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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평성, 공정성, 윤리적인 면에서 벗어난 국시거부 의대생 재응시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5,499

오늘 집단으로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결국 구제될 것 같다라는 뉴스를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항상 이야기 했던 형평성, 공정성.. 왜 의대생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얼마전에 뉴스에서 국가고시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코로나 방역 일선으로 가지 않겠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만약 의대생들에게 정말로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면 의료법 제11조 1항에 의서 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수 있다는 근거로 이번 추가 시험응시자에게 코로나19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투쟁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과는 커녕 환자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 한번 일을 꾸미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의대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무슨 행동을 하던 자신들은 손해 보지 않을 것을... 단체로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는 학우들을 비난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했던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썼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등만 했으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으니까 특권의식은 가져도 된다는 식의 비아냥 섞긴 홍보 그림, 이러한 것들의 뒷 배경에는 당연히 자신들은 이렇게 해도 재시험을 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묵시적인 행동들이 존재했으니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에 감독관의 잘못으로 3분 빨리 답안지를 걷어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 13년간 중등교원 시험준비를 해 왔지만 코로나19에 걸려, 또는 자가격리자가 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들은 그럼 구제해 주시는지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한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안경사 등 보건 의료 인력들은 1년에 1회에 한해서 면허 및 자격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불합격자의 경우 1년동안 다시 공부해서 다시 접수를 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금번 의대생들은 접수 및 응시를 했으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 국가고시 접수철회 및 응시료 환불 절차에 따라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이번에 국가고시를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 보건의료인과 다르게 환불 확인절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 다른 보건직 국가고시 시험을 치는 사람이 중간에 응시 취소 및 환불신청을 했다면 한명 한명에게 연락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자신이 신청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시험 거부 및 환불자에게는 재접수 및 시험 칠 기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노력중인데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기회를 저버린 예비의사들에게 정말 기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신 분들, 국민들이 감사 인사를 하는 분들 그들은 의사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몇날 몇칠을 집에 가지 못하고 일선에 계시는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그 외 현장을 지키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박수받으실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시험을 거부한 예비의사, 자신들의 특권의식만 생각하는 예비의사,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예비의사에게 우리의 가족과 나 자신이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하루, 하루 힘들어 우울증이 생겨날 정도로 힘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 드립니다. 집단 이기주의적인 예비의사들에게 구제책을 주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에게 구제책(재접수 등)을 준다면 모든 직능단체에서 총파업 등을 통해 이익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삼아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의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집을 지키는 주부들, 감기 증상에도 혹시 코로나19가 아닐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 출장 갔다가 오면 홀로 잠을 자야하는 남편들, 손님은 없는데 월급을 줘야해서 걱정인 자영업자들 등등 모든 분들이 하루 빨리 웃으며 생활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지입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신차구입 지원금의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171

왜! 지입차주의 조기폐차에 따른 신차구입 지원금 636만원의 지원포기를 지입차량 회사가 신차구입 지원금을 수령하나요? 2015년 추레라 지입 차량을 넘겨받아 운행하다 대기오염 배출 7등급 차량으로 경기,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고, 차량 수리비 증가로 2020년 11월 27일 조기폐차를 하고 정부 조기폐차 지원금 318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지입차량을 폐차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폐차후 지입료를 받아온 지입차량 회사가 또다른 지입차주에게 차량넘버를 판매하여 신차구입 지원금 636만원을 수령한 것은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유발 부담금”을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회사가 받아 챙긴다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거나, 아니면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지급하였거나 둘중 한가지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지급되었다면 회수 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지원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제도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운수회사 자체의 직영차량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지입차량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사업으로 운영할뿐 아니라 폐차후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포기할시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신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영차량과의 차이라 할 것입니다. 신차구입 지원금을 폐차한 지입차주의 동의없이 새로운 지입차주가 신차를 구입 등록을 하였다고 636만원의 신차구입 지원금을 차량지입 회사에 지원한 것은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지입차주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10원 한푼의 지입료 감면도 해 주지 않았는데 가진자에게 또다른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분노를 느끼게 할 사안입니다. 배부른 회사의 배를 더욱더 불릴것이 아니라 어려운 영세 지입차주에게 조기폐차시 조기폐차 지원금에 신차구입 지원금을 포함해서 지급하여 폐차 차주가 신차를 구입하든지 말든지를 자율에 맡기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입차량의 폐차에 지입차량 회사가 신차구입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제도개선 되어야 하기에 본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목: 생명은 살리고.벌은줄이고(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160

민식이법을 겁 내지않는 운전자는 없을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달립니다.소수 속도를 줄이는 차들도 있지만 그마저도 옆차가 달리면 따라가는 차가 많습니다.사람 심리가 그런가 봅니다.때로는 무의식 적으로 달릴수도 있고 표지판과 노면에 써놓은글을 못보는 때도 있을겁니다.그리고 요즘 성능좋은 차와 매끄러운 노면이 운전자의 절제력을 시험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이상 달릴수 없는 노면을 만드는 것입니다.과속 방지턱을 규정속도 이상 달리지 못할 만큼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30km구역은15m간격,50km구역은20m간격)실간격은 운전실험을 통해서 정하면 될것입니다.그리고 한가지 더하자면 갑자기 울퉁불퉁한 노면을 만나서 운전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기전 30~40m지점에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것 같읍니다,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한순간의 절제력 부족이나 부주의 또는 무의식적인 실수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중대한 범죄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것을 방지할수 있는 대안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을 촘촘하게 설치할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뚜뚜전'을 넘고, '뚜뚜법'도 넘어, 모든 국민이 주인되는 '뚜뚜뚜'의 시대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250

'뚜뚜전'을 넘어 '뚜뚜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586입니다(50대 나이, 80년대 학번, 60년대생) 20대때 뚜뚜뚜 9시 뉴스 시그널 소리에 "전두환 대통령은 ... "하며 톱뉴스로 매일 전두환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했습니다 전두환 1인 독재의 유지 수단이자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전두환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뚜뚜뚜 "법원에서 ... 기각, 구속, 하라, 마라 ...결정했습니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야 '법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치국가가 됐다'라면서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치국가의 전제는, 법원에서 '법대로' 재판해야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법원도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법관들도 '법대로' 재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요건 아래 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1.경 위 법률을 무시하고(국가배상법 제2조),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법관은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요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의 말이 곧 '법'인 시대에서, 판사의 말이 곧 '법'인 시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지, '법조인의 지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치주의'입니다. 대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20여년 유지했습니다. 당연히 '법대로' 재판하리라 믿고 있는 국민들을 20여년 동안 속여온 것입니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만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법률상으로 법관들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요건 아래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입법부도 아닌 사법부가 어떻게 그 법률과 다르게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법치주의 유린행위를 한 것입니다. '법을 가장 철저히 키켜야할 사법부'가 '법을 가장 무시했던 것'입니다. 제가 비록 3류 변호사이긴 하지만, 현재 종로5가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현직 변호사인데, 왜 제가 각종 손해를 감수하고 '위 대법원 판결이 위헌이다'는 주장을 계속하겠습니까? 법관들만의 위 특권을 없애고 '법치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위헌인지는 첨부한 [국민청원 1탄]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온갖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절대 대법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뚜뚜전'을 넘고, '뚜뚜법'도 넘어, 모든 국민이 주인되는 '뚜뚜뚜'의 시대를 기원합니다. 다행이 제가 헌법소원(2020헌바1호)을 제기해 2020. 1. 14.경 심판회부 결정까지는 받은 상황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 지인들과 이건 청원을 많이 공유하고 동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0. 1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 올림 [국민청원 1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국민청원 2탄] 판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3년 판사 면책특권 판례 변경 2탄 [국민청원 3탄] 헌재는 신속히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확인하라!!​ [국민청원 4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사법부이고, 그 특권은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5탄] ‘전관예우’ ‘유전무죄’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7. 11.ﾠ선고 99다***** 판결)를 없애라!! [국민청원 6탄] 재벌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살인죄에 벌금 18만 18원을 선고한 대법원 ... 같은 이치입니다...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국민청원 7탄] 여고생 '법치'를 강간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주세요 [국민청원 8탄] '뚜뚜전'을 넘고, '뚜뚜법'도 넘어, 모든 국민이 주인되는 '뚜뚜뚜'의 시대를 열어주세요 [재판이냐 개판이냐] http://cafe.daum.net/*********** [대법원장 고발사건] http://cafe.daum.net/*********** [헌법소원] https://m.cafe.daum.net/***********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지청과 현대자동차 **공장 **** 사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182

2019년 11월부터 12월사이 약 40여일에 걸처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현대자동차 **공장 협력업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모 착용 공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안전모 착용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2020년 04월 13일 고용노동부 **지청에 현대자동차 **공장 **** 사장에 대해서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모 착용 표지판 미부착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2020년 05월 07일 14:00까지 출석을 명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2020년 05월 06일 회사에 출근하고 오후 3시 30분 퇴근 시간이 되자 조장이 뛰어와 사무실에서 사장이 면담을 요구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보니 사장과 현대자동차 **공장 사내 하청지회 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사내 하청지회 지회장이 하는말이 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장이 중재를 요청해서 이 자리에 왔다며, 진정서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장은 지켜보고 있고 고압적인 자세의 취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진정서를 취하 하였습니다. 그런후 본인이 작업하는 곳에서 호이스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호이스트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고 판단되어, 2020년 06월 01일 **** 프런트 호이스트 안전사고란 명으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06월 22일에 고용노동부 **지청에 출석하여 자세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감독관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다를경우 대질심문을 한다, 그리고 단순실수로 안전점검을 안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안한거라면 다른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근로감독관은 본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2020년 07월 17일로 행정종결(위반사항없음) 되었습니다라는 사건처리결과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안전점검을 한번도 하지 않은 원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대질심문도 하지 않은 이러한 사건처리결과회신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2020년 07월 21일과 2020년 08월 05일 재진정서와 아르바이트 작업자의 안전교육 미실시 및 안전보호구 미지급 이라는 명으로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2020년 08월 31일 고용노동부 **지청에 출석하여 자세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는 2020년 09월 28일 현대자동차 **공장 ****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까지 마쳧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감독관은 어떠한 행정처분 보다는 행정종결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사법적 판단으로 간다고 하자 부랴부랴 2020년 10월 19일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를 발송했고, 지금까지 종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이렇게 되자 현대자동차 **공장 **** 사장과 **** 소장이 수시로 본인에게 찿아와 회사가 아닌 바깥에서 만날 것을 자주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21일 **시 모종동 소재 한마음 정육 식당에서 **** 소장의 요구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 소장이 본인에게 돈 봉투를 내 밀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의심스러운 돈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고용노동부 **지청은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본인의 진정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는 커녕, 자리하나 주라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 사장은 본인의 노조 상급자를 이용하여 진정서를 취하하도록 했으며, 하지도 않은 안전점검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과 현대자동차 **공장 **** 사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환경적인 에너지특허 국가에 기부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9 ~ 2021-01-28
참여인원: 166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특허를 국가에 기부합니다. 저는 1년 전 즈음에 특허를 취득 하였습니다. 특허의 명칭은 “양수기능을 가진 조력발전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위의 특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는 하루 두 번쯤 쉼 없이 일어나고 풍부한 자원입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면 정해놓은 높은 곳에 바닷물이 올라갈 것이고, 이후 그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이며 몇 개를 설치하면 많은 양이 될 것입니다. 저의 특허가 사용되어 신재생에너지의 한 부분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 특허는 누구나 생각하기 쉽고 이해도 쉬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탄소,환경개선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허: 제 10-2032685 호] [출원번호: 제 10-2019-0088897 호] [발명의명칭: 양수기능을 가진 조력발전 시스템]
제목: 부정청약과 두 번의 취소로 4년 6개월만에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5,192

저는 환기가 안되고 여름에는 찜통같은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아이들은 매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며 아파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로써 아이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새 주거지를 알아보던 중 2016년 5월 분양한 부산 마린시티자이가 마음에 들어 2016년 5월 23일에 매수 하였습니다. 그 후 잔금 및 명의변경완료하고 분양계약서를 받아왔으나 사업주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당첨자의 부적격으로 인해 공급계약취소가 되며 그로 인한 전매계약도 무효화되니 분양계약서를 회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당첨자에게 알아보니 명의이전 하루 전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소명을 하면 되겠지 하고 명의이전 하였던 것입니다. 부적격통보난 세대를 시행사 직원 실수로 명의변경까지 해주게 된 것이죠. 금전적 손실 및 그토록 바라던 이 집에 살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분양사무실에서 큰소리를 치며 따졌습니다. 사업주체 직원이 한 당첨자를 소개해주면서 이 세대는 절대 문제 없다고 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016년 6월 2일 계약 후 2019년 11월에 입주하여 1년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에 구청에서 공문을 받은 이후로 제 평온하던 삶은 처참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 최초분양자가 부정당첨자이므로 주택법에 의거 공급계약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통보였습니다. 뒤에 자세히 읽어보니 부정청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없는 선량한 시민은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서 입주까지 마친 현 상황을 감안하여 피해가 없도록 취소 강행을 하지 않도록 사업주체에 통보하였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법 "제3의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저는 잘못이 없으므로 소명만 잘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있겠다싶었습니다. 그러나 12월 최근 뉴스보도에 시행사 측에서 주택법 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피해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괄 공급취소를 위한 절차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두번이나 이런 일을 겪게 된 사람으로써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분양 후 4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정을 저질러 거주하는 사람하고 부정에 가담하지 않고 모르고 산 저같은 세대하고 똑같이 공급취소라는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현재 저와 비슷한 입장에 처한 세대는 전체 아파트 258세대중 41세대이고 지자체에 소명절차를 36세대가 밟았고 부정청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장전입, 서류위조 등으로 부정을 저질러 당첨된 부정청약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고작 몇백만원의 벌금형으로 수사종결되었습니다. 이를 모르고 산 매수자들은 프리미엄 및 시세차액, 취득세, 재산세, 기회비용 등도 찾을 수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뺏기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까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데 이미 팔고 난 집을 공급취소한다고 주택공급질서를 잡을 수 있을 지 의문스럽습니다. 해당 세대 중 신혼부부의 사연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이 부부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어렵게 생겨 새로운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를 얘기하며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12월 초 구청에서 원당첨자의 부정청약으로 공급취소가 될수 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재산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되었고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뱃속의 아기도 잃게 되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믿던 세상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였습니다. 또다른 2세대는 사업주체가 국토부 공문을 통해 부정청약세대라는 것을 2018년 10월에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년 10월 잔금 및 등기까지 허용 후 갑작스레 2020년 8월 부동산가처분금지등기관련 및 공급취소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거기다 감가상각으로 분양가의 10%를 차감하고 준다고 했습니다. 2019년 10월 입주시점에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문제 삼지 않다가 부정청약 세대가 많아지고 시세가 상승하니까 주택법을 기반으로 소명절차 확인없이 모든 부정청약 세대를 계약 취소 및 재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 한세대는 손자를 봐주기 위해 무리해서 이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은퇴 후 노후재산이 이것 뿐입니다. 현재 분양 당시보다 전국 집값이 상승하여 분양가도 못한 가격을 받아 전세도 구할 수 있을지 노후가 막막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현재 제도권에서는 공급취소 및 재분양의 막대한 권한을 가진 시행사는 상황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고려없는 부정청약자만을 찾아내는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분양권 및 새 아파트를 구입한 국민들이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하루 하루 보내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한 제도는 부적격, 부정청약을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다가 사업주체에서 유리할 때 공급취소를 해버리는 합법을 이용하여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저같은 피해자를 속출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도 없다는데 여러분의 현재 집들도 정말 안녕하실까요?
제목: 실내체육시설의 생존권..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250

국민청원 올리는것도 동의하는 일도 지치려하네요 2단계..2.5단계.. 2.5+@..또 연장.. 제가 말씀드리는 실내체육시설은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스, 복싱, 수영, 축구 등 허가제로 운영하는 피트니스 신고제로서 기타서비스업으로 운영하는 요가 필라테스 모두를 포함합니다 요가, 필라테스가 실내체육업으로 등록되어있지않아 규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정부지원정책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을 늦게받거나 받지못한 사례가 많이 있음을 인지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집합금지 3주의 기간이 도래하고 실내체육시설은 동시간대 단 2명만 체류하는 개인수업마저도 금지하고 완전 영업중단이라는 규제를 이해되지는 않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 악물고 받아들였지만 3주가 지나도록 확진자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네요.. 왜일까요? 애초부터 실내체육시설로 인한 감염확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기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당 - 숙박시설 - 종교시설 - 사무실 -카페 - 체육시설 - 식료품점 순으로 감염전파가 많았어요 위 조사 논문에 따르면 확진자의 증가는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곳에 있는 혼잡한 상황에 있고 수용 인원의 20%만 받도록 인원을 줄였을 때 코로나 확산감소효과가 80%나 높았다고 나왔는데 우리정부는 오히려 9시 이전 영업종료라는 단축영업을 지시했죠. 9시는 무슨기준인지.. 덕분에 술집과 식당은 9시 이전까지 인산인해를 이뤘고요 거리에는 9시 이전부터 술에취한 취객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연휴 관광지 규제, 5인이상 모임금지로 인해 백화점, 아울렛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죽 관계업에 종사하는분들이 사람만 너무많고 매출은 낮다고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저희 실내체육시설은 지난 2월부터 확진자수가 증가할때마다. 인근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때마다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짧게는2주에서 길게는 2달까지 휴관을 해왔습니다 저희 실내체육시설은 동시간대에 5-60명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10인 이내의 이용자 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실내체육시설은 환기안되는 지하 반지하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내 환경이 좋은 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욱이 운동하면서 말은 거의 강사가 하고 회원님들은 말씀도 안해요.. 저희 실내체육시설은 그 어느곳보다도 마스크, 손소독, 기구소독, 공기소독 등 정말 방역을 잘해왔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멤버쉽이기때문에 언제든 추적도 가능합니다 12월 1월은 체육시설 영업의 극성수기입니다 1년매출의 절반이 이때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언론에서 실내체육시설이 고위험시설이라고 매도해왔기때문에 21년의 매출은 급하락할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등록하신분들 또한 계속되는 집합금지 연장에 언제라도 환불을 요구할수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답답해서 가슴에 멍이 들 지경입니다 왜 저희들의 말씀은 안들어주시나요.. 왜 저희들의 안돌아봐주시나요.. 그냥 다 접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살아보려합니다 금지기준이 10인이하라면 10이하의 수업을 5인이하라면 5인 이내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체육시설업계의 사장, 직원, 프리랜서의 생존권을 지금이라도 보장해주세요..
제목: 드론국가자격 시험 등 현행 운용체계개선 시급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11

□ 드론 국가자격시험 등 현행 운용체계 개선 시급 1. 현황 정부의 4차혁신 추진 사업중 생태계 공간활용 드론 분야가 급부상 되고 있고 2020.12월 현재 TS 드론국가자격증 취득자가 3만9천 여명을 육박하며 계속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하여 드론 국가자격증 응시자들은 교통안전공단의 편의 행정으로 큰 불편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2. 문제점 드론 국가실기시험장 시설이 부족하여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 응시자들이 민간 전문시설에서 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응시하는 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조종자교관 교육 대기자는 대안없이 양산되어 코로나19 여파로 입과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원을 축소하는등 창안없는 형식적 졸속운영으로 수천 여명이 무작정 대기 교관과정도 입과교육이 밀려있어 조종자 자격증 합격이후 1년 이상 대기해야하는 불합리한 실정으로 불만이 고조에 달한 실정 입니다. 3. 해결방안 1) 드론국가자격증 시험을 기존 사설전문 민간 주도 교육장 활용 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국가시험은 국가시설에서 진행되야 합니다. 현재 전국의 충분한 수용 가능 시설인 도로교통공단의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울타리 추가설치 보강 하면 원활한 원스톱 자격시험이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2) 드론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차량입니다. 기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증 취급에 겸무해서 1장의 면허증에 통합기록 발급하도록 현실적으로 경찰청 관리관청으로 면허증관리 업무도 통합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합니다. 3) 조종자교관 과정 입과 교육도 전국 도로교통운전 면허시험장을 활용 및 온택드 시대에 맞게 온라인 교육으로 국민편의 행정으로 개선되야합니다. 모든 법은 국민 편의행정으로 개정되야합니다. 4. 기대효과 - 법개정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정부예산 수천억 절감효과 - 드론국가자격증 취득에 국민편의 행정 원스톱 인프라 구축 - 온라인교육 제도화 드론국가자격증 전국민 자격화 행정편의 - 정부 4차혁신사업추진 대정부 신뢰도 향상 기대효과 ㅡ**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범죄수사학 주임교수 *** 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적장애 아동을 폭행한 담임선생님을 처벌하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595

저의아이는10살지적장애아이입니다. 담임 체육선생님이 상시적폭행으로 현재저의아이는 등교도 못하고 한부모아빠인 제가 데리고있습니다. 10월에일어난사건으로 경찰에 즉시신고하였으나 한달이지난 12월5일에야 피해자조사를하였고 얼마전 경찰에서는 저의아이가 진술을 상세히못했고 증거가불층분하여 내사 종결하겠다고합니다. 학교측에서도 담임선생감싸기만급급하고 피해자 인 저의 아이의 고통은 이해좋차안합니다. 장애인이고 한부모고 사회적약자중에 약자들은 억울해도 그냥참아야합니까. ? 장애아이가 진술하는게 그이상어떻게할수있습니까. 저의 아이의 억울함풀어주시고 다시는 장애아동이라고 학대받는 이런일은없어야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올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약자들도 당당하게살수있는 그런세상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을 탄핵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7,983

어렵사리지켜낸 사법정의와 사법근간을흔드려는 악의축이 입법부곳곳에 도사리고있습니다. 국민분열을조장하고,국론을혼란시키는 어용김두관을 탄핵시켜주십시오!
제목: 뇌전증신약 ******* 조속한 국내판매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661

뇌전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심정을 아시나요! 그저 저러다말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상 후 후유증은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29년을 넘게 증상으로 시달리며 이젠 일하다 쓰러져 다행이도 엉덩이부터 쓰러지면서 뇌진탕은 막았지만 목디스크로 한쪽팔의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젠 하루하루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저와같은 아니 더 힘든 증세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라도 제약사와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담당의로부터 들은 바로는 *******의 효능이 난치성 뇌전증 환우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보였다하네요 우리기업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상시험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판매 돈이 안맞아 못판다면 그건 진정 국민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봅니다 정부와제약사는 조속한 합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알아주세요 환우1명은 평균3명이상의 가족의 고통입니다 네이버에서 본 글인데 국내시장이 작아 해외부터 판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 돈때문이라면 보험적용 말고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거 구매하고 지금 이 시국에 일본이나 미국에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국민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합건설 건설중지요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444

불법 저지른 **종합건설 건설중지 요청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인의 부장판사를 차기 대법원 판사로 제청 임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807

조미연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홍순욱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낸 5인의 부장판사 차기 대법원 판사로 제청 임명하기를 요구합니다 풍전등화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 남편 *** 판사 재수사와 탄핵 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0,192

나경원의 남편 *** 판사가 나경원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의심되는 사건과 윤석열 장모 재판 을 미룬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 및 탄핵검토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처벌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341

12/24 13:51 (최초기사) 기사제목 [단독]*** 코로나 치료제, 현 임상으로 조건부 허가 못받는다 12/24 14:42 (1차수정) 기사제목 [단독]***** 혈장치료제, 허가 및 출시 다소 늦어질 듯 12/24 15:51 (2차수정) 기사제목 동일, 내용 일부 변경 12/24 18:12 (3차수정) 기사제목 [단독]***** 혈장치료제, 임상2a 이후 임상2b까지 거쳐야 위의 기사는 국내 한 언론사에서 12/24일 오후 1시 51분, '단독'이라고 붙어 게시된 보도 내용입니다. 이후 약 5분 사이 주가는 -8.15% 하락하고 개인은 약 150억 어치 매도, 국민연금과 외인창구는 약200억 어치를 매수합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 민감한 시기에, '허가 못받는다'라는 단정적 제목으로 주가를 폭락시킨 뒤, 3차례에 거쳐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11월 16일, 아OOO 의 미국 제약사 모OO의 백신을 바로 다음날 계약하여 공급한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이로 인해 본래 모OO사와 계약을 통해 백신공급을 하기로 기대를 받았던 제약회사의 주가가 하한가로 내려앉게 됩니다. 역시, 이후 기사제목과 내용은 몇차례 수정되기에 이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27일 국민청원에도 한 차례 올라왔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인해 답을 듣지는 못한 채 종결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사이, 같은 언론사에서, 아주 똑같은 방법의 단독 보도와 기사제목 수정으로 주가가 요동쳤으며, 이로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경제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수십억, 수백억의 규모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아니면 말고 또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의도적인 악성 보도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갑니다. 국가가 나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아울러 주주들의 피해에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에 대해 주가조작에 공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와 하찮은 자영업자들에게 생계를 맡긴 근로자들의 눈물에 눈감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623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안하고 직장을 잃었으며 하루 하루가 고통인 사람들이 가득 합니다. 저는 3단계 핀셋방역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2.5단계 방역 조치로 문을 닫은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체육시설 등.. 참 많은 자영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며 살기 위해 배달.군고구마 아르바이트를 하며 끼니를 때우고, 빚을 내 임대료와 고정비를 내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일하시는 학원 차 기사님들은 거취를 고시원으로 옮기신지 오래이며, 강사 선생님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활비 마련이 힘들다며 신용대출에 사채까지 쓰고 계십니다. 저희 업종 뿐 아니라 현재 집합 금지가 되고 있는 모든 업종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집합이 금지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방역수칙을 지켜 왔으며 집합금지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3주 동안 저희의 희생에 대한 성과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형평성 없는 방역수칙으로 현재 집합 금지된 모든 업종들은 무너져 내리는데.. 풍선 효과로 오픈된 업종들에 사람들이 몰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3주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시고 이제 3단계 혹은 2.5단계 연장을 논의 하신 다는 뉴스를 보며, 저희는 대한민국에서는 보호 받을 수 없는 국민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전염병이 창궐했을때 최하층 노비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노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 대한민국 정부는 제조업에게 피해가 갈까봐 3단계를 하지 않고 검토에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3단계를 하지 않는것이 소상공인 때문이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시는데 정말 소상공인 때문 인가요? 환율이 떨어져서 제조업이 호황이기에 계획된 경제지표가 낙관적이며, 낙관적인 경제를 위해 3단계를 계속 검토만 하셨겠지요.. 전염병이 돌았을때 가장 힘든 사람들은 큰 공장을 소유하고 수출을 하는 제조업자 들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 테두리 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입니다. 정부가 저희 와 저희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더라면 1.2주전에 3단계를 해서 약속한 12월29일에는 집합금지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치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윤석렬 검찰총장.추미애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들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언론과 정치계가 이 사건들에 모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건들이.. 검찰개혁이.. 국민의 생명과 생계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실 것이 아니라 백신 구입에 더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검찰개혁, 공평한 사회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온 나라는 뒤덮고 있을때 저희 국민들은 검찰개혁 보다는 아이들 먹이고 살리기 위한 일자리와 생활비 마련이 더 중요합니다. 2020년 1년동안 K방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K방역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한 단어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단어 일까요? K방역이라는 단어는 자랑스러운 단어가 아닌 힘없고 보잘것없는 국민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가슴 시린 단어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이제 희생 강요 그만 하시고, 숨이라고 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방역조치를 취해 주세요. "학원은 안되고 PC방과 스터디카페는 되고, 스키장은 안되지만 놀이공원은 되며, 커피숍은 안되지만 브런치 카페는 되고, 해돋이 명소는 안되지만 백화점은 된다. " 이런 방역조치는 저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역 조치가 아닙니다. 형평성 있고 풍선효과 없는 방역조치를 하루 빨리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경남 교육청 형평성 고려 채용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15,199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공무직 준비를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공무직 공무원 준비를 하는 도중 경남 교육청에서 발행한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공문을 보고 황당하여 국민 청원을 요청 합니다. - 공문 : 11월 1일자 근무중인 방과후 자원봉사자 무기 계약직 전환 - 처우 개선 : 변경 전(3시간 근무, 방과후 교사 업무 지원) , 변경 후(8시간 근무, 방과후 교사+교무행정) - 문제점 : 1. 타인의 취업기회 박탈하는 절도 행위 : 청년 실업 문제 증가와 양질의 근무환경을 위하여 지금도 공무직을 준비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임. 수백명의 인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을경우 교무행정을 준비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 올수 없음.(현재도 TO가 없어 대다수 지역에서 채용을 수행 하지 않고 있음). 지금도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혹은 취준생에게 해당 결정은 앞으로 아르바이트혹은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라는 철퇴를 내리는 것과 같은 행위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시는 분들이 해당 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해당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의 질적/양적 절대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좋은 기회를 차지하고 준비한 자들은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불공정한 결정으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교육청의 인사 정책인지 의심 스러움. 2. 투명성의 문제 :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채용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임.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 져야 하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 없이 본인의 이권만을 위해 때쓰고 요청하고 단체행위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현재 공문의 내용은 공개 채용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 혹은 미래의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처사로 과연 교육의 산실인 교육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아이의 부모로써 과연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세상인지 관계자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공정한가요 또 아이들에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3. 형평성의 문제 : 1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물론 수년간 해당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도 계실거고 11월 1일날 출근하셔서 운좋게 대상자가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수년간 일하시다 10월 31일자로 퇴직하시고 공무직을 준비하신분은 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취업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해당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환기준 근무일에 근무하시고 계시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채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앞으로 채용을 위해서는 점집에가서 날짜라도 받아서 근무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조의 힘이 센 비정규직만을 찾아서 근무하면서 전환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공채제도는 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맺음말 : 헬조선 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헬조선에서 흙수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관계자및 대통령님은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 자리를 위하여 수많은 청년이 밤세워 가며 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어야 하는 교육청의 이번 처사가 과연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인지 아니면, 단지 운이나 위력행사를 통해 본인의 이권을 챙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행위인지 다시 판단을 부탁 드리며, 해당 공문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정직히 해서 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인지 생각하며 긴급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농심(農心) 두번 울린 충남 예산 RPC(미곡 처리장) 벼 수매금 미지급 사기사건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2,595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군 고향집 방문했다고 기절초풍할 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부인가를 취득한 한 RPC(미곡처리장)이 농민들로부터 매입한 벼 수매 값 1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사건을 접하게 됐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여름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긴 장마로 흉작과 수해를 이겨내고 있는 농민분들에 또다시 쓰라린 이중고를 주고 있는 파렴치한이 있어 너무도 마음이 아파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화된 링크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 RPC(미곡처리장) 이XX 대표는 예산군 *** 농가들로부터 위탁받은 벼를 수매해 판매 후 농민들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자신의 부모 소유 부동산으로 대체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부동산 값이 피해액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채무액수가 상당하여 무용지물이고, 일부에게는 전체금액의 20~30% 정도로 후덕한 농심을 이용해 합의를 하면서 민사소송 과정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전형적인 사기 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청원으로 힘을 모아 두번 다시 이런일은 없도록 하면서 고향에 계신 분들께도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과 청원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