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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어린이 보육대란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206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어린이 보육대란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기업도시 기반시설의 진행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다보니 신도시 특성상 30~40대의 젊은층 인구유입이 높고 그에따라 세대의 특성상 자녀인 어린이세대의 인구도 같은 비율로 증가함을 유추할 수 있는데 학교시설 못지않게 어린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분석해보니 기업도시 가족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운영 중인 가정, 민간, 국공립시설과 향후 2년간 2022년까지 건립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범위내로 현 기업도시내 7세이하 어린이와 계획시설 정원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론 영아기 가정보육 수요와 2022년까지 현 6, 7세의 학교입학 수요는 연령별로 세부 데이타를 적용하지 못했고, 이지2차, 3차, 단독세대 등의 증가수요 변수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점은 올해 6월까지 기업도시 어린이 수요의 18%만 기업도시내에서 수용하고 있고, 82%는 기업도시 인근(문막, 지정, 호저, 단계, 무실 등) 30분외의 지역으로 자녀들이 통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1개의 가정시설과, 5개의 공립시설이 운영을 계획하지만 기업도시내 수용률은 28%, 내년인 2021년까지 2개의 공립시설 추가 운영됨에도 33%, 후년인 2022년은 2개의 국립시설이 추가 운영됨에도 기업도시내 수용률은 38% 수준입니다 물론 2개의 유치원부지가 있지만 1개부지는 투자수요로 보여 건립시기가 불명확하고 1개부지는 아직 분양중입니다 기업도시 공동주택 입주 2년만에 지정면 전체인구가 3,000명에서 8배 증가한 24,000명이 되었다죠. 연간 1만명씩 단기간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기반시설의 수요대비 확충 속도는 더디니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건강, 치안, 안전, 문화, 체육, 교육(보육)시설 등의 계획된 시설의 차질없는 추진 및 확인이 필요하며 수요에 비해 턱없니 부족한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가정, 민간, 국공립시설)이 현실적으로 더욱 요구되고 신도시 신규 아파트와 쾌적한 중앙공원, 확충되는 교통 등 기업도시 조성에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계획된 기업유치원 설계의 조기발주와 유치원시설의 건립이 가능한 기업도시내 2개의 유치원계획부지(반도2차 앞 토지 분양중, 롯데2차앞 개인분양부지는 매물로 나옴)가 있으며 당초 기업유치원 후보지로 검토된 송암분교부지를 활용한 추가적인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합니다 원주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보육대란에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갑질 회사에게 바친 회식비와 못받은 식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195

저는 화성시 **읍에서 사업주들에게 장부 기재를 한후 한달후 결제를 받는 한식뷔페를 하고 있는 50세 주부입니다 작년 꾸준히 거래를 하던 한 업체가 석달씩 식대 입금을 미루더니 조만간 직원 회식을 한다면서 100만원을 지원하면 밥값을 빨리 결제해주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고 전 그만한 돈이 없다고 했고 그럼 50만원이라도 주면 잘 해결해보겠다고 해서 5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몇달후에 겨우 받았지만 그 몇달간 1500만원 정도의 식대가 또 있었고 그 시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 약 두달후 일부 금액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500만원정도의 식대는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하고 법무사에 문의해보니 그 사업장이 폐업처리를 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올3월에 예전 식당 근처에 다시 오픈을 했는데 알아보니 같은 사람이 사업자만 바꿔서 같은 직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식당에서 같은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합니다 세상 돌아가는걸 잘 모르는 저지만 이런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범죄자들이 아직도 고개 뻣뻣이 들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억울해서 잠못드는 날이 많지만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겠지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가족 마스크 보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166

미국에서 돈벌어 매월 송금해주는 착한 아이인데 마스크를 석달에32개만 보낼수 있어 중국사이트 통해보내야합니다.100개24만원가격도비싸고kn95믿음도 안가는데 중국 돈벌어주고 있네요.외국인도 맘대로 사는 마스크 내 아이 에겐 맘대로 보내지도 못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최소한 가족에게만은 외국에 있더라도 챙길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직 고위공직자 부인의 사채 패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259

당사자는 현재 43년생인 할머니입니다.슬하에 3남이 있지만 1째는 알콜중독자이고 2째는 결혼을 하였으나 집안에 무관심이고,3째는 효자이나 20대에 큰 교통사고로 6년을 식물인간에서 간신히 깨어나 머리 쓰는일중 복잡한 일은 잘 못하는 상태입니다.제가 3년반전에 이집에 들어 올때는 39년생 할아버지도 살아계셨습니다. 제가 이집에 들어온 이유는 이땅위에 새집을 지었고 땅주인인 할아버지가 약간 치매 증상이 있는데 이 힐머니가 공사비를 6억이나 빌려 쓰고 던을 안갚는다는 최여사(70세)의 부탁을 받고 건물 전체의 매매계약서와,임대계약서 6억원어치 할아버지 도장이 찍혀져 있는 계약서를 보여주며,그 돈을 받아 달라는 거였습니자.그래서 당시 준공 난지 5개월이 지나 건물에 2017년1월1일에 들어가서 할아버지와는 인사만 나누고(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힐머니와 이런일로 건물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고,2주정도 꾸준히 대화를 하려 최여사의 6억을 담보설정 150프로로하여 9억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든지 임대를 놓던지 하여,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던중 할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다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최여사는 2억밖에 돈을 안빌려 주고,저를 이용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사이 땅주인이고 신축건물인 토지주 할아버지는 급사를 하였고,할머니는 치매증상까지 왔는데도,허위채권의 이자까지 10원도 손해 안보겠다고,조그만의 인정을 안하고9억을 받기위해,경매를 넣고,결국 건물을 싼가격에 자신이 낙찰을 받았고,잔금은 받을 돈으로 치루겠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낙찰자가 된 최여사는 꾸준히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우선 할머니를 쫒아 냈습니자.저는 점유권을 이용하여 최여사를 형사 고발하고,저 역시도 양심고백하여 진술을 다 하였습니다.하지만 결과는 시공업자 박여사와 결탁한 최여사의 사채업을 합리화하는 것밖에 안되었습니다.최여사의 남편은 **부시장을 8년이나한 서울대 출신 고위공직자란 이유로 관공서나 경찰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이 적용되었고,심지어 어떤 경찰은 그분은 고소를 말아달라던가,동사무소에서 거주지 확인을 4명씩 나와 퇴거명령을 내리는둥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더니,경매계의 인도명령을 이용하여 허위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할머니를 돕던 우리회사까지 물론 저의 양심으로 버티던 저마저 강제 집행을 당하였습니다. 시공업자 박여사,사채업자 최여사는 이미10여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고,우리 현장 이후 2018년도에는 천호도에서 또 사기를 치다 토지주에 발각되어 다투던중 토지주는 쓰러져서 3일만에 이승을 하직 하였습니다. 10년 넘게 대부업 등록 조차 안하고,계약서만 작성하여 입주자가 생기면 돈을 받고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으로 세금 하나 내지 않고,100억대의 부를 이루고도 하루도 안거르고 법원에 출근하여,온갖 법적으로 허용되는 법을 이용하여,80대들이 넘는 노인네들을 자신드로 70세,73세 임에도 아직도 사기를 일삼는 송파구의 고위공직자 부인출신 사채업자와 최여사와 그의 공범 박여사를 세무조사등을 하여 죽지 얼마 남지 않는 노인들만 등치고 굥히장로니 전직 겨사출린이라 하여 해당 관계자들의 힘까지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아직도 거의 1년에 2건은 기본입니다.진정한 사악한 이들을 단죄하고,허술한 검,경의 조사를 위증으로 피하가는 이들을 단죄하도록 청원에 동참해주세요.토지를 제공한 할아버지는 급사하고,할머니는 치매를 안고 길거리에 쫒겨나 저희가 얻어준 월세 에서 근근히 살아가는데,아직도 돈이면 사람이 죽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이런 부류의 고위공직자 출긴을 이용한 사채와 사기를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도록,죽기만을 기다리는 나이드신 사기 당한 노인들을 국민 여러분 이들이 공정한 사회의 단죄를 받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저는 진정으로 무력함 만을 느끼고 있습니다.계속되는 이들의 악행을 꼭좀 막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꼭 부당이득을 회수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꼭 좀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허위 고용 사기와 직장내 성희롱 사건, 감금/협박 및 기타 의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730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억울함을 호소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이 운영하는 ‘******** ****’로 입사하여 1년 남짓 근무하면서 허위고용사기 및 직장내 성희롱사건과 여러 부조리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 ****가 약 10년의 준비 끝에 `19년 9월에 개장하게 되었고, 민간위탁운영사로 **** 자회사 소속으로 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던 중 `20년 6월 운영위탁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재단에서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위탁운영사는 서울에 있는 ‘**********(주)’ 으로 업체선정 의혹 뿐만 아니라 개장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음을 알립니다. 1. ****재단, **** 자회사, ******(주)은 양도양수 계약체결 전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된다고 직원을 안심시켰음 –허위 고용 사기- 2., **** 자회사와 ****** 운영사 간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하고,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점 –부당해고- 3. **** 자회사 운영기간 내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를 우선채용 한점 (채용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강압적인 합의 요구가 있었음) –가해자 부당채용 및 처벌 필요- 4. ******(주) 직원이 서울에서 온게 아니라 ‘****재단 출신’이거나 재단과 관련된 인력으로 ****의 운영경험이 없는 인원으로 구성된 점 –부당채용 의혹- 5. ******(주)에서 기존 직원을 일부 채용하여 운영하던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작성위반, 차별처우,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직원이 계약철회를 요구하자 감금 및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빠져 나올수 있었던 점 –감금죄- 6.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 단체교섭 요구에도 ******(주)은 불이행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7. ******(주)은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면담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하며, 면담 및 계약이 아직 안된 직원들에게 사무실을 빼라는 협박/지시/강요가 있었으며, 직원전용 출입도 차단하였음. 8. 억울함을 호소하는 직원 및 노동조합원들이 언론 기자 등 기사를 요구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옴 (공공의 힘이 무섭구나) 9. ******(주) 선정의혹: ******(주)과 함께 입찰에 참가 했던 회사의 신용도 및 최근 3년간의 경영성과와 인력구성이 더욱 탄탄했음에도 ******(주) 선정의혹 (****** 신용평가 ccc, 3년간 적자 및 자본잠식이었고, 타사의 신용도 bbb+, 3년간 흑자 및 직원구성도 탄탄함) 10.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위반한 점 (정부의 지침도 영향력이 없는 것인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해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2,193

북한의 남북사무소 폭파에 '대포로 안 한게 어디냐'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까? 즉각 해임을 촉구합니다.
제목: 김현의 방통위원 내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4,759

방통위원회의 복지부동과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방송계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권인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아무런 개연성 없이 방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김현씨를 방통위원으로 내정하는건 매우 비민주적인 처사 입니다. 아울러 방송위원회의 제역활 수행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더구나 21대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에 대한 자리보전이란 아주 나쁜 선례가 됩니다 정치인 김현의 방송위원 낙점을 철회해야 합니다
제목: 수원시 영통구 자원회수시설 이전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1,277

10만 영통주민 검은연기에세 해방 시켜주세요. 수원시는 영통 주민 동의 없이 노후된 소각장 사용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례 2038년까지 라고 합니다. 타시 행정만 바도 주거밀집 아닌곳으로 이전 하고, 사용연한과 수명 문제로 신설을 하는데 수원시만 리모델링으로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통주민 동의 할수 없고 그린 뉴딜 정책에 반하는 수원시 행정을 규탄합니다. 아래 영통주민께세 무더위에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요. 영통주민도 검은 연기가 아닌 맑은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연일 영통지역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생겨 모든것이 조심스런 나날들 이네요. 오늘도 소각장 앞에서는 거리유지를 하며 주민들의 침묵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록을 보려 해도 협의체는 수원시의 관리감독 기관이 아니기에 회의록 열람이 어렵더라구요. 대보수.연장가동이 어떨 절차로 된건지 궁금했는데 회의록 보존기관도 2년이라 하고 (좀 당황스럽네요.) 2020년의 회의록은 열람하긴 했으나 " 내용을 주변에 말하지 말아라. 예전의 기록은 없다.."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을 요청하긴 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회의록 열람가능)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협의체의 적립금. 들어오고 나간비용을 누구나 주민이라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시의 주민협의체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합니다. 1. 협의체는 소각장 대보수, 전기시설 (신재생에너지사업 승인)을 승인 할 수 있는 기구인가요? 김해소각장은 협의체와 시와의 체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참고기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63221/ 개정된 폐촉법에 보면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 12. 27.] 제가 이해 하기로는 주민사업,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선정 외에 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닌 듯 한데 수원시는 대보수, 연장가동 협의를 누구와 하셨는지요? 물론 수원시는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건 주민의견 수렴과 설득의 과정인데 쉬운방법의 나쁜행정을 하고 있는 듯 해서 화가 납니다. 양천구의 경우 의회에서 소각장 폐쇄(목동) 가 검토된다고 하네요.. 2) 소각장 부지가 좀 더 넓어졌는데 (전기시설이 들어오면서 작년 수원시 고시가 있었는데) 그럼 부지 경계선이 늘어나면서 인근 영향권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영향권 고시는 어디에 가면 볼수 있나요? 폐촉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질문 3> 대통령 령이 정하는 300미터(소각장의 경우) 영통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에 있으며 바람의 방향도 서풍인데 직접영향권 이외 지역 필요하다 인정될 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 지역도 조례를 통해 포함할수 있나요?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질문 4 > 수원시는 소각장 이전부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나 대체 부지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부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용역을 두어 대체부지를 찾아 보았다 하는 근거 자료나 이런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실이 있으면 득도 있는 법이죠. 영통지구에는 아직도 저황유를 떼는 지역난방 공사와 소각장이 있습니다. 영통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문화센터? 하나 인지요?
제목: 6월17일 부동산 추가대책 규제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22,253

검단신도시 분양자입니다 올해 2월에 검단신도시는 미분양 관리지정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17일자로 서구지역이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역이 되었습니다. 4개월 만에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사람 한 명도 없는 빈 땅입니다. 접경지역 빼고 수도권전지역 조정지역이되었지만 검단신도시는 아직 공터입니다 새롭게 도시계획하는데 투기과열이라는 강력한 대책으로 어느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규제라는 태두리에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검단 주변 가격 보셨는지요? 3억도안하는데 10억넘는 투기과열 지역과 동일선상이라니요 입주라도하고 규제 걸린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소외받는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데이터 통해서 중간에 껴서 많은 피해 보게 될 검단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바랍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기간 3년이라는 제한이 한 차례 걸린 공공택지입니다 또한 3기신도시 진척에 2군데나 계획중입니다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이런 규제로인해 피해보는 지역또한 발생된다는 생각은 못하셨는지요? 어느지역은 접경지역 신도시라 규제를 피하고 어느지역은 지역내에 조정 투기 구분하면서 인천서구는 논의없이 전체를 투기과열지구 하는건 부당하다생각합니다 이문제 다시한번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긴급 고용지원금 매출 2억이상 자영업자도 심사기회를 주세요.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이고 나중에 나라의 빈 곳간은 이 분들이 채웁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460

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입니다. 예로부터 관료들은 항상 '영세'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을 입안합니다. 영세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업자들은 항상 배제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소외되어야 하나요? 영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세금은 영세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담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참아왔습니다. 영세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은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코로 나 비상경제하이지 않습니까? 영세하지 않다고 코로나를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매출 2억이라도 실제로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치킨집도 웬만하면 년매출 2억이 넘습니다. 매 출누락도 없습니다. 카드매출이 거의 95% 이상이라 투명합니다. 신 유리지갑입니다. 매출 2억이라도 임차료,재료비,인건비 각종 부가세 및 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제 가져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4대보험료와 사마귀처럼 달라붙어 번 돈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4차산업을 빙자한 각종 어플수수료까지.. 정책의 포커스를 '영세'에 맞추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맞추어 주십시오. 오랜동안 현장에서 자엉업자들을 상담해 온 저의 견해로는 이번 긴급 고용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매출액' 으 로 하기 보다는 소득(매출액-비용)기준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매출액,소득 둘을 조합하여 기준요 건으로 한다든지요. 경기침체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계속하여 지하1층 지하2층...미래가 두렵기는 영세한 사람이나 영세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경기침체를 막고자 각종 나랏돈을 쏟아붓습니다. 나중에 설거지는 누가할까요? 영세하지 않은 사 람들에게 결국 전가되지 않을까요? 이 분들의 세금으로 빈곳간을 채워야 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배제 된 분들이 과연 기분좋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지원의 효율성 부분입니다. 지역마다 동네상권이 있습니다. 2억 이하는 보통 김밥집 떡복이집이고 2억 이상은 저녁에 사람들이 어울려 식사도 하고 간단히 술도 한 잔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이런 업소들이 동네상권을 살립니다. 동선을 살펴보면 고객들은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인근 호프집이나 노래방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편 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인근 꽃집에 들러 딸 애 생일 꽃다발 사들고 택시타고 귀가합니다. 이런 업소들이 동네상권의 출발점이자 그 상권의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순환자입니다. 이런 업소들이 무너 지면 동네상권은 활력을 잃습니다. 이런 영세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업자들도 지원해 주세요. 제발 이 번 한번 만큼은요. 아래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왜 국민청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 처음 지원정책이 발표되어 고용지원금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외식업중앙회 고문세무사이므로 먼저 파악을 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니까요. 일단 년 매출 2억 이상이고 소득은 5천 미만을 샘플로 보고 지원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군요 1) 지원대상 여부 첫 관문에서 소득 5천만원 미만이므로 가능(O) 2) 구간 선정 과정에서 연매출 1.5억이하 or 연소득 5천 미만이므로 1구간 가능(O) 3) 1구간에 해당되므로 매출감소율이 25% 이상이면 지원대상(O) 그렇다면 년 매출 2억 이상이더라도 년 소득이 5천만원미만(코로나가 없었던 작년 년 소득)이면 홈페이지 설 명상으로는 자격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홈페이지 어디에도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4) 물론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와 공시유튜버에게도 질문을 하였고 댓글로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5) 지원금 사이트 [모의확인]코너에서도 지원가능으로 나오더군요 저도 당연히 그런줄 알고 매출 2억 이상이라도 년 소득이 5천미만이고 매출감소율이 25 이상이면 지원대상에 들어간다고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상에 목요일부터 고용노동부 직원임이 분명한 몇 분들의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이 달려져 있는겁니다. 정말 뜬금없이 ‘2억이 넘으면 매출기준 초과로 감소율 산정단계에서 배제된다’란 댓글 즉 내부규정을 들고 나온거죠.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좀 더 상세하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도 정식으로 질문성 민원을 신청하였습 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부터 오늘까지 5일이상 아예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딱 끊어졌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질문을 올리고 있는데 아무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블로그 뿐만 아니라 공식유튜 버도요. 민원에 대한 답변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구요. 매출 2억이상인 자영업자들은 지원신청을 해야 되나요?포기해야 하나요? 명색이 긴급 지원금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의 불법적인 일감빼앗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335

전북 전주에서 건설장비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수개월 전 한국노총 기계분과 전북지부에서 건설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가입비 200만원, 월 조합비 5만원, 월 계산서 매출의 5% 상납, 1년에 장비 한대당 50만원씩 상납을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많은 비노조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서 전북권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아래 뉴스 링크 참조) 방송이 나간 후에도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 전북지부(지부장 김OO)가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조의 거센 압박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유없이 퇴출되었고 현재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노조에 투자를 한 사업자들 위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는데 가입해도 의미가 없고... 해답이 없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구성된 노조 자체가 불법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에 가입된 사업자 탈퇴처리 시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고만 합니다. 노조와 사업자간의 결탁 관계가 말처럼 탈퇴 시킨다고 해서 달라질거라 보십니까? 편법으로 조합원 등록도 안해놓고 암암리에 노조에 투자한 사업자들에게 영업해주는 그런 관계인데 증거가 남을리 없잖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조합 설립 허가를 내줬을텐데 그것으로 인해 사업자들을 옥죄고 불법적인 행태로 가는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책임감은 전혀 없는 것 입니까? 애초에 건설기계분과 자체도 불법이지만 현장 교섭권이 없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섭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오늘도 보란듯이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방법: 미리 해당 공사현장 앞에 수개월간 집회신청> 시공사 방문> 교섭> 교섭 실패후 확성기 틀고 집회> 민원 발생> 현장 안전, 환경 등 마구잡이 사진 촬영> 시공사와 골조업체 고소 고발로 압박)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끝까지 방관해서 이 수많은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것 입니까? 정부는 한국노총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기에 이렇게 방관하는 것 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서울 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본조를 찾아갔습니다. 본조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대면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장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실꺼면 담당지역 지부장과 원만하게 해결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시기 쉽지 않으실겁니다." 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근로자들을 대변해야 할 노총 간부들이 본인들의 이권 다툼에만 치중해서 대한민국 모든 건설현장이 병들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 딸이 어렸을적에 꿈이 뭐냐고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현재는 아빠가 처한 상황때문인지 우스갯 소리로 말합니다. "무소불위의 노조 간부요!!"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 ****노동조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17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시름하고 있는데 양천구***동에 위치한 **** 노동조합은 관심조차 없다는 듯이 매달 수십명씩 모아놓고 소모임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동 ****클럽은 **** 20m앞에 위치해 있고 또 **** 운전기사 한명이 자가격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합장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라면 그 어떤것도 관심없습니다 제발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북부교육청의 강제통학배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329

부산 강서구 **에사는 아이엄마입니다. 2016년 이전 **** 아파트는 300m이내 **초등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과밀이라는 이유로 북부교육청의 강제통학배정으로 1.2km떨어진 **초등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절대 혼자서 걸어갈수 없기에 엄마가 동행하여야합니다. 횡단보도 한번 건너면 집앞 학교를 안전하게 갈수있었는데 이제 최소 7번 이상 건널목을 건너 위험하게 통학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언니가 2016년 이전 입학한 집은 한집에서 형제, 자매가 손잡고 등교하지 못하고 다른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밀초등이라면 주변 공원과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 학교 증축으로 과밀을 해소하여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하는 개선책은 내 놓지도 않은채 먼거리의 일방적 강제 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계획을 세우고 아파트를 구입한 예비초등 부모는 먼거리의 학교에 보낼려니 속이 새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안전한 학교 교통 정책으로 민식이법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왜 법안과 현실은 달라야합니까? 아이가 먼거리 통학으로 다치고 죽어야만 또 법안을 만들어 지키라고 할겁니까? 대책도 없는 북부교육청의 일방적 통보에 주민은 왜 따라야만합니까? 언제쯤 다시 집앞 학교로 배정해 준다는 개선안도 없는겁니까? 주민세, 교육세 납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제배정이 아닌 학교선택권을 부여받고싶습니다. 제발 우리아이의 안전을 보장받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0대남성 술먹고 70대 택시운전사 폭행 및 차를 타고 도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1,06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폭행을 당한 70대 택시운전사에 아들입니다. 검찰청에서는 가해자를 불구속을 시켜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과 트라우마에 때문에 청원을 한번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6월 7일에 벌어졌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알코올 만취 상태로 택시를 불러 세운 뒤 차량을 가격하고 일방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폭행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고자, 잠시 자리를 비우자 30대 남성 알코올 만취자가 택시에 올라가 운전대를 잡고 그 상태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300m가량 질주 후 움직이는 차를 두고 내려 중앙선을 넘어 그 상태로 추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잡혀 구속을 하려고 했지만 반성하는 자세와 도망갈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검찰청은 불구속을 시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금니가 부러지고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차량을 몰 수 없을 거 같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입장으로선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시민 여러분... 현 가해자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메시지 한 통만 남기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왜 택시 기사들이 욕먹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사람입니다.. 제발 택시 기사들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양주시청을 고발합니다 ( 세금 쏠려쓰기 및균형발전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760

남양주시청 시의회를 고발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신경써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세금으 8백몇십억으로 경기도공부지를 매입해서 다산 공공기관을 신설하질 않나 이미 다산은 공공기관이 넘쳐서 균형발전을 위해 있는것도 분산이 맞는데 세금낭비 한쪽으로 쏠려 쓰는 정책만 하질않나 타지역은 지금 제대로 된 공원도 없고 무방비 상태 지역이 넘쳐나는데 거기다 왕숙을 핑계로 지하철8호선 옆에 9호선을 그어 놓고 구도심 인구 다끌어다가 못된 횡포가 한두가지가 아니니 관련자들 역사에 후세에 어쩌려고 저러는지... 남양주시 관련자들 처벌 바랍니다 경기도며 국가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는데 부서공무원들이 시민 녹을 먹으면서 일하면서 세금을 한쪽에 쏠려 쓰고 균형발전 저해 부추기는 해당 관련자들 처벌바랍니다
제목: 차별 받는 '편입' 입시 제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7,239

안녕하세요. 청원을 올린 저는 현재 편입 준비생입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공지는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내린 결정이 맞습니까? 저는 현 교육부 장관님의 무능함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현 교육부는 4월 29일에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첨단학과를 신설하는 학교의 편입 티오를 예고 없이 대폭 줄이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막무가내인 공지를 토대로 첨단학과를 개설하는 현 대학들은 그 안내대로 첨단학과 인원의 2배수를 해당 학년도 일반 편입학 정원에서 감축하도록 공지를 내렸습니다. 최소 만명이 지원하는 입시전형을 시행 계획을 발표한 년도부터 곧바로 실행 하면 당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겁니까? 또한 신입생 수는 정작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신설학과를 개설한답시고 윗 학번 편입 티오 인원에서 끌어온다는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편입 일정과 티오 공지는 11월이 되어서야 발표가 나는데 감축 발표 난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목표대학 티오가 0명일지도 모르는 시험을 몇백을 들여 귀한 1년을 소모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통보는 대학 진학을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수험생들을 기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부는 ‘편입’ 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입시 제도인데도 수능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제목: 아버지들이 안전한 1톤트럭을 탈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493

안녕하세요? 저는 1톤트럭을 타고다니는 한 시민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인 포터와 봉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위 두 차량은 캡오버타입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캡오버타입은 차량의 캡(cabin)이 맨 앞 끝까지 위치한 형식을 말합니다. 캡이 차량의 맨 앞에 위치한 만큼, 운전자의 시야가 넓다는 특징과 비교적 작은 회전반경으로 복잡한 도심에서의 기동성과 운전 편의성이 좋은 장점이 있죠. 본넷공간 만큼 짐을 많이 적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 이 구조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고나 포터같은 경우 정면충돌시에 사망 혹은 하반신이 다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하반신이 크게 다칠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캡 오버형 구조의 소형 트럭은 법적으로 위험한 차량으로 분류되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미국 국토부산하에는 앞에 본넷이 없는 소형 트럭은 f등급으로 분류되어 차량생산 승인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2020년 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도 1톤 트럭 오너분들이 경미한 추돌사고로 인해 하반신쪽을 많이 다치는 사고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1톤트럭을 운전하고 다니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SUV등 일반 자동차들은 국토부 산하에서 충돌테스트를 진행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1톤트럭을 위한 충돌테스트는 현재 법적으로 생계형 차량이란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 법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십억,수백억을 들여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1톤트럭을 출시할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1톤트럭에도 안전 관련 충돌 테스트들을 일반 차종과 똑같이 진행하여야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안전한 차량을 개발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봉고 및 포터 트럭은 정면충돌 안전성에 있어서 20년전 트럭의 구조와 거이 바뀐것이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수많은 아버지들이 경미한 사고에도 하반신 부상 및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결론 : 1톤트럭도 충돌테스트를 통과해야 판매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봉제공장 아줌마들좀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321

아줌마들이 다니는 공장은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최저임금도 없고 주차수당도없고 퇴직금도 사대보험 도 없습니다. 어쩔수없이 퇴직한 사람 다섯명이 노동청에 고발하여 사장에게 지급결정을 받았는데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주지못한다 합니다. 노동부는 형사고발은 되신해주되 민사는 아줌마들이 알아서 하랍니다. 어떻게 아줌마들이 알아서 합니까? 하루벌어 하루사는 아줌마들이? 근데 사장이 도리어 일하다 불량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제목: 수도권 공공 체육시설 무기한 운영 중단에 대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19,964

수도권 공공 체육시설이 수도권 방역 강화 정책으로 무기한 운영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 강화 정책이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작 강화해야 할 장소에는 운영 자제 권고, 방역지침 준수 수준으로 그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실외 체육시설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무기한 운영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수도권 학교 운동부 학생들은 대회를 앞두고(이미 시작한 대회도 있음) 연습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진로가 걸려있는 문제라 학생선수들과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사설경기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비용도 부담되지만 그마저도 이미 포화상태라 연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중단을 하려면 전체 다 중단을 해야 하는데 공공 체육시설은 강제중단을 시키고, 일부 사설 체육시설은 실제로 정상 영업을 하는 지금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는 가보셨습니까? 인기 있는 카페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이고, 이제는 물놀이 시설들이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밀폐된 노래방, 유흥업소는 QR 코드를 찍고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2차 감염 대란을 걱정하면서 정작 어디를 강화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진자가 실내 사설 체육시설에서도 나왔지만, 실외 체육시설에서는 아직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책임을 피하고자 내린 조치가 아니라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외 체육시설 운영중단을 철회해 주시길 강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에 지하철로 공평성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184

다신신도시 지금지구에 9호선 연장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남양주의 넓은 땅에 다양한 개발계획에 기대가많습니다. 다만 다산신도시는 남양주 전면에 간판같은 존재인데 지하철연장에서 제외됨은 있을수 없습니다. 왕숙1.2 신도시과 양정역세권은 gtx 및 이미 역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남양주의 정문역할 하는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9호선을 연장해주시길청원합니다. 미사대교가 건립할때도 덕소와 마주보고 있음에도 미사대교가 된것이 이해가 안됐죠. 이번 추진중인 수석대교도 수석대교가 아닌 다산대교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산대교가 설립되어도 왕복 6차선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힘들게 건너는거 막히는 2차선 4차선이 말이 됩니까? 하남에만 5호선 9호선 미사대교로 지역 우월주의와 분란을 낳는것이 아닌 형평성에 맞게 균형적인 발전을 청원합니다. 정리합니다. 1. 다산신도시 지금 지구에도 지하철연장을 확정 (양정역세권 덕소역세권개발 환영함) 2. 하남 미사와 남양주 다산의 교통이 원활하도록 6차선이상의 다산대교 건립을 신속히 진행.
제목: 매연저감장치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764

서민들의 입장에서 새차살 돈없어 중고차타고 생계형 노후 경유차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미세먼지의 본질은 중국발 공장 먼지임이 공공연히 연구결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무엇을 위한건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서민들은 ''실효성 없고, 서민 죽이는 정책, 차파는 대기업 살리는 정책'' 등으로 평가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서민의 삶, 마음을 잘 모르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힘없는 서민이므로 이러한 정책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정책의 불합리함은 특히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해서조차 단속을 한다는 것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뭘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단속해야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되나요? 정부 지도자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 내 놓고, 대책도 없이 무조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의 정책을 펴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이 나라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을 묻고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걸까요?
제목: 난임부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1,484

저희는 이제 2년차되는 신혼부부이자, 최근 몇개월전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난임이라는 진단을 저희부부가 얻고싶은것도아니고 어느시점에서 통보를받듯 진단을받은것도 억울한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것만의 이유로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아기시술 정부지원금액을 받지 못한다니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난임부부 정부지원정책을 추진하는이유가 저출산국가이기에 출산율을 높이는이유이지않습니까? 또는 난임시술이나 검사료가 모두 비급여이기때문에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난임을 뒤로하고 아이를갖고 잘키워보겠다는데 범위를 더 넓혀 도와주지못하나요? 저소득층은 지원을해주는것은 맞긴하지만 그분들이 물론 아이를 잘 낳아 키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이외에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워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도 버리는경우도 있지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하진않지만 그나마 자기앞가림 할정도로의 소득이있는 저희같은사람들도 지원을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지금 책정된 수준을 초과해서 지원을받지못한다면 이정책은 도대체 왜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디 도와주세요
제목: 10년 넘게 멈추어진 돼지축사 허가가 살아 있다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133

친정집과 돼지축사와의 거리가 10m 안되는 곳에 있습니다. 2007년 임신 7개월쯤에 비어 있던 축사에 돼지를 키웠고 당시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냄새로 잠 못자다가 9개월째 급하게 둘째를 수술로 낳게 되었습니다. 2008년경 축사는 운영되지 않다가 2020년 현재 다시 돼지 키우기 위해축사를 개축한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멈춰있던 축사 허가가 그대로 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3년 동안 운영하지 않는다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왜 진주시청에서는 10년넘게 운영하지 않았던 축사의 허가가 있어서 공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지요. 왜 이런 일들을 국민이 직접 알아봐야 하는지요.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막는다면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만 있는 진주시청 직원들이 밉습니다. 밀반성면사무소에서는 직원 한명만 왔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임대등록주택5%상한제 개선과 보완관한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7 ~ 2020-07-17
참여인원: 566

대통령님.국토부장관님.국토부민간임대주택 관련부서 부서장님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건의드리고 요청합니다.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에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국토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전월세 5% 상한제에대하여 부당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 요청드리고자 청원합니다.동병상련에수십만 임대등록 사업자를 대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지금은 7~~90년대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도아니고 주택 보급률이 100%을 초과하는 시대입니다. 수억대 전세 살고있는 임차인이 서울과 수도권에는 많습니다.집을 살돈이있어도 일부러 전세사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한테 주는돈이아니고 어차피 반환 받는 돈입니다. 더구나 전월세는 투기세력이 들어오는것도아니고 순전히 실수요자가 주거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장 시세에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지극히 사적인 부분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보호해야될 사항이아닙니다.요즘에 현실입니다.어느시대든 특정지역에 과열현상은 있기마련입니다. 대부분에 지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시장 시세에따라 전월세 계약이 갱신되고 새로 작성됩니다. 민간시장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사연과 사례가 얽혀있는 임대시장을 정부가 일방적인 법 조항을 내세워 과도하게 개입하면 이로인한 부작용과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뜻은 알겠으나 결과는 엉뚱한 모습이될것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세금 혜택을 일정부분 받고있으니 임대인은 이를 감수하고 5%이상 전월세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임대주택법 전월세 상한에대하여 개선과 보완을 청원드립니다. *첫쨰 서울과 수도권 지방중소도시등 보증금 등락과 금액이지역간 격차가 극심한데 이를 고려하지않고 동일하게 5%상한을 적용한다.*둘째 임차인에 요구에 의해서 화장실과 베란다등 구조를 개선할때들어가는 수백에서 수천만원 경비를 5%상한으로 인해서 보증금에 반영이되지않아 계약을 이룰수없다. * 셋째 주택에 대출금이있을시 이를 감안하여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여 계약이 이뤄졌으나임차인에 요구에 의해 대출금 상환이 될때 이를 감안하여 보증금을 올리수없다. * 넷째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준다는 명분하에 5% 상한제를 전국 동일하게 실시한다면 수익이 발생되지않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사업성이 떨어저 사업진행이어려워 포기하는 사업자가 속출할것이다. 지금도 지방 중소도시는 매매가및 전월세가 동반 하락중에있다.더구나 수익도 나지않고 5%상한제 에묶여 증액도 어려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뜻은 간데없고 부도나는 사업자로 인해 보증금 반환사고로 연결된다. 이상 4가지 사례를 들어 그 부당성과 보완해야할 부분을 열거하였습니다. 예외 규정 없는 전월세 5% 상한제는 최악에 악법이며 사유재산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법조항이될것입니다. 이로인한 부작용은 크게 나타날것입니다. 규제에 역설은 명약 관화합니다. 특히 임대 등록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이 4년과 8년으로 특정되어 이 기간동안은 꼼짝없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갈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투기세력 나쁜놈이라는 프레임과 풍토속에 이 어려움을 호소할곳이 전혀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않는 것을 입증해서 단체장한테 제출하는 제도가 있긴합니다만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임대 사업자간 거래가 있긴 합니다만 이또한 어렵긴 마찬 가지입니다.. 임대등록 사업자로인해 임대시장이 안정되는 공로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 외에는 다른 선택이없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세금 혜택이 있으나마나합니다.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30%이상씩 폭락하여 다시 복원하기가 요원합니다. 세금 혜택이 지방 중소도시는 그림에 떡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 건의드립니다. 1}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큼으로 50만 이하 중소도시는 시장 자율에 맡겨라. 2 ] 대출금 상환과 주택 구조개선에 들어간 경비는 5%상한에서 예외로해라. 3] 2년 연속 수익이 나지않거나 공실이 계속 될때에는 단체장이 임대등록 사업자에 요청을 받아 임대등록을 해제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에 피해를 보지않게하는조건부 상생제도를 부여하라.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상생할수있도록 배려와 보완을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을 무시한 융통성 없는5% 상한제에 묶여 허덕이는 수십만 임대사업자에 숨통을 트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