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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두순 재심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7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한국 나이로 10세(초등학교 3학년)였던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다.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1]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가해자이므로,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언론 및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주요 언론사와 검/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특히 최초 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2. 사건 내용[편집] 당일 0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趙斗淳)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만 8세)[2]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 라고 묻는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건물 유리문을 밀치고 A양을 1층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화장실 문을 닫고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는 A양을 강제로 눌러 앉혔다. 성기를 빨게 시켰으나 싫다고 거부하자 저항하는 A양의 안면을 폭행하고, 아이의 뺨을 물어뜯었다. 이어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을 해서 중상[3]을 입혔다. 이후 조두순은 의식을 잃은 A양을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한다. 얼마 후 정신이 든 A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갔다. 화장실 문밖에서 “살려주세요”하고 소리쳤다. 다행히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아이를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 지구대에 신고했다. 2009년 9월 22일에 방송된 KBS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 '시사기획 쌈' 의 '전자발찌 1년-내 아이는 안전한가?' 편, KBS 9시 뉴스 등에서 재조명되었고 이 방송 화면의 캡처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방송 후, 즉 사건이 일어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수사 과정에 대한 기사는 여기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과학수사]지문 ② 안산 어린이 성폭행 사건(조두순 사건) 당시 얼마나 처참했는가에 대해 자세히 나오니 주의.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다. 3. 사건이 알려진 후[편집]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선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물론이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지나치게 약하고 항소 또한 말이 안 된다며 격노하고 있다.[4] 그리고 관련 글의 영문 번역판이 퍼져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사건이 알려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 수원 팔달구의 화장실에서 있었던 9살 여아 성폭행 사건도 주목을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지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종종 노년층들이 손자나 손자뻘되는 남자아이의 성기를 만져보는 행위를 예로 들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자연스럽게 여기거나 혹은 중장년층의 경우 이건 범죄인 걸 알더라도 노년층들은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니 노년층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되도않는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각을 바꿔 노년층이라도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있을 경우 이게 범죄란 걸 잘 알고 안하는데다 중장년층의 경우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노년층들을 이해해야 한다가 아닌 노인이라한들 범죄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는 게 잘못이라는 입장으로 바뀐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조두순 재심을 요청합니다.
제목: 요양원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입니다. (시화,반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요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요양원 설립을 위해서 국가산단의 지식산업센터 의료시설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그곳 근로자들의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요양시설로 만들려고 하는데 시청 건축과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건축법을 얘기하면서 그곳에는 의료시설도 안되고 노유자시설도 안된다는 괘변을 늘어 놓습니다. 또 그곳을 관할하는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분들도 건축법을 일예로 반대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나라가 법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분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및 기타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산자부의 질의 답변도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청 건축과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안된다고 그럽니까 도대체 무슨 일제시대 유신시대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배짱입니까? 지금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우리 사회환경이 그렇고 또 노인복지법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도와야할 의무가 있는 마당에 아니 이 담당공무원은 일을 거꾸로 처리합니까?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 및 그 위에 과장이라는 분들 정말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분들 역량이 되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불황으로 투자활성화 민생을 살려야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작은 요양원하나 못차리게 되지도 않는 규제와 그 들의 고리타분한 사고로 이것을 막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민생에서 작은 투자금 몇억짜리 요양원도 제대로 인가가 안나는데 기업들이 언감생심 몇십억 몇백억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공무원 특히 안산시 건축과 공무원들 정말 교육을 다시 받아야할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분의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몇개월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부디 오늘 현재 시행 중인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오늘자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복합 민원입니다. 본 민원인의 민원은 관계 중앙정부에 도입검토를 제안하는 민원(복합)입니다. 도입검토 요청 제안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민원인의 제안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의 결정체, 단 한번의 발사로 착륙까지 성공한 화성탐사선 인사이트호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및 고령자 장애인 적성검사 시스템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안전교육 및 정밀적성검사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기왕에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2005년 중국의 경우와 같이 학교와 연계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은 불가능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가상훈련시스템의 수준과 교육부(교육청)가 실시하는 어린이청소년 재난안전체험교육의 수준은? 라는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컨대, "2011년 그때에는 인공지능형 그래픽엔진을 이해하거나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제안자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하는 결과로써 수천만원으로 구입 또는 설치하고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 관리비를 지불하는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금번 민원인이 제안하는 다중 동시접속 MR플랫폼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안전교육 관련 공공시설과 학교 등을 연결하는 온라인망을 구축하면 1백만원 미만의 시뮬레이터를 대량 설치하여 선진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민원인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소방안전본부)의 MR-IoT융합 재난대응 인공지능 연구 MR플랫폼과 제안자의 MR재난안전체험교육플랫폼시스템의 차이점은 무엇? 왜? 언제까지 연구만 할 것인가? 이미 세상에 나온 기술은 연구가 아닌 개발! 혼합형가상현실(VR+AR=MR)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응용한 MR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나? 오늘 날 현존하는 기술들을 응용 구성한 MR재난안전체험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 컴퓨터프로그램은 다중 동시접속 컴퓨터그래픽 영상속(가상현실공간)의 체험자가 조정하는 아바타 간, 아바타와 지형지물 간 상호 인지 반응 교감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하여 따라잡아야 할 기술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인공지능지도요원이 변화무쌍한 가상의 재난현장에서 최적의, 최상의 대피 및 생존 방법을 찾아내 체험교육자를 인도하여 주지하는 것이고 정밀하고 안정적인 인터페이스 기술과 그래픽엔진 코딩 및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숙련시키는 것입니다. 이하, 상세내용은 링크페이지의 [공개]재난안전체험교육특성화시스템설치운영 제안 및 활용방안 설명서.pdf 참조바랍니다. 국립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운영해야. 얼마 전 민원인은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분야의 산업발전을 선도할 방안으로 그동안 계획해 왔던,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안전과 제4차산업 발전을 위한 MR(복융합형 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플랫폼시스템 구축 운영 방안”을 정부(행정안전부, 교육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시도교육청에 건의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않은 광역시도 및 광역시도교육청과 추가 검토 후 답변을 요구한 정부 측의 답변이 있은 뒤 제안방안에 대한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인식과 의견을 취합 정리한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 제시할 예정이지만 오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체험관의 실태와 2019년 건립 추진 예정인 안전체험관 관리당국의 계획은 매우 후진적이고 운영시스템은 중구난방 그 자체라는 게 민원인의 판단입니다. 중구난방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국민안전은 실험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한 지대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지대이라는 점이 그러하듯이, 혼란을 초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려 할 때에 손을 들고 건너야한다는 식의 지도가 차량의 속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이 손을 들기만 하면 다가오던 차량이 자기앞에서 멈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차대어린이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변화무쌍한 재난현장 그대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공지능형 감지센서 및 컨트롤러 작동 다중 동시이용 MR플랫폼' 설치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블록체인화 한 온라인망으로 MR플랫폼에 접속한 피체험교육자가 인공지능지도요원과 함께 최상의, 최적의 생존방법을 찾아가는 인공지능형가상현실재난안전체험교육을 전국 안전체험관 및 각급학교 체험교육수요에 공급 관리하는 국립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추가 건의합니다.
제목: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4

오늘 뉴스에 보니 현 정부에서 자영업자 살리기 등의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군요. 자영업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내세우기,알리기 홍보 정책에 신경쓰기 보다는 좀 더 실속있고 확실한 대책을 내 놓고 그 실행에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회생 중이며 약 50개월 가까운 기간 변제중입니다. 회생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사람들은 회생기간단축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가 엉망인 곳이라 더욱 더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부담이 되는 회생기간을 소급단축을 하겠다는 계획 조차 없어보입니다. 지방에 있는 판사들이나 법원은 일 안하고 놀고 있는 것인지, 서울에 사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소외가 되는 것인지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일관성 없는 법원행정, 보여주기식 선심정책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나마 제대로 시행해서 모든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루빨리 회생소급적용이 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 죽이는 중소기업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주정민 은 진주에서 "뽀삐" 대표로 안전용품/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소 상공인 입니다 주식회사 풍정주공 김지만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산 50-1 전화 055-585-4450 팩스 055-585-4452 경리부장 정 재환 월편균 200만원 체납액 32,276,200 풍정주공에 마스크를 몇년채 납품해 왔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물품을 공급해 주며 결재 해준다는 약속으로 공급해 주었다. 결재 독촉에 주문도 끓고 타업체와 거래하면서 채권자를 입급 독려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체납액이 풍정주공 에는 껌값일지 몰라도 뽀삐로선 사업 전체가 위태롭다 이에 자영업 하는 뽀삐 살려주십사 청원 올림니다
제목: 빚쟁이들은 스스로 갚도록 만들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5

빚쟁이들은 대출 쉽다고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해서 불어난 사람들이다. 생활 안정 이라고 하면서 빚탕감을 국민의 혈세로 해주면 고마워하겠지.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대출이 쉽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 같은 짓을 반복한다. 차라리 고소득 고수위 일자리를 주고 생활자금을 제외하면 대출 갚는 계좌로 자동인출 되도록 만들어라. 일을 못해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소리는 안나오게 해야 한다
제목: 안전이 먼저다 건강이최고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올해결혼한신혼부부입니다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 담배가격을 오만원으로 올려주십시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담배를펴서 베란다로인해 연기가들어오더라고요 갑접흡연으로 고통받는사람이많습니다 길에가다가 앞에사람이담펴서 뒤에사람이 피해를받고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전을위해서라면 담배가격을 오만원으로 올려주십시요 간접흡연으로 고통안받게해주세요 매일먀일베란다문열면 담배냄세가 들어옴니다 부탁드립니다 안전을생각해서라도 담배가격을많이많이올려주십시요
제목: 한국형 미니이지스구축함 kddx사업이 없어진것에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조선산업과 최고급의 조선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의방패라는 세종급 이지스구축함을 이미 10여년전에 록히드마틴과함께 세계최고의 만재배수량으로 건조해냅니다. 그런데 왜 그보다 더 작은 미니이지스구축함을 찍어내는사업인 kddx 한국형 미니이지스구축함 사업이 기술이없다는 이유로 잘라버렸는지에대해 진지하게 묻고싶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지금의 세종급도 레이더나 각종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가져오는것이며 kddx에 국산화라는 조건이 있는것도 아닌것으로아는데 왜 이사업이 잘려버렸는지 의아하군요. 소통원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주세요.
제목: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장하성 실장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과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자영업자 대책을 메스컴을 통해서 봤고, 경제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19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어제 직설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확실한 것은 적기를 놏쳐서 엄청 늦은 대책인것은 확실하나 그나마 심각하게 망가진 경제의 밑바닥을 보셨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입니다. 대통령님,!! 경제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정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주변의 피터지는 소리를 묵살하고 깨지기 일보직전이었던 경제 인프라 자체를 밑바닥에서 부터 완전히 망가트리고 박살낸 장하성 실장에 대한 정책 실패를 아주 처절하게 반성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민경제를 마루타로 만들어 5천만이 앞으로 수년을 고생해야하는 실험을 하고 망쳤으면 이건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IMF 당시 강경식, 임창렬 모두 부도 전날까지도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사람들 죄의 유무를 떠나서 당시 수사하고 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대통령님, 저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아닌 수만은 자영업자와 비정규 근로자, 부녀자 등이 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삶이 망가지면 자연히 지지를 철회합니다. 부디, 국민경제를 가지고 실험의 대상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경제는 망가지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회복에는 그 몇 십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렬히 반성하시고, 앞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반드시 책임 물으시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부담 시키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권이 성공하길 바라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샤이 문재인들의 마음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영업자 종합대책" 좋습니다만..정말 필요한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정부에서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영업도 일자리로 간주하고..구도심상권 30곳 조성.. 채무탕감..지역화폐발행..자금지원 등등..다 좋습니다만, 이런것들 보다 시급한게 자금력 있는 대형업체나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해버리는것을 막지 못하면 다 필요없고 돈 낭비일 뿐입니다. 저는 퇴직자로 생계를 위해 배우자와 조그만 반찬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계들은 하루 몇십만원 매출액가지고 근근히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갈수록 많아져서 급속도로 창업을 많이 하고있어 이제 나눠먹기 식입니다. 그야말로 영세한 가계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이죠. 그런데 이런 반찬가계조차 자금력을 가진 대형업체들이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곳은 전라도 광주인데요 지역에서 소비성향이 좋은 동(봉선동)에 12월에 국내최대(백화점식) 반찬가계가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이곳의 모기업은 무려 50개의 계열사가 있는 남선산업(주) 이라고 버젓이 광고합니다. 반찬은 이미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것도 문제지만.. 인런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자생하려고 하는데 자본력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소규모 가계들은 보나마나 뻔하겠죠..다 죽습니다. 이런 자영업들에 자금지원하고 채무탕감하고 지역화폐 발행한다구요? 또 상권을 조성해요? 누구좋은일 시킬려고 그러는겁니까? 그렇게 돈 백날 부어봐야 돈버는놈들 따로 있습니다. 정책 하시는분들이 이걸 모를까요? 자금력 앞세운 대형업체들이나 대기업들이 이런 골목상권에 진입하는것을 막고, 이미 침해된 골목상권 업종에 대해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제를 해 나가야는것, 그래서 소형 자영업자들이 잃어버렸던 생태계를 회복시켜 주는것이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자금지원이나 지역화폐 등은 그 다음이죠. 이렇게 지금도 골목상권이나 영세자영업자를이 무너져가게 놔두면서 뭘 한다는건지 답답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겨울이면 거리에 구수한 고구마 장사가 꽤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알바로 학비벌이도 하고 영세가계가 생계수단으로 한철 생계용으로 구루마메 장작불 피워가며 했던 풍경들입니다. 이젠 찿아볼수가 없습니다. 지역에서 나름 자금력있는 중대형마트들이 모두 고구마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몇백만원 하는 최신기계 구입해서 고구마까지 팔아대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대형업체들은 그들데로 조그만 돈이라도 글어모을려고 안달인데 그것에 대한 시원한 정책은 못봤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갖고있는 저도 개선이 되겠지 하며 기대하지만 현장에서 느끼고 돌아가는것을 보면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동식물이 자생할수 없는 원인을 찾아 제거해 줘야지 그건 놔두고 먹이좀 던져주고 한다고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지속가능한 상생경제가 되느냐 하는것입니다. 아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화예술등 프리랜서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얼마 전 까지 정부지원위주의 인문학 공연을 하는 팀의 소속 연주자였습니다. 회사에선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다보니 돈을 많이 줄수 없다 하였고 대신에 일을 많이 주겟다 하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11월까지 일을 한 갯수는 손에 꼽을수 있고 벌은 수입 마저 180만원이 전부입니다. 지원해 주겠다던 유류비는 단 2번 2만원 4만원 총 6만원 지원받은게 전부구요. 억울하고 억울해서 유류비라도 받고싶어 노동청에 전화햇지만 노동청은 132 번으로 전화하라하며 상대해주지 않았고 132번 으로 전화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말과 법률적인 증거가 있어야한다는 말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연을 다니고 시.도 각 학교 도서관을 순회하며 공연다니는 이 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있고 임금지불이 제대로 되고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계약서를 찍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 알았다 라고하지만 2년 이란 기간동안 계약서를 제시해주지 않았구요 월별 일한건에 대한 지급내역서또한 제대로 주지 않았고 세금환급받을때 정확한 내역을 보기위해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그것역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일하지않은 건에대해 많은 금액이 아무런 이야기없이 일방적인 입금이 된적도있고 지급받아야하는 기한을 잊어버렸단 이유로 2주가량 지나서 임금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이동시간 포함한 지방공연같은경우 달랑 12만원이 전부이며 그 대부분이 왕복하고나면 1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며 하루를 꼬박 사용합니다. 하소연을 할곳도 부당한대우에 대한 처우를 해줄곳도 프리랜서는 없습니다. 이런걸 알기에 이 대표 부부는 계속 이러한 행위를 반복할꺼고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이 글은 묻힐꺼라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걸 안돼겠습니다 프리랜서도 부당한대우를 받았을때 정말 내편이 되어 싸워줄수있게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문화예술쪽을 임금 채용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노력해서 연주자로써의 제대로된 활동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속 앓이하고 눈물흘리고 지쳐서 손을 놓아버리는 예술인이 너무 많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도와주세요.
제목: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1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수없는 차별과 거래소이 말도 안돼는 갑질로 인해 경남제약의 주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만에 하나 상폐결정을 내려서 주주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왕주식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거래소도 같이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고조사도 없이 혐의없음 처분내리는 검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저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살고 있는 88년생 남성입니다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세 달전쯤에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사기를 당하여 해운대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달 가까이 지나서 경찰서를 거쳐서 검찰청으로 해당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과 연락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우편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면서 등기우편으로 주소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분통이 터지고 그당시 며칠동안 잠도 못자고 해뜨자마자 고소장 접수할 정도였는데 오늘 우연찮게 차단된 줄 알았던 번개장터 사기꾼과 대화가 다시 오고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 받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까지 모르고 담당 검사의 설득으로 우리나라 법은 이렇구나하는 현실을 그당시에 느꼈습니다 사기를 치고도 혐의없음 처분 받는구나 결국에 혐의없음 결과 우편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게된 오늘 너무 황당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가 있습니까?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담당 한*훈 검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목: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9

경남제약 살려주십시오. 삼성바이오 처럼 분식회계로 상장한 회사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앞날이 창창한 건실한 기업입니다. 중국진출로 외화도 벌어들일 아주 소중한 수출기업입니다. 이대로 상장폐지로 몰고간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국가를 신뢰하지 않게 될것 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목: 제발, 이 사이트들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0

요즘 일베충과 워마드충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역사 왜곡, 성폭행, 고인 드립, 극단적 남혐. 여기 증거 자료가 될 만한 링크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링크는 워마드 관련이고요, 세 번째가 일베 관련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1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
제목: 도보 접촉사고에 대한 벌금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시장이나 지하철등 집을 나서면 늘 불쾌한 사람들의 행동과 부딪히게 됩니다 가방이나 물건넣은봉지를 아무도없는 길을다닐때처럼 전혀 주변사람을 의식하지않고 들고있다거나 그래서 몸에 닿습니다 또 길을걸을때 저는 피하는데 상대는 전혀피하지않아 나만 피한다는 피해를입습니다 때때로 이런 이해할수없는 도보교통가해자들땜에 너무나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메모지를 안가져왔군요 몸이닿는것은제외하고 물건이닿으면 경찰을불러 그사람에게 육천원을 물게해서 저에게 4천원을주고 나라의세금이천원을 물게한다던가 하고요 길을 침범하는(서로반반씩비켜서야지요)사람에게는 피해자에게 이천원을주고 세금 천원을걷었으면 합니다 불쾌한많은경우를알고있습니다 특히 사람많은곳에서의질서는 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서있는시간을늘린다든지 닿지않을줄을친다든지 거리에 차선처럼 좌측우측통행선을 그리고 어기면 신고하고 위에말한벌금을물게한다든지 ...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아름다운나라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3년간 양대 노총 예산 448억8990만원 중 대부분은 전국 지자체 17곳(430억3812만원)에서 배정됐다. 경기도가 107억4500만원을 배정해 가장 많은 돈을 편성했고, 서울특별시(104억6800만원)와 부산광역시(50억8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매년 1억4000만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댔고, 이 돈은 지난해까지 전액 지출됐다. 노조원에게 걷은 조합비로 써야 할 노동단체 국제 교류나 국제회의 참가, 연찬회 같은 집행부 활동에도 지자체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동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교육컨설팅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이 올해 5000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받아 별도 교육컨설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중복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이 한국노총 주관 교육을 실시한 공인노무사들의 인건비로 쓰였다고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설명했다. '노동단체 건전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올해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등 3개 지부에 1억7000만원이 배정되기도 했다. '건전활동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 연수와 워크숍 등 민주노총 지부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다 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주노총 특정 지부 자체 행사에 나랏돈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부터 재임해온 서울특별시도 연평균 35억원가량을 양대 노총에 배정해왔다. 원본보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집행부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출장비 1억39000만원이 2016년과 지난해 각각 서울시 예산에서 나가기도 했다. 서울시는 2016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송년음악회와 민주노총 자체 홍보사업에 각각 8821만원, 2억8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민주노총에 15억원을 배정했고 민주노총은 이 중 7억9073만원을 사용했다. 민주노총은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을 통한 정치적 독립 차원에서 지난해 배정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올해도 민주노총에 예산을 배정하는 '애정'을 드러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곳도 올해 예산 4억255만원을 양대 노총 산하단체에 배정하는 등 3년간 예산 18억5178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진보 성향이고 올해 6·13 지방선거로 진보 성향 교육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3년간 양대 노총에 편성된 예산의 72.5%(13억4411만원)는 전국교직원노조 지역지부 등 민주노총 산하단체에 지원됐다. 전국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조나 교육공무원 노조 등 전임자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액이나 리모델링 비용, 노트북 등 비품 구입에 쓰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 매년 어린이날 기념사업과 학생의날 기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 지원예산을 민주노총 지원예산이라고 답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6년에 이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2919만원을 사용했다.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 역시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사무실 임차료(연간 1485만원)와 별도로 매년 2900만원을 지원했고, 이 돈은 전교조 주최 축구대회 등 청소년동아리 행사에 사용됐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의 행사에 나랏돈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양대 노총 예산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일자리 예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도 배정·집행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고용부는 일부 노동조합의 반발을 이유로 정보 공개 결정을 늦추다가 다음달 중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최근 답변했다.
제목: 청년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아이들키워놓고 가정경제에보탬이도고자보육교사자격증을따놓고 일자리를알아보고있는데보조교사가청년일자리로나이제한이39세라고하는곳이많네요.정작아이들중고등키우고 금전적으로힘들어처음보조교사직부터시작하려하는데40대인저한테주어지는기회가많이적네요 일자리는한정적인데 보조교사를청년일자리로한정해서지원해주는것은문제가많은것같네요.중고등대학자녀둔 40대도일자리가필요하고 처음 시작하는일이고책임감가지고해야하는일이라생각해서 보조교사하려고 알아보다 너무낙심하고있어요. 청년일자리지윈으로어린이집 보조교사지원하는것보다 나이제한두지말고지원하게해주세요
제목: @이게 나라인가요?이글좀 봐주세요.전 세계호구 대한민국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9

카메룬 군인이 한국으로 시합와서 가짜 난민으로 신청해서 ~~길태산 이름으로 복서로 활동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인권위와 un이주협회는 이에게 동상을 만들어서 잠실 롯데월드 지하에 세운다고 하네요~~~이게 정상적이고,법치국가인가? 스리랑카 인에게 영주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 할까요? 수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그러한 일로 국가의 영주권을 주는 행위가 정상적인가요? 그것 또한 각 인권단체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시나리오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은 왜 인권위와.인권단체,민조총 단체들이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하나요? 한국은 전세계 호구 나라인거죠? 한 나라의 법과 원칙은 어디에서도 볼수가 없네요 시내 한복판에서는 불체자들이 집회를 하고 이걸 이주노동자라고 말을 바꾸어서 민노총,각 인권위가 뒤를 봐주고~~~이게 나라인가요? 난민문제도 결국 모두 수용하고,언론에서는 국민들의 서민뉴스와 불체자.난민,조선족이야기는 없고 인권위 뉴스와 민노총 이야기. 국민들의 눈과귀를 억지로 막아버리고 있네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언론은 각성하세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과서민들만 병신이 되는 나라.서민들에게만 강력한 법에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와 법조계,인권위.언론들~~~이게 나라인가요? 그래서 국민과서민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서민들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정부와 정치인 각성하세요 2020년 국미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제목: 1인 자영업자 의료보험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 요청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0

1인 자영업자의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다른 2인이상자영업자의 직장의료보험료에 비해 부담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때 1인 자영업자에게도 직장의료보험을 적용하여,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해서 이러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제목: 동성제약 관련 언론사 기사내용 및 회사비리  진실여부 엄중히 물어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동성제약 관련 언론사 기사내용이 진실인지? 기사내용에 따른 동성제약 비리 (주가조작.오너간비자금.리메이트)가 있는지 엄중히 물어 처벌해주세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기약없는 기다림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대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명확히하면 휴학중입니다. 2년다보니 졸업을 하게되면 취업이 가장큰 문제라서 휴학을했습니다. 취업의 가장큰 걸림돌은 군대입니다. 2019년 장기대기로 면제받은 사람이 1만명이라고합니다 4년전까지만해도 100남짓이었지만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것 입니다 물론 아직21살입니다 그치만 나이순대로 가는 공익의 특성상 순식간에 나이가 차는것은 물론이요 일자리도없이 나이가차겠죠 미필인 사람을 어느직장에서 좋아서 일을시켜주겠습니까 대통령님이 매번하시는말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창출하신거잖아요 제가 면제를 받고싶어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가고싶어서 이러는겁니다 가고싶은데도 가지못하고 나이만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어리지만 빨리 직장잡고 돈을벌고 싶어서 전문대를 갔는데 군대하나때문에 4년제 대학생이랑 별 다를게없어지고 곹 더늦어지겠죠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 좋습니다 그전에 공익 못가서 대기자가 늘어가는 이시점에 공익자리를 늘려주거나 장기대기를 3년 너무합니다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사람을 왜 잡아두나요... 개선한다고만 하고 계속떨어지고 참..군대를 갔다와야 일자리를 잡죠 부탁드립니다 공익좀 개선해주세요 정말힘들어요 매번떨어지고 대기하고 나이는차고 지쳐요정말..부탁드립니다
제목: 택시 파업 도로점령,도로 교통법에 의거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택시 파업에 대해 뉴스로 또는 여러 매체로 접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마포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택시 파업으로 인해 여의대로 4개차로 택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4차,5차 파업에 있어서도 도로 무단 점유에 관한 교통법규 적용하여서 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권 투쟁으로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든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근본적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있을 파업시 도로무단점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 교통 불편에 대한 처벌 청원을 합니다.
제목: 사람바꾼다고 경제가 살아나냐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사람바꾼다고 경제가 살아나냐 ???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지.... 김기식을 지켜 냈어야했다... 적어도 김기식은 공매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려했다... 그런사람이 필요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할 사람 말이다....
제목: 개인회생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제가 형편상 빚을 못갚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전체금액의 10%가 삭감된 1억이란 금액을 60개월 동안 156만원 정도를 갚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급여에 제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월변제금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250만원의 수입에 집대출비78만 회생비 156만 남는금액이 30만원도 채안되는 돈으로 4인 가족이 생활해야 하는데 너무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다 물론 제가 빚진거고 갚아야 하는것 맞지만 압류건 때문에 집처분도 안되고 상황히 맞벌이 할 상황도 아니고 더 일을 해서 갚아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이 있다고 재산가치때문에 이렇게 높은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말고 많은 분들이 힘드실꺼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금 계산 방법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남제약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0

코스닥 활성화로 1일 3개까지 상장되고 있습니다. 모두 검증된 좋은 회사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남제약 또한 좋은회사 입니다. 몟날의 사건으로 재판에서무혐이 판정을 받은기업이고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가 상폐라니 상식에 벗어난 거래소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기업도 좋지만 기존의 회사를 살리는것 또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경남제약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한.당.( 박덕흠,함진규,이헌승의원) 부동산 입법 방해 말라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정부가 9·13 대책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 대책들의 연내 국회 통화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수의 9·13 대책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실거래가 신고기한 60일→ 30일 단축(부동산 거래신고법) △집값 담합시 집주인 및 중개사 처벌 관련(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시 처벌 강화(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다. 우선 당초 여야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됐던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 안은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덕흠, ★함진규, ★이헌승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계약후 신고 기한으로 40일 이상을 요구한 반면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은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입장이 맞섰다.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실거래 가격이 두 달 간이나 확인이 안돼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워낙 많아서 쉽게 통과될 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 자.한.당 (박덕흠,함진규,이헌승 의원)은 더이상 적폐세력을 옹호.두둔말라
제목: 국민의고혈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문재인 듣거라 니가 능력은 없는데 인기나 얻어 보자고 시행하는 무상 과잉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다 국민의 고혈이다 나라의 미래는 없고 오늘만 있는 나라 망치는 행위을 당장 멈추어라 국민은 도탄에 빠졌다 문가의 치떨리는 수탈에
제목: 무능력자 사회부총리, 교육부 유은혜장관을 해임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적폐청산을 하겠다던 정부는 어디 갔나요?? 요번 강릉 사고가 터지면서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되려 무능력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재라는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요번 강릉 사고가 터지면서 그동안 수능을 위해 공부만 하던 학생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점검을 하는게 맞는 부분이 아닌가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자신을 공부라는 갖힌 공부를 하게 만들어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하나 만들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능이라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낸 정부의 책임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좋지만, 추억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수능 이후에는 그동안 만들지 못한 추억들을 만드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마세요. 또한,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라는 자리를 무엇보다 타인한테 모범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되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타인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상습 교통법규 59회 위반, 위장전입 이게 과연 앞으로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한테 무엇이라는 교육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되려 위장전입,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도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걸 보여줄려고 하는겁니까?
제목: 결국 문재인도 낙수효과를 택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에서 대기업 낙수효과를 택한 것일까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SOC밖에 없던 것일까요. 그동안 전세계 경제전문가들이 낙수효과는 '실패'이자 '환상'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국내에 역시 낙수효과는 IMF 이후로 실패라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대기업' 을 언급했습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우면 기업에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노동상황은 제대로 아시긴 하시는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이런 사황에서 말이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성장을 해도 그 이익이 사회전체로 이어지는 제대로된 시스템과 복지제도가 전무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로인해 야당이 건들고 지지도가 떨어지니, 결국 저 대통령도 '대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군요. 참으로 이번 정부의 기대만큼이나 그 무능함이 한탄스럽군요.
제목: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언제 개선되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현재 주 14.5시간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이나 주휴수당과 같은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로는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14.5시간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다길래 기대했었지만 강제성이 없으니 대부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얘기인것 같구요. 계약직은 2년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단시간 근로자라서 4년 가까이 일했는데도 전환이 안됩니다. 게다가 월60시간이 넘는 달이 많은데도 주14.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현재 4대보험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내년에는 국민연금이 15프로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월급70만원 받아서 십몇만원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내야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상품권도 급여로 신고를 해서 실수령액보다 신고된 금액이 더 크지만 납부액수는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책정되겠죠. 보험료와 연금을 내고 남은 50~6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경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문제를 보는 저의 시각 소득주도와 최저임금이 경제성장 정책에 최우선 순위 인가요. 둘다 사회적 문제면서 경제와 연결된거지 경제정책은 아니죠. 경제정책인양 보이니 전후가 바뀌면서 모두에게서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 성장을 위한 정책의 어젠다가 국민과 기업에게 보이질 않고 적폐청산만 보이니 불안하죠. 새해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니 경제성장을 위한 장단기 정책에 집중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와 규제완화도 좀더 과감히 하시고 경제가 탄력을 받으면 사회적 문제인 근무시간 소득주도 최저임금등의 사회적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지혜를 보여주세요.
제목: 이윤택 무죄? 말도안되는 결과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1

성추행 성폭행 혐의 이윤택이 오늘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말도안되는 결과입니다 법이 진짜로 이상하개 돌아가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목: 연말정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내가 5년동안 사정때매 집으로 내려와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계속 곰곰히 생각해 왔던건데.. 이게 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되는지 모르겠슘다 !직장 다니던, 안다니던 사먹고, 입고, 병원가는건 똑같을건데.. 세금공제가 똑같이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날수 있어요
제목: 담보대출시  절차 간소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요즘들어 경기가 워낙 안좋다보니 부가세다 종합소득세 납부도 카드로 납부하다보니까 카드현금서비스 금액이 과도하게늘고해서 아파트담보대출받아서 빚정리좀 어느정도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는데 예전에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준비해서 저혼자가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번 9월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말고 주민등록상 성인인 가족모두가 같이 방문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소릴 듣고 어이가없었습니다 요즘같이 한집에서 사는 가족이라해도 각자 맞벌이하고 자식은 대학생 이고하다보니까 타지에 나가있는데 담보대출받자고 각자 회사에서 연차내고 학교수업빼먹 고 집에와야히는 어이가 없는 황당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다 순간 어이가없어서 절로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현실을 역행하는 이법은 하루빨리 개선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도자 말 신뢰 회복 시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2018.12.20(목) 중앙일보 26면 오피니언 "전영기의 펴스팩티브 / 문대통령의 빗나간 말말말 7대 뉴스"를 읽고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내용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적폐수사, 인사, 대북 문제 등에서 7가지 허언을 제시했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내년은 대통령 임기 3년차에 들어갑니다. 제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도록 참모들이 철저하게 보좌해주십시오.
제목: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지난해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가 있었습니다. 일이 커진 순간에는 환불해준다고 대대적으로 접수 받고 하더니 아직 1년지 지난 지금도 무소식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업체는 연락두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좋은걸 해주려다가 아토피와 몸에 흉이 남은 지금. 볼수록 화가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업체는 연락두절이고...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중이며 앞으로 언제 환불해줄것인지 알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업체와 피해자가 연락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있는 제품을 수거해간다고해서 버릴수도 없고 볼수록 정말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