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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조사도 수사도 없이 마음데로 짓밟는 **경찰서는 조사를 다시 진행해주시고 해당 경찰관은 처분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276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서 휴대폰판매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요즘 힘든 시기에 손님을 한명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노력하던 찰나에 2020년 3월 19일경 본인들이 ** 사람들이라면서 휴대폰 개통을 원한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하였 었고 개통을 하며 오늘 그래도 꽁 치지 않고 나름 착하게 판매하며 열심히 하였구나...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코로나를 잘 버텨내야겠다며 다짐하며 몇일이 흐르고 해당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손님들은 남자1명 여자1명 이었는데 이 지역도 아니고 경남 부산 지역이면서 고의적으로 현금을 악용할 목적으로 일부로 전남 **까지 와서 휴대폰 개통을 하러 왔었던 것입니다 이 고객들에게 저는 속아 악의적 목적으로 현금 사기와 악의적인 휴대폰깡 으로 벌금을 물어내야만 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저희가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해주고 고객은 그 나마 저렴하게 구매 하였습니다. 이 현금은 현금대로 챙기고 신고는 신고대로 기기는 기기대로 가개통(일명 휴대폰깡) 을 하기 위해서 남자1명 여자1명 이서 둘이서 조를 짜고 찾아 다녔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 외에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열심히 살아보려하고 하던 1명 더 자영업자 사장님은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남1여1 두명은 그렇게 일명 "휴대폰 깡" 을 하고 고객의 정보기재란에도 애초당시 현금 목적을 위해 혹시나 사건에 문제가 생길까봐 한번도 거주 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짜 주소와 정보를 기재하여 혹여 추후 걸리면 제가 찾아가는 추적을 빠져 나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매장과 다른 매장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현금만 만들 목적으로 개통을 하고 그 다음날 여자 1명은 부산 지역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휴대폰 깡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남녀는 이런 더러운짓 거리도 모자라 나라에도 포상금 받을 목적까지 시도하였더군요...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1 여자1 두명의 사기 덕에 저희는 저는 230만원 다른 사업장은 225만원의 피해 총 435만원 기타 제외 라는 금액의 피해를 입었고 이 두 남녀 때문에 물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그래도 자영업을 이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힘든 시기에 정말 피눈물이 나더군요!! 이렇게 큰 돈을 물어내다 보니 속상하였던지라 처음에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수사를 의뢰하니 **경찰서 **팀에 2020년 4월3일 사건이 배당 되었습니다. 당시 전남 **경찰서 **팀 담당 수사관은 그로 부터 몇일 후 **경찰서에서 저에게 이것 저것 묻기 위해 저는 **경찰서 **팀에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부터 약 2달 동안 연락이 없기에 따로 이런 저런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고소인인 저에게 일체 통보조차 없고 상대방 나쁜짓을 저지른 두 남녀에게 조사나 수사 조차 하지도 않고 경찰관 혼자 일방적으로 각하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지청 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해당 **경찰서 **팀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지금 바빠서 통화 못한다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 하여 해당 **경찰서 **팀 팀장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송치된 것이며 왜 조사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사기꾼들을 옹호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종료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으로서 더 기가 막힌것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받았느냐? 하면서 기가 막히게 대답하더군요!! 언제 제가 그렇게 물어봤느냐?라고 하니 답을 회피하고요... 고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경찰서 수사관의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의견 방식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라고 하니 언제 수사를 하지 않았냐?검토는 해봤다 라고만 하는것입니다. 조사도 없이 뭘 검토하느냐 예전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을때는 법적 형사처분이 가능하였는데 왜 해당 수사관만 상대방 남녀에게 형사처분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였더니 예전 사건은 나는 모르겠다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우리는 수사를 하였다고 하시길래 담당 **경찰서 **팀 팀장에게 저 녹취파일 있는데요...아까는 수사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라고 말을 하니 왜 내 동의도 받지 않고 녹취하느냐?전화를 급히 끊으려 하시더군요!! 정식으로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니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도 하지 않을거라면 검찰과 경찰서는 왜 필요한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이 영세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에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노력하다 오히려 고객들에게 사기 피해를 본 사람은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경찰 공무원이 과연 일을 하기는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검토도 제대로 없고 조사도 안하고 한순간에 짓밟아 종이조각으로 구겨버리는 전남**경찰서의 행동에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저는 해당 나쁜 두 남녀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행동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에게 무시까지 당하며 억울함을 누르고 자영업을 해야하는지 정말 검찰과 경찰이 원망스럽습니다!! 해당 전남 **경찰서 경제 o 팀의 제대로 된 수사와 해당 경찰관들의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처음에 울기만 할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는 한국수어 사용 농인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555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3년마다 한국수어 사용 실태조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조사는 2017년에 실시되었고, 3년 후인 올해 2020년에 다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국수화언어법과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는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난청인(구화인),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한국수어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사 대상 모집단(population)을 등록 청각장애인 377,094명과 언어장애인 21,485명(2020년 4월 기준)으로 보고 500명을 무선표집을 하여 방문 면접 설문 조사를 통해 2020년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7년 실태조사와 동일한 모집단과 표본집단, 무선표집 방법) -------------------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한국수어와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농인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과 시행령에서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년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를 보면 모집단을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보고 무선 표집을 하여 조사 대상자를 정하다 보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수어인 조사 대상자는 69.3%였고, 구어나 필담, 심지어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조사 대상자가 약 30%(500명 중 150명)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실태 조사에서도 동일한 모집단과 무선 표집방법으로 조사 대상자 500명을 선정하는 경우 비숫한 결과가 얻어질 것입니다. 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3년마다 실시되는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는 한국수어 농인과 난청인(구화인),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수어 농인과 사용자의 현실과 원하는 정책,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집단을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보고 무선 표집하는 방식으로는 수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수어에 대해 적대적인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도 표집되어 조사 결과에 왜곡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미 장애인실태조사에서 3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청각장애인의 수화 가능 여부와 주된 의사소통 방법을 조사할 때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묻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농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 즉 상대방은 99.9%가 수어를 모릅니다. 수어를 모르는 상대방에세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때,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언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미국에 사는 한인이 다른 사람(미국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2017년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수어 사용 농인과 사용자들은 관공서나 병원 등을 방문했을 때 의사소통 방법으로 구어나 필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관공서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상대방)이 수어를 모르고 한국어 구어나 문어만 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실태조사 조사 방법과 문항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는 법이 정한 바대로 한국수어 농인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등 조사하여야 합니다. 2020년 한국수어 사용 실태 조사부터 모집단을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한국수어 사용 농인과 사용자를 모집단으로 보고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한국수어 사용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6.17. 부동산대책에 따른 기분양자에 대한 잔금대출 구제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1,313

안녕하세요?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역으로 변경된 곳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30대 가장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이며, 2019년에 계약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조정지역이었으며, LTV는 시세의 60%였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분양가의 40%의 현금이 있었고, 분양가의 60%는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분양가의 60% 대출을 각오하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돈을 아끼고자, 중도금 대출을 바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낼 수 있는만큼 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10%의 계약금, 60%의 중도금, 30%의 잔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도금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한한 납부하면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3회분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책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랐고, 구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행에 전화하여 남은 중도금에 대한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잔금은 신규대출로 시세의 40%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금융위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기대수익을 반영한 시세(KB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나올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애초에 중도금(분양가의 60%)을 다 받았다면, 금융위에서 6.23.에 발표한 것처럼 잔금대출을 분양가의 60%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금 이자라도 아끼고자 하는 서민들의 경우, 조금의 여력이라도 있다면 중도금 대출을 되도록 적게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대수익을 반영한 시세를 생각해서 집을 분양받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분양가의 60%는 보장이 된다는 생각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같이 잔금을 낼 여력이 있었지만, 중도금 대출을 중간부터 받은 서민들에게 이번 정책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양가의 20%는 생각보다 큽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고려하셔서 구제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분양이라는 것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포함한 권리를 계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법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이나 계약당시의 대책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무지한 제가 제일 원망스럽지만, 아직 내 집이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용기를 내 국민청원을 남겨봅니다.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잔금대출을 생각하지 않은 서민들에게 분양가 기준으로라도 계약 당시의 대책이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주식양도세 전면과세(금융투자소득 개편안)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3,073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자 양도세 과세는 철회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논리는 선진국에서 부과하고 거래세도 같이 부과하는 선진국도 있으니 문제가 없고..2천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아전인수격의 설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진국 논리 대로라면..우리 증시의 상하한도 폐지 되어야 하며..공매도 또한 개인과 외인기관의 차이를 없애야하며..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외국계 증권사에..선진국에서 부과하는 형량 벌금에 준하는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려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선진국 증시 운운이라니.. 우리 증시와 선진국 증시의 배당율만 비교해 봐도 선진국 증시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처사인며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행정인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이익이다? 이런 이유를 부치기 전에 왜?우리 시장은 국민이 돈을 못 벌고 외국투자자의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하는가를 연구하는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싶고..금융 사범 ..경제 사범에게 관대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빨아 먹는 환경 부터 바꾸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제목: 김현미,홍남기,김상조씨등 부동산불로소득 반납하시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5,752

먼저 6.17 부동산 대책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구구절절한 개인사와 반대하는 이유와 법률적 근거에 대해 청원글을 수도 없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불로소득은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하셧죠 제목 그대로 김현미, 홍남기,김상조씨등 정부, 국토부관계자 및 부동산대책 관련자들은 최소 이번 문재인 정부 안에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 국가에 반납하시죠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챙기신거 반납하고 모범이 되어 집값을 3년전으로 돌려 놓는다면 3억짜리 아파트에 2억대출 끼고 맞벌이로 대출금 열심히 갚고 있는 님들이 규정해준 저같은 투기꾼도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 3천6백만원 저에게는 큰돈이지만 과감히 무주택 서민을 위해 포기하고 인증하겠습니다 그런 걸 원 하시는 거같으니까요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해서라도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싶으신거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3년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재산 1억가진 저같은 투기꾼에게 책임을 또 떠 넘기실건지요 .....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 과 문재인대통령님의 자서전을 몇번이고 읽었습니다. 그안에서 본 대통령님의 모습이 진짜 일 것이라고 항상 믿었고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번의 부동산 정책은 명백히 실패 하셨습니다 참여정부때 처럼요 자서전에서 정해놓은 올바른 원칙이 있고 항상 원칙대로 행하셔서 지금에 문재인대통령이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저같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그 원칙 이라는 것인지요 이곳 국민청원의 수많은 목소리를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특정기간 법인간 아파트 과다거래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683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집은 사는것이 아니라 사는곳’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원인 중 하나로 법인 거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 거래량이 일부 늘었다는 것으로 법인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1인으로서 서울 지역구별 법인 거래내용을 상세히 찾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거래량은 1,857건으로 월 평균 약 371건입니다. 이 중 5개월간 법인간 거래량*은 총 3건입니다. * 법인간 거래(법인 → 법인) :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법인이 매수한 거래 하지만, 2019년 6월, 이 한달 간에만 아파트 거래량이 1,795건으로 전월 대비 +1,396건 급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중 1,402건이 법인간 거래입니다!! 송파구 아파트 거래량의 78%를 법인끼리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송파구 아파트의 법인간 거래는 고작 3건이고 5월에는 0건이었는데 갑자기 1,400건 이상으로 증가하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래가 부동산 시장에서 정상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거래인가요?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특정 1개월간 법인끼리 거래한 양이 해당 월 아파트 거래량의 대부분이라는 점이 납득이 가시나요? 거래량의 78%를 차지했다면 해당 월 이후의 송파구 아파트 가격추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실제로 그 이후 가격이 폭등하여 2020년 6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어떤 아파트를 법인끼리 사고 팔았는지 서울부동산광장의 2019년 6월 실거래가격 신고 내역을 조회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실거래가격 신고 건수가 429건밖에 안됩니다. 해당월 아파트 거래량 1,795건 중 1,366건이 사라졌습니다!! 상당부분 법인간 거래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법인끼리 실거래 가격 등록 후 취소까지 하면서 2019년 6월 대량의 거래를 만들었을까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법인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법인간 대량 거래가 주택 매수 대기자의 불안감 또는 초조함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 무리한 아파트 구매로 가계부채의 급증을 가져옵니다. 또한,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미래 청년들의 근로욕구 감소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거래가 송파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25개 지역구중 80%의 지역구에서 이와 같은 법인간 이상(대량)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특정월 법인간 대량거래를 확인하고 특별 조사하여 시장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매번 급등 급락을 하지 않는 건강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긴급] 617 대출 규제에 의한 피해보상안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3,234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시 대야역 ******* 입주예정자 협의회 대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17년 12월 분양하여 공사가 두달 지연되어 2020년 8월 1일 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1382세대인 재개발아파트이고 조합원이 300여명, 일반분양자가 900여명, 나머지는 임대세대입니다. 분양계약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조건의 계약이었고 중도금 비중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20년 6월 기준 타입별 시세를 보자면 1. 39 타입(분양가/최고시세가/최저시세가): ₩216,680,000 / ₩271,680,000 / ₩240,920,000 2. 59 타입(분양가/최고시세가/최저시세가): ₩304,850,000/ ₩487,340,000 / ₩350,030,000 3. 84타입(분양가/최고시세가/최저시세가): ₩405,380,000 / ₩598,900,000 / ₩439,840,000 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고 시세만 보고서 시흥시를 비규제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1382세대를 대표하여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은 1382세대 모두가 투기 세력이라면 84타입에서 분양가 대비 1억9천300백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어쩌면 시흥은 투기과열지구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가는 전체중 일부이고 대부분은 분양가대비 3천~5천만원의 시세 상승이 있을뿐입니다. 정부에서는 1억 9천의 수익을 본 몇몇의 투기꾼을 잡기위해 대다수의 실 수요자에게 동일 잣대를 대어 대출을 막아 버렸습니다. 분양가를 4억이라고 했을 때 수분양자는 - 10%의 계약금: 4천만원 - 60%의 중도금: 2억 4천만원 - 30%의 잔금: 1억 2천만원 으로 입주전에 최소 잔금 3억 6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수년을 기다린 집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입주 임박이기때문에 대다수 입주예정자들은 집을 팔고 살고있던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며 공사지연으로 전세가 꼬여버린 사람은 보관 이사로 달달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억 6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아파트 분양당시 규제를 적용한다면 무주택 기준으로 잔금 대출이 70%가 가능하기 때문에 2억 8천을 대출을 받고 8천만원의 현금만 준비를 하여 30년 장기 대출로 금리 2%를 적용하면 한달에 원리금 103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살면서 여유가 생기면 좀더 빠르게 상환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번 대출규제로 인해 잔금 대출이 50%(9억 이하 기준)로 하향 된다면 대출은 1억 8천만원이 되고 수분양자가 당장 준비해야 하는 현금 역시 1억 8천입니다.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서민 기준 소득 6천만원(부부합산)을 받는 국민이 한달만에 추가로 1억을 마련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모를 잘 못 만나면 1억을 마련할때까지 전세를 살아야 하는 걸까요. 1억도 없으면서 왜 집을 사려고 했냐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잣대가 잘못 되었습니다. 분양계약당시에는 8천만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했으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에게 "집을 투자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다루지마라"가 아닌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에서 나온 관련 해명 자료에 적힌 "기대 이익"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은 50%면 충분하다는 이말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정녕 정부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요. 저희 아파트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지역주민이 살던 터전을 수년부터 조합을 조성하고 재개발하여 아파트가 완공되면 재입주를 하려는 영세한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대출 규제로 분양 계약당시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집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규제로 인해 집을 잃고 전세집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예정이신가요. 잔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취소한다면 시공사가 과연 이돈을 돌려 줄까요. 정부에서는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말씀 하실건가요. 잔금이 부족한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헐값에 내놓아야 할겁니다. 그럼 이집은 누가 다시 사들일 까요. 맞습니다. 많은 현금을 쥐고 있는 투기세력이 싸게 매입을 하겠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특정 기간동안 그 주택에 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투기꾼입니까. 이번 정책이 정말 실질적인 시장의 성향을 반영하고 실입주자가 아닌 "투기 세력"을 잡기위한 정책이 맞습니까. 그냥 정부에서는 투기세력을 골라낼 방안을 찾지 못해 실입주할 서민들까지 희생시켜 집값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해볼 테스트용 쥐가 필요하셨던 건 아닌지요. 저희는 입주를 하려면 못해도 7월 둘째주 까지는 아파트 시세와 은행의 대출한도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대출을 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번과 같이 전문가들조차 혼선이 오고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오름세가 잡히지 않고 현금많은 투기세력들만 좋은 시장을 조성해 놓으신다면 집을 사고 분양 공고를 내려는 모든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려는 국민들에게 더이상 혼란을 만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시장을 더욱 불공정한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 민주화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8,048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개인투자자들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해야만 수익을 얻을수 있고 기관과 외인은 공매도를 통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챙길수 있기에 안그래도 대규모 자금과 정보력에서 열세인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주식 양도세 정책을 발표하여 700만 개인투자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 하고 거래세를 줄이겠다고요? 그게 실제로는 수익을 보지 못하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합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이라는것은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이 다 압니다. 증시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것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인데 조세 기준을 그들에게 맞춰야지 수익을 내기 힘든 개인투자자들에게 맞춘다는것은 비겁한 핑계입니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관과 외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를 줄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며 개인에게는 거래세를 줄이는 것이 많은 혜택처럼 이야기하지만 단기투자와 잦은 거래를 유발하며 투기를 조장하며 양도소득세와 맞물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이탈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것입니다. 이미 대만이 주식 양도세 도입에 실패하였습니다. 1988년 9월 세제개편 발표 후 19일 만에 지수 8798→5615 증시가 폭락하자 투자자들의 시위격화 이를 추진했던 장관이 사임하고 거래세로 재전환하자 증시에 활력이 돌아온 사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조 :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8012445561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들처럼 증시부양을 위한 무제한 양적완화가 가능하지 않기에 증시 부양을 위해 기관, 외인, 개인투자자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룰을 만들어야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기관과 외인에게 까지 물릴 수 없다면 현행 거래세를 유지하며 거래세 면제를 받는 예외 사항을 없애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재 개편을 하면서 공청회등 개인투자자의 의견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만드는 탁상행정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목: 의정부시의 독단적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5,606

안녕하세요 의정부시는 인구 45만명 정도의 중소도시 입니다. 의정부시의 가장 큰 현 문제점이라면 교통문제 입니다. 특히 인구 10만이 넘게 거주하는 민락지구에는 1호선 전철역이 너무 멀어 서울가는 광역버스를 타야 하는데 아침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교통 지옥 입니다 오죽하면 의정부나 인근 양주의 주민들이 민락지구의 교통이 안 좋은것을 비유하여 민락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철 7호선 노선 연장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의정부시는 양주 2개역 포천 3개역을 확정할떄 고작 탑석역 하나만 확정이 되었습니다.(장암역은 기존역이고 사실상 서울경계에서 더 가까워 의정부시민들이 이용을 안합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만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의정부시의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예산이 천문학적 금액이 넘어 제발 중앙정부에서 확인하고 제동을 걸어주길 바랍니다. 의정부 시청의 2019년 예산 중에 19억원이 현 시청 테니스장을 돔 형태의 실내테니스장으로 개축 공사하는데 편성되어 제출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때도 시장이 테니스광이라서 이런 일을 발인다는 얘기가 소문으로 돌기도 했죠. . . 그런데 이번에는 의정부 신곡동 쓰레기장이 있던 부지에다가 467억원 규모의 국제 테니스장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든 시민이 고통 받고 있고 재난지원금도 타 지자체에서 몇십만원씩 지급할떄 예산 없다며 5만원씩을 생색내며 지급한 의정부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시민들의 교통을 위한 역신설이나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못할 망정 이 시국에 국제규모 테니스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의정부가 테니스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 어려운 시국에 굳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지어야 하나요? 시청에 19억원이나 들여서 기존 테니스장을 돔구장으로 지어서 소수의 이용자만 혜택을 누리고 이번엔 국제규모 테니스장에 467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장이 테니스광이라서 정신 못차리고 이런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는 이런 의정부의 낭비성 체육시설에 절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지 말아주시고 계획 자체를 취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관련뉴스를 첨부 합니다. 의정부시장은 테니스장에 신경쓰지 말고 시의 교통과 코로나로 힘든 시민들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식양도세 확대 취소하시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1,554

뚫린입이라고 막말해서도 안되고 막말로 나온 아이디어라고 바로 정책으로 입안해서도 안되는거아닙니까 정책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관련 사례부터 조사하고나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나온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입안했다고 가정한다면 절대로 저런 멍청한 정책은 안나옵니다. 그래도 이해 못하시겟다면 대만이 88년에 이미 시행하고나서 망했던 사례를 가서 한번 보시고 다시 검토해보십시오 소득이 있는곳마다 세금을 거둘 생각하기 이전에, 거래량을 살려서 시장활성화를 증진시킬 고민이나 하나 더해도 모자랄판에 결코 시행해서는 안되는 멍청한 정책을 정책이랍시고 함부로 내밀지 마세요
제목: 소급적용은 국민모두에게 사기치는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872

소급적용은 이 나라가 전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행위입니다.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이들 술래잡기도 술래가 다른 아이들 숨을 시간은 주고 시작합니다. 법대로 대출금액 확인하고, 법대로 계획세워 계약한 집을 몇몇의 마음대로 바꾼 탁상행정때문에 중도금이 없어 잔금이없어 계약금을 날리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것이 다단계사기로 사기치는거랑 무슨차이가 있습니까? 괜찮다 법이 이러니 계약해도 된다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니들은 투기꾼이니 계약금 날리고 좋은집에서는 살지마라라 하는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가정이 파탄나고, 없는살림에 아끼고 모은돈을 투자도 아닌 내 집마련을 위해 손을 떨면서 납 부하였다가 다 날려서 사지로 모는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소급적용이란 한마디로 전 국민을, 아니 서민이 투기꾼이 되어서 그냥 시키는대로 살아야만 하는지 힘없는 내 자신이 윈망스럽습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서민들 고충도 무시한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진정 알고싶습니다. 이전 부동산대책때도 이런 무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그래도 규제발표가 난 이후시점부터 규제적용을 하는것이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우리는 좃불의 힘도알고 무었이 옳고 정의로운지도 아는 보통의 서민입니다. 그 힘을 알기에 잘못이 있으면 그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아는 국민입니다. 정말 힘들게 모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급적용은 악법이자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법을 나라에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규제지역 번복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제발 소급적용이라도 지금의 현실에 맞게 규제발표 이전과 이후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발표하시고 마음은 편하셨습니까? 이번규제 만드신분들은
제목: 세월호 전원구조 퍼트린 김상곤 전교육감을 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1,270

세월호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가? 더뉴스코리아 뉴스지 왜 김상곤 전경기교육감은 애들 바닷물 마시며 죽어갈때 전원구조 가짜뉴스 퍼트렸나 ?? 그 출처를 밝혀라 정치검찰은 전원구조 가짜 뉴스 수사도 안한다. 국민 여러분 세월호 특조위나 사회적 참사위 및 검찰은 세월호 침몰 핵심 단서 한개도 조사를 안하고 설레발 치기만 했습니다. 왜 단원고 학생 제주도 수학여행 하루전에 배가 철근 460톤이 실린 50년된 배로 바뀌는가? 단원고에서 계약한 배는 오하마나호였다. 왜 하루전에 선장 부선장을 바꾸었는가? 왜 화물을 정량 3배넘개 싣었는가? 정량 400톤 초과 1200톤 왜 김상곤은 예언가도 아닌데 사고 하루전에 문자에 사고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유튜브 *** 검색 50 개 세월호 공작 증거 제시) 왜 이준석 선장은 배의 균형을 잡는 추와같은 평형수 뺏는가? 왜 날씨가 나빠 출항을 9배는 포기했는데 유독 세월호만 출항하는가? 왜 날씨가 나빠 단원 고교감은 출항을 거부했으나 김상곤 교육감은 밀어 부쳤는가? (당일 인천항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어 모든 배가 출항을 포기햇다. 그런데 왜 학실 실은 세월호만 살며시 출항을 했는가?? 단원고 교감은 김상곤이가 강제출항 시켯다고 진술하여 증거인멸 차원에서 밤에 끌려나가 타살된것이다. 복원된 단원고 교감 휴대폰에서 출항반대 글이 나왔다. ) 왜 항로를 위험한 항로를 택하고 그때 선장이 키를 안잡고 3등항해사 인가? (** **이 한달전 청해진해운에 입사 세월호를 탔다고 하는데 ~~)왜 배가 침몰할때 일본인 부부가 선장실에 들어 갔을때 구조할 생각은 안하고 있었던가? 왜 침몰할 때 지나가든 일본ㆍ 미국배의 구조의사를 거절했는가? 왜 침몰할 때 학생들을 가만있으라 하고 선장이하만 퇴선했는가? 왜 침몰하고 구조헬기는 땅에서 프로펠만 돌리고 앉아만 있었는가? 왜 해경 123정은 세월호를 빨리 침몰되게 밧줄로 끌어 바닷물 유입 시켰는가 ?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학살의 본질 검색) 왜 모든방송은 학생전원구조라고 방송했는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보자 하니까 해경은 비밀이라고 보여 주지않았는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바꾸라 해도 해양경찰청장은 회의중이라고 바꾸지 않았는가? 왜 유가족들은 정치인들의 감언이설만 믿는가?...펌 왜 방송사는 세월호 생존학생과 인터뷰 한번 안했나? 기획침몰음모 드러날까봐 인터뷰안한것 왜 배 옆에 붙은 스테빌라이저 (고래 옆 지느러미 해당) 를 누가 작동을 시켰고 VTR은 왜 침몰 3분전에 작동을 멈추었는가 ?? 왜 ** ** ***는 당일 세월호에 승선했는가 ?? 이상 더 뉴스코리아 기사입니다. 언론은 전부 대국민 사기치고 정치검찰은 거짓 수사로 국민을 농락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대책은 법률불소급원칙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1,811

법률불소급 원칙 - 일단 유효하게 취득한 권리나 적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으로 침해, 박탈, 또는 처벌할 수 있다면 사회의 안정이 깨어지고 국민생활이 불안하게 되므로 세워진 법률의 기본원칙입니다. 소급적용으로 특히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이미 규제지역 전 청약당첨되어 계약금까지 납부한상태인데 소급적용하여 중도금, 잔금대출을 제한하겠다는 소급적용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났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제발 탁상행정만 하지마시고 현장을 살펴보시고 정책을 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동산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압니다. 하루 빨리 6.17대책과 관련하여 소급적용부분이 잘못됨을 인정하시고 수정한 대책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식시장 양도세부과시기를 늦춰주시거나 양도차익금액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943

안녕하세요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머라도 해야겠다하고 청원을 쓰긴 하지만 워낙 글재주가 없어 두서가 없을까 우려스럽네요 더 글재주가 있고 자료가 있으신분께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다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양도세를 반대하는 이유 1.일반 소액 투자자의 한국 시장 이탈 만약 지금 발표하신 법안대로 하신 다면 대한민국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홍남기 총리께서는 95%의 일반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셧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않았으며 또한 기간에대해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반 투자자의 매매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 한것입니다 2.부동산 가격 상승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저금리 시대에 결국엔 창업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이탈한다고 보는 이유는 아래 투자자 유형때문입니다 3.그외 경제상황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개인에게 개인이 외국인 기관에게 서로 주식을 넘기고 넘기며 가격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에 한축인 개인이 이탈을 한다면 외국인 자금 또한 투자금액 축소가 불가피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탈해봐야 얼마나라고 하시겠지만 최근 바이오팜이라는 한종목 청약에만 30조라는 금액이 개인투자자들에 의해 모인 현상을 보신다면 쉽게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라는 말을 하진 못하실것입니다 그외 국가 신용도 외환보유고 원화약세등의 여러가지가 걱정이 되지만 이건 여러 매체의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하고 생략합니다 일반소액투자자의 두가지 분류 (1)- 전업투자자 자신에게 맞는 금액을 가지고 오랜시간 연습 복습 마이너스계좌 등등 많은 고초를 겪고 직장 생활 대신 주식매매를 직업으로 가지게 된분들이신데 이분들 중에는 엄청난 초고수가 있어 지금의 양도세가 어쩌면 이분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지금의 양도세가 엄연한 이중과세이며 엄청난 세부담이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빈번한 매매를 하기에 거래세는 거래세되로내고 실력도 있기에 수익에 대한 어마어마한 양도세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100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셨던 분이 1000만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 더 많은 더 빈번한 매매를 할것입니다 양도세부과부분에 대한 거래세 인하가 충당된다는 말씀이 이분들에겐 해당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엔 항상 위험이 따르는 시장이기에 어느정도 자본이 있으신분들 대부분은 주식시장을 떠나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나 세금에 맞는 금액 조정을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분들 또한 차명의 여러계좌를 사용하거나 투자금액 축소는 불가피할것입니다 2.직장인들의 적금식매매 결국엔 이분들에게도 어떻게든 세금을 걷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직장인들은 수익이 나야 매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수익이 날때까지 그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좌상 마이너스가 나거나 월급 적금등의 여유자금으로 이른바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액은 늘어나고 수익인 날보다 손실인 날이 더많게 되는것입니다 이분들은 언젠가 수익이 날때까지 기다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거래세 인하는 좋은 취지의 좋은 법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날때까지 기다리기에 매매가 없으니 손실에 대한 이월이 적용되지 않으며 결국엔 손실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분들이 이런분들이기에 홍남기 총리가 말한 95%가 손해을 본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일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장인 개인투자자분들도 오랜시간 보유하며 결혼자금 자가구입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언젠가는 수익이 나면 결국엔 양도세를 부과해야한다는 말이되는것입니다 수익이 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기보유를 하면 할수록 금액은 커질것이며 금액이 커지는 만큼 세금으로 빠져나갈 금액 또한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 또한 설령 이번의 매매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진 모르지만 다음 매매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다음년도로 매매를 이월할수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자금이탈 상승요인이 없어지는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입니다 에이 소액만하면되지 한종목만 죽을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지 하는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여러분들 개인투자자분들중에 ***** **** *** ***를 장기간 수년째보유하며 200% 300% 수익이 난계좌를 들고 있으신분들이 많으실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 파실껀가요?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실건가요? 또 ******같이 누구에게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실건가요? 양도세보다 더 많이 벌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비록 전문가가 아니기에 더 알기슆게 자세히 자료를 올리며 설명을 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09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장인매매 전업매매를 모두 해 보았기에 지금 이 제도가 얼마나 금융시장을 주식시장을 후퇴하게하는것인지는 가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점점사라지는 많은 일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금융지식을 가지고 주식매매를 하여 대한민국이 영국같이 홍콩같이 싱가포르같이 전세계 자본 시장의 한축이 될수 있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실망을 하게 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 남양주시내 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596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3기신도시인 왕숙신도시 등 많은 개발이 되고 있고 될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8호선,6호선,GTX B노선 최근에는 9호선 마저 연장 추진 중입니다. 많은 호재로 가격이 인근 입지 대비 너무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서울과도 매우 가까운 위치로 선호도도 높은 지역이고요. 다산시도시 분양당 시 84타입 기준 4억 초반 하던것이 현재는 9억에 임박해 있습니다. 행정이 공평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돈 없는 서민들은 이제 남양주시조차도 입성이 힘듭니다. 현재 투기세력들로 평내호평은 물론 진접,마석까지 싹 쓰리 중입니다. 진작에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곳인데 주민들 조차 투기에 몰두하고 집값에 미쳐있습니다. 규제에서 빠졌다고 서로 축하를 해주고요.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인근 도시 계획마저 간섭을 하는 입장입니다. 급기야 가격 왜곡현상과 입지대비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려 합니다. 잘 살피셔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접경지역도 아니잖습니까. 최근에 풍선효과로 김포와 파주마저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거 예측을 못하신겁니까? 공평한 행정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게 이번 정권의 모토 아닌가요? 부디 공평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 기획재정부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주식양도세 관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1,07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아직까지는요. 최근 몇년간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러움을 넘어 창피함으로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발표한 주식양도세. 저도 대한민국 주식투자자입니다. 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해도 세금을 지금보다 더 크게 낼 거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덜 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잘못된 거 나라에서도 아시죠? - 거래세 인하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양도세는 한번에 20% 적용? : 양도세 20% 적용 기준이 뭔가요? 양도세도 5% 10% 점진적으로 올려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 기관, 외인들에게는 동등하게 적용을 하시나요? : 안하죠. - 손해보면 개인이 책임지고 잘해서 수익나면 나라에 세금 내라는거죠? : 그렇게 보입니다. - 부동산처럼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 면죄는 있나요? : 그런 내용은 없네요. - 주식투자하지말고 해외투자나 부동산 갭투자 하라는거죠? :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유도하는거 같습니다. 정말 말도안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말은 큰 금액으로 수익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걷는다는건데 실제로 피해보는 다른 개인들이 더 많은거 나라님들도 잘아시죠? 왜 맨날 우리 국민 여러분하면서 국민 여러분 삶이 계속 힘들어질까요? IMF 이후로 모든 경제지표 말도 못 할 수준이고.. 최저임금실패, 부동산정책실패, 남북외교(결국실패) 가장 중요한 국민들 삶의 질..최악이죠. 모든걸 코로나로 덮을려고만 하지...코로나 전부터 힘들었던 거 그냥 코로나로 더 힘든거 뿐 입니다. 더 해볼까요? 나라 빚 증가 속도 oced국가 중 1위, 3년간 나라 빚 2배증가, 하위소득 뿐 아니라..중위소득도 하락하기 시작 자영업자 생존률, 고용률 실업률... 이 모든게 이번 정권에서 더욱 더 빛이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저보다 더 전문가고 더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거 모르는거 아닐테고요.. 도대체 어떤 나라가 3년간 부동산 정책을 21번을 발표합니까? 발표할때마다 결국에는 세금..근데 그것도 빠져 갈 구멍 다 만들어두고요. 여기 집 값오르면 여기 투기지역 지정..그럼 길 건너 옆집이 오르고... 서민정부를 강조하고 싶어서 청와대와 기생충 연기자분들 관계자들 불러서 짜파구리 먹는것도 좋고 코로나 31번 터지기전에 우리는 코로나 잘 대응했다 샴페인 터트리는것도 좋고... K방역하면서 아직도 통제안되어서 돈 쓰는거에 비해서 결과물이 좋지않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국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게 가장 중요하고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를 포기하고 이민가는 사람은 저로써 끝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