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ktx /srt 철도 장애인도 승차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7

본인은 지체장애2급입니다. 철도이용시 장애인에게 50%할인해준다는 소리에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가는 것보다 좋을것 같아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고생이 따로 없더군요. 우선 승용차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한참가야 매표소가 나오는것도 감내하였습니다. 그다음 매표소에서 한참걸어가야 승차장이 나오더군요.. O K!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막상 기차가 오니 장애인이 탈수있는 곳은 어디도 없더군요. 승차계단이 너무 비좁아 중심을 잡을수도 없고 손잡이도 없어 올라갈수도 없습니다. 이런걸보고 빛좋은 개살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립서비스라해야 하나요. 장애자우대할인 개뿔 탈수나 있게 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지 주변을 보아도 저같은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라구요. 장애인은 누구의 도움없이는 타지도 못하는 고속철도를 만들어놓고 50프로 할인??? 그게 진정한 할인입니까? 1+1 삐끼 상품아닌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남에게 신세를 진다는게 얼마나 짜증나는 건 아시는지? 결국 모르는 사람에게 업혀서 올라 탔습니다. 자존심 망그러지고 모르는사람의 등에 없에 올라타서 기차를 타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평등한 세상이란 누구가 평등하게 이용할수 있게 하는게 평등한 세상아닌가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도 장애인 리프트시설이 되어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 장애자가 될수 있음을 아시고 미래에 보험을 든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도 못하는 고속철도 장애인을 위한는 50% 할인 안해줘도 좋으니 장애인이 탈수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이 거지도 아니고 타지도 못하게 하고는 50%할인이란 말이안되죠.. 어차피 보조인이 타야 하는 거니깐 그건 할인이 아니죠. 그냥 1+1 할인행사죠.. 립서비스 행정으로 장애인을 두번 울리지 말아주세요..
제목: 혜화역 시위처럼 이성을 혐오하는 시위를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85

남여평등하게 체력검정,시험을 통해서 입사시키는게 기회의 평등이고 남여비율을 일정하게 맞추자는것은 결과의 평등입니다. 둘 다 평등은 평등인데 경찰,소방관,군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여자만 낮은 기준을 주는 이유는 보여주기입니다. 참고로 대우는 여자가 더 편하게 해줍니다. 당장 여자한테 커피타오라고 시키는것도 여혐이니 남여차별이니 하는데 보통 사무실도 그렇겠지만 여자중에서도 거의 막내나 막내 바로위에 시키는 일이고 남자였으면 A4용지 날라라 정수기통 물갈아라입니다. 뭐가 더 편할지는 본인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경찰얘기로 넘어갑시다. 강력범죄반에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장검거에 동원되는 인력에선 찾아볼수도 없죠 이거 남여차별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요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고 당장에 흉기 휘두르는 범인 검거해야되는데 범인이 여자라고 봐주나요? 군인으로 넘어갑시다. 여자 사병은 없고 무조건 하사 이상입니다. 남성은 징병의 대상이지만 여성은 오직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만 군대를 갈 수 있으며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에 비해 낮습니다. 자 그럼 질문! 전쟁터에서 총알이 여자만 피해가나요? ㅋㅋㅋㅋ 하지만 페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는 보질 않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알수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것 밖에 보지 못하고 직접 본 것만 믿을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만 주구장창 주장합니다. 아마 페미니스트들은... 남을 믿지 못합니다. 모든것이 자신을 억압하는 코르셋이고 모든것이 자신을 삿대질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왜 그것이 자신을 억압하는지 왜 자신을 삿대질하며 욕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죠... 페미는 지능의 문제다! 탈페미는 지능순이다! 하는 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페미니즘은 피해의식과 자의식의 과잉에 의한 일종의 정신병을 가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능문제가 아니라 정신문제죠 저는 기회의 평등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관련 판례를 조금만 찾아봐도 여성에게 불리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당장 무고죄를 봐도 알겠지만 성범죄자로 고발당한 남자는 그것이 사실무근이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재시작할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이 그렇게 인생 망쳤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해서 착각을 한거 같다. 오해가 있었다.식으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말이죠 동일범죄 동일처벌? 당장 같은 죄를 지어도 여성이 판례가 더 관대합니다. 2009년에 관련 연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당장 2017년 불과 작년에도 12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교사 5년 남교사 8년인데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해 보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벌금형이라고 징징대면서 집행유예하라는데 사실 집행유예가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벌은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실형 → 금고형 집행유예 → 유기금고실형 → 징역형 집행유예 → 유기징역실형 → 무기금고 → 무기징역 → 사형실형 결론은 여성에게만 중대처벌을 한다는 주장조차도 법에 대한 무지가 가져온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혜화역에서 일어난 시위에서는 남자를 비하하고 욕하는 시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자유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치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자신의 권리를 외치면서 남을 헐뜯는 시위가 과연 정당합니까? 링크는 일명 페미들의 시위라고 하던 혜화역시위에 다녀온 한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헐뜯기는 세상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지만 이래서는 여자가 먼저가 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혐오시위를 제재해주세요.
제목: 선거 운동 시 재생되는 음악소리가 너무 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5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적인 일이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정치개혁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선거 후보들이 선거 운동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재생하는 음악소리가 소음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당장 자신의 당선을(자기이익) 위하여 저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당선된다고 진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까싶은 의구심마저 듭니다. 아침 7시 전후로부터 계속 노래들을 틀어대는데 이걸 어떻게 제재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운 노래로 시민들의 주의를 끌어야만 관심을 받는 존재들입니까 입후보들이?
제목: 자영업자들도 보호받을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6

최저시급도 오르고 이젠 근무시간도 단축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있는데 그에 반면 자영자들을 위한 제도는 많이 미흡한거 같습니다.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고충이 인력난입니다. 요즘 일하는 사람들은 대충시간때우다 돈받고 연락없이 그만두고 심지어는 면접때는 잘한다 오래하는스타일이다 이러는데 막상 일을하면 몇시간만에 못하게겠다하면서 마음대로 그만둔다음에 돈내놔라 이러는데 솔직히 이런사람들은 주기싫어도 현행제도가 안주면 자영업자들은 벌금도 물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줍니다. 최소한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사람들은 아얘돈을 못받게하거나 지급받을 급여의 30%정도만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미리 의무적으로 알려야하는 법안도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제도 폐지해주세요 . 말로만 선진국선진국이러고 정작 우리가 알고있는 선진국은 알바들 급여는 일한시간만큼 주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5일일하면 6일치정도의 돈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주5일 하루10시간근무하는 알바주급 45만원대인데 주휴수당없으면 30만원대입니다. 주휴수당만 없어도 자영업자들 진짜 한숨돌립니다. 무조건 근로자를 위한법만 만들기보단 그에 따른 페널티도 적용시킬수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항상 불문율같은 이런상황이 반복이 안될것같습니다.
제목: 거주지 근처 선거 유세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낮부터 후보 하나가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면서 선거 유세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보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까지 창문을 닫아도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선거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7시 8시부터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고,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닙니다. 지하철역 입구, 내부 환승 통로, 개찰구 앞에서도 길을 막고 후보의 명함을 나누어줍니다. 이정도 되면 민폐가 아닌가 싶고 대체 왜 선거법은 이런 행위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거유세라 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파트 등의 거주지 주변에서 하는 선거 유세만이라도 제한해주세요.
제목: 국민에 배려 하나 없는 무분별한 선거운동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닌 선거 운동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려합니다. 선거운동 취지나 개념은 잘알겠으나, 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혹, 행사장과 콘서트장 흡사한 수준의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근무시간이 다른 직장인 또는 점포매장 등등 너무나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꼭두새벽부터 큰 방송소음으로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눈을 떠 더 피곤한 상태로 출근을 하는게 일상입니다. 선거 운동의 적정 소음 및 시간과 장소 등, 국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착취제도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8

공매도의 70%는 외인이다 외인이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착취해가는 제도다 국민 99%가 반대하는 공매도가 왜 지속되는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맞나요?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제도인가요?
제목: 이런것도청원이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

저는 전북 전주에사는 장애인 입니다, 오래 전 부터 생각해 오다 이렇게 용기를내어 글을 올립니다, 현제우리국민들의생활속에범죄와국민의안전을책임지는관공서가두군데가있씀니다, 그런데요,그두군데의소속이다릅니다, 한곳은국가가한곳은지방에서관리를하고잇씀니다, 그러다보니두곳에소속돼어일을하시는분들의처우문제뿐아니라여러가지중요한문제가아주많있더군요, 그두군데가바로경찰과소방서의문제를청와대의문재인대통령께청원을드리고자합니다, 대통령님소방대를국가에서관리하는것을해주십사하는것입니다, 두곳다대국민을위하여수고를아끼지않으시지만그두곳의처우문제나제반경비문제에서너무나많은차이가나서한곳의일하시는분들의노고에반해처우문제가너무차이가나서일하시면서도물질적인것까지도많은부담을안고일을하고계십니다, 해서대통령님께청원을드립니다. 대통령님소방대를국가청으로만들어주십시요,
제목: 선거유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선거유세 법 개정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밤에 일도 가야하는데 아침부터 노래 크게틀어놓고 차 타고 가고있으면 차도 밀리고 정말 죽겠습니다 선거유세 법 개정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목: 사법비리때문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대법원장님의 발언이 너무 분통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도 남편의 이혼소송으로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제가 모른 화해권고결정문이 내려졌다고 민원을 넣어도 재판부는 증거인멸, 증거조작, 공문서유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각시켜야 할 상황을 이혼시키더군요 그것도 결혼전에 이루어진 재산까지 분할시켜서요 항소심에서는 허위소견서, 제 의료기록 민원내용 조작까지 하셨습니다 판사기피신청을 학고 이런 상황 조사 해 달라고 법원에 수 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판사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 해야하고 검사도 재판 중에는 관여 못한다는 법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대 놓고 증거조작, 증거인멸하고 판결 때리면 그만이다라는 재판부 이게 공정한 재판과정인지요 사법부가 사기집단인거 같습니다 대법원장님 현 사법부는 사기집단이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으시려 합니까 대법원장님 지난 5년이란 세월 돌려 주십시요 저는 재판부만 아니었으면 지난 5년이란 세월을 고통속에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혼시키고 제 재산까지 분할시킨 판사 전 지금 이혼이란 소문때문에 제 생계는 밑바닥이고 빚에 쪄들어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먹고 사는것조차 뺏앗아 간 재판부 당신들의 토착비리때문에 난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국가요~? 비리는 서판사, 이판사가 졌는데 내가 왜 한탄 해야하는지요 대법원장님 형사고발 조치하십시요 비리 있는 판사들 형사고발조칭 하십이요
제목: 제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다세대 주택.혹은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주거자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저는 제 명의 앞으로된 소형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윗집에는 ... 여자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중요한것은 혼자사시는게 아니고 애를 둘이나 데리고 사십니다... 애키워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어릴때 잘 뛰어 다니고 잘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해당 부모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남이 볼땐 그저 남의 자식일 뿐인데요.... 아침에 이른시각부터 아이들이 일어나서 쿵쿵뛰기 시작하더니....퇴근하고 쉴무렵인 8시쯤에도 항상 쿵쿵거리면서 방곳곳을 뛰어다닙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5미터만 걸어가도 놀이터가 있음에도 매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집접 해당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았고..... 경고성으로 소리도 크게 질러봤지만 소용없더라구요 저는 참다 못해, 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을 취해봤지만....관리사무소 영역밖이다...라는 답변뿐이었고...경찰서에 전화를 했을때는 경찰들이 출동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경찰서에서 온 순경분들이 추천한건 뻔히...층간소음에 시달린 저에게 형식적인답변이라고 생각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연락하라는 것이이었습니다. 대체 층간 소음센터는 하는일이 뭡니까? 데시벨 측정이라는게 사람 기준으로 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60데시벨요? 그 이하면 얼마든지 쿵쿵 뛰어 놀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최소한 초등학교,중학교 도덕.윤리책 공부만 해도, 기본적인 공중도덕은 배우는것인들... 아파트가 무슨 사유지입니까? 물론...자기 돈으로 계약서를 써으니 자기 집이 될수는 있겟죠.... 허나. 사유재산 이전에 다세대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일반 단독 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이면... 더더욱... 남의 사생활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라고 오냐오냐 참고 넘어가라.....이런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헌데 그 남의 자식..... 아무리 그들한테는 둘도 없는 보물일지언정, 남들한테는 그저 남일 뿐입니다. 뉴스에 간간히 층간소음에 의한 살인사건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기 전에는 그저.... 가해자가 조금만 참으면 어땟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겪어보면서.... 진짜 제가 괴물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간간히 들리는 네이버 층간소음카페에 가도 소음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하소연 글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씩 올라옵니다. 제발 이름만 허울뿐인 층간소음센터 만들지 마시고..... 공동주택인 만큼...매우 어려운 사안인것은 알지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으로 버스,택시부터 전기차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7

제발~~미세먼지 대책으로 한가지라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우선 버스,택시부터 전기차로 바꾸십시오~~ 공기질이 확실히 좋아질겁니다~~ 둘째, 경유차 혜택을 줄이십시오~~ 세째, 화력발전을 제발~~줄이십시오~~ 네째, 숲과 나무와 강을 지켜주십시오~~ 숲과 나무와 강 지킴이 인력을 늘리십시오~~ 제발~~ 숨 좀 쉬고 삽시다~~~~
제목: 15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

요즘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1개월정도 쉬다가 바로 시험대비를 해야해서 너무 힘듭니다 가능하다면 부디 시험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 임대아파트유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임대아파트 거주자임니다 임대아파트는 복도식 형태로지어지는데 창문이 업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난방을 최대로해도 추워 비닐등 갖가지 방법으로 칼바람 을 막아 냅니다 건축 법상 복도식에 는 유린를 설치할수 없다하는데 관리사무소 에서는 세입자들 끼리이야기 를 하여 유리를설 치 하라는데 그건 법으로되는일 인지궁금 하군요 돈 이업어서 임대 아파트에사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들고 그래도 춥고 외임대아파트 복도식은 민영아파트 처럼 창문을 안 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경력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9

보육교사로 일한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았고 나름대로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보육업무에 충실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의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매스컴을 타고 그로 인해 부모님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이해 관계로 인해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교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시선과 의심으로 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피해를 보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넘어진 것에 대해 이해보다는 의심의 시선이 더 많아지고 아이의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교사가 무얼 잘못했을거라는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속상하고 힘듭니다. 이런 의심은 교사가 더 신뢰를 쌓아야겠지만 이렇게 된 것은 교사들의 성품과 경력등을 참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이 조금 나갈 수 있는 경력이 적은 교사만을 채용하려는 구립, 서울형, 민간 어린이집의 문제이고 나아가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수 있는 교사의 인건비를 선택한 것이겠지요 10여년간 보육교사로 일을 했는데 보육교사라는 직업도 점점어려워지고 있지만 경력이 높아질수록 원장님들도 싫어하고 나갔으면하며 대놓고 눈치를 주네요 특히 구립은 인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 대체교사조차도 힘드네요 짧게 일한 경력까지도 기재되어 더 높아지는 경력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또한 무조건 기재가 되어 하루 이틀정도 근무 경력까지 적혀있으니 참 난감한 경력 증명서 입니다.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경력으로 인해 눈치보지 않고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도 엄마입니다. 연차, 월차 등 휴가를 모두를 쓰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휴가를 쓸수 있도록 원장의 재량이 아닌 구립, 서울형, 민간, 가정 모두 일치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허위광고 과장광고 처벌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9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하고 얻는 이득에 비해 벌금이 너무 적습니다. 벌금을 내도 이득을 더 많이 얻을수 있으니 과장 광고를 안할수 없죠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 1. 렌탈이란 이용비를주고 빌려서 사용하는것들을 말합니다. 자동차나 전자기기, 의료용품 등등을 한달 렌탈 하고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시 안에 내용은 무이자 할부 판매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됩니다 2. 쇼핑몰 허위 과장광고 블루투스 이어폰 30일 무제한 재생 이라고 메인에 있길래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설명서 자세히 읽어보니 7시간 재생하고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면 충전을 해서 30일동안 쓰는 재품 이라고 되있습니다 아웃도어로는 훌륭하지만 진짜 30일동안 충전 안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환불감입니다 환불할려고 하면 변심으로 인한 택배비를 온전히 소비자가 물게 됩니다 3. 그림, 이미지, 로 인한 허위 과장광고 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던 라면 봉지에 있는 그림 광고 입니다. 광고안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버섯도 크게 있고 계란 노른자가 좋게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끓이면 안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아주 작게 글씨가 써 있겠죠 "그림하고 실제하고 틀릴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과 그림을 보면 그내용이 매료 되어서 다른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게 메인글이나 그림의 허위과장광고의 핵심인것 같습니다. 사적인 의견입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득이 생겨을 때 이득의 200%를 징벌해야 합니다. 100%는 피해받은 소비자에게 주는 것 100%는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할수 있지만 건강하고 신뢰가 있는 광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제목: 일자리 상황판 만들면뭐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8

일자리 상황판 만들면뭐합니까. 제주도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다가 일이없어 쉬는 40대 중후반 국민입니다. 대체 제주도란곳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불법중국인들의 천국입니다. 목수로일을햇으니 건설현장상황 누구보다 잘압니다. 큰현장이건 작은현장이건 불법중국인들이 50프로 이상이고요 한국인들은 값싼 노동력에 밀려 들러리하거나 밀려나서 실업자가되는 상황입니다. 비단 건설업계뿐아니라 서비스등 , 특별자치도란걸 악용해서 무비자로 제주도에 온후 제주도 일거리를 값싼 노동력으로 잠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육지로 밀항, 난민신청등, 세금한푼안내고 몰래 집단거주하면서 한국인들을 내몰고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과 알선 브로커와 사업주들만 그 이익을 고스란히 불법으로 챙기고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민들에게는 일자리 없어지고 그것은 소비지출둔화, 내수침체, 고용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게 뻔한거 아닙니까. 젊고 기술이 있어도 일년기준 3분의1을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용역이란곳에다니는 기술없고 나이먹은분들은 하루 10명나가서 8명이 일이없어 돌아오는게 지금의 제주도현실입니다. 당사자들 입장이 되어 보십시요 참으로 기가막힌일정도가아니라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일자리상황판만들어 뭔가 일자리만들려는거 좋지만 제발 불법중국인들과 조선족들부터 실태조사하고 단속해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것을 막아주십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이에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실업대책팀에 불법외국인처리팀부터 만들어주세요. 자기 아들딸이 굶고있는판에 남의나라 불법취업자들이 왠말입니까.
제목: KSL (Korean Second Language) 라는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이 많이있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면 수업진행에 도움될것같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현재 흐름을 보면 그리고 곧미래도, 한국은 이제 다문화사회 처럼 변하고 있는것같습니다 통일을 하면 좀더 이흐름의 물결이 강해지겠죠 교육부분에서 이렇게 다문화가 될시에, 다국민어린이들이 한국학교내에서 적응하면서 공부할떄 언어란고충이 있을것같애요 외국인들이 많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KSL이란 수업을 제공해주면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것같아요 외국에서 실행하는 ESL대신 KSL (Korean Second Language)을 한국학교내에서 도입을 하면 한국말이 서투른 국내 외국인학생들 그리고 한국학생들 한테도 원활한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언제까지 의인만 기다리고 있을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고의사고를 내어 대형사고를 막았다고 연일 뉴스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공하는 정신잃는 운전자들... 이들은 분명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알고 있으나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형사고가 날 것이 분명한데...의인이 안나타난다면... 정신을 잃는 운전자를 계속 방치해야하는건지...???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의 운전을 막아주세요...
제목: 국민계정 청년배당....... 을 통한 양극화해소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제목 )국민계정 청년배당을 만들자 ^^생산과 성장은 기업만이 할수있기에...... 내용) 40대의 자영업을하고있는 내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생각해본다 현재정부정책을 보면서 미않하지만 최저인금인상으론 양극화와 생산성향상 을 이룰순없다고 생각이든다 오히려 수출주도 경제에서 저성장과 고용불안등 부작용만이 커질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동은 유연화 시켜야한다 청년실업 해소와 중견기업육성을 동시에 해결할수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니........ 한국경제의 현주소 시장은 줄어들고 기업은 갈대가없고 중국은 쫒아오고 산업현장은 AI등으로 자동화되어서....... 고용없는 성장 좋은 일자리의 부재.....앞으로 미래는양극화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이다 나의미래는 슬프지만 어둡다~ 또한 저출산 저고용 양극화 는 필연적일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체로의 견인과 구조적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적 순환을 만들어가는 신기업을 창업 육성해야 하는데 그것또한 재벌시스템국가에선 쉽지않다 2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방법으로 Krx5000펀드를 만들어보는것은 어떠한가 ^^ 한국의 제벌가를 제외한 5000개 기업과 대한민국 국채등에 투자하는 펀딩을 만들자. 물론 기업오너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정도 된 우량한기업............ 방법론 1) 펀드를 만든다 1.5) 주주권은 제3기관에서 관리하고 투자자에겐 배당과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칭지원해준다. 1.8) 운영은 국회가 지정한 기관에 감사는 법원에 두어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 20세이상 청년들에게 매칭투자를 할수있도록한다 3) 100만원을 투자하면 10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해준다 최대2000만원까지. 4)10년동안은 배당은 받으나 매매는 할수없도록한다.(배당소득도 비과세) 만약 10년기간을 어기고 매매한다면 지원해준 금액을 1년에 10프로로하여 환수한다. 5)투자할수없는 가난한 청년들에겐 1년에 100만원씩 국가에서 투자해준다. 최대1000만원까지. 6) 시장의 효율성과 독점의 패해 좋은일자리 만드는 많은부분을 중견기업이 할수있을꺼라 생각된다 많은 혁신기업이만들어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재벌체제와 경쟁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수있을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40대...야광남자 wook-3@daum.net
제목: 52시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6

안녕하십니까 전 올해44세의아내와 두아이의 아빠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저희 현장 근로자들은 너무 힘든시련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시간단축근무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동떨어진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먹고살만한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저희들은 연장근무로 간간히 가정 유지하면 힘들어도 오버타임하고 주말없이 근무하는데 지금은 일할 현장조차 없어 생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서민들의 벌이는 그리 녹녹치가 못합니다.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실때 기준을 저희같은 서민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셨음 합니다. 너뮈힘든시기를 보내며 짧게 올려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 시민 투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9

국회의원들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일을 개판으로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들 임기가 끝나고 연금을 받게되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같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전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 것을 투표로 결정하게 바꿔주세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4년간 일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죽음을 부르는 주야2교대에서 행복을 부르는 주간2교대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현재 주야간 근무 4년째입니다. 생채리듬이 바뀌다보니 불면증이 생기고 몸이 안좋아진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주52시간이 되면 굳이 야간근무를 안해도되다고 생각하여 주간2교대를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발 성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제발 성교육 좀 솔직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시켜주세요. 요새 일어나는 성 대립의 근본적 해결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식의 부족, 왜곡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얘어른 할 것 없이 제대로 교육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동을 보니까 근친상간, 길거리 캐스팅, 마사지.. 미친 컨텐츠가 성에 대한 혼란, 착각에 빠지게 하고 여성을 노리개로 생각하는 잠재의식을 생기게 하는거 아닙까? 한때 공중파에서도 야동야동하는게 자연스러운 거였죠..흠.. 제발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어른들 한테도요. 제발요ㅠㅠ
제목: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헌법과 법개정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23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부 지지자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꿈과 통일에 대한 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하루하루 기대속에서 밝은 대한민국이 올꺼라는 확신을 갖으며 요새 많이 웃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언론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거든요. 촛불시위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아무리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이 점점 된다한들 대한민국 헌법 바뀌지 않음 우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 취임되시기 전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서 비오는날 혼자 1인 시위를 하셨던 모습이요. 대통령님도 그렇게 한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검찰청.경찰들 그리고 대법관. 그러니 우리 서민들은 얼마나 기가막힐 노릇들이 많겠습니까?또한 돈없는분들은 좋은 변호사조차 사치라 도움없인 평생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청와대에 백날 청원을 해봤자 소통이 안된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국회든 대법관이던 법에 관련하여 작은 재판부터 큰재판까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법조계 사람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잘못하는 사람한텐 혼을내고 잘하는 사람들에겐 격려하고.범죄자들에겐 그에 맞는 타당한 벌을 받게 하고 증인들,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한일 없이 확실한 보호보장 그리고 더 강화된 소년법,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은 형량이 줄어드는 시스템. 정말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사건사고는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나영이사건을 비롯하여,인천여아사건,10대들의 경악스런 왕따 폭행사건들,집단폭행,성폭행,아동성폭행,아동 학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법이 허술하니 두려울것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두렵습니다.아이들 학교,어린이집조차 보내기 두렵습니다. 선진국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있고 작은재판부터 큰재판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수 있도록 국회와 대법원에 '국민소통 및 청원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 또한 국민들이 없음 무용지물입니다.이젠 법 또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신청 간소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해외의 경우에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앱을 개발하면서 특별한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의 정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는 서버 장비에 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IDC센터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서버를 두기는 힘들기 때문에 웹호스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google에서 firebase라는 platform을 제공하며서 서버 개발이나 서버가 없이 google에서 제공하는 platform 이용하여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위원회나 위치 정보 지원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은건지 안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개발을 하면서 아이디어 경쟁과 새로운 기술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제출을 해야되고 문서를 잔뜩 작성해야되는 불필요한 형식 맞추기를 해야 되는지요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이므로 보호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를 하시거나 새로운 유형의 개발이나 방향,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 그저 서류만 잔뜩 받아두면 정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DC 센터 장비의 사진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정보가 보호되고 없으면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차라리 google platform이 IDC 센터 장비 사진이나 게약서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문서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거나. 혹은 그러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 께서 심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IT에 대한 개발을 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건지요? 형식이나 절차만을 위한 심사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위치정보서비스 앱 개발을 위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햐야되나요?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제약과 규제가 강해지면 IT 강국이아니라 서류 제출과 양식만 넘쳐나는 상황이 될 것같습니다. 서류 양식 강국이 되겠습니까? IT 강국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한 도전을 서류 제출과 형식을 위한 제도가 가로막는 일은 없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북구 어린이집 교사 정원 감사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청원드릴게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문제가 많습니다. 교사가 맡는 어린이 수가 정해져 있는데 성북구의 대부분 어린이 집은 한교사가 말도 안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돌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세를 한 교사가 9명을 봐야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안해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어린이집교사도 힘들고 처우도 심각해서 피해가 저희 아이들한테 돌아옵니다. 법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아이들도 다쳐서 오고 해서 감사요청드립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감사요청드립니다.
제목: 혜화역 집회 객관적인 보도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01

혜화역 집회를 객관적으로 보도 요청드립니다.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져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화 집회 현장은 막말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성이 당했으니 남성도 당해도 된다는 논리로 되어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도합니다. 그 현장이 어땠는지 신경조차 안씁니다. 시위하는 현장을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뉴스에 나온것이 객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공공장소에서 막말 구호를 적어서 쓰는것이 옳바른 집회입니까? KBS MBC SBS 등 뉴스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집회현장을 보여주지 않고, 필터링해서 보여줍니다. 공공장소에서 쓰기도 민망한 단어를 구호로 내걸고 심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도가 안나가는게 말이 됩니까? 집회를 허락해줬을뿐 지킬건 지켜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언론의 객관적 전달을 요구합니다. 집회의 주장이 무엇인지 왜 집회하는지. 그들이 집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홍대누드모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게 정상입니까? 사람을 안때렸을뿐 언어폭력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객관적 사실을 보도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언론의 역할은 정보전달이고 판단은 전달받는 저희가 하는것입니다. 언론이 자체 필터링해서 편파적인 보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 비하 노래• 남혐 발언을 한 혜화 2차 시위대 처벌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0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커뮤니티 '불법 촬영 성 편파 수 사 규탄 시위' 측이 주최한 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한 '불법 편파 촬영 성 편파 수사 2차 규탄 시위'가 벌어진 지난 9일 다수의 집회 참석자와 목격자에 따르면 '한남충'(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 '재기해'(성재기씨가 투신 사망한것을 희화한 표현) '자이루'(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반갑다 는 뜻의 유행어 하이루를 합친 은어) '소추소심' (남성 의 특정 신체 부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심하다는 의미 의 은어) 등 각종 남성 혐오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 쏟아 졌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 경찰도 한남충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한 시위가 벌어진 6월 9일을 남성의 신체적 특정 부 위에 빗대어 소추절이라는 언어 성희롱 표현을 올린 다음 카페 커뮤니티 여성시대 •쭉빵 카페 경찰 비하 및 남성 혐오 표현을 발언한 혜화 2차 시위대의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해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청원합니다 겉만 불법 촬영 성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이지 홍 대 몰카 유출 사건 이후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 여성 네 티즌들이 남성 혐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나온 남성 혐오 시위이며 1인 시위든 집단의 시위든 어떠한 방식으로 열리는지 현장 촬영을 통해 기록하는데 불법 촬영 성 편파 수사 규탄 시위만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진행 되는지 촬영 조차 거부한다는 자체가 떳떳하 지 못한 시위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혐오 표 현이 올라와도 제재 하지 않고 방치하는 대한민국 현재 의 인터넷 환경은 1차 홍대 집회 이후 워마드 사이트에 서 남성 화장실 몰카 예고글과 같은 혐오 범죄로 이어 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시 쭉빵 그리고 트위터에서 남혐글 올리는 여성 네티 즌 여러분 그 글을 올릴때는 깔깔 거리며 웃을수 있지 만 그 글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발목 잡게 될거에 요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제목: 혜화역 시위에 관해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9

혜화역 시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혜화역 시위의 발언자나 피켓, 플래카드의 도를 넘은 남성 비하적 발언 및 흔히 말하는 '메갈'이나 '워마드' 등에서 쓰이는 단어가 즐비하게 등장함에도, 언론은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아 현장과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자신만의 판단 하에 자의식을 갖추어야 할 시민들이, 이러한 언론만 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 유튜버가 시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첨부합니다. 언론의 보도와는 너무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딸도 당할수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법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유부남들이 총각행세로 많은 미혼녀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
제목: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금지조치에 힘을 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3

박근혜 정권 당시 WTO 분쟁에서 패소하게 된 후로 일본에서 수입해 원산지표기를 교묘하게 바꿔 표기하는 일부 부도덕한 상인 및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식탁은 일본 방사능으로부터 고스란히 드러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안전과 먹거리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으므로, 현정부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위험성 조사 및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 사용승인(준공검사) 더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

몇년전에 새로운 황토주택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집이 많이 비틀어져 있고, 보일러 틀면 습기가 많아 마루바닥이 다 일어납니다. 이런집이 준공검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들 돈받아 먹고 준공검사 내 주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마당에 나무가 몇그루 있는지 중요시 한다던데, 이런거 왜 봅니까? 내부만 보면 되는거지 ㅋㅋㅋㅋ. 새집에 이사를 할때 건축업자와 준공검사 내준 사람만 믿고 입주하는건데 ------. 집 매도할때 손해보는건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합니까? 울나라에서 몰상식한 집장사들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뉴스 기관의 포장 보도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그저 밝은 미래를 꿈꿀 뿐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직 많이 모자란 학생이라서 중간중간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도 어색하게 적은건 아닐까 걱정도 되네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국어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은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등의 사이트에서도 뉴스 기관의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이슈로 떠오르는 페미니스트들의 시위에 관한 이야기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페미니스트들의 시위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의 영상을 보기 전에, 저는 한 스트리머가 시위 현장 근처에서 시위의 구호가 무엇인지, 어떠한 이야기를 다루는지 등의 이야기를 해 주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또한, 그 방송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고발하기 위한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시위는 크게 '편파수사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속어와 고인 모욕 등의 듣기 불쾌한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스트리머가 혜화역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방송했기 때문에 시위의 안좋은 면이 돋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접한 저는 한번 더 놀라게되었습니다. 정말 뉴스의 영상에는 그 스트리머께서 말씀하셨던것처럼 시위의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고있었습니다. 모자이크는 시위 참가자들의 얼굴을 가리는듯 했으나, 몇몇의 모자이크는 시위 문구를 가리는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시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긍정적인 모습만 있었던 시위'라고 충분히 속일 수 있을것같았습니다. 스트리머의 방송은 어느정도 스트리머의 주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스 등의 언론 보도는 어느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한눈에 지켜볼 수 있는 시위에서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는것은 뉴스의 잘못된 보도이자 편파적인 보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것과 다름없지않습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것과 다름없지않습니까. "편파 수사를 금지한다는 시위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비속어 사용 등의 부정적인 모습도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많은것을 알아간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뉴스기사들이 무언가를 숨기려한다는것도 조금씩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런 사항을 눈치채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가려진 모습만을 지켜보고, 알아가고, 배운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고, 이미 누군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할것임을 알고있습니다. 국민으로써,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감춰짐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접하길 원합니다. 뉴스 등 언론 기관의 편파적인 보도, 포장 보도는 국민의 학습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보도, 포장 보도를 멈추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 부동산이야기 도정 김진태 |조회 6 |추천 0| 2013.09.05. 15:06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 양도소득세... 공공재인 부동산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당연히 세금을 추징하는게 맞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세금을 내도록하는 제도는 분명히 아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소유한 이후 경비와 투자비를 제하고 남은 차익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세금을 걷두어 드리는 세금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들중에 절반 이상은 양도차익을 그다지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본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중에 은행돈을 쓰지 않고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택의 경우를 제하고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살고 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수요자만 사는게 아니다. 만약 실수요자들만을 상대해서 주택을 만들어 판다면 살아남을 건설업자들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이 공공제 인 것은 맞지만 판매는 가수요자들도 대상이 된다. 살고있던 집이 작거나 또는 오래되서 다른 집을 사서 이사갈 수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리고 그 집을 파고 사는 것 또한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환경에 따라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꼭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집을 몇개든지 사고 팔수 있다.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것이든지 모두 경비로 계산해 주는 것이 맞다. 집을 고치는 유익비도 경지이고 집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용도 경비이고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소유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도 경비이다. 물건값을 결정할때 팔기위한 작전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비를 원가계산에 삽입하고 대출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때도 경비로 원가레 포함시킨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는 이러한 경비들이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자를 경비로 산정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다?. 하긴 빚까지 내서 집을 살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면 할말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신축주택은 특별한 사람들외엔 엄두도 못내겠지만 사회의 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는게 정상이라고 본다면 빚을 내서라도 가지고 싶은 집을 소유하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즘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들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는 반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갈 때 빚을 얻어서라도 사라고 이자를 싸게해주거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집을 살 사람들이 실 사용자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다. 바로 양도 소득세법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법을 고칠 수없다면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 까싶다. 집을 소유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를 경비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사실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인 경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굳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않는 방법을 택할게 아니라 실제경비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회복 될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형적으로 파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라도 짧은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오긴 힘들다 양도소득세와 분양가 상한제제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기가 쉽지않다고 본다. 그래도 요즘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있다고 본다. 나라살림이 무척 어렵다고 한다. 세수가 줄어들고 증세는 어렵고 써야할 곳은 많고 정부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께나 아프고 힘들 것 같다.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라도 활성화되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