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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의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0

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세를 고집한다고 하고 있지않나 얼마전에 관련 장관은 기자들앞에서 누진세 적용한지 2년밖에 되지않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하지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가 사람이 우선이다 아닙니까? 이렇게 날씨가 기록적으로 더운데 사람이 더위에 더 많이 죽어봐야 사람이 우선이다 뜻을 알겠습니까? 전기요금 누진세를 7,8월 두달만이라도 폐지해야 사람들이 에어컨과 선풍기로 쾌적하게 지내지요~ 안그런가요? 지금 이 날씨에 누진세가 사람이 우선이다에 맞는것입니까?
제목: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누진제라니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3

벌써 10여일째 우리나라 전국이 살인적인 더위에 온국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어느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 할수 없음니다. 건강한 남성도 버티기 어려운 폭염에 더이상 전기세 누진제를 고집할수 없음니다. 나라에서 에어컨을 가가호호 설치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각 가정에 있는 에어컨이라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동하여 이 더위를 이겨보고자 하는대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 있는 에어컨을 국민 마음대로 돌릴수 없다면 이는 권력이 강제하고있는 요금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이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 장애우, 유아, 어린이를 양육중인 가정만이라도 이 살인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제목: 월세,전세 세입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15년간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세입자는 법망 밖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져 청원 합니다.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도록 마련되어 있지만 , 대부분 집주인(건물주)의 관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들이밀어도 나중에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건 불이익뿐이니 그저 참을 수 밖에요. 돈 모아 내집하나 마련하기 힘든 세상에 2년에 한번씩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겪고 있으니 결혼이고 출산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1.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문제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화 낸다고 주는 것도 아니죠. 전세일수록 , 보증금이 클 수록 더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 굴어요. 나도 힘든데 집주인의 사정까지 왜 봐줘야 하는거죠? 2. 사생활 침해문제 발생 계약만기 전 집을 내 놓으려면 집 열쇠,비밀번호를 집주인과 부동산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전에 전화하더라도 제가 집에 없을 경우는 부득이 다른 사람이 제가 사는 집을 저 없을 때 보게 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문제 때문에 이것도 불안합니다. 3. 주택 관리비 소득공제 전세로 살더라도 관리비를 받는곳이 많습니다. 이건 소득공제도 안 되는 항목이고 집주인이 정하면 그대로 내야 합니다. 10만원 가까기 되는 경우도 많은데 관리비 사용내역도 확인해 주지 않으니, 편법적으로 월세를 받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4. 건물 수선비 집주인이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온갖 관행과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부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월급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대부분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말을 하지요. 대부분의 젋은 직장인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삽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보증금이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힘든 하루 끝내면 편히 쉴 공간하나 가지는게 그렇게나 욕심인건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제목: 에어콘 설치 일자 사기를 막기 위한 규제 법률 제정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대구 연이은 폭염으로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동생과 상의끝에 어머니집에 에어콘을 동생과 돈을 보태어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높은 집안의 더위에 집에 있지 못하여 동생집, 이모집, 외숙모집 등 에어콘이 설치된 곳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벽걸이형 소형 에어콘을 설치하고자하여 인터넷, 하이마트, LG 삼성 대리점 등 알아보았고 전기세 문제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골라 대구 LG 대리점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의 제품은 삼성 LG 제품에서 유사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설치 날짜가 가장 빠른 곳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설치날짜는 7/28이었으며, 비슷한 제품군에 비슷한 가격으로 가장 빠른 설치날짜가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7/27 제품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8/6경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더위에 갑자기 설치 날짜가 일주일이나 연기되었습니다. 8/6 설치된다고 했으면 다른곳에서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매장측에서는 방문항의에도 지연된 날짜에 설치되지 못한 것을 진심의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판매자 자신도 그렇게 밀릴 줄 몰랐다고 하며, 다른 고객도 같이 다 밀렸다는 말을 합니다. LG나 대기업에서는 전산으로 전 매장의 판매 가능한 제품이 다 뜰텐데 말이죠 갑자기 판매 가능한 재고가 없어진단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도 배송에 대한 일정이 연기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판매를 몇일에 하겠다는 계약이 거짓말이 되어도 상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 더위에 일주일을 폭염에 당해야 하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라는 진심어린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8/6이었다면 다른 곳에서 더 빠른 날짜에 구매를 할 수 있었음에도 7/26라는 말에 계약을 하고 계약파기도 하지 못합니다. 취소하고 다른곳에서 하면 더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 시점에는 비슷한 제품이 비슷한 가격으로 수많은 판매 지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에어콘 구매는 가장 설치일이 빠른 곳에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날짜는 7/26이라고 하고 계약서 상에 한문구 넣어놓고 날짜를 어기면 판매는 할 수 있고 법에 걸리지도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 더위에 몸아픈 노모는 36도를 넘는 방안에서 일주일도 넘게 버텨야 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돈은 입금을 다했는데 계약한 날짜에 제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설치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고 한 구절 적어놓으면 다 필요없는 것인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설치일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들을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 더운 여름에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배송희망일로 되어 있고 공급 일정 변경으로 배송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소비자보호원이나 앞서 민원 제기한 경찰청에서도 일방적으로 일정이 미루어 지는 부분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해결받은 부분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저와 같은 사례들 심지어는 3달 이상 설치 연기된 사례에서도 해결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돈은 입금을 다 했는데 구두로 약속한 날짜는 지켜지지 않아도 계약서로 인해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치 일자가 지연되어 고통을 당해도 계약서라는 구멍으로 판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취소하여 다른곳에 계약을 하려고 해도 더 늦은 날짜에 설치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기에 판매자의 갑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어콘 구매 시 선호하는 브랜드 그리고 가격대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에 설치날짜가 가장 빠른 곳(하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에서 계약 할 수 밖에는 없는데 지켜지지 않을 날짜로 영업을 하고는 지연에 대한 항의에도 소비자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대기업에서 전산에 재고 수량이 다 뜰것인데, 약속한 계약일자를 당연하게 어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상 생산 수량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예상 날짜는 언제인데 맞추기 힘들 수 있다는 고지를 당연히 해야되는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업적 이익(타 판매지점 보다 판매를 더 많이 하기 위한 이익)을 위해 지킬 수 없는 날짜를 무리하게 이야기하고 판매하는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계약서에 설치 시기를 광범위하게 변동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부분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계약서상에서는 무리한 날짜를 이야기 해도 규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폭염에 에어콘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계약서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판매자 측에서 못판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포괄적인 설치 날짜 시기에 대한 부분에 계약된 날짜에서 일주일 정도라는지 어느정도 날짜를 정하고 그 일짜가 넘어가면 지연 이자를 소비자에게 주는 방법이라던지 판매자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름철 에어콘 설치 일자가 계약과 달리 지연되어 겪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제목: 화폐교환  토지 계혁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예) 제벌회사에 다니는 월급300만원 짜리가 기업 오너 한대 전치6개월진단을 맞았고 ,,,,,,,, 반대로 회사원이 오너를 일주일 진단을 폐다면 누구 죄가 큰가 ? 월급 300만원 짜리 일주일 진단은 쉽게 계산 해서 하루 일당 10만원 으로 일주일 70만원 기업 오너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제목: 누진세 인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3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힘들게 일하고 벌어도 더욱더 살기 어려워지는 현실만큼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경제대통령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신거 같은데...실제로 하시는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와는 다른...서민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안기려는 듯한 정치만 하고 계시네요. 지금 당장 살아가기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으시고 오로지 북한에 퍼주기식이나. 111년만에 찾아온 폭염에도 누진세 인하에 따른 원전가동이 무서워 국민들은 에어콘 켜는것도 머뭇거려야 하는 현실은 외면하시는 모습에 더이상 대통령으로써의 자질이 없으신듯 합니다. 특히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저같은 청년들은 월세와 관리비에 한달 꼬박 벌어봐야 생활비는 얼마 남지 않는데...에어콘은 있어도 무용지물이니...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더위속에서 피로가 더 쌓여 일상생활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폭염이 끝나기만은 눈치만 보시는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누진세 인하 즉시 부탁드립니다.
제목: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누진제라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0

벌써 10여일째 우리나라 전국이 살인적인 더위에 온국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어느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 할수 없음니다. 건강한 남성도 버티기 어려운 폭염에 더이상 전기세 누진제를 고집할수 없음니다. 나라에서 에어컨을 가가호호 설치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각 가정에 있는 에어컨이라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동하여 이 더위를 이겨보고자 하는대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 있는 에어컨을 국민 마음대로 돌릴수 없다면 이는 권력이 강제하고있는 요금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이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 장애우, 유아, 어린이를 양육중인 가정만이라도 이 살인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제목: 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경남에 살고있는 60세 남성입니다 32살때부터 자영업을 해서 몇년전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3층에 살면서 월세 270여만원 정도 받아서 겨우 생활을 하는데 세금신고를 내년부터 하라하니 절차도 모르고 얼마를 내야할지 답답합니다 공시지가도 3억5천만원정도인데 지금까지 고생해서 간신히 마련한 다가구 주택인데 임대소득 조금발생한다고 이렇게 저소득층에 세금을 부과한다니 정말 당혹스럽다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니다
제목: 군인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8

tv프로 그램을통해 군대에서 군인들의 의료권이 보장되지 못한채의료사고 사망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만하는 군대에 앞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마음편히 보낼수있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의무대의 의무병중 의료자격증을 갖춘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한민국 구쿤병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전문자격증을 갖춘의료인이 군인들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간병원과 합력하여 빠른치료를 수행할수 있도록 노후화되고 잘 관리되지않는 군병원의 시설및 의료기기등이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또한 군의료시설에서 진단을 했다면 사소해보이는 진단일지라도 내용을 즉시해당 군인및 가족에게 알릴수 있도록 소통의 문제를 해견해주시고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해결하여 주십시오. 군인은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이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지 않는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에 아들을 보낸엄마롯서 하루도 맘편할날이 없습니다.나라일 하시는분들 본인들일 아니라고 나라지키러간 울귀한 아들들 외면하지말아 주십시오.손자들도 가니 말입니다.너무 가슴아픈 일입니다.당연히 받아야할껄 이렇게 청원해서 받아야 하니말입니다.청원을해도 20만명을 넘지못하면 무산이 되고 참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고 서민인게 죄가 되는걸까요?이름있는 사람들은 아무절차없이 병원입원도 민간병원 입원도 잘시켜주고 아프단이유로 다른곳으로 자리배치다시 받고 그리잘빼주시던대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하는분이 바뀌면 뭐하겠 습니까? 나라는 이모양인것을요.부디국방의무 하는 아들들 지켜주시길 바래봅니다.아니면 의무가아닌 선택으로 돌여주시던지요.군병원 개선 기대해 봅니다.우리아들은 다녀와 나랑은 상관없다.나랑은 거리가 먼얘기다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이런군에 저희 손자들이 갑니다.어느누군가는 바꾸어야하고 꼭 바뀌어야 하는게 맞습니다.저희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만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봉지,컵등 일회용품 규제 홍보부터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7

소매점에서 손님에게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못하게 하는거랑 커피숍등에서 일회용 컵 이용못하게 하는거 홍보좀 해주고 시행해주세요. 안내나 홍보없이 갑자기 시행하면 소비자도 불편하고 상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무슨 대안을 내놓고 점차로 시행해야지 갑자기 덜컥 8월1일부터 일회용컵 업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니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꼭 알아야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은 제발 홍보를 제대로 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소급적용 전국법원장을 청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7

개인회생소급적용 분명히 동일한 주제의 법안인데 서로 달리 해석해서 100만 소급자들을 두번죽이는 살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칼만 안들었지 100만명을 살인한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번에 전국법원장모두 털어서 문제의 법원장은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나마 인내심으로 좋게 작성하였습니다.
제목: 우리 나라는 높고 가진자들이 문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탈세 하고 탈루 하고 방산 비리 하고 군에 빠지고 정경 유착 하고 아들딸 낳을때 미국에 가서 낳아 미국에 시민권 얻어서 자손 대대 손손 이땅에서 땀흘려 사는 국민 위에서 고혈을 빨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안느냐 ? 대한민국에 피땀흘려 서 잘사는 나라냐 여름에는 시원한곳 겨울운 따뜻한곳 에서 국민에게 빨때를 꼽고 고흘을 빨아 잘살지 안느냐? 하나 물어 보자 우리 나라 동산 부동산 그리고 서울 강남 강북에 동산 부동산 많이 가진자 그 들이 이나라를 경영 (국회의원) 힘있는 (제벌) 하고 잇지 안느냐 이런 자들이 진정 이나라 동산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고 싶겟는가 ? 집값을 내리고 싶겟나요 ?? 우리 나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가진자 (부) 는 지은 죄도 탕감 하고 못가지고 없는자 가난한게 죄가 아니냐 ?? 좀 못가진자 몇달전에 천안에서고등학생이 담배 4값 홈치고 검찰이 기소 시켜 두려운 마음에 아파트 에서 투신 자살 하는 뉴스를 보지 안앗느냐 수천억 처먹은 잘난인간 하루 깜빵에서 버티면 몇억씩 깍아 준다고 ㅎㅎㅎ 참으로 좋은 세상 이얌 ~~ (예) 제벌회사에 다니는 월급300만원 짜리가 기업 오너 한대 전치6개월진단을 맞았고 ,,,,,,,, 반대로 회사원이 오너를 일주일 진단을 폐다면 누구 죄가 큰가 ? 월급 300만원 짜리 일주일 진단은 쉽게 계산 해서 하루 일당 10만원 으로 일주일 70만원 기업 오너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제목: 월세 수입자 실상은 이렇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월세 수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하여 4억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끼고 대출받고 10억짜리 원룸 건물을 샀는데 기존에 살든 아파트 보다 훨씬 좁은 집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데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라면 우짭니까? 월 150수입에 이자,물세 월80만원 도배,중개수수료,재산세,건보료, 기타 수선비 빼면 남는게 별로 없는데 월세만 가지고 세금을 부가하면 궂이 불편하고 좁은 집에 왜 살겠습니까? 집값을 내리게 하는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으나, 이건 불노 소득이 아닙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드라도 경우의 수를 따져서 부과하면 좋겠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대출금,전세금 빼면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그기에 세금,건보료,이자,중개료,수선비등 지출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깊이 검토하시어 서민들의 삶까지 어렵게 하지는 말았어면 합니다.
제목: 공매도 금지 또는 보완수정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2

빗장없는 우리나라 증시에 가뜩이나 개미들 투자로 유지되고있는 마당에,미헤지펀드들의 공매장난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엉망이 됐습니다. 유대계 미증권사..미국헤지펀드들의 장난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개미들 호주머니 계속해서 털어가는 수법이 너무도 쉬운 방법이라 어떤나라도 이장난에참여 안하겠습니까? 국민총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데,대부분 대출조건이되는 개인들에게 빚이 집중되어 있어서 직장근무가 유지된다면 사회문제로 당분간은 노출되지 않겠지만,늘어난 빚은 갚을길이 없습니다.이빚의 대부분이 주식빚이란걸 아시는지요?젊은이들은 가상화폐로 빚을지고있고,그나마서민들은 대출조건이 안돼 안고있는 빚이적지만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낙수가적어 허덕허덕 하지요. 공매폐지 요청에대한 변이 빈약하게 들릴지 모르겠네요.그러나,이대로 둔다면 국내자본의 유출누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겁니다. 기업은 어렵게 돈을 벌어들이는데,국민은 자발적으로 빚을져가며 계속해서 외국인들 배를 불려주고 있으니 이어찌 한탄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통곡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이제라도 법과 제도보완을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제목: 자폐성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7

저는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남자 중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현재는 그냥 일반 중학교에 보내고 있고 아내가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급시에 저와 아내는 특수학교를 보낼지 아니면 일반 중학교를 보낼지에 대해 많은 대화와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말이 없은 대화였습니다. 저 입장은 아이가 폭행과 따돌림등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그냥 특수학교를 보내고 싶었고, 단지 저의 생각만으로 아이의 진로를 생각하였고,아내는 그래도 일반학생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결국에는 아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여 일반 중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반인과 일부 유명인의 아이가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폐성 발달장애를 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공감을 해 주시고 있어 힘이 되지만요. 보통 자폐성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죽고 난뒤의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해 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또한, 최근의 특수학교 설립에 보여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도 마음이 착찹해 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저와 같은 시각을 같게 되리라는 바램은 없습니다. 단지, 공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만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지속적인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저변을 위한 홍보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나 형제등이 당당히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번에 이 모든 것이 갖추어 지진 않겠지만 저가 나이가 들어 죽더라고 혼자 여기서 살아야 할 우리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사회적인 안전망과 부모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이 모든 짐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요. 더불어 사는 삶, 함께 행복한 사회.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 이것이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로서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와 같은 부모님의 공감을 기대하며.....
제목: 강제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부과하는 국민연금을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 경기가 불황 중에 불황인데 국가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부탁 드립니다. 국가가 책정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높을뿐더러 밥벌이도 안되는 상황인데 강제로 가입,납부 그로인한 사업 운영에 대한 막대한 피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이 가득했던 국민연금 다시 한번 더 충분히 검토 하시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영세업자라 우리들 자영업자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 우리나라에도 호황의 바람이 불었음하여 이렇게 청원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고생이 많으십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듣고 괜히 대통령님을 오해했다는 생각이드네요 더운여름 휴가 편히 보내고 오시길바랍니다
제목: 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과 법원행정처 간의 사법거래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7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사로부터 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법원행정처와 사법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대가로 위법한 부당거래를 한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법원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한다면 법치국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홍일표 의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거래 유무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악덕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사업권 취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저는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은 임대인의 명도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곳에 궁중족발 사건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임대인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최초 3개의 상가를 내쫓으려던 임대인이 존재합니다. 최초 계약갱신거절의를 보낼 당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상가는 3개의 상가중 2개 였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합의도 없었던,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중인 상가는 2개의 상가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2012년 12월 31일, 재계약 2013년 8월 15일,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거절의를 받게 됩니다. 계약 종료(2017년 8월 14일) 한달 전이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임을 알리고, 계약 갱신(2017년 12월 31일까지)요구와 신규 임차인을 주선(권리금 회수) 하였지만,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이후 불안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임대인 측에서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2018년 4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왔고,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종료 2018년 8월 14일) -------> 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명도소송이 가능?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지금부터는 며칠 전 임대인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1. 2016년 11월 임대인이 스타벅스 측과 임대차 계약 체결 --------- 이 기간은 저하고 계약 기간 중이였으며 계약 종료는 2017년 8월 14일 입니다. 2. 2017년 9월 임대인이 스타벅스 측에 상가를 인도하기로 1차 인도일 ---------- 이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년이 지나기 전입니다.(5년이 되는 때는 2017년 12월 31일 입니다) 3. 2차 인도일인 2018년 8월 15일 까지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저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계약 종료 2018년 8월 14일) 지금도 임대인과 대기업의 욕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받는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을 유린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임대인, 모든게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임대차보호법은 왜 존재하는 걸가요? 부디 이러한 악덕 임대업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임차인인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러한 악덕 임대업자들의 부동산임대업 사업권을 취소 시켜, 이들로 부터 고통 받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살인적인 더위에 누진세는 당장 폐지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0

날이 갈수록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선풍기바람으로도 더위를 막을수 없고 에어컨을 켜야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에어컨 풀가동 안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낸 혈세로 사용하겠죠) 국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누진세 당장 폐쇄시켜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신호위반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경찰이 없으면 역이용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제가 지난주에. 신호위반에서. 단속 경찰에게. 걸렷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생겻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에는. 경찰이. 없는 틈을타. 신호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나. 걸린사람은. 억울하고 안걸린 사람은. 역이용 하고 있습니다. 고위관직자들과. 대통령님께. 제발. 단속은. 철저히. 해주시고. 경찰을. 더뽑아 주십쇼 아니면. 단속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세여
제목: 박정희 스위스 은닉재산 환수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밀양에 살고 있는 황윤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을 보다 박정희 스위스 은닉재산이 600조에 달한다는 안민석 의원과 다수의 언론인 등 지식인들의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되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각설하고 돈을 회수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통일 등 각 복지예산 및 국가부채까지 변제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제목: 전기누진세 꼭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9

국민복지 차원에서 서민도 편히 크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누진세를 폐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은 경제적 문제로 피서도 못가고 또 특별하게 폭염을 피하기도 힘든 입장이므로, 전기만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 주신다면 다소, 기본적인 건강이라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융시스템 +통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기념사진 적당히 찍고 금융시스템 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봐요 시민간에 재화 서비스 지적재산 등등 물물교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거 없게 엄한거 자꾸 건들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좀 집중해서 하세요 통신 금융 제대로 잡아놓고 기본적인 것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통계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거 정리해서 효율적이게 만들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서 활용하고 각자 발전할 수 있게 제자리 잘찾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곳
제목: 누진제 폐지 또는 상향에 대한 소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주무관님. 재난적인 무더위 속에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시요. 다름이 아니옵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고생이 많으신 와중에 한마디 남겨 봅니다. 올해의 여름은 정말 재난적인 무더위 입니다. 이 무더위에 시내 한복판을 걷다 보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 옵니다. 그 '가**길'이나 '강*사거리', '명* 거리'를 걷다 보면 에어컨의 온도를 최저로 맞추어 놓고 출입문을 크게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 장사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부는 집의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마음 편히 작동을 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가정집에서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작동 시키지 못하는 실정은 전기사용량 누진제에 따른 사용요금의 상승분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소득은 한정적이지만 지출은 상황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전기는 인간으로써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누진'이라는 미명하에 가정용은 기타 산업용에 비교하여 너무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진제 폐지는 힘들수 있겠지요. 전기는 공짜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공짜 쓰듯이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엄격하지 않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는 곳은 아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이하 주무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1) 일부 사업장들의 과소비성 전기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 가능한가? (3) 전항(2)의 사항이 어렵다면 영구적인 누진제 사용량 상향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가? (4) 전항(3)의 사항이 어렵다면 폭염도 재난 이라는 정부의 방침하에 한시적인 누진제 사용량 상향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가? 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단하신 와중에 청원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감하하겠습니다.
제목: 국민 세금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왜 국민 세금을 외국인 자녀에게 사용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6

왜 국민세금을 외국인 자녀들에게 사용하는가? 국민들이 동의한다 생각하나? 돈이 썩어나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짓을 하지 않는가?
제목: 여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페미니즘 워마드의 행포를 보시길바랍니다.감옥 보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73112348011574 남성 몰카하는데 여자가 약자입니까 의문입니다.
제목: 임태훈씨는 군인권센터장  자격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8

임태훈씨는 게이인데 어떻게 군인권센터장에 앉을수 있습니까? 군대에 동성애 장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건지? 기무사조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는것이 맞고 군인권센터는 정상적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앉을 자리입니다. 아직 19살~20살 정도의 청년들이 많이 지원해오는 군대에서 자행되어지는 성폭행등의 피해자들에 대해 동성애자 게이인 임태훈싸가 무엇을 해 줄수있을까요?정상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군인권센터장으로 와야한다고 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예멘난민을 무인도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6

예멘난민이 우리나라 많이 오면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새로들어오는 난민은 무인도로 보내주세요.
제목: 길거리 공공장소(바닷가해수욕장,워터파크,관광지역,지나다니는거리)쓰레기벌금을내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길거리음식먹는건좋은데 먹고난다음 쓰레기를 당연한듯 버리고 떠나고 장소를안가리고 공공장소어디에서나버리고 바닷가는 쓰레기 술병이넘쳐나고 워터파크에서도 많이버려 쓰레기통넘치면옆에버리고가고 관광지역에서는 플라스틱커피먹고 그냥버리고 담배도피우다 버리고가고 이런걸외국인들도 제주도 서울 관광하는곳에 한국사람보고따라하는경우많습니다 벌금을받아내게하여 깨끗한환경에서 아이들이자라야 커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지않을까요. 쓰레기버리는것을 광범위CCTV설치하여 증거로남기고 벌금을내도록하게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철저하고엄격하게단속을하고 인식이잡혀있기때문에 길가에쓰레기는거의없는데 한국이 세계1위 쓰레기아무데서나버리는나라으로기억을바꾸려면 법안을만드셔야 더 많은외국인들이오게되고 살기좋은나라으로되려면 변화를해야합니다
제목: 살인적인 물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물가 좀 안정시켜 주세요. 노무현 정부 때 1000미리 제일 싼 게 700~8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미리가 이 가격. 오천 원으로 밥 한끼도 사 먹을 수 없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엄청 오른 물가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리고 저임금 받는 노동자들한테 세금 떼가는 것 좀 없애주세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일급 7~8만원 받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3.3% 세금 떼가는 거요. 이 외에도 아파트 좀 그만 지어댔으면 좋겠고 대기업 대형마트며 편의점이며 프랜차이즈 체인점들 꼴도 보기 싫어요. 개인 슈퍼, 문방구, 마트, 옷가게, 빵집 등이 너무 그리워요. 거미줄식 운영 규제 해주세요. 거리에서 팔던 천 원짜리 만두도 그립고. 대기업에서 나오는 만두는 뭔가 역해요. 하나에서 열까지 대기업에서 다해먹다니. 세금도 적게 내고.
제목: NAP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1

독소조항이 포함된 NAP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절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 될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대한의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사회적 위기속에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성적인 문란에서 오는 갖가지 병폐로 우리의 조국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지아니하는 헌법하에서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살수가 있을 가요?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지 못하는 국민의 비애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혈서를 써가며 반대하는 국민의 간절한 청원에 부디 귀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치]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0

[정치]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1) 전략적 방향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 형성 급속한 산업화와 성장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의 유산인 빈부격차는 1997년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98년 '지니계수'가 3-4%대로 상승한 이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유층의 자산은 절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빈곤층의 자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가구당 평균 2천만원이 넘는 빈곤층의 부채는 상당기간 갚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빈부격차 문제는 장기화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중산층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계층이 양극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성장'논리 뒷편에 있다. 분배 없는 성장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근본 원인도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이로 인한 경제정책의 왜곡에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는 더 이상 성장과 분배의 대립과 긴장을 당위적 명제로 수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져 나간다는 새로운 전략수립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성장은 분배의 여지를 넓히고, 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성장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즉 성장과 분배는 중장기적으로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출처 : http://knowhow.pa.go.kr/roh/vision_1/vision_eight_5.asp>
제목: 사찰입구  입장료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5

ㅡ 등산을 하다보면 제일멋저 보이는게 절 입구에 입장료 판매대를 볼수 있는데 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입장료를 내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종교단체는 그렇지 않는데 유독 절간만 입장료 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것이야말로 절간에서 걉질을 하는거 아닙니까? 사찰 입장료를 즉시 폐지해 주십시요.
제목: 유튜버 거의없다님이 올리신 독전영상을 다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2

영화 비판론가 유튜버 거의없다님이 저번주에 독전1부를 업로드하셨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내용은 독전을 비판하는 내용이 였고요. 하지만 독전1부가 저작권신고로 날라갔습니다. 물론 독전 확정판이 나오는 시점이라 민감할 때이긴 했지만, 공표된 저작물은 비평을 위해 이용해돈 되거든요? 제눈엔 그냥 저작권을 빌미삼아 행패부리는걸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유튜브 제한규정은 왜 이딴식인지요.. 비판도 듣기 싫은 한국영화의 전망도 썩 좋지 않아 보이네요. 유튜브는 다시 독전1부와 신과함께1,2부를 올려주세요
제목: 사찰입구  입장료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5

ㅡ 등산을 하다보면 제일멋저 보이는게 절 입구에 입장료 판매대를 볼수 있는데 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입장료를 내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종교단체는 그렇지 않는데 유독 절간만 입장료 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것이야말로 절간에서 걉질을 하는거 아닙니까? 사찰 입장료를 즉시 폐지해 주십시요.
제목: 대입 수시제도  학교에서 생기는 알면서도 참아야하는 비리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6

큰애가 고3이었을때 학교에서 상위 3%아이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다는 말을 듣고 설마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위학생들 성적을 지켜줘야 진학률이 잘나오니까 어쩔수 없는거라구요 기가막힌 일인데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었어요 얼마전 작은애(현고2)가 시험결과가 억울하다며 울분을 참지못한일이 있었지요 영어시험을 봤는데 스펠링하나만 틀려도 4점 감점을 하는데 전교2등하는 친구는 단어하나를 틀려 2점만 감점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을수 밖에 없다고 하고...교육을하는 곳에서 이러한 비리가 그야말로 비일비재하는것을 학생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써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듯하여 많이 망설였는데 수시제도가70%을 넘는 지금현실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억울해하는 일들이 더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맘으로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37

7개월된 아이가 있읍니다 아이땜문에 폭염으로 어쩔수없이 에어컨을 켜고 있지만 하루하루 전기세 걱정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제목: 이사로 인한 인터넷 해지 위약금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0

이사 가는 곳 집주인에 반대로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IPTV 를 해지 하는데 위약금이 발생 한다 합니다 집주인에 반대로 설치를 못하는게 제 잘못은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금액도 50만원입니다 약정 묶을때는 자세한 설명 없이 할인 금액만 알려주며 분명히 이사로 인한 해지는 가능 하다 안내 하면서 설치 가능 지역이라면 집주인이 반대해도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 한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청소년 핸드폰 사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3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이젠 가정에서 부모가 절제 시키기가 한도를 초과 했습니다. 정말 제 자식을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 미래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당면한 과제들도 많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핸드폰 사용에대한 특별한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응급실에서의 의료인폭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47

병원진료실 및 응급실 의사 간호사 폭행 욕설등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막을 대책이나 이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료 진료에 대한 비용 심지어는 의료 보호환자가 더욱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긒타면서 불친절하다고 난리를 칩니다 사실 세금도 않내면서 우리가 더많이 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31 ~ 2018-08-30
참여인원: 1

국민한테 공약한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십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 스로우 모션을 전환한 것입니까? 자세한 사항을 말하여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기획부 장관과 그 수하들의 보수적 사고로 인해 대기업 주도 성장의 페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것입니까? 김동연은 철저하게 대기업 위주의 사 고와 기득권을 대변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노통때 김진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정책과 발표하는 것 마다 서민하고는 무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고착적으로 다져진 경제체질을 한번에 바꾸기에는 많은 반발이 있을거고 대기업과 종둥동과 기득권층들의 준동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 운지도 모르겟습니다. 그러나 서민이 대다수인 국민을 바라보고 천천히 국민하테 공약한 소득주도 성장을 끝 까지 밀고 가기를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공식적으로 700조원이 넘습 니다. 기업하기 어렵다고 한 기업들이 돈을 그렇게도 벌어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권한을 행 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인도에 공장을 지은 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무슨 떡이나 있습니까? 국내에서 자생해서 돈을 벌어 그 만큼 헤택을 입고 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이 번창한 것 아닙니까? 또한 외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과 세금을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0조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돈만 회수해도 국가 경제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왜 신속히 못하는것입니까? 왜 보수페악정권처럼 강력하게 못하는 것입니까? 폐악질 조중동도 페간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세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것 아닙니까? 20% 기득권 사람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신문이나 보고 알고 계시는지요? 낙수 효과는 IMF 도 폐기한 정책입니다. 다른 묘안이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 정책을 한다면 김동연 그 페거리들을 정리하시는게 좋은 듯 합니다. 기획경제부 그넘들은 이명박근혜의 물은 먹은 자기만 아는 철저한 보수 기득 권자들입니다. 그들을 바꾸지 않고는 경제정책을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은행권에 수익율이 얼마입니까 !! 국민들은 어려운데 은행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엿다는 것을 읽어 본적이 잇습니까?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주머니 돈 털어다 자기들 배터지게 잡수고 잇으니 국민이 이 더운데 폭발할 지경입니다. 제 동생이 미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59세입니다. 빌라를 사는데 1억5천을 제 2금용권에서 빌려 월 이자 비용이 2백만원이 넘게 나간답니다. 물론 부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햇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벌이도 샌찮고 죽을 맛이랍니다. 서민들은 삶이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최저임금 잘 했다고 봅니다. 김동연 이 페역한 자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홍보하여 설득하고 해도 늦지는 않는데 아무 대안 없이 시행하다 보니 많은 잡음과 반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임대비와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편의점마다 거리 제한이 있나요>?대부분의 편의점이 50M에 하나씩 잇는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편의점 거리제한을 없게금 만든 정치인들은 어떤 넘들입닏까?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위원시절 때 뭐하셧습니까. 정부에서 충분히 건물 임대비와 가맹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다음에 최저임금을 실시하면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잇어 잡음을 줄일 수 있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정도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일하는 것을 볼 대 울화가 치밉니다. 뭔가 답변을 해 주세요 .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