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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분양자 LTV70%대출==>LTV60%하향조정으로 인한 진짜 서민 죽이는 금강원정책 철회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14,648

이번 6월에 **신도시 ****** 2차 입주예정자입니다. 겨우 48년만에 3년전 아파트 분양받았지요. 자금사정이 안좋다보니 현재 LTV70%로 해서 두달 후 6월21일 입주 준비 중이였습니다. 어제 갑자기 금강원에서 각 은행에 앞으로 LTV60%로 하향조정해서 대출을 해주라는 청천벽력 같은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대출을 70%까지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자금사정이 정말 안좋은 서민중 서민인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기간도 주지도 않고 누구는 70%대출해주고 누군60%대출 해준다구 하니 정말 열뻗치는 상황입니다. 형평성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금강원의 갑질을 청와대의 서민 정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13정책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은 LTV70%라 인식하게 만들어 놓구 갑자기 정책이 잘못 되었다 하면서 금강원 맘대로 LTV60% 하향조정하는 미친짓을 이 어려운 서민들 상황에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구 문제인 대통령님도 같은 생각이지도 묻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서민들에게 10%대출 하향조절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시구 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강위의 생각없는 이런 서민 죽이는 정책 철회하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법정공휴일 지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420

내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취지에 맞게 저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봄날 귀한 휴가 하루를 얻게 되었지요. 유치원에 다니는 저희 둘째,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는 저와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인 아내와 초등학생인 첫째는 내일 근무를 하고, 학교에 가야 합니다. 찾아보니 근로자의 날 휴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이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휴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교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엄연히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에 긴급한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이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지정 혹은 국가 공무원법 상 휴일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근로자의 날 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아이들마저 학교에 가지 않으면 그 돌봄을 누가 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십니다. 근로자의 날 휴가를 100%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노동절, May Day)의 취지를 생각하여 될 수 있으면 모든 근로자가 휴일을 보장받고, 학교 등도 모두 쉬도록 하여 온 가족이 함께 봄날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보면 어떨까요? 거꾸로 학교나 관공서의 근로자가 모두 쉬기 때문에 사업장의 부모들도 꼭 쉬어야 한다는 상황논리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대통령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지 않으신지요? 국가의 긴급 상황에는 항상 대비를 하셔야 하겠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통령님부터 함께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휴가를 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부분 국민이 '근로자'입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입니다. 함께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생각을 보태어 주십시오.
제목: 수원시복지과 갑질 횡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244

수원시의 보조금 지급관련 횡포를 참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구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 ***이라고 합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관련 사업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홈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보조금이 책정되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관련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초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과 인건비 관련해서 2분기에 추경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매월 21일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해 4월초 보조금 신청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물론 1분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도 수원시의 요구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면서 급기야 2월 초에 지급되어 센터 운영에 많은 차질을 빚었기에 서둘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예산은 수원시와의 논의 과정에서 계속 변경되었고, 급기야 2분기 체험홈 관련 보조금은 지급을 보류한다는 담당팀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지속되고 있고, 체험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동이체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운영비, 무엇보다 사업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험홈 코디네이터의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팀 *** 팀장의 답변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담당팀장의 주장은 체험홈 예산에서 인건비 상승은 안되고, 다른 센터 직원과는 별개로 급여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늘이지 말고 사업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체험홈 코디네이터가 인건비를 많이 받을까요? 근무연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가이드라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들이면 모두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른 활동가들은 2019년도 지급기준에 맞추어 지급하는데 체험홈 코디만 2018년도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그것도 기준에 70~80%선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이 과연 같은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황에서 맞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체험홈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입니다. 즉,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이고, 이 안에서의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자립생활이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코디네이터는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변수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서 정당한 댓가 없이 사업만 늘리겠다는 건 체험홈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체험홈을 25개소 늘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도 없이 사업에 대해 운운한다면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는 운영단체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애인복지과의 담당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담당팀장의 이같은 발언과 생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분명 예산을 내려주는 공무원의 횡포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라고 무시하고 그들의 활동들을 하찮게 보는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의 횡포를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센터에 성의있는 답변을 문서로 받고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선생님 1인당 돌볼 수 있는 아이 수 - 연령별 보육인원을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590

현재 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0세: 3명 / 만1세: 5명 / 만2세: 7명 / 만3세: 15명 / 만4세이상: 20명 만 2세에서 만 3세로 올라갈 때, 선생님 한 명당 돌봐야 하는 보육인원이 갑자기 배 이상 늘어 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써, 최대한 아이가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기를 바랍니다. 매번 뉴스에서 보여지는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는 항상 가슴을 졸이게 하죠. 선생님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아이 수가 줄어들면, 그 만큼 선생님의 업무스트레스도 절감되어, 보다 양질의 보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확대와 출산율 재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봐 주세요.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 학대한 사람 엄벌 처벌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1,763

제목 그대로 강화해주세요 페이스북에서 접했는데요 고양이 토막된채 발견이되고 잔혹하게 죽었습니다 3마리 고양이 죽인 범인을 씨씨티비 확인해 범인 검거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를 막아주십시요
제목: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 피해자에게 사이비종교를 강요하며 고소장을 반려한 형사! 대한민국 경찰 맞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337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 피해자에게 사이비종교를 강요하며 고소장을 반려한 형사! 대한민국 경찰 맞습니까? 1. 폭행사건발생 (증거자료 있음) 저는 2018년 10월 8일 밤 처가식구들 여러 명에게 제 어머니와 그리고 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목까지 졸려가면서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을 당하기 전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아빠인 저에게 키우라고 하면서 양육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혼협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를 당하여 눈물을 머금고 이혼협의서에 서명을 한 후 아이들을 제 고향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가식구들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갑자기 야간에 들이닥쳐 사위이자 매형이자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인 저에게 돈을 뜯어내겠다는 말과 무차별적인 욕설을 하면서 집단폭행을 한 후 아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갔습니다. 2. 경찰들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된 사연 요약 (녹취록 증거자료 있음) 가. 폭행사건발생 당일 저는 가까스로 112에 ‘살려 달라’고 신고해서 경찰차가 도착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애원하였지만 경찰들 그 누구 하나 듣지도 않은 채,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심지어 저를 제 아이들을 납치한 범인이라고까지 몰아세우면서 아이들을 무작정 데려가는 가해자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조차 사실과 다르게 작성합니다. 나. 이후 힘겹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추스른 후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경기도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서로 자기관할이 아니라면서 저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형사과로 배당하게 됩니다. 형사는 그런 저에게 ‘****’이란 자가 유투브에서 강의하는 ‘****’를 하루 3개 이상씩 100일 이상 듣고 난 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서 고소장을 반려합니다. (참고로 ‘****’이란 자의 강의를 들어보니 스스로를 하느님의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다.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위와 같은 경찰들의 이상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건들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면서 현재 범죄 피해자인 저와 제 모친은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경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아내 및 처가식구들과 아이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위와 같은 범행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찰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들까지 발생합니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실제로 수십 개의 ****를 듣다가 ‘진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경기도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문감사실의 답변서(공문)는 ‘경찰들에겐 아무런 혐의가 없어 불문 조치함’ 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였으나,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검찰청의 최종 처분내용 또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에 상처가 났다고 애원을 하였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파출소)은 그런 저를 아무도 살피지 않은 채 오직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아빠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가해자들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으며, 이후 힘겹게 고소장을 들고 찾아간 피해자에게 사이비종교 같은 ‘****’를 100일 이상 들으라고 하면서 고소장마저 반려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들의 정당한 공무범위인가요? 공무중인 경찰들이 범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도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찰들을 두둔하는 공권력(경찰 및 검찰)은 과연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 맞는 것인가요? 저의 인격은 범죄 피해자가 되어서 한번 죽었으며, 이후 경찰들 및 검찰에 의하여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중삼중의 피해를 주는 경찰들의 행위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온 국민 앞에 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2,862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도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자기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국회의 원구성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도입된 것이다. 1963.11.26. 제6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적 지지기반이 약한 군사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낸 것이지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었다는 그 이이후의 정부, 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모두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이 뽑아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주판알 튀기지 말라... 비례대표제는 독재자의 썩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혜택을 보자는 것에 진배없다. 정당 수뇌부가 작성한 명단에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선택받지 않는 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정치’가 아니다. 민주적이지 못하다. 또,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받는데 4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시중에 회자되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통경로로 활용되었다. 국민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발제도를 卑下(비하)하여 말하기를 전국구(錢國區)라고 부른다. 정치권 부패의 원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국구는 지역구 경선을 회피하고 의원 상호간의 교통정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선거자금충당용이며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원인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설사 채택한 나라라도 실패한 나라가 더 많다. 21세기 선진한국은 정치의 선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목: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01 ~ 2019-05-31
참여인원: 5,001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전두환 정권에 대항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명의 시민이 죽고 다쳤고 이를 보통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공자가 존재합니다. 허나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유공자는 민주화 운동에 관련되어있던 직접적 '당사자'가 유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 중에 가짜가 들어있다면 이것은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며 광주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셨던 유공자 분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보훈처가 일부 제공했던 모자이크 처리된 유공자 명단을 보면 출생년도에 1980년생 1990년대생 심지어는 2천년대 생도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광주의 유공자 당사자 명단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공자 '당사자'명단에 어떻게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유공자라는 특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혜택과 대우를 받고 정말 대우받아야 할 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광주 518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487

현행 선거제도 전면폐지 와 투표소수작업개표제 및 부재자투표제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으로 개정하라(-----공직선거법을 새로 입법하라)
제목: 거제 **조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499

안녕하세요경낭거제에서 **조선외주로일을하고있는 신랑을두 가정주부입니다 이번에직영들만성과금이나오고 외주는안나온다고하는데 솔직히 밑에서 온몸을바쳐서해죠하는일이데 왜 직영만성과급을잔치를하는지 지금거제도집값 폭락에 임대하는가게도 하루가먼다고 생기는데 서로잘살아야지 거제가살는데 한번네이버에 거사모들어가보세 장난이 아닙니다 다같이살아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타워크레인 검사료 차등적용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39

검사비용 중.소형타워크레인 차등적용제안합니다. 주로 고가의 대형타워크레인은 1군 건설업체를 거래하는 대형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중. 소 영세사업자들이 중.소형타워크레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있습니다. 대형타워크레인 가격은 10~20억이고 중형 타워크레인 신품 가격은 4~10억이고 소형타워크레인은 2억에서 4억이하입니다. 그리고 주로 무인타워크레인(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8천만원에서 2억원미만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구입 가격이 차이가 나고 수익구조 또한 몇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서 검사비용을 달리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중.대형의 유인타워와 1억전후하는 3톤미만 소형타워크레인과 검사비용(정기검사,안전검사,정밀검사등)이 똑같다는것은 불햡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검사비용도 대.중.소.경차 모두 차등 적용합니다. 신규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하다못해 튜닝검사도 차등 부과합니다. 이점 참작하시어 재검토를 바랍니다. 소형타워크레인은 수많은 중소영세업체에서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2년 전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에 맞물려 중소업체는 더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2,523

대한민국 헌법 30조 34항, "...국가는 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분아래 업무대행사, 시공사라는 가면을 쓰고 가시밭길과 불구덩이로 조합원들을 밀어 넣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동조자이며, 국가는 방관자입니다. 더 얼마나 많은 국민이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울부짖어야 국가는, 정부는, 입법기관은 응답하시겠습니까? --------------------------------------------------------------- <업무대행사와 조합아파트전문 시공사의 사기판> 군단위 지역의 저렴한 임야를 아파트부지로 확보 후 해당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부추겨 조합사업이 시작됩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조합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건설사의 상호가 홍보물에 등장하게 됩니다. 업무대행사는 사업초기 토지대금, 추진비, 분양수수료등을 챙긴후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조합업무에 등한시 합니다. 시공사는 조합인가에 충족하는 조합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총 분양세대의 50%만 충족되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부추긴후 착공, 기성청구후 대금미지급이 발생하면 연체이자를 물리고 공사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공사기간에도 설계변경, 추가공사내용 발생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은 끊임없이 총회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속사포처럼 총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호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 요인들로 입주시기가 늦어진 피해는 조합원들 몫이며, 여러 요인들로 늘어난 사업비도 오롯이 조합원의 몫이 됩니다. (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은 1억8천에 계약했으며, 이 단계에서 3천8백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지급해야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인.허가 승인과 허술한 관리감독> 조합원들로 부터 각종 세금 수십억과, 진입로 기부체납, 학교용지 기부체납. 부담금 수십억을 요구하면서, 인.허가 내준 사업의 관리.감독을 조합원의 몫으로 돌리며, 대형 법률팀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와 싸우는 조합원의 중재요청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업무대행사의 부재에서 온 각종 신고기한의 해석 (ex 사용승인일=준공)등에 의한 억단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 끝나지 않은 그들의 횡포, 조합원들은 다시한번 생사의 기로에 세우다> 준공 후, 분양가의 60%~70%의 대출(대출가능 상한선)을 안고 입주준비를 합니다. 시공사는 미지급 시공비에 대해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등의 조치와 1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요구하며, 확약서 미작성시 키반출을 거부합니다. 늦어진 입주시기로 오갈곳이 없는 조합원들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입주 3개월이 지난 지금,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그들과 결탁한 조합 집행부에 의해 만들어진, 투자자를 가장한 1/3이나 되는 명의만 있는 조합원의 존재로 100억여원의 상환하진 않은 중도금과 155억의 미지급 시공비를 떠안게 됩니다. 5월말로 예정된 중도금상환만기일과 맞물려, 시공사의 협박에 가까운 횡포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2차 추가분담금의 절벽위에 조합원을 세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17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동안, 조합아파트 계약자들은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6년 이미 조합아파트 조합원이었던 분들은 새 보금자리에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다가, 어두운 동굴로 밀어 넣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동굴에 끝이 가시밭길이고, 불구덩이이고, 절벽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이 그곳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먹튀로 업체 도산 위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43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방송용컨테이너 납품 대금 먹튀로 업체 도산 위기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오버레이그랜드스탠드(야외 임시관람석) 부문 공식후원사로 참여하여 알파인스키 및 스노보드 등 설상경기장 5개소에 임시관람석 16,500여석을 공급ㆍ설치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 3개월을 앞둔 2017.11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임시관람석 공급업체인 우리회사가 방송용특수컨테이너(일명 방송캐빈) 92동을 납품ㆍ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조직위가 방송캐빈 제작도면을 확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충청북도 소재 컨테이너 제작업체의 도움을 받아 3차레에 걸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개막 두달전인 2017.12월 초순까지 방송캐빈 제작도면을 확정해 주지 않아 동 업체는 제작기간 부족으로 중도포기 하였습니다. 2017.12.30.부터 IOC가 설상경기를 위한 인공눈을 살포할 예정에 있어 임시관람석이 설치된 장소까지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남은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는데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제작도면을 확정하지 않아 모든 업체들이 방송캐빈 제작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설상경기를 중계방송 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 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급해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에 1차 견적조건 92동을 834,297,000원에 진행하되 추가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해 주겠으니 최대한 빨리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제작ㆍ공급ㆍ설치해 달라고 애원하다시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당시 국내업체 중 한 달만에 특수방송용캐빈 제작 가능 업체 없었음.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안일한 업무수행만 탓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여 부대표 이**이 알고 지내던 경기도 이천시 소재 컨테이너 제작업체 ‘휴****’를 찾아가 방송용특수캐빈 제작ㆍ납품을 요청했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애국심으로 간절하게 호소 및 설득하여 92동 834,2970,000원에 제작하되 전량 제작하지 못해도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으로 수락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직위 및 OBS는 제작업체인 ‘휴****’를 직접 찾아가 제작사양 변경 및 추가사양을 지속적으로 요청 하였고 2017.12.10. 제작사양이 확정되자 ‘휴****’는 타사의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1ㆍ2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여 기적적으로 1개월 만에 추가된 3동 포함 95동 전량을 제작ㆍ납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IOC에 양해를 구해 대형포크레인 이용 임시관람석 주변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고 진입로를 확보하여 5개소의 임시관람석 후면 20~25m 높이에 300톤 대형크레인 이용 방송캐빈 95동 전량을 2층으로 2018. 1.15. 완벽하게 설치 완료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세계 각국의 방송취재진이 한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후 당초금액 834,297,000원과 추가 255,730,000원 도합 1,090,000,000원을 조직위에 청구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때 추가발주한 조직위 및 OBS 담당자, 제작업체인 ‘휴****’, 우리회사 등 3자가 협의하고 추가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캐빈을 확인 후 3자간 합의하여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조직위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2018. 7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우리회사와 어떠한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안한 채 단돈 1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방송캐빈 95동 전량을 중고로 매각처리하여 추가부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해 놓았습니다. 우리회사는 뒤늦게 동계올림픽조직위가 방송캐빈을 중고매각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지속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약자인 우리회사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 2018.12월 공정거래조정원에 도움을 요청하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국내 최대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을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2019. 4.17. 공정거래조정원은 대형로펌의 의도대로 당초 계약금액을 확정한 문서가 없고 방송캐빈 매각으로 추가부분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자 834,297,000원만 지급하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추가부분을 받지 못해 너무나 억울하지만 경영상 자금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공정거래조정원이 결정한 834,297,000원을 수용하고 받으려고 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이 금액마저 주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송용캐빈 납품 대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담당자들이 개인 사비로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이와 같은 파렴치한 짓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지연이자 또한 조직위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영세업체 죽이기 작전을 구사하는 것은 자금압박에 처한 우리회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회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조직위은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뒤늦은 착공 및 발주로 몇십년만에 찾아온 영하 25도 이하의 강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맞아가며 25~30m 고공에 매달려 야외 임시관람석과 방송용 특수캐빈을 안전하게 설치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는 그동안 수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거짓이었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한 업체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악의적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한 우리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아래는 링크에 첨부한 자료입니다. 붙 임 : 1. 공정거래조정원 조정결정서 2. 견적서 – 834,297,000원 제출견적서 3. 조직위 내부문서 – 834,297,000원 당초취득금액 4. 휴**** 대표 사실확인서 5. 캐빈 설치사진 6. TV방송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백의 가정이 벼랑끝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2,115

안녕하세요 지금 충북 음성군 **면에서는 하루 하루를 피마르게 보내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이곳은 주위가 논, 밭, 공장이 대부분인 농산촌이고 지역주민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공장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약 5~6년전 이곳 음성군 **면에서는 강남스타일의 고급 아파트라며 홍보하는 조합원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대부분 좀 더 저렴하게 집 한칸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노후에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인분들, 이쪽 지역에 일자리 때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지금은 건물 지어지고 준공도 나고 입주하여 살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주해 살고 있는 지금도 모두 밤잠을 못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분명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 잔금 모두 치뤘고, 처음 공사할때 아랫지방에 지진이 나서 모두 불안해 할때 내진공사를 해야한다, 진흙이 나왔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여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입주시에는 추가분단금을 몇 천씩(추가공사비와 합하여 3천만원~거의 5천만원) 더 내야 한다고 하여 이러다가 부도라도 날까 무서워 모두들 내고 지난 겨울 이사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삿짐 차가 도착하여 키를 받으려하니 무슨 확약서를 써야만 집키를 준다고 하며 시공사가 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딱 봐도 불합리한 내용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었는데, 한겨울 추위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떨며 기다리고 있고, 아기도 추위에 울고 불고, 이제 돌아갈 집도 없는 상황이고 더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입주한 집은 벽이 삐뚤고, 방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수압이 약해 샤워도 시원하게 못하는 아파트 였습니다. 보수해주지 않으려 하는 시공사와 몇 달을 하자문제로 몇 달을 싸우고 있는 와중에 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입주할 때 도장찍은 그 확약서가 또 발목을 잡고 추가분담금을 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금액이 7천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1억 5천 정도에 집을 계약을 했는데 총추가분담금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주택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 모르지만 대충 보니 추가분담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계약을 하고 입주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100여 세대들이 내야할 돈을 우리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돈을 주면 그 미입주한 세대가 계약한 집이 남아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입주한 세대가 계약한 집과 조합원이 내는 추가분담금을 합하여 시공사에 공사비로 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아파트를 계약한 조합원들은 이 면단위 시골에 작은 아파트를 1억 이상의 웃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말과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누구 말로는 조합집행부와 시공사가 짜고 사기를 쳤다, 누구말로는 그 미입주한 세대가 돈을 받아먹고 가짜 계약을 했다, 또 누구말로는 그 미입주한 세대도 피해자다 이런 식의 많은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었고, 이미 여러 기관과 언론에 도와달라 호소도 했지만, 음성군에서 조차 관심갖지 않는 일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와중에 입주한 조합원들은 내라는 돈 다내고도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5년을 넘께 불안에 떨고 있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이 말도안되는 것에서 벗어난다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내가 이렇게 라도 해야 우리 억울한 걸 알아주지 않겠냐 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0세대가 넘는 조합원들이 이혼과 파산 앞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 청년들이며 한 집안에 가장들입니다. 생업을 포기해가며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합원아파트, 시공사 갑질과 불량조합원의 투기형태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299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조합원아파트입니다. 조합원으로 계약을 하고 2018년 5월 완공예정이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 명목은 하자없는 아파트건설이였으나 완공된 아파트에 하자투성입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 2018년 10월경에 완공이 되었는데, 공사대금이 더 나왔다며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 추가분담금 사천오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협상끝에 삼천구백만원에 합의하여 아파트분양가에 포함하여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약서를 쓰지않으면 키를 줄 수 없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확약서를 썼다고 조합원 미입주 집들에 대한 155억 대금을 입주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 이 미입주 집들은 정말로 저희같이 내집장만이 아닌 투기목적을 띤 계약들이였고 한사람이 열몇채씩 산게 대다수 입니다. 한마디로 투기였던것이죠. 이거를 부당하게 조합원들에게만 미루려는 **건설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처음 계약할때 1억5천만원이였던 아파트가 계속되는 추가분담금때문에 2억1천만원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시공사의 갑질로 아파트 값이 3억, 4억 얼마나 더 추가분담금 목적으로 추가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한달한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파트 내집 장만해서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뿐이였습니다.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 , 분명 계약자가 한사람임에도 열몇채씩 투기형태를 보고도 묵인한 시공사 계약관련분들 왜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이 임기하시면서 부동산투기 제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시지만 지방에서는 이렇게 부동산투기, 시공사의 갑질로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내집장만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목: 이런 갑질 교장을 그냥 두어야 하나요? ‘봐주기 감사’는 절대 안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2,851

이런 갑질 교장을 그냥 두어야 하나요? ‘봐주기 감사’는 절대 안 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초등학교 교장 J씨의 ‘갑질’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학교장의 비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충 덮으려 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다음은 해당학교 교사들이 작성한 (감사관실에 전해지지 않은)‘사실 확인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돌봄교실 특기적성 강사 ‘낙하산’: 2018년 3월 14일 돌봄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공예’ 강사 서류전형 심사 결과 지원자 4명 중 2명을 1차 합격자로 선정했는데, 학교장이 탈락자 A씨를 구제하라고 압력을 넣어 면접 심사표를 다시 작성하였고 결국 A씨가 최종 합격함. (2) 학교장이 PC 모델까지 지정해 구입 강요: PC, 모니터 등을 구매할 때 학교장이 매번 카탈로그를 하나씩 보여주고 구매를 종용함. 2017학년도 PC 구매 시에는 ‘J사’, 2018학년도 모니터 구입 시에는 ‘A사’, 2019학년도 2월에는 ‘R사’ 카탈로그를 주고 구입을 강요함. (3) 특정업체 지정하여 부교재 선정 강요: 2017년 12월말 학교장이 교장실에서 특정 출판사를 언급하며 한자 부교재, 바른 글씨 쓰기, 보건 교과서를 주면서 이걸로 선정하라고 지시함.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정해 준 그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4) 서예도구 추가 구입 지시해놓고 발뺌: 2019년 3월 학교장이 서예도구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말함. 담당교사는 이미 학습준비물로 구입 완료한 상태라 불필요하다고 얘기했으나 학교장이 계속 구매를 종용해 결국 380만원 추경 올림. 학교장 J씨는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3일 담당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내가 사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사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음.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장 갑질 행태 및 비위행위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면죄부’ 발행을 위한 ‘봐 주기 감사’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난 선거 때 세운 공로를 인정해 J씨를 내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패스트트랙 통과되자 국회경위에게 갑질하고 화풀이한 장제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9,347

4월 29일, 30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회의장을 점거했기 때문에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별도의 문이 지정되있고 그 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은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한당 장제원 의원이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봉쇄된 문을 따고 나갈려고 하자 국회경위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국회의원을 밀치냐고 합법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국회 경위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성공하니까 애꿎은 국회경위한테 갑질하고 화풀이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장제원의 제명을 요구합니다. 자한당 장제원 의원이 국회경위에게 갑질하는 영상 증거입니다. https://youtu.be/5E7n78FMlwg
제목: **** 항공 시카고 직항노선 폐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607

여기는 시카고 ***-**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이곳 한인 사회와 주류사회에 방송매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와 국가 발전을 알리는 일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 국적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시카고를 중심으로 중서부 13개 도시와 한국을 연결했던 **** 항공 노선이 10월말로 폐지된다는 뉴스에 25만 미 중서부 한인동포들은 현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서부 13개 도시면 미국 전체 상원의원 100명중 26명을 선출하는 곳이며, 미국의 산업, 교육, 관광, 문화, 그리고 건축을 망라한 미국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는 한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력한 한인 연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시카고 주류사회 내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특히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이면에는 고국과 시카고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형편적 조건과 여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직항 노선의 폐지는 대한항공 국적기의 요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 이용 승객들이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탑승율이 82%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당장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숫자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시카고의 한인들과 유학생들을 위해서 **** 항공의 시카고 직항 노선이 폐지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리 한인 E교회 송목사 - 성폭행/가정폭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140

프랑스 파리 위치한 ****교회 에 다님목사 송목사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SBS나 JTBC 보도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실을 주위에 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단'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천지로 몰려, 교회에서 피해자와 8명이 출교됐습니다. 현재 성폭행 등의 혐의로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위, 가정폭력, 이단성, 교회 돈, 불륜, 감시, 불법 단체 등 이런 많은 의혹들도 꼭 다뤄주세요. 또한, 같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면, 확실히 찾아서 처벌해주세요. 지금도 송목사에 거짓말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가정폭력을 겪은 가족들을 위해, 송목사에 처벌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보 인가취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4,137

되지도 않는 정보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보의 인가취소를 청원합니다 언제나 국익이라말하고는 사주의 개인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언론은 국가의 발전에 적이라 본다 **일보의 기사는 항상 10%를 90%인양 호도하게하고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 기사를 자한당이 재탕하고 유투버로하여금 퍼지게한다. 이게 이시대에 적합한가묻고싶다 SNS로 실시간 정보가 국민에게 노출되는 시대에서 과연 이런 사이비 언론사가 제재를 피하고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와 공존해야하는지 의문이다. 하루 빨리 **일보의 인가취소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9살 어린 여자아이 최모양과 삼촌 강모(32살)씨... 총7명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아주세요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2,780

중국 정부는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 및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9살 밖에 안된 어린 여아 최모양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변호사이시며 노무현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나경원 딸 입학비리와 자유당 채용비리  재수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34,106

나경원.권성동.김성태 등 권력을 가진자의 자식이나 측근들은 우월감에 우쭐대지만, 입학비리와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릴만큼 큰 좌절을 줍니다. 지구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채용비리와 입학비리는 공정사회를 해치고 사회시스템을 파괴하는 용서 받지 못할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권성동 김성태 등 자유당 의원들은 국가근간을 흔드는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도 정치 경찰, 적폐 검사, 사법농단 판사와 상부상조하는 추악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법치 국가인가요? 이게 민주 국가인가요? 패스트트랙 난동도 알고보면 자유당 자신들이 자행한 범죄를 감추려고 공수처 도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유당 의원들이 자행한 채용비리와 입학비리... 당장 공수처 적용이 힘들다면 특검 또는 청문회 개최라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국민의 자식들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국가의 역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 홍영표 원내대표 연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1,924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며칠 전이 충무공의 탄신일이었습니다. 정유재란 때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한 후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이 대패했습니다. 다시 복귀한 이순신은 명량에서 일본을 대파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이 도를 넘어 불법과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팽개치고, 정부가 일을 하지 못 하도록 모든 걸 반대합니다. 국회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시기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선조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내대표 선거로 조금이라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강하고 현명한 여당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자리지만 1년 더 수고해 주세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의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5,122

'국회 선진화법'은 정권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였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 자유 한국 당이 전 세계에 보여준 상식 이하의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다. 결국, 자유 한국 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관 당직자까지 무더기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자유 한국 당 해체 청원' 백만을 넘는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해체와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에 힘을 실어 보고자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합의, 취하하는 잘못을 범한다면 우린 다시 그 창피한 꼴을 보게 될 것이기에 '일벌백계'로 절대 취하하지 말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바이크250cc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규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4-30 ~ 2019-05-30
참여인원: 486

중간중간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바이크가 갈곳이 없어요 똑같이 자동차세 내는데 왜 못들어가게 합니까 전용도로 규제좀 풀어주세요 아니면 당분간 시범운행 해보시고 그때 해봐도 되지않을까요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규제좀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