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범죄 피고인에게는 객관적 정황과 다른 고소인의 진술에 방어할 기회도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23 ~ 2022-03-25
참여인원: 229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재판에 제 은사님의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선생님이 피고인이었고요. 사건명은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셨고, 고소인은 제 중학교 동기입니다. 저는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기억과 전혀 다른 점을 고소인이 이야기 함에도 재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되는 점에 대해 너무 의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그래도 제 감정과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정 중 선생님에게 불리한 점과 고소인에게 유리한 점도 모두 써 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붙어 있습니다. 한 반에 25명 정도이고, 한 학년당 2반만 있을 정도로 작은 학교입니다. 고소인은 저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까지 같은 반이었습니다. 고소는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 사건이 전학교에 알려져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8년도에 급식실에서 마주친 선생님을 욕하다가 이를 다른 중학교 도덕선생님에게 들켰고,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훈계를 듣는 과정에서 2년 전인 2016년도에 선생님으로부터 허벅지를 만지는 피해를 당하여 욕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여 선생님이 수사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고소인이 고소인의 다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닌 고소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 때 든 생각은 아 선생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라는 생각과 동시에 고소인도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가서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증언과 다른 선생님들의 증언 이후 고소인이 마지막으로 나와 증언하였습니다. 비공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정 밖에서 고소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진실반응이 나왔고 선생님의 진술에 대해서는 판독불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선생님은 경찰조사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짓말탐지기에서는 진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이야기에는 제 기억과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학교를 다녀 본 사람이면 이해할 수 없고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너무너무 답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 반대로 증언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그냥 제 표현대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들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2학기 동안 수십 차례 불러내거나 찾으러 다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고소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② 그리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평소 수업시간에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여 이에 대해 고소인이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항의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 합니다. ③또한 고소인은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 A에게 매번 말하고 A하고만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④그리고 고소인은 2018년 급식실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담임선생님 B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위 B에게 밥을 먹으면서 선생님을 욕하였고, 이 욕을 들은 선생님 B가 왜 욕을 하냐고 물어보니 추행을 당하여 욕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④특히 고소인은 10월말까지 하복치마를 입고 다녔고 피고인이 하복치마를 입은 고소인의 허벅지 맨살을 만졌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어색한 상황은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만지는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해 처음에는 8월초, 피고인이 8초에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니깐 고소인이 2차 경찰조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8월 개학 이후에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당시 10월 말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면서 그 시점을 10월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번이나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헷갈릴 수 있나요? 저는 기억하기 싫은 기억은 더 생생히 나고 그 시기나 상황을 기억하고 싶지 않음에도 더 잘 떠오르는 것은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은 여름이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명확한 사정이 드러나자 갑자기 늦가을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자신이 열이 많아 늦가을까지 10말까지 여름 하복 치마와 반팔 T셔츠를 입고 다녔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반 친구들은 증언 이후에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①우선 저나 다른 친구들의 기억에는 선생님이 2016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수십(30회이상)차례 고소인을 부르거나 찾으러 다닌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다닌 중학교는 한 반에 25명이 재학하고 한 학년이 두 개 반인 조그만한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고소인과 같은 반이었던 저나 다른 친구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②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은 평소 썰렁개그 같은 것은 하셔도 성적인 농담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농담을 습관삼아 하였다면 저나 다른 친구들 역시 좋고 말고를 떠나 선생님에 대해 그런 이미지를 가졌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③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재판이 끝난 후 선생님이 허탈해하면서 알려주신 카카오톡을 봤습니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A 사이의 카카오톡이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사진상의 카카오톡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과 가장 친한 친구인 A는 이 카카오톡이 본인이 고소인과의 대화를 캡처해 놓은 것이라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에게 미안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2016년도와 고소일시인 2018년도에 고소인으로부터 추행사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인정한 카카오톡 내용은 모두 자신들의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A : 왜 그러는데 B : 짜증나서 A : 근데 양심상 좀 글타 B : 야, 그런소리하지마 그래도 돼 A : 나는 너 땜에 맞다 했는데 괜히 나 까지 불똥안티겠지 B : 그럴일 없어 걱정마 A : 그래도 쌤 가만 안 있을 건데 B : 삭제부분 A : 괜히 나까지 나빠지는 거 아냐 삭제부분 B : 내가 알아서 할게 A : 근데 쌤한테 이유가 있어? B : 그냥 싫어 A : 일 너무 크게 벌인거 같어 B : 아냐 넌 그냥 모른척해. 무조건 밀 고 나갈꺼임 A : 그러다 들키면?? B : 너 자꾸 그럴래 A : 그냥 말 실수 했다면 커질까? B : 일단 벌어진거 그냥 갈 거야 B : 넌 상관마 A : OO A : 안경은 괜차나?? B : 시내갈 거야? 이 카카오톡은 놀랍게도 선생님이 A양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나와 사진첩 안의 사진을 다시 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사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A양과 가끔 만나는 제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진이 캡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한참의 기간의 지나고 나서 우연히 00 시내에서 A양을 마주친 선생님은 A양이 식당에서 음주와 식사를 하며 잠시 휴대폰을 놓고 나간 사이 이를 들고 나와 미리 다른 제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잠금을 해제하고 이를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재판 도중에 선생님의 입을 통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가족들 모두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후 선생님의 딸이 이 카카오톡을 들고 A양을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A양 역시 너무 놀라면서도 이 카카오톡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따님이 A양의 휴대폰을 들고 나온 장소, 일시, 시각, 패턴 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하자 그제서야 인정하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A양과 선생님의 변호인 사이의 녹음파일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파일에는 A양이 선생님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는 취지의 말도 분명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본인의 카카오톡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위 녹음파일을 배심원 앞에서 재생하지 말 것을 재판장님이 명하였습니다. 전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그 녹음파일을 들었다면 선생님이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심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소인은 증언석에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께 선생님으로부터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증언과 재판이 끝난 후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에게 확인했는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다른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이 자꾸 불러내서 힘들다고 말했다는데 그 선생님도 그런 적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그런 내용을 들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진위여부를 떠나 무조건 보고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인 선생님께서 10월 20일 복직하시고 10월 31일까지 11일을 근무하셨는데 이기간에 기간제 선생님 시간에 30여차례나 불러내었고, 만나면 10에서 40분~50분가량 상담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하나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관련 기사 같은 것을 보기도 했는데 정확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유사과학으로 본다는 선생님 변호사의 말도 있어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더욱이 선생님 역시 거짓이 나온 것이 아니라 판독불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설기관에서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진적 있냐는 질문에 선생님은 진실반응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정말 고소인의 말이 안 되는게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그리고 고소인을 떠나 학생들 중 한 명도 늦가을(10월말부터 11초)까지 하복치마나 T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받고 선생님들이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특이한 행동을 했다면 정말 열이 많아서 늦가을까지 하복을 입고 다녔다면 말입니다.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10월 말에 그렇게 하복을 입고 다녔다면, 하아. 저나 누구나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 학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자기가 하복치마에 하복 상의로 푸른T셔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킹도 입지않고 맨살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입고 다녔다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고소인 빼고는요. 그리고 당시 남아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우연히 게재되어 있는 고소인의 사진들을 살펴보면 모두 고소인이 동복바지와 동복을 입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고소인의 말을 믿어서 선생님에게 성추행의 사실이 인정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재판정에서 다시 한번 증언하고 싶습니다. 고소인을 빼고 저나 다른 학생들 모두요. 없습니다. 고소인이 애초 치마를 입고 다닌 적도 그리고 늦가을까지 학칙을 위반하면서 하복치마를 입은 적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아닌가요? 왜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건가요? 이건 제 감정과 판단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고 휴대폰을 훔쳐 카카오톡까지 촬영해 와 본인의 구명을 위해 애 쓴 분인데 왜 이 카카오톡은 믿지 않고, 고소인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고소인의 친구인 A가 카카오톡의 본인 것이 맞고 선생님께 미안하다는 목소리가 담겨 있는 부분은 법원에서 재생조차 할 수 없는건가요? 이런 생각으로 한번 글을 남겨봅니다. 저나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