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진정성있는 답변과 결과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근래 사회적으로 너무나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에관해 국민들은 한줄기 희망을갖고 국민청원을 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인가요? 분명 대통님께서는 대선때 국민을 위해 헌신 하실 것 처럼 말씀 하셨는데 초심을 많이 잃으신 듯 보입니다. 진정 국민을위한 대통령인가? 다시금 뒤돌아 보시기 바라며 참모들 께서도 국민을위한 일을 진정성있게 하고 있는가? 반성좀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몇십만명 아니 백만명이상 동의된 청원에 있어서는 그에관한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겠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대통령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6

서울에 자취하며 거주중인 27살 여자입니다. 너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울분이 터지는대도 일을 열심히 하고서, 늦은시간 집안에 들어와 문을 잠고나서야. “오늘은 죽지 않았구나.” 합니다. Pc방사건. 21살나이에 얼굴에만 칼이 30번 이상이나 꽂혓습니다. 거제 리어카 할머니 폭행 살인사건. 진짜...진짜 이분은 저희 할머니 생각나 하루에도 수백번씩 가슴이 터집니다. 30분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후에도 하의가 아예 벗겨진 상태로 질질 끌려다녔답니다! 또 계속해서 올라오는 뉴스들은 경비원 폭행, 고백 거절한 소개팅여 강간, 성폭행....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대통령님..! 당신은 어느나라에 대통령입니까. 북한이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발아래 피떡되어 죽어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오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도 이 개같은 법과 그 범죄자들의 편에 서계시나요? 왜 이런 상황에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당신이 정말, 그 소중한 한표가 모여서 뽑은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살인자들이 잘 살수있는 세상에 국민들을 내버려두실꺼라면 먼저 죽겠습니다. 살인자들 엄벌에 처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똑같이 죽여주세요. 사형제도로 제발 법을 바꿔주세요.. 제발 국민들편에 서주세요...
제목: 70세 이상도 기초연금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젊어서 힘들게 일해서 집지니고 살고있습니다 헌데 요즘 기초연금 받는사람들 얘기 듣고는 열불나네요 진짜없는사람 주는 돈이 기초연금인지 묻고싶습니다 한우사서 죽끓이고 전복사서 먹고, 또 한달에 20만원이 보험료로 나간다하고, 젊어서 죽으면 계속 잠잘 수있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벌어 집지니고 살고있는데 왜 젊어서 정말 놀고 먹은 것들한테 내가 낸 세금을 줘야 하는지요 진짜 부자는 세금나와도 힘안들게 낼 수있겠고 없는사람은 정부서 주는돈으로 편히살고, 집한채 지니고 산다고 세금은 받아가면서 왜 기초연금은 안주는지, 젊어 고생한게 억울해서 받고싶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때 정부돈 받아먹으면서 우린 요금이 싸서 사용한다했을때 난 감히 사서 쓸 생각 못했습니다 전기료도 깎아줘서 겨울에 전기 난로 사용하고 ,,,참 ...공짜로 받는 돈이라고 막 쓰는거보면 거지 근성들이라 그냥 받아먹는걸 당연시합니다 . 오직 지하철 무료로 타는거 이외에는 나라도움 받는거 없습니다 내가 낸 세금 이제 나한테도 돌려주세요 ..
제목: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에  불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5인미만 사업장에대해서.... 8시간이상근무를했을때 초과수당도없고..., 연차도없어... 독감에 걸려서 열이 38.5도씩 나서 의사가 입원권유를하는데도 니가빠지면 니일은누가대신하냐고 짤리고싶냐고....이런말들으면서 출근해서 일해야되고.... 앞에것도안되는데 경조사는 개풀뜯어먹는소리고.... 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자들이차별을받으면서 일을해야합니까.....우리도 쉴권리 정당하게 받을권리 있습니다. h자동차 h중공업 월급올려달라파업할때 ,.. 5인미만사업장에선 일없다고 ... 그냥일찍가라하고... 파업풀리니까 h자동차중공업에서 성과급같은거 천만원씩받을때 잔업수당도못받고 12시간씩일합니다 너무합니다...제발 똑같이 취급해주세요 사업주에겐 그만한 똑같이 해줄능력들 충분히 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 근로자들 다못버팁니다 이런식이면..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용어 변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영 거부 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래 사유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용어 부터 변경이 필요합니다. 1. 병역 거부는 양심적이고, 국내법에 충실하게 따라 군대가는 국민을 비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비종교적인 사유는 비 양심적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3. 병역 거부는 양심적이고 용감한 행동이라는 잘못된 의식 이런 사유로 "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 등 누가 들어도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국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 보다 위에 있는 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 사유로 헌법을 지킬 수 없다면, 국가를 떠나면 됩니다.
제목: 로스쿨시절 컨닝전문으로 하던분이 이번에 판사가되었군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

법원실무시험도 신우회라는 기독교조직을 이용하여 카톡으로 문제와답을 유출해서 시험본분이던데 6년전에는 시험일자가 학교마다달랐습니다 상법컨닝도 유명한일화인데 여자화장실몰카은폐학교였던것같은데 맞다면 조사부탁드립니다 양승태대법관님만 조지지 마시구요
제목: 경찰들도 제대로 일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9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잡은 목격자분들 진술 보니까 기가찹니다. 경찰들도 진짜 일하려면 똑바로 일하세요. 범인까지 잡아다 주니까 목격자들한테 나무라는게 그게 뭐하자는 겁니까. 그딴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깐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도 다들 나서서 돕질 않는거잖아요. 저기 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땡이 까고, 신고한 사람들보고 오히려 이상한사람으로 모는 그런 경찰들도 있더군요. 진짜 이런사람들은 최악입니다. 경찰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목: 목구녘으로 잘넘어가는 냉면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에게 건넨 냉면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MBC 취재 결과 당시 실제 발언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가 아닌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십니까" 인 걸로 확인됐는데요. 수위는 좀 낮지만, 비꼬는 말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목: 살인죄에 대한 법개정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2

살인죄에 대해서 법 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누구나 음주 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화가나서 "욱" 해서 욕을 한다거나, 실수를 한 경험은 많이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분들도 홍분 하셔서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도 TV 로 몇번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을먹거나,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살인은 그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도, 또 화가 난다고 해도 살인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 아닌가요? 다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인이 자제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에 살인자가 넘쳐 나겠죠. 음주나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또 그런상황에 놓인 분들이 다들 살인을 하진 않잖아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음주이건 , 심신미약이었던지를 떠나서 그 사람의 인격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한 후에 과연 자신의 살인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또 다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살인죄를 안 저지를 확률이 클까요? 살인자들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이 살인을 할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 입니다. 이러한 살인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성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살인자들이 과연 감옥에서 본인의 살인죄에 대하여 반성을 하거나 뉘우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와 이성하에서 인식을 하고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음주 살인이나 심신미약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이성과 관계없이 살인을 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살인자들은 당연히 또 다시 살인을 하지 않을까요?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하며, 출소 후에도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옥에서야 술을 못 먹으니깐, 교도관들이 보기에는 성실해보일 수도 있고, 열심히 반성하는 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출소 한 후에는 또 다시 술을 먹을 텐데, 그렇다면 역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확율이 일반 살인자들보다 높은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인자들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이상을 주는 법개정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혹시라도 가석방 등이 되어서 출소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살인자들은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는 SYSTEM 을 구축하여 애꿎은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양심적 판결거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0

저는 군복무를 마친 문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남들아 꺼리는 특전사를 다녀와서 너무나도 비양심적인 문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비양심적인 대통령이 되었네요! 군복무는 양심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나라가 적으로부터 안전해야 인권도 있고 양심도 말할 수 있는것입니다.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서 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군복무 하고 있는 젊은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군에 가야할 우라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너희들은 가기싫운 군대를 갔으니 비양적이다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심적으로 군복무 거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나라가 힘 없고 국방력이 없어서 일제36년과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 인권과 양심이 침략자들을 막아주던가요? 적어도 판사라면 그것도 대법원 판사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지는 말아야죠! 당신들의 내린 상식과 헌법에 위배되는 철없는 판결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비양심적인 문대통령님 이제 후련하십니까? 당신이 임명한 판사가 당신을 포함해서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마친 이땅의 남자들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소감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길고양이 밥터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0

저는 7년째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있는 이 사회가 말하는 캣맘입니다.. 밥주지마라,니네집에 다데리고가서 줘라,재수없다,미친X,쥐약을 놔서 다 죽이겠다,씨끄럽다, 무섭다,더럽다.. 이세상 모든 캣맘,캣대디가 이런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않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척박한 삶 때문일것입니다.. 나라에서 못하는 일들을 캣맘 캣대디가 자비를 들여 하고있습니다.. 밥을,아프면 약을 병원을,중성화수술을.. 사료값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병원비를 달라는게 아닙니다.. 크고 넓은 집을 지어달라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밥주지마라는 말만 안했음 좋겠습니다.. 캣맘 캣대디는 아무곳에서나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밥자리를 찾습니다.. 이세상은 사람만은 살수없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겁니다.. 부디 저 불쌍한 길고양이들이 밥이라도 맘편히 먹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피씨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피씨방 살인사건입니다 세상이점점 무서워짐니다 사형집행해야합니다ᆢᆢ 하루아침에 자식을잃은 부모입장을한번생각해보세요 이유없이 기분나빠서 사람을죽이나요 청소년들이보고듣고있습니다ᆢᆢ뭘보고배우겠습니까
제목: 사법부 판사들이  과연  정의가 있을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위증사범을 명백히 봐주기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사 김00, 항소심 재판장 최00 주심판사 이00 등 그대들이 과연 법관의 자격이 있는가?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선고/ 그것도 검사 구형보다 벌금의 반을 감경하고 벌금형 집유를 선고하였다, 증거 채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채택, 그대들이 정의의 심판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이유무죄는 비겁하다, 생각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질문이었다 울산지방법원 1심 판사 정 00/ 제3형사부 (항소심) 재판장 김00 젊으신 배석판사님들 ~~ 이유뮤죄가 웬말인가? 검찰증거 어데로 갔나? 증거가 완벽하다 그렇게 피고인을 위하여 편파판결을 하시는가? 검사구형 벌금 3백만원이/ 벌금 100만원이 웬말인가? 피해자는 고소한다고 뼛골이 빠져 증거 확보하여 상당히 고통스럽게 고소하여 검찰에서 힘들게 기소하니 판결이 왜 그 모양인가? 헌법 제103조 폐지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00단독 000재판장님은 절대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하시면 안됩니다 악질 위증사범들은 대한민국 법과 원칙대로 엄중히 처단해야 합니다.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사건 담당 공판검사님께서는 악질위증사범을 엄중히 벌금형 1,000만원으로 구형바랍니다 더더욱 증인들의 거짓말 위증인지 수사하여 위증사실이 드러날시 의법처단 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완벽한 증거로써 어렵게 기소했더니 판사들이 사건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어디 위증사범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하는가? 장발장 사건인가? 서울 서부지법 제일 심각하다 썩은 판관들의 명백한 봐주기식의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적폐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재판을 하라 명하시라 그리고 위증사건에서 정신과 약물 복용한다고 기억력 감퇴되었다고 경찰서에서 거짓진술하는 (피의자)인간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감퇴되었다는 획기적인 거짓말을 들어주는 썩은 경찰들이 어디 경찰서 인가? 증거 어데로 갔나? 피의자가 경찰 프락치인 것이다 아니면 /강화인삼 받치고 봐달라고 인맥을 통해 부탁했을것이다 이 악질 모해위증 사범을 반드시 재고소하여 처단하리라! 천하의 악질 위증사범들아~~~~
제목: 아베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고,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도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 독도에다가 강제징용노동자상과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

아베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고,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게도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 독도에다가 강제징용노동자상과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어 놓읍시다.
제목: 국민들도 범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7

매일 일어나는 일련의 끔찍한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 전처 살해사건, 전여친 가족 몰살사건, 70대 경비원 폭행치사 사건, 강릉 살인사건, 거제 살인사건....너무 많아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매일 연달아 일어나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아들이 외출만 해도 당부를 하게 되고, 검은색 옷에 마스크 쓴 남자만 봐도 무섭습니다.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음주로 인한 사건, 피해자 보호법등 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맞게 고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경제도 어렵지만 안전하게는 살 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 저희 반을 구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

저희 반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성적 폭행, 입냄새 공격을 하는 폭행범이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희 반을 구원해주세요
제목: 출산보험; 십만(달러) 양육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0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한 사람이 일평생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을 5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 한 사람당 생산되는 총소득은 총 100만 달러입니다. GNI의 10%만큼의 금액만큼 출산과 동시에 가질 권리를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을 사용했을 때 세액을 고려하면 지급액은 10%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단 부모 둘 중 한 사람 이상이 사망했을 때 사망년도의 GNI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녀의 출산과 동시에 지급했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이 국가보험은 자녀수 상관없이 모든 형제나 자매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탈북민은 탈북하면 집도 주고 일도 주면서 정작 자국민은 집이 없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부동산값으로 인해 국민들은 내 집 장만이 꿈이자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도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이 고돼도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국민 한 사람이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만 지출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십만 달러조차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더는 국가로서 존재 의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는 장발장이 빵을 훔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유능한 국가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제목: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아동수당금 증액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가장 최고에 선생님은 어머니 입니다 .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아동수당 증액바랍니다. 유치원에 지급되는 비용이상으로 지급하고 매월 부모교육을 통하여 양육상태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업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제목: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시키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8

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예비역이며 민방위인 국민입니다. 요즘 국방의 의무때문에 시끄럽죠?!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특혜를 받은 스포츠인이 그걸하나 못지키고 편법을 사용해 영구 제명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경찰청 축구단 해체로 시끌벅적하죠 1.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 지고 갈 의무 입니다. 허나 남자만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인식이 많죠 하지만 여군도 있고 하니 남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2. 국위선양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준다 엄밀히 따지면 면제는 아니죠 기초군사훈련은 받으니 하지만 이건 면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위선양 좋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스타 유명성악가 발레리나 등등 많은 분들이 이걸로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사람들이 선택한 직업을 하고있는것이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걸 국가대표라고 포장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다? 뭘희생한다는건지요 그사람들이 나가서 메달따고 성적올리면 나라에 돈이 생깁니까?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집니까? 그냥 그때만 경기할때만 빤짝 그러고나서 뭐 달라지나요? 성적올리면 달라지죠 그 스포츠스타들 유명인들 몸값이 올라가는거지 국민들은 똑같습니다. 그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등하다 할수 없지요 3.양심적 병역거부 - 가장 문제가 많은거지요 말이 좋아 양심적 병역거부이지 과연 뭐가 양심입니까? 그럼 군에간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헌법에 나와있듯이 국민의 의무인데 그럼 그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로서 인정을 안해야지요 세상 어느누가 군에 끌려가고싶습니까? 저도 2년 군생활했지만 자유가 억압되고 폭력가 구타가 있었던 시절입니가 그걸 좋아서 버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 말이 좋아 병역거부지 국민의 의무를 버린것입니다 이건 국민의로서의 기본적 혜택또한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은 최상위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국회, 정부, 무엇을 하고 있는것인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이문제는 여론에 휩쓸려 해결할 문제가아닙니다. 이건 어느누구도 피해를 봐선 안되는 문제입니다. 법앞에 평등한나라가 되려면 최소한 헌법은 수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종교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법이그렇게 바뀌면 군대안가기위해 얼마기간동안 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그 종교를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만 하닙니까?
제목: 경찰들 물갈이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경찰들은 너무 융통성이없고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인을 당하면 그냥 덮으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분들도 있을테지만 너무 극소수입니다 살인자를 상해치사로 대충 처리하고 인간미라고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가족이 이런일을 당해도 그런식으로 처리할꺼인가요? 흉기로 사람을 죽이던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던 사람이 죽으면 명백히 살인입니다 그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살인이라고요 누군가를 죽일때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면 상해치사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경찰들 정말 왜 일처리 그렇게 하세요?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너무 화가납니다 앞으로 누구 죽이고 싶으면 주먹으로 때려서 죽일게요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면 저도 상해치사 일테니까요 제발좀 경찰뽑을때 인성도 봐주세요 경찰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로 부터 일반시민들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을 걱정하는 진심어린 마음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경찰들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제목: 외교장관은 일본에 강력히 대응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외교부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임진왜란,일제36년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교활하고, 강자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약자는 깔아 뭉게는 일본한테 아직도 당해야 합니까! 멍청한 위안부합의, 징용을 임금근로자라는 천인공로할 미친소리를 해대는데도 우리는 적극적인 대응도 않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외교, 일본과의 관계등을 내세워 가해자인 우리는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빌빌거리고 가해자인 일본놈들은 반성도 없이 잘못없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일본놈들보다 위정자 특히 한심한 외교부 관리들한테 더 화가 치밉니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으면, 어깨에 힘만 주지말고 진정으로 우리나라, 우리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일좀 똑바로 하십시요
제목: 임대사업자를 위한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7

무주택자로 직장다니는 서민이 수십 수백의 다주택을 소유하며 수익을 거두는 임대 사업자의 건강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나라 우리나라 맞나요. 해도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런법을 만들고 결제한 인간들이 누군지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라.
제목: 운전 종사업은 52시간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5

아이셋인 5인 식구 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남편 혼자 외벌이 입니다. 52시간 도입전에는 그래도, 일한만큼 벌었습니다. 근데, 52시간 도입후에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겠지만, 가장으로써는 많이 힘들어 합니다. 52시간이 필요한 사무직은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저희처럼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폐지시켜 주세요. 남편은 애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길 원합니다.
제목: 저는 다음주에 경기도 의정부아니면 포천으로 동두천으로 이사갈계획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제가 지금 서울 강북구 번동으로 주소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주에 경기도쪽으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영란법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김영란법은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서민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앞날을 생각하여 김영란법 없애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불법카풀을 허용을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9

길바닥을 일터로 생계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택시기사님들 일터를 빼았지 말아주시기를 청원드림니다 현재도 자가용콜이 성행하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안하시면서 카카오카풀은 웬말인지 모르겠읍니다 택시자격 면허가 없어도 택시운전 할수있습니까 사업자등록안해도 택시 운전할수있습니까 면허없어도 모두다풀어주실려고합니까 모두다 세금 안내도 영업할수 있습니까
제목: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입안자 사표 받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4

임대 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한 관련자 모두에게 사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력히 처벌할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무자녀자 연금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3

무자녀자이며 소득 상위50%이상은 수입이 있는 시점에서 연금납부 금액을 늘려서 이후 노후에 자신이 납부한 금액으로 지급받게 하게해야 겠습니다 돌보거나 봉사하지 않은 지금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육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출규제를 완하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결혼을 하고싶은데 여지 모앗던돈을 아버님집에 같이 대출금갚느라 모아둔 돈이 묶여서 결혼을 하려해도 할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하려해도 은행에선 안된다 신용대출을 하려해도 연봉이 낮아 결혼자금 이 택도 없이 부족하고 큰그림으론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기전에 돈이없는 청년들은 대출규제로 인해 제2의 삶을 개척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대출규제가 답인건지 이러한 상황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주실수 잇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청원 각 항목마다 장난질하는 쥐새끼같은 것들, 아이디추적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

국민들이 애써 올린 청원글에 몰래들어와 개같은 댓글달아놓는 쥐새끼같은 것들, 아이디 다 추적해서 수사해주세요. 이런저런 막말에 죽여버린다는등의 협박글을 올리고 있는 소시오패스들, 사이버수사대에서 추적해서 잡아들여야 합니다.
제목: MBC 피의사실공표죄 수사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MBC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해주세요 이재명은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인데 방송사가 변론기회를 주며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재명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마음껏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하기도 전에 여론전의 장을 MBC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앵커는 이재명의 일방적 변론에 끌려다니듯 진행 주도권조차 빼앗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조사 및 징계를 하고 수사기관은 MBC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해주십시요 국민들을 한 번 배신한 엠빙신은 또 배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인터뷰였습니다
제목: 강서구pc방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9

묻지마 살인사건가해자를엄벌해야합니다 이유없이죽게된피해자가 너무 가엾네요 가해자도 사형되서 사회에 경종울려야합니다
제목: 잘못된 법은 바로잡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2

기사를 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합니다. 남들 자는 시간에 폐지를 주워야하는 현실도 슬픈데 모르는 사람한테 30분가량이나 맞다가 죽다니요. 얼마나 맞아야 죽는걸까요?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치사라니.. 사람이 죽었습니다.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정신질환 약이나 술만 마시면 죄가 감형이 되는겁니까? 오히려 위협적인 이유로 가중처벌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몇대 때리고 준비해둔 술 드리킹하면 심신미약으로 벌금 좀 내고 집에 가면 되는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징역을 짧게 살고 나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겁니까?두렵네요 모든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그중 잘못된..바꿔야할 법도 하루속히 바꿔지길 바랍니다.
제목: 연애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4

우리 초 중 고 학생들은 연애를 한번씩은 해보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법이라는것을 만들어 최대한 사람들이 이쁘게 성장을 위해서 연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애법을 만들어서 연애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제대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거제 여인 살인 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35

거제에서 10월4일 일어난 사건으로 21세 박창용이 50대의 갸냘프고 여린. 폐지주으면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여인을 70번이상 때려서 얼굴 형체 까지 없어질 정도로 폭행하고 하의까지벗겨서 죽었는지 확인 했다고합니다 무릅끓고 살려달라는 가여운 여인을...그런데 더 화가 난것은 경찰과 119가 30분이나 지연되서 나타나고. 범인을 잡은 청년들게 가해자를 왜 때렸냐며 가해자를 고소할거냐 물었답니다. 이나라 모든 공무원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자리에 있으며 누구로부터 수고비를 받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해자 박창용은 얼굴과신상공개 무기징역에 벌을 주고 거제경찰들은 파면해 주십시요
제목: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154

요 근래 강력범죄로 사회가 흉흉합니다. 거기에 그 강력범죄가 심신장애를 핑계로 대는 범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검사과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감형을 잘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이 아닌 반대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가중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형법 10조 3항에 보면 음주를 하는 사람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는 문구 때문에 3항이 무력화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3항에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라는 문구를 빼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무조건 형을 감경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닌 형을 가중한다는 것도 넣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스스로 범죄 행위를 거부할 의지를 없앤 것이니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입법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정부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가중처벌되도록 법안을 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다음주에 제가 경기도의정부아니면 포천아니면 동두천으로 이사가게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2

제가 지금 서울강북구 번동으로 주소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다음주에 제가 경기도 쪽으로 이사가게되어서 일하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제가 이송해달라고하니까 안댄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경기도 가서 전입신고하고 등본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제가 일때문에 내려가게 되어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 못하게되었습니다
제목: 잔업수당이 없으면 회사의 노예가 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7

매일같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잔업수당을 한푼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루 14시간을 일하고도 잔업수당이 한푼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격주 휴무지만 매주 출근합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필요한데 귀여운 우리 아기들의 좋은 아빠가 못됩니다. 완전 회사에 묶여 잔업수당도 없이 일하는 3D업종의 노예와 다름 없습니다. 잔업수당 지급을 법제화하면 52시간 초과 근무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고 꼭 필요한 일에만 잔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년전 IMF 시절부터 잔업수당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구시대의 산물이 아직 남아있는것이지요. 가족들과 많은시간을 보내게 되고 돈을 쓰는 시간도 늘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되고 , 이것이야 말로 일석이조 일거양득이며,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 생각합니다. 잔업수당을 못받는 노동자들, 우리의 아버지들, 가족들을 위해서 추천해주세요.
제목: 동성애(혼) 허용 법안추진을 중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3 ~ 2018-12-03
참여인원: 68

최근 '퀴어 축제'와 같은 동성애 축제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성정체성에 각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동성애와 동반한 에이즈 환자들도 전폭적으로 확산될 것 입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있는데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면 아이도 출산하지 못할 뿐더러 만에 하나 아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겪는 혼란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아이만 아니면 돼", "각자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지" 라며 동성애,그리고 에이즈의 확산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무조건 적으로 인권을 따지기보다 이성적으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면 사회적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어 질수는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이 더욱 커짐으로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사회는 큰 혼란을 빚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인권보장을 생각하기 이전에 객관적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의 일원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8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세금 잘 내고 아둥바둥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왜 국가보안이나 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나요? 일개 중소기업도 법인카드 및 공금 사용처 문서로 남기고 승인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였으며, 공무원들(국회의원, 청와대 포함) 사용내역 구체적으로 관리하여 공개를 못하는 이유 알고싶습니다.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정부 투명도가 높다고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부폐가 만연하고, 국민들과 소통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세금 사용처 및 국가예산, 공무원들이 쓴 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들 월급 우리가 줍니다.
제목: Pd 수첩보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49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조롱당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보자니 허탈합니다 관련 정책담당자 전부 사표 받으세요 빠른시일내에. 그인간들 볼때마다 힘드네요. 촛불의 결과가 임대사업자를 위한 나라 라니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제목: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작업중지명령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6,446

CJ대한통운 택배의 분류작업장의 사망사고로 대전지방고용청에서 45일간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은 일물량 130만건을 각지역별로 분류하는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이번 작업중지명령으로 택배상품의 분류가 마비되어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택배상품을 주문한 고객도 택배상품을 판매하는 고객도 상품을 집화or배송 하는 택배기사도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생활에 필수가 되어버린 택배의 허브터미널 전면작업중지명령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CJ대한통운에서 앞으로는 더이상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수 있게 다른 방법으로 벌하고 제발 작업중지명령은 철회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자동차 법좀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5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반수가 차가 사람쳐도 100% 과실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단횡단을해서 갑자가 툭 튀어나와버리면 운전자가 피할수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뇌에서도 없어지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없애고 자동차도 안전하고 안심하며 탈수있게 법좀 강화 해주세요 다시는 무단횡단 못하도록 사람들 과실이 더 큰경우도 있어야합니다!
제목: 집총기피자 대체근무 시행으로 용어변경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3

판결에는 찬성하지만 특정 종교신도의 행동이 양심적인 행동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집총기피자 대체근무 시행으로 용어변경 바랍니다
제목: 50대여성무참히폭행살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7

지금사회가 너무무서워요.선량한여성살해사건은 이사회적폐청산보다법죄사건은 최고형량의처벌을 해야합니다.
제목: 정권 바뀌면 헌법위에 특별법 있어 특별법 만들어 좌파들 전부 대한민국 추방시키자ㆍ대법원장 이사 좌파 대법관ㆍ민펀ㆍ참여연대ㆍ등 향후 수믾은 특별법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5

좌파들 때문에 나라와 국민들이 분열되고 이상한 양심적 신아므로 병역면제 ㆍ정말 이게 나라냐
제목: 왜 자꾸 이상한 범죄가 일어 날까요 강력범죄 처벌 수위 약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4

요줌 들어 이상한 범죄가 자주 생기내요 왜 그럴까요 ?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한다면 잘못 안하려고 노력 하겠죠 그런대 왜 국가는 그러지 못하는가? 자신들이 구린게 많으니까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처벌 수위를 올리지 못할 이유도 없는대 나중에 자신들이 걸렸을때를 대비해 그러는거죠 본인들이 당당 하다면 한번 올려보시죠
제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21

2018년 9월 4일 키 180의 건장한 남성이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분은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며 살고 계셨습니다.행인들은 112에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원들은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회.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정신미약 상태로 이번 사건 역시 처벌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 검색한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 등과 같이 살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약자를 골라 살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가해자의 '인권'만을 존중해주는 한국의 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거제도 폭행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06

2018년 9월 4일 키 180의 건장한 남성이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분은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이어나가며 살고 계셨습니다.행인들은 112에 신고를 했고, 119 구조대원들은 얼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회.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정신미약 상태로 이번 사건 역시 처벌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 검색한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법' 등과 같이 살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약자를 골라 살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가해자의 '인권'만을 존중해주는 한국의 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약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이재명 매크로 댓글부대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1

이재명 매크로 댓글조작이 의심되는데 정황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2018.11.2 MBC 이재명 인터뷰 기사 다음 댓글 1위는 36번째 댓글입니다 포털 댓글을 36번째에 작성해서 1위를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관망하고 있다가 개입했다고 봐야합니다 안희정 댓글조작은 현재 검찰에서 인지해서 수사중인데 이재명 댓글조작도 수사해야 합니다
제목: 의료사고로 **대병원 영안실에 7년간 냉동 보관된 제 딸 김민주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2 ~ 2018-12-02
참여인원: 176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딸을 장례 치른 후 묘지에 7년간 묻어 두어도 가슴이 찢어질텐데... 저는 사랑하는 딸을 차디찬 **대병원 영안실 냉동보관소에 7년간 눕혀 두고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해 뛰었지만 이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월 24일 7년간 냉동되어 누워 있던 영안실 시신보관소에서 딸을 꺼내 장례를 치러야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의료진은 일주일 입원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인 저는 딸이 왜 의료사고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7년간 영안실 냉동보관소에서 추위에 떨었을 딸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약 7년 전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대병원에서 죽음을 당한 당시 31살이었던 딸 김민주의 아버지 김국선입니다. 딸은 2012년 2월 28일 서울에 위치한 **대병원에 입원해 ‘연축성 사경증’으로 ‘미세혈관 강입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압을 떨어뜨리는 ‘만니톨’이라는 약제를 간호사의 실수로 잘못 투약한 후부터 딸은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수술 46일 만인 4월 14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딸이 사망하자 원무과 담당자가 병원비 면제 및 보상금 4천만 원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딸의 담당 교수도 병원에서 100%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였고, 이를 법원에 녹취록으로 제출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부분만 승소하였고, 핵심인 의료과실 부분은 전부 패소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소송기간 동안 소송비용만 2천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약 7년간 딸의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와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매년 4월 14일 딸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장례도 못 치르고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 누워있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폭탄이라도 안고 병원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송기간도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걸렸고, 그동안 저와 가족은 가슴 졸이며 살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제 딸은 ‘역행성 사경증’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잘 되는 목 뒷부분 수술 부위가 벌어져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지지 않도록 뇌압을 감소시키는 만니톨(Mannitol)을 6시간 간격으로 3일간 정기적으로 투여하였습니다. 문제는 3월 2일 저녁에 제 딸이 일반 병실의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병실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 딸에게 투약해야할 만니톨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하고, 다른 환자의 약을 제 딸에게 투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간호사, 주치의, 담당 교수 모두 인정을 하였고, 관련 의료진들이 투약사고 사실 확인증까지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약사고 발견 후 담당 간호사는 병동에서 보관중인 다른 환자에게 투약할 만니톨을 제 딸에게 곧바로 투입하였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교수는 의사가 추가로 처방하지 않은 만니톨을 담당 간호사가 임의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고, 간호사들이 병동에 여분의 만니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니톨을 투여하였다는 담당 간호사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다음날인 3월 3일부터는 오심과 구토도 호전되어 2월 29일부터 3일간 사용한 만니톨 투여마저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약오류 사건으로 만니톨 투여를 받지 못한 3월 2일 저녁과 만니톨 투여가 중단된 3월 3일 이후 제 딸의 목 뒤 수술 봉합 부위는 뇌압 상승으로 더 벌어져 이틀 후인 3월 5일 결국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1차 봉합술을 하였고, 3월 9일 다시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2차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제 딸은 뇌수막염 의심되는 감염이 발생해 발열이 계속 되었고, 상태도 악화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4윌 14일 호흡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니톨 투약사고와 제 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용어도 어렵고, 전문지식이 없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어떻게 투약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과관계는 의료 전문가이고 환자 관련 의료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입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률적으로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하더군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적이 너무 크고 전문성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입증책임 완화 또는 입증책임 전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제 딸 재판에서는 저희가 인과관계 입증을 못해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비해 절대적인 ‘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의료사고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이나 상해 결과만 입증하면 그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추운 영안실 냉동보관실에서 7년간을 보낸 제 딸 민주의 고생과 아픔이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라는 제도로 이어져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생과 아픔을 줄여주는 밑거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