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심사결과에 대한 의문제기 및 철저한 조사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30 ~ 2018-08-29
참여인원: 1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심사결과에 대한 의문제기 및 철저한 조사 요청] 1. [발표] 정부는 2017년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한다고 발표 ● 해당 지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남북경협기업, 교역기업(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등이 포함 ● 남북경협기업의 경우, 자산피해(투자자산, 유동자산)와 운영상 피해(기업운영관리비, 피해위로금)을 지원 ● 남북경협기업: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2. [선정] 나우코퍼레이션주식회사는 남북경협사업 일체 및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변경 위임(2015.12.30.)한 (주)나우이노베이션 명의로 피해지원금을 통일부에 신청하였고 정부는 (주)나우이노베이션을 필해실태조사기업으로 선정함. 3. [연혁] (주)나우이노베이션은 2005년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오며 남북경협승인(2008.10.31.)을 받은 업체로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주)나우이노베이션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이전인 ①2005년부터 통일부 방북 승인을 거쳐 <납북합의서> 체결, 이후 민경련 새별총회사, 명지총회사와 나염, 골판지, 마닐라, 볼수강, 칼톤박스 등 5개 공장을 평양에 설립 및 투자를 진행했고, ②(주)나우이노베이션은 특히 남북교역도 병행하여 민경련 명지총회사 및 중국의 대북무역거래업체와 무연탄, 아연괴, 알루미늄, 니켈, 텅스텐, 선철 등 북한광물을 반입한 실적이 있는 기업. 4. [실시] 정부는 (주)나우이노베이션에 대한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함. 5. [1차 검토 및 피해금액 불인정] 1차 검토에서 (통일부가 조사검토를 위임한) 대주회계법인 담당회계사(성경준)로 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를 , 반출금/반입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 부족 등을 사유로 피해금액을 전액 불인정한다고 주장 ● 남북경협을 교역과 함께 검토하는 무리수를 두는 즉, 대북경협투자를 교역과 연계시켜 조사- 평양 대북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북측도 인정. ● 북한의 새별총회사 명의로 된 새별총회사의 대남통지문을 통해 (주)나우이노베이션의 1천만달러 기 투자분을 상환하겠다고 까지 하는 현 상황에, 오직 통일부만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담당회계사는 대화조차도 안되는 남북문제의 非전문 인사를 조사자로 선정되며 북측 현실과 괴리감있는 평가/발상/결정을 함 6. [이의 제기] 대북경협투자와는 별도로 진행된 남북교역에 대한 증빙 서류 및 자료 등을 통해 피해상태를 소명하여 <투자와 교역의 분리>적용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계속 묵살됨. ● 이의 신청당시 무역거래서류(관세청 신고분)만으로도 대북투자분과는 별도의 투자가 증빙됨/통일부는 북측과의 합의서, 현금영수증, 대남통지문(팩스)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서만 인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 7. [심사평가위원회 재검토 지시에도 조사 묵살/ 앵무새처럼 피해없다는 구두보고만 되풀이] (주)나우이노베이션 대표이사(현석원)가 이현회계법인 김두수 상무이사와 함께 <피해기업심사평가위원회 전체모임>(2018.06.19.)에 직접 출석, 피해입증 보완자료 제출과 함께 직접 소명한 결과 <심평위>로부터 전반적으로 피해실태를 재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짐. ● 그러나 통일부가 (주)나우이노베이션의 경협관련 대북투자분 600여만달러는 1차 조사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조사와 평가에 없던 “협력사업자승인일 2018.10.31. 이후의 투자분만 인정한다”는 구실을 앞세우며 태도를 돌변. ● 더욱이 재조사 지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생략하며 구두로 (주)나우이노베이션에 일방적으로 통보- 무사안일의 극치 8. [민원인의 조사 요청사항] ① 통일부가 2005년부터 나우에 대한 방북 승인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회사가 남북합의서를 체결(2007년)하기까지 승인 및 편의을 제공, 투자를 승인 했음에도 이제 와서 해당 협력사업승인 이전의 건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협력사업자승인 이후의 투자 건만 인정하겠다며 태도 돌변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통일부의 나우 관계자의 북한 방문승인 및 방북결과보고서를 통해, 관세청 신고(교역거래)분을 검토만 하더라도 투자금액이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치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통일부 스스로 2008년 이전 경협투자에 대한 승인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해당이 안된다고 발뺌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는 게 현 정부의 국정목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무를 대하는 데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일부 통일부 관련공직자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 피해를 입은 기업인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7월 25일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확인을 위해, 통일부를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분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현재 상황을 여쭈었으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일괄 위임한 상태임으로 결과를 모르고 있으며,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부처인 통일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위임받은 협회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통일부 주최로 지원되는 수백억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통일부의 올바른 피해기업 구제에 대한 의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 1차 검토시에 명시되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고 어떠한 언급조차 없던 사안을, 1차 검토 사항에 대한 소명(이의제기) 후에 이를 문제 삼아 지원 불가하다는 것은, 피해경협기업을 위해 정부가 기획한 절차를 스스로 무시하고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의제기를 1회 걸쳤기 때문에 이의제기 조차 불가하다고 합니다. ★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해당 부처인 통일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대주회계법인 등 보고서를 생략하면서까지 이해 불가한 결정(피해금액 전액 불인정)을 내리게 된 것 입니까? (해당 사안은 이해관계인이 압박을 가하여 피해금액 인정 결정을 무산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 (주)나우이노베이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권증 회장은 2008년 남북경공업제공 및 지하자원협력사업 당시 북측으로부터 최초 상환받은 물자 아연괴 240만달러 어치를 “정부”로부터 매입한 애국기업인으로서 남북경협에 큰 애정이 많을 뿐 아니라, 5.24조치로 인하여 지금의 수형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 피해가 없다는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