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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사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은 헌법위배, 개선 청원서 ★ 댓글 등으로 동의를 해주셔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판사 탄핵> 청와대 국민청원은 헌법위배, 개선 청원서 ★ 댓글 등으로 동의를 해주셔여요 석**/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1. 청원취지 가. 김경수 유죄 판결한 <판사의 탄핵>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한 위헌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나. 청원요건에 "입법, 사법, 헌재, 중앙선관위의 소관 사항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니므로 소관기관에 제출 바랍니다"라고 안내한다. 2. 주장이유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운영해야 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사법권이나 입법권에 대한 청원은 받아서는 않되고, 삭제해야 한다 3. 법적근거 헌법 제26조와 제89조 제15호를 위배하고, 청원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은 탄핵 대상이 된다. 제5조(청원의 불수리) 제1항 제1호, 제2호에의 청원 불수리 대상이 아닐까? 1.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4. 헌법과 청원법 관계법조문 ♥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89조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청원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8171호(전자정부법)] [[시행일 2007.7.4]]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본조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3.3.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82378361830096&id=10000173859186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남성연예인 성추행한 여성 연예인 처벌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9

몇년전 개그프로 및 기타프로그램에서 남성연예인을 수차례 성추행한 '이**' 유튜브에 동영상까지 있는 남자아이돌 성기를 만진 '이**'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같은 남성으로서 미투라고 할수 있습니다. 흔히 남자라당했다 라고 하죠.. 저 두 개그우먼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TK공화국을 따로 만들어 주시던가, 따로 떼어서 일본으로 편입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3

TK(대구,경북)는 보수의 본산이라 일컬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이대로 놔두면 큰일이 일어날것만 같은 위기감이 돌아 청원을 올립니다. [이 지역에서의 문제점] ㅇ보수의 본산이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 지역 사람들은 좌파.우파.주사파.친북빨갱이.사회주의.공산주의를 외치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킴 (각종 행사나 시위: 발언참고) ㅇ자기들의 우상이 죄를 받고 형무소에 가 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반성해야 함에도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나라를 시끄럽게 함. (외국언론도 "왜 남의나라 국기를 들고 데모하는지" 반문기사를 실음) ㅇ같은 민족, 북한과 친교를 하려면 무조건 친북빨갱이 프레임으로 매도하는데 정작, 군국주의 일본에게는 매우 우호적 성향을 보임 (보수대표 나경원의 경우: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 ㅇ지자체선거에서도 "우리가 남이가"하며 보수후보만 찍어 전국 유일하게 야당 지자체장 2명 당선 ㅇ역대, 악랄하고 도둑질한 대통령들을 자기지역 출신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며 현.정부하는 일에는 무조건 트집잡고 반대일색 이 외에도 열거할 문제점 많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TK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일본으로 편입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남여 혼인제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남여 혼인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남여가 혼인하여 아이를 가지기 위해 관계를 가져도 여성의 증언만으로 남성차별인지 갬수성에 의해 남성은 처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률을 들먹이며 혼인을 한다면 남성은 모두 범죄자가 됩니다. 출산률을 높히려 관계를 가진다면 여성들의 증언만으로 언제든 범죄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남여 혼인제도를 폐지하고 나날히 줄어드는 인구를 대통령 탓을 하면 됩니다. 비혼 비출산의 바람은 문재인씨 (수평관계 호칭)이 만든 것이며 여성뿐 아니라 오히려 남성에게 더 많은 바람이 불고있습니다. 남여 혼인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3.1절 이석기 석방 반대한다   국민의 뜻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0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문재인은 듣거라 간첩 이석기를 석방 하는 순간 국민들이 청와대로 진격 할것이다
제목: 시간강사법 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저는 10년간 대학시간 강사로 일해왔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매학기 고용불안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의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방학에 페이 지급않되는 시간강사가 쓰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입장에서는 시간강사들을 더 이상 쓰지 않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았습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시위라도 해야 하나요? 시간강사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요? 사회적 평등과 정의가 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출입국관리소 (지역페지신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입니다 제가 이글 작성한 이유는 ????? 출입국 관리사무소 때문에 작성합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 실 방문할때 사전 예약을 하고 가는게 실정입니까 ???? 다른 지역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할때 사전예약 없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말은 다른 지역 에서 사전 예약 없이 민원을 할수 있는데 왜 수원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사전예약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바뻐서 하이코리아에 방문 예약을 해야하는데 할수가 없네요. 사전 예약없이 민원을 할수있게 해주시고 다른지역에서도 할수 있게끔 청원바랍니다. 수원시 출입국 관리사무소 업무가 많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분할을 할수 있나요? 수원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7~8개 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2~3정도 관리하는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모두 다문화 가정 관리하는중 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다문화 가정중에는 한국 국적 갖고있는 가정은 관리하지 않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국적 취득하는데 다문화가정이 빈곤차이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도 취득 못 합니다. 그런데 조선족과제일동포는 국적 취득하는데 재산이 3천만원 있으면 국적 취득이 되고 다른나라 다문화가정은 재산이 6천만원이 법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왜 평등하지 않고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수입인지도 대폭 인하를 할수 있나요
제목: 잠재적 아동학대범 일자리 제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잠재적 아동학대범인 여성들의 아이들관련한 일자리를 제한해 주십시오. 여성전용 기관, 제도 도 많고 여성이기때문에 우대하는 사항이 차고 넘칩니다. 어린이들마저도 여성들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어린이들 관련한 일자리에서 여성들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성 일자리 고용 창출센터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남성이라고 100% 쉽게 일자리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여성만을 위한 일자리 고용을 하는 센터는 이미 남성차별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기 고용 창출센터를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남성가족부 설립 추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3

현재 여한민국 에서는 남성들이 차별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에 있는 국방의 의무조차 여성들은 하지 않으며 권리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무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버려지는 세금으로 여성전용군대를 만들어도 이미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듯 세금 버리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차별받으며 살아가는 남성을 위한 남성가족부 설립을 추진하는바 입니다.
제목: 기아 **자동차**점 공사대금 미지불 7개월째 공사비 미지급하는 악덕업체근절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경기도 안양시 **** ***번길 **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공사를 2018/7/19부터 2018/7/23일까지 진행 하였습니다. 천정 텍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1,400만원이며 미루고 미루며 아직까지도 공사비에 대한 얼마라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접 찾아가 1인 시위도 해보고 **자동차 ***사장은 전화도 피하고 지금도 공장은 잘돌아가며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사비 지급은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직원들에게 전화해도 자기들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답하기 일수입니다. **종합건설 차근영 이사에게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였는데 이 건설회사에 **자동차 사장이 돈을 지불하여 받으라는 입장인데 **종합건설은 **자동차에 돈을 받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입장을 미루며 결국 본질적인 공사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자동차는 점점 더 뻔뻔하게 갑질을 하며 명진건설에 책임전가하기 일수입니다. 천사백만원이라는 돈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이사들에게는 얼마 안될지 몰라도 한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큰돈이라는 것을 잘알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공사비 미수금이라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또한 근절되길 바랍니다. 악덕사장, 악덕업체 등의 고용주의 갑질과 빈번한 대금지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꼭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왜 세종시로 가지 않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89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들이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내려갔는데 무슨 근거로 여성가족부만 서울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검토해 주세요
제목: 무고죄 강화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6

최근들어 여성의 무고범죄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고작 벌금 몇십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적으로 ㅇㅇㅇ 과 ㄱㅈㅇ 의 무고범죄가 있습니다. 무고범죄 피해자들은 감옥에 가고 무고범죄 가해자인 두사람은 떳떳하게 사회에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걸까요? 무고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고죄 강회를 추진하여야 하며 무고범죄자인 ㅇㅇㅇ과 ㄱㅈㅇ을 처벌하여야 합니다.
제목: 성판매 여성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9

성매매중에서 매수한 남성뿐 아니라 판매한 여성도 같이 처벌받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한민국에서는 매수한 남성은 처벌하면서 판매한 여성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판매 여성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  윤한덕 중앙의료쎈터장을 " 의사" 로 칭송하고,  훈장도  추서해 주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8

고 윤한덕 중앙응급 의료쎈터장을 "의사"로 칭송하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동상도 세워 드립시다. 훈장 추서도 청원합니다. 이분은 "의사"라고 칭해도 부족함이 없을것 같읍니다. 남들처럼 출세할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음에도, 모두 마다하시고, 거의 주 5일을 퇴근없이 의료쎈터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기 위하여, 위와같이 청원 드립니다.
제목: 학(력)단(절)남(성)을 위한 복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남성들 강제 징집 때문에 99% 학력단절이 됩니다. 2년간 안보무임승차하는 여성에 밀려 취업도 늦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온 여성에 비해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듯 학(력)단(절)남성을 위한 복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학력단절기간(학교에서 공부를 못한기간) 만큼 군복무 후에 대학 학비를 무료 제도 도입 학력단절기간 만큼 최저임금 계산하여 그의 2배로 보상지급 제도 도입 현역이던 사회복무요원이던 상관없이 모두 도입하여야 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개혁하라 !!!. 밑에선건강보험못내면 어려운분들통장압류 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8

지역건강보험. 못내면 빚으로 쌓이고. 무슨놈의 복지제도가. 돈없어 밀려못내면 국민에게 목돈 밪을지워 국민들을 압살하냐? 어떤분들은 200가까이 빚이되있더라 당장 탕감하라 !!! 게다가 통장압류. 사채없자도 아니고. 국가가 복지빙자로 국민 압살하면 안되지요??? 구석구석에서 힘없는 민초들이 도탄에서 신음하는대. 자신들은 국민혈세로 고액연봉받으니 민초들 고통알려나?? 있는 사람들 더 걷으면 없는 사람들은 탕감해줘야지 이런정책 개선못하고 돈걷을 궁리만하는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물러나시오 👎👎👎👎
제목: 남한쪽으로 무력시위(총쏴달라고)하라고,  북한에 머리 조아렸던 당  - -> 한나라당(문패만 바꾼 자한당)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8

남한쪽으로 총 좀 쏴 달라고( 무력시위), 북한 김정일에게 머리 조아린 대한민국의 정당 - -> 한나라당( 문패만 바꾼 자한당 ) 일명 총풍 사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고, 각종 혜택 받으면서, 어찌 이럴수가 ! 자한당 마크도 빨간색, 제복도 빨간색, < - - 도져히 이해가 않감. 공산당이 싫다고 하면서, 빨간색 없으면 못살아 이건가 ! 뇌 구조 분석을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       외노자의   만연으로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고,      오히려      건설업     취업자의      교육비를      갈취하고       취업을      방해하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7

우리 국민은 누구나 교육비를 내고 교육 을 이수해야만 건설업에 취업할수있도록 법으로 규정해놓고, 도대체 각각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받을 자격도 이수증도 없는 중국등 외국인들을 어떻게 설명할것 입니까? 오히려 자국민 역차별, 취약계층에 대한 허가낸 도둑질, 건설업 취업방해 행위일뿐 인 위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경북 의성 검사들 각성하라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대토령님 귀중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양군 **면에 거주하고 있는 남**입니다. 대통령께 말씀 드리자면. 저는 2017년 담배농사 3만6천평(90마끼)농사를 경작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담배 조합에서 농약을 가져가라 하여 저는 아들과 같이 조합에가서 확인해보니 제가 신청한 브트라인(담배 성장억제제)이 창고에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합에 직원 김**를 그때 처음 봤지만 제가 신청한 농약 브트라인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는 버럭 화를 내면서 브트라인은 안되요 다른 사람 줘야해요 라고 하면서 올카바를 가져가서 담배순을 막아라 라고하며 지게차로 내차에 농약을 실어주니까 저는 처음 보는 기사가 하도 강하게 말을 하니 저는 되어서 그사람을 믿고 주는 대로 올카바를(성장억제재) 가져와서 담배밭에 올카바를 정량으로 넣어 살포 하고 있는데 담배조합기사 김**(조합직원) 가 약을 살포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련 말도 해주지도 않고 그냥 가벼렸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담배에 약을치고 10일쯤 지나자 담배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담배기사 김** 에게 “야 이사람아 담배가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는 브트라인을 쳐도 죽던데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브트라인을 처도 담배가 죽었다는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대토령님 그러나 김**는 담배가 죽는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데리고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고 담배수납 하는 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래서 담배가 다 죽어서 토엽과.하엽(담배잎)만 수확하고 수량이 9000kg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3만kg보고 담배농사를 지였습니다만 저희 집에 일하는 분들 품돈을 달라고 하나 저는 담배조합기사 김**가 좋은 브트라인을 자기 친한 사람만주고 저에게는 신청하지도 않은 올카바를 억지로 줘서 담배를 다 죽게만들고 담배 수랑이 얼마 되지않아 돈이 모자라서 품돈을 못주니까. 저는 조합에 가서 이야기를 잘하면 3천만원 빌려 주리라. 믿었습니다. 조합에 가서 저는 사실대로 말을 하였는데. 그러나 조합장이 직원에게 시켜 남병희에게 돌을 빌려주지 말라. 하여 저는 두번더 찾아가서 직원에게 내년 2018년도에는 담배 농사를 잘 하여 먼저 값을테니 돈좀 빌려달라고 사정. 사정 함에도 한푼도 빌려주지 않고. 그래서 저는 혼자만 피래를 보고 그냥 있을수가 없어 의성 검찰청으로 고소한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고소한바. 처음에 배석희 검사는 그내용을 보니 구속이 됩니다. 집에가서 전화하면 전화만 잘 받고 전화하거든 빨리 오라 하더니 삼일 만에 전화는커녕 혐의 없음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배가 다 죽어도 혐의가 없다니 세상에 이러한 법이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알아보니 조합장 장성우가 의성 지청장을 만나서 돈으로 주고받고 하여 조합장이 혐의 없을 해달라고 한 것 입니다. 대통령님 조합장이라면 직원이 잘못하여 경작자의 많은 피해를 입히게 하였으면 당연히 합의를 시키는 것이 도리인데 합의는커녕 자기네들의 힘과 권력을 앞세워. 힘없는 농업 경작자를 죽이고. 대통령님 그렇게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짖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1989년에도 오른손 손가락이 다쳐서 이웃 사람과 함께 진보 동산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도 아닌 일반사람이 의사옷을 입고 의사 인 것처럼 수술해서 손톱부위가 기게에 떯어진 손톱부위를 찾아서 갔는데 두마디롤 훓어 내리고 두마디를 뒤로 재쳐서 부러 트리고 살이 많이 남으니 둘둘 말아 퀘메어서 손가락 두마디를 전달하고 한마디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구로 만든 시술한 사람을 경북의성 지청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보에 있는 문재석이가(건축사업가) 지청장에게 돈을 주어서 결국 혐의 없음 하여 저가 지청에가서 의사아닌 일반사람이 진료하였기 때문에 고소 하였다고 항의를 하여도 처리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 사무장이 처리될지 모르니까. 사무장 정씨는 팔을 빠지게 하여 저한테 뒤집어 쒸우려고 저한테 의성 지청 민원실에서 달려들며 팔이 빠진거다 생각했는데 막상 저한테 달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성 지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싸워도 나가서 싸워라하니까 사무장 정씨는 1분정도 서있더니 갑자기 자기 혼자서 왼팔을 잡아당기더니 서너발자국 뒤로 가서 아프다고 하지도 않으면서 팔이 빠졌다고 하니 그때당시 민원실에 근무하던 근무자가 지가 달려들고도 팔이 빠지나 하니까. 정씨(진보동산의원 사무장)가 저세끼가 팔을 비틀어서 팔이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가 남에 손가락 다 끊어먹고 어떻게 내가 손락락 두 개 가지고 팔을 비트냐. 하니까. 금방 둘러 데기를 밀어서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성 지청으로 고소하면 될 것인데 탈이 날까봐 영덕지청으로 고소해서 영덕 지청에서는 사무장이 내가 만세 부르는 식으로 팔을 위로 올려 뺏다고 하고 법원에서는 제가 두 손으로 자기 왼팔을 뒤로 제쳐서 뺏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사실은 팔을 빼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고도 뒤집어 쓸수가 없어서 의성 지청 가서 민원실에서 어떻게 했다고 사진을 찍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고 하여도 영덕 지방 판사는 당신 손가락 끊은 관계로 하여금 벌금 팔십만원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판사에게 저런 판사가 힘없는 사람 막 죽이는 거다 말을 하니까. 판사가 당신 그러면 벌금 더 때리겠습니다. 라고 하여 저는 목이 떯어져도 하지도 않은 것은 안한거다. 설명을 다하고. 사무장 정씨는 법원에 4번 출석해서 4번다 거짓말을 하여도 성사 시키고 그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그러니까 항소 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항소 재정신청 하여도 처리해주는 판사하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건까지 하면 3번이나 판사. 검사의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건 정항을 잘 보시고 힘없고 억울한 시민들의 한을 풀어주시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억울해 청화대 게시판에 올림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 **길 ***-*번지 작성자 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 군복무, 임신/출산 의무제도 도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9

남성들은 국가를위해 '강제'징집되어 2년간 사회단절 학력단절 돈벌이 단절까지 당하며 군 복무를 합니다. 여성들은 뭐 합니까? 출산률 0%의 시대에 출산도 하지 않는 여성들을 강제 징집하거나 군대에 충당될 아이를 의무적으로 낳아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제목: 예비 타당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불철 주야 나라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을둔 엄마입니다 쥐꼬리 월급으로 세살 아이와 근근히 살고 있죠 아들은 그렇기에 500원 짜리 커피 한잔도 쉽게 생각 할수 없고 후배나 친구를 만날경우에도 한두번 만날때 마다 밥한번 맘놓고 살수 없기에 만날수도 없답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는 다하고 살지요 그런 어려운 아들의 피같은 세금을 흥청망청 내돈 아니라고 함부러 집행하고 수천억 수억의 세금을 낭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견딜수 없는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읍니다 제발 먼미래의 내 손자 자식들을 생각 해서 라도 함부러 세금 낭비 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국민과 나라의 미래부터 먼저 생각하는 나랏님들이 되어 주세요 제발~~
제목: 북조선 공산국가 건립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3

요즘 좌파 보훈혁신위원회가 북조선 김씨왕조 공산사회주의국가 건립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도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로 처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너네들의 사고방식이면 김일성은 왜 독립유공가 후보에서 빼니? 너네들에게 수천만 동포를 죽음과 고통으로 빠뜨린 김일성도 독립유공자 자격이 있니 않니?
제목: 모든 여성전용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1

여성전용 지하철, 택시, 주차장 등 누릴 혜택은 다 누리며 의무는 지지 않는 여성들 입니다. 의무를 지지 않는여성들의 여성전용은 폐지 하여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을 임기제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4

https://www.latimes.com/world/asia/la-fg-south-korea-jobs-20190206-story.html https://media.daum.net/photo-viewer?cid=2631#20190208025532768 젊은 청년들이 졸업후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수 년에 걸쳐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 손실임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 신문 기사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을 점진적으로 임기제로 전환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5~10년) 이에 따른 선순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민간에서 혹은 공직에서 구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인력의 수급을 통해 공직 사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철밥통이라는 인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큰 일자리 중의 하나인 공직이 민간에 열리면서 연간 신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으로 인해 낭비되는 국가 예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5.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교류 활성화로, 정보의 공유 및 업무협업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학계가 공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고용 유연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제기와 해결 1. 흔히 제기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부패, 속칭 "자리에 있을때 한탕 한다." 와 같은 문제 제기는, 이 문제의 본질과 사실 무관하며 견제와 감시의 활성화로 해결해야할 것이며, 오히려 과거 공직에 있던 전문가가 민간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정치적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점진적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공시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2025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임기를 20년, 15년, 10년, 5년 등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거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임기를 차등하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도입 방안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올리지만 말고 급여부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짧게 쓰겠습니다 패션업계 스타일리스트 월급 말이됩니까?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한달 월급 60만원~80만원 입니다 하루에 기본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밤새우고 일하는 날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스케줄상 투잡도 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최저임금에 맞춰받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급여가 육십만원에서 팔십만원 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업계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이 금액받고 일합니다 오죽하면 여기에 글을 올리겠습니까? 이 금액보다 적은급여를 받는 분야가 또 있겠지만 이 분야 이 직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나중을 봐서라도요 지금부터 바뀌지 않으면 더 나아가 변함은 어렵습니다 꿈을 안고 일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꿈을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악플보다는 그냥 읽어만 봐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꼭 조사하여 해결책을 내주세요 꼭 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100주년 2,8 독립 선언  맞이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100주년 2,8독립선언일을 맞이해 정붕하 여당은 친일 매국당 철퇴 선언일 발표 바랍니다. 매국놈들은 모조리 영구 박멸 하랍니다.. 예) 욱일기 앞에서 충성 맹세한 18** 보다 못한 : 박 정희. 독도 팔아 먹은18** 김종필.... 일본에 기관총.아방궁헌납으로 충성 맹세한 조선일보: 개척 방 응모 사장 동아일보:개척 김 성수 사장 (천황 폐하와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1936.1.1일 신년사중) 일본 죄고 훈장인 욱일 대수장 수상자. <ㅎ현 생명부지 정치인> 18**. : 유 흥수 18**. : 유 명환 18**. :신 각수 18**.:김 수한 18**.:권 철현 18**.:이 홍구 18**.:이 병기 <경제인> 개척18**.:손경석 개척18**.:조석래등 역사 바로 서는 그날이 진정한 한국 독립이 될겁니다.. 지금도 보수당탈속에 더러운 얼굴 숨기고 호의호식 하고 있는 입.사.행 자손들 사라지는 그날이 촛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
제목: 에밀리아노 살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실종된 에밀리아노살라 선수가 결국 사망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ㅠㅠ 에밀리아노 살라를위해 추모합시다! http://naver.me/xLZeIaN1
제목: 면허증 혈액형 표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4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표시 해주세요 그래야 사고가 났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수혈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한다네요
제목: 애국가 어떻게 이럴수있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애국가 만든사람이 친일파라네요... 링크 따라 가셔서 살펴봐 주세요.. 화나네요..
제목: 천안 신아원의 아동 폭행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36

신아원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대한 문제도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퇴소한 아동들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사이에서 생활복지사로 있는 *** 선생님이 한 폭행건이 계속 아동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서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폭행이 지속되어 왔었지만 아동들이 못잊는 폭행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신아원 근처에 개를 키우는 개농장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개농장에 가서 놀았던 일에 대해서 아이들을 모두 엎드리게 하여 때렸는데 그중에 고1학생 한명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화를 못참고 아이를 풀숲으로 끌고가 눞혀놓고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때렸습니다. 당시 원장은 알아서 처리하라며 지시하여 묵인하에 폭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15년 경에는 가출한 아동이 들어오자 심하게 때려서 한동안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에게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들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초3 남아를 사무실로 불러 원장 포함 모든 사무실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동에게 눈을 내리깔라며 볼을 꼬집고 머리채를 쥐고 흔들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설축구대회에서 자신의 지시대로 경기를 하지 않았다며 아동을 폭행하였으며 미취학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볼을 잡고 당기거나 머리를 당기는 행동을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전 사무실 지하에서 아동에게 손을 들고 눈을 감으라고 하고 명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맞은 아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 장난을 걸었는데 아동이 받아주지 않거나 인상을 쓰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냐며 주로 가슴을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 당시 초 2학년 여아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아동의 진술과 목격한 선생님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어 일부만 기록하였습니다. 주로 CCTV 사각지대에서 때리거나 사무실로 불러서 때렸기 때문에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이 목격한 사실 보다는 사무실 직원들의 목격이 훨씬 많고 아동들이 피해자이면서 서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또한 국장과 원장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이가 사무실에서 맞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복지사인 ***과 국장인 ***는 아동학대예방 강사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들 정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목격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진술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은 아이들도 신아원에 있거나 퇴소하였거나 이번 일은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당시 원장으로부터 국장 생활복지과장까지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사소한 잘못에도 퇴사시키면서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직원은 용인되고 허용되고 넘어가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조사로 신아원에서의 과거 잘못이 깨끗이 청산되고 아이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행성 게임 리니지M 아이템 얻을 확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얼마전 국정감사를 받은 엔씨소프트 리니지m 게임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사행성이냐 아니냐에 대해 쓸데없는 얘기만하다 시간을 낭비한 의원들의 답답한 질문이 생각나 글을 쓰게됐습니다 전설등급 즉 높은등급의 아이템을 얻기위해서 드래곤의 상자라는 아이템으로 약 11,785,714,285 (117억)의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고합니다. 극단적인 예이긴하지만 농산물이나 다른 물건에 비해 터무니없고 말도안되는 가격과 제대로 확률을 공개도안하고 자회사에게 유리한 확률부분만 공개하는식에 운영으로 이득을 취하는 엔씨소프트에대해 아이템가격이나 운영에대한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링크에 엔씨에서 공개한 확률이 공개돼있습니다
제목: 사다리의 작업발판 사용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97

사다리에서의 작업을 하지 말라 하고 단속도 한다니 참으로 한심 하지 않을수가 없읍니다, 한번이라도 전기 공사 현장에서 작업 하는것을 눈여겨 보신 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어이 없는 생각은 아니 하셨을것 같읍니다, 떨어지면 다칠줄 알지만 어쩔수 없이 올라 가야만 할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권장은 좋은 일이나 단속이란 저희에겐 일을 하지 말라는것과 같읍니다,
제목: 천안 신아원 문제에 대한 천안시청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태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7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중도일보 기사 등을 통하여 천안 신아원의 운영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원장의 제왕 같은 안하무인의 태도나 현 국장의 무능력, 생활복지사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동 등 몇몇 인물들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신아원을 혼란속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에도 현국장의 원장승계 시도로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 이어져온 신아원내 악습들로 인해서 이미 큰 상처를 입고 떠난 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퇴소한 아동들도 과거의 힘든 폭행경험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모른체 넘겨버릴 수 없어 약하지만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작은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아원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문제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라도 제기 되는 문제들이 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조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공평하게 밝혀주어 신아원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신아원문제가 시끄럽지 않게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한 태도입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는 하고 있지만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최근에 천안시청에서 담당자들이 신아원에 두 번 나와서 신아원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서는 원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국장, 임상심리사, 과장, 생활지도원 중에서 단 한명과 면담하고 돌아갔습니다. 다 원장과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웃기는 상황입니다. 조사했다는 흉내만 내고 갔습니다. 공무원들이 두 번째로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입사한지 몇 달되지 않는 신입직원만 몇 명을 국장이 지목하여 불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무실도 아닌 뒤편 교육실에 국장 휴대폰으로 개인적으로 몰래 불러서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이전 일에 대한 설문을 하고 모르겠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갔습니다. 아동시설은 2교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쪽 조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뭐하자는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아동시설에서 문제된 일을 처리해 달라는데 문제된 사람들 편에 서서 이렇게 덥고 넘어가려고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신아원 직원 대부분은 다들 어이없어 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이런 태도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아원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관계된 공무원들은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천안시청의 다른 직원들 욕먹이지 말고 정신차려서 공평하게 공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아원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어떻게 돼 가는지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신아원 모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약한자의 편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명예로운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재산세 부과율 나추는 지자체에 교부금 축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재산세를 지자체장 인기 부합 땜에 낮추어 추징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지자체 재정이 넉넉 하다는 얘기도 된다. 이런 지자체엔 정부 교부금을 대폭 삭감하여 그렇치 않는 지자체에 지원하라.
제목: 문정권이 일본은 '주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면서 '북한 배후'를 자처하는 중국은 무슨 짓을 해도 외면하려 하는데, 균형감각을 갖고 대처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6

중국 군용기가 작년 한국방공식별구역을 140여 차례나 무단 진입했다고 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한·중·일 방공구역이 중첩되는 곳을 주로 무단 진입해 왔지만, 작년에는 흑산도와 울릉도 인근의 순수 우리 방공구역까지 밀고 들어왔다. 방공식별구역이 영공(領空)은 아니지만 군사 목적으로 진입할 때는 해당국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중국 군용기는 매달 말이면 정례 훈련이라도 하듯 동해를 헤집고 다녔다. 대체 중국이 울릉도까지 비행할 까닭이 무엇인가. 과거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에 두겠다는 전략을 바꾼 적이 없다. 시진핑이란 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역사관까지 드러낸 사람이다. 지금이라도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 런데도 이 정권은 이상하리만치 중국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군용기가 140여 차례나 무단 진입했는데도 중국 국방부에 공식 항의하거나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무관을 부르는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사드 3불(不)로 주권 양보까지 했다.반면 일본과의 분쟁은 타협할 낌새도 없다. 한·일 간 '레이더·위협 비행 갈등'으로 올 상반기 예정됐던 양국 군(軍) 장성급 교류가 연기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일 전했다. 다른 군사 교류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공군 출신인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군함을 위협했을 때 조종사 점퍼를 입고 해군 작전사령부를 찾아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었다. 그러나 중국 군용기가 활개 칠 때마다 긴급 출동하는 우리 공군 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기존 안전판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일본은 '주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루면서 '북한 배후'를 자처하는 중국은 무슨 짓을 해도 외면하려 한다
제목: 이 땅에서 살아갈수 있길  바라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지금 힘든 국민의 한사람으로 벼랑끝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잇습니다 현 정부는 힘든 국민 한사람 한 사람 더불어 살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수 있도록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여기 저기서 못 살겠다 이래서 살겠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니 문****께서도 참으로 힘드시겠어요 현 정부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잘 감당을 할려면 먼저 금융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살려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이 안보이는 벼랑끝에 있는 사람들을 현 정부가 모른척을 한다면 계속 현 정부는 힘들어 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살아갑시다. 같이 웃으며 행복해 집시다.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글을 자꾸 올린다고 찌질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이는것이 국민연금에 납부된 돈 국가돈이 아니니 개개인이 일한 만큼 낸돈이니 일시 반환이나 소액 대출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게 뭐가 욕 들을 이야기인가 청원글에 아무리 올려도 혼자 메아리 치는것 처럼 느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돈인대 노후복지 지금 힘들어 죽겠는대 지금 월세도 못내고 힘든대 무슨 노후 입니까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습니다. 어느 누가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라고 하나요 있는 사람이겠지요 국민연금은 대책을 내어놓으세요 국가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제목: 의료보험료 계산에 자산과부채를 가감하여 계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4

의료보험료 저혼자 거의 30만원입니다. 부가세,종소세,재산세도 그렇고 왜 대출금액을 무시한채 오로지 명의로 되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다 대출을 무시하고 세금을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출규제가 완화되었을때 부동산 상가를 몇 개 샀습니다. 대출을 만땅끼고 샀는데다 정부 바뀌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팔리지도 않고 이자는 점점 오르는데다 이자 갚기도 넘 힘듭니다 모든 세금에 대출금액을 뺀 재산에 세금을 매기니 죽을 지경입니다! 부동산 있다고 다 부자 아닙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려면 부채를 넣어서 매겨주세요. 세금낼때마다 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국가 전복 기도 세력이 '재판 피해자' 행세하는 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의로운 나라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옛 통진당 출신 인물들이 주축이 된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이달 중 이씨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씨 판결이 전 정권과 대법원 간 '재판 거래'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직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이씨 사건이 사법부의 국정 협력 사례로 거론된 것을 '거래' 증거라고 한다.이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 문건이 작성되기 6개월 전 나왔다. 이미 끝난 재판을 갖고 무슨 거래를 하나. 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내란 음모는 무죄로 보고 내란 선동을 유죄로 본 2심의 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1심은 내란 음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거래가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 그런데도 통진당 세력은 대법원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재판했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재심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거나 결론을 뒤집을만한 새 증거가 나왔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진행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사실은 통진당과 이씨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顚覆)하려고 국가 기간 시설 파괴(내란)를 선동했으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어디서도 '조작된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다.대법원장은 거듭된 법 원 자체 조사에서 '재판 거래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이 이를 무시하고 검찰 수사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사건 당사자들이 대법원 점거 시위를 벌이고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대한민국 전복 기도 세력까지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제목: 주공 5단지 아쉽네요 한강 세계 최고의 강 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잠실 주공 5단지 계발 기사 보고 한강을 따라 아파트만 있습니다. 한국에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 중에 한강에 이점을 살려 리버사이드 호텔 개발을 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한강 개발을 통한 관광 인프라 및 일자리 창출 고민 해 주세요
제목: 일간베스트사이트에 국비지원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8

좌파언론과 매체들의 탄압과 선동에 우파의성지이자 아이콘이였던 일간베스트사이트가 재정난에 존폐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범죄집단 거짓프레임을 만들어 한국유일의 보수사이트를 죽이려하고있습니다. 남녀평등은 외치면서 남성인권의 마지막숨통마저 끊으려 하고있습니다 이곳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고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민주국가임을 인정한다면 2019 국가예산에 긴급지원명목으로 일간베스트사이트를 지원해야할것입니다. 대북지원금의 0.1%만이라도 지원해주기를 엄숙히 요청합니다
제목: 학교지킴이 채용 군,경,공무원 출신우대 금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7

일자리 창출은 참 중요하지만 힘든 일이다. 노인들 취업 확대를 위해 만든 학교 지킴이를 군경,교사,공무원 에 우대토록 한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아니라 많은 연금을 받는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