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공소시효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382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죄를 범하여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관하는 공소시효.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모든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법부나 행정부 법원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즉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어떤 사회와 국가를 만들것인지를 여러분 모두 생각
제목: 쓰래기를 줄이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06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집안의 쓰레기통은 금세 꽉 차버립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보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며 음료를 마시고, 반찬통을 가지고 가 음식을 담으려 노력해도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대량생산 제품들의 포장 때문입니다. 과자 한 봉지, 두부 한 모, 음료 한 개를 살 때도 우리는 의도치 않게 일회용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이는 고스란히 지구를 병들게 하고있습니다. 쓰레기 섬의 생성, 쓰레기를 태워 생긴 대기 오염, 쓰레기에서 나와 바다로 흘러간 미세플라스틱은 그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구를 오염시킨다면 인간에게 건강한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제는 지구를 인간의 욕심이 만든 오염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합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환경을 아끼는 실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포장 쓰레기를 만들어대는 것 또한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이 만들고 개인이 소비하며 소비가 되니 다시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가적으로 포장을 규제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서 포장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달라 청원합니다. 첫째,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과 같이 환경을 파괴하는 포장지가 아닌 종이, 친환경 재질의 포장지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기존의 환경파괴적인 포장지를 고수하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둘째, 비포장으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비닐이 아닌 개인 용기나 종이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개별포장과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기준을 지금보다 더욱 높여주십시오. 넷째, 이를 어길 시 높은 금액의 벌금을 물려 기업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환경 문제는 뒷전이 된 지 오래이고, 더욱더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세태 속에서 개인이 바로 서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완전한 환경주의자보다 환경을 지키려 노력하는 다수가 파랑지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들을 해내가겠습니다. 국가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방영중인 *** 드라마 <*****> 종영고려나 심의 검수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562

한 드라마의 종영여부에 관해 청원을 하는 것이 가벼운 안건이다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송회차 1,2회를 본 저로써는 일단 작성해보기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드라마 내용 중 유해한 장면들과 범죄 모방가능성이 너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불륜, 치정 같은 장르는 워낙에 드라마에 많이 쓰인 소재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송 캐릭터 설정 상 중학생 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폭력 행사, (설정상 빈부격차에 따른)인격모독 및 괴롭힘 등을 말도 안나오게끔 적나라하게 하더라구요. 수영장에 밀치고, 물고문을 하고.. 술을 부은 봉고차에 가두고 봉고차를 발로 밟거나 쇠막대로 내리치고.. 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학생 얼굴을 구두로 밟는 설정은....보면서도 기가 막혔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저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굳이 들어가야 하는가 생각 뿐이였고 드라마를 다 본 이후에도 찝찝하고 나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유난인가 싶어, 드라마 시청자게시판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도 드라마의 유해성, 방송심의 요청 및 대부분의 시청자분들(학생, 학부모 여러 계층)이 드라마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시국이 어지러운 때에, 이런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드라마를 왜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밝고, 즐거운 드라마나 액션 등의 장르가 낫지 않을까요..) 물론, 제 취향에 맞지 않고 싫다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본 드라마가 가진 부정적인 부분과 청소년들의 모방 가능성이 심각해보이고 다수의 시청자분들도 동일한 생각인 것 같아 청원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명한 동선공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953

코로나가 한국에 창궐한지 거의 1년이 다되가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의 방역은 점점 퇴보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지자치구 동선 공개하는 꼴을 보십시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상호명을 공개안하는걸 넘어서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예 어느 동인지조차 공개를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던 k-방역의 큰 주축은 많은 의료진분들의 헌신, 신속한 검사체계와 더불어 철저한 역학조사를 바탕으로한 투명한 동선공개가 아니었나요? 동선공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동선을 점검하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 경우 스스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말도 안되는 지침에 따라 공개되는 동선정보는 그 목적을 잃은지 오래이며 그저 보여주기식 행정 처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역학조사로 접촉자를 모두 찾아낸다고 하는데 아무리 역학조사를 한다고 한들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거라는 것은 지나가던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사실일겁니다. 사생활 침해, 공개된 가게의 매출 피해 등이 문제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던가 소독된 가게는 안전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하는게 상식적인 대처 아닙니까? 왜 항상 문제의 본질을 보는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감추고 덮어버리기에만 급급한가요 공정과 정의, 살기좋은 나라를 말씀하시는 정부의 방향성 언제나 공감하며 그 뜻이 이뤄지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발 부디 이런 이상들을 실현하기에 앞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 나라의 국민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020년 9월 24일 새벽 12시 20분경 무보험음주운전차량과 충돌해서 돌아가신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 아들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853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2020년 9월 24일 새벽 12시 20분경 무보험음주운전차량과 사고가 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20년 9월 23일날 회사에 3시30분까지 출근을 하시고 2020년 9월 24일 새벽 12시 10분에 오토바이를 타시고 퇴근을 하시던 도중 집에 다 오셔서 새벽 12시 20분경 무보험음주운전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시면서 의식이 없으셨고 경찰관분께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다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시면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나기 전 경찰관분들은 무보험음주운전차량을 추격을 하고 있었고 무보험음주운전자는 골목길에서 과속을 하면서 위협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과속을 하면서 질주를 하였고 그 상황 속에서 저희 아버지와 사고가 나면서 차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렇게 무보험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집안에 가장이자 기둥이셨고 가족을 아끼셨고 다른 분들을 도우시면서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어머니와 동생은 더 이상 그 행복을 누릴수 없게 되었고 가족 그 누구도 마음 놓고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살고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 10월 29일 무보험음주운전자(가해자) 재판날이라서 가서 보았습니다.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낮은 구형에 놀랐습니다. 검사님께서 이야기 하신 구형은 7년이였고 너무 낮아서 놀랬습니다. 그 무보험음주운전(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을 다수로 운전해서 적발이 되었고 음주운전도 적발이 되어 처벌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차량을 계속 운전을 해왔고 하면 안되는 걸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회로 다시 내보낸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닌데 어째서 도데체 왜 음주운전은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도 하나의 살인무기를 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거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는게 너무 분합니다. 구형이 7년이면 양형을 받아 선고는 7년 안쪽으로 선고가 될 수밖에 없고 2심을 가든 상고를 하든 그 형량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법 개정이 다시 되어야 되고 현재 법이 약하다는 생각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 확실하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처럼 제 2의 피해자 제 3의 피해자가 생길겁니다. 더 이상은 저희 가족처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무보험&음주운전은 법을 더욱더 강화해야되고 살인죄까지 적용이 되어야지만 무보험음주운전이 줄어들거라고 생각듭니다.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법을 강하게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보험음주운전자(가해자) 죄도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불공정 약관 및 약관 미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화재 자동차 보험의 횡포를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388

추석 첫날, 수도권에서 내려온 2007년식 싼타페에서 발화된 불이, 양 옆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저희 부부의 차량 두 대에 옮겨붙어, 차량 두대가 전손처리되었습니다. 화재 장면은 당일 지역뉴스와 연합뉴스(신문기사)에 단신으로 방송되기까지 제법 지역에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차량측 대변인이 처음부터 자차로 빠르게 처리하는게 어떻겠냐는 권유 후(가해 차량도 저희 차량도 **화재 보험 가입 차량입니다. 자차 처리하면 취등록세, 차량 내부 물건 등을 보생받지 못하여, 저희의 피해액이 700만원 가까이 더 늘어납니다. ), 대물 보상처리를 하면 작년(2019년) 12월에 새로 사 9000키로밖에 타지 않은 산타페 tm보상액이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조사할만큼 다 했는데 무슨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냐 거세게 항의하자(같은 차종 중고차 시세가 3200만원이었습니다.), 보상팀 담당자가 갑자기 바꿔었습니다. 사전 조사한 내용들을 제시하여 3000만원 차량가 보상. 취등록세 지급, 차량 내 물건 감가삼각후 보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10월 19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보상이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지더니, 급기야는 오늘 가해 차량 소유주의 잘못이 없는 '원인불명의 전기 화재'이므로, 가해자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없는 면책이 논의중이어서, 보상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차로 처리하는것이 어떠하냐는 권유와 함께요. 다른 차량인 모닝은 2014년식이지만, 출퇴근용이어서 29,000 키로밖에 타지 않은 양품이었는데, 이 또안 400-450 의 보상액을 제시했다가, 감정의뢰 요청해서 550만을 지급 받았는데, 보험회사 면책 판정이 나면 이 또한 돌려주거나 자차 처리하여야 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가해 차량도 전손되었지만, 노후 차량이고, 그 차에 의해서 저희집은 차량 손실 2대에 재산피해가 수천만원인데, 보상 못하겠으니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분명히 주행, 주차, 정차시 대인 대물 배상이 명시되어있고, 그 내용에는 화재 도 포함되어있는데 말입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보험회사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추석 연휴 첫날 차량 화제 사고 발생-5일간 연휴-월요일(10월 5일) 보상팀 연락 및 전손처리 통고-9일 한글날 부터 3일간 연휴...그런데 전손 차량 렌트비는 10일만 제공되는 것이 보험사 약관입니다. 보험 처리 및 결과 고지 받아, 차량 컨택하여 딜러 선정하고 계약, 차량 출고 및 틴팅 작업 까지 꼬박 1달이 걸렸고, 그동안 저희 부부는 왕복 4시간여의 대중교통 이용 및 직장 동료와의 카풀로 힘들게 출퇴근 하고 있는데,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 대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차량 계약 및 출고일까지 고려한 현실적 대차비 지급 및 대차기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 15년 가까이 차량 이용 목적으로 저희 깜냥에서는 최고급 틴팅 필름 시공 및 비싸지만 정품 네비게이션을 장학하였고, 모닝 같은 경우는 지난 재난 지원금으로 타이어도 4짝 다 미리서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차량과 붙어있는 것이므로, 이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제 네비는 보상해주면서 몇배나 비싼 정품 보상은 왜 안해주는 걸까요? 틴팅, 휠, 타이어 등도 감가삼각하여 보상되어야 하지 않나요? 특히 큰 돈 들여 시공하는 틴팅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부당합니다. (담당자에따라 이들도 보상받는 경우도 있더군요ㅜㅜ) 작년에 산 차는 연식과 옵셥 변경으로 동일한 가솔린 sub는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차를 구입하려고 보니 몇 백만원을 더 주어야 하구요, 이전 차도 14년만에 변경할 정도로 차를 아끼며 알뜰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는 작년에 산 차를 더 비싸게 올해 다시 사야하구요, 10년은 더 탈 수 있는 출퇴근용 경차가 폐차되어 5년 후로 계획했던 차량 업그레이드를 급하게 진행하느라, 지난 3년간 피같이 저축해야 했던 것들을 해약하고, 알뜰 살뜰 살았던 그 시간의 생활이 소멸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보상도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거대 기업의 횡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대 재벌 기업의 뜨르르한 손해사정사와 변호인들 앞에 힘없는 일개 피해자는 피해당한것도 억울하고, 지난 한달간 시간, 정신적 피해도 막대하여 일상이 힘들 지경인데, 피해처리까지 저희보험의 자차 보장으로 알아서 해야한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약관에 보상된 배상피해마저 발뺌하는 대형 보험사의 면/부책 제도의 악용을 고발하니, 꼭 저희처럼 억울한 일을 부당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정철학에 맞게 공정한 체육관 운영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29

20-10-30 ~ 20-11-29 촛불혁명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한 사람이자 하나의 촛불로써 당신께 처음으로 연서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촛불을 들었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촛불의 아름다운 추억을 지우며 당신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하루하루입니다. 당신이 말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때만이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국정철학에 열광했던 그들이 왜 떠나고 있는지를 당신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뜻과 마음이 하나의 맥으로 행정이라는 다리를 통해 국민들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그들이 당신의 뜻과 마음을 오해해 떠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 청원을 올리는 마음이 믿음과 실망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며 이 청원에 대한 당신의 답변을 통해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리시에 살고 있는 유권자이고 구리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 배드민턴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을 폐쇄하는 조처가 오래 지속되어 동호회의 본래의미를 잃어가던 차에 1단계로의 방역단계 하향으로 체육관을 개방한다고 하기에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동고동락하던 회원들을 거주지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더군요. 구리시에 사는 회원은 출입을 허용하고 인근 거주지인 남양주나 중랑구에 사는 회원은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구리시에 3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역에 따른 출입제한은 당신이 말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과 맞지않고 오히려 차별과 배제에 기반한 조치이니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에 기반한 이용대책을 세워달라. 2. 원칙있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라도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과 배제가 아닌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체육관 이용자수를 50인으로 제한하든 최대인원의 50%로 제한하는 조치라면 회원들이 좋아할 것이고 코로나 방역에도 좋다. 이에 대한 구리시의 답변은 정부의 방역대책이 지역간 교차감염을 막기 위해 관외자의 체육관 이용제한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당신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의 청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저 또한 그들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이 말한 국정철학이 제대로 구현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그 마음이 행정이라는 튼튼한 다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행정이라는 다리를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당신의 국정철학이 막힌 곳이 있다면 뚫어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사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이 만들어 집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방역과 경제,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정밀한 방역대책을 정부가 나서서 역설하고 있는 마당에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고 차별과 배제에 기반한 관외자의 체육관 이용제한을 철회해 주세요. 또한 학교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마음도 살펴 주십시오. 학교가 열린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학교체육관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 공립 체육관은 관내거주자에 한해서는 열리지만 학교체육관은 아예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단계에 맞게 학교체육관도 개방해 주십시오. 어둠은 깊고 새벽은 아직 먼 시간에, 다른 길을 고민하는 수많은 배드민턴을 비롯한 운동동호회 회원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점상식품위생법이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36

노점상떡복이단속 노점상도먹고살아야지요 식품위생법신고하여생계가곤란합니다 법을이용해힘없는노점상의약점을잡아 신고하고장사를못하게하여합의유도하는 못된사람도처벌하여주시고참고로돈도 갈취해갔습니다노점상도국민이고생계를 유지해야됩니다먹고살수있게보호해주세요 노점상도영업허가내주세요 자기의이익을위해매일신고하는사람도처벌바랍니다
제목: 불공정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더는 은폐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954

지난 10월 17일에 치러진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는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이 다른 선택과목인 지방자치론에 비하여 매우 높은 난도로 출제되었음에도, 조정점수제가 도입되지 않아 경제학원론 선택자들의 합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점수제가 없다면 선택과목별 난이도가 유사해야 함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의 선택과목별 평균은 2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수험생이 이용하는 합격예측서비스에서 실제 응시생들의 성적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론의 평균 점수는 약 71점인 데에 반해, 경제학원론의 평균 점수는 약 49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과목을 무엇으로 택하는지에 따라 성적이 20점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가산점 0.5점으로도 여러 명의 합불합이 갈린다는 점에서 합격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원론 선택자는 전체 합격자 중 10% 미만이며, 합격자의 90% 이상이 지방자치론 선택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는 합격자 중 경제학원론 선택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자체도 다수입니다. 경제학 강사들도 이번 경제학 시험은 ‘떨어지라고 낸 문제다’, ‘주어진 시간에 푸는 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론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왔다’고 평가합니다. 이렇듯 극심한 난이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과목의 원점수를 단순히 총합한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단지 경제학원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수험생 수십, 수백 명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공정한 시험 자체보다 더 분한 것은 정부부처들의 태도였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전화하니 각 지자체 소관이라고 하고, 지자체에 전화하니 행정안전부 소관이라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전화하니 다시 인사혁신처 소관이라고 합니다. 다들 본인들 책임은 없다며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선택과목 불공정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차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는 채용 이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합니다. 수험생들이 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부처들은 문제제기를 손쉽게 묵살해왔고,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현 제도에 따라 이미 일어난 결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만 응답합니다. 그럼 불공정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하고 피해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상식이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핑계로 평등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평등은 온 국민과 국가가 헌법을 통해 합의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청년’과 ‘공정’이라는 말을 얼마나 강조해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진실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각 부처에 민원을 남겨도 검토하겠다는 말뿐이고, 국무총리의 SNS에 의견을 남겨도 묵묵부답입니다. 정부 스스로 만든 불공정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이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홍보성 문구였습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저 더 노력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합격하는 아주 상식적인 채용입니다. 언제부터 공무원 채용이 선택과목에 따라 매년 합격이 달라지는 도박이었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 채용을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산산조각 난 저희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사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어떠한 불공정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불공정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제목: 서울대학교의 편법적 수시증원방침 철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4,684

제목: 서울대학교의 편법적 수시증원방침 철회를 청원합니다. 10월29일 서울대학교는 2023년(현고1부터) 신입생 모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던 정시 일반전형에서도 면접을 통해 내신20%를 정성평가 하여 선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공정한 입시정책을 요구한 국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편법적 수시증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1, 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됨으로 학습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입니다. 2, 2023년부터 적용한다면 이미 입시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인 고1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3,내신의 실패로 재수중인 수많은 재수생들의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4,비교내신을 사용하는 검정고시 졸업생들의 진학이 원천봉쇄 됨으로 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기회균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입시제도는 누구나 승복 가능한 공평함과 투명함이 담보될 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입시비리를 격의면서 입시제도에 대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수시 학생부종합 전형이 그렇습니다. 수능을 통한 정시에도 문제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나 국민들은 그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학교의 발표는 그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규제, 지금 시작하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805

문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3번째 부동산정책이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 어느정도의 효력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구 천만도시의 서울에서 주택가격의 정상화 회귀는 될지 안될지 아직 알순 없지만, 적어도 최근까지의 비정상적 급등은 어느정도 규제되고 있다고 국민의 일원으로 체감이 되고있습니다. (체감은 통계가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스터*'정도로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절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인구 천만 서울특별시에서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억제했다고 하더라도, 인구 천만 이상인 여러 광역급 도시로의 유입은 막지 못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실패입니다. 다른지방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제가 거주하는 대한민국 남단의 광주광역시에서는 '남구'를 '봉남'이라 칭합니다. 이동네는 10월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실거래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실거래내역은 한국감정원보다 더 빠르게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업데이트 되고 있고, 규제 사각지대가 풍선처럼 과열되고, 지방의 서민들은 이제 남의일이 아니라며, 조바심이 나며 패닉바잉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11월이 되니 그간의 계약내역들이 감정원싸이트에 등록되더군요. 초초초 급등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그대로의 fact입니다. 지방 다주택자들은 노골적으로 좋아합니다. 다주택자의 목적은 일관되니 지금의 정책이 좋겠지요. 정부 주거정책과 반대로 지방의 임차인은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폭등했고, 전세폭등이라는 것이 다주택자가 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세입자의 돈을 이제 더 많이 끌어다 비규제지역 다주택화로 흐름이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이제 부동산투기세력은 비규제 지역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산해운대,광주남구,울산.전주 등 할것없이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꾼의 저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핏셋규제를 지방도 예외하지 마십시오. 절반만 성공하지말고 나머지 절반도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주거정책을 입안할때, 서민의 입장을 위한다면 각종 통계도 좋지만, 현장에서 체감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방균형발전 이거 좀더 세심하게 하십시요. 지방내에서도 소외지역을 살피십시요. 지방내에서도 소외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구는 나주혁신도시와 가깝습니다. 역설적으로 나주혃신보다 남구가 주택가격 폭등에 폭등을더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미래100 년을 생각하는 국민의정부가 되길 바랍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 남구***구역 브로커 내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649

부산 남구 ***구역 조합원입니다 매일 매일 공사 현장을 지나다니면서 참 많이 흐뭇했습니다 드디어 철거가 되고 집터가 기반을 잡고 조금씩 콘크리트 벽이 올라가면서 입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임시 총회가 열리지 전부터 아파트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7월18일 임시 총회가 열린다는 문자가 와서 임시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압도적으로 일반투자자들의 숫자가 많아 총회가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원조합원 숫자가 투기꾼들의 숫자에 반도 미치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총회에서 원조합원들이 질문을 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주지 않았으며 무조건 책자를 보라고 했습니다 책자는 터무니 없는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총회 책자에 모든 답들이 다 들어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투기꾼들은 단합을 하여 일반분양으로 강제 아닌 강제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조합사무실도 브로커와 부동자업자들과 투기꾼들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원조합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이름과 지번을 물어보고 말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버리고 일수 입니다 이번에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망치를 들고 사람들 때리려 했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무마 되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찾아가지도 문의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11월14일 또 브로커와 조합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멀쩡히 공사를 잘한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브로커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어마 무시한 돈을 주기 위해 또 os 요원을 동원하여 거짓과 허위사실로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여 원조합원들이 힘들어 물건을 팔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기꾼들은 세력을 더 넓혀 오로지 피만 올려 팔아 먹을 작정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이상 진행된 사업장이 뉴스테이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 많은 분담금을 이기지 못하고 원조합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예전부터 살던 터전을 떠날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문정부에서 브로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도 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하였으니 지금 ***구역이 뉴스테이로 가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상황에 맞게 ***구역 사업이 진행될수 있게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부산 남구 ***구역 브로커 내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9,407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입법 시한이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대체 입법을 미뤄오던 정부가 입법시한이 고작 3개월 남은 이 시점에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닌 임신 주수 제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여성들을 생명 존중 사상 따위 없는 악마 취급을 하죠. 저출산 시대에 이기적이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삶은요? 원치 않는 출산을 ‘생명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힘으로 강요하는 현행법은 옳은 겁니까?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구시대적 사고 아래 만들어진 낙태죄를 비롯해 여성을 억압하는 법체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미 여성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해주십시오.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도 단순 처벌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우리의 주장이 마치 대한민국을 낙태천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낙태가 비범죄화 된다고 해서 임신한 여성들이 너도 나도 낙태를 할까요? 낙태로 인해 가장 큰 위험을 겪는 것은 여성 본인이며 낙태 과정에서 여성이 겪어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낙태죄 자체가 여성 억압을 법으로 정당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낙태죄 폐지를 향한 우리들의 투쟁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현행법을 성평등하게 바꾸자는 부르짖음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낙태를 처벌하는 대상은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논리라면 임신이 가능한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묻는 것이 배경에 깔려있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단순히 임신 주수 제한을 두어 부분 허용을 한다고 해도 그 바탕이 되는 여성 억압적 사고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수제한을 두게 되면 사실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수 제한은 결코 절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낙태죄 폐지를 외친 우리 여성들은 단순히 원치 않는 임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헌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 폭력을 규탄하는 것이라는 점, 낙태죄 폐지 투쟁에 담긴 의미를 낙태죄 폐지 논의에 꼭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임신경험이 있는 만 16~44세 이하 여성 중 1054명 중 41.9%는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2006명 중 임신중절을 경험한 사람은 다섯 명 중 한명 꼴인 셈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 중절을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실효성 없는 법일뿐더러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낙태 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위험에 노출됩니다. 낙태가 불법이니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마저도 불법화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낙태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5년부터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 약만이라도 합법화되어 있었다면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불법 낙태 시술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식수입이 되지 않으니 필요로 하는 많은 여성들은 암암리에 구매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짜 미프진을 사기 당해 많은 부작용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불법화로 인해 겪는 현실입니다. 여성 개인에게 임신과 출산의 책임, 낙태의 책임, 그로 인한 위험성을 모두 전가하면서 정작 처벌만을 주장하는 이 황당한 법을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인 많은 여성들의 염원을 또 나중으로 미루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린 낙태죄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각 정부 부처와 입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낙태죄 임신주수 제한 논의를 폐기하고 낙태죄 “완전폐지”해 주십시오. 하나, 낙태죄의 위헌성을 반영해 입법 시한 내에 반드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하나, 여성의 임신, 출산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십시오. 하나, 여성이 낙태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연 유산 유도약 국내도입을 합법화해주십시오.
제목: 고향에서 역차별 받는 '지방인재'제도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8,605

평생을 지방 고향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많은 대학생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공기관 지방대 할당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사라져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제도적 현실은 그야말로 ‘역차별’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한 A는 노력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지만 최종학력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고향 혁신도시에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다는 이유 하나로 ‘지역인재’로 둔갑하여 가산점과 30% 취업 할당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현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학력보다 얼마나 지역에서 살았는지로 ‘지역인재’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평생 살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지방인재가 되지 않는데 과연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할까요? 인프라 좋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유인책조차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 (학벌)을 없애겠다고 보이는 차별 (수도권대학 지방인재 X)을 만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말씀과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역차별의 온상 ‘지방인재’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선의가 곧 정답이 아닙니다. 어려워지는 취업시장에 갈등을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기업 지역인재 전형은 명백히 수도권 취준생들에게 역.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241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기업의 취업문이 닫히고 공기업 준비에 열중하는 취준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학력, 연령, 성별, 자격, 전공과 관련없이 지원가능하며 블라인드 채용으로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고 성적순으로 합격을 가르는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벌 즉, 대학교를 본다는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대학교가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절대로 주면 안되는 채용이어야 마땅합니다. 허나, 공기업 지역인재 전형이란,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바탕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졸업, 중퇴, 재학, 휴학한자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채용선발예정인원의 45%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공기업 신입사원 공채에서 확인해보면 비수도권지역인재전형으로 서류전형~ 최종합격자까지 채용목표비율이 35%입니다. 이거야말로 수도권 취준생들에게 역차별 아닌가요? 고등학교때 열심히 공부하여 흔히 말하는 인서울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취업을 하기 위해 지방대학교로 편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 공기업에서 지역인재 전형말고 이전지역인재 전형도 있습니다. 공기업 이전지역인재 전형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뽑는 전형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0%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공기업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전지역인재 서류전형~ 최종합격자까지의 선정 목표비율 24%... 이런 말도 안되는 역차별 전형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미 채용목표제의 50%를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해본 수도권 대학 졸업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등이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울산,경남에 주민등록상 거주를 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이상인자만 지원가능합니다. 허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형도 수도권 취준생들한테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경쟁률 81.7:1 (채용인원: 445, 접수인원 36,358) 2020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경쟁률 42.9:1 (채용인원: 670, 접수인원 28,767) 지역제한이 있는 부산교통공사가 채용인원은 무려 225명이나 많았지만, 경쟁률은 반토막이었습니다. 이런 채용전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18년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정규직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이후 채용된 입사자 중 7명이 공사 노조원의 자녀 또는 형제, 자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중 6명은 해당 노조원과 같은 직종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6명은 채용 당시 적게는 5대 1에서 1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거쳐 정상적으로 채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경우 신입사원 지원 기본 자격조건으로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지원자격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부 모에 한함) 이 공고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만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도권 도시공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지원자격에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공채 최고 경쟁률 465대 1.. 이었습니다. 왜 경쟁률이 차이나는지 이해되십니까? 공기업은 지역, 대학, 연령, 성별, 자격, 전공과 관련없이 오직 필기시험, 면접전형 점수로만 합격/불합격을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한 시험을 치루고 있었지만, 2018년부터 지역인재전형, 이전지역인재 전형으로 역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정한 시험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시작한거 아닌가요? 지역인재전형, 이전지역인재 전형은 현재 공기업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만 유리한 전형이며 많은 취준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전형, 이전지역인재 전형은 공기업 입사 후 지연, 학연 등으로 승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이미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합니다. 공기업 지역인재전형, 이전지역인재 전형을 없애고 지역, 학벌과 상관없는 블라인드채용으로 오직 NCS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목: 불법자행한 MBN 업무정지가 아니라 승인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3,249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위해 60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지분을 차명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7월 1심 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오늘 30일 승인취소가아니라 6개월 업무정지를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불법을 저질렀고.유죄를받았는데 왜 업무정지입니까? 당연히 불법을 저질렀으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승인 취소해야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지난29일 *** MBN 사장은 불법행위책임을지고 사임했습니다 사임한다고해서 불법행위 저지른게 없어집니까?........사과한다고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당장 불법자행한 MBN 업무정지가 아니라 승 인 취 소 해 주 세 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객 등쳐먹는 *****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307

***** 고의 휠 훼손 영상과 기사가 올라온후 전국에서 *****의 고의 휠 훼손이나 타이어훼손 피해를입은 사례들이 속출하고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보도자료에는 *****에 근무를 했었던 사람의 인터뷰중에서 제일 처음 고의훼손이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현재는 알기 어렵지만 안전 및 생명과도 연관된 자동차 타이어를고의훼손이라는 만행을 저지르며 고객을 등쳐먹은게 벌써 몇년전부터 이루어져왔고, 그렇게하여 교체한 중고휠은 다시 돈 받고 팔거나 휠 폐기 업체에 넘겨주고 뒷돈을 챙기는 경우와 교육을 받으러가면 교육내용에 고의훼손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진술도 실려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타이어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고의로 훼손을 시켜서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를 본사를 포함, 전체 영업소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와 안전을 위협하고, 고객을 희롱한것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메신져피싱 당하여 자살까지..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443

유명한 유트브의 유트버 방송을 청취하다가 유트버께서 방송중 앱을 만들었다고 하여 플레이스토에 들어가 앱을 다운받았고 유트버님과 일대일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뻣습니다 그러나 그 앱은 보이스피싱범들이 만든 가짜 싸이트앱이였습니다 진짜앱을못보고 똑같이 만든 싸이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대화도중 보이스피싱범들이 제돈을 착취하기 위해 작업이 들어옵니다 제가 회원들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자 그럴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후 앱을 보내줄테니 자기가 시키는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제가너무 좋아하는 유트브라서 시키는대로 다 하겠다했습니다 마침 가족이 심하게 아파 병원비가 필요했는데 보이스피싱범들은 유트버를 사칭하며 저를 계속 가지고놀기 시작했습니다 Http://*********-**.com 이라는 가짜싸이트 를 개설후 주식의 주도 모르는 저에게 자기가 이용하는 증권사 싸이트니 자기를 믿고 2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이트에 들어간후 회원가입후 한국투자증권에 *** 계좌에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5주만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병원비가 너무 많이 필요했는데 유트버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셔 도와주시는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 입금 후 답장이 없고 전 바쁘신가 보다 생각후 몇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카톡에 답장이 없자 조금씩 의심이 되어 유트버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런 카톡 한적이 없다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그때서야 메신져피싱을 당했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신고하였더니 이미 그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어있었고 제돈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돈 거의 못돌려받는 말만하구요 더 힘들게 하는건 경찰과 은행이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쓰고있는데 고소장필요없다 진정서만내고 가시라 하여 고소장을 쓰다 말고 진정서를 썻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 1분1초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9월에 메신져 피싱을 당하였는데 지금까지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그냥 사기다 라고 해서 은행에서 피해자구제신청도 하지 못하고 제돈이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은행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기업은행통장은 지급정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국가와 나라와 정부 경찰 금융당국은 전재산을 메신져피싱당했는데 강한법도 만들지 않고 빠른 수사를 하지 않고 단순 사기로만 판단하시고 피싱범들 통장도 바로 지급정지하지않나요 더 강력한법 만들어주시고 제사건 또한 통장주가 경찰서에 출두도 안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법 만들어주시고 피해자들 서민들 돈입니다 경잘도 메신져 피싱을 단순 사기로 보는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피싱범들은 어떻게든 돈 입금 하게 만들려고 두배세배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칭까지 하고 가짜 싸이트까지 만들어서 돈 입금되면 바로 해외로 입금되버리는데 그냥 두고만 보고 있나요 피해자들은 다 자살해서 죽으라는건가요? 사건번호 **** *** ***입니다 하루속히 피해구제신청할수 있게 법을 더 보완해주시고 피싱범들 하루빨리 잡는 수사도 만들어주세요 각 계좌마다 추적하여 지급정지도 속히 해야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않습니다 한가정이 무너지고 죽어갑니다 제발 나라와 경찰 금융당국은 메신져피싱 사칭사기 등 피싱범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지 마십시오 강력조사 강력한 법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을 해체하고 미국식 검찰 제도를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1,077

검찰을 해체하고 전관예우 통하지 않는 미국식 검찰 제도를 도입하십시요. 검찰 청장은 직접선거로 주민들이 뽑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