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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동의 나팔"로 전락해버린 <*** ****>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904

2022년 3월 15일, <*** ****>이 방영한 "젠더 갈등과 여성가족부"는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여성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하였음에 폐지를 청원합니다. 해당 방송은 페미니즘 싱어송라이터 '***'에 대한 공격, BJ **를 '**'로 낙인찍어 죽음으로 몰고간 유튜버 '**'의 이야기와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하나의 선상으로 놓았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건 국민의 힘과 대통령 당선인은 곧 여성혐오자, 안티페미니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왜곡된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생산해 낸 것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오로지 선동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유사언론'과 다를 바 없는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배경은 1. 당 부처가 역사적 소명을 다 하였고, 2.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야 할 당 기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추행 사건",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 시장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비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2차 가해를 일삼는 등 국가 부처로서의 존립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는 언론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그저 여가부가 굳건히 존재했던 지난 5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또, "모두가 기억하듯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차 않았다.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다", "또 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며 여가부의 2차 가해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한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고 야당은 이를 반영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놓았다"고 덧붙이며 여가부 폐지 공약에 찬성하였습니다. 과연 여가부 폐지는 2030 남성들만이 동조하는 '젠더갈라치기'를 위한 공약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여가부가 보여준 비상식적인 행동에 존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젠더 갈라치기에 신물이 나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염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폐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기능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 즉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저소득 청소년 지원 등은 폐지되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본질은 보지 못하고 페미니스트 아티스트에 대한 공격, 다수의 국민들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할 '**'라는 유튜버의 사건과 20대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인의 공약을 "여성혐오"라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가둬두는 '너무도 의도가 뻔한' 편파보도는 ***와 ** **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해당 방송을 기획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의 보도를 통해 젠더갈등의 원인을 재고하고 남녀 통합의 실마리를 제공코하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젠더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당사의 정치적 색체에 반하는 진영에게 "여성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한 것입니까? 공영 방송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지 오래인, 그리고 본 보도로 다시 한 번 자질 미달을 스스로 증명한, "선동의 나팔"로 전락해버린 *** ****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퇴임하기전에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끝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98,560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시기전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끝내주새요. 과거처럼 수많은 국민들이 할말도 못하는 세상속에 불안에 떨며 살게하지 마십시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추진했었던 검찰개혁을 민주당과 함께 완수하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요.
제목: 오토바이 배기 데시벨 추가 규제 거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10,243

오토바이 배기 규제라 함은,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 초과할 경우 95dB(데시벨),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에서 정해준 데시벨에 맞춰 지금까지 유료로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온 라이더들의 대한 무시이며, 또한 강제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검사소에 방문하여 구조변경 허가를 받고 타는 라이더입니다만 이러한 규제는 자동차 보험보다 더욱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 타는 라이더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말을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댜. 1. 사유, 주제 없는 오토바이 규제를 철회바람. 2. 규제 진행시 단독적 선택 후 통보식 X
제목: 한의사 공보의에게도 pcr검사자격을 부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2,210

한의사 공보의에게도 같은 의료인력 자격으로서 pcr검사가능자 자격을 부여해 주세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에게는 부여된 자격을 한의사공보의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의료인으로서의 차별이고 대국민 공평 의료인력 제공으로서의 공보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라가 발전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하지 않습니까? 난임 적극 지원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1,302

저는 대한민국 국민 45세 여성 입니다. 사회에 나가 열심히 적응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배우자를 찾는데 소홀하여 뒤늦게 결혼했고, 발등에 불 떨어진 기분으로 열심히 난임병원을 다니며 2세계획을 진행중입니다.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고 돈 모아 결혼을 하니 이젠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기 힘들고 아이를 갖기위해 노력하자니 또 돈이 너무 많이 드는군요. 저희부부는 의료보험이 19만원이넘어 정부지원도 못받습니다 병원비는 2회차 의료보험지원이 늘어 10회차까지 신선이식을 할 수 있다지만 사실 10회차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5회차 안에 임신이 되는 사람은 난임이 아닙니다... 진정 난임을 지원하고 국가 발전에 출산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차수를 두지말고 임신때까지 의료보험지원이 되도록 해주세요! 의료보험이 돼도 병원비가 비싸단 말입니다.. 이러니 다들 지원만큼만 노력해보고 포기한다고 하지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도 아니고 낳겠다는 사람들 돈없어서 못낳는 나라. 서글픈 현실..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부디 경제적 능력 수준 따지지말고 세계 출산률 꼴등나라 향해가지 마시고 자격 구분없이 난임 병원비 지원 해주십시요..
제목: 밀린 개혁 법안들을 5월 9일 전에 통과시키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6,747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개혁 법안들을 5월 9일 전에 통과시키십시오. 국민 절반은 민주당에 실망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고 국민 절반은 아직도 개혁을 위해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결과를 통한 국민들의 마음은 개혁을 통한 기득권 타파 하나였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검사들과 판사들. 국민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들. 국민들은 기득권들의 횡포에 많이 지쳐있고 그 결과가 선거를 통해 확실히 반영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국민들의 믿음을 얻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들의 눈 안에 있으니 공정과 상식을 지켜 개혁 법안 통과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제목: 직장인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342

과거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최근 언론보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인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리는 청원을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 된 ***** 연구소 디자인센터, ***** 상품개발팀 등과 같이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동료들의 증언을 취합해보면 직장 내 과로와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명백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나 재발 방지대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해에만 수천명이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다고 추정하는 언론보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법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법령이 개정되면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이 '살만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 기존 법령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개정 요청 변경 법령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과로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ㆍ자살 또는 부상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1,383

저희는 피해자가족입니다... 당연히 피의자는 친부고요... 결혼초부터 시작된 가정폭력과 욕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나아질거라 생각 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옛 속담에 세살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역시 맞더군요.... 가정폭력의 시작은 집기류 던지고 부수기.. 문 부수기...욕설하기는 기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고...욕설에 폭행까지....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보고...그러다 한방 먹었지요..여자랑 집안에 들어가 몹씁짓을 했단걸 알았습니다..당연 양가 에서도 다 아 셨고... 저희집과 달리 그쪽은 아무렇지 않은듯 태연했습니다..화가 나더군요... 아이들만 보고 살아야겠다고 아이들 엄마로만 살겠다 다짐을 하고 지낸지 1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친부는 본가에 가서 저의 친정 험담을 하더군요..겉으로는 아닌척 하며... 그러던 작년 큰아아이에게 친부는 폐륜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한창 예민한 2차성장중인 아이한테 속옷안으로 나쁜짓을 했다하더군요..아이는 지워지지못할 상처를 가졌고...아이의 사건은 서류만 검찰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더군요..수개월째.. 우리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합니다... 맞았다는 생각에...잊지못할 상처에... 저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는 물론 상대가족들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너무 당당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미안함 이란게 있긴 한걸까요??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들 모두 처벌 받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제목: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에 대한 처벌을 온전히 구매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2,070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알바/직원 등 판매자에게 해당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위해 일을 하는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러한 형사처벌은 말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에 추후 제약을 받을 수 있단 점에서 너무나 가혹하며 불합리한 법이라 생각합니다. 알바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여러분들은 현재 신분증 검사를 요구할시 나오는 손님들의 반응 실태를 아십니까? 상당수의 손님이 "두고 왔는데 저 정말 성인 맞아요." 부터 해서 "저 여기 다른 알바 있을 때 많이 사갔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카카오 인증서, 백신 인증서, 사진 신분증 등 법적효력이 없는 것을 내밀며 왜 보여주었는데 안 해주는 것이냐며 오랜 시간 실랑이를 벌이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목 하에 실시 되는 이 판매자 처벌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작정하고 알바/직원을 속이는 것에 대해 어째서 알바/직원이 처벌을 받는 건지 상당히 불합리하다 생각 되며, 영악한 미성년자들은 운 좋으면 구매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은 처벌 받지 않는단 그 점을 이용하여 술/담배를 구매하여 "신고를 안 해줄테니 합의금을 달라"며 알바/직원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벌을 안 받는데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법은 미성년자들이 겁을 먹긴 커녕 우스이 여기며 악용하는 형태로 밖에 작용 되지 않는다 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작정하고 성인이다 싶게 꾸미고 오는 미성년자를 걸러내기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연령대 상관 없이 모두에게 검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온전히 판매자한테 있는 탓에 이에 관련해 구매자가 상관할 바가 아닌만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분증 검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망가진 모습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구매할 수 있다'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알바/직원이 딱히 요구하기 전까진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다', '난 누가봐도 성인이니 안 들고 다녀도 된다' 가 기본 전제가 된듯한 씁쓸한 사회의 모습을 저는 직접 경험해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나이 구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3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들고 오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4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소지하고 있다 한들, 자신을 놀리는 것이냐며 앞서 말씀 드렸듯 또 언어폭력이 시작 됩니다. 이런한 일을 몇 개월간 지속하며 경험하였다면,그것이 두려워 모두에게 검사를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역량 하에 판단하여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옆나라 일본에서는 술/담배 등을 구매할시 카운터 앞에 성인입니까? 라는 안내판이 나와 미성년자가 그 안내판에 거짓으로 성인임을 동의하고 구매하였을시 추후 법적 책임은 온전히 구매자 본인인 미성년자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신분증 검사가 당연한 것이다라는 의식이 흐려져 '돈을 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처럼 '물건을 계산대에 내려놓기 전에 먼저 스스로 신분증을 꺼내보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당연시 되지 못할 것이라면, 이와 같이 처음부터 대놓고 알바/직원을 속이려는 미성년자에게 안내판 동의 등과 같은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릴 시 결국 그 피해는 구매자 본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래야만 미성년자들이 법이 무서운지 알게 되어 그로써 청소년 보호법이 더 활발히 시행 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으로 교육공무원이 꿈입니다. 그렇기에 단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할 시 기록이 남아 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에 더 철저히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손님 분들은 그런 점을 따라주시지 않고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며 끝까지 판매를 거부할시 욕설을 퍼붓고 가십니다. 왜 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격 모독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너무나 억울하고 불합리한 체제가 하루 빨리 개선 되길 희망하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8,208

언론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며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현 정권이 아닌,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올바른 사법 절차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받은 형량을 채우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면이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통해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한 후 사면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설령 국민 여론이 사면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면에 대한 권한은 차기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상식적인 산불피해보상 제도,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466

이번 강원도 동해안 산불재난으로 가옥이 전소 되어 피해보상 접수를 하니 규정상 주소지에 거주가 아니면 보상에서 제외라는 억울하고 상식적 수용 불가라 국민소통광장에 호소합니다. 이번 전소된 가옥은 동해시 *** ○○○-○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건축하셨고 경찰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할때 까지 어머님이 농사를 지어 오셨고 정년퇴직하시고 들어오신 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신 후, 1927년생인 어머님이 혼자 농사를 짓고 사시던 곳으로 치매가 발병해 치료지원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몇 년전에 주소지를 형님댁으로 옮겼고, 그 동안 형님 내외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며 1,500평 정도 되는 텃밭 농사일과 집 관리를 하셨고 6남매 가족들은 부모님을 기리는 날들을 가져 오던 집이 화재로 전소된 현장을 보고 아연실색 상태입니다. 형님내외는 퇴직하면 내려오려고 지켜온 터전이 하룻 사이에 전소되고 농사지으려면 내려가 가족들이 거할 곳도, 6남매가 모이면 거할 집이 없어진 이 상태를 문의하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임에도 피해 신청서를 제출시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신청을 할 수 없다는 동해시나 행정안전부의 동일한 대답을 듣고 6남매는 분노를 넘어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담당자 선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니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 공자81대손인 저희대까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병풍 및 갓, 선대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책등, 소중한것들이 소실되고, 어머님 사시는 동안에는 6남매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졸업증 같은 작은 것 조차도 어머님댁에 두고 모이던 집이였으며, 농기계와 창고, 화장실, 생활용품등 본채와 부속건물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법과 규정 지침은 주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전소는 우리 잘못인가요? 특별재난지역에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재산이 당사자에 의해 소실된 것이 아니고 재난에 의해 소실되었으므로 국가는 공평성있는 보상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상직적이라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시장 최고 적폐 '불법공매도' 를 부추기는 자본시장법 180조를 당장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1,701

□ 청원제목 주식시장의 최고 적폐 '불법공매도'를 부추기는 자본시장법 180조를 당장! 고쳐주세요. □ 청원요지 1. 자본시장법 180조 1항 2호 '차입공매도' 규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 2.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3의2 3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점검을 직접 수행한다' □ 현황 및 개요 1. 기업의 가치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주가를 변동시키는 수급요인을 이용하여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적정가격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이를 기회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이러한 공매도는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자 하는 주식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공매도 세력에게만 이득을 챙겨주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3. 공매도는 글로벌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는 제도이지만, 과연 우리의 공매도 제도가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를 반문해 볼 때, 감히 '절대! 아니다'고 역설하고 싶다. □ 문제제기 및 청원내용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불법공매도)가 가능해진 이유는 <아래> 두 가지다. 첫째. 자본시장법 180조 1항 2호(차입공매도) 규정의 문제 (현행 규정의 내용) '차입한 상장증권으로《결제하고자》하는 매도' (문제제기) 공매도 주문자(개인/외국인/ 기관)의 매도 목적은 각기 다르고 특히, 개미투자자와 외국인은 '결제하고자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증권사 등 기관과 다르다. 이처럼 현행 공매도 제도는 법률입법원칙에 어긋나는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개념에 해당하는 '결제하고자 하는' 조건을 넣음으로써,《공매도 세력이 T(매매체결일)+2일 내에 불법행위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지른 데에 따르는 잔고수량부족분을 채워넣게 하거나 미소유주식을 선매도하고 당일 재매수하게 하는 등 불법을 유발하는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개선할 규정의 내용)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 => 이렇게 규정하면, 1.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는 '대차거래확정시스템'에 의해 주식을 대여한 자와 차입한 자의 매도가능 주식 등 위탁자의 계좌관리를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2. 거래소는 '매매체결시스템'에 의해 공매도와 관련한 매도 주문이 차입한 주식에 의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위와 같이 개선하게 되면, 1000만 개미투자자가 불신하는 불법공매도 문제는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식시장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금융위원회/금감원/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적발권한과 책임의 직무유기 및 방임의 문제 (현행 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적발프로세스) 1.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불법공매도 혐의대상인 '선매도후매수 거래'(미소유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와 '결제수량부족 거래'(T+2일 결제후 미입고 주문)를 회원사(증권사 등)에 통보하고, 2. 증권사 등은 이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거래소 시장감시규정 13의2 3항)하며, 거래소는 1달 정도 시간을 들여 법규위반 사항을 감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다. 3. 따라서 거래소가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데 빨라야 70일이지, 그 이상 소요된다. (문제제기) 이처럼 불법공매도 감시/감리/감독당국은 감독대상인 증권사 등을 상대로 적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행위의 당사자 일방인 증권사 스스로가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떠넘기고 말았으니, 불법공매도에 관한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개선할 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적발프로세스) 1) 공매도 호가 및 체결 정보 => '실시간 조회' 2) 무차입공매도 점검 대상 => '1일 내 색출' 3) 무차입 공매도 혐의 거래에 대하여 대차계약서 및 공매도 실보유잔고 점검 => 'T+2일 내 실사'(또는 T+1주일 내 실사
제목: 켈로부대 보상금 1000만원은 유공자들을 기만하시는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209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수 있었을까요??목숨걸고 나라지키다 전 부대원의 80프로가 전사한 켈로부대 보상금 1000만원은 국가영웅들을 기만하는건가요?? 고위공무원들 한두달이면 받는 월급정도뿐이 안되는 업적을 남기신 분들입니까? 저희할아버지께서 17세에 부대원으로 들어가셔서 목숨걸고 싸우시다 다리에 총상도 평생 가지고 힘들게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 켈로부대시절 이야기를 많이들었고 항상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솔찍히 너무한다싶어 청원올려봅니다. 부디 국가영웅에 걸맞는 보상을 살아계시는 켈로부대원이셨던 어르신들께라도 제대로 이루어질수있도록 조치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화합을 위한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적 부동시 논란에 대한 자발적 검증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4,163

윤석열 당선인의 병역 기피를 위한 부동시 시력 조작 의혹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982년 입영 신체검사 당시 좌우 시력차가 0.7로 나타나, 부동시 (일명 짝눈)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인 1994년과 2002년은 시력차가 0.2, 0.3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의들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처럼 시력 차이가 0.2, 0.3 이라면 병역 면제를 위한 부동시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시 여부는 일반 안과를 내원하여 간단한 굴절검사 등으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청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당선인의 1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이 자발적으로 가까운 안과에 내원하여 굴절검사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하여 윤석열 당선인 병역면제 논란에 따른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과도하고 불합리한 상속세를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277

평생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아파트가격은 급등한 현시가인 22억으로, 일괄공제는 20여년전 정해진 5억으로 공제하다보니 상속세가 4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어 자그마치 6억3천만원이 넘게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파트가격을 급등케 한 원인엔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일조를 하였는데, 평생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었던 서민에게 그 책임을 물리게 하는것은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 제발 위와 같은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한 상속세 과세 정책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너무 급등한 가격때문에 낮게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너무 높게 오른 가격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 상속세 납기일인 2022년 6월말까지 상속세를 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즉. 1. 일괄공제를 20년전의 5억 말고, 3배로 급등한 현시가에 맞춰서 15억으로 높이고 2. 상속세 계산시 아파트 가격을 현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적용케 해주시기 바랍니다.(공시가격도 3배나 급등하였습니다.) 현 상속정책으로는 상속을 2번만 거치면 나라에서 아파트를 뺏어가는게 되니, 이런 부당한 가렴주구의 상속세정책을 하루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상속세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내 모든 사건의 경찰. 검찰 수사는 100% 조작이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632

국민 청원—“내 모든 사건의 경찰. 검찰 수사는 100% 조작이었다.” 이를 항의하고 고소하자 같은 청 동료검사가 또 다른 사건에서 보복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행위를 하고 있는 공수처도 처벌하지 못하는 검사들을 처벌 해주세요. 고소인의 경찰진술조서를 경찰. 검찰 현직 수사관들이 고소인의 지문을 도용하여,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의 진술서로 재창작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제출 주요증거자료들을 임의폐기하고, 고소장의 핵심 사안을 삭제하고서도 이를 항의하고 고소하고, 조작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같은 청 동료검사가 ‘일부수정은 허위공문서가 아니다.’는 생 때를 써 우기며, 이를 다시는 거론치 못하게 2022.3.1.각하 처리하여 동료검사의 범법행위를 은닉 하였고, 고소인의 또 다른, 엮인 사건에서(무고죄) 경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참고인 진술서와 경찰수사기록에 명시되어 있는 피의자의 범법 행위를, 같은 참고인의 전혀 다른 내용의 가짜 진술서를 만들어, 이 가짜 진술서를 잣대로 삼아 불기소처분하는 보복행위를 하고 있으며, 수사관들이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재 고소하자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깡그리 묵살하고 앞, 뒤도 맞지 않는 궤변의 논리로, 오로지 동료검사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일념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44개월째 국가공권력의 횡포로 손해배상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건에, 한 경찰서에서 5명의 경찰수사관들이 집단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여 허위의 가짜공문서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감싸는 범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승낙 없이 다른 문서에 고소인의 지문을 위조하여 찍는, 그 자체가 범법 행위임에도 이들은 관행처럼, 늘 상 하던 일처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당당하기만 합니다. 수사라는 미명아래 피해자를 우롱하고, 조롱하여 바보로 만들고, 이차, 삼차, 사차, 다시 짓밟는, 수사관들 스스로 사법질서를 뭉개고 법위에서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는, 공수처도 처벌하지 못하는 이 경찰. (특히 보복행위를 하는 이) 검찰 수사관들을 처벌하게 해주세요. 44개월째 국가공권력의 횡포로 손해배상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타인의 범법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정작 자기 자신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깡그리 무시 묵살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고소하여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목: <대장동게이트 연루의혹을 받는 이재명 씨의 검찰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49,002

<대장동게이트 연루의혹을 받는 이재명씨의 검찰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이재명씨는 본인이 직접 대장동사업 설계를 지 시하고 승인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말한바 있습 니다. 2021.9.14일 이재명 전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 을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씨는 “(유 전 사장은) 퇴직했 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 장이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담당 임원 이었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업승인을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 습니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성남시에 전액 환수하였다 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 에 원주민의 사유지를 싯가보다 헐값에 강제수 용하여 특정업체에 무작위추첨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였고, 광주대동고 출신들이 입찰에 대거 참여하여 담합한 결과 사업권을 따내고 분양대 행사까지 특정업체가 독차지한 결과 수천억원 의 개발이익을 배당받아 공유하도록 하여 전국 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씨는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 약서를 수정하여 수익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동의하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끓는 여론에 경찰은 마지못해 관련자들의 자 택을 급습하여 증거자료를 압수수색하여 유동 규등을 구속 수사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대장동 사업의 몸통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성남시장 이재명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외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씨가 여당 대선후보 신분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 때문에 수사를 미루었다고 생 각되나 이제 대선이 끝난 마당에 검찰은 마땅히 이재명씨를 소환조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낱낱 히 밝혀서 특정업체와 인물들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과 배당수익 특혜가 돌아가도록 한 경 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및 배 임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정부의 골프대중화 방침을 비웃듯 그린피를 48% 올린 공공 골프장 ******를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3,080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 '골프대중화'의 기치를 내걸고 대중친화적인 퍼블릭 골프장과 주말 그린피 부담을 낮춘 공공형 골프장에 대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사가 관리하는 인천시 소재 '******'가 그린피를 최대 48% 인상(일반이용자 기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격적이고 갑작스러웠습니다. 불과 두 달전 발표한 정부의 정책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비웃듯 천지개벽 수준의 인상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린피를 단번에 48%나 올린 것은 국내 골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공사에서 내세우는 인상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가 늘었는데도 수익이 줄었다. 수익이 감소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입장료가 인근 골프장의 60% 수준으로 많이 낮기 때문" 공사의 블로그를 보면 2019년 이용자는 16만4천명, 2020년은 15만9천명, 2021년 이용자는 16만2천명입니다. 3년간 그린피가 동결되었으니 그린피, 카트비 등 수입만 따지면 매출이 비슷해야 하는데, 2019년 189억, 2020년 176억, 2021년 171억으로 감소세입니다. 지출은 2019년 157억, 2020년 145억, 2021년 154억으로 들쭉날쭉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용자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매출은 감소세네요. 코로나로 인해 샤워장 등 수도요금이 획기적으로 절감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식당이나 그늘집 이용료의 감소로 인해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기업이라면 1) 매출의 감소 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2) 지출을 점검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는 그 원인을 '낮은 이용료'에서 찾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이 자신들의 매출이나 수익성 부진을 '상품가격이 낮다'는 데서 찾는단 말입니까? 게다가 그게 왜 지금입니까? 1월에 문체부가 골프대중화 정책을 발표한지 두 달도 채 안됐습니다. 혹시 혼란스러운 대선 기간을 틈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확 올리려고 한 건가요? 임기가 두 달 남은 정부가 이제 허수아비로 보이는 걸까요? 공기업스러운 발상이란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는 쓰레기매립지 위에 만들어진 골프장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매립지의 생태적인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입니다. 일정 수익이 발생해야 지역에 환원할 재원이 마련되겠지만, 수익이 과도하게 발생해서는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일반 이용자의 주머니를 털어 매출과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경제적인 이용료로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공공형 골프장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공형 골프장은 눈에 보이는 '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시설을 이용한 국민의 숫자 역시 중요한 성과 지표로 평가받아야 하니까요. 공사 측은 주민대표와의 상생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그린피는 전년 대비 불과 5%만 인상하는 식으로 환심을 사려한 것으로 보이며, 링크의 현대일보를 보면 그나마 대부분의 주민대표가 이번 인상안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공 골프장의 존재 의의는 수익에만 있는게 아니라 평소 비싼 요금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골프장 시설을 국민들이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의 혼란함을 틈타, 불과 1월 중순에 발표한 정부의 '골프대중화'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요금인상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를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투표권 변경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3,853

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다. 대선에서 1600만표 이상의 표를 얻고도 패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 데....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 패한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경선시절 후보를 가장심하게 비토했던 배재정이 비대위원? 소가 웃을 일이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1명이 당원 60명과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인가? 기득권의 최고봉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아닌가? 본인들의 선거 때 이용하려다 보니 대의원이 필요할테고 대의원의 투표권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란다. 수차례 대의원 투표권 제도 변경을 주장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 들도 사람이고 본인들의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개혁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원부터 개혁하기 바란다. 당신들도 개혁당해야 할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다. 대의원 투표권(1 대 60)을 반드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런것도 바꾸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목: NFT게임 위메이드 업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175

****는 ***라는 코인을 발행하여 NFT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미래의 게임코인으로 기축통화로 사용할것으로 대대적인 홍보를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스로 잡았고 그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죠. 하지만 ****는 투자자들 몰래 ***를 직접 시장에 매도하였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은 수익으로 공시까지했고요. 코인은 특별한 법망이 없으니 이렇게 대놓고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투자자들에겐 미래의 기축통화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정작 ****는 *** 코인을 팔아서 다른곳에 투자도하고 기부도하고..이번엔 건물도삿네요. 실적발표에는 *** 처분한돈이 자기들의 수익이라고까지 공시한 뻔뻔한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주시고 이러한 악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코인시장의 법적재정이 시급합니다.. ****가 몰래 ***를 처분하여 피해본 피해자들이 어마어마 하게 많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국가에서 다뤄야줘야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경을 오염시키는 선거운동 문화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263

선거를 치를 때마다 선거에 관한 활동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리는 데에 벽보와 전단지와 현수막이 큰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벽보와 현수막, 똑같이 맞춰입고 춤을 추는 사람들을 보고 후보를 결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른 후 버려지는 쓰레기를 선거법 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위해 사용되고 버려지는 쓰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현수막은 2017년 대선에 2만개, 2018년 지방선거에 13만개, 2020년 총선에 3만개,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도 수만장에 이를 것입니다. 현수막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각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매립되더라도 썩지 않습니다. 2. 비닐을 씌운 벽보는 대선때 8만 4천여개가 사용되었으며 그 양은 월드컵 경기장 11배 면적에 맞먹습니다. 3. 2020년 대선, 코로나로 인해 사용된 일회용 비닐장갑은 63빌딩 7개 높이와 같다고 합니다. 4.선거운동을 위해 단체로 맞춰 입는 빨강 파랑 노랑 점퍼와 모자 목도리 등은 선거가 끝나는 즉시 쓸모가 없어집니다. 5.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 홍보물도 선거가 끝나면 모두 폐기되며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정부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비닐,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자는 캠페인도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때 마다 쓰레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환경을 해치는 과거의 선거문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기 전에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환경을 지키는 선거운동 문화를 개선하여 정착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선거 현수막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수막이 없어도 후보가 누구인지 무슨 당인지 알 수 있는 통로는 핸드폰, 티비, 라디오 등 넘칩니다. 과도한 현수막 경쟁은 눈쌀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2.비닐을 씌운 벽보도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70년 대와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벽보를 보고 후보를 확인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시청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에만 게시하도록 그 사용을 최소화해주시고 재생종이로 제작하도록 규제해 주십시오. 3.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장갑은 코로나가 끝나면 없어지겠지만 알콜 손소독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선거 운동을 위해 입는 일회용 단체복을 줄여주십시오. 사용이 필요하다면 평상복 위에 입는 조끼 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맞춰 입고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춤을 주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그 후보의 정책과 소신을 알려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 가정으로 발송되는 선거안내 책자는 핸드폰으로 전송해주시고 종이로 받고싶은 사람은 신청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생종이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선진국다운 친환경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당선을 위한 그 어떤 공약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79,473

문재인대통령님께 무궁화대훈장은 법령에의하면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훈장이다. 5년간 대통령으로써 자격은 분명하나 지금 동해에 큰산불로 집과 먹을것, 일을 잃고 있는 국민들을 부디 떠올리셔서 제작비 1억3600만원하는 돈을 그곳에 성금으로 보내시어 옷가지,먹을것이라도 해결할 수있게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개 검증요청> 윤석열 당선자의 가짜 부동시 병역비리 의혹 < 신체검사>와 김건희씨  도이치 관련 모든 <계좌내역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6 ~ 2022-04-15
참여인원: 6,662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국민 검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부토건 사건 봐주기, 부산저축은행 사건 덮어주기등..많은 이슈들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을 믿지 못합니다. 지난 몇년간 윤석열씨와 그 일가를 향하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볼 때 그와 그 가족을 둘러싼 범죄 혐의는 덮어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사법부의 힘 없이도 아주 쉽게 검증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팩트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씨의 (1) 가짜 부동시 병역 비리의혹과, (2)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손해를 봤는지 여부 입니다. (1) 윤석열씨는 자신의 부동시 의혹은 검찰총장 청문회때 이미 검증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보관된 검사 임용시 시력검사 결과는 정상시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된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시력은 0.1~ 0.6 까지 자유자재 필요에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있습니다. 병역비리는 온 국민이 매우 분노하는 요소인데. 이 심각한 이슈를 언론들은 쉬쉬 숨겼고 윤석열씨는 민주당의 공개신체검사 요청을 무시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버텨도 어느 언론사에서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MC몽, 유승준에 불 같이 분노하며 공격하던 언론들은 대선유력후보의 병역비리 의혹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해서는. 분명 국민의 힘 경선에서 윤석열씨는 " 1개의 계좌로 4000만원가량 손실을 봤다"고 주장 하였지만 범죄일람표가 공개 되면서 6개의 계좌가 더 있으면 통정매매를 포함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를 하였다는 정황이 여러 매체사에 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인만 할 뿐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모든계좌의 거래내역을 공개를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중요한 의혹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은 하지 않은채, 버티고 뭉개더니. 당선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결과 인가요? 만약 윤당선인의 부동시는 조작된 것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병역비리 범죄자라면? 과연 국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병역비리로 퇴출된 수많은 연예인들보다 대통령 당선인의 병역비리가 가벼운 문제인가요? 만약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범죄자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 했다면? 윤당선인은 가족의 중범죄를 덮어주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범죄자입니다. 위의 두 가지는 대국민 공개로 아주 쉽게 판단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윤석열씨 부동시 여부는 종합병원 2곳에서 대국민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 생방송 중계합니다.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사건 여부도 모든 계좌 공개로 주식 전문가들이 공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씨의 부동시가 거짓이라면 병역비리 후보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습니다. 자진사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차례 본인의 부동시 관련된 거짓해명을 한 선거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이 드러나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역시 사퇴를 하고 범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윤 당선자는 법치와 공정을 목숨처럼 여기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부동시와 김건희씨 계좌 <국민 공개검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국민들도 당선인과 그 가족의 범죄혐의에 끝까지 검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언론들은 자신이 부역하는 사주의 월급쟁이로 재주를 넘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증의 끈을 끝까지 잡고 파헤쳐야 합니다.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은 20대 대통령 당선인께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3-15 ~ 2022-04-14
참여인원: 3,179

안녕하세요? 어제 이상민 국회의원으로 부터 시작된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은 20대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하시는게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이라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시행된 국민통합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생각하시는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은 20대 대통령 당선인께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는 직접 마련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명박 전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검찰재직시절 발생했던 일로 결자회지의 차원으로 직접행하심이 현재 국민정서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재인대통령께서 퇴임전 이명박 전대통령을 사면하신다면 지방선거, 총선을 앞두고 갈등을 부축여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주의 대통령으로서 굳굳하게 좋은 일은 다음 당선인께 양보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