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9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3

직원수가 4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3년차고 곧 4년차가 되어가지만 연차는 그림의 떡입니다. 연차는 제가 쓰기도 전에 온갖 법정 공휴일로 다 대체되었거든요. 전화해서 알아봐도 그게 권장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눈치 보여서 못쓰는것도 아니고 이미 제 연차는 쓰기도 전에 사라져 있어서 쓸 수 없습니다. 편법이 가능하니 다른 회사도 다 그런다며 절대 연차 안줍니다. 문서로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쓰겠지만 그게 뭐 동의인가요. 아래 항목이 다 연차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네요. 1. 삼일절 2. 광복절 3. 개천절 4. 한글날 5. 1월 1일 6.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대체공휴일포함) 7. 석가탄신일 8. 어린이날(대체공휴일포함) 9. 현충일 10.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대체공휴일포함) 11. 12월 25일(성탄절) 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되니 연차는 하루도 쓰지 않았지만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너는 불법은 아니니 당당합니다.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회사 내규는 사장 마음대로입니다.. 대체휴일도 출근하라고 하기 일쑤고 여름 휴가도 3일 뿐이고(그것도 회사에서 지정한 날에 쉽니다. 완전 성수기시즌) 연차도 쓸 수 없으니 여행같은것도 꿈도 못꿉니다. 이러니 휴일은 저를 위한 시간이 아닌 정말 회사를 다니기 위한 쉬는 시간일 뿐입니다... 제발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6.25참전용사 혜택 및 지원증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7

6.25 참전용사 분들 혜택이 미비하고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통일도 안된 대한민국. 분단국가. 이런시점에서 이미 전쟁을 치룬 분들의 대우가 너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상황에 누가 전쟁나면 국가에게 목숨바쳐 싸울까요? 적어도 아직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전쟁이후 힘들어진 참전용사분들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모든 책임이란 책임은 남자가 대부분 지고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남자 여자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허나 성범죄 대응만 보아도 경찰에서 남성의 신고와 여성의 신고 대응은 확연히 다릅니다.여성만 수치심 느끼나요?그리고 군대 문제를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남성에게만 주어진 병역 의무로 인해 2년이란 시간을 버리게됩니다 .항상 여성들은 출산과 생리의 문제로 피하려합니다 .그것은 여자라서 할수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강제적인 의무랑 비교할수없는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여성이 군대가는거 반대하는입장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대신 20대 여성에서 군인 월급과 비례하여 국방세를 부과하는것은 나라에서 손해볼일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 지금도 충분히 성장되었고 앞으로도 성장합니다 .여성들도 권리만 찾지말고 권리에대한 의무와 책임의식을 가질수있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제목: 국민 예산 직접 돌아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국민 예산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 국가에서 교육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님들은 원비를 낮추지 않고, 개인 유치원 환경 개선에 집중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권역외상센터 지원에서도 말씀 하신 것처럼 아래로 내려와야 할 예산들은 공중분해가 되어서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죠. 모든 국민 혜택 제도들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올바르게 돌아갔으면 하는 청원 올립니다.
제목: 폐암신약 타그리고 보헙 소급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안녕 하십니까? 저의 아내가 폐암 치료중 2017년 상반기 부터 폐암신약인 타그로소를 담당 교수님께서 추천 하셔서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값이 한달에 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 하지만 약해져만 가는 아내의 모습에 금융기관 형제 지인들에게 융통하여 6개월간 복용 하였습니다. 헌데 신약이 12월5일 부터 보험적용이 되어 이제는 한달에 삼십오만원이면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저는 복지부에 보험소급적용을 의뢰하였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험적용이 신약 출시날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그래야 국민 모두가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똑같은 약을 평등하게 처방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소급적용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인조잔디 시공 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인조잔디 시공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시공 인건비를 높게 제시하곤 실제로는 중간에서 임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19만원에 계약하곤 노동자에겐 13만원만 지급합니다. 관공서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용역업체가 가로채는 것인지 용역팀장이 가로채는 것인지... 노동자들끼리 경쟁하게 만들고 노동자가 노동자를 뜯어 먹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구조. 분명 적폐입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토종민물고기 서식 파괴 및 폐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저는 토종민물고기를 기르는 인천에 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요즘 지나친 보 나 부둑 이런 것 들이 있으면 좋다곤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에 생각이있고 물고기도 물고기 만의 삶이있습니다. 특히 고유종 , 멸종위기 1~2급 종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요새 보호종으로 지정된 꺽저기를 보세요 꺽저기도 서식지 파괴 라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이 다 서식지 파괴이지요 그리고 외래어종 배스 , 블루길 정부에서 퇴치 사업을 하는 것은 잘 모르겟으나 좋은 뜻 좋은 마음 으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강 하천 지킵시다!! 미래의 후손이 지금 물고기 계속 보게 해줍시다 ㅠㅠ
제목: 공인영어시험 점수 허용기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1. 공인영어시험 점수 허용기간을 늘리거나, 없애 주십시오 이유: 자격증 시험에 영어과목 대신 공인영어 시험으로 대체되어 있는데요. 인증기간이 현재 2년입니다. 그 기간을 늘리거나, 없애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격증을 취득해서 영어가 필요한 없무를 하는것도 아닌데, 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쉬운것이 아니어서 몇년을 어렵게 준비하는 수험생이 및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영어 시험을 공부해야 하고, 거기에 드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너무 큽니다. 공인영어 시험 자체도 쉽지가 않아, 상당기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어가 필요한 업무를 해야하는 자격증 시험은 2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하는것이 타당하지만, 그 외의 자격증시험은 한번 취득한 공인영어 점수 기간 제한을 길게 두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 호적상으론 맞다. 법치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014. 12. 31.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 30536호 사건 철저히 배척당했다. 나는 2013. 8. 29. ~ 2013. 9. 2.까지 중국에 체류 중이었다. 증거 ‘여권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대는 2013. 8. 31.에 “직원 3명 목격 하에 한국 충북에서 내가 계약서를 직접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다.”는 가짓말을 14번이나 맞다. 가짓말의 손을 들어 준 조남철 검사님! 초등학생도 분별할 알리바이 2013. 8. 31. 중국에 체류 중인 내가 한국 충북에서 계약서를 직접 읽어보고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 귀신도 못할 일을…, 나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
제목: 의무 고지서 형태인 적십자지로를 사용 못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지로 용지를 보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금'이라고 하지만 미납시 지로 재전송이라든가, 마치 의무적으로 내야할 '공적인 납부서'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자발적인 형태지만 의무라고 생각하여 납부하는 사례도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몇년간 논란이 되었던 적십자의 행태를 보면 더더욱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의무 형태의 지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금'과 '의무'의 형태를 구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ROTC학군장교들의 "초급장교 육성예산"을 사관학교들과 국제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748

<정부는, 대한민국 ROTC학군후보생의 초급장교 육성예산을, 4월 추경에서 사관학교들과 같이현실화하고, 절대로 초급장교 육성예산집행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1950년 민족상잔의 6.25동란이후, 대한민국의 반도의 반인 1) 휴전선 155마일 2) 동해안 3) 서해안 4) 남해안 5) 보병 전체 사단과 특수부대들인 6) 해병대 7) 공수부대 및 특공연대 8) 육군특수병과들을 병사들과 함께하며, 지켜왔고, 지키고 있고 지켜 갈, GP, GOP, 해안소대장, 육군소대장들, 각 병과 장교들은 과연 누구인가? 400명 남짓 육사출신 동료장교들이, 그간 이 자리들을 왔다갔다하며, 그 수 많은 임무를 수행해 왔었던가? 창군이래, 월남전, 간첩침투작전, 숱한 재해복구현장들....이 안타까운 싸구려장교단 ROTC들이 이런 대우를 국가로부터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어느 집단이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온 것인가? 1961년에 창설, 57년간 연간 평균 3000여명 이상의 피끓는 청년 장교들을 28개월간, 싼 맛에 이리도 쉽게 사용해온 정부는 대오각성하라!!! 공사생도 1인당 양성비용; 2억 4468만원 해사생도 1인당 양성비용; 2억 4400만원 육사생도 1인당 양성비용; 2억 3584만원 삼사생도 1인당 양성비용; 9339만원 ROTC학군사관후보생 1인당 양성비용.........."1443만원" 양심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라. 지난 세월, 단복도 선배들 것을 물려 입었었고, 단화도 동네 구둣가게에서 개인이 사서 신었었고, 전투복도 그랬었으며, 007가방이 없어, 누런 비닐 대학생가방을 들고 다녔었던 학군들. 장교후보생시절, 육사들이 받는 "품위유지비" 1원도 못 받고, 전후방으로 날아갔었던 학군들. 그들이 지켜온 이 조국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대오각성하여, 2018년 4월 추경예산심의시, 육사, 해사, 공사수준에 맞추고, 삼사관학교도 형평성에 맞추어 증액지원하라. 이 모든 것은 우리들 국민들이 낸 혈세임을 명심하라.
제목: 분양전환승인후 6년을 더 기다려야 계약을 해줄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경기도 안성시 입니다. 2014년 12월24일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아직까지 분양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면 향후2020년쯤 분양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 5년임대후분양전환 아파트입니다. 사용승인 2006년이고 2007년에 정식적으로 입주하면서 10년이 지나는 세월입니다. 당장 분양계약을 진행하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국민주택기금지원해주면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벌어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관만 하실것입니까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남녀 평등하게 국가정책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대한민국 성관련정책은 너무 편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1. 2년간 군소리없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하듯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휴전상황에 김정은의 도발이 나날이 심한 형국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성들도 어떤 식(남성 복무연한과 동일 기간 기간산업체 병역특례요원,사회봉사,국방세납입,공익근무요원 중 택1)으로든 국방의 의무 다하세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2. 왜 여성할당제만 실시합니까? 남성에게도 실시해 주세요. 3D업종에도 여성할당제 실시해 주시고, 교직에도 남성할당제 실시해 주세요. 이화여대총장도 남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여성부장관도 남성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왜 독식합니까?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3. 거의 모든 대학들이 남녀공학입니다. 하지만 이대 등 국내 16개 대학은 여대만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 약대, 사범대, 로스쿨은 여성들만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4. 여성단체에게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남성단체에게도 정부 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극소수이므로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줘야 공평하지 않을까요?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5. 성범죄 나날이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세요.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반대급부인 성폭력 무고자들도 화학적거세하고, 신상등록, 성범죄 교육하고, 전자발찌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형량도 성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는 게 인권사회의 철칙 아닌가요? 그런 연후 남녀평등 부르짖으세요. 6. 여성 관련해서는 수많은 여성기관들이 있고 피해입은 여성에 관한 정책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 수많은 미혼부, 경력단절남성, 제대군인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에서의 의문사, 영내 음식, 군인들 월급은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국방부장관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니, 성폭력여성들,성매매여성들 자활, 미혼녀, 독신녀 등은 신경써 주면서 정작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책은 왜 이리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군요. 이제라도 군인들에게도 최저임금제적용, 영내 식문화 및 병영문화 체질 개선, 의문사나 군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부, 경력단절남성,제대군인들에 대해서도 여성 못지않게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외 계층인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남자, 여자 잘 화합해서 이끌어 나가야 아무 탈 없이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편향적인 정부 정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 헌재소장님, 대법원장님 청원합니다. 반드시 여성과 평등하게 국가정책 펼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군 면제 연예인의 면제 사유에 대한 재 검증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최근 9년내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연예인의 면제 사유에 대한 재 검증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머리판 사격”으로 유명한 전직 대통령, 한국의 신체 건강한 “아름다운 청년” 에서 갑자기 외국인이 되어버린 연예인. “개머리판 사격” 전직 대통령 때문에 부끄러웠으며, “아름다운 청년” 에서 외국인 되어버린 연예인 때문에 분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회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은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 합니다. 정치인에게 국민들의 지지는 “당선” 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며, 연예인들에게 국민들의 지지는 “인기”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유로 최근 9년내에 군면제를 받은 연예인의 면제 사유에 대한 재 검증을 청원합니다.
제목: 사면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1. 8.15특사, 성탄절 특사 등 각종 특사로 범죄자를 출소시키는 정책이 간혹 시행되던데 이러한 부분을 아애 없애는게 옳다고 봅니다. 2.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하고 형량이 낮습니다. 또한 각종 병보석 등으로 확정된 형을 다 살지않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죠 3. 이런상황에서 특사를 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범죄자는 범죄의 죄질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사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목: 길거리 워킹 흡연 금지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3

길거리 도보하면서 흡연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잇습니다! 법을 강화를 하던지 아니면 벌금을 올리던지 해주십시오! 반려견 목줄은 그렇게 쉽게 올라 가더니 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 문화는 해결이 안되나요? 국회의원이 흡연을해서 그런가요?? 제발 길거리 도보 흡연 통제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오!!
제목: 주류판매 업소 싸이패스설치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을 마시면 피해 보는 건 업주만닌 게 너무 불공평하다. 속인 청소년에겐 책임을 묻지않고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국가에서 지원해 싸이패스 설치가 위무화 됐으면 한다.
제목: 포털사이트 옵션열기(댓글부대)관한 수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4

댓글부대가 현재도 존재하고 포털사이트 옵션열기 삭제를 하지않아 문재인대통령 관련 비방댓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개인의 인권은 중시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 수사해 주십시오.가짜뉴스 비정상적인 정보는 우리사회에 깊숙히 박혀있는 해악입니다.
제목: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을 확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6

많은 노숙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쉴수 있는 쉼터에 들어갈 수 수용인원은 실제 노숙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추위에 떨다가 사망하는 사람들도 매 겨울마다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추위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용품 배급을 요청드립니다. 따뜻한 대한민국, 따뜻한 국민 기대합니다!
제목: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의 조건을 보다 많은 비정규직 청년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91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청년들이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전세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상반기 중에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을 적용 받는 노동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위탁/하도급 청년 노동자들은 이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무주택이고 규칙적인 연간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청년 우대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했을 때 큰 돈을 벌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청년들 중 많은 프리랜서들이 회사들의 고용, 비용 문제 핑계로 상근 위탁/하도급 고용 형태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 형태는 4대 보험도 되지 않고 산재 처리, 퇴직금 처리도 불가하지만 매일매일 9-6로 상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대표적으로 방송계에서 매우 흔합니다. 정부와 사회에서 제안되는 많은 청년 정책은 대부분 중견 기업 혹은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할) 청년들 혹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짜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아직까지 4대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계약직에 한정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전의 행복 주택 정책 역시 정책 초반에는 공급량 문제를 이유로 고정 노동시간과 고정 수입이 있음에도 청년 프리랜서들은 입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 복지 정책에서 경제적인 것(소득 등) 외에, 그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자격의 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노동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비정규직 안에서도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많은 위탁, 하도급, 상근직 프리랜서 등의 청년들도 함께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번 청년 주거 정책은 높은 집값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지만, 이 근로소득자라는 조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비정규직 청년들(상근 프리랜서, 하도급 위탁 고용 노동자)은 이러한 혜택에서 늘 비껴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설될 청년 청약 통장의 조건을 현재의 청년 비정규직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EBS> 까칠남녀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333

현재 까칠남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성(性)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갈등을 유쾌하고 솔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국내 최초의 젠더 토크쇼'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방송을 보면 한국남성들을 깔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말하는 메갈리안 이란것이죠 현재 논란이 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남성들의 시청료는 시청료도 아니란 말입니까 감사조치 하고 폐지 해주십시오
제목: 함평군청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월권행위를 권익위는 민원변명만 하십니다,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주거주택 동일필지 안방기준 10m 정면직선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의 진실여부를 밝혀주십시요 생활권 박탈과 민권 무시한 ,함평군청의 특별법 적용한 인허가,한국농어촌공사의 인권무시한 개발행위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 현장 ,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190 번지의 주택은 건축된지 15년여 되었으며,본인은 5년여 요양하며 주거 중이었읍니다. 어찌하여,대한민국에서는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람이 살고있는 동일번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고,지방정부 함평군청은 사람이 살고있는 동일번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인허가를 할수 있는가 ? 2015년 8월,공사개요나 주민설명회,주이주협의나 협조의 요청 등의 기본절차를 무시하고,최소의 안전조치나 양해도 없이 기반공사는 진행 되었다.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처음부터 숨기거나 속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물음에도 수질검사의 목적으로 일을 한다고만 했었다. 기반공사의 확장에 의문이 생겨서,누차에 걸쳐 질문추궁한 결과,특고압 태양광 발전소임을 알게 되었다. 공사현장에서 항의하는 본인을 업무방해로 112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1차 경고를 받았고,또 다시 업무방해로 신고 접수시에는 법적절차에 의한 구속될거라는 얘기에,이후 본인은 공사강행을 지켜보면서 함평군청에 의지할 뿐이었고 함평군은 민원의 해결 의지는 커녕,그 의무와 책임을 이유없이 변명과 인허가 책임 전가만 일관,민원 담당자는 이유없이 현장방문을 하지않았고,20여일후 재항의에 방문해서는 법적근거 없다고만하고 되돌아갔다.민권이 무시되고 민원이 거부되는 실정이었다.군수 면답 신청도 이유없는 변명으로 무산 되었읍니다. 그리하여,남양통신의 태양광 발전소는 함평군의 특별한 보호와 협조로 완공 되었다고 볼수 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농림축산부,법률공단은 민원을 회부하였으며,감사원과 국민신문고 권익위는 함평군청의 직권남용과 업무실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횡포를 방관 방조하거나 변호하는 민원결과만 내놓았다. 이는,관습화 관행화 된 지방 군청과 공기업의 월권행위를 적극 인정하는 행위라보며 민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민주현실이,과연 민주 대한민국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비민주적 행위를 고발 합니다. 공무원 공직자 윤리강령은 형식적인가 ?,군수의 개별법과 우수공기업은 열외인가 ? 함평군청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조례를 아용하며 민원을 외곡하고 무시해 버리고,한국농어촌 공사는 공개민원마져도 무단 삭제하거나,한국농어촌공사는 거부된 민원은 재상담 한다고만 했지 무단삭제나 겁박성 발언은 계속 되었는데,이는 우수공기업의 특권인가 ? 한국농어촌공사는 첫 민원부터 회피 변명에 이주통보만 거듭되었다,군청과 농어촌공사는 그들만의 개발이익을 위해 주민은 철저히 무시외면해도 되는가 ? 사림이 살고 있는 300여평 동일번지,주택(법당) 정면직선 10m 거리에,태양광 발전소, 군청의 인허가 문제,공기업의 개발행위를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함평군청과 한국농어촌 공사의 상호 협력 협조의 암묵적인 행위 없이는,도저히 있을수 없는 현실 입니다,나아가서는 도청과 정부의 방조 방관의 상습화라고도 생각할수 있을 것 입니다. 농림축산부,행정자치부,전남도청,법률공단,감사원,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마져도 민원제보에 접근하지도 않았고 그 답변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거나,민원제보를 회부 반려하기만 했으며,그들의 악법질서를 방조 방관만 하는 답변들 뿐이었읍니다. 대한민국이 민주민권의 나라라면 진실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본인은 처음니아 지금이나 어떤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그저 군청의 인허가 문제와 우수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의 개발행위와 민원의 강압적 거부에 대한 진의여부만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
제목: 이국종교수님의 말씀에 귀기울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60세 아줌마 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소리에 귀 기우리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생애 최초 글을 올립니다. 의사분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적은데 이국종교수님은 좀 다른분 같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잘모르지만 확실한것은 사명감을 갖고 계십니다. 인기지원만 하지마시고 말단에게 까지 지원이 가는 연속성있는 지원이었으면 합니다. 지방에 근무하는 병원이 살아 남기가 힘듭니다.
제목: 국회의원 관련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7

1.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들은 항상 말합니다,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충실한 충복입니다.지역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 국회의원수도 국토나 인구수에서나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으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갑니다. 이 참에 160명 정도로 감축시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돈으로 국회의원자리 사는 옛날 음서제 비슷한 겁니다. 정경유착의 변형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4.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거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특권 폐지해 주세요. 5. 국민이 뽑았고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공약이행이 안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은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4년 때우지 않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관련 적폐 중의 적폐, 청산해야죠? 2018년 내에 관련 법안을 입법하여 통과시켜 주세요.
제목: 조두순부터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1

소원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보는 내내 울다가 화났다가 울다가 한거같습니다....바로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한 영화라고 합니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있는 그를 감옥에 묶어둘수없다니 대한민국에서 딸둘을 키우는 엄마로써 정말 실망스럽고 울화가 치밉니다....반성이라곤 하지않고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그가 과연 출소후 사람답게 살거라 생각하시는겁니까? 그의 출소는 안따까운 다음 피해자만 만들뿐일것입니다.....얼마나 더많은 아이들이 조두순과 같은 이들의 희생냥이 되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정말 죄없는 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여러분 읽지만 마시고 내 아이가 내 가족이 피해자라생각하시고 꼭 동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말 아동성범죄와 모든 아동관련범죄 여성성범죄등 극악무도한 사건이 사라지길 바라며 재범방지와 범죄률 감소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형제도가 부활되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남녀평등시대에 발맞춰 여성할당제 이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적폐 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 아니면 얼굴 공개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4

조두순 출소반대합니다.. 아니면 얼굴이라도 공개해주세요 딸가진 입장에서 너무 무섭네요 ..
제목: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0

대통령님.제가 카카오뉴스 보다가 나영이사건 이 나와서 글을 남깁니다..법이야 어떻게 할순 없는거지만 그래도 나영이사건에 피해자는 아직도 힘들게 살고있고 다른모든국민도 조두순 출소 반대라고 서명도 많이 하신걸로 알고있어요. 전 아이가 당시 나이가 어렸던걸로 알고있고 그 조두순이 인터뷰에서 어짜피 크면 겪을걸 내가 먼저 겪게해줬다 라는 이..이말 갖잖은 소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국민을 분노케했습니다. 전자발찌만 채우면뭐합니까. 멀쩡한 두다리로 바람도 쐬며 사람 구경도하고. 얼굴공개 안하면 언제든 누군가가 또다른 표적이 될수도있는거고.. 저희는 왜 사형제도가 없는거죠? 저도 이렇게 간절한바램에 속이 타는데 부모의 심정은 저보다 말못하게 아프시겠죠. 하지만 희망의끈 놓지않고 가족의품에서 지내고있는 나영이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린나이에 그러기도 힘들었을텐데 가족이란 울타리속에서 그만큼 성장한거잖습니까? 저뿐만이 아닌 다른분들도 출소 원치않을꺼에요.. 정말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ㅜㅜ
제목: 종교인 세금에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본인 구귀덕은 아들을 목사로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목사를 만들기위해서는 정규신학을 나오고 교단이 올바른 교단신학을 나와서 목사다운 목사로 교단 교회 목사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신학과 4년 등록금 적어도 400만원대 4년 8회 3200만원 신대원 3년 6회 400 2400만원 기성회비 책값 등 1억원이 넘게 들어야 목사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목사로 일을 하여도 월급 교회에서는 사례비라고 하지요 월마인줄 알기나 하십니까 당회장 이라고 교회 담임을 하는 담임목사님들은 사례비 (월급)이 많지요 그런데 부 목사들은 200만원 대 받아가지고 살아갈수가 없어요 저는 수급자인데 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이 3명이 되는 아들은 밥을 먹고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 세금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거론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몇몇교회 담임목사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밥먹고 살아가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큰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는 목사들은 각 교회마다 사례비가 조금은 차등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선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교회 목사들도 대학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먹고는 살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봉사직이고 헌신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목사들은 세-금에 대해서 내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자꾸 세금에 대하여 논하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세금내게 하고 나라에서 관여하여 사례비를 대학원 나온 목사들은 얼마선으로 정하여 먹고는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을 목사만들어 놓고 밥을 못먹고 사는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아픕니다. 왜 목사들은 사례비가 이렇게 작아야 하는지 속이 상하다 못해 기가 막힙니다. 힘들게 가르쳐서 목사되었는데요 그리고 강나루 장신대는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3수씩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논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번에도 세금논하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보면서 우선 한숨은 돌렸지만 제발 부탁이니종교인 세금에 대한 말좀 안하셨으면 합니다. 목사
제목: 후계농업인 정책 개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0

2017 후계농업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곤충농장을 하고 있어 곤충의 더 많은 생산을 위하여 후계농 자금 중 일부를 곤충(모충)을 구매하려 해서 모든 승인을 마치고 농협에 대출을 실행하는데 담보가 미약하여 농신보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곤충을 구입하는 자금은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곤충사육이 농업도 아니고 축산도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면 제가 후계농업인에 어떻게 선정이 된겁니까? 곤충농장으로 후계농이 선정되어 농사로 치면 모종이나 종축을 구매하겠다는건데 농신보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뉴스에선 곤충 사육이 농업인으로 인정됬다는 보도도 나오고 정부에선 곤충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정작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네요. 저 뿐만 아니라 곤충사육을 하려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법 계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20만명이 안넘어도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꼭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20만명이 넘는다는건 생각보다 어려운거 같습니다. 이번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유해물질 검출건은 20만명이 안넘어도 꼭 정부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기들이 사용하고 임산부들도 사용하는 매트입니다. 매트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온다고 하는 글도 보았습니다. 친환경인증 7~11월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매트 전체를 시기와 상관없이 리콜해서 안정성 여부 및 유해물질을 다시 재검사해서 책임규명을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엄마들이 아기를 위해 경제적으로 부담되더라도 비싼돈 주면서 구매한 매트입니다. 아기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피해를 준 업체에게는 강력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육수당 셋째자녀는 무조건적이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저출산1위국에서의 셋째자녀는 소득상관없이 무조건 양육수당지원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강간성폭행범 처벌 개정안(현행법13세이하 처벌을 16세까지 올리자)[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42살 남자가 청소년 여중생을 성폭행 해서 임신 시켰는데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은 13세이하 청소년과 성관계 하면, 강간범으로 처벌하는데요. 16세까지 올리자는 캠페인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16세까지 청소년을 성폭행 하면 처벌 합니다. 청소년을 보호 해야 합니다. 청원 합니다.
제목: 이스라엘과 국교 단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3

흔히 백로여 까마귀 노는데 가지말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돈 밖에 모르는 세계의 이기주의적 집단이며 유대인기업 스타벅스에서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을 동원하여 이슬람세력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세계의 평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와서 많은 민폐를 끼친다고 비난하지만 그 이상의 민폐관광객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전세계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히틀러가 잘한것 한가지가 유대인 학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또한 동의합니다. 얼마전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중동은 더큰 세계의 화약고가 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즉각 이스라엘과 국교를 단절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7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행성이 도가 넘어 도박판과 다름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여 혹여 대폭락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살자 속출 및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알고도 정부에서 손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책임도 작다 할수 없을것입니다. 하루속히 정부차원에서 규제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IT 업종 종사자도 인간 대접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국회의원 임기중 재검증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19

국회의원 임기 중 재검증 제도 마련을 위한 청원 드립니다 현행법상 일단 당선만 되면 4년동안은 현행범만 아니면 불체포 특권 까지 가지고있는 국회의원 선거유세 할때 지키지도 못할 공략으로 유권자를 현혹시켜 표를 얻고 당선되면 자신이 무슨공략을 했는지 조차 잊어버리는 현 국회의원 제도 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정치개혁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공략 이행하고, 법만들고, 민원 처리하며 일 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출마자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때만 지키지도 못 할 공략 남발하고 당선되면 나몰라라 하는 것은 유권자를 상대로 사기 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기당한 유권자들은 4년을 그냥 버려야 합니까? 1년 단위로 공략 이행률 / 법안 발의 및 찬반 정보 / 민원 처리율 등 항목을 나누어 국민의 대표로 일한 결과를 유권자에게 검사 받고, 동의를 얻어야 다음해 임기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 잘 못해서 동의를 받지 못해 불명예 임기 종료하는 경우, 연금 등 복지혜택 지원 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을 정상 종료 했다는 뜻이 정말 나라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받는 명예로운 훈장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약식 투표/ARS 등 방법은 많습니다 임기내 재 검증 제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조두순 재심 다시 독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4

조두순 청원이 청와대 조국 수석의 하나마나 한 소리를 듣지고 많은 국민들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서명한 줄 아세요 조국씨가 말한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국민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제도는 시대가 변하고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따라야 하는 점,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어디 우리나라보다 후진 사상이라서 시대에 안 맞는 범죄에 대해서 무기. 사형까지 선고하는 줄 아시나요...착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법 사상이나 개념이 아직도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그런 환경을 고쳐서 무사안일 주의에 빠진 양형위원회에 경고를 주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적폐 청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라서 청원하는 것입니다 주취성범죄-주취성범죄를 감경할 수 있다 주취폭력-술먹고 파출소에 와서 공권력을 짓밟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행위 주취 음주-술먹고 대형. 소형사고를 내고 인명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 거의 모두 항고만 하면 다 '감경할 수 있다' ----- 이거 가짜인권 또는 가짜선진법사상을 차용한 가장 어리석은 시대에 안 맞은 국민 괴롭히기 아닌가요
제목: 신호등에 녹색불(신호시간)을 알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시 녹색신호의 남아있는 시간을 알고 건널지 말지를 판단할수 있듯이 운전자가 신호등에서 녹색 →황색 →적색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숫자로 알수있다면 신호위반,사고를 방지하고 정말 편리해질거 같습니다.
제목: 112와 119등 긴급전화를 1원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2

현재 2,3원화 되어있는 긴급전화를 미국처럼 단일화해서 위급한 상황에 판단능력이 저하된 신고자의 직관적인 신고를 유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급시 신고자는 긴급전화를 선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받는 측에서 판단하여 적절한 긴급자원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성교육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7 ~ 2018-01-06
참여인원: 53

요즘 다양한 성문제(성범죄, 성차별-젠더의식, 미성년들의 성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성교육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성교육을 배운다고 하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 한다’고 말합니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같은 성교육만 반복하기 때문입니다.(정자, 난자, 임신이 되는 과정, 성폭력 예방하는 법 등..) 그래서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그저 웃음거리로 여기고, 책임감에 대해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정부에서 성교육 전문인을 양성하고는 있지만 성교육 수업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건시간에 성교육이 속해있기 때문에 1년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이 충분한 시간동안 청소년들에게 성에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피임법, 성범죄에 대한 인식, 성차별을 지양하는 성교육 등..) 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 , ‘성의 평등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 ,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올바른 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성교육 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고, 보건시간이 아닌 성교육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위와 같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교육은 성관계에 대한 교육이기 전에 ‘나의 성’과 ‘다른 성’에 대한 이해의 과정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미래가 되는 것 인만큼 성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