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가구 1주택 해외교포들의 양도세 면제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시민권을 지닌 50대 남성입니다. 오랜 해외생활을 하다보니 세법이 자주 바뀌는것도 모른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뒤늦게 알고보니 2006년말까지 9억이하 1가구 1주택일경우 양도세 면제조항이 거주자/비거주자로 변경되어 (이전에는 2년거주/3년보유인가 그랬구요) 한국에 거주하지않는 사람들(유학생,주재원,외국영주권자,시민권자등 포함)은 모두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매매를 할수있는데 인근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최고 38%(매매가 10억이면 3억8천)까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면제받으려면 최소183일이상을 한국내에서 거주하며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삶의 터전이 해외인경우 직장등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은일입니다. 집을 여러채가지고 투가하는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아파트한채 전세놓으면서 정작 해외에서는 전세제도가 없어 매달 수천불씩 월세생활을 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달랑 집한채 있는걸 매도하려고 알아 보니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현세법으로 최고 38%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미국의 경우 각주마다 따로 부과되는 주세(캘리포니아 경우13%)까지 내고나면 아파트값의 거의 절반이상 세금으로 날아가 버리니 하우스푸어라는 유행어가 실감나는 요즈음입니다. 청원하건대 일시적으로라도(1년정도) 내국인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여 해외거주 교민들이 양도세부담없이 1가구1주택을 정리매매할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새정부 방침인 부동산 거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믿어지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성리 주민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3

무장경찰의 소성리 주민들을 향한 폭력진압을 멈춰주십시오. 소통의 민주정부 모두 주무십니까?
제목: 이전 정권처럼 공작정치, 언론플레이 하시지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소년법폐지문제 는 사드를 배치할려고 물타기 하는것 아닙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

요즘 모든 종편과 방송 신문에서 갑자기 여중생 폭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성주에 사드를 날치기로 배치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와 무엇이 다릅니까?
제목: 청소년 폭행범죄 담당 경찰 공무원들 및 담당교사의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9

이제서야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의 물살을 타고 그동안 불합리하며 가해자만을 보호하던 청소년보호법의 폐지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여태까지 묻혀왔던 유사한 청소년 범죄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까지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은 채 조용히 묻히는 일은 일상다반사이며 또한 가해자들이 아무런 처벌없이, 혹은 단순하고 가벼운 처벌만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 피해자가 2차피해를 입거나, 트라우마에 갇혀 피눈물흘리며 입원하고, 자퇴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공통점을 주목해보면, 전부 경찰들의 태만하고 안온한 사건대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사건을 가볍게 묻으려 피해자를 오히려 외면했으며 담당경찰은 귀찮다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받는 담임교사들과 담당경찰들의 이런 무심하고 태만한 대처는 필히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교사와 경찰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2차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마땅히 격리시키고 적당한 처벌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 관계자들의, 국가 공무원들의 이러한 안온하고 무책임하며 기만적인 근무태만, 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해야 합니다. 언론기자들이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기사를 적엇더군요. 청소년보호법이라 적어 정정 청원합니다.부산 여중생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목: 이명박 박근혜와 무엇이 다릅니까?  비폭력 시민을 왜 공권력으로 짓밟습니까? 성주에 가보세요...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

힘없고 평화적으로 의사표현하는 시민을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이명박 박근혜와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정책이 요즘 회의가 듭니다. 집값 잡는다고 규제폭탄 하는것 말고는 , 이명박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반드시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안냥하세요? 평택시에 사는 초5여학생이에요. 솔직히 애들이라고 오냐오냐 해주면 안되요.(나도 애지만....) 그거때문에 지금 이 중딩 언니들이 이러고 난리를 피워서 사람을 저지경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게 어딨어요? 그러면 도둑질한 어른은 징역 또는 벌금,사람을 죽을지경으로 만든 저 언니들은 무죄겠네요? 이법,제발 개정해주세요! 법을 없애든지 제한 나이를 확 줄여버리든지 해주세요.소년법도 몇십년전에 만들어진거라서 이런 현대 사회에 맞지 않잖아요.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지금 현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악이용하고있습니다 어떤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니까 난 처벌안받아, 청소년보호법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범죄는 점점더 심각해지고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피투성이중학생사건은 실화입니다 현현실이구요 13세건 머건간에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자기가 죄지은만큼 벌을받는다는 걸알아야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너무나도 사악합니다 청소년법폐지하고 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번 피투성이여중생사건 가해학생들 무기징역 선고해주세요
제목: 사드배치 강행 당장 중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3

지금 이순간 소성리에 사드배치 강행을 하면서 비무장의 시민들을 완전 무장한 전경이 폭력적인 진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할 일입니까 죄없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않는 강력진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순간의 과오를 절대 잊지않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부겸 장관. 이철성 청장 지금 당장 진압을 중단 하십시오. 역사가 당신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강력진압한 책임자로 영원히 기억할것입니다.
제목: 사드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

사드로 인해 중국으로 무역보복 받고 미국은 오히려 사드비용을 우리나라에게 부담하라는 적반하장의 말을 하는데 왜 사드를 배치합니까?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악마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인간 쓰레기 악마들을 조금 덜 처벌한다는거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연이은 십대들의 폭행뉴스에 무섭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폐지는 당연시 되어야하고 피해학생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폭행 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고 엄격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안전하게 올바르게 잘 커갈수 있도록 지켜줘야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엄격한 법을 만드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목: 사드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사드반대이유 : 1. 사드는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북핵을 요격할 수 있을 만한 실용성이 없다. 또한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이었다 2.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며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야기한다. 3.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켜서 무역의존국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5. 사드는 사실 한반도 방어용이 아닌 미국 본토 방어용이다. 김부겸 이철성 OUT !!! 10년간 대화없이 제재만 한 결과로써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기 시작했다
제목: 여가부를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5

전세계에서 여가부란 부서가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가 유일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으면서 예산만 낭비합니다. 미국, 일본 , 중국, 유럽, 선진국 신흥국의 어떤 나라도 여성부라는 부서는 없습니다. 이런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제목: 소성리 폭력경찰 멈춰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3

대통령님 제발 소성리 경찰을 멈춰주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김부경장관님 멈춰주세요. 제2의 광주를 문재인정부에서 제눈으로 보고잇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드로 국민들과 소통을 왜 안 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소통 대통령님마누믿고 뽑앗습니다 믿었습니다 일부도 국민입니다 성주분들 농성을 소통 안하시고 정말 너무 하십니다 제발 폭력 경찰 중단좀 해주세요
제목: 인천 영종도 유지의 주폭을 꼭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는 24살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영종도 노래방에서 영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피의자에게 주폭과 욕설, 성희롱 일을 당하셨고 이번년도 7월 20일에 크게 폭력과 기물파손, 성희롱을 당해 인천검찰청에 인천지검2017 형제65439호로 고소 접수를 하여 인천 중부경찰서에 여성청소년팀, 강력2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것들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도 아닌 어머니가 5시간 반 동안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처음에 조사를 다 받고 경찰분이 쓴 조서를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증인이 있다고 했지만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한 증인이 ‘증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것 에 대한 조사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미흡한 조사가 걱정이 되어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5년 전에 영종도 주민협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중에 사람을 때려 죽게 만들고도 돈 많고 줄이 좋아서 2틀만에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해줘서 집행유예가 풀리는 마지막 날에도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기물파손과 욕설, 무전취식을 저질러왔지만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경찰서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영종하늘도시 지구대 경찰들과 어머니 가게에 와서 같이 술을 마신적도 있으며 저는 이러한 경찰들과의 만남이 어머니에게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소는 했지만 보복이 무서워 우리가족의 전 재산인 가게의 문을 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계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이끌고 나가시는데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활이 힘듭니다. 열심히 힘들게 가족을 이끈 어머니가 이번일로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반대가 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민원 전화번호의 개선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통신요금 인하정책이 반대가 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민원 전화번호의 개선에 관한 청원 정부민원 콜센타 1588-2188 국토교통부 콜센타 1599-0001 여성가족부 한부모상담 1644-6621 새일터상담 1544-1199 국방부 1577-9090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통일부 1577-1365 환경부 1577-8866 국가보훈처 1577-0606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농촌진흥청 1544-8572 문화재청 1600-0064 방위사업청 1577-1118 벙무청 1588-9090 산림청 1588-3249 한국수자원공사 1577-0600 조달청 1588-0800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민원콜센타 전화번호가 110번이라든지 042-120 이라든지 1366, 또는 043-201-0001 등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전화번호중에는 국민을 위한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민원 전화번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조사한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등 민원안내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상기 전화번호는 1544, 1644, 1577, 1600, 1588, 1599 등으로 시작하는 민원서비스 전화번호 입니다. 이들 전화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동톻신 휴대전화로 민원통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의 통신요금 즉 통화요금이 유무선 무제한 요금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무료톻화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전화번호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 및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등 민원통화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일반전화요금도 아니고 평균 10초 당 18원 이상의 고가의 통신요금을 지불해가면서 민원통화를 하고 있는 셈 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민원통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무료통화는 안되더라도 이와 같이 고가의 통화요금을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반 유선전화요금이라면 이렇게 청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통신요금이 무제한 통화요금이라 하더라도 정부 민원 통화요금이 10초당 18원 이상의 고가의 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반대가 되는 민원전화번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고가의 통신요금을 지불해가면서 민원통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짧게 통화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10초당 18원이면 30분에 3000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1시간이면 6000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가면서 민원통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LG U+. SKT, KT등 통신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무선 무제한 통화요금이라고 실제로 광고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유무선 무제한 무료통화 요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원통화의 내용이 개인의 문제로 민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공적인 이유로, 민원 행정의 복잡성으로, 또는 민원의 내용을 교육받은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행정을 모르면 당연히 민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안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르면 당연히 민원 안내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고가의 통신요금을 나도 모르게 지불해가면서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전화번호가 민원전화번호 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544, 1644, 1577, 1600, 1588, 1599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언제부터 생겨났고 언제부터 활성화 되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어떤 대통령의 통치아래 이용되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통신요금 인하를 외치면서 정작 정부기관에서는 고가의 통신요금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반대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정부기관은 이런 전화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점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악용해 극심한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낮춰주세요.
제목: 분노하는 국민이 아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피 흘리는 아이의 사진에 분노하는 국민으로만 보이시나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1분 1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이 보이신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제목: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구해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 입니다~~ 여기에 이걸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여기에도 올렸다는거 보고 용기내 올려 봅니다~~ 감독직에 대하여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다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에 여기에 올려봐여~~현 감독이 못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4강에 올려 놓은분이고 연세도 있으시고 한국에서 한번더 대표팀을 맏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글 남겨요~~ 추억을 다시 한번더~~ again 2018
제목: 위안부의 명칭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위안부'의 명칭이 '하늘이 내린 소중한 사람'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순우리말인 '하람'부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위안부는 누구의 입장에서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안부'는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한국, 대만 및 일본 여성들을 이르는 말' 입니다. 즉, 위안부는 일본군의 입장에서 위안이 되는 존재라는 것 입니다. 현재 '위안부'라는 표현은 사전에 기재되어 있고, 실생활에서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살아계시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위안부 할머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하고, 그분들을 위할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입장에서 '위안부'는 위안이 되는 존재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을 것 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할 우리가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목: 여자도 징병제를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동의합니다...이대생들이 장애인을 이용해 군가산제폐지한것등....한국여자들이 혜택만 누리고 책임감은 전혀없습니다..한국여자들은 .너무나 사악합니다..
제목: 성주 사드배치 반대시위 경찰배치 반대, 사드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늘 지지하고 응원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 오늘 현재 성주에 사드배치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시위 중에 엄청난 경찰력이 투입되고 진압되는 모습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와는 다를줄 알았던.. 사드배치가 국익에 반한다면 반대한다던 공약.. 전쟁은 어떻게든 막겠다고 하던 선거 때의 모습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적어도 폭력과는 거리가 먼 줄알았는데, 오늘 성주의 경찰배치 모습 그리고 더불어 맨손의 주민들을 방패로 밀어내는 모습이 이 전 정부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주 주민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도, 대선때는 새누리당을 찍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배치와 폭력적인 모습은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만나본 시골 어르신들은 정치인을 '그 놈이 그놈이야' 하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더랬습니다. 주민들의 시위에 평화적으로 대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놈이 그놈이더라는 말은 듣지않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똑같더라라는 말을 들으며 앞으로의 선거에 참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드배치 최대한 버텨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의 폭력적인 모습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사드배치 되는것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화가납니다. 미국이 전쟁이란 카드를 내밀어도 버텨주세요. 평화를 위한 그림을 그려주세요. 동북아의 평화가 우리손에 달려있음을 누구보다 더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파워 잘 이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껏 힘이 없는것이 아니라 외교능력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외교 현명한 정치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못막으시면, 이 정부가 못 막으면! 사드 배치를 막기위해 국민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요즘청 소년 청 소년 아닙 니다 법 을 악용하고 법.을 조롱 해 가며 범 죄 를 즐 기 고 있 는 현.실 입니다 수십.년 수없 이 반 복되는 학 교 폭 력 이 살 인 을 즐기고 있는 실 체 를. 보고.도 무방 비 로 법은 방관하고 있 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 생 폭 력 또 한 살 인 미수 입니다 운 이 좋 아 학생 이 목숨 유지 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 학 생 들. 퇴 학 은 물 론 실 명 공 개 일생 동 안 문 교 부.개시판 에 등재 물 론 일 생 범죄 자로 낙 인 받 고 이땅 에서 멸 시 받 아. 마땅 합니다 자식을.둔 부모 로서 분 개 합니다 청 소 년 보 호 가 정 말 청 소년 을 위 한 것 인 지 심도 있는 정 치 바 랍니다 부산 여중생 가족 분 께. 힘 내시 라는 힘을 보 태고 싶.습니다
제목: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체육회 비리 및 감사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단체중 아직까지 철저한 조사에서 비교적 벗어난 적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체육계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체육계는 재벌과의 결탁 및 파벌로 인하여 순수하게 땀 흘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프로의 정신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늘 이슈되는 빙산연맹 축구협회 이러한 집단들을 지속적인 사회 이슈와 국민적 불안과 분노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재벌의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화 같은 집단이 최순실과 같은 일부 강력한 힘을 같은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땀을 흘리는 자들의 기회의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자정력을 잃을 일부 체육계 집단을 국가에서 철저히 감독 및 비리내역울 수사해 주시길 국민의 대표로서 요청드립니다. 대통령 및 청와대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아이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우리 아이들 맘편하게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피해자들을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한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여교생입니다. 청소년과 관련하여 인천초등학생살인사건,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릉여고생폭행 등 다양한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조명을 받으며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저는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분명 지금처럼 청소년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법으로 가해자들은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청소년법이 형량을 감형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등의 범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강제전학 등의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 하여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가 평생 겪을 고통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 경미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겪은 피해자는 평생을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게 됩니다. 피해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처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만이 현재의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고 사회가 미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한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요즘 인터넷의 엄청난 발달로 미성년자들이 자극적인 게임,영상,사진 등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미성년자들의 생각은 옛날 미성년자들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어린친구들의 법적,도덕적 정보력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고 위험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게임이나 SNS로 잘못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였을 때, 그리고 그 행동이 법에 어긋난 행동이였고 때문에 처벌을 받아 인생에 오점이 생겨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의 미성년자 폭행관련된 가해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자신의 메리트인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꽤나있을겁니다.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 청소년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를 하거나 단호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수정보단 폐지가 맞지 않나싶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청소년법 좀 제발 바꿔주세요. 가해자들은 반성은 커녕 기세등등하게 다니는데 피해자들은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것이 대다수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있던 폭행이 없어지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몇마디를 전하는 것 뿐이지만 청와대에서는 더 좋은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번이라도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바꿔주세요
제목: 축구 대표팀 감독 거스 히딩크 감독을 대려와주세요 4년마다 한번씩열리는 월드컵 이번에 오래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1

문재인 대통령님 하나 청원할께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9회연속 월드컵 진출을 보았는데 경기력도 많이 불안하고 축협에서는 단호하게 안된다고만 하면서 나오는데 저희 국민들은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보기 위해서 마치4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현 감독도 잘하고계시지만 명장 감독을 대리고와서 더 잘하는게 중요하고 오래 보고싶습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5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을 계기로 암흑에 싸여있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

시대가 변하고 아동의 발달수준이 달라지면 그에 합당한 법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나이가  어려도  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나이가 어리다고 너무 감싸고 돌면 그아이인생은 범죄자가 될껍니다 강력법죄는 동등하게 법집행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라는 정신에 위배한 김부겸 장관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김부겸 장관은 성주 소성리에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관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무기는 불법 무기입니다. 이 불법 무기를 배치하기 위해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을 규탄합니다.
제목: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런 행동들을 봐주는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소년원이 아닌 감옥을 가서 진짜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 법을 악용해서 더 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토막살인도 중학생이 하고 실로 말도안되는 잔인한 부산여중생 사건도 청소년이 했습니다. 술먹고 술김에 범죄 저질렀다고 하여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 풀려나던 예전 법처럼.. 청소년이어서 보호를 왜 해줘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피해자 청소년보호가 아닌 가해자 청소년 보호법!! 없어져야 합니다. 이로인해 평생 이 나라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더이상 상처주는 법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제목: 셧다운제 폐지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 게임은 없어서는 안될 하나의 문화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게임에만 시간을 쓰는것같기도하지만 대한민국의 중학생, 어쩌면 학업에 열중하는 초등학생들은 늦은시간까지 자신의 학업에 열중하고 힘들게 공부하면 이 청소년들에게 남는것은 피로와스트레스뿐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려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면 게임을 즐길 수 없습니다.바로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이하 셧다운제) 때문에말이죠.이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할뿐만아니라 차별까지도 이어지게됩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하며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또한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외부에있는 아케이드게임장 및 피시방 등의 업소에서도 심야시간 출입을 제한하기때문에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것은 차별이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은 심야시간 아케이드게임장이나 피시방을 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즉, 셧다운제는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11조 1항에 위배되는 조항이며 청소년들의 휴식과 행복을 방해합니다. 물론, 온라인게임에 중독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적지는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중독을 막으려고 다른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한다는것, 자신의 학업에만 열중해야 하는것,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않으면 자신의 본업 역시 즐겁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행복, 그것만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행복추구의권리가 침해 받지않도록 셧다운제의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비록 폐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론화의 기회가 되었으면합니다. 부족한 청원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산 여고생폭력사건, 강릉 폭행사건 등 청소년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과연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꿈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단지 시험 성적 잘 받아서 칭찬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고 좋은 대학가서 사회에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인정만 받고 끝입니다. 그 다음은 취직을 하기 위해 죽도록 공부를 해야하죠. 학생들이 이렇게 청춘을 날려버립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나뿐인인생을 날려 버리기 싫습니다. 첫째, 한 반에 30명씩 앉아서 하는 수업보단 학생들이 되고 싶어하는 꿈에 대한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소수학생끼리 수업을 해야합니다. 또, 전문분야에 대한 선생님을 많이 뽑게되면 일자리도 늘어 날 것입니다. 소수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추천해주고 학생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점이나 알게된점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인격을 형성하게 될것입니다. 둘째, 주요과목을 국영수에서 역사, 영어, 도덕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역사에 포함시켜 국어문법을 세종대왕 한글 창제를 더 자세하게 배우고, 문학파트는 작가가 꿈이거나 소설가나 시인이 되고 싶은 학생만 배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생활하는데 계산이 좀 필요하니까 꼭 필요한 수학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고 끝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역사대신 수학을 공부하고, 생각이 제일 성숙할 때인 고등학교 때 역사공부를 하면서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모르면 세계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는 꼭 배워야한다고 생각하고, 도덕을 주요과목으로 하면 청소년 폭력사건 같은 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오전 수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오전수업은 주요과목 위주로 하고 그 후에 시간은 첫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수 수업으로 자기 꿈과 관련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운동도하고 꿈 개발도 하고 책을 읽으며 생각도하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사교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 기대대는 성과는 스마트폰 사용율도 낮아질 것입니다. 친구들이랑 직접만나 놀고, 자신에 꿈에 대해 더 다가가기에 바빠 스마트폰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현실성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바꿀 때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두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가슴이 너무아프네요 부산사건등등 아이들이 인격이 짐승입니다 매우강력한 법이 제대로 조치되어야 생각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을 적게 받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심정과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요즘청 소년 청 소년 아닙 니다 법 을 악용하고 법.을 조롱 해 가며 범 죄 를 즐 기 고 있 는 현.실 입니다 수십.년 수없 이 반 복되는 학 교 폭 력 이 살 인 을 즐기고 있는 실 체 를. 보고.도 무방 비 로 법은 방관하고 있 습니다 이번 부산 여중 생 폭 력 또 한 살 인 미수 입니다 운 이 좋 아 학생 이 목숨 유지 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 학 생 들. 퇴 학 은 물 론 실 명 공 개 일생 동 안 문 교 부.개시판 에 등재 물 론 일 생 범죄 자로 낙 인 받 고 이땅 에서 멸 시 받 아. 마땅 합니다 자식을.둔 부모 로서 분 개 합니다 청 소 년 보 호 가 정 말 청 소년 을 위 한 것 인 지 심도 있는 정 치 바 랍니다 부산 여중생 가족 분 께. 힘 내시 라는 힘을 보 태고 싶.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합당한처벌을 받을수있게 폐지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제목: 독도 전시 지원 요청 건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사)한국정보문화디자인포럼 회장 수원과학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배성미교수입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합니다 촛불에도 4회 참여하였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기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있는 미래가능성을 봅니다 지지하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저의 맡은바 본분에 최선을 다 할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청원하고 자 하는 내용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되나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감히 부탁드려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치 넥타이를 4년간 가끔씩 메시는 것을 보았고 뉴스로 나오기도 하였을때 독도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협회(사)한국정보문화디자인포럼 은 독도의 날 그 시기에 문화예술인 333작가가 함께 독도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33인은 대한 독립선언한 33인의 정신을 널리 함께 하자는 의미입니다 333작가가 독도를 그린 일은 전례없는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 외국작가가 약 200명이 참가하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작가를 200명가까이 컨텍하여 우리 독도를 알리고 전시 동참을 권유 하면서 우리나라 독도는 우리의 땅이고 독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섬인지, 우리 국민은 독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독도가 영토 평화의 아이콘으로서 동북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내용으로,사진으로 등등 잘 알려주어서그들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생각지도 보지도 못한 외국작가가 독도를 심장과 함께 제작한 작품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도가 우리국민에게 심장과 같이 중요한 섬인것이 인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폴란드 유명시인이 한번도 와보지 않은 독도에 관하여 우리가 보낸 자료로 시를 써서 보낸 것도 감동적인 일입니다 오픈식때 낭송할 예정입니다 독도관련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지만 민간차원에서 독도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국 내외 작가가 함께 그림으로서 독도수호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가치있게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신다면 정말 힘이 날것 같고 전시를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비용과 온 열정을 쏟아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땅을 지키는 노력을 칭찬해 주시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예술인 더 나아가 우리국민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는 데 더욱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부디 정부의 협찬과 후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일반인 대학생 독도 공모전에 대통령상을 넣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한정적인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초 중고 대학생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인 SNS 릴레이 챌린지 전을 기획하여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333작가도, 200명이상의 외국작가의 참여도, SNS릴레이 챌린지 전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0월 20일 부터 11월 5일까지 서초 예술의 전당 서예관 실험전시관에서의 오프라인 전시와 SNS릴레이 챌린지 전은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의 독도 사랑을 더욱 배가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고 진정성있게 오로지 독도 그 하나만을 보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여러가지 많이 힘들었고 어려움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고 반드시 성공시킬것입니다 비용 마련과 홍보 및 붐업차원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그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싶은데 여기 그런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원과학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사)한국정보문화디자인포럼 회장 배성미올림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소년법으로 인해 급상승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 아무 죄없는 피해자 학생들이 받지 않아도 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살면서 단 한번도 학교 폭력을 당해보진 않았으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소중한 인격체이며 평등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삶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이 꾸려갈 수 있는 것 입니다. 앞으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연장선이 없어지길 바라며 남을 해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연령층과 상관없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소년법 폐지 정말 간곡히 청원합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
제목: 소년법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아이들을 보호해주기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진정으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와 초등교육 인성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소년법폐지하며 초등교육에 도덕 인성까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비행을 막을수있는 법을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바랍니다.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내 자녀가 살아남을수 있을지 두려워집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및 강릉 사건등 살인미수자들을 강력 처벌하여서 재발을 막아주십시오!
제목: 부산 집단 폭행한 가해자 학생들에 진정성 있는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한 아이가 공장으로 끌려가 한 시간 반동안 무참히 맞고 짓밟히고 찍혀서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뒷통수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같은 법이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임을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며,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참고 참다가 이번 '부산 피투성이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시던, 아니면 가해자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학생의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권력이 있으면, 돈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입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애들은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 되고 돈 많고 힘 있는 애들은 '어차피 미성년이니까', '어차피 돈 있으니까' 샌드백 마냥 때려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나라엔 헌법이 최고법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인간에겐 '기본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겐 권리 없습니까? 제발 생각해주십시오. 누구의 편에 들어야 하는지, 침묵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한 아이가 공장으로 끌려가 한 시간 반동안 무참히 맞고 짓밟히고 찍혀서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뒷통수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같은 법이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임을 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며,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참고 참다가 이번 '부산 피투성이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소년법을 폐지하시던, 아니면 가해자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학생의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권력이 있으면, 돈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까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밝은 미래입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애들은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 되고 돈 많고 힘 있는 애들은 '어차피 미성년이니까', '어차피 돈 있으니까' 샌드백 마냥 때려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우리나라엔 헌법이 최고법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다 압니다. 인간에겐 '기본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겐 권리 없습니까? 제발 생각해주십시오. 누구의 편에 들어야 하는지, 침묵하지 마시고 지나가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목: 모의총포법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모의총포법에서 탄의 운동에너지 0.2j제한 조항을 개정해 세계평균 1~1.5j정도로 옹려주십시오 언론에서 실제총의 1000분의1 위력인데도 과장하여 보도합니다 건전하게 에어소프트를 즐기는데 방해가 되고 97년도 개정이라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미래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악용히는 무서운 범죄자를 그냥 두어선 인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피해자 학생이 억울하지 않도록... 가해자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제목: 이곳 청원 및 제안코너에 동일한 내용은 한건만 보일수 있도록 개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을 올립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이곳 홈페이지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어떤 좋은 내용들이 있는지 보려 들어왔는데 지금 이곳 제안 코너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제안이 수천개가 제안방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제안은 찾아볼수가 없어서 순간 내눈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여의식과 방법은 상대를 위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인식을 못한 것인지,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인지 모르지만 동일한 내용은 기존의 것을 활용하도록 하여 골고루 제안내용을 손쉽게 보고 올바로 동의할수 있도록 보완해 주실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좀 더 강화된 대책으로 비행청소년들을 막아주세요.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이가 제한 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품에 안고 보듬어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품에서 보듬어 주고 싶다면 안타까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더 살펴주시고 악을 행하는 아이들에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강화된 처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학생 말고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을텐데 이런 가벼운 처벌로 가해자들을 그냥 둔다면 피해자는 더욱 많이 질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따른 강력한 교육과 법으로 이런 상황들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과 중고등교육 인성교육과목 신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소년법 폐지를 호소하기 보다는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 나이를 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소년법에서의 형사사법 나이는 만 14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15세~16세인 나이를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성인처럼 의식하고 행동하지만 그 의식 수준은 미약하고 폭력적이고 저질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만"나이를 적용하여 어리다고 그들의 의식수준에 맞지 않는 처벌로 그들의 교화시키려 한다면 법으로서 효력을 얻기 보다는 그들에게 법수준이 우습다는 비판만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부족한 형법상에서의 "만"나이의 개념은 시대 흐름에 맞게 변경하여 소년법의 14세 나이 그대로부터 성인과 부합되는 처벌로서 그들을 강력하게 처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적용될 수록 더 많은 효과를 본다 생각합니다. "만"나이릐 개념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여지를 주는 것이며 그들을 배려하는 처우라 생각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처벌을 안받는다며 정의라는 것은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입식교육의 폐단과 학원 성취에만 매달린 교육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중고등교육에 인성교육과목을 신설하여 자라는 청소년들의 인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표시되고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활동 기록은 무슨 소용인가요 진심으로 사회에 나와서 그들이 봉사하고 인성으로서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바른 청소년 바른 청년들이 인정받고 더많은 진학과 취업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통해 그들의 인성을 평가받고 인정받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일년에 한두번 실시 하는 연중행사가 아닌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야외활동이나 인성확장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과목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