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돈과 권력을 이용해 법으로 약자에게 빼앗고 짓밟는 방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216

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2019고단 ****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김oo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약자라 힘이 없어 제가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 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날짜 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만 빼고 그들끼리 재판하고 그들끼리 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다녔던 CADoooo 회사의 사장 k씨로서 제가 회사에 입사하기전에 저 혼자서 만들어 저작권을 등록하였던 프로그램과 저작권을 강탈하기위해 죄없는 저를 아무 이유나 가져다 붙여 고소하고 협박하고 수천만원의 사기소송을 걸어가며 괴롭혀 왔습니다. 먼저 그가 저에게 하던 협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차례차례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단한번도 빠짐없이 소송을 해왔어 그래서 소송이 얼마나 힘든지 잘알아 그러니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고 니가 가진 저작권자료 전부 넘겨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재판을 잘하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아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험한 꼴을 겪을 거야 앞으로 다른 회사는 다니지도 못할거고 취업금지 가처분이라는 소송도 있고 내 인맥으로 못다니게 해줄 수도 있어 M사 기업 가서 인맥 보여준적있지? 그러니 여기서 좋게 끝내자 그럼 내가 소송비용정도는 받지 않고 끝내 줄게 그리고 나에 대한 나쁜소문 내지 않는게 좋을거야" "너 결국 내말 안들었지 오oo회사에서 고소장 날라갈거야 기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해줄게" "무단 가택침입으로 고소해 줄게" "너 회사 못다니게 취업금지 가처분 소송걸어 줄게" "너 영업비밀침해로 고소할거고 또 취업금지 가처분으로 소송걸릴 거야" "왜 개인이 소송에서 기업한데 못이기는 줄 알어? 기업은 돈이 많으니 시간만 끌면 되고 개인은 돈이 없으니 시간끌면 돈 떨어지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 "너 내가 해외여행도 못다니게 만들어줄게 범죄자 만들어서 출국금지 만들어 줄게 생각해봐 해외도 못나가고 회사도 못다니고 밥이나 먹을 수 있겠어?" "그러니 니가 가진 저작권자료 최종개발 소스 넘겨 그러면 받을 돈 안받아 줄 수 있어 내가 합의서 보내면 거절하지 말고 서로 좋게 끝내자" "추가로 고소 당하고 싶어?" "내가 소문내면 너 회사 못다녀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지 부모님도 생각해야 할거 아냐" "니가 한번이라도 회사에서 사용한건 전부 회사거야 그건 이제 니 저작권이 아니라고 그러니 나머지 소스넘겨" "회사에서 퇴사했으면 손해배상 해야지 자진퇴사는 손해배상 한다고 계약서에 써있잖아" "니가 건 고소 취하하고 최종소스 넘겨 그러면 나도 고소취하하고 받을 돈 안받을 수도 있어" "내가 오oo회사에 말해서 일단 너 고소해서 범죄자 만들어 줄게 나 말고 거기도 같이 상대하긴 힘들걸" "나한데 소스 30% 있으니까 나머지 70%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될거야" "넌 나한데 재판 못이겨" "나보다 끈질긴 놈은 본적없어 근데 너 끈질긴거 하나는 인정해 줄게" k사장은 저에게서 저작권을 강탈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한뒤 저작권등록된 프로그램을 넘기면 고소취하해 주겠다고 협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k사장이 이렇게 맘놓고 고소하고 협박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맥 때문입니다. 즉 권력자를 인맥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k사장의 뒷배경으로는 대기업 M사의 간부들, 공기업 3개의 간부들, 그리고 20개이상의 중견, 중소기업 사장들입니다. k사장이 이런 인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저처럼 힘없고 약한 개발자가 공개이력서를 올리면 그사람을 찾아 유혹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뒤 프로그램만 빼앗고 돈을 주지않고 쫓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을 빼앗거나 하여서 그렇게 빼앗은 프로그램을 뒷배경들에게 헐값에 가져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 사장은 한곳당 500만원에 판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프로그램 소스파일의 가격은 수억은 기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데 1년 걸린다고 할 때 사람하나 고용하여 개발하면 들어가는 인건비만 아무리 헐값이 라도 3000만원 평균은 4000만원인데 고급인력이면 8000만원까지 갈것이고 이런 사람들 2명이상만 써도 개발비만 1억이 넘게 들수있습니다. 보통은 3명이상이서 개발할 것이고 팔아서 이득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억단위가 나오는게 당연합니다. 저는 제 저작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혼자서 10년가까이 개발하였습니다. 얼마의 가치를 매겨야 할까요. 그런데 뒷배경 그들의 입장에서 500만원이면 얼마나 싼 가격이겠습니까 그러니 남의 것을 빼앗는 짓거리를 하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기 싫어서 항의를 하거나 반항을 하면 저처럼 고소를 당하고 결국 밟히게 됩니다. 한가지 예로들면 과거 TV에서까지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위디스크 양oo회장의 싸대기 동영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직원이 그냥 무릎꿇고 양oo회장에게 맞는 이유는 만일 거역하면 저처럼 당하거나 회사를 나가도 손을 써서 취직도 못하게 만들것인데 어떤 모욕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먹고 살려면 말이죠. 그래서 k사장은 이전에 자신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고 저도 그럴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k사장은 이런 범죄행위를 최소 15년 이상 반복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k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을때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k사장은 너무 고소고발 이력이 많다고 하여서 k사장이 저에게 했던 재판 많이 해봤다는 협박이 사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k사장은 자신이 고소하거나 소송건 사건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합니다. 변호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재판을 많이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와 k사장의 악연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k사장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심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에 부정맥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2월 말에 k사장이 저를 업무상배임외 6건으로 고소하였을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3일간 왼쪽팔에 감각신경이 혈압이 올라간 혈관에 눌려 마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터 심장이 마치 놀란것 처럼 뛰기 시작하였고 한달이 지나도 쿵쿵거리는 것이 가라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통증으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결국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보았는데 협심증 증상이 있는거 같다며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냥 정신적인 충격에의한 증상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저는 길에서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30대 나이에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심장하단부의 근육일부가 괴사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함에 시달렸으면 이렇게 병까지 얻고 죽을 고비까지 넘겼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5년간 k사장은 공정한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있으면 상부에 압력을 넣어 수사종료 압력을 넣거나 수사관을 교체시킵니다. 또한 저에게 누명을 씌워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로 사건이 종료되려 하면 그걸 막아버리기 위해 검찰에 손을 씁니다. 또한 자신이 무고죄로 고소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검찰에 손을써서 이미 1년전에 난 무혐의 불기소 이유서조차 제가 죄를 시인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만들기 까지하는 힘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손을써서 증거인멸을 하여버리거나 억지로 사건을 덮어버리게 만들며 검찰이 저에게 직접 사건을 포기하도록 권유하게 만드는등 그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질심문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게 만들어 사건수사도 진행 안되게 막아버리기 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재판진행도 잘 모르게 해가며 재판을 하고 선고기일 조차 모르게 하여 판결선고를 하게 만들고 피해자 이자 고소인인 제가 판결문조차 못보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항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수작을 부려놓았습니다. 항소하여 재판 패배하면 검사님이 검사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게 손을 써 놓았습니다. 다시 지면 좌천당해 지방으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검사직을 그만둘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k사장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검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이슈가 되야 검사님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님이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본 사연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FRSG엔진 개발 2007년 대학 졸업작품으로 3D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D기술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3D게임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발을 하는 내내 잠도 별로 못잘 만큼 집중을 하였고 그렇게 해가며 어려운 기술들을 하나하나 구현해 나갈때마다 희열을 느꼈고 이 개발이 저의 인생이 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실수로 그만 하드디스크를 잘못 포맷하여 제가 개발하던 자료를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과 절망에 잠시 방황하였습니다. 길에서 행인에게 저좀 때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싫어 죽겠는데 스스로를 때리지 못하니 결국 남한데 때려 달라는 황당한 짓거리 까지 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행인들은 전부 미친놈 취급만 하고 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기만 할 뿐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마음을 다시 잡고 3D엔진을 다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날려먹은 시간이 수년이라고 생각하니 시간이 아까워 밤잠을 아껴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일이 없어서 외롭고 답답할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녁에 답답할때 높은곳에 올라가 멀리 거리를 내려다보며 가정집들에 불이 들어온 모습을 보며 나도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 라며 스스로를 위안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너무 피곤하여 건물에서 어지러움에 잠시 정신을 놓쳐 추락하여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떨어질때 무엇인가를 잡아 다리부터 떨어졌고 그래서 다행히 살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저는 거기서도 허리에 플라스틱 복대를 차고 개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결국 2014년 11월에 FRSG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어 취직이 필요하여 2015년 2월에 첫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하필 그곳이 k사장의 회사인 것이었습니다. 2. k사장의 회사 CADoooo에 입사 위의 1번이야기를 이력서에 써서 인터넷에 공개 이력서를 올렸고 k사장이 그것을 보고 입사제안을 하여 온 것입니다. 2015년 1월중순에 CADoooo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k사장은 첫인상이 너무나 좋은 모습이였습니다. 친절하게 보였고 순박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너무 허름해서 다닐 생각이 드는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k사장은 회사가 집에서 2시간정도 걸리는 거리니 출근할때 한시간 정도 늦게 나와도 된다고 하였고 늦게 나와도 늦게 퇴근시키지는 않고 정시 퇴근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근수당은 반드시 꼭 챙겨줄데니 CADoooo에 입사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계약을 보니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수습급여가 118만원이었고 정규직전환시 실급여가 169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k사장은 저에게 말하기를 수습입사니까 일은 배우면 되고 1년정도 선임근로자 Ki씨에게 배우다가 1년뒤 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여가 너무 작으니 제가 보유한 3D기술은 쓰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k사장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입사 후 말바꾼 k사장 CADoooo에서 근로한 기간은 2015년 2월4일 부터 2015년 7월31일 까지입니다. 입사 후 1주일이 조금 안됬을 때 k 사장은 저를 불러서 한달 후 대전의 모 대학에서 투자시연회가 있으니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3D기술로 투자시연회때 까지 3D엔진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쓰지 않기로한 약속을 깨고 쓰라고 말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을 하였는데 k사장이 투자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제가 개발해온 기간만 10년가까이 되는데 인건비만 3억은 될거라고 했더니 k사장이 "내가 주지 않주겠어"라고 큰소리를 쳐서 어쩔수 없이 개발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3억받기 전에 소스파일을 줄 수는 없으니 제 개인소유의 외장하드에서 작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k사장은 그래도 내가 쓸만한 실력인지 소스코드를 확인 하고 싶다며 조금만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FRSG엔진의 90개 파일중에서 1개인 버튼 파일인 frs_btn.cpp 파일의 소스코드를 일부 수정하여 회사에 올렸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대략 소스코드 50줄 정도만 복사하여 문서 파일에 넣어 올린것입니다. 그 파일의 소스코드를 읽어 보고 k사장은 소스코드에 주석으로 설명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일을 시작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하기 시작한 프로그램의 이름은 정확히 지시 받지 못해서 제가 회사의 이름에다가 뒤에 3D붙이기만 하여 임시명칭을 Cadoooo3D엔진 이라고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k사장이 제 마음을 움직인 말이 있습니다. 10년동안 3D프로그래밍 개발자를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 었습니다. 항상 3D개발자를 구해 3DVR을 만드는 것이 꿈이 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었고 제가 입사하여 그 가능성이 생겼다고 고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까지 k사장이 정말로 선량하고 좋은 사람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는 k사장이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전투자시연회도 없었다는 것을 ... k사장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투자시연회를 하는지 그 대학이름을 안가르쳐 준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4. 대전투자시연회 약 한달 후 3월 중순 토요일에 k사장이 갑자기 전화를 하여 대전투자시연회가 1주일정도 앞당겨 졌다고 연락을 받았다며토요일에 집에서 쉬는데 미안하지만 마무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로 앞당겨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2일 밖에 안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하여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에 보내주었고 월요일 아침에 같이 대전가자고 전화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대전투자시연회 당일날 아침이 되어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k사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k사장은 출근시간을 한참 지나도 회사에 나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쯤이 되서 대전가는 중이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이때 k사장의 속셈은 급하게 바뀐 투자시연회를 핑계로 시연용 파일을 요청하면 Cadoooo3D엔진 파일의 소스파일을 보내줄 것이라 생각 했던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Cadoooo3D의 기술을 시연하기 위한 테스트 응용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3DVR이란 이름으로 압축하여 보내었고 소스파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3DVR이란 UI를 구현한 프로그램이고 실행시 Cadoooo3D에 3D그래픽 렌더링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좀더 쉽게 말해 3DVR이 파일불러오기 창을 열고 파일명과 경로를 입력하면 Cadoooo3D가 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읽어 드려 화면에 3D로 그려줍니다. 소스파일이란 실행파일의 원천기술 파일로서 실행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문서형태이고 이 파일을 컴파일이란 작업을 하면 실행파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즉 원천기술 문서파일을 컴파일 해야 유저가 사용하는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파일 즉 2개의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소스파일은 빼고 실행파일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k사장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가로채고자 했던 원천기술을 저한데서 받아내지 못한것입니다. k 사장은 대전투자시연회라는 거짓말로 날짜가 한달밖에 없어 촉박하다는 전제를 만들어 평범한 방법으로는 3D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이니 제가 FRSG엔진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워낙 짧으니 거의 그대로 기술 변형없이 옮기다 시피 하여야 하고 그러면 원천기술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속셈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하게 되겠지만 k사장의 진정 무서운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FRSG엔진을 뺏어갈 계흭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k사장에게 잘 속기는 하지만 고작 월급여 118만원 받고 일하면서 10년간 개발한 원천기술을 그냥 넘겨줄 만큼 바보는 아닙니다. 만약 이때 넘겼다면 k사장이 3억을 줄리도 없으니 속았다는 것을 바로 알았을 데고 바로 항의를 하였겠죠. 그리고 바로 k사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을 것입니다. 입사한지 한달만에 말이죠. k사장은 3억을 줄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고 저는 이때 까지 그 속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저작권법은 속아서 프로그램 파일을 넘겨도 복사의 방법이 스스로 복사해주는 것이면 무단복제가 아니라서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k사장은 이러한 법의 약점을 알고서 흉계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5. 6월 M사 투자시연회 계흭을 실패한 k사장은 이번에는 2015년 6월에 모 공기업에서 투자시연회가 있을 예정이니 하던작업을 계속하여 달라고 하며 엔진 말고 3DVR이라는 응용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개발시작하여 달라고 하며 월급받고 있으니 그정도는 급여받는 댓가로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억은 그때 투자시연회 성공하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이 되자 k사장은 갑자기 M대기업에서 투자시연회 하기로 바꿨다고 하였고 날짜는 6월 26일로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M대기업은 k사장의 뒷배 인맥중 한곳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4월정도 부터는 k사장이 노골적으로 소스파일을 서버에 올리라며 계속 요구하였는데 저는 3DVR 소스파일을 보내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거기다 그당시 회사 서버가 먹통이라 올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5일 k사장은 금요일 새벽에 재택근무 지시 문자를 보내며 집에서 작업해서 2일에 한번씩 이메일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k사장은 3월 대전 투자시연회 방법을 비슷하게 재현하여 다시 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스파일을 2일 후인 일요일에 보내지 않자 k사장은 재택근무를 취소하겠다고 이메일로 알려왔고 저는 일요일에 복통이 너무 심하였기에 확인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땐 한국은 메르스사태를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k사장이 재출근 요구한 화요일에 회사에 갔는데 그때까지 복통이 사라지지 않고 심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가 없어서 회사 바로 근처에 있는 고려대 대학병원에 진료를 갔고 병원에서는 저를 그냥 입원시켜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메르스 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던거 같았습니다. 근래서 k사장은 Cadoooo3D 소스파일을 어떻게든 받아 내고 싶은데 제가 입원해 버리니 속으로 화가 많이 났었나 봅니다. k 사장은 나중에 제가 입원한 기간을 무단결근 한거로 누명씌워서 급여를 차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6월26일 M사에서 투자 시연회가 열리는 날 k사장은 자신의 노트북에 소스파일을 복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M사가서 시연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3DVR 소스파일만 노트북에 올렸습니다. 3억받지 못했는데 Cadoooo3D 소스파일을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사장은 분노 했습니다. M사 투자시연회가 끝나고나서 3일뒤에 저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 하였습니다. 당연히 k사장에게 보고 된 뒤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장에 간 저는 메르스 사태로 민방위 훈련 연기 되었으니 오늘 회사 못간거 연차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k사장은 결근 8일했다며 누명씌워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M사에서 투자시연회 이후 소스파일을 원하는 것이었는지 k사장은 7월초에 M사 투자시연회를 실패하였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저작권을 양도할것을 강요 하였습니다. 6. 저작권 양도 강요 내용은 oo공사 공기업에서 한국형 3D캐드를 만들고자 하는데 공기업이니 타회사의 저작권 소유의 3D엔진을 쓸 수는 없다며 저에게 회사에 먼저 양도를 하여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직접 그 사람들과 만나서 저작권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k사장은 화를 내며 니가 나설일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 성공시 성공수당 40%를 줄데니 월급받지 말고 일하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받지 말고 일하라는 말때문에 저는 회사 나가라는 압박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M사 투자받기 실패한 것에 대한 감정풀이를 저한데 하는 줄 착각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난번 3억으로 유혹했을 때 처럼 성공수당 유혹을 던져주고 월급으로 지출되는 돈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혹시나 성공이라도 하면 성공수당은 줄 생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이방법으로 피해를 피해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 제대로 못받고 프로그램만 만들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k사장은 그 프로그램으로 돈 잘벌었다는 소문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말해준 사람은 그 피해자가 자기 친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k사장의 제안을 모조리 거절하고 나니 k사장은 그날 부터 회사에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봐도 못본척 하고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고 일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진퇴사 시킬려는것 같아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료Ki씨에게 몇마디 하다 보니 계약서 봤냐는 것이었습니다. Ki씨는 자진퇴사시 손해배상하는 항목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것도 확인 안해보고 계약서에 싸인하고 회사에 들어온 제가 한심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회사가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하고 식대를 반환한다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미 식대는 월급에서 까여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어서 월 120만원 급여나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계획적인 노예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사하여 첫 출근 한날 k사장은 저에게 2월4일로 계약서 작성하면 급여계산이 잘 안맞으니 3월1일로 다시 작성하자며 계약서를 바꿔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였고 저는 날짜만 바뀌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처음에 받았던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니 내용이 바뀌었고 입사날짜는 바뀐적이 없는 것이 었습니다. 계약서에 바뀐내용은 4대보험을 k사장 자신이 들어주고 싶을 때 들어준다 같은 불공정한 조건이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퇴사이전 7월달로 이야기를 돌아가 계속하겠습니다. k사장이 제자리의 업무용 PC를 몰래 손댄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내 개인소유의 외장하드에서 몰래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해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외장하드에 복사방지 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k사장과의 투자금관련 구두 계약은 더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k사장에게 Cadoooo3D엔진은 원래 FRSG엔진이니 프로그램명을 FRSG로 복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k 사장은 화를 내며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선 퇴사때 까지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만 받았습니다. 7월말에 월급여가 늦게 들어오는거 같아서 k사장에게 월급달라고 문자하였고 다음날 k사장은 일할 생각없이 대충회사 다닐거면 회사 그만두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권고퇴사를 받아 들이겠다고 하였고 이 때부터 k사장과의 진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날 월급달라는 문자하고 나서 월급여 들어온것을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 그만두는 계기가 된것이 그만 두라는 문자 때문이고 왜 나가라고 하느냐는 불만인데 k사장은 월급 줬잖아 라는 답변으로 일부러 문자내용을 제 3자가 볼때 오해하기 쉽도록 조작식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월급여를 줬는데도 착오하여 자진퇴사 한것으로 만들어 계약서에 적인 손해배상을 받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k사장은 제가 이미 퇴사한지 3일이 지난 후에 무단결근 5일째라는 말을 문자로 보내서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무단결근하여 자진퇴사 한것으로 보이게 만들어 손해배상을 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7. 계획된 함정 아무튼 저는 2015년 8월3일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오전 10시 정도였고 k사장과 만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k사장이 따라 나오더니 제가 k 사장을 협박하였다고 우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k 사장은 저를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취업금지 가처분을 하겠다거나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 동종업계에 다시는 취직 못하게 해주겠다는 협박들을 하였고 손해배상청구서가 날라갈데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꼬리를 내리고 화해하는 방향으로 갔고 k사장은 계약만료로 해줄데니 프리랜서로 재택근무식으로 일하는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한 부분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직원이 같이 한다면 하겠다고 조건을 붙여서 승낙하였고 k사장과 식사를 한뒤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k사장으로 부터 온 이메일을 열어보니 자진퇴사 답변서라는 문서가 이메일로 온것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것입니다. 그래도 동료직원 Ki씨에게 k 사장의 제안을 전화로 전달하였더니 동료직원 Ki씨는 절대로 k사장을 믿을 수 없다고 자기도 내일 바로 사직서 쓰고 퇴사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 4일에 Ki씨가 k사장이 우리가 야근같은거 한적 없다고 우기고 있으니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 즉시 저는 회사로 가서 K사장과 야근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있은뒤 저는 아무래도 k사장이 Cadoooo3D의 소스파일은 없어도 라이브러리 파일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자료 삭제 요청을 하였고 k 사장은 자신의 저작권이니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서와 함께 이메일로 서약서 2장을 저에게 보냈는데 그내용을 읽어 보고서 k사장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2장의 서약서중 첫번째거는 영업비밀준수 서약서 이고 두번째 거는 사규 및 성실근로 이행 서약서 였습니다. 첫번째 서약서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회사의 저작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제 FRSG엔진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니 문제 될게 없지만 두번째 것은 사규 서약서로 위장한 저작권양도 서약서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저런것에 싸인을 하였지. 도대체가 기억이 잘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출근날 영업비밀서약서를 읽었을 때 제가 다읽는 것을 확인한 k사장은 사규서약서를 내밀며 제목이 사규니까 그냥 근태나 출퇴근 규정 성실히 따르겠다는 서약서이니까 그냥 읽어 볼필요 없이 싸인만 하면된다고 해서 싸인한것 같은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규서약서의 두번째 문단에 몰래 숨겨진 내용이 k 사장이 진정으로 노리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서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사용된 모든 라이브러리나 소스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Cadoooo3D 만들기 위해 FRSG를 사용하였으니 Cadoooo3D뿐만 아니라 사용된 FRSG도 k사장의 회사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것이 처음 부터 계획된 함정 이었던 것입니다. 8. 손해배상 청구의 시작 k 사장은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간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저는 k사장이 보낸 청구서나 협박 메일등을 보고 아무래도 내 저작권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9. 민사소송의 시작 k사장은 2015년 9월 5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저한데 부당이득을 올린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액수는 2000만원 이었는데 참으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퇴사하던날 협박당할때 내용중에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적 있었는데 이게 그 이야기 였습니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취지의 소송인데 저는 k사장의 회사에서 6개월간 일한 급여의 총합계가 768만원 이었습니다. 2월 118만원 3월 118만원 4월 118만원 5월 145만원 6월 124만원 7월 145만원 위 금액의 어디가 2000만원 일까요. 그래서 소장을 좀 들여다 보다 보니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다 말아서 2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공정율 30%를 제외하고 2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두면 무조건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말을 성립시키기 위해선 자진퇴사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를 자진퇴사로 몰아가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법적지식이 없거나 마음이 약한사람은 겁을 먹고 k 사장에게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양도가 되겠죠. 이것이 k 사장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했을 때부터 k사장이 계속 말해왔던 30%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0%가 FRSG의 30%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Cadoooo3D는 k사장이 요구한 것을 100%채웠습니다. 즉 공정율 100%입니다. 3DVR은 Cadoooo3D처럼 FRSG의 기존소스를 복사해다 쓴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초반 시작단계이고 공정율 5%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FRSG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 하면 k사장 입장에서 제가 외장하드에 FRSG엔진의 모든것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7월에 내 개인자리의 업무용 PC를 몰래 손댄흔적을 발견 하였는데 k사장이 만일 내가 자리비운시간이 긴 점심시간 같은 때에 몰래 내 외장하드에서 FRSG엔진을 복사해갔다면 k사장은 그게 100%가 아니라 대략 30%정도 수준밖에 안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가정이 생기게 되었고 항상 점심시간때 일찍먼저 사무실에 들어갔던 k사장의 행동이 떠올라 FRSG엔진 원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당이득금 소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점점더 내 생각이 맞는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2015년 10월에 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k사장이 말하는 30%의 뜻이 FRSG를 훔쳤다는 뜻으로 들리고 k사장이 자꾸 소스를 반환하라고 하는 요구가 FRSG를 내놓으라는 뜻으로 보여서 저작권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10.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덮으라는 외압 k사장은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조사 받으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다 계속 걸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4일에 노동청에서 대질심문이 있었는데 k사장이 그날한 거짓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것은 저를 가지고 게약직이라고 했다가 시간제 근로자라고 했다가 정규직이라고 하는등 누가봐도 뻔한 거짓말을 아무 생각없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k사장의 말을 믿지 않았고 k 사장은 무엇인가 뒤에서 손을 써서 근로감독관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근로감독관의 상급자인 과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를 하였고 버티기 힘들었던 근로 감독관은 자정에 저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을 덮으라는 압력 때문에 사직서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소연 하려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k사장이 돈과 권력 인맥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외압 저는 k사장에게 권고퇴사를 당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이 었던 실업급여 담당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저에게 왜 월급 꼭 받고 회사 다녀야 하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월급 못주는 회사에 다니는데 저는 왜 월급달라고 따지냐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화가났고 머리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몇달 뒤 국민신문고에 이야기를 올려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12.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2015년 11월 중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때 k사장은 FRSG관련 소스나 파일 그외 어떤 관련된 것도 회사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제가 관련 대화 녹음파일이 있다고 하자 무단가택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k 사장은 몇달뒤 무단가택 침입으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침입 날짜와 시간을 2015년 8월4일 저녁 8시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성남에 있는 배스킨라빈스에서 19시 37분에 카드결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남 배스킨라빈스로 부터 구로 고려대학병원 근처 k사장의 회사까지 7시 37분에 출발하여도 대략 9시 30분에 도착합니다. 두시간 거리나 되는 거리입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입니다. 다시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k사장에게 삭제요구할 파일목록을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FRSG엔진의 소스파일들과 Cadoooo3D 소스파일들 그리고 외장하드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모바일 엔진관련 파일들을 삭제요구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k사장은 Cadoooo3D를 포함하여 FRSG엔진관련 파일까지 회사에 전혀 없다고 분석서를 소송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k사장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제가 제시한 삭제요청 파일목록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패소하였습니다. 13. 업무상배임외 6건 형사고소 그리고 수사관 교체 그리고 무리한 장기수사 k 사장은 저를 상대로 2016년 2월말에 업무상배임과 무단가택침입등 그외 5가지 죄목으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상대로 제대로 협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글 맨처음 시작때 적어 두었던 협박내용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터 심장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심장병에 관한 설명은 초반에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담당 조사 형사님은 저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k사장은 수사관 교체를 시켜서 똑 같은 내용으로 저를 다시 조사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무혐의 송치 되었는데 검찰은 무혐의 송치사건을 3년가까이 불기소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긴 하지만 k사장의 인맥들이 힘을 쓴거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14. 저작권감정 의뢰 k사장은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기자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위원회에 저를 상대로 1000만원 배상의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k사장은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위원회에 저작권감정을 의뢰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뒤 결과는 k사장이 FRSG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하였으니 관련파일이나 소스를 모두 삭제하라는 강제 조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정결과는 유사도가 최대 62% 입니다. 그리고 감정 결과가 나왔을때 저는 k 사장이 제출한 파일 목록을 보고 진짜로 몰래 제 개인 외장하드에서 무단복제 해갔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k 사장이 없다고 주장하던 파일을 k 사장 스스로가 제출한것이기도 하고 k 사장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드디어 나온것입니다. k사장이 스스로 저자권감정 의뢰를 한이유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자신이 승리하였기에 쎄게 나가면 저를 겁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k사장은 절 겁주려고 허세 부리다가 스스로 발등을 찍었습니다. 15. 부당이득금 소송연기 2015년 12월에 k사장은 저작권소송내용을 부당이득금 소송에 추가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k사장이 저작권감정 의뢰를 하여 부당이득금 소송은 그 결과가 나올때 까지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16. 부당이득금 소송 몰래 재판재개 부당이득금 재판은 제가 변호사비를 내지 못해서 변호사가 사임하여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k사장은 제가 이메일을 전혀 안본다는걸 잘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사장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제가 확인을 안하자 항상 전화를 하여 확인하라고 지시하였기에 제가 이메일을 안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도 사임하였고 민사는 전자소송이라서 이메일로 소식이 오니 흉계를 꾸미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몰래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저 없이 재판이 치뤄지도록 한 것입니다. 저작권감정 결과가 나오기전에 재판시작하여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재판하면 무조건 k사장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 위원회 측에서 k사장이 무엇인가 추가 고소를 한것 같으니 살펴 보라고 저에게 알려주어 확인해 보았더니 저 없이 재판이 이미 3번이나 치뤄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선고기일까지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k사장의 꼼수는 정말 말이 안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에게 들통나기 전에 이미 선고기일이 잡혀 있던것을 혼자만 아는 k사장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역시나 협박을 하는 행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1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선고기일 취소 및 변론재개결정 그러나 저는 변호사를 어떻게든 새로 고용할 수 있었고 새로운 변호사가 노력끝에 선고기일 당일날 편결선고 1시간전에 판사님 마음을 돌려 변론재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18. 강제집행 면탈 고소 또한 k사장은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소송비를 저에게 청구하였는데 단 한번도 돈달라고 연락한적도 없으면서 제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며 강제집행면탈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무혐의가 나오고 불기소가 되었습니다. 19.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대역전 제가 질 수도 있었던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역전을 하였고 완승하는 결과의 판결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끝에 k 사장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고 아예 딱잘라서 k사장 청구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Cadoooo3D가 FRSG의 일부라고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판사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 부당이득금 항소도 승리 그리고 추격전 항소도 그 1심과 뜻이 같다며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k사장은 수원고등법원 밖에서 제가 나오길 기다리며 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 처럼 오oo회사가 고소장 제출할 거라든지 해외여행 못다니게 범죄자 만든다든지 하는 협박을 하고 제가 피해서 집에 가려고 하자 자꾸 따라와서 저는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따돌린듯 싶으면 저 앞 30미터 전방에 길을 막고 대기하고 있거나 하는등 집요하게 저를 쫓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0분이상 추격전이 펼쳐 졌습니다. 그렇게 수원고등법원 근처 어딘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도망다니다 길을 잃었고 주변의 행인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버스정류장을 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k사장이 저를 협박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추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21.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그리고 증거인멸 당함 부당이득금 소송까지 방어를 끝낸 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첫 대질 심문시 제 핵심증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투자시연회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k 사장은 그동안 대전투자시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하지 못하여 왔었는데 갑자기 이번 대질심문 도중 대전투자시연회 같은 것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가 거짓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앞에 있는 형사님이 찾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형사님이 제게 준 자료를 뒤져보았는데 대전투자시연회 자료만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k사장은 자신이 할 진술 끝났다며 지장찍고 먼저 가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다시 대전투자시연회 증거 팩스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하던 형사님에게 지금 팩스 보냈다고 하니 확인하자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아서 확인할 데니 절더러 집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님과 k 사장이 짜고 증거인멸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불안해진 저는 집에가서 변호사님에게 이메일로 대전투자 시연회 증거가 사라졌으니 다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부터 6개월 후에 검사실에서 저에게 전화 조사를 할때 대전투자시연회 증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다시 증거를 직접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였더니 대전투자시연회 증거는 첨부터 없었던 것처럼 고소장 조차 증거가 첨부된적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k 사장과 그 뒷배경 인맥들이 힘을 썼을 것입니다. 22 . 저작권법 위반에서 검찰이 사건진행 포기를 권유 그리고 대질심문 조사받을 권리 박탈 2018년 2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k사장을 고소하고서 8월에 그동안 연락한번도 없던 검찰에서 연락이 왔고 불기소를 하여 사건종료 하겠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반년이나 되도록 사건조사 하였으니 열심히 한거 아시죠 불기소 하기전에 억울한것이 있으면 들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시작하였는데 최근에 다닌 회사에서 문제 일으킨적 있느냐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k사장회사 다니기 전에 옛날에 다녔던 회사들 있으면 이름을 대라고 요구하며 엉뚱하게도 저를 죄인 취급하며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측은 내일 모레 피해자 시간에 맞춰서 대질심문 있을 예정이니 나올 수 있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k사장과의 다툼으로 심장병이 생겨 길에서 쓰러져 응급수술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한지 얼마 안되서 다음주 중에 조사하면 안되냐고 하였는데 검찰측에서는 그동안 이 사건 오래 끌었고 더 이상 끌 수 없으니 시간 줄 수 없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대질심문 받으러 가겠다고 하였더니 검찰측에서는 조사중에 심장 문제로 쓰러지면 곤란하니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괞찮으니 가겠다고 하였으나 어차피 형식적인 것일 뿐 이라면서 불기소 할 예정이고 지난 3년간 민형사상으로 충분히 다툰것으로 아는데 이제와서 더 추가할것이 있냐며 오지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몸을 걱정해주는 척하며 수사를 거부한 것입니다. 증거도 사라지고 사건 포기 권유도 받고 수사도 거절당하고 대질심문 권리도 박탈당하고 이정도면 충분히 k 사장의 인맥들이 두려워 지기 시작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3. 대전 검찰청까지 k씨 인맥들의 힘이 닿는것 같습니다. 대전 검찰청으로 성남의 2016년도 업무상배임 사건이 이관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후반에 대전 검찰청에서 저에게 FRSG엔진 저작권등록된 원본CD를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저작권감정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8년 5월에 대전검찰에 저작권감정 분석 결과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는 보냈는데 왜 FRSG원본을 원하냐고 물었는데 저작권 감정같은거 한적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k 사장으로 부터 저작권감정 한적 없다고 들었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FRSG엔진 원본소스 Cadoooo3D 파일을 비교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말 까지 해가며 저작권위원회의 FRSG원본 CD를 받으려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k사장이 자신이 손에 넣지 못한 FRSG의 나머지 소스파일을 손에 넣으려 한것이거나 아니면 사건 조작에 사용하려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24. 저작권법 위반사건 불기소 그리고 항고 결국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리 하였고 저는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때까지 함께하던 변호사까지 k사장이 매수한건 아닌가 싶어서 그 변호사 모르게 새로운 변호사로 교체한 후 몰래 항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은 일단 고등검찰에서 제 사건에 관심을 보이게 만들 전략을 짜 항고장을 제출하여 주셨었습니다. 25. 드디어 정의로운 검사와의 만남 서울 고등검찰청의 p검사님이 제 항고장을 보시고는 저를 k사장과 함께 불러 대질심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k사장은 예전에 민사에서 Caoooo3D가 없다고 하던 주장과는 달리 제가 회사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k사장은 자신이 이길거라 생각해서 마구 소리치며 검사님 앞에서 조차 또 저를 업무상배임으로 다시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마구 쳐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k 사장은 가버렸고 저는 남아서 p검사님에게 제발 제 서류를 한번만 읽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검사님은 항고 기각할 생각이셨고 한뼘이상 길이 높이 이상의 서류를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할데니 2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검사님은 저에게 4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자료중에서 k사장의 거짓말을 밝혀낼 증거를 추려내어 검사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서류 내용은 k사장이 백업차원에서 스스로가 복사해갔다는 주장을 지난 민사에서부터 해오던 것이었고 덕분에 k사장이 말하는 복사해간적 없고 제가 회사에 복사해 놓은것 뿐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이 라는 것이 밝혀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p검사님은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조치하여 주셨습니다. 26. 서울남부지검에서 재기수사 2019년 3월에 서울남부지검 j검사실에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j검사님은 엄청난양의 서류를 꼼꼼히 반복해서 읽고 공부하신후 저와 k 사장을 불러 대질심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k사장에게 속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k사장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조사를 해가며 진실을 밝혀내어 k사장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27. 2019년 3월 k사장의 단한번 뿐인 거짓 사과 k 사장은 저에게 3월에 있었던 대질심문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잠시 이야기 하고 가자며 전처럼 협박하는 것이 아닌 태도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서 저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k사장은 처음엔 사과가 아니라 자기보다 끈질긴 사람은 처음봤다고 하였고 제가 끈질긴 것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하려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진작에 나가 떨어 질줄 알았지만 끈질기게 버텨내서 그 끈질김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따라가 같이 식사를 하였고 합의 하자고 하는데 피해보상없은 없고 제 저작권관련 자료를 자신의 회사에서 모두 삭제하여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소송을 걸어온 것은 사과 않하느냐고 진정성있는 사과 하나 없이 합의를 바라냐고 따졌고 갈길이 머니 먼저 간다며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k 사장은 이메일로 자신이 저에게 누명씌워서 고소하고 소송건 것을 사과하는 사과문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달에 k사장은 저를 업무상배임 외 4건으로 형사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불기소 처리된 것을 다시 고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달전의 사과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냥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한 거짓 사과였을 뿐입니다. 28. 1년만에 조작되어 빠귀어 버린 불기소 이유서 2019년 4월에 또다시 저에게 누명을 씌워 고소한 사실을 알게된 저는 2019년 9월에 k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시작한 경찰에서는 저에게 불기소이유서를 띄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기소 이유서를 열람신청하러 가보니 1년전에 받았던 불기소 이유서와 완전히 내용이 다른것 이었습니다. 쪽수 부터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민원실에 처음에 가서 사건번호 부르며 불기소이유서 요구할 때 옆자리에 있던 직원이 혹시 항고사건 관련 그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항고가 통과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소문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직원이 불기소 이유서 뽑아준것을 보고 있자니 쪽수도 부족하고 내용이 황당하게 1년전과 다르게 바뀌어 있어서 왜 내용이 다르냐고 검찰 민원실 직원에게 물었더니 대전검찰청에서 불기소해서 그런것이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전에 이미 불기소를 성남에서 한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직원은 전산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대전에서 처리된것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소 내용도 제가 k사장의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한것을 시인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런것을 시인한적이 없고 만일 시인하였다면 불기소가 아니라 기소 처리가 되어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완전 바뀌었고 쪽수도 차이난다며 검찰직원에게 말했고 검찰 직원들이 자신들이 맞다고 하여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1년전에 불기소 이유서 촬영해 놓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검찰 직원은 전산에서 삭제된거 같다고 하며 기록보관소에 다녀 오겠다고 하고 뒷문을 열고 15분정도 나갔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출력해준 불기소 이유서는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나서 1년전과 같은 불기소 이유서를 출력하여 주기는 하였는데 k사장의 주장과 진술을 모조리 검게 칠하여 가려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 없는 불기소 이유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뭐 어차피 경찰에 깔끔한거 제출하고 싶어서 가서 받으러 간것이지 1년전의 사진자료 그냥 쓰면 되는 것이라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직원들이 설명해 주기를 처분결과는 대략 10년정도 지나면 전산에서 삭제되고 기록보관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불기소 이유서는 1년도 안되서 전산에서 삭제 되고 기록보관소로 옮겨 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에서 불기소 처리됬다며 남아 조작 서류만 전산에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저는 불기소이유서의 처분 검찰청을 확인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전 검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역시 k사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맥들의 힘이 강한거겠지만 말입니다. 29. 고소인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소식도 전달하지 않는 법원 저는 k사장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소 됬을때가 지난거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궁금증을 가지고 지내다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형사 사법포탈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여 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고단 2944번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편물이 하나도 온적없고 전화도 온적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는데 증인으로 정해져 출석기일이 잡혔는데도 저에게는 일체의 연락이 온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동료인 Ki씨에게는 우편으로 같은 날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지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 전화하여 왜 나한데는 우편도 연락도 없냐고 하였더니 검찰이 주소를 잘못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Ki씨의 주소는 자신들이 직접알아내서 우편을 보냈기 때문에 의심스러웠고 또한 검찰은 저에게 우편으로 사건통지 계속해 왔으므로 주소를 잘못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의문점을 뒤로 하고 주소를 보정하여 전화받고 있는 법원직원에게 알려주었고 법원직원은 자신이 저 한데 전화 한거로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법원에서는 단 한차례도 우편이나 연락이 온적이 없습니다. 선고기일 까지도 그리고 선고 이후로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고기일을 대법원 어플로 검색해서 2019년 1월9일로 알고 있었는데 선고 3일전인 1월6일에 다시 공방이 시작된 기록이 보여 선고기일이 연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은 취소하고 변론기일 다시 잡겠지 하고 소식을 기다렸는데그냥 선고가 되었고 저는 선고기일에 참석조차 못하였습니다. 30. 피해자가 판결문을 열람못하게 제한 걸은 법원 그리고 선고 다음날인 1월10일에 판결문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갑자기 1월 9일의 k사장의 열람신청기록이 저에대한 열람제한 신청으로 바뀌었고 법원은 열람제한을 허가 한것으로 기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결문을 열람못하도록 되어 버린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전화하여 k사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인하였더니 무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제가 가해자가 무슨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는지 조차 몰라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판결문을 볼 권리가 없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무죄인지 알려줘야 납득을 하던지 말던지 할거 아닙니까. 판결문을 제가 볼 수 없게 막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그리고 검찰측이 항소를 포기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어땠을 까요. 그때가서 헌법재판을 한다고 하여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정도면 k사장의 힘이 어느정도 인지 이글을 읽는 여러분도 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저와 같은 사람은 그냥 힘없이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들의 장난감이 될 뿐입니다. 31. 검사측에서 몰래 마련해준 판결문 저는 제 변호사님에게 판결문을 구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변호사님은 검사실에서 직접 판결문을 받아 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서 보았고 판결문을 읽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제 진술 몇가지를 왜곡하였으며 제가 k사장이 직접 무단복제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목격하였으면 바로 그자리에서 가만히 않있고 싸움이 있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직접목격하지 못해서 무단복제가 성립이 안된다면 인터넷에서 영화 자료같은 것을 돈내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통하여 복제하거나 해커들이 몰래 네트웍으로 침투하여 자료를 빼가는 행위도 직접목격이 아니니 무단복제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마음놓고 남의 자료 몰래 복사해가도 됩니다. 이 것이 판례가 되버릴 데니까요. 그럼 제가 제출한 증거는 무엇이냐 첫째. k사장이 스스로 민사에서 주장하기를 제가 k사장에게 소스파일을 복사해 주지 않아 k사장 스스로가 백업차원에서 복사 해갔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사와 형사 사건고소 모두에서 k 사장이 주장하기를 제가 회사의 서버나 업무용 PC에 소스파일을 올린적이 없어 업무상 배임죄를 지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셋째. k사장이 저작권감정 의뢰하며 내 놓은 파일이 Cadoooo3D파일이며 저작권 감정 결과 유사도가 60%이상이 나온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를 통해 제가 절대로 제 저작권 소스파일을 복사해준적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셋째를 통해 복사 받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충분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k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복사해간 이유가 제가 제 외장하드에 삭제할까봐 가져간것이라고 자백하였으며 복사 날짜도 2월 4월 7월로 특정하여 자백하였기에 직접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검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차마 자세히 말하긴 어렵고 조금 요약하자면 증거제시를 제대로 못한 검사가 무능력하다는 뜻의 내용을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여기저기 알아 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검찰의 체면을 판결에서 정면으로 한심하다고 깍아버리고 기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여도 만약 또 다시 패배 한다면 검찰의 체면은 심하게 손상되고 항소한 검사는 책임질 수 밖에 없어서 검사 옷을 벗거나 아니면 지방 한직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k사장이 바라는 항소조차 못하게 밟아 버리는 시나리오 일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법원과 검찰측이 매우 사이가 않좋은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이번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특히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통과 시켜서 재기수사 명령까지 떨어진 것이니 이렇게 정면에서 판결로 검사를 깍아 버리면 항고를 통과 시킨 고등검찰까지 체면에 손상을 주고 나아가 검찰전체의 체면의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없이 공격하기 좋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은 누군가의 자존심에 대한 희생양이 되어 인생모든것을 잃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글을 읽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만들어 주십시요. 그래야 검찰이 항소할 힘과 명분을 얻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로 시끄러웠던 요즘이라고 하여도 힘없는 약자를 억울함으로 부터 지켜주고자 하는 검사까지 밟는다면 저와 같은 힘없는 약자는 어떻게 살아 가라는 것입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보물을 지킬 힘이 없는자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죽게 될 뿐이라고. 그러니 힘있는 자들은 저에게서 소중한 프로그램을 빼앗아 갔고 나머지도 빼앗아 가려고 악랄하게 저를 짓밟았습니다. 32. 전직장동료가 k사장에게 당한 소송 저와 함께 k사장의 회사에서 근로한 전 직장동료 Ki씨는 k사장이 저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의 내용을 복사하여 똑같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Ki씨는 다니던 회사에 k사장이 기술유출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회사다니기 곤란한 상황이 되어 결국k 사장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k사장이 원하는대로 합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되는 범죄 입니다. k사장은 많은 사람에게 이런 짓거리를 하며 짓밟아 온 사람입니다. 또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k사장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요. 결론. 청와대가 만일 답변을 주게 된다면 진실을 모두 밝혀내어 k사장과 그의 뒷배가 되어주는 숨은자들을 찾아내어 조사를 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이 이글을 읽는 다면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여 사건번호 2019고단 2944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항소하여 달라고 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