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긴급명령을 발동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6

대통령님!!!!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정말 참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과 결단을 내려주십시요. 현재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남북문제입니까? 청년실업문제입니까? 부동산문제입니까? 미세먼지는요?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숨을 쉴때마다 1급 발암물질을 흡입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미세먼지문제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정말 하루 하루 참기가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역시나 오늘도 미세먼지가 정말 최악입니다..... 오늘은 특히 일요일이라 청소하고 빨래해야 하는데, 창문도 못 열고, 청소기도 못 돌리고, 빨래도 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일상적인 계획이 깨지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생활리듬이나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콕 쳐박혀서 멍하니 공기청정기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라도 청원을 한번 올려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적어봅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계속 미세먼지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까....정말 어쩔 수 없는것인지요....? 이대로라면 이민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그리고 장기적인 대책도 발표하셨지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만 보면 현실은 점점 최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 생각에는 곧 뭔가 대책이 나올 거란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지쳐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십시요. 다음은 저의 짧은 생각으로 당장 실현에 옮길수 있는 몇몇 대책을 적어보겠습니다. 1.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 조정 - 너무 비싸다는 의견입니다. 돈없는 사람은 사지도 못합니다. 2. 미세먼지 재난문자 발송 - 각 단계별로 문자를 발송해주세요. 정보수집이 어려운사람들이 있습니다. 3. 미세먼지 기준을 WHO 기준으로 변경 - TV 뉴스나 인터넷의 한국기준은 건강상의 기준이 아니고, 단지 WHO 수준으로 하면 나쁨 이상인 날이 너무 많게 되어 국가에서 봤을때는 사회경제활동에 문제가 있을거라 그렇게 지정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도 않고, 그런 국가를 개인 시민인 제가 봤을때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플을 이용합니다. 국가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4. 각종 발전소 또는 공장 등에 미세먼지 실시간 배출량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확인, 감독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기준이상 배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강력하게 하고, 시정되지않으면 퇴출시켜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건강입니다. 5. WHO 기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이상인 날에는 재난 휴일로 지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합니다. 6. 재난 휴일 지정시 모든 차량 2부제 강제조치 해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해야 합니다. 한사람한사람 예외를 붙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7. 노후 경유, 휘발류 차량 미세먼지 측정 의무화하여 기준 미달이면 사용금지 시켜야 합니다. 8. 중국 핑계만 되지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것은 당장 실천한 후 결과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드네요.... 당장 뭔가가 특단으로 강제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방선거 때문에 눈치 보고 계시는거라면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한심한 제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목: 간호사 환자캐어수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9

빅5병원에 합격해서 기쁘게 출근하던딸이 시간이 갈수록 뼈만남고 예민해지길래 알아보니 말이3교대지 12시간일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밥먹을시간 없고. 화장실갈 시간없어서 물도 못먹눈다고 합니다. 1인당25명 환자를캐어하는데 빅5병원선 작은숫자라네요.30명인데다 많대요..대형병원은 즁환자들이 많아서 환자나 보호자들도 예민한데..신입은 태움 갈굼을 많이받다보니 ..자존감도 떨어져서 말투도 ..그럼그렇지..이러는거예요 ..혹시 나쁜생각할까봐. 자살..같은거요..중. 소병원으로 옮겨서 근무하라고 제가말해서..6개월정도 됬는데.2018년 시급이 올르면ㅍ뭐합니까? 3교대 일해도 3만원밖에 안올랐더며 한숨쉽니다.. 살인적인 환자캐어수 법제화로 딸들이 맘편히 일할수있게 해주시고 태움등.ㅡ신입교육은 전담간호사를 따로 배치해서 서로 존중하는 일터가되길 바랍니다...또한 격무에비해 낮은임금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학대범들도 학대한것처럼 똑같이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8

요즘들어 동물학대가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닌게 많습니다. 강아지의 귀를 절단한다던가 추운 날에 밖에 버려버린다던가 몽둥이로 폭행을 한다던가 토막으로 해버린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학대범에게 똑깉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학대범이 동물에게 다레를 절단했다면 똑같이 학대범도 다리 한쪽을 절단해주십시요. 이래야 대한민국에 학대범은 사라질겁니다.
제목: 토고, 소말리아 지역에 해군호위함 배치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남아공지역에 자국 기선의 항행이 많은 관계로 해적의 타겟이 빈번히 이루어져 안전에 위협이 큰바, 좌우 지역에 적어도 한대씩 상주를 시켜 보호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기존 배치된 소말리아지역 호위함을 이동 시키기엔 거리상 제약이 크므로 별도의 함정을 주둔 시킴이 안전성 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목: 가로수로 벗꽃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

언제부터 인지 공원이나 거리에 벗꽃나무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본과의 역사적인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벗나무를 늘려서 심은 연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정서로는 벗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줄이는게 상식이고 보편이라고 여길듯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도 부합되는 도시개발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월호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

지금까지 세월호와 관련하여 보상,조사,인양등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의 삶의질 정말 웃기는군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지금 이건 중국에서 화학미사일을 한국에 쏘는거랑 마찬가지다. 국교 단절 해라 그리고 서해 에다가 바람방향을 바꿀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라. 이건 뭐 화생방 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무능한정부다 산둥 반도에 미사일 이라도 쏴라 쫌 이 무능한 정부야
제목: 대학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개선을 이루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학은 수십만의 시간강사분들이 비정규직보다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인제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대보험은 고사하고 지위적인 불평등함 및 교육을 위한 연구실부재는 물론 방학에는 최소한의 삶의 비용조차도 연구비용조차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그만 둘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한해 두해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십년을 일해도 그 전문성과 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이가 먹어감으로써 더 쉽게 내쳐질 쳐지에 놓이게 됩니다. 교육의 경력은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을 교육한다는것은 커다른 일입니다. 단순한 지식 놀음이 아닙니다. 교육은 나라의 기틀입니다. 대학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나갈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최종의 관문에 해당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의 공간조차 불 안전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시간강사법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또한 시간강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법률들로 이미 많은 시간강사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대학공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불합리함으로써 사라져야 할지 모릅니다. 최소한의 지식노동자로써 삶의 복지와 일할 수 있는 보장된 계약기간의 개선 및 생계적보험등이 보장되어 더 나은 교육자로써 올바른 교육을 해나가는 최소한의 바탕이 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을 똑같은 국민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도대체 이나라 대통령은 세월호 만 가지고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닷물속에 받쳤는데 우째 세월호사고만 안타까운 죽음인양 ~세월호 사고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것에 세월호에게 감사하는 파음이 절절히 묻어납니까? 한명이 죽 백명이 죽던 모두다 고귀한 생명들입니다~우째 몇년동안을 세월호만 들먹거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좀 솔직해집시다 세월호 덕분에 대통령 되서 기쁘다고요
제목: 교육제도를 변경해주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학생들끼리 경쟁을 치르게하고 그 경쟁에서 지친 학생들은 포기를 하거나 자살을 합니다. 늘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대학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실시한 교육부 장관은 하야해야합니다. 이번 수능도 안좋은 쪽으로 바뀌고 결국 특목고만 다니는 학생들만 대학에 갈겁니다. 그럼 일반고 학생들은요? 일반고 학생들은 알바밖에 못할걸요? 요즘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이 안되는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미래의 일꾼들을 자살하게 둘겁니까? 막노동하게 둘겁니까? 아무리 욤 자신만 생각한다해도 미래를 위해선 교육제도를 바꿔야합니다. 교육제도를 변경하면 초기엔 다들 안할겁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못해도 잘했다고 해주면 학생들은 기뻐서 더욱 더 잘할겁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교육때문에 학생들이 포기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됩니다.
제목: 사드 진압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지금 사드 졸속으로 설치 하지 마세요 주민의사 무시마시고 절차적 정당성가지고 해주세요
제목: 사형수와 극악범그리고 흉악범을 사형집행하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0

저는 의무를 다하고 사는 20살 남자인데요 저는 대한민국우리나라가 살기좋은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형수와 극악범그리고 흉악범을 사형집행을 하지않는다는점에서는 저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와 극악범그리고 흉악범을 사형집행하면 안될까요? 국민의 안전한 권리를 생각해주신다면 말이에요
제목: 문재인 정부에서 보이스피싱 소탕하십쇼!!!4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0

심각합니다!! 이것때매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사가 그러더군요...이놈들은 날마다 수법이 발전하니 못따라간다구요!!! 문재인님!!!! 시스템이 아니구용더 큰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더 큰 시스템으로요!!!!!!!!! 신경좀 쓰십쇼!! 당신과 관계없더라도요... 당신의 극한상황에서 수령될수 있다는거 정도는알지 않나요????
제목: 중국에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하란  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5

정부는 왜 미세먼지의 80프로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가? 무능한 정부 무능한 대통령인가? 이러다간 국민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여론에 떠밀려 공장을 대부분 산둥반도 근처 로 이전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바람의 방향이 대부분 동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대책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입니다. 할 애긴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상한 대책 다 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최근에 조사된 결과만 보더라도 현재 국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있는 미세먼지는 국외로부터 특히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책은 99% 국내발생을 원인으로 상정하고 나온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가 증가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것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국에게 제대로된 항의와 국제법상 소송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에 제대로된 압박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눈치 볼 필요가 있나요? 국민들의 건강이 위험해지는데요?? 감성적이고 일시적인 대책보단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제목: 횡단보도 보행자 밀어부치는 운전자신고포상제 시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교통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닙니다. 건널때마다 좌우를 살피며 조심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이러다 다치거나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횡단보도를 반이나 건넜는데도 운전자들은 멈출 생각은 안하고 밀어붙이며 저를 가까스로 피해 내달립니다. 저는 그럴때마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낍니다. 거의 항상, 제가 만난 95%정도의 운전자는 그런거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 아닌가요? 건너가려고 서 있어도 차를 멈춰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반이나 건넜는데도 밀어 붙이고, 심지어 경적까지 울려대며 달려듭니다. 저만 이런 경험 한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초등 2학년 학생들도 너무나 자주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저질적이고 미개하고 후진적이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몰지각한 교통(운전) 문화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 이런 몰지각한 운전자 신고포상금제 실시해 주십시오. 2. 처벌강화 및 미개한 운전면화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강화 부탁드립니다. 3. 1~2번이 불가하면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라도 설치해 주십시오. 미개한 운전자들은 신호도 무시라고 달릴테지만요.... 감사합니다.
제목: 로또 조작 같습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75

로또 조작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 내기위한 수단 밖에안보이고요 그냥 원하는건 1.생방송 삼십분사전방송 이런거 다필요 없고 생라이브방송 이거 하나만 지켜주십쇼
제목: 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반드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2.남녀 분리 채용이 매우 어렵다면, 여자도 남자와 같은 조건으로 공정하게 체력 시험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3.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을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행정법으로 계속 유지하거나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으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인원을 1차 280명, 2차 280명, 매년마다 총 560명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5.경찰 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지원 자격을 전공 과목 45학점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결국 문재인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0

시민들한테 잘 대해주는 척 하면서 임기 끝날때까지 기다리다가 돈만 받고 그냥 갈거같다
제목: 국민에게 슬픔을 강요하는 세월호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4

그들보다 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조용히 살아갑니다. 꼭 단체로 사망해야 전 국민이 추모해야합니까? 그럼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물론 밀양, 제천 사망자들도 추모해야하죠? 그리고 어뢰 폭침이나 화마에 휩쓸려 돌아가신분들은 입에 담지도 않고 놀러가다 물에 빠져 죽은 애들은 그렇게 추모합니까? 그 아이들이 나라지키다가 희생을 했나요? 인원 수가 많았을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과거 세월호 규모의 참사 대구지하철, 삼풍백화점 어느 국민이 기억하고 추모합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무슨 추모국가도 아니고 과거에 얽메여 살아가는게 전통입니까? 한 맺힌 나라로 알려진 우리 한국인의 국민성이 그정도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되는겁니다. 또 발전도 없는거죠. 프랑스공연장테러 , 미국911테러 를 본 받읍시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추모할 뿐 정치에 이용 하거나 유가족으로서 억울하다고 몇년에 걸쳐 천막치고 데모하지 않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정치인 없는 대한민국 만듭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9

국민여러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가 그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계속해서 보여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면 정치인으로써 삶에 대한 희열을 느끼십니까? 한쪽에는 전직대통령들이 온갖 권력비리로 구속이 되어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야가 진흙탕에 들어가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너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찾아서 매일 매일 걱정투성이 인데 국민을 대표한다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뉴스는 커녕 매일 매일 자기 잘낫고, 상대방을 질타하는 모습 정말로 볼수가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분이 한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 정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민의 삶은 시간이 흘러도 좋아질 기미가 없는데, 정치인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간의 탈을 써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라면 이렇게 국민의 삶이 어려울때,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월급 반납하고 해도 됩니다. 국민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것도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흥청망청한다는 뉴스는 정말로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서로 서로 협력의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밝은 대한민국을 보여줄 자신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산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도 서로가 달라도 너무다른 모습을 매일 보여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을 보기에 말로만 섬긴다라고하지 국민을 없신 여기는것 같습니다. 이런씩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무엇합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은 바다속 깊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도 한숨만 쉬면서 이렇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도 "소귀에 경읽기" 라는 것을 알면서도 몇글짜 적어 보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급여로 받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월급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정치인이 없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부디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알고, 실업문제등 여러가지 국가 현안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미성년자가 유료게임아이템 결제 한달 새 900만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9

중학교 3학년 아이의 휴대폰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를 도와줬던 부모입니다. 선물 차원으로 몇번 결제를 해줬던 비자카드의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상당수의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가 하룻밤에 몇십,몇백만원을 결제해도 모르는 상황이 더러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에서 미화로 결제가 되는데 금액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 까지 계속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한달 사이 900만원이 넘는 결제를 하는 동안에 단 한번도 카드사는 물론이고 게임사,구글쪽에서는 부모 동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공정위 등 여러군데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엇 하나 해결점이 되지 못했고 그나마 소비자보호원에서 제 상황을 보고 딱히 여기셨는지 구제 방안을 모색하여 게임사인 YD온라인과 구글측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카드 결제 동향이 일반적인 소비 패턴과 다르다면 카드사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 카드 결제 등록을 할때 정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부모가 확인할 수 있게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철부지 미성년자가 호기심에 저질렀다기에는 너무 커다란 액수에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청소년의 유료 게임 아이템에 상한선을 제한하고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환불이 가능하게 법 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가 막히게도 게임사에서는 부모가 알고도 모른 척 한게 아니냐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게임사의 횡포에 벌금을 물리도록 해 주세요!
제목: 삼성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노동자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기술공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 판단한 부분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밝히기 위한다면 고용노동부 감독자가 대표해서 의료진과 함께 일했던 장소로가서 현장 점검및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의학적소견만의 것만 공개해야지 ᆢ 기술공개를 전체하라는 것은 말도안되지만 죽음과 기술공개는 좀 문제가 다른 차원이라고 판단됨니다 부분공개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기술공개의 목적 을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분명 악의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기에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부분적 공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공개를 유인하는 악의적인 계략을 허용해서는 안됨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 하지만 전체공개는 잘못된판단입니다 행정소송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도둑은 막아야합니다
제목: 김기식 사퇴 참여연대에서 반대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김기식을 금감원장 에 세워 참여연대에서 입맛대로 국내 금융권과 기업들 경제계를 흔들고 경제를 수렁에 빠지게 하려는 것 국민들은 반대 김기식은 자진사퇴안하면 박탈해야 합니다 자격없다 투명성과 진실성 성실성이 없는 자이기에 국민들은거부한다
제목: 해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전현충원 방문, 개선 정말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569

해마다 설명절, 추석명절, 서해수호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등 각종 보훈행사 시 현충원 앞 주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작년 현충원측에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은3지구에서 지족네거리를 연결하는 터널과 후문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충원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이 며칠되지 않고 추가적인 경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가유공자를 안장할 묘역이 부족하자 납골당을 건립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납골당 건립 비용은 국비로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말은 현충원측은 주변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든 말든 관심없고 납골당만 건립해서 국가유공자를 더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해당 구간의 터널만 개설된다면 유성ic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는데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현충원측의 태도는 현충원을 내방하는 방문객을 너무 힘들게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전국각지에서 대전 현충원을 찾는 내방객들의 현충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보훈처(대전현충원)는 해당 구간의 터널과 후문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베트남전 파월 장병 전투 수당지급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6

베트남전 파월 장병 전투 수당지급 요청 세계 평화와 정의로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파월 장병(약45여만 명으로 추산 되나 현재 생존자는 약32만 명)들이 국가로부터 훌 대를(장애자 주차 증 발급한 후 회수 등)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 받음은 물론 파월 장병들이 생명을 단보로 당연히 받아야 할 각종 전투 수당을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100% 지급 받아 파월 장들에게는 9분의1만 지급하고 나머지 분은 국가 경제 발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정부 때 강제로 징수하여 지금까지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시중에 의혹과 하위 등급을 받을 자가 블로커를 통해 각종 서류를 위 변조하여 상위등급(일명 나일론 환자))을 일부 파월 전상자들이 받은 의혹이 시중에 파다하오니 철저히 조사 확인한 후 조치 하시고 파월 장병으로써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2018.4.
제목: 과고나 영재고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가 아닌가 봅니다. 제발 고등입시도, 대학입시도 기준을 정확히 세웁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5

2019년 고등 입시도 갑작스레 바뀌어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들은 많은 혼란이 있는데 2022년 대입 정책도 8월에 발표 된다고 하니 현재 중3학년 학생들은 도대체 어찌 하라는 얘기 이신지.... 아무리 특목고를 없애는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여 강남 8학군이 다시 뜨는거에 대해선 대책이 있으신건지... 샤교육만 늘리는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없는 서민은 강남 학부모들 처럼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특목고를 없애려면 모든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은 전부 없애야 하는거 아닐까요? 과고나 영재고는 특수한 목적에 학교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의 법적 근거와 소통 과정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국민청원 및 제안은 국민과의 소통이기보다는 20만명의 답변을 얻기 위한 이해관계집단의 세력적 다툼의 장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민원창구를 하나로 하더라도 구분체계에 따른 세분류로 청와대에서 유형화해야 할 사안들을 굳이 상처 많은 사람들의 호소를 잠식하는 목소리에 아픔을 뒤덮는 이율배반적인 절차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카카오 계정을 쓸 수 없도록 한 결정은 자의적 탁상행정이며, 초가삼간 다태우는 빈대잡기에 불과합니다. 접속 트래픽에 비해 많은 수가 아닌 20만을 채우기 위한 모양새를 지켜보는 대통령의 여론수렴에 관한 망원경은 도리어 현미경이 되어줘야할 보좌진의 노력도 살펴보기 어려운 형국에서 자율적 통제기제가 발휘되지 않는 인공지능 탑재 드론기기처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현황적 현안을 문제점이라 판단하여 아래 세 가지의 제안을 제시하며, 청원을 갈음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행정법전임 교수 이민영 (*** ) 1. 청와대는 다음카카오계정을 포함한 국민청원 및 제안의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2. 청와대는 국민청원 및 제안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해당 절차의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이를 제반법령에 재정비하는 민주법치적 소통을 실현할 것! 3. 청와대는 20만명의 동의를 기다리지만 말고 모든 국민청원 및 제안 각각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도록 현재의 일방적 규칙을 바로잡고 초심을 잃지 않는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제목: 닐로 음반사재기및 순위조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5

현재 논란가수 닐로및리메즈 소속사는 여러차례의 기사가 펴졌는데도 자신들의 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수 닐로를 가수활동을 중지하고 조사 받게 하기를 원하는 바 입니다.부디 제발 k팝을 원래대로 되돌아 오기를 원합니다.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동차세금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기준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30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3단계로 나눠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1년 치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먼저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우 cc당 80원의 단가가 적용되고, 그리고 1000cc초과 ~ 1600cc이하의 경우 cc당 140원, 1600cc초과의 경우 cc당 200원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곱한 다음, 배기량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30%를 합산하면 총 자동차세가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공식은 [배기량(cc) × 단가 + 지방교육세 30%]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격대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자동차세도 재산세의 일종이면 차량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2015년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배기량에 따른 세금부과는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지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고 심재철의원이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이 되어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80

신생아들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들에게 감염되기 쉽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있다가도 로타바이러스 증상이 있으면 별도 격리되어 일반 1인병실료 30만원이상 주고 치료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예방접종시에는 아무런 혜택이없어 많은 비용이든다고 합니다. 소아과에서 대부분 신생아 예방접종은 무료로 해주고는 있으나 로타바이러스외 안되는것도 얘기하는것도 있습니다. 어려서 맞아야하는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항상 귀 기울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안중근의사 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안중근의사묘는 언제쯤 안에 시신이 들어갈까요? 서대문형구소 옆 아파트 밑에 계신걸로 압니다.하루라도 빨리 답답한 밑에서 빨리 꺼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폭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0

하루종일 미세먼지 앱만 쳐다보고 있습니다.애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난리입니다.그런데 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아만 지네요.주말이라 오늘은 집에 있으면 되지만 내일부터는 어린이집 가야하는 어린이들은 무엇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나요?숨을 쉴수조차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집에서도 기침을 합니다.답답해도 문을 열수조차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아이들의 미래는 있나요?제발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승계 목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3

[인터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재용 승계 목적” 참여연대 “부풀려지는 분식회계 이해안돼…제일모직 가치 높이기 위한 후속작업” 송가영 기자 기사입력 2018-04-15 참여연대 “부풀려지는 분식회계 이해안돼…제일모직 가치 높이기 위한 후속작업” 금융당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박차 이재용 조기등판설에 “사법적 판단 받아 CEO리스트 해소해야” 삼성증권 사태로 비상이 걸린 금융당국은 약 1년여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감리 결과가 발표되면 삼성그룹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후속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면서 향후 기대효과를 포함해 제일모직의 가치까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단독으로 키우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해 시장가치를 높였다는 것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상실은 대단한 콜옵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젠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콜옵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회계를 분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회계상으로는 2900억원 가치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합병할 당시 자회사로 존재했다는 이유 하나로 지배력을 상실하고, 4조5천억원의 이익을 얻는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 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후속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킨 과정들이 후속적으로 갖춰졌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치상으로 부풀려지는 분식회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선제적인 작업도 있었을 것”이라며 “승계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식회계도 승계작업의 후속판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증권 사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로 이미지가 추락하는 삼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조기등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김 간사는 “이 부회장의 사법적 판단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전면에 나서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감당해야 할 위법행위부터 법적인 판단은 먼저 구해야 한다”며 “CEO리스크를 전부 해결한 후 등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 하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민연대,반올림에서 변호사 했던놈이 왜 장관자라에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기밀유출하는데 중국 앞잡이냐? 정치와경제를 모르면 하야해라 대기업 그만 잡고 귀족노조나 잡아라
제목: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0

2018년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한창 건설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대출규제를 하시는데 입주자의 입장에서 중도금,잔금 다 대출받아 사려하는데 이자를 올리고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갚으라는 건 그냥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짓고 있는 오피스텔은 제외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2018년4월부터 건설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을 시켜야지, 신나게 짓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하면 계약한 사람들은 중도금,잔금을 어떻게 납부하라는 겁니까! 다시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부터 짓는 아파트(오피스텔)부터 적용이 되도록 말입니다. 아니 중간에 대출규제법이 바뀌면 이미 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
제목: 학자금대출은 족쇠 인가요  학자금대출로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4

존경 하는 청화대 직원여러분밎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아니라 돈을모아 집도 차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 한 청년 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처도 2000만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게 쉽지 않습니다. 저두 갚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서 5년째 연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학재단에서 법원으로 압류 접수가 되어 급여의 50%이상이 압류 되어 생활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지만 말처럼 돈은 쉽게 모이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도 저처럼 고생 하고 있을껍니다. 저희도 않갚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유가 되질 않아 못내고 있는 거지요 한참 국가와 가정을 위해 일해야 할 청년들이 학자금이라는 빚에 헐떡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학자금은 정부대출건이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학자금관련 부담없이 사회생활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부탁드립니다. 오직했으면 투잡을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정지표 중 변경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0

국정지표 중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요 개인 삶을 국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가의 능력이 거기까지 절대 미치지 못해요 근현대 국가의 사럐를 보면 알수 있지요 자칫 개인의 조그마한 어려움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결국은 노력을 게을리해 발전을 저해하고 이는 국가도 가난해질 것입니다 여러 이념과 국가별 사례를 관찰해 보면 답이 나와있죠 축소해서 가족 단위로 봐도 금수저로 태어나 더랃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 하지 않아요 그것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와도 부합하지 않고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된 개인으로 자유를 보장받고 자기책임하에 인생을 살면 아마 최고의 삶이 되고, 그것은 최선의 조직체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 자연과 같이 최종적이고 가장 책임이 많은것은 "나 본인" 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제목: 아동학대범들은 전부 다 징역 20년 이상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9

아동 학대범들은 사람새끼들도 아닙니다. 아동학대범들은 전부 다 징역 20년 이상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뇌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3

뇌물죄근절할려면 뇌물준사람은 처벌하지말고 받는사람만 처벌하자 뇌물을 쌍방처벌하다보니 받는입장에서는 편하게받는다 만약 받는사람만처벌한다면 겁이나서 뇌물받기힘들것이다 그런데 뇌물받는주체가 국회의원이많다보니 이런법안을 만든것이다
제목: 조현민의 엄중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61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개판으로 만들어놓은 조현민의 엄중처벌을 원합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기업명칭도 한진항공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휴일이 진정한 휴일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

법에관해 잘 모르지만 글한번 써보겠습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선거날에 근로자는 쉴수 없는건가요. 선거를 장려하며 '휴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쉴수없게 법이 지정되있나요.? 어렸을때부터 선거란 정말 소중한 민주주의?의 제도이고 일반인이 낼수잇는 큰 목소리? 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법은 알면알수록 웃기고 어처구니없는 구멍 뿐입니까? 허울은 공휴일을 늘리지만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만 쉴뿐 대부분의 근로자는 그날 쉬지 못하고 직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가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사회를 돌리기위해 꼭필요한 인원은 근무를 해야겠지요. 나이가 한살한살 더먹어가면서 알면알수록 이산한게 대한민국 법 이지 싶습니다. 공휴일 100일 1000일 늘리면 뭐합니까. 공휴일을 늘리지말고 휴일을 늘려주세요. 남들 쉴때 일하는게 더욱 괴리감 느껴져요.
제목: 김기식원장을 당장 해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20

모름지기 지도자란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하면서 청렴한 척은 혼자 다 해놓고 까놓고보니 까도 까도 양파껍질처럼 계속하여 비리가 나오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인면수심의 김기식원장을 감싸고 돌면 결국 망합니다. 박근혜 7시간을 가지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우려먹었고 먹고 있는 참여연대 더민주당 아닌가. 당장 해임해 주세요
제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인권위 독립성 회복 등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3

2001년 11월 인권위법 시행으로 창설된 이 무소속 독립기관은 어느덧 인권신장의 불모지이자 행정권의 볼모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인권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관련 근거자료가 파일로 집적된 상황입니다. 이미 파면‧해임 등 직권면직이나 불이익조치 등으로 인권위와 국민의 인권을 아끼고 고민한 공직자들이 불법해직이라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인권위 조직은 국가예산과 인사행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는 블랙리스트에 거명된 해당 인적 구성원의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관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폐기한 적폐의 역사가 ‘국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주역이자 부역자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없지만, 권력구조가 아닌 기본적 인권 보장을 실현할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이어야 마땅한 인권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교동청사에 집회와 시위로 서울시청을 거닐 때 현수막과 그 분쟁당사자를 목도하면서 인권위다운 상징성을 느낀 것도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입니다. 어제 대통령직이라는 권좌에 있던 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구속 기소되는 걸 지켜보며 권력이 무엇이고 주권이 무엇인지 하는 개념정의나 권한남용 또는 혈세낭비 등의 시시비비에 대한 지긋지긋함을 인수위 없이 출발해야만 했던 현 정부의 인사실패와 금융감독원장 지명 등에 관한 책임 소재가 촛불시민운동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많은 컨트롤타워들에게 되묻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 다시 4‧16 세월호 추모일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걸까? 당초 150951로 제안된 국민청원 내용은 홍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청와대가 답변을 늦게 낼 수 있도록 20만의 ‘좋아요’를 당장 원치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법해직되어 사장으로 복직한 방송사 임원을 통하여 블랙리스 및 관련 근거자료 파일을 공익적 공공성과 사실성에 입각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보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방송사 보도국에 단독 특별취재를 요청한 저의 입장에서는, MBC 최승호사장(前 PD수첩 PD)과의 연락이 어렵고 PD수첩 취재작가의 너무도 바쁜 일정 속에서는 인권위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정도에서 벗어나 20만 민중(국민+주민 :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른 민중소송의 의의 참조)의 동의를 어서 빨리 얻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염원함이 규범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거듭 최촉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행정법전임 교수 이민영 (문의 : *** / 前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 : 인권위 소속 전문위원회 비상임위원 – 기타소득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시내교통비 수급 / 의원면직 – 상대적으로 현상적 진정 피해자로 보기 어려우나 2MB에 의한 前 인권위원장 연임 강행에 반발하여 사의 표명) 1. 인권위는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먼저 공개하고 국민과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 2. 국가는 인권위를 구속하는 인권위 조직근거법규 및 인사조치 등에 관한 위원회규정 등 제반법령을 재정비할 것! 3. 정부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담긴 내용으로 개헌안을 수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구제와 피의자에 대한 법정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하고 인권위 혁신에 일체 개입하지 말 것!
제목: 정부에서 주도 혹은 지원하여, 전세계 학술,기술 자료가 우리말로 번역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

결론 요약: 전세계 학술,기술 자료가 국가적 지원으로 한국어 번역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세 설명: 일본에서는 전세계 수많은 학술,기술자료가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거나 공개됩니다. 이 때문에 기술 인력들이 외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건너뛰고, 외국의 선진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 정부에서, 전세계 학술,기술자료에 대한 번역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학술,기술자료를 번역하여 판매하는 출판사도 있고, 댓가 없이 번역해서 공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 일본 케이스에 비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고급 기술 서적이나 논문 등은 번역이 되어 시판되어도, 판매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하다보니 사람들이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번역하여 공개 혹은 출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고급 기술,학술인으로서는 정작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고급 기술,학술 문서는 번역의 난이도도 높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즉 이 분야는 고립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고립 문제를 정부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 준다면, 전세계 각종 고급 기술,학술 지식을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쉽게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 벤처기업 지원 프로젝트 중에, 효과가 낮거나, 그냥 눈먼돈 놀이가 일어나는 부조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 없애버리고, 그것을 통해 세이브된 예산이 위의 번역 지원에 동원되어도 좋지 않을까요?)
제목: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자체 단체 장에 지원하는것을 막는 금지법안을 만들어주길 입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0

이번 지금현재 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자체 단체장 출마를 할수없는 막을수 금지하는 입법화를 만들어서 실시해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 각지역민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그런대 국민 지역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되로 출마해 시장 도지사나 한다는게 말이되는가 일단 국회의원 역활부터 다마치고 그다음에 출마하든가 해야지 반도지나지 안은 상태에서 지자체 단체장을 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일을 할수있는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거다 그것나왔다 공천경선에 떨어지면 의원직 사퇴하고 출마해 다시 그지역은 보걸선거를 해야할거 아닌가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게하는 행위가 아닌가 ? 그런일은 국회가 자기들 마음되로 하고싶은것을 할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행패가 아닌가 이것은 지역민들의 선택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봐야 그런것이 개혁 대상이다 정치 이기회에 입법화가 필히 필요하다~✌😃
제목: 갑질 항공의 이름을 《조현항공》 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38

대한 민국의 "대한" 의 글자를 사용하기에 도덕성이 한도끝도 없이 부족합니다. 조현아, 조현민 두 재벌 2세들의 갑질이 우리나라의 항공뿐만아니라 첫 인상을 갑질과 더불어 안좋은 인식을 외국인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재벌 2세들이 책임감을 갖을 수 있도록 "조현항공" 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에  "전자발찌 감지 시스템" 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5 ~ 2018-05-15
참여인원: 11

용서받지못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안히 살수있는 대한민국..이대로 됩니까? 곧 주두순도 나와서 따사로운 햇빛을 즐기며 거리를 누빌것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국내 어디든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갈수있으며 보호관찰자의 허락으로 7일간 해외까지 나갈수있다니요 보호관찰자 1명이 20명을 감시해야한답니다 범죄는 몇초안에도 일어납니다. 일정 기준거리를 정해서 폰으로 감지신호를 받을수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도 휴대폰에 전자발찌 감지신호가 뜨면 곧바로 부모와 통화라도 하게되고 그자리를 벗어날수도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등등의 여성혼자 근무하는 곳에서도 폰으로 감지를 하게되면 위급상황을 대처할수도 있고 범죄자 스스로도 조심하게되어 재범률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