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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청원]“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제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32,141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아직도 저희의 피해가 끝나지 않고 더 큰 고통 때문에, 결국 또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나라에 하소연하게 되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희의 고통에 공감하시며 한목소리 내주시고 부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시고 힘 써주신 정말 감사한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 딸과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고, 딸은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아직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무너지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고 힘내서 이겨내겠습니다. < 청원 취지 >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폭행 가해자들이 2심 재판에서 크게 감형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남학생 두 명이 제 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자신들이 평소 괴롭히던 후배를 협박하여 제 딸을 불러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 많은 술을 먹도록 강요하여 술에 취해 기절하게 만든 뒤, 안전하게 범행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계단으로 제 딸을 마치 시체를 끌 듯 질질 끌고 갔습니다. CCTV에서 본, 제 딸을 끌고 가며 낄낄대며 웃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저희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그곳에서 성폭행하였고 제 딸을 겨울날 추운 바닥에 버려둔 채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서로 웃으며 하이파이브하는 모습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 B의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은 죄가 없다는 편지를 보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미국 괌으로 가족여행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희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피눈물을 흘리며 경찰의 수사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저의 아들을 감금과 강요죄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죄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벼랑 끝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국민청원을 통해 알리게 되었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걱정, 그리고 큰 힘 덕분에, 가해자들은 구속되었고, 1심 재판에서 가해자 A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5년 형을, 같이 성폭행 하였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 시도에 그친 가해자 B는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검찰 역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구형에 비해 피고인들의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에 들어서, 저희는 가해자 A와만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마치 두 가해자 모두 합의를 해준 것처럼 쓰인 기사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해자 A를 용서한 이유는, 1심 재판 때부터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속해서 저희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처음의 마음과는 달리, 용서를 받아준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B 측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 하다가 1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선고되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했으며, 합의할 거냐 말 거냐는 식으로 끝까지 자신의 악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 없이, 합의만을 위해 머리만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2심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의 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여 대부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A와 똑같이, B에게도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고 폭행, 절도 사건이 1심에서 합의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이유로 말입니다... 가해자 B를 가장 중한 범죄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2심 판사들은 B군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하여 1심 형량보다 훨씬 감형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형법에서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에 의해 최대 장기 징역 15년 최대 단기 징역 7년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선고한 형량보다 오히려 대폭 감형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 청원 내용 > 상고 기간이 5월 2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해서, 대법원의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법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성범죄 가해자가 뒤늦게라도 반성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대폭 감형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법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빨리 상고하셔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시고 올바른 법리로 판결해주시기를 바랄 뿐 입니다... 처음 청원을 올릴 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하동군민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하동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506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 내·외 하동군민’의 이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청원하는 윤상기 하동군수와 박성곤 하동군의회 의장의 글이 올라 왔습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기극복’과 ‘코로나 백신 확보’, 심지어 ‘외교안보 위기극복’을 위해 이재용의 석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용 한 사람이 없어서 삼성이 위기에 처한다면 삼성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기업입니까? 이재용 한 사람이 없어서 백신 확보가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하동군만도 못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이재용 한 사람이 없어서 외교안보가 위기에 처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재용 왕국입니까? 이들의 주장은 뒤집어 생각하면 소위 ‘국민기업 삼성’을 모욕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격하하며 ‘이재용을 대한민국의 제왕’으로 추켜세우는 우스꽝스러운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황당한 사면청원서를 하동군민 전체의 뜻인 양 공표한 윤상기 하동군수와 박성곤 하동군의회 의장의 행태에 대해 많은 하동군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노조탄압, 뇌물공여, 경영권 불법승계, 프로포폴 사건까지 삼성그룹 총수 일가와 이재용이 그동안 벌여온 불법행위들에 대한 평가는 제쳐 놓더라도, 낯 뜨거운 아부성 발언으로 가득 찬 청원서를 보면 이재용에 대한 충성 맹세문을 보는 듯하여 하동군민인 것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아무리 선출직이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무원이 사기업의 총수에 대한 사면청원을 올린 것부터가 경솔한 일일 뿐 아니라, 청원서에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라는 지위까지 또렷하게 밝힌 것을 보면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재용 사면이 마치 50만 내외 하동군민의 숙원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이재용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수많은 하동군민들의 이름까지 도용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나의 뜻이 곧 군민들의 뜻”이라는 식의 오만방자한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군민들의 찬반이 엇갈리는 이재용 사면에 대해 하동군민뿐 아니라 경향 각지에 있는 하동군 출신의 국민들까지 끌어들여 ‘50만 내외 하동군민’의 통일된 의사인 양 사면청원을 한 것은 명백한 명의도용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제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갈사·대송산단 실패, 양수발전소 사업철회, 산악열차사업 강행 등 독단적인 행정으로 끊임없이 군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윤상기 군수와, 군수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박성곤 군의회 의장이 벌인 이번 명의도용 사태에 대해 중앙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하동군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정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뜬금없이 이재용에 대한 아부성 사면청원을, 그것도 ‘50만 내외 하동군민’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행한 윤상기 하동군수와 박성곤 하동군의회 의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2021년 5월 19일
제목: 청주 조정해제 및 충북선 활용 찬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749

안녕하세요 청주사는 서민입니다 조정지역이 되어도 집값은 오르고 규제로 집 갈아타기가 더 힘이듭니다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어차피 오를거라면 살수있는 사람이라도 살 수 있도록 조정지역 해제해 주세요 청주는 이미 전국적으로 너무 싸서 전국에서 유명한데 이렇게 규제되면 현금부자만 집을 사네요 조정지역이 되어도 어차피 오릅니다 차라리 풀어주세여 집있는 사람들도 갈아타기도 안되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청광역철도 기존 충북선 활용으로 유지해주세요 도심에 지하철 깔면 다들 자기집앞에 역 놔달라고 자기집앞에 안놔주면 민주당 안뽑는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청주에 역 몇개나 만들겠어요 결국 도심통과 시켜도 지지율만 내려가는 꼴입니다 이미 부동산카페에서는 자기집앞에 놔달라고 역 예상도라며 글도 여럿 올라오고 그런 지역들에는 이미 LH무리 들이 들어 왔다느니 허면서 투자자들 들어가서 특정지역을 집값만 올릴겁니다 그냥 충북선 활용하여 북청주역과 오송으로 도심이 확장되며 도시가 더 커지길 기대합니다 충북선 활용하면 도심 드리프트보다 청주에서 세종도 가깝고 세종청주 출퇴근도 가능하게 되니 오히려 정부에서 원하는 세종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겠네요..^^
제목: 포장마차로인해음식점의고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96

문재인대통령각하님 경남통영***에서사는 40대남성입니다 저는지체장애도같고있지만 부모와처자식을위해 열심히음식점일을하고있습니다 ***음식점하시는분전부 포장마차때문에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차가다니는도로에사람이다녀야하고 생선뼈 굴껍질바다에버리고 이코로나시대에 한테이블에6~7명은기본이며 테이블간격도없습니다 그래서시청위생과에통화를했더니 무허가는단속대상이아니며 경찰서에공문보내는방법뿐이라고요 해양개발과에서는대집행을철거를했으나2틀뒤 다시수리해 장사를하고있습니다 이렇게코로나로힘든시기에 불법이저렇게 해도되는건지 법을지키고가게세 내면서 그리고세금내면서 정말억울하고분통이터집니다 포장마차 하는주인은들은살만한사람들입니다 제발부탁립니다 철거할방법이없는지 법과정의가살아있다고믿습니다
제목: 청소년을 위해 촉법소년법의 연령을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660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중학교 1학년2반 학생들입니다. 현재 촉법소년법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촉법소년법의 연령을 만10세 이상~11세 이하로 낮추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으로 인해 많은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큰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폭력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여중생은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가해자들이 만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법의 따라 집무단침입 ,성추행 등을 행하였는데도 형사처벌을 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도 법을 계정하지 않아서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저희 또래 학생들은 범죄를 저지르는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교육 또한 철저하게 받고있어서 법이 이렇게까지 보호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 때문에 범죄를 만만하게 보는 아이들이 많아져 오히려 저희와 같은 청소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촉법소년법의 연령을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협회의 법정 단체 설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9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간호조무사 협회가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나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료인과 보건의료인 의료법 제 2조에 따르면 의료법 상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포함되며, 의료법 제 28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80조 2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동시에 중앙회 설립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협회의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둘째, 면허증 그리고 자격증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 및 의료유사업자 또한 ‘중앙회’로 법적 인정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들어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인정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료인, 의료기사 및 의료유사업자는 모두 면허증을 발급받는 직종으로써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허가받은 직종이며, 간호조무사는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을 발급받는 직종으로써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협회가 다른 면허증이 발급되는 의료 관련 직종의 중앙회 존재를 근거로 하여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이 발급되는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설립을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협회에서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현재 이미 단체를 설립하여 자유롭게 운영하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거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주장은 의료법상 법정 단체의 규정이 오히려 해당단체의 기본권(결사의 자유)을 제한할 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직능단체의 기본권은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넷째, 법정단체 설립 정당성에 대한 반박 비의료인인 안마사의 법정단체 설립은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관련 규정이 시각장애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국가적 보호 차원이라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의료인 단체와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요구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이며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그런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만약 설립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도 빈번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 확대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의 심화 우려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두 단체 간의 화합 및 통합성 저해, 단체 간의 독립성 강화 및 갈등 심화 가능성 등의 점들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더불어 외국과 달리 간호법의 제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경계를 더욱 모호하고 악화시킬 뿐이기에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요구는 더욱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간호조무사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79

의료법 제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의료법 제 2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대형병원에서조차 간호조무사 심지어는 간병인이 Suction 등의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입니다. 또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간호조무사 학원의 의료인 사칭 등 의료법을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내가 환자가 됐을 때 믿고 맡기는 병원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간호의 질을 계속해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예비간호사로서, 환자의 입장으로서 이는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호조무사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년간의 이론과목 공부와 1,000시간의 실습을 바탕으로 지식을 쌓은 후 면허를 획득하는 간호사와는 다르게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다녀서 1,520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얻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해서도 안되지만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면 간호의 질은 더욱 차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병에 대한 지식, 투약하는 약에 대한 약의 작용 원리 등 기전을 알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그저 의사의 지시를 수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므로 간호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호의 질이 떨어진다면 환자도 전문적인 간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 간호조무사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지만 의료행위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확실히 차이가 나므로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이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 2.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의 보조] 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됩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판단에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행위의 전문성,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뿐만 아니라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사람의 숙련도, 의사의 관리, 감독 여부 등 많은 점이 고려됩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으나,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면허·자격 체계의 혼란은 간호사의 자긍심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 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의료법 제1장 및 제2장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멈추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명분의 벌목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879

오래 전부터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최근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 발표와 함께 이 사업은 더욱 가속화되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벌목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림청은 특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 효율이 떨어진다는 구실로 고목 위주의 오래된 숲을 없애고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흡수 효율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로 전 국토 1/3의 숲을 개량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리하면 산림청의 목표는 1) 탄소흡수 효율이 좋은 젊은 숲 조성 2) 경제성있는 나무를 심어 수입대체와 소득증대 입니다. 위 산림청 2)번의 목표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열거합니다. 1. 오래된 나무가 탄소흡수율이 현격히 낮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오히려 오래된 숲을 가꾸는 것이 더 좋다고 권장합니다. 2. 오래된 숲은 그 곳의 동식물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 생태계를 단시간에 파괴하면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사람에게도 닥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숲의 경제성을 추구한다지만 기름야자수를 심기 위해 아마존과 동남아의 열대림을 파괴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간섭할 명분이 없지요. 4. 오래된 숲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과 추억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지요. 동화책에는 오래된 숲이 배경으로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5. 단기간에 오래된 숲을 파괴하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인간 중심의 배타적인 사고로 향후 개발업자들이 쉽게 개발이익을 주장하며 자연을 훼손할 것입니다. 6. 오래된 나무와 숲이 신령시되는 우리사회에서 늙은 사람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고로 인명경시와 노인비하 풍조가 만연할까 두렵습니다. 7.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미 선진국 대열의 국민은 어떤 복지정책보다 자연의 공간을 더 많이 요구할 것입니다. 하여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보존은 최고의 복지투자"일 것입니다. 이상. PS. 추가적인 상세 근거와 현황은 아래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40세  여성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383

2020.12월에 파킨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10세 여아를 홀로 키우고있는 이제 40 세가되었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진단으로 21.4말에 퇴직을 하였고요(간호조무사라 더이상의 근무는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20대부터 보험을좀 들어놔서 혹시 저에게 안좋은일이 생기더라도 딸아이에게 남겨줄 사망보험금이 있어 다행이었죠 어느날갑자기 운전자보험이 해지가되면서 새롭게 운전자보험을 가입시켜준 사람은 자신은 보험설계사가아니라 금융감독원같은 보험설계사들을 감독하는 그래서 고객을 지켜주는 사람이라했습니다 2012년에 생명보험이 들어가고있던곳에서 일반사망금 6000/ 2002년에 화재보험에 가입된것은 이제 1년만 치루면 보장만 받으면되는거였죠 질병사망2000보장되는.. 생명보험에 있는 보장내용이 너무 약하다며 이미 진단을 받았어도 간편으로들어가면된다고 생명보험을 갈아탔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꼭 유지해달라고했고요 2개월이 지나도 약관 및 증권이 오지않았습니다 직접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상해사망금만 있더군요 저는 질병으로 사망을 해도 이상하지않을정도의 질환을 가지고있는데도요 그리고 보장만받으면 되는 화재보험은 승인을 따기위해 그걸 해지해야한다고 급하게 전화가 왔고 지키고싶다했지만 그것때문에 새로이 드는 보장을 많이해준다는 보험이 승인이 안난다고... 그래서 일단 급하게 해지를 했지만 이상해서 설계사 팀장이라는분께 전화를 하니 제 딸아이의 보험해지하자는말이었더군요 무척 정신없이 바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하고 ..시간이 없기도하고 해서 6시가 넘어가면서 부활을 못했고 아직 근무하는 때였기에 시간이 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해나가며 "내딸이 성인이 될때 까지만이라도 멀쩡히살아야하는데.." 설계의 미스와 설계사들끼리 의사소통이 안되어 저는 제 목숨값 800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내딸에게 줘야하는데.. 나의 질병관련 내용을 제 지인에게 말을 해가며 보험들어주라고 ..보험설계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한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다가 119에 실려가기도하고... 하루하루 버티기 건강지키기를 해야하는데..모든 신경이 다 그일에 치우쳐 몸이 너무안좋아졌는데 이 보험회사...저는어쩌죠?? 방법이 없고 답답해서 ..눈물만납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하고 어디에 건의를 해야할까요..ㅜ
제목: 로열패밀리와 공모한 사람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잘살고 있는 그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57

로열패밀리사람과 공모한 사람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잘살고 있는 그들을 고발합니다. 잊으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립니다. 오래전 지인으로부터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와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처음이라 도움을 주겠다고 한 K씨와 로열패밀리(모 제약회사 창업주 아들)H씨와 사업상 관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몇 달 후 전 영문도 모르게 회사에서 해임이 되었고, 순식간에 회사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서류를 자기들 끼리 작성해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들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어린 아이와 사는 집에 로열패밀리 H씨가 데리고 있는 사람(당시 지명수배자)과 함께 공모한 K씨 포함 4명의 남자들을 보내 대문을 마구 발로 차며 힘없는 저와 어린아이를 겁박, 협박과 심한 폭언하며 겁을 주었고, 그것도 부족해 다음날 저녁에 다시 찾아와 거실 유리창에 병을 던져 소파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위협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H씨가 데리고 있던 지명수배자였던 사람이 전화해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어린아이와 저는 덜덜 떨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한 짓을 했지만 저와 아이는 무섭고 두려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만 빼앗아갔으면 됐지 왜 집까지 찾아와 힘없는 우리에게 협박과 폭언을 해 겁을 주고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겁을 주어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을 거짓으로 무마하려한 것도 저는 잊으려 했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아이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가 그 충격적인 걸 기억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마음은 엄마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짓들이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들의 거짓으로 서류를 만들고 무마하려는 것들을 용서하려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워지지 않고. 너무 억울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모든 걸 빼앗겨 경제적으로 어려워 회사문제만 고소를 했고, 로열패밀리 H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찰조사부터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건 같이 공모한 K씨가 인정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후 검,경조사에서는 대표인 저는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알아보니 피의자K씨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그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L은 저희 집에 찾아와 저랑 아이를 협박했던 피의자K와 H측 사람이고 협박하려 같이 온 사람 중 한사람 이였습니다. (대표도 모르게 회사은행계좌를 다시 만들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것만 봐도 검찰조사는 엉망 이였습니다. 그 후 그 충격으로 오래 동안 몸이 아파 지내다가 최근에 전에 받은 조사한 서류를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바뀌면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검찰조사에 고소한 회사대표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고, 피의자K씨가 심정에 변화가 생겨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양심 고백을 하였고 자기들 잘못을 말하였는데도 검사는 변명으로 일괄하고 검찰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로열패밀리측 말만 믿고 결론 내린 것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고, 회사 대표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증거자료 모든 것을 냈는데 마무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H씨는 유명로펌변호사를 내세워 범죄를 무마할 수 있다는 걸 안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그들은 제가 변호사선임 할 수 없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까지 조사하고 회사에 빌려달라고 계획까지 하고 자기들이 저질은 일을 철저히 은폐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실천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저는 그들에게 속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선량한 시민을 아주 교활하게 속이고 위조해 자기들 욕심을 챙긴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정당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파렴치한범죄는 성범죄, 살인, 기타 등등 있지만 경제범죄 또한 한사람 한사람 한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삶을 포기 하고 죽음으로 갈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경을 헤매시는 아버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1,277

안녕하세요.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다른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와같은 상황을 직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만 70세인 저희 아버지는 현재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드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혈전치료중 혈변이 심해져서 수혈을 동반한 치료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셨고 직후2~3일동안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셨지만 단순한 이상 반응이라 생각하여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후 일주일뒤인 4월 17일에 응급차에 실려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었죠. 원인은 급성 뇌졸증...현재 보도되고있는 내용과 동일한 과정과 병명입니다. 젊은시절에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셨으며 평생을 술을 하시지 않으셨으며 담배또한 완전히 끊으신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당시 뇌혈관을 뚫는 시술을 하셨으며 의식은 돌아오셨지요. 하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었고 말씀은 하실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거라 믿고 가족의 도리로써 최선을 다하고자 재활을 시작하였습니다만 혈전치료제의 부작용으로 몇일전부터 하루종일 식은땀을 흘리시고 많은 양의 혈변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도 못하시기에 어디다 어떻게 불편하다는 표현도 못하시니 가족으로써 억장이 무너집니다. 현재는 아무 기력이 없으시고 의식도 없으신채 혈전치료를 중단한 상태지만 혈변과 동시 수혈만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어제부터 백신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태라 판단 되었을때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없는 임기응변적인 정책을 내세운 분들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나 부모가 동일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정책과 기사를 이렇게 쉽게 남발할수 있는지요... 공교롭게도 어제 익산시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백신이상반응 결과 백신과 연관이 없다고 판명되었으며 1,000만원의 치료비 지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현재 백신과 연관이 있다고 판명된 사례가 있느냐고...당신의 가족이 동일한 일이 생겨도 그냥 받아들이겠냐고... 세상을 살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깟돈 1,000만원 지원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가 백신접종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잘못된 정보를 믿은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백신후유증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슬로건을 걸어 접종률을 높히는 일에만 몰두하여 그걸믿고 접종받고 사망하거나 저희와 같이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태를 나몰라라 한다는것, 그게 너무 분노하게 만드네요. 제 나이 어느덧 40대중반입니다. 지금까지 세금 열심히 내며 정치하시는 분들도 나름 고충이 많겠구나...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허나 이런일을 직접 겪게 되어보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국가일 하시는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이글을 보신다면 제가 분명히 전하고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료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게 우선이 되어선 안됩니다. 저 포함 국민들이 원하는건 진심어린 사과와 오보 및 거짓으로 선동되어 있는 정보를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십시요.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그러더군요. 아버지의 경우엔 백프로 백신과 연관이 있다. 기저질환은 연세가 있으시다면 누구나 혈압, 당뇨, 고지혈증...등 한가지는 갖고 계신다고요. 아니 젊은 분들도 다수가 보유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혈압, 당뇨,고지혈증이 없습니다.이런방식으로 백신과의 연계성을 판단한다..이게 말이 되는지요. 혈소판 수치만으로 판단한다...그런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낸걸까요. 공교롭게도 백신과 연계성을 찾기 힘든 환자에게도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정책이 개시된 어제... 보건소에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마 전국의 보건소에서 지시가 내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일 정책이 시행되고 민원 폭등이 예상되니 빨리 접수된 건수별로 전화해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통보하라고요... 기사같은 큰 이슈가 아닌 경우엔 남의 목숨과 가정에 대해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는 행태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더 이상 가정의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저희 아버지께서 나아지길 기도하며 제 가족과 같은 불상사가 더이상은 없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동감하신다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구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5,315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피해장소는 서울에 작년 신설된 구립어린이집이에요. 지난주 반 아이 한명이 선생님께 맞았다고 하여 한 학부모님께서 어린이집 cctv 하루치를 보셨는데, 14명 아이들중 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가 없다고 하셨어요. (담임교사 2명 아이들은 14명인 한 반이에요.) 17일밤 경찰서에서 원장이 자진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18일 6시간정도 학부모님이 모여 cctv 영상을 보는데 몇시간동안 울음바다였어요..(그와중에 녹화는 금지되어 핸드폰 제출후 보았습니다. 피해자인데 그영상은 담당부서,검사,판사만 가능하다는 아이러니에요.) 놀이시간 장난감 안치운다며 소리를 지르고, 두돌지난 아이들이 화장실도 혼자다녀오고, 혹 실수를 하면 선생님의 잔소리와 발가벗겨진채로 (남아여아 상관없이 오픈된 교실에서요. 이부분은 경찰서에서 아동성학대로도 본다고하셨어요.) 바닥에 던져진 옷을 스스로 갈아입네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09:50 잘놀고 있는 아이를 발로 차 넘어지는 장면, 10:38 곤충피규어를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에 몸속에 여러개를 집어넣어 아이가 울며 도망가는데도 괴롭히는 장면, 11:50 밥을 억지로 뒷덜미를 잡고 일분에 두세번의 양을 넣어 결국 토하며 우는아이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먹이는 장면, 12:04 아이 손을 교구장과 벽사이에 일부러 밀어 넣고 짓누르는 장면, 12:40 여자아이 머리채를 잡아 얼굴 방향을 바꾸는 장면, 13:48 낮잠시간 모든 아이는 발로 밟기도 하고 손쓰듯 발로 다루며 모든 아이들 이불은 머리끝까지 덮어 아이들이 답답해서 내리면 화내며 신경질적으로 머리위까지 덮어버리는 등... 적으면서 다시 생각하려니 정말 괴롭고 힘든 기억이에요. 이게 불과 5월11일(오전9시-오후3시)하루동안 벌어진 일이랍니다. 추가로 본 5월 10일 혹은 몇몇 날짜들 영상들도 비슷한 학대가 당연히 있었구요. 적힌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수 있어요. 눈으로 봤지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끔찍하고 잔인했어요. 쉴틈없이 매시간 학대는 계속 되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낮잠시간동안에도 학대는 계속되었어요.) 형사님께서도 몇년동안 담당하셨지만 반 전체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같이 계시던 수사관님들도 놀라서 탄식하시고 형사님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시며 담임이 구속될 확률도 높다고 하셨어요. 아마 빠른시일내 국선변호사도 나라에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저 부모들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적어도 영상분석하는것만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영상은 60일치만 보관이 가능해서 3월중순-어제 까지 영상이 있고, 빠른배속으로 2일치 영상을 모두 보았어요. 부모님들이 받을 충격때문에 형사님은 친절하게 보지 않는걸 권유하셨지만 엄마들끼리 서로 특이사항있던날을 추려 보기로 했는데 (담임이 아이를 학대에서 너무 울었다거나, 토했다거나등 일있는 날은 세상 천사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답니다. 갑자기 토했다거나 갑자기 엄마가 생각났나보다면서요. 너무나 치밀한 행동이라 할말을 잃었어요. ) 이렇게 영상만 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들은 그저 멍하니 연락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원장은 자기는 업무가 많아서 교실에 가본적이 한번도 없고 신고한다고 하니 평가기간이라 미뤄달라며 시간달라며 하더니 자진신고 하시고 열심히 출근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문제가 없는걸까요? 경쟁이 치열해 보내기 힘든 구립 어린이집이였어요. 그런만큼 많은 믿음을 가졌구요. 지금까지 그 누구의 사과한마디 들을수 없었네요. 그런만큼 배신감은 더 이루 말할수 없구요. 6시간동안 봤던 2일치의 영상을 경찰서에선 3-4개월정도를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그게 최선일까요? 하루빨리 아이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며 빠른수사와 바른결과를 촉구합니다.
제목: 학교폭력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319

사건은 한달전 일입니다. 집단폭행사건이지요. 저는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너무 억울 하고 하루하루 삶에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중학교3학년인 제 아들은 여느때와같이 취미인 자전거를타고 있었고 그전부터 사이가안좋은 같은학교 3명 다른학교1명 친구들에게 계획적으로 새벽에 불려나가 집단구타를당한 상태입니다 상해진단 은물론 정신과치료 우울증 3개월 치료 받고있습니다 경찰접수는돼어 있는 상태이고 특수상해죄로 검찰수사진행중입니다 하루하루수면제를 먹으며 버티는 아들이 정말 힘듭니다 학교 학폭위워회를열고 회의결과 임시적으로 출석정지일주일 **시교육청에 인계 하여 위원회결과는 학교봉사3시간 뿐 어의가없는 통보에 여러분에 동의를 엇고자 글을올립니다. 힘있는자 힘없는자 이러케 사건무마를 하는건아닌지 가해자 학생중 ***친할아버지가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 ***분이라 그 입김으로 손자의학폭을 덮어준걸까요 . 이번 고 ***군 아버님 마을을 뼈저리 동감합니다. 힘없는자는 목소리도 못내고 이러케 당해야합니까. **중학교 입장도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청 에서는가해자들도 어리고 앞으로의 꿈도있다합니다.그럼 피해자인 저의아들은 다시 가해학생들과 대면 하면서공포에 학교를 다닙니다 제2에 ***군 사건 아니 면 제3의 피해자가 생긴다해도 학교나 교육청은 숨기려하겠지요. 자식을키우는 아버지로써 울분이터지고 불안해서 청원올립니다 .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주 하고 간절한 마음에  대통령님 에게 글을 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265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에서 애들 서울로 시집 장가 다 내보내고 조용히 아내와 살고있는 시골 노인네 입니다. 요즘 나라가 매일 매일이 시끄럽습니다. 코로나라는 돌림병으로 손주들 얼굴 본지도 오래되고 뭐 어디 동네 사람들 만나 마음 편히 막걸리 한잔 못한게 언제 인지 기억도 안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쓴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컴퓨터에 앉아 이것저것 찾아 봤습니다. 대통령님이 선거에 나오시고 당선도 되시고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 하나 기억은 안나지만 어렴풋이 기억해보면 앞으로는 뭐 이것저것 신경 안써도 대통령님이 알아서 국민들 신경쓸일 없게 잘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그 동안 억울하고 힘들었던거 항상 약자 편에 계셔서 누구보다 잘 아니 불평등 불공정 이런건 없어지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동네 서구를 GTX 가 지나간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있으면 서울을 1시간이면 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마음먹고 며칠 준비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었습니다. 그흔한 서울 직행버스 조차도 부족한 서구 그런데 1시간 이면 간다니 앞으로는 자식들도 자주보고 손주들도 자주보고 잘만하면 손주들이랑 자식들이랑 이 동네에서 한집에 살 수도 있겠다 하는 꿈도 꾸면서 이제 좋은 날이 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날벼락 처럼 못간답니다. 1시간에 못간답니다 1시간이면 가는 고속철도를 대통령님이 안해준답니다. 70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천의 서구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 불만도 없이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속시원이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어느날 우리 동네가 김포였다가 인천이 되었어도 그냥 나랏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했을때도 그냥 나랏님들이 알아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입니까? 제가 사는 인천의 서구는 쓰레기 매립지로 수십년간 고통속에 살았고 여기저기 안 아픈곳이 없는데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까? 대통령님! 국민들은 다 같이 배가 고픈건 어떻게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배부른데 우리만 배가 고프면 그건 참 참기가 힘듭니다. 요즘 나라가 여기저기 시끌시끌한데 이건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철도 노선 잘 만드셔서 국민들 속상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립니다. 대통령님 우리서구도 어느 지역에서도 서울 갈수 있는 고속 철도 좀 낳주세요 대통령님만 믿겠습니다..
제목: 국가보안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6,739

국회 입법 청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공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이비정치종교 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북한을 지배해 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사상적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 ****
제목: 4차 버팀목 플러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462

경기도 양주시에서 자영업하는사람입니다.이번 4차 버팀목지원금에서 해당이 안되서 4월26일에 이의신청기간에 접수했습니다.지금 5월18일입니다 .버팀목자금 4차 1차접수때 못받으신 사장님들은 정말 애가탑니다.유선상으로 물어봐도 검증은 다른곳에서 진행하기에 접수만 잘됐는지 확인만 가능하고 사이트에서는 몇주째 검증대기만 떠났습니다...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요???꼼꼼하게 체크해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만 나랏일하시는분들이 정말 끝까지 책임져야할부분을 1차에서만 빠른지급을 하시고 이의신청기간에 접수한 많은 사장님들은 지금도 기대감에 기다리고있는데 피말릴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달라만 하고있으니 미칠지경입니다.나라에서 하지말라 제한해라 등등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정책에 따렀습니다.결과론적으로 자영업자중에서 당신은 매출이 증가했으나 줄수없다.다같이 힘들게 동참하고 시켰는데 결국 열심히 홍보하고 잠안자고 안쉬고 한 업체들은 피해보고 있습니다..나랏일하는사람들 국민이 뽑은겁니다.편가르기 하지마시고 도움주실려면 다같이 도움주고 행정처리좀 재빨리 해주세요.정말 피말리는사람들 많습니다..국민들을 정말 아끼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금 위에 앉아계신분들....국민들이 뭘원하는지 뭘기대하는지 현장에서 살펴보세요.현장에서 일하는 높으신분들이 많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앉아서 언쟁만 하지마시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말입니다.........
제목: 일반업종에 대한 코로나 금융지원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20 ~ 2021-06-19
참여인원: 544

2021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금융지원 1,2차 금융지원을 받아 대출을 받아가며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2021년에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에 나오는 금융지원 방향은 집합제한, 집합금지 및 버팀목플러스 200만원 대상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지, 제한 업종 임차료 대출 지원 -금지, 제한 업종 버팀목 자금과 버팀목 플러스 -금지, 제한 업종 및 버팀목 플러스 200만원 대상 고용연계 대출 이 모든 상품이 금지, 제한 업종과 버팀목 플러스 대상자에게만 금융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말 저신용자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직접대출 또한 금지, 제한 업종 및 버팀목 플러스 대상에게만 지원해줄것이라는 진흥공단 상담사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물론, 금지, 제한업종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동안은 힘들어도 감내를 하였으나 현 금융지원은 일반업종 사업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음에 일반업종에게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한, 금지, 위기 업종 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매출은 10%만 줄어도 월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 실질적으로 가져갈수 있는 수익은 그 이상의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5%든 10%든 매출감소가 있다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동등한 금융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