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판결도 불법을 저지른 안양시와 재건축조합 ,**건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40

문재인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저는 24년전 아파트 재건축때 쫓겨나 24년을 온갖 시달림을 받으며 현재는 급수자로 연명하지만 재건축아파트 과정에 불법이 판을 치고 대법원에서 저의 지분이 있음을 판결했어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악덕행위로 한 푼도 없이 쫓겨나 살고 있어도 불법으로 아파트 2000세대는 등기까지 되고 저는 버젓이 그곳에 지분이 등기소에 등재되어 있어도 한 개인을 힘으로 역부족하여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는 곳이 없어 마지못해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청원인: *** (연락처 : 010-****-****) 경기도 의왕시 *** 청원인은 1999년 舊 *****아파트 (現 *****세상아파트) 재건축시 안양시가 불법으로 재건축조합이 요건에 불 부합함에도 승인해주어 저는 강제로 추운 한겨울에 살던 곳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의 불법 철거로 강제 이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때부터 살 곳을 잃어 현재는 수급자로 수년을 살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조합과 시공자는 불법 합작으로 명도소송을 걸어왔었고 대법원의 명도소송 기각 선고로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재 現 *****세상아파트 단지 내에 저의 명의의 부지가 있고 소송 진행과정에 있을 수 없는 아파트 준공과 등기가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짓들을 하고 법원에서 사용 임료를 지급하라하여도 일체 이행하지 않고 저의 땅을 무단으로 수십 년을 점유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 에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막가파 짓들로 주민들이 청원인의 토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청 원 취 지 1.청원인은 1999년 舊 *****아파트 (現 *****세상아파트)재건축조합을 안양시가 불법으로 승인함으로써 청원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했습니다. 수 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으로 안양시와 재건축 조합, 시공사는 진정인의 호소를 철저히 외면하며 재건축조합이 24년이 지나도 해산도 못한 상태고 시공사는 조합과의 초기 분담금 없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조합원에게 수천만원씩 부담시키고 법도 없는 행위로 청원인의 삶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청원인의 모든 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정의가 불법으로 장난치는 이들에게 가려진 장막을 걷어내 주시고 청원인의 얼마 남지 삶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청원인이 당한 피해 구제를 구합니다. 청 원 이 유 1.당사자의 지위 및 청원의 요지 가.청원인의 지위 청원인은 現 1997년 *****세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 재건축 부당한 행위에 조합원에 가입을 거부하였고 비조합원으로 강제 철저를 당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의 명도소송으로 수년간 재판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당시 **건설)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로 인생이 방치되다 시피 하여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며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 사건 진정의 요지 대법원은 2002년 조합과 **건설 민사소송(2002가합*****) 사건에 대하여 조합이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명도가집행 선고의 범위를 넘어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건물 철거는 『위법한 행위로 파기환송 된 사건』입니다. 다. 사건의 경과 과정 *** *****세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재건축 조합은 비조합원원들과 청원인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1심,2심은 재건축조합이조합 승소하였으나 , 판결대법원에서 진정인이 승소 선고가 되어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단지내에 진정인의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아파트였던 이곳은 1993년 박길영외 30명이 재건축 조합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3개동(18,18,19동)의 외벽이 비만 오면 외벽에 시커먼 물이 타고 흘러 내렸었으며, 이는 시멘트에 연탄을 희석한 것으로 주택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었던 상황입니다. 청원인은 1997년 12월 11일 (당시주소: 안양시 *** 182-2번지 **아파트 3동 1-3호)에 기거하던 도중 강제철거를 당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24평아파트는 분담금 없이 제공한다고하였으며, 1998년 2월까지 이러한 상황이 유지되었지만, 7월12일 (가구당 3500~3800만원)분담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곳 ** **아파트는 3개동(18,18,19동)이 비가오면 외벽이 시커멓게 흘러내리는 현상이 있었고 시멘트에 연탄을 희석한 주택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최초 시공사 선호도 1위 현대,2위 청구, 3위 삼성, 4위 우성, 5위 ** _ ** 2500표중 50표도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건설이 주민들을 버스로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실어 나르고 주민들을 현혹해 최종 선정되는 일이 있어 주민들은 그 뒤 배경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끝도 없었으며 일부는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1994년 3월 박길영조합장은 폭력배 협박 등에 부인까지 시달리다 못해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9월9일 주민 박진수(가명, 당시30대초반) 추진위원장 선출되었으며, 1995년 5월 28일 재건축창립총회에서 초대조합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1995년 5월23일 **‘주택전시관’ 방문에 버스8대를 동원하여 견학하게 한 후 **건설로 변경된 것에 대하여 조합과 **건설에 대한 유착 소문이 난무하였습니다. 1996년 1월18일 박길영등 반대 주민들은 ‘조합설립인가무효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택개발촉진법에 의거 주민 동의 미달, 허위인감문제등에 대한 제소였습니다. 하지만 패소하였고 그 원고 패소 이유는 “재건축조합에 동의한다고 인감을 제시한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제기를 할 수 없다며 기각” 처분한 것입니다. 당시 이 분들 대다수는 재건축에 동의상태였습니다. 재건축 진행과정에 **건설은 ‘분담금 없다’는 허위 약속하여 주민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일의 가장 근본이 “안양시가 주촉법을 위반하여, 재건축조합 구서요건인 주민80% 동의가 미달 했음에도 안양시가 승인함으로서 불법이 합법으로 가장하여 조합과 시공사의 횡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1996년 3월14일 안양시는 조합에 서류보완을 요구했지만 3월15일 서류보완 없이 재신청한 조합에 대하여 안양시는 4월 5일 조합을 승인하였습니다. 1997년 4월9일 진정인 포함하여 미동의 주민18명에 대하여 조합이 매도청구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며 - 선임 변호사 불성실 변호로 1심 패소(판결문보고 알게 됨)하게 되어 억울할 과정에 철거과정 용역깡패들이 공포를 주고 주민들은 공포 속에 강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이 1998년 4울 조합장등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죄’형사고소- 98형제*****)하였지만 5월 30일 혐의없음 불기소(항고,재항고기각)처분을 하였습니다. 2002년 조합과 **건설에 대하여 민사소송(2002가합*****)-일부승소: ‘조합이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명고가집행 선고의 법위를 넘어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1심 승소만으로 불법적 강제철거를 하였고 당시 진정인은 고법항소상태였습니다. 2002년 당시, 매도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고법에 계류 중이기에 강제철거당시 내려진‘가집행 선고’가 실효된 상태였습니다. 조합이 아무 권한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부: 철거당시시가 9200만원으로 보고 조합이 ***씨에게 건물가 46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 정신적 위자료 300만원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단독으로 철거용역 계약하고 건물을 철거했다면서 **건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패소한 조합과 **건설이 항소(2003나*****)하였지만 , 진정인이 승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간 끌기용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004년 6월 16일) 2005년 청원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던 (2006가단*****) 1심에서 대한민국500만원 국가 배상 판결, 안양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혐의 없다 판결이 있어 항소를 제기하였었습니다. 3. 소 결 이상과 같이 관련 안양시는 재건축조합 구성 요건이 불명확함에도 조합을 승인하였고 재건축조합은 법적 판결이 나기도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여 청원인의 주거 생존권을 불법적으로 강제 박탈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오히려 소송으로 청원인을 압박하였으며 이후 청원인은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소송에 휘말려 일상적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청원인 본인의 지분을 점유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이 넘어 가고 있으나 수급자 생활로 홀로 동분서주하는 청원인의 생활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의 첫 단추는 안양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시작되었으며 안양시가 불법부당하게 조합승인을 해준 그때부터 그 책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4.피해구제 시급성 청원서를 제출하는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청원인이 불법적으로 강제 주거권이 박탈된 지 벌써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분서주하며 수없이 많은 정치인과 유력인사들 시민단체, 변호사들을 찾아 다니며 사건 해결을 청원하는 동안 백발이 되었습니다. 토건 개발 시대의 병폐 속에 개발을 위해 시민의 행복추구권, 주거생존권, 시민의 안위는 늘 박탈 당해왔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법적 선고로 불법적 행위로 피해본 사실까지도 외면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안양시는 행정기관으로서 반드시 이 청원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5.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원인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사건 당시 안양시와 조합, 시공사들의 행위로 일상적 생활 삶을 박탈 당한 청원인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하고 조속히 모든 행정 행위로 피해 구제를 이행하도록 대통령님께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 한마디면 불법이 정의를 유린한 사실이 밝혀지고 저의 인생을 파탄으로 만든 것이 세상에 밝혀 질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1년 6월 일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