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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봐도 시청담당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합닏.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동에 비닐하우스로 된 트램벌린 놀이시설에서 시설 주인에게 아이가 끌려내려오고 심한 말과 협박성의 말을 듣고 얻어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닐하우스로 된 영업장이 제대로 허가를 받은 곳인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곳인지등을 알고자 국민 신문고에 청원 하였으나... 일주일째 아무런 답변도 없고 담당자의 연락도 없습니다. 신문고는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신건가요? 아무런 힘도없는 일개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런 영업장이 정당한 허가를 받아놓고 영업을 하는지... 합법적으로 정당한 허가를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아이들의 코묻은 돈 을 받아 장사를 하는지 ...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하고도 심한 말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는지에 대한 알권리도 없는건가요?시청에서는 왜 일주일이 지나도록 문자한통 전화한통 글 한줄 남겨주시지 않는지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공무원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국민 신문고라는걸 만들어 놓으셨으면...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주시청 공무원과 담당자에게 빠른해결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분양당첨후 바로소유해서 10년간 전매제한해야 부동사잡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

대구는 모든구가 투기판으로 분양후 웃돈인 P가 1억~5억 형성되어 모든집값의 2~3배올려놓아 실소유자가 더욱 살수없는 대구부동산주식화투기판으로 전략된지 4년전부터 인데도 두고만보는건 왜인가요?! 지방으로 투기꾼을 전향해서 서울의아우성만 잡아놓으면 덜시끄러워지니 잔머리굴리는 정책만 내놓는것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만의 나라인가요?! 현재 규제가 약한 대구는 4년전부터 서울전반적인 가격과 비슷할정도의 혹은 평균가격이 더많을정도로 가격의 두세배올라도 서울만 애기하고있는게 너무 편파적입니다!! ※청약당첨후 10년간 전매금지해주세요!! (1)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으며, (2)당첨후 실거주 입주후 10년동안 전월세금지, 전매금지 매기길바랍니다! (3)당첨자가 이를 포기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4)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5)실거래가격을 표기해주세요! 공시지가가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국정현안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님 참고하세요. <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국정현안은? > ● 남북경협 => 국민의견은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성장 ● 국민연금와 공무원연금 형평성 => 국민의견은 동등수준 개편 ● 최저임금인상 => 국민의견은 산업별/기업별 차등적용 ● 주52시간근무 => 국민의견은 기업현장에따라 탄력적 적용 ● 부동산 집값 안정화 => 국민의견은 국민임대주택공급 및 투기규제강화
제목: 평양과의 통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꿈과 일자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20대청춘 입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말을 들어보니 북한에서 통일이되면 제의견도 그렇고취업 일자리도 부진 해 질거라고 ... ㅠ 지금 저도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는데 쉬원치 않네요 ㅠㅠ 굳혀져서 북한과 통일하는데 그리 기쁜마음은 아닌 것 같아서요.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뭉친다는 건 좋은데 나중은 어떻게 될지 미래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카카오톡 무료이모티콘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

무분별한 이모티콘 사용으로 채팅방내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료이모티콘은 구입안하니까 무료이모티콘을 없앤다면 쾌적한 채팅방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 1가구 주택 담보 대출 1억 한도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9

안녕하세요. 1가구 주택 보유자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해서 사정상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에 기간이 만료되어,세입자 전세 대금 반환차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고 제가 들어가서 거주할려고 하는데, 9.13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즉시 시행으로 인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건이 1억 한도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나가는 상황이고, 저도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이 막혀버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나오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투기를 하느것도 아니고 제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 정책이란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은행 대출로 주거 자금으로 생사를 가르고, 돈 많은 부자들은 은행대출 없어도 집을 살수 있는 이런 사회가 정부가 바라는 사회입니까? 서민들은 앞으로 더 가슴아파 고통스러워하며, 부자들은 앞으로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며, 이런 빈부 격차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투기를 막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거 안정을 막는 일은 서민들에게 고통입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규제 완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국민훈장(무궁화장)/청조근정훈장 박탈 청원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및 불법행위 등이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났습니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의 훈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은 청와대가 박탈 건의를 할 수 있으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훈장을 박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전 대밥원장 받은 훈장 아래-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11년 청조근정훈장
제목: 살인과 성범죄 처벌강화 제발 뻘글로 내려가지 말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배달원이 성범죄의 한 몫을 한다고 기사를 봤다 범죄 종류가 아주 많이 있다지만 성, 살인은 초범이고 나발이고 절대 풀어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징역. 그래 징역 좋다. 허나 사람의 생을 산 지옥으로 만들고는 세금으로 만든 밥을 처먹고, 잠을 처자고, 근데 살다 나오면 뭐하나 살해당한 그의 가족들, 성폭력 당한 여자는 살아도 산게 아닌 , 차라리 죽음보다 못 한 삶을 사는데. 다른거 다 넘어 간다지만 성, 살인만큼은 무기징역, 또는 옥살이 없는 좌손목 우발목 절단. 난 후자가 개인적으로 더 맘에든다. 세상속에서 평생 고통받게 말이다 여자로 태어난 자체로 죄가 되나, 왜 음식하나 배달하는 것 조차 불안에 떨고 살아야 하나
제목: ■검단신도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1

대통령께서 비서질장으로 계실 때 확정 발표한 검단신도시입니다. 당시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발표한 서울 인근의 신도시 입니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검단신도시를 마무리 하십니다. 검단신도시 건설이 정부의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도권 서부의 효율적인 개발로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통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도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53

제목: 교통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도난 ★ 교통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도난하면 도난 규정에 따라 명확히 조사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 블랙박스는 사고내용 조작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운전자 구조 시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부착 되어 있는 것 을 확인 하였으며 블랙박스에는 상시 전원 케이블 및 후방 케이블이 꽂혀 있어 어느 누가 분리 하지 않으면 차량에 부착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14시 46분 남해 고속도로 지수 IC 지나서 순천방면 지수 졸음쉼터 출구 끝 부분에서 운전자의 승용차가 95Km로 2차선 주행 중 좌측 깜빡이를 켠 후 1차로로 변경 시, 뒤편에 없던 흰 차가 운전석 좌측 창문으로 보이면서 갑자기 나타나 받혀서 흰 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 후, 고속도로 4차선 우측 콘크리트 벽에 충돌 후 차량이 좌측으로 전복 된 교통 사고 이며 112, 119 신고 및 전복된 차량의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기에 구조 활동시에도 블랙박스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함. 1. 차량의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2018년 7월 5일 포항에서 진주에 사고차량이 견인 되어 있는 렉카방문 ⇒사고차량의 블랙박스가 없어 진주에서 112 도난 신고 ● 사고차량 도난 품목:블랙박스, 배터리, 우산, 충전용 전원 케이블 2. 사고 지역 가드레일 변상을 유선 2회 연락 받음 ● 교통사고 현장 사진 3장의 세부 정보를 수정하는 원인은 사고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하여 사고자에게 가드레일 변상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같다고 생각 되며 블랙박스를 도난 하여 쉽게 변상을 받아 내기 위한 것 같음 3.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을 기준점으로 두고 아무 주차장 또는 주차선이 있는 곳 에서 사고 사진과 똑같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비교 하면 접촉사고 인지 피하다가 발생 된 사고인지를 판단 할 수 있으 며 촬영 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목격자도 찾을 수 있음 ● 어떤 교통사고의 경우든 최우선은 인간 존중 기본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사람 우선의 구조 활동은 전혀 없었음 ● 고속도로 순찰대 6지구대 교통 사고 조사 담당관께는 부탁합니다. 교통사고 날짜는 `18년 6월 29일’진주에서였으며 사고조사는 `18년 7월 25일’ 포항 세명기독병원에 조사 담당관께서 찾아와 조사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사고 내용을 작성 하면 민원이 재기 됩니다. 교통사고 조사의 공정성, 신속성, 정확성 미흡으로 청원 되었습니다. ◆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많은 경찰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경찰관님께는 너무 죄송 합니다. 첨부: 블랙박스 교통사고 촬영 영상 38초 -마침-
제목: 국회 비준 반대, 통일쇼 이제 그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2

국민 세금 허투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습 독재 정권에 돈 갖다 바치지 못해 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권 탄압의 독재 그늘 밑, 북한 주민의 삶, 인생은 왜 생각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공조는 북한을 개방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북한도 그러한 것을 알고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평화모드로 선수치고 나온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손 내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경제의 위협인 비핵화에 대한 공식, 명시적인 답변이나 확약도 받지 못하고 세습 독재 정권 입맛에 맞춰 끌러다니고 이제는 비핵화도 모호한 상황에서 돈, soc를 제공하지 못해 안달인지?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현 시점에 통일쇼로 돈 허투로 쓰지 말고 대한민국 내실에 신경 써야 합니다. 통일쇼를 정략적으로 이용해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 독재 세습 정권 지원을 반대한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세습 독재자에게 돈 지원하면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스런 인생만 길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청와대, 정부, 여당이라면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 인권과 경제 개방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택지 무주택자만 청약하게 분양가워가공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8

이 정부를 믿어야 할지 말지, 국민을 속이는 정부, 국민을 협박하고는 아무조치도 못하는 정부 허세는 부리고 능력은 없는 정부, 부동산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다 수렴하려면 5000만건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잇다. 혁명하듯이 대책발표하고 집행
제목: 이 나라에 투기꾼이 따로 있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이나라에 투기꾼이 따로있습니까? 시간있고 먹고 살만하면 시세차익 나는 아파트 들어선다 하면 주택 유무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하고 다 투기꾼으로 돌변하죠 불쌍한건 대출을 해줘도 연봉이 형편없어 이자가 부담이 되서 줘도 못먹는놈이 불쌍한거에요 나도 서울서 주변시세가 10억인데 7억에 분양받아 대출끼고 법이 정한대로 이자내며 살다 팔아 시세차익 없다면 안사요 약먹었어요?
제목: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01

현 정부의 도시 재생 정책을 반대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재생 사업을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정해버리고, 재개발 사업은 배척시키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며 도시 재생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정해버린 덕분에, 각 지역의 시장들및 의원들이 정말로 재개발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지역들도 기존의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재개발을 해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지지부진한 지역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에 순탄히 진행되고 있는곳까지 무분별하게 해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양시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개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고, 고양시 민주당 의원들은 재개발 해제를 쉽게 하는 조례개정을 대다수 주민들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평일날 항의하러 찾아온 주민들을 시청 셔터문을 내려버리며 문전박대하고, 민주당 윤용석 의원은 회의실 뒤에 숨어있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조례안 철회하겠다 각서써주고.. 이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들 이후에도 앞에서는 안하겠다 약속하고 뒤에서는 법적 자문 구해가며 조례통과 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개발 관련해서는 아예 주민 면담도 받아주지 않겠다 합니다. 오늘(월요일) 도 항의하러 몇몇 조합원들이 찾아갖지만 오늘도 시청 셔터문을 내려버렸습니다. 민주당 민심소통에 한 주민분이 항의전화도 해보았습니다. 상담직원은 "우리가 관여할바 아니다. 왜 그런시장을 뽑았냐?" 라고 했답니다. 뽑은 우리 잘못도 있는것은 맞지만, 이게 시장 후보를 내놓은 민주당에서 할 말인가요? 정권 잡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당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조례개정 : https://blog.naver.com/carefree98/221358553057 https://blog.naver.com/carefree98/221360525147 아래 링크의 사진들은 현재 고양시 능곡지역의 모습들입니다. https://blog.naver.com/carefree98/221360558688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빌라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지역마저 재개발을 해제시키겠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해제시키려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현 정부가 재개발은 배척하고 도시 재생 사업을 주요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시장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것 아닌가요? 도시 재생 사업도 좋지만, 그로 인해 주민들이 원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곳마저 막무가내 식으로 해제를 하는 것은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8,411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헬맷의무 착용이 다가오면서 공공자전거 핼맷 운영의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공공 핼맷 시범 운영때 도난이 많이 되고 안쓰시는 분이 여전하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핼맷을 자전거 한대마다 열쇄로 묶어서 자전거와 같이 빌리고 같이 반납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개선 하면 될듯 합니다. 저비용으로 가장 확실하게 자전거한대와 핼맷 한개를 한셋트로 탈부착 되도록 연구해서 전국 공공 자전거운영에 개선 적용해 주십시요 ~~ 이상 ~
제목: 사람보다 우선한 자전거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행자 위협금지 관련법규 촉구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이 오래된 동요를 보면 사람보다 자전거를 우선하는 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을정도로 지금의 자전거문화는 심각할 정도로 사람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사람이 지나갈때면 속도를 줄이고, 사람을 우선시하며 지나갈때까지 기다릴뿐 아니라, 쉽게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도 사람뒤에서는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좁은길목 힘껏 폐달을 밟으며 저 멀리서부터 사람에게 비키라는 경적을 쩌렁쩌렁 울려댑니다. 충분히 지나갈만한 여유가 있음에도 무조건 비키라는 식으로 경적을 울리고 비킬공간이 없는 비좁은 길에서도 자전거는 결코 멈출생각이 없습니다. 노약자나 몸이불편한사람 주위환경에 대한 인지가 낮은 어린아이들에게도 경적은 울려대고 좁은 개천길이나 공원산책길, 심지어 인도에서도 늘 자전거는 사람이 비켜서야하는것이 당연하다는듯 질주합니다. 자전거는 사고발생시 그 피해가 큼에도 자동차와달리 관련영상 확보가 어려울뿐 아니라, 보상기준이나 처리 & 보험환경이 미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자전거 활성화 대책만 있을뿐, 성숙한 자전거문화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전거는 늘 자동차로 인한 피해만 앞세우지 스스로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른들의 자전거문화를 아이들이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닌 나를 우선시하고 사람보다 자전거를 우선시하는 아이들이 커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을때 보행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말할수 있을까요? 자전거문화가 활발히 정착한 가까운 일본에서는 좁은길 사람뒤에서 경적을 울리는것은 불법으로 벌금형에 처할수있으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사람을 추월하게끔 제정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를 모는 한편으로 길을 걷는 행인이기에 이러한 법령제정이 시급합니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자전거문화 캠페인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벌이고 2~3년 개도기간 후에는 사람을 위협하는 질주행위와 무분별한 경적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한 자동차에 준하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요. 아울러 서구권처럼 올바른 자전거 교육후에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마련도 시급합니다. 사람을 위협할뿐아니라 자동차도로에서의 역주행,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기 등 이대로 자전거인구만 늘어나게되면 사람에게도 차에게도 외면받는 천덕꾸러기가 될것이 자명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국민소리 좀 들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3

소득하위 국민 20%가 7.6% 소득이 줄었다고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통계청장을 바꾼다고 힘든 서민들의 시름이 들어집니까? 정말 힘듭니다 낮에 식당에 가보시면 손님이 텅텅비어 있습니다. 부동산만 호황이고 다 불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게시판에 한국 경제가 괜찮다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화납니다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우리 경제, 진짜 괜찮나요? 숫자로 쉽고 간단하게 읽는 우리 경제 시리즈. 2018년 GDP,수출,소득,고용,투자 그리고 국가신용까지! 다 괜찮다는 정부의식에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쓰는 업주들 벌금1억정도 매깁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7

벌금이 쎄야 무서워 안하죠 벌금100만원이니까 고용하는거 아닙니까 출입국사무소랑 짜서 돈찔러주고. 우리나라 선진국 될려면 멀었네요
제목: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면 되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3

부동산 값이 문제입니다. 맨날 뭘 하는데 해봐야 더 오르죠. 그렇죠.. 종부세 2천만원 더 내게 하니깐. 그러면 다 주택자가 팔것이다. 연봉 5천 하는 사람들은 2천만원 크죠. 그런데. 재산 30억 이상 있으면. 2천만원 더 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버티다가 그 돈 매매시 올려서 팔면 되니깐요. 부동산의 그 중에 아파트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 주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합니다. 돈을 벌려면 팔아야 합니다. 즉, 팔아서 나오는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3년이내 파는 사람은 양도차액의 80%. 5년은 70% 7년 60% 10년 50% 로.. 단 10년 이상이면 그 때부터는 양소세율을 내려서 20년이면 10% 로 등등 그 등급은 정하면 될 것입니다. 오래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10년 이상 묶여야하니 투기도 줄어 들 것입니다. 일부는 손해를 보겠지요. 그것은 투기를 하다 그런 것이니 어떻게합니까..? 주식투자하다가 손해 본다고 나라가 보전은 못해 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면 아마도 전세값이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재산으로 전세를 풀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어디다 의견을 내야할 지 몰라서 올려 봅니다. 요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청원이랄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다른 분이라고 안했겠습니까..? 하지만. 부총리의 투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종부세 몇 프로 올린다고 투기가 잡힐까 하는 자문에 답이 안보입니다. 그 만큼 오르면.. 즉 천만원 투자해서 일억 버는데. 버티겠죠. 그러니. 천만원 투자해서 천만원 그대로 남게하면. 다른데로 투자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8

아파트를 실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분양받아서 프레미엄 받고 파는 것도 투기입니다. 새 아파트 값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새 아파트도 분양받으면 몇년 이상 거주해야 팔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건 경과 과정 두지 말고 즉시 시행하면 프리미엄 주고 비싼 값으로 사려는 사람이 없어 지고 새 아파트값도 분양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추격 상승세도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돈 내고 대충교통 이용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0

낯에 전철을 타면 거의 공짜 승객입니다 그러면서 전철일년 적자가 몇백억이니 몇천억이니 듣기 실어서 이제 연금도 받게다 당당히 요금내고 대중교통이용이 법으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제목: PA간호사 양성화 되어야한다 현실을 직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간호사에 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알고있는가? 대부분 종합병원이상 급에서는 PA간호사 없이는 유지되지 못한다 그래서 <간호사모집,또는 PA간호사모집>이라는 구인공고를 내고 인력을 뽑는다 모집후에는 병원의 의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pa간호사는 회사(병원)와 상사인 의사의 지시대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급여를 받는 회사원이다 수술실이든 밖에서 외래업무든 하라고 시키는 업무는 해야한다 골라가며 할수없다 그런데 현행법이 어떤가? 의료사고는 물론 pa간호사가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불법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직장상사인 의사의 책임보다는 간호사가 더 큰책임을 지고 간호사면허까지 취소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기나 한건가? 문제발생 시엔 약자인PA간호사를 보호해줄 아무곳도없다 의사도 병원도 발뺌하고 책임을 덮어쉬우고 빠져나갈 궁리만한다 어린20~30대나이에 취업했다고 좋아하며 시키는 업무 열심히 한것밖에 없는데 감당하기어려운 위법자가 되면 그들의 아픔은 어떻겠는가? 법을 잘만들고 그들을 보호할 책임은 높은자리에있는 보건관계자들의 몫이 아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고위인사들은 본인밥그릇 아니니 관심도 없는건가? 전국의 1만명이 넘는 PA간호사를 보호하거나 또는 철퇴하거나 해야하지 않겠는가?왜 방관하고 있는가? 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PA를 뽑지못할뿐 아니라 관련일을 시키지못하게 강경한 조치를 병원과 의사에게 하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제목: 고가 전세자랑 역차별 서민이 보유한 다세대주택 규제를 하지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서울 강북 빈민 서민들이 사는 다세대주택은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고가아파트랑 싸잡아서 강력한 규제까지 해서 거래까지 막는 것은 권력을 가진 정부에서 할일은 아니다. 1가구1주택제도와 1주택자 청약배제 등으로 인하여 이젠 기피주택으로 전락을 했으니, 이제라도 서민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게 역발상 오히려 청약 등 기회를 더 주는 제도를 시행하라. 금수저자식들 정부에서 실기한 로또아파트청약을 기다리며 무주택으로 5억 10억 고가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1순위 로또청약기회를 주어서 서민주택에 사는 1주택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정부가 할일이고 바른부동산대책이다.
제목: 9.13대책 적정한가? 집값 폭등 대책에 유효한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4

서론 생략... 현 집값 폭등에 대한 9.13 대책은 병이 더 악화되지 말라고 먹는 처방전일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구간 3.2%물린다... 이거 뭐죠? 그곳에 해당하는 사람 몇프로나 될까요? 현재 집값 폭등은 일부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일부한테 강력하게 부과를 하겠다... 이건 지금 교통사고나서 금방 죽을거같은데 수술은 하지 않고 약국에서 처방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값이 비이상적으로 폭등되었으니... 정부에서는 주택거래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재제조치를 하지 않고 현 시세가 그대로 거래되도록 방관하는 수준인것은 정책실패를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집값 폭등을 정부에서 긴급하게 제동걸 부동산 거래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하고 종부세 강화가 아닌 3주택 이상자 모두에게 금액에 차별없이 일괄적으로 보유세를 누가봐도 많이 올렸다 싶을 정도로 끌어올려야합니다. 약 5배~10배 그래야 현 비이상적인 집값 폭등을 막고 정상적인 시세를 유지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에 부동산 내역을 공개하고 그 분들이 3주택이상이라면 그 관료를 제외시키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공사를 구분하기 어려워 지는건 누구나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수술할때 엄청 아프죠. 강력한 마취제와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부동산 체질개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폭락으로 인한 국가 디폴트 등 발생하지 않도록 능숙하게 운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발 더이상 관료주의에 빠져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목: 정기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0

경제부총리 등이 9.13 조치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는 집값을 쫒아 다니는 식의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 집값은 또 오를 것이고, 정부는 과열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를 내릴 것이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낳게 합니다. 정부 정책은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 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인정하고 더 이상 오르는 것만 어떻게 막아보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격이 오를 것이고, 또 다시 뒷북을 치는 대책이 나오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겠지요. 정부 정책의 목표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집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투기심리"이고, 그런 투기 심리는 집값 안정이 아니고, 일시적인 집값 하락이 아니고, "지속적인 집값 하락"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집 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고 투기심리를 잡아야 합니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집값을 내리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을 찾아 내고 연구해서 계속 제시해야 합니다. 분양가를 높이거나 담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며, 무주택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업계에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매를 맞는 것이 낫습니다.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더라도 지금이 차라리 낫습니다. 현재 온 국민이 갖고 있는 투기 심리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늘어나고, 집값 거품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 거품이 꺼졌을 때의 여파가 너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위험한 폭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값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집 하나 사기도 너무나 어려운 '더러운' 세상이 되고,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부모를 만나지 않으면 너무나도 살기 힘든 빡빡한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세들에게 너무나 큰 아품을 주기 때문입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안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위해 몇 개 건설사가 망하는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분양가를 올려서 이익을 내겠다는 건설사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주택에서만큼은 "원가절감"을 통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만 살아 남는 것이 업계 관행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국민들의 투기심리를 이용해 분양가를 올리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데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렴한 집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지역이나 주택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서 다시 재건축/재개발해서 저렴하게 다시 공급하는 것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집값 상승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투기를 철저하게 막으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계속 더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의 임기 와 연령을 제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광주특별시   특별투기지구지정 안하는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8

광주가 정말 특별하게보입니다 모든 특별시 광역시 시구가 투기지정지역되는데 광주는 특별단속에 0건 정말 민주당은 광주없으면 안되는데 왜 우리는 광주시민 아니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지지철회할겁니다 ᆢ
제목: 국군의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올해 국군의날 행사를 축소 한다고 하더군요. 때가 때인지라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는 항상 남의 눈치만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러시아는 30만을 동원해서 훈련을 하고 북한도 9.9절에 대규모 열병식 하는데 왜 우리 정부는 눈치만 보면서 우리 국민과 국군의 사기만 저하 시키는지요. 강한국방. 안보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여줄건 보여주고 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정부는 미련스럽게 순진한건가요. 우리의 조상님들 중에는 강력한 리더쉽과 강한 군대로 남들이 눈치보게 만든 군주가 많습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세종대왕을 보세요.. 지금 이런시기에 우리도 보여줄건 보여줘야 국군의 사기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것은 구한말 시대랑 뭐가 다른지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눈치보고 이젠 더해서 북한 눈치도 봐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제목: 현대 GBC 착공 계획대로 진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74

현대 GBC 건설을 부동산 집값에 눈이 멀어 근시안적인 정부잣대로 지속 보류시킨다는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한 기업이 무려 10조를 투입해서 4년전 수립한 계획을 나라가 땅은 미리 팔아 한전 이전시켜놓고 이젠 나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애초에 토지매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부동산집값 잡는거 좋습니다. 그래도 국가발전을 위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데 정부가 최대한 지지 하는게 우선입니다. 집값 1억 떨어뜨리는것보다 나라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켜 소비증진시키는게 장기적으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제발 그놈의 부동산 타령은 그만하고 국가답게 정부답게 정책운영 해주세요
제목: 경찰 검찰 검사 판사 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9

일반 힘없는 시민의 경우 경찰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몰아붙여 검사가 기소하여 판사또한 그것을 믿고 판결을 해버리면 후에 그것이 밝혀지더라도 수사관들, 검찰, 판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도 그리하였고 현재도 크게는 사법농단사건에서 작게는 곰탕집 성추행의혹까지 일부는 일반국민을 업수이 여기고 나한테 대들었다며 재판부가 괘씸죄적용까지 하는것이 의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국민들은 고의로 그러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등의 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고의로 그러지만 않았다면 후에 잘못된것이 밝혀져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 중요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실수를 하여 일반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징역이나 처벌로 입히고도 그런실수를 그냥 봐줘야만 되는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명백한 잘못된 수사 판결은 후에 그것에 대한 응분한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잘못된 수사 판결도 봐줘야만 독립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은 일반국민들도 맡은바 업무를 소신있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업무상 과실은 다 봐줘야 한다하고 뭐가 틀릴까요 잘못을 저질러서 타인의 인생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자를 처벌한다고 무너지는 수사기관의 독립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타인의 인생을 실수로 날려버려도 되는 권력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독립은 필요없습니다 국민투표를 해봐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입법으로 추친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담보 생활안전자금 대출 확대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27

저는 경기도 1주택 보유자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사정상 제가 보유한 주택은 다른 분에게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다행히 이번 10월에 제가 보유한 주택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시점에 전세입자가 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전세금과 보유중인 전세금간에 Gap이 커서 부득이 보유 아파트를 담보로 차액을 대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주택으로 대출(생활안전자금)은 1억으로 제한이 되어 버렸네요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신용대출 등을 모으더라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 보유 아파트를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 담보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구매하려는 것도 아닌데 전세 퇴거자금까지 대출을 1억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너무한 것 아닌가요? 요즘 경제가 안좋은 상황이라 지인 뿐만이 아닌 가족과도 금전거래를 하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저는 어디서 세입자 퇴거자금을 마련하라는 말입니까? 세입자가 제때 돈을 받지 못하면 그분은 또 어쩌란 말입니까? 퇴거자금은 세입자에게 바로 지급 되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텐데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인것 같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여 전세자금 퇴거자금은 1억 한도에 제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이런 옥살이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96

이런 옥살이!! 말이 됩니까? 2008.09.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란 프로에서 목포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수감 됐던‘슬기아빠’의 누명을 벗겨 풀려나게 했던 저를 국내 제1호 사립탐정이라고 했습니다. 1993년부터 <축복동 살인사건>을 비롯해 경찰이 민간인을 때려 숨지게 한 <포항학산지구대 폭행치사사건>, SBS ‘긴급출동SOS 24’의 <찐빵소녀 조작사건>을 밝혀 내는 등 200여명의 누명을 벗기고, 사건을 조작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80여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됩니다. 이처럼 사법적 정의를 위한 저의 희생적 활동에 대다수의 판검사들은 말도 안되는 법 적용과 불법적인 공판절차로 무고한 옥살이를 시키는 등 갖은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다섯 번이나 구속시켜 1,398일간 옥살이를 시켰고, 지금 저를 구속시키려는 불법 부당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10. 전남 보성에서 판사들이 살인범의 청탁을 받고 살인범을 빼돌린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어 언론에 제보하고 판사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고발당한 판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불법적인 재판으로 9년 째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성 살인사건의 진실의 핵심은 가짜 범인 1명을 내세워 진범 7명과 바꿔치기한 사건입니다. 저는 보성에서 4개월간 상주하며, 200여명의 참고인과 증인들을 만나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여 진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인범 빼준 판사>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법피아>라는 제목의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사장은 협박을 받아서인지 도서등록을 취소시켰고, 서점에 깔렸던 책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오히려 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6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장기간의 조사 끝에 결국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측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느닺없이 수사도 없이 기소하고, 재판에서는 또 다시 불법 부당한 재판으로 저를 구속시키려 합니다. 아래 첨부링크 1번의 내용은 2014.2.13. 불법부당하게 구속시키는 당시의 재판정의 녹음 내용으로, 유투브에 원린수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온 저에게 지금 또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려는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열린 공판에서 저는‘판사들이 살인범을 빼돌린 범죄를 밝히고, 파렴치한 변호사들을 대신해 약자의 편에서 진실을 드러낸 것은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했지만, 공판조서에는 핵심내용을 모두 빼 버리는 등 앞서의 비공개 재판으로 저를 구속시켰던 재판같이 불법재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불의에 맞선 정의로운 행위 등은 <정당행위>로 벌하지 않도록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땅에 사법 약자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또 다시 저를 가두어 사법NGO의 싹을 자르려 합니다. 사법적 기득권자들의 이익이 아닌 이들의, 권력 농단에 무참히 인권이 유린당하고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 주십시오. 사법 N,G.O. 원린수 올림
제목: 세입자를 위한 원룸 및 월세집 후기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3

- 부동산 중개인들의 사기가 빈번하고 세입자들은 이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음. 부동산 계약이 끝나고 나면 중개인들은 모두 나몰라라 하고 말을 해도 집주인이랑 상의하라고 함. A.S 기간도 없이 그냥 계약만 하면 본인 일은 끝나는 식으로 매번 부동산에게 당하는 세입자들은 적어도 1년을 그렇게 살아야 함. - 집주인들의 갑질이 심하고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있지 않다보니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위와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세입자들이 집을 알아볼 때 이사갈 집에 살고있는 기존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혹은 살았던) 집과 집주인에 대한 평가를 올릴 수 있도록 세를 내놓은 집은 모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것을 이용해 민간인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함.(식당에 평남기듯이) 돈도 없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학생 및 청년들은 제돈 주고 집을 구해도 부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고싶어도 전세금이 걸려있고 변호사를 살 돈도 없습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들이 사기와 갑질을 밥먹듯이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제목: 손해배상 청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

지금까지 제가 주위의 방해로 40년동안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거의 반백수같이 살고 있읍니다😂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배상청구액으로 ₩72억을 청구하겠읍니다😋 100원짜리 72억개😊
제목: 강남3구 주택보유 의원 9.13대책   자진동의 청원ㆍ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7 ~ 2018-10-17
참여인원: 11

강남 3구 주태가진 국회의원이 민주당. 120명/17명( 14.1%) 자유한국당. 112명/41명. (36.6%) 바른미래당. 30/ 10먕(33.3%) 민주펴화당. 14명 /5명(35.7%1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자유한국당 ㆍ바른미래당. 세금 폭탄이라고 난리치더니 고작. 자기들세금내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장하성 ㆍ이낙연 총리 강남집가지고. 돈많이 벌어서 축하 한다더니 자뮤한국당 바른 미래당. ㆍ소잡아야 되겠습니다 두당 축하 맨날 드립니다 야이 쓰레기 들아 맨날 반대 반대 반대. 밥먹는것도 반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