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사랑에도 국경이 존재하는군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0 ~ 2019-02-19
참여인원: 18

카테고리를 인권으로 해야할지 행정으로 해야할지 고민하다 행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인 여성과 양국 결혼을 마치고 현재 와이프의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제목에 말씀 드린데로 우리나라에는 사랑에도 국경이 있다는 말 저것이 이번청원의 내용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이러합니다 천애고아로 태어나 얼마되지않는 삶을 모진 세월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어릴때는 사고도 많이 저지르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왔으나 결국 마음잡고 일용직 노가다부터 시작하여 현장소장에이르고 사업실패의 쓴잔을 마신후 지금은 가구배송 기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가진 작은소망이 있다면 소박한 저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였고 드디어 나이 서른 넷에 가정을 이루고 행복 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저 오래 가질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말씀 드릴수 없지만 혼자인 저와 많은 형제자매를 가진 처의 식구들과 흡수 되지 못한 제탓이 있었겠지요 또한 사업의 실패로 가지게된 빚과 세금탓에 정상적인 직장을 가질수없어 이리저리 출장이 잦고 타지로 나가서 일해야만하는 직장밖에 선택할수 없던터라 결혼후 거의 6개월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함께 지낼수 없게 된게 가장 큰 이유라면 이유였지요 사실상 결혼생활 후 1년이 채 되질 않아 별거 생활에 돌입했고 남처럼 지내게 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타국에서 고생하는 모습속에 비록 저는 타지였지만 그러한 묘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게 되어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재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걸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터라 인터넷과 지인분들의 도움을 통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올리게 되고 와이프 쪽 국가에도 혼인신고를 마친후 알게됬습니다 제와이프가 불법 상태 였고 저와의 행복을 버릴수 없어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 결국 저의선택은 올바르게 비자를 받아서 진정한 나의와이프가 되어달라는 부탁이였고 고심끝에 와이프도 이를 받아드리고 전년도12월 23일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안고 와이프와 함께 자진 신고를 하고 와이프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사람다 준비 해야 될 서류들을 준비 하고 이제 저의 서류한장만을 남겨 두었고 그역시 이글을 올리게 되는 주 수요일날 완료 되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 국가세금이 미납되어 있으면 와이프 비자가 안된다는 내용이였지요 ... 사업에 실패 하였고 그로인해 부가세를 내지못한것 모든것이 제잘못입니다 그에 따른 죄값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되어야 되는건데 왜 그로인해 저의 와이프가 아파야 하나요 ...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그런건가요 ... 함께 한국에서 지낸 거의 3년이라는 생활동안 와이프나 저나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 왔고 그저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건 아직까지 갚아야 할 빚과 환경적 요건 때문이였고 사실 두사람만 같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했고 이미 와이프 쪽에는 아비 없는 딸아이가 필리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모든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확실히 정착되고 그런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그딸아이를 차라리 한국으로 대리고 와서 내 딸 아이처럼 키우자는 맘이 가장 컷구요 ....헌데 부가세가 1억원이 넘게 남은 저로써 살아가는데 써야 하는 돈이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 그 1억원을 어떻게 한번에 낼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열씨미 벌어도 몇년동안 먹지도 않고 모아도 1억원을모을수가 없는데 ...사업에 실패 한것만으로도 사실 참담한부분이였으나 이번은 그때보다 훨씬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비록 제가 부가세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가구 배송 업무를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어서 내가족이 살아 갈수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내와이프 또한 그에 맞춰서 함께 잘 이끌어 가주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고 2인가구 충족요건 또한 법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이 충분합니다 허나 국가 세금이있으면 그부분을 공제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국인 처와 결혼할때 이런 절차가 필요 한가요 ...그저 두사람이 결혼식도 올리지 않아도 구청 가서 혼인신고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라는 이유로 이러한 내용의 절차 가 있어야 한다라는건 너무 가혹한 행정 아닌가요 ...거기다가 두사람 사이의 자녀가 있으면 이조건이 필요 없어진다 ... 내용대로라면 국가세금도 못내는 상황에서 와이프의 생활을 유지 시켜 줄수없다라고 판단 하면서 두사람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 면제가 된다 어패가 존재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와이프 한사람도 건재 할수 없으면서 아이까지 있으면 어떻게 두사람의 몫을 건재 할수 있다는거지요 ? 아이가 있어서 생기는 책임감인가요 ... 와이프한테 가지는 남편의 책임감은 전혀 없다고 판단 되는건가요 ... 어떤분들은 보면 이글이 그저 흔히들 말하는 징징글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간절합니다 1억을 갚지 못하면 와이프를 먼곳에 있는 사촌마냥 보러 가야 된다라는 사실앞에 사실상 거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결과적으로 전처에게 양육비도 줄수있고 제생활도 영위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과연 제가 몇번이나 와이프를 볼수 있는건가요 .... 인간이 가질수 있는 기본적 인 행복이고 원초적인 부분인데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 어떤분은 1년간 그국가에서 머물면 된다 하지만 국가 세금이 있으면 그조차 안될수 있다 ... 어떤분은 그국가로 가서 애를 가져라 ... 부가세는 분납도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세금을 내지못한 제잘못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였고 ...이를 변재할 능력을 상실 했습니다 분납이 되었든 조금씩 살면서 갚으라면 그럴수 있습니다 헌데 이는 방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부인과 영 생판 이별을 시켜둔 상황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 결혼비자를 위해서 라도 신체를 팔아서 1억원을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 이글을 보시게 될 분이 어떤분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저만은 아닐꺼라고도 생각되구요 ...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국경이 존재 하는걸까요 ... 도와주십시요 ... 행정적으로 충분히 개선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배운게 없어서 법도 행정도 잘모르지만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불법인 상태로 와이프와 함께 살았어도 충분했습니다 허나 진정성 있게 진짜 내가족을 만들고자 아픈마음으로 와이프를 보냈습니다 헌데 이아픔이 잘못되어 와이프에게 까지 아픔을 전가 시킬수는 없습니다 와이프가 외국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의 와이프이고 그이전에 사람입니다 그저 나약한 여인이구요 ... 제가 모르고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대안을 내어주셔도 됩니다 그저 저는 제와이프와 하루라도 빨리 함께 있고 싶을뿐입니다 그이상 그이하 아무것도 바라는게 없습니다 세금을 분할로 죽을때 까지 갚으라면 갚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남은 여생을 함께할 인생의 마지막 여인을 그렇게 또 저의 과오로 보낼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