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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대인지불보증거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3

2018.11.6 .23시30분 목감교차로 사고로 인하여 대인접수지불보증 거부 문제에 청원합니다 가해자 개인택시(경기지부공제조합.수원)과실 90%~100% 승객1명 승차중 피해자 법인택시.본인 법인택시공제조합 과실 0% ~10% 승객1명승차중 (진단3주) 피해자 본인차량승객은 대인접수 해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해주고요 이유는..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라는분이 저도 10%라도 과실이 있을수도 있으니 법인쪽도 대인접수 해달라 합니다 법인택시도 접수해야 자기네도 접수 시켜준하니 도저이 이해할수 없습니다 승객은왜 해주었는지? 우선 피해자 치료를 해주고나서 회사끼리 따저야 되지않겠는지요? 법인택시기사의 약점의 시간이라 하루라도 쉬면16만이상 손해보는데 그걸이용하는지? 그래서 현행법으론 (이방법만있음)피해직접청구 를 할려고 한다니 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 이라는분이 경찰서직접가서 사고접수시키고 진단서 발급받아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지불보증 해준다고합니다 ..ㅠㅠ 저는손해를 감수하고 시흥경찰서 사고접수(7~9일소요) 하고 버스타고 오는중에 경기개인택시공제조합 공차장님께서 전화로 경찰서 신고안해도 서류작성해주면 합의없이 치료비만 지불보증해다하네요 ..이건또 무슨말인지? 합의없는 치료비만 준다니 ...대한민국에 이런법이 있나요 정부관계자분.? 저는 어깨파혈로 진단3주 급이 치료요망 너무 힘드네요 회사끼리는 나중에 따지고 (6:4 ..5:5도아닌 ..10:0 ..9:1인데) 피해자 치료가우선 아닌지요? 시간과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을이용하여 제풀에 지치게 만드는 이런법은 조속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꼭..피해자 관할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진단서빋고 신청해야되는지요 이과정이10일정도 걸림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공제조합 수원지부 공차장이라는분이 저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니 이건또 무슨말인지요? 휴~~의식주 생활에 들어갈돈이 만만치 않은데 걱정입니다 저는현제 병원에 입원치료중 ..돈이 없으니 일단 사채100만원 빌렸습니다 .. 정부관계자님..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대인접수 부터 시켜주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대인접수 지불보증거부건이 상당이 많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올림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71

지금 이나라에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있는데 문재인대통령은 오로지 대북관계에만 올인하는 정책으로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문제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등에서 내뿜는 공장연기때문에 자국민들은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다녀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지어 여론을 조작하여 자국요인만 부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실업문제, 난민 문제, 저출산 노령화문제 등 국가의 심각한 난제들을 뒤로한 채 오로지 북한에 퍼주기식 외교에만 집중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있습니다. 지금 제마음은 문재인대통령을 수천조각으로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라가 바로 서도록 힘을 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출처를 명확히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jyp마냥 곡에 지 이름 꼭 넣어가면서 어떻게든 똥꼬낄려는 애들이 꼭 있는데 정말 보기 않좋다. 개이버는 정말 심각한듯
제목: 유튜브'***'님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9

유튜브"****"님을 아시나요? 어머니는 신용불량자,분노조절장애 아버지께서는 어느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매번 쓰러지시고 하루하루 생사의 길을 오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버님의 치료비는 자그마치500민원을 넘기고 있는 중이지만 치료비/입원비를 부담할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계시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님이 방송에 출연을 함으로써 시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것을 '구걸' 이라 생각하시는 어머님의 반대로 취소돼었습니다 ****님은 과거 자신의 sns계정에 계좌번호를 공개하여 도움을 요청하신 일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이를 알아내어 어머님에게 전화를 하고 이러한 행동을 강하게 제지했다합니다 지금 ****님께서는 '경계선지능'이라 하여 지적장애를 앓고있지만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지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취직은 몰론, 단기알바를 구하는것도 힘든상황에 놓이셔서 살아도 사는게 아닌것처럼 고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제발 이분을 위해 나라가 도울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려요....로그인하는게 불편하더라도 사람한명 살린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답하기전에 여러분이 먼저 답하여주세요 한 가정을 돕는것이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제발 청원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투기가 아닙니다. 단지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죄가 되는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5

저는 현재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는 규제의 온상이며 물류단지의 메카입니다. 요즘 집값 정말 비싼것 같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서는 도저히 집을 살수가 없는 구조가 우리 나라 인것같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어찌 어찌 해서 현재는 광주에서도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골이라 마트 한번 병원 한번을 가려고 해도 무조건 차가 움직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시내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더 작아지고 가격은 훨씬 비싸졌지만 시내에 살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군요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금 대출을 위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데 정말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기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신규 주택 구입자금이나 분양권 매수에 이용할 경우 즉시 대출 상환및 3년간 대출이 금지된다더군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고 해도 안된다는 말만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은행을 방문해봐도 정책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결론은 신용대출뿐이 없어서 지금 신용대출 진행중인데 진짜 화가 나더군요 내가 내 재산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못하는건지 진짜 돈 없는게 이렇게 죄인가 싶고 이런 정책을 생각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제목: 트럼프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4

대기업에게는 일자리창출과 공장국내이전을 압박하고 적폐세력 및 갑질세력은 엄격한형사처벌을하고 유치원같은 공공기관은 더 강력한제재및 공립화도검토해야합니다 대외대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울때는 우유부단함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목: 유치원 폐원 걱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에사는 5살 3살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 입니다 유치원 비리로 딸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은 물론이며 주변 유치원들이 박용진3법이 통과가 되면 모두들 폐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던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갑자기 다닐곳이 없게 됩니다 직장인 부모들은 더더욱 걱정이겠죠 잘 어울리던 친구들도 선생님과도 갑작스런 이별에 피해를 봐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되는건 물론이며 재입학 하게되면 입학준비와 학기초 준비해야할 부분들이며 여러가지로 걱정됩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은 지금 다니던 유치원에 앞으로도 제발 다닐수 있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길 바라는 바 입니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물론 제가 쓴 글 하나로 인해 제가 바라는데로 흘러가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게 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여 국민청원이라는걸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주민 법안 발의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제도 중 주민 법안 발의 제도가 한국 선거에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잘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제출하시는 법안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 또는 본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제 발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국의 선거에서 보면, 많은 주민발의 법안들이 투표에 부쳐집니다. 이 법안들은 정치인들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직접 법을 발의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이 지지를 하면 그 법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 조차도 법안으로 발의되는 것은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진국의 제도를 토대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주민법안 발의 제도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은 국민들의 손으로 제안이 되고,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법안발의 제도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혜택을 받는 법을 만든다면, 작금의 사법 농단 사태 또한 예방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친한 친구를 잃은 젊은 이들이 직접 만든 음주운전 방지법이 국회의원분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것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제도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거 나아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확고와 선택에 따른 책임감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작은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목: 친일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5

친일 매국 빨갱이 독재자 다카키마사오가 현충원에 누워 있다니 호국 영령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저주를 풀어주세요
제목: 뇌전증 환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0 ~ 2018-12-10
참여인원: 6

저는 경증 뇌전증 환자입니다. 중증도 아니도 경증인데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단체에서도 병 때문에 쫓겨나 5년간 준비한 꿈을 잃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자격요건을 보니 뇌전증 환자는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더군요 또 뇌전증이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경증이든 중증이든 업무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발병한지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쓰러진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는 어느 순간 쓸모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뇌전증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서 환자들은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쳐지지는 않아도 언제간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당 나경원아 잘 들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2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잘 들어라 박근혜가 평생 감옥에 있을정도로 잘못했나? 라는 반문과 박근혜가 평생 감옥에 있을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당신같이 썩은 사고와 국민의 정서와 반대되는 짓거리를 아무렇지 않게하고 나라망하는데 앞장서는 짓만 골라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말도글도 아닌 말을 주절거리면서도 국민에게 돌판매질 안 당하는 것이 다행인 줄 알고 살아라.다음 총선에서 나경원 당신에게 공천 주는 당은 빨갱이 당이고 좌파 한국당 밖에 없을 것이다.국민 대다수가 박근혜가 평생 옥살이만 하는게 아니고 감옥에서 죽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잊지마라.또한 나경원이 당신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참 웃기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것도 잊지마라.빨갱이당.좌파세력이 모여서 국민의 안녕과 행복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바램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도 대다수라는 것을 알아라.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안일한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뒤로는 돈이나 챙기려는 의도를 보이는게 아닌가 국민 대다수는 지켜보고 있다.나경원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적폐청산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듸이상 국민의 공분을 사는 헛소리는 하지마라.총선에 패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끓고 박근혜 지우기에 혈안이더니 벌써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있었느냐? 썩어도 너무 썩은 한국보수잔당들아 너희들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국민의 정서와 반대로 가는 정책으로 지껄인다면 머지않아 자멸 할 것이다.
제목: 제안합니다 (( 112나 119 신고 영상통화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112나 119신고 영상통화를 제안합니다. ㅡ 왜 해야하는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해서 말은 잘 안나오고 횡설수설.. 경찰은 계속 '어디냐, 무슨 일이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러는 와중에 사건은 일어나고 피해자는 이미 발생하고...설명하다 끝납니다. 속 터지죠 ㅡ 장점 1. 범죄자가 경찰과 대면하게 된다. (=범죄불발) 범죄자가 경찰과 마주하는 꼴이니 범죄하려던 자가 꽁지 빠지도록 도망가겠죠. 이로써 범죄 후가 아닌 범죄전에 방지할 수 있다 2. 범인을 잡는데 효과적 경찰 전체에 영상을 뿌리면 지역 경찰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쉽게 알수 있을테고 혹시 압니까, 순찰 돌던 경찰이 "어, 여기 우리 구역이잖아!" 라며 바로 출동! 몇초 만에 잡을지^^ 3. 설명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부정확한 의사전달로 인해 지연되는 출동시간 절약은 물론 상황 포착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류를 줄인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하루빨리 영상통화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T 강국의 경찰이라면 이쯤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이제는 애완동물이아닌 반려동물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취급받는 지금의 법이 반려동물이라는 이름과 맡지않는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이라 하지않고 반려동물이라 명칭이 바뀌는 요즘, 그에 알맞게 법도 바뀌어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이제는 한 가정의 가족일원입니다. 재산으로 취급되고있는 지금의 법, '보호자의 역할인 가족이 책임을 다해야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그에 맞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질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으로 인해 정말 이슈가 생기기 되기 전에 법시정이 필요하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담배연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걸어가는데 길거리 한 가운데서 할아버지 두명이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시더군요 그걸 보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 한테 담배 꺼주시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네요. 과연 그 할아버지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핀다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 말돌리는 겁니다 범죄자들 공통으로 항상 굳세게 믿고 있는 법이 있더군요. '폭력으로 행사하면 범죄이다' 담배연기로 피해를 끼쳐도 '누가 뭐라 안한다' '에이 그냥 피해가겠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던 상관 안하고 담배에 라이터를 붙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길거리 흡연은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입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며 뒤로 물러나 지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외국도 똑같다며 예전엔 버스와 교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그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며 옛날 옛적 역사를 따지며 개선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담배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단속 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청원을 듣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인식 하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하는 흡연자. 떳떳하지도 못하는 행위로 피해끼치면서 어쩔 수 있냐는 듯 당당하게 서 있는 모든 대한민국 흡연자 들에게 선처가 아니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위안부에대한일본답의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위안부영상을봤습니다 영상댓글을 보니깐 일본인분몇명이 일본군이 20만명의 여성을강제연행한증거.다른나라군인이섞여있다등의 여러질문들이있었습니다. 또다른영상에선 우리나라가 베트남여성들을강간하였다.라고일본인이 자꾸언급을해서 저희나라몇분들이 공식사과를했다.베트남이거절한거다.이제서로언급을안하기로했다 등의 답변을하셨습니다 근데 일본인분이 안중근의사님의이야기.정확한답변을안하면너희나라는 은폐국가다.거짓말쟁이다.일본의사죄를한국에서검색할수있는지찾아봐라등의일본 분이 계속 말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위안부분들의 증언은 거절한다라고일본분이하셨습니다 적어도 일본은 위안부문제에대해서 따지지말고 사과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사금융으로 내몰고있는 잘못된대출규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4

1주택자들은 기존처럼 담보대출받게해주셔야지, 기존에 소형주택자들은 담보대출이것저것빼고나면 실제받을수있는대출이없는데 신용안좋은사람들은 담보대출만믿고 있음에도 급하게 의료비나 생활자금필요할때 카드론이나 사채이자로내몰고있는 지금정부는 서민들의 입장은 전혀배려하지않고있으며, 진짜로 다주택자들3주택이상이나 대출규제를해야지 없는사람만 빚더미로내몰고 있는 문정권의 기준없는대출규제로 살기만더힘들어졌습니다. 비싼이자로 내몰리는 서민들입장따위는 생각도안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세상에 살고있으니 괴리감만커지고 시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세금도 오르는데 이제 믿을구석이없게 내몰리고있으며 쥐새끼도 몰리면 닥치는 대로 문다고 언젠간 분노가터져 들고일어날 날이머지않은것같아 두렵기까지합니다. 제발좀 부자정책이아닌 약자의 입장을배려해주셔서 현명한 대출정책ㅇㅣ 나와야지, 무조건 막기만하면 믿을구석이 없는 시민들은 더 코너로 내모는겁니다.복지정책 펼치시기전에 거지나 안되게 도와주세여.
제목: 4.3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미군 중앙조사단은 10일 오전 11시에는 스타우트 제주도 군정장관을 비롯한 제주 도 조사단과 박경훈 도지사 등과 함께 관덕정 앞과 도립병원 앞 등 발포현장에서 목 격자의 증언을 들으며 조사했다. 오후에는 제주도 군정장관실에 3 1기념 행사 관계 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었다.55) 미군 중앙조사단은 이런 와중에 파업사태가 발생 하자 파업의 원인과 그 배후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3월 12일 스타우트 소령 과 제주신보 기자 사이에 일문일답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제주도에서 살고 고석만입니다 앞서 내용을 보시 면 제주4.3당시 미군정이 계입한 내용입나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1947년 3월 1일 경찰이 제주읍에서 일단의 좌익 3 1절 행사 참가자들을 공격하 여 몇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제주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소요들은 제주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의하여 비교적 느슨하게 억제되어 있었다. 공격을 받은 섬 주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복을 하였고, 1년 여에 걸친 유혈폭력 이 시작되었다.”53) 이 글은 1949년 4월 1일 시점에서 제주도사태를 종합 분석한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서에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 미군 보고서는 3 1사건을 ‘4 3사건의 도화선’ 으로 보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3 1사건이 발생된 직후 미군정은 제주도상황을 중시했다. 재조선미육군사령부와 미군정청이 합동으로 제주사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3월 8일 제주에 파견했다. 이 조사단의 책임자는 카스티어(James A. Casteel) 대령이었다.54) 미군정시기에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현역 미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내용들은 바로 제주4.3 진상보고서 기록에 적시 된 내용 들입니다 미군정 이내용면에 법적.도의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듯잊죠 지난달 10월 30일 4.3유족회와 평화재단에서는 서울 주미 공사관을 찿아가 집회및 100만서명을 담은 내용가지고 4.3진상규명 및 공식입장 표명을 주미 대사관을 만나 전달 및촉구 하였으나 이는 민간인들이 활동면에 있어 한계가 있고 제주도에서 미국측 정식으로 확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바 정부에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 해야데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생존을 위한 주거 대한민국 존폐를 위한 주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OECD 꼴찌 및 후진국 수준은 우리나라의 주거 좀 국가 개혁 수준으로 바꿔 주세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쪽방에서 살다가 죽고 고시원에서 살다가 불타 죽고, OECD가 아니라 저기 후진국 보다 더 못한 주거 환경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것저것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크고 과감하게 잘해주시면 후대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실것 같습니다. 제안 : ""튼튼한 영구 임대 아파트를 국가 정책으로 국가 주택의 70% 이상 될수 있도록 통 크게 시행해 주세요."" - 야당 : 자유한국당도 이부분 이해할것이라 생각 합니다. 아동수당 주는 것보다 몇백배의 체감효과 발생 프랑스의 현재 국가 정책이 30% 이상이지만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인부부를 위한 24평 아파트 또는 32평 아파트를 주력으로 지어주세요, 그래야 자식을 낳아도 집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집투자 땅투자를 국내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전국민이 땅과 집에 신경 쓰기 보다는 연구와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주세요 (민간이 아닌 반드시 국가 주도로) 거주기간 : 영구 또는 거주자가 원하는 만큼(세입자가 이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사 갈수 있으며 거주하고 싶으면 언제까지나 거주 할 수 있음) 임대비용 : 24평 기준 월 21만원, 32평 기준 월 30만원으로 해주세요. -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해도 됩니다. (10년이면 1가구당 24평 2520만원,32평 3600만원, 50년이면 1억8000만원의 임대비가 나옵니다.) - 임대비가 저렴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며 +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 유도 및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환원 될수 있도록 유도 대상자 : 소득하위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처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집을 국가에 팔아서 임대 아파트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야 거지 아파트로 전락되고 양성되지 않습니다.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고 1인 가구 위주의 작은 평수만 짓지 마시고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정 내에서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적당히 넓은 평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어도 한순간에 망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사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그래서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권력과 부를 나눠 주어야만 자식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에 기업을 되물림 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집을 임대하면 집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과감하게 투자하다가 망해도 내 자식들이 한국에서 사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장점 : 1. 사장이 되어도 자식걱정 없이 보다 과감하게 R&D에 투자할 수 있다. 2.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공격적이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확충 및 국가 경쟁력 강화) 3. 최저 월급을 받는 사람도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으며 빈부 격차로 범죄 및 사회적 혼란 감소 (OECD 국가중 주거 격차 꼴지 해소) 4.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면 자연 스럽게 출산율도 높아 집니다. 5. 경제로 인한 자살율도 줄어 들고 생계형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6. 이혼율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로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창의력도 높아지며 국가 생산성도 높아 집니다 단점 : 1. 국내 주택 가격이 불안해 진다. (기존 대출 받은 분들에 대하여 감면 혜택(다주택자 제외) 및 국가가 해당 주택을 적절하게 매수)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아이가 초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정책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캐나다 처럼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수당은 수당일뿐 심리적인 주거 안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국가에서 수당 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2.우리에겐 넓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 결혼해서 애기 낳을까? 정답은 2번 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모든 20,30,40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첫번째가 "집" 입니다. 요즘 경제, 취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 보다도 실제 집 때문에 미래가 암울 합니다. 최저 입금으로 일해서 200만원 미만으로 받든, 또는 중견기업 들어가서 3~5천만원을 받든 집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큽니다. 대기업 다니는 노동자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파업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써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게 의,식,주 입니다. 물론 요즘엔 의료비도 포함 되지만요. 한국에서 가장 불안한게 주(집) 입니다. 주 때문에 다들 결혼을 포기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을수 있습니다. 금수저 아닌 이상 집만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글을 많이 추천해 주시고 퍼트려 주세요 주거가 심각한데 카테고리 조차 마땅한게 없네요(건축,미래,저출산,안전,복지,경제민주화기타 많은 부분에 다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범죄자 의사들을 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7

정말 화가 나네요... 수면내시경중에 환자를 성폭행하고... 19살짜리 간호조무사를 12년동안 성폭행하고 협박하고... 프로로폴포함 13가지 약물 투여해서 환자죽이고 사체유기하고... 이런사람들이 의사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의사들아!! 의사협회야!! 니들 안쪽팔리냐?? 의사들이 방어의료를 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볼거라구요?? ㅋㅋ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네요... 의사들이 방어의료를 해야하는 이유가 마취해서 성폭행하기 위한겁니까??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자들 면허는 절대 재교부하면 안됩니다!!! 의사협회는 정말 쪽팔린줄 압시다!!! 국회의원들은 의사들 항의전화가 무서워서 법안 발의 인하는겁니까?? 보건복지부는 이런 의사들도 관리안하고 뭐하는겁니까?? 성범죄자 의사들이 영원히 의사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아...배울만큼 배운 너희들의 모습니다... 창피한줄 알면 너희가 먼저 나서서 퇴출해야되는 성범죄자들이다...쯧쯧쯧...
제목: 활동보조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중증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은 장애인 쇼핑하는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누가 더 편할까? 힘들면 한 두달 하다가 몸 아프다 그만두고... 만일 당신이 활동보조인이고 힘든일과 쉬운일을 할때 똑같은 시급을 받는다면 굳이 힘든일을 선택해서 하시겠습니까? 경증 장애인들은 시간당 급여는 지금대로 유지하고 중증 장애인은 시간당 급여를 더 많이 줘서 심각한 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이 없어지도록 급여차이를 둬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보조인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거나 소개하는 센터에 권한을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인을 고르지 못하게 적절한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장애인 활동지원 일이 휴계시간을 못 가지면 죽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꼭 쉬어야한다고 하시는 활동보조인이 솔직히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쉬는시간 안줘도 이동하는 것 이외는 거의 다 쉬는 시간입니다. 가령 프로그램 참여하면 참여하는 시간만큼 밖에서 쉬는 거구요. 복지관 치료시간이면 40분 쉬는 시간이구요. 운동하려구 자전거타면 그시간 내내 쉬는 시간이 활동보조인입니다. 잠깐잠깐 힘든 것도 힘들다 말하는 것도 활동보조인입니다. 거의 대부분 활동지원 하시는 분들은 8시간이면 8시간 계속 노동하시는게 아니고 필요할때 잠깐 잠깐씩 일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으로 이런 강제 휴식시간을 만들어 놨나본데 장관님 바뀌면 양쪽 모두 기피하는 이런 휴계시간 보장은 폐지될거라 믿습니다 정말 장애인 이용자를 성심성의것 돌보는 활동보조인도 있겠지요 하지만 활동지원 써비스 이용 3년 동안 아직 그런 분은 못만나 봤네요 힘들다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장애의 유형과 성격을 무시하고, 나 아니면 누가 볼사람 없다는 식으로 장애인 인권을 모독하고 장애인을 돌보다 이용자가 다쳐도 자기 몸부터 살피는 무책임한 활동보조인들도 계시는데 그만 탐욕들 부리세요 아무리 권리찾기라지만 도가 지나칩니다 최근에 못쓰는 휴계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간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것도 유급으로...나원 참! 맨날 핸드폰 들고 친구들과 통화 하거나 뒹글 뒹굴 누워있지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 공화국이란 명칭도 생겼습니다. 어느 단체에는 대상자를 모아놓고 활동보조인들 끼리 수다떨며 장애대상자들의 하는 행동을 흉보는 곳도 있습니다.
제목: 국민촛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대통령은 그뜻을 잃은듯 ㅎㅎ 그자리만 오르면 십년간 야당 민주당 가관 정녕 이나라 비리천국 공공기관 비리천국 돈있는 개념없는 인간들만 가득한 다발뺌인나라 제식구 감싸기 나라 일반 국민은 공무원 연금 뒤치닥거리 꼬봉 대단한 대한민국 ㅋㅋ 촛불혁명 개뿔 그자리에만 가면 눈치만 보는 ㅋㅋ
제목: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 문재인 대통령님! 백성들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제발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12.11.23에 국토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일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 구청에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등록허가를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업장들도 등록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의 피나는 일자리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이는 사유는 국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 개정을 번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갑질에 의한 살인행위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통곡하는 뼈아픈 피나는 개탄스런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정행위로 백성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빼앗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여 피나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이미 2002.7.10에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국토부가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2.11.23에 경과규정 없는 자동차관리법령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나는 일자리 박탈(위 법령을 2017.2.8 구청 인지)이 시작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1. 국회가 만든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로 전시장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조례를 변경하고, 변경한 조례에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100평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왔던 일입니다. 2. 그런데, 또다시 국토부가 조례법이 2002.7.10에 개정,시행한 10년 이후인 2012.11.23에야 국회가 법률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을 무시한 자동차관리법령에 전시장기준200평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3.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위 법령의 경과규정은 구분소유한 똑같은 매매장안에서 똑같이 사용했던 전시장100평에 대한 법적용을 한쪽은 합법(등록가능), 한쪽은 불법(등록불가)이라는 누가봐도 개탄스런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평한 국법이 맞습니까? 4. 위 같은 위법,부당한 소급법령! 불공평 적용하는 갑질 법령을 적폐청산하여 백성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방지와 피나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갑질 법령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립유공자 3대 지원 대체 언제 약속 지키실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문대통령께서 3대까지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1945년 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3대까지 지원받고 1945년 이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2대까지만 지원받는게 바뀌질 않았네요? 대체 왜 차별하는 겁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맷집이 더 좋으셔서 일본애들에게 고문당하고도 45년 이후까지 살아계셨던게 죄인가요?
제목: 정제 파탄 장본인 문재인은 내려 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6

당신이 한일중 잘한거 하나 있는가? 누굴 위해 일하는가? 더이상 무능력한 대통령은 필요 하지 않는다 당신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다면 내려 오는게 어떻한가?
제목: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그러나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우선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제목: 성병감염자를 격리시켜주세요.저출산문제 관련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저출산문제중에는 성병에 걸린사람들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성병감염자들을 그냥 놓아둔다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전체 국민이 성병감염자가 될것입니다.성병중에는 한번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헤르페스라는 성병도 있습니다. 그사람이 다른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 맺은사람도 감염이 될것이고 점점 감염자는 더욱 많아질것입니다.계속해서 저출산문제를 타도해야할판에 성병은 무시할수없는 크나큰 걸림돌이가 되고있습니다. 성병감염자들중에서는 완치할수있는 환자들도 있기에 완치가 된 환자들은 격리를 하지 않는식으로 하면 좋을것같습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존속을 보전하려면 성병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병감염자들을 격리시켜주지 못하겠다 하시면 무료로 성병검사를 받을수있는 해택이라도 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여성가족부 잠잠하다 했더니 또이상한짓 합니다 이제 https보안연결은 왜 또막습니까? 음란물때문에? 그럼 인트라넷이나 돌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인터넷 내에서는 모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한답시고 그런짓좀 그만합시다 해봤자 vpn이나 프록시끼고 볼텐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제목: 멀쩡하게 현존하는 건물을 완주군청이 말소시켰네요. 담당자를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189번지와 내월리 180-4번지 2개의 필지에 있는 건물 4개동(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길 131-4번 건물)을 2017-10-23 공매에서 낙찰받았습니다. 원래 이 건물 4개 동 중에서 2개동은 이미 말소된 상태이지만 2개동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2일부터 건물인도소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4개동 중 2개 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2개 필지 모든 토지;와 건물은 토지주의 선친께서 실제 소유하였던 것인데, 토지주의 남편인 장남과 차남에게 탈세 및 채무면탈 등을 위하여 명의;신탁하는 등의 각종 편법 행위를 하여 현재 ㅂ개 필지 부분의 건물은 지상권이 형성되었고, 1개 필지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상권을 다투고 있는데, 토지주와 그 형제들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 건물 3개동이 이미 철거, 말소되어 건물주의 건물 모두가 지상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속여서 무료법률지원을 받고 있다가, 건물주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강력하게 사실을 알려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에서 지원하던 변호사 2팀 모두 2018년 10월 12일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토지주 측에서 건물 3개동이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주군청에 허위 신고를 한 것 같고, 완주군청에서는 현장이나 건물주에게 일체의 확인도 하지 않고 토지주 측의 허위 신고만을 믿고 토지측과 공모하여 4개동 중에서 2개동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상권 형성여부를 다투고 있는 건물 1개동만 존재하고, 지상권이 형성된 건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 1개동과 이미 철거되어 멸실된 2개동을 합하여 3개동 모두 멸실되었다면서 말소를 시킨 것 같습니다. 만약 완주군청 주무관인 엄*산과 건축행정팀장 김*만과 종합민원과장 송*권이 건물 2개동이 현장방문 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확인하였거나 건물주에게 확인을 하였다면 말소된 건물이 현재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두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및 건물주 확인을 하지 않고 직권으로 2018년 11월 6일 말소를 시켰고, 2018년 11월 8일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소유중인 건물을 잃게 된 건물주는 완주군청 주무관인 엄*산과 건축행정팀장 김*만과 종합민원과장 송*권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제목: 차 견인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우선 저희 집 주소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16번가길 17 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차를 견인해가지고 갑니다. 도저히 살수가 없네요...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차때문에 이사가야 한다는게 말도 안되는것 같고 주택 주민들이 하는말들이 바로 앞 아파트에서 계속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주택사는 주민들은 주민도 아닌가봅니다. 남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넣어도 신고가 들어오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그게 싫으면 다른데 차를 주차하라고 합니다.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라도 주차를 하고싶은 심정이구요. 저희가 원하는건 견인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당하게 주차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당당히 요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겠습니다. 제발 주택사는 주민들이 외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구소에 자동차 음주인식관련 국책과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자세히는 모르지만 음주를하면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동자든 혈액이든 냄새든 그런것을 인식해서 차 시동이 걸리지 않게 아님 아예 문을 못열고 들어가게 그런것을 개발해서 차에 적용시켰음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자는 평생 면허를 못따게 해주세요. 지문등록제도 그런걸 만들고, 차에지문인식 시스템을 장착해 다시는 차 운전대를 못잡게 하주세요. 법을 강화해도 할 사람은 하는거 같으니 뭔가 음주인식 관련된 확실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봅니다.
제목: 의사자격박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6

의사들은 신이 내려준 자격증입니까? 법죄자들도 당당히 병원을 운영하고 수술도 대리수술 시키는건 환자들 속이는거 아니가요? 그런의사들을 자격박탈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나라엔 법이 누굴위해존재합니까 의사는 신이내려준겁니까 왜 수술실엔 씨씨티비 못달게합니까? 의사들이 긴장된다 말이됩니까 학생들도 시험볼땐 담당관이 있읍니다 그것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서 못한다 그런거랑 뭐가다릅니까 은행엔 왜 씨씨 답니까? 범죄땜에다는거 아니가요 유치원엔 그럼 왜 씨씨 답니까? 유치원선생들도 긴장되고 신경쓰입니다 의사특권입니까 의사들이 신입니까? 의사에게 법이 존재하지안습니다 국민은 병원이 두렵습니다
제목: 지금 우리대한민국도힘든데 왜자꾸북한에다가 지원을하는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6

갈수록 태산입니다...지금 우리나라 이땅 대한민국도 사느냐 죽는냐 마는 시점에 북한이 왠 말인지...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이해를 못할 상황입니다...모든 건설경기 은행대출은 다 막아놓고...돈이 돌고돌아야되는데...기본적인것부터 막아놓으니...
제목: 블랙데이 명분이용, 소비자 우롱 위메프 진상 조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6

블랙데이라는 타이틀 이용, 특정 시간 지정.고가 가전 제품 및 브랜드 상품 제한적 (선착순)판매 타이틀을 걸고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현혹 및 우롱하는 위메프 사에 대한 실구매자 여부 및 진상 규명 청원드립니다. 11일간 하루 2번씩 계속 진행하는데 서버 문제등 이전 발생 된 수많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위메프사의 답변은 진샹을 알수 없는 소비자를 능멸하고, 홍보,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는 위메프사의 악랄한 상술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실상 조사를 청원드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