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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의 기본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무슨 놈의 나라가 이따구냐?청원들을 한다. 그렇다.. 뭐 이따위인지 모를일이다, 사건 당사자를 속이면서 자신들의 가압류를 해지 하기 위해서 사촌의 직장인 생계를 협박하면서 허위문건 만든 범죄자와 사기전과 2범 성폭행3범이 청와대 위력으로 십수년간을 한 개인을괴롭히며 정치인들은 정치적이익을 꽤하면서 십수년간을 민간인불법사찰과 동시에 불법도감청을 십수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화이다. 나는 오늘도 무속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무속인은 음식물 찌거를 흩뿌리는 주술을 하였다. 악취나는 생선 내음을 풍기었다. 공해 내음도 풍기었다. 입안에서 더러운 오염의 내음이 심하게 나 구토가 났다. 어제도 금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홍보를 나섰다. 이스라엘 난민이 지나갔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어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 가고 있었다. 그럼 .. 난 뭔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나는 왜 기본권 마저도 훼손되어지고 짓밟흰 채로 살아 가야 할까? 17,8대 김관장 국방부장관이자 안보실장은 .. 내가 종북세력인지 확인까지 나왓었다. 그리고 김 관진 장관은 미 바이든의 연설을 잘 분석하여 안보실장이라는 회전문 인사에 성공했다. 모두는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꽤하며 범죄자 박씨를 보호해 주고 다녔다. 최순실 게이트 보다 더 큰 게이트가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속되어지고 있다. 박씨는 여호와종교인이다. 이들은 .. 세상에 자신의 배우자와 정식으로 이혼도 안한 년놈들이 ( 즉 위장이혼을 한 박과 정씨 부부) 가 타인의 재물을 노리자고 우리종교인들보고 도와달라는 미친년놈이 있는가 하면 , 위장이혼 한 이들은 아무짓도 할 수 없다고 놀아나는 간 큰 놈도 있더라 라고 하였다. 그렇다.. 이들은 정말 미친 자 들이다. 특히 정치권이 오랜기간동안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면서 한 개인의 가정의 인권을 다년간 유린 하고 있다. 조국. 박상기. 김부겸. 이 낙연 총리........ 그들이 말하던 국민의 기본권을 최 우선시 하는 정치에 임하겠다. 과연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인들의 더러운 발바닥에 짓밟혀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에 있는가? 섞은 정치인들의 더러운 야욕속에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헌법인가? 도대체 국민의 기본권은 어디에 존재 하고 있는가? 허위문건을 만든 범죄자들이 누리는 특혜는 어디까지 지속되어져야 한단 말인가? 모두는 직을 걸어라.. 또는 직을 거는 각오로 임해라 라고 문통은 최고지도자로서 말을 햇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처럼 .과연 문통은 직을 걸고 정치에 임할까?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정치에 임하겠다. 과연 이 말은 얼마만큼의 신뢰를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말인가! 과연 문통은 직을 걸고 대통령직에 임하고 있을까?
제목: 태풍솔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이번태풍 솔릭 세력이크다는데 임시휴일,차량운행제한등 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대책이필요할듯합니다.
제목: 강남권 고교를 누구나 갈 수 있는 공동학군으로 지정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현재 서울은 지역 학군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 전역을 공동학군제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1. 서울의 고교생에게 기회균등의 원칙 부여. (예전엔 교통편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전국이 1일 생활권이라 통학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강남 8학군을 서울 모두의 학생에게 개방함으로써 굳이 강남으로 이사를 안가도 되어 집값 하락에 도움. 3. 보수정권은 기득권 유지 때문에 펼 수 없는 정책이지만 진보정권은 가능하리 봄. 단, 강남학군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지역을 개방하자는 것임.
제목: 일부 공무원들 제발 친절히 상담 좀 하라고 교육이 필요 할듯...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8

이사람들이 갑질하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겁이 나서 문의를 못하겠내요. 짜증섞인 말투에.. 상대방이 들을땐 귀찮아서 화내는것 같고.. 실제 짜증을 내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왜? 갑질 언사를 하는지? 꼭 여기 뿐만 아니라. 일부 타 공무원도 이런곳 많이 겪어 봤습니다. 친절히 할수있도록 좀 합시다.
제목: 지금 국민의 목소리는 듣긴하는겁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통합이나 폐지나 모두가 한목소리인데 여전히 하고싶은데로 밀고나가고 계속해서 연장나이 기사 나오는거면 그렇게하겠다는건데.. 도대체 대책은 안나오고 하던데로 하겠다고만하고 이미 이번달부터 국민연금인상으로 월급은 깎이고 최저임금인상이야 알바생한테나 영향이겠지요 연봉받는 회사에서 인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번달부터 이미 인상해놓고 뭘더 한다는건지??? 또한 플라스틱규제 요즘기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컵만하면됩니까? 진짜 정책하나 이상하게 만드네 빨때는 품목군이 말이나 되는지 제질로해야지 타 나라들은 다 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데 여기는 그냥 정책하나 내면 지키지 않는 국민의식도 문제지만 어정쩡하게 내는 정책도 문제고 ....뭐하나를 내도 좀 모든정책이 다 통과되는것도 아니면서 제대로 하나만좀 해주십시오!!! 누진세폐지또한 온국민이 원하고 그쪽으로안되면 빠른 다른 대안이라도 말해주던가 질질끌면서 그냥찔끔할인 눈가리고 아웅 이미 이번달 전기요금 폭탄이나 먹이고 지금 예상대로 다 흘러가고있구만 도대체 뭘 회의하고 대책을 내세운겁니까???돈은내야하고 나중에 돌려받긴합니까? 도대체 들어도들어도 책정방식도 모르겠고 그냥 나오는데로 내는게 국민인데.. 대책은없고 우리가 봉입니까??? 계속해서 그냥 북한기사만나오는데 대통령뽑을때부터 어르신들이 애기했던 북한에 돈퍼주기... 지금 내실이나 좀 신경써주십시오 북한북한 하지말고... 협력관계 좋지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쏠리지 않았으면하네요 고용지표도 나오고 부동산투기도나오고 뭐하나 내실이 나아진게없어요 외적으로만 비핵화다뭐다 타나라에 비춰지는것만 나아지는것처럼 포장된거같네요 지금 bmw 사고도, 고령화정책도, 안전불감증도, 범죄자들의 가벼운처벌, 갑질 ,끝도없이 문제들로만 가득 차있는걸로밖에 요즘 느끼는게 없습니다...............
제목: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통합하여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0

일보과 선진국 사례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국민이 넣은 654조를 공무원 자기돈이리고 여기는 사고방식과 땜질씩 처방만 내고 넘어가자는 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개혁이 먼저고 시일을 두고 국민연금개혁을 4대연금에 포함하여 개편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제목: 태풍에 대비해 전국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태풍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대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도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제목: 전기료 500kw쓴집은 혜택이 0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언론에서 할인해주는것처럼하고 실제로 혜택은 1도 없네요
제목: 제발 서울 집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8

제발 서울 집값 좀 잡아주세요. 떨어지진 않더라도 더이상 오르지 말라고 한 정책이 어떻게 더 올라가는지요. 서울시의 재개발로 인한 집값 오름현상은 고공행진 중 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날수 밖에 없고...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고민과 시름이 깊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은 천정고지로 서민들은 엄두도 못낼만큼 오르고 물가도 점점더 오르고... 집값이 눌려서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제목: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정 염전지역에 대형 축사가 웬 말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47

안녕하세요. 저는 8월 06일 kbs2 “제보자들”에 출연했던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서 2대째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염부 입니다. 삶의 터전인 염전지역 환경오염과 생존권 위협으로 청와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호소 합니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소재 천일염전은 1938년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80년 세월의 긴 역사와 소금문화를 품고있는 50만여평 크기의 염전입니다. 저희 염전지역(고창군)은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에 이어 2013년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으로 매년 여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소금의 생성 및 생산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특히, 저희 염전지역 인근 고창 갯벌 습지는 2010년 국내 최대규모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때묻지 않은 바다습지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천혜의 바다 비경을 품고 있는 염전입니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으로 국민먹거리 필수품인 천일염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생산하면서, 그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염부들 마음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2018년 1월 고창군청에서는 염전(약30m)옆에 5,000여평의 대형축사 건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고창군청에서는 고창군 가축조례법 44항목에 문제가 없어 축사 건립인가를 허가 해주었다고 합니다. 대형 축사 건립지역은 염전과 불과 30m 떨어진 지역으로 축사 건립시 다음 같은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지역 입니다. 첫째, 축사 건립지역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축사 침수 시, 가축분뇨로 인한 염전 지역 오염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됩니다(올 7월에도 축사 예정지 침수 되었음) 둘째, 축사 침수시 가축분뇨 및 오/페수가 염전 인근 갯벌로 유입돼 갯벌 습지 오염이 예상 됩니다. 셋째, 축사 건립시 염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염부들의 생활 터전 상실입니다. 염전 옆에 대형축사 건립 할 경우 과연 어느 국민이 저희 천일염을 안전한 먹거리라고 구매 할까요. 특히 저희 염전은 지상파 3사 방송국에서 청정지역 천일염으로 소개되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소금으로 널리 알려져 매년 전국각지에서 찾고 있는 천일염 입니다. 저희 염부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 합니다. 염부들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축사 건립 허가 시, 천일염을 생산하는 농가들과 최소한의 면담 없은 자기 편의주의적 고창군의 행정행위가 올바른 행정 입니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국내 최대 갯벌 람사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 축사를 허가해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이율배반적인 고창군의 행정행위가 올바른 행정 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창군의 입장은 조례법대로 시행 한 거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 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은 염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감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 입니다. 저희 염부들은 조그만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염부들의 생활터전인 소금밭 문화를 보존하고, 청정지역인 고창 갯벌습지를 보호할 수 있게 대형 축사건립 허가를 취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님! 용산미군기지에 공공임대주택 지어서 부동산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4

핵심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구요? 나라땅인 용산미군기지가 눈앞에 있는데 그곳을 왜 활용 안하십니까? 교통 좋고 직장 가까운 용산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세요!
제목: 누구의 정부인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투명한 정치. 바른정치. 해야 합니다, 적폐는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내 집윗층을 드나들면서 인권유린한 정치인들 .. 죄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을 이어 감옥으로 고고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내역 출저 조사 해서 먹은놈들 다 국고로 환속시켜야 합니다. 직을 잃거나 의원직 상실이 아닌 세금 쌈짓돈 처럼 쓴 분들 자진으로 국고에 다시 환속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79인의 현직의원들 뿐만 아니라 . 대한민국정치인들 다 감옥 가야 합니다. 대출에 있어서 연체자들은 주 담보 대출 건도 안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래서 서민경제 살아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산에 가압류 들어 오면 부담도 채무자가 다 내어야 하는 악법 언제 개선하실겁니까? 나날이 늘어나는 대출연제 일일계산 법은 언제 수정하거나 바로 잡으실겁니까? 롯대캐 경우. 총 부채 1250만원. 두달 연체 99만원 한달 롯데캐 관리후 채권부로 이관후 20일동안 연체 이자 독촉 받고 있읍니다. 롯대 ㅋ 경우. 리플리제도에 의해서 한달 이자 46만원 10개월 납입하면 총 460만원 외 1250만원의 원금은 그대로 있읍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가 들어 와두 설정 1. 2 순위가 다 가져가고 기껏해 봤자 가제도구 가압 200만정도.. 그마저도 채권팀에서는 중고시장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150도 못 가져 갑니다. 도대체 이게 먼 짓들 하는겁니까? 이게 고객을 위한 제도 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소리들을 하셔야죠. 서민들 이래서 어찌 경제 회복합니까? 저는 3대정권에 걸쳐 민간인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마저 훼손되어져 생활하고 잇으며 무당의 폭행은 24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을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시작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직원이 나와서 호텔앞에서 노점상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합니다. 호텔이미지에 손상이 간다고 합니다. 저기 여호와종교인들은 왜 하고 있읍니까? 저분들 365일 길거리에서 홍보 하고 있던데요? 그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거 홍보하고 장사 한다고 해서 호텔 이미지에 손상이 갑니까? 그리고 여기는 호텔부지가 아니라 지자체 소속의 시민들의 땅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호텔직원은 그래도 여기서 장사 삼가해 주십시요 라고 하였다. 카드연체 있으면 대출도 안돼. 제도권 밖의 사금융시장은 포화 상태여서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장사와 홍보도 안돼. 이래서 무슨 소상공인들이 소득경제 주도 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제목: 부동산 3채이상자 보유세 더 올려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4

다주택 보유자가 담합해서 전세값 올리고 은행 이자 적으니 월세로 유도해서 월세금 받아 먹고 대학교 기숙사 짖는다니까 원룸주들 담합해서 기숙사 못 짖게 하고 이보다 더한 갑질이 어데 있습니까. 제발 자기 살고 보모살고 자식 사는집 빠고 나머지 세금 무서워서 보유 못하게 바꾸어 주십시요. 제발 있는자, 가진자에게 휘둘리는 못난 정치하지 맙시다.
제목: 개인정보 사진촬영해서 유포한 한강사업부 김갑묵기능직사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공무원만 볼수있는 인사마당에 친구 개인정보를 사진촬영해서 많은 사람들 모임장소에 본인 핸드폰으로 찍은것을 여러사람에게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말하는것은 올바른 공무원인지 공무원은 남 정보를 본인허락도 안받고 사진 촬영한것은 아무런징계가 안받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신 남의정보를 촬영하여 배포하는일이 없길 바라면서 철저하게 처리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제 파탄 왔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제목: K2소음지역피해보상을 변호사없이 나라에서 직접 그지역에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대구에 있는 k2 소음지역 피해자입니다. 2008년부터 소송중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었으며 최근에 보상지역으로 확정받은후에도 이를 악용한 변호사들의 싸움으로 변호사들은 이중수수료를 취득하거나 보상진행과 보상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k2가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인것은 잘 알겠으나 서로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이곳에 사는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주어야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변호사들의 소송으로 세금을 더 낭비하는것보다 정부와 지역주민이 직접 자신의 보상내역을 깨끗히 주고받는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하여청원드리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누진제폐지가 안된다면 검침일 통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인천의 한 시민입니다. 올해 여름은 여론이나 정부에서 말씀 하신대로 재난같은 폭염이여서 냉방은 필수인 나날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누진제 폐지라는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폐지할수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유인즉슨"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평균 전력판매단가를 부과하면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와 2단계 600만 가구 등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에입장은 1단계 사용량은 없는가구와 2단계가구가 손해를 이유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럼 검칠일로 인해 누진제 피해를 보는 가구는 왜 차별을 받아야하는것일까요 검침일의 경우 월초 중간 끝 이런식으로 검침원에 의해 검침을 받는데요 검침일이 무더위 중간인 7월16일에서8월16일 이 검침인 가정인 경우 누진세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집이 그런케이스인데요 날이 너무더워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이동식에어컨을 따로 구입해서 하루 평균 6.7시간 남짓 사용했는데 요금이18만원이 넘게 나왔다구 하시더라구요 검침일로인한 피해는 생각안하시면서 누진세로 인한 피해는 1단계 2단계 가구에 피해때문에 안된다니 이건 이중고 입니다 누진제에 맞고 검침일로 또 맞고....... 누진제적용을 폐지할수 없으시다면 검침일로인해 차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요금적용을 시정해주세요 한진의 검침일 지정으로 생기는 가구의 형평성 을 없애주세요
제목: 재개발지역에 분양한 3년이하짜리 가구는 대부분이 투기자본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다른거없이 집값 잡고싶으시면 저런사람들 규제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30년을 넘게산 저같은사람이 왜 저런사람들로인해서 쫒겨나야하는건가요? 부동산카페대부분을 보면 대구에사는사람이 서울 유망한지역에 집을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주고 부산 강원 등등의 생활형 투기꾼들이 남의동네에 들어와서 개발호재를 노리고 원주민을 내쫒는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킨다만 반복하지마시고 개인의 권리부터 돌려주는데 힘을써주십쇼 현재의 법률시스템을 이용한 투기거래 즉 75%찬성동의안에대한 재개발 투표를 해제해주시고 건설사가 개개인하나하나의 집에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음 개발이 진행되게끔 해주십쇼 지금이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도 아닌 시기인데 왜 개인의 권리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집단의 일방적강요로인한 포기를해야하는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제목: 시골 토착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최근 봉화 마을 사건... 시골은 잠깐 보고 가거나 며칠 있다가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상은 살아봐야 돌아가는게 보인답니다. 시골은 도시와 또 다릅니다. 위 사건 짐작이 되더라구요. 시골은 이장 및 토박이가 갑 오브 갑입니다. 특히 귀촌, 귀농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도 이걸겁니다. 처음엔 눈치보다가 상대방이 파악이 되면 본성을 드러나며, 마을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귀촌, 귀농, 마을 주민(권력? 있다고 생각하는 마을 이장 및 몇몇 사람 제외)이 마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이장 및 기득권 세력 말이 안통함-> 면사무소 호소 ->상황과 현실을 모르는지...토착비리가 있는지 마을 이장과 상의하라고 함-> 마을이장 여전히 말이 안통함->위 상황반복->포기, 갈등, 탈귀촌, 폭발 이렇더라구요... 마을이장은 본인 이장되는데 도움줬던 사람, 친인척에게만 면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 전달하고, 마을에서 바른 소리하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은 개무시.. 이런게 마을 지역사회입니다. 이장이란 캄투를 쓰고 마을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정부 사업이나 정책등이 면에서 이장에게 하달하기 때문이지요. 혹, 불이익 받을까봐... 면에 민원제기하면 이장하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만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러니 하고 살아가신답니다. 이장, 부녀회장이 마을을 위하기 보다는 이익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보인답다. 시골 인구가 줄고, 행정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장, 부녀회장이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담보대출규제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소도시에서 개인사업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을하다보면 사업자금도 필요하고해서 부동산(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하니 매출이 적다. 신용등급이 안된다 하면서 금융권에서 거부를 하네요. 담보대출인데 신용등급은 왜 따지나요. 은행권 대출이안되서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에서 대출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다보니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카드론 등등을 갚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오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읍니다. 카드론 부채갚을돈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지도 않지요. 어떻게 대출규제를 이렇게 묶을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 그냥죽으라는 겁니까. 담보대출규제 없애주세요. 우리도 은행권에서 낮은금리로 사업자금좀 씁시다. 비싼 대부업까지 쓰게 하지마시고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도 살아나는것 아닙니까. 뛰도 걷지도 못하게 해놓고 최저임금까지 올려놓고 사업주는 그냥 혀 깨물고 죽어야겠네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모르시죠. 정말 주위에도 폐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갈게 막막합니다. 대출규제풀어주세요.
제목: 부동산 안잡으실겁니까? 전세가격 올라 집없는 서민만 죽어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6

청와대는 부동산 잡는다고 하고 박원순 시장은 온통 서울 개발계획 떠들고 다니니 이렇게 엇박자가 있을 수 있나요? 부동산 잡겠다더니 오히려 집값은 고공 행진, 강남은 평당 1억이 넘었습니다. 집없는 서민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집값오르면 전세값오를텐데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및 규제 강화 부탁드립니다! 집있는 사람만 행복한 세상이 옳은겁니까?
제목: 목소리 키우면 돈줍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소상공인 목소리 키우니까 우는 아이 사탕 물린다고 돈으로 입막음 하는 정책 언제까지 하렵니까? 세금 거두어서 어떤 놈에게는 주고 어떤놈에게는 안주는 이따위 정책. 나도 하겠소. 매사의 정책을 돈으로 쳐바르려는 사고방식 이제는 그만하는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적폐청산 이제 청와대도 해야겠수다. 성실하고 성장가능한 소상공종사자 잘되게 하는건 돈몇푼 쥐어주는게 아닌 대기업, 모기업, 납품 업체횡포 막아주고 공정거래 감시철저히 하는겁니다. 너도 나도 할거 없어 장사에 뛰어들고 자기돈 반도안되는 자본으로 대출 받아 멋모르고 뛰어든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낭비 합니까. 전 정권이 해오던 퍼주기 정책 청산좀 합시다.
제목: 태풍 휴교 (인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797

지금 태풍 19호 솔릭이 오고있습니다 43m/s 로 저희에게 다가 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태풍이 오늘 날에는 집에서 가만히 이불 덮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휴교를 해주십시오
제목: 진짜 이상한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9

2060년~2057년 40년후에 소진되는 국민연금 걱정에 밤잠을 못이루고 난리인 나라. 2년후 사학연금 고갈 되는데 말 한마디없이 조용하네. 기기다. 공무원,군인,연금 매년 수조원씩 국민혈세 퍼붙고 몇년있으면 수십조씩 들어간다는데 조용.조용. 토끼 따라 들어온 이상한 나라인가..... 기득권따라 휩쓸려가는 죽음의 계곡인가. 진짜 이상한 세상이다. 참.....
제목: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관계없이 지원을 청원합니다. 또한 소득분위산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출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국가장학금 제도에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청원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등록금을 낼 기간이 되면 친구들끼리 국가장학금을 얼만큼 지원받았다고 서로들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우리는 자녀도 많은데 소득분위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형제가 많은데다가 모두 대학생인경우 경제적으로 학비를 내기 부담스럽다고들 합니다. 또한 소득분위산출에 문제가 생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주위에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당하지만 때로는 소득분위가 전부가 아닌경우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소득을 조작하여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지원과 소득분위 산출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제목: MBN 을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오늘 mbn은 아침 매일 앤 경제에서 앵커와 mbn 논설위원은 베네수엘라 화폐개혁으로 망해가고 있다하며 베네수엘라 대통령 고집때문이라 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대통령을 끄집아내며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하며 문대통쳥을 비난했습니다 !!!! 어떺게 공개 방송이 근거도 대는것 없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땜에 베네수엘라가 망패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망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읍니까 !!! 어이가 없습니다 !!!!! 무슨근거인지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 아주 악의적입니다 !!!!!! 방통위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합니다 !!!! 방통위는 제발 ! 할 일을 하십시요 !!!!!!!!!!!!!!!!!!!!
제목: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관계없이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국가장학금 제도에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청원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등록금을 낼 기간이 되면 친구들끼리 국가장학금을 얼만큼 지원받았다고 서로들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우리는 자녀도 많은데 소득분위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형제가 많은데다가 모두 대학생인경우 경제적으로 학비를 내기 부담스럽다고들 합니다. 또한 소득분위산출에 문제가 생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주위에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당하지만 때로는 소득분위가 전부가 아닌경우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소득을 조작하여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지원과 소득분위 산출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운용능력  안되면 연금 폐지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8

피같은 연금 뜯어가서 운용 못할거면 없애라!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낸거보다 못받는다! 돈걷어 이놈 저놈 뜯어먹는데 혈안이 된 자들 먹이감 만드는 범죄소굴연기금! 지금까지 거둔것 다 돌려주고 본인들 선택에 맏겨라!
제목: 반민족행위자 집안과 독립운동가 집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공론화를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일본 침략시기에 벌어졌던 악의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위해 자신과 가족을 모두 희생하여 나라를 지킨분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추진해주십시오.
제목: 귀어가 총기난동 사건에 대하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금번 77세 까지 드신 귀농인이 엽총을 난사 2명의 공무원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지만 한편으로 왜 !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쯤은 우리사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귀농 귀어해서 살기 힘듭니다. 이유는 고질적인 텃세 입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거기다 관할 관청 지방공무원들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대부분 그 지역 출신 공무원입니다. 속된 말로 다 한패 입니다. 무엇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까요? 왜 ! 지방 인구가 자꾸 줄어들까요 ? 한번 쯤 고민해 주십시요. 지방 공무원들 제발 좀 타지역으로 순회 근무 좀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요. 지방 텃세에 항의하여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곳이 관청이라고 찾아가면 그넘이 그놈이니 ~ 귀농귀어가 도데체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 결론은 너 죽고 나 죽자 ! 가 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숫자를 지금보다 2배이상 늘리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숫자를 2배로 늘리고 월급은 시급형태로 가서 공무원 편중현상을 줄입시다. 공무원 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근무하면서 하루에 10시간 근무할거 5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집에서 놀던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전 국민에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1. 국민주도 성장이 왜 잘 못되었다고 그리도 비판을 많이 합니까? 선진국에서는 동일노동의 동일임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연봉 10억이라고 치고, 농업인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세금으로 4억을 의사에게 거두고 거기서 일정부분은 의사의 연금으로 저축하고 일정부분은 농업인의 각종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걸 지원하 는 기준은 국민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평균생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등등을 합니다. 의사는 돈을 내지만 농업인은 이러한 부분에 보조를 해줍니다. 즉 경제활동 평준화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평준화가 국민경제가 강하다면 큰 경제혼란이 오더라도 평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우리나라 봅시다. 친일파로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과 결탁해서 지금의 산업구조가 이루어져있으며, 지금도 그 상태 는 유지됩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자손들이 아니면 그들의 산업 자체에 들어가는 게 또는 그들 산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좋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만 물은고이면 썩는다고 현재 우리 경제가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3.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그리고 감성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것은 과거정권에서 대기업 산업만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휘청거린다면 국민 자체의 소득이 휘청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4.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개개인이 보장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괴연 무엇 일까요? 과거정권에서 키운 게임분야를 보면 지금 건전한 게임보다 잘나가는 게임회사는 모두 캐쉬템(사행성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합법적인 카지노로 모는지 지금도 아무도 단속안합니다. 유튜브 방송보면 죄다 사행성 캐쉬템 방송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민원 넣어도 그냥 매크로답변만 할 뿐입니다. 권한이 없다고 하지요. 5. 시간의 공백이 필요하고 경제체질을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딘겁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국민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3D업종은 이제 외국인 또는 3개월 비자받아서 온 외국인도 일하게 됩니다. 도서지 역은 일자리는 넘치는 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요. 6. 국민주도성장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용돈을 받는다고 해서 커서 부모님께 용돈 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사람으로써 생각해봐야할 일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를 주는데 자신 에게 투자한 분들에게 마음에 표시도 안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동물입니다. 아닙니다. 동물도 은혜는 갚습니다. 7. 대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 인터넷상에 넘치고 불필요한 1인미디어 시장의 규 제 (사행성,주식,도박,성인물등등) 특히, 1인미디어 시장은 1인독점수입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키고도 그게 마치 정당한 것 처럼 스스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며, 그로인해서 국민스스로가 사행성과 도박성에 빠지게됩니다. 8. 게임에서 캐쉬템 자체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행성 확률 게임아이템 말입니다. 요게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대한민국청년들이 외국여성들과 마음껏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한국 여성들은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성들의 초혼이 이제 4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 9. 중소기업, 소기업에서 장기 근무시에는 서울지역의 주택구매시 여러가지 혜택을 주세요. 또한 서울지역 자체에서 아파트 임대업 자체를 못하도록 규제해주세요 은행에서 돈빌려서 수백처 임대하면서 정말 필요한 서민에게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목: 20년째 도소매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1.주변의 기업이나 공공기관까지 무인화(인력감축)를 계속하는데 정부는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고 함. 2.도소매업은 창업후 10년정도까지는 운자금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완전 찬밥신세. 법인을 새로 만들어 갈아타야 하는상황. 3.그동안 이익나는걸로 투자만 계속하다보니 직원20명. 소상공인도 안되고 제조나 벤쳐도 아니고, 비용은 커지는데 이익은 적어지고. 4.매장의 경쟁유통인 인터넷과 홈쇼핑은 계속해서 유통시장을 대체하고, 주변에서는 폐업이 계속되고. 5.고용을 축소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법을 정비해서라도 세율이나 특별세를 부과하시면. 6.카드수수료 내린다 지원해준다 말만하더니, 8월부터 모든카드사 수수료 인상됐다고 안내문 날아오고. 똑똑하지도 않고, 큰 단체도 없고, 엄청난 자본도 없고,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직원들과 직원가족들과 계속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야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 바뀌는건 없다는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글쓰는 이유는 지금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제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1

전세자금대출이 지금 투기한국을 만든 발판이 된거같습니다 저도 전세살았고 지금은 유주택자이지만 이번 투기광풍을 보면 전세살면서 대출 땡겨서 갭싼곳에 사놓고 사놓고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집값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나라에서 집값 잡고싶나요? 그렇다면 대출규제를 제대로하세요 무주택자에게만 전세대출을 해줘야지 집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면 어떻게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방행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스텐스와 지방의 스텐스가 이래도 됩니까 좀 잡힐만하니까 서울시장, 성남시장 줄줄이 투기에 부채질하고 도대체 어떻게하실려는건지.. 이와중에 웃는건 은행뿐입니다 청년들이 뭐하려 직장구하나요 앉아서 호가올리고 호구나타나면 1억, 2억이 우습고 1년도 안되서 4억, 5억오르는데 직장 20년다녀도 그돈 못 모으는거 뻔한데 미쳤다고 회사들어가나요. 분탕질하는 타이밍에 호구잡는게 낫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근본원인을 잡으세요
제목: 무주택서민들최순실이국정농단하는시절이살기더좋앗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그시절의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동산 사라고 사정도 햇엇다네~~
제목: 과연 기상청 필요한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5

오늘 내일 날씨도 재대로 못 맞추는 기상청은 과연필요한가? 기상청:태풍이 올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클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이정도면 제주도나 섬지역에 살고있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겟습니다. 근무태만아니면 기술이 다른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한거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현재는 기상청이 없어졋으면 좋겟어요
제목: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전부 통합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시행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8

공무원과군인연금만해도 채무적자754조로 앞으로 있을 사학연금의 보조를 더하면 눈덩이 처럼커져 지금도 국가채무의1/2이나 되는 것이 더욱 불어나게 되어있다.또한 국민연금은 앞으로 연금고갈이40년이나 남은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것은 진짜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고통을 주려는 것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이제 선거도 없으니 박근혜대통령당시 자료를 참고해 4대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후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목: 건설일반사업자도 산재보험 싸게 가입할 수 있게해주실 수없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저는 대전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시람입니다 인테리어는 영세사업자가많습니다 2천만원이상 인테리어가 50%이상 일ㄹ 경우가 많이있고요 그런데 산재보험에 가입늘 하려면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보험에가입하려면 인테리어 순수익 모두를 보험려가입하는데 들어가야합니다 해서 보험가입을 하지못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1ㅡ2십만원이면 가입하는 보험려를 1ㅡ2백만원들어가는 일반사업자는 보험가입을 할 수가없어서 분안전한 현장 동사를 해야합니다 일반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안정된 보험가입을 하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제목: 실업난이 중한가요? 북한이랑 종전이 중한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8

니미 우리나라도 먹고살기 힘들어 매일 여러사람 목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와중에 허구헌날 북한이랑 어쭈고 저쭈고 하고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살라고 나두고 제발좀 우리나라에 신경좀 쓰세요. 전 이미 북한은 다른나라라고 생각합니다.이미 몇십년간 단절되고 문화,정치,종교도 다른 하나의 나라일뿐입니다. 근디 뭐던디 우리나라 세금으로 거기를 지원해주고 ,철도를 놓고 한다고 지랄입니까? 그돈으로 제발좀 우리나라 청년실업,부동산,공무원 편중현상, 연금개혁, 노후보장 이런것좀 생각합시다. 추진하는 정책들의 취지야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너무 약자편에서만 생각하다보니,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것을 모르나요? ㅅ ㅂ 전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꼬라지가 좋아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열광하고 ,그보다더 훨씬 많은 봉급을 타는 건설현장직은 기피하는지, 그럴려면 나라에서 어떤방향으로 조치를 해야하는지? 공부좀하세요.
제목: 태풍 한반도 관통 시, 해당 지역 성인들도 직장 휴업하도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913

중형급 태풍 솔리가 한반도 관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태풍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응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에 한해서 일부 교육청 휴교령, 중등학교 학교장 재량 대응, 성인들 직장은 평시 그대로 정상 근무입니다. 물론 노약자가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 태풍이라는 거대한 자연 재해 앞에 중고생과 대학생, 그리고 어른이라고 안 위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풍에 떨어져 갑자기 날아드는 수많은 건물의 간판과 각종 시설물이 어른에겐 위험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러져 덮치는 가로수, 가로등, 담벽, 감전 위험이 있는 거리의 신호등 시설 등이 어른들에겐 괜찮답니까? 태풍이 어른들만 골라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니 모두가 위험합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의 1천만 주민 중에 태풍으로 인해 10명이 사망하고 90명이 중상을 입고 900명이 경상(가벼운 찰과상, 타박상 포함)을 입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사망은 1백만 명 중 1명, 중상은 10만 명 중 9명, 경상은 10만 명 중 90명의 확률인데, 정부 당국자는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겨우 1백만 명 중 1명의 확률로 죽고 경상까지 포함해도 전체 1만분의 1 확률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굳이 중등학교 이상부터 성인까지 모두 휴업하고 각 가정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주의를 기울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나 당신들에겐 겨우 1백만분의 1일지 모르나 죽은 사람은 그 생명 하나가 전부인 삶이 없어지는 것이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고 이후로는 정상적인 신체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장관님 당신의 자녀들이 회사 출근길에 또는 대학 등굣길에 갑자기 떨어져 날아드는 무언가에 깔리거나 또는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서민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집을 나와 길을 걷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각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출퇴근 시에 태풍으로 인해 사고가 생길 때 국가가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가운데 혹 회사 작업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설령 당신들이 사고 후 생색내며 물질적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해도 이미 죽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 이상이 생긴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신 것 맞습니까? 당신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북유럽 선진국처럼 만들고 싶은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안전 불감증’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 보십시오. 예전에 서울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예방에 안일한 것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나친 것이 낫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때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해당 지역 모든 학교는 물론 회사들도 휴업하도록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지시하여 최대한 인명 피해를 줄이도록 재난 예방에 힘쓰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모두 정상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의 무책임 고무줄 대응’은 지난 정부로 끝내시길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화재사고에 대한 보완 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기 위한 시간은 너무나 급박 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죽는것을 알면서도 창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하지요. 어제 공장화재로 인해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람도 2명이나 됩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안전매트를 설치하기 까지의 시간도 많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게 일정 높이의 건물에 안전매트를 상시 준비 해 놓는게 어떨까요. 평소에는 매트를 세워놓으면 보관하기 쉽고 위급상황에는 누구든지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으면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도움이 될 꺼 같습니다. 마침 전국적으로 침대 매트리스가 문제가 되어 회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생,보완하면 훌륭한 안전매트리스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끝-
제목: 서울시도 지역화폐 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소상공인들 죽어가는거 구경만하고있지말고 골목상권 동네상권이 부활할수있게 발행하세요. 족벌세습경영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죽어가고있습니다
제목: 충북에도 프로축구단 만들어라 (스포츠의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7

충청북도에는 남자 프로스포츠가 단 한개도 없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2개이상 많게는 종목별로 다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충북에는 남자 프로축구 뿐만 아니라 야구또한 없습니다. 가끔 한화 이글스가 청주에서 1년에 6~7경기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충청북도에는 스포츠문화에 소홀하고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인가요? 더구나 이번에 K3 축구단에서 자부담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으로만 하면 혈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났는대도 불구하고 프로축구단을 만들지 않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이고 스포츠문화에 비협조적이라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라도 스포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권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양반의 도시라고들 하는데 이제는 더이상 양반이라는 표현이 칭찬이 아닌 험담처럼 들릴 지경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지역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목표를 이루는가 하면 충북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소 수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게 없습니다. 세금을 최소화 시켜서 창단 할 수 있는 지금 이기회에 충북에도 꼭 프로축구단이 생겨서 주말 볼거리와 스포츠 문화로 충북인들이 단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우리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제목: 한강을 없애고  아파트 대량공급하면  투기근절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김현미장관은 들으세요 잘리기싫으시면 한강물빼고 거기에 흙쏟아부어 아파트지으시기를 ᆢ
제목: 꼴통짓 한다고 자한당표 더불당표 안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자한당표 뺏어려고 자한당이 하던짓 흉내내려하는데 어리석다! 그러다 자한당처럼 폭삭망한다!
제목: 최저임금 문제점 이렇게 개선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최저임금정책의 문제점 개선책을 지적한다 임금은 갑이정해서 주는것이아니라 “갑”“을”이 서로 합의에의하여 정해지는것이데 정부가 일정액 이상을 주라는 것은 다양한 업종환경을 고려하지않고 시장원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합의를 무시한 공산주의에서나 있을법한 강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영업자중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 도산하는 업자가 비일비재 하니까요 영세 자영업자도 국민인데 왜 어느 한쪽에만 퍼주고 한쪽을 굼주리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지켜주고 싶다면 “갑”을 거치지않고 직접지불 보전 정책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나 월급여 입금통장사본 제출로 자영업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일정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것을 허울뿐인 “갑”이라는 자영업자에게 맞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못배워서 단순 장사로 먹고사는 자영업자 고용신고,세무신고,산재신고,급여관리 등등등 직접 할수없는것들이 너무도 많고 이것들이 모여 간접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불쌍한 영세 국민의 숨통을 조여 옵니다 “옛날엔 말로만 해도 되었던 단순한 세상이 그립습니다” “얻어먹을게 있어야 장사를 하죠“ 또한 고용을 장려 하시려면 “단순한시장원리” 단 1명이라도 고용시 고용장려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지급하여 주는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고용 유발효과가 아주 클것입나디 민주주의 근간인 합의,시장경제를 잘 지켜내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부흥하려면 개미군단 5인미만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가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민주주의에 역행하여 거의 무료로 나눠주는 설탕 쿠폰같은 청년수당, 복지수당, 실업수당 등등등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의식을을 바꾸고 일 안해도 먹고사는 세상으로 착각하느 옛속담 “누어서 침뱃기” 가 되지 않으런지요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