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천안 갑 국회의원인 문진석의원에게 지역구 일좀 신경써 달라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5 ~ 2021-12-25
참여인원: 336

안녕하세요. 천안시민입니다. ​ 천안 갑 국회의원인 문진석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일에 너무 무관심하니 일좀 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아산은 가까운 거리로 인해 같은 생활권인데, 천안갑 지역구의 거주환경이 천안을, 천안병, 아산갑, 아산을에 비해 좋지 않고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자기 지역구를 많이 챙겨야 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라곤 김장하고 연탄배달하는게 전부입니다. ​ 최소한 천안갑 지역구를 위해 아래의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 1. 천안역 주변에서 발생한 당근마켓 금거래 살인사건에 대한 피해자 가족 응원. 2. 문재인표 도시재생 1호 사업이었던 타운홀 개관에 참석. 3. 천안역에 스크린도어 설치. 4. 천안역 GTX연장을 위한 80키로 대광법 발의 5. 독립기념관 전철역 신설. ​ 꼭 이런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저런거 하도록 노력한다는 모습이라도 보여달란 것입니다. ​ 천안갑 문진석의원님이 당선후 늘상 홍보하시는 스마트 명품 천안역이 무엇인지 해석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 최근 천안을, 천안병, 아산갑, 아산을의 공동주택가격들이 10억이 넘고 청약 과열로 개발붐이 일어나는 가운데, 천안갑 지역만은 6억이 넘는 아파트는 없으며 그나마 작년 12월이후 아파트 가격이 연일 하락중입니다. ​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 블로그 안부게시판이나 댓글들을 보면 일좀 하라는 글이 대부분인데, 이런 천안시민들의 요청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딴거 다 떠나서 평일 일하는 시간에 김장하고 연탄배달 하는거 사진찍어서 블로그 광고하는 것은 천안 갑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하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천안갑 문진석 의원에게 지역구 일을 위해 신경좀 써달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홍남기 장관 사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398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자산을 투자중인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어떠한 투자자 보호 및 관세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세를 하기위해서는 과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인드 라인 제시/공감대 형성/ 방법에 대한 미흡한 점 보완/ 제도권 안착 후 보호 및 산업 육성이 먼저이지 앞에 열거한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는 것은 많은 가상 자산 투자자들의 극심한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제도권 인정/투자자보호/과세 공감대 형성/ 준비기간/ 공제액 한도 논의 등 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을ㅡ설득시킬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이지 "가상자산 왜 몰리는지 이해안되, 올바른 길아니야" 라고 몆개월 혹은 몆년전에 말했던 분들이 이제와서 돈이 되는거 같으니깐 세금만 걷는다?? 이건 어느나라에도 없는 터무니한 행동입니다. 당장 내년에 어떠한 방법으로 조세를 할지 가이드라인도 제시 안할 뿐만아니라 공제 한도 및 시기 등도 가상자산투자자들을 설득 시키지 못했고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 경청도 없이 밀어 붙이는 식으로 조세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끝으로 홍남기 기획제정부 장관의 사퇴 촉구합니다. 재난지원금 부터 가상자산에 이르기 까지 "맨날 안돼,어려워,용납못해, 찬성할수 없어"등 안되는 말만 하고 무조건적인 고집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반대만 하는 분 수백만의 국민들이 사퇴를 원하고 있고 한명한명의 의견을 저는 대표한다 확신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를 고집만으로 강행하려는 홍남기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 요구합니다. 수 백만의ㅡ가상자산투자자들 및 많은 국민들이 홍남기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부디 제발 사퇴하세요.
제목: 무책임한 경기도교육감 이재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27,029

이재정 교육감이 다음 교육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교육행정직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시민을 길러낸다는 교육의 핵심가치를 짖밟고 민주적인 절차없이 오로지 다음 교육감선거에 필요한 표를 위하여 임기말에 대책없이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이재정교육감은 임기말인 현재 교원의 업무를 줄인다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교원들이 하는 업무를 학교행정실로 넘겨버렸습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교육행정직에 일을 넘겨버리고 인원충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당 교사의 수는 수십명인데 교육행정직의 수의 2~3명 정도입니다. 수십명이 해오던 일을 적합한 인원충원없이 넘겨버리면 어차피 현실화되기 어려운 정책이 되는데 임기말에 재선을 위하여 졸속으로 강행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교사들은 지식전달 외의 일들은 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식전달만을 하는것을 교사의 일이라고 보면 그 수는 과잉공급되어 있습이다. 이는 교사가 수업 외의 일을 할 수있도록 추가인원을 더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사의 수를 줄이고 방학을 무급으로 돌리면서 그 예산으로 행정직을 충원한다든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업무경감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실효성있는 계획은 없고, 오로지 교육감당선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게 다수 관계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표의 논리로 약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눌러버리는 사람이 과연 교육감으로서 자질이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인기영합성 행동은 이제 멈추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난극복의 영웅 전두환, 국립현충원에 정중히 모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630

전두환의 업적 1. 대통령시해사건 깔끔하게 수사 2. 국보위 설치로 국난극복 3. 삼청교육대 설치로 사회악 일소 4. 연좌제 폐지 5. 구속적부심사 부활 6. 야간통행금지 폐지 7. 칼라 TV 시대개막 8. 프로야구 개막 9. 프로축구 개막 10. 교복자율화 시행 11. 해외여행 자율화 시행 12. 86아시안게임 유치 13. 88올림픽 유치로 국가위상 제고 14. 북괴가 제공한 수해물자 수령 15. 평화의 댐 건설 16. 최초 평화적 정권교체 실행 17. 물가안정 18. 교육혁신과 문화창달 19. 과학기술 진흥 20. 국방, 외교역량강화 21. 영종도 신공항 건설(인천공항) 22. IT산업 육성발전 23. 임기 단임제 시행 24. 청탁배격운동 25. 9~12% 경제성장율 지속 26. 동구권 외교수립 27.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 28. 사교육 금지 29. 중소기업 육성 30. 부동산 안정
제목: 백신 접종 강요, 백신 패스(백신 미접종자 패널티)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11,1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에 재학 중인 17살 학생입니다. 저는 백신 접종 강요와 백신 패스를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백신 접종 강요에 반대합니다. 처음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땐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해놓고선 현재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패널티가 너무 심합니다. 공기관 이용 금지, 식당 인원 제한 등.....물론 국가에선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 발병 확률이 높다 생각해서 그러겠지만 현재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고 죽는 경우도 전혀 적지않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10대~60대까지 쓰러지거나 돌아가셨다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이 무서워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척해서 백신을 맞으면 몸이 죽고 맞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죽게 되는 현재 사회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도 백신을 맞겠다는 분들은 말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그쪽분들이 좋아하시는 평등아닌가요?ㅎㅎ)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어난지 6시간만에 신생아가 병원에서 핫팩으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신생아실CCTV설치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3,443

지난 전라북도 전주시 여성의원에서 7월 5일 제왕절개로 둘째 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한 상태여서 안도감과 행복함을 느낀 것도 잠시, 6시간 만에 모든게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여성의원에서 전원 되어(2차례) 인근 *****병원 NICU에 홀로 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신생아중환자실에 홀로 둔 미안함과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악착같이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무사히 퇴원하였고 지금은 상처는 다 아물고 흉터치료만 하고 있는중 입니다. 물론 아직 보상과 병원측의 태도에 갈등 상황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와 병원의 문제이니 각설하고 제가 이렇게 뒤늦게 이런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에 절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자기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의료용찜질팩을 두었는데 왜 화상을 입었는지 모르겠다. 말합니다. 그것도 최근에는 갑자기 발밑에 찜질팩을 두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사고 이후 11월 21일까지 단 한번도 저희한테 팩 위치가 발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3도 화상이 생겼는데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병원 측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핫팩을 발밑에 두었다라는 말도 안되는 말 바꾸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CCTV는 없다.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CCTV도 없고 외부 증인도 없어 뭘 더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좌절감 마저 듭니다. 그렇게 병원측이 억울하면 병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CCTV를 설치해라 요구하여도 수유하는 산모의 인권 운운하며 안된다하고 실제로는 폐쇄된 공간이지만 오픈되어있다라는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습니다.(MBC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분 11.21) 어린이집의 CCTV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신을 대변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아기들을 위해,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 신생아실 사건의 제대로 된 사건 처리와 진실을 위해 신생아실 CCTV는 무조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신생아실 CCTV 의무화 꼭 통과시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두환 전대통령을 국립묘지 안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7,558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2021년 11월 23일 서거하셨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님은 이 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ㅇㅂ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만드셨고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시고 간도와 백두산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셨고 야간통행금지를 폐지하셨으며 교복 및 두발의 자유화를 시행하셨습니다. 또한 스크린산업의 규제를 폐지하셔서 컬러tv를 보급하고 한국영화의 부흥이 이루어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셔서 현재의 한국문화 한류열풍이 있게 만드신 장본인 입니다. 또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셔서 프로축구,프로야구,프로씨름등을 개최하시는등 현재의 한국이 스포츠 강국이 되게 기틀을 마련하시고 국민적인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1986아시안게임,1988서울올림픽의 개최를 확정하셔서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기도 하셨고 태권도를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추가하셔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그 기틀을 마련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입학제도에 있어서도 사교육을 금지시켜 그 어떤시기보다 개울에서 용난다는 말이 실현될수 있게 그 누구나 평등하게 공부할수 있게 하시고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시고 해저 광케이블을 개설하시는등 현재 한국이 세계 최정상 인터넷 구축을 할수있게 it강국이 가능하게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셔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가능하게 만드시고 물가상승을 막아 국민개개인이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업이 수출하기 좋게 만드셨으며 금융실명제를 승인하여 범죄수입을 줄이시기도 하였고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자금 마련을 위한 독립공채에 대하여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을 이루어 지게 하셨습니다. 그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그로인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변화는 너무나 많아 열거하기도 힘들정도입니다. 이런분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분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단 말입니까?!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정치적논리로 명백한 공이 넘치는 애국자의 그 공을 외면하지말고 널리 알리고 국립묘지 안장을 시급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생 상대로 집단 시위하는 어른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1,008

오늘 마산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수업시간에 마이크 잡고 확성기 들고 쌍욕 섞어가며 시위하던 어른들. 경찰에 신고했더니. 정상적으로 허가된 집회라던데. ======================================= 살다살다 도대체가 기가막혀서 글을 씁니다. 아니 동네 어른들이 수십명 모여서 초등학생 상대로 집단 시위하는 전무 후무한 일이 벌건 대낮에 벌어지는게 상상이 가십니까? 술 X먹었는지 혀가 꼬이는 발음으로 초등학교 앞에서 마이크잡고 욕지꺼리 하는 소리가 학교 교실로 다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며 아무것도 못해주는 진짜 학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져 갑니다... 사건 발단은 이렇습니다.. 최근 21년 10월에 전면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산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인근 사거리를 스쿨존으로 지정. 적색, 노란색으로 눈에 띄는 색 칠하고 24시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해 놓은 후부터 평소 길 가에, 횡단보도 위에 편하게 잘하고 있던 주차를 이제 못하게 된 게 불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 때부터, 동네 상인회인가 어딘가에서 지속적으로 학교장을 붙잡고 실갱이를 벌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가 없어져라' '학교가 이사가라' 이 난리를 이런 되도 않는 요구를 한다더구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학교앞 초등학생이 한창 공부하는 오전 10시에 마이크 확성기들고 쌍욕하면서 집회를 여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학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더 화가 나는 건.. 경찰서에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허가된 집회라고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집회의 허가는 누가 내고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구청에 가서 집회를 하던가. 시청에 가서 집회를 하던가.. 어떻게 대낮에 초등학생 수업시간에 앞에서 시위할 생각을 하고 그걸 허가해줄 생각을 하는건지.. 아직까지 비상식이 통하는 창원시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코로나백신이 해외용으로만 생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973

백신접종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연말이면 마스크 없이 살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급증하는 감염자와 위증중 환자의 수치, 감염병동 높은 가동율, 기존 백신의 짧은 유효기간 등 상황이 점점 더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과 유럽에서 부스터샷까지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백신주권이라는 말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주권침해 논란까지 무릅쓰면서 백신확보외교를 한 덕에 지금정도의 백신접종율로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국백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담화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에서 백신 임상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얼마정도만 더 버티면 백신수급 걱정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긴박한 코로나 방역과 예방 시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상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는 말이 지난달부터 시장에 돌고있습니다. AZ를 위탁생산하는 SK의 경우 국내임상 3상을 진행하고있는 반면, 순수 자체백신을 개발중인 *******의 경우 대조군 백신을 구하지 못해 3상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필리핀 등 해외에서 진행하게 될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항체원인물질과 면역증강제를 해외사에서 받아서 신약개발하는 SK바이오와는 달리 유바오이오는 순수신약이어서 동시 개발한다 하더라도 국익에 더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백신독립이라는 생각도 하고, 콜레라백신 최대 생산기업인 *******의 역량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해외 백신제조사가 견제를 하는 것인지 최근 *******가 3상 임상용 AZ 4천명분을 구하지 못해서 정부에서 여태 지원했던 자국백신개발이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3상 임상을 국내에서 하지 않으면 국내 판매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기사에 따르면 이란에 100만도즈의 AZ를 기증한다는 말도 있고, 여기저기 해외에 기증도 한다고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국백신의 3상개발용 4천명 분도 확보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도의 사례만 보더라도 자국내 개발하는 코로나 백신을 자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과 SK에서 생산하는 백신을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는 굶는 마당에 일본에 군량미로 보내야하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상황도 연상케 합니다. 정부는 *******의 백신이 국내에서 3상이 진행될 수 있조록 대조군 백신확보에 적극협조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 생산된 백신이 해외용으로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입법된 제도가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1,072

민간공동주택 소방공사감리 PQ제도관련 법안이 2020. 12. 9. 국회를 통과하여 2022. 1. 6.부터 시행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주무당국인 소방청에서 위 법령의 하위법령인 PQ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제·개정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앞으로 소방감리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의 PQ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하여 소방 4개단체(한국소방감리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기사회)가 합의한 단일(안)을 2021. 8. 26. 소방청에 제출·건의도 하였으나, 이제와서는 시간이 촉박해서 법적 시행일(2022.1.6.)에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여전히 추진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또, 관련 4개 단체가 합의한 PQ평가기준(안)을 소방청에 제출한 지도 3개월이 되어 가도록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와서는 시간이 촉박해서 시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방청 관계자의 직무유기 및 복지부동의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화재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만들어준 제도가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및 직무유기로 인해 그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의 정부 및 공공기관용 PQ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겠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민간공동주택용 PQ평가기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인해 건축, 전기 등 타 분야에서도 공공기관용과 민간공동주택용을 각각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데 즉, 민간공동주택용 PQ평가기준은 공공기관용에 비해 한 층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은 노약자를 포함한 인명이 24시간 상존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리력을 강화시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소방에서 오히려 타분야 보다 후퇴된 기준을 적용시키겠다는 발상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방청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민간공동주택 PQ도입 취지에 맞는 소방 4개단체 합의(안)을 조속히 수용하여 법적 시행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무주택세를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438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고율의 세금으로 신음하는 반면 무주택자들은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00억 넘는 현금을 갖고 수십억이 넘는 전세에 살면서 집값 떨어질 염려도 없고 집사느라 빚낸 대출금 이자를 낼 걱정도 없는데 세금마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더욱 정의롭지 않습니다. 아무리봐도 국민들의 편을 갈라서 정치인들이 이득을 보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득을 보는 정치인들에게는 얼마의.세금을 부과하면 좋을까요?
제목: 지금도사기꾼은 사기친다고 금감원에 전화하니 자기부서일아니니정보가지고오라는 그럼 내가 직접잡지돈받고 노는 금감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256

제가 모지라서 사기를 당한거겠죠 근데 저말고도 사기를 당한분들이 어찌어찌 인터넷을 돌아다니다보니 다 비슷하더라구요 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집에서 두달째 우울증 약만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제손가락이 문젭니다 주식리딩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왠만하면 안들어갔을텐테 다른방하고는 다르게 문자가 너무 달랐습니다. 소중한도 이상한리딩방에 돈들이지 마시고 다같이 공부하면서 도와주겠으며 앞으로 일체유료전환은 없으니 서로예의와인사만 지켜달라 .제가보던 홍보문자와 달랐습니다 들어가서 한달쯤 지났을까 먼저 만나있던사람들이 여서 그런걸까 원래 친하던 사람들끼리 갑자기 해외선물이란 걸 하면서 인증샷을 올리고 참 그욕심이 뭔지 선물이 뭔지도 모르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사기를 당하는지 알았습니다 눈과귀를 바람잡이들이 다 막아버리더군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는 어떤프로그램을 깔게 하더라구요 그게있어야 할수있다고....깔았는데 그냥 주식창같은 거였습니다 아 이렇게들 하는구나..하고 말았습니다.세상에공짜없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그프로그램이 몇개와 연결이 돼있는거 같았습니다 모르는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하나하나 자세하게 저는 단어하나 클릭하나 할줄몰랐는데 그거까지 친절히 가르쳐 주는데 왜 그땐 몰랐을까요 여섯살애기보다 못했습니다 사탕 물려주고 장난감 사주고 온갖 공주옷입혀서 너만의 왕국을 지어줄께 이러는데 아무의심을 안했다는게 지금와서 정말 제가 죽어 마땅한가 싶습니다 지금 글을 남기면서도 눈물밖에 나지않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알고보지 이쪽일을 알고있는 사람을 알게됐는데 그게 그프로그램을 깔면 제잔액과 제컴퓨터를 볼수있어서 렉을 걸거나 갑자기 멈추거나 그렇게 할수있다더군요 그래도 리딩을 하는데 이제막 걷는애기한테 람보르기니를 선물해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돈이 무슨 종이처럼 움직이더라구요 그러더니 이주차에는 조금씩 잃고 삼주사주 사천만원이 녹았습니다 그때쯤 아 도박이 이런거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에 조금씩만 복구하자..하고 그날 주말인데 모여서 강의를 해준다길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방이 없어지고 그프로그램도 사라졌습니다 마치마법처럼 다사라졌습니다 오픈프로필 만들어지면 안되는거였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급한상황에 로봇이랑 상담을 하라니요 아무이 앞서간다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모든데 사라졌는데 그사람 이름조차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 정말나쁩니다 오픈프로필같은걸 만들어서는 아직까지 그사람들의 신원을 밝혀주지 않고있습니다 몇번이나 문의를 했기에 기다려봤지만 수사기관에 요청하라는 말뿐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접수는 해놓은 상태이고 저번주는 제가 가만히 있을수가없어 ****에있는 오만 리딩방은 다뒤지고 다녀보았고 대여계과를 빌려준다는 곳은 다 찾아 다녔습니다 그냥 제신상 다털린다 생각하고 다 가입하고 다녔습니다 제개인신상을 이미 다털렸습니다 .근데 돌다보니 어디한곳에 가입을 했는데 먹튀한 곳이랑 계좌가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나가랍니다 그때 빨리 움직였어야 하는데...그리고 또한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대여받는데마다 금감원들어가서 등록이 돼있는없체인지 확인을 다했습니다 당연히 없죠 마지막한번데 경찰서 가기전에 한군데만더보자 오년을 했고 꽤 자랑스러워 하길레 검색을 좀했더니 먹튀 전문이랍니다 좀 한다 싶으면 인터넷끊어버리고 전화안받고 돈안돌려주고 그래서 소개해준사람한테 너네 먹튀자나 그랬더니 제신상을 풀면서 오만곳에 다올리겠답니다 제안전은 이미물건너갔고 지금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있을거 같아 금감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는데 내가 등록확인도 다했으니 영업만 못하게 해달라 다른사람들이 더이상 피해보는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부서에서 한다는말한마디 우리부서에서 하는일아니니까 몇번에 몇번몇번눌려서 전화해보합니다 저도 나이 먹을만큼먹고 사람도 겪을 만클 겪었는데 딱어떤자세로 전화받는지 알겠더군요 전화를 끊고 다른곳으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결이 안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몇천을 잃어갈텐데...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자기네가 주식조작하는 부서면 어떻게조금이라도 알아봐주면 좋으련만 퇴근시간만 기다리는듯이 그렇게 귀찮게 받다뇨 그리고는 전대답도 안했는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사람 이름은 알아야겠다싶어 금감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부서 사람들이 돌아가면거 그사람이름을 안가르켜주려 합니다 당당하면 그이름 석자 그거뭐라고 20분을 실랑이했습ㄴ니다 거기여직원분은 저를 가르치려들더군요 "저희가 이미설명 드렸죠 그리고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전혀 그런거 아니였구요 그대로만하심되구요 " 목청이좋은건지 발성이 좋은건지 소리질러놓고 아니랍니다 제가 큰거바란거 아니고 그업체들 주소랑 이름만이라도 좀 받아적어줬으면 좋았을텐데..조금도 도와줄수 없는건가요 다른곳으로 연결을 해봐도 한시간째 무응답 내가 지금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애걸복걸해도 자기네소관아니라고 불법대여계좌만 막아줘도된다 어차피 그부서는 주가조작머그런 부서였기에 .....그부서... 저혼자 이리뛰고저리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보호만 해줄거면 제가 혼자잡지 왜여기저기 손을 뻗어 도윰을 요청해야하나요 전진짜 제신상 다인터넷에 다뿌려가면서 이나쁜놈들 진짜 한집안을 무너뜨리고 죽으려는 아이들의 엄마도봤고 이런저런 케이스를 보았기에 지금도 분명히 순순하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를 사람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저도 전재산을 날리고 앞이 막막하지만 하루히루 약으로 버티고있습니다 그런놈 들 잡아야합니다 ***도 그렇고 금감원도그렇고 똑똑하니까 좀 도와줄수있는거 아니닙까 제가 이름물어봤던거 제가 이름 석자로 뭘하겠습니까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건의라도 하고싶릏 뿐이였습니다 지금 제가 30대중반인데 진짜 법공부를 해야하나 심각하게 생각이 듭니다 제발도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왜 자영업자는 항상 을이여야합니까? 근로자는 안지켜도 되는 근로계약서는 대체 왜 쓰는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467

안녕하세요 참담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백신접종 이야기를 듣고 7월 말쯤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제 나아지겠지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두개의 브랜드 가게를 한곳에 냈습니다. 지하1층과 1층을 묶어 사업자로 내고 홀이 큰 2층을 다른 사업자로 냈습니다. 지하1층에는 공동주방이 있어서 각측으로 덤웨이터로 음식을 전달하는 구조이고 각층마다 서로 소통하기위해 무전기에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2층은 직원2명에 알바 2명 총 4명을 2층 사업자로 고용했고 1층은 작아서 포장배달로 제가 있었구요 지하주방은 3-4명정도로 1층 사업자로 고용했기때문에 업무를 하며 서로 사업장에만 있기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7월달에 직원을 고용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으면서 주방직원의 동생을 통해 20살 지인 A, B를 소개받았습니다. 참고로 A, B는 절친관계이고 B를 통해 친구 C와 D를 평일알바로 구할수 있었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지라 다른 선택이 없어서 일단 고용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 A의 근무태도가 점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A와 B의 휴일때문에 고용한 단기알바생(주방직원 친구)을 A가 왕따 시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 단기 알바생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오픈조인 A, B는 원래 각각 목, 금요일에 쉬는데 월요일에 2명이 같이 쉬겠다고 하더군요.. 사람 구하기 넘 힘들어서 차마 안된다고 말도 못했어요.. A, B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지각도 같이 하고 몇분이라도 자주 지각을 합니다. 3시에 출근해야하는데 유니폼입으러 3시넘어서 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늦으면 늦어서 죄송하다고 해야하지 않나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유니폼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느날은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깐 길고양이한테 밥주다가 늦었답니다. 3시 출근이면 유니폼을 입고 근무시작해야하는 시간 아닐까요?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애들은 늘상 이미 옷은 갈아입고 일찍 퇴근들 합니다. 또 참아야 합니다. A가 배달이 들어와서 포장을 했는데 누락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빠뜨렸냐고 다그치니.. "그럴수도 있죠..." 라고 한 말에 화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아니냐? 라고 하고 또 참았습니다. 주방직원이 그만두고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1층을 누군가가 봐줘야하는데 1층은 포장 배달로만 쓰고 있어서 2층만큼 바쁜 공간이 아니라서 좀 많이 널널한편인데 항상 늘 1층에 가보면 핸드폰 보고 있는 A가 있거나 A, B가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이였습니다. 그러다 1층에 급하게 무전을 쳤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올라가 보니 무전기는 이어폰 착용도 안하고 1층주방 안쪽에 넣어놓고 A는 핸드폰 보고 있고 신경도 안쓰고 있더군요 또 참아야했습니다. 어느날 제가 2층에 올라갔는데 손님 한팀이 있는 상황인데 구석에 누워있는 A를 봤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어느날 2층에 올라가서 손님이 없을때 청소를 시켰는데 다른 애들은 일하는데 A는 앉아있더군요.. 다른 알바생은 그 A보다 나이도 많은데 자기는 직원이라고 알바 시키더라고요. 또 참았죠 그러다가 알바생들에게 A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근데 다들 같은 대답이더라구요. 내가 생각한데로 B가 고생하고 일 다하고 A는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B의 친구인 알바생 C, D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A를 해고하면 B도 따라 그만둘텐데 너희들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일을 하겠다고 했고.. B에게도 조심스럽게 이런 A때문에 힘든 상황이니 해고예고를 했고 같이 그만둘꺼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남겠다고 해서 A에게 해고통지를 해야하는데 말처럼 쉬운일은 아니더군요.. 타이밍을 놓치다가 결국 일요일에 병가로 A, B 둘다 저한테 통보도 없이 주방직원에게 월차내고 쉬겠다고 톡 보내고 안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A,B의 휴무이지만 추석이 화요일이라서 월요일은 나오고 화요일에 다 쉬는걸로 합의했는데 월요일에 나오지도 않아서 A에게 톡을 주니 자기는 그만뒀는데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저는 8월달에 집안 사정으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A에게 B와 함께 월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했습니다. 원래는 8만원이지만 주방직원처럼 10만원으로 챙겨서 줬습니다. 하지만 이 A,B는 월차라며 9월19일 일요일에 쉬어버렸습니다. 무단결근하고 무단퇴사한거죠.. 그래서 일요일 근무안했으니 주휴수당을 뺐고 월차수당 선지급한것도 빼서 차액을 줬더니 노동부에 신고를 하더군요.. 근데 웃긴건 제 가게가 5인 이상이라고 오후10시 야간수당 줘야한다면서 30여만원을 체불했다네요.. 자기네들은 2층 사업자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신고된건 1층 사업자로 신고하고 말이죠..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자로 판단해줬고 야간수당체불은 없지만 결국 월차수당 오납된거 차감한건 위법이랍니다. 다 물어줬습니다. 노동부 *******과 담당자님. 본인도 근로자니깐 근로자만 보이고 고용주는 안중에도 없나요? 근로계약서 안쓰면 과태료를 물리면서 왜 근로자는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왜 근로계약서는 2장을 씁니까? 왜 사인을 하고 각자 배부합니까? 어짜피 근로자는 지키지도 못해도 든든한 노동부가 편들어주니깐 이제는 근로자들이 갑질을 해도 우린 늘 을이여야 합니까? 우리 고용주는 대체 누가 대변을 해주나요? 고용주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는거 아닐까요? 다들 이런 글을 써놓으면 대부분 참아라, 참는게 이득이다, 우린 힘이 없다, 나라가 자영업자 버렸다 등등 답변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놓고 무단 결근하고 무단퇴사를 해도 노동부에서는 민사 걸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과태료를 고용주에게 물리면서 왜 근로자는 과태료를 안물립니까? 인수인계할 시간정도는 지켜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을"이 될수밖에 없는건 바로 근로자편만 서는 노동부때문이고 우리가 "을"일수밖에 없는건 고용주를 위한 아무런 기관도 정책도 없기때문입니다. 방역지침 따르라고 해서 따랐더니 손실보상은 쥐꼬리만하고 어느 무엇도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엔 근로자만 국민입니까? 근로계약서를 양쪽에서 지킬수 있게 법적인 조치를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버스터미널 대표와 직원들의 반복되는 길고양이 학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1,101

**버스터미널은 민가와 떨어져 있으며 주변에 도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관리하는 주변 풀숲에 해마다 한 두마리의 새끼길고양이가 발견되며 주변에 먹이 구할 곳이 없어 지나가는 승객들과 불쌍하게 여기는 상인들이 몰래 물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럴때마다 터미널직원들이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싸울 듯이 달려 듭니다. 1년전에는 죽어가는 새끼길고양이 보기가 안타까워 본인이 구조하여 동료 직원집에 입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일이 발생하여 터미널대표에게 항의 전화를 하니 '안 그래도 동물학대 신고전화가 들어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미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신고 하면 나도 쓰레기 무단 투기와 사유지 무단침입 죄로 고소하겠으니 법적 다툼을 해보자' 며 위협하였습니다. 제가 **터미널은 주변과 떨어져 있으며 도로로 둘러 쌓여 새끼 길고양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곳도 없는데 구조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음식을 제공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느냐. 또, 터미널이 공공장소이지 개인 사유물이냐 따지니, '터미널은 본인 재산이고 공공기관이 아니다. 고양이가 불쌍하면 직접 데려가 키워라. 다시 음식을 주면 신고하겠다' 라고 답합니다. 지금 새끼 고양이 한 마리는 죽은 채 발견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출퇴근 길에 구조 신호를 보내는 죽어 가는 새끼 고양이를 마주하는 게 힘이 들며 매년 반복되는 일에 화가 납니다. 해마다 공공장소에서 반복되는 길고양이 학대를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간부 진정사건 피진정인 조사 누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24 ~ 2021-12-24
참여인원: 236

2019년 인천검찰청은 계양구 요양병원 사무장의 뇌물공여및수수, 부정청탁방지법위반 경찰관2명 , 세무사 ,병원장 등 진정서를 작성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간부경찰관만 조사하고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인 A경정만 누락시켜 피진정인 조사및 참고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경정은 현재 인천광역수사대 ********의 고의간부로 재직중에 있으며 총경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고발.진정사건은 피당사자의 조사가 필수조치 있데 참고인 조사도 안받은것은 경찰대출신의 비호세력의 압력행사가 있는것으로 의심되며 비간부경찰관은 검찰의 철저한 조사사 이루어 졌음에도 , 무죄로 밝혀졌고 억울하게 2013년도에 음주운전 잘못으로 1계급강등당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진정인B경위는 경사로 근무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나 검찰이 다시 법원에 기소하여 집행유예 처분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다시 기소할수있다는 법의 논리에따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잘못된 관행인 별건수사로 비간부만 옷 벗고 나온 사건입니다. 이런 간부를 어찌 ********의 수장으로 믿겠습니다 현재 총경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간부와 검찰의 선택적 수사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모주청약.. 높은 청약수수료를 없애 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1,193

정부정책으로 2021년 올해부터 시작된 공모주 균등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적은 자금으로 공모주청약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불과 일년 사이 100만명이 넘게 참여하여 국민재테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증권사의 높은 청약 수수료로 인하여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청약자(일반 서민 국민)의 이득이 대부분 증권사의 수수료 폭탄에 이득을 고르란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균등제도로 공모주에 청약하여 어렵게 1주를 받아봐야 1만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증권사에서 청약 수수료로 2,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1만원 되는 주식을 받아 2,000원의 수수료를 낸다면 수수료율이 20%가 됩니다. 그렇게 받은 주식을 상장날 20%의 높은 가격에 팔아야 본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이 수수료 2,000원이 대부분 기업회사 IPO과정에서 공모청약자의 이득을 강탈되는 현 증권사의 수수료 부과는 잘못 된 국가정책에 반대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정책이 올바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국가기관에서 시정명령을 해주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인천광역시 부평 소재의 *동물병원의 만행을 고발하며, 반려동물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1,161

인천광역시 부평 소재의 *동물병원의 만행을 고발하며, 반려동물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합니다. 본인은 2021년 11월 22일 16:30분 인천광역시 부평 소재의 *동물병원에 수컷 강아지(2살)한 마리와 암컷 강아지(1살 반) 한 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실 거주지와 3-40분 정도 거리가 있는 병원이지만,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인 한 아이가, 아무런 검사없이 진행된 수술 전 마취에 의해 3분만에 심장마비가 왔고, 결국 하늘 나라로 떠났습니다. 위의 과정에서 3가지 부분에서 동물병원에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첫 째, 수술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둘 째, 수술 관련하여 아무런 주의점을 고지받지 못 했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수술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셋 째, 초진 및 진료 차트 기록시간이 이미 아이가 죽고나서 한시간이나 뒤에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병원에는 간호사 한 분과 수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중성화 수술 관련하여 예약을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혹시 당일 수술도 가능한지 여쭤보았습니다.(왕복 한 시간이 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의사님은 “그럼 조금 늦게 아이들 데리러 오시겠어요?” 라고 하시며, 너무 단순하게 “큰 수술은 아니라 간단한 수술입니다. 일 보시다 늦게 오시라”라고 하시고 바로 아이를 데리고 수술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수읜사님의 얘기와 병원만을 신뢰는 마음으로 휩쓸리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동물 병원 밖을 나와서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동물병원들은 아이 이름 및 평소 건강상태 등에 대해 질의와 함께 초진 후 진료가 들어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또한, 수술관련하여 주의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금식에 대한 얘기도 없었기에, 동물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불안했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금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글들을 보고 안심하며 시간을 보낼 카페를 찾던 중,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일 있나요?” “일단 와보세요.” -끝- 무슨 일인지 듣지 못하고 전화가 끊겨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바로 걸었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4번째에 연결되었습니다. “무슨일이길래 그러시나요? 가는중입니다.” “마취 중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애가 죽었다는 얘긴가요?” “…..” -끝- 아무말 없이 끊어버리는 전화에 바로 다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혹시 cpr 등 다른 처치에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전화는 하지않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무심코 건 전화소리가 방해되어 정말로 제 아이가 위험해질까봐 너무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5시18분경 병원에 도착하여 목격한 것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린 제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저는 오열하였고, 수의사님은 “아 정말 당황스럽네요… 본인이 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라고 하시며, 20년동안 이런적이 없었는데… 아마 무슨 다른 질환이 있었나봅니다. 이런 말만 하였습니다. 모든 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취 시작한지 3분도 되지않아서 심장이 멎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검사 없이 그냥 마취제를 투여한 점과 제 아이 체중도 기억못하고 간호사님께 물어보는 모습을 보고, 마취제 과다 투여 혹은 다른 약품이 투여됐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애기를 데리고 나오면서 수의사 분이 하는 말이, 애기가 심장마비가 온 뒤 x-ray촬영을 해봤다고 합니다. 보통은, 마취 전에 그런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수의사가 했던 “아이가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는 화장을 시켜주겠다는 말만 하고 나도 당황스럽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후에 진료차트를 요구하니, 초진 차트는 5시 40분(제가 제 아이 시신을 데리고 나온 후)이 작성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 하나뿐인 아이, 친구를 잃었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항상 저만 보면 헤헤 거리면 웃던 아이. 제가 잠깐 자리를 옮기면 따라와서는 말없이 옆에 눕는 아이. 단 한번도 짖거나 물지않고 항상 꼬리만 흔들며 세상 건강했던 아이가. 한 순간의 동물병원에서 일어난 행위로 이렇게 떠나간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상실감이 큽니다. 이번 일에 대한 처벌은 제 얕은 검색 실력으로 알아본 결과 정말 미약합니다. 수술동의서 없이 별다른 수술 주의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아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 수집없이, 초진 차트도 작성하지 않은 채, 마취를 진행하고 수술을 진행하려 했던 점. 마땅히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경찰관들이 국민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무기 사용 면책특권"을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9,143

먼저 이번 층간소음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경찰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도 큰 잘못이었다는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직시할 것은 분명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경찰관이 테이져와 권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총기는 쏘라고 주는 것이 아니야. 던져서 잡으라고 주는 것이야!"라는 대화가 나오듯이 테이져와 권총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장구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테이져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 했는지(합리성) 무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필요성) 안전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 했는지(상당성)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보충성)를 충분히 판단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권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성 상당성 보충성 외에도 범죄자의 다리부분만 조준하여야 하고 등을 보이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범죄자가 소위 잘 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합리성 상당성 보충성을 물고 늘어지게 되고 법원은 총기 사용과 관련하여 수 차례 범죄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의 머릿속에는 범인을 못 잡는 일이 있더라도 테이져와 총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있고 따라서 몸에 휴대하고 있는 장구를 사용하는 것이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무서운 일입니다. 테이져와 총기를 잘못 사용하여 법원이 합리성 상당성 보충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은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범죄자로 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어 몇년 동안 피말리는 소송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은 테이져와 권총이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 오히려 현장 출동시 무겁기만 한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항상 불만을 토로합니다. 본인도 경찰 생활 20여년간 100명이 넘는 강절도범을 검거했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살아오고 있지만 경찰 장구는 한번도 사용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절도범 검거를 위해서 무거운 총기를 동료에게 맡겨두고 달려가서 붙잡은 적도 있습니다. 경찰청장님께서도 이와 같은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에 경찰관의 면책특권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경찰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 ! 현장 경찰관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한 상황에서는 테이져와 총기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현장 상황에서 사명감만 가지고는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명감에 국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더욱 든든하고 믿음직한 경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제 10년도 남지 않는 경찰 생활 부족한 점 많지만 몸과 마음을 받쳐 국민 여러분들께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한번 이번 일로 크게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 2021. 11. 22 현장 경찰관 *** 올림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스크 써달라 요청했다가 편의점 알바생 뺨 때린 가해자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1-23 ~ 2021-12-23
참여인원: 38,763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다가 뺨을 맞고 쓰러지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트위터의 한 이용자는 지난 21일 오후 5시 42분께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 지인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뺨 맞았다"는 글과 함께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45초 분량의 영상 속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마스크를 가리키며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 그러다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물건을 비닐봉지에 모두 담자 손님이 갑자기 왼손을 들어 아르바이트생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이 충격으로 아르바이트생은 크게 휘청이며 바닥에 쓰러졌고 남성은 물건을 담은 비닐봉투와 카드를 챙긴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사고 장소와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상 게시 시간을 볼 때 21일 오후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A 씨는 경찰 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은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저 정도로 넘어가는 건가?", "민형사상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후속조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바로 신고 해서 처벌할 일 인 것 같다", "피해자분이 충격이 컸을 텐데 빨리 회복되었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보면 여성 직원이 계산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고른 물건을 봉투에 담으면서 뭔가를 이야기한다. 직원의 뒤쪽 위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카메라 찍힌 영상 속에서 직원은 손짓으로 자신의 마스크를 가리키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가 오가는 듯하더니 직원이 물건을 모두 담자 손님은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둘러 계산대 너머 직원의 뺨을 때렸다. 순식간에 뺨을 맞은 직원은 폭행 충격에 옆으로 쓰러져 주저앉았고, 뺨을 때린 손님은 물건이 담긴 봉투를 서둘러 챙겨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뺨 때린 사람 수사 후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