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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재원의원 구속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37

감재원은 국회의원및박근혜츠측근을이용해 의성군수 의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을 자행한 범죄자를 안동지검검사에게 전화하여 청탁한사실에 분노하며 청탁을받아준검사까지 3명에게 즉각 구속해야합니다,
제목: 화웨이 통신장비 국내사용반대 !!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0

오늘 중국 상무부는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반덤핑관세 부과결정하엿다 . 한국은 대중수출 비중이 높아 적대적관계까지야간필요는 없다고보나 주권을가진 한나라가 그것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눈치보듯 대응해서는 전세계가 비웃을것이다. 이런시점에 언론에서 삼성과 6개월정도의기술차이의 화웨이 5G통신장비 를 약 20%의 가격차이로 국내이통사들이 채택쪽으로 가닥을 잡고잇다한다 . 난 이나라가 돈을 밝혀도 이딴식의 천민자본주의식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경제구조는 조만간 경제식민지로 번듯이 전락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역사를 통해 보아왓다 미국이 왜 자국안보를 위해 중국산 통신장비 제제를 하는지 한국의 기업들은 좀더 깊이 있게 신중을 기해서 결단을 내리기바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사기업차원의 간섭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내 이통사들과 신중한 결론을 내길 바라며 단호히 중국산 통신장비 반대를 청원한다 !!!
제목: 네이버 웹툰 <덴마>의 정시연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양영순작가가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덴마>는 빈번한 늦장 연재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웹툰의 정시연재를 청원합니다. 믓시엘.
제목: 각종 영업소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관련 준조세 부과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속초시에서 조그만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는 관광지로서 인구 80,000의 작은 도시입니다. 주중 토요일 하루만 보고 근근이 끌고 가고 있는데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관련, 관에서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진정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일정한 관리비를 지급하고 전기 안전 전문업체를 정해 용역을 주어 관리하라고 해서 년 300여만원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됐지 또 매년 전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되니 또 54만원을 내고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업체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검사를 받으라며 검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무슨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면 또 이거 저거를 보강하라며 자기들이 돈 안 낼 거라고 돈 들어가는 명령을 막 합니다. 보험료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못살겠습니다.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돈 들여 했는데도 사고가 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나라가 책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민생 민생 하시는데 이것이 진짜 민생입니다. 촛불 정부 문제인 정부는 반드시 이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가용기설비 정기검사 미검 고객 알림(한국전기안전공사)’사본 1부 2018.6.22. 정영숙 ***
제목: 세월호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그날, 바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고 오늘에서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국가에서 이야기 한 것들이 거짓이고 잘못 행해진 것임을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면서 그것에 대한 규명은 국정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큐영화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그 분들이 진심으로 나라가 우리의 고통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양구 군 버스 사고'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버스사고는 브레이크 고장이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들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직접 운전하던 운전병의 다른 친구에게 들은 제가 63연대 1대대 백두산 신병교육대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부족한 저를 돌아보며 나아가게 되지만 진실은 가려져서는 안되며 계속 나아가는 진실에 끝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정한 고용 문제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되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등 타법에서 정한 최소 고용인력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그 최소 인력까지 고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배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각종 건설 현장 및 제조업등의 안전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 및 환경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을 상위법이란 이유로 최소한의 인력조차 채용 안해도 면제부를 주는 것은 잘못되 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관리자가 50명을 관리 하는 보건관리자의 인원과 1000명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의 인원이 똑같이 1명으로 된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대통령님과 정부에 건의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고예방이나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런지요.
제목: 마이크로소프트피해자 독가스 독극물 피해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0

구로구 고척로 30길 49-3 201호 (개봉1동) 오정선 저는 2013. 3. 8일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내시경검사시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가 삽입 당했습니다. 그후 좌측 유방이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유방 조직 검사를 하였습니다. 유방조직 검사시 좌측유방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삽입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모든 생각, 마음, 꿈까지 놈들에게 정보가 누츨되고 있습니다. 이사할때마다 수돗물에 독극물 쳐 먹지못하고 샤워조차 못합니다. 몹시 가렵습니다. 피부발진도 생깁니다. 독가스를 방바닥을 통하여 외부를 통하여 저의 집에 칩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환풍기를 틉니다. 그리고 직장을 따라다니며 독극물 독가스로 괴롭힙니다. 6월 25일까지는 가양역에 있는 강서성모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6월 26일 부터는 용문에 있는 브니엘 노인전문병원에 근무예정 입니다. 피해자가 저 하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놈들은 죽을때 까지 칩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이유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85번지에서 의사로 개업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논 땅문제 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이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족은 브라질선교사 미국 동부 에 용인등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모두 칩니다. 살려주세요. 이문제로 아산중앙병원등 7개병원으로 초음파 MRI촬영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 몸은 전류가 흐릅니다. 도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정선
제목: 대구 수돗물 확실한 조사와 진상알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80

지금 대구전체 수돗물로 인해 모든 대구 시민이 걱정과 불안해 합니다. 구미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낙동강을 흘러들어 취수장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 1위입니다. 이런 물을 대구시민이 마음놓코 물을 마셔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이제 물도 제대로 먹지못하는 세상이 온것 같아 마음이 아픔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 확실히 밝혀주시고 대구시민이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지도 명확히 알려주십시요
제목: 일 안하는 국회의원 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1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또는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더니 하루만에 밥그릇 싸움 하느라 본분은 잊고 국회는 여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청원글이 있었는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국민들한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과 함께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것처럼 지들 밥그릇 걱정만 합니다. 세상에 저런 꿀도 없습니다. 일을 안 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고, 근무시간에 야동을 보고, 골프치러 가도 세비는 나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지들끼리 꽁냥꽁냥해서 감싸줍니다. 제가 보기에 4년까지 계약직들일뿐인 자들이 국가를 흔들고 국민의 혈세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 뺑소니 사고를 권력을 이용해 무마시키고도 그냥 덕담이었다는 Dog같은 소리만 합니다. 국회의원은 봉사직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해고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데 왜 해고는 못 시킵니까? 세상에 뭐 이딴 구조가 있습니까? 제발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해임권을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 문재인의 신북방정책의 중단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

러시아 국회에서의 대통령 문재인 연설은 심각한 반국가적 정책표명이다. 1. 우리 경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다. 이런 러시아와의 협력이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 되는가? 우리 경제의 기초와 핵심은 미국이다. 2. 러시아와 가스 등 협력하는 유럽 중앙 아시아 국가들이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여 러시아 눈치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 경제가 에너지 등에 가스관 등으로 러시아를 의지하면 안보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 3. 미국은 실크로드를 추구하는 중국의 계획을 매우 반대한다. 실크로드와 관련된 러시아와의 협력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초래하고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한다. 4.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는 존경받는 국가가 아니다. 폭압정권 시리아 아사드를 지지하고 전세계에서 미국에 대적한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한다. 현재도 러시아는 북핵 미사일에 북한을 두둔한다. 이런 러시아와의 협력이 동북아 평화의 주춧돌이라는 주장은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다. 결론- 러시아와 교류는 최소한의 교류에 그쳐야 한다. 북한을 항상 지원하고 지지하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우리의 기본정책이 되어선 안 되며 미국으로부터의 제재에 직면하고 그로인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된다. 가스 철도 등 협력은 우리의 러시아 예속을 가져온다. 북한의 체제변화, 러시아의 국제질서에서의 보편 국제가치 존중이 없는 한 신북방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경제는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과 비전을 갖고 경제정책을 편 결과 아닌가? 신북방정책의 결과도 그렇게 국가경제 추락과 안보의 위기 그리고 자유민주 국가의 정체성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
제목: 체포와 항복의 순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목: 대구 수돗물 기사를 보고 나서 씁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3

이틀전에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신체 부위 중에 콩팟에서 요도사이 쪽이 아프고 갈비뼈 심장 아랫쪽이 왜 이리 갑자기 아프지 햇엇는데 대구 수돗물 기사를 읽고 보니 먼가 와 닿아서 이것이 내 몸에 이상이 왓구나 싶엇습니다 놀랫습니다 발암물질 때문이구나 평소에 그런 증상이 없던 저로써는 아침에 무척 놀랫거든요 몸을 움직이려 하니 힘들엇습니다 사람의 삶의 물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물을 250만 시민들이 마신다면 나라의 큰 악재가 될거 같습니다. 우연히 신문기사를 보고 놀래서 글썻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예산이 많으신가봐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환경을 조성하는건 좋은데 잘 자란 나무 뽑고 베어내고 또 다른 나무 사다가 심는건 무슨 일입니까?? 고물상에서 쓰는 집게로 나무가지꺾고 나무밑둥 베고.. 그정도까지 나무를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해야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에 필요하다 도로가에 심어놓고 옮겨심는것도 아니고 뽑고 거기에 다시 심네요.. 그 나무들도 그렇게 자라면 또 뽑고 다시 심을건가요??????? 사진도 찍었는데 영 아니너요..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많은가봅니다. 아니면 성동구던지.. 나무 사오는 금액도 엄청날텐데... 그것도 학교앞에서.. 참 좋은 교육입니다..... 이런거는 진짜 예산낭비 아닌가요?? 세금내는게 좀 뿌듯하게는 안되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목: 장례지도사 시험화 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저희 장례지도사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입니다.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300시간 교육 이수로 주실건가요? 300시간의 교육으로 과연 장례의 지식을 얼마나 익힐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한다. 솔직히 이런건 없습니다.장례지도사들 하루살이 인생들 입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으로 승격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법 계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구 기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네이버에보면 기사보다 충격인게 댓글들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잘 죽으란말을 하는걸까요 읽으면서도 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네요 이런 대접받지 못한 나라의 국민이라는것이요 사람생명이 달린 일에 정치일을 덮어씌우는거보니 지금 조취안취해주는것도 일부러 그러는건가요? 왜 쉬쉬하고 덮었었죠? 당신들은 서울사람이라 그런건가요? 아랫사람들한테 빨리 왜 조취 안취해주나요 당신들 가족이 연인이 친척이 여기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십년동안 마셨다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제목: 대구수돗물 사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7

대구 수돗물에서 과불화헥산술폰산 수치가 139.6에서 165.6ppt로 나타났다. 이 마저도 정수된 수돗물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또한 과불화옥탄산 경우 낙동강 원수의 정수된 수돗물에서 해당 물질이 13.5~16.5ppt까지 검출됐다는 내용도 실렸다. 과불화화합물은 아웃도어 제품과 종이컵,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한 번 환경에 노출되면 수백년간 사라지지 않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부 과불화화합물은 생식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을 유발하며 호르몬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 수돗물이 오염된 이유에 대해선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해당 물질은 끓이며 없어지는 것이 아닌 도리어 발암물질이 농도가 높아진다. 제거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 독성수돗물 관련 기사입니다 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민들도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최초원인 제공인 구미 공단 특별안전점검과 페수를 흘려보낸 해당 공장들을 처벌하고 페쇠를 해야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시는겁니까?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군 병사들 머리가 너무 깁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공군 병사들 두발 상태가 너무 깁니다. 나라를 지켜야하는 병사인데 타군(육,해,해병대) 병사에 비해 지나치게 두발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럼 군기강도 해이해지고 그럼 국방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6

<청원글 요약> 이번에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무조건 한 시간씩 줘라, 안 주고 걸리면 범법이니 벌금 2000만원을 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한 명의 선생님이 한 반을 담당하십니다. 근데 3~7세 아이들은 한시라도 눈을 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은 근무 시간 동안 쉴 시간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 아이들한테서 눈을 뗄 수도 없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아이들 본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낮잠 시간에 애들이 다 자더라도 남은 업무량이 많으면 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무조건 쉬는 시간 한 시간을 주라는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이 정책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입니다.... Q. 교사가 쉴 때 와서 봐 줄 알바를 구하면 되지 않나? A. 담임교사가 쉬는 동안 교사 대신 딱 한 시간만 아이들을 봐 줄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고용비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없습니다. (한 시간만 일해 달라고 하면 누가 와서 해 주려고 할까요?) 아이들 관련 문제라 아무한테나 맡길 수도 없고, 정말 아무한테나 맡기면 선생님들은 불안해서 더 마음 편하게 못 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 시간 중 무슨 사고라도 생간다면 그 자리에 있었든, 없었든 무조건 쉬고 있던 선생님 잘못으로 돌아갑니다. Q. 그럼 정교사를 두 명 붙이든지, 보육교사를 한 명 더 붙이면 되지 않나? A. 맞는 말입니다. 이 청원은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나온 청원입니다. 만약 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정교사 두 명이나 보육교사 한 명을 한 반에 더 붙이게 되면, 그 고용비는 모두 사업자 사비로 보태야 합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금 지원받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원장님의 사비나 월급에서 빼서 어린이집 운영비에 보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 손해가 나다 보면 최악의 경우 어린이집 폐업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굳이 언급 없어도 예상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7월부터 바로 이 정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쉬는 한 시간 동안 애기들을 봐 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간 내서 한 번씩 꼭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1195?navigation=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1195?navigation=petitions
제목: 건설 현장 인권 보장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현재, 한화리조트 거재 벨버디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마다 그 화장실 문만 보면 참게 됩니다.. 문에 문고리가 없어 화장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일을 볼 때... 문이 없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을 서울 대림동에 정착시키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2

난민을 서울 대림동에 정착시킵시다. 그래야 상생이 가능하고 난민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갈등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대림동 난민거주입니다. 서울 대림동을 다문화특구로 집중 육성하고 랜드마크화 시켜 도시 경쟁력을 키웁시다. 갈등을 봉합하고 더불어 살아갑시다.
제목: 대구 수도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3

대구 전역이 먹는물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빠른 조치와 원인제공 공장 폐쇄부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에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십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베이커리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4월 회사를 차리고 이마트 및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던중 경영미숙 및 9월 살충계란파동 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있었읍니다. 올해 직원들과 합심하여 어려움을극복하고자 노력하고있으며 그러던중 주거래은행에서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이라는 제도에 대해 안내를받았읍니다. 여기에는 2가지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하는제도로 나와있읍니다. 저희 회사는 이 2가지 모두 해당되기에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받고서 정말 어이가없었읍니다. 심사가강화되여서 전년도 경영실적 및 금융거래에있어 하루라도 문제가있으면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격은기업에 도움을주는 제도로 알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격은 기업은 해당이안된고 합니다.이런 모순이어디있나요? 저역시 심사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하려는것에는 찬성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격었다고하여 무조건 안된다고하면 도대체 어떤 기업에 지원하려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경영정상화가 되는지 그가능성을 심사하고 판단하여야하지 생생내드시 이런 정책을 내고 또 그것에 기대하는 기업한테는 아무런 도움도되지않는 이런 제도가 무슨의미가있는지요?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여기에는 자금소진시까지로 신청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과연 어떤기업이 신청가능할까요? 회사가 잘되는 기업이 굳이" 경영애로기업 지원특례보증"을 신청할까요? 만약 신청을해서 혜택을본다면,,,, 정말 어이없는거죠. 예를들어 신용등급 4에서 10등까지 서민자금대출이라고 정책을 만들고 정작 1에서3등급만 해당된다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거죠 굳이 왜! "최저임금 보장 경영애로기업 지원특례보증" 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내세웠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문재인대통령님께 묻고십읍니다.
제목: 대구 수돗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8

삶에 없어서는 안될 물이 이렇게 까지 됐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는 대구시와 정부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당장 물을 안먹을수도 없고 안씻을수도없고 어떡해야 하나요? 빠른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오프라인 매장 내 상품의 '바코드 검색 허용', '상품명 알아보기 허용' 법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3

4차산업혁명 시대와 빠르게 변하는 유통 시장에서 첨단 IT기술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일례로 상품에 보유되는 바코드 넘버를 확인하면 상품명, 제조 업체, 제조 일자, 상품 가격 등 다양한 상품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검색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지하며 오프라인 매장 내 온라인몰 '바코드 검색 금지', 오프라인 매장 내 상품의 '상품 번호 알아보기 금지'가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한다면 언제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상품을 비교해 볼 자유가 있습니다. 매장 방침이 곧 백화점 당사의 내규 방침이라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와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니 다른 소비자 또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운 법안이지만 청원드립니다. 법으로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소비자의 쇼핑을 더욱 편리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오프라인 매장 내 바코드 검색 허용', '오프라인 매장 내 상품 번호 알아보기 허용' 법안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4대강 수질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4

대구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 물부족으로 강물 끌어다 수돗물 공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명박은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 해소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4대강 왜 한겁니까? 대구 수돗물 사태 이어 지금 부산에서도 수돗물 오염이 심각한 걸로 보도까지 뜨고 있어요 대구부터 창녕, 밀양, 양산, 부산까지 줄줄히 내려가면서 썩은물로 오염돼있는 상황이라는겁니다 4대강 수질조사 꼭 필요합니다 물을 흐르지 못하게 가둬놔서 썩어가는데 폐수까지 드리붙고 있으니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그물 시민들 국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조사해서 보를 부수든 어떻게든 조취를 만들어주세요 성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까지 병들어 죽습니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2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3293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65866
제목: 대구 수돗물 관리와 대책 또 1년간의 묵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64

저도 비록 오늘에서야 대구 수돗물에 기준치이상의 유해성분 함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대구에 살면서 이런 수돗물을 아무런 의심없이 마셔 왔다는거에 대해 속은 기분, 또 한편 알았으면서도 아무도 나서서 대책을 마련 해주지 않은데에 대한 원망의 기분이 듭니다. 뉴스나 다른 관련 기사에서도 보았듯이 지난 1년간 왜 아무런 대책이나 지속적인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문의전화를 해도 해당 공무원이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건강을 더 나아가 나의 생명을 보장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살고있는 이 나라에 없다면 저는 누구를 믿고 내 건강과 생명을 믿고 맏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 이렇게 안일한 대응과 누구도 먼저 나서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해당 관련 부처의 대처에도 화가납니다. 당장 관련 부처의 담당자의 처벌과 책임추궁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처벌만으로 이미 잃어버린 내 건강과 안전을 보상 받을 수 있겠냐만은 그 처벌은 한 사람의 대응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여러사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무책임함과 또다시는 있어서 안될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기에 요구 하는것 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요구와 지난 1년간 이런 상황과 문제를 알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서 쉽게 생각한 지방 정부나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민자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수입 보증해주는 민자도로 왜 사기업에 주나 국민연금등 돈이 있는 연금에서 하면 수익률보장 되는데 어차피 국민세금 으로 적자 보조 할거면 국민세금으로 운영하자
제목: 휴일도 없이 노동 강요당하는 유치원 선생님,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5

최근 주52시간이 화제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매일 8시 출근하여 밤 8시, 9시 퇴근이 다반사입니다. 현대판 노예입니다. 왜냐구요? 요즘 출산율 저하가 극에 달했습니다. 길거리에 가도 배부른 산모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러다보니 유치원에 지원하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치원 원장은 선생님 수를 줄입니다. 그 일은 남아 있는 선생님들 몫입니다. 그기에다 정부의 규제는 날로강화되어 서류에 묻혀 죽고 싶어도 못죽습니다. 당연히 그기에 신경을 쓰는만큼 아이들에게 쓰는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노예와 같이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은 언감생심, 평일에는 아이들 돌보느라 다하지 못하는 행정처리 일들을 마저 하기위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출근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선거날에도 출근합니다.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대구 경북지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인구수가 작지도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슨죄입니까. 이런거 조취도 안취해줍니까? 정작 국민이 필요로할땐 아무도 없습니까?
제목: 대구경북 수질발암 독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9

사람들이 죽게생겼는데 지방이라 이렇게 그대로 방치되는건가요? 얼른 조치좀 취해주세요 이제 생수도 못사먹겠어요
제목: 대구 수돗물 발암 물질로 인해 글 남깁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7

오래 전부터 상수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없이 미뤄온 일인걸 압니다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정수도 안된다, 끓여먹어도 안된다, 그럼 뭐 어쩌라는거죠? 조용히 먹으라는 겁니까????? 왜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무시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제발 제발 바랍니다
제목: 대구 수돗물 언제 먹을수있나?살수는 있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6

대구시민으로써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수돗물 독극물 터지기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 물로 먹고 씻고 했어요 왜 그런일이 생겼는데 알리지도 않고 조용만할려고 하는지 납득이 안되네요 수돗물 문제는 이번뿐만아니라 몇번이나 있었는데 위에 사람들은 그때 그때 피할방법만 찾을뿐만 아무런 대책이없다 그럼 또 대구 시민들은 아 해결됬구나 하고 마시겠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결해주십시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생수도 하루 이틀 사먹는거지 매일 매일 어떻게 몇개월동안 생수값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돈 없는 사람들은 독극물을 먹든 생수를 못사먹어서 골골되야하나 세금 빼돌리지말고 이럴때 국민한테 써라
제목: 국내제작 영상물 검열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의 검열강화기 필요합니다. 커가는 아이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것은 주로 Tv입니다. 그렇다면 Tv에서 방영하는 내용에 옳지 못한 내용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성폭력에 민감한 시국입니다. Tv의 내용이 교육의 일환으로 예시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Tv에 나온 것이라면 그것으로 특정소수가 불쾌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타인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성폭력은 참 황당한 것들도 많습니다. 쓰러진 것을 부축하면 몸을 만져서 불쾌하니 고소한다 니가 날 쳐다보는데 기분나쁘니 고소한다 등등 무고죄로 밝혀지는 미투폭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것이 가능한 행위인지 어떤것이 하면 안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기준을 정하여 법률부터 영상물까지 ‘가능한’행위로 이루진 내용을 방송하면 좋겟습니다.. (드라마에서 배우가 하는 행동도 사회에서 타인이 하면 신고를 먹는 시국입니다 영상에서는 절대적으로 허용되는 것만 방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모든 영상물에서 성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방영불가로 해 주십시오 버젓히 하면 안되는 행위를 미화해 방연하면서 하면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겟습니까. 범죄의 대부분은 모방범죄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영상물을 검열해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제목: 대구 수돗물 오염관련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1

최근 기사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이 심각한 오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대책마련을 하지않고 방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돗물의 오염원인이 4대강 사업과 연관되어있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추가하여서 죄를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는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모르고 이 수돗물을 몇년간 마셔왔기에 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밀한 수돗물 점검과 대책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를 제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4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를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 놓고 사기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를 냅두는 것은 30대의 50대 폭행이 당연하다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겁니다. 자신들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이 시대에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1. 신천지 사이비, 2. 하나님의 교회, 3. 구원파, 4. 통일교, 5. JMS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윤리, 도덕은 사이비 종교를 통해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목: 부동산 광고어플 직방/다방 갑질 및 말되안되는 광고비 중개업자들 죽어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7

부동산 광고어플리케이션 직방 / 다방 중개업자들에게 무분별한 광고비 지출유도와 프리미엄명목으로 광고비 지출을 유도하고있습니다 허위매물을 하지않고서는 광고비 맞추기도 힘든실정입니다 아마 전지역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중개보조원들은 모두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모두 협조해서 타당한금액으로 광고할수있도록 바꿔봅시다!
제목: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 페인트작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청원드립니다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야드크레인 불법 페인트 작업 진행중입니다. 피해차량수는 상당히 많고 항 내부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고층 크레인 작업시 롤러로 사용하지않고 분사식 페인트칠로 하여 그로인한페인트 날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환경부.구청. 어디 전화해도 주의만 줄뿐 지속적인 분사페인트칠 을 감행 하고있습니다 페인트 업주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며 민사소송 걸라고 합니다. 저놈들 뺑끼칠못하게 막아주십쇼
제목: 부동산서비스진흥법에서 중개라는 단어는 삭제 되어야 함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6

★ 청원취지 부동산서비스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기 2가지 조문에 대해 중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 되는지에 대한 청원 입니다. ★ 청원 내용 : 부동산서비스진흥법 제2조 내용 중 중개라는 단어는 삭제 되어야 합니다. ① 제2조의 중개라는 단어가 현행법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라는 단어가 해석 되어 지는 것인지요? * 일반국민들은 지금까지 중개라는 단어를 영위하기 위해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절차와 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일반국민들은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공인중개사가 되었고 지금도 그 길을 위해 준비하는 일반국민이 너무도 많습니다. * 부동산서비스진행법에서 말하는 중개도 중개사법에 의해 해석 되어 지는게 맞다면 중개사법에 따라 시험도 치루어야 하는 등 모든 절차를 중개사법에 따른다는 것인데 왜 굳이 중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요? ② 부동산서비스진흥법에서의 중개란 과연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지? * 새로운 법에 명시된 중개라는 단어가 대기업과 자본이 많은 자에게는 중개사법과 무관하게 시험도 필요 없고 중개사법에 따른 등록절차 그리고 위반시의 제재도 없는 것이 맞는지요? * 여기서 이 중개는 과연 어떤 중개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 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와 부동산서비스진흥법의 중개가 일치 하지 않는다면 중개사법에 따른 현행법상의 중개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건지요? * 부동산서비스진흥법의 중개라는 의미가 이러 하다면 현행법 중개사법의 중개와 상충 하는 것으로 위헌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닌지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핵심을 흐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요약해서 청원 드립니다. 중개라는 의미 정립은 매우 중대한 사안 이라는 것을 거듭 밝히며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4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애들은 나오자 말자 어린이집으로 맡겨지고 일부 어린이집에서 폭언,폭행이 일어 났었습니다. (제 바람은 과거형이지만 현재에도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행형이 될겁니다) 제가 청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어린이집 교사 처우 문제 ( 예방책 - 대부분 사건의 발생 이유라 생각 됨 ) - 어린이집 애들 대비 교사 수가 적었으며 그마저도 중간에 쉬러 갈 수 없는 상황이 CCTV를 보면 알 수가 있었음 그런데 그게 T/O가 맞다는 이야기가 안타까웠음 - 미래의 주역들을 키우는 일인데 처우는 바닥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미래는 바닥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 지원금을 주던지 1시간 일하고 10분 아니 교대 선생(메인교사 휴식시 대체 선생)을 두던지 처우를 개선 해야 할 것임 -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데 '애들이 먼저다' 가 맞을 것이다. 2. 운영에 대한 책임은 원장 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도 같이 처벌 ( 예방책 ) - 원장은 바꾸려고 노력 해도 운영하는 이사장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한다면 과연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할 수 있을까요? - 처벌 규정이 생겨나면 운영을 하는 운영자도 운영을 더 신경 쓰지 않을까요? 맡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원장이 사건 발생 해서 경찰서로 소환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3. 정부의 안이한 평가 시스템 재고 ( 예방책 ) - 하루 정도 보고 가서 평가를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혹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그 어린이집이 '학대'사건에 연루 되는 안이한 평가 시스템은 없애고 실제 평가자는 바로 어린이집에 애를 맡긴 학부형이 될 테니 정부와 학부형과 민간단체에서 3군데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진행 해야 할 것임 - 평가를 독단적으로 내린다면 여기서도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는 것임 - 또한 그간 평가를 내린 점수를 보니 이상 한점이 있으니 이를 정부에서는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것임 - 정부가 CCTV를 봤다면 평가 점수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4. 영유아 사건 담당 전담 테스크 포스팀 필요 ( 사건의 해결 진행에 관련 된 방안 ) - 학대 사건에 대한 전담팀이 경찰 및 구청 등을 움직여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성책 마련 * 이유 : 현재는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은 전문성이 없고 시간만 가고(CCTV 볼줄 모른다고 함) 구청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 준다고 함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면 애는 어떻게 적응을 하라고?!!!- 생각 없음) 5.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난 직장 및 인원에 대한 정부 보호 ( 사후 처리 ) -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힘든 것이 엄마입니다. - 애를 당장 맡길 곳이 없으니 직장을 다니는 것을 포기 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요? 꼭 지진이 나야 하고 대규모 피해가 있어야 재난 구역으로 선포 되나요? 해당 일로 직장에서 연차를 쓰게 되거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씁니다. 정부가 강하게 이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려서 강제 휴직 할 수 있도록 (최소 4주) 해야 합니다!!! - 출산으로 경력 단절 된 엄마들은 다시 경력 단절이 됩니다!!! 6. 학대에 대한 정신치료 관련 정부 시설 없음 ( 사후 처리 ) - 놀이치료를 받는데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깝진 않았지만 돈이 없다면 참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세월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부모도 아이도 많이 아팠는데 아쉽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인천 계양구 xx병원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부모입니다. 사건 발생 후 크리스마스 연휴를 저는 CCTV를 보며 며칠밤을 새워서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 하였습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에 보낸건 저 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의 정부 평가를 보면 극 상위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솔직히 피해 보상 청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사건 발생 해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해당 어린이집에 부여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대가 일어나다니요??? 저도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을 받은 자로 입법부에서 하는 일을 청원을 넣는 다는 것이 웃기지만은요! '긴급명령'을 통해서라도 제발 간곡히 미래들이 밟히지 않고 쑥쑥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 밑거름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픔은 더 이상은 되물림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구수돗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4

지금 대구수돗물때문에 대구지역 시민들이 고통을 격고있습니다. 정수기를 쓰긴하지만 정수기가 발암물질까지 막아주진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막막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찌합니까,,, 빠른대처가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주난민신청허가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86

현재는 제주에서만의 문제로 남지만 6~8개월 후에는 전국에디로도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되며 그러면 어느지역 어느곳에서 모여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고 통제하기도 힘든상황이 될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나 폭력도 다 방지하지못하는 상황인데 이런일까지 ... 예멘의 문화는 우리나라와 확연히 틀리고 그들을 교화하거나 범죄를 막을수있는 방안도 적절치 못한 상황입니다. 모든면에서 예맨난민신청을 반대합니다.
제목: 취업목적으로 한 가짜난민들 추방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8

저들은 난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신발에 옷에 거기에 브랜드까지 신고 있네요. 거기에 말레이시아에 잠시 있다가 왔고 저들은 난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제주도 무사증을 이용해서 취업목적으로 한 난민신청입니다. 정부는 적극 나서서 즉시 추방해야 하고 절대 받아줘서는 안됩니다. 이 사례가 선례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 인터넷이나 sns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런식이로 제주도 무사증으로 와서 다 난민신청을 하게 됩니다. 절대 저들을 받아줄 이유도 없고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난민법 악용이기에 정부는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추방해야 합니다.
제목: 반송시장fc에 호날두 영입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

재래시장의 발전과 활성 홍보를위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영입 추진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