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공립유치원의 방과후반을 증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

제가 살고있는 곳에서는 현재 국공립을 제외한 사립 유치원이 두군데만 원아를 모집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유치원들의 상황은 저보다 더 잘 알고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싸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 유치원장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지속적인 비리를 대놓고 승인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십시요. 저희 엄마들과 국회가 힘을 합쳐 이겨내고 국가가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큰소리치는 유치원에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과는 반대로 현실은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면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어려움에 맞닥드려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처음학교로를 통해 집 부근의 단설 유치원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엄마는 국공립은 꿈도 꾸지 말라던 선배 엄마들의 말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포함된 5세아이들은 16명 4개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 반은 16명 한반 모집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이 되어야만 방과후에 유치원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방과후반에 선발이 되지 않으면 하원시간이 1시 30분이고 방학도 두달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 맞벌이인 엄마들은 보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을 하던때에는 국공립을 보내고 싶던 맞벌이 엄마들은 이러한 현실에 부딪혀 그냥 사립유치원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맞벌이 엄마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모집을 하지 않고 국공립 유치원은 맞벌이 엄마들이 보낼수가 없는 현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비단 저희 아이가 다닐 유치원의 일만은 아닙니다. 주변 병설 유치원의 경우 5,6,7세 아이 모두를 통합하여 방과후반을 15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반에 선발되지 못한 맞벌이 부모는 국공립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방과후에 아이를 맡겨도 10만원 이하의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40만원 남짓의 금액을 내지요. 교육의 질도 국공립을 더 믿고 있습니다만 위와같은 사유로 맞벌이 엄마들에게는 선택의 여지없이 사립 유치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반을 증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맞벌이 엄마들도 맘편히 믿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북한 지원사업 모두 중단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4

이제는 질리고 지긋지긋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비웃습니다. 북한 대변인, 잠자다가 세계 언론에 개망신 당하고 그뿐 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가난합니다. 국내 문제도 해결 안하고 북한에 왜? 국민혈세 들여서 북한에 지원 사업합니까? 철도 깔아주고 도로 깔아주고 북한민이 좋지 우리가 좋습니까? 마크롱이 지금 왜 저꼴이 났습니까? 국민은 굶는데 세금만 올려서 그런것 아닙니까? 마크롱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 중단하고 국내문제에 자원 투자하십시오 맨날 삼성이나 대기업들한테 일자리 만들라고 닥달하지나 말고 애초에 니들이 최저임금법 통과 안시켰으면 이런일도 없었어!
제목: 사회복무요원 3년차 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면제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신청만 3년차인데 오늘 신청 할려고 전화를 해서 대기 기간을 물어보니 대학 중퇴우후 3년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우울증이 있어서 대학도 포기하고 심지어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모든 활동이 멈쳐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내년이면 27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사회복무요원 면제 3년을 신청기간 3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 복무기간 다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군복무기간 다시 24개월로 늘려주세요 6개월 동기제에서 다시 월별 동기로 바꿔주시고요 위계 질서가 무시 되고 군부조리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중고등학교처럼 힘쎈놈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건 오히려 그게 부조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과100분 TV토론청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1

문대통령과 솔직하게 나눌수있는 TV토론에 나와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답답한것을 직접물어보고 판단할수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십시요
제목: 행정기관의 실수로 렌트카126대가 무적대포차로 3년째 운행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렌트카 126대로 사업을 해오던중 2016년 7월4일 사업장을 나주시로 이관하였고 나주시로부터 사업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남도청에서 도청의승인을 받지않있다는 이유로 사업인가를 못내준다고 하는것입니다 하여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남도청에서는 사업자를 그전사업지였던 광주북구청으로 반환하였으나 광주 북구청의 입장은 나주시청에서 승인을 하였기에 받아드릴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기관들을 찾아다닌지 벌써 2년째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전남도청,광주북구청,나주시청은 자기 관활사항이아니니 2년이지난 지금에와서야 행정소송을 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시키는데로 세시관을 수없이 쫓아다닌결과가 행정소송으로 결론이 나벼렸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소송을 하면 그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희회사 차량은 몇년전 대부분이 장기렌트로 나가있습니다 회수를 해서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할려고 했지만 대부분 소재파악이 여려워 회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모든차량은 무보험 각종법규위반 및 범죄이용 등 온갖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무적대포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몇달전에 국토부에도 말씀드리고 민원을 넣었지만 지자체관할이라서 국토부에서 할수있는일은 없다고 합니다 차량이회수가 불가능하여 차량운행정지라도 하여야 하는데 이차량들을 관활하는 행정기관이없기 때문에 방치하고있습니다 현재 모든 차량들은 공중에 떠있는 대포차로 운행되고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흉기가 되어 전국을 무법천지로 운행되는줄 알면서도 제가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포차량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보게될 것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 한심합니다 이모든차량들은 절대로 운행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속시원한해결 빠른행정업무를 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대폭락 가시권에 들어온 부동산(아파트) 시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부동산 주기와 글로벌 부동 시장의 버블과 함께 대한민국 아파트(부동산) 대폭락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정부 통제 불능 임계치을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 부채 미국발 태퍼링과 금리 인상과 글로벌 금리 인상 현재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길이나 영업 매장,공공장소에서 토하면 벌금 부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진짜 술먹고 지하철이나 매장 앞, 도로 등에 토해놓는거 너무 드럽고 민폐입니다. 지하철에서 좀비같이 휘청거리면서 토하는 사람 보면 다들 경악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고생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치우고 벌금 내게 해야합니다. 아프고 건강 문제로 오바이트한 경우만 봐주고 술취해서 하는건 봐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매장앞에 밤동안 토해놓으면 다음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나 치워야하는 영업장 주인,알바는 무슨 죄인지 발코니 같은곳에 토하기도 하는데요; 남의 소유물 훼손이라고 봅니다. 공공장소에 하는것도 훼손이고요 쓰레기를 공공장소에 버려도 벌금있는데 당연히 오바이트도 벌금내게 해야 정신차릴겁니다. 냄새도 진짜 드럽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고생이고 민폐고 위생 측면을 위해 꼭 벌금물려주세요
제목: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전신화상 남성, 불타죽는 쭈꾸미로 비유하는 워마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사이트 관리자도 글 쓴놈도 보고 댓글로 조롱하는 놈도 전부 가해자 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안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 고양시에 사는 채범식입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교통에 관한 범칙금이 한해에 꽤 걷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시 버스사고가 난다면 큰 사고로 생각됩니다. 해서 버스에도 승객들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벨트를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 올립니다. 국민들에게 걷힌 세금 및 범칙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세요
제목: 조합원아파트꼭 조사좀해주세요  고통받고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0

분양대금 다쓰고사업 포기하고다른대행사변경되어서분양하고있는데시간만흘러가고답답합니다제발조사좀해주세요
제목: 아파트(부동산)가격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글로벌 부동 시장의 버블과 함께 대한민국 아파트(부동산) 대폭락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정부 통제 불능 임계치을 벗어난 1500조 넘는 가계 부채 글로벌 금리 인상 현재 기획 부동산과 부녀회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동산(아파트등)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을 질서를 교란하여 이익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한 사회을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청산 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두동산 가격을 조작하는 기획 부동산 업자들 부녀회등 신고시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인식해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 에어비앤비 특별법을 재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18.12.08 공릉샤키스 연말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의 에어비앤비 조사가 원활한 소통이 되지않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김**과 김**의 무관심이 원인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의 에어비앤비 조사에 대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김준호 에어비앤비 특별법 재정요청합니다. 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김**의 에어비앤비 조사에 대한 보상으로 연말파티 참가비 공제(5만원) 2.조사에 열심히 참여하지않은 김**과 김**에 대한 세무조사(주식포함) 3.에어비앤비 불발로 인한 연말파티시 장소제공 및 음식제공(킹크랩 선호) 이상입니다. 많은분들 청원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0

자녀장려금 중 재산기준 없애주세요 집ㆍ전세 ㆍ보증금 을 대출제외한 금액으로 잡아야지 원금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받지말란 말이요 소득기준은 인정하나 재산기준은 삭제요망
제목: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제목: 워너원 해체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

워너원을 강제로 해체시키는 이게 나라입니까 워너원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적폐세력 청산을 청원합니다
제목: 백석역3번출구 피해남성이 불타죽는 쭈꾸밉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

오늘자 워마드 게시글에 백석역사고로 전신에 엄청 뜨거운 온수를 뒤집어써 사망하신 남성을 불타죽는 쭈꾸미로 비유하며 조롱 가해글이 올라왔습니다 워마드 게시글에 이딴글이 올라오는데 아직도 사이트를 안없애는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인제는 숏컷한 여성만 보면 혹시 나를 해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공무원, 공공기관 자녀는 제외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4

교사 , 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제외해야 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차고 넘칠정도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연간 세금으로 보전하는 1인당 국가보전금 공무원연금 469만원 VS 군인연금 1327만원
제목: 40만 일자리창출되는 원격의료 전면시행해야합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40만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관련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고 800만명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원격의료 왜이리 지지부진하는지요? 선진국에서 갈수록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원격의료가 갈수록 늘어나고 원격의료 서비스가 날로 개선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집단 이기주의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니 이게 무슨일입니까? 청년 일자리가 대폭 개선되어 희망이 되어주는 40만의 일자리를 일부 기득권세력에게 수십년동안 끌려다니기만하니 이래서 무슨 개혁, 규제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득권 세력에게 꼼짝을 못하고 끌려다니니 규제혁신은 말로만으로 규제혁신, 규제철폐는 항상 말잔치로만 .... 제대로된 의료개혁, 의료 규제철폐로 원격의료 전면 시행해주십시요 !
제목: 지방 부동산좀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

말주변이 없어서 길게 못 적습니다. 집값잡는다고 각종규제 도입 했습니다. 당연이 필요하고 무주택자들 및 열심이 일해서 돈버시는분들 상대적 박탈감을 위해서라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울,세종,대구, 광주등 급등 지역과 급락 지역 거제,구미,창원등.. 구분해서 정책 반영 요청드립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후 해당지역 주택 보유는 1주택 미포함 및 대출제한 해제등.. 위에 언급한 곳중 한곳은 5 년사이 40프로 이상 하락 중이고 매매 자체가 안됩니다. 팔고 싶어도 안팔린다 이겁니다. 대책 마련 요청드립니다.
제목: 5인 이하 사업장 분류에 따른 노동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

LG 전자 BESTSHOP 전문점입니다 .회사 직영점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님사모포함 직원 3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제법은 직원 3인이하 사업장은 소 상공인 즉 영세 사업장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의 어떻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년차.월휴일등 월급도 최저임금입니다.다름이아니라 대기업 제품을 파는 큰 대리점에서 노동 착취하는 것에 너무억울해 글을 올립니다.한달에 매출이 2억3억씩판매하고 마진과 장려금을 합치면 몇4~5천만원 벌어가는 사장님이 소 상공인(영세사업장)이라게 믿겨지지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편이점 개인식당가계등등 어렵다고 합니다 임금 상승 ,이해갑니다 정말 소상공인니까요 이곳은. 그러나 LG전자 제품 판매하는 대리점 근로인수를 채우지 않고 5인 이상을 못만들어 사장님이 같이 영업하고 직원의 가족과 저녁없는 삶을 강요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1)매출대비(월매출) 3인 사업장도 5인 사업장과 근무 조건을 같이해주십시요 2)소.상고인 (영세사업장구분 상세히 구분)-월매출 매장크기등 세분화 요청드립니다.따른 근무형태에 노동법 적용 3)대기업 제품판매 전문 대리점 -5인 이하직원도 같은 법적용
제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위한 정책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1 역사책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만행을 자세히 씁시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과서만 보아도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내용이 자세히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고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2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들을 위한 복지정책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자체로도 우리의 아픔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머니들을 위해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위한 건강복지정책을 늘려주세요. 3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 현재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파의 재산을 유산받은 것 입니다. 이 재산은 친일행동을 하여 번 재산이므로 사회에 환원해야 마땅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설치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게 전국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병장월급이 2017년 21만 6천원 2018년 40만 5천원 2019년 54만원 2020년 67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병장월급만큼은 줘야합니다. 모든 참전용사가 병장월급만큼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군 사건 조작에 관한 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성 명 : 박** 군 번 : ******** 계 급 : 중사 주 소 : 전북 군산시 회현면 자골윗길 **번지 연 락 처 : 010-****-**** 박**는 1994.12.17.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춘천 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차주인 김창래에게 전치 10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히고 이를 해결하고자 '112'에 자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최**경장)이 체포하고 신분이 군인(육2군단 사령부 정보처 정보과 선임하사)임을 확인하고 육 2군단 헌병대에 연락하여 출동한 헌병들(중사김**, 하사손**)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성심병원내에서 박**는 헌병들과 이동중 헌병의 폭해으로 의식을 잃고 뇌사에 이르는 중퇴에 빠져 의식을 찾았을 때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여 군에서 작성한 조서를 인정하였다 군의 조서는 박**가 교통사고 자책감으로 성심병원 10층 성당창문(개방 폭 21센티)을 통해 높이 15미터(실제 높이 22미터)로 투신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하여 내려진 결정은 초동조서에 다수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2007.12.17.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전공상재심의를 거쳐 공상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였고 2008년 재권고를 하였으나 국방부는 다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5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3회에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국권위 시정권고문을 토대로 질의와 응답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은 초동조서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객관성을 위해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하여 억울함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하였다. 현재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재하여 과거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다만 사망자들에 한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주된 방향임을 안다. 박**에 관한 사건조작과 은폐는 단순히 군내 사거만이 아니라 경찰과 민간 대학병원, 다수의 민간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회전반에 군의 악폐가 존재함을 보이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사건을 해결하고 지금도 이행되는 군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중대한 사건임을 인지하고 면밀한 재조사를 통해 다만 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함뿐만 아니라 군이 후진성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확실한 힘을 통해 과거의 악폐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갖가지 일들을 방지하는 사건이 되리라 믿는다. 관련문서 : 1. 2007.12.17.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과 재조사 관련전문 2. 2015. 5. - 2015.6. 대정부질의 내용 3. 2015년 5월말과 6월초 한겨레신문 토요판 기사 4. 2015년 12월 4일 SBS궁금한이야기 Y 방송분 면밀한 확인조사를 거쳐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출산장려와 일자리문제와 다자녀혜택을 동시에 만족시킬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저는 올해 8살 6살 되는 두 명의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그 중 한 아이는 뇌성마비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아이입니다 실제로 두 명의 아이를 키워보니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맞벌이는 무리라 둘째가 6살 되기 전까지는 혼자서 벌어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행히 국가에서 장애어린이 돌보미 지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아내도 시간제 직장을 구해서 맞벌이도 하며 그동안 쌓인 빚도 조금씩 갚으며 가정을 꾸려나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아내가 셋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진걸 축하해줘야하는데 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걱정부터 앞서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하면 앞으로 막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아이를 세 명가진 엄마는 직장을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동수당이나 다자녀 할인혜택에 주는 돈보다는 차라리 국가가 다자녀 가정의 엄마를 아이가 6살이면 6살 10살이면 10살 이런 기준 나이를 정해서 그때까지 계약직으로 최저임금수준의 월급으로 채용을 하는겁니다 그럼 한 명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자녀를 한 명 두 명 더 가져서 월급을 받는게 나으니 출산장려가 저절로되고 또 어차피 일회성에 불과한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과 같은 혜택으로 들어가는 돈을 월급으로 주는거니 세금부분에서 큰 차이도 없고 부모입장에선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거니 금전적인 부담도 훨씬 덜하며 또한 지금 일자리 부족현상이나 여성경력단절 현상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게다가 일자리도 부족현상도 보완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가방들어주거나 하는 일자리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가지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런 다자녀 부모들이 자녀를 어느정도 키우고 일자리를 찾을때 돌보미같은 일에 더 잘할수 있고 육아전문인력이 저절로 양성됩니다 제가 돌보미로 오시는 분들을 보니 다들 할머니나 할아버지셔서 부탁하기도 힘들고 시간만 보내시다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자녀 출신 부모들이 나중에 돌보미를 하는경우 우선채용히면 가정돌보미의 질도 좋아지고 모는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 청원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으셨기에 더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셨으면 합니다
제목: 무단전입신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집주인 몰래 무단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건지요? 어떻게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동사무소 가서 거주불명 신고 해도 소용도 없고 (무단전입자에게 전화로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만 함)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이 있나요? 어떻게 남의 집에 몰래 전입신고 해서 주인 골탕 먹이는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소송같은거 해서 내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 이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냥 전세,월세 이런 계약서첨부해서 전입신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 합니다.
제목: 집값 안잡는기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국해와 행정부 모두 가진자들편에 서서 집이 안팔리는게 양도소득세가 높아서라고 ??? 장난질 하십니까 ... 뻥튀기로 수억 , 수십억씩 벌고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마져 세금 덜낼 꼼수를 부리는 거... 보유세만 제대로 올려 보세요... 안팔고 베기나... 애들장난질하듯이 올리니까 비웃는걸 넘어서서 눈도깜작안하는기죠...조금만 올라도 그까짓껀데 하물며 엄청시리 올랐는데??? 청년들세대와 서민들에게 새로운 집 살수있는 기회를 주기가 그리도 실습니까??? 입으로만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국해고 대통령인척...... 이제 지겨워 지기 시작하려합니다...근로시간과 최저임금마져 근로세습에다 자기들만의 배체우기 급급하고 책임이 뭔지도 모르는 노조에 억메인 꼬락서니 하고는... 백성들이 과연 이 시대의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고있을까요???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제목: 유치원 전쟁 해결책은 있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5

어제 저녁 7시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추첨이 있었습니다. 예상은 했으나, 역시나 로또와 같은 행운은 저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1,2,3지망 모두 탈락이 되었으며, 심지어 대기번호 발표도 12월 9일 발표일이 오늘 아침에는 5일 오전 9시로 바뀌어있더군요. 일관성 없는 업무절차에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어린이집은 4세반 졸업이며, 맞벌이 부부라서 어디든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부모로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율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출산 장려 정책은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그 정책이 실효성을 보이고 있는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애는 낳았는데, 마땅히 가야할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지역마다의 차이는 있겠으나, 부족한 곳은 늘려주고, 남는곳은 줄여주는 것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모집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하여, 일부 사립유치원은 놀이학교 전환을 검토중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 없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치않는 영재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근처 놀이학교를 알아보니 월 100만원이 훌쩍 넘는 원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대책없이 부정비리만 고발하는 나라... 대체 유치원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건가요?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 정부 지원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정부를 진심 신뢰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대책 방안을 세우고 계시겠지요 당장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도 힘들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는데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심한날에만 착용을 합니다. 장당 천원이상인 일회용 마스크를 매일 교체해서 사용해야하니... 저희 식구는 6명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와 같을 겁니다. 이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이 혼란한 나라 좀 돌아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

말 그대로 입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며 이렇게 가슴 답답하고 떠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다. 외적 평화도 중요하지만 내적 평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문재인을 의지할것인지 그냥 평점하게 살것인지 선택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당신같은 돈얼마 못번다고 더달라고 하는 버러지가 원시시대 사고방식으로 가고있습니다 원래 돈없고 능력 없으면 그만큼만 받는게 적당한 겁니다^^ㅎㅎㅎ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걸 누굴탔하겠습니까? 괜한 똥고집 부리시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공부안한거고 인맥이 없는거에요^^ 거절하신다면 당신들의 문재인 좌파에 물들은 선택을 리스트에 기록할거고ㅋㅋ 인금인상 정책이나 문대통령 한테 받았던 특권도 없앨거에요 세금내는 입장인데 그세금이 당신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ㅈ같은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목: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생기부 협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고등부 많은 아이들이 생기부로 교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랄 것도 없고 많은 학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과목의 교사가 "내가 전에 000가려는 전교 3등 애도 생기부로 지방대 보냈다." 라는 말로 협박합니다. 수행 준비한다고, 지필공부한다고 돈 없어서 학원비 아낀다고 집에서 새벽 2시까지 매일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00했다고 (뭘 했는지 적으면 추적들어가서 찾아낼까 못적음. 세상에 비밀이 없더라는. 00은 하품을 했다거나 방귀를 뀌었다는 정도의 고의성 없는 일이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세번째는 그렇게만 보였을 뿐 그러지 않았는데 막 화를 내서 아니라는 말도 못했다고 함.) 세번째 걸렸으니까 생기부 긋겠다고 했다합니다.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지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다른 선생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은 교사라고 합니다. 애는 자살하겠다. 자퇴하겠다. 울고 잠도 못자고 공부도 못하고. 생기부 한마디면 인생 끝이라는 식입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학교에서 교사들 생기부가지고 협박하는거 비일비재라고요. 교사의 수업 내용이 틀려서 말해줬다가 그 교사에게 찍혀서 자퇴하고 유학갔다는 애도 있고 제 자식이 겪는 일보다 더 심한 일 겪는 경우도 많다고요. 교사 모두의 보편적 의견도 아니고 한 교사의 감정적 평가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의 인생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교사에게 어떤 성격적 결함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교권침해등 교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부하는 학생들은 생기부 때문에라도 많이 참고 삽니다. 공부 안하는 학생들이야 크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생기부 한마디라도 더 잘 받으려고 애쓰며 학교 다닙니다. 청원 할 것은 교사들에게 생기부로 학생을 협박하지 말도록 공문이라도 보내야합니다. 생기부가 실록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문서로 올리기 전에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담임이나 다른 참관하에 회의를 거쳐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사의 막강한 생기부 권력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교사들의 어려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자살이나 자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부만 하기도 바쁘고 친구들간의 트러블로도 힘든 아이들입니다. 차라리 종아리 한 대 맞고 말지, 생기부 때문에 자퇴나 자살을 선택해야한다면 이게 정상일까요.
제목: 국민신문고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감사원에 또 고발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번 인터넷으로 올리고 중구청장을 찾아가봐도 만나주지도 않고 담당자만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정부가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문제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월달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환자들의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광고심의제도. 광고 자체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매우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전심의제도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에도 매우 의심이 갑니다. 9월 이후 현재 사전심의신청 기준 한달이 넘는 소요기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업이라 하여도, 홍보마켓팅이 절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켓팅이라는 분야가 적절한 시류를 따라가야하는 것이 1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심의는 신청후 1~2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몇명의 인원이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조차 어려울 정도라면 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거나 심의기관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함(자격조건이 있는 기관에 경우 심의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지만, 현재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부터 모호한 심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심의 자체가 애초에 병의원 홍보 자체를 제지하고 있다는 인상도 매우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전심의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의료광고가 문제가 있을시에도 충분히 신고 고발 제도를 통한 규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병의원 홍보 자체를 방해하는듯한 사전심의제도는 누굴위한 제도인지 요즘에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환자들도 구매자라는 인식을 가져보면, 결국 이분들도 병원을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하는것이 홍보인데 사전심의제도는 이 자체를 거부하는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사전심의제도를 폐지 또는 적절히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4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정부가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6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김정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차 회담 결과물 미이행으로 개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

청와대 상춘재 공사도 끝나고 18일-20일 방문 예상 내년 1월.2월 2차 북미 정상회담 톤 다운 방식 끝장 회담 결과물 도출 왜냐고 1차 결과물 미이행 트럼프 노벨 평화상 욕심도 있고요.ㅜㅜ 김정은 비행기 이동 쉬운 동남아 김정은 베트남 경제 성장 모델 선호 유력 후보지 베트남 다낭에서 끝장내자. 장소는 트럼프 변덕이 심해서 럭비공 발로 차면 다낭까지 ^^@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구의회 의원을 없애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17

다음 4대선거 하기전에 먼저 투표용지에 기초의회 없애는것을 투표합시다. 폐지- 찬성과 반대로 ...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새마을운동 깃발 왜 아직도 걸려있는 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7

주민센터같은 관공소에 보면 아직도 태극기 옆에는 새마을 운동 깃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왜 아직도 새마을운동 깃발이 행정기관에 걸려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나라가 여전히 새마을 운동 중인가요? 새마을 운동이 갖는 의의가 전국민이 되새겨야 할만큼 도의적으로 합당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정책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는동안에도 여전히 걸려있는 새마을 운동 깃발을 보고 있자면 박정희 정권 이후 뉴스에서 셀수도 없이 떠드는 개혁이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한편으론 이 나라 일부 공무원들(일부일테지만 상당수의)은 누구보다 많이 새마을 깃발을 볼텐데 단 한번도 제대로 이슈조차 되지않은 것을 보면 이 나라는 여전히 문제제기가 어려운곳인가 아니면 공무원들 스스로는 기존에 이미 익숙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찾아낼 능력이 상실된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역시 듭니다. 새마을 깃발, 계속 달아야한다면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목: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2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서민들 코스프레나 하는 문재인정권은 물러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9

언제부터 저소득 좌파들이 건방지게 눈깔 ㅈ같이 뜨며 원성높이는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씨 당신처럼 국가 자금를 나름대로 물쓰듣이 쓰는 먹튀 정치는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당신이 하는 정치는 획기적이고 놀랄만한 정치가 아니고 막장 정치 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시든 이전에 있던 경제 정치로 원위치 시키시든 두가지 선택중 택하십쇼
제목: 극우 친일뉴라이트 세력?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5 ~ 2019-01-04
참여인원: 3

극우 친일뉴라이트 세력? 이들은 일제 강점기때에 한국의 경제와 나라가 발전 했다고 말한다(상식:점력은 약탈하기 위한것입니다) 또한 종군 강제 위안부는 돈버리 매춘부이다. 김구.안중근의사등 모든 둑립투사는 테러리스트다. 이 비 상식적 주장까지 하고 친일 뉴라이트 이는 일본 극우보다 더 일본인같은 친일보수 뉴라이트들입니다. 일제강점기때 일본는 우리 쌀과 금.구리등등 수많은 보물까지 36년동안 약탈하고 강제위안부.강제노역.강제징집 수많은 인력까지 약탈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약탈로 한국은 허허벌판에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