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今臣戰船 尙有十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221

今臣戰船 尙有十二 ["지금 제게는 아직도 전선(戰船) 열두 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경제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방에 감초처럼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고 안성맞춤으로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전쟁’ ‘질병’ ‘가난’이 그런 단어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백성이 가난해지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질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면 백성들에게 기아와 가난이 찾아옵니다. 전쟁과 질병이 한꺼번에 나오면 백성들에게 가난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질병과 전쟁을 함께 치루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면 가난은 자신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백성들의 근면, 성실, 노력과 상관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생적 변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가난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 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처음 확진된 이후로 11개월 만에 하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진들의 피땀 어린 희생과 노력에 온 국민이 참여하는 K방역으로 큰 고비들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여름부터 올겨울이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불행하기도 그 경고가 예상된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필수인원만 남기고 재택근무를 시행해야하고 제조업은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커피점은 테이크 아웃형태로만 판매를 할 수 있고 음식점은 한 테이블을 건너 뛰어 앉아야 하고 5명이 함께 앉을 수도 없습니다. 사적인 모임도 5인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겨울 한철로 먹고사는 스키장 관련 업종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를 막아야하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3단계로 사회적거두기가 강화되면 쓰러져야 하는 가게들이 200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임대료는 때가 되면 내야합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있으면 하지 못합니다. 당장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423년 전 정유재란 당시 칠천량에서 왜수군에 대패하여 조선수군이 완전히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수군을 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어명에 대하여 충무공께서는 12척의 전선으로 300척의 왜수군과 生卽必死 死卽必生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신 후에 울돌목에서 세계 해전사에서 유래가 없는 대승을 거두시게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임대료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재난지원금에 있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하는 것입니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군을 폐하여 육군에 합류하라는 어명이고 적극적인 K방역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12척의 전선으로 울돌목을 막아서는 충무공의 결단입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방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방역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4회 실시하던 방역을 6회로 늘리고 대중교통을 코로나 발생 전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의 승객 밀집도는 요식업소, 당구장, 휘트니스클럽, 커피숍, PC방, 노래방 등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영업을 허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업소 대표들에게 방역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1일 6회 이상 방역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앞자리와 가림막을 필히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를 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독액과 소독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야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음이온, 산화질소,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공간살균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요식업 협회나 휘트니스 협회, 스키협회, PC방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소상공인 연합회가 나서야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것처럼 철저한 방역으로 무장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기 전에 방역에 대한 확실한 수단을 강구해 놓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대중교통과 같이 우리도 방역비용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하라”고 요구해야합니다. 종교단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종교적인 모임은 막는다고 쉽게 막아지지 않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는 보았습니다. 방역에 대한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에서 빠르게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교회의 이런 행동으로 팬데믹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작은 교회는 영세하기 때문에 건물에 세를 들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하면 헌금이 걷히지 않고 헌금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예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강력한 방역수칙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대중교통처럼 방역을 실시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면도 보았습니다. 방역사항을 철저하게 지킨 천주교 미사와 교회 예배, 사찰 법회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증상 양성확진자가 참여했을 경우에도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모임 공간을 철저하게 방역하고,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고, 종교예식이 끝나면 조용히 질서를 유지하면서 2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한사람씩 퇴장을 하면 코로나19도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역수단을 점검하고 기준을 정해서 철저하게 시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종교행사를 허락하는 것이 행정명령으로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에서 퇴직간호사나 은퇴의료인들의 협조를 구하여 보건 당국의 지휘 감독 아래 종교예식 전에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면 또 하나의 K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증상 양성반응자를 찾아내서 사회적 확산도 막고, 음성반응이 확인된 사람들만 종교예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교의식을 통한 모임을 막는 것은 막아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도 막고 경제도 살리고 백성들도 살려야 합니다. 백신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백신은 올 겨울에 접종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접종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백신에 대한 대체재나 보완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대체재와 보완재가 바로 철저한 방역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방역에 참여하고 정부에서 방역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전과 같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대중교통이 되기 때문에 요식업소도 할 수 있고, 당구장도 할 수 있고 스포츠클럽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원천적으로 막고 종교 활동을 막는 것은 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해결책은 코로나를 이기면서 경제를 살려서 많은 국민들을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가지라는 민중의 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뭔가 변해야합니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추구해야합니다. 박쥐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바이러스가 61종이라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사향고양이를 매개체로 하여 사람에게 감염된 것이 사스입니다. 두 번째가 낙타를 매개체로 하여 사람에게 온 것이 메르스입니다. 이번에는 천산갑이란 동물을 매개체로 하여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제까지 3종류만이 왔을 뿐입니다. 아직 58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간다 해도 다음에 더 치명적이고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는 바이러스가 올 것입니다. 그 때도 지금처럼 백신을 개발해야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방역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K방역의 체계를 확실하게 다져 놓으면 백신을 개발하는 동안 지금처럼 무너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방역을 지원해야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온 몸을 소독하고 업소 공간을 소독하고 공간방역기를 사용하여 24시간 살균을 하고 바이러스를 박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군을 폐하여 육군에 합류하라는 어명이고 적극적인 K방역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12척의 전선으로 울돌목을 막아서는 충무공의 결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