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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봄 서비스 제발 이용좀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려고 하니 신청절차랑 이것저것 정말 복잡하네요. 아이돌봄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려고 하니 사이트는 열리지 않아요. 제발 국민 현실에 와닿는 지원 및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딸 둘가진 아빠가.. 답답해서 써봅니다.
제목: 스승의 은혜와   유은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2

스승의 은혜. 교육의 은혜. 사회의 은혜 . 가정의 은혜를 보는 책임지는 인문체로 100년 앞을보며 붓을 그어며 미래를 담는데/ 국회의원의 은혜. 안되면 말고 끼리 먹는 은혜. 문제인의 은혜는 혈지학으로 후학의 미래는 없고 한자리 우선........ 깜깜한건 어둠이 아닙니다.깜깜한건 민초의 눈.귀.입을 막는 겁니다.. 문제인의 관료 체용 한계가 보입니다.. 노무현과 문제인과 유은혜의 첫 만남의 지연이라 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내가 할게요...청문회는 청념 결백보다 더 깨끗하고. 13년 교육받고 지금도 자식 교육시키며 살다보니 교육 경험은 교육위 6년 경헙보다 훨신 민초의 뜻을 헤아리며 정책을 펄칠 겁니다.. 나라는 나라답게 제발 좀 만들고 교육은 제발 나에게 장관자리 주세요.. 싫으면 끼리 하지말고 특히 교육은 국민이 원하는 100년책임자 좀 임명 바랍니다..
제목: 불법 주차를 하는 차는 외제차포함 모두 불법주차 단속을 모두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3

현재 불법주차를 하면 각지방자치단체 서울에서는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제차는 불법주차를 하면 망가뜨릴까봐 견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체자 불법주차의 경우 견인업체에서 끌고 갈수 있게 법제화 하고 그리고 외제차의경우 흠집이나 망까 뜨리면 견인업체에서 돈을 안물고 차주가 직접 수리를 할수 있도록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서 당장에 법제화에 나셔야 합니다 송도 불법주차의경우 차주가 불법주차를 하고 불법 경고 스티커를 부쳐서 아파트 주차장을 막아버리는 사태가 왔었습니다 불법주차 근절이 잘될수 있게 정부와 국회 에서 법제화를 해서 불법 주차를 하면 모든 차량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합니다
제목: 올림픽,아시안게임 특혜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9

남자는 올릭픽 메달만 따면 병역면제,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병역면제 남자는 혜택이 엄청나죠 여자는 특혜가 뭐가 있는가요? 전 남자이고 군필자 입니다. 남,여 떠나서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열심히 해서 메달을 걸었는데 특혜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자선수에게도 남자선수 병역특혜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청원 글이 너무나 많은데 정책 집행 하시는 분들 보기는 하는겁니까? 이 정권 오래 못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6

쏟아 내는 정책마다 부동산 폭등 명문대 나오고 외국에서 경제학 배우고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러 그 자리 있나요? 피 눈물 나는 서민들 젊은이들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촛불들고 광화문에 나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후회스럽니다. 머리가 나쁘신건지 일부러 안하시는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강한 한방으로 시장에 매물 넘쳐나서 집값 떨어지고 서민들 젊은이들 집 살 수 있게 해달란 말입니다. 고위관료님들 가계 부채 1500조인 나라에서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목: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연계 페지 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

대통령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페지 공약을 지켜 주세요 아직도 위 사안이 결정 나지 않았는데 9월달부터 기초연금 25만원 으로 인상 지급 될 것인데 하루빨리 페지 결정 을 해 주세요
제목: 파생 개인들을 불법 대여계좌로 이용하게끔 조장하는 적폐 공무원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파생인이 1만명 약간 넘으니 이 글 또한 반영되지 않을꺼라 생각하지만 억울해서 적는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장 썩은 조직이라고 생각되는데... 잘못된 정책을 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이다. 파생양도세를 뜯어가기전에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게 먼저 아닌가?? 지금 국내파생시장이 얼마나 죽은지 당신네들은 아는가? 선거에 반영되는 사람수가 적으니 관심도 없겠지만서도 아침에 장이 시작되고 선물 호가창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빈 호가가 수두룩하고....선물을 보고 매매하는 옵션 투자자들은 정말 멘붕이다. 그리고 너무 호가가 얇다보니 사고 나서도 수익이 난후 팔려고해도 팔수가 없는 지경이다. 장중에는 선물 호가가 거의 움직이지가 않고. 자본금 5000 만원어치를 옵션에 매수하려고 해도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 매수할수가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생규제책인지 되묻고 싶다. 내가 7년동안 10,000% 넘게 수익률을 거뒀는데....작년부터 수익을 낼수가 없을 지경에까지 왔다. 파생투자가 투기라고 한다면 주식투자는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경마, 카지도 이런거는 다 문을 닫아야 한다. 하루빨리 시민단체가 말한것처럼 파생시장을 예전처럼 다시 돌려놔라.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려놓을꺼로 보고 민주당을 지지했것만 그 정치인들 역시 매 한가지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학대 면허정지 몇년후 다시 어린이집 설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7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면허정지 몇년후 면허가 다시 살아난다는데 어른도 아닌 아이들을 학대하는 인간같지 않은 범죄자를 감옥에서 계속 썩게 하지는 못할망정 다시 설립하여 아이들로 돈벌이는 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런 범죄경력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시 설립할시 그런 과거 경력이 있다고 공지라도 하고 설립하게 해주세요 다른아이들은 다치지 않게 해주셔야죠
제목: 문정부의 가치관이 의심 스럽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3

문대통은 "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당선 전 살기 좋은 나라 국민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 다 어따 팔아 먹었나??? 매번 ( 국민이라 )는 말을 하면서 정작 국민을 고통 스럽게 하는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을 고통을 살피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해결책을 할 생각은 없고 걸핏하며 저출산 핑계/ 날씨핑계 전 정부 잘못으로 돌리는 문정부는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의심 스럽다. 문정부 성적표 100점만점에 0 점이다... 각성하라.... 문정부 출범한지 1년 3개월이 지났다......문정부가 잘못을 전 정부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잘못된 정책 바로 잡고 국민께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잘못된 정첵 인정하라... 계속 잘못된 정책이 장기화 되면 국민은 분노로 당신 정부 파멸 될것이다... 문정부는 들어라....국민은 호구가 아니다..국민을 희롱 하지 말라....새로운 정책으로 " 간 " 보지 말라 결코 현 정부가 국민을 이길 수는 있을 것이다...국민에 마지막 경고를 무시 하지 말라.. 자연 재해 보다 더더 더더 더 재앙이 당신들을 목을 쪼여 올것이다....
제목: 병역면제 혜택 폐지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9

현재 시행 중인 스포츠 문화 등에서 규정에 의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음으로 폐지를 요청합니다 본인들이 그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이미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상금, 연금,연봉)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득이 예상 되는데 국위선양 등의 이유로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해 본인이 노력하여 정당한 댓가를 받고있는 것 일 뿐 그것이 국위를 선양했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남성이 해야 할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에 의무를 면제 받는 다면 동일한 직업을 선택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2중에 특혜라 생각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 할 경우 더욱 형평성에 원칙에 맞지 않아 그때마다 법을 개정 하는 등 문제가 많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 된 의무에 대해 본인이 직업을 선택해서 잘 됐으면 그걸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되고 병역의무는 모두 공평하게 이행해야 하며 만약 제도를 그대로 시행 할 경우 어차피 군대 가면 활동을 못하므로 헤택을 준 대신 면제 받는 사람이 그 기간에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국고환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편의점의 희망폐업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전국의 많은 편의점들의 본사의 무분별한한 가맹점 늘의기의 피해로 인하여 최저생계비 및 운영비 조차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편의점 운영자분들의 본사의 갑질에 이렇다 말못하고 피해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불공정거래와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편의점 시장에 개입해야 할때라고 봅니다. 한시적 희망폐업및 편의점 거대 본사 갑질에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이 어려운 편의점들의 희망폐업 제도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인정) 순직 확인 증명서 -現 국립현충원 안치 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망하시면서 저에게 "순직확인서"를 주시면서 어머님 생존시에 서울지방보훈청 관리과(유족.특원 등록담당자 정진희님, 전화 02-2125-0881)에 문의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문갑님은 그 당시 미혼이셨고, 아버님,어머님도 사망하셔서 "직계존비속"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조카인 제가 65년 후에라도 순직확인을 신청하고 그 동안 국가에서 지급못하셨던 유족연금&국가유공 승인받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순직확인서 원본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이종은 (연락처: 010-****-****) 소속: 제 1 훈련비행단 계급: 소위 군번 51932 순직원인: 비행중 추락 순직 순직장소: 고성상공 순직년월일: 단기 4286년 9월 28일 (1953년) 공군본부 행정감 공군대령 김동철(관인)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확인서 첨부 現 국립현충원 안치 No. 27 이문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은오르는데 왜 물가가 같이 오른걸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물가는 왜 오르는건지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게 먼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제발 물가좀 잡으세요 하기사 니들 정치하는것들이 소주나 막걸리 먹것냐 와인이나 처먹지 제발 물가좀 잡어라
제목: 교육에 관한 인사는 신중을 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6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힘쓰신 분을 임명하시면 안되나요?
제목: 부동산폭등 조장하는 하얀고양이정권 각성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

박근혜정권은 검은고양이고 현정권은 하얀고양이 입니다 정말 서민을 위한 정치 국가를 위한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했는데 부동산 폭등!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걸 보면 진정성이 보이지않습니다! 청원게시판보시나요?? 보통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국가기관책임자분들만 모르나봅니다 부동산시장 이미 잘못되 있다구요 시장구조를 정상화 하시라구요 법과 제도개선을 하라구요 세금을 때리시라구요 사람들이 무서우면 집주인 사업자 임대인 다 불러다놓고 의견청취하고 토론하시라구요 지금 정부기관 하는 행동을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구요 인구 줄어드는데 공급량 왜늘려요 투기판 키워서 장사 크게 해보시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하란 말입니다 국민들을 생쥐 취급하지 마세요
제목: 국민청원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한가지이슈가 생기면 개나소나 요술램프인양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또 청원합니다 답변을해줄꺼면 차라리 일일이답변해주시던가 마녀사냥을 왜 청와대에서 조장하는가요? 차라리 이딴게시판 없는게 나을듯요
제목: 지방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8

서울 집 값 잡는 정책이 지방의 부동산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 집값 반토막 났습니다. 서울은 더 오르고 있고요. 서울 집값 대책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에 집 산 사람들도 좀 보호해 주세요. 서울만 대한민국입니까? 서울의 집 한채는 똘똘한 한 채고 지방의 집들은 똘똘하지 못한 것들입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양극화 더 심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지방에 집 사고 살던 사람들은 서울로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제목: 용산공원과철도부지에대규모공공아파트를반값이하로분양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3

서울은 땅도 부족 하다는데 서울 한복판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과 신혼 희망타은을 공급하면 박수 갈채 받습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지금껏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아도 약발이 잘 안먹히는 것 같다. 국내 건축 사장에서 다른 건축물들은 모두 완공을 한 뒤에 분양이나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만 선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도 후분양을 실행해보라. 건설사가 돈이 많거나 신용이 좋아서 은행권에서 돈을 충분히 빌릴수 있다면 적당한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사들도 모험을 해야한다. 잘 될지 안될지는 누구도 모르는것이기에..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위해서는 충분히 가격 경쟁을 할거고 그렇게 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되지 않을까? 물론 퀄리티에 자신이 있는 건설사들은 비싸게 팔 수도 있겠지만, 비싸기만 한 건설사는 망할수도 있겠지..그리고 돈이 많은 소비자는 비싸게 살면된다. 돈이 많다면 좋은데 살고픈 사람의 욕망인데 그것까지 막을수는 없겠지. 단, 여기에서 세금을 건설사에 조금 더 치루게 한다면 지금같은 폭등은 안생길것 같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는 것이기에, 회계 처리가 조금은 투명해지지 않을까 한다. 애꿎은 소비자만 볼모로 할게 아니라 생산하는 곳을 만져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도 있을것 같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5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경상북도 교향악단과 관련된 적폐 청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도 교향악단과 관련한 비위 사건으로 국민권위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 출입하는 모 중앙지 기자도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경북도내 출입기자들의 적폐에 대해서도 이참에 확실한 재발 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유은혜 의원 교육부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21

여성이란 이유 자기캠 프에서 일한 자기사람이라는이유 자기당이라는 이유로 교육부 장관 임명이라 개가웃고 소가 웃을일이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논공행상으로 나누어 먹어도 되는 자리인가~~ 평낭시 취한 이념편향적인 시각으로 과연 대한민국교육의 수장이될수있나 국민들은 우려한다 교육부총리는 정말로 존경받는 교육자가 임명되어야 할자리가 이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온국민의 대통령이다 모든국민을 아우르는 인사 통합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행보를 보였을때 온국민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될것이다
제목: 욕나온다.주류에도건강부담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진짜욕나온다. 돈있는놈이소주,막걸리먹냐. 서민들이먹는주류에도 건강부담금 있는놈한테 돈뜯어라. 서민위한정책 말만들어도지겹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시키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

적폐청산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기에 근례 법원 하는꼴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됨니다. 불의를 보고서 침묵을 지킨다는건 그 자체가 적폐 (양승태) 와 같은자 아닌가요? 스스로 사퇴하지않은다면 임명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사퇴시키시길 바람니다.
제목: 다자녀 혜택을 주거 지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현재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은 주민등록이 등록된 지역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할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다자녀 혜택들을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한반도 평화보다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6

문정부 말만 믿고 있다가 집값 폭등으로 우울증 걸리고 박탈감에 가정불화 된 집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알고 있냐? 진정한 평화는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 한가정이 행복 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것이다. 지금 대한미국은 부동산투기로 미쳐서 전쟁이 따로 없다 . 무능하고 한심한 정권아! 집값 돌려놔라!!!!
제목: 군복무제도를 변형된 형태의 모병제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군복무제도를 변형된 형태의 모병제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 사병들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여 주고,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부만 건드리는 것입니다. 군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기존의 기초군사훈련 제도에 더해 체력검정 제도를 합성시켜서 이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복무 대가로 민방위법에 의해 동원대상이 되는 만40세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기초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역복무기간 중에 발생된 급여를 만4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나누어 지급한다는 방식의 모병제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 사병의 경우를 기초로 하여,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 적용될 중급군사훈련 제도와 체력검정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전문군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적용될 고급군사훈련 제도와 체력검정 기준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들에게 지급될 급여제도 역시 기반이 되는 건 일반 사병복무자들의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제 곧 군복무는 커녕 사회 일반에서 사용해야 할 최소한의 젊은 피가 대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취업율 100% 라고 하지만 부러워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당뇨병 환자가 되버린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한국은 더 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현실인식이므로, 사전에 군복무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인력낭비, 세금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미 변형된 형태의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급작스럽게 모병제를 실시해야 할 한국군의 미래 부담을 연착륙 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당장 징병제를 철회시키고 변형된 형태의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제목: 동물학대 수의사 자격박탈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5

가여운 유기동물들을 산채로 냉동고에 넣어 죽이고 또 올새 같이 더운 폭염더위에 견공들을 일부러 방치해서 죽게한 인간이 수의사 맞나요 ? 그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수의사의 자격을 박탈 당할수 있도럭 도외주세요 아픈동물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아껴 주어야 하는게 수의사의 본분이 아닐까요? 인성자체가 잔인하고 악랄한 이런 사람은 수의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의사자격 박탈해 주세요
제목: 국가대표 병역특례 개선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올해 아시안게임에 야구, 축구 등의 병역특례로 말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를 말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면 모두가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 않고 반짝하고 사라지는 이들에게 병역특례는 너무 과분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역특례는 대체복무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과 대회에 참여한 기간만큼 군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야지만, 메달 여부에 상관없이 선수들도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고 금메달만 따면 다시는 국가대표로 활동하지 않는 일부 프로선수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까요?
제목: 부동산, 공급만 늘린다고 안잡힌다. 서울 기능 분산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1

집 많이 지어 공급하면 뭐하나? 다주택자들이 전세끼고 마구마구 살텐데. 임대주택들옥하면 세금도 깍아주고... 닐리리. 문정부는 다주택자 양산하는 정부 서울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지. 세종시로 중앙정부, 국회,청와대 옮겨라. 천안/청주 교육도시 육성하여 서울내 사립대학 다 옮겨라.
제목: 성남시 공무원의 급여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4

성남시에서는 성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성남에서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또는 성남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품권으로 대체하였습니다. (SBS 보도 참조 ) 성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0~5세 아이들과 생계가 어려운 기간제 근로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애쓰시는데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 전원이 이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 전원이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하여 성남 상품권 지급해 주세요 아마, 삼X 이나 엘X 같은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초과한 급여에 대해서 자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면? 정의와 적폐의 차이는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기초생할수급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0

부부중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이 장녀장려금을 많이들 받아 가시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부부 합산 연봉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 이상 벌이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 경우에도 받고 있고, 어떤 부부는 고가에 어린이집을 여러명 보내는 경운데도 lh에 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 수급비를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수급자가 여러명의 아이를 고가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가능할까요? 정부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 도움이 필요하고,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꼭 철저한 조사 후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만든 새로운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해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저는 중소기업을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업을 유도하고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사한 기술로 유사한 제품을 만들면 과거에 인증을 했던 스펙이나 기준이 있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경우 정부의 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제품을 만들었지만 관련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팔수도 없고 사업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정부정책의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조달상품 등록을 하려면 각종 인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가 없으면 아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수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인증 또는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전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만들어도 팔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창업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품은 다만들어 놓고도 각종 인증 또는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정부에서도 창업이나 신제품 개발을 권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잘 팔리는 품목도 국내에서는 인증이나 시험성적서 미발급으로 팔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로 개발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든 제품을 팔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기회가 있을때 마다 각종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수없이 강조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때까지 않되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냥 두실겁니까?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지말고, 이런것 부터 신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창업하는 기업, 연구하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도 팔지 못하면 기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산하기관에 각종 인증이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강도높게 인식하고 무엇이 걸림돌이되고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파악해서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꼭 해결되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제목: 대형트럭, 버스 전방충돌방지장치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왜 방치하고 있나요? 대형운송사업자는 위험성에 비해 규제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대형차량의 참사는 정부의 방치의 책임이 더 큽니다.
제목: 대형차들 급제동장치 하루속히 달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4

경남 함안경찰서는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버지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두명이 죽었는대도 불구속이다.합의만보면 되는 교통사고 처리특레법이 악법이라 그렇다. 죽은 놈만 억울한 대한민국 정말 후진국이다 봉평터널 사고때 부터 대두되던 급제동 장치는 국가에서 보조를해서 버스 화물차 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들 버스기사들 졸음 운전 태반이다 자가용 운전자들만 억울할 뿐이다.언제까지 죽어나가야만 달것인가? 무역마찰이 어쩌고 하는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당장 국민들 목숨 살리는데만 치중해라 미국도 다 장착되어 있는데 왜?안하나?버스회사나 화물차들이 돈이 없어 못단다 해도 강제로라도 달게 해야 한다 졸음 에는 장사없다 큰차로 미는데 어찌 안죽을수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구속해야 하고 쉬어가라 그래도 죽어도 안쉬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좀 고쳐라 제발,,, 더이상 미룰사안이 아니다 지금 당장 급제동장치 무조건 달게 하라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철회를 5000만 국민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76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철회하라. 유은혜는 자진해서 물러나라.
제목: 다통령님 광화문 시대 언제  여는지 답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

풍수지로도 운다한 청와대 언제 떠나 광화문 시대 여시는지 답바랍니다. 혹 들어 앉으니 전임처럼 청와대는 집권자의 천세우라 떠나기 싫다는 말씀은 하지마십시요.... 광화문 시대를 열어 새시대 새포데에 담아 100년 나라 이뤄주길 바랍니다.. 언제 광화문 시대 여는지 답 바랍니다..
제목: 방탄소년단이 면제 혜택을 받는다면 방탄소년단 곡을 쓴 작곡가도 면제 혜택을 주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팝 산업에서 5년째 일하는 '여자 스텝'입니다. 저의 직업은 주로 케이팝 아티스트의 앨범을 만들거나, 앨범에 들어가는 곡을 만드는 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셔야 할 점은 케이팝의 앨범은 단 아티스트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작곡가와 작사가, 안무가 등 엄청나게 많은 스텝들이 붙어 여러 시간을 견디며 하나의 앨범을 만들어 냅니다. 오로지 아티스트와 아티스트가 활동할 앨범, 곡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이슈가 된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방탄소년단이 병역 면제를 받게 된다면, 그 곡을 쓴 작곡가도 병역 면제가 되어야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실제로 본인들이 곡을 쓰기 때문에 이 예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A라는 케이팝 아이돌이 자신들이 아닌 외부 작곡가나 프로듀서의 곡으로 빌보드 1위 혹은 그에 맞는 차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곡을 만든 '창작자'도 이에 맞는 헤택을 받아야 합니다. 눈부신 성적은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주위에 모든 스텝들이 합심해서 만든 결과이니깐요. 결국 차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앨범과 곡, 아티스트의 이름입니다. 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창작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래미 1위를 해야 할 수 있을테지요. 하지만 그 그래미도 유명 케이팝 아티스트의 이름이 먼저 호명 된다면, 그 아티스트의 이름만 기억하지 1위를 만든, 그 곡의 작곡가나 작사가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병역면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나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곡과 앨범을 만든 사람과 아티스트가 합심해서 만든 결과에 한쪽만 혜택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국민 평가 제도 도입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6

국회의원 국민 평가 -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들이 뽑아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을 안 하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입주상인들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법을 하지 않았네요. 선거때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할 것 같더니 저희들끼리 당파싸움하기 바쁘네요. 국민의 일꾼으로 뽑았는데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네요. 일은 안 해도 급여는 다 챙기고, 일은 미루어둔 채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네요. 국민들과 기업들은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되어 고통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국회에 경제장관 불러놓고 따지네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되어 국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생산을 못 하네요. 또한 죄를 지었는데도 적용할 법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파렴치하게 만든 것은 국민들이 이런 행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크게 네가지로 보면 (1) 국회의원들의 업무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 국회의원들의 처우를 그들 스스로 정한다는 것이며 (3) 필요한 법을 제 때에 만들지 않고 있으며, 만든 법안도 제 때에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4) 헌법기관이라나 해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개선안) 첫째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둘째로 국회의원들의 처우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해주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들 스스로 정해서 가져가고 있네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면 놀랄겁니다. 일은 제대로 안 해도 자기들 몫만은 대단히 챙기고 있네요. 뭔가 잘못 되었죠.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그들의 처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지나친 것은 삭감하고 일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도 주고... 인터넷에 보니 국회의원 1인당 10억원 전후 그럼 3,000억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민도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을 적기에 통과시키도록 법안통과 의무규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로 국회의원들도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바로 우리 국민이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일하는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스템 즉 국회의원들의 업무평가와 처우결정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안 예시) 기관명 : 국회의원 국민평가단(가칭) 1. 운영방법 : 비 상설기관 2. 주관 추진자 : 시민단체 주도 전문분야협회 협조 3. 참여자 : 명예직 전문요원 4. 운영기간 : 3개월/년(필요에 따라 조정) 5. 관련법 제정 ==> 의무적인 결과 수용 6. 주요 업무 가) 국회의원 처우 및 보좌관수 등 관련 내용 결정 나) 국회의원 업무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선안 제시 다) 법안 발의, 세금 집행 적절성 라) 민생법안 적기 처리 여부 확인 7. 효과 : 국회의 활성화, 국민 참여의식 제고, 세금집행 효율화, 선진 국회 확립 8. 소요 예산 : 세금, 국회활성화로 소요 비용 충분한 효과가 기대됨 최종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있어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국가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배반하는 행동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번 바꿔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 개혁에 동참합시다.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고의 선진 국회가 되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모두 노력합시다.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 모두 건강하세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만세 ♡♡♡♡♡♡♡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회릏 만듭시다. ♡♡♡♡♡♡♡
제목: 갈등 부추기는 조중동은 찌라시에 대해 세무조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

국민들 사이에 조중동을 찌라시랍니다. 지역간 계층간 갈등만 부추기는 삐딱이리고도 하고요. 이 찌라시들이 얼마나 윤리적을 깨끗한지 세무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제목: 유은혜 임명취소 등, 여기로 가보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8

아래 주소를 검색창에 넣거나, 파란색 링크로 바로 들어가도 되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4232?navigation=petitions
제목: 임대사업자등록 세금축소 신규부터 적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5

임대사업자 세금축소 신규부터 하지말고 한지적으로 세금 풀어주고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도록 유도 해주세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들도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집값도 안정됩니다
제목: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하루속히 해결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6

희생하신 30분을 추모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잔인한 강경진압이 분명히 있었고요 해고노동자들의 억울함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시겠지만 그 희생이 너무 크고 또 현재 진행되는 희생입니다. 조속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매물이 없잖아요!!!! 그러니 오르지!!!!규제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19

이렇게 무능한 정권을 봤나. 결단력도 없고 우왕좌왕 집값 올려서 세금만 걷어가려는 최악의정부!!! 민주당20년 집권? 국민들을 뭘로 보는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순실이 정권때보다 너무 힘든게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정신적고통까지 겸해서 . 국민을 부동산투기자로 만든 정부! 우리나라는 무정부상태다 .
제목: 간접세(유류세,담배세) 인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야당시절 반대 를 했던 서민잡는 간접세 를 이제는 인하 하십시요.. 당신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제는 여당에 되고보니 달라졌다는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시 유류세 인상이 왜 아직도 그대로 인 건지 납득을 할수 없습니다. 유류세 와 담배새 각각 세금만 70% 이상 입니다... 이게 정상 입니까. 자동차 한대로 납부하는 세금은 전세계 1위 입니다... 그런데 납부한 만큼 서민들이,운전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토부 는 기업과의 커미션에 자기들 스스로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 과 안위는 없고 기업들의 비리 감춰주기에 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간접세 비중이 대한민국 만큼 큰 나라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좋아 하는 OECD 선진국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재벌만 살기 좋은 나라 를 만드는게 정상 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만 살면 서민들에게 세금내다 길바닥에 나 앉자도 괜찮다 말입니까. 정신차리 십시요... 국민들에게 또한번 촛불을 들게 하지말고...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무노동 무임금으로 할수 있도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3

국회의원부터 최저임금에 무노동 무임금으로 일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알수 있을듯합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제한속도 현실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관련 불공정 고시 및 그에 대한 불공정 운영에 대한 현실화 건. 안녕하십니까. 표제의 건과 같은 불공정 고시 및 운영에 대해 민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정차 요금징수 및 기존 요금소로 인하여 정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글을 읽고계시는 모든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하이패스 이용하시나요? 이용하신다면 통과 시 얼마의 속도로 통과 하시나요?" "만약 통과 전 30Km/h이상이라면 브레이크를 밝아서 속도를 줄이셔서 30Km/h이하로 통과 하시나요?"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정지"표지판이 있는데 정지하시나요?" 많은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은 평균속도를 눈으로 봐도 30Km/h이상 으로 통과하는 것 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하이패스 차로 사고 중 앞차량이 무리한 브레이크를 밝아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앞차의 과실도 인정되는 판례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래와 같이 2010년 경찰청에서 고시된 30Km/h를 하이패스 나들목에 표지하고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4월 하이패스 운용계획과 2011년 9월 하이패스 나들목 시범구축안을 명분으로 아래와 같은 부당한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공정 고시와 운영에 대한 사례 1. 하이패스차로 관련 첨부의 시스템의 개요에는 "무정차 통과"를 예기하지만 하이패스 나들목에 "정지"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2. 2010년 고시된 30Km/h의 속도를 명분으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사고 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현실로. 관련 대책 및 기준이 필요 함 3. 2011년 에서 2018년간 하이패스 이용율이 53%에서 80%로 증가하였으나 운영계획 및 관련 규정은 2010년과 2011년 안으로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패스나들목에 설치된 차단기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상기의 고시 및 운영안을 근거로 하이패스차로 사고에 있어 30Km/h의 속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에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떠한 피해에 대한 책임자체를 부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디. 2010년 고시된 속도를 제한속도를 근거하여 하이패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등 사고로인하여 인적 및 물질적 피해 모두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시 및 개정안이후 8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동떨어져있는 고시와 운영안과 구축안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피해를 100% 이용자에게 전가하는등 해당 고시와 운영안은 한국도로공사의 책임회피 및 전가용으로 쓰여지는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여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개선 방안 1. 2010년 고시된 하이패스 30Km/h 적용범위 및 현실화. 2. 상기 고시의 남발로 책임회피를 막기위한 규정및 관련 대책안 마련 3.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객을 감안하여 2010년과 2011년 마련된 운영안 및 계획등 현실화 개정. 기대 및 효과 4. 하이패스 이용 시 사고감소(국민안전보장) - 30Km의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많은 차들이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이로인해 많은 후방출돌이 발생고있는 상황임. 5. 하이패스 관련 사고발생 시 관리규정이 명확히하고 해당 사고사 담당자는 "예상""생각" 하여 인적 및 물리적 피해보상 결정하는 것을 방지 하고 사고피해자에게는 합리적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함으로써 사고 당사자과 갈등 해소
제목: 교육부 장관 말이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42

교육부 장관 유은혜 후보 말이죠....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야지 자리가 사람을 만들면 되나요? 철회해 주세요!
제목: 유은혜 장관후보를 흔들지 말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23

유은혜 장관후보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다. 비전문가여서 반대한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교육전문가라는 자들이 우리교육을 전문가답게 훌륭하게 이끌어왔다는 말인가? 그런 논리라면 이런 논란자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교육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끼는건 교육부만큼, 소위 교육자라는 사람들만큼 안일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도 드물다. 교육에 대한 소신도 의지도 소명도 없다. 그 옛날 얘기다. 그런데 그들 전문가라는 자들에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또 맡긴다? 스스로 썩은 집단은 스스로 썪어 있는줄도 모르고 치유 방법도 모르며, 방법을 알아도 전혀 고치ㅗ자 하는 의사도 의지도 없다. 이나라 교육집단이 그렇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부의 문제는 외부의 눈으로 봐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식을 키워본 모든 국민이라면 오늘날 교육부의 정책과 행위에 대해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고 있으며, 소위 교육전문라가는 집단보다 훨씬 깊은 문제의식과 지식을 지니고 있다. 유은혜 장관 후보를 흔들지 마라. 지지 정파를 떠나서 그녀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화에서 수많은 교육난제와 수년간 싸워왔다. 그의 질의사항과 토론을 보면 교육부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들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나라 교육정책은 일상의 타성에 젖어있고 오직 자신의 몸보신에만 젖어있는 교육부의 관료나 소위 현장 전문가라는 자들에게 맡겨서는 아니된다. 정확한 외부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썪어 문드러진 교육부와 교육현장을 개혁하라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화물차들 법적으로 전방추돌장치설치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3 ~ 2018-10-03
참여인원: 8

어제 화물차졸음운전으로 한가정의 아빠와 아들이 처참하게 숨은거뒀습니다ㅜㅜ 제발 화물차.버스 이런대형차들 전방추돌장치를 법적으로정하여 장착되지않은차는 운행을못하게해주세요.비싸다 돈없다 이런말하는 차주들은 운전못하게해주시구요. 사고나서 보상해주고.구속되는거보다 장비설치하는게 더 안전과본인을위해서 좋을거같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법으로정하여 또다른피해자가 안나오길 간곡히부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