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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부 ▶ 은행 가산금리 조작 전수조사 + 신용등급 체계 개정 해라  - 사기 갈취 수준 금융권 폭리 개선해라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매번 반복되는 금융권 은행 폭리 = 예대마진 폭리 + 가산금리 조작 사기행위 빠르게 개선시켜야 가산금리 조작시 금융권 영업정지도 때릴수 있게 법 개정 or 제정해야 국민 상대로 사기 수준 신용등급 체계를 만들어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 신용등급 체계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개정해라 - 국민들 상대로 갈취 수준 금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점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신용등급 체계로 금리를 폭리를 취할수가 있게 나두구 있으니 관련 기관 금감원. 금융위 ▶ 직무유기 말구 머라구 설명할수가 있을까 ? 관련 글 ▶ rada21.tistory.com/4082 현 기준금리 유럽 0% 제로금리 일본 마이너스 금리 -0.1% 대한민국 1.5% 국내 현 2금융권은 대부업 수준의 폭리 취한다는 점 ▶ 금융사가 아닌 사기집단이지 이용하는 국민들 대부분 10 ~ 20%수준 ● 거의 15 ~20 % 이상 금리 적용 되고 있다는 점 - 세계 각국 대표 금융사들 대출 금리와 국내 금융권 대출금리를 국민 누구나 쉽게 비교할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어라 오픈해라 예 ) 국내 은행 10곳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 대출 상품 금리들과 비교할수있는 시스템 대출 금리 구조가 조금씩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하면 되기에 경제규모 비슷한 글로벌 선진국하구 금리를 비교할수 없으니 ● 국민 상대 사기 행위가 더 심해졌다는 점 ▶ 빠르게 1. 2금융권 가산금리 조작 전수조사 후 제대로 밝혀야 ◀ 예전 2008년 ~ 11년 3년간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 폭리 조사때 ● 20조원이 넘었다는 사실 ▶ 문재인 정부는 금감원 금감위 통합을 빠르게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금감원 금감위 통합을 말해야 할때 - 효율성 측면에서도 금감원하구 빠르게 통합 해야 너무나 비대해진 금융위 - 선진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필수이기에 현 은행 가산금리 조작에 대한 전체 금융권 전수조사도 못하는 집단이 되었는데 현 금융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에 ● 가산금리 조작 관련 ▶ 1.2 금융권 5년간 전수조사하면 50조원이상 나올수 있지 않을까 ? ◀ 핵심이슈 ● 예전 2008년 ~ 11년 은행들 3년간 가산금리 인상으로 챙긴 수익 20조4000억원 이였기에 관련기사 ● 탐욕의 덫에 걸린 금융산업 - 겉으론 사회공헌 속으론 금리 약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4&aid=0002692556 가산금리 조작 사태 현 전수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를 권고했는데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 권한이라며 모두 거부 금감원의 행정 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금융권들 ●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수있게 된걸까 ? 금융위에서 2014 . 2016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삭제 금융권에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과연 관련 규정 삭제 비리가 없을까 ? 엄청난 규정 삭제인데 ▶ 철저한 조사의 후 관련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야 현 은행들 가산금리 조작 관련해서도 처벌할수 있는 조항들이 없다는 점 가산금리 조작보다 더 심각한게 예대마진 폭리인데 - 규모가 크기에 예대마진 폭리 역시 관리를 못하는 금감원 금감위 - 왜 존재하는걸까요 ? 금융권의 엄청난 폭리 행위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 현 브레이크를 걸수가 없는 구조 금융사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가산금리 조작 + 사기수준 금리 체계 개선해라 사기수준 신용등급체계 빠르게 개정해라 국내 자살예방 관련 예산 2018년 250억 배정 ▶ 일본은 매년 조원단위 사용 - 선진국들도 비슷한 수준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매일 36명 자살 2016년 OECD 10만명당 자살률 평균 12명 대한민국 26명 2배이상 국민들 자살률 높아진 이유중 제일 큰 이유가 금융권 폭리라는 사실 - 갈취 후 고액연봉 + 성과급 잔치만 하는 금융권 국내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제목: IBK 투자증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마음 고생하다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 기억에 2008년 5월 쯤 IBK 투자증권 공모를 삼성 증권에서 주관해서 공모주에 청약을 했습니다. 1인당 청약 한도는 3천만원 이며 이후 정규시장 상장은 상장 여건이 갖추어지면 2년 뒤인 2010년을 목표로 하여 공모주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IBK 증권은 상장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긴 하지만 1주당 공모가격인 6,500원에 한참 못미치는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회사로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손해를 끼치면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왜 주식시장에서의 거짓, 상장 지연등으로 인한 피해 등은 처벌이 되지 않는지요? 상장 여건이 갖추어 졌으면 당장이라도 의총을 통해 상장을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하루빨리 상장이 이루어 지길 바라명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체 공휴일 폐지 또는 개정  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1

저는 자그마한 제조업 중소기업에 15년째 다니는 회사원 입니다. 항상 명절때만 되면 머리가 아파 옵니다.. 두서 없이 무슨 얘기냐 하실 껍니다. 바로 특근 때문입니다.. 말은 협력업체이지만 실상은 하청업체인 저와 같은 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노동자들은 남들은 5일 쉰다 일주일 쉰다하지만 명절 당일도 제대로 쉬지못하고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껍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과 그 밑에 1차 밴드에서 내려오는 일자에 납품을 해야 그다음 물량배정에 손해를 안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있고 알아도 모른척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허나 대체휴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휴무인가요??? 공무원,대기업 회사원 ?? 대부분의 회사원,노동자는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대체휴무로 인해 많은 상실감을 가짐니다. 어짜피 쉬지도 못하고 그나마 일을해고 특근도 아니고 저와 같은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는 유치원,학교의 휴무로 인해 아이를 맞길때가 없어 년차나 휴무를 써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기업상생협력 강화 , 노동자 복지 향상 , 노동자가 쉴 수 시간을 늘려보자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매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국민 우선 고용과 불체자 단속추방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6

청년실업 대란, 중장년층 일자리 대란... 이런 우울한 기사만 쏟아지는데,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어깨가 절로 축 처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래 링크의 기사를 보니 힘이 더더욱 빠지고, 정말 화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최저임금은 서서히 올려서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피고용자는 외국인 우선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겁니까 ?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까 ? 일부 고용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한국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을 외국인 노동자와 저임금 경쟁시키는 겁니까 ? 해수부같은 행정부서가 아주 솔선수범해서 외노자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목적이 인구절벽이 다가오니 외노자들을 장기체류시키고, 결국 한국 국적을 부여해서 전체 인구 수를 유지하려는 겁니까 ? 법무부는 저런 외노자들에게 장기체류 비자를 쉽게 발급해주고, 한편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전혀 단속도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불법체류자가 자국민 여성을 강간해도 수수방관하는데, 어제도 그런 사건 일어날 뻔 했습니다. 자국민 말살이 이 정권의 목표가 아니라면,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자국민 우선 고용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이미 30만이 넘었습니다. 제발 강력하게 단속해서 모조리 추방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0만을 초과한 불체자들을 강력히 단속해서 추방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자국민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자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며, 이것마저도 소홀히 한다면, 국가, 정부의 존재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자국민 우선고용정책과 불체자 강력단속 및 추방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제목: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9

국민연금을 손질하기 위해 국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인데도 말입니다. 공적연금은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도 나지 않은 쥐꼬리만큼 주는 국민연금은 심심하면 개혁한다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청원합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부동산투기가 아직도 장난아니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정부는 광주광역시를 왜 투기지정안할까요 표의식하지마세요 집없거나 가난한자가 더많은데 있는자들이라도 투기해서 벌라는 뜻과같네요 최소 조정지역선포 남구광산구 동구 서구 북구도 북구는 안하려했는데 여기도 상상이상이네요
제목: 고액체납자 해외 여행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7

3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수시로 해외 (골프포함) 여행을 다녀서 세무서 체납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해외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되지 않는 한 해외여행을 막지 않는다고 합니다. 골프채를 싣고 나가더라도요. 세금 낸 제가 바보입니다. 최소한의 조취도 안하는데, 뭐가 아쉬워서 세금 내겠습니까? 인권 보호?? 몇 억 몇십억 돈 안 내고 해외 골프 여행 다니는걸 막는것 조차도 인권 침해입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안하던지? 국회의원이 고액 체납자 위해서 법을 안 만들던지? (가재는 게편) 둘 중 하나겠지요.
제목: 종부세의 진실과 세금 폭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9.13 정책이 나온 후, 정부와 언론은 종부세를 내는 국민의 비율이 1%에 불과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올해만 그런 것이고 2022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와 같게 100%까지 올리고 나면 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전국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모두 재산세가 증가하며 지역가입자는 건보료가 상승하고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들 중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공시지가가 매년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를 내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그 많은 세금을 걷으면서 납세자를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행태도 잘못됐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분노를 이해한답시고 다주택자와 유주택자에게 당연하다는 듯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그릇된 인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선 무주택자 중 자산이 많은 데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 일부러 고액 전세에 살거나 고액의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게 걷혀야 하는데도 자산이나 소득보다 단순히 주택 유무가 기준이 되어서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담합 행위가 있었다거나 대출을 받고 성실히 갚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만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법을 준수해 가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을 극히 일부 지역의 폭등을 이유로 가혹할 만큼 법을 바꾸고 일괄적으로 세금 폭탄을 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한전이나 건보공단, 은행은 매년 엄청난 불로소득으로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손도 못대면서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는 국민을 몰아세우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가 터졌을 때 유병헌을 정부의 방패막이로 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북한과 경협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세금을 걷는 거라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더 이상 공포정치는 안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기원하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힘만 믿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부동산 폭등은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못한 미련한 정부 관료의 실책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집값이 오른다고 현찰이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은퇴자나 저소득자에 대한 배려는 커녕, 2022년까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분노란 것도 사실은 무주택자의 투기심리입니다. 인간은 너나없이 모두 욕망 하는 존재임을 명심하십시오.
제목: 묘지 훼손한 행위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8

저희 조부모님 묘지가 대전시 동구 삼정동에 위치해 있는데 아무런 통보없이 비석앞으로 50센티 남겨놓고 절벽으로 만들어 놓았읍니다. 산을 깎아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짓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으로 훼손됬읍니다. 2018년1월 구청에서 주변에 여러개의 묘지가 있으니 묘지앞으로 5미터 이상은 침범하지말고 공사하라고 허가가 났읍니다.공사완공예정은 2018년10월 중순입니다. 제가 이사실은 안시점은 2018년7월말쯤 됬읍니다. 명절외에 자주가보지 않는곳이라 지인을 통해 들어서 알았읍니다.건축주는 그냥미안하다 원상복구 해놓을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가봤을때는 태풍오기전이라 묘지를 둘러싸서 철근을 땅에박아서 화물차에 쒸우는 덮개로 묘지가 쓸려내려가지 않게 해놨읍니다.구청을 보름이상 쫏아가서 겨우겨우 원상복구 해놓고 건물지라고 공사정지를 시켰읍니다. 오늘도 축대를 쌓고 있읍니다.과연 자신의 묘지라면 비석밑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경찰서에서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이런 억울한일을 당해도 처벌할수 없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규정을 해주십시요.
제목: 대입 수시전형 원서 접수 결제 후 환불규정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6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올해 대학입시를 앞두고 6개 학교에 수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예체능 학과 특성 상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데, 실기날짜가 겹쳐 1개 학교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연락하여 접수비 환불요청했더니 재해가 아니면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접수비가 한 학교당 7만~75천원이고 6개 학교 총 결제비는 423500원이었습니다. 접수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학원도, 헬스장도, 물건 도 구입후에 환불이 되는데, 대학교 수시접수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학교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겹치면 조정도 불가능하고,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실기날짜가 나오지도 않아서 우선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대학은 환불규정을 개선하고, 당국은 학부모의 금전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제발 시장원리에 따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수요와 공급의 원칙 모르십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죠. 양도세를 줄여야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 공급을 풀고, 또 다주택사 대출을 환수해야 물건이 나올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내는 보유세보다 팔아서 내는 양도세가 더 많은데, 물건 내 놓겟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주택 8년동안 묶어놓고 공급을 죄어 버리면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킵니까? - 신규 택지 개발 통한 공급 확대 -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대출 환수로 공급 유도 - 양도세 인하로 공급 확대 - 보유세 확대 (양도세보다 많아야 팔죠!!! ) 제발. 생각좀 하고.... 정책을 내세요... 이번에 공급 제대로 안하면 또 가격 튑니다. 이번에 또 오르면 진짜 촛불들고 나갑시다.
제목: 일자리 세금 30조면 모병제가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0

국군장병 100만으로 계산 합니다. 1인당 연봉 3000만원이 가능하며, 남녀 동일하게 국방세를 걷어서 추가하면 공무원 수준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군의 전문성도 향상될 것이며, 대한민국 모병제가 가능해 집니다. 모병제 군인은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대우하고, 한 번에 100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남자만 부담하는 국방의 의무도 사라지며, 인생의 황금기를 군대에서 보내는 일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로인한 남녀 갈등도 사라집니다. 일자리 세금 잘 좀 씁시다. 30조 군인 100만을 고용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제목: 지하철,버스 남성여성 완전히 분리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6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는 여성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법의 기준입니다 특정공간이나 일에서의 접촉은 피할수가 없는것인데 법률에는 그것에관한 어떠한 말도 적혀있지않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철이 흔들려서 여성과부딪칠경우 그것은 성범죄입니다. 즉 재수없고 운없으면 성범죄가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부딪쳤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고 가정을잃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커리어를 잃는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람이 많은 지하철 버스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청원 부탁드릴께요
제목: 아프리카를 돕는지 고아를 돕는지 알게 뭡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저는 항상 궁굼했던게... 그왜 포털이나 TV에서 아프리카,고아,난민...뭐 이런 지원들이 있지않습니까? 이런 후원들은 정말 투명한가요? 후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감사 기관이 따로 있겠지만... 사설 기관들에 후원을 할 때는 더 더욱 굼궁해 지거든요. 예전에 저도 사설기관에 후원을 한적이 있었는데, 300권의 책이 30권으로 줄어서 갔더라구요. 참...항상 궁굼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감사를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인하며, 국가의 통재를 받기는 하는지... 많은 것들이 궁굼해 지네요.^^
제목: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3

2주택도 투기로 보고 정책을 짜진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2억짜리집 2채면 투기꾼이고 전세 5~6억 짜리 살면 선량한 시민인가요? 어쩌다 보니 주택이 2채인데 그게 왜 투기꾼 이고 적폐 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전세퇴거자금 주담대가 선행 되어야 전세 사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돈을 빼가는것 아닌가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출을 묶어 놓으면 임대인 이나 임차인이나 둘다 손해 입니다. 전세나 매매를 한다고 해도 집이 어찌 그렇게 쉽게 나가는 물건인가요? 숨통은 열어 놓으셔야지요. 전세퇴거를 위한 주담대는 풀어 주시오.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무고한 서민을 낭떠러지로 내모는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 하여 정책을 짜십시요.
제목: 건강보험 자격득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으로 부모님 모두 저의 직장의료보험에 올려져 있었으나, 지난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의 건강보험에서 자동분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시골을 떠나본적도 그렇다고 농사짓는 땅을 1평이상 넓혀본적도 없이 평생을 갖은 땅으로 일을 하시며 이사한번 없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38년생(만80세) 노령으로 시골에서 평생을 농사일하며 살아오신분이신데, 시골전체가 인천시 편입되면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의료보험료를 26만원정도 매달 부담하라고 제촉합니다. 매달 월세를 받는것도 아니고 큰 농사를 지어 수입이 어마어마한것도 아니고, 고정수입도 없는 80세 노인분에게 공시지가가 높아졌으니 의료보험료를 매달 26만원을 내라는게 왠말입니까? 매년 나오는 재산세도 은행대출받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는 이 상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직자보다 국민이 더 문제 같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결론 적으로...우리나라 국민은 왜 이렇게 법에 둔감할까요? 법이나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불편한거 귀챦은거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법 잘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법들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금연법! 도데체 담배값 올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면! 이 금연 법을 단속이나 합니까? 각종 소음 법규...단속 합니까? 저희 집 앞에는 주택가에 5톤 트럭이 매주 떡하니 주차를 합니다. 차고지를 두고 주택가에 즐비한 트럭들은 단속합니까? 불량/ 불법 식품 단속은 합니까? 네네~ 항상 공무원이 문제죠!국민들은 언제나 공무원만 탓하죠! 정작 법규를 어기고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 자신인데 말입니다. 요즘은 이상한 무관심이 문화인것 처럼, 나랑 상관없는 일에도 관심도 없는 세상이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 하였지만, 빠른 속도의 글러벌 다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위해 이제는 공무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요? [개선제안] 1.경찰 순찰인력을 보강하여, 단순 경범죄 및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십시요! 2.우리나라도 싱가폴과 같은 법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3.공동생활 관련 규범들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처벌 조치를 시행.국민들에게도 원스트라익 아웃제 도입! 국민 스스로가 만든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 핑계제도 아웃! 왜 공무원들만 탓합니다. 저는 공무원도 공무원과 상관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나라...정말 준법정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목: 국민대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유튜뷰에서 북한에 쌀을많이같다줫다.석탄을 알고사왔다는둥의 말이 진실처럼 떠도는데 이런말이 거짓이면 적절한 대응을해야 근절되고 진실이알려질것입니다.수고하세요
제목: 공무원들의 부정 초과수당 수급에 혈새낭비가 엄청납니다. 엄격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1

각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방. 경찰 공무원부터 늦게까지 야근에 시달리시는 분들까지 초과근무 수당은 고임금 직종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세종시 공무원들의 초과수당 수급 실태, 대리출석, 지문복사 동한 부정출석 등 문제가 되듯이 많은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고 초과근로를 신청한 후 저녁에 잠깐 들러서 출석체크를 하고 갑니다. 술먹다가 와서 찍고 헬스하고 와서찍고,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와서 찍고 이렇게 부정하게 지급되는 초과수당은 엄청납니다.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서나 직종, 관청이 있는가하면 공공연하게 초과는 적당히 눈치보면서 받아먹는거야~ 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주변에도 굉장이 많습니다 군인 경찰부터 해서 각종 행정직 공무원까지 초과수당 지급에 대해 엄격한 관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전봇대 설치비 개인부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kt인터넷 전봇대 설치 산업단지내에 신축공사를 하는데 산업단지조성은 끝났고, 행정절차상 현재 저희가 처음이고 다른 회사도 몇몇 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전화선전봇대는 끌어다 쓸수있고 (전화선 끌어다 쓰는것도 비용있음) 인터넷전봇대는 사비로 설치하라고 합니다. 주변 인터넷 전봇대가 있긴 하지만 거리가 안된다 어쩌다 하며 인터넷 전봇대 설치비를 자가부담하라는데 비용이 400만원정도 들더군요 . 설치 후 2년뒤엔 kt에서 kt 귀속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통신사에서는 그렇게 쓸거 아니면 말아라 라는 식이라서 현명하게 합리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사 독점이라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 공공성있는 회사에서 너무 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전봇대 설치비용에 대한 투명한 내역서도 없고, 2년뒤 무조건 귀속이라는 것도 이해 되지 않으며, 길거리에 쓰지 않는 비철거 전봇대 및 전선에 대한 관리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감가상각의 기준으로 2년이라는 것을 둔건지 [2년]에 대한 명분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공장을 짖고 있어 이후 입주하는 공장들은 저희가 설치한 전봇대에서 연결하여 사용할 것 같은데요. 그 소요권도 저희 일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을 돕고자 지역단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부족해보입니다.
제목: 다시 올립니다 : 일요일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통정리 못하게 해주세요. 불법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5

교통/건축부문에 올렸더니 어디갔나 글을 찾을수가 없네요. 아니면 지우셨거나? 하여, 카테고리를 따로 하여 다시 올립니다. 일요일 대형교회 부근은 늘 신도들의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 대책이랍시고 교회 사람들이 나와 차단봉 가지고 교통정리 한다 하는데 이거 불법인거 아시죠?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보게 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대형교회 부근은 늘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고, 자기들 신도 위주의 교통정리와 인근 거주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으름장 등은 혼란을 줄여주는 모습이 아닌 군림하고 점령하는 모습 뿐입니다. 어디에도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와 미안함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대형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교회는 공권력을 가진 통치집단이 아님에도 은연중 이런 불법적인 교통 통제행위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위력으로 그들만의 공간으로 지배해 나가는 중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주는 교통경찰 배치하지 마시고, 차라리 교통정리하는 분들 나라에 돈내고 교육이수 하게 한 후 교통정리를 시키던가 방법을 찾아 주세요. 불법적이고도 일방적이며 위압적인 교회 교통정리에 왜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도 관련 공무원들은 교회와의 마찰을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법 위의 집단입니까? 단속하는 시늉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몰라라 하고. 그런 사이에 자기들 신도들한테 좋은자리 권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불법한 통제를 가하는 행위는 당연히 못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법으로 엄연히 안되어야 하는 겁니다. 불법 교통정리 못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도 올렸는데 글이 또 없어지면 이걸 점검하시는 분이 교회 나가시는 분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겁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태양광, 풍력 발전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0

이번 정부들어서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폐기물 포함) 신재생 에너지 소각정책은 전면적으로 규제되었다. 즉 허가를 규제하였고 REC를 대폭 감축하여 사실상 그 업계에 종사는 엔지니어, 건설업체, 기기 납품업체의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구글앱 earth (earth.nullschool.net)를 자주 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가 심한 날은 반드시 바람의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옵니다. 즉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람의 방향이 불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미세먼지가 나쁨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몇일동안 비가 내린 후에도 바람이 중국에서 불어오면 미세먼지는 나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원인은 거의 중국의 영향이 대분부입니다. 기존의 석탄발전소나 바이오매스(폐기물포함)소각설비는 여전히 운전되고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봄철이 지나고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뀌면 대기의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하는 미명하에 우리나라 바이오매스(폐기물 포함) 신재생에너지 소각분야의 산업을 전멸시켰습니다. 한 산업을 정부의 정책으로 급격히 소멸시키므로 그 업계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대책없이 거리로 내모는 거나 다름 없음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한 산업을 몰락시키는 것은 정말로 나쁜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정부는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을 아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좋은 에너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비 대비 그 에너지의 효율을 계산해보았는지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인 경우 비나 구름이 끼지않는 맑은날에 주간 8시간정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일출, 일몰시의 시간을 감안하면 정작 발전가능한 시간은 불과 6시간정도 입니다. 그러면 야간이나 비오는 날과 같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을때는 반드시 LNG 발전소를 가동해야합니다. 따라서 투자비가 일반 바이오매스 소각발전보다 투자비가 훨씬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산재한 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태양광 500MW 발전시설을 건설하였다면 반드시 그 동일용량 500MW LNG 발전시설을 건설해야합니다. 즉 500MW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LNG 발전시설 2개의 시설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재정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기업의 기술경쟁력 뛰어난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NG 는 화석연료입니다. 즉, 현재 지구밖으로 표출된 연료가 아니라 바다나 땅속에서 캐내어야하는 연료입니다. 따라서 이런 화석연료를 계속 연소를 시키므로서 발생되는 CO2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갈려고 한다면 이런 화석연료 소각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제가 매이오매스(폐기물포함) 소각발전업계에 몸담고있어서가 아니라 바이오매스(폐기물포함)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각발전분야는 지구온난화 가스 CO2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본 신재생연료들은 지구 깊숙한 곳에서 채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밖에 노출된 연료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데 역활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 재생연료를 소각하지 않고 (소각시 CO2 발생) 매립을 할 경우나 방치할 경우 CO2 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가 소각시 발생하는 CO2 보다 10배이상 큰 메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매이오매스(폐기물 포함) 신재생연료로 소각발전시 주야간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시 반드시 구비해야는 LNG 발전시설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세금이 훨씬 절약되는 효과도 발생하고 바이오매스(페기물 포함) 소각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엔지니어의 고용창출, 시설을 주야간 가동하기 위한 운전원들의 고요창출, 기자재납품 업체의 시공창출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리고저 합니다. 1. 현재 시행되고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외부 요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지하여야 한다. 2. 지구온난화 가스를 증가시키고 설비 이중화를 초래하는 태양광발전 + LNG 발전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3. 고용창출 효과증대 및 지구대기환경에 온난화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연료 바이오 매스(폐기물포함) 소각발전 정책을 적극 활성화 해야한다.
제목: 양천구 목동, 담합 좀 응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1

양천구 목동, 1~14단지가 있는데, 전 단지별로 아파트 담합하고 있습니다. 호가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정말 재건축 기한 연장 해주시고, 담합 부녀회와 중개사 응징 좀 해주세요. 실거래가보다 3억씩 호가를 높여놓고 낮추지를 않아요.
제목: 출산율 정책 유아 및 아동 동반시 유적지 및 관람 할인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두물머리 입장료 5000원 내다가 아이디어 생각나서 글씁니다. 국가및 지자체 유명관광지 입장료 유아 및 아동 동반시 부부 입장료 할인 해 주세요 아이가 있을때 실질적인 해택으로 출산율 높이는 정책
제목: 사업에 한번실패하면 다시 재기할수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너무힘들고 어떻게 할수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 2009년 회사직장동료와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서로직장생활에서나 이제 내회사라는 생각을하니 저절로 남들보다 더열심히 일을하게되어 생각했던것보다 일들은 잘되어갔고 승승장구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세월호 사건과 다음해 메르스사태가발생하여 수주를 받았던 모는행사들은 전부 취소가되어 사업은 급격히 악화가 되었고 엄청난 미수금과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에서 대출상환 압박이들어와 사업을 접게 되어 한순간에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고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루2~3시간만 자면서 일했던게 한순간 날아가버리니 마치 꿈만 꾸고 있는 심정 이었고 심지어 안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자신이 정말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더욱 눈물이나는건 사업이잘될때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찾아와 사업이잘되니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냐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권유하였고 또 대표이사만보증을서면 대출금액이적다며 이사로되어있던 저를 공동대표로 등재하여연대보증을 서면 더큰금액이 나온다며 연대보증을권유하였고 아무것도몰랐던 저희는 그렇게 신보에서 보증을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일을하였고 사업이 악화되니 바로 상환독촉과함께 열심히 일해 일궈놓은 집한채마저 가져가 아이들과 길거리로 내몰린 상태 입니다 닥치는대로 일을해야겠다 싶어 예전직장에들어가 일하던중 다시 신보에서 연락이와 남아있는보증금액상환을독촉하였고 다니던회사에서 이사실을알게되어 또다시 회사에서 나오게되어 지금은 건설현장이니 알바니 닥치는대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얼마전 신용보등기금에서 신용불량자등재를 한다고 또다시 법원등기 받게되었고 정말이지 낭떨어지에 서있는사람을 절벽아래로 밀어버리는구나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직접찾아가 어떻게든 한달에 얼마씩 갚겠다고해도 그럴려면 총보증금액에 10%인 몇천만원을 내야한다하고 사정사정을 해도 국가기관이라 어쩔수 없다하고 정말이지 무슨 고리대금업자나 사채업자하고 뭐가 다른지 도무지 알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 고민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제목: 전세상환대출 규제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6

전세상환대출규제좀 풀어주세요 대통령님 비조정지역에살고 있습니다 현제 21평 아파트 10년째살다 작년 전세낀 좀더 넓은아파트를 구입 올해말 들어가려고 세입자에게도 안내해드리고 들어갈 준비를 하려는데 얼마전까지만해도 은행에서 전세상환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오늘 은행확인차 연락드리니 한주택당 일억까지만 가능하다 하시네요 지금사는아파트 파는것도 힘들어 전세주려고 하는데 대출낀집을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들어갈집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어야하는데 대출 일억으로는 전세자금을 맞출수 없으니 어찌해야할지 사채라도 써야하는지 넘 가슴이 답답합니다 갑자기 이러시는것 서민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전세상환조건으로 대출은 풀어주세요 부탁들입니다 서민살리자고 하시는것 아닙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휴대폰대리점사기 ..피해구제방법이 없는건가요 기관/업체마다 서로 미루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

2018.04.02 천안시 동남구 lg유플러스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휴대폰 구매전 문자로 상담후 듣고 방문 갤럭시s9구매를 위해 갔을때 제 전중고폰을 반납하면 휴대폰을 판매후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여 반납하였으나 중고폰판매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 위약금과 핸드폰을 구매하면 현금 30만원이상을 준다고 현혹하여 휴대폰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휴대폰 구매시 갤럭시탭이 무료사은품으로 나온다고하여 극구 거절하였으나 개통은 꼭하여야 한다며 개통하면 바로 해지될수있게 태블릿 해지위약금과 태블릿 판매를 하여 금액을 준다며 태블릿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정리우직원이 저에게 줄금액을 대략 90만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절기만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하여 시간을 끈후 회사를 관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상중이라 하여 저도 참다참다 대리점을 방문 대리점점장이 저에게 자신도 잘모르고 있었다 죄송하다하며 금액을 확인후 돌려주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조금씩 기다려달라하며 저에게 화를내고 그럼대표자 번호를 알려달라하였더니 내가왜당신에게 알려주냐며 오히려 화를내고 짜증내며 기만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직원과 둘은 친구라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lg에 민원을 넣으니 고소장을 모으기로했다 죄송하다하며 위임장을 적어달라하였습니다. 위임장작성후 넘겨주었더니 민원취소좀 해달라고하여 일단알겠다 한후 해결된게 없으니 안되겠다하니 연락이없었습니다. 그후 다시물어보니 그직원은 딴데 취직했으니 거기다알아바라 하며 화를냈고 엘지본사민원담당에게 몇번이나 물었으나 자신은 상관없으니 고소를 하던 알아서해결하시라하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쉽게 사기를 당하고 엘지도 자신과 대리점은 상관이없고 대리점은 직원이니 상관없다나오니 도대체 이런게 말이된다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럼 본사는 왜대리점과 계약을 하고 이득만취하고 책임은 없는것이고 대리점은 직원이 잘못해도 책임은 없고 이익만 있는것인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조속한 해결과 그에마땅한 패널티 그리고 피해보상을 구제해주시길바랍니다. 중요한점만 캡쳐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제목: 황사,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간접 흡연 이젠 벗어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2

요즘 황사나 미세먼지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게 담배연기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는 봄철 두세달 이지만 담배연기는 1년 365일 내내 우리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높은 윗분들과 실무자분들은 주변 시선 아랑곳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십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갈 때도 물론 건물 10미터 이내 흡연 금지이고 흡연구역이 버젓히 있지만 흡연자분들은 길목어디에서나 거리를 걸을 때도 심지어 식당에서도 담배연기를 달고다니십니다 퇴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일하고 나만의 보금자리인 집에서도 베란다, 환풍기, 하수구를 통해서 여지없이 담배연기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친 몸을 리프레쉬 하러 공기좋은 곳으로 국립공원이며 산이며 들로 멀리 떠나도 흡연자 분들은 여지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흡연율은 25% 미만이라는데 한국 어디를 가도 간접흡연을 할 수 밖에 없는걸까요?? 담배 가격을 올린 대신 건물내 흡연부스며 실외 흡연부스도 금역지역도 많이 생겼지만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의 불만이 넘쳐납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흡연시설과 흡연시설 부족으로 인한 흡연자의 이중고충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우리 국민이고 한 민족이기에 모두 평화로웠으면 합니다 첫번째로 비흡연자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누구나 숨은 쉬기 마련입니다. 숨을 안쉬면 죽으니까 안쉴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담배를 안피운다면? 죽지 않습니다 단 스트레스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강으로 바람을 쐬러가도 산으로 바다로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갈때도 항상 담배연기가 따라다닙니다. 도대체 맑은 공기는 어디서 마실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많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전 건강해서 연기를 피할수 있다고 해도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 나이드신 부모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고 싶습니다 이것 역시 누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담배는 피우되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담배는 꼭 지정된 곳에서 피우면 좋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는다고 뭐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수영복을 입으면? 뭐라하지 않을까요?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비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흡연자 분들은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자유롭게 피우시면 됩니다.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담배를 피워 위에 있는 주택에 담배연기가 난다구요? 이건 흡연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흡연을 방관하고 있는 가게의 잘못이지 흡연부스가 설치되는게 법안이긴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도 않을뿐더라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흡연부스를 안만드는건 뭐 안봐도 뻔합니다. 제대로된 흡연 부스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제대로 된 흡연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국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도 에전에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걸 자주 보았습니다. 그러다 2001년 길거리 흡연자에게 불똥이 튀어 어린 아이의 눈에 들어간 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길거리의 '흡연카'나, 지하철역 앞에도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홍콩은 보행도로에 별도의 흡연구간을 지정해 흡연용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흡연자들을 배려한 겁니다. 싱가폴도 흡연자에게는 너무나 까다로운 법률이 많지만 오히려 흡연자들은 싱가폴이 훨씬 흡연구역이 많아 불편함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대신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아무 엄격하고 비싼 벌금으로 제제하고 흡연의 자유와 동시에 비흡연자의 배려의 의무도 가진 정책으로 모두를 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화된 흡연 정책을 먼저 펼치고 실제 흡연자들도 호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흡연자 역시 흡연의 자유를 누릴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신 법적 제재 뿐만 아니라 흡연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금연지역에서의 흡연이나 보행흡연등은 절대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생활하고 싶고 불편한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만의 편안함과 작은 불편함이 많은 사람들의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흡연자는 나혼자 편하지만 비흡연자는 항상 힘들게 생활합니다. 1분에 한번씩 특히 출퇴근엔 10초에 한번씩 누군가 물속에 자신을 머리를 억지로 집어넣고 숨을 못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숨쉬는일이 제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담배를 피우더라도 서로를 배려해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카페 커뮤니티 지역 몇억 블라인드 무조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21

아직도 지역 얼마네 저지역 얼마네 그런숫자많아요 광주광역시 아직도 폭등준비중 더센것 부탁해요
제목: 청소년 체크카드.통장 발행가능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3

내가 내돈 통장에 넣고 카드로쓰고 관리하겠다는데 미성년자 차별 하지맙시다. 부모님과 함께라면 된다는데 막말로 부모님없는가정.부모님이 맞벌이를해 늦개오시는가정 등 또한 부모님이 늦게오신다한들 은행이 4시30분이면 문을 닫습니다.또 은행이 집앞에 바로 있다는 보장도 없고 있어야 atm주말엔 맞벌이에 힘든 부모님 솔직히 주말엔 쉬셔야죠.쓸데없이 부모님 불러 만들지말고 미성년자도 할수있습니다.진지합니다
제목: 카드매출시 카드매출금 입금시기를 카드매출 다음날엔 입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객들께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매출금이 최소 4일이나 지나냐 입금이 됩니다. 특히 주말이 낀 금요일에 매출이 일어나면 그 다음주 수요일에나 입금이 됩니다. 저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보면 돈이 그날그날 통장에서 바로 빠져 나가는데 어찌 카드사에서의 매출금 입금은 이리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야 합니까? 매출금이 입금되는 날까지 영업을 위한 물건 사입비용은 빚을 내어 구매를 해야하는 실정이오니 카드매출금을 매출 다음날에는 입금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
제목: 성폭력 무죄, 무고밝혀준 증인을 처벌한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778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452906?cNo=702157 얼마전 올라간 제가 무죄나온사건. 증인 송씨의 역할이 컸는데요 무고를교사한마사지샵업주와 무고를 실행한 박씨와의 문자주고받은내역 이메일내역 통화내역등등을 법원에 제출해 결국 해당 마사지샵업주는 위증교사로 감옥행 저는 무죄나왔습니다. 근데 공익적으로 해당자료를 준것을 두고 타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처벌한다고 경찰에서 연락왔다고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무고당하는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감옥에 가도록 내비두란이야긴가요? 전, 이분을 구하고싶습니다.도움이필요합니다. 대구달성경찰서 사이버팀에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대구사이버팀 경찰에 0536608821 항의전화해주세요 타인이 성폭력무고 사실을 알고 이를 제보하여 결정적 증거자료를 줘서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된 증인이 왜 형사처벌받아야합니까? 제가 무죄나오는대신 이 사람이 감옥가야하나요? 이건 정의가아닙니다.
제목: 공무원도 무인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8 ~ 2018-10-18
참여인원: 13

알바자리도 요즘에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데 공무원도 무인화로 하면 안되나요? 동사무소에서는 사람 일처리가 너무 느린데 ㅜ 민원 24시라던가 무인서류기계 같은걸 차라리 늘리고 공무원 수 를 줄이면 어떨까요? 물론 꼭 필요한 분야면 어쩔 수 없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