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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기사들의 승차거부는 정부정책 잘못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23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여러 일을 해 보았지만 제 적성상 택시가 가장 잘 맞아서 이 처럼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긍지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택시는그렇게 자부를 갖을만한 직업은 아닌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시민들이 택시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시민들 눈에 한국의 택시들은 승차거부,불친절,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께선 왜 유독 한국 택시만 그런 오명을 쓰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현직 기사로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불친절은 한 마디로 정부 잘못 때문입니다. 왜냐구요?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닌 고급교통 수단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필수교통이 아닌,택시는 선택교통수단입니다. 즉~택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처럼 대중 교통이 발달하기 전,택시를 서민들이 값싸게 이용하기 위해 택시를 무분별하게 대폭 증차를 시키고 외국 선진국들에 비해 택시비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또한 물가심의 위원회를 두어서 택시비를 통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택시는 일반서민들의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요금 통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서민들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맞게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 선진국과는 다르게 택시를 준 대중교통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초딩,중딩들도 부담없이 이용하는 택시가 어떻게 고급교통일 수 있겠습니까? 외국을 한번이라도 여행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국처럼 택시비가 싸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별로 없다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좀 올리려하면 서민들 부담이 커서 안된다 하고 그렇다면 버스처럼 정부 지원을 해달라면 택시는 고급교통이라 해서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택시는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요금이 외국에 비해 턱 없이 싸면 수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요? 우리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넉넉하면 택시 서비스는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12시간 과로사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도 기사들 대부분 월200도 안되는 수입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기사들에게만 무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죠? 만약 공무원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주면서 국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하라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까요? 수입이 절대 되지 않으니까 심야시간때 돈 되는 장거리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부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하는겁니다. 그것도 24시간 그런 것은 아니고 금,토,심야 시간에 강남,종로 같은 일부에 한해 몇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갖고 마치 일주일내내 전국에서 대다수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것으로 언론은 매도를 해왔습니다. 금,토 심야시간을 제외하곤 출,퇴근 시간은 현재 어디에서도 승차거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 택시들의 승차거부,불친절을 없애려면 법령만 강화 할 것이 아니라 기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승객을 대할 수 있도록 버스처럼 처우를 대폭 상승시켜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과거 버스들이 어땠습니까? 난폭운전,불친절,아마 택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버스들이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한해 수천억씩 지원해가며 준공영제로 만드니 기사들이 엄청 친절하지 않게 됐나요? 현재 버스 기사들 수입이 월300은 족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로 취직하려고 줄을 서있지만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왜 똑 같은 사기업들인데 버스는 지원해주고 택시는 정글의 법칙에 따라야 하나요? 세계 어느나라도 한국처럼 사기업인 버스를 그렇게 지원해주는 국가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거야 말로 파울 플레이 아닙니까? 택시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데 버스기사들이 먼저 승객들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자정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처럼 처우를 대폭 올려줬나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선처우개선,후 서비스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택시 서비스가 먼저라고 주장하신다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택시는 어떻습니까? 실업자들이 파도처럼 넘쳐도 택시회사는 일년내내 모집 광고를 걸어 놓고 있지만 일할 기사들이 없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기사로 일할 사람들을 데려오면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회사도 있구요 기사들이 없으니까 범죄경력만 없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 기사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한 마디로 뼈빠지게 고생만 했지 수입이 되지 않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조선족 조차 공사장에서 일하는게 낫지 택시기사는 절대 안하려 하겠습니까? 그 만큼 택시기사는 외국인들 조차 기피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택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부는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택시는 다른 산업과 달리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거부,합승,도중하차를 하면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편의점에서 술 팔지(승차거부)않는다고 처벌 받나요? 결국 정부 관리의 실패로 인해 한국의 택시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엉뚱하게 그 화살은 택시기사들에게만 돌아오는 형국입니다. 택시산업을 말살하고 대량 실업자들을 양상하게 되는 카플이란 공유경제 허상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한국 택시도 영국처럼 자부심을 갖을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한국택시들도 얼마든지 영국택시 못지 않게 서비스 할 자신이 있으니까요.
제목: 별도의 연금소득 과세율 책정 실시로 젊은이들에게  연금 부담 없는 사회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별도의 연금소득 과세율 책정 실시로 젊은이들에게 연금 부담 없는 사회를! >> 1. 연금 설계의 문제점 당초 연금 설계 시는 문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고금리 시대였고, 우리 국민의 수명 또한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잘 설계를 하였다면, 즉, 연금을 이자율에 연동시키고 수명에 연동시켰더라면 (다시 말해, 연금 수령 기간을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수령후 연금액을 점진적 삭감), 연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가. 금리의 문제 - 연금의 상대 가치 평가 예금 금리 12% 일 때 한 달에 3백만원 이자를 받으려면 3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됩니다. 즉, 월 3백만원 연금 받는 것은 퇴직금 3억 받아 은행에 3억 예치한 것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3억원 받는 급여생활자는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예금 금리 1.5% 일때 한 달에 3백만원 이자를 받으려면 24억원을 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즉, 월 3백만원 연금 받는 것은 퇴직금 24억원을 은행을 예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월 3백만원 연금 받는 분은 어느 정도 있어도, 급여 생활자가 퇴직금 24억원을 받는 분이 얼마나 있을련지요. 금리에 따라, 연금의 상대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금리에 연동을 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지>>, 금리를 무시한 절대 금액 확정은 큰 문제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1~2% 되는데 연금기금 운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상식적인 사안입니다. 연금 절대액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아마도 십인십색 각인각색일 것입니다. 나. 수명의 문제 연금이 처음 설계된 당시의 우리 국민의 수명과 현재의 수명, 그리고 향후 미래의 수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명이 엄청 길어지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연금은 지속적으로 지불되며, 물가상승율만큼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후 10~20년 연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은 퇴직후 20~40년을 연금 지급하여야 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다. 인구 절벽의 문제 인구 절벽이 없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명(연금 수혜자)이 길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인구 절벽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사회는 아주 적은 인구가 많은 인구를 책임지는 구조로 변경될 것입니다. 즉, 지금 젊은이들의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것입니다. 2. 해결방안(안) – 젊은이에게 연금 부담 주지 말아야! 각종 연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 개정을 위해 들어가는 시간 및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사회적인 의견 일치도 어려운 바, 뚜렷한 진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국민 대타협의 길은 간단하지 않나 합니다. 연금과세율을 소득세율과는 별도로 책정하여 모든 연금에 연금 과세를 상당히 하는 것입니다. 그 세금으로 예상되는 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기회비용 손실없이 간단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나 합니다. 일반 소득세율과는 상이한 연금소득 과세율을 별도 책정하여, 즉, 현재의 소득세율 대비, 절대 소득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율을 별도로 책정, 확실한 누진세율을 적용, 분리과세 적용하고, 원천과세하여 그 세금을 연금 기금에 편입하고, 차제에 모든 연금을 일원화한다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줄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에어라이더 부활해주시길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여기서 이런글 써서죄송합니다. 하지만 넥슨의 에어라이더는 정말 명게임이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잘못되다보니깐 서비스종료한게임입니다. 어렸을때의 모든 유저분들이 추억으로만 남겨져있습니다. 에어라이더 추억의 게임이니깐요.. 저 또한 여러 많은 유저분들이 에어라이더를 그리워하고있습니다. 넥슨이 에어라이더를 다시 부활시켜주셨으면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의 많이해주십시오!
제목: 지방자치제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

저 쓰레기 아저씨들이 왜 필요한거지?? 군민과 나라를 좀먹는 사람들 의회가 생길당시는 처음엔 시작이야 좋았지 무급 봉사직으로 시작한것이 슬그머니 유급으로 작업해서 지금은 돈을 받는다 있어서 오히려 지방 자치를 망치고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멍들게 하는 이들이 왜 필요할까 오히려 외부 감사나 외부에 두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고 정확하다 모든 다 지들이 군민이 세금을 지네 돈인양 떡 주물르듯 한다 이도 적페대상 1호감이다 정말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자기들 자리에서 너무도 열심히 잘한다 정치관련자들 때문에 나라는 멍들어가고 점점 살기만 팍팍해 진다 문제인 정부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피부로 썩 다가오질 않는다 바짝날을 세워서 모든 적폐대상은 임기중에 싸그리 없에기만 해도 문제인 정부는 성공하는셈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정부가 또 이어가야한다
제목: 무식한 놈들 수사권 부여 방지 청원 대표적 사례 FBI^^@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무식한 놈들 수사 대표적 사례 현재 사법통제하면 검찰 증거 불충분 각하 경찰 수사권 주면 재판 회부 하겠네 미국도 FBI 총론만 보고 트럼프 불법행위 각론 들어가면 2차 북미정상 회담 2월 설 연휴 끝나고 탑 다운 방식 진행 베트남 하노이.다낭중에서 FBI 재뿌리면 러시아가 좋아하겠다. 너희는 수학 못해서 각론 분석력 떨어져서 국가안보를 위험에으로 빠뜨리는 집단 한국도 마찬가지 무식한 놈들 총론으로 정의 외치는 돈키호테들 사법통제 안받고 설치면 국가 망합니다.^^@
제목: 코레일의 키켓버전 사용금지에 대한 철회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이번에 공기업인 코레일에서 어플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안드로이드 4.0버전은사용 못하게 하였습니다. 안정성때문에 업그레이드하라는 말만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 업그레이드는 지금 핸드폰 버리고 새 핸드폰 구입하란 이야기 인데... 요즘 핸폰이 너무나 비싸서 바꿀 엄두가 나지 않는 서민들은 기차를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차를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표를 종이로 구매해서 이용하라는 이야기 인데... 이런 자원낭비가 어디있습니까? 저도 몇명이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지는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기차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리고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면 고객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와 상통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목: 미세먼지는 절대 20만 못 모은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5

길거리 봐라- 오늘 역대 최고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마스크 낀 이가 몇이나 되는지- 손에 꼽을 정도다- 20만이 아니라 10만도 못 모은다- ( 미세먼지 심각성보다 더 덜한 것들이 20만 넘긴 거 수두룩하다) 그렇게 '국내탓'을 운운하던 정부의 대책 꼬라지는 또 어떤가- 어제 오늘처럼 중국에서 한번씩 밀려오면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데, 기껏 한다는 게 '저감조치' 라면서 차 덜 타고 화력발전소 운영을 '줄이는' 정도다- 이따위를 '대책'이라고- 중국은 엄청난 국가이다- 미세먼지 한번 몰려오면 대한민국이 휘청거리는 것처럼, 중국이 유커 막고 불매운동하면 이따위 나라 경제쯤이야 대번 휘청거린다- 가뜩이나 현재도 개판 5분 전인 경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렇게 정치적 능력이 있다고 진핀이횽한테 딴지 걸다가 경제 휘청거리고 지지율 더 떨어질 위험을 떠안겠냐고- 중국이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탓이라는데도 정부가 뭐 한마디 제대로 하더냐- 문대통령이 중국에 미세먼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뭘 하겠다는 기대 자체를 말아라- 국내 미세먼지 심각성에서 중국발이 큰 원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나- 그런데도 중국발에 대한 원인규명이 불명확하다며 국내탓을 더 운운하는 게 현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나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내탓'을 계속 운운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 컨셉을 아직도 모르겠니? 문재인대통령님- 정치 능력도 없는데 괜히 중국에 딴지 걸어 혼나지 말고 ( 어차피 기대도 없지만) 그냥 조용히 있다가 경제도, 미세먼지도 ' 내탓 아니다' 하면서 임기 마무리 하십시오-
제목: 경북이지만 한국당도 애국당도 아니다.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애국당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 시작은 긍정적이지만 언젠가 변질되서 제2의 한국당이 될 수도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말이 왜 있는데 모르는건가? 무(無)당 이라서 좋은 점은 어떤 당이 쓰레기 같은 정책을 내놓아도 제3자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다. 굳이 선택하라면 김정은 찬양단 지지자들에게 직구를 날리는 이언재 의원의 인간성이 좋게 보인다는 생각은 한다, 지지하지는 않는다
제목: 난임. 왜 이번에 나이제한을 없애지않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2

늦은 결혼과 일로 아이를 늦은 나이에 가지려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나 더 어린데 제 나이에 걸려 시험관을 5백만원 가까운돈을 매번 내며 해야합니다. 검사결과 두사람 모두 큰 문제없고 제 자궁나이도 30대중반으로 나왔구요.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착상문제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병원도움을 받는거구요. 주변에 46세인 제 또래 난임친구 6명중 지난 3개월간 자연임신2명, 시험관임신2명으로 저희모임 70프로 임신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나이에도 가능한 임신인데 왜 난임지원에 배제되는건가요? 어차피 안된다는 생각이 아닌이상 왜 나이제한을 두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정책에서도 여전히 배제되었는데. 누구보다 40년넘게 건강보험료 잘 내고있고 지금껏 일하느라 누구보다 많은 보험료내고있습니다. 남편은 나이제한도 안되는 나이인데 왜 이런 차별을 뱓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제 나이엔 난임지원 해준다해도 쓸데없는 예산으로 쓰일 염려안하셔도 되실텐데요. 특히 난임은 공짜로 해준다해도 할사람만 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고 아이를 그렇게 해준다고 마구 낳을수있는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차별을 하신건지 정확한 답변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기폐차 관련 불평등 사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보는 1인입니다!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측이 40%인걸로 아는데 왜 저같은 피해자가 생겨야 합니까? 제경우는 2007년식 액티언 차량 소유주로 2년전 중고로 구입하고 타고 다니는데 5등급 이라고 내일 (미세먼지 경보)타고다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의 법규는 2005년12월31일 이전 차량까지만 혜택( 조기폐차지원)있고 그후 차량은 혜택은 없고 규제및 책임( 환경부담금) 만 있는데 진짜 선량한 한국 시민만 피해를 감내 해야 합니까? 조속히 후속조치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량한 한국 국민좀 도와주세요--;
제목: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방식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나이 60세이고 30년동안 결혼생활 후 소송을 통해서 간신히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원고인 제가 승소했지만 힘든 소송이 끝났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재산분할은 판결문대로 되지않아서 경제적 고통이 몹시 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면 왜 소송까지 갔겠습니까? 결혼기간: 1984년~2014년 (만 30년) 연금 가입기간: 1988년~2009년 (만 22년) 상대방은 2009년 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하여서 현재까지 약 100여만원 연금을 받고있지만 저는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연금수급연령인 만 62세가 안되어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생활을 5년 이상 해야 합니다. 2. 전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3. 본인도 수급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30년 결혼기간 동안에 가입한 국민연금이고 상대방은 이미 수급중이면 저도 절반의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기간동안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수급연령 조건(만 62세)을 두지말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당장 분할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만 62세가 될 때가지 기다리겠지만 현재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해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습니다.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인지도 높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정시로 들어가는 경우 (단 한번으로 평가 받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인지도 높은 고교에서 정시로 대학가는 형편성을 고려해 , 다른 건 다 빼드라도 각 학년 때 마다 그때 그때 치른 모의고사들만 반영을 해도 , 단 한번의 수능시험으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확률을' 0'로 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조선어학회 "항쟁"이라 칭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역사를 인식하는 척도는 우선, 어떤 단편적인 사건의 성격, 가치 등을 어떻게 규정짓고 호칭하느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지금껏 알면서도 관심두지 않았던 것이 매우 많은 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해 나가야 큰 것들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어학회 "사건"이라 지칭하면서 우리는 지금껏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광주항쟁은 사태가 아니라 "항쟁"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제주 4.3.항쟁도 숙연한 마음으로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말을 지키려 투쟁하신 분들 덕에 우리는 인류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역사학계, 언론은 "조선어학화 사건"이라는 천벌을 받을 망언을 중단하고, "조선어학회 항쟁"이라고 격상해서 지칭하길 제안합니다.
제목: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구요 누가 어디서 조사한거랍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피부로 와닫는 경제침체체감은 IMF 이후 최고 바닥을 치고 있다고 국민들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대통령 현 정권만이 다른 말을 하네요 ㅠㅠㅠㅠ 적폐가 맞네요 ㅠㅠㅠㅠㅠ
제목: 연탄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04

저는 해피프렌즈라는 한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이번 겨울, 영월로 봉사캠프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연탄 나르기 라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탄을 나르고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씀과 많은 온기를 전달해주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짐과 동시에 연탄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원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탄은 최근 3년 사이, 500원에서 30.8%인 300원이 인상되어, 2018년 12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한 장당 800원이라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배달료를 포함하게 된다면, 고지대 달동네, 옥탑방, 농어촌 산간 벽지 등에서는 950원~1000원 정도가 되기에, 영세어르신 혹은 에너지 저소득층분들이 넋을 놓고 한 숨만 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본다면, [ 지난해 11월 연탄 소비자 가격은 장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14.3% 가량 올랐다. 이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보조금)를 모두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다. 연탄값 800원이면 라면 한 봉지 가격이지만 백사마을 주민들은 "연탄이 금탄(金炭)이 됐다"고 말한다. 마을 꼭대기에 사는 김순길씨(82·여)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연탄 가격 인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지난번 한파는 연탄은행이 200장씩 갖다 줘서 버텼다"며 "올해는 기부가 줄었다는데 한파가 닥치면 어떨지 벌써 끔찍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혼자 사는데 매달 나오는 기초수급액 20만원 외 별다른 소득이 없다. 마을 꼭대기에 사는 김씨는 배달비까지 합쳐 한 장당 1000원을 줘야 한다. 실제로 연탄은행이 파악한 국내 에너지 빈곤층 14만 가구 가운데 10만 가구 가량이 월 소득이 20만원 이하인 극빈층이다. 대부분이 독거노인이거나 소년소녀 가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탄 가격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9만3000원 확대했다. 이번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6만4000 가구다. 하지만 연탄은행 관계자는 "부양 가능한 직계 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혜택을 못 보는 에너지 빈곤층이 4만 가구가 넘는다"고 밝혔다. 연탄은행은 2년마다 연탄 사용 가구 조사를 벌인다. ]-MT리포트 이해진 기자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약 150장 정도가 쓰이는 연탄은 벌써 한 장에 1000원 정도가 되었고, 150장을 구매하게 된다면 15만원을 웃도는 가격이 됩니다. 과연 기초수급액인 20만원에서 연탄값인 15만원이 빠져나간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연탄은 그저 화석연료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께 연탄은 생존을 위한 에너지로 쓰이는 중이며, 앞으로도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청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할머니, 할아버지, 저소득층 등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사망사고 대중교통 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시고 해당 버스회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804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 새벽 6시 경 경남 거제시 고현 수협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는 아버지가 시내버스기사의 신호위반에 의한 불법적인 좌회전으로 인해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0세도 되지않은 저희 아버지를 버스기사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해 집행유예 내지 1년 미만의 실형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인행위를 하고도 일반적인 살인자들과 다르게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9월에 버스기사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무고한 중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었으나 거제시와 버스측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말뿐인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을 태우고 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기사들의 여전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현재에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생명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충돌한 차량이 저희아버지의 오토바이가 아닌 대형트럭이나 차량이 되었다면 희생자는 더 많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40명 이상을 태우고 안전운행을 해야되는 버스기사의 안일한 태도와 생각이 이번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아니라 버스사고로 인해 숨진 모든 유족들은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해 저처럼 가슴만 아파하며 평생을 지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운행하는 버스기사 및 택시기사의 불법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에도 지원금을 주지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 주십시오.
제목: 초소형,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6

한강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만 가도 벽 여기저기에 수도 없이 많은 구멍들이 뚫려있습니다. 그 구멍들은 모두 불법카메라(몰카)를 위한 구멍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들은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찰까지 몰카를 찍는 마당에 누가 몰카를 못 찍겠습니까? 물론 이런 카메라들을 판매중지해도 몰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장실 몰카 문제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찍히는 것을 재미삼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추잡스러워서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제발 초소형카메라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제목: 살아숨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가 계속 해서 몰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싶습니다. 맑은 공기를 맡고 싶습니다. 청렴하고 맑은 하늘과 구름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1. 국회의원 현 299명에서 150명 감축의 건. 2. 지방의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법제화 건. 위 2가지 사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해 주세요! 장담컨데 무조건 통과 될거라 확신 합니다!
제목: 전세세입자는 투자한것도 아닌데 경매에서 한푼도 못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2

전세대출 받고 전세 1억에 살고있는 평범한 세입자 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 부동산등 6명고소했는데 불기소란 결과와 재항고하면 검찰 조사관이 세입자인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는답니다. 2015년 4월 22일 매매계약. -특약.전세세입자 입주2일후 잔금지급 및 근저당설정 적혀있어요. 2015년 4월 23일 가계약금 100만원입금(부동산에서 요구해서.줬어요.고소인이 귀국 안해서. .) 2015년 4월 24일 다른건물 전주인이 매입.등기부 등본상 날짜가 있어서 확인할수 있어요. (2015년 4월 27일 전세 계약.전세대출이 안되서 명의변경한다고 4회 재작성하면서 5월 12일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2015년 5월 29일 등기부등본확인하고.잔금지급. 2015년 6월 1일 전입신고 및 근저당 설정 . 2015년 6월 4일 부동산에서 전소유자 불러줘서 보이러수리 해줬어요. 전세보증금 대출이 안되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하기 너무 힘들었었어요.고소인 명의로 전세대출 거절이 되였고 배우자는 주부라 대출해줄수 있으나 근저당 19500만원 설정되여 있어서 전세대출 안됩니다.전세계약서를 4번이나 썼고 매매계약서도 4회나 재작성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알았는데. . 처음부터 전세대출이 안되서 전세보증금조차 못내는 상황이였는데 그들은 계약금500만원을 돌려주지않았고 대항력없는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 . . 아무런 처벌도 없어요.집이 매매가되서 집주인이 이사간다는말한디가 고지했다고 할수있는지? 이말한마디 들었으면 전세대출자체가 안되는데 집 팔고 가는 집주인한테 1억을 줄수록 있다고 볼수 있는지?부동산에서 매매계약 2건이랑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동산와 집주인들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검찰조사관이 말했고 재항고하면 세입자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답니다. 오늘 이사하고 주말 지나서 내일 전입신고 했는데도 전입신고를 이사당일 안했다는 이유 하나로 전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만 남았어요. 법을 악용하고 영리한 집주인도 배운 중개사는 현실이 아무런처벌도 없어요. 전세 계약서 쓰면서 집주인 본인맞는지 확인했고 법원가서 등기부등본확인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잔금 지불하는 이사당일에도 등기부등본 재확인 했습니다. 법은 진실보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편인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살고있는집은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에 있는 가구 모두 건물 밖으로 빼놓고 경매에서 낙찰받은자가 세입자의 허락없이 이사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겁니다.현실 맞아요. 안산지원 2017 타경 8718 사건이 아직 진행중인데 말입니다.등기신청만 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되어 2017형제 39007 고소하고 2018 항고 2259 .2018형제 15934호 사건에 대하여모두 증거불충분 납득하기 힘든결과 나왔고 재항고하면 세입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는다고 검찰에서 집주인와 부동산이 있는자리에서 검찰조사관이 얘기합니다. 검사의 자의적판단으로 불기소처분을 일삼는 수사관과 검사를 퇴출시켜주세요. 이유는 부동산 중개사는 집구경할때 고지했다고 했는데 검찰수사관이 고소인이 외국에 있었다고 몇일에 귀국했는지 말하자 부동산은 집구경할때가 아니라 전세 계약서 쓸때 고지했다고 진술번복하고 집구경하고 나와서 얘기했다네요. 고지를 말로 "집이 매매가 되여 집주인이 이사간다"이렇게 했다고 합니다.집 팔고 가는사람한테 누가 보증금 1억을 주나요. 책임자인 새로운 매수자가 있다는것을 왜 숨겼나요? 부동산 전문가가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처벌이 안되는건 당연한일입니다. 집이 매매가 진행중이고 매매계약서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언제 어떻게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알려주고 전세 계약서에도 권리변동이 있는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말 한마디 자체가 말도안되는 이유는집주인이 처음 조사받을때 고소인이 계약서 작성할때는 얘기안했지만 고소인이 출국한후에 부동산에서 고소인처랑 셋이있을때 통보했다고 진술했지만 2차 조사때는 진술을 번복하고 계약서 쓸때 얘기했다는 말을 합니다.확실한것은 고소인이 집구경안했다는 증거는 가계약금 지불한 통장내역서 있습니다.전세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이사일변경4회 작성하면서 전세 보증금 자체를 마련못해서 계약파기를 원했지만 계약금 500만원 돌려주지않았고,계획한 매매계약도 4회 같이 변경한 이유가 작정한 사기계약이라는것입니다. 세입자들은 대개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상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합니다. 중개사에서 미리 계획해서 매매계약서에 "전세 세입자 입주2일후에 잔금지급한다."잔금은 근저당 은행대출이란점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주인 A씨의매매계약 2건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이용했어요. 전세세입자가 피해를 봐도 중개사는 법적으로 아무럭 책임이 없다네요.특약이 있기때문에... 검찰조사받을때 부동산와 집주인 모두 특약에 대해서는 고지안했다고 인정합니다.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진술번복이 많아도 법은 있는자들의 편입니다. 특약사항만 고지하고 알려줬어도 저는 피해볼일 없었어요. 은행의 묻지마 대출: 다가구건물에 전세집이 11가구 이였는데 다세대로 변경하면서 은행에서는 매매금액이 6억4000만원인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도 6억이라는데 이해가 안되네요.전세보증금도 3~4억이 될텐데. . 집사면 대출은 받고싶은금액 다 받을수 있나봅니다. 전세세입자와 은행만 있으면 집 살수있고 투기할수 있지만 집주인들이 파산하면 그만이고 피해는 전부 전세세입자 몫입니다.돈 찾을길이 없습니다.민사판결은 종이한장뿐으로 느끼고 있어요.세입자는 형사고소 할수도 없어요.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라서. .. 임대차보호법은 저한테는 쓸모없는가 봅니다. 전세세입자는 투기나 투자도 아닌데 못찾아서 억울해서 분합니다. 법을 악용해서 공모해서 계획하는 부동산 중개사 중개업자와 원하는 금액 대출 해주는 은행들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 끝나고 소송한지 2년째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 막장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전세세입자의 생활고는 끝이 없나요?
제목: 화물차기사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8

현재 3년차 5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도 많지만 모두 토로할 수 없어서 큰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저는 대부분 지지하고는 있습니다. 10년 넘게 국회에 체류중이었다는 화물차 표준운임제 현 정부 들어서자 통과시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반가운 소식인듯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트레일러에만 우선 적용시킨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절망을 했습니다. 트레일러 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차 기사들이 현재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다 좋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유가보조금조차 한달 이전부터 내리고, 임금도 서서히 오르는데 화물차 운임비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결도 아닌 해마다 하락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때려치고 싶단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화물차 운임 및 처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크게보면 화물정보망(어플)과 운송알선사(수수료)입니다. 표준운임이 없다보니 알선사들의 화주 확보를 위해 출혈경쟁을 하고 다운된 운임에서 본인들의 수수료를 제하면 결국 저희에게 돌아오는 운임은 최소 운임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마저 기사들끼리 서로 차지하려 경쟁하니 과적이 난무하고 한탕이라도 더하려 운전을 급하게 하게 됩니다. 정책은 없고 법안은 제대로 마련도 하지 않으면서 과적이니 밤샘주차니 사고 났을때 무조건적인 화물차가 문제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과 잘못된 시선들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을 잘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하십시요. 선거때만 되면 당장이라도 반영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것처럼하면서 선거가 끝이나면 나몰라라 하고 지연되고 잘못된 법안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역겨움마저 듭니다. 그럼에도 의원들 임금은 올린다죠? 화물차 기사들의 인권과 생계를 위해 표준운임 법안을 트레일러에만 국한되게 하지말고 다른 화물차종에도 표준운임을 강제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규제하지 않아도 사고 및 과적은 줄어들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만화 불법복제 사이트 마루마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이미 한차례 불법복제 사이트 마루마루가 제제를 받고 폐쇄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루마루2 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음란만화를 번역한걸 올리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성인물이 버젓이 올라오는게 저번 마루마루때보다 상황,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서둘러 조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목: **직업재활센터 를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

장애인협회라치고 구타에 일을시키고 돈도안줍니다 우리아들이 거시거 겪은 모욕은 말로 못할정도로 심합니다 제발 **직업재활센터를 이사회에서 없에주새요 간곡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뇌위축증 환자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97

안녕하세요 저는 소뇌위축 병을 앓고 있는 58세 여성입니다. 타시그나약을 복용한지 6개월째 접어들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소뇌위축증은 초기에 걷기가 힘들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중기로 접어들면 휠체어를 타거나 워커를 끄는 상태가 되고, 말기엔 음식물 섭취 및 배변이 힘들어 목과 배에 호스를 꼽고 침대에 누워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움직이면서 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모든 복지는 최상이면서 왜 희귀병에 걸린 국민의 건강은 챙기지 않으신지요? 이 병은 희귀병이면서 유전병이라 저희 가정엔 3명이나 이 병에 걸렸고, 4명 이상이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한 달에 120~130만원씩 돈이 드는데, 어떤 가정에는 돈이 충당되지 않아 약을 타서 아버지는 먹지 못하고 딸만 먹이는 이 가슴 아픈 상황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대통령님 저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청하고 바라고 바랍니다. 의료계의 왜곡된 선입견 때문에 일 년에 수백 명의 환우가 소리 없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병이란 이유로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슈화되는 사건들만 관심가지지 마시고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경학회의 왜곡된 말만 듣고 의료보험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부작용은 유전성 소뇌위축증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희귀난치성 질병을 일반 질병들과 같은 입장에서 안전성을 따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 선택의 폭이 있다면 안전성을 따지는건 당연하지만, 이 병은 어떤 의사도 치료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약도, 치료법도 없다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런 환우들이 타시그나를 복용하면 대부분의 환우가 일주일 안에 병증이 멈추거나, 개선되는걸 느끼는데 어째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회의 말만 듣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지 환우들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발병 연령대도 다양해서 나이든 사람뿐만 아니라 어리고 젊은 환우들도 많은데, 젊은 유전 환우들이 너무 늦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필요하다면 타시그나를 복용하는 환우들을 공인된 장소에 부르셔서 환우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부작용 문제도 언급하시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2년 넘게 타시그나약을 복용한 환우가 아무 문제없이 건강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 몸 우리가 지탱하면서 삶을 마감하길 원합니다. 제 몸 아픈 게 끝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비급여로 승인되어서 50여명의 유전환우가 2년 넘게 복용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약인 타시그나를 급여화해 주세요. 선택 할 수 없어 죽어 가는 유전성 소뇌위축증 환우들의 간절한 소리를 들어 주세요. 많은 환우가 타시그나를 복용하고 효과를 보고 있으니 한번이라도 들어보시고 학회와 정부가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악플러들을 처벌할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댓글을 보는것을 좋아하는데 수위 높은 악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들면 '저 쓰레기들 말고 우리오빠가 나갔어야 하는데 ' '나 저세끼들 죽일거임' 심지어 돌어가신분들께 '잘 죽었네 ' 아니면 '우리오빠 말고 00이 죽었어야 되는데' 라던가 군대 같다온 사람들에게 '제네는 왜 군대안가고 공익하냐'라던가 해당 아이돌과 관련없는 루머를 퍼트리고 뻔뻔하게 있는 악플러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들키지 않을거라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플때문에 우울증을 얻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익명성이 악플다는 사람들 한해서 없어지거나 악플러들에게 강한처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1

진짜 방법이 없나요? 자꾸 저감조치하라고 알림이 오는데, 바닷물에 흘리던 수돗물 잠근다고, 바닷물의 수위 조절이 되나요? 일전에 서울시장님께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라도 취하신다고 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저 같아도 밖에서 공기 덜 마시려고 자차를 끌고 나갈 것 같네요. 공기가 아무리 나빠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원인이라기 보다는 중국에서 발생되는 원이이 유력한데요.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부처분들은 저희들이랑은 다른 공기로 숨쉬시나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서해에 있는 해양연구기지에서 중국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는 미세먼지 구름(?) 덩어리(?)를 관측했다고도 하는데, 정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주실겁니까? 전문가분들도 초미세머지랑 미세먼지랑 구분해서 자꾸 국내요인들을 언급하시는데, 그런거 필요한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공기청정기 몇백대씩 사서 전국에서 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7

미세먼지 때문에 괴롭습니다.요즘 외출을 하면 눈과머리는 물론 아프고 목도 칼칼하니 죽겠습니다. 아이들도 마스크 하나 없이 뛰어다녀요 이러다가 미세먼지에 약한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큰병이라도 오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제발 외교적으로 중국에게 말하는게 어렵다면 공기청정기라도 몇백대씩 사서 전국에서 틀어주세요 당장이라도 나아질수있는 방안을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세금 아껴서 뭐합니까 미세먼지 해결에 힘을 써주세요
제목: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3

요즘 길거리를 걷다보면 여기저기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끔씩 쓰레기통이 보이긴하지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찾지못해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데요. 그렇게 쓰레기가 쌓이다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이 더 힘이드시고, 청소를 더 많이해요 쓰레기통이 있다면 쓸지 않아도 될 쓰레기를 환경미화원분들이 쓸고 계십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쓰레기통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기차내 응급상황 개선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지난 10일 울산에 갔다 울산역에서 행신역가는 ktx를 타고 올라오는 도중 몸이 아파오면서 한전이나고 춥고 몇번을 토하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승무원 한데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싶어 승무원 대기실 11호 차량에 갔는데 승무원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출입문 옆에 차량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2호.11호 차량에 승무원 대기실 이라고 돼 있었습니다.제가 16호 차량에 타고있었는데 안내문 11호 차량에 갔지만 대기실이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열차표를 캡쳐해서 제 자식들한데 보내 괴로움을 얘기했더니 10분후 여 승무원이 와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길레 얘기하고 약좀 달라했더니 소화제.진통제밖에 없다고 해서 15분후 소화제 두알을 받아 몇알 먹냐고 물었더니 한알 먹으라고 해서 먹고 생각해보니 아닌가 싶어 제 자식 한데 받은 소화제를 사진찍어 보내 복용 몇알인지 알아보라 했는데 2알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머지 한알를 먹고 그이후도 차도가 없어 행신역에 도착 시간을 수십번 보고 수십번 토하면서 행신역에 내려 대기하고 있던 자식과 행신역부근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귀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를 올리는것은 우리나라 기차 승객이 하루에도 수십 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것 중 하나로 ktx를 꼽을수있는데 이렇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조치가 안돼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승객이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소화제만 갔다주고 이후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더군요 승객이 아픈상황인데도 차후 확인도 않더군요 승무원의 의무가 뭔지 궁금하더군요 또한 그날따라 열차가 출발하면서 한번도 객실를 다니질 않더군요 정말로 화가났습니다 철도청 관계자 여러분 제발 승객을 내가족 처럼 생각하시고 기차내 비상약을 충분히 비치해 주시고 응급상황 발생시 승무원들의 응급조치 가능한 교육 및 치료를 할 수 있게 했으면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시안컵 중국전 골키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이번주수요일이 한국vs중국전인데 중국전 골키퍼는 조현우선수를 선발로 나서게해주세요~ 조현우선수는 다른골키퍼보다 골을 잘막는 선수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순방금지 및 월급세금징수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6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의원월급은 국민들은 일해서 세금땔거 다 빼고 받는데 국회의원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때고 받는다는데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국회의원들 특혜가 너무 많아요 특활비다 뭐다 다 국민세금으로 주고 국회의원들은 앉아서 돈 벌어 가네요 한달 천만원으로 생활하시기 힘든가요? 국회의원들 특혜를 없애주세요
제목: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 심사 담당공무원 일처리 지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14

저는 서초초등학교 5학년 장성원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김태웅)께서는 1969년 월남전 참전용사십니다. 2018년도 5월에 국가보훈처 서울 남부지청에 고엽제 피해심사를 접수하였으나 몇 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기를 요청해서 2018년 10월에 대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자료제출도 다 했지만, 자료제출 했냐고 물어보고, 자료제출했다고 하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는 042-939-0182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고엽제 피해 인정받게 하고 싶은데 아무이유없는 담당자의 지연으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심사대기인원이 30명이라는데 4개월동안 30명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게 저희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제목: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문자 및 전화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2

주말에도 업무 문자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법제화로 규제해주십시오!!
제목: 해외 전염병 관리 책임, 보건소는 회피해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29살 학생입니다. 최근 저는 지인과 함께 필리핀 세부에 방문하였는데요. 세부에서 해산물을 먹고 그다음날 부터 설사증상을 겪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감염병 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입국시간이 너무 늦어져 나중에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사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집근처 구청의 보건소를 방문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건소의 규모로 보아 충분히 검사가 가능 할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검사항목이 존재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내과 선생님께서 전염병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을때 담당자는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보건소에서는 격리 조치등을 시행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혹시 제가 전염병일 경우 책임 소재가 보건소에 돌아올 것 이라고 생각하여 거부 하였던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검사를 거부한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천공항에서 주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보건소는 감염병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규제할수 있는 법안이나 보건소에서 감염병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국민에 대해서 확실한 안내와 알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검찰과거사 위원회 외압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3 ~ 2019-02-12
참여인원: 0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외압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