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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의 최악 정책 셧다운제는 폐지 안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7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정부 기구,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보면 남자는 물론 여자도 동의하지 못할 정책이 많습니다. 저는 여가부의 최악의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든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그러나 이 규제는 굉장히 잘못된 규제라고 봅니다. 셧다운제로 학생이 게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내용인지 묻고 싶은 바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한다면 모바일도 규제를 해야지 온라인 게임만 규제를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스타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국제적인 인기를 얻는 게임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수 양육을 위해선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제목: 아동 관련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2

말 그대로 아동학대, 방치, 기타 등등 모든 아동들을 지킬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세요. 행정절차는 간소하게 하여 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사건을 짚어볼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디수첩_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편에서 나왔듯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조사에 게으른 경찰들은 파면당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실책하면 해고를 당하는데 제일 낮은 등급의 '감봉'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위험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경찰이 구해준다고 믿고 112만 떠올리는데 그곳에서 단순사건 취급하고 조사를 게을리하여 구하지 못하는건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잔뿌리가 많고 깊게 뻗은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고 넓은 아이를 키우고 보듬는건 가정입니다.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집집마다 당연시되고 그렇게 잘 기른 아이들이 좋은 어른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됩니다. 가정교육은 개인가정사이나 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은 나라에서 제발 제대로 특별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0

가상 화폐 하는 국민을 범죄자로 몰고 거래소 폐쇄한다. 규제한다 하면서 시장 엄망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김동연부총리 "가상화폐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 없다" 말도 않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제목: 담배값 5만원 인상하여 아파트내에서 흡연하는 흡연충을 없애버립시다..너네별로 돌아가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1

담배값 5만원 인상하여 아파트내에서 흡연하는 흡연충을 없애버립시다..너네별로 돌아가라
제목: 진정한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8

여성을 위한다는 여성가족부는 어떤 기관인가요? 예산을 따박따박 탄다고 하던데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진상 조사는 여가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기관에서 힘을 실어 줘야 경검찰이 힘내서 수사를 잘 해 주실거 아닙니까? 성폭력 등등 전화 신설등 만들면 모합니까? 실행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떳떳한 사회에 평등하게 살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목: 분기별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률 평가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나랏일을 도맡아 하시는 모든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고계신다는것을 알지만 간혹 과연 내가 뽑은 누군가 혹은 다른곳에서 당선된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까? 그들이 당선을 위해 내세웠던 그 많고 추진하기 힘들것만 같던 공약들은 정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감출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이런 생각에 확신을 심어주었던 일로는 최근에 모 당대표분께서는 "공약을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발언까지 하셨죠.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피드백을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급여를 지불 받듯이 그들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성과를 이뤄냈다면 칭찬과 격려를 그저 돈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선거 당선만을 위한 의원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저출산해결책 가져왔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16개월 아이를 집에서 기르고 있고 아이 낳기전까진특수기간제교사였던 32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덕에 ebs방송을 자주보는데 미래와 저출산에대한 고민이 심각함을 깨닫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겪은 어려움을 미루어 나라에서 고려해보신다면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청와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결안은 총 3가지 입니다. 1. 낳는 순간부터 기숙형태로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세요. 3. 모든 국민에게 기본금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낳는 순간부터 기숙형태로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를 맡기고 학교 채용 면접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한참 면접 중에 도우미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우유도 거부하고 계속 울다 잠들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져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던 만큼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이 낳기 전부터 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신부터 좋은 태교를 하겠다고 일을 그만 둔 뒤 지금까지 약 2년동안 일을 하지 않아보니 오히려 기간제교사때 받던 스트레가 육아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기도, 낳기도, 기르기도 어려운 아이는 내 인생에 더이상 없으리라 남편과 다짐을 했죠.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길러준다는 것이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이라 알고도 있고 돈만 주면 최고급으로 다 해주는 산후 조리원 등에서도 전문가의 손길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 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지요. 그러나 저출산으로 큰 위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들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힘입니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세요. 공룡기업들이 해체되고 개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평론은 이제 그리 새롭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하던 우리 청년들도 대기업에 입사한 순간, 공무원이 된 순간 승진만 바라보며 고착된 위계질서를 답습하는 기성세대가 될 뿐입니다. 오늘 날 k열풍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양하게 끌어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들도 처음에는 모두 작은 아이디어들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다면 세계언어, 음악, 미술, 체육, 국사, 세계역사, 문학 등등 다양한 과목들의 전문가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주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하게하는 교육을 유치원때부터 일괄적으로 시켜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치원, 초,중,고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나라가 부모처럼, 엔터테인먼트 회사 처럼 시작에 대한 투자를 아낌 없이 지원해 주고 벌어들인 수익의 3:7을 다시 복지로 돌리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모든 국민에게 기본금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근무했지만 비정규직이었고 올해 다른 직장으로 다행히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대한 불안한 미래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조건 절약 저축을 하는데 싱글일 때 문화생활을 향유하던 제가 아이낳고 허리띠 졸라메고 문화적으로 건조한 생활을 하게되고 아이를 집에서 혼자 돌보는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되다보니 무서운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우울감은 자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들고 tv에 나오는 잔혹한 범죄들도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면... 이라는 무서운 공감대까지 형성하게 만듭니다. 결코 저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를 낳고 난 후 생기는 산후우울증입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야하기에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사회적 무능력자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tv에 나오는 소수의 상위층들의 삶과 sns속 평범한 상위층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 그들의 삶인 여행, 여가, 취미 생활들을 염탐하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비관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우울함의 뿌리가 되어 아이셋과 자살을 시도하려다 본인은 살고 아이들은 모두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ns를 차단하거나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많은 정치상황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별거 없습니다. 한달 약50만원의 돈으로 스스로 절약저축하며 살고, 거의 매일의 일상인 육아전투 후에 스타벅스에서 아가씨때처럼 커피한잔 마시고 “나 ㅇㅇㅇ이 살아있구나.” 느끼며 차곡차곡 모은돈으로 가족들과 갈 여행계획을 짰다 지웠다 반복하면 다시 아이들 돌볼 힘이 생깁니다. 이런 여유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아 함께 할 행복에 부풀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제가 제안 드린 것들이 모두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라면 :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된 순간부터 일을 멈추고 건강한 아이를 위해 태교에 전념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자금으로 아이를 위해, 임신으로 지친 나를 위해 문화생활을 즐길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하면서 모유수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구요. 모유수유 중간중간 지친 나의 몸을 위해 기초자금으로 마사지며 문화생활을 즐길 것입니다. 그렇게 조리원에서의 6개월이 지날 무렵 아이는 국가 보육시설에 보내지게 되고 저는 다시 기간제 교사로 돌아가 아이를 갖기 전처럼 사회속 능력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평소에는 학교 퇴근 후 친구들과, 학교 동료들과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아이와 함께 보낼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한주를 더 희망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목: 업무시간 외 업무관련 카톡,  단톡 금지 법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5

시도때도 없이 직장상사들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강제로 업무관련자들 다 단톡에 들어오게해서 밤이고 새벽이고 휴일이고 자기하고싶은업무야기를 계속 해댑니다. 카톡으로의 업무지시는 지시하는사람은 업무지시라고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지시라고 인식하고있어도 대면이나 음성통화보다 더 쉽게 지시를 내릴수있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악화를 시키는 주원인입니다. 업무시간 외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실제로는 연장근무와 같은 효과를 내나 연장근무로 인정받을수 없는것이 문제이기도합니다. 1. 퇴근후 저녁 9시쯤 A부장이 B사원에게 "xx자료와 보고서 좀 보내줘" 라는 카톡을보냅니다. 핸드폰은 업무가 주된기능이아니므로 자료들이 핸드폰에 모두 저장돼있지 않은경우가많습니다. 다행히 업무용노트북을 가지고있거나 자료가 메일에남아있다면 그나마 어렵지않게 보낼수있지만, 최악의경우 그 시간에 B사원은 다시 회사에 나가야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A부장이 그 자료가 정말 필요한경우는 매우적은 확률이고, 단지 문득 생각이나서 보고싶어서 다음날 출근해서봐도되는것을 굳이 보내달라고한 경우가많습니다. 2. 토요일 점심, D주임이 C이사에게 아래와같은 카톡을 받았습니다 "D주임, xx발표자료좀 작성해서 보내. 지금 바로 필요한건아닌데,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때 까지만 주면돼." 결국 주말 내내 자료 만들란소리인거죠. 간단한 자료라고 빨 리보냈다간, 무한수정 에들어갈수있어요. 글자체 본트크기 글자색 같은 간단한것마저 굳이 다시 수덩해서보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주말 내내 불편하게 보내으라는거죠. 퇴근후 부터 다음날 출근할때까지는 일을하기위한 에너지 충전시간입니다. 이런것마저 저런 카톡질로 뺏어버리면 더 이상 근무가 힘들어질수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나, 전문직이아니고서야 버티다브못해퇴사를 한다면 다음 직장 잡기도 힘듭니다. 결국 실업률만 올라가는거죠. 업무시간외 업무관련카톡은 법적으로금지돼야합니다.
제목: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안전만큼 중요한것을 꼽을수 없을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큰 손실이고 아직도 안전 문제에서는 후진국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식의 대처법과,이슈화 돼야지 개선하고 점검하려는 국회와 청와대에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청년지원 부동산대책 최저임금 인상 휴대폰 요금 인하 등 모든 정책들을 다 모아도 안전 문제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 생각하는 시민 의식또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가가 먼저 나서서 깊이있는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 하는 길이 우리 국민이 안전한 길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제목: 손상윤을 살려내라! 살아있는 국민(사람)마저 죽일테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

국민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권력에 기대어 선 사람은 자성하라. 국민이냐 권력이냐? 대통령의 권력은 길어야 5년짜리 선발공무원에 불과하다. 1. 언론의 자유권을 보장하라. 2.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 3. 경찰의 탄압을 중지하라.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 처우계선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평창동계패럴림픽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대학생입니다. 2017년 초 자원봉사자 선발공고를 봤을때부터 생각했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처우가 너무 미흡한것같습니다. 국가에 힘이되는 자원봉사라 생각했고 선발됐다는것 자체가 자랑스러웠지만 이번에 샤워실유리창문제로인한 불의의 사고와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지금 현장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분들의 후기를 봤을때 자원봉사자들에게 돌아가는 처우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선발됐다는사실이 자랑스러워서 열정페이라해도 할만한일이라 생각했지만 요즘은 다시생각해보게됩니다. 특히 저는 패럴림픽대회로 직무배정이 완료되었기때문에 휴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요즘취업상황과 개인집안사정을생각했을때 한학기 휴학은 저에게 큰결심이고 더이상 국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값싼인력취급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처우개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생건축물 활성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한두시간만 차를 타고 가도 산과 계곡을 만날수 있고, 그 아름다움이 어느 나라에 비해 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제각각 나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지역을 다니다 보면 폐교된 학교건물, 통합이전된 공공기관의 텅빈 건물, 낡고 오래된 건축물들을 간간히 만나게 됩니다. 방치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들을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예술에 문외한입니다만. 문화예술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마음껏 창작할수 있는 기회를... 정부나 지자체는 버려진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없이 두서없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16개월 아기엄마, 저출산 대안책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16개월 아이를 집에서 기르고 있고 아이 낳기전까진특수기간제교사였던 32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덕에 ebs방송을 자주보는데 미래와 저출산에대한 고민이 심각함을 깨닫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겪은 어려움을 미루어 나라에서 고려해보신다면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청와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결안은 총 3가지 입니다. 1. 낳는 순간부터 기숙형태로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세요. 3. 모든 국민에게 기본금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낳는 순간부터 기숙형태로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를 맡기고 학교 채용 면접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한참 면접 중에 도우미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우유도 거부하고 계속 울다 잠들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져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던 만큼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이 낳기 전부터 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신부터 좋은 태교를 하겠다고 일을 그만 둔 뒤 지금까지 약 2년동안 일을 하지 않아보니 오히려 기간제교사때 받던 스트레가 육아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기도, 낳기도, 기르기도 어려운 아이는 내 인생에 더이상 없으리라 남편과 다짐을 했죠.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길러준다는 것이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이라 알고도 있고 돈만 주면 최고급으로 다 해주는 산후 조리원 등에서도 전문가의 손길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 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지요. 그러나 저출산으로 큰 위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들의 복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힘입니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세요. 공룡기업들이 해체되고 개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평론은 이제 그리 새롭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하던 우리 청년들도 대기업에 입사한 순간, 공무원이 된 순간 승진만 바라보며 고착된 위계질서를 답습하는 기성세대가 될 뿐입니다. 오늘 날 k열풍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양하게 끌어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들도 처음에는 모두 작은 아이디어들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다면 세계언어, 음악, 미술, 체육, 국사, 세계역사, 문학 등등 다양한 과목들의 전문가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주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하게하는 교육을 유치원때부터 일괄적으로 시켜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치원, 초,중,고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나라가 부모처럼, 엔터테인먼트 회사 처럼 시작에 대한 투자를 아낌 없이 지원해 주고 벌어들인 수익의 3:7을 다시 복지로 돌리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모든 국민에게 기본금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근무했지만 비정규직이었고 올해 다른 직장으로 다행히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대한 불안한 미래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조건 절약 저축을 하는데 싱글일 때 문화생활을 향유하던 제가 아이낳고 허리띠 졸라메고 문화적으로 건조한 생활을 하게되고 아이를 집에서 혼자 돌보는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되다보니 무서운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우울감은 자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들고 tv에 나오는 잔혹한 범죄들도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면... 이라는 무서운 공감대까지 형성하게 만듭니다. 결코 저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를 낳고 난 후 생기는 산후우울증입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야하기에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사회적 무능력자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tv에 나오는 소수의 상위층들의 삶과 sns속 평범한 상위층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 그들의 삶인 여행, 여가, 취미 생활들을 염탐하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비관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우울함의 뿌리가 되어 아이셋과 자살을 시도하려다 본인은 살고 아이들은 모두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ns를 차단하거나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많은 정치상황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별거 없습니다. 한달 약50만원의 돈으로 스스로 절약저축하며 살고, 거의 매일의 일상인 육아전투 후에 스타벅스에서 아가씨때처럼 커피한잔 마시고 “나 ㅇㅇㅇ이 살아있구나.” 느끼며 차곡차곡 모은돈으로 가족들과 갈 여행계획을 짰다 지웠다 반복하면 다시 아이들 돌볼 힘이 생깁니다. 이런 여유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아 함께 할 행복에 부풀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제가 제안 드린 것들이 모두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라면 : 아이가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된 순간부터 일을 멈추고 건강한 아이를 위해 태교에 전념할 것입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자금으로 아이를 위해, 임신으로 지친 나를 위해 문화생활을 즐길 것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하면서 모유수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구요. 모유수유 중간중간 지친 나의 몸을 위해 기초자금으로 마사지며 문화생활을 즐길 것입니다. 그렇게 조리원에서의 6개월이 지날 무렵 아이는 국가 보육시설에 보내지게 되고 저는 다시 기간제 교사로 돌아가 아이를 갖기 전처럼 사회속 능력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평소에는 학교 퇴근 후 친구들과, 학교 동료들과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아이와 함께 보낼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 한주를 더 희망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목: 사형수들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8

지금 대한민국의 강력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이급인건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살인도 유가족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는걸 보면 가해자만 살기 좋은 이 나라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건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뿐이 아닌 많은 분들이 강력범들에게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건의들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영학이나 유영철의 사형집행을 요청드립니다. 유영철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20명입니다. 아무런 상관 관계도 없는 분들을 무참히 죽였는데, 여전히 세금으로 재우고 먹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경우 사형이 선고 되어도, 유영철처럼 집행하지 않을겁니다. 유영철은 지금 감옥에서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이리 범죄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한겁니까?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헤아려주십시요. 한때는 사형이 잔인한 제도라 생각했는데, 범죄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제는 사형 찬성론자로 바뀌었습니다. 갈수록 흉폭해지는 범죄에 솜방이 처벌로 대응하지 마시고, 기왕에 사형선고 받은 이들을 대통령령으로 긴급 사형집행을 요청드립니다. 법의 강력함을 한번만이라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블록체인(암호화폐)과 4차산업혁명발전을 위한 거래소개편 하나의방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록체인을 공부하고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암호화폐투자도 많이 해보았고, 이 계기로 4차산업혁명기술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현재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4차산업혁명이 발전되는것이 억제될 것 같아 청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알게되었을 당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코인들은 개별로 구별되어 원화로 교환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구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거래소들 시스템을 보면 BTC마켓 , ETH마켓과 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에 의해서 많은 코인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과 리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세만 떨어지고, BTC마켓에있는 리플의 사토시가격은 변화가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토시는 같으나 비트코인 시세만 떨어졌기 때문에 BTC마켓의 리플 원화환산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화마켓에서의 리플과 BTC마켓에서의 리플의 시세차이가 나기때문에 스켈핑과같은 방법으로 둘사이의 가격차이는 곧바로 다시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BTC마켓의 리플 원화환산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원화마켓의 리플의 가격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오르면 리플도 같이 오르게 되는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의 1세대 시작점을 만들어준 어머니와같은 코인으로 현재 기축통화 코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려고 나온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점점 더 이더리움과 같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블록체인기술이 나올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블록체인 2세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당시에는 익명성, 스마트컨트랙트, 블록처리속도등 블록체인기술에만 국한됬다고 한다면, 2세대에는 조금의 예로 의료,금융,환전등 블록체인기반으로한 다양한 분야의 회사와 기업, 4차산업혁명기술들을 기반으로한 회사들의 코인(가치)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와 꿈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은 그 회사들의 가치, 즉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화대표님은 향후 95퍼센트의 코인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말에 적극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2세대가 끝날때쯤에는 발전된 기술을 가진 회사의 코인만이 살아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세대가 시작할때쯤이면 2세대에서 성장한 코인 즉, 해당 회사들의 자체기술력은 엄청나게 발전된 상태일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기술은 더욱더 상용화 될 것이고, 암호화폐시장은 현재의 주식시장과 비슷하지만 4차산업혁명기술의 주식시장으로 정착되어있는 상태일것입니다. 2세대에서 성장한 회사들의 발전된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암호화폐시장(4차산업혁명기술의 주식시장)과는 별개로, 각국 정부들이 협업하여 기술팀을 꾸려 기술적으로 안정된 하나의 법정 디지털화폐코인을 개발한다면 얼마든지 화폐로서 상용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탈중앙화 개념과는 상반된의견이라서 많은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세계각국의 정부에서 인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치가 인정된 디지털 통화가 발행된다면 각국통화의 환율에따라, 복잡한 환전시스템이 없이 교환이 가능하고,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며, 환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가치변동성도 적을것이고, 전세계 어디서든 인정받고 사용될수있는 통화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것입니다. 현재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제 막 싹을 피우려고 하는 좋은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의 가치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이 그 자리를 대신 할 수도 있고,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되어 다른 좋은회사들의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상승하는장이 아니면 성장할수 없는 상태가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회사들이 더욱 더 기술을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BTC마켓, ETH마켓을 없애고, 원화, 테더,엔화등 각국의 통화시장으로 시스템을 대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각 코인의 가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의해서가 아닌 그 회사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고, 좋은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점점더 성장하여 4차산업혁명기술은 더욱더 활성화 되고, 발전될것입니다. 삼성이나,구글,아마존등 유명기업들은 많은 다른 유망한 기업들을 제치고,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성장할거라 믿는 기업과 회사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려면 BTC마켓 ETH마켓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코인은 각각의 회사의 가치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거래소의 시스템은 개편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거래소에서 BTC마켓과 ETH마켓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개편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금씩 변화해나간다면 암호화폐시장과 4차산업혁명기술들이 더욱더 발전할수있는 좋은 계기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글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때문에 하나의 방안으로서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화대표님 꼭 만나고싶습니다!
제목: 비염 감기 약 처방 받은 사실만으로 보상할수 없다는 삼성 ? 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 어찌되을까요 재평가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고객 만족도 10년 연속 1위 삼성화재 보험약관 실손보험 가입 심사기준도 갑질 삼성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2011년도에 삼성 화재 실손 보험 홍성 영업점에서 가입후 6년 동안 보험비 납인후 2017년도 10월에 코 휜부분 교정 수술받고 설계사가 시키는대로 증빙 서류 제출하였으나 13년전 2004년도에 비염 수술받은 기록으로 무담보가 되어있다며 지급할수 없다는 보상과 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 (2004년도) 비염 수술받은 사실을 설계사한테 말을 하고 어머니는 시키는 대로 체크하고 설계사 친구인 관계로 믿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고지의무 5년이 경과된 비염 수술로 코 전체 무담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요청하니 수술은 7년 경과되었다고 무담보 해당이 안 된다고 심사부에서 다행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질 삼성화재는 정기적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다며 보상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더니 또 번복 고객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2011년도 보험 가입해에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이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병원 방문 기록만 으로도 무담보로 할 수 있다며 삼성화재 당사 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비를 6년 이상 납부하고 13년이 지난 2017년도에 비염도 아니고 코 교정 수술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안을뿐더러 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시 심사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기 비염 약 처방 받은 기록을 가지고 보상할수 없다는 부문은 이해가 안되어 고객센터 문의하니 담당자가 아니라며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5년 이내 10대 질병 또는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면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단순 약 처방 받은 부문은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이 시간에도 영업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삼성화재라는 브랜드와 설계사를 믿고 삼성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10년 연속 1위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삼성화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며 보상과 확인 결과 지급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첨부 녹취 파일 참조 ) 삼성화재 보험 가입 시하고 보상시 돌변하는 삼성 !!! 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 재평가 되어 더 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재조사 요청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미래가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에휴 개인적으로 추방부탁드립니다. 이런 무능한 정부밑에서 세금을 내는것조차 아까운 나라입니다.
제목: 학생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일,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도,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2

학생에게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인권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목적은 이해되지만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인권에 맞지 않다고 하며 학교에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휴대폰 수거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는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되, 쉬는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주는 것 등의 행위를 통해 제한의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인권위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말은 명령이 아닌 요구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인권위의 요구를 듣지도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폰을 수거하여도 딴짓을 하는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이 아닌 휴대폰 사용을 자제시키는 교육 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과 업무에 치이는 일이 많은 것은 대다수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교무실에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닌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휴대폰 사용 자제를 하지 못하면서 학생에게만 무조건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야기로 휴대폰 수거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수거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할 학생은 공부하고 놀 학생들은 놀 뿐더러,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쉬는시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은 어떠한지, 교육 당국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한 남고생입니다.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몇 글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2016년 이후, 제 20대 총선부터 비록 선거권은 없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계속해서 지지해왔습니다. 그 후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공명정대와 적폐청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셨고,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질려있던 국민들은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보여주셨던 소탈하고 친서민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80%대에 이르는 지지율로 화답해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 공명정대한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정부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평화 올림픽 vs 평양 올림픽으로 국민은 양분되었습니다.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부를 원망하며 ‘총선때보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 부처 간의 소통부재와 우유부단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의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남북 단일팀도, 가상화폐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1991년 4월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이후 28년 만에 두 번째로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들었지만, 동시에 비판을 동시에 들어야 했습니다. 자칫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대표가 된 우리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명정대를 기대했던 2030세대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문에 여론은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으로 양분되었고, 평창 올림픽까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격렬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합의 전에 먼저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북한과 졸속으로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이 나란히 오르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 자체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만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몹시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300만이 넘는 투자자들이 하루에도 1조가 넘는 가치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상하한가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는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고, 만약 거품이 꺼지게 된다면 나라 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입힌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가상화폐 규제는 당연했으며, 이미 타 선진국들도 가상화폐에 세금을 징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시점이 너무 늦었고, 현재 그 과정도 국민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만 이상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시점에서는 규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뒤늦게 규제를 하는 시점에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 사이끼리 말이 맞지 않는 모습 등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규제를 진행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모습을 보였다면 가상화폐 규제가 이렇게까지 비판을 듣진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취임하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님을 지지한 41%의 국민을 포함한 나머지 59%의 국민의 대통령 또한 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를 보면 아직까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남북 단일팀이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는 국민들을 양분시켰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41%의 대통령이 아닌 100%의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이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일률적인 노후경유차 문제 대처방안 비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3

2002년 4월식 카니발 2 차량 소유자입니다. 소위 노후경유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올해 중 공문을 보내,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폐차 중 택일하라고 할 것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최소 2년 이상 운행하여야 하고 나중 폐차시에는 지원금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2년을 지키지 않으면 장치 부착시 지원한 돈의 일부를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장치를 달면 출력과 연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가능하면 폐차를 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모든 차량의 상태가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냐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차량검사에서 일정한 숫치 이하로 결과가 나오면 유예를 해준다고 하는데, 경유차 특성상 쉽지 않은 기준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동안 매년 25만원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왔는데, 그렇다면 일정한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미세먼지기 경유차로 인한 것이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왜 경유차 소유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많은 자동차세, 환경부담금을 납부해 왔는데, 이제 알아서 폐차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닙니까? 저는 일률적인 대처방안에 반대하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제 차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지금도 문제 없이 잘 달리고, 매연도 얼마전 수리하여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목: 오지랖 넓은 생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일본의 국가부채가 매우 많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웃나라 이야기지만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한 나도 공부도 할겸해서 나의 생각을 적어 본다. 우선 지금의 일본 경제는 매우 좋다. 고용이 완전고용 수준에 있고, 수출도 잘 되고, 또 기업도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우리로서는 매우 부러운 일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양적완화나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우려를 해 왔지만, 최근의 일본 경제를 보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하고 의구심이 사실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의 경기 활황에도 일본의 국가채무로 인한 부작용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하고 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살아나서, 세수가 늘면서 국가 부채를 줄일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호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되고, 부동산 급등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일본은 양적완화를 멈추거나 축소하는 수순에 당연히 접어 들 것이다. 미국도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이 양적완화를 늦추는 순간,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이와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멈추면서, 다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완전고용 상태가 양적완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인구 감소에따른 자연스러운 완전 고용인지도 의문이 가는 지경이다. 즉 일본의 경우 미국과 달리, 양적완화를 멈추면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면서, 급격히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나는 추측된다. 그러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가 많고 재정건전성이 나쁜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나의 생각이 현실화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염려하고, 우리 정부도 취약한 경제를 살리기위해 경기부양에 힘써야 하겠지만, 일본과 같이 무리하고 인위적인 방법은 반드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힘들지만 재정건전성을 좋게 유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아울러 일본경제를 세심하게 공부하여,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되는지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목: 암호화폐시장 폐쇄 관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정부에서 암호화폐시장 폐쇄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었자나요? 그런데 왜 폐쇄안하는건가요? 폐쇄하지도 않을거면서 발표를 그렇게 한건가요? 그러면 폐쇄안할거면 섣불리 발표한건데 그로인해 타격받은 시장 및 개미분들께 책임은 누가 지는건가요? 폐쇄하실거면 법적근거는 있는거죠? 발표하신대로 속히 폐쇄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이상하자나요 그쵸? 폐쇄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을땐 법적근거도 당연히 미리 검토하셨겠죠? 시장이 혼란스럽고 투자자들이 손해가 막심한데 우리정부가 법적근거도없이 폐쇄란 단어를 설마 꺼냈겠어요? 그렇죠? 법적근거도없이 그랬다면 잘못된거자나요 그렇죠? 똑똑하고 아주 침착한 정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뱉은말 책임지시고 폐쇄 얼른 해버리세요 어차피 개미분들만 곡소리 나는건데 그런건 개미들 책임이자나요 그런것까지 바쁘신 정부가 책임지시겠어요 설마? 폐쇄 청원합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강원랜드는 도박장인데 폐쇄안하나요? 채용비리도 있던데^^
제목: 5,000 원 이하의 소액 카드 사용 금지  청원함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2

현재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중 기존의 최저임금 임대료 카드수수료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소액 결제를 전부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현금유동성이 너무 어려워 졌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음니다. 소액이라도 현금이 유동성이 좋아지면 그만큼 경기의 부양효과도 일어나고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리라고 생각됨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천원 이천원 소액을 카드로 결재하는나라가 없음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국을 비교해보시면 될 듯함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개선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환영할 정책이 될 것임니다.
제목: 조건부 대출이자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0

4년전에 주택을 대출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전세값이 치솓아 구입을해서 이자를 내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였죠. 이번년도부터 변동금리에 들어가면서 3.08이였던 국민은행금리가 한달만에 4.06으로 올랐습니다. 원금과 같이 갚아 나가야하는데 1프로 오른것은 이자만 20만원을 더 내야하지요 그럼 원금포함하면 거의 140만원가량이 집에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면 세금이 또 몇백이고 전세값은 올라서 또 대출이지요 그래서 적금을 몇년전부터 있는돈 쪼개가며 붓고있지만 이자내는 금리만 오르고 적금금리는 오르지는 않으니 언제쯤 한숨안쉬고 살수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못산다고는 볼 수 없으니 적금넣고 대출도 되는 수준이니 행복한거라고는 하지만 제가 잘 살아가게 되어도 세금이니 이자니 나가는것만 많고 막상 제가 늙었을때는 아무것도 남지도 물려줄것도 없을꺼같아 자식에게도 미안해하며 하루하루 살고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중간계층도 잘 살아서 소비를 하고 살수있도록 해주시는게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출산가구들은 대출이자을 몇달간 낮춰준다던지 육아휴직할 경우 대출이자를 줄이거나 적금을 했을경우 이자혜택을 준다던지 등 금리만 무조건 올리고 세금을 올리는게 아닌 조건부 금리인상이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에 끼워맞춘 편법임금인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17

구미 공단에 있는 AGC(아사히글라스 )에 근무하는 사원가족 입니다. 2018년도 임단협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방침에 따른 결과로 사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청원을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읽어 보시고 힘이없는 사원들을 구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의 회사는 1년에 보너스 800%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인상정책으로 인해 보너스 중 200%를 통산임금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하였습니다. 즉 임금인상은 이뤄지지 않고 보너스를 통산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수준에 맞춘것이지요. 그리고나서 회사는 매년 임금을 1~2%정도 올리는 수준으로 임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힘없는 저희들은 매년 이러한 회사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회사는 또 최저임금인상을 피하기 위해 현재 지급되고있는 보너스 600%를 통상임금화하여 임금인상을 동결하고, 사원들에게 반강제로 임단협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원들과 가족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없는 시민들을 도와주세요.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로이고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림에 떡인 샘입니다. 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다시한번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용고시를 치른 임고생의 하소연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31 ~ 2018-03-02
참여인원: 42

저는 경기도 임용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나이 40에 마지막으로 도전을하고 최종에서 소수점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저같은 일을 껶으신분들은 안계시겠지만 저는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일을하면서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관리자분이 수업실연 시험장 면접관으로 앉아계셨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머리속이 하얗게 되었고 아 나는 떨어졌구나.. 이렇게 힘들게 이자리까지 왔는데..이런저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안되겠는지 자신은 평가할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본부에 연락해달라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평가관은 장학사, 교장, 교감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감독관은 교사, 주무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가관 자리에 저의 고사장에 있는 감독관이 평가관 자리에 앉아서 저를 평가하였습니다. 감독관 자리에는 여자 감독관이 오셨구요. 또 한가지는 평가관중 한분이 밖에서 웅성웅성할때 나갔다 들어오셨다는겁니다. 원래 나가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수험생은 다시 원래의 평가관이 들어와서 평가를 했고, 저의 채점표는 평가가 끝날때까지 그분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실연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렇게 낙방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운영에서의 실수로 평가관이 아닌 다른 감독관이 평가를 한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