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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의 부실수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86

경찰관의 부실수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2019년 의왕시 집합건물내 상가주 한명이 관리단 회장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관리단 회장이 개인적인 고소사건에 대한 변호사 자문비용을 썼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고소내용은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고소내용이 아닌 상가 관리비 인하를 위한 변호사 자문비용으로 지출이 된것이고.. 전체 상가주에게 공지를 통해 변호사 자문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고소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여 횡령죄로 검찰에 송치하여, 횡령죄로 약식 판결이 되었습니다.. 횡령죄로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 계속해서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기들은 횡령죄로 판단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나 현장조사 한번 이라도 했으면 고소내용이 악의적이고, 횡령죄가 될 수없 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수사 담당관은 그러한 절차도 거치도 않고 횡령죄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억울하면 정식재판을 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관리단 회장을 비롯한 상가주들은 1000만원에 가까운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정식재판을 하게 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1년여의 시간이 흘렸고 막대한 돈이 지출이 되어야 했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도 경찰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디에 호소할 것이 없어 국민 청원에 호소합니다.. 정말 답답 합니다.
제목: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도로공사로 인한 가축 폐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29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해 목축업(소)를 하는 국민입니다. 지난 18년부터 현재까지, 농장에서 가까이 위치한 곳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농장의 송아지 10마리가 스트레스로 폐사했습니다. 가축들은 소음과 진동에 의한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작은 소음에도 놀라 몰려다니는 반응을 보였으며, 더욱 어린 개체들과 임신우 들의 비중이 많았던터라,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도로공사의 발주를 넣은 전라남도와 사업주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하며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자신들의 소음은 규정치 이하 (60데시벨) 였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소음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작업이 없을 때에나 작업 규모가 크지 않을 때만 와서 측정을 해주곤 했습니다. 결국 저희 사비로 기계를 빌려 여러차례 측정하였고, 결과는 60데시벨이 초과한 값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공사 진행 사업주에게 말했고 해당 내용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게다가 약 3년간 공사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서는 아무런 조치사항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3년 가량 남은 상황에서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폐사한 송아지 10마리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간소송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농민에게 송아지 10마리는 결코 적은 재산은 아닙니다.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도로공사로 개인의 재산이 손해를 입었는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거기다 피해가 발생한 후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못할 거라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지만, 저희는 공사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농민은 국가행정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그저 감내하고 수긍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국에서 이런 공사 소음과 같은 피해로 인해 폐사하는 가축의 수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도로정비와 같은 공사들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재산과 소득창출수단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자명합니다. 폐사한 가축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가축이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축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현장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치면 다음에 키울 소는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외양간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축과 인간에 대해서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도 다를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가축 폐사 사례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실과 합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축산농가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예방책, 사후해결책을 행정부와 국회에서 검토 및 마련하여, 농민이 걱정 없고, 가축이 스트레스로 폐사하지 않는 목축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돈이 있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56

저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로서 2021년 5월 19일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앞에 있는 **건설 *****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용 엘리베이터(호이스트)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추락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 추락정도가 한개층정도여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당일에 병원에 입원해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원청건설사와 하청업체(**개발)측에서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15일 정도 지난후에 병원에 한번도 오지 않던 원청건설사에서 산재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 이번에는 병원측에서 병원비를 먼저 납부하지 않으면 산재신청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때 이미 병원비는 500여만원 정도였습니다. 일용직인 저로서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할수없이 지불각서를 쓰고 6월7일에 퇴원하여 6월8일에 근로복지 공단에 직접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직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측에 저에대한 의료기록지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병원비가 납부되야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왼쪽다리를 못쓰고있습니다. 다치기 전에는 하루에 주,야간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두 아이의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아파서 일도 못하고 ,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원청건설사는 산재신청하면 된다고 하면서 병원비는 알아서 하라고 나몰라라 하고 , 병원에서는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환불받으라고 하고, 정말 돈이없으면 아프면 안되고, 산재신청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선루프 누수... 차주들 "결함" VS **측 "정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90

*****를 2021. 03. 26.(금) 서울 청담전시장에서 딜러분과 계약을 하고 다음날 차를 인수하고 집으로 귀가 중 선루프 천장 양쪽에서 누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바로 청담 딜러분에게 누수됨을 알리고 딜러분과 함께 직접 누수부분 확인을 시켜드렸고 교체나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딜러분도 누수부분을 확인하시고 영상과 사진도 찍었으며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서비스센터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2021. 03. 29.(월) 오전에 ** **서비스센터 직원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 누수부분에 있어 죄송하다고 하면서 선루프 안쪽에서 누수되는건 잘못된거니 정검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연락이 왔는데 누수되는건 잘못된것이라고 말했던 분이 선루프는 정상이라고 그냥 타고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신뢰성도 떨어지고 직원분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된것처럼 말하는데 소비자입장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근교와 지방 **매장 딜러분들께 문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본인들이 판매한 차량에는 그런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한결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분께서는 정상이라고 하시면서 ***** 전차종(시승차) 누수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이것이 회사측 말대로 정상이라면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요즘 중고차를 사더라도 누수 확인이되면 교체나 환불을 해 줍니다. 하물며 신차에 그것도 인수받은 그 날 이런일이 있었다면 소비자에게 더욱 더 납득이가게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상이니 어쩔 수 없다가 라는 말은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측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소비자중재원에 연락을 한다고 하니 직원분이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측에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답변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도 교환도 환불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오늘 새로 산 신차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수이나 회사측에서 보면 정상이라는 말과 함께 차량은 정상이니 타고다녀도 관계없다고 하는 회사측의 반응을 이해 하십니까? 그래도 이런 차를 사시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인 연인의  한국 단기 입국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37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가 대다수의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문을 걸어 잠근지 어느덧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연인은 유럽 사람입니다. 작년 3월, 유럽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를 적용했을 때에만 해도, 작년 4월, 한국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럽과의 사증면제 협정을 잠정 중단했을 때에만 해도, 이 단절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7월, 유럽이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저와 제 연인은 '오늘은 수정되겠지.' '140만원 부담하고 2주동안 격리하면 입국은 할 수 있겠지.' 하며, 매일 아침 10시마다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제 연인은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에, 기약없는 기다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외국인 연인의 입국을 허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외국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 비용, 당연히 부담하겠습니다. 2주 격리 기간, 잘 지키겠습니다. PCR 검사결과, 꼭 제출하겠습니다. 초청장도 작성하여 입국시 증빙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단순 관광/여행 목적이 아닌, 초청장을 지참하여 한국인 연인 방문하는 외국인의 단기 입국을 허용해주세요.
제목: 공사현장의 돌가루 날림으로인한 차량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3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21년 2월 부터 제가 거주중인집앞에 근린생활시설 빌딩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6월 초쯤부터 엄청난 소음과함께 무언가 공사진행을 하고있었는데 출근하니까 크게 신경을 쓰지않았습니다 그러곤 주말에 차량에 먼지가 많이 싸여있는것같아서 지인들과 세차장에가서 세차를 진행후 물기를 제거하는데 차량 도장면서 유리등에서 닦이지 않는 무언가가 붙어있는걸 확인하여 지인들의 차량과 비교해봤지만 제차량에만 붙어있는걸 확인하여 공사현장에서 날린 페인트나 돌가루같다는 생각이들어 같은 라인에 주차해논 차량들을 모두 확인한결과 저희주차라인 사람들과 다른쪽 주차사람들 공사현장 주변에 차량들에게서만 같은현상을 확인하여 아침에 공사현장 소장분께 예기를 드렸더니 외벽을 뚫는작업중에 날린 돌가루 같으시다며 광택등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몇일이 지나고 건설사 직원분이라는 분이 제게 전화를 해와 사과를 하시고는 차량피해 보상을 해주신다며 대신 본인들이 잘알고있는 곳에서 시공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곳은 제가 거주하는곳에서 멀리 떨어진곳이며 시간도 없어서 제가 그냥 가까운곳에서 시공할수있게 해달랬더니 다시통화 하자며 하루를 그냥 건너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보상예기도 사라지고 계속 문의를하니 차량을보고 예기하자며 약속을잡고 차량을 보여드렸더니 그제서야 이게 본인들 공사현장에서 그런건지 다른데서 그런건지 어떻게 아냐며 증명을해야 보상을 해주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경찰에 문의를해도 재물손괴이긴 하지만 고의재물손괴가 아니라 경찰이 개입할수없다 하며 지자체 허가를 내어준 건축과에서도 환경과와 예기하라고 떠넘기며 환경과에서도 보상해줘라 이런소린 못하고 경고등만 할수 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구매한지 1년도 안되고 개인의 재산인 세차에 피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지자체도 할수없는일 때문에 저와같은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을수없는 이런 잘못된 법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정부패 국회의원 신분보장 탈ㆍ출당폐지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549

작금의 대한민국국회는 자당소속 부정부패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기위해서 지역구의원은 탈당권고함은 물론,비례대표제국회의원은 출당조치하여 주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부정부패 국회의원은 무조건 해임내지 파면조치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청원을 제출하오니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법을 개정발의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오판등 직권남용판사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로 사법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65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재판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판사는 공수처법에의거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판사의 사법적폐를 청산하여야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원을 제출하오니 정부(법무부소관)에서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본청원을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가난한데 집 사서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20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좋지 못하여 10대, 20대 시절 반지하에 곰팡이 핀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마저도 부모님 자가가 아니었고 전세이고 매년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자마자 집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군요. 사고 싶은 것, 먹고싶은 것 참아가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반지하에서는 더 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아서 작년에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삶의 질이 달라짐을 느끼고 너무 안락해서 였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무슨 뉴스가 나오는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때 주변에서는 집 사야된다고 난리였습니다. 주택 청약을 알아보니 아파트 당첨이 되도 분양가 4억.... 말만 들어도 헉 소리가 나고 이자 계산을 해보니 도저히 감당 안되는 수준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를 봤는데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는 걸 알게되고 빌라가 재개발 되어 아파트가 되는 시스템이며 청약보다 싼 가격으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천에 옮겨서 부동산에 갔더니 6천만원짜리 빌라를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고민 끝에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수 년간 번 돈을 전부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7천만원짜리 집을 한 채 더 사고 세를 주었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빌라를 통해 받는 월세와 은행 대출이자, 물가 상승률에 따른 지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매 년 5%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에서 청천병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2주택자가 되었기에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약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3년간 은행에서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3억 이상 아파트를 살 경우 제한이 있는 줄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당연히 사전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약정에도 있는데 제가 사인했다고 하고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부동산 가액 2주택 합쳐서 공시지가로 1억이 안되며, 주택을 마련하여 안락한 곳에서 결혼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라는건 정말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엄벌입니다. 저는 집 장만도, 결혼도, 미래도 포기해야되나 싶습니다. 제 잘못을 깨닳은 즉시 그럼 한 채를 처분하면 3년 대출 금지는 없는거냐고 묻자, 이미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어쩔 수 없다합니다. 은행에서도 제가 억울할 것 같다고 하며 그냥 규정이고 국토부에서 정해서 안된다하고 국토부에 문의해봤더니 여기도 법이라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럼 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나, 혹시나 전세 대출 받은 자가 1주택을 구입했을 때, 관련 법령이 있다는 안내, 혹은 주의 사항이라도 언지를 줬다면 저는 절 대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부 제 부주의이며 무식에서 비롯된 사단이지만 주택 구입이라는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를 어렵게 살아야 할 생각을 하니 막막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 살고있는 전세 집에서 쫓겨나거나 신용 불량자가 되는 길을 택해야합니다..... 요즘 잠이 안오고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놈이 집사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생각한 게 너무 잘못인것 같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3년간 대출 제한이라는 것 만이라도 풀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19백신 접종 후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430

5월31일 아버님이 AZ백신을 맞으시고 5일후 아침에 화장실에 가셔서 어지러움과 호흡곤란, 마비 증상을 보이셔서 119로 병원 응급실로 와서 상태가 점점 안좋아져서 6월6일 저녁7시에 사망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백신 접종 전까지 지병들은 있으셨지만 76세의 나이에도 직장을 다니시며 식사 잘하고 약 챙겨드시면서 조절 잘 되셨는데. 응급실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셔서 증상 발병 후 별세하셨습니다. 의료진들도 원인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런일이 있을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대로 누구보다 우선해 접종을 한것뿐입니다.
제목: 40~50대  20년 가까이 열심히 직장 생활한 맞벌이 부부 _소득 규제 및 대출 규제로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596

무주택자 실수요자 LTV 우대비율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청년, 서민, 실수요자 우대요건 우대혜택 개선이라고 기사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열심히 한 직장에서 15년~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지만 부양 가족을 돌보느라 무주택자로서 아직까지도 내 집 마련을 아직도 못한 생애 최초로 주택 마련을 간절히 바라는 40~50대 세대는요? 맞벌이 부부로 결혼해서 지금까지 커가는 아이 한번 제대로 따뜻하게 돌보지 못하고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맞벌이로 언젠가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싶어서 열심히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내 집을 갖지 못했는데....전세로 2년에 한번씩 동서남북 뚜버기 생활 하고있었는데... 외벌이만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부부 중 한사람이 직장을 그만둬야 내 집 마련을 할 수있는건가요? 외벌이로 허리 띠 졸라가며 빚을 내가며 불쌍하게 살면 내집 마련의 기회가 올까요? 40~50대 맞벌이라면 지금의 소득 기준으로는 절대 집을 구할 수가 어렵습니다. 일반 직장에 40~50대라면 그정도 소득없이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에....생활비에....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고잇는데.. 더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맞벌이 부부는요? 평생 일하면서도 세금은 더 내면서도 대출 규제에 소득 기준에 맞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6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만 하다가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할수도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맞벌이 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만큼만이라도 소득 기준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50대 넘으면 은퇴할 수도있고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소득도 없어지고 대출도 못받고.... 40~50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책 다시한번 살펴주십시오. 영원히 소외된채 살아가야할 수도있는 가장 불쌍한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 전문 알박기 업체로 인해 기본적인 삶을 포기해야하는 가정을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60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내외로 공무로 바쁘신 분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93세의 연세로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하여서 표현을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대신 할머니의 입장을 정리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6.25 참전하셨던 할아버지가 폭격으로 인해 고막파열과 종아리에 파편에 관통상을 당하여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일평생 힘겹게 살아오시고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이후 몸이 안 좋으시니 제대로 된 일을 못하셨고, 휴우증으로 하루하루 술에 의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심에 사기를 당하시고, 그래도 가족들의 보양을 위해 동네근처 집의 종으로 들어가서 살으셨고 힘겹게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병간호와 밭일과 자식들을 위해 매우 많이 고생을 하셔서 오십도 안 되는 나이에 허리가 굽고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휘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숱한 병원생활 등으로 형편이 크게 나아지는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4년 할아버지는 증손자까지 보게 되셨고 4살된 증손자를 데리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려고 시내에 나갔다가 6.25때 고막 파열로 경적소리를 못 듣고 증손자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증손자는 사경을 헤매고 10개월만에 깨어나 뇌병변 1급이 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은 더욱더 힘든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사건의 시작입니다. 1999년 고향에 있는 농가용 2층집을 저희 아버지 대출로 지었고, 그 빚은 1급 뇌병변 손자의 보험금으로 2008년쯤 일부 갚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증손주가 2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1층에 방 2개와 화장실을 만들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증손자가 거주하고 2층은 저희 아버지와 제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고생만 하시다가 많은 병원비를 남기고,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대한 대출은 저의 아버지의 수입과 증손자의 장애보험금으로 모두 갚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 집을 증손자에게 다 주겠다고 하셨지만 서류로 남겨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에 재산상속으로 집의 토지를 작은아버지와 고모 각각 1/2씩 명의로 되고, 건물은 할머니 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의 사업부도로 토지가 기술보증기금에서 강제로 경매를 넘겼습니다. 파산변호인이 이것을 사라고 했지만 작은아버지가 이미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하여 다른 채권인과 사채꾼들이 그나마 있던것을 가져갔고, 그나마 살고있는 시골집을 지키려고 저 또한 분가하여 살고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저와 형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힘겹게 생계비를 벌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땅이 쪼개져있는 곳(맹지 토지)에 법인공인중개사 경매꾼이 알박기를 하여 일이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알박기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디 투자할 곳이 없어서 이 시골구석에 한 가운데 토지의 지분만 매입하고는 철거와 퇴거하라면서 사단을 일으키니 가족 간에 싸우게 만들고 하루하루 피를 말리고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면 부동산의 건전한 중개만 할 것이지 공부한 내용으로 이렇게 없는 사람의 재산을 편취하라고 하던가요? 90이 넘는 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몸이 불편한 뇌병변장애가 있는 증손자가 사는 집을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합법적이라는 미명 아래 하늘 아래 가장 약한 존재들을 내쫓고 하나 남은 유일한 재산을 꼭 갈취해야 속이 시원한가요?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러웠어도 할아버지와 평생을 살았던 그 집에서 노후를 마치고 증손자가 잘살아가기를 매우 원하십니다. 그들이 알박기를 한 것은 2분의1 지분이지만 이것은 법으로 정당하다고 칼 들고 협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거침없는 행동을 보니 이런 방식을 상습적으로 자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뿌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이렇게 내쫓으면서 번 돈으로 그들의 부모자식을 부양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법은 반대였습니다. 법을 악용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넘쳤습니다. 알박기는 정당한 투자 행위가 아니라 파렴치하고 못된 행위입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들은 사건의 뿌리를 살펴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실 생각보다는 법의 잣대 안에서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려고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그대로 당하여 모든 것들을 빼앗긴 후 거리로 내쫓아질 것 같아 서둘러 청원을 하여 법보다 위에 있는 인정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증손자를 보면 세상에 이런게 미약한 존재가 또 있을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알박기를 한 사람들은 이런 약자중에서도 대응도 못하는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재산을 증식하여 그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구요. 저희 할아버지 또한 나라를 지키다 생긴 장애로 남은 가족들의 삶이 피폐해졌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이의 재산을 갈취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희 좀 구해주세요. 제발 저희도 살아갈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1년5월21일 경기도 평택시 **면 **리에서 ***씨와 그의 자녀들 청원글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주~김천 등 4개사업을 반영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74

국토교통부에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초안에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4개 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반영되어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도민 전체가 통탄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방향과는 상이하게 국토부의 실무 검토안에는 전북에서는 신규사업으로 1건도 반영되지 않아 국가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만금~전주~김천~대구~부산을 연결하는 동서횡단벨트를 기대했던 전북,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의 1,130만 국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06년도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15년 넘도록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만 반영하여 왔습니다. 추가검토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동서화합을 염원해온 전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동서간 교통망 단절로 오랜 대립과 갈등을 화합과 상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염원하고 소망해온 전북을 비롯한 영․호남 국민은 큰 실망과 충격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지역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끓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도시, 남북방향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벗어나 지방소멸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비수도권지역을 위하여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번 국가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사업계획으로 반영하였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역시나 소외되었습니다. 지역간 개발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소멸위기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에서 건의한 ▲전주~김천 철도 건설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서해안철도 4개 사업을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제목: 비상장 중소기업 미발행 우리사주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16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 십년넘게 부서장으로써 근무를 하는 과정에 2006년 2월부터 2012년 10월등 미발행 우리사주를 3,200주를 매입했습니다 남편은 사장님이 회사가 잘되면 10억을 준다는 등 사장자리를 준다는 말에 야근수당이나 출장수당도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7년도 8월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놀다가 불의의 사고로 머리수술을 7번하고 8개월동안 의식 불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2019년도 12월 30일 십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해임된 사실을 고용보험 문자로 확인후 속상했지만 사고후 급여와 병원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해임당시 고마운 마음에 아무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해임된후 실업급여로 생활하고 실여급여 수급이 끝난후 생활비가 없어서 우리사주를 계산해 달라고 2020년도 11월 중순에 대표이사님께 직접 전화를 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12월 말쯤 회계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 드렸더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2021년도 3월 정산후 계산해서 주신다는 말씀에 4월달까지 기다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회계담당 하시는 분께 연락 드렸더니 우리 사주와는 전혀 무관한 용역계약서를 보내 주셨고 계약서에 제 남편이 사인한것도 아닌데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일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는 계약서라서 우리 사주에 관련된 서류를 요구 했으나 미 발행 주식이니 제대로 알아보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후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대표이사님께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두절이고, 회계담당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주당 만원씩 3,200주를 매입했는데 미발행 주식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도쿄 올림픽 보이콧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2,090

도쿄 올림픽 보이콧 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본은 36년 간 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인간 이하의 만행을 새삼 기억합니다. 나아가, 후꾸시마 발생 오염 폐수를 이웃인 우리나라에 일방 통행식 일언반구도 없이 바다에 방류한다 했으며, 지금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에서도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며 고착화 하기 위해 열도에 그려 놓았습니다. 이는 절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행위로 묵과하지 못하며, 또다시 침략 근성의 재발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도요또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의 후예들과 선린관계 보다 영토를 빼았긴다 잠재적 적대 관계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낭인 정도의 칼잡이에 명성황후의 비명이 이어질 겁니다. 오염 된 바다에서 살아남을 국민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우위를 내세워 판정 시비도 감내해야 하는 운동 경기로, 정치 문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올림픽에 불참한 사례는 없지 않으며, 올림픽에 참석치 못한 선수들에겐 대한 체육회 기금으로 위로하면 어떻습니까? 일본의 코로나 19로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다하지 못하고 참석후 에도 만연한 변이 바이러스 전이로 국익에 손해가 헤아릴 수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더욱이 저들은 공공연히 불참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oc에서도 해답이 없습니다. 후대에 태어나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 만 해도, 후손이 되어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 더 이상 방관하면 역사에 죄인이 되어, 국민 여러분은 단결 된 힘으로 불참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단기 제4354년 6월 10일 전직 경찰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외국민에게도 백신의 기회를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302

백신관련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만51세 한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양국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올해안에 접종기회가 불투명해 7월이후 한국으로 귀국해 백신접종 신청하려합니다 현재 한국 입국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일본에서 PCR검사 음성을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PCR검사를받고 2주 격리후에 백신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신 2차접종 시기를 포함해서 총 6주에서 7주간의 시간이 걸려 회사경영상 한국에서의 백신접종을 주저하고있습니다 만일 백신접종 순서를 조금 변경하면 2주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후 PCR검사 음성후 바로 백신접종후 2주간 격리를 하게되면 2차접종도 1주 혹은 2주안에 맞을수있어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지인이 하와이에서 백신접종을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재 하와이에서는 3주이상의 체류자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인도적차원에서 단기관광비자를 가진 사람에게도 대기후 접종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하와이 관광이 상당히 호황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국적 재일동포와 한국인 사업가, 유학생등을 포함하자면 대략 50만명의 인원이 예상되고 자국민의 인도적차원에서의 백신접종과 동시에 항공, 호텔, 체류비용등으로 상당한 경제적효과를 얻을수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백신수급상황으로 보아 당장 시작하는게 힘들다면 9월말에 모든 국민 1차 접종이후 그 이후에 전세계의 재외국민에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에서 실종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348

실종의 골든타임 48시간. 현행법상 실종아동과 발달장애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치매환자는 중앙치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는 각각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실종될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중앙치매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만 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장애인 업무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접수 비율은 0.25%, 장애인의 실종 접수 비율은 2.47%로 10배가 넘는 수치이며, 실종장애인을 찾지 못한 건수는 104건,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271건에 이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담당 기관이 없는 이 현실은 이미 실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더욱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장애인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지, 가까운 해결책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 관심의 시선으로 함께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부동산 전산 시스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47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최근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앱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문의해보면 팔렸다고하고 물건이 없다고 하는데 앱에서는 터무니 없는 숫자로 매물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정부에서 허위매물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다소 바로 잡히는 효과가 있긴하나 허위매물 신고를 해야만 하고, 부동산과 집주인, 매수자간의 불신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려 합니다. 1. 보통 집팔때 자기집을 여러군데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그렇더라도 부동산앱에는 주소/동/호수 기준으로 한개만 보여지게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앱에서 보여줄때는 호수는 노출안되어도 됩니다.) 주소/동/호수를 명확히 기재하고 중복등록이 안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등록하는 사람 인증까지 하여 추후에 허위로 등록한 매물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 네이버에서 그 물건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해당 물건을 등록한 부동산들의 목록을 리스트로 보이게 해주세요. (이는 집을 내놓은 부동산끼리 경쟁을 유발하여 수수료 인하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등록되면 앱에서도 해당물건이 삭제되거나 판매됐다고 표시되었으면 합니다. 3. 네이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앱에 적용 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개선 바랍니다. 실제로 한동에 14개 매물이 있었는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하고 나니 2개로 줄어드는 마법을 보았습니다. 이미 매매된 낮은 가격의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놔둬서 매수가자 연락오면 팔렸다는식으로 호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주인이 의뢰하지도 않은 집을 부동산 마음대로 저층, 고층 이런식 표현으로 마음대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개선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니 이런 꼼수를 부려가며 속히 "가두리"라는 용어가 판을 치며 집주인과 부동산과의 갈등만 조장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시스템 구축으로 이런 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선하는거 오래 걸리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집값 투명화 하려면 이것부터 해주세요.
제목: 광주 참사현장에서 웃고 떠드는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1,170

MBN 뉴스 보셨나요 광주 버스사고 참사 현장 방문이랍시고 도로 한쪽 사고수습차량 대지도 못하게 불법주정차에 막사에서 해결책 의논한더니 웃고 떠들며 웃지마라 기자들이 보고있다, 말로만 정치하지말라는 국민에게 한소리 하려다 참았다? 도대체 그 금배지 누가 달아준겁니까? 현장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들과 그분들의 가족 아닌가요? 나랏일하시는분들 제발 돈 쫓지마시고 민생안정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해당 현장 방문하고 영상 찍힌 공무원나리들 이거 징계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굴러가신 기름값 걸치고 계신 점퍼 입에 쓰신 마스크 전부 그분들의 세금으로 누리고 계신겁니다 그런 참사 현장에서 웃어요? 엄연한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 아닌가요 엄중히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4번이나 죽을뻔한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5,797

아빠는 4번이나 차에서 돌아가실뻔 했습니다. ** 전기차 **는, 모든 잘못이 저희 아빠 때문이라네요. 아빠는 40년무사고에, 30년 경찰청장 표창장을 받은 개인택시기사입니다. 기름값 아끼려 전기차로 바꾸었습니다. 그땐 그게 저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네요. 그 후, 20개월동안 4차례나 급발진을 겪었습니다. 2019/10/10 첫 급발진 2019/10/22 두번째 급발진 2020/06/16 세번째 급발진 2021/05/30 네번째 급발진 경제적인 사정으로 차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아빠는 두렵지만, 가족을 위해 계속 운전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는 모르는 일이라며 이를 외면하네요. 그 결과, 모든 사고 비용은 저희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마지막 사고때는 엄마랑 같이 1.5km를 급발진으로 달렸습니다. 저와 언니는 그 날 부모님을 잃을뻔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국내에서는 단 한번도 전기차의 결함을 인정한적이 없다네요.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네요.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는 기업. 저희 아빠와 가족은 힘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이 잃어버린 소비자의 권리, 함께 찾아주세요. **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응하는 올바른 대처를 요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 https://youtu.be/************* *MBN 기사 영상: ‘전기차로 옮겨간 급발진 논란..원인 규명 어려워’ https://m.youtube.com/watch?v=mBuabnbRENE *MBN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583107 *SBS 기사영상: https://m.youtube.com/watch?v=SSjc0GChm64 *S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9993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기부 소진공 저신용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570

안녕하세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는 저신용자 소상 공인 이기때문입니다. 중기부에서 3월 발표한 소상공인 진흥 공단을 통한 저신용자 대출이 5월 24에서 5월 31일로 5월 31일에서 6월7일로 무기한 연장 되어 3무 4무를 진행하는 부산/서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정말 어찌해볼 바가 없고 이미 정해진 자금을 정부가 허락을 안해준다고 얘가를 들어 급한 마음에 아이를 두고 죽을순 없으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담당주무관님에게 한시간 울면서 사정도 해보고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를 번호들을 검색하여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를 받지도 않는곳에 하루 100통씩 해보기도 하고 이젠 지치지만 아이를 보고 주저 앉을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빨리 진행 하도록 해보겠다 했지만, 그말을 한지 3개월이나 지났고 초초저금리 /저신용/무아지 대출 까지 아무것도 실행된건 없어요. 저희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식으로 소상공인을 농락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젠 뉴스만 봐도 화병이 날 정도입니다. 저신용 대출 이미 5월말에 시행하려고 했던건데 왜 안하는지 ~ 왜 중기부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지~ 답변이라도 주세요.
제목: **** 주가조작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235

**** 주가조작 중인 것 같습니다 특정세력이 자기들끼리 자전거래 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자본을 좀먹고 있습니다 몇년쨰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빨리 제재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를 학대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2,602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과 있으면 즐거울것 같아서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일도 여느 직장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몇년있다보니 이렇게 힘든 직종도 있구나 싶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눈 떼면 안된다고 하면서 서류는 또 왜 그렇게 많고, 수업준비에 환경, 행사준비까지.. 연월차 개념은 아예 없고, 방학마저 나오는 아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2~3일 쉬는데 것도 선생님 적은 어린이집은 더 적게 쉬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장님들은 보육서비스직이라며.. 아이들보고 서류하기도 바쁜 교사들에게, 부모님들한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라고 하고, 웃는 얼굴 하라고 하고, 원하는건 다 들어주라고 합니다. 교사가 로보트입니까? AI입니까? 일하는 9시간 내내 CCTV로 감시당하고, 점심시간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고, 일도 집에가서까지 해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데 서비스까지 하라니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하면서 교사들을 다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세요. 시스템과 법으로 교사를 학대하지 말아주세요. 교사의 인권은 바닥에 떨어트리면서 무슨 서비스를 하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부처가 되라고 합니까? 점심시간도 쉴새없이 아이들 밥먹이고 양치시켜서 자리깔아 낮잠이 들어야지만 잠깐 숨돌릴수 있습니다. 보장된 휴식시간도 아니면서 왜 노동을 9시간하게 합니까? 점심시간 한시간이라도 제대로 숨돌릴수 있다면 제생각에 아이들 관련 사건은 30%는 줄일 수 있을것 같네요. 맨날 뭔놈의 점검은 그리도 많은지.. 점검 나올때마다 원장님은 교사들을 들들 볶습니다. 교사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발 탁상행정 하지마시고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수당 몇만원 올린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원장님들한테는 주방도 하게하고, 담임도 겸직하게 해주는데 원장님이랑 투담임 하면 과연 제대로 반을 이끌까요? 원장일도 해야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짧습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독박쓰라고 하는건지..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잘 모르고 등하원에 웃는 얼굴로 인사만 하면 괜찮은지 아는 학부모님들. 막상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세계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원장님들한테 복지 명목으로 나오는 비용도 있다는데 그런건 입 꾹 다물고 요구조건만 점점 많아집니다. 수당 얼마주고 피곤하게할꺼면 교사들을 위한 명목의 비용들도 투명하게 관리해주세요. 맨날 월급 못가져간다며 우는 소리 하는 원장님들 보면 어린이집은 돈 없는 사람들이 돈벌려고 하면 안되는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당연히 할꺼 해주면서 생색내고, 맨날 교사들한테만 아끼라고 들들 볶습니다. 가끔 고맙다고 하시는 부모님들. 와서 안기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힘내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원장님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노동력 착취 당하고 인권 바닥 에 떨어진채로 이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발 복지나 급여등을 통일시켜주시고 원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땅의 미래 아닙니까? 성격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학대당하는 교사에게서 과연 얼마나 바른 아이들로 클지 진심 걱정됩니다. 저야 그만두면 그만입니다만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 학부모님들도 알아야할것 같아 적어봅니다. 저의 용기낸 글이 부디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이 되어 아주 조금의 파동이라도 일으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