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공정한 판결요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20 ~ 2020-06-19
참여인원: 157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의 판결(사실과 이유)에 대한 공정한 판결요구 *양성평등상담관이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은 상담관의 “신원-정체성”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상담관인 이**은 2015.7.1.부터 2019.3.31.까지는 양성평등센터의 한구성원으로 서 업무를 공유하여 왔다. 가해자인 양00은 2019.4.1.부로 육군 양성평등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상담관이 조직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다. 민간 양성평등센터장의 등장으로 상담관은 조직의 연계 없이 혼자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속적으로 센터장과 주변 동료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동료들은 상담관을 외면하였다. 상담관이 조직과의 연계성와 아무런 보호 없이 혼자 근무하는 것이라면 상담관을 뽑은 군대에서 상담관의 위치와 신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었고, 업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센터장은 임명받은 지 4개월이 다 되어서야 상담실을 방문하였다. 이는 상담관이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에게 업무에 관한 고충을 이야기한 후에서야 센터장이 방문한 것이다. 센터장은 상담관의 업무를 살펴보고 업무보고를 받는 일에 무관심함으로서 상담관으로 하여금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켰고, 상담관은 그때부터 시작된 정신적 피해와 조직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많은 결과들을 초래한 것이다. 보고받지 않는 소외, 심지어 매년 7월 첫째 주간에 이루어지는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도 상담관은 계속해서 배제되면서 ‘나는 혼자 일하는 사람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군대 조직에 그 답을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군대 조직은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였다. ▣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10.4. 고소인에게 임명장을 재발급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임명장에 육군창모총장 관인을 찍어 발급함으로서 공문서 위조 나. 2019.10.4. 양성평등센터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공문행사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보통 검찰부) - 위 공문서의 재발급(위조행위)는 상담관에게는 가장 잔인한 결과이다. 센터장은 ‘상담관들에게 발급된 임명장의 참모총장 관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중령(진) 백00로부터 구두로 들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중령(진)백00는 센터장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재발급의 이유를 센터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인사참모부에서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양성평등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근거 없이 갑작스럽게 인사사령부에 의뢰하였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반대로 인사사령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면 원사 최00의 의견대로 형식의 결여에 따른 문제이지 상담관의 소속(신원)에 관한 문제가 아닐 진데, 새롭게 임명된 임명장은 모든 것이 형식의 문제와 상담관의 신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바꾸어버린 결과이다. 이로서 이루어진 상담관의 피해상황은 센터장이 상담관을 자신의 기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업무보고를 회피하고 조직으로부터 ‘왕따, 집단 따돌림’을 일으켰고, 상담관은 계속해서 피해자로 남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 판결의 내용에서 보면 임명장을 인사사령부에서 발급한 바, 인사 사령부의 발급이유와 진행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내용을 첨부하여 판결의 근거가 명확했어야 하나 보통검찰부의 판결 내용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 또한 2015년 육군최고권자의 관인문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육군본부의 행정관리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한참이나 지나버린 2015.7.1.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면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상담관이 자신의 ‘신원’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도와주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 또한 임명장 2건의 내용을 보면 마치 상담관이 2015.7.1.에 받은 임명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무도 저항하거나 소명의 기회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관이 애초에 받은 임명장은 관인의 문제를 넘어 상담관의 본래 신원과 소속범위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이다. - 임명자의 내용을 보면 관인의 문제를 이유로 발급된 임명장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육군의 위상을 볼 때, 형식이 결여된 허접한 문서임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임명장의 문제가 추후에 발견이 되었다면 정확한 설명과 함께 2019년의 명령으로 새롭게 임명장을 주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고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센터’라는 조직이 상담관에게 설명하지 않고 진행함은 문서위조의 행위에 해당된다. - 이는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의 관여가 있었거나 혹은 상담관을 조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이루어진 상식과 형평성, 철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육군 안에서 이루어졌다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행위요, 이는 불순한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임명장의 내용은 일반적인 국가 기관의 행정시스템으로는 확고한 문서위조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 공무상 비밀누설 2019.10.4. 양성평등센터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19년 2/4분기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보통 검찰부) - 판결문은 센터장이 상담관에게 ‘근무성적에 대한 미흡’에 대한 ‘고지’를 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중령(진) 백00의 진술과 대령 정00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는 ‘고지’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피고소인이 충분히 따로 불러서 ‘고지’했어도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동료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상담관에게 ‘고지’했다는 것이다. 센터장이 주장하듯 고지가 당연한 것이라면 모든 점에서 완벽할 수 없는 직원들이기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부족함에 대해서 ‘고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센터장은 상담관에게만 적용시킨 것은 고소인에게 명예훼손이며 이 명예훼손의 근거는 비밀을 누설하였기 때문이다. ▣ 명예훼손 가. 2019.10.4. 양성평등센터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19년 2/4분기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적시하여 명예훼손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보통 검찰부) - 판결문은 센터장이 상담관에게 ‘근무성적에 대한 미흡’에 대한 ‘고지’를 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센터장이 상담관에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에 대한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미흡’이라는 낙제점만 고지함으로서 미흡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함으로서 상담관에게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 또한 크지 않은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센터장의 행위와 상담관의 반응을 보았을 때, 센터장이 상담관에게 ‘고지’한 사실을 함께 있었던 사무실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근거는 위증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는 상담관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그 증거이기 때문이다.(해당 녹취록 제출) - 센터장이 상담관에게 ‘업무 미흡’에 대한 고지한 사실을 센터장은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행정예규’를 예로 들고 있으나 해당 상담관은 당시로서는 본인의 소속이 ‘육군전투준비안전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나. 2019.10경 양성평등센터에서 공연히 ‘고소인이 도종환 국회의원 사무실에 양성평등센터 관련 내부 정보를 제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보통 검찰부) - 판결문은 ‘상담관의 주장만으로는 고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센터장이 위와같은 발언을 하여 상담관의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상담관은 해당일 오전에 이00으로부터 오전에 양성평등센터를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만나 양성평등센터방문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혹시 오해받을 일이 생기면 바로 소명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는 이미 양성평등센터에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었음에 대한 증거이며, 누군가에 의한 전파는 분명이 있었음을 명시한다. - 상담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령 김00과의 녹취록을 통하여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바이다. (녹취록 제출) ▣직원남용의 권리행사 방해 가. 2019,4,5 상담관에게 계룡대 제 2 정문 행정안내실에서 센터장에게 배달된 떡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보통검찰부) - 판결기록을 보면 상담관은 중령 김00로부터만 전화를 받았을 뿐 소령(진)황00로부터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판결기록을 보면 중령 김00와 소령(진) 황00의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확실히 보임. -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센터장에게 전달된 떡의 배달이 결론적으로 상담관을 통하여 배달된 것은 분명하다. 이는 군대 조직상 명확한 지휘계통을 알고 있는 상담관에게는 누가 보더라도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 중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센터장의 물건을 받아오라는 이야기는 센터장의 지시사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판결의 내용만 보면 상담관은 중령 김00로부터 전화를 받음. 소령(진)황00가 상담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정황을 보면, 애초에 김00 중령은 황00 소령(진)으로부터 전화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시 황00 소령(진)은 자신이 상담관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 정황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며, 이는 마치 센터장이 상담관에게 ‘직권남용이라는 지시사항’을 진행하지 않았음에 대한 ‘면피행위’로 중령 김00, 혹은 소령(진) 황00의 속임수, 혹은 센터장이 관여된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다. - 이 떡 배달의 문제와 간담회에 배제시킨 문제는 배달을 하고 안하고, 참석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센터장이 상담관을 양성평등센터 부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고립시켰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상담관의 고립은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조직은 그 진행의 부분에서 눈을 감았다. - 군대라는 정확한 행정체계와 위계질서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사과했으면 끝날 일을 끝까지 감추고자 함으로서 조직상 약자의 마음을 외면하는 직권남용 및 조직적인 횡포인 것이다. 나. 2019.4.1. 12경까지 고소인의 업무보고를 무시하여 고소인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보통 검찰부) - 상담관과 센터장의 관계에서 센터장의 업무시작 점에서 볼 때. 센터장은 고소인이 자신이 속한 양성평등센터 소속이 아니라 양성평등센터에서 지원만 받는 부서외 직원으로 인지한 바,<상담관의 진술 - 고소장 ‘고소원인’ 2.가.1)센터장은 “너는 양성평등센터 소속 상담관이 아니며, 단지 양성평등센터 인원이 편의상 행정업무를 봐주는 것이다”라고 함> 이러한 일방적인 센터장의 언행은 처음부터 상담관을 자신의 직제구조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센터장은 상담관이 “신원-양성평등센터부서원”임을 거부하며 외부인 취급을 함으로서 업무수행의 부당함을 일으켰고, 능률을 저하시켰다. 미리 예측해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결국 2015년 7월 1일에 있었던 육군참모총장명의의 “임명장”이 ‘문서위조’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다. - 이로서 센터장은 상담관의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받을 의향이 없어 회피하였고, 이 회피로 인하여 상담관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혼선을 겼었고, 이에 상담관은 중령 김00과 중령(진) 백00에게 자신의 신원(정체성)에 대하여 “업무 체계를 바로 잡아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하였을 뿐이다. (사건의 판결 기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 - 판결문에 의견대로라면, 센터장의 진술대로 ‘사건보고는 예하에서도 각 관리장교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실적보고만 하라고 한 것’과 ‘혼자 업무보고를 받으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중령(진)백00를 배석시켰을 뿐’이라는 진술에 의하면 업무의 판단을 아직 명확하게 내리지 못한 센터장이 상담관에게 내린 업무지시는 직권남용을 넘어 업무의 무능력자가 행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인 것이다. (녹취록 증거) - 센터장은 상담관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기 전에 상담관에게 배석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상담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센터장의 행위는 상담관으로 하여금 부당해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의 감정을 갖게 하였고, 이로서 상담관은 업무상 피해를 받은 것이다. - 센터장의 행위는 업무행위을 정황을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센터장으로 처음 부임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업무관할 능력(조직관리) 안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요 나아가 초기 업무파악을 명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센터장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루어진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간단했을 내용이다. 그러나 센터장 문제의 핵심을 자신은 빠져나가며 모든 문제를 약자인 직급이 낮은 아래 사람에게로만 돌려버리는 무능력한 행정과 책임을 상담관에게 돌린 사건인 것이다. 다. 2019.4.26. 전투비행단장 주관 간담회에 고소인을 배제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 범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 - 전투준비안전단장 주관의 간담회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중령(진) 백00, 소령(진) 황00, 상사 이00, 6급 허00의 이야기만 듣고 간담회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으로는 범죄의 소명을 결정할 수 없다.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전투준비안전단장의 ‘간담회’라는 내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볼 때, 전투지원안전단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 일정의 결과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다. 판결의 내용으로만 보면 보통검찰부의 사건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라. 2019.8.27. 인사참모부 주관 군무원 격려 행사에 고소인을 배제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함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보통 검찰부) - 이 내용은 상담관이 자신의 상관인 센터장으로부터 회식의 내용과 결과에 따른 상담관의 ‘소외, 집단따돌림’이라는 피해의식에 따른 것이다. -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상담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은 양성평등센터 조직의 최상의 기관인 인사참모부가 주관하고 명령한 내용을 확인해야하며, 그 내용에 따라 약자의 소외와 피해의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이라는 측면에서, 회식의 자리가 인사참모부서 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담관을 포함한 다수에게 이루어진 상항이라면 이는 상급기관이 의견을 무시한 센터장의 직권이었기에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마. 2019.7.15. 고소인의 업무가 아닌 ‘출장 서류 작성’을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보통 검찰부) - 위의 내용은 센터장이 부서 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적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센터장이 고소인에게만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는 불평등한 업무지시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다름이 없다. 바. 2019.8.1. 고소인의 소속을 ‘양성평등센터’에서 ‘육군본부 및 계룡대지역 육직부대’로 임의로 변경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보통 검찰부) - 판결문을 보면 센터장이 상담관에게 건네준 상담관의 소속은 ‘육군본부 및 육직부대의 양성평등센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소송의 내용은 상담관의 신원문제, 즉 상담관의 권리행사문제이지, 판결문의 내용처럼 상담관의 ‘근무 장소’가 어디인가를 를 규명하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이는 내용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이다. ---------------------------------------------------------------- 이 고소장의 내용은 대한민국 직장 내 만연되어 있는 갑질의 문화와 왕따, 집단따돌림이라는 폐해를 통하여 많은 약자들이 받는 피해들을 조금이나마 치유 받고자 함이다. 상담관이 센터장을 고소한 것도 군대의 문제를 일으켜 조직의 혼란을 일으키고자함이 아니라 성심껏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직장 내에서 서로 협력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맞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을 때 때린 사람과 때리도록 한 조직의 반성을 통하여 적어도 맞아서 아픈 사람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만 하였더라도 이렇게 일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맞아서 아픈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고질적인 이 군대문화의 피해”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거대한 공룡은 그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감추고자 하고,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군대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은 군대로 하여금 감추고 또 감추고, 외면하고 또 외면하다가 ‘외부언론’을 통하여 새롭게 제시되는 상황을 접하며 빼도 박도 못하는 죄악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고질적인 죄악의 관습은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군대의 특성상 그 시간만 어느 정도 지나면 책임의 소지가 멀어지고 경험상 군대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유린’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군대의 아픔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아픔이 지금의 상담관인 나 뿐만이 아니라 센터장에게도 주어질 수 있고, 외면하고 있는 직장 내 동료들에게도 오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 더욱이 ‘양성평등기관’이라는 조직을 새롭게 만든 군대가 그 안에서까지도 평등을 저해하는 시스템이라면 심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담관은 현 센터장이 오기 전까지는 성실히 임하여 업무의 어려움이 없었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지 않은 건강한 상담관 이었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던 상담관, 한사람을 대상으로 상급자의 무시와 무지, 직장 내 따돌림의 현상은 양성평등센터의 설립 취지와도 동떨어진 결과요, 그 속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격도 새롭게 조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군대라는 조직이 눈에 보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거시적으로 기획하고 군대가 선진군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조사와 고민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국가와 군대의 발전, 그로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폐쇄된 조직에서 개방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려는 군대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이며, 군대의 문제는 외부의 시선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구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군대라는 조직을 지키는 것은 상명하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과 특별히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으로 불리는 ‘양성평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에서 군대의 조직은 더욱 더 강한 군대로 거듭 내어날 것이다. 민간양성평등상담관인 나의 고소사건이 군대 내 새로운 시발점이 되고 “신뢰받는 군대, 강한 군대, 선진 군대”의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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