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66

1. 국민청원 취지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이 학대받지 않고 반려동물답게 살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합법적인 동물권 단체 등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감시기능을 위임하여 반려동물이 유기·파양·학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기·파양된 반려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가정에 재분양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반려동물복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저는 우연한 기회에 유기되거나 파양되는 반려동물과 함께 오랜 기간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반려인들 대부분이 자신이 입양한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쉽게 유기나 파양을 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결여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동물정책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노력은 뒤로하고, 반려동물산업이 미래의 블루칩이니 신사업이니 하면서 성장위주로만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반려동물이 대량생산 되고 대량유통 되면서 너무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로 인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쉽게 유기나 파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려동물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실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무시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시설환경에서 반려동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생산장은 좁은 시설에서 케이지라는 장을 2층 이상 쌓아 놓고 그 안에 반려동물을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교배, 출산, 육아만을 강요하면서 60일령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반려동물들을 경매장을 통하여 출하하고, 펫샵등의 판매자는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반려동물을 생산장의 케이지보다 작은 유리장에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사회화도 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면 인간과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게도 견권과 묘권의 동물권이 있어야 하며, 인간만이 복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도 인간에게 학대를 당하지 않으며 버려지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 있어 괴롭힘을 당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닙니다. 반려인으로부터 버려지거나 버림을 당하는 것도 학대이고 반려동물관련 산업종사자들에 의해 동물의 권리는 무시된 채 오로지 생산과 유통만을 위해 케이지에 갇혀 사육당하거나 분양되는 것도 학대이고, 햇빛과 토양을 겸비한 자연환경도 없는 실내에서 전시되게 하는 것도 학대이고, 반려인의 여행편의 등을 위해 위탁관리되는 반려동물이 케이지와 같은 좁은 시설에서 갇힌 상태로 관리되는 것 모두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입니다. 반려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는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법규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관련 산업종사자인 생산자와 판매자 및 전시업자, 위탁관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시설기준과 영업기준을 명확히 하여 동물이 학대당하면서 생산, 판매, 전시, 위탁관리 되지 않게 법규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동물권 단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감시기능을 대폭 위임하여 반려동물이 유기·파양·학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기·파양된 반려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가정에 재분양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경우 유기나 파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을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업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동물복지가 수반되지 않는 시설에서는 생산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판매를 금지시켜 대량유통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동물권 단체등에게 반려동물이 유기·파양되는 것을 적극 방지하고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가정에 재분양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조에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사육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여 동물이 동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반려인 및 반려동물관련 산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를 명확히 규정하였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상반되게 동물을 학대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아무나 쉽게 기본 시설만 갖춘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수반하는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생산된 반려동물들이 인식이 결여된 반려인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너무 쉽게 분양되기 때문에 유기나 파양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관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식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등 가축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물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관리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 등의 반려동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가 되어 반려동물의 보호·관리의 수준을 넘어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이 학대당하지 않으며 인간과 조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반려동물복지법에 반영되어져야 할 최소한의 규정 (1)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가두어 놓고 생산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반려인들이 분양받는 반려동물의 부모들이 케이지라는 좁은 장에 갇히어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며 살다 출산용도에 맞지 않을 때 처분되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출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도 이제는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동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반려동물 생산장에서 생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들이 케이지라는 좁은 장에 갇혀 살면서 출산과 육아만을 강요당하는 것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생산업자들에게 반려동물을 장에 가두어 키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보면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고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하는데 2단까지만 쌓고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것,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는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을 촘촘하게 하되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생산업자들이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가두어 놓고 사육하면서 그 좁은 장안에서 먹고, 자고, 배설시키며 교배 및 출산, 육아만을 강요하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상의 잘못된 법규정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권장하는 사이즈”라는 것은 권장만 할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권장하는 사이즈보다 휠씬 작은 케이지에 반려동물을 가두어 넣고 번식만을 강요해도 실제 법으로 강제하여 처벌시키거나 허가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령을 악용한 대다수의 생산업자들이 가로 120㎝, 세로 60㎝, 높이 60㎝도 되지 않는 장을 2층 이상 쌓아 놓고 그 안에 반려동물의 부모들을 가두어 놓고 대량생산하여 경매장을 통해 펫샵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인데,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에 이용되는 부모들과 어린 반려동물들이 피부병 및 각종 질병에 쉽게 전염되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및 기타 약물 등을 오·남용 하게 되어 결국 건강하지 못한 어린 반려동물이 가정에 분양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분양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동물들이 폐사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육설비에 대한 규정에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좁은 장에 가두어 키워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돈벌이에 급급한 대다수의 생산업자들이 동물복지 환경을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우수한 혈통이나 미모의 품종에 해당하는 반려동물만을 구입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생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들은 동물답게 살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당한 상태에서 케이지라는 장에서 갇혀 대량생산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생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들이 좁은 장에 갇혀 출산과 육아만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생산장의 반려동물도 동물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생산에 이용되는 반려동물을 가두어 키우는 것은 엄연한 동물학대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장은 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습성이 유지되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 자연 환경과 실내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만들어서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과 육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분만실과 육아실의 시설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특성이 각각 달라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의 기준을 정하여야 함에도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공통의 시설기준에서 반려동물을 개별사육시설에 가두어 키우게 하면서 그 개별사육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정해놓지 않아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좁은 케이지 안에 동물을 가두어 놓고 사육을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케이지 사육은 당연히 금지시켜야 하며 출산에 따른 육아용 분만장은 고양이의 경우 높이 올라가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8미터 이상의 크기여야 할 것이며, 개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소형견과 대형견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은 가로, 세로, 높이를 각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끼와 햄스터 등 기타 반려동물 또한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을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2) 생산업 허가시 적정 사육 두수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생산업 허가를 받을 때 75마리당 1명의 사육인원을 확보하게만 되어 있을 뿐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면적에 비례하는 적정한 사육두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사육인원만 확보하면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령이 미비한 관계로 100㎡도 되지 않은 시설에서 100마리도 넘는 반려동물을 사육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복지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학대를 당하는 환경에서 대량생산 되고 대량유통 되는 것입니다. 제정할 반려동물복지법에서는 각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육하는 1마리당 6.6㎡의 운동공간을 반드시 확보시켜 충분한 운동공간을 제공하여 주어야 하고, 출산 가능한 어미묘(견) 수의 30% 해당하는 출산실을 별도로 확보하게 하여야만 최소한의 복지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임으로 생산업 허가를 신청할 때 사육면적과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한 사육 두수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생산업과 전시업의 허가시 폐업처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생산업과 전시업을 신청함에 있어 폐업시 처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폐업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생산업자들이 생산에 이용했던 반려동물이나 전시업자가 전시에 이용했던 반려동물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결국 타인에게 분양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생산업자와 전시업자의 경우 자신의 사업목적에 이용했던 반려동물을 자신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처분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축과 반려동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축은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식용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려동물은 식용의 대상이 아님으로 사업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임으로 폐업처리 규정을 강화하여 생산업자나 전시업자 스스로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100일령 이하의 어린 반려동물은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100일령 이전의 반려동물은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100일령 이후의 반려동물만을 분양하여야 하는 이유는 개와 고양이의 경우 기본 사회화 과정을 마치는데 최소한 100일 정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 현행 법규에 60일령의 반려동물을 분양할 수 있게 한 것은 생산업자들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생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60일령의 반려동물 출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좁은 시설에서 케이지생산 방식으로 사육을 하다보니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 반려동물들이 피부병이나 기타 질병에 쉽게 감염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어렵고, 사육시설 면적이 부족하여 100일령까지 키울 공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장에서 출하를 앞두고 있는 어린 반려동물이 피부병에 걸리면 경매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해 경영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약물을 오·남용하게 되어 건강하지 못한 반려동물들이 분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100일령 이후의 반려동물만 분양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하면 약물의 오·남용 없이도 자연치유가 되므로 건강한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는 것이고, 개와 고양이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화에 필요한 시일이 100일 정도임으로 사회화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 분양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 내에 구충 및 원충과 기본 3차의 예방접종을 필한 건강한 반려동물이 가정에 분양되어야 하는 것임으로 100일령 이하의 반려동물은 분양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5) 판매장에서의 작은 유리장 사육시설을 철폐시켜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경매장을 통해 낙찰받은 반려동물들을 분양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가로 60㎝, 세로 40㎝, 높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리장을 2층 이상 쌓아 놓은 상태에서 각 장에 한 마리씩 가두어 놓고 사육을 하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화도 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판매업자의 분양장은 최소한 가로, 세로, 높이를 각 2미터 이상으로 하여 어린 반려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고, 분양되는 동안 다른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며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격을 수 있도록 한 분양장에 5마리 이하의 반려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자들이 작은 유리장에 어린 반려동물들을 한 마리씩 가두어 놓고 사육을 하면서 분양을 하는 이유는 생산장의 대부분이 케이지 사육방식으로 사육을 하면서 면역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60일령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반려동물을 경매장을 통하여 출하하였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어린 반려동물을 생산장의 케이지보다 넓은 장에 풀어 놓고 키우다보면 급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기온변화로 인한 감기, 설사 등 기타 질병에 감염되어 폐사에 이를 확률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유리장에 가두어 놓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매장 등을 통하여 판매장에 유입된 어린 반려동물들이 반려인에게 분양되기 전까지의 사육기간 동안 작은 유리장에 갇히어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학대행위임으로 최소한의 분양장에 대한 규격을 강화하여 어린 반려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마치면서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전시업은 햇빛과 토양을 겸비한 자연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전시업이 신설되었는데 전시업은 각각의 반려동물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정비하였어야 함에도 동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아 기존의 공통기준인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건물 내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타법인 건축법에 의거하여 2종근린생활시설의 내부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환경과 시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동물전시업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에 대하여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을 말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9의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함에 있어 각각의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환경과 시설기준을 정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물전시업에서 규정한 6개 품종의 반려동물은 원래 자연에 살던 동물로 인간의 욕심에 의해 가정에서 기르면서 반려동물화 된 것인데 동물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햇빛과 토양을 겸비한 자연환경에서 전시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2종근린생활의 실내공간에서만 전시업을 하게 한 것은 동물의 기본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자연환경에서 동물전시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위탁관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에 있어서는 위탁한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관련규정 어디에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위탁된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보호될 수 있는 개별의 시설기준을 각각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동물권 단체에게 권한을 강화하여 주어야 합니다. 새로이 제정할 반려동물복지법에서는 합법적인 동물권 단체들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감시기능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거나 강화하여 반려동물들이 유기·파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티어하임과 같은 구조를 갖은 한국형 반려동물복지센터가 많이 건립되어 유기·파양된 반려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가정에 재분양되고, 무료로 입양된 반려동물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동물권 단체들에게 관리권한을 강화하여 이제는 동물보호의 개념을 넘어 동물복지환경 문화의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반려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버려지고 버림받는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하여는 동물을 분양받으려는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반려동물복지법에서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반려동물 입양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약 15%의 반려인들만이 자신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은 앞으로 버려지거나 버림을 당할 것인데 반려동물 입양시 등록을 의무화하면 유기나 파양을 막을 수 있음으로 강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11) 반려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소, 돼지 등의 가축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축산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지 못해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복지법을 제정하여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생산장과 전시장에 대하여 반려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여 정책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2) 중성화의무 규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이 입양되는 과정을 보면 대략 가정분양이 50%, 펫샵을 통해 입양을 하는 경우가 30%,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유기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10%, 기타 10%로 추산해 볼 수 있는데, 가정분양이 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가정분양업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일반 가정에서 중성화를 시키지 않고 기르다가 출산이 되면 자신의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분양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쉽게 분양받을 수 있고, 입양한 반려동물들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면 쉽게 유기하거나 파양을 할 수 있는 것임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출산한 반려동물을 책임질 수 없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중성화의무를 강제규정으로 정하여 무분별한 출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