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문재인 대통령님및 4명 면담 신청서,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라! 신규 청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04 ~ 2020-03-05
참여인원: 442

*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고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윤석열 대검찰총장님!등 4명 기제출한 면담 신청서, 국회 탄핵 소추안 인용 요청 신규 청원서 * (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 명기가 되고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도 포함이 된 행동 대장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던지? 권순일 불법 대법관 사법 피해자 1,150명 선정 당사자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을 사형에 처하던지? 대한 민국 정부는 양자 택일 하라!) 사건 번호 : 서울 고등 검찰청 2020항**** 형사 항고장 (서울 고등 검찰청 최** 주임 검사님! 담당함) (원심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호 특별 공판팀 *** 부장 검사님, *** 수사 담당 검사님) 항고인(고발인) 2.최**(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및 총11명 피항고인(피고발인) : 양승태, 권순일, 임종헌등 총8명 * 면담 신청 사유 * 1.수석 회장 최**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이 사망하고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12시간만에 의식이 회복되어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과 71프로 영구 장애자로 천당, 지옥 문턱에서 저승 사자 판결에서 일행 망인 김**의 억울한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라고 말씀을 듣고 이세상에 다시 환생 하였으며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8,400명 및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 동지중에 선정 당사자 고발인2 수석 회장 최** 입니다. 수석 회장 최**은 12대 대그룹 그룹 공채 1기 출신으로 대리로 약10년간 근무 한적도 있으며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는데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을 퇴사한 이**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세계 100대 감정인에 등재가 된 사고 블랙 박스 위변조 감정서인 *** ** 연구소 *** 공학 박사 감정 결과치임)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에 기제출을함) 국과수 사건 : 서울 고등 검찰청 2020항고*** ** 주임 검사님) (원심 서울 중앙 지검 박** 검사가 새로운 증거 자료 기제출해도 인사 발령 받아 다른 부서로 가기 전날 새로운 증거 자료 없다고 각하 시킴 –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로 7월 공수처가 실행이 되면 공수처로 형사 고소 하려고함) 같은 교통 사고인데 일행 망인 김**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에서 판결을 받은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으며 저 사건은 민사 1심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 항소심에서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국과수 허위 감정서를 민사 항소심에 그대로 명기를 해놓고 허위 판결을 하여 대법원에 민사 상고 하였으나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을 조작후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시켜 놓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인생이 쫑나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7년째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은 4년제 대학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가족 전체가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최**의 교통 사고 공소장에도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명기가 안되어 있으며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지 불분명하다.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같은 교통 사고인데 일행 망인 김**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며 수석 회장 최**의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후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죄의 범죄 행위 를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판결을 하여 2명이 같은 교통 사고 인데도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립니다.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해야 하는 사유 입니다. 7월 공수처가 실행이 되면 수석 회장 최** 사건에 관여한 권순일 대법관, 검사등 전부 형사 고소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권순일 대법관, 국과수 감정사 형사 고소해도 같은 관공서에 근무 한다고 고소인 수사도 안하고 봐주기 수사로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도 안시키고 국과수를 퇴사한 이** 감정사 상관 김** 실장을 고소 한적이 있는데 수사관은 수사도중에 수석 회장 최**이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 맞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이 잘못 되었다고 조사 하면 우리가 큰일 난다. 하였으며 상기의 내용을 들은 증인도 있으며 김준석 실장과 면담시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잘못 감정 한 것이 맞다. 인정을 한 사건 입니다. 상기 교통 사고 관련하여 저 일반 상해 보험 포함 3개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국가 배상 제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에 의하여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대로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등 저 교통 사고 사건은 양승태, 권순일등 사법 농단에 의하여 일반 상해 보험 소송 포함하여 3건이나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한 명백한 사법 농단 피해자 입니다. (갑제9호증 –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되었으며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범죄 행위자 피고발인2 권순일 불법 대법관이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4월 15일 국회 의원 선거 관리 총 책임자다.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멍멍! 음매! 음매!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던지! 기소 유예 처벌하여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 1,150명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 주던지! 수석 회장 최**을 ** 시키던지! 대한 민국 정부는 양자 택일 하라?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윤석열 대검찰총장님! 등 면담 신청 사유는 수석 회장 최**은 대한 민국 헌법 전문에 의하여 대한 민국 국민으로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위 권순일 대법관등 사법 농단 사건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 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하오며 면담을 신청하는 사유 입니다. 2. (1)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선,후배 관계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수석 회장 최** 민사 2부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수입 인지 납부한 571만원을 대법원은 등쳐 먹고 피고 보험 회사 부만 축적 해주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죄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4조 제5조 (배당의 시기),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 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법적인 근거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후에 피고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후에 주심 대법관을 배당 한다. 를 불법 권순일 대법관은 위반하고 불법으로 관여하여 범죄 행위를 함. (수석 회장 최**은 평생을 살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약100번 이상 해 본 경험치이며 99건은 위와 관련 정상 배당을 받았으며 상기 교통 사고 관련 불법 권순일 대법관 1건만(대법원 2017***** 손해 배상(자)) 상기와 같이 법을 위반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죄의 범죄를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수석 회장 최** 교통 사고 일행 망인 김** 유족 사건등 4명 사건 서로 비교하여 명백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항고 이유서로 기제출하여 권순일 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됨) 3.고발인11 : – 조**(긴급 조치 동학 마당 공동 대표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는 갑제18호증 – 광주 지방 법원 **조합 ** 판결문 주문에 보시면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자격 정지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에 구금 일수 1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 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라고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았으나 갑제19호증 –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별지4 갑제2호증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 배상(기)] 피고발인2 권순일 주심 불법 대법관의 형법 제122조 – 직무 유기죄,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의 대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판결문) 기판력 때문에 민사 1심 및 민사 재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이 민사 1심 및 민사 재심을 하려면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제1호 제10호에 의하여 권순일 대법관이 최소한 기소 유예 처벌을 받아야지만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관련 피고발인2 권순일 불법 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가 긴급 조치 9호 1,140명 동지 및 관청 피해자 피해자 모임 10명등 총1,150명 동지들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신청 할수 있도록 피고발인2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기소 유예만 처벌 받아도 민사 재심 사유가 되므로 최소한 기소 유예만 이라도 처벌하여 주시기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 하오니 면담 신청서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1,150명의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권순일 불법 대법관등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항고장 기제출함(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8형제 *****호 - 기존에 양승태등 인지 수사로 처벌하여 각하 한다. 권순일 불법 대법관은 기소 시킨적이 없으며 허위 각하 결정문임 고발인 수석 회장 최** 사건 배당 조작 및 긴급 조치 1,140명 사건을 전화로 약45분간 수사관이 궁금 한점이 있다고 전화 수사 한 것이 전부이며 피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제출해도 대질 신문 수사도 안하고 정식 고발인 수사도 전혀 안하고 각하 사유에도 전혀 명기 안해 놓고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채증의 법칙 위반등으로 각하 처리함. 같은 교통 사고인데 일행 망인 김**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고 수석 회장 최**은 권순일 불법 대법관 사법 농단으로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 이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 설치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이 필요한 사유 임. 2.(1)권순일 대법관은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 범죄 행위 구성 요건은 명백하게 성립이 된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범죄 행위자가 4월 15일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 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2)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허위 판결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3)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 방송이 된 내용중에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 함,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허위 판결로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나랏돈 1조 3천억원 절감했다. (4)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긴급 조치 9호)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 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하여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5)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발인2 수석 회장 최**, 8.장**, 9.권창우 사건등을 허위 판결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등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6)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정무적 판단으로 권순일을 기소를 안시켰다.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검사! 재판관님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명백한 정무적 판단으로 삼권 분립에도 위반이 되므로 형법, 형사 소송법등 에 의하여 법적으로 판단 하라!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불법 권순일 대법관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2015.3.26.판결이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7)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되어 있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8)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이**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재현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 했다. 2019년 3월 22일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과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의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 까지 하였고 증거 자료 제출 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9)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수석 회장 최** 민사 2부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수입 인지 납부한 571만원을 대법원은 등쳐 먹어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0)권순일 대법관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 방문하여 유민봉 청와대 국정 기획 수석을 만났다고 진술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불법 권순일 대법관은 박근혜 전대통령님 시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히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1)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 판결문 -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 (권순일 불법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할생각도 전혀 없고 사과도 한마디 없고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 1,150명의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수 있도로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고 형사 판결문에 수석 회장 최** 사건 배당 조작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죄등 사건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5.최종 결어 “고발인 수석 회장 최**의 사건(2017.5.26.)과 장**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 하다” 따라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 8,400명 동지중에 고발인 3명 외에도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3명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 박** 회장, 장**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 공동 대표등 10명, 공동 고발인 긴급 조치 9호 관련 (사)긴급 조치 사람들 1,140명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윤석열 대검찰청장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위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사건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 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또한 297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국회에 기제출한 탄핵 소추안을 보시고 인용하여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20년 1월 28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공수처 설치 대상 확대 발의안 및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선정 당사자) 및 구** 카페 창설자 회장등과 8,400명 동지,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동지 일동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