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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전 추가 신설 제한 법안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2

현재 국내엔 24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빅 원전사고를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1986년 체르노빌 사고, 1978년 미국 쓰리마일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전 보유국이 세계 선진 수준이며 영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영토가 작고 원전밀집도가 너무 높습니다. 더이상 한국은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원전을 끄는데만해도 20년이 걸리며 원전 폐기하는데 쓰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듧니다. 국내 전력생산량 비중을 보면 화력발전소 약 70%, 원전 약 29.5%,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0.5% 수준에 불과합니다. 태양광 패널 사업을 더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원자력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지하 500m 안으로 파서 핵폐기물을 저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 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이 전부 오염이 됩니다. 미국 듀크대학의 블랙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광패널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은 높으나 시간이 지나면 원전보다 비용이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경주, 울산, 포항 인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원전을 추가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원전밀집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원전 추가 신설이 국회 법안에 내놓아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여느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5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그래도 살만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 저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흙수저인 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저의 지금 심정으로는 제 아이들만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제게 그 어떤 수모를 주더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절실한 마음입니다. 제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싶다 하는 것들... 다 해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 않고, 카드 할부를 쓰다 보니 카드빚이 많아져서 독촉전화와 온갖 협박문자로 제 심신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받은 남편은 정말 남의편입니다. 이혼하자 하더라구요. 자기 카드를 맘대로 썼다구요.. 결혼 전 국민연금에 가입된 돈이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지금은 재취업도 쉽지 않은 시점이라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손목 수술도.. 디스크 수술도 해야 하기에 저는 취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흥청망청 사치라도 했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습니다. 하지만 수습은 해야 하기에 저는 제 국민연금을 받아서 수술도 하고, 카드빚도 청산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카드사에서 압류한다더라구요... 현재 임대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차압이 들어올거라고 하더라구요...ㅠㅠ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은 사치에 불구합니다. 현재가 시궁창인데 무슨 30년 후의 노후입니까? 제발 제 국민연금을 돌려 받아서 수술도 하고, 빚도 청산하고 싶습니다. 일수대출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1000만원도 안되는 돈 받겠다고 자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는 방치할겁니까? 제가 1000만원도 안되는 돈 때문에 자살까지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 곳이 없고, 제 아이들이 지낼 곳이 없어서 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왜 내가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울부짖음이 있고, 무고한 생명을 얼마나 앗아가야 하나요?
제목: 861번국도 천은사의 자의적 통행료 징수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59

861번국도 성삼재 천은사 노고단 구간의 국도를 천은사측이 가로막고 1인당 1,600 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동구간의 요금징수는 2012.6.1. 대법원3부의 결정에 의해 불법으로 화정된바 있고, 그 집행이 미진하여 2015.2.12 시민소송단에 의해 순천지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 동년 광주고법 2015나 10997 판결에 의해 위법으로 판결되고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은 지지부진하여 매표소도 천은사 입구로 옮기지 않았고 현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도를 가로 막고 사적 종교기관이 무슨 권리로 국민에게 통행료 를 징수하며 법적 판결을 받고도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 할 수없다. 일상생활에서 ' 사람 중심' 이 이뤄지지 않는 무법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제목: 영화관 미세먼지기준을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5

TV조선에서 방송하는 내용을 보다가 너무 놀라서 청원을 처음으로 넣어봅니다 아이들이 있는 30~40대부터 10~20대등 전연령대에서 주말에 가족들이 같이하는 것으로 영화관을 많이 가는데요~ 영화관 미세먼지가 기준치보다 너무 올라가있고 청소환경이 너무 열악하더군요ㅜㅜ 영화관 미세먼지 기준을 만들고 몇달에 한번씩이라도 환경부에서 영화관을 감독해 세번이상 걸리면 영업정지 몇일을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유명한 영화는 천만관객을 넘는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여가활동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영화관입니다 국가에서 관리감독기준만 정해주시면 대부분이 대기업영화관이기 때문에 이행이 빨리될거라 생각해 청원을 넣어봅니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 기준을 만들어 주세용~~ 감사합니다
제목: 병역특례도 호봉 책청시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에 기능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보충역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군 경력을 인정받고 병역특례는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역특례제도를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병역특례 복무를 완료한 사람에게 차별성을 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역특례 요원은 군복도 지급을 안해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거지처럼 이사람 저 사람에게 군복과 군화를 빌려서 훈련을 받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호봉 책정에 불이익을 주는군요 향후 받을 불이익을 미리 알았더라면 병역특례 TO를 받기 위해 기다린 1년을 포함하여 총 4년간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의 허드렛일은 다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군대 갈 걸 후회가 되네요 병역특례 복무 기간은 3년 이므로 일반 현역 군인과 비교하면 약 10개월이 길은 편 입니다.(‘97년당시) 이미 군복무 기간만으로 현역에 비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국가에서 피해를 주고 차등하게 대우를 하고 모로 쇠로 일관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가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가장 발 빠르게 변화 해야할 공직사회 규정에서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네이버에 “병역 특례”를 검색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병역특례제도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영화관의위생상태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

어두워서 확인할수없는 영화관안의 위생이 말도못할만큼 최악상태라는사실에 분노를느낍니다.모두들 청원에 동참하시어 깨끗한위생상태로 아이들과 우리모두 영화관람할수있도록 바꿔야합니다.
제목: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문화 시스템을 새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2

<미투 운동>의 궁극적 범인은 과연 가해자들 개개인 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애들까지도 음란물 뻐젓이 인터넷에서 틀어넣고 볼 수 있게 만드는 사회 문화가 우선, 진정한 진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TV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시청률을 올린답시고, 불륜, 이혼, 색정 등 미개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들이 크게 받는 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범인은, 속칭 청소년 인권이요, 자유요 그럴 듯한 구호를 외치면서 예로부터 내려오던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범절을 내버리고, 인간의 욕망을 마음 껏 내지르게 만들고 어지럽힌 한국의 교육시스템도 이러한 도덕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어려서 부터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과 예절을 갖추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TV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경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청률 경쟁 시스템까지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장하여 자극적인 방송을 내보내는 것들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터넷에서 홍수처럼 떠돌아 다니고 있는 음란물들 어린 학생들이 쉽게 다운로드 받거나, 볼 수 없게 어떻게 좀 조치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외대 L 교수 조민기씨에 대한 진상 조사 해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3

조민기씨의 사생활이 그들과 결탁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철저히 까발려진 만큼, 거기에 상응하여 그런 주장을 한 여성들의 사생활도 까발려 과연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를 가려내야 한다. 그것이 이른 바! equal oppertunity(동등한 기회! 기회의 균등)의 헌법적 가치를 살리는 일이며 두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노력이다.
제목: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1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최근에 미투운동,펜스룰 등의 용어를 들으면서 최근 대한민국의 남녀간 사이를 알게됬습니다. 저는 남자여자 가리지 않고 잘 놀러다니고 대화도 많이 했기에 실감이 잘 안나지만 미래에 제가 스쳐도 성추행,길가는데 시선강간 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니 무고죄의 법적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무고죄 실제 구속된 사람은 5%정도에 징역은 1년 미만 등등...이러한 기사들이 보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판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는 듯 합니다. 사실 무고죄 형량을 늘린다고 해도 위에 예시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질것도 어느정도 예상은 가고 임시방편 이겠지만 저는 무고죄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목: 태극기 시위대 해산 요청(더이상의 피해자없도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9

지금껏 다른 국민분들이 올리신 청원 글만 보고 참았는데 방금 sns에서 태극기 시위대가 일가족 폭행사건을 보고 정말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침묵으로 그 순간을 넘겼고 폭행범이 아닌 피해자분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시위대라고 해도 그렇지 아무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나라여도 그렇지... 적절한 선을 지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지 본인들을 언급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는 태극기 시위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극기 시위대에서 활동하시는 그 분들은 그들과 의견이 다른분들께 "빨갱이"라고 부릅니다. 의견 표현은 자유롭지만 왜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아야 할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폭력시위 주동자와 미흡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경찰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2,173

기사 내용과 같이, 지난 3월 17일 오후 태극기를 든 시위대들이 아이가 포함된 일가족 4명에게 "빨갱이"라는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게다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입된 경찰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이 폭행을 막아내지 못해 결국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기 위해 투입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저 시위대는 무법자들입니까? 지난 시위에서도 촛불 시설물을 파괴하고, 시위현장 주변을 무법천지로 만든 자들입니다. 이에,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시위 주동자및 참가자들과, 폭력에 노출된 시민을 지키지 못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 사회가 이런 전근대적 사고를 가진 무식한 폭도들에 의해 망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갈 길 잃은 정책들 (수정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초구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의 불통 관습을 버리시고 소통하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소통인 점이 아쉽네요.. 그래서 이 글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짧고 강한 어조로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택시비를 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시는데 막노동 하시거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쌈짓돈 뺏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회사에게 기사님들이 내는 상납금을 줄이면 기사님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회사에게 억지로 세금때면서 마찰 일으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강남 부동상 개혁으로 인해서 강남 땅값이 오히려 뛰고 있는데 이건 경제학자들도 다 예상한 건데 왜 그 말을 안들으시고 말만 멋있게 소통 되게 하겠다고 하고 연예인 처럼 얼굴 비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 계통 정치인의 불가항력과도 같은 소통 대신 귀를 닫으시려면 확실하게 노선을 바꾸셔야죠. 제가 생각해도 한 가구당 부동산 1가구 제한이면 그 만큼 가치있는 땅과 집에 투자할텐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빈부격차를 약화하고 강남과 다른 지역 평준화의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유재산의 개념을 넘어 투기의 수단이 되는 부동산은 사회악과 같습니다. 빈익빈부익부의 첫번째 제동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3. 경제 활성화를 꾀하시려 공무원의 임용을 늘리셨는데, 공무원이란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 뜻은 공무원이 늘수록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뜻이죠. 그 사례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를 들겠습니다. 그리스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복지가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무리한 공무원 수 증가와 기업에 요구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그리스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안좋아진거죠. 그래서 최근 경제가 살아난 일본의 경우도 한국이 하는 정반대로 기업의 세금을 줄여 공장을 들어오게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정반대로 망조와도 같은 그리스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 국가인 일본도 경제대국 3위의 국가고 훌륭한 시민의식이나 이런 점에서 배울게 많은 나라입니다. 역사인식의 부재를 논하는 것과 반면교사는 엄연히 다른 맥락입니다. 배울 점은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긴말을 요약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업의 세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는 생각입니다. 4. 최저시급을 올리셨는데 최저시급을 올린다는건 혜택보는 것은 한국 국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신것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한국 국민이 치솟는 물가를 견뎌야 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차라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5.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테이블에서 북한과 화해해서 동아시아의 강국이 된다는 취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전개된다는 느낌도 있고 북한의 행실로 보아서 평화협정하고 금강산 사태. 월드컵 때 연평도 사건을 보면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를 느껴야 되며 언제 뒷통수를 칠 지 모르는 나라에게 예전의 천안함 사태의 주역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것은 무척이나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북한이랑 한국이 가까워지는 건 좋으나 조심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치노선과는 별개로, 짚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짚었으면 싶습니다. 60만 동포를 학살한 이북은 우리의 주적자, 국제적 범죄집단입니다. 6. 세월호 사건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는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위대한 분들인데 세월호 추모도 하시고 천암함 추모도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세월호 추모만 하시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네요. 푼돈에 목숨을 내걸고 집총을 명받는 청춘의 희생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나라에서의 애국심이 가당키나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추구하시는 생각이 납득이 가기 힘드네요. 아무리 한겨례. 중앙. 조선 신문을 3개를 읽어서 정치색을 지우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되는 6가지만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이제는 그만 모순적인 행동을 멈추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심 잃지마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선거 투표용지 및 투표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0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입후보자 등록으로 투표용지가 넘 작고 복잡 합니다 A4 사이즈로 바꾸세요. 그리고 집계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넘 걸립니다 이번 중국의 인민대회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투표함 자체가 스캔할수 있게 해서 바로 컴에서 집계하면 시간 및 인력 그리고 예산 낭비를 절약 할수 있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기적으로 넘 짧아 어려우면 준비해서 담 총선때부터 시행하면...
제목: 하일지 교수 소신 발언 지지 한다!(곡학아세로 사는 세상에 학자답게 소신발언! 자유를 억압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3

미투하는 여성들 보면 마치 자신이 성모 마리아 인 것 처럼 말해 구역질이 난다. 누가 언론의 자유를 막으라고 했냐?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여성 변호사나 남성 변호사나 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보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김지은씨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은 정신박약이며, 아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헌법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법치국가이다. 그것을 스스로 어겼다는 말이다. 차라리 솔직하면 안 되냐? 아내가 있고 자녀도 있는 남자가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면서 자신과 정을 통했다! 그러니 막대한 배상금을 달라고 말이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성교육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여성들이다. 허구한날 사자돌림들이 잘나갈 때, 침을 흘리면서 쫓아 다니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지 마라! 어디서 혹세무민이야!
제목: 수원역 일가족 폭행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54

수원역 근처를 지나가는 일가족이 소위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사람들로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가해자측을 도와주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가족에게는 3살과 5살의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가해자등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하게 청원한다.
제목: 공기업 합동채용 이게 최선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28

이번에 일정이 공개된 ‘공기업 합동채용’ 최선인가요? 공기업 합동채용의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중복 합격자를 막아 더 많은 합격자 수를 배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있어서 순기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지 받아야 할 정책입니다. 다만 해당 기능은 합동채용이 아닌 중복 합격자의 합격 포기가 있을 시 차순위 합격자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는 것으로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합동채용 일정을 보면 각 분야별로 합동채용 일을 정해 한날 일괄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직군을 준비해왔던 취업 준비생들이 어느 한 기업만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표면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일 수는 있지만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단 한 번의 삐끗으로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던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저의 취업을 향한 길이 이렇게도 불확실성을 가진 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 이 정책을 실시할 때도 많은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의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제도를 시험해본 뒤 내년에 보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답이 더 큰 틀로 묶어 버린 이번 합동채용안이 돼버렸는데 과연 이 합동채용안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답이었던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합동채용 안은 취준생에 대한 배려 없는 일방통행식 탁상행정이라 생각을 하며 과연 이 방법이 그간 준비해온 취준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해당 안의 문제에 대해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이야기를 쓰자면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준비를 해오던 학생입니다.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오며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고 이에 대한 열망도 정말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이 전부 묶임으로 인해 저는 에너지 공기업 자기 직군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기업밖에 쓰지 못합니다. 제가 준비해오는 동안 조금의 의심도 없이 자기 직군에 있어서 어느 공기업을 가게 되더라도 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오며 발전, 한국전력 등 여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그간 준비해 왔던 저에게 그간 준비해온 것들에 대해 상실감만을 주었습니다. 준비가 잘 돼있다면 붙을 수 있지라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준비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그간의 준비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에너지 공기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해 부전공을 하여 커리큘럼상 4학년 2학기 졸업이 불가피 해졌는데 스스로 좀 더 채우기 위해 했던 행동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실정에서 상반기 취업이라는 기회를 버린 게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스스로 열심히 해왔던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차순위 사람을 합격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취준생들이 이러한 일방통행식 정책에 허무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박탈형 일방통행식 정책을 반대합니다. 왜 저의 노력이 눈치싸움이 되어야 합니까?
제목: 병역특례도 호봉 책청시 군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교 행정실에 기능직으로 채용 된 사람입니다. 저는 군 경력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9급 1호봉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체 전문 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같은 보충역인데 공익근무요원은 군 경력을 인정받고 병역특례는 군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다는게 억울합니다. 병역특례제도를 국가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병역특례 복무를 완료한 사람에게 차별성을 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역특례 요원은 군복도 지급을 안해줘서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거지처럼 이사람 저 사람에게 군복과 군화를 빌려서 훈련을 받게 만들더니 이번에도 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호봉 책정에 불이익을 주는군요 향후 받을 불이익을 미리 알았더라면 병역특례 TO를 받기 위해 기다린 1년을 포함하여 총 4년간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의 허드렛일은 다하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군대 갈 걸 후회가 되네요 병역특례 복무 기간은 3년 이므로 일반 현역 군인과 비교하면 약 10개월이 길은 편 입니다.(‘97년당시) 이미 군복무 기간만으로 현역에 비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가 만든 제도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국가에서 피해를 주고 차등하게 대우를 하고 모로 쇠로 일관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국가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운영계획의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노동 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5대 국정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가장 발 빠르게 변화 해야할 공직사회 규정에서 차별을 주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서 네이버에 “병역 특례”를 검색 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병역특례제도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극기 시위 집단폭행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5

태극기 시위대, 3살배기 대동한 일가족 집단폭행 http://me2.do/FZOBxTdt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빨갱이라고 하고, 아이가 있는데 폭행하고 정말 악마같은 시위자들은 꼭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언제부터 대한민국 몰지각 여성들이 인권팔이 되었는지 나랏 꼴 잘 돌아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3

필리핀에서 국제결혼해와 가출하여 필리핀 젊은 남자랑 동거하다가 돈 떨어져서 집에 돌아온 것도 모르고 받아주고 나서 밤에 성 행위했다면 가시 가출하기 위하 명분으로 대한민국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부강간죄가 성립되었다. 1심에서 여성가족부 이하 여성단체들이 대거 나서서 대한민국 남자가 범죄자가 되는 바람에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이것이 필리핀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을 하는 년놈들이 있으니 다문화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무식한 말로 혹세무민하며 돈을 갈취하며 사는 인권팔이들이 날치니 이게 나라니? 다문화가정이라고 아이들 합창단 만들어 인권유린하고 돈을 갈취하면서 사는 주제에 참 말 많다. 이런 무식한 것들이 미투라는 미명아래 대한민국 뭇 남자들을 범죄자 만드니 이것이 나라냐?
제목: 국회의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7

국회의원은 국민이 국회의원의 책무를 성실하에 이행하라고 뽑아주었으면 그에 부응해야 한다. 선거철이 되면 철새가 되어 지자체장이나 해볼려고 기웃거리면 지역구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결국은 패가망신한다. 국회의원이 대선, 지방선거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목: 지금의 개헌이 남북통일시에도 연관있는지 해명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

1.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이 바뀌면 책임공방이 수없이 있었고, 국회파동을 일으킨 정당들이나 신인정치인들의 기존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을 통한 세력화 등이 일어난지 수십년째인 나라에서 내각제를 위한 개헌을 반대합니다. 2.북한이 비핵화되면, 70여년째 남침적화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비대칭 전력을 동원하고 있는 북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친일매국노 잔재세력의 청산과 일본의 불충분한 종군위안부 문제와 독도망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소련공산당의 폭군 스탈린의 아류가 되어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 인민을 배신하고, 70여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우민화하고 있는 북한의 폭압독재정권을 존중하잡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으면 지도자들에게 욕이 된다며, 그 이름까지도 통제하는 저들은 인민들 위에 군림하여 온갖 호사스러움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인민들은 성분분류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에 의하여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대통령 두 분이 이북에 방문하여 2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치르는 동안에 밖으로 모인 인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실상은 당시 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김정일 자신을 위하여 동원된 인민들이 폭압감시하에서 생존을 위한 강요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인민 민주주의였고, 대규모의 인민들이나 군대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이 있게 한 근원이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주범들이 세운 나라, 강요와 처벌과 선동과 대남공작에 이골이 난 중앙집권체제로 70여년째 폭압독재세습정권의 나라의 대남휴민트를 무시하고, 우리나라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전문가로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소국이 강소국으로서 인정받는 이유는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는 촛불시위와 그 지지자들의 신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치권과 언론을 통한 소식을 보면, 태극기시위와 그 지지자들이 주장이 묵살되고, 반정부세력에 미혹된 구시대적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보수진보놀이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놀아나고, 이간질과 정치권 불신조장의 주범인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북한 폭압독재세습정권의 대남공작활동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반도에는 국민을 위하여 목숨바쳐 헌신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없어서 큰 일입니다. 공산주의적 인기영합주의적인 평등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역대정권의 공적은 무시하고, 과오만 드러내어 강조하는 진보성향의 정권과 정치인들에 의한 개헌은 70여년째 우리나라의 60~70년대 경제규모를 못벗어난 채로 동족의 나라인 우리나라를 대남적화통일하여 우리의 것을 강탈하려는 야욕으로 침략전쟁에 북한당국의 대남공작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공포와 길들이기 행보에 대한 아무런 방비가 없고, 대북흡수통일을 위한 개헌도 아니므로 반대합니다. 3. 한반도에 대한 주변 열강들의 잇권침탈시도가 이북의 폭압독재세습정권과 함께 거세어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헌이 이 시기에 절실한지 충분하고도, 솔직한 해명을 해주십시요. 지금은 인민 민주주의를 위한 사람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사람과 동일시되지 않다고 여겨지지만, 이북의 폭압독재정권 처럼 우리나라 역시 정권존속을 위해 필요한 세력을 정상적인 국민들로 여기고, 소수연대를 조성하여 투표를 통한 주도권(헤게모니 장악)을 차지함만을 중시하는 세상임을 볼 때, 장기간의 독재정치와 중앙집권제를 택한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감하지 않는 배타성이 점차적으로 커질 위험성이 짙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내에서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 패권과 온갖 잇권을 챙기려는 주변 열강들에 의하여, 그리고 한반도의 독선적인 정권들에 의하여, 국민과 인민들은 그만큼 고생하게 됨이 뻔합니다. 4. 지금의 개헌에 따른 목표가 국민주권의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민족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못해도, 언젠가 대북흡수통일을 이루어 폭압독재세습정권으로부터 인민들을 구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려는 목적이나 목표가 아닌 개헌이라면, 대한민국 운영방식의 변화외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 정권존속을 위한 개헌이므로 시기상조라고 확신합니다.
제목: 회사 정시출근 및 정시퇴근(아침체조,업무회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회사들이 아침체조,아침업무회의등의 이유로 조기출근 시킵니다.특히 아침체조로 사고예방이라는 이유로 출근30분전이나10분전 출근을 강요합니다.아침잠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겐 이30분10분이 얼마나 큰줄 모릅니다. 체조시간에 출근못하면 상사들이 경고나 눈총을 줍니다. 분명히 정시 출근시간도 아닌데말입니다.그리고체조도엄연히근무시간 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마지막으로 퇴근전 회의도 근무시간이 지나면 안했으면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저녁있는 삶 가정에 충실한 생활 한번해보고 싶습니다.
제목: 이 기회에 대법원 포함 사법저계 바로 잡아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6

대법관이 6년 임기 채우면 연금도 상당할테고 한데 로펌이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축재하는 모습은 사회를 부패하고 어둡게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대법관 뿐만 아니라 고법 지법 부장판사 대검고검지검검사 검사장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현직에 앉아서 일하는 후임 판검사에게 부담이되고 혹은 유착되어 전관비리 발생 요인이된다. 사법 즉 재판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리 재벌 일가나 총수나 인사 거래하고 축재하는 축재도구로서 재판이 운영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래서 선진국에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못하거나 해도 공증 업무만 가능하고 사건개입이 금지된다. 전자는 일본이고 후자는 미국이다. 유럽 각국에도 변호사 판사 유착은 금지 장치가 잘되어 있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일본 판사는 다른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 파면 퇴출한다. 한국은 어찌된 일인가, 강원랜드 불법 직원채용의 권성동 사건에서, 청와대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전부 검사출신이나 판사출신 혹은 변호사가 끼여 있는 사건인 것을 보면 이나라 부패와 적폐는 모두 그들이 저지른 일인데 국민들은 각성에 무감각한 편이고 여야 정치과 입법 사법 행정부는 그것을 이용하여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비호결탁하여 생긴 부패와 폐단들이 국정농단 이후 막 터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고 위기로 몰고 가는 사건들이 축적된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만 비뀌고 미봉책 개혁을 하려고 해도 지지부진하고 서로 야합하기에 딱 맞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공수처 설립은 야당측의 반대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고 국회도 있는데 여야 정쟁은 여전하고 개혁은 될 것 같지 않다. 지금 지뢰 터지듯이 터지는 성추문과 성폭행 사건을 보라. 왜 이런 일이 부패와 더불어 터지기 시작하는가? 여태 셀프징계 수사기소가 이런 화를 부른 것이다. 삼권분립 기능이 작동 안되게 만들어놓고 겁낼 것이 없는 무소불위 집단. 법조3륜과 입법 사법행정 장악한 여야 의원들과 귿르이 결탁한 작품이다. 보수진보라는 허울 좋은 간판달고 해먹는 짓거리가 북한 군부하고 비슷하다. 다만 북한은 총칼로 무력이지만 남한은 법을 빙자한 사람들이 입법 사법행정 다 장악하고 국정농단 사건 일으키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괴징금 자기들 돈챙기는 수단일뿐 사회정의와 무관한 짓거리만 해대었다. 대형법조비리가 그래서 터졌고 국정농단이 그래서 터졌고 공기업 파산(대우조선해양)국방비리,의료비리, 한전비리 등 경제금전적 사건사고가 일본대비 연간 33배 많이 발생하는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한마디로 더럽고 야비하다. 돈앞에 정의의 여신이 능욕 당하고 재판이 왜곡되고 돈벌이로 전락한 부패나라. 국가 안보는 외세에게 그네타기로 위태로운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불신과 당파를 조장하는 이런 식의 사법 정치제도는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아주 후진국 몇나라 일것이다. 한국에선 서울대출신이고 고시합격자 출신이면 그것이 숭배되고 돈이 숭배되고 연줄 당파와 부패가 숭배된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명예나 미래에 희망을 갖는 것이 한국에선 힘들다. 자살자가 1위로 달리고 헬조선이 말하여지고 온갖 추문이 가득하다. 미국이 이런 나라 썩은 지도자 부자들 보호하려고 동맹인가? 트럼프가 미군 철수 운운 언급하는 것은 상징적 경고이다. 이런 부패한 나라 잘되는 것이 자기들 지도자가 잘해서도 아니고 미군 주둔 덕에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 왜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어야 하나 라는 인식이 트럼프 언급에 깔려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 이나라는 미군 동맹 해체되고 비극이 시작된다. 시리아 알레포나 6.25 전후와 같은 강대국의 전쟁터이고 나라가 몰락한다. 그 선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선조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조상 선조에 해당한다. 마치 구한말에 조선이 몰락하여 그들의 죄업이 후손들에게 미쳤듯이 우리 시대의 죄는 후손들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국민들이여 우리는 미군 동맹 든든 할때 잘 나갈때 확실한 선진국형 사법시스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도를 잘 갖추면 나라가 잘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 역활을 잘해야 한다. 국민들은 자기들 계도하는 자를 알아보고 바른 소리 하는 자를 따라 구국운동에 동참하는 셈이다.
제목: 17일 수원역 태극기 시위 당시 어린아이포함 일가족 폭행사건을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627

[시사뉴스] 태극기 시위대, 3살배기 대동한 일가족 집단폭행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1834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1834 그동안 아슬 아슬 하다고 느꼈었는데 이기사가 사실이라면 더이상 묵과할수 없다고 봅니다. 신속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도 허리 좀 펴고 살자!
제목: ☆여성-여성, 남성-남성 동성간 성범죄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4

영화계로 번진 '미투 캠페인'···성범죄 가해자 감독상 박탈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bTxTN5l 이 기사는 여성→여성 성범죄 입니다.
제목: 텀블러 싸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3

고3 딸을둔 아빠입니다 텀블러라는 싸이트에 제 딸사진이 올라와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지도 알수가없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두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SNS에서 번지는 것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아파트분양권 전매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5

수도권(용인 수지,기흥)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사고 팔아, 많게는 분양권에 추가 2억원 가까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입지도 하지 않은 아파트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다음 신규 아파트 분양시에는 프리미엄 붙은 가격이 분양가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이모든 것이 분양권 전개가 가능해서 발생되는 일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 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막아 고분양가에 또 붙는 프리미엄을 막아주세요.
제목: 불법, 폭력 집회 되풀이하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방조하는 경찰에 대해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41

지난 토요일 나들이가던 일가족 4명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살 4살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폭행 당한 당사자는 수술을 요할 정도로 부상 정도가 크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태극기집회의 불법 폭력 성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망 사고가 생긴 것을 필두로 여러차례 폭력 행위가 발행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가족 폭행 당시 경찰은 방관 내지는 폭행 가담자를 두둔하는 행동을 했다고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반사회적, 폭력 불법 집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나이를 들어 안일하게 대처한다거나 인권 보호나 시위 자유에 대한 엉터리 해석으로 저와 같은 폭행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찰들의 행태도 명백하게 직무유기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찰들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채용비리 공기업  고졸사원 수자원공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1

제아들은 고교졸업후 4차최종면접에서 낙방.면접중 면접관에게 정수시설발표를 잘했다고 박수까지받고도 실패.그중 성적도 대기자중 상위군.택도없는 이는 합격했다하니 억울해서 우울증 치료함.부디 살피시어 억울한일 당하는 청춘들이 없으면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시흥시설관리공다 한전 조사해주십시요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6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대한민국 표준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7

대한민국 표준시을 일본과 같은 시간대가 아닌 북한과 같은 (UTC+8:30)으로 변경해주세요.
제목: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전원 비례대표로 개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8 ~ 2018-04-17
참여인원: 0

지역주의 타파와 다당제가 정착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 국회의원 비례대표 뿐입니다... 쪽지예산, 공천권, 지역갈등 조장, 선거비리등이 없어질수 있고... 정당정책이념, 인물등을 보고 투표할수 있으니 국민들의 선택폭이 넓어질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원은 200명정도. - 비례대표 후보는 각 당의 지도부에서 영입하거나 공청회를 거쳐 선발(상향식 공천). - 순번은 각당의 권리당원의 복수투표(3~5명)로 해서 다득점자로 순번결정 - 비례대표후보는 선관위에서 재심사후 결정. - 우수 국회의원(국회출석,법안발의등)은 연임 가능하고, 비리연루나 의정활동이 미미한 국회의원은 차기후보자격박탈 시킴. -현대판 음서제도, 정치와 관계없는 유명인(연예인,체육인등)이 포함될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수 있으나 각당의 공청회등을 거쳐 걸러낼수 있고 설령 그들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투표로 심판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