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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GTX-D 원안으로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692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산방지에 여념이 없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공청회 발표자료가 오픈되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지도 어언 10년이 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회사가 서울 강남쪽이라 인천 서구로 이사를 하고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10년전만해도 7시정도에 집을 나서면 8시가 약간 넘어서 강남쪽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김포신도시 입주가 완료되어 6시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올림픽대로가 초입부터 강남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막혀서 거의 1시간30분~2시간30분정도가 소요되어 출근을 하게되어 자가용은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도로는 6시30분이면 초입부터 막히는것을 아시죠? 저의 현재 출근길은 이렇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평균30분(버스대기/환승시간포함)을 타고 가면 계양역(공항철도)에서 환승하여 김포공항에 내려서 9호선 직행을 타고 강남으로 출근을 합니다. 저는 현재 직장이 잠실에 있어서 거의 출근시간만 2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기역부근에 살고 있고 직장이 강남고속버스터니널에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 출퇴근하는 노선과 금일 공청회 발표자료에 나와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장기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간다는 조건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대기 및 환승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네이버 지하철역을 활용하여서 측정하였습니다. 1. 현재 출근 예상 소요시간 장기역 - 김포공항역 (22분) 김포공항역 -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 (30분 : 급행) 총 소요 시간 : 52분 소요 2. 제 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 발표자료 예시 장기 - 부천종합운동장 (15분) 부천종합운동장 -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 (40분) 총 소요시간 : 55분 소요 위와 같습니다 만약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만든다고 해도 김포/검단 주민들은 그리 많이 이용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세금낭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오니 다시 한번 검토하시여 김포/검단 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로 더 편한 출퇴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초부터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 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철회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B/C분석 결과도 1.02로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김포 - 부천 구간만 신설되다면 B/C 분석 결과도 달라질 것이고 대체 환승노선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신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도시하여 아파트만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교통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인구수도 50만, 김포시도 50만.... 서울 나가는 길은 올림픽도로 밖에 없고...ㅠㅠ 출퇴근은 교통지옥입니다... 대중교통 또한 지옥철입니다. 김포경전철 / 9호선 모두 출퇴근시간에는 지옥입니다... 제발 담당자분들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펜으로만 굴리시지 마시고....출퇴근시간에 나와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어떤 뜻인지 이해하실꺼라 생각됩니다. 꼭 원안으로 진행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 내 코로나 대응 관련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644

최근 휴가에서 복귀하여 격리 중인 군 장병의 열악한 처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첨부한 링크의 기사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만, 제공된 식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기사로 나오자 군 당국은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채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수거하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새로이 훈련소에 들어가는 입영 장정들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화장실과 샤워, 양치조차 통제되어 최소한의 개인 위생조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여 귀에 상처가 나고 물집이 잡히는 장정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지만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해내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합치된다고 생각됩니다. 군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TBS와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 탄압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8,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TBS 방송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집요한 공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더니 이제는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한 출연료 문제로 논란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형)은 TBS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는 뉴스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도대체, 지금이 박정희 독재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감사원이 특정 방송과 특정 진행자를 사실상 퇴출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것인이 국민들은 어이가 없고 그저 경악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TBS 방송을 트는 버스기사는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보수성향 단체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히 언론 탄압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라면 TV조선과 채널A부터 방송면허를 취소하고 ABC 부수조작으로 형사고발까지된 조선일보 부수조작 국고손실 범죄혐의부터 처단하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무리 김어준과 TBS의 방송이 올바른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여 이런 식의 저열한 언론 플레이와 부당한 감사에 의한 탄압은 국가공공기관인 감사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민주주의입니다. 제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농간에 놀아나는 대한민국과 감사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금번 TBS에 대한 감사원의 부당 감사에 의한 방송 탄압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정부의 "특금법" 가상자산 거래  관여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612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0대의 결혼을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 정부 말대로 믿고 따라왔지만 지금까지 집값은 폭등했고 코로나로 경제는 침체됬으며, 회사도 힘들어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2030 세대는 보이지 않는 절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80석을 차지한 국회위원님과 고위정부 관계자들께서는 높은 급여를 받으시겠지만 저희는 200만 300만원 받아가며 하루8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열풍이 부는 것이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참 궁굼합니다. 일안하고 돈벌고싶어서 코인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힘든 살림에 큰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벼랑끝에 서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참 궁굼합니다. 특금법 저는 찬성했습니다만 이제는 반대합니다. 많은사람들이 '박상기의 난' 엄청난 피해(정부는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를 입었지만 심지어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에서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합니다. 정부는 책임도 지지 않고 2030 세대를 벼랑끝에 몰아세웠으면서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통용되는 화폐는 범죄에 이용안되서 범죄가 없습니까? 말이라는건 머리에서 정리한 후 내뱉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현실에 통용되는 화폐가 불법적인 곳에 쓰여도 통제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을 들먹이지마십시요. 한국의 거래소가 폐쇄되면 2030 세대들은 가상자산 거래를 안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시나보네요. **** 라는 중국의 거래 1위 거래소를 아십니까?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은 그 거래소를 사용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좋아하는 중국 기업에 더욱 돈을 벌게 해주겠네요. 각종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거래소는 사라지고 서민은 죽을때까지 서민으로 살아야죠 ㅎㅎ 주식투자 이거 도박이다, 이런말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투자에 대해 극 보수 안전추구형 성향이 아닌이상 모두 투자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입니다. 그 리스크는 본인지 집니다. 언제부터 정부가 주식 리스크를 책임져 주었습니까?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세금을 낼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금 낼 마음도 사라집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발휘하는 180석 정부에 1원한푼 주는게 아깝습니다. 철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3법을 폐지하고 양도세를 완화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485

1. 임대3법 제정 이후 전월세 폭등 2. 양도세 중과세 이후 매매가 폭등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기능을 막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하였다. 지금 당장 이 두가지 정책만 폐지하여도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폭락이나 폭등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상대로 무능한 정책으로 실험실의 쥐 취급을 할 것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명령한다! 당장 이 두가지 악법을 폐지하라!
제목: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금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9,878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금지해주십시오.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역사왜곡과 선동으로 가득찬 책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황장엽도 북한에 있을때 해당 회고록의 출판에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 대해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황장엽의 저서「북한의 진실과 허위 (시대정신, 2006)」에서 나온 이 회고록에 대한 증언입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은 다 중앙당 선전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선전부는 자기들이 김일성의 회고 록을 쓰겠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역사연구소는 회고록을 쓰는 것은 당역사연구소의 과업이라 하면서 이 사업을 당역사연구소가 주관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의 결론에 따라 당역사연구소가 김일성 회고록 집필을 주관하게 되고 선전부가 작가들을 동원해 주기로 하였다. 실제로 회고록을 집필한 것은 작가들이었으며 역사연구소의 일꾼들은 1, 2명 참가하여 고문의 역할을 하였다. 이 사업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혁명전통을 과장하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같이 우상화 선전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회고록을 믿지 않았지만 일반대중들은 소설에서 읽고 영화에서 본 사건들이 재미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회고록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당역사연구소에서는 이런 성과에 고무되어 만세를 불렀으며 항일 빨치산투쟁시기뿐 아니라 해방 후 시기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회고록 출판 계획을 세웠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설립하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일으켰으며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무력도발을 수도 없이 시행하여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A급 전범의 회고록을 출판사 민족사랑방이 출간하여 현재 온라인서점에서 예약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의 수장 김일성의 활동을 왜곡하여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회고록은 대한민국에서 출판되어서는 안됩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금지해주십시오.
제목: 조종망상증(조현병)환자와 함께 살기 너무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871

며칠 전 양주 **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조종망상증(조현병) 환자가 윗집에 올라와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현병환자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그날 바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건을 듣고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시간도 안되서 풀려나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그때서야 체포가 되서 안풀려난다는 말인가여..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같습니다 꼭 무슨일이 일어나야만 이슈화 시키고 그것도 잠시뿐이지만..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할 생각은 안하는거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않다는 생각도 들때가 많습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LH공공임대 아파트인데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된건 이번사건을 LH에 말을했더니 LH에선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는겁니다 또 법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이런 **같은법은 대체 누가 만들어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하는걸까여.. 정말 답답하고 힘이 빠집니다.. 그 조현병환자와 한 아파트에 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는 하나 언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지금 다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 피해자 분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살고싶다고.. 이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게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맞는거 아닙니까!! 이사를 간다한들 또 다른곳에서 어떤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이런 정신병은 정말 정신병원에서 다 완치가 되어서 퇴원을 하던 아님 국가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LH에 가해자를 퇴거조치 시켜달라고 항의도 해봤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법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렇게라도 국민청원에 올리면 국민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셔서 이슈화가 되면 좀 국회의원이나 높은분들이 알고 법이 바뀔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작은 바램이지만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 조현병은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아주세요 꼭 해결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공감 충분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6,898

4년을 넘게 투옥된 박근혜대통령을 이젠 석방해야 합니다. 탄핵의 진실은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병색이 완연한 고령의 여성을 더 이상 감옥에 둘 수는 없습니다. 어버이를 존중하는 효심 가득한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희망입니다. 석방의 전국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 되었습니다. 부디,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식회사 **산업은 관불산 채석단지조성을 즉각철회하라 **읍민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402

충남 공주시 ** 읍민은 왜 관불산을 지키려 하는가? **의 상징적인 산? 하면 관불산이 떠오른다.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과 서울시의 심장산인 남산이 우리의 가슴을 뭉쿨하게한다. **의 관불산은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초등학교 교가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가에 등장하는 **읍의 심장같은 산이다.일제시대에 조국독립을 외쳤던 **장날 3.1만세운동을 지켜보았고 **의 발전을 함께하여온 명산이다.부처님의 따스한 가슴같은 산이라 하여 관불산이라 한다. 이 정기어린산의 기를 꺽고자 일본놈들은 관불산 정상에 쇠말뚝을 밖기도 하였다. 이러한 명산에 대한민국최고의 골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에서 채석단지를 조성하여 26년간 운영한다 하며 지난3월말 환경영향평가초안과 사업설명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읍민은 분개하였다. **읍거리에는 석산반대현수막과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 오래전부터 지역 부동산종사자와 산주의 동의하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 관불산의 암석은 화강편마암이라는 암석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환경영향평가에 적시되어 있다. 화강편마암에는 1급발암물질인 방사는 라돈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것으로 연구조사결과가 있다. 그리고 채석단지와 **소재지 초 중 고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2km이내에 있다. 발파시 발생하는 각종미세먼지는 인근주민및 학생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있다. ** 읍민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우리도 국민이다. 주식회사 **산업은**의 명산이며 심장인 관불산 채석단지 조성을 즉각 철회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여성모텔납치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855

신상공개를 통해 이 잔인하고 원시적인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명이상 살인만이 신상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한 인신납치강력범죄는 일반예방과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신상공개가 필수적입니다. 이 청원은 **동모텔납치강간 사건의 범인의 신상공개를 위한 청원입니다. 범죄내용 ㅡㅡㅡㅡㅡㅡ 피해자가 바람을 쐬러 잠시 밖에 나왔던 4월 10일 밤, 가해자는 한적한 곳에 있던 피해자를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에 있는 한 모텔로 끌고 가 청테이프로 포박하여 3일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미리 흉기를 모아둔 쇼핑백을 장롱이 있는 모텔을 찾아 방을 잡고 그곳 장롱에 준비해놓고는, 계획적으로 한적한 곳에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그 모텔방으로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30분 안에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칼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고, 피해자가 울며 이에 응하자 3분 남았다, 아슬아슬했다며 웃었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번호와 이름을 알아내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하는 척 위장하여 "ㅇㅇㅇ(남자친구)의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발가락도 잘라서 내게 달라" 며 피해자의 공포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오자 피해자의 말투를 치밀하게 따라하며 피해자인 척 피해자가 가출한 척 위장했고, 부모님이 통화를 걸었을 때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며 음소거를 켰을 땐 자신이 말을 지시하고, 음소거를 켰을 땐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대로 말하는 식으로 (피해자 목엔 칼이 들어와있었음)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수사망을 피하며 완전범죄를 꿈꿨습니다. 피해자는 제발 풀어달라며 엄마가 보고싶다고, 가출했다 다시 돌아온 척 하겠다고 울며 빌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풀어주었고 모텔 출구까지 데려간 뒤에 자신은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으나 경찰에 잡혀 현재 구속수사중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해 데리고 있을 때에도 자신이 여러 정신병이 있다며 줄줄 읊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잡혔을 때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밎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려는 밑밥입니다. 이는 완전한 계획범죄이며, 초범이 아닐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이 악마같은, 그저 착실하고 순하게 살던 제 친한 언니에게 무차별적으로 **감금 및 성폭행을 저지른 천하의 쓰레기인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전치 N주의 심각한 외상을 입었고, 현재 목도 부러져 ct를 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그저 수많은 범죄 중 하나로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 곳으로 제발 퍼뜨려주시고 (피해자도 요청함) 이 가해자가 엄중처벌 (무기징역, 사형) 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정도면 특혜가 아닌지? 건설사 편향적인 건축행정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276

현, 대구시 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 입니다. 바로 코앞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사는곳이 39층인데, 바로 코앞. 12미터쯤 떨어진 곳에 땅파기를 한다고 하네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밤잠을 설칩니다. 12미터 앞에서 땅파기 지반공사를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집이 금이 가거나, 심지어는 기울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지만, 땅파다가 기울어지거나 금이가면 이미 재산가치는 없는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희 아파트와의 간격은 12미터쯤 되는데,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앞은 27미터나 됩니다. 공개공지? 라고 하던데... 엄청나게 넓습니다. 다른곳은 14m 라고 하는데, 왜 거기만 27미터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 아파트만 그렇게 아파트 입구를 넓게 허가가 난것일까요? 인도를 제외하고,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가 자기네 아파트 앞 공개공지를 넓게 써서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나 봅니다. 이런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요? 그렇게 넓게 공간 여유 두고서 짓는데. 저희는 왜 코앞에 45층이나 되는 아파트 그늘에 가려서 숨막히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는 앞마당을 27미터나 쓰면서. 뒷마당으로는 저희 아파트를 10여미터 띄워놓고 남쪽 해 까지 다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거리이면 사생활은 이제 포기해야 하고, 햇빛도 포기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건축행정과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한쪽 아파트에 편파적으로 승인이 나는건가요?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어봐도 제대로된 답변도 없고. 왜 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너무너무 억울하여 신문고에 문 두드려 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 아래는 문제점 요약입니다 ========= . 1층 상가기준, 신축 아파트 뒷편으로, 기존 아파트와의 간격 12미터 수준. . 12미터 떨어진 곳에서 땅파기시 건물 붕괴, 손상 위험. . 신축 아파트 앞쪽. 공개공지는 27m 로 매우 넓음 (타 건축물은 14m) -> 형평성 위배 -> 공개공지 27m 로 도로에서 이격. 건축한계선 제한 (대구시 + 북구청) . 이로인한 기존 아파트와의 밀접으로 건물 위험. 일조권. 사생활침해 발생 자명함. < 기존 아파트 주소 > . 대구시 북구 **로 *** *** ** **** (578세대_최고높이 39층) < 바로 앞. 건축예정 주상복합 아파트 > . 상가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아파트만 45층 규모) . 대구시 북구 **동 ** ***번지 (구. ** **** 부지) . 시행사 : **건설 / 시공사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육청의 사립학교 차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547

저는 사립 고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 교육청의 공 사립학교 차별에 대해 알리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고교 평준화로 공, 사립 선택권 없이 배정되는 실정에서 공, 사립 간 학교 운영비 차별은 분명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와 차별적 조치만 취한 채 지원은 오히려 삭감해서 학생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무책임하게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1.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운영비 삭감 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지 못하면,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최대 3% 삭감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더불어 공사립 구분 없이 학생들을 배정해놓고 이제 와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립학교보다 1인당 연간 23,000원 부족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입니다. 사립학교만 감액하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차별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지자체 의회에서 법정 부당금 납부에 따른 운영비 삭감을 사립학교 보조에 과한 조례에 명시하려고 2019년도에 공정회까지 개최한 것입니다. 내용을 아는 학부모들이 반대하여 조례 개정은 중단되었지만 관할 교육청은 운영비 삭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2. 법정부담금에 쫓기는 사학재단 대부분 사립학교는 1970년 ~ 1980년에 예산이 부족한 정부 대신에 사업가나 종교재단이 설립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 정부의 재정상태가 호전되면서 중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며 사립학교의 등록금의 공립학교와 같게 책정하였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학의 적자분을 '재정결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재정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한 사학 법인을 정부가 강제로 평준화를 시켜 놓고 추가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사립학교 지원하는 운영비를 삭감해 버립니다 필요할 때 손 내밀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행정은 교육정책에서만이라도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3. 사립학교에 다닌 학생들에게 상대적 피해를 주지 않는 바람직한 개선방향 제안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한 사학 법인은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낼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사학 법인들에게 단순하게 계산기 두들겨서 나오는 운영비 삭감이라는 방식은 법정부담률을 높일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낼 수 있으나 안내는 법인과 못 내는 법인을 구분하고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한 법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향이기에 제안합니다.
제목: 불공정한 버팀목자금,재난 지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17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카페를 영업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 카페를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코로나가 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매출 피해를 입었고 ,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가시질 않은 2021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 지원금 신청을 했지만 재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긍할수없어 이유를 되물었지만 답변은 사업자가 2019년 11월초로 등록되어있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의 반복이였습니다 매장 오픈전 계약한 건물의 사업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1월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지만 12월말에 실질적인 오픈을 하였습니다 왜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의 갑질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16

저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기술사업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었으나 과제비 집행의 착오로 인해서 과제비의 환수결정을 받았습니다. 환수 결정까지의 과정도 납득은 안 되지만 이 문제는 아니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악화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19년 대비 20년의 매출절벽을 감수하고 현재 회사의 어려움을 서면으로도 토로 했으나 너무도 형식적인 기정원 담당의 업무처리로 인해서 현재 회사의 파산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거래은행의 계좌에 가압류를해 놓고 해결책을 문의 했더니 기정원 "***" 담당자가 하는 말은 본인은 "할일을 하는 것뿐이다" "맘대로 해봐라. 10%라도 내면 풀어준다", "이렇게 하면 다른 업체는 애원하더라 하는 식의 말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없다고 나라가 당장 망합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납부 유예등 다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내야 하는 금액인것은 다 인지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꼭 이래야만 하는 겁니까 ? 환수 금액이 약700여만원 인데, 현재 통잔 잔고는 약 40만원정도.... 당장 이달 급여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회사 통장 잔고 및 경영 상황의 확인도 없이 그저 행정절차대로만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저 코로나 상황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들만의 무심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은 얼마 안되는 재난 지원금에도 눈이가고 신경이 쓰이는데, 때되면 월급통장에 돈들어 올 걱정 없는 공무원이라고 너무도 중소기업의 현실엔 관심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이 중소기업을 사지로 몰아 넣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가 끝나기를 하루하루 버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서민을 너무도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채업자도 월급통장 등 최저 비용은 손을 안 댑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없이 돈만 받으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에 일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낌니다. 중소기업 때문에 존재 해하는 기관에서 중소기업의 도산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 이라면 중소기업기술정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 기관이 현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하고 이러한 갑질을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삶에 의지를 꺾는 다면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을 없애자는 청원을 해야 합니다. 제발 사채업자 보다 더 심한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의 현 행태를 막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위장사, 자격증 장사 한 횡성에 있는 **대학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253

강원도 횡성에 있는 **대학교는 소위 학위장사, 자격증장사를 한 곳이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산업체위탁과정 책임교수인 A교수와 겸임교수들은 입학 전부터 "수업은 토요일 하루만 나와도 되고 실습은 하지 않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준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 교수들은 수업시간을 엄수하지 않았고, 기준도 없이 성적을 주었습니다. A교수와 겸임교수들은 자주 "학생들에게 성적은 돌아가면서 준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성적에 불만이 있어도 따질 수 없는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와 평생교육 실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서류를 조작해서 2016학번부터 올해까지 국가자격증과 졸업장을 남발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2월, 졸업을 앞둔 2019학번 학생들은 겸임교수 한 명이 '국민신문고'에 양심선언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졸업이 유예되고 현재 다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소속 교수들이 지금도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른체하고 있으며, 민원제기를 당한 학번만 졸업유예를 시켰습니다. 그전 학번의 학생들도 똑같이 부당하게 학점을 받고도 국가자격증을 두 개씩이나 받았는데, 왜 그들은 가만히 놔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학교의 처리가 매우 부당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교수인 A교수는 작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신설된 '자연건강융합과'학과장도 역임했는데, 이 학과도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들과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 학과 역시 학생모집 할 때 국가 장학금 전액 지원되며, 성적과 사회복지실습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며 학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회복지과처럼 교수들은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출석을 대충해도 성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학금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구나 A교수는 자신의 부인(교수자격 없음)까지 강사로 데려와서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고 시간표에도 없는 '다도'라는 수업을 만들어서 재료비, 자격증비용 등을 내라고 했고, 부인의 강의료를 따라 챙겨 주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줄곧 얘기했습니다. A교수와 그 부인은 그야말로 산업체위탁과정과 자연건강융합과에서 왕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가지고 입시비리와 학사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자연건강융합과'가 국가 돈(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과인데, 이렇게 부실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분노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있게 학과를 운영해야 하는데 교수와 학교가 모두 한 통속이 되어 부실교육, 학사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교수들과 학교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학교같지 않은 학교가 더이상 이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사해서 척결해 주십시오!
제목: 국가유공자, 참여유공자를 예우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364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학교 1학년때 학도군으로 6.25 참전중에 폐결핵을 얻어 한쪽 폐가 상실된 상태로 병가사 제대를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몸이 아픈 상태로 제대를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병상일지 상에 폐결핵으로 폐가 상실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참전유공자 자격만 얻으셨습니다. 현재 참여유공자 분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대한민국에서 몇명 살아계신 분 중에 한분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로써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보훈병원에서 폐렴, 신장염, 고혈압, 요로감염 등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와상환자로 침상에 누워서 소변줄, 콧줄한 상태로 치료받으시고, 요로감염이 심해서 소변줄은 뺀 상태입니다. 또한, 청력 손상 장애도 있으셔서, 현재는 말씀도 못하시고 계속 침상에 누워만 계십니다. 하루라도 페렴, 고혈압약 등...치료를 받지 못하고, 콧줄로 식사와 같은 그린비아 하루 3캔을 안드시면 생사가 위태로우신 분입니다. 같은 병실에 아버지보다 더 상태가 좋으신 분들도 더 오래 병원에 계신데....아버지께서 강제 퇴원해야 하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내쫒기만 하는 상태에서, 나약한 저희 어머니 마저 병으로 누워만 계십니다. 아버지는 폐렴으로 입원하시기 전에 보훈병원에 계속 기침으로 통원을 하셨으며, 그때 폐렴으로 엑스레이 한번 안찍어보고 조기에 치료못한게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입원하여 1인실을 한달 이상 사용하면서, 재활치료 한번 못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유도 없이 매일 매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퇴원을 하라는 것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가야할 병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PICC 시술을 몇번 하셔서....그런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도 힘들며...아버지께서는 1~2주에 계속 폐렴이 재발하여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이 글을 부디 병원장님께 전달되어 꼭 면담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릴때 6.25에 참전하여 목숨바쳐 나라를 구한것이 헛되지 않도록...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장선생님을 만나서 지금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자랑스럽고 휼륭한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로써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의료보험을 매번 착실하게 내고 있으며, 병원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바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들이 죄인 취급받는 나라가 아니라...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을 위한 청원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4,408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50만 내외 하동군민들의 절실한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온통 코로나 백신 공급 동향과 반도체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러다간 새로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지는 것은 아닐까 매우 우려되고 또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공급 대란을 놓고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10년 또는 20년 후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로 직면하게 될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우리 군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1차 백신접종도 늦어지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3차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추진하고 있어 백신공급에 따른 국민불안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구속 수감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긴급 석방시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 안보 차원의 백신 확보와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만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군민들은 확신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고 반도체·통신 등 핵심 기술 분야는 패권 다툼의 전략적 급소로 꼽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투자 시기와 지역을 잘못 선택하고 공급망 구축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미래 먹거리를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동맹·안보마저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요 핵심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정작 반도체 산업 일선에서 투자를 진두지휘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인해 그 타이밍을 놓쳐 우리의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의 대표 반도체 회사를 이끄는 이 부회장의 손발을 하루속히 풀어줘야 한다고 하동군민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통해서 그리고 2030세대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삼성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며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님의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 그리고 이 부회장의 공백이 반도체 산업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국민 여론에 귀 기울려 주시어 반도체 강국 한국이 그 위치를 뺏기지 않도록 확고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경제주체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경주할때에만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가 마침내 정상궤도로 회복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삼성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커다란 공적을 감안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인해 잃게 되는 수많은 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하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하고 명쾌한 결단을 하동군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하동군수 윤상기 하동군의회 의장 박성곤 50만 내외 하동군민 일동
제목: 법 위에 군림하는 법관의 직권남용을 단죄하는 법안 발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427

법 위에 군림하는 법관의 직권남용을 단죄하는 법안 발의. 1. 위록지마. 사슴을 보고 말이라 지칭할 수 없습니다. 가. 그러나, 우리나라 1심 법원의 어떤 판사는 기분에 따라 ‘대추’를 ‘배추’라 판결하고 그러나,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데 억울해서 항소해 보니 2심은 거기에 대하여 “살펴보니 ‘양배추’더라” 라고 오히려 하나를 더 덧붙여 주되, 그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으며, 다. 억울해서 상고를 해 보아도 3심에서는 “심리하지 않겠다”면서 심리불속행으로 덮어버립니다. 라. 그렇다면 1심과 2심은 직권남용이요, 3심은 직무유기인 것인데, 사실관계를 법에 따라 저울질해 볼 수 있는 재판도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판사가 형법을 위반하면 범죄가 아닙니까 ? 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논리, 경험, 상식에 벗어난 판결은 위법이다”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법원은 그 판례를 전혀 지키지 않고, 그 위법 여부를 판단 받을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 “양복 상의를 뚫지도 못한 화살이 그러나, 내의를 뚫고 들어가 혈흔을 냈다.”는 박홍우 판사 사건의 판례는 이제와서 살펴보면 경이로울 것도 없는 위록지마 판결이고, 대추도 양배추로 변신하는데, 이대로 놔 두었다가는 판사들에 의해 옆집 송아지가 계란을 낳게 될 것입니다. 3. 이제, 국민이 법안을 발의합시다. 이제는 판사 개인이 자신의 입맛과 기분에 따라 직권을 남용할 경우 중징계를 하고 파면도 할 수 도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목: 국민 여러분 땅없이 초고액의 임대수익 벌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71

안일하고 방관 일색인 어이없는 행정이 너무 많아 그 실태를 고발하고자합니다 엄연한 용인시의 공공의 땅에 일정 기간 점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지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체 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정상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올려 인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취등록세와 재산세, 보유세 등등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편법으로 재산세와 보유세, 소득세 등등 탈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위가 오랫동안 방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801-14 모현면 왕산리에 외국어대 사거리에 위치한 용인시 소유땅을 점용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불법으로 전대(전체) 월 700만원 고액 임대중입니다. (유명패스트푸드점/이불집)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이런 중대한 범법행위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 조속히 불법수익 환수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투기로 국민들의 심신이 허탈한 요즘 아직도 이렇게 사각지대 행정이 많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들을 기망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특혜행정입니다. 원칙대로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는 국민들께 빚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93

저는 2013년 지금까지 한번도 아빠! 소리 못해본 3살(현재12세)작은딸과 이혼과정을 전부 지켜본(현재17세)큰딸을 9년째 부산에서 가족 친지 아무도 없이 키우고 있는 44세 대한민국 싱글맘 입니다. 저는 가난한 죄로 저소득한부모 가정 소위 차상위계층 이어서 국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데다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평생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갑상선암 환자라 산정특례제도 덕에 의료비 지원도 받으며 아이둘을 혼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웅동체가 아닙니다. 분명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 아이가 생깁니다. 그 어린생명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엄마아빠 둘 다 에게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드신 영업제한직종 자영업사장님들이나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돌보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진정으로 가치있게 쓰이는것이 아닐까요? 엄마든 아빠든 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 아이의 권리이자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이혼가정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4대 보험 없는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가족 친지의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하여 재산없음을 들먹이며 주지 않는 비양육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낳았으면 책임을 지는건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어린자녀와 살다가 너무 돈이 없어서 10원짜리 까지 넣은 돼지저금통을 탈탈 털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 국민을 위한 공직자 입니까? 본인의 이익이나 사회적 명예를 위한 공직자 입니까? 요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중인데 저도 투표권자로서 후보들의 공약이나 면면을 봤지만 온통 가덕도신공항 개발이니 무슨 개발이니 그런것 뿐입니다. 개발만 열심히 하면 뭐하나요 ~ 우리 아이들이 잘 커서 안정적인 직업을 만들고 직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세금도 잘 내고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지요... 언젠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생겼다고 하여 너무도 반가웠지만, 실망만 하였습니다. 직원은 몇명되지 않고 관리해야 할 대상자는 너무 많아서 신청해도 기다리는데만 기본 3년이라는데요 각 구청에 양육비 추심에 관한 공무원 한명씩만 자리 만들어도 일자리 창출도 될것이고 급작스런 사별이나 양부모가 둘다 아이를 책임질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위기의 아이들에게 좀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이혼가정이나 비혼이지만 부모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느정도 책임을 강하게 지우게 제도를 마련해 주실순 없나요? 추심해보고 안주면 운전면허나 여권을 정지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건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요 본인이 살기위해서라도 경제생활은 할테니까요 큰아이가 아빠는 정자제공자 일뿐이냐며 본인이 직접 양육비소송을 걸겠다고 하여 말리고 제가 지금 진행중이지만 아이들 아빠는 본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사정이 좋으면 아이를 책임지고 안좋으면 아이를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 어찌저찌 두딸을 키워놓고나면 저는 지금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되지 못하여 또 가난한 노인이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둘째딸이 성인이 되면 저는 52세 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도 받은 만큼 갚을수 있게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혼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다 가는것이 저의 빚을 소박하게 나마 갚는길이고 절실한 소원입니다. 받은만큼 돌려줄줄도 알아야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발 양육비는 당연한거라는 사회적 제도와 인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양육세금이든 양육비든 어떤식으로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혼자서만 책임져야 하는 일은 없도록 확실한 제도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금쪽같은 내새끼도 금쪽같은 남의 새끼도 모두 해맑은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라나 금쪽같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어른들이 될수 있도록 절대적인제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계부채를 위태롭게 하는 대출규제 완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종부세 기준금액 상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22 ~ 2021-05-22
참여인원: 712

가계부채를 위태롭게 하는 대출규제 완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종부세 기준 상향을 반대합니다!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전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연금충당부채까지 하면 6,600조의 부채 한국이 한계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리먼사태나 잃어버린 30년을 바라는 것인지요? 이 와중에 일부 여당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고 가격인 집값에 주택을 구입하라고 청년 등 무주택 가구에 대한 대출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채는 고스란히 거품 주택가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0-30대가 영끌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으며, 20대는 인생을 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용이 낮은 20대가 가장 비싼 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20-30대일 것입니다. 이 미친 집값을 무주택 서민에게 감내하라는 것인지 크나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 잡을 생각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선거 결과가 ’집값과 전세값 급등‘에 의한 것이지 ’세금폭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시가 13억이상의 기준인 종부세 기준금액을 시가 16억을 올린다는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구당 순재산가액이 4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시가 16억으로 올린다는 것이 아무리 1주택이라도 가당키나 한 말인지요? 실제 종부세 대상은 전체 국민의 3%에 불과합니다. 900만가구 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 없는지요?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은 무주택 서민입니다. 제발 벼랑 끝의 가계부채를 직시하고 무분별한 대출확대를 막아주시고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하루 속히 엄격하게 발표진행해 주시고, 대다수 무주택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종부세 기준금액 상향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