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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562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난 3월7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문 반대합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위원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카카오모빌리티(대표) 공유경제를 앞세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1호 자가용 유상운송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문 제3항과 같이 현행'법 본래 취지에 맞춰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을 허용한 현행'법 해석상 카풀 운전자가 영업 영리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된다. 운전자 본인의 출퇴근 방향이 일치하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동승자'만 카풀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풀서비스업체들은 기존처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를 받는 등 영리행위를 방조하면서 착취·약탈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존에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시범서비스로 실시했던 카풀 관련 행위들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합의문 별개로 기존 시범서비스에 대한 범죄 위반 사실 수사 및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조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을 무시한 위법·불법적 행위들이 방조되어서는 안된다. 현행법제도 근간을 흔들거나 함부로 짓밟는 권력과 행정부, 약탈 플랫폼 경제집단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제목: 유튜브,페이스북 정지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7

지금 요즘에 유튜브와 페이스북,구글등을 차단한다는말에 올립니다 현재 지금 유튜브만 봐도 보겸,슈기,영국남자 등 그 것을 직업으로 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직업을 접은 사람도있습니다 아니...사람과 공감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4차시대때 이렇게 하시면 어쩌라는겁니까? 너무 어이 없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유튜브같은 직업을 가진사람의 직업을 없엔것이나...비슷한데 후원금등 돈이라도 드리던지 삶을 보장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부탁합니다...제발 이 글 한번이라도 봐주시고 생각해주세요
제목: 고 장자연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2

부디 사실을 밝혀 죽은 이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다른 사건으로 묻히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이 뽑은 대통령모독은 국민모독 국가분열 조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0

나경원 망언이 일어나기 며칠전에 내가 올린 국민청원의 요점입니다. 색깔론과 좌파우파 발언은 국민에게 파벌조장 하며, 국론분열시켜 국익을 손상시킵니다. 국회의원등 공인의 신분으로 공식석상에서 색깔론과 좌파우파를 운운할수 없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아놔..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0

아니 ..스포츠에 관한겁니다만.. 프로야구 시범경기요 매년 할때마다 지상파3사 손해 봣다구요?? 그게 이유가 된다고 지금 중계 안하는겁니까? 돈안되면 중계 안하고? 돈되면 중계 한다는 말입니까? 공용방송이?? 거참.. 진짜 이유가?? 시청가 없다는 이유입니까? 아님 이번에 중계권에 대한 보복입니까? 참.. KBO도 사람이 일하는곳이고 당연히 돈많이 주는곳에 중계권 우선 협상이 되는것 아닙니까? 머 케이블한케 밀렷다고 중계를 하니마니.. 그럼 엠사야? 너네 돈들여가며 메이져리그 시범경기 중계는 왜하냐?? 그게 돈이 더되냐?? 어이? 진짜 외국 야구 시범경기는 중계 하면서 우리나라 껀? 돈안된다고 안하냐?? 그럼 양키 중계는 돈이 되냐?? 참 또한번 돈벌레들 한테 실망하게됩니다 요즘 지상파 드라마보다 케이블 드라마 보는 이유를 아시냐고요? 지상파 사장님들아!! 더 참신하고 투자하고 재밌자나.. 에효~~
제목: 직접 민주주의로 개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5

진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현재 과학기술로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제도로 100년걸릴일이 직접 민주주의로 하면 3년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목: 유튜브 구글 정지정책 및 여러 법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일단 첫째. 말하면 지금 시행준비중이신 유튜브 정지나 구글정지등의 정책은 정부가 간섭할수 있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은 모두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지정책을 시행하다보면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고소까지 이어질수 있다고봅니다. 물론 정부가 시행을 제대로 하여 국민들이 편해진 일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이 편해지기는 커녕 내분이 일어날수도, 자칫 잘못하면 촛불이 다시 켜지고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벼룩을 없에기 위해 집을 태우는 이러한 일은 안해주셨으면 하고 정책을 시행할때 좀 더 국민의 소리, 국민의 의지에 귀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대통령님의 페미니즘 옹호는 좋은 결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페미니즘을 혐오하거나 싫어하는것을 아닙니다. 예로부터 차별이 심했던것은 사실이오나 대통령님이 페미니즘을 옹호한다면 남 여가 다시 사이좋게 살기보다는 남자는 남자대로 반기를 들것이며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들을 더욱 싫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통령님에게, 정부에게 반기를 들고 싸우고자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의 정책중 맘에드는것도 많았고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형성에 도움을 주신건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할때는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유튜브 임시중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3

요즘 유튜브 임시중지라는 논란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더군요. 유튜브 임시중지의 명분은 인터넷과 각종 플랫폼을 청결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구요. 일단 여기까지는 참아줄만 할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을위해 국가가 일하는건 당연한것이고 단지 그 방안이 문제가되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커지더군요. 그래서 직접 제가 찾아보았더니 말이 안돼는 몇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단 유튜브에 올라오는 불법 촬영물이나 부적절한 영상은 그 영상을 차단하거나 유튜브에 차단의 기준 강화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서비스 자체를 임시중지하는건 바퀴벌레 몇마리 잡자고 집 다태우는 꼴입니다. 정부가 더 섬세한 방안을 만들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른플랫폼도 다 똑같습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특정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등의 행동이 보이면 차단하겠다 하더군요. 불법적인 촬영물, 대중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은 당연히 사라져야하지만 앞서말했듯 잡초의 뿌리를 뽑자고 농사토지를 전부 들어내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것도 플랫폼 자체를 없애는것이 아닌 부적절한 사용자를 처벌할 방안을 더 고안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네티즌 분들은 이런 부류의 복합적인 문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받는 동영상플랫폼 유튜브가 임시중지라뇨 이방안은 어딘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

지금 현재 방송중인 MBC 100분토론에서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중에 서울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구 부산에도 안가는데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한국에 온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팩트구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팩트이건 아니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론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전국 각 관공서나 동사무소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그 산하기간 전체에 정부에서 지급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지급하여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 분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준다던지 그런 정책을 원하는거지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고 그런 변명과 핑곗거리는 더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수의 입에서 변명만 나오는건 더이상 듣고싶지도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당장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마스크 관련 의견은 며칠전에 지나가던 김밥집 사장님께서 툭 던진 말씀이셨는데 저는 듣고도 알아서 해주겠지, 누군가는 얘기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등등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00분토론 잠깐 보는데 진짜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저런 말밖에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솔찍히 너무 실망스러웠고 저런 말 뒤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참 좋았을텐데..하는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정부에서 각 가정에 무료로 지급하기 힘들다면 관공서를 비롯한 시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정부 기관들에 비치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는것 등의 가장 현실적인 정책부터 하나씩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에서 이 글을 써 봅니다. 부디 탁상공론하면서 원인이 어떻고 중국은 잘못이 없고 자연현상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없고 이런 소리 하는건 그만 듣고 싶네요. 어찌 할 수 없으면 그 현상에 대해서 당하고만 있을건 아니잖아요?
제목: 유튜브,구글 차단반대  인터넷 검열 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1

문재인과 그 아래의 있는 정부들(특히 방통위 인간들)아 니들이 정권잡으니 눈에 뵈는게 없나본데 국민들이 호구냐?? 아주 지들 멋대로 정치하고 난리야... 이 나라가 공산주의냐? 미쳤네 아주... 요즘 듣자하니 뭐?? 유튜브,구글 서비스 일시중지?!! 하... 나참;;; 미친거아냐? 하지마라 돌대가리들아 니들 국민들 말 무시하고 계속 하면 문재인 탄핵하고 민주당 해체하게 하고 방통위 인간들도 싹다 물갈이 될줄알어... 알겠어?!!!
제목: 국군체육부대 상무 휴대폰사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

국군체육부대 상무 소속의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부터 휴대폰을 사용할수있는겁니까?! 군부대 안에서도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소유를하고 사용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간부들도 알고있는 사안이고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습니다 이게 군인으로써 할 행동입니까? 확실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도 문헌정보학과를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강원도에만 문헌정보학과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 학생 중 사서라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학생들도 다른 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제공해주세요.
제목: 경유세인상반대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5

경유차 사라고 할땐언제고 지금와서 미세먼지때문에 인상시키냐 공무원들많이뽑으면모하냐 책상에앉아서 생각하는게 서민들 경제도어려운데 서민들에게 부담주는게정부정책입니까 이미 환경부담금내고있는데 운송업으로 생계이어가는 서민에게는 너무부담입니다 휘발류값을 인하하던가 캐나다처럼 전기차 충전소를 아파트마다 설치하던가 주유소에가면 전기차 충전할수있게 이미 보급도되어있던데 공무원들수만 많은것보단 전기차보급을위한 노력도없으면서 서민들에게 세금걷을생각좀 그만합시다 그돈 걷어 공무원수늘리는데씁니까? 서민좀생각하세요
제목: 사학제단의 잔제이며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나경원 근혜의 잔당 모독죄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17

대대로 친일파 집안 나경원의 약력 주요 친일행적 1)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 후손 이윤형의 땅반환소송> 재판당시 관할 판사, - 당시 판사였던 나경원이 이완용 후손의 편을 들어서 승소시켜줬고 - 그 판결로 인해 남이섬과 국유지 몇천평이 이완용 후손 개인사유지로 넘어갔음. 2) 서울에서 거행된 <한국침략 자위대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 - 그 맞은편에는 일제의 반인륜적인 악랄한 만행 <위안부> 할머니들이 항의하고 있었다. - 당연히 반대쪽에 서 있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일본자위대 기념식에 참석? 3)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쌍수들고 반대했던 한나라당 121명과 나경원 4) 아버지와 더불어 추운겨울날 시위할 정도로 <사학법>을 반대한 자 - 왜냐하면 나경원 아버지가 6개 법인 17개 학교를 소유한 일명 학원재벌이기 때문에. - 등록금 투쟁 백날 해봐라..... 사학재벌들이 국회의원을 투잡으로 하고있는데 사학법이 통과될리 있나!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됐지? 얻어온글입니다. 이런사람의 망언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모독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줄 아는가!! 여기가 북한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46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나는 북의 대변자요 변호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서 자한당의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자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 여보시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더러운 민주당 님들! 다음 질문에 대답들 좀 해보시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가족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이민 갔습니까! 미세먼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속인 통계 말고 진짜 통계 수치로 실업률 취업률 경제수치가 박근혜 시절보다 좋았졌나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고 비핵화 하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는 여전히 GP 철수 없이 지뢰 파괴 없이 대한민국 해저지질지도를 북한에 넘기는 일 따위 없이 안전합니까? 오로지 북한 북한 북한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적을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나라 대통령이십니까? 소속이 대한민국 맞으십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합니까? 지금 중국발 독가스 수준의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고군분투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름도 낯선 규모도 작은 동남아국가 순방을 이 시기에 가셨습니까? =================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나경원 의원 말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국민들은 차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더 한 분노를 삭이며 살고 있는데 뭐요? 국가원수 모독죄?!! 여보시오! 민주당과 문재인을 국민모독죄로 우리 고발합시다! 국민 모독하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도 대통령 맘대로 뒤집어 엎고 공무원노조 전원복직시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니다 경제문제로 실직하고 망하게 된 우리 국민들 가슴에 찬물 끼얹으신 것도 부끄러워 안하고 댓글 1억개를 박근혜 탄핵 이전부터 조작하신 민주당님들이 뭐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모독죄로 고발합니다!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위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북조선에서나 보는 짓거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는 짓거리는 국민도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안중에 없고 오직 북한 북한 북한 이러고 계시면서 대한민국 소속이기를 원하세요? 그리 불리고 싶으세요? 행동은 반대로 하면서 왜 하나도 틀린 소리를 안한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난리세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당으로 불리고 싶으면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반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당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 양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목: 승리 한명 때문에 다른연예인들이 왜 욕을 먹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7

승리 한명 때문에 정준영, 이홍기, 씨엔블루멤버 두분이 언론에 소환되시고요. 우리 네티즌분들은 또 누구 불러내실건가요? 그냥 전국에있는 연예인 다 불러모으실건가요? 승리가 주범인데 승리만 괴롭히면되지 왜 다른연예인들 들먹이면서 너도 그랬을거아니냐 등등 이런소리 해대시나요? 예전에 240번 버스기사 사건이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정준영은 그렇다치고 같이 친하게 연락자주하거나 그렇다고 승리랑 관련인이라고 볼수있나요? 그렇게따지면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친구랑 연락자주하고 술 자주먹고 그랬다고 공범인가요? 솔직히 전 승리가 은퇴하던 어떻게하던 관심은 없는데 하루마다 실검에 새로운 연예인이 뜨고 승리와 연관지어서 보도되는게 참으로 안타깝고 우리나라의 현실성을 깨닫게해줘서 청원글을 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승리랑 연관지어서 보도될지 궁금하네요~^^
제목: 제발 국민을 생각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9

국회의원 본인들은 월급 잘나오지요... 국회를 열든 파행을 하든...지금 나라가.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싸우는것도 좋고 서로 비방하고 비웃어도 좋아요... 그렇게 국회안건들을 뒤로한체 서로 자기당만 잘났다고 싸우는거 너무 보기 싫으네요...지금 당신들이 하는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당원들 잘먹고 잘살자고 싸우는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열심히 일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많은 월급을 받고 한국땅에서 국회의원 이랍시고 떵떵거리며 잘먹고 잘사시지요...부럽습니다.. 제발 밀려있는 안건먼저 해결 하시고 싸우세요... 국민들 당신들 때문에 죽어가고 찌든삶을 살고 있어요. 국회의원들 상대로 국민이 제판 할수 있으면 정말 종신형 주고 싶네요... 제발 서로 당신들만을 위한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해 싸워 주세요...
제목: 1가구 한집 1자녀 추가 한집으로 규제 할 수는 없나요? (집 값과 인구 감소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1가구 한집 1자녀 추가 한집으로 규제 한다면 인구수(집 수요)와 집의 수가 일치하여 집 값도 안정적이고, 인구 감소도 요즘 분양 과잉같이 베이비 붐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결혼도 한 사람만 가능한데 왜 집은 무한정 허용하고 있나요? 직업도 1인 한직장만 가능한데 겹직이 불가한데 말이죠! 집을 쌓아 놓고 살아야 할 이유는 일하지 않고 돈벌기 위해서 입니다. 일 안하고 세 받아 먹고 살겠다는 불법으로 겸직하는거죠! 무관용으로 강력하게 규제 해야합니다.
제목: 경찰 공무원 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3

신체검사때 문신이 있어 불이익을 받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신을 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그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것은 올바른거같지 않습니다
제목: 출산장려를 위한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많이 걷고잇는데 이 비용이 사용되는 여러 복지 내용을 꼭 노인들에게 사용할게 아니라 산모나 육아에도 함께 사용한다면 효과가 좋을듯 싶습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한명당 가족수당을 보육기관에 지급햇을때 유용의 문제가 잇어 감사도 해야 할 부분이 잇어 정부와의 마찰이 잇을수 잇으니 직접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신남방정책 대북정책 너무좋은데 주변에선 이부분을 이해못하는 서민들이 많고 욕설로 부축이는 세럭들도 많아서 잠 힘드시겟지만 한번씩 대국민 설명도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국민과의대화도 티비 토론의장도 열어 서로 소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설명하듯 보다는 부드럽게 포옹해주는 모습을보여주셔야지 단순보도식으로 발푱산 하는것은 적합하지 않은듯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얼핏 무식해보이지만 뉴스도 정확히 안보는 서민들에겐 요즘살기 힘들지? 도데체 문제인은 모하냐? 북한에 돈 다 갖다주고 등등 서민들에겐 잘먹히는 그들의 전술을 쓰고 잇습니다.. 힘든시간이지만 이럴수록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다을정권도 이어가 주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정말 중요한 것만 하세요(국민/미래/청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4

과거 노무현정권의 전철을 밣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제언하고자 한다. 국민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너무나 슬프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실행하면 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주거(부동산)-현 정부들이서 인상된 만큼(1.5~2배) 내려라. 부동산은 다른 요인이 없는 한 정책에 의해 결정된 만큼 ; 정책에 의해 올라간 만큼 정책으로 내릴 수 있다.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면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시점은 부동산 상승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노무현정부와 매우 유사하다. 진정 살려면 지금의 정책으로는 절대 않된다. 교육의 기회-교육의 불공정을 모두 없애라. 모든 국민은 교육의 기회를 공정히 가질 권리가 있다. 이 명제하에 쓸데없고 공허하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교육정책은 모두 환원해야 한다. 먼저 수시는 일부 특수한 예체능계만 남겨두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 공정함의 필수불가결의 조건은 평가할 시험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나 수시의 기준은 누구도 명확히 제시를 못 한다. 현재도 공허하고 앞으로도 공허할 것이다. 또, 평준화/평균화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직업과 부의 세습을 이루는 결과로만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없어진 특수목적대학 폐지,사법시험 폐지 등 일부 기득권을 없애려 했던 교육정책은 기회의 사다리를 없애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원전을 이용하고 화석연료의 이용을 줄이는 에너지정책으로 바로 회기해라. 이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선결 정책이다. 우리나라가 먼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중국에도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인지도 인식을 못할 정도의 무능력을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남녀배분으로 장관을 선정하는 행태만 보더라도 상황인식이 않된 상태로 이대로 가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무현정부의 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솔직한 심정은 노무현정부보다 더 무능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오로지 국민과미래와청년만 생각하는 정책을 강력히 수행하기 바란다.
제목: 용인음주운전후뺑소니후 딸폭행 가해자 엄벌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6

구속수사 철저한수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접하고 많이 놀랬습니다. 음주운전만 3번째인데도 불구속수사라면 분명 가해자는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닐겁니다. 구속수사해주세요
제목: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필리핀에 쓰레기를 보내는 나라라니..제주시장에 책임과 평택A업체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3 ~ 2019-04-12
참여인원: 9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티비에서 한 프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쓰레기를 보내는 나라라니... 남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 많은 쓰레기를 버린다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외교적인 사과와 조취, 그리고 해당 담당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7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점이라는 것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만 지너치게 도와준다거나 청소년들을 화가나게 하는 정책들을 보이면서 말이안되는 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단체카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불법촬영물 경찰 신고 기능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75

카카오톡은 국내 메신저 점유율 90%를 초과한 이후 SMS 문자를 대체하여 각종 기관의 알림과 고지서를 전달하는 공적인 매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유율 기사: http://www.zdnet.co.kr/view/?no=20180627102955 ] 단체카톡방의 경우 단순한 친목 관계의 장이 아니라, 학교나 회사와 같은 공적인 사회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조직에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구성원이 배제되는 문제마저 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체카톡방은 그 참여인원이 수십 수백 명을 넘는 경우도 왕왕 있으며 그 전파력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로 봐야함이 마땅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 모두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지금과 같이 운영 측에서 신고를 받아 차단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범죄로 처분해야 마땅합니다. [카카오톡 신고정책: https://www.kakao.com/kakaoTalkOperationalPolicy ]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불법촬영물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여전히 불법촬영물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일단 한번 퍼지면 웹하드를 비롯한 온갖 포르노 사이트에 퍼져나가 제대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공유되는 파일에 불법촬영물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신고를 받으면 즉시 해당 파일은 공유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하고. 불법촬영물이라 판단되면 해쉬 정보를 기록해 관련 기관에서 유포를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근 수사가 시작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승리와 정준영 패거리처럼 채팅방의 이용자가 모두 양심이 퇴화한 상태라면 효용이 덜하겠지만, 항공대 사건처럼 일반인이 가볍게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라는 인식을 심는 일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승리/정준영 사건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71999 ] [항공대 사건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RZHA055EN ]
제목: 대통령님 무슨 생각인지 해명해주세오 직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0

제목 처럼 아시다시피 대통령 언론 보면 다 아시죠 아니 트윗도 하시고 여러가지 sns 하시니 대통령님대한 언론 국민으로써 궁금하네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행동 하시는지 다른나라보다 대한민국을 좀더 생각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자리부터 시작해 미세먼지 중국몽 발언 http 차단 이민 북미회담 등등 대변인을 통한 답변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국민들을 위해 직접 듣고싶어요 한나라 대통령의행동이 얼마나 이상했으면 외신기자들도 그런 글을 적었을까요 ? 정말 답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목: 대통령님 부탁입니다⃞.조두순의 징역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43

조두순의 출소까지 고작2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영이의 가족들은 물론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 심지ન 이⃕ 멀리에 사는̆̈ 저희들까지 겁을먹고꙼̈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이렇게 청원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올리는̆̈ 것이⃕ 아니㉱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પ 제발 징역을 લ 늘려달라는̆̈ 이유로 글을 쓰는̆̈ 겁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게 소중한 하나의 생명을 죽일뻔한 사람을 단지 심신미약이엇다는̆̈ 변명하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는걸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저의 바람은 조두순의 출소인해 다른 희생양이 생기지 않기위해 징역을 늘려달라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인권하나때문에 너무 처벌을 가볍게 주시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다란 하나의 희생양이⃕ 태어나지 않도록 조두순의 징역을 연장해주세요͢.
제목: 다주택자 제발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

집값 떨어지고 있다고요? 안정화되고 있다고요? 전혀 체감안되는 기사들입니다.. 다주택자들 확실히 규제해서 (임대사업자 혜택 전면폐지) 거품낀 호가 내려주세요... 빚으로 투기한사람들 더이상 나라 망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현금많은 투기꾼들 더이상 투기못하게.. 우리 다음세대 아이들 맘편하 집한채 장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목: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모독죄로 신고합니다!!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줄 아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1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나는 북의 대변자요 변호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서 자한당의 나경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자 국가원수 모독죄라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한다. 여보시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더러운 민주당 님들! 다음 질문에 대답들 좀 해보시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가족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이민 갔습니까! 미세먼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속인 통계 말고 진짜 통계 수치로 실업률 취업률 경제수치가 박근혜 시절보다 좋았졌나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고 비핵화 하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는 여전히 GP 철수 없이 지뢰 파괴 없이 대한민국 해저지질지도를 북한에 넘기는 일 따위 없이 안전합니까? 오로지 북한 북한 북한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적을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느나라 대통령이십니까? 소속이 대한민국 맞으십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합니까? 지금 중국발 독가스 수준의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고군분투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름도 낯선 규모도 작은 동남아국가 순방을 이 시기에 가셨습니까? =================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나경원 의원 말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국민들은 차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더 한 분노를 삭이며 살고 있는데 뭐요? 국가원수 모독죄?!! 여보시오! 민주당과 문재인을 국민모독죄로 우리 고발합시다! 국민 모독하고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도 대통령 맘대로 뒤집어 엎고 공무원노조 전원복직시켜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니다 경제문제로 실직하고 망하게 된 우리 국민들 가슴에 찬물 끼얹으신 것도 부끄러워 안하고 댓글 1억개를 박근혜 탄핵 이전부터 조작하신 민주당님들이 뭐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모독죄로 고발합니다! 당신들이 국민 위에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위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북조선에서나 보는 짓거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는 짓거리는 국민도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헌법도 안중에 없고 오직 북한 북한 북한 이러고 계시면서 대한민국 소속이기를 원하세요? 그리 불리고 싶으세요? 행동은 반대로 하면서 왜 하나도 틀린 소리를 안한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다고 난리세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당으로 불리고 싶으면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반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당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 양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목: 디젤 차주 범죄자 취급은 그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3,598

미세먼지 심각한거 인정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네들이 말 하는 친환경 차로 갈아 탈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주고 단속을 해야죠. 그동안 납부한 환경부담금은 뭐가되는거죠? 우리는 디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한다고 열병합발전, 화력발전... 여기서 내뿜는건 매연과 미세먼지가 아닙니까? 친환경 전기차... 여름에 전기 부족하다고 가정에 에어컨도 못틀게 하면서 전기차 타라고요? 솔직하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쩡히 굴러가는 차가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데... MBC 뉴스를 보니 경유차가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젠 대놓고 범죄자 취급 하는군요... 05년식 이전의 경유차도 저감장치 달고 요소수 넣어가며 관리 잘 하고 잘 타 왔으면 매연 안뿜습니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차량을 폐차하라고 했으면 해당정책 시행 전의 '정상적인'중고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해 주던가... DPF를 05년식 이전 차량 전체에 무상으로 달아주던가... 경유차량 분포 댓수도 파악하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하여 추첨식 조기폐차를 진행 해 버리니... 멀쩡한 차량의 중고시세는 바닥에 쳐박히고 조기폐차 당첨 안된 차주들은 눈물 머금고 멀쩡한 차를 고철값에 폐차해야 할 판입니다. 하다하다 이젠 경유값을 올린다구요? 이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의 범위 밖에 있는 06년식 이후의 EURO 4 등급 이상의 차량들에게도책임을 전가하겠다는거죠? 19년식 디젤차량 구입하신분들 기분 너무 좋겠네요. 최신형 친환경엔진 얹은 디젤차량이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을 탄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에 경제적 부담까지...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해 성립되는 나라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노후된 경유차량도 재산입니다.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그 재산에 준하는 보상이 있어야지... "요거요거 가격 올리면 감당하기 힘드니까 아마 안쓸거야." 따위의 생각으로 국민의 재산을 고철취급하는 정부를 뭘 믿고 이 나라에 살아가야 합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국민 탓이다! 라고 하는게 자유민주주의 인가요?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얹어 해결 하고자 하는것이 정부가 하는 일 인가요? 진심으로 이 나라는 미친거 같습니다.
제목: 어느 버스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45

어느 버스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장 모 씨는 2차례 사고가 났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장 모 씨가 몰던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회사측은 피해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장 모 씨의 계좌와 휴대전화에서 사고 당시 타고있던 승객들에게 사비로 합의금을 물어준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 모 씨는 사고가 나서 죄송하다,병원비를 보내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작년 12월 초에 5명에게 모두 330만원 가량을 부쳤다. 장 모 씨는 한달 급여 250만원을 넘는 액수였다. 유족은 회사가 장 모 씨에게 승객들과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가 작년 12월 초에 사고후 사비로 300만원~400만원 가량을 주고 합의를 하였고 숨진 당일에도 12월 말에 발생했던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해결이 잘 안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장씨가 작년 12월 중순에 한 승객에게 버스공제조합 보험사 연락처를 알려주며 버스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 고 말해 달라며 신고를 부탁한 문자도 확인됐다. 회사측은 장 모 씨가 사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회사측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운전사들에게 사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적이 없다 고 하였다. 회사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 일부를 장 모 씨에게 떠넘겼고 이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장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목: 구글,카카오톡,페이스북 계정 삭제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쓴이유는 구글,카카오톡,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한다고 들어서 입니다
제목: 대전에서 결혼할지 대구에서 결혼할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

제 미래의 신부가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사는데 어디서 결혼식을 치뤄야 할까요
제목: 담배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

박전대통령때 담뱃값 올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야당인 현여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역시 담뱃값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뱃값을 최순이 올렸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때 담배세금 문제를 정부가먼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제목: 민심을 제발 제발 읽으시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4

오늘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았던 저도 요샌 티비에 대통령 목소리나 얼굴이 나오면 한숨과 함께 채널을 돌립니다. 제발 민심을 읽는 대통령이 되시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새 세상이 올줄 알았던 모든 국민들이 현 시점에 허탈함과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길.... 진짜 살기 힘들고 지칩니다. 의도야 어떻든 펴낸 정책의 대다수가 살기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제목: 안전신문고 빌번은 왜 이런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0

안전신문고, 빌번은 왜케 핑계가 많은가요?? 하란데로 하닌깐 갑자기 이랫자 저랫다 그리고 지금 2시간 동안 하고 있네요 공무원이면 답닙까??? 똑바로 하시지요
제목: 국인 직접투표에 의한 상임위  비례대표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

지금 정가에서는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각 당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 제도는 물론 개선된다 해도 공천잡음과 공천헌금 등 폐해.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국민이 직접 뽑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의 실행방안은 이렇습니다. - 비례대표정수를 상임위별로 의원수를 비례하여 균일하게 정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상임위제를 준용합니다.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등한 비중으로 가는 것이 좋으나 지역구 의원의 저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 선거 공고가 되면 선거인명부를 주소지와 상임위 분야별 선거인단을 신고케하여 정합니다. 전화,홈페이지,관공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편하게 비례대표를 뽑을 상임위를 선택합니다. 본인 직업, 관심분야에 따라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확인하고 수정할수 있게하여 확정합니다. 한 번 정한 상임위는 본인이 수정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 계속 적용합니다. 상임위 선정은 선거공고와 상관없이 상시 운용하여도 좋습니다. 항상 국회 상임위와 채널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치고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서 지명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 상임위별 의원수의 1~1.5배를 정해 각 당이 공천을 한다. 공천은 각 당 스스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여기에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청년,장애인은 별도 국회의원수를 해당 상임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입후보자는 선거지역이 전국이고 유권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확대, 방송,인터넷 등 사이버공간. 개인에시지 등에 선거방법 확대 등 유연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선거 투표일에 선거인단은 지역구와 사전 선택 상임위 비례대표를 동시에 투표합니다. 상임위 비례대표는 2명 정도를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을 투표하여도 비례대표 선출에는 문제는 없으나, 한 사람에 쏠림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을 투표하는 것은 개표를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 유권자가 한 입후보자에게 2표를 투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개표는 상임위별 투표지를 모아 입후보자별로 집계하고, 또 당별로 합산하여 당별 득표율을 정합니다. 이 득표율을 상임위 의원정수에 곱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부분만 그 당 후보자의 득표순으로 배정하고, 채워지지 못하는 의원수는 소수점 이하 버린 수가 큰 정당부터 배정하여 의원정수를 채웁니다. 무소속은 각 입후보자를 하나의 당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무소속 전체를 하나의 당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을 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득표로 무소속을 대변하여 당선되는 사례도 예방해야 합니다. - 비례국회의원 궐위되었을 때는 현재와 같이 같은 당 후순위자로 정합니다. -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 등 핵심 직책은 그 상임위 다득표자가 맡고, 지역구 의원은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합니다. 비례대표의 전문성을 살리고 권한을 강화하여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뽑지도 않았는데 자격미달의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없어지고, 각 당은 더 많은 비례대표를 내기 위해 부조리를 없애고 최강 후보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우리 국회는 더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하여 이를 도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서민들 죽이는 불법고금리사채 단속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25

눈이 있어면 기사좀 보세요 국민들이 서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있는지... 북에 줄생각하지말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라구요
제목: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청소년 보호어플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4~5년째 청소년 보호어플에 시달리는 대구에사는 한 중학생 입니다. 청소년 유해차단 어플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전한 활동과 건전한 성의 개념에 대해 두움을 준다고 "말만"하는 앱입니다. 이 어플을 깔아둔다고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들어가지못하고 유해어플을 깔지못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정차단, 인터넷 차단, 게임차단 등등.. 심지어 휴대전화에 오류가 뜨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안전모드까지 차단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어플이 켜져있는채로 오류가 나면 휴대전화를 다시 사야한다는거죠.. 이 어플은 "보기좋은 떡"입니다. 하지만 속재료는 엉망진창이죠.. 이 어플에 당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감시당하고, 감금되어있는 기분일껍니다. 제 심정이 그렇기 때문이죠. 이 어플은 졸지에 공부를 못하면 벌을주는 협박용 어플로 쓰이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말 한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도가 넘치면 그게 무엇이든 미치지 못한것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 인데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너무 과보호하면 훌룡한 사회인이 되지 못합니다. 뭐든 남에게 의지하게되고 자신이 할수있는게 없게되죠. 어른들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들"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뭐든 남에게 의지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찌될까요? 우리나라 공익광고에도 과유불급을 표현한 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부나 하라는 이런앱의 검은 의도를 어른들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피해든 가리지않고 시키는 겁니까..? 이 앱때문에 친구들이 하는 게임을 히지 못한다고 하여 무리에서 소외,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이유없이 자살하는게 아니라 모두들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청소년 자살률은 무시하시는거죠? 이 앱의 검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12 ~ 2019-04-11
참여인원: 15

국민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1. 중국발 맹독성 스모그가 국가적 재앙으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본인 공약에 미세먼지를 30% 감축시키겠다고 한 것은 선거용 거짓말이었습니까? - 본인 입으로 본인이 다 마셔서 없앨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웃으면서 한 말 또한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 한 말입니까? 2. 안전과 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탈원전과 태양광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태양광이 효율이 있습니까? 원전을 가동하지 않아 부족한 전기는 화력발전으로 매우고 있습니까?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값 비싼 태양광 전기는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3. 본인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1차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계속 핵을 만들고 있었다는 증거가 넘쳐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핵도발의 징후가 넘쳐나는데 이게 문재인 당신이 말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 북한의 대북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경협지원으로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얼마나 지원됐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 앞으로 국민투표하여 북한에 경협지원을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는 지원금을 세금에 부과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투표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북한을 추종하니 북한으로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들에게는 가짜 뉴스 잡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더니 정작 본인의 대북 평화 사기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딸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민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왜 본인 딸 가족이 태국이주를 했는지? 경호를 위해 년간 30억이 넘는다고 추정되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꼭 밝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