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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을 이야기하는 국가전략이 안보인다. 친일반역과 부패범죄가 만연한데 누구하나 말꺼내는 사람이 없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본문에 과도하게 비속어가 사용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을 괴롭히는 ActiveX 와 관련 보안프로그램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354

문정부가 내걸었던 정책 중 하나는 ActiveX의 완전 폐지였습니다. 문정부도 이제 출범 몇 개월 차지만, ActiveX는 여전히 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ActiveX는 발표 직후 브라우저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 평가받았습니다만, 이는 벌써 십수 년도 더 된 평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ActiveX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보안 허점투성이자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ActiveX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ActiveX 기술을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며 ActiveX를 확장 프로그램과 .exe 실행파일로 대체해버리는 보안업체까지 보입니다. 이는 ActiveX와 실행파일의 본질이 같음을 알고도 정책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보안업계의 기만일 뿐입니다. 결국 이들의 기만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습니다.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선 기기, 운영체제 관계없이 설치하기도 싫고 설치 과정도 복잡하기만 한 보안 프로그램을 여러 개 설치해야 하고, 그렇게 설치하고도 금융시스템 접속 자체를 실패하는 경우 역시 다반사입니다. 자세히 후술 하겠지만, 이렇게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이 결국 제 구실조차 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금 앱 "Toss"역시 단순히 이 문제점만을 해결했을 뿐인데도 "금융 필수 앱" 대우을 받으며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 유저가 개발한 "구라 제거기"라는 보안 프로그램 통합 제거 툴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안 프로그램이 제 구실을 못하고 사람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이끌어내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이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ActiveX와 그 관련 보안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를 요구합니다. 1. ActiveX는 상당히 낡은 기술입니다. 이는 ActiveX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ActiveX는 1996년에 개발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21년이 지나며 ActiveX는 "웹 브라우저 퍼포먼스 저하", "낮은 접근성", "웹 브라우저 강제 종료"등 여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애드웨어와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 플래시와 함께 국제 웹 표준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구시대적 기술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퇴출됨에 이르렀습니다. 2. 보안업체의 미숙하고 수비적인 대처능력으로 오히려 정보기기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보안업체의 미숙한 개발 능력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오히려 정보기기의 보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의 취약점으로 기기의 보안을 지켜야 할 프로그램은 오히려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난히 크고 작은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실제로 저명한 웹 기술 개발 단체인 모질라재단(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의 개발사)의 한 엔지니어는 자체 보안 기능을 제외하고 모든 안티바이러스 S/W를 제거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디넷 링크) 3.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사이트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합니다.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평균 세 개에서 열개까지로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일일이 설치하라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이를 모두 설치하는데 과정이 복잡한 것은 당연지사며 설치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느립니다. 또한, 이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주로 대응하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맥OS/iOS와 리눅스 유저는 사이트에 따라 별도의 컴퓨터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설치하기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윈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맥OS와 리눅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일종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사용자의 운영체제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 보안 프로그램은 정보기기의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보안 프로그램은 은행 업무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은행 업무를 본 기기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서비스에 상주하면서 기기의 자원을 항상 소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삭제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프로그램을 삭제한 이후 웹 브라우저가 훨씬 안정되는 현상이 많은 사용자들에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 링크) 5. 외국의 사례로 보아도 보안을 위해 사용자에 무언가 설치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보안을 위해서" 하나뿐입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폐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큼은 고사하고 찬성 진영 근거인 보안 역시 흔들리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업의 노력만으로 보안 프로그램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은 외국의 웹사이트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장 각 업계 최다 회원수를 자랑하는 구글, 아마존, 스팀을 보더라도 금융결제 과정에서 무언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제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ActiveX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ActiveX의 적용 범위를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언컨대 문정부의 "적폐 청산"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ActiveX와 그를 기반으로 하거나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을 정말 폐지하고, 나아가 웹사이트가 사용자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제목: 신호등 때문에 너무 불안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것은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저는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많은 시민들이 한 번 쯤은 생각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신호가 중요하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신호를 건널 때 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실제로 속도에 맞춰 지나가는 도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카메라에 찍혔는지 항상 불안하기도 하구요. 이런 일이 잦으니까 저는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막 바뀐 신호가 아닌 언제 바뀐지 모르는 신호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때는 불안함을 넘어 이제 저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도 시간이 나오듯, 도로 신호등에도 시간이 나오도록 꼭 바꿔주세요!
제목: 게시판부터 잘 만들어라. 글쓰니 다지워지고 찾기도 안되고 그림과 자료도 못올리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와대는 대한민국 얼굴인데? 게시판도 어찌 이리 허접하게 만드냐? 초딩들 코딩연습한것인지? 쓰다보면 타임아웃으로 로그린 다시하라고 하고 써 놓은 글은 다 날라가고 내가 쓴 글을 찾을 방법도 없고 에고 대한민국 수준이 동남아 아프리카 개도국 행정보다 못하냐? 이런걸 국가의 최고기관 청와대 게시판이라고 내 놓다니? 국민 신문고도 게시판이 엉망인데 여긴 더욱 허접하네? 이런 실력으로 행정 부패를 어찌 통솔하는가?
제목: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을 영상으로 축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근무하는 현직 공원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자연환경의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자연속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50년 전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지리산국립공원이 올해 5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50년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6월 말에 세종문화회관(세종홀)과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 이제 이번달 25일부터 3일간 지리산 현장인 천왕봉 아래 산청군 시천면에서 지리산국립공원 50년 축제를 지역주민, 관계 기관 및 단체, 공원관리자가 모여 갖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을 직접 모시고 행사를 갖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 '지리산국립공원 50년과 향후의 50년을 축하하는 영상'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50년 전 구례에서 시작된 지역주민들의 십시일반 모금과 국민운동으로 시작된 국립공원 제도 도입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향후 국립공원의 100년을 열어 가고자 하는 의미있는 행사에 대통령님의 축하와 격려가 있다면 그 의미는 말로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늘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원드리며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을 위해 늘 깨어 있는 자세로 공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5일
제목: 비닐봉지 사용 및 생산 금지 법률 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미국에서 비닐봉지를 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종이팩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환경을 위해 선직국처럼 비닐봉지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외국노동자 및 불법체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9

요즘들어서 휴일날 돌아다녀보면, 외국인 노동자와불법체류자 느낌이드는 행색이 눈에거슬리는 외국사람들이 너무많아 졌습니다..어느정도는 제약을 둬야될것같아요..불법으로 와서 거주하는 외국사람은 추방해야 된다고봅니다.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것같습니다
제목: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하여. 정책을 바꾸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인구가 사라지는 민족은 미래도.정치도 없다 출산정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도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이 아니라 정치가 바뀌어야합니다. 간단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면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예을 들면 세명이상 아이을 낳으면 부모중 한사람을 공무원 시켜주세요. 아님 공기업에 특채로 취직시켜주세요 네명이상 낳으면 부모 둘다 공무원 (공기업)시켜주게요. 부모가 공무원 하기 싫다고 하면 자녀에게 그 권한을 주세요, 단 그렇게 특채된 자녀는 몸에 이상이 없는한 10년안에 아이둘 이상을 낳든지 입양해야합니다.
제목: 재외공관에 근무하고있는 행정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재외공관에서 수년간 근무하고있는 행정원이며 이제 퇴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총대를 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글 솜씨가 미흡하고 표현력이 부족한점에 대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00% 진실만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 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재외공관으로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 군 관계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건 아니지만 제가 수년간 근무하면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국가의 언어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어를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통역도 없어 오셔서 대사관에 통역을 요청하고 본회의 및 미팅에서는 같이 오시는 분들과 한국말로 떠들고 이야기하시거나 심지어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도데체 왜 오시는 건가요? 일정은 하루에 하나 많으면 두개씩 하시며 주말에 "문화탐방"이라는 목적으로 행정원을 가이드 및 운전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심지어 가족분들을 데리고 오셔서 가족분들 주말가이드 혹은 일과후 가이드 까지 해줘야 합니다. 대사관인지 가이드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문하실때 경비, 식비 및 활동비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개인일정을 하시면서 가이드나 차량 렌트하시는 비용이 그렇게 아까우신가요? 저희 행정원들 주말에 시간당 몇안되는 돈받아가며 일하고있습니다. 공관에서는 돈주는데 어때?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행정원의 의사도 물으시지 않으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의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문목적이 무었이며 방문하여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어떠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게 아닌가요? 대사관으로 부터 어떻게 의전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그게 더 중요한가요?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방문하시면 그국가로부터 좋은건 배우고 나쁜건 고쳐야죠 오셔서 도데체 뭘 얻어가시는건가요? 행정원 선발에는 영어는 기본이며 문서작성능력, 자세 등 심지어 운전면허까지 보시면서 도데체 국회의원 및 다른 공무원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길래 행정원 선발에 기본이 되는 영어하나 못하시면서 그런 위치에서 계시나요? 저희 행정원들 재외공관 직원분들이 받으시는 렌탈비보다 적게 받고 근무하고있습니다. 더러우면 나가라는 식 너희 말고도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그보다더 한말도 들으면서 까지 일해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수백 수천가지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외공관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원들도 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일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 란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거 퇴직까지 얼마안남았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 실명 공개하고 방문자 실명에 직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더 한것도 법 위반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국민들도 바껴야 하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바뀌셔야 합니다. 당신들도 국민입니다.
제목: 치매등 안락사및 존엄사 벌률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급속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증 치매장모님을 집에서 2년가까이 모시면서...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느낀점은, 본인이 치매로 생을 오래시간 사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경제적고통도 고통이고 국가의 복지재원에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그런 연유로 저 역시 치매가 50%이상이면 적극적인 안락사를 해줄것을 서약하고 안락사를 해주길 기대합니다. 엄격한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여 본인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원하면 존엄사가 가능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제목: 단군,고조선,부여,요하문명을 연구하고 역사책에 기록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친일파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는 일제시대 일본인 스승밑에서 왜곡된 역사학 일본인이 본 식민사학을 배웠습니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역사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급하게 이승만 정권을 만들다보니 친일파들을 엄격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친일파 역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을 등용했고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역사학계을 주름잡았습니다 이들이 일본인에게 배운 식민사학을 바탕으로 역사책을 펴내고 그들의 식민사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해방 후 80년 가까이 변하지 않고 일본인이 쓴 식민사학이 정통 역사인냥 지금까지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식민사학은 단군은 전설속의 인물이고 고조선의 역사는 중국사람인 위만이 고조선을 지배했고 위만조선이 한나라에게 망해서 한사군을 설치했고 고조선을 계승한 부여역사는 축소했고 부여는 대충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식민사학을 배웠고 당연히 생각했으나 중국에서 발견되는 요하문명,하가점 하층문화,청동기 문물을 보면 고조선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들의 문화은 중국이 나라을 건국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고 청동기문물,철기문물도 고조선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중국사서을 보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단고기에도 단군이 47대로 기록되고 단군들의 이름과 업적까지도 나왔습니다 역사학계는 환단고기을 위서나 종교책,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환단고기에도 많은 역사적 사실이 기록됐는데도 위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연의 어떤 사람의 묘지명에도 조선건국 고죽위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후연지역에 조선이 먼저 건국하고 뒤를 이어서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건국됐고 그 후에 고구려가 건국됐고 후에 후연이 이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청동기 문물이나 철기문물도 고조선이 중앙아시아 초원의 길을 통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앞선 기술을 가졌음에도 중국으로 부터 이런 문물을 받아들였다고 식민사학계는 헛소리합니다 한나라 이전에는 초원의 길을 통해서 동서양이 서로 교류했고 징기스칸도 말 달리고 가기편한 초원의 길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했고 장건이 개척한 비단길은 한나라가 개척한 후 경제성이 있다보니 이 길을 통해서 목숨걸고 동서양이 교류을 한 것입니다 요하문명도 고조선의 문명임에도 중국이 자신의 문명이라고 기록하고 발표해도 역사학자들은 모른체하고 다른나라 일처럼 대처하고 있습니다 단군,고조선,부여,요하문명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한문학자,재야사학자들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인이 본 우리의 역사을 만들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친일파 식민사학자 이병도와 신석호는 해방 후 청산해야 할 존재임에도 정리되지 못하고 이들이 가진 일본인의 눈으로 본 식민사학이 정통역사인냥 우리의 역사책에 80년 가까이 기록하고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식민사학을 가르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채호선생은 역사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고사을 바로잡고 친일파 이병도와 신석호는 역사의 죄인이고 역사책에도 이들의 죄을 기록하고 나라을 배신한 지식인은 나라을 판 이완용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제목: 죽은 고래 뱃속에 쓰레기 한가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혹시 저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련 기사라도요. 현재,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과다사용으로 전 세계 바다에 그 쓰레기와 잔해들이 모이고 심지어 해산물도 이에 위협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먹는 저희들도 위험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를 잘 알고 있는 저희는 매일 플라스틱 사용과 종이컵 사용 등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플라스틱량이 정말 어마어마할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파라다이스 1' 소설의 첫 부분의 '있을 법한 미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것들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를 시켰는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조금이라도 강력하게 법으로 플라스틱 제조량을 제한한다든지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막는 데 분명히 기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상의 심각한 문제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빠르게 대처하여 타국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조금이라도 강력하게 규정하여 지구를 최대한 빨리 살려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상공인근로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중 악덕업주를 만나 임금체불, 최저시급위반, 언어폭력등으로 힘들어하시는분들이 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분들은 일부이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습니다. 흔히 이런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의 노동력을 제공해야하는것이다. 최저시급 주면서 뭘 그렇게 바라냐? 저도 아르바이트할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고용주입장이 되어 여러 근로자들을 겪어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무단지각, 근무태만, 무단퇴사가 있겠죠. 근로자는 가게에 해를 끼쳐도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이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않으면 한달치 임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가게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합니다. 이런경우 대부분은 노동처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일한만큼 임금을 줘야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어야되는 사안 아닐까요? 일한만큼만 주고 내보내면 되는거니까요.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도 가게에 많은 해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것들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성실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임금을 받지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분들이 있듯이, 근로기준법을 모두 지키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근로보장도 보장 받지 못하고있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 명백한 업무 태만등은 지금입금에서 차감시키거나 벌금부과, 혹은 노동청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민등록등본처럼 근로이력을 조회할수있게 해 위법행위 여부를 알수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갑의 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싫다는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호간의 법률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재의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해결할수있는 큰 실마리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7

이명박 구속해야 합니다 나라망친 이명박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국민을 둘로 분열시켜 놓고 나라말아처먹은 것들 자유한국당 개의원들 공범 입니다 이명박 쥐새끼 구속하라 당선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심판 받아야 한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과 법의 형량 늘리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요즘 흉흉한 일도많고. 그만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많아지고있는데,그에 비해서 법의 형량들은 너무 가벼워서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말을 초등학생들도 자연스레 알 정도입니다.. 하루 빨리 기존의 형량들.. 예를들어,성폭행범죄자에게는 보석석방없이. 기존의 1-2년 하던것들을 최소 10년으로 하기를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람을 해한자.(살인) 은 무조건 보석없이 '사형' 을 다시 부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저지르는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요약하자면.. 범죄에 대한 처벌을 ' 매우. 강하게' 형량을 때리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6살 딸아이의 엄마로써... 이 대한민국에서 딸아이 하나를 키우기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온 거리에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집행유예를 받고 길거리에 보통의 사람들인척 돌아다니는 수많은 범죄자들.... 제발... 국민들의 이런 불안들이 정치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부사관과장교 또한 연령제한을 높여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현재 체력을 많이 사용하는 소방관 과 경찰관 40세 제한이 있지만 군대 간부는 제한이 2년 이상 군복무 한 자에 한하여 만30세로 정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역시 소방관 과 경찰관등 체력이 많이 사용하는 직업인데 아직 군대는 만 30세로 현재까지 유지 되고있는데 소방관과 경찰관 처럼 40세로 상향을 해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연령 상향 과 고령사회에 군대 또한 제한연령을 높이는게 좋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현재 33살로 다시 군대 부사관으로 입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못읽어서 그런지 글을 잘 못써서 죄송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제목: 계약직의 일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13년 근무하다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하고 이번에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전에는 계약직이 없어서 몰랐는데.. 같이 일하고 월급은 적은건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육아를 할때 열심히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월급뿐만 아니라~~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상여금,보너스,기타등등 복지혜택이 하나도 없네요!! 정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은 복지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정작 같이 밥먹고 같이 일하는 계약직은 복지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상여금,복지 혜택등등 정직vs계약직 구분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직원들은 더 고생하고 노력하니까요!!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어느정도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당,복지혜탁이 정직원에 몇%라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서....같이 일하는 계약직의 서러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언제까지 정직원일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계약직이 될수 있습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 구체적 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4

여성 징병제, 참 말이 많은데요 전시 상황에서 여성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시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북한군에 의해 학살되었고 밝혀지지 않았을 많은 범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전시 상황은 언제나 모든 곳이 안전하고 치안이 잘 지켜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도 반드시 군복무를 통해 자신의 신체와 나아가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남성의 군복무=여성의 군복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는 사회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남자가 잘하는 일과 여자가 잘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기도 하죠. 여성 징병제는 "단계적 도입"과 "차별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도입"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우리 나라는 남성만이 징병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군복무가 실현되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나이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40대 이상은 남성과 동일하게 연 1일 민방위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총기사용과 전시상황 대처요령, 부상자 간호요령 등을 숙지하고, 30대 이상은 연 3일 동원훈련 또는 향방작계훈련 등을 통해 총기 사용 및 전시상황 대처요령, 화생방 보호장구 사용 요령, 구급법 등 기초 군사훈련을, 20세 이상은 5주의 기초 군사훈련(훈련소만)을 통해 기본적인 정신교육 및 화기 운용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별적 도입" 남성과 여성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 훈련을 여성도 동등하게 받기란 어렵습니다. 여성은 전투병과보다 행정 또는 간호(선택적으로 전투병과) 등의 업무를 통해 전시든 평시든 군 체계를 함께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복무기간 역시도 단계적 차별적 도입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세 미만의 단계적 도입은 5주+1개월현역~6개월 현역 정도로 단계적 차별적으로 도입해 남녀평등의 군 복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노력없이 여성을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대해 달라, 혹은 군가산점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둥의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일부의 여성들 때문에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 생활을 군사교육으로써 볼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남혐 여혐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또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첫 걸음으로써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권전매지역에서 분양궝전매 해제직 후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요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매권 제한으로 분양권매매가 없던지역에서 불법거래가 일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을 조회해 보면 8월~9월 인천의 모지구 아파트 거래가격이 전세가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실제 거래가격은 몇천만원 높게 거래가 성사되었겠죠??? 프레미엄을 현금으로, 거래 부동산비 부담, 프레미엄 현금 지급분을 제외한 프레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 등기비용부담 등 구매하는 사람이 변법적으로 부담하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파트가격은 몇천만원 오르고, 덩달아 주변 아파트가격도 오릅니다. 아파트가격 잡기위해서는 불법으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세무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신문고제도 등 국가정보 게시판이 가장 원시적이고 낙후된 기술수준 전문가도 없나? 부패 무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첨단 정보화 시대이고 제4차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나라가 국민 게시판을 보면 정보화 초창기의 기초적 기술 수준으로 사용도 불편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교감이 불가능하고 검색과 분류도 안되는 깜깜이 자료이고 서버의 처리 능력은 수준이하로 장애도 심하다. 국가는 정보기술표준에 대한 세계적 기술을 따라가지도못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말하고 쓸 정보 게시판 공간 하나도 관리 못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책임자들을 감사하여 직무 평가하고 엄정한 직무기강을 유지시켜야 한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무책임과 무능으로 국가 위기는 더욱 심각해 진다.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19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
제목: 여성 징병제 및 모병제 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4

분단국이고 전시 상황에서 징병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을 합시다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핑계로 멀정이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 역차별하지 말고 그럴꺼면 여자도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적절한 공공임대분양전환금액 산정기준마련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6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10년 넘게 청약을 들어 간신히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월세를 8년 동안 내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8년이란 세월 동안 작은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꾸며 LH 공사에 월세를 주면서 살아왔는데.. 분양전환금액이 현 시세 90% 이상이라는 게 말이냐 됐나요? 그 긴 시간 동안 월세로 살려고 청약통장을 붓고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살아온 게 아닙니다 현 시세 90% 이상으로 분양전환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분양받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양전환 산정금액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면 이러한 분쟁들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변희재, 정미홍, 김세의 등 극우인사들 형사 처벌과 사회 격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촛불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이번에 우리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올바르게 돌아가야 하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우리가 촛불집회를 거치며 많은 비극과 사건사고에 얼룩졌던 세상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고 지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신념이랍시고 시대적 감각과 상식도 없이 비건설적인 막말과 모욕을 밥먹듯이 일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극우인사들이죠. 이 극우인사들이 우리 국민들과 대통령님께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이에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해서 역사와 함께하고, 많은 부정부패에 얼룩진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이 극우세력들이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극우인사들이라 불러도 과분하죠. 범죄자들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죠. 바로 이 극우인사들과 극우세력은 태극기를 모독하고 부정부패세력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태극기 집회'라는 집회 아닌 집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촛불시민과 진보세력을 자신들과 관점이 다르다고 종북좌파와 빨갱이로 규정하고 척결대상으로 삼고, 집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느니 이런 끔찍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박근혜를 비호하고 탄핵사태를 거짓으로 규정하는 짓거리들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사건 등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민주적인 사건들을 무슨 북한군 개입과 관련이 있다는 등 이렇게 왜곡하고 모욕하고 막말도 서슴지 않은 이 극우세력들이 진실과 정의, 공정함, 자유대한민국을 운운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 극우인사들을 형사 처벌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적폐청산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극우인사들을 형사 처벌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킴과 동시에 엄중하고 엄격한 잣대로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극우인사들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언제 어디서 막말과 모욕, 그리고 범죄행위를 계속해서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꼭 형사 처벌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극우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미홍(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막말, 모욕, 518 유공자 막말, 촛불시민 막말,문재인 대통령님 모욕,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 막말, 모욕), 변희재, 김세의(MBC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촛불시민 모욕), 박희준(상지대 교수)(세월호 사건이 북한군 개입 있다며 막말, 사과 요구를 "빨갱이들 작전"이라고 모욕), 김문수, 주옥순, 장기정, 조원진, 정광용, 김평우(이정미 헌재소장대행님께 편파적이라고 막말하고 모욕함), 윤서인(만화가) 등 극우범죄주의자들과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 이들은 정말이지 찌질하고 졸렬한 범죄자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국민들 중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시대적 감각도 없이 아직도 극우인사들이 자신들만의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반드시 이 극우인사들을 강력한 처벌과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시고 극우세력을 청산시켜주시길 대통령님께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아직 침상을 쓰는 군대가 있다고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군대에 침대 사주라는 돈 어디로 갔는지 밝혀 주세요 침대예산도 비밀에 속하나요?
제목: 안산시청 정무비서관이 공무원인가요?? 아무나 할수 있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것과 건의 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현재 안산시청 정무 비서관으로 있는 박정대 라는 사람이 과거 전남에서 깡패 출신에 최근 다니던 직장에서 횡령 사기 뇌물 등으로 짤리고 직권을 남용해 힘없고 불쌍한 경비아저씨들에게 술자리 계산을 시키고 현금으로 500만원을 빌린후에 이를 안갚고 도망가는등 악질 중에 악질인데 현재 안산시창에서 비서로 일을 하고 있네요. 이런 사람이 공공기관에서 시장님 수행을 하고 다니는데... 기가차고 한탄할일이 아닐수 없네요. 부디 바르고 선한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한 사기꾼이 떵떵거리며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여자 징집제 이런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

요즘 여성 징집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출산과 군대 둘중에 선택하는 제도로 가면 어떨까요?! 만 30살 전까지 여자는 군대와 출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고 군대를 갔다온 여자는 출산의 자유를 얻게 되고 가지않은 여성들은 출산의 의무제를 적용해 출산하지 않을시 벌금을 내야하게끔.. 그러면 저출산도 막을수 있고 좋을꺼 같네요. 만30까지 직장일을 하고 군대를 갔을시 1년6개월이란 시간동안을 직장측에서 보장을 해주고 출산을 했을경우 출산휴가를 직장에서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주면 될듯 합니다. 남자들도 군대가기 싫어 산업체를 택하듯
제목: 조두순 징역일을 늘리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2

몇년전에 일어난 조두순 사건에 대하여 그땐 조두순이 술을마셨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12년으로 바뀐건 아니라고 본다 이제 출소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고 조두순 정보도 공개를 안하고 그러면 또 범죄를 저지를수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가족을 슬프게하고 나영이는 가정을 꾸릴수도 없고 아직까지도 고통이 심할텐데 겨우 12년이라니. 나영이는 평생 고통이겠지만 조두순은 어째서 12년인가 조두순의 징역일을 무기징역으로 늘리자.
제목: 10.16 부마민주항쟁을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으로 격상해서 역대급 기념식으로 기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올해 대선 직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역대급 기념식으로 기념하셔서 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시대의 아픈 역사를 다시 상기하게 해주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왕에 더 나가는 김에.. 박정희 정부의 유신 독재를 종말시킨 10.16 부마민주항쟁을 10.16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으로 격상하고, 올해 5.18 역대급 기념식과 같이 10.16 을 역대급으로 기념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대통령님께서는 10.16 부마민주항쟁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11월 촛불혁명과 함께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 10.16 부산, 마산에서 유신 독재에 항거해서 일어난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도 5.18 광주에 앞서 영남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의의가 매우 깊으니.. 5.18 광주 못지않은 민주화운동임을 기념함과 동시에 영.호남 지역갈등, 역사갈등도 민주화운동이라는 공통점으로 궁극적인 역사정리와 화합으로 갈 수 있을거라 봅니다. 4.19 혁명 - 5.18 광주 민주화운동 - 6월 민주혁명 - 10.16 부산 마산 민주화운동 - 11월 촛불민주혁명.. 이것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 민주화운동, 민주혁명들이니.. 이 민주화운동, 민주혁명 라인들은 국가기념일들로 격상시켜서 매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시고, 그 선례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방식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예술강사입니다. 그간 뉴스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려 하거나 소녀상에 차마 보지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봐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소녀상 설치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소녀상은 직접 만질 수 있는 입체물로 되어있어 훼손 가능성이 있고 24시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녀상을 실물이 아닌, 4군데의 판에서 작은 LED를 쏘아 형상화한다면 어떨까요? 태양열판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여 빛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로 평화의 소녀상을 가시화한다면, 소녀상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일도 없을 것이고 거리의 예술이 될 수도 있으며 어두운 길거리를 밝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디어아트, LED 전문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알 수 있겠지만 입체적인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가 보탬이 되어 <평화의 소녀상 설치미술 시범사업 프로젝트 > 로 발전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ㅡ이승주 올림. ***
제목: 국민연금 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몇백이 없어 빚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은 차압까지하며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도록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개정 되야할듯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무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1

왜 대한민국 공무원의 대부분은 일반 국민보다 일을 작게 하는지요 대한민국의 일반직장인 대부분이 7시 이후 퇴근하는데 왜 공무원은 그리 일찍 퇴근하는지 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일반 국믿보다 더 많은 휴일을 쉬는지요 왜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지요? 왜 대한민국 공무원은 철통 밥그릇이라 대학 초년들이 전공 불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지요? 이런데도 공무원을 더 늘리십니까? 개혁은 공무원부터 필요한거 아닐런지요?
제목: "심신미약" 이름표의 면죄부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0

심신미약이라는 어구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각종 범죄에서 이 단어를 악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행하고도 면죄부를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먹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면죄부를 주는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술을먹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으니 그렇게 해라" 라고 국가가 얘기하는 바와 다를 게 없습니다. 비록 저 한명의 의견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부산 여중생 사건을 뒤이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청소년 폭력문제들 또한 청소년법의 애매모호한 점을 유리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를 또한번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갓난아이를 가진 젊은 가장을 차로 치고 도망간 일행들 또한 알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법의식은 주변국가와 비교하여 절대로 선진화되어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두루뭉술하여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저렇게 변형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법과 용도로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안전해지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가 존중받고 위로받을수 있도록 법의 개선과 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05 ~ 2017-11-04
참여인원: 22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녀평등한 사회만들려고 만든거 아닙니까? 처음에 여성가족부 발족할 때 계집 여 가 아닌 다를 여 를 써서 여성 가족부라고 알고있는데요. 남자들을 위해 한일은 뭐가있나요? 전철에 여성칸 만들기, 공공시설에 여성주차칸 만들기 등등 역차별 아닙니까? 남자운전자 수가 월등히 많은데 왜 여성주차칸만 따로 있나요? 전철에 여성칸은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인가요? 전 미국에 몇년 살다가 왔습니다. 미국에선 여자들이 저런거 만든다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약하게 보는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런 정책이나 부서가 오히려 여성을 약하게 만들고 이성혐오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여성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양보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자 스스로 강해질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