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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선 8기 지방선거 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양한 행보에 따라 군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한 민선 7기 지방선거 전에는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및 6.12 북미정상회담 성공 하였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군민들과의 소통함으로 지지율이 높고 국정일을 잘 하고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민선 7기 지방선거 공천 때 그 여파로 불화음이 생기는 모습도 보이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온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은 정당공천제는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당이나 정부에서 힘을 써 와야 하지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제 생각에는 정당공천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듭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그 지역의 살릴 인재(일꾼)이 필요 합니다 일꾼은 다른 사람인데 여권(민주당) 후보자는 일꾼이 아닌데 불구하고 당 때문에 당선 되는 경우가 이번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 되어서 그 지역이 발전 한다는 보장은 누가 해 주시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해줄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송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장 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꾼은 당에서 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세종시 기관에서 가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예산이나 사업성을 따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도가 있습니다 도 안에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민주당 여당 군수 시장이 나온다 할 지라도 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말로만 민주당 후보자 군수이고 시장이니까 그 지역 발전이 된다고 흔히 말 하지만 선거 때문 선거 홍보일 뿐입니다 힘 없는 지역은 계속 밖으로 밀려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으로만 의지 하며 당선 된 군수 시장이니깐요 발로 뛰어다니면서 과로사로 쓰러지겠다는 마음으로 군정 시정 일을 한다면 발전이 보일지라도 당으로 의지하면 약한 지역은 발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안은 앞으로 민선 7기 시작 하였지만 민선 8기 땐 기득권 때문이라지만 기득권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총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개헌안을 생각 하신다면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하여 그 지역의 꼭 필요한 일꾼이 시장 군수 당선 되어 약한 지역이라도 불만 없이 모두 발전 되는 지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민선 7기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남도당은 당원유출 사건 폭행사건 등 기득권 하나 때문에 선거 때마다 불공정한 경선 한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무효 주장 하는 선거 유권자들은 좋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진심으로 일꾼입니다 기초의원도 진심으로 일꾼입니다 일꾼이 있어서 4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지역의 변화와 발전의 발판이 될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기득권 때문에 그 약한 지역은 다 죽어갑니다 말로만 소멸도시 예정이라도 하지만 당에만 의지하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군수 시장은 일꾼은 아닌데 일꾼이라면 소멸도시 예정이라도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당으로 의지하는 군수 시장은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 소극적으로 군정 시정을 할 가능성 있어서 중앙당에서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약속 하면 선거 지나면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밀어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군민들은 다시 잘못 뽑았다고 후회 하며 피 눈물 흘러야 합니다 그러니 민선 8기 지방선거에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강력히 제안합니다 검토 해 보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제목: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2

저는 업무 특성상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에 늘 촉각을 세우고 긴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가족들 조차 제게 꼭 필요할 때만 전화 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업무 트라우마가 생긴 탓에 제가 섬칫 놀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면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선거철 후보에 대한 궁금증과 정책들은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되려 선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내용도 없이 번호만 외쳐대는 전화가 끝없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리 차단하고 무시하려 해도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어떻게 알았는지 잠시 지냈던 지역구에서도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엄연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라 생각됩니다. 이런 선거유세로 오히려 문자를 보낸 후보에게 투표할 마음이 사라질 지경입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워마드사이트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79

워마드는 래디컬 패미니즘 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평등이라는 말로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타인이나 종교를 모욕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 워마드의 성체훼손 사건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로마 교황청 및 카톨릭을 국교로한 외국과 외교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큰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로마 교황청으로 보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워마드가 존재함으로 이미 국가의 큰 해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마드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성체 훼손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로 심한지 궁금증이 생겨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체훼손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자화자찬은 기본이며 다른 해악적인 글도 넘쳐났습니다. 입에 담기도 더럽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합성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관계하는 그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상을 이용하여 자위하는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성을 성상품화 하지 말라며 혜화역에서 시위하던 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올리며 각종 명예 훼손은 기본이며 패륜적인 성향까지 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폐쇄하고 운영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워마드사이트 방문하셔서 게시글 몇개만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눈이 썩어들어가게 해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대통령님께서 실감하셔서 해당 사안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동성애 파티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9

저는 고3인 19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동성애에대해 안좋은 생각들이나 그들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19년을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제점을 알았고 이게 우리의 일상까지되버린다면 정말 위험하고 상상치 못할 일들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유들.... 존중하고 이해하려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이건 보편적이고 당연한거고 틀린게 아니라 다른거뿐이야라고 인식해주는건 정말 안 좋은것같습니다. 이 일을 개인 한명이서 바꿀순 없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써 해결하려하려는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당연히 할수있을거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보단 미래새대를 보고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윗세대들이 지금 내가 살기편하게 만들어주고 예비해준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될거같습니다. 아직 저도 어리지만 소리내보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할수있는데까지 또 국민들 작은 소리라도 내어보려는 아직 부족한 19살이지만 작은 자의 소리까지 들어주실거라 생각하며 청원의 글을 써봅니다
제목: 국회정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은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

문재인대통령 영입인사 18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오늘부로 국회의원직 사퇴하시죠? 마무리로 아들도 국정원 경력직 퇴사하라고 하시고요 아들 취직 시킬려고 국회의원과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았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께 누를 끼친 일이라 생각 안되나요? 대단한 아버지임에 인정합니다! 대단한 국회읭원 자격없음에 인정합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 가셔서 편히 쉬세요 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필기시험 탈락한 아들이 국정원 상대로 행정소송을하면 했지 아버지인 당신이 왜 국정원 상대로 전화질을 하셨나요? 압력을 행사하면 안되죠... 사리판단을 못하는 아들인가 보죠? 아버지가 국정원에 항의하고 전화질을 하게... 그런 아들이 대한민국 정보의 축인 국정원에 들어갔으니 문제네요 그것도 필기시험 탈락이면 머리가 나쁜거 아닙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사에 취직 부탁하셨어야죠? 참으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네요...
제목: 조금 더 현실적인 육아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5세,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족의 엄마입니다. 항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육아정책에 많은 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육아정책도 보았는데요, 예전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인가 싶다가도 과연 나에게 그 혜택이 돌아올까 의구심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 14년도에 첫째를 낳은 순간부터 일과 육아에 대한 고민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며 대한민국 일하는 엄마들의 모든 고민일것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때 가장 힘들때, 그만두고 싶을때는 아이들이 아플때 입니다. 특히 전염병일때는 더더욱 그렇구요. 아이들이 병치례는 정해진 날짜에 오지 않고 불쑥 생기게 됩니다. 부모인 저희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회사에 미리 고지 하지 못한 연차나 반차를 번갈아 쓰고 그마저도 힘들면 친가,외가를 부탁하여 보지만 타지에 있어 이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 도시의 아이돌보미 관리하는 곳에 전화해도 미리 예약하지 않았으므로 또한 병원입원 한 경우에는 돌보미도 안되고.. 90%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맞벌이 가정 없을거라고 봅니다. 이럴때 마다 일을 그만두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부부 연차는 개인의 사적인 업무나 개인여유를 위해 쓸수 있는게 아니라 아이들 아플때를 위하여 항시대기조로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현실적인 육아정책은 1.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 휴가제(연차 이외) 연 00개 부여 - 내년부터 시행계획인 미취학 아동 맞벌이 가정에 근로시간 1시간 단축제도의 총 시간을 계산 하면 5시간*4주*12개월=240시간 /8시간 -> 30일 로 계산 되네요. 아이들이 아프거나, 입원, 초등학교 자연재해등 의 학교재량으로 휴교 등에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고 사용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단축근무 선택 또는 아이돌봄 휴가제를 쓸수 있게 하는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못하였고 육아기단축근무제를 신청하여 사용하였으나 신청기간 10개월 중 5개월만 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출산기간에도 단축근무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단축근무 한 일수보다 8시간으로 근무한 날이 더 많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여야 하니깐요.) 2. 입원한 아이 요양사 지원 또는 아이돌보미 병원입원환아 전문 신설 - 나이가 드신분은 병실에 요양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소아병동에서 소아전용 요양사가 있어서 신청 하면 사용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4~5일 입원 하는데 4~5일 모두 연차를 쓰기엔 힘이 듭니다. 아이가 아플때 주말이 껴서 아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입원도 주말껴서 입원 하도록 하는게 현실 입니다. 3. 어린이집 1순위 자격요건 조정 - 다행이 맞벌이 1순위로 들어가기 힘들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1순위 이겠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 하여 주민등록번호 나오자 마자 신청하여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6시 퇴근 후 어린이집 도착하면 빠르면 6시 30~40분 늦을때는 7시 넘어서 하원합니다. 그시간에 100명 넘는 재원생 중 10명 남짓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는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못하였는데, 이제 5살이 되니 매일 아침 얘기합니다. 교실에 있을때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고..... 6시에 통합반 운영을 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그전에 간다고 합니다. 물론 일찍 마치는 분이 있을수도 있고 자영업등 출퇴근 시간이 모두 같을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말을 하는 아이얘기를 들을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일찍 데릴러 갈 수 없음에(하지만 저는 출퇴근이 확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실망을 안고 등원을 합니다. 1순위의 자격요건이 다양합니다. 순위제를 조금 더 세분화 하여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등하원시 국가에서 정한 시간에 등하원을 하여도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 간에 차별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반인권/패륜적 범죄모의집단 워마드,메갈리아 폐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84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1주일 사이 워마드, 메갈리아에서 발생한 이슈입니다. 1. 문대통령,김정은 성관계 합성사진 글 2. 아버지 자는데 칼 들고 사진 찍은 존속살인기도 글 3. 혼혈 남아 강간후 살인 글 4. 대학로 집회에 문대통령 자살구호 5. 성체 훼손 논란 어느 한 가지도 빠지지 않는 심각한 범죄내용을 담고 있는 글들입니다. 1.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는 합성 음란물유포,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으며 2. 존속 살인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3.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살인(모의)죄 4. 명예훼손의 내용과 국가 원수에 대해 국가반란의 내용 5. 국제적 종교 갈등과 외교 갈등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문제는 국가 차원을 넘어선 외교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격 종교단체 집단을 자극하여 자국 테러나 해외에 있는 자국 교민들에 대한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4차 집회예고에서 고 노무현대통령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과 이슬람 경전 훼손, 기독교 경전 훼손 등 심각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아동에 대한 성추행,성폭력을 아무 죄의식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고 및 자살로 세상을 떠난 고인에게 조롱을 하고, 남성 혐오로 인한 남여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들이 이에 동조하고,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바 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 남성 인권을 비하, 조롱하고 2. 남성 아동의 성을 유린하며 예비 성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3. 아버지/남자형제를 벌레로 비하하고 살인모의를 하는 위의 집단에 대해 사이트 폐쇄와 운영자, 그리고 범죄 모의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제목: 안철수, 홍준표 대표의 당대표직사퇴 대통령후보은퇴를 거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발전, 민주주의의 합리적 정당제인 다당제를 위해 헌신하신 안철수 전대통령후보와 홍준표 전대통령후보의 정계은퇴, 대통령후보직사퇴, 대표직사퇴를 법적으로 거부하는 불가역적인 정치인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인터넷 실명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익명이란 벽뒤에 숨어서 남을 비난하거나 심한욕설 정말 말도안되는 행동들 이번 성체 훼손 건 도 만약 익명이아닌 실명제였으면 그런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밀고 인증샷을 올리고 아주 예전부터 문제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가 된다면 댓글을 달기 전 자신이 떳떳한지 생각하게끔 될 수 있지않을까요. 요즘 정말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 이번 큰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더이상 어린이집 폭행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최근 춘천에서 또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출산을 장려한다고 아동수당 등 대책을 간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출산율은 떨어지고 엄마들의 육아는 힘들어 지는건가요? 정말..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시는 건가요? 출산을 해도 아이를 키우기 힘이 드는 상황이니 애초에 출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한 출산을 하더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그 나이가 90일도 안되는 아기들이 많다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출산휴가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대체 몇군데나 있나요? 대게 90일 정도 휴가를 주기에 맡길 곳이 없어 90일 정도 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폭행이라도 당해 오면.. 정말 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 원인과 뿌리를 뽑아야지만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껍니다. 그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함에도 그 CCTV에 폭행장면이 찍히고, 또는 사각지대로 아이를 끌고 가서 폭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폭행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보안강화 라고 그런것만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에 지원을 확대해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 분들과 함께 그리고 학부모들의 소리까지 합쳐서 제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기연체자 기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금융권 장기연체 기록이있는 사람입니다. 2년전 장기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지금은 연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연체기록으로 인하여 등급은 안오르고 금융활동을 전혀 할 수가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은사람들은 채무가 없지요... 돈없고 힘든 서민들이 돈을 빌리고 빚에 시달리다 연체자가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채무변제를 하였음에도 장기연체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는 꿈도 못꾸고 금융권 대출도 못받아 다시 제2금융권 또는 대부로 돌아옵니다. 살고싶습니다.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채무변제자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목: 세상에 이런 일이(퇴직자 잡는 단체실손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보험사의 횡포 적폐 중의 적폐 단체실손보험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 2의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는 실손보험 중 기관과 단체 즉, 공무원과 일반직장인이 재직중에 가입하는 단체실손 보험이 퇴직과 동시에 자동 해지가 되는 폐단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 둔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보험을 해지시켜버리는 보험사는 물론이고 이러한 폐단을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안이한 대처가 이 보험에 가입한 퇴직자 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보험가입자들은 직장인들이기에 건강하여 대부분 무병자 상태에서 가입되었고 보험사에서 유병자도 직장생활을 할 정도면 별 문제가 없어서인지 이들까지도 가입시켜 놓고서 정작 퇴직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은 커녕 유‧무병자 구분없이 모두 해지를 하고맙니다. 이런 관계로 보험가입 기간중에 경미한 질병이라도 발병하여 유병자가 되면 퇴직후에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 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중에 2017년도에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에 대한 민원신청을 하여 올 4월에 이 보험 개선안 이 대중 매체로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개선책이 보험가입자 보다 보험사에 유리한 미봉 책에 불과한 것 이었습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단체가 아닌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였더라면 평생 보험보장을 받았을텐 데 직장인이라고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이 독이 되고만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그것도 퇴직 후 질병이 잦아지는 시 기에 노후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보험단절을 시켜버리는 보험사의 횡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향후 퇴직자들은 유‧무병자 구분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현재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보장 내용과 동일하게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 보험은 직장인 가족도 가입할 수 있기에 이 들도 해당 직장인의 퇴직과 동시에 해지가 되고맙니다. 이 들도 위 청원 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요한 약관 개정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그리고 보험사측 관계자들의 협의로만 할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측 관계 자까지 참여한 공청회를 가질것을 제안합니다. -끝-
제목: 중학생 교과서 기술가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현제 우리나라 중학교에는 국어 수학 과학 도덕 음악 기술 가정 진로 등등 혁신학교 과목까지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기술가정에 내용이 문제 입니다.우리 청소년들과 관련없는 옷감 외우기 수행 색종이로 면을 만들어 와라 해서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학교 기술가정에 선생님은 기술또는 가정의 과목을 취득하면 기-가 선생님을 하실수 없습니다 현재 기술은 정보라는 새로운 대채교과서가 나와 기술은 필요없고 가정도 학교에 형편이 딸지 않는다면 넘어가는 과목이 수두룩합니다 이로써 저희에게 도움을 주지않고 불필요한 과목은 없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표명을 듣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7

이젠 하다못해 최근 혜화역 페미니즘 시위에서 일베와 다를 바 없는 표현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미 몇만명이 나왔다는 것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라고 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과격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 청원, 그래서 올립니다.
제목: 헌법,형법을 위반하는 반쪽짜리 대한민국..무조추정,증거주의 고수하랏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이 넘의 나라는 여성이 시위하면 여혐과 여성인권,약자코스프레하며 다 들어 주고 페미의원이 입안하면 불평등법이어도 입법하고 여성단체가 시위하면 브리핑하고 땀흘리며 군복무하는 군인들 의문사 진상규명도 무시,군인권과 복지도 무시,전역자에 대한 보상은 커녕 군인들에 대한 경멸과 조롱도 무시,무고죄청원이나 호소도 무시..남성들 인권은 쓰레기통에 쳐박아버린 대한민국..대한민국 예산의 10%를 여성예산에 투입하는 세계유일의 페미민국.. 왜 여가부이하 여성단체,언론은 남혐에만 몰두하는지.. 성폭법은 왜 지극히도 여성편향적인 것인지.. 똑같이 가면 안 되나? 양성평등사회쟎나.. 1. 유독 성범죄자에만 있는 부가형벌인 화학적약물투여,전자발찌,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취업제한 등을 무고범죄자에게도 실시하라. 성폭력무고죄가 전무고죄의 40%이다. 그저께는 스튜디오실장자살,어제는 군부사관 자살..위정자는 뭐 느끼는 게 없나?당신들 일 아닌가?남자는 무조건 참아야 하나?악질 무고범죄는 나날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선량한 남성들의 자살을 부추기는 남혐민국,무고민국..유독 성폭력피의자들에게는 무죄추정원칙,증거재판주의가 배격되는 나라.. 2. 똑같이 국방의 의무 이행하자..남성들만 군복무한다. 여성들 꼭 군대갈 필요는 없다.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단, 이번에 헌재가 제시한 대체복무나 사회봉사, 병역특례요원 정도는 할 수 있쟎아.. 3. 성범죄자들은 경중에 따라 5년 이상 형량을 산다..극악무도한 무고범죄자들도 무조건 5년 이상 형량 때려라. 4. 여성에만 있는 할당제 여초집단, 조직에 남성할당제 실시하라..교사,공무원에 즉각 도입하라. 그리고 군가산점제도 실시하라 5.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다.남성가족부,남성위원회는 필요없다..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다..누구하나 소외된 남성들에 신경쓰는 이 없다.남성단체 설립과 육성에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서 남성인권에 힘쓰게끔 하라. 6. 천문학적인 여성예산만 두지 말고 남성예산도 책정해서 남성단체들로 하여금 불우하고 소외된 남성들 지원하게끔 제도화하라..알았나 위정자 열분.. 법치주의,인권주의..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남성들에게는 잊혀진 단어요, 공허한 메아리로 느껴진 지 오래임.. 위정자들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라.알겠는가?
제목: 병역 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대체복무도 형평성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1

현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큰 이슈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그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재 군에 있는 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않고, 전역 후 가산점도 없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복무 등을 의논하기 전에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병역거부자를 양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조직 자체를 부정하고 군조직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배려를 해주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면서 희생한 이들은 돌아 보지 않는 부정직하고 부정의한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 누가 충성을 할까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 병역이행자들에게 대한 보상이 선행 되어야합니다. 이 것이 먼저 공론화 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과 우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정책으로 세금 감면, 취업가산점, 취업 알선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선행된다면 병역이행자들만 손해 보는 것입니다.(물론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 먼저여야합니다. 개인이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겁니다.
제목: 워마드' 천주교 성체 모독 게시자를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71

인터넷 악성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이 천주교의 성체를 훼손을 한 인증 사진과 게시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나 화가나서 청원 페이지에 올라와서 글을 남깁니다 천주교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쉬고 있는 분들이라면 성체가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천주교 라는 종교를 모독하는 악성 사건입니다 이 워마드 회원 때문에 천주교 미시시간에 있는 영성체때 신자들이 제때로 성체를 모시고 있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이유로 수녀님, 신부님, 보좌 신부님은 교육 받고 있을 것이며 전국의 성당이 다 뒤집어 졌을겁니다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갔다간 워마드 회원들은 천주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한 모독적인 행동을 했었다는 인증샷과 게시글을 올리고 있을겁니다 어떤 기사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처벌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종교를 모독해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워마드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더불어 종교 모독 관련 법을 만들어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의 도가 지나친 친족살해 모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1

취침중인 부친에게 칼을 들이대고 사진을 찍어 w****.**** 사이트에 업로드는 하는 등 반인륜적인 정신병자 집단 '워마드' 를 막아주세요... https://w*****.****/*****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법부의 재판거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죄의 유무를 가려야하는 누구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법부에서 재판으로 거래를 일삼아온것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힘으로 교체시킬수 있다는 것을 온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온국민을 기만하고 본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말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언론인터뷰를 피해 꼬리빠지게 도망치는 행정처장의 모습을 보니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가없습니다.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수 있고 반대로 부당이득을 취한사람은 그엥 상응하는 벌을 주는곳이 사법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입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며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힘과 명예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적폐청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사법부의 비리와 의혹을 파헤쳐서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아무 걱정없이 의심없이 재판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한치의 기울어짐 없는 수사를 통하여 죄가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번일을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다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치 본인들이 옳은일을 한것처럼 당당하게
제목: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7

간통죄 폐지된 그날에 채팅 싸이트에 삼천명이 바로 접수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서는거 아닐까요?? 간통죄폐지 2~3년 됐나요? 간통죄가 있을때에도 간통사건이 있었겠지만 그후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 가정을 등지고 바람나서 난리도 아닌거 아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외이렇게 술집이며 도우미 접대부 들이 많고 이젠 가정을 지켜야할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밖으로만 도는 현실이 됐으니 특히 그래서는 안돼는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 정말 왜? 그러시는지요?? 윗물이 맗아야 아랫물이 맗다는 옛말도 있듯이 모범 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남편, 아내,두고 바람피는 사람들 정신들좀 차리고 살도록 간통죄!! 다시 부활!! 시켜주셔서 우리나라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목: 고등학생 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들중 지켜진 공약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문재인 후보가 대통이 된 후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몇가지 있습니다. 공약을 많이 내 놓으셨는데 지금 몇개를 실천하고 계시는 지 아시는 분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통신비 인하, 최저임금 1만원, 미세먼지 해결 등등.. 제가 지금 고2인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거 같아서 여쭙습니다. 저도 아빠 엄마가 맞벌이를 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혼자 밥을 먹는 건 이제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울 아빠는 매일 대통령을 잘 못 뽑은 거 같다고 말을 하세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공약은 지켜졌나요? 아니면 진행형인가요? 저도 아빠 엄마가 한달에 두분 다 해서 말씀듣기론 400만원 조금 안된다고 말씀 들어서 통신비 인하 같은 건 정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형과 누나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건 공약과 지킨 공약이 있으면 열거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불입된 개인 국민연금에서 대출 요청/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

불입된 개인 국민연금에서 대출실시 요청 많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를 받아 비싼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달 월금을 타 이자 납부에 허덕입니다. 이러한 채무자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가정파탄등 일가족 자살등 극단적인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내용이 메스컴에 떠 돕니다. 매달 비싼이자를 납부해야 되니 삶에 질이 좋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불입한 국민연금에서 싼이자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실시해주는 제도를 요청/청원합니다.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출을 실시해 대출을 받아 비싼이자와 원금을 갚음으로 이자 부담이 덜 할것입니다. 만기되어 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의 생활이 어려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것 입니다. 저 출산 국가에서 인원의 감소는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많은 채무자들의 애환을 받아들여 연금에서 대출이 이루워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여 대출을 실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출실시시 어려운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대한 신뢰와 환영을 할것입니다. 많은 다중 채무자들이 좀 더 낳은 삶의 생활이 되어 국가와 개인이 부강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금대출이 될수 있도록 요청/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필리핀에서 셋업 범죄자로 몰린백영모 목사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53

필리핀에서 진짜 진실하게 선교 하고있는 백영모 목사가 억울한 죄목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셋업 범죄자로 몰려있어요. 필리핀 정부에서도 손 쓰지 않는 원주민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위한 일을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제목: 부실수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0

부실수사 경찰, 검찰이 서로가 담합하여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고소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도와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첨부한 사진과 상해 진단서와 같이 본인(구동균)은 폭행을 당하여서 파출소에 고소를 하였으나 파출소에서 고소를 받아 주지 안하여서, 위 사실을 검찰청에 진정을 여러차레 하였으나 검찰도 이를 무시하고 반대로 폭행을 가했던 가해자를 피해자로 하여 본인은 피의자 조사를 일방적으로 받고 처벌을 받았던 억울하고 황당한 사실이 있어서 본인은 이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하여 진정, 탄원서, 고소장을 검찰청에 여러 번 제출 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님은 통상적으로 파출소 및 지구대 에서는 고소장, 고발장을 접수받지 안하고, 위 고소, 고발은 경찰서에 직접 접수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검사가 노골적으로 경찰의 편을 들어준 사실이 불기소이유에 적시한 황당스러운 사실이 있었고,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 사건접수 이 외 검사가 불기소이유에서 적시 한 내용인 “통상 고소장 접수는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닌 관활 경찰서에 접수 한다”는 형사소송법 자체가 없는데도, 당시 검사는 위 형사소송법 제237조를 무시하고 통상의 단어를 억지로 끼워 넣어 본인이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처분으로 만든 황당한 사건(증거들 있음)들이 있으며, 또한 경찰관과 검사는 있지도 않는 사건을 있었던 사건처럼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여 만들고, 이전에 검사가 부당하게 처리하였던 사건들을 덮을려고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본인을 형사 처벌하려는 음모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제목: 명확한 대안 없는 워마드 폐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

제목 그대로 적절한 대안이 없이 워마드를 무조건 폐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인원들이 분산되어 여기저기 퍼지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비밀스러운 조직이 된다면 오히려 그 폐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행위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명확한 대안 없이 폐쇄하는 것은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폐쇄하는 것이 맞지만 뒤를 생각하고 길게 보아야 합니다. "폐쇄"한다고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질 뿐입니다.
제목: 수입 맥주 세금으로 규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수입맥주 규제가 결국은 국내 맥주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 때문이라니?? 맹탕 맥주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 독점은 유지하고 싶고.... 아무튼 수입맥주든 국산이든 맥주 가격 동일하게 해주세요 세금을 얼마나 매기든..... 국가가 먹는것 같고 대기업 보호 해줍니까? 맥주회사 무한정 만들게 규제를 풀든지... 회사,정부 다 똑같이 나쁜 놈들!!!
제목: 성체훼손의 주범을 처벌하고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75

N사 포털사이트의 현재 실시간 검색의 1위 성체훼손의 주범을 처벌하고 그러한 글을 게시하게 방관한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남녀평등이라 말하고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며 남성을 혐오하고 심지어 이제는 종교적인 부분도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게시글을 올리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종교를 조롱하는것이며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회로를 가진 무종교인들 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있습니다. 이대로 무시하고 방관하다간 더 큰 사태로 번질우려가 있어 사전에 처단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대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수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8

저는 늦은나이인 38세에 지방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기업에 다녔고요 그러나 저희같은 서민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정도로 빚도 많고 힘듭니다. 월급을 받아서 빚을 갚으고 나면 육아와 생활비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나라에서 원하는 출산은 꿈도 꾸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전 국민연금을 내었고 지금은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빚도 갚고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예전에 내었던 국민연금을 만60세이후에 수령이 아니라 지금 일시불로 받을수 있게 조례를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정말로 행복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워마드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6

이번에일어난 성체사건으로인해 워마드라는단체가 점점이상해질것같습니다 혜화역시위나 인터넷 사이트로 남성을비하하는 짓들을하고있습니다 워마드,페미니스트에대한 처벌이힘들다면 사이트를 삭제시켜주시고 공공장소에서 남성을비하하는 말들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관광객들도 불편합니다 시위도최대한으로 막아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강원도 원주에도 정부원주청사를 설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강원도 원주에 정부원주청사를 설립하여 주세요. 정부원주청사 완성 후 세종청사에 있던 중앙부처 중에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해주세요.
제목: 성범죄알림e 캡쳐해서 공유하면 벌금 300만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7

성범죄 알림e에서 범죄자의 사진이나 정보를 캡쳐해서 지인에게 보내면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야한다더군요. 성범죄 알림e의 취지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림으로서 주의를 요할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사이트에 올리고 알리는 것 아닙니까? 보라고 올려놓은 사이트에서 캡쳐해서 보내는 것이 명예훼손죄라면 그냥 애초에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열람하는 자체가 명예훼손 아닙니까 애초에 이럴거면 왜 성범죄 알림e를 하는건지 이럴거면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산 일반국민들의 인권이 우선인건지 성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인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명예훼손죄라면 왜 범죄자의 전과기록은 남기는지요? 현재 성범죄의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것만 보아도 현 성범죄에대한 예방정책은 실패했다고 볼수 있고 불안한 일반국민이 자신의 가족 지인등을 방어할 수단을 성범죄자의 명예훼손을 우려해서 이를 막겠다는 건가요? 또한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보기 위해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취지에 맞게 쉽게 볼수 있고 공유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사회 규칙과 법을 준수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바보라서 이를 따르고 지키는게 아닙니다. 범죄자가 우선이 아닌 지금껏 열심히 지키고 살아온 국민들의 편의와 안위를 우선하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ic카드 단말기  교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0

조그만 마트를 운영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IC 카드기 를 교체할려니 비용이너무듭니다. 포스 작업비가 무슨 80만 들어서 단말기회사 40만 본인40만 부담하라니 우리가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극가에서 하는일 을 왜 힘 없는 자영 업자 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 억장 이 무너져 하소연 합니다.. . .
제목: 진돗개로 성적행위하는 수간처벌 및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104

안녕하세요 시대가 바뀌고 동물을 더 이상 먹는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존귀한 생명임을 당연히 인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동물수간 등 동물을 물건으로만 생각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중해야 할 법이, 동물을 재물로만 인정하기에 동물보호법이 있음에도 처벌은 돈 몇푼만 내면 무죄입니다. 오늘 기사에 따르면 3월말 남의 집 사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암컷 진돗개 생식기에 마요네즈를발라 수간행위를 하여 죽게만든 40대가 7월10일이 되어서야 징역10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고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동물을 상대로 수간행위를 한것에 10개월이 아닌 건물무단침입,견주의 정신적 상해,재물(개)손괴 등 모두 합해 10개월입니다. 벌금은 고작30만원이구요 만약 개의 '몸값'이 높았다면 더 벌금이 세졌겠지요 이번 일로 죽은 개는 7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 해서는 안되는 짓이 있기에 법도 있는건데 본인의 욕구 불조절로 인해 하나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죽게했는데 처벌이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인터넷에는 수간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고 회원들은 몇 백,몇 천명으로 동물들과의 성행위로 피흘리거나 죽은 것을 인터넷에 인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재물로만 생각하고 가축으로 분류 되있어서 공장식 생산,판매를 하는것도 문제지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했을때의 실질적 동물보호법 형량이 너무나 낮아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강력개정하고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콕 관련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3

현재 문콕으로인한 피해보상 및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콕의 경우,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아 접수가 어려우며 - 민사로 접수하여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문콕을 당한 사람만 손해이며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콕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손괴에 해당하는 건이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문콕 장소 cctv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문콕을 교통사고로 분류하거나, cctv 영상확보에 관한 범위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2) 재산손괴에 대한 벌금 / 벌점 등 규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제목: 경찰이 되기위해 학업을 포기해야합니다. 경찰 임용 유예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꿈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학교를 다니며 경찰공무원을 준비중인데, 다른 공무원직은 임용 유예가 가능해서 먼저 장래희망에 집중하고 붙으면 학교에 더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임용 유예가 불가하여 학업이나 취업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되고 후에도 공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취업을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닌, 더 배우고 싶어서 하는 공부입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경찰에만 임용 유예제도가 없는 걸로 아는데, 경찰도 임용 유예를 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잠정 중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6

G2무멱전쟁으로 세계증시 폭락으로 인해 국내증시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 미 금리인상 여러악재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을 더 떨어 트리는 공매도을 무역전쟁이 끝나는 날 까지 공매도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이 버틸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치 않으면 제2의 IMF가 올 수도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1 ~ 2018-08-1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