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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적 병역거부) 대법관 탄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0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2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39조 1항)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대법원판결문 중)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집단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이 극소수 사이비 집단의 종교상 교리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1. 이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개 반국가적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리를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2. 개인들의 양심은 국가 운영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은 이른바 내심적 자유 즉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양심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할 때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외현화된 행동이 헌법이 국가의 안위상 필요에 의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와 상충될 때 헌법적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보호되어야 할 양심의 내심적 자유와 법 특히 헌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행동의 자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혼동으로 인하여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운영 원리 중 하나인 국민의 의무를 개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구성하려고 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지난 2018년 6월에 있었던 비슷한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3. 특정 종교 집단 신자의 교리에 따른 요청 혹은 여타 개인적 양심에 따른 요청에 부응한 대체 복무 제도라는 것은 여하한 것이라도 국방의 의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종교적 교리를 따르는 양심을 내세워 군 입대를 거부하거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국가가 대상이 되는 국민 모두에게 일방적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의 목적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할 때 국가는 대상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어떤 구체화된 형태를 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체화된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의 양심을 빌미로 하여 어떤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형태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자의적으로 그 형태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엄밀하게 이것은 의무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자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조항을 무효화 것입니다. 김명수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6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첨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거기로 이동한 다음 동의하셔서 동의 수를 모아주세요.)
제목: 연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연금 제도를 만들어 노후를 편하게 살고자 하는 복지 국가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로 만들어진 다른 나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연금을 안내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소득이 잡히니 내라.. 라는 식.. 안내니 압류하겠다는 통보는..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필수 세금을 내고 생활비만 해도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빚내면 안된다는 취지로 대출도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시니, 빚 안내고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줄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통장 압류까지 들어오면 살지마라는 국가의 뜻인가요? 일자리는 없어지고, 살기 팍팍하니, 모든걸 줄여보고 다해도 필수 생활비라는게 있는데 연금유예제도라든지.. 금액이라도 개인이 일정금액을 정해서 그만큼 내고 노후에 그만큼만 받겠다는 식이라든지.. 어떤 융통성이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다 막아버리면 지금 살지마라는 얘기인데 지금 안사는데 노후가 있나요? 무조건 소득을 보는게 아니라 한 가정이 사는 지출금액도 좀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10%의 기준이 아니라 나머지 90%의 국민 기준이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제목: 돈 권력.갑질.썩은법관 정치경찰검찰.국회판치는 대한민국.완전히썩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돈 권력.갑질.썩은법관 정치경찰검찰.국회판치는 대한민국.완전히썩었다.대한민국통째로바꿔야됀다.답없다.
제목: 정치하는 엄마들 사립유치원 비호 교육부 감사청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내가 미리 정답 말해줄께 문정부들어 오히려 범죄집단 범죄인들 비호해주고 있음 특히 공무원 범죄에대해 엄청난 혜택죽고 있음
제목: 유엔 본부를 판문점에 유치하여 영구적 평화를 맞이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구구절절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목: 집은 남아도는데 빈집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빈집세를 도입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6

지금 지방에 집은 남아도는데.. 시세는 그에 따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빈집은... 갭투기자들의 지방 순회(?)가 있고, 그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함께 집값 유지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오른 집값은 내려야 정상입니다. 가진자들에 의한 소유물이 되어버린 집을 거주를 원하는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빈집으로 버티기 힘들도록 해야 합니다. 빈집세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제목: 애 안낳는 연예인들이나 독려하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일반 서민은 결혼과 출산 꿈도 못 꿉니다. 어림도 없는 저출산 대책 내놓지 마십쇼.
제목: 숙명여고 교무부장 영장기각 100% 이유 오히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오히려 문정부들어 국민들이 지켜야할 법들이 무력화 되고 있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임
제목: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봐요 쫌 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0

아니 공약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못했던 미세먼지 잡는다면서요 지금 몇일째 눈 앞에 뿌옇게 먼지가 꼈고 뉴스는 미세먼지로 국민들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게 정부에서는 조금의 개선 조치도 안하는거죠? 우리 아이들 부모님 할거없이 진짜 이대로 주면 다 죽습니다 이건 목숨과 직결 된 문제라고 생각 못하십니까? 최소한의 개선책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사퇘하고 국회는문닫고패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국회의원들사퇘하고 국회는문닫고패쇄.하라.필요없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알바라도 해야하는 청소년.청년들이 맘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하는 것까지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참하고 잔인한 행태를 심신미약이라는 피할 곳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승인이 필요한 건강(의료)보험공단 서버 병명 압축파일에 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1989년도에 의료법이 제정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국가의료 서버도 구축되서 업무처리 되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저의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월남참전유공자입니다..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참전유공과 국가유공자는 엄연히 틀립니다...보훈청 및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답니다....참고로 월남참전유공자 유족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딸랑 종이로 된 유공자 증서 국가에서 줘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월남에서 다리 총상 및 엉덩이쪽 파편으로 인한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월남에서의 병상일지 및 의무기록일지는 다 소각해서 없다고 합니다..1973년도인가 월남에서 나올때 사병들의 모든의무기록일지는 다 태워서 소각했다고 합니다..참고로 장교들의 병상기록일지 등은 있다고 합니다..아무튼 이것도 억울합니다.... 1992년도에 병원에서 각종 암(폐암,간암 등), 당뇨,고혈압,피부병 등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기전에 병원에서 어디로 모셔서 할것냐고 물어봐서 집에서 모셔서 상을 치루겟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바로 집에온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2006년도에 한번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진단서가 없어서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하면 사망후 10년이 지나면 병원에서 병명 및 일반자료들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간 건강(의료)보험 공단 서버 및 국가 의료 전산실서버에 저의 아버지 이름 및 주민번호가 조회된다고 합니다..그런데 병명 및 일자는 압축파일로 되어있어서 풀수가 없다고 합니다...압축으로 된 파일을 풀려면 대통령님의 승인(재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승인이 있으면 압축파일을 풀수가 있다고 하오니 제발 국민요청을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단위농협미래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합자법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농협에서 매년 수매양은 줄어들고 장부상 지급되는 경상비용은 천차 만별이다. 100원짜리 공병도 모아다가 조합금고에 예적하는 조합원들을 그틀은 N분의1이라 칭한다 최소한에 땅에 작물을 재배하는 이들의 담보에 투기성은 보이지말아야한다.공동수익률 복리지급이 장기대출로 그친다. 공단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실명제로 호족등록법에 위배 되지않는 농협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성역없는 수사를 통하여 진실규명 해주십시요 긴세윌동안 참아가면서 지켜만 봤습니다 공통분모배상,
제목: 주택 기금 대출 1.5% 거짓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있는 서민 입니다. 3년 전 전세와 매매가 3천정도 차이나 전세나 매매나 대출을 하여야해서 수익공유 모기지란 대출을 1.5%의 이자로 아파트 매매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육아와 직장 문제로 이사를 결정 하였으나 매각하려 알아보니 3년 이전은 1.5% 이자만 내지만 3년 이후부턴 주택의 금액을 제평가 받아 이익을 나누는 것이였습니다. 평가금액도 중도상환료도 수익도 나누고..이건 1.5%라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매각 의도가 있을시 3년 이내에 매각하라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던지..서민에겐 몆백도 큰 돈인데 천만원이상의 차액을 내노라는건 너무 힘듭니다..은행도 제대로 모르는 상품을 파는건 옳지 않습니다..
제목: 임종석, 군사기밀 유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7

임종석, 군사기밀 유출 임:임전무퇴 유비무환 피흘려서 지킨나라 종:종전선언 꿈에젖어 무장해제 안보파괴 석:석고대죄 하였거라 기밀유출 될말이냐 군:군대가기 싫은청년 양심팔면 안간다네 사:사고칠까 전전긍긍 군간부들 좌불안석 기:기분나쁜 표정으로 째려봐도 훈련면제 밀:밀사노릇 심부름꾼 갈때마다 조공상납 유:유권자들 판단착오 선택잘못 죄가크다 출:출세욕에 눈이멀어 이성잃고 헤매는가 ============================= https://news.v.daum.net/v/20181106122730889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비무장지대(DMZ) 남북유해발굴 현장 방문을 소개한 홍보 동영상에 군사보안시설이 담긴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단다.
제목: 그나마 문재인이니까 이정도인거아니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박근혜는 세월호 터졌을때도 사이코같은게 미용실가더만 문재인 까는것들 나중에 박근혜같은 사이코한테 재수나붙어라
제목: 지하철 2호선 베잘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제하철 2호선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곳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 강남 일대에서는 지옥철인데 심지어는 너무 덥습니다 사람들끼리 짜증까지 내고 언쟁이 벌어집니다 선풍기라도 틀어야죠 완전 한증막이에요 개다가 의견을 신청하면 시스템은 기껏 쓰게하고 신청이 안되요 2번 죽이는거죠 제발 개선 좀 하게 해주세요
제목: 전신을 촬영하려 카메라를 켜고"다리 벌려봐" 라는 말을 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33

지난 9월 20일 새벽 저는 11년간 알고 지내던 학원 원장의 학원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을 뻔 했습니다. 저, 원장, 어머니, 어머니 지인 이렇게 넷이 저녁 식사를 한 후 어머니는 출근 지인은 귀가 하셨고 원장은 술이 모자라지 않냐며 제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여 단둘이 2차, 3차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분명히 다음날 오전 7시반 출근이라고 말했음에도 원장은 제게 계속 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경 학원에 잠시 볼일이 있다며 같이 올라가자는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11년을 알고지낸 사이이고 저는 정신적 지주라 생각해왔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 오빠와도 모두 아는 사이이고요. 그 날도 술을 마시며 인생에대한 고민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심없이 학원에 따라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은 저를 학원에있는 소파에 앉힌 후 제 몸이 다 나오는 각도로 휴대폰을 거치하였고 셀카모드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 앞에 쪼그려 앉더니 "다리벌려봐"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두 눈을 똑바로 보며 " 인생 망치고 싶으세요?" , " 다른 학생에게도 이런 적 있나요?" , " 당장 멈추세요" 라고 하여 아무 일이 없기는 했습니다. 허나 누가 봐도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하려한 상황이 아닙니까? 원장은 경찰 진술때 집에서 학원으로 걸어가던 길에 자신의 이성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나쁜일이 벌어질까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했다고 합니다. 원장은 저에게 그 상황에 대해 페이스북 메세지로 << ' 몰래 무언가를 촬영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성이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순간 '내가 미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행위나 강제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징표를 남기고 싶었었던것 같다. 물론 그마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네가 그 선에서 경고의사를 밝히고 상황을 멈추어주었기에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인것 같애. 고맙고 하염없이 미안하다. '>> 라고 했습니다. 말이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문단이 '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걸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한거다' 라고 해석되는 건 제가 이상한걸까요 저는 이 상황이 수치스럽고, 11년간 믿었던 선생으로부터의 배신감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있고 수면 유도제와 수면 유지가 되는 약을 먹고있음에도 열 번씩은 깹니다. 원장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는 꿈을 꾸다가 깨면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아 일상에서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원장은 진정을 취하해달라며 문자와 페이스북 메세지로 영혼없는 사과만 하고있고 경찰에서는 제가 대처를 잘했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나요 그리고 이 원장은 이전에도 학원 휴게실에서 학원 운영중에 알바를 하러 온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고 입술을 덮치는 성폭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계좌번호 남기고 가' 라고 했다더군요. 그 학생은 겁이나고 무서워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못한채로 6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원장이 저를 동의없이 촬영 하려했지만 제가 슬랙스와 집업 상의를 입고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출이 없었다고요. 제가 갑옷을 입었습니까.. 이전에 한창 이슈가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이 징역 6개월이 선고된 것으로 압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원장은 제게 문자로 13년간의 생업인 학원 운영을 내려놓으니 만큼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있다고 알아달랍니다. 사과하며 생색내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제 26년 인생, 우리 가족들의 평생을 망치려한 사람이 고작 13년을 들먹이며 사과랍시고 문자합니다. 지금도 그 문자를 보고 속이 얹히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저는 대체 어떻게 이 화를 풀 수 있습니까. 부디 이사람이 처벌을 받고 더이상 같은 업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다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도록 처리되길 바랍니다.
제목: 정부.자격없는 썩은.국회의원들.모조리다꿔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2

자격없는 대한민국.세금축내는 국회의원들모조리물러나고페지하라..이게무슨국회의원이냐?세금만받아먹는국회의원페지하라. 우리나라국회의원.정부전부썩을때로썩었다.국회의원부터다바뀌라.
제목: 중국발 스모그 대책 좀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7

국내 차량 2부제 및 화력발전 축소 등 다 좋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자체적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얼마든지 실천하고 따를 의지가 있으나, 중국의 서해안 화력발전소 이전, 소각장 이전 등 으로 인해 스모그 유입이 심각해지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에대한 항의조차 없는 정부는 대체 뭐하고있는겁니까? 이러다 숨도못쉬고 다 죽게생겼습니다. 무언가 요구를 하던 항의를 하던 중국에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야되는거아닙니까?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법고시로 변호사 됐는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0

로스쿨 폐지는 반대입장이라는거 실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때 만약 로스쿨 제도였으면 변호사는 물론 대통령도 못했을거에요.
제목: 출산을 하고픈 출산 및 임신 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현재 결혼을 늦게하는 추세로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해도 35세 이후 입니다.아니면 아이는 포기하고 사는 부부도 많치요. 저역시 42세 임신 19주차 임산부 입니다. 80%이상 노산으로 50 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는 임신기간에 반에 반도 안되는 의료 비용 입니다. 출산장려금 100 만원으로는 몸조리 비용등 신생아 검진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동수당 10 만원은 아이가 한달 먹는 식비도 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좀더 현실적이고 와닿고 확실히 도움이 되는 출산및 임신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출산 장려금2천만원 임신축하금 200 만원 적극 지지합니다. 서민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목: 손학규 대표 사과했다해도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젋었을때 했다해도 하필이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역시나 멍청이 수준 정치인 손학규 대표 음주운전 아무렇지 않게 윤창호씨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거 대단합니다 여러 의원도 음주운전에서 자유러울수 없을 겁니다
제목: 미세먼지 좀 해결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7

미세먼지 해결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 하기도 무섭네요 마스크 값도 만만치 않은데...
제목: 북한 핵무기 철폐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식민지배라는 치욕을 격은 나라다 지금도 일본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는 커녕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며 뻔뻔함 과 억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독도 속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침략 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언젠간 초극우세력이 정권을 잡는다면 독도를 핑계삼아 한국을 다시 식민지배 할려는 야욕을 드러낼 것이다 전쟁할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고치려는 의도에서 저들에 야욕을 간파 할수 있다 저들과 전쟁을 한다면 불행이도 해상력 과 공군력이 우리가 상대가 되질 않는다 그렇다고 미국이 도와줄거 란 환상을 버리는게 좋다 그도그럴 것이 한일간 민감한 문제에 매번 일본에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일본의 고위인사가 한국과는 같이일할수 없는 나라 라고 했다 그말에는 침략에 유전자가 끔틀거리고 있는것이다 오직대한민국을 다시는 식민지배 라는 치욕 과 오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제목: 몰래카메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64%' 이것은 저희 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선정된 '몰래카메라 문제' 수치를 나타냅니다. 6개의 다수 문항중 이렇게 많은 표를 득표한 것을 통해 요즘 몰래카메라 문제가 얼마나 이슈가 되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지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발견하기도 힘든 몰래카메라를 우연히 발견해도 우리나라는 늘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핑계로 법을 쏙쏙 빠져나가 솜방망이 처벌을 맞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두려워 않고 범죄를 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하루 빨리 공공장소에 가면 몰래카메라를 조심해야한다는 마인드, 곧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주의해야하는 상황이 오지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부안여중 2학년 4반 아세만 일동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피 끓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당장 파면하고 즉시 구속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2

금감원, 새 증거 담긴 이메일 문건 확보 삼성바이오, 그룹 미전실과 의논 뒤 회계처리 바꿔 자회사 기업가치 늘려 증선위, 재심의 시작…중징계땐 상폐까지 [단독]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입증할 ‘스모킹 건’ 나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 [단독] '제일모직 가치 높이려 삼성바이오 활용' 내부문건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050606104 [단독] '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 http://naver.me/5SgDWsmA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934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국토부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591 삼바 분식회계 명백한데 증선위 '시간끌기'…최종구 '삼성봐주기'?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6 김경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확고부동 증거…촘촘히 적은 범행일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0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변경 관련한 삼성 내부문건 추가로 유출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101100#cb 정의당 “삼성바이오, ‘이재용 지분 늘리기’에 활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347837 금감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증거 확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30897 "차갑고도 더러운 현실"-참여연대 '삼바' 성명 http://m.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51 ['고의 분식' 수세 몰리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결정적 꼬리 잡혔다. http://m.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9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 회계사 제보도 기다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02184601627 얼마나 국가가 우스우면, 명명백백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러 상장폐지가 확실한 회사의 주가를 저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에도 버젓이 나오더군요.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나요? 이게 정상국가일까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서 이미, 분식회계를 하지 않으면 상장이 불가하다고 결론낸 사항인데, 따라서, 상장요건이 애초부터 안되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증선위는 주저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증선위 위원장 김용범,,, 분식을 하지 않을 경우, 상장이 안된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 결론내린 것이니, 고의적 분식이 드러난 이상 당연히 상장폐지시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유야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은 역시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임이 입증될 겁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더 이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테죠. 어떻게 결론을 내는 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촛불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최고 금융감독 기관인 금융위에 저런 부당한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네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증선위원장,김학수 일당들과 장하성,김동연은 적폐의 우두머리들임이 확실합니다,,,
제목: 올크레딧과 나이스 신용정보사 통폐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신용등급과 신용평점이 두 기관 다르고 금융권에서도 심사할 때 올크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스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썩은 적폐의 관행으로 당장 통폐합 청원 요청합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 (대기업) 카풀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4

30만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앱하나만 깔면 카풀영업이 허용되는 이 제도는 국민들을 범죄의 소굴로 몰아 가는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카풀이용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 그릇 싸움이라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외국인들도 카풀이라는 제도로 이용 범죄를 쉽게 저지를것이 분명합니다 제발 막아야 합니다~!
제목: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것이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5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런것을 말하는것가요? 전국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50만명의 유류할인에서 15% 인하하여 대국민을 상대로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15%함으로 실질적인 소득성장의 효과를 볼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원리란 말인가 부의 재분배 또는 공정 분배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표적인 저 소득층인 50만명의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의 소득에서 15% 때어 소득 구분도 없이 최 상위자를 포함하여 15% 유류세 인하를 하는것은 결국 가진자들에게 더욱 많은 해택이 돌아가는(최 하계층은 유류세 인하와 크게 상관없음)이런 불합리한 분배가 과연 문제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가장 많은 해택을 보는 계층이 최 하위 계층을 제외한 최상위 계층까지 즉 상위 100대 기업과 같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해택을 보게 됨을 모르고 시행을 하는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목: 임대사업자 폐지 동의합시다 2천6백명 동의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7

임대사업자 폐지 국민청원 동의합시다. 연봉1억이 밥만먹구 핸드폰비만 내고 살아도 20년 저축해도 집 못삽니다 아래청원으로 가셔서 동의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5978
제목: 자살할 용기가 없습니다. 안락사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빚도 많고 사는게 끔찍하네요. 이제 취업도 힘든 나이고 일자리라고는 택배 상하차밖에 없어요 ㅠㅠ
제목: 국내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 평가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이나게 평가 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저는 국내 신용평가사 2곳 중, 한곳의 평가 결과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곳은 보통, 한 곳은 나쁨으로 평가되어 금융거래 시 나쁨에 의한 평가기관의 잣대로 심사됨으로써 대출금액, 이율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각 기관의 평가 룰 기준이 틀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평가결과는 국민들 개인의 삶에 대한 기회를 주거나 박탈할 수 있는 제도임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신용평가기관의 순수하지 않은 비즈니스를 위한 편가 룰, 금융기관과의 결탁을 통한 배불리기가 의심됩니다. 대출이라함은 정상적인 수입이외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제도권의 금융상품입니다.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나쁜 신용평가 결과를 내보내, 고이율로 많은 이자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곳은 보통인데, 한 곳은 안좋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꺼린다는 것이고, 대출시 많은 이자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용평가사가 조장하는 것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아주 나쁜 평가결과를 내놓는 곳이 있어 화가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용평가사 두곳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한곳에 항의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의 룰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는 애매 모호한 대답입니다. 이는 국민생활의 담보로 족쇄를 채워 신용평가사가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대상을 평가하는데, 평가결과의 차이가 최소화되어 나와야 합니다.
제목: <청춘다워>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다워>에서 청년 대표로 참여한 윤지원입니다. 청춘 쉼표 프로젝트 <청춘다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친구와 ‘청년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하산 암행어사 제도> 정책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인맥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요. 채용시스템이 투명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도 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정부 산하 기관에 낙하산 암행어사 부서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하산 암행어사가 불시에 기업을 방문하면 기업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 직원들 면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두 번째, <누구나 갭이어> 정책입니다. 갭이어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여행, 봉사활동, 인턴, 창업 등을 통해 진로를 찾는 기간을 말합니다.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입학 전에 갭이어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진로와 꿈을 찾도록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갭이어 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기관의 심사를 거친 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턴 채용 기회, 창업 지원 기회, 금전 지원 기회 등) 우리 청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과 장치를 마련해주신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에게 큰 지지와 응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중국 항의 안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3

솔직히 미세먼지가 중국 에서 거진 다 날라 오는건 지금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건데 왜 아무런 대책이 없죠 소국이라서 그런가요?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미세 중금속이 맞는거 같습니다. 대도안한 차량 2 부재 이런거나 하고있고 국내 요인이 크다는 여론 을 자꾸 조성 하는데 그럼 여름에는 왜 지금보다 께끗 했던겁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상한데 무상으로 투자 하지말고 kf 마스크나 무료로 지원하십시요 마스크도 얼마나 비싼지는 아십니까?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 부도덕한 기업 "웅진코웨이"렌탈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시정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1. 어머니께서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수년간 사용하여 왔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 최근에 정수기 소유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 단지 "멤버쉽"서비스 가입하여 월 25000원 내고 필터교체,정수기 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아 오고 있었음 2. 지난 10월 18일 노환으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정수기 멤버쉽 해지를 위해 고객썬터를 통해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냈음(11월 1일 오전 10:30분 정도에 팩스 보냄) 3.최근 멤버쉽 해지가 처리되었다고 연락 받았음 4.오늘 추가로 연락 받은 사항으로, 하루라도 사용하였다면 월 사용료 25000원 내야 된다고 하며 가상계좌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5. 이러한 조치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며, 굳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일할계산하는것이 합리적인것으로 판단됩니다 6.소비자를 우롱하고, 비상식적으로 사용료 계약서(약관)를 제시하는 부도덕한 기업 웅진코웨이 렌탈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초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 김태남 ***
제목: 박영선 왜이러시나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내년 나라예산 470억 ...물론 남북관계개선에 들어갈 예산 ..그러나 일반 국민들 힘들어죽겠다고 난리건만 이제 여당 됐다고 ...야당이 위기조장한다고라... 단디하셔 의원직 이번으로 끝낼거아니면 ....
제목: 국회 청소부도 20~30대 채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국회 청소부는 국회 소속 정규직 미화원이신데 특성상 여성과 중장년층만 뽑는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은 인재도 미화업무 충분히 담당할 수 있고 질 좋은 일자리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제목: 경찰 공무원 1000만명 채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치안이 너무 약해서 사건사고 너무 많아요. 특히 제주도랑 섬지역. 전국적으로 경찰공무원 만큼은 1000만명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스마트폰 카메라소리 다른나라처럼 차별없이 무음가능하게 출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현제 전세계적으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중에 카메라 무음기능 없이 출시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대한민국 뿐입니다 왜 몇몇 몰카범죄자 때문에 국민 전체가 범죄인 취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현제는 무음처리해주는 어플도 많이 나와있 습니다 간단한 어플만 있으면 무음으로도 촬영할수 있는데 왜 법적권고사항에 무음기능을 규제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게 정말 탁상 행정 갔네요 해외 친구들한데 우리나라는 카메라 무음없다고 설명하면 창피합니디 법 계정을 촉구 합니다
제목: 인도 단체비자 검토 즉각철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1

장난치는겁니까 ? 병원에입원한 4살짜리아이도 집단강간하는 인도 여행객들 집단성폭행은 물론 살인까지하는 나라의국민들을 그것도 단체로 오게한다는게 말입니까 ?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무대가 아닌 국내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우리는 집단강간국인 인도의 집단비자를 거부합니다
제목: 금융위원장 최종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3

최종구는 금융위원장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된 상황임에도 공매도가 선진 금융기법이라 옹호하면서 불법적인 공매도는 있을 수 없다고 무책임한 막말을 하였으며, 국민이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고 하자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주장하는가 하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관리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추려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법적인 공매도를 장려하는 발언을 하는 자로, 특히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폐지 운운하면서 개인투자자를 불법적인 공매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꼼수를 획책하는 자로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먼 자라 할 것이므로 해임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제목: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인하 철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39

오늘부터 유류세를 15%인하가 된 날입니다. 저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수업 종사자 입니다.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를 하는데 운수회사에서 날라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화물차 유가 보조금이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266.58원으로 인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리터당 79.96원이 당장 오늘부터 인하가 된다는 겁니다.지금 일선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이 내리지않고 기존가격에 팔고 있는데 유류세는 당장 오늘부터 인하가 된다고하니 이런 어이없는일이 어디 있겠읍니까? 가뜩이나 기름값 상승으로 영업용 화물차 차주들은 이중고를 격고있는데 이런 날벼락을 맞으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15%인하해주는데 유가 보조금을 거짐 비슷한가격을 내린다면 화물차주들은 뭐란말입니까? 이리당하고 저리당하고 영업용화물차주들이 봉입니까? 한시적인 세금인하와는 상관없는 유가보조금인하정책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국, 국회출석하라. 민정수석이랍시고 국회출석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중에 적폐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조국수석은 퍼스트펜궨되겠다고 밖에서 떠들지말고 당당하게 국회에나와서 국민들에게 술직(자기의 직무에대해서 진술하는행위)하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한 마디만 올릴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9

문재인대통령님 서민들이 잘 살아야 나라 경제가 발전이 되는거지 서민이 국력인대 도대체 서민들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이나 할줄알지 서민들 힘든거 알기나 하겟습니까 공무원들은 월급받아서 아쉬울게잇겟습니까 호강호식 하시는공무원들은 아쉬울게없지요 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고된 하루를 지내시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문제는 뒷전이고 북한에만 온신경을 퍼부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우릴 도와줍니까 우릴 먹여살립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이 우선입니까? 서민이 우선이어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삽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슨 생각으로 서민들을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 서민들 피같은 세금이나 걷어서 쓸데없는 북한에만 퍼부으시는대 북한 신경 쓰실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우리 서민분들 도와주라고 걷는거지 북한 도와주라고 세금 내는것은아닙니다. 물가좀 내려달라고 서민들 목소리가 들리시지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들리시지않습니까 대통령님 신경좀 써주세요 자영업 하시는분들 장사가 안되서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안좋으신데, 가게 운영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생각조차 안하시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대통령님과 경제부총리만있습니까 다른공무원들은 다들머하시는대요 제눈에는 북한만 신경 쓰고 서민들은 소홀히 하는것처럼만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상황 엄청 안좋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떻게든 악화된 경제를 살려주셔야 서민들도 어느정도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치하시는분들도 똑바로좀하세요 너잘란니 나잘란니 하지마시고 여당야당힘모아서 죽어있는경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 얼마안남습니다 선거때 한번봅시다 이번에는 절대 인물안보고 당안보고 찍겟습니다 일하는거보고 꼭 투표할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제목: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 과태료 부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0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 과태료 부과 하는 부분입니다. 차량의 매연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대책에 아주 약간의 영향은 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방안이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까지 법령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맞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2. 재개발 / 재건축으로 인한 녹지 감소 3.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 전 위와 같이 3가지 요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된 도시를 보십시요. 과연 지방의 시골과 비교했을때 동일한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과연 왜 유독 수도권 및 발전된 도시에서만 미세먼지 농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실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개발 / 재건축시 녹지 구성 비율을 높이고 형식적인 녹지가 아닌 정말 숲 같은 녹지 구성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자에서 배출되는 공해에 대하여 좀더 정확하게 단속하고 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장지대 공해로 인한 악취등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에 차량을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면 과연 이런 법령이 적합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이상입니다.
제목: 신분증검사시스템 설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이 술집을가 술을먹거나 담배를 사피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위조된 신분증으로 자기것인마냥 술을먹고,담배를 사고, 자기것이 아닌신분증을 돈으로 사고,팔기까지합니다 . 이러한 행동들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 행위는 어면한 불법이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전 술집,편의점,마트 등에 싸이패스를 설치하고 싸이패스로 검사를 하나하나해야하는 방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