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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0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튼튼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세요.
제목: 전압법 수정 또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말도안됩니다. 왜 이런 말도안된다고 국민들이 외치는 법을 만들고 살인자를 옹호하는 살인죄를 묻는 법은 안만드는거죠. 필요한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부터 이상한 법으로 국민들의 앞날을 막지 말아주세요.
제목: 주택담보대출 증대요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정부의 강력한 주택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서민들은 대출을 받으면 여유돈이 생기면 조금씩 상환하여 왔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도 대출을 조금하에 사용해왔데지금은 여유돈이 조금있어도 상환할수가 없다보니 은행대출규모는 계속증대하는 한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환을하면 추가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목: 작은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들 민증 위조, 언니, 오빠, 누나, 형, 미성년자 몰래 틈 타 들어와서 앉기, 나중에 알고보니 미성년자라고 술 값 없다고 신고한다고 협박, 미치겠습니다. 힘들어요. 미성년자는 단속되면 웃으면 나갑니다. 업주는 생계형인데 단속 후 영업정지 최대 2달 아니면 한달 매출 과징금이 나옵니다. 법이 원망스럽습니다. 업주들 법을 완화 시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주들이 받는 피해와 비슷하게 미성년자에게도 강하게 제재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높은 임금과 더불어 미성년자들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 5.18 유공자 명단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

광주 5.18.유공자 명단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대한 많은 불합리적인 요건이많고 각종 혜택이 2대 3대까지 뻗치고있어 모든국민이 의혹의눈으로 보고있습니다. 각 유공자의 자격과 보상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목: 예언가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

2018년 재앙이 없는 해가 될것입니다 1월1일부터 단 하루도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핵폭탄을 터뜨리는것도 없을 것입니다 살인사건도 없고~~~~~~~~~~묻지마 사건도 없고 자살도 없을 것입니다
제목: 저출산문제를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요즘 문 대통령님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시면서 대한민국이 점점 살기좋은 나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이 보여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는 다양한 정책에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만.. 이 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펴왔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는 해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청년목돈마련인가? 그 제도인데... 안 그래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박봉 입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노조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대로 하기 싫은데도 강제로 개인 월급을 공제해서 그 제도에 동참시킬까봐 두렵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자스민 국회의원님같은 필리핀계 한국인이어도 정치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참정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과 그리고 호주도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민제도를 완화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국경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무조건 단일 민족 국가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고 베타적인 태도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빚이고 세금입니다. 다시 한번 정책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제도만 폐지해도 제 월급 기준으로 10만원은 저축합니다. 국민연금이 재벌들만 지원했지 언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예산이 사용되었습니까? 저출산 제도는 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민제도 완화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목: 신밧드의 모험에서 용 두마리를 봤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오지더군요. 눈이 10개입니다. 매두사 아시죠? 그게 있는겁니다.. 인생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봐도 모자랄판에 쓸대없는거에 목숨줄 부여잡고 살아야합니까. 애기동자는 살아있습니다. 힘내십시다.
제목: 1월 1일은 만두를 빚는 날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

가족끼리 떡국과 함께 한살 더 먹는 우리의 문화를 집에서 오순도순 만두를 빚으며 어지러운 세상 속을 헤쳐나갑시다. 솔직히 시중판매되는 만두는 맛이 없잖아요~~ 저는 계속 설사하던데.. 만두 많이 빚을 수 있게 집좀 고쳐주세용용!
제목: 솔직히 공부할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앞이야 뭐 수박겉핥기지만 집안들여다보면 개차반아닙니까? ㅋㅋㅋㅋ 뭐 안봐도 비디오입니다만. 개폼잡지마십쇼
제목: 왜!  주민번호 6자리를 공개해야  하나요! 대신 뒷자리 7자리를 공개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국민 박철진입니다. 간단히 서슬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로 예전과 달리 주요 개인정보가 보호화 되거나 (*등)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 아주 긍정적 입니다. 그러나 은행 및 관공서 기타 등등 주민번호를 요구시 , 앞자리6 자리를 요구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나이가 오픈 되는데 ... 왜 개인정보중 가장 중요한 앞자리 6자리를 오픈하고 개인이 보기에 중요치않은 뒤자리 7자리는 (뒷자리 첫 자리 성별은 중요할수 있음) *되거나 생략되는지 ... 정말 아무 생각없는 공무원발상 인거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주민번호 앞자리를 대답해야 하거나, 서류에 기재 할때, 얼마나 민망한줄 오르겠어요 ㅠ. (특히 나이를 먹어 갈 수록)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나이를 노출하기 싫어요. 그래서 청원 합니다. 주민번호 정보는 뒷자리 7 자리 또는 성별정보를 제외한 뒷자리 6자리로 공개로 수정해줄것 을 바랍니다. 정말 간절이 기원합니다. 덧부치는 글:국민여러분 많은 동감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가격상승은 잡힐 것 같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아파트가격상승은 잡힐 것 같다 주택과 아파트가격의 상승은 어떤 정권도 잡지 못하였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 인구구조와 인구감소와 서울시의 인구유출문제와 세금제도와 주택정책 등이 조합되어 아파트가격상승이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아파트가격상승이 잡힐 것 같은 시대상황이 된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된다.
제목: '카데바 인증샷' 의사들에 '과태료 50만원' 처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올해 2017.02월달에 카데바실습 인증샷으로 화재가 되어 처벌이 벌금50만원으로 끝났는데 개정된 법적 처벌이 고작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이 와중에 지난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친이 해부학 하는데 이거 고X 맞지?’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남성 카데바의 성기로 보이는 물체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찍혀있었다. 개정된 법이 이렇게 약하니 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뇌사상태에 빠지 친구가 장기기증을 하고 떠났는데...그친구의 시체는 무사할지도 의문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뒷수습하는 우리 사회가 부끄럽다..... 사람이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직업인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다루어야 하는 윤리교육 꼭 필요할거 같고 솔직히 내가 병원 근무를 하지만 개념박힌 의사들은 손에 꼽는다;; 인격이 다 쓰레기다~ 환자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바뀌게 해야한다. 그럴려면 처음 교육을 배울때부터 윤리교육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렇게 무개념이 남발하는 세상에 참교육이 답이다. 물론 법개정도 다시 강화되어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따뜻한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하는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 나 또한 이번일로 장기기증을 고민해보게 된다.....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장기기증은 절때 안할것이다..
제목: 의료보험부당청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청원합니다 개인사업자 건보료 산정에 불만입니다 저는 2014년 결손금 2억8천 발생하여 2015년도 소득이0원처리되서 남편회사피부양자로 건보료안냈습니다 근데 올해 11월 2016년 이월결손금 처리가 안되어 소득발생되었다하여 20만원돈 건보료 내라고 통지서가 왔어요 결손금은 10년동안 이월된다는데~~그래서 2016년도 소득세도 안냈는데 건보료는 지역가입으로 내라고 하네요 저는 거래처 부도로 그빚을 갚느라고 소득이 없는상태거든요 건보공단은 무조건 이월결손금 반영안되고 발생한 소득만 얘기하네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중 이런식으로 건보료 더 내시는분들 억울해요 답답해서 제보합니다 집도 차도 없는중에 건보료만 내라고하는 건강보험공단~~
제목: 청와대 임종석실장과 SK 최태원 회장등 재벌과의 만남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

광화문 촛불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과의 은밀한 뒷거래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습니다. 그 촛불로 인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투명한 국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례적 월 1회 기자회견, 국정동선의 구체적 공개 등은 이를 위한 실천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임종석 실장을 통한 간접적 재벌 만남을 했음이 드러났고 그 만남 내용의 불투명으로 인해 제2의 광화문촛불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최태원회장과의 만남등 그 동안의 재벌과의 만남내용을 공개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꼼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새해부터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관련 인상안을 검토가 시작된다는데 보유세율 인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여당만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변칙 인상하는 꼼수는 절대 하지마십시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하여 장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하시고 국민 절대가 공감하는 안을 마련하여 어렵게 잡은 정권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참여 정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몇년전에 열심히 벌어서 달랑 분양가 2억5천짜리 서민아파트 한채에서 살고 있는데 시가가 3억2천에 거래된다고 그가격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여 보유세 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돈많은데 보유세 올라 봤자 눈하나 감박안하고 설령 부담 느끼면 전월세 올려서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면 됩니다. 상가도 마찮가지이고... 제발 경제를 하나도 모르는 나도 할수 있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경제전문가 답게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부디 새해부터는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시고 두눈 뜨고 두귀 열고 국민만 바라 보고 전진하시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세요.
제목: 조무사자격신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30대후반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 보충보수교육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6, 2017 년 이렇게요 보충보수교육은 전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은 온라인4시간 대면교육4시간 입니다 사람이 안구해지고 연차도 많지 않은데 대기업 대형병원기준으로 하시면 교육일정 맞지 않은 사람은 벌금에 자격상실되는 위험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전부 온라인강의로 해주시던가 예전에 자격증 취득한사람과 현재 취득자랑 다르게 해주셔야죠 일하고 있는사람이 일정 맞추는게 얼마나 힘든줄 아세요? 저 2002년에 초봉 6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협회에서 자격증 준거빼고 해준것도 없는데 병원경력 10년이 넘어도 간호사 월급 못따라 갑니다 이런데도 조무사를 위한 정책이라니 누굴위한 정책입니까?? 간호사 못지않게 열심히공부했는데 월급조차 못따라갑니다 기본급여 조무사 150 / 간호사 200 여기서 오르는데 예전 현재 자격증 취득자는 본인 노력하에 연봉을 올렸습니다 누굴위한 교육이며 교육비도 비싸고 경제가 어렵다는데 기존 회원들에게 회비 받아서 저희가 받은건 없습니다 보수교육도 온라인으로 전부 할 수있게 해주세요 교육들으러 못가요
제목: 해병대 1사단 두발 단속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최근 해병대 1사단 두발 규정 강화로 헌병대 간부(행정관)들이 병들에게 머리 길이를 확인한다며 처음엔 자로 확인 하더니 이젠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어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지만 병들끼리는 욕한마디만 해도 영창 가는 시절인데 간부라고 병한테 바리깡으로 강제로 머리를 이발하는 행위는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은 바로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데 전역이 1달도 안남은 장병들에게라도 머리를 조금 기르고 나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완종사건의 홍준표 다시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5

성완종 사건의 홍준표 다시 수사해 주세요. 뇌물을 받은사람이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건네준 사람이 분명희 줬다는데~~ 그리고 판결이후에 증거(MBC)가 나오긴했지만 명백한 증거(MBC)가 나왔는데도 일사부제리의 원칙인가로 제 수사할수 없다면. 살인사건에 판결이 났다고해서 다른범인이 나타나도 다시 수사를 안할건가요? 엄밀히 따져보면 성완종사건은 직접 죽이지는 안았지만 살인 사건이나 같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1~2학년 영어방과후 폐지는 사교육, 저출산,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3

이 정책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해주신걸로 압니다만 초등학교1,2 학년 영어방과후 폐지는 앞서 제기된 '사교육 조장' 뿐만 아니라 저출산, 여성경력단절, 청년일자리 문제도 악화시키는 정책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출산의 큰 원인이 사교육비라는건 따로 설명드리지않아도 아실테고, 여성경력단절의 2번째 고비라고 알려져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기간동안 안전한 학교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없이 영어 등 필요한 학습을 할수있다면 워킹맘들이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경제생활을 병행할수 있을것입니다. 학원 영어교육은 계속 방관한채 학교 방과후영어만 폐지하는것이 과연 선행학습 방지효과가 있다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곳에 많이 거론된 방과후교사의 일자리 안정도 현정부의 과제중 하나인 일자리&고용안정에 악영향만 끼칠 뿐입니다. 이미 발표한 정책이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무관심한 입장말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숙고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메갈'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6

메갈리아에서 파생돼 요즘 사회를 혼탁에 빠뜨리고 잇는 메갈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며 사회 분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끄집어 내서 발복색원해야 합니다. 1. 현황 1) 위로는 여성가족부를 위시하여 여성민우회, 워마드, 쭉빵까페, 여성시대 등 급진과격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집단들 2) 급진적인 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 추종 2.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워마드 등 남혐사이트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남혐을 일삼고 있음(호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남탕 몰카 사건 등) 3.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성희롱이 극심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침 4)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5) 포털사이트나 관계 사정당국에서조차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4. 여성편향정책 극도의 이기적이고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남녀분열을 획책하고 있음(독신여성 반려견 지원, 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보도블럭,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우선임대주택지원 등) 5. 실패한 정책들 1) 셧다운제 실시 2) 간통죄 폐지 3) 위안부 합의 등등 6. 우선 정책추진해야 하나 등한시하는 정책들 임산부지원, 미혼모 지원, 아동 보육, 임신, 출산 장려 및 지원책 7. 대책 1) 여성가족부 폐지 2) 여성민우회 해체 3)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4) 고발센터를 두어서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여 형사 처벌한다 대통령님,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메갈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그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내에 관련법을 정비해서 여성가족부 및 여성민우회를 반드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혼부부 주택자금혜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은 신혼부부입니다 저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가 살아가는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디딤돌대출에 대한 금리인하가 시행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좋은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내집마련이 어려운 현실사회에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가 170,000,000만원인것에 비해 주택구매에 대한 대출이 5억원이라는 주택금액이 정해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의 한도를 둔다는 것은 결국 6~70%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대출의 금리도 당연히 중요하나 부부의 연소득금액이나 대출의 한도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지는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은 어려운 사람이 삶의 터전을 만들기위한 제도이지만 현시세와 실질적인 지원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편의점, 배송기사 휴무보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7

요즘시대에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공휴일,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 편의점 배송기사님들.. 황금연휴, 명절, 임시공휴일은 다른세계 이야기 입니다.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날 쉬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1년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수있는 민족의 대명절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수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니 정부에서 강제적인 정책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들도 쉬는날없이 이렇게 일하지는 않았겠네요. 한달에 4번 일년 365일중 48일 쉬고 317일 일만하는 인생 정말 힘들고 지치네요. 정부에서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도와주세요. 뭘 위해서 이렇게 일만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국가고위 기관 민원 이첩문제(청와대민원실문제.다른기관포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청와대민원실은 민원을받으면 처리 지시를 합니다 문제는 이민원들이 내려가는곳에서 문제의민원을 처리할수없다는데에있습니다 대검 -검찰청 -경찰서-파출소의 순서로 내려갑니다 민원내용으로 전국적으로발생하고있는 문제를 본인 주거지관할경찰서나 파출소로내려가서 경찰서.파출소인력으로 전국적 발생문제를 처리할수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예 답변도하지않는곳도있습니다) 해결 바랍니다 (이부분은 분명히 발생할 일인데 증거찿으려면 시간 걸릴것 같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범죄혐의만으로 즉각 직위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9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차제에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청탁 등 범죄혐의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 한국페미니스트들이 욕먹고 한국식페미니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세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요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법안에 감정이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가는 첫 단추를 박경미의원이 몸소 실천한 사례입니다. 악법 폐기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문제점은 증폭될 것이고 1. 이 법안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안이며 단순 혐의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헌법에도 위배되니다. 만일 무고로 밝혀진다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3. 타법률안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4.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단순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죄인시한 법안입니다. .모든 교원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한 법안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5. 또 무고범은 어쩌고,,,이것도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무고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야 하나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이요,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미성숙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6. 대한민국 모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7. 자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요,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날 겁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8. 여혐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사회문제화를 부추길 법안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9. 반대로 성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10.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나요? 1.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했으므로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직무입니까? 국회의원 직무 유기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3. 이 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무시한 법안이요,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 등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디 반인권적이자 불합리한 법안을 발의해서 교권을 실추시킨 박경미의원을 사퇴 종용 후 제명시켜 주셔서 인권국가 위상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청탁 등 범죄 혐의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직위해제 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Lh 10년 임대주택 분양가를  낮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4

Lh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가 너무높습니다 10년동안 살았던 Lh주택임대주택의 분양가를 낮추어 서민들이 내집마련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민들이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높아 10년이지나면 유랑민처럼 살곳을 찿아 집을 또 옮겨야 하는데 이미 10년동안 집값도 , 전세가도 너무 올라 갈데도 없습니다 10년동안 살았던 Lh아파트에서 살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추어 주었으면 존경하는 대통령님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30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 or 개선보안유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의 아이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예비고3으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진학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오직 한 꿈만을 꾸어온 아이였고 성적이 상위 20%에 들었으나 중3때 인문고와 특성화고를 두고 많은 얘기를 아이랑 나누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과 먼 타지에서 학교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직업인이 갖추어야할 마인드와 기술을 익혀오고 있습니다. 제가 특성화고에서 느낀점은 현장경험이 많으신 전문기술인으로서 선생님의 지식은 현재 입시교육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죽은 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산교육 이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노동으로 지쳐있는 애를 볼 때는 부모로서 너무 힘들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아이는 에너지가 계속 솟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결코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예전보다 빠르게 사춘기가 오는 등 발달이 빠릅니다. 이 젊은 혈기를 답답한 입시교육에만 묶어두는 것이 옳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정권이 만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목고를 진보측의 현 정권이 싸잡아서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념을 찾아보니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함(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라고 되어있었습니다. 현장실습은 개념에서 나와 있듯이 꼭 필요합니다. 개선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부모로서 논의하실 때 고려하실 점을 올립니다. 1. ‘최대 6개월을 최대 3개월 이내(12월 이후)의 취업준비과정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산업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호텔에서는 연말특수를 보고 실습생을 뽑아 교육 후 투입하고 계약이 끝나면 정리하는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생은 알고 있지만 양질의 현장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스펙은 취업이나 대학진학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양질의 현장실습장 확보가 제일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를 귀찮게 하는 규제나 절차는 대책이 없이 시행하면 약자에게 큰 손실이 옵니다. 2.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는 꼭 필요한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급격한 변화는 해당고교의 학생모집 어려움으로 직업학교의 존립이 어렵습니다. 많은 행절절차와 실습과정, 학생안전에 관한 규정을 합의해서 잘 지키고 있는 학교와 학부모는 나라에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듭니다. 특성화고는 4차 산업시대의 현장인재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실사구시의 취업과 ‘선 취업 후 진학’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중소벤처기업가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3.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습니다. 진보교육이 학생인권, 혁신학교가 아닙니까? 학생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을 바랍니다. 4.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주세요. 일괄처리하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다양하니 다양성을 존중해주세요. 5.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정책을 바랍니다. 현장실습이 50년이나 유지되었다고 하고 특성화고가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현장실습교육이 정치적 중립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모두에게 만족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안전 왈 2번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67825 2017.12.17 일 청원 한 내용을 재게시 합니다. 사고 이후 청원의 내용을 보면서 감정적 내용 등등...... 아쉬움이 있어 다시 한 번 올려 봅니다. 위 소방협회 교육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아니면 위 교육으로 소방자격증 경력 등 없이 대체가 됩니다. 다시 요요는 소방협회에서 양성하는 불완전한 관리자 양성 보다. 소방수첩, 소방자격증, 실무경력을 종합 해. 자격을 주어지는 길도 병행 해야 하는게.... 아니면 소방협회에만 이익이 되는 교육을 없애는 게 .... 아니면 재대로 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교육 시키는 협회로 거듭 날 지 화재로 인한 사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 하는 제도지만 협회만 배불리는 제돈지? 제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화관리자를 양성하는게 먼 말 인지?
제목: 소비기한 표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따로 있죠. 그런데 유통기한은 적혀 있으나 소비기한이 적혀 있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식품에 소비기한 표기를 의무화 해 주세요.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6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국가.공무원.경찰들의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0

국가전체적으로 공무원 그중 경찰들은 국민에게 공짜로 바라는 점들이많은 풍토 입니다 위부서에서는 국민의 제보나 신고 그외의협력으로 인한 이득을얻었을때는 국민에게 그많큼의 배상을 원칙칙으로해야하고 이로인한유도및 안내에대한점들이 서류적 전달이 꼭필요하고 이런점 문제 발생에대한점검및 관리대행하는기관 초기적 준비도 되어있지않습니다 해결바랍니다 법위반이된 글이있으면 제외하고 읽어주십시요 모독할생각은없습니다 이와관련된 증거및 공무원 답변서등이있는데 비밀글이없어서 올리지않았습니다 차후연락되면 전부 증거 제출합니다
제목: 인천지역 중고자동차 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971

인천지역의 조폭딜러 중고차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구매자를 끌어들이고 안사겠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위약금과 더불어 협박으로 구매강요를 합니다 현재 중고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는 인천지역 중고자동차 사기거래와 관련된 글이 수 없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정부담당자께서는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 조폭출신 중고자동차 사기딜러를 뿌리 뽑아주십시요 첨부: 최근 보배드림 중고차 사이트내 사기사건 ------------------------------------------------------------- 중고차 사기 도와주세요 ㅠ (26)휴대전화 02:40 추천 46 조회 1614 훔이 작성글보기신고 댓글 ------------------------------------------------------------- 17년도 마지막날 어이없는일을 당했습니다 ㅠㅠ 아빠는 차를 모르시고 다 여자들뿐인 집이라 이렇게 조언구합니다.. 부모님이 2천백만원에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매물을 보고 인천까지 가셨는데 2100만원에 경매를 입찰해서 낙찰만 되면 차를 받을수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낙찰됐으니 1억 2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내라고 협박했나봅니다. 안하면 계약위반금으로 내야한다, 직원이 3개월간 영업정지를 먹는다 하면서 다른 양도차를 사면 가능하다면서 허위매물을 보여준듯합니다. 아우디 a8 2013년도식 3.0 차량을 4500에 계약했는데 바로 당장 차를 급하게 저희 집으로 보내고 이제는 8000천만원을 보내라 아니면 2천만원을 계약위반금으로 받겠다라고 협박했나봅니다ㅠㅠ 부모님이 뭘 모르시고 무서워서 7천만원을 일단 보낸듯한데 계약서상에는 매매금 4500만 적혀있고 계약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일 일단 전화해서 취소가 되는지 물어보고 안되면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ㅠㅠ 가족들모두 잠도 못자고 심란해있네요.. 계약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싶어요.. 어찌해야하나요 ㅠㅠ
제목: EBS'까칠남녀' 폐지하고 제작진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7

EBS 교육방송에서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프로그램의 본디 기획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제라도 강력히 문제 제기하여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들춰 내서 처벌하고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다루기 힘든,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성소수자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여성단체,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함께 조사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초등학생용 성소수자 카드뉴스를 만들어 크게 비판 받고 지난 9월에서야 비공개 처리하기도 했다. 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제작자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 당당 PD와 작가들을 엄중 문책하고 징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아울러 "까칠남녀"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제목: 여군, 여경, 여소방관 선발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12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허리를 올라가는데 열등한 체력으로 버텨 내는 건 어렵구요, 포로로 잡혀 군사기밀을 다 누설하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이구요. 아예 여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경은 불안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군,경,소방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입니다. 억지로 여성을 채우려고 임용했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목숨걸고 현장근무 뛰고 여성들은 사무실 안에서 펜대나 잡으며 행정처리하면서 승진마저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분명 모순이고 국민들 혈세를 이런 데 뜯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용감히 백병전을 벌이는 용감무쌍한 군인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찰들은 조폭과 1:1로 맞짱뜨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캅스같은 경찰,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방관들은 화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위급한 시민들을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굳이 필요없고, 없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다 어울리는 직업 속에서 근무해야만 그들의 역할은 빛이 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2018년도부터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키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2

키코사태 꼭해결해주세요.가장낮은 민생들이 피눈물을 흘리고잇읍니다.금융적패를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층간소음법적처벌과 과태료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31 ~ 2018-01-3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이 사회에 살아가고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청와대 청원에 글 올린이유는 층간소음에 관하여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최근 통계로는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신청 건수가 1만 9,495건이 접수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전혀 해결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웃사이센터에 통하여 민원접수 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적처벌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근거규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현재는 이웃사이센터가 효과가있을까싶은 생각이듭니다. 또한 몇년간 사회적이슈로 방송매체 통하여 나오고있지만 전혀 달라진게없다고 보여지며,층간소음으로 폭행,살인,협박기타등등 사회적으로 사건들이 발생하고있으나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처벌이나 벌금또한 미미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깊은고민해주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정부에서 법적기준과 처벌,벌금에 대하여 상향조정해야되며 어떠한경우에도 처벌과 벌금이 가능하게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결국 피해보는 입장에서 우퍼설치하여 이웃간 감정만 더 상하게되고 그문제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보여집니다.더이상 층간소음으로 사건이발생되지않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파악해주시고 법적처벌과 벌금에 대해 국민들에게 인식될수있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