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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자산빼돌리기>>>어음부도>>>책임회피>>>>처벌할수 없는 대한민국 법>>>반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회사자산빼돌리기>>>어음부도>>>책임회피>>>>처벌할수 없는 대한민국 법>>>반복(피해업체는 답습하기)주위에서 보고 배움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행태는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강력한 법처벌 혹은 피해업체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렇게 피해를 보고 나약해지는 사장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도 저런식으로 피해를 만회하는 것도 보았구요. 그리고 그게 현명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량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게 되지요. 무한 반복입니다. 저희는 원자재구매하여 제작 및 가공후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거래처는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1차 하청이나 2차 하청업체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기업으로부터 현금을 결제받으면서 저희한테는 어음을 그것도 5개월짜리를 발행하게 됩니다. 어음 만기일에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6억이라는 부실채권을 그대로 떠앉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이미 한달전에 이사를 한 상황이라 소재파악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계획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죠. 그동안 1억짜리 두번, 5,000짜리 두번, 2,500짜리 세번 그이하는 셀수도 없을만큼 수두룩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업체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법적으로 진행하자고 먼저 큰소리를 칩니다. 저희도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경험상 시간과 돈과 스트레스로 병만 나고 별 소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저의 같은 일을 당한 업체의 이야기를 검색해봤는데 꽤 많은 글들이 있더군요. 밑의 글은 김아무개씨의 오래된 글인데 저와 비슷한 처지의 내용입니다만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글이었습니다. 이글도 다시한번 읽어보시고요, 간곡하게 동의를 구해봅니다. ----------------------------------------------------------------------------------------------------------------------------- 너무 답답하고 주위에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안될거 알지만, 글 한번 남깁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다니고 직장은 20년 이상 알루미늄 주조업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 합니다. 요즘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은 경기가 안좋다고 합니다. 발주량도 과거에 비해 줄어든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 8월 22일 저의 고객사 업체가 법인회생의 들어가게 되었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 IMF때 다른 고객사들이 경영이 악화 되어 법인 회생 또는 부도를 맞았을때 그 당시 상황으로는 경영이 악화가 될수 밖에 없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다시 일어서서 과거보다 더 큰 기업으로 변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법인회생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협력사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고객사 회사 구석구석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고객사 대표이사에 개인적 욕심으로 발생된 법인회생으로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또한 경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들에게 갑과 을 관계에서 갑질을 당하고 모욕을 참으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회생이 들어가면서 저희는 3개월 어음이 쌓이면서 5,6,7,8월 토탈 받지 못하는 금액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 회사와 거래를 하는 다른 업체들도 또한 10억 이상또는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같은 소기업들은 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험난한 길 또는 파산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행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았지만, 우리도 법인회생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20년이상을 한결같이 3D업종을 종사하신 저희 사장님을 신용 잃게 되는것이 큰 두려움과 차후 발생되는 큰 쓰나미가 예상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고객사가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공급회사인 우리가 피땀흘려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헐값이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고객사는 매년 우리에게 단가인하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마른 오징어 물짜듯이 단가인하 조건에 합의를 합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납품금액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우리가 법인회생을 만들게 된 주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고객사대표이사에게 싹싹 빌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성실하게 생산하여 납품 한거 뿐인데 고객사 대표 이사가 개인적 욕심으로 만들어진 일인데..너무 세상이 거꾸로 된거 같지 않습니까. ㅠㅠ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제발 이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좀 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형제도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3

저희나라가 살인이많이일어나는 사회가됬습니다 길가다가 죽고 층간소음때문에 죽고 학교폭력하고서죽고 누구를위한나라입니까 댓글들은 가해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려고하더군요 근데 피해자는묵살당하고 피해당할짓했으니 피해봤지 욕만먹고 대통령님이 생명을보호하기위해서 사형제도폐지됬다? 아니요 범죄예방을위해 희생자가되지않기위해 극단적으로나올수밖에없게되는거라고요 대통령님이 생명보호하기위해서 사형제도 폐지는 누군가희생하기바라고 또가해자가 화못참고범죄저지르는걸 방지했어야죠 사형제도 부활안하는원인이 이런사회때문이었습니까? 탄핵하세요.. 착해져선 누구를 지켜낼수도 방어할수도없습니다 관대해질수록 악화만되는거라고요 사형제도부활해주시길바랍니다 기사만되면 누구를죽인다 흉기를휘두른다 무서워서살수가없습니다. 사형제도부활해주시길바랍니다 누군가 범죄를일어나지않게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사회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살인사건많이일어나서 공산주의적국가처럼 사형실시하는게아니라 죄가불순한사람은사형시키고 어쩔수없이 그런사람들은 많아지는거 볼수가없습니다 자기입장밖에모르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제도부활해주세요
제목: [사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천차만별이다. 광역기초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복지 정책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문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다. 국가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명예수당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광역지자체 지원금은 세종 경남이 월 10만원인데 비해 경북 경기 전북은 1만원,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한 푼도 없다. 도비 지원금 1만원을 포함해 경북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명예수당 역시 편차가 심하다. 김천 울진 봉화는 월 11만원, 영양 울릉은 6만원에 불과하다.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은 지자체의 재정난과 맞물려 있다. 경북도가 23개 지자체와 회의를 열어 도비 10만원에 시·군비 10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명예수당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명예수당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참전유공자는 전국에 30여만 명, 경북에 2만1천여 명이 살고 있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나라를 위해 이바지한 참전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명예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한 적은 금액의 수당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를 무시하는 일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적정 금액을 정해 국가 예산으로 똑같이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과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해마다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참전유공자를 위한 재정 지출에 인색해서는 말이 안 된다.
제목: 현 집권 권력이 들먹이는 국정농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

국정농단이란 용어 가 언제나왔는지 묻고싶다. 좌파집권의 명분이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이란 용어는 정권이 바뀌면 지금 정권이 하고있는 수 많은 일들이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의 심판대에 오를것이다.
제목: 늦장대응 경제침몰은 곧 정권교체 세월호가 생각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6

늦장대응 경제침몰은 곧 정권교체 세월호가 생각나네요 어렵게 잡은 정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시바삐 시장을 안정시킬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인데도 안일한 모습들에 허탈감이 드네요.. 늦장대응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고 결국 경제침몰로 정권교체가 일어날듯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제목: 공무원 인터넷 강의 폭리, 강의 하나가 50만원 , 교재는 5만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요즘 공무원 동영상 단과 강좌 하나에 50만원이나 받습니다. 가격인상이 천정부지 입니다. 적절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사실 동영상 강의는 현장강의를 촬영한 것으로 손안되고 코푸는 격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도 국어 영어 한국사는 7급처럼 대체시험으로 바꿔서 이런 학원들의 탐욕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제목: 대리점영업활동을 브로커 행위로 몰아 남편을 옥살이 시키고 모든 재산을 빼앗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87

변호사법위반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죄목으로 십수년간 성실히 대리점을 해오던 한 집안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브로커로 몰아세워 잡아가두고 2년 6월 징역에 7억이 넘는금액의 추징금이라니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더구나 아래 링크 파일을 열면 보이는 것처럼 ..... 같은 혐의를 갖고도 재판부에따라 엇갈리는 판결에 힘없고 약한 대다수 국민들은 무너질 수 밖에 없게 현실입니다. 남편은 20대 청년일 때부터 건설자재총판회사에 입사하여 건설자재영업을 시작하여, 중년이된 지금은 건설자재 도.소매대리점을 하는 대한민국의 성실하고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여름 검찰청에서 회사로 들이닥쳐 남편을 잡아가두었습니다. 남편은 건설자재를 개인건설사 뿐 아니라 관공서에도 납품을 하는데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아무런 증거나 물증없이 십수년간 대리점으로 물건을 팔아온 남편을 단순히 브로커로 몰아세우고 잡아가두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전문지식 없는)나 편의를 제공하는것에 불과한 브로커로 몰아세우고 2년 6월이라는 징역형을 내리고 7년동안의 매출 7억이 넘는돈을 추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등 뉴스에서만 듣던 추징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정당하게 대리점 활동으로 물건의 홍보 판촉에서 납품 때로는 시공분야에 걸쳐 모든 대리점활동을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매출의 12% 판매수수료로 세금계산서도 끊고 세금도 꼬박 꼬박 내어 왔는데 그렇게 피땀흘려 번돈을 세금까지도 다시 추징으로 때리고 7억이 넘는 금액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2년6월이랍니다. 저희가 대리점 영업활동한 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리점들 또한 언제든 검찰이 기소하게되면 그 순간부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 물증없이 말입니다. 2017년 7월경부터 검찰이 도내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를 기획수사하면서 제 남편이 거래하던 제품업체(E산업)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약 3,000만원의 돈을 남편이 판매수수료로 받은 것이 나타나자 남편을 체포 구금하여 수사에 들어갔고, 처음 3천만원이었던 금액이 우리가 왜 브로커냐 남편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당시 남편은 뇌경색이 의심되어 경과 관찰중이어서, 검찰에 제가 항의 전화한 것이 화근이 되어 그랬는지 기소금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 7년 치의 매출을 띄워 버렸습니다. 제 행위가 TV에서 보던 괘씸 죄였나 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대리점 행위가 불법이 된다고 배운 적은 없으며, 오히려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리점이나 총판을 두어 지역중심으로 판매망을 넓히는 것이 경영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남편과 함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회사 등을 운전하며 함께 다니고 납품 현장, 해당 관청, A/S 까지도 함께 해왔기에 더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설계 용역사가 선정되면 그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품 홍보 판촉을 하였고 저희가 홍보하는 물건이 조달에 선정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조달에 선정 되었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오면 현장사정을 살피고 시행사 소장과 현장여건에 맞게 납품일정을 잡기위해 여러 차례(지역이 해안을 끼고 있는 촌락이 많다보니 지역구획 정리가 잘 되지 않아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시공하는 불편함이 있어 물건이 한꺼번에 납품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수차례 나누어 납품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장에 맞게 계약변경도 해야 합니다. 굴곡이 있을 때는 절단과 용접으로 현장특성에 맞게 변경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방문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관리 감독관의 싸인과 현장소장, 감리단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납품하고 나서, 본사로부터 청구서 등을 넘겨받아 관청에 청구하면 물품대금이 본사에 입금되고, 본사는 대리점에 정산서를 보내고 대리점은 그 정산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띠어 주어야 대리점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몇 줄 안되는 일을 하기 위해 저희는 설계 용역 발주에서 납품 시공에 이르고 청구하여 수수료 받기까지 2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일은 열심히 하고도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급공사에 자재를 대다보면 예기치 않는 일도 생기는데, 시공이 끝난 현장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관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것 고치자고 십 수 만원 하는 인력을 살 수가 없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이른 새벽 남편과 저는 자재와 연장을 챙겨 자는 아이들을 뒤로 한 채 급히 현장에 나가서 직접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내 얼굴과 이름 걸고 하는 일이라 욕먹을까봐 뭐라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일해 왔는데 ... 검찰은 이러한 대리점의 고충은 외면하고 남편을 마치 사건해결의 브로커라도 되는 것처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동안 흘려왔던 저와 제 남편의 땀과 눈물을 무시하고 브로커로 몰아세워 남편을 잡아 가두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다니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말이 7년 동안 매출 7억이지 이 수수료는 고스란히 다 남는 것도 아니고, 영업활동과 현장을 다니면서 들어간 비용, 사무실 경비,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은 고작 한 사람의 인건비로 한 달에 3백만원 내외의 돈만 떨어지는 것인데, 남편에게 수수료 총액 7억 여원을 추징금으로 물리고 2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되었으니, 저희 가정은 파탄 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악몽에서 깨겠지 하며 매일 울며 잠이 들었다가 울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빛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두 눈이 다시 밝게 빛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수능원서접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 지방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수능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원 근처에서 수능을 응시할려면 주민등록을 학원근처로 위장전입 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없이 수능을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비건-임종석 이례적 만남…비핵화·대북 제재 조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9

문재인이 외국 나간동안 우리나라 혁명 했음? 임종석이 대통령됨? ㅋㅋ 이나라는 국민들 모르게 뭔 혁명을 이리 많이 하냐 언제 임종석이 대통령이 됐어? 완전 대통령 행세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임? 문재인은 국민들앞에 나와 해명하라!!! 이언주 “임종석, 스스로 대통령 행세까지…사람들 혀 끌끌 차” http://news.donga.com/3/all/20181030/92645639/2
제목: 건설 건설 근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다름 아닌 건설 근로자 입니다. 노무현 태통령님 때 일용직 근로자가퇴직 공제금을 일부 은행에 신청 하여 급할때 쓸수 있게 해셨습니다 내 퇴직금 100프로는 안되더라도 80프로는 쓸수 있게요 일용직 근로자는 대출신청도 안되고 급하게 돈이필요 할때 일수나 사체가 받게 쓸수없었는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예전 처럼 급할때 일부 찾아쓸수 있게 부탁 드려요
제목: 국민연금  수령 삭감 철회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8

국민연금은 88년부터 만60세까지 불입하였는데 수령시기도 바꾸어만62세에나 수령가는ㅇ하고 금액이 적어서 다른일을해야만 경우 살아가는데 왜소득이있다고 삭감하는지 불공평합니다 다른 연금은 퇴직후바로수령하고 또한 삭감도없고 금앱도 많은데 일반국민연금수령자만 그런불이익을당하는지 너무나 불평등하니 생활에 도움이되도록 조속히조치바랍니다.
제목: 코스닥 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선량한 국민들 자살 소동이 난 후에 증시 대책 세우시렵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 정책으로 증시를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대한민국 경제가 희망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십시요
제목: 경제 안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공매도 없애달라 외국인에 돈벌이 수단 전락해서 개미만 당하는데 공정한게임을 하게 해달라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조평통 리선권 호통에 찍소리 못한 남한 기업인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무슨 꼬라지인가..... 이건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너무 어이없고 자존심 상하는거...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사고 나면 금방 할 것 같이 난리치는 정부와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도 잊어 버리지 말고 수시로 청원해서 경각심을 줍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권력기관이 움직입니다. 대한 시민 만세........
제목: 증시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국부유출을 막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2

작금의 주식시장은 800만 투자자를 죽음의 경지로 내몰리고 있다, 문정부 초기의 코스닥 활성화대책을 믿고 많은 투자자들이 없는돈 있는돈 푼돈까지 , 은행대출까지 돈을 모아 코스닥에 투자를 했는데 정부의 안일한 경제,금융대책으로 외국으로 국부가 그대로 수백조원에 뺏기고 있다, 증시대책이라고 코스닥3천억이라는 미온적인 대책으로 오히려 외국투자자들이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믿고 더욱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고 공매도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력한 대책 의지만으로도 시자의 더이상 하락을 멈출수 있고 외국자본, 공매도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빠른 조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절실하다. 정부의 방관이 지솟될수 문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원했던 세력들이 등을 돌릴것이며, 투자손실로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몰리수 있다, 정신차리고 한시도 빨리 강력대책 의지 표명을 바란다
제목: 증시 부양대책위원회  결성하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2

공매도 폐지 및 정지 금지 안하면 오늘도 하락! 증권거래세 인하및 폐지! 왜 도대체 왜 ? 정지든 폐지든 안하는것 입니까? 증시 부양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주식투자로 몸살을 알고 있는 국민의 언성이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왜 조용하십니까? 왜? 왜? 왜?
제목: 전재수 의원,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말고, 인상해야 (국정감사 동영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국정감사에서 2019년 참전명예수당 동결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꾸짓었습니다. 2019년 참전명예수당이 동결된다면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은 생색내기이고, 진전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참전수당 30만원 국제적인 조롱거리 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y9JRGbmC9fE 첨부링크 2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작금의 주식.경제상황을 보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3

작금의 주식시장을 오로지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릴것인가? 이게 지금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경제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아직은 위기가 아니라고 하고 이제서야 대책을 세워 보겠단다. 정말 개미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뛸 노릇아닌가? 경제수장들이 지금의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던가 아니면 무능하던가 둘중의 하나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경제를 살릴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고 계획대로 안될때는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용기있는 자들이다~~~~
제목: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1만 3천명 입니다. 이제 신약개발 바이오 등 단순 처방전 조제하는 약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약대 졸업생들이 필요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5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목: 알바 제한 나이를 만 13세로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알바 제한 나이를 만 13세로 낮춰 주세요. 왜냐하면 중학생들도 알바를 할 수 있고 못 미덥다면 안뽑으면 되기 때문에 기회라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제목: 공매도 순기능 인정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개인투자 심리까지 이용한 악성 공매도는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다 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실시간으로 확인도 불가능한 공매도 때문에 이럭 하락장에서 억지로 주가 끌어내려서 반대매매 유도하고 진짜 대한민국 증시는 외인 기관 atm입니까? 정말 무능하고 안일한 아무런 무조치 대책 엄청나네요 전라도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리먼 사태때도 이정도로 급속 하락은 없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15퍼 조정해주시던가 중국장이랑 같이 시작해서 3시 마감 해주시던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도 해주시던가 좀 움직여 주세요 제발요... 개인 신용물량 털어먹을려고 작정하고 아무것도 안하는건가요? 진짜 실시간으로 공매도 확인이라도 가능하게 해주시던가요 공매도 인지 투매인지 모르니까 같이 던져대는거지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제목: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가해자가 편히 살수 있는 나라인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

요즘도 숱하게 언론을 통해서 사건사고를 접하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하지만 하나같이 하는 말은 "법이 바뀐들, 정책이 바뀐들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바껴야되는데. 사고방식이 바껴야되는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을대로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희망같은 말들, 희망고문이 되는 말들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마음에 와닿는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난 몇 년간의 운전면허 간소화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들의 무방비한 도로폭주로 피해자가 발생해도 심신미약이면 끝. 2. 신고 접수되면 형식상 신고지 얼굴도장 찍고 복귀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근무실태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건발생 건들. 3. 피해자가 자신을 소명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다녀야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요. 물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이유로 법을 만들어 놓은거라고 하지만 그 법이 지금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편에 더 가까울까요?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중 어느편에 더 가까울까요? 과연 이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 국민의 안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제발... 피해자가 약자가... 믿고, 편히 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신미약] 같은 말같지도 않은 단어로 중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석방하거나, 사건을 종결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 2018.10.30 월요일 코스피 2000선 붕괴, 코스탁 629.70 붕괴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0.1%라도 무관심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 장하성 정책실장 무조건 퇴진 및 탄핵!🔥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7

어제 뉴스 맨처음 소식 보시면 주가 코스피 및 코스닥 떨어지는 소식 보시면 일반 경제 관심 없는 사람 조차 마저 한숨나오고 욕 나올만한 뉴스입니다! 일단 뉴스 하이라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3% 내린 1996.05로 마감했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만에 심리적 저지선인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코스닥시장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내린 629.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오전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증시 안정자금 5000억 원을 조성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상승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뒤 장 막판 내림폭을 키웠습니다.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개인과 외국인투자자의 매도 공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악재는 없었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몇몇 증권사가 최악의 경우 1900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자 개인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정부는 세계 증시 변동성에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하락 폭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 뉴스에서는... 더 큰 문제는 누구도 바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도 무역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미·중 무역전쟁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은 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아주 모든 방송사에서 이런 저런 안 좋은 경제소식들 및 전망들이 앞으로도 비관적인 전망들만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짐 현재 뭐하고 있고, 북한에게는 신경을 쓰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답답한걸 보면~ 박근혜가 최순실 꼭두각시처럼 조정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_< 문재인은 김정숙 여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정을 하는건지 지시하는 건지 아님 문파들에 의해서 인지 다른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해 친북정책만 올인하고 있어서... 지난주 토요일 10.27일 촛불집회에서 촛불민심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재벌 적폐청산, 최저임금법 개악과 은산분리 해제나 규제프리존법 제정 등 개혁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등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진보주의자인 저 조차도 완전 화가 납니다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보수주의자 보수정권에게 나라를 뺐기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_< 다들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경제 코스피,코스닥 하락 소식 및 앞으로도 비관적인 전밍들만 나온다는데... 이러고도 최소 20만명 이상 청원해주셔야 할거 아닙니까? 특히 ㄹㅇ ㄱㄹㄱ 인간말종들 노사문제, 문파들 각성하라! >_< 니네 ㄱㄹㄱ 할배 할망구 틀딱충 박사모, 기타등등 보수주의자들도 마찬가지! >_< 니들때문에 나라 망가지는겁니다! 경제 망가지고,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지고 싶으면 청원 필수 및 청원 공유 발리 부탁드립니다!🙏 청원 ㄱㄱㄱ
제목: 아파트 가격 왜곡을 심화하는 실거래가격 공시 의무를 조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명백한 매도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매도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 시기를 결정하며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잔 매도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때로는 왜곡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실거래가"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특정한 가격으로 "실거래"가 되고 나면 그 가격이 "시장가격"이 되어버리는 시장 형국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달에 5억원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이번달에 6억원으로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파트의 시장가격은 6억원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급격한 해당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야기됩니다. 문제는 현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업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일들이 횡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명한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줄이고 매수자 및 매도자 간 정보의 뷸균등을 해소하자는 원래 취지와는 분명히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 실거래가격 공시 의무를 폐지하고, 각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3년평균", "5년평균", "10년평균" 만을 공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특수하게 거래된 가격이 바로 시장가격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균가격"만을 공시함으로써 매수자 및 매도자 모두에게 충분한 참고정보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제목: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1:1 면담 한번 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서울사는 29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1 면담 신청합니다. 메일로 답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라가 망하나요?! 대책도 없고.. 증시 부양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0

증시는 경기보다 선행합니다!! 이상태론 미래가 없다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선행적으로 공격적으로 조취를 취해야만 피해가 적음니다. 이미 지난후에 조취해봤자 호미로 막을껄 가레로 막아도 막을수 없슴니다. 지켜만보고있지말고 선행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만들고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태로 임기끝나기도전에 IMF사태로 돌아갈듯.. 북한문제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반대하는이상 쉽지않고 미국과 속도를 맞출밖에 없습니다!! 경기부양 첫째가 증시의 안정화라 생각합니다. 거래세인하 공기업 배당등 확실한 조취 바랍니다. 문재인정권 지지하지만 금융 경제정책은 좀 아니라 봅니다. 경기부터 살리기 바랍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지지하며 비정규직 및 계약직 철폐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이렇게 해야 그동안 썩은게 고쳐집니다 이렇게 고쳐지면 인간다운 삶을 살고 기업가들의 잘못된 생각도 바뀌게 될것입니다 현 정부와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2

동물학대를 해도 처벌 강도가 약해 아무렇지 않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명도 존중하고 아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도로명 주소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한국의 도로에 맞지 않은 불편한 도로명 주소를 폐지 해야한다. 지번 주소가 편리함에도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데 왜 한번 결정한 행정정책을 밀어 붙이는지 참 한심한 노릇이다. 수십조의 행정력을 낭비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 해야 한다. 간단한 지번 주소를 버리고 집 찾기 쉽다는 도로명주소로 바꾼이유를 모르겠다. 요즘 집 찾는데 휴대폰으로 찾지 도로명으로 찾는 사람 한명도 없다.꼭 바꾼다면 동명칭 + 우편번호를 지번으로 사용하는걸 제안한다. 도로명주소는 어거지로 만들어 편지보낼때 너무 문장이 길고 불편하다.
제목: 부동산 호가 제한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연일 부동산 대책과 금리 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이 있어 제안합니다. (방안) ㅇ 부동산 호가제한제 말그대로 매도자의 호가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 매입 시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평균 시장이자율+a 수준으로 최대 호가를 제한하는 방식 현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왜곡 현상은 공급부족에 따른 매도자 주도의 호가 방식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매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관 기업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장 큰 자산의 거래시장이며 각 시장주체에게 어마어마한 자산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내수진작과 경기 효과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이상적이며 왜곡되지않은 자산의 수익률은 시장이자율에 수렴하는 것이라 경제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 현실과 이론은 괴리가 있겠지만 이상향을 지향해야한다는 대명제 하에서 왜곡되지 않은 자산시장을 조성해야한다는 점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는 언제나 왜곡이 생길 수 있기에 주식시장 역시 매매에 제한을 두고 시장이 어느 선까지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시장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이런 기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유례없는 수도권 지역 급상승에 따른 현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 호가 제한제를 제안합니다.
제목: 유치원 감사를 담당지역을 바꾸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유치원 감사를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래의 유치원 비리는 대부분 토착 지방세력의 유착관계가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유치원과 그 담당 지휘 관청의 오래된 인맥관계과 과연 작금의 사퇴에서 전혀 무관하여 공정하게 감사가 진행된다고 믿는 일반 국민이 얼마나 되곘습니까? 이에 제안합니다. 과거에도 그지역출신을 자신의 연고지에 관리로 임용하지 않은 것처럼 서로 지역을 달리하여 감사관을 파견하여 최소한의 유착관계에 의한 공정성이 답보될 수 있도록 "유치원 감사를 담당지역을 바꾸어서 감사해야 합니다" . 우리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키움을 돈벌이 사업으로 하는 일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소시민의 제안입니다. 더불어 일제의 잔재를 유럽처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우리세대의 업보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지우는 이 참혹한 현실에 새삼 울분을 토합니다. 드러나는 모난 돌들을 치우고 또 정리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환한 미소짓는 한민족의 환한 미래가 올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최순실보다 무능하다고 한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6

이런 모욕까지 들으면 할 말 다한거 아닌가? 최저임금폭등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악화/ 자영업자들 파산/ 증시패닉/ 고용률 최악/ 출산률 최악/ 제조업 최악 등...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는데도, 변명으로 일관.. 지방 순회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나? 박근혜보다 이미지 정치 훨씬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제목: 범죄집단신고 조사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범죄집단 신고를 했으나 경찰, 검찰 조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배후세력이 누구이길래 그런지 궁금합니다.
제목: 졸부양아치 장사치들이 왜 유아교육사업을 하게 되었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다시는 유치원 못하게 하고 그동안 횡령했던거 이상으로 벌금을 내게 해라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자이든 일정 자격있는 사람들만 설립하게하고 교육과 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해야한다 왜 그동안 유아사고들이 많았는지 다 이유가 있던것이다 국공립화를 해서든 지금 졸부양아치설립자나 원장들은 처벌하여야하고 다시는 발을 못붙이게해야한다 그리고 박용진과 비리를 밝히는데 일조하신 학부모에게 응원을 보낸다
제목: 적어도 사과는 받아야 하지 않을 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저는 청소업체 대표입니다. 올 1월부터 수원시 산하에 있는 3개 도서관 12명의 청소원을 관리하는 용역을 맡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용역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명의 청소원들이 10년 이상 7시간 일하고 8시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속에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한 갈등과 공무원들의 갑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용노동청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올 4월부터 갑자기 전년도까지 이어오던 서류방식이 틀렸다고 청구금액을 수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체 금액만 바꾼 청구금액을 찾을 수가 없는 저는 5월 부터 지금까지 청구서를 제대로 만들 수 없어서 최소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구서를 만들어 청소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 애를 썼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소명 했음에도 수원시 고용노동청은 당사를 강제하겠다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나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권익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조사가 너무 늦어지면서 공무원들의 갑질을 도를 넘어서고 근로자들은 공무원에게 따져야 하는데 저에게 큰소리를 치고 협박에 가까운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수원 중부 경찰서에 근로자들와 공무원들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차 경찰조사가 끝난 뒤 담당 조사관은 행정 오류인것 같다고 12월에 정산하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월에 7시간 일한 근무일지를 8시간 일했다고 다시 만들어 당사가 제출한 7시간 서류와 바궈 버린 상황이 행정 오류인가요? 그런 행위를 그냥 정산만 하면 되나요?"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런일들이 근로자들와 공무원들이 다친다고 생각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자라고 해서 부정과 불법을 덮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들은 몇 번은 덮어 주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발을 취하하려 합니다. 그것은 덮어 주는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사과는 받고 싶습니다. 이 용역으로 1년 가까이 잘못도 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적어도 계약자인 수원시장의 사과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대매매 장난아니다 자살자 속출한다. 강력범죄 증가도 예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6

반대매매가 속출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나 공매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던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강력한 대응이 하루빨리 요구되는 시점이다..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
제목: 뮐 잘 했다고 본인 순방한다고 일도 하지 마라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1

지방에서 삽니다 요즘 일이 없다 요번주 일이 잡혀 일을 하고 있는 현장근로장입니다 오늘 저희소도시에 방문한다고 대통령 지나가는 길에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경호나 뭐 이런것 때문에 그러겠지요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지 말아야죠 경제 말아먹더니 일하고 자하는 서민 일도 못 하게 내려 오기는 왜 옵니까 귀닫고 듣지도 않으면서ᆢᆢ
제목: 대통령,국회의원 관한 댓글은 투표 참여한 자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대통령,국회의원 관한 댓글은 투표 참여한 자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투표를 참여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비난과 비판도 해도 되지만, 참여 안한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투표 인증번호 만들어서,,투표 참여한자만,, 대통령 국회의원 비난해야합니다..대통령,국회의원 관한 댓글은 투표 참여한 자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BMW 화제문제에대한 보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결국 용두사미로 유야뮤야 됩니까?? 현대기아차는 내수용은 비싸게 허름하게... 수출용은 단단하게 싸게파는데...BMW는 불나는 자동차 판매하면서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됩니까~ 결국 국민이 호구로 개돼지로 보는건가요? 리콜도 서비스센타 전화도 안됩니다 거의 하루를 소비해야합니다 ..그하루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차값하락분은 누가보상해줍니까? 언론은 광고수입때메 오히려 호의적입니다. 롯데가 중국가서 얼마나 많은손해를 보고온것도 정치적인 정부탓아닙니까? 결국... 문제는 BMW에서 차잘못만들고 정부는 판매하게 해주고 피해는소비자 국민에게 모든걸 전가 시키는형국이네요.... 조속히 이번리콜대상자분들에게 응당 보상과 추후 이런사태가 일어나지 않토록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책을 마련하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봉인가요?? 국민이 주인이라면서요??? 답답합니다 정부가..
제목: 최저임금적용불합리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임금이란 현장상황 일처리능력에따라 달라야지 90노인이나 청년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현장기술직보조나 마루걸레질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장소나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한다는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같은값이면 청년이나 젊은사람 사용하지 늙은사람 채용하겟습니까..? 제일만만한게 아파트경비입니다. 옛날에는 감시 단속직은 몇프로 감액적용 한다는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없어지니 경비들만 내몰리게됍니다.. 그러니 나이많은사람은 노령연금이나타서 생명줄이나있고 그냥 있으라는 결론아닙니까..? 답변해주세요..
제목: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공매도 한시적으로 전면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2

최근의 주가폭락사태로 개인의 주식투자자가 폭망했느니 하는건 순전히 개인의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니 정부를 탓하는건 단순히 분노폭발이라지만 경제발전과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정부관료수장의 주식현상을 지켜보면서 언급한 컨틴전시를 갖고있다라고한 표현대로 증시회복이 중요한 정책이슈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는 기관이나 외인 투자보다 수익내기는 커녕 손실만 보고 주식시장을 빈털털이가 되어 떠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만 역설하지만 주가하락의 주범은 아닐지라도 공범인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버스나 반대매매는 주가하락에 따른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시키기위한 악랄한 작전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대차금지 청원에 이어 증시회복을 바라는 염원으로 공매도의 전면중지의 청원이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제목: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전상수당이라는 것이 공무상 공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고작 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전쟁터에서 다쳐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하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중에 다쳐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된사람을 구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전상수당이 고작 2만원3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충격적이네요. 2만3천원에서 공두개 더 붙여서 230만원이 맞다고 봅니다. 2만3천원은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이사시 주택담보대출 승계 또는 담보 변경으로 은행의 중도금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줄일수 있도록 제도 개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1.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 - 대출기간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대출금액의 약 1.5%)를 지급하여야 함 2. 이사시 현재 주택을 매매하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함. 3. 은행의 경우 현재의 담보 주택에서 이사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면 특별한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은행에서의 처리는 대출금 상환 -> 중도수수료 부과 -> 새로운 대출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대출자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음 4. 따라서, 현재의 담보 물건으로 대출을 받고, 이사 후 새로운 주택으로 담보 물건을 변경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요구됨. 5. 예전의 경우 대출 승계가 되었으나, 이를 승계가 않되는 것으로 하여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의 이득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