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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정책 제안(규제대상자 기준선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 제안합니다. 8.2 부동산 정책의 규제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안합니다. 제안에 앞서 간단하면서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같이 풀어보세요 질문1 서울 투기지역내 20억원 아파트 주인인A와 그아파트에 전세 15억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B와 지방의 비조정지역내 아파트 3채의 집주인C 중에서 부동산 규제대상은 누구인가요? 참고적으로 C는 아파트 3채의 총매수액이 약4억원으로 1채(1억원,주담대있음)는 거주,1채(1억원,주담대있음)는 부모에게 증여받았지만 현재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서 부모를 모시기위해 그 아파트의 주담대를 받아 다른 아파트 1채(2억원,주담대있음) 를 매수후 돈이 모자라서 전월세를 놔준 상태있는 사람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년후에나 2억원이 모일것으로 판단하고 그때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A와 C는 재산세를 공시가격에 적법하게 내고 있고 특히 B는 전세금에 관련된 세금을 낼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어서 안내고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각종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설명이 길지만 누가 서민이고 누가 다주택자이며,누가 적폐대상인가요? 누구를 먹고살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동산 초보이지만 주택유무로 1주택자,다주택자를 일괄적용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들이 나올것 같습니다. 통상 제품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법규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주택에 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는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닙니다.그 목적이 미친집값,미친 전월세를 잡기위한 목적이지만 반대로 착한집값,착한 전월세는 어디까지 인가요?기준이 없습니다.강남의 아파트가 평당100만원하면 착한 집값인가요? 단지 집값 상승률을 전년대비,전월대비.누계대비로만 잡으려고 하면 지방 시골에 23평 1억에 사는 가족이 그 돈으로 조만간에 서울 강남아파트에 23평을 살수 있나요? 그리고 진정 국민들에게 착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군대 전술중에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 퇴로를 먼저 차단하고 우회로 기습공격하는 보병소대전술 같습니다.국민들중 다주택자는 섬멸되어야하는 적인가요? 방법은 간단하게 보여요.다주택자의 집들을 신속히 팔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면제시킴과 동시에 보유세중과를 시키고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걷어드린 보유세로 대출비율을 높이고 이번정책 전 부터 걷어드린 양도소득세,취등록세는 100%다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양면전술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최선책 같습니다. 또한 제안의 핵심인 대안을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각종매체를 없애주시길 바라고 연예인중에 어디에 투자했더니 대박을 쳤네,서울아파트가 몇채네 하는 갭투자를 하게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정책과 상반되는 언론기사 또한 차단이 먼저 입니다. 제가 부동산 정채실무자라면 1.주태유무와 상관없이 주택 금액으로 규제 한다. ㅡ주택 전세입자도 마찬가지 포함이나 비율을 주택금액의 70%로 한다. ㅡ전국5대광역시를 우선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해당광역시의 전체 주택종류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평균으로 선정하되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세분화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 시킨다. ㅇ예) -광역시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당7백만원 -구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균 6만원 -동의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평균 8백만원 ㅡ> 23평의 주택금액 161백만원 이상 1주택으로 선정, 그미만은 무주택(소액주택으로 인정) ㅡ> 위주택의 전세입자 또는 그 해당동의 전세입자는 주택가격의 70%인 112백만원을 1주택으로 선정,재산세가 아니 임대세로 그주택가의 70%를 세금 청구,1년1회,또는 전세금 확정신고시 완납조건(월세입자는 보증금과 2년 납부할 월세의 합이 그주택가의 50%인 80백만원 이상시 임대세 징구 , 2년1회납부) *군.읍단위일 경우의 주택은 평균 공시지가의 90~80%만 인정 공시가격은 목적은 단순 재산세를 내기위한 용도외에는 큰의미가 없을정도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세.공시가격가 거즘 맞지 않습니다.이번 기회에 부동산 규제시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주택기준을 현재 패러다임에 맞춰서 단순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전세임대자도 주택가격에 일정비율로 유주택자로 선정하여야 할것입니다.서울 강남의 고액의 전세임대자 보다 못한 지방의 집주인들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소액의 월세와 사글세를 사시는 분들이 더 집이 필요한것이 아니간 생각되어 부족한 글솜씨로 제안을 올립니다. 부동산 초보자로서 용어가 틀리거나 글자가 틀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부동산 담당부서의 관계자들도 여러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을줄 압니다만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며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고 했습니다.비록 조그만한 제안이지만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전략훈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고 노무현 전대통렁님 때부터 열혈지지자 입니다.. 당시 비서실장 이셨던 현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까지..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국민입니다.. 제가 제안이라고 하기엔 좀 모자르지만..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1순위인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훈련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나 소득을 할수없이 국가에서 1회차 최대 41만원원을 지급해주고 2회차는 50%.. 3회차는 0%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41만원은 취성패라는 줄임으로 10만원 더 추가로 주는걸로 알고있고.. 취성패를 제외하면 31만원의 교육비육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님.. 후보당시.. 아니.. 대통령님이 되신후에도 공약 1순위가 청년 일자리 아니셨습니까? 추경예산때도 일자리 강요하셨습니다.. 전 존중하고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입니다..전 이제도를 검색했을때 2009년에 모든 실업자에 적용을한다.. 라고 뉴스가 뜹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까지 하면서 일자리 강요하셨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으려는 인원들이 혜택을 볼수가 없네요.. 예산부족이라는 말로 1차선발 이후는 전부 탈락되는게 현실입니다.. 예산부족으로 6개월이상 훈련대상은 20점 이하는 15점.. 대통령님.. 직업훈련을 왜 받을까요? 집이 부자면 굳이 국가훈련을 받겠습니까? 제가 6개월이상 받기싫어 5개월받아서 점수가 하락했나요? 배움에 국가의 기준은 인재양성인지 보이기위한 쇼인가요? 전 오늘 6개월이상 훈련과정이 아니라 점수가 낮아 탈락됐습니다..전5개월 과정이였습니다.. 5년전 직업훈련받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차했고.. 이번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게 있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과정이라 점수하락이라 안된다네요.. 2번째 훈련이고 월40만원 월세 삽니다..훈련비는 2번째라 15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있고 기간이 6개월이상이 아니면 선발되기 힘든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 우선정책으로 아는데 추경으로 수조원을 하시고 이런 교육생들은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우선순위인 정부에서 일자리 찾기위해 노력하는 교육생들을 안 도와주면 일자리정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목: 공무원임용시험 건축직류 가산대상자격증에 "조경"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관련 입니다. 건축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조경"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과사전에 나온 "조경"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를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예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토목·도시계획·회화·조각·산업디자인 등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경은 건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들어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조경면적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축정책을 살펴보면 경관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으며, 건축 인허가 시에도 경관법 제28조에 의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북도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등 전국 팔도 거의 모든 지자체 건축과에서 경관 정책 및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조경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없어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축정책 및 개발사업 추진 시 조경분야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경전문인력 하나 없이 단순히 건축인력들로 채워진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무미건조한 결과물들만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정책 결과의 선진화와 성공여부는 조경인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직류에 조경자격증을 가산한다고 해서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직 시험에 합격할 만큼 건축분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되는 것입니다. 건축과 조경에 관한 지식을 모두 겸비한 우수한 인재가 채용되는 것입니다. 현재 임업직렬, 환경직렬은 모든 직류에서 100% 조경자격증을 가산하고 있고 시설직렬은 유일하게 건축직, 측지직을 제외한 모든 직류에서 100% 조경자격증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측지직은 업무특성상 그렇다 치더라도 경관을 실제적으로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축직에서 조경을 등한시 하는 현실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을 고쳐서라도 하루빨리 건축직류 가산대상 자격증에 조경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의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정부를 어디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보다 더 '불통'에 '식물정부'가 '문재인 정부'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0

지난 21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몇일째 추진상황이 '신청'으로만 뜨고 있습니다. 접수도 안돼는 '국민신문고'라니... 박근혜 정부 보다 더 심한 '불통'에 '식물정부'가 문재인 정부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욕설이 나와도 할 말 없는 문재인 정부라 생각됩니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악에 받쳐 사는지' 온갖 육두문자와 막말들로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렵니까? 감당조차 안돼는 스트레스 당신들도 한번 느껴봐야 국민들의 고통을 알게되겠지요? 아래 관련링크는 국민신문고에 몇일째 접수조차 되지 않고 신청으로만 남아 있는 저에 민원 내용입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난립으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33

목4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입니다. 주택법의 허술한 약점을 이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에게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을 종용하며 가입 후 탈퇴 및 취소를 어렵게하여 가입자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하며 가중시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은 전혀 알리지 않은채 법무법인을 통해 가입계약서의 일방적 유리함과 이익을 취하며 업무대행비의 전부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런 업무대행비는 회계 및 사용 출처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흐리며 신탁계좌조차 별도로 하고 있고 신탁사에 잔고 및 거래내역조차 추진위 및 업무대행사의 요청없이는 가입자가 확인 불가합니다. 돈을 내는 가입자가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봉착하여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위치가 아닌 추진위의 설정계약에 휘둘리게 됩니다.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몇 십년 힘들게 모은 돈으로 희망과 꿈을 안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을 더이상 성공률 10%대의 낮은 지역주택조합에 악용되지 않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유치원방과후 강사, 유치원 돌봄교사를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166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유치원임용고시생로 몇년째 집에 민폐주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기사를 봤습니다. 연합뉴스 "기간제교사. 강사 정규직 전환9월초 판가름...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과 함께 난 기사는 제가 왜 책상 앞에 앉아 있는지...눈물이 왈칵 나오려 합니다. 유치원 교사 올해는 TO많잖아~! 하실테죠? 네...지역 편차가 정말 심하게 많이 나게 수도권과 경기도 경남지역은 많이 뽑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옮겨서 시험보라고 하실테죠? 사는 지역 옮기는게 말처럼 쉬운일은 아니죠... 그냥 그래도 적게 뽑아도 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시험보자 마음먹고 있던 참이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방과후 강사, 돌봄교사가 무기계약에 언급이 있는걸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 부딪치걸 말씀드릴게요. 유치원 방과후 강사 시간제기간제강사 자리도 빽으로 들어갑니다. 다들 드러내놓고 말을 안해도 그럽니다. 또한 자리가 있어도 현장경력 몇년인지...물어봅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은 잘 채용하지 않아요. 호봉을 많이 줘야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드러내놓고 말은 안하죠. 이건 현장에서 부딪쳐보는 사람들만 아는 아픔이죠.. 무기계약 ! 부럽습니다~! 건의 합니다~!!!!!!! 무기계약 또한 임용고시 시험보고 뽑으십시오~! 유치원아이들에게 돌봄은 유아의 발달적 상황을 잘아는 검증된 전문직 교사가 봐야합니다. 유아의 관점을 이해하고 유아의 발달적 상황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능동적인 상호작용과 전문지식으로 의사결정하여 현장에 적용가능한 사람! 임용고시로 인성과 전문지식을 걸러내고 검증된 교사가 유아들을 돌볼때 유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단지..무기계약에 징징거리는 교사들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임용고시 제도를 제발 고려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빽없고 돈없는 수험생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1,18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경기도체육회 내 시군체육회 소속에 생활체육지도자 입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계기는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 로 시간강사 로 시작이 되엇던걸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는 직원처럼 출근을 하여 각 시군 또는 각 시도 체육회 내에 소속되어잇는 생활체육지도자 전국 2천여명 이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 국민의 건강증진및 생활의 활력 및 생활체육 발전을 도맡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긴지 2000년 초반인데 현재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하며 급여 인상도 4년동안 동결되다 2017년 조금 올랏습니다 저희는 계약직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각 시도 체육회 , 시군체육회 내에 멸시및 무시 또는 계약직이라는 하나로 "올해 이런식으로 하면 너네 계약 않한다는 " 회식자리에서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처우 좀 확인 하시고 재가 이자리에서 말하는데 저는 ***체육회 입니다 몇일전 꿈나무 엘리트체육 양성을 한다고 시 에서 사업비를 20억을 증진 햇다는 뉴스를 보앗습니다 총 50억을 투자 한다는 뉴스입니다 재가 작년부터 식비 좀 달라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였지만 계약직이라는 하나로 무시당하고 그냥 중간에서 짤렷습니다 그 밥값좀 달라는데 20억은 올릴돈은 잇고 밥값은 못준다는것이 너무 억울도 합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를 관심을 가지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급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일단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잇는 국가유공자 박주니 라고 합니다 우연찮게 청원 이라는 것이 잇어 호소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저의 나이는 32살 86년생입니다 재가 꽃같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 훈련도중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수술은 허리에 핀을 박아 버리는 융합술 이라는 수술 인데 척추 총3마디를 핀으로 잡는 수술을 무려 22살 10년전에 수술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급수를 받앗는데 제일 밑 등급인 7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가 않된 친구들도 많지만 국가를 위해 국가를 수호 하기위해 군대를 가서 국가유공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10일의 한번씩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와이프랑 먹고 살기위하여 일은 하는데 할수있는일은 한정되어있고 보훈청에서 나오는 연금은 적어 힘듭니다 재가 2개의 부위중 1개는 인정이 되고 1개는 인정이 않되어 7급을 받앗는데 8월부터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가서 대출값을 갚고 먹고살기가 빠듯합니다 현재 저는 비정규직이며 계약직에 종사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이며 매년 보훈청에 급수를 올리기위해 노력을 하지만 퇴짜를 맞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6급으로만 승급이 되기만 하면 자식도 낳아 와이프와 입에 풀칠 하며 살수 있을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긴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발 저의 상황을 느끼어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랑 같은 수술을 한친구는 저보다 한단계위인 6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부분도 잇고 정말 몸도 성치않아서 먹고살기 힘듭니다 저의 호소를 간절히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 합니다 보증금 대출로 하고 월임대료 및 대출 내면 매 한달한달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의호소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관공서 공무원들의 실태에 관하여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작은 건설회사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건설회사에서는 민간사업과 관공서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중 관공서 업무에 대해 말할께 있어서 글을남깁니다. 이글을 보시는 장관님 또는 담당자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관급공사의 경의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과 여성대표기업이면 5천만원의 수의계약을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의계약이 공무원들의 뇌물이 이어져 있다는건 말하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를 지정해서 관공서사업을 주는건데 이과정에서 오고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문정부때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부터 없어져야 될것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도 준공때 공무원들의 비리도 많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항을 한번 봐 주십시요. 또한 업자들은 관공서 사업에 관하여 "을"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의 "갑"질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공무원들의 친철은 없으며 무조건 자기가 "갑"이다 라는 것처럼 너무 불친절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관행들이 정말 사라져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수능 절대평가와 학종 확대 반대 / 정시 확대 찬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2

수능 절대평가화와 학종 확대를 반대합니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확대를 찬성합니다. ㅡ수능 공부를 직접 해 본 학생들이라면, 수능이 단지 공부만 잘 하는 아이가 잘 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본고사와 같은 암기식 시험도 아니며, 단순히 시간만 들인다고 높은 점수가 나오는 시험도 아닙니다. 인내심을 갖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며,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시험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공부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수험생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ㅡ융합적 인재, 창의적 인재, 리더십 인재 등을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비리와 학교내 불공정한 평가, 지역간 역차별 논란, 특목고 차별논란, 처음 1등을 계속 1등으로 몰아주기와 같은 문제를 낳고 있는 학종을 반대합니다. 스펙이라는 것이 학생이 다방면적인 발달을 할 수 있게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형성을 부추기고, 자소서가 자소설로 불리며, 공교육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개입하여 학기부를 조작하는 학종을 반대합니다. ㅡ수능이 끝나면 평소보다 몇 배로 사교육을 확장시키고, 대학에서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채점하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자신이 왜 합격했는지 왜 불합격했는지 알 수도 없는 논술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선진국을 따라한다는 것으로 가시적인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그만 해야합니다. ㅡ학교별 내신으로 선발하는 수시 일반전형의 확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내신 시험의 중요성 강화는 단순 암기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체화하는 학습이 아닌 머리와 손으로만 외우는 학습을 유도하며, 눈앞에 보이는 친구가, 옆에서 같이 급식을 먹고 있는 친구가 나의 현실적인 경쟁자로 보이게 하는 문제를 더욱 더 심화시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제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바꾸어야한다는 목적을 앞세워, 그 과도기동안 피해를 보게될 수십, 수백의 수험생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현 상태로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정시를 축소한다면, 수시제도의 모순들과 문제들은 더욱 더 심화될 것입니다. 다른 정책들보다 교육 정책만은, 바꾼다는 의미가 보다는 바꿔가는 과정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짧은 기간마다 실험용 쥐처럼 수험생들은 고통을 겪어야하며, 그것도 제대로 현 상태를 진단하지도 않은 실험에 이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에 최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최선의 정책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고 가는 길에, 눈앞에서 밟혀 죽어가는 새싹들은 부디 무시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MOIA),이것이 과연 국익 증진을 위한 길이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땀 흘리시는 대통령님,장관님들의 노고에 저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건의문을 올리는 것은 얼마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이 협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이 협약은 박근혜 정부가 혼란을 틈타 체결한 협약으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임에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연히 위법입니다. 우리가일본에게서 얻을 것이 없고, 북한과 중국의 화만 돋구어 전쟁위기설을 더 키우고 북한의 위협만 늘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취임 전 공약인 평화통일과 국익우선 협력외교에 어긋나는 일이기도합니다. 세간에서는 일본이 이 협정을 구실 삼아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저는 정부가 이 협약을 이대로 이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첫째, 협정을 폐기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면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협정은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협정입니다. 폐기해주십시오! 둘째, 협정을 공론화해 여론을 조사해 주십시오. 이 협정은 국민들의 주의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쏠려 있을 때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공론화 후 국민투표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 또한 적극 건의합니다. 셋째, 지금이라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폐지기한인 8월 24일은 내일이지만 내년까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제목: 흥국화재 강력 처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3 ~ 2017-11-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대통령님.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올 2월말까지 대구에 있는 흥국화재 POM센터에서 근무했던 설계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흥국화재에 부도덕함을 고발하고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흥국화재에서 근무할떄부터 이회사는 정말 나쁜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본색을 들어내네요. 정확하게 8/8일 그날은 제가 휴무날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다녀오고 약먹고 자고 있는데 쿵쿵거리길래 나가보니 법원에서 소장이 왔더군요..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액과에서 왔던데.. 뜯어보니 원고가 흥국화재더군요. 부당이득 반환소장이던데.. 금액은 56만원 조금 넘더군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왔습니다. 소장에 적혀있는 흥국화재 원고측전화로 전화를 하니 아무리 해도 받지 않더군요..그래서 대표전화로 전화하니 근무했던 지점으로 연락하라고 하더군요..그리하여 제가 근무했던 센터로 전화 하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위촉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이행보증으로 수당에 10%를 적립해두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말이 이돈은 해촉하게 되면 6개월있다가 미유지된 건들 환수건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환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일종에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막상 센터로 전화하니 말이 다르더군요.. 이런 나쁜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됩니다. 대구센터 강**라는 사람인데.. 이사람은 제가 근무할때도 자기멋데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상담원들 수당 띵땅치고 그만두는 사람들은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프로모션으로 주는건 아예안주고 자기가 횡령하는 그런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디비를 편향적으로 배분하고 맘에 안드는 사람들은 수당으로 협박하고 강제 해촉시키는 등 월권행위를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강**한테 전화를 하니 그건 그거고 이건이거다.. 별개다고 하더군요.. 화낼 가치도 없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이행보증으로 10% 적립한건 제가 별도로 직접와서 신청해야만 지급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럼 신청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안준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신청해도 1달있다가 준다고 하더라구요.. 완전히 말이 다르더라구요..첨이랑.. 그돈은 환수들어오면 거기서 자동 차감하는거 아니냐고 하니깐,... 그것도 제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법원에서 소장오고 2주안으로 이의제기서랑 반론서 내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행해야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일단 알았다고 끊었습니다. 이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는 병원신세를 몇일간 져야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법원에 반론서와 이의제기서를 보냈습니다. 따로 신청안하면 돈을 안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저는 흥국화재에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 받고 일했습니다. 거의 120에서 많아야 150인데.. 그것도 10%뗴고 3.3% 세금 내고 받았습니다. 수당도 제날 제때로 들어온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이틀씩 밀려서 나오고 재동의 시책금은 그만두니깐 아예주지도 않더군요..자기네들이 다 횡령했으면서.. 제가 근무할때도 몸이 안좋아서 몇일 못나가고 집에 어머니 아파서 몇일 못갔더니 전산을 다 막아놓고 일을 못하게 하고 강제 해촉시킬려고 하더라구요..자기한테 복종하고 말 잘들으면 일하게 해준다는 협박을 하더라구요..다른 상담원은 심지어 무릎까지 꿇게 한적도 있구요..이런인간이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는곳입니다. 제가 흥국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던건 흥국화재에 부도덕한 영업방침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승환계약은 엄연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당연히 해야되는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관리자 뿐아니라 본사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2-3년 유지한거 뿐아니라 10년가까이 유지한것도 해지 유도하고 더 좋다는 식으로 유도해서 신계약으로 갈아태우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계약이 이런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및 철퇴를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불완전 계약이 수백 수천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지 사항같은것도 거의 사통화로 고객들과 입을 맞추어서 불법행위가 엄청납니다. 심지어 6개월도 안된 계약도 승환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합니다. 고객들이 손해를 보던 말던 자기네 배만 부르면된다는식입니다. TM채널에서 게다가 기계약보유자들 대상으로 하는 POM센터에서 원래 취지는 업셀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 계약 해지하고 갈아태우는식으로 그것도 대부분 사통화로 짜고 하는 사기 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마케팅 활용 동의 동의경과 지난 디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겁니다. 엄연히 마케팅 동의기간이 지난 디비는 컨텍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재동의 같은 경우도 별도에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재동의를 받은 디비만 사용해야되는게 맞는데.. 여기는 그런게 아니라 무조건 들이대서 계약할때 재동의 한줄 녹취 읽어서 올리는 식으로 불법 행위를 합니다. 정말 엄청난 불법 행위입니다. 재동의 시책한다고 상담원들에게 한건 재동의받으면 1천원 준다는 식으로 해놓고 그만두면 그것도 안줍니다. 그걸 떠나서 이런식으로 양심에 없게 온갖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것은 본보기로 삼아서 철퇴를 떼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티엠채널을 아예없애던지 영업정지를 시키던지 해서 업계에 본보기를 세워야됩니다. 흥국화재가 예전부터 소문이 않은건 알지만 소수약자에게 이런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갑질하는건 용납할수가없습니다. 제 수당은 다 떼먹고 환수는 환수데로 하고 돈은 관리자들이 꿀꺽하고 소송 남발하고 승환계약에 재동의 불법으로 하는건 당국에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저는 이 민원건과는 별개로 소송도 할꺼고 언론사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소수 약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부탁드리며 흥국화재 부도덕한 행위도 조사해서 일벌백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단체의 강압적인 후견인 신청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0

존경하는 ( 대통령 )님 늘 분주한 움직임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2017년 8월1일 이후 친모를 춘천지적장애인 단체로 인해 만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고 단체의 이해할 수 없는 “후견인”이 되겠다는 입장표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오니 부디 저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월2일 모방송 뉴스에 소개된 “지적장애인 부부를 30년간 노예로..”에 방송된 지적장애인 부부의 딸입니다. 사실은 방송내용과는 전혀 다르며 가해자처럼 소개된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 된 80넘은 할머니는 핏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저에게 해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처음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아버지는 무일푼에 빚까지 지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와 인연을 맺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방송으로 인해 너무나도 그 파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엄마는 경찰에 인계되고 강원도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이 되고 입원 과정에서 춘천의 한지적장애인단체가 엄마를 케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사건과 환경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답답하였지만 엄마를 만나 사정을 확인하고도 싶었고 갑자기 바뀐 환경에 엄마가 혹시 힘들어 하시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해 지적장애인 단체를 통해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수없이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처음에는 사생활보호 대상자라는 이유로 나중에는 엄마의 의사가 저를 만나기 싫다는 이유로 저의 간곡한 부탁은 묵살되어 돌아올뿐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8월 19일 20분가량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지적단체의 사람들 입회하에 병원도 아닌 그분들의 단체의 사무실 비슷한 콘테이너같은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방송사도 어떻게 알았는지 쫒아왔고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의 시간동안 엄마와의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단체의 사람이 개입하였고 대화는 자주 끊어지기 일수였습니다. 전 엄마를 화성 대학 병원에 모시고 다른 단체에서 수사 끝날때까지 엄마를 돌봤으면 합니다 딸이라서 무조건 엄마의 후견인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전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사에 문제가 될수 있다면 엄마를 만날때마다 경찰이든 다른 단체든 대동하고 만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엄마가 성인이니 모든 권리는 엄마에게 있다 엄마가 딸을 만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내용만 전하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말만하다가 오늘 자식인 저 모르게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누군가 자꾸 찾아오니 병원을 옴기고 싶어한다는 말을합니다 엄마는 병원에 사생활보호 신청이 되어있어 딸이 저도 병원에서 못만났고 아예 입원환자 명단에도 찾을수 없습니다 그런 엄마를 도대체 누가 찾아온다 말인지 이해가 안됍니다 내가 바라본 엄마는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고 나는 자식의 도리를 해야합니다 설사 엄마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단체는 엄마의 후견인을 자기들이 하겟다고 일방적으 통보했습니다 상의 한마디도 없이 법적권리로 할수 있다는 얘기만 할뿐이며 저를 엄마를 방치한 사람으로 저를 몰아 세웁니다 엄마를 만날때 신랑이 연락이 안돼니 엄마에게 핸드폰을 사드리겟다 하니 장애인단체에서 사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후견인 문제로 전화통화를 할 때 신랑이 핸드폰비는 누가내냐 물어보니 엄마의 통장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무조건 성인이니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몰아세웁니다 엄마 통장의 돈은 엄마의 노후 자금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엄마 통장 오천만원과 장애인 연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할수 있으며 통장에 돈이떨어지면 그 이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이상한말만 합니다 엄마나이 57세입니다 뉴스 방송 후 여러 단체에서 찾아왔지만 단기적 최대 6개월까지 돌볼수 있지만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찾아온 단체마다 물어봤습니다 현재 엄마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의 말을 그대로 들려주며 현실성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 어느단체도 자신들은 그렇게 할수 없다합니다 저는 임신 11주차로 이일로 인해 유산기가 심해져 이중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희 부모님을 그리고 저를 키워 시집까지 보내주신 분이 이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것도 죄송한 마음뿐인데 마치 저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생각하는 식의 단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 대통령 ) 님 엄마를 꼭 누군가 지정되어서 케어를 해야한다면 딸인 저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제가 납득할만한 단체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수사중인 경찰이나 장애인 단체가 말하는것처럼 엄마를 방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9살에 취업을 나와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며 돈을벌어 엄마,아빠 용돈을 드렸으며 결혼도 혼자 힘으로 했습니다 23살때부터 현재까지 매달 엄마의 보험과 아빠 핸드폰 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결혼 후 현재 신랑 외벌이 상태여서 현재 소득은 줄었지만 보험과 핸드폰 비는 밀리지 않고 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화천에서 세시간 반정도 걸리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지만 매달 늦어도 두달에 한번씩은 꼭 엄마,아빠를 찾아 뵙고있으며 명절에 시댁 전라남도에서 화천까지 명절기준 8시간 거리를 차를타고 꼭 찾아갑니다 비록 어린시절부터 엄마의 돌봄과 관심을 받고 자라지 않았고 엄마의 술버릇과 무관심에 힘들어 한적은 있지만 엄마가 이해할수 없는 단체의 돌봄을 받는 것을 용납할만큼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금보다 행복해진다면 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아도 노후까지 편안하게 지낼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전 딸의 권리가 아닌 딸의 의무만 행사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간제교사 정규직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시골에서 공부하고있는 임고생입니다. 제과목은 중등영어라 아시다시피 한해 제과목만 해도 7000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99프로는 떨어지는게 임용고시입니다. 물론 갈수록 학생들도 줄어나는 현실이며 그에따른 교원감축도 당연한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저와같은 임고생들은 1년에 한번 있는 임용고시만 바라보고 있으며 불합격하면 자칭 플랜B 기간제교사 병행 공부하는 것 혹은 9급공무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임용시험 응시한후 점수만 나오지 정답공개도없고 제가 무엇이 틀렸는지 맞는지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너무답답합니다. 저포함 많은 응시생들도 그렇게 느낄것이며 아직도 많은 응시생들은 말그대로 올인하거나 일병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시험에 응시하면 불합격 하여 떨어지는 응시생은 몇천입니다 예비교사들 차고넘치는데 수요는줄고 공급만 늘어나고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정규교사가 되고싶습니다. 하지만 뽑는인원은 제한돼있고 노력하고있지만 바늘구멍보다 더어렵습니다.. 차라리 기간제교사 정규 전환 방안에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셔서 기간제교사라도 정규직 전환 해주었음 합니다. P.S 경북 영어티오가 2년 연속0 명입니다. 다시한번 재고부탁드리고 무분별한 사대 졸업만하면 정교사자격증 발급도 안되며 차라리 정원중10프로만 정교사자격증 발급해야 한다 생각하며 이제는 사범대를 통폐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2

요즘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그분에 대해서 저희 기자팀이라고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사실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 사건을 처리하려던 그 사건이 온갖 전자기기를 찾아보니 음성녹음이 되어 있어 설마 저희도 놀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분께 물어봐서 통역을 해달라고하니 한미에서 그 두대통령이 전쟁얘기가 오고간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분게도 물으니 설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비리 의혹이 많았습니다 이점 국민들께 말씀 드리고 박근혜 탄핵이 아닌 문재인 탄핵으로 가시는길을 선택하셔야 겠습니다!
제목: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관련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열혈 지지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통령께선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헌데 현실은 과연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건 국가에서 교육해주는 직업훈련과정입니다.. 보통 기간은 5개이상으로 교육과정이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 기간동안 교육생은 어떠한 수입도 발생하면 자격 박탈이 됩니다.. 보통 처음 교육받는 교육생은 최대 41만원까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건 월세거주 독립거주자나 청년가장인 경우 꼭 필요한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생계기대출입니다.. 신용정보상 연체기록이 없으면 대출을 저리로 상환기간도 넉넉히 할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자 국가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8월에 불과한데 우선선발제로 점수에 의해 커트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커트라인이된 신청자들은 생활자금이 힘들어 중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고 추경까지 하고 계신거 아닙니까? 새로운 일자리.. 공무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꿈을 갖고 어떠한 분야에서 배우고 나아갈 원동례을 상실한다면 과연 일자리는 누굴위한것인가요? 훈련기간이 6개월이하라 점수 미달이라는 답변이 과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참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추경예산 추가해서 투입하시는것만 답이아니라 봅니다.. 이제겨우 8월인데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에 허덕여서 수많은 교육생들의 중도 하차를 묵인하고 있는 현실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저도 중도 하차를 할꺼같습니다.. 제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같은 교육생들이 더이상 없길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제목: 퇴지금 중간결산 사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있는 삼남매 엄마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많은 빚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너무 많은 가계부채로 인데 퇴직금 중간 결산을 하고싶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부채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로인해 정말 파산을하거나 회생을 해야할수도있고 또다시 대출이란걸받아서 더 더욱 많은 가계부채를 질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건 그런 환경속에서 아이들을 지킬수 있을까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에도 불고하고 6가지 이유만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게 지금 너무 눈물나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이거라도 받아서 빛을 줄이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싶었는데 그게 안된다고하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법을 개정해주셔서 가계부채로 힘든 사람들이 받을수있는걸 받게 해주세요.. 낡은집도 자가라며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눈물만 납니다... 부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살게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100일 기념우표 추가 발행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2

내용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과정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시는 대통령님이하 관계자 분들께 우선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서대문에 사는 청년으로써 얼마전에 문재인대통령100일 기념우표첩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나라에서 제 19대 대통령 100일 기념우표를 발행한다해서 기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며칠전부터 밤잠을 설치며 당일 새벽에 우체국문앞에서 대기하고 3시간씩이나 기다리며 기다렸다가 겨우 한장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당일에 못산 제 누이동생은 1차추가 발행한다며 8.29일에 찾으러 오라는 쪽지하나 받고 왔는데 그것도 100명한정으로 말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3일간이나 2차 추가 발행분을 예약을 받는다? 허탈하기 그지없는 마음입니다 우표첩이라는건 본래 희소가치로서 소장의 가치가 있는거고 그로인해 경제적인 가치까지 기대하는건데 이렇게 되면 새벽같이 나가서 시간과 건강까지 소진해가며 구입한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어디서 누가 그 시간은 보상해 줄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애초에 한정판매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지 맞는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원했다고해서 이렇게 2차발행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민의 마음까지 신뢰심을 흔들어 놓는 행위가 아닌가 하며 우정사업본부나 이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수익올리기에만 급급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구하고저 이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3일간 사전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여겨지오니 이점 다시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뢰피해 위로금 특별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3 ~ 2017-09-07
참여인원: 0

“지뢰피해자의 한” 광주 민주화 운동 세월 호 참사 천안 함 폭침 위안부문제 등 수없이 많은 국민의 아픔을 정부는 사과했고 그에 맞는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보상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반드시 해결하고 치유되어야할 한국전쟁의 피해자인 우리 지뢰 패해 자들에게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나 피해보상을 약속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뢰 피해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된 무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입니다. 휴전 65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의 농경지 또는 야산에서 심심치 않게 지뢰사고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해야할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언제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은 지뢰가 묻여 있는지 지난 65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뢰 피해로 고통과 함께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제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정부에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30,000$, 무역규모 세계11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생시킨 이 나라 자랑스러운 내 조국 일류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지난65 년 간 전쟁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본인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던 해에 전쟁의 격전지였던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났으며, 1961년 살고 있던 집주변의 개천에서 지뢰피해를 당해 한쪽 손을 잃은 후 지난 56년간 인간이 누려야할 많은 것들을 포기 한 채 힘들게 살고 있는 지뢰피해자중 한 사람입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수백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거나 팔과 다리가 짤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힘들게 살고 있는 희생자들에게 사과 한 번 없이 모른 척 하고 있던 정부가 65년의 세월이 지난 후 2015년에서야 국회에서 한시적 이지만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 제26193호, 2015.4.14.>-이하 특별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령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눈물과 좌절 속에 살아오던 수백 수천의 우리 지뢰피해자 들에겐 희망의 소식이었고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뿐 이었습니다, 본인은 큰 희망을 가지고 2015년 5월15일 특별법에 대한 피해자 신청을 국방부심의위원회에 접수신청 하였으며 2017년6월27일 위로금을 신청한지 2년여를 한 줄의 진행상황 설명도 없던 국방부에서 2017년 7월 12일 위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고 다시 한 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의 결정은 사고당시인 1961년 한국은행 통계연감에 따라 월평균임금 2,625원으로 계산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의 대한민국 법이고 행정입니까? 피해 보상액 관련 문제 1) 보상 총액 제한 1)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타당성? 졸속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법 규정대로 위로금 이란 걸 산출해 보니 70~80년대에 피해를 입은 76%정도의 피해자들이 수십 내지는 수백 만 원 정도로 낮은 위로금 산출이 되자 다시 국회에서 2016년 12월 지뢰피해 보상에 대한 법을 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특별법에서도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60-70-80년대에 피해를 입은 자들이며 이들에 대해 이 규정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출할 경우 76%정도의 피해자들은 2천만 원 이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규정에 의해 1953년에 부양가족이 있는 31세의 가장이 지뢰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그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7만3,000원에 불과하지만, 2011년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3억3천 5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뢰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어 그 후 수십 년 동안 피해를 입어 온 피해자의 지난 세월은 전혀 생각지 않은, 오래 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모순 가득한 보상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일본 사회보험청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 7명이 당시 가입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요구하자 1인당 99엔을 내줘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는 일본정부를 욕했으며 국제사회에 일본의 이런 못된 법 규정을 탄원하고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뢰 피해자 보상액에 대한 위 규정은 일본의 99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하지 못하는 이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된 무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입니다. 국방부는 이제라도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광주5.18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심의처럼 피해자 보상 심사를 민간인 전문가들에게 넘겨야하며, 재심의를 거처 피해를 입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 외 12명이 대표발의하신 지뢰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이후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대립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렵게 세상을 살고 있는 수백, 수천의 지뢰 피해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길 간청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하루하루를 처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뢰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2017년 8월 15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48-23 정 명 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