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정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5 ~ 2020-02-14
참여인원: 2,496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정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2017.01.0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04.26은 문재인 "동성애 합법화 반대, 차별은 안돼" 홍준표 "동성애가 군 전력 약화시켜"…문재인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거에도 그렇게 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독재와 맞서 싸워온 촛불 민주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 분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게 아닌가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17.12.15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신윤복 선생의 작품 '통(通)' 선물했습니다. 이때 만해도 주변 강국에게 대통령으로서 화합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 2.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고(故) 신영복 교수의 서화 '통(通)'자와 이철수 화가의 판화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 2. 9일 김영남이 참석했던 '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는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 언급하며 신 교수의 글을 인용해 연설하기도 했다. 北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말한 신영복은 누구인가? 반체제 지하조직 '통혁당'에서 활동, 사상 전향 부인한 분입니다. 2019.06.28. 재일교포 서승씨를 초대한 자리에서 “존경하는 서승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재일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부르고,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은 소위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을 언급, 제주4.3사건과 광주5.18에 이어 재일간첩들을 민주화 유공자라고 부르고,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했다. 2018. 12. 10 청와대 앞에 설치된 문재인-김정은 그림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직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 것이 아닌데 왜 이러지? 너무 앞서는 것 아니야?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2018. 12. 11 위인맞이 환영단을 설립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공산당이 좋아지실 겁니다. 김정은 위인 팬 클럽을 모은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전철 등이었습니다. 1950.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죽고 산업이 망했던 한반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뭔가 수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任鍾晳, 1966년 4월 24일 ~ )은 임수경 방북 사건과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안 사범이다. 제16·17대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 조국은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된바 있고 자신은 2019.9.2. 조국 “금수저 강남좌파지만 사회·제도 공평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남좌파(江南左派)는 대한민국 사회의 진보적 이념, 프롤레타리아적 의식을 지닌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지칭한다. - 유린당한 주권.인권과 한미행정협정의 허구성(조국 울산대 교수, 법학과) -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조국 울산대 법학과 전임강사) - 근대시민혁명가의 "민중적 형법사상'에 관한 소고 - 베카리아와 마라를 중심으로 -(조국) - 현단계 맑스주의 법이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조국 울산대 교수 형사법학과) - 진보법학의 개념정립을 위한 몇가지 질문들(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교수, 공법분과, 조국 울산대 교수, 형사법분과) - 한 법학 교수가 체험한 한국의 감옥(정부당국이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시켜 구속,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조국교수가 풀려났다, 형법과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현직 교수가 푸른 수의에, 고무신을 신고 수갑과 포승에 묶여 직접 체험한 한국의 형행체계의 25시, 그 실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발적인 일들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겠지, 사람 잘못써서 그런 거겠지 했습니다. 이후 저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분의 정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궁굼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문재인을 쳐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구요 “문재인(文在寅, 1953년 1월 24일 ~ )은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 체제에 항거하다가 1975년 서대문구치소에 투옥됐고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에는 신체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군에 강제 징집되었다. 특전사를 제대한 후 복학해 다시 학생운동을 이끌며 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하다가 1980년 청량리구치소에 투옥됐으나, 조영식 경희대 총장의 신원보증으로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석방되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최우수 성적[4]으로 수료했으나 학생운동 전력으로 판사 임용이 거부되자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문재인은 1953년 1월 24일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에서 아버지 문용형과 어머니 강한옥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문용형 부부는 2남 3녀를 두었다. 문용형은 함경남도 흥남의 남평 문씨 집성촌인 솔안마을 출신으로 함흥농고 졸업 후 일제시대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한국 전쟁 발발 후 1950년 12월 23일에 흥남 철수 작전 무렵에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가족과 함께 탑승했다.] 문용형은 거제에 정착한 후 공무원 경력을 제시하며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노무자로 일자리를 얻었고 그의 부인은 계란 행상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님이 북한 함경남도 출신이고, 학생운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결국 강남 좌파나 문재인이나 공산주의자나 같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윤복, 서승, 임종석, 조국, 시진핑, 김정은 위인단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동안 어설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이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정책을 펴왔던 것이 주도 면밀한 전략에 의하여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방제를 찾아 보니 내용은 아래와 같더군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 정권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이후 1970년대 들어 공식 명칭을 ‘고려연방제’로 바꾸더니 1980년대 이후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주장했다. 그사이에 북한 정권의 본질이 바뀌었다면, 북한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고 ‘적화통일 전략’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주장은 적화통일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처음 내놓은 1980년 당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선결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다. “사회 민주화와 전두환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폐지, 공산당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2개의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 간섭 중지.” 이것을 보면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의 국방력 약화 및 남남갈등 유발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당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는 한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단계’는 포장을 바꾼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가연합과 큰 차이가 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몇몇 정치인은 “인권을 탄압하는 세습 독재자와 연방제를 한다는 것에 많은 한국인이 거부감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과 한국이 한 체제로 엮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가 애매모호해진다” “결국 북한으로 적화통일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내전 발발해도 미국이 한국 못 도와” “연방제하에선 북한이 무력을 사용해 내전을 일으키더라도 한국이 단합된 힘으로 저지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미국이 연방제 국가의 내부 문제라 한국을 돕기 어렵다.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국체를 희생하면서까지 독재자와 연방제를 추진해선 안 된다. 통일은 한국의 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의 통일이어야 한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현재 무역 세계 6위국이고, 남한 GDP 세계 11위국인데 왜 북한 GDP 세계 125위국과 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시해야 하는 건가? 라는 궁굼함이 생겼습니다. 독일도 서독에 동독이 흡수 통일 되었는데, 왜 우리가 잘나가는데 북한에 대둥하게 통일을 논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해에 일용 근로자들을 위해 56조를 봉급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산주의식 배급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6조면 서울서 부산까지 전철을 두번은 놓을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쏟아 부은들 무슨 효과가 있는가?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시너지화 해야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그냥 소비하는데 사용하고 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 8. 26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대한민국의 소득주도성장은 난센스이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숙련자 일자리만 줄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squander)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 경제가 취약하고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재분배 정책으론 성장 못해" 경제 성장 촉진 정책은 규제완화와 건전한 세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배로 교수는 매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석학으로,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했으며 2003년 서울대에서 강의를 맡기도 한 지한파 학자다. 또한 2018. 3. 26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가운데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비판에 몰래 고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제정책도 소득주도 성장의 배급주의, 토지 공개념은 전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결국 소득주도빈곤을 낳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북한식으로 곤두박칠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가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공실만 잔뜩합니다. 저도 상가를 구입했다가 팔지도 못하고 빚져서 망하고 감옥갈 판입니다. 결국 서민들 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 정치, 경제, 통일, 사회, 문화를 다 공산주의로 바꾸자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는 공산주의자, 공산당임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하며 더불어 민주당 당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거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속은 것은 아닐까 스스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 선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지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정체는 ❶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시장경제체재를 지지한다. ❷ 공산민주주의이다. 공산경제체제를 지지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