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정의로운 국가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광주폭력 사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7

정의로운 사회. 잘못을 헀다면 처벌을 받아야하고 그 잘못이 고의적이라면 그 처벌은 정말 합당한 수준이어야합니다. 화가난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을 실명할 수준으로 폭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회와 격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발 이 기회에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100억 사기치고 징역 2~3년 사는 사람도, 누군가의 인생 전부를 밟아버린 성폭행범도 어린나이에 성인도 저지르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느 어린아이도. 그 누구든 법은 만인의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합니다. 잘못된 것은 그대로 놔두면 곪기 마련이죠, 그 결과가 이것이고, 이제는 그 고름을 제거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비스업도 근로노동법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인가요? 외식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노동시간은 평균 10시간~12시간입니다. 또한, 식사 휴게시간 1시간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곳들이 허다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 노동법의 기준이 정확히 명시돼 있는데 서비스업은 왜 제외일까요? 서비스직 종사자들도 근로시간 준수를 통해 인간다운 근무시간을 촉구합니다!
제목: 한국은 핵무기 보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0

한국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소요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방어하는 것이 군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화해하고도 중국, 러시아와 맞서야한다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합니다.
제목: 좌우에 공정한 청화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좌우에 공정한 청화대가 됬으면합니다~~~ 국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제목: 광주집단폭력단.경찰서장.모조린구속청원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8

광주조직폭력.깡패.경찰서장.전부.처단.청원합니다.경찰.급을먹고.도망다니는.경찰.한심하네요.머하는경찰인지.전부.처단.청원합니다.
제목: 면세 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면세한도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사건만 봐도 특권층은 세금도 안내고 물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들여오고 일반 서민들은 면세한도 600불에 제한되어 세금내야하는 현실이 이해되지않습니다. 물론 면세한도가 몇년전 두배로 상승된거지만 현재의 물가와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금액입니다. 매번 면세한도 증가 이야기가 나올때면 위화감 조성과 내수불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에 위화감 조성될 이유도 없고 (대한항공 같은 뉴스가 더 국민들을 한숨쉬게 만듭니다.) 면세한도를 없애거나 한도를 올린다고 과연 내수가 불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면세한도를 없애주시길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광주집단폭행관련] 힘없는 국민을 깡패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을 뽑기위해 경찰필기시험 및 승진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7

국민들에게 필요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정신무장하고, 문신한 깡패들도 두려워 않는 신체건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몇년간 고시원에서 밤을 세워가며 행정법 형법 외우고 합격해서 공무원 연금 받게 되었다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진급을 위해 남몰래 도서관 다니며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눈앞에서 힘없는 국민들이 집단 폭행을 당해도 매뉴얼 공부하는 범생이 경찰관님들 보다는, 비록, 토익점수도 낮고, 시험점수는 낮더라도, 힘없는 국민들 대신에 깡패랑 싸워 얻어터질 수 있는 용기와, 추후에 징계를 받더라도 과감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원합니다. 부탁컨데,, 용감한 경찰관을 뽑기 위해서, 경찰필기시험과 승진시험대신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로 경찰로 채용해주시고, 인원탓 하지 못하도록, 제발 세금타령 마시고, (보도블럭 교체좀 그만하시고;;; 도로 보수공사는 이해해도 보도블럭은 안해도 되쟎아요) 많은 인원을 경찰로 채용해주세요.
제목: 검찰의 무혐의...회삿돈 850억원을 빼돌리고 상장폐지 시켜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68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4월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제목: 김성태의원 입원병실CCTV 설치 감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96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이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링거나 영양제등을 주사하거나 복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합니다.
제목: 광주 집단폭행 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57

폭행과의 전쟁을 선포바랍니다 데이트 폭행 집단폭행 학교 집단 구타 청소년, 성인 구별 없이 폭행은 없어야됨니다 처벌강화로 법이 무서워서 폭행을 하지 못하게 법을 최대치로 강화를 바람니다 이젠 우리나라에 정당방위 따윈 필요없습니다 폭행은 징역형입니다 그 이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으로 법을 바꿔야됩니다(청소년 포함)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생명부터 지키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5

집단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광주 수완지구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무엇을 했나요? 평화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담당 경찰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처벌를 바랍니다 적어도 거리에서 집단폭행으로 생명을 의협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녹화를 보면 가해자들이 오히려 경찰 앞에서 당당 하더군요. 그리고 수사 또한 미온적이였던 것을 보면 지역 경찰과 자역 조폭들 사이에 유착을 의심케 합니다 담당 경찰과 지휘 라인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와 엄정한 징계 및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국회위원 인원수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7

국회위원 인원수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국민들의 세금이 국회위원한테 얼마나 많이 가는지 국회위원 연금도 대폭 줄여야하고 국회위원한테 나오는 자동차와 운전기사도 국회위원 특권을 주는 행위이고 기존에 관행으로 해오던건 전부 옛날 잘못된 관행은 없애고 국민을 위해 운전기사 자동차가 뭐가 필요 있다고 대중교통도 있고 택시도 있고 얼마든지 개인이 할수 있는건데 국회위원이라고 특혜아닌 특혜로 대한민국은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국회위원들이 너무 많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위원은 지금 인원수에 절반만 필요합니다.진정으로 국민한테 필요한 국회위원이 있어야지 국회위원 빼찌만 있는 국회위원은 필요가 없습니다.대신 국회위원을 반으로 줄이고 국민 참여로 국민투표제로 개헌을 합시다.국회위원들은 개헌을 하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쓸데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국회위원들입니다.
제목: 회삿돈 850억원을 빼돌리고 상장폐지 시킨 사람이 무혐의라는 검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8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4월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제목: 대진침대 발암물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55

대진 침대 발암물질 라돈이 있는 매트리스를 사용중인데 대진 회사나 고객센터 전화 꺼져 있습니다 지금 사용중인 매트리스를 버려야 할지 피해보상해줄 때까지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루속히 회사와 연결하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주세요
제목: 건설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0

하청에하청 거기에또하청 갑질에갑질 여따줘야하고 저따줘야하고 개고생에고단간줄알지만 위에서다커트되는거 아시자나요 윗분들드시기에 건설업만큼 편한거없다는거
제목: 단식중인 야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사건에 대한 특검수사를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25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단식중이시던 우니라라 제1야당의 원내대표님을 무자비하게(?)폭행한 사람의 처벌을 특검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등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명명백백 수사하여 야당대표님의 숭고한(?) 단식의식을 방해 한 것에 대해 엄벌에 처하게 해 주세요.
제목: 삼성 이재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9

삼성은 악의근원이자 끝판왕이다..국정농단. 사법농단. 금융농단. 언론농단. 국민농단. 헌법농단. 산재농단. 증권사기농단.노조농단. 댓글부대 여론농단.분식 회계농단 .배임 외환관리법농단. 뇌물농단..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삼권과 국가기관울 불법. 비리. 뇌물 공화국으로 만들었다..특히 사법부 뇌물처먹고 풀어주는 개판사들. 공수처만 설치되면 정형식등 모두 고발해 중형에 처하게 할것. 공수처설치. 국민배심원제
제목: 회삿돈 850억원을 빼돌리고 12억원에 부도를 내서 상장폐지시킨 사람이 무죄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7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4월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제목: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스포츠센타에서 스피닝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자. 저는 개인회생에 대한 제도에 대해 심사 기준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겟습니자.2014년 11월 하단 모스포츠센타에 스피닝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한지 1년정도체 되기전에 센타 대표는 15년 12월 같은업종의 스포츠센타 2호점을 다시 오픈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으로는 대표가 운영하는 요가강사로 작성했습니다.그 요가강사는 법적신고 하지않고 같이 살고있는 동거녀입니다.1년동안 그 두사람과 너무 가족같이 잘 지냈으면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였으며 본인인 제가 근무하는 곳이기도해서 차용증 작성후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5천만원을 빌려주고는 급하게 한달만 쓰겠다며 추가로 1만원을 빌려 총 6천만원을 빌려주었읍니다. 다행히도 2호점 오픈하고 회원들이 넘쳐나는 너무 많아 운동도 못하고 돌아가는 회원들도 엄청많았습니다. 그렇게 센타들이 잘돼서 그런건지 대표는 전과는 다르게 나태해지고 센타 신경도 안쓰고 출근도 안하고 출근하더라도 게임만 하는등 나태해지더라구요. 알고보니 그러는동안 그 동거녀와 여행다니고 흥청망청 돈쓰고 카드쓰더니 심지어 카드연체에 직원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더라구요.대표와동거녀는 경기탓만 하면서 어려워서 2호점은 빨리 처분해야겠다며 처분하게되면 직원들 급여나 저의 개인적인 빚도 해결해 주겠다며 안심시키더라구요.경기가 안좋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센타에는 회원들은 엄청 많았습니다.저하고 차용증 쓸때는 1년만 쓰고 갚기로 했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연기가 됐죠.그러고 17년 1월부터는 갑자기 센타에 들어오는 현금을 빼돌려 차명계좌사용을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의 개인적인 채무는 꼭 갚겠다고 그러더군요.그런식으로 계속 저를 안심시켜놓고는 17년 5월 급여도 1300만원 정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디.우여곡절 끝에 급여만 받고 센타를 그만두었습니다.그만둘때도 차용증을 다시 써주겟다고 많은 회원들 앞에서 얘기까지 해주고는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더라구요.저는 그때서야 안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대응을 했습니다.그렇게 법적 대응중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죠.센타 대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라 법적 진행이 전부 정지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본인의 변호사가 센타대표의 카드및재산 현황을 확인해보니 호화롭게 꾸준히 해외여행다니며 넘쳐나는 카드사용내역으로 본 개인회생 담당판사님이 여러번 반려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구요.개인회생이 통과되면 저는 6천만원에서 천만원정도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저는 그 센타에서 근무하는동안 정말이지 소같이 일했습니다.그 파렴치한 두사람이 여행다니고 하는동안 센타를 지켜가며 하루도 빠지지않고 일한죄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개인회생의 제도를 이런식으로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사채나 금융기관에서는 높은 금리의 이자라도 받앗지만 저는 개인적인 채무를 고스란히 제가 짊어져야 된다는게 너무 기가막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개인회생 제도가 저렇게 흥청망청 자기네들 쓸거 다쓰고 빚이 넘쳐 못갚으면 구제해주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저사람들은 지금 2호점도 처분하고 지금도 똑같이 동거녀의 카드로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다하고 다닌다는 주위사람들의 얘길 듣고는 화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습니다.무슨 놀러다니고 술먹는게 자랑인지 SNS에 사진 올리며 그런걸 보면서 진짜 피가 거꾸로 쏟는 심정입니다.정말 정당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대표와 동거녀같은 상황은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습니다.개인회생 신청중이라 차명계좌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차명계좌 사용해서 세금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거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회생제도가 통과된다면...그리고 그센타에 등록하는 회원들 말로는 통장입금이나 카드가 아닌 센타내에서 직접 현금으로 회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그런부분은 전혀 신고도 안하며 고슷난히 본인들 순수 소득인데도 찾아낼수가 없는거죠.여러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자에게 국가의 혜택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부디 저의 이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하게되고 그런식으로 반복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것입니다.저는 더이상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저도 똑같이 대출받고 카드쓰고 연체시켜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옳은 방밥일까요?
제목: 아동 지문사전등록 의무 제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해마다 실종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아동 지문사전등록 의무 제도 시행을 해서 실종 아동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약국이 장난감가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병원이나 약국은 아픈아이 어른 할것없이 다니는곳입니다.그런데 약국에서 비타민을가장한 사탕류에 장난감을붙여 판매를합니다. 아픈아이들을 이용하여 장난감을 판매행위 제제좀 안되나요?약국에가면 약을파는곳인지 아이들 장난감을 파는곳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올해 딱 20살된 학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혜택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3인기준 가구 소득이 낮은편이라 저희 누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대학에서 혜택을 받으시는데 사대보험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그 돈이 저희 가구에 소득이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알바를 할수없게되었고요 하지만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도 너무 죄송합니다 가구소득기준을 조금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진짜 한평생 일이라는걸 제대로 다녀본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저도 이제20살이고 한참 집도사고싶고 차도사고싶고 돈도 벌고싶은 나이인데 저희가 수급자라는 그물안에 혜택을 받고있어서 제가 진짜 그 그물안에 물고기처럼 묶여있는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긴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당방위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4

광주택시사건 이후 한 언론이 “경찰이 이렇게 소극적이 된 데에는 국민의 탓도 있다”란 말을 하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최근 불거진 각종 주취로 인한 사망사고의 본질이 정말 국민의 여론에 의해 경찰의 권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좀 솔직해 지는 건 어떨까요? 귀차니즘은 아닌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행정편의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폭행 사건의 99% 아니 100%가 이유 불문 하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설사 1대를 맞던 10대를 맞던 100대를 맞던 집단폭행 현장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가해자 진술로 “한 대 맞아서 때리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끝내왔지 않았는지. 또한 방어를 위해 상대방 멱살을 잡아도 그렇고... 이번 광주 폭행사고도 한 시민이 영상을 촬영하는 걸 알지 못하고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고 끝내려 하다 일이 커지니 다지 재조사하는 일이.... 예전 한 경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을 알지 못하니 영상을 찍어야 한다.”라고.... 경관으로써의 시각은 분명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황이라는 것이 있고 주변 사람의 증언 등은 무시하고 행정편의와 사람의 목숨을 쉽게 바꾸는 행위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광주와 같은 사건들이 크게 화자 되는 결과는 낳은 게 아닙니까? 이런 일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요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 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주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을까요? 만일 저 또한 근처에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우려고 말리려고 하는 행위조차 “쌍방폭행”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경찰조차 현장에 도착해 우두커니 서 있으면 어떻하란 건지...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본질이 뭘까요? 도둑이 들어와도 막대기를 들고 싸우면 “쌍방폭행”,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여친의 살해현장을 보고 눈이 뒤집힌 남친이 살해용의자를 제압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속에는 “정당방위”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려면 차렷자세로 때리는 데로 맞아야 된다는 말 조차... 경찰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 아들, 딸, 여친이 어느날 갑자기 살해당한 현장에 당신이 서 있고 살해한 강도가 눈 앞에 있다면? 그래! 침착하게~ 과잉 대응하면 안돼! 흉기만 뺏고 제압하자! 란 생각이 들까요? 단 유단자에 한해서~~~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할까요? 모든 상황에는 정황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실을 보기 위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조사를 하기는커녕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단순폭행”, “쌍방폭행”으로 끝내는게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니었습니까? 경찰의 과잉진압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어떤 나라처럼 경관복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요청컨대 “정당방위”가 한 번이라도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기를 청원해 봅니다.
제목: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스포츠센타에서 스피닝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자. 저는 개인회생에 대한 제도에 대해 심사 기준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겟습니자.2014년 11월 하단 모스포츠센타에 스피닝 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한지 1년정도체 되기전에 센타 대표는 15년 12월 같은업종의 스포츠센타 2호점을 다시 오픈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차용증에 연대보증으로는 대표가 운영하는 요가강사로 작성했습니다.그 요가강사는 법적신고 하지않고 같이 살고있는 동거녀입니다.1년동안 그 두사람과 너무 가족같이 잘 지냈으면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였으며 본인인 제가 근무하는 곳이기도해서 차용증 작성후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5천만원을 빌려주고는 급하게 한달만 쓰겠다며 추가로 1만원을 빌려 총 6천만원을 빌려주었읍니다. 다행히도 2호점 오픈하고 회원들이 넘쳐나는 너무 많아 운동도 못하고 돌아가는 회원들도 엄청많았습니다. 그렇게 센타들이 잘돼서 그런건지 대표는 전과는 다르게 나태해지고 센타 신경도 안쓰고 출근도 안하고 출근하더라도 게임만 하는등 나태해지더라구요. 알고보니 그러는동안 그 동거녀와 여행다니고 흥청망청 돈쓰고 카드쓰더니 심지어 카드연체에 직원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더라구요.대표와동거녀는 경기탓만 하면서 어려워서 2호점은 빨리 처분해야겠다며 처분하게되면 직원들 급여나 저의 개인적인 빚도 해결해 주겠다며 안심시키더라구요.경기가 안좋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센타에는 회원들은 엄청 많았습니다.저하고 차용증 쓸때는 1년만 쓰고 갚기로 했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연기가 됐죠.그러고 17년 1월부터는 갑자기 센타에 들어오는 현금을 빼돌려 차명계좌사용을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의 개인적인 채무는 꼭 갚겠다고 그러더군요.그런식으로 계속 저를 안심시켜놓고는 17년 5월 급여도 1300만원 정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문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디.우여곡절 끝에 급여만 받고 센타를 그만두었습니다.그만둘때도 차용증을 다시 써주겟다고 많은 회원들 앞에서 얘기까지 해주고는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더라구요.저는 그때서야 안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대응을 했습니다.그렇게 법적 대응중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죠.센타 대표가 개인회생 진행중이라 법적 진행이 전부 정지된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본인의 변호사가 센타대표의 카드및재산 현황을 확인해보니 호화롭게 꾸준히 해외여행다니며 넘쳐나는 카드사용내역으로 본 개인회생 담당판사님이 여러번 반려를 시켰다고 그러더라구요.개인회생이 통과되면 저는 6천만원에서 천만원정도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저는 그 센타에서 근무하는동안 정말이지 소같이 일했습니다.그 파렴치한 두사람이 여행다니고 하는동안 센타를 지켜가며 하루도 빠지지않고 일한죄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개인회생의 제도를 이런식으로 악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사채나 금융기관에서는 높은 금리의 이자라도 받앗지만 저는 개인적인 채무를 고스란히 제가 짊어져야 된다는게 너무 기가막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개인회생 제도가 저렇게 흥청망청 자기네들 쓸거 다쓰고 빚이 넘쳐 못갚으면 구제해주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저사람들은 지금 2호점도 처분하고 지금도 똑같이 동거녀의 카드로 하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다하고 다닌다는 주위사람들의 얘길 듣고는 화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습니다.무슨 놀러다니고 술먹는게 자랑인지 SNS에 사진 올리며 그런걸 보면서 진짜 피가 거꾸로 쏟는 심정입니다.정말 정당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대표와 동거녀같은 상황은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습니다.개인회생 신청중이라 차명계좌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차명계좌 사용해서 세금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거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회생제도가 통과된다면...그리고 그센타에 등록하는 회원들 말로는 통장입금이나 카드가 아닌 센타내에서 직접 현금으로 회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그런부분은 전혀 신고도 안하며 고슷난히 본인들 순수 소득인데도 찾아낼수가 없는거죠.여러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자에게 국가의 혜택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부디 저의 이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하게되고 그런식으로 반복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될것입니다.저는 더이상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저도 똑같이 대출받고 카드쓰고 연체시켜 개인회생 신청하는게 옳은 방밥일까요?
제목: 건설현장일을 하시는 분들도 주 5일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5

건설현장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6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공휴일에도 쉴수가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건설현장일을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으면서도 제대로 휴식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법안이라도 발의해서 다른직업군과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건설현장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족과 보내고 싶은 시간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볼 시간도 필요합니다. 물론 휴식도 필요하구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출을 추첨제로 비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국회의원 절반은 각지역구에서 10명에서 20명정도를 추첨하여 그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원의 개념으로 한다 각정당은 정치전문가라 지칭하니 나머지 반은 선출로 하되.? 비례률제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여 상원의 개념으로 한다 이는 지방자치에도 적용토록 한다 이상 인천에서
제목: 조현민 구속영장 재심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0

오늘 조현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아서 기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조현민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대한항공 직원들을 재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여부를재심사해 줬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 집단폭행 사건 경찰대응 미흡" - 경찰 수사권 조정 철회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3

광주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후 해당 경찰서장이 매뉴얼 대로 대응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권/기소권 부여 조정에 대한 추진을 전면 철회하여야 합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해산 심판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397

요번 드루킹 댓글조작사건도 의혹이넘치는데 특검을거부하고있군요.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요청드립니다.
제목: 파렴치한 김성태의원에게 피자 한판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4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런자들이 빨리 사라져야한다는 생각에 좋은 글이 아닌 걸 또또또 올리게 되였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에 희망을 쏘아 오르게 경제와 인사도 신경 써 주세요
제목: 건강보험로 산정도 자동차보험료처럼 할인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

자동차보험료는 무사고기간이 길수록 감액됩니다. 건보료도 병원을 이용한 사람이 보다 많이 부담하는게 타당하지 않나요? 사회적 가치는 분배가 중요하나 형평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목: 홈플러스 임차인에게 양도양수 금지 양도양수 허용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2

더이상 버티기도 일하기도 힘든 임차인입니다 헐값에 매장을 넘기려해도 홈플러스에선 죽을병이걸리거나 이민을 가야 허용한다고합니다 나가려면 철거및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합니다 영세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인정하지않는 대형마트 갑질그만하고 개산을 요청합니다.
제목: 암표 거래및 불법적인 예매로 인한 피해 방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00

안녕하십니까? 공연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예매처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요즘은 예매사이트에 매크로를 이용해 300여개의 자리를 선점해 표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되파는 일이 빈번합니다. 아이돌 콘서트, 팬미팅, 스포츠경기, 다른 공연에서도 직접 현장에서 구매하는 사람보다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터넷 관련 규제법안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네요. 수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하여 예매를 하는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임에도 그에 관련된 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을 추가하여 공연을 관람하고자하는 선량한 관람자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희망하는 요소. 1. 부득이하게 표를 양도할시 원가이외의 가격을 받아선 안된다. 이를 적발할시 불법적인 이익을 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경범죄로 처벌하며, 지속적인 불법적 거래가 확인 될 시 가중처벌한다. 2.매크로나 링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예매사이트에 접근하여 다량의 표를 구매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로 처벌한다. 3. 수용인원이 만명을 넘어서는 공연의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포함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예매하며, 신분확인을 반드시하여야한다. 불법적인 예매가 근절되고, 안전한 공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제목: 안락사 지원 병원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4

중증 장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 또는 희규병과 같은 살아는 있지만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반적인 생활 조차 힘든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병원 또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생명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병과 중증 장애로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커녕 세상을 모니터와 창문을 통해서 보며몸을 씻고, 화장실을 가고.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 까지 생이 다하는 날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환자들 중에는 살아있는 것이 큰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이 누군가 도움을 준다고 하여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에 환자들은 더 큰 고통도 갖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1998년 스위스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영국과 독일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될 수록 이러한 제도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런한 사람들이 고통을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본위안부할머니 사과와배상은언제까지기다려야되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0

도대체 국회의원님들은몰하고계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할머니들도연세가많은셔서 언제까지사실지도모르는상황에서 아직도일본인들하고 제대로된교류도없고 숨기기만하고 뭍히기만바라는것같습니다.우리시민들도 남의일지나간일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 한번쯤 내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혹은 할머니들일이라고생각해보셨음좋겠네여. 자식들한테미안해서 말못하는분들도많을거라고생각하구여. 있는집,없는집 후손들걱정할까봐 말못하고 죽을때까지앉고가시는분들도많다고 얘기도듣고 강의도듣고 그동안저역시 먹고살기바쁘다고 관심이없었던게 후회스럽고,전쟁날일이없어야하지만 전쟁이난다면 또다시 여성들이희생될수있단생각을해보니 너무무섭고 아직도일본한테 제대로된사과도 보상도못받는게이해가안갑니다. 도대체 누구를위한나라인지, 아니면아직도정부안에 친일파들이많이남아있는건지 이제몇분안남으셨다는데 그분들마지막남은생편히사실수있게 정치개혁부탁드립니다. 일하는척하는 국회의원이아닌 진짜 일하고있구나 느낄수있게 개선책이많이나오게 좀 노력해주세여. 다죽고나서사과받으면 그한이사라질까여? 정부가보호하지못했던 위안부할머니들 끝까지외면하지마시고 제대로사과받고 보상받아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지켜주셨으면좋겠네여.
제목: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55

이번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현장이 동영상에 녹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동 경찰들이 폭력집단을 제압하고 그들로 부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엄청한 피해를 초래한 경찰들의 직무 유기에 대하여 엄정한 감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은 누구을 믿어야 합니까? 각종 비리와 정권의 하수인 역활을 한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장에서 경찰들이 보여 준 직무유기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합니다. 철저히 감사하여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들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보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58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된지 2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분식회계로 몰아가는 저의가 의심 스럽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문제를 지적하고 상장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지금 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서민 소액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며, 손실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 지나요? 금감원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이렿게 할거면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에 상장하려는것 그냥 놔두지 그랬습니까? 만약 이렇게 몇년 지나서 불법 운운하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면 살아남을 기업이 과연 몇개나 있을까요?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 하는데 이렇게 기업의 발목을 잡아 성장을 방해하므로 외국기업이 그자리를 차지하라고 하는건 아니겠죠? 그리고 확정된 사안도 아닌데 금감원이 그렇게 빨리 발표할 이유가 있었나요? 금감원은 서민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며 서민 투자자로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고 생계형서민투자자의 보상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포상금/보상금   100억원  (국민참여자 1인당   5만원~30만원)mb/박근혜/ 국고보조금게이트/  내세금 지키기 운동에   참여   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2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국고출연금, 연구개발사업 올한해 20조원, ~우리국민의 지극히 소중한세금이 국고보조금게이트 범죄단들 20여명의 주머니로 들어간 범죄금을 도로 잡아서 범죄금 70프로는 국가에 귀속 되고, 범죄금 30프로( 5만에서 30만)주인정신 으로 청와대참여계시판 참여자들 에게 배당 되는 우리세금 지키미 운동 전개, MB/박근혜 집권 9년동안 100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국고보조금게이트 범죄단을 조직하여 연구개발기업에게 삥뜯는 국고게이트, - 우리 국민 1프로도 모르는 권익위 국고보조금부정신고 포상금제도, 포상금1건당 2억원/보상금 건당30억원, MB/박근혜정부 9년동안 권익위보상금 제도를 이용 기업살인자/일자리살인자 역할을 하였다, MB/박근혜 9년간 국고보조금 범행통장 미래부 범행통장(***) 신한은행 예금주;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부 범행통장(***) 기업은행 예금주:중소기업기술정보연구원, 9년간 사냥된 민간자금이 위구좌를 통해서 ~권익위보상금 자금세탁을 거쳐 범죄자들 20여명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범죄방법, 범죄자들 미래부장관/중소부청장,권익위원장, NIA/TIPA/IITP(3개공공기관장과 직원들) 전직검사출신민간변호사(범행행동대장) 일신회계법인 회계사 등 21명, ~범죄방법~ 국고보조금 연구개발기업 사업종료 성공평가(일자리창출효과)후 기업 3개기관파파라치감사(유령감사) -중소기업휴가비지원및 1인당1000만원 일자리 사업 성공평가 후에 토사구팽 하는 사냥방법 똑같음, -10년간 국고보조금게이트 완전범죄 1,20여명의 공범자 들도 범죄수익금 수십억애서 수백억 배당(공범관계) 2,3개기관유령감사시 공문 생략(증거인멸) 3,민간기업사냥자금이 법규정 근거 권익위원회로 입금 시키는 규정을 권익위원회로 입금되면 9년간 기업사냥 범죄노출 위 2개 범행구좌 이용, (국고귀속이 아니고 범죄단들 범행자금) 4,9년간 범행은폐된 민간기업사냥 권익위 관련 최조증거 공문확보, 5,국고보조금연구기업은 10년을 목표로 연구개발, 범죄공공기관 친분을 이용 2억원을 사냥하면~ 다음해에 5억을 추가로 지원해줌(짜고 치는 고스톱) (7년간 10번이상 국고보조금기업 325개 기업 2,500억) 6,미래부IITP 현재에도 1조원예산기관 7,중소기업부 TIPA 1조원 예산기관 미래부,중소기업부 한해 2조원을 지원하고 그중 10프로를 사냥하는 범죄방법 이며 빙산의 일각(한해 20조원의 10프로) ~우리는 창조경제연구개발자 들과 1년 6개월 동안 죽음의 계곡을 넘나 들면서 20명의 범죄자들을 고소,고발, (행동대장 민간변호사 수사방해) ~ 20명의 범죄금이 수천억원 이며 권익위 (국고보조금 보상금 수령금액 약 900원) 국고보조금 보상금100억에서 600억 까지 투명하게 20만명의 국고주인인 국민에게, ~ 청와대 참여계시판 5만~30만원(20만명) ~추가로 국고보조금 피해사례가 있으면 제메일 이나 전화번호 또한 ~ 범죄방법 9년간 범죄공로를 이용 국고보조금신고센타 선정 금년 4월(NIA 범죄기관 권익위신고센터) 범죄공공기관NIA가 범죄경력인정 신고센터 운영 ~~우리 국민들이 한해20조원의 국고보조금을 도둑질 전문기관에게 지켜 내는 것도 국민의 권리의무 입니다, ~ 국고보조금 게이트 사냥꾼 으로 부터 혁신기업을 지켜 주는것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주권 행위 입니다, *** *** 정진화 보드웨이 정진화/창조경제정진화 검색 하시면 보드1,000키로 세계신기록보유자로 투명하며 ~소중한 우리 세금 지키키 운동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거를 추첨제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1

현재의 국회의원의 절반은 각지역구에서 10명에서 20명정도를 추첨한 후에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하고 하원으로 한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정치전문가라 일컽는바 정당별 투표율제로
제목: 미혼모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3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켜자마자 우울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모텔의 가방 속에 영아 사체를 유기한 기사였습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화장실에서 발견된 영아, 비닐봉지에 투기된 영아, 가방 속에 버려진 영아 사체 등등.. 지속적으로 영아 유기, 사망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걸 아시는지요? 가끔 문대통령님은 뉴스를 보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남북 화해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삶과 관련된 물가나 외국인에게 낭비되는 건강의료비나... 모든 문제들이 많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 정도면 이 정도의 시스템은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아들이 출산율로 이어지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투기되고 있나요? 미혼인 임산부들이 무려 10달동안 아이를 품고, 혼자 낳는 과정을 치르면서도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건 바로 미혼모 지원 시스템이 우리나라엔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낭비되는 예산에 관련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용되지도 않는 8차선 도로, 쓰레기 공원으로 전락한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된 버려진 공원, 부자들의 배 불리기 위한 예산 낭비 등등... 출산율이 낮아 걱정이라지만 정작 출산율에 도움되는 정책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 낳을 집은 둘도 낳을 수 있죠. 미혼모들은 모성으로 10달동안 아이를 품고도, 그 외로운 진통을 겪어 내고도 그 다음 과정을 알고도 영아를 투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선진국의 미혼모들은 미소 지으며 인터뷰를 하고 커가는 아이를 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제가 중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혼모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미혼모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미혼모도, 싱글 부모도 아이를 당당하게 낳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세요. 영아를 생명으로 인식해주세요. 국가의 지원 부담율을 낮추기 위한 DNA추적 시스템도 마련해서 아이의 친아빠가 단 10% 미만이라도 아이의 양육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과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의 부담도 줄고, 책임없는 성행위에 관한 경각심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출산과 양육은 기혼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선입견을 버리세요. 미혼모도 아이를 낳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아이를 양육해내어 감격의 눈물과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원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공무원은 서류만 처리한다는 우월감과 선입견도 버려주세요. 미혼모 지원 육아기관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주세요. 없는것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게 더 쉽다는건 많이 배우신 분들이 더 잘 아실거라 여겨집니다. 보육기관의 남성들은 운전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남성들도 보수만 적정하다면 보육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버려지는 영아가 아닌, 국가의 미래가 될 어린 소중한 생명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혼모 지원 방안을 고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간첩 단체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4

2018. 5. 5.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지 살포가 제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궁금한 점은 일반인이 모르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매우 자세하게 아는 듯해 보이면서 또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지를 통해 알리려는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평가도 없는데 만약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알고 있고 알리려는 내용이 정확한 팩트라고 한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또한, 상상과 거짓으로 전단지를 작성하고 배포한 행위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는 아닌지요?
제목: 대한민국경찰에친절함은찾아볼수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5 ~ 2018-06-04
참여인원: 5

저는편의점직원으로써5월5일손님이담배한갑계산안한문제로신고를하게되었습니다 이손님은4월5일4월28일5월5일저희가게와서자기임의대로물건을갖고간금액만총4만원이넘습니다 처음에지구대경찰들은친절하였으나대구동부경찰서형사들의불친절함에상당히불쾌감을느낍니다 피해를입고신고한사람은접니다마침저를범죄자처럼대하는느낌이들었고제가법에대해서잘모르면이건이래서절도죄가성립이안된다 자세하게이야기해줄수있는부분을짜증썪인말투로해가면서사기죄가성립된다고이야기하고피해자조서를꾸미기위해제시간은먼저물어보지도않고자기네들시간에맞춰오라하고 가게CCTV확인하려왔을때도본인신분과어느소속인지도밝히지않고야근근무로피곤하다고인상을쓰고 자기네야근한거하고저하고무슨상관입니까4월5일28일꺼는신고건수가없어서처리하기가곤란하다하면무슨일이있으면 바로바로신고하라하는데막상신고하면경찰이오는시간은15-20분이소요됩니다그사이제신변은누가책임집니까본인들일아니라고그렇게함부로이야기하는거아닙니다정말시민들가까이있어야하는게경찰들아닙니까지구대경찰하고경찰서형사하고친절함이이렇게차이날수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