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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희진 검찰내 성폭력 수사단장 교체 및 사건은폐의혹 인물들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1

검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임은정 검사가 2003년 2005년 당한 성추행 및 성희롱 당하시고 신고 하고나서 신고에 대한 2차 피해로 2007년 인사 불이익을 당하실때 당시 여검사 커뮤니티 리더격 이었다는 조희진 현수사단장이 조치는 커녕 손놓고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인 임은정 검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거나 '조직생활에 어울리지않는것같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이런 조희진 수사단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것이 믿음이 가지않고 제대로 조사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된 검찰내 성폭력근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사가 아니시지만 안태근 전 검사,최교일 전 검사 이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을 바랍니다(마음같아서는 형사처벌 받았으면 좋겠지만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국민세금으로 이런 분들에게 연금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금정지라던가 어떤 불이익이라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최교일씨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직은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도 서지현 검사 이메일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이메일 확인 혼선이라고 변명만 하고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물음에 법률대리인과 이야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시는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되니 장관교체까지도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스마트폰 개통 청약철회법안 좀 누가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1월 27일 스마트폰을 보러갔는데, 주민증을 놓고 가래서 놓고 왔는데 제 허락도 없이 스마트폰을 계약서 쓰고 서명까지 해놓고 개통해 버렸네요... 제가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안았다고 해도 kt본사에서는 판매점과 말하라고만 합니다. 그 판매점에서는 제 남자친구 대신 서명했다고 우기는데, 제 남자친구는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임장도 써준 일이 없고 KT본사에 위임장을 요구하자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큼은 그 판매점도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해야 하죠? 제는 분명 제가 계약하지 않았으니 철회요구를 해도 KT올레 본사는 판매점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왜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 판매점이 인정한 꼴인데, 왜 저한테 요금 부과를 하는 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2018년 1월 27일 개통이 되서 1월 28일 일요일이라 1월 29일 청약철회 신청했는데, KT올레 고객센터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딧나요? 현재 그 판매점을 사문서 위조와 변조로 고발해놨습니다. 그리고 KT본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왜 계약철회를 안해주는 것입니까???
제목: 패미쇼타니즘소아성애자 워마드 폐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소라넷같은 워마드 폐쇄 요쳥합니다 1] 아이들의 욕설이나 비속한 단어는 교사의 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의무교육 과목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덕과 윤리 과목 등에서 이미 올바른 언어 생활과 양성평등교육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페미니즘 과목이 만든다는 것은 현재의 도덕 윤리가 성차별과 인격모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2] 페미니즘은 "이념"을 자칭하지만 내부의 의견통일도 이루지 못하는 등 학문적 체계화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담론이나 정책에 있어 그 주체가 여성인가 아닌가, 수혜자가 여성인가 아닌가만이 관심사인 성별이기주의적 이권추구 이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데, 이러한 이념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3] 최근에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내세우며,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의무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할지 의문이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성매매 연루자로 둔갑시켜 무단 배포한 "강남패치" 사건, 또한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페미니즘이란 명목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패륜적인 모욕을 일삼았고 이것이 인터넷 상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올바르면 패륜과 모욕을 해도 된다는 사상을 아이들이 배워야 할까요? [4] 페미니즘을 앞세운 범죄적 행위는 페미니즘 교육 청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사이트의 헛점을 노리고, 다수의 sns 계정을 이용해 허위 재청하고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게 생성이 가능한 특정 sns 계정을 다수 생성해 마치 다수의 재청자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처럼 몰지각한 방식을 동원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활동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지식인가요? [5] 이미 양성평등적 차원에서 여성징병 청원이 진행됐음에도 답변 기준을 예고도 없이 상향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새로운 기준까지 달성하자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대응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판검사들 퇴직이나 사직후 변호사 개업 5년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883

오늘 삼성 이재용씨 재판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없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핀결에 대해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판사 나중에 퇴직하고 삼성 법무팀으로 고액을 받고 가겠구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많은 이들은 고액의 수임료로 이런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유리한 판결을 밭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판검사들이 판검사 재직시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이끈 후 퇴직하여 고액을 받고 그 재벌의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업종 특히 연구 기술직은 기업 비밀 운운하며 동종 업종 5년 이내 이직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연구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직을 제한하는데 하물며 공정해야할 법집행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으로 공정할 법집행을 방해하는 전관예우는 없어져야할 적폐라고 생각하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조인들은 사직이나 퇴직시 5년간 동종업종 이직을 금지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자격시험 수험장소 확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1. 자격증 고사장 시험장소 좀 시/단위 이상 당 한곳으로 좀 늘려주세요. 수수료 받아먹으면서 원거리 원정까지 요구하고.. 수험생편의는 생각도 안하는 시험시행기관 너무 하네요 ^-^ 지금보다 좀 더 비싸져도 좋으니 좀 가까운데서 칠 수 있었음 좋겠네요.. 대부분 광역시 이상과 교육도시에 살아서 못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 다수 지역 사람들 타지역 원정갈때 접수비의 2~3배는 깨집니다. 왕복교통비에 식사비도 들고.. 이런 점 좀 고려해서 자격증 시험 고사장 지금보다 좀 더 비싸게 받는한이 있더라도 시험장 확보좀 할 수 있는 여건 좀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시민여러분 이제 촛불들고 법원으로 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사법부인지 범죄소굴 양아치 집단 인지 모르겠음 이참에 혁명으로 법원 갈아 엎어야 합니다
제목: 정현식 같은 적폐 판사들 몰아내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2

오늘 이재용 삼성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나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하나 자죄감이든다. 국민의 상식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는 저런 판사는 퇴출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저런 적폐판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나 사법부가 마지막 보류로서 공정해야될 재판이 아주 이재용이 변호사 같은 판결을 내놓는 이 사타를 어떻게 보겠는가 정말 화나고 욕나온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 처벌도 무기징역이나 사형 감형없고 가석방없는 형으로 언도하면 다시는 할 생각을 못할것이다. 국정원 군 정부부처 등 못된 비리 사건들도 봐라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까 이놈들이 권력과 돈이 뭉쳐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다시는 이런 판사가 우리들 곁에는 없어야 겠다. 지난 60년동안 이런 놈들이 자기들 끼리 뭉쳐서 돈주고 뇌물주고 서로 똘똘 뭉치면서 살아왔다. 언론도 똑 같다. 광고주가 돈을줘야하는 언로사가 돌아가니까 이놈들도 권력과 돈앞에 기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주지말고 이런 놈들 다시는 안나오게 해야한다. 초불 민심을 뭉게버린 판사를 저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한다. 검찰 법원 어디 하둘이겠는가 정말 화가나서 못살겠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해주자 국민이 무서운 것을 보여주자 우리가 뭉치면 저런 놈들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보여줄 것이다.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것이다. 초불의 민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해주겠다.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적폐 판사들 일본 순사 놈들보다 더 나쁜놈들이다. 몰아 냅시다. 우리힘으로 ~~~
제목: ♥★토지국유화찬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정부의 건물. 토지국유화 적극찬성합니다 법안이통과되면당연히 재산도 국유화되겠죠 승자독식시대를마감하고 *우리끼리 다같이잘사는 나라를 이룩하는첫걸음이라 봅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강성대한민국이되는 길이라믿고싶습니다
제목: 올라온 청원에 동의 말고 반대의견도 있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상식적이지 않은 청원들과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에서 나온듯한 청원이 너무 많네요.. 상식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20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이면 그게 객관적으로 필요한 청원인가요? 정말 필요한 청원들 말고 페미니즘 초중고 교육이라던지 무슨 말도 안되는 청원들 반대 의견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청소속 시설관리직렬, 자연소멸 아닌 구조조정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4

부산시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더이상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시설관리직 대행자로서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들이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시설관리직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아 더 선호합니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의 경력과 노하우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더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퇴직후에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서류심사, 면접를 치뤄 채용이 이뤄질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인력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고령자 고용직 채용으로 대체해 가고 있는 이 추세는 너무나 옳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어르신들에게 빈자리를 내어주고 천천히 퇴직으로 자연소멸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자연소멸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였다면, 조직개편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제목: 병역의무 호봉 인정 범위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마친 자에게는 호봉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호봉 적용이 되는 부분이 어느 신분으로 병역이행을 했는지에 따라 차별적용이 됩니다. 먼저, 현역과 공익의 경우 호봉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여러 분야는 호봉인정과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판결 사례를 보면 공익요원은 현역에 준하는 임금과 관리감독을 받아 적용되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사회에서 복무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 때문에, 평등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차별로 보지않으며 호봉인정을 해주지않는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역시 국가의 병역이행 하는 것 중 하나이고, 복무를 마치면 군필로 병역의무를 이행한것으로 합니다. 산업뿐 아니라 승선요원 등 여러 병역이행자들이 호봉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병역의무를 기피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발전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병역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이들과 차별대우는 물론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관련 글이나 문구를 보면 국가산업발전 현장의 최전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본적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노동의댓가를 정당히 받았다고 한다지만, 병역이행의 한 부분입니다. 각자 고충이 있겠지만 다른 병역 요원들 역시 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이행한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호봉적용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공장에서 쇳가루들이마시며, 또 험난하고 머나먼 해양 등 여러곳에서 국가의무를 필한자들입니다. 동등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으나, 호봉이 제로0 인것은 잘못된것입니다. 2년 3년 복무했던 자들에게 최소 1호봉정도라도 인정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람들은 재입대나 공무원이 될 경우 미필자들과 같은 선상에 놓입니다. 차등적용은 되더라도 차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사법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사법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신설되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면 뭐 합니까? 판사가 무죄를 때리는데....사법부의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부산시 교육청 시설관리직 공무원, 자연소멸이 아닌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부산시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더이상 신규채용 없습니다. 시설관리직 대행자로 고령자 고용직 채용으로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시설관리직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아 더 선호합니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의 경력과 노하우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를 충분히 대체할 있고, 더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퇴직후에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서류심사, 면접를 치뤄 채용이 이뤄질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인력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대체해 가고 있는 이 추세는 너무나 옳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어르신들에게 빈자리를 내어주고 천천히 퇴직으로 자연소멸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연소멸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였다면, 조직개편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제목: 지하철 하청노동자 억울한 죽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전철 선로에서 작업하다 죽은 하청 노동자분들이 매년마다 사상자수가 늘어납니다. 항상 그 이유가, 법으로 정해진 노동자수을 채우지않고 소수의 노동자분들로 채워서, 전철이 오는지 2명씩 교대로 봐주며 작업을 해야하는데.. 혼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하는 사고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번째입니까.. 제발.. 전철 하청 노동자분들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 또는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에요
제목: 정부 국기.국장 모독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정부께서는 대한민국 형법 105조 , 106조 국기.국장모독죄 라는건 아시죠? 정부는 국민들 또는 선수들 개회식 입장 또는 애국가! 태극기 사용 금지에 되에서 한반도기 사용은 국기가 아닌데 형법 105조 106조 국기 모독죄에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태극기 국기는 국가의 권위 입니다!!! 태극기를 자제해달라는게 범죄라고 생각안드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흔든다고 하는데 그걸 막는건 범죄 아닌가요? 이건 한반도기 사용은 명백한 국기 모욕입니다 태극기가 하나의 대한민국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걸 사용 자제는 국기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서는 머란말입니까!!
제목: 정형식 판사와 국정농단사건 과정에서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2

삼성과의 직접적 암묵적 뒷거래는 없었는지 이명박 박근혜정권 에서의 판결이 편파적이었는지 비위는 없는지 심의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친인척까지 연관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인사입니다. 정형식 판사를 특별 조사해주십시오 조의연 판사 오창석 판사 정형식 판사 ..... 이사람들도... 이번 사태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위배되는 판결한 자들로서 검은 세력과의 결탁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아울러 이 기회에 검은 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배신하는 가짜판사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하고싶은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신규들은 언제 실명인증을 허락해 주실껀지요? 빗썸 거래소와 업비트 거래소가 현재 신규들은 가입인증이 안됩니다
제목: 근로정신대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근로정신대 어머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일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억원씩 배상을 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분의 소원은 요원해 보입니다. 올 해 연세가 90세인데 얼마나 더 지나야 할까요? 안타까운 것은 정부도 위안부 어머님만큼 근로정신대 어머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은 70년째 종로쪽방촌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옥순 어머님을 포함한 몇 분 남지 않은 근로정신대 어머님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정말 싫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들었다..아니 배웠다. 난 법조인이 아닌데도 그 정도는 안다.... 이재용의 법법행위가 과연 집유로 나올만한 사안인가? 만일 범인이 그 정도의 범법행위를 했다면 집유가 가능할까? 이재용의 얼굴을 보았는가? 교도소를 나오는 얼굴을 보았는가? 실실쪼개는 그 모습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로마식황제를 보았다 그 웃음앞에 비굴해졌던 정형식을 파면하라 삼성장학생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정형식을 파면하라
제목: 한반도기에 독도 빼려거든 차라리 오륜기를 듭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독도없는 한반도기는 만들지도 들지도 맙시다.
제목: 법관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직업입니다. ai 판사를 제도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오롯이 ai가 판결하는 ai 판사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모두가 알고 있듯이 판사의 역할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 뿐만이 아니라 의사나 기자같은 직업은 모두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이번 개헌할 때에 사법부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재판제도 도입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올해 있을 예정인 개헌안의 내용으로 여러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헌안에 사법부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재판제도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나 입법부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는 것에 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판결이 다수결이나 소위 국민들의 법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들이 순수한 법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비추어 법원은 법관의 직업적 개인적 양심을 믿으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인정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서 영미식의 전면적인 배심재판제도의 도입까지는 무리이더라도, 국민 다수의 이해가 걸린 재판이나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시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상 국민에게서 나오는 모든 권력에는 사법권도 예외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목: 청원페이지 개편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현재 청원페이지의 문제점. 1.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디로 중복동의 가능. 2. 이중 트위터 계정은 무한생성 가능하여 시간만 있으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20만명 동의를 만들수 있음. 이에 1인당 1번만 동의할수 있도록, 상기 포털 및 sns계정로그인 방식을 폐지하고 회원가입제로(본인인증필수) 변경을 제안합니다.
제목: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 막아주시고, 공수처 신설 빨리 진행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0

어제 이재용 및 삼성 재판에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을 통째로 삼성에 시원하게 날려드셨습니다. 이런 적폐 판사들 옷 벗으면 변호사 개업해서 떵떵거리며 살겠죠.. 그,,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힘써주시고,, 그리고 전관예우,, 못하게,, 안되게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들리는 말과,, 댓글들이 이따위가 나라냐,, 라는 소리 입니다.. 정의? 서민들한태는 정의 와 법 운운하면서 가진자에겐 빌빌 기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솔직히 후대에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 어린 아이들에게 창피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망해가는 나라에 불씨가 되어 정권이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그 열기가 아직 뜨거운데 찬물을 끼얹는 이따위 짓거리를 더이상 못하게 막아줘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수처 신설,,하루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 답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옷 벗은 판검사들 이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막혀야,, 제대로된 정의 ,, 제대로된 판결,, 제대로된 법집행이 이뤄질겁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맞다는걸 증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운운하는것도 지겹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관예우 고리 끊어주시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할수 있는 법안 통과 힘써주십시요.. 하도,, 열받아서,, 잠도 안옵니다..ㅡ,.ㅡ;
제목: 박영수  국민 특검팀      응원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

적폐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자, 촛불 혁명의 제 1의 가치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특검팀을 지지하며...응원합니다 !!!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즈아 ~ 중단 없는 적폐청산 !!!!!!!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환불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오늘 이재용 재판 보니 국민연금을 처 발러 갖다 써도 이재용은 죄를 받지 않더이다 나 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꼬박 꼬박 걷어다 재벌 아가리에 털어 넣는다면 이거 정말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내 돈 되돌려주세요 국민연금이 조선말 환곡제도도 아니고 이게 몹니까? 이씨가 지배하고 있는 왕조 국가인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돈 이렇게 탈탈 털어 재벌 아가리에 쳐 넣는건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내돈 내놓으라고!!!
제목: 요즘 불이 많이 나는데 왜 법원에는 안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날벼락이라도 떨어져서 활활타서 재가되는 모습 보고픔
제목: 청와대 청원 자격을 높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먼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노고에 힘써주시는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청원 제도는 각 개별 사이트 에서 로그인 을 통하여 청원과 동의가 이루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로그인 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은 그 목적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함이지 누군가를 맹렬히 비난하고 깎아 내려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청원 페이지 상단부 유의사항에도 그러한 취지로 적혀있습니다. 이하 일부 청원 글에서는 근거도 없는 타인에대한 맹비난적인 글과 자극적 성적인 글이 난무 하고있습니다. 4000만 인터넷 IT 강국에서 이런 타인에 대한 비방과 비난 그리고 성적인 묘욕등은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조카들 동생들 또한 보고 타인에대한 비난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또 배울까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제도를 그 목적상 악용하고 있다고 다분히 사료됩니다. 청원제도의 목적상 청원 자격과 동의 자격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의 처벌을 높여주세요 이를테면 각종 포털 사이트로 로그인이 아니라 개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아이핀 로그인을 통하여 청원케 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국민들이 촛불들고 검사들이 기소하고 밥상차례논들 뭐합니까 판사들이 고추가루뿌리는데 오늘 사법정의의 절실함을 느낍니다
제목: 이재용 검사 상고시 국민재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2

이재용 2심 판결은 당연히 대법원 상고가 되어야 하고, 대법원 상고시 국민재판이 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이재용 판결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환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3

이재용의 석방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정의를 도대체 어찌 가르쳐야 하나요. 물론,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고, 정형식 부장판사라는 사람의 뒤집기 판결 또한 사법부 독립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그래요. 울분을 참고 그렇게 인정하지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하신 대통령이십니다. 때문에 국정농단의 주역 3인방,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 세사람 만큼은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현재권력의 정당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겁니다. 오늘 이재용의 석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들은 또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추운겨울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너무나 크나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대통령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셔서, 이재용 석방이 잘못된 판결임을 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이 건을 파기환송시키시고, 국민참여재판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재용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바라보는 국민들 하루하루 지켜보는거 정말 암걸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도없는 한반도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평창올림픽에서 독도는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당연한 우리영토를 그동안 한반도기에 있던것을 왜 빼면서까지 올림픽을 치러야 합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올림픽이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눈치보기식으로 올림픽을 치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반도기에 있던 독도마저 정치적사안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도를 시비거리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독도없는 한반도기 사용 반대합니다!!
제목: 이재용: 비서 아 오늘 판결한넘 우리 장학생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사돈에 팔촌까지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고 퇴직하면 임원자리 하나 마련 해줘라
제목: 이재용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후배 판사가 본받는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10

정형식 파면하라. 1.후배판사가 본받는다. 2. 돈이면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우리 자손이 배운다. 3. 약소한 물건을 훔처도 범법자인데, 세간에 투명한 사건을 무마하면 법 자체는 매장된다. 4. 문재인 정권은 다른 정권과 달리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
제목: 근조 사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근조 사법부"리본을 달아야 겠어요. 사법부 앞에 있는 저울은 이미 기울었어요. 기운 저울을 착시 현상으로 중심을 잡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데, 그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법부의 사망을 추모해야 겠습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장애인일자리 대책마련해주세요 장애인 도 의견 과 대화 소통 들어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대로 역할 하는것 만나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대로 역할못하는것까타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역할제대로해주세요 말로만안인 장애인 대화 의견 소통듣고 귀울이주세요 실천과행동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콘트를타워 기능제대로해주세요 장애인 대화 의견 이나 소통 일자리발굴 일자리창출등 대책 마련해주세요 대책마련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름 만하고있습니다 콘트를타워 제역할과 제대로 실천과행동으로기능제역할해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8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누가 이런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재용을 살리려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이런현실을 개탄하며 이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대법원장 재임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 적폐 청산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모하러 대법원장 시킨겁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윤석열 검사 아니면 임은정 검사 아니면 이정렬 전 부장판사 같은 분들 모두 법조인이잖아요? 이 들 중 한사람으로 대법원장 교체합시다.. 참 대한민국 사법부 가지가지 합니다.
제목: "문화재보호구역 입장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사찰에서 강제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강제 징수한 어마어마한 눈먼 돈은 투명합니까? 사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던지, 문화재를 지역 박물관에 모아서 볼 사람만 입장료 강제 징수해 주세요!
제목: 여성시대, 워마드와 같은 페미니즘 성향이 너무 짙은 사이트를 폐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문각하님.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한 사람입니다. 저는 청원의 제목을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되는 사이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링크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들은 유머저장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글입니다. http://www.kimhumor.com/?p=24251 이는 최근에 달성된 페미니즘 교육 청원의 진실을 알리는 글입니다. 위 글을 참고하면 여성시대라는 다음 카페의 회원이 주작질을 한것이 나와있으며 이전의 낙태 관련 청원도 주작되었습니다. http://www.humorstorage.net/?p=1100 또한 워마드도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에 올라온 호주국자 성추행 사건이라던지, 이사이트의 전신인 메갈리아의 아동포르노 유통사건이라던지, 남탕 몰카 사건등 눈 뜨고도 못봐줄 글이 많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제되는 사이트들을 폐쇄해주실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구간 값이 너무 달라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수가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기본 2~5분위가 뚝 떨어져 소수의 사람들만 더 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8분위였던 사람은 뒤로 밀려나 아에 장학금 혜택을 받지도 못합니다 중위소득비율이 20이상이나 줄여진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10도아니고 갑자기 20을 줄이다니요 다른 복지는 늘면서 대학생 장학금은 못받게 하려고 애를 썻네요 정부예산에서 일자리와 다른복지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리 부담을 주면 악순환만 됩니다 등록금낼돈이없으니 알바를하고 알바를 하니 학업에 집중을 못하죠 그래서 성적이 낮아지고 또 등록금 기준 성적이 안되버리고 그러고 졸업하면 그 성적에 어디에 취업합니까? 아무말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은밀하게 진행해 놓고 어차피 아쉬운건 시민들이니 아무런 입장도 안내놓으시고 차라리 장난이라고 해도 좋으니 소득분위 구간값 늘려주지않아도 좋으니 전으로 라도 돌려서 다시 산정해주세요
제목: 대형로펌 내부공개, 전관예우 제동 법률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일정 규모 이상 로펌은 소속 임직원의 신상(학력, 경력), 연간 수입/지출, 임직원의 보수, 수임한 소송 건명 등을 공개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변호/법률 행위를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판검사, 고위관료는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개업/로펌취업을 금지시킬 수도, 로펌 출신자를 일정기간 공직임용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가 한달에 수천만을 보수로 받았다"는 얘기, 법적 상식에 반하는 재벌 관련 판결 뒤에는 대형로펌과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형로펌은 가장 근원적이고 음습한 적폐집단입니다. 유전무죄의 생산공장입니다. 전직 고위 판검사, 전직 관료(장차관)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직행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교묘하게 농단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전관예우를 이대로 그냥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을 추진해 봐야 한편에서 사라지는 적폐가 다른 한편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쌓여갑니다. 소송에서 직간접으로 맞서 있는 돈없는 사람들(서민, 노동자, 납세자, 하급직원, 피해 당사자, 내부제보자, 소액주주 등)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따라서 이들 대형법률회사의 행위에 "간접적이라도"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율사들이 포진하여 법 제정이 쉽지 않겠지만 양심적인 정치인, 변호사, 법학자들이 강력한 여론을 바탕으로 추진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집합소 대형로펌을 "청탁 전문 법률회사"라 칭한 어느 언론인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제목: 사법부가 썩은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아이들 이민 준비하는데 쓰도록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아 적폐 청산 하면 그래도 나라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도 아니었고 정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죽음의 땅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어쨓든 그래도 국가예산이란게 있으니 그걸로 애들 영어공부도 시키고 이민준비도 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이민이라도 갈 수 있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 땅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제목: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약칭 일베)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베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베의 싫어요 버튼이 '민주화'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싫다' 라는 의미를 '민주화'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일베에서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대하여 비하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끊임없이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베에서는 여성혐오가 매우 심각해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온갖 욕설을 포함한 비난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일베는 특정인에 대하여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베에 제일 큰 문제점은 일베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다보니 이런 허위사실과 여성 혐오와 같은 그릇된 생각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베에서 만든 용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운지'란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초.중.고등학생들의 대화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파력이 빠른 것이지요. 이런 일베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이미 일베에서 만든 특정인을 비하하는 용어나 비하하는 가사를 10대들이 많이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일베 사이트를 폐쇄시켜 더 이상 민주화 모독, 여성 혐오, 특정인에 대한 비난 등 그릇된 생각들이 사회에 빠르게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매우 고맙고 제발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학입시로 강남 집값잡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특목고 자사고 무력화로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대학입학시험을 평가할 때 1차 평가에서 학교 내신평점만으로 2배수나 3배수 합격된 학생에게만 학생부평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를 하게 된다면 강남의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별 내신 평점이 낮으면 1차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남의 학교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남 주변의 학교로 갈려고 노력할 지도 모를 것이다. 1차 평가 점수는 명확하게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관리만 잘하면 강남학교 가서 내신점수가 안좋은 학생은 탈락하게 될 것이다. 강남가서 내신 못 얻을 바에는 강남 주변의 학교로 오히려 빠져나갈 확률도 있을 것이다. 1차 평가를 내신으로 통과된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을 이탈하여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결론은 나이스에 입력된 성적으로 1차 평가를 내신으로만 평가해서 2배수,3배수 합격한 학생만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학교 생활 평가와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 지금의 70-80퍼센트의 수시제도로 입학생을 뽑는 대학입시제도는 내신이 무너지면 대학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와 강남집값잡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평범한 시민 입니다.
제목: 이재용: 짐이 곧 법이요 진리이니라 ㅋㅋ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정유라 돈도 실력이다 바른말 했는데 욕만 들었네요 ㅜㅜ
제목: 근조 대한민국 사법 정의 - 앞으로 3개월 간 전국에 조기계양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오늘 정형식 이란 이상한 작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사망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조기를 계양합시다.
제목: 정경유착 그 지긋지긋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야 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석방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벌은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명목아래 사법부는 독재권력의 생명을 유지시켜줬고 국민주권 시대를 앞둔 지금도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어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 권선징악이라는 단순한 명제가 국민주권시대의 도래하고 있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도 한줌도 안되는 사법 적폐세력들에 의해 너무도 쉽게 부정되어 버렸습니다. 인혁당 사건 때 사형을 선고하여 죄없는 민주투사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그 때의 판사들 중 역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간첩사건, 용공조직 조작사건 등을 군사독재의 요구대로 유죄를 선고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판사 중에 단 한명이라도 그 선고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물론 압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행정부가 참견해서는 안되죠.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어긋나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행정부가 잘 못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되고요, 입법부가 잘 못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판사는 다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정경유착을 한번도 단죄하지 않았던 사법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는 사법부를, 재벌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너무도 허망하게 새어나가는 국민들의 혈세를 당연시하는 이 사법부를, 힘없는 국민들을 단죄할 때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재벌들의 죄를 물을 때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치를 적용하는, 아니 명백한 죄마저 아리송한 온갖 말들로 흐려버리는 저 사법부를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법과 상식, 정의 이런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추운 날 촛불을 들고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주권을 외쳤고 기어이 그에 반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의로운 정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직 한 사람의 판사, 양심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판사,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판사가 몇 천만의 국민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하는 정의로운 사회,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걸 제발 가르쳐주세요. 그냥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무기력한 방법 말고요.
제목: 비합리적인  간병인 관리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비합리적인 간병인 관리강화를 청원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가족이나 친척이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할 때 큰일이 됩니다. 일을 하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간병을 못하면 간병인을 찾게 되는데, 근 10년동안 살펴본 간병인의 실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성의없는 간병, 비합리적인 간병비의 요구... 최근에 간병인없는 병동도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서 자격있는 간호조무사를 더 고용하여 간병비를 청구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병인들은 현금만을 요구하는데,협회가 있다면 그 곳도 소개료나 수수료를 받고 있을텐데, 간병인이나 협회는 세금을 내고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간병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지만, 최근 가족의 입원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1. 간병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불합리한 간병비의 요구를 막는다. 그것의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2. 현금 지불 방식 만을 강요하는 간병인의 지불방식을 개선한다. 계좌이체로 수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3. 궁극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맡아 병원에서 간병인이 필요없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제목: 멍청한  판사들  왜 월급주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치매인지 오자라느건지 멍청한건지 아님 마야이라도 했는지 구분 안도는 판사들 왜 월급줘서 나라 어지럽히나? 법무장관 사퇴시커라! 어떤 이념이나 신념도아니고 애들도 다아는 이재용재판을 뭐라뭐라 판결이라 한것같은데 ᆢ 사법부가 이렇게 한심한줄 몰랐다! 앞으로 판사는 판결시키지말고 애들이 판결하면 옆에서 좀 보고 배우게 하라 ㆍ 살다살다 별 멍청이들 다본다! 도대체 법무장관은 뭐하로 있는지 모르겠다! 법공부하면 뭐좀 똑똑한 인간인줄알았는데 ᆢ 별의별 변태들 집단같음!
제목: 최저시급의 현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현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현실반대 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점주들이 본사에서 최저시급 지급하는거처럼 올리면서 알바들에겐 시간당4500~5500이 지급 되고있어 말뿐인 정책을 할게아니라 현장점검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 바꿔지만 말뿐인개혁만하고 진정 현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바람니다
제목: 대학 입시와 강남집값잡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특목고 자사고 무력화로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을려면 대학입학시험을 평가할 때 1차 평가에서 학교 내신평점만으로 2배수나 3배수 통과된 학생에게 학생부평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를 하게 된다면 강남의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별 내신 평점인 낮으면 1차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남의 학교로 몰리리 않게 된다. 오히려 강남 주변의 학교로 갈려고 노력할 지도 모를 것이다. 1차 평가 점수는 명확하게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관리만 잘하면 강남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내신점수가 안좋은 학생은 탈락하게 될 것이니까 강남가서 내신 못 얻을 바에는 강남 주변의 학교로 오히려 빠져나갈 확률도 있을 것이다. 1차 평가를 내신으로 통과된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을 이탈하여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결론은 나이스에 입력된 성적으로 1차 평가를 내신으로만 평가해서 2배수,3배수 합격한 학생만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학교 생활 평가와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 대학 입시와 강남집값잡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평범한 시민 입니다.
제목: 재벌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 개헌도 그만 두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오늘 보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더이다 대한민국은 이씨 왕조 국가였나봅니다. 어리석게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 단죄하지도 못하면 개헌 논의도 중단 하십시요 개헌 하면 모한답니까? 어짜피 헌법이던 법률이던 개무시해도 되는 재벌들이 있는데요.. 정의요?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는 나라, 차라리 세금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이민 가는데 도움이나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말 질립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개헌입니까? 그게 다 그냥 쑈 아닙니까?
제목: 초중고에서 현실적인 성교육 실행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 남여를 불구하고 성관련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 관련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되길 피하고자 허위 신고를 한 여성까지..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성교육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조차 아직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다는 교육을 벗어나질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인터넷 및 음란물 등을 통해 올바르지 못 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이란 소중하고 신비로운 것이지만 또한 현실입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행 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교육에 관하여 초중고에서 필요한 지식을 교육부에서 통일 하여 지침을 내려 가능하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교 재량에 따라 맡기기는 것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서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또한 통일 된 지침이 없이 무작정 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