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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대 청원 원칙' (입법청원, 사법청원, 행정청원의 3대 의무와 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3대 청원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법화해서 꼭 실현해야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 대해 국민청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와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독자'화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행정청원, 사법청원, 입법청원의 의무과 권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대원칙일 것입니다. 국민청원의 이 장은 또 다른 광화문 광장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청원에 대한 요청을 내용으로 주권을 새깁니다.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웃으며 행복하게 살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제목: 의경은  개인정비시간에 휴대폰 사용가능/육군병사들도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의경들은 금일부터 가능하다고 기사났으며 일주일마다 외출도 반드시 가능하다고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의경들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부분이 육군인 저에게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경들도 안되게하거나 육군병사들도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의 입장 잘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검찰 징계안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최근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검찰 자체에서도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의문 입니다. 해서 다른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 꼭 검찰개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현재 검찰의 징계 수위가 "파면"이 없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모든 면에서 자격(비리/ 막말/ 인격장애 등)이 않되면 파면도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오랜동안 제식구 감싸기를 특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제목: 이재용재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정형식 판사의 판결 절대 수긍할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자정능력 잃은것 같습니다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정형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정형식판사는 법을 집행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런 법조인은 제발 판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12만명 청원주소.. 특검과 파면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6

정형식판사 파면 12만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세금은 자신들의 정경유착의 쌈짓돈이고 국민은 자신들의 도구일뿐. 이런자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것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신청합니다.
제목: 판결을 AI에 맡기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같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판사마다 너무 다릅니다. 피고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니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 많아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를 사용하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판결에 사용해주세요.
제목: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형가스저장탱크가 인천 시내에 5000여개가 설치장소 제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위험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소방서 직원을 말만 듣고....민원을 처리 하는 구청 담당직원이나 그 상사님들이 계십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액화 석유가스법에도...충분히 제재를 할 근거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소방서 직원의 한마디...에...민원 처리 끝 건물주 동의 없이 소형가스저장탱크가 주거지에 들어와서 무단 설치되어도...전혀 제재도 못하는 현행법... 나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지키죠? 인천시 남구 주안 3동 1418-84번지에 거주하는 건물주 입니다. 1층을 음식점에 세를 주었는데...소형가스저장탱크를 건물주 허락없이 설치해도...ok 담하나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이 인근에 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ok 화재가 발생하여...소형가스저장탱크가 폭발할 경우....공동주택은 물론...인근 건축물이 모두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더 나아가서...인근 유치원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가스저장탱크는 설치 가능하다고 설치 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불감증....제천 밀양 화재사고란 대형사고가 터지면....책임자 처벌하고 사후 대책 0인 행정관청 아닌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몰상식한 일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 진다는걸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자기 생명.....재산......더 이상 국가에 의존해선 안됩니다. 헌법에 나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준다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제목: 이번개헌에 판,검사임용 국민선거제 포함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만 국민의 신임을 배제하고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막고 인품, 경력등이 훌륭한 변호사들중에서 선출하는 선출제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공수처만으로 정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에 판,검사를 국민투표로 뽑도록 국민투표제를 포함해야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대통령직내려놓으시면 좋겟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국민의대다수가 문재인대통령을원하지않는다고했음니다.41%짜리대통령이잖아요.국민통합을바라지않고 국민분열만조장시키는대통령을 우린필요하지않아요.남북이갈라진것도억울한데 남한끼리또 갈라놓고그걸즐기고있는문재인씨아님니까 .북한주민을위하기보다 북한지도자김정은의눈치만살피는김정은의비위만맞추려하느문재인씨를 어떻게대한민국대통령이라할수있나요?
제목: 네이버 댓글조작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2

댓글 개시시작 과 동시에 대통령비방과 적폐들이 때거지로 몰러와서 조작을 하는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네이버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이재용문제는 기사도 올리지도 않았네요
제목: 재건축(신문고에 청원후 해결이 안되서 글올림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저는 의정부 3동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김 기환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에 의한 스트레스로 위암이 발생하여 위암수술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며칠후 주택시세평가가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민원을 올려 봅니다, 현재 의정부에서 대지가 400만원인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가 400만원 그리고 재건축후 분양가 1300만원 으로 돈이 여유가 있는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집장만이 힘이듭니다, 70평 단독주택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턱없는 보상가로 인해 24평대 아파트에도 입주를 못하는 입장이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택시세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것은 이해하지만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현시가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이듭니다, 재개발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충돌로 인해 무고하게 남아 있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문고 의정부 시청에 문의해도 할수 없다는 시장님 말씀뿐이았슴니다. 재건축 동의서를 받을때는 약 800만원이라는 보상가를 약속하고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나서는 보상가가 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또한 주민들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주민의 대다수가 고령의 은퇴자입니다,) 두서없는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목: 서초동 룸싸롱 불시 기습해서 접대 막아야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서초동 법원 주위에 국내 최고급 룸싸롱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있겠지요 김영란법 개정해서 판사나 검사가 유흥주점 접대 받으면 가혹하게 처벌할수 있게 개정해야합니다 그런 은밀한곳에서 거래가 이뤄지겠죠 이건 누구 특정해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개 못한 안기부 엑스 파일 공개합시다 당시에 안기부 직원이 말하기를 이 파일 공개 되면 대한민국에 무너 진다고 했습니다 당시 흘러 나온게 검사 떡값 뇌물이였는데 그것보다 더한게 뭘까 생각해보면 판사 접대밖에 더 있을까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검사 스폰서 사건이 꽤 터졌는데 판사라고 스폰서 없을까요? 일단 공수처 만들어서 아니면 그전에라도 암행 감찰 가능한 부서에서 서초동 룸싸롱만 털어도 법조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꺼 같습니다
제목: 이재용 고등법원 2심 철회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이재용을 구속하고, 집행유예한 판사는 파면해라, 재정신이 아닛듯 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국정농단한 범죄자들이 다 구속됬는데, 이재용만 집행유예인지 모르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대통령님은 국민의 뜻에 잘 따라주길바랍니다
제목: 나경원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회 자격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평창올림픽위원으로서의ㅜ나경원 의원자격 박탈 요청
제목: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 처우도 좀 개선해 주시기 간절히 바람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맨날 나라다운 나라, 뭐 사람이 먼저라고 선전만 하지 말고 쫌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내세우는 정부라면..정부에 대한 반감과 대통령님에 대해서 사실무근, 유언비어 각종 루머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앙심을 가지고 무례하게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욕설 문ㅈㅇ, 문ㅈㅇ, 문슬람, 주사파, 빨ㄱㅇ, 편가르기 좌파니 뭐니 하면서 황제도시락이니...평양올림픽이니...뭐니 하면서 자칭 애국보수라고 자청하는 이들이 지금 정부와 대통령을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악의적으로 이 정부가 무너지기를 빌고 또 빌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주목하고 있는 이 싯점에 그들에게 빌미를 꼭 제공해야 되겠슴니까? 청와대에서 장, 차관 회의때 황제도시락은 왠말이고 평창의 자원봉사자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게 이 추위에 자원봉사하는데 황제도시락이 웬말임니까?에 대해서는 개도국 같이 너무 무심한 거 아님니까? 말만 국민의 정부는 그들의 애환과 고통과 그들이 이 살인추위에 겪는 애로사항과 아픔에 대해 눈꼽만큼이나 생각하고 돌아다 보고 따뜻하게 안아 줄 마음이나 있슴니까? 그러치 않아도 평양올림픽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극우 친박, 자한당 xx보수들이 이를 빌미 삼아서 정부를 욕x 하고 디스할 때 마다 제 가슴이 답답함니다 제발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의 처우좀 개선해 주시고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슴니다!
제목: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특검을 어떻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일개 판사가 이토록 난도질을 해댈 수 있나?? 이것은 국민에대한 도전이요 반역이다
제목: 처가호칭과 시가호칭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개선해주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9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호칭의 역할이 중요한 편이라고 봅니다. 명칭(호칭)은 그 자체로도 힘을 갖지만 누군가에 의해 불러지고 쓰이게 되면 그 힘이 발현하는 역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가호칭과 시가호칭의 차이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과거 남존여비사상 하에 만들어진 어휘라는 말도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아내의 입장에서은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 남동생은 도련님 같은 존칭을 쓰는 것이 기본이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남동생은 처남 같이 존칭이 들어가지 않은 호칭인가요. 한쪽이 존칭이라면 다른 한쪽도 존칭이거나, 아니면 둘다 존칭이 들어가있지 않는 호칭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마치 시댁의 식구들은 존칭을 써가며 받들여한다는 기분이 들게 할수도 있지만, 남편의 호칭에서 적어도 처남, 처제는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두가지의 예만 들었지만 전반적인 호칭 관계를 살펴보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가나 처가 어느쪽이 더 좋다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적어도 공평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저렇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딸이 저렇게 호칭을 써야한다고 교육되어진다면 그 자체로 차별적으로 성장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랫 동생에게는 양쪽다 이름을 부르거나 개개인적으로 할수는 있지만, 일단 호칭 자체가 저렇게 자리잡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새 호칭을 만들거나 적어도 이 호칭을 쓰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택배라는 직업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5

저는 파주시에서 택배를 하고 있는 기사겸 대리점사장 입니다. 몸은 힘들어도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기에 택배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영업넘버를 달고 택배를 하면 마음 편히 일할수 있지만, 지입회사도 개별영업번호판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살 형편이 되지 않기에 국토부에서 배넘버만 내려주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가슴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만 봐도 불안해하고, 경찰혹은 공무라는 차량만 지나가도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힘들어도 꾹참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보던 사람들 조차도 등을 돌리고 경찰에 단속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쓰게 하네요.그리고 곧 얼마있으면 작년처럼 차량운행정지와 과태료가 날라오겠지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택배물량은 많아지는데 아무런 기대없이 무작정 하루하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 물류에 택배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오빠가 동생이 아들이 힘들어도 마음은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 주세요...
제목: 이재용 불구속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이재용 불구속한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디이상안되지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무너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5.24제재를 정부가 예외를 적용해 천안함이 가라앉은 우리 바다에 북한 만경호가 떡하니 왔습니다 천안함 유가족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존에 있던 제재를 예외하고 호의를 배풀며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도 받아들이는 정부.. 우리 국민 자존심이 깍이고있는데 평화만을 예기하실겁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목: 나경원의원 파면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자격이 안되는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의 성난의견과 동일합니다
제목: K  B  S   대  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K B S 오랜 시청자 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가요무대, 등등... 하지만 최고의 시청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S S 정보 ~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 정보 프로를 보다보면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나운서 세 사람은 내레이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맛있겠다 어 ~그거 저거 ~ ~ 뉴스는 아나운서님이 계시고 바탕은 기자님께서 열심히 취재를 하기에 빠르고 좋은 뉴스를 접하기 마련인데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K B S 그 아나운서 님 그 분들께 줄 출연료 ? 년망되면 불우 이웃 돕는다고 모금 보다는 그런 줄줄 세 나가는 돈을 아껴서 불우이웃 , 결손가정 , 불치환자, 등등 그런곳에 두루 두루 썼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고 바램입니다. 참고로 노래자랑 ,무대는 아나운서님들의 중간 잡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목: 북한선적이 묵호항에 입항철회하고 돌려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천안함사건 잊으신겁니까 한나라 대표하는 사람이신분이? 뉴스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북한사람들 도와 줄 생각말고 대한민국 사람들 잘 살게 할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북한은 김정은이 알아서하겠죠 당장 우리나라 서민들 경제도 잘못살리면서 뭔 북한을도와주고 난리칩니까? 당장 자기 국민들 도시락도 못챙기면서 분수 좀 알고 처신 제대로 합시다 제발 모든일은 처음 시작이 힘들지 두번째 부턴 쉽습니다 탄핵도 마찬가지겠죠 부디 현 대통령이 박근혜씨의 피해자가 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정말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법무부장관과 가상화폐문제로...글을 올렸는데,문제인대통령은.... 국민의말과 귀를 무시하고,법무부와 가상화폐의세력들을 차단을안하고, 가상화폐하락으로 전국민.서민이 울고있습니다...계속 국민의말을 무시하고 공산당주의로 정치하실건가요? 그럼제2공화국 촛불집회 한번 해볼까요?문제인대통령님.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제목: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내린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35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내려진 1심 선고를 뒤엎고 가벼운 판결을 내린 2심 판결판사 정형식을 파면해주십시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새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민들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뇌물죄 청탁죄 위증죄... 다 제대로 죄값 치러야합니다!
제목: 사형집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을 범죄자를 위해 집행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적 사형이 대한민국의 법에 존재한다면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까지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장기기증 서약을 받은후 즉각적 사형 집행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장기기증을 바라는 난치병환자를 위해 마지막으로 좋은일 하는것이 사형수의 길이겄네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자격자들이 올려놓은 영상보고 "그렇구나!! 블록체인은 대단한 기술이야!! 지금 조금만 사놓으면 1조원을 벌 수 있어 ^^;" 하고 아무생각 없이 산 무뇌아들도 많죠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자만 더욱 더 양산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제목: 천안함이 가라앉고 만경호가 뜬 슬픈현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5.24제재를 정부가 예외를 적용해 천안함이 가라앉은 우리 바다에 북한 만경호가 떡하니 왔습니다 천안함 유가족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존에 있던 제재를 예외하고 호의를 배풀며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도 받아들이는 정부.. 우리 국민 자존심이 깍이고있는데 평화만을 예기하실겁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목: 만원이하소액 카드결제의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일단 우리나라의 카드사용을 보면 현금만 받는것 보다는 세무가 투명해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를 사업자들이 부담하는것이 힘든것 또한 사실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를 사고 식당에서 해장국 한그릇을 먹어도 이젠 당연히 카드를 내는 시대인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처럼 구매자가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카드사용을 꺼리게 되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소액결제 만원이하 라든지 일정액 이하의 금액을 정부부담으로 한다면 자영업도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세수도 확보되고 취업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래의 자영업자로서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지원 공무원(군인, 경찰)에 대한 위로휴가 부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군복무를 하는 현역 군인(장교)입니다. 청원을 드리기에 앞서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군통수권자이자 전 공무원의 수장이신 대통령님께 부하인 군인이자 공무원으로서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 평창 동계 올림픽 관계/지원 공무원, 군인, 경찰에게 위로 휴가를 부여해주십시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올림픽 경기장을 경비하는 군인들에게는 위로 또는 포상으로서 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근무지에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에게도 대통령 명의로 휴가를 부여해주시면 '충분히 쉬어야 일도 잘한다.'는 대통령님의 지론대로 저희 공무원(군인, 경찰)의 사기가 진작되고 업무 효율도 좋아질 것입니다. 평창, 강릉, 정선 등 올림픽 경기장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군인, 경찰)들 모두에게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 인력 운용차원에서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 의경 계급들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위로휴가를 부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평창군 횡계리에서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육군 병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균적으로 향유하는 수준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제가 들은 다른 파견병력(병사)들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올림픽 지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병력도 군인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제 소속과 직책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 파견병력의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고마움의 표시로서) 휴가를 부여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자신은 휴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무경찰들에게라도 휴가가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군인 000 올림-
제목: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 무효처리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온갖 조작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달성인원을 충족시킨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하여 무효처리 후 중복동의 처리된 답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청원은 중복답변을 삭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답변대기 목록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나는대한민국경찰정말싫읍니다 신호위반단속했으면 누군단속하고누군단속안하고 두명경찰관이두명잡았으면 두명다단속해야지 한명봐주는대한민국경찰비리신고합니다 내가준월급다환수받고싶네요 경찰서장은 부하직원 교육도안시키나봐?? 우웩 토나온다
제목: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 █ 딸을 가진 엄마의 호소문 █ █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 2017년 03월 24일 밤 12시경. 제가 연수로 인하여 1박 2일동안 집을 비운사이에 저의 딸이 아빠에게 폭력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소리를지르며 딸에게 위협을 했고 거짓으로 트집을 잡으며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지시대로 하지않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딸의 휴대폰과 용돈을 입금받는 체크카드를 빼앗았고, 딸의 가슴을 치기까지하며 폭행을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서 딸아이는 더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못내고 서러움과 두려움에 눈물흘리고 있는 딸에게 팬티차림의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빠의 폭행에 살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강간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딸아이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대한민국법은 친아빠에 의한 강간미수는 사건접수도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의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접수가 어렵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라며, 성폭력 상담센터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친아빠가 현재 대학생인 딸을 중학교 3학년일 때부터 가족의 눈을 피해서 수시로 딸의 가슴을 만지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척 몸을 더듬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도 보여준 딸에게 돌아온 대답은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 친아빠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아빠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다. 당한게 아니지않냐?" 등등 어쩔 수없이 안내대로 상담센터로 가던 저희는 이대로 피해 사실을 묻어버릴 수 없어서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또 다시 의뢰했고, 어렵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 증거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태권도 유단자이며 직업군인이었던 아빠가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아빠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에게까지 폭력을 쓸 것은 불을 보듯뻔하여 딸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가끔씩 힘들때마다 아빠의 미친 짓을 메모해오던 수첩이 있다고 했으며 수첩과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 거주지와 학교의 접근금지 상태인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온갖 방법으로 저와 딸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사건은 어이없게 기각되었고, 현재 다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길을 가는 아저씨한테 당한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그랬다는데... 친 아빠가 그랬다는데... 저는 어떡해야 돼요?” 라고 담당자에게 질문하던 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많이 힘이듭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나약한 엄마인 죄책감에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아빠를? 그것도 친아빠를 무고하게 신고하겠습니까? 말없이 견디고 있는 딸아이는 저보다 백배 천배 힘이 들것입니다. 딸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요즘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딸의 사건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친부에 의한 강간미수 사건은 법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빠에게 당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 남편은 접근금지상태이고, 딸은 위협과 위험으로인하여 신변보호 기기를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더 이상은 연장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최종 종결된것도 아니고 딸이 위험에서 벗어난것이 아닌데 딸을 어떤방법으로 보호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사람이 아닌 짐승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제 딸을 지켜주세요 !!! 제 딸을 살려주세요 !!! ██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 신변보호기기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주세요. = 피해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신변보호기기를 사용하도록해주세요 ██ 질문합니다!!! ██ ██ 질문합니다!!! ██ 1. 담당자가 임의로 참고인 진술자료 삭제가 가능한가요? 2. 담당자가 임의로 증거자료 미제출이 가능한가요? 3. 담당자를 임의로 교체, 미공지가 가능한가요?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영수 특검팀을 감옥에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박영수. 이정미 이딴것들을 감옥에집어쳐넣어야함니다.
제목: 독도는 어느나라 땅입니까.. 후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훗날에 일본의 후손들이 독도는 자기들꺼다..라며 오늘의 역사를 들먹이면 그때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합니까.. IOC에서 결정한것이라 존중했다 할 것입니까.. 그럼 IOC에서 독도를 일본에게 넘기라고 하면 넘길겁니까? 우리땅을 우리땅이라 못하면서 후보시절에 그렇게 위안부늑약에 대해 비판하셨던가요.... 지금 하는 행동이 친일 자한당과 다를바가 무엇이 있지요.... 이래서 진보나 보수나 거기서 거기란 말을 듣나봅니다...
제목: 내부 고발자 안전장치, 보호 및 포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모두 알다시피 김부선 씨가 아파트 관리비(난방비, 유지 보수) 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모두 쉬쉬 했지만, 난방비가 0원인 호수를 69호 이상 발견했고, 전국적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행을 고발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사소할 수 있지만, 동대표 및 관리 소장과 연관된 사람들이 관례라는 이름하에 회계 비리를 적발했고, 아파트 회계비리 적폐 청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전과 5범이 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개인적 처신 문제도 있을수 있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낙서를 없앴듯이 사회적 이슈와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신호탄인 김부선씨에 대해 보상(감사장 이라도)을 해야 합니다. -- 기존 아파트 회계 비리자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이겠지만,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사회적 적폐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상과 벌이 정확하지 않다면, 누가 다음에 적폐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까요? -- 악은 처벌하고, 선은 보상해야 악이 없어 집니다. -- 큰일 보다는 이런 적폐를 없애는 일이야 말로, 촛불 혁명이 원하던, 반칙 없는 세상 아닌가요? -- 또한 죄수의 딜레마처럼, 모든 비리를 저지른 내부 고발자까지도 포상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입니다.
제목: 법전만 달달외운 일개 판사 한명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국가중대사에 혼자서 방망이질을 해대는건 매우 잘못된거 같습니다. 특별판사라든지 배심원제 라든지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4

정형식은 사표를 제출하고 조용히 쉬십시요 당신은 판사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국민을 더이상 화병들게 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시체놀이나 하면서 지내세요 법무부 장관은 부정적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감사를 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 헌법 개정 발의하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헌법개정을 국회에 맡기면, 생선을 또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 148: 148 이라는 첨예한 국회의 구조에서는 한발작도 내디딜 수 없다. 권력구조로 자당에 유리한 헌법개정된다면 안하니만 못하다.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국민의 투표로 뽑은 대통령권력은 20%, 국회의원수가 많은 당에서 뽑은 총리가 80%권력을 원하는 꼼수를 부리고, 미래당도 내각책임제를 원한다. 아니다. 권력구조가 중요하지 않다. 행정구역개편, 국회의원 100명 축소, 통일이후까지 생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TV국민입법, TV행정각료회의, TV국민재판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목: 흡연보행에 대한 처벌을 해주세요.(벌칙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동네 지나가거나 버스정류장 등을 타러 갈 때, 흡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한 구역내에서만 흡연하는 곳에 안가면 그만이지만, 흡연보행을 통해 같이 걸어가고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만 금연구역을 하는것이 피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지만, 지나가는 길에 흡연을 하는 것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흡연보행에 대한 처벌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만나려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실행중인 행복요양병원공사에 대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기에 서구청에 민원을 계속 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또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공사를 허가치 않기로 해놓구 또 다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너무 미흡하니 서구청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알겠다고 답변을 한 서구청장님 비서실장님은 다시 회의를 한결과 만나게 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서구 시민이 서구청장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이든 것입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면담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대통령 만큼이나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 3개월째 면담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할때나 만날수 있는것이 구청장입니까? 힘없는 시민이라고 구청장님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엄연히 불법공사를 하고 있고 그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담당자가 못하면 구청장님께라도 청원을 넣어 바로잡고 싶다는 한 사람의 시민의 바람은 그냥 묵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이라면 소통을 하게끔 도와 주십시요.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알게끔 해주십시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형식의 파면은 정당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3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정형식은 독단적 판단으로 국민이 세운 특검의 논리를 모조리 기각하고 폐기처분 하였다. 우리 국민은 그 누구도 정형식 일개 판사에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않았다.
제목: 다자녀해택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이제 대학교를 가는 99년생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로 4명이 대학교를 다니게되는데 다자녀해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를 나누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탈락했습니다. 대학교들도 다 다자녀해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자녀인만큼 그만한 해택과 교육비 지원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자녀가 아닌사람들도 해택을 많이 받는데 자녀가 많아 국가에 기여한 분들은 오히려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자녀해택이 년생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셔서 그 년생이 아니신분들은 다자녀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을 못받는 분들을 생각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2

이재용 회장의 36억원을 뇌물죄라고 인정하면서도, 형평에 어긋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 판사를 특별감사 하여 주십시요.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어떻게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합니까? 일본의 억지에 우리가 왜 굽혀야합니까? IOC의 뜻에 반대를 무릎쓰고 한반도기에 독도제외된다면 의미없습니다.
제목: 나경원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올림픽 성공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목: MBC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MBC는 빨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사람 부려먹는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십시오.
제목: 민간차원에서 북한방문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5

지금 남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즉 청원자 전원 가는 것으로 대규모로 방북 나드리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전쟁의 위기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물론 북의 동의가 있어야 겠지요. 우리의 뜻을 알면 북에서도 동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300조 증발  주식 폭삭중  멀로살으라는겁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살길이없네 국민을 살려야지 정은이를 살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출규제 풀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다풀고 시장경제에 맞깊시다 부탁드립니다 문정부 올림픽이 뒷전이고 이거야 어디 국민이 돈벌수 있는길은다막고 머하자는 겁니까 ?
제목: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을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3

청년들과 그부모들을 합하면 거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매국노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취직시켰습니다.. 탄핵 파면 해주십시요!!
제목: 대입에서 학교수상 기재 금지에 대한 기사를 보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단독] 교내 수상·자율동아리,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206184612174?rcmd=rn 위의 기사를 읽고 이정부의 지지자로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과연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오랜 교육현장에서 있었던 저로서는 시인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내의 자율성을 제한하면서 이문제를 접근해야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부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무조건 폐지나 금지를 해야하나요? 얼마전 가상화폐 문제, 초등방과후 영어 금지 등만 봐도 이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해도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함에 분야의 전문가와 당사자들과의 합리적인 대화 과정이 있는 상황을 만들 노력은 하셨나요?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구조 자체가 상위대학 유명대학을 가려는 것이 강한 학벌 사회고 그 대학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 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가는 여러 제도가 있었지만 여론을 통해 물어본다면 그때 그때의 제도를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정권을 잡으면 교육제도를 여론에 의해 접근하고 그것을 고치고하는 것을 매번 반복하여 얼마나 바꼈는지 알 수 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내 수상, 자율동아리 등을 기재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까? 내신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종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내신(교과)전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학종은 지역,계층 간의 고교학력차를 어느 정도 극복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대학이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학종에 기재 금지만 잔뜩 늘려 이제 다시 내신전형이나 다름없는 학종을 만들게 된다면 대학은 내신으로 학생를 평가할 수 밖에 없으며 학력차를 수능최저를 두어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내신 부풀리기, 수능 사교육비 증가 등 학종 이전에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금수저들은 어떤 전형을 가져다 와도 유리합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요. 수능으로만 뽑으십시오.그럼 재수, 삼수생은 늘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학원이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로 뽑는 것이니 이의제기는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 내신과 수능을 적절히 배합한 전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오히려 고교에서 학생부를 기재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입을 접근하기 보다는 일반고나 낙후 지역을 육성하는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상을 기재금지 하면 일반고, 특목고 중 누가 더 반길까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수상이 적습니다. 일반고의 우수한 학생들은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금지시켜 버려서 형식적인 대회나 활동 등을 더 하지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혹시 수상이나 자율활동을 특목고가 많이 하니 그것을 금지하면 내신이 중요해질것이고 그러면 내신이 유리한 일반고로 학생들이 많이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을 실 생각입니까?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오네요. 무엇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입니까? 왜 대화하지 않습니까? 내신으로도 뽑아봤고, 특기로도 뽑아봤고, 수능으로도 뽑아봤고, 논술로도 뽑아봤고, 면접으로도 뽑아 봤습니다. 그래도 학생부의 내역을 검토하고 담임 선생님의 평가, 학생의 노력 과정을 봐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은 학종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철폐한다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든 것을 정말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저는아제처럼부끄러운적이없습니다우리같은서민은몇만원만받아도실형사는데돈36억원을인정하고도석방이라니그러니이대한민귝에서열심히산다고공정한사회는오지안아요돈이면다데니가안명슉전총리는9억원받앗다고실형이고이재용은석방이러니참한탄스럽네요
제목: 도보에서 흡연자들 담배좀 안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흡연자들이 도보에서 내뿜는 연기땜에 죽을거같아요 매일 한번 이상은 꼭보는 무개념한 이기적인 흡연자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인간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담배꽁초만 단속해도 흡연부스 수천개는 만들듯하네요..
제목: 정형식 판사 (현재 11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9

정형식 판사 (현재 11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본건이 제가 등록한 청원은 아닙니다만, 빨리 본 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이   판결  모조리    특감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이번 이재용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 정형식이가 지금까지 판결한 모든 판결을 특감하라 ~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제목: 나경원 파면은 정당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올림픽 성공을 방해했으며 외교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동으로 국격을 떨어뜨렸다
제목: [[병원의사]]술먹고 진료하면 강력한 처벌법 만들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고 입원까지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날원장이 응급실당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수술실에 있다고해서 수술실로 올랐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수간호사와 의사 외부인 이렇게 4명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답변은 음주 감지는 할수 있어도 측정은 할수 업다는것입니다 음주운전자한테만 측정을 할수 있다 음주운전 이외의 사람한테는 측정을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송파보건소의 고발을 했습니다 보건소 답변은 보건소에서는 수사를 못하고 조사만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수사를 의뢰했는데 더 황당한 말은 의사가 술을 먹고 하면 처벌받는 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송파 보건소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의사가 술을 먹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품의유지의 대해서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품의유지의 대한 처벌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행위는 정말 살인의사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의 대해 처벌법이 없다는게 정말 의문입니다 응급실까지 있는 큰병원에서 그것도 응급실 당직이라는 원장이 아픈사람을 고쳐야 하는 의사가 환각 상태에서 치료한다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러주세요 그병원 큰액자에 서울시장님하고 사진을 찍은것도 있더군요 그런의사한테 서울시에서 상을 줬더군요
제목: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는 것은 스스로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의 항의를 고려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 우리 나라 땅이라고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저의 생각이 집 안밖에서 라디오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적어도 한달전부터 집안팎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경찰서, 병원, 은행, KTX역, 매장, 도로 등등 실시간으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도 함께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저 저의 생각이 어떻게 제 의견과 다르게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기사를 오늘에서야 접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독도가 정치적 이슈입니까? 여러 해에 걸쳐 독도는 우리 땅이며 분쟁지역조차 아니기에 국제재판소에 건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엔 정치적 이슈인 것입니까? 2. 단일팀은 정치적 이유가 아닙니까? 한반도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제정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화 라는 목적 아래 허용되고 독도는 정치적 문제라서 안된다는 정부와 IOC 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했었고 여전히 지지하지만 최근 행보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논리적 일관성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역적 정형식은 들으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법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울분에 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정의봉이 안두렵나???
제목: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나고있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결국 박근혜대통령탄핵은 원천무효임니다. 대한민국헌법재판관들 틀려먹었네요 .특히이정미 정신나간년을 구속시켜야한다고생각함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삼성 변호인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정형식은 결코 국민의 판사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의 판사니 삼성으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