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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법자 유은혜 아이를 생각하면 사퇴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6

내 새끼만 새끼가 아니라, 서민의 자식도 자식이란 걸 알기 바란다. 범법자가 어떻게 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일만의 양심도 없나. 청문회 당신의 발언들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는다 걸 꼭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죄 지은 것 달게 받기 바란다.
제목: 국회의원 360 명 늘리는거 반대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5

선거법 개정 하면서 국회의원 을 360 명 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있으나 마나하고 국민 들에게 스트레스 만 주고 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 들이 무엇을 잘했다고 국회의원 을 늘리 려고 하는가 국민 의 마음 을 얻지 못하면 자연 인 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 하기 바라며 국회의원 을 360 명 으로 늘리는 것에는 절대로 반대 를 한다 . 200 명 으로 줄여 놓기 바란다 .
제목: 유은혜 말 하지마라~!! 냄비국민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1

청문회보니 하지도 않는 경력을 부풀리는 것 보니, 장관도 스펙쌓기 인가요? 스펙이 그렇게 좋나요? 그래도 교육부 장관은 아니지 않나요??? 당신이 스펙 쌓는 동안 어린아이들과 교육정책이 그만큼 고통받고 뒤처진다는 걸 아는가요~! 댓가치곤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목: 내 새끼만 잘 살게 된다면  비리 아니야~!! 유은혜님 말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3

청원개요 내 새끼만 잘되면 나쁜짓 해도 된다는 내로남불~!! 민주화 성역에서 그런 추악한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러니 교육 정책이 제대로 될 일이 없지~~!!! 수장이 비리 수장인데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는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국정조사 및 유은혜 개인의 세무 비리 조사해야 한다.
제목: 성추행조작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2018년 4월27일 저녁 6시30분경 김해시 가야축제 관람을 갔는데요 왕릉묘 산비탈 경사진곳에 자리잡고 구경을했습니다 그당시 우리뒤에는 사람이 없었고 잠시후 고2남학생5명이 몇미터뒤에서 자리잡고 앉아 그중두명이 와서 여성두명의 몸을 꾹꾹찌르며 다른데가서 보라고합니다 본인들이 안보인다고 당시 우리가있는 우측 좌측 앞쪽모두 사람이 없었고 학생두명이와서 여성두명의 뒷쪽에서 손으로 허리를 양쪽으로 벌립니다 우리옆에 앞에도 자리가 많은데 왜 굳이여기와서 이러냐고하자 한명이 여성어꺠에 손을올리고 얼굴을 얼굴에대고 비비고 귀에 대고 비켜하는게에요 여성두명이 앞으로 좀갑시다라고해서 경사진곳이라 1미터50정도 옮겨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있는데 학생5명은 우리따라 앞으로 옮겨서 앉는거에요 우리뒷쪽에서 웃고 떠들면서 이겼다 이겼다고 외치면서 여성두명을 놀림감으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학생3명이 여성두명앞으로와서 발로 발을 밟고후진하면서 여성가슴을 만지고 비비는겁니다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집사람이 넘어지는것을 부축하면서 한명의 어깨를 밀면서 뭐하는짓이요 아저씨가 저를 폭행했어요라고 말하면서 학생2명이 그자리에서 112신고합니다 창피해서 집사람과 친구분들보고 가자고했습니다 산위로 올라가는데 얼마못가서 사람이 너무많아 길이 막혀서보니 학생5명이 따라와서 못가게합니다 제팔을 잡으면서 폭행하고 어디가 경찰 기다려 우리는 겨우 사람들사이로 나와 민속박물관쪽으로 가는데 학생5명이 신고하면서 계속따라옵니다 길가 경찰차보고 가보니 사람은 없고 보안한명만 있었어요 도움요청하니 저혼자서 5명을 상대할수 없으니 앞으로 계속가세요라고해서 민속촌 옆에 해병대 아저씨에게 도움요청해서 보호받고 경찰도 도착해서 결국 같이 지구대로 가게되였습니다 그당시 보니 가해자 (A) 어머니가 따라다니 더라고요 이분어머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랑 얘기좀할까 요라고하자 당신이랑 할말이 없어요 경찰서가서 말해요라고 합니다 (그때 제생각은 부모들 모여 교육하고 사과받고 집으로 가려고했는데 제친구들 밥도 먹이고요) 지구대에서 출발전 김해 중부경찰서 도착하면 우측으로 돌면 2층건물이 여성계이니 거기로 갑시다라고 말했는데 가해자들은 경찰차에서 내려 중부경찰서 앞으로가서 전화하고 기다림 경찰아저씨들이 가자고해서 한참후 여성계로갑니다(가해자부모가 경찰서에 친척있음 압력을 가해서 조사를 방해합니다) 도착하니 다른가해자(B)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해자 부모님한테 얘기좀할까요라고하자 당신들하고는 할말이없다고하며 폭행하고 할말있냐고 경찰조사나 잘받아 대화를 거절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집사람 좀 보자고 여성계안쪽방에 들어가니 테이블에 여성두명있고 팀장이 계속 고소하지말고 좀봐주라고 합니다 여성두명은 정신이없고 놀래서 배가아파 화장실다니고 쓰러지려고해요 제가 옆에있는대간도 계속 사건이 복잡하니 합의보고 집에가라고해요 한참후 한명이 경찰 담당자앞 피해여성 2명사이에 와서 앉는거에요 슬리퍼신고 허술한 잠옷바람으로 휴대폰들고 눈에 힘주며 여성들쳐다보면서 말하는겁니다 여성을 꾹꾹찌르고 허리사이에 손으로 양쪽으로 벌리는거 뒤에서 어깨에 손얹지고 얼굴에대고 비비고 귀에대고말하는것은 모두자리 싸움에 불과합니다 3명 남성이 두명여성 앞에가서 발로 발을밟고 후진하면서 가슴만지고 비비는거 머어때서요 좋은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고 증거 영상이라도 있습니까? 증거없으면 고소안되요 남편이 폭행했다면서요 감옥갈수 있어요 잘생각해보시고 집에가세요 그러자 제가 아저씨는 누구세요? 약자에게 공갈 협박을합니까? 경찰 맞으세요? 경찰인지 신분확인좀해봅시다 라고하자 그사람은(경찰) 아무말없이 자리를 떠나고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여성을 관심하고 위로 보호해주지 않고 어떻게 외부인이 마음대로 조사실에와서 협박을 합니까 항의합니다 법도 없나요 여성 경찰로 바꾸어주세요 남자 경찰들은 불쾌해 하잖아요 고소를 하려하지만 이말저말 하면서 시간만 끌고 초저녁일을 깊은밤에야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1:주요가해자 어머니는 폭행으로 저를 고소하려함 안통하자 사람찾아 압력가하고 경찰찾아 협박안되자 성추행범되면 평생 어떻게 사냐고 봐주세요 우리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여성계에서8명이보는 앞에서 주요 피의자와어머니는 무릎꿇고울면서 죽을죄를 지였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2.가해자 3명이15일후 메시지로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저의요구) 총 5명에게 사과 받겠습니다 3.성추행당시 우리옆에 있던 시민분이 112에 신고해주었습니다 담당경찰아저씨가 말했어요 증거가 넘친다고요. 4.성추행 사실이 없으면 경찰이 왜 여성들을 협박하고 겁을 줍니까? 5.다음날 2018년4월28일 여성계 총괄 팀장과 사건담당 팀장이 저를 찾아와서 직원교육을 잘못했다면서 사과했어요 외부인이 출입할수 없도록 통제못해 죄송합니다 가해자가 범죄사실을인증하고 시민신고도있고 증거가많습니다 6.청감사무실에도 신고했지만 총괄분이 좀봐주시요라며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7.경찰고소당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기위해서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로 했는데 그러나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10월중순에증거없음 무협의로) 창원지검에송치합니다 8.경찰서에서 온가족이 잘못했다고 사죄하든 가해자형은 현장검증때경 찰앞에서 저를 욕하고 때리려고요합니다 9.8월21일 가해자 형이 전화로(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창원지방 검찰청 통지서를 받았데요 나에게 사과하고 합의 안보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공갈협박합니다 10.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음패하는 경찰들을 처벌해주세요
제목: 실존하는 생체실험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TI를 제하더라고 국내에 존재하는 TI들의 고통은 어쩌실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불법적인 전파무기로 인한 생체실험을 당한다고 말한다면 정신병이라며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어떤 정신병이 수많은 해킹과 뼈를 찌르는듯한 고통을 동반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정신병이 이런 글을 올리는 등의 특정 행동을 할때만 그렇게 사람을 쥐잡듯 잡는지도 모를일입니다. 이미 수십년전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불법실험이 해외에 있어 이미 인정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비밀에 약품을 파묻고 세균실험을 하는 등등 불법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문명의 발달로 첨단화된 불법실험이 자행되어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고통속에 살게하고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하거나 소리에 유도되어 범죄자가 되기도하죠. 전파로 인하여 머리곳곳, 눈, 심장, 겨드랑이, 팔, 복부, 생식기, 항문, 다리, 발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파로 사람을 찌르고 지져됩니다. 어제도 새벽에 왼쪽 다리뼈를 찌리는듯한 고통을 주었고 며칠전에 오른쪽 눈을 찔렀고 또 어떤땐 신체의 일부에 경련을 일으키게도 하더군요. 그리고 소리도 1년 365일 24일 하루종일 들려주죠. 잠시의 쉴틈도 없습니다. 이들은 교대근무를 서니까요. 몇주째였더라? 제가 저들의 이름을 몰라서 별명을 지어주었더니 그게 뭐냐고 다른사람에게 묻더군요. 그리고 조금만 이들에게 반항하거나 비웃어도 저들은 저희 피해자TI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 끔직한 상황속에서도 이들은 저희 TI를 비웃습니다. 국가의 비호를 받는 양산화되지않은 최첨단 장비를 갇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하고 잡아내겠습니까? 피해자들이 할수있는건 전파의 농도나 어쩌다 녹음되는 종류의 소리를 녹음정도인데 이마져도 받아주질않습니다. 어디에 말을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귀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5G, 국정원 특활비 증대, 뇌과학 등등 이런것들은 잘도 하더군요. 그럼 전파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요? 피해자들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밍을 위해서 기기를 구입해서 돌릴수 있는것도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지하방공호, 청와대에서 숙식을 해결할것도 아니죠. 기껏해야 은박지같은것을 둘러쓰고 찔러오는 전파공격이 조금이나마 그러면 약할까 할뿐이고 조금 더 나간사람들은 샌드위치 판넬이나 알루미늄망같은것을 이용해서 대응할뿐이죠. 사실 대응이라기 보다는 그냥 전파공격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발악을 할뿐이죠. 우리가 할수있는건 없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시중에 풀리지않은 비밀장비고 우리는 끝없이 처참하게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어갈뿐... 저희 TI들이 당신의 국민에 맞다면 이 비극적인 실험을 끝내주십시오.
제목: 5년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넣어 사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2

가해자 형량이 4년이래요 하옇든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참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술쳐먹으면 개가되는 미친놈들! 미친개는 때려잡아 죽입니다. 정상적은 주취자는 성관계시 질과 항문에 팔뚝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에 난방용 등유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9

요즘 한시적 유류세 대책으로 의견이 분분한데요.그 유류세 항목에 등유도 포함됐으면 합니다.이제 곧 겨울인데 물론 가스 보일러도 많이 쓰지만 난방 연료엔 기름 보일러나 석유 난로 등에 들어가는 등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유 가격이 1250원이더군요 그래서 경유와 차이가 많이 줄어 경유 차 모는 이들은 좋을지 모르나 석유 난방 쓰는 진짜 서민들은 난방 용 등유 가격 때문에 많은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등유도 유류세 인하 항목에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7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정당 방위 8가지 기준이랍니다.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말이 안나오네요. 내집에 들어와서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런걸 생각하면서 대응하라는게 말이됩니까? 애초에 나를 또는 내 가족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려는 사람에게 또는 재산을 탐내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보장해주라는게 상식적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특수교육대상자 진학에 따른 제도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장애인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저희는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를 입학시키기 위해 많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관내에 특수 학교가 있는지..... 근거리에 초등학교에 특수 학급이 있는지...... 있더라도 TO는 있는지...... 없다면 인근 지역 초등학교에 특수 학급 TO유무를 확인하여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년전 저는 울부 짓으며 근거리 초등학교에 입학당시 특수학급 TO가 없어 집에서 4KM 떨어진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입학하여 6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학교 배정을 받고 또 한번 울부 짓습니다. 그동안 6년을 함께한 친구들과 중학교 배정을 신청하였으나 근거리 우선 배정으로 아는 친구 없는 학교에 배정 받았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교육 환경이 달라 비장애인친구들도 적응하기 힘들어 합니다. 하물며 환경 변화에 예민한 장애인 친구들에게는 어떨까요? 거주지 기준, 근거리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중학교를 진학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TO가 없어 초등학교를 원거리로 등.하교를 했다면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중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배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제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

대통령이 무슨 전능자인가? 답은 아니다. 청와대 청원제도가 마치 만능인것처럼 여기는 풍토를 없에고 모든 분야의 민원들을 행정기관이 성실하고 확실하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것
제목: 공인중개사시험 개선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5

올해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봤는데 2차보다 1차시험이 어렵고 문제 문항도 많고 내용도 길어서 1년 공부한거 시간도 촉박해서 제대로 시험을 못봐서 시간을 도독 맞은것 같습니다. 1,2차시험과목중 1차에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더군요. 원래는 1차과목은 쉽게 내야하고 2차과목은 어려운 과목을 내야 하는데 아마 떨어뜨리기 위한 함정인것 같네요. 그리고 1년공부해서 낙방하면 또 1년을 다른일도 못하고 노력해서 기다려서 시험을 봐야하는 막막합이 지겹네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요청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이 1년에 1회 응시기회를 분기별 4회로 늘려 주세요 2. 과목별합격제로 2년간 유지하고 낙방한 과목만 보게 해주세요 3. 시험문항을 5지선다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변경해주세요 4. 과목당 문제수를 40개에서 25개로 줄여주세요 5. 문제의 내용이 너무긴데 간단하게 줄여 주세요 6. 현행대로 출제되면 학원만 이득보는 장사인데 독학으로도 공부해서 합격할수 있도록 출제해주세요
제목: 안녕하세요 버스 노선 때문에 청원글을 작성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20대후반청년 남성입니다. 다름 아니라 시골에 버스 노선 때문에 많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은 경상북도 의성군 입니다. 학창시절 떄에는 시내버스,시외버스가 자주 버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버스가 점점 시간과 변동과 그 시간때 버스 노선이 한개씩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제가 직장이 구미다니고 한달에 2~3번씩 시골에 내려갑니다. 원래은 하루에 4대씩 운행 했는데 갑자기 스럽게 3대 하다가 점점 2대 잘 운행 하다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스럽게 소문이 듣어왔습니다. 오늘 버스 매표소 에서 듣는 소문이 2018년 11월 23일 으로 경북 의성군 안계면버스터미널 에서 구미 종합터미널 가는 운행 중단 한다고 듣으니 황당 스럽네요. 그리고 더욱나 오늘 따라 구미 가는 승객들이 많아서 많이 불편 불평들 많이 했습니다. 빠른 시간으로 버스을 중단 하지마시고 하루에 1한대도 괜찮니 운행 하게 도워주세요
제목: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 부당한 법령에서 백성들 재산과 피,눈물나는 일자리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12.11.23에 국토부의 부당한 법령이 백성들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일을 할려고 해도 2017.2.8부터 구청에서 부당한 법령을 알고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일을 위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등록허가를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사업장들도 등록허가가 죽을까? 일거리가 날아갈까? 재산권이 날아갈까? 안절부절 노심초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국법대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한 사업장 11개단지 401개매매장의 피나는 일자리들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이는 사유는 법령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전시장기준200평을 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 개정을 번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있는 것은 부당법령에 의한 살인행위로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피, 눈물나는 개탄스런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법령으로 백성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빼앗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하여 피, 눈물나는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 눈물나는 일자리 박탈 과정은 이미 2002.7.10에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서울시의회가 만든 조례법을 국토교통부가 조례법 시행 10년이 지난 2012.11.23에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다시 경과규정 없는 법령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죄 없는 백성들의 재산과 피, 눈물나는 일자리 박탈이 시작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인 전시장기준 200평에 관하여는 1. 국회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서울시의회에 조례법으로 전시장 관련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2002.07.10에 전시장100평에서 200평으로 조례법를 변경하고, 변경한 조례법에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 전시장100평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하여 왔던 일입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법 시행 10년지난후 2012.11.23에 번복하여 국토교통부가 국회가 법률로 서울시의회에 위임하여 만든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 연속성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조례법이 규정한 경과규정(“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휴업, 폐업, 취소 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당시100평을 적용한다”)을 무시한 자동차관리법령에 전시장기준200평을 번복하여 신설, 시행함으로써, 3. 어처구니없게도, 위 법령 신설,시행 10년전 2002.07.10에 이미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전시장100평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사업장11개단지 401개매매장은 전시장기준 200평 미달로 다시는 자동차매매업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위 법령의 경과규정을 보면, 공동소유한 똑같은 매매장안에서 똑같이 사용했던 전시장100평에 대한 법적용을 한쪽은 합법(등록가능), 한쪽은 불법(등록불가)이라는 누가봐도 개탄스런 극히 불공평한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평한 국법이 맞습니까? 4. 위 같은 부당하게 소급적용하고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법령으로부터 백성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 방지하고 피나는 일자리를 보장하며 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당한 법령에서 생존권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1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받는 카풀 반대합니다 카풀로 인한 택시업계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카풀을 허용하면 정권의 원성을 사는 일입니다 재고를부탁 드리며 정권의 무한한 연장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카톡피싱 금전적 피해가 없어도 잡아야 하는거 않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몇 일전 신상정보를 해킹당해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친척들에게 제이름으로 돈을 보내달 라는 카톡이 왔다고 해서 알아보니깐 카톡 피싱이였 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변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지금데가 해킹을 당해서 이런 문자 가니깐 신고하라고 하고 이메일은 2차보안을 하고 sns모두 탈퇴하고 나서 불안하고 더 이상 이런것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갔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고 해서 조사좀 해달라고했는데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피해를 입은 사람이없어서 할수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아니 그럼 금전적 으로 피해를 봐야 조사하는게 말이 됩니까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를 보기전에 조사를 들어가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정말 이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않도록 보안 법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전 수원시에 살고 있는 6섯살3살 딸아이 아빠 입니다. 최근 유치원 비리로 떠들썩한데 비리감사가 있은후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폐원을 한다고 갑자기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비리유치원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원장은 건강상 이유와 정부정책의 불만으로 폐원한다고 합니다. 원생이 한두명도 아니고 50명 가량되는데 갑자기 폐원을 하면 이많은 아이들은 어쩌란 말인지요? 뉴스에서 본 바로는 일방적으로 폐원을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원장은 폐원을 할수 있다고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살고 있으며 유치원은 세류동 소제의 홍익 유치원 입니다.주변에 국공립이 있으나 원생을 모집하지도 않고 내년에 모집 인원도 몇명 하지 않고 그 또한 대기자가 몇백명이며 모집조건 탈북민 저소득층 3자녀등 까다로워 기대할수 없느 상황 입니다.사립을 보내고 싶어도 주위에 없고 망막합니다.도와주세요
제목: 펙트 첵크하고 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평화가 곧 경제다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소득성장 성공적이다. 알바 자리도 없어서 힘든데 누가 득을 본건가요? 민노총, 장하성(아파트)??, 고용세습한 서울교통공사??? 평화 통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독재가 정은이 권력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 마음되로 될까???, 기아에, 정치수용소, 굶줄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은??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다 인권 변호사가 뭔가요~~~~~~~~~~~~~~~~??? 문쇼통 적폐청산 내로남불 . 썩어빠진 정치인에 농락당하지 말고 , 기본 잣대로 남보다는 내부터 들이된다면 좋은 세상 되지 않을까~!!!! 촛불 이용해 이 정부를 세웠다면 태풍이 이 정부를 쓰러뜨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내년 초~??? 아님 ????? 국민이 깨어난다면 그 때가 세상이 맞이 하지 않을까 한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48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죽어갑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갔다와서 휴지로 코를 닦으면 휴지가 검은색이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숨도 편히 쉴수없는 세상에서 살게해야합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더이상 부끄러운 정치하지마세요 중국미세먼지로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을죽어가게 두지마세요.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을 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어설겁니다.
제목: 소득세법 제89조 개정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0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넓은 가족단위로 1세대를 보기에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실질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많그 그 사실 판단에 있어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인별과세로 전환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움으로써 세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액 공제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에 있어서는 지금과 동일한 결과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날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14일 결론 전망 당연한 분식회계를 여기까지 끌고오다니 삼성이 대단하긴 하다... 당연히 분식회계로 결론나서 상장폐지해야한다... 박근혜 최순실이 도와준 삼성바이오로직스다... 14일 결정되는 그날을 지켜볼것이다.
제목: 음주운전 사망 군군장병  윤창호 일병 처럼 기사와 tv보도 똑 같이 해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7

윤청호 일병처럼.. 어느곳에서든 이 같은 일 있으면..방송과 국회의원과 모든 국민들이 동일하게 대해주세요 .. 뭐가 틀린건가요 ..카투사 ? 국회의원 음주 ??
제목: 음주범죄가중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5

음주 및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강한 형사적 가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음주 및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악용해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끊지이 않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볍게 묻는다면 이러한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더 조심해야하는데 법이 책임을 가볍게 물을 것을 알면 술을 먹고 더 심각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지 술이 사람 목구멍에 먹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술을 마신 사람이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음주 범죄에 대해 더욱 강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범죄가중처벌법을 만들어서 술이나 약물을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하기 전에 고용촉진지원금 부터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어떤기업에서는 청년고용촉진지원대상자에게만을 골라 입사시킨후 그 기간이 끝나며 어떤수를 써서라도 퇴사를 시킨후 다시 대상자를 뽑아서 입사시킵니다. 35세이상 되면 일자리구하기 힘들고 그런 기업들로 부터 배제당합니다. 그런 것을알고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행하여 지는 곳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야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부터 줄어들겄입니다. 그런 기업들로부터 악용당하여 배제당하고 고용촉진지원대상기간이 지나면 퇴사당하여 다시 구직을 전전하며 다녀야 되는 실정이 많을겁니다. 차라리 기업에 지원하느니 구직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편이 나을겄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끈어주세요 제발~~~~~~
제목: [긴급]음주운전 모든 차량과실 등으로 입는 피해, 처벌 강화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0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죄없는 사람들이 죽는 게 한두사례가 아니에요 버스운전기사가 폰하면서 운전해서 앞 못봤다고 죽이고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죽이는 절ㅡ대 하면 안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약해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 같습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왜 가해자한테 더 호의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2천만원 벌금형부터 처벌을 내려주세요 음주수치 0.3이상이면 2천만원의 벌금을 강제토록 합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1명당 징역 10년 2명이면 20년 3명이면 30년 이렇게 하는건 어떻습니까. 요즘은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지 이 마인드로 무심코 저지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니깐 하루 빨리 법을 강화해서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수돗물에서 하얀가루성 이물질이 나오는데 아파트관리 상수도관리 경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3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수돗물 탱크를 청소해 2~3일 지나서 수돗물에서 하얀가루가 나오며 시간이 지나면서 물속으로 가라 앉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자에게 얘기해도 그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권한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자의 말로는 물탱크 청소시에 화약약품을 전혀 쓰지 않으며, 오늘은 일요일 오후 6시라 물탱크 업체도 관리소장도 없으니 내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소장한테 연락해 보겠다고 하며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통화중 관리소장은 내일 청소업체에게 화약약품을 사용했는지 물어 보겠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경찰 담당자와 얘기하니 아파트 수돗물을 먹어서 어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고 하며, 현재 이것이 대한민국 법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경창관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치고 상처받고 고칠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국가가 움직이며 법이 만들어지는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와 관련법률과 24시간 국민안전을 지킬수 있는 제도와 인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세대들의 책임과 의무를 언제까지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며 왜 아무 잘못없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로인해 한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써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너무나 사랑스런 아이들에게 무능력한 아빠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며, 매달 월급받아 세금을 내며,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을 지키며, 대한민국 국민이며, 아이들의 아버지로써 이글을 적어보며 저의 간절한 마음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언젠가 우리 아이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생명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래 봅니다.
제목: 자료를 올렸는데(2018,11,11,오후 약 7시- 7시30분사이) 접수근거조차 안 보이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0

자료가 왜 안 보이나요.? (2018,11,11,오후 약 7시- 7시30분사이) 접수근거 조차 안 보이나요.?
제목: 우리나라 범죄예방 및 법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

긴말 하지 않고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법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심신미약이라고 판정되서, 형벌이 약해진다면 너무 심각합니다. 사람 한명을 무차별 적으로 살해하고 심신 미약으로 그 사람 헝벌을 줄어준다면 하늘에 있는 피해자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 이런 것 때문에 형벌이 약해진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어수선해질 것 이고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 입니다. 계속 이런 법을 이끌고 가게 되는것을 저는 정말 막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범죄자들에 형벌을 올려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때가 많지만 , 또 이런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피하고싶은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 제발 우리나라 범죄자에 형벌을 올려주세요.
제목: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8

광화문 광장이 언제 부터인가 집회의 장소와 이익집단의 거소 장소로 변해 버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가와 휴식 장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광화문에 가보면 일년 365일 걱종 집회나 천막들로 가득차 있고, 소음에 이름모를 깃발들이 나부끼며, 옆을 지나는 관광객들은 눈쌀을 찌푸리며 지나가고, 교통은 교통대로 막히고 이러려면 광화문 광장을 왜 만들었나요? 시위와 집회를 위해서 만든건 아닐테고, 이제는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는 천막들도 제거해주시고, 시민들과 다니러 온 국민들, 을 위하여 집회 금지 장소로 지정해주세요. 어느 특정 집단의 전세나 월세 임대 장소가 아닙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위해서라도 광화문 광장을 편히 국민들이 오가고, 쉴 수 있는 광장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편히 계실 수 있죠.
제목: 이용주 관종. 잊으면 섭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

이용주 삼행시 이 인간은 용의 여의주도 물었나 주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긴는가~!!! 삼행시 릴레이~~~ 부탁해요!!!!
제목: 모든 도로(고속도로,지방도,고속화도로,산업도로 등등)의 차선을  고휘도로 하여 우천시나 야간운전시 사고예방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한 15년전쯤엔 도로의 차선이 라이트의 빛반사로 인해 잘보였으나, 언제부터인지 차선도색을 하면서 야간및 우천시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는 도색으로 행해지고 있더군요.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할때 지방도및 고속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라이트를 켜면 라이트 빛이 반사되어 도로의 차선이 쫘~~~악 보여 안전운전을 할수있는데 2000년대의 진입하면서 이런 도로를 볼수없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차선도색시 고휘도로 하여 도색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귤수송은 대한민국 공군기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9

새로운 택배서비스가 등장 했군요? 대한민국공군기가 택배를 시작했나요? 그돈은 세금 아닌가요? 대한민국 공군 택배서비스 개시 참 한심합니다..
제목: ■ (친일 뉴라이트 이명박에게 당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타살 죽음을 제수사해 주세요.)  ➰고 노무현대통령때 만들고  이명박(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때 폐지된 것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2

■ (친일 뉴라이트 이명박에게 당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억울한 타살 죽음을 제수사해 주세요.) ➰고 노무현대통령때 만들고 이명박(뉴라이트(친일단체)회원)때 폐지된 것들. 1.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2.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면위원회. 3.친일재산 조사환수 위원회. 4.진실 화해를 위한 모든과거사 정리조사위원회. 5.군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폐지 2008년12월19일(이걸 보면 이명박이도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 ○ 2012년 6월 투표용지 보존가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 같은해 12월의 18대 대선 박근혜의 개표부정선거를 위한여 미리 보존기간 법을 2개월로 축소. 친일 뉴라이트 이명박에게 타살당한 고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을 제수사해 주세요.
제목: 10,20대의 강럭범죄 조기교육으로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요즘 10대와 20대의 강럭범죄 및 음주사고가 많이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쯤 입시위주의 학원 교육을 뒤돌아 볼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학교에서 윤리 교육을 대폭 늘리고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켜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때 성숙한 모습들을 보일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인성 교육에 투자해 주셨음 하고 입시에도 반영해 주셨음 합니다
제목: 아 ~ 씨X  !!!!  소득주도 성장 실패해서 경질했으면 사과라도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9

정말 이건 아니라 본다. 잘못해서 고통은 국민이 당하고 정작 잘못한 장하성은 사표쓰고 장관 봉급 꼬박뽀박 다 받아가고 , 보너스로 강남에 아파트 값 수억 챙기고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어디 있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좀 책임져라~~!!! 쇼는 잼없으니 능력 없으면 죄값 치르고 물러나라~!!!
제목: 금융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에 지시하여 개인투자자주식을 불법반대매매하는 불법카르텔식 주식투자금대출금융상품 유질계약특약에 대해 모범규준을 만들게 하여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서는 안될 반대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속아서 스탁론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망가지고있습니다. 이를 막아주시고 금융감독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시리 바꿔주십시오. 금융감독체제 개혁을 바랍니다.
제목: 경제정책 간단하다! 독과점경제구조 깨면 다 해결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0

공익을 팽개치고 독과점대기업들 보호가 마치 자유민주주의인양 착각하는 국가! 헌법을 부정하는 국가가 무슨 경제활성화 대책이 나오겠는가? 혁신성장이니 소득주도니 알아듣기 힘든 용어 왜쓰나? 대한민국 경제는 독과점폐해가 극에 달하는데도 어러운 말들 쏟아내며 이를 피해가려는 국가! 어려운 말장난 정책이 무슨 경제활성화 되겠는가? 국민80%가 이해 못하는 정책은 대 사기극이다! 사기짓은 1년안에 들통난다!
제목: 애플의 소비자 기만행위에대하여 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5

애플은 몇년전부터 1년이내 리퍼고객대상으로 애플진단센터를 운영하며 직영AS센터에서 수리할수없는 제품을 받거나 사진을 받아이를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 를 판별합니다. 벌써부터 인터넷의 많은 이들이 사설AS점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제품에 인가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수리한 흔적이 있다 라는 사유로 제품수리를 거부하거나 리퍼제품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또한 소비자가 알수없는 조건이며 어떤부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다 라는 알림도 없이 무조건 본사규정에 의한 보안사항으로 알려줄수없다. 라는 사유로 거부되고있습니다. 이는 얼마전 S사의 보도가 된적이 있으며 지금까지도 애플은 현 AS상황을 유지중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1WVfQIBwh8 애플의 리퍼기준은 적게는 55만원 많이는 75만원의 리퍼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이는 애플때문에 소비자의 보험료가 증가되고있으며 무상리퍼되야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일수도 있으며 내친구. 우리가족의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공정위에서 해당 내용을 조사하거나 정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소비자 알권리를 박탈한 애플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되며 해당 애플사의 행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목: 서민의 생활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7

국민연금 개편안 때문에 국민들이 내야 할 보험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도 국민 연금 수령액이 부족한데 더 줄어들 수도 있다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 한번 올려 봅니다. 담배세도 올렸고 부동산 보유세도 올리고 의료보험료도 올리고 연금보험료까지 올리면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소비를 해서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는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계 경제가 좋거나 나라 경제가 좋아서 국민들 호주머니가 두둑할 때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 즐겁게 세금이라도 내겠는데 세계경제가 어찌 흘러갈지 불안한 시기에 나라 경제는 나빠서 국민들의 생활고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 개인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니 세금에 지친 국민을 대신해서 어차피 나랏돈도 국민의 세금이겠지만 당장의 이번 달 월급에서 빠져 나가지 않게 하여 생활비에 보탬이라도 되어야 하겠기에 월급을 지키려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청원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개편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동분부에서 기금 적립금을 확인하니 651조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미래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라고 제안합니다. 국민연금이 30조원을 투자해서 6년안에 대한민국 전역에 수소차 충전소 1만개를 건설 한다면 1년에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지금 당장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1만개 만들면 상시 고용을 최소 8만명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효율적 측면에서 전기차 충전소, 무인마트를 함께 운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필요하므로 충전소에서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개인 사업자가 정유회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정유회사가 국가 소유였다면 지금보다 기름값이 최소 200원 이상 저렴했을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의 수익성이 낮아 개인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는 지금 시점에 국민연금이 미리 미래 에너지 사업에 투자 해서 6년안에 1만개의 충전소를 전국에 건설 한다면 현대자동차는 수소차를 대중적으로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가 세계 최초의 수소차를 만들었는데 일본의 혼다가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 시장을 확장하며 현대의 브랜드 가치를 갉아 먹고 있습니다. 30조만 투자하면 미래에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싼 수소를 쓸 수 있고 현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소차를 한국 전역에 달리게 할 수 도 있고 세계 전역에 수출하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30조와 6년이라는 시간 투자해서 이러한 경제 발전을 창출 해 낼 수 있다면 도전 해 볼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해외 투자를 400조원으로 늘려 목표비중 40% 를 달성해라. 6년에 걸처 매년 30조원을 국가 예산에서 국민연금에 지원하고 그렇게 180조원을 해외 투자 비용으로 늘리면 투자비중 40%를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연금 액수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 비중을 쉽게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가 어렵고 성장률이 낮아서 국내 투자 비중을 쉽게 줄일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금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투자 비중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가 6년간 180조를 국민연금에게 해외투자 비용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국가가 국민연금에 1년에 30조씩 6년간 줄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예산 조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리스크가 아주 크고 수익율이 아주 높은 위험자산에 국민연금 적립금의 1%를 과감히 투자 해라. 수익율 극대화와 효율적 자산 운영을 위해서 국민의 동의 하에 위험자산 투자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전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2% -4%가 넘는 손실을 보기도 하니까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 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2조원 이상 보유한다면 2조원의 손실을 볼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가상화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쓰여지게 된다면 국민연금은 가상화폐를 선점하게 되고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도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 시세를 정하는 중심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조-4조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래 사회 금융의 중심 세력이 될 수도 있다면 그돈이 휴지가 되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힙니다. 꼭 이런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이런 류의 위험성은 있지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연금의 1% 정도를 투자할 수 있게 포트폴리오을 편성하기를 제안해 봅니다. 네번째 공공의 성격을 갖는 사업을 연기금이 사들여서 운영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조 회사가 있습니다. 부실한 상조 회사를 인수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조 회사를 합병하여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주고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면 연기금 수익율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재산과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의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연금 지급율을 점진적으로 60%로 상향하고 노년층의 무료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연기금의 운영자금을 확충하면 국민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연금 수령액을 점진적으로 오히려 올려 줄 수 있습니다. 은퇴한 노년층의 연금을 점진적으로 더 올려 줄 수 있어야 노년층의 생활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은퇴자가 연금 수령액만으로 기초 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지면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율을 60%이상 상향해서 노인분들이 당당하게 대중 교통비 내고 다니실 수 있게 해드리면 대중교통의 만성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장율이 3%가 안되는 저성장 시기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장기 플랜을 만들고 대비해야 할 때에,국가 경제가 지금 당장 활성화 되어 살기 좋아지는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 연금부터 해결해 주시고 국민의 호주머니가 더 가벼워 지는 것을 방지해 주신 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을 펼쳐 주십시요. 대통령님이 의료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올리시면 서민들의 한달 소득을 주도적으로 성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가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목: 자동차 보험료  무사고차주에겐 보험료 인하를, 유사고 차주에겐 인상을 대폭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

오늘 일자 보니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올라와있어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 보험율을 무사고자한테 똑같은 적용을 하여 인상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무사고차량에겐 제한이 없는 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유사고 차량에게 오히려 더 물리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 도로를 보면 솔직히 도로교통법이 있는지, 개판입니다. 무조건 달리면 되는줄알고, 사고나도 보험이 있으니깐 ,그리고 보험처리하면 많이 안내도 되니깐 막무가내로 운전해도 된다는 식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사고 차량에겐 보험료 폭탄을 주고, 무사고 차량에겐 보험료를 운전연수에 따라 내려주는게 대한민국 도로교통 안전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이 약하기에 나라가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나라로 가는분위기 입니다.
제목: 알바도 자리도 없다. 이게 나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8

소득성장 ... 모르겠고~ 내가 피부로 느끼게 좀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 이게 나라인가~!!! 책임은 지지 않고 일딴 질러 보고 , 안되면 옛날 정부 잘못이라 남 탓만 하고 젠장~~~ 이런 나라에 산다는게 정말로 쪽팔리고 개탄스럽다. 국민이 느낄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 귤이 정은이는 잘 먹을지 몰라도 북한 주민한테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청년 .... 위하는 척 하지 말고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 바란다.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걸 문쇼통은 알고 있어야 한다. 터진 뒤에는 늦다는 걸 모르는가~!!!
제목: 문재인 대통령 님 제발 이것 좀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1 ~ 2018-12-11
참여인원: 11

저는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에 쌀을 갖다 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생각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의 고향은 울산입니다. 현재 울산의 상황은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경제를 맞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며 근심 걱정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들을 때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 학생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통일에 힘쓰시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제 생각엔 '야생 양을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의 양 우리에 관심이 없는 양치기 이야기' 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경제에도 힘 써주세요. 나라가 망하면 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아무 정책이라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