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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41

http://stoo.asiae.co.kr/article.php?aid=52178464547 조재범 코치의 옥중 인터뷰에서 전명규 부회장의 압박과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명규의 녹취록이 기사화 되어서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꼬리만 조사하고 은근슬쩍 넘어가서 문체부나 빙상연맹 머리들은 제 몸 보신하게 만들자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김아랑 선수들을 비롯해, 젊은 빙상연맹 선수들이 계속해서 외쳐왔습니다. 만연된 폭행, 성폭행 문제들을 조사해달라고요. 청와대에서 하는 적폐청산, 말로만 운용하면서 반대당 제거하는데만 골몰하지 마시고 문체부 이하 만연된 적폐들을 이 기회에 낱낱이 밝히고 처벌해주세요. 또 빙상연맹의 윗대가리들, 대충 벌주고 다시 관계법령 바꿔서 복직하게 만드는 꼼수 부리지 못하도록, 영구제명된 이들은 평생 응당한 처벌 받도록 강력한 법령 재 정비도 촉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린 선수들이 쓰리고 아파해야 정부가 움직일 겁니까! 내 자식 아닌 자도 이렇게 속이 타는데 심석희 선수등 피해 선수들 가족 심정이 오죽 하겠습니까.
제목: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골목상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6

국내 커피전문점 1위인 스타벅스가 파죽지세로 점포를 늘리면서 주변상권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매장을 직영한다는 이유로 가맹사업거래법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브랜드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동종 업종 매장의 반경 500m 이내에 가맹점을 출점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스타벅스는 커피업계의 대기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대기업이 골목골목마다 어떠한 제재도 없이 출점하여 영세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모든매장을 직영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골목상권의 침해를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영세상인들은 불경기와 높은 임대료,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대 대기업과의 경쟁까지 해야한다면 정말 막막하고 거리로 쫗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디 어렵고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살펴봐주시길 바라며 스타벅스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전력 배구단 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력빅스톰 배구단을 응원하는 학생입니다. 응원하는 팬으로써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저희 한국전력빅스톰 배구단을 위하여 국민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외국인선수가 복근부상으로 이탈을 하였고 국내선수들끼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공격을 할 때 다른 팀은 외국인선수가 있고 저희 팀은 외국인선수가 없어서 항상 경기를 지곤 합니다. 지금 저희는 5연패에 빠져있습니다. 승은 단 1승밖에 못 땄는데 너무 팬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여러분 저희 한국전력을 위해 도와주세요
제목: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위해 꼭 고쳐져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부동산 투기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고쳐져야할건 밑에 링크 걸어놓은 세입자 전입신고에 관한건입니다. 이건 법을 이용해 서민을 뒤통수 치게하는것입니다. 누가봐도 부당한것인데 전세금 보험금 그런거보다 기본적으로 구멍난 이런 행정 조치를 정부는 무관하고 고치지 못하는걸보고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 사건들은 매년 수없이 일어나고있는데, 특히 요즘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던데 시급합니다. 부동산 정책보다 구멍난 법을 올바르게 고치는게 먼저입니다. 다 잘사는 나라보다, 열심히 살아가도록! 희망이 피눈물이 안되도록! 사기꾼들이 잘살게하는 법을 빨리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군 의원.해외 연수 폐기 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6

지방 자립 도 가 약 15% 밝에 안된다고 하는 곳에서 군 의회 에서 쓰는 해외 연수 비용 은 전국 에서 2 위 라고 하는 경북 예천 군 의회 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7 명... 무소속 2 명...의원 모두 9 명 과...동석 한자 까지 모두 14 명 약 6.000 만원 의 혈세 로... 7 박 10 일 일정 으로.. 캐나다 와 미국 으로 목적 은 선진 관광 을 배워 와 예천군 에 접목 하여 군 재정 에 도움 을 주겠다는 것 인데 술 에 취해 현지 교민 가이드 에게 접 대부 있는 술 집으로 안내 하라며 난동 부리고 박종철 이란 분은 버스 에서 가이드 를 구타 해 운전수 가 신고 하여 현지 경찰관 이 출동 한것을 가이드 가 사정 하여 돌려 보냈다 하고 현지 가이드 에게 약 550 만원 을 합의금 명목 으로 주고 해임 시켰다 하며 호텔 에 서도 술 취해 난동 을 부리기 도 했 다는데 옆 방에 있던 일본 인 투숙객 에게 항의 를 받았다 고 한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 부인 이 (비용 관계로) 억울 하다고 한국 으로 전화 를 해와 이 모든 사실 이 알려 졌다는데 당사자 는 자유한국당 에서 탈당 했다고 하며 더 이상 아무 징게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가 군 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수 있다고 보는가 군 의원 에서도 파면 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 의 개인 의견 이다 국회의원 들 과 군 의회 의원 들이 갖가지 목적 을 내세워 선진 문물 을 배워 온다는 목적 으로 많은 혈세 를 탕진 하며 해외 연수 를 다녀 오고 있으며 다녀 온 목적 에 부합 하는 보고 서 를 작성 해야 하는데 거의 가 인터넷 에서 찿아 대충 취합 한 보고서 를 작성 하는 형식 적으로 한다는 것이 100 % 라고 한다 IMF 이후 계속 이어져온 경제 불황 에 국민 들은 허리띠 졸라 매고 정치 권에 경제 를 살려 내라고 아우성 인데 허가 받은 도둑놈 들은 국가 의 혈세 를 가지고 개인 의 관광 을 위하여 외유성 해외 여행 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해외 연수 제도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 꼭 ! 해외 연수 를 다녀 와야 한 다면 다녀온 후 본래 취지 에 맞는 보고서 를 작성 하여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공무원 들이 검증 을 한다는 것은 믿을수 가 없다 국가 의 주인 인 시민 단체 에서 검증 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 을 반대 한다면 해외 연수 자체 를 폐기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 하는 바이다 국회의원 들 목에 방울 다는 것이라 생각 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외 연수 제도 를 한시 라도 빨리 폐기 시켜야 할 것이다 . 이와중 에도 여기 저기 군의원 들 외유성 해외 나들이 가 이루어 진다는데 한국 인 들은 감투 만 씌워 주면 안하 무인 이 되는 거 같다
제목: 국민연금 먼나라이야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안녕하심니까 ! 사십대초반 두딸을키우며 살아가는 일용직서민임니다 파산이나 신용회복중이고 재산이없다면 그동안 노후대책으로 만든 국민연금을 해재할수있게만들어주셔요 가정에 가장으로써 너무힘이듬니다 . 현제 국민연금도 한동안 내지못했고 의료보험또한 실효된상태가되었네요 하루하루살아가는 사람들로써는 노후보다는 당장아이들교육과 생활고에 지쳐감니다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연동이라도 행하는 정책이 있음좋겠네요 당장 아파서 병원도 못가는 상황에 노후대책은 서민들에겐 병을키워가는 상황밖에되지 않는 현실일수밖에없네요 연금을내지 못하는분들에게 최소한 반이라도 국가에서 내어주며 동려하는 정책은 취지는 좋으나 믿빠진독에 물이찰까요 낸만큼 받는 공정한 사회가되려면 국민연금에 최소한 자율적인 인간사회 가치를 주셨음함니다 . 경제가 어려움 제일잘되는것이 돈장사라함니다 . 소회계층에있는 국민들은 더이상 기될곳이 없씀니다 . 지금경제는 우리모두에 잘못이고 국민의식이 변했을때 행복한세상이 온다고 생각함니다 . 공정한사회를 독려한다는걸 이정부가 실현한다고 믿고 지지함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좋은 효율성과 성과에 박수를보내지만 당장 제게현실은 가화만사성과 거리가 먼나라로 느껴질뿐임니다 . 제의견을 아주조금이라도 시현이된다면 한줄기에 빛이 될것같고 많은 분들이 체감의 공감으로 19년도에 행복지향하는 삶이 되었음바람이 좋겠네요 첨으로 써본글 짧음 글로 두서없이 씀을 양해바람니다 세해복만이 받으시고요 공정함을 말씀하시던 대통령님과 청와대 모든분들 화이팅입니다 .
제목: 청화대 적폐 주범인 조국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3

김태우 수사관 공익제보자 말씀대로 야당사찰, 개인사찰은 불법이며 전정부 인사들도 감옥보내고 잇는 문정부 청화대가 되풀이 햇다는것은 가중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김태우 개인 이탈이 아니고 청화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청화대전체 책임이다 신재민 전사무관 공익제보자 말씀대로 박근헤정부 부채비율 높이기위해 국채발행 하라는 문재인정부 청화대 압력은 적폐다 국민세금 이자가 2,000억 들어가는 국민사기극에 청화대가 개입 했다는 것이다 철처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제목: ▣  ▣국회의원좀  줄여라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2

#. 연봉(세비)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3억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 지급, 헌정회 회원 만 65세 이상 평생 월 120만원 연금,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당 44만8000원) 지원, 철도·선박 무료 이용과 해외 출장시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입출국시 공항 수속약식처리, 보안검색 약식, 공항 귀빈실 이용, 골프장 이용시 회원 대우,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연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등… '금뱃지 특권'은 모두 200여 가지나 된다.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혜택들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민의를 제대로 살폈는지는 의문이다.
제목: 시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7

연수를 빙자하여 국민세금으로 해외나들이를 일삼고 각종추태를 일삼는 시의원 군의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천군 군의원(박종철) 사건으로인해 그동안 큰 이슈가 없없던 외유성 연수에 대한 국민들의관심과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정말필요할까요? 관광이 목적이란걸 국민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의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저런 사람들까지 국민세금으로 연수를 보내주는 대한민국 부끄럽습니다. 시의원 군의원 없어젓음 하는마음 굴뚝같습니다.시의원 군의원 님들 연수를 빙자한 관광가고싶으시면 개인돈으로가세요. 대통령님 이번일을 계기로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없애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게임 도박장 왜 단속안합니까? 한게임이 게임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이미 불법 머니상 뷰어조작 짱구 불법이 판을 치는 도박장인거 수천명이 신고했거늘 정부는왜 도대체 한게임 도박장 회사 기업이라고 손을못덴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내놓고 지금 이순간에도 맘놓고 수조원 일반유져들꺼 인생값 목숨값 벌어서 배불리나요? 이게 정상입니까? 어린 초등생들도 도박이 나쁘다는걸아는데 우리나라에서 돈벌려면 이렇게 법을피해 도박장 운영하라 가르치면 도는건지요? 게임다운 게임 회사들만존재하도록 합시다 넥슨 매각을 중심으로 정부규제 핑개대는일이 없도록 게임다운 게임 회사는 지원하고 도박사행성 게임은 규제해서 벌금 어마어마하게 이십년째입니다 요즘세상에도 버젖히 다알고 있는 도박장이 규제없이 갑질하며 돈벌고 있다니 정부는 기업과 짜고 국민들 이용해먹으면 안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에서 안전사고가 너무 많은것 같다 예방대책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안전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정부 구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신뢰가 안가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안전사고 에방만은 지켜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니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경제정책은 최악입니다 재검토 부탁드리고 더이상 정치보복 하지 마세요 문정부가 적페가 더 심합니다 돈일원 받은적 없다는 박근혜 전대통령 뇌물죄로 25년은 세계 웃음거리 됨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거래 없다고 하는데 40여개 죄목을 만들어 구속시키려는 하명수사 하지 마세요 되돌아 옴니다 한일청구권으로 포스코지어 경제발전에 이바지 했는데 김명수에게 위안부할머니 징별제도 승소판결나게하여 국익은 없고 경제 안보만 위태로워 졌다 문재인 친북정책을 옹호하기위해 일본적대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 같다 이런정치 하지 마세요 국익에 반한다
제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후의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우리나라에 이런말이 있죠 약은 약사에게,진료는 의사에게 그런데 새로운 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경제는 노조에게" 시장은 날로 어려워지고있습니다. 문을 닫으려해도 어떤사람은 가게가 안나가거나 손해를 넘 많이봐서.. 어떤사람은 배운기술이 이것뿐이라서 다른일이 엄두가 안나 못닫고, 대기업 가맹점은 계약해지 위약금 달라고해서 못닫고, 최저생활비도 못버니 빛만 날로 늘어나고, 이젠 신용불량자 되는날 멀지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노조를 위한 나라인가요, 삶의 질을 높여 모두가 잘사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다운 나라가 맞나요? 최저임금 올려서 혜택받는 사람은 강성 노조 노동자 뺴고 몇이나 될까요, 대다수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짤리고,시간줄이고,알바를 하루에 몇군데씩 돌아야하고, 그나마 시장을 먹여살리는 부동산도 9.13조치로 얼어붙어 돈 쓸사람이 줄어들고, 집값 안정되면 돈없는 사람이 집 삽니까? 돈 있어도 집값이 더 내려 갈거같아 안삽니다. 제발 정부는 의자를 낮추고 앞만 보지말고 의자 밑도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저는 평생을 민주당만 찍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경제에 무능한지 몰랐습니다. 경제를 모르시면 경제는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제목: 70년 전통 청게천을 지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70년전통 우리에 청계천 공구상가를 지켜주십시요 서울시에서 주택 복합 아파트를 짓는다고힙니다 그렇면 70년간 거기서 터를 이으면서 살아오신 기술자분들이 거기를 떠나시게 됩니다 청게 천은 서울시민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역사고유물이고 관광지이며 기술입니다 청계천에서는 위성도 만들수있다고 소문이나듯이 그분들에 기술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청계천 공구상가를 지켜 주시기바랍니다 주택복합아파트 반대합니다
제목: EBS 만화  보니하니 세미와 매직큐브  교육적이지 못한 성차별적인 만화를 더이상 방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EBS 만화 보니하니 세미와 매직큐브 교육적이지 못한 성차별적인 만화를 교육방송에서 더이상 방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여자인데 주요인물은 전부 남자이고 대부분 꽃미남들만 나옵니다. 그외 조연 엑스트라 99프로 남자들만 나옵니다. 여자주인공은 똑똑하고 당당하고 남자 등장인물들은 여자주인공에게 친절하거나 악하거나 멍청한 인물들이 대부분 입니다. 문제 해결은 여자주인공이 하고 남자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남자인데 주요인물은 전부 여자이고 대부분 꽃미녀들만 나옵니다. 그외 조연 엑스트라 99프로 여자들만 나옵니다. 남자주인공은 똑똑하고 당당하고 여자 등장인물들은 남자주인공에게 친절하거나 악하거나 멍청한 인물들이 대부분 입니다 문제 해결은 남자주인공이 하고 여자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방송을 했다면 여자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남자 시청자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이 철저하게 여자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을 지상파 교육방송에서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연예인 (공인)의 방송출연 제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최근 연예인 빛투 관련보면, 유난히 연예인 부모의 사기사건이 많고, 그중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모 자식간 인연도 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는 휼륭한 연에인이면 뭐합니까? 부모를 찾지도 않은 연예인이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연에인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이 돈 많이 벌어 부동산투기나 하고 목좋은 곳에 건물을 사서 고액의 임대료 수입과 건물가 상승에 따른 가치상승을 노린다면, 이러한 연에인을 보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자식수 만큼 주택을 구입한다는 방송인에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식을 금수저로 만들려고 자본의 되물림을 위해 부동산에 투기하는 인간들 공영방송에서만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제목: 공매도폐지해주세요. 경제가 살고 문대통령 지지율 65%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6

공매도 폐지좀. 해쥐십시요. 온갖 금융비리의 온상이고 외국인과 기관만 배불러주고 국민들 피같은 돈 빼앗아가는, 경제를 좀먹는 제도입니다.순기능은 시궁창에 던져진지 오래입니다. 불법 공매도도 송방망이처벌에 걸리면 재수없었다하고 모든 외국인,증권사,기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방지시스템도 금방 만든다는데 질질 끄는 죄종구위원장 의도는 뮈엇인지요. 국민들 돈 빼먹는데 선수인 외귀인과 기관들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우리나라는 폐지가 정답입니다. 제발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조재범 성폭행 의혹과  **시 시립도서관의 성폭력의 공통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6

조재범 측이 라커룸이 공개된 장소라서 성폭행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합니다 **시 시립도서관에서도 벌건 대낮에 시립도서관 열람실에서 도서관 직원이 피해자 주변 의 멀쩡한 컴퓨터 29대를 사용정지 시켜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없게 만들어 사람들이 접근 할수 없도록 해놓고 성폭력을 자행했는데도 시립도서관장은 씨씨티비가 모형이라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경찰들은 열람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대낮에 그런 일이 있을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고위 공무원 등 20명 고소된 사건입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으로 상대하기 벅찬 상대들 입니다 청와대 청원 검색어등 일부 유명 싸이트에서 검색어 조작 하고 있어요 제 사건 관련 우호적인 글들은 없어지거나 삭제되고 제 사건을 조롱하며 욕하는 혐오 글들이 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유없이 경찰 신고 까지 당하고 가해자가 허위 사실 신고로 처벌해 달라고 까지 했습니다 저는 까딱하면 범죄자가 되게 생겼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제도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6

국회의원, 공무원, 기초의회의원 등 국민세금으로 연수라는 허울좋은 이름하에 뻔뻔하게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고있다. 세금을 내고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전선에서 처절하게 생계를 걱정하며 일들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및 세비를 받는 공무원, 국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땀어린 국민의 혈세로 해외에 나가서 사치성 해외여행을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외에서 국가를 망신시키는 추태를 부려 국민에게 해외여행 선물로 스트레스를 잔뜩 안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연수라는 이름하의 꼼수 해외여행은 없애고 그해 근무성적, 의정활동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의원들을 포상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 해외연수 겸 해외여행을 다녀올수있도록 하는것이 좋을듯하다. 그럼 당사자들도 뜻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올수있고, 또한 공무원 및 의원들에게 동기부여도 될수있어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해외연수제도가 관례였지만 이또한 적폐라고 생각되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해외연수는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보내고 다녀오면 연수결과보고서 제출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제목: 애플페이를 국내에 도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아이폰 유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는 'Wallet'이라는 애플에서 만든 삼성페이 같은것이 있는데 국내에는 도입돼지 않고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은 도입이 돼어 'Suica'와 같은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Wallet에 저장시켜 놓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입이 돼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인정하고 대책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3

http://naver.me/5QfAePxG 이것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층이 정확하게 찍힌 양심보도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지금 국내요인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논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실제로 공기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시점이 중국이 공장들을 산둥성 쪽으로 옮긴 시점과 일치하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작정하고 중국에서 한국쪽으로 발암 스모그가 날아가도록 지은 공장들때문에 이렇게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합니까? 자꾸 국내요인 얘기해봣자 국민들 아무도 안믿습니다. 누가봐도 중국이 공장 이전한 시점과 일치하는 공기질의 악화. 중국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목: 디즈니랜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넥슨의 김정주대표가 매각 사유로 "넥슨을 세계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드는데 뒷받침이 되는 여러 방안을 놓고 숙고중에 있다"라고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 예상되는 인수 대상업체로 중국의 텐센트(게임업체), 미국의 EA(게임업체), 디즈니 등이 거론이 되는대 유력한 곳으로 자본력이 막강한 텐센트가 우위라고 합니다. 또는 국내 기관의 컨소시엄도 인수자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디즈니가 인수가격면에서 불리하더라도 디즈니가 넥슨을 인수하면서 그와 더불어 2006년 정부 때 무산된 디즈니랜드를 국내에 설립했으면 합니다. 디즈니는 전 세계 6곳에 있으며 1. 캘리포니아(62만평), 2.플로리다 (3060만평) 3.도쿄 (60만평) : 오리엔탈 랜드가 3조4천억 투자하고 로얄티를 받는 상황(지분은 없음). 2018년 도쿄 디즈니는 매출5조에 1조1천억원 영업이익 추산됩니다.(확인 필요) 4. 파리 674만평 5. 홍콩 38만평 6. 상하이 117만평 (상하이 선디그룹57%, 디즈니43%) 건설비용 6조5천억원, 지역 총생산이 0.8% 증가)직원수는 8,000명~1만명, 개장후 4개월만에 4백만명 입장객 등 대략적인 수치이고 2006년 국내에서도 서울랜드 8만6천평과 서울대공원 20만명 부지에 유치할려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옆 과천경마장은 35만평) 국내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외래 관광객 유입을 위해 디즈니의 국내 유치 이루어졌으며 합니다. 넥슨 매각과 디즈니랜드 유치 사안은 별개 일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의 면모를 넥슨이 보여주시길 바라며, 넥슨 매각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제목: 기초연금을 왜 감액하지!/ 국민연금 가입이 문제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기초연금을 왜 감액하지 다른 소득도 전혀 없는데 국민연금 375,000원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아도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고 항의를 했더니 현재 법이 그렇다나 이딴 답변만 하고 있어요 ? 문재인씨 ! 이게 불공평한 구조를 개선하는것입니까 ? 나라가 크게 발전하겠다 . 무슨 정부가 어리석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짖말만 살살 하고 있어요 ? 대선공약을 왜 이렇게 지키지 않는것이오 ? 국민들을 상대로 지킬수 없는 공약으로 거짖말과 사기를 쳐서 당선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 대선공약중 지키지 않은것이 왜이리 많아요 ?
제목: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0

기초자치제도 폐지... 인구절벽..... 세금 먹는 하마.... 국민의 목소리 경청해주세요..... 시, 군, 도의원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세입자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법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7

경기도에서 다가구주택 전셋집에 사는 54살 장준수 씨는 집주인에게 낸 1억 보증금이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바로 그 날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효력이 우선이라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장 씨는 3년여 전, 경기도 안산의 다가구 주택 전세를 계약하고 금요일에 입주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치렀습니다. 이사로 정신없던 터라, 전입신고는 동사무소가 쉬는 토·일요일을 넘기고 월요일에 했습니다. 입주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이 매매돼도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의 채권자들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고, 급기야 건물이 경매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입신고 하던 바로 그 날 옛 집주인에서 새 집주인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와 동시에 새 집주인이 2억 8천여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경매 대행업체 직원의 연락은 더욱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근저당은 곧바로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 해서 생기는 세입자 대항력은 이튿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팔려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 날리게 된 장 씨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같은 날 걸린 근저당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전입신고 효력은 대체 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제대로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장 씨는 KBS에 제보하면서 "할 걸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버거운데 이런 데 시간 다 빼앗기고, 진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를 <못참겠다>가 들어봤습니다. 남승우 기자 (***)
제목: 문화누리카드로 지하철이나 버스 탈수있게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나오는 문화누리카드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자유한국당으로만의 5.18 진상조사위원으로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바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을 역임하였던 장세동 만으로 임명바라며~!
제목: 주 52시간 및 계약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8

지금 일자리에 대하여 많은 예산 투입에도 실패 하였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자리 정책 2가지에 대한 현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싶습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인 인원을 보충하여 일자리가 충원될것이라는 것은 오판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강제함으로서 서민층의 월급은 대부분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오랜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직종은 더욱 삶이 궁핍해 졌습니다. 예를들면 경비원이나 알바등 만약에 근무시간을 52시간을 줄이지 말고 52시간 초과된 업무시간에 급여를 2배 이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하였으면 아마도 직원을 충원하거나 기존 서민들의 월급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알아서 업무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 계약직 및 비정규직 현행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강제적으로 정규직화 하면 어느 기업이 과연 모든 인원을 정규직화 하겠습니까? 제생각으로는 계약직과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의 급여의 2배로 인상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까요? 아님 계약직 및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거나 말입니다. 또한 급여가 많은 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제목: 사법농단 수사에 청와대가 힘을 발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사법농단 수사는 끝나면 안됩니다, 양승태부터 말단 부역자까지 모두 엄벌해야만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러나 법원의 계속되는 영장기각은 마치 국민과 법질서를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만을 당해가면서 검찰은 꿋꿋히 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노영민 비서실장님, 윤도한 소통수석님, 온나라의 국민들과 사법농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을 더 격려해주시고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쓰겠다고 천명해주십시오 강기정 정무수석님, 여당과 잘 대화하고 야당을 잘 설득 내지 압박하여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농단에 맞선 입법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조국 민정수석님, 사정기관들에게사법농단을 끝날 때까지 추적하고 수사하게끔 힘을 실어주십시오 청와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사법농단을 청산하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합니다. 전임정부와는 다르잖습니까, 권력의 사유화가 아니라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쓰시잖습니까. 그 힘을 더 활발하게 써주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든 정부잖아요, 힘내서 우리의 바람을 실현해주십시오!
제목: 미세먼지 대선공약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2

지금 초미세 110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살기좋은 세상이 아니라 죽기 좋은 세상 입니다
제목: 공수처 신설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5

청치인들, 꼬위 공직자들 두렵죠, 간이 조마조마 하지요, 해여나 공수처가 실설 될까 ? 특히나 썩어 빠진 헌나라당.
제목: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지원이 2019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고 하였는데, 일정, 절차 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빠르게 안내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2018년말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새해가 된지 벌써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은 더이상 어디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담당 직원 역시 정부로부터 아직 지침이 없어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네요. 이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1. 2019년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2019년 상반기 폐차를 하고 전후 2개월 내 신차 차량을 등록한 자에게 모두 적용 (즉, 신차를 먼저 구입하고 기존 차량 폐차하는 게 대부분이므로 적어도 폐차 2개월 전 신차 구입한자도 당연 적용이 맞다고 봅니다.) 2.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빠른 업무처리가 필요하며, 또한 적어도 관련부서 또는 담당기관이 어딘지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세무서에 질의하니, 담당자도 뉴스를 보고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말하며, 아직 지침이 없어 본인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변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와같은 정책 또는 혜택이 있어도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연초부터 많이 바쁘시겠지만, 좋은 정책은 가급적 빠르게 시행되도록 부탁드리며, 또한 많은 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목: %#%   국회의원 뱃지를  청색(흰색 등)으로 빠꿔라  !   ;   지방의회 의원들은   순금 뱃지  약 50만원짜리  달고있다고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국회의원들 예전에는 순금 뱃지 약 50만원 짜리 달았다고 한다. 국민들이 아우성 치니, 이제는 3만5천원 짜리 도금 뱃지로 바뀌었단다. 도금인지 순금인지는, 내가 한분씩 검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믿어보자. 문제는, 국회의원의 금색 도금 뱃지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 순금뱃지값 약50만원씩 지방예산에서 지출된다고 한다. 술판 관광, 접대부 관광, 폭력 관광등 지방 군민들 얼굴에 똥칠하니, 순금 뱃지값 약50만원이 너무 아까워 죽겠다.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뱃지 색깔 바꿔야 한다 ! 뱃지 색깔이 금색이라야 입법 활동이 잘 되는가 ? 청색이나 흰색 스텐레스로 바뀌어도, 의원 행세 하는데 전연 지장이 없다.
제목: 누구를 위한 재개발 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1

청량리 재개발 현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빛때문에 팔려 와서 한평생을 청량리588에서 한때는 아가씨로 아가씨에서 업주로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588구역을 장악하던 깡패들이 롯데걸설과 손을 잡고 강재로 보상도 없이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부유층을 위해 더욱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것이 재개발입니까? 아님 정말 평등하게 인간을 위한 재개발 인가요...!? 여러가지 관련 법들이 있겠지요? 잘난 사람들이 유리한대로 만들어 놓은 법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노인들을 대표하는 어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왜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

한국은 매일같이 여자들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강자지 어떻게 약자인가요? 정부 지원받는 여성단체만 800여 개라고 합니다. 여성부와 산하 기관들도 지긋지긋하죠. 한국은 티비 방송까지 여작가들밖에 없어 만날 남성 혐오와 여자들 이기심에 징징대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언론사도 남기자는 경제부, 정치부고 여기자는 사회부, 연예부라서 여성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보도 행태를 피할 수 없죠. 한국 사회엔 남자들 목소리는 없고 여자들 목소리만 넘쳐나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사회적 약자인가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이 많고 이기심에 징징댈수록 약자인가요? 물론 태생적으로 여성이 약자는 맞아요. 안타깝지만 남성에 비해 열등합니다. 여성은 사고력, 탐구욕, 성취욕, 책임감 등등 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심지어 근력도 떨어지죠. 하지만, 인구의 절반을 약자, 소수자로 분류하는 건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사회적 과부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은 사회적 강자입니다. 소비의 주체가 여성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근로 욕구가 낮고 남자한테 의지해 편히 사는 삶을 추구하기에 산업 현장에서 소수자, 약자란 인식이 생기는 것일 뿐, 집에선 여자들이 주부 완장 차고 왕 노릇 합니다. 이처럼 여성은 태생적으로 열등한 것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 여성들은 목소리가 크고, 노숙인도 거의 없고 결혼 제도로 남자보다 강자의 위치에 존재하는데, 왜 끊임없이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선동하는 건가요? 물론 여자들 이기심에 그러는 거고 여성단체들 밥그릇 때문에 그렇게 거짓 선동하는 거지만, 왜 일반인들도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고 회의를 갖는 사람이 적은 건가요?
제목: 성대수술 의무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대통령님.윗집에서 작년6월부터 지금까지 개가 몇시간씩 짖어대고 있어요.의식주를 제대로 못할 지경이에요.그리고 지금 고시원에 가있거든요.그래서 태어난지 1년이상된 개들은 성대수술 의무화해주세요.
제목: 국가유공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본인은 돌아가신지 26년이지났읍니다 돌아가시기전 유족에게 혜택이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신청만해놓고 고인이 되셨습니다 본인은 6.25 전쟁 당시에 총알이 몸에 박혀 고생도 많이 했읍니다 어느날 부인에에게 있는 모든혜택이 소멸 됐읍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훈청 으로 전화를 하니 자식들이 잘살고있어서 혜택을 줄수 없다고 했읍니다 키울때만 자식이지 자식들은 엄마를 찿아보지 않읍니다 그나마 지병이 있어 힘들구요 보험 혜택도 안돼고 힘듭니다 유공자와 자식이 잘~사는것과 무슨상관이 있읍니까? 무슨 나라가 이렀읍니까? 유공자도 아닌 멀쩡한 사람도 유공자라고 혜택을 다~받고 있는 이 나라가 너무하다고 생각 합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제목: 입시제도 개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고등,중등 자녀를 둔 가장이며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현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전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내신과 사교육에 찌들려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필요가 없습니다. 일설에 대학가는 방법이 수만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학종,생기부,지균,수시,정시,논술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돈으로 환산되어 거래되어집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식들의 성적과 직결됩니다.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어느정도는 개선되리라 기대했지만,지금까지는 한치도 나아진것이 없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입학과정을 정시로 통일하고,교과서내에서만 출제케하여 예전처럼 개천에서 수많은 용이 나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런 지옥같은 교육환경에서 누가 자식을 낳고 싶을까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리라 아직은 믿고 싶습니다!
제목: 신입 여자 공무원이 상사 공무원으로인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신입 공무원이 상사 남자공무원으로 인해 자살했답니다. 성희롱,언어폭력,성폭행으로 인해 자살하는 여성 많습니다. 왜, 이러한 공직자들파면 안시키나요? 공기업,행정공무원,교육청,선생들 파면 시키는 법안좀 만드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공무원만 늘릴게 아니라, 사업주와 짜고치고 조롱하고,성범죄 공무원좀 파면 시키고 연금주지 말어야, 이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거고, 사람 귀한줄 압니다. 한국에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제일 범죄가 많습니다. 이거 해결 안하시면 탄핵당하시는 줄만 아세요.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소급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어렵게 장사하며 버티는 자영업자 입니다 비싼권리금 주고 들어와 불경기를 대출받아 버티며 살았습니다 건물주의 갑질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어 매일 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연장되길 빌고있었는데 소급적용이 안된다니 하늘이 무너집니다 누굴위한 법 개정인가요..... 기존 자영업자들도 소급적용되어 건물주의갑질에서 구제 해주세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기초생활수급자다시조사하라 가짜수급자들이너무많다예로 자영업하면서딴사람 앞으로 계약서해놓고통장도마찬가지 이런사람들이수급자와 똑같이 수급비똑같이받고있어니 한달100에서200벌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이 돈도똑같이 받고있다 이런사람들이너무많다 다시철저히조사하라 주소도혼자거주하는것으로옮겨놓고
제목: 잘못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진실을 밝힙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0

ㅇ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반영하여 수립 강행하고 있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중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요점은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목표를 5,850만 KW 발전량 점유율 20% 실효용량 5.7% 입니다. 전력설비의 모든 계측은 초 시간 일 월 년등 시간단위로 표현되고 발전설비의 기간별 이용율 또한 1%~100% 까지 가능합니다. 즉 이용율을 조정하면 발전량 점유율은 얼마던지 맞출수 있어서 발전량 점유율은 중요한 의미가 없으며 최근에는 점유율 대신 발전비중 이라고 바꾸었는데 전력수급 계획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애매한 용어 입니다. 신재생 발전설비는 부하에 따라 출력 조절이 불가능 하므로 최대전력 기여도에 따라 "실효용량 " 이라는 용어만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해 왔으며 제8차 계획에서 5.7% 라함은 570만 KW를 건설 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예측치를 10,050만 KW 로 낮춰 잡았어도 570만KW로는 1,500만 KW가 모자라 1,000만 KW는 석탄화력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고 나머지 500만KW 도 석탄 가스 발전소 추가건설 외에는 다른 대책을 세울수 없는 현실입니다. ㅇ 신재생 발전설비 5,850만 KW 건설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 클러스터 사업을 인용 합니다. 새만금 사업의 개요는 1,100만평 부지에 10조5천억의 비용을 투자하여 400만 KW 의 신재생 발전설비를 건설하는것 입니다. 5,850만 KW는 400만KW의 14.625 배의 크기로 이 수치를 대입하면 소요부지 면적은 1억6천만평이고 사업비는 153조원이 투자 됩니다. 또 신재생 발전설비는 수명기간이 20년이므로 60년 운전을 위해서 3차례 교체하는 비용은 459조원이 소요 될것이며 발전단가 차손 부담비용도 비슷한 규모가 추가 될것입니다. 또 1억6천만평에 달하는 전국의 야산 농경지들이 환경 훼손은 물론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5,850만KW 신재생 발전설비 대신 같은 전력을 원전으로 건설하면 신규 원전 5기 소요부지 125만평 건설비용은 25조원으로 가능하며 60년 수명운전 기간중 20년내에 발전단가 차익으로만 건설비가 회수 됩니다. ㅇ 지구가 3일간 태양으로 부터 받는 에너지가 지구상 모든 화학에너지에 버금간다고 하는 학자도 있으나 당분간은 손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이고 또 한국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천지개벽할 에너지 핵융합로 개발이 많이 진척되어 늦어도 2050년 까지는 상용화 된다고 하나 역시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 현재 인류의 최선의 에너지는 원전뿐 입니다.끝
제목: 미세먼지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모집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방법을 찾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감조치도 저감조치이지만 짧은거리에 공기청정기 설치 흡수가능한 청소기가 설치되고 획기적인것이 개발된다면,먼지먹는 식물등 나무를 심고 여러가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말고도 아이디어를 모아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는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 실천을 한다면 좀더 깨끗한 나라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제목: 인공강우를 서해안에 내리게 해 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대통령님 부천에사는 시민입니다. 지난번도 청원 했는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인공강우를 서해안에 내리게 해주십시요. 지금으로선 이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꼭 추진해 주십시요.
제목: 광주, 대전, 대구광역시를 당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49

국토부는 광주, 대전, 대구는 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가? 신문에서는 이미 세 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다. 이게 정부인가? 수 없이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 살 곳만 사게 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작년부터 폭등한 지역을...지금도 오르고 있는데도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고 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니... 이것이 직무 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의한 집값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왜 지방 광역시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당장 광주, 대전, 대구광역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라. 2년 전 집값으로 돌려 놓으라. 특히 광주는 소득도 광역시 중 가장 적은 곳인데, 아파트 값이 1~2년 사이 2배 이상 오른 곳이 많다. 신문, PD 수첩 등에서 그 상당한 원인 중 하나로 외부 투기 세력, 다주택자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정부는 그 이유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집값을 잡아야 소비도 살아난다. 모든 소득이 집값에 묶여 있으니, 어찌 소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의지가 있다면 당장 지정하여 집값을 잡으라. 지방은 투기세력이 빠져 나가면 금새 집값이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본다.
제목: 국민청원 즉시 실명제 도입 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확인되지 않은 온갖 허위,모욕,명예훼손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국민청원은 즉각 실명제 도입하고 악의적인 글 게시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미국 백악관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국민청원이 현재 경제하고 똑같다.
제목: 귀족노조 노조인정 취하하고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

일명 귀족노초인 금융,공무원,교직윈,민주노총,한국노총,대기업,공공기관 노조도 노조인정 취하하고 해체해주세요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평등해야하는데 지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서비스직 그리고 하청업체 직원들포함해 모든국민이 평등한지 묻고싶습니다 뉴스로 만나는 이들의 파업과 협상타결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숨막혀죽게생겼습니다 미세먼지에다죽어봐야정신차리시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4

숨좀쉴수있게해주세요제발 집구석에서 꼼짝도못하고 다 죽어야 그때서야 좀 귀를기울이실겁니까? 자라나는미래의 아이들을 어쩌실겁니까 미세먼지가 재난급인데 왜이리 가만히있는겁니까 온국민들이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고 있는판국에 어른들은 그렇다치고 아이들은 어떻게 숨쉬고살라는겁니까.. 다죽게생겼어요 깨끗한공기를 마시고싶다구요 미치겠습니다 애들방학은 길고긴데 맘놓고 나가서 뛰놀지도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실화입니까? 네? 지금듣고있는거에요? 아주돌겠습니다 ...진짜 이런심각한상황을 대통령께서는아시냐구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대통령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 주중에 스트레스 받다가 주말에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은 기관지관련 암보다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써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민도 진지하게 고민할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걸 고위 관계자 분들은 아실까요? 무슨 이해관계든 국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수박 겉핥기 식의 해결방안들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