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대통령깨서 인천공항 에서 일하는사람들에게 전부 정규직으로하기로 약속햇는데 공항에 취업하고싶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ㅠ 공항뿐이 아닙니다 서비스업 생산직 제조업에서도 모두 정규직화돼버리면 일자리를 원하는나머지 사람들이 자리가없습니다 한번정규직돼버리면 정년퇴직까지 끝가지 일하기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사라지는것입니다 ㅠ 아웃소싱 도급업체가 생긴것도 이런 유연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 취직못한사람들이 이런 아웃소싱을통해서 편하게 취업을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제조업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들도 전부 정규직으로하면 당연히 일자리가 없어지겟지요 ㅠ 실업자만 늘뿐입니다 유연성이란 누구나 돌아가면서 취업할기회를주는것입니다 그누구 독점하지않고 양보하고 돌아가면서 일자리를나눠먹는식입니다 이런게 유연성아닐까요
제목: 교통도로법 위반 차량들 신고포상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나하나쯤이야 나만편하면돼 다른사람들도 그러는데... 불법주차선이 아니라 불법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평상시에도 안전에 관해 불감증이 커서 실제로 사고터지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사고가나서야 안전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제천화재 참사를 보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 인식이 후진국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좋은방법일수도 나쁜것일수도있지만 신고 포상제로 법안지키는 사람들 신고하게하면 법안지키는 사람들이 줄어들것같습니다. 포상제로 인해 법안지키는사람들 찾아서라도 신고할거고 정부공직자들의 인력 부족을 개개인들로 할당을 하면 인력난도 해소될것이라 봅니다
제목: 장애인차 등록변경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장애인 등록차량 2000cc미만은 20여년전 규정이니 3000cc 미만으로 변경 하는 민원을 청원합니다. 현재 3000cc 미만 차량이 고급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샹향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재난예방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

해상침몰, 화재, 공사사고 등 잇따른 재난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국가는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재된 위험요인을 일부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와 감시만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재난에 대비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비상구가 막혀 있는 건물, 금이 간 담벼락, 잘못된 공사시공 방식, 부적절한 교통수단 운행 등 잠재적 재난 원인들에 대해 국민 누구나가 정해진 국번(예: 911)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받은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재난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의 재원은 재난대비 시설이나 공정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의 과징금 중 일부로 충당하면 됩니다.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 건물주나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점검을 유도할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는 비용은 재난이 일어난후 수습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더 경제적이며 재난 자체가 국민 정서(불안, 분노, 슬픔)와 삶의 질을 고려해 볼 때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영향을 끼치므로 더이상 지체할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 관계자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종교적폐는   아직도  시작도   안햇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기쁜소식선교회 구원파 박옥수씨의 또별이라는 가짜 암에이즈 치료제를 10여년전에 2000여명이 넘는 암환자들이 복용을 햇다네요 현재 몇백명이 죽엇는가?? 정부에서 조사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대군인 채용확대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제대군인 21살부터 대학포기하고 군생활 8년을 받쳤는데 남는건 전역이네요 격오지(백령도)근무했는데 대학도 못가고 이젠백수네요 군대서 취업해준다는게 경비원, 정수기판매... 군대에 관련된건 하나도 없네요.. 제대군인지원프로그램도 엉망이네요 이래서 장기복무지원을 하지말라는 말이구나 느꼈고요. 인생을 군대에 받쳤다는게 후회되네요
제목: 서부간선도로 cctv 좀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2017년 12월16일 토요일 저녁 11시30분경 서부간선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했습니다 그런데 서부간선도로에는 cctv가 없어서 뺑소니범을 못잡는다고 합니다 교통cctv밖에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서부간선도로에서는 사고 내고 도망가도 못잡는거네요 제발 서부간선도로 cctv좀 설치해주세요
제목: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양육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얼마 전 양육비 소송 판결이 난 사람입니다. 전남편은 친정살이하던 중에 돈 한푼 없이 전업주부였던 저와 아이를 유기하고 집을 나가 양육비 소송이 마무리되던 순간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월세로 살아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전적인 도움 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고 있었기에 양육비를 받으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부담이 더 늘어나니 양육비를 더 청구할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제 사정이고 정부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계산해서 전남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일부인용 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전남편이 흥청망청 돈을 써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회생 중에 본인 명의로 차 할부가 안되어 현 배우자 명의로 차할부값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전남편의 사정을 받아들여, 월 소득은 늘어나 한부모지원은 탈락되고 실제 소득은 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준표대로라도 양육비를 받았으면 이런 글 또한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이를 양육하는 돈만 계산했을 뿐 양육하는 수고에 대한 배분은 없습니다. 양육을 하던 하지 않던 똑같은 비율로 분담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마저도 상대의 사정 봐주고 하면 실제 기준표대로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정부에선 판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부에서 잡아놓고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니 어느 쪽에 얘기해도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왜 양육비산정기준표에는 하한선이 없나요?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라도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일어나는 아동살인사건이 제대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부모들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제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재난성 산불에 대비할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9

2017년 4월경으로 기억됩니다. 한참 대통령선거로 바쁘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후보님께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글의 요지는 올해 산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기간이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정확히 일치해, 선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만큼 산불로 고생하시는 산림공무원, 산불감시원, 진화대를 찾아가 격려해 달라는 것이었 습니다. 아마 한참 배고플 때 빵을 건네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두 번의 제안에도 아무런 답이 없어, 세 번째 글을 준비하던 시점인 5월6일 강릉, 삼척, 상주에서 5월 산불로는 믿기 지 않을 만큼 대형 산불이 발생해, 결국 모든 후보가 산불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왕조시대 현명한 군주는 ‘치산치수’를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산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산이 있어 깨끗한 물과 공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이겠죠!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첫 시작을 산에 고하고, 시련도 산에서 풀어낼 정도로 산을 좋아 하신다고 들었 습니다. 올해 산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모든 산불이 예사롭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후 민둥산이 25배 이상 울창한 숲이 되었고, 그 숲에서 산불이 나면 수킬로 미터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민가에 폭격을 하듯 피해를 입히는 추세입니다. 새해 첫날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겨울산불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현장은 대부분 일반 소방관과 공무원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관이 산불에 전념할 순 없습니다. 일단 산불은 광범위하고 잔불정리까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소방관은 더 위급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난현장에 출동시켜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 공무원을 산불현장에 투입시키는 것 역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30년 전 솔가지와 양동이로 불을 끄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안전장비 하나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것은 제발 좀 그만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숙하지 못한 산불현장에서 몇 날 밤을 지새우던 공무원이 업무에 복귀 한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의 몫이 됩니다! 세계산불총회를 개최한 국가에서 이 무슨 낮 부끄러운 일입니까? 연간 통계에 잡히는 산불만 평균500여건 가까이 되고, 작년 한 해 동안엔 최근 15년간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산불을 감시하고 진화하기 위해 연간 22,000여명의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중 단 한명의 정규직도 없습니다. 전원 일당직에 불과합니다. 산불방지 인력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산림청에선 2015년부터 연간 10개월 운영할 수 있는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 역시 업무가 익숙해 질 쯤이면 바꿔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재정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2년 이상 연속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무에 숙달된 사람은 내 보내고 다시 신참으로 채우는 형국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부산 기장 산불현장에 ‘산불진화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채용계 약이 만료되고, 1월 다시 선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겨울 산불은 완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 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대통령님과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첫째, 산불만 전문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정규직 산불진화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도 필요치 않습니다. 전국을 50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12명, 총600여명만 채용해 재대로 교육훈 련만 시키면, 전국 어디에서 어떠한 산불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발 좀 산불현장 지휘권은 산불진화대장을 선발해 맡겨 주십시오. 산불진화현장에 가서 공무원에게 지휘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 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불현장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장님은 이렇게, 과장님은 저렇게 시장님은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하니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아무도 알아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차피 높은 사람이 오면 말짱 도루묵이니 말입니다. 셋째, 시대에 뒤떨어진 산불감시원이니 뭐니 하는 명칭을 버리고 산불예방 멘토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젠 국민 누구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산불감시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들을 막연하고 비효율적인 감시활동에 투입할 게 아니라 산불발생요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산불이나 화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법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체계를 정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뒷산에 산불이 나면 솔가나 양동이로 산불을 끄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헬기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 다. 지표면에 겹겹이 쌓인 낙엽층과 고사목에 산불이 붙으면 헬기가 아니라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헬기에 투자하는 만큼 지상진화대가 전문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산불은 도시로 그 불씨가 날아들어 순식간에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산불에 최적화된 산불진 화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미래 산불이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최근 미국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산불도 머지않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이 닥쳐 허둥지둥 대지 말고, 사전에 준비해서 상황이 닥치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더 늦어지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잇습니다 ㅠ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일하고있는사람들은 괜찮겟지만 일자리를구하려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ㅠ 7000원넘게 인상돼다보니 고용주들이 사람을 안쓸려고하고잇습니다 ㅠ 저도 지금일자리를구해야돼는데 문재인대통령이 서민들을위해야한다는명목하에 그렇게 대폭인상해버리면 나중에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ㅠ 최저임금낮추고 일자리를더많이 확보하는게 시급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개선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 서문 저는 경남 김해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를 시작하여 약 4년간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초기, 다급한 자금사정에, 3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하게 되었고, 연체등 악순환이 이어지며 현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이유는, 정부지원대출(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의 대출조건 개선을 위해서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신용등급은 9등급이지만, 가게 매출이 연 5000만원정도 나오고 있어서, 대출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5000만원에서 가게월세, 3금융권대출 기타공과금 재료비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도 감당이 불가한 수준이며, 그로인해, 결국은 또 연체가 생기고 신용도가 더욱 떨어져서 회복이 불가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을 하려는 내용은 아래부터가 진짜 내용입니다. -본문 --------------------------------------------------------------------------------------------------------------------------------------- 그렇게 정부지원대출 또한 받지 못하게 되어, 국민청원을 참여하여, 정부지원대출 자격요건의 현실화를 요구하려 했으나, 현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를 해야,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 혹시나 나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국민청원 검색을 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청원이 1만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물론 국민청원을 오남용하는것을 막기 위한 숫자라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만명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청원까지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엔, 국무가 너무나도 바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글 쓰는 사람 대부분이 나의 힘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정말 절실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문(結文) 전 여기에 올라오는 청원 모두의 대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만이라는 숫자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민청원란 게시글 담당자를 조금 더 충원하여, 필요충족수가 충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청원에는 답을 주어야겠다 라거나,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너무나도 많은데, 각 청원글의 동의인원이 20만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와대에서 해당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여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에 자신만의 절실함을 가지고 오는 국민들의 의견을 필요충족수 라는 형식에 묶여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환경오염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6학년 심찬영 입니다 이번에 이곳에 글을 쓴 이유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학원을 오고 가면서 많은 목격을 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많고 분명히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라고 붙임딱지가 붙여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만약 이 쓰레기를 계속 버리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치를 잘해도 이 대한민국은 오염으로 땅이 말르고 그래서 채소를 못 심고 그러면 수입 농작물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수출을 못해서 대한민국은 망할수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하루날 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편한 대한민국에서 살수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이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양의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경미화원이 없어져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수 있는 대한민국을 제 눈으로 보고 싶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결론은 우리나라가 오염이 되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우리나라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조금더 환경 쪽에 귀 기울여주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상보다 도 깨끗한 나라가 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파이팅
제목: 대한민국 범죄검사 55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대한민국 범죄검사 55명 오늘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53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명을 고소 중에 있으며 아래 명단입니다. 검사: 최윤희, 오창훈, 손지혜, 김석담, 오현철, 진정길, 최성필, 김우, 박봉희, 정태영, 김현선, 이만흠, 최두헌, 정대정, 홍영은, 홍용화, 김희영, 박석일, 엄용욱, 정영수, 한진희, 김형수, 선현숙, 장진, 최혜경, 정효삼, 임대혁, 최민준, 한상진, 이영진, 최상훈, 김기훈, 오진세, 허정수 ,박순영, 정영수, 홍연준, 이원모, 송성광, 용대호, 강수산나, 황현아, 고건영, 박인우, 배성효, 김건, 정덕채, 이정우, 허용준, 홍보가, 김수환, 유종건, 박혁수 수사관: 이국희, 견병철, 김관용, 조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이승철, 양효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초 고소한 최윤희 검사 외 2명은 44번을 반복 고소중이지만 한번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도 수사하지 않아, 2017년에는 대검찰청에 수원지방검찰청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범죄집단 같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보내 불기소처분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검사들은 현재 1-2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검찰청으로 갔고 뉴스에서는 부장검사가 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으며 범죄검사들이 전국 검찰청에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총원이 1600명이라는데 3.5%가 피고소인이고 연인원을 합산하면 검찰 총수의 절반을 넘으며,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2003년부터 7건의 고소를 하였고 검사의 불법행위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3건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한건은 피의자 오운택으로서 타인의 돈 36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나 범죄가 아니라고하였고,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범죄에 해당하여 4개의 범죄로 2004년 고소를 시작하여 오늘 현재 41번을 고소 중이며 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위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1.증거로 제출한 법원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이유소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2.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사기를 성공하지 못해 무혐의라고 하고 3.시민에게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할 수 없다. 4.사기죄에서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은 맞지만 사기가 아니다. 5.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사문서 원본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처리 하는 등입니다. 검찰의 적폐는 검사가 법위에 있어 검찰이 검사의 범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이전 검사의 처분이 우선하고 주임검사를 고소하고 재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수십번을 반복 고소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피의자 오운택은 고소인인 저를 만나서 자신은 전관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랑질을 하였습니다. 위 범죄검사들은 2013년 이후에 고소한 자들이고 2004년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을 고소하여 수십명의 경찰관을, 2007년부터 검사를 고소하였고 2013년 이전 고소한 검사들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자들도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범죄검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검사들의 범죄는 경찰관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8.1.3. 청원인 : 문관호 ***
제목: 스키&보드 등급별 자격증 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매년 스키 시즌이 되면 다수의 크고 작은 스키장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한가지는 초급자가 능력 이상의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다 스피드를 컨트롤 하지 못해 사고가 나곤 합니다 최근에도 상급자에서 추돌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키장도 초급,중급,상급,최상급 별로 별도의 라이센스를 도입 하기를 청원 합니다 그런다음 리프트권을 구매할때 라이센스를 제시하고 등급별로 색을 구분해서 회원권이나 티켓을 발매 하도록 한다면, 초보자가 중,상급 슬로프에 입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보드타다 초급자와 추돌 하여 다친 후 보드를 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커서 타게 되었을때 다치는것이 걱정되어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많은 동의 바랍니다 -- 정 리-- 1. 스키&보드 등급별 라이센스 도입 2. 티켓&회원권 구매시 라이센스별 색 구별 발권 3. 리프트 탑승시 티겟 확인 라이센스 내 슬로프이용
제목: 대학원생 근로 및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현 대학원생들은 공부라는 명목하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간 이상일하고 야근에 밤샘근무 늘 교수들은 근로가 아닌 공부라고 하지만.... 분명 정부과제에는 인건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이죠 연구소, 교수는 일 또는 근로라고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더욱 직접적으로 일하는 대학원생이 공부라는 명목하에 장학금으로 써 인건비를 지급받는다는게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임금 또한 정부연구과제에서 지정한 인건비보다 30~40% 밖에 받지못한다는게...... 이건 오로지 교수님 탓을 할께 아니라 1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100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라는 대한민국 제도와 대학원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학교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아래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있습니다. 인권 또한 무시당하고 있고 솔찍히 회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연구는 어두워질껏입니다.(대학원진학을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제목: 육아휴직 사용기준 변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첫째 아이 2007.6월생 (만 10세, 초4) - 출산휴가 90일 사용 둘째 아이 2011.3월생 (만 6세, 예비 초1) -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 사용(출산휴가 후 바로 사용) 두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과 첫아이 교육 관계로 현재 육아휴직을 고민 중입니다. 고민은... 현시점에서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둘째 아이 낳고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했어야 하는데.. 둘째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해서 현재 기준으로 첫재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기한이 지났고 둘째 아이 육아휴직 급여는 기 사용하였고. 몇 해전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했는데 신청대상 아이를 변경하는 건 안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관리 업무 편의상 아이 기준이 편할 거란 생각은 들지만.. 꼭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을 아이로 해야 하는지 해서요 부모 기준이나 해당 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두 아이에 대해 두 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도 있을텐데요.. 휴직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게 될 텐데 육아휴직 급여라도 받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니 답답한 마음에 청원해봅니다.
제목: 다주택 소유자 보유세 인상 - 형평성 고려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이 유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주를 하기 위해 성북구 성북동 재개발 물건을 매입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해 10년 이상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7년 이상 매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업이 불투명해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재산의 60%가 성북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10년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생 아이들 데리고 전세를 전전하다가 폭등하는 전세값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렴한 다가구를 구입해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입니다. 이 두 집 합해봤자 변변한 20평대 아파트 전세도 못 갑니다. 그래도 다주택자인가요? 5억, 10억을 호가하는 고액 전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세금이 없나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마련 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빠른년생은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저는 빠른00년생입니다. 인생을 99친구들과 자라고 같은 학습을 해오면서 같이 졸업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술집에도 못가는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아님 옛날부터 빠른년생은 없애야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배울거는 다 똑같이 배우고 00인 친구보다 99인 친구들이 더 많은데 저희 00년생이 현재느끼는 소외감은 어쩝니까.. 생각외로 빠른년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신도 친구들과 어울리고싶다는 생각에 술집에 가게되고 또 술집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하루빨리 빠른년생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증을 만들어주셔서 가지고다닐 수 있도록 한다던가..여러방안은 많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말아주세요 스트레스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수고하세요
제목: 아육대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국민 대부분이 폐지를 바라는데도 굳이 강행하고있고 아이돌들이 많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목: 청원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과 문서로 동시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국민 청원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1인입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단, 조국민정수석의 답변이 동영상으로만 제작되어 불편합니다. 영상과 내용 요약의 문서도 같이 올려주시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 가능할 듯 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분에 따른 피해회복을 아니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조사하여 고발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7

문재인 정부는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분에 따른 피해회복을 아니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조사하여 고발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써 보일러에 대한 특허6건을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여 53억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청원인은 부당한 부도처분(‘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모두 기각⋅각하처리되었다. 그런후 청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소송사기)를 제기했으며,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보증기금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 청원인은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사건1900163)했으나, 국회는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원처리결과통지를 아니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헌법 제107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제20대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및 제19대국회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등” 심판청구를 2016년 7월 접수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제1항,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제1항, 제36조(증거조사)제1항의 각 호 규정 및 동법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5조(재결 기간)제1항, 제47조(재결의 범위)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7년 1월 9일 허위사실로 각하한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러한 직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347조(사기정치)등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경합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청원인은 위와같은 범죄를 밝히고자, 허위사실로 각하한 재결서를 무효내지는 취소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29일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588호 재결각하취소등)에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삼권분립만 주장하면서 국가기관(국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한다는 말인가?
제목: 소방차 막는 차량 강력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18

지난 1일자 언론매체를 보고 정말 " 대한민국 시민의식이 아프리카 나라 수준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차 앞에 당당히 불법주차를 하고 해돋이를 본단 말인지... 유튜브에서 본 3행시.. 소 소방차가 불난집 불을 끈다. 나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 기절했다. 우리집이 였다. 신진국에서는 소방서 및 소화전....그리고 소방차를 주변을 막는 불법을 행할시에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건지.. 지난 제천화재때도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제대로 화재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소방관들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질책을 하던데.... 얼마 어이없고,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소나기 3행시 처럼 만약에 본인 집에 불이나 불법주차로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고 있을때도 소방관을 질책하겠습니까!! 소방관은 불을 끄는 전문인력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게 태반입니다.. 소방관 인력 충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게 국민의식 전환이며... 그게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강력한 법 규정으로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 , 소화전 및 소방차를 막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시급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해외 초청연구원 및 교민들을 위한 운전면허교환국 확대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분들께 사소하지만 소수의 당사자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저는 올 2018년 여름부터 스웨덴으로 초청연구자 자격으로 1년 남짓 스톡홀름에 머무르게 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살 집과 애들 학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스웨덴 거주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주거비와 학비등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교통비는 현지의 높은 물가를 감안할 때 대중 교통만으로 온 식구가 매일 이동하며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여, 저렴한 중고차라도 구매하여 이용하면 좋겠으나 현지 운전면허제도가 대한민국국민은 국제면허를 준비해갈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만 유효하며 연장 및 국제면허 갱신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의 경우 단순히 일본 운전면허증만 소지하여 입국하면 3개월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면허를 교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이며 자가차량 이용율 또한 일본에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면허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 면허는 인정하는 사실이 자존심 상하고 또 나아가 현지 1년 이상 체류 연구원, 회사관계자 및 교민들은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연 인터넷 블로그에도 교민들의 이러한 외교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여러 군데 기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스웨덴에서 우리에게 면허 교환에 비협조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다 하더라고 북유럽에서 최대 교민 거주지인 스웨덴과 면허교환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이고 현실 회피적인 변이 아닌 적극적인 설명과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십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전 올해 36살 7개월된 딸아이 키우고 있는 편의점 경영주 입니다. 새해부터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루 4시간을 더 근무중입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을 마춰줄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파가 잦아서 경제가 매우 않좋습니다. 대통령님도 국민과 소통해봐서 아실꺼라 믿습니다. 자영업자를 대신할순 없겠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좀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는 법을 준수하고 세금또한 밀리지 않으며 알바비또한 최저임금 이하로 줘본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게운영을 하는동안 많은 알바들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서울대 다니며 취업준비하는 친구, 회사다니면서 짬짬히 투잡하려는 친구, 집안 형편이 않좋아 어린나이에 대학포기하고 일하려는 친구, 여러방면의 사람들이 일을 하였지만 한번 알려주면 귀기울여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알려준거 한귀로 흘리고 폰만 만지다 퇴근하는게 일상인 직원도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건 이런이유입니다. 일잘하고 성실한 친구들은 최저임금을 떠나 추가로 더 주고싶은 심정이고, 일 않하고 심지어 매출조차 떨어뜨려놓는 친구들에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에 퇴직금 까지 주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태만이나 업장에 피해를 주는 근로자는 강제퇴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가게 특성상 24시간 돌아가야하는 시스템이라 알바없이 저혼자 24시간 일할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밤에 문닫으면 프렌차이즈 본사의 규정에 따라 인출금 10퍼센트 감면이라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에게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는 그에 맞는 최저임금을 설정해 주시고, 열심히 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그에 맞는 최저임금을 줄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년 계약시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보다 모든 직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 하지 않되, 사업장에 금전,물질,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경영주의 판단에 강제퇴직 시킬수 있고,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삭감을 집행할 수 있다. 이정도의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청년들이 정부가 정해놓은 최저임금이라는 낙원에 빠져서 평생을 아르바이트만 하고 산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정부가 더 힘써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면 저도 사업장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법 소상공인들만 죽이는 최저임금법 개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업자 등록 안하고 판매하는 블로그, 인스ㅌ ,판매앱,밴드,카스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사업자등록 안해도되는조건이 600 1200만원이하나 20회미만 거래라던데 블로그,인스타, 판매어플 .카스 뒤져보면 거래내역 100회넘고 현금유도하고 가격은 비공개댓글달게하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 세금 내는사람 내고 탈세하는 사람만 싸그리 잡아도 국고를 채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세 너무 괘씸합니다 탈세 방지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합니다
제목: 이명박,박근혜정부때 정무직(5개월~11개월)/(1년~2년미만) 재직 끝나면 훈장 남발 다 횟수 할수 없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입징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하나같이 말은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 이게 나라입니까.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그네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게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일반공무원들은 33년이상근무시 흠결이 없어야되고 징계사유가 없어야되고 제한사항이 너무많습니다. 한순간 실수로 과거 24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 80만원 징계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어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고 퇴직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한바 있으며, 수헤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는등, 힘없는 일반작공무원들은 결격사유 제한을 두고 이것 너무합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위한 지침이라면 페지건의합니다. 행자부장관(홍윤식)의 노름에 또한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이명박,박그네 정부 훈장 ......정무직,청와대 수석,정치인 한심한정부입니다. 저는 2008년도 노무현 대통령정부때 현 대통령님이 비서실장시절시 재임끝나고 훈장수여시 거부하고 제가 받을수 있는만큼 일을 못하여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라다운 면모가 조심씩 보이고 있으나 조금 아쉬운점은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믿어주는것이 조금은 걱정됩니다 대통령님 너무 믿지 마세요^^ 묵묵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장,차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주위에 따라다니는 보여주기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더 조심하셔야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수 있습니다.
제목: 헤어디자이너  의무5일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제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10년넘게 미용을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미용 특성상 11시가 10시간 12시간 일을하며 주6일제 그것도 평일 하루 (한달에4) 쉽니다 주말에는 쉴수 없어요 또한 명절날,신년,설날,추석,빨간날 등등 이날또한 쉴수가없습니다. 가족행사나 이런것들 때매하루를 쉰다고이야기하면 안된다고말하는게 다반사 이틀치월급을 까서준다고합니다. 어딜가나 그러드라구요 ᆢᆢ밥도 못먹는일도 많습니다 저흰 밥먹을시간이 없습니다ᆢ 휴계시간도요ᆢ 바쁘면5분만에먹고 일합니다 ᆢ 4대보험을 들어도 개인프리랜서를 들어서 미용자체가 야박하고 타이트하게 합니다 월급도 그렇다고많지도않습니다. 천만원을해도 업주는70프로 이상을 가져감 제품비 일부 카드수수료 일부 밥값 일부 막상이걸로로만30 ~40 개인기계며 가위며 남는것도 없습니다ᆢ 특성상 여자분들이 많은 이 직업 여권이 안되서 연애 못하는 분이나 애인과 쉬는날이달라 길게 연애를 못하니 결혼도 못하는분도있고 결혼하면이일을그만두는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미용정찰제 필요 하지만 저희 디자이너에도 주5일제 점심시간 ᆢ 하루 근무시간 9시간 필요 합니다
제목: 공항직원들을 위한 공항철도 첫차시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0

공항직원 대부분이 오전근무를 포함해 교대근무형태가 많습니다. 오전근무하는 날이면 새벽 6시까지 출근이고 적어도 30분전까지는 인천공항역에 도착해야 사무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첫차시간이 너무 늦기때문에 공항직원들이 출근할때마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복잡한 경로로 출근을 해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하거나 공항에서 자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항철도 첫차시간이 현재로써는 05:30분입니다 .공항직원들과 새벽비행기(6시대 비행기는 미리와서 수속하고 출국장에 미리 대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착해 있어야합니다. ) 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을 위해서라도 첫차시간을 4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 모든 공항직원들이 출퇴근(새벽근무)하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공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무술년 새해부터 기초질서 공중도덕 잘 지키고 준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무술년 새해부터 기초질서 공중도덕 잘 지키고 준수해야 새해 우리 모두가 공중도덕과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에 참여 실천해야 모범을 보여줘야, 길거리에 "침을 밷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2018,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출발해야 우리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고 사건 사고도 줄이게 된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공중도덕 기초질서 실천 생활화 국민운동 전개해야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18, 무술년 새해 우리국민들이 스스로 " 공중도덕과 기초질서"를 중시하는 자세와 각오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무데나 부끄럼 없이 "침을 밷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하며 지내 왔지만 이제부터는 공중사회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중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진다면 나아가 쓰레기 무단투기나 양심을 저버리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가다 보면 아무 곳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래침을 쾍 쾍 받고 코 풀고 담배꽁초 내던지고 음료수 커피 먹고 장소구분 없이 아무 곳에다 휙 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 화가 나죠? 새해에는 남을 의식하거나 먼저 하기보다 내가 먼저 실천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행정계도와 공무원 통반장 그리고 사회지도층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여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아무 곳이나 침을 밷고 코풀고 정말 보기 흉합니다. 무술년 새해 닭의 해에는 달라지고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도 변해야 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먼저 나서 해야 합니다. 말이나 구호보다 실천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관내 학교에서도 함께 공중도덕과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해는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하고 변해야만 한다고 본다. 도로변나 길가나 아무 곳이나 퇴 퇴 침이나 가래 코를 풀지 맙시다. 정말 보기 싫고 비위생적인 행동이고 후진국형 행동이고 습관이 된지 오래이다. 다른 것도 많지만 새해 아침에 올해 이것만이라도 지키고 실천한다면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어른에서 부터 아이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 그래왔으나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손수건 휴지 가지고 다니기 국민운동이라도 에티켓 운동이라도 해야 할 까요? 학교나 유치원 유아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운전하시다가 창밖으로 뭘 던지던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이제 중단합시다. 나의 작은 행동의 변화가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양심을 져버리고 몰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공중도덕과 기초질서가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작은 제안들이 잘 적용되고 참여하여 공중도덕과 기초질서가 잘 실천되어 깨끗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사회를 만들고 가꾸는데 초석이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정신과 단합이 새로운 우리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며 우리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는 무술년 새해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새해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잔치가 열리는 뜻 깊은 해로 모두가 공중질서 기초질서를 잘 지켜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알리고 인정받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제목: 지금당장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희망을 버리고 다른국가 챙기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아니 올림픽이 무슨 정부 도구입니까? 고작 북한놈들 참가할려고 희생을 얼마나 하는거에요? 뻔히 잘만있는 다른국가 불안하게 만들어서 보이콧시키고 국내선수들 단일팀만든다고 해서 멘붕시키고 군사훈련 연기하면서 끝까지 고집피우고 올림픽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지 "평화"라는 워딩을 미끼리 이딴식으로 하는게 정부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평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0년동안 고생했습니다. 3수끝에 빛을 봐야하는데 고작 한달밖에 안남은 시점에 올림픽하면 떠오르는게 경기장? 선수들? 새로운 미디어? 이런게 아니라 북한참여, 군사훈련, 미국불참, 숙박비논란 이딴게 먼저 뉴스에 나오고있으니 기가찰노릇입니다. 정말 스포츠마저 건드릴꺼면 반성하세요. 만약 북한이 참여하면서 다른국가가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질시 문재인 정부는 간첩정부로 생각하겠습니다.
제목: 홍준표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4

막말, 거짓말, 버르장버리없는행동 등으로 국민들이 보지않는 눈과 귀를 찾는 행동이 나오지 않게끔... 수준이 안되는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서서 국격을 훼손하는 경우, 국민 20만명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실명 의견 제출시 국회에서 자동상정되어 3/5이상 찬성시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버스전용차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 이용에대해 청원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이용하다보면 구간구간 차가 밀리는 구간이꼭 나타납니다 이구간이 되면 법을무시 하는건지 돈이많아 벌금을 아까워 안하는지는 몰라도 얌체라그럴까 뭐가그리 바쁜지 법을지키고 서있는 운전자들이 대다수인데 나몰라라 전용차로 내달리는 승용차 한명만타고 달리는 승합차. 단속은 평일에만 하나요 주말에는 경찰하나 안보이고 법지키고 서행하는 운전자들은 전부바보인가요 청원합니다 법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미꾸라지 같은사람들 근절되게 카메라를 많이달든지 벌금을 대폭올려주시고 단속좀 철저히 해주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