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주택자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게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6

2017년 기준 다주택자 아파트중에 2주택 보유자가 212만명, 3주택이 약50만명, 4주택이 14만명, 5주택 아상이 약 15만명이다. 정부가 다주태자들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게 해야 했는데 양도세 중과에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합법적으로 시장에 못나오게 만들어 버렸다. 우리나라가 집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못하고 잠기는 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도 양도세 탓도 있다. 다주택자들은 팔면 세금으로 다뺏기기 보다 차라리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 경기도 안좋은데 무조건 잡으려 하면 잘못하다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나라 경제를 모두 다 날릴수 있다. 집값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이를 다시 시장에 나올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에 나올수 있는 잠재적 물량은 444만 주택이나 된다. (2주택자중 1주택 212만, 3주택자 중 2주택×50만명=100만주택, 4주택자 중 3주택×14만명=42만주택, 5주택자 이상자에서는 평균 7주택 적용하면 6주택×15만명=90만주택) 1.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자들에 당근책으로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한 다주택자라도 2019년안에서 해지하고 매매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양도세를 줄여준다.( 예,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30프로 감액 ) 2. 그다음은 채찍책으로 2020년이후 임대주택등록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를 최대 10프로 까지 하면 시장에 잠재적 물량 444만 중 절반은 나올거라 생각한다. 3. 정부의 실책도 있으니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야 어느쪽도 불만이 없다.
제목: 과감하게 용산부지를 임대주택으로. 남북화해중인데 군사 목적인 그린벨트 해지가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지금 이것이 서민들의 심리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2

대통령 당선되시고 국민들은 외교 안보에 눈이 멀어서 경제와 부동산이 망가져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외교 안보가 다소 무뎌지니 지금서 경제와 부동산에 문제가 쏠리는거 같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향후에 어떻게 집을 장만하죠? 정말 큰일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필요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 되는 길은 용산을 임대주택으로 과감하게 바꾸는거고 서울 주요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심리를 읽으셔야 합니다. 저의 생각이 가장~ 한국 보통 남자의 40대 서민의 생각입니다.
제목: 주택은 1가구 1주택만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9

뭐 말을해서 무엇해 사람있고 나라가 있으니 주택은 기본중에 기본 주택을 돈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다니...............한심중에 깊은 한심이다 국가님 집은요 1가구 1주택만 살수있게 해주시오소서
제목: 인천퀴어축제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7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아들셋 딸하나 다둥이 엄마입니다. 흔히 동네 어른들께서는 저를 보시고 애국자라고 하시지요. 이시대가 만들어준 애국자로서, 인천의 엄마로써,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서울에서 퀴어축제가 열렸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게 뭐지?'하고 알아보다가 동성애자들이 아이들 보기에 참으로 민망한 옷을입고, 축제라하며 행진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설마하다가 인천에도 그런 축제를 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런 축제를 하시는데..그런 장면을 목격하고싶지 않은 아이들과, 국민들의 자유는 이땅에 없는것인가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 선진국의 문화라고 해서 그냥 받아드려야만 하는건가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침해되어야 하는건가요? 인터넷 댓글만 봐도 반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던데 그런의견은 아무런 힘이 없는건가요? 동성애 하시는 분들의 그 실체와 마지막이 얼마나 슬픈 인생으로 끝나는지 그 축제 덕분에 더욱 알게되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즈라는 병의 99프로가 동성애에서 시작된것이고 그 병으로 인해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것을 안다면 그분들 또한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에이즈라는 병이 걸리면 병원비가 어마어마 하다는데 그 돈도 나라에서 다 보조가 나온다고... 참..이해가 되질 않네요..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글 올려봅니다. 이땅에 많은 엄마들이 저와같은 생각일거라 생각합니다.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제목: 하청업체 사용금지법 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현재 LG가전제품 설치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일이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라 고용형태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하청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제품 배송및 설치기사들이 처우가 매우 심각합니다. 입아프게 말만 죽어라 해봤자 대기업이 개무시할게 뻔합니다. 지금당장 하청업체 및 특수고용근로자 사용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을 가차없이 처벌할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폭락할수도 있는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향후 금리를 인상하게되면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폭락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집값은 저금리로인한 과도한 대출로인한 버블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집값이 폭락할수도 있습니다. 여론에 휩쓸려서 과도한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제목: 판사들에 의해 온 국민이 강간 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5

보배 드림 사건에서도 판사들에 의해 국민들의 인권은 짓밟혀 지고 있습니다. 적폐들 처벌에서도 보듯이 영장판사란 것들이 재벌한테는 영장 거부로 일관하면서,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판사, 이것들에 대한 견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제목: 집사부일체 조기 종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국민청원에 올려 여론 몰이 하려는거지 대통령 이 뭔데 대통령한테 부탁할까봐? 여론 몰이 하는거지 재미없고 지루하다 첫방부터 위태위태했어 글고 방송 포맷이 위기야 머 누구 찾으러가는게 시간 끌고 출연자 재미없다 싹 다 이승기 양세형 재미없는데 육성재도 재미없대 이승기 예능하면 안 되겠더라 진면목 봤다 재미없는거
제목: 서울경기지역 강력한부동산대책 아닐바엔 대책발표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6

용산기지 청년임대주택건설, 보유세,공시지가당장현실화,재건축시기환원,다주택자혜택축소,유주택자주택대출금지
제목: 부동산 빼고 다 잘 한 정권은 다 실패한 정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2

노무현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정책 빼고는 당신 스스로 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저희 서민에게는 집 한 채가 삶의 전부더군요 그런데 그 집을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으면 집없는 서민에게는 100% 실패한 정권이지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 취급하고 종부세만 거두려 드니 자본주의를 부정하려는 정권이지요 서울 천만 그 중에서 집 있는 5백만 빼고는 집값 폭등으로 빈부격차 극대화 시켰으니 서민 말살, 부자정권이지요 집값 폭등 시키고 김정은 하고 아무리 잘 해도 다시는 이런 정권 재집권 안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 당원이고 목숨 걸고 군부독재와 싸웠던 사람으로, 문재인의 무능에 잠을 이룰 수 없고 분노에 피눈물이 납니다. 공급을 막고(가격 떨어질까봐) 국민을 투기꾼으로만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보다도 훨씬 더 나쁜 정말 나쁜 민주주의 적입니다.
제목: 공공주택분양은 시세차액만 안겨줄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6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한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에 3-4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안정에는 아무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정부는 전월세가격안정및 주거안정에 주력해야지 일부사람들에게 막대한 시세차액만 안겨주는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제목: 휘발유,경유 세금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1

휘발유와 경유에는 1리터에 60% 이상이 세금입니다. 교통세,주행세,교육세 그런데 이 명목에 세금은 자동차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970년대 제정된 특소세 그시절 사치품으로 인식된 자가용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인데 지금은 그 이름만 개별소비세 라는 명목으로 각종 이유를 붙여 세금을 걷고 있읍니다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삶의 필수 수단이고 보편적인 소비 입니다. 또한 과도한 유류세로 인해 폭등하는 기름 값으로 생업을 운전으로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습니다. 구시대적인 유류세를 개별소비세 라는 이름만 바꾼 꼼수로 이미 명분을 잃은 부당한 세금을 걷고 있읍니다 나라 제정을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지만 지금에 유류세는 너무나 과도하고 타 세금과도 중복 되는 이중과세 부분도 있고 부디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하셔서 유류세를 지금의 1리터당 60% 이상인 것을 제정비하여 1리터당 20% 이하로 낮춰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시지가 올리면 큰일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공시지가 제발 올리지 마세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집값 안떨어져요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제목: 무능정권이 만든 부동산 정책 더이상 못믿겠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이들의 정책은 부동산 투기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폭등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집없는 서민들이 청원했던 내용들입니다.. 서민들이 주장한 핵심청원들을 모아놓은 청원게시판 링크걸어둡니다... 본인들과 약간은 생각이 다를지라도 집값폭등을 막고자 하는 충심은 같으리라 생각되니 꼭 가셔서 동의와 널리 전파 부탁 바랍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는 대출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임대사업자는 대출 없다 대출 있음 세 안나간다 그러니 대출 받아 임대사업하는 게 아니다 대출규제 한자고 집을 팔지 않을 것이다 세금혜택 폐지하고 당장 집을 팔 수 있도록 세금 해택을 주며 유도해라
제목: 하느님이 보우하사, 오직 강남에서 지진 나기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지진강도 6.8 한번 날 때마다 집값 수천씩 폭락 대여섯번이면 개집값 정도 이후 고급차량 붙여팔면 차량만 끌고가고 집은 버림.
제목: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은 국가의 발전을 뒷걸음질치게 하는 우매한 발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02

일부 투기세력과 합세한 무지한 사람들이 용산 미군기지 철수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자고 선동하는데,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과 자손들을 위해 당장 집값 급등만 잡고자, 서울 및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다시 없을 기회의 땅인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이나 짖자는 무지한 발상은 말도 안되죠.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장소에 모든 국민이 기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들어서야 합니다. 어느나라에서 구도의 중심에 임디주택을 떡하니 짖는답니까? 뉴욕이나 런던은 아니더라도 싱가포르 정도라도 비교해보세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볼거리가 무엇이 있는지요? 한강이나 남산정도 말고는 흉물스런 성냥갑같은 아파트 단지들돠 건죽디자인이란 개념이 빠진 빌딩들...... 올림픽공원이나 도산공원 등의 현재 공원들이 내세울만 한가요?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위상에 맞는, 그리고 서울에서 중심라인에 외국에 자랑할만한 공원과 국제업무단지 등을 개발하는 것이 10년이상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업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목: 부동산으로 이렇게 망하시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0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요새같이 절망스러울수가 없습니다. 나혼자 뼈빠지게 일하고 자기계발 하면 뭐하나요? 옆친구는 부동산으로 몇억벌었다고 하는데.. 저축은 개나 주라는게 요새 청년들입니다. 언제까지 눈치만 볼거에요? 그따위 종부세 정책 나올때 부터 전 이 사단이 날거 같았는데. 역시나 가진분들은 빠르시더군요. 부동산을 잡을 생각은 있나요? 요새 정부보다 빠숑님. 이상우님. 채상욱님. 말 듣는게 더 낫다고 하네요. 이분들이 누군지는 아세요? 투기 독려하는 사람들에 놀아나는 정부 당국자님들은 부끄럽지도 않나요? 정책 입안자로서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강력하고 현실적인 부동산대책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투기하시는 분들은 정부말이 간지러워 씨알이나 먹힐지 모르겠네요. 용산 미군기지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 같은 대책 없다면 이번정부 망합니다.
제목: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 문제의 정답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

오히려 그 반대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액만큼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실거래가에 맞춰 공시지가를 올려 놓는다는 건 그 거래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꼴이 되어서...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보다 싼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걸 아는데 누가 시세를 낮추겠습니까? 정부 또는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시지가를 고정해 놓고 그 가격 이상의 이익을 모두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법안은 왜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비싸면 비싼대로 맞추는 법안은 어차피 임시 방편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1년에 억단위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을 피하려고 단기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법안이 아니고서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제목: 한달에 1억씩 오르는 부동산 가격. 소득주도성장? 이미 갈라진 양극화를 서민들 몇푼 더 준다고 해결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2

월급쟁이가 한달에 안쓰고 안먹고 해서 100만원씩 모아야 1년에 돈 천만원 모읍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을 대장주로 키 맞추기식으로 수도권까지 몇개월만에 1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득주도성장이요? 이미 지진으로 갈라진 땅처럼 양극화가 극심한데 서민들 몇푼 더 준다고 양극화가 해소 되나요??? 몇억씩 오르는 부동산가격으로 집 한채 장만 할 수 있나요? 촛불집회라도 열어서 국회의원이거 정부건 정신차리게 해야할 판입니다. 용산부지를 영구민영주택으로 제발 만들어 주시고 그린벨트를 풀어 주세요 남북이 화해모드인데 군사적 이유로 묶었던 그린벨트가 뭔 소용 있나요? 제발 집값좀 잡아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의 주차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남산..하지만 남산을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남산 주차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즐겁게 나온 나들이에 몇 건인지 셀 수도 없는 주차 딱지 주차장은 말도 안되게 협소하게 지어놓고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 참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차딱지 끊고 견인되면 16만원 이랍니다 서민들 등골 휘는 상황 그만 만드시고 주차장 좀 개선 시켜주십쇼..
제목: 부동산횟불집회ㅡㅡㅡ701명 동의하셨네요(들불처럼 번지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7

청와대 홈피 게시판" 부동산횟불집회"검색하면 현재 시각 701 명이 동의 하셨네요 !!!! 들불처럼 무섭게 빨리 번지고 있네요 !이쯤되면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로 직접 한말씀 하셔야 됩니다!
제목: 양도세 100% 시행 및 보유세 강화 및 임대주택 규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1

모든 주택에는 양도세 100% 시행함에 따라 (물가상승률 감안하여 5년이상 실거주 20% 감면, 10이상 실거주 40% 감면.) 보유세 6억이상 2- 5%시행 10억이상 5% 시행 및 임대주택 규제 임대가 왜 필요하냐? 자기가 살집도 아니면서 가지고 임대주택? 모든 임대는 정부에서 임대주택기관 만들어서 해라. 언제까지 불로소득 임대로 나라 경제를 망쳐먹을 것인가?
제목: 서울경기부동산폭등으로 서민들이아우성인데 정부는 구경만하고있을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2

보유세현실화,공시지가당장현실화, 유주택자주택구입목적대출금지,분양권전매금지전국확대, 다주택자해택전면취소,전세대출심사강화,재건축초과이익환수현실화,재건축연한환원 등등 제대로 집행한게 하나도없음. 집행하드라도 찔끔 약하게... 이러니 집값이 뛰지.. 보유세몇백만원에 서울집가진사람이 집을팔까요. 요즘같으면 1주만에1-2억씩 오른다고하는데.. 무주택서민이 평생벌어야 벌까말까하는 돈을말이요...
제목: 부동산사태로 문정권은 2년도 안되어서 레임덕이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8

부끄럽다. 2년도 안되서 레임덕이니. 지지했는데 이렇게 무능할줄, 박근혜보다 특별히 나은게 없네.
제목: 10년공공임대 5년지나면 개별분양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1

10년공공임대가 5년만지나면 2분의1지나 임차인과임대인이 서로합의하에 분양받게 해주는것 같은데 분양받지못하게 해주세요 개별분양받게되면 건설사마음대로 분양을 하게됩니다 지금같이 부동산폭등한 상태에서는 서민들이 불리한처지입니다 지금 이런사태를 계기로 건설사에서는 많은 가구수를 분열을 조장하고 있네요 절반수가 되어야만 10년공공임대서민들은 분양을 서로합의합의하에 할수있는데 개별분양이 된다면 건설사가 조기분양을 해주더라도 절대싸게는 안해줄것입니다 건설사가 1군브랜드가아닌이상 개별브랜드는 개별분양하면 개인들에게는 절대손해죠 협동을 못하게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100명인데 모두분양을 받지는 않겠죠 그럼55명 분양받을생각있다고쳐요 근데 25명을 개별분양하게되면 30명받을사람이 남게되죠 그럼 75명중에 30명밖에 남질않게되죠 그럼 힘이약해지죠 55명이 받고싶어도 가격때문에 못받으면 이런사태가 생겨 서민들은 10년공공임대낙오자가 되는겁니다
제목: 용산공원은 생태공원으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1

용산공원은 2027년까지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로 국가조성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압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즉시 착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하여 용산공원은 완벽한 생태공원으로 복원하여 유산으로 남겨줘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 및 여당 '촛불' 사용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촛불' 저작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용할 권리 없습니다... 이젠 자기편에게만 관대한 적폐 청산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 사용 금지를 청원합니다... 더불어 친박 단체를 포함한 어떤 단체도 태극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청원합니다...
제목: 임대사업자 한시적으로 세금 해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진짜로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출 없다 대출 있음 세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출받아 임대사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출을 막는 것은 별 호력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한시적 세금 해택을 주어 집을 팔 도록 유도하는 거이 좋을 듯
제목: "유니시티" 라는 다단계 업체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

카테고리를 정하는게 너무 힘들군요 표면상으론 미국에서인증된 의약품을 약국이나 병원등의 정식루트가아닌 네트워크마케팅으로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를 담고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그 약은 국내에서 인증되지않았는데 현재 일부약사와 의사들 의료업계종사자들이 앞서서 네트워크마케팅 강의를한다고합니다. 네트워크판매구조가무조건나쁘다는게아닙니다 그상품들이 제대로된상품인지 국가에서 제대로수사에 착수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제대로알지못하는국민들은 오늘도화려한언변에현혹되어 제대로된처방받은약대신 라이센스도없는 일반인들의 유니시티약처방만 믿고 호전반응이라는 엄청난부작용을겪고있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꼭좀수사해주세요....
제목: 여성 우대 정책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0

뭐든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일자리 그리고 한정된 기회 여자가 우대혜택을 받고 더 이득을 챙기면 당연히 남자가 손해를 보겠죠 예를 들면 여대가 있으면 그만큼 남자들은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 하게 됩니다 또 채용할 때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체력조건과 같은 채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그만큼 남자들이 취업하지 못 하겠죠 하지만 채용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은 똑같이 받지만요 결국 여성을 우대하면 모든 손해는 당연히 남성에게 오지요 왜 여성우대를 해서 남성 역차별을 조장합니까 현재 결혼율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부동산 가격의 폭등도 있지만 결국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밀려나서 입니다 여성을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성을 특별하게 우대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여성이 장애우입니까? 선진국일수록 결혼율 출산율이 낮고 후진국일수록 결혼율 출산율이 높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진국처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여자들이 취업 못 하면 취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지금은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밀려나서 취집이라는 말도 거의 사라졌네요 우리나라 결혼율 출산율 지금 최하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여성우대정책만 펴게 되면 더 악화될 겁니다 남성을 우대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길 바랍니다 사회적 지원이나 채용기준이나 여성에 대한 수 많은 우대정책이 결국 사회구조를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여성은 보통 자기 보다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이 그만큼 우위에 서면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예로 석박사 여성 보다 고졸 여성의 결혼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우대정책으로 좌절하는 수 많은 남성들과 추락하는 결혼율 출산율을 직시하세요
제목: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주말만 되면 시위하고 미투니 무슨 운동하면서 온갖 활동하는데 정작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만 지는가? 2020년이 다되어 가는데 이런 낡은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다면 본인들 권리찾기 그만하고 의무를 다해라. 대통령도 진정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싶다면 이상한 혜택주면서 세금낭비 그만하고 여성도 의무를 이행하게 해라. 그것이 진정한 성평등이다
제목: 부동산 규제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성북구 정릉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32평인데 3억 2천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이 집을 사려 해도 대출규제 때문에 이 집을 사지를 못합니다. 있는 사람들 잡자고 한푼두푼 모아서 적은 돈으로 이런 집도 못사는 정책 그만둬주세요. 서울이라고 다 집값이 오른건 아닙니다.
제목: 관료들 저항으로 부동산 광풍은 건국이래 최고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소득주도 성장 실패로 위기에 몰리자 찾은 대안이 부동산 폭등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백약이 무효
제목: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 및 촛불집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2

4월 이후 7월 초까지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캡 메우기 및 강남 4구가 넘 급 상승해서 피로감에 거래절벽 현상이 있다가 7월 보유세 발표 이후 투자자 방송에서 보유세 방안을 보고 별 것 없다. 넘 약하다 그런 반응으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넘 약한 보유세였죠. 제가 주변에 보니 한 사람이 여러채 10채 그 이상을 구입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현재 그들은 임대사업자 및 준공공 임대를 신청해서 양도세 및 보유세를 피할려고 하더라고요. 올 초에 들은 이야기인데 집이 많은데도 전세를 살아서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그 돈으로 캡 투자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집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80프로까지 해 주는 관계로... 정부위에 있는 투자자 투기꾼들이죠 ..... 다음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1. 1가구라도 고가 주택은 좀 더 높은 보유세를 적용하고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보유세를 인상하자. 2. 거래세하고 양도세는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거래를 활성화 시키자. 3. 서울에서만이라도 무주택만이 집을 살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행하자. 1주택자를 집을 판다는 조건하에 확인서를 제출 한 후에 집을 사게 하자. 현재 과열 상태에서는 필요해 보임.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보임. 4.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다는 신호를 주고 금리 인상을 실시하자. 5.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이자. 6. 노태우 정권때 일산 분당 1기 신도시 200 만호를 실시해서 8년간 집값 상승률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시장에 막대한 공급책을 풀자 ( 전 투자자 방송도 듣는데 공급책을 좀 두려워도 하더라고요). 강남 서초구에도 노는땅이 지금같은 시국에 그린벨트 보호가 중요합니까. 이런 집값에는 청년들 결혼도 하기 힘들어서 출산도 못해 후손들도 사라질 판국입니다. 7. 34평이하 청약의 경우 가점제가 있으니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중간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 사람의 경우는 가점으로도 힘듭니다. 34평 이상의 경우에 무주택자가 먼저 선순위가 되어서 1주택보다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34평 이상의 청약에서는 몇백대 1의 경쟁률이 나오더라고요. 1 주택자도 다 하므로 청약 당첨이 있는 경우 10년동안 다시 재 청약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보금자리 받은 사람이 최근에 경쟁율 높은 곳에 또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서울에 용적율을 높여서 재건축 재개발을 실행하고 이익금을 재초환으로 환수해야합니다. 서울이 좀 더 살기 불편해져야 이런 현상이 가라 앉고 강남에 있는 인프라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다 깔아준겁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추징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김동연씨가 보유세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것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고 작년부터 공급책 또한 정책에 나왔다면 지금같은 사태는 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때가 가장 맘이 편했다고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촛불 집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정권이 국민에게 신뢰 받을수 있는 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

<정권이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정책> 1.경제를 살릴 수 있을 때. 2.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때. 3.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 때. 4.유동성 자금을 국가발전에 투자 할 수 있을 때. 5.저출산을 막을 수 있을 때. 6.최저임금을 합리화 할 수 있을 때 7.자영업자들이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때 8.도.농.어촌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을 때. 9.수출을 다변화 시킬 수 있을 때. 10.관광수지를 흑자로 만들 수 있을 때. 11.모든 불공정한 적폐는 청산하고 시정할 때 12.상식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포용정책을 시행할 때 13.복잡하고 비합리적이고 현실에 맞지않는 유신체제에 한시적으로 만든 부가가치세는 철폐하고 소비세로 바꿀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을 일류국가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첩경입니다.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정권만 바뀌었는데. 딥값이 두배넘게 뛰었다.어떻게된거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이제 피곤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겼다. 정권말고 바뀐건 없다. 주택공급,인구구조 다 그대로인데 집값이 두배 뛰었다.
제목: 허위 매물로 미친집값 부추긴 중개업소들의 면허를 박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6

허위매물로 미친집값 부추긴 중개업소들의 면허를 박탈해야합니다
제목: 차별없는 대한민국 남자를 성범죄자로?/재판은 대국민재판으로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성평등을 운운하지만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여자는 ?...... 남여평등이라면 여자도 남자도 동일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스치면 성범죄자. 여자도 남자 옷길만스쳐도 성범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가부를 없에고 남여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남자라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듭니다. 여자가 우선인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양성평등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무능한 법관들이하는 재판보다 국민들이 진행하는 대국민재판 이제는 무능한 법관을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국민이 대법원위에 있게해주세요.
제목: 부동산폭등,아우성쳐도 모르쇠로일관?나쁜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5

서민에게도 희망을주는 정부가되세오ㅡ
제목: 부동산규제완화 대출규제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서울 집값 잡자고 서민들 집값은 생각안하십니까!!! 부동산 대출규제 5년전으로 돌려놓으시고 아무것도 아무정책도 하지말아주세요 그래야 서민들이 삽니다 서울말고 지방을 눈을한번 돌려보세요 어줍짢은 위쪽만 보시지말고요 대한민국이 서울뿐입니까 돈잇는사람들끼리 비싸게 사고팔고하는데 먼상관입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발 부동산 대출규제 풀어주시고 서민들 좀 보이소 돈많은 서울집값 때리잡자고 헛발질 하지말고..
제목: 미친부동산굿판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7

청와대와 정부는 이생지옥 부동산 굿판을 제발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목: 교육 방식을 제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2학기가 시작되고 중간고사, 수행평가 등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수행평가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는 PPT로 만든 발표, 사진, 보고서 등 다 컴퓨터로 하는 것들입니다 ppt로 만들어야 하는 발표는 만들어야지만 기본 점수가 됩니다 귀찮은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없고 고장났다 이러면 피씨방을 가서 하라고 하십니다 평가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적인 것과 평가, 학업들은 다 컴퓨터 인터넷 없이는 아예 진행이 되지도 않습니다. 보고서도 컴퓨터와 손으로 직접쓰는 지필 이런 식으로 두개가 갈리는데 똑같은 내용과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더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과제를 한 학생에게만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학급홈페이지에서 글이 올라오면 학교에선 하루 이틀 뒤늦게 알려주어 처음부터 아는 친구가 있는 가 하면 학교에서도 정확한 공지와 설명을 해주지도 않아 아예 놓쳐버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컴퓨터 없이는 아예 학교 수업 평가를 못 해요 그럼 점수를 못 받게 되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고 진학할 수도 없어요 이런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입니다
제목: 용산민족공원에 콘크리트 절대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3

특정계층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100년만에 돌려받는 역사적인곳입니다. 콘크리드더미를 들이 부어서는 절대안됩니다.
제목: 친일 경력을 지닌 유명인들의 친일 행적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자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김활란, 김성수, 이광수 등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 활동을 하면서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이 그 후손들과 일부 세력에 의해 친일 경력이 축소-왜곡되고 심지어 그들의 동상까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들의 친일 행적을 알리고 냉정한 재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에 친일 인물들의 행적을 밝히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또한 친일파들의 기념비나 동상 옆에 그들의 친일 행적을 밝혀놓은 비석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단순히 동상을 철거하는 것 만으로는 친일파들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친일을 밝혀내서 후세에 알리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목: 2018년 대한민국 신계층화 : 유주택자 vs 무주택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7

대한민국 신계층화가 시작됨 대출받아 똘똘한 집한채 있으면 갭투기로 억대 수입을 단기간에 재테크가능 소득 높아도 재산없고 너무 비싼 집에는 대출 받아 이자낼 생각에 소심해서 갭투기 정보 알아도 내가 사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생각에 그냥 열심히 낮은 이자 적금, 20년 짜리 보험 넣고 노후보장되겠지 하다 열심히 일하고 정부가 그래도 미치게 오르는 집값 잡아주겠지 하고 믿어보다 강남은 아니라도 수도권에서는 내집 마련 가능 하겠지 오판하다 아이들 영어 학원 보낼 수 있다고 만족하며 살다가 무주택자로 이제 자식들에게도 무주택자로 되물림 할 수 밖에 없는 무능한 세대 어리석은 아이엠프 세대여 촛불 들고 모든 걸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위해 무엇 했는지?
제목: 남산에서 한강까지 위대한 용산민족공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1

100년만에 돌려받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남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생태축을 복원해서 전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합니다. 이곳에 임대주택어쩌구하는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특정계층을위한 개발세력을 절대적으로 막고 위대한 민족생태민족공원을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1주택 종부세 6억으로 않는것은 높은 정책수립자들이 자기집 세금 안낼려고ᆢ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8

6억이면 실거래가 9억 ᆢ 1주택도 당연히 종부세 내야 맞는 이치다ㆍ 그런데도 1주택자 핑게로 매기지 않는것은 자기집 보호를 위한 방어막인것이다ㆍ 똘똘한 한채때문에 온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것ᆢ6억이상이면 똘똘한 한채에 해당함
제목: 130년만에 우리품으로 돌아온 용산미군기지를 멋진 공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5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관계 기관 모든 책임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민족의 한이 담겨있는 미군기지가 드디어 우리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땅은 국민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방문할 때마다 역사적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상징성을 띄고 미래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녹지를 보호하고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문대통령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제목: 부동산폭등에 책임지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2

진보정권이 들어서니 부자들은 더 배부르고 서민들만 죽어나게 만든 이 정부를 계속 지지해야할까요? 자고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에 허탈하고 일할 의욕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거주자는 아파트를 갖지 못한것이 한스럽고 무주택자는 내집마련의 기회와 전세값 동반상승으로 서울과는 점점 멀어지며 낙오된 느낌이들며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도대체 미친듯이 폭등하는 부동산 누가 책임을 지나요? 노무현정권때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정책이라 생각했는데 문정부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세요
제목: 부동산비호세력 장하성●  당장경질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30

점점 문대통령이 무능해보이고 나라는 어지럽고 기득권관료들은 발악하네. 이해찬대표가 그나마 카리스마있어 보이는데 임종석세력을 어떻게 잡을지? 국민 아우성 좀 들어주는 대통령이 그립다.
제목: (수정) [성추행 동영상] 고려대 여강사(61세)와 고려대 양성평등센터 조사위원 교수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07

H교수는 억울하여 목 매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호소합니다. H교수는 Y여강사의 지도교수를 논문 표절 등의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는데 학교는 재임용시켰습니다. H교수는 Y여강사의 박사학위논문도 대필, 표절, 조작 의심이 있어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Y여강사가 고대 동료교수 Y교수의 친누나이고 잘 봐달라고 부탁도 받았지만 엉터리 논문을 통과시킬 순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상의 Y여강사는 H교수를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고 및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Y여강사는 교수를 식당으로 유인했고, 거기서 교수가 여강사의 옆구리, 허벅지 등을 주물렀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모했던 S여강사는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몰래 카메라 3대를 사서 현장을 촬영한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교수의 성추행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스치거나 여강사가 안아달라고 하여 교수가 만류하며 상단팔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교수가 성희롱당하거나 S여강사에게 하이파이브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SBS 방송에도 방송되었습니다. 고려대도 이 사건을 심각한 강제 성추행 사건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 덮어버렸고, 검찰도 불기소했습니다. H교수는 맞고소를 하며 학교와 검찰, 법원에 무고를 주장했으나 모두 무시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H교수는 고려대 양평조사위원교수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수사관과 검사까지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Y여강사는 노래방에서 부루스 춤을 추면서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H교수는 그녀와 춤도 추지도 않았고, 춤도 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중에 고려대 양평에서 Y여강사의 입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고려대 Y교수도 춤춘 상대는 H교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성추행이 없었다고 말한 학장의 진술을 왜곡하고, H교수가 춤추자며 강제 성추행했다고 보고하고 H교수를 해임하였습니다. H교수는 이 사건도 무고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이유도 없이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학교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ㅠㅠ * 또한 여강사들은 교수를 성매매 하도록 유인하기도 했는데 교수가 성매매를 거절하자, 오히려 학교는 교수가 성희롱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성매매 거절한 이유를 설명한 게 성희롱입니까? [성추행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ViQmwERHRU
제목: 부동산 실거주 목적 아니면 무조건 국고 환수 법안 발의 청원... 대출 규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 다 필요없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4

어차피 비싼 부동산은 부자들이 현금으로 사는 거고... 공시지가, 보유세 올려봐야 더 비싼 가격으로 팔면 그 뿐... 현금으로 샀으니 대출 규제도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이자 지출도 없으니 이 또한 부자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 게다가 임대 사업자 등록시 혜택 줘봐야 부자들만 좋은 거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갑질만 늘어난다... 저 밑에 보니 서울 식약처 공무원이 대놓고 투기하면서 임대 사업까지 겸하고 있던데... 계약 종료 때 일부러 100만원씩 안 준다는 사람까지 있던데... 이럴 바엔 차라리 신축이든 뭐든 실거주 아닌 부동산은 전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가... 실거주자 요청시에만 매매하게 하고 실거주 아닌 주택 적발시 몰수하는 법안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반대로 말하면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할 의지가 없다면... 현실에서 어떤 정책을 쓰든 투기는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중국처럼 모든 부동산을 완전히 국가가 관리하고 국민은 대여만 가능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면... 투기는 못 막는다는 얘기다... 그러니 저런 공상 과학 소설에도 존재하지 않을 비현실적인 법안 발의를 청원한다...
제목: 부동산 문제..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4

쳐다도 안봅니다... 개개인이 중구난방으로 올리는 청원 20만이 안되면 쳐다도 안봄.. 20만청원 되어도 미적미적 거리는판인데요 말해 무엇합니까?? 그냥 혼자만 글쓰고 다른분들의 의견 쳐다도 안보는분들 다른분들의 의견도 참고하구요 폭등하는 집값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싶으면 동의도 하고 그럽시다.. 그리고 제발 한군데로 집중좀 합시다... 집없는 서민들 화이팅입니다..
제목: 세월호 그리고 제천화재 참사를 통해서 얻은 건 결국....청와대 국민청원넣어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0

도대체 과거의 교훈은 며칠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건가? 국민권익위, 국민통합민원센터를 통해서 얻은 답변은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한다해햐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국민의 감정에 호소해라! 개한민국...할말이없다. 복도 및 계단에서 담배를피워 화재의 위험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자 경기도 화성시 재난예방담당자 정**이 해당부서 및 담당자에 조치하도록 하였다하여 몇 주 뒤 재차 확인한 결과 달라진게 1도 없음. 2차 그리고 3차 민원제기.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한 민원을 반복제기한다 하여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도 동일한 민원? (일처리를 하기 싫으묜 하기싫다 말하지 몇달 지나 찍은 사진도 동일하다 하니) 그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감사요청하자 같은부서 행정과 담당자가 또 동일한 민원반복제기한다 하며 처리하지 아니하고 지금 5개월 째 방치....복도에 소화기도 비치되어있지 아니하고 세탁기2대로 인하여 화재 시 대피할 대에 불편하며 방화문은 항상 무엇인가로 고정되어있는데 이를 처리해줄 담당기관은 나몰라라하고 국가재난예방에 필요한 110에서는 청와대에 민원넣으라함....아...개한민국 문재인도 이런건 바꿀 수 없나보군요
제목: 무능력한 정부수장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7

부동산을 폭등시킨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아무에게도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것. 그 책임 대통령이 져라!!! 북한 핵보다 무서운 무능력 정권 규탄한다!!!
제목: 부동산 대책 어렵지 않습니다.  2개만 해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2

부동산 대책 두개만 하심됩니다. 단, 이건 지금 정권에 몸담은 분들도 욕심을 버려야 가능하죠. 첫째, 자금줄 옥죄면 됩니다. 서민들 피해가는거 말고요. 대출가능금액 암만 줄여도 소용없습니다. 근저당만 손보면 됩니다. 담보대출이면 담보만으로 처리해야지요. 우리나라 담보대출은 담보+신용대출입니다. 집날려도 신용불량 안없어집니다. 은행들이 담보대출이면 담보에 대해서만 청구할수 있게 합시다. 근저당만 손보면 됩니다. 포괄근저당이라니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을걸요? 일본걸 빼겨서 더 못쓸걸로 만들어 써먹어요. 은행들이... 은행들 담보대출 내주고 안돼서 경매치면 다 못받음 다른걸 또 잡구 경매치구 결국은 다 받을때까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담보 대출 잘못되면 담보물 경매치구 그걸로 끝내게 해야 합니다. 그럼 갭투자 이런거 없어집니다. 은행이 손해볼 걸 왜 하겠습니까? 누군 이걸하면 마치 은행이 몸사려서 대출안된다 하실지 모르겠어서 한마디 붙이면 제가 그은행권에 있습니다. 은행도 장사라 수익나야합니다.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금하면 대출안하고 주식할거 같습니까? 은행이... 대출 팔아야 은행도 먹고 삽니다. 아무리 수수료수익 좋다해도 은행은 대출 팔아요. 미친듯이 팔거니까 (지금도 그런거 같지만,,)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둘째, 사기꾼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만큼 사기치기 좋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물어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한탕할수 있음 감옥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처벌을 안받아요. 몇억이건 몇십억이건, 그걸로 누가 자살을 하던 말던 그냥 감옥 2~3년 갔다오면 끝입니다. 그것도 변호사 잘쓰면 집행유예구요. 이런걸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탕주의 없어지구 투기가 없어지죠. 맨날 억제 억제 이래봐야 서민들, 진짜 집 필요한 사람들만 고생합니다. 돈많아 좋은 집에 사는 사람 그냥 그러라하세요. 그런 사람은 "그들만의 리그"에 두심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 진짜 애키우랴 먹고살랴 힘들어 하는 사람들만 지키심 됩니다. 강남이 집값이 오르던 지방 사람들 딴세상 얘깁니다. 그런거 일일이 잡지마시고 국가 전체 팔도강산 두루두루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근 10년 대출팔면서 땅값이 저렇게 오르는구나 했습니다. 지금같은 대책으론 절대 안잡힙니다. 제발 좀 해봅시다. 정의로운 세상을요~~~~~~~~~~~~~~~~~~~~
제목: 폭등하는 아파트값 간단하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5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작한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 내 놓으면 그 다음날부터 더 올라갑니다. 정부대책이 그렇고 그러니까 집주인과 투기꾼들이 정부대책 나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대책이라고 발표를 마시던가 대책을 내 놓으려면 확실하게 내 놓으세요 확실한 방법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아파트는 투자나 투기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는 주거목적입니다. 투자나 투기 자체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방법은 아파트 구입가격에 상승분의15%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특별이득금으로 전부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됩니다. 15%는 각종 세금 중계수수료 등의 경비입니다. 처음부터 시행하면 충격이 큽니다. 6년에 걸쳐 시행 첫해는 80%, 그 다음해는 70%, 60% ,50% ....로 점점 높게 하여 15%까지 합니다. 발표하면 그 다음 날부터 매물 쏟아 질 것입니다. 알고있으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책시행자들도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침에 출근 하는데 여보 오늘 또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를 들었는데 할 수있나요? 저항이 심합니다. 헌법위배입니다. 하고 게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데 할 수있나요. 그냥 허공에 대고 또 한번 날려봅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5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는사람 꼴보기싫습니다.. 제발 길거리에 피씨방처럼 흡연장 부스좀 만들어주세요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지정하라  정부는 저출산만든것 책임져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17

부동산가격이 높은데 누가 아기낳아 기르겠습니까
제목: 사정합니다!! 집값땜에 제발 금리 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9 ~ 2018-10-09
참여인원: 20

왜 이주열이를 연임시켰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