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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정부1년에 즈음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먼저, 문재인정부 1년에 서민을 위하여 적지않은 변화와 업적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역대 대통령중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례와 부조리 적폐청산 양극화해소노력등 정책을 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대통령은 없었읍니다. 하지만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건의한다면, 이런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기존의 기득 세력이나 정치집단 등에 휘둘리지말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추진해달라는 것인데 최근에 행태를 보면 야권에 끌려다니느 모습이나 투표를 의식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나가는 모습이 비치고 있읍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미 많은 서민이 현 대통령을 믿음을 가지고 선택해 주지않았읍니까? 그러한 국민들은 믿음이 가는 현대통령을, 현 정권을 계속해서 밀어줄거라 예상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기득권세력이나 야권에 휘둘리지말고 오로지 선택해준국민을 믿고 일관된 정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수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검찰개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쓰레기해결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6

요즘배달 음식대형마트음식용품모두가일회용품사용하고있일반배달음식은 용기가인체에해롭지안는용기를 쓰는지어떤용기를쓰는지 너무도 일회용품을 남발한다 그러니쓰레기가놈처나는것같읍니다 일회용품귀제가 필요한때가안인가 십네요
제목: 국회의원에게 거짓말탐지기 설치하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9

토론회 때는 필수요건으로 정치인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불의를 가진 다수가 선의의 소수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맹점을 혁파해야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면.. 양심탐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종교인에게 필수입니다..사법, 행정관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웨어러블 탐지기를 개발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합니다..
제목: 김포공항공사 업무 행정 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김포공항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개선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공항은 세계를 향하는 길이라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어느 회사에서 외부를 통하여 물건을 긴급하게 구매 들어오는 과정에 발생된 일입니다 구매 요청후 식사 시간을 잊고 무거운 물건을 허겁지겁 이동중에 점심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물건 반입이 안된다는 황당한 조치에 물건을 기다리는 본인과 땀흘리며 그것을 이동하는 업체의 관계자 모두 놀랐습니다.공사의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공사이며 이러한 행정은 어디에서 부터 나오는 발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적폐청산 보다도 건의가 받아들여지며 작은것에서 부터 개선, 향상되는 사회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행복한 순간 즐거운 시간이 많은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하이브리드 통행료 할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지금 전기차 보급과 수소차 보급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시는데. 하이브리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통행료 반값할인을 하지 않다는게 의아 합니다. 하이브리드도 매연이 많이나오지 않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입니다. 타는 사람이 많아 질수록 이런 통행료 할인도 많이 개선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노동부탁상행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4대보험미가입최저임금.근로게약서. 저는모텔에서청소일를하고있읍니다 하루12시간에1달에2회쉬고숙식하며 하르두끼니재공 받고봉급은170만원입니다 노동부에신고좀할려고 해도 신상을다발혀야하고주소와업체명만 말해도 알텐데볼수도업는 사업자번호까지입력해서 신고하라하니 신고가안되지요 진정노동자를위한제도를실처직접 전수조사도바라고 불법취업자들단속도바랍니다 아니면벌금문제이반시 숙박협회에강력히요청공문르르내리는것도 좋겠지요
제목: 자한당 바미당 국회의원 해산 촛불집회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8

더는 국민세금 낭비하는 국회의원 퇴진운동 전개합시다 매주 토요일 오후7시 광화문으로 !!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이나라 지친다 , 아이를 볼모로 정책 만들지 맙시다 ! 저출산? 출산장려정책?  현실을 먼져 알고 정책 공표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16년도에 태어난 이쁜 여아랍니다. 저에게 이런일이 있을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찌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보호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신청을 했답니다. 맞벌이 부부라 , 아이를 양육한다는게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이 도와 주실 분도 없고 , 맞벌이부부이면 마음 다 아실듯 합니다. 아니 태어난지 20개월 3세아이가 이나라에서 어린이집 자체를 못 가고있는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 이걸 정말 알고 나라를 운영하는지 이런일이 정말 저에게 일어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20개월입니다. 주변 신청한 어린이집 정말 하늘같이 높아보입니다. 내년 내년 한지 3년이네요 !이제는 아이가 4살이되면 또 유치원을 고민하고 안절 부절이겠지요 !!! 머가 행정과 정책이 이렇습니까 ? 대체 이게 누구의 정보 산출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행정 결과입니까 ? 아이가 20개월입니다. 어린이집을 못가고있어요 맞벌이입니다. 아이 어떻게 키우나요? 이야기좀 해주세요 어떻게 키워야하는지 아이를 어떻하냐구요 ????? 대체 출근할때 같이 가야합니까? 저출산이니 머니 대체 이나라 머하는 나라입니까? 무슨대기가 이리 많고 국공립은 머 한자녀는 그냥 포기하랍니다. 그냥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 여기 서울 용산구 지금 국공립이 아니라 민간 가정 사설 다 대기 한지20개월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내녀3월또한 미확정이며, 순번 자체가 수용가능환 정원 수랑 전혀 비슷하지도 않아요 ! 한 국가의 행정이 제대로 됬다면, 이럴수 있습니까 ? 한자녀라 안된다 ?????????????? 그래서 둘 놓아라 ? 나라가 조직폭력배입니까 ? 출산률 높이려고 애를 볼모로 지금 거래하십니까 ? 한자녀도 자녀입니다. 한자녀라 밀리고 , 지역 우선권이니 각 어린이집 마다 무슨 그런 육아 포털에 공시도 안되어있는 특정 조건으로 다 우선으로 들어가고 가점에 우선권에 아니 그냥 아이 한자녀 부모는 부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가요? 쫌 갑시다 어린이집 좀 보내주세요 제발,,, 여러개 골라 가겠다는거도 아니고 20개월 동안 아무곳도 갈수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정말 심정 같아서는 나라에 반하는 출산장려 정책 ???? 적그 반대 하고싶습니다. 이나라에서 아이 낳으면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고있어요 저희가 왜 그래야 합니까? 대체 ? 이게 왜 그런겁니까? 정신좀 똑바로 차리고 일하세요 ? 역대 최대 출산율인데 왜 아직도 대기에 미확정에 아이가 이제 4살인데 어린이집 못가는겁니까 ? 제발 부탁드립니다. 특별한거도 원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 보내주세요 들어갈 수있게 해주세요 40~50 개 관할지역 어린이집 전화하면 웃습니다. 그냥 그냥 아버님 그냥 마음을 접으라는 식으로요 특히 서울 용산구 아이 좀 키웁시다 통계를 대체 어떻게 내는데 어린이집이 이리 부족합니까? 통계를 내는 행정직원들 감사 해야합니까 ? 이렇게 수요공급이 맞지않고 이해하기 정말 힘듭니다.
제목: 철원 총기사고 수사관 은폐시도 검찰수사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6

국가를 위해 아들을 보냈는데 시체로 돌아올뻔 했네요 언제까지 군대에 국가의 아들들이 죽어나가야 하는겁니까?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스위스식 안락사제도 도입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6

삶에 대한 의지는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지만,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선택이야말로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하는 잣대가 될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안락사를 반대하더라도 본인의 신념에 따라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또한 인간에게만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 104살의 호주 최고령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이 안락사를 하기 위해 스위스에 갔습니다. 스위스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상당 기간 의향을 내비치면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국민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목: (꼭해결해주세요) 동물보호법 강화 , 강력한 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1

* 사람의 사건이 일어나면 뉴스에 나오고 화재성이 커져서 청원을올려도 추천을 20만 넘게 추천을 받는데 왜 동물들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러려니 하면서 추천을 1000개이상 받지못하는겁니까?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라는게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과 다른이유가 멉니까? 말을못해서? 그리고 동물을 사랑한다면서 동물들이 아픔이 생기고 이유없는 죽음을 당할때 회피하고 외면을해버리고 그럴꺼면 동물을 왜 키우는거죠? 진짜 당신들이 동물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동물들이 이런일을 당하지못하도록 도와줘야죠 . 지금 오선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무잘못도 없는 이웃반려견 오선이를 개소주집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사건이 우리가 모르지만 많은곳에서 하루에 몇마리의 동물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동물농장에서 나왔던 백구사건도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죽는이유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건강? 이런생각으로 동물들을 먹는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일 하시느라 힘드신거 압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때 이사건보다 중요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모든 인격체들이 존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법 뿐만아니라 모든법들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스닥 시장 불공정 행위 및 시세조작 조사요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0

코스닥 시장의 소속기업 중 삼본정밀전자의 최근 시세변화는 비상식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세조종 의심을 지울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영어교육을 조기교육 및 공교육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저는 40대입니다. 중학생이 되어서야 영어를 배울수있었고 그것도 시험을 위한 문법위주, 듣기 위주로만 배웠습니다. 중학3년+고등3년 배웠지만 입 한번 떼지 못합니다. 외국여행을 가도 가이드없이는 다니지 못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면 주어+동사+목적어 순서를 먼저 떠올리게되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지 못하다가 결국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서야 교육방송을 듣고 해도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외워지지도 않으며 입에 붙지도 않습니다. 영어수업을 왜 초등3학년 미만은 받지 못하도록 막아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위해선 조기에 시작해야합니다. 영어를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학문 내지는 교과과목으로 취급하여 습득정도를 시험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의사소통 도구"이기때문에 우리말과 같이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야하고,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합니다. 특별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단계부터 교육과정에 넣어 모국어 습득하듯이 배워서 하나의 또다른 언어로서 구사할수 있도록 해야하는것이지, 문법이니 독해니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 점수가 대학입시나 취업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북유럽들도 어릴때부터 영어를 가르칩니다. 음악,미술,체육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던지해서 "영어"라는 수업과목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영어시험은 없애고 실용언어로 자리잡도록 해야합니다. 영어유치원이 아닌 일반 사립유치원에서 주4~5회 영어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하니 1~2학년동안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3학년이 되어 배우려니 처음부터 시작해야합니다. 형편되는 가정에서는 영어학원을 보내어 흐름이 끊기지않게 하겠죠. 이보다 더 형편이 좋은 집에서는 영어유치원-영어유치원 연계형 학원을 보내고 있죠. 유치원에서부터 학원까지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영어를 배운 아이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외국어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외국인을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궁금한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볼때도 외국동영상 시청까지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말로 된 영상만 보는 아이들보다 폭넓은 정보를 얻게 되겠죠. 변화하는 세계 흐름을 빨리 익히기 위해선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 훌륭한 정보들은 영어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영어교육 정책을 현실에 맞춰 시행해주십시요.
제목: 군대 마음의 편지에 대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학생입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된이유는 군대속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너무 많이 접하고 있어 쓰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쓴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군대안에 있는 마음의 편지에 대한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군인들에게 암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적을 수있도록 하는 목적의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실만을 적었을까요? 앞뒤를 쏙빼고 적는일,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서 과대해석해서 적는 일, 자신에게 쓴소리했다고 거짓된 일을 적는 일 등.. 하지만 군인이라는 이유로 요새 관심병사, 윤일병 사건 등의 사건때문에 앞뒤를 상황을 들어 보지않고 편지 속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는 일들을 군대 간 여러친구들에게 접하게 되어 악용하는 사람들이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마음의 편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군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엄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는 "미북회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소탐대실! 오늘부터 미북회담 기사는 선거끝날때까지 일절, 기사화 금지!
제목: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국민체육진흥공단 케이토토측에서 운영하는 클린통합콜센터 고발합니다 불법스포츠베팅 사이트 신고하세요 광고 뉴스등 엄청 홍보합니다 막상 개인정보 다팔아가면 불법사이트 신고해도 포상은커녕 처리도 안합니다
제목: 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

경제가 어렵습니다. 청년지원금, 저소득층지원에,자영업자들 지원에,.. 그 어느것 하나 해당되지 않는 평범한 외벌이 월급쟁이 가정인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세금이 많이 올랐음을 체감합니다.(소득공제도 결혼생활 13년만에 처.음.으.로 더 토해냈습니다..) 이런 자국의 경제상황에서, 북한지원금이 200조다..등등의 경악할 말들이 들려옵니다. 촛불집회로 이뤄낸 정부, 아닙니까. 핵무기로 미사일발사로 끝도없이 위협해왔고, 또 김대중 정부때부터 햇빛정책이다, 지원해주고..속고.. 급기야 이 나라 군인들이 죽기까지.. 저는 정치에 1도 관심없고 정치인들은 당 떠나 권력 잡으면 다 똑같아진다 생각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인데 이 나라가 너무 걱정됩니다. 국민들에게 북한 지원, 물어보았습니까 월급쟁이들..이 나라 중심축 아닙니까 해서 가장 만만한 호구입니까. 이 나라 경제 탄탄히 세우고 나서 남의 나라인 북한 지원. 국민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제목: 위임장을 위조 하였는 데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경찰, 검사, 판사 모두 무혐의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6

1. 위임장에 글씨가 부친의 글씨와 비교하여 경찰관에게 보여 주면서 완전히 다르고 부친이 기록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읍니다 또한 위임장에 대리인이 피고소인 부인이고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질심문,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는 데 경찰관에게 그 이유를 문의 한 결과 “경찰 관이 판단합니다”라고 합니다 2. 기계를 두 대 구입하면서 첫번째 기계값을 지불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두 번째 기계값을 지급하지 않았는 데 첫 번재 기계값 지불하면서 제출한 효력이 상실된 인감증명서를 두 번째 미지급한 기계값에 사용한 것은 사문서위조라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 데도 담당 검사는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 검사의 권한이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 황대현 *** , *** , 카카오톡 아이디:hwang123
제목: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1분기에 일자리 예산 3조8천억이 풀었는데 청년 실업률은 두 자릿수있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녹색성장연구소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선 백지화하는 사업과 외국인들이 추진한 것을 우리들이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후자는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필자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은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를 지하에 매설하고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로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활주로 500m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고, 따라서 다시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다시 추가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제안을 하였고, 각각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자는 홍수 피해를 없거나 최소한 피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강 댐 건설 조성 등이 있습니다. 동강 댐 건설이 백지화되면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분류를 막는 방법과 지천을 막는 방법과 비교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500명 환경친화적 개발 팀을 구성하자는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국토개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하수처리장 건설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환경부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
제목: 조양호일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재직에 대한 제재방안을, 각 수사 기관은 철저하게 수사 처벌 요청합니다
제목: 대민지원은 국가유공자가 될수없다? 그런데 왜 일은시키시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글을올렸지만 동의가 몇명없어 글에대한 답변조차 받지못한 사람입니다. 저희신랑은 지금 보훈대상자7급입니다. 국가유공자로 계속 신청을 하고있지만 계속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억울하기보다 기분나쁜 이유 단 하나 대민지원에대한 법이 있기나 한가요? 군인들이 태풍이오고, 산이무너지고, 불이나서 대민지원을 나가면 나라재산의 일을돕다 다친거니깐 국가유공자 시켜주고 군부대근처 농작물 수확하는 대민지원을 나간경우 나라의 재산이 아닌 민간의 재산을 돕다 다쳤으니 국가유공자가 될수없다. 이건 무슨법인가요? 그럼 왜 민간의 재산을 돕는일을 시키시는건데요? 답변을 들을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빠요 지금은 솔직히 국가유공자 7급이 어떠한 대우도 조건도 없다는걸 알아요 하지만 제 주변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법이 바뀌기전 어느정도에 조건을 받으며 돈도받고 혜택을 누리고있어요 근데 그사람들이 유공자가 된 이유는 공통적으로 십자인대파열 그것또한 군인시절 부대안에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그사람들.. 볼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전 아들을 가진 엄마에요 점점더 더더욱 우리아들이 커서 군대를 안갔음 하는 바람이 늘고있어요 괜히 다쳐서 우리아들마져 제대하고 아파할까봐 정말 우리신랑 나이가 많은것도 아니지만 온몸에는 그당시 수술했던 상처들이 가득하고 병상에 누워있던 시간이 길어 엉덩이살마져 전부 죽어있어요 여름이 되면 습진처럼 간지러워잠도못자고 의가사제대는 죽기살기로 싫다고 병장제대 했는데 지금생각하면 왜 의가사제대할껄 뭐하러 병장제대했나몰라요 배꼽밑으로도 상처가 가득하고, 무릎엔 철심밖고 뺀 상처들이 가득한데 왜 무슨이유로 대민지원에대한 법을 그런식으로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사람들이 저희신랑 하나겠습니까? 군대안간다고 별방법 다쓰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라에서 불러 다녀와도 나라에서 버리는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해요 우리나라 군인들 참.. 안쓰럽네요
제목: 타인을 심판하는 법관 및 검찰 임용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7

어린아이들은 남을 판단하고, 사회를 판단하기에는 미숙하다 하여 선거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는 사회 초년병이라 하여, 직장생활을 처음하는 사람을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인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만 합격하면 법관 과 검사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 및 검사는 일반국민의 범법여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중요한 자리 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심판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사회초년병인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험이 미숙한 이런 사람들이 남을 심판할만한 자질이 있을까요? 선진국은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법관 및 검사는 상당기간 사회생활을 한 변호사 중에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타인을 심판하는 자리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인성은 무시되고, 경험도 도외시한체 오로지 시험으로만 어린이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히고 있는것과 똑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없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판결이 내려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판결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새내기 사회초년병이 곧바로 법관 및 검사로 임용되는 문제점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5년이상 사회생활을 한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적어도 타인을 심판하는 법관.검사라는 중책이라면. 시험만 합격해서 전혀 사회경험도 일천한 사람들이 곧바로 남들을 심판하게하는 현 사법제도를 손질해야만 합니다. 사회 생활 경험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미숙한 초등학생이 일반국민을 자신의 판단으로 심판하는 현재의 사법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속초시 해수욕장 내 비치하우스 입주민 생존권에 대한 위협에 대한 관계청의 행정처분을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7

청원내용이 무척 길지만 비치하우스 71세대의 생존권에 관한 내용이여서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속초시 해수욕장 입구 설악비치하우스 나동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비치하우스는 가동47세대, 나동24세대이며 1987년 사용승인 된 31년 3층 연립주택으로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현재 가-나동 사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6미터 폭의 토지가 1977년 속초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그 도로를 사업주체에서 속초시에 증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87년이후 3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는데 최근 비치하우스 옆 부지(***호텔소유)가 대형 건설사에 매각되어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비치하우스 입주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4월9일 바치하우스 가-나동의 도시계획로 포장을 하겠다며 뜬금없이 건설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는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하여 속초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며 이 사실은 교통영향평가심의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도로를 포장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의 최초보고서에는 비치하우스 도시계획로의 포장 기부체납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회의록(2017.3.12-1차, 4.17-2차, 5.12-3차)을 살펴보니 5.12 마지막 회의록에 심의위원***의 발의 내용에 ***호텔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이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업주에게 하면서 정회를 요청하였고 정회 후 바치하우스 가-나동 사이의 도시계획로를 포장하여 속초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체적 논의조차 전혀 없이 순식간에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은 왜 땅을 매도한 ***호텔의 부설주차장 주차문제를 왜 걱정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 ***호텔에서 건설사에 부지를 매각하며 주차장이 아예 없게 되므로 그 이유로 주상복합아파트 뒷편 부지 약25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 하지않은 것으로 추정됨) 오히려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호텔측면으로 나와서 다시 큰 도로로 나갸야 하는 상황과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로 진입하여 다시 나가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는 점은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위원의 발의는 비치하우스 입주민의 생존권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를 심의 위원중 단 한사람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고 회의록 어느 곳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기록 된 바가 없습니다. 비치하우스 세대 발코니 앞에 큰 도로가 생기는데도 말이지요. 사생활침해, 특히 1층세대는 평생 문을 닫아야 하며, 평생 커튼으로 가리워야 하며, 그외 차량이동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 먼지,진동, 더불어 개설된 가로6미터 길이 약35미터 도로로 인해 어린이, 노약자등의 예기치 못할 교통사고에 대한 무방비 상황, 이 짧은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 불가능, 신호등 설치 불가능, 더불어 가장 심각한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허가 당시 주차대수가 19대라고 속초시에서 답변하였는데 도로가 생기면 주차대수는 8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치하우스 단지로 들어와 주차장으로 가려면 그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수용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 맞닥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에게" 여기서 살지말라"라는 통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것은 확실한데 관계청에서는 비치하우스 입주민 어느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한 협의절차, 동의 혹은 문서통지, 유선상 통보등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고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으로 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4.19일 강원민방 G1 저녁8시 뉴스, 2018.4.27 KBS2TV 아침7시30분 아침이 좋다에서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속초시 건축심의위원이며 교통영향평가위원을 겸하고 있는 ***위원은 ***호텔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 관련하여 거액의 알선수재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2018.2.12 MBC 강원영동 방송 뉴스참조) 위에서 밝힌바 처럼 행여 비치하우스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로가 포장된다면 우리 71세대 입주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며 이러한 막중한 사안데 대하여 최종승인을 허가 해 준 속초시에 한없는 원망만이 생겨 날 뿐입니다. 이에 청원을 올리오니 면밀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우리와 같은 소시민들을 울게만들고 생존에 위협을 받게 하는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번 봐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저희 교회는 개척 불패 시대에 힘겨운 노력으로 10년 만에 성전 이전을 하려 합니다. 군포에 있는 송정 지구로 이전을 하려 했더니 송정 지구 군포 도시 계획 조례에 2종 근린 상가에 제외 업종에 단란 주점 유흥 업소 종교 집회장이랍니다. 교회가 종교시설이 유해 업종 인가요 대한민국의 종교 시설 70%가 가난한 상가 교회 입니다. 영세한 교회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300평 되는 대형 교회 종교부지 2곳은 되고 건축법상 문제 없는 종교 시설을 유흥 업소랑 묶어 제외 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첫 사례 입니다. 다른 곳에 하면 되겠지만 이 문제는 엄연한 종교 탄압입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제목: TV수신료 반대 및 TV수신료에 대한 징수 변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TV수신료에 대한 징수 변경을 요청합니다. o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5월 27일,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시청자들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신료를 TV시청의 반대급부가 아니라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상기 방송법에 따라 TV수신료는 현제 전기세와 함께 청구가 되거나, 아파트 관리비 등과 함께 청구가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대부분의 가정집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대부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이블업체를 이용하여 보고있습니다. 물론 수상기를 통하여 보는 가정집도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의 가정은 셋탑박스 라는 것을 통하여 보고있습니다. KBS의 방송때문에 TV수신료를 내야한다면 셋탑박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료채널로 하여 비용을 내고 보던가 비용을 안내고 안보던가 하는 선택제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KBS2 TV는 광고로 수익을 내고있을뿐더러..방송 중간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가구당 2500원이라는 금액을 매월 걷어들이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용을 내기 싫으면 KBS측에 말을해서 TV가 없다고 해야되는데 집에와서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안보는 TV가 있거나, TV수신이 되는 PC의 모니터가 있다면 2500원은 안봐도 내야되는것이지요..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되니, TV수신료에 대한 징수 방식 변경을 통하여 셋탑박스로 이용하는 사람은 유료채널로 돌려서 국민의 선택제로 인하여 방송을 수신하던가 하는 방법을 통하여 강제징수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장려정책(다자녀 공무원시험 가산점부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 응시시 가점을 부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애국자라고 하지만 다자녀를 키우는데 비용 시간등 만만치 않은 희생이 다릅니다.국가유공자처럼 3자녀 가점5%, 4자녀 가점7%,5자녀이상 가점 10%로 가산점을 줘서 출산을 장려하는 하는것은 어떨까요?
제목: 강원랜드 부정청탁자 권성동을 처벌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4

강원랜드 입사 피해자들은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는 타이틀때문에 조사도 않받고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듯한 이 현상에 개탄스러워 하고있습니다 염동열은 조사받고 왜 권성동은 빠져나가는듯해보이고 TV뉴스에 홍준표 옆에 착달라붙어 얼굴을 비추는데 이게 정의사회인가요? 제발 조사 및 처벌해주세요~! 정의사회를 위해 처벌해주시고 앞으로 의원직으로 TV에서 않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론조사 생방송으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6

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여론조사 생방송만 결과를 발표 합시다. 지금 여론조사 믿으십니까? 국민이 믿지 못하는 여론조사에 춤추는 정치권 개혁을 위해서 공개 생방송 합시다
제목: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합성사진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1

최근에 한 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보셨나요? 대학교 공식 수업에서 고래회충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쓰였고 교수는 이에 대한 해명조차 없이 수업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합성사진이 악명높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온라인에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이었으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고인을 능욕하는 합성사진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쾌감을 느끼고 또 전 대통령님의 가족분들이 큰 정신적 괴로움을 시달리고있습니다.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희화화하는 행태는 법적으로 엄벌을 처해야 마땅하며 더 나아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통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9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월급여를 받아도 남는것 하나없이 가계부채로 모두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연체이력 때문에 1금융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2금융. 3금융 등에서 급한게 받아서 쓰다보니 이제는 더이상 받을 곳도 없고 생활 자체가 안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생활이 안되 죽겠는데 노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퇴직금 정산 받자고 오래다닌 직장을 퇴사할수도 없는 일이고.. 어쩌면 좋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거라 생각 합니다.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목: 학폭위의 사건 진행을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학폭위 전담기관으로 이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63

학폭위의 사건 진행을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학폭위 전담기관으로 이관하여 주십시오. 학교는 폭력전담 단체가 아닙니다.
제목: 우리는 북핵의 노예이지 김정은의 노예가 아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

김가가 완전 궤멸되기 전까지는 협력제슈어처만 해주면 되지 줒대없이 흔들리면 안됨. 북미회담 날짜도 정해 졌으니 휴전선 인근에서 위에 제목의 의도대로 촛불시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우리 동맹이자 우군인 미국한테도 힘이되고 우리 자립심도 살아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기업 개혁은 언제 하실 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

도덕성이 바닥을 기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목: 파업중인 국회 월급 회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87

열심히 국회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허구헌날 파행입니다. 세상 어떤 공무원이 또 어떤 회사가 파업중에 월급 백프로 다 나갑니까? 일하는 의원들의 그 활동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은 절대 주지 말아주세요. 이미 지급된 월급들도 당장 회수해 주세요. 앞으로 파행 중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국회의원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최저시급이라도 활동비는 따로 다 나가니까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만 국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편법 불법행위 감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5

7월1일 이면 300인 이상기업들은 52시간시행 해야하는데 300인 이하로. 인원을 줄여 시행 시기를 늦추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한테 사직서를 쓰게하고 다른외부 업체로 돌려서 재고용 하는 편법들이 중소기업들에선 많은것 같습니다. 이럴거라면 뭐하게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시급 올리기전 상여금를. 시급화 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피해갑니다 좋은 정책을 시행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편법과 불법이 판친다면 안하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여. 약자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005년이후 경유차 서울운행 제한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수도권 2005년 생산이후차랑들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 서울 운행을 제한 법령이 시행된다는데,이건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까?돈있어서 좋은차 굴리시는 분들을 위한 법입니까? 저희들 매년 경유차 운행한다고,매년 환경부담금 꼬박 꼬박 냅니다.그리고 매년단속 않될려고 ,비싼 연료첨가제 넣고 다니고,정비소에서 엔진 청소 하고 다닙니다.그런데 올해 미세먼지로 저희2005년이후 경유차들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서울에 오지 말라네요.오면 10만원 벌금 물리다네요?우리도 좋은차,매연 작은차, 3,4년마다,새차를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그런데 생활이 녹녹치 않아서 오래된차를 잘관리해서 타고 다닌다는데,그것 마져도 못하게하네요.서울시가 자동차회사와 자매결연 맺은것도 아닐텐데요.서민들은 어찌살라하십니까?또 지난정권에서처럼 빗내서 새차로 바꿔야합니까? 자동차가 않팔려서 야단인데,그리고 미세먼지 경보가 가뭄에 콩나듯 한다면 저희들도 참습니다.그런데 이건 사흘이 멀다하고 내려지는 미세먼지 경보를 우리 서민들은 견디기 힘듭니다.부디 우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임대 도심지에 공급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3

sh 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위치를 보면, 향동, 내곡, 발산 등 서울 외곽 변두리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 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를 할 것인데,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도심지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자가용도 없이 생활하는데, 먼 곳에서 출퇴근 할려면 대중교통 힘들게 이용을 하여,,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돈 좀 있고 차도 있고 하는 사람들은 도심지에 살면서, 정작 대중교통은 이용하지도 않고, 자가용 이용으로, 특히 나홀로 차량들로 인해 오히로 시내 도심지 교통 정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 있고 돈 좀 있고 한 사람들은 공기 좋은 외곽에 살게 하여,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게 만들고, 돈 없고 차도 없는 서민들은, 공기는 좀 안좋지만 공공 임대 주택을 도심지에 건설을 하여 도심지에 살면서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제목: 고용현장 취업을 위핫교육제도 현실적 방법으로 바꿔주십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

나이제한 학력제한 전무 브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숨은 채용으로 변해 갑의 갑질이 더 심해지니....... 지금의 취업을 위한 교육을 현실적인 제도로 바꿔주세요 진짜 현실적으론 40대 이상 경력이 없는 구직자 채용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재밌는 꺼리가 되지요 젊은 청년층은 어찌 됐던 많은 경험과 폭이 있는데 왜 그들에게 교육적 혜택이 더 많으며 장년 지원센터나 고용센터에서까지도 이런 부분 전혀 무시 입사지원 해놓으면 거기서 연령으로 클리닉 해버리니.... 경제력을 키워 취업가능하게 그럼 제도를 개편해주셔야죠. 40세이상 중장년은 교육을 더 받아 취업이 가능하도록 경제력을 갖도록 말입니다. 교육받을수 있는 기회까지 제한시키니 어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취성패 신청서만 작성 스타트도 하지 않았는데 참여로 되어 교육받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취업을 위해 내 돈 들여서 교육 받고 있으니....... 나이 많은게 무슨 죄도 아니고 도무지 어떤 논점에서 정책이 만들어 진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층 대학생들 지금의 이런 취업교육지원정책들 아니라도 충분히 기회가 넓습니다. 다른 대상자들에 비하면요 현실적인 제도 개편 좀 해주세요 세세 항목까지 제발요.
제목: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6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야 수사진행하는 것이 아닌 예방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그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매번 자주 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집 주소 아는데 괜찮겠나?" 라는 반협박도 들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제가 피해 금액이 없어서 신고대상이 안된다네요. 피해금액이 발생해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설 어플에 기 신고되어있는 번호에 대해 IP 역추적을 통해서라도 잡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 또는 금융기관 사칭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해금액이 발생했을때는 최대한 찾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제까지 10원도 피해액을 돌려받은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오니 심적으로 힘듭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빕니다.
제목: 국정을 저해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40

1.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킴 2. 명분없는 단식투쟁으로 국회입법과정을 와해함 3.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정을 어지럽힘 그외에도 충분히 많지만 이거로도 해산시킬 명분이 있음 해산시켜주세요 진짜 이나라 국민들은 평화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에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랄뿐입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100명이하 인원 감축에 각종 부처 감축,부쳐통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1 ~ 2018-06-10
참여인원: 27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술쳐먹고 지랄하는 보좌관들 3명으로 줄여라,, 하는일도 없는것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여당일때 야당일때 똑같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잇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