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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검찰 법원 헌법의 수호자 역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

경찰 검찰 법원이 헌법이하 법률을 어겨서 강제로 범죄자를 만들어도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또한 범죄자자를 무혐의처리 무죄처리하여도 이를 저지할 힘이 없다. 이들의 농간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무죄인이 되기도 해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 등 모든 재판에서 이들의 횡포를 막아낼 장치가 필요하고 수사의 날조 조작 증거인멸 고의로 범죄가 성립이 안되게 해는 행위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목: 네이버 온라인광고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네이버 광고비 규제 해주세요. 현제 내이버에 노출되는 광고비는 물가 상승율이나 상가임대료 인상 규제 대상도 아닌, 네이버 마음대로 올릴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6년전 부동산 처음입문했을때 네어버 '사무실임대' 키워드 클릭당 광고비 70원이였습니다. 지금 '사무실임대' 검색어 1위에 한번클릭하는데 드는 비용은 금일기준 28,240원(부가세별도) 입니다. 무려 403배 올랐습니다. 경쟁입찰식으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라서 부동산 수입에 절반, 또는 60~70프로까지 온라인 광고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해서 번돈 대부분을 네이버에서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한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꽃배달', '이사', '식당' 등 일반 소상공인 전반에서 네이버의 광고비 착취가 일뤄지고 있는것입니다. 네이버는 현제 이런 불편사항을 상담할만한 상담원 자체가 없습니다. 아에 소통을 끊어버린것이지요. 적폐중의 적폐 네이버의 감사와 온라인 광고비의 임대료 제한을 법제화 해주세요.
제목: 휴직 등 결원 대체 근로계약자들도 경력 인정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대체 근로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라고 하더군요.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학교 교무실 대체 근로계약자입니다. 대체 근로계약자들도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가지의 수당은 주지만, 경력 산정으로 받는 근속수당과 복지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직종(학교 행정근무)의 경력이 꽤 되지만 대체 근로자라서 근속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는 차이를 받으니 이질감, 상실감 같은 것을 느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대체 근로계약자들도 다른 경력은 안 되더라도, 같은 직종의 경력은 인정하여 정규직과 같은 급여를 지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법 데시벨 제한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6

선거법 데시벨 제한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요. 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부터 일어날 시간까지 선거 유세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잡니다. 아침 7시 부터 저녁 9시까지 유세를 하는데 야간에 출근 하는사람들은 집에서 잠도 잘못잘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유세를 합니다. 집이 교통 중심가에서 얼마 멀지않아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선거랑 관련없는 학교앞에서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유세를 하여 학생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은 무리더라도 이후에라도 꼭 이런 규제가 만들어 져서 소리 때문에 라도 생기는 불편이 적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주택의 소변기 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양변기 한 번 내리는데 약 9리터의 물이 소비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기 물통에 생수병 2개에 벽돌 2개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럼 4~5리터의 물이 절약됩니다. 대변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소변은 허드렛물을 큰 통에 받아 놓았다가 대야로 4리터 정도의 물을 퍼 붓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큰 수고는 아니지만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획기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 절약을 위한 제안] 신축 건물에 의무사항으로 법 제도화. 1.각 가정마다 소변기 설치. 2.목욕하고 남은 물과 설거지할 때 헹구고 남은 비교적 깨끗한 물 등 허드렛물을 받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물을 변기 물통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설치비가 소액이라서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지만 독려 차원에서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 무고죄도 상담과 변호를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8

요즘 미투사건, 무고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변질된 미투로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저는 무고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성폭력 피해자처럼 상담과 변호를 전국적으로 지원해주었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경찰의 여성 청소년과등 다양하게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상담 및 변호를 해주는 곳은 없지요 무고죄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기도 하는데 상담만 해도 몇십만원, 변호를 하면 몇천만원이 나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무고죄로 화제가 된 야구선수 조상우 선수같이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그냥 망하는거죠 어떤분들은 '가해자를 변호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죄를 확정해 피해자는 상담과 변호를 지원하고, 가해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것은 성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유죄추정의 사건으로 인정한 것 입니다 그러니 무고죄를 호소하는 사람에게도 전국적으로 무료 상담과 무료 변호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인인증서 폐기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적폐중의 적폐인 공인인증서 사용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모바일로 실시간 비밀번호 넣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거쳐야 돼는 여러 인증수단이 너무 많은데도 결국에는 다시 공인인증서로 다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게 무슨 암호인지는 몰라도 결국 pc에 들어있는 전자파일하나 아닌가요? 해킹은 고사하고 누구나 복사해서 옮겨 가버리면 그만인 파일하나에 비밀번호일 뿐인데 무언가 결재할때도 카드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모바일인증 이런 여타의 수단을 다 거치는데도 왜 결국 공인인증서를 다시 확인해 줘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상한건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편리한게 아니라 그게 제가 원하는 자리에 없으면 아무런 전자업무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불안감에 공인인증서를 무언가 저장장치에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건 전자암호라기 보다 쇠로된 열쇄를 가지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공인인증서라는 그 암호파일하나에 제약하고있는 꼴입니다. 매년 갱신하고 재발급해야 하는것도 너무 이상하구요. 신용카드나 e메일 그 어떤 것도 매년 인증하는 시스템은 드믑니다. 왜 공인인증서는 그렇게 매년 새로 발급받야 사용해야 하는지..설계부터가 이걸 새로 발급하는데 어디선가 매년 이익을 보게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신 분들 대부분은 매년 새로 갱신해야 돼는 공인인증서 포기하셔서 직접 은행 방문하거나 전화로 은행업무 보시구요. 공인인증서라는게 도데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 끝내 없어지질 않고 남아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은 모바일인증이다 생체인증이다 블록체인까지 날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외국에도 이런 인증시스템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대한민국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전자업무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이젠 끝을 내야 할때가 됬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똥을 뽑느냐 쓰레기를 뽑느냐 하는 선거에 국고 낭비하지말고 선거 없애거나 제도를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후보 1 똥 후보 2 쓰레기 후보 3 ~ 나머지 유야무야 있으나 마나 하는 인간들 뽑으려고 돈 내빌고 시간 내빌고 하는 선거 없애고.. 새로운 정치참여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도 좀 개혁 해주세요.
제목: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67

안녕하세요 민정수석님 저는 대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3개월째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칙은 헌법과 un세계 인권 선언보다 더높은 위치에 있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학교는 저희의 신체에대한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저희가 자유롭게 머리를 기르지 못하도록 막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저희의 두발의 규정을 짧은 스포츠 머리로 규정하여 흔히 말하는 군인의 머리로 규정하여서 저희학교에서는 헌법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않고 전통이란 명목하에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반삭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정확하게 표시되있는데도 저희학교는 머리가길면 일탈을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학생들의 발전을 막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에선 계속해서 두발규정 완화를 건의하고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저는 결국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 이라고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심리불속행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심리불속행(대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전에 잘라 버리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거의 100%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은 약 80%에 육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5% 정도 일반변호사 5% 정도만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는 일제가 지금까지도 한국을 식민통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제도이고 위 같은 심리불속행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의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고 검사는 수사하면서 대법원에서까지 심리불속행을 했다고 하면서 민사재판이서 패소 했으니 위조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우리는 모른다 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와 같은 무책임한 어리벙벙한 검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이유없이 상고를 사전에 잘라버리고 재심사유가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앞에서 아웅 하는식이 된지가 24년이 되었습니다 대법관은 법관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심리 없이 상고사건을 잘라버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당사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벗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판결 및 신문조서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과 검사가 조사받기 힘들다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각하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법령상으로도 각하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전임대법원장 께서 추진했던 상고법원의 내용은 상고법원을 통하여 변호사가 선임 되었는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사건에 대하여 제 3심 판결이유를 붙여서 당사자 전원이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취지였다면 심리 불속행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심도 인정해야 되는 것 입니다 만약에 청구인의 말대로 심리불속행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전국의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결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가령 100건이 상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80건 정도가 심리불속행 되고 있으니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앞에서 본 80건 속에 들어 갈것이다 는 생각을 하고 항소를 기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심리도 하지 않고 이유도 없는데 그와 같은 판결의 알맹이가 빠져있는데 세금을 받는 이유가 문 엇이며 대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이 많아서 대법원의 생활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워서 심리불속행을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서로 앞장서서 대법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겠습니까?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관의 생활을 편하게 한다는것 외에는 0.1%도 전연 의미가 없습니다
제목: Irreversible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두고, 아직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듯하다. 이런 상태에서 회담이 시작되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가장 핵심은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이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소 놀랍기는 하나, 사실은 매우 예민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나는 회담의 성공을 위해 irreversible의 조건을 미국에서 약간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회담을 실패로 끝내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특히 주권국가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허용하고, 향후에 북한이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대신 그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무기개발자에 대한 문제도 아마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무차별적인 핵과학자의 활동제약은 북한으로서는 수긍하기 쉽지 않음으로, 핵심인력에대해서만 활동제약 또는 직업알선으로 선회하여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인력이 누군지에따라 또한 이야기가 복잡해질수 있겠지만, 인원수를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직책이상의 인물로 한정한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조금만 양측이 유연성을 보이기만 하면, 잘 마루리 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비핵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리라 생각된다.
제목: 주정차위반 문자알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차량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차량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범칙금 받는건 당연히 질서를 지키기위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정차위반 자리가 주정차위반되는 자리란 것을 모르고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알림서비스가 지역별로 생겼더고는 하나 출장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타지역에 몇일 머무는 경우는 따로 알림 서비스 다시 신청해야되고 부정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에 문자알림을 통합해서 했으면 합니다. 고지서가 오기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단속이 된다는 걸 모르는체 2중, 3중 어떤 분은 일주일이강 같은 자리에서 위반에 걸려 과중한 범칙금을 내기도 합니다. 청원사항: 전 지역 통합 주정차 위반 알림시스템도입 이점: 1. 주정차 위반시 즉각 조치가능 2. 범칙금 알림을 통한 즉각조치로 교통환경 개선가능 3. 주정차 위반사례감소 4. 위 사항들연관하여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주정차금지구역 확인안하고 주정차단속에 걸린건 제 잘못이니 당연히 받아들일 문제지만 같은 장소에 위반표시도 알림도 하나 없이 한꺼번엔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가 오니 황당합니다. 범칙금을 걷기위한 제도인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주 목적인 주정차위반을 줄이기 위하여는 위 청원사항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제목: 이온텍스 라돈검출 제대로 조사해주세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937

이온텍스라는 라텍스 회사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는 수수방관 손놓고 있네요.. 아기 매트부터 베개까지 쓰고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제대로 회수조치하고 검수조사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철도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철도소음 방음터널을 설치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난 2017년 6월 3일 대통령님께 글을 올렸던 김해시 이동 신항만 배후철도 칠산터널 주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당시 (주)도화 엔지리어링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주간 최고 소음도 11.4db 야간 102db 로 측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음치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저감 대책도 없이 이대로 소음에 노출된 채 살아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손주들을 키우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손주들을 키워야하는 어르신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소음이 40db이상이면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100이상이면 폭격기가 지나가는 소음과 진동을 받으며 매일밤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주세요.
제목: 사법부 법원장 검찰조직내 검사장 틀틀딱딱충 제거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개방형으로 돌린다 수평조직으로 돌린다 독립적조직으로 돌린다 조직을 전부 쪼개 버린다
제목: 네이버 주식게시판 매크로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6

주식투자자 입니다. 요즘 무차입공매도 이슈로 뜨거운데 주식시장 상황을 공유하는 네이버 주식 토론방에도 조작이 의심됩니다.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3분안에 조회수가 2000이넘어갔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안그래도 찜찜한 주식투자판에 여론도 조작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은연중에는 알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단순 오류라생각하기엔 너무 찜찜하네요 조사좀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형트럭들 경적소리 규제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일정 데시벨이상 크게 하면 벌금형 인걸로 아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운전하다 뒤 또는 옆에서 경적울리면 심장이 덜컥 할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나는 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세수도 걷고 사고 위험도 줄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 우유 생크림 생산 갑질관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75

이탈리안 식재료 배송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날씨가 더워지는 6월 부터 9월 추석이후까지 서울 생크림 생산을 줄이고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대리점 사장님들께서도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시고 있고 저희는 레스토랑 배송을 하는데 생크림 부족현상으로 매년 여기저기 비싼가격에 매입을 해서 배송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많이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매장에서는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수십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소량이라도 매입을 해서 배송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유는 남아돌고 있다는데 왜 날씨만 더워지면 생크림 생산을 줄이고 단가를 올리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우유 본사 갑질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요즘 페미니스트 시위로 인해 청원 하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6

요즘 페미니즘으로 인해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걸보고 남혐이고 여혐이고 생기는것인데 정말 일간베스트랑 다를게 없더군요 경찰비중이 여 9:남1 이면 여자들도 군대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여성시위를 보니 평등 공평이라고 말하는거 보니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자리를 우연히 지나가는 남자들도 아무런 이유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것도 그렇구요 남자는 징병제 이고 여자는 하고 싶으면 해라가 아닙니다 북한여성도 군대를 가는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간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나체시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바로 남북 북미 남미 정상회담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저런 이상한 시위나 하고 있고 우리가 여성 아이돌보면 더럽다고 하고 여성분들은 남성 아이돌 보면 우르르 몰려가면서 너무 불공평합니다.전국 남성분들을 대신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남혐하면서 공평과 평등을 따지려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통신사 규제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저는 대전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김종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딸을 잘 못 교육 시킨것이 더 크지만 케이티를 이용한 전화요금이 이천만원이 넘게나오는 이 현실이 잘 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통제 하여야서 자제 못하는 사람들을 통제 하여야 만된다고 사려 됩니다 카드도 한도가 설정 되어있는데 천만원이 넘게 미납 되었으면은 다음달은 고액 연체인데 통화정지를 안하고서 다음달에 게속 사용하여서 이천만원이 넘게 통신요금이 부과 되는데 있어서 잘 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문제인것 같읍니다 정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이러한 문제가 안되기를 바라며 바쁜없무도 많은데 부탁드립니다
제목: 쥐꼬리만한 대학원생 인건비에 세금을 두배 올린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쥐꼬리만한 대학원생 인건비에 세금을 두배 올린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기타소득세 4.4%에서 8.8%로 올리셨는데 이럴바에 정부에서 4대보험도 같이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도로명주소를 폐기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츠키야마 아키히로는 개신교를 강화하고 불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 말살의 일환으로 불교와 연관된 지명을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원 지번주소 대신 속칭 도로명주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시행된 것은 그렇다치고 온갖 불편함으로 주소를 찾고자 할 때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만해도 외우기가 쉽지 않고 잘 몰라서 불편을 겪는데 일반 민중들이나 특히 연세드신 분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명 만명에게 물어봐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드물고, 이러니 당연 국민 전체가 불편하다 할 수 밖에 없으며, 단기간에 끝날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되는 순간까지 오랜 기간을 이런 올바르지 못한 제도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대상이 아닐런지요. 강을 썪게 만든 변조 대운하를 공개 폭파하고 아울러 도로명주소를 폐기시켜 츠키야마 아키히로의 잘못된 정책을 만 천하에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목: 나무위키 운영진 wodud98과 사측의 부조리한 관계를 수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나무위키라는 한국어 위키 트래픽 1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엔 나무위키 회사측 관리자(나무위키 내에선 모두 "사측"이라고 부르므로 저도 이하 사측이라고 하겠습니다)와 사측이 일반 사용자중에서 선발하는 운영진이 있는데요, 운영진중 하나인 wodud98이 과도한 특혜와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논란과 의혹을 빚고있는 상황입니다. 활동시간대가 24시간 365일이라는 점(이것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계정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의제기를 받아도 파면되지 않고 모두 기각되거나 경미한 경고에 그친다는 점, 사측이 비공개차단한 아이피 대역들을 알아내서 차단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wodud98은 사측이 일반사용자인척하는 계정이다'라는게 나무위키 헤비 유저들 사이에서, 위키갤 등지에서 정론으로 여겨지고있습니다. wodud98이 사측 일코계정이 맞다면 사측은 왜 이런 어그로용 허수아비 계정을 만들었는지, 아니라면 뭐하는 사람인지, 계정사용자가 몇명인지, 한명이라면 어떻게 24시간 365일 활동한것인지, 실체에 대해서 수사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pd 수첩에 방송된 조계종 큰스님들 도박,폭행 성폭행 범죄자들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5

종교계의 적폐청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꼭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춘천에 거주중인 춘천시민입니다. 시청 민원에도 요청하고, 가능한 곳은 모두 시도해봤는데 되지않아서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저는 춘천시 보건소 앞에 다세대주택에 거주중이며, 주변에 역시 다세대주택이 있어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개를 10~2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이 개들이 뿜어내는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을 무조건 닫고 생활하는거는 기본이며 닫고 생활하더라도 너무 시끄러워서 자다가 깨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최근에는 밖으로 나온 개가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너무 안하무인합니다. "원래 개가 짖는건데 왜그러냐" , "잠 못 자서 피곤하다고하는데 그런 얼굴이 아닌데?", "이사를 가" 등등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개 주인은 다른 곳에서 살고 가끔가다 사료만 주러 옵니다. 시에 요청해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서의 소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중요시되지만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무책임한 이런 경우를 타개할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매크로 돌려 댓글과 여론 조작한 자유 한국당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0

조직적으로 매크로 돌려 댓글과 여론 조작 투표 조작까지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이건 국가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그 실체를 밝혀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시급당 최저임금만으로 책정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제가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시급에 맞게 책정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제목: 65세 이상 최저임금적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65세이상 노인들은 적게받고라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상당수 노인들이 최저임금적용으로 일자리를 잃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경비직이나 허드레일을 하며 월100만원 정도면 만족하게 사는데 이제 일자리는 다빼았기고 정부가 일부 극빈층에 보조하는 얼마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라 하는데 나머지 노인들은 갈곳도 일할곳도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저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적용을 즉시 철폐 모든국민세금 아끼고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요.
제목: 국군복지단의 말도 안되는 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8

본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군복지단의 콘도 시설이 이용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휴가계획을 세워 힘들게 약을 하였으나 계급이 높은 순서로 예약을 하게되면 한참전에 예약을 하였더라도 그보다 낮은 인간들은 사람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미리 예약을 한것이 취소가 되며 모든 계획이 완전 박살이 나는 이 말도안되는 차별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계급높은사람들의 점유물 일뿐입니다.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혜택을 주려면 평등하게 주던지 국가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이 있는것도 어처구니가 없을 뿐더러 미리 예약을 하여 똑같이 평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며 이 말도 안되는 규정을 폐지하고 평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국가유공자도, 현역도, 군무원도, 이등병도 이 모두가 똑같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겉만 포장하여 국가유공자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것처럼 하였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ᆞ시의원은 정당이 필요치않습니다ᆞ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요번선거는 문재인대통령으로 인해 더민주정당만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ᆞ 저 역시 문재인대통령 열렬한 지지자로써 무조건 사람보다 정당보고 투표하려고했습니다ᆞ 가만보니 제 짧은생각일지모르나 지역을 위해 일하는 군ᆞ시의원이 왜 정당이 있어야하는지 모르겠고 또한 초에 취지처럼 봉사직으로 무보수로 했으면합니다ᆞ 인격이나ᆞ성품이 안되는 분들이 욕심에 뛰어드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ᆞ
제목: 군의원 및 교육감 선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0

시군의원 및 교육감 투표의 경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국민 대다수인데 이런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더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시군의원 뽑는데 정당추천 즉 공천을 받아 한다는게 참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막대한 예산만 축내는 시군의회를 없애든지, 당을 업고 투표하는 것이 없어지길 청원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투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투표가 되었으면 합니다ㆍ
제목: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는 혜화역 시위를 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8

요즘 혜화역 인근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으로 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성평등보다는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에 대한 주장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고인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홍대몰카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등 정상적인 시위로 보기힘듭니다.더이상 특정성별에 대한 혐오사상이 사회에서 만연하게 수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시위에 제제를 가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하면 면허증 발급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3

음주운전시 면허 발급금지 합시다 어느기사보니 음주운전후 집행유예로 끝나서 축하한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허 기가 찹니다 음주운전하면 이제 면허 발급금지 시켜야 합니다 가뜩이나 교통정체도 심하고 미세먼지며 문제가 많은데 자가용 인구 줄입시다 계속 차 몰고 싶으면 안하면 되는거죠
제목: 사법부 검찰 로스쿨 전부 지나친 관료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

김대중노무현정권처럼 외부 행정경영진단을 받아 조직체계개선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경쟁력이 전혀 없는 집단입니다 법조계는 무슨 조선시대같습니다
제목: 왜 남자들만 2년의 청춘을 국가에 바쳐야 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7

징병제를 폐지하자 그런게 아니라, 정말로 이유를 대통령에게 듣고싶습니다. 왜 남자들만이 20대 청춘을 나라에 2년이나 바쳐야 하나요? 군필자 대우도 제대로 안해주고, 취업 시장을 2년이나 득보는 여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꿀려 하고 이런 나라에 왜 2년이나 바쳐야 하는가요?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일테니 대답좀 해주십쇼
제목: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약방주인이 돈버는목적으로 유통판매금지된약을 신경통약 코러스제약 피록시캄이란 독한약을 본인은2014년 허리아픈약을 구입하여 20일동안 먹는중에 6월6일 심한복통이 나타나서 119로 병원에실려 복부에 심한고통속에 대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상황속에 갓난애기 우유값까지 신경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앞이캄캄하였습니다 너무나 이억울함을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작성할때에 배상해준다고 하였으나 치료비는 커녕 한푼도주지않은 파렴치렴한 이런야비스런 ‥ 지금까지도 외상스트레스 장애우울증 진단까지 나욌으며 병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너무생활에 쪼달려 말할수없아옵니다 재판에도 불리할수있다 하니 너무나 이억울함을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대통령님 침묵하시지 마시며 사건번호 2017가단 493입니다 승소판결을 내려주십시요 이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제목: 남성단체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8

우리나라 많은 여성단체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성단체는 단 한곳도 지원을 받지 않아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죠리퐁, 초코송이 등을 여성의 가슴모양과 비슷하다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성폭력 무고죄를 아예 없애 달라는 여자들도 공감하기 힘든 시위로 눈총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성과내기 급급하고 서로 성과급 잔치만 하기 바쁜데요 그런 여성단체는 지원하는데 왜 남성단체는 지원이 어려운지 묻고싶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지원해야하는데?'라고 물어보시는데요 1. 국방문제 (폭행, 정부의 보상 회피문제, 군대 인권 개선문제) 2. 성폭력 무고죄 상담 및 해결 문제 3. 회사 불이익 등 남성 육아휴직 고충 문제 4.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역차별문제 5. 페미니스트 급증으로 인한 남혐 문제 상담 6. 남성 성 상담 ...... 등등 이렇게 해결할게 많습니다 요즘 역차별문제로 여성가족부 해체 및 남성가족부 신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까지라도 못한다면 남성단체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도 해주세요
제목: 성범죄자 공유및 재범 대해 법 강화  신속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6

집으로 여성부으로 오는 성범죄자 우편물 조카들이 있다보니 이제 이런 우편물을 꼭 봐야하는데 오늘도 성범죄자가 발찌를 차고 초등학생을 또 재범 담당자가 1주일 지나서야 알고 무슨 성범죄자라고 알려줘도 범 죄를 물을수 있다는 법이 우편물로 보내는 내용은 너네 알고만 있어 이건데 인터넷 공유 안된다 게시 안된다 누굴 위한 법 입니까 재범이 아무러치않게 일어나는 세상에 이렇게 여성부에서 쉬쉬하는 아니러한 대처는 국민을 위한 법인지 조두순 같은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야 정신차리는건지 국민을 편하게 사는 법은 언제 해주는지요 성범죄 공개 공유 각 아파트 공고 및 범죄자 링크로 들어가서 보는것도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히 핸드폰 문자로 받을수 있게 절차를 제안합니다 귀여워 하는 대통령님 손녀를 생각해주세요 국민이 불안하게 살지 않는 세상
제목: 선거운동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선거운동을하는건 참보기 좋습니다. 너무 이른시간과 늦게까지 운동을하며 높은방송은 일찍 잠을청해야 하는사람과 또 아기들에게 너무 안좋은거같은데 시간을정하여 그시간외에는 좀 자중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 또는 건널목위에 차를세워두어 시민들이 지나다니는곳에서 운동을하다보면 불편한점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선거운동은 국민을위해서 나오신다고 말하시며 정작 시민들이 불편한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하여 청원을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원장이나 검사장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하면 전관으로 밥벌어먹고사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어려서부터 암기만하고 사니 사회나와서 it나 다른 분야 이해도 못하고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전 부장판사들도 헛소리만 지껄이더만 남들이 다 읽은 철학 문학책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고 그러니 니들이 미국가면 장사하고 사는거야 에휴 그러니 청와대가서 우병우같은애들하고 거래질이나 하는거고 니들 무능한거야 쪽팔린줄 알아라 니들이 법암기 말고 할줄아는게 뭐가 있냐 7법조문 별거 없더만 ㅋㅋ븅신새끼들
제목: 모든 복지의 기준이 왜 소득 수준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6

복지의 기본은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연봉이 높은건 일반적이지 않은데 왜 정부지원 대출이나 특별분양이나 임대주택 등 모든 복지의 기준이 재산이 아닌 소득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은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라면 더욱 그러하고요 복지의 기준을 재산으로 변경 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혈세를 똑바로 쓰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6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여성전용 복지시설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4

현재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남여 평등' 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여러차례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남성으로서 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20대의 가장 에너지가 넘칠 시기의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에서 3년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 할애하는 별도의 시간 또는 행동이 없더라도 '여성할당제', 여성전용 휴게실과 같은 '여성 전용 복지시설', '여성 전용 주차공간' 등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남여 평등의 사회에서 이런 '여성만을 위한 복지'의 존재는 역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좋은 문구를 인터넷 서핑하다 보게 되었습니다. 전 이게 정말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 현재 전쟁중인 나라에서 징병되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부에서 '여성이 힘든 군대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 군대생활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모잠비크, 베냉, 볼리비아, 북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인 제도를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군인들은 대부분이 남성이고 병사들은 전원이 남성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이 바로 군대로 투입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병역판정 신체등급 4급을 받으면 하게되는 '사회 복무 요원' 에 여성들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세'를 도입하여 신체등급 4등급 이하의 남성 역시 군 면제를 주는 대신 군면제를 받은 남성, 여성 모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정책을 만들어 군대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종교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오늘날 우리나라는 수 백개의 종교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종교입니다. 그 예로는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가 있으며 이 밖에도 수십개의 다른 사이비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신도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세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사이비종교는 널려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곳으로 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청원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제목: 지하철 성추행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

평범한 23살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놀러갈 때도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이 많은 사람에게 필수적 교통수단이지요. 하지만 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두렵습니다. 누군가 제 엉덩이나 신체부위를 만질까봐 입니다. 하루에 세번이나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치고 가고,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만지고 모른척하고, 심지어 사람이 적당히 있는 순간에도 칩니다. 이미 질려버린 탓에 신고까지 했고 재판 중 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하나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전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누군가에게 성적인 시선에 긴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일상이 누군가에게 성적 만족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엉덩이가 내 신체부위가 누군가의 일상의 즐거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으로 이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써 제 삶을 평범하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여성이기전에 전 인간입니다.
제목: 성폭력당.성공유당으로 계속 갈것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적폐청산 한다면서요? 어떤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인가요? 지금 진행되는 적폐 청산은 내 편 아닌 다른 편만 겨냥하는,다시말하면 정적 혹은 상대편 죽이기라고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지요! 또 정권이 바뀌면 이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을 대상으로 욕보이기 적폐청산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들 생각하지요! 적폐청산!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곪아 터질 정도의 악행이나 죄는 내편,네편을 따져 청산하는건 일시적 쇼일뿐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거짓을 보면서,ᆢ저런 자들을 위해 내가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분노합니다. 여배우 스캔들과 거짓부인. 형,형수에게 천인공노할 욕설! ᆢ당선만되면 끝인가요? 불륜과 성폭력,성폭행을 정당화 한 어제 추미애씨의 발언에 정말 화납니다.그런 정당인게죠! 여자 돌려먹고,나눠공유하고, 위력으로 폭행하고, 이를 당대표가 비호 묵인하고.ᆢ청와대도 비호,목인,방조하고! 이것이 이번 정부의 실체인것이겠죠! 한 인간의 성공을 위해,가족과 불륜상대 매도행위를 보면서. ᆢ그런 사람을 공천하고, 비호하는 당신들의 그 내로남불 성향에 분노합니다. 성폭력 비호정권.무상불륜자 공천정권! 만세입니다. 정말 세금내기 싫은 정권입니다
제목: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십시요--현재는 역적 올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창업 성공은 지표형 성공과 실질적 성공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창업 성공은 보고 지표형 창업 성공이 대다수 입니다. 창업 성공이라 함은 정부 지원자금 없이도 기업이 제품을 양산하여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릴 때 성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 창업 현실은 유태인의 투자 유치율 95%와 달리 2~3% 입니다. 거의 투자 유치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국민 저변 의식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등 투기 심리의 만연함과 국가 지원의 경우 간난신고 역경을 헤쳐 오느라 제품 개발은 멋지게 해 놓고도 금융 불량자가 되어 국가지원을 받을 길이 현실적으로 모두 막힌 때문 입니다. 저도 2013년 정부지원 창업 맟춤형 사업에 선정되어 그간 수 천 만원 국가 무상 지원을 받았으나 첫 번째 과제의 기술적 난제로 양산에는 실패하였지만 이 후 지속적 다수 제품 개발을 해 왔고, 수상도 수차례 해 왔으며 ,특허 등록 및 시제품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 불량자가 되어 일체의 국가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하고 제품을 양산하여 수출할 가능성은 저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훨씬 높음에도 민간이든 기관이든 다 막혀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널려 있으니 이는 혁신적 일자리 창출이 막혀 있음 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 입니다. 금융 불량자들에게도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주십시요. 현재의 재도전 이런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일 뿐 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뒤에서 농간이 없는 투명한 심사 가운데 -심사위원의 심사 견해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심사위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불특정 대중도 참여 하게 해야 합니다.- 혁신적 개발자들에게 시급히 지원을 해 주십시요. 무상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개발자들에게는 담보라고는 지적 재산권 뿐 입니다. 시제품 , 지적 재산권 , 기술성, 창의성, 그간의 열정 등을 고려하여 대출 형식으로라도 시급히 지원 해 주십시요. 무담보에 가까우니 대출금의 두 배라도 상환 하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5천만원 목욕 이동차량으로 와상환자 방문 목욕 시 환자의 수치심, 보호자의 고된 노동 등을 해소하고 국가 목욕비 지원의 합리적 사용 혹은 시혜자 수 증대를 모색할 수 있는 제품을 3년 반이상 가정에서 개발 사용중으로 전시회 이후 양산자금이 없어 이탈리아 중국 등지에서 유사 상품 카피 판매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제품은 환자를 들을 필요도 없고, 본인 침대에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듯이 TV를 시청하며 목욕을 할 수 있지요. 이 외 와상환자가 누워서 독서를 하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보고, 이젤기능이나 화이트보드 기능을 하는 멀티 독서대도 개발하였고, 원터치 신발끈 조임장치도 개발하였으며, 일본에서 1240만원에 판매되는 자동 조리기구를 성능은 더 우수하나 가격은 약 1/3~1/4 가격의 제품을 특허 등록 및 기본적 기구설계를 마친 상태이고, 이외 비공개 첨단 혁신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죠. 저와 같은 금융불량 혁신 상품 개발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시급히 포용해주십시요. 한가지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 비하여 일처리 속도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일자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경륜있는 실버세대와 패기있는 청년들을 고용 하겠습니다.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도와 주십시요 국민 혈세를 수 천만원 무상지원 받아먹고도 아직도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는 역적의 상소문 입니다, 반드시 시혜받은 그 이상 국가에 상환 할 수 있을 날을 목표로 절벽에서 버티고 있는 개발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