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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사업 찬성 하지만 기존 인원들에 합당한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4

안녕하십니까 공공주택 사업 추진으로 젊은 새로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들 집 장만에 국가 정책으로 가는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주들의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되는게 민주주의 아닐런지요 현행 문제 1. 공남공고 발표 1년 이내 이주자택지 제외 - 제일 비싸게 산 사람들 가장 손해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2. 지가 관련 기준 공시지가 - 현 공시지가가 거래시가랑 차이가 난다는것은 어린애도 관심있는 사람이면 아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상 수용 한다면 기존에 살던 사람은 쫓겨나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공시지가로 보상 받고 그 동네 다시 살수 있을까요 못삽니다 쫓겨나는겁니다. 3. 이주자택지 - 이주자택지 받아서 잘먹고 잘 살아라? 이건 보상인가요 위로금인가요 집이 수용되었으면 집을(합당한 금액에 준하게) 땅이 수용이 되였다면 땅을 줘야지 본인들이 수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지 않을까요 이주자택지 받아 팔아서 집을 짓던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해라는 불합리 하다 생각합니다. 4. 양도세 -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것도 아니고 물런 차익이 있을때나 이야기지만 수용되서 정리가 되는데 양도세를 내라는건 정말로 말도 안되는 법 아닐런지요. 5. LH 보상 규정이 언제적 법인지요 -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하는 말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 LH 보상 규정에서 사람 없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민원이나 탄원 한번도 수용된적 없는 유일무이한 단체 입니다 청원 민원 탄원 수용되서 계획 바뀐적 하나도 없는 나라를 등에 업은 유일한 듣는 귀 없는 기업!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는 열어놓고 있다 믿습니다. 공공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지 합니다. 단지 기존에 살던 기존에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당하고 정당한가는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탈북자 정착지원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탈북자 정착지원금은 1인기준 최저 700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좋은 인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탈북이란 즉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건 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인 최저 700에서 최대 2500까지 지원을 해준다는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지원들에 대해서도 공개를 상세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는 시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원금을 조금 낮추면 좋겠습니다.
제목: 내가 올린 청원,왜 도데체 , 등재 되지가 않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몇시간에 걸쳐 몇페이지 분량을 글을 힘들게 청원하면 등재 되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는데 도데체 뭐가 잘못된거죠 누굴 비방하거나 문제 될 내용도 없으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가 떠올라 몇시간에 걸쳐 입력한후 작성버튼을 누르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요건에 하나도 해당이 않되는데 등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대진침대 라돈검출건 정부에서 빨리 해결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대진침데 라돈검출건 정부에서 빠른시간안에 조사해 해결해주시길 요망합니다
제목: 전립선암 말기 환자를 위한 psma pet-ct 조기 설치 허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6

내용 : psma 조기 운용의 절실함으로 분당서울대병원 과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설치해 주세요~ 최근에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암..전립선암..재발율이 30%에 달하는 심각한 암..현재까지는 ct mri pet-ct bone scan 을 이용하여 병기 부위를 알게되지만.. 말기 전립선암은 수술도 못하고..어느정도 크기가 커지고 증상이 나타나야만 기기에 보이니..초기에 비해 매우 치료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런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초기 어느부위에 재발했는지? 포착할수 있는 psma pet-ct 라는 기기가 개발되어..미국,호주,독일,중국에서 운용되고 있어..이를 이용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전립선암 환자들이 불편한 몸으로 중국 난징까지 몰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귀중한 목숨을 살려주세요
제목: DMZ 도로는 장대교량으로 설치하여 지구의 보물인 DMZ생태계를 보호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DMZ 생태계 보존계획에 대한 제안【평화적 교류를 위한 도로건설 시 장대교량설치】 한반도의 평화적 교류를 위한 도로건설 시,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 DMZ의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파괴를 우려하여 DMZ구간의 장대교량 횡단을 제안합니다. 1. 남북으로 뻥 뚫리니 시원~합니다. 한반도의 교류의 확대는 DMZ를 가로질러 남북을 연결하는 많은 도로를 필요로 합니다. 2. 그러나, 자연생태계는 동서로 막혀 답답합니다. 좁은 비포장 도로의 환경적 영향도 큰데, 하물며 광폭의 포장도로로 인한 단절은, DMZ의 자연생태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도로 수 만큼 동서로 생태계는 토막토막 단절됩니다. 3. DMZ는 세계인의 보고(寶庫) 입니다.70년간 보존된 DMZ는 한반도 사람들의 자산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누려야 하는 최고의 자연 자산입니다. 한반도를 연결하는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세계인의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4. 도로 위에 설치하는 생태터널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육상 도로 위의 생태터널(야생동물 이동통로) 수백 개를 만들어도, DMZ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5. 때문에 장대교로 생태의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장대교로 건널 곳은 바다 만이 아닙니다. DMZ라는 생태의 바다도 장대교로 건너야 합니다. 도로가 들어설 지역의 지형에 맞게, 교량과 터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를 연결해야 합니다. 6. 반드시 교각이 없는 장대교 이어야 합니다. 교각간 거리가 짧으면 결국 DMZ내에 교각을 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곧 공사용 임시 도로를 필요로 하며 결국 DMZ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합니다. 때문에 장대교로 DMZ를 횡단해야 합니다. 7. 또한 교량은, 반드시 형하고가 높아야 합니다. 광폭의 낮은 교량은 하부에 영구음지가 생겨 식생이 단절되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때문에 반드시 교량의 형하고(지면~상판하부면)를 충분히 높여야 합니다. 8. 교량은, 반드시 창의적이어야 하며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교량과 유사한, 개성 없는 교량은 절대 안됩니다. 인천대교는 국가의 관문인 인천공항 앞에 위치한 교량이면서도, 창의적이지 못한 디자인으로 국가이미지 마케팅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DMZ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한반도 마케팅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세계인들이 세계적 자연환경인 DMZ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창의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9. 교량 건설비용이 너무 크다구요? 눈 앞의 이익과 효율 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DMZ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세계인의 자산이자 한반도 미래세대의 자산입니다. 도로의 연결보다 더 중요하고 큰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는 거시적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할 충분한 가치입니다. 단지 통행 기능 만이 아닌 DMZ를 조망하는 하늘공원,휴게소,연구시설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창의적 교량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계 자연생태의 보고(寶庫)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계인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DMZ를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수준 높은 최고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몫 입니다. DMZ의 훼손을 막고 한반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간단한 제안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자기가 올린청원 어디서 확인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어디서 확인해요 분명히 올렸는데 검색해도 않보이는데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어요?
제목: 수도권 지하철 노선명을 모두 숫자로 정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수도권에는 많은 지하철과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1 ~ 9 호선 말고도 여러가지 한글로 된 노선 ( 수인선, 우이신설선, 신분당선 등...) 도 많이있는데요. 이렇게 한글로 되어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노선도에 적을때나 사람들이 볼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불편한게 많습니다.
제목: 구리시 대중교통해결해주셔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구리시는경기버스23번 14번 2대가 1분차이로 서울 천호역으로 운행중에있읍니다~갈수록인구가늘어나고 교통란은더힘듭니다 거의만차로다니고 있고 나이든사람들은 허리 다리아파도 서서20분을가야합니다~경기버스는 구리시를 미루고 서로시민의애로사항을떠넘기에 급급합니다 구리시는빨리 서울시와협의해서 교통대란을 해결해 주셔요
제목: 페미니스트 운동 관련. 개선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3

1.여자분들도 국방의 의무 수행. 2.각종 체력시험 필수 직업군 평등하게 진행. 여자는 육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못하는게 맞는겁니다. 3.임신/출산 휴가 복지 임신기간과 출산 후 몸조리하는데까지는 기업에서 적당선의 월급을 지원. 단. 산후조리가 끝났음에도 업무로 복귀 안할 시 지급 된 월급 전액 몰수.(지원해준 기간만큼은 복귀해서 일해야함) 4.생리 휴가 개선 대부분의 직장인 여성이 본인의 직장 내에서 연휴를 연결할 때만 생리하는게 말이 됨? 제제할 부분은 제제하고 전체 휴가에서 0.5의 비율로 뺄 것. 5.평등한 급여 지급 업무량 잔업량 연장근무 등.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숨 쉬고 시간 때우는 것 말고. 6.여성부 예산 감소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 및 특혜는 현재 모든 국가를 통 틀어서 상당히 높은 편임. 여성부가 더 이상 할 것 없음. 기득권을 계속 잡고 있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니 지금의 페미운동이니 메갈이니 뭐니하는 것들이 활개치는 것.
제목: 페이스북 앞 나체 여자들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5

얼마전 페이스북 앞에서 나체로 있던 여성들은 바바리맨과 마찬가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바리맨은 현장 검거되어 공연음란죄로 처벌되는데, 왜 이 여성들은 처벌되지 않나요? 시위는 법을 어기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제목: 어음제도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댓가를 종이조각 어음 으로 받고 또 일하고 했는데 부도를 맞습니다 허탈하다못해 죽고만 싶습니다 비록 몇명 안되는 직원들 이지만 가정이있고 식구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어음제도를 없애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불법적인 루트로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구매해 선거유세를 하는 후보자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불법 루트로 팔려진 전화번호로 오는 선거 유세 전화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기 탁구대회 만큼은 학교 운동부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학교 운동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 선수들의 각종 대회 참여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선수들도 학교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여로 인해 수업을 빠질 경우에도 e-school등을 통해 보충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대통령기 탁구대회가 2018년 7월 3일부터 7월9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의 1학기말 고사 기간입니다. 대회에 참여하면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들과 학부모님들은 강력하게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 참가 허가 여부는 학교장 결정사항이고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인정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경우 체험학습이 허가되지 않는 기간인데 운동부만 대회출전을 허가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선수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학기를 마무리 하는 학기말 평가에는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회도 아닌 '대통령기' 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대부분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서 일정이 정해질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장학금지원제도, 다자녀가정을 차별 합니까? 순소득분위와 자녀수(학생수) 생계필요소득이 연동하도록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국민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교육부총리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비웃는 현실을 고발하고 즉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1. 현재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제도 1)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초중고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소득분위 별 국가 장학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국공립대는 물론 모든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시한 한 가정(가족 모두)의 연간소득을 월할로 환산하여 순소득의 등급(1등급 ~ 9등급)을 정하고, 이를 소득분위 즉, 소득의 등급별로 학비(장학금)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제도의 집행기관은 한국장학재단, 관련부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입니다. 2.제도개선을 청원하게 된 사례 *** 한국장학재단에 일가족 내 3명의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신청을 하였더니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소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만 벌고, 출산은 생계비용이 최대한 적게 들도록 적게 낳아라는 뜻과 같았습니다. 현행 제도 시행을 봐서는 1명이 최적 출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A+ 가족은 3 자녀를 둔 가정으로써, 출산장려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전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는 보통가정이 1~2명의 자녀를 둘 때 3명을 출산해서 지인들로부터 능력있다는 격려성 농담을 듣곤 했습니다. 2)현재의 3자녀는 나라의 충신 가정이 된 실정이지만, 자녀들이 자라서 3명이 대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2017년 까지는 2명의 대학생과 고-3을 둔 가정으로써 맞벌이와 아이들의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뼈빠지게 벌었더니 가족의 총소득이 최근 2년에 걸쳐서는 8~ 9분위(월 550~7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3)어쩌다 불과 3년전까지만 해도 소득분위가 3분위였다가 좋은 직장을 얻었더니 갑자기 9분위가 되었습니다. 4)그런데 소득분위 상승이 틀림이 없으나, 2018년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5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3,213,152원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5)그렇다면 1명의 자녀를 둔 가정, 즉, 실패한 인구정책의 혜택을 보는 가정의 환산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과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환산 월평균 소득 600만원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장학금 신청을 했더니 거절된 것입니다. 부지급 이유는> 자녀가 1명이든, 5명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든 말든 즉, 동시에 몇 명이 대학교를 다니든, 3인 가정이든 5인 가정이든, 교육비 생계비 또는 생계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월평균 환산소득만을 고려할 뿐, 정부가 고시한 생계가족 구성별 최저생계비는 고려(연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 청원의 요지 ** 대학생 등록금지원정책 즉, 국가장학제도 시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즉, 출산장려정책에 맞게 현재의 소득분위 등급의 산정방법을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 구성원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 위와 같이 개선해야 평등한 국가장학제도인 동시에 말뿐인 출산장려정책에 신뢰성을 높일것입니다. * 출산하라고 하면서 다자녀 장학제도는 거꾸로 갑니까? * 일회성 출산장려 정책, 수시로 저감되거나 사라지는 지원정책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 현재 다자녀 지원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무슨 출산장려를 외친단 말입니까?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아니면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이 장학제도가 일관성이 있다는 근거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4
제목: 비례대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주세요. 자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수만 늘릴라고하지말고 의원 수좀 줄여주세요. 그게 다 국민세금인데 그돈으로 다른데 쓰세요.
제목: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청원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굉장히 비 합리적인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작년에 폐업을 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금전적으로 어렵게 다시 개업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작년 소득이 있을때의 기준으로 산정되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장은 매출도 안정적이지 못해서,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태인데, 건강보험료까지 올라서 산정이(작년 소득으로 산정)되었고, 공단에 문의해도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아 속이 탑니다. 국민의 의무이니 세금은 내야 겠지요. 허나 현실적이지 못한 산정기준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제목: 동탄2신도시 지상 환승정류장 폐기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즉각 재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1,395

제목 : 동탄2신도시 지상 환승정류장 폐기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즉각 재개 요청 동탄2신도시 입주민 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 하는 (동탄2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경부고속도로 지상 환승정류장 계획(공원위 육교설치등)을 반대 합니다. 동탄2신도시 지상 환승정류장 즉시 폐기(공원광장 원안 유지)및 지난 1년 6개월동안 공사 중단된 동탄2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즉각 재개 요청 합니다. 지금 즉시 지상 환승정류장 폐기, 공원광장 유지 하고 지하화 공사 시작해도 2022년 상반기나 되어야 지하화 공사 완료로 인해, 동탄역 위아래 2개의 도로 개통이 그때까지 늦어져 입주민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동탄2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개통 기약 없는 지연및 기존 도로 협소로 인해 교통 대란 발생중 입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동탄2신도시 인구수 136,575명, 2021년까지 동탄2신도시 237,000명(순유입 약 10만명~12만명 이상)이 입주 예상 하여, 현재 이용중인 북쪽 도로 1개와 토끼굴 1개로는 자차및 대중교통등 도로이용수요 감당이 안됩니다. 동탄2신도시 지상 환승정류장 폐기(공원광장 원안 유지)및 경부고속도로 1년 6개월간 지연된 지하화 공사 즉각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탄터미널 부지 원안 위치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병무청 사회복무 신청기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병무청 사회복무신청기간이 11월~12월로 나누어져서 1~6월 7월~12월 신청이되있습니다. 근데 복무신청도 여러개로 나누어져서 헷깔려요. 그냥 12월월 1월~6월 신청 6월말에 7월~12월신청으로 바꾸어주세요. 이러게하면 7~12월에 가고싶은사람은 좀더 고민해서 자기가 가고싶은 월에 갈수있지않을까요?
제목: 에이즈 치료비 2017년에만 1000억원 투입. 제발 개인부담으로 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2017.10.13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에이즈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감염자 수로 인해 국민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7년 한 해에만 10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 혈세!!가 지원됐고, 1인당 지원비도 1100만원에 달한답니다. 성생활은 개인적 사생활이라 하면서 클럽이고 찜방이고 자유롭게 다닐 데는 언제고, 병드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랍시고 한달에 600만원이나 되는 약을 타다먹네요.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고, 반드시 사회를 위한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유로운 성생활 했으면 그에 따른 뒷감당도 본인이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실한 국민들이... 이런데 쓰라고 세금 바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과 아이들 안전하게 잘 자라고, 숲이나 공원 조성 많이 해서 쾌적하게 함께 더불어서 살자고 세금내잖아요. 그 피같은 귀한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육료 10%인 100억만 투자해도... 일반 서민들 아이들, 자녀들 키우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될겁니다. 이 아이들 우리나라 미래 기둥이고 희망이에요. 애기 낳으라고 잔소리 안해도, 국가제도가 잘 되어있으면 알아서 다들 2~3명 낳고 오순도순 살겁니다. 왜 국가유공자 보다도 더 귀족같은 대접과 지원을 받아야합니까? 얼마전 자주포 사고로 다친 군인 치료비도 평생 내줘야죠.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으로요. 안그래도 저출산에 고령화.. 그리고 지난번 외삼촌에게 160대 이상 맞아 죽은 7세 아이... 각종 성범죄.. 이런 일 막으려면 성병치료비를 국민들 인성교육, 행복교육 및 제도개선으로 과감하게 투자해서 개선합시다~! (1년에 성병 치료비 1000억원 세금 -> 경찰들의 범인 검거율 높이는데 쓰고, 학교 무상급식, 각종 산업재해 보장, 대학등록금 90%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 증액, 기간제 교사와 대체교사 월급지급, 장애우 복지, 도심 내 숲 공원 조성 등등 => 사회 발전을 위해 써도 모자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과 국민들이라도 안전하고 맘 편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고성 팩스밀리  강력한 법적제재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저희는 서울 양천구에서 도장장비를 생산 국내 납품 및 수출업을 하고있는 작은 규모의 개인회사 입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불필요한 광고성 팩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과중에도 끊임없이 하루종일 10통이상 들어옵니다. 물론 매일 A4 용지 20매~30매를 이면지로 활용하지만, 결국 쓰레기로 처리 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같은 업체가 몇만군데는 될텐데.. 엄청난 양의 자원손실 이라 생각 됩니다. 또 재활용 처리비나 쓰레기 처리비도 만만치 않겠지요.. 꼭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같은곳에서 공문형식으로 보내는 메일은 어쩔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요.. 이건도 환경문제에 관련된 문제 같으니.. 가능 하시다면 법적 조치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왜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계약을 하고 세입자로서 성실의 의무 이행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약 종료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받지 못할까요? 제도(법)적 테두를 참조하여 종료 전 내용증명을 보내자니,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 안주겠다는 협박을 받아야 하고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하여 보증금 못받을까 노심초사하며 임대인 말대로 계약기간 종료월 몇주전에 통보 달라 해서 전화를 하니 왜 이제서야 전화를 하냐면서 다른 소리 하면서 보증금 안준다는 식의 말만 해대는 이런 임대인을 잘못 만난게 죄인가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제기 등의 제도적 테두리는 현실을 살아야 하는 세입자에겐 부담적 요소이고 전문지식의 부재와 시간적 물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 절차를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괴롭기 그지 없네요. 신속한 답과 물리적 이행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고통만 현실이고 세입자를 위한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걸 내려놓고 막말하는 임대인을 응징하고픈데 그러지도 못하네요. 왜 이 나라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타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제목: 다음 투표때 투표란에 시,구의원 필요없음란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다음 투표때는 시,구의원 필요없음란도 추가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과연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많은 시,구의원에게 월급줘야되나요? 하는 일도 없을거 같은데 왜 불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겟음.
제목: 선거차량 주정차 및 소리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선거 차량 너무 합니다. 선거차량은 도로 교통안지켜도 되나요? 노란색 두줄로 된 곳은 주정차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사람들이 낮에 깨어있는것도 아니고 야간근무 하고 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송하는 소리는 규제같은게 없나요?? 선거차량 주정차 규제 및 소리 규제 같은게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무분별한 치과진료및 가격 정가제도입및 보험혜택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요즘 한창 문제인 치과의 과장광고와 무분별한 치료로 성형만큼 심한 부작용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책임을 지지않는 병원,의사들 이슈된병원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분별한 금액과 믿을수없는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고잇습니다. 제발 치과도 의료보험햬택을 적용하여 적절한치료와 진단을 내릴수있도록해주십시오 모든 진료 내용은 보험해택을 받으므로 정부에 진료기록이 남도록하고 그에해당하는 치과병원별 매출상태를 알수도있을겁니다. 얼마나 과장된금액으로 국민들의 등꼴을 뽑아먹는지... 교정이 미용일수도있습니다. 성형처럼요 그러나 단순미용으로 구분짖기에 애매합니다. 심한덧니를 바르게 거의 대부분어렸을때부터 진료가 시작되는데 이건 바르게나고싶다고 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어렸을때부터 진행되는교정이 잘 못된다면 게속고통받을꺼고 자신감도 낮아질겁니다. 또한 몇백,몇천하는 교정비용이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비싼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재료값만그가격입니다. 진료비는 갈때마다 또 받습니다. 재료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왜비싼지부터 알려주셨음합니다.
제목: 무고죄라는  '인권안전가드'  지켜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전세계 국가,국민 에겐 억울하게 투옥되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자기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라고 본다면 무고죄라는 것을 발동시키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무고죄 가 폐지된다면, 우리의 자식이 부모가 억울하게 기소당해 전과자가 되는일이 보이게 됩니다. 무고죄는 미주지역 및 아시아 전지역의 기본 법규이니 폐지되어서는 않됩니다.
제목: 선거유세 소음 좀 제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사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는 후보자가 가진 권리인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행사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것이 트럭을 이용한 유세입니다. 인터넷에 보니 '선거유세'라고만 입력해도 관련 검색어 제일 첫 줄에 '선거유세 소음'이라고 나오더군요. 나름 생각해서 오전 10이후에 와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임신부, 심약자,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불면증, 야근으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자야하는 사람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시끄럽게 하면 할 수록 그 후보를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됩니다. 시끄럽게 해야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는 발상은 아주 유치하고 폭력적인 것입니다.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발 이 시끄러운 선거유세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트럭을 이용한 노래 틀기, 마이크를 이용해 고성으로 연설하기, 길거리를 점령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등 모두 사라져야 할 저급한 문화입니다. 부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7

요즘 선거운동 차량이 로고송 틀며 많이 다닙니다. 뭣도 모르는 애기들은 재밌으니까 따라부르고 부모들은 골머리만 썩습니다.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나뽑아주시오~~ 하는 로고송을 폐지해야합니다. 선거운동관련 방송차량은 해당 후보의 목소리’만’녹음된 음원만 사용가능하게 해야하고, 자신의 선거 공약 및 이행 계획을 읊어야합니다. 법적으로 묶어주세요
제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기타외 세금납부 편리하게 한곳에서 한번에 조회되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조회되고 납부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는 홈텍스로 따로 들어가고 지방세는 위텍스로 따로 주차위반같은경우는 구청마다 들어가야하고 한번에 조회누르면 딱 띄게 만들어주시면 편리할것같습니다. 뭘 내야하는지 확인도 안되고 일일히 납부하기위해 찾으러 가야하는게 너무 불편하네요.
제목: 지주택 관련 사기행각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집한채 가지는게 소원인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남양주에 뉴스테이 아파트가 장기전세 분양모집을 해서 뉴스테이 장기전세 라고 해서 당연히 계약했고 지금 자행은 안되고 돈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어떻하라고. 도와주십시요.
제목: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양봉 하시는 분 때문에 이제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작년 6월 논산시 상월면이라는 농촌지역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사오기 전, 저희집으로 오는 좁은 찻길(1.5m남짓) 넘어 양봉을 하시는분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사오기전 이미 설치하신터라, 한 해는 저희가 불편해도 참는다고 햇습니다. 대신 약속은 2018년도에는 조금 더 깊숙한 곳에서 하시기로 약속까지 햇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이 되어서 사람 없는 시간 몰래 들어와 100여개가 넘는 벌통을 설치하였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불과 3-4m거리도 안되는 저희 집에 입게 됩니다. 벌떼 소리와 위협으로 인해서 바깥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특성이 농촌이다 보니 텃밭에서 밭일도 해야하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들이 주변에 물이 없으니 다 저희 집 수돗가로 옵니다. 하루는 허리띠처럼 벌들이 모여있는데 무섭기까지 햇습니다. 또한, 손님이던 가족이던 차를 대놓으면 벌똥 때문에 정신적 피해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일이라 생각하시고, 가족일이라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인지 아실거에요. 또 하나는 저희집 놀러오신 손님 두분과 가족 중 한분이 벌에 쏘였다는겁니다. 먼 길 오신 손님들께 죄송스러운건 저희입니다. 시청에 전화를 해도 양봉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하고, 양봉협회에 전화한들 지인이라 넘어가시고, 이렇게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하는겁니까 저희 부모님 노후와 안정을 귀농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저희의 행복추구권은 어디로 간것일까요? 물론 그분들도 업으로 하시는거기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좀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부탁드리는겁니다. 찻길도 잘되있어서 꼭대기 까지 갈 수 있는곳인데, 저희집 맞은편이 뻥 뚫린 숲이라는 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이유로 더 들어갈 곳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 또한 저희가 정중하게 얘기해도 듣질 않으시고, 본인 하실 말만 하시며 다음에 오실땐 성인 남성 2명을 더 데리고와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 저희 가족의 행복과 안전함을 지켜주실 순 없나요?
제목: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끝마친 대한민국 방탄소년단이 빌보트 차트 1위를 찍기도 한 나라 하지만 교통환경을 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숨만 나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그 중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차를 피해 다녀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좁은 골목길은 더 좁아져 사람들이 아예 다니기도 힘들뿐더러 운전자들도 힘들어집니다. 버스정류장에도 이러한 차들을 찾기 쉽고 일반 도로들도 이러한 차들때문에 도로가 좁아져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라도 벌이거나 집중단속을 꽤 오랜기간 동안 시행하여 벌금을 무겁게 처리했음합니다
제목: 연금소득자생활자 해외거주일자 제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연금소득자들이 의외로 해외에서 생활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대부분 해외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외체류일자를 1년에 100일 또는 10년에 1000일로 제한하는 방법을 어떠할지요???? 아니면 연금액의 80%만 지급하는 방법은????
제목: 길거리 흡연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2

최근 미세먼지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들 맑은 공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비 흡연자들은 거리의 흡연자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동행로에서 앞서 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가면 그 연기를 다 맡아야 하는 고충을 겪어야 합니다. 특히나 아침 시간에 출근하면서 역한 담배냄새로 하루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강남역 일대 강남대로를 보십시요. 흡연이 급지 되었다고 해서 못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참에 서울 지역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왜 흡연자들 좋다고 내 뿜는 유해연기를 비흡연자들이 마셔야 합니까? 또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거리에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해 주십시요. 담배로 세금 많이 걷었으면 그 정도는 해줄수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1. 거리에서 걸어다니며 흡연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요. 2. 도심 거리 곳곳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많이 설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불꽃페미액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TV을 보다가 불꽃페미액션 뉴스을 보았습니다 여성 상의탈의 하던대요 경찰이 여자 상의탈의 한거 이불 같은거로 가립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하는지 궁금합니다 길거리에 상의 탈의 하는 여자 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인권탄압 큐알패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인권탄압 큐알폐지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 응하라
제목: 대한민국 법무부 "상대방 국가가 조약을 위반해도 항의할 힘도 없고 의무도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꼭 대통령 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1. "상대방 국가가 범죄인인도조약을 위반해도 항의할 힘도 없고 의무도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읍니다. "피고가 미합중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국가 사이의 외교적 요청’에 불과할 뿐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② 미합중국의 실제 송환 조치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요청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에 아무 런 변동도 줄 수 없는 점"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답 2. 외국정부가 WTO GPA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기업을 파괴하였다는 것을 외교통상부에 그것도 외교공관에 직접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였읍니다. 이거 나라 맞습니까 ? 3. "외국 정부의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대한민국 외무무가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는 사문서 이기 때문에, 그 문서가 어떤 거짓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처벌할 힘이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읍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기관 명의로 위조한 공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사문서로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사문서인 허위진단서작성죄 이의에는 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답 외국정부가 보낸 사문서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제정신 입니까 ? 대한민국 독립국가 맞나요 ? 참고 사항) 사람을 사기로 구속기소하고, 방화로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 미국정부가 "미국연방을 사기하는 계략"으로 구속 기소하고, 대한민국이 속아서 미국으로 보내고, 지금은 '건설사를 사기하는 계략"으로 불법구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은 저 홀로 미국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거 제정신인가요 ?
제목: 대통령님 국민은지금 고통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국민은 지금 고통받고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22시 30분까지 밤새울리는 저 선거 노래때문에 돈이없어 열심히일하고 겨우하루쉴수있는날,그날, 잠을잘수있는 그달콤한 휴식을 지금 선거 홍보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분들이 지금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시청에전화하여 민원을 넣으니 선거차량은 사운드 제재가 없다하고,, 시간대도 정해져있지 않다하고 소음공해로 스트레스받아서 그아무도 뽑아주기 싫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어주세요 소리외칩니다 직접 만나보고 말씀드리고싶을정도로 간절합니다 선거노래 사운드 제재도 걸어주시고 시간대도 정해주세요 너무힘이듭니다
제목: MB자원외교 특검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9

지난 MB정권 시절에 말도 안되는 자원외교랍시고 수조원의 혈세를 들여서 해외 석유 시추 및 정유 시설을 사들여서 석탄석유가스공사의 몸집을 키웠는데 부실 덩어리로 전락하여 돈만 날렸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사법부 마저도 대충 수사하여 덮어버렸습니다. 당시 관련부서 고위직 공무원 및 청와대 비서진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등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성역없는 특검 촉구를 청원합니다. 현재 산업부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국가적인 역사 바로세우기 및 정의 살리기 차원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드루킹같은 정치권의 관심사에 특검을 실시하는 판국에 수조원의 혈세 낭비에 대하여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현재의 우리를 역사의 죄인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제목: 보험사의 악질적인 보험사기!!!특별법으로!!!처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보험소비자를 속이고 보험료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험사에 영업허가 취소!를!! 마땅히 지급해야할 보험금부지급!!~ 소송으로 시간끌기!~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만드는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하라!! 금감원은 가계보험(일반 개인이 가입하는 인보험,재해보험 등)을 보호할의무가 있다 이를 상법에 강행법규로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보험사를 옹호하고 기업과 대등한 입장이 아닌 약자인 보험소비자의 보험료만 탐하도록 법을 만들어 보험소비자를 괴롭히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기적인 횡포와 불법적인 횡포와 강요 협박등으로 보험소비자를 괴롭히는 siu를 철지히 수사하여 엄중처벌하라!!~
제목: 선거 운동용 전화나 문자 제발 안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선거철만 되면 어디서 나의 개인정보가 흘러갔는지는 모르나 계속 되는 문자와 여론 조사 전화 제발 안오게 해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 으로 오는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도때도 없이 걸려옵니다.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는 없습니까?
제목: (살인 성추행 등등) 범인이 잡히면 얼굴 보호좀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꼭 범인이 잡히면 인권 보호(?) 해준다고 얼굴 모자이크 해주는데 제발 그런것들좀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잘했다고 그 얼굴을 가려줍니까.. 이런 게시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발 범인들의 얼굴을 안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꼭 잡히면 얼굴을 모자이크 해주고 "경찰들이 잡음 !"라고 자랑하는것밖에 안보여요 물론 이것들은 제생각이지만 올려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QR코드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국가 보훈처는 큐알 패지하고 보훈섬김이의 처우를 개선하라
제목: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 위기대처 방안 모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5

지난주 청와대는 최저임금 상승의 긍적인 효과가 90%이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최저계층인 저소득층의 소득이 10%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오히려 10% 감소한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청에서는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직자들의 소득 증감을 반영한 것이고, 청와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KBS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정부는 월급을 받는 저소득층의 근로자만 보호하고, 더이상 내몰릴 곳이 없는 600만 자영업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겁니까? 저소득층 급여생활자의 소득만 늘면 자영업자는 소득이 줄던 말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십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임대료 상승과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간접 상승, 내수경기 침체 등등 근로자들이야 퇴직을 하면 이직의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나면 그다음이 막막한게 사실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제발 자영업자들도 살길을 마련해 주세요. 정책을 펼치실때 한쪽만 보시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 등 너무 잘하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 경제정책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사실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고개를 끄덕일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모로 사면초가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자영업자는 돈을 벌던 못벌던 엄청난 부가세를 내야하고, 직원들 퇴직금에 주휴수당에 4대보험까지 모저리 다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왜 이 모든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다 지우는 건가요? 따라서 본 청원인은 몇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음식료업종 부가세 부담 경감조치(의제매입 공제 100%등) 2.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및 신용카드 매출 소득공제율 확대 3.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 조절 4. 4대보험 및 퇴직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 5. 임대료 인하 청구권등 임대료 인하 대책 6. 자영업자 퇴직금 제도 마련 7.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이상입니다. 본 청원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꼭 한번 읽고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권리구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경기도 문산, 동두천, 강원도 원주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 용산 포스트 라이버리에서 일하다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 험프리 시설공병대 주택관리과 엔지니어 테크니션으로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사업장에서 휴가신청을 결근처리하고 부당해고를 당하였읍니다 2013년 3월해고 되었읍니다. 사업장 원직복귀연락을 받았으며 2014년 9월 복직후 2016년 6월 부당해고가 되었읍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캠프 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불이익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이 없다고 합니다. 2014년 12월 휴가신청을 하였읍니다. 사업장에서는 결근처리하였읍니다. 2016년 6월 비자발적해고가 되었읍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되었읍니다. 법위반없음종결처리 그리고 본인 소유물건에 대하여 본인에 민원내용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만하자, 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결근내용은 덥자고 하며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산재통원요양기간에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관련부서에서 기피를 당하고 있읍니다.
제목: 집회소음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논산시 취암동 리슈빌아파트 정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소음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집회자들은 경찰관이 있을때는 소리를 작게하고 없을때는 소리를 키웁니다. 소음측정을 해도 법으로 정해놓은 데시벨이 안넘는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 아파트 정문에서 집회 허가를 해줬다고하니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
제목: 강남 집값 상승 우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틈만 보이면 집값 오르려 움트는 분위기이니까 말입니다. 집값이 내린다는 뉴스에 안심하고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5천 내림이 억울하기도 한듯 또 오름이 감지되는건 느낌일까요? 한참 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규제, 분양시장 철저한 관리, 대출규제...모두 아직 오를 기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윳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가 봅니다.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벌려는 사람들이 많다는거군요. 특히 강남 집값 더 내려야 합니다. 철저히 관리 부탁드립니다. 저축해서 집 사는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김해덕산아내 입주자인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32

저는 10년넘게 주택청약넣고 결혼해 아이랑 살집을 덕산아내라는 아파트로 분양받았습니다 꿈에 부푼꿈도 잠시..무식하게 기재한다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아파트로 짓고있지않아요 중앙광장 -잔디구장을 만들고 건물옥상- 카다로그에.나와있지도 않은 설계 옹벽- 안전할까 의심스러운 마감 분수- 없어짐 출입구- 소방법이라지만 미로같은설계 조경-뒷산에서 훔쳐와 하나심은듯한 어설픈조경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누구나가 보고 실망스럽다하게 만들면서 입주지연을 한달 했어요.. 이즈음에서 안보이는 자제나 실내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여기가 하소연 하는곳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안락하고 안정된 공간을 선택하고자 했던 제가 평생을 갚아야하는 대출에 집이.이따위로 지어지고 덕산건설사는 시간떼우기로 입주자를 우롱하고있어 너무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사실여부와 입주자 입장을 한번만 고려해서 확인 조치부탁드립니다 입주지연으로 때아닌 곧있을장마에 어디서 한달을 버틸까요? 막막합니다 모든사람이 보고 우와~하는 집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분양할때 내놓은 설계도면으로 입주자들을 모집한 모델하우스처럼 그걸 원합니다 입주자 상의없이 설계마음대로 할꺼면 모델하우스에서 그렇게 광고하고 하지말고 돈주면 지어줄께 차고 하셨어야지...눈뜨고 코베인 상황에 처해있어요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