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몰카, 성범죄사이트에 대한 처벌강화 및 철저한 관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요즘 몰카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고 두렵습니다. 성별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인간적으로 너무 두렵고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오랜기간 살아남은 소라넷도 아직 범죄자들이 안잡히고있고 비슷한 사이트는 넘쳐나고있습니다. 그냥 검색만하면 모든것을 볼 수 있고 밤이되면 많은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실명인증도 필요없이 몰카를 볼 수 있습니다. 야동은 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몰카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더욱 황당한건 몰카를 찍어도 배포를해도 징역도 6개월 이하 및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무너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죄값을 안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각도로 찍어야 범죄고 겨울에 찍으면 범죄가아니고 등등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가슴 답답하게 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부탁드리며 몰카근절,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은 법의 보호아래 있으면서도 그 법을 악용할 만큼 세상을 모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릇된 교육과 영향들이 청소년들을 안좋은 길로 빠지게 하지만, 이미 그것은 부모와 교사의 손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 기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일찍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 처럼 청소년은 마냥 어리고 사리분별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고 믿을수 없었습니다. 청소년 사건 가해자들 보호했다간 선량한 다른 학생들 피해가 너무 큼니다. 가해자였던 아이들이 커서 정상적 삶을 산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피해는 더더욱 커집니다.
제목: 경산시청 공무원의 강압적인 갑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하루종일 힘들게 손님들 비위 마춰가면서 일을 합니다 평소의 공무원의 불친절함, 특권의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서비스업의 종사자 이지만 안정된 직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몇 년만의 가족여행으로 여권을 찾았으나 첫째아이의 여권이 없었습니다 집을 뒤져사 찾지는 않았지만 여권 기간도 다되었을 것 같고 새로 발급 받으려고 몇차례 관공서를 찾아 갈려고 했으나 좀 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몇 일간 시간을 내다가 어렵게 점심도 거른채 직장 근처의 경산시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권발급 창구에 한분이 앉아 계셨는데 덩치도 있으시고 인상을 엄청나게 찌푸리고 계십니다 '점심시간에 일하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라고 생각하고'라고 생각하고 접수를 하러 갔는데 상당히 강압적이고 무섭게 서류 작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청에 온게 아니라 경찰서에 죄지어서 왔나라고 생각이 들만큼 기분이 나빴습니다 서류틀린 부분을 지적하면 고치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서비스업이 아니니 그런 스타일인가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여권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여권을 안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안가지고 오면 안된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시네요 분실한거 같다고 이야기 하니까 분실 신고 한 순간 자료가 인터폴로 넘어가서 출입국할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설명하는 어조가 아니라 강압적인 협박이었습니다 "6살 아이 여권이 분실 되었는데 여권 분실신고하면 앞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깡패처럼 생긴분이 강압적인 어조로 이야기 하면 어느 누가 분실 신고를 하겠습니까?" 점심시간에 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한번더 집에가서 찾아봐라 라고 들렸습니다 집에서 다시 찾아보니 여권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조선시대의 기득권 관리입니까? 저하고 다른 특권층이십니까? 손님들 비위 마춰가면 웃어가면서 번돈의 세금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월급이 되는건데 당신들은 마치 특권계급인처럼 강압적인태도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권신청의 오남용을 막기위해서 메뉴얼대로 하시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태도 어투에따라 "설명"이 될 수도 있고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산시청의 김헌우씨 때문에 아이러니 하게도 공무원들 월급이 되는 세금이 포함된 돈을 벌기 위해서 며칠간 짬을 냈던 점심시간을 날려 버렸습니다 또 언제 관공서를 방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헌우씨 당신의 우락부락한 얼굴이라도 밝게 웃으면 민원실에서도 잘 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모적인 면을 그런식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당신은 편할 질 몰라도 다른 공무원들은 국민들한테 욕얻어 먹어요 이에 대한 진심어린 교육과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6

소년법 개정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청소년들을 미숙한 어린아이라고 분류해서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의 무게에 있어서 나이가 어디있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개정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청소년들을 미숙한 어린아이라고 분류해서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의 무게에 있어서 나이가 어디있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아무리 미성년자여서 생각이 어리다 해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몇년 사이 청소년범죄가 많이 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더 강화하여 이런 부산 폭행 사건과 같은 학교 폭력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생각이 어리다고 해서, 아직 성숙하지 않다고 해서 어물쩡 넘어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더욱 더 강한 처벌을 하여 아이들이 다신 이러한 행동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잘못된 행동인 것을 바로 잡아 이끌어 줘야합니다.
제목: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갑질및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1

지금 현재 LH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1년 7개월전 양산시에 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 한곳에 이사후 윗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후 층간소음이 낮, 밤을 가리지 않고 너무심해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해결 요청을 하였으나 처음 2~3개월은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조취를 해보겠다 하였으나 그후 부터는 자기들이 얘기해도 소용없으니 LH랑 직접해라 관리사무실 직원들은 하청업체라 권한이 없다 하여 LH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자기들도 여러번 공문으로 소음주의를 주고 알렸으나 그 외의 규제나 제제를 가할수 있는 규정이 없어 층간소음을 주의해달란 공문이나 유선으로 얘기 할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정 힘들면 저에게 이사를 가라고 하여 입주후 약6개월 만에 이사를 하기로 마음 먹고 다른곳에 공고를 보고 약 3~4달 정도 신청을 하였으나 번번히 탈락되어 확인을 하였더니 저에게 패널티로 -5점이 부과 되어 있더군요. 층간소음 유발 세대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않고 심지어 제가 이사갈 다른곳을 알아보던 때에 재계약까지 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유발세대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피해자는 이사를 나가야 하고 심지여 패널티 까지 부과 되어 LH 본사에 민원을 넣었더니 규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 는 답변을 하네요. 무슨 규정이 이러게 잘못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없고 피해자는 패널티에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으로 피해를 당하는게 당연한건가요? 이런 엉터리 규정이 어디 있나요? 또 한가지 기존전세임대 신청절차 문의시 LH 직원의 잘몬된 절차 안내로 인해 직장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던 사람을 가도 못하게 만들고는 책임은 지지 않고 규정만 얘기하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양산시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려고 기존전세임대 신청절차에 관해 문의 LH 직원을 잘못 알고 있던 절차를 설명 민원인이 다시한면 내용을 설명 하고 다른곳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것 같다고 재차 문의하였으나 자기는 문의한 내용의 담당자 이니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 하여 믿고 신청을 하였더니 잘못된 신청절차 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약 9개월이 넘게 LH 쪽이랑 해결해달라 하였고 LH 본사 사장비서실 부장님, LH경남지역본부 단장님, LH양산지역센터장님및 부장님등 여러 사람들과 직접 대면 상담및 전화로 상담을 하였고, 국민신무고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등 민원을 넣었으나 지금 까지 아무런 해결도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무고에 처리기관을 선택하여 그 기관에서 처리른 요청하여도 LH로 바로 이첩해버리네요. LH에서 나몰라라 하여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은건데 LH로 이첩해 버리면 국민신문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의. 식. 주 이 3가지는 꼭 보장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서민들을위해 주거 안정 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만든것이구요. 글이 두서없고 엉망이라 죄송하지만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가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이대로 둘것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줄 적어봅니다. 비단 청소년 범죄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년법! 누구를 위한법 입니까. 세계 어느나라가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듭니까. 청소년 시절 실수? 그런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려 있다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성인과 같이 똑같은 법으로 처리 하세요!! 내가 낸 세금 x 받아 드시고 그따xx 일하지 말고 진짜 역겨워질라고 하니깐 똑 바로 일하세요.
제목: 소년법 강화 또는 폐지 해주세요ㅠ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에게 훨씬 처분이 적도로 규정하고 있다 . 소년법의 정의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 한다.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고,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중학생 아이라고는 상상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을 받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또 다른 가해자를 키우는 행위입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못된 아이들을 위해서 법을 놔두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셔서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해주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범죄 처벌 강화 및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제발 범죄자들 인권이랍시고 얼굴 좀 가려주지 말구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 좀 해보시고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누가봐도 아니다 싶은 범죄들은 처벌 좀 강화시켜 주세요.
제목: 사람인가요?악마인가요? 청소년보호법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생각을하는사람이 할수있는짓인지 의문이듭니다. 반드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어리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공론화 해주기를 대통령에게 간곡히 바라고 청원한다"
제목: 부산여중생 엄중 처벌! 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아침부터 떠들썩한 부산 중학생 폭력 사건! 비단, 이번일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력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소년법 폐지!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강화해 주십시요!!
제목: 부산여중생 엄중 처벌! 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아침부터 떠들썩한 부산 중학생 폭력 사건! 비단, 이번일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력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소년법 폐지!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강화해 주십시요!!
제목: 소년법 폐지,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정말 많은걸 느꼈습니다. 소년법이 누굴 위한 법인지 정말 옳은 법인지 의심이 갑니다. 폐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개선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았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보았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아닌...범죄를 저지른...싯을수 없는 상처를 준...인간같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어져야합니다... 청소년이기에 보호해주는 법따윈 필요없습니다...평범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없애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및 사형제 부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및 사형제 부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보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명목하에 처벌을 받지않으니 나날이 극악무도하고 잔인해집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족쇄에 교사들이 체벌도 하지않고 부모도 올바른 계도가 불가능한데 앞으로 어찌될까요?
제목: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소년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마땅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보호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헤를 끼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 소년법의 개정을 더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1.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②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③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아이를 가진 부모입장으로 청원 드립니다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죄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됩니다. 소년범이 있어서 지난날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제도가 있기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과연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것이란 법은 없습니다. 절도,성폭행,살인미수, 그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 범죄자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서는 안됩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술,도박,담배,유흥,음란 과같은 어두운 곳에서의 보호는 당연히 되어야 되지요 하지만 소년법은 반드시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으로 오히려 그것을 악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착하고 이쁜 울 학생들,우리자녀들이 이런 반사외적인 학생들로 부터 안전하지 않을것입니다. 피해자 학생은 평생을 가슴속에 고통을 달고 살며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되어서 부작용으로 될까 걱정됩니다. 학생은 학생이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책임 제대로 질수 있도록 부디 청원 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강력형사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교권이 추락한 마당에 학폭위는 피해자들이 또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가해자만 돌보는 학생인권조례 다 폐기하시고 강력한 형사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앞날이 캄캄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개정해주시고 예방 활동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개정 바랍니다. 그리고 처벌보다 더 중요한건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교육을 거친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를 늘려서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힘써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네이버 뉴스에서 보고......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보호법 페지좀해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 학교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 손으로 소중한 한표를 드린 문재인 대통령님장관님, 비서실장님 저는 평범한 가장이자 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아침부터 너무나 우울하고 침통한 기사를 보고 미미하지만 청원드립니다. 부산 여중생의 학교폭력이란 기사를 보고 사진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픕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개인 이기주의적이라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가장 걱정스럽고 불안한 것은 바로 제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이자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해자들은 일반 범죄자보다도 흉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 자식이 피해자였다면 아마 저도 이성을 잃고 제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극악무도한 짓을 한 저 학생 아니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을 망가트릴 권한은 없습니다. 꼭 피해자 부모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가해자들을 꼭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 폭행사건,살인사건 관련된 기사가 나올때마다 충격적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빗발치는 사회속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시켜주세요. 절실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학교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 손으로 소중한 한표를 드린 문재인 대통령님장관님, 비서실장님 저는 평범한 가장이지 두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아침부터 너무나 우울하고 침통한 기사를 보고 약소하지만 청원드립니다. 부산 여중생의 학교폭력이란 기사를 보고 사진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픕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개인 이기주의적이라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가장 걱정스럽고 불안한 것은 바로 제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이자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식있는 부모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해자들은 일반 범죄자보다도 흉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 자식이 피해자였다면 아마 저도 이성을 잃고 제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극악무도한 짓을 한 저 학생 아니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을 망가트릴 권한은 없습니다. 꼭 피해자 부모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가해자들을 꼭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이 나라에 청소년들이 살아가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과오를 흔적을 남기지않아서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피해가 더 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렇고 청소년들은 잠재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처벌이 크지않아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피해를 받은 아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 가해자들에게 정확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저런짓을 하는게 무슨청소년입니까 어른도 경악할짓입니다 이사건 가해자를 솜방망이처벌을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최악인듯싶네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하교후 집에들어오는 딸이 소리지르며 들어와 얘기들었습니다~부산여중생폭행사건 정말소름이돋고 끔찍해서 어떻게 말로표현을해야할지 손이다떨립니다. 다른말 다 필요없습니다. 소년법폐지 찬성합니다~ 그리고 가해자학생들 그 가해자학생들의 부모들까지도 꼭 엄중하게 처벌받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기사접할때마다 저희아이들 학교보내놓고도 집에들어오기전까지 늘 불안해서 견딜수가없습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력한 처벌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력한 처벌 및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하고 부산여중생 살인미수자들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기사를 보면서 딸가진 부모로써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세상에 저게 청소년들이 할만한 범죄입니까? 만약 제딸이 저런짓을 했다면 제가 나서서 성인법적용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저들이 사람입니까? 인찬 초등생 살해범과같이 극형에 처해주세요 간곡한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산 여중생' 이 사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아이들이기에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엄벌로 다스려주세요. 피해자가 내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는 못하더라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나라 법이 제가 알기론 만 14세 미만 친구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대신 19세 미만인 친구들은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 중학생 친구들이 피해자를 살인죄는 아니여도 살인미수와 가까운 폭행짓을 한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소년법에 의해 처벌이 약하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울꺼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개선안을 발표해서 폐지를 못하더라도 강력한 처벌 개선 방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2

이번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아시고 계시나요? 저도 우연히 SNS 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 학생의 행동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게 부족할 정도로 잔인한 행동이고, 피해자의 상태는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는.. 너무 심각하게 다친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보고, 공포영화에 나오거나 스릴러에 나오는 영화 분장보다 더 잔인하게 현실에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은 모두에게 공포심과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학생이 이런 행동을 했다니 더 믿을 수 없는 행동이죠. 강력하게 처벌과 청소년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성인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고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모든 범죄에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이라 처벌을 안받는다고 생각해서 길에서도 폭력적이고 남의 눈치안보고 나쁘짓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악해지고 죄의식없이 범죄를 저지를는 청소년을 막아주세요. 이제는 절대 범죄는 차별없이 강하게 처벌하고 선량한 시민이 맘편히 살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의 지도로 바로잡기에는 그 잔혹성의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반성의 기회도 주고 잘 타일러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게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지만 아이들은 그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고 있는 듯 합니다. 밤죄가 잔혹해진 만큼 강한 처벌로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이란 이유로 성인보다 더욱 잔인무도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무척이나 낮거나 거의 경고 조치로 끝나고 맙니다. 이를 이용해 더욱 청소년들의 범죄 및 사건들이 더 끔찍한 사건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의 정의가 잘못된거같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용서하고 경감해주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성인에 준하는 처벌로 개편을 해야합니다. 소년법이라는 법의울타리안에 어떤 청소년은 더욱고통 받고 어떤 청소년은 더욱 악마가 됩니다. 사건이 어느정도 기준 수위가, 정도가 넘어가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및 판결이 필요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실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그 취지에 맞게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격리하고 차단하여 보호하는 역활만 하도록 해주시고 소년법은 폐지하여 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는것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먼저 비수를 꼽는 가해자의 길을 택하게 가를칠수 뿐이 없는 법안이 소년법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인천 유아 유인살해, 부산 여중생사건 등등.. 소년범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것만 봐도 소년법문제는 아닌가 합니다. 소년법이 있는 이상 어느 부모가 피해자로 살아가라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어짜피 자수하면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피해자가 되느니 나라도 가해자가 되어 살아가라 가르치겠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도 공립 유치원처럼 평등하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사립 유치원도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평등권 차원에서 공립 수준의 유아학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우리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창시절을보낼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미성년이라는 굴레로 처벌받아야마땅한 수천건의 살인,폭행,강간,절도등의 사건들이 제대로된 법의테두리안에서 처벌받을수있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부산 여중생 사건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게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서도 이런일 발생하는걸 보았습니다. 저런 청소년들에게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흘러 이 사회에 더 좋지 않은 길로 빠져서 더큰 범죄가 발생될 우려가 보이며, 이번일 계기로 우리나라 미성년자 청소년들에게도 좀 더 법이 강화되고 청소년보호법 폐지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긋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나이에 이런일을 겪은 당사자인 학생이 대인관계에 무서움을 갖고 앞으로의 미래에 이번일이 큰 트라우마가 되어 살게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거 같으며,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아플지 감히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 학생들! 한사람 또한 그 사람의 가족의 인생을 망가트트렸는데도 저렇게 반성하는 모습없이 당당해 보이는 모습을 통해 너무 괴씸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부디 이번일로 가해학생들이 엄중이 처벌되길 바라며, 이같은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나라에서도 좀더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강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소년법 강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 아이들이 나아질거라는 갱생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에는 세상은 위험해졌고 청소년 범죄의 수위는 높아져만 갑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했을 때 보복이 돌아오고 상처가 돌아오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돌아갈 곳 없이 슬픔과 상처 속에서 삶을 보내게 되겠지요.. 그중에서는 삶을 등지는 이도 있을겁니다.. 법이란 것이 어떻게 100%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을 수 있게 법으로서 상처받은 사람이 없을 수 있게 법이라는 것을 등에 지고 기세등등하여 파렴치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게.. 요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딱히 성별을 가리고 나이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과응보.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 악에 대한 결과가 그 책임이 따를 수 있도록.. 소년법 강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또 한번 출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됬습니다 10대들의 후한 법으로 인해 그리고 돈에의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해자는 죄를 짓고도 당당히 살며 피해자는 죽음의 길에서 오늘 내일 괴로워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성인과 같은 죄를 짓고도 법을 악용해 또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많은 가정이 불안에 떨며 하루를 살아가고 한국이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예비부모이자 현부모입니다 지켜주십시요 나이와 환경, 상태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변경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오늘 부산 여중생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나이의 실수는 누구든할수있습니다만 그건 실수를 말할때 보호를해줘야하는것입니다 하나를 풀어주면 하나를더해 악은발생합니다 국가권력은 다수의 공감이 이루어져 만들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내국가는 병이들어 그병이 심각한것인지 모를정도로 법이라는 테두리에서만 보고있습니다 상식이통하는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정권을 지지하고있습니다만 상식이 통하지않는부분을 법이그렇다고 상식이라고 지나치는 모습은 사라져야합니다 고쳐주십시요 아직 국민의 소리를 듣고 노력하고있다고 움직여주십시요 부산에서 작은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아버지가 적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4

오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지난 인천 초등생 사건의 가해자들은 범죄자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청소년이라고 이러한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비슷한 또래인 저희처럼 정상적인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이런 가혹한 범죄를 저지렀을까요. 그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고 또한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자.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시대가 변화할수록 그의 맞게 법도 시대를 따라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의 자아와 정신적성장속도는 과거의 비해 빨라졌으며, 그의 맞게 행동이나 정신도 같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법은 시대의 변화의 적합하지 못한 제도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낡은 법을 개선하여 어처구니 없고 통곡할 일들을 사전에나마 방지할 수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하시는 분들 제대로 법을 알고 적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X, '소년법'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번 일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져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학교 폭력 또한 근절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기엔 도가 지나친 범죄 행위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총소년 보호법의 정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즉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 규제 대상이다. 반면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에게 훨씬 처분이 적도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의 정의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 한다.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고,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4/86156369/2#csidx346e6ac343b82a09094308bcbd48a60
제목: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보호하는법이 왜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소년법 강화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해주시고 부산여중생 가해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2

소년법 개정해주시고 부산여중생 가해자들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솜방망이 처벌로인해 모든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고, 힘없는 피해자 청소년들은 교내문제에 집안문제에 여러가지 고충이 심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선 가해자 와 관계되는 존속 모두를 엄격히 처벌해야 맞당하다고 봅시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인천초등생살인사건 . 부산여중생폭행사건 .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솜방망이 처벌이아닌 엄중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인천여아살인에 이어 청소년 범죄가 빗발치는 사회에서 더이상 청소년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되는 법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여중생 폭행사건 검중 처벌과 소년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과 지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극악무도한 청소년들이 아무 죄책감없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소년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합니다. 법 개정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해주시고 부산여중생 가해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뉴스를 보고 정말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무섭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정말 용서받을수 없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처벌을 피해간다면 어디선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습니다.소년법 꼭 개정해주시고 부산여중생 가해자들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해주시고 부산여중생 가해자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뉴스를 보고 정말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무섭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정말 용서받을수 없는 행동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때문에 처벌을 피해간다면 어디선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습니다.소년법 꼭 개정해주시고 부산여중생 가해자들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및 부산 여중생 폭력 가해자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어째서 범죄자 인권은 철통같이 지켜주고 피해자는 2차~3차피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지요. 부산 여중생 폭행기사가 기폭제가 되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해자의 신상은 무조건 공개해주시고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자는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청소년법이 되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울화통이 터지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도저히 학생들이 할 수 없는 폭력이라... 이런 사건을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쉽게 해결해 주면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요즘 청소년 폭력은 어른들 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질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피해자 사진을 똑바로 볼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한 행동이 맞습니까? 전혀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강력한 법개정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제대로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대착오적인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3

인륜을 저버린 범죄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다면 국가의 정의라는게 너무 무의미할것 같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선량한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폭력으로 망가트리는 범죄에 반드시 법과 정의의 힘으로 일벌백계해야 청소년 범죄도 줄어들 듯 합니다. 비단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을 떠나 이제는 소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게 폭력과 범죄에서 조금은 나아지는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부산 폭행 사건 가해자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와 부산 폭행 가해자 엄중처벌 이러라고 있는 법입니까? 처벌이 솜방망인걸 아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보셨는지요?? 도저히 어린 중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보기 힘들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되어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 및 강화 , 필요하다면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인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가정환경 등 그외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면 학교가, 마을이, 더나아가 국가가 울타리를 쳐주어야 할것입니다.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순간 매가 매로써 작용하지 못해 마치 무법지대와 같은 현장들을 잦게 목격하곤 합니다. 소년법 개정 또는 강화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먼저 한 인격을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매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소년법이 피해자 학생과 그 가족을 더 배려하고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여태껏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일들은 매년 수없이 있어왔지만 가해자가 받는 처벌을 보며 매다운 매가 없어 진정한 뉘우침으로 이끌기보다 도리어 어물쩡 넘어감으로 가해자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나아가 또다른 가해자가 일어나도 괜찮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소년법 개정 또는 강화, 필요하다면 폐지를 통해서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게 든든한 울타리를 쳐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엄중히 수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구타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걸을 느낍니다 청소년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않는 일련의 사건 기사들을 보았을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내 딸이 내조카가 있다고 이런 청소년 범죄에 피해자가 될수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제발 법이라는 명목아래 범죄자를 미성년이라고 감형해주지 마시고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강화,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어리다는 이유로 미숙하다는 이유로 어느정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왔지만,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어린 학생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고 배우게 되어 사회에 악영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아니기에 단순히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죗값을 온전하게 치뤄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다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법이 자신들을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을 옭아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것이 아닌 서로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을 강화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청소년 보호법 아닌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4

베스트 청원 글에 청소년 보호법이라 명시가 되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미성년자'라서 감형이 되는 것은 '소년법' 특례규정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소년법이 개정되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총소년 보호법의 정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즉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 규제 대상이다. 반면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장래를 고려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에게 훨씬 처분이 적도로 규정하고 있다 . 소년법의 정의는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 한다. 웬만하면 구속이 안 되고,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04/86156369/2#csidx346e6ac343b82a09094308bcbd48a60
제목: ****청원자님들!!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5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에게 해로운 유해매체물 선정,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 소년법은 범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소년범이기에 성인에 비해서 판단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아서 미래에 최소한의 지장만을 주게끔 되어있다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에 의해 마땅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선고가 불가능하다 최대 형량이 15년에서 20년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소년법에 의해 판결 전에도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 받지 않고 보호 처분으로 해결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구속 영장의 발부도 훨씬 까다롭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력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악마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물리적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러한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제 2,3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 입니다. 가해 학생은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이러한 행동이 처음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 아무도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피해 학생에게 보복 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본인의 어린 나이를 이용해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일삼는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