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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구나 직업을 가져야 할까 -양육지원금 이야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누구나 직업을 가져야 할까 꿀벌 이론은 어느 집단에든 노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신기한 건 일하는 개체만 때어내 관찰해보면 새로 노는 개체가 생긴다는 점이다. 결국 노는 개체는 실은 노는 게 아니라는 말도 된다. 그렇다면 실업자는 과연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취업할 수 있었다. 주부들의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부를 보기 힘들어졌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로 남편 월급이 줄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여자도 직업을 가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여권신장의 바람을 타고 일이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애나 보시지 라는 조롱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에 대한 폭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는 동안 취업 자체는 모두에게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인공지능도 취업전쟁에 끼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놀고 있었던게 아니며 단지 사회가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주부들에게 육아가 사회적으로 지니는 가치만큼의 양육지원금을 줌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것은 돈이 권력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 주장은 여성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이다. 여성들도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텐데 이를 두 번째로 보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고 그래서 출산으로 대를 잇는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곧 출산의 소멸을 의미한다. 근로와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해도 이미 북유럽의 경우에서 보았듯 대체출산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회의 소멸로 연결된다. 그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구와 같은 중요 요소를 외부에 의존하는 건 극도로 불안정한 전략이며 주변에 분쟁이나 재난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인구 유입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리아 난민이 우리나라가 아닌 남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단지 가깝기 때문이다. 지중해만 건너면 되니까. 거리라는 제약을 극복하는 강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쓴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만들 뿐이다. 다문화 사회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으로 만들어진 미국이 독특한 경우일 뿐이다. 프랑스? 중동 분쟁이 없어도 가능했을까?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이 왜 출산율은 프랑스에 뒤처질까? 시리아 난민이 멀리 있는 북유럽으로 가던가? 이 두 국가 빼고는 대체출산율을 넘는 선진국은 없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난민들을 먹여살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어떠한가? 사람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없는지라 출산은 오직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지금 그 가치를 인정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인간은 협동하는 존재이다. 개인의 권리가 주장되는 시대에도 개개인에게는 사회를 위한 책무가 조금씩은 있다.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인간이 문자 그대로 혼자 산다면 오지로 가야 한다. 줄기차게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당신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사회적 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은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가 결코 아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사회를 위하자는 말이다. 여성의 책무중 하나는 출산이고 남성의 책무중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여성은 출산하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말은 99%까지만 맞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기계로 취급하자는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남자들도 자궁을 가질 순 없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원리들 중 자신의 입맞에 맞는 것만 골라 해석하면 정말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이해한다.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난 공멸을 두고볼 수 만은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출산을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가?
제목: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 전원 검찰 고발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2

이번 선관위의 판단에 따르면 후원금을 땡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가는 것 또한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3권 분립의 핵심인 입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직무를 행사하는 자들이 수년간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선관위가 판단하고 있는 바, 땡처리 후원과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범법자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청원합니다. 범법자들이 국회에 모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평등주의에 위반되며 헌법에도 위배되는 바, 선관위에서 확인된 2가지 위법 사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는 분리되어 따로 따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따로 분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수급비가 3가족 110만원정도되던데 기초연금은 따로 20만원정도 따로 받아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생활이 너무 여려운 부분이 있네요. 또 한가지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이십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목: 하루속히 특검을 구성하여 드루킹사태로 크나큰 피해를 입고있는 청와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8

이번 드루킹 사태로 인하여 문재인정부가 너무나도 큰 오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특검발진에 동의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음해하는 세력을 철저히 파해쳐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응당의 법적 조취를 취해 두번다시 소중한 촛불정권이 이러한 억울한 오해및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2년이라는 굴레에 얽매인 계약직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6

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계약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과나 교학팀 행정직 기능직 등등 많은 계약직원이 근무 하고 있지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을 채우게 되면 무조건 재계약 없이 퇴사를 해야합니다. 국가 기관에 파견직으로 근무했던 제 남편도 2년 초과 시 직접고용이라는 조항에 밀려 재계약 없이 퇴직을 하게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보다 덜하다는 사립학교가 이러하구요, 하물며 국가 기관도 다르지 않은데~ 탁상공론으로 이야기하는 고용안정이 언제쯤이나 체감이 될까요??? 저를 비롯한 계약직원들이 바라는 건 정규직 수준의 급여가 아닐껍니다. 매년 도돌이표 같은 급여가 업무 숙련에 따른 정당한 급여 수준과 그럴 수 있는 일자리 입니다. 처음 2년이라는 계약기간, 파견기간의 한정이 생겼을 때 많은 계약직 근로자은 환영과 동시에 우려했고 우려했던 상황은 이미 벌어진지 오래지만 변한건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유부남 유부녀의 불륜을 엄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6

간통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부남 유부녀의 바람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결혼률, 출산룰이 낮아서 정부에서는 수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와 함께 이혼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중에 배우자의 외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지경입니다. 이혼한 가정에서는 죄 없는 아이들이 평생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상대방이 평생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며 살거나 아님 맞바람을 피워서 많은 가정에 위기가 찾아듭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모든 것이 심지어 나라의 모든 것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도가 확실하게 증거가 있을 때에는 결혼 서약을 어긴 것이니 상간녀 소승을 좀더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며, 상간녀 소송을 당한 자는 호적 등본에 불륜자라는 빨간 표가 평생 있게 할 것이며, 예전의 간통죄처럼 구속될 수도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55

이번 금강원장사퇴 압력을 보면서 야당의원들 하는 행동.. 암튼 이번기회에 전.현직 여야을 막론 하고 지금까지 해외출장 여부 전수조사을 하였 보다 청명하고 깨끗한 나라을 만듭시다...
제목: 허위방송한 티비방송사를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8

방송할때 뭔가 의아햇어요 다른 방송사는 안하는데 티비조선만 유일하게 실명거론 하면서 마치 현장에서 봣던 것처럼 방송하는것 보고 아 이거 뭔가 냄새난다 생각들엇어요 어떻게 누가 이런 수사내용을 알려주엇을가요? 두번다시 이런 허위방송 하므로 국민들의 정서불안이 없도록하기위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무슨 전쟁난것도 아닌데도 전쟁난것처럼 야단법석 덜고잇는 야당들도 참 한심합니다 국회가 일은 안하고 월급은 잘도 받아가나 봅니다 국민들한테 돈 주기 아까운 야당들 무슨 염치로 월급들은 받아가는지 받아가는 손이 부끄럼을 알아야지요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93

김기식 전금융감독원장이 문제되었던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경비제공 해외출장건을 모조리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주세요~
제목: 검사가 피고소인편들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저는 통영에 땅을싸다보니 사기꾼에게 사기를당하여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조서를 받고 피고소인은 경찰에서 기소로 검찰청에 갔는데 검사실 조사관(2015형제11724호))이 일방적으로 피고소인 편을들어 고소인이 고소한내용이 피고소인이 불리한내용이 있으면 시정하여 진술하겠금 하였고 또 검찰에 사건이 이첩한날이 두달이 넘어서 조서를 하면서도 조서한 당일 그자리에서 피고소인이 여행을 간다하니 기다린다며 더참고서류가있다면 갔다와서 제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일차로 협이없슴으로 나와 항고를하며 이러한 내용를 항고서에 적어 제출하였으나 조서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수사로 재산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죽을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제발 온국민이 어굴함이 없도록 하여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9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전수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국민에게 알리여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앟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줄장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8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해 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해외출장이 사리사욕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건국선언 기념일”이다] 20180417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건국선언 기념일”이다] 20180417 1919년 4월 11일을 “임시정부수림기념일“에서 “대한민국 건국선언 기념일”로 이름을 바꾸자 [1] 언어의 묘, 또는 마술... 감성적 뜻 전달 “말은 소리에 뜻을 먹인 것이다.” 말과 글은 논리적, 감성적 2가지 방법으로 뜻을 전달한다. 1. 논리적 뜻 전달 “아“는 그저 뜻이 없는 소리와 글자일 뿐이다. 아·버·지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소리가 말이 되어 “아버지“라는 ”무엇“의 뜻이 전달된다. 이때 뜻 전달 매개체는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어떤 아버지라는 감성은 없다. 2. 감성적 뜻 전달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기도 한다. 이것은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저마다 기억하는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뜻 전달 매개체는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연상”이다. 50년 전 쯤 라훈아의 고향역이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소풍 때마다 신나게 불러대던 노래 중 하나였는데... 군대 훈련소 야간훈련 때에는 수백 명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 노래를 불렀다. [2] 같은 이치로 무엇을 이르는 똑같은 “이름“의 뜻과 가치, 무게 등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한다. 유명한 이야기로 “박정희군사강점기“ 때 2인자를 다투다가 이후락에게 밀려나 해외로 떠났던 김종필은 돌아온 공항에서 부정부패와 뇌물과 횡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종필은 “떡을 만들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 법”이라고 답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부정부패 뇌물과 횡령을 “떡값”이라고 했다. “부정부패와 뇌물과 횡령“은 즉각 있을 수 없는 짓으로 인식되지만... ”떡값“은 있을 수도 있는 짓으로 완화된다. 이름의 뜻은 논리로 기억되지만 그 가치와 무게는 감성으로 새겨진다. [3] 최근 이낙연 총리가 “임시정부수립일“을 1919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로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남 부동산값추이 만큼도 기억되지 않고 있는 “임시정부수립일“을 간추리고 돌아보게 한 것은 반갑지만 왠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독립”의 절박하고 간절함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1. 1919년 3월 1일 정오 종로 태화관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33인이 “독립”을 선언했다. 2. 다음 단계로 이 뜻을 이어받고 다듬어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임시정부수립은 “건국“을 뜻한다. 이를 두고 일부세력은 국민, 국토, 주권이 국가성립의 조건에 국토라는 결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당연시하는 이 주장은 누구의 것이며 과연 타당한 것일까?... 수구정권시절 관련한 주장이 국가를 우선하고 민족의 가치를 격하한 적이 있었다. 모 대학교 학장이 “민족이란 개념은 18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어이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했었다. 18세기 유럽에서 이러한 형태를 “민족”이라고 하자고 학술적 규정을 정의했을 수는 있다. “그 이전에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주장은 역사에 관한 그 무지와 몰이해가 짝을 찾기 어렵다. 이것은 집을 논함에 있어서 유럽 학계가 “집은 돌로 짓는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동양에는 집이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 18세기 유럽학계의 생각과 달리 “혈통을 중심으로 가치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존을 함께 한 무리”를 “민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래야만 수만 년 전 남미까지 이동한 인류의 이동과 한민족의 1만 년 민족이동이라는 학술적 용어가 성립할 수 있다. - “임시정부수립“라는 이름의 ”임시“는 왠지 스스로 미흡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들린다. “정부”는 “국가성립“을 뜻한다. 따라서 99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우리의 선조들은 명백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성립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정부수립일“라는 맥 빠진 이름이 아니라 명백한 ”건국선언일“로 불려야 한다. 다만 국민, 국토, 주권이 형이상학적인 것이어서 남들의 형이하학적인 평가에서는 모자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가치설정인 기념일조차 남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은 주체성과 자긍심을 잃고 “서구사대주의“에 매몰된 ”패배주의“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한반도 남쪽으로 쪼그라든 지금의 우리 역사는 성공한 역사인가?... 실패한 역사인가?... 한민족의 역사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중원의 역사를 예로 살피면 무수히 많은 세력이 거병을 하고 나라와 왕을 칭했다. 대부분은 뚜렷한 역사를 남기지 못하거나 짧은 역사만을 남기고 멸망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곳에 살던 그 사람에게는 명백한 “국가”였을 것이다. 한고조 유방처럼 국가의 성립에 성공했을 경우 거병 후 나라를 칭한 날을 “건국선언일”로 추존한다. 한민족은 1910년 9월 27일 일제에게 국토가 점령되었으나 끈질긴 투쟁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토를 회복하고 1948년 8월 15일 미군으로부터 국권 회복에 성공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대한민국이 형이하학적 대한민국마저 회복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므로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건국선언 기념일”로 이름을 바꾸어 기념일로 추존돼야 한다. 거의 모든 민족과 국가, 가문의 시조의 역사가 그러하다. 국토가 없었으므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는 무지한 주장은 “서구사대주의”에 매몰된 “패배주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실패한 역사“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제목: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3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는 지금 비생산적이고 이기적인 집단 행동으로 심각한 국정운영의 중단을 야기하여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있어 해외출장등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것이라면 아예 이번기회에 여 야당 할것없이 다 엄정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국회는 국민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일은 일이고 당쟁은 당쟁인것입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야하는 국정운영 자체를 하지않는 국회의 행태를 보면 답답하기 이를데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촛불시민의 힘을 믿는 국민들이시라면 저와 뜻을 함께 해주셔서 일도하지않는 야속한 국회를 엄히 다스려야 함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깡통 전세 보호법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한 언론은 동탄에서 한 사람이 소유한 아파트 70여 채를 최근 경매에 내놓았다며 "전세를 끼고 대량으로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갭투자'의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는 소유 부동산을 모두 경매에 넘기는 등 편법을 쓰면 손해는 안 보겠지만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인 세입자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매해서 낙찰되면 1순위 국세 2순위 1금융권 3순위가 세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가 세입자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 의원  윤리법   보강강화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지금 이나라는 기득권중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안이함이 제일 문제인듯합니다 이 사람들 관리하면 사회가 30%는 맑아짐니다 ,,,,,,, 법 해석을 자기위주로하는집단 온갖 사리사욕이 생활화된집단, 국민위하는 놈은없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집단 ,,,법을 위반해도 합리화하고 일반국민이면 이미골로간상태 헐- 이게 법앞에평등한가? 정말화가난다, 지금 이시간에도 국민정치를 고민한게아니고 지 밥그릇만 생각한다,, 성인을 바라지 않는다 정말 정의를 위하는 모습이라도 보고싶다 그날이올까.....................
제목: 신혼부부 신혼타운 제도 빨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30대입니다. 참 암담합니다. 저는 신혼부부입니다. 2년차입니다. 결혼해서 맞벌이로 살아보니 그냥 저축만 하는게 아니였습니다. 가족 보험료 실비만 30만언 반전세 23만원 전세자금대출금이자 20만언 또 애키우는데 들어가는돈이 ... 존경하는 고위직 간부 공무원님들. 제가 살집 하나 꼭 만들어주세요. 아기를 키우며 잘 살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기엔 신혼부부희망타운은 꼭 있어야합니다. 서울권에 직장이 대부분입니다. IT및 모든 직장은 거의 서울에 밀집해 있죠? 이렇게 직장을 한곳에 밀집시켜 놨는데 집은 저 아래로 내려가라면 갈 수 있나요. 30대 청약 가점 계산 한번 해봐주세요. 너무너무 취약하고 취약합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정말 흙수저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앗는데 맞벌이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넘는 사람들은 일을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어찌 살아야합니까.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래미 보면서 매일 안타깝고 고생하는 집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제안한다면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게해주세요. 제가 가진건 1000만원뿐 없어도 살 수 있게해주세요. 기존 신혼부부는 대출 전부 다받을수있게해주세요. 그대신 금리를 1%이상 하지마라주세요. 그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을거같아서 적어봅니다. 대출 금리를 고정으로 낮게 책정한다면 해볼만 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적어봅니다. 무작정 집이 싸게나오는것보다 낫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는 전재산이 5천만언입니다. 결혼 2년차에. 애1명 그래도 해볼려고 하는겁니다. 금리 4% 너무 빡새고 어려워요.. 신혼부부 대출 금리 1%라면 해볼만 하다 생각됩니다. 이점 살펴주세요. 그리고 연속득 120%는 잡지말아주세요. 너무넘 힘들단 말입니다. 120% 찍어도 나가는 돈이많아서 힘들단 말입니다.
제목: 김기식 전금감원장-국회의원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8

사표를 받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깨끗하고 양심적인지 물었어야한다고 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야하고 제일 먼지 많이 날 것으로 추정될만한 집단의 땡깡에 버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왕 사표를 받았으니, 전부 같이 조사해서 국민들앞에 평가 받도록 합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다음에는 출마할 수 없게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제목: 선관위 직무유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1

김기식 전 원장이 5천만원 기부에 대해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통상적인 대답만 했으며 또한차례 자료를 제출했을때도 아무말 없다가 이번에 논란이 생겨 문대통령이 질의하자 위법이라고 결론을 냄ᆢ 선관위 직원이 실수로 제대로 체크못했다고 하는데 2번이나 그러는게 말이 되는가 그랬다가 이제서야 위법이라니 선관위 직무유기에 대한 걸맞는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기청정기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5살 7살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출근을 하며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며꼭 써야해 벗으면 병원가야해
제목: 동일한 내용의 청원 글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나 청원 글을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같은 제안이나 청원이 올라오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는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들께서는도 마구잡이식으로 글 올리시기 전에 먼저 게시판을 살펴보시고 나와 같은 내용의 제안이나 청원이 등재되어 있으면 동의 댓글을 다시면 좋겠습니다. 주요한 사안에 대해 산표를 예방할 수 있고 혼란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권 없에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0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를 1000명 으로 늘려서 특권을 없에고 서로 경쟁하고 일 못하면 국민소환 해서 교체 하도록 그래야 나라위해 시민위해 일 하는 국회의원으로 거듭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꼭 개헌 해야합니다.
제목: 미사용 연차비용 의무적으로 지급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7

미사용 연차는 당연히 돈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하라는 공문등의 사용촉진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안줘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회사에서는 너무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뿐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간혹가다가 연차 사용하라는 공문 띄우기만 하지, 실상은 어느 누구도 눈치가 보여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연말엔 남은 연차수 만큼 사용한 것 처럼 연차신청서를 가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돈으로 지급하지 않으니, 남은 수 만큼 연차사용신청서를 제출해서 내라는 것인데, 즉 회사서는 직원 모두 사용했다는 증거처럼 조작을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회사서는 약간의 제스쳐(사용촉진공문)을 하고는 눈치주고 사용도 못하게 하면서, 이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서 쓰라고 요구했다고 해도, 무조건 남은 연차일수 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면, 회사에선 돈 지급을 안하려고 어떻게든 눈치 안주고 휴가를 쓰게끔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들도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연차휴가를 내겠지요.. 조금만 소수의 기업인들보다 다수의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특히 정치인이나 대기업 회장은 더 더욱 안됩니다. 국민의 법 감정이나 형평성에서 현저하게 잘못 됐습니다.박근혜나 이명박 사면은 안되는것 아시지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 모름지기 철면피아는 양심도 없는 모양 입니다. 대통령 선서에도 있는데 잊었는가요? 아니면 내로남불 인가요?
제목: 청산 대상인 적폐들 조직적인 반격 나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1

적폐청산은 대통령 공약이다 적폐들이 선거을 앞두고 정략과 이념으로 국민을 선동 조직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폐들의 반격에 밀리면 안된다. 적페청산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과 국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국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적폐을 청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유용해도 되는지 위법성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 시절 월 4000만 원의 국회대책비(특수활동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고백한 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법성 관련 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해해산권을 발동해주세요. 현 여권전원사퇴로 국회해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6

이명박이당선될때 가장큰잘못은 현 여당의 작태때문이었는데 아직도 반성을 잘못하는것같습니다. 정말반성한다면 현여당이 전원 사퇴해서 자동 해산을 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권한에서 없어졌다고 들어서 못하낟고하면, 반수이하일때 국회해산이된다고들었는데, 현 여당은 진지하게논의해주십시요. 총선을 다시해서 국민의 원하는게 뭔지 다시 받기를바랍니다. 잘못을하고도 뻔뻔하게 반성도안하고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저 자유당인사들포함 언제부터 지들이 바른길을갔다고 바른당이라고하는지? 모두 해산키켜서 국의의견을 다시듣고 정책도 빠르게 올바르게 펼쳐질수있도록 진지한노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하루가 멀다하고 입장이 바뀌는 드루킹게이트 특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들고나온 정부이니만큼 적폐청산를 위한 드루킹게이트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월 16일 청와대 입장 드루킹과 청와대 관련없어. 4월 17일 현재 민정수석의 통상업무일뿐?
제목: 집값 안정 정책 지금 하고 있는게 맞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도대체 집값을 잡는다고 정책을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것과 관계 기관에서 파악하는 상황이 너무 다른것 같습니다. 우선 네이버나 부동산 114의 시세 현황을 확인은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정책과 상관없이 뛰고 있는데 강남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책이 올바라는 정책일까요? 강서구, 마포등 비강남권의 시세는 하루가 다르게 세금을 미리 책정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잠자리가 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집값은 잡을 생각이 있는것인지??? 지방은 하향곡선에 접어 들었다는 언론보도는 계속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하루게 다르게 시세와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나라에서 집을 갖는 다른건 호사인가요? 우선 네이버나 부동산 114의 시세 현황표를 내리게하여 호가를 형성하는 일을 없도록 했으면합니다.
제목: 김경수 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

근래에 적폐수사라는 명분으로 오래전 일들도 재빠르게 파헤치던 검.경이 왜 대상에 따라 어물쩍~~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김경수의원은 .... 거의 열어보지 않았다"~ ㅎㅎ 경찰청장이 변호인 하기로 했습니까? 지난 일들에 대해 그렇게도 외치던 "특검" 제대로 할 때가 됐습니다.
제목: 산본에서 평촌 외곽순환도로 길좀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무슨 거기서 나가는데만 20분이 넘게 걸립니까; 부탁좀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길을 다니는 모든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제목: 공무원들 민원에대한 무조건적인 불이득에대한 부당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제가 사실일지 아닐지 몰라도 처음 예시는 이런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은 소식중에 소방관 한분께서 신고가 들어와 신고가 들어온 집주인에게 보고서를 쓰기위해 조사하던중 집안에 있는 여자를 보고 보통 이름을 알기전에는 아가씨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걸 가지고 아가씨는 술집여자를 칭하는 말이다라고 성희롱으로 소방관께 민원을 넣어서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께서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민원받으면 잘못한것이 없어도 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민원을 받았으면 잘못했든 안했든 보고서를 써야한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실이라고요 게다가 조그만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네요. 물론 공무원은 민원을 넣는것이 잘못된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처벌하지 말아야하고 민원을 넣은사람도 만약에 문제가 없었을시 민원을 넣은 사람은 별 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민원을 넣은사람에게 그 공무원이 잘못이 없었다고 처벌하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맞지않은 민원을 넣은사람에게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넣을 수는 있되 억지나 상식선에 맞지않은 상황을 가지고 민원을 넣은것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1인싱글가구에 대한 정책은 없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워킹맘을 위한 정책 또는 육아정책]이나 [신혼부부 정책]은 나오는데 정작 [1인싱글가구에 대한 정책]은 없네요... 세금은 1인싱글가구의 돈을 제일 많이 걷어가면서요.... 1인싱글가구의 세금으로 육아정책이나 기타사회정책들을 많이 혜택주면서 정작 1인가구를 위한 미래에 대한 정책이나 현재의 정책은 다방면에서 없네요... 1인가구로서 너무나 억을합니다....ㅠ.ㅠ
제목: 선관위_업무태만  감사 요청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9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여 고발해야할 매우 중요한 의무를 소홀이 한 선관위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 및 과도 후원금의 위법은 이미 지난해 선관위에 제출된 국회의원 개개인의 회계자료에 담겨 있으나, 선관위는 자료가 방대하여 확인을 못했다고 자백하였음. 이는 여야 망라한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에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회계자료를 소급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원 고발조치하고, 감사원은 선관위가 향후 자신 직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감사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계룡산 천황봉, 무등산 천황봉을 개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우리 국민들은 산을 좋아하는데 군사목적도 좋지만 지금은 어디에 무었이 있는지 누구도 다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을 위해 군사목적으로 폐쇄시킨 유명산(계룡산 천황봉, 무등산 천황봉 등)의 등산로를 개방하여 많은 국민들이 훌륭한 금수강산을 감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개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루는 경남 사천시청! 원칙대로 올바르게 허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저의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4-062838, 062879, 062912 : 맨홀뚜껑을 열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면 되는 공사의 도로점용허가를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남시청의 갑질에 관한 민원임)에 대한 경남남도 사천시청의 답변입니다. 반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06287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① -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는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내 타 도로에 비해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정도가 심해 시민 등으로 부터 계속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 이에, 도로침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 기타 영향 등 구조상태 점검을 위한 도로 안전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하구조물 조사 등 원인을 규명한 후, 그에 맞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후 도로점용허가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③ - 시민의 불안해소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형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경남시청의 답글에 반론하겠습니다. ①번에 대한 반론 : 저는 사천시에 2년째 거주중이며,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를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되어(움푹 파인 곳이 곳곳에 있음) 차량운행 시 위험한데도 도로를 보수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삼천포에 사는 지인도 오랫동안 도로보수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면 미리미리 보수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침하가 심한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보수를 하셨나요? 최근에는 침하정도가 심하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 가는 길이라는 표시를 도로 곳곳에 해놨더군요. (사진을 올릴 수 없는 점이 애석합니다..) 침하가 심해서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까지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는 도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을 통행시키겠다니요?? 이일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행정이 아닌가요? 정말로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가 심한 도로라면 다른 길로 안내를 하던가, 하루빨리 안전정밀 검사를 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정표를 표시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②번에 대한 반론 :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무슨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어떠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 업체는 어디인지 소상하게! 투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답답한 갈증이 어느정도는 해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전력선포설공사는 단지 맨홀을 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굴착 및 새로운 선을 매설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자분께서 공사의 성격을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의심스럽니다. 담당자분의 글을 보면 굉장히 약하고 위험한 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위험한 도로 곳곳에 ‘사천바다케이블카’로 가는 도로표시를 하시다니요?!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③번에 대한 반론 :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청한 단순한 공사에도, 위험한 도로여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구간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천바다케이블카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도로 곳곳에 표시를 하여 그 위험에 시민들을 내몰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청이 아닙니까?! 단지 도로의 위험성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심사가 지연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래 첨부한 기사를 보시면, 이 일을 발판 삼아 6.13선거에서 표심를 얻으려 하심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경남신문 2018년 4월 9일자 참조 - 정오복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우회도로 건설비 분담 협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고, 최소 전반기 내 재개될 가능성도 없다. 지역 정·관계가 6·13지방선거에 몰입돼 있고, 고성그린파워(GGP) 정석부 사장 임기마저 6월에 끝나다 보니 이미 뒷전으로 내쳐져 있다. 더욱이 그동안의 협의도 별다른 진척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는 당초 삼천포도서관~용강주공 뒤편~향촌동사무소 4.3㎞ 구간에 건설비 700억원, 500억원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가 ‘2.7㎞ 폭 25m 450억원’ 안으로 양보, GGP에게 공사비의 80%인 350억원 분담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GGP는 200억원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마저도 KDB 등 대주주로부터 표준투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발을 반쯤 빼놓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정률 10% 미만 석탄 화력의 원점 재검토’ 당시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 상황이 반전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천이 고성하이의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이다 보니 강하게 협상을 밀어붙이기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지만 여상규 의원에게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천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에게 ‘우회도로 건설 조기 관철’을 선거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 GGP 관계자에게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경구를 전한다. 이와 함께 ‘100-1=0’이라고 강조한 중국 경영컨설턴트 왕중추(汪中求)의 <디테일의 힘>이란 책을 권한다. 100가지를 다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두 허사가 된다는 것을 각성하고, 소탐대실 하지 않길 바란다.) 제발 이 허가건으로 표심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조속히 명확하고 합리적인! 적법한 결론을 하루빨리 내려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은 답변만 들으며 도돌이표처럼 제자리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요.
제목: 화물차 허가제로 인한 화물차 번호판 매매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0

화물차를 가지고 일을하려면 화물차 번호판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화물차 번호판을 돈주고 사야한다는 사실을요. 화물차는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 번호판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대부분 이미 있는 번호판을 (회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번호판) 웃돈을 주고 빌립니다. 물론 그 돈은 번호판을 반납할 때 받지 못합니다.(몇몇 주인은 일부를 떼어내고 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그것을 다른사람에게 되팔 수 도 없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가격은 얼마정도 할까요? 2015년 주간 조선 기사를 보니 5톤 미만 1200만~1300만원, 5톤 이상 1700만~2500만, 견인용 트랙터 등 약 3500만원 이라고 합니다.(현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 꼬리가 있다면 꼬리는 또 다른 번호판을 써야합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구매해도 끝이 아닙니다. 매달 지입료라는 것을 냅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택배 등 화물 운송의 수요가 많은 시대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구멍을 더 틀어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아버지는 작년 화물차 운송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작하신지 오래되었기때문에 물론 번호판을 돈주고 사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며 느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일하고, 제대로 잠 못 자면서 일하시지만 남는 것이 없던 이유가 번호판, 차 값, 꼬리 값, 기름값, 잦은 고장, 보험료, 지입료 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래되고 좋지 않은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들 에게 진실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치를 해 주었으면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보여 주기보다는 진실있는 모습 진실하게 국민들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것 밖에 안되구나 하는 생각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분통이 터집니다. 진실은 진실로 통하는법 언젠가는 밝혀지니 진실로 깨끗하게 ....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합니다.
제목: 추미애 대표와 김어준씨에게 훈장추서 청원과 강력한 후속 대처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1

댓글 여론 조작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고통을 준 지난 정권의 사례에 이어 다시 한번 댓글 여론 조작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될번 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하고 엄청난 민주주의 훼손 사태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고 막는데 앞장서신 두분께 훈장 추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를 축소 은폐시도하려한 경찰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만약 대충 조사하고 마무리할 생각이라면 이 또한 적폐로 남을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국민들에게 말해왔던 방향과는 분명 다르겠지요. 마지막으로 이번 경우와 같이 일부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으로 혹은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련 처벌법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아직도 특정 불순조직에서는 페이스북 및 트위터 단톡방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댓글여론 조작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이 나라에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및 훼손 행위가 일어난다면 이는 엄청난 비극이며 국가와 국민에겐 엄청난 상처와 손해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간곡한 마음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 응원 하였던 것은 옳지 않음에 대한 저항 이었습니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제목: 주민등록증 사진을 여권 규격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 사진의 규격을 올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증 사진도 여권규격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전 여권 규격의 사진을 주민등록증 사진에서는 고수를 하고 있네요. 귀가 안보여도 된다는 작은 편리를 가장 규격이 엄격한 여권에서는 풀어주었는데 각각의 법이 다르다고 여권 따라 바뀌었던 주민등록증 사진은 꼭 귀가 보여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발 행정의 유연성을 부탁드립니다. 얼굴 형태가 다 보이는데 오로지 귀가 안보인다고 사진이 결격인 것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 한 곳으로 집중합시다. 13만명 이상된 곳 링크 올려둘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3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1953
제목: 본질이 같은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로 묶어주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9

똑같은 내용으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청원이나 같은 청원은 더이상 등록이 안되게 해주세요 미리등록되어 있다고 뜨고 바로가기로 해주세요
제목: 김기식 금융위원장 사퇴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전수 조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42

금일 김기식 금융위원장 사퇴를 보고 아래와 같이 촉구 합니다. - 아래 - 1. 전 국회의원 외유관련 전수조사하여 명단 공개 바랍니다.. 2. 법으로 할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여 국민의 세금 환수 바랍니다.. 3. 이번 사퇴를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위원장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 하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시길....
제목: 국회의원회외출장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4

현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출장에대한 전수조사실시를 요청합니다. 김기식 전국회의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