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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시장 과열의 주범-다주택자다(●부동산관련 고가,다주택자 포함)토지부동산은 정부가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쟁점 사안 박서울시장 에게 위임한 ●해제권을 조속히 철회하라.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문정부의 ●성공여부는 부동산과열을 잡느냐? 못잡느냐에 달려있습니다.투기세력 없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그 ●비싼 집값을 지불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고가주택과 다주택자다. 불로소득은 국민단결을 위협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지금 현 정부에 문제입니다 ●시장의 현금이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게 흐름을 바꿔줘야 한다.인구 총 5200만 중에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제목: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이 그렇게도 안보이십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재벌들 과거에 문제가 많았다는것 저도 동의하고 양식있는 국민들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있는 주사파 종북좌파들 처럼 그렇게 나쁜일만 일삼아온 부정비리집단만은 결단코 아니다고 생각해요. 선진 대한민국, 경제대한민국 창조에 일등공신임을 인정안하는것은 주사파집단만이 그러허겠죠. 지금 치열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쟁력있어 살아남을만한 대기업 몇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안되는 재벌집단을 전부다 부정비리 집단으로 몰면 이나라 경제 살아남으리라 생각해요. 너무나 한심하고 기가차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우리경제를 보면서 잠이오지 않네요. 그들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재산 환수해서 북한에 퍼주고 민주노총에 나누어주어 당신이 흠모하는 중국의 마오쩌뚱같은 위대한 공산사회 만드십시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지도자가 될겁니다.
제목: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수요가 몰리는 김수현은 예전에도 집값을 폭등시키더니,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등록제 혜택확대로 집값 폭등시키는 전문가 !!! ■-빈부차 11년만에 ●최악(3분기 기준),●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미국ㆍ중국(G2) 등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서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10년 부동산 위기설‘까지,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2008년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이 규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까지 더해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정부 국정지지 5개월만에 전체 약 30%로 하락 81%에서 ● 52%로하락했다 ●.2020년까지 여이도 면적에 83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예정?. ●박 원순시장도 채용 비리 국정조사로 도마위에 오르게 됬다.주택임대사업제도 전폭 개정하
제목: 마루마루사태에 대해서.. 불법업로드사이트들을 모두 처단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1

요즘 세상이 인터넷화가 되면서 그에 따라 넷상에서는 많은 불법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것들이 청소년들은 불법사이트에 올라오는 업로드/스트리밍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용하는 추악한 실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용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작품이 정식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아서"라는 말이 안되는 변명거리로 불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을 받아야 성인이 되서 최소한의 저작권을 지키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 드라마나 음반시장에도 표절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유명한 남의것을 표방하고 나는 몰랐다라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할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한 1 10 100 법칙이있습니다. 1이라는 고작 작은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이용이지만 나중에 10으로 커지게 되면서 어떠한 행위를 할지모릅니다.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이러한 행위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관리자들은 불법인걸 알면서도 다른 동종 타업체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니깐 무서워서 폐쇠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면 저작권에대해 무지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글이 두서없는것같지만.. 한번 고려해주셧으면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자기들이 스스로책임져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기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1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삼바는 당연히 상장폐지해야죠 2017년 개인사업자 83만 7714명이 폐업했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런데 삼바 상장폐지하면 8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바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나 자영업을 선택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게 뭔가요?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도 투자자의 선택이었고, 자영업을 시작한 것 역시 개인사업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80만 명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눈을 감았듯, 삼바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 역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눈을 감아야 합니다. 삼바의 4조 5천억원 분식회계에 관한 것은 작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알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 탐욕의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선량한 투자자라고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 상장한 회사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게 선량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껏 상장폐지된 수많은 회사들의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은 왜 모른 척했나요? 그들은 불량한 투자자였고, 삼바 투자자들만 선량한 투자자였다는 논리인가요? 지금 권력을 휘두른다고 당신들은 법정에 안 설 것 같나요? 이 세상 어떤 권력도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답니다. 순리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이 나라는 점차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목: 소득주도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3

학자는 학자로서 학문연구에 주력을 다해야 한다! 장하성교수의 실물경제를 무시한 소득위주의 경제정책은 우리사회의 최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과 최저빈곤층의 빈부격차만 불러왔다! 어떤 정책이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든가! 아니면 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 해 보고 나서 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없이 국민들의 삶을 갖고 놀았다! 빈민층의 생활이 악화될때로 된 지금에도 아직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작태를 보고 있으니 막말도 '니들도 별것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몇몇 학자들의 설익은 정책을 시험하자고 촛불을 들었던가! 80년대 운동권들의 입만 열면 '최저임금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무슨 종교적 신앙처럼 마치 그렇게만 하면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고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되는것으로 선전하곤 했었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처럼 외국의 경제상황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환상적인 이론이 가능하겠는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것을....한심하다 못해! 이렇게 이번 문재인정부는 선거때처럼 국민과 역사앞에 문죄인이 되고 마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글을 남긴다! 지금이라도 영세상인과 최저임금으로 겨우 삶을 영위하는 우리사회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대기업 하나쯤 시범으로 날려서라도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돈보따리를 풀게해서라도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 얼마나 많은 좀비기업들이 있는가! 최류탄을 팔아 돈을 챙긴 한화도 있고 국민혈세와 무주택자를 등쳐서 부를 챙긴 부영그룹도 있지 않은가! 왜 그들 기업 편법과 불법으로 부를 축척한 기업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해체를 못한단 말인가! 문재인정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재가 청와대에 없단 말인가! 노짱때처럼 단물만 빨아먹는 좀비들만 득실되는게 현 청와대란 말인가!
제목: 내년에 교복무상지급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내년부터 교복을 무상지급한다는것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년 1학년학생들부터 교복을 무상지급하는거에대해 정말 안좋게생각합니다. 교복무상지급을 함으로써 지금 1,2,3학년 학생들은 기분나쁠수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교복무상지급하는데 쓰기도 조금 껄끄러울뿐더러 무상지급을하면 저희가 교복을 산돈으로 사복, 사고싶은 것을 더 자유롭게 살수있는데 괜히 저희만 낭비한거같아 좋지않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저희에겐 좋을것이 하나도 없고 손해만 보는거같아 괜히 기분이 껄끄럽네요. 이러한 이유로 교복무상지급을 반대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무상지급에대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의 미래는 지옥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1997년 IMF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3살 때라 기억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친척의 꼬임에 넘어가 예물 금품과 돌반지를 빼앗겼습니다. 통장에 넣어서 돌려주었다고 하셨죠 IMF 외환위기-국가에 달러($)가 없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입니다. 즉, 국제무역 결제에 있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외환보유고에 충분한 달러가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으신 분들의 횡포로 외환보유고가 비어서 생긴거네요. 지금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IMF는 실업자 대폭 증가, 빚 대폭 증가, 자살자 대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제2의 IMF가 올 겁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한 나라들이 IMF 지원을 신청해서 봉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원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동참해야 하나요? 높으신 분들이 노무현 이후로 받아 쳐먹은 돈과 뇌물을 남김없이 뱉어내서 국고를 채우면 안될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공항과 부두 폐쇄->밀입국 시도자 총살->도시를 점령하여 식민지 선포 순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장사정포로 서울과 38선 20km 반경의 지역 폭격->땅굴로 한국 침입(경북 영천이랑 이어져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청와대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이어져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도시를 점령하여 식민지 선포(지방은 이익이 없어서 지나가는 길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순입니다. 미국을 배신한 한국을 가만히 두지 않을 美국무부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철도, 도로, 케이블 등등 모든 것을 완공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 리 고 미사일을 사용해서 철도, 도로를 회북 불가능 수준으로 파괴하고, 방해전파로 통신을 파괴할 겁니다. 실력 좋은 해커가 있다면 정부 시스템에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서 정보를 파괴할 겁니다. 경제대통령 또라이 트럼프가 있는 미국 찬양합니다. 군산시의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美국무부 관계자 분들 사랑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해 도시에서 북한과 싸우신다면 미국편 들겁니다. 한국 좋아했지만, 좌파와 개돼지가 공산당 만들려고 하는 걸 보니 싫어졌습니다. 허리케인으로 2조 잃고 998조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사랑합니다. 한국 점령해주세요. 서울의 문슬람들을 마루타로 사용해주세요
제목: 인천 학생 추락사사건을 지켜보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4

인천에서 영화속의 한장면이 현실에서 뉴스로 나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대폭력이 조폭영화보다 끔찍하네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군대입소후 정규교육으로 군교도소방문프로그램이 있었는데..큰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나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말과 글.상담등의 간접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보다 학교폭력 법원 재판모습과 구치소.소년원.교도소 방문체험교육등의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하여 법과 폭력 처벌에 대한 직접적인 예방교육수준을 강화하여 충동적 분노와 참을성을 키워주고..보다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예방교육의 차원을 높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 빅 히트 상장을 미국에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0

현재 대한민국 최대 히트 상품은 방탄 입니다. 국내있어 그 위력을 몰랐는데 유툽보고 세게 순회공연 보면서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타임지 올해 인물 1위가 현재 방탄이라 합니다. 빅히트는 방탄 소속사로 곧 상장한다 합니다. 국내 상장보단 미국 상장이 옳다고 봅니다. 글로벌 히트 상품인데 국내에만 국한 한다면 국가적 낭비입니다. 미국으로 가서 전세계에 평가받는 회사 되어 국격도 높이고 해외 뉴스의 매인에 있어야 이 천재일우의 대한민국 홍보에 기회를 이어갈수 있다 봅니다. 국민들의 추천으로 이슈화 시켜 꼭 이뤄지길 원합니다. 대통령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외출장중인데 인터넷 직무교육 , 법정의무교육 와이프한테 대리교육 시키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시간도 없어 바빠죽것는데 내 쉬는 시간 쪼개서 인터넷도 안되는 중국에서 이 교육을 어찌 받을까요.?
제목: 이재명과 김경수 두명을 모두 살릴수는 없을거같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두사람을 모두 살릴수는 없을거같고 둘다 버리든지 한사람만 버리든지 해야할거같습니다.. 이재명지사의 혜경궁김씨 사건은 포털아이디가 이재명의 자택에서 발견돼고... 또 이재명 부부가 자주다니는 분당우리교회라는 곳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형의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형수가 했다고 하는데 오늘 뉴스에서는 당시 병원장등에 대해 강제입원에 대한 독촉을 하고 이행하지않으면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뉴스까지 나오니... 어쨋든 두사건에서 모두다 무사할거같지는 않고...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하튼 지금 시점에서는 이재명과 김경수 모두를 구제할수는 없을거같다고 생각합니다... 둘중한명을 살려야한다면 누굴 살려야 할까요 ???
제목: 음란물을 막지 말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전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음란물을 차단하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위해 20억원이 투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음란물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푸는것이지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나쁜것도 아니고 일찍 접하면 안좋을수있지만 성적욕구를 푸는걸 막기위해 20억이나 큰돈을 투자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20억원이 결국 저희 부모님의 세금이 아닙니까?그리고 음란물을 막으면 성범죄가 더 일어날수도있는 가정하에 음란물 차단을 위해 20억원이나 투자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제목: 정말 그게 청소년의 면죄부라 보시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천종호 판사님에 의하면 95%가 생계형 5%가 흉악범이니 소년법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 5%의 흉악범들의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소년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 해요 일반 형법 에서도 흉악 범죄와 경범죄는 처벌 수위가 다른데 그냥 청소년 이라는 이유 만으로 이거든 저거든 죄다 봐주는게 문제죠 95%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미래의 범죄자가 되지 않걱 하기 위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그에 합당한 처벌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빨간줄 때문에 사회 낙오자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이는 성인도 청소년도 해당 하는 문제겠죠 근데 솔직히 전 그건 본인 책임이라 보거든요 사회 탓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누가 보면 청소년들이 죄다 밥 굶는 줄 알겠어요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가난 하지 않은데 말이죠 사실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건 어쩔수 없어요 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하든 직접 의견 제시를 하든 본인이 정치권에 가든 그런 노력을 해야죠 노력 해도 안된다 할수도 있겠죠 맞아요 노력 만으로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당 하게 남에게 피해 주는게 정당화 되는건 아니에요 생계형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건 힘들어도 정직 하게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모욕이죠 독립 운동가 후손 분들이나 참전 용사 및 그의 후손 분들을 보면 그 의미를 이해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책임과 권리의 비례 관계에 운운 하며 그럼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처벌 하면 안되나요? 애초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이유는 그 범죄가 사회 혼란과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즉 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는 선거권 같은 국민의 권리와는 무관 하다고 봅니다 특히 인명 문제 같은 경우는 더욱 말이죠 청소년은 가해자만 될수 있는게 아니에요 피해자도 될수 있죠 그럴때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를 면제의 논리로 내세운다면 그 면제권을 가진 청소년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선거권에 대한 문제는 선거권 안 준다고 범죄에 대한 면제부를 달라고 할게 아니라 정말 선거권을 원한다면 자신들도 성인 처럼 노동을 하고 현행법상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 까지 할테니 선거권을 달라고 해야 맞는 거죠 영상에 나온 술,담배 문제는 명백히 지들을 위해서 인데 물론 성인 한테도 나쁘긴 하지만요 4대 의무 중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청소년은 명목적으로 중학생 까지는 의무 교육이며 실질적으로 고등 까지 의무인데 교육 인사에 대한 선거권은 있어야 하지 않냐 할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육에 들어 가는 돈 역시 성인이 부담 한다는 말이죠 유엔 협약도 문제 삼던데 어차피 강제성은 없으니 그냥 현실에 맞춰 적용 하면 돼요 난민 협약도 보면 다들 안 지키더만 이건 별 문제 안될거 같네요
제목: 대한적십자사 사기행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대한적십자사의 이름으로 떡하니 고지서의형태로 우편함에 곶혀있었습니다. 본인은 고지서니까 당연히 내야되는거라고 생각했고 금액을 확인해보니 만원이 적혀있는게 이상해서 꼼꼼히살펴보니 대한적십자사에서 만든 고지서이며 기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하는데 왜 의도치않게 고지서처럼 행각을 벌여서 공과금 납부하는듯이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처벌이 필요한것같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모르고 입금하는 경우가 허다할거같은데 문제가있으니 바로잡아야합니다 성금조차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집단이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내는게 용납이 안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중에 1만명만 실수로 보냇다해도 1억이라는 돈입니다. 인구 0.2프로인데 1억입니다. 처벌이 필요합니다. 받은돈은 다 회수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목: 국민임대아파트.1인가구는 21평에살면 큰일 납니까?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1

평수로 계산하면 21평 이라고 합니다.아들이 장가 가고 혼자가 돼였습니다.13년이 돼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나이가65세가 넘은 1인가구가 한 30명이 넘습니다.L.H에서 내쫓으면 어데로 가야 하나요? 그러면 10년전에 내쫓든가?집값.전세비.월세...모든게 전부 많이 올라습니다.10년전에는 지금과 같지는 않어습니다. 이제와서 정부에 방침이라고 하면.어떻게 합니까?늙은이는 다 죽어야 하나요? 몇일전 T.V에서 국토부장관이 신혼부부.청년들 등등...젊은사람들 입주를 위하여.아파트시공 첫삽을 뜨셨다.하네요. 나이먹고 오갈때없는 무주택자들은.생각이 않나는 겁니까?언제 까지나...젊은 모습을 간직 할수는 없어요? 생각좀 해주세요???
제목: 형을더늘려야합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다른나라에서는 형이쎈데 우리나라는 형이너무 짧아서 돈을숨켜놓았다가 감옥에서나와호화롭게사는사람도있습니다 그렇게훔친돈을쓰면 피해자들은 돈한푼없이살아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형을더늘렸으면합니다 미국은형이100년 이상도있다고합니다하지만우리나라는고작8개월정도살고 나와서 더 호화롭게살지않겠습니까?
제목: 담배연기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7

저의이름은 박은숙입니다.(간질장애인) 아파트 이웃주민이 담배를 너무 심하게 피워 하루하루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몸이너무 좋지않습니다.그걸로 인해 호흡기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수시로 목이아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문제인 대통령님!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걸해 주십시오.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하루속히 법이 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말 괴롭고 많이 힘듭니다. 이계기를 통해서 남에게 피해주지않고 배려해주는 사회가되길 간절히 원합니다.이 내용을 보시고 빠른해결을 부탁드립니다.정말 간절하게 또 부탁드립니다.대구 장기동에 사는 박은숙씨가 글을 올립니다.
제목: 택시와의 접촉사고 및 택시조합의 횡포 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쩔수 없이 피할수 없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전 저는 여의도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고는 제가 불법유턴시도하려는 찰라에 발생됐는데, 물론 제 과실은 인정하지만, 뒤따르던 택시 운전기사의 고의적인 행동과 마음갖음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들은 약자라 생각되지만, 그것만을 갖고 의도적으로 사고 유발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을 제대로 못본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고 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를 않나, 경찰서에 신고하지를 않나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리한 쪽은 저 같은 피의자가 대부분 피해보는 것이 대대수라고 여깁니다. 택시 기사들과 택시조합의 갑질적인 횡포, 행동 등등 정말로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들어 이렇게 몇마디 적어 봤습니다. 또 경찰들의 강압적인 수사방법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고 후 영등포경찰서에 배정되어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고 과실에 대해 누가 잘못을 야기 시켰는지도 궁금하여 갔었지만, 담당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가해자 취급하며 매우 강압적으로 대하였고 조서에도 명기했지만 시종일관 불쾌함을 참아가며 조서에 응하였습니다. 경찰은 중립된 관점에서 업무처리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제가 불법 유턴시도에 있었기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뒤에 따라오던 택시도 안전거리를 미확보된 측면도 같이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뒷 차량이 택시가 아닌 자가차량이라면 어떠했을까, 또 사고 발생했을때 경찰도 출도해서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 장소를 떠났고, 사고 당시만 하더라도 택시 기사는 아픈 표정도 없었고 택시기사 본인도 괜찮다하여 보험사에도 매우 경미한 사고이다고 설명하며 택시운전기사가 두번 문자를 보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택시기사는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하여 약이나 져서 먹을라고 그랬다, 그후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보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 생각에 제가 괘심하여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저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될 시점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는 원래 경찰서에서 저에게 대해는 태도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는지, 두번째는 본 사고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택시와의 접촉사고시 꼭 저 같은 사람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도요. 가능하다면 마디모 등 재조사와 담당 조사관 교체 등 재조사를 원합니다. 빨리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길 빌며 더이상 말을 못있겠습니다.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제목: 모든 휴대폰 번호가 조회되는 중국 사이트가 발견되어 충격적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6

2018년 11월 24일 도박 스팸문자를 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화가나 중국사이트에 혹시 제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거 아닌지 바이두 사이트를 통해서 제 휴대폰 번호를 조회해 봤더니 조회된 사이트가 발견이 되어 너무 황당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danhaoma.com이었습니다. 제 휴대번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번호가 조회되는 충격적인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휴대번호가 불법으로 판매되면서 모든 다양한 스팸 및 보이스피싱에 악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사이트 폐쇄 및 대책이 절실합니다.
제목: 만약다른날에서북한빼고대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우리의국방은튼튼한가? 만약일본이쳐들어온다면 막을방법은있는가?우왕장하지안고막을방법이 있냐뭇는것입니다! 방어야어찌했다쳐도보복은가능 한지여? 우리군은기강해이해져가지고 우리때맛못하다 알고있습니다 북한과의통일바라는바이고성공히시길바라지만 국방도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국회의원나부랭이들 급여깍어서라도 두번다시 쪽바리나 양쟁이때쟁이(중국눔들)침략당하는일없도록해주시고여 옛고구려땅이나되찾을생갑합시다
제목: 국가의 과실로 대한민국도 문제이고 국민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기가찹니다.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5

1. 안녕하세요. 저는 48살 된 여성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국가의 과실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시민연대와 환자단체협회, 경실련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과잉진료와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2. 대한민국 법무부의 과실로 제가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는것만 대한민국이 고치고( 자궁적출술도 입원일수, 당일수술로 나누어 통계를 생산,의료기기 규제, oecd자궁적출 제출 등)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은 질경의 과잉진료로 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1.2심 소송을 혼자서 아픈몸으로 대출받아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했으나 2심에서 원심법원이 헌법조문과 헌법재판소 판례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1.2심 판결문에 판사님들도 대한민국의 과실을 많이 입증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누락 부분과 상고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해석한 부분과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사안으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 제2부 대법관 조재연, 박상옥 , 노정희 대법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해주는 소송비용인 (인지대 , 송달료 등) 소송구조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헌법 재판소 1998.7.16. 96헌마 246 판례 사건이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미시행 및 경과규정 조치가 시험 규정 조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법 지체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4. 국가와 공무원의 과실 멕시코와 독일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국가와 공무원이 의료법 과 의료기기법을 관리했습니다. (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멕시코와 독일 보건부의 정식 공문건을 제출했음) gdp와 1인당 gdp,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세금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시행되었으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수가도 산정하였으나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국가에서 의료법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았고 2013년 4월 5일 과잉진료방지와 환자에게 맞는 치료 등을 위해 입원일수로 나누어 7개과가 포괄되면서 포괄수가제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2018년 11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한 의료진을 관리하는 규정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다양한 보건분야 전문가 등)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규정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적도록한다)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 상세히 적도록한다와 동법 시행규칙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또는 진단결과, 주된 증상 등 관리 감독되지 않아서 혈액검사수치, 초음파검사결과 ct, mri 등 각종검사결과가 상세히 적도록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아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도 (진단용만 1,100여개 정도) 진단용과 치료용으로 구분하여 국민의료보험 재정 인정기준으로 2018년 11월 현재까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경은 진단용기기인데 장기간 치료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 피고 1에 대한 과실로 2011.1.3일 2심에서 헌법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으며 헌법 제 34조 제2항과 4항에 국가와 공무원은 어린이 , 청소년의 성교육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이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피고1로 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만성골반염으로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지만 입원 치료와 추가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받지 못하고 진단용 기기인 질경으로 장기간 매일 71회 고의로 6개월 골반염으로 치료하여 자궁탈출증이 발생했습니다. (출산1회 하고는 자궁탈출증이 발생안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음) 헌법에 대한 입증을 못하다보니 국가의 과실를 입증하지 못하여 피고1에 대하여 기각했습니다.﻿ 6.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점 대법원 판례 2001년 4월 24일 선고한 2000다 57856 판결을 들어 자궁경부염과 만성골반염과 질경의 과다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지장이 없다고 이 부분만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2005년부터 발생자수의 암이 원발부위로 부터 얼마나 멀리펴져 있는지 요약병기를 산출하여 ﻿ 61개 암종으로 (약 13만명이 더 사망함), 61개 암종으로 조기발견이 어려워 현재까지 목숨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병기정보를 모르는 모름이(61개를 24개로 약칭분류하여 요약병기를 산출하는 암종으로 전체 3%-39%까지 차지함 (예 갑상선암 병기정보를 모르는 모름이 약 2400명 정도) 국민의료보험재정 (산부인과만 약 1조 7천억원 낭비됨 불필요한 자궁적출 2000억원, 질경의 과다사용 1조 5천억원) 과 국민의재산도 낭비됨 그리고 국민보건의료 서비스 지장 ( 61개 암종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병원의 모든과, 정신과, 한의원, 치과 - 약물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없는 병원에서 진원이 안되고 있음 등 ) 원고는 28간의 일실임금( 직장도 못다니고 일상생활 조차 힘들었음)과 자녀와 원고의 정신적 위지료와 자녀 양육비 등 책임이 있음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재산과 사회권도 침해했으며 61개 암종으로 목숨에도 지장을 주었고 주고 있으며 의료진에게 국민의료보험재정이 지급되고 국민재산 낭비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시대와도 맞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합니다. 대출빚도 있고 앞으로 애랑 살아갈 일도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제목: 한국전력배구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한국전력배구단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한국전력 배구단 용병이었던 사이먼힐치선수가 나가고 대체외인으로 아텀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복근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또 복근부상으로 5주정도 못나온다고 기사가 떴어요 이미 대체외인(아텀)선수를 구해서 외국인선수를 못 구합니다. 지금 현재11연패인데 팬으로써 너무 안타까워서 국민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한국전력 좀도와주세요 외국인선수 1번만 더 교체를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을 제출하였읍니다. 경기지방노동회에서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번호가 없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

캠프험프리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내에 부당해고을 당하였읍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엔지니어링 테크니션으로 KGS06로 근무 하였읍니다. 2016년 6월 21일 해고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20일 경기지방노동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을 제출하였읍니다. 그런데 구제신청서 사건번호가 없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송 되었읍니다. 캠프 험프리스에서 2013년 2월, 2015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승인이 되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은 2012년 11월, 2015년 9월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이 승인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6월,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캠프험프리스에서는 근로복지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2년 8월, 9월 그리고 2015년 12월, 2016년 1월, 6월무단결근처리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고용종료통보서, 무단결근상태에서 일반휴가, 병가휴가, 무급휴가서류에 서명을 강요하였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3년 4월과 2016년 6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캠프 험프리에서 본인이 2004년 3월 입사하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을 받았읍니다. 2011년에는 KGS05에서 KGS06로 진급을 하였읍니다. 2014년 9월 원직장복직이 되었읍니다. 원직장 복귀이후에 민간인 사령관으로 부터 상을 받았읍니다. 2014년 9월 원직장 복귀이후에 2015년 12월, 2016년 1월, 2016년 6월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무단결근처리 하고 업무미복귀로 2016년 6월 해고을 하고 2016년 7월 해고 통보을 받았읍니다. 이번에도 캠프 험프리스에 원직복직을 요청을 하였으나 2013년에 받아들여졌던 원직장복직요청은 2016년에는 캠프 험프리스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0월 산업재해 승인 통보을 문자로 하였으며 1주일전에 끝났다는 내용이며 이후에 치료연장, 추가상병은 불승인되었읍니다. 2016년 6월 해고 이후에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연장되었읍니다. 2016년 7월 경기지방노동회에 부당해고등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건번호가 없읍니다. 3개월 동안 경기지방노동위회에서 어떤서류을 받지 못하고 3개월 이후 국민신문고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송 되었으며 심판권이 없다는 서류을 받았읍니다. 고용노동부는 본인이 해고이후 캠프 험프리스에서 원직장복직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으며 해도 소용 없고 그만 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업주 법위반이 없고, 산재요양기간이 아니며, 법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이 안된다고 행정종결하였읍니다.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개인물건,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무단결근, 원직복직요청등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심의 위원회는 치료연장과 추가상병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해고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와 징계해고등 해고사유 정정은 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4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2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8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만,터키,한국빢에없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문재인 대통령님 물렁물렁하게 하지말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재발좀 지금당장 말이라요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개발업자와 공사를 허가해준 공무원 그리고 시골주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2

저는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몇년전부터 뒷동산을 개발한다면서 기존에 살고있던 주민들의 땅 경계에 석축과 보강토를 직각으로 6~7미터 가량 세웠습니다 문제는 낮고 비스듬했던 산을 보강토라는 블럭을 쌓고 흙을 메꿔서 기존주민들 집과 붙어 버리거나 1미터정도 떨어져서 7미터의 직각 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기존주민의 집지붕보다 3~4미터나 높고 흙으로 꽉채워진 축조물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국민신문고와 국토부 그리고 도청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시청으로 모두 이관시켜 버립니다 벽이 터져야만 조치를 취할수있다는데 누군가가 흙에 깔려 죽어야만 조취한다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기존 주민들은 폭탄을 옆에두고 평생 살아가라는건가요?
제목: 청와대는  각성하라  약속이니   탁현민 내보내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8

서울도 첫눈왔다 첫눈은 다른지방은 벌써 왔지만 서울까지 첫눈이 임종석 각성해라 탁현민 사퇴 야당들도 탁현민 사퇴 요구하네 임종석 약속어기면 탁현민과 같이 사퇴 하기를
제목: 소년법,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폐지를 언제까지 불안에 떨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4 ~ 2018-12-24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한 민주주의 국가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조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동생이, 사랑하는 언니, 형, 오빠, 누나가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되시나요? 이 시대의 범죄자 멘트 트렌드는 '술을 마셨으니까 / 병이 있으니까 / 나이가 어리니까' 인 거죠? 10대 친구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20대가 되면 출소하는군요. 술을 마신 사람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급한 반성문을 일단 제출하고 피해자가 바라지 않는 감형을 받는 거고요. 병이 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아픈 사람이었으니 이해를 해주는 거고요.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말만을 듣고 버텨야 하나요? 언제까지 논해보겠다는 말을 들으며 걱정을 해야 하나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술이 그들에게 칼을 쥐여주며, 어떤 병이 살인을 청부하며, 어느 나이 대의 생각이 사람을 때리게 하는 건가요? 음주를 하는 것, 병이 있는 것, 아직 미성숙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소년법, 심신미약, 초범 이 세 단어가 사용되면 가해자의 형은 낮아지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높아집니다. 모두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해질 수는 있겠죠. 불안한 세상에서는 행복도 잠시입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