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빚에 허덕이는 천안함 생존자들을 위한 헌법개정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554

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입대를 눈앞에 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의 누나이자 그저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있는 시민중 한명입니다. 지난 26일 천안함 11주기 추모식날. *** 하사님의 사연을 듣고서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 없었습니다. 하사님뿐만이 아닌 누군가의 친구,어머니의 아들,나의 하나뿐인 가족을 그리며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때는 11년전인 2010년 3월 26일, 북한군의 어뢰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구출되었던 *** 하사님은 몸에 피를 쏟으며 전자선실에서 젖먹던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정부는 그게 당연한 희생이어야 했다고 여겼던걸까요. 하사님은 무거운 고철덩어리에 머리가 강하게 부딪혔는지 정수리가 푹 꺼져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는게 그당시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하사님의 가족은 치료를 받고싶어 지원을 요청했지만 끝내 강제로 의병전역을 시킨 국방부 해군의 행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못한채 하사님은 막대한 빚을 지며 10곳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셨습니다. 치료후에도 전신은 이미 망가져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고 각종 마약류의 처방전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병원비가 너무 나오니 차라리 내가 영영 사라져 죽으면 모든게 될것같다." 라고 덤덤히 말을 이어가는 하사님의 모습에 너무도 가슴아프고 먹먹합니다. 만약 제 동생과 친구가 이렇게 크나큰 고통을 감당하지못하고 사라지고싶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억장이 무너져 견딜수없을것같습니다. 그들이 잘못한것이라면 나라를 지키고자했던 고결한 마음 하나뿐이었을겁니다. 통증으로 잠들지 못해 통증저감장치를 최고수치로 설정하고 수면제까지 먹어가면서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는 하사님께 죄송한 마음마저 듭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바쳤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사회에 내몰아 나몰라라 하는것인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어째서 병원비를 피해받은 당사자가 내고있는 상황입니까.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2021년 3월 21일 기준으로 6명에서 고작 절반인 12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장병들이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장병들을 위한 지원은 한정적이고 나라를 지키는 희생은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까. 저는 곧 입대를 둔 제 남동생과 친구,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희생되었을 많은 군인들을 떠올리면 너무도 슬프고 괴롭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청춘들은 목숨과 시간을 바치지만 국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않습니다. 더이상은 벼랑끝에 내몰린 청춘들을 죽음으로 내몰지말아주십시오. 젊은이들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외침은 거짓말에 불과한것입니까. 하사님과 같은 전국 수십수백명의 장병들을 지켜주십시오. 법이 바뀌어야합니다. 나라가 바뀌어야합니다. 정부의 인식을 바꾸어야합니다.국회가 바뀌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이 있지만 전 군부독재시절에 만들어진 법은 21세기가 되도록 고쳐지지않고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군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나도,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은 가능하지만 군인과 경찰은 국가에 잘못을 물을 수 없습니다. 헌법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은 전투·훈련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도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근거한 국가배상법 2조 1항도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합니다. 이런 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중배상금지’를 할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군인과 경찰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군인과 경찰관은 업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에 더 노출된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국가배상 소송을 금지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유신의 잔재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 과정에서 전사·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군인이 훈련을 하다 숨지거나 다쳐도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5년 베트남 파병을 결정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전에 참전해 전사하거나 다쳤습니다. 이들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등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과실로 숨지거나 다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967년 3월3일 문제의 국가배상법 제2조를 공표해 4월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후 1971년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대법원 몫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위헌이라고 결정합니다. 대법관 16명 중 9명이 위헌, 7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법은 효력이 중지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격노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위헌 의견을 밝힌 대법관들은 연임에 실패합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62년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를 담당한 뒤 처음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사례”라며 “당시 대법관은 연임이 관례였는데 위헌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연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가 위헌 결정이 나자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제정하며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아예 헌법으로 규정합니다. 헌법 29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되살립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헌법 29조는 ‘유신 체제’가 남긴 것입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고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별조항인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개별규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1년 2월, 2005년 5월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 29조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도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 군에 입대한 뒤 왼쪽 어깨가 탈골돼 전역한 남성이 국가와 자신을 치료한 군의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헌법 29조 및 국가배상법 2조에 근거)로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에 비춰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단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사실상 현재 개헌뿐입니다. 군부독재시절 '이중배상금지'.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합니다. 법이 바뀐다면 국회와 정부의 인식또한 바꾸어야합니다. 나라를 위해,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있는 아픈 장병들을 도와주세요. 국회에서 헌법을 개헌할수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그저 필요할때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가벼운 목숨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이자 이 나라를 지탱하는 국민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