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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포항시 공무원들의 허술한 일처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4

안녕하십니까. 경북 포항에 살고 있고 몇번의 심한 지진으로 인해 3층 건물 외벽 및 내벽에 금이 심하게 간 상황입니다. 지진의 주요 중점지인 흥해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포항시 흥해를 제외한 다른 동에도 심각하게 또는 저희와 같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꽤 많은걸로 압니다. 지진피해 현장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살집을 잃고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기에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자연재해 이므로 보상금 관련해서는 포항시에서 홍보든 어떤한 수단으로 시민에게 통보를 할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으며 복구가 우선이기에 적극적으로 보상관련하여 시청 또는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부분을 믿고 있었기에 어떤 경로로든 보상금관련하여 통보를 할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경우는 엊그제 친척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이 완료되었으며 저희 집과 같이 금이 심하게 또는 사소한 금이 간 집도 모두 보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구요? 저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도 홍보관련물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친척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시청과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지만 저희와 같은 전화가 굉장히 쇄도하는지 짜증섞인 말투로 십원짜리 욕을 섞어가며 전화를 응대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저는 다른건 묻지 않았습니다. 딱 한가지 물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대답을 회피하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끝까지 쾌물었습니다. 모른다는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청 및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보상금 지급에 관한 통보 및 홍보를 어떤식으로 진행하였는지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건 포항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 또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동사무소 재난재해 담당 관련 공무원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각 동의 통장에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피해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더군요. 통장님 저희 집앞에 거주하십니다. 다른 일로는 잘 방문하시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안일한 대처입니다. 지금 이라도 피해입은 사실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원했으니 기한이 지났으므로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기한이 크게 중요한지 의문입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해 살아갈 거주지에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은 기한에 상관없이 피해입은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만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하루종일 일해서 돈 몇푼 벌지도 못하고 입에 풀칠할 정도 되는 수입에 세금은 아주 잘도 걷어가시면서 이런 보상문제는 미비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허술하게 일처리를 하니 대한민국이 욕을 먹고 국민의 정서가 쇠퇴하고 발전이 없는겁니다. 피해복구지원금에 대해 기한필요없이 명백한 피해사실에 복구지원금을 강력히 원합니다. 시청 및 동사무소 관련 공무원들의 허술한 일처리에 대해 묻고 따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큰 피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살짝 금이 간 시민은 피해보상금 접수기한내에 접수를 했따는 이유만으로 피해보상금을 받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청 및 동사무소 직원의 안일한 일처리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법무부 검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썩어빠진 검찰이 아직도 전재하는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해주시고 서지현검사 재조사 촉구해주시고 안태근국장 최교일의원 수사 촉구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제 차량2부제 실시법안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차량2부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바람 한번 불면, 여름철이라도 남동풍 부는 날에는 미세먼지가 싹 날아갑니다. 며칠 전, 서울시에서 차량2부제 실시한 날에 여러 고위공직자들, 공무원들도 위반 많이 했잖아요? 추미애씨도 그런 사실 몰랐다는 인터뷰 기사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지나 풍향이 러시아쪽으로 바뀌고 서울공기가 쾌청하게 싹 바뀌었습니다. 차량2부제 시행시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신호등지시 위반(7만원)보다 더 큽니다. 이를 부과하여 대중교통 공짜로 이용하는데 드는 세금을 충당할 셈입니까? 짝수, 홀수 번호판 가진 다차량 차주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다자녀 가구는? 혜택 받는 경차는? 여태껏 생활해 왔던 수도권지역 천만 이상의 국민들 이동패턴의 관성을 깨버리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의 이동은 감수하라는 것인지? 이미 2부제 실시한 날에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거의 없음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의도가 무엇인가요? 지하철 내부는 미세먼지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반대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여드려보고자 청원합니다.
제목: 계약직 정규직전환 대책의 폐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저는 한국화학연구원 계약직 직원 김수희입니다. 저는 2018년 2월 28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연구원에서 계약직 활용기간이 최대 8년이였는데 작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2017년 9월부터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기간을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기간 연장없이 기간 종료를 시키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이후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전환 대상자에 모두 포함이 된다고는 하지만 저와같이 도중에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자가 되고나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많이 힘써주시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느껴지고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규직전환 대책에 대해 깊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부채탕감해줄때 일정요건 충족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부채탕감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먼저 나라에서 부채탕감을 해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도 채무가 있었지만, 노력해서 모두 상환했습니다. 부채탕감을 나라가 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채무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또, 나라에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빠짐니다. 하지만 정책이 정해지고, 부채탕감을 해줘야 한다면, 단서를 달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한해서 탕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탕감을 받고 싶은사람은 동사무소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하거나, 아니면 두시간정도의 시간한정으로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을 해줘서 그들이 일을 한다음, 싸인을 받거나 확인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그걸 토대로 일년또는 이년정도의 시간이 지난다음에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자원봉사도 또다른 대안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제한을 둔 이유는.. 하루종일 일을 하면 일단,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도 일을하고 있을수도 있구요.. 부채탕감을 받고싶으면 어느정도의 자기의 노력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중시설 등에 대해 방독면(화재유독가스)을 비치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독면을 비치하도록 한다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교육에서 어릴 때부터 소화기 사용법 및 방독면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한다면 화재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는 물론 대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사료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제화는 물론 정책에 반영한다면 의정부, 제천,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유독가스로 인한 질식)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관리 국면과제 path Finder 운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사고가일어나게되면 원인 책임자 추궁등에 많은시간이 소비됩니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최종 goal은 재발방지 입니다. 물론 관련부처에서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지만, 넓은 지역에 맞춤식 재발방지를 위해선 무리수가많고 실제적용이되지않는 곳도많죠.. 그러기에 국민이 체감할수있는 즉각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면 관할지역 1.고용노동부산하 안전보건관리자 대책 협의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해야하고 이런방법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관리수준을 끌어올려야합니다. 2.적용할개선의 숙제는 중앙의 path finder께서 선임되어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빨리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bridge 역할을 해주어야합니다. 그러기에 안전.재난 환경등의 과제시에는 긴급 path finder 제도 발동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국민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셨다는걸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1천만원이하,보유재산 및 해외 출국 기록 없고,월 소득 99만원 이하 인데 연체기간 10년이라뇨.. 10년인데 1천만원이하 말이 안돼요 정말로 저 계획을 실천하실거면 조금은 줄여줄 수 없을까요 아니면 세금을 적게 받아주세요 임금이 오르고 가격도 오르니 임금을 왜올린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목: 성매매합법화 국민투표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7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상호간 합의에 의한 행위로 인간 존엄성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성매매 금지가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적 성교를 매매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매도자를 사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매춘부의 경우 자립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안고 있으므로 풍선효과로 인해 은밀하고 변이가 심한 변종업소(마사지샾, 휴게텔, 키스방, 왁싱숍, 오피방, 텐프로, 풀싸롱 등)들이 나날이 진화하며 더욱 음지로 파고들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혈세는 자꾸 낭비되고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인권단체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시각들] 1.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 2.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한 여성. 3. 막스주의 페미니즘 :성 산업이 거의 유일하게 여성 비하적인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 성 판매 여성의 노동권 보장 주장. 즉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를 추종하는 급진페미니스트(속칭 메갈, 꼴페미, 페미나치)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나 기타 단체에서 집창촌 철거하고 성산업종사자들에게 새 직업을 구해 주려고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낭비하며 여러 군데 알선해 줬으나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은 다시 성산업으로 회귀하고 귀중한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낭비한 혈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분히 인간 본능과 본성에 기인하는 산업으로써 마땅히 영속성을 지닌 채로 존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장려하는 성산업을 우리나라만 규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며 시대 흐름에 뒤쳐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헌재는 단지 법리 해석만 하는 기관이며 재판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중요한 사안은 결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성매매같은 국민 인권과 기본권 관련 사항은 국민이 결정하게 해 주세요...국민투표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시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성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회복에 우리들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간 행복과 헌법가치를 훼손하는성매매특별법을 당장 하루속히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 왜 국민 행복을 말살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헌법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2. 왜 남성 인권을 짓밟으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3. 왜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과도한 법을 만들고 적용해 범죄자를 양산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규제는 자제하시고 최소한의 정부라는 정부 본연의 자세로 임해 주세요.
제목: 서지현검사님 성추행사건공정수사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71

서지현검사님 성추행사건공정수사촉구합니다 진상규명및 처벌해주세요
제목: 정부기관의 용역입찰을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로 평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한 정부 산하기관에서 전산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수행중인 IT기업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년 용역사업 업체가 변경이 되며 이곳에서 일한지 5년이 됩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것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용역입찰 시 최저가입찰이 아닌 최적입찰제를 시행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최저입찰제가로 낙찰된 업체는 이익을 내기 위하여 직원 및 하도업체의 단가를 낮추려 합니다. 용역수행 단가가 낮아지면 그 회사의 직원들의 연봉이 낮아지는 질낮은 일자리만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또한 낮은 연봉으로 인한 일력의 잦은 교체로 해당기관은 실력리 하향된 인력이 제공하는 질낮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해당기관은 예산절감으로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낮은 연봉에 시달리는 업체 근로자들의 삶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렣게 제안을 해봅니다.
제목: 군대입대나이 33~35살로 연장부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우리나라군대 입대최대 미룰수 있는 나이가 30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해당이 안될수 있지만 가령 스포츠스타나 연예인들에게는 약간 부담이되는 기준입니다. 사실 30살은 20대 기운을 받아서 탄탄대로 가는경우가 많기에 이 흐름을 끊고 군대에 가는건 자신에게는 가혹하고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그러나 30대들은 알겁니다. 30대가 되면 1년 1년이 몸이 다르게 바뀌는걸 느낄겁니다. 30살이 되면 그만큼 한계가 오기에 아무리 좋은흐름이 있다고 해도 최대 33살까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스포츠스타나 한류를 알리는 스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위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

요즘 일련의 화재사태와 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경악과 염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병원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déjà vu" 의 상황입니다. 다름아닌 세월호 사태 직후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방법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시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은 뒤로 하고, 당시 선박 소유 가족을 악마시 하면서 나머지의 모든 문제를 (특히 해경의 문제) 뒷전시하는 것이 당시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지금 상황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병원 소유 집단을 범죄인으로 몰고 나머지 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행정의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치 세월호 당시 해경을 감싸듯). 화재 초기에 정작 화재가 발생한 본 건물은 뒷전으로 하고 요양병동을 대피시켰다는 이야기는 초기에 뉴스에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소방원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정확한 문제진단은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않되고 정부의 비정상적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전 정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사드 배치하고 미국산 비싼 군수물자 구입하고 전작권은 언제 찾아 오는지... 대북제재는 일본보다 더한 태도로 앞장서고... 그렇게 미국에 끌려 다니면서 앞으로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느날 갑자기 쨍하고 해뜰날이 찾아 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를 선택한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일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엇을 하셨습니까? 재난 사태에 대응한 준비도 하지 못하였고, 사후 대응 또한 정직하지 못하고, 사대외교의 장본인인듯 행동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기대해야 합니까? 전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지구적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기본 개념 조차 없는듯 합니다. 저의 마음이 안타까운것은 현재 다른 대안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정부라 생각했는데, 무언가 되는 일이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수사는 하셨으면 빨리 끝장을 내셔야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마치 미국을 향한 외교정책처럼... 지금 여론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도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태도에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결코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강단있고, 좀 더 강력한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않되면 부러지세요!!!
제목: 왜 청원은 20만명이 돼야만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왜 청원은 20만명이 돼야만 가능할까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시일이 좀 늦어지더라도 더 많은 청원에 응답해주셔야 맞는 것 아닐까요? 청원 통과 수 1000여명 정도로 변경해주세요! 소수 노동자들은 청원을 해도 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품고 청와대 게시판을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제목: 검찰내 성폭력을 덮은 당시 서교일 검찰국장과 성추행 당사자인 안태근 검찰간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13

서지원 검사가 검찰내부망에 고백하고 어제 JTBC에서 손석희 앵커와 대담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성추행이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생활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성은 평등하며 누구나 자기의 성 결정권을 갖는데 왜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노인의 기초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을 쥤다 뺏지 마세요. 수입이 없어 받는 기초연금을 수급비에서 빼면 무슨 복지확대 입니까 ? 복지금액을 해바다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줄여서 해마다 복지금액을 증액하십니까 ?
제목: 광주광역시 동구 화상경마장 주차장 확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광주 동구 화상경마장은 광주고등학교와 불과 100여 m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결과로 주변일대 골목이 주차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차를 대지도 못할 지경이고,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물론이거니와 화장경마장 출입객들이 대로변에서 싸우거나, 침을 뱉거나, 담배꽁처를 버리거나, 입주민의 차를 긁고 그냥 가버리거나, 입주민의 지인들 또한 방문시 차댈곳이 없어서, 경마가 벌어지는 당일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년간 수천억이 넘는매출을 경마장에서 올린다고 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걷는 기능을 하는 오락시설이라고는 하나, 일종의 혐오시설이고 어찌보면 엄연한 도박장인데,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은 커녕, 주차난으로 인한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동구의 국회의원인 박주선의원실, 지방의회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노인들만 주로 있는 동네라 표가 적어서 그런지, 도대체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광주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과연 무얼 배우겠습니까? 화상경마장을 시외의 한적한 곳으로 옮기던지, 아니면 적어도 주차장이라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지역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건강보험증 발급 및 발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

예전에는 병원에 갈때 '건강보험증'을 꼭 챙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병의원이 수기로 기록을 남기는 적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어있는 현대사회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얘기하면 불편함 없이 병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어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은 중대 범죄이므로 관련 법규를 손질하여 처벌을 강화하는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10여년간 건강보험증을 요구하는 병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 건강보험증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개선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통영지청으로 간 서지현 검사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07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이것이 외부에 알려질 까봐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난 서지현 검사에게 다시 제 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기에 참아야 하고, 여성이기에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상사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을 해도 법무부장관은 모른척 입다물고 있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만지는 사람들의 행태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8년동안 악몽같은 나날을 보내다 정권이 바뀌자 TV에 나와서 이것을 폭로했으니 왜 통영지청까지 가야만 했는지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주시고, 통영이 아닌 동료와 똑 같은 위치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의 얼굴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8

언론기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기 바쁜 현 실태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악명을 날린 범죄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들의 이름은 알지만 얼굴은 알지 못합니다. 용의자의 신상을 보호하는것은 마땅하지만 혐의가 입증이 된 범죄자에 대해선 언론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떳떳하게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밝힐 수 있게끔 조치해주세요. 강호순, 조두순 등 흉악범들에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부된 링크는 단순하게 1분간 흉악범들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그들의 얼굴은 감춰진채로 검거되는 모습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염려하는 정부는 범죄자를 위한 정부 일 것 입니다.
제목: 국토보유세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국토보유세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사로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제목: 문정인특보 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문정인 특보는 과거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시 정부와 클린턴 정부 때도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다며 "북한을 다루는 데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특보는 북한 대표단이 평창에 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제재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직 외교관 100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돼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중사대 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사실상 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 국제대학원 초청특강에서 “평창올림픽, 북한보다 우리가 더 이용하면 된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남북 단일팀 구성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외교관들도 반대하는 정치을 문특보가 무책임하게 언론플레이하고 있는데 즉각사퇴시키고 문특보는 자기가 한말에 책임을 질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민주당에서 표현의자유을 침해하여 온 국민을 고소고발하신다는데 즉각중단하시고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헌법책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나라는 민주주의국가지 공산주의국가 아닙니다
제목: 보육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22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오래된 경력자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처음 이일을 시작했을 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경력이 많으신 훨씬 오래 전부터 근무하고 계셨던 선생님들은 우리가 처음 일했을 때는 이정도 월급도 안받았다. 지금 많이 받는거다라며 이야기 하시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해한해 일할 수록 늘어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조건들. 의심스러운 눈빛. 시선들을 점점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1년을 쉬기로 마음먹고 1년을 쉬었습니다. 1년동안 쉬면서 다시 이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1년이상을 쉴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저런 일도 알아보았지만 여자나이 28이면 결혼이니 임신이니 하는 말들로 쉽게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지내다 길가는 아이를 보며 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있는 걸 발견했을때 다시 다짐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이습니다.하지만 제 상황도 더 쉴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보육교사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던히 변하지 않았더군요. 임금문제하며 더욱 더 심해진 눈초리.. 의심들.. 의무화되버린 cctv.... 하아 한숨뿐이더군요 ..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실에서 바른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과 기본인성등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는 교사로서 ... 보이지 않는 시선에 숨이 턱턱 죄여오는 공간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환경이 정말 끔직하더군요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점점 늘어나고 원장님들도 조금 더 처우 개선해주려고 하는거니 서류 좀 해라 .. 신경써라.. 하루에 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아이들이 하원하면 서류....서류.... 서류..그렇게 1년2년 하다보면 평가인증이 정말 좋은 제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요 . 종일반을 원하시는.맞벌이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교사를 생각해주시는 원장님들은 5시반정도에 퇴근하라고들 하시지만 아이들 가정상황에 따라 종일반을 요구할 때 종일반 신청아이가 아닌데도 혹여나 원을 옮길까 한번..두번...등 더 보육하지만 그러면 대체 보육교사는 언제 퇴근하고 가정에 몰두 해야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언제 챙기고 언제 돌볼 수 있는건가요 ? 임금문제 최저시급을 올려주겠다.. 네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법인이나 시립은 호봉제라 오르든 안오르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 . 공공형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호봉제로 받고있나요? 민간은 사립이라 힘들다 힘들다 공공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군요 1호봉을 준수하여 지급하여도 된다 .그럼 공공형과 민간의 차이점은 뭘까요 ? 공공형인증을 받기 위해 시립에 버금가는.서류들을 하고 밤낮으로 서류에만 몰두해야하며 시에서 감사라도 뜨는 날엔 경직될정도로 긴장한채로 숨죽이며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너무나 비참하거 서러울 정도 입니다. 이 앞전에 평가인증 제도 폐지 안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 인원이 미달이여서 해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이 왜 필요한가요 ? 서류를 좀 간소화하여 그렇게 라도 교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십시요 . 일안 왜해야합니까. 맞춤형 왜 해야하는 겁니다. 육아보육쪽으로 정책을 세워 조금더 좋게 해주겠다 하면서 왜 서류는 더 늘고 그 서류들은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유로 불필요한 서류를 한다는것.... 기록으로 남아야 명분이 생기는 거겠지요 맞춤형 원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여자교사들은 아이를 안낳는 걸까요. 못낳는 걸까요 .... 조금이라도 정당한걸 원장에게 요구하면 다른 선생님 구하면 된다 .라는 의미를 담은 말을 뱉어내시고.. 혹여나.. 잘릴까... 그만두고 나가면 혹여나 블랙리스트라는 목록에 올라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진 않을까... 그럼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 을 가지고 삽니다. 공공형 월급 호봉대로 지급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평가인즈 폐지가 안된다면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십시요. 시립 . 법인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아니여도 연차 .월차.휴가를 눈치 안보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생리 휴가. 가족휴가. 아팠을때 눈치 안보고 하루정도는 쉴수 있는.휴식시간. 아프면 병원가서 진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셔서 보완해주십시요 사이버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요. 보육교사로서 자존감과 질을 높여주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cctv 보육시간에만 녹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십시요. 보육교사도 나라에서 정한 근로시간 8시간 지켜주십시요. 민간.법인.공공형.시립.다 똑같이 야근수당 초과보육수당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8시간 근무시 퇴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아이가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하다는 는 말만 번지르르 하는 말은 하지마십시요 교사가 먼저 행복하고 즐거워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제목: 사이버 모욕죄를  발생 시점  공소시효  6개월에서 지났을 경우 증거자료를 찾아 안 시점부터 6개월까지도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적시)이 공소 시효 5년이므로 발생 시기 6개월안에 다루지 못하고, 지났어도 증거자료를 찾아 안 날부터 6개월도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모욕보다 사이버 모욕은 전파성이 강하므로 사이버명예훼손과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제목: 코레일 경의중앙선 정차, 지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6

경의중앙선에 회사가 있는 직장인입니다. 경의중앙선을 오래 전부터 이용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제시간에 출발,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기차를 보내느라 정차도 당했습니다. 매일 정차, 지연으로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도 지각합니다. 말로만 매번 정차, 지연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지 이 일을 고치려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열차에 비해 낮다는데 그러면 지하철에 타는 승객들은 꼬리칸 승객입니까? 매번 미안하다 말로만 하는 코레일의 경의중앙선.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안태근을 처벌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74

안태근이라는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국정농단 사태는 돈봉투에 ~ 숙연한 장례식장에서 여자에게 성추행하는 검사라~~ 검사가 법을 집행해야지 법과 지위를 이용해서 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요! 완전 썩어빠진 검찰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검찰 권력 완전히 없애주세요. 법을 공정하게 쓰지 않고 이칼을 사사로히 휘드르는 악중에 악입니다. 안태근이란 사람이 잠시 검찰에 있었다는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입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국가 목표를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3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 경제를 유지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우리의 적은 민족을 전쟁의 참극 속으로 몰아넣은 북한 정권이다. 남북 대화를 원하거든 우선 북한의 그동안 악행에 대해 사과를 받고 김일성,김정일은 역사 앞에서 단죄되어야 한다. 이것을 모른채하는 놈들이 진짜 적폐이다. 한줌도 안되는 철학으로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던 정치꾼들은 정치 실험의 실폐를 인정하고 즉시 정계를 떠나야한다. 1.햇빛정책 --- 북한 핵무기 개발로 완전실폐 증명 2. 남북화해 ---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등등 이루 해아릴 수 앖는 악행으로 노무현의 북한 홍보가 국력 낭비 였음을 증명함. 위와 같은 정책에 동조했거나 동조하고 있고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정치꾼들은 탈을 벗고 정치 무대를 떠나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도 국가의 정체성에 어긋나는 민족의 이름 팔아 사회주의를 확산시킨다면 자유 수호 및 대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 의병에 의해 파국을 맞게될 것이다. 100년 정당이 되려는 자들이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국민을 끌고 가서는 되겠는가
제목: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반드시 이루어내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

이동통신 3사 와 쓰레기 기자 ,언론사 (뭔가를 받아쳐먹는) 들이 지금 보편요금제를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무조건 보편요금제 입장을 굽히지 말고 꼭 이행해라... 문제인 정부가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실행만하면 지지율 그딴거 필요없다,,, 대부분의 가장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제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혜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공단 소재, 전자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성회로기판(F-PCB)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써, 매년 오르는 임금과 연성회로기판 제조원가 인상, 고객사의 납품단가 하락요구 등의 참 많은 부분 경영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의 한 회사 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민원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고객사의 해외 진출과 더불어 고객사의 시장확대를 지원하며, 베트남 하노이 인근 박닌지역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으로 많은 일을 베트남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당사의 고객사의 주문 물량이 늘어나고, 그의 따른 생산물량 증가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인력난이라고 하는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트남 현지도 물론이거니와 한국도 마찬가지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인력 수급의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나한인, 코참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도 수 차례 하여도 당사가 원하는 인력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작년 경 주식회사 꿈꾸는어린왕자 (김경건 대표)라는 회사가 베트남에서 대학교내에서 EPS한국어센터와 직업훈련 전문학교를 현지 대학에서 운영 중이라는 것을 주변 현지 업체 사장님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베트남 현지 인력수급의 목마름을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인력은 해소되지 않고 있던 차에, 베트남 현지 당사 직원들로 한국 본사에서 부족한 인력을 임시적인 방편으로 채우기 위하여, 초청하여 연수생으로 활용하여 조금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의 회사들은 갈증이 심하던 차에 뜻 밖의 갈증 해소방안이 생겨 필요인원을 추가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 직원들을 초청 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하노이 영사관을 통하여 초청을 비자를 신청한 저희 여직원들이 비자발급 거절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여 하노이 영사관측에 해당 내용을 문의 하였으나… 하노이 영사관측의 답변은 처음 비자를 발급 신청한 회사로 인원수가 좀 많아 부담스럽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이 납득이 되지 않아 직원들의 비자발급 협조를 요청한 주식회사 꿈꾸는어린왕자 김경건 대표님께 해당 사안을 말씀을 드렸더니… 하노이 영사관에 단기 및 유학 비자를 신청한 인원수가 약 15만명에 이르고, 하노이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 및 행정원 분들이 새벽 6시, 7시에 출근하여, 밤 12시까지 근무하면서 비자 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 행을 희망하는 이들 중의 약 30% 이상이 허위 또는 한국 내에 입국한 베트남 인들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 하노이 영사관 측이 부담스럽다는 답변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영사관측에서 의견주신 D-3 비자나, E-9, E-7 비자, 또는 산업연수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6개월에서 약 8개월에 이르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꿈꾸는어린왕자 김경건 대표께서 조언 해주신데로 방편의 단기비자(C-3, C-4)를 통하여 약 8명의 직원들과 주식회사 꿈꾸는어린왕자 김경건 대표께서 자사에 연수를 들어오신 베트남 현지 강사 한 분을 지원 받아 조금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었지만, 저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의 수에는 5/1도 미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청와대 신문고 민원사이트에 올려 해소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 어려움을 해소 해주싶사 요청드려봅니다. 해외현지 법인의 인력을 한국본사에 단기 연수생으로 활용하는 제도의 인원 배정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가가 한국군 감찰기관을 국회사람으로 일하게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0

국가가 한국군 감찰기관을 국회사람으로 일하게한다. 판검사 부장출식들로만한다.
제목: 화재시 조기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를 모든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67

대한민국은 그 동안 압축성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최근의 화재 발생시에 대규모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한 화재발생 위험은 언제, 어느 곳이든 상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확산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방관이 빨리 출동하여 효과적으로 진압한다 하여도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발생할 밖에 없습니다. 화재 발생시 화재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화재초기에 바로 진압하는 것입니다. 소방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화재의 대규모 인명피해는 스프링클러가 강제화 되어 있지 않는 중소형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법제화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나 이는 건물주가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담보로 그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국민청원 합니다. 모든 건물, 최소한 3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의 소급적용을 법제화 하고 소방시설물 현황판을 모든 건물입구에 부착하도록 법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검사 성추행 덮은 검찰총장 사법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90

서지원 여겅사 성추행 덮은 검찰총장 사법처리해주세요
제목: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

지금이 어느때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태풍앞에 촛불처럼 대화를 이어가자셨는데 감히 아버지의 나라 형님의 나라 김정은이 다스리는 천국인 북을 지도에서 없애겠다고요? 사퇴하세요. 송영무 장관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지원 유엔 눈치 보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제목: 검사성추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53

29일 방송된 안 태근 검사의 성추행사건을 검찰 자체조사가 아닌 공정하고 신뢰할수있는 기관에맡겨 낱낱이 조사해주세요 겉으로는 정의 나부랭이찿고 속으로는 영화 내부자와 같은 썩어 문드러진 검찰을 꼭 개혁해주세요
제목: 여검사성추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12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과 견딤으로 힘들었을까 생각듭니다 검찰내부에 권력으로 얼마나 부폐되었는지 보여지는 사건이며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사건으로 힘들어할 사람들이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청화대에 공개수사 및 공직인으로 처벌이 확실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제목: 지방 출신 고등학생에대한 점수를 더욱올려준다. 평가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지방 출신 고등학생에대한 점수를 더욱올려준다. 평가에이사전 2년전에있던 학교를 지방으로처준다.
제목: 로스쿨석사편입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5탈제도폐지와 함께 석사졸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있도록 석사편입청원합니다
제목: 강남 땅값막을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

지방 교육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정시말고 수시제를 더욱장려하고 수시점수에따른 정시에 추가로 점수를 부여해주는 제도를 작성시킨다. 부정 지방으로 정시전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 옮기기전 1년전에있던곳의 수시점수로 으로 정시에 부과 점수를 결정한다.
제목: 서지현검사 성추행 관련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또다른 검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0 ~ 2018-03-01
참여인원: 1,320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이사건을 덮은 현재 최교일 한국당의원 및 성폭력 피해를 입은 또다른 여검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9년동안 조직이 이렇게 썩었는데도 방치한 당시 정권의 한심함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