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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사법부가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조두순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7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을 아십니까. 당시 수사담당 검사는 조두순에게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강간상해죄로 기소하는 오류를 범 했고 이후 공판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임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 10조 2항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형한다 라는 조문에 의거하여 담당 판사는 징역 1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합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이 무수히 많았기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한 달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되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나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은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절 후단에 적시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 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답하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 하다고 답했습니다. 허나 저는 이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시 수사담당검사는 위에 말했듯이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강간상해죄로 기소를 하는 오류를 범 하였고 차후 수사담당검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법부가 재판의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직간접적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 11조 1항 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사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올바르게 수정해야 하는것이 국민들이 가지는 법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과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나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에 동의 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때문 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을 토대로 본다면 피고인의 이익은 형이 감형되는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피고인의 이익이란 1차원 적인 이익을 넘어선 재판을 공정하게 받는것 또한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이자 이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재심은 수사담당검사로 인하여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조두순,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이 청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데에만 급급해 하는것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국가적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하는것이 국가의 제1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재심을 청구하는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불가능하다고 말한 사법부에게 묻겠습니다. 현 사법부가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입니까.
제목: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3

최근 중학생 4명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 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해자들중 한명은 피의자의 패딩을 입고 경찰 포토라인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의거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받은것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소년법 폐지 꼭 검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중학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영구적인 사회격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969

‘인천 중학생 추락사’ 경찰 “가해자 패딩, 피해자 것 확인” https://mnews.joins.com/article/23133543 사람을 아파트 옥상까지 강제로 끌고가 떨어트려 살해한것도 경악스럽지만 서로 입맞추어 자살로 위장할려고 위증과 수사방해 그리고 이제는 피해자로 부터 뺏은 패딩까지 입고와서 당당하게 포토라인까지 서다니... 이들의 행위는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무도하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일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일탈행위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끔찍한일을 벌이는자들에게 갱생이 가능한지 의구심만 들고 조기에 사회에 나오면 자신이 벌인 살인 행위를 무용담을 풀어서 돈벌이에 이용하거나 다른이들에게 살인기술을 전수하여 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단순히 복수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하라거나 그들을 고문이나 사형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신상공개와 영원한 사회의 격리를 원할뿐 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소년법이 있지만 청소년이라도 신상공개를 하고 잔인한 범죄이면 아동이라도 사형을 제외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고 어려도 범죄행위가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면 영원히 사회격리는 필수불가결 합니다. https://m.insight.co.kr/newsRead.php?ArtNo=113650 법이나 관련 규정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모두의 안녕을 위한것 입니다. 우리법은 '악법도 법이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는 오로지 기본권과 국민의 안녕을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 Martin Luther King, Jr. quotes, Thinkexist.com 그러므로 헌법 76조에 의거하여 저들이 조기에 출소하여 우려되는 사회의 혼란과 국가의 '내우' 그리고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명령권을 선언하도록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소년범죄 방지를 위해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의무화 하고 소년법을 악용하는 정황이 있거나 재범일 경우 소년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우리나라가 군부대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한 훈련소에 보내는등 소년범들의 갱생과 사회에 편입할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갱생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물론 과거 삼청교육대처럼 비인권적인 제도를 요구하는게 아님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NGC 갱스터 파라다이스-어린죄수들의 반란 : https://youtu.be/xOg9A81T370 단순히 폭행이나 강제가 아닌 본인이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그냥 장기복역으로 처하는 선택권이 있는 매우 민주적이고 감형의 기회까지 있는 인권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저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멀쩡히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러이아인들에게 뭐라고 해명해야 할까요? 양국 국민간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이번사건의 살인자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조기에 출소해 우려되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긴급명령을 선언할것 2. 가해자들의 신상공개 할것 3.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 교육을 의무화 할것 4. 소년법을 악용한 정황이 있거나 재범일경우 소년법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마련할것 5. 범죄행위가 잔혹하고 영원히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범이라도 종신형선고 그리고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할것 6. 미국과 같은 갱생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재사회화를 통해 소년범들이 사회에 무사히 편입이 되게 할것 7. 피해자 가족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것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9

삼바 거래정지 풀어주세요 우리나라 최고기업을 믿지 못한다면 주식투자 무얼믿고 투자해야합니까 정말 말이안나옵니다 이나라국민이란게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 국회 질의에 참석한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은 공개 석상에서 상장 당시 특혜나 회계 문제는 없었다고 지들 입밖으로 말을 뱉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한거고 근데 이번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합니까. 손바닥 뒤엎듯 그때와 지금이이 다르다면 누가바도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거래정지 풀어주십시요 살려주십시오 주식도 우량주가 없어지나봅니다 세상에 믿을게 없는데 참 슬프네요
제목: 스스로 내려올수는 없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2

당신들 정권잡은뒤부터 정말 먹고살기 힘드네요 그냥 스스로 물러나고 다른 년놈이 해도 당신들보단 더 잘할것 같은데 혹시 생각 없나요? 스스로 생각좀 해보시지? 현재의 상황이 당신들이 꿈꾸던 세상입니까?
제목: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샌4명이 한명을 때리고 결국 추락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24

도대체 이게 사람새끼들입니까 인천 아파트에서 중학생1학년 4명이서 중학생1학년 한명을 그럴레 무자비하게 1시간20분동안 때리고 결국은 추락사를 하게만든새끼들이 사람새끼들입니까 그럼데도 소년법때문에 제대로 된 벌은 받지도 않는군요 부디 소년법폐지와 저 악마새끼들을 제대로된 벌을 받게해주십쇼
제목: 법이 약하고 세상이 힘드니 나라가 미쳐가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8

이 미친 나라가 밝아지는건 바라지도 않으니, 더 깊은 어둠으로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궁금합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

저는 대기업 엔지니어링 파트 근무와 노사 관련된 업무를 하다 중소기업에서 근무 후 퇴직한 사람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고 다른 국민들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1. 광주형 일자리 기업이 확실하게 장기간 비젼을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초임 4,000만원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며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할까요 ? 초임 4,000만원이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임금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몇년 못가서 경쟁력 없어진다고 봅니다 2. 경제/적폐 청산 저는 경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기타 문제로 많은 기업이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제 생활적폐 청산한다고 하더군요 절못된것은 고쳐야겠지만 그냥 조용히 하나씩 처리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 임기 내내 적폐청산이 뉴스를 점령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으로 포함한 모든 사안들 올해 안에 판결과 사회적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시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시겠다는 방향은 공감합니다만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가야 안괼까요 3. 최저임금 10,000원 정부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한달 수입이 300만원 넘어가는 자영업자 많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한다면 하루 15시간 정도 하면서 임금으로 따지면 각 150만원 입니다. 이 상황에서 알바를 쓸 수 있겠습니까 ? 너무 민노총 한국노총 의견에 매몰되시면 안됩니다 출산 등 다른 것도 말하고 싶으나 끝내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하실 때 정부 관료의 책상머리 논리가 아닌 실제 해당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박용진 3법 무엇이 잘못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7

박용진 3법을 반대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유치원에서 말하는 사유재산이란 무엇입니까? 왜 모든 유치원을 비리집단이라고 매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사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제발 좀 끝까지 읽어보시고 무조건 욕만 하지마시고 어느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게 운영(유치원)하면서 손님(학부모)이 낸 음식값(교비회계)이 모두 본인들 소유라서 본인들의 사유재산이다. 라는게 지금 어린이집의 논리 맞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아무리 사립이라 하더라도 이부준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든 학부모가 주든 그 돈은 ""교비회계""구요..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지금까지 아이들 급식비 빼돌리시거나, 교사들 처우개선비 부정수급하시는 등 이런 사항은 잘못이 아닌게 아니라 """국회, 교육부의 직무유기, 그리고 입법의 미비""" 탓인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해 온 점들은 모르고 교비회계를 자신의 사유재산인것 마냥 생각해서 그 돈에 대해 감독하는 것을 두고 사유재산의 침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되도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유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유재산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박용진 3법 안에 저 이외의 사유재산이 침해당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박용진 3법에 대해 졸속법안이다. 모든 어린이집을 비리집단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국회의원이라면 모두가 다 알겁니다 다들. 법사위 통과해서 개선사항 논의하면 된다는것. 말그대로 대화를 통해서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자한당이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비리터졌을때는 그렇게 잘했다 잘했다 하더니 갑자기 말바꿔서 이상한 시간끌기만 하다가, 개정입법 낸다고 하더니, 또 다시 말바꿔서 무조건적인 시간끌기만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유재산침해다"(어느 부분이 어떻게해서 침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몰고있다"(처음부터 모든 유치원이 아니라 일부 비리 유치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이 무슨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그럼 금액이 작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같은 이상한 말만 해대고 있습니다. 법을 올바르게 바꾸시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으신겁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무리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화를 통해 개선을 해야지 이건 무슨 소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아몰라아몰라~~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의 생각이 정말 궁급합니다. 모두들 사회주의냐, 사유재산침해다, 좌파니 뭐니 욕만 하지 도무지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유치원이 생각하는, 반대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요.
제목: LG전자서비스 기사님들 눈치보지 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46

저는 옆동네 입니다. 노조설립 불법 아닙니다. 합법이고 그걸 막고있는 엘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소싱이 100퍼센트 될 텐데 현재는 각 협력사 소장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갇혀 사는 새는 새장 문을 열어줘도 세상 밖이 두려워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앞으로 내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아웃소싱,비정규직이 득실대고 죽어라 고생해서 사장 뱃대지만 불려주는 세상 물려줄 겁니까? 지금 싸우면 1년이고 지금 외면하면 계속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장들도 알 겁니다. 머지않아 자기들도 나가야 된다는 걸요. 근데 크게 벌어먹고 나가려는 속셈인데 왜 그들이 크게 벌어먹고 나가는데 당신들이 그 수단이 되려합니까??? 안타깝네요. 노조도 만들려나 보던데 힘을 보태세요.
제목: 조선족을 위한 경찰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7

조선족을 위한 경찰입니까??? 너무 어처구니없는 경찰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11월 12일경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분당서울대병원...응급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간병인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어 급하게 1층주변을 돌아다니는 무자격 조선족 간병인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일을 하겠지하고 간병을 맏겼는데 첫날부터 아버님을 상대로 간병비를 전화로 올려달라고 시비를 걸고 수술를 받고 녹초가 된 어머님을 상대로 큰소리를 내고 싸우고 시간만 때우는 것을 참다가 어머님 연락으로 11월17일 새벽에 연락을 받고 아침11시경 병원에 갔더니 환자를 상대로 현찰을 내놓으라고 큰소리로 어머님을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담당 간호사님과 병실안에 있는 분들도 간병인을 내보내라고 하는데도 돈을 안주면 안간다고 환자인 어머님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간병인,소개회사 연락처를 받고 그쪽으로 처리하겠다니까... 소개회사가 없고 은행계좌도 없으니 무조건 현찰을 내놓으라고 떠들고 있더군요... 그래서 112로 경찰을 불렀습니다...그런데 더욱 억울한건 간병인보다 경찰의 일처리 행태입니다... 제가 신고를 하고 분당서울대병원 당담인 것같은...정*욱 경위...박*욱 순경.??..이 와서... 저는 자초지정을 2분정도 이야기하고 간병인을 내보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쌍방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며 그 간병인이 거짓말을 늘어 놓으며 어머님을 욕하는 것을 20~30분정도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이 그렇게 한가하냐??...그랬더니...경위 정*욱...이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이러는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경찰관들 이름을 적었습니다...그리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저보고 ... "그럼 당신 신분증 내놔..."이러더군요...저는 당당히 보여 줬습니다...그리고 왜 저여자는 신분증 확인을 안하냐고하니 그때서 신분증을 확인하라더군요...그런데 그 간병인은 신분증 안가져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통과하더군요...이게 도대체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경찰이라는 자가 할 행동입니까??? 피해자인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오히려 윽박을 지르고 불법 조선족간병인에게는...같이 내려가면서... 친절하게도 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절차까지 안내해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묻고자 합니다...당신들은 누구의 세금을 받고???...누구를 위한...???...조선족 경찰입니까???
제목: 오피스텔 관리비를 법으로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0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원룸이나 오피스텔 형태의 주택이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방 하나에 주방과 욕실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살기에 적합한 크기죠. 이러한 1인용 주택은 자기 소유라기보다 전세 또는 월세로 빌려 사는 형태가 많을 것입니다. 원룸은 상대적으로 월세도 저렴하고 관리비는 5만원 내외입니다. 그외 비용은 전기나 가스 사용 요금만 개별적으로 내면 되지요. 반면에 오피스텔은 경비원이 상주하고 관리가 비교적 깔끔하게 되는 형태라, 관리비가 원룸에 비해 더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물이니 관리비가 원룸보다 좀 더 나오는 부분은 수긍이 됩니다. 문제는 대형 오피스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상식을 넘어서게 나오는 경우에 있습니다. 내역서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고 해도, 좁은 평수에 10만원 이상~많게는 20만원 이상이 나오면 세들어 사는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하나 하나의 내역이 있지만, 터무니 없이 많이 부과가 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어떠한 거래든 관리 회사 측에서 흑자는 내야 하겠지만 폭리를 취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에 걸맞게,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외기관을 통한 양구 군인사망사건 진상규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12

정부는 못믿겠습니다. 1.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모른채 북한군소행은 아니라는 결론 2.화장실에 총기 발견안된것 3.자살이라면 화장실에 총기 및 탄피 반입 불가인데 어떻게 거기서 사망한건지? 4.청와대 홍보동영상에 GP군사기밀 유출과 연관성은 없는지 정부는 못믿으니 외국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조속히 진행바랍니다
제목: 대입 시험을 치지맙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

초6년생 아이를 둔 학모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아이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여 두서가 없겠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초,중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가 없진지 꽤 오래된거 같습니다~ 학교마다 단원평가를 치거나...고학년이 되어서야 그제야 중간,기말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초,중학교 시험을 없앨거면 대입도 치지않는게 어떨까요~ 지금처럼 기초학력은 공교육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외는 아이의 재능과 성향에 따라 더 깊이 있게 공부가 필요한 분야의 대학에 진학해서 수준높은 학문을 공부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입학은 하고싶은 분야를 찾아 여러번 시도해 볼수있게 하고...시험은 관심분야의 대학에서 졸업할 때만 치는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는..학습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은 어려운 학습진도가 되면 그시간은 수면시간이 되기 일쑤일텐데.. 그런 시간들을 대입만 바라보고 몇년이란 시간을 낭비하는걸 두고보고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은행과 주민센터에 갈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은 반드시 들고가야되며, 집에 형광등에 불이 꺼지면 형광등을 갈아끼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뭔가 생활과 밀접한 실생활 접목형 교육을 배우는게 훨씬 합리적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나라에서는 촌구석에 이름도 없는 대학에.. 아무개 교수의 교수법이 좋다고 그 교수 한사람만 보고 그 대학에 입학한다고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대입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날텐데.. 단 한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바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싶진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험도 없이 느긋하게 공부하던 아이가 하루에 열 몇시간씩 해야하는 중노동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입학은 아무나 할수있도록 하되, 대학은 좋은 교수진들 섭외 하고, 교수는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하고, 학생은 교수의 수준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게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 교수의 수업을 들으려고 스스로 수준을 높이게 될겁니다. 이또한..어느 외국에서는 이런 교육정책이 있다고들 얘기하더군요.. 일자무식 엄마도 이리하면 좋을까 저리하면 좋을까..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교육정책에 맞게 치맛바람이 휘날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엄마라고 욕하지 마시고, 사람으로써 이해할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될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전처럼 초,중,고 동안 중간,기말이라도 따박따박 쳐서 차곡차곡 실력을 다져나갈수있도록 해주시든지요..
제목: 요즘 인터넷에 여자행세하는 남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ㅠ 여자들은 저런식으로 안하는 것을 막 여혐인인것처럼 이상하게 글.질문 올리던데요ㅠ! 그런식으로 절대 못하게 막아주세요ㅠ 부디 정중히 간절하게 부탁드려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

요즘 인터넷에 여자행세하는 남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ㅠ 여자들은 저런식으로 안하는 것을 막 여혐인인것처럼 이상하게 글.질문 올리던데요ㅠ! 그런식으로 절대 못하게 막아주세요ㅠ 부디 정중히 간절하게 부탁드려봅니다.!!
제목: 닥터헬기 민원에 관한 사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2

이 청원 내용을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인권'에 넣습니다. 이건 행정도, 교통도 아니고 인권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니, 헬기 소음에 관한 외상센터 폐쇄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 입니다. 소음과 관련 해당 민원이 각 지역 청에 들어온다면, 그 민원을 취하할 권리를 가진 (거부의사 민원권)을 다른 국민들이 청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부당한 민원을 올바른 민원으로 막아내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들에게 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1

지금 현재 한국의 소방관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식사 할 시간이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또 초과근무를 해도 제대로 된 수당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불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도 보험장치도 제대로되어있지 않고 장비들 또한 노후되고 좋지 못합니다. 연봉도 초등학교 교사에 미치지도 못합니다.당장 미국만 봐도 연봉이 공무원중 최고에 달하고 장비 도 최신식이며 시민들의 시선이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그러다보니 미국의 소방관들은 보다 더 사먕감을가지고 일을 하게됩니다.부디 우리나라의 소방관들의 환경도 개선해 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사람을 죽인 형량인 몇 년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5

아빠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라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나요? 엄마를 죽인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자녀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술한 대응. 가정 폭력을 넘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그리 높은 것 같지 않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보다 높은 파리 할아버지 목숨 정도의 값이다. 이것 참작 저것 참작으로 몇 년에서 길어야 20여년 콩밥 먹으면 그만인 것이다. 형량이 낮은 걸 보니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이 힘을 가지며 그들만이 너무나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니 살인을 당한 사람의 목숨이 귀중하게 생각되겠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반 국민들의 살인 사건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에 비해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이 무참히 살인을 당한 사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무자비할 것 같은 살인자들도 약간의 이성은 있어서 힘과 권력을 알고 피하는 것 같다. 힘 있는 자들의 살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국민들의 그것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요구 안 해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형량 대폭 높이지 않겠는가? 현실은 반대이기에 아쉬운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빠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 그들의 고통을 정말로 제대로 느낀다면 지금의 살인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글도 힘들여 쓴 글이니 읽어보길 바랍니다. 경찰수사 결론-혜경궁 홍씨 관련계정은 이 지사의 부인 것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466?navigation=petitions 한국이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없는 이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308?navigation=petitions 여자 기상 캐스터들 획일적인 의상에 나타난 고정관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95?navigation=petitions 동성애는 인간의 도덕적 만용과 방종을 넘은 재앙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85?navigation=petitions 이게 나라냐를 영원히 외쳐야 할 나라 대한민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60?navigation=petitions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47?navigation=petitions 민주화세력의 한계인가? 우리나라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34?navigation=petitions 중고생들의 길거리 담배가 일상이 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206?navigation=petitions 문제투성이인 더불어 민주당 전 유력 대선주자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5161?navigation=petitions 김정은 입술을 모두 주목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세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1113?navigation=petitions 북한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0611?navigation=petitions 좋은 나라로 바꾸려면 청와대 게시판 국민수준부터 높여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3100?navigation=petitions 교육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야 할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2561?navigation=petitions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496?navigation=petitions 사법농단 관련 특별 재판부 도입은 더 큰 이 문제 해결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0961?navigation=petitions 한국의 정치 현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9701?navigation=petitions
제목: 양구 GP사건 묻히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84

김일병...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아들이며 청년입니다... 20대 갓 인생에 꽃이 필 나이에 최전방 GP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숨졌어요... 너무 심각한 일인데 각종 포털 메인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대로 묻히면 안됩니다... 자살? 자살일까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여러분!!!
제목: 강력 범죄 사건 보도 시 가해자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0

각종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가 보도될 때 가해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본인의 인권을 합당하게 보호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년범죄, 강간, 집단폭행, 묻지마살인과 같은 가해자들이 음주, 정신적 질병 등과 같은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형량이 감소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 또한 점차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이에 더해서, 가해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그들 자신의 '인권'을 보호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제발 뉴스 보도 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널리 알려 그들 스스로 수치심을 갖고 반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국민 청원 홈페이지를 유린하는 장난을 빙자한 혼란을 유도하는 글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4

국민의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유일한 청원 홈페이지에 어느 순간부터 장난을 빙자한 글을 쓰는 즉, 국민의 청원 장소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질을 훼손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읽어서 판단을 해야하고 공감해야하는 글의 접근을 점증적 지속적으로 멀어지게하는 장난? 의도적? 이상한 청원글을 올리는 자들의 행위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청원을 하는 자들의 청원에 의해 ,, . 예를 들어 " 섹스를 하고 싶다?" 이런 글을 청원에 올려 범죄자들은 청원의 본질적인 취지를 방해하며 유린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장난으로 했다고 거짓말로 범죄자들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조각내며 처벌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국민의 알권리 및 국민의 호소권을 점증적으로 훼손하고 국민 창와대 국민청원의 신뢰 및 명예를 실추 시켜 하찮게 만드는 ... 이런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이런 범죄행위자들을 제발 똑똑한 행정권에서 사법부에서 처발해 주세요.... 유일한 마지막 국민의 간절함이 바로 국민 청원입니다. 부디 지켜주세요.훈방 조치가 아닌 강력 처벌해 주세요.
제목: 이제는 대통령님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소년범죄 언제까지 두고 보실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08

또 소년법입니다. 인천에서 중학생이 죽었습니다. 맞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나서던 그 가해자들 중 한 명이 입은 패딩이 피해자 학생 것이라더군요. 얼마나 잔악무도합니까?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할 15살 아이가 자살도 아닌 맞다가 죽고 그것도 모자라 패딩까지 가져갔습니다.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부산에서 여중생이 폭행 당하고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청와대가 내놓은 답변은 형편 없이 그지 없었고 그저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처리하지 않았던 것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지만 그 가해자들은 그저 학.생.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적은 형을 살다 아무렇지 않은 듯 사회를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죽은 아이는요?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가족이었을 그 아이는 어떡하란 말이죠? 부모는 아이를 평생 가슴에 묻어야하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겠지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그거 아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더 극악무도 하다는 것을요. 무리지어 다니는 야생동물들처럼 먹이를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생에서 그 먹이가 되는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포기하고 먹잇감이 되는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10대들의 범죄 실태입니다. 누구보다 잔인한 범죄들이 그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만 보고 계실겁니까?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고통 받아야 고통을 주는 아이들을 범죄자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실 겁니까? 이젠 제대로 답 해 주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소년법이라는 굴레 안에 갖혀 있을 것이 아니라, 성인들과 동등한 법률로 죄의 무게를 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재부족 – 이재명 경기도자도 봐주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3

대한 민국에 인재가 그리 없나.. 장관들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대답은 “그런 것 같다”이다. 문제 없는 장관 한 명을 보기 힘들었다. 이 문제 저 문제. 명문대라는 곳 붙지 않은 사람들, 머리 좋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찾기 힘든 문제들이, 똑똑하다고, 능력 된다고 하여, 발탁된 장관 후보들에게 있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았다. 아쉬운 것이지만, 어쩌겠느냐. 인재부족인 것을. 살기 힘들어, 수학문제 잘 푸는 것, 영어 단어 잘 암기하는 것만 최고인 것으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이런 폐단적 교육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수정같이 깨끗한 도덕성을 갖고, 정치적 능력도 있는 누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런 인물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듣고 보았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장관 후보자들도 자리 앉아 혈세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만 아니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더욱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추정일 뿐이다. 덧붙여, 이재명 지사의 재산 상태를 보면, 해먹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가 되기까지 과정 등은 과히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또, 그는 어처구니 없는 국회의원연금을 통과시키는데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정도면, 이지시에게 향하고 있는 혐의, 반대파에 의해 뒤집어 씌어진 것일 수도 있는 혐의,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혐의는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찰 검찰 조사 결과를 누가 순순히 믿을 수 있겠는가. 죄도 없는 사람에게 살인죄 씌어 억을하게 교도소에서 수년간 살게 하는 재주도 있는 치 떨리는 그들의 말을. 슬프다. 신뢰할 수 없는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지사는 봐주자! 경기도정이 걱정된다. 매우 몹쓸 자들에 비하면, 이지사는 양반이다.
제목: 학교에서의 체벌(처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5

학교에서 규정된 매로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아니면 실정에 맞게 잘못에 상응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학생들이 잘못을하고 혼이나지 않으니 자기가 잘못해도 당연히 용서 해줘야하는 줄압니다. 남을 죽도록 때려도 자기는 고통받지않고 정학좀 받고 말지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잘못에 따른 처벌은 당연 한것이고 무엇 보다 삶에서 중요한 교육인데 이런것이 제대로 교육되지않으니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대한 폭력, 성희롱등이 판을 칩니다. 요즘 학교 수업시간 쉬는시간 구분도 안됩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알다시피 실제 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폭력과 욕설이 도가 넘었습니다. 교사들이 싸우는 학생 두명을 말리면 그학생들이 어떻게 행동 할까요? 맞춰 보십시오. 결국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 가정 그리고 사회에 안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체벌 또는 강력한 처벌을 허용하되 남용한 교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이재명 경기도지사 업무방해 중단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6

이재명 경기 도지사 및 그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했다. 청원 게시판 의견을 보면, 찬 반이 팽팽하다. 진실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다. 솔직히. ^^ 하지만, 피아노를 전공하고 주부로만 수년을 지내온 사람이, 능숙하게 정치적 반대의견을 게시하였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부분, 에술과 정치는 상극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술인 또는 예술 전공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황을 살펴보면 그러하다. 경찰과 검찰이 잘 활용하는 그놈의 정황. 경찰은 “도용”가능성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지금껏 경찰이 해온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지사의 경찰 공격도 무리는 아니다. 경찰이 지긋지긋하고 싫어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는가. 민주경찰이라는 주장에 웃음 나오는 치 떨리는 사건들. 재판을 받는 안희정 지사. 수사를 받는 이재명 지사. 모두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었다는 것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적 치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경기도지사께서 도정에 집중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는 도지사 임기 후로 미루면 아니 될지. 여러 가지 종합하여 보니, 내게 로마 황제로 판결권이 있다면, 매우 헤깔리는 중에, “엄지 아래”를 주고 싶다. 전해철의원에게. 이정렬변호사에게.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게. 경기지사 업무 방해 혐의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기사 인재 부족 - 이지사도 봐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한 이정렬을 아시나요
제목: 강서구 주차장 살인처럼 가정폭력 등에 따른 접근금지 처분 당사자에게 전자인식장치(베리칩) 생체 삽입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25

강서구 주차장살인 사건에 대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가정폭력 등으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정작 당사자에 대한 관리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나 미흡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신고를 해도 "출동하면 이미 없더라..."라고만 하는 경찰들을 보며 참 한심하기도 하면서도 아무리 잘해도 인력으로 모든걸 관리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을 듯도 하구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가정폭력 등 2차범죄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겐 생체에 베리칩과 같은 전자 인식기 삽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류장에서 버스 위치를 수신하듯 만약 처분 당사자가 피해자 100M 주변에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면 즉시 피해자 핸드폰과 경찰에 자동으로 경고메세지를 발송하고..그나마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목: 간호대학생의 실습 시 의료기관에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

간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재학기간동안 의무적으로 1000시간의 병원 실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만, 그 많은 시간을 쏟아가면서 하는 실습이 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실습나온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거나 귀찮은 내색을 하며 죄 없는 학생들을 눈치보게 하는 병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실습을 하는 시간 동안에도 실무 관련 교육을 받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시간떼우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실습생한테도 내가 여기서 뭘 배우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합니다. 자발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실습시 다소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정도가 내가 개입해도 되는 문제인지, 끼어도 되는 부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학생 교육 또한 업무에 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다. 병원 실습시 의무적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규정지어 OT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학교에 다니며 배웠다고 해도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병원은 너무나도 생소한 환경입니다. 알아서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습생을 받는 모든 의료기관은 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합니다. 원활하고 실질적인 실습 교육을 통해 사기를 돋구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장애인일자리 정책 개선 부탁의 말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10

최근 몇 년간 공기업 장애인채용에 도전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약 4년여간 하나의 공기업을 정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면서 여러가지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해당 공기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언급은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선 해당 공기업은 NCS채용을 일찍 적용하여 공정한 기회제공을 적용한 곳이라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별도 구분모집을 진행, 정부 시책에 가장 잘 적합한 기업으로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도전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면접탈락만 2번후 올해 결국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장애인 채용의 기준 필요. 장애라는 것이 그 종류도 다양하고 특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당사자 중심일수 밖에 없으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정부가 바라던 목표, 취업 약자의 취업 기회 제공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정책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기준치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기준치로 삼은 장애의 벽마저 감안하고 도전하여 비장애인의 기준치에 근접한 장애인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합격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특정하여 장애 기준을 두어야 하는 업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채를 비롯한 대규모 채용의 경우는 그 기준을 채용 과정에서 제한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리 회사 업무에 맞지 않는다라고 면접 단계에서 판단하여 미리 떨구거나, 또는 그 어떤 단계에서든 탈락의 사유가 된다면 그 채용 응시생의 경우는 그 곳을 꿈꾸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수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이러한 여러 벽을 결국 넘어서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제 뒤에 저처럼 따라올 많은 장애인들. 특히 중증이라서 장애인 채용의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의 제안을 청원하려 합니다. 첫째. 장애인 구분 모집의 경우, 비장애인 수준의 업무를 바라고 뽑으려는 것은 이해합니다. 기업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장애인을 해당 직렬에 채용할 계획일 경우 비장애인과 동일한 업무를 대상으로 TO를 잡아 선발하지 않고 모든 장애에 대해 업무가 불가능하지 않을 분야를 먼저 파악하고 선발하셨으면 합니다. 막상 취업해보니 일할 수 없는 업무로 인해 좌절하거나 채용단계에서 실력이 아닌 장애유형으로 걸러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부분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에 있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준비하고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휠체어가 지나지 못할 턱이 존재한다던가 계단만으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이라던가 할 경우, 가능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후 채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제약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 면접관님이 하셨던 말씀 아직도 기억하여 여기에 적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대학은 장애인을 선발하지만 편의시설이나 혜택을 바라고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러니 잘 판단해서 등록하던지 포기하던지 하라. 이랬던 학교가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장애인들이 아무런 환경적 차별을 느끼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안에서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바뀌기 바랍니다. 장애 비장애 모두가 같이 일하고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꼭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모든 정부관련 관계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GP서 머리에 총상 입은 양구 군인, 후송 중 숨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81

왜 이사건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안되는거죠? 네이버에 gp검색해보세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582808
제목: 경기도지사 고발한 이정렬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

아래는, 이지사를 고발한 이정렬변호사에 대한 내용이다. 변호사협회 등록조차 거부된 분이 도정 잘한다는 이지사를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개그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 고소 고발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0%95%EB%A0%AC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4월 등록심사 위원회를 열어 이정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등록심사 위원회 참석 위원 9인 중 5인은 등록거부 의견을, 4인은 등록찬성 의견을 냈고, 결국 등록거부를 가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거부 요지로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5]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21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등록규칙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 이정렬 신청인이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밝혔다.[4] 2014년 4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었고, 2014년 6월 전국 행정 서비스 전문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이 변호사가 아닌 로펌 사무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정렬이 처음이었다.
제목: 남북합의서때문에 헬기 못띄워서 21세 국군장병을 죽인 국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44

누굴위한 합의서입니까? 국민투표하나없이 독단적으로? 조명균머리에서 나온거냐? 임종석머리에서 나온거냐? 쩝쩝이머리에서 나온거냐?
제목: 사람 의 , 스펙 , 실력 , 재능 , 보다 , 동방 예의 지국 의 어른 공경 과 , 사람 의 인성 이 더 인정 받는 사회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8 ~ 2018-12-18
참여인원: 5

1993 년 생 , 서울 압 구정 중 학교 서울 압 구정 고등 학교 를 졸업 한 , " 윤은주 . " , 라고 합니 다 . 스펙 실력 재능 보다 , 동방 예의 지국 의 어른 공경 과 , 사람 의 인성 이 더 인정 받는 사회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