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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 검찰 개혁안 ㅡ호민십조목요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2,071

법무, 검찰개혁안 ㅡ호민십조목요결ㅡ 1,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기소독점주의 폐지) 1, 수사권 일원화 (경찰청 수사권보유) 1, 변호청, 변호관제 신설 (국선, 공익변호제 개편, 강화) 1, 기소필수주의 채택 (기소편의주의 폐지) (국민참여공소제 도입) 1, 검사직무독립제 도입 (검사동일체 폐지) 1, 고등검찰청 폐지 (지방, 중앙검찰청제) 1, 지방, 중앙검찰청장 선출제 도입 (검사장 직선제) 1, 검사임용방식 개선 (직능검사제 도입) 1, 검찰청, 검사 명칭 변경 (호민청, 호민관제) 1, 검사소환제 (국민통제 강화) 국민명예협회 김 * * ㅡ 청원의 취지 ㅡ 오늘 우리는, 국민의 명예와 자존을 위하여 법무, 검찰 개혁안 ㅡ 호민십조목요결 ㅡ을 청원합니다. 헌정 70년 동안 검찰은 통제 받지 않는 정부조직으로 남아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할 대의를 망각한 채 권력과 부화뇌동 하면서 기소독점, 기소편의를 자의적이고 정략적으로 운영하고, 검사동일체 명분 아래 정파와 재벌, 언론집단과 유착하여 공생함으로써, 한 시대가 요구 받은 과제인 시의와 국민의 열망인 정의를 구현하는 책무를 방기하고 우리 국민 일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적폐의 시발점이 되고 방조자가 되어 버린 검찰조직을 개혁하고 광정하여 우리 국민 일반의 권익을 보우하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만인에게 ㅡ호민십조목요결 ㅡ을 공표하고 청원합니다. ㅡ 청원의 원인 ㅡ 1,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의 필요성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하여 공무담임자의 비리와 범죄, 불법행위가 처벌되지 아니 하고 오히려 면탈되는 폐해로, 죄 지은 자나 집단이 활보하는 ㅡ주권자 배신적 행태 ㅡ가 횡행하였습니다 공직비리수사처는 이러한 부정형 검찰권을 바로잡고 이른 바 권세가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 입니다. 2, 수사권 일원화의 당위성 검찰은 공소권 이외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유함으로써 경찰과 중층구조를 이루고 오히려 수사지연, 수사부실, 수사왜곡의 폐해가 일반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공소권 업무에 전념하여 공소유지와 의율에 내실을 기하여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정부기관으로 본연의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이 신탁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3, 변호청, 변호관제 도입의 필요성 국민 일반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보우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선변호인제, 공익변호활동 등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벌률구조활동을 혁신하고 일체화 하여, 돈과 권력, 전관유착 등으로 침해되고 농락되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4, 기소필수주의 채택의 필요성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처벌 받아야 할 사람과 집단이 부당하게 불기소 되고, 형사적 판단 이외의 사유로 방면되는 사태로 국민 일반의 정의감과 형벌의식에 배치되는 불량검찰권 행사가 빈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여 공소등급별 사안에 따라 3등급 이상으로 기소해야 할 사건은 반드시 기소하는 기소필수주의를 채택하고, 10년 이상의 처벌력이 예상 되는 사건의 기소는 국민참여제를 시행함으로써 형벌의 위하력과 정당성, 유죄판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검사직무 독립제 도입 시급성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하여 상하수직구조에 의한 명령, 지휘 체계로 사건담당검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 하고, 탈취하는 사례가 명문화 되어 있는 만큼, 검사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헌법과 법률, 직무관념에 의하여 책임과 신념으로 독립하여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6, 고등검찰청 폐지 현재의 지청,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체제를 혁파하여 지방검찰청, 중앙검찰청으로 조직구조를 직계화 하고 단순화하여, 검찰본연의 공소권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공직비리수사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에 의한 수사권 이양으로 불가피한 조직인력과 구조를 조정하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계층화 한 직무, 직급을 간소화 해야 합니다. 7,지방, 중앙검찰청장 선출제 도입 지방 및 중앙검찰청장에 보임되는 검사장은 선출직으로 하여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주권적 권한을 수탁한 호민관임을 표창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자가 민의의 실천자로서 자긍심을 대유하고 공정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합니다. 8, 검사임용방식 개선 다원화 되고 다기능화 된 현대사회의 범죄예방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사회, 인문, 자연 등 법학 외적 전문 소양을 갖춘 인력의 검찰관 보임을 법제화 하여 직능검사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9, 검찰청, 검사 명칭 변경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상징되는 검찰업무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 며,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호민활동기관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호민청으로, 검찰관을 호민관으로 개칭하여 조직구성원의 기개와 명예가 고양되어야 합니다. 10, 검사소환제 도입 검찰권에 대한 국민직접통제를 제도화 하기 위하여 검사소환제를 도입함으로써 주권자에 의한 불량검찰권을 통제하고 광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국민의 명예와 자존을 위하여 2019년 9월 12일 국민명예협회 김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화문광장에 <반일애국거리>를 조성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324

광화문광장에 <반일애국거리>를 조성합시다. 25살 대학생입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공격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않고 다시 군국주의를 꿈꾸며 감행한 계획적인 공격입니다. 일본은 재무장을 하고 평화헌법을 개헌하려하며, 과거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군국주의의 상징인 전범기(욱일기)가 도쿄 올림픽에서 응원도구로 사용가능해진 것도 결코 우연히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들을 믿고 자주국가로서 합당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고 하신 말씀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일본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일본과 같은 외세와의 싸움에서 조국을 지키고 승리로 이끌었던 힘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극복하고 당당한 자주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반일애국거리>를 광화문에 조성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군대를 섬멸하고 우리나라를 지켜내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주변으로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김복동 선생님 등 반일애국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동상을 건립합시다. 대한민국의 중심지이자 촛불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을 반일애국의 열의가 들끓는 공간으로 조성합시다.
제목: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고 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2,515

'법앞에 평등'은 법치주의를 따르는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스스로가 법을 경시하고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소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의 안하무인격 언행과 위선적인 행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자들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동물 국회 사태,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피고발인 경찰 소환 불응, 장관 임명 동의를 위한 국회 청문회 절차 미준수 등을 통해서 일련의 국회 관련 법들을 위반하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따르는 형사사법절차마저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의 언행들을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법을 잘 지키라고 준법정신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가르치면서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이런식으로 법을 대놓고 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그저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법은 우리 모두가 지키기로 우리 스스로 만든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말도 안되는 작금의 상황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검찰 그리고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법을 어기고도 말도 안되는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뻔뻔하게 경찰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면서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박탈감만 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관계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강제수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법앞의 평등이 실현되고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제대로 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무원 부패를 파헤쳐야 하는 지방의원이 부패감사 요청을 취소해달라고 종용합니다 제명해야하겠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605

부패혐의 공무원에 관한 감사를 취소해달라는 구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입니다 사생활보호를 위하여서 상세한 인적사항은 미공개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지방정부와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이 부패 혐의 공무원을 구명활동하는 게 맞습니까! 1. 구청 공무원의 부패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2. 해당 구의회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연락을 해와서 3.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패 감사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함 4. 감사 민원을 취소하면, 구청장과 감사실장에게 얘기를 해서 처리하겠다고도 암시함 5. 해당 공무원이 잘못이 한 번이고 처음이니깐 선처해달라고 함 6. 그러나, 비위사실이 처음도 아니였음 ‘형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어요’라고 문제가 된 피감 공무원을 선처 요청한 민간인은 해당 구의원의 고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도 해당 구의원의 고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방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리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원이 그 감시대상을 구제 구명활동을 펼치는 건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부패를 북돋우는 길입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위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부정청탁 건에 대한 상세 문의는 다음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2*********@gmail.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사기 후 대응없이 고객탓만 하며 떠넘기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30

****** 사용자 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창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저와 같은 경우가 너무 많고 현재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또한 같은 사례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끝까지 고객 탓만 하고 고객 유치만 중요시 하며 현 상황에 대해 전혀 자기들의 책임이 없고 고객의 부주의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도와주세요. 몇 년간 ******만 사용을 해왔고 17년경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개통 시 직원은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개통 시 실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을 제 명의로 핸드폰과 동시에 개통을 했더군요. 저는 기기를 받은 적도 없고 설치를 한 적도 당연 사용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핸드폰 요금을 한번도 밀린 적이 없는데 약 몇개월이 지난 후 부터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오고 신용정보가 하락했다는 통보가 날아오며 미납금 청구 독촉전화 및 문자가 거의 매일 날아오길래 알아보니 개통시 인터넷을 가개통하면서 핸드폰 요금을 할인해준거라 합니다. 근데 왜 제 앞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기기 조차 받아본 적도 없는 인터넷 요금이 계속해서 날아오는 걸까요. 당시 판매자가 아직 근무중이여서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고 미안하다며 대리점에서 해결해 줄거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달 반복이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직원도 그만 둔 상황이라 연락 조차도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 측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핸드폰 개통시 인터넷 계약서에도 제가 싸인을 했고 서류가 남아있으므로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기를 받은 적도 없는데 알아보니 어디선가 모르는 주소지에 설치되어 SBS월정액 및 JTBC월정액 까지 사용중이더군요. 그래서 ****** 고객만족팀 팀장님과도 연락하며 상황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제가 지인을 통해 건너 건너 알게된 사람한테서 핸드폰을 구매하며 발생한 일이므로 지인한테 구매한 것과 같다. 이건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지인이기 때문에.지금까지 미납금만 내주겠다.' 이거였습니다. 몇날 몇일을 싸우고 이야기를했으나 결과가 겨우 저거 뿐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사한 곳에 설치라도 다시 해달라 그럼 제가 사용하겠다 했더니 이번에는 건물 자체가 신축이고 현재 단체 **단체가입이 되어있는 건물이라 설치가 불가능 하며 이것을 '집주인의 설치반대'라고 통보하며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203호 거주중이고 204호 거주자분 역시 과거 ******에서 저와 같은 상황으로 매일 전화하고 통화하며 다투다 결국 위약금 없이 해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위약금 50프로만 깎아줄테니 위약금 내고 해지하고 기기 반납을 하던지 기기가 분실 상태이면 기기 값에 대한 몇십만원을 같이 지불하라고 합니다. 집주인 분과 직접 통화를 해보라고 해도 그건 할 수 없다. 고객님이 직접 집주인과 협의를 보고 설치를 하던지 위약금 할인 된 가격으로 기기 반납 후 해지를 하던지 해라.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전산상으로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집주인 반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님 방문 시 집주인은 집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기사님이 저에게 통화로 신축에 **단체 가입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 불가능하다고 분명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상으로 가능한 부분이면 제 명의로 된 기기를 회수해서 가져다 설치 해달라고 했습니다. 설치해주면 쓰겠다구요. 근데 그것도 안된 답니다. 제가 기기를 찾아와서 집주인과 합의를 보고 설치를 하랍니다. 온통 고객 탓만 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기업에서의 대처 메뉴얼은 과연 없는 건가요. 누군가는 해지를 해주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며 기기를 받은적도 없이 사기를 당하고 매일같이 신용정보가 변동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며 독촉전화만 받는 저는 아무 이유없이 매달 60000원 가량의 인터넷 비를 내면서 살아야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을 악용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81

법망을 피해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사기치는 악덕 인테리어 업주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싼 가격과 입발린 말로 소비자들을 유혹해서 공사계약을 진행시키지만 실상 공사에 들어가면 말로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공사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 돈을 들고 잠적해버립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단위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은 없고 악덕 사기 인테리어 업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법만 있습니다. 어느 법률 사무소를 가도 승소의 확률이 낮고 형사 소송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서민들의 등쳐먹는 악덕 먹튀 인테리어 업자들을 처벌하고 이런 사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치과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진단내용을 국가기관(공단 등)에 송부 및 과잉진료 감사처 설립에 대한 방안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295

치과의 과잉진료 논란은 오래전부터 항상 재기되 왔던 사항입니다. 진료자들은 치과 가는곳마다 다른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하여 많은 진료자분들이 치과의 과잉진단 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진단 및 진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재적 부담은 물론 치아건강상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의 영리적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치과의사마다 소견의 차이는 분명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료 및 진단 내용을 국가기관(공단 등)에 송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처에서 치과학 전문가들이 과잉진료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과잉진료시 담당원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잉진료가 신고 될 경우 국가기관에 송부된 진료내용을 참고하여 과잉진료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잉진료 감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 치과 과잉진료 방지 및 대한민국 치과학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민족명절, 양성 본가에 번갈아가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205

나랏일을 돌보시는 모든 공직자,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서부터 가져왔던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명절 풍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해야 할 성인이 된 후에도 변함이 없어 몇 자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2대 명절이라고 하는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분가한 가족을 찾아뵙고 조상님들께 예를 차립니다. 이는 일응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고 하겠으나, 그 실현방식이 남녀평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부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바로 여성은 명절 당일 아침 반드시 남성의 본가에 가서 남성의 조상님께‘만’ 차례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풍습은 남성의 힘과 노동력이 중시되던 과거로부터 굳어져 온 것이겠지만, 오늘날 사회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전 과도기적인 단계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나이 지긋하신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딸은 결혼하면 출가외인', '사위는 대접해야 할 손님', '며느리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부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강하게 갖고 계십니다(지각 있으신 일부 시부모님들께서는 물론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지만, 이는 며느리 또한 불편한 손님이어서라고 진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들께서 자비로우셔서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지될 뿐입니다). 이처럼 양성이 결혼을 하면 각 가정의 자식들이 분가하여 별도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굳건하게 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은 민족명절 당일 자신의 조상님께 차례 드리는 의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고 생각됩니다(심지어 여성은 음식준비만 할 뿐 절 등 의식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명절 시즌만 되면 부부간 다툼이 급증하고 이혼율이 치솟는 사실, 명절증후군 예방과 해소에 관한 멘토들의 조언 등이 널리 공감대를 얻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교통체증과 힘든 노동으로 인해 양성 모두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여성은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나를 있게 하신 조상님들께 예를 갖출 수 없고,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을 시부모님보다 후순위로 두어야 한다니, 나는 누구이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짜증이 쌓이고, 그렇지 않아도 운전으로 힘들 남편과의 사이에서 갈등의 불씨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지만, 그 숨은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내 딸이 시댁에서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친정 부모님의 만류 때문에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명절이 두 차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향한 의식의 개선을 위해, 설날(또는 추석)에는 명절 당일 여성의 본가에 가서 여성 조상님들께 차례를, 추석(또는 설날)에는 명절 당일 남성의 본가에 가서 남성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낼 것을 권장하는 정책, 캠페인을 시행해 주십시오. 물론 오늘날 다양한 이유에서 명절 차례를 생략하는 가정들도 있으나, 본 청원으로써 제안하는 정책/캠페인의 목적은 ‘남성의 본가가 우선’, ‘여성은 결혼하면 그 댁 귀신’이라는 인습적 생각을 불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부가 공공 정책적 차원에서 나서준다면, 온 국민이 적어도 문제가 있다는 점만큼은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제목: 독도수호를 위해 독도수호사령부를 창설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645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망언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것에 더욱 화가납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독도의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합니다. 또한 지난 7월 독도주변 영해를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우리 군은 경고 사격을 하며 주권국가로써 당연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영토에서 이런 행위는 안 된다”며 한국과 러시아에 항의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스럽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우리영토를 지키기 위해 독도수호사령부를 만듭시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지키는 독도의 안보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의 우리 장병들이 직접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일본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재침략하기 위해 독도를 침략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일본의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국방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독도수호사령부을 창설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우롱하는 M보험사 펫보험을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505

1. M 보험사 펫보험 보험금 지급 및 유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ㅠ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10302&docId=335040569 2. 악덕 M보험사 펫보험 피해상황이자 실태입니다. 격을 수록 괘씸하네요 정말..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docId=335093483 3. 악덕 M보험사 펫보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진단서도 첨부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docId=335129277 잇몸 종괴 치료 목적으로 한 스케일링 비를 빼고 보험비를 주었으며 일방적이고 부당한 이유로 보험을 해지당했습니다. 중랑구 수의사 선생님께 자칭 M보험사 수의사라고 소개한 후 젬이의 기록을 잘못 인지했고 질환이 아님을 인정한 사람이 손해사에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중랑구 수의사 선생님께서 다시한번 M보험사 센터장 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였고(2019년 9월 3일) 센터장이 중랑구의 수의사 선생님께 폐가 안 가게 잘 처리하겠다며 다음날 저에게 연락 주겠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인 9월 4일 저에게는 M보험사에서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으며 오후쯤 라임과 젬 두 강아지로 청구한 3건의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젬의 청구 중에 잇몸 종괴로 청구한 부분에서 스케일링 비용이 빠진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분명 송파의 원장님께서도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이었는데도 불과하고요.. 현재 송파 원장님께도 혹시나 해서 잇몸 종괴 치료 목적인 스케일링 부분에 대한 진료진단 또는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9월 4일 저녁 설계사님으로부터 M보험사에서 젬이 보험 건을 해지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중랑구 수의사와 통화도 하였고 질환 아님도 인정했다고 중랑구 수의사님 통해 저는 들었는데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유지하고도.. 부당하게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서지만 무엇보다 아프지도 않은 병명을 만들어 제가 고지의무를 지켰음에도 안 지켰다고 몰아가며 강제 해약인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강제 해약이 아니라면 제가 예전 말씀드린 내용처럼 업무 중 바쁘고 정신없는 틈에 해지로 결과가 나왔고 제가 해지 사인을 해줘야 보험금이 나오며 안 그러면 라임이 건도 해가 갈 수 있다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 해지 의사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콜센터에도 녹음으로 남겼으며 확인도 했었고 혹시 몰라 해지서 취소된 걸 서면으로 보내 달라 요청도 했는데 그건 또 묵인하더군요... 혹 만약 제가 확인까지 한 서류를 이용해 해지를 시킨 거라면 더더욱 이건 사기나 다름없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억울해요.. 너무너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목: 급발진 사고로 인해 1급 장애인이 된 피해가 가족입니다. 진상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320

안녕하세요. 너무도 억울한 일이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해 청원을 올리게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광주 **동 소재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고 장을 다보고 차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 나오려던 중에 차량이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있던 부친은 에어백이 터져 중상을 입었지만 가까스로 회복해서 지내고있으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모친은 사고 휴우증으로 1급 장애인판정을 받고 침상에서 남의 도움없이는 식사도, 배변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국가수에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는 증거를 증빙하기 위해 조사를 의뢰했으나 결과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그 때 그 당시 CCTV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부친은 아무리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과 50m 떨어져있는 곳에서 아무리 악셀을 풀로 밟는다고 저렇게 가속이 붙을 수 있을까요? 부친은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복용중인 약물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밟으라고 해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7년째.. 받고 있는 우리 가족의 고통.. 모친의 인생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아간 차량의 결함... 심지어 부친은 하루전날 A/S센터에 가서 차량 A/S도 받았습니다. 돈들여서 A/S를 받으면 뭐합니까? 차량의 결함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년에도 수많은 급발진 추정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잘못을 돌릴 생각이신가요. 미국에서 도요타 차량의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인정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선례를 참고하여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급발진 인정 사례 https://cafe.naver.com/ppyy1/445088 사고당시 마트 추자장 CCTV영상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534942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516

저는 축구동호회를 할 정도로 스포츠를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인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정신을 발휘하는 세계무대가 기대되지만 개최국인 일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일본은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버젓이 소개했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때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라고 항의하더니 이제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설명하고있는 천인공노할 현실입니다. 또한 "욱일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 욱일기엔 정치적 의미가 없다”며 올림픽 조직위는 전범기 응원을 허용했고, 메달 디자인역시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쯤되면 태극마크를 단 우리 선수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로 응원하는 한일전도 치러야 할 판입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안전성 문제가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올림픽 기간 선수촌에 반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방사능 수치는 '일본' 기준에서 정상이지만 국제 기준에서는 한참 위험한 수준의 수치입니다. ‘독도’ ‘후쿠시마’ ‘욱일기’ 등의 문제는 올림픽에서 강조하는 스포츠정신인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을 가지 않고 사지 않는다는 국민적 운동을 도쿄 올림픽 보이콧으로 이어가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받고 우리나라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중단시켜야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립암센터 파업 국가의 책임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81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으로 무엇보다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암환자들이 치료받는 국립암센터에서 노사간 임금 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던 가족이 9월6일 퇴원 조치 되어 지역 병원으로 옮기셨다 옮기신지 하루만에 위독해지셨고..오늘..결국 암투병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시고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발병하시고 1년동안 항암 약을 바꿔가며 치료를 하셨었지만 차도가 없으셨고 계속 커져가는 암덩이와 통증으로 8월 말부터 방사선 치료중이셨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드시면서까지 삶의 의지가 강하셨고 방사선 치료에 힘은 들지만 어제보다는 낫다라고 지난 9월 4일까지만 해도 걸어서 저를 배웅해주시던 분이셨습니다. 퇴원 통보를 받은 9월 6일도 다른 가족과 함께 걸어서 퇴원하실 정도로 질환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하나뿐인 자녀는 갑작스런 소식에 망연자실한 상태로 멀리 타국에서 급하게 귀국을 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이라 고인은 입관도 발인도 연기되어 3일장이 아닌 4일장으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암 투병..언제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 기나긴 병마입니다. 만약에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긴 하루지만..멀리 타국에서 올 아들의 얼굴을 그리며 조금 더 버티셨겠죠. 다른 병동의 퇴원조치와 전원조치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가면 죽는다. 나는 못 가지..하셨던 몇일전 말씀이 계속 생각나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된 것은 6%...인지 1.8%..의 차이가 얼만큼인지도 느끼지 못하는 환자를 방치하게 만든 공공기관들의 책임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제목: 가짜 언론 솎아 내기  - 언론 소환제/기사 종량제 도입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895

월요일 아침 부터 너무 악취나는 기사를 많이 보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일 제처두고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 올립니다. 지난 주말 부터 인터넷 기사에 안하던 댓글을 몇백개를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사에 댓글 작성한 것은 다섯 번도 안되었고, 평소 조국 후보에 관심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려러니 했습니다. 그런데 미,일,중,소,북한과 어려운 관계속에 있는 시국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일개 정부 각료 임명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없는 뉴스 있는 뉴스 온갖 소설과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언론을 보면서 미력이나마 다른 시각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평소에 안하던 댓글을 많이 썼습니다. 평소에는 댓글도 잘 안봤었는데,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언론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좀 잦아드려나 했으나, 아침부터 사설이랍시고 가정에 기초한 온갖 소설에 가짜 뉴스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뭔가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종족을 보전하는지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대한민국이 꼭 지켜야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짜 언론은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서 그 자체로 확장성을 가지고 죽지 않는 세포로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 다양성을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불이익을 줘서 가짜 뉴스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힘없는 촌부의 가짜 뉴스야 별 영향이 없으니 그냥 둬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메이저 언론과 국회의원은 그 영향력이 커서 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국회 의원은 의원 소환제를 조속히 입법화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의원이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겠습니다. 메이저 언론 특히 **,**,**, 그리고 **일보,**,***등 영향력 있는 언론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언론사 또는 기자에도 국민 소환제 및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소환제와 청문회를 통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의 가짜 뉴스를 쓴 이유와 경위를 밝힐 수 있도록 한다면 스스로 가짜 뉴스는 쓰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언론에 대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투표시스템을 통해 가짜 가사를 많이 쓴 언론에는 실을 수 있는 기사 갯수에 제한을 두어 그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신 다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비단 제가 제시한 방법 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서, 대한 민국을 정말 건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부국 강병의 초석을 닦아 미중소일을 포함하여 어떤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호선(가칭한강선)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조기개통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522

5호선(가칭한강선) 패스트트랙적용시켜 조기개통을 청원합니다~ 대광위발표 8월에서 9월 10월에서 내년발표 예정으로~ 선거용으로 써먹는건 아닌지 국민들 불신만 증폭되구 있습니다 ~ 10월예정된 국토부 대광위발표 국민들 기다리겠습니다 ~
제목: 중환자실에서 낙상으로 사망한 삼촌  한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462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희 삼촌이 ** **대 병원 심혈관센터 중환자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지 3일만에 높은 침대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처음 저를 포함한 유족들이 도착하자 바닥에 출혈의 흔적이 보여 전임의에게 물어보니 심폐소생도중 생긴 혈은이라고 하였으며 사인은 뇌졸중으로 인한 급사라는 사실이라고만 고지하여 이를 믿은 유족들은 결국 장례를 치루었습니다.(간호일자경과기록지에 낙상누락과 환자에게 사실 고지 기록이 없습니다.) ​ 이후 옆에 있던 환자의 유가족이 낙상 이야기를 흘려주었고 삼촌은 cctv 상소변줄을 제거하고 소변을 보는 와중에 30초 가량 있다 앞으로 고꾸라지고 의료진이 들이닥쳐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사망 당시 이후 차트 일체를 교부받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 찍은 사진을 보면 턱 부분에 3cm의 찢어진 상처를 찍어놓았는데 그 충격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 순환기내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사망 당시 내려와 보지도 않고 휴가를 떠났다고 하여 겨우 만났습니다.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분은 직전 병원장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그 후 원무과에서 끌어내다 시피 하더군요. 원무과 직원은 의료진은 1%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Cctv의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요. 다들 의료소송을 하면 백전백패라고 합니다. 이들은 낙상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부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의무기록지 전부를 요구하였는데 후에 보니 사망 당시 EKG기록(심전도 기록)이 빠져 있어 이를 재교부 요청하자 상당한 시간 후에 낙상 당시인 "14시 31분 EKG 탈착 시간과 14시 33분 EKG 재부착 후의 심전도 기록을 공개하였는데 EKG 기록지삿 31분 기록과 33분기록지에서 기재된 시간이 임의로 형광펜으로 수정되어 14시 00분 19초 위에 검정색 형광펜으로 31이라 적고 33분 기록지에도 14시 00분 52초에서 33이라는 숫자를 형광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후에 원본을 요구하니 그것이 원본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한 후 원본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료법에 따르면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요구하면 원본대조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디. 심혈관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소변을 보다 낙상하여 턱잍이 3cm 찢어질 정도였고 이 낙상 사실을 차트와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낙상 전 EKG기록상 낙상 전까지 심전도상 정상 파동을 유지하고 있다가 탈착 직후 심전도 기록상 꺽어지는 듯한 모양을 그리고 있었고 사망 당시 EKG 기록에 시간을 변경한 후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 EKG 31분과 33분 사이에 기록 역시 부존재한다는 사실 등 저희가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의혹이 적지 않아 이런 사실을 제보해드립니다. 병원측은 뇌졸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술할 수 없는 환자라는 판단하에 헤파린이란 혈액응고제로 치료 중 혈전이 떨어져 나가 그것으로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하였다는 것인데요. 단 부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사인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요. 의무기록지에는 낙상전까지 뇌졸중을 비롯한 특이사항은 없고 EKG기록상 낙상 직전까지 심장에 문제가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사 역시 인간이기에 실수를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사람이 부주의로 사망하였고 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거절하였습니다. 낙상 사실을 숨기었고 EKG기록 원본을 주지 않는 이런 병원에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천운으로 이런 사실을 밝혀내었지만 의료사고로 죄없이 죽은 사람들이 과연 저희뿐일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아저씨들 임금체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470

안녕하세요. 노원구 **동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이 아파트에 5월부터 경비아저씨들 임금이 체납되고 있어서 제보드립니다. 이번에 아저씨들께서 추석을 맞아 다만 얼마라도 나오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계신거 같났는데 오늘 여쭤보니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7~8월인가 처음으로 월급체납에대한 경비 아저씨들의 호소문이 붙었었고, 그 대응차원에서 관리사무실에서 대표자가 바뀌면서 도장을 반납을 안했다는둥, 출금을 못해서 전기세도 체납된 상태라는둥, 경비 아저씨들이 바뀐 경비 위탁업체와 고용계약을 거부하고 있다는둥 이런 내용의 안내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그이후 해결이 된건가 하고 있었는데, 명절전 화요일에 그날까지 지급이 안되면 단체사직을 하겠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게시글이긴 했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실제 실행에 옮기시지 는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입니다. 윌급받아 생활 하시는 분들이 몇개월동안 ㅑ한푼 못 받으시고 일하시고 계신거에 대해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죄송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아파트 도색을 했는데 임금이 체납되고 있던 시기에 공사비용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지급됐는데 임금은 왜 지급이 안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 1~2년간에 몇번이나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분들이 집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누구는 관리소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또 관리 사무소에서는 누가누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안내방송을 하고 뭔가 이권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전기 공급이 잘 되지 않아 한 여름 한창 더울때 정전사태가 여러번 있었고 그문제를 해결한다고 전기증설 때문에 경비아저씨들께서 서명을 받으러 다니신적도 있었습니다. 그후 몇개월 한쪽에는 전기증설 무슨 업체가 선정됐다고 축하 현수막 붙고 한쪽에서는 비리선정이다라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습니다. 부디 무슨 이해 관계가 있기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몇개월씩이나 밀리고 있는건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는건지,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꼬박꼬박 내고 있는 관리비는 대체 누가 관리를 하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발 하루 빨리 임금체불이 해결되어 경비아저씨들께 죄송한 마음 없이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00마리 유기동물의 안식처, 마석보호소와 시온쉼터 철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10,17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유기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임**입니다. 현재 300마리 유기동물들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남양주와 대전 유성구에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유기동물을 구조, 보호하고 있는 두 보호소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석보호소는 경기 남양주시 **리 산**번지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는 학대와 유기, 도살의 위기에서 구해낸 150마리 유기동물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온쉼터는 대전 유성구 **동 ***번지 *호에 위치한 곳으로 개농장동물 구조를 시작으로 굶주림과 폭행, 죽음으로부터 구해낸 150마리 개와 고양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원과 봉사가 지극히 제한적이라 관리를 맡은 소장님은 사재를 모두 털어야하고 또 구조동물의 치료와 사료비 때문에 막대한 채무까지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겨울이면 난방비가 없이 남이 쓰다 버린 옷가지나 솜이불을 깔아주어야 하고 뜨거운 여름이면 선풍기가 부족해 마당에 물을 떠다 수시로 뿌려줘야 합니다. 이뿐만아니라 동물을 살리는데 전재산을 소진해버린 소장님들은 식사도 제 때 못하시고 늘 손가락이 휘고, 발이 부르트고, 허리와 관절통증으로 병원을 다녀야하며,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휴식도 허락치 않는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 국가도 외면하는 불쌍한 생명들을 거두는 일인데 국가에서 나서서 격려나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철거를 하라 하고, 개인이 감당도 못할 강제이행금까지 내라고 하니 과연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민원만 해결하면 되는 사회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계적인 행정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보살피는 일은 끊임없는 자기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렇다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해마다 십 수만마리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위기의 동물들을 누가 구조하고 또 누가 보호를 한단 말입니까. 유기동물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그 위법이란게 개인의 어떤 영리를 위한 것이거나 사회적 공익목적에 반하는 일이 아닌,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한 개인이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행하다 일어난 일이니만큼, 공정한 사회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정책 및 소통으로 존경받고 계시는 대통령님께서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약자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 생명존중을 위한 마음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열린행정으로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두 보호소에 대한 철거명령과 매년 천만원씩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통장과 구조차에까지 압류를 설정해 놓은 처사는 동물들 구조로 하루도 버텨내기 힘든 소장님들께는 너무도 가혹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금이 철거될 때까지 계속 추가된다고 하니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데 철거를 10년 더 연장해주시고 강제이행금을 공익목적 차원에서 면제해주시길 바라며,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전국에 있는 개농장 철폐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4,641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어린시절부터 대한민국의 개고양이 식용문화로 인해 행복추구권을 뺏긴채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농장이 난무하는 나라!! 구더기가 끓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뜬장에서 웅크리고 살게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나라... 관계 국회의원들은 개농장과 자매결연이라도 맺었나요!!!??? 살아있는 작은아이들을 토치불로 잔인하게 죽이고 , 시골개들을 학대하고 잔인한방법으로 죽이고 복날에는 트럭안에서 집단으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런인간이 아닌 일명 ***들에게 최고형을 내려주십시오!! 환노위 의원님들 폐기물관리법통과해주십시오!!! 개고양이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통과하라 국민청원20만명이 넘었는데 약속을 지켜주세요!! 후진국들도 앞다투어 식용종식했습니다 미개한중국,우리나라의60년대를 살고있는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하는 나라입니까!!??? 또한 식약처 답변해주십시오 ***고기(보신탕)에서 다량의 항생제가 검출되어 인체에 유해를 끼친다고 증명되었는데 왜 간과하고 있는건지!! 무릎꿇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세상에서 더이상 살고싶지않아서 죽으려했을때 저를 잡아준 아이들의 눈을 마음을 지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급여 적용 대상 확대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6 ~ 2019-10-16
참여인원: 756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의 표적치료제인 허셉틴 급여 기준 확대를 요청합니다. 허셉틴은 종양 성장에 관여하는 HER2 유전인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로, 이미 HER2 유전자가 지나치게 발현된 다양한 전이성 및 조기 유방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재발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은 조기 유방암 중에서도 림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유방암 환자들은 HER2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는 암의 크기가 1cm이하라도 허셉틴 치료를 받게 됩니다. HER2 유전자가 양성이어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라는 조건으로 인해 1.1cm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1cm이하인 유방암 환자들은 비급여로 허셉틴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3주간격으로 18회를 투여받는데 1회에 90 ~ 1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18회를 투여받으면 1,650만원에서 1,77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허셉틴 피하주사(600mg) 1바이알 당 보험약가 : 98만7366원 / 1년 투여비(18회) 1,777만2588원 허쥬마 정맥주사(440mg) 1바이알 당 보험약가 : 89만3531원 / 1년 투여비(18회, 57kg 기준) 1,645만6250원 (출처 : MedicalTimes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분명히 30% 싸다고 했는데", 2018.01.10일자 기사) 암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치료제의 비용의 너무 비싸 재정적으로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암 크기 1cm 초과라는 기준을 변경해서 급여대상이 확대처리되어 치료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