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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게임산업 사행성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291

국내 게임산업 사행성을 막아주세요. 현대 게임산업의 수익은 대부분 확률형아이템 판매에서 나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용하는 게임부터, 성인이 이용하는 게임까지 모두가 다 사행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의 방향은 모두가 사행성으로 가고 있으며, 그에따른 산업의 발전은 있겠지만 게임사들은 확율을 조정하여, 소비자를 기만 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http://naver.me/5tge9bTi 의 기사처럼 밝혀지고 , 소량의 과징금을 무는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것일까요 ? 거기에 확율이 공개되었다고 합법인가요 ? *** - 연간 수익 2017년 기준 2조 4248억 소비자를 기만한것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 6천만원 대 ** - 연간수익 2017년 기준 2조 3000억 소비자를 기만한것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 10억 미만 1. 작은 기회비용 2. 낮은 확률 3. 큰 보상 이 세가지 요점을 들고 게임 산업들은 합법적인 도박판을 벌이고 그 도박판의 수입으로 발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게임성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돈을 더 많이 투자 하느냐에 따라 게임 산업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확률형 아이템들은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동일한 요소를 가집니다. 당연히 확률형 아이템은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갓고, 이들 게임사는 카지노의 마케팅기술을 가상공간에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의 노하우와 디지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품(사행성)을 세일즈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랜덤박스에서 획득한 유니크(고가)의 아이템을 월드서버에 공지하고 실패 메시지는 자신만 보이게 한다던가 !홍길동이 금괴를 획득하였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모든 유저의 모니터에 띄웁니다. (수많은 실패를 묻어두고, 다른 누군가의 획득 상품만 부각시켜 구매를 유도합니다.) 겜블에 실패한 상품은 재활용조각으로 만들어 +@를 통한 재도전을 유도하거나 겜블에서 실패한것은 예를들어 1200원의 유료아이템이지만 현금으로 생각했을때에는 30원이채 되지 않는 아이템들이 대부분인 게임도 있으며, 실패시 그냥 휴지조각이 되는 게임내의 확률형 아이템들이 대다수입니다. 슬롯머신의 팡파레와 증정품을 연상케 하는 요소들이 현재 모바일,PC 게임에 넘쳐납니다. 게임사는 허울뿐인 자율규제와 법령의 헛점을 방패삼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죠. 도박관련 법률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있는 바, 동 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외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률규제에도 되어있지만 게임사들은 온라인게임이라는 사이버테두리안에서 확률형 도박으로 매출을 증대하며 그에 따른 보답을 주기보단 확률을 조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매우 솜방망이의 처벌이기에 게임사는 이것을 조롱하며, 악용하고 있습니다. 현제 온라인게임은 현금으로 환전할수 없기에 도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벨기에 게임위원회에서는 - 실제 게임 속 컨텐츠다. - 유료아이템이다. - 아이템의 결과로 플레이어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준다. - 그 결과가 순전히 운으로 결정된다. 위 4가지 요소에 모두 해당될 시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고 몇가지 게임회사들은 조사를 받고 확률형 아이템을 삭제한 게임회사도 있습니다. 또한 환전이 안된다는건 그냥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변명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www.*********.com)로, 2002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2017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게임 아이템 중개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www.*******.com》 (영어: *******) 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이다. 국내에서 2001년에 최초로 생겼으며 오픈마켓 형식으로 운영된다. MMORPG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며 결제대금 예치제도인 에스크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등 온라인게임에서 현금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있으며, 게임사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규제들은 암암리 무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 현재 게임산업의 발전은 게임 시장의 발전도 있지만 크리에이터, BJ,유튜버 들의 성장도 있습니다. 게임 방송을 하는 BJ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구매하는걸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게임사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거래되지 않는 게임들은 인기가 금방 식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임의 아이템도 재산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 2004. 2. 16. 선고 2003고단10839 판결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덴과 아이템에 대한 매매금 29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게임 상에서 5,000만 아덴과 기사장비 등 합계 금 29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게임 상의 게임 속 화폐인 아덴 및 아이템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이는 아이템 자체를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의 아이템으로도 사기죄가 인정된지가 벌써 수십년이 흘럿지만, 게임사들은 규제한다는 핑계는 대면서 도박법은 회피하는 부정한 수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 이전에 청원되었던 내용이지만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묻힌 것 같아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내일배움카드 학습자 자부담률 재조정 요청(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직업능력훈련기관 구제 방안....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375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2020년 1월 개정 시행되면서 전 국민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 넓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가운데 학습자 자부담률 조정에 대하여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취지가 취업, 창업을 위한 역량강화이고 그 성과가 지표가 되어 차등 지원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타당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공예, 제과제빵, 바리스타, 음식조리,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등은 자부담 추가 포인트까지 부과되면서 자부담금 0% 훈련생이 60% 대상으로 전환되어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관 운영의 불안정, 고용 유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개선에 있어서 점층적이지 못했던 부분으로 수많은 훈련기관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권고, 코로나19 불안심리를 호소하는 학습자 중도포기 인정 (학습자 패널티 적용되지 않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 겹치면서 위기의식은 충격적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사회 부동현상은 유래없는 실직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은 직업학교,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학원, 인재개발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7000여곳 및 훈련과정 시행기관 8000여곳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근로자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시금 훈련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직된 수많은 국민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이용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다양한 직무분야에 재취업, 창업을 하므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2020년 한시적으로나마 학습자 자부담률을 재 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비대면강의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476

안녕하세요. 저는 ㅎ*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비대면강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학교들은 대면강의를 피하고 비대면 강의수업을 진행중이며, 이는 모든 대학교가 비대면강의를 진행할 만큼이나 현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정말 크다는 점입니다. 이에, 한국의 우수한 대처로 인하여 확진자가 급감했으며,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제가 재학중인 ㅎ*대학교를 포함한 몇몇 대학교들은 안심을 하는 듯, 대면강의의 방향을 잡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 측에서는 "대면강의가 시작되고 난 후로 코로나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다시 비대면강의를 하겠다", 개강 후 방역할 것이다" 등의 회의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렸으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공지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공지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의 입장만을 발표할 뿐이지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확진자 감소에 있어 많은 분들의 고생이 따랐고 그러한 고생이 헛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여 국민 전체가 참여했기에 더욱 가능했으며 학교의 개강시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대학교 비대면강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목: 청각장애인이 인터넷해지 힘듭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459

오는 20년5월19일에 인터넷3년만기가 되어서 본인이 청각장애인이라서 수화통역센타통해서 통역사통해서 ******인터넷101번에 전화걸었는데 전화건사람이 청각장애인본인이 아니라며 해지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저도 모르는 통역사한테서 통역사신분증하고 청각장애인본인 복지카드증을 팩스로 보내라합니다. 이미 모바일 이메일상담통해서 본인인증이 되고 해지해줄수있는데도 꼭 고객센타101번에 직접 전화걸어야되고 본인이 아니라서 해지거절하니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인터넷을 해지하나요? 스마트폰은 집앞 대리점가서 신분증을 내면 바로 해지해주는데 인터넷은 왜 고객센타에 직접 전화걸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타통해서 모르는 통역사도 신분증보내기는 쉬운게 아닙니다. 인터넷해지도 스마트폰처럼 모바일고객센타에서나 집앞대리점이나 좀 쉽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복 교복 안입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519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1학년을 드간 학생입니다 지금 한복교복을 2학기때 부터 입는다는 말이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복이 다른 교복들 보다 싸다는점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한복교복은 학교 하복에 비하여 입으면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보면 이번 2020년도 여름엔 다른 년도보다 더 덥다고 돼있습니다 근대 어떻게 한복교복을 입고 다니겠습니까?거기에다 04,07년생들은 이번에 교복을 돈 주고 샀는데 또 사라는 말이면 원래 금액보다 더 돈을 주고 사게 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에 돈을 많이 사용하엿는데 이런걸로 돈 안쓰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많이 안맞긴해도 중요내용은 (한복교복 입지말자)입니다 제발 동의 해주세요ㅠ
제목: 노동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건설업 노동자의 급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239

저는 건설업 석공사 시공일을 맡아서하는 팀장입니다. 2019년 8월~9월 까지 예산 신도시 상가 신축현장에서 석재 시공을 맡아 팀원들과 함께 시공을 완료 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외벽시공만 완료하면 공사비를 주겠다고 하더니 내부공사가 끝나도 공사비를 다주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대표, 석재회사 대표도 건물주로 부터 공사금액을 100%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비 결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대표는 공사금액에 70%만 받으려면 합의서에 싸인 ㅘ고 아니면 건설사 부도 낸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없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70% 체 안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단가 수주, 하도에 하도급으로 인하여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을하여도 팀원들 급여마저 지급 할 수 없는 힘든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에와서는 3월분 급여를 팀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방법이 없어서 노동부에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상담원 답변은 건설사가 부도나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진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니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부에 고소접수를 하였더니 2019년에 팀원들에게 저의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사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건설업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건가요??
제목: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제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2,240

코로나 시대에 초장기화 될 위기에 쳐해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마스크 미착용시 강경한 벌금 정책같아요 용인 **번과 클럽 사건보니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가는 것은 정말 본인과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너무 안일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나네요. 그래서 새로운 코로나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벌금제도 같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처벌처럼 사람들에게 새롭게 경각심을 줄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구시가 제안한 대중교통, 공공시설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전국으로 적용되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  완전 종식 될때까지 고3  집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979

코로나 19 완전 종식 될때까지 고3 집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제목: 의료본인부담금상환제관련개선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197

첫번째 저희가정은 배우자가 2019년1월에 뇌수술을하고 현재까지 재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현재 의식만있는상태고 아직 젊은 나이라 희망의끈을 잡고있지만 현실은 한달에 200여만원의 병원비를 내야합니다. 다행히 본인부담금 상한제가있어 다음해 8.9월에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여유만 있다면 정말 좋은제도이긴하지만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엔 너무나 긴시간입니다. 배우자가 쓰러진지2년도 안되 파산할지경입니다. 어차피 환급받아야할거라면 부디 내야할돈만 (병원비)내게해주시고 환급도 빠르게 받게끔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저희가 입원중인 재활병원에선 약처방이 안되 수술한 대학병원으로 외래를 다녀오는데 이중으로 치료받는거는 의료보험이안되는 금액을 일단내고 두달뒤 입원병원을 통해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병원비가 밀려있다는 이유로 사전통보두없이 병원비로 대처해서 환급을 못받습니다.두달치 약값만 50여만원입니다. 돈을낸병원에서 직접환급을 받게해주시고 두달이란 환급기간도 저희에겐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겪어보니 지금의 의료혜택은 감사하리만큼 잘되어있다생각듭니다. 하지만 완치없는 중증질환을둔 가족에게 의료비는 아직은 너무나 힘겹습니다. 병원비 약제비 좀더 빠른 환급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튜버 우**을 구속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1,205

안녕하세요 청와대 여러분들 저의 청원은 다름아닌 현 유튜브 1만2천명을 달리고있는 유튜버 우**을 구속하기를 바랍니다 이 유튜버 우**은 타 유튜버들을 악플로 저격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우**은 우한폐렴이라는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한번 경고를 먹었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있습니다 저와 다른분들의 국가에 대한 민심이 사그라들기 전에 빨리 처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병원 보호자 출입금지에 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266

저희 어머니는 크로이츠 펠트 야콥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작년 10월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급속도록 못쓰는 부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1월달에 크로이츠 펠트 야곱 증후군 확진을 받고 11월 말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호흡이 힘들어서 기도삽관술을 위해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인 평촌한림대 병원에도 잠시 입원하였다가 다시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보호자인 아버지를 비롯하여 저와 여동생이 왔다 갔다할 때에는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인상은 받았지만 가장 가까운 요양병원이었기에 큰 불만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 30일부터 요양병원에 보호자들이 출입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매일 어머니께 드릴 영양제와 필요한 물품(위생장갑, 기저귀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왔다갔다 하셨고 저희들도 어머니 상태가 궁금해 가끔 요양병원에 연락을 하며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때마다 응대하는 간호사는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늘 응대를 하였으나 혹여나 어머니께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럽게 정말 눈치보며 한달에 1번정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 입원하실 때 상태 그대로라고만 반복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병원비가 5월 1일에 청구가 되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상하다 생각하여 병원측에 물어보았더니 그 때서야 어머니께서 폐렴증세가 있어서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집중케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운데서 폐렴증세가 있었다면서 보호자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더구나 보호자들이 4월 15일경 전화해서 어머니 상태 어떻냐고 물어보았을 때조차 어머니 상태 그대로니까 자꾸 전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불친절하게 응대했었는데 청구할 때는 폐렴으로 집중케어를 받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와 통화를 했었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들 못 믿겠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났었지만 저희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보건소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왕보건소의 대응도 병원을 믿어보라고만 말을 할 뿐 전혀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다가 믿음에 배신을 당하고 병원의 처사가 위법한 것 같아서 보건소에 말을 했는데도 의왕보건소는 병원 편만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양병원측에서 5월 4일날 연락이 와서 어머니가 고열이 있다고 치료를 지속하걸면 한림대로 전원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족은 한림대로 보내기로 했고 당일 바로 준비하여 한림대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림대측에서 어머니 상태를 보더니 욕창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폐렴이 아니라 요로감염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나고 분했습니다. 보호자를 출입금지 시킨 3개월동안 없던 욕창이 너무나 크게 여러군데에 생겼고 요로감염이라니요. 대변을 보고난 후에 뒤처리도 제대로 안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보호자들은 출입금지를 시켜놓고 환자케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보호자를 아예 출입금시키는 것이 아닌 1명정도는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유있는 등교개학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9,33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두아이를 홀로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제 아이들은 둘다 초등생입니다. 물론 집에있는것도 하루이틀..지치는건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마찬가지 일것 입니다. 하지만..현시점에서 등교개학은 결사반대 입니다. 학교에서 단 한명의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오면 학교를 폐쇄조치하고 학교전체인원을 가가격리한다는 방침이 나왔는데.. 정말 한가지만 생각하시는것 같아 이유있는 목소리좀 내보려합니다. 첫번째. 학교에서 1명이 유증상..확진이 되었을때..그아이는 과연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수있을지 여부입니다. 1명으로인해 모두가 자가격리가되어야하는데.. 따돌림의 대상이자 괴롭힘의 대상이 될것은 불보듯 뻔한일 입니다. 아이들에게 씻을수없는 상처만 남기게될것 입니다. 두번째. 그의 가족 주변인들.,. 예를들어 어느한 지역 장갑동이 있다고 예를들서 봅니다. 장갑동에있는 장갑초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장갑초교는 폐쇄됩니다. 그리고 모든학생들이 자가격리 대상이됩니다. 그럼 장갑초교에 학생수가 7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해당700명의 학생 학부모들도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며.. 그 위에 형제 자매 남매등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도 자가격리 대상이 될것입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고교를 다니는 형제등이 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닐텐데.. 이러한것들까지 고려해서 등교개학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경제활동 마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학교 전체가 자가격리대상이라면 그학생들의 학부모들까지 자가격리대상이 될것은 너무도 뻔한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부모님들은 직장을나갈수도없겠지요. 그리고 그직장 주변인들도 자가격리 대상이될것 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일로인해 직장을 잃고..누군가는 회사의 문을닫아야합니다. 경제 팬데믹이 올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그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다니는 직장주변 동료인들의 가족또한 자가격리 대상이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학교하나만 폐쇄조치를 한다고하여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아이들을 위한교육부..진정아이들을 위한 나라라면 이리 섣불리 등교개학을 할수는 없을것 입니다. 맞벌이 외벌이 한부모 조손가족들..누구하나 힘들지 않은이들이 없습니다. 하지만..않그래도 인구절벽에 서있는 우리나라.. 지금 커나가고있는 아이들이라도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등교개학은 섣부른판단이며 시기상조 입니다. 등교선택제 또는 9월학기제 검토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학교로 등떠밀수는 없습니다. 부디 등교개학연기를 청원드립니다. 등교개학연기와 그에대한 구첵적이고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실업급여 특별연장제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9 ~ 2020-06-08
참여인원: 313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몸을 다쳐서 질병 퇴사를 하게되어,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재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무급휴가나 권고사직 당한 분들이 신문, 방송이나 제 주변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만료직전에 재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나이도 있고, 기술도 없다보니 일자리가 없습니다. 저번달에도 실업급여 특별연장을 검토해본다는 뉴스를 봐서.. 혹시나 기대를 했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재검토하시어 실업급여 특별연장이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코로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만료된 분들도 소급을 되어 2개월간 혜택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방산물자 수요군(탄약사) 입찰비리 카르텔 구조 만연_방산비리 악의 축 고리를 단절하여 방산비리 척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379

▪ 정부 공개 입찰은 공정성과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 조건 기회를 제공하여 입찰자가 국방전자 입찰 믿고 공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 수요군 (탄약사)은 특정업체 실정에 맞추어 입찰전부터 특정업체와 밀착하여 방산비리를 저질렀으며 결국 입찰 당시에도 법,제도를 위반 ( 개찰지연 및 관련자 부재 : 5시간이상 )하여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방 방위력 개선사업과 국방안보에 크게 염려되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청원 합니다. 1. 정부 국방전자조달 금번 입찰에 있어 입찰전에 특정 업체에게 수요군 관련부서와 사전 밀착 하여 정부 입찰제도 (국방부 훈령 적격심사제도) 변경하면서 까지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 유리한 조건 변경. 2. 금번 고액 입찰금액을 정부 전자입찰 집행 주관부서 까지 변경 ( 방위사업청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종전에는 국방재정관리단 조달과에서 집행하였으나 금번에는 수요군 탄약사에서 집행한 사유 ? ) 3. 금번 주요 입찰품목 긴급 입찰 진행과정에서 투찰후 개발하지 않고 장시간 (5시간이상) 개찰지연 및 연락 두절된 사유 ? 4. 금번 입찰 대상품목이 명확하지 않고 상세 내역이 없이 입찰공고 의문 ? ( 입찰공고 대상품목의 상세내역에 기술변경 내역 없이 입찰 공고 됨 : 품목재고번호, DODIC 내역이 없음 ) 5. 중요한 군수품 ( 장기 보관용 탄약지환통은 탄약수명과 국방재산과 폭발위험 직결)을 부적절한 연구개발 및 규격미달등 품질저하된 품목을 국방조달하는 사유 ? - 이상과 같이 주요 의문점과 민,군 밀착성 방산비리를 하루 빨리 단절하여 정의구현 실현하여야 할것입니다. * 참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2020년 81밀리 탄약지환통 등 3종 입찰공고
제목: 의료사고를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만들고 그에 관한 법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16,472

저는 2020년2월19일 인천 서구의 000종합병원에 장염증상으로 입원했다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당일 사망한 초등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입원당시, 해당병원 소아과 의사는 장염증상 외에 다른 질환은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소아과 의사가 증상이 심하니 입원치료를 하며 다른 질환에 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하여 소견서를 써주었는데도 해당병원 소아과의사는 타 질환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증상이 확연히 나빠졌던 오후5시 경부터 심정지가 왔던 6시경까지 담당 소아과의사는 오전진료 후 퇴근했을뿐더러 연락조차되지 않았습니다. 근무했던 간호사들에게도 여러차례 증상이 좋지않음을 이야기했으나 별다른 처치가 없었습니다. 당시 빠른 처치가 이뤄지고 전원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사인(사망한 원인)에 대해 병원측의 설명을 들어보고자 내원했습니다. 원무부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병원장의 무책임한 답변, 그 병원에서 한명뿐인 소아과 의사의 휴진등은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 병원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왔으면 왜 그랬을지 추측하고 가족들에게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설명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치의, 담당간호사, 응급실 당직의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으며 "원무부장과 말해라" 라는 말뿐입니다. 원무부장은 당시 진료했던 의료인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란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네이버 국어사전 정의) 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과실 혹은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의료집단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자신들이 정말 최선의 진료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의료지식이 전무한 사람에게 의료사고(의료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라는 것은 마치 옹알이하는 아기에게 제대로 된 문장으로 이야기해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유가족이 피해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일을 멈춰주십시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견디기도 힘듭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까지 유가족이 밝혀야 한다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현재, 국과수에서는 사망원인에 대해서 판단만 할 뿐이지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원하는 바는 두가지입니다. 1. 의료사고 혹은 의료과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인과관계까지 밝혀내는)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외압도 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힘없는 서민들이 더이상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이땅의 아이들이 어이없이 죽지 않도록 나라에서 발벗고 나서주십시오.
제목: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 폭행 철저히 수사와 가해자 엄벌해 처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1,077

저는 40대 법도 잘지키는 사람입니다 며칠전에 강동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서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 "그 애가 나를 두고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다"는 게 폭행의 이유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뇌수술을 받은 끝에 현재 말을 하지 못하고, 팔도 심하게 다쳤는데 이런 장애가 평생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를 엄벌해 처해주시고 절대로 봐주면 안됨니다 영원이 사회에서 매장 시켜야 합니다 어려운일인가요 그리고 장애인 법을 강화해주시고 소년법을 고쳐서 절대로 봐주는 조건이 없는 영원히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일인가요 맨날 소년법 이야기만 하면 정부 국회에서 해결 방안이 안나옴니다
제목: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식이면 어느누가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250

한국 경기도 화성과 고양 스타필드 내에 버젓이 회사 소재지를 두고 본인들 사업장을 운영하는 두 한국대표를 믿고 중국 청두로 2019년 1월에 일을 하러 가게되었습니다. 한국 통장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고, 실제 카카오톡과 위쳇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었고 대표 2명과 소통을 하며 중국 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비로 쓴 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 후 노동청에 접수를 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한국대표고 한국 통장으로 돈을 받은건 맞지만 실제 일을 한 소재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 근로법으로는 처리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취업비자가 없고, 제가 지금 들어갈 수 없으니 신고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고 한국에서는 한국회사 소속이지만 그 회사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취업비자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괜히 번거롭게 만들 필요도 없고, 대표들 본인도 취업비자 를 만들지 않고 상용비자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일하는 거라고 말하며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 한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것을 요청했지만 급하게 들어갔던거라 중국에서 작성하자고 하여 중국에서만 작성하였습니다(법인은 외자법인으로 한국인 대표명의) 3. 갑자기 중국 계좌 사용이 안 된다며 직원급여를 대리지급 지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아 사무실이 잠겨버려서 갑자기 전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대표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니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휴폐업을 해야한다며 휴직계 또는 사직서를 작성해서 주면 밀린 급여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 한국으로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밀린 급여에 대한 처리와 경비로 사용했던 돈에 대해 처리해달라고 하니 오히려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가 있기때문에 상관없다고 하고 노동청에 이 사실을 알리니 돌아온 답변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 사건의 대표는 현재 저 뿐만이 아니라 몇 년을 걸쳐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사기를 치고 직원들 급여를 주지않고 있던 사람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건 너무 억울하여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고 다니다가 알게되었었습니다. 그것도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그 전에도 이미 수차례 이런일을 벌였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법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했던 겁니다.. 위 내용을 말하니 민사로 사기로 고소하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일자리도 잃게 된 사람에게 대출을 받아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말과 다를게 없습니다. 버젓이 자기들 사업장을 운영하고 본인들은 배불리 살면서 정작 대신해서 외국을 왔다갔다하며 일해준 직원을 소송한다고 하고 돈을 주지않는 대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근로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겁니까?? 심지어 저를 소송한다고 했으면서 두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저는 소송을 당한것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저를 소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없겠죠... 정말 억울합니다 직장을 잃고 돈도 못 받고, 아직까지 중국 현지에서 대표가 연락이 안 된다며 저한테 사무실 임대료를 처리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목: 유은혜교육부장관 퇴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7,598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셨고 현재 고생하고 계시 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개학 문제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재 많은 부모들은 20일 개학을 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장관님은 특별한 대안과 이유들을 설명하지 않고 코로나가 종식 되지 않은 상황에 계속해서 개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없는 나라는 있어도 소용없고 국민들의 소리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제 1의 교육자 선생님인 부모들의 이야기에 소통하지 못하는 교육부 장관의 자리에 유은혜 장관님의 자리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마음을 모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등교 선택권을 달라고 많은 청원과 수많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 했음에도 적합하지 못하고 설득력 없는 대안으로 학부모들의 마음에 더욱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학을 원하지 않는 부모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개학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방안들과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대책을 타당성 있게 발표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교육부장관으로 그리고 엄마로써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이 큽니다. *아이들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질병(코로나)으로 생명이 연관 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되어 있고 방심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학에 대해 심각히 생각하고 단 한번도 설문에 동참한적이 없음에도 교육부 발표에서는 상당수의 부모가 개학찬성을 했다고 보도 했고 많은 부모들은 교육부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은혜 장관님은 지속적인 묵인으로 개학 추진에만 적극 의사 표현을 했고 에어컨과 장시간 마스크 착용등에 대해 특별한 대책도 없이(환기하면 된다. 점심시간에만 마스크 벗을 수 있다..등)신뢰할 수 없는 방안으로 확실한 대책을 연구하지 않았고 부모들의 호소에도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유은혜 장관님과 대한민국 교육부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부에 큰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부모로써 터무늬 없는 개학결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은혜 장관님은 선택적 등교 방침이 왜 적용이 되지 않는지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 주지 못하며 부모로써 교육부장관으로써 국민들의 소리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적합하고 타당한 의견을 수없이 건의 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입니다. (나라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 코로나가 종식전까지 부모의 지도 아래 "선택 등교"(체험학습 미적용)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저학년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충분히 지도가 가능합니다. 저학년들은 1학기 온라인 수업도 가능합니다. *학교는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절된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등교를 해야만 하는 사태에 아이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 깊은 호소에 귀기울여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원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완벽하진 못하지만 모자라고 부족해도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줄 수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울며 호소하는 국민 그리고 부모들의 마음에 등돌리는 교육부장관은 저희에게는 필요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용기 내어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 청원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이혼소송중 국정원직원 퇴직금도 분할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342

안녕하세요 ~ 저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위해 이혼소송중입니다. 남편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재산을 감추고 재산분할에서 퇴직금이 제외되어 앞으로 자녀도 양육을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국정원 직원들은 월급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20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면 분명 퇴직금이 있을텐데 그걸 재산분할에 제외시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책사유도 남편에게 있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결혼후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였고 무시와 비난으로 매일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하려하니 소송비가 없어서 주위에 돈을 빌렸고 현재 생활비를 주지 않아 조정기간중에 집을 얻어 나가지도 못하고 한집에서 불안과 공포속에서 모멸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비공개라도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올려주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강원도 중국복합문화타운(차이나타운) 건설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2,001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문화적 속국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고 ,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정치 경제 등의 분야로 넓혀 결국 중국의 속국화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예시는 티벳의 경우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티벳은 선침략 후에 중국 자국민과 거대한 자본을 티벳에 유입시켜 중국과 티벳의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선 유입 후 잠식이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벌인 여러 사업이 오히려 중국의 잇권에 놀아난 셈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민간주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지휘하에 진행됩니다. 강원도의 차이나타운건설은 중국이 제주도에서 실시한 여러 시험을 통해 자신들이 검증한 방법에서 더 나아가 치밀하게 준비된 대한민국의 중국의 속국화의 사업의 일환입니다. 북한이 인접한 주요 군사시설이 밀집해있고 다량의 유적이 발굴된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결정은 천한 자본에 나라를 파는 매국이 됩니다. 언제나 매국의 시작은 경제의 논리였습니다. 천박한 자본에 나라를 파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일제시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친일만이 매국이 아닙니다 현대에는 지나친 친중. 친미도 매국입니다.
제목: 개그콘서트 폐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727

개그콘서트 폐지를 막아주세요. 오락 프로그램이 모두 몇몇 인기 개그맨이나 mc위주로 만들어져서 다양성도 없고 웃기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통 개그프로그램이 남아 있어서 향수도 있고 재미있게 즐겨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폐지라니요???? 소수의 애청자들도 존중해주세요~
제목: 키트루다 보험 적용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2,136

약이 없어서 치료가 불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돈 이 없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보험적용화 해주세요
제목: 코로나19로인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08 ~ 2020-06-07
참여인원: 422

이 글을 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야에 위치하는 개개인의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일상을 찾기위해 노력하고있는 점 알기에.. . 저의 자그마한 목소리가 과연..힘이정말 있을까 .반신반의하다 이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어렵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수 많우 국민들 중에 ..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가족들의 보호자"로 이 글을 써내려 가보려 합니다. 코로나 정책을 발의할때 요양병원 입원중인 가족들의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반영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요양병원 면회 금지된 것이 올해 2월입니다..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특히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대상이 된다는 사실..저도알고 온 국민이 알고, 그로인해 2월부터시작된 요양병원 면회 금지에대해서는.. 이해하며 힘들게 견디며 지내왔습니다..전례없던 감염병으로 인해 모든국민들이 힘든시기를 보내고있다는사실 또한 인지합니다.. 그러나 지금 면회 금지된 것지. . 3달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요양병원 면회 금지된 부분은 올해 저는 20대 손녀로 저를 키워주신 보모같은 우리 할머니..보지를 못하고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5.8 어버이날 요양병원 면회 가지말라는 내용...현재도 방문금지 유효하다는것, 요양병원입원한 환자들에게 전화통화로 안부를 물으라는것..정말 말이되지않습니다.. 왜 말이 안되냐구요?? 인지능력이 좋은 요양병원 환자들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라는 말은 일반 청장년이 아파서 병원입원한 경우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상상태로 입원해있다"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지요..치매상태, 조울증, 약간의 망상증세..이러신 분들에게 전화로 안부확인이라니요..... 저희 할머니는 핸드폰도없고 와상상태로 욕창도심하시고 소변줄 차시고 간신히 계십니다..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기전 저는 언니와 1주일에 2번씩 없는 시간 쪼개가며 할머니에게 "할머니 보고싶었어..혼자가 아니니 무서워마세요..걱정하지말아요"이러한 마음을 전하고자 요양병원에 갑니다..물질적이아니라 마음에 위로를 주러 면회가는거에요..아픈 사람 간병해봤던 사람들 알겁니다.. 심리적인 상태가 아픈사람에 얼마나 중요한것인지를요. 저희가 자주 할머니 얼굴을 뵈드리면 마음이 안정되고 좋으셔서 며칠은 밥을 잘드시지만...병원 면회른 잘 못갈때면..자신을 버린다는 생각이 들으셔서(보고싶은데 저희에게 다가갈수있는 방법이없잖아요.걷지도 못하시고 간병인없이는 물도못마시고 누워있는 자세도 못바꿔요..사람으로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못드시고 상태가 안좋아지십니다.. 코로나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아니고 생활속거리두기로 바뀌었습니다. 5.5 어린이날 사람들 다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놀러다니고 제주도로 여행가고..이런건 그냥 내비두면서 왜 요양병원 보호자들 입장은 생각 안하시나요...? 본인들 사랑하는 가족이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보고싶은것도 보고싶은거지만.. 보지못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그것이 바로 신체적으로 나타나 위독한상태가 될것같다는 불안감이 제 일상을 옥죄고있습니다. 3달째 잠들기전 매일 울다자는게 일상이 되어갑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직접적인 이유는 제 염려가 실제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어제 요양병원에서 할머니께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병원 원무과담당 에게 방역복입고 마스크써도 면회 안되냐고.. 6인실 일반 병동도아니고 중환자실인데도 안되냐고 해도..안된답니다. 정말 위독할때 된다고..^^ 저는 그럼 할머니 임종때 얼굴을 볼 수있다는겁니까..?...말이 된다고생각하세요..? 요양병원 원무과 간호사 간병인들도 출퇴근 하는데.. 왜 보호자는 병균취급해요? 면회금지를 시킬꺼면 요양병원 모든 관련인이 합숙생활하던 그런식으로 해야 면회금지 한다는 말이 앞뒤말이 맞는거잖아요..제말이 틀린가요?.. 마스크5부제처럼 요양병원 보호자 5부제 면회허용해주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위해 방역복 보호자 사비로 사서 입고 오게하고 보호자 1명만 면회가능하게요.. 이게 사람사는거 아닐까요?? 저는 저같은 상황에 놓여 가슴앓이하고있는게..저뿐이라고생각했습니다..그치만 어제 뉴스기사를 찾아보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고통호소를 하는구나..위로와 용기를 받고 정책제안을 합니다. (인터넷에 코로나 요양병원 면회라고 검색해서 댓글 봐주세요..저와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상황에 돌아가시면..질병본부에서 책임지실거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얼굴볼 수있을때..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실때 얼굴 보고 후회없이 이세상 보내드리고싶어요. 정말 힘듭니다.. 요양병원 면회 금지 풀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정책 반영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