어나기전에 예방하는 쪽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있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방문하고 상담하고 치료받을수있도록 비용의 문턱이 낮아지길 바라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생각해주세요. 의료보험으로 할수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노동법 관련] 회사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의 휴게시간 보장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0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앞서 최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에 대해 회사에 빠른 시행으로 제 삶의 도움이 되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청원하는 의견은 회사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의 휴게시간 보장법입니다. 예를 들어 밤8시에 퇴근했다면 휴게시간 보장법으로 아침 8시전에는 출근을 못하는, 즉 최소 12시간의 휴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교대근무자로 가끔 낮2시~밤10시 퇴근 후 다음 근무 휴가자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게 아침6시에 출근을 종종 합니다. 위 내용처럼 진행할 경우 퇴근 후 8시간 뒤 곧장 출근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피로는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근로노동법은 생각보다 교대근무자에 대한 보호법이 없어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이밖에도 야간 연속근무(7일 이상) 등 매우 힘든 현실이 있으나 생각보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교대근무는 아시는 것처럼 건강에 매우 안좋으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24시간 생산직 근로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분들께 매우 질좋은 법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하루 보내십시오
제목: 연차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저는 얼마전에 취업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처음 입사를 하면 연차가 없고, 다음해에 생기는 연차 15일을 당겨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 노동절과 여름휴가 5일을 연차로 갈음하여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일수는 4일. 그 4일을 2년동안 나눠서 쉬어야합니다. 동종업계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연차는 15일로 여름휴가와 노동절은 무급휴가로 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내직원들의 질적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삶의 질 또한 낮추는 아주 부적절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노동절도 무급휴가로 지정해주세요..또한 여름휴가도 의무적으로 지급되게 해주세요
제목: 네이버검색조작 사이트웹문서통합폐지할수잇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9

네이버에서 사이트란을 없애고 웹사이트라고하여 웹문서와합쳐서 사이트란에 무료등록을 없앤다니~~ 파워링크 유료서비스를 이용할수밖에 없게 만드는군여 해외처럼 검색을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이트란이 웹문서와 합쳐지면 몇만개 몇십만개의 데이터때문에 내홈페이지도 찾기 힘들게됩니다 검색시 운좋은업체는 상위에 랭킹되고 대부분은 내홈페이지를 유료광고해야겟지요 무료등록란의 사이트란을 자꾸 축소하더니 결국엔 없앤다니~~ 예전처럼 아니 지금 다음포털처럼 공정하게 해야됩니다
제목: 워킹맘이 일에 집중할수 있도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출산, 경력단절 등의 문제는 추운 이맘때면 더 크게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둘을 키우며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워킹맘이 다니기 좋습니다. 유연근무제, 단시간시간제 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제는 육아나 학업, 개인사유등을 위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육아를 위해 근무제를 선택한 사람들은 항상듣습니다. ' 니가 단시간을 하면 다른사람이 니 일을 받으나 너가 우리가받은 일에 대한 월급을 우리한테 주는건 아니다.' ' 다들 애낳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직장 다녔다. 왜근무형태까지 바꾸면서 유세냐.' '단시간하려면 복직하지마라. 누가좋아하냐' 정말 저희 회사는 겉으로는 참 잘되어있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출산지원정책이 저출산 등의 해결책이 아니란 현실같습니다. 참으로 저런말들 들으면 회사업무에 집중도도 떨어질수밖에 없더라고요. 휴직? 사직? 그래도 육아도 있지만 워킹맘들도 꿈이 있는데... 다 해보고자하는건 욕심인가요.
제목: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음식 배달 업체들의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시정해 주십시요. 다수의 업주들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미성년을 고용하고 시급은 물론이고 막말과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로 목숨을 잃는것은 호기심 많고 질풍노도의 시기인 우리들의 아들들 입니다!. 어른들의 아니한 생각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 한 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실내로 제한해 주시고 음식 배달은 소형차로 규정해 주십시요. 그리고 만17세 원동기 면허 허가 다시 검토해서 관련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성폭력관련기사는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지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청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즈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헤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생(사회초년생) 교통비 부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만 24세 이하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들에겐 대중교통 사용요금이 갑작스럽게 청소년요금에서 성인요금으로 바뀌는것이 다소 부담스러우며 만 24세까진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대학교 학부모 혹은 사회초년생들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응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아이낳기 좋은나라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나이는 전부 아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바라볼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열악한 군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며칠에 한 번 꼴로 올라오는 자주 접하게 되는 인터넷 뉴스에는 군인들의 열악한 환경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하고싶은 것 많고 먹고싶은 것 많을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친구들 입니다.. 의무적으로 불가피하게 가게된 경우가 다반수지만 만일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맞서 싸우게 될 누군가에겐 자식 또는 형제 그리고 우리의 국민입니다 너무 추운 요즘같은 날씨에 무리한 바깥 훈련과 제설 힘든 훈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군대의 식사 지금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군용 패딩조차도 없이 일명 깔깔이를 입는 군인들이 이 추운 날씨에 강원도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것은 그야말로 노동입니다 또 터무니없이 긴 군 생활 1년9개월을 다음년도 부터 빠르게 줄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저는 남자가 아니라 군대가 의무이지 않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가져주시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 초진차트(초진복사,초진기록지) 외 어르신들 의료실비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30대후반 예쁜 공주님들 2명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제 청원을 말씀드릴께요~ 종합적으로는 병원,보험사 관련 불편사항입니다. 첫번째 왜 초진차트 발급하는데 꼭 돈을 2~4천원을 내야 되는지요~ (병원 종이값,프린터 유지비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요?) 그리고 왜 꼭 병원을 직접가야 발급이 되는지요?~ 인터넷 초 강국 대한민국에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게 하는 시스템 도입하는게 어려운건가여?~ 아니면 발급비 푼돈 벌려고 바쁜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건가요?~ 두변째 의료실비 어른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 보험설계사분이 일을 그만두셨다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못 타서 받고 계시더라고요~ 연세 드셔서 보험료도 비싸게 내고 있으신데요~ 두가지 부분 개선요청 청원 드립니다.
제목: 김명수 문무일 자신없으면 물러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김명수대법원장은 잠만잡니까 불랙리스트는 겉장만 들여다 보는겁니까 왜 두달이 넘도륵 깜깜무소식 입니까 왜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요즘 중범죄자들 구속영장 줄주이 죄다 기각 시켜서 촛불국민들 공분 사고있는데 사법부 존중 해달라는 소리나 하는 대법원장 나으리 제정신이요 사법개혁 밀어부칠 자신없음 물러나시오 문무일도 자신없으면 물러나시오 중병환자 수술하다 피곤하니 대충봉합하고 이쯤해서 끝냅시다 라는 말이 성립 되는거요
제목: 국회의원 국민심사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3

당최 이나라는 누구를 위해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한 적절한 의견과 그 의견에 맞는 합당한 이유과 근거로 토론을 해야하는 전문정치가들이 참 한심한 모습으로 큰소리로 싸우는 모습이나 보이고, 이런 모습 보겠다고 투표하며 뽑았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의원들도 사회생활처럼 못하면 해고하고, 잘하면 승급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세대의 투표율로 뽑혀 2선 3선 다해먹고, 국민들도 일하면서 자기가 일 제대로 못하면 짤리기도 하는데 왜 국회의원은 투표로만 평가합니까? 모든 국회의원도 임기 내 재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내 활동들, 이루어낸 사항들 다 국민들에게 보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명백히 따져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음 재선을 할수 없거나 바로 국회의원직 박탈하여 올바른 정치인들을 좀 더 양성할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시민 유명세로 작은 소리들이 더 뭍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참 안타깝네요 유시민씨 지지자들의 반응은 지금 그의 인기만큼 따르고 있습니다 남는 교실을 활용한 방안들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뎌 마치 새로운 것마냥 호들갑이네요 정작 억울하고 고통스러워 올리는 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작아지네요 유시민씨 행동은 길게 봤을때 좋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도 유명세를 감추고 논리와 획기적인 방안으로 승부를 봤어야 진정 모두가 인정해줄만한 그릇인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찗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작은 소리들은 더 작아졌습니다 그는 여기서 더 인기를 얻은듯 하지만 실상은 민폐를 끼친것을 그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도 모를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소리들에 익명으로 들어와서 댓글들을 달아주며 동의해주는것이 진정 그의 올바른 행동 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 부처 사람들보다 더 일을 잘할수 있다는 자기자랑으로 들리는군요 참 청와대 게시판마저 유명세에 작아지는 현실이 씁슬합니다 이곳만큼은 누구나 그런 프리미엄 없이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는 곳이라 기뻐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유시민씨 지금의 행동에 많은 작은 소리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그릇은 여기까지 인거 같습니다 여기 작은 소리라도 내로 오신 분들 힘내세요 그러다 지나가겠죠 빨리 지나가세요 유시민씨
제목: 영장전담판사 교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960

김태효 구속 영장 기각을 한 영장 전담 판사들 교체를 청원하며 / 김대영 국가의 권력을 찬탈하는 막중한 범죄 행위를 한 자들을 잇다라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들을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간과 해서는 안된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사찰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까지 개입한 자들을 알량한 사법부의 몇 몇 영장전담판사들에 의해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는 것을 하릴없이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겨울 철옹성 같던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일천 칠백만 주권자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꾼 위대한 국민들이다. 소위 양승태가 심어 놓았다는 사법부의 적폐들을 눈뜨고 가만히 쳐다 보고만 있을 국민들이 결코 아니란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법치의 근간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치의 근간을 흔들며 이 나라 민주주의 적이라는 것을 이번 구속 영장 기각으로 극명하게 영장 전담 판사들은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 영장전담판사들을 하루빨리 교체할 것을 주문한다. 법치의 근간을 흔든 자들을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킴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두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주권자들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청와대와 사법부는 이제라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란다. *아래는 이명박 구속청원 청와대게시판입니다 20만명이 될 때까지 서명과 공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500명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577?navigation=petitions MB정권 '안보실세'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MB 수사 멀어지나 - http://v.media.daum.net/v/20171213011731454?f=m&rcmd=rn https://story.kakao.com/_HE0up6/jDNuTpZfbgA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새벽 2시 반 예상대로 기각 기각이다 김태효 기각이고 전병헌 물타기 기각이다 아! 양승태의 알박기가 빛을 발하고 있다 아! 이명박의 기름칠이 잘 먹혀들고 있구나 지난 9년 이명박 박근혜가 뿌려 놓은 악의 씨앗들이 독초로 자라서 대한민국 온 몸에 자라나 자리를 잡고 독을 뿜어내고 있다. 독초 뽑으라 임명한 김명수는 독초 편드니 우리 국민들 더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한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말하는 사법정의가 이 런것이냐. 이러라고 대법원장 시킨줄아냐 이래도 당신말대로 국민이 주제 넘은거냐 우병우 때까지만 기다려 보고 기다려주마 그리고 국민은 더 안참고 행동을 할것이다 그래 어디 한 번 해보자 사법부의 독초가 이기나 국민들이 이기나 김명수가 잘 버텨내나 국민들이 버티내나 이명박이 살아남나 국민들이 살아 남는가 김명수는 명심해라 국민이 살아 남으려면 뿌리깊은 독초를 뽑 아야하고 첫번째 대상은 바로 사법부다 아 기분 더러운 새벽 화나고 치가 떨린다 MB정권 '안보실세'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MB 수사 멀어지나 - http://v.media.daum.net/v/20171213011731454?f=m&rcmd=rn
제목: 1인 영장담당 판사제도 폐지및 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4

판사혼자 중요한 사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함에 있어 이중잣대를 적용하거나 외압, 또는 판사 개인의 사익추구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최근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1인의 판사가 혼자 구속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부정과 부패가 발생될수 있는 여지가 많고 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사람의 구속과 석방의 여부가 결정된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폐지나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소년법 10세미만으로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소년법 관련글이 6000건이 다되가는데 아직도 개정이나 패지는 없네요 이럴거면 청원게시물 이 필요없는듯하네요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억지로 넣은듯한....
제목: 공무원 윤리기강센터 설립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부당한지시사항이 있을 때 익명으로 보호되어 신고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이중국적에 대한 신상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0

국회의원 이중국적에 대한 신상공개 이중국적자는 당연히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양평 용담대교 대형참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30

서울에서 양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아름다운 남한강을 끼고 있는 '용담대교'가 있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붕괴 우려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양평에 전원주택 건설 붐이 일어나 하루에도 수많은 덤프 트럭들이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말마다 정체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했다가 큰 참사가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또 하나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정확한 수중 조사와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전면금지 청원합니다. 이유 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

비트코인 때문에 대한민국 성장력 멈추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가상화폐만 바라보고 있으니 가정이고 회사고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뛰어든 사람이 100만명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거를 빌미로 정부에 가짢은 협박을 하는거 같은데 나머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먹고 있는 4900만 국민이 당신들 밀어줄겁니다. 가상화폐거래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없습니다. 가상화폐니 4차산업이니 국가 자산이 수천조가 된다 한들 사용처가 없으면 무용지물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오늘도 알뜰살뜰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을 생각해 주세요. 투기로 돈방석에 앉은 인간들은 그 돈을 바탕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경제적 노예로 부릴 겁니다. 아무 죄도 없이 열심히 산 국민들이 왜 투기로 흥한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하나요? 이미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말했지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기술은 별개 입니다. 투기쟁이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둘을 연관짓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전면금지해도 4차산업이나 블록체인기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화폐와 국가 인플레이션에 대혼란이 올것입니다. 비트코인이란 비정상적인 자산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 기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물가가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피를 보는 건 선량한 서민들 입니다. 세번째는 하루에도 수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돈이 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버블이 꺼지게 되면 수백조원에 달하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하게 되는데 그 여파는 아이엠에프사태를 아득히 초월할 것입니다. 블록체인기술 정부가 추진해서 충분히 키워나갈수 있습니다. 4차산업이란 방패뒤에 숨어 도박을 하고 있는 악마들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놔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고위공직자 근무기간 중 세무조사 정례화 및 발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돈 벌려고 국회의원.장관하려는 사람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세무조사 정례화를 통해 탈세 발견즉시 자격박탈
제목: 국회의원.공직자 이중국적자 출마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인데 이중국적자? 당연히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한가지는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 소년법 폐지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0

소년법 폐지 분명히 " 폐지 "만으로 답이 안되죠 하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 바꾸려고 노력하였나요? ” 또다시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대 두 명이 한 동급생을 한 시간 반 동안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중3 남학생이 청테이프에 묶인 채 폭행당하였습니다 청소년한테 관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알고 있죠 하지만 애초에 이런 쓰레기 같은 법으로 인하여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 왜 가해자가 웃어야 하고, 피해자가 울어야 하는 것이죠? ” 간곡히 청원하며 앞으로도 요구 할 것이며 앞으로도 외칠 것 입니다
제목: 일부개신교의세습화.정치권력화방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일부개신교종교법인의영리목적사업과탈세. 세습과사치.정치세력집단화가일반화되어 나라와국민미래에에게큰부담이됩니다 종교계.학계.시민참여공청회를열어서 개혁방안을찾고법제화하여주세요
제목: 2018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추진과 내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1. 대통령 중임제 대통량 단임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불법적안 방법으로 중임과 연임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폐단을 막기위해 헌법상 규정한 사안입니다. 현행헌법상 개헌당시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하에 향후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를 건의합니다. 2.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건의합니다. 선거당시 공략과 불법관여된 그리고 지역과 국가의 입법기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수준이하라 판명되는경우 그 유권자들은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3. 국민 발안제 현재 시행중인 청원제도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입법기관은 국회이나 당리당략으로 만생법안이 계류되는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국민의 공론화가 발의되면 즉시 본회발의가 되어 의결할수 있게 국민발안제를 헌법상 규정할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4. 국회의원 세비및 처우에 관한 법률 셀프세비인상과 보좌진 충원을 본인들이 의결하는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률또는 헌법으로 규정하여 관리와 견제기구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이 또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5. 전대통령의 처우에 관한 예우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소명되었음에도 그 예우가 이루어지는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영위할 의무가 있는자로써 이를 위반시 모든 권헌과 예우에서 벗어냐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건의 드립니다.
제목: 용역법 감시단속직 즉 감단법에 대해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지금 용역 즉 계약직으로 일하시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도 못받고 감단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되는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시설관리직은 감시직이 아닌 노동(기계.전기)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감시직에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법 자체도 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파리바게트 사건과 같이 처우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