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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534

고소인(청원인)‘A’와 피고소인‘B’는 동업관계인데, 3년전 사업자금 100%를 ‘A’가 마련하여 투자하는 대신 ‘B’는 회사주식 30%를 ‘A’에게 양도하고, 또한 수익금 30%를 주기로 약정하여 ‘A’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B’는 ‘A’에게 3년간 단 한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거래처에서 받는 대금 거의 대부분을 법인계좌가 아닌 ‘B’의 개인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그 간의 계좌거래내역 공개와 수익금 정산을 요구했더니, 그 때부터 ‘B’는 본색을 드러내고 오히려 ‘A’를 겁박하면서 동업자인 ‘A’의 권리를 방해(자신의 계좌내역을 공개하면 횡령행위가 드러나기 때문)하더니, 결국 선수쳐서 ‘A’를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A’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 횡령,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A’가 ‘B’를 고소한 사건은 인천지검 ‘C’검사에 의해 명예훼손 일부만 약식 기소되고 정작 주요한 죄는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B’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질신문까지 다 끝난 이후에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제출했는데, 정작 이 때문에 대질신문에서 조차 횡령에 대해 제대로 따져 볼 수 없었던 ‘A’는, 오로지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만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결과는 불공정했고 ‘B’에게 면죄부를 주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C’검사가 불기소처분결정을 했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 일부 약식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록이 전부 인천지법으로 이송되었고, ‘A’가 ‘C’검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기위해 인천지법에 수사기록등사신청을 통해 ‘B’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을 손에 쥐게 되었고, 이를 분석한 결과 ‘C’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B’의 횡령행위를 덮어 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는 즉시 항고(인천지검 2019항고****호)를 하면서 그 이유서에 ‘B’의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횡령행위와 금액을 특정하였고,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 ‘C’검사가 봐주기식 기획수사와 사실은폐 정황이 있으므로 감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현재 이 사건은 서울 고검(2019항고*****호)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B’가 ‘A’를 고소한 사건은 전부 무혐의처리 되었는데, 이 사건은 조사과정에서 ‘B’가 ‘A’를 고소하기 위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문서위조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A’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위 사건 항고장 제출 후에 사문서위조, 무고의 죄로 ‘B’를 다시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에서는 생각이 없는 건지, 의도적인 건지 정말 어이없게도 이 사건을 또 ‘C’검사에게 수사배당을 했습니다.(2019형제*****호) ‘A’가 항고이유서에 수사직무와 관련하여 ‘C’검사의 감찰을 요청했던 의견은 묵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신 받고 있는 ‘C’검사에게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또 맡긴 격’이라는 판단에, ‘A’는 다음날 즉시 진정서‘수사기피신청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했습니다.(인천지검2019진정****호)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진정서 담당 ‘D’검사와 통화 중에 ‘A’가 고소한 사건은 이미 ‘C’검사에게 배당이 되어서 검사동일체라 안되고, 판사처럼 기피나 체척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검사동일체가 뭐 길래? 그럼 처음에 ‘A’가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A’의 사건에 있어서는 ‘C’검사를 배제하고 다른 검사에게 배당을 하든지, 검사가 ‘C’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도성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수사직무와 관련하여 의심받고 있는 ‘C’검사에게 또 수사를 맡기면 저는 어쩌란 말인가요? 검사동일체를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가요?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라곤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외면하고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검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토바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2,640

경부 고속 도로 개통으로 전면 금지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의 허용을 청원 합니다 자동차와 똑같은 취득세와 보험료 를 내는데 1000cc미만 자동차는 허용 하며 오토바이는 불허하는 모순된 정책 안전성은 도심 교차로 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 도로가 더 안전 합니다 OECD국가중 유일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 국가 자동차 기술은 세계 5위 이면서도 이륜차 사업은 후진국인 국가 모든 오토바이에게 허용 하라는 것이 아니라 250cc 이상의 오토바이에 한하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허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금지된 1975년 그 시대의 자동차 산업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현재의 발전을 이루었듯이 통행의 허용 으로 죽어가는 오토바이 산업의 혁신을 이룰수가 있읍니다 국민의 주거,여행 제한은 없으나 국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모순된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희 청원 드립니다
제목: 글로복지공단...실업급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252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50대여성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췌장암에 걸려 간병을 하게되어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라도 신청하여 생활비등을 충당하려 하였지만 남편이 퇴원이나 요양원으로 이동을 해야 신청을 할수있다고...법이 그렇다고하는데..지금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는데 지금 당장 실업급여가 필요한데..퇴원할때까지나 요양원으로 이동할때까지 기다려야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일자리를 잃고...남편이 아픈것도 서러운데 법을...좀 저희에게 필요하게 바꿔주실수는없는건가요??정말 남편이 퇴원하든가 요양원으로 이동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기관 필요없는청책중하나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8 ~ 2020-01-17
참여인원: 469

어린이집 평가인증기관 필요없는 정책중하나입니다 누굴위한 건지요? 아이들은 교사의보살핌을 받아야하는데 서류가많으면 고대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겠지요 실전에 필요한 전문성교육만 있었음합니다
제목: 안전운임제 시행 철회와 별도의 화물차주 지원방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3,439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컨테이너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이**이라고 합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2019.12.13 10시 보도자료를 통하여 안전운임제가 시행됨을 알렸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화물자추(화물연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1km당 2,277원(평균 2,033원)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됨을 알렸습니다. (미지급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전운임제가 대한민국의 컨테이너 운송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전운임제도라는 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과 반대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화주의 수입/수출 물량이 운수사업자와 차주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아야 합니다. 현재는 화주쪽으로 부터 운송구간을 통보받은 운송관련 사업자(포워딩. 관세사, 운송사) 들이 정상적인 입찰을 통하여 일정기간 운송을 맡아 진행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도는 정해진 금액으로 인해 경쟁입찰 방식 자체가 무의미해 지게 됩니다. 세상 그 어느 화주가 정해진 금액 이상의 운임을 내며 운송을 진행 하고자 할까요? 둘째, 안전운임제를 통하여 운임지 지정되었으나, 이 운임은 포워딩. 관세사, 운송사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정되어 저와 같은 운송사들은 사업의 존폐여부가 불확실 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지금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 유가보조금이 폐지되고 운송비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부는 운송단가를 결정할때 화주, 운수관련 종사자, 차주들의 입장을 고루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설명은 안전운임제를 통하여 과적 및 과속, 화물차주들의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안전운행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안전운임제가 아닌 다른 개선책으로 충분히 마련할수 있습니다. 1) 과적의 경우 - 현재 화물차주들에게 모든 범칙금 및 책임을 전가 하고 있습니다 => 화물차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화주에게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과 하면 과적의 문제는 처리 될수 있습니다. 2) 과속의 경우 - 컨테이너 작업 시간과 터미널 입/출차 간격을 급박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화주와 협의를 통해 개선될수 있습니다. 3) 화물차주들의 피로도 문제는 1번과 2번이 해결되면 자연히 해결될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제도가 현 대한민국 컨테이너 운송 상황에 맞는것인가? 정말이제도가 화주, 운수사업자,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안전운임제도로 파생되는 상황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째, 운송사업자의 시장 축소 둘째, 노후차량의 시장축소 셋째, 노후차량축소로 인한 차주들의 시장 축소 넷째, 상위 3가지로인해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철도운송의 확대 정도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운임제도 보다 더 현실적인것은 유가보조금의 확대로 화물차주들의 유류비 지출비용의 절감, 차량수리 / 정비에 관한 지원등을 확대 한다면 안전운임제 보다 훨씬 더 화물차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운임제 협상에서 최대의 승자는 화물차주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땐 최대의 승자는 화주도, 운수사업자도, 차주도 아닌 정부인것 같습니다. 유가보조금 폐지 및 철도운송 상향을 위한 정부의 승리인것 같습니다. 이에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내 굴지 문구회사 ** ***가 소기업 제품 디자인및 컨셉 도용한 제품 판매를 중지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228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문구 제조업체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노트의 컨셉과 아이디어및 디자인을 도용한 *****의 뻔뻔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제품 개발은 하지 않고 소기업의 아이템이나 훔쳐가는 이런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소기업들은 그야말로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회사가 규모가 커고 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소기업 아이템을 훔쳐가는건 도둑질 아닌가요! 그기는 일부이지만 저희는 이게 전부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이렇게 대놓고 카피를 합니까? 상도의도 없는 회사의 제품 판매를 중지 시켜 주십시요!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는 법무팀도 있을것이고 우리는 믿을수 있는건 정부뿐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다시는 이런 피해가 가는 소기업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살 방조자 입니다! 계속 자살을 방조 하실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372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살을 방조하는 방조죄를 나도 모르게 짓고 계십니다. 왜냐면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이 이 청원게시판에 오프라벨에 의해 지급정지된 약을 반드시 급여지급하라는 청원을 수도 없이 했는데..이를 그냥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와대,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특히, 식약처 오프라벨TF팀과 심평원 당신들은 자살 방조가 아닌 자살을 부추긴 자들입니다. CRPS환자는 의학적으로도 암환자 통증의 5배가 넘는다고 최근 미디어에서도 알린바가 있고 암환자가 소위 돌발통때 먹는 속효성 진통제를 암환자만 아직도 받을수 있도록 막아놓는 것은 자살을 부추기며, 이땅에서 살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아니 당신가족이 암환자의 돌발보다 5배가 넘는 통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속효성 진통제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만있겠습니까? 그리고 암환자에게는 1200만원하는 비급여약을 급여로 지급하면서 우리에게는 속효성약을 막기전에도 28알에 40만원하는 약을 비급여로 강요했고 그약을 한달치를 정말 탄다면 최소 아주 최소 4통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달에 그 약값만 160만원 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CRPS치료는 아니 치료라고 할수 없죠..원인도 약도 없는 희귀난치병중 솔직히 시한부가 없는 병으로 매일 지옥보다 더한 통증을 견디며 살아야 하고 이를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한줌에 재가 되서야 안식을 찾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환자는 모든것에 국가가 0.1에서부터 100까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 주면서 우리는 치료한번 받기위해 입원하면 모든것이 비급여라 FIMS,고주파,체외충격파,도수치료등등 한달 최소로 받아도 기본이 1,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 갑니까? 빚은 빚대로 쌓이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더 어이가 없는것은 틀림없이 "2019년 희귀난치 질환 대책"을 보면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령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필요한 약은 오프라벨을 적용하여 무조건 우선 급여로 지급하고 후에 심사한다. 전문가나 논문이 있거나 약에 대한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급여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해 놓고 식약처와 심평원은 속효성진통제나 그외 필요한 약을 급여지급하면 삭감조치하고 그래도 지급하면 병원에 경고를 보내고... 실제로 급여로 준적도 없고 비급여로 준적은 있는데 삭감해서 교수에게 그약값을 물으라는 대학병원이나 삭감이 자주뜨면 교수는 인사고가에 영향을 미치고 병원은 5년에 1번씩 평원평가를 심평원에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약을 줄수도 없고 심지어 약을 아애 못주게 코드를 막아버린 대학병원이 대부분입니다. 말뿐이고 글뿐인 정책... 그정책을 시행해야할 탁상행정의 표본인 식약처TF팀과 심평원 이를 방관한 청와대... 그리고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국민들.. 모두 자살 방조자 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자살을 방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원에 적극 동참해서 이제라도 자살을 막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단 1초의 시간이 1명의 자살을 방조하느냐? 막느냐에 달렸으며, 아직도 탁상행정하는 그들을 방관하며 국민의 혈세로 배불리 먹여주는 꼴 입니다. 결정하십시요.. 링크된 사이트에 와서 보시고 적어도 검색창에 CRPS에 대해 읽어보세요.. 광고성이 난무하는 쓰레기병원 홍보말고 환자의 글을... 부탁합니다. 경고합니다. 이땅에 살게 해 주세요!
제목: 놀이터나 아동보호구역에 전자발찌 접근시 경고음울리는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439

전자발찌를 차고 놀이터나 학교근처 아동시설 근처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를 보곤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늘 불안하고 아이를 보호할 어떤 방법없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자 열람 공유도 안되고... 한명 한명 범죄자들 관리하기 힘드실테니 전자발찌가 근처에 접근할때 주변에 경고음이 울려 대피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안내음성이 나오잖아요? 노란선 안으로 가라든지... 그런식으로 전자발찌를 인식하면 소리가 울리는거죠... 그럼 일단 위험에서 피할수는 있잖아요...
제목: 억울합니다.. 생활보좀금...이뭔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271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사(헤어 디자이너) 입니다 저는 이제 더이상 미용사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까지 생각하는 시점까지 와버렸습니다. 디자이너 들은 계약상 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지만 적으면 10시간~12시간씩 일을 합니다. 3개월 기본급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프로테이지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죠. 제가 이번에 일을 하면서 참 황당한 일을 격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처음 들어올때 달콤한 말들 뿐이였죠(매장에 좋은점들) 어떻게 나쁜걸 말하겠습니다만 , 스탭이 있다는 명목으로 기본급또한 제경력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출근을 하니 직원들이 매출 8백을 3개월 정도 해야지 스탭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5개월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자리 잡는 터라 8백을 매출을 올린다는건 쉬운일 이 아니였습니다. 스탭이 없으니 힘들고 10시간씩 일을 하니 몸은 축나고 그래서 퇴사 하겠다고 말했더니 [생활보조금 ]이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6개월을 더 일하라는 계약서상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약 위반이니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 제가 일한만큼 받은건데 .... 무슨 수수료를 내라는건지... 매장에 지시하에 계약서를 썻었고, 생활보조금이 뭐냐고 물어봤을때 분명 기본급이라고 들어서 싸인을 한것인데. 그리고 저에게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뭔지도 모른체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한것인데...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다니요... 수수료는 2백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 그리고 일그만두고 일한 임금 을 주지도 않아서 임금을 달라고 정중하게 카톡을 보냈더니 돈을 받아야 할사람을 매장이라면서.... 임금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일한것에 대한건 제가 받아하는게 맞고 , 근로자로 일을 했기에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매장 대표가 "5개월동안 돈 따먹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라며,,," 이런 ... 말까지 들어가면서... 하... 매장측은 노동청에게 계약서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 제가 싸인을 했다고 한겁니다 계약서 싸인은 했지만, 계약서 준다고 하기에 싸인을 한건데 ... .. 부동산 계약만 해도 계약서에 날인 중간 에 찍어서 주지 않습니까?... 저는... 계약서 계 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6일제에 10시~저녁 8시 까지 근무를 했고, 월차가 있었지만, 지각이나 조퇴시 월차는 없어지는 형태였고, 교육이있으면 참석을 해야했고(의무적으로) ....휴개시간...? 밥먹다가도 손님 오시면 고객님 시술을 해야했고 휴개시간이란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형식이 .... 프리렌서 가 맞는건가요?..... 저는 근로자였습니다. 생활보조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 사업자들의 유리한 계약 형태... 기본급이 끝나면 디자이너들은 표준 근로시간도 넘어가게 일을 하며 100만원 가량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 어제 2019.12.12 {귀하는 계약 위반으로 생활보조금 차액 2,573,550원 을 지급해주셔야합니다. 2019.12.13 까지 정오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법원에 소장 접수 할수밖에 없어 최고 통지합니다 }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디자이너들은... 도대체 ... 디자이너들이 고충을 격고 있습니다........ 이런일들은 주변에서도 요즘들어 자주 있습니다. 어떤 디자이너는 무서워서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고, 어떤선생님은 이미 소송이 걸려서 법으로 싸우고있고, 저는 이런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조차 이해가 안갑니다.. 근로한만큼의 돈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건데 왜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 정말 억울하고... 어디가서도 이런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한다면 또 이런일이 일어날텐데..... 여러분께서 ...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제목: 황교안을 내란사범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12,757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의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의화주의를 부정하는 자로서 군중을 선동하여 국회에 난입하여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입니다. 따라서 의회를 무시하고 군중을 선동하여 국회에 난입하여 그 반의회적인 만행은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황교안의 불법적이며 반의회적인 만행은 특검 등을 통해 처벌해야 합니다 https://youtu.be/fKoCWTz2HRU
제목: 국회 테러 자한당 전** 목사 내란선동죄로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2,834

백주 대낮 제1야당 대표가 전** 목사 **관변단체를 사주해 국회 테러와 청와대 대통령 시해를 선동하고 내란을 모의한 황교안과 전** 먹사 당장 구속하라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면 전**에게 장관 하라고 거래를 했으며 황교안이 변호사 시절 전** 변호를 했고 헌금 운용방법 청와대 불법집회 지시했다고 실토 하였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21대 국회로 소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350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21대 국회로 소환 청원드립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을 21대 총선 출마 청원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인으로 더 많은 도전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투쟁력과 도전정신이 강한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국회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필요한 정치인이며 더 많은 소통과 낮은 곳의 소외받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려는 그의 진정성에 우리는 갈망합니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총선 출마를.....,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기를 청원합니다. 협치나 타협 보다는 투쟁과 도전을 더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더 큰 쓰임새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장의 고민과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잘못됨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커 나갈수 있도록 현장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민주당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율안' 상정취소 및   '이륜차 통행제한 도로 완화'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2,535

발의한 서영교 의원 블로그,트윗 등에 올렸습니다만, 이런 청원으로 라도 한번쯤 제대로 이슈화 해야 할 문제라 생각하여 올립니다. 우선 본 청원자는 치기어린 심정으로 이륜차를 타거나 일탈을 일삼는 철없는 어른이 아니고, 두 아이의 아빠, 건실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평균의 교육을 받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힙니다. 이는 한마디로 한심한 법안입니다. 일단 본 법안은 이륜차(오토바이,바이크) 운전자를 그냥 '폭주족' 으로 상정한 여전히 후진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이륜차 인구가 폭증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륜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4륜차와 비교시 안전성이 떨어지고 위험성이 몇 배 높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럴 수록 근본적인 안전대책과 교육/계도, 인식개선에 더 고민을 하고 신경써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통제/제한' 이라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만 접근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미 레저바이크 인구는 10만을 훌쩍 넘어섰고, 최근엔 배달시장의 폭증으로 스쿠터로 대변되는 이륜차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관련된 사고는 이륜차 증가와 비례하여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 뿐입니다. 물론 법안 내의 내용처럼 터널내 과속등에 의한 사고 증가도 우려할 수 있고, 제기 되는 주장처럼 고속 주행과 일부 위험해 보이는 운행을 하는 이륜차 이용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전 세계에 어디를 봐도 특히 OECD 국가중에서도 이륜차의 고속도록 통행을 제한하는 국가는 저희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려 그 안전에 경끼를 일으키는 일본조차도 이륜차도 고속도로를 통행료 내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직 고속도로는 무리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고속도로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을 더 풀어줘도 부족할 판에 이런 얼토당토한 법안을 상정한다는게 그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실제 수반되는 경제적인 손실도 무시 못합니다. 배기량 제한 / 추가 안전교육 이수 등을 전제로 완화 방법은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륜차 이용자니까 불편해 질 것을 우려하여 불쾌한 심정에 드리는 청원입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특히 레저바이크 이용자들은 '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여 즐기는 문화가 이미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고, 자정적인 노력들도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탈' 개념의 바이크 라이딩은 20~30년전 개념이고, 하나의 건전한 레저취미로서 이미 많은 부분 자리잡혀 가고 있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내의 이전 폭주개념의 어린 라이더들에겐 본 인도 눈쌀을 찌푸리고, 같이 신호대기라도 할라면 한마디 주고는 합니다. 이륜차 문화,이용은 계속 증가 수준이라는 것과 이 는 통제 보다는 안전교육의 확대 / 원동기,2종소형 면허시험의 근본적인 개선 (말도 안되는 시험입니다. 그저 면허수수료 세수증대 수단일 뿐, 소위 이륜차 버전의 '***'를 양산 할 수 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 사륜차와의 상호 안전 확대를 위한 교통, 운전자 인식개선 계도 등등에 대한 보완 법안을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MB가 국내 차량판매를 증대시켜야 현대차에 (실제 본인소유로 밝혀진) 회사(DAS)가 납품할 카시트 매출이 증대되니 (실제 몇백억 수준회사가 결국 조단위 매출달성 했지요.) 대통령 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딸 수 있게 간소화시켜 셀 수 없는 '***/장롱면허'를 양산한 결과가 그대로 교통사고 증가, 자동차 문화 후진화를 오히려 가속 시키는데 일조 했을 수 있다는 걸 여전히 모른체 해야 할 지요? (본 문구 앞부분이 허위사실이나 억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국도 면적, 도로망 대비 이천만대에 육박하는 4륜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레저/상업적으로도 시대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륜차 증가에 대해 통제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인 자한당을 70,80년대 사회인식 수준과 무개념이라고 욕하고 있는 상황에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할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이 나왔다는데 실망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라이더들의 '안전'을 걱정했다는 '선의'부분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는 잘못 된 방향입니다. 끝으로 이륜차 문화와 인식에 더 부정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최근 배달대행 폭증에 대한 해당 배달원 들의 과속 / 신호무시 / 주행중 차간운행, 동차선 추월 / 불법개조 소,굉음 등등은 확실히 문제가 크고 개선/해결/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시간(한국인의 빨리빨리문화)' 과 '생계(낮은 배달료책정'에 쫒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주시고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를 오히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의 부작용,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율안' 상정취소 와 함께 '이륜차 통행제한 도로 완화'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태극기부대 국회 난동 주동자 색출과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14,384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국회가 폭도들에게 유린당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진 날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앞세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 아니 폭도들 수천 명이 국회를 점령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들은 다른 정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 국회가 이 모양이 되다니, 이야말로 국가 망신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폭도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비상 시국에 맞게 비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국회 난동 주동자를 색출하고 폭도들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이걸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제목: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로자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514

안녕하세요 국군 **병원에서 삼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군병원은 외래 근무자들에 비해 삼교대근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너무 열약합니다 야간수당도 없으면 외래 근무자들이 받는 시간외수당 정액급도 제외가 되어 현실상 최저 시급정도 받는 근무자들 분들도 많습니다 이상황에 행정업무 책임자의 8개월간 실수로 공지도 받지 못한 월급에 있던 수당도 환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두푼도 아닌 한달 월급 정도를 내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이신분들도 있는데...실수를 수습하기는 커녕 일반적인 통보만 내리는 군시스템.... 저희의 실수가 아닌데 뒷수습은 저희가 왜 해야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같은 근무상황인데도 차별되는 상황에 놓여진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황인 저희를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마트 박스포장 필요없다"는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PC와 프린터 등을 공무원이 직접 공장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가져오라고 지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50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환경부는 일반 테이프 대신 ‘종이 테이프’ 사용 역시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 뿐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부피가 큰 상품에 대해선 종이박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왜 꼭 종이박스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용량 장바구니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피시, 서버, 모니터, 복합기, 프린터 등 전산장비는 환경부가 사용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테이프로 붙여야 하는 박스"를 이용해 포장할 뿐 아니라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완충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스 사용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만이라도 공장에서 환경부 공무원이 직접 전산장비를 수령해 "대용량 장바구니"에 담아서 도보로 운송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요. 이렇게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환경부의 행정 운영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목: 조직폭력배 ***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1,298

***은 유명 유튜버로서 최근 사기죄,협박죄 관련해서 1심 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도 공판 진행 중이며 유죄,무죄의 확정은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그의 과거행적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건 경찰,검찰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건들도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온 전과자이지만 감옥에 가기전 저지른 죄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현재도 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최근의 사기,협박사건으로만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직폭력배이자 범죄자인 ***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언어폭력으로 아들의 다리까지 마비시킨 담임교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7 ~ 2020-01-16
참여인원: 7,979

저희 아들은 4학년 때까지 밝고 명량하게 학교생활을 즐겁게 잘 하고있던 아이입니다. 5학년이 되어 점점 의기소침해지더니 급기야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앞둔 날 밤, 학교를 갈 수 없다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1학기때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언어폭력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월초 부터 담임선생님은 비상식적인 언어로 반 학생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특히 조용하고 약하고 순종적인 학생들을 타켓으로 그들에게는 더 무자비하게 언어폭력을 쏟아냈습니다. "찌질한 것! 공부도 못 하는 것! 수준떨어지는 것! 집에서 무얼 가르쳤노!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다!" 등의 한 번 들어도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을 말들을 수시로 , 그것도 모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위압적인 표정과 행동으로 말입니다. 쉬는 시간 밖에서 놀다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들어오면 "더러운 것!" 이라고 비하하고, 학교 봉서활동하는 날 실수로 조금 늦으면 "사람도 아닌 놈!" 이라며 반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체험학습 때 다른 친구들은 음료수를 사 먹어도 되는데 우리 아들이 사먹으면 "너는 사람도 아니다!" 라며 학급 친구들뿐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혼을 내었는지 다른반 친구 부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느냐?며 흥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뿐아니라 학급에 돌아와서까지 앞에 불러내어서 몰아세웠습니다. 아이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니가 뭐가 잘났다고 쳐 우느냐!" "니가 잘난게 뭐가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심부름을 잘 못 시켜 놓고서도 "또 찌질이 짓 시작하네."라며 도리어 비꼬고 자신이실수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더 심한 말로 윽박지르며 호통를 쳤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급기야 아들은 쓰레기만 조금 떨어져도 , 책상 줄이 조금 삐뚤어져도, 연필을 깍다가 통이 조금 삐뚤어져도 책을 조금 늦게 펴도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선생님이 야단을 칠까좌 심장이 두근거리고 의기소침한 아이로 변하고 있었브니다. 아들은 자기가 당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는 엄마와 학원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라도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자기반에 말없이 조용한 친구가 선생님께 당하는 것은 더 마음이 아프다며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양말을 신고 오지 않았닥는 이유로 "더러운 놈!"이라며 당장 책상을 떼어 혼자 앉히고 너는 우리반이 아니라며 왕따를 시키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 것도 모자라서 담임교사가 몇몇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에게 비아냥거리며 놀려서 다른 친구들도 교사의 눈치를 보며 그 아이와 놀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담임 선생님의 인격과 양심을 믿으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에게 다독여서 겨우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의 언어폭력은 계속되었고, 아들은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며 1학기 때 조금씩 나타나던 틱장애가 심해질 뿐 아니라 몸에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언어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112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심각해져갔므며 급기야 다리에 마비까지 오게되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은 혼자서 앉지도, 일어나지도 못해 화장실도 혼자서는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때 지극히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다른 아이들 보다 말과 행동이 바른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 하니 처음에는 놀란 듯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학생들 앞에서 사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학교측의 대응도 매우 소극적이여서 꾀병이라는 소문으로 2차 피해까지 입게 하였습니다. 아들은 현재 정신과 진료돠 각종 심리검사 등을 통해 4종류의 정신적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루라도 응급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며 견딜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과 친구들을 향해 폭언을 퍼부을 때마다 칼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아들은 이 제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가기도 힘들지만, 교실에 가면 선생님께 당했던 일들이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두렵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바닥을 기어 다니면서도 애써 태연한척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 부모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치유되어 예전의 밝고 건강한 아들로 돌아올 수 있을지 매일매일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 고통을 그 교사는 알고 있을까요? 자신도 부모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었는지 지금도 도저히 믿어지질 않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심장에 비수를 꽂아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 이 교사가 다시는 학생들에게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처벌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 교사에게 지도 받은 아이들이 받았던 상처에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이런 교사를 교단에 계속 세운다면 얼마나 더 많은 학생들, 특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나약한 학생들이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초등학교를 다녔었던 아들의 친형과 그 학급친구들도 이 담임 선생님의 학대 피해자였음을 알게 된 지금 더욱 이 사실을 알려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일들은 처음에는 크게 취급되는 듯 하다가 슬거머니 이 교사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정도로 무마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길 자녀를 기르고 있는 많은 부모님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담사거리 신설역  개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18

청담사거리에 전철역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동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담인근에 위례~신사선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설될 역을 보니 청담역 다음에 학동 사거리역이더라구요. 그런데 청담역과 학동사거리는 기존의 다른 역간 평균거리가 1KM미만인데 비해서 거리가 두배로 긴편으로 청담사거리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담사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담사거리역이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꼭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민식이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5,443

민식이 법은 가족 풍지박살법이라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성폭력범이 가족 파괴범이라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데 민식이법은 성폭력범과 동일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민식이법이 빠르면 내년 3~4월에 시행 될건데 스쿨존이 24시간인곳도 있는데 등하교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 12세 아동이 우연찮게 사고 나면 그대로 민식이법이 적용 됩니다. 내년 총선 때문에 가족파괴법이 아니라 가족말살법 전국민을 예비범죄자를 만들 가능성이 농후한 법안을 법사위에서는 뭐 하고 악법을 그대로 둔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기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로긴 하게 되었다! 민식이 아빠의 거짓 인터뷰 영상 1.과속 2.전방부주의 3.민후(민식이형)가 좌우를 살폈다? 4.민식이가 그냥 뛰어 든 사고 민식이 부모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똑 같은 사고 나면 내년에 당신들은 또 가족말살법이라고 하면서 청원 넣으실건가요? 아니면 죄값 받으실건가요? 악법 폐지 청원에 동참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엔진 문제 발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41

20년만에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을 구입하였습니다. 기쁨 마음으로 여행갈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주행중 엔진에 소음이 발생하며 서비스센타에 점검을 받으니 엔진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고 후 2주만에 엔진 문제가 발생하여 엔진교체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열 발열센서 24,000원 부품때문에 엔진교체를 받게 된것입니다. 해당 문제에대한 ** ***팀 대응 문제와 소비자로서 차량 문제(셀계적 결함)라 생각이 들어 ** 차동차에 개선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무상 기간에는 서비스가 가능 하지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자동차측에서 기술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내 모든 **차 오너들에게 발생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 내용 요약 - 1. 차량 문제발생 내용 차량 주행중 엔진주변 큰 소음 발생 및 rpm상승 - 예열플러그 발열촉 이탈로 인한 발열촉 엔지내부 유입 - 엔진 내부 이물질 유입에 따른 엔진 내부 손상 * 예열플러그가격 24,000원 2. ** 자동차 처리 - 엔진교환,렌트카 3. ** 자동차 ***팀 대응 부분 - 해당 발열촉 이탈 유입 사례는 일부 발생 하였으나 - 해당 문제는 부품이 문제가 없으므로 작업간 과실(충격)이. 아니면 절대 발생 할수가 없는데 -주행중 해당 문제 발생은 처음 발생했다 -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엔진 무상 교환 가능 하며 -그이상 요구를 할거면 고객님이 직접 방법을 찾아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처리 하라고 함. - 엔진 교체후 해당 문제가 한번더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하여 중제를 받아야만 차량 교환이 가능 하다. - 해당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 차량 결함은 아님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처리해야한다. - ***팀 담당자 면담 요청 하였으나 일정이 바빠 면단 거부 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감원에서 지급하라는 암입원급여금 부지급 **생명은 지급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307

저는 2017년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요양 병원에서 잔존암 치료 및 재발방지, 전신쇠약 등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에 똑같이 암 입원급여를 청구 했는데 ****은 아무런 문제없이 100%를 지급해 주고 **생명은 요양병원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면 지급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로금 차원으로 3백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했고 3차례에 민원을 한 결과 금감원에서 제가 항암 및 방사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앞으로 예정된 암 치료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였다며 ** 측 에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 측은 지금까지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 하고 ** 담당자와 통화할 당시에는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겠다고 해놓고선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하자 회사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 측은 약관 어디에도 없는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는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는 말 만 되풀이 하고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직접이고 어떤 치료가 간접치료 인가요????? 전 요양병원 의사선생님이 압노바, 자닥신, 고주파, 온열암치료 등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치료를 받은 건데 ** 측 말대로 이런 치료가 직접치료가 아니라면 요양병원이 암환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생명에서 100%로 지급 받은 건 뭔가요? 보험사 마다 암 직접적인 치료 규정이 다른가요? 제가 알기론 **에서도 요양병원에서 저와 똑같은 치료를 받은 사람한테 암 입원급여금 100%를 지급한걸로 아는데 누구는 지급하고 누구는 지급 안하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생명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약관 데로 해 주시면 된다고 약관 어디에 요양병원 치료는 간접치료라고 쓰여 있는지?... .. 암의 치료에 있어서 직접, 간접치료가 무엇인지 규정된 게 없고 보험사에서 주장 하는 직접치료가 무엇인지 의사도 모른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고 혹여 다른 쪽으로 전이 될까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있는 암환자들을 상대로 약관에도 없는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가 아니라며 앵무새처럼 떠들고 회피하는 **생명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여러 차례 민원 접수를 하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어렵게 통화가 되면 업무량이 많아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고 민원 업무 처리도 못했다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금감원 직원들이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 와 있다면 보험사 지급 규정이 문제가 있는게 분명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약관에 나온데로 지급하면 되는데 원칙도 없이 자기들 편리한데로 지급하니 서로가 힘든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힘없는 암환자들이 거대한 대기업인 **측과 대응 할수 없어 국가 기관 금감원에 기대해 봤지만 금감원 역시 ** 눈치나 보고 있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정 **군수외 **공무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36

**군청은 예산낭비가 많은데 나라에서 감사해 줄수없나요.. 수해가2-3년 전에나도 그냥 방치하고있고 아는 인맥이 이야기하는거은 예산없다며 바로공사하고 또 **군은 산불감시 하는것은 취지가 무엇인가요..? 누구나 생활이 어려워 먹고살려고 산불감시 하고 싶은 사람많은데 한사람만 자꾸쓰지말고 산불감시 하는 사람들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 할수없나요? 그리고 **군 공무원 직원들은 무슨 빽으로 비리를 저지르고있나요...? **군은 군민이필요 한곳에 예산을 쓰는게아니고 누구에 인맥으로 움직이는 **군 인가요..? **군은 편파적으로 공무원들이일하고 군민이 필요없는 행정일을 하네요 정부에서는 제대로 감사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더블어사는 행정이될수 있도록해주세요 그리고 **군청직원이너무아나무인으로일하고있는데 **군수는 무엇을하고있는지 그리고 **군수 비리도 꼭잡아주시고요,, **군수는 본인 마음데로 예산을 **면사무소로 편성하여 **면 전체 마을회관 정수기를 70대 가량놓아주고 있네요 그렇게 예산있으면 생활이 없려운사람에게 더 살아갈수있는 행정을바라며.. **군 **면은 왜그렇게 비리가 많이 발생되고있나요? 누구에 빽이면 필요없는곳 부터해주고 개인이 해달라면 바로하고 정작 꼭필요한곳은 예산이없으니 다음에 해주겠다고 이야기만하네요 문제를 일으킨 ***계장은 승진시켜 부면장으로 이동식키고 이래서되겠읍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장이면 쓰레기 태워도되게 되었는지요** 지적과 공무원에게 문의할려고 전화 12시도안되서 점심먹으로가고 전화하니 3군데로 연결되여 이야기하니 청와대민원 너을라고하니 공무원 이레레서 되겠읍니까 공무원이면 국민도없고 군민도없이 공무원타이틀이이라는게그렇게 대단한가요? 군청직원 박** 김** 이라는사람이 공무원이 특히 김**이라는 사람은 전화통화니 무조건 청와대에 글올리세요 라고하면 이런 공원필요한가요? 김**이라는사람이 그렇게 군민도필요없 이이야기하는사람처벌을원합니다 그리고 녹치되어 있으며 담당자가 배정되면 꼭연락부탁드립니다 제발다시한번 부탁합니다 김**이라는사람 징계 아님 공무원으로 군민이로서너무불편한사람이니 퇴출해주세요 국민을위해서 군민을위해서 서로협력으로 운영되어야하는게 공무원안닌가요? 정 이렇게 운영될바에 **군 공무원들 자체를 없에주세요 **공무원 김**이라는사람녹음내용첩부하고싶읍니다 **공무원은 군민에게협박해도되나요..? 그리고 청와대글올리라고할정도면 누구에빽으로들어왔는지 조사해서 공무원자격없으며퇴출해주세요 군민아니 국민으로서 협박받으면되나요 **군 산림과직원과산주와짜고 살아있는소나무 180그루베어서 땔감해도 그냥넘어가고 얼마전**군**면혼경과 전**라는직원이 제가집에없을때 집안까지들어와있는장면이 cctv찍혀있어 112경찰관에게신고하였더니 보복으로있지도않은사실로 교통방해죄로 진정서 제출하여 제가경찰서조사받고 검찰가서 조사받으며 혐이없음을받게하였고이런공무원이왜있는지요 감사해서 잘못된공무원이면 퇴출해주세요 그리고 전**라는공무원과 1년남짖된 **회장과 짜고 나쁜짖만 일삼는것을 바로잡아주세요 **군수 꼭조사해주시고 지자체공무원이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말아주세요 정부 감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보상을 받은 임대인때문에 갈곳을 잃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2-16 ~ 2020-01-15
참여인원: 132

인천시 부평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입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고있는 *** 도로공사가 공장마당으로 도로가 신설되는데 2013년에 임대차 주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보상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더이상 보상을 해줄수 없다하고 임대업자와 해결하라고 잘못을 감춘채로 뒤로 빠져버려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을 한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던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던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공장에서 빈털털이로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입자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임대인에게 불법 보상해준 인천시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임대인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 여러분의 관심과 청원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