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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시설 피해사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6

태양광ppa 텔레마케팅 전화를받고, 영업사원이 오고, 계약전력 동력7k를 12k로승압,12k로 자가용발전ppa를 설치하면,법이 바뀌어서 에너지공단에서 (가중치)50%더준다는등 영업사원 말만믿고, 저 또한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동감하고 있던 바, 별 다른 생각도 없이 2천4백(별도)계약서작성후 바로 이틑날 설치팀이와서 창고지붕에 설치를하고(설치는하루에끝났음) 다음, 즉시 ***에너지로 계좌이체, 계약금총금액 2천6백4십만원(세금포함) 송금, 몇일후 안전검사 까지마치고, 한전과 에너지공단에 전력수급계약과 계량기 교체만 남은상황 으로 알고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에너지에 전화를해보니 법이 바뀌어서 자기들도 잘몰라서 물어보면서 하느라 시간이좀 걸린다며 미적 미적거리더니 어느날 난데없이 추가비용 접수비명목 으로 **에너지가 구두상으로 3~4백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저는, 추가비용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당연히 모든 제비용은 계약금 내에포함 이라며 반발했고, 계약위반이라며, 본계약을 철회하고, 원상복구와 환불할것을 요구했으나,시행사(**에너지)는 한전,에너지공단접수등 모든것을 (상계처리,한전에알아본결과)스톱시켜놓고, 영업사원(계약서작성자)하고 해결하라(회사와계약체결을 않했다. )는등, 궤변을 하더니 아예 연락도 없습니다. 결국 3~4백을 추가로 더 내지 않으면 한전수급계약 등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낼 수만은 없고, 태양광 설치한 것이 후회막급입니다.이러면서 시간은 흘러 2018,11,16일,에서부터 지금까지 두달 반이 넘어갑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시행사는 대전(**에너지)이고, 전력거래계약ppa신청서에, 공급설비공사업체는(**전력)이고, 계약금 총액을 보낸곳은 ***에너지(세금계산서수취),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한*** 태양광(****에너지,**에너지) 차장 연**0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관련하여 인터넷검색 가격비교 등을 알아보니, **에너지 블로그에도 금비전자 3,5k인버터(한화모듈10장)에 390만원이라 홍보하고 있으며,또 다른 곳을 비교해봐도 400만원대입니다. 그 에 비해 저는 600만원×인버터4개,(모듈40장)(12k)=2,400만원(별도)설치비포함, 금액을 지불했으니, 840만원씩이나 엄청나게 비싸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도 추가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진행했더라면 아마도 한참 후에나 자연스레 알게 되던지 아님 모르고 넘어갔을 듯요. 사실 이부분 (태양광발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 사실도 없었고, 지식도 없는데 (준비부족) 갑자기 영업사원말만믿고 이유없이 어리석게따라갔던 경솔함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게 돈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한듯 추가비용을 3~4백을 더내라하니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기죄 성립이 않될까요? 법적 처리를 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방법은 어떤수순으로 진행하며, 전담하는 기관은 없는지요? 몇일째 아무일도 하지 못하며,마음고생을 엄청하고있습니다. 현명한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비양심업자들은 징계를 또는 처벌을 받아야된다는 제생각입니다 또, 더많은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위내용은 네이버지식ln 에 질문한 내용을 복사한 것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부도덕한 사기성 시설업체들이 난립하여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친환경정책에 일조를 한다는 의미로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관련지식도 없이 시작한것이 그대로 피해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시설업체를 상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서술된 종류의 제도를 제정하거나 기관을 창설해 주시기를 적극 희망합니다. 1. 부정한 상거래, 비도덕적, 비합리적, 국가의 역점사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악덕 기회주의 사업자를 추출해서 징계, 징벌하고, 정의롭게 상도를 지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성실한 사업자에게는 평가를 거쳐 국가적 인증제를 도입, 홍보해서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게 제도화. 2. 부득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고, 또 적극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 3.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시설관련. 효율적으로 부작용 없이 장기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웹페이지나 홍보책자 등으로 안내하여 세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의 메뉴얼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집회 때문에 버스가 안와요 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0

오늘도 여전히 M5107버스를 기다리는데 한시간이 지나도 안오더군요. 집회때문인거 같은데 어디에도 서울역에 미정차 한다는 말은 없고 버스 회사에 전화해도 정차할 거라는 답밖에 없었습니다. 집회를 하더라도 정류장에 시간을 고지하고 미정차 할 거라는걸 알려주면 다른방법으로 갈텐데 추운날 벌벌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버스는 다닐 수 있게 집회를 하던가 시간을 미리 명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방탄소년단 동반입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76

내년 2020년에 방탄소년단의 김석진님이 군대를 가십니다. 방탄소년단은 군면제를 받음에도 거절하고 군대를 가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진님이 군대를 가기 시작하면 이번 2019년도가 방탄의 마지막 완전체 입니다. 석진님-윤기님-남준,호석님-지민,태형님-정국님 이렇게 다 갔다오시는 동안의 시간은 대략 7~8년 입니다. 그럼 계약기간도 다 끝나구요 나이가 석진님은 36혹은37 윤기님은 35혹은36 호석님과 남준님은 34혹은35 지민님과 태형님은 33혹은34 정국님은 32혹은33 막내멤버인 정국님까지 30대가 넘는 상황에서 BTS가 살아남을까요?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알리고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한국인의 이름이 불러집니다 근데 40대가 되가시는 석진님이 강도높기로 유명한 방탄 춤 아주 잘 추시겠네요... 7년 혹은 8년동안 방탄 완전체를 못보는 일보다 그냥 1년 6개월동안만 방탄을 못보는게 나요 제발 동반입대 시켜주세요 우리나라가 더 알려질수있게 제발요.....
제목: 작년 초과세수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

작년 초과세수가 24 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국민사기 및 복지 저소득층소득보전 내수부양차원에서 국민배당금으로 균등하게 현금지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ㆍ 수고하세요~
제목: 성별의 차별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52

청원이 삭제되서 다시씀니다 많은 페밀이 자신을 약자로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페미들은 '여성은 무엇이든 할수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일을 시키면 여성이라서 어떻게하느냐고 말을하죠 페미의 다수에게 당하는 남성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셨나요? 아니 생각할려하지 않겠죠 페미는 건드리면 시끄럽고 페미들의 입장을 들어주어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의 남자로써 장애인으로써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때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참담한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장애인을 보는 눈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곤 하나 아직 차가운시선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창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다곤하나 그법이 잘지켜지지 읺는게 현실이고요 페미들의 말만 듣지마시고 남성을 좀더 알아주세요 여성이 여성대로 차별 받는게 있다면 남성도 남성으로 차별받는게 있다는것을 알아주세요 여자가 무고죄로 신고하여도 남성이라는 이우로 잘못을 따지는 것은 잘못됬다고 봅니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게 뭔가요? 힘이약하고 머 그런 건가요? 나성도 여성 못지 않게 약한사람이 존재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접받을 필요가 무엇 때문인가요? 조선시대나 대한제국이나 처기 대한미ㅣㄴ국 사회에선 여자들이 자별 받았고 남성을 우선시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시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게 얼마나 있나요? 성범죄나 폭행등을 려성이 더 당한 다고 여성은 약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남성이 성범죄 피해도 넢고 폭행피해도 높니다 제가 페미니스트분에게 들은 내용이 있는데 남성이 남성끼리 몰카범죄를 저지르는데 어쪄겠냐고 말함니다 맞는 말이죠! 이피래를 패미들에게 말하면 얻어내는건 '남성은 잠제적 가해자이니 당해도된다' 고 말하겠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게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하라잔아요 그럼 동등하게 의무도 권리도 나누어 동등하게 대해주세요 대통령님도 페미니즘을 지지하시는건 잘앎니다 그럼 페미님이 일으킨 범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건가요 1.몰래촬영 사진 2. 생명의 위협하는 현상 (마시는 것에 락스를 타는 등의 현상) 3. 사회적으로 다른 성을 침해하는 현상 4. 자신들은 약자라고 주장하며 다른 약자의 인권를 침해하는 현상 5. 사회에 판치는 성대립현상 등 이런것을 어떻게 하실건가요? 밖으로 보여 주는 식이 아닌 안으로도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립니다 여성과 남성 장애인들이 패미들에게 피해받지 않는 사회를 민들어주세요
제목: 여기는      제주!        오늘도       새벽같이        인력나갔다가       헛탕!!      수많은      외는인      불법자들은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보내겠지?       아!      양구      최전방!!      과거      나는      외국인을      위해      나라를      지켰구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7

사회 취약계층으로써 살아갈 방법이 없는 현실!! 국가가 최소한의 노동권 조차 보호 해 주지 않는 현실!! 국가의 존재이유가 뭐란 말인가!!!
제목: *** 세무조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89

요즘 *** 폭행,마약,성폭행,뇌물수수 등에 사건이 많은데요.이런 사건들은 VIP 손님들에게서 이루어 것 같습니다.술 1병에 몇백만원 심지어 만수르 셋트는 1억이나 한답니다.하루밤 술값을 1억원을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서민들은 최저임금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 마져도 구하기 힘들어 하는 입장인데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클럽에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확정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1

29일에 정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발표했는데, 참 대한민국 공무원 특히 국토부 공무원들 참 답답하네요. 인구 전라남북도 다 합해봐야 채 500만도 안나옵니다. 순수 전라북도 인구만 따져도 180만밖에 안되구요. 기존에 넘치는게 국제공항들이고 앞선 10년의 보수정권때 지어진 전국의 국제공항들 중에서 흑자내는곳 몇 곳이나 나오는지 조사는 해보고 결정한건지도 의문이고요. 새만금에 국제공항 건설해봐야 중국말고 어디를 이용할까요? 기존에 청주공항이나 광주지역 공항들로도 충분히 전라도권 수요는 충족이 가능합니다. 인구1500만이 넘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부터 먼저 정리하고 이쪽에 지어야될지 말지는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들어갈 세금도 아깝네요. 타당성조사 다시 해주세요.
제목: 요양비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6

6년넘게 요양원에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개인부담금으로 250,000원 지불하고 있습니다.기타비용은 따로 지급하고요. 그런데 본인부담금 인상했다고 650,000원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비감경해준다는게 본인부담금 올리는 것인가요? 무엇이 잘못돤것인지...알고 싶습니다.
제목: 고금리 대출업체 제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4

현제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로 서민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우후죽순 생겨나고 티비 광고까지 아주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모르는 척 침묵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민들은 빚쟁이 신용불량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 기관 어딘가 소위 말하는 적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국가는 답변하고 조치하길 촉구합니다
제목: 초과세수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

작년에 초과세수가 24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국민사기진작 국민복지증진 저소득가구소득향상 내수부양등 차원에서 전국민 균등하게 국민배당금으로 현금지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토요일 집회 제한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6

언제까지 종로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광화문 근처와 특히 경복궁역 안국역 주민들 더 들어가서 청운동, 부암동 , 세검정, 평창동, 구기동 등.. 토요 집회로 인한 버스 우회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불편과 피해가 많습니다. 청와대 쪽까지 행진하는 집회의 경우 위와 같은 불편은 물론 소음까지..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정도껏 해야지요.. 제발 근처에 주거하는 주민들 생각 좀 해주세요..
제목: 일회용 젓가락 주지 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

일회용 젓가락을 아예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컵라면 살 때마다 들어있는 젓가락 분리수거하는 것도 일입니다. 배달음식 시킬 때마다 으레 들어있는 일회용 수저 처치곤란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컵라면 포장에 개수 맞춰 넣지 말고 상품 옆에 두고 필요한 사람만 챙겨 가는 방식으로 바꾸면 물자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안희정은 무죄! 유교적 관념과 비과학적 관념 탈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7

좀 세계적인 보편성을 배울 것을 말하고 싶다! 이것은 이슬람보다도 더 현대세계에 반하는 인권유린임! 정신박아나 아동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소년도 아니도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 여성도 아니고, 두 남녀가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둘이서 같이 몇번 잔 것이 남자는 죄! 여자는 무죄? 왜 두 남녀간의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판결을 하나? 안희정과 김지은과 같은 역학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는 성범죄자 여자는 성범죄피해자라는 보편성이 있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런 남자의 응큼함을 대부분 사전에 예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능동적 주체이지 수동적 객체가 아니다. 자신의 행동을 왜 안희정 탓하는가? 그럼 안희정를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으로 왜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했나? 그냥 둘이서 바보같은 섹스를 한 것이다.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왜 알아야 하나? 알아야 할 때가 있다! 그것으로 김지은이 안희정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김지은의 앞날을 가로막는 짓을 했거나 때리거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약점잡아 괴롭히는 인권 유린의 행동이 있을 때나 처벌을 하는 것이다. 댓글에 보편성이 없는 쓸데없는 망상을 적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한다.
제목: 군인이 민간인을 협박 및 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

군인이 민간인들을 욕하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ㅡㅡ 증말 불쾌하네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3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날조하고 유공자들을 모욕한 것에 대해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출당을 촉구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합니다.
제목: 수십년동안나라를망쳐놓은주범 더불어민주당신한국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4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것은 다 국회의원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거나 국민의 안위를 생각 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처단해야 한다 지금 갑질 문제도 지금 음주운전 도 지금 집값 폭등 도 지금 실업률 도 지금 죽음의 외주화 도 등등 다 열거하기가 너무많아 ....... 국회에서 다 해야 할 일들인데 지들 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서민한테 당장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하고 맨 세금 올리는 것은 당장 법을 통과 시킨다 제일 웃기는 것이 담배값 인상 (참고로 저는 체질도 안맞고 냄새를 싫어 해서 담배 안핍니다) 그렇듯 모든 것이 다 국회가 일을 등한시 한것이 지금의 나라가 엉망으로 된것이다 이에 이제는 국민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 잘 생각해봐야 할것이 다 지금까지 신한국당 과 더불어민주당이 다 해쳐먹었다 그런데도 국민은 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준다 그래서 살림살이좀 낳아졌습니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ps 손혜원 국회의원이 지금 20채이상의 적산가옥 상가등 문화재로 투기를 한것이 분명한데 본인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투자인가요? 그런데 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해야 겠다며 국회 보이콧 진흙탕 싸움 하고 있는 실정 국회가 지들 밥그릇 싸움 하는 장소 인지 묻고 싶은 심정 국회의원 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은 실정 그래놓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거 국회 맞나요 국회의원중 2주택자는 98명, 3주택자는 43명, 4주택자는 13명, 5주택자는 5명입니다.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3명 아 주택을 소유하는것은 크게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세금 쥐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까지 나라에서 수십번 규체를 했는데도 집값은 오히려 문재인정부들어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듯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뽑아줘봐야 똑같은 현상만 일어 납니다 (수십년 동안 속아 왔는데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포용국가라는  말만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4

현정부 포용국가라고 말을하고 더불어 살기좋은 나라라고 말을 하면서 벼랑끝 힘든 국민들을 모른척 하면서 무슨 포용국가라고 말을 합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현정부는 지금 살고 싶다고 같이 살자고 외치는 힘든국민들 왜 모른척 하고 있나요 국민연금 노후보장이라고 묶어놓은 개인돈 피같은 돈 노후도 좋지만 현재 꼭 필요해서 지금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힘든 국민들에게 대책을 내어놓아라 복지 사각지대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반환이나 대출을 해주던지 해야될것 아니냐 현정부는 포용국가라는 말만히지말고 실천을 해라 실천을 해라
제목: 적폐청산~~바뀐곳은  청와대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4

보수정권 30-40년에 불법,비리가 탄핵까지 이어져 현 문재인 정부까지 탄생 했것만 바뀐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뿐 입니다, 청와대 외 타 모든기관은 현 문재인정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도 노무현 정부가 될까 걱정 입니다, 공수처만 빨리 신설되어도 불법,비리가 많이 시정될 터인데 서민들 제외하곤 공수처 신설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행정,사법,입법,,공무원,대기업,언론~~~~불법,비리로 살아가는자들이 모두 입으로만 공수처신설을 소리치나 속으론 적극 반대 하는 겁니다, 적폐청산이라 하지만 변한곳은 청와대 사람뿐~~~ 현정부 적폐청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언제 하는건가요? 어느세월에 신설 하는겁니가? 여당인 민주당아,,,,선거제도,,공수처 신설등에 적극 추진하라. 나라의 미래는 생각치않고 오직 당리당략,자기들 이익에 매달려 언행이 다른 민주당아~~~ 촛불을 잊지말고 국민들의뜻에 적극 부응하기 바란다,자유한국당 탓하지말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민주당에 소리쳐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5.18 광주사태 관련 유공자 명단공개하고 한점 의혹없는 진상조사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2

5.18 광주사태 관련하여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서로 의견들이 분분하여 지역감정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니다. 정부에서는 보고만 있지 말고 국민들이 진정 굼금해하는 5.18 유공자 면단공개 및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지금에 이런 상황을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려 하나되는 나라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꼭 저의 의견 반영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수십년동안 더불어민주당 신한국당이 나를를 망쳐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0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것은 다 국회의원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거나 국민의 안위를 생각 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처단해야 한다 지금 갑질 문제도 지금 음주운전 도 지금 집값 폭등 도 지금 실업률 도 지금 죽음의 외주화 도 등등 다 열거하기가 너무많아 ....... 국회에서 다 해야 할 일들인데 지들 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서민한테 당장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하고 맨 세금 올리는 것은 당장 법을 통과 시킨다 제일 웃기는 것이 담배값 인상 (참고로 저는 체질도 안맞고 냄새를 싫어 해서 담배 안핍니다) 그렇듯 모든 것이 다 국회가 일을 등한시 한것이 지금의 나라가 엉망으로 된것이다 이에 이제는 국민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 잘 생각해봐야 할것이 다 지금까지 신한국당 과 더불어민주당이 다 해쳐먹었다 그런데도 국민은 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준다 그래서 살림살이좀 낳아졌습니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ps 손혜원 국회의원이 지금 20채이상의 적산가옥 상가등 문화재로 투기를 한것이 분명한데 본인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투자인가요? 그런데 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해야 겠다며 국회 보이콧 진흙탕 싸움 하고 있는 실정 국회가 지들 밥그릇 싸움 하는 장소 인지 묻고 싶은 심정 국회의원 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은 실정 그래놓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거 국회 맞나요 국회의원중 2주택자는 98명, 3주택자는 43명, 4주택자는 13명, 5주택자는 5명입니다.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3명 아 주택을 소유하는것은 크게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세금이 문제 쥐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까지 나라에서 수십번 규체를 했는데도 집값은 오히려 문재인정부들어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듯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뽑아줘봐야 똑같은 현상만 일어 납니다 (수십년 속아 왔는데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흡연 관련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

흡연자 관련하여 무작정 담배를 피지말라고 하지말고 흡연부스 좀 지역 별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5.18에 대한 왜곡 댓글 처벌 강력히 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1

광주에 사는 스물아홉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5.18을 너무 폄훼하는 댓글이 많아서 속상하여 청원을 넣습니다 유공자들을 공개하라 세금먹는 괴물이라는 폄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잇습니다 관련단체에 신고를 해도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더 이상 5.18에 대한 폄훼가 없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주세요 민주주의 한 획을 그은 민주 항쟁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게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청원드립니다
제목: 전세보증금(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83

2018년 4월15일 전세계약 종료일이었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2019년 2월9일 현재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설정, 전세금반환소송(승소),강제집행(경매)를 법무사를 통하여 5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하였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는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여) 임차권등기 설정후 월세집에 이사를하여 비워둔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받은 터라 25만원씩 이자를 부담하고있고 이사한 월세집에 35만원씩 월세를 내가며 어렵게 어린두아이를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다 받을수 있다하여 없는 형편에 대출을 해서 법무사 비용을 들여 진행을 했는데 법에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는 주인이 안주면 받을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경매를 진행해서 1차기일이 정해졌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전액을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함"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문제입니다 누가 이집을 입찰하겠습니까? 얼마에 낙찰이되든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가 변제해야 하는데 말이죠 1년여동안 법적대응하여 경매까지 왔는데 입찰자가 없는 경매를 지켜봐야하고 시간만 때워야 합니다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것인데 무엇이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법도 아니고 안주고 파산하면 그만인 이런법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인은 파산하겠다고 신경도 쓰지않는데 말이죠 또다른 문제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후 이사를 갔기때문에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워둔 전세집 이자내는것도 억울한데 제 신용 지키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연장하려 하는데 이마저도 안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있고 , 신용대출이 안되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은행직원이 말합니다 전세 보증금도 못받고 신용불량자 되게생겼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이자는 계속 나가겠지요 돈 안주는 집주인은 잘먹고 잘살고 왜 제가 이렇게 힘든 삻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몸에 암세포가 돌아 다니는것은 아닌지 고생만하다가 암에걸려 죽는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어려운 삻을 사랑스러운 제 두아이에게 물려주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법적으로 해볼것 다해봤는데 안되면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어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잘못된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든 , 그 무엇이든간에 내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봐주시고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

저는우울증과자살충동분노자애공항장애등알콜의존증 으로경북김천시에있는서승현입니다김선신경정신병원에입원중입니다 하지만계속지속입원이되다보니수급비가줄어들어생활하기 가힘이듬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저는 불법내구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

저는 2019년 1월 28일 돈이 급하여 네이버카페에서 글을보고 여러차례연락을해보다 아무뒷소리나온것이없어 즉시 입금해준다고 한 김**씨께 믿고 진행을하였고 1월31일 오후2시경 설치를완료했습니다 그이후 여태 현재까지 입금및 연락을 미루면서 불법 장소제공받고 불법으로 가전렌탈물품을 단가를 후려쳐서 매입하는 이업체사장 김 성 철씨를 처벌 부탁드립니다 여러 피해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사정을 말해도 쉽게넘기는 사람입니다
제목: 페미니스트 및 여성부 폐지 / 여성우월주의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3

대통령님 계속 페미 , 메갈 여성부 폐지 요청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잠잡니까? 공무원들이 무서워하는게 민원이라면서요 여성부에서 쓰잘데기 없는짓거리 하는데 대통령님은 가만히 손놓고 보고만 있네요? 당장 여성부 헤체 시키세요 당장 내가 대통령보다 계급 높은거 아시죠? 국민은 절대 권력이라 함부로 해선 안되요 그리고 페미 메갈 여성부 관련 관계자들 구속 시키고 하세요 국민들 혈세 내고 이딴거 하라고 세금 내는게 아닙니다
제목: 5.18 유공자 공개안하면 질 더러운 폭동으로 간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7

무엇이 그리 떳떳하지 못해서 신상공개 거부를 하는가? 나라 위해 희생한 6.25 참전용사들도 나 참전용사라고 밝히시며 부족한 처우에도 떳떳하게 살아가신다. 5.18 이 뭐가 그리 잘났길래 해마다 유공자는 늘어나고 신상공개는 거부하냔말이다!! 광주놈들이 나라위해 한게 뭐가있어? 선동질에 폭력에 시위에 피해만 줬잖아!! 지금도 피해를 주고있는데 유공자는 커녕 도로 토해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억울하게 죽은사람들의 원혼? 당신네가 세월호 유가족이냐? 나라위해 헌신했다며? 그럼 후회없는 죽음 아니야? 앞뒤가 안맞잖아?? 이러니까 지역감정을 없애고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거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멍청한 짓을 하지 말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5

자유한국당과 지만원등 극우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 괴뢰군이 침투하여 폭동을 주도하였다’는 거짓말과 온갖 망언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책임이다!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도 국민을 믿지 못하여! 군부의 반란을 우려해서 군부에 환심을 사고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요청하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죗값도 치르지 않은 범죄자! 바로 깜빵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두환을 사면한 것이 원인이다! 전두환의 곧바로 사면은 지금까지 보았듯이 전두환이 내란죄 등 범죄를 부인하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확증을 줬다! 그러므로 오로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전두환이를 깜빵간지 얼마 안되 곧바로 사면해주니 전두환은 지금까지 지속적 망언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전두환은 성공한 쿠데타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명박!박근혜를 곧바로 사면해주면! 전두환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는 본인들은 물론 그 측근들! 광기의 지지자들까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입을 놀리고 있다! 결코 사면해줘서는 안된다! 정치보복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형을 산다는 생각이 들도록 형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 결코 사면은 안된다! !!
제목: 주거형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2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요즘 지역에선 서울외곽지 주택매매금액과 비슷 할 정도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회초년생 및 신본부부들이 주택구매시 평생 갚아도 버거울 만큼의 원금과 이자로 인해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와 비슷한 타입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평형도 작고 그로인해 매매금액도 아파트에 비하면 작은편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매하려하니 취득세가 4.6프로나 되네요..구조나 어디를 봐도 아파트와 다를게 없는데 말이죠..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5프로에 가까운 취득세도 너무 부담됩니다. 이런 주거형 오피스텔은 취득세 비율을 조정해주면 안되나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수 달돈 같은 불법대출업자들 단속및처벌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9

주변에서 흔히 불법대출 명함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불법대출업자들은 월이자를 30%이상 받으면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있으며 세금도 단1푼도 내지않고 있습니다 불법대출홍보하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도 경찰들은 구경만하고 오토바이를 타며 명함을 던지 대출업자들을보며 박수를 치는 경찰도 본적이 있습니다 은행대출이 힘든 신용불량자나 자영업자들이 주 고객이며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들은 고급외제차에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떳떳하게 이나라에서 세금한풋안내면서 의료보험혜택등의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JC라는 청년단체에도 대다수가 불법대출업자들이 가입되어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있습니다. 불법대출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단속이 시급합니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불법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시댁/처가 호칭 개선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8

근래에 시댁/처가 호칭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하지만 대안이 생각나서 제시합니다. 다른 호칭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는데, 시동생, 손아랫시누이, 손윗처남, 처남댁을 부르는 호칭어는 공식추천호칭안과 통념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더러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호칭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시동생 기혼 시동생의 공식추천호칭안은 '서방님'이며, 미혼 시동생의 공식추천호칭안은 '도련님'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들은 부르기가 낯뜨거워서 '삼촌'으로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남자동기를 나타내는 한자가 '아재비 숙(叔)'자이며, 이것의 극존칭어인 '아주버님'은 남편의 형을 부르는 호칭어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재비의 준존칭어인 '아주비씨'를 기혼이든 미혼이든 시동생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 손아랫시누이 손아랫시누이의 공식추천호칭안은 '아가씨'입니다. 이 호칭은 과거에 시집간 시누이를 더이상 볼일이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호칭어입니다. 현대에는 환갑이 넘어서도 시누이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이 호칭을 손아랫시누이를 부르는 말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아랫시누이의 호칭어는 '누이씨'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손윗처남 손윗처남의 공식추천호칭안은 매제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연상일 경우만 '형님'이며, 동갑이나 연하일 경우는 '처남'이라고 하고 있지만, 형님이라는 호칭은 남자에게 있어서 민감한 호칭이므로, 연하의 손윗처남의 경우 집안 분위기를 보면서 호칭하기를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남 생(甥)자와 맏이 형(兄)자를 조합하여 만든 호칭어인 '생형'을 손윗처남의 나이를 불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4]. 처남댁 처남댁의 공식추천호칭안은 '아주머님'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자신과 별 관련이 없는 동네 아줌마를 부르는 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갓집 형수/제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 '처수'를 처남댁의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처수라는 호칭어를 처남댁을 부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목: 한산한 무안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새만금공항을 건설하자고요? 실패할 경우 찬성한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고 손실을 보전토록 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4

실패한 무안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새만금 공항 건설하는데 찬성한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실패할 경우 그 재산들을 처분하여 손실 보전에 충당하고 성공할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주도록 하자. 제일 먼저 찬성한 사람인 문재인씨. 전북지사등 여러 사람들의 의사를 타진한 후 반대하면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면 된다 국민의 피로 이루어진 세금 8000억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제목: 죄없는 안희정 풀어줘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51385&code=61121111&sid1=soc 우리사회는 참으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좀 힘이 있거나,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나이가 많더라도 만만해 보이면 그 사람에게 못할 짓을 서슴없이 한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보다 심하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갖은 아양을 떨고 힘없고 순해보이는 사람에게는 잔인한 것이 사람이다.(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안희정과 김지은 둘 다 이해할 수 없는 남녀간의 섹스가 무슨 죄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안희정은 죄가 되는데 왜 김지은은 죄가 되지 않는지? 내가 경험한 세계이다. 매너 좋고 돈 많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 사람도 내부적으로는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다른 여자와 사귀고 싶어 하더란 말씀! 그런데 이친구가 자신보다 젊은 여성의 마음을 얹고자 갖은 노력을 했어도 얻지 못하였다. 그 여성은 술집의 바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여 대생이었다. 그런데 변호사란 직함을 가진 실속없고 가정도 불행한 사나이에게는 변호사란 타이틀만 들어도 몸을 데주고 전화하고 만나달라고 한 여성들을 숫하게 많이 보았다. 그것도 유부녀들이...... 인간은 능동적 주체이지 수동적 객체가 아니다. 김지은과 안희정의 남녀간 섹스는 김지은이 기획하고 작정하고 한 일이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안희정과는 별개이며, 김지은이 그 동안 살면서 겪었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녀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지? 설령 모든 것이 사실이라도 뭐가 있나? 그냥 위력을 핑계한 즉 못이기는 척하고 같이 정사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안희정 풀어줘라!
제목: 서울대 학생들을 인질로 잡은 민주노총 산하 서울대 시설 관리 노조 규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금번 청원은 시설 관리직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구탄하는 청원 넣습니다. 학생들이 열심이 공부 하고 있는 시설들의 난방과 전기를 끈는 행위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해 무기직으로 바꿔준것도 고마워 해야할판에 복지를 시험 보고 들어온 공채직과 같은 대우 해달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들의 불법 시설 점거 규탄합니다.
제목: 대전 초중고 공기청정기 설치 시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적어도 4시간에 8시간이나 있는 어린 학생들은 미세먼지 속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새학기가 시작되기전에 공기청정기든 공조기든 설치해주십시오.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 사무실에는 전부 공기청정기 있죠? 제발 빨리 설치해주세요!!
제목: 나라를 망쳐놓은 것은 다 국회의원 때문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4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것은 다 국회의원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거나 국민의 안위를 생각 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처단해야 한다 지금 갑질 문제도 지금 음주운전 도 지금 집값 폭등 도 지금 실업률 도 지금 죽음의 외주화 도 등등 다 열거하기가 너무많아 ....... 국회에서 다 해야 할 일들인데 지들 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서민한테 당장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하고 맨 세금 올리는 것은 당장 법을 통과 시킨다 제일 웃기는 것이 담배값 인상 그렇듯 모든 것이 다 국회가 일을 등한시 한것이 지금의 나라가 엉망으로 된것이다 이에 이제는 국민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 잘 생각해봐야 할것이 다 지금까지 신한국당 과 더불어민주당이 다 해쳐먹었다 그런데도 국민은 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준다 그래서 살림살이좀 낳아졌습니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ps 손혜원 국회의원이 지금 20채이상의 적산가옥 상가등 문화재로 투기를 한것이 분명한데 본인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투자인가요? 그런데 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해야 겠다며 국회 보이콧 진흙탕 싸움 하고 있는 실정 국회가 지들 밥그릇 싸움 하는 장소 인지 묻고 싶은 심정 국회의원 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은 실정 그래놓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거 국회 맞나요 국회의원중 2주택자는 98명, 3주택자는 43명, 4주택자는 13명, 5주택자는 5명입니다.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3명 아 주택을 소유하는것은 크게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세금이 문제 쥐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까지 나라에서 수십번 규체를 했는데도 집값은 오히려 문재인정부들어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듯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뽑아줘봐야 똑같은 현상만 일어 납니다 이제는 바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대로 *** 수사해서 바로잡아서 이제 정말 나라다운 나라 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78

언제나 말만 번지르하게 시작하는 정권처럼 문대통령님도 되시려나요?? 매번 터지는 부패와 정치인들의 사리사욕 문대통령은 다르다고 또 한 다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것이 얼마나 됏다고 벌써부터 청치인들 사리사욕에 직권남용 경찰유착 이런 말들이 또다시 거론되나요??? 이번 사건도 클럽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성추행 ,마약등 제대로 수사는 하지않는 경찰유착과 소수연예인들의 타락 장소로 클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더욱 커지며 그냥묵과 할수없는 지경입니다 더욱 경찰이 유착된 일이라면 바로 잡지 않는다면 더 큰 일이 생기는것은 자명합니다 제대로 이제는 잡고 더욱 큰 세상 나라다운 세상에서 깨긋한 나라로 되야 문대통령님도 반복된 대통령들처럼 쓰디쓴 고난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수사해서 바로 잡을것은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언제나 그것이그것인 도도리표 는 되지 맙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의 주역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8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것은 다 국회의원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거나 국민의 안위를 생각 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처단해야 한다 지금 갑질 문제도 지금 음주운전 도 지금 집값 폭등 도 지금 실업률 도 지금 죽음의 외주화 도 등등 다 열거하기가 너무많아 ....... 국회에서 다 해야 할 일들인데 지들 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서민한테 당장 필요한 법안은 통과 안하고 맨 세금 올리는 것은 당장 법을 통과 시킨다 제일 웃기는 것이 담배값 인상 그렇듯 모든 것이 다 국회가 일을 등한시 한것이 지금의 나라가 엉망으로 된것이다 이에 이제는 국민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 잘 생각해봐야 할것이 다 지금까지 신한국당 과 더불어민주당이 다 해쳐먹었다 그런데도 국민은 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준다 그래서 살림살이좀 낳아졌습니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ps 손혜원 국회의원이 지금 20채이상의 적산가옥 상가등 문화재로 투기를 한것이 분명한데 본인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투자인가요? 그런데 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해야 겠다며 국회 보이콧 진흙탕 싸움 하고 있는 실정 국회가 지들 밥그릇 싸움 하는 장소 인지 묻고 싶은 심정 국회의원 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은 실정 그래놓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거 국회 맞나요 국회의원중 2주택자는 98명, 3주택자는 43명, 4주택자는 13명, 5주택자는 5명입니다.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3명 아 주택을 소유하는것은 크게 잘못이 아닌데 그런데 세금이 문제 쥐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까지 나라에서 수십번 규체를 했는데도 집값은 오히려 문재인정부들어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렇듯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뽑아줘봐야 똑같은 현상만 일어 납니다 이제는 바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비리로 착복된 국가재산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3

피고발인 : 감**(개명전 감**) 010-****-****, 1941년 9월 29일생 고발인 : 김**, 010-****-**** 피고발인과 고발인은 20여년 친구이며, 피고발인의 부동산 비리 사항을 알게 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은 서울태생으로 삼성동 등에서 살아온 이로,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송파동 집(02-***-****)에서 부모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감**의 아들은 감**(약 55세)이며, 처가는 전라도 나주입니다. 감**은 살림이 곤란하여 여의도 기획사에서 엑스트라로 일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부동산 비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은 강남 교육문화원 옆 무명지 부동산을 대상으로 구부동산 등기를 조작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즉, 감**이 알고 있는 김씨의 필을 빌려 구부동산 등기 부대장의 공용지(기록되지 않은 용지) 빼내서 그 용지에 감** 이름을 써서 다시 구부동산 등기부 대장 사이에 끼어 넣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를 조작하여 소유권을 감**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만들어 놓고 여의도 기회사에 적을 두고 각 촬영지에 다니면서 엑스트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 비리로 소유권을 확보한 감**과 일당(강남사는 권씨와 서초동 사는 권씨)은 시가 2,000억 대의 부동산을 팔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국내에서 매입자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팔기 위하여 강남사는 권씨가 과거에 잘 알고 지냈던 호주 재벌가를 찾아 갔습니다.(2011년 6월 초순) 강남사는 권씨가 호주로 출국한지 일 년 만인 2012년 6월 초순에 호주 재벌가가 입국했으며, 2012년 6월 중순에 강남사는 권씨가 입국했습니다. 입국을 같이 못하게 된 이유는 강남사는 권씨가 몸이 불편해서 날짜가 늦게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강남사는 권씨와 시청에서 퇴직한 서초동 사는 권씨 2명은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부동산 부지 정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소요된 작업비가 7~8억 정도 였으며, 이 비용은 서초동 권씨가 부담했습니다. 부동산 작업이 정리되는 기간 중 두 권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서초동 권씨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단 4주의 치료비 1,300만원가 발생되었으며, 감창범이가 고발인에게 100만원을 빌려 감창범의 자비를 포함하여 250만원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돈 천오십만원은 강남사는 권씨가 부담하였습니다. 서초동 사는 권씨가 치료비를 다 받고 나서 안동에 위치한 권씨 형집으로 피하다시피 비리의 서류를 가지고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 후 2일 만에 강남사는 권씨가 서류 때문에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강남사는 권씨가 감**을 안동으로 불렀으며, 이때 감**이가 교통비 18만원을 고발인에게 빌려갔습니다.(장소 : 신답역 건너편, 2013년 1월 13일) 그 다음날 감**은 돈을 빌려서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2013년 1월 14일, 월요일). 그 이후 안동에 내려간 감**은 18일 고발인에게 전화를 했으며, 19일 서울 올라가서 20일에 부동산을 호주사람에게 매매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의 부동산 세금 고지 장부를 확인 하시면, 세액, 매매인, 매수인 성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감**은 이름을 개명(감** -> 감**)하고, 전화번호도 끊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는 필요시 매국노 감**과 고발인과 대질도 할 수 있으며, 거액의 국가 재산 환수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국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고발을 각 부처에 십여차례 접수 했으나 누구 한사람 책임지고 환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늦게 나마 거액의 국가 재산을 환수하여 사기범을 잡아 대한민국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환자에게 약처방할때 보험이다 아니다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9 ~ 2019-03-11
참여인원: 2

저는 동네 의원님께 약 처방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 3일치면 돈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에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약 처방을 받았서 약국에서 약을 받고 얼마입니까 하니 보통보담 많은 금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많냐고 물었더니 보험이 안된 약이 들어같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부탁합니다 병원의원 선생님께서 보험인지 아닌지 환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숫자가 없어도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시일 안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