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인식와 공포의 인식사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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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남북간의 군사적문제입니다. 북한이 매년 한미연합훈련기간동안 매일반발을 합니다. 김정일정권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김정은정권은 김정일정권보다 민감을합니다. 문재인정부는 한미연합훈련기간,규모를 조정해야합니다. 2018년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북한이 참가한다면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축소하고 규모를 줄어야합니다. 2019년은 임시정부100주년,3.1절100주년, 노무현.김대중대통령 서거10주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전 2022년은3월9일 20대선입니다. 차례 내용 1. 연구목적 2.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통보 3. 북한의 대외 위협인식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응 4. 핵보유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5. 나오는 말: 필사적인 북한의 엄포 《내용》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크게 대남적화전략과 북한의 대외적 위협인식에 근거한다는 두 가지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통해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평가라기보다는 악당론(Bad)에 근거합니다. 반면 후자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을 생존 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확 인해왔습니다. 이러한 위협인식에서는 결국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태뿐만 아 니라 핵미사일 개발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단 순히 위협인식에만 근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김일성·김정 일 시기와 현재 김정은 시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 대 김일성 시기에는 과거 전쟁 경험과 남북한 간 경제력의 역전이 겹치면 서 군사적으로 공포감이 증폭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중단 요구는 실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이 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 련에 대한 비난과 보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감이라기보다 생 존을 위한 엄포이자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평화협 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권 전복을 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핵화/평화체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 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열어나가는데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안보가 손상되거나 위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를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가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인식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비난하 면서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 다. 이처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대남적화전 략적 관점에서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대외적 위협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통해 한국을 적화하려는 대 남전략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는 불변이며, 대남적화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핵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은 불안 하고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다시 힘을 키우면 대남적화의 본색을 드러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평가라기보다는 악당론 (Bad)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를 위 협하는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 하는 것이란 시각입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태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개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약하고 국제적으로 고립 된 상황에서 오는 합리적 안보우려(reasonable security concerns)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 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면한 북핵문제가 북한의 위협인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연 합훈련에 대한 논의 없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의 위협 인식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위협인식에만 근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기와 현재 김정은 시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 으로 시작된 1970년대 김일성 시기에는 과거 전쟁 경험과 남북한 간 경제력의 역전이 겹치면서 군사적으로 공포감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현재 네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보유국 임을 주장하고 핵무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한미연 합훈련 비난과 중단 요구가 공포감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민감한 반 응이 불변의 대남전략 때문이 아니라 대외 위협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 해 북한이 느낀 공포심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읽는 것은 당 면한 군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통보 군대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숙달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국군과 미군도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군사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 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연합군사훈련은 주한미군뿐 만 아니라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장소가 흔하지 않은 미군들에게 훈 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훈련들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다국적이고 연합적이며, 합동적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군 전체에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 러한 측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가지는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안 보적 효과 외에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미군사연습은 키리졸브(KR: Key Resolve)/독수리(FE: 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Ulchi-Freedum Guardian) 연습이 대표적 입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표적인 합동 군사훈련 중 잘 알려진 팀스 피리트(Team Spirit)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되었다. 1994년 이 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 키리 졸브(Key Resolve)라고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키리졸브(KR)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매년 전반기 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CAX)입니다. 독수리(FE) 훈련은 1961년 소규모 후방지역 방어훈련으로 시작되 어 1975년부터 연합 및 합동작전과 연합특수작전 개념을 추가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정규전 개념을 적용하여 특전부대의 침투 및 타격 훈련과 중요시설방호훈련을 병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으로 발전되 었다. 최근에는 연합기동훈련, 해상전투단훈련, 연합상륙훈련, 연합 공격편대군훈련 등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을 배 양하는 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연습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02년 RSOI/FE연습 시 상호통합 하여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KR/FE로 바꾸어 지휘소 연습과 야외실 기동훈련을 병행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연습으로 확대되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군 단 독 및 한미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면전시 한미 연합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연습으로 작계에 기초하여 컴퓨터모의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 연습과 정부연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54년부 터 유엔사 주관하에 시행해오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1968년 1·21사태(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이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으로 통합되 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이용한 정부 및 군사 분야 종합 지휘소연습 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는 남북관계 및 대전 엑 스포 행사지원 등으로 정부연습과 군사 연습을 분리하여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 이후 재통합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UFL연습에서 UFG (UIchi-Freedom Guardian)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실시하는 연례적인 방어연습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습에는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동원산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및 함대사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군 및 계획된 전시증원 부대가 참가합니다. 대표적인 KR/FE와 UFG 이 외에도 각군별 또는 훈련목적별 매년 많은 연합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독 자적으로는 태극연습, 호국훈련, 화랑훈련 등의 대규모 연습과 훈련 을 통하여 육·해·공군의 전시 합동작전 수행절차와 방법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훈련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일 년 중 연합군사훈련이 없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북한은 “미군이 지금까지 남조선에 벌린 전쟁연습과 군사훈 련은 공개된것만 해도 총 1만 3,700여차나 되며 그가운데서 ≪팀 스 피리트≫, ≪을지 포커스 렌즈≫, ≪독수리≫, ≪연합전시증원연습≫ 등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은 900여차, 군종별, 병종별 미군의 단 독군사연습은 2400여 차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병력수는 근 2000여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팀 스피리트≫ 17차, ≪연합전시증원연습≫ 8차, ≪독수리≫ 24차, ≪을 지 포커스 렌즈≫ 33차, ≪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 6차, ≪키 리졸브≫≪독수리≫ 4차, ≪을지 프리덤 가디언≫ 3차나 진행되었고, 이명박정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이에만도 120여 차에 달 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남한 단독으로 980여차 군사훈련을 감행 하였다”고 나열하면서 이들이 명백하게 공격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북측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난에 대한 대응 차원 및 훈 련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군정위를 통하여 북한에 사전 통보를 실시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과거 팀스피리트는 총 17차례 중 1982년 7차시 를 처음으로 군정위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군사훈련 대북 사전통보를 시작하여 1993년 17차 훈련 시 까지 총 11차례 통보하였 고 북한도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1998년 유엔사 － 북한군 간 장성급회 담이 합의됨에 따라 유엔사 부참모장(美 공군소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리찬복 상장) 앞으로 통보 재개하였으나 북한군은 유엔사 측의 전통문이 연습 관련 내용일 경우 접수를 거부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3. 북한의 대외 위협인식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응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외 위협인식은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과 같은 제국주의 공세에 포위되어 있다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에 근 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안보우려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 어 왔으며, 1970년대 이후 뚜렷해진 남북한 경제력의 역전에 따른 재래식 군사력 경쟁력의 약화와 본격화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인 해 표면화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소련‧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독일 통일과 함께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 내부의 위기 상황이 겹쳐 지고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의 군사적 개입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압력과 제재 등으로 ‘피포위 의식’에 대한 공포는 보 다 심화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이 정치‧군사적 압력, 끈질긴 경제 봉 쇄, 비열한 사상‧문화적 침투 등 세 방향에서 전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전협정 하 미군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선 생존을 위해 서는 경제자원의 군사경제로 우선 배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경제병진노선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북 경제봉쇄는 북한경제 를 질식‧파괴시키고 인민들의 불만‧혼란을 조성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책동으로 결국, 북한 경제난의 원인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봉쇄 정책 등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위협인식은 비타협적인 계급노선, 반제 자주노 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미 제국주의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대 응전략으로 ‘자력갱생 전략’ 추진 등 독특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 였다. 이를 보다 구체화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지, 대북 경제제재 완전 해제 등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주장은 정권 유지 및 체제의 안전보장을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등장 역시 피포위 의식에 근거한 대외 위 협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여러 나라들이 총 한방 쏴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군대를 튼튼히 꾸리지 못한 것 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건에 “강력한 군 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고 언 급하며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피포위 의식 속에서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군사력 건 설과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수행하고, 한반도 주변 주 요 강대국에 대한 우위(supremacy)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축 차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은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연합전력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요하게 전개해왔습니다. 연합군사훈련 의 중단 요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986년 6월 17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6월 9일 자 대남 편지를 통해서,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남한 국방부장관, 남한 주둔 연 합국 총사령관이 참가하는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를 협의‧해결하되, 이 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로서는 ①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②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③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 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1987년 1월 11일 북한 정무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은 공동명의의 대남 편지를 통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 회담에 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기초 위에 서 남북 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논의될 의제로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를 위한 당면조치로서 ① 무력축소 및 군비경쟁 중지문제, ② 군사분 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③ 큰 규모의 군사연습 중지문제 등 과 함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권능 제고문제 및 중립국 감시군 조직 문제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0년 5월 31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에서 소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10개항 군축제안을 채택하면서 신뢰조성과 관련하여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 군사훈련 금지를 제시하였다. 곧이어 개최된 1990년 9월 5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은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으 로서 신뢰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훈 련 금지문제를 제시하였다. 1991년 10월 3일 북한 정무원총리 연형묵은 제46차 유엔총회 군축 연설에서 “불가침선언의 채택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 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군축실현을 위해 외국군 과의 합동군사연습 금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4년 동안 남 북이 각 10만 명 이하로 단계적 무력축소, 모든 민간군사조직‧민간무 력 해체, 새로운 군사기술‧장비도입 및 개발중지, 군축의 이행‧검증” 등을 주장하고,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제안을 환영”하면서 “남한으로부터 핵무기의 조기 철거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 민족대 단결 10대강령과 1997년 8월 4일 조국통일 3대헌장 등에서도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하며, ‘자주’ 및 ‘민족대단결’ 의 원칙하에 한반도내에서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군대와의 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 전인 4월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선행 실천 사항에도 ‘외세와 공조파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가 첫째 항목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보고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자 ‘핵전쟁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 발’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핵 위협과 연관된 것으로 한 국전쟁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였고, 결국 핵 위협으로 인해 전쟁 종결이 가능했다 고 생각했습니다. 김일성은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해 어리석은 생 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핵무기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당시 실제 가졌던 공포감은 대단했습니다. 김일성 스스로도 “전쟁시기 월남한 사람들도 남조선이 좋아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조선 에 나간 사람들가운데는 계급적으로 나빠서 나간놈들도 있지만 미국 놈들이 ≪원자탄을 떨군다.≫, ≪진달래꽃필 때 다시 온다.≫하고 위 협하니 겁이 나서 따라나간 사람이 대다수입니다”라며 당시 내부적 으로 동요와 공포가 심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1957년 일본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철수하여 한국에 배치하면서 북한은 또 다시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북 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핵무기의 배치가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이 용해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4대군사노선 중 ‘전 국토의 요새화’를 내세웠습니다. 김일성은 ‘전국을 요새화’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원자탄 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원자탄을 가진 놈들과도 싸워서 능히 견디여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군사학에서 원자탄의 효력과 그 방 위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원자탄은 능히 막아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1976년 시작되어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핵 위협은 지속되었다. 팀스피리트에는 기본 적으로 핵폭격 모의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공군 󰡔비-52󰡕 전략폭격기가 오키나와로부터 남조선에 날아와 폭격연습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하였 다”고 언급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미일 군사일체화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줄곧 핵공포와 연결시켜왔습니다. 1985년 과 1986년에 있었던 ‘팀스피리트’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국 북반부 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조선에 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을 곳은 동부아세아지역”이라며 한 미 연합군사훈련이 극동과 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범위입니다. 4 핵보유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보 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일은 “미국은 우리민족 내부에 반 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 통치배들을 동족과 대결에로 부추키며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 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 하기 위한 대규모의 군사연습 소동을 매일같이 벌리고 있다”고 이야 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작계와 연결시켜 비난과 공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입니다. 작전계 획 5026, 5027, 5028, 5029, 5030에 핵선제공격계획이라는 8022까지 나열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전제로 한 각 종 북침전쟁계획 세워놓고 이를 근거로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여기에 ‘급변사태’, ‘초정밀공습’, ‘족집게공격’, ‘북군부의 동요유 도’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이제 전면적인 핵전쟁 준 비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수립된 다양한 계획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3) 기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선 제타격을 위한 핵전쟁연습으로 보았다면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을 지 켜보면서 이제는 전면전 위협보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외과식 정밀타격과 공습의 위협에 무게를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질적 위협 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에서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의 변화는 오히려 핵무력을 강화하게 만들고 핵억지력에 바탕을 둔 강경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에서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선전을 포고 해 온 이상 우리 식의 가장 강력한 앞선 선제타격”을 언급하였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 ‘연합군’ 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우리 수뇌부의 ‘제거’, ‘평양점령’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3월 시작된 한미 간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 련은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군 30 여만 명, 미군 1만 7000여 명이 참가했고,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 수함, 강습상륙함 등 미군의 첨단자산도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지 난 2015년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 련’은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 한반도 전 공역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종합훈련인 ‘맥 스선더’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바로 1년 만에 이를 넘어선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 타격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습했습니다. 아울러 포항 일대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해안 상륙뿐 아 니라 북한 내륙 진격을 가정한 ‘쌍룡훈련’을 실시했고, 특히 미 특수 부대와 특전사 간에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 리는 ‘참수작전’ 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핵실험과 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번 훈 련에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이 현 상황 과 관계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 리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훈련계획 수립 및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가 세력의 규모에만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훈련 내용 면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번에 처음으로 ‘작전계획 5015’을 적용하는 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 타격을 가상한 훈련은 이미 예전부터 실시되어온 것들입니다. 상륙훈련이나 소위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북한 지도부 제거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과거에는 훈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였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닺 국방부는 훈련 공개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압 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밀타격과 참수작전으로 북한 수뇌부가 외부활동 자제에 나서는 등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심에 시달렸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가능 한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 격하게 비난에 나선 것이 바로 공포심을 드러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공포감의 표현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는 공포감이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과거와 차별화되지 않은 기계획된 훈련의 공개가 북한의 핵실 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상황에 대한 경고와 압박보다 뭔가 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내 정치적인 이유가 우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2016년 2월 23일에는 북 한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통해 미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F-22 랩터 전투기, 한‧미 해병대 특수작전연습, 작전계획 5015의 참 수작전 등을 언급하며,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체 제붕괴를 실현해보려는 적대행위의 극치”라고 반발했습니다. 3월 12일 에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쌍룡≫훈련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 의적인 기습상륙을 동반한 ≪평양진격작전≫을 통하여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주요핵심시설들을 타격하여 ≪제도전복≫을 달성하는 ≪작 전계획 5015≫의 최절정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진격을 노 린 반공화국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해방작전으 로, ‘족집게식타격’ 전술에는 우리 식의 전격적인 초정밀기습타격으 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6일에는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연습책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멸행 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책동을 가증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조선반도정세는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태에로 치달아오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 종료 이후 5월 3일자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비망록에 서도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수습불능의 최극단상황에 처해 있다” 며 “조미 사이에는 생사 판가름을 위한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 5월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도 담화 를 통해 “지난 세기 1950년대 초 미국은 보총을 상대로 원자탄을 휘 두르며 북침을 단행하였지만 오늘은 이 행성의 절대병기로 통칭되는 막강한 수소탄까지 보유한 불가항력의 존재와 맞서고 있다”고 주장 하며 “항시적인 핵 전쟁소동은 미국본토를 핵 참화의 위기 속에 몰아 넣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오히려 핵무력을 내세워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제7차 당대회에도 언급한 것처럼 반항공 전력의 우선적 개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항공 전력 강화는 곧 핵무력 건설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핵무력을 담보로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북한이 현재까지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관련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항공 전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 주민들 의 상당수는 과거 팀스피리트와 같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지하벙 커에서 미국의 공습에 대비하며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공 습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안심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 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핵을 움켜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어느 한쪽의 양보도 없다면 자칫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 북한의 공격조짐이 보이면 선제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작전계획 5015’ 연습으로 인해 사소한 국지적 마찰이 심각한 사태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북한의 진 정성에 대한 의심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역시 우선 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해 온 상황에서 남북 간 다 양한 군사적 문제와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의제 선점이 필요합니다. 5. 나오는 말: 필사적인 북한의 엄포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반세기 이상 지속 된 대표적인 숙적관계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나 재래식 군사력에 있 어서 남한의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국력의 비대칭성(truncated power asymmetry)으로 인해 오히려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핵을 통해 일단 스스로 생존하는 길을 모색 하고 있어 숙적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였고, 직면한 환경은 생각처 럼 북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남한만큼 북한 역시 분단이라는 현 실적인 제약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분단된 한반도를 둘 러싼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약함은 때로 힘과 무모한 용기를 발휘하게 합니다. 여기에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을 생존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 하고 이것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확인해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 지지 않았을 때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중단 요구는 실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보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감이라기보다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엄포이자 대화와 협 상을 위한 기선제압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 을 한다면 필사적인 생존이 아니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북한의 위협은 변화에 대한 외부로부터 압력과 강요를 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제재나 군사적 수단과 같은 강압적인 어떠한 수단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 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북한이 던지는 위협의 진의를 알지 못하면 전혀 쓸모 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문제 에 치중하면서 국면 전환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남쪽에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중국에 접근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 며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정 권 전복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핵화/평화체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북한 의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긴 과정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시점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안보가 손상되거나 위협을 받지 않 는 상태로 어떻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가 중요 합니다. 큰 틀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북 한의 핵 포기와 맞바꾸는 ‘빅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 합군사훈련이 무엇과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협상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필사적 인 엄포가 절망의 자포자기식 협박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