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당하게 인터넷을 직권해지한 **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146

인터넷 해지 관련 내용을 고객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늦은 시간에 전화로 알리고, 받아 볼 수도 없는 장소로 안내문을 보내어 인터넷이 해지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되돌릴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며 고객의 권리를 무시하고, 또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기능을 무력화시키는**의 행태를 고발하며 시정조치와 원상회복을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2017년4월 시골로 이사를 하면서 약2년정도 사용 중이던 인터넷 결합상품의 이설을 **에 요청하였으나 200만원 이상의 시설비를 요구하여 설치를 못했고, 이로 인해 TV와 일반전화도 사용 할 수 없어서 **상담자와 상담하여 인터넷은 설치 조건이 될 때까지 설치보류(이사대기)를 시켜놓고,TV와 전화는 위약금을 내고 해지했다가 인터넷이 설치되면 다시 사용할 것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이에 동의하고, **는 위약금을 청원인으로부터 자동 인출 해갔습니다. 이후 청원인은 현주소지의 주변에 거주민 추가 등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에 설치문의('19.5월과 '20.4월)를 하였으나 200만원 이상의 시설비를 요구하거나 무대응하였습니다.(시골은 거의 **가 독점 통신사임) 그러던 중에 2020.09.25(금요일) 저녁 6시50경 **에서 전화로 ‘다음주 월요일(9/28)까지 인터넷 설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 설치보류가 해지될 수 있다’는 연락이 와서,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 중이었는데 9/28일 새벽 4시에 인터넷이 해지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로부터 받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0.1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인터넷 원상회복 관련 민원을 넣고, 수차례 **민원담당과 통화를 하였으나 인터넷 해지통보와 해지는 약관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만 반복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에서는 2020.9월 인터넷 해지 안내문도 보냈다고 했지만 3년전 집주소지로 보내서 받아 볼 수 없었음.) 이에 청원인은 2020.12.9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만족스럽지 않은 중재안이지만 청원인은 이를 수락 하였으나 **는 이 또한 수락하지 않았고, 다시 2021.3.29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기관인 과기부 기획조정실의 처리결과를 받았으나 실망스럽게도 그 동안 **로부터 수차례 반복적으로 들어온 내용을 옮겨 놓은 듯한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리권한과 강제력이 없는 중재기관의 역할에 많은 의문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는 이를 잘 알 듯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고객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며 시정조치를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 첨언 :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중재기관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제력이 있는 처리권한 부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심선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196

****(주)는 국내 대기업 입니다. 제가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창원 서부경찰서를 소개 받아 서부경찰서에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창원 검찰청으로 접수된지 만으로 약 4년만에 1월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 변호사의 묻는 말에만 답을하라고 하여 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대기업인 ****에서 왜 피의자 자리에 없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 국민신문고는 이미 접수를 하였으나 국민청원으로 대기업 ****에서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글을 올려 봅니다. " 양신선언 내용 " : 첫번째 : 2008년~2011년 사이의 차단기 ***라는 제품이 당시에 신제품으로 개발되어 출시되었는데 처음 출고시부터 크레들이라는 접점의 접속부의 접속 압력이 약하게 설계되어 약 4년간 국내외에 납품된 제품의 수량은 매우 많습니다. 약 정격전류의 약 80%이상이 되면 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화재까지 발생하는 매우 중대 불량임에도 리콜을 하지 않아 한국전력등등의 수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결함으로 생각하고 ****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인지 제품 결함에 대한 의심이 없었던것으로 압니다. 2008년도 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고객들이 ****으로 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사 결함으로 생각하여 비용 처리를 고객사들이 하였습니다. 저는 ****에서 27년동안 A/S라는 보직을 맡아온바 당시에 저역시도 제품의 결함이라기 보다는 고객사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발열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당시에 결함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고객사들은 제품으로 보상을 하여주었습니다. 양산 ***** 약 1,000만원을 보상외.. 최근래에도 십여년이 지나서도 창원 *****에서 *** 화재가 발생되어 ****에서 제품불량이 아니라는 공문을 고객사에 발송하여 제품 불량이 아니라고 했다가 저의 고객사여서 제가 몇글자 전해드렸더니 ****에서 수천만원어치의 제품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다른데는 말하지 말라며 확인서도 받아갔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접수한지 년수로 약 4년이 지나 지금의 사건 결과는 변호회사가 서울이던데 많이 축소되어 결론 날거 같아 국민청원을 올려서 많은 고객들이 불량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신제품 ***라는 저압차단기와 ***라는 고압차단기의 주요결함중에 OFF가 되지 않는 결함도 있습니다. 2008년~2012년 사이에 출시된 ****의 ***, ***의 중요 결함중에 OFF가 되지 않습니다. 몇번 동작하다가 불량이 발생하면 OFF가 되지 않아 전기를 빈번하게 끄지 않으므로 불량이 언제 발생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진해 ***사에서 20년7월에 **** *** 제조년도 2010년5월 제품이 OFF되지 않은것 처럼 빈번히 ON, OFF 동작을 하지 않으므로 언제 불량이 발생할지는 알수없습니다.) 제게 지금이라도 A,S 접수되는 고객들은 세월이 지났더라도 무상 A,S를 받거나 보상을 받았지만 2008년 구입하여 몇 개월 사용하지도 못하고 화재 및 불량을 격은 수많은 고객들이 본인의 과실로 처리하였던 부분을 시간이 지났더라도 ****에서는 재산적 피해를 보셨던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제가 얌심선언을 다시 올리게 된 이유 입니다. 창원지역 특약점 (주)** 이 2009년 여름에 지하창고가 완전침수되어 **** 재고 17억~20억원이 몽땅 침수품으로 제가 당시 **** 직원으로 약 3개월 지하 주차장에서 고압기기류인 ***, ***, ***등등을 닦고 수선하여 전량 판매를 하였기에 지금 특약점 대표만 재판을 받는 중 입니다. 시중에는 침수품이 판매된 것 입니다. ****에서 진행한 내용 입니다. 수억원어치의 제품들이 판매된 것 입니다. 그리고 2009년~2012년의 *** 재고를 2016년도에 2016년도 명판으로 교체하여 약 70대 정도를 바꾸어 전량 판매 하였습니다. (침수제품 판매와 명판도용 판매 그리고 화재 발생하는 ***라는 차단기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2018년도에 접수하여 결국에는 특약점 사장만 벌을 받는다는 것이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심선언 하게된 이유와 다르게 결과가 나올것 같아 국민청원을 올려 봅니다.) 당연히 억울해서 올립니다. 2009년 특약점 수해 침수 당시 약 20억원 어치를 2~3개월 동안에 처리하다보니 " 수근관증후군"이라는 병으로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대기업 직원이라 말 할때도 없고.. 이후 회사에서 명퇴를 신청하였으나 특약점 수해침수 사실을 감사실에 숨기려다보니 저혼자 지금까지 피해인이라는 사실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대기업이 대국민 사과하여주기만 소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63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이야기, 항우울제 이야기가 블라인드에 올라옵니다. 이렇게된 큰 이유는 자영업자분들 재난지원금을 저희 기관이 맡아서 진행하면서입니다. 전국 다해도 직원이 1천명도 안되는 작은 기관이 전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4차 까지 받고있으니 저희 직원은 쓰러지고, 수술하고, 다수가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성실히 일하고있지만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으로 저희에게 매일같이 욕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욕은 정말 약과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요? 지자체에서 행정정보 확인하고,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로 재난지원금 여부,금액이 결정되는건데 중간에서 신청하고 받을수있게 도와주는 저희가 왜 욕을 먹어야합니까 국세청 자료로 지급불가입니다라고 말할수밖에없을때 저희도 이런 지침이 답답하고 이런 절차가 어이없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되는 건들이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은 오죽할까요 그럴꺼면 국세청이 접수받고 재난지원금을 주지 매출자료도없고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받았는지 알수없고, 힘도 권한도 없는 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담당해서 이렇게 죽고싶어야되나요 우리회사직원이 재난지원금 받을수있게 응대하고 알려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준것밖에 잘못한게 뭐가 있다고 욕을 먹나요!!! 저희는 직원1인당 1만명의 자영업자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양평지역 요양병원에서 폐혈증 환자 방치로 사망위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644

<양평지역 요양병원서 폐혈성 환자 방치로 사망위기 >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정부 관계자들과 K방역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다시한번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원통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청원을 드림은 우리 모두의 공분보다도 생명경시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 요양병원의 작태에 방관하게 되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에서 입니다. 자세한 경위는 보도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코로나 방역으로 보호자들의 면회가 안된다고 환자를 방치하고 의료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양심적이고 뻔뻔한 해당 요양원을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도문 내용> <환자 방치한 양평지역 요양병원, 폐혈성 쇼크로 사경 헤매> 양평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폐혈성 쇼크로 사경에 이를때 까지 방치된것 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골절 수술 후 욕창이 발생해 양평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한 * 모씨는 하루만에 욕창이 2단계에서 3단계로 악화, 악화 부위에 대한 항생제 투여 등 적극적인 감염치료가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양병원은 감염치료와 전혀 관련없는 식이요법과 단순 운동치료, 욕창치료와 전혀 효과가 없는 침, 부항, 뜸 등만을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진료 및 간호사에게 지시 감독 또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 모씨는 욕창이 점점 악화되며 초기 단순 감염증이 패혈증으로 확대 되었다. 패혈증 임상 증상인 고혈 발생 후에도 병원측은 * 모씨에 대한 치료 행위를 게을리해 결국 패혈증이 발생, 이후 요양병원에서도 패혈증 진단을 했지만 진단을 했슴에도 불구하고 감염균 종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항생제를 선택해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혈증의 경우 균 배양검사를 통해 감염균의 종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항생제 선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균 배양검사 없이 임의로 항생제를 투여한 결과, 감염균에 듣지않은 무익한 항생제를 투여해 오히려 환자 * 모씨의 폐혈증을 악화 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결국 환자는 욕창 부위의 뼈가 드러나고 폐혈성 쇼크까지 발생하면서 사경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및 전원조치도 없이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안 환자 * 모씨의 가족은 병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것에 대해 요양병원 대표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법자" 중국인 사업가 "*****" "**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2,494

중국인 사업가 ***** **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얼마 전 저는 언론을 통해 중국인 사업가의 영주권 취득 소식을 접했습니다. 건강한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해도, 범법행위로 형사 처벌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 했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결과입니다. 의료법 위반”은 병.의원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병.의원은 흔히 말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취급하는 업종입니다. 외국인 관리법에 의해 마약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추방요건에 해당 됩니다. 벌금만 8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 마약류를 일반인이 그것도 외국인의 지시 하에 한국인들에게 치료와 수술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엄청난 불법행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국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을 할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 좌절 합니다. 투자를 이유로 국가에서 특혜를 주신 건지요? 범법행위를 통해 밝혀진 사실처럼, ***** **대표의 한국투자는 건강한 투자가 아닙니다. 4포,5포세대인 대한민국 청년들은 집 한채 마련하기 힘든 작금의 현실에, 중국인 들은 코인을 통해 환치기를 하고, 강남 아파트 쇼핑을 다녔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중국인들에게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외국인도 처벌이 강력한 미국이나 싱가폴 같은 경우였다면,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세계10대 경제대국이란 높이에 맞게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불공정한 결과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투자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중국인 사업가 **의 영주권 취득을 철회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6.25전쟁 당시 중국은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사드보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엄청난 피해, 김치도, 한복도, 노래도 자기들 것이라 우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제발 이런 불공정한 결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돈이면 다 된다“라는 반면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탈을 일 삶는 중국에 맞서야 합니다. 더불어 중국인 사업가 **은 한국 회사들을 기업사냥”한다는 내용으로도 보도 되었었고, KBS시사기획 창 이란 프로그램에 좋지 못한 사례로도 방영된 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불연기연이란 말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국민들이 내 나라에서 조차 이런 불공정함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투자를 통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중국자본의 잘못된 투자로 오히려 국부를 유출시키는 사례들을 충분히 보았고 피해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인 사업가 **은 ***** **** 중국홍보대사를 4년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의 문화까지 잃게 될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투자를 빌미로 감투까지 쓴 두 얼굴로 대한민국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중국인 사업가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가했다는 사실은 무법천지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어떤 이유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범법자인 중국인 사업가 **의 영주권 취득을 철회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반대합니다. 철회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당 3천만원짜리 페트병수거기로 국민의 혈세 68억 해먹으려는 일당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4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뢰인 홍석준의원, 의안번호 2109410)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서 회담일 2021.05.12- 위 의안 된 내용을 보면 제주도청 공무원은 불성실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2020년 12월24일 정세균국무총리가 주관한 “플라스틱문제”관련 대책에 대한 정부를 기만하여 올바르지 못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했으며, 홍석준(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거한 [비용추계서]에 대한 예산 68억 1,557만원을 집행하도록 의뢰하여 국민의 혈세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음. 또한 기후협약에 따른 자원재활용이 매우 중요함은 알고 있지만, 대당 3천만원의 특정업체 무인회수기를 콕 찍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서민경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후협약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특정 업체 밀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위 제주도청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에게 로비를 잘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주도청에서 보낸 자료 3천만원짜리 페트병.캔 무인회수기를 대체하는 기기는 1천만원짜리도 있고, 6백만원짜리도 있습니다. 2021년 국내 무인회수기의 대부분이 보상플랫폼이 있고, 키오스크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페트병과 캔을 선별하는 기능”이 있다 강조하였는데 캔은 취약계층 노인분들께서 따로 모아서 고물상 등에 판매하고 있어 배출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미국방문으로 2050년까지 탈플라스틱을 선도하겠다고 장담하시고,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들 노력 하시는데 참으로 황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68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래는 위 내용의 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1. 홍석준의원이 의뢰한 비용추게서 내용 * 무인회수기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기등의 회수 활성화와 자원순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함. *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5년간 68억 1,557만원(연평균 13억 6,311만원)을 2022년부터2026년까지 집행하겠다고표현하고, 2022년에 일시에 지불하겠다고 함. * 세종특별자치시(1개) 및 전국 자치시.군.구 (226개) * 조기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계 첫해 2022년 일괄 설치. 2. 3천만원짜리 ***의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 홍석준의원이 표현한 무인수거기는 “***”이라는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임. * ***의 무인회수기 설치 단가는 1대당 3,002만원(2022년기준)으로 가정 - 제주도청 설치 사례 및 제출 자료 참고. (2018년~2020년까지 ***12대, **** 4대 설치되었다고 제출함) 3. 제주도청의 허위 자료제출 (1) * *** 12대(대당 2천5백3십만원x12대 = 3억3백6십만원 * **** 4대(대당 1천4백8십만원x4대 = 5천9백2십만원 * 실제 **** 설치 대수(2018년~2020년) : 47대를 4대로 허위자료 제출 4. 제주도청의 허위 자료제출 (2) * ***의 무인회수기가 민원발생이 많아 기설치 된 ***의 무인회수기 옆에 ****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속여 제출 한 것으로 추정함. * 페트병 수거량 10만개를 수거했다고 하는데(***12대,****48대) *** 무인회수기로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2020년12월24일 정책브리핑 내용) 5. 제주도청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3) * 페트병과 캔 회수 효율을 제출하지 않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부로 하여금 68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배출하 수거하는 페트병은 넘쳤으나, 캔은 고물상 등의 수집상에 배출함으로 거의 수집되지 않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료 제출 추정함. * 페트병 무인회수기의 필요성은 높지만, 캔 무인회수기는 효용성이 현저히 낮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강사건 수사를 지켜본 결과 검경 수사권 재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8,086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일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송치 이전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도 폐기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지난해까지의 상황에서 경찰과 수사권한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헌데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에도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에서 이미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장으로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고위직 주요인물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서 블랙박스 등의 수사내용을 축소했다는 의혹인 것이지요. 이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은 어마어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강에서 대학생 손**군의 변사사건 수사에 있어서 서울경찰청과 산하 서초경찰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불안이 극에 달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27일, 서울경찰청의 수사발표에서 국민들의 참아왔던 인내에 한계가 터졌습니다. 굉장히 수준낮은 수사방법과 발표방식은 과거의 경찰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찰에 유리한 수사내용은 즉시 발표하고, 변사자 가족과 국민들의 알권리에는 수사기밀이라는 미명으로 발표를 감추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염원이라는 수사권독립을 부여했지만, 그들의 능력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한강대학생 손**군 변사사건의 수사결과입니다.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방식과 능력으론 검찰에게 수사권을 재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수사권의 방향이라는 증빙이 이미 되었다 봅니다. 세상에 국민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권한을 부여했더니, 변사자의 가족의 설명(우리 아이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에 반박하는 자료(수영장에서 물놀이 했더라)를 찾아서 언론에 배포 또는 발표하는 경찰의 모습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치를 초과하였습니다. 비록 과거 검찰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었거나, 정치검찰의 형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수사권을 가진 경찰보다는 수백배 나은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시작부터 태생이 다릅니다. 사람이 밉다고 사람손의 진주를 빼서 자꾸 돼지발에 진주를 끼워준다고 해서, 돼지가 사람의 능력을 갖추거나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검찰에게서 능력을 빼앗지 말고 주의와 경고를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이 원래대로 수사권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이 청원으로 보면 예상되는 답변은 1.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2. 국회가 결정할 몫이다. 3.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4. 차차 나아질테니 기다려달라. 등으로 예상됩니다만... 정부에서도 청와대에도 보면 이상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희안하게도 국민들은 잘못한다고 질책하고 화를 내죠. 그 이유는 진짜로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를 것입니다. 즉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거대여당으로 공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와 여당을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걸맞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재조정하기 바랍니다.
제목: '검경수사권 조정후에 수사권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폐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331

검경수사권 조정후에 경찰의 수사권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폐해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사권의 남용에 대해서 말하고저 합니다. 겸경수사권 조정후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부서 안배,실제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들의 피로증가와 과도한 수사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려운 첨단범죄 수사나 특수수사를 일선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를 할수 없는 수사부서에 배치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범죄에 노출된 일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기에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현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저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유무선 인터넷으로 인한 통신피해자로서 대한민국 굴지의 보안업체들속의 범죄조직에 저의 모든 재산과 저의 일거수 일투족이 노출되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모든것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저의 모든 사생활이 감시의 대상이고 cctv에는 나오지 않으나 cctv를 조작한 기록등은 남아 있습니다. 저의 영업장의 모든 PC와 저와 직원들의 핸드폰이 범죄조직이 설치한 유무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안업체관리자 안에 이런 범죄조직들이 사용자의 영업장소에 인터넷으로 유무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원격제어를 합니다. wifi로 구성된 유무선 네트워크의 원격제어,Google 계정의 탈취, 핸드폰과 다른 여러대의 기기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모든 저의 정보들이 제가 살고 있는 첨단아파트와 첨단네트워크로 연결된 영업장소에서 관리자인 보안업체 직원들의 절도,기물파괴,저의 사생활 감시등 실로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행위들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조직스토킹으로 범죄조직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선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수사를 할수 없는 생활안전과로 보내진 적도 있었고, 담당수사관이 사건번호조차 만들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보안업체내의 범죄조직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은 첨단범죄나 특수수사를 할 수있는 전문인이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부서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선경찰서의 형사팀,경제팀,사이버수사팀,강력계장님등,30년이상된 경찰서수사관들이 한결같이 전문 수사관이 있는 지방청과 본청 단위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수사관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첨단통신범죄를 풀 수 있다고 개인소견서를 써 주신 팀장님은 항명으로 간주되어서 대한민국 지방경찰청과 본청 수뇌부들에게서 '징계한다'란 말까지 듣는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것을 보았고, 여러 개의 고소명을 분리해서라도 전문수사관이 없는 일선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경찰수뇌부의 수사권 남용도 보았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범죄조직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보안관리자들의 범죄조직은 주택관리업체나 굴지의 보안 업체의 비호아래 지속적인 첨단 기기를 이용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영업장의 문이 관리자인 보안업체속의 범죄조직에 의해서 쉽게 열립니다. 10개월간의 서울본청과 서울 지방청간의 수사떠넘기기, 일선경찰서로 이첩하고 일선경찰서에서는 전문적인 수사관이 없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고, 첨단기기나 첨단 IT용어 정립도 안되는데 수사는 엄두도 못낼일입니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들은 수사를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전문분야가 아닌 수사부서에 배치시키는 상급기관의 권한남용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전문수사관이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못하는 현 경찰 조직체제에서 보안업체속의 첨단범죄는 전문수사관에게 배치되지 않기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췌장수술인 외과수술을 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의사는 같은 의사인데 전문분야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경찰 수사권의 남용이 얼마나 자행되는지 대통령께서는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조직의 수사체계는 정립하지도 않은채 모든 수사권이 경찰조직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런 경찰조직의 모순된 수사체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가정 폭력 처벌을 높여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647

저는 그동안 가정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라는 분들과 형한테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10년간 받아왔습니다. 올해 저는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 사실을 알게된 친형에게 오늘 저녁 7시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모라는 분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혹시나 있을 앞일을 대비해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1회의 지속적인 목졸림을 당하다가 벗어나려다가 목에 상처가 나지 않았더라면 신고를 하지 못했을겁니다. 10년동안 겪어오면서 저는 당시 티가 나지 않게 폭행을 당해왔고 제 정신적 상태를 설명을 하여도 미성년자인 나머지 가족내, 학교내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무시당해왔습니다. 오늘 신고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이 아닌 '교화'를 통해 해결을 하는 말을 들은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혈연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이들이 처벌 받을 수 없더라도 그들이 행하였던 죄의 무게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2,514

며칠전 의정부의 **동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얼돌' 이라는 세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옵니다. 그런 업소가 영업이 가능한지 찾아보았더니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법)상 학교시설 200m안에서만 영업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스쿨존은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유해업소는 200m내로 규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의정부는 200m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 어린이 교통공원 410m 도보 7분 너나들이 어린이 공원 221m 도보 4분 늘품 어린이 공원 290m 도보 4분 어린이집 553m 도보 9분 **고 605m 도보 10분 거리이며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구로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를 하는것이 아니여서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cm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하답니다.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 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수있는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제 막 한글을 뗀 아이가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체험방 이란 단어를 읽어야 겠습니까?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1시간에 3만원이란 비용으로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적 호기심을 풀어서야 되겠습니까?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한 크기인 135cm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게 문제없는 일 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것 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를일 입니다. 의정부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내가 사는곳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서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발 의정부에서 리얼돌체험방을 보지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업소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뿌리내릴수 없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킥보드와 전동바이크의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183

°청원 드립니다. 요즘 우후죽순 부쩍 늘어 난 거리의 무법자, 킥보드와 *** 전동 바이크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시켜 주십시요. 기존 단속 규제법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어려워, 있으나 마나 한 법 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불행한 사고를 막기위해 차량들의 50/30km 저속 운행규제도 하고 있는데, 킥보드나 ***의 전동 바이크 이용자는 대부분 10대 20대 청소년들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좌충우돌 질풍노도의 시기라 사고 위험률이 그 어떤 이동수단보다 높은 지뢰같은 존재라 생각됩니다. 더우기 킥보드나 전동바이크의 이용자들은 헬멧등 안정장구 미착용자들이 대부분이라 조그만 접촉사고에도 중상이나 사망등,대형사고로 이어질 매우 위험한 이동수단 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단속 규제법이 필요 합니다, ●건의 합니다. (헬멧등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 1,킥보드나 전동바이크에 고유 번호를 부착하고 "킥파라치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해 주십시요. 그러면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준법 의식을 심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2,킥보드와 전동 바이크의 속도를 10km 이내로 속도제한기 부착을 법으로 정해 주십시요. 이동수단이 가벼워 10km 체감 속도도 빠르게 느껴 집니다, 3,언제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모르는 스텔스 같은 이동수단 이므로 어두울때는 더욱 위험 합니다. 해지고 어두운 일몰후의 이용은 금지시켜 주십시요. *위 세가지만 시행된다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교통 사고는 대폭 감소 될 것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탄 청주공항 노선(GTX-A)을 연장하여 동청주 신탄진까지 연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948

이번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사업에 청주시 소외 지역인 동·남부권역은 또 한 번 소외되었습니다. 청주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만 할뿐 철도, IC, 터미널, 일자리등 전부 서북권역에 몰려있는 실정이고, 동·남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 슬로건을 내걸고 균형발전을 위해 동·남부권역에 남부터미널 신설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통합 8년째 답보상태로 진전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대전의 동북권역에 위치한 신탄진역 역시 대전역이 생기면서 이용객수도 많이 줄었으며, 활성화가 좀처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개통하게 된다면, 대전, 계룡방면의 수요도 결국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 입니다. 신탄진의 위상이 대전과 통합한 이후로 계속 쇠퇴하여, 신탄진을 모를 정도가 되었고, 유성,서구 개발로 인해 인구유출이 가장 심한지역 되었습니다. 얼마나 개발이 더디면 신탄진역 화장실 리모델링을 2014년도에 했을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지 잘 아는 대목입니다.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있어서 국가에서 나서서 불균형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방안으로 4차 철도계획 초안에 반영된 동탄-청주공항 GTX-A 노선을 연장하여 동청주역을 신설하고, 신탄진역까지 연결해 진정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주공항역과 동청주, 신탄진을 연결하게 된다면 대전광역시 동북부권역과 청주시 동·남부권역의 균형발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대덕연구단지, 현도산업단지의 접근성, 청주시가지와 남일면, 남이면등 동청주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특히 대전 시내에서 청주를 우회하지 않고 직선으로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으로 호남선과도 연결되어 동,서를 아우르는 충청권광역철도 취지에 걸 맞는 철도망 될 것입니다. 신탄진은 청주, 대전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청주와 대전은 많은 교류를 해왔고 중심이 신탄진이기에 gtx노선을 신탄진역 까지 연결한다면 청주, 대전은 한 생활권이 될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청주 역시 동남부에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동청주역으로 인해 산당산성, 대청호, 청남대, 명암유원지, 박물관등 관광산업이 발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충북도청, 청주시청의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워지므로 청주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동탄-청주공항-동청주-신탄진 노선 중 동청주역의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연구가 진행된 충북연구원 청주시 철도이용환경개선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동탄, 동청주, 신탄진을 연결하면 노선 이용객이 일 24,000명에 달하며, 연간 84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서-감곡-청주공항 노선 까지 반영된다면 일 45,000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노선은 청주, 대전, 공주, 세종, 호남을 둘러 갈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것이고, 호남선과 대전, 신탄진, 동청주, 청주공항을 우회 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입니다. 33km의 짧은 다리 하나가 낙후지역을 살리고, 넓은 지역이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서를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상생안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도로위의 살인마 적재불량 화물차를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877

저는 오늘 이글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중 반대방향으로 달리던 적재불량 화물차에서 떨어져 날아온 샌드위치판넬에 앞유리창과 차량옆면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앞유리가 뚫렸다면 저희 가족은 오늘 저녁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도로공사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맞은편 차량이라 찾기 힘들거라했습니다. 불법적재화물차의 낙하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치사율도 일빈교통사고의 2배라고 합니다. 이런 차량을 적발하여 엄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할 것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장면이 찍혔지만 반대편 통행 화물차라 중앙분리대에 가려 번호판을 볼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재화물차를 찾아낼수 있도록 화물차의 차량번호를 앞유리 상단에 표기를 의무화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62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화물 차량 운전자와 관계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2,254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경 제주대학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8.5톤 화물 적재 차량이 내리막 언덕 길을 주행하다가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2대와 탑승 대기 중이던 승객을 충격한 사고 입니다. 제주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교통사고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한라산 백록담을 등반 후, 이동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저희 아들 ***를 포함한 3명의 희생자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 막 성년이 된 21세의 대학생 ** 양이 사고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교 중이던 50여 명의 제주대 학생들과 시민들도 이 사고를 통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 10년 간 제주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이 교통사고로 인해 31세 청년의 꿈과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일상은 한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이후 사고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는 차주가 따로 있는 지입 화물 차량으로 운송회사, 차주, 화물차 기사가 각각 계약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이들 당사자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어, 50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 누구 한 사람도 잘못을 인정 하지 않고, 유족들은 사과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유족들이 모여 차주와의 만남을 힘겹게 주선했지만, 아들과 부모를 잃은 유족 앞에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본인의 경제적 안위를 걱정하며 약 40분 간 자리에 머문 후 황급히 떠났습니다. 가슴 아픈 유족 앞에 그저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는 너무 큰 바람이었을까요? 차주의 첫 발언은 자신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이었고, 이후에도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추모 공원에 안장조차 하지 못하고 아들이 지내던 방안에 유골을 안치 했던 저희 가족과 다른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대못이 박혔습니다. 이렇게 죄 의식 없이 유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충격을 금치 못한 저희는 화물차 사고와 관련된 이전 사고 사례를 찾아보며, 사고 방지를 위한 처벌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운전자’만이 단순 상해로 인한 과실 치사로 처분됩니다. 즉, 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과 차량의 운용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차주와 운송회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처분은 비극적인 화물차 관련 사고를 전혀 감소 시키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는데 비해,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2019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5%). 이러한 위협적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물 운송 산업에 관계된 자는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에 맞는 처벌 또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 직 〮간접적 책임이 있는 화물차 관계자(운송 회사, 화물 차주, 운전자)의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며,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이 일부 무책임한 화물 운송 사업자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합니다. 2021년 5월 29일 청원인 * * *
제목: 지역아동센터의 비리고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715

저는 생활복지사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최근까지 근무했습니다. 여러 곳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와 군에서 지급된 운영비와 급식비를 횡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 단지 서류상의 확인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강사는 센터장이 아는 사람으로 해서 그 강사에게 프로그램비가 지급된 것처럼 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고. 급식비는 아동들에게 배식때 찍은 사진과 그 날의 식단내용, 식자재 구입시 찍은 사진과 영수증이 붙은 서류만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동센터에서는 배식때 식품들이 많이 보이게 하려고 배식통 안에 다른 것을 받친 후 반찬을 올려기도 했답니다. 식자재는 많이 구입한 후 아동들에게 배식할 때는 조금씩만 주고 남은 식자재로는 센터장 가족들의 식비충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에게 주어야할 비품들조차 일부만 준 후 증거사진을 남겨야 하므로 마치 모두 준 것처럼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서류상으로만 준 것 처럼 꾸며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랑처럼 떠들기도 하였습니다. 제발,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정직하게 운영되는 지 서류로만 확인하지 말아주세요. 그 서류, 대다수가 조작되었다는 거...........
제목: 바이오회사.... 공매도에서 제외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31 ~ 2021-06-30
참여인원: 1,748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아준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말하고 우리 시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맞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실적이 바탕이 되기때문에 재무제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제조업의 주가가 실적에 비해 과하게 상승되었다면 당연 조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데 무리하게 베팅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오버슈팅 되었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나요? 그 회사의 가치판단은 일정한 룰(공시, 재무재표..... 등)에 의해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설령, 어느순간 높게 올랐더라도 투자자는 주가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머지않아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굳이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인 조정이 아니라도 투자자에 의한 정화작용 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오랜시간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주식 투자자들 중 제약, 바이오 회사의 실적에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는 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연구를 주로 하는 회사는 당연 실적이 저조할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성장성에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장성의 가치 판단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구요 우리나라 뿐만이아닌 세계의 각 나라는 알앤디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나라가 발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국내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 재정적인 면에서 열악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 많은 연구비를 어디서 조달할수 있을까요? 은행 차입, 사채 아니면 주식시장이 되겠지요.... 이중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것 그것이 주식시장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계최초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퇴행성무릎관절염 치료가 가능한 임상 3상을 좋은 성과로 마친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이고 국가적으로도 국익에 부합할 빅이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1,2,3상을 할 동안 돈이 없어 은행차입금, 유상증자, 전환사채등 영혼을 끌어모으듯 자금을 모아 연구에 몰두한 결과 3상을 마치고 세계최초 무릎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라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을 경제적 위험부담은 오롯이 투자자와 회사입니다 결과 주식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논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그간의 실적이 형편없으나 주가가 과열되었으니 공매도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 생략합니다 공매도는 제약, 바이오회사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국익에도 반하고 가치투자자와 미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성장성이 높은 회사를 죽이는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생법.... 이런 폐단을 막고자 총리님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낸 바이오 육성 정책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살리자하고, 한쪽에서는 죽이려는 정책... 정부기관끼리 엇박자를 내고 있는 사이 죽어가는 것은 국가의 미래이고 우리의 다음세대 입니다 16년간의 줄기세포 치료 연구끝에 국내3상완료 및 fda 3상 중에 있는 이런 회사에 집중 지원은 못할망정 공매도가 주가를 난도질하도록 허용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제약, 바이오회사의 주식은 공매도에서 제외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인 바이오의 희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