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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업 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과 주변참모들께서 늘 고뇌하시고 어려운 문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하여 2개의 청원드립니다. 저는 창의적발상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이나라에서 35년이 넘는 세월을 발명가로 살아오면서 7번의 창업과 7번의 실패를 해온 배명순이라는 발명가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창업벤처 및 기업지원과 각종 R/D 지원 자금 등,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기업지원 창구를 일원화하여 오직 한곳에서 “벤처창업기업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번 청원정책) "벤처창업기업 지원 법" 을 청원 합니다. A.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자격조건 1. 창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3년 이내의 벤처창업 기업, 2. 년 매출액 5억 미만의 기업, B.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지원방법 (지원금액 총 5억 원) 1. 근무 직원 총 지급 급여의 70%을 매월마다 직원급여통장으로 대출지급, (5억 한도 내에서 직원 매월 급여통장으로 지급됨으로서 기업주가 직접자금을 활용 할 수 없도록 한다) C.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지원재원 조달문제 1. 국내 모든 은행지금, (년 25조원 규모 내에서 벤처창업기업 지원 법에 의하여 지원) D. 벤처창업기업의 지원자금 보증문제 1. 법인 지분70% 소유주들이 지원대출금 연대보증, E.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의 정부지원 1. 모든 지원금액의 이자지급과 지원기업의 부실로 패업하면 대출은해에 원금보증, (법적으로는 벤처창업기업 지원법에 의하여 벤처창업기업의 70%지분에 주주들이 갚아야하는 보증을 지지만, 국가의 큰 틀에서 년25조원 지원 기업들이 모두 부실화가 되어도 실제로 100만명의 일자리창출과 년 25조원의 갚어치 만큼 100만명의 기술과 경험이 축척되며 그것은 곳 국가의 경쟁력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어느 기업이 100억을 투자하고 부도를 당해도, 국가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제2유사업종의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100억만큼 경험과 기술이 축척된 인력들이 합치게 되어 실패의 확률을 크게 낮을 수 있다) (2번 청원정책) "벤처창업기업 4대 보험 지원법" 을 청원 합니다. A. 벤처창업기업 4대 보험 지원법의 범위 1. 모든 벤처창업 기업들은 매출액이 발생될 때 부터 4대보험 적용 (국가를 대신하여 일자리를 만들고있는 신생기업들에게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매출도 일어나기전에 매월마다 4대 보험을 적용하는것은 합리적이지 못 합니다.) " 왜 이 2개의 청원이 필요한가? " 과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벤처창업 지원을 정부가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금을 한번에 지원하다보니 창업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도덕에 문제들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가전체와 미래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간 기업 특히 수많은 벤처창업기업들에 창업이 일어나야 일자리창출과, 경기 및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정책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지원 수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지원자금”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흐르는 일자리나 내수경기활성화와는 너무 동 떨어진 정책이나, 년봉 3,600만원의 인금에 70%의 임금 약 2,500만원 * 100만명= 25조원이 소요되지만, 년간 25조원의 자금이 국가의 혈관과 같이 마을식당이나 상점 등 모든 곳에 흐르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100만개의 일자리는 3인 가족 기준과 기타 관련모두 합치면 약 300백만의 국민들이 꿈과 희망에 국가 역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국가의 재원을 직접대출투자가 아니라, 벤처창업자분의 70%가 보증을 함으로서 과거처럼 무늬만 벤처기업들은 본인들은 직접 사용 할 수 없으며 직원들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본인들이 책임지는 대출을 신청 할 수가 없고 진정한 열정과 확신과 도전정신이 있는 벤처창업가들은 활발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7번의 창업을 통하여 어려운 경험은, 좋은 기술 있어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업의 단계별 필요 인력에 인건비 문제가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라 하여도 인건비 지출이 불안해지면 직원들이 먼저 동요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지원 법에 의하여 작은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지들이 안정적인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만큼 창업 기업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나아가 격동하는 국제무대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여 국가의 큰 경쟁력과 미래에서도 선도적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상 -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저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것을 이 정부에 와서 의견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저에 의견은 그저 논의에 시작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다듬어야 하겠지요. 저의 작은 소망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국가를 열정에 마음으로 연민하시는 문대통님과 이정부에 참여하신 모든분들이 지혜로움을 모아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기원 할 뿐입니다. 지면상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시옵고 이만 줄입니다. 혹, 저에 경험과 이야기에 문의나 기타 사항으로 연락이 필요하시면 아래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 전화 *** 배명순
제목: 지금 이 나라는 무슨국가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0

보다보다 못해 한글자적네요. 도대체 이 나라는 현재 어떻게돌아가고잇죠? 경제.민심은 뒷전이고 한사람고집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입어야합니까? 나라 경제가 이꼬라진데 정부는 북한이그만큼중요합니까? 언제까지 상봉이니 남북이니, 회담이니 그럴껀가요? 당신들이 한 시민이엿다면 잘하고잇네 이렇게말하면서 쳐다보고잇을수잇을까요? 무능한정부 , 관련부처 이정도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하지않나요? 대한민국을 점점 북한으로만들어가지마세요. 그리고 성추행이 아니라는데도 여자말만듣고 실형선고한판사 제정신인가?? 지들 판사들도 성추행햇으면서 정직이고작인데 일반서민이 힘이없다고 이래도되나싶네요. 이 나라.. 점점 강제성보이고 알게모르게 북한공산당처럼 끌고갈려는거같은데 절때마음대로 되지않을껍니다
제목: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 성적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7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무관이 되기 위하여 행정고시 기술직에 응시하고 있던 5년차 고시생입니다. 청원에 앞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와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간 고시를 하면서 면접까지 갔다가 예비 1번으로 불합격한 것만 2번입니다. 관운 참 없다고 한탄은 했어도 단 한 번도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수용은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성적을 한 과목에서 받았습니다. 4과목 중 3과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전체적으로는 제2차시험 커트라인을 넘었으나 한 과목의 과락으로 불합격처리가 된 것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스터디원에게 확인도 해봤는데 그 친구도 점수가 이상할정도로 낮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제 시험지를 ‘채점위원 등 전문가 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보시고 채점 과정에서 누락된 문제가 있거나 채점을 50점짜리 선택과목 기준으로 한 게 아닌 100점짜리 필수과목으로 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민원에 대해 인사혁신처 담당자분은 빠르고 친절한, 그러나 수험생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서면 답변을 옮기고 싶었으나 답변이 생각보다 늦어져 구두 답변을 제 기억에 의지해 정리하여 옮깁니다. 서면답변이 오는 대로 https://drive.google.com/open?id=1IfuLIhW30q0avMXKwbVvfb4TGQFWm4Hy 에 기재하겠습니다.) 전문가 참여 없이 인사혁신처 내부 확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2차시험은 주관식 시험이고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인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수험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온 결과에 대해 승복하는 것 뿐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확인을 ‘채점위원 등 전문가 분들’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내부에서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이 답변을 곧이곧대로 받아드릴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확인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락 문제 확인이나 채점 기준 확인 같은 단순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다면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지 확인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셔야 하는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사안을 축소 및 은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수험생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험생이 점수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확인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관식 시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전무하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9급 공개경쟁채용, 7급 공개경쟁채용,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 도입되어 잘 운영 중인 성적 사전공개제도의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도입을 청원합니다. 성적 사전공개 후 확인 신청을 받고, ‘채점위원 등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 번 확인받는 절차를 만든다면 채점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절차는 토플 등 주관적으로 채점되는 사설 시험들에는 벌써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와 과도한 확인 문의 쇄도가 있을 수 있으나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서 사전공개된 성적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적절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 둘 모두를 어느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합니다. 이런 시험에 사설 시험들에도 있는 성적 확인 절차가 전무하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올해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실시 후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채점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을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에 성적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전무한 확인절차를 만들고 채점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목: 날뛰는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4

날뛰는 아파트값 경제 장관들 다 물러나시요 강남살곳이 아니라면서 왜 거기서 살까요 며칠사이에 1억 2억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느세월에 번답니까 서민이 의정부는 버려진 동네 실 거래가 2억 -3억 몇년째 서울 근교인데도 소외감 박탈감 여긴 담합도 없고 미련한 사람만 사는 동네 나도 좀 이곳 아파트 올라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목: 대체 왜 한국은 대리수술같은 말도 안되는 일이 끊임 없이 일어 나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와 뉴스를 보고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 국회 분들께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 몰래 집도의 바꿔치기에 의해서 수술을 진행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디스크 수술때문에 수술대에 오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진료를 봐주고 수술을 집도해야하는 의사가 쏙 빠지고 왠 듣도보도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수술을 진행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덕분에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해당 의사와 수술을 진행했던 사람은 아주 큰 처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예방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급성장을 해서 기술력, 국가 경쟁력 등은 강하겠지만, 그 '빠름'의 부작용이 이러한 것들이라는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러한 일들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여 부조리하거나 잘못된것들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 애들이 봐도 말도 안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왜역대대한민국 대통령들 결말은 모두이렇게비참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이승만대통령은 나중에 외국에서.떠돌다가.하와이에서.객사하고 박정희대통령은.암살당하고 노무현대통령은 자살하고.노태우.전두환.이명박.박근혜대통령은 감방에가고. . . . . . 왜.모두들 이렇게.정치하는거냐? 다름 아니라 울 나라 정치권 아주 부패하고 개판이라는거다. 제대로된 3권 분 립이 이루어지지않고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실행 안된다는거다. 그러니까.반드시.개헌해야된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통일 만 집권하고 경제.민생은 총리실 에서 전담 해야돼. 국회는.입 법만하고.통과는.전국민투표하고. 국회의원 숫자를.300명 에서 99명으로 줄여도 얼마든지.된다. 사법부 는 법무부 비롯 해서 경찰검찰법원헌법재판소에이르기까지.정권의권력 영향.없이 공정.공평.공개로 독립성을 지키고 정의로운 사법부 가돼야된다. 사법농단 막기위해서는.사법.감찰부를.따로.설립하고.경검법공직자들.비리부패를. 직접.감독할수있도록. 청와대비롯한정부는.공직자들.기득권 세력들 철저히 단속하고감독하고.성범죄.비리같은.사건.제때에. 처리할수있는.제도와기관을.설치 해야된다. 국회의원 특활비.불체포특권 따위는.절대있어서는.안된다. 다른 나라비해. 대한 민국 대통령 들.결과는 정말 안좋다. 국제적.이미지도.안좋다. 한편으로 보면 대한 민국 정치판 개판이라는점 볼수있다. 반드시 개헌해야한다.대한 민국 미래위해서는.
제목: 난민법.무사증.폐지 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7

법무부 추산 3년내 난민 신청자 12만명 예상 실제론 더많이 받을듯...빨리 페지하세요..꾸란에도 명시 이주.이민을 적극 장려 현지 이슬람화가 목적입니다..우리와 동화되지 않고,현지법 무시..일정 세력 되면 샤리아 요구.거주지 게토,슬럼화시켜....제발 추방하세요..난민이 먼저가 아니고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제목: 살인면허, 의사들만의 특권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7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뇌사판정,의사들의 청부살인이지요? 영업사원을 시켜 환자를 죽이게하는 청부살인. CCTV에 걸리면 살인이요, 안걸리면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수없는 의료사고로, 환자들이 의료사고를 법적으로 증거를 찾아야만하는 우리의 의료현실. 의사들은 항상 그러지요, 억울하면 법대로 하시요! 의사 행위는 어디선가 또 이루지고, 의사만의 살인면허, 수술할때 반드시 환자동의서...죽어도 좋다는?? 그런데, 수술은 반드시 누가한다고 동의서 적나요? 간호사는 누가한다? 마취과 의사는 누구다? 오로지 죽어도 좋다는 동의서만 요구하는 수술행위 **앞으로는 양자 수술동의서 필수(수술집도의는 의사 누구/ 마취는 의사 누구/ 환자누구) **수술행위는 반드시 영상촬영 필수 의사들의 살인면허는 반드시 이건을 계기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진료기록, 수술행위 등 모든 기록을 영상촬영 등 투명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분쟁 발생시 현재는 모든것 환자가 책임져야합니다. 향후 투명한 기록, 영상녹화 등이 반드시 있어야만 수술 진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으로 해야합니다. 개인병원은 감기정도만 취급하게하고, 모든 수술은 이러한 영상 기록 할 수있는 대형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영상기록이 있어야만 수술해야합니다. 그래야 환자는 죽더라도 남아있는 가족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애인 만나러 급하게 외출하면, 나중에 청소부 아줌마가 수술하는 병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모든 행위는 의료영상기록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제목: 모병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국가에서 헐값으로 20대의 노동력을 쓰는게 남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2년을 땅파는데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전세대출 규제 반발은 집투기꾼들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3

전세대출이 투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하는 경착륙 노력이 필요하고 전세 대출 한도 축소되면 전세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집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 합니다. 서민은 전세대출을 받기보다는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전세를 얻습니다. 전세금 대출 한도 축소하고 무조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공공사업 토지보상 정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나라에서 시행하는거니 어쩔수 없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건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세금은 세금대로 땅값은 헐값에 파는거는 도데체 우리국민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만 강요하는 악법이며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제목: 출생신고서양식의 기타성별을 넣어주세요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우리나라 출생신고서 양식의 남자와 여자의 성별만 들어가있습니다 사회적인 성소수자도 있지만 테어날때부터 성정체성이 확실하지않는 생물학적인 성소수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테어날때부터 성별이 확실하지 않는경우 남자와 여자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정상인과 성소수자의 존엄성이 차별화되고 또한 어떻게 몇개월된 아기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지하겠습니까? 독일같은경우 출생신고서 양식의 기타성별이 들어가있으며 이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시행해야합니다
제목: 저출산 , 아파트 값 해결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저출산은 국가위기 중에 위기 입니다. 소비할 소비층이 없으면 제조업 또한 힘들어 집니다. 평범한 중소 업체 직원 , 소상공인 , 연봉 4천만원 소득을 받는 사람이 평생 벌면서 아파트 사고 자식 2명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요 ? 불가능 합니다. 한명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데 2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유치원 무상교육 한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출산 장려금 준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위 내용으로는 절대 근본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김성태의원이 1억원 준다는 출산 장려 정책도 20년간 매월 3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거 받자고 아이 낳을 사람 없습니다. 단지 아이 낳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돈일 뿐입니다. 제가 정책을 세운다면 몇 가지를 고려하여 출산정책을 세우겠습니다. 1.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책시행이후 3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28평형 아파트를 무상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평생살집이 해결 되었으니 아이키우는 보람을 느끼고 아파트 사기위해 투자 할 돈으로 자식에게 투자 하게 만들겠습니다. 2. 다자녀 아이에게 군대 및 대학진학 특별진학 및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의과대 , 한의대 , 치대 등에 다자녀 특별 입학 기회 등) 그리고 공무원 임원시험 가점부여 및 다자녀 특별 채용등 자식이 많으면 힘이되어 주는 국가!!! 형편이 넉넉치는 않지만 사교육을 할 수는 없어도 올바르게 성장한 자녀들의 기회균등을 주어지는 것이 소득 격차에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3. 인천에는 인문고등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아파트 단지를 세울 때 실업고나 공고 등을 세우면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인문고등학교만 세울 수 밖에 없던 것입니다. 돈좀 있으면 죽어라 강남에 살려하는 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이 올바로 수립이 된다면 집값도 안정화 될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입시방법은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는 교육제도를 바꾸어야 아파트 값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는 강남보다 대학 진학에 유리한 메리트를 위와 같이 제공 한다면 굳이 돈싸들고 강남으로 가지는 안을 것입니다. 두서 없는 글이나마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더 많은 생각이 있지만 궁금하시면 설명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김정숙 여사님  힘 있는 위치에서 한번쯤 국민의 고충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16대 말 부터 여야 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말미암아 나의가정은 현재까지 인권과 기본권침해는 물론 불법도청이 다년간 이루어지고 있고 , 심지어 범죄자 박&정씨와 결탁한 일부 몰상식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는 국회의원면책특권속에서 향유하면서 18대박전궝에서는 HT가 범죄자 박씨에게 기득권을 주고 범죄자 박씨는자신의 남편 정씨와 결탁하고 한 자신들의 가정의 이익을 꽤하면서 쾌락을 일삼고 심지어 제 3국인까지 고용하여 나를 죽이려 들었고 그후 중국인은 비자만료되어 자국으로 귀환 조치 시켰으며. 박씨모자는 허위문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제 집에 두차례나 주거침입을 하엿소. 그러나 윗층에서 불법 사찰을 하던 고위급들이 그들을 보호 해 주며 이들은 허위문건으로 타인과 정치인들을 속이며 두트랙으로 굴며 더 큰 재물을 노리며 ( 야 ~ 이새끼야 .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는데 , 여기서 포기하란 말이야 ! 라며 자신의 남편 정씨에게 더 큰 재물을 노리겠다며 울산시 구영리 범서 아파트 투자금을 빼돌리며 한 가문을 속이고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며 사기전과 2범 과 성폭행3범으로 구성된 전과자 와장애인의 조합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조직화 되어 청와대 위력으로 범죄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민생경제 횡보를 외치면서 토착비리가 만연한 울산지자체 한라하얏트 406호에 다녀갔읍니다.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저는 연체가 되어져 경제는 힘든지경에 놓여져 잇읍니다. 문정부는 범죄에 있어서 워낙오랜 뿌리깊은.. 범죄라며 일축하며 자신들의 정권성공을 꽤하며 굿판을 청와대 위력으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읍니다. 문통과 문정부는 대통령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게 하락해도 아직도 굿판 삼매경을 일삼으며 불법도청을 일삼고 있읍니다. 이는 크게 잘 못 된 것입니다. 대통령긴급 명령 조치권 하나발동하면 가정의 안락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보호 됨을 아는 문통은 모로쇠로 일관하고 평와와 안보라는 큰 프레임과 소폭개각이라는 경질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정부 더 가까이 소통하는 정부라며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읍니다. 그 누가 자신의 가정의 기본권과 인권침해와 경제적 폭망을 원하겠읍니다. 상식과 도덕.. 그리고 기본적 예의마저 상실한 자 들입니다. 이들은 허위사실에 다수가 미쳐서 나쁜 짓을 하고 있읍니다. 국회에서는 협치 &초당적 협치 를 운운하고 문정부에서는 큰 협치를 주장하면서 서로 큰틀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올드보이들이 귀환해서 정치 일선에 합류했읍니다,. 5당대표들이 모여서 과거 뜬 소문과 범죄자 박씨의 범행을 보호 해 주며 그들은 한 개인의 가정에 힘든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모두는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 보다 더 큰 범죄자 박과정씨의 생계형 범죄를 묵인해 주며 한 개인의 가정에 인권을 유린하며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읍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민생이 무엇입니까? 국민여러분 .. 한 개인의 가정이 인권이 십수년이 이루어 지고 잇엇다면 믿으시겠읍니까? 부산지역구에 저와 같이 사기전과 2범 동아대법대 나온 이의 자녀를 낳은 김씨 부인도 18년동안 전과자 무속인에게 폭행에 시달리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읍니다. 참 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제 집 윗층에서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 입니다. 이러한 몰상식한 정치 ! 무책힘한 정치!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하겠다.. 문정부외 문정부의여야 정치인들은 대 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잇읍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범법행위가 맞읍니다. 가해자들은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부도덕한 이들은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떳떳이 생활하며 경제적 빈곤도 없읍니다. 이게 선출직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토착형 비리 입니다. 시장흐름에 따른 정치,다수가 이끄는 나쁜세상이 아니라. 서민.. 소비자들 중심의 정치.. 진정한 민생위주의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제껏 정치인들은 모두 직무유기를 해 왓읍니다. 그 결과 .. 국가 부채는 너무나 높습니다. 심지어 청와대는 국가 경영 마저 그들은 추경을 하여 경영하면서 낙공인사는 해마다 개각으로 채워지고 잇읍니다. 비리는 청와대 로 부터 이어져 전국구에 확산되어지고 있읍니다. 한 개인의 가정에 이토록 잔인한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 전 당대표 추 미애는 ........ 윗층의 굿판을 '무서운 귀신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발언햇으며 민생경제횡보를 하면서 ..... 국민경제 돌봄은 커녕..... 박지원 원대대표가 자주 인용한 저 달을 보면 가르치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이 굽었네 . 삐둘어 졋네 라고 언론 포토에 발언하신것을 국민 여러분은 모두 보거나 들엇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속인과 성폭행 3범과 박&정씨 일가족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무차별적 학대와 폭행에 의해서 양 손가락 네번재 손가락이 골절이 되어져 무거운 물건은 못 듭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의 증거 입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대대표와 민주당 박경미 원대표의 굿판 멈추어라*& 저주의 굿판이란 없다란 말에 대해서 국민은 말합니다. 이제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문정부의 검.경개혁에 있어 이런 민생 사기범들 반듯이 사전에 잡아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합니다. 제 핸드폰에는 보이피싱 문자 가 몇건인지 아신다면 ..경악하실 정도입니다. 이분들 누군가를 노리는 범죄자들 입니다. 편파수사가 아닌 신종 보이피싱 사기앱의 범죄자들은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주법들입니다. 보이피싱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그외 대포통장을 요하거나 대포 폰을 요하거나 각 은행을 사칭하는 신종보이피싱사기꾼들은 공정한 수사를 해서 이분들 검거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무속인에게 폭행에 시달리고 있고 불법 도청은 물론 가정경제마저 매우 힘듭니다. 힘 있는 자리에서 국민의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 봐 주십시요. 특히 민주당과 문정부는 촛불집회의 최대수혜자로서 지지율이 90%에서 50% 하락해도 아직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있읍니다. 저는 이 불합리한 삶에 대한 청원을 3대 정권에 걸쳐 해 오고 있읍니다. 정치인들 모두 각성하셔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서민의 피눈물, 장하성실장 내려와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4

당신들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들 피 눈물 흘린다 장하성 당신은 100억 재산 가지고 헛소리 마라 강한 정책 한방이면 되는데 왜 못하는겁니까? 다주택자 보유세 100%인상 고가주택자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주택대출금리 인상 다주택자 임대등록 세제혜택 삭제 청와대 및 수도 지방 이전 서울수도권 1가구 1주택 법제화 양도세 년 금리분 이상 발생시 국고 환수 하나라도 제대로 해보세요 정말 당신들 정권 때문에 서민들 젊은이들 피눈물 흘리면 자포자기 합니다
제목: 돈많은 상위그룹 잡으러다 중산층 서민만 죽어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박근혜정부때부터 대출규제 점점 문재인대통령님이 취임를 하시고 좀나아지지 않을까했는데.. 점점 중산층들만 대출규제하여 내집마련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집안경제를 위해 대출을 하고 싶어도 규제하다보니 결국 3금융권이나 현금서비스 결국 이런것들이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기사에 강남아파트분양하는데 75프로가 대출을 받지않고 집을 산다고 합니다. 상류층은 각종규제하면 웃습니다.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아마 문제가 되지않거든요. 결혼이요. 사실 부모님 도움없이는 결혼하긴 정말힘듬니다. 남자. 지금 이대로면 집 30프로 이상 가지고 있어야 집을 어떻게 해보느데 5년이상 사회생활하여도 결혼식비용 마련하기 힘듭니다. 막상 어떻게 하고 지나가도 가족수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이사가자고 하여도 대출규제가 곽 막혀 있으니 꿈도 꾸지못합니다. 이런것들 해주지 못한 아빠들.. 대통령님 대출 막는것도 좋습니다. 중국어민들처럼 상위투기꾼들잡는다고 치어새끼들까지 잡아죽이면 몰쌀하게 됩니다. 국가돈 풀어서 혜택주지마시고 이런정책부터 제고해주세요.
제목: 문제 마ㄶ은 정치인들 떠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문제 많은 정치 배 를 이번 기회에 김정은 에게 송출 을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짓 거리만을 일 삼는 정치꾼들 어서! 자진해서 가그라! 일 하지도 못하고 세비 만 축 내는 정치 꾼들 땜시 !스트레스 폭발 1초 전 이다! 솔선 수범하여,대한 민국을 떠나길 바란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  국민 연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어이 없는 국회의원연금 없서져서 다행 입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겁니까.? 이제 대국민 화합을 해야하지 안을까 합니다. 서로 이익을 조금 내려 놓고 특히 국회의원은 모든걸 내려 놓는 미담을 보여주시길 말도 안돼는 얘기를 했네요... 있을수 없는 ... 옛날 19대 국회의원 전 국회 원들은 하루만 국회 의원을 해도 65세 되면 120만원씨 연금을 탄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돼서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만든 법 입니까.. . 총만 있으면... 이제 다같이 양보늘 해야 할따라구 생각합니다. 국민 연금도 고갈되서 더내구 덜받는데 내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이해 할수 있습니다. 나라가 힘드니까... 그런데 그걸 후세대 한테만 강요합까... 국민연금 처음 내신 불들 고생들 많이 하신거 압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세우신거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내신거 벌써 아주 많이 만회 하구도 남았는데 그분들 20년 30년은 더 사실 텐데... 다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키우시는라 힘들어 국민 연금도 못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도 가진 사람 한테 더 유리한 제도라 생각도 드네요.. 모두가 행복한건 힘들겠죠..
제목: 폭등하는아파트는 무능한 정권 탓이다.미국,북한만 바라보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1

부동산폭등,경제파탄, 물가폭등, 어느것하나! 서민은 피눈물 흘리는데 미국,북한만 쳐다보고! 최우선으로 해야할 국내경제는 소홀히하는 무심한 문정권
제목: 추천 1위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0

절대 변호사들 말 듣고 합의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나중에 무고죄 면할 것까지 생각해서 끝까지 엉덩이 만진 것으로 우길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되더라도 끝까지 합의하지 말고 6개월 억울하지만 지금처럼 찬찬히 잘 정리된 항소장부터 쓰세요. ‘엉덩이 만졌으니 합의금 천만 원 달라는 것’부터가 사기냄새 확 풍기는데 그걸 놓치다니 어이가 없군요. 죄지은 것과 덮어씌우는 것도 구별을 못하는 세상 참 어찌 되려는지... 우리나라 판사 아직까지 옳은 정신 가진 정의로운 분들 많습니다. 제 말씀 믿으시고, 또 사법부 믿으시고 항소장 군더더기 없이 정성들여 잘 쓰시면 억울함 밝혀낼 수 있습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댓글로는 금방 묻힐 것이기에 여기에 따로 적었어요. 힘내세요. ^^
제목: 등기우편으로 인한 불편 개선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혼자 생활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시청/주민센터 등에서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 아래와 같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1. 시간 소비 : 일하지 않는 주말에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우체국에 방문함 2. 금전 소비 : 교통비(기름 또는 운행료)가 소모됨 이는 엄청난 국가손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등기우편 발송을 최대한 자재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요청드립니다. - 현재 등기우편 발송물 전체를 대상으로 꼭 등기로 보내야 하는지 검토 요청 드리며, - 꼭 등기로 보내야 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거나, .SMS문자등을 이용하여 시청/주민센터 사이트에서 안내를 하는 방안 등등으로 응답이 없을 시 등기를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랍니다.
제목: 주택 임대를 위한 대출을 이용한 일반 대출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9

요즘 급등하는 주택가를 보면 혹 이 것이 새로운 대출 중계인의 먹거리가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몇 건의 고가 주택 거래를 통해 국민은행 실거래가를 올리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들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와 대출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거래는 필요한 대출금과 담보물의 가격의 합이 80%이하여야 하기에 급등한 주택가가 설명됩니다. 특히 국가 정책을 잘 아는 은행의 직원들이나 관련된 자들이 주축이 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목: 디젤차량 매연 많이나오는차량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우리나라 노후 차량 되게 많습니다. 그런차들중에 매연 많이 나오는차가 대부분이죠. 어 120 번에 신고 할수있네 매연 많이 나오는차량들 신고 하면 어 차주분차량 매연많이 나오네요 시정하세요 끝 신고왜하나요 ~? 강제성없어 차주가 수리안하면 끝 두번째 우리나라는 첫검시 4 년 승용자동차 2 년 화물 1년 등 기간이 되면 자동차 검사를 받게되어있습니다. 매연 과다차량 검사시 합격기준에 맞춰 합격 해줍니다 그럼 그차량은 검사하면 불합격차량인데 검사소에서 합격처리가되서 떳떳하게 도로를 달리고있는거죠 어떻게 합격시켜주냐고요?? 매연많이 나오는차량 구해서 검사소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직접눈으로 학인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검사 시스템입니다 당신들이 마시는 공기 노후차량 합격해주는 검사소에서 만들어주는 공기입니다 곧 자식들이 맞게될 공기 관심좀 가지세요 윗분들
제목: 최고 적폐 법.  공무원 해고 할수 있게 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뭐길래 해고 할수 없습니까? 언제적 법입니까? 해고할 수 없으니 공무원이 탁상행정 하잖아요. 영업이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의 최상위 아닙니까? 제품을 팔 이유가 없으니... 제발 공무원 해고할수 있게 법 바꿔 주세요. 최고 적폐 법 입니다. "동작구, 상도동 붕괴사고 전날 유치원 기운 사실 알아" 이게 사실이면 적폐청산은 공무원 해고 하게 법 바꾸세요.
제목: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대안 제시,임기 끝나고 마칠때까지 계속 쭉 존나 무책임하게 정치할꺼면 바로 당장 내려와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대안 제시,임기 끝나고 마칠때까지 계속 쭉 존나 무책임하게 정치할꺼면 바로 당장 내려와라 솔직하게 오천만 이상 국민들 세금으로 매달 따박따박 월급으로 수천만원 이상씩 주기가 존나 아깝다 http://naver.me/x4nCE3e4 http://naver.me/I5lSuPnt http://naver.me/xZ1mfU6a http://naver.me/FA6jbB6p http://naver.me/GBqDUtNJ http://naver.me/FPTXcGiF http://naver.me/GaYQaHYg http://naver.me/5utu1oKI http://naver.me/Fxj5E6MW http://naver.me/FGmlY6Uw http://naver.me/G1vdJicU http://naver.me/xItd6KC0 http://naver.me/Fxj5EIf4 http://naver.me/GZqCvbfK http://naver.me/F3reJJ8D http://naver.me/Fa84gbi0 http://naver.me/Fu7JO9Kf http://naver.me/FY8JyOpx http://naver.me/5YJPs1nh http://naver.me/GiyitTvY http://naver.me/xWMFXI9a http://naver.me/x6M1ubHo http://naver.me/FTSUi1eS http://naver.me/x2aEMUxR http://naver.me/GksQXqw0 http://naver.me/FFxHguSt http://naver.me/xZ1mfU6a http://naver.me/GwFmORJ1 http://naver.me/5s5vY9gY http://naver.me/FTSUTaVp http://naver.me/5eM08uTN http://naver.me/56e4q1kf
제목: 누가 하라고 한것도 아닌데, 쓸때없이 전기료 올라가는 탈원전운 왜 한다고 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다음에 홍준표씨가 대권 잡겠네요. 서민들 어려운데, 왜 전기료 올라가는 탈원전 한다 해서, 서민들 민심을 잃는지.... 이산화 탄소 배출하는 LNG 발전한다고, 서민돈을 대기업에 가져다 받치는지... 인건비야 사람 사는곳이니 조금은 인정이 되지만, 단돈 몇원이 아까운 서민들 생각 못하는, 억단위 연봉을 받으니 실감 못 하겠지만, 돈없어 밥 못 먹는 서민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목: 상도 유치원이 붕괴 원인과 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명백히 따져봐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8

이번 상도 유치원의 붕괴 원인과 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무너질 우려가 있어 학부모님들이 구청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구청에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도 유치원이 붕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취임 하실때 세월호 같은 아픈 과거를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고 국민에게 선포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것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스포츠 센터 화재때도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안전 감시를 했으면 그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 날까요? 아니 일어 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막대한 피해를 안 입는다 생각합니다.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이번 상도 유치원 붕괴도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안전 감시를 했으면 무너졌을까요 하물며 무너진다 하더라도 방지를 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님 경제다, 북한이다 우리 국민에게 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아는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하지 않다면 경제든 북한 외교든 그게 필요할까요. 안전 해야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나라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상도 유치원 붕괴로 인한 국토부,구청,상도 유치원 관계자들을 면밀히 추궁하여 명명백백 걸러내야 하고 안전에 필요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 할수 있겠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대 대통령은 국방, 경제 전문가 유승민 의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민주당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무능함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냉전, 수구 세력도 부패하고 무능했다. 경제는 파탄났고, 국가 안보는 위태롭다.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유지하는, 평화는 제대로된 평화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은, 국방, 경제 전문가 유승민 의원이 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항상 전정권 탓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회피하기 바빴으며, 북한을 적이라 규정하지 못했다. 홍준표 후보는 막말을 일삼았고,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몰락을 자초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대책없는 노조 편들기와 북한에 대해 한없이 약했다. 다음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이 되어야 한다!!
제목: 혜경궁김씨 수사결과좀 알아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청와대에서, 왜 혜경궁김씨 수사가 안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런 일 정도야 대통령님까지 안가도 되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말만믿고기다렷던순수한우리무주택자들완전뒷통수맞앗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0

촛불을 듣고 함성을 외쳣던 결과가 진정 부동산 폭등이엿단 말인가 아~통탄 스럽도다
제목: 더러운 짓거리로 돈버는 공무원들 좀 진정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8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투기로 몸살…곳곳에 '벌집' ◀ 리포트 ▶ 오는 2026년까지 조성될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는 곳마다 조립식 판넬로 지은 똑같은 주택들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축사 바로 앞에까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산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안 살고 있어요, 아직. 뭐 그냥 한 번 보고 가고." (어떤 분들이에요?) "부동산 하는 분들이에요." 주민들은 후보지 발표 이전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됐으며 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주자 택지 입주권, 이른바 '딱지'를 노린 투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낙일/세종시 연서면] "이쪽에 산단이 들어온다니까 그런(투기) 목적으로 들어왔다고밖에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국가산단 후보지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 대책이 필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발표한 적도 없는데, 이미 벌떼들이 벌집같은 쓰지도 않는 집을 가득 지어놓고 보상을 기다립니다. 이런 계획은 당연히 담당 공무원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발표도 안했는데 이미 보상 받을 사람들은 다 들어와 앉아 있는데, 이사람들이 무슨 무당도 아니고 스스로 딱 알고 들어왔을까요 ? 이렇게 증거가 딱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미리 정보를 줬다고 보야 하겠지요. 이걸 눈으로 보고도, 막지 못하는게 이럴때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 투표하면 다 좋아질거라면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투표하면 세상좋아진다더니 이게 뭡니까 젊은 청년이 또 하나의 별이 됬습니다 기성세대분들은 분명 젊은 사람들 요새 힘든 일 안하고 펜대 굴리는 일만 찾는다 하더니 인터넷 기사 잘 살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비정규조차 들어가기 힘든 시국이라 노가다밖에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숨통 좀 트이게 해주세요!
제목: 공직사회 권위주의 문화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1. 관공서에 역대 기관장 사진 게시하지 말 것 굳이 기무사령관 사진만 뗄 필요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주인은 기관장이 아니라 구성원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입니다. 공무원은 상관이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재직하지도 않는 기관장 사진을 높은 곳에 걸어서 내려다 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북한에서 김씨 부자 사진 걸어놓고 유훈정치하는 것처럼 기이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떼고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표어를 걸어두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2.권력 부서명에 '지원'을 넣을 것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꼈듯이 실질적으로 권력부서로 인식되는 부서( 예를 들어 법원행정처)는 지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합니다. 이들 부서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명칭을 바꾸는 노력이 특정 부서가 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월례조회 폐지 월 1회 1~2시간 정례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업무집중시간인 오전에 별 필요도 없는 하나마나한 얘기(기관장 훈시)를 듣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비번자 동원해서 국민세금인 초과근무수당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직원 모아서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으면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면 됩니다. 필요한 말만 A4용지 한장에 압축해서 이메일 서한을 돌리는 것이 전달력이 더 좋습니다. 기관장이 직원들 얼굴 보고싶으면 본인이 발품팔아서 움직이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것보다 1명이 찾아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월례조회 뿐만 아니라 예전에 해왔으니까 별 문제의식없이 관성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4. 체육대회 폐지 체육대회의 취지는 직원간 단합입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부서가 한 곳이라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단합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곳에서는 몇년째 구성원 대부분이 체육대회 폐지를 원하고 있지만 고위직 단독 판단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허드렛일은 부하직원에게 다 맡기고, 원치 않는 장기자랑 시키는데 단합이 될리가 있습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1시간이라도 더 개인적 휴식을 취해서 재충전을 하고 웃는 얼굴로 옆 직원 잘 대해주는 것이 진정한 단합입니다. 이름은 체육대회지만 엄연한 직장행사이고 업무의 연장입니다.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 진행하는 행사는 기획자 입장에서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5. 상호 존중 철저 처음 보는 부하직원에게 대뜸 반말부터 하는 부서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30~40 먹고도 반말 들으면서 일하는 직장에서 어떻게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고함 지르고, 호칭 무시하는 것, 반말하는 것 모두 계급사회의 폐해이고 갑질입니다. 기관장부터 신입직원까지 모두 상호간에 '님'을 붙여서 부르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계급이 높으니까 부하직원이 아들 같아서, 조카 같아서, 동생 같아서 편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부하직원일 때 그런 상사들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필요한 것은 가족적 온정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지적할 수 있는 상호 존중 문화입니다. 누군가는 편하게 언성 높이고 반말하는 수직적인 분위기에서는 조직 발전을 위한 직언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김영란법 같은 전향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상호존중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에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만 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제목: 축구선수 병역면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축구선수는 왜병역법을 피해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축구뿐만 아니라.우리는 국가를 위해덜필요하니 2년 굴러야되고 재들은 필요하니까 나라를 위해 면제다 그런거 같은데 이건 안평등 한거 아닙니까?우리나라 병역법 이거 법인데 지켜줘야 국민이 적폐를 하던 사람사는 나라가 되든지 하는거 아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