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개인사정에 의해 주민말소되었으나 벌금이 10만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제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정상 주소가 불규칙했고 재등록 기간을 놓친 것인데 개월수마다 3만워 5만원 10만원 이렇게 벌금으로 정한다는것은 힘들게 사는 서민을 조롱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개월을 지나 10만원을 내야하지만 지금은 무직입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10만원 때문에 억울해서 우울증에 걸릴지경이네요 전에도 말소되어 벌금을 냈습니다. 주민 일제정리 기간에 벌금을 줄여주는것으로 알지만 대구쪽은 너무 게으르게 일제정리를 합니다. 모두가 상반기에 할때 벌금부담을 줄일수 있는데 여기서 대구시가 일제정리하기를 마냥 기다릴수가 없네요 그리고 꼭 벌금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말소된것이 남을 해치는 죄는 아니잖아요? 취업도 하고 하고 싶은데 벌금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려운사람 10만원이면 잘사는사람 100만원 값어치 입니다.
제목: 수능연기와 함께 메뉴얼 변경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수능을 이대로 강행하게 된다면 공정성, 재시험 등등 반발이 많을 것 입니다. 입학을 1,2주 늦추고 종강까지 조금 일정이 미뤄지게 되더라도 수능을 연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월 내 모든 것을 해결하면 좋겠지만 지금 후속대책이나 메뉴얼 보면 사람과 안전이 우선이 아니고 감독관들에게 책임만 전가한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포항특별전형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공정성과 특별전형 재시험 등등 얘기가 나오지 않게 차라리 2,3주 정도의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기하는 동안 제대로 된 메뉴얼도 부탁드립니다. 수능 당일날 지진이 나도 문제 없게 모두 3일전부터 서울로 이동시켜 학교와 숙박시설을 대관해 공부할 곳까지 마련한다던가 하는 대책이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기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관련 링크는 1000명가까이 참여중인 수능연기 청원 링크 입니다. 꼭 참고하고 읽어주세요! ㅜㅜ 작성일로부터 30일 후가 종료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ㅠㅠ그 전에 꼭 귀기울여주세요ㅜㅜ
제목: 남성부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의원님 여성의 인권이 날로 높아지고 점점 억압된 여성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여성들의 억압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반면 시설적으로는 여성전용지하철, 여성전용주차장,여성고용지원센터(남성전용고용지원센터없음),여성전용화장실 등 자본의 지출의 주가되는 여성적인 마케팅과 사회적약자역시 남성도 있다는것을 배제하는 공공시설등이 있으며 성평등적으로는 남성이 집을 장만해야하며, 더치페이문화 부족, 남성은 늘 고통에 참아야하는 젠더억압, 분전국가 중 유일무의하게 남성만이 군역을 짊어지는 이시점에 존중받지못하는 의무병역, 한국남자를 싸잡아 비하하는 한남, 한남충 아버지를 비하하는 느개비등 이것역시 하나의 성폭력이라는것을 인지못하고 인터넷에 버젓이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예전 남성들이 자신의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듯 점점 이런 폭력성이 역으로 차별받는 상황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여성이 그러하듯 남성역시 소외계층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호해줄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지속적인 대화와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책임도 함께 짊어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부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남성부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있다고한들 그들의 포커스는 이미 여성 그리고 사회적약자입니다. 기관에 이름을 봐도 여성이 가장중점에 둔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여성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고 그들을 견제할장치는 이미 정치인들에게는 투표의 영향에 의해 함부로 손댈수가 없는 지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의 인권향상에 비례하는 그에따른 소외되는 남성들의 여성부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대변단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신용의 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저는 한남자의 아내로서 4인가족 가정살림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소규모 개인일을 하는데 매년 일 자금이 들어가며 집은 담보대출 액수도 1억6천이상입니다. 그래서 살다보니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카드를 돌려막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연체하거나 오래 지연시켜 카드납 한적이 없음에도 신용은 늘 하락되고 하위권입니다. 나라에선 단지 돈빌려 쓴다는 이유로 신용하락시키고 등급은 하위권으로... 그것이알고싶다 보면 어떤사례의 부분을 일본이나 미국 기타 국가의 예를 들어 비교합니다. 예로 미국의 경우는 돈없어 돈빌려써도 제때 잘갚음 오히려 그런사람은 신용 일등급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돈없는 사람 신용없다라는 인식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런 오랜 관습과도 같은 행태가 일순간 바뀌진 않겠지만 신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국가가 골똘히 생각해 주십시요. 단지 돈없어 돈빌린다는 돈없는 사람이라 매도하는것이 아니라 빌려 제때 갚는 사람의 신용을 생각해주십시요. 선진국의 좋은 표본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본받아할 것이 한두개가 아니죠. 법적인문제도 온국민이 납득되지 않는 처벌 형량이라던지... 타국의 좋은점을 하나씩 배워가고 실천할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더빨리 도달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신용문제는 2018년이라도 기존의 관행 무시하고 어렵게 사나 신용지키려는 국민의 맘을 헤아려 무조건 등급하락아닌 신용 일등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세요.저와 같은 케이스가 상당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돈없어 돈빌렸는데 불입못하는것이 신용 나쁜것이지 저처럼 어떻해서든 납하는 사람은 역으로 신용좋은것이라 생각합니다.18년도엔 좀 계정되기를 빌어봅니다.
제목: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8,046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이버 성희롱은 수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며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에서 사이버 성희롱이 발생했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 학교들에서 발생한 자세한 사건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놓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잊히기 가장 쉬운 환경은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이제까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이버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현재의 법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에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는 부담과 책임을 주어, 피해자들은 아예 법적 대응을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에 대하여 내려지는 판결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 하루 아침에 고소장을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더라도 큰 비용의 부담에 한 번,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기소유예의 판결에 또 한 번 고통받게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만으로 판결하기에는 사이버 성희롱은 이미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의 특성상, 기록과 증거가 남는 가해자 소유의 핸드폰 혹은 PC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발부하고 그 고소장이 처리되어 수사기관이 관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으로 인해 걸리는 시간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 저장 기간을 넘어가 대화내용이 사라지는 등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롯이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2차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등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잘못잡힌 성 인식의 결과로 사이버 성범죄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채팅방의 폐쇄적이라는 특성상 그 수준과 내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성희롱도 성범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외에 알맞은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고 다시는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전과 같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법 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이버 성희롱은 수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며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에서 사이버 성희롱이 발생했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 학교들에서 발생한 자세한 사건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놓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잊히기 가장 쉬운 환경은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이제까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이버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현재의 법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에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는 부담과 책임을 주어, 피해자들은 아예 법적 대응을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에 대하여 내려지는 판결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 하루 아침에 고소장을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더라도 큰 비용의 부담에 한 번,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기소유예의 판결에 또 한 번 고통받게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만으로 판결하기에는 사이버 성희롱은 이미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의 특성상, 기록과 증거가 남는 가해자 소유의 핸드폰 혹은 PC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발부하고 그 고소장이 처리되어 수사기관이 관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으로 인해 걸리는 시간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 저장 기간을 넘어가 대화내용이 사라지는 등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롯이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2차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등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잘못잡힌 성 인식의 결과로 사이버 성범죄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채팅방의 폐쇄적이라는 특성상 그 수준과 내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성희롱도 성범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외에 알맞은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고 다시는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전과 같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법 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관련 사건 링크 첨부합니다. 꼭 한 번씩 읽고 공론화에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글로벌 시대에 세계인들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 대해 쵯한의 인권이라도 보호해줄수 있는 세계통합의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즘 우리 엄마들의 가장큰 걱정과 염려는 조두순의 출소입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해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부터 마음 한쪽이 너무도 아프고 미안한 마음에 잠도 못이룹니다. 이런 큰 사건을.. 정말 이렇게나 큰 사건을 말도 안되게 처벌하였다는 사실이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수 없게 만드네요.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전 아마 아이와 이 세상을 떠날 결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큰 일에 관해선 더 이상 아무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 더 큰 의지와 책임이 생겼습니다. 엄마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호받을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평범한 주부 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이세상에서 살면서 어른들에 의해 무참히 짖밟히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지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수있는 세계 통용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법을 공부하셨고 수많은 인권을 위해 열심히 애써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우리 대통령님. 제발 전세계 아이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세계법을 임기내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어른이 아닌 보호해주고 안아줄수 있는 따뜻한 보호자의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세계인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님의 바른 말씀과 행동을 존경합니다. 전세계인을 일깨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세계인이 지켜야 하는 전세계 아이 최소 인권 보장법을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더불어 꼭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꼭 만들어 주실수 있을거라 확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로 인한 국민의생명과 건강 미래세대를 지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법을 만들때 만드는데 급급해서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호주를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모든 담배포장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좀 더 강력하게 경고 포장케이스를 만들고, 모든 브랜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통일 시켜야 합니다. 또한, 판매점에서 스티커 붙이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위법 처리 할 수 있도록 법규 강화 필요합니다.
제목: 독도 지키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독도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박물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사람들도 독도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압니다. 스스로 보고 알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남경대학살을 알리는 박물관을 모델로 삼아서요.
제목: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언론보도준칙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범죄자,다문화,청소년,성소수,페미니즘 등 일반인들이 아닌 이들의 인권만을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게 중시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반대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역차별하며, 막상 인권이 필요한 일(신안 성폭행 사건 등 다수)에는 침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개정되어야 해요.
제목: 포항시 북구 지진관련 보상 공평성 문제 및 부동산안정화 및 주민 재산 피해문제 법적제도 개정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입니다 현재 포항은 비교적 큰지진이 작년과 올해 두번이나 일어났으며 크고작은 피해가 많습니다 . 일다말씀드리면 진앙지였던 포항시북구 흥해읍은 상당히 큰 행정구역이며 구시가지(40년다된 낡은 아파트와 주택들산재) 시골마을 그리고 새로지은지10년~3년내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흥해구시가지 낡은 아파트가격은 실지시세는 24평기준 3200~4000사이 판매중ㅡ(리모델링여부차이 )이고 신시가지 34평기준 아파트가격은1억8000정도로 가격차이가 심한편입니다.그리고 피해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특히 부실하게 지은것들이 당연히 클수밖에 없구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포항은 지방이고 수익성이 없었던지라 재건축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곳들입니다 그러니 가격이 싸게 형성되어 있는곳이지요 . 물론 지진피해를 심하게 받고 피해를 사람들은 임대주택과 당장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지진으로 구시가지내에 투기바람이 불지않을까걱정됩니다 (워낙 싼지라 기존 낡은 아파트 가격상승 등과 같은) 이렇게되면 가난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될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경우나 흥해 구시가지내에 부동산 재산많지만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매입) 피해신고로 이득을 추구하는경우 등등 그리고 신시가지 아파트는 이번지진으로 눈에보이는 작은 균열 엘레베이터 고장 등 몸살을 앓고 있고 비교적 고층이라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하지만 구시가지에 비해 새아파트라 건물안에 작은 실금 .집기류. 그릇류. 가전제품 고장파손등이 많이 있는편입니다. 재난상황이라 피해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피해에 경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만 집계되는 지금 이 지진사태에서 이미 땅값 건물값떨어진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있고 새아파트들이 손상을 입어 가격이떨어진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돌고있습니나 부동산 시세가 흥해구시가지에비해 비교적 높게 측정된 흥해 신시가지(포항시내보단 저렴)나 포항시내 아파트들의 피해도 알아주시고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재산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이중고와 상대적 소외감의 마음도 헤아려 공정한 법적 재산보호 제도와 보험지원제도를 어서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국가인권위원회의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성애 옹호기사만 나오고 탈동성애자들, 동성애치료, 동성애폐해, 동성애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기사로 안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침해하는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ㅠㅠ 꼭 그렇게 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제목: 김영란법 적은돈으로 큰마음 전달하는것이 진실한 선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5

경제발전의 탈을 쓴 비리다.. 선물 받을 생각마시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농축산에 직접 연결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월급 번 돈으로 직접 사 먹으라고 지시하세요..그게 더 경제 살리는거에요. 왜 꼭 받을라고만 해..대머리 될라구.. 돈두 많으면서 .. 정부가 중간상인하고 고위공직자들을 소비자로해서 경제 살리세요 판매자는 소상공인.. 너그들끼리 경제좀 살려봐요. 돈두 많으면서..좀 써라 좀..
제목: 일본의 야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일본이 원하는게 남의 땅을 자기땅이라 우기고 왜 점거하고 있냐?물어서 나중에 우리땅 되찾자고 쳐들어올 정당성 확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침략하겠다는 선전 포고입니다. 존중을 모르는 자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Admit)하고 사과(Apologize)한 뒤 동행(Accompany)해야 합니다’ 조상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까지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 아이캔스피크가 떠오릅니다. 후대에 우리나라의 소녀들이 성을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일본정부가 역사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역사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일본의 후대들에게 알게 해서 전쟁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를 일본과의 진정성있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정부때 사랑의열매 성금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현재 떠돌고있는 애기가 박근혜 정부때 사랑의열매 성금949억원을 개인 공약사업에 썼다고 애기들이 있습니다 진실밝혀주세요 엄벌해주세요
제목: 투견을 없애주세요. 애완동물법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5

투견을 하는 사람, 투견을 기르는 사람 모두모두 도박범과 같은 처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모니터링 및 위험고지에 힘써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그야말로 가상화폐 광풍인듯 싶습니다. 1년전까지만해도 100만원도 거품이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 가상화폐 거래로는 장기간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비트코인은 100만원 넘게 급락하였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를 구제 근거는 명확하지 않는 듯 합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이러한 신기술과 새로운 투자목적의 상품이 거품이냐는 논의는 논외로 치더라고 정부는 해당 가상화폐의 위험성은 충분히 고지해야할 의무를 거래소에 부여하고 거래소 거래안정성 확보, 가상화폐의 거래추이 거래형태, 투자자 유형 등 모니터링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제도권의 안정된 채권형 펀드도 1,000원을 가입을 해도 위험고지와 투자자성향조사, 투자설명서, 운용사의 공시의무, 금융감독원의 상시모니터링, 검사 등 이중 삼중의 모니터링, 관리, 위험고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권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손 놓고 불구경 하고 있다보면 혹시 모를 해당 화폐의 급락, 거래소의 중단 거래소의 부실 등 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3의 카드대란, 저축은행 부도, 바다이야기 사태 등 큰 사회이슈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목: 업무용 카톡 사용 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사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톡을 일할 때도 써야한다는게 너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프로필 사진, 상태메세지, 별명 같은거 다 쓸모없게 만드는 골치아픈 카카오톡으로 변질된지 오래. 카톡을 업무로 쓰다보니 카톡 자체가 싫어지고 그래서 자연히 친구와도 소원해지고 인간관계가 사막화되었습니다. 이럴거면 카톡을 없애주세요. 아니면 카톡사용금지법을 만들던지. 라이언도 무지도 다 부질없게 만드는 업무 카톡, 사람 잡는 업무 카톡, 하루에 500개 이상 쌓이는 업무 카톡.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보고. 카톡 진짜 없애버리고 싶다.
제목: 댓글에 대한 처벌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요즘 인터넷을 보면 남성 비하, 여성 비하, 고인 모욕, 특정 지역에 대해 욕설 등 악의적으로 싸움을 이끄는 댓글이나 조롱하는 댓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해당 사항이 안되도 매우 불쾌하다는 마음이 들고 해당 싸이트에 신고를 해도 바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상이라고 다른사람이 보기 껄끄러운 댓글들을 단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해주길 원합니다. 제 청원으로 대부분의 싸이트들에서 생기는 댓글들이 좀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시간외 근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비정규직으로 근무를하고 있는데 출퇴근 기록을 수기-->컴퓨터-->수기 이렇게 반복하며 현재는 수기로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4년~2016년 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데 비정규직은 이 기간중 컴퓨터로 작성된 1년 몇개월치만 지급 해준다고 합니다 수기로 작성한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명칭변경과 동시에 역할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녀모두를 위한 진정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부서로 변경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곳곳에 살고있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부서로 변경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여성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차별받던 시대는 지나간지 아주 오래고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세계10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라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 존재한다는건 어불성설이며 설사 있다고해도 여성이 차별받는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책을 내세우는 반면,남성이 차별받는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도 않는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40대 남성들이 가장 우울한 계층, 20대 여성들이 가장 행복한 계층이라는 뉴스도 접하면서 참 이나라는 남성들을 옥죄고 있는 나라인가 생각도 되구요 또한 제가 알기론 남성들의 자살율도 여성에 비해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나라의 진정한 약자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등등의 분들입니다. 여성은 오히려 사회적 강자입니다. 편협하게 여성정책만 펴지 마시고 남녀할것없이 국민 모두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화합할수 있는 뜻깊은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를 남녀모두를 위한 부서로 개선해주세요 아니면 이사회의 진정한 약자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부서로 변경해 주십시오 이분들도 같이 살고 싶어하십니다. 여성가족부로 인해 남녀가 서로 싸우고 혐오하는것이라 간주됩니다. 여성부 초창기에는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여성이 약자로 보여지지 않으면서 더이상 필요하지않고 오히려 남성을 위한 국가기관을 창설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들기도 했네요 2018년도 여성예산이 34조로 책정된걸로 압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그예산에는 남성들도 세금을 내서 일조를 했고 진짜 사회약자들이 낸 세금도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들만을 위해 쓰시겠다니 내가 이나라의 국민이 맞는건지 허탈하기 그지 없을뿐.. 여성가족부 명칭 개선을 해서 남녀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바꿔주시거나 이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위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한국의 지오스톰 문재인 정부 읽어주셔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이걸로 인해 난 죽을수 도 있지만 이건만 알아주셔요. 북한의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 이것이 국민이나 북한,미국이나 일본에 읽게 되면 안돼는 이유 한국의 자연 재해 그냥 일어나는 자연 재해?? 아님 북한도 모르는 지질 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재해 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면 안돼는 이유 북한이 계속 적인 동굴 핵 실험을 하였읍니다 지질 학적으로 계속적인 핵실험 했는데 정부나 학자나 교수들이 모를리 없을건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것이 자연 재해라고 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연 재해가 나올수 가 없는 이유 지질 학적으로 나와 있는대도 아무 말도 않는 정부 우리나라는 지진대에 있지 않다고 말했던 교수 학자?? 우리나라는 지진대다 ??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핵실험이 지난지 오래 지났다??? 핵 실험 한다고 자연재해 즉 지질 문제가 바로 일어난다? 그러나 지질이 변할수 있다?? 핵실험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는건가?? 핵실험한다고 금방 일어난다 자연 재해?? 백두산이 활성화 됀다?? 정부에서는 다시금 생각하셔야 한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모른다?? 알면서도 모른척 할뿐이다?? 아니면 정부가 알면서도 모른척 한다?? 재가 하는 말이 다른 나라나 미국 유엔에 미리 알고 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더 할 경우 어떤 자연 재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해야 할것이다. 일본은 알면서도 자기 나라에 자연 재해가 멀어지고있다?? 알면서도 모른척 ??피해가 준다?? 만약 이 사실이 북한이 안다고 한다면 무력 충돌 없이 실험만으로 남한 즉 대한민국에 무력 충돌 없이 파괴 할수 있다. 왜 그러면 왜 남반구인가 대해 태백산맥 줄기 지진대 다시금 알아보아야 할것이다. 내가 할수 한 국민으로 할수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할수 있다. 국방부나 자연 지오스톰을 생각해야 만 한다. 만일 경우 이것이 알려지면 북한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않게 될것이다. 미국 한국의 침략으로 간주하여 핵실험이 있을 경우 바로 공격.... 한국도 핵실험이 필요하다 .... 한국은 핵실험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제목: 부동산 임대 불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부동산 불법 재임대 관련 뉴스 보셨나요? 이런 불법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일단 부당 수익 전액 환수 및 벌금 최고액 + 징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간의 나이는 정신연령으로 세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3

나이먹는다고 다 인간 되는거 아닙니다. 나이만 먹고 정신 연령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진중권처럼 50대가 저를 강간하는거 보면요. 이제 나이를 정신 성숙도로 보고 계산해주세요 나이 먹는게 죄는아니지만 나이 먹으면 나이값하라 하는데..정신수준이 낮은걸 어캐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마다 정신성숙도를 시험하고 체크해서 나이가 많은건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구나를 깨닳게 해주세요. 그러니깐 간단히 말하면 레벨 업 같은거요. 나이 많으면 기분 좋아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체는 어려도 정신 나이가 많으면 우대도 받고.. 신체가 늙어도 정신 나이가 적으면..그건 알아서 레벨업 하시고..나이가 많을수록 좋은 세상.. 만들어주세요.. 야이 ~야이 ~야~ 내나이가 ~어때서.. 이런노래 슬프잖아요..그초?
제목: 봉도사 사면복권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5

<사면복권 청원서> 긴시간 가혹한 처벌을 감내하며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권리 없는 국민의 의무를 다 하려 노력하고 있는 정봉주전의원의 사면복권을 촛불정부 첫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봉도사를 국민의 공복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제목: 외항선원 승선기간 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4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항선에서 근무중인 30살인 국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한번 승선하면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 선박(바다 위)에서 근무를 하면 1년 평균적으로 약 2달의 휴가를 취한 후 다시 승선합니다. 승선 기간동안은 육지와 생이별을 해야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저에게 다가올 문제는 결혼, 출산, 육아의 상황에 1년에 10개월을 집에 없는 남편, 아버지가 되어 가장이 없는 생활을 가족에게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장 동료들은 수시로 승선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나서기 바쁩니다 이러한 문제로 유럽의 경우 장기간(3개월) 부부의 이별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3개월이하로 승선 일수에 비례한 3개월 휴가를 갖습니다. 저는 더 많은 휴가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이라도 더 자주 가족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최소 6개월 이상 승선'기간을 '3개월이하로 승선'토록하여 승선 후 2주만이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승선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측의 부담도 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재승선 또는 더 장기적으로 승선하게 되어 고용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해기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최근 발생한 선박 대형참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9퍼센트를 차지하는 해운업에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물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일을 하는 선원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세계처럼 만나이로 통일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4

한국식 나이 셈법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닌 고대 중국의 이미 없어진 낡은 관습입니다.이러한 관습을 없애고 세계적 추세에 따라 만나이제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제목: 대기업재벌자녀특별법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대기업재벌가자녀들의 폭행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대형로펌변호사가 폭행당해도 고소도 못하는데 일반국민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수있겠구나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재벌자녀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제발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기업재벌자녀특별법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대기업재벌가자녀들의 폭행갑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대형로펌변호사가 폭행당해도 고소도 못하는데 일반국민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수있겠구나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재벌자녀들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면 제발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한 생명을 죽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동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05

여러분, 낙태는 절대 합법화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낙태합법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시죠.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가진 한 생명의 권리를 존중하지않고 무참히 짓밟기를 원하시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겠다는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헌법에 명시된대로 자신이 권리를 인정받고 존중받기위해서는 자신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른 나이에 원치않은 아이를 가지게 된 여성과 그 뱃속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줘야합니다. 이른나이에 실수로 원치않은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되지않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낳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사회로부터 좋지않은 시선을 받지않도록 국민여러분들이 함께 바꾸어나가야합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뱃속의 아이와 여성을 버리고가는 남성들을 법으로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참만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생명들을 지켜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이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부디 동참해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 들어올때마다 404 not found가 떠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1

왜 그런거에요? 저 사찰당하는 중인가요? 아님 해킹? 게시판 서버 자체가 불안한건가요? 왜 그런거죠? ㅠㅠ
제목: 대기업재벌3세 갑질폭행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대기업의 갑질은 더이상 대한민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방산무기회사는 정부의 군수물자거래회사인데 이런회사자녀가 법조인을폭행하는것은 법치질서를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대기업자제 침묵하는 변호사 방관하는 대한변협 언론사등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중심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제목: 인천송도국제도시관련 투기과열지구 선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0

현재 8.2대책이후 최대 수혜로 인천 송도국제업무도시가 집값 상승으로 엄청납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도 이미 모델하우스에서부터 매매를 부추겨 같이 부동산 가격을 높게 형성하기 위해 투명한가격을 제시 안하고 프리미엄 개별문의가 많습니다. 불과 1년전만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대다수 였는데 최근엔 경쟁율 대략 120대 1일정도로 청약열기가 엄청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키기겟다고 말하셧는데. 오히려 핵심지역 외 다른지역은 풍선효과만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최근 집값 상승 추세를 보면 기존 구도심하고 송도신도시하곤 너무 갭차이가 큽니다. 담달12월에 입주하게될 대략 1200세대 입주아파트에 벌써 시세차익노린 투자자들이 매매 전세가 약 500세대이상이나올만큼 실거주 보단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분이 많아보입니다. 앞으로도 송도신도시엔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터인데 부동산가격 투명한 분양을 위해. 최소한에 조치는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낙태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로 청원의 글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정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원 드릴 것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해있는 주제인 낙태입니다. 낙태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생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임신을 하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도 쉽게 낙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책임감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고, 어떤 이유로도 개인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주장하는 분들이 낙태를 합법화하자고 하겠지요. 아기를 키우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기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청원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귀합니다. 625당시 흥남부두에서 미군들이 우리 국민들을 받아주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티브잡스의 어머니가 낙태보다는 미혼모의 삶을 선택했기에 지금의 애플회사가 있고 스티브잡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너무나 생명은 귀합니다. 만약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예상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고를 수 있습니까? 낙태를 당하고자 그 부모를 선택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회인데 낙태를 생각하는 환경 속에서는 더더욱 아이를 길러내기 어렵겠지요. 개인이 아이를 길러내기 어렵다면, 많은 세수를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모를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아이를 길러내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주장은 첫째, 낙태는 불법인 지금의 법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낙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정부에서 위로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하여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사회 전반적으로 선정적이고 문란한 환경을 단속한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학원휴일휴무제, 심야영업 단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8,031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80시간(특목고 2학년) 공부 ▲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선 주당 학습시간 ▲ 학원심야영업 단축, 학원휴일휴무제 찬성 여론 압도적 ▲ 이를 외면하는 국회의원과 교육감들을 의지할 수 없어 대통령께 청원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52시간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에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학원수강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OECD국가 학생들은 주당 33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는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80시간(특목고 2학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토·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꼴찌이고 학습효율도 바닥입니다. 건강과 관계와 정서와 창의성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로사 인정 기준은 주당 60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생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일요일은 쉬어야 합니다. 최소한 밤 10시로 학원심야영업을 단축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두 번이나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입니다. 2008년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도 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이후 2017년 재논의한 결과 심야영업단축은 제외하고 초등학생에 한해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웃을 일입니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정을 내린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외면하는 교육감들과 정치인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에 앞서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치가 힘 있는 자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훗날 대한민국에 저녁이 있는 삶, 쉼이 있는 교육의 서장을 열었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카드뉴스 보러가기 : http://www.restedu.net/ 2017년 11월 21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제목: 멍뭉이법 제정과 불법 운영 펫샵, 강아지 공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1 ~ 2017-12-21
참여인원: 2,226

<멍뭉이법 제정과 불법 운영 펫샵, 강아지 공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멍뭉이는 제가 키우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나 펫샵에서 데려온 첫날부터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동안 펫샵에서 방치되어 대변이 항문에 굳어 붙어있었고, 막힌 항문으로 인해 배변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이빨이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펫샵에서 10주차 라고 하여 분양 받았으나, 수의사 소견으로는 체중이 300g에 불과하고 이빨이 없어서 4주령 정도로 추정되며 심각한 미숙아라고 하였습니다. 사료도 먹지 못하던 아이는 크나큰 사랑으로 돌보았으나 4일만에 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펫샵에서는 생명장사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저 말고도 이 펫샵의 피해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펫샵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불법 강아지 공장에서 아픈 강아지들을 데려온 뒤, 다른 정식 농장에서 데려온 것으로 위조한다는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어리고 작은 아이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 고통만 받다가 가야 했을까요 저희 부부는 너무 큰 충격에 며칠간을 울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펫샵은 수많은 광고비를 들여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어떻게 알고 항상 피해간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멍뭉이법 제정 : 펫샵과 강아지 농장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 멍뭉이와 같이 고통받는 강아지와 견주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체중 500g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 현재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펫샵이나 경매장에서 출생 일자를 속이면 분양받는 사람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 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체중 500g 이상의 강아지만 분양하도록 한다면, 강아지 농장도 펫샵도 강아지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또한 분양받은 사람도 측정하기 어려운 나이에 비해 쉬운 지표를 가질 것입니다. (2) 정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변할 수 있는 강아지만 분양 저희가 강아지를 분양받은 펫샵에서는 이빨이 없어도 사료를 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만 하였습니다. 수의사는 사료를 주지 말고 부드러운 이유식을 입 천장에 발라주어야 한다고 하여 조치 하였으나 너무 늦었었습니다. 펫샵에서 아직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변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는 더 돌보아서 건강해지면 분양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강아지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3)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현재 동물보호법에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에서 지내도록 영업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론화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강아지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반려동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인간은 견주들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 3가지 법들이 무조건 제 원안대로 통과되기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에서 논의를 거쳐 고통받는 사람과 강아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불법운영 펫샵과 강아지 공장 단속 강화 제가 멍뭉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리었더니 해당 샵의 피해자분들과 예전에 일했던 직원분, 수의사 분 등 많은 분들께서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 불법 강아지 농장에서 강아지 데려오고 서류 바꿔치기, 박스 바꿔치기, 수의사 없는 경매장과의 거래, 불법 자가치료 등 너무 심각한 운영 실태를 알려 주셨습니다. 많은 피해자 분들이 경찰과 시청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꿈쩍도 않고 성황을 이루며 영업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펫샵과 연계 경매장들은 꼼꼼한 단속을 통해 이유없이 죽어가는 생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저희에게 멍뭉이는 그 누구보다 사랑스런 존재였으나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때문에 아프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며 지극 정성으로 기르는 펫샵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탐욕에 젖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펫샵과 강아지 농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