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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갑공단직원2만원,을상인은 8만원주차료차별 **시설공단갑질 **농수산물시장서울시설현대화이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541

목소리 작고 힘이 약하다고 무시하는 공기업, 그공기업 현관에는 "사람을 중시하는 최상서비스경영 1등 공기업"이라 적혀 있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을 관장하는 **구시설관리공단 입니다. 그런데 그공기업 수장은명품시장을 만드는데 도대체 시장상인번영회장과는 대화를 거부하고 무소불위 불통입니다. 명품시장 조성에는 시장상인 마음부터 잘 어르고 다독여 명품으로 만드는 절차는를 모른채 짓누르고 억압하고 있어 상인전체는 울분에 가득합니다. 며칠전 회원들과 면담 요청차 2층에 재방문 하엿으나 이사장실 현관입구 등치큰 주임,대리2명이 가로막고 옛건설사 용역에서나 볼듯이 쳐다보자 "왜그렇게 쳐다 보는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내눈깔로 내가보는데 왜" "니네들이 그따위니 이러는거야"라고 공공기관 젊은이들의 호통의 현실앞에 울화가 치밀었습니다.(나이따질건 아니지만 20살차이) 공단은 며칠전 여유 있던 주차장이 서울시로 넘어가 우리시장상인들 차량은 6만원 주차에서 8만원주차료 인상 민간주차장으로 멀리 이동시켰습니다. 고객주차편의를위한 일이라니 당연히 수용하는게 맞는거지요. 근데 웃기는건 우리상인은 8만원인데 공단직원들은 2만원인거죠.거기다 그네들은 가까운 시장 그자리에 25대를 그대로 둔채였습니다. 고객을 위한 주차면 1면이라도 확보한다며 차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는 상인차량140대는 멀리 쫒아내면서 말입니다. 돈도 400%비싸지만 이건 인격차별 400%의 갑질입니다. 공기업직원의 막말이 이렇게 갑의 대우를 받으니 행동또한 거침없이 "내눈깔로 내가본다"라는 말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22년동안 2년계약을 1년씩 계약 5%인상으로 일방통보에 매장을 빼라는 명도 소송절차 시달림으로 6달동안 시달렸습니다. 서울시청,**구청,민주당사,각방송사를 찾아가 살려달라는 시위의 싸움에서 2달간 계약서 작성치 않고 불법장사했다며 가산금60%을 부과하니 불법이 아니라는데 철회해달라 애원하였고 청와대,서울시 청원도했지만 공단은 "소송해서 이기세요" 고함치며 부과했고 6개월이란 괴롭힘을 주었고 결국 법적용이 잘못되었다하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구제조치로 일환으로 구제해준거라는 공문한장 던져주고 지금까지 사과한마디 받지 못했읍니다. 대통령님 여기 우리시장은 난지 쓰레기소각장 재활용거물로 40년이 넘어서 겨울은 얼어죽고,여름은 쪄죽을지경입니다. 서울시부지와 건물을 **구가 수탁운영중으로 개장 22년째 시설보수는 고작 깨진유리창을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이제서야 갈아주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박원순시장님 방문하셔서 시장상인들 앞에서 시설현대화 지상5층 지하 2층 꼭 해주신다 약속했지만 떠나가시고 이틀뒤, 그유지를 잇겠다던 서정협 부시장은 이제와서 박시장님 약속한적없다고 시정질의 답변하십니다. 그래도 되는건지요.그선량한 상인들앞의 약속을 부인하는 부시장님 다시묻고 그약속 영상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수산물시장상인번영회대표로 그약속 그연설 그자리 동영상도 있는데 서정협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될일을 ,죽고 없으면 무시해버리는 나쁜 정치행태에 화가나고 상처받은 분들께는 양해부탁드리며 우리시장상인들을 위하고 떠난분께 서정협 부시장님의 사과는 분명 받아 주십시오.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는 주변하늘공원,노을공원의 120 만평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춰 대한민국 마지막 중심지로 만들어 주셔서 **구민과 나아가 서울시민,대한민국이 도약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답답해 감사원 감사청구하였지만 모두10건 모두 **구청 감사과로 이첩 감사중이라는 감사원의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한 공단을 구청에 감사하라 이첩했다니 말도 안되는 감사에 할말이 없는 행정절차 또한 꼭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대통령님께 하소연 합니다. 우리시장 공단의 행정 갑질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익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보다 더 돈을 쫒아가는 돈기업입니다. **농수산물시장 유튜브 찍으시면 줄줄이 나오며 *** 시의회의원 찍으시면 되고요.번영회장 찾으시면 되고요.(***-****-****) **농수산물 상인 얼어죽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서럽지 않도록 서울시 환수, 시설현대화이행, 공단400%주차료, 막말갑질 꼭 바로 잡아주세요. 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잊지마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렬 검찰총장을 파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62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오늘 저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보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의 불법적인 비위를 확인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제청한 징계절차에 따라서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이자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행정부 수반의 합법적인 징계 절차를 일개 판사들이 유린하고 말았습니다. 속된말로 대통령 쪽을 주는 판결을 내린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나는 말도 안되는 사법부의 쿠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들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추운 겨울 서울까지 자비 들여서 상경하여 손 호호 불며 촛불을 들었던 "정의로운 나라"를 원했던 국민들의 바램에 맞는 국가인가요? 검사들이 판사들 성향 파악하고 뒷조사하고 그걸 재판에 이용하려 했다는것 자체가 쌍팔년도에나 나올법한 얘기인데~ 그걸 지금 2020년에 윤석렬사단이 저지른 만행인데~ 누가봐도 불법이며 검찰권남용인데~ 판사들은 그걸 또 허락해주네요~ 왜 이러는걸까요? 일반 국민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만 찾아내고 연락처만 알아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할 검사 나리들일텐데~ 자기들은 사법부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스스럼 없이 해도 되는 말도 안되는 "검찰공화국" 이 되어 버렸습니다~ ㅜ ㅜ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이건 다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화가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정도이지만 지금 다시 냉정하게 생각하고 대처 해야 합니다~ 전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측근과 가족들의 비위는 눈감아주고 수사 무마시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집단과 개인은 어떻게 해서든 씨를 말리려고 말도 안되는 공작을 하는 "윤석렬" 씨를 파면해주십시요~ 지금은 원칙을 논할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을 논할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법부가 국민들이 생각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어사전의 "정의"에서 멀어지는 판결을 한 순간부터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겁니다~ 자신들만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악랄하게 저항하는 저 파렴치한 사법부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맞서 싸워야합니다~ 상식을 원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다수의 국민들이 함께하겠습니다. 판사 자신들을 뒷조사한 검찰 수장을, 정상적인 절차대로 법무부장관과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내린 정직 2개월을 아무렇지도 않다는듯~ "무효"라고 외치며 다시 그 자리로 되돌려 앉혀버리는 판사님들을~ 정의로운 국민들의 이름으로 탄핵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임명권자의 권한대로 정의로운 검찰이 아닌 "선택적 정의" 만 일삼고 있는 "윤석렬" 씨를 파면해주십시요. 4년전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 촛불이 등불이 되고 더 횃불이 되었는데~ 이렇게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유전무죄? 전관예우? 기소독점? 누명기소? 짜맞춤기소? 이제 그만 좀 보면 안될까요? 제발 ㅜ ㅜ 다시 똑똑히 지켜보고 싸우겠습니다~ 파면해주십시요~ 과거로 회귀하는 대한민국을 보기 싫습니다~ 무법천지 검찰공화국을 더 이상 못 본체 눈감지 마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범죄  취업제한, 신상공개 처벌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404

성범죄를 저질었으면 취업제한, 신상공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범죄 저질렀으면,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처벌합니다. 처벌만 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업제한, 신상공개까지 처벌을 한다는 것은 가혹한 형벌이고 다른 범죄와 비교를 해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이유는 최근 들어 아동학대, 아동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아동살인사건은 신상공개 와 취업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을, 연약한 어린이를 살해 한 가해자(살인마)들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아동학대 아동 살인 관련된 살인 사건 관련링크 있습니다. 한 여성은 친자식을 끔찍하게 죽였는데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살인을 하였는데, 무기징역 형벌은 내리지 않고 징역 5년은 충격입니다. 성추행도 안했는데 징역 5년이상 기본적으로 받고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까지 처벌을 받습니다. 전에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억울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에도 성추행한 장면도 없는데,, 구치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범죄 법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보이싱피싱 관련한 범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로 부터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모든 범죄로 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만 해당하는 취업제한, 신상공개 처벌 을 다른 범죄에도 적용을 하면 범죄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합니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범죄 법율에 비해 성범죄 관련한 법률 개정은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개정만 한다고 , 형벌을 가혹한 처벌을 준다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오히려 더 성범죄 사고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작년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범죄 관련해서 교도소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중심인 수도 행정을 이끌어가야할 박원순 전 시장도 성범죄관련해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성 관련된 문제를 변호사시절 스타가 된 사람이...4년간 지속적으로 20대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을 하고,, 경찰에 성범죄 관련된 신고를 당하니 박원순 전 시장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책임을 지지않고 싶어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였습니다. '성'으로 스타 되고 자살까지 한 비극적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거돈 전 지사도 성범죄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여야 의원을 떠나, 남성 모두 성범죄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살인죄보다 무섭고 형벌이 가혹합니다. 성범죄로 이용해 남녀간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청원이 남녀갈등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휴머니즘, 사랑, 관용(tolerance)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골프장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노캐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44

저는 경기도권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하여 저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캐디 골프장은 노캐디로하면 되고 캐디를 쓰는 골프장은 3인 플레이로 제한한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신건지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 2주전에 조차 예약이 힘들어 보통 한달전에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심지어 그 분들도 지인이 아닌 업체를 통해 4인이 모인 얼굴도 모르고 그날 만나 플레이가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3인만 캐디가 가능하므로 부킹 업체에서는 한분이 양보해 주십사 4분에게 전화를 돌리지만 그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다들 난 플레이 할테니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보라구 하니 어쩔 수 없이 4인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캐디들은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입니다. 이게 그나마 캐디들을 생각해 주는 골프장이면 무조건 3인으로 오라구 아니면 취소하라고 하면서 캐디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골프장도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12월 23일 4인플레이를 노캐디로 내보내면서 캐디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서울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지방의 골프장도 서울에서 온 플레이어는 4인일 경우 노캐디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캐디의 생존권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위협을 받는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좁은 차안인 택시에서는 기사포함 5인이면서 뻥 뚫려 있는 카트에서 얼마나 같이 붙어 있다고 캐디는 안되는 건지...... 도대체 이 정책을 내놓은 공무원의 얼굴이 궁금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만 4인플레이에 노캐디제는 캐디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그래도 코로나로 인해 돈을 박박 긁고 있는 골프장의 배만 더 채워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생존권을 위해 노캐디제가 아닌 골프장은 노캐디제를 금지해 주시거나 캐디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67

이번에 9월달에 코로나로 인하여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현재도 3주간 집합금지를 받아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이라 하여 100만원을 추석전에 지급받았는데 집합금지업종이라 100만원을 추가지급받아야 하므로 10월말에 시청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두차례나 집합금지를 당해 생활이 어려워 언제 지급되는지 물으면 곧줄거다 기다려라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너무 답답하여 시청에서 보낸 메일이랑 이런거까지 제가 다 확인하여 문의를 했더니 접수들어온게 없어서 지급불가라 합니다 시청에선 저뿐만아니라 580여명을 같이 한꺼번에 접수했다하고 중소기업청은 대용량화일이라 열지 못해서 접수를 못받았다하니 이 말도 안되는 경우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합니까!!! 심지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급처는 담당자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고 알려준 번호는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시청담당자분께서는 저같은 민원이 너무 많아 공문을 보내도 답변조차 없다고 합니다 시청 담당자분도 너무 답답하대요 언론에선 신속하게 소상공인 지원한것처럼 얘기하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던데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일처리를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어려운 저같은 소상공인을 두번 울리는 이런 상황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회복지기관 세습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66

현직 사회복지사 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이나 재단의 전횡이 갈수록 심해지고 심지어 3대, 4대까지 세습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실무자 여러분! 한 법인이 두세개 기관을 운영하면서 가족들만 7명씩 근무하고 편법으로 돌아가면서 기관장을 하고 이제는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마치 사유재산처럼 가족기업을 만들어 대대손손 물려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입니까? 일자리가 없어 취업도 못하는 실직자가 수십만명이고 수십년간 한 직장에서 일해도 족벌이 운영하는 기관의 알짜배기 자리는 전부 가족들 차지고 직원들은 승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곳은 대물림도 모자라 온 가족이 시설에서 생활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아빠찬스, 가족찬스를 보조금으로 누리는 전국의 세습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세습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행정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요. 과거 어려울 때 자기돈을 투자해 사회복지사업을 해나갔던 현실속에서 시설장 정년년장 등 특혜가 있어왔던건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후원금을 받아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년연장 등의 특혜도 폐지하셔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국민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의 봉급을 삭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839

대통령의 봉급을 삭감해 주십시오! 코로나(Covid 19)로 인하여 전국민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역단계가 3단계로 올릴지 말지에 초집중이 되는 상황에 한 소시민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본래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던 사람입니다. 코비드19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됨으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믿고, 살아왔고 살아갈 시민입니다. 저는 대학 신입생과 고교생을 둔 부모로서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줄이고 여러 지출을 최대한 없애며 살다가 현재는 남편의 사업이 코비드19 바이러스와 더불어 매우 똑똑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자입니다. 이로 인해 요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상황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힘든 이 상황을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겠지요. 서민들은 바이러스로만 죽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통령 이하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봉급을 반납한다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건물주가 월세를 삭감해 주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자진하여 급여를 반납하거나 원치 않는 퇴직을 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저는 코비드 사태 이후 급여의 10~20%를 자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빚을 내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며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장차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국민들의 힘든 사정을 살핀다고 한다면 대통령님과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의 봉급을 삭감함으로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의 의견을 올립니다. 부디 한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리로 들으시고 부동산 정책을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붙인 것처럼 무조건 실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1. 일반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시, 도지사, 지방자치 단체장에게는 월 10만원만을 지급한다. 3. 국회의원과 장·차관은 월 1만원만 지급한다. 4. 대통령은 월 1천원만 지급한다. 부디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74

안녕하세요 저는 5세자녀를 가진 직장인 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이 학대사건을 언론을 통해 수시로 볼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출근하기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 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때쓰고 울때면 혹시 우리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 가진 부모님 이라면 출근할때 누구나 이심정을 이해 하실겁니다 가끔은 몸에 멍자국과 상처가 있을때 우리아이가 혹시나 학대당하는것은 아닌지 그럴때 마다 조심스럽게 유치원 담임 교사분에게 여쭤보면 잘지내고 있다고 하고 상처는 앞으로관심있게 보겠다는 형식적인 말뿐입니다 마음같아서는cctv보고 싶지만 이또한 절차도 있고 유치원을 다른곳으로 옮긴다는 마음을 먹어야 가능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cctv확인하고 그러면 유치원에서도 부담을 가질것이고 부모입장에선 우리 아이에게 또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말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줘야 하나요? 지금은 사회적 약자인 우리아이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기에 이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일때 학대당하여 트라우마를 갖고 성장한다면 이또한 가깝게는 개인적인 피해이고 멀게는 국가적인 피해입니다 우리아이들이 트라우마 없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대한민국 미래 또한 밝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터 6세까지 아이들이 인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누구나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힘없고 의사표현이 서투른 사회적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적응하는지cctv를 실시간으로 부모님들이 볼수 있다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 만으로도 부모님들은 직장업무에 충실할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이집 근무자의 입장에선 불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니 금융/상업시설에서도 안전을 위해 감수하는 분들도 계신점을 어린이 관련 종사지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cctv를 실시간으로 보모님들이 볼수 있도록 법제화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12월22일 ***배상
제목: 계속 이렇게 거리두기 연장만 되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72

전혀 줄어들 기미는 안보이고. 벌써 거리두기 연장 한 달째 다 되갑니다. 소상공인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세금 꼬박 받아 먹으면서. 피해는 우리들만 보고 우리는 빚은 계속 지고 계속 이렇게 연장에 연장만 거듭한다면. 정말 자영업자들 모두 다 등돌립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없다면 모두 등돌립니다. 명심하세요.
제목: ***과 사촌동생으로 추정되는 천인공노할 자를 알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고있는 중학교1학년 아이를 둔 57살의 아빠입니다. 자칭 사회운동가로써 이번에 현직조폭유투브의 사회악적인 행동을 2년 가까이 세상에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올해 3월경에 개돼지(가명)가 자기도 억울하게 당했다며, 현직조폭을 저격한다기에 유튜브 상으로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다.그런데, 돌연 뒤로손잡고 현직조폭에게 교수님이라 칭하며 도와준 사람들에게 쌍욕,성희롱,패드립,가족협박등을 시작 하였습니다.특히 저에게는 집사람을 치킨에 비유하며 먹으면서 물이 나와야 한다고 하고,아들 학교에 찾아와 사진찍어 인터넷에 유포한다는 가족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또한 제가 현직조폭의 여자를 패드립했다는 명분을 세워서 1인시위하러 저에 예전 집주소까지 찾아와서,유튜브 상으로 구걸방송 성희롱 방송을 하였습니다.저는 패드립을 한적이 없습니다.이때에 몸싸움이 일어나 제가 고소 당했습니다.개돼지는 병원에서 유튜브 방송을 키고 제가 10년을 산다느니,전치가 8주 나왔다느니,병원장님이 교도소 보내는 법을 가르쳐 줬다느니, 불쌍한척 억울한척 후원유도를 하였습니다.결국 그 병원에서 조차 강제 퇴원을 당했습니다.현재 개돼지는 10여건의 고소,고발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47살인 개돼지는 2001년 이후부터 대략 사기5건.음주2.상해1.도박1건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28살까지는 언급을 안하고 현직경찰서 수사과장님까지 들먹이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개돼지의 수없는 사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프샤도용사기,직장사기,부산고 나왔다는 학력사기, 소유한 차가 BMW X6이라는 차사기,연봉사기,농민들 울리는 쌀사기,특수부대출신이라는 군대사기,집안이 의사,검사,판사 사짜집안이라는 집안사기,아버지가 빌딩5채 가지고 선박업 하셨다는 사기,유튜브 상에 수없이 많은 여성비하 욕발언과 타스트리머들의 집사람 패드립 및 자녀들 협박, 아버지 ,어머니,할머니 성기까지 운운하며 자신이 쑤셔주고 박아준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사기 및 범죄가 있지만, 특히 가장큰 사기는 두 어머님을 자신에 사기에 이용해 죽였다 살렸다를 한 것입니다.아버님은 본처와 첩이 계셨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셨고, 첩인 친어머니는 아버지 훨씬 이전에 돌아가셨다 하였습니다.그리고 자신과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본처인 큰어머니를 집안사정상 모시게 되었다.또 몇일뒤 큰어머님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며,수많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이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큰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방송에 이야기하며 "화환은 받지 않겠다.찾아오지도 마라.도와주려면 조의금으로 성의표시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자신의 배다른 형제자매가 다들 신용불량자 에다가 한명은 수배자라서 비밀 장례식을 치룬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례 3일째 되는날 오후 2시경 방송을 켜고 , 빨간옷을 입고,장례식장에서 줬다는 육회를 먹으며 걸그룹 노래를 들었습니다. 머리깍고 싸우나 갔다온듯한 외모와 살이 피둥피둥 쪄 있었습니다.너무도 의심스러워 수소문 끝에 개돼지의 사촌형님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큰어머니는 20여년전에 돌아가셨고,돌아가셨다는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천인공노할 개돼지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척 후원을 구걸하고 있습니다.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 보여집니다.지금 저를 선두로 피해자분들과 경찰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과 일가친척이라 생각되는 이유는,생김새의 비슷 (*** 키163-몸무게 85 개돼지 169_120) 폭발적 분노조절장애. 알콜중독,부모님 고향이 비슷,항상 범죄 짖고도 억울해함, 개돼지의 사촌형님과 형수님 통화시 "***이 일가친척이 아니냐?"는 말에 "그걸 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느냐?"란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또한 개돼지는 평소 "나는 범죄자 DNA가 흐른다.사촌형 중에 극악무도한 범죄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저에 바램은 제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온갖 성적인 모욕을 느낀 여성분들 (약 100여명) 및 사기당한 분들이 마음으로나마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또한 이번사건으로 인하여 특정 성씨가 비하되거나 폄하되는것도 원치않습니다. 살기 좋고 정이넘치는 대한민국이었음 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2.10일 인천 **동 무허가자가용영업신고와 불법취업몽골인에 대한 신고후 경찰은 불법을 묵인하고 풀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 신고자인 민원인은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71

국민신문고 진행상황 통보방식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민원제목12.10일 무허가 이사업체와 몽골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역 지구대에서 인천 출입국으로 신변인계, 몽골인은 추방과,고용주 처벌 민원내용12.10일 무허가 이사업체 신고와 함께 이 업체에서 고용한 몽골인 남자 **역 지구대에 신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후 경찰은 몽골인 불법취업자를 그냥 두고 가는것을 가로 막고 왜 지구대로 데리고 가지 않는건지 하면서 묻자 신원을 작성했으니 하길래 나중에 저 몽골인이 불법취업으로 확인되거나, 도주하면 당신들이 책임을 지겠느냐고 묻자 상부와 통화후 다시 현장으로 가서 몽골인을 데리고 지구대로 갔다 이에 민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고와 경찰이 최종 몽골인 신변을 확보하는것까지 확인하고 나중에 무허가 업체 영상까지 경찰에 제보를 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이 몽골인 고용주 처벌과 몽골인 강제퇴거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유튜브 *****tv 12.10영상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첨부파일 없음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 담당자*** (***-***-****) 민원인 신청번호***-****-******* 접수일2020-12-11 08:26:05 처리기관 접수번호***-****-******* 처리예정일2020-12-21 23:59:59.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20-12-18 16:55:10 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몽골인 불법취업자 추방 및 고용주 처벌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평소 출입국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청 보호외국인 현황 조회 결과, '20.12.10.부터 현재까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은 신병 인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역지구대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해당 몽골인은 인적사항,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어 도주의 우려가 없는 바,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반권리 고지 후 **역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라. 또한 임의동행의 특성 상 강제성이 없고, 해당인의 입금 내역 및 고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구대 측에서 미입건 처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우리청은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으로 신병 인수된 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첨부파일 없음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법무부)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필수) @@@@@******https://www.youtube.com/watch?v=************ 12.10 영상을 보면 민원인이 영상으로 불법 현장을 촬영하였고. 경찰들도 현장에서 불법을 확인했으나. 무허가 자가용 영업에 대한 조치도 안한 상태이고 몽골인이 불법으로 불법비자로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영상에 담았는데도 **역 지구대 경찰들은 불법취업 몽골인을 그냥 풀어주고 집으로 귀가시키는 어이없는 불법을 저질렀다 버젓이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자국민 서민일자리 현장을 뺏고 있어서 신고를 하였지만 취업이 가능한 비자종류도 숙지 하지 않고 불법을 현장에서 보고도 풀어주는것은 대한민국의 경찰의 자격이 없다 업무미숙으로 경찰들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당시 무허가 자가용 이사업체가 이 몽골인을 고용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 풀어줬다는 **역 지구대의 출입국으로 보낸 공문 내용은 법치주의가 상실한 나라를 절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다~~`그러고도 국민들이 경찰,검찰,법무부, 출입국을 믿고 신뢰할수 있가? 그럼 민원인이 당시 영상을 촬영한 내용은 허위란 말인가? 그럼 당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것은 불법을 묵인하는 비리 경찰이란 것인가? 이게 나라냐~~~~이게 법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불법이 판치는 나라다~~~불법을 묵인하는 나라다~~~대한민국은 불법외국인들의 천국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풀어준 몽골인을 검거하여 출입국으로 신병을 인계하시요 그리고 무허가 자가용 이사업체 강력히 처벌하시고 출입국으로 사건을 넘기세요~~` 자국민보호 국민이 먼저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사업주별로 아닌 사업장별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86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사업주별로 아닌 사업장별로 청원합니다! 건물주는 다 다른대 PC방 코인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 이런 사업들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출이 다다르고 가져가는 건물주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곳만 지원을 해주실 생각을 하십니까 지원금 주고도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별로 아닌 사업장별로 지급 청원합니다 제발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제목: 간호학과 야간제 부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93

안녕하세요 현재 임상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조무사 입니다. 예전에만 해도 간호학과가 야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간호학과를 증설시키고 인력양성도 중요하지만 야간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무사로서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는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조금도 전문적 지식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간에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게시겠지만.... 한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간에는 도저히... 대학에 진학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핑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은 상황이 있어서 대학진학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분명 생각됩니다.... 야간 간호학과가 다시 부활한다면 주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야간에는 성실히 간호학과에 다니며 전문적인 공부를 하며 조금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목: 위법성 논란이 되고있는 나주시 **면 ***로 스마트팜 농장 조성단지로 인한 조망권,생활권 침해로 인하여 부모님의 농촌생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68

전남 나주시 **면 ***로 ***에 거주하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연세드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수십개의 농업법인 무더기 등록으로 농지법 위반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스마트팜 조성단지로 인해서 더 이상 부모님께서 농촌에서 사시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 그 이유는 1. 조망권침해 -저희 집은 새로 들어온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농장단지의 진입로중 교차로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가 들어오면서 집앞을 다 막아 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이곳에 사시는 것은 답답한 도시생활을 떠나 농촌에 정착을 하시어 많지는 안지만 농사를 지으시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싶은 맘이셨는데 스마트팜 농장이 들어오면서 집앞에 나가면 시야를 다 막아버려서 답답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계속 사느냐고 한숨을 쉬시는데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픔니다. 2. 소음문제 - 계속 틀어놓는것 같지는 안지만 비온뒤라든지 추운날씨에 간헐적으로 제습이나 온풍기능 같은 기계를 작동시키면 한밤중에도 소음이 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평화로운 시골 농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더군다나 어머니께서는 협심증으로 치료중이신데 웅웅거리는 소음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그러시는데 이곳 스마트팜 관련자들은 본인들 집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시끄럽게 소음이 나고 부모님께서 잠도 잘 못주무시고 건강까지 나빠지신다면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3. 외부차량과 외지인,외국인들의 잦은 출입문제 - 이곳에 이 대규모 스마트팜 농장단지가 들어오면서 그렇지 안아도 좁은 농촌길에... 대형화물차량이 너무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저희집 뿐만 아니라 노인 비중이 높은 시골마을이 위험하고 먼지,소음이 많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외부인,외국인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므로 불안해 하시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외부인,외국인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게 아니라 사건,사고가 많은 이런때 연세드신 노인들께서 과연 어떠실까요? 정부와 나주시청 관계자 여러분...!! 이 곳 스마트팜 농장 단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현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끼는 여기 스마트팜 농장 단지는 각종 법률 위법성과 조망권,자연경관침해 등으로 잦은 민원으로 문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착하셔서 그냥 보고만 계시다가 이제는 여기서 이제 살기 힘들지 안겠느냐며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한달에 두세번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 부모님댁이 이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광주로 나가야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귀농을 생각했었던 저도 이제는 귀농은 생각도 못하게 되었구요...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농사도 지으시며 행복하게 생활해오신 저의 부모님의 행복한 농촌생활,노후생활을 또한 지역주민의 조망권,생활권등을 망가뜨려놓은 스마트팜 농장의 불법과 민원을 정부와 나주시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어 향후에도 농촌에서도 행복하게 살수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농촌 생활권 확보를 위해 스마트팜 농장의 위법성 조사.확인, 단지철거, 주변주민의 민원해결을 정부와 나주시에서 확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아래링크는 관련기사와 바로 집앞 전경과 새벽 웅웅..거리는 소음입니다. 집앞 시야 조망권을 차단해 버렸으며 소음이 중저음으로 새벽 3~4시 부터도 주변지역 전체적으로 울립니다. 새벽이라 관련 차량은 많지안아 농장관련 차량 소음,먼지는 동영상에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69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무차별적 혐오와 차별이 수면위로 올랐고 그 결과 사회적약자들에게 그 비난수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게이클럽발 코로나확산으로 언론에 집중보도되어 성소수자 특히 남성동성애자에게 그 비난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잘못이 있지만 일반클럽에서도 감염이 일어났는데도 엉뚱하게 비난의 화살은 동성애자에게 쏟아졌습니다 이때다 싶어 보수기독교는 동성애자를 비상식적인 존재를 넘어 정신질환자 취급하며 매도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란 말을 아시나요? 뭐든지 일반화시킬때는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게이클럽감염도 극소수의 문란했던 동성애자들이 문란한 행위를 했을뿐 그들전체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가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일반클럽에서 감염됬다고 이성애자들 전체가 문란하다고는 하지 않듯이 그들도 그저 극소수가 잘못한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는 학교는 지옥일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86592?lfrom=comment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성소수자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일수고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성별이분법에 맞는 정상의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조차 처신 잘하라는 성소수자 본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살율이 높습니다 대통령님 청소년 성소수자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그들도 마땅히 사랑받고 자라나야할 아이들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또한 나라의 아버지로서 품어주어야 할자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차별이 심했던 나라입니다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렸나요? 병자호란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여성들은 시댁에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다지만 여전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지요 고용차별또한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등의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어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7861 또한 차별금지법은 해외 사례를 들어도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캐나다는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남녀 고용비율이 18:18 로 평등사회가 되었고 많은 선진국들이 차금법 제정후 선진화된 국가시스템을 구축할수있게 되었고 일의 능률 또한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942681
제목: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사기범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302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사기범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여서 처벌받더라도 다시 사기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범 형량강화 및 강화된 처벌을 부탁합니다.
제목: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환자의 배분을 공정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829

문제인 대통령님께, 코로나 확산으로 매일같이 천명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경제봉쇄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초를 겪고있는 촌각을 다투는 시기에 대통령님께서도 여러모로 힘든 나날을 보내실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러한 치료제가 실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면 효능과 안정성 평가등 임상시험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치료제 개발 및 승인을 위한 필수단계인 임상시험이 지연되어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특히, 많은 제약회사들이 진행하는 약물제창출 실험은 여전히 임상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특정 대기업체의 이제 막 개발한 신약의 대규모 임상환자 모집이 먼저 되었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의사분의 분석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특히, 그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의 배분이 특정 대기업에 몰아주기로 진행되어 왔기에 환자의 공정한 배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면 아래 싸이트에 들어가서 임상시험 참여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https://www.koreaclinicaltrials.org/covid19/main.do 여기서 임심시험 참여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상환자 참여에 신청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제공되는 기관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대략 20개 정도의 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임상시험 기관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저 리스트에 있는 의료기관에만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가 제공되며 그 외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수많은 기관들은 아예 임상환자를 받을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몇몇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기관 리스트를 예를 들면 C사: 임상시험 수행 18개 기관중에 15개의 기관이 임상환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D사: 임상시험 수행 13개 기관중에 2개의 기관만이 임상환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S사: 임상시험 수행 10개 기관중에 3개의 기관만이 임상환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B사: 임상시험 수행 9개 기관중에 2개의 기관만이 임상환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연히 C사만이 대규모로 제일 먼저 임상환자 모집을 마친 상태입니다. 매일같이 천명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을 특정 대기업에 몰아주는 의도적인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특정 기업 지원은 정책상 필요할 시기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에 이렇게 하나의 치료제만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선택한 치료제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효능이 확보된 좋은 치료제를 원합니다. 대통령님께 바라건데 첫째로, 임상에 참여하는 개인의 정보를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가 임상승인이 난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신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임상환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서 빨리 국내에도 좋은 치료제가 나와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재벌과 야합(?)에  실패한 해수부와  지방 토호에 의해  파괴된 지역경제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26

지방토호와 해수부와 실패한 재벌과의 야합(?)에 희생된 저는 충남 태안 안면도의 꽃지해수욕장에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탓에 지역 토호와 정치인과 지자체의 행정력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충청남도의 안면도관광지개발 예정지역 내에 있는, 30년동안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 이젠 퇴색한 개발구호뿐임에도 여전히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쓸모없는 오기만이 남은 곳입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가 연안정비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250억을 투입했으나 애당초 부실하게 출발했고, 결국은 목적이 상실되어 관광목적의 혈세로 조성한, 요즘 조성비론 300억 가깝게 소요될 해안도로만 없어지게 되었고, 대체도로 부재로인한 인근주민과 해루질관광객에게 정부대신 제가 시달리고 있고, 250억을 낭비한 해수부와 담당자들은 죄의식도 없이 오히려 민원인만 고까워하고, 충청남도는 210억의 토지보상비로 지역에 돈잔치를 해준 꼴이 되었으며, 병술만안의 어촌계들의 어장은 오히려 모래퇴적으로 인한 어장파괴의 피해를 보게 되었고, 태안군은 그 뒤치닥거리로 불필요한 2차피해의 처리비용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숱한 혈세가 투입된 이곳 꽃지해수욕장에는 공사로인한 관광객 감소에 코로나 경제난까지 겹친 지역경제난 뒷면에는 해안도로 철거로 일반 관광객의 해변 접근이 제한이 되어 영업중인 리조트와 추진되는 호텔-리조트에게는 앞마당같은 해변만 제공되었습니다. 토지보상비에 반대급부까지 얻은 지역토호와 이해당사자들은 그래도 살만하겠지만, 안면도관광지의 제척지역에는 지금도 여전히 2~3억이면 해결될 시멘트도로포장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들이 해수부와 지자체 및 지역토호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닌 것입니까?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또한 살겠다고 하려면 그들에게 굽신굽신, 설설기어야 하는건가요? 적폐! 적폐! 하는데 이러한 작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할 정부의 적폐청산의 다음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저희들 지역의 약자들에게도 희망이라는 삶의 동아줄이 되어주십시요 !!
제목: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2,198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업무복귀했다고 합니다....... 이젠 많은국민들은 법원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이젠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시켜야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는 잔고증명서위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은 주가조작을했는데도 불기소 나경원 전의원은 고발 사건 13건 불기소 근데 죄없는 말도안되는이유로 기소하고 구속했습니다......이게 검찰의민낯입니다 검찰이 재판부 사찰했는데도 왜 재판부는 봐주는겁니까? 이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복귀했으니 정부 문재인대통령님을 향한 수사는 더 가열차게 할것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시켰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탄핵시키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공수처를 출범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를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시켜야합니다...... 은행잔고증명서위조가 표창장보다 못한겁니까? 주가조작이 표창장보다 못한겁니까? 검사 술접대도 불기소....김학의도 무죄....... 나경원전의원도 불기소 *** 은행잔고증명서위조 불기소 *** 주가조작 불기소.......하지만 죄없는분들은 구속 참말로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않겠다....하지만 **-***-측근들에게만 충성했습니다.....그리고 자신과 안맞으면 엄청수사 자신과맞으면 사건을 뭉게고 수사는 하지않았습니다 국회에게 간절히 바래봅니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합니다........ 탄핵시키지않으면 여당 대통령님을 엄청 공격할것입니다......지금 검찰과 법원은 한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짜고 봐주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고합니다 국회는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