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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행위 입니다! >  1가구 2주택부터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농단 :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는 것 매점매석 :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및 공 정 거래에 과한 법률로써 이러한 폭리를 목적으로 물 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대한민국에서 본인 집한채를 제외하고 2주택부터 매도시에는 매수한 자금에서, 단 10원의 부동산차익이 발생하면 100% 과세 해주십시오. 부동산 매매비용과 취등록세, 그리고 주택 수리비등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과세하십시오. (상가건물을 제외한)모든 주택에 대해 이러한 강력한 양도세법적용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편법적인 주택증여시에는 보다 엄격한 증여세 적용해야 합니다.(법으로정한 필요경비외에는) 어떠한 예외조항 두지 마십시요. 절세라는 이름으로 미꾸라지처럼 쏙쏙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의식주. 우리네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매점매석과 투기, 그리고 부동산 농단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에 투기하고 농단하고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하면 안된다는 것을 그들의 머리속에 쾅하고 다시는 잊혀지지 않을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목: 버냉키 의장이 바보입니까 ? 리플에 관여하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장래 미국 달러를 대체할 리플을 서민들이 쌈짓돈으로 사두면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버냉키 의장’이 누구입니까? 법무장관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가 김동연실장이 ‘옵션이 살아있다, 질서있는 퇴장’ 운운하는 바람에 질서있는 퇴장인가 싶어 팔았다가 몇 억 날렸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부동산 값도 못 잡으면서 서민들 한테 분풀이 하는 것입니까?
제목: 김현미장관과 청와대 부동산정책 관련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11

저는 비강남권 서울시민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보면 반시장적인 정책남발로 집값 안정은 못하고 오히려 강남권 일부 주택의 가격 폭등을 초래하고 있어 비강남권 주민들에게 깊은 절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과거 노무현정부때와 같이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등 오기에 가득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도와주는 고위 정책자인지 그 자질이 의심스럽기만 하며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책임있는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나라와 대다수 국민을 도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주장대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지금 당장은 재건축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10년후에는 또 어떻게 할른지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 내진설계가 안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른지요? 과거 정책 실패로부터의 배우는 것 하나도 없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요 정책을 오직 오기로만 밀어 붙이는 나라! 과연 이것이 현정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목: 올림픽 티켓 죄다 환불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올림픽 티켓 죄다 환불해서 이번 올림픽 행사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정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현재는 이게 아닌가 싶다. 박근혜 때는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감정이었지만 현 정부는 분노와 앙심을 갖게 하는 면이 복수를 다짐하게 만듭니다. 사기나 손괴로 피해를 주면 최대한 변제를 해서 피해자의 심기를 추스르게 하고 감량된 형을 달게 받는다. 최소한의 양심을 나타냄과 잘못을 반성했을 때 결과죠. 과연 우리 정부는 그런 양심과 반성이 있을까요? 김대중김대중김대중 노무현 정동영 문재인문재인 찍어온 사람입니다. 색이 틀려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열정뿐... 정책운영의 미숙은 예나(16대) 지금이나 변한 게 안 느껴집니다. 세수확보에 마땅한 명분이 없어 우왕좌왕 하다 수백조를 날린 정권.. 온통 초상집 만들어 삥 뜯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그냥 가자니 역사에 우스운 꼴 될 거 같고 돌이키자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현재 정부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그 피해를 본 사람은 기분이 머 같은 상황이죠. 권력이 있고 없고 차이지 내 생각이 옳다 하여 당신들 재산상 피해 입히면 기분 좋겠어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그딴 게 가치가 있냐구요? 삼성도, 현대차도, 주식도 문 닫게 한다고 으름장 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가치를 왜 당신들이 판단합니까? 내새끼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 있지 당신들한테 있을까요? 가치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거 아닌가요? 이제부터 통화로써 신사임당 세종대왕 못쓰게 하겠다 하면 휴지 되는거에요. 언제부터 종이가 종이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게 편하니깐 인쇄해 가치를 부여해 준거죠.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국민이 준 권력으로 판단하려 마세요. 작년만 해도 그런 판단 못했자나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면 탄핵운동 선거운동 하지말고 거래소 폐쇄 법안 상정이라도 하셨어야죠~ 이게 언제 적 얘긴데... 국민을 위해 한시가 급한척 하면서 심각성을 여태 모르다 지금 알았다며 손댄다 라는것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아무튼.. 올림픽이든 머든 이 정권이 하는 짓은! 많은~ 사람들이 꼬추가루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도 입어보고 전 세계 개망신도 당해보고 대북은 언제나처럼 농락당하시고~ 2020년 총선 후 탄핵 되면 땡큐다. 힘이 없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는 저주를 써봤습니다.
제목: 이 게시판  관리하는 실무자는 보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지우더라도 삭제된 글입니다 정도는 남겨야되는거 아니냐? 진심 북한애들이 반동분자 삭제해버리듯이 꿀꺽 삭제해버리네
제목: 평창올림픽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절대로안됩니다 우리선수들의 피와땀이 숩으로돌아가기때문에 절되로반대합니다
제목: 국민 전문가와 가상화폐 대담 한번 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6

지금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 밑에서 보고 받은 자료 말고..가상화폐가 미래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규제를 논하기 전에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가고 우리 나라에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 대 토론회 한번 합시다.
제목: 나라를 나라답게~~어쩌고저쩌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정부고위공직자란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코인작전을 하고있으니 이게 현정부가 말하는 나라가 나라다운건가. 역대 정권들중 최대의 국민 사기극 정부로 기억될것이다. 이번에 코인 작전에 가담한 고위공직자들부터 해임하시고 자신들부터 적폐청산하시요. 어려운 서민 청년들 더 힘들게 만들어놓고 늑장대응에 매일매일 이상한소리로 국민들 더이상 농락하지마시길. 매달 천원씩 내온 당비가 아깝다.
제목: ???  : 여자아이스하키는 메달권이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이거 말한사람 분명 적폐세력 맞죠? 박근혜정부의 잔재는 당장 경질해주세욧!
제목: 버스기사님들 운전중에 한쪽 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얼마전 고속버스 탔는데 운전사 분들이 서로 마주볼 때 오른손을 들어 인사를 하시네요. 동료의 친근함을 표시로 당연히 인사를 하는 것인데 제가 맨 앞자리에서 볼때는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시속 110km 로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같은 회사 버스를 만날 때 마다 운전 기사님이 손을 드는데 그 때마다 버스가 약간씩 흔들림을 느꼈어요. 2시간 동안 가는데 서로 마주치는 회사 버스도 한 두대가 아니고 몇 십번 손을 드는 행위가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하시지만 100km 가 넘는 상태에서 한쪽 손을 핸들에서 놓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좁은 의견이었습니다.
제목: 여자하키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올림픽은 나라를 대표해 4년간의 땀으로 국가에 헌신하는것이죠. 전혀다른 남북이 몇명의 정치인으로 정체성 없는 한반기를들고 평화올림픽을한다니 이거야 말로 적폐아닌가요? 당신들은 누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까? 올림픽이 북한김부자 선전장인가요?
제목: 재건축과 가상화폐 누가 문제입니까? 재건축 초강력 규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입으면 본인에게만 피해가 가지만 부동산 재건축이 급등하면 집없는 모든국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서민들 미래소득을 강탈하는 겁니다. 정말 시급한게 무엇입니까? 재건축 초강력규제 원합니다. 가상화폐 잡듯 잡아보세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재건축 주택담보대출금지, 재건축 실거주자 및 최근 5년 거주자만 조합원 유지가능 후분양 의무화 등 이렇게 집값 급등해서는 결혼이고 출산율이고 다 의미없습니다.
제목: {남북 단일팀 절대 반대} - 문재인 대통령께 아주 큰 실망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권이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보고 '당사자의 의견은 쏙 빠진 엉터리 합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에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니 남북단일팀에 있어서 감독과 그 선수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싫다는 의견이 모두를 차지하는데도 멋대로 결정했네요? 그러고도 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북한 정권하고 친해질 생각만 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의 인권에는 무관심한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쇼(show)통이 정말 보기 안좋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야권에 있었을 때랑 대통령이 되고나서랑 입장이 늘 그렇게 다른가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던 비판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비판이었음을 아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 '여론을 얻으면 뭐든지 된다'고 충고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쇼통해서 국민 지지 얻고 멋대로 행정펼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남북단일팀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 경솔한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애하는 문재인동지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평양올림픽하면서 우리선수들 빅엿먹게할꺼면 걍 때려치우고 낙향해서 농민코스프레 하면서 수염이나 길러라. 수염기르는것만큼은 잘하더라.
제목: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6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올림픽입니까? 성급한 판단으로 땀으로 고생한 우리선수들 사기 떨어뜨리지 마십시요.
제목: 개인적인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구간 구간에 고층 빌딩만한 수압이 쎈 장치를 만듭니다. 외형은 대관령에 산맥에 있는 풍력 발전을 얻는 풍차같은 고층높이에 프로펠러같은 외형으로 물의 수압으로 360도로 회전하면서 상공 높은곳까지 분무하여 바닷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미세먼지의 일부를 바다물로 씻겨 내리는 방법입니다.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나라와 가해자인 중국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자체적으로는 차량 2부제4부제를 실시하고,시내 곳곳에 중국에서도 사용중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최대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제목: 미세먼지없는 나라에서 살고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20

중국발 미세먼지가 온나라를 뒤덮고있습니다. 맑은공기를 마신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중국과 외교를 통해 해결할 첫번째문제는 미세먼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산당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2

흔히 반공프레임에 갇혀 있는 인간들은 공산당 = 종북이라는 등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의 탈을 쓴 독재정권입니다. 진정한 공산주의는 갑과 을이 없는 모두가 결과의 평등을 이룩하는 사회입니다. 재벌도 없고 노숙자도 없는사회 그것이 바로 이상향적인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라 여겨지는 일본과 대만 역시 공산당을 창당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의미의 공산당을 한국에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순수한 의미의 공산당을 한국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제목: 인구절벽 저출산심화속에 아동수당 누구를 위한것인지  형평성에맞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로 인구절벽에 놓여있다 요즘 젊은부부들은 아이를 출산하게되면 험난한 육아문제가 특히 양가부모재산 많이없어 재산을 물려받지못한 맞벌이부부는 집한칸마련하려고 발버둥치며 생활하며 아이를키우며 하루하루가전쟁을 방불하게 하며 살아가고있으니 이를바라보는 젊은부부들은 누가 아이를 마음편하게 출산하겠는가 올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한다 대선공약은 0세부터5세까지 모든가구에 월10만원씩 지급한다고 공약하고 작년말 국회에서 상위소득10%제외하고 지급하고 이달10일 복지부장관은 원안대로 소득수준상관없이 지급하도록 재추진하겠다고하고 아동수당은 누구를 위한것이고 어떠한것이 진실인지 답답하다 원안대로 소득수준상관없이 지급하는것이 맞벌이가구가 차별받지않고 양가부모들재산많아 젊은부부들에게 집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지원해주는 정말상류층들 소득들은 어떠하게 조사할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노출될것이다 저출산문제로 인구절벽에 있는지금현실에는 소득수준상관없이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상위소득10%제외 국회안대로 하려면 맞벌이부부소득보다 양가부모재산.젊은부부재산부터 면밀히파악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제목: 미세먼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시민이 소리쳐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제대로된 정부라면,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는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시민보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행동강령을 만들어 위험성을 온나라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몇달째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청원을 하고 뉴스에서 연일 그 위험성을 언급해도 정부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뭔가 있습니다. 정부가 외면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눈치를 봐서 인가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할까요? 그리고, 미세먼지 청원 중 동의가 가장 많은 것이 5000개 정도입니다. 만개 2만개 넘는 갖은 청원들도 많은데, 온 나라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미세먼지가 동의가 5000개가 제일 많다니요. 조작이 아니라면, 시민의식에도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민이 직접 소리쳐야 합니다. 이글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알려서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동의하도록 해야합니다. 아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아기엄마카페 및 모임에 활동 중인 분들은 카페에 알려주십시오. 반려동물에게 역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카페 및 모임에 활동 중인 분들은 카페에 알려주십시오. 심각성을 주변에 꼭 알려주십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입니다. 나날이 중국발 1급 발암물질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목: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은    전면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1,683

지난 60여 년간 아동복지실천으로 입양을 담당해 온 입양기관으로서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동을 위한 법이라면서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그 법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제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1. 아동은 시설이 아닌 가정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가정에서의 아동보호 및 양육이 어려울 경우 입양 또는 가정위탁을 통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이라면 현재의 아동보호체계안에서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입양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양법의 전면개정을 준비하면서 아동보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1. 원가정의 지원체계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한부모가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베이비박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목도해 왔다. 아동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의 결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혼한부모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남인순의원과 제도개선위원회는 아동복지실천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투명하고 보완적인 법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의 토론회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남인순의원의 발제와 소리미변호사가 만들어낸 입양법 전부개정안 홍보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토론자의 의견을 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름만 토론회였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17일 입양기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제목: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69

신중하지못한 정책을 남발 하면서 빈부격차를 가중시키는 국토부 장관 김현미를 경질해주세요
제목: 현시대 너무 중요한 상황인 글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8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제목: 우리사회가 청산할 마지막 적폐가 지금 집권세력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군부독재의 망령이 청산되었으니 운동권 기회주의 위선자들이 청산될 차례다.
제목: 경기도 개 목줄 2m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5

개 목줄 2m와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 건 모든 개가 아니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 개 한테 하는 것 인데 그 40cm 이상인 개에게 입마게를 씌우는 것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이 입마개를 씌우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폐지 발언이라니 누가 저자리에 저사람을 앉혀놨는지 오늘 보니깐 화폐 아니다 화폐는 아니다 이런말 하더니 가상화폐가 뭔지 아냐고 물으니 모른다 일관 답변 저기 뭐하시는분 이세요? 무슨 자격으로 금융위원장으로 계세요? 답답한 인간 애휴
제목: 일베충 댓글은 적폐고 문꿀오소리 댓글은 오케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네이버 댓글 꼬라지 안보이냐? 박근혜 때도 이정도로 대놓고 정치색 가득찬 집단이 댓글 올리고 내리는건 본적이 없다. 부끄럽지도않냐?
제목: 농어촌 지역 초과 보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이제 어린이집에 초과 보육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어촌 지역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농어촌 지역에는 항상 초과 보육이 되어왔습니다. ㅜㅜ 제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안그래도 김정은이 자랑못해 안달인 마식령스키장에서 훈련한다고? 거참ㅋㅋㅋ그냥 남북체전으로 바꾸지그러냐?
제목: 평창올림픽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9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공약을 거시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출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적 많았지만 그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는 주최국입니다. 주최국이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지않고 출전한다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어야한다는건 동의합니다. 통일되기를 본인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통일되지 못하였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각자 자국기를 드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셨죠. 이 선택이 잘 될것이란건 본인의 생각이지 다수가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 왜 국만들의 의견과 선택은 전혀 고려하지않은 선택을 한건지, 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지 어이없을 따름입니다. 또한 출전팀역시 따로 나누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연습하고 국가대표로 뽑히기위해 노력했는지, 어떤 각오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 고려없이 남북단일팀을 만드는것은 솔직히말해 아무 생각도 없이 저지르고 보자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이제와서 그 짧은 시간동안 팀의 호흡은 어떻게 맞출것인지, 대책은 있는건지, 왜 그런 얼토당토않은 선택을 한 것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버렸고 안될것이라는 거 알지만 혹시 한번 둘러보다 읽어보실까 싶어 올려봅니다.
제목: 1일 1재앙 진짜 살기싫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도대체 박근혜랑 다른게 뭐냐 서민호주머니나 털어먹을줄알지
제목: 단일팀반대는물론ᆢ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단일팀 반대는물론 다른참가국처럼 자비내고 오라고하세요 모든행위가 " 참석해주는데 고마운줄알어 이것들아"로 느껴져 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왜 정부는 많은사람들의 마음과 이분노를 외면하십니까 저도 이런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북을 변화시키려면ᆢ 조건없이줘야 한다고 항상 얘기해서ᆢ많은비난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젠 아닙니다 거지근성 이젠 신물났구요 그들의속성 뻔합니다 훗날 "또 속았구나" 엄청난 국민반발ᆢ눈에뻔히보입니다 자제하시길바랍니다ᆢ제발ᆢ 속이터질거 같습니다
제목: 중소기업도 위법하면 세무조사 받는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다스는왜 세무조사 않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조그만 중소기업도 위법을 하면 세무조사 하는데 말 많고 국민이 궁긍해 하는 다스는 왜 그냥 두세요 공평하게 행정을 요구 합니다
제목: 문재인정권 공무원들 썩을대로썩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금감원직원뿐만아니라. 법무부직원등 관련부서 전직원 전수조사하라. 애초부테 정부가 나서서 시세조작하는걸로 추측하고있었지만 사실로 판명되어지는것을보고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부터 말단직원까지 전부 전수조사해야합니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개 돼지님들 뿐만아니라 그들의 휴대전화를타고 흘러간 구석구석을~ 100조가넘는 자산의 증발속에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부터 말단공무원들까지 조직적 작전을 했다는데 놀라움을 금치못합니다. 제발 말단공무원 한명조사해서 꼬리자르지마시고 법무장관 휴대폰부터 금감원장휴대폰까지 압수해서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99.999프로 이번에 구설수에 오르는 고위공직자들도 아마 주변지인들에게는 대피싸인 주셨겠죠.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문죄인대통령가카~
제목: 문화예술인 복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한국연출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신진연출가전 사업에 당선되어 참여한 단체 대표이자 팀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출가협회의 부당한 사업 운영방식이 문제가 많아 보여 조치를 취해주십사 글 작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해당 사업기관으로 이전됐다는 정보를 제공 후 어떤한 답변이 없어서 이곳에 청원합니다. 1. 개요 한국연출가협회는 신진연출가전이라는 사업으로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서류심사 통과후 그룹인터뷰를 통해 총 4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성수아트홀, 소월아트홀에서 2017년 8월 21일~9월3일까지 페스티벌 형태의 공연 진행 2. 문제점 1. 한국연출협회라는 단체의 타이틀을 이용하여 공모 작품들 대다수는 무보수 혹은 최대 백만원이라는 말도안되는 지원금을 지원하며 공연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 이의제기 후 알게된 사항은 엄연히 한국연출가협회로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었다는점 입니다. 2. 공모전 시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라는 글을 보고 다들 공모하였고 이에 공모에 당선된 작품들은 당연히 지원금액 안에서 공연을 진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곧 어려운 공모전 과정 (1차 기획안 작성, 2차 인터뷰 심사)을 거쳐서 최종선발된 작품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처음 모집부터 무지원금, 예술 재능기부 축제라는 형식으로 공모를 하였다면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을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 연극인들은 한국연출가협회라는 타이틀로 인하여 (연극인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판단하여) 나중에 부당한 이익을 받을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울며겨자먹기로 백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지원금으로 몇백에서 몇천에 가까운 사비를 털어서 공연을 올려 연출가협회의 사업실적을 늘려줄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출가협회 주최 포럼이라든지 네트워킹 에서는 말그대로 연극인들, 예술인들의 복지 개선에 대하여 논하면서 실질적으로 연출가협회의 존속과 향 후 사업의 특혜를 위하여 수많은 연극인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백만원의 예산으로 공연을 올린다면 일인당 인건비가 나올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작비가 훨씬 촤과하기 때문입니다. 인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어떠한 지원이 없는 상태이니까요. 더 기가막히는것은 그렇게 진행된 공연에 대한 수익금도 연출가협회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의 지분을 가지고서.. 도대체 연출가협회 주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모전을 통해 신진연출가전을 진행하면서 정작 연출가협회는 무예산 혹은 아주 저예산으로 협회사업을 추진하며 협회의 존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혹은 이제 시작하는 젊은 예술가들은 연출가협회에 소속된 선생님들에게 향후 예술인으로써 삶을 유지하는것에 부당한 이익을 받을까 아무말도 못하고 자비를 털어서 공연을 올릴수밖에 없는 부당하다는것을 알아도 앞으로 계속 연극인으로써 삶을 이어가야한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못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악덕한것은그것을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참여 단체들에게 당연하다는듯이 얘기하고 강요한다는 점, 시상식이라든 존재를 이유로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야 상을 수상하게 될거라는 분위기 또한 ...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인의 복지에 대해 논하자는 모순적인 생각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연극인들, 이제 시작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협회나 단체는 존속될수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본인들이 당연하게 그럴싸한 말장난으로 공모전을 열어놓고 어렵게 온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는 신진예술가들에게 이제 어렵게 공모전을 통과했으니 네들 돈으로 공연 올리면 된다 라는 방법은 기가막힙니다. 차라리 그럴거면 시간과 돈 들여가며 어렵게 공모전 준비 안하고 개인적으로 공연장 대관해서 공연해도 이보다 더 나을것입니다. 온갖말로 네트워크를 통한 향후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있다는 말로 열정페이를 강요하여 협회사업을 진행하며 협회의 존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력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공연을 하더라도 세달간의 근무에 단돈 만원도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아파서 쓰러져나가도 산재를 받을수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협회는 더욱더 복지를 위해 힘써야하는데 오히려 이용하고 강요하며 수익을,예산을 챙기면서 복지에 대해 논한다는 현실이, 그러면서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하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단체는 예산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사업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곳에, 예술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어렵고 힘겹게 일년에서 몇년을 걸쳐 준비하는 순수한 젊은 예술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다시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좋은 작품이 그렇게 사라져가는것입니다. 빛내서 작품하고 다음이 있을수 있겠습니까? 조사를 통해 더이상 힘없는 아티스트들의 열정이 갈취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피해는 저로써 그리고 이번으로써 끝나길 바랍니다. 모두 같은 연극인들이라 쉬쉬거리는데 이렇게 이번해도 그냥 보냈다가는 내년에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것이라 판단되어 글 작성하게됐습니다. 엄중하게 조사바랍니다. 그리고 제재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참여한 텔로미어 팀입니다. 실명과 팀원을 밝힌것은 그만큼 엄중하고 투명하게 제재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1

오직 동계올림픽 하나만을 꿈꾸며 청춘을 바쳐 노력한 선수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 논리에 따라 구성하려는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대통령이 선수의 꿈을 짓밟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단일팀 구성을 당장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암호 화폐는 막지말고, 거래소만 규제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 없는 시민입니다. 요즘 코인 거래소 규제 관련한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논의가 핵심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몇 자 남겨봅니다. 혹시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입안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암호 화폐, 거래소' 이 세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것들을 뭉뚱그려 물타기 하려는 사람은 코인판에 어떤 식으로든 이권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처럼 암호 화폐 채굴과 사용을 규제할 필요는 없고, 거래소만 규제하면 됩니다. 원래 비트 코인은 '신뢰받는 제 3자(trusted third party)' 없는 거래를 위해 고안된 화폐니까요. 거래소는 비트 코인이 제거하려는 (지금으로서는 신뢰성 조차 의심되는) 제 3자 맞고요.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도 안되는 한국이 세계 암호 화폐 거래소 가격을 웃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거래소 자금 60% 이상이 2,30대 돈.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 현상 만으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설명된다고 봅니다. 겨품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지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청년 세대가 붕괴되고 정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국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 세력이 김치 프리미엄을 부추겨 환치기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래소 폐쇄가 상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하지 않고 국내법 테두리 안에 두기에는 득보다 실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여러 사람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 정부 측에서도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얘상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정부의 엄중한 경고와 충분한 설명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암호 화폐 그리고 거래소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조치가 실행되던 실효성이 클 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리플은 미국 달러를 대체할 천문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

서민들이 장래 미국 달러를 대체할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보유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버냉키 의장’이 바보입니까? 법무장관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김동연 실장이 ‘옵션이 살아있다, 질서있는 퇴장’ 운운하는 바람에, 2차 쇼크 때 ‘질서있는 톼장’ 인가 싶어 팔았다가, 몇 억 날렸습니다. 죽고 싶네요.
제목: 여자 하키선수 모두 잘라주세요. 이낙연 말씀처럼 메달도 못딸텐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말씀처럼 어차피 메달도 못달 여자들인데 아깝게 국가 세금 낭비 말고 그돈으로 서울시 무료 버스/지하철 지원해 주세요. 메달도 못따는 세계 20위권 바깥 운동선수 모두 다 지원 막아주세요. 너무 아깝습니다.
제목: 아이스하키 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8

대통령님. 이번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뜻이 아무리 좋더라도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물질로나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됩니다. 제발 거두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활성화 및  정책마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2

최근 공무원 부처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하고고 거래소 폐지라는 결정도 안된 중요사항을 막발표하고 그러는동안 자기식구 공무원 일부 투기해서 차액 남기게하고 이건 5공때와 똑같은거 아닙니까 공무원 수만 늘리는거 불만 많아요 무슨 공산당원 되듯 우리나라는 취업 일순위가 공무원이고 이번에 금감원 직원은 퇴사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세금 받고 봉사해야 할사람들이 대학생들 눈먼 돈을 먹어치웁니까 우리가 중국 소련 같은 공산국가 입니까 왜 사회주의 사상이 냄새가 납니까 아무튼 가상화폐라는 신규 산업에 대해서 좀더 선진국 들의 충분한 예를 보시고 정확한 내용으로 회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최근 중국 공산당에서 막으니까 중국 투자자들 때문에 코리아 및 세계 버불이 있었구요 우리나라도 안정되서 정착할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가상 화폐 지속 시켜주세요
제목: 친북사이트 패쇄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6

구글검색을 하다 기사를 클릭했는데 무슨 자주시보라는 사이트에 접속이 되더군요. 대놓고 북한에 동조하는 사이트로 보이는데.. 패쇄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제목: 거래소 폐쇄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거래소 폐쇄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같은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제목: 김대중 -박지원 시즌 2가 되자 않게 자유-민주를 지키지 못하면 정말 분노가 일것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

문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독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왜 이런 회담이 이루어지는지 어리둥절 합니다. 북한에게만 매달리고 국민 설득이 없는 정부, 어린 국민의 스포츠 열망을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앞뒤 없이 나가는 대통령, 총리,장관의 언사가 정말 이상합니다. 1.평창이 평양 동계올림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자들은 민족끼리 대포를 쏘고, 군함을 격침시키는 진행형 입니다. 3.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북한도 사용하는 언어 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독선으로 종국에는 독재가 됩니다. 권력의 힘으로 마음대로 하시고 좋은 결과를 남겨 주세요. 만약 그 결과가 나쁘면 햇불이 일것 입니다. 4. 죄지은 자는 공평하게 역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완전히 실폐한 햇빛 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미해결 돈거래 사건, 등등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 입니다. 5. 국민은 미래를 향하고 있는데 모든 매체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신은 아직 비서실장인가요. 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다고 강변한다면 그렇겠지요. 부디 평양 올림픽 후 핵미사일 완성 소식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미래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거듭 청원드립니다.
제목: 기초수급자법에 관하여 경남 고성 경찰서 강수현 형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제목 : 경남 고성 경찰서 지능팀 강수현 형사를 고발합니다 저는 경남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저번에 계속 대민 44 1,2,3에 관한 편지를 보냈던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 고성경찰서 나정태, 황민규의 서류조작으로 인하여 제 남편이자 다친 환자 방진문을 허위를 자백을 받아 징역과 벌금으로 인하여 살던 집도 날라가버리고 제 딸 최성실은 그 당시 학교도 제대로 못다녔으며 그 거지꼴 상태에서 고성군청 복지과의 우두머리 권미선, 최미혜는 '가정이 어려우니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세요' 라며 몇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을부터 봄까지 와서 그 말을 해서 결국 믿고 신청을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대구지검 이남수검사, 경산경찰서 조명호형사의 서류조작때문에 제 남편 방진문은 징역을 살았습니다. 출소 후 결국 저희 가정은 기초수급대상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집 앞 동원리바스라는 욕조공장에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학생 둘을 키우기에는 너무도 벅찬 월급에 그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그 공장의 사장 박경옥과 김태완은 자기 공장에서 일을 안한다고 면사무소에 신고 후 마땅치도 않은 고소를 고성경찰서 강수현 형사가 억지로 엮어 결국 오늘 (2018.01.18) 15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약 3주전에 남편 방진문이 통영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희가 1이면 동원리바스는 10에 대한 벌금을 처할것입니다' 라고 하더니 경남 통영 이명철 판사는 저희에겐 1 50만원을 동원리바스에는 1500만원을 선고했겠죠. 이 벌금을 못 낼시에는 남편 방진문을 1일당 10만원씩 총 15일의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분명 기초수급자 대상은 저 최영숙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제가 되야하는데 왜 제 남편 방진문이 피고인이 될까요? 그리고 현재 벌금 낼 돈도 없습니다. 방진문이 징역 15일을 산다면 딸과 아들을 키우기에 벅차 한 가정이 휘청합니다. 기초수급비는 저 최영숙 앞으로 받았으니 제가 대신 징역 살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번에 징역을 산다면 그냥 굶어 죽어버리렵니다. 이 사건이 불합리 하다는 근거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처음에 저 보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할 때 기초수급자의 정확한 기준과 월급이 얼마가 넘어가면 위반이다라고 구체적 전혀 알려준 바 없다. 2. 기초수급 위반통지서를 보면 통지서를 받기 약 1년 반전부터 기초수급 위반 처리되었다고 적혀있는데 그걸 1년 반이 지나고나서야 벌금을 내라고 경찰은 요구했다. 3. 한 달에 160 남짓한 월급으로는 자식 둘을 이 사회에서는 매우 키우기 힘들다. 그 돈 가지고 기초수급기준을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벌금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지만 대구지검 대민44 1,2,3 이 편지를 청와대에 5번씩이나 보내봐도 맨날 이리보냈다, 저리보냈다, 처리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장난치십니까? 저 최영숙은 경찰과 검찰들이 억울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게 마음에 영 안듭니다. 저 하나 죽더라도 사람은 많겠지만 이런 법속에서 존재하는 나 자신이 싫습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고성경찰서 강수현 형사는 억지로 엮어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비공개로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 경남 고성 최영숙 올림 -
제목: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현시점에서나 똑바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0

부동산투기 의혹 받고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작전질해서 서민들 돈이나 빨아먹으면서 무슨 얼어죽을 적폐청산입니까 부끄러운줄 아십쇼
제목: 임산부입니다. 미세먼지 실질적인 대책강구해주세요! 살기힘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

저는 임산부입니다. 미세먼지는 임산부와 노약자에게 특히나 치명적일텐데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의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가벼운 산책도 못하고 집에서만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삶의질이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로인해 환자가 늘어나면 앞으로 국가재정 부담만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효과없이 50억씩 들일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수소차확대, 차량2부제등 보다 복합적이고 현실적으로 와닫는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효성 정책으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5

예수님의 제자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목: 불의에 기대어서 해오신분들 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

괜히 힘빼지 마세요. 그래봤자 옳지않은 방법입니다. 졌다는걸 아는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동안 똑똑하고 편리하게 온갖 방법으로 누릴것은 다 누리고 사셨자나요. 이미 대세는 기울어 졌답니다. 어쩌다가 사람을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착각을 하셨나요. 힘없는 사람이라고 건들여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힘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고요. 하지만 때때로 한번씩은 이건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위험한 끝을 예상하셨을까요. 내려놓고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냥 세상이 달라져서 예전같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변하면 변하나보다 흘러가면 흘러가네. 하고 내버려두고 따라가면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애를 낳는사람한테 12개월씩혜텍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3

국민연금은 직장인들이 한푼두푼모아서 생긴건데 그걸 애를 낳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12개월씩 부은거처럼 준다는게 무슨말이냐 국민연금은 연금을 낸사람들 목시다 이걸 왜 애를 낳는 사람들한테 혜텍을 준다는 건지 뭐가 잘못된거아니요
제목: 위선의 극치인 이 게시판부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6

진심으로 역겹고 불편합니다. 20만이라는 기준과 30일 기준은 뭡니까? 그이하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그이상에 대해서만 신경써도 된다는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역대 정부중 가장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소통방법입니다. 이런식으로 의견개진하면 정치적 조직력없는 개개인은 그냥 갖고놀겠다는 소리밖에 더됩니까? 애초에 이십만, 삼십일 기준은 어떻게 세운거죠? 거대사회에서 의견수렴이 힘든건 잘 아는데 이렇게, 소통하는척 장난치지말고 그냥 이 게시판 없애세요. 어짜피 답변이라고 해봐야 주무부처 사무관 삼십대 쯤 되는 애가 초안잡고 과장국장 실장 차관 결재받아서 청와대든 장관이든 그대로 읽는것밖에 안되는거 다아는데 왜 이딴식으로 쇼합니까? 부질없는데 국력낭비하지마세요. 정말이지 이번정부의 전시행정은 진절머리가 나요. 이런식의 게시판은 결국 다수의 목소리로 다수의 여론형성을 흐리고 오직 조직력을 갖춘 몇몇 정치단체들 목소리나 반영되고 거기에만 정부가 요식적 답변을 하게 하는걸 오히려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도구밖엔 안될겁니다. 소위 진보좌파라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떼거리 목소리정치를 유도하면서 국민의 적을 국민으로 만들고 있으니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 게시판은 여론의 핵심을 명확하게 하기 보다는 국민 목소리로 국민 목소리를 덮는, 말그대로 느그들 편하자고 만든 도구죠? 그렇죠?
제목: 민심이 널 지지하지않는데 이명박 잡을수이을까ㅋㅋ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7

대통령 되셔서 하시는게 이명박 전대통령 복수에만 집중하구 국민목소리하나도 안듣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원하실까 국민들 목소리 듣기원할것같은데 민심이 지금 다 떠난상태에서 이명박전 대통령 잡을수있을지 궁금하다 그 시간에 부동산 평창 올림픽 가상화폐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라 6월 지방선거때 민주당 국회몇명올지 기대된다
제목: 어른들에게도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회사원,알바생,선생님,등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47

요즘 페미니즘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닌 선생님들, 회사원들과 같은 분들에게도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들 뿐만이 아닌 다수의 어른들도 여성비하적 요소가 포함된 발언을 쉽게 하고 있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요즘에 sns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많이 보니 익숙하고 당연하게 인식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쉽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꼭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알게 하고 여성비하적 요소가 들어간 글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 정부 하야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11

1. 부동산 : 대출규제로 서민만 집 못사게 하고 대출필요없는 강남 집값은 폭등시킴 2. 일자리: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공무원만 늘려 피같은 세금 축내고 최저임금늘려 대학생 알바자리 뺏고 명퇴당한 우리 아버지들 구멍가게 문닫게 함 3. 가상화폐 : 이건 역대 최악의 정부수준 차라리 첨부터 폐쇄하던가 표 의식해서 밍기적대며 매일 관계부처장들이 짠듯이 좋은 얘기 하루 나쁜얘기 하루씩 해서 시세 조작하고 금감위 직원들은 내부정보로 시세차익 얻고 아직도 거래소 폐쇄할지 말지 결정은 안하고 하루하루 찌라시 뿌리는 중 이게 정부냐? 나라냐? 나도 박그네 실망해서 딴사람 찍었는데 박근혜보다 더한 탄핵감이다. 하야해라
제목: 이번에 하락했을때 또 주어 담은거는 아닌지 의심이 가는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6

가상화폐 이번에 흔들어서 폭락시키고 또 주어 담은거는 아닌지 의심이 가는군. 국민들은 모두 쳐 물려서 폭락되었어도 줏어 담을 돈이 없어서 못 담는데, 내부거래로 어마어마한 돈을 챙긴 놈들은 또다시 작전을 펴서 줏어 담었겠지. 애꿎은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그러지 말고, 먼저 금융감독원 장관을 비롯하여 모든 전직원과 그의 가족들 . 법무장관을 포함하여 모든 전직원과 그 의 가족들을 먼저 조사하는것이 적폐청산이라고 봅니다.
제목: 그렇게 북한에 돈 퍼주고 싶으면 높으신 양반들 지갑에서 꺼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8 ~ 2018-02-17
참여인원: 6

국민들 열심히 일해서 번돈 뜯어다가 돕지 말고요 당신네들은 우리한테 해준게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