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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복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조삼모사와 비슷한 것 아닐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무성입니다. 제 아내는 우정 공무원입니다. 이름은 류정미입니다. 아내는 2015년 9월 18일 출산을 하였고,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년을 끝내고 2017년 11월 18일 날짜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출산 전 근무지는 남해 남면 우체국이었고, 저는 쭉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산으로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었지만, 바로 발령받지 못하였고, 출산 전까지 서로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출산하고 아내가 부산으로 넘어왔고, 그 뒤부터는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공무원의 육아 휴직 복귀 시, 주소지 근처로 복직을 시켜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았던 터라 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집 주소는 부산 수영구 수미로35번길 9 ‘디아이하우스’입니다. 저의 직장 주소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525번길 25 ‘IT-타워’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발령받은 곳은 부산 영도 우체국입니다. 집에서의 거리는 지하철 기준, 도보 30분 포함하여 1시간 15분 내외 정도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주소지 근처는 이직 신청자가 많아 발령을 내어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육아휴직 복귀자 또한 일반 이직 신청자와 동일한 포인트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제 아내는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아서, 이직 포인트가 '0' 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해우체국은 서부경남 관할이고, 부산은 관외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근무하면서 쌓았던 포인트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비 인기지역, 비 희망지역으로 우선 발령을 받아야 하며, 강서, 영도 두 곳 중 그나마 주소지와 가까운 영도로 발령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 근무지인 남해로 발령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담당자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아이는 이제 만2살을 조금 넘겼고, 지금 다니는 유아원도 아이 엄마가 몇 달 동안이나 함께 다니면서 겨우 적응을 한 곳입니다. 다른 유아원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으로만 발령 내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의 행정으로 비 인기지역으로 우선발령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이 엄마에게 육아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이직과 육아휴직 복귀가 동일한 문제인가요?? 당장 아이 등하원은 누가 시키며 아이 양육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 엄마는 본인의 출퇴근 때문에 아이의 등하원에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사발령이 정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주위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이 좀 좋냐 출산하고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라고 하지만, 이 상태로 과연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현재 아이의 엄마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7시 반이 넘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출퇴근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끔찍합니다. 아이는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밤에 9시 반에 잠이 듭니다. 잠들기 전 1시간가량정도 엄마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곧 당직을 서게 될 텐데 그때는 하루 종일 아이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석대단지에 있는 소규모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단축근무를 신청하여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제가 감당할 수 있긴 하지만 엄마의 양육과 아빠의 양육은 질적으로 다르며 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엄마가 육아에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이게 정말 정상인가요. 다들 이렇게 사시나요.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휴직 후 복직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드립니다] [아이의 양육문제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개선 요구 사항] - 육아휴직 복귀는 기타 인사발령과 차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으면서도 복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조삼모사와 비슷한 것 아닐까요. 육아휴직 복귀가 인사발령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하면, 자연스레 출산장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육아휴직 복귀는 3 ~ 6 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 가능 한 후보지역을 미리 알게 된다면 유아원 선택이나, 혹은 이사를 한다든지 등의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어 아이 양육과 자녀계획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다자녀 교통카드 만들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8

저는 다자녀 친구를 둔 학생입니다. 친구는 교통수단을 이용할때 다자녀가정은 대부분 지하철만 이용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대부분 산쪽에 위치하여 추운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싶은데 다자녀가정은 혜택이 없어서 일반요금을내야합니다. 그래서 매번 절약을 위해 걸어다닙니다.그리고 다자녀 가정이 아닌 친구들은 일반 교통카드를 써서 환승을 할수있지만 다자녀 가정인 친구들은 현금을 지급합니다. 학교갈때는 지하철 다자녀 가정표를 이용하지만 버스를 타게되면 혜택이 없는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를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것은 다자녀 교통카드를 만들어 다자녀가정도 환승을 할수있게하고 일반 교통카드를 쓰는 친구들과 같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하는바람입니다.
제목: 국민이 납세의 의무 앞에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민원 접수 합니다 우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장애인명의 차량구매 2, 50:50으로 차량 등록 3. 제가 주소지 이전함(주소지 이전하면 안되는 사항 고지 못받음) 4. 금년 2~3월 세금발생 1건으로 연락 받고 음성군청 문의 5. 아무런 세금 납부해야될것 없다는 통보 받았으며, 차량이 다른 소재지로 되어있으니 그쪽에 문의 하라고 안내받음 6. 해당 차량 주소지로 문의함 7. 장애인 주소지가 음성이라 음성에 문의 하라고 하며 그쪽에서는 아무런 세금 발생 없다고함 8. 일년만에 연락이 와서 세금 내야 되다고함 9 이의신청하려고 했으나 90일이 지나 불가능 하다고 함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위 상황을 말하자 그당시 담당자 이름이 뭐였는지 물어봅니다.... 이름을 알면 이의신청이 되고 모르면 안되는 건가요??? 벌써 일년 가까이된, 아무런 세금도 낼것이 없다고한 음성군청 담당자 이름을 기억할수 있나요?? 민사 소송을 하는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이런식으로 세금 징수 하고 통보 해도 되나요??? 이의신청도 납세자의 고유의 권리 인데 이의신청의 권리를 이런식으로 빼앗아 가도 되나요?? 10만원도 아니고 160만원 넘는 금액을 이렇게 안일하게 징수하고 처리 해도 되나요??? 음성군청의 이러한 안일한 일처리 와 대응에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하겠습니다 정말 의자에 앉아 안일하게 행정처리하는 음성군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치가 떨립니다
제목: 로스쿨은 교수들이 사기친거 맞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합격률 수업내용 교수수준 전부 보니까 사기던데 맞지요 하다못해 건물도 기부자 뒷통수쳐서 건물지어달라고 한거 맞지요 학생들동원해서 기부자한테 건물기부받던데 수업내용은 변호사시험보기에 부족하고 1주일에 10시간수업도 안하고 월화수에 수업 4시간정도 몰아넣고 목금토일 휴일로 쉬던데 출근들도 안하더만 방학에도 안나오고 한게뭐있다고 안식년챙기고 초딩수준이 만든 수업자료를 뿌리질 않나 저녁에 교수실가면 단 1명도 없던데 이게 로스쿨이냐
제목: 종교인 과세 적극 추진과 일부 교회의 부가수익시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3

지역경제에 도움보단 피해를 주고 있는 일부 교회가 있어 이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청원하게 됬습니다. 교회내 시설들이 교회발전과 신도들을 위한 비영리목적으로 활용되는거라면 납득하고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로 지자체에 등록하고는 주변에 있는 커피샵,슈퍼,사진관 등 각종시설을 동일하게 교회내에서 차려 헌금이라는 말로 포장해 부당이익을 내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과세추진 적극찬성합니다. 그리고 교회내 시설에 대한 제재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항공사 플라이양양 운항면허 발급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7

항공사 플라이양양이 국토교통부에 강원도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평창동계올림픽 활성화 방안으로 운항면허 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지연되어 양양공항 및 평창동계올림픽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는 본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가 정말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6

개미(개인투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도 성장을 못하게 막는것이 공매도가 하는짓 입니다 좋은회사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들도 힘빠지게 하는 공매도를 개인투자자도 같이할수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오늘 같은 주식시장에 제한을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못하셨습니다
제목: 낙태죄폐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의원님들께 진심을 다해 청원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로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낙태죄를 여성에게만 돌려서는 안될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바꿔나가야 하는 근본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태아라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는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일들로 인해 고통한다면 그것을 위해 그 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성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이 법에 기준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남여의 고귀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경이롭고도 너무나 소중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런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런 여성들을 비판만 하고 사랑으로 감싸안고 함께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알면서도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 풍조와 이를 방임함으로써 이런 청원의 사태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만약 낙태죄 합법화의 세대에서 살았다면 과연 대통령님과 의원님들은 태어나셔서 현재까지 오실 수있었을 까요?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는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났기에 사회는 힘들지만 그 속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고 고쳐나가고 또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부디 낙태죄를 폐지하지 마시고 낙태죄라는 항목이 있는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더 쳥결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이 더럽다고 없애기만 한다면 먹을 물은 사라질것 입니다. 물은 정화하고 먹을 수 있는 필터의 기능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누구나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낙태죄도 폐지가 아니라 이것을 서로가 감당하고 더이상 힘들어 하는 여성들이 나오지 않고, 남여의 성스러운 서약과 관계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사상과 사랑의 사회가 되도록 더 힘써주셨으면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제목: 가족증명서 수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전 재혼가정부모입니다.재혼해서 이쪽에 있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어릴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다닐때까지 근데 학교 생활에서 엄마가 많이 필요할때 서류상으로 전 항상 없는 존재없습니다.학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라고 하면 전 애들 엄마가 아닌 애들 아빠 배우자입니다. 애들를 낳지만 않았을뿐 키우고 아파한건 저인데 전 그때마다 투명인간이 됬습니다.만약 이런 법에 무녀지는 상황에 제가 애아빠에 애를 낳으면 우리에들 한테 관심이 갖을까요?계모 계부 따지전 왜 그러는지 자세히 드려다 보셨슴합니다.전 키운게 더 큰 정이라 봄인다. 법 앞에 무녀지는 엄마는 되고 싶지않습니다.항상 종이쪽한장으로 왜 사람을 바보 만드시는지요?전 떳떳한 재혼가정에 진짜엄마이고 싶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수정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시 가솔린 면세유  사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택시가 사용하는 연료를 가솔린을 lpg에 부가되는 세금만 부가하여 이용할수 있다면 하이브리드차를 사용한다면 비용면에서 많은도움이 될겄 같습니다. 또한 트렁크에 좀더많 은 짐을 적재할 있다면 밴을 이용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또한 줄일수있다고봅니다 더불어 정부세수가 부담이되지않으며 택시기사입장에서는 연료비용부담을 30%이상 줄일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개인택시 부제영업도 자영업 영업관련하여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기치기 좋은나라? 여행사 사기 사기꾼을 위한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대전에살고있는 19개월 딸을키우고있는 38세가장입니다~ 어재 뉴스를보니 국민과 소통한다는 개시판이있어서 억울했던 사연이있어서 글을 쓰게되었어요 본론은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치기 좋은나라입니다 2년전 결혼할때 신혼여행 사기를당했습니다 물론 고소하였죠 2주뒤 검찰에서 우편이오더군요 공소권없음 전 제게 사기친사람이 얼마만큼의 형벌이 내려졌나 알지도 못합니다 근대 최근에 카톡프가 바뀌었길래 벌써 나왔나? 2년도안됐는대 ㅜ ㅜ 그사람이 사기친 금액이 몇억?이라고했었는대 일반직장인이 열심히일해서 2년안에 벌기 힘든돈입니다 그사람은 죄값을 받았다 치지만 사기당한 사람들은 돈도 못돌려받고 마음에 상처만 받게됩니다 그여행사는 아직도 영업을 하고있고요 네이버에 여행사 사기 라고만쳐도 엄청난 피해자가 있구나 알수있을정도 입니다!!! 제목에 사기치기좋은나라 라고했던것도 법이 너무 약해서 이런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기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제목: 노인 차별 심각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대통령님!!이거 해결해주세요.. 요즘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울고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있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목: 방산 비리자는 즉결 사형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방산 비리자는 간첩죄에 해당합니다. 방산 비리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합니다. 방산 비리자는 이적 행위입니다. 방산 비라자는 나랏돈을 도적질하는 강도입니다. 법이 너무 무르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단 돈 1원이라도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 나랏돈을 꿀꺽하는 자, 서로 짜고 납품가 부풀리고 뒷 돈 빼돌려 자기들만의 쩐의 세상을 향유하는 자들 전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실행해 주세요.
제목: 사드 및 3불 정책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3

사드 배치할 땅은 주민들 생활권으로 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생각을 못하죠? 100% 자주 국방이 안되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 한미 동맹과 MD시스템은 꼭 필요한거 아닌가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위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먼저 생가해 주세요. 왜 중국한테 벌벌 떠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게 합니까?
제목: 영원한 대한민국 위해 “국가상징물 기본법” 제정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5

올림픽 7대 상징물, 세계최초로 정립해 언론에 게재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 제고 위해 7대 국가상징물 법안작성 제기 영원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7가지 국가상징물로 조속한 법제정을 청원합니다. 국가상징물은 국가의 정체성이자 정통성으로 국민통합과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킨다. 이는 역사와 문화 사상이 스며들어 국민합의로 만들어지는 그림 문자 도형 등으로 나타내는 공직적인 징표다. 내면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적인 혼란방지와 국민통합에 있고, 외면적으로는 국제사회에 국가를 알리는 존재로 최고의 영속적인 가치다. 또 문화의 지속성 보장으로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한다. 세계 각국의 국가상징물을 분석하면 7개 학문으로 분류되나 세계 유일의 이념분단국 대한민국은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 법이 반세기 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이념갈등의 혼란으로 막대한 비용이 매년 낭비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삶인 “좋아하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겨루고 즐기고 그리며 이루는 과정은 생물 철학 음악 체육 문화 미술 건축 등 7개의 학문으로 도출”된다. 즉, 올림픽 마스코트(행운) 오륜기(대륙) 찬가(함께) 종목(동계15) 성화(봉송) 엠블렘(문양) 금메달(목표)에 이루는 과정과 같다. 기고 글 참고 : ‘올림픽 7대 상징물, 성화봉송은 정신문화다’(천지일보 2017.10.23. A16 문화면 인터넷 검색가능) 7개 과정은 민족화(무궁화), 건국화(태극기), 산업화(애국가), 세계화(태권도), 국격화(한국어), 민주화(해륙국), 선진화(선통상) 단계다. 7대 국가상징물 무궁화(민족하나), 태극기(자유민주), 애국가(나라사랑), 태권도(오륜종목), 한국어(최고문화), 해륙국(세계중심), 선통상(선진통일)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공동체 정신문화로 목적과 목표는 국민들의 희망이 된다.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올림픽 7대 상징물이론 도입은 올림픽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둘째, 올바른 국가 정체성 및 정통성 정립과 확립은 대한민국의 영속성이 보장된다. 셋째,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민통합에 기여로 막대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활용된다. 참고 : 영원한 대한민국의 기반 7대 국가상징물(아시아투데이 2016.9.7 독자투고, 인터넷 검색가능)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주권자인 국민의 1인으로서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국회의원께 “국가상징물 기본법” 제정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을 통해 청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유해물질 매트 환불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작은 가격도 아니고 고액의 어린이 매트에서 아이를 유해 물질에 노출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크림하우스 측에서는 항의 전화도 받지 않고 그렇다해서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구매한 제품이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속상한 마음입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크림하우스 친환경취소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알고계신가요? 우리나라 저출산이라면서요 저출산인데 애기낳아서 기르는데 애기용품 친환경이라해서 구매했는데 친환경취소가댓군요 어른들이사용하는거라면 아..그러려니하고 넘어가겠는데 애기들이사용하는 용품입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기둥들이쓰는 물건이 인증댓다안댓다 크림하우스 매트 안쓰면되요 근데 친환경인증해주는 기관부터해서 유아용품인증해주는 관계기관은 철저한조사해서 앞으로이런일없게 해줬으면하네요
제목: 권리구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2013년 그리고 2016년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과 승인이후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첨부 1번은 본인에 민원내용입니다. 첨부 2. 고용노동부 답변내용입니다. 첨부 1. 2004년 부터 주한미군 미 8군 군무원 한국인 직원으로 각각 두차례에 2013년 산업재해요양기간에 해고는 2014년 9월복직되었으나 . 보복을 당하여 이로 인하여 2차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해고을 당하고 지금은 실업급여을 받고 있읍니다. 본인은 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 11월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부 개발협력부로 이송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회사측에 무단결근처리에 대하여 평택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을 재기하였으나 법위반없음으로 종결되었읍니다. 권리구제을 희망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통 크림하우스 환불과 전수조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는 물건입니다 공영기관인 환경부 조사로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업체측에서는 이를 계속 부인합니다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데이타도 내세우지 못하고 업체측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 전수조사와 매트 환불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 말실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송영무 국방장관 말실수에 해임 하라고 청원을 하는데 현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말이지만 안보관의 입장에서는 문정인 특보를 해임 해야 합니다 문정인특보의 안보관이 의심스럽군요. 학자로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대통령 특보를 해임시키 십시요..
제목: 버스/지하철 정기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이스라엘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약 10만원을 지불하면 한학기 동안 무제한으로 버스와 지상철을 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교통비 만으로 지출되는 재정이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입니다 학생들과 취준생들에게는 이것 또한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교통비 정기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준생을 위해 한달에 5~6만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생겄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년이  무색한 기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 후반대의 주부입니다. 만혼에 결혼하여 지금은 신혼아닌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불안에 떨 시기가 아님에도 늦은 나이에 살림을 하다보니 한창 일해야 할 남편의 고용 불안에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40대 젊은 나이에, 50대 한창 중추적 역할로 일하고 있을 직위에, 남편은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동기들이 많이 나갔다고......회사에서는 이직을 권유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20대에 사회에 나와 한 기업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남편으로서는 이직도 낯설고 타업종에 대한 어색함으로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평생을 회사원으로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마저 내 줘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젊은 가장들의 비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는지...... 최근 기사에 의하면 삼성은 50대를 리더로 세워 젊은 피를 돌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우리 남편도 남의 남편도 누구의 아빠도 어느 분의 아들도, 그들은 나름 노련미와 성숙도를 갖춘 젊은 피입니다. 권오현 사장이 다음 세대를 위해 스스로 자리를 내줘서 모범을 보였다고 하지만 그 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의 연봉을 받았는지요. 그 정도의 연봉을 받으셨으니까 미련도 없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정년까지라도 일하게 해 달라고. 집 사달라 월급 올려달라 하지 않을테니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는 한 가정을 지켜달라고. 국가는 기업에 직원 정년을 많이 배출하도록 권면하고 정년이 많은 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혜택도 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 자 올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부가세 면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공장 하나 없고 트랙터만 덜덜 거리며 지나가는 시골조차 미세먼지가 정말 많습니다. 하물며, 도시는 지금 얼마나 많은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절감은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서민이 해야할것은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하루 1회씩 사용하는 마스크의 비용이 1000원에 달해 가족 4인이 사용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기저귀 생리대와 같은 필수품에 대해 면세가 주어지듯 마스크에도 같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비횡령 전과자를 한꺼번에 대학 2곳의 총장으로 앉힌 교육부의 반교육적 행정 처분 진상 조사 및 시정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4

전(前) 정부로부터 대물림된 교육적폐 청산을 강력 청원합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는 학생들이 가르침을 얻고자 학교에 맡긴 돈 4억 5천만 원을 가로채 잇속을 챙긴 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교비횡령 전과자 홍0률을 대구대 총장도 모자라 대구사이버대 총장까지 앉히고자, 멀쩡한 학교의 이사승인을 전격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 측의 적극적인 배려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 교육부는 교비횡령 전과자 홍0률의 총장 임기를 끝가지 보장하고자 임시이사 파견을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를 이어 가르침의 양심과 혼을 결딴내는 교육적폐 청산을 수십 차례 관계요로에 탄원하였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적폐 청산을 국정운영의 최대 과제로 밝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산다는 항간의 탄식에 귀를 기울려 주십시오. 교육은 속세에 닻을 내린 구원의 방주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소수에 청원도 귀담아 들으세요 기초노령연금 제1순위를 왜국민연금에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박근혜정부때 기초노령연금 차등지급을 1순위를 국민연금 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고있고 2순위가 총재산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섯으니 이를좀 바꾸세요 총재산2억이상인자 월수입100만원이상인자 부터 차등지급하세요 국가로 부터 받는돈 (기타는0원)모두합처봐야 100만원 이하인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차등지급하지마세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좀 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지역은 자유당 득세지역이라 그쪽에 붙어야 일자리도 얻고 또한 일자리가 너무적어요
제목: 향후 국민 청원에 대한 정부(청와대)의 의견이나 회신은 "꼭" 담당 수석님 들이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조국 민정수석의 국민 청원 내용에 대한 직접 의견 전달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해서, 올리는 청원입니다. 향후 정부(청와대)에서 회신을 혹은 의견을 주어야 하는 경우, '꼭' 해당 업무 관련 수석님이 직접 해 주세요. 참으로 믿음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것이, 국민청원 코너를 운영하는 취지가 살아 보입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조사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친환경 운운하며 비싸게 팔아먹은 매트 친환경 인증 취소 되었으면 그 동안 이익본거 뱉어내야죠 변명만 늘어놓고 소비자에게 전혀 보상할 생각이 없는 악덕기업입니다 꼭 환불조치 가능케 해주세요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8

교육계 갈등만 부추기는 성과급을 폐지하고 성과급 재원을 교원 연구비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선거연령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현재20살이전투표못함 불합리 100세투표자투표후사망시무효? 앞으로제한이있으면뒤로도제한이있어야한다 평균사망연령 이상자투표금지를하던가 뱃속태아도투표권을주시오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투표해주시는것에 감사하나 박근혜전대통령과같이 잘못하시는분을 뽑는데투표권을행사하시고 잘못해서 탄핵으로임기를마치는것을보지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미래가되는 투표못한 뱃속태아부터 투표처음하는사람 가운데계신분들은 무슨죄가있다고 남이벌인일에 이시대를살아가야한단말입니까 공론화해서 적정선거연령 재정비바랍니다 이땅에 보수가 다시일어서면 끝입니다 저도중년인데 앞으로 보수로갈확률이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위해서라면 78세이후에는 참정권을과감히포기하겠습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및 아기매트 유해성분 조사와 리콜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친환경인증이 무색합니다. 24시간 피부에 닿고 호흡하는 아기매트인데 친환경인증제도도 이젠 믿을수가 없네요 성분 전수 검사 및 유해매트 전량 리콜 조취 청원합니다 친환경이라 비싸게 샀는데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인체 유해 물질을, 그것도 아기용품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리콜판결내려야 하는것 아닙니까. 외국처럼 보상을 바라지도 못할 우리 처지라니, 불량제품을 리콜받는것도 청와대 청원까지해야하나요?
제목: 조국 수석의 교황 낙태 관련 발언 인용 오도 사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8

조국 수석은 어제 청와대 낙태법 관련하여 교황의 발언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인으로서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용입니다. 바티칸에서 내놓은 그 어떤 교황의 성명서를 보더라도 낙태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황이 2016년 11월 20일 자비의 희년 종결 미사에서도 "I wish to restate as firmly as I can that abortion is a grave sin, since it puts an end to an innocent life."로 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교황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생명 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톨릭 교인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대해 일반 신도인 저조차도 엄청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조국 수석의 입장 표명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톨릭 교인에 대한 사과와 조국 수석의 경질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복지 개선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한국 거주 4년차 외국인 입니다. 국민청원 계시판에 외국인이 청원글을 올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29세에 취직했고 저와 같은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이제 곧 부모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F4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입니다. 국적을 떠나서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내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서러움이 많아서 입니다. 결혼하면서 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혼부부라 혜택이 있다고 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따복하우스를 찾아서 신청 하려고 했지만 외국인이라 자격미달로 신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잘되는 것도 아니라서 반지하 월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또 걱정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예비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외국국적이라 아무 혜택이 없을 듯 합니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도 더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일도 없습니다. 양육비, 교육비, 월세나 대출이자를 갚아가면 한사람의 월급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29세에 취직하였습니다. 주변 한국인들도 비슷한 나이에 취업합니다. 세금도 똑 같이 납부 합니다. 같은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복지정책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한국 거주생활을 맨손으로 시작합니다. 주변 인맥도 적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 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경제활동의 큰 부분입니다. 제 주변을 보아도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무로 돈 벌고 돌아가려는 마인드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의 3%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더이상 소수계층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선택 사항을 보면서 반려동물은 있어도 외국인은 없다는 것에 또 한번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이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외국인들이 국민이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유해물질 조사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요즘 아이들있는집이라면 필수품인 유아놀이매트에서 DMAC 라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친환경인증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물질이 * DMAC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에 따른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로 근로자가 직업환경에서 이 물질에 노출됐다면 주기적으로 '특수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통 근로자는 1~2년에 한번씩 '일반검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노출 허용기준은 8시간에 10ppm입니다. 네이처 완제품에서 243PPM 유출... 기계를 청소할때 썼던 용품이라는데... 청소후 잔여물이 남아있던게 제품에 흡수된거랍니다.. 크림하우스측은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만큼 억울할까요?? 아이를 위해 비싸도 친환경이라서..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배신감이 ... 꼭 업체 수사해서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민 대출 이율을 국가가 나서서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도박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백억에 육박하는 자신의 자산을 송두리째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해 식당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10%짜리 이자의 꽁짓돈을 써가면서 꾸준히 도박장을 오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사람,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기에 그리 큰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위해 10%짜리 이자로 꽁짓돈을 쓴다는 문장에서 유난히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판 말고도 10%짜리 이자 이상의 이자는 흔하디 흔한 이율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도박을 위한게 아니라 생활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서는 그보다 덜한 이자가 책정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 대출인 카드론 마저도 10% 이율은 훌쩍 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연체이자가 20~30% 되는 것은 연체를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서민들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의 이율마저 그렇게 높아야만 한다면. 이미 서민들에게 인생은 삶이 아니라 도박인 것입니다. 살면서 대출 한번 안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폭리, 금리장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제목: 단순음주운전도 22년전 사면받았지만 현 정부포상업무지침(2016~현재)지침에는 주요비위에 해당이 되어 정부포상제외는 현정부에서는  지침을 개정하여 정부포상을 받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3

정부포상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과도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녁에 술을 마시고 8시간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어 10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대형 화재 발생 시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하여 포상 추천에도 배제 되었고, 국무총리 표창도, 대통령표창도 영원히 받을 수 없도록 2016년에 정부 포상 지침이 개정(강화)되었습니다. 정부포상 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단순 음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은 구별(국회의원, 장관도 적용하는......)/반복성과 중대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민주당도 공천할 때 ‘3진 아웃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민주당은 2008년 총선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해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 자격을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왔다. (2017.6.13.한국일보 강윤주기자) 2. 일정기간(유예기간/2015.7.1.일이후 등)을 정하여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2015년 정부포상 지침(52페이지) * 본 지침은 시행일(2015. 4. )로부터 적용함. - 다만,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도입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3. 한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낙인찍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포상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개정해 주세요^^
제목: 크림하우스 전수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메트 하루에 잠자는 시간외에는 계속 잇는공간입니다. 그런 이유로 비싼가격도 감수하며 믿고 사용한 메트가 유해물질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리콜도 없이 변명만한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 아이에게 외관적으로 문제없다고해서 방관할일인가요? 너무화가납니다.
제목: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0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전수조사 및 전액환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제 2의 가습기 사태가 매트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범벅인 유아용 매트로 인해 저희 아기 얼굴이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피부발진과 각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업체는 나몰라라 환경부 탓만 하고 있고 환불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부탁합니다.
제목: 산재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저는 어린자식(대학3.대학2.고3.고2초5) 5명을둔 가장입니다.몇번의 실폐로 재산하나없이 영세민으로 살아가는 부끄러운 가장입니다.결혼전 배운 기술이있고 관련 자격증도 몇가지 있습니다.배운 기술을 근거로 저는 기술진(직원)으로 제처가 사업자 대표로 면허를 득하여 일을하고 있습니다.철거공사를 수주하였고 공사 특성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부부간임를 밝히고 사고시 병원비를 포함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그런데 일을하다가 사고가나서 수술을하고 몇개월째 일을 전혀 못하고있으며 앞으로 얼마간 이렇게 지내야할지 모릅니다.그런데 병원비는커녕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가 없답니다.이유는 대표자와 부부이고 근료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으며 급여 근거자료가 없어서 랍니다.아무리 야박한 세상이라지만 부부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부간에 오고간 금전도 근거를 두고 살아야하는 세상이 되었는지요? 혜택을 주지못하는 보험료는 왜 받았으며 보험가입은 왜 받아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됍니다.지속적 병원치료가 필요한데 보험혜택이 안되어 병원비 부담때문에 어린자식이 학비를 벌겠다고 휴학하고 알바한 돈으로 조기 퇴원하고 치료를 중지한 상태로 죄절속에 살고있습니다.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행정구역개편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현행정구역은 조선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물이고이면 썩는다고 현체제가 지역감정의 시작이라봅니다 그리하여 경강서,동도 충청서,동도 전경서,동도 나상서,동도로 행정구역개편추진 경기도.강원도 통합도추진 경강도 경강서도 경강동도 충청북도.충청남도 폐지 충청도 충청서도 충청동도 전라도.경상도 폐지 전주.경주 통합 전경도 전경서도 전경동도 나주.상주 통합 나상도 나상서도 나상동도 경상도분들이 아니왜 경주.전주 통합 경전도 상주.나주 통합 상나도가 아니냐 할수있으니 국민투표붙여서 인구대비 좋은이름으로 개편들해봅시다
제목: 크림하우스매트회사 조사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크림하우스 매트 사용하고 있는데 매트 회사에서 친환경이 아닌데 팔아놓고 유해물질 기준치 이하라고 책임지지않고 있어요 좀 밝혀주세요
제목: 재개발을 제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말도 안되는 재개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재개발 동의하면 새로짓는아파트 한채를 받을수있다는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놓고 막상 재개발 동의하면 감정평가로 소유하고 있는 집 가격을 말도 안되게 낮춰서 아파트 전세도 못들어가게 만들고,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저희를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아닌가요.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된 피같은 자금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면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분담금이 더 높아진다면서 협박 하고있습니다. 단지 제가 사는곳의 재개발 사업 문제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있는 재개발 사업 비리 문제, 공정성 문제 해결해주세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당장 집도없이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무분별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분담금이라는 항목으로 저희에게 청구하는것도 말도 안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재개발도 아니며 건축사가 원해서 하는건데 왜 저희가 그 비용을 분담해야하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재개발도 꼭 필요한 노후된 지역에서 하도록 체계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저기서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재개발일까요...
제목: 조두순?출소하면 국가책임임니다!인권따지면 안될 짐승인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언급자는 누구지요? 부모,친척,애인? 나오게하면안됨니다.국민 안전이 우선이지요~그래서 카테고리도 안전! 제가 세금 더낼테니 지속적으로 못나오게 부탁드림니다.
제목: 의경 완전한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국방의 힘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등으로 현역병이 부족한 현실 무척 우려되고 걱정 됩니다. 그런 이유등으로 의경의 폐지를 반대할수 만은 없지만 일선 경찰서나 민간인들이 바로 접하는 각종 분야의 상황발생에는 현직 경찰보다는 의경이 더욱 편하고 친근감이 들때가 많다는 생각 입니다. 의경제도의 여러 병폐는 많지만 최소한의 일선 경찰서 민원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기타 대민관련 등의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단계적으로2023년 까지 완전한 폐지보다는 지금의 인원에서 대폭 줄이드라도 일정 인원은 계속 유지하면 좋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임산부 배려석 개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8

저는 오늘 아침 8시경 7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중 현기증이 나고 온몸에 열이 올라와서 임산부석(젊은 남자분 앉아있었음) 앞에서 바닥에 주저 앉아 바닥을 손으로 쓸면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당시 별로 사람이 혼잡하지 않아 모두들 지켜보았고 바닥에 주저 앉은 상태로 너무 아파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 어느 한명도 부축하거나 괜찮은지 물어봐 주지 않았고 그 앞에 앉아계신 남성분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런일까지 겪으니까 임산부배려석에 대해 그냥 늘 그랬으니까 신경쓰지 말자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겁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서로 눈치보고 있었을테고 그앞에 버젓이 앉아있는 남성분 탓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저 남성은 임산부가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수있냐 본인이 부축하거나 자리 양보할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사람 탓으로 넘겼을 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임산부들이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임산부 배려석 만들었으면 끝이야 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이왕 만든거 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임산부 배려석의 95%는 비임산부가 사용 중 입니다. 뱃지를 소지한 임산부가 다가갈 경우 양보 없으며 제가 수개월간 출퇴근하며 보았지만 어느 한명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성,중년 남성, 젊은 여자, 중년 여자 등 비임사부가 95% 사용) 임산부 뱃지에 바코드 등을 추가하여 임산부 배려석 앞에 바코드를 찍을 경우 ' 임산부 입니다,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효과는 멘트를 한두번 겪다보면 비임산부들도 민망해서 더이상 앉지 않을 수 도 있으며 임산부인지 몰랐다는 핑계도 더이상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의 생각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제목: 내년부턴 50넘으면 소득추정으로 대출규제되면 서민무주택자 집못사겟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자식키우느라 늙은 50대 무주택자 서민부모들은 집사지말라는건가요?? 까다로운규제로 대출규모가 자꾸 줄어듬 서민무주택자들 어찌하라구 다주택자만 잡지 왜 서민들까지 다 해당이 되야하나요
제목: 민족 정기 바로세우기를 청원합니다.(친일파 청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4

아쉽게도 해방 후 민족 정기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가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일파 후손 중에서는 자신의 조상이 친일 행적에 대해 사과하고, 재산을 기부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조상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빈 후손들에게는 다시 떳떳하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후손들은 처벌은 아니라도 친일행적을 해서 번 재물과 재산은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논의 2. 친일파 후손의 재산 중 친일행적으로 번 재산환수 논의 3. 친일행적에 대한 역사교육 논의(초*중*고등학생 역사교육과 대학생 역사교육 과정 논의)
제목: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을 더 물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1

운전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사고가 일어날시 누구의 잘못인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더 보호해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몇일전 퀵(배달대행)을 하는 도중 차 사이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0키로 저속주행을 하였고 비가 오는지라 브레이크를 잡아도 빗길에 밀려 어쩔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일을 대비해 보험도 들어 놨지만 오늘 검찰에서 연락 와서 개인합의를 보라 아니면 형사처벌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제가 가해자가 되었는지 도대체 보행자측 잘못은 왜 따지지 않는지요? 무단횡단한 사람과 개인합의를 왜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제몸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고장나도 전혀 처리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에서 과실은 7대3 이런씩으로 나왔으나 일 처리중 과실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 잘못을 더 물어봐주세요
제목: 저출산극복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매주 미혼자또는싱글에게 주소지근처의이성소개와영화표제공 짝 사랑의짝대기 천생연분등 예능부활요망 현저출산의 큰원인은 기혼가정보다 미혼자들의 결혼기피가원인입니다 듀오 가연등 정보동의를구하고 통합하고해서 임시국영화식으로해서 매일 1분소개 매주 7대7 매월 30대30 매년 365대365 만날수있은 공식모임을 예비군소집하듯이 소집해서 건강한연애를 시작할수있도록 알찬정보와함께 워크샵식으로진행했으면합니다
제목: 크림하우스유해물질청원합니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1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걸 고르니 이제와서야 유해물질이 발견됐었다하니 화가납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안전성강화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