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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하여 금연국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담배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여 금연국가 만들어 주십시오. 저 역시 하루 한 갑 이상 30여년 가까이 흡연하고 있는 골초입니다. 담배는 준마약에 가까워 왠만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좀처럼 끊을 수 가 없습니다. 패치도 붙이고 금연침에 별의별짓 다해도 끊기 힘든게 담배입니다. 현재 담배갑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넣고, 가격도 인상하였지만 정책시행 초기에나 반짝 효과가 있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거의 시행전 상태로 되돌아가기 일쑤인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를 추방시켜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놓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국가가 담배를 생산, 수입,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가 스스로 논리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흡연에 따른 책임을 모두 흡연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금연국가' 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면 의지와 관계없이 끊을 수 밖에 없으니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담배, 백해무익한 것을 정부는 더 이상 생산, 수입, 판매 하지 마십시오. 한 쪽에선 버젓이 판매하고, 다른 한 쪽에선 금연하라 그러고 국민 우롱입니다.
제목: 사형제 폐지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7

최근 살인죄에 대한 판결을 보면 평균 3-4년 한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죄값으로는 전혀 상식적이이 않은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하는데 대한민국은 피해자와 그가족의 인권은 아예 무시당하고 가해자의 인권만 있는듯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음주, 정신병력등 온갖 거 다붙여서 평균 3-4년 이런현실에 사형제까지 폐지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미국만 보더라도 현재 사형을 시키는 주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흉악범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법적용을 해도 모자랄판에 폐지라니요 고층 아파트에서 칼, 운동기구, 벽돌등을 던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목: 흙수저 맞벌이 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어릴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인정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여 노력해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정의 남친을 만나 올해 결혼을 앞두고있는 소위말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흙수저 커플입니다. 요즘 집을 구해야해서 이번 정부에서 밀고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 아주 관심이 많고 신혼부부 지원관련해서도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맞벌이 합산 연봉7000이 넘는 저희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더군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보다 연봉 훨씬적고 힘든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지가 시행되야한다고 생각해 이해하려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잘살아서 시댁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며 생활비도 지원받고, 남편은 적당히 편한 기업에 적당한 연봉받고 다니며 친구는 프리랜서처럼 일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받아 세금도 내지 않고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는 그 친구네 부부는 신혼부부특공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는데, 뒤통수를 크게 맞은 듯 했습니다. 실제로 비싼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신혼부부 특공은 금수저 자식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라고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기도하구요. 신혼특공 비율을 30%올리고 갖은 요건을 완화시켰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느끼는건 박탈감 뿐이고, 내가 왜 돈모은다고 일찍 결혼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감뿐인다.. 특공 아닌 일반청약을 하려해도 2016년 11월 이후로 85m 이하는 100프로 가점제라 지원조차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린 기분입니다. 꼭 제가 복지를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취지에 맞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일본(오사카) 지진으로 인한 항권권 취소 수수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7

금일(6/18) 인터넷을 통하여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강도 6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철도, 도로 등 이동수단까지 마비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잦은 여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로, 7월초 오사카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항공사(에어서울)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취소하기 위해서 취소수수료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항공사 담당자는 규정 및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니 참 답답합니다. 만일 일본에 가서 큰 사고라도 난다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가 난지 얼마가 되었다고 아직도 안전에 대해 불감증을 보이며 한번 팔고난 항공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항공사의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 규정 마련 및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반성 없이 변명에만 급급한 대법관들, 제정신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첫째, 발표 방식에서부터 매우 권위적이다 둘째, 사법부를 대표하여 사과하기는 하였으나, 사과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법관들이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개인의 신념 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법관의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다. 넷째,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모든 인적·물적 자료 제공 등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물론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미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발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개시될 것이다. 하지만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법부 스스로 법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법관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다섯째,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경우 그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재판 개입이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법관의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김 대법원장의 예단과 연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영향을 받은 재판이 없으니 피해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피해자 구제를 언급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제목: 여권발급 및 재발급에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여권발급시 10년에 50,000￦ 1년에 15,000￦의 수수료가 들며 성인 군필자의 경우 1년 10년만 선택 가능해서 부담이 됩니다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비싼이유가 있나요? 사진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준비하고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 이유라도 설명해주면 이해하겠는데 어딜봐도 그런 말이 없네요 아니면 수수료가 드는 이유라도 잘 보이는곳에 개재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제목: SNS이성친구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SNS이성친구 사기 범들을 처벌 하여 주세요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해서 대화를 나누다 친해졌습니다. 미국 군인이 시라아 에 전쟁에 참가해 싸우다 은퇴을 앞두고 있으며 미군은 은퇴을 하고 포상금을 받았으나 돈 상자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여 택배비 면목으로 8,000,000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건 사기 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야 알게됬었습니다. 이런 사기 범들을 잡아 주십시요 보이시피싱이 한창 있을때 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사기 당할 거라고 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발 그놈을 잡아주세요...
제목: 보복범죄에 대해 확실한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여 자유의지를 통해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말은 이제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받겠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다시 사회로 나온 범죄자는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막을수가 없으며, 살인, 강간 등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면, 경찰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를 연장하겠다, 피해자를 24시간 보호감찰하여 지켜주겠다. 등등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방책일 뿐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대한민국 법은 복수심에 가득한 가해자가 사회에 나오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조두순이 나와서 나영이 가족을 위협해도, 피해자들이 나라에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현행법상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범죄자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움을 떠는 국민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법은 법자체의 의미도 없고, 말그대로 게임에서의 룰같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법도 절차라는게 있고, 제도라는게 있어서 그 룰안에서는 방법이 없다." 라는 답변은 피해자에게는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행여나 조두순사건같은 보복범죄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도소는 더이상 사람들이나 범죄자들 인식속에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아깝게 갇혀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를때도 교도소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범죄충동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강간,납치,인신매매 등 수많은 강력범죄자들에게 지금 할수있는 법이라고는 가둬놓고, 국민 세금으로 밥주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되면 법의 심판이 두려워야 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태형을 통해 합법적인 사랑의 매라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고통을 겪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2시간 단축근무 중소기업도 혜택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7월부터 시행하는 만5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장2년간 2시간 단축근무 가능한 제도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제도화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홈페이지에 역사게시판을 만들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청와대 홈페이지에 역사게시판을 만들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사진첨부 기능도 넣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민족 역사를 이 푸른 기와의 궁궐 안에서 서로 담소 나누는건 조선왕실의 경연을 부활시키는것이니 이는 조선의 성덕시대의 부활이요 선비들의 즐거움이요 백성에겐 태평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사진 첨부 기능 넣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은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예전에 은행에서 개인정보유출 됬다는 큰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그때 은행이 사과의 뜻으로 카드사용문자를 1년간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를 끊어야죠.... 그냥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를 철회안하니 계속 그서비스가 되는데.... 제가 짜증나는 것은 그 은행에는 잔고가 별로 없어 카드를 안사용하는데 잔고가 줄어들어요 카드사용문자 서비스 이용대금 때문이요... 개인정보유출로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리고 결국 은행이 카드사용문자서비스로 돈버네요.... 전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를 신청한적도 없고 그쪽에서 강제적 사과의 뜻으로 1년간 무료로 쓰세요 라고 했고 1년이 지난후 철회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다니.... 결국 개인정보유출로 제가 피해보고 은행은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로 돈버네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마트 회원인데...포인트 때문에.. 마트 회원인데 그마트 계열사의 캐피탈에서 열받게 계속 대출받으라고 전화와요 스팸문자 신고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만든 스팸문자 방시 프로그램일 깔아도 계속 전화가 오네요 예전에 인터넷 전화를 없애달라고 한적이 있는데요 계속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하니 열받아요 성격이 바뀌겠어요
제목: 사형제도 폐지하는 대신 형량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

살인, 성폭행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다시는 바깥 세상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분노와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형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이고도 10여년 가량 감옥 살다 풀려나오고 어린 나이에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가하고도 고작 5년 전후로 풀려나고, 풀려난 범죄자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언제까지 피해자가 생겨야 현실적인 형량을 줄건가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사악한 범죄자는 수백년의 형량을 주어서 범죄의 기회를 다시는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게임프로그래밍 관련 국비지원교육을 질을 강화할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게임프로그래밍 관련 국비지원교육을 질을 강화할것을 청원합니다. 국비를 지원하는데도 수업시간이 너무 신속하고 수업이 너무 대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다 온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일짜무식들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다 끝나고 맙니다. 이것은 웹툰 국비지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프로그래밍,웹툰 관련 국비지원교육의 시간과 질 모든 것을 강화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종중재산등록특별조치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10년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오던 바 2016년이 시행예정었으나 박근혜정부에서 시행입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조상들 업적을 기리고 시제와
제목: 교사성추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뉴스를 보면서 성질나서 청원합니다 세상에 13살짜리를 강간하고 성추행학 그런 교사를 10년애서 6년으로 가명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으로 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학교선생은 기숙사 에서사는 학생들부보라고 하는데 13살먹은 학생을 성추행하고 성관계 하고 그런범죄자들을 10년에서6년을로 가명해준다는것 말이안돼 닙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제목: 대법관 증원 및 선출방법 선거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카테고리가 법원 부분이 없으나 법률로 제정가능한 부분이라 올립니다 [근거 규범] (헌법상 대법관의 수 선출방법은 법률에 의할 여지가 있음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전 선출과정을 선거제로 하는 경우 가능. [문제점] 1.관료직처럼 법원 내부 선출로 인해 국민이 아닌 윗 상사의 눈치를 보는 문제가 발생함. 2.정원이 너무 적어서 사건 적체 3.법원의 법률 해석 측면에서 타 공기업, 공무원과 달리 사전적극적 심사 결여문제 행정처 선례 질의회답 증가 필요 [방안 청원] 따라서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각 정원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유사하게 선출후 제청 방법으로 법률개정 제안함.
제목: 대진침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1

대진침대...저 라돈 매트리스를 벌써 1달째 베란다에 방치중입니다. 5월 16일에 리콜문자 받고 지금껏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4살때부터 16살인 지금까지 발암 메트리스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데 왜 수거를 안해가시는지 묻습니다. 오늘만 벌써 문자에 통화를 거의 50번 이상 했습니다. 도대체 전화 받는 상담원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라는것도 아니고 통화중이니 끊으라니요...제발 빨리 수거라도 이뤄질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우리 가족...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발암매트리스를 만든 대진측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 또한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정은 제 조카 계정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찾아 검색할 시간조차 손이 떨려 못하고 제 조카가 알려준 아이디로 들어와 글을 씁니다)
제목: 시베리아 철도 추진시 일본은 빼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남북 경협의 확장선상에서 시베리아 철도 연결건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꿈에서만 그리던 일이 점차 현실이 되는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척 흥분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물류비용의 절감과 동서 물류의 획기적 변화가 옴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베이라 철도 연결이 가능하기에 현실화가 무척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서라도 연결을 희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일본을 흔들수 있는 커다란 패가 생긴것이죠. 늘 우리를 무시하고 과거사를 얼버무리며 아무런 사과도 없고, 위안부 문제를 경시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는 일본을 길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통행세를 받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입니다. 최소한 과거사 반성과 보상 그리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이라면 통행세 따윈 필요없습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입장에서 우선 남북간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을 먼저 시행 한 후 천천히 그리고 느긋하게 일본과 협상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천우신조로 얻은 이 좋은 기회를 쉽게 일본에게 나눠 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매달리고 애원해도 더 큰것을 우린 얻어야 합니다. 일본은 서쪽으로만 진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약점을 지녔습니다. 외교는 냉정하고 철저한 이익을 따지는 행위입니다. 섣불리 초장에 일본에 손을 내밀어 주는 일은 절대 없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SNS 이라크 파병 미군 장교 사칭 사기 사건 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 제가 큰 피해를 입은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의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영장이 발부되길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지만 2주가 지나고 있는데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지난 5월 초 Speaky라는 앱에서 제게 먼저 접근한 외국인인데 현재 미군 Major General(별 두개) 장교라는 Mark Collins(Markson Collins)이고, 이라크 Fallujah 캠프 보병 Omega 팀에 있다고 하며 이제 곧 은퇴할 예정인데 꼭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고 한국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 20여년 전 미군이 되어 현 위치까지 진급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한데, 처음에는 독일여성과 결혼했다가 두 번이나 유산하여 이혼했고, 2년 뒤에 미국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둘 다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혼자 살고 있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고 싶은데 아무 지인도 없기 때문에 제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기독교인이고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승낙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라크 정부에서 그동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대가로 260만불을 주었는데 이 돈을 전쟁지역인 그곳에서 보관할 수가 없고, 마지막 임무로 테러집단으로부터 이라크 사람들을 구조해야 하는 위험한 전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였는데, 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 카톡ID 등의 개인정보를 택배회사에 보내야 한다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배송신청서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물건을 보낸 사람은 이 미군과 잠시 함께 이라크에 있다가 다른 나라로 떠난 적십자 여직원인 Rose Hughes였고, 수령인은 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 피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군과 Speaky라는 어플로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미군이 카카오톡이 더 편하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계속 대화를 나눠왔는데, DFL이라는 택배회사에서도 제게 카톡으로 배송진행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DFL 배송직원이 우선 제게 속달서비스와 표준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여 미군이 하라는대로 표준서비스를 신청했더니 6850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우선 제 돈으로 납부해주면 나중에 돈가방을 받으면 거기서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 돈을 어렵게 구해 캄보디아 아시아 은행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이후 물건이 터키공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38600달러를 터키 지랏은행으로 이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군이 먼저 납부하라고 하여 카드대출을 받아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그 이후 물건이 일본에 왔는데 여기서도 또다른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는데 제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해외 송금 한도 제한 때문에 입금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한국 하나은행계좌를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카드대출을 받아 송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지난번 터키은행으로 송금했던 38600달러 중에서 2번째로 분납했던 2만달러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 돈을 서둘러 다시 보내주지 않으면 그 물건이 일본에서 압류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송금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군이 하라는대로 황급히 2천만원을 더 대출받아 우리은행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돈을 송금했던 국민은행에 반환신청을 했는데도 현지 터키 은행에서 오랫동안 아무 답변이 없다고 했더니 미군이 제게 2천만원을 대출받아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그 물건을 받으면 거기서 그 돈을 더 가져가 빚을 갚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배송업체가 김포공항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곳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그 발급비용으로 1억 5천만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 의심스러워 관세직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친구에 물어봤더니 해외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여 바로 의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 미군 장교 사칭 범인이 카톡 상의 인물이나 지금까지 받았던 사진들 속의 인물과 신원 정보와 전혀 다른 인물일 것이기 때문에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 외에도 FBI, 국정원, 카카오톡 문의센터, 군인 재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SCRA 사이트 등에 들어가 신고해보았지만 아무 답변도 없거나, 그 사람을 조회할 수 없다거나 포기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가짜 미군과, 그와 같은 일당으로 보이는 DFL 배송업체의 정체를 파악한 후 검거하고, 이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010-****-****) 올림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한량들을 다시 쇄출하여 국가의 요직에 중용할것을 상소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옛날 인재들은 '한량나이트'에서 배출되었다. 과거 고대 조선은 수천년간 한량나이트란 계급이 사회를 주도했다. 한량나이트는 평화로울때에는 한량이지만 전쟁이 터지면 마을사람들과 머슴들을 데리고 전쟁을 지휘했고 정치 전략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초려에서 한가하게 붓그림이나 그리며 청자 백자나 보며 껄껄 놀다가 국가에서 초빙해갔다. 한량들을 다시 쇄출하여 국가의 요직에 중용할것을 상소함.
제목: LG, KT는 무제한 요금제가 6만 5천원에서 7만원 사인데 왜? SK만 비싼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LG, KT는 요즘 무제한 요금제가 조금씩 싸지고 있는데 왜? SK는 아직도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SK는 등급별로도 따로 나누어서 해서 혜택도 별로 이고 LG,KT는 여러가지의 혜택이 나오는데 왜? SK는 아직도 요금제가 비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 통신업 쪽에도 시민들의 혜택을 많이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등급이 VIP라 혜택이 많고 누구는 등급이 실버라 혜택이 차이가 있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개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마오일을 허용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8

안녕하십니다 전 30대 후반인 직장인 입니다 어릴때 부터 뇌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뇌전병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식이 좋지 않아 발작이 일어나면 그걸 본뒤로는 보통 사람들은 멀어지는게 대부분이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약을 먹고 있지만 나아지는건 없고 점점 더 심해지는것 같아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도 짤리는건 아닐까?! 그럼 가정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가장이란 무거운 짐도 지고 있습니다 뇌전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랑 비슷할것입니다 그런데 대마오일이라는 약이 미국에는 허용이 됐는데 그약을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마약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것을 구입하면 바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최근 어떤분이 자식이 뇌전병이 있어 낳게 할려고 대마오일을 구입하여 먹였는데 매우 효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부모는 감옥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발작이 심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전병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마오일 꼭 허용되길 바랍니다
제목: 청나라 사고전서 번역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청나라 사고전서는 고대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역사기록이 가득합니다. 이를 번역하도록 동북아역사재단 에 명령하시지요.
제목: 능력없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8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현재의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능력 및 자격이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빨리 끝내려고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보며 흘러왔습니다. 경찰의 안이한 초등 수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 안에... 저도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에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채, 아이 조사시 경찰이 엄청난 권력인양 목에 힘만 주고 조사도 대충(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조서 형식만 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재대로 수사해주셔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경찰은 마인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게 되다면,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이 나라는 고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2중 수사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능력이 있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서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자기고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하신 다면,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지 말아 주세요.
제목: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머페이지들을 속히 폐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9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곰팡이 조차 나있지 않은 구역이 없을 정도로 병이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인것 처럼 꾸며져있는 사회 정부안에서도 기업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남성 인권 문제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앞서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사상과 어디서 부터 오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신감들로만 가득차 페미니즘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기들만이 편하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신이상자와도 같은 소수의 집단 분들을 구원하고자 일간베스트도 함께 정신병원에 모두 치료를 받게 권장하며 간접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익명성을 보장한 사이트 내에서 인권 유린과 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든 젊은 20~30대 남성 여성들을 모두 미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집단이 걸려버린 정신병의 매개체 두 커뮤니티 사이트를 폐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집으로 우체국 배송으로 정신과 진료 상담 요구서를 보내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에 과도한 인터넷 사용 결과로 인한 정신병에 일베메갈병을 고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내부가 바뀌기 전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300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문의 자격을 받는 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31

일부 먹튀치과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치과도 의과처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처럼 여러 개 전문진료과로 세분하여 나누어져 있다(치주과, 보철과, 보존과, 소아치과, 구강외과 등). 개인치과와는 달리 치과전문병원이나 치과대학병원에 가면 치과도 최대 10개의 전문진료과목으로 나누어 진료를 한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졸업후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전문과별로 4년 동안 소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엄격한 수련과정을 거친 다음, 전문의 시험을 합격해야 전문의가 된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개업한 대다수 일반치과의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소위 “통합치과전문의”라는 제도를 만들고, 경과규정으로 인터넷 온라인 교육이 대부분인 300시간 교육만으로 4년동안의 수련과정을 대신하고 전문의 응시 자격을 주겠다고 한다. 300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8시간으로 따졌을 때 2달도 안되는 시간이고, 또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들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통합치과전문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개 전문과목을 통합해서 모두 진료하는 만능 전문의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치과는 특히 임상기술이 중요한데 300시간의 교육 중에 실습시간은 10%인 30시간 남짓이라고 하니, 기존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와는 임상실습시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의 전문과목 에 대해서 지도교수, 수련기관 및 학회에서 실습능력을 4년동안 배우고 검증 받는 기존의 전문과목에 비해 이번의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일반치과의사는 불과 30시간의 단체실습교육으로 치료능력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통합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30시간의 짧은 실습으로 일반의에서 전문의 수준의 임상기술로, 그것도 10개 전문과목 모두에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전문의 자격을 득하지 못한 일반 개원가의 치과의사들(대부분 회원이 개원 치과의사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형제도이고, 300시간 교육으로 전문의 시험을 치른다는 기상천외한 경과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합치과전문의, 전문이라는 단어와 통합이라는 단어의 모순되는 배치를 안고 어떻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을 속일수도 있는 부실한 전문의를 양산하려고하는 것인지 복지부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하지 않고 부의 창출에 악용될 여지가 없을지 걱정이 많다. "저도 전문의이고 한과목만 전문이 아닌 통합치과 전문의 입니다. 신경치료도 치주치료도 보철치료까지 다 잘 하는 전문의입니다. 이 치아는 치료해도 오래 쓰기 어려우니 그냥 발치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시지요" 300시간 교육으로 전문의가 된다....나라 망신이 되지나 않을지 너무너무 걱정이다. 과연 300시간의 겉핥기식의 교육이 치과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통합치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도 마찬가지이다. 그 교과과정에 포함된 일반 치과의사의 기본 역량 확인 수준 대학의 일반 교과과정을 단순 복습하는 정도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통합"이라는 단어와 함께 꼭 가지고 싶은가? 부끄러워야 정상일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을 하여 치과의사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이 올바른 의료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기를 바란다.
제목: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정부나 도지사는 국민여론과 반대되는 정책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9

만약에 난민을 받아주고 나중에 범죄가 일어나면 책임질 자신 있으세요? 자국민 안전을 보장 못할거면 난민 수용 반대입니다. 책임질 자신 없으면 함부로 정책 남발 하지 마세요. 지금 제주도 중국인 범죄도 감당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받아줍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경찰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이 한심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요? 감당할 자신 없으면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세요.
제목: 환경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1. 현재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부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저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를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곳에서만 자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결국 외국인 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돈 여유가 있는 사장들이 급여를 조금 더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장들이 월급쟁이 보다 더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화학물질 감독 평가법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요? 5. 정말로 새 정부가 잘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 경제에 대한 편견으로 그 많은 실적을 모두 망가뜨릴 가 걱정입니다 6. 정말 구석 구석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구지방법원 임대차명도소송 조정과정의 녹취물 정보공개 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1. 상가임대차 명도소송에서 피고(임차인)로 1심 승소하였습니다. 2. 원고(임대인)는 대구에서 최고 명성있는 법률회사로 변호인을 바꾸어 항소, 조정신청들어왔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장님은 한 분이셨고, 모두에 "상가임대차법은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 하셨으며, 끝날무렵에 상대방(원고)변호사가 "싸인하지 않아도 됩니까" 재판장님은"요즘은 녹음되기때문에 싸 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과정은 불평등하다고 느겼고, 조정조서 또한 세밀하지 않아 또다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녹음영상물이없다는 답변입니다. 채권자(원고, 임대인)는 조정조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채무자(임차인)에게 전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영상녹음물이 있는데도 공개안하는건지, 처음부터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쫓겨 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17나314005호)
제목: 사형제도페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1

도저히 인간일라 할수없고 피해자와 의가족들이 피해자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사형을 집행하는게 맞다다 셩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 가해자의 인권만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것같습니다 가해자의 분노는 어디서 위로받아야합니까 사형제 절대반재하고 지금 기다리는 사형수들도 빨리집형해서 선량한대다수의 국민이 잘못하면 최고형에 처해질수있다는 경각심을 갖게해주세요
제목: '중소기업' 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문기업' 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주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일자리 부문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회준비생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자기의 미래를 믿고 바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소기업도 알고보면 탄탄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피할까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기업보다 작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중소기업에 바치기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수준이라든지 근무환경은 차선으로 하더라도) 저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잘못 명명되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용어 대신 본질을 더욱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기업 혹은 전문기술기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요? 작지만 강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의 본질이 강하게 어필되면 인재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요. 이 부분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일자리 짜내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과 일자리는 중소기업의 부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문득 든 생각을 청원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일민간청구권 일제 강점기 에금 보상 청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6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태민안을 위하여 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때 일본 돈으로 송금수표 5,000엔 및 보통예금, 보험료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광복이 되어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아 당시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근검절약하여 악착같이 모아 예금한 피같은 돈을 한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제가 아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 관계 요로의 각처에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2년 2개월 전에 겨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였더니 해당 부서가 업무상 담당이 아니라고 하며 여러 부처에 넘기고 넘기다가 최후에는 기획재정부 국고과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이유로는 국회에서 지급 근거의 입법을 해야 되고, 현재는 예산 편성된 돈이 없어 지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2018년 2월 5일자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통지된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촌로라서 세상사에 해박하지도 않고, 또한 지방에 살고 있어 더우기 고급 정보에 둔합니다. 지방에 있으면 여러 소식에 둔할 수밖에 없고, 또한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신문과 뉴스에 이런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소식이 여러날 반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저같은 지방 거주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신고와 신청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행히 알아서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은 일제 강점기의 예금을 찾고, 지방에 있어 신청 기간을 못 듣고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해서 일제 때의 예금을 못 찾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도 법률로 정한 신청기간을 몰라 일제 강점기의 저축 예금을 한푼도 못 찾았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저가 근검절약하여 어렵게 예금한 것을 대한민국정보가 포괄적으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미리 받은 것을 당사자에게 이제라도 늦었지만 돌려달라는 것인데, 60년이 넘도록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도 문제이고, 국민의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준다는 문재인정부의 통치이념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입법을 지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당사자에게 늦었지만 모두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고과 주무관이 다음의 관련 입법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하면 새로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몰라 늦게 하였다고 전혀 한푼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꼭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2.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담당관의 설명으로는 이 2개의 법이 있어야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받고 국민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미리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제 당사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해결해야 합니다. 대일청구권으로 받은 돈이 종자돈이 되어 고속도로와 같은 국토건설과 경제부흥을 위한 기간산업을 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과 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부강 국가가 된 원동력으로 활용하였으면, 이제 나라의 위상에 맞게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합당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위안부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못하고 당사자가 보상에 합의 하지 못하는 것도 아직 일제 강점기의 상처가 이 시대에도 다 아물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아직 일제 강점기의 풀지 못한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사간 바쁘신데 저까지의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고령이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현재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주시고 꼭 일제강점기의 예금이 전례와 선례에 준하여 적합하게 저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가 오래 전 보증을 잘못 서서 집과 동산과 퇴직금도 수십억 날아가서 은행의 신용이 정지되고, 세금과 대출금이 장기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혀 통장 발급과 카드 한 장 발급 받을 수 없이 빚만 가득 진 채로 90세 가까운 고령의 제가 현재 남의 집 월세방에 살고 있을 만큼 생활이 극도로 궁핍하고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지냅니다. 얼마나 딱하게 보였으면 2018년 6월초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2018년 차상위계층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나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죽을 처지의 사람을 살리는구나'라는 고마운 생각과 함께, 사람이 얼마나 비굴하고 구차하면 이런 지경에 몰려 초라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하는가? 여지껏 남의 돈을 빌린 적도 없이 남을 돕고 살던 내가 꼭 이런 극빈층의 대우와 혜택을 받기까지 해야 하나 싶어 참 많이 서글프고 처량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길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저의 형편이 극도로 궁핍하여 고상하게 옛날을 생각하며 찬밥 더운밥을 가리며 없는 체면을 가릴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이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경제생활의 보장이고 지지대입니다. 죽기 전에 독촉받는 빚 청산과 연체된 세금을 다 갚고 친지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정리를 하며,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받아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제 형편을 도와주시고 살펴주십시오. 근거서류와 원통장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이 저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와 국가안위에 힘쓰신다고 바쁘신데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38-4(검사동) 이석태 올림
제목: 119구급대원   시흥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119응급차불러서 타고 내리다 허리꼬리뼈 부딪치고 발목인대 파열됫다는데 소방청 소방서 고소하란게 말이되나요 병원도못가고 발디디지도 못합니다 혼자잇는사람을 어떻게 이럴수잇나요 전 잘낫지도 안는사람인데 왼쪽발목도 인대파열되서 몇년전 수술잘못되 복합부위통증이 된사람인데요 후유증이 잇을텐데 여기 괜히 왓네요 여자라고 아프다고 무시합니다 사회복지사도 다알면서 나서서 해결해주는사람이 업네요 그럼 사회복지사들 왜잇는건가요 차라리 업앳음 하네요 너무 냉정하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수급비도 안나오게하고 돈쓸데가어딧냐고하고 병원비가 100정도나왓는데 전 서울대가서 차단해야합니다 후원 알아봐 달라고 햇더니 연락도 업고 아파죽겟는데 기다리라 하고 근데 본인돈으로 하라그러고 여기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아프지안앗음 가족들하고 헤어지지안앗고. 동사무소 시청이런곳 말안하겟죠 힘드니 말하는건데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병원비 지금 보증금 다빼서 해야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소방서 합의할수잇도록 깁스하고잇습니다
제목: 도서관 24시간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도서관 24시간제 청원 합니다. 일자리 도 더 늘어나고 국민의 교육문화도 향상되고 좋죠.
제목: 모병제 청원 5일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