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울 지하철 매점 및 음료자판기 철수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매점 및 음료수 자판기 없애는 이유가 비상시 대피 하기 힘들고 미관상 보기가 안좋아 없앤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지하철 타면서 불편한점 없었고 필요한 물품이 있을때도 구매하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 했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응급환자가 발생 해서 물이 필요하거나 당뇨환자가 쓰러지면 응급 처방으로 사탕이나 쵸코릿이라도 매정 에서 사서 먹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취약계층 에게 일자리 이자 생계수단인데 갑자기 철거 한다면 이분들도 일자리를 뺐았겨서 사회적으로 실업자 수는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생계는 더 힘들어져 국가적으로도 문제 일수가 있습니다!국민들이 괜찮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매점과 자판기를 없애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사회에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개인의  자동차 직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현대기아차의 국내시장 독점 체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합니다. 뚜렷이 독점을 타파할 만한 진전이 국내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독점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개인의 해외자동차 직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 한하여 선진국 자동차 인증기준에 맞추어 제작된 차량에 한하여는 개인이 수입시 거쳐야 하는 여러 인증절차를 폐지내지는 간소화 해주세요. 물론 국내에서 재판매 목적으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수입업자는 예외로 하고 개인이 순수하게 직구하는 물량에 한해서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장치라도 있어랴 독점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참사랑연금보험(한화생명의 개인연금보험)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1990년대 개인노후를 위해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이 불공정하게 보험가입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보험사의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지급되지 않는 보험 항목(증액노후연금, 가산연금 등, 84~86% 부풀림)을 부풀려 개인연금 가입자들의 피해를 볼 때 보험사가 사기친 것으로 보험유지 기간 동안 매년 보험가입자에 알려야 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속이고 계속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하게 하여 보험가입을 유지 시켰으며 10 ~ 20년 이상 납입한 개인연금 보험지급 금액이 가입 당시 가입 설계서와 달리 보험사 자의적인 연금 액(-84 ~ -86%)을 지급하는 보험사 갑 질 행위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가입자가 가입 당시 보험가입설계서의 금액과 보험만기 수령(처음) 연금보험 금 차이가 -84 ~ -86%(15% ~ 16% 연금수령) 이므로 모든 연금가입자가 실망과 망연 자살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대했든 노후를 망친 보험사 사기입니다 대상 보험사: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종류: 참사랑연금보험
제목: 성범죄를 여자만 당해? 남자의 성범죄 피해사례는 완전 무시하는 양성차별 언론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여자의 성범죄 피해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만큼 신고도 많고, 언론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남자의 성범죄 피해사례는 누구도 모를 정도로 언론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여자만 당해요 남자의 성범죄 피해사례는 완전 무시하는 양성차별 언론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뉴스를 봐오면서 본 남자 성범죄 피해사례는 미성년자 피해사례, 군대 내 피해사례 밖이 없습니다. 언론에 보여도 적은 수 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성인남성'의 성범죄 피해사례는 뉴스에서 본적이 없습니다. 언론사들, 양성차별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자지만, 아무리 그래도 뉴스가 말이지 골고루 보여져야지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쳐졌습니다. 마치, 남자는 성범죄 안 당한다는 듯한 언론보도지요.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여러 sns와 네이버지식인에 남자 성범죄 피해사례가 몇십개가 넘습니다. 남자도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여자 성범죄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올릴 때, 남자 성범죄 피해사례도 조사하고 올려주세요. (같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3608?navigation=petitions
제목: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중국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5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뿐만아니라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할 중국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을 위해서라면 중국과 확실한 대화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된 이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확실한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퇴진과 함께 수능비중 확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49

안녕하십니까ㅡ 4살과 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최근 발표된 수능 최저등급 제도의 폐지설과 관련하여, 애석함과 분노의 감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가 가지는 문제점도 물론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선호하는 대학과 학과가 거의 서열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상최대 관심사는 '어느대학 어느과를 들어가느냐?' 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부분 여론이 정시확대, 수시및 학종의 폐지 혹은 축소를 외치고 있는데- 계속 그 반대되는 입장만 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론이 심상치 않아서 올해 8월로 발표를 연기했다 뿐이지, 수능비중을 계속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얼마전 tv토론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흔히 시쳇말로 '답정너'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능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입시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수시와 학종은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쉽고, 학교간 학생들의 학업능력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풍토에서는 수능이 정답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과연 이 정부는 입시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생각을 청취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청원합니다. 1. 수능 확대 및 수시와 학종 폐지 2. 이와 관련한 교욱부총리 경질 김사합니다.
제목: 중증치매 환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중증치매 환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건의합니다. 치매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중 치매특별등급에 해당하여 사회의 지원을 받는 중증환자들 의 투표권 제한을 건의합니다. 대부분 고령과 인지기능의 이상을 사회가 의료적 판단으로 인정하는 자로서 기억력장애와 상 황 판단력감퇴, 날짜, 장소 불인지, 망각, 환청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인의 몸을 돌보기 힘들어 보조를 요하는 분들입니다. 투표와 같이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복합적인 파악과 판단을 요하는일은 아예 할수없는 분들이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것은 사회의 바람직한 의제설정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요양보호사, 관리인들에 의한 대리투표나 집단투표 등의 의혹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손과 입을빌어 하는투표는 더이상 자랑이 아 닙니다.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악입니다. 이에 단순 기억력감퇴나 치매투약환자가 아닌 의료보험상, 기록상의 중증의 치매로 확진받은 자의 투표권을 기준을 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제한함으로서 사회의 올바른 의제설정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의 치매환자중 많은경우 일반적인 중학생 정도의 지능과 판단을 보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조치는 중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것과 같은 것으로 전혀 과격하지 않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향후 이와같은 분들의 운전면허 회수와 같은 부분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전 외교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탈원전 하는데 사우디원전 및 UAE 원전 외교은 왜 하시나요.....환경을 생각 하셔요~
제목: 일회성인 미세먼지 마스크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0

1회만 착용해야 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싼 편이라 일반적인 서민가정 에선 너무 부담 스럽습니다...가격 조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도저히 없는건가요?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 라고 해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들에게 강력히 주장할수는 없나요? 인구도 적은 나라에서 그나마 있는 국민들이 다른것도 아니고 공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심각한 사항인데 왜 매번 정부는 독감이 유행하던 미세먼지가 많던 손 잘 닦으란 말과 물마시고 마스크착용 하라는 말만 하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제발 좀 편하게 숨 쉴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4만명 이상 된 청원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1

아래 링크입니다. 20만을 꼭 넘겨 정부의 답변을 들읍시다 여러분!!
제목: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7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서 아가 낳고싶지 않아요 아가낳고 아가들건강이 걱정이네요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가고싶네요
제목: 도제산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경남항공고등학교에 재직중인 3학년 구대원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실시한 도제산업에 참여중인데 도제산업에의해 저희들이 너무 피해를 봐왔습니다 도제산업이란 학생이 기업에가서 현장교육을 배워 기업에맞는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인데 실상은 메뉴얼대로의 교육은 없고 오로지 8시간동안 잡일만 하는 실상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각종학교행사(체육대회)등 참여하지도 못하며 또한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교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상황을 알아주시고 개선해주세요
제목: 단역자매억울한죽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8

단역자매 죽음에대한 가해자처벌과 관련 경찰 부실수사에 대해 재수사해주세요
제목: 성인의 여성의 유아적 행동에 대한 책임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오늘날 헌법==>>서양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것! 한국에서도 차용! 서양인들의 관점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차별받는 자는 그것에 비례해서 보호의 대상자이다. 아동, 청소년 차별(육체적으로 미성숙, 강제의무교육, 선거권 없음 등등등===>>비례해서 보호의 대상장!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때리거나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성인을 처벌하는 것임! 아동 청소년 보호법! 여성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 힘이 약함! 그러므로 강간 등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사회 시스템 국가시스템 즉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해서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여성보호법 탄생 강간 당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을 당한 경우! 아이와 엄마의 인권수호! 사회와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 일자리 제공! 강력범 강력처벌! 등 그런데 대한민국 성인여성은 어른이 아니라 아동 혹은 정신박약인 것 처럼 성범죄 사고가 나타 남! 절대로 이들에게 여성보호법을 적요시켜서는 안 됨! 성인이면 성인처럼 행동할 것! 안마하라고 하는 여성이 무슨 성인인가? 아동도 거부하며, 청소년도 거부한다! 이런 나이와 몸만 성인이지 하는 행동은 아동처럼 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작태 강력처벌 요망! 이런 여성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 남성은 언제 어느 때 성추행범으로 몰려 자살에 이르게 될 지 모른다. 성인여성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
제목: 면역항암제 처방 무제한 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6

암 말기환자들이 일본....등으로 떠날는실정 입니다. 각종 항암치료 가 듣지않아 마지막으로 면역항암제 활용하려하지만 정부에서 일부만허용하고 그나머지는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병원에 처방 받기 힘들어서 일본이나 미국....등 가고 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나쁨일 때 학생들을 위한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문자가 왔는데 <현재 미세먼지 "나쁨"단계로 대응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실외활동 자제 2. 외부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3. 개인위생관리(물청소,창문 닫기,손 씻기,온몸 먼지털기 등) > 등교시간을 늦추기, 단축수업 하기, 휴교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이 중 한개라도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폭행/ 성추행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7

1. 지난 과거에 여성들의 모든 성관련에 대한 억압적이던 강요던 이로 인해서 일어 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함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2. 여성이 거짓으로 성폭행 신고를 하여 무고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피해를 복구받기 힘듭니다. 3. 여러가지 매체에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는 온 갓 짧은 옷등을 입고 나오는 것은 남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데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제를 만들어주세요. 4.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정신적피해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해주세요 5. 저는 여성이 (남성도 성폭행의 대상이됩니다. 하지만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아서 ...) 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악용하는 남성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친한사이에 업무를 같이 진행하면서 여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손목을 잡아서 성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 운동회를 하다가 잡게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생각에 따라서 성추행의 성립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성추행을 악용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적제도를 보완해주세요
제목: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활용품 처리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8

일부 사업장이 기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거를 거부하여 일부 재활용품(비닐 등)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함. 현재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제한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한 점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기존에도 유색 발포 스티로폼의 국제적 시세 하락으로 수거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재활용사업은 한정된 자원 소모량 감소 및 소각이나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공공사업이 민간의 영리 추구로 인해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는 상황임. 또한 법규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재활용을 거부하는 초법적인 행동에 대해 관련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음. 과거 비닐류의 불법 소각으로 다이옥신 배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 있으며 현재 관련 법규상 추가적으로 소각 처리되는 재활용품이 방출할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통보에 맞춰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할 상황 초래. 이에 아래와 같은 청원을 제기함. 1. 재활용품 및 각종 폐기물의 수입제한조치. - 재활용품 국내 단가의 하락 및 수거 거부 초래. 2. 재활용품사업의 공공사업화. - 민간 영세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운영권 부여는 공공의 이익에 반함. 2-1.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상기 항목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의 사전 조치로서, 현 재활용 배출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재활용품 거부 담합 업체에 대한 징계. 3. 인접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국의 폐기물 소각, 일본의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항의 및 해당업체 강력한 처벌. 국민의 건강과 후세대에 물려줄 안전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처리를 청원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1

도대체 정부는 왜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정책이지만, 사람이 숨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이런 공기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십시요.
제목: 수능 최저 폐지 및 축소 철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7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능 최저 폐지 및 축소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수능 최저는 입학 기준의 하나이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지원을 가능케 하여 불필요한 경쟁률의 거품을 없애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하나의 틀이고, 요강입니다. 단순히, 간단하게 폐지나 축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능최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수시나 정시의 폐지, 축소와 맞먹는 효과를 가집니다. 교육부는 그 중요성을 인지해야합니다. 지금 19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미 거의 정해진 학생부와 비교과 요소, 수능 성적의 기대치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원해야 할 대학의 윤곽이 잡혀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중입니다. 대학의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그 윤곽을 보다 확실히 정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완화나 폐지를 준비하여 현 중학생들 입시부터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입시가 시작된 지 한참 된 상황에서 3년 동안 학생들이 꾸려 놓은 입시의 방향을 단 한 번의 압력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상황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훗날에 만들고 싶은 입시의 포석을 깔기 위해 현 입시생들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산점, 지원비등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를 끌어와 권고인 척 포장하는 그 압력은 대학이 자율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던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대학이 학생들의 미래와 인생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학생들의 입시 제도의 효과는 먼 훗날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위해 달려온 학생들을 위해 수능 최저 폐지 및 축소 권고를 철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익근무제도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공익근무 요원 배치 를 관공서나 공사에 배치 되어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시간 만 때우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현역근무와 형평성 의문제도 있고 가능한 군부대의 운전병, 취 사병 등 할수있는곳을 활용하고, 복무기간도 공익근무는 1. 5배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현역기피 현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두발 제한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에서 학업증진과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에 학생들의 두발을 교칙으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학생들을 "어른들이 지시하면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의 기본권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다운 모습", "학생다운 단정함"이 무엇이며, 그 단정함을 지키기 위해 왜 두발을 짧게 잘라야 하는지 의문이기만 합니다. 현행법상, 교칙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이라는 명분으로 교칙을 변경하려는 작은 움직임도 관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학생 인권침해를 직시하고 국회에 "학생 기본권 침해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학업이 증진되고 학업이 증진되어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교육) 수능 최저 폐지를 반대합니다 - 정책으로 인한 피해 제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6

저는 현재 대학입시의 최전방에 놓여 있는 학생입니다. 어제 주변인들을 통해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무분별한 수시 비중을 제어하기 위해서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정책은 실제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세운 대책입니다. 만약,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되게 된다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더욱 경쟁률이 치솟게 될 것이며, 내신 (수시) 포기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정시 응시 인원은 감소하게 되면서 더욱 피터지는 등급컷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시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있으며 현 사립대학들의 이윤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최저 기준이든 논술 수능 최저 기준이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 실력을 평가받는 것이 올바른 교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공부한만큼 공평하게 실력대로 평가받는 교육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제도로 인한 입시비리와 수능 최저 기준 폐지로 인한 입시혼란은 수능만 보고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조국 중국인거 수입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4

중국은 대기오염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사드때문에 우리나라 불매운동하는데,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가 중국 물건 쓰면 안되죠. 우리가 보이콧한다해봤자 중국은 코웃음치겠지만 나라에서 국가에서 나서서 수입금지해주세요! 만약에라도 중국 공장 망하면 우리나라 대기질 향상에 좋겠네요!
제목: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0

미세먼지로 창밖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한날엔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학교엔 공기청정기는 커녕 마스크지급도 안되며,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의무 교육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고등학교 학생아들 둘을 둔 엄마 입니다. 1년 4번 씩 들어가는 교육비 둘이 합쳐 120만원에 월 식대 둘이 합쳐 20만원입니다. 보통 생활비 부부합쳐 400백만원을 가지고 두아이를 키운다는건 정말 힘듭니다. 물가도 물가지만 등록금이 3개월에 한번씩 들어가다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기 버거운 생활 및 가난은 아이들에게 되물려줄수 밖에 없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한 시대에 고등학교 지원까지는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선진국처럼 대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길 바라는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젤 중요한건 상위도 중위도 하위도 아닌 중간층 우리같은 어중간한 수입을 벌고 있는 가정에는 아무런 혜택도 볼수 없고 아무런 기회조차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과학으로 해결할수 있지않을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한반도에 정체되어있는 먼지를 강한바람을 일으키는 장치를 개발하여 설치해서 먼지를 날려보낼수 있지 않을까요? 비행기가 상공에서 물을 뿌리는것도 방법일듯해요. 증거확보해서 보상받는것은 행정적인방법이겠지만 당장 국민들에 건강을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것 같아요
제목: 미세먼지로 고통받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3

1. 하늘보며 한탄하기 2. 미세먼지 어플이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나가기 3. 마스크 사기 4. 숨 참기 5. 이민가기 이게 나라입니까 ??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2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 것이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관한 책임과 대책을 중국과 논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맑은 공기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방안 및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미세먼지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없던 한국이였는데, 이제는 야외 활동 한번 하기에도 걱정되고 눈도 따갑고 목도 아프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국민을 위해서 대형 공기청정시설을 가동하여 초미세먼지를 줄여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단지 조심해라는 주의 문자와 일회성인 대중교통 무료 승차라는 방법을 제시 해주셨는데, 단지 차량 사용을 줄인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인 대중교통과 같은 50억짜리 예산을 들여 몇번 시행하는 것 보단 그 돈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 이상인 대책을 마련 하는게 더 실용적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필수가 되버린 일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도 국민들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러운데 정부적인 측면에서 보급되게끔 정책을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마음껏 숨쉬며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미세먼지가 심한 날들이 반복되고, 목이며 눈이며 안아픈 곳이 없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는 것도, 마음껏 숨쉬는 것도,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미세먼지 배출량 30프로 감축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인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입니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담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꼭 지켜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손해배상청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사과하라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세먼지 대책을지켜라 더불어 중국에게 손해배상청구하라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아이들을 외면하지마라 이나라에 대한민국 국민은 이민을 가고싶을정도다 국민이 살고싶은 나라로 바꿔달라
제목: 미세먼지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4

평소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국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조세제도가 외벌이와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조세제도가 근로자들과 외벌이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과 근로자들을 비료하였을 때 근로자들은 월급을 타면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약20%을 공제받고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들은 부동산이 올라도 얼마 내지 않고 면제화 감세 제도로 대부분 면제 받고 있습니다. 외벌이들이 맞벌이 보다 더 불리합니다.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이익등에 대한 재산을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가구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공제금액을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모든 가족의 소득을 합쳐 그것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 정규직 4,000만원 맞벌이 가구 비정규직 5,000만원의 경우 가구당 소득은 같지만 외벌이는 개인으로 볼 때 4,000만원소득 맞벌이는 개인으로 볼 때 2,500만원소득으로 외벌이 가구가 소득세등 공과금을 더 많이 냅니다. 가구당 소득이 같다면 외벌이나 맞벌이나 세금등 공과금도 같아야 합니다. 소득세와 공과금을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이익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소득세와 공과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 저렴하고 근로자에 대한 세금만 많다면 부동산등 재산많은 사람들은 놀아도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근로자들은 죽어라 일해도 세금등 공과금만 더 많이 내고 내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평생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한 가구의 수입은 대부분 공유하며 소득세와 각종 공과금을 가구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외벌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론 소득이 많아서 외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중 장애인이 있거나 부부중 한사람이 암등 중증질환자가 있어 어쩔수 없이 외벌이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합니다. 외벌이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마져 더 많이 낸다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소득세와 공과금을 개인당 소득으로 과세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가구당 소득은 더 적은데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개인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이 있으면 가족이 함깨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 가구 가정당 전체 소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4명이 가족이 있는데 한 가족은 1명이 일을 하고 한 가족은 4명이 모두 일을 할 때 가구당 소득은 3배 많다고 생각하면 세금과 공과금도 3배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름니다. 혼자 버는 외벌이나 4명이 함깨 일하여 소득이 많은 가정이나 세금과 공과금이 비슷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나라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를 개인에서 가구당 소득으로 기준을 바꾸워야 합니다.
제목: 초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6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맘 편하게 야외 활동응 할 수가 없습니다. 따스해 지고 있는 이 봄 날 실내에서만 활동해야하는 아이들이 참 안타깝지 그지 없습니다. 우스게 소리로 주위에서는 한국에서 살 수 있겠냐.. 이민 가야 숨 쉴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제발 마음 폄하게 야외 활동 하고, 숨이라도 쉴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목: 미투 불신해소 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사람들이 벌써 미투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강자,괴물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몇 몇 여자들이 이 기회를 날렸다고 합니다. 몇 몇 여자에게 날아 갈 기회라면... 전 이싸움에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어쨌든,중요한 건 미투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의 치유인데 그러기 위해선 어떤 아픔이 존재 했었지와~ 또 하나 간과 해선 안될 것은 현재 미투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어느정도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미투 피해자들에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인지 이건 지금까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방치하면 위드유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 취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약물남용 처럼 또 다른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지금보다 한단계 분별 있는 위드유가 되야합니다 저는 미투 피해자가 성폭행 가해자를 사회와 격리시키고 보상도 받는게 응당하다는 레드카드(?)식 폭로를 할건지~ 아니면,미투 피해자가 성폭행 가해자에게 사과와 개선,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옐로카드(?)식 폭로를 할건지~ 미투를 외치시기 전에 언론과 미투 피해자가 이를 분명히 전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분명히 해줘야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부당하다는 여지를 한 단계 줄일 수 있고,우리 위드유 국민 또한 김치, 메갈,꼴페미, 워마드,한남충이라 부르는 이들과 한 단계 선명한 언쟁을 할 수 있습니다 다투다 불리하면 사과 요구가 목적이 되고,유리하면 보상이 목적(?)이 되면 부당함이 남발 될 여지가 커지고 또 다른 모순에 노출 될 수 있죠 실상 보상은 저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필요한 불신의 여지를 줄여야 가해자에게 합당한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투를 외치시기 전에 언론과 미투 피해자가 레드카드(?)식 폭로인지, 옐로카드(?)식 폭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은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앞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땅으로 변할 것이다. 원인이 우리나라안에 있다면 억울하지도 않을텐데.. 정부는 모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다. 포기하자 전쟁보다 무서운게 미세먼지다 돈 모아서 이민가고 싶다
제목: 이땅에 성폭력 문화를 뿌리뽑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이땅에 성폭력 하는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문화는 없어지지 않을꺼에요
제목: 외환은행같은 일이 발생않되도록 국민세금과 기업을 보호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

론스타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인과 관료들의 가족과 인척을 고용하여 금산법을 위배한 상태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였고 그것이 들어나자 법을 교묘히 악용해 다시 추가 수익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부패한 후진국의 나라로 만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3억원대로 투자한 돈이 수천배의 이익을 같고 먹튀가 됨에도 우리는 .... 당시 모피아로 불리는 김석*과 처조카와 그 휘하의 추경*, 주영*등...이하 그 사단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중추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벌인 일을 지금 컨트롤 타워의 키를 맡길 수 있는지....이것이 사실이면 이 나라의 모든 관피아, 모피아는 영원히 말도 안되는 일로 수조원을 낭비하고 묵인하면서 자기들만이 이 나라의 수장이라는 행위를 일삼을 것입니다.어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언급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벌일 재판에 모피아란 단어가 빠지고 새로운 실무진으로 또 한국의 금융위원회나 경제부서에서 아웃되야 함과 사실을 밝혀야 마땅할 것임을 청원드립니다. 공무원이 재임중 발생한 사건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면 제2의 을사오적이 계속 생길것임에...
제목: 제발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우리나라에서 백날 미세먼지저감조치 하면 뭐합니까!!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대기만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러있는데 도대체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목: 교육부 수장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0

현 고3맘입니다 교육부 수장바꿔주세요 아이들을 왜 교육하는지 근원적인 문제조차모르고 정치색으로 교육행정을 바꾸니 교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으로 바다로 그렇려면 차라리 학교 다폐지하십시요. 미래의 대한민국을 보지않는 겁니까? 교육부 수장이 일개의 한어미보다 나라의 미래를 보지않는다니... 자격미달이라고 봅니다. 교육부 수장 바꿔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대책으로 수소버스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1

연일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없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경기도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분들, 각종 여행관련업체등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수소버스를 만들어서 거리를 달리게 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수소차는 대기중의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며 운행하기때문에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들었습니다.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더이상 매연 내뿜는 버스가 아닌 친환경적인 버스가 달리기를 원합니다.
제목: 대출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5

아니 신 DSR 을 적용하여 대출을 규제한다는데 소득이 높은사람은 대출많이하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결국 금리가 높은 2 ,3 금융권으로 가란 얘기입니까? 최소한 전세자금 대출은 규정에서 빼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집을 무리해서 구매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대출좀 받아서 월세가 아닌 전세라도 살겠다는데 먼 규제를 이렇게 해됩니까 저말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냥 아파트 값 잡았다는 소리만 듣고싶으신겁니까 소득이 많으면 대출 받겠습니까 소득이 많은 고소득 자들은 대출도 편해서 더 더 대출 받아 자금 흐름은 좋코 서민들이 대출도 힘드니 그냥 없는데로 살라는 겁니까 제발 좀 한번만 더 생각해주십시요
제목: 한국여성의 망신 쌍두마차 정현백 추미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

1.세계인의 웃음거리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이 부서가 생기고 나서 좋아진 데이터 전무 갈수록 큰 폐해! agree의 기본적인 뜻도 모르는 정현백은 당장 사퇴할 것! 2. 하는 말마다 재수덩어리! 좀 여야를 아우르는 즉 여야가 대적할 수 없는 보편적 관점의 말을 하지 못하나? 기초적인 liberalism에 대한 이해도 없는 초딩생! 그만두고 동네로 돌아가 통장이나 하라! 대한민국 여성의 대표적 국치! 좀 위대한 김연아! 조수미! 이런 전세계인이 공감하는 위대한 여성은 정치계에서 안나오나? 전부 일반인은 물론 초등학생보다 못한 헛소리!
제목: 답답한 하늘.. 숨을 쉴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4

4계절이 뚜렷하고 맑고 깨끗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언제부턴가 생소한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이라고 생각 할 수는 없습니다. 증국의 공장지대가 옮긴 후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 봅니다. 다른 국가 안보보다 시급한 사항이지 않으까 생각됩니다. 국가차원에서 힘있고 발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론스타 외환은행 매입 및 매각에 대한 진상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83

론스타에 외한은행을 매각 할 당시 금산분리법에 위배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준 정부 부처 관계자 또한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다시 재 매각 할 때 이를 허용해준 정부 부처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구글에 론스타를 검색만 해보아도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수 있게 승인해 주었으며, 이를 되 팔때에도 이를 가능하게 승인해 주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재 5조원 가량의 국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송에서 금산분리법에 위배 된다는 사실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 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점은 말도 안되는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 당사자들이 현재도 고위 공직자에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고위 공직자들의 월급은 세금에서 주는거지 론스타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도 방송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명명백백히 전부 진상조사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들게 된 한가지 생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아니라 저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는겁니다.
제목: 중국에다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좀 물으십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1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때문에 한국 환경이 개판이 됬습니다. 사람들은 숨쉬기 힘들어하고, 이러다가는 미세먼지때문에 사람들이 다 폐암으로 죽을 판입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전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데 정치인중 아무도 중국에다 책임을 묻지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제발 중국에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동이라도 보여야할 시기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

이대로는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 진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나가서 뛰어놀라는 당연한 말이 당연한게 되지 못하는 미세먼지의 세상.. 정부대책이 시급합니다. 당장 뭐라도 좀 하자 라는 국민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제목: 김상곤 교육부장관 해임청원을 일원화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121

작금의 김상곤교육부장관의 이해 할 수 없는 반국민적 반여론적인 교육정책으로 해임건의가 다수 올라오는 바, 해임여론을 일원화 해야할 필요가 있어 이 해임건의 제안을 다시 올립니다! 해임 여론은 다수 제안을 통해 볼 수 있으니 내용은 간단히만 올립니다. 국민은 수능최저기준 폐지를 반대한다. 국민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제고와 축소를 원한다. 국민은 무능력과 반공정의 아이콘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
제목: 대기업의 공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0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1년에1000-만원 보전해주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보입니다 이는 선거에서 청년 표를 얻으려는 인기영합적 정책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그러기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대기업에서 공채를 없애고 중소기업에서 3년이상근무한 경력직만 채용한다면 청년이 경력을 쌓기위해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눈을 돌릴것이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서 해방됩니다 청년이 가고자하는 대기업의 일자리수와 청년의 수의 미스매칭이 일자리문제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청년이 가고자하는 일자리가 된다면 이 미스매칭이 한쾌로 해결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에서의 근무경력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의 많은 협업을 진행할때 중소기업의 이해도가 높아 협업진행에 도움이 되며 대기업의 갑질문화도 없어지리라봅니다
제목: 이단 사이비종교 신도 중 불법체류자 강력 추방 정책 절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9,071

이단 사이비종교 신도들 중 불법체류자들은 강력 추방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단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입국하여 난민법을 악용하며 난민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포교활동 및 훈련을 위한 장기 체류의 목적입니다. 이미 외국에서 이단 사이비종교로 규정된 집단의 신도들인 경우, 국내 입국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본국에서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단 사이비종교 교리를 설파하며, 국내인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폐쇄적 환경에서 단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2013년경 부터는 대거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또다시 재심 신청을 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확정 판결 받았음에도 재심 신청을 하며, 여권도 없는 사람이 장기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본국에 있고, 한국에 온 이들은 대부분 가출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집단의 교리에 가족관계단절한다는 교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 각서까지 쓰게 하면서 신도들을 얽어매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한국에서도 피해들이 양산되고 있으니, 조속히 정책이 실현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 및 대책을 세울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 물 98%·석유 2% 하베스트 유전, 4조5천억짜리 우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6 ~ 2018-04-25
참여인원: 25

25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스트레이트’에서는 ‘물 98%, 석유 2%... 하베스트, 유전인가 우물인가?’, ‘론스타 사태의 주범, 대한민국 모피아’ 편이 전파를 탄다. ▲ 물 98%, 석유 2%... 하베스트, 유전인가 우물인가?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4조5천억 원에 매입한 캐나다 유전 하베스트. 그런데 현재 하베스트 유전에서 나오는 건 석유 2%에 물이 98%. 배럴당 60달러 선인 현재 국제 원유가로는 경제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다. 유정(油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우물’이라고 하는 게 더 걸맞은 상황. 그런데 이미 지난 2009년 구입 당시에도 하베스트 유전은 대부분이 ‘노후 광구’였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매입할 당시 주간사는 메릴린치. 메릴린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석유공사에 낸 하베스트 평가보고서에 하베스트의 유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 메릴린치에는 MB 집사인 김백준의 아들 김형찬 씨가 있었다. 게다가 하베스트 매입은 청와대에서 직접 챙긴 프로젝트였는데... ▲ 론스타 사태의 주범, 대한민국 모피아 - 양윤경 기자 외한은행을 사고팔아 4조7천억 원의 이익을 챙겨 간 사모펀드 론스타. 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을 더 내놓으라는 소송을 국제중재재판정에 냈다.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괴롭혀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그런데 론스타는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던 산업자본이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금산분리법이 엄격히 시행되는 미국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점 5개의 문을 닫았다. 대신 론스타가 미국에 세운 것은 3개의 대부업체. 문제는 이 모두가 재경부 등 한국 정부 관료들, 이른바 ‘모피아’와 정책적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거액의 국부 유출에 책임을 져야 할 모피아들이 어떻게 승승장구했는지 고발한다. [사진=MBC ‘탐사보도-스트레이트’ 예고영상캡처]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X4AGCS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