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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에 대해서 파트타임(알바)은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5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하는 학생들도 최저임금을 받는것은 불합리합니다. 그이유는 최저임금이란건 한사람의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최저임금을 말하는것인데 자영업을 하는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학생들은 부족한 용돈을 채우기 위해 단기로 일할수있는 가게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가게경제적으로 정말 능률적으로 일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그만두고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파트타임근무자에게 지불하는것은 부담스러울 뿐더러 학생입장에서는 넉넉한 급여인데 이 돈들이 어디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는게 많이 유행이라 학생들이 알바비의 절반이상을 해외여행에 쏟아붓고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벌어들인 수입(현금)이 해외로 방출됩니다. 날이갈수록 파트타임 근무자의 갑질이 심해지고 고용주들은 갑질하는 근무자들에게 점점 피해를 보게됩니다. 파트타임근무자들의 임금이 경제성장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아버리니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파트타임만으로 생활할만 해버려져서 취업률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발 파트타임근무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시고 파트타임최저입금제를 도입해 주세요 자영업이라는 작은현장에서 고생을 해보고 돈에대해 소중함을 알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 경제 및 취업에대한 제대로된 생각을 하지않을까요? 결론 5인이하 사업자(자영업)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제와 별도로 관리하여 파트타임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하는 학생들이 최저임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줄 수있게 한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최저임금제는 최저 5000원부터 줄수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동물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강유민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의할 것은 동물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청원문을 쓰는 이유는, 요즘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동물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동물의 권리를 잘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려지고 있는 사진 중, 동물들을 발로 차고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은 동물쇼에 대한 것입니다. 동물쇼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원에서 돌고래쇼, 그리고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재롱을 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보고 신기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과연 동물들은 행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외국의 한 기사를 보니, 동물들은 싫다고 발버둥 치는데 사육사들은 그 동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사를 놓거나 학대를 해 말을 들을 때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동물쇼 등을 보고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동물권을 보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대로 동물들을 놔두다간 더욱더 학대는 심해질 것이고 동물권의 보장은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드러나면 바로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물들도 저희와 같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주세요. 꼭 동물들이 이제는 행복할 수 있고 동물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청원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무차입 공매도 금융기관을 제재/검찰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6,410

금일 미국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그냥 넘어갈수 있었음에도) 미결제사태가 발생하고서야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매도 후에 사후적으로 빌려서 갚았다면 금융감독원은 모르고 넘어갔을 것 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Naked short selling이 합법인 국가의 증권사들은, 서울에 작은 규모의 branch 만 세워놓고 저렇게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를 ATM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위 백지 수표를 들고 우리 증시에서 결코 지지 않는 거래를 하는 것 입니다.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처럼 저성장이 장기화 되고, 증시가 안정되고, 미국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시장에는 공매도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불합리한 가격을 조정해주는 선기능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전 세계 각 국의 국민연금 10곳이 A주식 하나를 모두 사서 장기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A주식은 유통주식수의 부족으로 가격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진국 증시는 (차입 없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런 선진국 시장이 아닙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도박 베팅 처럼 활용하고 단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말입니다. 골드만 삭스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제이피모건 미국계 뿐만 아니라 영국계 유럽계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제없다는 당국 입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차입분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하고, 관련자 사법처벌, 금융시장 파면조치 등 우리 국내 브로커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받아주는 묵인도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국내 차입공매도 원칙과 외국계의 무차입공매도 먼저 빌려놓고 파느냐 먼저팔고 수도일에 갚느냐는, 한 끗 차이라서 얼마든지 숨기고 감출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통해 전수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중국해 문제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합시다 미국과 같이 활동합시다 전세계를 무대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전세계의 군사적으로 개입해 미국과 같이 연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합시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남중국해에 개입해 중국주장영해를 항행합시다
제목: 약품 ‘스핀라자’를 보험 등재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190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아서 많이 아픕니다. 제게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스런 조카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사를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아이가 덜 아프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싼 가격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지켜만 보는 것도 마음이 찢어질텐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만 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청원의 이유가 단순히 동정과 측은지심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진정 국가가 말하는 의료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타 국가에선 보험 등재가 이루어지고 신속한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어렵게 산다해도, 아이들만큼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키워야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신 중 육아 휴직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55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임신을 하면 늘 심신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건강이 약하거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강도와 관계 없이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 그런 환경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들은 절대 안정 치료를 권고 받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신부들은 개인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하고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아도 임신 전 휴가 44일까지만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쳐 봐야 두 달 남짓의 굉장히 짧은 기간 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산의 위험을 가진 산모에겐 남은 임신 기간을 위해 무급 휴직이나 퇴사를 선택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무급 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을 하면서부터 병원 검사비나 출산 준비를 위한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는데 생계를 위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 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 해야 하는 산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 중 추가 휴가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 하에 출산 전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꼭 법을 개정 해 주세요.
제목: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1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오해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원을 올림니다 여성전용 여성 전용 도서관, 여성 전용 아파트, 여성 전용칸, 여성 전용 주차장 등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각종 여성 전용들을 폐지해 주세요. 위에서 말했듯이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며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뷔페미니즘에 빠저있는 자들이 자신의 편리함과 이득을 위해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해야하는 존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성 차별적인 행위이며 고처야할 행동입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여성할당제 계정 혹은 폐지, 여성가산점 폐지 여성할당제의 범위는 이상합니다. 3D 업종은 남성들이 다수이지만 여성할당제에 범위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등 흔히 좋은 직업 에만 여성할당제가 적용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만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는것은 여성을 약자로 귀정하고 시대의 흐름에 어긋남니다. 성펑등을 위해 여성할당제의 범위를 3D 업종까지 확대 하거나 페지해 주세요. 여성 가산점은 군 가산점 제도와 비슷하게 단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우대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 조항에 군가산점은 위헌, 여성가산점은 합헌은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여성 가산점을 폐지해 주세요 헌법 계정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법에 가장 위에 있는 헌법의 시대에 맜지 않는 조항을 계정해야 합니다. 예시로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 시대에 맜지 않고 성평등에 어긋나는 헌법을 계정해 주세요.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이 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말 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도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허나 유독 성범죄에만 유죄추정의 원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도 없이 일단 여성의 증언으로 남성은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입니다. 펜스 룰, 디펜스 룰, 미펜스 룰 등 각종 행동양식들이 괸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들은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유죄로 추정하고 뉴스로 보도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면 말고 정도의 가벼운 행동을 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이것만 이루어저도 지옥에서 연옥수준으로 올라올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발 부탁드림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은 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제목: 임산부 및 초등생 양육부모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2

임산부 및 초등생 양육부모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을 제안합니다. ※ 자녀에게 부모를, 부모에게 자녀를 돌려주세요! 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한부모가장들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듣고 필요에 따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중에도 4명의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초등학교 1학년과 3세된 손주들을 양육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임신9주차 된 딸과 사위의 육아에 대한 불안을 함께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일과 육아를 감당하는 양육가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 및 대안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심각성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현금성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출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여성 또는 가족의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경력단절 등 가족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저하되고 파생되는 가족문제의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일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위의 요인들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및 초등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와 부(부부 중 1인)의 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하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1. 이는 먼저 안전한 출산과 편안한 육아를 통해 저출산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갖지 않은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불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기하고 출산이라는 것을 겁내지 않을까요? 임산부는 편안하고 안전한 임신기를 보낼 수 있고, 양육자는 아침에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무리 없이 등교시키고 출근하여 일에 집중하고, 오후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면 불안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데려오거나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고 사교육비의 지출을 늘리는 폐단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시간’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아동방임이나 청소년문제 등 여타의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단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임신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소득보전이 가능하므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반면 엄청난 노동과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는 여기저기 맡기기도 하고 잠깐씩 도움을 받아가며 어찌어찌 해본다지만, 아이가 둘이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결국 부부 중 한쪽에서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바로 소득감소와 경력단절로 이어집니다. 위의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육아 스트레스로 가족관계 및 아동의 건강한 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또 따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3. 자녀의 가족돌봄을 통해 건강한 육아와 일-생활의 균형으로 가족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와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가족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귀하고 예쁘지만 직장에서 힘들고 지치면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직장생활도 어쩔 수 없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가족의 존재가 기쁨보다는 회의적인 생각들과 우울감을 갖게 되고 활력을 잃게 된다면 매사에 불안과 불평의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가족에게 갈등과 상처의 부정적 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4. 문제해결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가족정책의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가족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다양하고도 엄청난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후 처방적 대안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선순환적 가족정책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방향을 전환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부모를, 부모에게 자녀를 돌려주십시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이 필요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노동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근로진입에 위협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민관,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근로현장에서도 꼭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특히 육아정책은 아직도 단편적인 이벤트에 집중하는 구호성 정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양육도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요, 짐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도 없고 구호만 있는 정책은 젊은이들의 희망과 의욕을 상실케 하고 미래의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며 절실한 보호망임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민관,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제안합니다.
제목: 경제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한국은 빠른성장을 이룩이라는 미명아래 오랜기간 경제사범에 매우 관대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범은 불특정 다수에 매우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사람이 평생 땀흘려 모아논 돈을 잃는 고통은 목숨 잃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현재 한국에서는 매우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사범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그 죄질이 나쁨을 고려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년형 1000년형 이런 선고를 보면서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경제사범에 관대한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동양증권사태, 주식사기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한국도 경제사범을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엄한 법제도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제목: 근로시간제한 및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역효과,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3

근로시간 최고, 임금상승 최저, 실업률 최고, 신규채용 최저-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이고, 이를 위해 물가 인상이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제한 및 최저시급인상'을 실시한 의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공감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실행의 효과성을 위해 어느정도 법적, 행정적 제재와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변경이 뒷받침이 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자체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 + 각종 수십가지의 수당들로 연봉을 채우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받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타국은 기본급이 세기 때문에 굳이 연장근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소 및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200만원 전후의 월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원 전후의 급여 속에는 각종 수십가지의 수당들 중 가장 큰 '연장근무'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마도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채용이 늘 것이며 최저시급을 올리면 노동 대비 임금도 올라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정부의 그런 정책 의도는 좋으나,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 의도를 어떻게든 빗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전략론 등 서적을 보면 '정치적위험'이라는 부분을 분석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최저시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미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만 조금 오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으로 연장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순수 '기본급'만 받게 되니 급여가 줄게됩니다. 더 나아가, 오른 시급과 동시에 오른 물가로 국민 고통 지수는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던지 기존 채용된 인력을 짧고 굵게 일을 시키면 됩니다. 이보다 더 소규모의 업체는 가족경영체제로 돌리면 됩니다. 더 나아가, 시급 인상 명목으로 제품 값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모두 정부의 정책 의도에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고 기존 근로자의 급여는 하락하고 신규채용은 더 안됩니다. 한 예로, 모 기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2018년 초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성과급 500%를 아애 없애거나, 절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직원의 연장근무와 주말근무는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던 직원식당은 초등학생 급식도 못한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아가 최저시급의 인상 명목으로 제품값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연봉은 2,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무 및 각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아가 최저시급과 함께 인상된 물가로 직원의 한달 실질급여에서 순수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큰폭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건 이 회사만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모 뉴스에 따르면 기억은 잘 안나지만, 실질급여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서 대통령께서 긴급회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은 유지시키고, 이 후에 시급의 인상과 근로시간 제한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거센 기업의 반발과 실업자 대거 양상이 우려되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각 전문가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게 사람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실질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정하고 역효과가 발생하면 시정하던지 원래대로 돌리던 등 문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희망적인 정부를 기대합니다...
제목: 군대 사회복무 요원으로 판정 받았는데 현역대상자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저는 건장한 21살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시력이과 통통하다는 이유만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 현역으로 가고싶습니다. 현역으로 보내주신다면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열심히 빼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페이스북 에스크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페이스북 에스크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을 먹거나 패드립을 당하는 등 질문을 목적으로 만든 에스크에 욕이 올라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면 "페이스북이 협조를 해주지않아 힘들다.","그냥 하지말아라" 등 성의없는 대답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아 힘들어 이러는걸압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협조 요청을 해주시거나 페이스북 본사를 한국에 세워주세요.
제목: 바른미래당 장하성 관련 논평이 맞는 말입니다  올바른 말을 해도 탄압한다면 누가 바른말 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4일 바른미래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오늘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특정기업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포스코 회장 인사마저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실장이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낙하산 인사에 참여연대가 개입하고 있을지 능히 짐작이 간다”며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심사해서 선발해야 할 포스코 회장을 청와대 실세의 입김으로 내정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고,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책임있는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수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실장이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법적 처벌 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출신들이 비리가 많다고 얘기들었는데 이것을 청와대가 감싸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바른말 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들을 탄압한다면 누가 옳은 말을 할까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목: 시급을 더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최저시급7530원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금 다띠고 남는게 없자나요
제목: 탈모인들의 헌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탈모인들의 헌혈을 막아주세요. 탈모인의 혈액을 수혈받으면 탈모에 걸린다고 합니다 ㅠ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탈모에 걸린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맙소사!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탈모인과 비탈모인의 구별을 엄격하게 두어 더이상 대한민국에 탈모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성폭력 관련 처벌 강화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우리나라의 성폭력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의 처벌은 다른나라에 비해 징역이 높지않습니다.우리나라의 성폭력관련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한지역에서전학가능하게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공고나 인문계학생들이 전학을 갈때 같은지역에서 못가서 고민이 엄청큽니다! 그래서 편을을 알아보면 공고에서인문계로만 갈수있고 공고에서 공고로는못가서학생들 하고싶은 미래직업을 포기하는학생들이 많이있습니다! 하지만 같은지역에서 전학이가능하고 공고에서 농고나 상고이런쪽으로도 전학이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학고싶은 일자리와 꿈을 포기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하루에 글 한개만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너무 많이 글이 올라와서 그리고 장난글 같은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 한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중하게 글을 쓸 것 같아요
제목: 선거유세 소음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많은국민들이 느끼겠지만 선거유세 솔직히 너무 시끄럽습니다. 무슨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지키지도못할 공략이고 나이많은 정치인들 몇 나와서 구구절절 떠드는데 전부인데 이 고통스러운 소음을 계속 참고 들어야 하나요? 평소에는 뭐하는지도 모르고 국민혈세만 빨아먹다가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게 소리질러가면서 음악 틀어가면서 표좀 받아보겠다고 쑈를 하는데 솔직히 너무 불쾌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선거유세는 아직도 쌍팔년도 시대의 선거유세방식이네요. 선거유세 관련법을 만들어주세요. 차타고 음악틀고 시끄럽게 떠드는것보다 평소에도 국민들이랑 자주 소통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밖에서 정차량의 고성방가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선거유세는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만아니라 오히려 젊은층의 투표율까지 떨어지는 효과만 생기게 됩니다.
제목: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동성간의 사랑도 충분히 가능하고,이미 외국에서도 일부 허용하는곳이 적지 않습니다. 부디 고려바랍니다
제목: 13만원씩 지원하는것 직접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월급은 10만원 올려주고 13만원씩 지원받네요 13만원씩 지원하는것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잘못된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요 일본말이 생각나네요 빠가야로 무슨말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쨋든 빠가야로입니다.
제목: 장난으로 하는 청원 벌금 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6

청원사이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무슨 초등학교 놀이터도 아니고 말도 안돼는 청원글이 정말 많은데 ex) 특정인물을 사형해라, 개인을 위하거나 특정단체만을 위한 청원, 그냥 현실성 0인 말도 안돼는 말 청화대 사이트라함은 어찌보면 나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글들을 그냥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찰서에도 장난전화를 하면 잡아서 벌금내고 하는것처럼 이상한글 올리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소중한 글들이 저런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에 쌓여서 알려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수준도 떨어지게하는 글들을 쓰는 사람들 모두 잡아서 벌금을 내려야지 관리가 없으면 청화대 청원사이트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겁니다
제목: 김광현 선수의 아시안게임 차출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1

SK와이번스의 김광현 선수는 지난해 토미존 수술로 일년을 쉬었고 올해 복귀하여 이닝 및 투구수 제한으로 몸 회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차출은 국가의 부름과도 같고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뛴다는 것은 영광스런 자리임에는 분명하나, 완전하지 않은 몸을 혹사시키며까지 차출 시킨다는 것은 한 선수의 인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현 선수는 역대 투수 중 국제경기에 가장 많이 차출된 선수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김광현 선수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까지 또 차출한다는 것은 무리한 선수 기용이며 앞으로 있을 도쿄올림픽을 위해 회복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K와이번스 김광현 선수의 아시안게임 차출을 반대합니다.
제목: 국책연구기관인 KDI 적폐청산과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5

국책 연구기관임에도 국민생활,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 보고서로 혼선만 주는 연구기관이라고 본다. 지난 정부 사실을 왜곡하는 4대강 관련 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번 최저임금 보고서를 보더라도 톱다운방식의 가공된 보고서와 무책임한 면구와 보고서 남발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국책 연구기관이 반드시 친정부적일 필요는 없지만, 생산물이 공공재라는 성격을 잘 대변하는 기관이 되길... 추가로 이번 이슈가된 보고서를 보더라도 표준이 헝가리인데, 한국사회는 역으로, 한국은 재벌계 대기업 빼고는 헝가리 정도의 노동 환경, 소득, 저소득층 수준이라는 것이고,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관심 접고, 저소득층은 허리띠 졸라매고 샴폐인 터트릴 생각은 접어라? 개발 성공시대, 한강의 기적,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3만불 시대... 다 껍데기이거나 허울이든지, 개발독재 시대 때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 등 운동 때 반대측에서 내세운 레퍼토리와 어찌 그리 닮았는지... 이 보고서를 생산해낸 KDI 연구원도, 제반 공무원도, 이런 기사를 편중돼 일방적으로 써대는 기자도, 반대아닌 반대만 하는 국희의원들도, 최저임금에 기반한 연봉 재설계로 직접 피부로 느껴봐야 하는 것인지...
제목: 선거유세에도 소음기준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선거철만 되면은 유세차량들 소음 때문에 더워도 창문도 못 열겠네요. 규정 정해서 유세차량 소리를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 안 될정도로 조절 해주시면 안되나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10만원 늘었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그런데 업체에 지원은 13만원씩 해주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하나도 안하고 13만원씩 나눠줬으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웬지 3만원 손해본것 같아요 바보정책 같아요 속상하네요
제목: 국내 페미들의 뜻대로 여성도 군대에보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8

국내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뜻대로 남성과여성 동등한 국가로거듭나기위해 우선적으로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여성분들도 동의하시겠죠? 페미분들 설마 본인들원하는것만 요구하고 군대가는건 싫다고하는거아니겠지요??? 동등해야하자나요~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시켜주십시요. 군대갈거아니면 페미고나발이고 그냥 징징이들 인증 ㅇㅋ? 앞으로 국내 페미니스트는 군대다녀온 여성만 인정해줍시다. 미필주제에 자칭 페미라는 여성들은 그저 메퇘지라고 거르면될것같습니다^^
제목: 소기업 영세업자 다망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3

매면 반복 되는 일입니다. 입금 협상할떄 저희 소기업 영세업자들은 피가 마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희 소기업 영세업들은 직원들을 감소 시켜야 합니다.. 왜냐구요 ??유지를 못하니까요.. 예를들지요..제가 2014년도에 직원만 13명 있었습니다 그후로 인상 2015년도에 10명 그후로 인상 2016년도 8명 그후로인상 2017년도 5명 인상 2017년도 인상 2018년도 어쩔수 없이 5명 유지하고 갑니다. 더이상 줄이면 일자체가 안되니까요~~~그게 소기업 영세업자에 고충 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보조금으로 1인당 13만원정도까지 올려 준답니다. 13만원으로 유지가 될것 같은가요?? 급여인상,4대보험인상,퇴직금인상, 기타 세금인상~~~ 하루하루 버뗘보지만 이젠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소기업및 영세업자들은 이런식으로 간다면 아마 모두 파산하고 말겁니다. 소기업 영세업자들 파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든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인금 인상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확실한 정책을 책정하셔서 저희 같은 소기업 영세업자들을 지켜 주세요~~
제목: 여자들도 군대가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여자들은 도대체 왜 군대를 안가는거죠?? 군대가는 남자들 5년갔다와라 10년갔다와라 비난하면서 여자들은 애를 낳아서 군대안간다고여?? 대한민국이 출산율 답없는 국가인건 알고계시죠?? 근데도 왜 여자들은 아직도 애핑계를 됩니까?? 한국말고 다른나라 군대 여자들은 그사람들은 애를 못낳아서 군대를 갑니까?? 말도안됩니다.
제목: 이사람 신원 밝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페이스북에 김태양이라는 분이 한국을 조롱하는 사진으로 게시물을 도배하고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사항이니 처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13만원씩 주는것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최저임금 적당히 올리고 13만원씩 보조해주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 받을것 같아요 치킨 안사먹은 지가 6개월도 더 된 것 같아요 햄버거 안사먹은 지도 6개월은 더 된것 같아요 13만원씩 보조해준 것보다 월급이 더 적게 올랐어요 최저임금 하나도 안올리고 13만원 줬으면 지금보다 월급 3만원 더 받는 것이 되는데요 뭐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목: 최저임금인상 반대   작년도 인상분으로 동결요청  자영업자 운영 폐업위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저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습니다 현재영업도 이익보다 손실이 너무큽니다 임금인상때문에 사람채용하기가 두렵습니다 2017년도작년도에 채용한 사람중 4명이 임금인상으로 해직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사기로가 달린 생업에 대하여 심사숙고 검토하시어 인상하지마시고 동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만약에 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저희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손실이 점점늘어나 결국에는 폐업 도산하고 말것입니다 다시한번 간청하건대 제발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동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또 터진 무차입공매사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18

정말 화가나서 ..... 10억 먹고 1억벌금 낸다면야 무차입공매 안하겠습니까?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해외 계열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했으나 지난 1일 해당 주식을 구하지 못해 제때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 골드만삭스는 해외 계열사로부터 대차 공매도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차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드만삭스는 공매도한 종목을 구하지 못하자 지난 1일 19종목을 장내 매수했다. 결제는 매수 2거래일 뒤인 다음날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1종목은 이날 차입해 결제를 이행했다. 당초 공매도를 낸 규모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매도 종목은 결제를 이행했으나 해당 20개 종목만 제시간에 결제하지 못했다. (중간생략)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착오주문 등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고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국민청원에도 공매도를 감싸는 금융당국 완전 독재아닙니까? 한낱 국민청원에만 그치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도대체가 개혁개혁하지 바뀌고있는게 뭐가있습니까? 사고만치지말고 그전에 뜯어고칠건 고치고 없앨건 없어져야 국민이 숨쉬고 살지않을까요?
제목: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낮게 책정하도록 도와주새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겉으로는 국민을 생각한다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예산으로 한 식당에서 일년에 천만원 넘게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것같아요. 차라리 그 돈 줄이고 스타트업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주는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제목: 중고등생 교복 및 머리 규제에 대한 재 검토 의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교복은 중일전쟁이후 일본에 의한 획일화를 위해 탄생된 것이라 들었읍니다. 그때 김활란(이화여대)같은 매국친일에 의해 이화여대에도 지금의 몸빼와 비슷한 교복을 입혀 유사시에 언제든지 전쟁을 위한, 일본참략국을 위한 노동에 투입되었다고 어느 인터넷에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예전에 군사독재에 의해 교복이 자율화된 이후 어느 시점인가 사복을 입히면 불량청소년 문제, 경제적 빈부에 의한 옷에의한 문제발생등을 빌미로 다시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있읍니다. 이러다 보니 겨울교복, 하복등 일년에 거의 80~100만원의 비용을 들이며 사입혀야 하는 실정입니다. 1.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최저인건비다 뭐다하는 계층에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며, 그래서 연말정산이다 뭐다해서 새로운 국가적 비용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2. 하루하루 키와 덩치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매년 사 입혀야하는 실정이고 3. 몸과 함께 정신도 성장하는 아이에게 획일적 문화를 고정시키고, 머리카락 규제와 함께 창의적 사고 성정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 합니다. 1. 교복 : 전면 자율화 또는 일정 교복을 정하고 (1. 희망하는 집은 입고, 2. 상의만 정하여 학생임을 나타내고 ) 2. 머리카락 : 전면 자율화 ( 각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 - 여학생의 경우 단발머리로 규제하니 아침 머리관리에 시간 엄청들고, 미장원 비용도 많이듭니다. 저의 무지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생각과 판단기준으로 만든 제도 아닌가 합니다. 그분들은 예정 학생시절 교복입고 머리 짧게 자르고, 이런 것이 적폐아닌가요?
제목: 선거기간 스피커 선거운동 금지 (소음공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1

선거운동 중에 해당 후보자는 탑승해 있지 않으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스피커를 통해 선거송이나 녹음된 연설 또는 다른 대리인을 통한 연설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보여주기식으로만 느껴지며, 해당 후보자의 공약이나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및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선거비용의 큰부분을 차지할 것 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해당후보자가 없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스피커를 통한 선거송을 제한하는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책임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90

http://v.media.daum.net/v/20180604140607220 주사 한 번에 1억.. 약 있어도 치료 못 받는 아이들 어렵게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하나의 생명이 돈이 없어서 치료가 힘들다는데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어린 생명들은 국민이 아니던가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국민중에 이런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분이 몇분인지는 모릅니다. 이런 분들 치료비를 국가가 해결해 준다고 할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살길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는 말이 나올수 있을까요? 전국민이 내는 보험료 중 개인당 50원 , 100 , 500원 , 1000원 등 얼마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상해서 이런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수는 없을까요? 국민모두가 수긍하고 이해할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전국민 각 개인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모은다면 매달 적지않은 돈이 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을것 같습니다.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좀더 세심함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소득분배 최악(뉴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구 소득이 양극화하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이후 가장 최악으로 악화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해고가 늘면서 주로 저소득층의 고용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었다. 이런 감소 폭은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반면에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 늘었다. 이로써 소득 분배 상황은 역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NOLAD35/GC01?utm_source=dable
제목: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전반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등 이 모든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이 법률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신규인력을 뽑는것을 주저하고, 현재 인력유지마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상승은 제조제품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력유지마저 힘든 실정에, 근로단축까지 다가 온다는 것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어려움,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 아울러 기업/업체들간의 납품 및 일정문제로 협력은 마다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에 대한 호소만 늘어갈 뿐입니다. 이는 결국 을의 피해만 더할뿐입니다. 현재까지도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값싼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하여 해외공장을 설립하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대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1차,2차,3차 들의 중소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인력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활력 중심부에는 무수히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해외에 터를 잡고 제조에 들어서면, 이에 뒤따르지 못한 무수한 기업들은 속절없이 국내에서 무너지고 갈길을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들까지도 피해 갈 수 없는 연쇄부도와도 같습니다.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일본 등은 리쇼어링을 앞세워, 현실적인 법안 및 공략으로 대기업들의 국내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를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주역이던 중소기업 제조에 일감이 늘어나고 활력이 생기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인재가 뽑힐 것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또다른 성장동력이 될 것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도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것 이며, 이는 그 주변에 포진되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2013년 재정된 유턴기업 지원법이 있지만 법만있을 뿐 기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정안을 내놓는다 한들 크게 와닿아서 바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무에서 일하시는 분들또한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 기업과상인 그 분들입니다. 기업과 상인들의 눈과 생각으로 다시한번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것같고, 현실적으로 이익에 부합되면 기업에서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다소 부족하고 짧은 소견이지만 재정된 법안에 근거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한민국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반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