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법을 위반하고 적발되어  민원을 제기하였나 위반자를 비호하고 적법하게 조치하지 않은  **군수 ***, **면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2-03-02 ~ 2022-04-01
참여인원: 350

**군 **면 **리 ***, ***, ***-* 번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위 소유자(***)가 농지법위반사항(농업과 관련 없는 상업, 판매, 제작, 적재, 매립 등 다양한 불법행위)을 저지르고 있고, 처음부터 어업용 자재를 이용한 상업, 판매, 제작, 적치 행위를 위해 위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음, 이런 식으로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수차례 **군청 및 **면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군과 면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간끌기, 민원내용과 다른 답변 및 변명 등을 하며서, 농지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아 약 8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태는 **군청, **면사무소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 소유자와 결탁하여 불법행위를 묵임하고 편의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식품부 등 전문기관, 농지전문변호사에 문의 및 자문을 얻은 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으로 허가를 인가하고, 관리부실, 직무유기 등으로 해당 공무원을 행정고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 기관들과 공무원들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사항을 묵인하도록 한 현 지자체 행정 책임자의 지사라 판단됩니다. 이에 **군 공무원들의 책임자인 군수 ***과 현장관리책임자인 **면장 ***을 처벌해주세요 1.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판매 및 상업목적으로 어업관련 자재, 수리, 판매, 제작, 적치행위, 불법적인 매립행위 등 지번별 각종 농지법 위반사항(토지 및 건축물 대장 참고) ① **군 **면 **리 ***번지(농업진흥지역) ※토지 : 2012.10.25 소유권이전(***) 이전 답→ 2014.07.11 (대지변경), 2014.07.23 ***-1과 합병 ※건축물 : 2014.07.07. 등록 → 1층 농업용 창고, 2층 농가주택 1층 농업용 창고에서 소매점 복창고로 불법용도변경(기재됨) 소유자 ***는 농림지역 답을 농지취득자격을 득한 후 농사용 주택, 창고를 지였으나 1층 농업용 창고에선 어업관련 상업 및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 농가주택 또한 본 목적과 전혀 관련 없이 사용함. → 이러한 행위시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귀명령 및 불 이행시 고발조치사항이나 건축법 위반사항만 조치하고 농지법위반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② **군 **면 **리 **번지(농업진흥지역) ※토지 : 2015.11.25 (***) 이전 답→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건축물 : 2014.12.18. 신축 → 2021.11.22. 용도변경 1층 농어업수리점 제조업소로 변경. 소유자 ***는 ①번 건축물 1층과 마찬가지로 농업용 창고를 불법증축, 불법용도변경하고 편법을 이용하여 농어업수리점으로 변경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하면(농림식품부 농지법 담당자 답변참고) 농업자재 수리, 본인의 어업자재 수리는 가능하나 영업 및 상업목적의 어업자재 수리는 불법이며, 현재 농어업수리점은 순수 어업자재에 대해 수리 및 제작을 하고 있으며, 명칭 또한 농업수리점이 아닌 농어업수리점으로 불법 명명하였음. **군청 및 면사무소 조치사항 ①, ②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민원 1AA-2102-*******> **군 답변에서도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및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인정하고 불법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당초 목적대로 원상회복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에 불응시 당해 불법행위의 정도, 행위의 경위 및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만 하고 이후 **면 현장관리 책임으로 이관한 후 **면에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③ **군 **면 **리 ***-*번지(농업진흥지역) ※ 토지 : 2013.12.02. 소유권 이전(***) →2014.12.10. 217번지에서 분할 2017.10.17. “어업용 자재적치”를 목적으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이후 2023.8.31. 까지 연장상태임. **면의 답변(팀장: ***, 면장 ***) 에 따르면 “어업용 자재적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받았으나,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본인의 어업용 자재적치는 가능하나 판매, 상업행위를 위한 어업자재적치는 불가능하며, 명백한 불법사항임에도 담당공무원들의 현장실태조사 소홀 및 농지법 미숙지에 따른 답변으로 판단됨 위 소유자 ***는 **면내에서 어업권 없음 및 어촌계도 가입되지 않으며, 본인의 어업행위과 관련없는 판매 및 상업행위를 위한 자재임. 또한 2017년 9월 27일에 개발행위, 2017. 10.17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이러한 개발행위 및 사용허가 받기 몇년 전부터 농지에 허가없이 콘크리트 축대(높이3m, 새로1m, 가로50m) 설치 및 불법매립(사진참고)을 행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담당공무원이 승인하고 다시 순환골재를 불법매립하고, 이도 문제가 되어 다시 매립하는 등 사전 및 이후에도 수많은 불법사항 등을 무마할 목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비호 하에 우량농지로 개발행위와 타용도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함. 2. **군 및 **면 공무원들은 위 농지에서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업철물 작업, 판매, 적치, 불법매립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비산먼지, 소모적인 분쟁, 괴롭힘, 불필요한 언쟁 등이 끊임이 없었으며,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뚱한 답변, 책임넘기기, 민원인 무시하기, 차라리 행정소송을 해라, 위 상급기관에 민원제기하라, 법원에 고발하라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본 민원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장용리 ***, ***, ***-*번지에서 소유자 ***가 명백하게 농지법위반 및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여 2021.7월부터 3번(1AA-2102-*******, 1AA-2104-*******, 1AA-2103-*******)에 걸쳐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및 조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에 기술한 내용으로 역시 일관함. 3. 마지막으로 **군 및 **면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봤으나 있을 수도 없고 어떤 군민도 이렇게 악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설사 농지법을 위반하였어도 몰라서 또는 실수에 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유독 ***(외지에서 ** **으로 귀농)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어업용 자재 및 물품을 제작, 판매용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 여러 편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가 및 현장관리 책임이 있는 **군 및 담당공무원들은 그저 위법이 없다 또는 전혀 다른 답변 등을 하면서 ***의 농지법 위반 즉 불법사항을 묵임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이 상식과 법이 통할 수 있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군수 ***과 현장관리책임자인 **면장 ***을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