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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여 상속세를 국민연금 기금으로 편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

2057년 국민연금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해 그해 걷는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기금이 조금씩 줄어들면, 세대간의 갈등, 국민연금 무용론은 점점 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목표는, "경제력 없는 노인분들이 너무 고통받지 않고 살다 가실 수 있도록 하자" 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럼, 사후에 남겨 놓고 간 재산의 용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남겨 놓은 재산은, 일부 상속세로 내고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죠. 그 상속세를 다른 예산에 사용하지 말고, 살아계신 노인분들의 생계를 책임질 국민연금으로 100% 편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각종 마일리지/포인트/현금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올바른정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정치 제안 안. 전경련 회원들을 모시고 무한경제 시장에 대해 브리핑한다. 무한경제시장이란. ( ) 전경련 회원들께.. 나라에서 기업홍보를 조건으로, 기업홍보 ( 사이트, 공익방송을통해 얼마의 세금을 이른바 버핏세를 내었는지를 알려주고 신제품혹은 상품을 조금 홍보해준다. 분기별 한번씩 ) 일정부분의 회사지분을 받고 복지부의 세금을 마련하고 0세어서 5세까지는 부모에게 각각월 20만원을, 7세에서 13세 까지는 월 5만원을, 14세부터 19세까지는 월30만원을, 20세에서 26세까지는 월 88만원을, 27세부터 60세까지는 월 100만원을, 60부세부터는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국민에게 지급되는 복지부당은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강도짓 도둑질등으로 갈취하는 행위는 엄히 다스리는 법을 개정한다. 이런식으로 복지 수당을 드리게되면 일할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숙식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사랑하는사람의 숙식 걱정이 없어진다면 자신의 일을 더욱 보람있고 행복하게 할것이다. 또 그분들의 업무능력은 예상할수 없을 정도로 나아질것이다. 더나아가 교육부도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 제도를 바꾸어야하고, 사회 큰 문제로 이슈되는 범죄율은 현저히 줄어들것이다. 없어질수도 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것이다. 성명: 이해종 서명: 주민등록번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시아나 항공, 김포 제주 노선 .. 너무 불안불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57

대한민국과 우리의 국적기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나 B767 기종의 항공기가 김포 제주 노선에서 유사한 사건 사고가 한달 사이에 몇번씩 계속되는 관계로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 걱정과 고민의 밤을 보내가 용기내어 청원 올립니다. 1. 11월 9일 금요일, OZ8912편 김포출발 제주행 유압계이상으로 이륙못하고 램프리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8715 2. 11월 10일 토요일, OZ8935편 11시 출발예정이었으나 2시간 지연 출발 항공편 연결 관계라고 안내 방송하였으나 국토부 확인 결과 전날 결함 발견되었던 바로 그비행기에서 다시 결함이 발견되어 대체기를 구해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연 된 것으로 확인 (국토교통부 민원 1AA-1811-170218) : 아시아나 항공은 안내 방송 실수라고 하지만, 어제 고장났던 그 항공기를 김포까지 끌고 오고.. 다시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과정을 숨긴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3. 어제 날짜 11월 20일 김포출발 제주 도착 OZ8955편 결항 같은 기종 B767 인 것으로 확인 됨. : 같은 항공기인지는 B767이 죄다 노후로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함 4. 지난 8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제주노선 8월 28일 OZ8981편, 엔진 이상 청주 회항 사건 아래 신문기사 링크를 보면 이륙 직후 엔진 1개가 고장나서 비행기가 요동치는 바람에 승객들이 토하고 울고.. 청주 공항을 빙빙돌다 3시간에 김포로 돌아오면서 큰 공포를 겪었음.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94 이 비행기도 위에 3가지 사건사고와 동일한 기종 B767 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는 공공연히 아시아나 B767 피하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oky34/221356473977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국토부에서 잘 지켜보고 감독해 주시리라 믿지만, 항공기의 안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 얼마 안남았네요 현정부지지율 트럼프지지율 까지 청년들이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봤자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세력들이 모두가로채고 이를 감시하고 억울하게 탈락한청년들을을 구제해야할 현정부 일자리정부는 이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우리 백만 청년들을 너무 어리게 우습게 보나봐요 그추운겨울 오돌오돌 떨며 촛불 행진한 우리들이 참불쌍하고 어리석네요 망할놈의 적폐세력들 알고 보니 현정부자체가 적폐세력이 되어가고있네요 트럼프지지율아래로 끌어내려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걸보여줍시다
제목: 불공정거래로 인한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의 분양사기 근절 촉구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금 및 위약금 조약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정황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구경삼아 갔다가 분양홍보관의 말을 사실대로 믿고 개념으로 1차계약금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이체했으나 추후 정황을 파악한 후 오피스텔 전망이 벗어나기 어려운 빚의 굴레가 될 것을 알고 계약해지하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며 1차 계약금 귀속은 물론 2차 계약금 1720만원을 요구함, 처음에는 172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요구하다 제가 법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을 알고 이자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며 정계약이라고 주장함. 판매자는 뷰가 좋은 오피스텔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허위브리핑을 함(후에 판매자의 말에 의하면 850여실 중 600여실만 분양되고 제가 배정받은 층도 여러개 호실이 남아 있었음) . 주장근거 1. 분양대행사가 준비한 약관에 따른 계약은 부동산 및 법적 지식에 취약한 일반서민에게 불리한 점, 판매본부장은 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음 ->조회하다 보니 오피스텔 계약서는 공급계약서가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표준약관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표준약관에는 계약금 10%완납이 아니면 계약무효다는 조항을 강제화해주십시오. *제3조(위약금)1항에는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째서 분양홍보관에서 허위브리핑을 받고 부동산과 법적 지식이 부족한 서민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신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3개의 법적 경제적 물적으로 1인 소비자에 비해 거대공룡그룹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약관에 작성하여 소비자가 1. 무지한 점, 2, 약관을 꼼꼼히 읽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 3. 고지의 의무 소홀, 4. 투자상품은 소비자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며 3개 기업(시행사 시공사 위탁사)의 문제점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점, 분할유도체계로 계약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시에도 당사는 워낙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로소득을 소비자로부터 갈취하는데 철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런 사례를 입는 저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물건의 상거래가 주목적이지 불로소득의 갈취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분양하면서 당사의 손익계산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허위브리핑에 속아 계약한 것을 단순변심이란 이유로 또한 판매자는 어느 정도 과장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 공급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면 판매과정에서 녹취나 기록되지 않은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여기는 소비자 치외권한지역이구나라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소비자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더군요. 다시 말하건대 오피스텔분양권 관련법은 철저히 분양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법적 지식과 인맥을 확보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기업군단을 1인 소비자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60~80년대 대기업을 살려야 국가가 살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소시민의 희생은 개미죽음처럼 아랑곳하지 않던 시절의 잔재인가요? 분양사가 실제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충해야지 한두푼도 아니고 허위브리핑을 믿고 단지 계약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계약금을 법적 보호를 받아가며 몇천만원의 돈을 갈취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막아 주십시오. 2. 분양대행사가 준비한 약관은 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양대행사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불공정 사항임 3. 계약은 지켜지기 위한 것이지만 확정은 아니므로 해지가 자유로워야 함 또한 계약의 근본취지는 물건의 상거래이지 일반서민의 자본을 근거없이 갈취하기 위함이 아님/ 도한 실물과 분양권의 계약효력요건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4. 1차 500만원 2차 1720만원 분할납부체계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용이하게 유도하기위한 분할체계로 명실공히 법적으로 분양대행사를 보호하며 서민의 자본을 뜯어가는 신종사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명백뱍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분양사의 신종사기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계약금 완납을 하지 않은 이상 그 계약은 1차 청약금의 포기나 2차 계약금으로 위약금 청구 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니 저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던데요 투자가는 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분양대행사에 대하여 청약금을 철회하겠다는 데 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나요? 예>우리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맘에 들어 구매하였는데 실제 착용해보니 백화점 직원의 말과는 다르고 잠시 입고 있을 때와 다르게 많이 불편하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친절하게 환불처리를 해주는데 그것도 일종의 상거래 계약이 아닌가요? 계약의 근본취지는 거래입니다. 실질거래가 없고 분양대행사의 판매자 말처럼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던 519호는 나중에 250여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제가 계약해지하면 5분안에 되팔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럼 분양대행사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5. 전 투자를 하려고 한 것이지 투기나 도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제가 피땀 흘려 일군 제 자산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고 저는 그것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경기도지사이재명사건을 청원한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혜경궁김씨가 이재명과 비서진들같다 하지만 입증은못하겠다 이겁니까?ㅋㅋ
제목: 혈세퍼붓는 공무원퇴직연금 당장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1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제목: 유치원 이대로 보고계실껀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병설은 연령별 1반인데 그걸 신청해서 들어가야되는 현실 이렇게 사설말고는 보낼데가없는 현실 이대로 보고계실껀가요? 이러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요? 아이들이 미래라고요? 정부 공무원들은 아이들안키웁니까? 진짜 세금내기 싫어지는 오늘이네요 내가 왜 결혼은해서 애를낳았는지 왜 일찍 이민을 안갔는지 후회되네요
제목: 양구 김일병 총기 사망 진실규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1

이번 양구 김일병 총기사망은 너무 많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없는 병사로 알고있는데 수많은 의혹을 쉬쉬하고 덮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외부 특검을 마련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서야 어느누가 군대를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군대 뺄려고 다 안달인데 욕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5년 연천Gp 사건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많이들 의심하고 그렇게 알고있어요 철저한 재수사 바랍니다 억울할수도있는 김일병이 사형선고를받고 지금도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한점 부끄럼없이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제목: 아파트 규제 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어설프고 무능한 대책으로 서울집값 폭등 지방집값 폭락 극심한 양극화만 더 만들어 놓은 정부!!! 대구,광주 규제에서 비껴간 지방은 고세 집값 2배 급등 왜 이두지역은 규제를 안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수가 없다 대구,광주 다음선거때 표받을려구 하는 수작!!!!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공무원만 늘릴궁리나 하고 국민혈세나 증감시키는 무능한정부!!!!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자수 늘고 있는데 경기활성화대책은 없고 북한퍼주기, 정치적 보복만 하는 정부!!!!!!!
제목: 인터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저희가 인생에 도움이 되기위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번만 저희가 갈테니 만나서 인터뷰 한번 만 부탁드립니다.... 💘
제목: 처음학교로  서버 증설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금일 2018년 11월 21일부터 유치원 일반전형 접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학교로서버 접속대기만 20분 넘게 걸립니다. 몇달 전부터 유치원 비리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로 좋은 안건들이 시행되지 못한 현실도 안타까운데 국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접속이 어렵고.. 학부모는 접속이 안되는 컴퓨터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학교로 서버 증설을 요청 드립니다. 교육부 장권님께 꼭 전달해 주세요 ㅠㅠ..
제목: 양대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외면한 실리적 조합주의의 현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강충호 한국사회책임 협동조함 이사장의 논평의 내용 중 일부를 빌리자면 우리의 노동현실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률에 있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1, 2위를 다투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다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혹은 대-중소기업 간 차이와 차별도 매우 심각하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안정 확보, 차별대우 해소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조합들도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에 불과한 낮은 조직률, 기업별 노조체계로 인한 연대의식 부족,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실리적 조합주의 등으로 인해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는 고사하고 국민과 노동자 대중의 신뢰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처한 현실이다. 』라고 현실을 대면하였고, 본질적인 면에서는『타성과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의 노동조합운동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운동 이념과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부합하면서 노동자와 국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운동기조와 전략을 모색, 실천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정의의 수호자'와 '기득권적 이해 대변자'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 일부 노동자의 기득권이나 상대적인 이익을 방어하는 데 주력하느라 보수적인 조직이 되어 버림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침체가 초래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우리의 노조들이 더 이상 소수의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 보호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미조직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조합의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동원하여 인권과 노동권을 수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상생발전과 깨끗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등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침체에 빠진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실추된 신뢰와 권위를 회복시키는 유력한 전략이다. 』라고 방향설정을 제시 해 주었다. 또한『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은 단순히 자신들의 책무 이행뿐만 아니라, 노조가 소속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추동하고 견인하는 역할도 포함한다. 즉, 아동노동이나 비인간적인 착취를 자행하고,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며, 소비자와 고객을 기만하고, 부패와 불공정 거래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의 그릇된 행태는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그러한 행위에 동원되기도 하는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고쳐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폐수와 매연 등으로 환경을 훼손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착취와 불공정 거래를 하며,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대한 뇌물과 로비를 일삼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노조가 묵인 내지 방조하면서 부정하게 축적된 이윤 일부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가져가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재벌기업 사주의 갑질이나 비리 사례도 일차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삐뚤어진 자질에서 비롯되었지만, 재벌기업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한 점도 없지 않은 만큼, 해당 기업의 노동자와 노조가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기업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하청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도록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인해나가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해당 공공기관 노조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노동조합과 기업이 각자의 사회적 책임(USR & CSR)을 다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지적하여주었다. 현실은 어떠한가 양대 노조는 노조만을 위한 노총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거 같다. 간혹 길을 지나가다 보면 신도시나 개발지역 같은 곳에서고 엄청난 데시벨의 스피커를 작동하여 음악을 트는 등의 엄청난 소음을 내고 있다. 소음에 대한 민원을 관할관청에 신고해도 시정이 안되고 보란듯이 더욱 강경한 단체 행동과 막무가내 형식의 행동을 취한다. 간혹 들리는 말로는 어떤이는 노총관계자의 친구이며, 인척이고, 동생이며, 부모일진데,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을 채용하여 쓰지 않으면 각종 문제화 될 수 있는 약점을 감독청에 신고하여 방해를 하며 훼방을 한다. 노조에 가입이 안 된 노무자는 그럼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일자리를 줘야하나. 노총에서 노무자들의 일자리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행위들을 지자체에서도 제지를 못하고, 국가에서도 제지를 못하면, 경기침체로 일자리 조차 없는 이 시국에 노조만을 위한 노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 국민이 노조에 의무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입을 한다면 어떨까...그럼 누구를 위한 노총이 될지 선명하게 보인다. 결론 정도 있고, 사도있고, 노조도 있고, 노조아닌 이도 있고, 그외의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있다. 자기자리에서 옳바로 갈수 있고, 융택하게 살수 있고, 보람있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조 하는것이 좋을 진데 남의 밥그릇 까지 억지로 뺴앗으며 하는 양대 노총의 행위는 제지 할수 있는 법령이나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러한것도 개혁을 해줘야 모든이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수 있지 않나 싶다. 양대 노총의 그러한 행위들을 억지 할수 있는 제동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의무휴일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대입을 목표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집을나와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공부한뒤 11시에 집에 귀가해 쓰러지듯 잠을 잡니다. 이 일정을 휴일없이 소화하고있습니다. 병원에 가고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의무휴일을 만들어주세요. 학생인 저도 하루도 못쉬는데 미래의 어른이 될 나의 삶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것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제발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엄마아빠와 함께 밥을 먹어보는게 소원입니다.
제목: 사법개혁은 판사들의 양심과 처우 인사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사법개혁은 판사들의 처우와 판사들의 인사제도를 개혁하여 경제적인 문제보다 명예와 양심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근무 환경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 간의 상하관계 및 근무지의 평준화를 최대화 해야 합니다.
제목: 이석희 불교인권 상 철회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4

대한 민국의 주요 기관의 기밀을 북에 넝기려 하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가 불교계에서 인권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상을준 불교계도 반성하고 이 상을 철외에 여러분의 동참 바람니다.
제목: 김창룡 친일파.. 설마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이 친일파 XXX끼.. 이승만 정권 아래서 수많은 자국민을 죽인 이 보도연맹의 주범이.. 설마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습니까?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이런 쓰레기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
제목: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34

청년실업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8년 사이에 일시적으로는 청년 실업자가 15만명이 증가하는 것처럼 통계지표는 물론이고 꿈 많은 청년들이 냉혹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고 앞으로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평균 청년실업률 역시 OECD 가입국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상대적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청년고용센터,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청년 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제 등 많은 청년고용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청년들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수요자의 요구와 부합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남발성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저는 청년실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을 주목해봤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청년층이 선호하면서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기형적인 고용시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지 않으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복지부족, 생산성, 성장가능성 문제 등으로 청년들 역시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연계 청년정책은 단지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아 유인성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계적인 효과로 청년들에게 최종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방식의 정책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부에서 발표 (글로벌 강소기업 300프로젝트나 최근엔 여러 대학교에서도 대학인증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수한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중소기업 열악한 근무환경과는 좀 다른, 근무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충분한 복지와 적절한 임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한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해서 정부에서 나서 홍보를 해주는겁니다. 더불어 이런 우수강소기업들에게 인건비나, 연구개발비, 그리고 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채용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나아가서 성장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수출지원사업까지 도와주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또한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해주거나 기타 감세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끔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비용 2018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23조 8000억원의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8조 9천억 규모 그 중 청년정책에 1조 600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해 운용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 일부 예산을 가져와서 사용. 매출액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 계획- 1500억 규모로 시행 (위 예산계획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을 참고해 확대 적용해본 것입니다.) 기대효과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국가에서 제대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 효과는 기업들로 하여금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수기업 리스트에 오르는 것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생의지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근본적 원인이었던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면 청년들의 중소기업을 기피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정부의 보조로 인해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청년들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청년실업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제목: 치대 입학정원 612명 , 연 5천명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4

일당 80만원 100만원을 받는 치과의사들 월 5천만원 버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 인 치과의사들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현대중공업 근로복지공단이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직업병 그리고 2007. 3.22 회사에서 일하다 사고로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이 되어 2007. 5.21에 산재 최초요양신청을 했는데 불승인되어 3~4년 동안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로 요추염좌 불승인 추간판탈출은 불승인을 취소하고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추간판탈출은 확정된 판결로 확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사법부의 결정이 추간판탈출이 승인이 확정 되었습니다. 2011. 1. 3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인이 확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수 있게 치료해주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게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추 5-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 산재최초요양신청 승인 확정 받는데 4년이 경과하고 그 이후 7년이 지났는데 승인을 내주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몸이 낫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성추간판탈출이 돌처럼 굳어서 석회화가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경압박이 있어 제거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불치병입니다. MRI, CT 사진에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는데도 추간판탈출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진단서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서, 신체감정서도 부정하고 부산고등법원의 확정된 추간판탈출 승인도 부정하고,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계속 치료도 할 수 없게 추간판탈출을 부정하고 불승인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술할수있게 빨리 승인 내주고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2018.11.21
제목: 한부모가정 최저임금기준 및 자동차 기준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입니다. 작년까지 147만원대 최저임금을 받다가 이번년도부터 오른 157만원(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금을 저번달까지 받았었구요. 그런데 어제 입금이 되지 않아서 오늘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소득이 올라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전혀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라봤자 법정 최저임금인데 그럼 한부모 가정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아야 되는거냐 라고 했더니. 한부모 기준 최저임금은 147만원이라서 더이상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거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정했다더군요. 2019년 한부모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오른다는데 말이 오르는거지 어려운 서민들은 여럿 죽어나가는 꼴 아닙니까? 최저임금 보기좋게 올려놓고 더어려운 서민들 지원금 받는 기준은 더 내려놓고...이게 말이 되는건가 싶어서 그리고 자동차는 2010년식 이하만 타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가격도 재산에 포함되서 중고차 저가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유동성이 필요한 시대에 한부모가정은 굴러가지도 않는 차를 타고 다니라는건지...물론 대중교통도 있겠죠.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못사는 사람은 자동차도 위험한거 타고 다녀야 되는건가요? 보이기만 급급해서 정말 못사는 서민들 죽이지 말고 기준을 바꿔주세요. 아무리 소수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 입니다. 혼자 애키우는것도 힘든데.. 이렇게 서럽기 까지 해야될까요? 한부모지원금 받을수있는 기준을 넓혀주시고 한부모 기준 최저임금은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아닙니까?
제목: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제목: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꼴지입니다. 의대 정원수도 인구대비 OECD 꼴지입니다. 의사 수를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김영희부의장 어린이집 대표 겸직 및 부적절한 자금집행에 대해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최근 국공립유치원들의 회계감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시정운영을 하는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희시의원이 어린이집운영으로 겸직 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20일 오산시의회 김명철(자유한국당), 이상복(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시청내 제2회의실을 통해기자회견을 열고, 김영희의원은 오산시내 **어린이집 원장 겸 대표로 지내다가 2014년 7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오산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그해 7월경 원장직을 사임하고 지금 8대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이집 대표직은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일천만원을 어린이집을 통해 불법활용해 행정안전부의 심의감사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등 금지) 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다루는 시의원이 본인이 경영하는 어린이집 대표로서 지원예산을 받으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난 것이라며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장인수 의장이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명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다른 지방자치 의회에서도 k의원과 비슷한 겸직으로 여야를 불문한 본회의 의결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제명당한 사례들도 있으며, k의원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안민석 국회의원도 사퇴촉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유한국당 김명철, 이상복 시의원은 빠른시일안에 위원회를 통해 김영희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당선무효성을 밝힌후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2018.11.20일자 뉴스
제목: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  5천명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6

반려동물 2천만시대 한달에 1억벌기는 쉽다는 수의사들 ( TV조선 세븐방송 ) 수의대 입학정원이 고작 522명입니다. 이제 수의대 입학정원을 5천며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기능경기대회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기능올림픽 요리직종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인 학생입니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년 열리는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기능올림픽 선수를 선출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대회로 막대한 국가의 예산과 지원을 통해 지원되는 대회입니다. 과정을 거쳐 국가대표가 되어 수상을 하게 되면 국가 유공에 대한 포상과 혜택, 올림픽 선수와 같은 연금도 받게 됩니다. 이런 대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비리와 편파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상을 받게 되는지, 어떤 선수가 상을 받는지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편파적인 대회가 진행되고 특정 지역에서 메달을 가져가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8년 10월에 전라남도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서는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선수가 동메달을 받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고 출전 선수의 학원에 특강을 나간 심사위원도 있어 대회 2일째 심사가 취소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동메달을 받은 선수의 메달은 박탈하였지만 이런 엉터리 심사와 부정으로 가득한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매년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을 짓밟고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정부패한 대회가 이루지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이 더 좋은 선수를 뽑는 대회가 될 수 있게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선수들이 피땀 흘리며 노력한 대가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철저한 관리와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고 비리를 저지른 심사위원들이 다시는 심사할 수 없게 모든 심사에서 제외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선수들, 선배, 후배 들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시작은 일자리 고용불안에 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수많은 실업자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의 해결은 무엇인지 알면서 안하는것인지아니면 그것보다 고용불안,고용평등,고용안정 등을 해결하는것이 그토록 힘든것인지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것을 해결해야하는데 근본적인것이 아닌 뗌빵떼우기식으로 아동수당, 자녀혜텍이니 최저임금 올려놓고 소상공인 지원이니, 자영업은 죽자 일하는데 근로시간단축, 이것들이 전부 해결이 안되는 대책들이다.큰것 즉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하는데 작은것들만 이것저것 만져봐야 해결이 안되지즉 밑빠진독에 물붓기. 일자리 만든다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수십수만명 만들고, 정작 세금내는 국민들은(고용불안한 비정규직/파견직 등) 혜택하나 못받으면서 세금은 늘어만 나고, 고용불안하여 자녀는 커녕 결혼도 못하는 비정규직은 2년마다 실업자된 후 취업난으로 실업급여를 6개월간 다 받으려고하고, 정부 및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접속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위기 해결방법 1. 비정규직을 없애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도 정규직 전환을 하던지 바로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법제화해서 무기계약직으로든 실업상황 만들지 말고 계속일할 수 있도록 하기.(고용안정) 2. IMF때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입한 파견법,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20년된 파견법을 폐지하기. 기업들은 부담없이 사람을 물건처럼 2년만 쓰고 버리는식의 파견직, 고용불안으로 저출산의 시작이었던 20년 전으로 가서 통계를 보시오. 지금시대에 안맞고 이제는 고용불안과 저출산 해결을 해소하기위한 첫 걸음이 파견법 폐지인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안하는 것인지. 답답 그자쳬. 3. 근로시간단축은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적용해야 함. 4. 어차피 최저임금 목표달성 실폐했으면 천천히 가는것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것임. - 사람이 먼저다. 다같이 잘살자 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것은 비정규직, 파견법 폐지임.
제목: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2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10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담배소매인 거리제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0

세븐일레븐(주) 대표명의로 전국에 2,000여개의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불법으로 가맹점주에게 담배위탁판매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대표 명의로 소매인허가를 받은 뒤에 위탁판매계약을 하고 인근 저렴한 상가로 위치변경을 해서 수십년간 아니 평생동안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0미터 주변 소상공인들은 담배소매인을 허가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을 신청하면 관할 시, 군, 구청장은 공고없이 기존 세븐일레븐에게 허가를 내어줍니다. 또한 50미터 거리제한 규제를 두고 있어 다른 인근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이러한 지자체의 행정처리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니 시행규칙의 명확한개정 또는 50미터 거리제한 규제제한의 철페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15-5176 답변 - 소매인의 지정은 지정신청자 본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소매인명의대여 및 타 사업자를 통한 담배의 위탁판매행위는 현행 담배사업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인 법인과 가맹점주 중 누구에게 담배소매인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가맹계약의 법적성격 및 점포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만 하고 시정조치는 안되고 있으니,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결정토록 하다 보니 공정한 공고도 없이 이전신청으로 지정해주다보니 인근소상공인은 영원히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50미터 거리제한 규제는 코리아세븐에게 특혜를 주는 위한 규제이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풀어주시든지 위탁판매 금지를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정수석실은 똑바로 보고 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1 ~ 2018-12-21
참여인원: 7

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민생법안 처리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영원히 권력 근처에 오지 못할 것이다. 총선 때 가슴으로 느낄 것이다.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