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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 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의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 등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전세,임데주택포함)2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세요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감소 (0.9.)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분양 시장을 폐지 하세요
제목: https,http 검색 막은거 너무 역겨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4

그딴 식으로 맘대로 할거면 이런거 솔직히 쑈에 불과한거죠? 그렇게 검색 막고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엔 동의 숫자도 본인들 맘대로 바꾸고 국민들은 우롱하시겠네요? 이게 농단이 아닐까요? 자한당이랑 다른 척 하더니 여당이 되더니만 뭐 도찐개찐이네요. 다른 척 하지 마세요 토악질 나옵니다. 그냥 이제 대선이나 총선할 때 깨끗한 척, 위하는 척 하지 말고 둘'자한당이나 더민주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더러운 정치가인데 아무나 뽑으쇼' 하면서 선거하세요. 어짜피 국민들은 똥 오줌 중에 하나 울며 겨자먹기로 골라야 되니까요. 나라의 큰 당 2개가 어쩜 이리 똑같이 행동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빨간색이 해쳐먹나 초록색이 해쳐먹나 매한가지라는 게 너무 슬프네요.
제목: 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제=0.9%)또 감소라고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나라가 ♥망합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이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1억원?.청년 가구는→♥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6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등)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이하,전세,임데주택)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현제=0.9%)또 감소라고합니다".
제목: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권력과 관련 규제 및 대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과거나 현재나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된 사람들은 수십년간 감옥 등 모든 것이 사라지고 겨우 재심이 되면 힘들게 가지고 있던 경제를 모두 써야 그나마 무죄를 받고 그 당시 경찰들은 진급하면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말도안되는 세상 이제 바뀔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진실, 사실, 정의가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그들의 정의와 진실은 어디서 오는것일까요? 실적?, 자신들이 민간인을 이기고 누를 수 있다는 공권력?, 자신들이 하는일이 다 옳다는 이기적인 우월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찰 정의감으로 진실되게 뽑아 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요~그리고 버닝션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엄중히 그들의 죄를 물어 주십시요. 더 이상 억울한 민간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에 왜 기간이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청원이 무슨 퀘스트도 아니고 30일에 20만명? 20만명이라는 숫자가 그리 큰것도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는 청원도 있는데 청원에 3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퀘스트도 기간이 없는데 왜 이런 중요한 청원에 기간이 있슴미꽈
제목: K리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2학생입니다.작년에 일본에서 이니에스타와 같이 유명한 선수와 투자를 많이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축구는 시민구단과 기업구단의 투자가 너무 적고 우승상금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때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관중이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K리그를 더 크게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축구리그가 많이 힘들것 같습니다.
제목: 진짜 무서운세상이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진짜 살수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얼마전 핸드폰과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누군지는 알수없으나 계속 저와 제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개인정보를 중국에다 넘길거라고 아니면 돈을달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전화가 오고 지갑안에 신분증과 인감이 들어있어서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2달째 진전없이 대포폰이라 잡기 힘들다고만 합니다 마지막 방법이라 고민끝에 국민여러분께 도움 요청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혹시 주변에 4672 2815 핸드폰을 쓰시는 분 있으시다면 꼭 경찰서에 신고 부탁드릴께요
제목: 이번 사이트 검열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4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들이 정녕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중국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 모국을 제 국적을 중국으로 바꾸시는 일 바꿔주십시오. 여긴 한국이지 중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원도 강릉시 동물분양가게에서 분양받은 강아지를 던진  여성을 정중히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52

현재 sns,뉴스 등으로 퍼지고있는 강원도 강릉 강아지분양가게에서 분양받은 3개월된 강아지를 던진 여성입니다. 저도 현재 강아지를 키우고있어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동물학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분양가게에서 분양받은 3개월 된 말티즈가 자기가 싼 배변을 먹는다고 다시 가게를 남편이랑 찾아와서 주인이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케이스 안에서 강아지를 꺼내 2~3m뒤에 서있던 주인을 향해 던지고 주인의 가슴에맞고 벽으로 튕겨져나가 벽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기존에 키우던 강아지들이 따라할수 있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한겁니다. 강아지 분양샵 주인은 환경이 변하면 그럴수있다며 좀 지켜보자고 말하였지만 여자는 화를 못참고 던졌습니다. 그 후 강아지는 괜찮나 싶더니 그날 새벽 2시30분경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멀쩡한 그것도 3개월된 강아지가 죽은것이죠.. 사망이유는 떨어질때 뇌출혈이었습니다. 이사건이 발생한건 9일 오후 5시 쯤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 여성은 2달전에도 분양받은 말티즈3마리중 1마리를 횐불받았다고합니다. 제발 모든힘을다해 강력처벌하주세요. 여성이라고 봐주면 더 심해집니다. 여성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또다른 강아지가 떠나가질않길바라며 이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번 사이트 검열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7

대통령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검열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선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는 부분 찬성합니다. 마약, 도박, 성매매 등은 불법이고, 이는 근절되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검열은 위와 같은 불법 사이트 차단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펨코리아라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대학원생이 이번 차단으로 인해 해외 논문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원문: https://fmkorea.com/1593366583 | 아카이브: https://archive.fo/rYm36)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차단은 무고한 사람들의 정보 접근 권한마저 빼앗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등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해외 연구 자료를 찾게 되는데 위 글 처럼 해외 논문 접근마저 불가능하게 되면 국내 학계 발전에 방해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 제 17조, 18조와 21조를 보면,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집회·출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였는데, 이번 https 주소 차단은 SNI를 통한 https 감청이지 않습니까? 이는 곳 국민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패킷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작년 8월 기사를 보면 패킷 감청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사: http://edaily.co.kr/news/Read?newsId=03880246619312568&mediaCodeNo=257 | 아카이브: https://archive.fo/KuJAz)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다음 정권이 갖은 이유로 이 차단 정책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이나 커뮤니티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지난 박근혜 정권에도 블랙리스트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다음 정권이 이 정책으로 국민과 언론을 탄압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검열이라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실제로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가 검열되는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범죄니까요. 하지만, 이번 차단은 자유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사이버 검열을 더욱 강화하는 꼴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대학원생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가 제안한 10차 개헌안에 떡하니 올라와 있던 알 권리 보장을 방해하는 꼴이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게다가, 기존 http://www.warning.or.kr/ 으로 차단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들은 왜 자신의 사이트가 차단됐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는 차단 후 운영자언게 직접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니라 만들어놓고 방치한 사이트라면 자신의 사이트가 차단된 것도 모르고 있게 됩니다. (사례 1부: https://libsora.so/posts/warning-or-kr-in-real-case/ | 사례 2부: https://libsora.so/posts/warning-or-kr-in-real-case-2/ | 사례 1부 아카이브: https://archive.fo/HSUhU | 사례 2무 아카이브: https://archive.fo/Wbrng) 해당 글의 내용을 보면 작성자는 자신의 사이트가 차단당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비꼬기 위해 만든 사이트(제작 의도 또한 홈페이지에 기술)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차단당했고, 정확한 차단 사유는 유해한 내용이기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히려 차단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성인 웹툰과 전연령 웹툰을 구분하여 성인에게만 성인 웹툰을 제공하던 레진 코믹스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했고, 일본 애니메이션 [빙과]가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내용이 없는데도 검열당해 논란이 되었으며, 이번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일본 DMM게임즈가 저작권 위반으로 차단당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일처리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고 꼼꼼한 심의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킷 감청 논란에 대한 해명 2. 이번 검열 철회 및 재논의 3. 기존 warning 차단 시스템 개편. 문제 사이트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여 심의하고, 억울하게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차단 사실 통지 및 투명한 차단 사유 공개. 자유주의 국가에서 검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를 막기 위함이라면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꼼꼼한 심의와 정보 투명성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과 정책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협치를 강조하신 만큼,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수용할 수 없다면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서울의 그린벨트가→" ●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600만원씩 나온다고 하고 일부사람→은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했습니다.우선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시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 불로소득꾼→들 방치해서는 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함니다.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
제목: 현역과 공익근무요원 군복무의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남자로서 나라를 지키기위해 군대는 당연히 갔다와야하는것이 맞는거지요 문재인대통령님덕분에 군복무단축포함 여러가지방면으로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중 하나가 무엇이냐하면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들의 군복무차이가 항상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육군의 군복무가 18개월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1개월 추가적으로 해군 21개월 그런데 공군은 법률상등의 이유로 22개월까지만 줄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육군과 공군의 차이는 4개월 거기에다 공익보다 한달이 더 깁니다 공익보다 현역이 더 길다는것에 대해 왜 그래야되는지 육군과 공군의 차이가 이정도로 커야되는지 나라를 지키기위해 현역으로 입대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불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https 차단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1

야동을 보면 성적인 호기심 등이 범죄로 이어질수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진짜 지랄이고 야동을 보면서 오히려 성욕을해소 하고 불건전한 성관계와 건전한 성관계를 구분 할줄알게 되고 성관계 방법등 을 알수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저출산 이 문제다 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성관계를 하는 방법도 모르면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관계를 하는방법 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렷을때 야동 안보셧습니까?? 제발 말도안되는것 가지고 문제라고 하지말고 제대로 된 문제먼저 해결하고 다른문제를 찾으세요 성매매 여성들에게 돈주고 사람죽인 청소년 처벌 가볍게 주고 야동 사이트 막을 시간에 제발 제대로된 문제와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이러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국회위원들을 믿습니까 일할시간에 야동사이트나 막고 있는데 어후., 민심좀 잠으려고 노력하세요 욕먹을 일 하시지 마시고요 세금이 아깝네요 일자리는 없고 세금 허벌라게 띠가고
제목: 성폭행으로 제명된 김** 9단의 유튜버 활동을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얼마전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둑 해설자로 활동하던 김** 9단의 성폭행 관련 사안으로 한국기원의 제명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둑 공부를 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김** 9단의 사이트를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구독자가 22,000명이나 되더라구요... 사실 저도 가끔 읽어보긴 했는데... 아내가 보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기 구독하시는 분들 문제 있는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더라구요... 일반적으로 방송인들도.. 자숙기간이라는 걸 두고 활동하던데.... 어떻게 1년도 안되서.. 버젓이... 저렇게 활동을 하는지.. 그걸 방치하는 꼴 못보겠습니다. 저도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보이스 피싱 나라에서 범인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저희 어머니가 얼마전 2억4천만원정도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습니다 당한건 당한건데 경찰서에서는 잡기 힘들다하고 금융 쪽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 해야하고 그러던 와중에 3차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내요 사기꾼은 이리저리 돌려 돈가지고 떠나면 끝인데 나머지 사기 당한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너무 힘드네요 은행에서 듣다보니 힘들어서 대출받다연류되서 3차 피해자 생기고 국가기관 경찰서는 법도 모르고 잡기 힘드니 포기 하라는쪽으로 예기하고 국가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이번 제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줄어들게 나라에서 신경 써주세요 두서없이 올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못쓰는 글이라도 한번 써봅니다
제목: 성인물 차단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0

수십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성인물 차단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기초부터 잘못된 것 같군요. 동시에 제 정치적 신념에 회의가 듭니다. 다음 총선에서 남성들의 표는 포기하세요. 아마 남자라면 한달에도 몇번씩 이번 성인물 차단에 대해서 떠올리게 될 겁니다. 한달에도 몇번씩 충동을 느끼는 게 남자이니까요. 여성들은 혐오스럽게 보겠지만 그게 남성입니다.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해못한다면 정치하지 마세요.
제목: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문재인은 내려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4

지금 이게 나라냐? 성평등 ? 페미 ? 자국민들 남여 편가르고 물어뜯고 싸우고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중국 한태 찍소리 못하고 저쩍 북괴들이랑 친목다지느라 자국민 들은 뒷전이지? 아직도 임기 남았으니까 이제 그 임기기간 안에 대한민국 적화통일 시키는게 니목적이냐? 국가 원수 조무사 새x 야 차라리 박근혜가 나았다 외교 대통령 개소리하지말고 자국민 살려라
제목: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31

최근 '***' 사건으로 불법 포르노 유포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SNI 필드 차단 방식'을 해결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책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현재 SNI 필드 차단방식은 사용자들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패킷'을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패킷을 확인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감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국적인 인터넷 검열과 다를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정책이며,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 입니다. 부디 범죄자를 잡겠다고 죄없는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하지말아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제가 많은 https 차단 정책을 비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청원하고자 하는 국민입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해당 정책 목적의 당위성 (리벤지 포르노 척결,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까지 올라온 수많은 동조의 청원과 더불어, 본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간략한 생각을 보충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현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정책 결정 과정과 방법론적인 문제, 2. 향후 악용 가능성, 3. 규제 범위의 모호함과 인권 침해 소지입니다. 첫째, 이번 정책은 정책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도,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 https 도입으로 불법사이트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조치가 요구됨은 마땅합니다. 허나 그 목적을 위한 방법이 SNI 패킷을 훔쳐보는 것뿐이었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자칫 헌법 제2장 18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항 등에 어긋나는,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는 조치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 11일부터 보도되는 바와 같이, 불법사이트 접속을 컴퓨터 화면 블랙아웃으로 막는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필요 이상의 이중 조치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컴퓨터 해킹이라는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법 내지는 헌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수단이며, 그 이전에 정부는 합헌 및 합법적인 수단은 없는지를 먼저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정책의 방법은 좋지 않은 선례로써 향후 악용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제가 정치에 몸을 담거나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2022년 5월부로 종료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설령 이번 정책의 범위가 음란사이트 등으로 한정되어 운영되더라도 이것이 그 다음 정부, 그 이후에서도 유지될 수 있느냐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https 차단 정책 등으로 인터넷 상 규제 도구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일은 향후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낸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부정한 권력의 무서움을 여러 번 체험한 바 있습니다. 셋째, 규제의 범위가 모호하고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나 현재 알려진 본 정책의 목적은 '리벤지포르노 및 저작권 위반 척결'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표만 봐서는 정책이 표적하는 대상이 단순히 이들만인지, 아니면 전체 성인물인지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형법 제243, 244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 의해 포르노 영상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이 존재하나, 이 청원은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를 향한 것이므로 더 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허나 웹툰, 소설, 게임과 같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성인물도 대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행위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의 대상이며,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혹여 현 정책의 범위가 당초 목적을 벗어나 전체 성인물로 확대된 것이라면 이 또한 위헌 및 위법 소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본 정책의 차단 대상 중 하나인 '웹툰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의 대다수 피해 작품이 다름 아닌 성인용 웹툰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개 국민입니다. 보안 전문가보다 https에 대한 정보도, 사법계 인사들이나 대통령님보다 법률적 지식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일련의 사건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내어 목소리를 내는 것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국민의 불만과 분노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시지 마시고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제목: 방위산업체 기간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2년 10개월은 너무 길어요 현역군인들은 줄여서 1년 6개월인데 산업체도 똑같이줄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목: 5.18유공자 발표하고 투명하게 과정 설명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9

1)5.18유공자 숫자하고 명단을 발표 못하는 이유가 개인 보호차원이라니.6.25유공자집은 정부에서 대문에도 표찰붙이고 가족은 자랑스러워 하는데 5.18유공자는 숨기려는 이유는. 2)5.18민주화운동 국민 개인들의 생각하는 가치는 다르다고 보는데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하나의 가치로만 강압하게 만들려고 하는건 북한의 김일성 숭배하고 뭐가 다른지.
제목: 왜 https를 접속차단 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2

https를 모조리 국가 차원에서 차단하게 되면 http만 사용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사용기록 모든 인터넷 활동들을 감시하고 감청할 수 있는 떡밥을 남겨둔 것 아닙니까? 야동을 핑계로 모든 https 사이트를 차단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성인이 성인물을 본다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미성년자는 막아야죠. 근데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국가에서 손을 뻗어야 할 곳과 안될 곳이 있는데 지금 뻗어서는 안 될 곳에 뻗고 계신 거를 아셔야 할 거 같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는 거랑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셔야 하는 거 같습니다
제목: 교복값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8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을 사러갔는데 와이셔츠 하나가 45000원이였어요. 두개가 9만원이더라구요. 그정도 어른들꺼 사도 이만원대면 삽니다. 와이셔츠 하나랑 조끼 하나 넥타이샀는데 십만원...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바지하나가 칠만원이라니 이게 말이되는지.. 맞춤도아니구 치수나와있는거 사는데 거품이 너무 많은거아닌가여.
제목: 사업자도 틀리는데 왜 갑하고 을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KT와 KTservice......... 사업자도 틀리는데 갑과 을이 생겼습니다 Kt는 하청을 믿고 갑질 하고 하청은 계열사라고 하지는 만 하청 취급하는 을이라고 합니다 영업과 압박 그리고 줄 세우기 이런것은 전부 계열사가 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계열사 믿고 버티다가 쪽박 찹니다 대한민국 살기 정말 힘 듭니다 각자 틀린 회사처럼 kt는kt대로 ktservice는 서비스대로 했으면 나의 바램입니다 갑질하면서 단가도 줄이고 청소도 시키고 별거 다 시킵니다 갑과 을이 없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아니면 평등하게 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목: 뉴트리아 퇴치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0

지방에 뉴트리아 떄문에 시골 농민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잡는 분들은 몇명 없으시고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대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목: 경찰대상으로 음주단속 규제안 제정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윤창호법 제정이후에도 음주단속검거가 끊이지 않는 뉴스를 보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새벽까지 음주하고 5~6시간 수면후 출근길 적발된 경우 , 집 주차장까지 대리운전후 주차하는과정에서 적발된 경우등 심적으로는 조금은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 사건등 이 모든게 음주운전 없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외없이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되고 노력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원 올리는 이유는 음주단속 정보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경찰에 대한 자체 음주단속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 밤 새벽 출근길 그리고 고속도로등 경찰 내부 조직원은 음주단속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 비해 훨씬 쉽게 접하고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음주행태 그리고 순찰중 도로한편에 주차후 차안에서 휴식인지 주무시는지 모를 장시간 주차등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주체입니다 세간의 의심 우려 불신에 대해 경찰은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청드립니다 경찰 출근시간대등 자체 음주운전단속 규제안을 만들고 실행하여 솔선수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의 솔선수범과 성역없는 단속으로 음주운전 없는 사회을 향한 일진보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진보 정권이라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핵보수군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2

성매매 막는다고막아지는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나 60년대 감성으로 틀어 막을게 아니라 개방할거 다 개방하고 세금 착실이 걷는게 더 국익을 위해 좋은일 아닌가요? 지금 왜 조선시대 유교적인 발상으로 법안이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진보라면서요. 성매매 불법도 다 풀고 개인의 성인물 청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모두 걷어줬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유교국가가 아닙니다.
제목: 제친구***에게 애국자 상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1991년12월14일 생 김종열입니다 제 친구가 이번 4/5일날 식목일에 현충원에 가서 나무를 심는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게 애국자인 표본인것 같습니다 남들은 4/5일 휴일이라고 다들 여행다니고 놀기 바쁜데 제 친구는 직업도 있는 반면에 나라를 위해 나무를 심는 애국자 정신을 지닌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이 친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디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성인 사이트 제한 즉시 취소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7

무슨 근거로 야동 사이트를 규제하는거냐 어느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대지 못하면 즉시 취소해라 여기가 북한이냐 이 종북 종자들아 적화 통일되고 북한주민들 충격받을까봐 미리 조치하는거냐 어처구니가 없는 문정권 역대 최악임이 분명하다 반드시 훗날 응분의 처분을 받을줄 알아라 조만간 민심 폭발한다 나같아도 거리로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이다
제목: 통합방송법 넷플릭스 내용 규제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재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

넷플릭스 내용 규제는 정말로 불필요하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컨텐츠 자체를 유로로 이용해서 보는건데 이걸 한국에서 멋대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다녀 원래 컨텐츠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뜻을 망칠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하는 이유조차도 이해가 안되네여 지상파 방송국들이 한국시장에서 넷플릭스가 자리넒히는걸 견제하는것 같은데 이러면 안되죠. 외국에 수출도 제대로 못하던 평가도 않좋던 한국드라마가 넷플릭스랑 협업해서 만든 드라마 킹덤만 보더라도 IMDB 드라마 인기순위 탑 25위 안에 들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야 한국도 고퀄리티에 드라마가 나올수 있다는걸 정말 세계에서 가장 공신있는 사이트에서 인정을 했고 이제야 정말 훌룡한 드라마들이 나올 예정인데 한국은 갑자기 내용규제라녀 내용규제라뇨?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절대로 아닌것을 알고 있읍니다. 한국은 발전없고 경쟁없는 방송국 운영으로 인해서 수준낮은 컨텐츠만 쏟아내고 있읍니다. 제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미디어 발전의 정말 큰 도약을 할 지금 이기회에 제발 망치지 않도록 제발 재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전 도 폭행이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73

택시기사님 한테 동전 던지고 무례하게 굴어서 기사님이 충격받아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거.같아요..다시 조사해 주세요
제목: 양승태 사법농단 심리하게될 재판부 24년후배라 망했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지, 하루 만에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재판장은 양 전 원장의 24년 후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면서,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4기수 아래인 후배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나 기존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뺀 후, 나머지 재판부에 대해 무작위로 전산배당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제목: '영국 매체 "골뱅이는 한국에서 최음제" 황당 보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

-영국 매체 "골뱅이는 한국에서 최음제" 황당 보도 한국일보 조영빈기자- 진짜 황당한 보도이네요... 언제까지 "영국"이라는 괴상하고 미개한 호칭을 사용하실건가요? 영국....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표현을 하고있는 자랑스럽운 우리나라. 중국이 "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중국어 발음으로 "잉"으로 되기때문에 " 英"으로 표현하는겁니다 ."英国잉꾸어", "英格兰 잉글란"으로 "England잉글랜드"를 표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어를 그대로 따라해서 중국인들보다 더 미개한 표현으로 "영국"이라는 괴상하고 이상한 호칭을 사용하고있으니 한심하다. "硬 " 이거도 "잉"으로 발음이되는데 중국인들이 이글자로 "잉글랜드"를 표현 했었다면.. 우리는 지금 "경국"이라고 하고 있겠지요.. England ⟩英国 [ 잉꾸어]⟩ 영국 이게 아니고, England ⟩잉글랜드 입니다. 우수한 한글을 보유한 나라이라고 자랑하면서 중국의 "잉글란"보다 더 미개한 표현으로 "영국"이라는 괴상한 호칭을 하고있는 우리나라.
제목: 해외에 근거지를둔 불법 포르노 사이트 접속차단 잘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1일부터 해외에 근거지를 둔 불법 포르노 사이트 895곳의 접속을 본격적으로 차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에 "이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웹하드 카르텔' 등 성범죄 동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9개 망사업자를 포함해 범정부 TF를 꾸려왔으며 11일부터 우회 접속 경로를 차단하는 발전된 기술이 적용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가 차단한 사이트 중 대표적인 곳은 폰허브(Pornhub)라는 웹사이트다. 폰허브는 캐나다에 근거지를 둔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접속자가 몰리는 곳이다. 단일 사이트로는 가장 많은 성인물을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방심위의 규제에 항의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폰허브 뚫는 법"을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트의 한국인(Korean) 카테고리에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영상 등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버닝썬 VIP룸 화장실 동영상도 피해자의 얼굴과 주요 부위가 노출된 채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일반인의 집에 설치된 IP캠 해킹 영상도 올라와 있다. 집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모습과 집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커플의 모습도 편집돼 올라와 있다. 이런 식의 피해자를 노출한 동영상 조회수는 이 사이트에서만 적게는 20만건 많게는 300만건에 달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나아가 원소스를 사이트에서 내리는 조처를 하도록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몰카 동영상 등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해외 해당 사업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쉽게 닿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본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왜 성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는 여론도 거세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심위는 합법적인 성인물을 규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심위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한민국 현행법이(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 사이트만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법적 성인물의 기준이 구시대적이며 오히려 규제가 풍선효과를 낳는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이) 노골적인 성행위가 담긴 표현물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할 것이고 실제로 차단해왔다. 폰허브의 경우도 2012년부터 차단이 결정됐는데 그동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제목: 무능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경질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5

혁신신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무능한 사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개혁하지 못하면서 국민연금만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무능한 사람 대통령은 혁신과 규제개혁을 말하는데 혁신이 무엇인지 규제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성장성 가로막는 식약청 같은 전문성도 없는 무능한 집단도 관리감독 못하는 무능한 사람 적십자 같은 비리 적폐 조직도 개혁 하지 못하고 손놓고 있는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에 삶에 질이 나아지질 않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경질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교체하세요
제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4

1. 현 국내의 상황 현 국내에서는 저작권자들을 보호, 음란물이라 칭하는 성적저작물들, 통칭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내용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사이트들을 차단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차단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http로 불리던 인터넷 접근 차단에 이어 https로 이어지는 암호화 통신이 대세가 되고있는 현 상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11일경 새로운 차단방식의 도입(SNI기술 기반 암호화 통신 차단)을 선언 및 통신사들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해외의 사례 미국에서는 실제로 저작권 위법적인 행위가 발견된 사이트는 차단이 아닌 컨텐츠만 DMCA Takedown(한국어로 해석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 행사)을 행하며, 이러한 DMCA Takedown은 사이트의 자유로서 판단, 사이트 전체의 저작권 문제라고 판단할 시에는 저작권자들이 힘을 합쳐 저작권자를 국가에서 직접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미국 연방 수사국등에서 사용하는 웹사이트 폐쇄경고문등은 실제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 한 뒤에 행하는것으로 저작권자를 위하여 국가가 수사를 하는것을 제외하곤 실질적 차단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패킷감청과 같은 형태로 저작권 위배행위를 실시간으로 차단진행하려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민간단체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반대를 통하여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3.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 이전에 2MB18NomA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정부비판 SNS를 운영하던 계정이 이유없이 해당 기술에 의하여 차단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478971.html 이전에 Grooveshark라는 무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도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졸속심사를 통하여 차단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 http://slownews.kr/15204 게다가 차단 당하여도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인이면 소명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차단해도 도메인을 바꿔치기 하는(xxx.com 이 차단된다면 xxx2.com등으로 운영하는 행위)행위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며, 차단되면 다시 도메인을 옮겨서 운영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 이외에 존재하는 현재 문제 현재 통신사들은 이와 별개로 자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PC접속댓수를 제한한다는 빌미로 사용자들의 접속 트래픽을 감청하고있는 상황입니다. KT - https://product.kt.com/wDic/productDetail.do?ItemCode=753 LG U+ - https://www.uplus.co.kr/ent/iwifi/IWIAddContact.hpi SKT(SKB) - http://www.skbroadband.com/product/internet/Page.do?retUrl=/product/internet/add/Share 이러한 자사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트래픽을 감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A. 민간 통신 유선업체들의 패킷감청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주세요. B. 졸속심의와 무분별한 차단이 진행되어온 그동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권한을 없애주세요. C. 암호화 통신(HTTPS)에 이용되고 있는 현재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SNI 기반 차단 기술)을 철회해주세요. D. 그동안 이른 바 워닝으로 불려온 warning.or.kr로 차단되는 방식의 검열기술을 철회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IoT강국, IT강국이라 불리던 21세기를 넘어 22세기를 바라봐야 하는 대한민국은 통신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도 헌법 안에 보장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이상 정부의 검열, 통신 제공자들의 수익성에 인터넷이 희생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우리 아들이 오늘 말한다. 나무반 선생님이 갔어요 라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6

우리 아들이 오늘 말한다. 나무반 선생님이 갔어요 라고.... 일선 어린이집에서 경력이 쌓인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월급이 30만원 더 많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 아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아이는 우정사업정보센터 꿈나무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치던 유능한 선생님이 내일이면 사표를 내야 한다고 한답니다.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경력이 오래된 좋은 선생님들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표를 내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떠나 갈 때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요..누구든 내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이처럼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누구도 정당한 기준 없이 소중한 직장을 함부로 자르면 안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동일 사례로 해고가 빈번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선생님들이 단지 경력이 쌓여 급여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고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발이요.
제목: 규제도착증 정부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3

규제 샌드박스니 개코도 국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단어들이대면서 수소충전소가 어떻니 저떻니 정책홍보는 있는대로 해대면서 뒷구녕으론 hppts 막아보겠다 패킷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고작 한다는게 성인싸이트 차단이요? 이정도면 규제 도착증아닙니까? 아주 성폭행 예방을 위해 고환절제술과 음순봉합술도 해보시지요?? 이명박근혜에 질려서 바꿔보자고 문대통령 뽑았더니 아주 가관입니다 그려... 중국몽 빨갱이 소리 듣기 싫었는데 하는 짓은 별반 다르지 않네요.
제목: 국가차원에서 합법적인 성인음란물 싸이트를  제작 배포및 권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4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불법적인 성인음란물, 도박등 싸이트들을 https 까지 차단해 많은 논란이 일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차단했다고 알려진 불법적인 음란 싸이트들에 일반인 몰카, 강간(을연기하는 동영상), 외곡된 성 등 잘못되고 편파적인 동영상들이 많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잘못된 성지식을 심어주고 또한 그로인해 다른 범죄를 야기 할 수 있는 음란물을 배포중인 그런 싸이트를 차단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합법적인 음란물, 합법적인 음란물싸이트는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성교육을 받을때에는 성은 부끄러운것이 아니며 신성한것이고 소중한것이다 라고 배웠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성은 비밀스러운 것 부끄러운것 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기만 합니다. 지금의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음란물을 자유롭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비밀스럽게 불법음란물 싸이트를 찾아보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그런 싸이트에서 성적욕구를 처리하게되면서 잘못된 성지식이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음란물, 또는 그런싸이트가 없으므로 불법음란물싸이트에대한 수요가 많아지니 그런싸이트들은 늘어나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잘못된 성지식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있습니다. 현 상황을보면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 음란싸이트가 없기때문에 이번에 국가가 지정한 불법적 음란싸이트를 통해 성적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불법적인 싸이트에대한 차단행위는 정당했으나 그를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막아버린다는것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발정기로 인해 각종 문제를만드니 내가 편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성지식의 전파를 막고 시민들의 올바른 성욕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착한 음란물, 합법적인 음란물을 제작하고 또한 그것을 합법적인 음란물 싸이트에 배포하고 올바른 성지식이 국가에 만연할수있도록 시민들에게 권장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야동보는것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9

야동마저 못보게 되면 모쏠들은 아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ㅠㅠㅠ만 19세 넘은 사람이 성인영상 보는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경기소방본부는 응급구조사에게도 채용의 기회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2 ~ 2019-03-14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올해 응급구조과를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응급구조사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도 취득하고 저의꿈인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12월부터 학원을 다니며 국시끝나고 놀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꿈인 구급대원이 되기위해서 학교에서 많은시간동안 배우고 병원실습및 소방서에서도 실습을하여 바로 현장에 투입될수 있는 저희를 단지 경력이 없다하여 아예 채용의기회를 주지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직에게만 기회를 주면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만 하나요? 경기구급특채가 남자 120명에 여자 78명입니다 거기서 반은 나누어 남자 60명 여자 39명으로 반반 나누어 저희 응급구조졸업생에게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주세요 제발..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