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명박 출국금지 구속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1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핵심 지시자로 의심받는 전직 망나니 이명박을 출금 및 구속수사 하십시요. 아울러 다스의 실체를 밝혀 권력의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시요.
제목: 고위공직자,국회의원 과반수가 다주택자 /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7

국민을 섬기고 일하라 했더니 부동산 투기라 /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겁니까? 인사조치시키시고 명단공개하세요... 지금 집값을 하락시킬 중요한 시기인만큼 보유세,임대소득세등 과감히 시행하세요 .. 제발 오른가격좀 떨어뜨려주세요 ..
제목: 저출산문제....출산장려금 각 구별 통합하여 동등하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5

저출산문제....출산장려금 각 구별 통합하여 동등하게 지급해주세요!!!
제목: 로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나눔로또 구매자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힘들게 사는 국민들을 위해 당첨금 과세를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무기징역 청원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6

조두순 출소를 반대 합니다. 무기징역을 청원 합니다.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인을 아무 대책없이 사회에 되돌리는 것은 무책임 합니다.
제목: 자고나면 부동산값 상승/모델하우스 장사진/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집값좀 잡아주세요.. 결혼좀 시킵시다 . 이사좀 갑시다 . 문정부도 지주들만 배불립니까? 지켜봅니다 . 정말 힘듭니다 . 양극화의 주범,국가경쟁력 약화의 주범입니다 .
제목: 호주 로또 세금은 0원 대한민국은 33%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로또 산돈은 세금인데, 당첨되면 세금을 또 뗍니다. 세금 내고 로또 샀는데 왜 또 세금을 깎읍니까?
제목: 공수처 조속한 설치 및 사건 보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이 사건이 민정수석실에 전달되기를 간청 드립니다. 힘없는 자에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이 허위·증거조작 수사하고 그 마저 부족하자 불법내용으로 수사 결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과 정면 배치되게 되어 국가기관 간 허위공문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검사에 보낸 민원이며 제 실명으로 페이스 북에도 게재하였습니다. xxx 검사님! 국민신문고로 다시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진정사건180호 답변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답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6차 고소(2017형제21163호)처리 방향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는 (주)xx건설 본사가 이미 하도급거래라고 통지 하였고, 보내드린 국세청 사전열람 자료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즉, ‘직영공사’는 단 하나의 증거나 진술 없는 수사기관 소설입니다. 이런 상황에 고소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라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가 아닐 수 없고, ‘전속고소사건’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청구하니 수사결정문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도급거래 확인 소송 중인데, (주)xx건설도 ‘하도급공사’임은 120% 확실합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답변했고, 증거 하나 없고 ‘직영공사’라면 죄가 훨씬 큰데 어쩌겠습니까? 새로운 증거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검사와 판사가 승인한 수사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가지 허위·증거조작 뿐 아니라 불법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내용이 수사결정문과 정면 배치되는데 사법기관이 팔짱만 끼고 있다면 국가시스템 문제 아니겠습니까? 판결문도 증거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곧 나올 판결문 결과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은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소인 판단입니다. 고소인이 4년 동안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심정을 헤아려 주시어 조속한 수사로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7.11.13. 고소인 홍무용 드림
제목: 에어클랙슨 사용 금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운전을 할 때 대형차들의 경음기 때문에 놀란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또 경음기 사용으로 인하여 운전자들 간에 마찰도 잦습니다. 대형차의 경음기(에어클랙슨)는 온순하고 평화로운 운전자의 마음을 깨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트러블메이커입니다. 경음기란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는 것이지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굳어진 무질서한 관례는 청와대 관계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의지가 없으면 시정되지 않을 것 같아 민원을 올리니 조용하고 질서 있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자동차 정기점검 때 불합격 처리, 거리의 경찰관 단속, 에어클랙슨 업체 제조 금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시정 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13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제목: 로또 당첨금 과세 폐지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로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것이고, 123등이라도 주로 서민들이 당첨되는 것인데, 그 당첨금 중에서 33%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떼가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도 로또 당첨금만큼은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우리 정부는 서민들이 받아갈 로또 당첨금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로또 당첨금에서 세금 떼가는 파렴치한 일을 하루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제목: (16차)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유착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진짜 적폐인 여성부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남녀평등의 민주공화국에서 여성부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제목: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방학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우이신설경전철이 개통한지 얼마 안됬습니다. 수요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의정부 경전철과 같이 파업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우이동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가는 인원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이동까지 버스를 타지 않고 1호선을 타서 우회하여 서울 중심부까지 갈것입니다. 하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을 1호선라인인 방학역까지 연장되었을경우 서울 북부, 경기도 의정부 부근에서 용이하게 우이경전철을 타게 되면 서울 중심부까지 갈수있습니다. 1호선은 우회하여 서울중심까지 가기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1호선승객, 7호선승객, 4호선승객, 버스승객까지 우이신설경전철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미 연장선은 확정되었고 공사착공은 계속 미뤄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울 북부, 경기도 의정부, 우이동주민을 위하여 조속히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당첨자에게 세금을 떼나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응모한 금액 50%는 국가공익사업 목적으로 때고 시작하는데.. 거기서 당첨자에게 다시 세금을 때는게 이상한것 같아요..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복권당첨금에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다른 이중과세가 아닐지??? 국가에서 하는 복권사업을 일명 역행세금이라 부릅니다.. 가난자에게 걷어 사용하는 세금이라고.. 자동차 몰고다니고.. 담배 피면서.. 로또 매주하면.. 애국자라고 불러줘도 무방 ^^;;
제목: 로또 당첨금 이중과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애초에 로또 수익금에서 절반을 불우이웃돕기한다 치고 떼가고, 나머지 절반을 당첨자에게 지급합니다. 저게 다 정부부처에 흘러들어가니까 저거 절반 떼어가는게 사실상 세금입니다. 그리고 당첨자가 당첨금을 받을떼 소득세라고 또 거기서 일부를 떼가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여겨집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 및 법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요즘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강릉 여중생 사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어난 사건들도 다 처벌을 받지않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최원의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정다금 사건 등등) 그런데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 및 피해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지고 원통할 노릇입니다. 정말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는것이 옳은것일까요 그리고 가해자 가족들이 뇌물을 줘서 학교나 경찰측이 묻어버리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을 올바른길로 인도해야할 학교에서 쉬쉬하고 모르는척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란 경찰들도 건성건성하게 처리하거나 모르는척하고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일어난 사건들도 재조사 들어가야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해야합니다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눈물을 흘리며 죽은 척 조용히 살아가야합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또 이중과세 폐기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막말로 1등은 이중과세다. 이미 1등 당첨금이 세금뺴고 나온 금액인데 그걸또 세금 33% 작살내는게 말이 돼냐... 이것만 페지해도...
제목: 네이버 문꿀오소리들의 댓글조작으로 여론이 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네이버를 비롯해서 문재인님을 지지하는 일명 문꿀오소리 댓글부대가 여론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베스트댓글을 조작하며, 불과 몇분만에 베스트댓글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 사이트가 한 부대에 의해 여론이 조작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호감순, 댓글순 등 이러한 기능을 없애주세요. 민심으로 장난치는건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목: 홍일표 국회의원아들 홍성균 성범죄 조사 철저히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8

판사라는 사람이 몰카찍다가 현행법으로 체포되고 아프다는 이유로 조사 거부 4개월간 진척없고 그런대도 판사 업무는 하고 있고 범죄자인 사람이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니 대한민국은 어이 상실 입니다. 꼭 대가를 받게 해주세요 !!
제목: 로또복권 운영제도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로또복권 운영 개선에 대하여 몇자 올립니다. 개선사항 1. 로또복권 구매시 세금 50% 선공제 하였으므로 당첨금 전액 환불이 맞습니다. 2. 로또복권 적립금 현제 1조가 넘습니다. 적립금 1천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로또복권 운영에 관하여 전 국민적 의혹이 매우 팽배합니다. 투명하게 검증하여 의혹을 해소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로또 과세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대박의 꿈을 앉고 로또를 하나 사도 최고당첨금액이 10-20억 사이 이고... 다른나라는 몇천억씩 대박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무슨 세금이다. 로또 가격을 제한한다..이런건 왜 만든건지 이해 할수가 없어요..
제목: 살인, 강간, 몰카 등 강력/성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5

피해자가 여성인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설사 잡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재범률 또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1 2005년 보호감호가 위헌으로 폐지*2 되었는데 이대로 범죄자가 출소를 하면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나 피해자 및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은 재범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듯하며 신상 공개 역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심신 미약으로 취급받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재범 사례가 있습니다. 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3년형을 살다 출소하여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10년)를 받고 있었으나 5개월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다시 월북을 시도한 유태준 사건*3 이 그렇습니다. 이렇듯 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현재 진행중인 교화(사회 재적응)와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아왔습니다. 인간이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답게 행동했을 때 뿐이며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은 인간처럼 대해줘서는 안됩니다. 범죄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금까지 교도소와 교화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돼왔는데 이 프로그램의 효율이 좋지 않으니 이런데 쓰이는 우리의 세금이 아깝습니다. 돈은 돈 대로 나가고 범죄자가 출소 했을 때 나쁜 짓은 또 저지르고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와중에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육체적 심적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출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합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살인, 강간, 몰카 등 강력/성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사형을 내려야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을 위해 집행되었던 교도소와 교화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을 온전히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사회 재적응을 돕는데 써야합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당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젠 이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 각주) *1 성폭력 사범은 2012년 2만3068명에서 지난해 3만7794명으로 63.8% 증가했고 재범인원은 같은 기간 1311명에서 2796명으로 113% 늘어났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5년 강력범죄 피해자 3만1431명 중 여성 비율은 88.9%를 차지했다. 출처: 성폭력 재범인원 최근 5년간 113% 증가 (아시아경제 10월 26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103587 *2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보호감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중처벌이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2005년에 위헌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출처: "조두순이 돌아온다"...재범 우려 없나? (YTN 11월 12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81180 *3 피해망상 증세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유씨는 경찰에서 "국정원과 남한 경찰이 (자신을) 불법으로 감금해왔다. 정신병원에 갇혀 사는 삶이 답답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 때 행복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7일 복역을 마치고 감호소를 나온 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받고 나주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탈북자 검찰 송치 "우발적 범행" (뉴시스 11월 2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63818
제목: 로또 당첨 생방송으로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로또 방송 추첨을 왜 녹화방송을 하나요? 녹화방송으로 인하여 혹시 무슨 부정이 있는건 아닌지...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생방송으로 하면 될것을... 그리고 어떻게 매번 1등 당첨자가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이부분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 해소될듯합니다.
제목: 로또 당첨금 과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지난 몇 년 동안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세금을 제하면 평균 10억 원 정도로, 서민들이 인생역전을 선언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한 수익의 절반을 당첨금으로 사용하는 로또에서 또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제목: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0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제목: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여성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이제는 중단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요즘 여성단체,,, 여성의 권익향상이라는 이유에서 벗어나 도가 지나치게 타 집단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여성단체는 국내 600여개나 있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필요할까요? 그 많은 돈,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은 중단하고 제대로 더 필요한 곳에 더 절실한 곳에 바람직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이명박 철저 조사 및 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8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불법 탈법을 자행하여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러면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조두순출소반대에 함께 청원합니다. 저는 음주로인한 문제들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가중처벌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때문에 벌어지는 많은문제들에 술로 핑계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박탈감이 가장 클것입니다. 술때문이라고 하면 어떤일도 괜찮은건가요? 조두순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무기징역이아닌 형량이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웃지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다시 법이 개정되어야 함은 물론 잘못내려진 조두순판결에대해서도 이런 이유로 출소반대합니다.
제목: 울산역 남자 화장실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울산역 남자 화장실에서는 소변 누는 곳에 입구 모퉁이로 살짝 카페, 또 사람들 지니가는거 보입니다 너무 불쾌하고 불편 합니다 이점을 개선 해줬으면 해서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제목: 운동선수에대한 진로의 방향성과 그들의 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권도 겨루기 선수를 초등학생 때부터 26살 나이인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입니다. 전 지금 군을 전역하고 취업기에 너무나 막막해하고 있기도 한데요!! 취업이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해서는 운동선수들과 일반(공부) 인들과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인적성 평가 등에 관해 저희 운동선수들은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당연히 10년 동안 공부한 이들에게 10년 동안 운동한 사람이 경쟁하기에는 그 부담 요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용감히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부분 그 많은 운동선수들이 취업에 대한 꿈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공장이나 일반 처우가 좋지 않은 기업 또는 불법 유흥업소 외 건달(깡패) 등등으로 대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하는 운동선수로써 느끼는 건데요! 무도 단증 가산점에 대해 너무나 큰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바늘구멍 통과하기급의 채용에는 분명히 저처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거 같습니다. 무도 단증 가산점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단증 취득자는 크게 두가지로 갈라지는데요 하나는 체육관에서 사범님하고 하루에 1시간씩 놀면서 단증 4단 5단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둘째는 하루에 10시간씩 코치님한테 빠따(?)맞아가며 전국 대회 시합 경쟁률 100:1수준의 시합에서 메달 또는 국가대표를 꿈을 꾸며 하는 선수로 갈라집니다. 그 둘의 사회에서의 대우는 대부분의 채용에서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운동선수를 사람이 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루 10시간씩 피 흘리고 뼈 부러지게 운동하는 것과 체육관에 1시간씩 회비 주면서 단증 따는 것이 사회에서 봐주는 시선은 동일하다. 모든 운동선수 여러분 국가대표 빼고는 다 사회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은 마인드로 다시 공부해서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마인드가 아니면 저희는 운동선수들 중 서민들은 사회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적이고 나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적어도 꿈을 꿀 수 있는 해결 방향을 청와대에 청원해 봅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제가 조금이나마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면 채용 시 무도단 중 가산점 외에 도대회 이상급의 (경기실적 증명서)도 제출함으로써 가산점이나 채용 시 참고사항 등으로 이 사람의 무도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고 꼼꼼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출 입국 공무원 방호원 경호 공무원은 도대체 공부하는 사람을 뽑는 건지 운동선수들을 배제하고 뽑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채용입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저와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저의 말의 방향은 무도 분야의 가산점을 줄 거면 확실히 하자 이겁니다. 체육관에서 놀았던 사람과 전국 대회 국가대표 꿈을 꾸며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천 번 만 번씩 근육이 파열되도록 기술 동작을 연습해온 선수들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방호원 경호원 등등 무도가 필요한 분야는 지원 조건을 경찰 무도 특채처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필기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확실히 무도가 필요한 공무원직은 운동선수 출신이나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자신의 무도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또 그들이 무도 시합에서 100 대 1일의 경쟁을 하면서 쌓은 경기실적 증명서를 사회가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고문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상대적 약자인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 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 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로또 당첨금에 33% 세금부과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로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것이고, 123등이라도 주로 서민들이 당첨되는 것인데, 그 당첨금 중에서 33%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떼가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도 로또 당첨금만큼은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우리 정부는 서민들이 받아갈 로또 당첨금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구매금액의 절반이 당첨금이니 만큼 당첨금에서 다시 세금을 떼는건 이중과세라 생각한다. 서민의 꿈과 희망에 세금을 부과하는 파렴치한 일을 하루빨리 시정하라.
제목: 거꾸로가는 대한민국,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이명박 출국금지 & 비리 척결 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4

이명박 정부시절 자원외교 및 4대강사업, BBK, 다스등 모든 비리를 하나의 의문없이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를 만들어 주시길...
제목: 기자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기자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자 좋은 기자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그렇다 않는 기자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분들의 펜은 때론 총과 칼과 같습니다 잘못된 진실이나 외곡으로 글을써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정말 그 펜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자들은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많고 너무 높습니다 잘못된 뉴스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이명박 출국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7

보수세력의 그간 진행되어 온 10년을 하나의 의문없이 조사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의 4대강사업, 자원외교사업, BBK, 다스등 모든것을 밝혀주세요...
제목: 이명박 철저 수사 결과 발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이명박 재임중 비리 노무현 대통령 비리 허위 공표 및 4대강, 다스 등 철저수사
제목: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대신 주취증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1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대신 주취증형을 요청합니다 이젠 술먹고 사고치면 심심미약이라며 감형되는 시대는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고 사고치면 오히려 2~3배 더 엄벌을 해야하는 주취증형을 요구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성폭행의 가해자는 영원히 퇴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함.
제목: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5

노고 많으십니다~ 시간강사는 대학교의 강의 3분에 1을 맡는 주요한 노동력인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의 사각지대, 열악한 강사임금, 그리고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임교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문재인정부도 비정규에 대해 처우개선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아진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음학기에 대량해고의 직면에 다달았습니다. 부디 시간강사의 비정규실태를 살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명박 구속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1

새정부는 국민의 적폐청산이 필수적이고 시급함을 깨닫고 출범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행동을 일삼으며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적폐들을 그냥 놔두고 볼 순 없습니다. 적폐의 시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범들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 어떤 죄값보다도 엄격하고 혹독한 죄값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명박이 그 뿌리입니다. 부디 청원 20만명이 넘어 청와대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검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철저하고 깔끔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 구속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3

새정부는 국민의 적폐청산이 필수적이고 시급함을 깨닫고 출범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행동을 일삼으며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적폐들을 그냥 놔두고 볼 순 없습니다. 적폐의 시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범들에 대한 더욱 더 철저한 조사 그리고 그 어떤 죄값보다도 엄격하고 혹독한 죄값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명박이 그 뿌리입니다. 부디 청원 20만명이 넘어 청와대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검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철저하고 깔끔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값안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지방에서 임대 주택 살다가 건설사 부도로 인해 집을 강매받고 (16평형)(집값 그때당시4천) 내생에 첫 집을 그렇게 소유자가 되다 보니 대출도 쉽게 할수없고 그렇다고 수도권 청약도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순위에서 밀리고 첨엔 그런이유로 월세 살다가 지금은 반전세 살고있습니다. 집값 안정는 커녕 8년전에비해 전세값 2배 집값는 2.5배 천정부지로 치솟 더군요 솔직히 돈을 아주 못버 는건 아닌데 왜이리 내집 갖기가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전학시키기 싫고 적응을 잘해서 이사는 멀리못가겠고 가장으로서 무리해서라도 버티는게 맞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발 이젠 거품이 좀 빠져서 저희같은 사람들이 맘놓고 살수있게 부동산정책 만큼은 꼭 잡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첨부터 잘살지않았어도 노력하면 내살집 하나는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다가오는계약 만료일이 벌써부터 무서워지는 겨울입니다... 평생 하우스푸어가 되고 싶지않은 서울로 열심히일하러 다니는 두아이아빠가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이명박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9

정의구현과 민족의 정기 회복,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가해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6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워 밖에도 마음대로 나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하... 청와대가 그렇지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4

로그인하고 죽어라 열심히 쓰고 작성 눌렀는데 다시 로그인하라더니 하니까 또 작성화면이네 일부러 그러지 니네?
제목: 대학원 비리나 부조리 없앨 수 없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3 ~ 2017-12-13
참여인원: 2

딱히 설명안해도 알겠지만 대학원 연구실 비리며 횡령 및 대학원생 인권은 바닥인 곳이 많습니다. 이에 개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부패의 온상인 사원이 아직도 남아있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