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급식메뉴에 케이크 좀 빼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뉴스에서 풀무원 초코케이크가 급식에 나와 식중독에 걸렸다는 뉴스를 보고 청원합니다 저도 몇 년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코케이크가 학교 급식에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스를 보고 케이크도 못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에 일부 학교가 식중독에 걸려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구미,상주지역에도 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식중독에 걸린사건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급식메뉴에 초코케이크같은 메뉴를 영구히 없애주세요
제목: 태형제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옛날 고을원님 죄인한테 장을 내렷다 마을단위로 조리돌림을 햇고 일단 마을사람들 무서워죄를 안짓고 매를 무서워 햇는데 요즘은 죄짓는것이 아무런 거리낌이없는것같다 아니부끄러운걸 모르는것같다 이건매가 약이다 판결로 태형 몇대 이러면 공개적으로 맞기싫어서라도 나쁜짓줄어들지 않을까 슆어 글올림니다
제목: 정부 이거 왜 이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하나는 덜 떨어졌고, 하나는 옳잖으며, 하나는 곡학아세라. 이 정부 뭐 이러냐?
제목: 김수현은 현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김수현 사회수석은 현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세요... 이론이 어떻든 당신 때문에 현사태가 유발되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노무현대통령때도 부동산이 폭등해 지지율이 깎이고 현재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이래 최초로 40%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무능으로 인해 두대통령에게 끼친 피해를 최소한 사퇴로라도 반성하세요... 당신때문에 문통이 걱정됩니다.
제목: 장하성,김현미,김동연,박원순님께 권하는 부동산대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9

겉과 다르게 속으로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금이 커지는걸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매우 많은것 같습니다. 대출규제 같은 미온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집값을 잡는 발상은 빨리 휴지통에 버리시고, 집값잡기위한 대책이 아닌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우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서울과 인근지역에 대규모로 집을 계속 공급하고, 실수요주택 이외의 집을 보유시엔 보유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집을 사고 등기이전 하기 전에 차익실현하는 수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또는 보유세 인상을 0.3%, 0.5% 이런 식이 아닌 5~20%수준으로 대폭 올려야만 합니다. 세금부담? 어차피 세금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에 세금이 많을 수록 장기적으로는복지혜택이 커져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될 것이며, 빈부격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세금이 다른데로 새지않고 철저하게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목: 개꼴통 자한당 의견은 제발좀 무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자한당이 내놓는 의견들은 유치원생이 봐도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를들어 김성태씨 의견 보세요. 지들이 반대했던 정책들을 언제 그랬냐는듯 한술 더떠서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단순무식해요. 고학력 생각 수준이 초딩보다 못합니다. 어떤 정책을 발표할때는 육하원칙이 기본바탕이 되야 하고 예시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들이 없이 진짜 단순 무식하게 [이거 무조건 해야됩니다] 이런식.. 갓난아기 징징 거리는거 마냥.. 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말도 안되는 발언들을 관심을 가져주니까 계속 하는거 아닙니까? 홍준표도 그렇고. 조중동이야 그쪽 집안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다른 보도 집단들도 그쪽 집안인가요? 정부에서는 그들의 말들을 가끔 무시도 하시고 반박을 하더라도 꼼짝 달싹 못하게 논리적 근거로 반박 및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표정 지으면서 반박 기자회견 내면 동정표도 못얻어요. 유치한 의견에 화낼 깜도 아니구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지금 문대통령님 매우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늘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민들의 [ 의식주 ] 문제 입니다. 의식주를 보장해야 되기때문에 국민들 세금 걷는거 아닙니까 [의식] - 물가 관리 / 소득불균형 관리 / 일자리 / 각종 복지 등등... [주] - 부동산 대책 대책 상세 내용은 기밀로 하시더라도 앞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또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것들은 수시로 방송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초등 교사 유튜브 랩 수익창출 징계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자신이 초등교사라고 하며 유튜브에 랩을 해서 올리고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는 초등 교사 징계 청원합니다. 자신의 교실을 배경으로 영상을 올리고 그냥 랩하는 영상보다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랩을한다'가 더욱 이슈될 것을 노리고 각종 작업을 하며 현직 가수들과도 여러 곡 작업을 하는 등 이건 사실상 겸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겸직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건 누구나 아실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서 올리는 것도 사실상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데.. 더욱 지속적이고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튜브 방송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직을 이용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교육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꼭 징계해 주세요.
제목: 집값, 부동산때문에 정신과가서 우울증 약 타서 먹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5

우리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매일 매일 잠을 잘 못 잤더니, 너무 우울해져서 어제 정신과에 가서 상담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무주택자라서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촛불도 들고 같이 동참했습니다. 진심으로 지원했죠. 근데요, 이게 뭐죠? 김수현수석님.. 정말 서민들은 집가지면 보수가 되니.. 기가 막힌 임대사업자등록제 만드셨나요? 정책수립자들은 전부 유주택자 강남에 계신 분들이니 앞으로 나올 정책에 크게 기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올 정책 다 노출되었고,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은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이 정권만 견디면 된다.. 그깟 세금.... " 이렇게 말이죠.. 대통령님.. 집값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다음 정권에 사라질 수도 있는 정책 보다는 현 정권에서 실행 가능한 조속한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북한 이슈, 적폐 청산, 공정사회 다 좋습니다. 이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강력한 메세지를 주세요. 집값 특별법으로 갭투자자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민국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제목: 부정부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에 거주하는 이용철입니다 다름이나라 저희 마을에 전원주택이 수 없이 들어스고 있는데요 (돌채비타)라는 전원주택 과 건설업자 및 아산시청 공무원을 합작하여 허가 사항이 미달하는데도 아산시청에서 허가를 진행하였고 건설업자는 불법을 행하여 민원을 넣으면 건달들을 보네여 협박을 하는 한편 건설업자는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도아산시청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안하고 알아만 보겠다 하는답변뿐 어떻게 건설업자오ㅛㅏ 시청이 한통석이 되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시청 관계자와 건설업자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또한 건설현장에 무 연고 산소가 있는데도 도자로 밀어버리고 건축하는 행위 조상이 없는 뿌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무 연고라 해도 정성껏 모셔야 되는데 산소 짜리에 건물을 짓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는 이러한일들이 발견되면 벌금 내면 그만이지 이러한 말만하고 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8년 추석에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실시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은 평상시 5% 할인하여 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명절 어느 때는 10% 할인하여 개인당 50만원 한도로 구매 하도록 할 때가 있었는데 올 해는 추석이 몇 일 남지도 않았고 소상공인이 어느 때 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올 추석에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토록 청원 합니다.
제목: 100년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현재의 문제점 1.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준법정신이 없으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 2. 한평생 일군 회사를 대대로 상속해야 하는데, 상속세로 인하여 불법적인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 3. 재산이 꼴랑 집한채인데...내가 죽거나, 내가 상속을 받을때 저걸 팔아야 세금을 낼수 있다.. -->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지켜내고자 한다. 전국민의 범죄화.... 해결 1. 주식및 부동산의 상속세 와 친족간의 증여세를 없애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는 2채까지만 할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가족중심적이며 가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유지할수 있어야 합니다. --> 상속받을 집이 있는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짐. --> 상속세를 내기위해 굳이 집을 팔 필요가 없어짐. --> 세수가 줄기는 하겠지만, 그리 큰영향은 아님 -->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필요가 없어짐.. 이상 세부적 더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큰 틀에서 , 앞으로 100년을 본다면 절대로 틀린이야기가 아닐겁니다. 개개인의 부가 몇세대를 걸쳐 오랜기간 축적이 되어야 더 큰 일을 할수있는 개개인이 태어날거라고 생각 됩니다.
제목: 대통령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관료들을 믿지 마세요. 집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만들면 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7

관료들이 경제 정책이니 경기니 부동산 미래니 하는거 믿지 마세요 그저 자기들 재산 지키려고 매일 머리쓰는 것 뿐입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구할수 있는 집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요 ? 집을 사고싶은 사람들에게 살 집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요 ?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 집이 넘쳐나게 만들어 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해 하지 않을까요 ? 관료들이 주택정책을 세우고 경기를 예측하고 이런 행동들은 그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행동이거나 혹은 자신의 이권을 늘리고 싶어하는 행동이거나 혹은 은행이나 기업등 다른 이익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것들을 말해줍니다.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집을 많이 지어서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수량을 제한하여 집을 독점한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려는 관료들의 행동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 독점한 주체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를 관료들은 아주 복잡한 이론들을 묶어서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중이 집을 원하면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원하는 사람이 가지게 하면 될일을 대한민국의 모든 물건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고도 매년 남아돌 만큼 많이 넘치는데 굳이 왜 집만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집을 보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가서 자동차를 하나 뽑듯이 집도 좀 넘치게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 남는집이 있으면 좀 어떠나요. 전세계야 어떻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쉽게 쉽게 집을 구하거나 사게 만들면 사람들은 결혼을 쉽게 하고, 아이를 쉽게 낳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냥 행복해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
제목: 출산율저하 원인부터 알아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역대 정권들이 출산율 대책으로 추진한 정책이 3자녀 혜택, 출산휴가, 보육지원 등 수많은 정책을 시행 했음에도 왜?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을까? 그것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터 기인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이 안되고 취업 되더라도 언제 실업자가 될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하고, 애기를 낳더라도 보육비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80~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 걱정없고 혼자 벌어서 4인가족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보니 출산율이 유지 또는 증가 했는데 IMF이후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대기업/중견기업의 해외 이전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심화 되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면서 청년들이 결혼 회피,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 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대책은 최저시급을 5,000~10,000원 선에서 기업과 근로자간에 자율화하고, 근로시간도 주60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면서 해외 진출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공장부지 저가로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생산기지를 국내로 U턴 시키면 국내 청년 및 장년층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게 될것이고 취업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세수도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충분히 대체가 될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 풍토가 무조건 대학은 가야된다는 인식을 하루 빨리 불식 시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 할 때부터 전성을 찾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System을 만들어 고등학교 졸업 수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모든 현상에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임시 처방만 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데 역대 정권 및 현정부의 출산율 대책, 일자리 대책 모든것이 원인제거가 아닌 임시 극약처방만 하고 있으니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지지부진한것이 바로 원인을 모르고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이다
제목: 중증환자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하늘의 별따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살, 2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몇달 전 갑작스럽게 간암 진단을 받아 제 몸을 먼저 추스르고자 둘째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마음 먹고 아이사랑 포탈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정말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개발 도시이기에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하고 젊은 부부가 많다보니 어린 아이들이 많아 저는 입소순위에서 한참 밀려서 이용할 수 없더라고요... 다문화가정과 세자녀도 플러스 접수를 주면서 중증환자 부모 플러스 점수가 없어서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둘인데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이다보니 이것도 플러스 점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요?아이 키워보지 않는 사람이겠지요?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 손이 얼마가 많이 가는데... 오죽하면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퇴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하원도 빠르고 엄마가 해줘야 할 일이 많은데... 영유아 두자녀만 플러스점수를 주다니....공평하지 않아요..!!억울합니다~~!! 아이 많이 나으라면서 나이 터울 많이 나면 동생은 낳지 말라는 건가요?? 그리고 다문화,세자녀 물론 우선순의에 둘 정도로 그 분들 사정도 힘드시겠지요? 그렇다고 목숨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레 큰병이 오다보니 아이 맞길 곳이 마땅찮아 제 한몸 변변히 챙기질 못하는 실정입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서 몸을 돌봐야하는데 지금은 어린아이 키우는 다른 많이 엄마들이 그렇듯 저를 돌 볼 여력도 시간도 없네요.. 저처럼 부,모 중 한명이 그냥도 아니고 중증을 요하는 큰병에 걸릴 경우엔 우선순위를 주셔서 어린이집에라도 아이를 맞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배려도 없는 정책을 내린 공무원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셔서 도우미 쓰시고 간병인 쓰고 그러나보죠??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리신 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까요? 요즘 안그래도 어린이집 사건,사고 많아서 말도 못하고 기저귀도 안뗀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싶지않아요..!! 하지만 제가 살아야 아이들 곁에 오래도록 남아서 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처럼 중증환자들은 국,공립 우선순위로 해서 넣어주는 제도 좀 마련해주세요~~!! 책상 앞에 앉자서 정책만 짜지 마시고 제발 생각 좀 하고 복지제도 좀 마련해 주셨음 합니다..!! 높으신 공무원분들~~!!하...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음주사고로 인해 저희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얼마전 저희 형님께서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었고 전복되어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2차 충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1차의 의한 사인인지 2차에 의한 사인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인이던 원인과 결과는 명확한데 밝혀지기 전까지는 두 운전자 모두가 벌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많아야 징역5년인데 이걸 갖고 중형이라고 운운합니다. 옆쪽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15년의 징역형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대한 법이 적용되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위에 말씀드린 것이 중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것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제촉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내 비칩니다. 이게 대! 한! 민! 국!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조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잘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속에서는 열통이 터지고 제촉하는것도 못 받아주느냐 우린 더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것도 힘든일이냐 말하고 있지만 참고있는 현실이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정말 이 나라 싫다 느끼는게 전부 입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나 느끼는 잘 못된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 역시 내가 될꺼라 생각하지 못 했던 1인입니다. 촛불집회도 참여하고 세월호의 안타까움도 함께 하였습니다 꼭 법이 바뀌도록 도와 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실 순 없겠지만 이런 현실이 서민들의 실정입니다 큰 현안에 바쁘신 줄 아오나 부디 한마디 지침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목: 중국인 베이비시터 장기밀매사건 외국인범죄 강력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0

최근 중국인 베이비 시터가 장기밀매를하고 아이들은 시체로 발견됐으며, 아이들의 장기는 사라진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맘스****카페에 올라온 사건을 아십니까? (내용 첨부 링크 :난민 정책행동 카페) 무차별한 복지와 무사증 제도로 피해를 보는것은 자국민입니다. 외국인 범죄자의 강력 처벌 및 추방 그리고 제입국 금지법안 발의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너무 많은 무분별한혜택들 폐지 및 다문화 우선주위 복지정책 폐지 청원합니다. 외국인들을 우대해준 결과가 장기적출이라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사건에대한 조사와 강력 처벌 하여주시고 무사증 제도에대한 폐지를 청원합니다. 검증도 되지않은 외국인들이 입국하여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범죄에 노출된 자국민들을 구해주세요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에대한 복지와 한부모 가정에대한 복지를 늘려주세요
제목: 이마트노브랜드가 권리금을 노리고 지역상권을 괴멸시키고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대형이마트로 부족하여 이마트에브래데이,이마트24, 그리고 이마트노브랜드 매장이 지역 상권및 영세상인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리제한도 관계없이 정상적인 개인마트 옆에 10미터도 아닌 1미터 거리차이에 신규 매장 입점입니다 과연 이마트노브랜드는 매출확대만을 위하여 기존 마트 옆에 노브랜드마트를 오픈하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유통전문가들은 이마트가 매출확대가 아닌 옆 상가를 죽이고 장기적으로 권리금 장사를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상승이 어려우니 권리금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트 옆에 마트를 오픈하는 개인사업자는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출혈경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마트의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등은 개인사업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룡기업이 치졸한 사업확대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창출등 남의 얘기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하여 일자리는 줄고,급여는 삭감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목: 서민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재산세/종부세 시행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35

우리나라 서민들과 청년들만 봐라 보면서 강력한 재산세/종부세 제도를 시행해 주십시오. 국가가 마련해준 좋은 인프라 환경에서 산다면 마땅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서민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강력한 재산세/종부세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 상호간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적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제는 평생 저축을 해도 서울 변두리 내 집 한칸 마련한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린듯 합니다..
제목: 헛발질 하는 부동산 정책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6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사람은 '부동산 업자들' 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조금씩 가격을 올리면, 언론이 동조하여 여론화 시키고, 여기에 국가정책이 동조하여, 서민은 낚이게 되는 시스템!!! ===================================================================== 1. 부동산업자들을 잡아라. 네이버부동산 기타 온라인의 부동산 시세와 실거래 시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초60평대 아파트 26억 나와있지만 실거래가는 20억초반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구매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제안하여 러닝갤런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가격, 부동산 가격 부추기는등을 유도하는 부동산 업자들을 신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반포자이 아파트 가격을 잡아라. 반포자이 30평대 초반 6년만에 10억초대에서 20억대가 되었습니다. 반포자이는 세대수가 많고 회전율이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포주변의 아파트들은 모두 여기에 속하죠. 3. 돈많은 사람들에게 종부세, 양도세 높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돈많은 사람한테 수천만원은 서민의 10만원의 가치일테니... ===================================================================== 빨리 국가의 올바른 정책으로 부동산이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그린벨트헤제는 부동산 투기조성  하는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서울아파트 공급이 부촉하다고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는것은 투기꾼들에게 기회만 주는겁니다. 집값은 더 뛰어오를겁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 하려 히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국토의 중간쯤으로 이전 하거나 공기업이나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는등 서울 인구를 분산시켜서 한쪽 쏠림 현상 없이 전 국민이 고루 잘 살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목: 종부세 대폭인산, 고가아파트는 국가에서 구축한 양질의 인프라 혜택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비싼아파트는 편리한교통 학군 주거환경 등등 이모든것이 국가가 구축하여 준것을 그들이 누리고있는 것이다. 그들이 잘해서 비싼것이 아니다 그들은 바퀴벌레처럼 정부에서 잘구축해놓은인프라를 냄새맞고 남들보다 빨리 찾았을 뿐이다. 돈이 있어서 돈질을 먼저 했을 뿐이다. 고로 양질의 혜택의 댓가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목: 금리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의 획기적인 인상을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2

주택가격의 하락은 경기침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값을 잡는것이 서민이나 미래세대를 위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5년 걸리던 주택마련이 10년을 넘어 15년, 아니 평생 마련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집을 수채씩 보유한 일부 부유층은 서민들의 15년 노둥의 댓가를 불로소득으로 가로채가고 있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것이 임대료의 형태이든 집값의 형태이든,,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찔끔찔끔 내놓는 정책들은 오히려 집값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악입니다. 사회불평등을 조장하고 불로소득자를 양산하고 서민의 박탈감을 키워서 사회불안을 조성하게 됩니다. 경기후퇴의 댓가를 치르더라도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리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감한 재산세(공시가의 5%정도는 되야) 나 종부세를 통해 10년 보유하면 재산이 반토막이 될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요청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법개정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197

얼마전 저희 형님께서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었고 전복되어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2차 충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1차의 의한 사인인지 2차에 의한 사인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인이던 원인과 결과는 명확한데 밝혀지기 전까지는 두 운전자 모두가 벌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많아야 징역5년인데 이걸 갖고 중형이라고 운운합니다. 옆쪽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15년의 징역형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대한 법이 적용되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위에 말씀드린 것이 중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것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은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며 제촉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내 비칩니다. 이게 대! 한! 민! 국!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조사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잘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속에서는 열통이 터지고 제촉하는것도 못 받아주느냐 우린 더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것도 힘든일이냐 말하고 있지만 참고있는 현실이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정말 이 나라 싫다 느끼는게 전부 입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나 느끼는 잘 못된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 역시 내가 될꺼라 생각하지 못 했던 1인입니다. 촛불집회도 참여하고 세월호의 안타까움도 함께 하였습니다 꼭 법이 바뀌도록 도와 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세한 부분까지 아실 순 없겠지만 이런 현실이 서민들의 실정입니다 큰 현안에 바쁘신 줄 아오나 부디 한마디 지침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목: 추석선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018년 추석 선물로 <제주도 오메기술·울릉도 부지갱이·완도 멸치·남해도 섬고사리·강화도 홍새우>등을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환자, 치매센터 종사자 >등에서 선물하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중 <제주도 오메기술>은 음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받으시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희귀난치성환자, 치매센터 종사자 >에게 <술>이라는 선물이 얼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술>을 제외한 다른 선물을 주심이 어떠하신지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주택 3채 이상 소유하는 것은 '매점 매석'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7

한정된 국토에 소수가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방치하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 주택사업 등록하면 혜택을 주는 것은 투기를 부채질하는 실책이라고 봅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2채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직장 이동으로 2채까지는 공감할 수 있는 소유이지만 3채 이상을 소유하는 것은 투기로 볼 수 있습니다. 3채 이상 소유자가 주택 매매로 차익을 얻지 못하게 정부가 집중 관리하여 세금으로 국고 환수해야 합니다. 주택 문제에 계속 헛손질 대책을 내놓으면 무능한 정부로 낙인 찍혀서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목: 7급 공채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0

2021년부터 시행되는, 7급 국가직 시험에, 한국사 능력검정이, 국사과목을 대체한다는 소식도, 직무 적격성 검사도, 아울러, 치뤄지게 될거라는 소식이,있었읍니다. 저는, 1992년에 ,교정직9급 채용(총무처 시행)에 붙어, 1998년에 공주교도소에 발령이 있어, 이틀다니고, 그만두었읍니다. 직무 적격셩 검사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수있는, 다시말해, 실기 필기 면접(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의 방법) 의 시행방법이 다소, 직무에맞는 인재를 찾기에 ,옳은 방법일수잇냐는 ,의구심이 일엇던것입니다. 공직에 맞는인재선발과 적정 규모의 재정투입은 영원한 숙제같아보였으나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혜로 헤쳐나갈수 있는 日就月將...
제목: 부동산 정책 아무것도 내놓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정부가 발표 할때마다 집값이 춤을 춥니다 그냥 아무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잡기는 꺼녕 발표마다 기름 붓는 꼴입니다 그린벨트 푼다고 하면 인근 부동산 들썩 신도시 만든다 하면 인근부동산 들썩 실리콘벨리 만들겠다 하니 또 들썩 그냥 아무말도 하지 말고 일해주세요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제목: 게시판 실명제좀 합시다. 게시판이 자한당 놀이터 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

잔당 노인네들이 일이 없으니까 게시판에 죙일 사나 봅니다. 게시판 정화좀 합시다. 젊은이들은 일하느라 바쁜데 노인네들은 일도 안하고 놀고 먹고 싸고 게시판 키보드질 하고. 이럴려고 게시판 만든거 아니잖아요. 제발 거를것은 좀 걸러서 운영합시다.
제목: 부동산 가격 안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7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1. 가능하면 주택공급 수를 늘린다. 2.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수시로 감시하여 자격이 없는자는 즉각적으로 퇴거시키고 자격을 영구히 박탈 한다. 3. 집을 삶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에게는 대출 이자를 3~4%로하고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다운페이를 매매가격의 10~20%로 크레딧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다자녀 세대에게는 이자를 1~3%한다 4. 1가구 초과 다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구입 당시에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숫자에 따라 50~80%로 하고 매년 6월과 12월말, 각각 6개월씩 평균상승 가격에대해서는 50% 보유세로 환수 한다. 5. 전세 보증금 제도를 폐지한다.
제목: 문제양산하는 외국인 빅토르 안 비자발급 중단하고 내보내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5

빅토르 안은 문제 외국인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부조리에 희생당해서 러시아귀화한걸로 언플해댔는데 실상은 지도 파벌혜택받아 국대되고 러시아서 좋은조건 제시해서 러시아인 되었으면서 빙상연맹 부조리 논란화시켜 귀화해서 국제망신 시켜대고 외국인으로서 국가나 국민에 하등 도움도 안되는 각종 메달연금으로 세금때먹고 있습니다 그런 불량외국인 작자가 러시아서 팽당하니 만만한 한국 들어와서 이용해먹을려고 외국인-다문화 특혜와 스케이팅 메달쟁이 직업에 종사해서 세금받아먹는등 한국 등쳐먹을려 하고 있어요 자기도 적폐의 당사자이면서도 자기가 희생양이라는둥 거짓 언플해대고 국제망신이나 조장하고 국가나 국민에 하등 도움도 안되는 각종 메달연금으로 세금때먹고 외국인, 다문화특혜도 챙길겸 도둑질도 하고 그런 작자가 러시아서 팽당하니 만만한 한국 이용해먹을려고 들어와서 한국 등쳐먹을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에 민폐만 끼치는 빅토르 안입니다 그리고 저런 메달쟁이 있어봤자 국가경제와 안보, 국민복리에 득되는게 뭡니까? 스케이트 잘탄다고 우리나라와 국민에 득보는게 뭔데요? 자기나 가족만 이득보는것이고 오히려 외국인으로서 세금만 축내는겁니다 문제 양산하고 우리나라와 국민들 등쳐먹는 기회주의자 외국인따위 비자주는거 문제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비자주는 막장행정 하고있어요 외국인 비자와 취업도 국가주권, 국민안전과 국민일자리, 국가와 국민 전반 이익에 부합한지 철저히 가려서 줘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비자 발급해대고 있네요 일본등 다른나라의 경우는 국가주권, 국민안전, 국민일자리등을 고려해 외국인 특히 후진국민들 비자발급부터 받기도 상당히 힘들고 제한적입니다 비자 신청만 하면 아무한테나 주는 한국공무원들 문제 심각한거 아닌가요 빅토르 안 비자주지말고 러시아로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외국인 비자, 취업정책도 일본수준으로 강화해주세요
제목: 한전,정부 묵인 근로자들이 죽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4

올초에 국민청원 글 올렸을때 1명사망,6개월동안 2명사망,우리지역에서만 총3명사망. 전국적으론 더 많이있겠죠.명백한 한국전력 불법하청업체를 한전,정부가 묵인 하는한 매년,계속 근로자들이 죽어 나갈꺼에요.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이 사태가 해결될까요.합법이아닌 불법을 막아주세요.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불법인 한전 불법하청 협력업체직원 올림 ps 더이상 동료들을 잃고 싶지 않읍니다.
제목: 남녀차별적 병역제도를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3

여성은 대체 무슨 특권 계층이기에,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나요? 헌법은 분명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요? 여자들이 공익으로라도 가면, 남녀 평등하게 1년씩만 가면 될 것을, 공익도 못한다는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독박병역 하느라 2년씩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웃긴게 여자는 공익도 못간다는데 군 간부로는 갈 수 있대요 ㅋㅋㅋ 진짜 코메디도 아니고. 도대체 왜 남자들이 여자 대신 1년의 시간을 군대에서 더 보내야 하나요? 그런다고 국가가 보상이라도 해주나요? 그렇게 여성들 대신 부담을 짊어지고 나오면, 남성들은 온갖 여성 우대 정책, 여성 할당제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제도적으로 남성혐오를 자행하는 이 나라, 정말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당장 남성혐오적 독박 병역제도를 철폐해주세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제목: 집값안정 특단의 대첵,양도세 85%로 올리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8

집값 폭등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집마련은 고사하고 절망감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함께 사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근로의욕상실 좌절감만 더해줄 뿐입니다, 어떻게 10억하는 30평 아파트가 6개월만에 15억이 되는 기막힌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며 30평대 아파트가 30억하는 눈뜨고도 믿지못할 작금의 사항은 결코 정상이 아니고 이대로 둬서는 커다란 사회불안으로 남을것이 확실 합니다,따라서 집값을 잡고 하향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법으로 양도세를 80%내지 90%로 올리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세차액이 없다면 어느누구도 집을 사지 않을겁니다,,시간이 없습니다,
제목: 각종 온라인 매개체에서 광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1

최근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한다던지,유트○등에서 영상을 본다던지 애플리캐이션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듣거나 심지어 공부관련 앱에도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매체에서 광고를 좀규제했으면 합니다. 특히 무언가 창작하거나 예술적인 그런 활동을 할때 광고가 너무많이 떠서 지나치게 방해가 됩니다. 게임에서도 게임하는중에 광고뜨고 이래서 게임컨트롤에 상당히 방해가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컴퓨터 등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는것은 엄연히 여가활동 입니다. 여가시간에는 스트래스를 풀고 자신의 재능이라던지 취미를 발휘하기도 하는 시간인데 고작 광고라는 것이 이를 방해한다 생각합니다. 또 광고때문에 애플리캐이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족도가 떨어져 어플창업상업에도 지장이 있다봅니다. 부디 신중히 이글을 봐주십시오
제목: 무작정 아파트 늘리기보다..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

아파트 늘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파트 늘리기는 투기세력만 더 늘리는 꼴이 됩니다. 진정 아파트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 계층에서 그 시점을 바라봐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 아파트를 못가는 계층은 도대체 왜 못가는 걸까요? 그린벨트를 풀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아닙니다. 25평 32평 45평 아파트 가 계속 적으로 나오고있는데. 도대체 1평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붙은 아파트를 어떻게 갑니까... 청약이되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실정이며 울며 겨자먹기로 청약을 넣고 보자는 일이 발생하며 또 그것을 떳다방에서 싸게매입하여 기득권에게 파는일이 수두룩합니다. 꼭 25평 32평 을 가야하는지요? 그것부터 생각해보면 좀 달라집니다. 애초에 집을 작게만들면 투기가 이루어 질까요? 현실적으로 아파트 못가고 전세빌라살고있는 신혼부부들 15평 전세대출받아 살고있구요. 또 직장인 솔로들 그리고 대학생들 다 월세주고 7-8 원룸에서 생활합니다. 애초에 집을 7-8평 15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아도 32평 만들 기준에 두배로 만들수있구요. 또 집값이 평수가 작아진 만큼 그나마 부담을 줄여 들어갈수있구요. 또 차라리 앞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오히려 집을 안살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채를 산다? 진짜 내집이 없는 사람들은 15평이라도 방두개에 애하나 낳고 살수있으면 만족하는 사람 많을겁니다. 그리고 왜.. 아파트로 몰리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아파트주거 환경이 만들어지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잘 형성이됩니다. 주차 문제도 해결이되지요. 제 생각이지만 25평 32평 아파트는 이미 충분히 많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분양하는것보면 25평 32평 여전히 비싸 가격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차라리 기본 설계부터 작은 평수로 더 많은 아파트를 짓는게 낫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만큼 집 가격도 싸고 주거환경도 이루어 질거라고 보거든요.. 애하나 키우고 있는데 어제 뉴스 기사와 시사프로보면서 참 답답한 소리들 하고 있어서 글 끄적여 봅니다.
제목: 정부는 매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되돌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5,26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 2)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 3)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4년 6개월 동안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 을 기록했다고 한다. 4년 6개월간 0.0079% 수익률, 연간으로는 0.002%의 수익률도 되지 않는 수준의 수익률이다. 연간 2%도 아니고 0.002%의 수익률, 이건 결국 주식을 공짜로 대여해 주었다는 말이 아닌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빌려도 3% 정도의 수수료를 주는데, 0.002%라니, 정부는 당장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여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라!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5.4%라고 한다. 이 결과가 국민연금이 대여해 준 주식 때문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는가? 주가를 끌어 내리는 세력들은 주로 공매도가 아닌가?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공매도 때문이 아닌가?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급증한 자료를 통해 증명된다. 그런데, 이런 공매도들에게 국민연금이 공매도 치라고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니, 국민연금 스스로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도, 주가 하락을 도모하는 공매도들에게 주식을 빌려 주다니, 이게 제정신을 가진 투자자인가? 연간 0.002%도 되지 않는 수수료를 받아 먹기 위해 몇 %의 주가 하락을 감수하다니, 주식을 모르는 초등학생도 이런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압수 수색하여 이런 황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조사하라! 올해 초에, 크레디트스위스(CS) 서울지점이 올 초에 작년 배당분 900억원, 골드만삭스도 올 초에 작년 배당금 600억원을 본사로 보냈다고 보도된다. 이 두 회사만 합해도 년간 150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이 해외로 빠져나간 돈들이 누구의 돈일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손해가 없다고 하니, 남아 있는 피해자는 가여운 개인투자자들,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임이 틀림없다. 국민연금이 무려 1000조원에 달하는 주식대여를 통해 연간 170억원 수준의 수익을 거둘 때, 단 두개의 외국계 증권사만을 통해 연간으로 국민연금 대여료 수익의 9배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된 셈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다니,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계 헷지 세력들의 배를 불리고 국민의 피같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사용하다니, 이러고도 국민연금이 매국 자금이 아니라 할 것인가? 이러고도 국민연금 운용자들이 매국노들이 아니라 할 것인가? 이런 상태를 방치한 채로 국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한다면, 결국 가여운 국민들의 주머니만 계속 털리고, 의미 없는 세금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당장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라! 둘째, 당장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여 연간 0.002%도 안되는 수수료가 만들어지는 사유를 밝혀라! 셋째, 국민연금을 이 따위로 운영하는 기금운용자들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주관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조사하여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국민연금에서 대여된 주식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제목: 500명 채워주세요 촛불집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23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http://me2.do/55v5ZFtN 470. 명으로 30명 남았습니다..힘을모아주세요 링크할줄 몰라서..여러분들이 찾아서눌러주세요 촛불집회 허가 인원이랍니다
제목: 법원 판결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7 ~ 2018-10-07
참여인원: 9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부분을 도저히 일반적인 생각 범주에서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법이 이렇게 약한지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에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쳤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 성폭행, 방화로 인한 살인 등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중 법원 판결이 상당히 낮은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링크에 걸어드린 기사에 피의자는 20대 초반인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다녀와도 20대 후반입니다. 과연 저 청년이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다 나오면 개과천선이 될까요???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게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징역이 저렇게 낮은지 정말 상식적으로 알수가 없네요~~ 검사 판사 하려고 고시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있으나 책에 나와있는것으로만 모든것을 결정할수 있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나라마다 다 똑같이 법의 잣대를 댈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법의 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은거 같습니다. 술먹고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초범이면 심신미약이다 충동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 너 초범이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니까 이번에 형량 낮게 잡아 줄께`` 지금 이게 너무 태반 아닙니까????? 술을 먹고 사고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심신미약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남자판사 남자검사들이 그자리에 있을수 있는것도 어머니라는 위대한 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배우자들이 여성이기에 자기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기사에 나와있는 링크만 봐도 사촌지간 자매가 감금에 성폭행에 금전까지 뺏긴 사건인데 6년 6개월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말이 안되는 법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들어가면 아프다고 나와서 병원에 쳐 가질 않나~~~ 일반 재소자들은 꿈도 못꿀 일들을 해서 병땜에 징역살이 못한다 나가서 치료받아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높으신 양반들이 자기도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게 관행처럼 이어지는거 아닙니까??? 제발 법의 잣대가 좀 엄격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초범에 심신미약이라는 틀에 처박히지 말고 제대로된 판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