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19 ~ 2017-11-18
참여인원: 8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무자격자 무등록자 불법을 저지르는 "중개보조원" 용어부터 관련 법 규정을 완전 삭제하여 주시길 청원 의원이 되어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님으로서 국민 또는 직능별로 관련 입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의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쉽게 합격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칭하고 이런 자들의 용어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존재하고 있어 이들은 실제적으로 무자격자가 무등록으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로 정의하면서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1.30.]] 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즉, 부동산중개업무를 보조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를 할 수도 없으며 중개보조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서는 안 될 공인중개사법 임에도 아직도 삭제되어지지 않는지요? 그냥 단순직으로 직원인 자들에게 “중개” 라는 말을 붙여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야 하느냐구요? 이런 “중개보조원“ 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이런 “중개보조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권한 및 의무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월전세 전환배율의 합리적인 수준 개선을 요구하고, 전월세의 신고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불법중개행위의 지도단속권을 “중개보조원”들과 한 통속인 한공협회에 이양하여 달라하고, 또. 공인중개사의 자격 수급조절을 하라는 등 위의 모든 것은 일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면서부터 생기는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그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들과 그 소속 “중개보조원”들이 선의의 개업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 1인이 “중개보조원”을 여러 수명부터 수백명까지 그것도 그냥 보조원 또는 직원이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특정지어서 무자격자가 무등록으로 불법 부동산중개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 입니까?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① 사무실 자리 임대 중개보조원. ② 고용된 중개보조원. ③ 동업하는 중개보조원. ④ 수당을 받는 중개보조원. ⑤ 명의차용 중개보조원 ⑥ 바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중개보조원. 등 여러 불법 형식으로 “중개보조원“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물건 중개업을 하무로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완전 삭제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시작된 1984년을 기점으로 30년이 지났으며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사가 약 32만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약 9만명입니다.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 이라는 용어로 있어야 할 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보조원 그냥 직원입니다. 해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를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삭제 안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다. 그러시다면 “중개보조원법”을 별도로 입법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삭제되어야 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 “중개보조원”의 유형별 불법 행태 ①. 사무실 자리 임차 중개보조원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소 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 지역 똠방들수명부터 수백명에게 월 10만원 ~ 50만원까지 받고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시군구에 등록시켜 준다. ② 고용된 중개보조원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 똠방들을 무제한 고용한 후 “무자격 중개보조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개 계약하여 오면 수당제로 30% ~ 50% 까지 중개보수를 나눠 먹는 불법 중개보조원과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난무합니다. ③ 동업하는 중개보조원 주로 중개법인의 유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자가 1인 법인대표자로 취임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가 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원 모두 수십 명부터 수백 명 “중개보조원” 고용. 그리고 분점 사무소까지 만들어 버리는 중개법인은 모두 불법 무자격 “중개보조원” 으로 선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지역에서 정당한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④ 수당직 중개보조원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여러 수백 명을 모집한 후 각 지역 부동산물건을 무조건 몇 건씩 보고 해야 한다면서, 그 “중개보조원”을 사업자나 매수자 임차차로 가장시켜 즉, 가짜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선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하여 부동산물건을 절취한 후 속칭 뒷빵을 치는 참 나뿐 “중개보조원”이며 이를 이용하는 악덕 악의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⑤ 명의차용 중개보조원 일부 무자격 똠방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은 있으나 전혀 개업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월 30만원 ~ 50만원 또는 1년치 360만원 ~ 6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자가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명의 대여자는 주로 부부 자식 친척 또는 지인 또는 신문 공고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로 명의를 빌려 준 자는 다른 직업의 종사자이거나 월급 받는 자로 아예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다. ⑥ 바지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명의 대여 중개보조원 위의 명의대여자와 “중개보조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비슷하나 내용 면에서는 중개보조원 사장법인 대표 사장이 대형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사무소를 자기 책임 하에 꾸며 놓고 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군구에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 시킨 후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수명에서 수백 명을 모집 신문 등에 광고를 내서 모집한 후 이들에게 부동산 물건을 중개하게 하고 계약하고 30% ~ 50% 까지 수당을 받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위의 위법적인 내용과 사실을 확인 하시어 각 시군구에 “중개보조원” 신고된 자의 현황을 정보공개 요구하시어 그 피해는 개업공인중개사 권익보호 위상제고 하락 및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계획 수립 왜곡 및 행정 통계의 부정확 및 부산 남구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 특별 분양권 불법 전매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조원”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일부 삭제하여야 할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 관련판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1.30.]]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6.4, 2014.1.28, 2014.5.21] [[시행일 2014.7.29]]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가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6.4, 2014.1.28] [[시행일 2014.7.29]] [[시행일 2006.1.30.]]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2014.1.28] [[시행일 2014.7.29]]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과태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6.13, 2013.6.4, 2014.1.28] [[시행일 2016.1.29]]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4, 2014.5.21] [[시행일 2014.7.29]]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4, 2014.5.21] [[시행일 2014.7.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28] [[시행일 2014.7.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4.6.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4.6.5]]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제35조 (자격의 취소) 과태료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제38조 (등록의 취소) 과태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제11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6.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39조 (업무의 정지) 관련판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50조 (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4.1.28] [[시행일 2014.7.29.]] 부칙 [1989.12.30 제415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규정중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개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개인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갱신을 받을 수 있되,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3.6.4 제118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단서, 제18조의2, 제21조의2, 제25조의2, 제27조제5항,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의2,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제2항제10호·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