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바늘도둑응 소도둑됩니다.청소년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학교폭력에 자살하고 맞아죽고 자신이부끄러운줄모르고 깡패가 된 자신을.자랑합니다 솜방망이.처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진짜더이상은 이런피해자가없기를.바라며 청원드립니다. 청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제가 편의점 일을 그만둔 이유중 하나가 청소년 보호법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는 재미로 술, 담배 뚫으려고 얼굴 비슷한 자기네 형, 누나것 가져와서는 업주나 아르바이트 생을 속입니다. 판매자의 심정도 모르고 적발되어도 이들은 마냥 재밌어합니다. "아~ 걸렸네^^;" 그런데 경찰에게 그 미성년자가 걸리게 되면 미성년자는 가벼운 처벌 (최소 훈방조치) 그런데 업주는? 최소 2달 영업정지 약 1달에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의 손해를 봅니다. 경찰은 성과 올리기 바빠서 청소년 아닌 업주는 봐주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었구요. 정말 열심히 신분증검사를 봐도 재수없으면 걸리는 어이가 없는 매우 억울한 상황. 더군다나 생판 남인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걸려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 맞으면 심정이 이루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뭐가 잘못되면 그만두면 그만 이네요^^; 그런데 업주는 법을 어겼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지요... 참 나라상태가... 이번 청소년이 청소년을 무차별하게 폭행 사건을 보면서 과거 저의 중학생 시절이 많이 생각 나더군요... 저도 과거 중학생때 일진에게 맞고 있는 친구를 도우려다가 방과후에 일진들에게 저렇게 무차별폭행을 당할뻔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일진놈들과 주변에게 비겁한 쫄보라는 소리를 들었고 저 본인도 무척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번 같은 사건을 보고 그때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참 잘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학교의 집단따돌림이나 집단 폭행 분위기는 바뀌지를 않네요. 이게 다 청소년보호법 같은 쓰레기 같은 법과 이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위에 있는 분들의 방관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 소위 일진이라는 타인을 괴롭히는 집단이 멋인줄 자랑인 줄 알고 너도나도 그것이 되고 싶어합니다. 남 위에 군림하는 맛이 쏠쏠한가봅니다? 이런 집단을 학교에서 와해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애들은 어린나이에 공부가 아닌 가장 먼저 술, 담배부터 공부합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봐왔던 청소년들은 그랬습니다. 심하면 성폭행에 집단 폭력입니다. 제가 학생때도 제가 아는 일진 집단이 어떤 여자애를 강간했다더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니까 괜찮다?" 미래의 범죄자 양성이지요. 그리고 범죄장소가 학교 뿐이겠나요? 학교 끝나고 밖에 나와서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릅니다. 가벼운 처벌밖에 안받으니까요! 제가 편의점 일 할 적에도 이제 막 미성년자 딱지를 땐 만19세 양아치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저에게 시비를 걸고 평생듣기도 힘들 욕을 그 때 다 들었고 장사도 방해하고 경찰도 부르고 했으나 가벼운거라며 협박도아니고 폭행도 없었다고 아무 처벌도 없었고 그녀석은 나중에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각종 인신공격에 장사까지 방해하며 보복까지 당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형량이 약한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오히려 저런 질나쁜녀석들을 방관하고 보호하였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있는 선량한 학생들이 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잘못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죄가 있는 어린 범죄자들을 강력 처벌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가해자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나라에서 이런 가해자를 보호하고있을 이유가 없죠 건강한 나라를 만드려면 청소년부터 제대로 교육해야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하여주세요
제목: 청소년범죄에대한 법률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외에 다른 학교내외 폭력은 법으로 그리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경우.피해자와 피의자에대한 법률 꼼꼼이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지금시대에 맞는 법으로 변경해주십시오.미성년자임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경우 많은걸로 압니다.모르고 했다라고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을 비켜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럴경우 피해자만 아프겠지요...이 법률에 대한 관련법률들 제대로 봐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근간의 사건들을 보면,,정말 청소년들의 행실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법이란 사람들을 보호해야지,,사람이길 포기한 짐승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않겠습니다..
제목: 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해주세요.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오늘 수많은 기사로 접하셨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청원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법'에 대해 무지한 많은 사람들도 이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많던 적던 여자던 남자던 '가해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법의 댓가를 치뤄야 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 소년법 그늘 아래에서 더이상의 보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일부 청소년들은 폭력, 성폭행, 왕따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서도 법의 그늘에서 숨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피해자'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막말로 피해자의 부모님도 저렇게는 때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14세일 뿐인 그 여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는겁니까? 반대로 당신의 자녀, 아니 본인의 주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정말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찰 일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대한민국에서는 말이 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혹여 폐지가 안 된다 해도 적극적으로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본인의 자녀, 딸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악질 청소년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을 감형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악질 범죄를 저지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싹 다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 할 수 없는 짓을 하는데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가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부디 제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고통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목: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미성년자라고 너무 선처해주시지마시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이런일 쉬쉬넘기시면 악순환이 반복되실겁니다. 법좀 강화시켜주십시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약한사람을 침해하는법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꼭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나날이 변해가는 세상에서 끔찍한 폭력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사례가 많아지는데 더이상 감싸고 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나라다운나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 강력하게 처벌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2

청소년보호법 이렇게 형벌이 약하니 이들이 커서 범죄자가 되는거 아닐까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요, 어릴적에 피해본 피해자들은 무슨 죄입니다. 평생 큰 트라우마로 살텐데,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정말 끔찍합니다. 나중에 아이 낳아서 어떻게 키울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혹은 강력한 처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3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아기 낳아 키우겠습니까? 법이 약해서 처벌도 제대로 안하는데 우리애가 저렇게 맞았다면 애낳고 싶은 맘이 싹 사라지네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해주시던지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분노를 참을수 없습니다. 저또한 딸 가진 부모로서 정말 마음놓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상으로 접한 폭행사건은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받을수 있는 수준이 아니였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한 죄질이 아주 나쁜 케이스입니다. 오늘 피해자 학생 사진을 접한후 분노를 참을수 없었으며 그런일을 자랑하듯 친구에게 사진보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이 과연 얼마나 바른길로 인도할수 있을지... 너무 분노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악몽속에서 지낼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봐야하는 부모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정말 어떤것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위에 도움을 구하지 못해 속앓이하는 다수의 어린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현재 아동및 청소년 범죄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있다면 청소년보호법을 고쳐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 철회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실수가 있고 고의가 있는데....이건 성인보다도 더한 악행을 지르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모두 보호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ㅜ.ㅜ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및 부산여중학생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2

예전부터 청소년 폭행및 성폭행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혹은 훈계조치(훈방조치)로 금방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봐주십쇼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일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SNS상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사건을 주목하고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해자들을 꼭 처벌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일들이 발생못하도록 처벌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 법 때문에 피해자 청소년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법을 역이용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잘못을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미봉책에 불과한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있더라도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하는, 약해빠지고 느리기까지한 법으로는 악랄해지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막지 못합니다. 이슈화 된 것은 인천과 부산의 사건에 그치지만, 한국의 어느 어두운 뒷골목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지, 일어나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로서 보호받을 만큼 한국의 중학생들은 여리고 약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소년법의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 해주세요 부탁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요근래 흉악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그에따른 법도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 폐지 해주세요 부탁 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및 부산여중학생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1

예전부터 청소년 폭행및 성폭행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혹은 훈계조치로 금방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봐주십쇼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일입니까 지금 온 국민이 SNS상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사건을 주목하고있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해자들을 꼭 처벌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일들이 발생못하도록 처벌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3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소년원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지 뭐'하는 안일한 생각들로 범죄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런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소년법이 폐지되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 조금씩 두려움을 가지고 변화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키울때도 아이가 잘못된행동을하면 제대로 알때까지 엄하게 훈육을 하듯이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또 앞으로 나아질 세상을 위해 감싸주고 보호하는 것만이 답이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정신차리게끔 심하게 처벌을 가하고 지속적인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속에 들어가있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심리검사와 치료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 범죄가 일어나는것은 미리 방지하기가 힘들지만,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아이들이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잘못된행동들, 그리고 엄격한 처벌에대한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면 미미할지라도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어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이들에게 영향을주고 되풀이되지않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가해자 학생들이 청소년보호법을 핑계로 빠져나가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거꾸로 청소년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05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땐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일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그때서야 방법을 모색하던 과거와 달리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청소년폭행사건 가해자가 단지 청소년이라는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받고 일말의 양심의가책을느끼지도못할뿐더러 청소년법이라는 보호아래 보호받는다는것은 말이안대는 소리입니다. 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과 ▶소년법◀ 은 엄밀히 다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3. 7, 법률 제5297호). 이 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사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소년법 :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소년범(少年犯)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成人犯)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페이스 북을 통해서 접하게 된 사건인데.. 지금은 사진이나 사건 내용들이 기사로 나와있고 실제 사진은 잘 없지만 그 피해 학생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봤는데 그런 행동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보호 받아 마땅한지... 어짜피 들어갈꺼 더 때렸다고 하면서 메신저로 사진을 타인에게 보내고 한 행동이 절대 청소년이라고 해서 감형되거나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 부산중학생 폭행도 너무나도 말도 안될 정도로 심각하고 그 외에도 요즘 청소년 폭행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두고 보기에는 더 큰 일들이 발행할꺼같습니다 부산중학생폭행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다신 이런일들이 발생하지않게 법도 강화해야할꺼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성폭행 여대생 사건 심각합니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겠죠 ?? 피해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트라우마가 상당할겁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수준에서의 처벌만 받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하하호호 거리면서 잘 살겠죠 청소년이라고해서 다 청소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그렇고요 폐지해서 청소년도 죄를 지었으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처벌수위가 약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도 그렇고, 모든 범죄의 처벌수위가 약해서, 한탕하고 걸리면 벌금이나 징역살고, 한탕한거로 잘살겠다는 생각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을보는데 저도 부모입장이다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무서운범죄를 저지를고있습니다 나이가어리니깐 큰처벌을 안받겠지 하고선 사람을때리고 폭행하고 너무 심각한것같습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보는데 어떻게 14살밖에 안된아이들이 칼까지 휘두를수가 있습니까?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이 법을무서운줄 모릅니다 정말 청소년보호법을 폐지 시켜주십시오 피해학생은 어떻게 살아가라는말씀입니까? 피해학생은 살지도 말라는법입니까? 저도 여자아이를 키우는입장입니다 내년이면 7살됩니다 저희아이도 나중에커서 중학교 올라가서 부산여중생피해학생처럼 될까봐 무섭기도합니다 정말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무서운범죄를 안할꺼같아요 점점심해지는것같습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가해학생들을 강력히 처벌하는방법으로 해주세요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피해자 가해자가 없도록 서로배려하고 도울수있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두번다신 부산여중생피해학생처럼 또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겠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4

어제 오늘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기사를 읽고 도저히 넘어갈 수 가없어 청와대 청원을 남깁니다. 피해학생 사진을 보니 정말 말이 나오지않고 과연 저 끔찍한 짓을 같은 또래 학생들이 했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보호한다는 의미의 소년법은 동의 하나 이번일은 결코 가해자 핵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처벌을 받지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각 부서의 담당장님들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범죄에는 나이가 없이 처벌 받는다는 점을 엄중히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청소년들이 보호법으로 악용하는 사태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호법을 없애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저는 지금 28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청소년보호폐지법에 법자라는 말도 잘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SNS로 인하여 퍼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제가 언젠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제 아이가 그런일을 당하고도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이 없고 또 다시 보복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가해자 학생은 2달전에도 폭행을 하고 이번에 또 폭행을 했다더군요..) 이걸 계속 놔뒀다가는 제 자식도 나중에 정말 죽을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청소년이지 사실상 청소년이 아니라 살인자 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저희 국민들과 살아가는 세상이 무섭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도 꼭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십시오..
제목: 제발~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형양을 낮게 처리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제발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도저히 놀랍고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소년법을 다~ 알고 악이용 하는 애들입니다!! 제발 이번기회로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적용 폐지에 소리높여 외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구닥다리 법! 제발~~!!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적용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제발좀 여중생 폭생사건등 고등학교 중학생들이 일으키는 모든 법죄가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언제 옵니까
제목: 대통령님! 국민이 우선이고,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 하셨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온 몸이 떨렸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또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청소년법 폐지요청합니다.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인간으로써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이 보호받아야할 법이 되려 법을 무기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법 폐지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혹은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이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는게 어렵다면 일반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게 법을 개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태를 비롯한 앞전의 초등생살인사건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서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느 누가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제목: 부산 여중생 사건 이런 일 정말 반복안될 수 없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처벌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육아 어린이 청소년 범죄에 관한 전문 담당 경찰 및 저런 일이 사전 예방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있어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차이가 많이 나요.. 중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처벌법을 강화해주세요. 이런 뉴스들이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미국처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한국에선 http://cafe.naver.com/sbstvdocu/13285 성인 가해자 및 가해 학생들 중 성인 한 명만 무기징역 미국에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02492.html 청소년이라도 살인을 한 그 청소년 범죄자도 무기징역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기 해 주세요. 내 아이들에게도 잘못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검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사회이슈를보면청소년을보호해줘야될일인지 싶습니다. 자녀를키우는입장으로서 우리아이들이 나아갈사회가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이라고보기엔 상상도못할 행동들 청소년이라는이유로 적용이된다면 지금보다 더 무서운사회가 우리아이들을 기다리고있다고봅니다. 강력히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반성과 용서의 기회 이전에 법의 심판의 무서움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처벌의 강화를 통해 세상에 해서는 안될 것들이 있음을 정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도 청소년 보호법이 필요합니까 꼭 폐지하여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이런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목: 아파트 발코니 흡연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2

아파트 내 흡연으로 여러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건 자유지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안 가게 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하게 집에서 피고 계단에서 피고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담배 냄새가 다 들어오고 화장실 환풍기로도 냄새가 들어옵니다. 담배 냄새 맡는 게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제 건강은 제가 챙기지만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제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제 건강은 망가집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담배 냄새가 나요... 정말 불편합니다. 발코니에서도 흡연 금지 하면 좋겠어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점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성인이 되어 또 내 자식에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가 겁이 납니다. 성인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길을 가다가도 겁이 납니다. 법치국가였던 한국이 이젠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화나면 잘못된법 아닌가요 제발 현실에 맞게 폐지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범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래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이라는 이름으로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법 뒤에 숨어있는 가해자.. 피해자는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에서 목적과 가치를 한순간에 잃지 않았을까요. 스스로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절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를 용서받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이 저지른 일이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입니다. 그럼 피해자를 보호해야지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 진정 잘못된 것인줄 모르고 저지른 일일까요? 미성년이라 아직 미성숙해서 저런걸까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가 혹여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저런 상황을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이러한 흉악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그에따른 법도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철회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실수가 있고 고의가 있는데....이건 성인보다도 더한 악행을 지르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모두 보호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ㅜ.ㅜ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중학생 폭행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이지만 눈을 부릅뜨고 가만히 있지못하겠네요
제목: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소년법도 처음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거나 권리른 칭해 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겠지요. 그러나 현재 일부 청소년은 그법을 악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이를 더 엄중히 벌하고 정말로 피해입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 개정해 주세요
제목: 군대에서 다쳤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되지 않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군 복무 중 훈련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줘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치아 파절 및 이명이 발생하였는데도 군대 다친 기록 있고 현재 상태 있는데도 왜 치아는 5개이상 파절이 되어야 하고 1개는 안되고, 이명은 분명 전기감전으로 이명이 발생했다고 나와있는데도 국가유공자는 커녕 보훈대상도 안된다고 하는데. 다친것도 억울한데 계속 상이처가 아프다고해도 믿질 않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소송비용만 거의 1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군대에서 다쳤으면 인정하고, 등급에 대한 개선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1

어느날부터 뉴스보는게 무섭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에 청소년들과 다릅니다. 어른들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취는 청소년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오히려 청소년법을 역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는걸 보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너무 걱정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죠?? 대동령님!! 부탁드립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편히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고 다시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 문제들...그냥 지켜보면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을 보고 여중생을 키우는 부모로써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까지 할 수 있는지.... 또한 한 여중생의 생명과 인생을 저리도 짓밟아 놓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이번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청소년 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써 본성을 찾아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사건이 더욱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피해자를 보고하는것입니까 가해자를보호하는것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우리나라의 법은 대체왜 가해자를보호하고 피해자가 슬퍼해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와대분님들 저는 21살 여대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불만인것은많지만 이번일은 정말로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들은 항상그럽니다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달라 청소년들도어른이다 알거다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소년들에게 보호가 필요할까요? 필요는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보호를 아이들에게 둘러쌓여서 맞고 사진찍히고 심한욕설을듣고 온몸의 피로칠해져있고 죽을때까지 씻을수없는 상처를받은 피해자가 받아야하는데 왜 한사람을둘러쌓아 때리고 때려도 아무 자책감 따위없는 나중에 커서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닐얘들을 보호해야하는지 정말로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청와대분들은 자기자식이 이런일을 당하였을때 법으로인하여 그아이들을 처벌하지못하고 그아이들은 소년원에서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잘살고 청와대분들의 자식은 사람을무서워하고 항상 상처속에서 자라는것을 보아야지만 이 법이 바뀔까요? 저는 아직 대한민국이 살기좋은나라이길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이제 사회 초년생인 26살 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와본적이 없습니다 . 인생 처음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국가에게 말하고 싶은말이있습니다 .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이 약하다는 이유로 성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또화나서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여중생 폭력 가해자들 성인 처럼 똑같이 벌해주시고 소년법 폐지 시켜 주세요 .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범죄에는 만인이 공평하게 달게 벌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바준다면 피해자는 어떻합니까.. 범이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를 방치한다면,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심각해질겁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요. 이제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도대체 무엇을 위한 청소년 보호법인지, 청소년의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갈수록 흉악을 넘어서고 어디 이래서야 아이를 맘 놓고 학교 보내겠습니까? 5월에 발생한 절친 친구에게 폭행과 구강성교를 강요당한 고3 학생,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아신다면 제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더이상 청소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청소년은 그저 괴물입니다. 타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범죄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기때 피해를 입은 학생은 평생을 공포와 고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피해자를 지킬때나 제대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청소년은 위한법이 오히려 청소년 더 악하게 만드는법인것 같다.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변해가는 중고생들. 나라가 너무 무심하네.
제목: 제 아이에게 "맞고 다니지말아라. 청소년 보호법이 있단다"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상입니다.
제목: 청소년 번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원래도 청소년 범죄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부산 청소년 사건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청소년이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방패삼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을 기회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반성을하고, 무서워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부산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나네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 하고자 만든 법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도를넘는 범죄행위가 날이갈수록 많아 지고있습니다. 청소년법 페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한사람으로써 처벌받고 강화되어 이번일과같은 그리고 숨겨져있을 끔찍한 범죄가 줄어들도록 없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몇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끔찍한일을 저지르고도 평생 감옥에 살지않아도 되는다는건 말이 안되는 법입니다. 피해자가 당했던 일 그 이상으로 더 큰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제발 청소년 보호법 같은 말도 안되는 법을 없애주세요
제목: 가해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나이만 어릴 뿐이지 어른보다 더 영악하고 악랄한 가해자들로 나타납니다. 왜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의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범죄자의 인권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가해자에게 가혹한 형벌과 피해자만큼의 고통이 따를 수 있게끔 해줘야 조금이나마 반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인청 초등생 살인사건 두 사건만 보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후 가해자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저 형벌을 조금 낮게 받을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려서 짧은 생각에 실수를 한 것이라면 저런 사진을 올리거나, 같이 생활했던 죄수들에게 그런 말은 정말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악한 짓을 해놓고도 청소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된다면 반성할 기회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폭력, 살인, 강간, 납치 등의 큰 범죄들은 제외로 하여서 일반일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부디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바랍니다. 가해자들이 제대로 벌을 받음으로서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울타리안에서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더 이상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일으키는 범죄보다 더 무섭내요. 법 처벌이 송방망이에 가깝다 보니 그걸 악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 청소년이 했다고 하기에는 무시무시한 사건 입니다. 피해자 여중생 폭행 당한 사진들을 다 보면 정말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고도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가 안된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들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강력 처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5살 직장생활을하는 평범한시민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통해 정말 참혹한 현실을 보게된것같습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입니다! 기사를 읽으면 얼마나 욕이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해자들한테 욕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용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실수가아닙니다. 고의적이 였고, 이유도 아닌 이유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사람을 때린다는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대통령님!!!!! 피해부모가 오죽 답답하면 자신의 딸사진을 SNS에 올렸겠습니까?? 1차피해사건때 학교측이나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그에대한 처벌 및 대책을 피해부모에게 해주었더라면 오늘같은 일은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처벌을 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그늘아래에서 이 또한 지나가 버린다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길것이고 또 다른 가정에 아이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야될지고 모릅니다!! 한 아이의 인생, 한 가정에 평화가 깨졌습니다...인터넷으로 접하는 모든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워하고 불쌍해 하겠죠.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한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라면요? 내 자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병원에 있다면 너무 끔찍합니다ㅜㅜ. 지금 기사로 실린사진들을 부모가 찍을때마가 얼마 가슴아프고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저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폐지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낱낱히 밝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아이를 키우고있는 부모로서 너무 끔찍한일을 보고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사자의 부모의 심정은 말로도 표현 못할정도겠지요.! 어떻게 청소년들이 저렇게 잔인할수있는지 더욱더법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

청소년의 범죄가 날이갈수록 극악무도 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
제목: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제 가족이 아닌대도 분하고 치가떨려서 손이 떨립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범죄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인가요? 다시는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2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을 나이가 아닌 죄를 보고 엄중히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많은 가해학생들이 보호받고 있는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 자신도 청소년일 당시에 보호를 받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법으로 생각하였지만 양날의 검처럼 사용되는 법 같습니다.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가해자는 물러터진 소년법을 이용해서 감형받고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그 아이가 너무 아프고 슬퍼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본 후 계속 마음이 쓰이고 속이 상합니다. 제가 부모이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법의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확한고 적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면서도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방의의무에 대하여 남녀평등법 적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남녀성평등을 주장하는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성이라는 특성상 직접 전투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국방세금을 부담하거나 사회복지 인력 부분 등 등 얼마든지 직접 38선 철책선을 지키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하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