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전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해당학교 관계자의 책임 여부와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545

대전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해당학교 관계자의 책임 여부와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학대·방치, 착취하고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학대로부터의 보호 저는 올해 개교한 대전의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폐성장애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제 하루의 시작은 집에서 5분 거리의 일반 학교를 두고 30Km 가량 떨어진 곳에 아이를 등교 시키는 일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과과정이 어려워지고, 도움반과 통합반을 오가며 소속감이 없어 혼란스러워 하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거리가 멀지만, 아이의 장애를 이해하고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해 개교한 *특수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해 개교한 특수학교이기에 교사들도 힘들겠지 싶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자하였고, 부족한 교구나 장난감(놀이 시간에 필요한 것들)은 집에서 제공 하였습니다. 신설학교라서 입학하기까지 기대치도 높았고, 학교의 안정화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학교 아이를 안전의 이유로 의자와 함께 허리벨트(직접 제작한 것)로 묶어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인줄 알고 다니고 있는 제 아이의 치료센터 선생님들께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 그래서 제가 특수학교로 전학 간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거예요,, ”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이며 기본적으로 장애의 감수성과 이해도가 높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라니, 진실이라 믿기가 두려웠습니다.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수업시간에 피해아이가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지 않아 위험하고, 뇌전증을 앓고 있어 발작(소 경기)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교과 시간에만 사용하였다.” “학교와 보호자의 견해차며 학교와 담임교사는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학교에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주장하며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교권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까지 하게 됩니다. 피해아이가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학년별 학생들이 신장의 차이가 있기에 의자에 호수가 적혀있거나, 스티커가 붙어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마땅한 것들이 이 시점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대에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담임교사는 해당아이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학교와 상의하여 개선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비단 이 아이 한명 에게만 해당하는 문제였을까요? 신장이 비슷한 다른 아이들 역시 같은 상황이 아닐까요? 피해아이는 뇌전증을 동반하고 있고, 발작(소경기)시에 대처방법에 대해 피해아이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고지하였으나, 한 번도 고지한 해당방법으로 발작(소경기)시 시도한바 없으며, 컨디션이 좋지 않아(발작증세) 엎드려 재웠다고 피해아이 부모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학교측이 말한 사유로 벨트 착용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모든 특수학교에 다니는 뇌전증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모든 장애 아이들에게 벨트 사용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묵묵무답 일뿐,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서 입장표명을 한 주장 중 특정교과시간(국어,수학)에 사용하였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방송을 통해 제공된 동영상자료는 음악시간입니다. 이동수업을 하는 것에도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로 거짓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 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의 벨트는 “휠체어 이동시 안전벨트처럼 착용하는 것”으로‘이동시 안전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벨트입니다. 학교의 주장처럼 수작업으로 만들고 보조공학기기라고 이름 붙여선 안됩니다. 정말 아이의 안전을 생각했더라면, 학교에선 의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나, 다양한 크기의 의자가 구비되어야 했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특수학교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는 개별화교육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에 필요한 것들도 학기 중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며, 학부모와 논의하여 결정 하는 것 인데, 학기 초에 문제점이 발생 하였을 때, 충분히 고지하고 상의가 된 내용이었더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 됩니다. 학교 관계자와 담임교사의 주장대로 아이의 안전을 위한의자 및 안전벨트 관련된 개별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 부모가 바라는 것은 인권침해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정과 사과이며,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지, 감수성 부족은 물론, 학대와 인권침해에 인정을 하지 않고 안전이라는 포장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된 주장을 보도한 것은 학교측임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를 주장하며, 담임교사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원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학부모는 추가적인 피해를입어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사안이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전달했지만, 구두상으로만 전달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에게는 구두상으로만 전달 가능하다고 한부분이, 학교에는 의견서로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의문이 들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확인해 보니, 의견서는 시청과 교육청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인권침해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확인되면, 경찰고발을 하여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칙과 다르게 일을 진행한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까지도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일 처리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발생 후, 방학이 시작되었고 곧 있으면 개학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특수교육지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 있음으로 교사, 학교, 교육청이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생인권보호와는 다르게 교권침해신고는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는데, 학생인권보호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특수학교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파견하는‘지역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구에 있는 한명이 조사, 접수 등 모든 일을 혼자서 하게 되나요? 아동, 장애인, 학대, 인권, 권익, 보호, 학생인권, 등과 관련된 기관은 너무 많기에 도움도 많이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사건 접수 후 전화는 00시간 안에 일처리는 최대 90일까지도 소요 된다고 하고, 그 기간 동안 의사표현이 가능한 아이들도 학대를 받고 있을 텐데,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지 또 빨리 깨닫지 못한 부모는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같은 부모이기에 그 상처의 깊이를 알 것 같습니다. 한 대를 맞아도 열 대를 맞아도 학대입니다. 살짝 묶어놓아도 결박을 하여도 학대입니다. 최근 학대관련 뉴스가 자극적이다 보니 묶여있다는 표현을 결박수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피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학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일반화가 가능하다면, 수긍 가능한 부분일지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학대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보호받아야 할 피해아이의 부모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법적 근거를 찾고,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까지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기관협조요청 후 담임교사가 피해아동부모에게) “처리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는것도 아니고 3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법처리를 받게 되겠죠?”(아동학대가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 사과하실건가요? 라는 질문에 교장답변) “지난 3년간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목표하였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내며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대전교육감 브리핑 기사내용 중) 제가 아는 기본적인 사회적 도덕성은 ‘약자를 돕고 보호하는 것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릴 권리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누리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니고 보낼수있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를 아동학대및 인권침해사건들이 멈추길 진심으로 또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