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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초등교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471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초등교사를 고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서적 학대를 행사한 초등 교사를 고발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의 4학년 딸아이가 수학 숙제를 많이 틀린 날, 선생님께서 “이럴 거면 학원을 왜 다니느냐?며 교실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훈계를 했다고 하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학교를 통해, 수업 끝나고 연락 부탁드린다며 메모를 남겼고 얼마 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빠인데요. ○○이가 숙제를 해갔는데 많이 틀려서, 선생님께서 애들 앞에서 이럴 거면 학원을 왜 다니느냐고 훈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제가 ○○이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애들 전부 다한테……” 라는 식의 일방적인 변명과 해명에 급급했으며 제 말은 도통 듣지 않으셨고, 제가 “선생님 잠시만요!”를 몇 번 하고서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평소 선생님께서 ○○이만 미워하는 것 같다는 말을 여러 번 전해주어 (걱정이 되어) 그런다”하니 계속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셨고, 대화 말미에는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오후 2시 반에 약속을 잡고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전화가 끝난 후 선생님께서는 저희 아이에게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에 가까운 폭력적 행동을 하셨습니다. 2교시와 3교시 사이의 쉬는 시간에 저랑 전화를 끝낸 뒤, 3교시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학급 친구들 모두가 있는 곳에서 제 딸아이에게 “너네 아버지 이상한 놈이다. 상담도 오지 않으면서 이런 전화는 왜 해?” 하고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현재 맞벌이부부로, 아이의 학교생활과 공부에 다른 부모님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해서 아이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를 소홀히 여기거나 방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맞벌이 학부모님들이시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상담도 오지 않으면서 이런 전화는 왜 해?” 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학급 아이들 앞에서 아이를 공개처형한 뒤, 심지어는 “부모님께 뭐라고 했느냐?” “빠짐없이 적으라”고 혼을 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훈계는 학부모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칠판에 ○○이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 수업태도 등 ○○이 단점에 대해 빠짐없이 작성하라고 아이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또 제 딸아이에게도 너 자신에 대해 똑같이 적어보라고 했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제 딸아이에게는 “아버지 오시니까 끝나고 남아있으라”고 말했고, 겁을 잔뜩 먹은 딸아이는 엄마에게로 도망왔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걱정과 선생님에 대한 분노로 눈물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저는 자초지종을 다 전해듣고 곧장 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전달했고, 교장선생님은 곧 담임을 교장실로 호출했습니다. 그러니 담임선생님은 저보고 교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교장선생님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려오세요!”하니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는 아이들이 적은 종이를 잔뜩 들고 오셔서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이렇다고 애들이 적은…” 하는 겁니다. 쪽지에는 빨간 밑줄이 잔뜩 그여있었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게 가능한 교육절차입니까?” 물었고, 선생님 답은 “이것은 교육과정 중 일환으로 애들의 교우관계를 조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수업시간에 했습니까?” 재차 물었고, 선생님 답은 ”네 국어수업이라, 생각을 글로 적는 활동으로 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은 내일이면 다 잊어요.“ 하고 안일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설령 학급 아이들이 내일이면 다 잊을지 몰라도, 제 딸아이는 자신의 단점에 대해 아이들이 난도질하고 평가해놓은 그 빨간 쪽지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것은 정서적 학대, 담임 주도 하에 다수가 소수를 비난하고 따돌리는 학교 폭력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날 끝까지 선생님은 잘못을 인정 안하시고 저희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에 교육청에 신고를 했고, 저녁 6시 30분경에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딸 이야기가 아닌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했고, 저는 “선생님, ○○이는 어떻습니까 하고 아이의 상태에 대해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니 그에 대한 답변으로 “애들 문제는 빼고 이야기하시죠.”라는 뻔뻔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제 딸아이 문제가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날 장학사님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는데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자기방어에 변명 뿐이었습니다. 결론은 딸아이가 상담을 받은 뒤 계속 담임선생님께 학업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더 흘렀고, 저는 제 딸에 대한 학우들의 2차 피해와 담임선생님의 폭력적 행위를 우려해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담임은 같은 반 학우를 시켜 “학교를 이렇게 결근하면 4학년을 한번 더 다녀야 한다고 선생님이 전하라 하신다”고 또 한번 저희 아이에게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아이에게 저에 대한 폭력적 언사 및 모욕적인 언사를 자행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초등 고학년의 예민한 감수성과 자존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교사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반 아이들에게 제 아이의 단점에 대해 빠짐없이 작성하라고 “수업시간”에 명령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수업, 교육활동에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해당하고 위계질서에 의한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제 아이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한 초등 교사를 파면을 바랍니다.
제목: 외교부 재외 공관 영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92

외교부 재외 공관 영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법무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기간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들이 재외공관 영사의 비협조로 **대학교 경제학과에 응시하고 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는 물론 대학교 등록금까지 납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학생은 끝내 입국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재입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03년부터 법무부가 수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진 출국 기간에 자진 출국을 하면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재외공관 영사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그리하여 국내외 체류 외국인들은 이와 같은 소식이 외국인들의 SNS를 통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말은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소식이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내외 외국인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는 현재 건국 이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9.07.31.기준370,889명 / 자료출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자료) 나날이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증가요인은 현장에서 이민자들을 돕고 그들의 고충을 살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단언하는 것은 재외공관 영사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갑질 아닌 갑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자진 출국한 외국인들은 합법적인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고 불허를 당해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재외공관 영사들의 횡포다. 물론 국익을 우선하여 재외 공관 영사의 업무는 특권과 함께 고유 권한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도 영사의 고유 권한과 특권으로 무시해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민자 241만 명 시대에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이민자들을 향한 정책과 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며 이민자들은 스스로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일로 소송을 제기하기나 하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행정의 변화는 더더욱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시민 단체가 감시하고 이들 외국인 들을 대변하는 것이니 **대학교에 입학하고 등록금까지 납부한 미얀마 학생이 하루 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영사의 갑질을 멈추고 하루 속히 법무부와 협의하여 속히 재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길 바랄 뿐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유통산업발전밥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1,069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 **** 입점으로 hot한 창원의 **** 창원 전문분석 블로거 공가남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 ****측에서 ****창원의 교통영향평가를 창원시에 제출하던 시점부터 9개월간, 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의 공론화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 10.2일이 공론화 결과 발표인데, 허나, ****의 진출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 지난 6월부터 우려하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가, 8월과 10월 국회에서 심의가 되었어야 하나, 혼란스러운 정국 으로 심의되지 못하고, 중앙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권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은 올해 12월 시행이고, 유예기간이 3개월입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나 ** 등의 대형유통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기존 상생협약으로 반대하던 소상공인분들과 갈등을 해소 해서 입점하게 하던것이, 이제는 동네 문방구나 슈퍼, 분식점등 의 20~30여개 업종에 대해 상권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예전에 상업용지(대형유통부지)를 포함 해야했던것을 이제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 2가지의 주요개정 사항이 거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고 왜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폐지 되어야 하는지 가치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30개 업종별 상권영향평가는 시간, 자금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특히, 동네슈퍼나 문방구, 분식점등의 구멍가게에 상생방안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동네슈퍼나 문방구, 분식점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허나, 그 보호의무를 왜 대형유통기업에게만 지어줘야 하는가? 입니다.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대형유통업계와 소매점포들간 지금처럼 상생협력을 맺고,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나 **몰같은 대형유통업계가 진출시 지역 소상공인 매출감소기한을 산출하여 그 기간동안, 절세혜택등의 편의도 지원해야하나, 오로지 속된 말로 돈 많이 버는 대형유통업계, 너희가 모든 책임과 조치를 해라. 우리는 행정만 한다는 식의 손안대고 코풀기식의 행정은 안됩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에 대형유통부지를 포함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는 것. 이것은 지자체장의 공약 즉, 해다 소속정당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매우 연관성이 있기에, A당 소속 지자체장은 대형유통기업이 들어올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B당 소속 지자체장은 그 문을 닫고, 이런식으로 어떠한 기준없이 일관성없이 흘러간다면, 이게 무슨 규칙이고 제도가 되겠습니까? 이런현상이 지속될때 표만 의식하는 지자체장, 또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발전에도 그리고 선진 정치문화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입점부지 주변 거주민들 혹은 해당 시군구의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 창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에는 ***필드, 스포츠***,그리고 2주마다 진행되는 문화예술체험 및 아이들을 위한 kids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합쇼핑몰이고, 이때문에 ****시티 부천도 개장한지 얼마되지 않아 누적 35만여명의 방문객이 그리고, **** 하남과 고양의 경우에는 연간 1500~2300만명 가량이 다녀갑니다. 우리국민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만 그러한 쇼핑몰에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여가를 다양하게 즐기고 누릴수 있는 기회가 흘러넘치기에 ****나 **몰등의 대형 문화복합쇼핑몰을 방문합니다. 방문객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시는 가족단위 고객들입니다. 보십시요.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 **몰과 같은 대형 문화복합쇼핑몰을 건립하여, 시비나 국비로 운영유지하고 또한, 휴일에는 공무원 혹은 기간제 공무직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또한, ***필드나 스포츠***, ****같은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대형유통업계 수준으로 입점부지 일대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줄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국가에서는 손도 대지 않는 것을 돈을 많이 버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일관성 부재로 유통산업발전법등의 제도가 사람에 따라 바뀐다든지, 이러한 일관성의 부재가 기회주의적인 정치인과 지자체장을 양산 가능성과 대형유통기업의 다양한 문화컨텐츠의 다양성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국가나 지자체가 따라올수 없기에, 국민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보장할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12월에 시행될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지를 국민청원으로 정중히 건의합니다. 아래 링크는 ****창원입점 관련 많은 자료가 있는 *** 네이버블로그 입니다. 블로그내 검색에서 유통 혹은 유발법이라고 치시면 자료확인이 가능하시고, 특히,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논리에 맞선 다양한 찬성논리가 있으니 참고하셔요
제목: 의무경찰 인권개선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17

의무경찰들에게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의무경찰들은 기동대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이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받는 추가수당을 일절 받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주 45시간 근무 제한을 수시로 넘기며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의무경찰들은 출동을 나가 같은 시위관리를 하면서도 기동대 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철조망 관리나 폴리스라인 관리등 각종 노가다 및 잡무에 동원됩니다. 의경들은 경찰들의 업무 보조를 위해 투입 되어야하는데 보조가 아닌 경찰들은 이미 퇴근하고 의경들이 남아서 뒷정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같은 시위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동경찰은 휴대폰을 버스안에서 휴게시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심지어 근무중에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허나 같은 직원처럼 생각하자라는 경찰직원들의 말과는 다르게 의무경찰들을 상대로는 엄격한 휴대전화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의무경찰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됩니다. 4. 매끼 6000원이라는 돈으로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광화문 인근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너무 힘듭니다. 사먹을수있는 음식들이 극히 제한되며 그에 따른 양이나 질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원들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물가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020학년 입시에 영향을 미칠 교육부의 대학감사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98

올해 수능을 치를 수험생을 둔 학부형입니다. 최근 대입제도의 불공정으로 인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에서 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십분 이해할수 있으나 대입전형이 발표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특히 그 전형에 맞춰 이미 모든 수시원서를 제출한 2020학년도 수험생들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대학감사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정부와 대학에서 발표한 입학전형의 기준에 맞춰 몇년을 준비해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올해 입시, 나아가 이미 입학전형이 발표된 학년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를 마련하거나 입시전형을 바꾸는 등의 방법은 취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입시가 끝날 때 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감사나 조사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대학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그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이 입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입시를 위해 초중고 12년을 열심히 달려온 학생들을 위해 잠시만 정치적인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2020학년 입시가 모두 끝난 후에 감사를하고 대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사회초년생들에게 취업대출사기를  친 상습사기꾼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362

안녕히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자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거주중으로 우연한 기회로 한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선물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해외증권회사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면접 다음날 교육목적으로 불러내어 신생회사이므로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개인대출을 받아 이자를 제 날짜에 이체하여 신용등급을 올린다는 목적으로 입사자들에게 1천만원~1천5백민원의 대출금을 받게 하여 대표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이 후 공증 및 채무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한달 간 별탈없이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급여일에 급여를 주지 못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시간은 점점 뒤로 미뤄져 이제 2개월째 급여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것도 나쁜 짓이지만 사회 초년생들의 코묻은 돈도 아닌, 제2금융업, 제3금융업에서 취업을 빙자해 대출을 받게 하여 인생을 망치려고 한 사기꾼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재 피해자는 50명이상입니다. (직원수만 50명 이상이고, 투자자들 미포함) 금액은 최소 5억 이상입니다. (인당 1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아 회사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돈과 계좌는 대표 혼자서 관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이전에도 많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였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기 피해자들이 작성한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기록으로 확인하였고, 수법 또한 똑같은 방식이였습니다. (실명은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하여 미작성하였으나 문제가 없을 시 바로 기재하겠습니다.) 이제 배움의 길을 끝내고 사회로 들어서던 사회초년생들의 시작이 절망적인 순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과가 있는 만큼 이전에도 이러한 사기 경력이 있는 저런 사람이 왜 아직까지 저러는 걸까요? 그건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할지, 이자는 또 어떻게 납부해야할지 전전긍긍대며 일분일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제목: 애완동물판매를 금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439

애완동물판매를 금지 시켜주십시오 쉽게 사고 팔다보니 생명의 귀중함도 책임감도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유기동물로 넘쳐나고 측은지심에 유기동물에게 먹이를 주다보면 싫어하는 이웃들의 반대에 갈등이 끊이질않습니다 심지어 학대를하거나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행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안타까운마음에 몇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합니다 근본인 해결방법은 1.동물 판매금지하거나 구입을 함부로 할 수 없게 까다롭게 절차승인을 만듬(유기시 엄벌에 처함) 2. 유기동물들을 포획하면 일정포상금을 지급하여 유기동물개체수를 줄여나감 3. 애완동물 구입은 입양방식으로 하며 시나 도에서 운영하거나 허가받은 보호소에서 입양하도록함 4. 입양시 칩을 내장하고 입양한 동물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학대나 유기를 못하도록 함 5. 지역마다 동물보건소를 만들어 군대처럼 수의사도 보건소 군수의사로 복무하게함 그러면 유기동물로인한 병원비 예산도 장기적으로 절감될것이며 아프다는이유로 동물들이 버려지는 일또한 줄어들것으로 사료됨 6.유기동물 입양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입양을 장려함 부디 길에서 죽어가는 작은 생명들에게 따뜻한 사랑한번 받아보고 살수있게끔 관심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하철임산부석에 대해 꼭좀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239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이 청원 글을 올리기까지 오랜시간동안 답답해하다가 제발 채택되길 바라며 사이다마실수 있을까란 생각으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처음 올리는 청원글이라 카테고리를 육아 복지 등 으로 지정할까 하다가 미래로 지정해봤습니다 미래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 뱃속의 아이들은 미래인데 미래가 나아지지않을까 해서요.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기분나쁜 우리나라 임산부들, 미래에 나의 언니, 동생, 친구, 지인들 그리고 제 일이네요 가끔씩 지히철을 타면 미간이 화가납니다 바로 임산부 배려석인 핑크석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출산율 저조하다 하면서 안에서 썩고있는 이런 사소한 문제하나 왜 다루지 못하는걸까요 사람이 사람 낳는거 쉬운일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요즘 주변에 보면 유산, 불임, 난임 등 환경적인 문제며 스트레스며 젊은여성들도 임신하기 참 어려워진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아이 품는 10달도 참 힘들고 어려워진 세상이구요 그런데 초기임산부들은 뱃지를달고 뱃지가 없어도 배가 나온 티가나는 임산부들 조차도 지하철을 이용할때 참많이 불편합니다 성격이 이런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저사람 눈치보이게되고 핑크석 가까이 서있을땐 사람들이 흘끔 쳐다보기만 하고 '저임산부에요 비켜주세요' 이럴수도 없는노릇이구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임산부배려석은 임산부가 오면 양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임산부만을 위해 비워두는 자리라고 했는데요 핑크석에 떡하니 노약자석 처럼 그림이 표시되어있고 임산부 배려석 이라는 글이 사람들의 인식에는 말 그대로 배려하는 자리 라고 생각되나봅니다 누가봐도 임산부인데 떡하니 앞에 서서도 임산부 좌석에 앉아보질 못합니다 오히려 눈치보게되죠 지하철 임산부 핑크석에 대해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명시되있는 임산부 배려석이란 말을 없애주세요 임산부 지정석 등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꼭 실현되길 바라는점은 우리나라처럼 발달이 빠른 강국에서는 머리맞대면 금방 이루어질일이라고봅니다 제 생각이긴합니다만 핑크석과 일반석사이에 칸막이 하나 설치해주시고 앉는 부분을 바코드 인식후(임산부 뱃지로 설정) 개폐식으로 해서 임산부만 이용할수있게 이런류의 시스템 도입도 추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작은거 하나부터 개선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행평가를 없애거나 축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519

기사하나 링크 걸겠습니다. 이런데도 수행평가 비율을 올리겠다고 하는 교육당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행평가는 정말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건지.. 이시점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중.고생 의무봉사활동 폐지및 대폭축소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30 ~ 2019-10-30
참여인원: 936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의무된 봉사시간을 폐지및 대폭 축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봉사활동 신청을 위해 당사자는 물론 부모까지도 매달리른 현 상황에서 봉사활동의 질마저 지역과 인맥으로 한정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 자치별 서로 다른 의무봉사지간도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은 3년에 60시간 의무이고 어느 지역은 동일 기간 내 45시간이 의무입니다. 지자체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봉사활동과 지방 소도시들의 봉사활동 건수는 그 질과 양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없는 시간 쪼개에 봉사활동까지 감당해야하는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시간 때우기식의 활동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중.고등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전면 폐지내지는 1년 5시간 이하로 대폭축소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봉산을 지키고 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565

저는 천안에 살고있는 11살 학생입니다. 몇달 전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일봉산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봉산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뒷산이자 제가 다니는 학교의 뒷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에 보는 일봉산이 없어지고 일봉산의 자리에는 아파트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봉산 근처에 사는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파트도 남아도는데 일봉산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다는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일봉산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봉산의 자연환경과 일봉산에 사는 야생동물들 과연 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일봉산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봉산의 자연환경은 물론 일봉산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없어질 것 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봉산의 나무를 베고, 아파트를 짓는것. 이것때문에 일봉산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살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먹이도 구하지 못해서 다 없어져 버릴것이니까요. 저는 일봉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는것 저는 이것에 더욱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일봉산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봉산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게 말이 되나요? 일봉산을 밀어내지 않고,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돼는데,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어도 되는데, 아파트가 남아 도는데 왜 하필이면 꼭 일봉산에 일봉산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것일까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은 왜 듣지 않고, 그냥 일봉산에 아파트를 짓는 것인가요? 그리고 조금이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일봉산을 밀어내면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산이나 숲같은 곳에 있는 나무가 정화하는데 그 나무를 베니까요. 저는 일봉산을 지키고 싶고, 일봉산에 아파트를 짓지 말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5살아이를 20시간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사형제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10,54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 입니다. 금일(9/27) 오전 기사를 읽고, 아래와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 일부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도록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5)군의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결박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6일 오후 10시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B군 엄마인 C씨는 “남편이 큰 아들(B군)을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라며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들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라고 합니다. A씨와C씨는 재혼한 부부이며, 숨진B군이 죽을때까지 무서워서 신고조차 못했던 A씨에게도 엄마로써 사람으로써 어떤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씨에게도 방치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는 '사형제 부활' 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22년간 사형집행이 없었던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을 비롯 각종 흉악한 범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살인행위를 한 범죄자에게 인권을 존중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살인 및 성폭력은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죄질의 수위가 최악질입니다. 어제자 사건의 기사와 같이 아무런 죄없는 아이가 20시간동안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손발이 묶인채로 맞아서 사망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소름이 끼치고 정말 사람이 할 짓이었을까 싶습니다. 이 글은 감정에 호소 하는 글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한사람의 인권을 살해한 최악질의 범죄자의 범죄 수위를 고려하여 사형제를 부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없는 한 아이의 생명을 그토록 잔인하게 빼앗아간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을 요하는 바, 이 글을 보시는 국민분들의 청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린벨트 농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목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1,506

남양주시 그린벨트 안에서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것 자체가 1998년 위헌이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2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소유자들은 심한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고 정부는 그린벨트 땅 싸게 수용해서 신도시 만들고 (그린벨트땅 1000평에서 농장하시는분들이 보상금으로 주택용지 분양받고 주택 하나 짓지 못합니다).... 이러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그린벨트라는 것이 임야를 빼면 녹지가 없는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말만 그린벨트라는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참고로 그린벨트가 있는나라가 영국인데 국유지입니다. 저는 그린벨트에서 40년전에 태어나서 부모님 농장을 이어서 자식셋에 부모님까지 부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농가들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지으려면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 있다는 조건에 150평 정도가 허가가 나옵니다. 저는 젖소 목장을 하고 있는데 착유실 착유대기실 기계실 우유 냉각실 관리사 부대시설 다하면 100평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에 소를 키워야하는데 퇴비사 까지 하면 소키울곳이 없습니다. (동물 복지법에 젖소 1마리당 10평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써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들은(부모님대부터) 비늴 하우스라던가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서 소를 키우고 생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아닌지역도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소몇마리 더키울려고 비늴하우스 축사 짖는데 일일이 측량하고 허가내기가 쉬운게 아닙니다) 하우스나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환경적으로는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6년째 목장haccp를 취득하여 유지중이고 환경공무원이 와도 환경적으로 문제될것이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농장들도 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법 자체가 너무 엄격한법리라서 계정이 몇번 된것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법에 따라 다른지역 농가들은 농가 전체를 건폐율에따라 합법화하고 진행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린벨트 지역안에 있는 농가들은 그린벨트법(개특법)이라는 강력한 법안에 있어서 살아날 기회도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해봐도 그린벨트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지역 농축협도 두손들었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도 누구는 몇년전에 그린벨트가 풀려서 합법화를 할 수 있고 누구는 벨트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운이 좋아 넘어가고 누구는 운이 없어서 문닫아야하고 이런게 어디있습니까? 저희도 축산법으로 축산업 허가증 다가지고 있고 축산법에서는 목장을 할 수 있게 허가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큰애가 내년에 중학교를 올라가고 나머지둘은 초등학생입니다. 부모님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생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윤석열 총장은 답하라. 법무부장관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 압수수색 시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국헌문란이 목적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3,457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질문에 답하라. 도대체 일기장 압수수색 시도의 이유가 무엇인가? 법무부장관 딸의 어린 시절 일기장이 장관 자격 검증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검찰 수장이 하였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국헌문란이 당신의 목적인가? 국가혼란과 국론분열이 당신의 목적인가?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막는 것이 목적인가? 막을 수 있다면 국론 분열이 일어나 국가가 혼란에 빠져도 상관 없다는 것이 당신의 생각인가? 당신은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인가? 무능한것인가?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라고 국민이 검찰총장에 그 힘을 위임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지금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꿈꾸고 있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은 법무부장관의 자격 검증에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장관 딸의 봉사 상장 위조 여부를 감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검찰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하는가? 문서의 원본이 없는 상태로는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은 중학생 이상 사리분별이 가능한 인간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상식인데 아직도 위조 여부를 판별하겠다고 매달려 있는 당신을 보고 무능하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아닌가? 기소 이후 압수수색은 재판 시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 일반 국민도 알고 있는데 봉사상장 원본 찾겠다고 통상 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봉사상을 직접 추천했다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것을 본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 학력을 위조하고 하루에도 두세번씩 말이 바뀌는 사람 말만 믿고 무리한 기소 및 수사를 진행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당신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검찰총장의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무능하고 무책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의도가 당신에게 있는 것인가? 배우자의 투자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반 국민도 알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언론에 흘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싶은 것인가? 운용사를 처벌하는 게 그 취지인 자본시장법은 배우자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목적이 당신 사익을 위해 따로 있는 것인가?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센터장이 직접 찍었다고 하는데 뭘 조사하고 있다는 것인가? 당신은 분별력이 그렇게 없는가? 이런 당신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눈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무능력하고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니 당장 법무부장관 관련 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검찰총장으로써의 모든 업무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라. 조국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자리임을 명심하시라. 당신의 개인적인 처지를 이유로 검찰 개혁을 늦추는 것 또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임을 알라. 공보 준칙 훈령 개정을 즉시 시행하고, 사리 분별 못하고 나라 분열을 유도하는 검찰총장과 특수부를 당장 감찰하라. 완전한 공수처를 당장 설치하고 현 검찰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완전한 공수처라 함은 대한민국 신뢰도 꼴찌 그룹인 국회의원을 조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한다. 완전한 공수처라 함은 자유도 세계 1위면서 신뢰도 꼴찌인 인론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윤석열총장이 왜국과 경제 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국헌을 문란케 하여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대한민국을 왜국의 속국으로 바치려는 매국노는 아닌지 철저지 조사하시길 명한다. 만약 국헌문란을 목적으로한 매국노라면 일벌백계하여 그 본보기를 보이라. 법무부장관은 국헌문란죄를 지은 검찰의 반란을 신속히 진압하고 국가의 적폐를 개혁하여, 국가의 모든 힘이 왜국과의 경제 전쟁에 집중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이 명한다.
제목: 조국법무부장관 수사하는 검찰총장 및 검찰을 파면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5,262

아래의 이유로 정치검찰총장 및 검찰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정치검찰의 불법행위 고발내용. 1.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후보자 당시 중립적인 수사보다는 편파.왜곡 악의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여론을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기사내용이 132만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했는데 피의사실을 기레기 언론에 흘린 정황들이 그 악의적인 증거이고 2.검찰청법 제8조 위반. -법무창관 취임후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지휘.감독 하여야 할 법무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예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법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위의 사유로 조국법무부장관 주택압수색 및 가족의 수사에 관하여 현행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현 검찰총장 및 검사들을 고발합니다. ※검찰청법 법률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018. 03. 20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목: 이재준 고양시장 퇴진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1,559

고양시민입니다. 자다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새벽에 글을 쓰네요.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대곡 두산위브' 아파트의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기로 당초계획된 날입니다. 그쪽지역에 정말 오랜만에 분양하는 아파트라 오늘 연차휴가가까지 부부가 함께내고 가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고양시에서 허가를 돌연 취소해서 오픈이 무기한 연기된걸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그걸 기다리고 저처럼 휴가까지 내신분들 꽤 많으실텐데... 비단 이번일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위해 고양시내에 모든 뉴타운사업성을 재검토 한다고 엉터리 용역을 발주해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나. 이미 40년된 노후주택이 정비한다고 새집이 됩니까? 대부분 고양시민들(집있는사람들이라고 해야될까요?)은 이재준시장이 청와대에 잘보여서 국회의원 한자리하려는 거라고 100%믿고 있습니다. 고양시민 중엔 세입자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법위에 군림하듯 정치해도 된다고 혹자는 얘기하더군요. 처음엔 저도 안믿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거같다고 생각되니 그말이 맞구나하고 느끼게 되네요. 저 문대통님 지지자고 평생 민주당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저런 말도 안되는 행정가 한명때문에 자한당을 지지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글 쓴다고 시장이 퇴진할일은 없겠죠. 하지만 청와대계신 분들께서 이글보시면 제발 민주당 표깍아먹는 일좀 하지말라고 이재준시장에게 전달좀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뭔데 법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들을 멋대로 타당한 사유도 없이 지연 및 취소시킵니까. 감사합니다.
제목: 전국철도노동조합 노조비 사용내역 공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220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전철노)이라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흔히 철도공사에서 파업을 한다고 언론에 나오면 철도노조라 불리는 노조가 바로 전국철도노동조합입니다. 이 전국철도노동조합에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관광개발 승무원들이 모회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추석 연휴때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전철노에서 10월에 파업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 중 하나이니 이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업 투쟁기금을 모은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투쟁기금 채권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3급 30만원, 4급, 5급 20만원 6급과 임금피크제 조합원 10만원으로 최소 10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이 채권은 2022년 12월 말까지 상환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전철노에 매달 노조비로 기본급의 1.8%를 내고 있습니다. 6급 신입사원 기준으로 약 3만원정도 되는 금액이고, 호봉이나 급수가 높을수록 이 액수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게 되면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자동가입이라 왜 노조에 가입이 되는지, 노조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조합원들이 급여에서 조합에 매달 노조비를 내고 있긴 하지만, 전철노에서는 노조비 사용내역을 공개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내고 있는 노조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채, 1년에 약 36만원 이상을 노동조합에 내고 있는 셈입니다. 전철노 조합원이 1만명이라고만 가정해도(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1년에 약 3억6천만원을 노조비로 얻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각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걷고, 그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만약 학생회에서 이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학생회에서 사적인 이유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솔직히 파업 나가기 싫습니다. 4조2교대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을 명분으로, 철도공사 직원들을 전혀 챙기지 않고 자회사 직원들을 모회사 직원으로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들에게 철도공사 직원들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전철노는 과연 누구의 노조입니까? 전철노에서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이 마저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전철노에 대한 불신이 심합니다. 종이에 도장하나 찍는 투표결과도 의심하는데 노조비 사용내역을 의심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2년 12월 말까지 돌려준다는 저 말도 믿기 힘듭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그동안 얻은 노조비를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만약 그 내용이 부실하다면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시 아이존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49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덕분에 잘 살아오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 시작하신 아이존이라는 아동삼담센터를 끝까지 지켜 달라고 부탁드리는 청원내용입니다. 저는 노원 아이존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노원 아이존이 폐쇄위기에 처해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원해 주시던 법인회사가 월세부담을 더이상 견디기 힘드셔서 아이존이 올해 12월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원 아이존은 31명 가량의 아이들이 상담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법인회사의 덕분으로 이 아이들이 치료받으며 밝은 웃음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문제로 아이들이 질 좋은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하신 의도대로 아이존을 지켜주시면 안될까요? 월세가 없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지금 법인회사처럼 다음 법인회사가 월세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도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위험부담이 있기에 서울시에서 월세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아이들이 걱정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너무나 감사하게 서울시와 법인회사 노원 아이존의 선생님들 덕분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많은 아이들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그나마 인근 다른 센터로 연계가 된다고 하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이런 센터가 없어 중간에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무엇보다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분실 사건을 절도죄로 둔갑시킨 형사님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한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27 ~ 2019-10-27
참여인원: 523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xx경찰서 조xx 형사님과, xxx팀장님 두 분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한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분실 사건을 절도죄로 둔갑시킴으로써, 저희 어머니가 당하신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내용을 적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xx은행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지난 특정 일에 해당 은행 365코너를 이용한 후 , 쇼핑백을 365코너에 놓고 사라진 A가 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출근하시자마자 365코너 쓰레기통 옆에 놓아진 쇼핑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셨습니다. A는 쇼핑백 관련하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한 형사님은 수사를 진행 하는 중 어머님이 그 쇼핑백을 챙겼을거란 생각을 하고 19/09/24(화) 어머님을 xx경찰서로 소환하였습니다. 정확한 근거 하나, 소환장 한 장 조차 없이 xx경찰서로 소환하여 쇼핑백의 내용물을 습득한 범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머니와 동행하신 아버지를 떨어뜨려놓고 어머니만 특정 공간에서 무작정 범인으로 몰아가는 언행을 행사하였습니다. 무리한 소환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무고한 시민에게 '협박'과 '고함', '윽박'과 '반말'이 섞인 언행으로 쇼핑백의 행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쇼핑백의 내용물을 남몰래 습득한 죄를 물었습니다. 형사님은 CCTV를 통해 쓰레기봉투에 쇼핑백을 넣는 어머님의 모습을 확인한 것만으로, 쓰레기봉투를 들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쇼핑백의 내용물을 습득한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쓰레기봉투에서 쇼핑백을 꺼내고, 쇼핑백의 내용물을 습득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쇼핑백의 내용물이 카메라인것을 수사 과정에서 아실 정도로 쓰레기통 옆에 있던 쇼핑백의 내용물에 대한 관심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하나 없이, 형사님의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어머니를 용의자로 단정 짓고 무리한 취조를 강행하였습니다." 무리한 취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절도에 대한 혐의가 없었기에 부모님은 귀가를 하시는 중 xx경찰서 xxx팀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A가 합의를 원하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카메라를 불법으로 취한적이 없으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xxx팀장님은 카메라를 분실한 A가 어머니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했고 일이 끝나는 시간에 보자고 했습니다. 19/09/25(수)에 A는 오지 않았습니다. 19/09/26(목)에 A가 은행으로 찾아왔습니다. 당행 임직원분들과 고객분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어머니를 향해 무작정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A가 합의를 원한다고 xx4팀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냐고 물어봤으나, A는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09/24(화)에 xxx팀장님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빨리 마무리 하기 위하여 어머니께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어머니는 2일 전 xx경찰서에서 협박과 취조를 받은 기억이 되살아 났고 A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은행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운 A와, 출동한 경찰관, 은행 직원분은 회의실로 들어갔고 충격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찬물로 속을 진정시키고 A와의 대화를 되새겨보니 무리한 취조를 강행한 조xx 형사님과 A의 쇼핑백 내용물에 대한 발언이 달랐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조xx 형사님 - 쇼핑백 내부에 은색 카메라가 있었다. A - 쇼핑백에는 카메라가 들어있는 카메라케이스, 그 위에 포도 또는 한과가 있다. "조xx 형사님이 신고자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님이 조xx 형사님인 것도 취조 당시에는 몰랐으며 A와 대면 할 때 알게 될 정도로 수사에 대한 절차는 지켜진 것이 없었습니다. A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사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A, 조xx 형사님, xx4팀장님의 합작으로 절도 사건으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xx경찰서 조xx 형사님과 xxx 팀장님의 절차를 무시한 수사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없이, 형사님의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어머니를 용의자로 단정 짓고 무리하게 취조하였습니다. 2. xxx팀장님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빨리 마무리 하기 위하여 어머니께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3. 조xx 형사님이 신고자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말함으로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20년 이상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한 직장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거짓없이 일해오셨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내일도 출근하십니다. 또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경찰서를 다니실 것입니다. 위 사실을 기반으로 '(1) 절차 없는 수사, (2) 증거 없는 수사, (3)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단정지음으로써 피해자를 만든 수사' 이 잘못된 수사 방식이 바로잡히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과정을 검토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수사 방식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된 어머니에게 A, 조xx 형사님, xxx 팀장님의 진심어린 사과도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