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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을위한 연금인지 묻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16년10월에 위암을 선고받아 위 전절제술(위를 전부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찾았죠.제가지금껏 납부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공단에선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죠. 저의 사정을 상세히게 설명 했습니다. 어금니 치아들이 거의 없어서 어금니 하나로 음식을 먹어서 제대로 씹지못하여 위암의 원인이 된듯하니 치아를 해 넣어야된다 그러니 일시불로 주십사 사정사정 했으나 소용없었죠. 제가 돈을 빌려 달랬나요? 내가부은 일종의 적금을 사정상 해지하겠다는데, 내가 살고싶어서,그만큼 절실해서 돌려달라는데 왜 안되는 것인지...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없어 식사시간이 약 삼십분정도 소요됩니다. 음식들이 식으면 맛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삼성같은 재벌들에겐 너그러운 공단이, 왜 직접적인 혜택의 당사자들인 당사자들인 국민에겐 왜이리 모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단지 저만의 고충일까요? 수많은 저같은 국민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재용 집해유예판결한 정형석판사의 판결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1심에서 5년을선고한 이재용에대해 집행유예판결은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되지않습니다! 국민의눈높이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몰상식적,비도덕적 판결을 그냥 볼수만없습니다! 정판사의 그동안 판결과 이재용의판결을 조사해주시고 처단해주세요
제목: 법관은 탄핵 소추에 의하여 파면가능합니다.(탄핵 개시결정권 국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3

어이없는 판결한 정 형식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의혹 판결로 담당 변호사와 유착 판결한 것을 조사해야 하며 만약 비리가 드러날 경우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후 한국 국회는 한번도 법관 비리에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한 적이 없는 나라이고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비호결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면청원에 수십만 응원 댓글 달린 것도 일단 의혹 조사후(검찰이 조사하든 특검이 조사하든 조사 주체가 있어야 함) 파면 절차 에 의거 탄핵 파면해야 합니다. 판사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헌법보장)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국회에 탄핵 소추할 것을 청원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관이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합니다. 완전 퇴출이죠. 그리고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이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장판사든 대법관이든 전관비리가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비호 결탁한 썩은 집단입니다. 정치 불신도 여기서 생기죠.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재판은 법조3륜 축재도구로 기능할 뿐이죠. 국회법사위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방치 묵인 동조 하에 재벌비리(일가, 총수)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 유사수신, 주가조작, 공기업비리, 한전 비리, 뿐만 아니라 벌금 과징금도 재판가면 뒷거래대상.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재판 가서 다시 판단 받는데 재판은 이렇게 소송하고 그 사회 가치관을 유지 보존하고, 공정한 경쟁과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재판이 특정세력의 축재도구로 전락하여 나중에 다시 후손들에게 나라를 패망 침몰 시킬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정 형식 판사 탄핵소추 파면을 위하여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하고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관도 썩어 비호결탁 세력인 것을 우리는 진 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비호 결탁한 무법세력입니다. 군부독재 척결후 다시 사법독재와 횡포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금전 적 사건사고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일본 한매체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 당한 침략과 설움을 이기고 다시는 그런 외침과 치욕이 없으려면 반드시 일본보다 높은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우리 한국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도 안되는 헌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1.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조항의 개정 내지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의원과 재벌가에 있고 모든 권력 또한 국회의원과 특권층에 있지 국민에게는 권력 단 1도 없습니다.현실에 만지 않는 법 조항 개정해 주십시요. 2. 헌법제11조 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 또한 삭제 내지는 개정해 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법앞에 약자이고 피해자이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빵한조각으로 징역형 사는네 누구는 국민들의 세금 수백억원 피해를 입혀도 무죄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법위에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의 명칭도 국법의원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어린애들 한테 물어봐도 국회의원들이 법위에 있다는거 다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개정을 요청하오니 꼭 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3

문재인을탄핵해야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북한에대해 도움을주려고하는 문재인은 이나라에서 추방해야합니다
제목: 헌법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1.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조항의 개정 내지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의원과 재벌가에 있고 모든 권력 또한 국회의원과 특권층에 있지 국민에게는 권력 단 1도 없습니다.현실에 만지 않는 법 조항 개정해 주십시요. 2. 헌법제11조 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 또한 삭제 내지는 개정해 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법앞에 약자이고 피해자이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빵한조각으로 징역형 사는네 누구는 국민들의 세금 수백억원 피해를 입혀도 무죄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법위에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의 명칭도 국법의원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어린애들 한테 물어봐도 국회의원들이 법위에 있다는거 다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개정을 요청하오니 꼭 들어주세요
제목: 답변 대기중인  것중  정형식 판사 관련하여 제가 답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지금 정형식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였든 엉터리로 하였든 이부분에 대해서 논할 것은 대법원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정형식 판사 감사하라는 것은 행정부보고 사법부 간섭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3권분립 위배를 해가면서 답변 다실 거라면 아마도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정형식 판사가 어떤 판견을 내렸든 일단 2심 판결을 끝났습니다, 특검팀이 상고심 올려 대법원에서 원하는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증거를 보강하면 될일입니다. 판사가 내린것이 엉터리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답을 못들어서 짜증내는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정의나 규칙은 내가 원하는 답만이 정의구현이라고 하실건가요?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가 원하는 답의 정책을 열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대통령은 놓치고 있는게 있습니다. 대수가 선택한것이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거라면,,,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다른 소수의 의견까지 듣고 정책적으로 문제없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을 펼쳐나가는게 답이 아닌가요? 무조건 소수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형식 판사의 감사를 진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고 답변 다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육교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33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달리는 평창문화로 간선도로에 안전한 육교를 조속히 설치하여 어린아이들, 학생, 보행약자들의 안전보행권을 지켜주십시요. 이를 무시하고 지역 미관과 편안한 보행권 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세요.
제목: 삼성이재용재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5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관도 망치 두들릴 자격이 있나요? 일반 국민보다도 정확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여야하거늘 ~~~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동의할 수 있는 판결을 원하는데 이현령비현령처럼~ 예나지금이나 바뀐것 없는게 사법부라면 이제는 사법부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잘못된 재판관은 국민의 이름으로 벌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시고 삼성 이재용 2심재판과 관련한 판사 꼭 조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엔 제재대상인 김여정이 오면  문제인을탄핵하고 문제인도북으로보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문제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우리국민이 낸세금을 국민허락도없이 북한사람에게쓴다는 것은 잇을수없는일입니다 우리를죽이려고 핵무기와 탄저균을 만들어놓고잇는데 문재인씨는 그런사람들은 환영한다고합니다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촛불들고 모여서 문제인 탄핵 하야를외칩시다
제목: 급여1종 2종.. 음주중독 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간호사입니다. 복지로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돈 없고 아픈 환자들도 절차를 밟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깐요.. 헌데 급여1종, 2종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건가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1종,2종이면서 알콜리즘 환자들은 보면 혀를 차게 됩니다. 만성 간경화로 재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다 퇴원하고 또다시 음주를 해서 재입원을 한다는거죠..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고 종합병원에 입원을 안시켜주면 원무과나 응급실에서 난동아닌 난동을 부리고.. 진료거부로 신고할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나라에서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는 따로 못하는건가요? 재입원 반복하면 다 전산에 남을 텐데 국민의 세금을 왜 이렇게 막 사는 환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급여 1종 2종이면 병원비 밥값도 600원, 병실값도 하루에 몇천원인데.. 그렇게 한달 뽀송뽀송하게 입원치료하고 퇴원해서 컨디션 회복되면 퇴원해서 다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시원소주 대선소주 2-3병씩 마신다는데.. 이런 반복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될것 같네요..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만성 간경화 환자들 수없이 입퇴원 반복하는걸 보고... 이해가 안되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이재용관련 판결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은 엉터리 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목: 전두환씨를 다시 법정에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4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광주시민을 폭격하고 폭격기 까지 대기 시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 졌습니다. 이시점에서 진실이 다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반란 수괴 전두환씨를 다시 조사하여 법정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4

나라를 망치는 판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파면을 청원 합니다 세금을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저런자 에게 내세금 으로 월급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정현식판사 특별감사와 파면을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

정현식 판사의 특별감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법을 자기멋대로 판결하는 이런 세상이 빨리 청산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제목: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근무중인 형이 월급도 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저희 형이 북부청사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못받고 일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듯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곳이 있나?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시설관리직은 계약직이라 과리회사와 계약후 근무하는것이라 들었는데요 계약한 회사에서 사장이란 사람이 월급을 밀려서 주거나 지급을 하지 않고있는 월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 업체를 바꾼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을 주지않은 사람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문제가 북부청사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있다는게 참 신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외국 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과하고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는게 참으로 안탑깝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좋은시설인 북부청사에서 훌륭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있어도 도움은 커녕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북부청사에서 어느 누가 관리회사와 계약한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정도는 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분면 북부청사 직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생기면 나몰라라 한다는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제목: 시의회 시의원들 쳘페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국민들 뜻에 의한 개헌은 생각안하네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당과 국회의원들 도무지 용서가 안됩니다.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하는 일은 없고 비리의 온상이고 세비만 축내고 있는데요. 시의원들 왜 있는겁니까. 온통 비리는 다 저지르고 시 예산이 지들 용돈처럼 지들 여행 다니고 나눠먹기 하라고 있는것두 아니고. 도대체 시의회 시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될일을 지들이 시장 시청 공무원들 하수인처럼 대하듯 하고 도대체 시의원 판공비에 급여 나갈 돈 있으면 동사무소 예산이나 늘려 주는게 백번천번 났습니다. 맨날 여자들하고 술쳐먹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지자체 시의회 시의원들 쳘페 청원 드립니다. 시의원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행색을 하고 다니는 꼴불견들 더이상 구역질나 못보겠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없애주세요!
제목: 청와대 성추행사건 진상규명및 대통령SNS 근친야동 해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7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청와대 파견 공무원 A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다. 당시 A씨는 방미 행사 보조를 위해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A씨를 즉시 귀국 조치하고 1차로 청와대에서 조사했다”며 “이후 청와대 파견 직위를 해제하면서 해당 부처에는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속 부처에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거맞는내용인가요? 하도 청와대는 은폐만해서 못믿겠습니다 정확히 성명발표및 피해자에대한 공식사과 하세요.. 그리고 SNS에 밤에 근친상간 야동올린거도 정확히 해명바랍니다. 무슨 청와대는 성폭력범집단도아니고 너무한거아닙니까?
제목: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 합니다 집행유예는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재벌 봐주기가 아닌가요 서민들은 잘못하면 교도소 가는데 배벌들은 돈액수도 많은데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고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정형식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 합니다
제목: 검사.판사퇴임후에  재판했었던 이해당자사와   5년간 관련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3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법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법기관은 나라를 부패하지않게 할 수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승진.부.권력의 유혹에서 사법기관을 자유롭게 만들어 오로지 정의에 충실하게 하여 헌법수호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님에 대한 비난을 삼가해 주시가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정형식 판사님은 오로지 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존중하지 않고 파면 혹은 징역을 요구하는 행위는 말그대로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3권 분립의 원리를 회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비방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성평등과  일자리에 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이나라에 패미니즘 열풍이 불고잇는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내새우는 게 당연하다는것처럼 방송이고 어디고 말하고 잇습니다 저출산 의 문재는 여성 의 말도 안돼는 권리 가만들어 내겁니다 남자는 군대가 지만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이제부터 여자도 적정 나이에 결혼해서 애낳고 사는걸 의무화 시키세요 그리고 여성 임금이 적다??? 여성들도 노가다를 하게 의무화 시키새요 여성 취업률이 적으니 군가산점 을없앤건 당연하다??? 여성 공무원들 중요한일 잇을때마다 바쁠때마다 육아휴직 쓰는거 아시죠 육아 휴직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취업률이낮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 안합니다 취업시킬 회사는 많아요 다만 그 회사의 눈이 너무 높은거지 정말 이력서에 주소 가족관계 재산이 얼마나 잇는지가 왜중요 합니까 얼처구니가 없내요 직업이 부족 한게 아니라 지금 잇는기업들이 취업을 안시키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겁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5

정형식 판사의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분들도  필수 군복무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여성'이라고 하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약한존재'입니다. 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자칭 페미니스트들도 '강한 위치'에 서고 싶을 뿐 '약자'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 자연스럽다는 듯 군대에 가서 자유를 빼앗기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합니다. 신체적으로 유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남성분들마저도 공익으로써 사회에 본인의 청춘을 바칩니다. 그렇다면 '약하다'고하는 여성은 왜 공익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필수 군복무는 반드시 입대를 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약해서 안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공익 또는 사이버강의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건의합니다.
제목: 제천 화재 소방소장및 소방관 입건 반대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98

안녕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소방관들의 노고를 알고 있을 겁니다. 화재현장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컵라면과 생수를 마시면서 이마에는 쉴새없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겁니다. 소방관들은 왜 목숨을 걸고 화재현장에서 이리저리 뛰어 다닐까요?? 여러가지 불합리한 현실을 마주한채로... 대한민국에 소방관들 만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경찰이..... 검찰이.....판사들이.....군인들이... 이들이 언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적이 있나요.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서 소방관의 안전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화재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이 다음입니다. 어찌 소방관의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 구해라고 그 누가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제천 화재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뷥니다.. 화재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소방관들을 처벌한다면 그 누가 소방관을 지원 할것이며 그 누가 화재현장을 뛰어 다닐거며 그 누가 책임지고 현장을 지휘 할 것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소방관들에게 손가락질 할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소방관들에게 욕을 할수 없습니다. 그 들은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그릇된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동의할수 없읍니다.
제목: 청와대는 불리한 청원 삭제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시,군,구 의원들이 없어야 지역경제가 발전합니다. 이사람들은 지역경제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 입니다.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구 온통 비리는 다 저지릅니다. 현 국회의원들도 시,군,구 의원 경력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조사해 봐야 합니다. 시,군,구 의원들 못 없애면 이사람들 공천 못받게 해야 합니다. 주민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지역 대통령 노릇에 자기 하고 있는 자영업 이권 사업에 아주 과관이 아닙니다. 이런 청원 내용이 왜 삭제 되어야 합니까.
제목: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열심히 글을 써서 청원 작성 버튼을 눌렀더니 제가 쓴 청원이 날아가버려서 다시 올립니다. 제목그대로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락해주세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사무능력처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금융권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뇌병변과 지적장애1급중복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체 장애도 있지만 사무처리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제가 성년후견인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난 1월 법원으로 부터 성년후견인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우리은행에 저희 아이 명의로 비대면 거래를 해왔기에 어플로 비대면 거래를 하려했으나 성년후견인 등록정보가 있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 팝업이 떠 해당 은행인 우리은행에 문의를 한 결과 답변은 성년후견인으로 등록이 되면 비대면 거래가 금지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는 은행 거래 업무와 카드거래 자동화기기의 입출금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 명의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 서류를 발급을 하거나 각종 사이트 업무를 볼때 온라인으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서류들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할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과 사용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재 발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대면 거래가 안되기에 재발급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들의 대부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런 업무까지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한다면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들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은 카드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느 은행은 안해주고 이게 현실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비대면 거래의 일부분인 입출금 기능만 허락을 해주고 나머지 기능은 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성년후견인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의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성년후견인들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의 일부를 허락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참고로 아래 링크는 성년후견인 비대면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목: 산업은행 한전대주주 대주주 자격 있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저는 한전소액주주로서 산업은행은 대우증권에서 소액주주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한전대주주가 되었는데 과연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적격성 여부 재심사 부탁드려요. 한전주주들 정신적 고통 너무 큽니다. 소액주주들 배당도 정확히 계산해서 받게 합시다.
제목: 정형식판사  삼성이재용 판결에 대한 감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4

왜 1심에서 유죄에 대한 사건에서 증거채택된 안종범수첩 무시했는지와 36억 뇌물에 대한 해외 밀반출 사건에 대한 형량을 낮추어 판결했는지 다시 한번 감사 해 서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대한 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 나길 기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판결에 대한 정*식 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저를 포함해서 다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리결정 앞에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의 삼성그룹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뇌물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는 판결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재벌들의 위법행위를 매번 약한 처벌로 판결하는 결정은 이제 모든 국민들의 생각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2위의 교육순위에 기록한 나라입니다.
제목: 무식한 대한민국의 미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me too 요 며칠 여류시인이 모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 그럼 같은 여류시인이 me too를 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젊은 여성들을 추행하는 것을 늘 쌍 보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한 개인에 추태에 대한 폭로일 뿐이다. 그것이 미투가 아니란 말이다. 즉 그 옆자리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방송에 나온 분의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나도 당했다고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것이 me too이다. 방송에 나온 여류시인이 후배들의 젊은 여성들을 팔아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야 말로 수직적인 카스트 제도의 관행이다. 한심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점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 그 여류시인이 후배 여류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무식한 범죄자들!!! 쯔쯔 기본좀 알고 살자
제목: 법원 업무를 외국에 외주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이 나라의 법원은 법원이 생긴 이례로 국민이 아닌 권력자들을 의한 시녀 역활을 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귄력자나 정치가들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에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법원의 역활을 하는 조직에 이 나라의 법원 업무를 주고 이를 국민이 관리 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제목: 정형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삼권분립 운운하며 저런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 혹은 지켜보자 하는식의 반응이 진정 삼권분립을 위함 입니까? 혹, 저런 사람 사법부에서 제거(물론, 입법부 쓰레기 현역국회 의원 갈아 치우는것은 너무 당연한 것 이구요.) 하는것이 진정한 귄한 분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판결을 이대로 두고 아무일 없다는듯 넘어 간다면 국민 대다수는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판단을 부정 할 것입니다.
제목: 방송에서 자기 멋데로 하는 연예인들은 영원히 방송출연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여기서 자기 멋데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명세만 믿고 안하무인인 연예인과 그로인해서 방송시청의 피로감입니다. 돈도 많은데 잠잠하면 나와서 시청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나오는 방송을 봐야하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케이블티비도 본인이 시청하는 방송만 보고 보기 싫은 방송은 채널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한전소액주주입니다 한전주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식시장에 기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투자한 죄밖에 없는데 칼바람 너무 심하네요 저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다스 실소유주도 밝히고, 평창올림픽 후원에 관한 내역도 국민들앞에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한전 한푼도 후원 없었습니까? 최저임금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사수합시다.
제목: 오만방자한 아베의 방한을 국회 성명으로 거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고심끝에 한국당과 바른정당등이 굴욕외교니 평양올림픽이니 떠들어 대는것은 그래도 참아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일본 그것도 극우,전쟁광인 아베의 오만방자한 방한의 변은 듣고 참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줄 수가 없다. 사과와 반성없이 탄핵당한 박근혜와 밀실야합에 의한 성노예합의안에 대하여 한 발도 물러설 수 없고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방한 목적은 당연히 국회가 국민의 뜻으로 오만불손한 방한 거절을 결의하여 성명을 즉각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국회가 한목소리 국민의 분노를 나타내야한다.
제목: 판검사관련업종7년간 취업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8

기술직은 퇴직후동종업종에 5년간 취업못하고.판검사는 퇴직후 변호사나.대기업고위직으로 일할수있나요? 똑똑해서 사법고시합격했다고 명예.권력.부를 다누려도되나요?
제목: 정현식판사 파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0

대한민국을우숩게알고 성장동력의 엔진을 꺼버리는판결 이제좀만성의 정경유착근절의세상을 맞이하는가 기대했는데 적폐는법원에도 엄현이존재합니다 정현식판사 파면해주세요
제목: 北참가단에 과도한 혈세를 지원하지 마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최근 우리나라 주요신문을 통해, 北참가단에 29억 넘게 지원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0309.html) 내가 낸 세금(액수는 얼마 안될지라도, 뻔뻔하게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일부 국회의원,정치인들보다는 성실히 납부함)으로는 단 1원이라도 반성할지 모르는 북쪽 김정은한테는 쓰기를 극구 반대합니다. 나같은 사람이 소수일까요?
제목: 나경원의원을 평창 동게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제명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비상식적 입니다.세계인에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대한민국내에서도 정치를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인격과 격이 낮은 인품과 언행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송구스런 사람입니다. 제발 내려놔 주십시요.
제목: 정형식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및  사직후 개업 일정기간 제한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1

1. 판검사들 퇴직이나 사직후 변호사 개업 5년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2.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탄원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4

보통 상식 이하의 양심을 갖고 있는 법조계의 상황을 보면서 본인 및 가족, 국가정신의 정상적 가치정립에 훼손이 심히 걱정되기에 국민의 수족인 법관들의 비정상적인 판단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목: 뇌물죄 형량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 많은 증거가 있는 명백한 범죄를 눈감아준 재판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정말, 정말 백번 아니 천번 양보해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했다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은 36억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6억 뇌물을 준 사람인데 집행유예라니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뇌물 수수는 1억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물 공여는 이러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뇌물 공여의 경우에도 뇌물 수수에 준하는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특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뇌물 수수/공여에 관계없이 뇌물죄에 걸리면 집행유예를 금하는 입법 추진도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런 자부심이 크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런 국민들의 상처가 아물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야간 주차장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전전 정권에서 공공기관 야간 주차장 개방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공공기관들은 나눔주차라는 표지판을 떼고 차단기를 설치하더군요 밤이면 텅텅빈 주차장을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저 자리에 지역주민들 차량을 세울 수 있다면 지역주민은 안전하게 주차를 할수 있고 기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집 앞에는 대한적십자 중부희망나눔센터가 있습니다.
제목: 큰일났네.~~주식거래소들  꼭~~ 페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증시가 연일 큰 폭의 하락세를 거듭하자 빚까지 얻어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 모두 쪽박 차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도박과 투기의 주식시장을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가상화페 시장은 잘도 뒤 흔들었쟎아요. 주식투자해서 쪽박찬 개미 도박과 투기꾼들 자살 못하게 정부가 가상화페처럼 주식시장도 페쇄해야죠
제목: 부정부패 판검사 공수처로만 척결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목: 판사, 검사, 변호사를 뽑는 시험을 분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재용만을 보면 안됩니다. 그 동안 박근혜 게이트 관련 재벌들은 죄다 집행유예 아니면 파기환송,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법조계를 구성하는 세 축인 변호사, 판사, 검사를 단 하나의 시험으로 퉁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호사와 판사, 검사가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판사를 뽑는 시험, 검사를 뽑는 시험, 변호사를 뽑는 시험을 분류하고 엮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3

반부패, 반민주의 기치 아래 활활 타오른 촛불민심과 국민의 일반상식을 져버린 부패판사 정형식의 파면을 주장합니다. 1987년 국민은 죽어가며 민주주의란 소중하고 맑은 우물을 지켜왔는데 한 마리 미꾸라지가 흙탕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미꾸라지는 맑은 물을 먹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롱하였습니다. 그 미꾸라지는 우물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제목: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페미니즘? 도데체 무얼 위한 것입니까?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 인가요? 청원 게시판에 20만 돌파 했는데... 여성 혐오 발언 및 페미니즘 으로인한 조기교육 을위한 청원? 잘못된 청원 입니다. 남녀 평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욕설을 예방 하기위한 예의범절 교육을 강화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입니다. 페미니즘 및 여성 욕설은 여성 피해 망상적인 건의 사항입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남녀평등 및 예의범절 교육 및 도덕성을 강화한 교육을 강구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목: 사법부는 공정하게 판결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공정하게 사법부는 바뀌어야 할 팔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엄하게 그리고 부자인 사람은 쉽게 풀려나는 형국입니다 대통령님이 모든 권력을 가지신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한반도기 독도표기에 대한 IOC의 의견에 반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쓴 이유는 이번 평창올림픽에 사용되고 쓰여질 우리나라와 북한의 한반도기에 대해 청원하려고 합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에서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발표하고 또, 정부역시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인터넷 뉴스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독도와 울릉도를 없앤 한반도기를 쓴다는것에 대해 매우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인정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336호입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어도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전세계가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기,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하지않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명예직으로 무월급 및 인원을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으로 무월급 및 인원을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원의 한국당 등 국민의 세금만 털어먹고 일은 안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더이상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명예직으로 무월급으로 할 사람만 뽑고 인원을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나가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쌀도 사주고,불우이웃도 돕고,소녀 소녀가장,노인들,장애인 복지에 쓰기를 희망합니다. 인원이 적어도 더 땡실하게 운영하면 더 잘 나라살림을 할 수 있고,월급 없이 봉사하는 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들라 나라가 수년안에 공정과 정의가 되살아 날것입니다.
제목: 가짜뉴스나 악성루머는 허위성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가짜뉴스로 공격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왜곡된 부분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성 인식 못한 부분 표현의 자유 박탈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벌하지 않을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국민들은 가짜뉴스 남발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속출하고 있거든요. 가짜뉴스에 속지맙시다.
제목: 경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정치 하셨으면 합니다 서민들한테는 나라에서 복지를 퍼주기식 정치를 원하는게 아니고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법을 알려주세요 자꾸만 도을 퍼주면 월급쟁이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커가는 미래애들도 일안하고 나라에 공짜 바라기식에의해 사고방식으로 자랄까봐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을 모집하시지 마시고 기업을 살려서 4차원 직업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국고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제목: 이재용 의혹 판결한 정형식 판사 조사 및 탄핵 파면 절차 개시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8

어이없는 판결한 정형식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의혹 판결로 담당 변호사와 유착 판결한 것을 조사해야 하며 만약 비리가 드러날 경우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후 한국 국회는 한번도 법관 비리에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한 적이없는 나라이고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비호력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면정원에 수십만 응원댓글 달린 것도 일단 의혹 조사후(검찰이 특검이 조사하든 조사하든 조사 주체가 있어야 함) 파면 절차 에 의거 탄핵 파면해야 합니다. 판사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헌법보장)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국회에 탄핵 소추할 것을 청원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관이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합니다. 완전 퇴출이죠. 그리고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이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장판사든 대법관이든 전관비리가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비호결탁한 썩은 집단입니다. 정치불신도 여기서 생기죠.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재판은 법조3륜 축재도구로 기능할 뿐이죠. 국회법사위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 도 방치 묵인 동조 하에 재벌비리(일가,총수)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유사수신, 주가조작, 공기업비리, 한전 비리, 등 뿐반아니라 벌금 과징금도 재판가면 뒷거래대상.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재판가서 다시 판단 받는데 재판은 이렇게 소송하고 그사회 가치관을 유지보존하고, 공정한 경쟁과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재판이 특정세력의 축재도구로 전락하여 나중에 다시 후손들에게 나라를 패망 침몰 시킬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 시 정형식 판사 탄핵소추 파면을 위하여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하고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관도 썩어 비호결탁 세력인 것을 우리는 진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비호결탁한 무법세력입니다. 군부독재 척결후 다시 사법독재와 횡포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금전 적 사건사고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일본 한매체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 당한 침략과 설움을 이기 고 다시는 그런 외침과 치욕이 없으려면 반드시 일본보다 높은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우리 한국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제목: 법치의 완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이번이재용의 재판에서 판사의 잣대가 대한민국의 법이 어찌 만들어가고있는지 여실히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국민이 살아가는데 법이무너지는 불공평한 법집행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입니다 반듯히 시정되고 판사들이 왜그런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밝혀 다시는 정형식 같은 상식 이하의판사들이 안나오게 하여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를 3선으로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단임제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유독 국회의원만이 위와 같은 당선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임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속 당선 횟수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3선으로 제한한다면,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신인의 정계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욕심 등이 줄어 국회 내 민주주의 실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