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불법 도로차단 철거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60

저희동네 인근 성북구 삼선동5지구 주택개발 명분으로 대로(메인도로)를 막다니요. 40년 넘게 다니던 저희 동네 메인도로 (8미터 ) 를 막고 좁은 도로로 우회해서 다니랍니다. 세상에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황당하고 서럽습니다. 우리동네에 국회의원,장관이 아니 관활 구청장이 살고 있었으면 과연 길을 막았을까요? 40여 가구 100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곳 주민들 불편은 고사하고 긴급사항(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일 때 귀중한 생명위협 재산권 침해이고 엄청난 사고 불행이 초래 될 것인데 성북구청장님은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도 유일하게 하나뿐인 동네 소폭 진입로를 막고 상수도 공사를 하는 관계로 그 도로마저 통행이 불가하여 2시간 동안 이상 고립된 상태나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길을 터주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초래 될 것임을 감안 하시어 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파트 공사든 도로먼저 만들어 주고 공사를 하는 법인데.. 기존 대로마저 차단하고 공사를 한다면 여기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불편에 앞서 긴급상황시 생명위협 재산피해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힘들 것인데 주민들 개 무시하고 대로를 막다니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많은 배달원 택배차 A/S차량들이 왕래하는 길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이오니 관계부처 관리자님들께서 현장 답사 해보시고 조치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입니까!(소상공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653

안녕하십니까.. 지금 작성하는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일 처리 현황을 청와대는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일처리가 왜 이렇게 느린건지 모르고 계신다면 제발 좀 알아주십사 작성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내면 될거 아니냐?하실텐데 전화를 받든가 인터넷에 민원접수하면 답변이 와야되는데 일절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만 벽보고 얘기하고 있는것 같아서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신청한 저 포함 못받은사람이 수천명.아니 수만인걸로 압니다. 네이버 카페도 운영중이라 해서 가입했지만 고용노동부 관련자는 답이 없습니다. 신청한 저희들만 목놓아 울부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 안받습니다. 겨우 통화되서 지사 연결해주시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십니다. 심지어 "지급결정완료. 14일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수천명 또한 아직 한달 넘게 못받고 있습니다. 그냥 줄테니 기다려라? 이겁니까.. 이와중에 2차 소상공인긴급지원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나집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신청부터 삐걱입니다. 암요. 규정이 있겠죠. 근데 그 규정이 담당관마다 다르나요? 똑같은 업태에 품목인데 누군 쉬 접수가능하고 누군 은행에 수십번씩 서류를 떼고 글자 하나에 의미를 둬서 '아'는되지만'야'는 안된다.. 진절머리 납니다. 대통령님. 14일이란 기간내에 지급하겠다 했음 해야되는겁니다. 가방끈 짧은 저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거라 배웠습니다. 그걸믿고 기다리는 국민들은 코로나로 숨통이 조여오는데 위에선 또 2차요? 1차신청자중에 길게는 3개월째 마냥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8월 28일 지급결정문자를 받았고 14일 이내에 지급 한다셔서 믿고 기다렸습니디. 몇일만 더.. 몇일만 더... 가게세를 좀 미뤘고 9월 11일이 14일은 끝났습니다. 역시나 어제 입금은 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룬 집세를 기다려주신 집주인도 오늘중으로 가게 빼고 나가달라하시네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덕분에 기다리다 실업자가 되네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누구하나 들고 일어나거나 죽어나가야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나라라면 그거 제가 해서라도 제발 좀 바뀌길 바래봅니다.
제목: 수도권내 스피닝 실내집단운동 고위험 시설에대한 대책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626

수도권 실내집단운동 고위험 시설에대한 대책 요구 코로나19 장기 확산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게 유지하고계시고 영업하고계신데 고위험시설 이면서, 규모도 작아 목소리도못내고있는 GX샵 스피닝전문센터 입니다. 처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때도 6주쉬고 줌바강사 까지 터지면서 그룹운동에대한 위험도가 커진것을 알고있습니다. 매번 방역 지키며 한번도 불만없이 쉬고있는데 매번 금지기간은 길어지고 임대료와 관리비 고정지출은 똑같고, 또한 회원님들의 기간은 계속 연장시켜드려야 합니다. 무턱대고 운영하겠다가 아니고, 최대한 방역을 지키며 운영을 할수있는 우리의 작은 얘기를 들어주세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고위험시설분류가 아닌 중위험시설 조건으로 맞출수있습니다. 1.스피닝 운동은 줌바나 에어로빅등 자리에서 이동하며 하는 운동은 거리유지가 힘들지만 스피닝은자리를 이동하는 운동이 아니고 이동하지 않는 고정식 머신위에서만 하는 운동이다보니 자리 이동이없고 방역 지침에 따른 간격을 띄어서 운동할수있습니다.예)바이크당 간격 최소 1.5M 이상 2.마스크 필수착용 및 회원제로만 운영하며, 회원관리프로그램사용 및 QR코드 전자명부 등 회원관리및 동선 파악이 확실합니다. 3.코로나취약계층 연령대가 아닌 운동을 즐기는 20대~50대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면역력을 키우고있고 주회원층이 아이의 엄마들 이기에 몸에 이상이있으면 본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출석안하는 시스템 입니다.2단계 적용시 미성년자 출입 제한이 가능합니다. 4.우리 GX샵은 다른업종들에비해 운영시간보다 브레이크 타임이 훨씬 길어서 환기 및 소독시간이 깁니다. 24시간 영업이 아니고 하루중 대부분 4시간 영업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수업시간 과 다음수업시간 타임의 간격을 넓혀서 확실한 소독과 환기를 진행할수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최선이고 건강이 곧 경제인걸 잘알고 어떠한 불만도없이 두번에 걸친 강제금지 조치에 한번도 불만없이 우리가 먼저 모범이되자란 마음으로 알바 하면서 이 직업 좋아하는 이유하나로 지금까지 참고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코로나블루"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증이 생겼다라는 명칭인데 많은분들은 운동은 팔자 좋은사람만 하는거다. 라는 말이있는데 운동은 하나의 심리치료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명감을 갖고 나의 인생보다 날 찾아와주는 고객들 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버텨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장기화 될것이며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인 우리나라의 책임감 우리 또한 응원하며 함께 도울수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하지만 확산 될때마다.. 무슨일이 생길때마다 첫번째로 우리부터 닫으면서 2주연장 2주연장 2주연장 ..하면서 내 가족이 굶어가는 모습 보며 아무것도 못하고있으면서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라도 해보려고하는겁니다. 실내집단 운동이라고만 듣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방역지침 단계와 권고에 따른 운영이 가능한 시설 및 운동이라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완화시켜달라는게 아닙니다. 무조건 고위험시설 이라고 낙인 찍는게 아니고, 중위험단계에서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맞게 운영을 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2차 재난지원금 중  2만원 통신지원비 반납 및 미수령자 금액 재활용 방안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20

2차 재난지원금 중 2만원 통신지원비 반납 및 미수령자 금액 재활용 방안에 대한 청원을 간곡히 올림니다 통신비 2만원 수령 거부 자(반납) 및 미집행금액(미 수령자)분들의 돈을 모아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도록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지금의 이시기에 통신비 2만원 혜택 받는걸 포기하고저는 통신비 2만원을 반납(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님 어떠한 사유에서든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 2만원을 미 수령한 분들의 미집행 금액을 모아서 지금의 이시기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주어 잠시라도 숨통을 트이게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도와주는 방법(참고 예시) 1.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한 달만 이라도 통신비 전액지원 2.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분들에게 격려금 지급 3.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저소득층 이웃 분들에게 위로금 지급 4. 폐업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위로금 지급 *상기 지원해 줘야한다는 내용은 저의 생각이기에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됨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만원 통신비의 최초 계획에서 수령자를 제외한 수령 거부자 및 미 수령자의 현황과 금액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남은 금액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 진짜로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집행되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
제목: 의료계의 치욕이며 치명적인 불명예입니다. 수년간 갑질과 탈세,불법으로 영리를 취한 한 성형외과의사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재난기금으로 사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366

의사는 수년간 간호조무 자격없는 일반인A에게 간호복(의원내 유니폼)을 입혀 환자들을 기만한채, 적극적으로 의료행위(진료기록지 작성, 처방전 작성, 창고와 수술실 넘나들며 시술행위)를 교사하였습니다. 부인을 상담실장으로 내세워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의사부인(비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고,모든 시술행위를 결정하고 수술 계획서를 작성하고, 탈세 대상자를 선별하여 일반인A에게 이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환자들은 그저 의사의 돈벌이 수단과 실습대상이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지않고 일반인A이 작성한 진료기록지를 보고 시술하였고, 처방전없이 비의료인B에게 프로포폴 시술을 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영리를 위해 앞날이 구만리같은 어린 친구들을 이용하여 갑질하고 모욕하고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성형외과에서 행해진 모든 범죄행위를 철저히 감찰하여 의사협회에서 영구 제명하고 엄중처벌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내 불법 ICO를 인도네시아 우회하여 모금한 뒤, 한국에 상장 시킨 *** 거래소 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270

현재 운영중인 국내 거래소의 최근 상장 코인에 대한 적합성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것으로 생각되어 민원을 넣습니다. 최근 1달 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코인 상장을 진행한것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인도네시아에서 모금을 진행하였지만 상장을 국내 동시에 진행한 점 2. IEO를 진행 할 당시 코인이 없었으니 판매한 점 3. 이하 3개의 코인 중 2개의 코인이 주소가 같은 건물인 점 이상 3가지입니다. 상세내용 1. *** 인도네시아에서 모금을 진행하였지만 상장을 국내 동시에 진행한 점 현 국내 시장에서는 코인 모금은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이 싱가포르 등 기타 국가에 우회하여서 모금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에서 이번에 진행한 "*", "***", "****" 코인 경우에는 *** 인도네시아에서 모금을 진행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상장을 *** 인도네시아와 *** ***에 동시 상장 시키는것은 엄연하게 목적을 가진 우회 모금이지 않는가라는 생각 들어서 수사를 요청합니다. 2. IEO를 진행 할 당시 코인이 없었으니 판매한 점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시간 기준 "*" 모금 시간은 2020년 8월 11일 오후 9시 입니다. 상장 이후 1분만에 코인은 완판되었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코인이 실제로 생긴 시간은 2020년 8월 12일 오후 2시 50분 입니다 국내 시간 기준 "***" 모금 시간은 2020년 8월 25일 오후 9시 입니다. 상장 이후 1분만에 코인은 완판되었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코인이 실제로 생긴 시간은 2020년 8월 26일 오후 5시 38분 입니다 상기 두 코인 모두 코인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판매 당시 물건이 없는데 판매를 한 사기 행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하 3개의 코인 중 2개의 코인이 주소가 같은 건물인 점 "*"코인 주소 입니다. ******************** "***"코인 주소 입니다. ******************** 위 주소로 구글 맵으로 파악해본 결과 같은 건물인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상장하는 것 이라면 어떻게 연속적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한국 거래소와 인도네시아 거래소에 상장되는데 같은 건물일 수 있는지 어떤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장 방식, 상장 루트, 같은 건물 3박자로 우연하게 만들이진 이 코인들 정상적인 상장과정을 거치었는지 상기 방식으로 모금을 하는것이 정상적인 방식인것인지 적극적인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관련링크에 제가 작성한 증거 이미지가 포함된 커뮤니티글 입니다.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특금법 이전에 행하여지고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통하여 더욱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배달자들 오토바이 아파트 단지내 출입 허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99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많은 분들이 배달 위주로 음식을 시키셔서 콜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증가 했습니다 콜이 많아진 만큼 배달자들도 빠르고 신속하게 배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강남이나 일부 아파트 단지내 오토바이 출입을 금 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은 출입이 가능하고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음식을 들고 단지내에 걸어가는 동안 음식에 비가 많이 들어가서 음식의 훼손으로 인하여 배달자들이 음식값을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단지내 인도가 아닌 최소한 지하 주차장이라도 출입을 할수 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면받고 무시하고 차별을받고있는 우리사회 도대체 어디까지 갈수있나요 더이상 차별은 안됩니다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이상 봐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167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2급 비장애인 김**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더이상 안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언제까지 차별에서 벗어날수있을까요 매일같이 얻어맞고 폭력 그리고 폭행을 당하는 장애인이 많이있음 일반사람도 봐주지말고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에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거부하기도하고요 언제까지 장애인만 당하고살죠 더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이용하는 사기행위도 처벌이 필요합니다 일반사람도 책임입니다 제발 장애인에게 고통을줄수있는 행동을 하지마세요 희생 그리고 비극이 일어나지않게 도와주세요 장애인 인구수 261만명시대 여전히 대한민국은 사각지대입니다 더이상 장애인을 거부하고 차별하면 안됩니다 21대 국회 청와대 관계자 정부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제발 응답해주세요 장애인 관련정책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등 개선 및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폭력 폭행 협박 감금없는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인보다 더어려운것은 바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이용하는 사기행위(휴대폰 통장 등본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외)를 하는 일반사람도 처벌이 필요합니다 방송사는 장애인 관련뉴스를 만들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위한 견학프로그램을 많이만들어주셔야합니다 4월 2일 세계자폐인의날 4월 20일 장애인의날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날 12월 3일 국제장애인의날 이달은 장애인을위한 문화행사를 많이만들어주세요 TV광고는 장애인을위한 광고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더이상 장애인에게 폭력을 사용할경우 바로 처벌해주세요 누구도 봐주면 안됩니다 저도 장애인으로서 더이상 참을수없음 참을만큼 많이참았고 봐줄만큼 봐줬습니다 이제 더이상 안봐드립니다 선처도 필요없음 사과도 필요없음 저도 장애인으로서 매우 수치심이 느끼고 불쾌감이 자주옵니다 장애인을보게된다면 제발 먼저양보해주세요 배려해주세요 관심좀가져주세요
제목: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 면회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5 ~ 2020-10-15
참여인원: 899

올해 초 코로나19의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면회가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3개월이면 금방 볼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벌써 반년이 지나 3분기에 접어들었지만, 저희는 아무도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뵙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병원 재량으로 면회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인들이 집중해서 모여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은 아예 면회를 금지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엔 저희도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보고싶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치매나 우울증세를 동반한 중증환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아무리 설명해드려도 금방 잊고 자식들이,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갔구나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구나 하는 외로움에 하루하루 몸이 더 아파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아예 면회를 못 할지도 모르고 임종 조차 지키지 못 하는 비극이 발생할 것이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지시를 내려주신다면 조금 더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면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병원 재량으로 진행하다 보니, 안전을 생각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솔직히 병원입장에서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기에 더 미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병원에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요청해봤으나, 그렇게 하기 번거롭다며 거절의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동안 가족 얼굴 한 번 못 보는 일은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으로는 병원에서 비어있는 회의실이나 1인병동을 임시 면회소로 만들어서 사전예약제로 면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면회를 가는 보호자는 1인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입장 전 체온측정과 일회용 방호복, 손소독제, 몸 분무기 소독제를 분사하고 온라인과 전화로 사전예약을 받는다면 조금은 원활하고 안전하게 환자와 보호자 모두 조금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외롭게 혼자 버티고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하여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375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인과 2020년 3월에 결혼한 한국인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한국에서 살 계획을 잡고 육로국경을 통하여 브라질로 신혼여행을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곧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해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국경봉쇄를 단행했고, 저희는 신혼여행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6개월을 버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경고없이 단행된 이 강력조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경을 열어달라고 청원하러 갈 때마다 아르헨티나 국경경찰들은 그 청원을 거절하고, 오히려 저를 아시아에서 왔다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결혼을 했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6개월을 버티고 있습니다. 아내 또한 아르헨티나 시민권자인데도, 아내도 국경 넘는 것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이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이 외교적으로 코로나 방역 등의 문제들에서 아르헨티나를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는데도, 정작 거기에 속한 국민의 청원을 계속 묵살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부부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선 아르헨티나 영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내가 아르헨티나 내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자를 얻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부디 이 글을 사전동의 해 주시어 이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부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ID : inj****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9월 총3일간에 걸쳐 '검찰금감원 사칭 악질 보이스피싱 사기'로 전재산을 날린 26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289

존경하는 국가기관분들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2020년 9월 초에 총 3일간에 걸쳐 검찰 및 금감원 합동 수사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와 대출 사기에 당해 제 전재산 약 1억 5천여만원을 잃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7년 넘게 모아온 청약과 적금 그리고 제 어머니의 목숨 값입니다. 지난 점심 때 쯤 저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웃으면서 그렇게 살지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오고 받은 것은 제 명의로 대포통장과 불법대출 건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큰 금액의 피해와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그들은 제 예상보다 치밀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제 개인 정보를 토대로, 각종 미사어구와 법조항을 들먹이며, 저를 점점 세뇌시켰습니다. 먼저 사건번호와 실제로 근무 중이신 검사, 수사관 정보, 증명서 등을 통해 사칭하며 자신들이 정말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이라는 것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메일을 통해 직인이 찍힌 사건에 대한 공문과 조사명령서 등을 저에게 보내오며, 코로나 이슈로 인한 사전 약식 녹취 조사라는 명목 하에 저에게 실제로 사건임을 믿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 핸드폰으로 원격 접속 등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해킹하여 각종 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 '깡통계좌' 등의 허구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실시간으로 저에게 지시를 내리며, 모든 과정에서 저에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완전한 고립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CCTV로 지켜보고 있다는 명목 하에 특이 행동을 할 경우 즉시 전화가 와 지켜보고 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말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협박과 지시로 인해 실제로 10군데 이상의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 인출을 해야만 했고, 중간에 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은행 보안직원의 전화기를 빌려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려는 순간, 바로 제 전화로 전화를 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실시간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으며, 총 3일에 걸쳐 약 10명 이상의 보이스피싱사기조직은 저를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실시간으로 감시 및 스토킹하였습니다. 해킹 당한 제 핸드폰으로 112와 1301(검찰청), 1302(금감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사실은 모두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었으며, 저는 그대로 속아넘어갔습니다. 제가 은행을 가거나 집에 가거나 출근을 할 때, 그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곳을 갈 경우 바로 연락이 와 각종 협박을 하였으며, 핸드폰에 빼간 정보들을 토대로 제 가족 정보, 친구, 회사 등을 언급하며 제대로 지시대로 하지않을 경우 그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의 여러가지 협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발생된 불법대출 피해금액 및 대출 건을 상쇄시켜주겠다는 명목 하에 저에게 삼백여만원의 대출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3일 동안 저는 손이 떨리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째가 되던 날 몰래 창문으로 빠져나와 다른 층의 세입자에게 신고해달라는 내용을 종이에 써 보여주며, 감사하게도 도와주신 이웃 덕분에 경찰서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음날이 되어서도 보이스피싱범들은 태연하게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며, 경찰에 신고한거 다 안다 라는 둥, 너가 신고한 것 때문에 조사 전면 무효니까 검찰청에 가보라고 정말 친절하게도 주소까지 써주는 등 각종 기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골든타임에 카톡이나 전화 추적 등의 타기관 협조가 바로 가능했다면 범인을 속히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너무나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는 전화, 카카오톡, 메일 등을 역추적 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 및 카카오톡이나 전화기지국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개인정보가 우선시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범죄자는 사람이 아니며, 이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에 적극적인 수사협조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들은 단순한 증거 기반 CCTV 등의 역추적을 진행하기에 항상 한 발 늦는 경향이 있고, 검거되는 사람들도 실제 조직의 핵심 인력이 아닌 하부 인력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습니다. 미묘하게 사람 감정을 가지고 기만하는 달인들이며, 너무나도 철저하게 학습된 피싱 범죄자들에게 일반 시민은 당하지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방지 포스터나 문자 및 은행 질문지들만으로는 실제 현실에서의 치밀한 그들보다 한발 늦어질 뿐입니다. 부디 깊숙히 숨은 사기꾼들을 잡아주세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무고한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보이스피싱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아래 블로그에 게재하였습니다. 위조문서, 범죄자 목소리, 수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iceintear/222088219532 >
제목: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서 삼성자산운용을 배제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227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서 삼성자산운용을 배제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위탁운용사라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기업이여야하며 운용사 내지는 운용사 모기업의 오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삼성증권의 위조(유령)주식 발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그룹 오너의 사익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의 만행을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에게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맡길 수가 있으며 위탁운용사로서의 도덕적운용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분식회계하는 나쁜기업에게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를 맡긴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용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삼성 계열사에는 무한한 혜택을 주고 삼성 경쟁사에 대해서는 무한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는 5월 11일 삼성 계열사 A사의 경쟁사인 B사에 대한 레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목표가를 해당일 다른 증권사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가 보다 20% 낮고 최고 목표가보다 30%나 낮은 제일 하단가격인 210,000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이 꾸준히 목표가를 올리면서 레포트를 발행하는 동안 삼성증권은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210,000원에 목표가를 묶어 둡니다. 반면 같은 계열사인 A사에 대해서는 8월 12일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해당일 다른 증권사 목표가 중 두번째로 높은 백만원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전 목표가 제시일 한 달만에 목표가를 올린 겁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서의 공정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로 들었는데 이것이 삼성의 계열사인 A사와 경쟁사인 B사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삼성에게 어떻게 국민들의 목숨줄인 국민연금의 운용을 맡기겠습니까? 하여 국민연금의 삼성자산운용 위탁운용사 배제를 청원하오니 꼭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월 29일 새벽 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가게로 돌진한 음주차량에 사망한 피해자 와이프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7,856

8월 29일 새벽 5시 30분경 시화방조제 근처에서 음주사고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의 와이프입니다. 당시 신랑은 시화방조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토스트 가게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중이었고,가해자가 몰고 있는 차가 그대로 밀고 들어와 신랑을 치고 토스트 가게까지 돌진했습니다..신랑은 현장에서 사망했고..당시 가해자 차의 속도는 166km/h..음주수치는 0.137 만취상태였습니다..동승자도 만취상태이구요. 아이들이 두명 있습니다. 살아야지 하다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루아침 너무 급작스럽게 닥친 사고..장례식장에서 국민청원을 잠시 떠올렸지만..생각을 정리할 힘도 손가락으로 무엇을 써나갈 힘도 없었습니다..사건이 2주 지난 지금..뉴스에선 50대 가장이..6살 어린아이가 또 음주운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음주운전법은 정말 솜방망이 법인가요...음주사고로 구속되어도 불쌍한척 뉘우치는척 연기하면 감형...초범이면 감형..이러니 정작 법이 두렵지가 않은건걸까요..음주운전 가해자는 살인자입니다.양의 탈을 쓴 살인자 입니다.. 동승자도 있었고 만취상태였는데..동승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동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당신은 어떤 피해를 입었길래 피해자가 되었는지..전날 밤새 가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만취상태로 차에 올라탄 당신이 진정 피해자가 맞습니까.. 제발...부디...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수 있게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가해자 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해주세요. 동승자는 절대 피해자가 될 없습니다..
제목: 저는 최근 MBC뉴스에 나왔던 산부인과 전 직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443

저는 최근 MBC뉴스에 나왔던 산부인과 전 직원입니다. 3차례에 보도 내용으로 많이들 놀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산부인과에서 분만했던 산모님들이 제일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태어날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는 날까지 이번 일 같은 일은 두 번 다신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저 역시 자식이 있는 엄마로서 내 자식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가 나름 제 좌우명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해왔습니다. 해당 산부인과 신생아실로 입사를 했고 첫날부터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직원들을 보고 바로 의문을 갖고 물었으나 무시당할 뿐이였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대우를 받는 곳이였습니다. 일은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고 나올 수도 없었고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안이라도 아기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위에다 알려도 바뀌는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돌아온 건 괴롭힘이었습니다. 결국 직장을 잃었는데 제가 직장을 억울하게 잃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직장이 필요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상처입고 학대당할 아기들과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도 더는 지속되면 안된다는 생각뿐입니다. 김포 산부인과는 직원들의 의료적인것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곳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산모가 될 수도 있고 훗날 제 자식도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산부인과 신생아실은 없어져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충분한 인력도 없고, 아이들이 직접 젖병을 물고 먹게 하는 셀프수유와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들을 넣어놓도록 하고,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겁 없이 혼자 덤비며 아무도 제 얘길 들어주지 않던 시간들과 정직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던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외롭기도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때 흔쾌히 잡아주던 전 직원들, MBC 취재진들,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 피해보호자님들 덕분에 산부인과에 대한 행태에 주목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더 남았고 어렵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쏟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목: 뮤비방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32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발동하여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있는 "뮤비방"들이 자진휴업을 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하였습니다. 특히나 생업이 우선이나 뼈를깍는 심정으로 눈물을 먹으고 "광주광역시"뮤비방"들은 2020.08.17~현재까지 자진휴업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150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이라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뮤비방"들을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노래연습장과 동일하게 지급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자진 휴무기간내 매출이 전혀 없는 업소에 한하여 지급하면 형평성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청원을 받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 지회장 구**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추석 이동금지 명령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213

홍성, 부천 등 최근 가족간 식사로 인한 코로나 집단 감염사례를 보더라도 가족들끼리는 괜찮다는 막연하고 근거없는 생각들이 코로나 사태를 키웁니다. 가족끼리 모여 마스크 착용하고 각자 식판으로 밥을 먹습니까? 요근래의 가족간 감염사례는 명절 예고편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동금지 강제명령이 내려오지 않는 한 갈 사람들과 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다 움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가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왜 뻔히 보이는 암울한 앞날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소상공인들과 학교에 못가는 학생들, 곧 수능을 치뤄야 하는 고3들은 무슨 죄입니까? 또한 방역당국에 귀기울이며, 몇 달간 집에서 갇혀지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요? 코로나 치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의료진은요? 국가는, 정부는 위기의 상황에 적절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2만원 통신비 지급으로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내려서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도 못막는 사례를 만들지 마시고,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절실하게 바랍니다.
제목: 우|째 이런일이 문재인대통령님!  우째 이런일이 교육부장관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116

우째 이런일이! 문재인대통령님! 우째 이런일이! 윤은혜교육부 장관님!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되고 축하전화도 많이 받았답니다. 이제 진보정권이 되었으니 바뀔 것이라고요. 그런데 바뀐 것이 없답니다. 더 심해졌답니다. 사사카와재단 장학금 받고, 도요타재단 장학금 받고, 일본 문부성 장학금 받아서 일본유학하고 대학에서 교수하는 자들, 한국 고대사학자들. 독도는 일본 땅이랍니다. 경상도 전라도가 일본땅이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고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를 했다고 하고,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왔다고 합니다. (동북아역사지도사업은 2008-2015년까지 60~80명의 학자가 47억 들여서 했는데, 실무책임자 배**이 끝까지 독도를 안그려 오는 어그로로 말이암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의장 김세연의원의 노력으로 고대사지도사업은 무산이 되었음 -그런데 문재인정부에 취임한 김**이 불순한 외압으로 취소됐다며 다시 추진한다함.) 그러니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릇 학자란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유학파 일본인 제자들과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일본인 제자들이 주류로 이루어진 소위 강단사학자들이라 불리는 한국 고대사학자들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저희들의 일본인 스승이 가르친 학설과 다른 학설에 대해서는 토론자체를 하지 않고 피하면서, 유사학자니 국뽕이니 하면서 언론플레이만 합니다, 소위 강단사학자들의 일본인 스승들이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평양에 있던 것은 낙랑국이고, 낙랑군은 하북성에 있다고, 삼국사기와 중국사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면 국뽕이고 유사학설입니까? 소위 강단사학자들의 일본인 스승이 대륙백제는 없다고 한다고 중국 사서에는 대륙백제가 있다고 역사적 사실을 말하며는 이것이 국뽕이고 유사학설입니까? 소위 강단사학자들의 일본인 스승들이 고려의 강역은 압록강입구에서 정주까지라고 북한 면적만큼 싹뚝 잘라버린 것을 고려의 국경은 앞록강 북쪽700리에서 두만강북쪽600리라고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 그리고 명나라 정사인 명사에 나왔다고 하면은 이것이 국뽕이고 유사학설입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등 한중일 역사전쟁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을 장악한 강단사학자란 일본인 제자들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한국에서 힘을 보태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도와주는 일을 국민의 피같은 국고를 받고 대학에서는 교수로 대우 받으면서 하는데도 정부도 나몰라라 국회도 나몰라라 대학도 나몰라라하고 이들이 장악한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매국노들은 앞잡이가 되어서 바른 학설을 하는 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2020년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김종인대표님! 주호영원내대표님 이낙연대표님! 김태년원내대표님! 정세균국무총리님! 특히 대학교 총장님들! 이덕일역사tv--[역사전쟁] 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 삭제한 정부기관 | 일본의 독도 침탈 | 중국의 북한 침탈 빌미주는 참사 --역사전쟁] (자막수정)삼국지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 | 교육부가 출판금 지 시킨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가 출간한 식민사학 비판한 4권의 책 위 두편을 한 번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일개 민초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글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분통터지는 민초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돌봄은 지자체 이관,민간위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적 돌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5,580

지자체 민간위탁은 교육 없는 돌봄장사, 학부모님 찬성하십니까? 앞으로 학교는 돌봄교실을 책임 지지 않겠답니다. 돌봄선생님은 학교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공적돌봄을 지켜주십시오! 교사 출신 국회의원인 강민정 의원이 최근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시키고 민간위탁까지 가능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즉 학교는 돌봄교실 책임과 운영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법입니다. 심지어 민간 돌봄사업자에게 학교돌봄을 위탁해 수익활동(돌봄장사)까지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규직 교사들도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며 학교가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육청도 학교돌봄 책임에서 손을 뗄 준비를 하고, 교육부도 말만 온종일돌봄 강화지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그 책임과 운영을 떠넘기는 모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학교돌봄이 지자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공적돌봄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의 법안에는 돌봄업자에게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해 수익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돌봄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지자체 이관을 통해 돌봄교실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9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돈을 밝히고, 지역아동센터도 국회로부터 부실운영 지적받았습니다. 그런 지자체에 학교돌봄까지 떠넘기면 돌봄교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돌봄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마을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학교와 마을의 돌봄을 촘촘히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적돌봄 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모든 행위는 교육적 책임감을 가져야합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나가라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은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돌봄의 질을 하찮게 여깁니다. 지자체 민간위탁은 돌봄의 질도 위협합니다. ※ 학교 돌봄과 지자체 돌봄의 차이점은 이 주소로 들어가거나 http://bit.ly/학교돌봄-지자체돌봄비교 아래 관련링크를 클릭하시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돌봄선생님(돌봄전담사)의 근무조건이 곧 아이들 돌봄의 조건입니다. 근무조건을 8시간 상시근무로 전환하여 방학은 물론 재난시기 긴급돌봄도 안정화시키고, 온전히 아이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교육과정 정규직교사들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목: 2차재난지원금 대상에 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도 포함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2,583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저소득층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부분을 제고 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편가르기 하시려면 이제 본래의 직업 변호사로 돌아 가세요!  내편만 생각하신다면 변호사 직업이 최고의 직업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4,473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편가르기 하시려면 이제 본래의 직업 변호사로 돌아 가세요! 내편만 생각하신다면 변호사 직업이 최고의 직업입니다. 대통령님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촛불을 들었지 트정집단 정권을 위하여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이 임명하는 장관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자 였나요, 대통령님은 국민을 둘로 갈라치고 지지하는 세력이 옳지 않아도 무능력한 방관자 였습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간신들만 있나요?? 대통령님 한번 따져 봅시다. 촛불만 들때도 대통령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관행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정권에 공정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요? 법무부 장관 최고의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데 조국, 추미애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국회를 무시하고 소설쓰시네. 육군대장 박찬주를 갑질로 몰때의 정권과 여당 왜 추미애 장관에게는 이렇게 너그럽나요? 답은 내편이라서! 그들의 거짓말 모르신다면 토론 할까요? 무엇을 기다리나요? 국회 국방부 언론 국민 모두가 둘로 쪼개어져 내편이면 무죄 니편이면 무죄 옳고 그름도 없는 나라를 만들고 떠나실건가요? 대통령님 세월호 사고 원인도 이야기 해 봅시다? 첫째 : 국회 선박안전관리법 국회 계류시킨 국회의원(이법이 통과 하였다면 이배는 출항도 못합니다) 둘째 : 세모그룹 부도시 공적 자금 투입(세월호 구입) 셋째 : 세월호 선박 개조 허가 넷째 : 세월호 사고 현장 지휘 미숙(선 사고조치 후보고) 다섯째 : 박근혜 사고 대처 능력 미숙 이것인데 왜 덮나요? 자살한분에게 인권훈장 주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인가요? 또 친일파는 군인만 해당되나요? 일본 군대에 군량미 걷어 바친 관리들 위안부 보낸 관리들은 왜 친일파가 아닌가요? 친일파 맨밑 순사 면서기 부터 저위까지 명단 발표 하여 정치권은 손떼고 국민이 판단 하는것이 진정한 역사입니다. 대통령님 여권 언론이 씷어하는 태극기 부대 지뵈에 왜 인원이 늘어 날까요? 대통령님의 인사가 공정 정의를 무너지게 하니까? 그분들이 늘어 나는것입니다. 촛불집회도 처음에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보았고 연예인들이 공연하고 어린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들이 공연보로 오면서 부모님 손잡고 나오면서 즐기는 촛불혁명이 되는걸 직접 경험 하였습니다. 총칼 독재는 속여도 눈에 보이지만 언론독재는 대한민국을 또 나라 뺏기는 일제시대로 또 몰고 가는겁니다. 586세대 정치인 언론인들 당신들이 최고의 역0입니다. 왜 나고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왜 망치나요? 월남전쟁 참여 군인들 월급 이제는국가에서 돌려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고통분담 좋아요. 국민에게만 강요 하지말고 기득권 선출직 임명직 월급을 50% 감하여 재난 지원 하세요? 그리고 경제를 모르면 배우세요? 최저 월금 올리려면 최고임금 낯추세요? 최저 월금 올리면 전부 올라가는데 효과 없는 정책 탁상행정 하지마세요. 공무원수 늘리려면 행정 간소화 온라인 정보화 시대에 맞춰 행정 공무원은 줄이고 산업복지,경찰,소방공무원 늘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둘로 나누려면 이제 본연의 직업 변호사가 어떠신가요? 거기서 내편 변호를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개혁 하고 싶다면 정치인 거짓말쟁이 장관 비서 다물리치시고 저 밑바닥에서 열심히 사는분들을 장관 비서로 임명 하세요. 촛불집회는 국민의 것이지 정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것은 부메랑 입니다. 진전으로 대한민국만 생각 하시어 성공 하시는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내로남불) 소상공인은 위험하다고 영업정지해서 다 죽어가는데... 중대본 중수본 방문한 대통령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4 ~ 2020-10-14
참여인원: 1,401

뉴스를 보면서.. 질본의 청으로의 승격을 임명하기 위해 중수본 중대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님이 내려간거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심각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곳에서 모두가 거리유지도 없이 몰려서서 격려하는 장면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소상공인중 하나인 PC까페는 칸막이도 있는데, 띠어앉기 하라고 중대본 중수본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로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영업정지 당해서 다 죽어가는데 모두가 몰려서 구경하는 가운데, 대통령님과 중대본 중수부 님들은 칸막이 쳐진 곳에서 띠어앉기 거리유지도 없이 사람도 많은곳에서 별도의 환기시설이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저렇게 회의를 하는 모습의 사진장면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모든 공연문화는 영업정지중이라 죽어가는데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호하기위해 중수본 중대본 공무원들이 빼꼭히 서서 사진촬영을 하는 장면은 다 죽어가는 소상공인은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봐야 합니까? 중대본 중수본 직원분들이 매일아침 출근전에 입구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서 바로 음성확인하고 근무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닐테고 그들도 퇴근하면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위험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몰려서 환호하고 사진을 찍습니까? 이것이 '내로남불'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위험도 기준을 측정한 지표를 가지고 측정한 고위험군들도 정밀 조사하면 중위험군에 해당되는 업소도 많습니다. 특히 PC까페, 코인노래방 등 사회적 소수이고 약자인 자영업자들에서 말이죠... 물론 그중 중위험군 기준을 못미치는 소수의 매장도 있지만요 사회적 약자기업이기에 경제적 파급력이 약해서 희생당한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은 지금 피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가족이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 경제파탄으로 가정파탄이 안 일어나길 희망합니다. 자살자도 하루하루 계속 늘어갑니다. 중대본 중수본 공무원님들 본인들의 업무는 코로나방역이지만 그거 열심히 잘하면 칭찬받겠지만 전세계 기준으로 엄청나게 잘 대처해서 K방역으로 칭찬도 받았지만 어느정도 선을 넘어 당신들의 방역의 수준이 도를 지나치면 반대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파탄, 가정파탄, 자살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제발 과도한 소상공인의 영업정지를 실체파악을 제대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정말 어디서 그동안 많이 나왔는지 잘 체크하여서 벌레하나 잡자고 초가산간을 다 태우시지 마시고 K방역의 촘촘하고 뛰어난 기술로 제대로된 방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처음부터 지지해왔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실걸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