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경유착, 무법지대, 재개발, 비리가 판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2 ~ 2021-05-12
참여인원: 192

탄 원 서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지역은 개발이 되고 있고, 매일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저는 약 17년 전 서대문 재개발을 비롯해 현재까지 재개발로 인해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으로 현재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강원도 원주시 **면 ***길 **에 거주하는 ***입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같은 상황을 세 번씩 겪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펜을 들었습니다. 보통사람이라면 한 번도 겪기 힘든 일을 세 번씩이나 똑같이 겪으며 수차례에 걸친 목숨의 위협, 재산의 손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법적 대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 7구역 (재개발 : 삼성건설-조합-구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 6구역 (재건축 : 두산건설-조합-**교교직원-서대문 경찰서-구청)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 (역세원 개발 : 개인-원주경찰서) 재개발 비리와 얽힌 경찰, 검사, 판사, 공무원,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정경유착은 오래된 악습이 되어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님께서 비리를 밝혀주시어 처벌하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6구역 재건축 1-1. 서론 저는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2017년 10월경 *** (고구려역사학박사)박사의 소개로 독립운동가의 초석이 된 **교란 곳이 있으니 공부하러가자라는 권유로 서울시 서대문구 **동 **-**번지 있는 **교 총본사를 찾아갔습니다. 2017년 당시에는 살고 있는 집이 화재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교를 참석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역사가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 총본사의 건물을 비롯해 시설들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신도가 적고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내 내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교의 재산이 재건축 안이고 실등기가 1500여 평에 인접한 땅이 약1000평 이상이 되고 유지재산도 있는 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조그만 교회보다도 못한 건물만이 있었습니다. 내분은 신도들과 집행부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집행부는 신도들에게 마음대로 출교정지를 내리는 등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신도는 없어도 집행부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 (***, ***, ***, ***, ***, ***)외 측근(***, ***, ***)의 독재 방식에 반기를 든 신도 30명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분이 발발하게 된 경위는 ‘회계결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4년간 회계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무를 보던 사무감에 의하면, 4년 동안 회계결산에 대한 관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일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총전교 지위를 맡고 있는 ***이란 인물은 나이가 90이 다 되는 인물로 지근에 있는 사람의 말귀를 잘 못알아 듣는 등 질병을 앓고 상황으로 집단을 이끌어 가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 회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종교의 이름으로 모인 돈을 개인이 마음대로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들의 이사회는 그들만의 만남의 장소로 격하되었고, 매주 신도들로 부터 받는 성금, 건축성금 ,특별성금들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 어떻게 운영 되어지는 것조차 제대로 모 르는 상태였습니다. **교법(홍범67조항 및 기타)에 의하면 회계결산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종교법이 아니라 단체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역할이나 의무조차 자신의 소임임을 모르는 그들이 집행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등 집행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신도들과 함께 2018년 1월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대.위에서 저는 **교부지와 재건축과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추악함은 생각보다 깊었고 **교부지와 재개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1-2. 진행과정 **교부지와 재건축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은 아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 구청 담당 직원과 통화 : “**교는 재건축에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며, 홍은 6구역은 재건축시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교에 어떠한 피해도 안가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항공도면(2016, 2017), 지도사의 지도(2016년 이전, 지번이 그려진 도면-지번이 없으면 불부합지)와 구청의 지적도면(2018년)과 상이함. : 재건축 지역 내 불부합지는 오랫동안 **교가 사용했습니다. (약 30년) 이미 불부합지에 대한 소유권은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2000년도 제주도에서 판결 판례 이후 인정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재개발과 재건축 내에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약 21년 전 남가좌 7구역도 이런 불부합지가 많았고, 당시 우리 집 불부합지 25평을 빼앗기 위해 불법적인 강제철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의견에 따라 걷힌 비.대.위 회비로 변호사와 상담 후 당시 종무원장을 공금유용 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변호사에 부탁 후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땅을 맘대로 몇 사람과 합의 하여 팔거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문서를 두산 조합 ***총전교 이하 교직원과 서대문구청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뜬금없이 **-***로 분할등기 되고 40년 이상을 시내로 통하며 쓰던 계단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이 이를 조사하며 조합장과 만나고 다니더니 개인의 생각으로 갑자기 비.대.위를 해체한다며 고소장도 전부 취소한다고 변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재단이사장(***)에게 “**교 부지 측량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하지 않았고, ***은 듣지 않았고 *** 측근의 인물 ‘이돌’(***)은 마치 **교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며, 조합이 측량하는 것에 개인이 사인하였습니다. (객관적인 부지 측량이 아니라 이익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에게 측량을 맡기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지금 총전교라 주장하는 ***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아래 서술)는 **교의 불부합지와 시유지 땅을 조합에게 내어주고, *** 전총교는 조합이 일하는데 **교는 아무런 방해를 않겠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교라는 단체가 거주했던 불부합지에 대해서 마치 개인의 사유지인 양 사인 및 각서를 썼습니다. 1-3. 마무리 ***라는 인물은 집행부 사이에서 출교를 정지당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하여, **교에 오지 못하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교가 재건축 논란이 일자 급히 미국에서 올라온 후 자신의 측근인 ***, ***, ***과 함께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를 찾아와 하는 말이 “수고가 많았다. 비.대.위로 일하며 **교 일을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마무리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처음 본 저에게 그런 말과 “본인이 자신이 다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비.대.위 사람들을 모았고, ***가 친하게 도와주었으며, **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세력을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녀는 땅을 내어주기 위해 저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이익을 취할 수 인물들은 자명하고 의심이 일어나는 지점 또한 그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을 뛰어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2. 서대문경찰과**교와 구청의 결탁 관계 그리고 경찰(***), 검사 (***) 결탁관계 2-1. 서론 이런 진행 과정에서 종무원장(***)이 사망하자 2018년도 하반기 회계 결산 내용은 받지 않고 일부 영수증으로만 처리하여 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받을 때부터 무성의 하였습니다. 회계결산으로 경찰에게 고소를 했을 당시에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4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회계결산을 영수증 금액만으로 짜맞추기 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조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표 발행으로 모은 성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표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은 성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란 명목을 달고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와 서대문경찰과는 한 달에 한번정도 밥을 먹는 등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테 들은 내용) **교가 홍은 6구역 재건에 들어가던 들어가지 않던 동의서나 반대 동의서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일반 신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집행부만 알고 있었음) 8년 전쯤 ***와 과거 현 집행부 관련자들 사이에 ‘두산에서 얼마에 팔으라 어떻게 해준다’는 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8년 전 **교 관련자들의 주소가 대부분 **교로 이전 되었습니다. 이는 **교교 주소로 된 사람들이 시유지 분할로 조합원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좁아지는 **교 부지에 대해서 제대로 측량하지 않는 이유는 **교를 없애거나 화석화(***, ***가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였음) 하려고 이권을 개입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만원이란 **교 재단의 돈을 대한민족종교연합회에 주고 행사의뢰를 한 것도 **교돈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종교연합회에서는 **교에 매달 150 만원을 받아가면서 정작 **교 행사 때에는 지원조차 없었습니다. -***(과거전리)가 운영하는 민종종교연합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겨레얼살리기 단체에 **교 성금을 이 단체에 매달 150만원씩 입금하였음 _교인들의 성금을 맘대로 회비로 내면서 교직원이 다른 곳에서 월급 받고 개인 품위 유지〔현수막, 꽃집, 떡집을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운영비로 수시로 사용하였음〕에 **교 성금을 맘대로 씀. 2-2. 본론 *** 역시 **교를 없애려고 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2018년 4월 29일 비대위원원장 재선출 후 ***의 측근 ***와 ***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위원장이 바뀌었으니 이야기하러 간다며 대일각에서 ***의 주관아래 *** 측 6명과 비.대.위 6명이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가 울면서 호소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 아내(***)가 ***을 데리고 나가려고 툭 툭 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저 하자고 하였더니 당시 **교 (***이 교인성금을 맘대로)에서 60만원 받고 ***경호원이라도 되듯 국선도 대표(무술인)***를 데리고 와 마누라랑 둘이 저를 손으로 팔목을 꾹 누르고 뒤에 수술한 목을 누르며 발로 짓이기려는 공포감을 주며 아프다는 저를 계속 폭행 주변사람들이 팔로 당기며 말리려 해도 얼굴이 벌게져서 저를 폭행하며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저를 눌러버렸습니다. 순간정신을 잃어 쓰러진 후 119에 실려 동신병원에 와서 응급실에서 병실로 입원했습니다. 잠깐의 미팅으로 끝날 줄 알고 강아지를 가방에 메고 간 상태이고 정말 이 같은 횡포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3주간 병원에 있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상태인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누가 신고한지 몰랐는데 신고가 되어서 저녁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와서 본인이 고소할 것인지 경찰이 대신 작성해줄꺼냐 하여 당시는 입원 후 정신이 없어서 무언가를 제대로 생각할 수 없어서 대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담당 ***형사가 서대문경찰서에서 들어오라 재촉 하였습니다. 당시상황을 말리며 동영상을 찍은 설희만 씨의 도움으로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 담당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짜증내는 투로 말해서 “저한테 불만 있냐”고 하였더니 아니라며 툴툴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인 저를 마치 가해자처럼 하면서 화를 내길래 중간에 너무 속상해서 울었더니 밖에 아들이 와있음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설희만씨를 들어오게 진정시킨 후 설희만씨가 찍은 동영상을 모여주자 눈이 동그래져서는 핸드폰을 빼앗듯이 가져가서는 오랫동안 다운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어느 날 저녁시간에 *** 형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파서 못 오시죠?” 하면서는 무슨 권리로 ***을 막았냐는 등 저를 너무도 억울하게 이야기를 끌더니 대질조사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잘 수사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3월경쯤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을 폭행하고 누워서 감금했다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누명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내라하기에 **교 상황을 너무나 잘아는 분한테 부탁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실려 가고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범죄자로 만든 ***형사와 *** 검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1600만원을 요구하기도합니다. 응급실에 실려 갈 당시 ***도 자신이 피해를 입은 척 응급실에 오려 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숨기려는 양 응급차에 얻어 타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가 차량으로 제가 있는 병원에 응급실에 자신의 측근들의 부축 하에 왔지만, 응급실에서도 위급하거나 아픈 곳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2-3. 마무리 눈에 보이듯이 경찰과 검사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재건축에 안 들어갔다는 공무원말과는 달리 **교 땅은 잃어버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를 역고소한 내용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들어누워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 자료를 확인해보면 폭행을 당하고 누워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뻔히 조수형 담당 형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식재판중입니다. (특히나, 소변이 마려워 자리를 이탈했다는 사실은 사진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그의 아내가 나오라고하자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수차례 자리를 회피했으며, 본인의 의사로 화장실을 가려는 것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신고로 처리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분명 고소로 접수를 해준다던 경찰의 말과는 다릅니다. 신고로 처리가 되어 통보를 안 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명백히 폭행을 당한 영상이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가 되었고 저에게는 제대로 된 통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에 재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려합니다. 이외에도 **교에서 머리를 맞고 입도 막히고 한 일련의 사건이 있습니다. **교내 비리와 홍은 6구역 비리 그리고 ***과 *** 그리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거리는 이돌(***)도 조사해주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3. 원주경찰 재조사 촉구 1-1. 서론 저는 강원도 원주시 **면 ***길 **에 거주하는 ***입니다. 저는 척추협착증 골화증 디스크 등으로 전신마비 시작되었을 때 긴급수술로 전신마비를 막고 간신히 회복 중에 원주로 2015년 6월1일부터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는 서곡리라하여 주변에 아무도 안 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밭농사를 짓는 앞에 살던 이웃 오라버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골농가라서 문에 숟가락을 걸고 자야 하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살기가 불편해지자 툇마루를 놓게 되었고 바람이 너무 불게 되자 비닐 판넬 같은 것으로 주변을 막고 잘 보내고 있었는데 자꾸 도둑이 들었습니다. 겁나지만 갈 곳이 없던 저에게 이곳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 갔다가 언니랑 같이 집에 왔는데 집에 열쇠랑 문이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2016년 4월 26일경 오후 2시30분쯤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와 앞집 오라버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과학 수사관과 와서 조사를하더니 발260 그리고 지문이 없다는 겁니다. 돈40만원이랑 발자국이 여러 찍혔는데 cctv를 달지 않으면 범인은 못 잡는다며 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의논 후 동생과 cctv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단순 도둑이겠거니 하며 애써 큰 사건이 아니라 위로했습니다. 2016년 6월10일 저녁을 먹고 돌아오니 집 앞 기둥에 세워둔 깃발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날아침에는 골목 옆에 있는 ‘***교회’ 권사 신랑이란 사람이 들어와서 주변을 살피더니 커피한잔을 얻어먹고 갔습니다. ‘이웃끼리 잘 지내면 좋겠지’란 생각으로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깃발이 수차례 부러졌습니다. 바람에 의한 것이라고는 너무 자주 부러졌기 때문에 설치했던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봉고차에 사람이 여러명이 타고 뒤에 승용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듯 제 집앞에 차를 세우고는 대문을 올라타 집안에 있는 깃발을 힘껏 잡아 당겨서 부러뜨렸습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회장로와 신도 목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도 경찰에 아무연락이 없자 전화해보니 신고라서 피해자에게는 연락이 안가고 가해자에만 연락이 간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벌금 30만원 냈다고 경찰에 전화를 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법을 떠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까요. 게다가 집에 들어와 기물을 파손 당한 사람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경찰로서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도 그렇습니다. 이후 저는 문 앞에 자보 하나 붙였습니다. 2016년 4월 26일에 들었던 도둑을 본 목격자를 찾는 자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보를 붙이고 바로 다음날이면 자보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새벽 5시쯤에 후레쉬를 들고 ***교회 장로와 권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를 뜯어 갔습니다. 1-2. 본론 2017년 8월20일 잠이 오지 않아 아침 6시 경쯤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문을 그냥 열어두었습니다. 잠시 잠들고 저를 깨우는 다급한 목소리에 눈을 떴을 때에는 자욱한 연기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급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키우는 강아지들을 찾기 위해 몸에 물을 끼얹고는 불이 난 집을 향해 들어가려 했습니다. 결국 강아지들은 구하지 못하였고, 119의 도움으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집은 전소되었습니다. 불길을 잡고 너무 어지러워 원주 기독병원의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혈관에 가스가 차 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문서와 귀중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하여 경찰에게 말을 해보니, 3일 후 과학 수사대가 오고 난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ctv를 가져왔는데 껍데기를 버려도 되겠냐며 경찰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보관해야 되는 것을 버릴 것을 종용하는 말투로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3일후 과학수사대가 왔다가자 집안에 중요한 물건들이 없어졌습니다. 20년간 들고 다니던 중요한 서류를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그 서류는 남가좌7구역재개발 사건이고 잃어버린 불부합지에 관한 서류들 한 묶음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다행이도 화재보험을 드는 게 습관이라서 지인의 권유로 보험을 들어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백운산 밑에서 텐트를 빌려서 지내며 조립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 집앞에 세워진 동상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2m 이상의 장군동상인데, 칼이 사라지고 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긴급히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조립식 집이 지어지는 도중 집 앞에 걸어둔 방화 목격자 현수막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서 칼을 들고 서성이더니 현수막을 뜯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나는 누군지 몰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매번 신고해봤자 연락도 안 해주는 게 화가 나서 신고를 철회하고 정식 고소장을 넣겠다고 했더니 신고하면 고소장을 못 넣는다고 경찰 측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우리 신고자의 진술도 없이 깃발 훼손, 현수막제거 두 건이 따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현수막을 제거한 사건의 담당 형사는 어이도 없게도 나중에 cctv를 가지고 가자 ***교회 장로 ***가 그냥 현수막을 손으로 풀었다고 진술 했다고해서 그걸 토대로 다 넘겼다며, 저의 진술은 받지도 않고 “칼이라고 하자 칼은 무슨 칼”이냐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원주경찰서 형사들이 대충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때리고는 저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 돈이 많이 들어 변호사도 못사고 가해자는 변호사도 사고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리비 영수증 250만원 외 기타 재물손괴가 있음에도 판사는 100만원 수리비로 결정 내는 어이없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아무리 해도 너무하죠. 수리비가 250이 들었는데 100만원을 수리비로 결정하다니요. 당시 판결문 50만원의 인지대를 내고 항소해서 300만원 화해권고를 받았지만 더 이상 진행해도 평범한 국민은 법의 혜택을 받기 힘들고 판사가 화나면 다르게 판결 날 수도 있으니 판사의 권고에 응하는 게 좋다고 법이 그렇다 하네요. 하도 많이 당한지라 더 많은 돈을 손실보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9월경 119신고를 해준 ***씨(화재사건당시 깨워준 인물)가 찾아와서는 그때 지나갈 때 ***교회 권사 신랑이 바로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며 전혀 지나다니지 않는 논길로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당시 화재 날 때 봤다고 하니까 교회권사 아내가 그런 소리 하지도마라고 자기신랑이라면서 “조용히 하라”해서 말을 안했다고 이제야한다고 뒤늦게 저에게 알렸습니다. 자기가 증언해주겠다 하여 당시 경찰관을 찾아가 재조사 의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오히려 ***씨 보고 그런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고 조사도 안하고 보냈습니다. 방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까지 들어와 기물을 훼손하고, 위협적인 도구(칼)로 집에 있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제거하려는 사람이 바로 제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오롯이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1-3. 마무리 이후 동네 사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화 당시 수상한 걸음을 했던 ‘***교회 권사 신랑‘과 그곳을 다녔던 원장로의 조카라는 사람이 법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원주역 역시 재개발이 한창인 곳이고 제가 살고 있는 땅이 시유지라서 매년200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라져주길 바라며 이 땅을 탐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곳에 살면서 겪은 불행한 일들이 누군가의 의도적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 ***란 인물과 그녀의 측근 ***(경찰과 유대 관계가 깊고 원주 유지라고 함) 이 둘은 **교 비.대.위 카톡 방에 저를 욕보이고 인권을 모독하였습니다. 저는 **교의 존속을 위해 사실을 열거 했으나 이를 교묘히 편집 이용하여 교직원 몇 명을 모아놓고 위협적인 협박을 하면서 나를 음해 하면서 강제로 사인을 강행하게 하여 저를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원주 검찰 측은 제대로 수사 없이 벌금 300만원을 내라고 저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주경찰서는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자 저를 출석하게 한 후 이미 범죄자인양 취급하며 제가 내는 서류를 받으려하지도 않고 약속이 있다고 바쁘다며 대충 수사 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로 합의하라는 통보를 받아 저는 ***와 면 대 면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측에 제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도 진술할 것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는 제 진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식 재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4. 드리는 말 재개발 재건축 내에 들어가면 담당 형사 검사 판사는 조사 수사를 대놓고 안합니다. ***가 칼 가지고 지나는 거 수사담당형사 이외 방화사건은 처음부터 그리고 재조사의에도 대놓고 조사를 안 합니다. 방화 당시 지나가는 사람 목격자가 있다고 형사가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시 주변 CCTV와 위성사진 한 장이면 잡을 수 있는데 무시합니다. 피해자는 계속피해보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원서대문경찰서 원주경찰서는 112신고해도 조사도 않고 결과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고는 통보 안 해도 된다는 법만을 이용해 피해자를 두 세 번 씩 더 죽이고 있습니다. 법 이전에 도리가 아닐까요. 사람의 도리 = 피해 입은 신고자가 수시로 당하면 보호해주고 신고라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일 아닌가요. 저는 사건담당자가 책상 앞에 앉아서 수사하고 아는 인맥에게 이권과 관련 되서만 일하고 저 같은 사람은 수차례 죽을 고비를 겪어도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 진행을 절대로 통보 안 해주는 법은 과연 어느 나라 법일까요. 문서한통작성해서 안 보내주는 것은 형사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결국은 법을 집행할 능력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무태만이고 사람의 기본 도리를 모르는 형사가 무엇을 조사 할 수 있을까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벌금을 받고 가해자를 봐 주는 것도 좋지만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복구는 커녕 법 진행과정도 안 알려줘서 항고도 못하게 합니다. 국민은 맨날 당하고 이권과 관련 되는 자들만 보호하는 게 법원이 하는 일 일까요. 적어도 피해자가 신고해서 법인을 잡았으면 기본적으로 통보 해줘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 법조인의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기본도 안 되는 자들이 법조인으로 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조사하는 형사 검사 판사...신고해서 벌금 받고 피해자는 망연자실... 어디에 의존 해야 하나요. 그래서 모두가 빼앗기고 억울해도 당하고 돈 없어서 당하고 또 당하고 죽고, 저는 방화사건 두 번에 땅도 빼앗기고 수차례나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있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엄밀히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재개발, 재건축 제도권에 있는 국민들을 보살펴주시고 저의 억울함과 지금의 상황을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내에 정경유착의 고리로 국민들이 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25일 강원도 원주시 ***길 **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