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0년대 한국과 같이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태국 민주화운동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27 ~ 2020-09-26
참여인원: 2,244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어를 전공하고 태국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의 80년대와 같이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와의 관계를 근거로 들며 자신이 정당성을 가진 민주정부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시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태국 민주화운동의 성공을 위하여는 한국 정부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 표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표명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민주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민주화운동의 배경]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는 민주화운동가를 납치 살해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경죄(lèse-majesté)인 '왕실모독죄'(형법 112조)를 악용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습니다. 쿠데타 직후에는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헌법과 선거법을 재집권에 유리하도록 개정해 독재의 길을 걸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야당을 지지했지만, 쁘라윳 총리는 자신이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의 몰표를 받아 재집권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민주화운동가 '완찰름'이 망명중이던 캄보디아에서 괴한에게 납치되는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완찰름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고, 2달 하고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은 대한민국 또한 비준한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근거하여 캄보디아와 태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진상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감염이 시작된 즉시 락다운을 하는 최악의 코로나 대처로 태국 경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후퇴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직했고, 오늘도 하루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과 학생들은 2016년 한국의 촛불 시민이 그러했듯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의 경과] 초기 시위에서 태국 경찰은 주도자와 학생들을 부당하게 체포했고, 이는 더 많은 태국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청년은 멍에를 벗는다', '우리 세대에서 끝낸다'는 구호를 중심으로 시위대는 조직화되었고 매우 질서정연하고 효과적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대는 아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작성해 '단 하나도 누락하지 말 것'이라는 단서와 함께 군부정권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 -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 - 헌법을 개정할 것 그러나 군부정권은 요구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되려 '아논 남파' 등 많은 민주화 리더들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현재 시위는 전 세대,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0대 학생들의 '하얀 리본' 시위, 각 지역의 'OOO는 참지 않는다' 시위 등 다양한 구호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태 독일 대사는 탐마삿 대학교의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해 성숙한 민주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할] 대한민국은 기나긴 민주화운동의 터널을 지나 세계가 놀랄 정도의 민주화 성과를 이룩한 국가입니다. 태국의 여러 민주화운동가들 또한 한국을 모델로 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태국 군부정권은 자신들이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쌓은 친분을 과시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지지하느냐, 혹은 지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려의 표현 한 마디라도 해주느냐에 따라 태국 내 민주화운동의 상황이 좌우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큰 상황입니다. 이제 한-태관계는 두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화운동을 모른 척하고 어차피 곧 무너질 군부정권의 '명분'으로 악용되느냐, 다른 하나는 이미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화운동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어를 전공하고 태국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의 80년대와 같이 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와의 관계를 근거로 들며 자신이 정당성을 가진 민주정부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시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태국 민주화운동의 성공을 위하여는 한국 정부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태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 표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표명을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민주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민주화운동의 배경]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는 민주화운동가를 납치 살해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불경죄(lèse-majesté)인 '왕실모독죄'(형법 112조)를 악용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습니다. 쿠데타 직후에는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헌법과 선거법을 재집권에 유리하도록 개정해 독재의 길을 걸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야당을 지지했지만, 쁘라윳 총리는 자신이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의 몰표를 받아 재집권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민주화운동가 '완찰름'이 망명중이던 캄보디아에서 괴한에게 납치되는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완찰름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고, 2달 하고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은 대한민국 또한 비준한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근거하여 캄보디아와 태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진상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감염이 시작된 즉시 락다운을 하는 최악의 코로나 대처로 태국 경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후퇴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직했고, 오늘도 하루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과 학생들은 2016년 한국의 촛불 시민이 그러했듯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의 경과] 초기 시위에서 태국 경찰은 주도자와 학생들을 부당하게 체포했고, 이는 더 많은 태국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청년은 멍에를 벗는다', '우리 세대에서 끝낸다'는 구호를 중심으로 시위대는 조직화되었고 매우 질서정연하고 효과적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대는 아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작성해 '단 하나도 누락하지 말 것'이라는 단서와 함께 군부정권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 -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 - 헌법을 개정할 것 그러나 군부정권은 요구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되려 '아논 남파' 등 많은 민주화 리더들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현재 시위는 전 세대,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0대 학생들의 '하얀 리본' 시위, 각 지역의 'OOO는 참지 않는다' 시위 등 다양한 구호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태 독일 대사는 탐마삿 대학교의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해 성숙한 민주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할] 대한민국은 기나긴 민주화운동의 터널을 지나 세계가 놀랄 정도의 민주화 성과를 이룩한 국가입니다. 태국의 여러 민주화운동가들 또한 한국을 모델로 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태국 군부정권은 자신들이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쌓은 친분을 과시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지지하느냐, 혹은 지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려의 표현 한 마디라도 해주느냐에 따라 태국 내 민주화운동의 상황이 좌우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큰 상황입니다. 이제 한-태관계는 두 갈림길에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화운동을 모른 척하고 어차피 곧 무너질 군부정권의 '명분'으로 악용되느냐, 다른 하나는 이미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화운동을 지지해 태국 민주화의 은인으로 영원히 기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강경화 외교부장관님의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