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아버지....(강화저수지 급발진 익사사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0 ~ 2021-10-10
참여인원: 6,642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아버지....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억울함에 편히 눈감지 못했을 아버지와 같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저희 유가족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밝히고 싶으나 밝힐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아버지를 읽은 슬픔도 그리워할 시간들도 잠시 미뤄둬야만 했습니다. 경찰, 국과수, 자동차 제조사의 갑질과 다름없는 처사와 급발진 관련 현행법 뒤에 숨어 그 누구도 위로나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고 책임을 아버지께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참전하시어 국가 유공자로 살아오셨기에 마지막으로 매달려 호소하고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최소한 내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유가족은 본 청원을 통해 급발진의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으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묵인하지 마시고, 국가 소속인 국과수와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고 공명정대한 판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내가 산 차의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들이 이토록 쌓여질 동안 잠시 뜨거운 이슈가 되다가 금방 식어왔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책임자들 모두 신경 쓰지 않았고 방관하다 결국 차량결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운전자 과실이다. . 종지부를 찍어왔습니다. 현시점에 사례들을 모아 강력히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원인 모를 공포와 황망함 앞에 편히 눈감을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 남겨진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이나마 떨구고 가시게 끔 해드리고 싶어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ㅁ 사건개요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40분경 10km/h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급발진에 의해 제동불능, 여러 장애물들과의 충격 후 바퀴 축이 돌아간 상태 그대로 저수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차량과 함께 침수되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21년식 쌍용 *** 이륜구동 가솔린차량, 운전경력 21년, 만 74세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 블랙박스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해 놓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갑자기 차량 제어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침수되는 차 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시는 떨림 섞인 아버지 육성이었습니다. ㅁ 급발진 여부 분석 CCTV 상으로 브레이크 후미등 식별 어려움. *** 유튜브에서 다른 차량이 들어서서 멈추는 장면에서도 식별이 안되는 걸로 봐서는 햇빛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봄. 국과수에 급발진 여부를 밝힐 EDR 검사를 제조사와 컨택해서 진행할 때 유가족 참관할 수 있게 여러번 요청해 놓은 상태였으나 정작 EDR은 누락된 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2개월가량 저수지 물을 그대로 머금은 채 방치, 부식 및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 밝혀 낼 수 없음으로 결론지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제시한 ***는 침수로 전장부품이 손상되어 차량 진단 및 통신 그리고 구동이 불가하여 급발진 여부를 분석할 수 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차량을 인수받아 *** 명장님이 계시는 차량검사소로 이동해 내부를 살펴보니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장님 말씀으로는 "방치되어있다 가져온 느낌", "시동여부 상관없이 쉽게 조사 가능한 전자제어&사고기록 장치"를 왜 검사를 못했나 하는 것입니다. 전자제어&사고기록 장치를 부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분석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작성 태도에 어이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이후 여러 방송을 통해 사건을 밝혀 나가던 중, EDR검사 경찰 재공문을 거쳐 경찰 조사관분들과 쌍용담당자, 저희쪽 전문가와 함께 참관하여 추출, 분석하기로 약속하고 확답 받은 대로 모인 당일 교체되어 온 쌍용 직원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소유인 차량에 들어있는 정보에 대해 아무런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싶을 뿐이고, 그럴 권리라도 있지 않나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현재는 조사관이 국토부 산하에서 조사할 수 있게 협조 공문을 띄워 놓은 상태이고, 쌍용 측에도 재협조 요청 피드백 기다리는 중입니다. 내 차 안에 기록된 증거들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사건내용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유튜브로 공개되고 있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링크 올려놓았습니다. ***TV의 (***교수,***명장) 급발진 특별방송 https://youtu.be/U4BP_SVAZ4E *** 명장의 급발진 사고분석 영상입니다.. https://youtu.be/RZPX5eoNTOM 국과수에서 나온 차량 조사한 내용. https://youtu.be/_elPZnTBN-Y 쌍용 공개 추출 분석 당일! 유족,경찰 다 모였는데...모두를 할 말 잃게 만든 그날의 기록! https://youtu.be/ujKU00hJR3w 9월4일 MBC 실화탐사대 방송내용입니다. https://youtu.be/qx95L5dxa3E -----‐-------------------‐------------------------------------------- 기사 참고 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더이상 ‘남 일’ 아니다..제조사 입증 책임의 전환 필요 현대차 G80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는 ‘모르쇠’, 제조사가 결함 입증 증명하게 법 개정해야 운전자 입장에서 급발진 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사고 자체로 입는 피해도 그렇지만, 급발진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현행 법 때문이다. 제조사는 신고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급발진으로 볼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운전자가 입증해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에 대해 ***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는 "1978~1979년부터 ECU라는 전자제어장치를 차에 달기 시작했다. 자동차에 컴퓨터를 얹은 거라고 보면 된다. 그 후부터 급발진 문제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스로틀밸브란, 가속페달을 밟을 때 밸브가 열고 닫히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컴퓨터로 제어되는데, 컴퓨터 등의 이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급발진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웠다. 급발진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제보자는 "자동차엔 이상이 없고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국과수 조사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국회 안전행정위에 제출한 ‘국과수에 의뢰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분석을 의뢰받은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은 154건이었지만,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고는 1건도 없었다. 급발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 대림대 교수는 “학교 이메일로 들어오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건은 짧은 것들 포함해서 한해 2000건에 달하는데, 이중 80%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되지만, 나머지 400~500건 정도를 급발진 의심사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제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함께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입증을 제조사가 증명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교수는 “급발진 소송의 경우 운전자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다.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도 국내외 메이커는 신경조자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일명 자동차 관련 대한민국 법을 ‘알아서 져주는 법’이라 비꼬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재판과정에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메이커가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도 합의 종용을 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결론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좋은 사례가 지난 2014년 일본 도요타 급발진 건이다. 미국 법무부는 그 해 3월 20일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협정(DPA)에 따라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 벌금이다. 유튜브 ***TV를 운영하고 있는 *** 변호사 역시 유튜브를 통해 “이젠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자동차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무용론, 급발진 대처방법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는 주 용도가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과정을 보기 위해 에어백 ECU에 넣은 소프트웨어이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기록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치는 메이커의 면죄부로 언급되기도 한다.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브레이크 기록 신호 역시 전자제어 신호인 만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2014년 6월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에는 “제조사에게 문제제기를 하면 운전자의 자동차에 장착된 EDR을 분리해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기록된 사고기록을 조작할 수 있어 사고분석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고 한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담기는 OBD2(On Board Diagn osis2ㆍ자가진단장치)를 기록·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로거장치(Data Logger)나 EDR에 가속페달 정보를 넣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 추천되고 있다. ‐‐---------------------------------------------------------------- 차량결함은 이와 같이 전문가가 아니라면 결코,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영역이며 국과수에서는 차량결함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육안 검사와 기존의 사진파일을 인용한 결과서에 피해자들은 또 한번 주저앉아 억울함을 고스란히 겪어야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잃은 구조적인 체계의 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조사의 이미지 손상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아직까지 100% 급발진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조사의 사고데이터 위조, 누락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분석장비를 그들 손안에만 쥔채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급발진 관련 법을 이용,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내 차안 사고기록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순식간의 비극적 사고 앞에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할것입니다.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알권리, 안전과 생명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을 억울함으로만 끝맺지 않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