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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을 죽인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지방의 아주 조그만 방역소독,위생관리 용역업을 하는 법인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입니다. 제가 업을 2010년 부터 지금까지 너무도 어려운길을 걸었습니다.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적자운영에도 살아남기 위해 각종 교육 및 세미나를 쫒아다니고 노력한 결과 어느정도 인정도 받고 업계에서 알아주는 능력업체로 나름 인정받고 조금이지만 거래처를 확보하고 유지하며 직원도 늘고 안정도 찾아가며 나름 재능기부 및 후원도 하며 긍적적인 생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능력을 키워 특출난 기업을 이루기 위해 항상 생각하며 노력 합니다. 근데 한번씩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일할 힘을 빼았겨요! 바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게 사회적기업이지 정부지원 받아 회사를 키우고 일반기업의 미래를 짓밟는게 사회적 기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이윤을 쫒고 일반기업 죽이라고 사회적기업 만들진 않았겠지만 현실은 크게 다릅니다. 관공서에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에 계약하는걸 실적으로 줍니다. 몇프로는 사회적기업에 주라고, 그렇다보니 사회적기업이 모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일반기업의 일을 가져가고 더 나아가 정부지원받아 토탈숄루션을 현실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겁니다. 한번 사회적기업 돼면 그 기업이 추구하는걸 일반기업의 피해는 고려없이 무분별한 지원을 하기에 더큰 욕심을 부리고 전국에 사회적 공동브랜드마케팅 사업을 설계계획하고 실현시키려 하는 겁니다. 아직 계획이고 실현 전이지만 제가 몸담는 방역소독,위생관리 용역업은 거의 소기업입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등에업고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 일반소기업에 악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진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십사 글 올립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파주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업이 끝났는데도 30~40분씩 남기고  보내주지 않는 담임에 때문에  다음 스케줄에 지장이  감니다.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명확한 법의 제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파주의 문발동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 방과후 미술 선생님께서 아이가 오지 않는다고 전화가 와서 아이에게 전화해 보니 아직 교실에 있었습니다. 1시 50분에 수업이 끝나는대 2시 30분에 아이와 통해를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40분 동안이나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다른 아이와 지우개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티격태격하였는데 두아이를 남으라 하고 왜 다투었는지 경위서까지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직 맞춤법도 모르는 아이에게 경위서라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그학교에서 아이들에 한반에 10명씩 결석하여 급식이 안나왔던 일주일간에도 하루는 비가 오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 전화해 보니 또 선생님이 남으라 했다는 겁니다. 1학기때도 밖에서 40분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담임선생님은 무슨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몇명씩 남기고 ( 30분은 기본) 집에 늦게 보내거나 다른 학원에 가야하는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육적 신념이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커녕 본전도 못 건졌네요. 아이가 숙제를 못하거나 아이들과 다투거나 부진한 아이들은 그 선생님 에게는 당연히 남는 횟수가 많아지기 마련인데 아이가 부진한것이 아이 탓인가요? 어린아이들이 경위서를 쓸만큼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아이들을 자신의 교육적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명확한 법을 규정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이 독재적 신념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교장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도 소용히 없네요. 교권이라며 끝까지 사과한마디 없는데 아이의 시간을 더 이상 뺏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정규시간이 끝났을때 아이를 보내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립묘지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파묘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54

어제(9/30.일) 끝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tvN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듯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일제에 맞서 굳세게 투쟁해 오신 독립투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무덤이 국립묘지의 제일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는 못할 망정 국립묘지에 있다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입니까!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독립투사님들을 더이상 욕보이지 마시고 당장 국립묘지안장 관련법을 고쳐주십시요.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파묘(破墓)하여 주십시요.
제목: 초등학생이 떡실신 성기구 광고를 보네요...스마트폰 음란 광고 없애주세요 (PC인터넷 포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6

요즘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온갖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폰이나 인터넷으로 읽다 보면 어른들이 봐도 민망한 음란 광고들이 많습니다. 기사 사이 사이에 노출이 잘되는 곳에 “구글 광고”나 기타 광고업체들을 통해 음란 만화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비아그라, 한알에 내 여자 미쳐, 가슴확대수술, 성기구, 여성질 수축 탄력, 남자굵기.길이.시간, 떡실신, 명기비법등 음란한 사진들과 글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처도 많을 테인데 담당자들도 늘 보면서 단속이나 개선을 하지 않는 걸까요? P2P나 음란동영상제공 회사들의 포르노 같은 건 단속이나 말들이 많은데 실상생활에서 쉽게 접해지는 이런 음란 광고들이야 말로 더 위험하며 정서에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로그인도 필요없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노출이 되어 봐야 하는 이런 음란광고 형태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기능이 없어 해당 스크린샷을 첨부할 수 없네요)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담당기관이 상이하다고 민원 떠 넘기다가 흐지부지네요.
제목: 아직도 밥그릇싸움중이시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서민들 생활 팍팍해지고,더 힘들어 지고있는 이와중에 협치협치는 말로만 하고.. 민생법안 빨리 처리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도록 할수있는 정치는 안하고,뉴스만 보면 매일 서로 물고뜯고있는 방송만 주구장창 하고있네요. 국민들이 뽑아준이유가 우리좀 잘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빌면서 뽑아준거 가지고,아직도 민생은 저리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해먹을 일이 많다 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기만 할뿐이네요. 밑에 청원들 올라오는것만 봐도 시급한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언제까지 또 밥그릇싸움할겁니까?아니면 민생이랑 동떨어진 당신네들 생활이니,우리는 상관없다는 식인가요? 제발좀 현실좀 보고삽시다. 우리들은 야당여당 필요없어요.우리를 잘살수있도록 해줄수있는 사람,편하게 해줄수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까지 편을 만들어 싸우게 만드는 정치를 아직까지 이끌어가고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TV토론나와서 좋은말씀들 많이 하시던데?그렇게 말잘하고,좋은생각들 가지고있는사람들이 높은자리만 가면 권위적이고,편협하게 만들어가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언론에서 보도하는것들 보면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네요.서로 밥그릇싸움하는거 보면..쯧
제목: 모 기독교 종교단체 이단  신도들의 집 방문 및 무단으로 전도 전단지 포교 금지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9

신천지 신도들의 집 방문 및 무단으로 전도 전단지 포교 금지 요청 신천지 교회 에 근접한 이유 때문인지./ 위 집단의 집 방문 및 길거리 전도 는 이해할수 있으나 전도 전단지 포교를 수시로 붙이거나 종이를 넣고 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독교 와 다르게. 본인들의 교회 이름을 숨기는 모습이 . 더럽고 또한 위 집단으로 인해서 . 가정 파탄 및 사회문제가 극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주민들도 . 위 집단 전단지 포교를 싫어합니다 내용도 사회 통념상 이해가 안되는 전단지 내용입니다 몇 백번을 참다가 올린 글이오니. 이들이 사회 분란 및 가정 분란을 일으키는.. 미친 전단지 포교를 하지 못하도록 특히 집앞에 놓고 가거나 붙이고 가는 포교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요 위 집단 교회 측에 금지 요구를 해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9월 평양공동선언에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33

9월 평양공동선언 너무 많이 내준것같은데 국민 공청회를 꼭열어주세요~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은 모든 자영업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하는임대차보호법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라도 이번에 통과된 상임법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3년전 아니 그 이전부터 문제시되고 고쳐지지않은 법을 이용한 건물주들의 갑질로 시작된것입니다.그런데 공포후 시행하면서 적용되는 범위를 부칙에 따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2018년부터 문제시되어 발의된 사항도 아니고 몇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의되었던것인데 왜 통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두는겁니까 오늘도 임대인의 갑질로 헤어나오지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다는걸 아신다면 소급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모든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상임법을 바랍니다
제목: 이것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지역별 노선버스종점(회차장.회귀점)이 저희집 담장경계로 주택과종점이 근접해있어 하루에 버스가 150회이상 왕복을하는데 아침5시15분 부터 시작으로 저녁11시20분 까지 운행을하는데 그에따라 발생되는 소음 먼지 엔진열기(여름철) 브레이크폐드마모 석면비산 이런악조건 속에서 살아야하는 고통을 창원시 시내버스교통정책과 담담자에게 4년전 민원을제기 해결방법을 찿아달라고 전화독촉및 현장에서만나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 갔는데도 시예산이 없다는 핑게로 시간이 4년이 지났네요 담당을 맡고 계시는분도 6개월정도 지나면 자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입니다 이렇다보니 해결이 자꾸늦어진 이유라 봅니다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피해보상과 책임을 져셔야지요 국가에서 또 지차체에서 이 억울한 삶을 계속이대로 살수는 없지않습니까 우리도 좋은환경속에 깨끗한공기 마시고싶고 시끄럽지않는 환경에서 살고싶습니다 확인해주시고 해결해주십시요 2018년10월1일 민원인 정화식
제목: 두발자유화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7

금번 조희연 교육감의 파마 염색 자유에 대한 발표는 탁상행정이며 근시안적 처사 입니다. 물론 두발자유화는 찬성합니다만 파마 염색까지 자유화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파마 염색을 자유화할경우 잘사는 집 아이와 가난한 집아이의 차별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미장원에서 파마와 염색을 할 경우 파마가격이 없는 집 사람의 경우 그 가격이 만만찮고 또한 지역 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므로 이로인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조교육감의 논리대로 따지면 학교급식도 자유화하여 돈 많은 집아이는 능력에 따라 고급음식을 먹도록하지 급식은 일원화 합니까? 제발 가난한 집 아이들의 가슴에 멍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시급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관련 검찰 강압수사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

삼성전자는 원래 노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수사 중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2018년 10월1일 몇년전부터 현재 고위급 노동쪽에서 삼성의 기술유출 되고있는데 그거부터 검찰쪽에서 형사권 가지고 있으시니 수사 하시고요 그거부터 먼저 형량 높게해서 처벌해주세요.
제목: 제 남편의 억울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현재 최다 동의가 있는 청원 내용관련입니다. 왜 성과 관련된사건은 여자말만듣고 재판하나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재판을 끝내야죠. 여자가 억울하면 성범죄 당했다는걸 증명하게 하세요. 왜 남자가 억울하게 당해야합니까. 법 체계를 성평등하게 바꿔주세요. 지금 대한민국법은 여자위주로 돌아가고 있는것 같아요. 여성단체,여성을위한 등 여성관련 슬로건 걸고 정치하면 아무리 표가 몰린다지만 아무리 표가 좋다지만 이건아닌듯
제목: 관함식 욱일기 대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2

참가국 모든국가에 전범기임을 알리고 대통령께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달고 독도함에서 사열을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2배, 3배 비싼 암표 좀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1

세계적인 게임 대회 "LoL 2018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이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11월 3일에 열리는 결승전은 예매 시작후 10초도 안되서 전 좌석이 다 매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진된 표들? 지금 다 중고나라에 나와있습니다. 1분마다 암표거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6만원 짜리 가장 비싼 좌석이, 2배 3배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암표거래는 불법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시민들은 느린 제 컴퓨터와 손가락을 탓하며 2배, 3배 비싼 암표를 사야하는건가요? 이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암표거래 근절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적폐청산 언제까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0

도데체 적폐청산은 언제까지하나요? 경제는 엉망이고 일자리는 개판인데 맨날하는짓이 북한 얘기이고 적폐청산 얘기이니 답답합니다ᆞ 잘못된 과거 바로잡는건 좋지만 세상돌아가는꼴 봐가면서 작작하세요ᆞ 적폐도 그렇고 북한얘기도 이제 신물이 납니다ᆞ 이놈의 정부는 국민들 아우성인것은 전혀 안체없고 귀닫고 눈감는 형국입니다ᆞ
제목: 지방부동산도 활성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서울만 대한민국입니까? 지방도 20억가는 아파트나오게 해주세요. 서울보다 번듯한 아파트많은데 빈집이에요
제목: 일제 전범기 문제, 품위있게 대응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0

요즘 일본이 관함식에 전범기를 달고 온다하여 나라 안이 떠들썩 합니다. 개중에 몇몇 국민들께선 입항을 금지시키자는 청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입항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제 관례에 어긋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찌질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 전범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은 허가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군기 게양대에 일제 전범기 옆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나란히 게양하는 것이 좋은 대응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와같은 방법으로 유럽이나 미주의 언론 관심을 받게되고 일제 전범기가 하켄크로이츠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단하십니다. 끝내는 LPG가격을 올리셨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대단하십니다. LPG가격 재발매려달라고 애원을했는데 국민들이 말을하면 귀를 닫으시는지 10월도 올랐내요 어째 그냥 국민들 아니 돈없는 서민들 다 죽일작정인가요? 급여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오르고 못살겠음 다른나라로 가란소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역대대통령 미꼴보기싫어서 이번엔 재대로하실지 기대를했는데 역시 어쩔수없내요 자리가 사람을바꾸나봅니다. 맘대로 하고싶은대로하소서 이젠 포기합니다. 그대를
제목: 최저임금이 경제 박살내고 있다고 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고졸 출신 근로자로 확산되는 ‘일자리 쇼크’ 8월 고졸 실업자 전년 대비 25% 증가…노동시장 변화에도 ‘고졸자 정책’ 없어 국내 고용시장이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40조원 이상의 일자리 재정을 퍼부었음에도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경기침체와 함께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3월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고졸인재잡콘서트’에서 참가 학생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3월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8 고졸인재잡콘서트’에서 참가 학생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고용 한파’ 거세게 몰아치는 고졸 취업시장 실업자 증가 등 고용시장 악화로 해석되는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고졸 실업자 문제가 또 다른 고용 쇼크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일 정부가 ‘소득주도론’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표로도 드러난다. 특정 교육 수준 계층에서 유달리 고용시장 악화 현상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9월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실업자는 총 11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13.4%) 급증했다. 이 정도 규모의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은 4.0%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 수준 정도의 취업자 고용 동향 편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8월 고졸 실업자는 4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000명(25.2%) 증가했다. 고졸 실업률은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유독 심했다. 중졸 이하 실업자는 8월 1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10.9%) 늘었고, 대졸 이상 실업자는 5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2000명(4.5%) 증가했다. 이들의 실업률은 3.9%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고졸 실업률은 중졸, 대졸을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졸 실업자들이 최근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는 장기화 추세인 제조업 침체와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최저임금 인상 이후 나타난 도소매, 건설업 등의 일용·임시직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관리자 7만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만9000명, 사무종사자 6만6000명 등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 많이 포진한 직업군에서 증가했다.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3만3000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2만 명), 단순노무종사자(-5만 명), 판매종사자(-8만4000명) 등 상대적으로 저학력·저임금 비중이 높은 직업에서는 크게 줄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크게 대두됐던 고졸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고졸 실업을 줄이기 위한 특별 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만 여전히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졸 실업 정책은 일반 청년층 고용·실업 정책의 큰 틀에서 추진되면서 부분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주력 제조업의 침체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대전환이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고졸 또는 중졸 이하 학력자들을 포용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청년을 15~29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부터 청년인 셈이다. 또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등을 모두 ‘고졸’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 중 청년 취업 정책에서도 고졸 취업 희망자들이 소외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도 고졸 취업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도 정부 정책 없어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졸 실업률을 크게 낮추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선 근로자들을 위한 수요가 많지 않은데 고용 비율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수요에 적합한 노동력을 강화할 교육 및 훈련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노동에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정책 교정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기업별 임금 격차가 고졸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 임금 격차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졸 실업률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 비대칭 구조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인구구조 변화 등이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돼 있어 나머지 일자리를 의미 없게 만든다.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인식에 상대적 박탈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고졸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 문제는 고졸 학력에 적합한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독일과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가 크지 않지만, 유독 한국은 격차가 심한 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목: 줄세우기 대한민국 교육 !  바꿔야 미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교육현실은... 1. 아이들의 장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줄세워서 순위를 메겨서 위만 살고 그 밑은 없는 교육! 2. 언어능력 적기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영어 공교육이 아예 사라지는 정말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3.직업교육을 시켜야 할 고등학교에서 굳이 국영수가 필요없는 아이들을 그냥 붙잡아두는 교육! 4.꼴에 대학은 가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4년내내 부모등골휘고 취업은 안되고 결국 자영업 ?? 5. 그것도 대학이라고 자존심은 있어서 아무데나 취직하지 않고 해도 대기업병으로 그만두고... 6. 대기업 노조땜에 월급세고 중소기업 노조없어 월급 바닥인데 ... 죽어도 대기업,공무원해야지 ? 유럽에는 대학 20%도 안가고 그것도 선취업 후진학이 대부분이데 이넘의 대한민국은 그저 줄세우기 교육이니 하나를 끝까지 파는 분들은 없고 그저 이것저것 스펙만 찾으니 지 분야에 최고가 되야 되는데 그런 인재가 나오냐... 현실적으로 우선 왜 전부가 대학을 가야하는지 ... 고등학교에서 왜 직업교육을 제대로 안시키는지 부터 반성해야한다 현정부가 이상하게 별로 신경을 안쓰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제목: 여러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 평화상 후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1

노벨상도 이제 줄 사람 없나 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왜 이슈가 안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은 널리 퍼뜨려 막아야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오셔서 동의해 주세요...
제목: 임대등록제 폐지와 집값안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0

현 정부는 대한민국정부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세요 투기의 온상인 임대등록제 폐지하고 다주택자들한테는 지금보다 더 중과세로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세는 인하하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수 있도록 퇴로을 열어주세요 정부에서 투기를 하라고 조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저출산 국가라면서 지원은 적고 병원비는 많으니 둘째계획은 포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저출산 국가기에 출산장려 지원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바우처카드에 50만원 지원 50만원이면 임신기간 부터 출산까지 적당한 금액인줄 알았죠 각종 검사에 이미 임신초기에 지원 받은 50만원은 끝이나고 출산 전까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솔직히 너무나 간단한 진료, 할필요없는 검사에 지출되는 비용은 임산부 입장에서는 안할수도 없기에 병원측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수 밖에 없죠 출산 부터는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출산비용, 약값, 입원비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너무나 부담되는 금액들로 둘째를 가지려는 계획은 우리 부부에게는 없어졌습니다. 저출산 국가라고 말한 하지 말고 임산부에게 부담없는 출산을 장려해야 둘째도 셋째도 생각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목: 한국노총과 양해각서 주고받으며 작당한 문재인 적폐세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4

19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과 노정 대화를 요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UNI(국제사무직노조연합) 등 국제노동단체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ILO협약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보장을 위해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의 가치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으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는 5월 1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ILO 핵심 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4개가 아직 비준되지 않은 것만 봐도 노동 기본권 보장의 취약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목: 유은혜 비리백화점 자진 사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2

문재인대통령님은 국민대다수가 임명 반대하는 유은혜후보를 임명 강행 하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한것과 같습니다.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당장 사퇴해라~~
제목: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1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이나라에선 너무 많습니다 !!! 심재철이 박근혜때는 살랑이개처럼 굴더니 지금은 청와대 업무추진비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들과 국회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 그리고 심재철의원의 특활비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일본이 전범기달고 우리나라 영해로 넘어오는순간 격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8

전범기를 달고 전범피해국에 들어서겠단것은 북한의 군사도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못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제목: 37만 일자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

IT강국인 대한민국이 정작 일자리가 없어 헤메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주면 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기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버리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37만 일자리는 바로 원격의료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원격의료, 86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원격의료 ! 의협, 일부 시민단체에서 37만명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오진때문이랍니다. 대리수술로 사람을 죽이고, 코수술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우유주사를 엄청난 가격으로 뻥티기해서, 돈만 주면 마약류를 .... 이게 다 누구입니까?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되고, 원격의료로 일자리와 중소기업 등이 늘어나고, 선진국 원격의료 시설 등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고, 이러한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 소득이 줄어들기때문입니다. 병원문 닫는다고요? 선진국에서 원격의료 시행해서 문 닫은 병원 있나요? 굶어죽은 의사봤나요? 선진국 의사, 개인병원 등 모두 함께 슬기롭게 서로 잘살고 있습니다. IT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으로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 37만 일자리와 860만명의 혜택을 송두리째 없애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 적폐를 몰아내주세요 !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경제현안 국민토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0

지방경제 말이 아닙니다. 서민경제도 죽어갑니다. 군산 울산 창원 구미 대구 시내 둘러보다가 시장둘러보다가 유령도시같은 느낌들어서 서둘러 서울올라왔어요. 경제가 말이아니에요. 어떤 비책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조선업이 죽고 서비스업이 죽고 자영업자들이 죽어나자빠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2~30대 취업난 110만 돌파.. 어떤대책이있나요? 있기는 한건가요? 공중파나와서 국민들한테 이야기좀 해주세요. 어떤 비전이있는지 정말 궁금하답니다. 김앤장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조국민정수석 임종석 4명 우리나라 경제 어떤관점으로 보고있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토론좀해주세요..
제목: 왜 "전범기"를 자꾸 "욱일기"라고 표현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1

정부고, 언론이고 왜 죄다 "욱일기"라 부르는지요? 그러니 쟤네들이 더 정신 못차리고 나대는거 아닐까요? 뭐가 두려워서 꼭 그렇게 비굴하게 굴어야하나요?
제목: 주택정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정부는 9.13 조치를 발표 하였다 즉, 서울근교 3기 신도시 건설 주 내용이다 정말 국토부(정부)는 미숙하기 짝이 없다 기히 발표된 2기 신도시는 전혀 기반시설 착공이 전무하고 긱지역 1/3정도는 아직 빈땅으로 남아 있어도 토지 분양하지 않고 있다 동탄2.위레 김포등 다산등 이들 신도시 발표는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근교 3기신도시 주택건설 운운 하는데 서울에 수만가구를 건설 하여도 주택난은 여전 할것이다 정부는 서울이 아니더라도 생활할수 있는 기반시설(지하철 트램 광역버스등. 그리고 산업업무시설 병원 학교 관공소 각종 편의시설 건설)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9.13 재고와 기존 신도시에 현재 착공도 하지 않은 기반시설 건설에 주력 하기 바랍니다.
제목: 제주관함식행사에 일본해군자위대의 욱일승천기 입항을 불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6

제주관함식에 일본해군자위대에 욱일승천기를 달고 입항하는것은 일본군국주의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일본해군자위대의 입항을 불허해주세요 욱일승천기는 과거 우리를 짓밟고 무참히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기와 같은 상징입니다 근데 아직도 현세기에도 자신들의 역사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식민역사를 정당성을 인정하는 국가에 대한민국 영토에 욱일승천기를 달고 입항을 허락 한다는것은 우리가 일본군국주의를 인정하고 우리의 아픈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일본 해군자위대에 제주관함식행사에 욱일승천기를 달고입항하는것을 불허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토지세 부과에 대한 개선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재산세에 산출의 부당함을 건의합니다..... 부친으로부터 조상의 산소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며 장남이 사망하자 차남에게 상속하여 관리토록한 토지(산)를 공시지가 3억원에 2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재(세종시 장군면)라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 되었다면 잘못된 정책이며 개선되어야 하고 또한 토지의 사용 용도와 미래의 가치성도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산은 맹지로서 현재 거래도 안되고 현재로서는 과실수를 심을수도 없어 전혀 소득을 얻을수 없는 땅입니다. 또한 아파트 3억소유자의 재산세도 그러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있기에 현재의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부 여력이 없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면사무소 담당자에게만 닥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지방세에 대한 형평성을 검토하여 현실적 세금이 부과되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젊은이 최저시급만 몇푼 올려주고 버려두면 해결이 되는지요?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왔듯이 우리나라 20,30,40대들도 imf이후 나아진것이 하나없습니다.그야말로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을 지내 왔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시고 제대로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2기 신도시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를 계획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2

여기는(양주옥정) 2기신도시로 현재 건설중이며 아직 건설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그런데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2기신도시에 전철,공공기관등 인프라만 구축하면 서을집값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3기 신도시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2기 신도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금으로 북철도깔아주면 탄핵이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1

지금도 세금으로 허덕이는 국민들이많은데 혜택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 세금으로 북한철도를 깔아주겟다는 청와대 이정도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이 될정도입니다 다시한번 말합니다 우리피같은 세금으로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정책을 피세요 아니면 북한의 핵폐기가 먼저 실행된후 북철도 깔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면 !!! 야당은 대통령의 대한 탄핵소추해야합니다
제목: 일본함대를  함과식에  초대하지마세요! 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5

우리가 얼마나 더 바보짓을 해야합니까! 독립운동 선조들이 제발 편히 쉴수있도록 제발 일본함대초대하지마세요. 강인하고.당당한 우리선조의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일본 전쟁중독자들에게 바보같이보이지않도록 청와대.국방부에서 보여주세요.부탁합니다
제목: 아이들과여자들이 안전하게, 무슬난민,조선족,불체자,외노자 추방하고,자국민 ,서민 일자리 만드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1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은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며 한민족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매국노와 난민장사를 통해 국가로 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인권단체, 정부로 인해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실권을 잡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민실권제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한국은 ,무슬림 난민과불체자,조선족,외노자의 나라가 되지 않을것이며, 한국인들의 나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천 년 이상 이어온 불교 문화와 민족의 정체성 ,나라의 전통을 지킬 것이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국제 관함식에 맞춰 독도를 방문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3

일본의 욱일기 함정의 저지가 물리적인 저지 외 방법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일본의 국권침탈의 현장이었던 독도를 방문하시어 전세계 사람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자국 자위대법에 따른 선박에 대한 국적 표기에 해당한다면서 게양을 강행하겠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영토 방문을 강행하셔야 합니다. 상대국을 배려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야 말로 예의가 없는 일이며, 이는 강경하게 독도의 주권을 확실히 하는 것만이 그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재임기간 중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짧은 생각의 소견일지 모르나 숙고 하시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려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2기신도시 양주신도시를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807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2기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운곳에 그린벨트를 풀어 3기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보도에 도저히 화가나고 참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노무현정부에 조성된 2기신도시가 이명박근혜정부에 보금자리주택 짓는다고 서울과 근교의 그린벨트 풀어 무지막지하게 때려짓고 아직도 짓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기신도시 특히 경기북부의 2기신도시는 철저히 전철도없는 형편없는 광역 교통계획과 자립기반도없이 대한민국정부에서 버림받아 살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에서 또 이전 이명박근혜시절처럼 2기신도시에 대못을 박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건 이미세금 들여서 몇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다 만들어 놨는데 차로10분도 안되는 거리에 또 그린벨드 풀어서 의정부에 4600호를 짓는다는게 너무 양주신도시를 아예 무시하고 거기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사람 아닌가요? 대놓고 유령취급하고 무시하는 작태에 너무 화가나서 3기신도시개발에 반대합니다 의정부 녹양역 근처에 그린벨트 풀어 집지을돈을 차라리 GTX노선과 광역철도 연장건에 투입하면 2기신도시 교통 좋아지고 서울로 진입3~40분이면 되고, 수도권과 서울이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3기신도시를 운운하는지 진정 원하는게 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항상 경기북부가 차별받는이유는 교통이 열악합니다 제대로된 도로 하나뚫리는데 20년 걸리는 그런곳입니다 제발 2기신도시를 살려주시고 교통도 해결하시면 3기신도시 안지어도 됩니다 교통을 해결해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자꾸 투기로 몰고가고, 없는사람 더 못살게 합니까? 이대로 3기가 추진된다면 2기 신도시 사람은 3기신도시에 막혀 서울가는 길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외면당하고 그런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산간오지처럼 대하겠죠 서울에서 25킬로미터 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는건지 진짜 안타깝고 서럽네요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2기신도시를 버리지마시고,그뜻을 이어서 살기좋은 2기신도시 양주신도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3기 신도시를 반대하며 제발 2기신도시 특히 경기북부 양주 옥정신도시에 신경좀 써주세요 이곳은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제목: 평양 남과 북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과의 토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75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이 너무 위험을 안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신원식 전 합참 차장 님이 제안한 정부 관계자와 공개 토론을 동의 합니다.
제목: 금리인상은언제쯤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2

금리인상해주세요 미국이계속올리고 앞으로 몇차례올린다하는데 언제까지버티기만할건가요 박근혜정부때 무분별한 저금리대출로 빚내서집사라해서 집장사하는통에 이렇게된거아닙니까!!머가두려워서 기준금리동결인지 금리동결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제목: 청년고용업체 - 일자리 긴급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청년도 고용했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고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업체들에게 주는 정책자금이 있더군요. 경영긴급안정자금, 추석긴급자금.....등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있는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줄 알았습니다. 소상공인진흥센터 가서 확인서를 받아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을 발급받은 후 거래은행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증한도가 남아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긴급안정자금이라면서요..... 추석긴급자금이라면서요..... 보증한도가 남아있으면 그냥가서 보증서 발급받으면 되지 뭐하러 여기갔다 저기갔다 합니까. 청년고용하라고 해서 고용했고, 일자리안정자금도 수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업체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말만 긴급자금이지 대체 일반 대출과 다른게 뭡니까. 이게 무슨 정책인가요. 이러면 누가 청년고용을 하겠습니까. 대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은 다 죽어나가는데 무슨 큰 혜택을 주는것처럼 긴급자금 운운 합니까.... 이게 정말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가요.... 제발 중소기업들좀 살려주십시요.
제목: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이하여 달랑 고마와요 군인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북한 김정은의 최고 대변인이라는 외국언론의 비아냥대상일뿐입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아들딸 부모형제를 무참히 살육하고 자기 친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죽이고 수많은 북한주민을 자유를 못누리게 억누르고 당에 반대하면 사살하고 참혹하게 고문하고 평생 가둬두는 반인륜적 정권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들을 적폐 라 칭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이는 게 어떤이유입니까? 도대체 이정권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건국 70주년 행사를 개판으로 하면서 햄버거에 고마와요표기했다고 자랑 하고 싸이등 연예인공연으로 떼우는 탁현민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청와대 친북 운동권의 아이디어인지 한심한 작태를 보이는지요. 도대체 이정권은 하는 짓이 다 정의 라고 생각되는 순수한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그래서 강간범 세금포탈 위장전입 등 모든것들도 운동하다 실수로 한것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대표기업들을 적폐라 하며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 파헤쳐서 교도소에 보내고 세상어디에서도 찾기힘든 지배구조를 강제적으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협박하는 게 정의 인가요? 도대체 노조에서 탱자탱자하며 노조원보다 많은 돈을 받고 추가로 노조비를 술판에 쓰고 개인적으로 챙기고 노조끝난후 간부로 영전되는 이 인간들의 눈치를 보는 표플리즘이 정의 인가요? 도대체 이정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두당사용된 업무추진비를 국가기밀이라고 하면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개발내용을 부당취득한 인간은 놔두다가 한달후 생색내며 압수수색하는 게 정의라보 생각되나요? 도대체 이 정권은 북한이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투자를 받은후 오히려 오리발내밀면 어찌할 것인가요... 누가 책임질건가요 이제 정의 인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한심합니다. 뻑하면 촛불정신이라며 적폐라며 그만하시죠 김정은한테 인권을 얘기하십시요.. 그동안 못받은 2조이상의 차관을 받고 생각해보시죠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유은혜는비리백화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8

문재인대통령은제정신인가??온통비리덩어리들만뽑아다가어떻하려고저러는건지 주위에인재가그렇게도없나?? 만약유은혜임명을강행한다면지지철회한다. 전부뽑은인간들이정상적인인간들이하나도없으니 안철상,민유숙.홍종학.이석태.이은애..전부비리덩어리들..적폐청산한다해서믿고지지했더만 적폐들만뽑아쓰네!!ㅠㅠ
제목: 넷플릭스 동해 표기 오류 청원 - 절대 일본해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9

근래에 넷플릭스에서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적극 강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이용하여 넷플릭스에 가입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피리언스: 장진호전투(2016년)" 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에 대해 국외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 도중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기에 이를 청원합니다. 이는 바로 동해에 대한 표기 오류입니다. 해외에서 제작된 작품이라 하나 이 작품에서 동해를 'Sea of Japan' 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장진호 전투 및 1.4 후퇴 등을 설명하면서 지도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동해에 대한 표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동해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표기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동해( East Sea) 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넷플릭스 측에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작사 측에 수정을 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수정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처를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9

자한당 해산 청원은 냅두고 지들이 불편한 청원은 삭제하네요 이런걸 정부라고 업무추진비 내역이나 똑바로 해명하세요
제목: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7

작년 8월2일 부동산 대책에서의 대출규제 금년 9월13일 부동산 대책에서의 대출규제 를 다시 이전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길 요청합니다. 1주택자이던 다주택자이던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은 임차기간 만료 시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월 반환해야합니다. 국내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예가없는 이례적인 제도로써 세입자가 퇴거 시 수억씩이나 되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건내주는게 관습법적인 통상례로 되어 있었으나, 하지만 최근 임차인들은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의거하여 퇴거일을 신규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막대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대물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고(즉 집을 비워놓고) 신규 임차인과 계약 후 신규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 설정하였던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상환 수수료(통상 대출금의 1.5% = 3억이면 450만원)를 부담하면서 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투기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낸 소시민들이고, 거기에 이사나 교육을 위해 2채를 사서 임대한 후 몇년 후 그집에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채나 세채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 은퇴나이인 50~60대 이후의 생활비를 걱정하여 주거하는 주택 이외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1~2채를 더 보유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이번 정부가 척결하고자 하는 적폐세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내의 전세제도가 있는 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대출은 임대인도 조기상환 수수료 까지 부담해야 하는 원치 않는 방안이지만 임대차 보허법에 따른 임차인의 요구에 대응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현재의 대출 규제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투기꾼", "적"으로 간주하지 마시기 바라며 규제를 완화해 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