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발좀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세상살다 하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세상에 알리면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시하성면봉성로226번지 에서 살고잇는 채송아 34입니다 저의아버지는 채수길 55세 이며 같이 살고 잇으며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글을 전혀 모르는 농사를 지어왓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논갈이 하러갓더니 경매되어 소유주가 바뀌엇다고 합니다 그때가2010~2014년경 이며 그후 계속해서 은행차용금으로 나머지 토지가 경매되어 금액은 약 20억원의 사기를 당하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엇으며 내용도 몰라 그냥 방치하다가 살고 있는 주택마저 경매가 진행되어 경찰서에 신고의뢰를 하였으나 저극적으로 조사가 안되고 있으며 시효 및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처리 하려하고 잇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그리고 법을아시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억울해서 죽겟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저의 집안 삼촌및 일부 사기꾼들이 서류위조 대출받은것으로 생각되며 일금 금융기관 직원도 일부 묵인하여 진행 된걸로 생각됩니다 사기금액은 약 30억원 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진정인 채수길 채수길 자녀 채송아 ***
제목: 허위매물 / 각종사기 / 수법  중고차 매매 시장 적폐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를 사기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직 대한민국 중고차시장이 이렇게 불법적인 수법인 난무하고 허위매물 / 허위광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지지 않을 중요한 시장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발되어주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고차 시장은 많은 문제점이 난무하며, 이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 / 처벌은 아직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많은 정보를 담고있다는 s*엔* 에 보아도 허위매물이 넘쳐흐릅니다. 대 기업에서 운영하니 믿을 수 있겠지 라고 하겠지만 같은 자동차가 3곳넘게 광고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화를 해보면 자신이 차주이고 오시면 물건을 볼 수있다고 현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면 없습니다. 이들 딜러들은 (실제 정식딜로도 아닙니다) 다 그런거 아니냐며 당당하고 정보가 없는 다른차를 돌려서 구매를 유도합니다. 제가 3주간 중고차를 사러다니면서 느끼고 공부했던 사기수법 과 수작들입니다. 1. 허위매물 / 과대광고 같은 재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은것은 모든 구매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의도를 악용하여 시세보다 차를 싸게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고 방문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인천 / 부천 80%이상은 이런 허위매물이며, 신고한다고 하여도 가벼운처벌 및 경고로 끝납니다. 또한 실제물건이 있다고 해도 갖은 이유가 핑계로 그차를 못하게하며 뉴스를 보니 일부러 차에 문제 있는것처럼 (덜덜이 수법) 만들어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유도한뒤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합니다. 2. 폭언 및 협박 중고차를 본뒤 구매를 하지않으면 아직도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여 암묵적 협박을 하는 일이 비일비제 합니다. 3. 사기수법 제가 딜러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사기수법을 알수는 없지만, 인천에서 시세보다 싸게 차량을 구매유도한뒤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후 고지하지도않은 위탁금이니 관리금이나 말도안돼는 거액을 추가로 요구한뒤 지불능력이 없다고하면 각종 민사니 형사니 강제인수니 말도 안돼는 소리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른차를 구매하게 합니다. 유*브로 찾아보니 신종 계약빵이라는 수법으로 아직도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매물 / 광고 / 수법 을 통해 본인은 대한민국중고차시장에 대하여 한탄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이러한 중고차시장에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중요한 재화이고 고액의 물품입니다. 작은 장난감 / 불량식품 관련법도 개정되는 시기에 중고차시장은 아직도 남아있는 부조리와 나쁜관례들을 없애기위해 관련법률 제정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부디 저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또 감정까지 상하며 억울하게 사기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lgcns상장 건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1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법률 국회제출로 요즘 대기업 개열사들이 투명한경영과 주식상장으로 공정위에 협조적인데 유독 lgcns만이 상장을 예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상장헤야합니다
제목: 기강해이는 청와대뿐만 아니며 강원도 북부도로사업소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기강해이는 청와대뿐만 아니며 강원도 북부도로사업소도 있습니다. 요즘 청와대 직원들의 이탈과 기강해이 등으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기강해이는 시골 구석 관공서에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금일(2018-12-03) 11:45경 강원도 북부사업소를 찾았습니다. 문이 잠겨있고 사업소 사무실 밖에 거닐던 분이 점심 먹으러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를 돌려 나오다가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114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소와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반복 발신하였고 결국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와 통화 연결되었습니다. 신분과 용건을 밝히고 점심시간과 오전 근무시간을 질문하였더니 녹취하면 대답 못하겠다했습니다. 민원인은 바쁜 중에도 근무시간이라 판단하고 사업소를 찾았으며 근무시간과 점심기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당겨서 나간 것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한 사람도 아니고 사업소 전원이 이탈했다는 것은 금일 하루뿐만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전화 연결이 안되었다가 반복 전화 발신에 연결되었다는 것은 북부사업소와 유사하게 상당한 직원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민원으로 관공서를 찾아가보면 의자에 누워 수면 중이거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사진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전체가 이런 상태는 아니므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근무기강이 결국은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놀라고 국가는 위기에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지 않을 것입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의 복무규정 위반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가 필요하며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국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목: bmw  차는 팔아먹구  서비스는 엉망이구   이거 조치 안됩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2014년 10 월에 520d 차량을 출고하여 현재까지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차계기판에 엔진 체크불이 점등이 되서 약7월달즈음에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제차는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진단하는데에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여 진단비를 지급하였고 녹스센서가 이상하다고 하여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예약을 해도 2달이 지나야 된다고 하며 비용도 17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해서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운행했습니다 한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2013년 모델이 저랑 같은 증상인데도 돈한푼 안들이고 배출가스부분 보증기간으로 (5년에 8만) 차량을 수리받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소비자가 잘 모르면 무조건 안된다고 말을하고 조금 아는사람이 가면 보증기간으로 처리해주고 오늘도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 진단 받는데에만 1월달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차만 팔아먹고 서비스는 엉망인 bmw 어떻게 조치 안됩니까? 두달 세달 지나서 서비스가 되면 그동안은 걸어다녀야 합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만 하는 이사람들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지나면 보증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고 정말 이회사 조치좀 해주세여 네 제발~~~~
제목: 조선일보 손녀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6

왜 모든 언론들은 조선일보 손녀사태를 숨기고 보도를 하지 않는가. 팔은 안으로 꿈는다 이건가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믈고 뜯고 날리도 아니다 . 그러면서 이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나 국가는 이사건을 공론하 시켜 다시는 이딴 더럽고 추잡한 갑질이 발생하지않게 정의는 무었인지 보여야 할것이다.
제목: 피싱, 파밍 등을 이용한 금융 사기로 무지한 서민들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피싱 파밍 스미싱을 온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특히 KB금융(본래 저축) 명의의 스팸성 메세지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자들이 타켓입니다. 신용정보 조회 자료가 사기꾼들에게 넘어가 이를 이용하여 피싱, 파밍, 스미싱을 집요하게 진행합니다.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어느 정도 알려졌으나, 너무 바쁘고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 피싱, 파밍, 스미시으로 일반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경찰청 인터넷진흥원의 사후처리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눈 뜨고 바라다보고만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나시고 세계 인권위원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6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나시고 세계 인권위원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요~ 현재 대통령님은 국내 경제 및 청년실업, 고용세습, 고용불만, 부동산 등의 산더미 과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 인권 챙기기, 비핵화, 김정은 서울 탐방 등만 외치고 계십니다.\ 전 정부는 무능력하고 멍청하고 비리집단에 사기 집단이였습니다. 전전 정부는 온갖 주머니 채우기, 세금 낭비 등으로 사기 집단이였습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 전부 거짓에 대한민국 국민 인권보다 북한 인권을 더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스스토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물러나시고 세계 인권보호 위원장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 자리가 더 어울립니다. G20 이후 전용기에서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 시국에 경제 질문에 전혀 답하지도 않고 그저 북한 북한북한.... 김정은이 서울 탐방하면 뭐가 좋은지 국민께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임 초반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이 생각납니다. 근데 딱 한두번 하고~ 그 이후 전혀 국민께 보고 없고 독단적 선택. 국민의사 미반영. 해외 가서도 북한 북한 북한. 20대~30대 지지자들이 왜 등을 돌리는지 전혀 모르시군요~ 경제가 안좋아서? 최저시급 문제?? 그런것보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북한 북한만 외치는 대통령이 꼴보기 싫어서 지지자들이 떠나는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억 될겁니다. 앞으로 쇼통 보다 진심을 다하는, 국민께 보고 한다는 첫 마음가짐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제발 대통령직에서 내려 오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망하는 나라는 간신이 많고 잘되는 나라는 충신이 많다. 대한민국은 간신이 너무 많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보면  참 이해가  안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6

이게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 행동인가 '국내질문 질문말라' 문재인, 김정은만 신경.. 국민, 답답" 김학용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김정은이 약속 자기 부모들도 약속 많이 해도 실천된것이 무어가 제대로 있니 그부모에 그자식 아닐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정은이가 마음에 준비가 안되어 있나봅니다 어질로 한국 탐방 이해가 안됩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정은이가 한국 오고 싶을때 스스로 답이 오지 않을까요 제발 한국 신경 좀 쓰주세요
제목: 조국 수석을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7

이번 청와대 특감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조국 수석의 대처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조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모로쇠로 계속 있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적극 대처한것에 대하여 응원을 합니다 조직원들의 일탈 행위을 어찌 상사에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상사에 그 죄를 물어야 한다면 보고서도 눈을 감고 듣고서도 귀를 닫은것에 문제를 삼아야지 그 소식을 듣고 빠르게 조치를 취한 상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사에 죄를 묻게 된다면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일어 났을 때 어떤 상사가 그들의 죄을 묻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죄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민정수석이 되어도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 나다 보장 할 수 있다면 그리하십시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면 신속하게 처리한 현 조국수석에게 칭찬의 응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특감반원들의 일탈 행위는 조국 수석에게 그 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낸 그 부처에게 그 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파견 보낼 때에는 그 부처에서 유능하고 누구보다 도덕적인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여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들을 보내 청와대까지 악취가 풍기게 하였으니 당연히 그 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그들이 그 부처에서 가장 유능하고 깨끗한 이들을 추려 보냈는데 그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그 부처가 얼마나 썩어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로 삼아 하루 빨리 개혁을 완성하여 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찰부터 검찰과 법원에 이르기 까지 너무나 썩고 문드러져 오랜세월동안 악쥐를 풍기다 보니 이제는 그 악취가 어떤 악취인지 조차도 감지가 안될 정도가 되였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보고 깨닫는 계기가 되였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하루속히 경찰부터 검찰과 법원까지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이행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지금과 같이 청와대 까지 악취가 풍기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에서 파견 보낸 이들에 대하여 조국 수석이 무슨 수로 조사하여 판단하겠습니까 각 부처를 믿고 일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악취가 풍기는 그들이 무슨 수로 향기를 품은 이들을 가려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처럼 결국 악취 풍기는 이들끼리 서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경찰부터 검찰과 법원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남은 깨끗한 인물들 중에 추려 청와대에 파견 보내라 해야지 악취나 풍기는 정화조에서 건져야 내 봐야 똥 건데기 밖에 더 있겠습니까 깨끗한 물에서 건져야 실 한 물고기가 잡히는 법입니다 하루 빨리 경찰부터 검찰과 법원에 이르기 까지 법 조항을 바꾸어서라도 악취 풍기는 자들이 더 많은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고 파면 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며 파면 당할 시 변호사로도 활동 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하루 빨리 이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추후에도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무능한 것으로 보아 파면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제목: 김정은방문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8

김정은 방문반대한다. 김정은이 방문시 폭동이 일어날것이라생각한다. 김정은이가 죽어서 시체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은것같다.. 문재인대통령도 같이죽을 가능성이있다. 그러니 김정은이 안오는것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위서 반대한다.
제목: 김앤장압수수색  한국모든비리원천  조명수이재후장기석 정성구고창현외 대법관푸락치 김재형  국민은행  윤종규전사외이사  망국매국노였다.  오늘도KRX서울사무소앞  장송곡  곡소리  나고  부패기자들  중국고섬  등  중공기업파렴치비리범죄  거액뒷돈거래소로비  받고일체  안  실는다.   수백개씩  택배수십대부산본사매일들락날락,  청와대김모검찰파견검사는  비서실장총리대통령도  아닌  인간이  자리조율  장관면담국정농단했다//   가짜증권남발거래소정지원,전셋값물가폭등1%  저성장  평당1억아파트개망국부동산투기국가 원흉이주열한은총재   471조  방탕예산  매일  코딱지섬나라예산이  500조원달해일본  꺽어,  7-80조원  벌어도  불우이웃돕기성금  주요계열사  겨우  500억원  왕노랭이  재용이일가  전원구속  사형시켜라111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이수빈우리은행장부행장 수협현은행장 즉시연금 사기쳐 1인당 5000만원기준 600여만원씩 수천억 비자금 조성 자유한국당 판검사로비에 써 삼성생명 그 악한 놈들도 이자 수천억 떼처먹은 것 돌려주는 데 , 수협은행장1조원 넘는 공적연금도 모자라 고객예금 등처먹었다. 영국옥씨 미쓰시비중공업 가와사키조선업체 등 수천억 수임료에 승리수당거액보너스 김앤장 미래애셋대우증권 임기영홍성국김기범사장 최현만 박현주회장 가짜증권 남발해 조준희 기업은행장 임기영 조강래 투자증권사장 등 거울마담 김앤장 조명수 앞세워 겨우 한 달 거래 수천억 꿀꺽 삼성바이오 성융광전 35조,1조원씩 거래소상장심사팀 거액뇌물 뿌리고 엉터리사기상장 비리일부 들통났다. 썩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국세청 금감원국정원거래소산업은행 한국은행 썩은 놈들 땜에 폭삭망했다.......
제목: 불법대포차 수수방관하고 있는  관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제발도와주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렌트카 126대로 사업을 해오던중 2016년 7월4일 사업장을 나주시로 이관하여 나주시로부터 승인받아서 사업을 할려고 하였으나 전남도청에서 도청의승인을 받지않있다는 이유로 사업인가를 못받아서 전남도청에서는 다시 광주북구청으로 반환하였으나 광주 북구청의 입장은 나주시청에서 승인을 하였기에 받아드릴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청,광주북구청,나주시청 세군데 행정기관의 관할지자체에서는 자기 관청이 아니다란 되풀이되는 말만 2년째 하고있어 몇 달전에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으나 지자체관할이라서 국토부에서 할수있는일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차량들은 관활관청이없기 때문에 이모든 차량은 공중에 떠있어 대포차로 운행되고있습니다. 전남도청 및 북구청에서는 지금에서야 행정소송을 하란말로 회피하고있습니다 저희회사 렌트카는 장기렌트로 나가있어서 소재파악이 여려워 회수가 안됨니다 차량운행정지 및 말소를 하여야 하는데 관할관청이 없어서 거의 모든차량이 무보험 각종법규위반 및 범죄이용 등 온갖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상황을 말씀드렸는데도 자기네 관청이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흉기가 되어 무법천지로 다니는걸 알면서도 제가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포차량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보게됨니다. 이모든차량이 운행이되서는 안됨니다 이모든차량이 운행되지못하도록 조속한 행정처분을 받을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6세미만 카시트 의무...어쩌라는 건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6

12/1일부로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6세미만 카시트 의무화 이거 너무 탁상행정 아닙니까?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는 좋다 이겁니다. 초등생 이상의 아이가 있을 경우 가능한 얘기죠. 또 아이가 있더라도 분유수유를 하는 아이는 가능합니다. 법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분유수유로 큰건가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건지? 돌도 안된 아이의 경우 차를 타면 아이는 불안하기 때문에 모유 혹은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분유를 먹는 아이야 카시트에 태우고 분유를 먹이면 조금 안정이 되겠죠. 모유를 먹는 아이는 엄마가 앉고 모유를 먹여야 됩니다. 돌 안된 아이는 데리고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소리인지..?? 또한 아이가 둘 이상일 경우(예를 들어 10개월, 30개월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태우고 다닐까요? 30개월 아이가 앞좌석에 앉을까요? 이게 엄마가 안고 있는것보다 더 위험할것 같은데요. 결론은 둘다 뒷좌석에 카시트 설치하고 앉아야 된다는건데 10개월 모유수유하는 아이가 모유도 안먹고 있는 상태로 엄마하고 떨어져서(카시트 두개 설치하면 엄마는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앞좌석에 앉아야 됨) 차를 타고 간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애 안키워 봤습니까? 아니면 엄마랑 셋이 앉을 수 있게 무조건 카X발을 끌어야 된다는 소린가요? (그럴거면 애 두명 이상 집에 카니발을 무상으로 다 공급하던가...) 법안의 의도는 알겠는데 현실성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법안입니다. 법을 반대로 해석하면 "애를 낳지 말던가 낳아도 한명만 낳고 모유수유 하지 말고 분유수유만 해라" "둘 이상 낳고 싶으면 카X발로 차를 교체하던가 상당한(5살 이상) 터울을 두고 애를 낳아라"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는 법안입니다. 적어도 엄마가 안고 타는건 허용해야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2년은 집앞 놀이터만 가야겠네요? 애 낳아라 낳아라 하지말고 법안 하나부터 애를 낳을 수 있게 똑바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법은 당장 수정해야 되는 법입니다.
제목: 지역 보험자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6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번 11월달에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76,000원 책정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년 소득이 1천1백만원 정도인데, 1년 기준으로 하면 건강보험료가 년 소득의 20% 이상이 됩니다. 부동산도 산정표에 포함된다 하는데, 강남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월세 보증금 1억2천만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소득 기준하여 터무니 없이 건강보험료가 많습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회사가 50% 내 주니, 그나마 괜찮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영자 때문에 지지도가 추락중이라 합니다. 자영업자나 저같음 프리랜서 들을 보호하는 의료복지가 아니고 의료세금 같은 느낌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올타임 올스타>> 특집방송을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제정임 정관용 백지연 김갑수 김현정 김제동 손석희 서화숙 전원책 진중권 허지웅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신율 송지헌 홍기섭 황상무 신용철 한수진 고성국 김능구 전계완 김태일 유창선 최영일 최창렬 박상헌 김만흠 목진휴 왕상한 김주하 이진곤 주영진 최일구 이금희 호준석 김선영 장윤선 정준희 최강욱 이동형 문성근 김미화 박혜진 이상호 최승호 박수택 전우용 함규진 김기협 이건흥 신병주 이익주 이병한 최태성 설민석 전한길 심용환 한홍구 서경덕 이덕일 이주한 복기대 박석재 김산호 정형진 심백강 박정학 성헌식 신석재 윤여동 기경량 김병기 이문영 강인욱 서영수 노태돈 송호정 김현구 김홍신 황석영 김훈 복거일 이어령 김영하 김용택 김지하 조정래 김진명 박범신 이문열 이외수 공지영 노희경 정유정 신경숙 윤은경 김은희 김애란 은희경 이원복 유홍준 현기영 최하진 강원국 유시민 이광재 양정철 최진기 김진애 유현준 황교익 조승연 이정렬 정재승 장동선 김종대 장하성 이국운 폴 김 한명기 고미숙 이진우 이나영 오찬호 조한혜정 도올 김용옥 탁석산 최진석 강신주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박관용 김동길 김영희 박승 조순형 박찬종 강지원 이종석 홍세화 김우창 김영란 조순 윤여준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반기문 정세현 박지원 문정인 백낙청 이정미 박한식 혜민 명진 혜문 법륜 김구라 서장훈 이시영 이성주 호사카 유지 타일러 장위안 다니엘 알베르토
제목: 아기엄마들도 택시탈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12월1일부터 뒷자석 안전띠 매기 시작을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4살3살 딸을둔 엄마입니다 우리아기들도 그렇고 다른집아기들도그렇고 안전벨트하면 5분도안되서 울어버려요 그리고 쏘카에서 타다를 운영하길래 이용했더니 6살미만은 아예태우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택시탈려고하는데 택시기사아저씨들도 애기들보곤 손들어도 그냥 지나가버리시구요 애기들 어린이집도 가야하는데 차없는 우리가족은 어쩌라는건가요? 정말 눈물나네요 우리 아기엄마들은ㅈ움직이지도 말라는건가요? 아동수당 이런게중요한게아니라 아기엄마들이 맘껏 탈수있는 차량이있었으면합니다 아기들은 안전벨트차기힘들어요 이부분좀ㅈ개선해주세요ㅈ부탁드릴께요
제목: 국민연금때문에 힘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저는 10살 아들을 혼자키우른 싱글맘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니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은 하고있으나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에 아이양육비에 생활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헌데 제가 한 1년간 알바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하서 신고가 되었으니 국민연금중단되었던게 풀렸다며 국민연금을 내라고 독촉이 오기시작하여 전화를해서 물었더니 지금 일을안한다는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는데 트러블이 있어 나온것이다보니 사실 증명서를 해달라고할수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더니 그럼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현재로썬 내셔야한다고만 하시네요... 지금 힘든상황에 생활비도 많이 모자른데..국민연금은 쌓여가고 그 영수증엔 내지않을시 재산차압을 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쓰여져있습니다.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것 같습니다....내지않고 나중에 안받고 싶은마음 뿐입니다...왜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국민연금까지 빚독촉하듯이 당장 받지도 못할 혜택을 독촉하고 무자비한말들을 영수증에 써서 보내시내요...너무 힘듭니다. 국민연금때문에 제가 사는게 나아지면 그때내서 제 노후에받고싶습니다...그렇게 하게 좀 해주세요...부탁드려요
제목: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제가 여러차레에 걸쳐 건물이 붕괴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부산광역시 중구청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를 삭제해주시고, 중구청에 중구청장을 비롯해서, 건축과장, 계장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지하를 파면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회사와 중구청장을 고발합니다..... 힘없는 백성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 ....이렇게 정부가 무기력하고 직원들도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지... 반드시 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김정은 환영할 대상아니라 처단할 대상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6

이런 악질이 어딧나? 환영은 무슨 환영. 백번 죽어도 모자라는 넘인데.....
제목: 사기결혼 억울한 사연을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6

저의 억울한 사연을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2살 7살4살 딸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 26살에 전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하게되었습니다. 먹고살만한줄알았던 전시댁은 알고보니 가족모두 신용불량자에 빛이 엄청많았습니다. 힘겹게 읍내구석에 식당을 운영하고계셨구요. 결혼후 몇개월이되지않아 전시아버지는 은행에가서 사인을하라고하시더군요. 나중에알고보니 제앞으로 2천만원의 대출금을 신청한거였습니다. 여기가 고향이셨던 전시아버지는 은행권감부들과 친하여 서류를 다 해놓고 사인만으로 대출이실행됬습니다. 이런식으로 제앞으로 차를사시고 차가나오는날 신분증사진을보내라는둥..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등등 각은행마다 모든 빛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이가없는 전남편은 일도하지않은채 거짓입원으로 보험금을 타서 생활을 하였고 그런생활이 불안한 저는 친정에 돈을빌려 어린아이와함께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벌이가생기는순간 시댁식구와 전남편은 돈을 가져가기시작했으며 지인에게 돈을6천만원빌려 제명의로 대출을받아 건물을 사고 새로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부담이없어 친정부모님께 3개월만쓴다 염치없이 1억이넘든돈을 빌려왔습니다 이또한 저랑은 상관없이 은행과 협의해 진행하고 저는바보처럼 도장만 찍었습니다 이렇게이렇게순식간에 6억이 넘게 빛이생겼고. 빛으로 돌려막기가안되니까, 식당운영중 전남편은 제앞으로 귀농자금 후계자자금 서류를작성하고 제출하고 혼자서 또 5억의 자금을받았습니다. 전 시댁식구 신용을풀기위해 제앞으로 대출을받아서 신용을풀어줬고, 전 시아버지 빛쟁이들이 찾아오면 돈을드리고, 전시아버지 사기로 감옥에 가야해서 제앞으로 대출을받아 합의금을 드렸고, 이렇게결혼생활 6년을 지내왔습니다 . 제앞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 대출을 다받았습니다 제앞으로 단1원에 대출이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러던중 전남편은 저에게 서류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서류이혼하고 본인신용을풀어 정부자금을받는다고하였습니다. 정부자금을받으면 제앞으로 된빛을 갚아준다고하였습니다 . 전남편은 어린딸 2명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포기하고 이혼을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자금을 못받게 되자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본인과 본인가족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로 저에게 쫒겨났고, 돈과 건물등을 모두가지고 도망갔다고 지역에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2과 15억이라는 빛이 생겼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양육비 줄돈도없고 있어서준다한들 그돈이 어디로 쓸지 아냐고 못준다고 하더군요 . 빛이계속늘어 저는 살방법을 찾다가 파산신청을하였습니다. 제앞으로 빛이감당이안되 파산신청을하였지만 세입자들이 4분이나됩니다. 그또한 큰고통입니다 세입자들한테 전화오고 시달리고 하는것도 온전히 저의 몫이 되버렸습니다 . 세입자분들은 사기다 위장이혼이다 돈을빼돌렸다고 고소를한다고 하십니다. 전남편은 빛에대한 모든것을 나몰라라 하고. 제명의이니 저랑이야기하라 연락조차받지않는상황입니다 . 전 시댁식구들은 이곳에서 아무렇지 살고 돌아다니면서 전남편은 최근 3천평이넘는 땅을구입을하고 잘살고있다고합니다. 신용도풀고 정부자금도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위해 저는 6천원짜리 시급알바를 하면서 하루하루 죽것보다 힘든고통으로 살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못된사람들이 살아가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세금 눈먼돈으로 허비말고 알뜰히 효용있게 쓰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당신들 돈보다 더 아껴 쓰세요.
제목: ◈너희들은 ♠바보야-문제는경제(♠특히부동산).♠인사는만사,♠가화만사성 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너희들은 ♠바보야-문제는경제(♠특히부동산).♠인사는만사,♠가화만사성 이야? ♠470조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라.♠윗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소크라테스는 "너자신을 알라". 백주 대닞에 등불을 들고 인재를 찾아다녔다. 미국에♠래이건처럼 하고 카터처럼 하지 말라.정부관료중에 ♠부동산 부자를 찾아서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해서 처리하시요. 부자들은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받친 돈으로 흥청망청 쓰기 바쁘다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살기 힘들지만 ♠골프장과 공항에는 사람들로 넘쳐 난다. 대부분 부동산부자들로 부동산♠폭등과 임대료로 놀고 먹고 잠만자도 더 큰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이것은 ♠대대손손 계속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아동수당을 준대도 출산을 기피한이유는.근무처 근처에 APT 가격의 폭등이 ♠첫재이유다
제목: 건강보험료좀 선택사항으로좀 바꿉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건강보험은 왜 무조건입니까? 필요한사름은 들고, 건강보험 필요없으면 본인이 판단해서 실손같은거 들면 되고, 필요한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해주고(지금 문재인 정부가 선심쓰듯 잘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소득도 없는데 자꾸 보험료를 청구 하는지.... 안낼려면 노숙자로 살거나 죽어야 합니까?
제목: 국민세금 54조 일자리 처럼 그렇게 허탕치지 마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5

54조 다 어디갔나? 뭐했노? 어느 넘이 다 먹은거 아닌가...
제목: 아동수당 등 지원금을 연금저축이나 보험가입 증서로 대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녀를 가진 부모 혹은 나아가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진 지금 스스로도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기성세대나 혹은 젊은 청년들은 정년과 연금이 지급되는 공무원에 열광하고 있다. 학생, 청년, 어른들이 노후 걱정없이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첫째, 현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지원금을 "연금보험 혹은 연금저축" 형태로 10년 혹은 20년 의무가입하고. 중도 해지시 본인 납부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정부 반납 하는 제도 장점 1. 학비 부담 감소(보험사에서 중간에 학비가 보조됨) 2. 노후, 질병 대비을 위한 별도 보험가입 불필요 3. 노후, 보험에 가입할 돈으로 개인 능력 개발에 사용 4. 노년층을 위한 별도 수당 신설 불필요 (개인 연금, 또는 적금을 10년 ~20년 가입하면 현재 노령연금 보다는 많은 액수가 지급됨)
제목: 전세금 반환이 안정적으로 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0

요즘 저를 포함한 주변에 전세 만기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집값대비 전세금이 높아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거나 '알아서 해라'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는 임대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놓고 새로 매입한 아파트는 남편 이름으로 매입을하고는 돈 없다 맘대로 해봐라 그러고는 연락도 없습니다 왜 남편에게는 반환의무가 없죠? 버져시 임대아파트에서 돈 받아 새집 잔금을 치뤘는데 남편 명의 아파트는 차압을 할수 없나요? 이렇게 아파트 값이 떨어진 이유에는 이전 정부와 현정부의 정책 차이에 의한 이유도 있지 않나요? 국민 청원에 전세금으로 인해 글도 올라오고 성인이면 거의 다 아는 일에 대해서 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죠? 참 배운거 없는 저로써는 비싼 돈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 갔지만 돈은 돈대로 잃고 결국 살 사람도 없는 아파트만 넘겨받아 과세나 내게 생겼네요 제발 이글 읽고 대통령님께서 국민들 생활에 어려움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목: 전세계를 미세먼지로 뒤덮게하는 무책임한 중국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전부터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와 황사가 온다는건 모든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였구요. 점점 날이 갈수록 중국의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기질이 안좋아지고있는데요. 나라 힘이 약한건지... 뉴스,방송,언론에서는 온통 국내요인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 사실을 보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절대 용납할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는걸 알고 있구요. 뉴스,방송,언론에서는 국내요인으로 돌려서 차량2부제 제한하고, 또 경유차 제한 시킨다고 보도하고있네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없는날은 각종 디젤차와 가솔린차들이 안다니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다음세대들이 너무 걱정되네요. 아기들 보면 마스크쓰고다니고 콜록콜록 대는거 보면서 맘이 너무아픕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고도 모른척하는 무책임한 중국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서 미세먼지 실태조사와 각종 공장들 제한하게 할수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국민을 위해서요. 한 사람 한사람 죽어나가고 그런 이후에 조치 취한다고 생각하면 그 땐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는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무조건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주세요. 국민의 한마디입니다.
제목: 서울투기지역외 지방은 아파트규제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현정부 현정부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투기지역 오히려 더 집값폭등 잘못된 부작용 정책으로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만 만들어 서울폭등 지방폭락 양극화만 더 만들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해임하고 지방아파트 규제 풀어라 서민들 이사를 못가게 만들고 있어!!! 이무능한 정부야
제목: 편의점을 못하게 하는것만이 무조건 능사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지근거리에 같은 편의점을 못하게 하는것만이 답이 될까요 ?? 그런식으로 따지면 우후죽순 늘어나는 카페 , 미용실도 제재를 강화해야 겠네요.. 그리고 편의점 앞에있는 마트는 괜찮은가요??? 아파트 앞에 GS 편의점이 있고 옆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대형마트가 있는데.. 물론 그런 지근거리의 제재 같은것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못하게 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 많이 생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편의점 본사의 문제 또한 생각해 봐야 하지않을까요..
제목: 근로계약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근로계약서 작성시 보통 1년 계약을 합니다. 허나 1년 이내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거나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킬때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주지요~~그런데 노동자는 퇴사 1달전 퇴사고지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미리 고지하지않고 나소지않을 경우 업주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도 없는데 그렇게 피해를 입는 사업주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는건가요? 노동자만을 위한 그런 법제정 시행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상심을 격고있습니다.저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병역거부자들의 궤변에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우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들어와서 글까지 남기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른 기존질서와 가치관의 붕괴를 보면서 깊은 고민 끝에 청원의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아마비 지체장애인 입니다. 거의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품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몸의 장애로 인해 군입대를 면제 받았습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군대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끊김없이 계속할 수 있었고 가장 번뜩이는 나이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거나 군입대자들의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막연하지만 뭔가 미안한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는 가장 근원적인 기저에는 나 대신 신체건강한 남성들의 군복무와 그들의 값진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의지는 무시된 채, 내 가족의 염려는 뒤로하고 군대에 징집돼야 하는 국가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조건을 수용하여 지금의 군대가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 개인의 희생과 양보, 애국심이 뭉쳐져 국가를 지탱하고 보호하는데, 일부 무리들은 오로지 "자기 양심"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며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지키주기 위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청춘과 신체를 국가에 저당잡힌 채 "그들 대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군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대자들이 제기하는 불평등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더 나아가, 몸이 불편해 군대에 가지 못한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국방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작 장애로 인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도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감사히 여기는데, 사지육신 멀쩡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문제를 들고 나와 엄연히 "눈에 보이는 국가"의 방위 의무를 외면하고 대체복무제라는 궤변을 들고 나와 사회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까?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말하기 나름이고, 연기하기 나름입니다. 그걸 과연 인간 중 누가 정확하게 판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병역거부자들에게 도피처로 적용시키라고 만든 대체복무제가 아닐텐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하등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총을 거부하며 병역의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떳떳하게(!) 피할 명분만 쌍하주는 꼴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현행법상 합리적인 법적 처벌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과 대체복무는 연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를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서는 안됩니다. 병역거부를 양심적으로 주장하고 당당하길 바란다면, 그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적법하게 받은 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청와대는 병역거부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회공감대 형성과 기준 마련을 피하지 말고 속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이나라에 소상공인 남편을둔 사십대 입니다. 제개인적인 의견은 어느회사의 대표도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연예인도 다 노동자 입니다 꼭 공장을 다녀 일을 해야만 노동자 아닙니다 연예인도 더운날 쉬지않고 땀흘리며 영화찍고 드라마 찍어 돈 법니다 또 스타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올라간 겁니다. 저희남편 새벽 다섯시에 나가 아홉시까지 일합니다 직원 다섯명 있습니다 이직원들 지키려 두세배 더 일합니다 저도 같이 하고요~~~~ 다 자르고 둘이하면 우리는 먹고 살지만 그분들 중엔 대장암 걸리신분 신용 불량자 나이가 많으셔서 직장에 취직이 안돼 시는분도 계십니다 . 나라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우리를 쥐어짭니다 세금을 고리대금 업자처럼 겉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한데 놀고 먹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우리처럼 직원들 목숨걸고 지키면 쥐어짭니다 하루 열여섯 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브르주아 취급합니다 이민가고 싶습니다 우리신랑 기술 있어서 캐나다나 호주가면 일자리 많다고 합니다 가족처럼 근십여년을 같이 일하던 직원들 다 버리고 이민가는게 맞을까요?
제목: 가스밸브(휴즈콕크)도 3년에한번씩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가스 계량기는 5년에한번씩 의무로 교체를하는데 왜 가스밸브는 교체를 안하는 것입니까? 계량기보다 훨씬 사용량도 많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 짓는 건물에만 새것이 들어가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검토하시여 가스밸브도 의무로 교체시기를 정하여 교체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백두칭송위원회 백두수호대 쌍간나 북조선으로 가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5

여기는 남한 땅이다 이 더러분 넘들아....
제목: 국회의원 100명 이내 보좌관 각1명 딱이다 더 늘리지 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1

좋은 말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내로 줄여라. 더 늘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말라.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 딱이다.
제목: 탄광 진폐환자, 간병비(월307만원) 지원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4

저의 아버지(86세)는 젊은시절 탄광에 근무하시었고 진폐장애등급 2급을 판정받아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어차피 퇴원은 불가하고, 건강상태는 점점 안좋아져 간헐적으로 간병인 도움을 받다가 거동조차 힘들게 되면서 2018년 3월부터는 24시간 전문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폐암까지 선고 받으셨으나 다행히 통증이 없어 수술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병원생활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간병비는 신청했다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1,2차 모두 폐소 당했습니다. 진폐환자가 꼼짝을 못하게 되면서 오는 모든 질병이나 거동, 그리고 사망까지 산업재해의 피해로 인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진폐산업재해자로 요양중인 환자가 2000여명 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까 우려됩니다. (첨부링크, 뉴스기사 참조 바랍니다) 읽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폐환자의 유족여러분, 힘내세요~
제목: 회사가 안낸 건강보험료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경제가 어려워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니 대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재직증명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위의 서류중 다른 것은 다 되는데 건강보험 납부 내역서가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있어서 직원들 건강보험료를 분납형태로 납부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 또한 저의 건강보험료가 3월까지만 납부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저의 건강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회사 전직원의 보험료가 납부되어야지 개인 것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다른 서류로 대치 할 수 없냐고 문의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문제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을 압박해서 회사가 전체 금액을 나부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전체 금액을 납부할 여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중요한 문제를 볼모로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건강보험의 갑질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내 기업들의 기술을 중국에다 빼돌리는 매국노들을 강하게 처벌하는법으로 개정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2

요근래에도 삼성의 엣지 플렉서블 기술을 중국에다 몰래 빼돌려서 헐값에 팔아버린 협력업체 기업대표가 구속되는등 정말로 사회의 악들이 아직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전부터 있었지만 중국으로 몰래 빼돌려서 기술을 팔아버린 매국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피땀흘려서 수년간 개발한 기술들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몰래 기술들을 팔아버리는 악의적인 매국노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법으로 개정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일이 없도록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기를 국민으로서 부탁합니다 아니면 이런일이 언젠가는 또 일어날수 있습니다
제목: 국민체형 따른 건축법 개정요망 ㅡ 다락 복층 1.5m 높이 상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국민의 체형이 바뀌어 키도 크졌는데 수십년째 복층 다락 높이를 최고 1.5m 에 묶어 두니.. 실 거주면에서 너무 답답하고 활용성이 너무 떨어져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불법 증개축이 횡횡하고 있습니다.ㅡ 체형을 반영해서 높이를 1.7m 정도로 국민눈높이를 반영해 주셨으면합니다ㅡ 국민행복정부
제목: 공무원퇴직연금 삭감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춰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7

부족한 공무원퇴직연금을 왜 혈세로 충당합니까?!!!!! 당장 법개정하세요!!!!!!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제목: 허위사실로 청원 게시판을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여론조작단들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하루에 이렇게 많은 청원글이 올라오는것도 이상한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로 정부를 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활개치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일베댓글조작단 작업장입니까?특정 댓글에 청원수가 터무니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좌표찍고 와서 같이 동의한다고 밖에 볼수 없고요. 죄다 하나같이 욕만하고 있는글에 청원수가 많이 달리는게 전형적인 작업장의 모습이네요.정부가 100프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여기 여론을 보면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율 1프로도 안되는거 같은데요?이러려고 청와대 게시판 만드셧나요?여론조작하라고?이런 목적으로 만든거 아니면 특정 아이피에서 반복적으로 같은뉘앙스로 허위사실로 계속 글 올리는거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여론조작들의 도배로 실제로 보셔야할 청원글들이 전부 묻히고 있습니다.아직 우리가 해결해나아가야 할 사회이슈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쓰레기같은 청원글로 도배되어 있는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