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은혜 사회 부총리에 대한 대중의 저열한 여성폄하 정서를 규탄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유은혜 부총리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이중잣대는 합리적 이성으로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 유은혜 장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 보다는 그의 자격만을 꼬집어내어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여성비하가 짙게 깔려있다. 유은혜 장관의 자격을 따지고 싶거든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지금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이준식에 대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 다소 장황하지만 2016년 이준식 당시 서울대 교수에게 제기된 온갖 문제들을 살펴보자.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의 정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교육과 연구가 학생과 사회 및 기업의 변화에 발맞춰가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담긴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후보자 내정 이후 드러난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교육 개혁보다는 ‘재테크 혁신’에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무자격 보험 혜택까지 그가 해낸 것들을 두고 ‘신의 경지에 오른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준식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 보유 중입니다. 자기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를 선보인 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연체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나왔죠. 7일 이준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한 인물일까요? 정부에 재테크부를 만들어 거기 장관으로 모셔야 할까요? 아니면 교육 과정에 재테크를 신설해 넣어야 하는 걸까요?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2015년 12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언론사 취재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2015년 12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자신의 사무실에서 언론사 취재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부동산 투기 의혹 이준식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1채,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오피스텔 1채,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2채 등입니다. 이준식 후보자는 1999년 12월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9억2000만~11억원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살면서 2006년 3월 강남구 서초동 오피스텔 2채를 각각 2억3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들 오피스텔의 현재 실거래가는 3억~3억3500만원입니다. 2013년 10월 광진구 자양동 오피스텔을 11억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11억5000만~13억5000만원입니다. 이준식 후보자는 현재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는 임대를 줬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2009년 5억4000만원에서 2013년 6억9000만원, 2015년에는 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초동 오피스텔 2채 중 1채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32만원, 다른 한 채의 전세보증금은 2억4000만원입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들 주택 4채의 현재 시가 총액은 약 31억원으로, 주택을 매입한 1999~2013년 당시 시세 총액 21억원과 비교해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소유한 강남역 부근 오피스텔.| 김창길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소유한 강남역 부근 오피스텔.| 김창길 기자 *** ■ 손 안대고 코 풀기…‘무피투자’ 부동산 투기도 투기이지만, 그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초동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원소유주의 은행 대출을 떠안은 뒤 곧바로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 그 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피투자’ 방식을 동원한 것입니다. 무피투자란 ‘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라는 의미로 은행 차입이나 임대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투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11 대우도씨에빛2차 17XX호(전용면적 38.81㎡)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황모씨(62)는 2006년 3월14일 이 오피스텔을 홍모씨(78)에게서 샀습니다. 황씨는 3월23일 홍씨가 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시중은행에서 빌린 1억원(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 설정)의 근저당권을 함께 인수했다. 이어 황씨는 닷새 뒤인 이모씨(45)와 보증금 1억원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실거래가 조회 결과 2006년 3월 당시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층(20층) 1채가 2억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황씨는 홍씨의 은행 빚 1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피스텔 매매 잔금을 이씨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손을 안대고 코를 푼 셈입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밝힌 이 오피스텔의 임대채무(2015년 12월 기준)는 2억400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9년여 만에 140% 올린 것입니다. 2006년은 부동산 광풍이 불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가 극심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가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도 투자가 몰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투기’는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남기고 ‘먹튀’하는 것이고,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활주기나 미래소득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라면서 “근저당권을 승계해 빚을 떠안았기 때문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했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종부세는 ‘0원’ 부동산을 사들이며 세금 납부를 교묘하게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이준식 후보자가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총 4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피스텔이 아파트였다면 이준식 후보자는 매년 400~500만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는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주택 소유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준식 후보의 배우자는 의사와 교수는 물론 오피스텔 임대업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3가지 직업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 이준식 후보자 부부의 합산 연봉은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는 오피스텔 투자로 월세 수입도 받고 예금 총액이 4억원이 되며 이 후보자는 공대 교수로 연구용역을 다수 하는 등 부수입도 웬만한 사람들 연봉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후보자는 장녀의 미국 유학비용과 차녀의 의대 학자금을 대부분 사학연금의 무이자 대출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총 7397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았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전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국내대학은 등록금 납부액 전액, 외국대학은 미화 1만달러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는 이자가 붙지만 사학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종종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테크뿐 아니라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내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까지 꼬박꼬박 챙긴 것”이라며 “‘재테크의 신의 경지’인 후보자의 행보에 서민들은 한숨만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연체 이런 와중에, 이준식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납부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2009년 종합소득세 551만9290원을 연체했다가 2011년 6월 가산금 22만2460원 더해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상적으로 소득세 부과가 해당 귀속연도의 다음해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후보자는 1년 이상 소득세를 연체한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식 후보자의 배우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11건(종합소득세 4건, 부가가치세 7건) 연체했습니다. 박 의원은 “교육부 관계자가 ‘가산금 징수 모두 세금납부를 연체해서 발생한 것이 맞고 (후보자 부부가) 일을 하고 바쁘다 보니 (세금납부 시점을) 깜빡 잊고 지나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 이준식 후보자의 둘째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2008년 2월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 등의 부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자격이 상실된 뒤에도 그 혜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적됐었는데요.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된 후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서초·목동에 아파트 4채 이준식 후보자 ‘투기 의혹’ ▶[단독]이준식 사회부총리 후보자 ‘기막힌 재테크’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 종부세 회피에 배우자는 ‘쓰리잡’” ▶[사설] 부동산 투기 4건 이준식 후보, 교육수장 자격 있나 이준식 전 사회 부총리의 career는 교육전문가라기 보다는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의 그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사회 부총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