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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쪽팔립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0

어제 마식령 훈련으로 훈련간 우리선수들이 태극기도 없는 차림으로 갔더군요 ..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진짜 태극기 마크를 단 선수는 한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북한선수들은 인공마크와 DPRK 를 보란듯 달고오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태극기 마크 못달게 하고 ..~!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정부는 태극기를 부정하는 건지요??? 대한민국 국기 달면 ..북한애들 싫어해서 인가요??
제목: 군무원 한국사능력검증 대체 인정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58

군무원 시험과목중에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지 못한 계획공고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쳐볼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39회 즉,5월26일 시험도 군무원시험 응시가능한 자격으로 인정해주십사 글을 씁니다 육해공 민원실 다전화해도 안받고 한군데 받은 곳에선 작년에 미리 다 공지가 되었다는 말만 강조하여 모든 첨부파일을 검토했으나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시행된 시험의 성적은 모두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된다고만 언급이 되어있지, 원서접수 시에 점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없었으며 이후에 논란이 많았는지 한국사능력검정관련 상세 공지에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올렸으나 날짜가 1월 25일 올려진 글로 이미 한국사능력검증 38회 접수가 끝난 상태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 대체가 처음인만큼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민원실과 통화했을 때 계획공고에 2018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니 미리 준비하라고 언급해놨으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으나 이 답변 전혀 인정 못 하겠구요. 그 말 그대로 미리라면 군무원필기시험일 6월 30일 전인 5월 26일에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도 미리니까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필기시험 이후의 성적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39회라고 해도 군무원필기시험 전에 모든 성적이 다 나옵니다. 모든 공무원 군무원 준비생들이 계획공고를 보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곳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인데 2016년에 정해진 시험령에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라는데 어느 수험생들이 시행법령까지 찾아가면서 준비를 합니까 . 국방부에서 올린 시험계획공고를 보고 시험 준비를 하죠.
제목: 박상기 파면 청원 및 재산거래등 엄밀조사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5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말 한마디에 몇조가 날아가고 아무런 책임도지지않고 나몰라라 그러고는 청와대는 모른다 시간지나서는 부총리님은 그런일은 없어질것이다 자기 말한마디의 무게도 모르는 박상기법무부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잇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에 터진 서지현검사님의 성희롱 사건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개혁하신다는 걸 슬로건 으로거신 적폐청산을 외치시고 대통령이 되셧습니다 그래서 직접 뽑으신 법무장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당하셔야할분 같으신데요? 대통령님의 적폐는 다른당원이나 다른 정치적신념을 가진사람이 적폐입니까? 아님 나라를 갈가먹는 사람들이 적폐라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성희롱사건을 덮고 나몰라라 처음엔 받은적없다 이제와서 받앗엇다?? 정말 저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물론 이글이 대통령님께 가진 않겟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파면시키시고 엄밀조사들어가셔야합니다 저것자체가 죄아닙니까?
제목: 소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5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한 나이 14세에 입에 담지도 못할 변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픔은 피해자 학생이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며 앞으로 살아가는데에도 지장을 줄 만큼 큰 슬픔입니다. 그러한 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또 피해 학생에게는 일에 대한 대처와 후처리를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나라에서 제정한 '소년법' 아닙니까? 하지만 이 소년법이 이제는 가해자들의 뒤도 봐주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기 인생 귀중한것은 알면서 남의 인생을 그저 유희거리로 망치고, 신체를 폭행하였으며, 심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긴 학교 폭력 가해자 A양, B양, C양들이 단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보호처리를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안하무인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해자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자녀, 부모일 수 있으며 합당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컬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주시 완산구청 일 조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현재 비보이 광장이라는곳이 있는데 이쪽 길 재정비하겠다며 12월부터 길만 다 뒤짚어놓고 모래만 쌓아놓고 1도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길이 난장판이니 인도까지 차가 올라와서 상가앞이며 사람 다니는길이며 전부 차가 막아놓고요. 완산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조치를 취해달라해도 피드백도 없고 그럼 주차감지 팻말이라도 놔줘라했더니 어짜피 공사 할꺼라고 돈이 이중으로 나가니 안된다 그딴 답변이나 하고 자빠졌네요. 그럼 공사라도 빨리 하던지 길 뒤집어놓고 두달째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완산구청에 수십번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게 없어 답답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목: 박상기 성추행관련 이메일 쌩깟다는게사실인가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부하직원들 단속도못해..성추행사건은 모른척해...가상화폐시장에 껄떡거릴시간은있었나봅니다??? 가상화폐시장 죽쒀놓더니 꼴좋다...서지현검사님 화이팅~~~징계먹여주세요~~응원합니다..
제목: 바다의 고래 지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고래고기 거래가 되어 불법포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계속 수법이 발전하면서 불법포획하는듯 합니다. 고래고기 거래 전면금지를 하여야합니다. 이대로 계속 포획되다간 바다에서 고래를 보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출처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를 부풀려 7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최모(39)씨 등 고래포획선 선주 3명과 조선업자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선주 3명과 조선소 관계자 3명,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전남 조선소 2곳에서 고래포획선을 건조하며 서로 짜고 비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수협에 내 2년 동안 7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을 건조할 때 비용의 80%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 비용보다 2∼3배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척에 1억원 이상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 상태가 좋은 명의자를 내세워 수협 직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청탁한 뒤 편취한 차액을 나눠 챙겼다. 해경은 이런 수법으로 건조한 15척 가운데 8척이 고래 불법 포획에 쓰인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부정대출 과정에 금품 수수와 추가범행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선 건조과정에서 부정대출, 불법 고래포획 등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요즘 가만히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끊임없이 보험료를 자꾸인상하는데 일반 월급쟁이 서민들에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험공단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길도 전혀없는데다가 이렇게 자꾸 보험료를 마구잡이식으로 인상하면 이거야 말로 건강보험공단의 횡포가 아닌가요? 1년 총 수입이 개인별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500만원 넘는데 4대보험 가입 않되있다해서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짓고 지역가입자로 일방적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몇만원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안갑니다.대통령님께서는 속히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인상을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를 살기힘든 일반 서민에게는 보험료인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개보수. 정가로 가격을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요즘같이 첨단화된 시대에 동네 시골장도 아니고 협의가 뭡니까? 협의가. 요율 인하해도 좋으니 정찰제로 부가세 따박따박 내게 조정좀 해주세요.
제목: 2월 설날 휴일지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2018년 설날 연휴가 4일이라 짧습니다. 하루를 추가로 휴일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청원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올립니다 한국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있고 그 열외 인원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기 시작해서 20세가 되면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2년 이상을 의무복역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시절엔 3년 이상을 젊음을 군복무에 강제 할애했습니다. 요즘은 역발상적으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라는 말들도 유행어가 될만큼 생소한 나라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다거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보상이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본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낙엽이라도 쓸어담는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산업현장의 재해로 한명이라도 덜 죽게 할수 있고 한명이라도 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재해가 줄어들 수 있고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이 빨라지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여성의 공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유리천장을 없애기도 수월할겁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대해 당연히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이란, 복무 개월수를 개인별로 일일이 파악하여 산정하고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군필한 사람이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대출및 선지급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65세이상되면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돈이급한 서민들을위해 선지급해주셨음합니다 티비에서 내연금이 이렇게많은줄 몰랐다며 좋아하는 사람들도있지만 그사람들은 현재도 직장생활을하고있는 의식주해결에 아무문제가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일용직 아니 무직인사람을 위해 선지급해주심좋겠습니다 제발요~~~그돈으로 집세는내야하잖아요 당장급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와 담당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중 갑자기 중지가되어 중지이유에대해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판암주민센터에 문의한결과 현재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고있다 판단했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이유로 갑자기 중지가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저의 엄마이고 수급자로 보상을 받고있던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로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재혼을하고 남남으로 살아온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왕래가없었고 도움받은것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정지가된후 제가 동생에게 이야기를듣고 엄마에게 여러차례 말을해서 결국 엄마가 동구청에가서 이사건에대해 안내를 받은것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저도 이후 엄마에겐 직접들은바가 없습니다 잘해결이 된줄만 알았지만 추후 제가 동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들은내용은 엄마의 현재 배우자에게 재산이있어 그것때문에 동생의 수급자조건이 충족되지않아 중지가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엄마와 그의 배우자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저는 알수도 알고싶지도않은 상황으로 완전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왜 제동생의 생계인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혜택을받을수없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두번째로 저도 이정책에대해 자세히알지못하여 일단 긴급자금 3개월분만을 받게해주고 기다리다가 다시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양의무자의 금융조사를 해야한다해서 탐탁치않아 호적을 아예 정리하여 법적으로 남남이되게 처리하고싶었지만 현재 현행법상 그게 불가하고 그렇게한들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을수있는 조건과도 상관이없고 어차피 결론은 엄마가 부양의무자여서 이도저도 할수없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연락하여 이런사유로 당신때문에 동생이 피해를받고있으니 재산이있으면 도와주라고 말하였지만 엄마는 재산이없으니 다시조사해보라는 말만하였고 저는 금융조사에 동의하여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또문제는 동구청의 탈락소식에서 여전히 지난번 중지문제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문제로 그재산이 현재처분이 됐다하더라도 아직도 생활비로 계산해봤을때 1년정도의 시간이지나야만 모두 소진이된다 판단하에 아직 1년이지나지 않았으므로 재산이 남아있다판단하여 탈락시켰다는 동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수고 납득할수도없는 너무 억울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배우자의 재산이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쓰는지도 모르겠고 또 엄마의재산도아니고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남남인 엄마의배우자 재산이 왜 제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제동생은 수급자가 중지된후로 밥도 제대로먹지 못하여 체중이 10키로이상 감소되었고 관리비도 내지못하여 제가 빚을내서 한달전에 내준상태이고 수급자중지사태로 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이 발생하여 그돈까지도 제가 빚을내게되어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3개월에 한번씩 병원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검사와 주사를 맞아야하고 척추가 점점 굳어가서 근로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렸을적부터 정신적 지적장애의 의심을보였지만 형편이어려워 아직까지도 병원한번을 가보지못한채 성인이되어 어렵게 살아가고있습니다 또한 이런문제를 들어도 정확하게 인지하지못하고 일을 처리할만큼의 판단능력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어려운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 아닌가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사람은 정작 도움을 받지못하고있는데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이번에 재신청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방문조사가 나올수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제발 방문조사를하여 제동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보고 정말 어려운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동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분은 방문한번 하지않고 단한번 엄마가 동구청에 찾아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모든것을 판단하여 부양의무자와의 왕래가있다고 결정해서 탈락처리 하였다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한결과 제동생은 하루하루 굶어가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몇장으로 개인의판단으로 쉽게 처리할문제가 아니지않나요? 제동생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명절때 찾아가보면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엔 외제차들로 가득차서 주차장이아닌곳에도 차가 넘칩니다 대부분 그런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더군요 제동생처럼 정말 받아야할사람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나라에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어려운사람을 돕고자하는 이정책에 동의하고 세금을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에게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 복지과 담당자분은 찾아와도 전화로도 어떤방법으로도 결과는 달라지지않는다 내년에 다시신청해라 라고 말하지만 하루동안 굶어보셨나요? 하루만굶어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1년을 또 기다리라니요 본인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수 있는건가요? 또 그게 법인데 어떻게하냐며 아쉽지만 자기가 도와줄수없다며 그렇게 쉽게 말하고 끝내버릴수 있는 문제인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런문제를 어디에 물어보고 해결할수 있을까요. 담당자도 부모도 저렇게 도와줄수없다 나몰라라하는데 그럼 제동생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제동생을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있습니다 작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때 주민센터에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있다하여 제출하였는데 시간이지나도 연락이오지않아 확인해보니 주민센터와 동구청에서 서로 잘못을 미루며 결국 제가 연락할때까지 신청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런일도 얼렁뚱땅 빨리신청해주겠다하며 넘어갔고. 이번에 재신청에서도 금융조사를위해 서명과 자료가필요하다하여 저번 긴급자원신청이후 한차례 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했는데도 불과하고 이번에 같은자료를 또 제출하라하여 이미 저번에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교체되면서 전달받지못했다하며 다시 제출할것을 요구받았었습니다 동구청복지과 직원들이나 판암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일처리를 제발 정확히 해주시길 당부바랍니다 본인의 일처리도 정확히 하지못하여 저지른 실수때문에 제동생이 더많은날을 굶고있다 하소연하여도 죄송하단말 한마디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꼭 이번일을 가벼이 여기지마시고 다시한번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 4만원 과 33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집 냉장고가 고장나 바닥에 걸레를 두고 쓰고 있는 형편이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경증장애인 중 일부는 중증장애인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10년 동안 겨우 1만원이 오르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경증장애인은 이 중으로 소외 당하는 셈이다. 청각장애인 황 모(43) 씨는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왼쪽 귀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만 들린다. 발음까지 부정확하다보니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인 생계급여 48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여기에 '장애수당' 몫으로 받는 돈이 한 달 4만원. 현행 장애등급제에 따라 황 씨가 상대적으로 장애의 수준이 낮다는 '경증', 4급 장애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이다. 식비부터 30만원이 나가니, 어떻게든 추가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지만 일자리 얻기는 너무나 어렵다. 자신의 삶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당장 현재의 삶부터 감당이 되지 않는다. 집에 있는 냉장고는 물이 줄줄 새지만, 고칠 엄두도 못내고 걸레를 바닥에 깔아두고 쓰고 있다. 야뇨증을 앓고 있지만 병원 검사에 15만원이 들어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지 못했다. 황씨는 "장애 정도가 낮다고 고통 수준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장애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를 6단계로 나눴다. 작은 차이로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과 경증(3~6급) 장애인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이 근로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지원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장애인 스스로가 느끼는 장애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장애 정도는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척수장애 3급으로 역시 경증장애인인 이미진(37) 씨는 "수당부터 각종 혜택까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며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 3·4급 장애인 실제로 장애등급제 숫자 하나 차이로 생기게 되는 급여 차이는 4배가 넘는다. 지난 21일 정부가 기초급여를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경증장애인은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미 2013년 부가급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급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4만원이 전부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최근 10년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됐다. 최근 장애인 연금 인상이 되레 이들을 더 소외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장애인단체 농성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게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장애 수준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놓은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근로능력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3·4급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한정재 사무국장은 "같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도 3급과 6급이 다르듯이, 장애의 수준과 장애인이 원하는 지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중증, 경증을 구분해서 금액을 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수경 교수도 "국가 예산에 맞춰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들마다 다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글: http://www.nocutnews.co.kr/news/4836887?page=1&c1=191
제목: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저희 집은 대기업의 하청 업체로 중소기업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아버님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에서는 매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몇프로씩 단가를 후려 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매년 수익은 줄어들고 임금은 오르고 공장 월세도 오르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직원들 고생하는것 아는데 월급 많이 주고 싶은데 회사의 수익이 갈수록 줄어드니 10명 있던것 8명 일하고 8명 있는것 몇명 짜르고 어머니가 같이 일을합니다. 일 양은 같은데 사람은 줄어드니 힘든건 배가 되고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제목: 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여러분!! 월급이 안올라 짜증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짤릴수있다는건 넌센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날수도있었네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창문을 두드리다보면 문재인이 창밖에서 울어드립니다 다만 구해드리진않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해달라구하세요 그러면 고맙다구 펑펑 울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동포구요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구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재인의 주딩이는 그어떤무기보다 강합니다 대화만이 살길입니다 문재인은 신입니다등신
제목: 국방비리 최소 무기징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지식이짧아 이상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뉴스보고 있는중인데 또 비리가 발견됬다고요?? 우리나라 국방에 관련된것중 비리가 아닌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한군데만 망가져도 치명적인것이 국방이라생각합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렸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 국방은 정말 중요한문제라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이문제도 좀더 확실하고 관심깊게 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공원에 엄마랑 놀러간 아이가 "담배 냄새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태국에서는 이번에 도시에 있는 해수욕장에 전면 금지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공원에 금연이 아닌곳이 대부분이다... 공원이라는곳이 가족들이 특히 어린 자녀를 데리고 놀러가는곳인데 어른들은 버젖이 담배연기를 뿜어대고 있다... 심지언 공원관리자들마저 담배를 피고 있다... 사실 허용된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를 어른들이 피는것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은 어느새 이른 나이에 담배를 피게 된다... 공공장소에서는 야외일지라도 이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을 못하게 해야 할것이다...
제목: 구급차를 투명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국민이 위급할 때 이용하는 구급차가 일부 몰지각한 사용자들로인해 불신을 받으면서 정작 정말로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까지도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최근 울안시 관내에서 일부 사설 구급차 운행자들이 구급차를 연예인 수송용으로 사용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뉴스지만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구급차안을 들여다 볼수있게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무슨 이유로 차안을 못보게 선팅을하고 운행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서로간에 아주 작은 불신이 의급한 환자의 생명을 놓질수도있다는 생각입니다. 구급차 안을 볼수있도록 법률로 정해주십시요
제목: 명절이 다가옵니다 대통령각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1987도 보신걸로 아는데, 염력 관람하러 가셔야죠~ ^^
제목: 가상화폐 규제 하루 이틀 한달 년 언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2

폐쇄발언후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막무가내로 폐쇄 발언 하는 바람에 손해본 투자자들이 수두룩 합니다.그런데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무작정 막아놓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규제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순서가 틀렸다고 생각 안하시나요?어젠 기다리다 지친 대학생이 목숨을 끈었습니다.앞으로 그럴일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본인이 생각하고 투자 한다면서 정부에서 재산권 침해를 했네요.대책은 이끌어 가며 다듬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폐쇄 발언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무작정 막는다고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화폐는 세금에 부과에 대한 법도 없다면서 날짜를 지정해주세요
제목: 현 집권세력 주도하는 헌법개정 반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하는 거 보니 안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국가와 자기국민은 정치적으로만 이용해먹고는 휴지처럼 버릴 것 같고, 친북 쪽으로 좀 이상한 쪽 일반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헌법개정을 밀어부칠 것 같아서 집권세력 주도의 헌법개정 반대합니다.
제목: 제발 집값 좀 잡아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2

3주책이상인 사람은 투기가 목적입니다 보유세를 정말 많이 올리면 집값잡힐텐데 왜 그렇게 못하나요? 9살 4살 아이 엄마에요... 넓은집에살면 내집에 살면 동생을 낳고싶어요 다들 독박육아하는데 아이키우기힘든것보다 그래도 말끔한 아파트 내집이 없다는게 더 힘들어요 집값이 안정이되야 집집마다 사람답게 살수 있어요 지금은 문재인대통령 찍은 내가 믿은 내거 한심해 보이네요 제발 3주택자 보유세 엄청 올려주세요 제발요
제목: 행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요즘따라 행복감이 느껴지지않아요. 어릴땐 그저 행복했는데거 같은데 왜이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걸까요 걱정이 많아져서 이런걸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돈을벌어도 돈을써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고싶은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일을 안하고 놀아도 행복할것같진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웃질못해요 행복한게 무엇인지 잃어버린거 같은 느낌이네요 행복감을 언제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냥 물어보고싶었어요 다들 힘내요 ! 서로 응원하면서 !!! 수고하세용 !! ^^
제목: 정신 못차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 주세요 -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7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말 정신 못차리는 사람이네요 지난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운운해서 20-30 세대들의 불만을 사고 이번에는 자기 휘하의 성추행 당한 여자 검사가 면담 요청을 이메일을 모른다고 하고 다시 말 바꾸고... 이메일은 볼줄 아는건지., 비서가 알려주지 그랬다고 하는건지 함량 미달입니다. 해임해주세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제목: 2주택 초과 보유분 국고환수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집 값 못잡는 부분 입니다 세금 때리면 그만큼 집값이 오르는데 2채 초과 보유분 국고 환수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환수 안되려 공급 늘어나고 집값 거품 꺼질겁니다 자꾸 조금씩 틈을 주니 집값을 못잡는겁니다 확실하게 부러뜨려주세요 집값이 불안정하니 온갖투기들이 판을 칩니다
제목: 일자리 지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일자리 지윈금은 가족끼리 하는 가게 들은 어떻게 하라고 같이 일하는 가족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가족을 짜르라는건가요? 동사무소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족들은 최저임금 안챙겨줘도 안걸린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가족은 지원금 안주시는건가요? 가족끼리 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을텐데 전부 알바들 쓰면서 하시라는건가요? 청년일자리 를 이렇게 만든다고 청년들이 행복할까요?사업자들이 행복할까요? 정말 힘들어서 가족끼리 하는곳도 있을텐데 사업자 동생도 안된다고 하면 어쩌자는건가요? 청년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시급을 올리셨으면 가족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셔야지 가족은 최저시급 보다 돈을 주지 말라는건가요? 가족한테도 똑같이 최저시급 지급하는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이런 생각도 없이 일을 하신건 아니시겠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할수가 없네요.
제목: 전기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전기요금체계에대하여 문의합니다 경기도에살때는 아파트라 집자체에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연결을 하지안해도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 시골농가주택에 거주하다보니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도 수도 여기저기 얼어버려서 수도꼭지 있는 곳마다 열선을 연결하였읍니다 그랫더니 전기요금이 200W가 넘어 단위가 1600원에책정되어전기요금이 많이나오는것임니다40w 정도 더나오는데 800원에서1600원으로 계산되는것임니다 100W단위로 하고 1200으로 하면 전기수요감축에 더 알뜰하게 사용하게되지 않을까요.축산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싼값에 공급하면서 시골농가에 거주하는주민들에게는 왜비싼값을 책정하는지요?100W 별로 요금체계를 해주세요
제목: 태백-동서울터미널 버스요금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2018.1.31일 태백에서 버스를 승차했는데 요금이 종전 21,600원에서 30% 인상되어 28,100원으로 6,500원 ( 30%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승고속버스요금으로 인상되었다는데 종전에도 그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우등고속이라면서 요금이 인상되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지자체에서 올려줘서 우리는 그대로 받는것이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요금 인상인지 한꺼번에 30% 인상이라는게 어이가 없고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서민의 발을 볼모로 이렇게 인상해도 되는지 기가막히고 올려도 물가인상 범위내에서 올려야 하지 않나요.
제목: 사형 집행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9

지금 우리나라는 현행 법 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수들은 말그대로,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감옥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죄목들: 방화/살인/유기/성폭행... 이런 죄들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사형으로 판결하고는 집행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의의는 뭔가요? 잘못했으면, 그만큼 죗값을 치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국가는 흉악범의 생명권보다 국민의 안전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형으로 판결했으면, 집행까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 명 한 명의 동의가 나라를 바꿉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목: 공정한 재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 때문입니다. 아이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서부터 자식을 성폭행한 부모까지, 정말 상상도 하고싶지 않은 뉴스를 읽는것 자체 만으로도 화가 나지만,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을 보고 있자면 이나라가 더 나아질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썩어가면 앞으로는 대체 이나라가 어떤 세상이 될런지 암담합니다. 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제목: <백화점 근무시간에 대하여 고발 및 근무시간 단축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1

다른 백화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L사 백화점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본점,마트,기타몰을 연동(건물끼리 서로 연결하여 이동이 용이함 같은건물)하여, 매출에만 신경쓰고 서로 각 정직원들에게 매출을 강요하여, 그 아래에 있는 입점해있는 브랜드 매니저들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 월 정규 1회 휴뮤가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추석이나 설날이 있는 달에는 백화점 본관 같은 경우 보통 저녁 8시(or 9시)에 폐점하게 되어있지만, 설날이 있어 2회 휴무 하므로, 1/M로 하여 8시 근무를 9시(or 10시)로 연장하는등 전혀 입점해 있는 직원들의 피로나 복지에는신경쓰지않고, 금,토,일 같은 경우 주말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으로 9시로 근무 연장을 시키는등 법적으로 많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정직원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정기적인 휴무를 취하기 때문에, 몸적,정식적인 스트레스에서 그나마 입점해 있는 외주 직원들에 비해 자유로운게 사실입니다. 간혹 손님들과의 트러블로 인해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 문제점도 무조건 백화점 이미지를 생각하여, 입점 브랜드들에게 떠넘기기식의 갑질 형태는 물론이거니와 백화점 사장발령도 아닌 팀장 발령으로 팀장만 바뀌어도 규정과 상관없이 그 팀장의 방식에 무조건 수긍하고 따라야하는등 인간적으로 갑질의 횡포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강제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도 주 1회 무조건 휴일을 정하고, 쉴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라며, 매출과 상관없이 말도안되는 연장근무를 시키는 부분(대체 휴무가 아닌 대체 일하기입니다.)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무슨 사고하나 터지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눈치만 보는일이 없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는 백화점일지라도 안을 들어다 보면 동내 편의점 알바생들 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일하는 곳이 백화점 외주 직원들입니다. 부디 많이들 동의하여 이 글을 퍼트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처럼 쉬고, 살고싶습니다.
제목: 남성혐오와 군인 혐오 발언을 일삼는 커뮤니티 폐쇄를 요청합니다 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카카오다음의 여성시대 라는 카페에서 벌어지는 남성 및 군인 혐오가 도를 넘었습니다. 첨부한 링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1876505?svc=cafeapp&sns=cafeapp 특정 성별을, 특정 신분을 이렇게 비하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자체로 우리나라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나치와 다를바 없는 이런 커뮤니티는 폐쇄되어야합니다.
제목: 친일파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

친일과 관련된 과거 행위로 아직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 재산 몰수및 모든 공직과 관련된 친일인사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왜 어찌 아직도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겁니까? 이를 처리못하는것은 여전한 정부의 무능입니다. 그들은 잠재적 위험 인물들이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이념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요.!!!!
제목: 저기 20만 이상 채워진 청원들 답변 안해주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8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거양? 기다리잖아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을 징역형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7

청소년 보호법 아래에 보호받고 있는걸 알기에 이러한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다니고, 무려 수차례의 절도사건을 일으켜 이미 한번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건을 일으켰단 점에서 저 학생들은 청소년법의 보호에서 엄연히 일탈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정신미숙이라고 표현한 법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이번에도 허무하게 넘겨버린다면 제2 제3의 가해학생이 나오며, 결국 죽는 학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학생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 아이들이 다시는 저러한 일을 해선 안된다는걸 확실하게 떠올려주고 싶다면, 보호처분이 아닌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 신설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 안하는 생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모와 미혼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지만 미혼부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미혼부는 미혼모와 달리 그 숫자가 적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때문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미혼부들은 미혼모들과는 달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감에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의료 보험 혜택 조차 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권이 친모에게 있기 때문이고 친부에게 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1만 8천여명의 알려지지 않은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 아버지들이 법적인,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지금 이들에 대한 복지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현행법상 미혼모를 만들어놓고 아이를 임신했다니까 나몰라라 하고 연락 두절을 하는 양심 없고 책임감이 없는 생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아이를 같이 만든 생부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물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마음도 없는 생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해 주세요. 만약에 아이의 생부가 미성년자라면 그 생부의 부모님들이 양육의 책임을 묻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미혼부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책임 있게 미혼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 법안들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제목: <비트코인> 사기에 대한 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 보상 촉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것인양 호도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자들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서 생긴 수익을 전부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산출물일 뿐인데, 비트코인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며 이것은 4차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호도하여 투기를 조장한 무리들을 범죄자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저는 사기라고 배웠습니다. 사기는 범죄라고 배웠습니다. 범죄자는 법으로 심판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제목: 비둘기 너무 싫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유해동물 비둘기 좀 없애주세요! 동물단체회원들 눈치 보지마세요! 그들의 항의하면 그들 집에다가 비둘기 데려다 키우라고 하면 됩니다. 서울역광장, 청계천, 동대구역사문호공원역 그 외에 모든 장소들에서 비둘기를 수백마리 수십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 날아다니는거 너무 무섭고 특히 서울역광장에 비둘기 날아다니는거 보면 진짜 징그러울겁니다. 서울역광장에서 비둘기가 제 쪽으로 날아오는거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됐는데 왜 포획 안합니까? 비둘기 너무 싫습니다.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환경부에 제안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코레일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만 하고 전문가와 서울시청, 환경부, 중구청에 의뢰를 해보라고 해도 계획이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비둘기가 서울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지하철 카드찍는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 들어온적도 있습니다. 비둘기 좀 해결해주세요. 비둘기 제발 포획해주세요. 비둘기의 몸속에 감염균이 엄청 많습니다. 제발 비둘기 좀 죽여주세요!
제목: 중, 고등 학생에게도 평창올림픽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중, 고등학생도 평창 올림픽을 보고 싶지만... 모의고사... 공부 기간에 열려서 조금 이나마 편하게 볼 수 있게 전국적으로 시험 날짜를 변경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사 하루이틀합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외국계 가상화폐 기업이 들어올려는 이마당에 집토끼도 못지키고 외국에있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쫓아보내실겁니까?? 가상화폐가 옳은 일이든 아니든 당장에 누수되는 국내 자본금은 지켜야죠~ 저라면 일단 규제를 적당히해서 신규 유입시키고 국외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돌아오도록 관리 하겠네요~ 이건 장사의 기본입니다 능력안되시거든 국민의 말에도 귀좀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몇자적어봅니다
제목: 친일파 정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3

친일과 관련된 과거 행위로 아직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 재산 몰수및 모든 공직과 관련된 친일인사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왜 어찌 아직도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겁니까? 이를 처리못하는것은 여전한 정부의 무능입니다. 그들은 잠재적 위험 인물들이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이념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요.!!!!
제목: 농림부/기재부 장관을 즉각 파면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지금 쌀값 장난아니에요.정미소에 쌀이없습니다. 말이되나요? 쌀이없다는게 고객들이 쌀을 대량구매하여 봉사활동에 쓴다고 전화오면 요즘 쌀이없어요.라고 합니다. 고객이 믿질않아요 우리나라에 쌀이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식당물가 가격 왜올렸는지 아세요.쌀때문이에요. 정부가 쌀을 수매하여 시장에 내놓지않고 가둬두어 쌀값 올려 농가소득보전해준다는 정책에 지금 자고나면 올라있는 이놈의 쌀때문에 아주아주 진저리납니다. 쌀가지고있는 대농이나 농민들이 시간이가면갈수록 올라가는 쌀값에 부르는게 값입니다. 쌀이없어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쌀달라고 구걸합니다. 일반미가 올라가면 찹쌀 찰흑미 기타 잡곡들도 덩달아 천정부지로 오르고있어요. 제발 부탁이나 수매한 쌀 당장 풀어서 쌀값 안정에 기여해주세요 햇반이 지금 쌀보다 쌉니다. 식당하시는분 밥이라도 많이 주워 손님들 배부르게 먹을수 잇도록 해주세요. 지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쌀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서민물가 올려서 좋을것 없어요.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서민물가가 올라 소비도안되고 장사도 안되고 이게 뭡니까.. 쌀이 없어 장사가 안된다면 누가 믿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