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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이라기보다는 감사인사남겨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방금 기사를 보고왔습니다 강경화외교부장관님 수고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린 정말 돈을 바라는게 아니고 사과를 바란건데 잘 선택 하신것 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통신사의 갑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소비자가 갑인데 왜 판매자가 갑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요즘 인터넷 통신사 갑질이 장난이 아니다. 소비자가 다음날 계약을 철회 한다고 하면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도 계약을 해지 하기가 힘들다. 보험사도 철회 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공지를 하는데 통신사들은 공지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대표번호에 전화하여 담당 메니저가 철회를 할때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철회 기간을 공고하고 소비자가 바로 해지 요청시에는 그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해지 할수 있게 해야 한다.
제목: 정책자금지원센터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농산물 정책자금 지원센터라 하면서 정말 농산물 창업에 투자하려는 순수한 개인에게 마치 정부의 산하기관처럼 행세하는 단체를 감독하시기 바랍랍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55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또 한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힘쓰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기에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이 시대의 양극화... 현명한 정책들로 줄여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 라니요!!! 누리과정을 개편하면서 '놀이 문화 중심' 지향을 위해서라고요? 영어교육이 '지식습득의 교육'이라 안된다고요? 도대체 어떤 전문가분이 이런 비전문가다운 말씀을 올리셨나요?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며 전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역시, 사회 각 분야에서 그 변화에 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손에 쥐어지는게 스마트폰이며 아이패드인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러한데... 놀이 중심의 문화라고요? 어떤 놀이 문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주변에 볼수 있는게, 만져볼수 있는게, 접할 수 있는게 그렇지 않은데... 앞장서서 먼저 가지는 못할 망정 함께는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흐름대로 말입니다!! 설령, 영어교육 한다고 놀이 중심의 교육 못할까요?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다보니 억지로 만들어 낸 말 장난이지요!! 그리고 영어는 지식습득이 아닌 ' 언어' 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대를 맞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모든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을 하기 위한 중요 필수 도구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모국어처럼 어려서부터 생활속에서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야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로 스토리로 몸을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유아 영어교육의 특징입니다. 중학교때부터 문법적으로 그야말로 지식습득의 방법으로 배워 왔기에 그 오랜 시간을 접했어도 우리는 Out-Put 이 되지 않는 슬픈 현실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방법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영어교육이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이유에서 금지한다' 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영어는 지식 습득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전문가의 비전문가다운 의견을 바탕으로 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신다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가의 수업료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 유치원 등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을 규제해야 함이 국민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 할것입니다!! 영어 금지가 실행된다면 이로 인해 풍선효과는 당연 발생할 것이고 사교육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이 시대의 양극화라는 불을 보듯 뻔한 슬픈 상황이 또 양산되고 말 것입니다!! 가진자의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의 자녀들... 작은 기회의 공정성마저 빼앗지는 말아주세요!! 최소한의 배움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 기회의 공정성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시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던히 고민하고 계신 대통령님~~~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박봉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들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없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기보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즐거움을 느끼며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시어 자신이 쏟을 수 있는 능력과 가치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더 뿜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들의 자리 또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진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최소한의 기회 공정성 부여 차원에서 그리고 더이상의 실업 양산을 막아 다수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대통령님의 현명한 정책 방향에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제목: 최저 인금 오르는건 환영인데 지금 보니까 오르니만 못한 상황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최저인금 확정지으면서 조금이나마 삶이 나아질것 같은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원가량 올랐지만 그만큼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고용지원금으로 채워주고 계신데 고용지원금은 지원대로 받고물건 단가는 단가대로 올리고...제가 노동자 입장이라 사장님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일수도 있겠지만 최저인금 올라서 물가가 다올라버리면 안올리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저같은 노동자들이야 물가가 올랐어도 급여가 올랐으니 대충 재자리 걸음이라 볼수도 있겠지만 프리렌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고령자 분이나 기타 수입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죽이는 꼴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중소기업 영세업자 지원방안을 몰색하는것도 좋지만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부터 단속해야 최저임금 인상안의 효과를 볼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오르고 물가까지 오르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까요? 아니면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가 혜택을볼까요? 개인적으론 저소득층은 득보단 실인것 같고 기업 및 업자들은 단가 상승으로 임금 충분히 매꾸고 이득보고 거기에 추가 정부지원으로 혜택을 보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건 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지안나 싶어 글 남겨봅니다.
제목: 과테료와 세금미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대방사는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건 당연하지만 제가 세금낼능력이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4대보험 오십만원 고양시와 양구군에 과태료180만원이채납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급비49만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있는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차압을걸어 생계비로 생활이불가피하여 생계에 위협을받고있으며 이대로있다가는 월세도내지못하고 길바닥에 나앉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낼방법이없고해서 저에겐 죽음밖에없습니다 세금은결손처리가 안되어 저두 앞날이걱정됩니다 저에게는희망이없어 자살이라도 하려고합니다 죽기전에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강보험.국민연금가입 의무화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9

직장인여성입니다. 아무리생각해도 4대보험 의무화가 너무억울해요 가족중 한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그밑으로 들어갈수있는거를 급여가 어느정도수준을 넘어서면 둘다가입해야하고 .. 그렇다고 건강보험비가 작게나옵니까 .. 금액도 엄청쌘데다가 1년 정산한번들어갈때마다 많이나오는건 아닌가싶어 겁부터나고 그렇다고 혜택이 많은것도아닙니다 건강보험비 내는 금액정도면 다른 보험 가입해서 더 많은 혜택을볼수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라해봤자 1년한번 일반검진받는거...그거말곤 없지않습니까 그것도 키재는거 몸무게재는거 소변검사..이건 가까운 보건소가도 무료로 다 받아볼수있는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금이라 나중에받는다구요? 네...좋습니다 나중에받을거생각해서 목돈이라생각하고 좋습니다.. 근데 왜 내가 타고싶을때 마음대로 탈수도없고 직장을 다니다가그만두고 더이상 내지않으면 왜 소멸되는거죠? 그럼 그 금액이 다 어디로가나요.. 엄연히 제가 일해서받은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낸건데말이죠.. 당연히 그만 해지를하게되면 내가 낸 것만큼은 돌려주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국민연금을 내고있는건 그렇다치지만 내가 이제 그만넣고싶을때 돌려받지못하는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의무화로 무조건 가입하게 만들지말았어야하는거아닌가요 ...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출퇴근거리20km)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늘 제가 상신하는 이 청원 내용은 되든 안되든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일 고속도로로 출퇴근 하는 국민이 어느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확실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보통 직장인의 출근 및 퇴근시간에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국민으로써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됩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할인 기준은 아침? 새벽? 여하튼 오전 05시부터 07시까지 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 저 기준에 해당 되는 국민들은 과연 몇명이나 존재할까요..분명 있겠죠..하지만 저는 아니고. 다른 분명 누군가 또한 아닐 겁니다. 3차 산업혁명 말기 이래에 20km이내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과 그 이상의 기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떨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울 집값폭등과 내집마련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사간분들을 포함하여 아마도 출퇴근거리가 분명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할인 거리를 최소 50km 최대 70km까지는 상승해야 작게는 자신및가족.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먼거리를 출퇴근 하는 국민들에게도 어느정도의 혜택을 주는것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6

촛불정부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유감,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청와대는 서민과 생계형 사면을 원칙으로 6400여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용산 참사 당시 사법처리 됐던 철거민 25명과 정치인으로써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되었다. 생계형 사면과 용산 철거민, 정 전 의원의 사면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특별 사면 결정은 심히 유감이다. 때도 늦었거니와,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이 요즘말로 ‘1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최대 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을 비롯해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관련 집회 시위자 등 적폐에 의해 압제받은 이들의 사면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충격적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적폐청산의 과제에는 적폐들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적폐정권에 의해 압제를 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래야 적폐청산이라는 길을 제대로 열어나갈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부가 견제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특별사면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안다면 양심수 특별사면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할 것이다. 그 결단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촛불로 정권을 탄핵한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지지할 것이다. 2018.1.9. 민중당부산시당남수영위원회 용감한우리분회
제목: 2018년 년초 <연방제통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남북회담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남북회담 최상의 목표는 남북통일이며 남북통일을 원치 않는 세력은 일본, 중국, 소련, 미국으로 이들은 우리와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는 遠親近攻이란 병법의 기본이기도 한데 이들은 구한말 조선을 집어 삼키기 위해 국제적 밀약을 수행한 이웃 국가로서 그들의 정책 오늘에 이르기 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北韓核으로 발등이 찍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永久分割하려는 그들의 묵시적 야합에 변수가 생길 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北韓의 核保有>라는 국제적 사변?과 남북대화라는 기회를 통해 <聯邦制統一>이라는 非武力 民族統一運動을 點火하여 한국의 통일을 농락하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온 가짜 우방의 음모에 대항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 온 것 입니다. 2018년 새해 오늘이야 말로 우리역사에 다시 오지 않을 수 도 있는 역사적 시점입니다. 중국은 100년전 아편전쟁과 남경대학살을 격는 아품과 뼈를 태우는 고통을 넘어 지금 세계제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을 다른나라에 주고서 독립국가라고요...? 우리도 아품을 넘어서야 됩니다. 뿌리깊은 적패를 청산하고 넘어서야 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연방제통일을 의제로 상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구 1억의 자원을 갖춘 국가가 되기 위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목: 농어촌 이장의 권력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농경사회 중심에서 필요했던 제도입니다. 이제는 환경이 변화되고 있기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장선출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없고, 이장의 역할도 무의미해지고, 권력화되어 특히, 집성촌의 경우는 몰아주기 식으로 해당 성씨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골동네 이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맘대로 행사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마을사업이나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이장이라는 권력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엔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게 지역 원주민과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파를 갈라 분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정반대로 양심에 맞게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지자체에만 맡길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위안부' 명칭을 '일본군집단강간피해자' 라고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위안부란 접대부, 창녀, 술집여자등으로 기록 되여 왔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여 왔다. 조선 총독부가 공장일꾼을 모집한다고 하고선 천리 타향 일본군부대로 이송하여 매일같이 강간을 해온 사건이다. 그들은 매일같이 100씩 강간을 하였고 반항하면 즉석에서 살해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남자와 한번만 성관계를 하면 평생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조선시대의 요조숙녀들이다. 이런 여성을 일본군들은 돈을 준다고 하며 매일같이 강간을 한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패전후 돈을 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매춘부또는 위안부란 명칭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병세외무부 장관이 일본과 위안부에 관하여 협의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 피해 당사자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결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한일간 맺은 협약은 무효화 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일본과 '일본군집단강간피해자'의 해결방법은 우선 명칭을 위안부에서 '일본군집단강간피해자'로 부르면서 다시 협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언론은 '일본군집단강간'사건으로 보도 되여야만 하고, 모든 교과서에서도 역시 '일본군집단강간'으로 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민족사중앙연구회 상임대표회장 이광원 ***
제목: 범죄자얼굴모자이크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딴나라는 범죄자얼굴이아니라 경찰을 모자이크하던데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얼굴을 모자이크하나요?? 범죄자조심하라면서 범죄자모자이크하면 얼굴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거밖에 없는거아닌가요
제목: 대한체육회 전문분야와 생활체육분야을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체육회 전문분야와(엘리트)와 생활체육인분야를 다시 분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통합하라는 방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분란속에 통합되여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이라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목: 한부모 가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는4년전 이혼을하고 한부모 가정인데 산정기준이 너무나 제약이 많아서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전 집과월급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홀어머니를 제외하고 3인가구 190 이상 받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좀 너무한것 같습니다 산정기준 좀 조정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 블록체인 , 미국 대공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인 비트코인으로 부터 이후 더 발전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코인들 . 이전까지 중앙집중서버 개념에서 분산시스템 공공거래장부 개념으로 바꾸는 혁신을 이루었죠 블록체인은 위변조의 어려움 , 해킹의 어려움등으로 모두들 열광했습니다 . 민초들은 그로인해 파생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벼락부자의 꿈을 안고 투자하여 실제 벼락부자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 맨처음 여유돈으로 하다가 수익이 생기니 대출받아서 하는 가상화폐 열기 지금은 광풍의 꼭대기에 있는거 같습니다 . 그러나 벼락부자 되어보겠다는 민초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거 같습니다 . 마라톤에도 페이스메이커가 있듯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전반에 결실을 맺도록한 페이스메이커라는겁니다. 산업전반에 벌써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제는 가상화폐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는겁니다 . 농협은 세계최대의 블록체인 컨소시엄 r3cev에 가입 했다지요 . 세계 최대은행들이 그 컨소시엄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업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 요즘 인터넷에 보면 리플 가즈아 라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 은행간 거래에 개발된 가상화폐지요 . 리플이나 리플 투자자분들에게는 저 r3cev 컨소시엄이 좋을리 없겠지요 . 이처럼 블록체인기술은 산업전반에 확산되고 있죠 . 그런데도 민초들은 벼락부자의 꿈을 안고 거래소에 목돈을 집어넣거나 전재산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1920년대 대공황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거 같아 걱정됩니다 . 정부는 투자자(투기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규제를 적절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당장의 폐쇄조치는 효과는 크겠지만 부작용 또한 엄청날거라 생각됩니다 .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계몽하는데 힘을 기울여 서서히 투기자본이 빠지게 해야 할거 같습니다. 가상화폐의 혁신은 여기까지 인거 같습니다 . 지금은 투기광풍의 꼭대기 입니다 . 미국의 대공황을 반면교사 삼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나의 빠른인터넷상담관련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고용노동부에 18년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입직원 연차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문의를 하였고 두번째 대화입니다. Q> 17년 5월 입사자는 18년 5월 29일 시행예정인 신입직원 연차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17년 6월 입사자보다 결과적으로 휴가가 더 적게 되는데 소급적용은 어떻케 하시나요? A>18.5.29자 시행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이전 근로자가 연차를 더 적게 지급 받는 경우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정하는 취지가 신입직원에게 부당하였던 내용을 바꾸는 거라면 그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 소급적용을 시킨다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중이라는 답변이 아닌 더 적게 지급 받는 경우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무책임한 표현을 어떻케 할 수 있는거죠? 무슨 기계가 답변하는것도 아니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궁금증에 대하여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런식의 답변을 공공기관에서 하다니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깝네요. 빠른 변화와 대책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노키즈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지하철이나 기차등 공공장소에 노키즈존을 설치 및 확대 해주세요. 기차나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이 타이를 수도 없고 부모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도 신경도 안쓰고 남의 자식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되려 반격을 당합니다. 저희가 돈을 내고 스트레스 받을려고 탄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은 아이들을 법으로 제재할수 없으니 공공장소에 노키즈존을 설치하면 서로 공평할 듯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제 부탁을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류상 혼인이지만 연락두절 부모를 둔 학생들의 장학금 신청관련 (한국장학재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저는 졸업을 앞두고있는 26살, 4학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4살가량부터 아버지의 외도와 도박으로 집을 나가셔서 어머니와 생활했습니다. 아들의 사회생활에 '부모이혼'이라는 주홍글씨가 남지 않으시길 바랬던 어머니는 여전히 서류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대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그 과정에 부모님들의 가구원정보제공동의 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4학년이지만 단 한번도 장학금을 신청한 적 조차 없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설명하면 어쩔 수없고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돌아올 뿐 이었습니다.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3년동안 신청을 못했는데 마지막 1년을 못 받는다고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 매학기마다 느꼈던 상실감과 답답함을 다른 학생들은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 곳에까지 찾아와서 글을 적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의 학생들이 분명 더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가량 연락이 되지않는 부모인데 대학교 장학금 가구원 동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해보라니요.. 저의 상식선에는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과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글을 적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 어떠한 개선은 없고 답답한 대답만 돌아올 뿐인 구조를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신청 안한게 아니라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왜 못했는지 들어주고,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확인해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하는 비정한 부모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1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본인 앞으로 어떤 돈도 없는 것처럼 꾸며서..본인의 자식이 자라는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오래걸립니다. 양육비를 보내라고 말로 해도 소용 없는....엄마든 혹은 아빠든 혼자서 일하며 자식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좀 빠르게 법적인 처분도 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행명령 받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데. 양육비 안온 시간도 길고 이런 법적 처분도 길면 무슨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생활을 해야하는지 너무 힘든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제목: [주취감경 반대!]주취가중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8

술 취해서 형을 줄여주는 근거가 만약 형법 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것이 미약하자는 형을 감경한다) 이라면 자의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사유가 안되는데 왜 법관의 주관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감형을 시켜줍니까? 오히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취주가중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감형 받겠다고 퍽하면 술먹어서 기억 안나요~ 라는 소리를 안할거 아닙니까! 술 마시는것은 본인이 적당히 마시면되는것을 만취할때까지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무겁게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주감경에 대한것은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제목: 손흥민 군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우리가 잘 알고있는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면제기회가 한번밖에 안남았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못따면 가야합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들은 손흥민이 군대면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금 널리 빛내고 유럽에서 극찬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군대에 1년9개월간 있는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알릴 사람도 없으며 인생커리어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군입대 면제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sns상 손흥민 군대 관련기사에 댓글들을 보면 장난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군대를 하루씩만 더 간다 이런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안가기를 희망합니다 제발 청원해주십시오
제목: 신dti 서민무주택자 해당안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자식뒷바라지하다 50넘은 워킹맘입니다 3억초반대 빌라를 사고싶은데 대출규제가 되는건지 .. 아님 무주택자는 상관없이 2018.신대출규제에 해당되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
제목: 운동선수 군대 연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손흥민 선수를 예로들어 해외에서 인정받고 활약하는 선수들이 군대 때문에 해외선수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들어오는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선수들을위해 운동선수들 자신이 원하면 은퇴후 군대를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됬으면 합니다
제목: 솜방망이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쑤저우 국제학교SSIS(Suzhou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에 재학 중인 8학년 변서희, 유연강, 정승연입니다. 저희는 이번 단원 활동에서 한국 사회의 쟁점을 하나 선정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정한 사회의 쟁점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이번 활동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SSIS에 재학중인 7학년~12학년까지의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그 결과와 저희 의견을 이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의 의견은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흔히 알려지고 있는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처럼 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게 내려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청소년 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찬성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처벌을 약하게 내리거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또 한번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이 완전히 없어지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이 조금이나마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 더 많아 질 수 있으므로, 수사법 또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죄를 지은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에 대한 처벌을 부모님에게 넘기거나, 아예 내리지 않는 것은 그 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식사동 서북부신분당선 언제 추진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6

국토부장관님 덕이동못지않은 많은 인구가 식사동과 풍동에 살고 잇습니다 앞으로 몇년내 더많은 인구가 밀집될건데 지하철하나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제목: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인재가 군대를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예전의 박지성, 김연아와 같이 국위선양하는 몇 안되는 체육인 중 한 명인데 손흥민을 1년 후에 군대에 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중에 은퇴 후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게 해주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도 군필자로서 남들이 병역 비리로 군대 안가는게 아니꼽고 별로 보기 좋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국위선양하는 몇몇 위인들은 군대에 보내선 안된다고 봅니다. 1년 후 손흥민을 군대에 보낸다면 그가 전역 후 지금같은 활약을 펼칠지도 미지수이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2번 이상 받은 선수는 군대 면제같은 특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네티즌들도 그가 군대가는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첨부합니다.
제목: 범죄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6

현재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범죄자 보호와 인권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악마와 같은 범죄자들은 보호 받을 권리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석방 후 사회 진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후에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이 석방되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만약 그들의 얼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혼란과 공포가 닥칠 것입니다. 내 주변의 누군가가 며칠 전 출소한 흉악범일수도 있다면 어떻게 사회가 안정화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흉악범들이 출소한 후 '성범죄자 알림e'라는 어플을 통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그보다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뉴스 또는 신문 같은 미디어에서라도 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청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 자격증제도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미성년자와 성인은 나이 하나로 갈리는데 스스로 행동에 책임 질 수 없는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만 먹었다고 누구나 음주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취 후 폭력이나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주취감형을 해 줘서도 안되는 건 물론이고 다시 술을 마시게 해서도 안되지 않겠습니까?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으면 다시는 술을 마시면 안되고 그게 무고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제목: 기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이미용실도 고용을 줄이는 추세다인건비 상승 문제로 지난해 말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되고,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직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된 바 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도 고용을 줄이는추세지만 브렌드샵들 지네들이 아카데미한다고 뷰티대학교랑 결연을맻어서 학생들 교제비는 둘쩨치고 비품을 다 짜고 졸업전 모브랜드미용실에 취직시켜준다고 하면서 미용기구를 다 자유로이사지도못고 다 어디어디랑 짜고 이렇게 운영을하고 있고 힘든 중소형 미용실들은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기술도 없으면서 승급본다고 개뿔 개나 소나 다 강사라고 하면서 뒷돈받고 미용실 취직시키면서 디자이너도아닌데 디자이너 라고 속이고 월급 어마어마 하게 달라고 하고 몇개월있다 빼가고 이런갑질하는브랜드아카데미 세금조사 (500m이내는 미용실을 내주면안됩니다)대한미용협회도 조사(순실이가지원해준 몽실도 어마하게 벌었지 ) 뷰티 연예인스폰주고 하는것때문에 소자본으로 하는중소형은 힘들고 임대료 받치는것도 죽을지경입니다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도 않고 관리비는공개도 하지않는 악덕건물주 세무조사 뉴스거리많고 이런갑질 악덕같은인들이깨끗해야 대한민국이 지금정부가 기대하는인정있는나라가 바뀝니다 박
제목: 미스코리아 나이제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올해 미스코리아 참가자격이 92년생까지만 가능하더라구요... 아직 20대인데, 나이제한으로 미스코리아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조직적인 경찰 공무원의 적폐 어떻게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2

심윤택 본인은 첨부 파일의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동 교통사고 3회 차 처리 이의 신청서 진술과 그 증빙 자료 들들의 같은 23년전 인 1994. 09. 05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적인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조사 경찰관들은 용이하게 악용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않고 가해자 이종태를 피해자로 바꿔서 1994. 09. 08 내사 종결한 사건에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며 지난 23년 동안 반복 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위 교통사고의 처리에 이의신청서를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이다: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로 심윤택 본인에 반송한 파렴 치한 조직 적인 제식구 비호 적폐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도와 주세요
제목: 조직적인 경찰 공무원의 적폐 어떻게 이런 일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3

심윤택 본인은 첨부 파일의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동 교통사고 3회 차 처리 이의 신청서 진술과 그 증빙 자료 들들의 같은 23년전 인 1994. 09. 05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심윤택 머리를 크게 다쳐서 한시적인 지적장애를 직 간접 확인한 조사 경찰관들은 용이하게 악용 피해자 심윤택 본인을 조사 하지 않고 가해자 이종태를 피해자로 바꿔서 1994. 09. 08 내사 종결한 사건에 사실관계를 조사 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며 지난 23년 동안 반복 진행중 2017. 09. 29과 동년 11. 02 위 교통사고의 처리에 이의신청서를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한 바 위 이의 신청서를 담당한 위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이의 신청서는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이다: 정당한 사유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11. 15 반려로 심윤택 본인에 반송한 파렴 치한 조직 적인 제식구 비호 적폐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도와 주세요
제목: 초대형IB에 발행어음 조속히 허가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올 들어 정부의 대출심사 강화 지도에 따라 국내은행에서 중소기업의 대출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은 전 분기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서는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지난해 4분기 3에서 올 1분기 -7로 전망됐다. 0을 기준점으로 마이너스(-)는 강화, 플러스(+)는 완화를 의미한다. 이는 오는 3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입의 영향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자금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자금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은행권의 높은 신용심사 기준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증권사의 발행어음 사업이다. 발행어음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쉽게 증권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존 종금사 발행어음과의 차이점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조달자금의 운용자산 중 50%는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초대형IB 정책을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되는 증권사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단기금융업(발해어음) 사업자에 지정된 증권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발행어음 1호 사업자에는 우선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인가 받았고 NH투자증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삼성증권은 아예 인가가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최근 KB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 했고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은 각각 대주주적격성 문제와 내부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심사가 멈춰있는 상태다. 초대형IB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금융위원회의 역점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과 중소기업 육성의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대주주 리스크나 계열사 내부거래로 인한 징계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이 책임져야 마땅할 부문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업 개별 이슈를 왜 업권으로 들여오는지 정치적이란 생각마저 든다. 자기자본만 늘려놓고 사업 라이센스는 허가하지 않으니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보다 개별기업의리스크 해소가 중요하다는 판단인가? 발행어음에 대한 시장 반응도 뜨겁다. 1호 사업자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발행어음 1·2호 모두 시장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완판 됐다.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더 많은 기업이 IPO를 통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경제도 살고 더 나아가 정부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도 해결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발행어음은 특정 증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금난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건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분이 쓴 내용이네요. 해줄건 해주고 제제할건 해야 할거 같은데, 겉만 번지르한 정부가 되가는듯한모습이네요.
제목: 강제추행죄 적용범위 명확화 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4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무조건 여자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남자는 가해자가되며 구체적으로 여자가 처음부터 의도했는지, 또는 유도했는지등을 묻지도 않고 일단 사건화되면 경찰서, 검찰 할 것없이 남자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문맥으로 보더라도 강제추행죄는 강제성이 있어야 하고, 추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제성과 추행행위에 대하여 너무 추상적이라 이를 악용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고, 또 반대로 이를 잘못해석하여 고소하였는데 무고죄로 반대로 처벌되는 수도 있어 남성,여성간 사회적인 갈등요소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며, 변호사비용등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이 증가될 소지가 너무 많음. 따라서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김영란법과 같이 최소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반해 고소고발을 할 경우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목: 유치원영어교육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7

영어는 글로벌사회에서 이제는 대화의 소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영어교육은 아이에게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는 단계입니다 언어는 흥미가 있어야지 관심없이 영어공부는 잘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영어 공부가 아닌 단어하나라도 흥미를 가질수 있는 시절이 영유아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영어는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수준이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요즘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출금 지연,송금사고에 대한 대처,서버마비,내부자거래,고객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에 100번 전화해도 통화가 되지 않고 메일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허울좋게 24시간 상담이라고 하지만 재대로 연락하기 정말 힘듭니다. 수수료 장사로 배만 불리는 거래소는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없애주십시오.
제목: TV광고 소방안전 광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안전에관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티비 광고에 사기업들 광고만 방송할께아니라.. 소방안전, 예방에 관한 광고를 많이좀 방송해주세요. 언론이 국민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포항교도소에 억울한 수용자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0

아래 내용은 포항교도소에 수용자 생활을 하고 있는 김경문씨(5090)가 대통령님께 올리는 서신입니다. "대통령님께 죄소자지만 너무 억울 합니다. 2급 달고 싶어요. 집에 전화하고 싶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김경문 귀하 (경유) 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17-진정-0700000)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런말 하기전에 조사나 똑바로 해보길 바랍니다.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인간이라면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조사해 주길 바라면서 2. 우리 위원회는 귀하가 진정하신 진정번호(17-진정-0700000)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2017.10.20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사항 : 진정내용(황OO 수용자에게 물품을 상납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은 수용자 1명의 말만 듣고 부당하게 귀하를 징벌 처분하였음)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하는 '허가없는 물품 수수'로 조사 징벌되었던 것으로, 진정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결정함. 3. 이상과 같이 귀하의 진정이 기각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우편 등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사관 김명희 소장 김재석 부산광력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상동, 국민연금공당 부사회관빌딩) 7층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제가 대구 인권위 조사시 물건 상납으로 조사 하다가 무협의가 되니 출소자의 물건을 받았다. 이게(출소자 허정인) 허가 없는 물품 수수로 징벌 먹었다고 말하였고 난 출소자 물건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조사관의 협박에 못 이겨 여러명이 거짓 진술 함을 편지로 받아 대구 인권위에 재출하였고 그 조사관님이 정말 억울하겠다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부산 인권위에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다 참고 기다려라라고 하셨는데 그 잘나고 잘난 탁상행정의 표본이 나에게 일어 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짓 진술 했다는 출소자가 그 당시엔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 김명희와 소장 김재석씨는 무엇을 누구에게 조사를 했습니까? 기각이라니요. 대통령님 교도소에서 돈 없는 사람은 출소자의 속옷까지 물려 받아 입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도소 100%가 남의 볼펜 연필 등등을 출소자의 이불 등등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징벌 줘야죠. 저의 징벌이 합당하다면 말입니다. 전 부산구치소에서 30년된 먼지 구덩이에 마스크 하나로 죽을동 살동 일만 했습니다. 바른대로 말하고 신고도 상납해서 편히 지낸다고 했는데 조사관도 처음엔 욱박에 욕설에 나중엔 정말 열심히 일하셨네요. 미안합니다라고 했고 징벌 위원장님도 조사계장에게 어떻게 된거야. 등등 욕설까지 하였으면 그 뒤 저에게는 이송을 권유하며(통영) 조건으로 이감후 출력되게하며 처우엔 지장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모두 거짓임) 한달 뒤 부산구치소에서 징벌로 인해 처우등급 3급으로 강등(전화 일절 못함. 접견도 6회에서 1회 줄었습니다.)되어 3급 교도소인 포항까지 왔습니다. 저는 네 자녀를 두고 있고 막내는 두살입니다. 스마트 접견으로 통영에서 마음 놓고 신청후 했으나 포항은 하기 힘들고 계속 신청해야되고 피해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곳 포항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 (여진까지) 정신적으로 겁에 질려 생활합니다. 만약 지진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대통령님. 저의 징벌처우를 조사도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기각처리한 사람을 벌하여 주세요. 전 남의 물건 받은게 없습니다. 저의 돈으로 사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며 부산구치소장등 민원접수하면 항상 엉뚱한 말로 답변오고 보복이 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또 무슨 보복이 오겠죠. 겁이 나지만 용기내어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고 싶고 아이들과 화상(스마트)접견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시고 다시 2급으로 돌려주세요. 재수사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인권위 (부산)은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국민세금 축내고 앉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움직이기 싫으면 안먹고 살죠. 국민들 세금 아깝게 저런 게으름뱅이들을 탁상행정 계속하게 두시는지요. 도와주십시요. 항상 건강하시고. 포항에서 수용자 김경문 올림.5090"
제목: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입대를 앞둔 아이 아빠입니다. 국민의 일원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청원을 올립니다. 아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안상 국회의 국방위원회 의원님을 관련 사안인듯 합니다. 하지만 답답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이의 경우 체중미달로 인해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학교를 휴학하고 2018년에 복무를 마치고자 강렬히 원하고 있고 부모인 저도 아이의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허나 작년과 년초에 두 번의 소집기회에 응했으냐 모두 불합격되었습니다. 금년 초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번개같이 클릭하였으나, 제 아이의 앞에 무려 100여명의 신청자가 있었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상활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께서는 현재 지원자가 너무 많아 인원이 적체되어 언제 해소될지 막연한 상황이라는알고 계신지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불편보다는 의원님들의 손익에 관계되는 사안이 더 시급하기 때문일가요? 만약 의원님들 자식의 경우라도 이토록 느긋하게 대처하실런지 화가 치밉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신성한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빙의 의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키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다는데, 어찌하여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건가요? 갈 길이 구만리 같은 학생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뽑는 인원을 늘리던지, 아니면 강도를 세게하여 복무기간을 단축하던지 왜 방법이 없는지요? 부디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봉급의 세금 인상율이 너무 가파른것 교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9 ~ 2018-02-08
참여인원: 1

이명박 박근혜 들어 법인세 인하, 국민세금 4대강, 자원외교, 방산 비리, 최순실 등에게 다 퍼주고, 국민들은 월급인상에 비해 너무 높은 세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특히 자영업자에 비해 월급쟁이들 세금 인상은 몇배로 뛰었습니다. 하루 속히 자원 외교 새는 세금 중지 시켜주시고, 이명박 박근혜 재산 환수하셔서, 국민 세금좀 , 특히 봉급 세율좀 낮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