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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헬스 트레이너 생활지도자2급 무자격증 고용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무자격증 트레이너가 우리나라 휘트니스 내에서 국민의 건강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엄중한 단속을 통하여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통제를 청원드립니다. 휘트니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피티수업은 해당자격증 코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휘트니스의 사정상 자격증 미소지자들의 불법적인 수업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운전면허가 없는 택시기사가 아무런 죄책감없이 손님들을 태우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타이틀을 건 현 국정에 따라 휘트니스업에서의 적폐도 청산해 주심을 청원드립니다. 자격증 미소지자들의 불법적인 수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노력하는 모든 트레이너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노력한만큼의 정당한 대우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운동방법을 알려주지 못하는 자격증 미소지자들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다시는 휘트니스업에서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흔들림없는 검경 개혁을 요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1) 문 무일 검찰 총장과 청와대 엇박자 불안하고 보기 안좋습니다. (2) 촛불 민심을 우선하여 일치된 검 경개혁 발동 걸어주세요. (3) 초심을 잃지 말고 나라다운 나라좀 만듭시다
제목: 부패한 정치인의 연금  수령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1

부패한 정치인들의 연금 수령을 반대합니다. 정치권력을 통하여 범법 행위를 불사하며 사리사욕 채웠던 정치인들의 연금수령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전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등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이익에 중대한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는 연금을 받는게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들에게 연금을 준다는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디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의 퇴직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아이핀 사용이 말도 안되게 복잡하고 허술합니다. 아이핀 쇄신이 필요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제가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할 일이 있는데 아이핀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면사무소에 가야한다네요. 그리고 임시 비밀번호가 필요할 때마다 가야한다네요. 또 임시 비밀번호를 치니까 비밀번호가 옳지 않다고 해서 비밀번호 찾기를 했는데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아이핀을 재거해주세요.
제목: 공매도 제도 폐지하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7

공매도는 지나치게 한종목에 편중 되면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 . 일정 기간 일정량만 공매도 할수 있게 제한을 하라 . 그리고 지나치게 공매도 못하게 그들의 세금을 높게 책정하라 .
제목: 성소수자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3

요즘엔 정말 정부의 좋은 활약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이 예전보다 어느정도 좋아졌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게 정말 뜻깊은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는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사랑은 죄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을 찾고 이루는 감정을 우리는 "사랑" 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몇몇 다른 국가와는 달리 사랑에 대한 시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렌스 젠더, 젠더퀴어 등 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에게도 인권이라는것이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이, 레즈 만 들으면 인상을 찌푸리는 우리 사회.. 정부가 조금만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성소수자 모두 화이팅!
제목: 전국 초.중.고  공기청청기 의무설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거주하고있는 중1 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황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도 잘 하지 못하고요 . 근데 제생각에는 아무리 문단속을 잘 해도 미세먼지 유입됩니다. 몇몇어머니께서는 수업시간에도 마스크 쓰라고하는데 전 안경을 써 습기가 차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어떤 선생님은 마스크 벗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 적어도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흡기 질환에 약한 어린이에게 공기청청기는 꼭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목: 국민 염원인 검 경 개혁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처음 청문회 그리고 임명 단계부터 검경 개혁에 대해 청와대와 문무일 검찰 총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 보기 안좋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부의 힘의 세력 동향이나 그 어떤 눈치를 촛불 민심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데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라며 이 정부는 촛불이 탄생시킨 정부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 한국 당 등 회색적인 구 한나라, 새누리 이 물줄기는 이미 청산되어야 하는데 저들은 기를 쓰고 회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 앞에 저들은 자멸될 것이지만 그래도 한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살만한 나라 만들어 가자고 그리도 독살스런 추위에 애기도 어른도 다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외쳤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ㅏㄷ.
제목: 우수하고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시대가 백세시대이고 국제화 시대인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금 미국의 능력있는 간호사를 수입한다면 한층 질좋은 간호를 환자들에게 제공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 목동 신상아 사망사건으로 어수선한 이때 한국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만큼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큰 도움을 받고 의료환경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한간호협회도 문제가 정확히 뭔지 파악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때 선진국의 도움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환자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인만큼 의료인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열린마음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에 간호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목: 수시 수능 최저등급폐지 반대, 정시 대폭확대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29

천하가 다 아는 불공정한 학종, 그들만을 위한 잔치, 거기다 최저등급폐지까지 하면 기득권을 위한 찬치의 완성, 허울좋은 명목으로 더이상 서민을 기만하지 말아요. 조용하다 싶으면 또다시 찔러보고 반응을 살피는 행태에 신물이 납니다. 서민이 희망을 가지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그 자리에 가면 다 기득권이 되죠? 너무 밟으면 목숨 겁니다, 촛불이 부끄럽군요. 이유를 다 알면서 모르쇠, 신물납니다. 밟으면 꿈틀합니다. 수시 수능 최저 등급 폐지! 정시 대폭 확대! 강력 희망합니다.
제목: 독도! 일본의 왜곡된 영유권 주장에 강력대응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2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권 주장에 정부는 너무 소극적 자세인것 같습니다.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상 우리나라 땅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본은 독도우표를 발행하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며 로얄티를 뿌리고, 세계지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며 다케시마날을 지정하여 행사를 하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일본대사나 불러 항의하고 너무 소극적 대도가 아닌가요? 잘난 국회의원 299명은 자기 밥그릇찾기에 바쁘신 몸이고 정부는 그냥 우리땅이니까 그런 시기는 지나간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본의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쉽게는 인터넷강국의 이점을 이용하여 인터넷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독도가 우리땅임을 홍보하고 주장하며 계속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시에는 외교단절, 전면전불사등 강력대처 합시다!
제목: 차량 정기점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차량 정기점검 알림은 문자로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 신청을 해야만 문자를 받을수 있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 먹고살기 힘들어서 편의점도 빚을지고 그만두고 정신도 없고 힘들었던 시기에 월세살이에서 시부모님집에 들어와 눈치보며 살고있습니다 .. 그사리에 정기점검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 우편으로 보냈다지만 받은덕도 없고 ... 그전에 살던 월세집이 다가구인탓에 우편도 자주 없어지는곳이었습니다 ... 돈 만원도 아쉬운데.. 24만원이나 내라뇨 ....... 문의전화를 했지만 저희말고도 이렇게 모르고 시기를 놓지는 사람이 많다 들었습니다 ... 그렇다면 개선이 되야하는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
제목: 예비군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예비군 만든게 썩을놈 박정희이가 만들었는데;; 솔칙히 예비군 필요없어요. 전쟁 나도 민간이 막을이유없음 군인 냅두고 죄없는 민간인들 잡아다 훈련시키게 잘못되었음 인제 국방부 자체가 민간인들 놔줄때가 되었음. 언제까지 민간인들 잡아다가 , 군대 훈련 줏빠지게 훈련시키고 , 기분좋게 전역하고 나왔는데 예비군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예비군훈련이 끝나면 , 민방위훈련까지 시켜버리네 인자좀 예비군 훈련 폐지하고, 대한민국 남자들 놔줍시다. 전쟁은 정부가 군인이 막는거지 , 죄없는 민간인들이 막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솔칙한 이유 : 예비군 나가도 훈련 개판이고 하는거 맨날 똑같은것만하고 별거없음 그럴빠에 그냥 예비군 폐지 요청하는거임 시간만 아깝지 그 시간에 다른거 해서 용돈이나 더벌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 솔칙히 공감하는것입니다. 폐지요청 합시다. 여러분 인제 "박정희 전 대통령"때 만들어 진 예비군 제도는 인제 폐지가 되는게 맞습니다.
제목: 대힌제국 황실을 복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대한제국황실을 복원해야 합니다 ! 일제에 침략에 의하여 무참희 짓밟힌 한반도는 명성황후 시해와 한일합방, 고종황제 독살로 이어져 대한제국의 주권과 황실이 폐망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는 '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제 입니다. 그러나 고종황제의 직계 황손이 현재 생존해 있고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등의 왕궁도 있는데 황실이 없다는 것은 , 우리민족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친일청산, 안중근, 이준, 윤봉길, 김구 등의 독립 투사들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자유 대한민국이 의지만 같는다면 , 일제에 의하여 없어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제국 황실을 스페인처럼 상징적으로 부활시켜 자긍심 있는 민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정부와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고 남을 것입니다. 이는 독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선행하여야 할 일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
제목: 국세체납으로 인한 처벌을 완화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2살의 대한민국의 한남자 입니다 제가 2009년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 개인에게 너무도 큰 일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사기 입니다 어린나이에 개인사업을 하던중 한 사람을 잘못 만나 사업장은 날아갔고 급기야 개인파산 면책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로인해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봤구요. 일일이 찾아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든 제가하여 이 가슴속의 빚은 갚겠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건 몇년후 해당 세무서에서의 통보였습니다. 국세는 파산 면책사유가 안되니 납부를 하라는것이죠. 아니면 제 명의로 되있는 재산은 압류를 하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신용카드 한장 만들지도 못했으며 또한 휴대폰 개통도 되질 않았습니다. 5년뒤 소멸을 기대하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5년 시점이 거의 끝날 떄쯤 또다시 재산 열람과 통장압류를 하더라구요. 사정을 해당 세무서에 말하고 풀고 이를 몇번이나 반복을 했는지...... 그러던중 우여곡절끝에 독립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제 명의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수 없기에 부친의 명의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가지로 불편하였으며 옳지않은것 같아 명의변경을 하여 그래도 내 이름으로 해보자해서 얼마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시 처음 시작할때는 도움을 주시는분들도 있으셔서 아 곧 자리를 잡겠구나 했지만 쉽지않다는걸 느꼈습니다.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어디든 도움을 요청할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체납되어 있는 국세 때문이였습니다. 체납금은 원금에 가산금이 눈떵이 처럼 불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있었습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려 해도 , 일반 시중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해도 안되기 일수였고 그러다 보니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할때 비싼 이자의 개인사채를 쓸수밖에 없었고 이 또한 현재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커져있습니다. 계속해서 해결이 안되고 다시 실의에 빠진 저는 지금 다시 법원 판사님 앞에 서서 또 다시 파산 면책을 받아야 하나? 곰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저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물론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저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도 크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해있는 입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살길을 열어 주십사 글로남아 적어 보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여러곳 다녀보며 상담을 해봐도 개인회생이란 정책도 있지만 국세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식의 삶을 살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재창업을 하는데에 힘이 되어 주십시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병원 건강검진 결과지의 검진항목을 전문용어(영어)에서 우리말로 바꿔서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건강검진 결과지가 검진대상자에게 건네졌을 때에는 검진대상자가 결과지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문용어라고 하지만 결과지를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결과지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들이밀며 설명을 구해도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의사를 경험해 본 적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그것도 모르냐는 식의 면박만 주기 일쑤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당사자가 여기저기 인맥으로,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식이다 보니 과장하면 이렇게 공부하다 의사고시 봐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정말 해석이 안되는 항목 이외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표시하든지, 최소한 전문용어 옆에 괄호로서 우리말로 바꾸는 식이라도 환자(약자)를 배려하는 의료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운동회 좀 없애자구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8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운동회좀 없애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미세먼지 농도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운동회를 위해 4월부터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연습하러 나갈때마다 마스크 쓰고 나가는것도 아니고.. 매년 5월은 황사로 날씨가 흐린데 .. 대체 누구를 위한 운동회인가요?! 매번 기침하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목: 여학생들도  바지를  입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8

여중생,여고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는데,왜 모든 여학생들은 꼭 치마를 입어야 하나? 여학생들도 불가피하게 흉 또는 상처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인 다리를 감추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무조건 치마를 입으라고 하는 교육당국은 일종에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교육부는 여학생들에게도 두 가지를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관행을 고쳐야 한다.
제목: 속이고 결혼 한 남자 처벌 강화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결혼 해서 애 둘을 낳고 남편 못되게 굴어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속이고 결혼 ~ 속인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 살면서 하나씩 알게 됐다 . 하지만 애들 땜에 참으며 억지로 살았다 . 속인 사실을 안지 6개월이내 이혼해야 인정해 주는 거 문제있다 . 애 없는 상태에 바로 알았다면 쉽게 이혼 하겠지만 병든 애 둘 데리고 남편으로 인해 아픈 엄마가 어찌 쉽게 이혼하리 . 속이고 결혼하는 사람은 남의 인생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거다 . 처벌 강력하게 강화 시켜라 . 인간이 남에게 온갖피해 다 줘 놓고 좋아해서 속일 수 밖에 없었다는 합리화로 책임을 회피한다 .
제목: 동물 복지에 힘써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효동초등학교 5학년 조희윤, 김가람 입니다. 오늘 저희는 부탁할 내용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는 동물복지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이 책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학대하여 기르고, 토끼가 마스카라 실험을 당하는 것과, 돼지, 닭이 살고 있는 축사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좁다는 것 이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닭의 자연수명은 20~30 년 정도 이지만, 축사에서 길러지는 닭들은 35일 만에 도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공장이나 축사 주인들께 동물들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넓은 축사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째, 이 책에서 앤드루와 제마(주인공)는 자신들이 만약 동물 이였고, 꽤 좋은 시간을 보냈고, 상당한 시간을 살았다면 도축되어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동물들에게도 똑같을 것 입니다. 둘 째, 동물들이 넓은 축사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게 된다면, 면역력이 유지되어 저희가 먹어도 건강 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물들이 다시 자유도 되찾고 먹는 사람들도 건강해 지기 위해서 위 방법을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03-31 조희윤,김가람 올림-
제목: 언제까지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야할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국민의 한 국민이자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폭행으로 한 청년이 죽고 폭행으로 아내가 죽고 폭행으로 한 학생이 죽는 뉴스를 접합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난 처벌이 면제된다며 다른 아이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현실이 맞는걸까요? 폭행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실수였다는 이유로 감형이되고, 음주중에 한 폭행이 정신미약상태였음으로 감형의 사유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보복이 무서워 처벌을 선처한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는 이런 처사가 바른 재판이고 올바른 결정일까요? 국민으로 여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에 살고있음이 두렵씁니다. 법을 강화 시켜 폭행의 무서움을 전 국민이 깨닭고 폭행의 두려움을 알려 이러한 사건이 줄어들고 그리하여 아이들이 커가는 환경이 안전하길 바랄뿐입니다. 국민의 수가 줄어 경제력 또한 불안한 현 시점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다치고 죽어야 변화가 될수있단 말인가요..ㅜㅜ 이러한 사건 반복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부디 해결방안을 내세워 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개헌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개헌안건에 대해서말씀드립니다 국회추천 총리 제안 때문에 고민 많 으실것같은데 믿음없는 국회에 그런 권한주기는 싫어요 차라리 조금 양보해서 대통령투표 할때 총리도 같이 뽑는건 어떨지요 국민에 손이로 대통령과 총리를 함께 뽑는거요
제목: 최저임금 산입범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최저임금 만원으로 가는 시기에 산입범위 논란이 드셉니다 꼭 산입해야한다면 상여금과 복지비와 식대와 주휴수당까지만 산입바랍니다. 나머지 연차수당이니 야간수당이니 이런것까지 산입한다면 절대적으로 불공정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것인데 왜 연봉 4천이상까지 적용합니까. 4천미만에게 최저임금 적용하고 그 위는 동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임금 근로자는 밥먹을 곳도 없는데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대마저 까인 근로자들 수두룩 합니다. 이런 와중에 산입범위라니 씁쓸합니다
제목: 중국 조선족 여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요즘 대한민국 가정은 조선족여성들 때문에 불화가 심합니다 글쓰는 저 역시도 조선족 여성때문에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에 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한국에 돈 벌려고 왔으면 노동을 해서 돈만 벌지 왜 몸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조선족여성분이 하는 말 자기들은 한국 오기전에 포르노 보고 연습하고 드러온다고 이게 말입니가 몸 팔아서 돈을 벌거나 팔자를 고치려는 거 아닐가요 외국인이라 상간녀 소송도 못합니다 정보도 알수 없고 중국으로 가버리면 그만 이니가요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적발시 영구추방이나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투명한 회계감사를 통한 보다 깨끗한 경제를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저는 일개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사 직업을 둔 지극히 평범한 한 국민 입니다. 소위 회계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돈을 밝히는 직업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약 6년간 회계감사 업무를 하며 제가 만나본 회계사분들은 업무시 단돈 1원이라도 철처하게 맞추고 확인하려 노력하며, 부정이나 부패에 순응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회계사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 및 법조항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소위 고객이라고 불리는 피감사대상의 요청사항을 들어주거나, 회사의 비리나 내부부정 사항에 대해 방조 또는 묵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 수 많은 회계사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회계사라는 직업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격증과는 무관한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회계사들이 바라는건 회계사에 대한 특혜나 보상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의 기생충이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의 파수꾼으로서 보다 깨끗한 경제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것 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자율수임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계법인은 감사뿐 아니라 회사들이 요청하는 수많은 용역(재무,세무,컨설팅 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은 독립성을 유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사들과 굉장한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자율수임이 뜻하는 바는 회사가 내맘대로 결산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은 회계감사를 나가더라도 "이미 회장님께 보고된 숫자라서 수정 못하니까 수정분개 넣자고 하지 마세요"라고 못박은 상태로 회계감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 적정 의견을 주지 않으면 회계감사 잔금은 안주겠다고 협박합니다. 심지어 모 회사는 "저 여자 회계사는 회식때 분위기도 못맞추고 술도 안마시니까 다음부터 우리 회사 감사올때는 데리고 오지마라"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자율수임에 용역까지 제공가능한 회사를 상대로 감사를 하라니요. 파트너들은 물론 어떻게든 팀을 이끌고 실적을 채워야하기에 팀원 앞에서는 당당한 척 하면서 클라이언트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계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 팀원들이 제대로 감사가 가능할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우선, 회계감사는 독립성이 철저하게 확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최소한 상장사 만큼은 전면지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립성 확보의 시작은 업무와 수임비의 분리 입니다. 따라서 감사보수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타 국가기관(금감원,금융위 등)에서 관리하여 감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업무를 하는 회계사에 한하여 용역 자체를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합니다. 감사와 용역을 함께 하는 이상 회계사 스스로도 결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모두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회계는 너무나 더럽고 불투명합니다. 이는 제도가 기반이 되어 바뀌어야 할 것이며, 부디 개선이 되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제목: 입법 사법 행정부 비호결탁한 것을 보면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고 일부 처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5

최근 판사들 보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나 이재용 같은 사람 재벌 유력인사 영장청구나 형 선고에 절대적 권한 갖고 있다. 대통령보다 나은 끗발이다. 그에 비하면 자기들 비리나 죄에 대하여는 서로 비호하거나 셀프 수사기소 처벌 셀프징계 셀프개혁으로 천하에 시황제 부럽지 않다. 웬만한 비리에는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판사 비리로 탄핵된 역사가 해당후 한번도 없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뇌물죄로 처벌받은 진경준이도 해임이 고작이다. 해임되면 퇴직금 그대로 받고 신분상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뇌물죄 김수천 부장판사도 정직 1년이다. 홍만표도 해임인가 그런 징계로 그쳤는데 처벌도 100억 불법 수임에는 묵인하고 탈세와 불법에 대하여 1심은 징역3년 처벌한 것을 항소심은 무슨 이유를 대어 1년 깎아버리고 2년 형 선고하고 대법이 확정한 것이다. 기각 막힌 처벌이다. 100억 해먹고 오피스텔 사들여 부동산 관리회사 차린 것도 묵인 한 것이다. 이 나라 일어나는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이 변호사 통한 자기들 뒷거래 수단이고 축재수단이니 천하에 누가 부럽냐? 형을 깎아주거나 기업에 부과한 벌금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판결하면 돈이 뭉텡이로 들어와서 축재가 누어 식은 죽먹기이다. 법조3륜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사회정의를 팔아 축재하는데 나라는 부패천지로 오히려 범죄가 조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농당 사건 발생하고 그 가운에 법조3륜이 중심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황교안 전부 법조출신)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춘천지검에 수사검사 압력 행사사건, 대구비행장소음 소송에서 120억대 횡령한 최모변호사(교묘히 피하다가 최근 구속됨),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 고법 판사 등 사회정의와 무관한 이런 자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마비 시켜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이 동맹 해체되면 망하기 딱 알맞는 나라다. 대법관마저 퇴임후 전관변호사 되어 비리 저지르고 수개월만에 수십억 챙기는 것도 방치 묵인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지식인들인 교수나 또 장군들도 자기들 맡은 분야에서 비리 천지로 수사 받고 처벌은 가볍게 끝나는 것을 본다. 의료계는 레베이트와 보험사기(요양급여 자동차 보험사기 일반 보험사기)천지로 전관변호사 대면 해먹는 자가 남는 장사가된다. 이런 부패한 사법 구조를 국회도 행정부도 방치 묵인하고 부자 권력자 사기꾼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범법이나 돈챙기는 데 좋은 아니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경우 법조인들이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을까?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일본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못한다. 부장 판사들 전관비리 돈챙기는 모습은 없다. 중국은 전관대법관 비리자 16억 해먹는 사람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를 운용하여 법관 변호사 유착을 막는다. 판사 비리 발생시에 국민이 10명중 7명 참여하여 파면 등 중징계한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손해배상하고 별도로 처벌 받는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캐나다 호주등에는 어림 없는 짓거리들이 한국에선 버젓이 행해지고 후진국형 정치(재판도 정치의 한 축)가 반복된다. 이는 전쟁나면 국가안보나 단결에 저해되는 무서운 국가 폐단, 즉 악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적과 싸우기 전에 이들을 먼저 적으로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6.25때 검경이나 판사등 공무원 2천명을 북한이 평양 대동강 근처 끌고가서 처형했다고 하는 최근 기사가 났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 그 틈에 외세가 한국을 유린 할 수도 있으며 나라가 부패로 분열된다. 우리가 정치에서 진보,보수 영호남 등 당파싸움 하기 전에 이런 폐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미 고대 로마 지도자가 깨달은 사항이기도 하다. 일본 사무라이 지도자들도 이런 더러운 짓거리 안하게 법으로 철저히 통제하였는데 한국은 정말로 지도층이 그렇고 지식인들이 그렇고 장군들이 그렇고, 재벌들이 그렇게 하여 나라의 열등성으로 스스로 나타낸다. 모두 야합하여 자국민과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등치고 자기들 부귀영달 앞에는 국가도 정의도 능욕하는 자들이다. 정말 그들은 배부는 개돼지를 원하는 족속이다. 명예를 모른다. 어떻게 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하는 사법 기관이 모든 비호결탁하여 썩어 문드러지고 국가가 망국으로 위기를 치달아도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을 않는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다시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올 듯하다. (대법관부터 국회법사위 처형 대상)
제목: 사기죄 강간 처벌 강화 시켜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사기 친 놈은 지가 안했다고 뻔뻔하게 큰 소리 치고 당한 사람이 멍청하고 욕심 많아서 당한거라고 도리어 욕을 먹는 한국 . 강간도 마찬가지 . 사기치고 강간한 모이 나쁜 놈인 걸 . 처벌이 약하니 자기가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큰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는 지 모른다 . 처벌 강화 시켜라 . 그래야 사기꾼 성범죄 줄어 든다 . 서로 믿고 사는 사회 좀 만들자
제목: 해군 & 국방 증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최근 주변국들이 해군력 증강. 대한민국 국산 항공모함 필요성 상승. 현재 독도함 보다 더 큰 항모 필요 (F-35B를 탑재할수있는 규모) KCVX 프로그램 부활 필요.
제목: 더불어 민주당  해체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5

적폐청산 할 자격이 없음 깨끗한척 하더니 자한당보다 더 아니야 그냥 해산해라
제목: 반성할줄모르는 꼴통 언론들  없애버려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독일은 자신들의 나찌즘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세계 최고의 국가로 인정받는다. 나찌즘은 누구나 좋지않게본다ㆍ 우리나라에 나찌즘보다 더나쁜 꼴통언론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에서 기생하고 있다ㆍ 꼴통언론들은 독재와 부패정권에서 온갖 허위기사로 국민들을 농단해온 조직이다 ㆍ 문재는 촛불정국이 왔음에도 반성이 없다! 민주화의 혜택을 맘껏누리며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위를 호시탐탐 시도하려한다 ㆍ 우리사회에서 없어지면 속이 시원할것 같다ㆍ 같은 하늘아래에서 그들이 만든 뉴스보는거 자체가 불행이다!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제목: 결혼하고 애기를 낳을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대전 중구 산성에 사는 직장인이며 곧 둘째가 출산하는 아빠입니다. 14년 대전으로 내려와서 15년에 애기엄마를 만나서 지금까지 서로를 아껴주면서 지내고 있는 가장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을 16년 6월에 출산하면서 국가에서는 바우처라는 단돈 50만원만 지원해주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느낀점은 국가는 도대체 말로만 육아 복지를 외치는데 실제적인 가정에서는 복지라는 혜택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 연봉이 3400만원이지만 월 세금으로 40만원을 국가에 납세를 합니다. 년 480만원이 넘는 돈이죠.,.. 이돈으로 월세 50만원, 기저귀값과 아기 분유값 월 30만원을 내고 나면 집사람에 쥐어주는 돈은 200도 안됩니다. 200만원이라는 돈에서 고정값으로 나가는돈은 전기,수도료, 등이 나가는데요. 한가정이 꼬박해서 모을수 있는돈은 130~14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할때마다 한숨만 나고 뉴스채널을 보기도 싫어집니다. 정말 이나라에서 아이 3명을 낳으시는 분들을 보면 훈장을 줘야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날 뉴스를 보니 결혼하는 인구와 임신한 여성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을 봤습니다. 솔직히 이말을 듣고서 느낀건 정부와 기득권층의 잘못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퍼붓었나요? 또한 결혼을 피하는 젊은 세대와 30대 중장년층들은 정년퇴직때까지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과연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셨나요? 또한 임신한 여성들이 쪼들리는 생활속에서 사랑을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다른 복지국가들처럼 편안하게 애기를 출산했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세대 직장인들과 취업을하지못한 젊은 분들은 아직도 불안한 마음속에서 어쩔수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편한하게 할수만 있다면 지금처럼의 낮은 결혼률이 없을뿐더러.. 낮은 임신률도 없을겁니다. 저는 제안드립니다. 1. 청년층들과 5000만원미만의 소득층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직장생활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국가에서 주거지역을 지어서 무상 임대나 낮은 임대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 청년층들이 대학교까지 대출이나 힘든아르바이트를 하지않고서도 대학교를 졸업할수 있도록 등록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 45세 전까지 취업한 직장인들은 해고를 할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법 등 국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2. 임신할수 있는 여성과 임신을 한 여성들,,그리고 유치원 자녀들을 가진 여성의 주거세대에는 국가에서 월20만원정도의 작은 지원보다 병원비 전액 지원 및 국가에서 유치원비용 전액 지원등으로 부담이 안되도록 지원을 해주셔야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20~30대 세대들은 지금 한국에서 살고는 있지만,,정말 살고 싶지 않을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국가때문이 아니라,,바로 뒤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일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한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가족입니다. 어떻게 살아야할까... 그런 국민의 한을 들어주세요. 한국이라는 국가가 왜이리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꿔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의 범죄행위나 품격에 심히 손상되는 말과 행동을 했을때 쓰리아웃제를 실시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2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막말고 품격에 손상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삽니다. 정말 이제는 더이상 꼴불견의 행동이나 말을 듣기고 보기도 싫습니다.
제목: 복수국적에 관해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한국인 유학생 A 군은 대한민국 태생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병역 의무를 다한 자임. A 군은 전역 후 유럽으로 건너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유럽 지역기구에 근무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유럽 지역기구의 취업 및 인턴 활동은 유럽연합 가입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하기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유럽 국적을 취득함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에 대한 기준을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불허로 인하여, 조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기에 품고 있던 목표를 포기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 대한민국 국적 유학생 B 군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서, 현재 유럽국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음. B 군이 공부하고 있는 프랑스는 건축을 공부하여 건축사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으로서 유럽 무대에서 건축 취업이 어려운 부분을 국적을 취득 하므로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대한민국 복수국적 허용 여부를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 허용 불가로 인하여 그 꿈 또한 좌절되었음. B 군 또한 본인 조국의 국적을 버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큼. - 청원 사항 * 위 사례와 같이,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 취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국적법 제12조에서 명시하는, 제한적 복수국적 제도, 즉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시 복수국적 인정’를 적용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임. - 현행 법 제도 *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법규에서 2010년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을 인정토록 함. - 청구 내용 * 복수국적과 관련한 논의는 최근에 것이 아닌,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사항이며 민감한 문제임. * 세계화의 조류에 부합하며, 복수국적이 수반하는 편익성, 우리국민의 외국 진출 장애물의 제거 및 훌륭한 인재들의 영입 등이 복수국적 허용의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됨. *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요인이기에 이를 기피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작용된다는 점에서 오랜기간 동안 복수국적에 대하여 부정적 의사가 많았으며, 동 논리가 다수설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바임.  첫째, 복수국적의 불허용의 주요 요인이 ‘신성한 병역 의무’와 관련이 있는 바. 동 요인을 제거한 자에 대하여 복수국적의 허용을 불허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둘째, 현행법규 상 제한적 복수국적허용 구정이 있는 만큼,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복수국적 취득을 요하는 자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하여 물음이 생김  셋째. 서구권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 중국, 대만, 중남미 국가들에서 인재 pool의 확장을 위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 넷째, 복수국적의 허용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인재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현재 해결통로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에 있어서 조그마한 해결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결 론 위 사항들에 기반하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병역을 필한 대한민국 국적자 중 후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적법 제12조의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제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청구 및 공론화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하고 이거에 대해 도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scottynippon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1,2급 통합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의 권익,전문성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사는 통합하고 새해에 입학한 모든 사회복지사는 일정의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승급자격을 통하여 경력3년초급자격증 경력5년중급자격증 경력10년이상 고급자격증 부여한후 그리고 승급과정은 각 해당분야:아동,장애인,노인,정신.........으로 분류함이 좋을것 같습니다 승급에 맞는 직위 부여 예) 초급:주임,사회복지사... 중급:대리,과장,팀장..... 고급:총무,사무국장,시설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보니 누구는 낙하산이니 뭐니 하면서 내려오는데 최소한의 경력을 통하여 이해할수 있는 범위에 들어서야 하며 누구나 사회복지사라면 전문성을 갖춘인재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험으로 너무 자격증이쏟아져 나오다 보니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승급과정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매년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또한 등급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국민이 모든시설,공무원들을 신뢰하며 클라이언트들을 맏길수 있는 나라가 되엇으면하며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제목: 최다추천  말고 중간추천  청원을 답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빈익빈부익부 양극화는 1등꼴등 양극단을 우대하니까 발생합니다. 여기 청원도 20만명 추천이상만 청와대에서 답변해준다는데 그래서는 작전세력들만 활개치지 중간층국민의 소리는 파묻혀버립니다. 전교1등 전교꼴등 양극단에 침뱉고 중간등수 학생에게 가볍게 장학금 지급하라. 수능성적 1등꼴등 양극단 학생들은 대학탈락시키고 중간등수쪽 학생들부터 합격시켜라. 중간등수 득표한 후보를 대통령 국회의원으로 뽑자. 즉각 한국주도 남북통일 세계통일 되고 범죄가난질병 완전소멸 1인당국민소득 20만불 세계통일 낙원 열립니다. 가운데 중자로만 긴털로만 세계통일 지상낙원 열립니다. 세계황제 이종민
제목: 조국 민정수석(이재명 측근 4명이 비리로 구속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당연히 검증대상이 되는 거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ud3333&logNo=220884554895 2016년 7월에 올라온 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 3명이 비리로 구속되었고, 2018년 3월인 이번에는 그 수가 늘어서 4명인가 봄. 그것도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측근이 비리로 구속되는 신기록을 이재명에 세웠단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이것을 퍼트리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모양인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검증조차 받지 않으려고 했던 모양이다. 이번 일을, 교육청의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신뢰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마침 ‘김영란법’을 계기로 사회 문화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인 내부 점검을 통해서 혹여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 파악을 포함하여,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뼈저린 반성과 함께 서울교육가족과 서울시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 10. 4. 서울시교육감 조 희 연 [출처] 조희연 교육감 : 비서실장 구속에 대한 서울시교육감 사과문|작성자 조희연 - 결정권은 교육감한테 있는데 비서한테 돈을 주었다고? 뇌물 제공자는 결정권자 확인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가 없는데, 결정권자 확인하지 않고 돈을 털컥 주었다가 비서가 돈 못 받았네 발뺌하면 뇌물제공자는 돈만 뜯기고 공사는 수주를 못하는데, 어느 멍청한 사람이 그짓을 하겠냐? 뇌물 받고, 그 누명은 밑에 사람한테 씌우고, 앞에서는 깨끗한 척, 온갖 말로 유권자들 속이는 행태, http://www.healthtomato.com/view.aspx?seq=695710 조희연 교육감 출판기념회 강매 의혹 도마 위 조현우 전 비서실장 관련 책임 집중 질타 입력 : 2016-10-06 오후 5:04:30 그래도 진보는 보수보다 도덕성을 우월하겠지 해서 진보로 몽땅 뽑아 놓아봤더니 이꼴을 하고 있음. ◇"진보, 도덕 내세웠지만 무능했다" 조국 교수는 2011년을 기점으로 준(準)정치인이 됐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안철수 단일화를 주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1/2014120101240.html 민정수석 국 오빠가 2014에 한 인터뷰, 2011년에 5시간 설득끝에 기어이 안철수 양보 받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전번에 안철수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에는 박원순이 양보해라 그러지 않을테니 안심해라, 안철수는 누구와도 연대, 단일화 없다. 안철수가 승부근성이 아주 강해서 연대, 단일화 했다가는 폭망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거든, 바른미래당에서 연대, 단일화 외치는 것들은 절대 당을 위해서 외치는 것 아니다.
제목: 윤석열 검사 배우자 비상장 주식 거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윤석열 검사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내부정보 거래의혹이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맞선 윤석열 지검장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배우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목: 법인카드.페지.청원하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법인카드.전부페지.청원합니다.법인카드.왜만들었는지.페지 청원합니다.법인카드.없애주세요.
제목: 사대보험통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사대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모두가 국민들 세금으로 지급하는데 정작 국민들 개개인이 내는 국민연금이 타연금과 형평성이 떨어지고,연금이 고갈되어 후세에는 돈이없어 못주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4대보험은 통합되야 함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어학 능력 시험과 공무원 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어학 시험 (7급 국가직 원서 접수시 필요한)점수를 낯춰 주십시요 토익의경우 620점(현재는 750점정도가 되어야 채용시험에 응시접수 가능)정도로 낯추어 주십시요 바틀넥(bottle neck)은 공통 교양과목과 전문지식을(행정법 헌법 행정학 경제학 세법 회게원리 교정학 형사소송법) 측정하는데 두어도 크게 달라질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회는 균등하게주고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있는 인재 발굴에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