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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은 100명이되고 돌잔치는 5명도 안된다는 정부에게 형평성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6,003

단순히 살기위한 청원글이 아닙니다. 저희도 국가의 지침에 모두가 잘 따라주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돌잔치 관련업체는 물론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설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2월에 5인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될때는 타격이 컸지만 모두가 희생해서 대규모 감염을 막고자하는 마음으로 정부의결정에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후 2주마다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며 이번에는 풀릴까 하는 기대로 이렇게 두달이 넘도록 영업이 금지된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구정연휴가 있으니 가급적 모이지말것을 당부하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월 13일 정부의 발표에는 많은 의문이 생기는바입니다 유흥업소 규제도 실내체육시설도 다 풀어주는데 왜 돌잔치는 안되는건지요. 애초에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가는것을 막기위해 12월에 5인이상 집합금지와 9시이후 영업금지를 한 것인데 지금 오히려 거리두기는 낮추고 5인이상은 연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그래서 결혼식은 100명 넘게해도 되는데 돌잔치는 사적모임이니 안된다는 것은 어떤기준인지요. 일생의 중요한 행사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일생에 한번뿐인 첫돌잔치 또한 몇달전부터 준비하는 행사입니다. 결혼식은 진행을 하면서 돌잔치는 왜 안되는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저희 돌잔치 관련업체는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영업금지조치가 두달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방역기준으로 돌잔치를 사적모임으로 분류해 결국 이번 12월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돌잔치관련업체들이 줄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이에 현실성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 1. 돌잔치가 사적모임이 아닌 행사임을 재고해주십시요. 자체적인 방역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리스크는 줄이되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주십시오. 2. 적극적인 피해보전금과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정부는 지난 1월 2.5단계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200만원/3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지자체로부터 개별적인 연락을 받지못한 업체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지원받지 못했습니다.식당.카페등은오히려 착석 금지정책에 참가했다고 300만원씩 받았는데.5인이상 집합금지로 돌잔치를 못하고 있어 타격을 받고 있는 돌상업체 스냅업체등은 지자체로 부터 제재를 받은게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5인이상 집합금지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영업을 하지않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임대료.인건비.대출이자는 나가고 있습니다 3.정부의 코로나대출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해준다는 발표에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이지만 현재를 유지해야하기에 동아줄같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는 여러차례 신청자들이 많고 은행앱이 다운된다는 보도를 보셔서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접수받아 최대한 빠르게 1월 초에 실행할거라는정부의 발표에도 (소상공인 대출 1억이내 한도) 동아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막상 서류를 접수하고 보증재단에서 들려오는 말은 정책은 그러하나 코로나보증대출5천만원이상 있으면 불가하고 대출기간도 접수이후3주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은 이미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 한계까지 빚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빚더미에 올라 앉았지만 그동안 일궈온 사업을 접을 수는 없기에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것일 거라는 마음으로 빚으로 버티고 있습니다.이미 많은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보고 대출금액을 따진다면 이제는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차라리 그보다 그동안 연체없이 잘 갚고 있는지를 보고 대출을 허용해주기를 바랍니다 4. ‘형평성’있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결혼식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하는 돌잔치는사적모임으로 분류되어 영업중단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조치에 순응하였으나 이대로 간다면 다수의 돌잔치 관련업체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확실하고 공평한 방역지침을 적용해 코로나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되, 형평성있는 정책의 세심한 배려를 촉구합니다. 정부지침을 잘 지키며 버티고 있는데 비인가 종교단체.헌팅포차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또 이렇게 발복이 잡히고 있습니다.빈도수로 본다면 사적모임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핀셋방역에 맞는 것이 아닌가요.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잔치관련 업체가 보고 있으니 억울합니다.막상 돌잔치하다가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닌데.“코로나 때문에 죽는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외침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지금 이순간도 다가올 임대료 걱정에,이자걱정에 명절이 반갑지 않습니다.제발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수도권의 참숯가마는 폐업하란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204

저는 참숯가마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참숯가마는 목욕업이긴하나 일반 대중목욕 시설과는 다르게 목욕 위주가 아닌 가마에서 찜질이 위주가되는 시설입니다. 코로나 2.5단계가되며 목욕업의 사우나실,찜질시설 사용금지가되며 숯가마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대중목욕시설은 마스크를 벗고 목욕을 하다보니 전염이되지만 숯가마 같은 경우 가마안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용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가 70도시 고온에선 5분 이상 살지못한다고 전문가들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숯가마는 대중목욕탕의 사우나실,찜질시설보다 고온이며 습식이 아닌 건식이므로 마스크 착용 이용이 가능한곳입니다. 코로나19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단 한명도 숯가마에서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13일 발표에 목욕업의 사우나실,찜질은 운영을 못하게하면 수도권의 숯가마 시설은 다 폐업하란 말입니까? 숯가마안에는 매점이나 식당등 다른 자영업자들이 같이 있는데..숯가마가 운영을 못하니 같이 영업정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달린 가족이 얼마나되는지 헤아려 보신적 있으십니까? 목욕업이란 이유로 집합금지 업종이 아닌 찜질시설만 이용하지말란 명령으로 재난지원 대상에도 빠져있습니다. 대중목욕시설은 사우나실,찜질이용이 불가능해도 운영할수 있으나...숯가마는 찜질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하면 영업을 하지말란 얘기입니다. 비수도권의 숯가마들은 다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손님들은 수도권의 손님들이 대부분이며 지난 1년동안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않은 수도권의 숯가마는 왜 영업을 못하게 막으시나요? 벌써 석달째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져 주실건가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요청드립니다. 석달째 생업을 막으면 어떻게 버티란말입니까?
제목: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중복매물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614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최근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이슈가 비단 부동산 가격, 공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도 반드시 뿌리뽑혀야 합니다. 중개업법 개정 등으로 수수료 규정도 손질하는 마당에 그에 상응하는 직업 윤리도 갖춰야하지 않겠습니까?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실제 매물 외에도 허위 중복 매물을 추가로 더 등록하거나 거래완료 또는 집주인이 거둔 매물도 계속 등록 하는 등 매물 부풀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민원을 넣어도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처리과정도 알기 어렵습니다. 하여 한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없애고자 허위중복 매물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신고를 통해 허위중복매물이 사실인 경우 해당업소는 매물 1건당 오백만원의 벌금을, 신고자에게는 매물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치를 파오차이라 칭한 ***씨 방송하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5,606

5인집합금지가 이제는 풀리려 하지만 한창 분위기 삼엄하던 1월에 중국인시어머니가 입국하여 방송을 찍고 인스타 라이브방송에 동원되어 영리활동을 계속하던중 김치를 파오차이라 알려주고 시청자들이 정정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계속되자 라이브방송은 삭제했지만 증인 증거가 다수입니다 설에 9대조까지 모시던 종손인 저희집경우에도 난생처음 차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족을 보러 입국했어도 조용히 했을텐데 중국어만 남발하는 ****방송에 라이브방송과 계속되는망언 한국인으로서 너무 불쾌합니다 ***씨 방송하차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선거운동 행위로 대한***협회 장악을 시도한 **치킨 *** 대표의 조사와 처벌, 나아가 이를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방관한 의혹이 있는 대한체육회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154

대한***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후보 측에 대한체육회 선거공정위원이 부정선거 가처분 사건 변호를 맡은 실로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되어 당선무효 처분받은 자를 징계하고 무엇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사태를 파악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불법 선거운동 행위로 당선무효를 받은 자를 대한체육회 선거공정위원이 변호하도록 방관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 대한체육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라며 본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 선수, *** 지도자, *** 심판으로 30년을 살아온 평생을 ***에 몸을 담고 있는 ***인입니다. 지난 1월 11일에 대한***협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한 후보자(**치킨 대표 ***)가 당선되었지만 3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온갖 불법적인 선거 행위가 공익제보로 적발되어 당선무효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씨는 대한***협회장에 출마하면서 허위공약 유포 및 대한***협회 직원을 본인의 **치킨 회사에 위장 채용하게 하여 협회의 업무를 맡기려 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체육 단체를 사조직화하려는 계획은 전례가 없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씨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씨가 당선이 되면 너의 회사 보험을 다 가입(회유인의 실적)시켜주겠다”라며 불법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 및 제공을 약속하며 선거인단을 매수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인 식비 및 술값 제공에 이어 상대 후보는 “쓰레기다, 회장 자격이 안 된다.”라는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까지 직접 지시” 하기도 하였습니다. 2. 당시 법조인을 포함한 외부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공익제보된 자료를 근거로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고 재선거를 공지 후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에게 단체가 맡겨질 수도 있었단 생각에 많은 ***인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형사처분까지 요구할 정도로 모두 격양되었습니다. 3. 문제는 이후의 과정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며 많은 ***인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치킨 대표 ***씨가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그 “변호를 대한체육회 선거공정위원회 소속인 강00 위원”이 맡게 됩니다. 중립 및 분쟁에 있어 더없이 공정해야 하는 대한체육회 선거공정위원회 위원이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정선거 가처분 사건의 변호를 맡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방관하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4. 또한, 대한체육회는 법원의 가처분 심사과정에서 대한***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심사를 지체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로 당선 무효처분을 받은 자를 대변하고, 대한***협회장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한 대한체육회의 이러한 행동에 많은 ***인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5. 믿을 수 없는 이번 일과 관련하여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인 중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청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억울한 것이 단순히 마음이 답답하고 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다르게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때도 그 억울함이 더없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대한***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치킨 대표 ***씨는 어떠한 의도로 ***협회를 장악하고 사유화하려 했는지, 불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의 내용은 도대체 어디까지 인지, 많은 ***인이 모르고 있었던 부정한 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 꼭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공익제보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를 대변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방관한 대한체육회의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어 많은 ***인의 분노를 달래 주시기를 ***을 평생 업으로 생각하며 사는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 한해 군복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371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과 관련된 헌법입니다. 하지만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률이 현 상황에서 그저 형식적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전 선언을 하지 않은 아직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성들을 상대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는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성 징병 반대를 주장하는 여러 다른 국민 청원들을 봤을 때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남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성징병반대의 결정적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성 징병제를 찬성합니다. 저는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훈련소에 가고, 똑같은 군복무기간을 거쳐 제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남성과 신체적 차이가 있다는 것, 당연한 말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생리를 하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대개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차이는 훈련소 및 부대에서의 훈련강도를 낮게 잡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숙이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숱한 기숙학원들과 기숙형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들에 여학생들이 없을까요? 합숙이 문제라면, 부디 이런 교육기관들에서 여학생들을 받는 가혹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이 전시 상황과 같은 위급상황이 되면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 생리를 끊임없이 한다는 근거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위급상황에서는 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여성들은 생리를 멈추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관련 링크에 첨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장병 60만명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검결과 4급으로 판정된 남성까지 불가피하게 현역으로 복무하게 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충역으로 근무하는 남성들 중에서는 손, 발 등에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가락이 몇 개 없어 도저히 총을 쥘 수 없고, 평발이라서 도저히 달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신체적 부족함이 없는 여성들보다 더 배려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전시에는 보충역으로서 참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를 아예 지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출산기간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자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하고 출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출산을 하지 않을 여성분들은 대신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근거로 군 복무 회피를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군 복무가 힘들다면, 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여성들은 여자가 아닙니까? 이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께서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버범죄와 성폭력 처벌 강화와 이에 관련한 청소년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420

사이버성폭력,사이버범죄 처벌 강화와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여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은 요새 sns에서 보이고 있는 사이버성폭력과 학생들 사이 성폭력의 가벼운 처벌에 관해서입니다. 저조차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새 학생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벼운 처벌과 교육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범죄를 꽤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보여서입니다. 아래 링크는 고2 학생이 대학생 여성분을 사이버상에서 익명성을 믿고 성적 발언과 성희롱을 일삼다가 피해자분의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에 인터넷 지식* 문답 게시판에 부모님 몰래 처벌을 면하는 법을 알려달라며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저 가벼이 넘어가려는 문제만으로 보는 게시물입니다. 저는 이 일이 sns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보았고,제 주변의 학생들이 하는 성적 희롱과 익명을 믿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여럿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임과 동시에,이를 악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보이지 않는 흉기를 든 채 타인을 난자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어린 남학생이 여학생을 희롱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서로 얼굴도,이름도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벌이는데,너무나도 넓다란 인터넷이란 공간 속 익명성이라는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더 크고 광범위한 일이 벌어질까요.그 대상은 저도,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모두 될 수 있을 겁니다.무섭지 않습니까? 요새 n번방이나 유명 연예인 단체 채팅방 사건 등에서도 논란이 되는 게 성범죄입니다.익명은 말 그대로 이름과 정보를 모르는 것이기에 그것은 남녀노소 누구일지 모릅니다.그런데 이 익명의 탈을 쓴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어린 저조차 알겠는걸요.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한 쪽에서 착하고 우수함을 자처하면서 자라 학교에 들어가 훌륭한 직장을 얻고 가족을 만들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 일을 성인이 한대도 엄중하고 큰 일인데,장차 우리나라의 앞길이 된다는,미래가 창창한 학생들이 한다면 이건 얼마나 무섭고 창피한 일일까요.이런 중대한 일을 어린아이가 철이 없어 한 짓이라고 넘어간다면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저도 또래 남학생에게 매춘부라던가,걸레라던가 더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그 남학생이 너무나도 당당히 어깨를 피고 살며 웃더군요.끔찍했습니다.성폭력은 그저 기사 속의 이야기로 보였는데,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아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아직 젊어서가 아닙니다.세상을 몰라서가 아닙니다.자각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공부하기 전에 사람으로써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직장을 가지고 가족을 가지기 전에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그렇지 못하면 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과 정의 나라라고 했고 사람을 아끼고 서로를 존중하며 만물을 사랑하는 나라라 했습니다.그렇다면 따라야 하고 배워야 하며 노력해야 합니다.저는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우리 선조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라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아름다운 나라에 부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그런데 우리는 위의 하나조차 잘 지키지 못합니다.존중조차 하지 않습니다.역지사지하는 마음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평화롭고 웃음만이 가득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루기 어려운 바람인가요?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상적인 건가요? 다들 노력하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저희의 미래는 그럴 수 없나요?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잘 살고 있다.라는 자기위로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돌아봐주세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조차도 입에 담기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국어도,우리가 사는 세상인 사회도,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수학도,앞으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갈 우리가 배우는 영어도 아닙니다. 한국사에 있는 위대한 선조들의 발자취와 모두를 존경하게 하는 도덕조차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됨의 도리와 교양을 먼저 알아야 하고 법과 세상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존경 전의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익명을 믿고 사람을 죽이는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무섭고 끔찍하며 각박한 미래가 아니라 행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 살고 싶습니다. 작지만 큰 바램 이루어주시리라 믿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314

심각한 인구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전년대비 (2019년 12월 말일 기준 5184만 9861명) 2만 838명 감소한 5182만 9023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이대로 가면 40년 후인 2060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인 2500만이 될거라고 합니다. 신생아 출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비해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양육비, 아동수당 등 금전적인 지원과 더불어 부모의 육아휴직 지원, 어린이집과 교사 수를 늘리는 정책까지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의 노력이 무색하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이 키우는 게 무섭다'는 의식이 번지고 있습니다. 티비만 틀면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 요근래에는 학대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강력범죄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16개월 아기를 생후 8개월부터 8개월간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하고 폭력을 휘둘러 아기를 살해한 사건, 인천에서 7개월 아기를 부모가 술 먹느라 일주일간 방치해서 아기가 사망한 사건, 구미에서 3세 아기가 빌라에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용인에서 10세 아이를 이모부부가 학대와 폭행으로 살해한 사건, 익산에서 생후 2주된 아기가 분유 먹고 토한다는 이유로 때려서 죽인 사건... 이렇게 몇 줄로 나열하면서도 끔찍함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몇 년 만에 한 건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충격적일 사건이 최근 한 달 간 보도된 사건만 몇 건인지 모를 정도로 비일비재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에 있습니다. '내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 훈육하든, 내 방식대로 한다, 그게 폭력이든 방치든 남이 상관할 수 없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습니다. 아동학대범들이 구속 수감 후 항상 하는 변명이 '훈육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감형받고 선처받고 했으니까 아직도 그 변명을 써먹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아동학대범들은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다면, 가해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가해자 신상공개, 포토라인 부활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는 더이상 감형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는 일반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치우칩니다. 피해자는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저히 약한 어린아이입니다. 항거불능의 영유아인 경우, 어디에 언어적으로 도움도 청하지 못합니다. 가해자의 폭행, 폭언, 방치, 굶김, 감금 등을 막아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다가 죽거나 혹은 장애를 갖게 되거나 합니다. 법이, 나라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내 아기 아니라고 관계없는 일 아닙니다. 학대 당하고 자란 아이들은 운좋게 살아남아도 정서적으로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남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에 모두 긴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에는 아동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장 빠르고 시급한 방법입니다. 아동학대범들 가중처벌, 신상공개해주세요. 아동학대살인자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아이들은 국가의 보물입니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아이들이 채 꽃도 피워보기 전에 가해자들의 학대와 폭력으로 너무 짧은 생을 살다 갑니다. 제발 나라에서 멈춰주세요. 저출산 정책으로 물리적인 출산율만 늘릴 게 아니라, 이미 이땅에 태어난 아기들을 안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살기좋은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276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이자 청년 예술가입니다. 연주자로서 공연기획자로서 예술교육자로서 작년 한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과 업무에 참여하여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특성상 특수형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2020년 저는 3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서 매달 지급되는 급여마다 3건의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사업이 늘 그렇듯이 작년에도 연말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어 올해초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작년 실제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이중취득 금지’ 조항때문에 계약 마지막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시간인 일4시간으로 적용되어 실업급여 일일지급액이 일반 근로자(일8시간)의 반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법 제43조 3항에 있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조항입니다. 저는 10개월의 고용기간 중 단 2달 동안 하루 4시간 재택근무에 월80만원의 급여로 근로한 사업장이 마지막 신고라는 이유 때문에 실업급여액의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산출할 때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되어 최대 수급액인 168만원을 받는데, 저는 여러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1일 4시간 84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맞게되니 프리랜서 예술가로서의 삶에 회의가 드는 참담한 기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이중취득 금지라고 하면서 애초부터 의무보험이라는 명분으로 이중가입을 방지하지는 않는 현실이 너무 기가막힌데, 근로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작 그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중취득이 마치 범법행위라도 한 것처럼 여러가지 패널티로 적용되는 것 이 매우 억울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의 핵심은 고용보험 이중취득의 제한(고용보험법 제 2장 제18조 ) 을 이중가입의 제한으로 변경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에게 선택적 가입의사를 묻는 것으로 바뀌어야합니다.(이미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추후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더라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고용보험법 제4장 2절 제43조 ) 조항의 실업급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일일 근로시간은 보험가입 기간안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더해 해당기간으로 나눈 평균시간으로 적용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2장 제18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조항과 제 4장 2절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조항을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고 하루 빨리 관련 법 개정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청원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의 월소득에 대한 기준만으로 보험금을 산출한 후, 사업장과 반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가입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가액 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모두 포함한 뒤 산출하여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전액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계가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기만하면 몇명이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1인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심지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도 부과합니다.) 세금으로 인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정보를 공유하며 소득,재산에 대한 부과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얼마가 되든,그 밑에 피보험자가 몇명으로 등록되든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관대한 제도를 보다보면 직장가입자로 인한 손해액을 지역가입자가 메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라 병원에 갈 일도 없어서 하다못해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없는 다음해는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은 그런 융통성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에 대한 공정한 접근으로 국민모두가 동등한 기준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술가의 길을 포기하더라도 4대 보험 적용되는 아무데나 취업해야하나 하는 생각에 새해부터 한 숨만 나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고용형태가 더욱 다양해진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위축된 경제로 인해, 자영업자 뿐이 아니라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여파는 고용에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복지와 보장이 많은 정규직 한명 보다 계약직 여러명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는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의 고용보험법,의료보험법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간의 불평등을 모른척하고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것입니다. 1977년 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사회보험의 안전망이 자리잡은 복지국가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안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살고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납득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만들고 부담한만큼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주세요. 고용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한정애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꼭 상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7,956

여태껏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특히 개 고양이 식용금지법안은 모두 상정 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 되었습니다. 개 고양이는 현재 반려동물로 그지위를 굳혔고 사회 전반에서 인간을 이롭게하고 도움을 주며 힐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마운 존재를 태어날때부터 발도 빠지는 뜬장에 가두고 썩은 음식쓰레기를 먹여 도끼 칼 전기등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더이상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개사체탕(보신탕)집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은 가공,사용,조리,운반이 금지되므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사회적합의가 되지않고 첨예한 대립으로 근절이 불가하다는건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천오백만 반려인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인 만행입니다. 이미 국민의 46%가 식용반대이며, 찬성은18.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의 숫자를 합한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개 고양이의 식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첨예한 대립이란 말입니까? 육견협회의 잔인한 사람들이 농민입니까? 농민이란 피땀흘려 적지만 값진 돈을 버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국민이고, 육견협회는 잔인하고 추악한 큰돈을 버는 동물보호법상 범죄자 집단입니다. 살아있는채로 오토바이에 끌고다니다 도끼로 죽이고 평생 새끼만 낳게하고 발도 빠지는 철창에서 죽을날만 기다리다 동족앞에서 자신의 새끼들앞에서 잔인하게 죽임당합니다. 그걸지켜보는 천오백만 반려인은 피눈물이 납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눈을 뜨고 감을때마다 정신병자가 될것같은 두려움속에 아픔속에 살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는 사람,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도 식용종식을 원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침묵이 동의를 뜻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는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온갖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일입니다. 개는 가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축산법에는 빠져있는 말하자면 사육될수는 있지만 음식이 아닙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고 우리나라의 60년대를 사는 베트남도 개식용금지 입법중입니다. 한국과 북한만이 잔인하고 추악한 개식용국가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 부끄럽지 않나요!? 이제 시작할때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제외, 모든 나라가 식용종식을 법으로 개정 했다는 사실은,식용종식이 올바른 가치라는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20년 12월30일 발의된 한정애 전 의원님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꼭 상정바랍니다.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목: 코로나 피해업종의 사각지대, 키즈카페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224

경기도 구리시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키즈카페는 실내라는 핸디캡으로 불특정다수와의 접촉이 불안한 부모님들의 우려와 함께 작년 1월 코로나의 확산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매출 급감 타격이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다. 열체크, 손소독, 시설소독, 마스크착용의무, 입장객수 제한등 정부가 강제화 하기 전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입장객수가 현저하게 줄었고 2021년 1월 기준, 전년 동월과 대비해 매출은 90%가 떨어진 10%의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키즈카페는 다른업종에 비해 임대면적이 넓은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관리비등 고정비가 높은편입니다. 매출로도 메꿔지지 않는 고정비에 생활비까지.. 대출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요. 투자한 시설비가 제 전재산이고, 이또한 일부분은 빚이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투자자금회수도 안된 상황에서 다시 철거비용까지 나가야 하니 폐업조차 할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장 폐업률이 높은 업종중에 하나는 키즈카페입니다. 1년의 버티기가 남겨준건 빚더미 뿐입니다. 모든 직원은 다 퇴사조치했고, 홀로 운영한지도 한참되었지만 제 생활비는 켜녕 월세도 벌기 힘든 상황이고요 3회차에 걸쳐 받은 지원금은 고정비감당에도 턱없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모두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시겠지만, 키즈카페의 상황은 정말 참담합니다. 성수기 피크타임에는 동시간대 100명이 넘게 이용하던 시설을 거리두기로 인해, 이 넓은평수의 키즈카페를 소수몇명 예약을 받아 지인끼리만 이용할수 있게 대관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로 인해 그방법으로 마저도 운영할수가 없으니 타격이 너무 심각합니다. 친구들 두세명이 함께 이용하고 싶어도 보호자가 꼭 동반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어린이를 합한 인원수 한팀을 4명이하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응대하면서 한팀 인원이 5명이상이면 입장이 불가하다는... 손님을 오시지 못하게 설명해야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매장은 텅텅 비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키즈카페는 '시설업' 이기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카페처럼 음식배달이나 포장, 학원의 온라인수업과 같은 대체할수 있는 매출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키즈카페는 협회가 없기 때문에 단체의견을 내기도 어렵네요. 이번 거리두기가 하향조정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키즈카페로써는 5인이상 집합금지가 연장되는 이상 의미가 없는 조정이네요... 매출의 급감과, 높은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키즈카페를 도와주세요!!! 1. 어린이놀이시설인 키즈카페도 학원시설이나 종교시설처럼 규정을 추가해주세요 종교시설은 20%이내로 대면예배가 가능하고, 영화관 공연장도 좌석띄우기로 관람이 가능하고, 학원시설도 8㎡에 1명으로 수업이 가능한데요.. 위 예시처럼 어린이놀이시설인 키즈카페도 규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수대비 정원 규제 - 5인이상의 인원에서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제외 등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인이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5인이상 모일수 밖에 없는 스포츠시설도 5인이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루종일 같이 있던 친구와 함께 키즈카페는 갈수 없고 학원에서 같이 수업하던 친구와 함께 키즈카페는 갈수 없는... 이 형평성 없는 규제속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키즈카페는 오늘도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2. 지원금의 지급기준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이 애매모호한 기준은 정부 지급편의를 위한 방법입니다. 평소 9시에 영업종료하는 작은 분식점도 '음식점'이라 영업제한업종이어서 200만원을 지원받고 9시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피크타임이 되는 호프집도 '음식점'이니 200만원을 지원받는 이것이 지금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하고 있는 재난지원입니다. 게다가 복합시설에 속하는 키즈카페는 '음식점'등록이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 영업제한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야말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행정일 따름입니다. 매출의 감소폭과 감당하고 있는 고정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원금은 말만 '버팀목'자금일뿐 버텨내는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이라는 최고 성수기시즌에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많이 줄어들게 된 상황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은 키즈카페로써는 영업금지는 아니지만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있네요. 이와 관련해 추가로 재난지원이 절실합니다. 제발, 매출과 고정비를 고려한 재난지원금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대규모 놀이공원엔 연휴내내 손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곳은 한팀 5인이상인지 이하인지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유독 소상공인인 키즈카페만 뭇매를 맞고 있는것 같은 이 말도 안되는 이 상황을 꼭 알아주세요. 제발, 어린이실내놀이시설과 관련해서도 규제완화와 재난지원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반려견 밍이를 납치하고 살해한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36,894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3층 건물 내부로 침입하려 했을 때 짖는 소리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보복의 대상을 미리 정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 건물 앞에 서서 경찰이 오기 전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강아지에게 시선이 닿는 순간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납치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피의자 집 부근에서 밍이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우측 후지 대퇴골 골절, 견갑부(가슴부분) 피하출혈, 좌측 전두엽 골절, 경막하출혈(뇌출혈), 외부에 의한 물리적 손상. 오른쪽 뒷다리를 잡고 머리를 내려친 충격으로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예쁘게 생겨서 데려갔다”, “억울하다” 그에게 강아지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예쁘고 재미있는 장난감이었고 흥미가 떨어져서 처분하면 그만인 존재이며 고의로 죽인 행위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찾지 못했을 정도로 사체를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의자는 공포감을 조성해서 강아지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정당한 사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밍이는 단지 몇 개월, 1~2년이 아니고 무려 9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소중한 존재를 잃은 아픔을 덜지 못한 채 잊지 못하고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 할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버렸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동물살해죄, 퇴거불응 및 협박죄 모두 적용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사건 피해자가 밍이에게 남겼던 메시지들입니다. 제발 밍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밍이가요 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아지도 세상의 전부가 주인뿐인데.. *밍이야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옆에 있어줬으면 달라졌겠지? 진짜로 너무 미안해ㅠㅠ 아직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발 무사히 있어줘 *밍이가 너무 보고싶었던 마음 때문에 잠깐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ㅠ *우리 공주 언니가 많이 많이 사랑해 *밍이야 엄마는 밍이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는 밍이가 이 세상에 전부였었고 영혼이였어 사랑해 *밍이가 너무 보고싶어요. 밍이를 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상상하는 미래에 항상 밍이가 있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았어요 산책할 때 신나게 뛰다가 귀엽게 쳐다보면서 헤헤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네요ㅠㅠ 쓰다듬으면서 이쁘다고 말해주고 품에 안아보고도 싶어요 특히 발냄새 맡는거랑 뽀뽀하는거 좋아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진짜인지.. 그냥 밍이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죽었다고 해서 그때 느꼈던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웃으면서 지낼 자격이 있을까요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밍아 진짜 정말 많이많이 사랑했었고, 지금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 보고싶다ㅠㅠㅠ 마지막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언니가 밍이를 항상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밍아.. 밍이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힘들다ㅠㅠ 보고싶어... 9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서 모든 곳이 밍이로 가득해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사랑해 *너무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밍아... 제발 돌아와줘ㅠㅠ 언니가 잘할게ㅠㅠ 밍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ㅠ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한증막 운영 금지 조치를 완화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496

정부의 한증막 운영 금지 조치를 완화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불한증막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저희 업장은 욕탕도 없고 간단한 샤워시설과 90도, 60도 전통 한증막 두 개만 운영하고 있고 땀을 빼고 식히는 휴게실 또한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통풍도 잘 되는 시설입니다 한증막만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터라 한증막 운영이 금지되면서 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인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휴업하고 월 2천만 원 이상씩 적자 상태로 폐업 위기 직전까지 왔지만 이달 14일 2단계로 하향하여 다시 문을 열 날을 기대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14일 발표된 조정안에는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는 술집 식당 등은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찜질하는 한증막과 사우나는 운영 금지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에탄올을 구매하고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소독약으로 하루 4~5회 이상 소독하고 저희 손님들은 마스크를 두 개씩 가지고 와서 찜질할 때 하나 쓰고 나갈 때 새 마스크를 바꿔쓰고 갑니다. 또한 추운 겨울철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강해지며 습도가 높을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사멸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 구조가 무너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있는 데로 높은 온도와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증막과 사우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7명이었던 직원들도 3명 남았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직원들도 정부 지원 한 푼 못 받고 코로나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문가들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온도, 습도의 상관관계를 참고하시어 조정안을 실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청원 드립니다.
제목: 직계 가족은 임종을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1,064

안녕하세요. 여의도 **병원에 말기암으로 입원중이신 아버지때문에 청원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딸2명과 아들1명 어머니까지 총4명입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말기암으로 입원 치료중이신데 임종이 가까운듯하여 병원에 물어보니 보호자2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방송에 연예인들 10명 넘게 모여 촬영해도 제재하지 않는데 임종을 2명만 볼수 있는게 코로나 때문이면 가족들이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임종을 볼수 있게 하는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국가가 국민을 위해 정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계 가족 모두가 임종을 볼 권리를 찾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15 ~ 2021-03-17
참여인원: 3,557

***가 2019년도에 8ㅡ5제 할 때도 많은 헙력사들이 반대를 했지만 밀어부처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지만 이번엔 이륜차 ( 자전거 및 오토바이 ) 출입 제한은 너무 일방적인 조치라 생각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있다해서 출입을 제한 한다면 이번처럼 설비로 인한 인명 사고가 나면 설비를 없앨겁니까? 1000명이 넘는 정비사 직원들이 출근 시간도 1시간 이상 당겨졌는데 이륜차마저 못 들어오게 한다면 모두 버스를 타야 하는데 이건 코로나19 시기에 맞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거기다 이륜차를 타고 현장에 가는 직원이 많은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야 하는데 작게는 5대에서 많게는 50대까지 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는 아무 말도 없고, 그냥 2월 10일부로 시행한다 그러다 반대가 심해지자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인명 사고가 나자 명절 전인 2월 10일 퇴근 후 2윌 22일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 직원은 차량 출입증이 있어 365일 자차 출입이 되지만 정비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와도 차량 출입증이 없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ㆍ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저희 정비사는 너무 힘이 듭니다. 모쪼록 정비사 직원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