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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2

자녀를1명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하여 나라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하려고 보니 2인가구기준2018년도 소득기준1,480,490만원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최저임금1,500,000만원을 넘겨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하는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밑이여서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아이혼자 키우려면 일을해야하는데 지금 나라에서 한부모가정 지원을해주는게 최저임금보다 낮게 기준이 잡히면 나라에서주는 130,000원 양육수당을 위해 일을 그만두라는 말인가요? 이혼을하여 아이혼자 키우기 너무 힘든세상인데 나라에서도 기준을 저렇게 낮게 하면 도대체 한부모가정 엄마가일을하는가족은 어떻게 생활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제목: 초등학교방과후오후7시까지연장정책잘한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님 이번 초등학교 맞벌이등 직장여성과 편모가정등 아이들을 위해서 오후7시까지 방과후 보육 정책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현재 사회는 여성들이 직장을 안다니면 안되는 현실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직장을 겸하는 정책이 되어야지 여성들을 집에 가두는 정책은 현재사회에서는 실패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국민께 와 닿는 정책을 해야지요 여성들의 사회생활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도 도움이 되구요 여성들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구요 창의성을 길러내는 정책에도 도움이 되구요 자녀때문에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으면 특히 한부모 가정들과 여성들이 집에서 놀면 생활이 어려워지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수급비 주어야지요 초등학생들은 정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출산휴과등등 확대하고 자녀 양육휴과등도확대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부휴과도 확대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정책 문재인대통령정책대로 오후7시까지 시행된다면 많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같이 병행되는 정책이 확산되면 자녀양육이 부담되는것이 줄어들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맘을 알아주어서 현실적인 정책을 해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목: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히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군무원 교사 고시 등은 이미 한국사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급수 소지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등도 별도의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바랍니다.
제목: 가계부채억제정책과금리인상에 대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역사바로잡기,적폐청산모두 잘하고있고적극지지하는국민의한사람입니다.하지만경제정책만큼은너무나어설프기짝이없습니다.부동산투기막는방법만큼은초등학생수준입니다.자본주의국가에서국민들이내집마련은당연한바램입니다.국가가다해줄수없으면중산층의경우저금리로대출받아1가구1주택실거주및소유자에한해서는금리조절이필요하며서민층에대해서는저렴한보증금월세로내집마련의기회를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작금의부동산및금융대책은부동산투기보다는중서민층국민을 힘들게하고있습니다.다주택자의경우양도세중과로인해매매를더욱어렵게하고보유세만으로충분히잡을수있는투기를지속적으로차일피일미루고있습니다.거기다가 가계부채늘었다고 대출을어렵게하면 퇴직히고자영업이라도해볼라치면대출없이는불가능합니다.도그러면퇴직한실직자들을국가에서먹여살릴능력이없다면실직자에대해생계활동을 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어야되는게 현실적이지않는지요 현재정책이일자리창출에만집중하면소상공자영업자들은어쩌란말입니까 각설하고 제발 일자리창출도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도기회를줘야하지않겠습니까 다같은 국민인데 형평성에맞는경제정책을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용이 없는게.. 최저임금 올린다는 이유로 물가만 더 올라갑니다.. 자동화기계가 많아져서 일자리만 줄어드네요.. 일본을 가봤더니, 자판기를 사용하더라도 일하는사람은 그대로, 최저임금이 높아도 물가는 그대로.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화기계가 많아져서 일자리는 줄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니 되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만 됩니다. 소주 100원 인상을 했지만, 식당에서는 올랐다는 이유로 1000원을 올라가는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상승하는 물가 좀 잡아주세요
제목: 자격안되는 어린이집은 폐원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8

아이들을 원에 보내기도하고 일을 하기도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일하는 원은 39인 정원이지만 원아는 15명입니다. 그러다보니 원장님은 저희 얼굴만 봐도 한숨에 늘 짜증이죠. 행사가 있으면 그에 들어가는 물품은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구매해야하지만 저희돈으로사서 준비하구요. 원장님 또한 그게 당연한듯 얘기하는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아이들 먹거리 또한 한 예로 잼토스트가 나오는 날에는 어디서 얻어온건지도 모르는 어른들은 줘도 안먹을듯한 그런 식빵만 우유 반컵이랑 나오구요. 찐감자 역시 6개 쪄서 15명 나눠 먹습니다. 간식만 해도 이런데 점심식사는 어떨지요. 맨날 돈없다 돈없다 하면서 본인 월급도 못챙긴다고 교사들 월급 아무렇지않게 쓰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이러면 차라리 운영이 안되면 나라에서 운영 중단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반박하실 원장님들 엄청나겠지요. 요즘 그런데가 어딨냐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 어린이집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세요.
제목: 초미세먼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초미세먼지 나쁨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학교에서 관리를 제대로하지않습니다 나쁨단계일땐 가정에서 지도할수있게 해주세요 너무어린아이들이진심으로걱정이됩니다 아이들이미래의재산입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청년내일 채움 공제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었는데 스스로 퇴사하라며 압박을 줍니다. 자기네는 권고사직을 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 규정상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자기네가 청년내일 채움 공제를 더 할 수 없고 회사에 손해가 가니 혼자 알아서 그만 두는게 어떻느냐고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우선 알겠다고 했지만, 억울합니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게 없고 다만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며 그만 두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안된다니요 4월1일부로 권고사직이면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다른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 받으면서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기는 힘들고... the smc라는 회사이며 회사에 압박을 줄 수 없다면 이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국 시도에 현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통폐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이전 정부 초기 야심차게 대기업과 전국 시도 지자체가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대기업, 광역지자체, 정부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창업 인프라 등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혁신센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유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 금융지원 등 예전부터 수행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가져와 구색을 갖춘 것으로 차별화, 전문화된 센터도 아니며 대기업에서도 점점 손을 떼고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에 비해 인원이며 봉급이 타 유관기관에 비해 꽤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되고 실적, 효과가 없는 센터를 일관성있게 재정비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좋은 것은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냉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없앨 것은 과감히 접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 만료 후 "면책신청서 접수부터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의 단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8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지난 5년간(60회 ) 단 한번의 미납없이 성실하게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마지막 변제를 마치고 서울회생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은행거래를 해야 하는데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이 1~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즈음같이 각박한 현실에서 신용불량자 딱지 빨리 떼고 싶은데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이 어렵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부터 결정문이 나오는 기간의 단축"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4호선 외국인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5

며칠전 4호선 열차 안에서 외국인 세명이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사건은 안양경찰서에 넘어가있다고하는데 나서서 말리고 폭행당한 남성피해자는 상해을입고 병원치료중에 있다고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보니 경찰의 태도가 별거 아니라는듯한 태도였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호하지않았다는점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외국인 강력처벌과함께 피해자에게 똑바로 보상하세요 국민 우습게보는것도아니고 진짜.. 여기가 미국이야?
제목: 올해 10월에 결혼을앞두고있는데 대출이안되네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결혼조차도 망설이는 정책. 이런꼴보려고 대통령님한테 투표한게아닌데 사실상 파혼수준이네요 참 고맙습니다
제목: <미용성형 중개업> 업종 신설로 10만 청년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일자리창출은 기존의 업종보다 새로운 업종이 신설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형은 일반 미용처럼 보편화 되어 있으며 전국 도시에는 성형외과를 진료하는 의원(전문의 유무 무관)들이 어느 진료과 보다도 많은 실정이며 향후 그 수효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성형을 받기 위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에서 미용성형외과를 찾아오는 경로는 소문이나 광고를 보고 오기도 하지만 성형수술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나 추천으로, 해외에서는 외국어를 아는 한국인들이 관련국가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형외과를 찾아오는 경로는 누군가의 추천과 소개로 고객유치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형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의 비용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소개 및 유치에 따른 음성적 내부 거래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며 이로 인한 폐단은 많고 미용성형산업의 활성화에도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에서 <미용성형 중개 업종>을 속히 신설하여 성형고객 소개 및 유치의 양성화(제도화)를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미용성형중개업> 의 신설로 전국 약 5~10만 명의 청년 일자리창출이 가능합니다. <미용성형중개업> 의 신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1. 새로운 일자리 창출(창업, 취업) 2. 뷰티미용업의 국내 및 해외 활성화 3. 해외 의료관광수입 4. 지하경제에서 양성화되어 국세 증가 청년부자공화국 저자 정일봉
제목: 18주 임산부입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에 진료를 보고 수납하는데 임산부임을 증명해야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경남 양산에 사는 임신 18주 임산부 입니다. 저는 10년째 갑상선항진증을 앓고 있어서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중이구요. 내분비내과를 부산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한후 2번에 하혈을하여 산부인과 입원경험이 있어서 멀리 진료가지 못해 이번에 담당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에 부산대학병원이 10분거리에 있어 처음 진료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다보고 계산하는데 임산부는 산모수첩이랑 임신확인서를 첨부해야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60%에서 40%로로 낮춰준다는 안내문을 봤습니다. 임신하고 고운맘카드를 발급 받을때부터 임산부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것이 아닌가요? 임산부가 직접 임산부임을 증명하는것이 맞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반 병의원을 다닐때는 수납하시는분이 "임신하셨어요?"하고 계산할때 물어보시더군요 현행법에 임산부의 의료비자기부담금이 10%로여서 물어보시고 계산해주시더라구요 대학병원도 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는 병원인데 서류 첨부를 원하는 병원은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산모들은 작은거 하나에도 나라에서 임산부를 이렇게 생각해주시는구나 느낄수있게 작지만 따뜻한 보건정책이 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변호사 일자리 연 1만명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연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변호사 일자리를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도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직장및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제목: 블랙컨슈머 퇴출!! 카페, 블로그 후기등 실명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요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본인들이 다녀온 곳에 대한 후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후기들로 인해 자영업자, 종업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면 이또한 갑질의 한 형태입니다. 서비스업이 친절해야함은 맞지만 그렇다고 고객의 하인은 아닙니다. 각종 유명 카페 (맛집, 지역맘, 여성, 미용, 병원, 여행카페 등), 개인블로그 등에 칭찬, 불만, 불평에 대한 후기를 올립니다. 서비스업이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평, 불만에 대한 후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올라옵니다. 이런 불평, 불만을 본 미래의 잠재적 고객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악성 후기글 하나로 피해를 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도 호소 및 보호 받을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제목: 여성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4

대한민국 헌법에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까요? 남성은 인생의 최고 황금기에 짧으면 2년, 길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군역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야 합니다. '군대를 안갔다왔으니 저러지' '어차피 애낳으면 직장 그만둘 거잖아?' '군대도 안다녀왔는데,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어?' 이런 시선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맞습니다. 취업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취업준비를 해봤다면 아실겁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면접때 '결혼, 육아, 퇴직'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결혼을 한다면,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면 퇴직하겠다고 답변할까요? 그렇게된다면 취업 못하겠죠. 그렇기에 감히 제안합니다. 국가를 사멸하게 만드는 저출산, 이것에 대한 가장 큰 해법임과 동시에, 여성의 취업 불이익을 혁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유리천장을 타파할 수 있는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남성들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조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의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여성징병제의 핵심은 '너네도 군바리가 되어 2년동안 굴러라'가 아닙니다. 제가 제목에 '여성 유리천장 타파'를 적었죠? 유리천장이란 뭘까요? '여성이라서 안된다'라는 인식이죠? 저 인식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차피 여성은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만두잖아' 가 상당수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징병을 하는 겁니다. 1. 남성이 군역을 질 수 있는 나이인 만 18세가 되는 같은 시점에 여성을 '군역대상자'로 분류한다. 2. 시간이 된다면 남성과 같이 훈련소 등에서 4주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소집영장'을 발부한다. 3. 4주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면, 보육전문교육기관인 '국가보육원'(가칭, 이하 국보원)에 입소시켜 한 달 정도의 교육기간을 갖게 한다. 4. 이렇게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은 국가기관으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한다. 5. 보육원의 여성들은 08시 출근, 19시 퇴근의 출퇴근이 허용되며, 늦게까지 일을 한 뒤 퇴근하는 워킹맘을 위해 돌아가면서 당직 혹은 연장근무를 수행한다. 6.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의 임금은 상근요원에 준한다. 7.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의 소집기간이 끝나면, 예비역에 준하는 전역증을 발급하며, 이후 예비군에 편입한다.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는 1. 직장맘들의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2.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는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음. 3. 군필 여성의 경우, 취업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보이지 않게 차별받던 인식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음. 4. 헌법에도 불구하고 남성만이 지던 '국방의 의무'를 여성 또한 지게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는 당연히 국방 문제와 연결되므로. 5. 어린이집 영아폭행 등에 관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
제목: 개인회생기간단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1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결정받아 변제하고 있는데 수원지법등 일부 지법에서 개인회생기간이 단축시행되지않아 너무 힘이듭니다. 어려운가운데 착실히 변제하고 있으니 변제기간을 조속히 단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라북도 전주시의 봉침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전북 전주시의 봉침사건 공지영 작가님의 용기에 박수르 보냅니다. 꼭 봉침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보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67

강남 부동산을 잡기위해 계속적인 규제와 압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강남 아파트는 이미 20억대를 돌파했고 앞으로도 꺽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수요는 복합적인 작용으로 대출과 청약, 세금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유가 학군이다. 여기서는 장기적 종합적 대안은 생략하고 세금측면에서의 엇박자와 보완부분을 청원해 봅니다. 정부는 아파트 수요를 줄이고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인정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1~2인가구 증가 및 도심으로의 주거복귀 추세에서 매우 합당한 정책인데 세금측면은 변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주택의 수요측면에서 아파트 수요를 줄이고 도시형 및 주거오피스텔(아파텔) 구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주택은 취득세가 1%(6억이하), 9억초과도 3%인 반면 오피스텔은 4%(부가세포함 4.6%)로 주택대비 최소 4배이상 많다. 원인은 지방세법 11조에 주택은 "주택으로의 용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로 서민들, 청년등 1~2인 가구, 신혼부부등이 많이 구입을 검토하는 도시형 및 오피스텔은 정부가 아무리 권장해도 수요가 늘지않고 건설사의 공급만 늘고 있어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수요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등은 취득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기준은 주택으로 강화하고 세금은 건물로 주택보다 과다 부과한다면 주거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요변화가 생길수 없다. 최근의 주거문화 변화에 맞춰 취득세 부과기준의 주택개념에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할것을 청원합니다. 강남등 특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청약 및 대출규제만을 시행할것이 아니라 9억초과등에 대한 취득세 강화등도 보완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괄적인 규제는 가진자에 대한 규제보다 중서민층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 서민들의 소형주택도 매매 및 전세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제목: 만화카페 무단 증축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저는 0000 년 0월0 일 부터 방배동 00 에서 만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는이유는 0000 월 0 일 서초구청으로 부터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체인 본사에서 인테리어를 해주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체인본사는 000 으로 인해서 가맹점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해결방안을 주지 않습니다. 만화방은 만화책과 소설등의 책을 자유롭고 편하게 읽으며 여가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인테리어 공간을 구성하여 영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2층침대형식의 공간, 벌집구조 등의 공간, 등으로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기존 소파방식의 좌석일때 50석의 자리를 침대 형식으로 28석까지 줄여서 조금이라도 손님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만든 것인데, 법이란 것이 어찌 이리도 야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테리어 공간을 건축법위반 이라는 다소 이해 하기 힘든 법령에 근거하여 제약 받는것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디 저희 같은, 힘없는 소상공인이 법을 지켜가며 영업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덧붙여, 최근 나혼자산다등 방송에서도 여러차례 핫한 공간이라고 방송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건축 방식으로 오픈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너무도 혼란스러운 마음에 두서가 없었지만 아무쪼록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막막하다 보니, 이리라도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오늘같이비오는날에는 휴교해야한다고했습니다 근데 왜 휴교 안합니까?? 휴교해야죠 대통령님이말씀하셧잖아요 오늘같은날 비오는날 휴교해된다고
제목: 건강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건강보험료를 나이가들어 몸도안좋아 회사퇴직하고 22.000원씩하다 3달전부터 27.000원으로오르고 중형차가오래되고 잔고장이많아 (17년) 차가없으면 안되어 일자리도없고 원룸에 혼자있어 아이들이 할부로 소형차로 뽑아주었는데 이번달에는 보험료가 60.000원으로 올라서나왔는데 건강보험가서 나이도먹고 혼자살고 차활부로 소형차바꿧다고 너무하다고하니하니 조정이안된다니 너무한거아닌가요 어떻게해서33.000원이오르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조정을부탁드립니다....
제목: 축소ㆍ왜곡된 특정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종료된 특정 사건이 후일 재조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밝혀졌을 경우, 사건의 종결시점부터 재조사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한 자와 그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왜곡한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는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결정을 바라보며, 개인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한시적인 조치로 인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누구이던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관계없이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악습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사건의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검ㆍ경의 부실 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로 인해 수사가 종결된 만큼 그 때부터 재조사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는 공소시효도 자동 정지된 것으로 보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현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마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고 국민들의 감정이 부글부글 들끓었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재조사에서 9년 전과는 다른 결과를 원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재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돼도 거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술 접대 강요죄는 고작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는데 이 또한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조사를 해도 진상을 밝힐 수는 있을지언정 처벌할 수 없는 진상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건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당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의 상급자, 법무부장관, 국정원과 청와대 등의 관련자와 수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라인의 수사과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의 관련자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은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관련수사관 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야만 불편부당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조사에 의해 과거의 수사가 축소ㆍ왜곡ㆍ은폐된 수사였음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건이 처음 종결된 때부터 재조사를 시작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억울한 사건들이 처벌도 없이 과거 속으로 묻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거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로 부실수사ㆍ축소ㆍ은폐수사를 한 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죄를 물어 함께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상위 권력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쐐기를 박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이 나라를 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권력자에게 맹종해왔던 수사기관의 바른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당한 개입이 있더라도 그에 맞설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안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법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제목: 참전명예수당이 호주 월 250만원, 필리핀 월 60만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수준이고 필리핀은 월 60만원입니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이 호주의 1/10 수준 필리핀의 반액도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국가 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환경부에서 하는 폐가전 수거를 확실히 무료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대기업들이 하는 무료 수거를 폐지시키고 국가에서 직접 무료수거를 한다는데 에어컨이 매립배관이라서 수거 할수가 없으니 알아서 철거하라는게 무슨 무료수거 입니까? 당장 폐지시키고 원래대로 대기업 폐가전 수거로 바꿔 주세요 훨씬 더 불편하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및위치동의제공을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천안까지 연결 된 전철 대전까지 연결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서울에서 천안까지 연결된 전철을 청주와 세종을 거쳐 대전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제목: 만 18세 - 만 27세 국민연금 임의기간 추납 인정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려면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27세 이전의 국민연금 자동가입 이전의 만 18세부터 만 27세 기간까지 10년도 별도로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국민연금 가입 전 군복무기간도 공무원 연금처럼 추납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추납하여서 공무원 연금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교통비 무료로 하는 바보같은 정책을 어떻게 할수있지 ?? 차라리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지급해주던가 해라 어차피 직장인들은 무료로 해주건 안해주건 대중교통은 타야된다 그럼 마스크라도 나눠줘서 그돈이라도 절약시켜줘야지 무슨 무료교통비냐 .... 미세먼지 심해지면 안타던 차도 타고싶은데 ... 좀 생각을 해라 제발
제목: 정치인 경조사비 형평성 및 규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정치 하시는 분들은 나는 정치인이라 경조사비 못내요 ^^ 하지만 정작 본인 당사자가 되면 받더라구요 뉴스에 모 구청장이 장모상에 1억 8천이 들어왔다느니 등등 누구는 법으로 못주게하고 했으면 받는것도 문제아닌가요 차라리 그럴바에는 법으로 경조사비를 주고 받거니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이라 지금까지 많은 경조사비를 지출 했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차리리 저축을 하는게 좋지 안을까요 하지 맙시다 한다고 안할것도 아니고 법으로 주지도 받지도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국민 부담을 줄여주세요 악용 하시는 높으신분들께 우리도 법이 그래서 못드려요 했으면 합니다^^ 내자녀 내 부모님 내돈 모아서 해결 합시다. 검소하게 허례허식 없애버립시다. 경조사비 금지법(대상: 국민 모두)
제목: 부당한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 사건이 축소ㆍ왜곡된 특정사건의 해당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종료된 특정 사건이 후일 재조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밝혀졌을 경우, 사건의 종결시점부터 재조사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한 자와 그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왜곡한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는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결정을 바라보며, 개인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한시적인 조치로 인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누구이던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관계없이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악습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사건의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검ㆍ경의 부실 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로 인해 수사가 종결된 만큼 그 때부터 재조사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는 공소시효도 자동 정지된 것으로 보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현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마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고 국민들의 감정이 부글부글 들끓었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재조사에서 9년 전과는 다른 결과를 원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재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돼도 거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술 접대 강요죄는 고작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는데 이 또한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조사를 해도 진상을 밝힐 수는 있을지언정 처벌할 수 없는 진상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건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당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의 상급자, 법무부장관, 국정원과 청와대 등의 관련자와 수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라인의 수사과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의 관련자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은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관련수사관 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야만 불편부당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조사에 의해 과거의 수사가 축소ㆍ왜곡ㆍ은폐된 수사였음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건이 처음 종결된 때부터 재조사를 시작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억울한 사건들이 처벌도 없이 과거 속으로 묻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거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로 부실수사ㆍ축소ㆍ은폐수사를 한 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죄를 물어 함께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상위 권력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이 나라를 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권력자에게 맹종해왔던 수사기관의 바른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당한 개입이 있더라도 그에 맞설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안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법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제목: 방송대 로스쿨 설치하고 입학정원 1만명으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6

방송대 로스쿨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변호사는 누구나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로스쿨 입학정원을 2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들 대부분 도서정가제 폐지를 원합니다.
제목: 일본 폐페트병 수입 금지와 비닐 스티로폼 사용금지 플라스틱 법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08

미세먼지의 주요인들이 이런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재활용 하므로써 발생합니다. 온갖 색깔 들어간 페트병 생산 못하게 하고 딱 규정을 정해 재활용(흰색 피티병만 제조하게 법제정) 가능한 제품만 사용하되 상품에 무분별하게 사용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닐 스티로폼은 생산금지하고 종이팩과 캔 ,유리를 이용한 포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합니다. 제발 일회용품 안쓰는 대책이 하루 빨리 필요합니다. 안 쓰고 싶어도 너무 쉽게 여기저기에 포장되어 있어서 선택이 없습니다.
제목: 의사 약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10만명 양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식대 비과세 금액을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금액이 100,000원으로 된게 15년 이상된 거 같은데요. 20일 근무해서 식사 하면 5,000원짜리 식당은 찾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식대 비과세 금액을 150,000원 이나 200,000원 으로 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선진국은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신약개발 연구인력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 1700명의 약대 졸업생 대다수가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합니다. 약대 인력으 지금의 3배이상으로 늘려서 선진국처럼 약대 졸업생들이 신약개발 등 BIo사업 등에 열중해야 합니다.
제목: 혹세무민 반국가세력  엄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5000천년 역사동안 우리민족의 위기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결국은 나라를 지켜냈다ㆍ 우리 국민들은 먹고살기바빠 세상돌아가는 내용 정확히 알수없고 나라가 말하면 그게 진실이라믿고 무조건 따랐다ㆍ 그런데! 그러는 동안 탐욕에 눈먼자들이 온갖 사기로 국민들 혹세무민하여 자신들 배를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ㆍ 촛불시위는 지도자들을 더이상 믿고 신뢰하지않겠다는 국민 분노였다 아직도 순수한 수많은 국민들은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사기꾼집달들의 유언비어에 속고있다ㆍ 속고있는 국민들을 탓할수없다ㆍ 오직 자신들 이익을 위해 매국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세력들을 탓해야하며 혹세무민하는 자들은 엄히 법으로 다스려야한다ㆍ 그들이 말하는건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말그대로 수단방법안가리고 병적으로 탐옥에 집착하는 반국가 세력 그 자체다ㆍ 온갖 말장난으로 애국자인척 하면서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ㆍ 윙읭대는 똥파리들 소리는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공해다! 국민의 정시건강해치는 소음일 뿐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빈데처럼 대한민국에 붙어사는 버러지일 뿐이댜 국민들 피빨아먹는 거머리일 뿐이다ㆍ 변태 연극인 이윤택처럼 사람들앞에서 바지속에 손 집어넣고 이상한 짓하고도 '자세교정'위해서라고 지껄이는 딱 그종류의 인간들일 뿐이다!
제목: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이제 어린이집를 포함하여 유치원을 누구나 3-4년 다닙니다. 옛날처럼 유치원도 안다니고 바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때 한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치원 3년동안 다 배웁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의 상당수가 이미 유치원 3년동안에 행해집니다. 이제 초등교육 6년은 너무 깁니다.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분당선 지하철 배차간격을 줄여주시고, 객차및 편성을 증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현행 분당선 철도는 출퇴근 시간에는 약 6~7분, 그외에는 15분의 배차간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차 포함 총 6량의 객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남을 거쳐 성남의 분당신도시 및 용인 일대의 신도시들을 통과하여 수원역까지 운행하는 분당선의 노선 특성상 인구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당선의 수원 연장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 수원시와, 수원을 거쳐 출퇴근하는 용인과 화성 등 수원 인접 거주지역의 통근 인구 역시 분당선의 수요로 편입된것과 같은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분당선이 과거 분당신도시 일대에서 운행하던 시절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불편은 분당선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고 연합뉴스가 짧게나마 다룬 기사가 있으며 특히 해당 기사의 기자는 코레일 담당자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한 내용이다"는 촌평을 남겼습니다. 불편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고, 이용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말이 아닌 실천하는 정부를 원합니다. 거창한 공약이 아닌 작은 실천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더 나아가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것입니다.
제목: 정당명칭에 국호 사용 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정당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국호(대한민국, 한국) 사용 제한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은 집단의 이념적 특성에 따라 정치적 성향 및 당헌, 당규는 다를 수 있으나 그 근본 자체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입니다. 국호를 특정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침해하는 큐일코드제를 폐지하라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개헌안에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개헌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에 직접고용.비정규직철폐 내용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외삼촌에게 2시간 동안 맞은 7세 아동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3

며칠전 7살 아이가 현직 공군인 외삼촌 박모 씨에게 2시간동안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온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48/NB11613948.html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그날 밤 10시 5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 군은 허벅지에 피멍이 든 채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을 잃은 A 군 옆에는 A 군의 어머니와 외삼촌 박 모 씨가 있었다.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바닥에 저녁에 먹은 것으로 보이는 카레가 즐비하게 있었고, 아이 주변에는 물기가 있어 축축했다"라고 말했다.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0449 그리고 모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락스학대, 화장실 3개월 감금, 굶주림과 고통 속에 죽어간 원영이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83%9D_%EC%95%84%EB%8F%99_%EC%82%B4%ED%95%B4_%EC%95%94%EB%A7%A4%EC%9E%A5_%EC%82%AC%EA%B1%B4 매년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과 달리 영유아, 아동은 자신의 몸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학대가 시작되면 빌고 매달리며 학대가 멈추때까지 몸으로 당해야 합니다. 누구하나의 도움없이. 학대 당하는 아이들의 끝을 언제까지 뉴스로만 지켜봐야 합니까? 뉴스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사건이 생길때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처벌 수위, 신고 교육, 예방 캠페인, 사회 인식 개선 등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제발 더 이상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해 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매질과 굶주림 당하며 울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모두 뜻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