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양시청, 안양지청, 재개발조합 적폐가 심해 수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지장물관련하여 특수부에서 수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0 ~ 2017-09-04
참여인원: 53

※지장물관련 국토부의 해석 :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정비구역내 철거 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서울시의 국토부에 질의 -주택정비과-1245호) ① 감사원은 2013.4.26일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내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지사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철거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관내 시·군·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본공사와 분리하여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바란다’는 것입니다.(감사원 시행 제1과-1117) ② 이에 경기도는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1117(2013.04.26)호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시공자 선정관련 지도·감독 철저 지시를 하였습니다.(경기도 도시재생과-63호)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0.4.15.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4항과 부칙에 따르면 “법 개정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며,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결과 법 개정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중에서 34개 구역이 조합 정관과 시공(가)계약상에 철거공사 사업주체가 조합으로 명기되어 있어 지적사례가 발생되어 앞으로 철거공사를 정비사업 시공계약에 포함하여 발주되도록 하고, 붙임자료와 같이 지적된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합정관등을 조속히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안양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계약 관련 지도’를 각 조합(덕현, 예술공원입구주변, 구사거리, 임곡3지구 등)에 공문(안양시 도시개발과-5221호)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임곡3지구조합은 조합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철거 시공자를 따로 선정하는 2015.1.7. 자로 (주)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주)동북전력과의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덕현조합은 2013.1.16. 자로 효창이엔씨(주)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점검 주요 지적사례를 경기도에 송부였고, 경기도는 각시·군에 공문을 보내어 시·군 관내 정비사업 관리업무 수행시 참고하라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취지를 보자면 위법사항 발견시 도정법85조, 86조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익청구인은 안양시에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향후 법원 판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첨부5: 민원번호-1AA-1707-159970이라고 하였고, 또한 지장물 해석을 안양시에 요청하였으나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답을 주었습니다.(첨부6: 민원번호-1AA-1708-023320) ④ 일련의 과정들을 보건데, 감사원의 지적, 경기도의 관리감독 지시, 안양시의 관리감독 철저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은 정관변경을 하지 않았고, 안양시는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조합들은 시공사계약에는 철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기, 가스, 수도용역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을 하는 현실입니다. 안양시에는 재개발지구 19곳, 재건축지구 20곳이 현존하고 있으며, 한 지구에 50억만 잡아도 1950억원 가량의 돈이 증발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안양시는 전기·가스·수도 철거 이설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수사의뢰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는 공정성, 위법발견시 수사의뢰조치 등이 공무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양지청에 고발을 한 사실이 있으며, 안양지청은 고발한 사항들을 배척 및 수사축소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였습니다. 항고하였지만 고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양지청은 의왕, 안양지역에서 고소, 고발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비산2동재건축지구와 관련하여 안양시청 공무원 뇌물건, 안양지청 수사관의 뇌물건으로 언론보도가 된적이 있었지만, 안양지청은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추가 증인이 있다고 하였지만 진술을 받지도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⑤ 이렇게 안양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조합의 금력을 앞세운 힘 앞에 안양시민은 스러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청은 시간끌기와 행정의 편의를 조합에 제공하기 바쁘고, 안양지청은 수사의 편의를 제공하여 넘어가기 일쑤이니 어디에다가 하소연할데가 없습니다. 이제 곧 저희 어머니 집은 9월14일 공탁이 걸리면 집의 명의는 넘어가게 됩니다. 제발 굽어 살피시어 청원이 이루어 지기를 간전히 바랍니다. -----------------이하 재정신청한 것을 옮긴 것입니다. 조합의 적폐, 안양지청의 적폐 심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범 죄 사 실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이하 임곡3지구조합 이라함.) 2011.5.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1.7.25.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임곡3지구조합은 2013. 3.30. 개최된 1차 조합총회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작물 이설과 관련하여 45억원의 2013년도의 예산 편성 의결를 거쳤고, 2014.4.24. 개최된 2차 조합총회에서 1차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45억원에 대한 2014년도의 예산을 40억원으로하여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첨부1: 2013년 총회책자, 첨부2: 2014년도 총회책자 복사제본) 임곡3지구조합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01.07.일 전기, 가스, 상수도의 철거 및 이설 용역계약을 하였고, 2015.02.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으로 화진건설(주)과 용역계약(17억8천만원 부가세별도), 동북전력주식회사(4억5천만원 부가세별도), (주)민정가스산업(5억5천만원 부가세별도)의 용역계약을 추인 받았습니다. 재 정 신 청 이 유 고발사실의 요지 가. 본건 고발사실의 요지는 취하한 부분은 제외하고 지장물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상배임부분입니다. 도시정비법11조4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가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첨부3: 주택정비과-1245호, 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범위’ 첨부4: 서울시특별시 발간 함께- ‘만드는 바른 조합’ 3P 참조.)되어 있으나, ㈜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동북전력과 예산 없이 계약체결 한 후 추인 받아 도시정비법 제24조3항제5호위반, 동법 제11조의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주)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주)동북전력)를 선정한 행위, 이러한 허위사업비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업무상배임을 한 행위입니다. 불기소 이유 원청 검사는(항고사건처분통지에 따르면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개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안양지청의 불기소 사유서를 다룸)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하여 ①2013. 3.30. 개최된 1차 조합총회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작물 이설과 관련하여 45억원의 예산 편성 의결절차를 거쳤고, 2014.4.24. 개최된 2차 조합총회에서 1차 조합총회에서 의결한 45억원에 대한 예산을 40억원을 감액하는 의결을 거치는 등 2차례 조합총회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고발인의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차와 2차 조합총회 개최사실을 입증할 정기총회 자료를 제출한다. ②또한 위 피의자들은 도정법 제25조 제2항에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 도정법 시행령 제35조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대의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에 본건 용역계약은 대상이 아닐뿐 만 아니라, 2012. 2.25. 조합총회에서 본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대의원회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2. 2. 25. 개최한 정기총회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③또한 위 피의자들은 2014. 9. 16.과 2014. 9.29. 이사회를 거쳐 2014. 10.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용역계약에 대한 의결을 통해 용역계약을 하였기에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제24조제3항제5호, 제25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35조 제1항등의 규정과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라고 수사관의 수사의견을 그대로 원용하여 안양지청 김경년검사는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박 ∴ 도정법 위반에 대하여 ❶ 위①에 대하여 예산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의결 후 총회에 추인 받는 것과 예산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로 용역계약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추인에 의한 방법이나 총회의 의결 방법 모두 이사회의 대의원회는 공통이므로 예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추인과 총회 결의의 사항인지 따져야 하므로 예산이 없이 계약하여 추인 받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5호의 위반여부 판단에 중요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첨부5: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조합은 위①에서 피고인들이 진술한대로 2차례 조합총회를 거쳐 예산을 정한 것은 맞으나 2013.3.30.일 개최한 정기총회(첨부1: 2013년 정기총회책자 39P)책자를 보면 “제1호 안건의 2.제안사유의 가호, 나호”에 2013년도의 운영비 예산(안), 사업비 예산(안)이라고 나와있고, 2014.4.24.일 개최한 정기총회(첨부2: 2014년 정기총회 복사제본 제3호안건, 제4호안건)을 살펴보면 제3호안건에는 <2014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이라 나와있고, 제4호안건에는 “2013년 결의된 사업비 예산의 총금액 범위 내에서 항목간 전용을 통해 사업비 예산을 변경하였기에 금번 총회에 승인받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도 사업비 예산 변경(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합은 관행적으로 매해의 예산을 전년도에 미리 정하지 않았고 2013년의 예산은 2013.3.30.일에, 2014년의 예산은 2014.4.24.일에 예산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15. 6. 18.일 개최한 정기총회(첨부6 : 2015년 총회책자 - 제4호, 제5호안건.)에서 예산안편성 하였습니다. 제4호 안건은 <2015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승인의 건>이라고 나와 있고, 제5호 안건은 93P를 보면 ~관리처분수립시까지라고 나와 있어 조합 정관32조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예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 없음에도 2015년 1월7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년 2월12일 임시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7 : 대법2014도8096판결 결정 참조]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1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바 없음에도 2011. 3. 말경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5. 7.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을 뿐인 사실, ③ 2008. 9. 11.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❷ 위②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35조를 거론하였는데, 시행령 제35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1호를 보면 ‘법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로 나와있어 피고인들은 제5호는 거론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 제24조제3항제5호는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산이 있었다면 대의원회의결하고 총회에서 추인하여 할 수 있었겠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2015.1.7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첨부7 : 대법2014도8096판결 결정 참조] 또한, 2012. 2.25. 조합총회에서 본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대의원회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대의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2)정비사업비의 사용,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한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4)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6)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7)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1항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9)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 ](첨부8: 2012.2.25. 대의원위임 5호안건)으로서 위 대의원 위임사항 중 ‘6)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은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대의원회에 위임한 것일 뿐으로 정관(첨부9: 2015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정관’참조)의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으로 조합의 정관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의 위법을 따지는 상황에서 정관을 확인하는 사항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오인하여 주장하는 ‘대의원회로 위임받아 괜찮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시정비법보다 우선하여 위반한다면 아니될 것이고, 예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예산이 없이 체결하고 추인받은 본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은 원래 예산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의결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되는 것이며, 이 사건 2015. 1. 7.일 이루어진 용역계약인 (주)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주)동북전력의 계약은 2015년6월18일 정기총회(2015년도 예산 지장물이설비 : 580,200,000원 세움)이전에 이루어진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계약해야하는 것입니다. 총회 사전결의 없이 계약하여 제85조(벌칙) 5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를 인용하여 주십시오. ❸ 위③에 대하여 위 피의자들은 2014. 9. 16.과 2014. 9.29. 이사회를 거쳐 2014. 10.1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용역계약에 대한 의결을 통해 용역계약을 하였기에 때문에 절차상 하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예산이 있고 없고가 핵심이며, 이 사건은 예산없이 이루어진 계약에 해당하며, 안양지청 수사관은 제24조제3항제5호, 제25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35조 제1항등의 규정과 피의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조합해보면 피의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다라고 수사관의 수사의견을 내었으나 명백히 부당하여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한 것입니다. 고발장에 기재사항 중 진술도 받지 않고 축소시키려 누락된 부분들 ∴잘못된 시공자의 선정을 고발하였으나 수사관이 수사도 하지 아니 하였음.(도시정비법 제11조4항 위반) ① 국토부는 개별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련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령의 재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4항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에서 전기, 수도, 가스가 포함되는지” 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부는 전기, 수도, 가스의 철거공사도 계약에 포함하여 시공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첨부10: 민원 번호1AA-1704-051227 시공자의 공사의 범위해석, 첨부3: 주택정비과-1245호, 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범위’ 참조, 첨부4: 서울시특별시 발간 함께- ‘만드는 바른 조합’ 3P 참조.) 또한, 재정신청 기간 중에 별첨3의 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석요청한 ‘시공자의 공사의 범위’서류를 입수함으로써 조합의 행위가 위법하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6.27일 철거업체의 재개발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보도자료(첨부11: 서울서부지검지방검찰청 보도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2009년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이후 2010.4.15.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에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합과 철거업체가 직접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이라고 나와있음에도 안양지청은 이 사건 용역계약체결한 건에 대하여 축소 및 불기소사유서에 도시정비법 시행령35조 제1호에서 법 제24조제3항5호를 누락한 사항을 오인하여 인정하고, 예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조합을 봐줌으로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한 수사의 결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소독점주의의 적페가 보여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국토부에 지장물(전기, 가스, 수도)철거에 관하여 조합이 따로 용역계약한 경우 제11조의 규정 위반하여 제84조의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잘못된 시공자의 선정에 해당하여 제84조의3(벌칙)에 의하여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첨부12 : 민원 번호 1AA-1706-057271)을 받았습니다. ②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1117(2013.04.26)호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시공자 선정관련 지도·감독 철저 지시를 하였습니다.(첨부13 : 경기도 도시재생과-63호)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0.4.15.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제4항과 부칙에 따르면 “법 개정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으며,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결과 법 개정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중에서 34개 구역이 조합 정관과 시공(가)계약상에 철거공사 사업주체가 조합으로 명기되어 있어 지적사례가 발생되어 앞으로 철거공사를 정비사업 시공계약에 포함하여 발주되도록 하고, 붙임자료와 같이 지적된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합정관등을 조속히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안양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계약 관련 지도’를 각 조합 등 임곡3지구재개발 조합에 공문(첨부14 : 도시개발과-5221호)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임곡3지구재개발조합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조합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젓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철거 시공자를 따로 선정하는 (주)화진건설, (주)민정가스산업, (주)동북전력과의 용역계약을 하였으니 이 사항을 도시정비법 제85조의3(벌칙) 1호를 인용하여 주십시오. ∴업무상배임 내지 수뢰 부분에 대한 수사 누락에 대하여 임곡3지구재개발조합 임원들은 시공자가 철거(전기, 가스, 수도를 포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 ❶에서 언급한 감사원, 경기도, 안양시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전기, 가스, 수도부분)을 체결하여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권자와 전기, 가스, 수도 용역 계약 내용 수사누락에 대하여(허위사업비의 부분, 업무상 배임 내지 수뢰 가능성) ※(첨부1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지장물이란’)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서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옴.(첨부16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또한, 국토부,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축물에는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계약당시는 시공사가계약서(2012년 계약함.)가 체결된 상태였음(본계약은 2016.12.28) : 가계약서 제5조제1항제7호에 사업부지내 종전건축물의 철거공사 및 잔재처리(각종이설공사 포함부분은 본계약시 협의하기로 함)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전기, 가스, 수도의 철거 및 이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습니다.(첨부17 : 시공사가계약서) ① ㈜동북전력과 체결한 용역계약(허위사업비로 인한 업무상배임) 1)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은 한전에서 위탁한 협력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한전의 자산은 계량기, 인입선, 전주 및 배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 기 철거는 각 세대의 전기사용 해지를 신청하면 바로 시행되며 나머지 설 비는 사업시행자의 철거 요청에 의해 한전에서 공사를 한 후 비용을 조합 에 청구하며 부지외의 공사에 지장이 되는 설비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 이 설공사를 시행한다라고 한전안양지사에서 답변하였습니다.(첨부18 : 한전질의 응답) ※조합이 (주)동북전력과 계약한 공사범위(계약서 발췌함.) (첨부19 : (주)동북전력 용역계약서) 전기 공사 항목 공사 주체 비 고 ------------------------------------------------------------------------------------------------------------------------ 전기 가정인입선로 폐 한전이 하고 있음. 용역업체가 계량기1차측을 폐쇄한다하여도 쇄 및 단절공사 한전이 비용을 청구한다고 함. ------------------------------------------------------------------------------------------------------------------------ 전신주 이설 및 불입금 전신주 이설은 한전이하며, 관련 업무협의 비용청구를 조합에 함. ------------------------------------------------------------------------------------------------------------------------ 전기메인선 분지선로 한전의 자산이며 한전이 (저압선) 정비공사 하는 고유의 영역임. ------------------------------------------------------------------------------------------------------------------------ 가로등/보안등 해체 후 안양시와 협의사항. 안양시가 관리권자임. 수거 및 반납 ------------------------------------------------------------------------------------------------------------------------ 전기 폐전 관련 행정 개인이 폐전신청 하면 한전이 첨부20 : 전기요금 납부 실적 업무 지원 폐전하여 계량이 수거함. 증명서로 폐전신청 함. ------------------------------------------------------------------------------------------------------------------------ 정보통신 단자 및 기지국 KT와 협의 사항. KT가 관리권자임. 이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업무협의 ------------------------------------------------------------------------------------------------------------------------ 정보통신선로 정비 및 KT와 협의 사항. KT가 관리권자임. 이설공사 관련 업무협의 ------------------------------------------------------------------------------------------------------------------------ 공급시설 계량기 수거 개인이 폐전신청 하면 한전이 용역업체가 한전자산을 및 관리업무 폐전하여 계량이 수거함. 함부로 수거, 관리할 수 없음. ------------------------------------------------------------------------------------------------------------------------ 2) 업무협의는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를 담당한 시공사가 한전과 협의하고, 전기의 폐전, 계량기 수거, 한전의 자산 철거와 이설은 한전이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조합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곡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이하 임원들은 시공자가 아닌 동북전력(주)과 4억5,000만원 전기의 조사, 철거에 관한 용역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전력(주)에게 4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임곡재개발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철거와 관련해 조합측에서 철거업체를 별도로 계약한 것은 엄연한 도시정비법재24조 제3항 제5호 위반, 동법 제11조 제4항 위반, 업무상배임 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양지청 000검사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여 배척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000검사는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한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절차에서 배척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민정가스와 체결한 용역계약(허위사업비로 인한 업무상 배임) 1)“삼천리가스의 자산인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첨부16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참조.)에 해당하고, 그 잔존가치를 계산하여 조합이 매입을 한 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설 및 손실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배관 철거 작업’은 삼천리에 이설, 직관연결 용역비용 납부 후 삼천리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삼천리 경기지역 본부에서 답변 하였습니다. (첨부21 : 삼천리의 질의응답) ※조합이 (주)민정가스산업과 계약한 공사범위 (첨부22: (주)민정가스산업 용역계약서) 공사 항목 공사 주체 비 고 도시가스 기존관 분기점폐쇄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및 정비공사 철거는 시공자가. -------------------------------------------------------------------------------------------------------------------- 도시가스 가정인입관 폐쇄 삼천리에서 감독자 오면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및 정비공사 시공자가 하는 방식. 철거는 시공자가. -------------------------------------------------------------------------------------------------------------------- 도시가스시설물(정압기, 밸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브) 정비공사 철거는 시공자가. -------------------------------------------------------------------------------------------------------------------- 도시가스 메인관 분지관로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정비관련 업무협의 철거는 시공자가. -------------------------------------------------------------------------------------------------------------------- 잔존가치비 적정성 검토 시공자가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및 업무협의 철거는 시공자가. -------------------------------------------------------------------------------------------------------------------- 도시가스 미납요금산출 민정가스산업이 하는 부분 삼천리가 요금산출하고 개인이 폐전 신청 및 폐전관련업무 지원 이 없음.(첨부23 : 가스요금 (요금 완납하면 폐전해줌.)하면 삼천리가 납부 확인서 참조) 1차측 캡을 씌워 밸브 못움직이게 고정. ----------------------------------------------------------------------------------------------------------------------------- 각 공급시설 계량기 수거 계량기는 개인의 재산임. 현재 수거, 관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임. 및 관리업무 2) 도시정비법 제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 시공사가 삼천리가스와 협의하고, 매입한 가스시설의 폐전, 계량기 수거(조합원 개인 재산), 철거는 사업부지내의 철거를 책임지는 시공사가 하여야하며, 이설은 삼천리가스가 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조합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곡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이하 임원들은 시공자가 아닌 (주)민정가스산업과 5억5,000만원의 가스의 조사, 철거에 관한 용역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주)민정가스산업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임곡재개발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가스설비 철거와 관련해 조합측에서 철거업체를 별도로 계약한 것은 엄연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 동법 제11조 제4항 위반, 업무상배임 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양지청 김경년검사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여 배척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박동진검사는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한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절차에서 배척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화진건설과 체결한 용역계약(허위사업비로 인한 업무상배임) 1) 안양시상하수도사업소의 자산인 상수도시설은 건축물에(첨부16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참조.) 해당하고, 개발행위허가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무상양도되는 상수도시설은 도시정비법11조 제4항에 의하여 시공사가 철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첨부24 : 안양시 수도과 질의응답) ※조합이 화진건설(주)와 계약한 공사범위 (첨부25 : (주)화진건설 용역계약서) 공사 항목 공사 주체 비 고 -------------------------------------------------------------------------------------------------------------------------------------- 상수도 기존관 분기점(새들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분수전)폐쇄 및 정비공사 -------------------------------------------------------------------------------------------------------------------------------------- 상수도 기존관 분기점 직관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및 정비공사 -------------------------------------------------------------------------------------------------------------------------------------- 상수도 가정인입관 폐쇄 안양시가 폐쇄. 정비공사는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및 정비공사 시공자가 해야 함. -------------------------------------------------------------------------------------------------------------------------------------- 상수도 메인관 분지관로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정비공사 --------------------------------------------------------------------------------------------------------------------------------------- 상수도시설물(제수변, 밸 시공자가 해야 함. 도시정비법11조제4항에 의거하여 철거는 시공자가. 브) 정비공사 --------------------------------------------------------------------------------------------------------------------------------------- 상수도 폐전관련업무 지원 개인이 안양시수도시설과에 첨부26 : 급수전 폐전 신청서 방문하여 급수전 폐지신청을 하고 있음. ---------------------------------------------------------------------------------------------------------------------------------------- 각 공급시설 계량기 수거 안양시가 폐전, 폐공 함. 안양시가 관리권자임. 및 관리업무 ---------------------------------------------------------------------------------------------------------------------------------------- 소로1-1202 지장물이설 용역업체가 이설공사 수주할 화진건설과 이설계약금: 10억원 공사 수 있음. 2) 도시정비법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상수도시설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공자가 사업부지내의 철거를 담당하여야하며, 부지 밖으로의 이설은 조합이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곡재개발조합의 재개발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이하 임원들은 시공자가 아닌 화진건설(주)과 7억 8,000만원의 상수도설비 철거, 10억원의 소로1-1202 지장물이설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중 상수도설비 철거에서 7억 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임곡재개발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상수도설비 철거와 관련해 조합측에서 철거업체를 별도로 계약한 것은 엄연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 동법 제11조 제4항 위반, 업무상배임 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안양지청 김경년검사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하여 배척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박동진검사는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한다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절차에서 배척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공통된 사항 1)위 ‘전기 폐전 관련 행정업무 지원’ 의 경우 (주)동북전력이 전기 폐전 관련 행정업무 지원을 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상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직접 해지완납신청작성 납부(첨부20 :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하고 있으며, 한전이 폐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용역업체를 쓴다더라도 한전에서는 폐전하는 비용을 청구한다고 한전에 방문시 답변하였습니다. 계량기 수거 및 관리업무의 경우 계량기는 한전의 자산이고 한전이 하고 있습니다. (주)동북전력이 수거 및 관리업무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2)위 ‘도시가스 미납요금산출 및 폐전관련업무 지원’ 의 경우 (주)민정가스산업이 도시가스 미납요금산출 및 폐전관련업무 지원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상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직접 삼천리 안양중앙고객센터에 알아보고 요금 납부하면 폐전을 삼천리에서 나와서 계량기 2차측에 캡을 씌워 밸브를 돌리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첨부 23 : 가스요금 납부 확인서) 또한, 계량기는 개인의 재산이고 수거를 원하면 수거를 할 수 있다고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3)위 ‘상수도 폐전관련업무 지원’ 의 경우 (주)화진건설이 상수도 폐전관련업무 지원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상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직접 안양시수도시설과에 방문하여 급수전 폐지신청을 하고 안양시에서 폐전, 폐공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80 %가량 이주가 완료된 현 시점까지 세입자나 조합원이 이주비용을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첨부 26 : 급수전 폐전 신청서) (첨부 27 : 이주계획안내 책자 P14-개인이 수도/전기/도시가스/정화조/관리비 등을 개인이 정산하고 있다는 증거) 지장물 관련하여 대의원에게 배포된 자료에 관하여 대의원 배포자료 2017년 7월 10일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서 지장물관련 민원에 따라 임곡3지구조합에 자료 제출(첨부 28 : 임곡조합제 2017-07-10호)을 요구하였고, 첨부29: 임곡조합제 2014-10-04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장물이설 업체 선정시 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 통신 각 분양별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상수도업체를 주관사로 하여 각 분야별(도시가스/전기,통신)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현장설명회에서 방식을 설명하고 입찰을 진행하였고, 용역업체 선정 추인시 주관사인 화진건설을 대표사로 하여 추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위 자료들은(첨부 28, 첨부 29)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였을 뿐이라는 증거이며, 해가 바뀌어 2015년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 3항 5호를 위반하였고, 허위로 부풀린 사업비를 불법 추인을 위해 행한 업무상배임의 증거들일 뿐입니다. 선기소유예 사실이 있음. 피고발인 전조합장 장00, 전총무이사 윤00(현재 조합사무장으로 일함)은 도시정비법 69조 ①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정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첨부 30 : 대법원 2016 도 9730 장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100만원을 받았으며, 본 사건의 진행중에 다른 사건인 서림재건축조합 조정금액 9억3천만원 차입과 추인으로 도시정비법위반 하여 전조합장은 현재 약식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며, 현조합장, 임원, 사무장은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2017고약3898)(첨부 31 : 장인성 공소장, 벌금 100만원, 피고인들 기소유예, 한명 증거불충분) 결 어 가. 현재 안양시는 19곳의 재개발지구, 20곳의 재건축지구가 있습니다. 허나 감사원의 지적, 경기도의 관리감독 지시, 안양시의 관리감독 철저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은 전기, 가스, 수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을 하는 현실입니다. 시공사계약에는 철거가 포함(첨부 31 : 시공사계약서 제5조 제①항 제7호 참조)되어 있음에도 지장물 철거·이설, 석면조사·철거 관련 용역비로 한 지구에 50억만 잡아도 1950억원 가량의 돈이 증발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이렇듯 상황이 심각함에도 안양시는 전기·가스·수도 철거 이설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도 방관하여 관리·감독을 안하기에 전기·가스·수도 철거 이설 용역계약의 위법함을 알고 현재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이 피의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관은 피의자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잘못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발장 내용중 도시정비법 제11조위반은 형식적인 수사조차도 없었으며, 추인에 대한 것만 진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음에도 추인에 대한 하자로 업무상배임은 추후에 하라하였고, 이에 업무상 배임이 심각하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니 검토해보겠다 해놓고선 그에 대하여 고발인에게 통보하여 업무상 배임을 다룰지 말지에 대한 답변조차도 없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받아 고소한 사항이 배척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불기소처분에 대한 반박과 누락된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을 하시어 인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는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