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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기초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빌리로 금품을 받는 사례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에게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자로서 “주민을 위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폐단을 막자”며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에서는 개혁할 의지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청와대 주도로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중앙당 공천 배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보좌관 증원도 국민들 의견 반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청년들 일자리 창출 하고자 공무원도 뽑고 보좌관 증원도 하신다구요 그런데 그분들 월급은 우리 시민들 세금이라는건 아시나요?? 어떻게 시민들한텐 한마디 물어보는것도 없이 국회의원님들 의견만 반영하시나요 시민들은 지금도 힘들어서 죽기 살기인데 청년들만 중요한게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있는 직장도 짤리나 마냐 하는 이런 실정에 세금은 줄어들 생각안하고 더 늘 생각만 하는데 얼마나 벅찬지는 아세요? 지금 당장 일자리 창출하자고 공무원 무더기로 뽑으면 시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세금 들어가는 일자리 늘리실려면 일반 시민들 의견 받아주세요 과연 어떤 시민이 찬성을 할련지...
제목: 군복무 3개월 단축 공약 빨리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12월 11일에 군대가는 23살 청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군복무 3개월 단축 공약을 보고 투표한 청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이 다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면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혼란만 가속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공약 미이행이라고 해야할것 같습니다. 공약을 보고 투표했지만 혜택을 못 보는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 근거로 삼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의 반대가 있지만 일단 군대나 갔다오고 그런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게 국회의원이나 그 자식들의 군면제 비율은 굉장히 높더군요. 상류층 사회의 이들이 병역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정당한 군면제.공익 사유자들이 미움을 받아왔고 병력도 줄었습니다 누구나 미래를 걱정하지만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불안이 극대화 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앞에서 자신의 행복을 제거당한뒤 1,2년도 안되서 또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현재의 행복을 붙잡힙니다. 취업이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어떡하지? 군대가서 할 수 있을까? 부모님도 곧 퇴직하실텐데...연애도 시작하고 싶지만 군대가 끝날때 까지는 기다려야 하겠지? 벌써 군대 갔다오면 결혼할 나이가 되는건가? 연애도 못했는데.. 수능 끝나고 하고싶은 것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여행도 가질 못했네 앞으로 2년간도 못가겠구나.. 등등 셀수없이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서 제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공약을 해놓고 이행의지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야당을 두려워해서 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도발 때문 입니까? 북한에 전력이 뒤지는 것은 그 군예산을 가지고도 방탄모, 생수통 마저 2천2년도의 엄청나게 더러운 것을 쓰게 만드는 군수비리를 먼저 탓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3개월을 줄인다고 전쟁시 가동 병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군복무 기간인 자들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군이나 상비군은 동원 가능하므로 전쟁시에는 아무런 감점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야당은 군대도 가지 않은 의원들이 수두룩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거듭합니다. 저도 꼭 혜택을 보고 싶고 군복무 중인 장병들, 많은 입대 예정자들도 그럴것입니다. 북한 핑계는 핑계입니다. 제대하면 군인이 아닙니까? 전쟁시 동원 다 됩니다. 3개월 먼저 제대한다고 실 병력이 준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군입대를 미루는 청년들만 늘어나 군 병력이 충원되지 않겠지요. 부디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터넷 익명댓글로 인권침해(성적인 희롱, 언어폭력 등)와 관련된 법 재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인터넷 댓글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희롱과 같은 언어폭력들이 비일비제 하게 일어나는데 언어폭력 역시 엄연한 폭력에 한 종류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권침해의 형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더 강력한 처벌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와 일반형 일자리 계약직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형 일자리에 현재 참여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장애인 분들이 저와 공감할거 입니다 일반형일자리를 참여하고 매년마다 준비하지만 1년마다 준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거기에 수도 너무 적게 뽑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만 신청 해야하니 합격률이 낯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는 그리 폭이 넓지 않습니다 처음과 말했다 싶이 계약으로 근무를 해야하며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가 폭이 넓고 계약직 기간도 넓혀주시고 장애인 근로계약 법도 확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IT 업종 종사자도 인간 대접 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는게 느껴지는데요... 정작 남자를 위한 복지는 너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고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정부조직 중에는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있지만, 남성을 위한 조직은 없다는 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정부포상업무지침 지침기준에 대한 추천제한사항은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 맞추어 지침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정부포상업무지침 지침기준에 대한 추천제한사항은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 맞추어 지침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2015년 7월1일이후 적용하겠다는 국민안전처 에서 14쪽분량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가 잘설명한 그공문에 기준해도 됩니다. 정말 궁금한것은 전정부 박그네및 전행자부및 국민안전처 에서 정부포상업무짗미 주요개정사항은 그해 최초로 음주운전추가하기위해 불야 급하게 만든 공문 바보 아닌이상 전공무원들 다알고 있습니다. 1회용하기위해 꼼수라는것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그다음해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적용하지않고 삭제 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한것 모자라 퇴빅자에게 벌금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 미만으로 왜 하향조정하였습니까. 홍윤식 전 장관님! 답변하여 주세요^^: 유리한조항은 삭제하고 그것이 장관의 임무인지요^^차관(김성렬)님 똑같습니다. 본인들은 받을거 다받고 최고의훈장(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2017년 후반기에 수여하고 이것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추천제한사항에 4번줄에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은 왜! 왜! 왜! 그대로 두고 본인들의 밥그릇은 챙기고 그렇게 비열하게 하는것이 장,차관의 임무입니까! 대답하세요^^: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훈장받을수있도록 조항을 최초로 2012년 이명박정부때에 맹형규 장관이 추가하여 지금까지 유효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럼 그이후 2012년이후 지금까지 장,차관님들 최고의훈장 다 받았죠^^: 추전제한도 없죠^^ 무조건 정무직하면 끝나면 관행적으로 주는 훈장이면 이또한 재조사 해야합니다. 현 김부겸 장관,차관님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답변해보세요^^: 하위직 재,퇴직자가 웃습게 보입니까..: 심각한 우리나라의 정무직의 갑질이며 고쳐야할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저에게 아니 하위직 재,퇴직자의 고민중 폴어야할 큰숙제 이기도 합니다. 저는 22년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 없고 순수 벌금100만원 부과한 죄뿐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후회와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던중 사면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징계없이 누구보다더 모범적으로 음주운전에대한 교육및 홍보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이제 내년 4월경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한번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치는 치졸함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수혜자] 이말은 그간 공직생활에 대한 공로의노고로 국가에서 주는 포상입니다. 전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여러번 수정끝에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하는것은 법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지침에 삭제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개탄합니다. 존경하옵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이문제도 고려 해주고 특별사면 물론 대환영하지만 공무원징계 사면 해주어도 단순음주운전[징계사면]은 아무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이유는 현 2016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추가로 주요비위에포함하기해 음주운전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피해입은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볼멘소리와 2년전부터 인터넷상에 많은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법을 몰라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하소연 하기 위해 제대로된 행정지침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 김부겸장관님은 무엇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문제가 하루이틀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관할(행안부소관)문제인데도 정말 모르고 있는지 알면서 모르는척하는 묻어 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및 직권남용입니다. 전자에도 말했다시피 정무직 끝나고 최고의훈장받기 위한것인지 답변이 요구해주시고 분명히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조항은 정무직포함하세요! 쉽게 풀이하면 공직생활 재직중 여러개 종류별훈장받고 퇴직후 훈장받고 정무직(총리,국정원장,장관,위원장,청장,차관등)임명하고 끝나면 훈장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올한해 특별사면과동시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단순음주운전은 주요비위에 미포함해주시고 저와 비슷한 하위직 재,퇴직자직자들 피해입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문제도 해결하여 주십시요^^ 공무원증원(경찰,군인 부사관,소방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문제도 상당히 중요한것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꼭! 올한해가기전에 조속히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의 간절한 소원임을 명심해 해주세 대통령님!
제목: 공무원 채용시 현장실습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서류만 들고 관리감독을 한다는건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6개월에서 1년간 관할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현장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위적인 공무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길바랍니다.
제목: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기초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자로서 “주민을 위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폐단을 막자”며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기초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여 대한민국에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주한중국군을 들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위하여 우리의 주인님인 중국군을 적극 한반도에 배치시키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우리도 우리의 원래 주인님되는 민족인 한족과 융화하여 대중국권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진핑만세!!!
제목: 들쑥 날쑥인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041

서울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갯수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병원처럼 수의사의 실력이 검증된것도 아닌데 병원비는 천차만별 입니다. 얼마전 키우는 반려묘가 아파 동물병원을 약 두달간 다녔는데, 두달동안 쓴 비용이 약 300만원 입니다. 수의사들의 경력에 속고 말에 속고 실력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하였습니다. 어떤 곳은 입원비가 3만3천원이면 또 어떤곳은 8만8천원 입니다. 시설 차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입원비를 낸 병원에서는 동물 케어가 더욱 안됐습니다. (간식 하나 챙겨 주는것까지 별도 비용. 호텔링처럼 관리) 어떤 기준으로 진료비가 정해지는지 또 수의사 자격증만 취득하면 병원 개원이 누구나 가능한건지 어떤 기준으로 그 병원의 의료진을 믿고 동물의 진료를 맡겨야 하는지 보호자는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른바 '부르는게 값'인 동물병원에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없이 진료비가 청구되는대로 수납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균등화하게 하고, 병원내에 의료진의 약력 및 진료비 등의 병원관련 정보 비치를 의무화 하게 해주세요. 말을 못하기에 더욱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동물들을 돈이 목적이 아닌 동물에 대한 애정과 진실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는 동물병원에 마음 편히 믿고 맡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높은 지지율로 적폐청산은 필요없다..?후회할거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자유당 반드시 지방선거 총선 승리했서 정신차리지 못하는 문대통령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늘이 주신 기회를 그냥 차버린다 적폐청산 하지 않겠다
제목: 친일재산으로 사유화된남이섬환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 땅이라던데.. 환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목: 사법적폐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사법적폐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사법적폐 의 양상이 하도 다양해서,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것도 쉽지않은 일입니다. 여기 자유게시판에 1만개 가까이 되는 범죄고발이 있지만 이것을 유형대로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1만개 가까운 범죄 중 단 1개라도 처벌이 된다면, 범죄자가 다른 1만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1만개 범죄 중 단 1개 만이라도 처벌해 달라. 이것입니다.
제목: 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 무제한 인정 반대 및 근로소득보조금 지원금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3

기획재정부가 종교인과세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에 대하여 종교활동비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할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이건 말이 안됩니다. 종교인에 납세자의 권리를 내세우고 세금을 징수해야 될 판에, 종교인 스스로 납세 범위를 정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려면 아예 종교인 과세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납세할 범위를 정하고 그만큼만 나는 내겠다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무제한 설정을 한다면 세금은 내지도 않고 근로소득보조금 지원금만 받아가는 꼴이 되는데.. 이건 세금을 걷어야 될 대상에게 돈을 퍼주는 꼴이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법이 시행되기전에 손을 보아서 제대로 처리되게 해주십시요.
제목: 체육계 비리 근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대한 축구협회 횡령, 내부 비리. 빙상연맹의 파벌비리. 유도계의 파벌비리등. 체육계의 적폐 뿌리 뽑아주세요. 올림픽을 앞두고도 만연해있는 스포츠계 비리는 없어지질 않는군요.
제목: 학교 행정 실무사 인권강화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알기로 행정실무사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각종 제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업무와 학교에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는 세입업무등을 하는 엄연히 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교감, 특정 직위의 교사들이 행정실무사들에 대해 업무지시를 빙자한 개인업무지시와 갑질등이 빈번합니다. 그들은, 왜 커피를 타고, 관리자들의 개인서류를 떼와야 하며, 과일을 깍고, 그들의 짐을 대신 나르며, 반말을 들어가며 본인의 일이 아닌 일을 대신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아파도 병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행정실무사라는 전문적인 직업명을 달아놓고 왜! 교장, 교감등의 학교 관리자들의 개인비서처럼 잡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전국 초,중,고에 한명의 행정 실무사만 있다고 쳐도 그 수가 몇천명은 될겁니다. 그 사람들 중 차별 받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들도 한 가정의 엄마이며,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 교사의 인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면, 그들도 분명 학교인권에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환경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근무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르고 나은 모습을 보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이런 차별이 몸소 실천되는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대하고 이끌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공문 몇장 보내서 관리합시다 라고 종용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해서, 뿌리부터 썪은 이런 환경을 없애 달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참된 교사를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득세인상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113713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중산층이랄 수 있는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인상, 서민층이랄 수 있는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인상, 1200만원 이하 6% 인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야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지만 서민층에게까지 소득세를 인상시킨 이번 소득세법 국회통과는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이번 소득세인상 법안을 거부하셔서 국민과의 약속을 올바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내가 정하는 종교인 과세? 국민들도 세금 내고싶어서 내는거 아닙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6년째 직장생활중인 20대 직장인입니다. 종교있는 사람이고 유리지갑으로 세금 딱딱 내는 사람입니다. 종교인과세! 드디어 우리나라도 똑바로 일하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왠걸.... 세금을 내가 정해서 낼 수 있다? 개념고 없고 한도도 없는 종교활동비 내 맘대로 지정할 수 있다?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다? 소득을 낮게 신고하고 보조금까지 받겠다? 저기...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죠? 14일까지 강한 반대 여론이 없으면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구요? 직장인들도 세금 많이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 없습니다. 버는건 내 맘대로고 세금 조금내고 보조금 받고 살고 싶어요. 이런 비상식적 시행령은 제대로 고친 뒤에 시행해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며 살겠습니다.
제목: 오토바이고속.전용도로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7

오토바이운행시 일반도로로 주행중 전용 또는고속도로로 진입할수밖에 없는 난감한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법규를 위반하려하지않아도 위반하게 만드는 말도안되는 도로구조와 관련법령이 모순과 법위반을 양산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환경에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변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인력  증원 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공무원인력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공무원분들 점심시간이 몇시부터이신지요? 저희 일반인들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을 거르고 종종 공공기관의 일을 볼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상 기관에 도착해보면 정말 2~3명만이 그많은 민원을 처리하고잇습니다. 점심을 먹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근무자가 10명이라하면 과반수는 근무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예전처럼 공무원들이 일대일 대화로 민원을 처리하는것도 아니고 요즘은 콜센터로 이어져서 저나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엄마아빠도 저나로는 들리지도않고 복잡하셔서 아예 공공기관 일은 생각조차못하십니다. 증원만 할것이 나리가 실제현장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무원분들이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 대응방법은 어떤지 현실에 맞는 근무방법과 시민들을 대하는 방법과 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같은 일반 회사원들은 세금만 내고 왜 공무원들에게만 더많은 혜택을 누리게해야합니까? 소위그런말이있죠? 티꺼우면 공무원하라고 이게 그냥 나온말일까요? 공무원들이 지금 결혼상대자로도 직업순위러도 1위입니다. 저도 솔직히 두딸이 있지만 부족한 딸들이라도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에게 시집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생기는 결혼안하는 사태, 아기안낳는 풍조이런것들이 모두 잘벌고 잘나가는 엘리트들만 결혼상대자로 연애상대자로 고르기때문입니다. 한가지 방법에만 치우치지말고 앞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 지금 상황에서 모자란 부분 개선되어야할 점들을 바꾸고 고쳐나가고 변화하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증원보다는 감원이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으로 시민들이 모두 웃을수 있는 편안하게 살수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빕니다.
제목: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사건 발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2일전(새벽 시간) ~~~~~~~~~~~~~~~~전북 군산시 한 시장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택시를 타려고 횡단보도에 서있던 생선 장수 아주머니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하였다~~~~~~~~~~~~~~~~~~~~~~다음날 바로 검거되 구속되었다~~~~~~~~~ @@@@@@@@@@@음주운전~~~~~~~~~~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제목: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사건 발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2일전(새벽 시간) ~~~~~~~~~~~~~~~~전북 군산시 한 시장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택시를 타려고 횡단보도에 서있던 생선 장수 아주머니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하였다~~~~~~~~~~~~~~~~~~~~~~다음날 바로 검거되 구속되었다~~~~~~~~~ @@@@@@@@@@@음주운전~~~~~~~~~~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제목: 지역예산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감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예산안내용을 확인해 보니 SOC (지역예산이) 14%이상 증가 되었더군요. 국민의 세금은 한 지역만의 발전을 사용하기 위해 정당의 총선을 위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정부의 감독 부탁드립니다. 정당이 바뀌어도 똑 같다는 인식은 더 이상없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의지없는 무능한 대통령 선거때 봅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분명히 복수하겠서 문재인 국민들 속이고 얼마나 대통령 해먹는지 보겠다
제목: 국민의 혈세 낭비 이대로 괜찮은가 그러라고 세금낸게 아닐텐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21

허울뿐인 자활사업을 핑계로 예산을 유용하는것은 아닌지 감사를 할 필요가있습니다. 실제 성매매는 여성들이 일하기는 싫고 쉽게 큰돈을 벌고 세금도 내기싫고 그래서하는것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혈세를 지원해준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되는거아닙니까 그리고 범법자하고 협상하는꼴이라니요 범죄저지른르고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않겠다고 약속하면 돈을주겠다? 웃기지않습니까? 그럼 예를들어서 상습적으로 길거리에서 절도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보고 절도하는것을 그만두면 혈세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러는것과 성매매 안하면 혈세로 지원금을 주겠다 이러는것이 무슨차이가있습니까 그럼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니까 그렇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밑에도 언급하겠지만 타의로 몸파는게아닌 자의로 몸팔고 단기간에 큰돈 별려고하는 사람들이 피해잡니까? 차라리 이돈을 군인이나 불우한 이웃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쓰는것이 더 낫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몇달전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로 모은 돈 1억원을 sns상에 인증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습니다. 이를보면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피해자가아니라 성매매 특별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범법자에게 혈세를 지원해주는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요즘 선량한 자국민들이 한국의 법에대해 이런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 생각은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인가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인가? 누가 봐도 고민없이 전자를 맞다고 할텐데 범법자에에 혈세를 지원하여서 범죄를 부추기고 더 나아가선 국제적 망신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있는 국민으로서 혈세를 낭비하는것을 보고 한말씀올립니다.
제목: 주취감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2

어떤이유로도 음주행위로인한 범죄행위는 정당화될수 없다.주취감형을 폐지해 주십시요.
제목: 매년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는 국군 장병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699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과 많은 청원글을 보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군의관입니다. 제가 군생활동안 미쳐 완수하지 못한 일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예방의학전문의로 활동하며, 국군 장병에게 생기는 여러가지 감염병 직접 조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병의 건강에 대해 국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이를 알리고 여러 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집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돌이 막 지난 제 두 아들 쌍둥이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국민들 중 많은 사람이 감기에 걸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걸으며, 집에서 따뜻한 차와 귤로 감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감기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위를 견디고 있는 국군 장병에게도 찾아옵니다. 단 한 명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 한 내무반 인원 전체, 한 대대 인원 대부분에게 찾아옵니다. 감기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대부분입니다. 장병이 걸리는 감기도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장병의 감기는 주로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깁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흔히 있는 바이러스이지만 장병들에게서는 부대 내에서 감기 유행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군대 내에 감기환자는 동절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며, 매년 전체 장병의 60~70%이상은 감기를 경험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추운데 감기에 걸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군 장병이 겪고 있는 감기에 관련된 문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 독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차 대전 말이던 1918년 유행한 인플루엔자(독감)로 2,500만 명정도의 사망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이되는데, 주로 군인을 중심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여러번 군인들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일어나고, 여러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며, 각 국가들은 장병의 감염병 예방에 매우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군도 한국군과 유사한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감기로 1950~60년대 큰 고통을 겪었는데, 한 분대에 10명의 신병이 있으면, 2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6명은 입원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심한 감기몸살로 훈련을 받울 수 없어 결국 2명만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이후 미군은 예방백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장병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현재는 그러한 감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은 다릅니다. 아직도 매년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감기 유행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에 입소하는 신병들은 전체 장병 중 80%이상이 감기에 걸린 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이 가능할런지도 의문이고, 장병들도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폐렴으로 청원을 올렸는데, 왜 감기이야기만 나오는지 의심스러우신분이 있으실텐데, 감기와 폐렴은 때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감기가 많으면 그 중 폐렴 환자도 나오는 것이고, 폐렴환자가 많으면 그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요. 저는 3년의 군생활동안 총 5명의 장병이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것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모두 중증 아데노바이러스성 폐렴에 의한 사망이었고, 평소에는 지병하나 없이 건강한 장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명의 장병이 체외순환기에 의해서 목숨을 겨우 건지고, 수백명의 장병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선진국 군대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 중 우리나라가 특히 군 장병의 폐렴 사망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장병에게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서 투여해주고, 생활환경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있는 대답을 실천하지 못해 올 겨울에도 2~3명의 장병은 사망할 것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미군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병 1인당 2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연간 500~6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장병의 생활관을 구식 침상을 쓰는 생활관에서 한방에 5~6명이 생활하는 침대형 생활관으로 교체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 장병의 생활관 개선사업으로 수 조원을 소모하였지만 아직도 전방의 10만명 정도의 장병은 구식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침상을 쓰는 생활관에서는 감기, 폐렴 발생이 극심합니다. 여기서 국민여러분과 관계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 중 올해도 2~3명이 폐렴으로 인해 사망할 것입니다. 이 장병의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끝으로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장병의 감염병을 다루며 항상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장병은 국가가 필요로 인해 가족 품에서 빌려온 소중한 사람입니다. 국가는 장병을 가족의 품으로 건강히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로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목: 한국보수들이 멍청한게 미국금융위기는 제조업이 아닌 금융업의 문제로 발생한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금융업의 비도덕성으로 제조업이 파산한것이 미국금융위기의 문제점이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금융의 비도덕성만이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등 전분야의 비도덕성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금융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제조업육성을 위해 다양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반해 제조업을 포함한 전산업분야에 적폐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법인세율상승은 당연한 결과이며 한국산업체질개선을 위해 문제있는 대기업은 파산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먼저입니다 기업은 부속물일뿐입니다 중국기업유치등으로 대체하면됩니다
제목: 여성징병제를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성은 신체적 조건 하나로 면제받고 있습니다. 왜 여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국방의 권리만 획득합니까? 의무를 행해야지만 권리를 획득합니다. 권리만 주장하면 아무도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얻으려고 합니다. 여성은 왜 직업 군인으로 가고 남성은 왜 병으로 갑니까? 왜 우리가 여자 직업군인에게 명령듣고 욕먹고 살아야 합니까? 뭐 때문에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고작 여성 직업군인 따위에게 명령듣고 욕들어먹으려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성평등이지 이게 무슨 성평등입니까?
제목: 아동수당 차등지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아동수당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세요~ - 서울ᆞ경기지역 거주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 "아이 하나도 버겁다"라는 것이 대세가 될 정도로 아이 낳는일 기피현상이 만연함ᆞ 따라서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수당을 지급하여 인구확산책 동기부여 필요합니다ᆞ
제목: 강력하고 정의로운 진보가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부정부패와 갑질 대기업횡포 등에 강력한 규제와 강력한 진보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범죄집단일뿐입니다
제목: 적폐청산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검찰총장 문무일을 경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검찰이 언제부터 수사를 시한 정해놓고 했나요? 지금 검찰총장, 제정신인가요? 민생관련 사건에 집중한다면서 적폐청산을 중단에 멈추겠다? 그럼 검찰은 수사권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사표 내고.... 대통령님은 피곤한 검찰 사람들 집으로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 너무 허약체질을 막중한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오늘부로 꼭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국에서도 반독점법에따라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체한 적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파리바게뜨 및 수많은 대기업의 자회사 계열사 해체해야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갑질하는 대기업들은 해체해야합니다 파산시켜도 됩니다
제목: 학교 영어방과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8

영어 교육을 학원을 통해 배우게 되면 교육비 부담이 커집니다. 학교에서 저렴하게 영어를 배울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개선된 다자녀 가점제 시행시기 논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2

아이둘을 키우며, 현 다자녀 가점제 기준을 채우기위해서..지난 몇년동안 계획을 세워 준비하며...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아이도 하나 더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첫째는 영유아 시기가 지나갔네요... 그러나 갑자기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또 내집마련은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점제 기준을 변경으로..저와 같이 내집마련을 꿈을 놓아야하는 다자녀 가정들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시려는 개선된 제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시간을 주셔야지... 저같이 지난 몇년을 준비해 온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라도....시행시기를 내년 2월이 아닌...최소한 이라도 1-2년 주셔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취감경은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형량을 늘려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5

술에 취한 후 저지른 행동을 자제해야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술취한 당사자가 져야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난폭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술에 취하기 전에 절제하여 예방하는 것도 당사자가 몫입니다. 음주후에 저지른 행위가 일부 약화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감경이 아니라 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중처벌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 술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음주 교통사고도 적지 않은데 판사의 제량권 문제가 있다면 음주 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만 6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후 특별인식표 교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제안합니다. 갈수록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므로 지하철 시내버스 등 무임승차가 늘어나서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 만 60세 이상자가 되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게 한다. 2. 만 60세 이상자가 되어 면허증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한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발생 및 응급수송 시 나. 주차관리 등 업무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내에 여러 차량을 업무상 운행 해야 할 시 다. 오랜시간 운행시 동승자와 교대운전 시 3. 만 60세 이상자가 되어 면허증을 반납하면 대중교통 우대증을 발급하고, 정히 등록하여 복지정책 등에서 우대한다. 4. 만 60세 이상자가 되어 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자체가 선정한 곳 등으로 부터 교통안전 보험등을 무료로 가입한다. 5. 만 60세 이상자가 되어 면허증을 반납한자에 한하여 특별한 인식표를 교부하고 무료승차 및 복지정책 등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 -.대기오염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혼잡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자 차원에서의 효과 -.안전한 편리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보험료 절약, 자동차세금 절약, 주차비절약 등 차량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정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차원에서의 효과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이용시 편리합니다. -.교통체증이 다소 줄어듭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천천히 찾아올 좋은 효과를 무시하지 마시고 의견을 적극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오해와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립대학 조교들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국립대학 조교들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복지포인트라는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면 보험료로 빠져나갑니다 대학조교들의 근무환경,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1호선 지하철  정상 시간대에 운영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직장인 입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호선은 천안. 병점에서 서울로 가는 1호선 지하철을 주로 이용 합니다. 아침 시간대에 사람도 많고 분비는 건 잘 알지만 제가 3년동안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1호선은 제 시간에 열차가 도착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바쁜 아침이니 저도 서두른다고 서루르는 편 인데도 거의 딱 맞춰 회사에 도착하거나 1-2분씩 지각 하기 일쑤입니다. 이유는 앞 열차와의 간격이 무려 13분씩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하철 다른 호선들은 늦어도 5분 내외로 오는데 1호선만 유독 심한 거 같습니다 . 출근시간 만이라도 열차가 제 시간에 운행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한국전력 강동송파지사의 위법.부당한 적폐청산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청원인은 당년 74세의 고령자인 사회적 약자로서 35년동안 만고풍상을 겪으며 생업으로 유지해온 소기업을 한국전력이라는 거대한 공기업의 위법.부당한 횡포로 인하여 파산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과 같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여러분의 성원을 호소합니다. 한국전력은 제3자와 통정공모하여 1동의 건물전체의 70%에 이르는 구분소유권자인 청원인 명의로 35년동안 평온무사하게 사용하면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특고압 275kw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사용계약자명의(고객번호 01-3523-0453)를 청원인도 모르는 사이에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98라131) 및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2016가합3025)에 따라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입주자회의”라는 가짜단체에게 당해건물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것인양 위조된 가짜서류에 의하여 위법.부당하게 위와 같은 청원인명의의 전기사용계약자명의를 강탈한 것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집합건물법 및 건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상태의 건축물인 경우에 구분소유자로서 당해건축물의 기본설비인 당국의 인가를 받아 그 비용으로 설치한 자가용전기설비는 그 소유.관리에 속한다는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98라131)에 따라, 한국전력과 적법하게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35년을 평온무사하게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었는데, 2016. 6. 2. 뜬금없이 한국전력에서 제3자와 통정공모하여 위와 같이 청원인명의의 “입주자회의”라는 가짜단체명의로 변경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청원인의 소기업이 파산직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이 지난 1년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군분투한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2016가합3025)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전기사용계약자명의를 강탈한 “입주자회의”는 당해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가짜단체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2017. 9. 20. 위와 같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한국전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강탈한 청원인명의의 전기사용계약 원상복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서는 위와 같은 판결이 항소중이라는 이유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일피일하면서 청원인의 정당한 민원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의 기속력은 형식적 확정력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05조)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새로운 결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회의”라는 가짜단체는 당해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 지위가 상실된 것이므로 2016. 6. 2.자 한국전력과 “입주자회의”라는 가짜단체와의 전기사용계약은 원인무효로서 어떠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존의 전기사용자인 청원인명의로 원상복구되어야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여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도, 한국전력에서 위와 같은 청원인의 정당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어느모로보나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 개잡대로스쿨교수가 학회회장을 하네요 mbc언론탄압주동자였던 로스쿨교수가 감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개잡대로스쿨교수가 친박계열인데 공공기관에서 짤렸으면 항문연구나 하지 신림동강사책으로 수업질이나 하고 학생들동원해서 세미나 하기로 유명하던데 항문수준도 쓰레기더만 교과서쓸실력도 없으면서 감히 학회회장을하다니 로스쿨은 정말 항문수준이네요 똥같은 논문양성소 로스쿨 지금 코미디하냐
제목: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친박로스쿨교수가 학회회장을 하다니 이게 로스쿨수준인가 ? 어이가없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친박친이계로스쿨교수가 mbc탄압에 앞장서던 로스쿨교수가 공공기관사장하다 짤렸으면 자숙이나 하지 학회회장을 하다니 로스쿨교수들 클라스가 대단합니다 독일나치들이 재판받아서 사형판결받는데 한국은 학회회장을 하네 언론탄압주동자로스쿨교수따위가 수업도 신림동강사책으로 한다던데 로스쿨이 아니라 피라미드회사네 한화 김동선님에게 쳐맞아야 정신좀 차릴라나 로스쿨교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