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 죽이는 백신접종을 당장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1,539

아스트라 백신ㆍ화이자 백신을 맞고 의사 한의사 공무원 일반인들이 사망 및 사지마비 증상등 여러 부작용과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많은 사망사건과 사지마비 증상과 부작용들이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의무 백신 접종을 한다는 말입니까 외국에서도 일시 중단하거나 부작용이 심한 백신은 폐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백신 맞다 사망해도 별다른 보상도 못 받는 실정이며 기저질환등 다른 사망이유로 회피되고 있습니다 백신회사만 배불리는 부작용 많은 백신 접종을 중단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미국코로나백신사망신고자3468명, 왜 미국언론은 사망, 전신마비,자극적 기사를 쓰지 않을까?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한민국언론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713

미국은 4월 기준 코로나백신 신고 사례가 3486명입니다. 주로 화이자 모더나 입니다. 하지만 어떤 미국 언론도 대문짝만 하게 몇 천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되었고 입증이 되었다고 해도, 2억명 가까이 접종에 사망률은 0.001%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코로나방역 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논리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 이제는 <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 덜 어색한 존재들은 매일 반신불수, 전신마비, 심지어 부정맥을 앓고 있었던 사람의 가족들 이야기만 받아 적어서 " 멀쩡했던 우리 아들이 쓰러졌다" 이 난리를 치고 있으며 *****은 하루도 빠짐없이 포털 메인 탑에 이 AZ 관련 기사를 올리다, 이제는 캐나다 사망 기사까지 메인탑으로 올렸습니다. 캐나다 지인에게 문의하니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기레기>들은 없다고 합니다. AZ의 혈전 위험은 0.00079% 로 경구피임약의 (0.004% )보다 12시간 장거리 비행 (0.01%) 보다 낮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수 많은 전문가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장 하여도 전혀 들은 척도 안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쓰러진 환자의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그 가족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서 쓰는 기사는 가짜뉴스입니다. 환자도 모르게 몸속에 혈전이 있는 경우도 많으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로 바로 며칠전 유명 가수 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 하듯이 원인모르게 사망하는 사망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흥분한 가족의 자극적 이야기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선진국 언론들은 안그러는데 왜 이럴까요? 이 기레기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 일까요? 방역 방해이고 그것을 통한 사회혼란과 정권교체입니다. 국민들의 목숨과 건강권 보다는 본인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자극적 기사를 써서 백신 접중률을 떨어트리고, 정권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려는 악랄한 의도입니다. 이것은 전시상황과 같은 팬데믹을 1년 반 이상 싸우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내란 소요과 같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만의 방역을 칭찬하는 기레기들은. 대만은 방역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경우 3억 이상 벌금과 1년이상 징역을 선고 받는다는 사실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보기 힘듭니다.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이 나라 언론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런 펜데믹은 계속 주기적으로 올 것인데. 잘못된 정보로 방역의 방해과 사회 혼란의 야기시키는 언론,정치인,유튜버, 포털, 가짜뉴스 등 매체들을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사 패쇄. 가짜뉴스 및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쓰는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다. 언론이 기자가 할 일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로분쟁 이제는 나서야할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151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도로분쟁이 현실에 직면하니 너무나 답답하고 도움안되는 지자체의 탁상행정과 현실에선 한참 부족한 현행법에 진저리가 쳐집니다. 청원내용: 국가는 개인의 분쟁으로만 취급하는 도로분쟁 에대해 현행건축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라! 5/3일 오후 5시경부터 8시까지 어느 한 개인이 차량으로 동네안길 유일한 진입도로를 막아 차량8대 피해자 13명 가량이 오도가도 못하고 도로에 세시간이나 갇혀있었습니다. 두달전부터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놓는등 통행금지푯대를 도로중앙에세워 일반통행자들의 통행을 상습적으로 막고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유지도로 옆에 약 2미터 가량 개인소유의 도로이며 그 개인이 건축인허가 개발행위때 도로로 필지 분할된 지자체장이 도로지정.공고한 공공의 도로로 그 사용이 몇십년이 되었던 도로인데 연간1억원의 통행료를 요구하며 막무가내로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제가 지금껏 수십차례에 걸쳐 유성구청 건축과에 민원요청을 하였지만, 건축법상 도로에 시설물 고정물이 설치되어야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자동차로 막는것은 현행 건축법으로 제지가 어렵다 . 시정요청공문을 보내겠다 토지소유주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 라는 답변으로 개인간의 일로 치부해버리는데 저는 이도로를 막으면 제 건축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자체에서는 이도로를 이용해서 건축인허가를 3개의 건축을 허가해놓고 이제는 그 도로를 막아도 개인소유이므로 주민들끼리 합의하라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에 아주 치가 떨립니다. 주민들이 15명이나 도로에 갇혀있는데 지자체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왜 이 도로로해서 건축인허가를 허가 한것인지 왜 그 도로를 지자체장이 도로공고를 했는지 뒤에 주택들이 다 맹지가 되어 오도가도 못하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에 호소를 해야합니까!! 시민들의 도로분쟁으로 인한 불편을 민형사상 문제로 돌릴것이 아니라 건축법개정을 통해 건축법도로의 통행방해는 현재건축법에 한정적인 시설물 ,고정물 뿐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건축법도로의 통행방행의 확대범위를 통해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어야만 현 이슈처럼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로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개인의 처벌또한 가능할 것 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심각한 도로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것 입니다. 그래야 저와 같은 선량한 국민들이 맘편히 내집앞 도로를 지나다니지 않을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최종환 파주시장을 탄핵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2 ~ 2021-06-11
참여인원: 839

대북전단지 살포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최종환 파주시장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 김여정의 심기와 눈치를 보는 친북 정치인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고통 속에 있고 한국이 못살고 굶어 죽는 거지가 득실거리는 국가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대한민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북한에 알려서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를 꾀하려는 민간인과 탈북민 중심의 전단살포가 왜 징역까지 살아야하는 죄로 묻는 것입니까?? 요즘은 북한 간첩을 잡았다는 뉴스는 없고 오히려 대북전단지 살포자들을 간첩 취급하는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의 부유한 현실을 알리려는 것을 마치 북한 김 여정 대변인처럼 엄벌하라는 최종환 파주시장은 한국의 시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시장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합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 김여정 눈치만 보고 북한 전단지 살포자들을 엄벌하라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탄핵해주세요!!!!
제목: **** 비트코인 거래소 현 "**** 비트코인 거래소를 모방 후 유사수신 사기행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423

현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가 인기 급 상승중일때 몇몇 개의 코인거래소는 이 점을 악용 하여 비트코인 이용자들을 허위&과장 광고로 끌어모아 즉 유사수신 이라는 사기 행각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중 1곳이 바로 **** 라는 비트코인 거래소 인데 이 거래소에서는 유튜브에 일명 "**코인" , "부*의**" , "돈**는**" 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150일만에 1억버는법 알려드림,클릭 한번으로 10년 일할 돈 벌어버린 등의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을 만들고 평소에 비트코인,재테크,투자 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혹 할만한 영상을 만들어 클릭을 유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상을 본 100명중에 약 90명 정도가 그 유튜버들이 유도하는 사이트 링크를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바로 입금까지 할 정도로 영상에서는 거의 100% 이 방법으로는 돈을 쉽게 벌수 있다고 정확하게 확정지어 내용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 달콤한 말로 저희를 사이트로 유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거래소에 입금을 하고 입금한 금액으로 암호화폐를 "매도" (공매도) 숏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거래소 특성상 펀딩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쉬운말로 은행의 이자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부어놓으면 그 적금이 이자로 인해 점점 불어나듯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도 이자라는게 존재 합니다. 그것이 바로 펀딩비 입니다. 코인을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거래 자체가 성립이 되어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 와 동시에 혜택과도 같은 개념으로서 펀딩비(이자) 라는걸 지급해주는 겁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지금 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이들이 말하기를 " **코인 자신은 10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8개월동안 무려 25억이라는 수익이 발생되었다 " **코인(채널명) > 썸네일 150일만에 1억 버는법 알려드림! 이런식으로 정말 혹할만한 이미지에 텍스트화 해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저 글을 보고 사람이 클릭을 안해볼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유튜브 영상의 내용중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다른 코인거래소의 펀딩 이자율은 0.1~0.3% 밖에 안한다 하지만 이곳 **** 코리아 거래소는 펀딩 이자율이 무려 0.5% 다 그리고 8시간 간격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럼 하루가 24시간 이니깐 하루에 총 이자를 3번씩이나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합해보면 하루 총 이자율이 1.5% 나 됩니다. 이렇게 정말 달콤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도 힘든 우물 구렁텅이에 빠트리고서는 어느순간 사이트를 폐쇠하고 입금액 환불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조심스례 예상 하건데 그 피해액은 약 최소 5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재 많은 이들이 어딜가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 되지 않을거 같아 고통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상식도 없이 오로지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 하나만 보고 겁도 없이 뛰어들었던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어찌됬건 저찌됬건 무지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대,허위 광고는 이번 이 사건 뿐만이 아닌 오래전부터 여러곳에 관련하여 게속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관순 열사를 성희롱한 bj **을 규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8,635

bj**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2만명이 넘는 인기 BJ겸 유튜버입니다. 그는 10일 개인 방송에서 인기 BJ **이 동료 BJ인 ***과 술먹방을 진행하며 여자 BJ들에게 어떤 자세로 수갑을 차냐? 이거냐? 대한독립 만세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 행동을 보던 ***이 "2021년 유관순이네."라고 발언하였고 그 훙 **이 "2021년 유관순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기사 참고) 여기서 문제인점은 그를 옹호하는 구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독자는 유관순 열사가 매춘부니 잘못한게 없다며 bj**을 감쌌습니다. 이 채널을 보던 사람들중 일부는 그런식으로 bj**을 옹호할 것입니다. 또 그는 이미 이전에도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관련 링크2) 이미 그릇된 역사관을 드러내며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구독자가 102만명을 넘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는 연령에 관계 없이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bj**의 채널은 아직까지 역사관이 미성숙한, 혹은 도덕관이 미성숙한 어린 구독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엄중하게 규탄되어야 반복되지 않을 것 입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엄중하게 규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4,582

현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들 중 여럿은 노후가 심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 곳에서 직접 지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외관만 보셔서는 모르시겠지만 , 아주 작은 소음조차 방음이 되지않고, 벽은 다 갈라져서 부딪치면 무너질거 마냥 금이 가있습니다. 옥상에 이미 한차례 무너져내서 쓰러질까봐 노끈으로 간신히 매달아 둔 돌덩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배관과 시설로인한 악취 및 녹물 문제도 심각합니다. 녹물이 심해 정수기도 사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필터를 끼고 사용해도 물을 튼지 몇초내로 금방 까맣게 변하는 수준입니다. 부동산 집 값을 잡는다고 재건축 규제를 하고있지만, 이는 부동산 집값을 잡는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노후된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손가락으로 사람죽이는 맘카페으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46,88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요즘 아동학대로 인한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조금만 다쳐가도 cctv 열람요청, 의심이 조금만 되도 cctv 열람요청... 만약 절차를 밟자고 이야기 하면 맘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얼마전 어린이날에 동탄 맘카페에 아동학대라고 글을 올린 한 사람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되고, 한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쓰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죠.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이제까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던 그 일은 아무런 공이 없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며 공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열심으로 뛰어오지만, 누군가의 오해와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사건들을 맘카페에 공유하면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여나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들에 비해 보육교직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한 뒤 "아님 당신들도 다행 아닌가요?" 라는 식의 반응, 그리고 아동학대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검찰까지 가게 되고, 검찰 결과가 나와야할때까지의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는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무죄로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해도 가해자 집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원과 보육교직원을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하죠. 아동학대가 이루어면 안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면 원이든 가정이든 엄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을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유관순 열사를 희롱한 'BJ ******' 'BJ ***'의 ****TV 영구정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680

****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과 BJ ***의 **** TV 영구정지를 청원합니다. BJ ******과 BJ ***은 5월 10일 새벽방송에서 수갑을 찬 행동을 묘사하고 그 모습을 보며 "유관순이네" 라며 순국열사를 한낱 몇초짜리 개그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순국열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부디 이 두명의 BJ들에게 영구정지를 주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온라인 성인 광고로 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9,506

***에서 뉴스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언론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도쿄올림픽 취소론 활활!' 이라는 기사를 보고 궁금하여 해당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페이지에는 만화 사이트 "**"의 광고가 실려있습니다. 가슴이 얼굴보다 큰 여자와 남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서투르지만 한번 해볼게...!" "아줌마.." 아줌마라는 여성은 한껏 수줍은 표정이 역력하지만 매우 적극적이고, 뒤통수만 나오는 남자는 당황한 기색입니다. 여느 성인물과 같이 완벽하게 남성의 시선에서 그려진 구도의 그림입니다. 1년도 넘게 무심결에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보였던 광고 입니다. 구글 광고 차단을 하고 신고를 해도 집에서 회사에서 화들짝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 청원을 위해 광고를 클릭해 봤습니다. 성인 인증이나 로그인 절차는 없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이미지 옆에 써있는 회차 제목은 이러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요." "닫혀진 커튼 사이로." "잠든 아주머니 몰래" "이불 속엔 누가?" "아줌마가 빨리 끝내줄게"... 내가 성인 사이트를 눌렀나? 내가 봤던 기사가 성인 대상의 기사였나? 혼란스럽습니다. 구글에서 찾은 "양치기 소년" 을 검색해서 나온 페이지에도 여지없이 **의 광고가 실려있습니다. **의 광고는 각 언론사 사이트, 구글검색 광고 등 무차별 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저 내용이 그림이 아니라 만약 실사였다면? 거의 포르노 사이트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만화라는 이유만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저 광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아이 학원 숙제로 집에서 구글 검색을 하다가 저 광고를 보고, 검색 결과 페이지를 서둘러 닫았습니다. 알록달록 만화 그림이다 보니 아이는 잠깐 순간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일지라고, 검색 결과에 저런 만화 이미지가 나오면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겠수나 싶습니다. 서둘러 구글 광고 차단을 눌러보지만, **에서 요청한 이미지가 얼마나 다양한지 계속해서 다른 그림의 얄궂은 광고가 노출될 뿐입니다. 만화면 다 오케이입니까? 만화에도 엄연히 19금 영역이 존재합니다. 해당 만화는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을 뿐, 그림체, 대사 등 누가 봐도 성인물에 가깝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대사도 아줌마, 몰래, 커튼사이로... 등 포르노 사이트에 자주 등장하는 설정과 컨셉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광고가 실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연령 제한 없는 사이트에 버젓이 광고로 실리는 데에, 법적인 규제, 심의가 없다는 점이 놀랍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언론사, 구글 같은 대기업의 내부 규정조차 권고되지 않거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매일 매일 핸드폰 노트북을 달고 사는 우리 아이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줌수업을 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쫒기듯 it 기기에 노출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광고는 하루 빨리 특정 타겟에게만 노출되도록 바꾸거나, 광고 게재를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관순 열사 능욕한 100만 유투버 처벌 및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806

**** 대상받은 bj이자 100만 유튜버인 bj은 **은 인터넷방송에서 여자 BJ들에게 성적 취향을 물으며 “어떤 자세로 수갑을 차냐”며 “대한독립 만세냐”며 두 손을 번쩍 올렸다.이를 본 ***은 “2021년유관순이네”라고 하자 **은 “2021년 유관순이야?”라고 유관순 열사를 능욕했습니다 이런 유해한 방송이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tv는 방송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저런 bj를 처벌할수도 없고 ****는 저런 bj를 징계는 커녕 수익을 위해 방관하고 있습니다.. 독립열사한테 막말한 bj처벌 및 방치한 ****tv도 처벌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많은 대학에서 남학생을 배제하는 '여대생 전용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2,704

'여대생 특화상담' 과 '여대생 유망 직무 특강' 이 열린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목적이겠지만 이것이 과연 성평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습니다. 취직이 안되는 것은 따로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지, 상담을 여자만 시키면 취업률이 오르겠습니까... 같은 등록비를 내지만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취직이 잘 되니까 진로 프로그램 등은 여성들한테 양보하라는 것인가요 또한 신입생에게 강제로 듣게 시키는 성평등 강의에는 남성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고 반성해야 한다는 인식,각종 젠더 폭력이 만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수업을 한다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평등에 대한 반발심만 커집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자신들의 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들 뿐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성 불평등으로 인해 작금의 20대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을 배제하는 프로그램과 강의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탁상공론이 행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대학교와 성인지 예산의 관계입니다. 대학이 스스로 사회 문제 개혁을 위해 이런 남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 이런 친여성적 특강을 하거나 성평등 강의를 듣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이 스스로 그러는 것이라면 법을 제정하여 특정 성별이 차별 받는 프로그램 기획을 막아주시고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어 대학이 친여성 정책에 의존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면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특정 성별만을 위한 혜택, 기획등은 멈춰주세요.
제목: 택시기사 폭행남 집행유예 선고 반대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6,051

근간에 이슈중인 일명 택시기사 폭행남 사건을 알고 계실겁니다 택시기사분의 마스크 착용 요청을 이유로 실신할때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고도 모자라 실신한 상태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상황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가 자기일처럼 택시기사님의 걱정과 범죄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범죄자의 형의 선고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끝날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전관예우를 통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미리 청원함이니 청와대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조계 브로커를 통한 피의자의 뒷돈이 판검사로 들어가 말도 안되는 판결이 이루어 진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서 더욱 절실한 요청이니 부탁드립니다
제목: 유관순 열사를 성희롱,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들을 조롱하고 비하한 사람들을 엄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239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활동중인 몇 명의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훈자이자 독립유공자인 유관순 열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망언을 내뱉었으며 대한제국의 광복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분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상식 밖의 언행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게이머 출신 남성 2명과 여성 1명의 유튜브 총 합산 구독자 수는 자그마치 171만 명에 이르며 각각 나누어 보면 남성 A는 103만 명, 남성 B는 18만 1천 명, 여성 A는 48만 9천 명에 이릅니다. 남성 A씨는 과거에도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및 유공자들을 "****"라며 비하를 했고 수없이 장애인 비하를 일삼는 언행을 벌여 왔습니다. 남성 B씨도 물론이고 여성 A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만한 언행을 수도 없이 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요청이라면 부적절한 유튜브 채널 삭제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 말만 믿었는데 취득세 폭탄. 죽고싶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730

저는 아내와 1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전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부천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누구나 그렇듯 재테크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서울 신림역 역세권 신축빌라 분양 정보를 들었고, 전세를 끼고 사면 실투자금도 거의 없어서 고민을 하다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2017년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정책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홍보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많다길래 정부 말만 믿고 장기 임대(8년) 등록을 했습니다. 3억 미만이라 취득세 감면이 되고, 8년 보유하면 장기특별공제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8년. 엄청 긴 시간입니다만 역세권이라 전세수요는 많을 거고 8년 뒤에 팔면 양도차익도 좀 얻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저런 혜택도 준다니 안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이지만 1주택자라 아파트 분양은 가능성이 희박했고, 직장은 둘 다 서울 강남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부천에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팍팍한 살림에 미래도 불안정하지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짐은 점점 늘어나니 집이 점점 좁아져 이사를 가야 했는데 전세집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였고, 어차피 서울에서 살 능력은 안되니 이번기회에 그냥 영끌을 해서 이 동네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대출을 받아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집이지만 겨우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내집이라기 보다 은행집 이지만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등기를 의뢰한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주택이 있었냐면서 1년 이내 처분을 안하면 취득세를 8%를 내야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그거 임대사업자물건이라 안 그럴거다 했지만 법무사 말이 맞았습니다. 일반 주택이면 취득세 8%를 내느니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8년 임대 물건이니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양수를 해야된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3천만원이라네요. 부동산 시장에 실거주 목적 구매자만 넘쳐나는데 세입자를 끼고 그것도 '임대사업자에게만' 팔아야 한다니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날마다 부동산을 돌고 전화를 해도 '임대사업자'는 찾아 보기가 어렵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저처럼 취득세 부담을 안고 사겠다는 임대사업자가 과연 나올까요. 저는 2016년 촛불 집회를 참여하면서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세상이 오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너무 암담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숨만쉬고 월급을 평생 모아도 집을 사기 힘든 현실에서 아이를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저희 식구의 보금자리인데 취득세 5천만원을 내야 하는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7년 당시 나라에서 임대주택 등록하라, 하라 해서 등록했는데 이제와서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루하루 집값은 치솟는데 임대사업자는 평생 전세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임대 등록된 집을 팔고 싶어도 정부가 말을 바꾸는 통에 임대사업자가 씨가 말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도 1가구 2주택이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이라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임대등록을 내서 받은 혜택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부자입니까? 제가 투기꾼입니까? 제가 부천에 구입한 아파트가 5억6천 가량의 시세인데, 3억 미만의 신축빌라를 그것도 정부가 하라는대로 임대사업자 등록를 해서 임대하고 있는데 8프로의 취득세 5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게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남에 아파트를 임대 등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얻어지는 수익도 없습니다. 8년을 기다려야 양도세 혜택을 본다 해서 전세끼고 구입한 집입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강남에 20억이 넘는 아파트 한 채와, 신림동 3억 미만 빌라가, 같은 집 한 채로 규정지어진 취득세는 정말 모순점이 많은 정책입니다. 무조건 집 개수만 가지고 취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정책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말만 믿고 임대등록한 집 아닙니까!!!!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차별화된 취득세 정책과 저처럼 팔고 싶어도 팔지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대안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토바이 안전사고의 증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358

최근들어 음식배달의 문화가 확대가 되면서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거나 차도에서 다닌다고 할 지라도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 횡단보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사고에 관련된 심각한 현재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기초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륜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총 사고건수가 2009년 11,522건에서 시작하여 2018년에는 15,000건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 등록대수 또한 1,820,729대에서 2018년 2,208,424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첫째 부상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둘째 5월, 6월, 9월, 10월에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삶과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간호대학의 무분별한 증원 정책을 철회해 주시고 간호사들의 환경 처우를 개선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38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의 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최근에 간호의 전문직관에 대해 수업을 들으면서 과연 지금의 간호학과가 전문직으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타 전문 직종에 비해 합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뿐더러 국민들에게 전문직이라는 인식 또한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무분별한 간호대학의 증원이 원인입니다. 자대 병원조차 없는 많은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간호대학의 정원을 대폭 늘린 결과 매년 2만 명의 간호사가 배출됩니다. 2020년 한 해 출생아 수는 27만 명이니 쉽게 말해 2020년 출생아 수와 비교해보자면 13.5명 중 한명이 간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원 늘리는 거랑 전문직 대우 못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입장에서는 간호사의 처우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막 발급 받은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급여도 인상되지만 간호사가 금방 그만두면 병원에서는 다시 비교적 급여가 적은 신규 간호사로 채웁니다. 열악한 환경, 열악한 처우개선 등으로 발생한 태움과 노동으로 금방 그만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증원되는 인력들 사이에서 경험이 없는 신규로 채우게 되고 그 신규간호사들은 1명당 10명 이상의 환자를 맡으면서 신규 교육까지 받는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걸 못 견뎌 나간 자리는 다시 급여가 적은 신규간호사로 채우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지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단계가 계속 되면 안 좋은 처우는 발전 없이 계속하여 안 좋게 남을 것이고 조금 일하다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간호사들은 결코 전문직의 대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간호대학생의 증원은 또한 간호사로 양성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대학 학생들의 실습병원 부족사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며 간호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는 이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로 대한간호협회가 발간한 대한간호에 실린 ‘정부의 간호사 수급방안 이대로 좋은가’ 보고서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실습병원 부족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문제까지 낳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에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났음에도 학생들의 실습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전체의 71%인 112곳이 몰려있어 실습병원 부족사태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대다수 지방대학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대도시 지역이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까지 와서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사전 준비 없이 대학정원을 크게 늘린 대학의 경우 실습병원을 지정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짧은 기간에 학생들을 분산해 여러 지역의 실습병원에서 교육을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간호대학의 무분별한 증원 정책을 철회해 주시고 간호사들의 환경 처우를 개선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간호대학의 무분별한 증원을 막을 수 있도록 간호대학 인원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법으로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 인력 확대는 양질의 간호사 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간호교육의 인프라 수준과 일치돼야 하나 현재 8만 명의 간호 대학생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덜 된 간호학생들을 취업시켜 부족한 인원을 증원시킨다면 그렇잖아도 저하된 '간호교육의 질'이 현저히 나빠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환경을 개선 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써 1. 간호사의 일과 그에 대한 합당한 수가를 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간호사의 업무의 다가 아닙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 또한 경계가 모호합니다. 또한 법제도 내에 간호수가를 명확히 현실화 해주십시오. 간호사는 국가시험을 치르고 임명을 받은 전문직입니다. 간호사의 업무와 수가를 명확히 규명해주십시오. 2. 현재 병원 교대제 근무 간호사는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최소 48시간이고 더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40시간)과 휴게시간(60분)을 준수하고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저희들은 4년을 기계처럼 찍듯이 수만 늘려서 노동을 하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계 내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며 교육을 받고 있는 잠재적인 인재들입니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간호대학의 무분별한 증원을 막아주시고 간호계의 처우를 개선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587

2017년8월4일 갈마동 자취집에서 엑스포로 가던중 샘머리 사거리에서 자전거로 지나다가 무면허 음주차량에 치였습니다. 물론 저도 무단횡단이라 잘못 한거 저도 압니다.(그래서 사건이 제가 무단횡단을 해서 해결이 안되나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고낸 가해자가 왜 합의서를 이행 안하고 잠수타고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이후저는 정신을 잃었으며 한달가량 혼수상태였고, 뇌출혈과 골반이 박살났으며 상대 가해자는 차만 망가졌을 뿐 부상도 없었고제가 사고난것도 같이 있던 동생과 목격자가 말한 다음에야 알만큼 인사불성이였으며 상대편 가해자가 무면허에 음주라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으로 병원비를 모두 납부하여야했습니다.(***는 책임보험으로 전부 납부를 하였지만 ***는 저희집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건축회사 사장이며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형사 합의를 하였고 형사 합의금 조차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1.피해자 ○○○의 완치시 까지 발생기되는 병원비 및 모든 치료비는 ○○○이 지급한다. 2.퇴원후 민사 합의는 ○○○과 ○○○ 이 각 선정한 공인된 선해사정인을 통하여 합의된 금액을 합의금으로 ○○○이 지급 하도록 하며 손해 사정인 선정 중비는 ○○○ 이 지급하도록 한다. 3.단 손해사정인의 합의금은 ○○○의 신체피해의 대한 보살금이며 이와 별도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은 각 당사자간 합의된 금액으로 별도 보상한다. 여의 까지가 합의 내용 입니다. 저는 골반에 핀을 박는 수술과 빼는 수술로 골반을 2번이나 열었고 평생 뇌에 암력과 발작을 조절하는 약을 보용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해 뇌하수체 에서 호로몬이 나오지 않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고. 후유증으로 다리에 신경통이 심하게 오며 정강이 살이 틔어 나오고 자동차를 무서워해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재활 치료도 3년간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 그만둔 상황이고 가해자는 불구속 수사로 형사 합의금 1000만원만 주고 살아진 상화닝입니다. 저희는 그돈도 전부 병원비로 쓰고 그동안에 밀린 병원비 통원 병원비 전부 저희집 돈으로 냈고 가해자는 충남 ****에는 투자할 돈이 있으면서 저희 병원비는 해결할 돈이 없다고 사정을 봐달라 하다가 잠수를 타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살이 매우 쪄 수술 부위에 압박을 가해 집앞 슈퍼도 다니기 힘들고 머리약을 한번이라도 빼먹으면 몇칠을 앓습니다. 이 몸 상태로 질료를 받으러 병원을 한달에 반정도 다니고,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친구는 커녕 집 밖도 잘 안나가는 상태 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어도 음주법이 강화되기 전에 사고가 나서 강화된 법도 정용 못받고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항소를 했다가 갑자기 취하 하고 잠수를 타서 이 사건을 질질 끌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고 기억은 않나 들은 것으로 적은것 입니다. 몸에 장애4급 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집에서는 병원비를 해결하려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노동력을 상실해 집에 돈도 못보태는 상황입니다. 제발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 이 일을 빨리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첫번째 링크는 가해자가 ****투자시 링크구요. 두번째는 합병증이 오기전 말랐을 때. 세번째는 합병증이 와서 몸무게가 두배로 불었을때 모습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재 시행 중인 공공간호사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82

안녕하세요. 지방 모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입니다. 간호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공공간호사제 법안을 철회해 주세요. cf) 공공간호사제란? -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혜택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특정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같은 취지의 지역공공간호사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간호사제의 문제점] 1.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신 특정 지역의료원에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면허 박탈 및 전액 장학혜택(약 6560만 원)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2. 공공간호사는 5년간의 의무복무에 대한 압박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며 간호의 질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3. 병원 입장에서는 5년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공공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 및 희생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이중적 자태] cf) 장학금 정의 : 장학생은 간호대 졸업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배치된 곳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직할 경우 받았던 장학혜택은 모두 환수처분 되며 면허는 취소됩니다. 당장 연간 1640만 원이라는 장학금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제도의 이면에는 반인권적이라는 사실이 내재 되어있습니다. 졸업 후 5년간의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의료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서 파생된 괴롭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공간호사는 5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면허취소와 4년간 받은 장학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부족한 2~5년 실무경험을 가진 간호사의 자리를 어떻게든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한시적으로 지역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긴 합니다. 그러나 공공간호사가 겪게 되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결국,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을 박탈시키고 간호의 질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는 지방의료원 간호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책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입니다.] 연간 2~3만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수 및 복지환경 때문에 졸업 이후 지방 간호대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취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는 41만 명이 넘는데,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절반(5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임상 직을 그만둔 수많은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이 우선으로 이루어진다면 간호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애초에 이러한 법안 자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부디 간호사가 한곳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보다 나은 간호의 미래를 위해 공공간호사제 철회에 힘을 보태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인사교류 ‘제한적 일방전보’ 실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190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국가부처 및 지자체는 인사교류 시 1:1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역마다 선호도의 차이가 있고 특히 대도시권 선호도가 높기에 1:1교류를 하는 것이 측정부서(지역)의 공무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취업난, 늦어지는 결혼, 멀어지는 내집마련, 이로 인한 출산 기피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하는 현 실정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최대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현행대로 1대1교류 원칙을 유지하되, 결혼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맞교환이 아닌 일방전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목적으로 일방전보를 희망하는 경우,‘혼인사실확인서'등의 결혼목적의 전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희망부처의 심사를 거쳐 일방전보를 실시하게 현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수많은 공무원 장거리부부가 동일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한 집에 거주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공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고, 안정적 여건이 조성되어 아이를 낳고, 기르고, 키울 수 있게 되어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제목: 주택 청약 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1 ~ 2021-06-10
참여인원: 208

국내 거주 외국인은 청약이 가능하고, 국외 거주 재외 국민은 청약이 불가능하다...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2019년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대략적으로 보면 해외 체류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내 동일 국가 재 출국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 하지 않는다...여기에 예외 조항은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청약자 본인만 생업으로 외국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가족 모두 체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법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의 급 상승으로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가 부동산 구매 유도 등의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재외 국민은 청약도 넣을 수 없다는게 불합리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5월에 분양 하는 경기도 동탄 아파트 경우 10년 전매 제한, 입주 후 5년 의무 거주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 주거 목적이 아니면 청약을 넣지 말아라 라는 취지입니다. 상기 제약으로 충분이 실 수요자를 걸러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개정된 법으로 청약의 기회 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재외 국민이라 함은 "국외에 거주 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국민"이라 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재외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안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려는 국민입니다. 저의 경우는 3년 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 귀국할 예정인데, 그때 들어 가서 6개월 후 청약 하고 3년을 기다려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현 시세로는 아파트를 구매 할 수 없어 그나마 분양으로 구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님이 "국민들 집 가 질 수 있는 기회 보장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재외 국민도 국민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실 수요자를 위한 제약은 다른 법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탄 같은 10년 전매 제한, 5년 의무 거주 같은 제약으로요... 재외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