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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륙의 실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중국의 학자의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의 보았다.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궁금하기도하다. 나는 중국의 학자와 견해를 달리한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중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렸다. 도광양회를 해야하는데, 아직 빛이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칼을 보였으니 결과는 좋지 않은 것이다. 내가 판단한 것 보다 중국은 10년이상 빨리 샴페인을 터트렸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동안 중국인들은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중국인들이 보여온 다른 나라를 경시하는 풍토는, 아마도 많은 나라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오랫동안 이웃국으로서 중국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또한 중국에 대해 대국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나,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의 나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자부심이 있는데, 짧은 시간동안 경제력을 발전시킨 중국의 힘으로,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려는 경향을 중국이 보였다면,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즉 이런 중국의 오만한 태도는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위기감을 들게만들었고, 지금 중국의 위기는 중국 스스로가 불러왔을지도 모른다. 즉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아마 많은 나라로부터 외교적으로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매우 강한 자부심의 나라인 것은 사실이나, 세계가 한 공동체가 된 지금에도 자신이 중심이라는 사상은 오만과 독선으로 비추어 질수 있고, 원만한 리더십을 원하는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지 못할수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경제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성장동력과 리더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수 있음으로, 빨리 미국과의 마찰을 끝내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하다. 또한 일본의 플라자합의나 소련과의 체제경쟁을 이 중국학자는 예로 들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본 결론은, 미국의 싱크탱크의 사람들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빠른 선택으로 플라자합의를 했기때문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국제적 지위를 유지할수 있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플라자합의가 일본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나는 이에 완전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아직 일본은 G7의 위상을 가진 국가로 남아있기때문에, 결코 플라자합의를 실패환 합의하 할수 없고, 오히려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끝냄으로서 더 큰 봉변을 피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련도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졌지만, 지금의 러시아의 경제난은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완전히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때문일지 모른다. 즉 러시아가 미국과의 완전한 갈등의 지속했더라면, 아마 지금의 러시아는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모순 상테에서, 경제력을 키우려는 시도는 체제경쟁에서 불리하기때문에, 미국과의 경쟁에서 소련이 이기기 힘들었다고 나는 판단되고, 지금의 러시아의 위상은 미국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자체의 개혁이 미진한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도 미국과의 경제적 갈등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일본처럼 빨리 합의를 하여서, 강한 펀지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매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다. 일단 강한 펀치를 피하고, 내부적으로 개혁하고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적대감보다는, 온전한 지구촌에서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모범을 지도국들이 보이는 것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나라의 우려를 생각하여, 미국과 중국이 빨리 좋은 상태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중국의 세계관에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지난 5년간 국내 공매도 주식거래 전수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2

트룩시마 쾌거 잔칫날 재 뿌린 공매도와 사투 벌이는 셀트리온 : 공매도 뒤에 삼성 있다. 99%다. 국내 바이오산업 대표주 셀트리온이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 판매 허가를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받았다고 공시한 29일 국내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했다. 미국진출 쾌거가 전해진 잔칫날에 재를 뿌린 것이다. 셀트리온은 29일 공시를 통해 FDA로부터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트룩시마는 스위스 제약기업 로슈가 개발한 맙테라의 바이오 복제약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원제품을 복제한 것으로 셀트리온은 맙테라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미국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맙테라의 미국 시장 연 매출 규모는 5조원 정도로 트룩시마가 선전할 경우 셀트리온은 상당한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 이미 지난해 유럽시장에서 트룩시마 판매를 시작해 올 2분기 기준 유럽시장 점유율 32%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까지 진출했으니 셀트리온으로선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연초 공매도 잔고 전체 1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공매도 비중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공매도 세력의 주요 타깃으로 점찍혀 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성 개인주주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셀트리온이 이번 트룩시마 미국진출을 계기로 공매도와의 싸움에 우위를 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29일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외에도 지난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이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뛰어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백번 양보해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가 어렵다면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목: 4차산업을 공부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먼저 대통령각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차산업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저번에 핀테크 보고 감명받으신걸 봤는데 일단 핀테크는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규제문제도있죠 결국 큰방향만 중요한게 아니라 약간은 뭐가 되고안되고 문제가 있는지 이런거 좀 아셔야 국민들도 따라서 성장하는거아닐까 싶어서요. 성품좋고 깨끗하시고 잘생기시고 하니 기분은 많이 상하시지 말고 새로운 공부 경제/국제정세/산업 공부를 늦었지만 시작하시도록 직언드립니다
제목: 국민청원 글에 비동의 댓글 공간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국민청원 글을 읽고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댓글란에 반대의견을 적으면 동의 댓글로 카운트가 됩니다 동의하는 사람만 댓글을 적는게 형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원수가 많은 단체에서 대표로 한명이 청원글 적고 나머지 인원들은 동의하면 그만입니다 특히 남성단체나 여성단체, 우파와 좌파등 마음만 먹으면 자극적인 청원글 적어서 20만 동의 글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적을 곳이 없으니 동의 댓글란에 글을 적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국민청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비동의 댓글 공간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반대 의견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20만 동의했던 청원 글을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20만 동의 청원 글이 탄생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목: 앉을 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

일하는 사람도 앉게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터에서 가만히 서서하는일부터 앉아서 일하게 법읗 만들어주세요. 마트계산원, 생산직, 안내원등 움직여야일이 된다면 당연히 움직이겠지요 하지만 얼마든지 앉아서 일할수 있는데도 가만히 서서 하루종일 일한다? 이건 고문입니다.
제목: 지금       국내의       건설현장을        중국인       불체자들이       점령하였다.         건설업자와       정부      단속요원들과의       골프및향응,       뇌물등의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검ᆞ경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8

뇌물 공화국!
제목: 중국(中國) 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5

중국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저희나라 대한민국에서 中國은 대한민국 입니다.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 해동성국, 동국 등 중국(china)의 입장에서 한국이 동쪽이란 이유로 동국으로 불렸습니다. 저희는 동국이 아닌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대한민국 입니다. 언제까지 중국(china)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中國은 대한민국 입니다. 지금의 중국(china)을 서국 또는 china, 차이나 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제목: 알바채용할때 성별,나이,이력서같은 차별조항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사업주는 신이라도 됩니까? 정규직도아닌 알바 뽑는데 성차별,나이차별 해도되냐구요? 거기다가 이력서가 왜필요합니까? 뭐가알고 싶어서 이럭서를 가져오라고 하는지 기가막힙니다? 제가 고용주면 미혼여성 용모단정29세이하 이력서지참 이렇게 채용광고 올려도 되나요? 다른 서류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로자차별 하루속히 없애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 경광봉 사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경찰들이 경광봉 사용법좀 잘 알도록 했으면 합니다. 경광봉만 좌우로 왔다갔다 거리기만 하면 그게 좌측으로가라는건지 우측으로 가라는건지 길이 막혔다는 건지 무슨 신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20여미터 멀리서 좌우로 왔다갔다거리기만 해서 뭐지? 음주측정인가? 하고 갔더니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는 새벽에 그냥 몸 불쑥 들이밀어 차 세우게하고 "옆으로 가라는 신호 안봐요?" 라고 말하더군요. 2차선도로였고 제가있던차선과 옆차선 차들 모두 직진하며 갔고 앞에 있던 제 차에게 신호를 제대로 못보냐고 물어보던데 경광봉으로 신호를 제대로 줬으면 진작에 차선옮겨 갔겠죠. 백화점 주차요원들 경광봉 신호는 어디로가라는지 딱 보이는데, 경찰이 경광봉으로 신호줄때는 헷갈리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서 여기에 적습니다. 물론 교통혼잡시 교통정리해주시는 경찰분들의 신호는 너무 좋은데 사건으로 인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경우에 범죄자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빛에 의지되는 밤 시간에는 경광봉으로 잘 신호 줬으면 합니다. 아래 관련링크에는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나와있는 교통 수신호입니다.
제목: 국보법은 지키지않아도 처벌받지않는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7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된건가요? 제가알기론 국보법엔 북한을 찬양,고무하면 처벌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공산당이좋다던지 이런뉴스를 접하게 돼는데 국보법위반 처벌사항이 아닌건지 아님 법을 지키지않아도 되는건지 법치국가라면서 왜 법을어겨도 처벌이안돼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국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2

지금 문재인 당신이 하는 일들이 정말 이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하는일일 인지 생각해 봐라!!! 피땀 어린 국민들의 노력의 토대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을 하루 아침에 뭉게려는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가? 난 그대들이 말하는 친일 수구 꼴통도 아니다. 정말 난 내 가족, 내 자식들에게 살고 싶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좌우, 진보 보수가 아니라 이나라의 건국이념과 성장배경을 안다면 더 이상 적폐니 친일을 내세우며 이념정치를 자제 하기 바란다.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침입한 민족은 중국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념을 지키길 바란다!!!
제목: 부당한 법원 판결로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

저는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를 갖고 국가에 38년 동안 세금을 충실히 납부한 땅 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측량을 하여 이웃집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 반환를 요구하니,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로 20년이 넘어다는 이유로 1심 2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변호사비가 없어 대법원에 항소를 포기 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부여한 권리를 법이 부정하는 판결을 할수가 있습니까. 왜 진정한 땅 주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 해야하고 땅을 강제로 빼앗긴 진정한 땅 주인이 상대 소송비 까지 지불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했어 살수 가 없습니다. 꼭 도와 주세요.
제목: 조두순사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38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두순의 사진공유를 허락해 주세요 왜 안되는건가요. 우리국민들은 벌벌떨면서 살아햐합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하죠? 조두순의 신상공유를 허락해주세요. 주소 얼굴사진 체격 다 알려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자신의 자녀와 가족의 안심을 위해 공유하는게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할수있습니다. 하나같은 마음으로 결과를 얻어봅시다
제목: 52시간근무 누구를위한건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52시간 근무제 과연 누구를위한제도인지 다시한번생각 해보자고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 개인사업자들 은 죽을맛입니다 매출은반토막나고 알바생 구하는것도 무섭고 수입은점점 줄어들고 지출은늘어나고 야근이라도 주말에 특근이라도 해야 지출을하는데 하는 푸념들을 자주듣고있습니다 고객분들이 하시는말들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조금더 좋은조건에서 근무하도록하는 법안이 학생들 일용직들에게 조금더나은 시급을 받게 해주려는 법안들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또 자영업자들에게 독이되어 돌아오고 악순환에 연속이라는거 생각해보셨나요? 책상에서 자료검토만하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보세요 귀로들어보시고 제발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어떠신가요? 근무시간단축?최저인금인상? 여러분들도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본인이될수도 있고 그가족이될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들은 국민이 아니랍니까 단축근무 반대합니다
제목: 꿈이 무서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불타죽는꿈 살인당하는꿈이 무서워요 살인 이면 무기징역 이라는데 무기징역이 편하게 밥먹고 잠자는건데요 저가 더 쎈사람에 의해 관속에서 불타죽는 생각나서요 죽인사람은 무기징역 받고 편하게 감옥에서 잠자고 먹는처벌뿐이라 저가 죽을까봐 무서워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죽을것 같아서요 그사람이 잠자고 먹는거 때문에 저가 죽을까봐 무서워요 어떡해야 하나요 죽을때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데 저가 죽음에 희생당할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전 아프게 죽고 그 사람은 절 죽이고 감옥에서 잠자고 먹고 평생 편하게 살까봐 무섭습니다 어떡해야 되나요?
제목: 저좀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5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고시원 1.5평에사는 53세 중년층 당뇨 합병증과 심근경색을 앓고있는 저소득 기초수급자랍니다.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왼쪽다리를 전혀못써 하루 종일 방에서 앉은 뱅이 방구석에서 하루에 한끼 먹고 누워있는 고작 활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걷질못하고 보행 장애로 누가 옆에서 도와주질 않으면 걷지도 지팡이를 집어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계단하나 올라갈려면 누가 잡거나 뒤에서 허리 벨트를 땡겨주지 않으면 업질 않으면 무척 힘듭 상태입니다.이런 상태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장애인등급 을 받아 서류는 제출 해보지만 누구도 저한테 장애등급4등급만 판정하고 전혀 저하고 안맞는 판결만 제 상태는 걷지도 왼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왼쪽다리가 마비가 전혀 감각이 없는 고무다리와 같죠. 근데 병원에서는 저에겐 정확한 진단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불이익들이 생길까봐 소견과 진단 서는 정상인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판단 이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 줘야하는대 자기 살길 만 실속만 차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사는 대한민국 부자동네 강남구청에서 복지정책 금액이 올해는 도와줄 금액이 없다말 늘어놓고 있고 65세 노인과 장애인 들만 혜택만 받고 저 같은 53세 당뇨합병증 기초수급자 에게는 수급비만 받으라는 장애 재활은 커녕 무엇을 바라 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몸이 더 심각 해질까봐 다리 재활과 다리진찰 등 사용혜택을 받고 싶어서 제 얘기 를 귀담아 주질 않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혜택을 받을려면 65세, 더 병신이 되서 다시 상담하라는 어이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죠. 진짜 가슴이 아파옵니다. 더 심각 해지면 등급을 주겠다는 라는 말을 듣고 이럴봐에는 죽는 것이 더 나을 듯 여러번 생각하기도 저는 1.5평도 안되는 화장실 가기가 무섭지요. 질질끌고 들어가 변기에 앉자 변을 보고 물로 세척을하고 일어나지 못해 한참동안 망설이다가 억지로 바닥에 앉아 왼쪽다리를 끌어 일어나야만 하는 발등에 무릎에 시퍼런 멍자국과 상처로 발가락 절단만 해야하는 아픈 상처만 쌓아가고 깊어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현재 발가락 5개중 남아있는 것은 현재 3개죠. 지금 현재 제 주변엔 아무도 없어 저를 도와줄사람이 없죠. 목욕할때는 다리가 불편해 장애가 있었어 목욕의저 장애인 쓰는 목욕의자도 보장기포함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못하는 현실입니다. 또, 제가 응급할때나 도움을 요청 할때가 없는 현실 입니다. 형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1.2평에서 숨막히는 고시방에서 시체가 되어 누워만 있어야 하는 세상 밖을 보고 싶어도 못보는 가슴이 너무 아파옵니다. 몸이 안좋아 영양가 있는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하고 하루에 식사 한끼를 먹을까? 당뇨합병증이라 윗이가 다 빠지고 억지로 잇몸 으로 그냥 넘기는 식사를 하고 있죠.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 1종이지만 병으로 약과 치료.등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임플란트 혜택도 어디외출하고 싶어도 장애택시도 혜택이 전혀 없죠.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살지를 잘 모르겠습 니다. 장애등급으로 재활과 보장기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왜 65세 이상이여만 하나요? 왜 저는 안되는지요? 좀 부탁 드립니다. 일딴 정확한 진단병원에 가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리불편으로 병원에 자주 못가 1주일에 한번 정도 건강유지를 도와주는 간호사 방문사관리, 다리재활 센터 자유롭게 밖을 다닐수 있는 도우미. 도와주십시요. 긴급시 도움요청 응급차는 저 같은 저 수급자는 타기가 부담스럽죠. 5만원 내야는 것이 부담 되죠. 급여가 안되는 비급여라 하네요.도와주십시요. 병원에서는 정상인에게는 장애인 등급판정 해주고 저같은 병신에게는 장애등급커녕 4급 이래서야 평생 재활도 앉은뱅이로 살아야하는 인생 참 불쌍하고 살기가 힘드네요. 밥과 김치도 주방을 가 퍼야 하루에 한끼인데 저같은 병신은 누구한테 부탁 구걸을 해야지만 하루에 한끼를 먹을수 있다는 것이 슬푸네요. 제발좀 저좀 도와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폐지을청원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2

국민 건강을 구실로 건강 보험에 국민 자유 의사을 무시한채 강제 가입 시키고 상식 이하의 과도한 건강보험료 강제 부과로 국민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강제 수탈 당하고 있는바 즉시 건강 보험을 폐지하여 국민을 고통에서 해방 시켜줄것을 청원함
제목: 2017누 90133 정보공개청구 의정부지검이 깨끗하면 승복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사기피해자입니다. 아이친구 엄마에게 2011년 취직시켜준다. 사건해결해준다등 사기를 당했고 서초경찰거에서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올라갔는데 조사하지않고 계속방치하는동안 변호사사기에 추행에...변호사 사무실 전화비까지 빌려줘야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져 연락이 안되면 검찰에서 불기소를낸다고하기도 하고 임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피해 도망다니니 사무장인 이국장님이 따라다니는거고 사무실 문도 닫고 따라다니는 거니 고마워하라고하며 지속적인 성추행에... 그럼에도 사건이 망가질까봐...참기만했습니다. 제가 한번은 화를 냈더니 신경안쓸테니 맘대로하라고했고 변호사는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문자는 기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자신들의 회비로 운영되기에 절때 제편을 들지 않는다고했고 실제 다른 의뢰인에게 돈의 떼먹었는데도 변호사협회가 도와주지 않는걸 보여줬습니다... 어느 검찰은 동인 사건 동일 인물 동일기간에 특수절도를 저지른 그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녹취에 있듯 그녀들은 부장검사가 형부라며 피해자인 제가 할수 없는 자신들의 지인이 있는 지검으로 수시로 옮겨다녔습니다. 인사철이라 발령이 나면 옮겼고 심지어 몰래 전화변호까지 했습니다. 의정부지검장님은 무엇이 두려운가요??? 정보공개청구에서 들어나면 안되는것이 그리 많은가요???? 저는 이고통으로 자살시도만 5번이고 가정은 풍비 박산 지경이며 경매만 수없이 당했고 제 아이는 스트레스로 미주신견성 실신으로 심각한 지경인데요... 워커힐 물라이트 조폭이 자신에 지배하에 있다는 최 ㅁㅎ등은 제게 필리핀에서 사람대려와 죽이도 간다며 고소하면 자신도 그럴거라는 녹취가 있으며 평소 욕설과 윽박지름과 협박을 일삼아 집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살았던 2011년동안만 3번 자살시도를 했는데... 제삶이 아픈게 아닙니다... 저로인해 아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를 속여 엄마친구다. 박 ㅅㅎ이알지라며 미성년인 아이를 속이고 집에 들어와 집을 뒤지고 협박과 회유와 설득으로 심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저를 옥조였던 그녀들과 뒤에 숨어 조정한 남자들이 얼마나 흉악한 사기를 첫는지 검사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2번이나 제가 이겼는데도 항소하며 계속 피해자를 위협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정부지검장님 검사동일체도 좋고요... 좋은데요... 검사님 그러면 좀 정의로워야되지 않나요? 이나라 정의는 아직도 끼리끼리 편들어야하는 조직문화속에서 잠을 자나요? 떻떻하면 공개하시고 제가 납득이 가든 아니면 검사님이 저를 윽박질러 받아간 짜맞춘 증거를 인정하세요... 저는 머리다 텅빈거처럼 사건관련일만 있으면 실어증에 난독증에...심장이 터질거같아...차라리 죽어버리려고했던 수만은 세월... 추심과 매일 날아드는 무시무시한 우편물에 아침에 눈을 뜨기 싫어 하루종일 죽은듯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피를 토하는 피해자는 의정부검사장님 검찰총장님 안보이시나요????
제목: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사건 공개수배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1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를 친 후,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뉴질랜드 거주지에서도 잠적을 하고, 다른 나라로 출국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도망다니고, 인터폴 특성 상 분명 찾는데 한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공개수사로 전환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마이크로닷 부모를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 구현을 위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방송 등에 얼굴을 알려주시면, 전 세계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반드시 찾을 겁니다. 형사적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닷 부모 측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재산상 금전적 합의는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죄질 상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범법자들이 잘 먹고 사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리를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 화학적 거세 요청(출소전 ~ 죽을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3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4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버 도입 및 카풀 허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6

국내 우버 도입 및 카카오카풀 허용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1. 택시 난폭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 질서 문제 심각합니다. 2. 심야 귀가길 택시 승차거부 굉장히 심각합니다. 3. 불친절한 택시 기사님들이 많아 승객간 다툼 잦습니다. 최소한 서울 지역내에서라도 우버 및 카카오카풀 허용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

택시 기사님들 생존권 걱정하시는데 승차 거부, 택시 부족, 불친절 기사 등 특히 이 겨울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30분을 기다려도 오질 않는 택시 오더라도 타려고하면 예약 버튼으로 바꾸거나 빈차 등을 끄는 택시 본인들의 생존권을 주장하기 전에 양심에 찔리는 짓을 하지 맙시다. 그러고 우버가 허용되면 기사님들 본인이 우버 기사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우버 기사에 대한 안전이 걱정된다고요? 택시 기사에 의한 안전은 무조건 보장 되어 있나요? 오히려 우버 택시 잡을 때 마다 각종 후기와 운행 횟수, 차량, 기사 얼굴까지 나오는 우버가 더 안전합니다. 더이상 구시대적인 발상에 생존권을 명분으로 과거에 머물러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택시는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승객의 수요에 의해 있는 것 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은 우버 기사로 다시 일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새로 시작한 일반 우버 기사보다 경력 연륜이 뛰어나서 직업능률도 높을 것이고요 옷 가게 사장님들의 생존권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막으시지요 구멍가게 사장님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형마트 모두 폐점하시지요 인력거 모시는 분들의 생존권을 위해 자동차 운행 못하게 하시지요 더이상 생존권을 핑계로 과거에 머물러있지 말아주세요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준비하는 것도 21세기 현대 사회인의 의무입니다 우버로 인해 생존권 박탈 주장하시기전에 제발 양심적인 택시 기사가 되주세요
제목: 임신을후회하긴처음이네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83

19년 출산산모입니다. 10월부터 250만원 장려금이 말이됩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가졌는데. 후회하게만드시네요. 장려금이란말도 웃깁니다 출산축하비 라고 명칭해주세요. 금액을 낮춰서라도 동등하게 분배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시험제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시험을 치며 어린학생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점수라는 의미없는 숫자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제도는 바뀌어야 생각합니다.성적이 낮으면 탈락 실패가 아닌 기회를 주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유아기 인성교육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8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선행학습이 인성교육보다 우선시되는 사회풍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유아들의 인성은 뒤로한 채 한글,수,영어,한자 등 학습적인 공부를 시키고 심지어는 방과후영어교육을 하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십니다. 아마 자신의 자녀가 학습적인 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질까봐 좋은 대학 좋은직장을 가지게하려고가 아마 가장 큰 이유이실것입니다. 하지만 유아를 교육하는 목적은 유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지나친 선행학습은 과연 유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까요?? 현대 사회는 비윤리적인 범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튜브의 대박자송이 유행합니다. 초중등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더이상 유아가 아닌 학생임에도 말을 안들어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교과서를 찢었다고 합니다. 아마 학원을 12곳이나 다녔다고 했던것같습니다. 부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하는 걱정에 전교1등이 아니라 전교2등이 된학생은 자살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선행학습의 방법과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아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올바른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유아, 가정의 부모들에게 선행학습 전 인성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시험제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아니 제발 이런 시험제도 깎아내리며 안되는사람은 기회 조차 주지않는 이런나라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버스에서 누명쓴 분 좀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0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걸로 누명쓰신분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여성이 일관된 진술을 해서 유죄가 된것으로 나오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성범죄 처벌 법을 개정해주세요 https://youtu.be/EVMqWLwWIYA 관련 영상입니다.
제목: 동산원을 폐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47

조금전 그것이알고싶다 프로를 시청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동산원 이란 장애복지시설에서 장애우들을 성추행과 불법노동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장애가족들에게 크나큰 아품과 시련속에 법방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리사욕과 이사장본인의 왕국처럼 장애우들을 착취하고 성추행하는 그런시설로 만든 이사장과 그의 추종자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벗어날수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과 후원금 또 나라에서 주는 모든돈을 착복하고 자신만의 모든것에 써버린 이사장과 그가족 또한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몇해가 가도록 해결이 안되고 안일한 행정속에 더욱 힘들어 지는 시설의 장애우들 세상속에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는 흘려 보내고 천천히 밟아가야할 일에는 서두르는 것이 진정 맞는것일까요?? 언제나 처음이 중요 하지만 끝날때도 중요 합니다 모든것을 바꿀수는 없지만 바꾸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제목: 가수 시상식 모두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중학생이자 아이돌의 팬 입니다. 누구의 팬인지는 밝히지 안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현제 방송되고있는 연말 시상식 멜론뮤직어워드 AAA 골든디스크 서울가요대상 등등 이런 시상식들을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수라는 직업은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아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물론 관심을 받기위해서는 튀어야만 하죠. 본론은 가수라는 직업은 그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꿈을 이룬것인데 그것을 꼭 매년 연말마다 시상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를 꼭 따져야하나요? 그저 노래를 부르고싶은것 뿐인데 그것을 꼭 누가 최고인지 누가 별로인지를 꼭 가려야하나요? 이런걸로 꼭 업적을 매겨야하나요? 지금 하는 시상식들을 보면 모두 부정부패가 난무합니다. 원래 줘야하는 상의 주인은 따로있는데 다른 가수에게 주고 나몰라라하고 투표 수를 조작하고 이런대도 공정하게하는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모두를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있는 모든 시상식들을 보면 모두 부정부패가 난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투표를 시켜놓고서는 결국에는 심사위원들이 주고 싶은 가수(아이돌)에게 주고 이럴거면 투표는 왜 하나요? 심사위원 마음대로 할거라면 팬들의 투표는 왜 있는것인가요? 이런식으로 부정부패를 행하며 가수들의 업적을 매기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수들은 그저 자신들을 좋아해주고 노래를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노래를내고 무대를 서는 것인데 꼭 이런걸로 누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따지는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가수들이 뒤에서 우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적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김대중정부때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60%대인데 나머지 30%대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김대중의 부인과 자식들이 사재를 털어 보전 하도록 하라 이명박의 4대강과 자원외교의 실패로 날아간 국민의 혈세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제목: 대한민국 향후 100년후 미래를 내다보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

대한민국 향후 100년후 미래를 내다보며... 한국은 현재 빈부의 격차,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갈등,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귀족노조의 횡포,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계층간 갈등,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갈등, 편의점 점주와 알바의 갈등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 몆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현재의 대기업들을 해외로 추방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을 모두 해체시킨다. 빈부격차의 원흉 (삼성, 현대, LG, 한화, SK 등등) 둘째, 대량 고임금 현장직을 채용하는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을 없애라. 귀족노조의 원흉들 (현대자동차, 대우조선소, 현대중공업 등등) 셋째, 대신에 저성장 저임금 대량고용 업종을 발굴해서 성장하고 육성시켜라. (대표적 섬유업종 방직공장 등등) 넷째, 국민전체의 소득을 비슷하게 만들어라.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소득 초과분은 반드시 모두세금으로 추징하고, 일정소득보다 적은 사람들에겐 부족분을 보충해서 평균소득이 일정하고 동일하도록 만들어라. 위 네가지를 시행하면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언급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될 것 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같이 공평하게 못사는 나라, 누구나 차별이 없고 평등한 세상,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사회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어쩌면 현정부가 바라는 이상향에 가까운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되기를 내심 바라면서 현정부 탄생을 바라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질투심, 그래서 다같이 잘못 되기를 바라는 이기심 등이 우리도 이르는 사이 우리들의 내적 마음속 깊이 심리에 깔려 있다. 진정으로 이런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누가 전 정부의 모든 것은 부정하고 잘못되었고, 현 정부의 모든 것은 정의스럽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제목: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올려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2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층 및 중년층 그리고 고령층이 일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예산이 깎아내리면서 기준이 강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제도의 예산을 깎아내리는 자체가 더이상 청년들에게 그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정부가 정말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올려 서 취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에 쓰이는 예산 1%라도 청년층에게 써라 이새끼들아 하다못해 청년 기본 소득이라도 내놔!!!!!!!!!!!!!!!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14

저는가정폭력이 - 너무 심해서 2016년 9월13일 집을나와서 구청사회복지 소개로 여성쉼터로왔습니다 언어폭력과폭행때문에 칼을 들고 찔려 죽이 겠다고 들이대고 365일 술을먹고 폭언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처의 딸이 있습니다 자기딸에게도 폭행 언어폭력과 성추행 까지 했습니다. 전처딸역시 5세된 남동생에게도 성추 행을 했어 심리상담 과 치료를받았습니다 아동폭행으로 신고를 했어 경찰이왔습니다 저는 접근금지를 했 습니다. 전처의 딸을 8년을 키우면서 전처의딸 대신 제가 매를 맞았습니다 언어폭력과 폭행을 하나고 물어보면 보면"사랑하니까" 남편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을합니다. 폭행 할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네에 살고계신분 한테도 언어폭력 과 폭행을했습니다 그분이 쓰러지셔서 119타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어 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8년동안살면서 한달에 생활비 3-4만원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에게 생활비 준 돈보다더 데리고온 전처딸에게는 용돈을 한달에 6만원씩을 줬습니다. 물건을1000원주고 사오면 욕하고 반품시키라고 소리 지르고. 제가 알바해서 번돈을 남편이착취하고 고용보험도 착취했 습니다 폭행을 할때마다 경찰신고하고 또 경찰에서 쉼터를 소개해 주셔서 전처딸이랑 아들4살과 같이 쉼터갔어2박3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가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집으로 들어 가곤 했습니다. 2011.임신12주되었 을때 칼을들고 뱃속에 있는아이를 죽인다고 저를 때렸습니다. 아무도 안보는 곳에서 계단에서 굴러 아이 지우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안하고 살려고 8년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2016년 9월9일 전처의 딸하고 잠을 자고있는데 새벽2시에 방에들어와서 남편이 두손으로 제 목을조르고 죽으라 했습니다. 전처딸이 자다가 일어나서 112경찰 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접근 금지 하고 저는 경찰에 보호받고 구청사회복지 에서 여성쉼터로소개 해주셔서 아들과 함께 여성 쉼터로 피신 했어생활을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이유는 자녀들 앞에서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 갔어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전처의딸이 아빠 왜 우리들 보는데에서 그것을 꼭해야 하나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것을 자주 봤으니까 딸 너도 와서 보라고 하면서 딸앞에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전처딸 제발 내앞에서 꼭 그짓을 해야만되나고 제발 엄마한테 강제로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였습니다 술만먹으면 밥상앞에서 꺼내어놓고 아빠는 비아그라먹고 이렇게 크다고 자랑을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면 부부싸움이니까 잘해결하세요 그말한마디만 하고 갑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너무잘하기때문에 경찰분들도 믿고 속아 넘어갑니다 4세된 아들과함께 심리상담 신경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될줄알았는데 안됐 습니다. 판사님께서 이혼 하지말고 졸혼으로 살든지 아들을 주던지 하라고 둘을가질수 없다고 남편 만나서 같이 잠을자라고 했 습니다. 기가막힌 소리를듣고 울었습니다 판사님이 제가 살고 있는 여성쉼터까지 남편에게 알려 줬습니다.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법원에서 나올때 남편을 만나면 폭행할까봐 무서워 경찰관 도움을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두번째 재판받을때 판사님께서 졸혼으로 살아가라고 이혼을 판결 을 안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만난 다고 판사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보여주면서 또 잠을같이 자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나오는데 남편과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욕을 하고 때리려하니까 경비아저씨가 말렸 습니다. 2018.10.13일날 저의집을 찾아온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나왔다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법원에서 아이를 한달에 두번 안보여 주면벌금300백만원을 내라는벌금 통지서였 습니다. 벌금통지서 가지고온날 술을 먹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는 순간 무섭고 두렵고 떨렸 습니다. 아들은 아빠보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집에 오지마세요 하더라고요 2018.10.27토요일 오후3시쯤에 집으로 술을먹고 전처의 딸을 데리고 찾아 왔습니다 너무놀라서 바들바들 떨면서 오줌을다쌌습니다 겁나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남편한테 여기 찾아오면 구속된다고 남편을 돌려 보냈습니다 남편이 또 술을 먹고 찾아올수있으니 문 열어주지말고 112에 바로 신고 하라고 하시면서 갔습니다 저는경찰보호를받으면서 약국에서 청심환을 싸먹었습니다 남편이 찾아오는 날부터 아들하고 저는 잠을 못자고 밖에 외출도 잘못하고 신경과처방약 을먹고 있습니다 저는 300백만원 벌금 내라는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아야 할 우편이물 왜? 남편집으로 우편물이배달되었는 지 저는이해가 안갑니다 이혼도 안되었는데 왜?벌금을 내라고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 겠습니다. 쉼터까지 남편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생활수급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벌금300백만원을 내라고 하는지요 남편하고 살면서 생활비 안주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생활비쓰고 못 값으니까 신용 불량자 되었습니다 현제 저는신용불량자 감면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벌금 300백만을 내라고 하는지요 남편한테 맞아죽는것 보다. 사랑하는 아들하고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고싶은 마음이 듭니다 판사님께 모든 사연을 말씀드리고 서류까지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둘다가 질수없으니까 아들을 주던지 졸혼으로 살던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나서 잠을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돈때문입니다 아들이 있으므로 수급비가 나오기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아들을 남편에게 보여줄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살아가라고 판결을 합니까 저는 남편이 집에 찾아올까봐 무섭고 어디선가 뒷따라 오지않을까 두렵고 겁이납니다 쉼터에서 나와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집으로 2018년6월30일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저는 다른데로 거쳐를 옮겨야 합니다 또 찾아올까봐 무섭고 두려워서입니다 벌금300백만원 낼수가 없는 형편 입니다 아들과함께 하늘나라 로 가고 싶습니다. 눈물도 괴로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하늘나라고 가고싶 습니다. 남편한테 맞아죽느니 하늘나라로 가는것이 더 행복할것 같습니다
제목: 국가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와 정치 세력 및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 공정사회와 멀어지고 양극화는 극을 달려 사회 위협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나라는 망할 것이다. 1. 한가족 양육비 지원 배경이 가난으로 인해 모녀 자살하고 있는데 국가 개념없이 다문화 존중하고 외노자 인권 존중하고 여기서 자국 문화 할례 존중질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인권 단체 소속 니가 한번 미국이나 중국 가봐라 대접 받는지... 가자 마자 인종차별 받는다. 공항에서 부터 세관 통과 하는 순간 부터 개차별 받는다. 국개의원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외국에서 자국 대사관에 문제 있어 한번 전화라도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기득권 층만 모른다. 2. 재벌 3세, 조선일보 방가 등의 경제를 이유로 만행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언론 자유가 아니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기득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이게 공정한 거냐? 3.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래도 방치한다. 이게 정상이냐? 이제는 법을 믿을 수가 없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부작용이 걱정 안되냐? 재벌3세와 언론, 국해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 보고 지키라고... 모든 국가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썩은 나라에서... 이걸 지킬 힘이 있는 국가냐? 기득권층은 법을 안 지키고 유린하면서 이게 무슨 부작용이 나는지 모르는 것 같다. 4. 이익단체의 만행은 계속 되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자체가 썩어 자정능력이 없어 보인다. 한유총과 같은 이익단체 만행을 왜 방치하냐 김진표 개독 세금 탈루 지원과 같이 내부가 썩어 대응이 안되는 것 같다. 또한 특활비 처리에서 아주 잘 보여 줬다. 같이 썩었다고. 5. 이런 양극화의 심화는 국가 기술 존립 자체가 부정되며 국민들이 이제 기업과 정부를 외면하고 살길을 찾아 다 유출 될 것이다. 지금 중국에 팔어넘긴 기술이 한 두개냐? 이걸 누른 다고 막아지냐 지금은 소수만 활개치는 양극화가 극도로 커지고 있어 당연히 외면당하는 국민들이 기술을 넘길 것이다. 무슨 공정성이 있어서 법을 지키냐? 세금도 공정하게 쓰여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6. 민주노총이든 재벌단체든 불공정하고 부패하면 박살을 내야 한다. 눈치보는 정권은 이미 자정 작용을 상실하고 국가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이 상태에서 북한과 무슨 교류질이냐? 양극화의 심화와 국부의 유출 그리고 불공정성의 심화는 국가의 멸망으로 종결된다. 기득권 층도 같이 망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는 이 상황을 방치하지 마라.
제목: 보이스피싱 신고시스템 개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2 ~ 2019-01-01
참여인원: 9

보이스피싱 피해가 점점 커지고 피해자기 아무리 조심을 히려고 해도 신종수법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금액이 발생 안하면 신고도 안받고 수사도 안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을 하면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경찰이 어차피 못잡는다고 우습게보고 희롱합니다. 그리고는 대안이 피해자가 조심해서 안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요? 보이스피싱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계좌의 동결, 범죄자의 위치 추적, 실시간 증거확보등 지금 경찰의 일처리 속도로는 하나마나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원터치 신고 시스템 입니다. SNS, 문자,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자가 원터치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치추적도 실시간으로 하여 신고내용, CCTV자료등 인근 파출소로 보내서 바로 검거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목소리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후후나 T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거르듯 목소리로 알림 주고 자동으로 신고까지 하고 공항에서는 목소리 검사까지 해서 보이스피싱 검거를 하는겁니다. 경찰, 은행, 센터등 연결도 잘 안되고 어디다 연락해야하는지도 모르는데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필요한데 다 신고를 합니까? 통신사, SNS 회사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서비스망이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데 대한 방지대책과 발생시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IT기술도 높은데 보이스피싱 조직보다는 더 똑똑 할테니 개발 충분히 가능하고 더 앞서나간 기술로 개발 가능할 겁니다. 국가연구기관들 뭔하나요? 국가, 국민한테 도움되는 기술 좀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얼마니 똑똑하다고 검거, 예방을 못하고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나요? 기사에 시민이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접수를 안해줘서 검거에 실패했다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씁니다. 동참 많이 해주시고 경찰도 기술력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비하여 너무 솜방밍이 처벌입니다. 벌금형 말고 징역형으로 가고, 벌금은 피해금액의 3배 받아서 피해자 배상 1배, 정신적 보상 0.5배, 경찰운영/ 포상 0.8, 교도소 포상 0.2, 국가세금 0.5 가져가도록 해서 범죄자의 벌금으로 피해보상, 경찰의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