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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중지자 공소시효 만료 제도 패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더이상 형사소추를 할수 없게 되면 실질적 진실이 묻히는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음 이루 말할수 없다네요.. 잡아야지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죠! 안잡는건지 못잡는건지..참.. 1년평균 1만명 꼴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 만료로 아무렇지 않게 일반인들 삶에 다시 스며들고..그것이 다만 가벼운 벌금기소이든 사기나 남에게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해를 남기고 정작 본인들은 안잡히고 시간만 잘 때우면 된다는 거지같은 마인드..죄를 지었음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사회에 다시 섞여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선량한 일반시민처럼 살아가다 또 크게든 작게든 사고쳐서 잠수몇년 타다 안잡히면 되겟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는 범죄자들과 함께 살아가기 국민들은 무섭습니다 어떤 범죄자인지 어떻게 아나요? 기소중지자 중 돈많은 사람들은 그 몇년동안을 회외로 다니며 완전 럭셔리 생활을 하고 유유자적 한국 들어오고.. 요즘 살인사건도 공소시효 폐지된걸루 아는데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 없에서 국민들 세금올리게 아니라 벌금 안낸 사람들은 악착같이 납부할때까지 잡으로 다녀서 받아내고 사설토토나 불법도박으로 기소 걸린 사람들 끝까지 잡아서 벌금을 물던지 형을 살던지 끝을 봅시다! 제 주변에도 자유의 몸이 되엇다고 활보하는 사람들 보면 대한민국 한심하면서 오히려 그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 까지 하네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는 이런 기초적인것부터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살수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기소중지자 공소시효 만료 폐지!!! 강력히 원합니다 주변 신고 조사 활성화해주시고 끝까지 잡아주세요!
제목: 흉악범죄에 대한 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응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판결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인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례들은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자비가 필요합니까? 무슨 생각으로 감형의 조건들을 자꾸 달아 주시는 겁니까? 판결하시는 분들의 가족이 같은 경우를 당하셔도 같은 결정을 하실겁니까? 배우신 분들이 왜 일반국민이 하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정의 사회 구현, 적폐청산, 친일청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죄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법이 지속된다면 지금 국가가 원하는 정의사회 구현, 적폐청산, 친일청산 조용히 하세요.
제목: 야 도배충아 낄끼빠빠 해. 지금 강서구 pc방이 먼저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제발 뭍히지 않게 그냥 좀 있어라. 니 국민연금은 아깝겠지만... 나중에 이민가거나 장기비자 받으면 다 돌려받을수 있다. 한국 뜨자 !!
제목: 국민연금 이테까지낸돈돌려받아야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7

동의합니다.국민연금법폐지하라 국민을우러러 연금등등 혈세 국민을 물주로보고있습니다 모조리다폐지 동의합니다 다폐지하라 연금강제압수하지마라 죽으 면사망연금국고로환수한다메 내가낸연금 왜못주는데 한국이강제징용이냐강제적으로 내라 기간넘으면 수수료쳐붙이고난내기싫다 국민의주권이다 전체국민은대통령이다 국민이있으므로이나라가있는것이다 연금 압박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라고하지마라 국민은말할권리가있고 평등할권리도있다 초딩도주식국회너들보다더 잘하겠다 10조라니 불난집에부채질하니 얼렁10조복원시키고 다폐지하고 전각국국민들 국민연금낸돈 다돌려두가 이자까지합쳐서 돌려라 화닥질난다 동의합니다.엿같은세상 다죽으면 연금넣을필요도없다내뜻대로안되는세상 살필요도없다 국민연금당장폐지하라 여테까지낸국민연금 보상받고싶다돌리두가 내가알아서한다고왜안돌려주는거냐 이자합쳐돌리두가 몇자하소연 올리고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고등학생 밥값무상지원좀하고교육비도지원좀하고 교복비도지원혜택좀넓혀라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너무하네요 앞에짤라버리고 뒤에만 다자녀혜택주시네요 나이확대 못해주십니까 12세되었다고 짤라버리고혜택 줄생각도없으신가 다자녀혜택 나이 넓히세요 20세미만 빨리태어나는애들과늦게태어난애들 불공평합니다 확대 시켜 주세요넘하다고생각이드네요 애놓지맙시다 이렇게 나이차별하면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기름값 하향 하라 차굴리는것도힘들게만드나??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절대로안당합니다 똘똘뭉쳐 촞불환하게비춥시다 동의합니다. 지들은 혈세 국민세금 으로몇백씩월급으로받아가면서 그돈으로 어려운국민들한데 도와줄생각도안하고 챙기기바뿌고 혈세로 주식노름이나하고 국민연금세금더뜯을낼 라만생각만하고 국민연금내가낸돈돌리주소 동의합니다.그세금국회들한데다들어가네 최소시금받게동의 국민들하고교체합시다 국민들이 국회맏고 국회들이 국민으로 바꾸어봅시다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똑같이해주고싶네요 10조손실 복원시켜라연금폐지하라 혈세돈 말아먹었으면 복원시키고 연금낸돈 돌리두가 모조리 다폐지하라 연금내가알아서한다 주식투자해서 말아먹고 뒤처리는 국민 혈세 돈더뜯을 생각이냐 부어라 마셔라 돈세금내라 주식에투자한다 국민 을 물 로보나 화닥질나네 모조리 다폐지폐지 동의합니다 내돈돌리두가 연금은 지금현실을보라고 현실이개판인데 연금넣으라니 뭐좀알고주께시오 내가 낸 국민연금 돌리도 강제요구좀하지마라 내연금 은 내가알아서할톄니 연금낸돈 다돌리두가 거거로새출발하게 빨랑돌리두가 국민연금 강제로내라고 요구하지마라 화닥질난다 내가낸국민연금 주식노름하는데안쓰고싶다 얼렁국민연금 낸돈다돌려주고 혈세좀뜯어가지마라 재산 물려주는것도세금덤탱이때가면서 고마좀하소 전국민들 국민연금 가입하고이테까지낸돈 다돌려주시오 현실이중요하지 미래는볼필요없다 다돌려두가 현실개판 인데 뭘또바라노 혈세그만뜯고 국민연금폐지하고돈다 돌리두가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11

하루에 몇 번씩 분노가 차오르다가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잔혹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과 같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하세요, 이 짐승은 영원히 사회에 발 내밀 수 없게 격리시켜야 합니다. 동물원 탈출한 짐승도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살시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짐승은 꽃도 피지 않은 청춘을 갈기 찢어 죽이고,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데 신상공개는 응당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 이상 피의자 인권 옹호말고 신상공개 하세요.
제목: 자동차 신호등에도 카운트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베트남 보니깐 우리나라 보다 교통지옥인데 자동차 신호등에 카운터가 있어서 미리 대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점멸등 시 폭풍 질주로 사고 많이 납니다. 자동차 신호등에 카운터 도입해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동생이자 공범입니다. 혐의에 대해 면밀한 수사와 신상공개 촉구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0

지난 10월 14일에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하여 짧게나마 국민 한 사람으로써 바람을 적어봅니다. 사건 당일 PC방에서 명백히 실랑이를 벌였던 손님은 두 명이었고, 형제였습니다. 피의자의 신고후 경찰이 출동하고 귀가조치 시켰지만, 두 형제는 계획적인 보복 범죄에 가담하기 위하여 사건현장을 다시 찾아와 피의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도 앞 뒤가 맞지 않고 사건발생 전에 형을 설득시켜서 돌아가는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신장 193cm에 체중 88kg나 되는 건장한 체격인 사람이 저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없이 칼에 무참하게 살해당했다는건 CCTV에서와 같이 공범 피해자인 동생이 뒤에서 도망 못가게 붙잡고 가담한것입니다.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그리고.. 요즘들어 우리나라 경찰대응과 법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지휘권이 저조한것인지, 조치에 대한 사건현장에서의 대응이였는지, 어찌 무고한 시민이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수사를 단독범행으로 결론짓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무 무섭고, 밖에 돌아다니기도 꺼려집니다... 법의 무거운 심판만이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경찰측 판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문책바랍니다. 부탁드리고 간곡드립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세요.
제목: ~정말 잘만들고 좋은 컴퓨터 온라인 게임이 망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말과 나의 이야기 앨리샤' 처럼 실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화스럽게 잘 만든 게임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게임인 '엔*리*' 게임제작사의 '앨리샤'가 4년밖에 못 견디고 서비스 종료를 해서 너무 아깝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말달리기 승마 스포츠+육성 게임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컴퓨터 온라인게임 중에서 엔*리*, 한*임 제외하고는 다른 넥* 등의 한국 제작사의 게임은 딱 정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전쟁, 결투 등으로 주제와 특징이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2

강서구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심신미약으로 가해자가 형량이 줄어들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가라는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가해자 동생도 말리려고 했으면 형을 말렸어야지 왜 피해자 팔을 붙잡느냐고요 애초에 조사부터 제대로 안하고 심신미약으로 가벼운 형량 받아서 교도소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살인하면 또 심신미약으로 가볍게 처벌할건가요 가해자 동생도 하루빨리 재조사해서 구속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살아볼 만한 나라 인거같았는데 이제는 무서워서 못살겠네요. 차라리 미국에서 총기소지하는게 더 안전하겠네요. 이 미쳐가는 세상에 시민들이 무서워서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해자처럼 그런사람들이 솜같은 처벌을 하면 범죄자들은 끈임없이 늘어날텐데요? 저런 인간적인 양심도 없는 사람들보고 싸이코패스라고 하는겁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죽은자는 말이없는법이라고요.
제목: 제발 능력없는 청화대와 여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표쓰고 내려 오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촛불을 들고 국민의 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싫은 정치인의 길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초심을 잃지 말고 깨끗한 정치와 적폐세력들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똑같이 야당처럼 여당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자주 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고 당파싸움이나 하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 처먹는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의 악의 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중년들은 일자리를 잃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뽑아준 여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청와대는 언제까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떠들 겁니까? 조금씩 청화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당의 적패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적폐 여당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시고 반성하시고 되돌아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국회의 감시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여당과 청와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으로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목: 심신미약 정신질환 우울증으로인한 솜방망이 처벌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이번 강서구 pc방 사망사건 관련하여 6년전 저를보는거 같아 마음이 너무 안좋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접하니 피의자는 한 어린생명을 무참히 밟아놓고 법앞에서는 우울증 진단서 제출함과 심신미약을 핑계로 처벌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이사건을 통해 심신미약및 우울증 주장 정신질환을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게아닌. 법앞에선 죄를지었으면 정당하게 처벌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의 꿈이 불친절 이세글자 단어로 무참히 꿈이 무너졌습니다 다시한번 법 개정이 새로 바뀌어 이런 희생자가 안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모든 종교에 세금부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종교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종교에 다니면서 헌금을 하거나 공양을 돈으로 물건을 사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종교들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모든 서비스•의료 (등) 업종의 근로자들을 보호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9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18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들을 사업주로 부터 보호받는 것이지 아직도 사회에는 갑질 을 일삼고 말도 안돼는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거나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여 모든 근로자들을 무자비한 사람들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요새는 ‘서비스’를 포함 하지 않는 직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다수의 직업군이 직,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비양심적인 블랙 컨슈머로 부터 나라에서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어야 시민의식이 달라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심신미약을 핑계로 또 봐주기 할꺼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심신미약을 핑계로 또 봐주기 할꺼얌^^ 우리나라 법 자체로 미약하기 때문에 모든악행이 일어나고 도가 지나치고 이런 저런 핑계로 빠져나와서 다시 재범을 저지르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흉악범은 모두 대공원 안에서 공개 처형하고 사지를 찢어 주이든가 연좌제를 도입해서 가족 모두에게 죄를 물어 이나라의 나약함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제목: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해체 및 재구성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여자아이하키 국가대표 팀은 경기 결과를 떠나 남북 단일팀 구성, 감독 선수의 헌신적인 노력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박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1999년 이래 4번 참가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15전 전패, 4골 획득, 242골을 줄 정도로 선수단의 기량 등이 수준이하 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승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3승을 수확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으며, 4월에는 강릉에서 열린 IIHF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A(4부리그)에서는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 하였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헌신적인 노력 뿐 아니라 협회에서 초빙한 Sarah Murray 감독의 지도력이 큰 역할을 했음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반발과 태업. 보이콧으로 인해 젊은 외국인 감독이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주장은 1. 지나친 기본기 중심 지도. 2. 고정된 공격, 수비 라인이 아닌 수시로 변동하는 감독의 라인 변경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4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세계 여자선수권 디비전 1그룹B 대회 참가를 보이콧하겠다면서 감독 퇴진 성명서(선수 23명 중 21명이 서명함)를 협회에 제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부끄러운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본기가 부족한 동호회 수준의 선수들에게 전술만 가르치는 감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 선수들이 지난 올림픽 때 수준 이하의 기량으로 5전 전패를 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주최국 쿼터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참가할 수 없는 수준 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적합한 공격. 수비 라인을 짜고 새롭게 구성해 보고자 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감독의 고유 권한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이 연판장 작성이라는 부적합한 집단 행위를 넘어 국가대표로서 당연한 의무인 대회 참가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박과 강박이 다름 없다고 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하여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서 국민적인 후원과 명예를 얻고 더불어 적절한 물질적인 지원 즉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보수로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적인 후원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대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당 짓기, 훈련 및 지도 불응, 세계대회 참가 보이콧 등을 행했다는 사실에 실망치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는 감독 재계약 불이행 뿐 아니라 선수들에게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행하였다고 합니다만 이를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선수들의 젊은 외국인 감독에 대하여 존경심이 결여된 행동과 언행들이 보도되곤 했으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묻힌 바 있습니다. 차제에 국가대표 본연의 책무와 의무 그리고 책임감이 결여된 채 개인주의적이고 반조직적인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하여 국민적 실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단을 해체하고 유망주로서 인성과 잠재적인 기량 발전 가능성을 지닌 선수들을 선발하여 새팀을 만들어 터무니 없는 이유로 귀국한 Sarah Murray 감독을 재초빙하여 운영해 한국 여자아이스하키가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도로위에서 근무하시는 경찰분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도로위에서 교통질서 관리요원분들의 복장차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금처럼 일교차가 큰날 반팔과 겉옷을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겨울도 아닌데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있거나 겨울에는 잠바 하나만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복창 차림새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 곳곳에 파라솔을 마련하여 햇볕이 강한 날 국민들이 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놈다사형집행무조건하라.감형 석방하면안됍니다.입장바꿔생각해보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놈다.무조건사형집행하라.2놈다죽여야됍니다-당장 석방하면국민들이그냥안두껍니다.설마 감형 석방?
제목: Pc 방   살인  용의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사람목숨 귀하디귀하건만 어찌그리 잔인하게 한참 필 아들을 그리 죽였나 이나쁜놈아 그러한만행을 저지르고... 너는 살겠다고? 본보기보여줘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 법무서운줄 알고 사회 국민 무서운줄 알지
제목: 강서구 pc방알바생 살인사건 공범과 진범모두 처벌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5

한번도 청원글을 냉겨 본적이 없습니다. 매번 누군가의 글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댓글 만 냉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일 만큼은 21살 어린나이에 자기 꿈을 위해 홀로 야간수당 1.5배 벌기위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억울하게 죽은 제또래 친구가 심신미약 손님에 의해 죽었다는게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쨰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였다는게 말이 되나요... 우울증이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건가요 가해자는 늘 항상 나는 아파요 나는 심신미약이에요 (우울증) 라고 하면 빠져나가면 이세상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는 다 사람을 죽이면 되는건가요... 가해자는 한치의 잘못도 뉘우침도 안하는거 같은데 그러니깐 심신미약이라고 나오는거 같은데 우울증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인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인범을 진심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글을 저가 이럴떄 글을 쓰고 속으로 울고 있다는거 뺴고는 할수있는게 없다는것이 진심으로 속상합니다.
제목: ~진짜 잘만들고 좋은 컴퓨터 온라인 게임이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말과 나의 이야기 앨리샤' 처럼 실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화스럽게 잘 만든 게임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게임인 '엔*리*' 게임제작사의 '앨리샤'가 4년밖에 못 견디고 서비스 종료를 해서 너무 아깝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말달리기 승마 스포츠+육성 게임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컴퓨터 온라인게임 중에서 엔*리*, 한*임 제외하고는 다른 넥* 등의 한국 제작사의 게임은 딱 정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전쟁, 결투 등으로 주제와 특성이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기 같아요.
제목: 강서구pc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어떻게이런가슴아픈일이일어남에도불구하고면죄받을수있는건지..사형시켜야합니다.가슴아파서도저히참을수없어요.용서할수없어요.
제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족을 추방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5

얼마전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가 조석족 출신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칼로 얼굴을 난도질 하는것은 인간말종입니다. 영화 범죄도시에 나온것처럼 조선족은 태생이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몽골인종이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살인마 오원춘이 사람을 죽인것도 모자라 인육을 먹은것도 조선족이기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조석족들을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제목: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 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7

이번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호기심에 관심가죠준다하는대 이런사람을 한나라에 한도시의 의우ㅏㄴ자리에 앉쳐놓는게 말이됩니까?
제목: 강서구 PC 살인사건 피의자 사형해라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3

우리 나라는 왜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는거죠?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이 죗값을 치러야하는거 아닌가요? 꼭 사형 집행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강력하게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2

심신미약자라고 하여 약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1명의 21살 청년의 죽음을 그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0

이젠 더이상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부끄럽고 무섭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무섭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고용세습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4

공기업과용역업체와노조의협약에의한일자리고용세습의국정감사와국민들이참여할수있는청문회를꼭멸어주셔야만이고용세습의적폐청산과청년과장년의일자리가투명해질수잏는제도개선이매우시급하며많은국민들이눈과귀를막는고용세습의여러지역과여러지역의공기간의고용세습을꼭조사착수해주시기를국민청원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0

인권을 다시 규정해야합니다 범죄자들은 스스로 인권을 내려놓은자들 그들에게 인권운운 하지말길 강력주장합니다 살인당한자와 부상으로 불구되고 정신적 외상 입은 피해자의 권리가 인권입니다 pc방 가해자는 상대 알바생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아주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어떤 종류의 참작 단1도 허용할수없고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사형시켜주세요 당장 즉결처분으로 저인간은 모두에게 위해가 되는 사악한 물건입니다 즉각적인 사형실행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님께 촉구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심신미약아닙니다-쑈입니다.감형석방안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심신미약 우울증-아닙니다-미약다 우울증은범죄질도됍니까?.쑈입니다.감형석방안됍니다-법관님들사형으로내려주세요-우울증-정신미약-전부다쑈입니다- 칼로난도당했는데 2놈다 사형으로처단해야됍니다,당장)
제목: 성적자기결정권 13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성적자기결정권이 13세로 되어 있는 것을 상향시켜 주세요. 만약 13세가 육체적, 정신적, 교육적으로 성숙하여서 만든 기준이라면 선거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므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13세입니다. 이런 법적기준 때문에 지능적인 성인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므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19세로 상향해 주시고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자의 형벌을 높여 주세요. 어린시기에 범죄를 겪은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 받는데, 그들도 최소한 그에 준하는 법집행과 치료 및 보호시스템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2

어제 잠시 뉴스에서 보고 오늘 딸에게 얘기 듣고 넘황당하고 사고당한 분의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왜이런일들이 일어 나는지 이해도 안되고 정신 감정 운운 하며 정말 맘이 아파 우울증 약을 먹는 환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사항이 용서가 되지 않네요 어쩔수 없이 약을 먹는 환자들은 오히려 정상인들을 기피하고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ᆢ부디 잘 정리 되어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부탁드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ㆍ성실한 청년의 죽음 앞에 고개 숚여 집니다 ᆢ
제목: 사형집행좀 시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5

이번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사형집행의 필요성을 간절히 느낍니다..아무리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젊은이의 한은 도대체 누가 풀어줍니까? 그가족은요? 현재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실제 판결도 나고 있구요..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사형집행을 안하는겁니까?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에서도 현재 사형은 집행되고 있습니다..문대통령님. 북한만 신경쓰지 마시고, 가해자 인권만 신경쓰지 마시고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신경쓰셔야죠..그래야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닐까요? 사형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남용, 오심의 가능성은 현시점에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사형은 누가봐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증거가 나올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선고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사형을 악용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이번 사건같은 의도적이고 악랄하고 잔인한 가해자는 사형선고하고 집행하는게 피해자, 아니 대다수의 국민들 법감정에 충실할 껍니다..그래야 국민들은 법과 국가를 신뢰하게 되고 대통령과 정부를 따르게 될것입니다..문대통령님.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사형 집행을 꼭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노인 요양병원  에 비리로 국민 건강보험  고갈됨을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노인 요양병원이 노인을 받기 위하여 보호자 에게 작은 금액을 요구 합니다 월50 만원 나머지는 정부에 청구 하겠디고 하고 의료비는 80 만원 영수증 처리하면 보험이 든 사람은 실비와 그리고 산소 호흡기등 주사 추가로 정부에다 치료비를 받고 보호자는 월 80 영수증 첨부하여 소득공재 처리받고 직장에서 50% 돌려 받으면 손해 볼게 없다는 요양원의 제시 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지 고발 했으나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제목: 범죄자들 재판 다시 열고, 사형 실행해주세요. 사형제도 폐지 안됐잖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3

대한민국 사형제도 폐지 안됐습니다. 시행만 안할뿐 입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다른 사형수, 그리고 살인자, 아동 성범죄자들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더이상 봐주지 마시고 사형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심증, 물증도 정확한 사람들인데, 무슨 감형이 필요합니까. 그 변명뿐인 가해자의 심신미약, 정신병, 인권 지겹습니다. 사형이 싫다면 장기 빼서 장기기증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 살리고 살인에 대한 죄값으로 죽음을 받으라고 하세요. 강서구 피시방 청원에 동의 버튼 누르려는데, 옆에 오늘의 한장이라며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것입니다" 이라는 사진과 문구가 보이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꿈만 꾸지마세요. 자애도 진실도 정의도 평화를 바라는 건 정말 좋은 일 입니다. 하지만 꿈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직시하고 현실적인 해결책부터 방안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이뤄나가세요.. 제발 당장 이루기 힘든 허황된 소리는 버리시구요.. 이런 꼴 계속 보려고 민주당 지지한거 아닙니다. 국민을 위하지도 않고, 불법체류자들, 가짜난민들, 범죄 가해자들 감싸는 꼴 보려고 뽑은게 아니에요. 지도자라면, 정치인들이라면.. 제발 꿈만 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주세요.. 말로만 떠드는 위선만큼 추악한건 없습니다. 말로 하는 위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꿈만 꿀겁니까.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마주해주세요. 항상 국민의식 뭐라 지적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의식이 깨어있고 정치인들은 의식은 잠둘어 있네요.. 제발 이 가해자 사형시키고 다른 범죄자들도 재판 다시 해서 사형 집행해주세요. 이제는 화내기도 지쳐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발.. 저는 우리나라가 좋아요. 더이상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나쁜사람들이 멋대로 나라를 헤집어 놓는 꼴 보고 싶지 않아요..
제목: 강서구 피씨살인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4

강서구 피씨살인사건.2놈다 처단해야됍니다.2놈다셕방하면안됍니다.2놈구속해야됍다-종신형으로.
제목: 게임죽이기그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

게임을4대중독에넣을생각하지말고 게임산업을키우는방향이필요합니다 중소게임사개발지원
제목: 강서구 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5

21살 알바생이던 한 청년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약을복용한 심신미약상태라는 말이나왔습니다 2008년사건 기억하시나요 한 가정,한 아이를 박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 술을마셨다라는 이유로 감형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박살내고 한 아이의 인생에 지울수없는 상처가되었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심신미약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왜 감형을 받아야되는건가요 대한민국의 법은 왜 피해자가아닌 가해자 피의자를위한 법이되는건가요 이런일이있으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편이되야되는게 법아닌가요 진짜... 너무 심한거아닌가요... 자신의 아들,딸이 이런일을당했다 생각하고 법 개선과 옳바르신처벌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강력하게 처벌 부탁드립니다. 그 젊은 청춘과 부모님, 주변 지인들의 감히 말로할수도없는 슬픔을 상상할 수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이터지고 이렇게 무책임한 처벌제도로인해 국민들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하나같은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택배장애자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

택배회사 직원이 지적장애자를 때리고 괴롭히는걸 봤습니다...고용을 하면 이로우니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걸 볼 수있는데 국가에서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불법 폭행관리도 안한다면 장애인 고용 확대의 의미가 과연 옳으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맘 아픕니다..동영상을 보고 한마디 적습니다..
제목: 중증외상환자의 대한 대안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5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국종교수님께서 헬기를 타고 환자에게 가려는데 무전기가 안되서 던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희나라는 중증외상환자가 생겨나면 겨의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증외상환자들은 노동자들 바로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족 옆집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몇년동안 이국종 교수님그리고 그분의 팀들은 하염없이 이 현실이 더 나아지길 빌며 나아질거라 생각하시며 아직까지도 싸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제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관심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국종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티비프로그램을 보고 책을 보았습니다. 헬조선에 살면서 적어도 안전을 지키고 싶고 그저 남의일이라고 생각해왔던 사고들이 가까운 지인의 몇다리만 건너 일어난 일들이 많아지니 마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는 불안한 느낌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청원에 올리는 일이 다지만...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이 현실고 바꿀 수 있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시스템과 외상센터설립과 운영등등 조그마한 한 발자국이라고 좋은 대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청원을 써봅니다.
제목: ♥주택(아파트)은 제한된 공간에 지을수 있는 "공공재화"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같이 국토가 손바닥만 하게 좁고,인구밀도는 울울빽빽한 나라에서 집(아파트)은 제한된 공간에서 지을수 있는 "공공재화"이다. ㅡㅡㅡ>그러면 자기식솔이 사는 집이외의 주택은 투기 이므로,소유할 필요를 못느끼게끔 또는 소유하면 너무나 큰 부담이 본인에게 반드시 돌아오게끔 제도화하라 ㅡㅡㅡ>인간의 기본욕구 및 권리인 "집을 가지고 돈벌이 및 장난질 치는 것은 공동사회 아주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다스려야 한다. ㅡㅡㅡ>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1919년 건국이래~100년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국민주거권보장"차원에서 2주택이상 "다주택매집투깃꾼"들의 150만채 이상주택을 한시적 road map을 설정후 "강제공매"하게 하여 시장에 출회토록 혁명적 조치를 취하라 !""
제목: 소잃도 외양간 고치마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

현재 가장 뜨거운사건이 피씨방살인사건인데요. 이사건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아 피의자는 정신미약자구나 그러면 감형되겠네? 라는생각이 순차적으로 나올것입니다. 혹시 국회의원분들이나 경찰관분들 모든 높으신분들은 자기아들 자기딸 소중한 자녀들이 이런일을 당했다고 하면 가만히있으실건가요? 당장이라도 사형하라면서 펄쩍 뛰실거면서 제말이틀린가요? 선거시에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아이들이고 모든일에 솔선수범하고 항상 앞장서겠다라고 말씀을 하도하시니까 믿어서 뽑아드린건데 회의도 잘안나오시고 연금만 받으시고 뭐 긴말안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소잃고 외양간고치지마세요 법좀 강화하세요 소통한답시고 국민청원 안보지마시고 금방 가라앉을 꺼라 생각하지마세요 더 뜨거워질것입니다. 보여주기식으로만 행동하시마세요 아니꼽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등 정신병을 가진 전과범들이나 다르 사람들에대한 법을 만드세요 정신병을 가진 전과범들이 또 사건을 저지를시에 그때부터 그들은 사람이아닌 동물로 생각하여 처리한다고 처리는물론 세금이 별로 쓰이지않게끔 해주세요 얼굴을 30회 이상 찌르는 것이 동물이지 뭡니까 실험에 쓰시든지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재범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너무적네요 30대때들어가서 제대로못일어날때 나오는것도 좋겠네요. 아무쪼록 지켜보고있겠습니다. 화가나서 못참겠네요.
제목: 강서구 - 뿐 아니라 전 지역 공직자에 대한 태도와 - 법질서 균형에 집중들 할것!- 개판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 2018년 10월 14일 엊그제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피의자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위 뉴스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한다며 알바 여러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성공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서로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자신도 고등학생이면서 더 어린 동생들 잘 챙겨 주던 고마운 형이라며 너무 슬퍼합니다.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 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 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아무리 영상을 봐도 공범으로 보인다 경찰 나갈때 동생은 화장실로 들어가고 대기중 - 다시 급하게 알바 나온다고 형에게 보고하고 ? 하여튼 급하게 이동한것도 안 이상한지- 몰래 숨었다 알바 내려 오니깐 그때 살인행각 한거 아닌지 계획적인 범행 아닌지? 감옥 들어가면 무슨 훈장 단거처럼 착각들 하는데 - 한심한 인간들 더 볼것도 없다 - 전국 살인자들에 사형이 답 - 너희들 숨어도 더이상 숨을 장소 없다는걸 참고하길 - 중국인들은 얼굴 공개하고 - 중국에서 사형을 하던 말던 뉴스로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 살인자는 확실하게 중국인들이 다 보게 공개 - 동생이 뒤에서 잡고 형은 앞에서 찌르고 - 동생이 말린거라고 - 경찰들 왜 감싸지 ? 냄새 나는데 ? 그 태도들이 국민들 공직자란 태도인지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똑바로 살아 공직자들 - 알게 모르게 국민들이 욕하고 있다 -
제목: 정직원은 "근로계약서"해당없다는 근로감독관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1

1. 귀 기관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청인은 2018년 08년 03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000-0번지(00/중식당) 사업장에서 2018년 09월 15일 까지 (1개월 14일) 근무후 00을 2018년 09월 15일그만두게 되었읍니다. (임금=월250만원 1일근무11.5시간 월 휴무=4일) 신청인은 00으로 부터 1개월분 임금을 받았으나 14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지 못하여 2018년 10월 1일 광주지방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 하였으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을 이사건에 추가 하였읍니다.(접수번호 56921) 3. 위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것도 부족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및 교부의무위반" 에 대하여는 처벌 할수 없다 고 합니다. 신청인이 알기로는 "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에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4조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PS. 신청인에 경우 근로 감독관님께 사업자님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신청한바 있고, 그러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받았으나,사업자님께서 동거남과 함께 출석 하셨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하자 어디서 나타났느지 신변에 위협을 느낀바 있었읍니다. 광주노동청 CCTV확인 가능 하실거라 판단됩니다. 감독관님...저희도 사람입니다. 업주가 일한임금을 찔금찔금 나누어 주려구 했다구 말씀하시드라구요...그거라두 받을거 다행인줄알라구 하~~~세상에 4. 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14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1.079.000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 하였으나 1.079.000만원 또한 받아야할 금액 보다 96.666원(2.500.000+30*14)-1.070.000)적게 받은것도 화가나고 피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객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거주지와 주민번호를 적게 한점은 무척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ㅇ 결 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조(집무자세)에서 " 감독관은 직무수행관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여야 하고,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고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읍니다. 신청인이 금액적인 것은 백번양보를 하더라도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처벌할수 없다."는 광주지방노동청의 태도는 이해할수가 없읍니다. 신청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신청인에게 하는것처럼 대하는지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혹여 거주지를 알고 있는 피진정인이 해코지 하지 않을까 불안하기 까지 합니다. 신청인이 아니였더라도 누가 또 이런일을 대신겪어야만 했을부분이였으리라 생각하는바...사회의 약자로서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한가정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써 부양에 의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을거라 사려됩니다. 제발 사회의 약자들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대하여 처벌 할수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광주노동청은 지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였던듯 싶읍니다. 직원에 비해 시일이 너무 많이걸리고 너무나 불친절 하다고 느껴졌읍니다. 국가예산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제목: 민원 지역연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제가 국내여행중 광주에 와서 주민센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관련 민원을 신청했는데요. 신원확인을 광주에서 했는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신원보증또는 보증인이 필요하다고해서 민원을 접수취소 하였습니다.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을 가도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자신의 꿈을 위해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영혼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L.H주택공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

주택난 해결로 L.H주택공사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주택난 해결 및 거주지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광주에서 L.H공사 아파트를 봤는데 외형도 예쁘고 어느 유명한 아파트 못지 않게 좋은 시설과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어 여러 지역에도 더 많은 L.H공사 아파트들이 많아 진다면 지역난 해소 및 주택난 해소도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연계한다면 보다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도 1가구당 1대 이상씩 보유하고 있어서 주차공간 확보도 가능한 아파트의 보급률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정부는엉둥한데신경쓰지말고좀국민들신경좀쓰세요,이게뭡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1

정부는엉둥한데신경쓰지말고좀국민들신경좀쓰세요-하나부터천가지 만가지엉망인데.정부는뭐합니까?온통갑질범죄천국입니다.돈있는자와범죄판치는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