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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노동동일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16년동안 영양사일을 하고있는 공무직입니다. 저희 공무직영양사가 공무직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건 3년전부터 입니다. 16동기간중 대략 8년은 계약직으로 5년은 무기계약직으로 3년은 공무직으로 호칭만 변했네요. 계약직기간중에 1년단위계약으로 방학때는 무급, 학기중에는 일당제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공무직영양사들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동일노동을 하고있습닏. 동일노동뿐만 아니라 정식영양(교)사들과 똑같은 행정감사, 위생점검, 급식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소지 까지도 동일하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정식영양(교)사의 50%,복지는 50%도 안되는 수준의 대가를 받고있네요. 근무경력이 길어질수록 임금은 50%이하로 떨어집니다. 동일한노동과 법적책임,감사등을 받고 있는데....ㅜ.ㅜ 직종마다 직무에 대한 임금체계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은임금을 주실꺼면 업무에 대해서도 적게 주시던지요... 누구는 말합니다. 억울하면 임용시험봐서 정식되라고... 하지만 그런분들의 말을 저도 20~30대까지만해도 이해했습니다. 제자 20~30대인 시절에는 정식영양(교)사(일명 식품위생직,영양교사임용) 시험이 해마다 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시험이 있다고 해도 1~5명.....수준.... 또한 정책적으로 갑자기 학교영양사를 학교영양교사로 바뀌게 되더니...공무원시험에서 임용시험을 바뀌더군요.. 영양사배출대학에서는 영양교사라는 교직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사전환이전에 졸업한 학생들은 모두 영양교사자격증이 없지요. 임용을 공부할려면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제도변경전의 졸업생들에 대한 보안책도 없이 한순간 시험볼 자격조건조차 없게 만들어버렸지요. 대신 그당시 학교정식영양사들의 경우는 교육청(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 영양교사자격증을 주고 그분들끼리 자체시험을 본후 영양교사로 모두 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당시도 교육청지침에 의거 똑같은 업무를 하는 저희같은 공무직영양사는 정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분들이 받는 수업을 받지도 못하고 당연히 교사자격증도 부여받을 기회를 갖지도 못했지요... 그렇게 긴세월 정식시험도 드문드문 뽑는 인원도 극소수로 많이 뽑지도 않는 상황에서 나이는 먹어가고...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고... 교육청도 15년이상을 일시키고 나서 무기계약해줄테니 그것으로도 감사해라...네...무기계약직...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할일이죠..하지만 일을하면할수록 너무 힘이 듭니다. 정식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나면 우리공무직영양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감사와 점검 은 계속 증가하며, 그에 대한 책임소지를 공무원들조차 저희 공무직영양사들에게 똑같이 넘기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욕심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학교공무직의 직종은 다양합니다. 문제인정부에 저의 공무직(비정규직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희망섞인 소식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참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공무원을 해달라는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필요없습니다. 국민연금 계속 낼겁니다. 일하는 동안 일한만큼의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직종에 대한 현실성있는 임금체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 최근 영양교사 (제가 이계통에 있다보니 예시가 영양교사로 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채용인원이 지역에따라 최대20배까지 증가하였더군요... 평균6배이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경쟁률도 2명중 1명은 무조건 되는 수준이 되었네요. 20대1의 경쟁률때 공부한 친구들에 비해 이번 공부는...^^; 부럽습니다. 학교에 배치되어야하는데 수가 부족하여 많이 뽑아야한다는것은 압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볼필요가 있지 않나싶습니다. 졸업생은 매해 똑같이 생겨납니다. 문제인정부시대에 졸업을 하여 시험을 볼수 있는 졸업생에게는 너무도 기쁜소식이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 시대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뽑힐수 있을까요?? 제가 졸업해서 일을 할때와 같이 퇴직하는 영양교사가 있어야만 시험이 있을거고, 저처럼 계약직자리로 일하기도 힘들어질텐데...또 이시기에 시험이 떨어진 취업준비생들에게 기회에 대한 희망이 계속 올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이 아닌, 10년20년 매해 시험이 있고 비슷한 수준의 인원배정 시험선발이 있다고 하면 그해그해 졸업생들에게도 취업준비생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또다시 일자리절벽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공무원증원 .... 에 대해 좀더 긴 안목으로 균형성있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청원 동의 5만명 이상되는 사안  도 청원답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은 대부분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올라오는 사연들입니다. 하지만 20만명이라는 제한은 청원과 관련 사항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밖사항이라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적은 인원의 소리라도 귀귀울여주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한전의 66건의 불법송전철탑과 국민인권침해를 꼭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한전은 2013년 5월 1일부터 밀양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송전철탑공사를 했습니다. 한전은 산림청장에게 2007년 11월 ~ 2013년 4월말까지 산지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협의를 받은 후 기간연장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다.(산림청에서 정보공개로 확인해 주었음.) 그리고, 현재까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송전철탑을 불법 상태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산림청에서 정보공개로 확인해 주었음.) 한전은 산지일시사용 허가(협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5월 1일부터 불법 송전철탑 설치공사를 하던 중 밀양시민들이 201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송전철탑공사 반대를 격렬하게 한 69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해 현재 재판 중입니다. 밀양지청에 한전의 불법을 고발했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산림청과 밀양지청은 한전의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공사를 막은 행위는 정당방위임에도 69명에 대하여는 기소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한 한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밀양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밀양시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한전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산지에서 설치한 대부분의 송전철탑은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산림청은 법을 개정해 한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불법 공사를 막아 고발된 국민들을 구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산림청과 밀양지청의 직무유기, 방조 등으로 인해 밀양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송전철탑 아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제목: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9

거짓과선동으로 인한 탄핵은 무효이며 법치를 가장한 인권유린은 도저히 용납할수없으며 역사는 현정권을 심판할것이다 그러기에 당장 석방하라
제목: 국민연금 더 넣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저는 55세 노총각입니다 저역시 연금을 들고있는데 90년 초 부터 월급이 작다보니 연금을 들어도 노후65세때는 받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월10만원씩 들어도 별로도움이 안되니 연봉이1500이하는 국가에서 도와주시면 월10~20만원은 본인부담하고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면 좋을듯합니다 연금이 안되면 재형저축이라도^^ 감사합니다
제목: 한전이 불법 송전철탑공사를 하면도 오히려 불법공사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69명 밀양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한전은 2013년 5월 1일부터 밀양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송전철탑공사를 했습니다. 한전은 산림청장에게 2007년 11월 ~ 2013년 4월말까지 산지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협의를 받은 후 기간연장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다.(산림청에서 정보공개로 확인해 주었음.) 그리고, 현재까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송전철탑을 불법 상태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산림청에서 정보공개로 확인해 주었음.) 한전은 산지일시사용 허가(협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3년 5월 1일부터 불법 송전철탑 설치공사를 하던 중 밀양시민들이 201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송전철탑공사 반대를 격렬하게 한 69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해 현재 재판 중입니다. 밀양지청에 한전의 불법을 고발했으나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산림청과 밀양지청은 한전의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공사를 막은 행위는 정당방위임에도 69명에 대하여는 기소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한 한전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밀양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밀양시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한전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산지에서 설치한 대부분의 송전철탑은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산림청은 법을 개정해 한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불법 공사를 막아 고발된 국민들을 구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산림청과 밀양지청의 직무유기, 방조 등으로 인해 밀양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송전철탑 아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제목: 한일관계(위안부 문제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위안부 피해보상, 정부는 속히 정리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밉네 곱네 해도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나 미국에게 경제와 안보를 의존해야하는 동병상련의 처지다. 더불어 한일관계는 의기투합, 때에 따라서는 미국에 쓴소리도 함께 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뿐인가, 한국과 일본 경제는 미국의 그늘을 벋어야 하는 미래의 동반자 관계이기도 하다. 아쉬울 때만 찾아가는 대일 외교는 속보이는 수치다. 따라서 한일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위안부 피해보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자. 2017'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총 239 명이다. 이중 20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생존해 있다. 사망 생존자 구분없이 유족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면 239억. 이 중 ① 일본이 10억엔(100억원)을 보조하였다. 나머지 139 억원이 정부의 몫이다. 사실 일본의 대일 청구권자금 절반 이상이 포스코 건설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②포스코 측에서 100억원을, ③나머지는 정부가 부담. ④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일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 준비하고 일본 수상(또는 국왕)이 위안부 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식 사괴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이후 국내외 각 지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홍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수치다.
제목: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현실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저희 서울고속주식회사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시외버스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송을 기치로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6일 오전 08시 20분경 예상치 못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회사 차고 시설이 소재한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33 구역이 포함된 일대가 집중 호우에 의한 복대천(석남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때문에 차고 시설의 핵심인 정비고 장비와 창고에 적재된 부품이 침수 되었고, 본사 지하실 서고의 서류 일체가 훼손 또는 유실, 캐비닛을 비롯한 각종 사무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해로 인한 취득 대체 단가 기준 물적 피해액만 1억 5천만에 육박합니다. 저희 회사 종사원들은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주일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자력으로 수해 복구 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수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비와 부품을 정상으로 복원하려 안간힘을 써보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2017년 7월 19일 주민센터 소관 부서에 재난 지원 도움을 바라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침 지난 2017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결정으로 저희 청주권역 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6개월이 넘어섰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혜택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알리려 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과 해석이 아니라 기관의 관심 밖이 된 처지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존속만을 위해 몸부림쳐 왔고, 계속되는 고비에도 혼연일체가 되어 꿋꿋이 감당했다고 자부합니다. 치솟는 운송 원가에 대한 근원적 악재와 승객의 자연 감소에 대한 수익 저조도 시민들에게 전가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민들에게는 친절로 다가섰고, 여객 운송 중에는 고장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상위 부품, 공구, 장비 적용으로 신속 정확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 기관과 정치권은 ‘버스회사의 안전 점검’ ‘종사원들에 대한 근로 단속’ 그에 따른 여러 정책을 부각하고 있어도, 정작 숨겨져 있는 사실은 위기로 시름 거릴 때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도움을 뒤로한 채 2017년 12월 6일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민간기업인 삼홍엔지니어링(주)조차 저희 입장을 헤아려 제조 원가인 950만원에 수해를 입은 휠얼라이먼트 장비를 대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계된 장비를 만져보며 안도하는 정비직 사원들을 지켜보니, 그간의 사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현실이기에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이거는 해야 된다.’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관에서는 늘 종용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난 수해에 의한 아픈 상처를 붙들고 응급조치를 간곡하게 요청했을 때 과연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저마다의 입장과 정서를 내세워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로 챙겨달라고 합니다. 적어도 재난재해에 의한 물적 희생과 그로 인한 고충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황을 살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속히 치유가 되어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과 처방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예 기획사 소속 심리상담 직원 고용 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올해에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스로 죽음을 택해야만했던 최근의 일은, 연예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있었던 많은 연예인들의 죽음에는 그들만의 고독과 많은 시간의 고민, 그리고 이루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돈을 벌면 그정도 스트레스는 감내할 수 있어야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복해보이는데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들 또한 그 명성과 수입이 있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자,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비록 제가 그 분의 팬들과 친구, 동료, 가족처럼 깊은 슬픔을 공유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갖게되는 고질적인 스트레스는 그 깊이와 양이 일반적인 직업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인의 관심을 받고 우상으로 거듭나는 연예인들은 과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만한 창구가 있는가', '이러한 창구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렇게 슬픈일이 일어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게되는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저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더라도, 단 몇 통의 전화, 몇 명의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몇 주간의 삶이 고단해 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연예인들은 사생활도 없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스트레스라는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누구나 겪는 문제이기에, 몇몇의 회사들은 사내에 심리 전담직원을 고용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회사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감히 이런 청원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기위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예 기획사 소속 심리상담 직원 고용 의무화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심리 상담과 비밀 유지를 통한 관리가 제도화되어 연예계 이면에 있는 그림자를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연예인들도 그들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삼성 이건희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올바른 세금과 과태료부과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0

국민을 우롱 한 이건희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올바른 세금과 과태료 부과가 있어야합니다. 금융실명제를 왜 이건희회장만 피해갑니까? 왜 삼성 눈치를 보죠? 적폐를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08년 특검에 밝힌 내용을 왜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거죠? 이와 관련된 각처부서등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국민은 우습고 삼성은 무섭습니까?
제목: 국회의원을 직군별로 뽑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을 지역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 직업별로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입법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복지, 환경, 과학, 노동, 법조계, 기술, 역사, 교육, 안전, 치안, 안보, 경제, 자영업계 등 각 업종별 대표를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외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문정부 지지자인데,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어 한 말씀 올립니다. 이제부터 강한 외교로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언제까지 중국에 속국처럼 끌려다니 시렵니까. 경제보다 중요한 것이 나라의 국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국격을 포기해도 경제 문제라도 잘 해낸다면 한 가지라도 얻었다는 것에 위안이라도 삼겠지만, 경제를 풀어가는 현 정부의 능력에도 점점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국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 패싱 당하고, 중국에 무시 당하고, 나라가 동네 북이 된 듯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챙길 것은 챙기시고,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큰 소리 칠 건 치십시오. 부당한 건 가차없이 부당하다고 하시고요.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고 대표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만만히 보는 상대방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보복하는 대로 휘둘리기만 하는 외교는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는 지금은 이순신 장군처럼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서번트 리더십을 존경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외교에서 만큼은 강하게 하시어 더이상 국격을 낮추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일간지들(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국가지원금이 있다면 규모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언론개혁은 시대의 과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보도. 아직도 만연시 되고 있는 무가지 배포등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적폐중의 적폐임을 관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부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는 반드시 건전한 언론을 물려주어야함을 소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불합격자에 대한 구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정부합동조사'에서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람에 대한 특별채용같은 구제를 청원합니다. 부당하게 합격된 사람에게 '합격취소' 조치를 하면서, 부당하게 불합격된 사람에 대한 구제 조치가 없다면, 또다른 불공정이라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특별채용과 같은 구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선별적으로나마 최대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당한 불합격자에게 몇푼 주어지는 피해배상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관에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피해배상'일 것입니다. 정부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제목: 의료사...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저희 어머니는 천안의료원에서 퇴원할때 제일 중요한 혈전용해채를 천안의료원 소속 김태원 의사가 처방을 안해줘서 장을 다절재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어처구니없이 현재 천안의료원 유수진 간호사는 보호자이자 아들인 제가 처방 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의사 판단에서 처방해야하는 부분을 의사도 아닌 제가 처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처방을 안했다는 점이 더 이상합니다. 또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씨씨티비를 보여줄수 있을 텐데 현재 씨씨티비 확인 요청을 해도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지금 가서 보면 씨씨티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일지 조차 조작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건 누구보다 공평해야하는 검찰과 경찰은 천안 의료원 말만 믿고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쪽은 그 어떤것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셨습니다. 허나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 골반과 허리를 다치셔서 천안의료원에서 치료 받으셨으나 천안의료원의 잘못된 처방으로 장을 떼어내셨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의료사 입니다. 만약 천안의료원이 떳떳하고 의료사가 아니라면 투명하게 씨씨티비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과 검찰은 한쪽의 말만 듣는게 아니라 누구보다 공평하게 양쪽 입장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 억울한 말을 누구 한테 해야합니까? 눈가리고 아웅 그리고 귀머거리인 검찰? 경찰? 시간이 지나면 증거는 없어질테고 억울한 저희 어머니는 평생 장누라는 기계를 달면서 살으셔야합니다. 억울하지않게 만이라도 누구보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과 검찰이 공평하게 수사만이라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 으로 민원을 재기하니 천안검찰청에서는 항소를 했으니 기다려 보자고 하더니 대전고검 에서는 서류를 검토 해보니 병원 과실을 인정 할수없어 항소 기각 합니다. 라는 서류만 날라옵니다. 우리 서민 들이 알기로는 고검은 경험 많은 검사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경험 많으시고 똑똑 하신 검사실 에서 전화를 해서 의사가 처방 을 해주어야야할 의무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검찰 에서 피의자를 한번도 조사 해보지도 않고 천안의료원 서류만 가지고 항소기각 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는겄은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요? 검사 는 대한민국 상위 1프로도 안되는 똑똑 하신 분들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병원의사가 사고의원인이 무엇이라는 결과를 주었으면 사고의 원인을 찿아 벌을주고 피해자 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겄이라 알고있습니다 그런대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천안의료원, 천안지검, 대전고검, 서로 공생 하시는겄같습니다. 이래서 검찰 개혁 이런말이 나오나요, 어찌 멀쩡 하시던분이 장해자 가되고 생명이 위독 하신 정도 까지 되어있는데 사고 조사도 한번없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하는겄이 대한민국 경찰,검찰, 인가요? 경찰은 검찰 에가서 다시 조사 받으면서 더 자세한 말을 하라고 하며 피해자가 CCTV 조사를 요청 하였는데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시간이 지나니 CCTV가 삭제 되었다고요, 세계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복원을 못하나요? 아니 못하는겄이 아니라 안하시겠지요!! 복원되면 사건의 결론이 쉽게 나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일 들도 알수있는겄을 대한민국 상위 1프로 이신 검사님 들이 이런겄을 해보시지도 않고 조사도해보지않고 결론을 내린다고요? 시민들이 바보 입니까? 지금도 피해자 환자는 사경을 해매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의사,간호사, 그것에 동조 하는 검사,어느 누구가 봐도 의사 과실을 피해자 조사 한번 없이 덥어주려는 검찰 , 지금 이글을 어느분이 보실건지는 모르지만 피해자 들의 입장 에서 한번 생각 해보십시요. 정말 억울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라도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대전쪽이 아닌 그 어떤쪽도 공평하게 진행 될 수 있는 곳이요.
제목: [신혼희망타운] 난임부부, 무자녀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도 함께 주거안정기회 제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금번 주거복지로드맵에 7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아직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단순지원기준 확대가아닌 실질적인 당청기회가 확대되는 혜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재 방식 1) 신혼희망타운 기준 :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선정방식 미정) 2) 신혼부부특별공급 : 1순위를 7년이내 유자녀로 확대.(소득,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화 하여 선정) 신혼희망타운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자녀수, 거주기간등으로 산정이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중복이 되게 됩니다. 더욱이 신혼희망타운은 자녀를 가진 신혼부부 뿐 아니라,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확대 하는 것이 취지 이므로, 대상 부부들이 보다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방안 제안 1.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선정 방식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지원기준 확대뿐만아니라 실제공급가능성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급 기회 제공.(현재 방안 유지) - 신혼희망타운 : 무자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도 유자녀 신혼부부와 동일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제안방안.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선정 분류. 1) 예비신혼부부 선정: 전체 입주물량의 10%(할당량은 예시) 2) 유자녀 신혼부부 선정 :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기준에 의거 선정 3) 무자녀 신혼부부 및 상기 1), 2)번 탈락 신혼부부 : ->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기준과 동일하게 3년이상 무주택이고, 저축총액 순 -> 또는 지원자 전체인원 추첨 방식 등. 상기와 같이 적용이 된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의 최초 취지에 걸맞게, 무자녀 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실질적인 주거안정의 기회를 마련하고, 오랜기간 청약을 준비해왔으나, 임신등의 어려움으로 가점이 낮아 지속적으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에 탈락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부장 수당 인상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본인은 초등학교 교감입니다. 교감이 되고 나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대처해 나가지만 해마다 부장교사 선정에 엄청 고심을 하고 있기에 몇 자 올려봅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 있겠지만 대체로 부장교사를 안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를 나름으로 살펴보니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당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초등학교 부장 수당은 월 7만원인데 그나마 업무지원팀이라는 것으로 수업 시수만 어느 정도 빼주고 업무는 왕창 몰아서 하는 추세이다 보니 더 부장 희망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삼고초려는 커녕 어떤 교감님들은 오고초려까지 할 정도로 부장교사 해 달라고 사정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으로 잣대를 대는 것은 뭐하지만 그래도 부장님들의 업무 과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당을 현실적으로 올려서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마다 업무간소화를 위해 나름대로 윗청에서는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기본적으로나 부서별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부장 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교감의 업무에서 부장 섭외 업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은 부장 수당을 현실화했으면 합니다.
제목: 일부 수구언론들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현재 대형 포털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가짜 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거도 없고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로 네티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메이저 수구언론들의 가짜뉴스 퍼뜨리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사업재추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한국애들어서면 약1만개의 일자리가생성된다는 예측도있습니다 스튜디오가생긴다면 한국의 관광사업도매우발전할것입니다 한국의관광업은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설스튜디오사업을 재추진해주십시오
제목: 신한생명의 사망보험약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저희어머니께서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신한생명에 약관에 맞지않는다는 내용으로사망 보험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가능하다고해서 넣었는데 받지못한다고 손해사정사와 애기도나누고했지만 우편으로 그냥달랑 왔는데 가뜩히나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힘드네요 이게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 수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제도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년 3월 1일 부로 취직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만들어 지지 않았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부로 입사한 사람들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봐서 2년 후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만들게된 정의는 청년들이 자주 이직을 하여 인재 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이상 이직없이 일을 배우면서 돈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게 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들은 이직을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이직을 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가 이직을 권고하는 꼴이 되어버린거죠. 청년 내일채움공제 센터에 문의결과 제가 나이는 해당되지만 입사시기가 걸려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직을 해서 고용보험의 공백기를 만들고 그때 다시 신청을 해야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명백하게 나라의 지원을 받고싶으면 이직을 해라 라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이전(2017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들에게도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이전 입사자들에게는 이직을 권고하는 제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 거죠. 이 제도에 관해서 개선하고 보완을 해주십시오. 이전 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아니면 이직이 더 늘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도서정가제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책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을 안사는 사람도 많고 절판된 책도 잘 안나오고 오래된 책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서 사기가 망설여 집니다 이 미개한 정책좀 없애주십쇼
제목: 하얀 연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퇴근을 할 때 보면 특히 아침에 날씨가 춥운 날에는 한솔제지 공장에서 하얀 연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떻게 도로가 젖어 있기도 하고, 이슬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가끔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원인이 뭔지는 몰라도 이 현상이 사람에게는 좋은 영향은 아닐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단에 있다고 하지만, 요즘 미세먼지, 또는 공기 오염의 원인이 이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온라인,쇼셜 매출등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수고하십니다 제가 건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고후 온라인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휴대폰 밴드 라는 쇼셜 판매로 아무나 매출을 오리면서 사기도 있습니다 밴드에서 판매를 할경우 사기와 탈세를 막기위해서 신고제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판매해서 현금 으로만 입금받고 탈세하고 사기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골프용품,cctv,...등 다양합니다 밴드도 전자상거래 신고제로 했으면합니다
제목: 신설 고속도로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고속도로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하면 위대한 정부라고 칭송 할 것임 국익에 여러가지 이익을 창출함 1번째 일자리 창줄 2. 날이 갈 수록 흑자가남 3. 직역경제 활상화 4. 겨울철 빙판길 해소 5. 소음발생 민원 해결. 여러가지 이로운점 많아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했지만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든 국민들께서 성공한 정부라 칭송 할 것임 원전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믿읍니다 석유회사측에서 반대 하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꼭 시행 하십시요
제목: 비닐, 플라스틱 포장지 사용규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3

그린피스가 주최하는 바닷가 쓰레기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쓰레기였습니다. 5-6시간동안 청소를 했지만 아주 국한된 구역이었고, 바다와 해안은 거대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흘러 온 쓰레기의 7할 이상은 비닐 ,플라스틱 포장재 였습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요? 깨지기쉽거나 전자기기류에는 일정량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무분별한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상품 포장을 불필요하리만치 비닐로 둘둘 감아 배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문구 스티커도 있는데, 굳이 어마어마한 양의 비닐로 그렇게 감싸야만할까요?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심중한 주제로 다뤄야하는 것임에도 관련된 규제가 전혀 없다는게 이상합니다. 플라스틱은 절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소재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뀌어 우리의 샤워, 식수 등 모든걸 위협할 것입니다.
제목: 버스기사 자전거 위협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인도에 자전거 공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가 차량 갓길 0.5 차선은 점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수많은 버스 기사들이 자전거는 도보로 가라(불법운행), 신호를 지키지 말아라(신호위반) 등을 하라고 말하면서 비웃고 가거나 화를 내는 것을 많이 봅니다. 8차선 쯤 되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라면 이해가 가지만, 4~5차선에 통행량도 거의 없는 도로에서 이런 위협운전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 교육 또는 위협 운전시 처벌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몇 차선을 점유하는 소위 자라니 행태를 옹호하는 글이 아닙니다.)
제목: 선천성 거대모반증(거대 색소 모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2만명당 1명 꼴로 걸리는 선천성 거대모반증,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 죽을 결심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가요, 신생아 시절 미리 치료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라.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장하면서 흑색종 즉 암으로 변이될 확률이 10명 1명일 정도입니다. 신생아 때 치료하면 효과적이고 고통당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터 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 청원의 조회수를 합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8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국민 청원 내용들을 읽어보니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요지를 보면 평가 인증제도 폐지 . 어린이집 교사 한명당 과도한 배정제도. 아파도 휴가를 사용할수 없는점. 휴식시간이 있으나 밥 한번 마음놓고 먹지 못하는 현실. 퇴근하여 집에 오면 일지를 작성 하느라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가 인증을 실시 할대에는 서류를 만든다고 매일 야근을 합니다.(물론 무급이지요) 보육교사 관련 청원을 잘 보시고 합산을 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평가인증제도 폐지 2. 교사1명당 육아배정 현실적으로 맞게 수정 3. 보조교사를 두어 아플때나 경조사일때 휴가를 마음놓고 사용할수 있게 *교사가 먼저 살아야 어린이집 아이들 폭행같은것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 1명 돌보는것도 힘들어 합니다. 보육교사는 7명에서 9명을 돌보아야 합니다.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 제도 입니다. 제발 마음놓고 점심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제목: 4.19혁명의 씨앗은 경상도 였고 호남은 민주화를 주도한 공이 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한때는 경상도 지역이 4.19혁명을 주도한 민주진영이 었지만 요새는 퇴색 됬는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때 부산도 지지자가 많은것을 보면 다시 경상도가 민주주의에 이바지 하고 있지 않나 쉽고 호남은 민주주의를 여태까지 잘 지킨 공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광주 5.18 민주화운동 (서울도 시위하였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6월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도 잊지말자!!
제목: 3급이상의 장애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1. 저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2. 11번 숨이 끊긴 환자로서(완치불가) 평생 동안 병원 진료와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 8번 숨이 끊기면 사망가능 기준) 3. 2005년 12월15일부터 2011년까지 3급 장애로 있었으나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 4. 5년 주기 재발 시 생명력 25%의 생명으로 불안정한 생활로 평생을 살아야하나요? 5. 행정기관(구청)에서는 근로능력 진단서까지 재출요구 이는 각 지자체 자활사업에도 참여 할 수 없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에도 참여 할 수 없습니까? 6. 나름대로 전문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했으나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죄송하다, 라고만 합니다. 7. 더욱 황당한 것은 장애 판정기관과 보건 복지부에 가서 절차와 서류에 관한 민원(의의)을 했으나 대답은(과관)물어볼 권리 없고 대답할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8. 장애인 협회에 확인 결과 내과 질환 3급 장애인이 수십명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팔목이 하나 없어도 발목이 하나 없어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9. 저는 평생 병원생활과 약을 먹어야하고 자활 사업에도 참여 못하는 저보다 더 위중한 내과 질환 환자가 있을까요? 10. 이해 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주소와 번호로 꼭 연락 주십시오. 청와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5길 24 번동주공아파트 205동 103호 전화:*** 휴대폰: *** (정휴선)
제목: 간통죄 꼭 다시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7년동안 고생고생해서 이제 아기낳고 6개월된 아이를키은고있습니다 제남편이 바람을 친구와폈고요 근데 돈이없다고해 고소도 못하고있어요 증거는 많은데 너무억울하네요 전 지금 술에 의존해서 살아요 지금심정은 저아들과 자살밖에 생각이 안나고요 난고통받고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아이와요 너무억울해서 잠두안오네요 어떻게해야할지ㅠ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일이 생길줄도 몰랐고요 몸이아퍼서 힘들게 자식을 낳아줬는데 돌아오는건 배신이라 더욱더 힘들어요 매일 왜사나 그생각으로 버텨요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고만생겼으면해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정말 진심 부탁드릴게요 억울한일좀 풀게 도와주세요
제목: 연차수당을 매년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근로자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연차 수당을 회사에서 매년 법적으로 정산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서, 쉬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적극적인 사유림 등 토지 매수사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적극적인 사유림 등 토지 매수사업을 청원합니다. 상속으로 의도치않게 임야를 소유하게되어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부담이 큽니다. 현재 시행하는 사유림 매수사업은 입지, 진입로, 대출여부, 최소면적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두어 매수신청이 어렵습니다. 탄소저감과 같은 환경효과와, 시민에 등산로를 제공하는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있지만, 정작 소유권자 개개인은 매년 세금에대한 부담만을 떠안고있는 실정입니다. 제가살고있는 지역의 어느등산로 일부구간이 사유림이라는 이유로 폐쇄되어 있는데, 아마도 소극적인 매수사업으로인한 부작용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재산세의 크기가 세법상 기준금액의 크기에 달하지않아 조세의 분납도 물납도 할수가 없습니다. 세금의 크고작음을 판단하는기준이 세법상 기준과 실제로 그보유세를 부담하고있는 본인의 기준과는 일치하지않습니다. 매수사업을 통한 개인의 부동산 처분은 매수주체인 공공이 토지의가치를 매우낮게 평가하여 매입하는것을 알고있음에도 처분하고자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헤아려, 산림청의 매수사업조건을 완화해주시고 혹은 지자체에 필요한 토지임야를 수용할수있도록 예산을 할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승계코자 할때 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을 위해 활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험 채점 기준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9

공무원 시험 중 서술형인 시험들의 채점 기준 공개 혹은 모범 답안 공개가 필요합니다.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제3회 기술직 공무원 경력경쟁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시험은 영어(80문제), 전공 2과목 서술형 각 3문제씩으로 총 3과목을 봅니다. 작년에는 영어는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되었었고 전공도 1과목 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을 치면서 개인적으로 문제들이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라 너무 쉽게 느껴졌고 커트라인이 높아 많이 치열할 거라고 예상했고, 관련 카페에서도 문제가 너무 쉬워서 커트라인을 90점 정도 예상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오늘 21일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글 작성자 본인은 불합격 했습니다. 합격자 커트라인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70점 중반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필기 합격자를 5명 뽑아야 하는데 합격자는 4명 밖에 없습니다. 4명 외에 다른 응시자들이 모두 60점 미만으로 과락이 되어서 4명만 뽑은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로 4명만 뽑은 것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도 문제가 됩니다. 많은 응시자들이 문제가 너무 기본적이고 쉬웠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시험 시간 100분 동안 관련 없거나 틀린 말을 적을 시간도 없이 필요한 말만 쓰는데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쉴 세 없이 쓰고 나왔는데 상당히 낮은 커트라인에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나름의 채점 기준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알 수도 없는 채점 기준으로 점수를 메긴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해서는 합격자가 불합격자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 할 수 있나요?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 그저 답안 작성 방식이 채점 기준에 맞지 않아서 떨어진 거라면? 그리고 그 실력이 충분한 사람은 그냥 자신이 공부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공부만 더 열심히 하고 다음 시험에도 똑같이 채점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서 또 떨어 졌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있고 그 억울한 사실도 모른채로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거나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요? 공무원 시험은 한번만 보고 끝내는 사람 보다는 여러번 보는 사람이 많은데 서술형으로 시험을 치려면 채점기준이나 모범답안 등을 게시하면서 좀 더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퇴직공무원 퇴직연금 동결 해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7

퇴직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을 박근혜 정부시절 어떤 연유인지 알수 없으나, 5년간 동결조치를 하여, 2021년 까지 동결이 되었습니다. 연금 기금의 고갈, 정부재정 자원의 절약 등 여러가지 사유로 매년 물가인상율에 의해 인상 되었던 연금을 5년동안 동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급여 동결 -군인연금 동결. 공직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동결이 되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매년 공무원 급여는 인상이 되는데, 5년 후의 동결된 연금의 공백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매년 물가는 인상이 되고 있음에 대비하여 생활에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대체 한 것인데, 그럼 기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적용 하실건지..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들은 연금정책에 대하여 그저 정부가 시행하는 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자는 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인상 동결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과 퇴직 공무원들이 수긍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공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연금 인상 동결을 해지 하여 주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언론적폐청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4

지난 적폐 정권 9년 동안 언론은 말 그대로 얼어있다는 의미에서의 '언' 론이었다..그동안 언론은 언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해 가며 '어용언론'과 다름 아닌 행태를 보여주기 있쑤였으며, 버젓이 진실을 외면한 '기사'로써 정권의 흑'기사'를 자처했던 것이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촛불시민들은 더 이상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지켜볼 수 없다는 의지로써, 지난한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 한 땀 한 땀이 모여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것이다.. 곧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 듯' 한 방울 한 방울의 민중들이 결속, 거대한 민주주의의 물결을 통해 낡은 체제는 붕괴시키고 새로운 체제의 탄생을 이루어낸 매우 소중한 결실이란 말이다.. 촛불시민들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적극 지지한다..또한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적폐 중 단연 최우선의 '적폐청산' 대상은 "언론적폐"라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치부는 숨긴 채, 촛불시민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열망으로써 탄생되어진 현 정부에 대하여 도를 넘는 언론사들의 비틀기 행태에 국민들은 매우 분노할 뿐이다.. 적폐정권 9년 동안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다수의 언론들은 결국 적폐 정권의 부역자라는 오명까지 쓴 작금의 현실에서, 반성은 커녕 '촛불정부' 비틀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 분열을 끊임없이 조장하며,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언론의 불손한 행태를 촛불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이다.. 이에 촛불시민들의 투쟁과 열망으로 탄생되어진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언론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적폐청산"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루어서도, 늦추어서도 안 되는 '촛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