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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을 위해 인공지능(AI) 판결 제도 도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226

더 이상 법원의 인간판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법을 근거로 판결하지 않고 정치 이념으로 또는 개인 소견으로 판결하는 판사 및 법원은 대한민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서 재판은 오로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해 법관 외의 어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으로 보장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 및 재산권을 아무런 죄책감도 고심도 없이 법 적용 및 해석을 제 맘대로 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 그 양심에 따르지도 않으며, 오로지 자기 정치적 이념 또는 소견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법원과 판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AI) 판사가 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동일 건인데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나온다. 법은 동일한데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는 것은 판사가 자기 소견이나 이념으로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근 판결된 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와 그 유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 제기한 사건, 일제 강점시대 위안부 사건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대법원에는 미결된 접수 사건이 산적하다. 전국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에서 올라오는 사건들이 대법원에 포화상태여서 한 사건이 접수 되고 판결되기 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12 명의 대법관이 거의 모든 판결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는 사건을 제대로 읽어보기도 사건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판 당사자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읽을 시간도 없이 판결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박시환 전 대법관 논문- 10초 재판의 비밀<민주법학 제62호> 참고] 게다가 인간 판사의 실력은 사법고시 합격과 동시에 정점을 찍었고, 그 후 높은 지위와 권력을 보장받은 그들은 더 이상 노력하지도 고민하지도 법을 중시하지도 않고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신(神)의 위치에서 국민의 인권 및 재산권을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AI) 판결 제도 도입이 답이다. 우리는 몇 년 전 알파고의 뛰어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인간 바둑의 일인자 이세돌과 상대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알고리즘으로 전략을 펼치며 게임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24년 전인 1997년5월11일 인공지능(AI) 딥블루가 체스의 신이라 불리던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승리하는 것을 방영하였습니다.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의 제정 취지 및 조항에 따라 인공지능(AI) 판사가 자신의 정치 이념이나 전관예우, 개인 소견이 아닌, 법에 근거하여 정확히 상황을 정리하고 판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판사의 판결보다 휠씬 더 신뢰가 가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의 폐단도 없게 됩니다. 4. 법은 있어야 하되, 인간 판사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재판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오로지 법으로만 판결되어야 합니다. 편협적인 엉터리 재판으로는 국민들의 격분을 살 뿐입니다. 대법원부터 시작하여 점차 지방법원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판결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극소수의 판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귀가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대법원이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런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를 토하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2021.6.9.)도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판사 탄핵]을 외치며 하루사이에 6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5. 인간 판사의 판결은 오판이 많다. 재판에 3 심제가 있고 그 정점에 대법원이 존재하지만, 오판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습니까? 이런 오판에 대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인간지능을 가진 인공지능(AI) 판사가 대안입니다. 지금 당장은 인간판사와 인공지능판사가 서로 보완하여,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판사의 업무를 돕는 형태로 일처리하고 얼마 안 있어 인공지능(AI) 판사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AI) 판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켄쇼 테크놀로지의 인공지능 켄쇼도 증명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인간 판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과 그 법대로 사심없이 판결할 인공지능 판사가 필요할 뿐입니다. 작금의 대법원의 판결은 항의도 못하게 헌법으로 막아놓고 대법관들은 자신의 파괴력을 망각한 채 평범한 업무처럼 귀찮은 듯 몇 자 적어 판결해 버리고 맙니다. 적어도 재판 당사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6. 결 론 이제, 자신의 권력의 파괴력을 모르고 업무에 지쳐 마구잡이로 휘둘러대는 인간판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사건 한 사건을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 수긍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만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그런 판사가 없다면 다들 집으로 귀가 처분 시키고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리오니 많은 응원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구합니다. 본 청원인은 2021년4월29일 10시 대법원 1호 법정, 민사 2부에서 선고한 2020다283806 임대차보증금 사건 판결을 접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지독히 나쁜 신(神)들의 횡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 다시는 이런 엉터리 판결로 힘들어 하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 위의 제목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원을 신뢰하며 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녀장려금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159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남자가 책임안진단 막내아이를 작년에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느라 일을 할수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로하지않아서 자녀장려금을 이번에 자격미달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서류만보고서 애들을 보육원에 두고서 챙기지도않는사람은 계속 받고 있어요! 정말 불공평하지않나요!! 그걸 아이들위해 쓰지않고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려해도 안된다네요! 어떻게 저는 힘들어도 막내아이를 혼자낳아키우느라 근로하지못한사람인데 자녀장려금신청자격미달로 받지못하고 아이를 책임안지는 사람은 서류만 확인하고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억울해요!! 진짜로 저출산이라고 말하고 애낳고도 버리고 죽이는사람들도 걸리지않고 서류만 있으면 받을수있게 하는제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가 돈은 받고 아이들은 버려지고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혼자서 애낳느라 일을 못한사람도 자녀장려금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고용승계와 위인설관을 공식화하여 노량진 공시생의 땀과 노력을 짖밟는 군무원 무시험 경채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7-06 ~ 2021-08-05
참여인원: 242

국방부 군무원 정책과에서 작성한 「21년 군무원 충원지침」 을 보면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① 전반기 공ㆍ경채로 충원되지 않은 직위는 후반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으로만 채용하겠다. ② 4급 이상 군무원은 수시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으로만 경력직 채용하겠다. 이 두가지가 인사선발 전형의 핵심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①번 사항의 경우 인력 충원이 안된다면 임기제 군무원을 수시 채용하면 될입니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기제나 비정규직이 악이 아닙니다. 몇 년만 일하고 다른 직업으로 옮겨 갈 수 있고, 오히려 적시적소에 인원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유연화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아니면 다시 시험을 출제해서 객관적 평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충원이 되지 않았다고 아무런 검증없이 사람을 뽑습니까? 실제로 육군은 160여명의 군무원을 임기제(계약직)도 아닌 일반 군무원(정규직)으로 면접만 보고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정규선발 때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하위직도 아닌 6~7급의 중견 군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가 선호하는 도심지역 군무원(경인지역)도 상당수입니다. 유신사무관이 부활한것인가요? 물론 면접에서 나름 인재를 선발했겠지만 ⓐ ‘누구집 아들ㆍ딸’이라고 특혜를 받았는지? ⓑ 인맥에 의해 결정되었던지? ⓒ 더 나아가 일부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을 면접에서 불합격시켜 공석으로 만들고 특정인원을 면접으로 합격시켰다던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은지요? 증거를 대라고요? 선발 과정이 공정치 않은데 오히려 객관적 전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선발측 아닐까요? ②번 사항은 객관적 평가(필기)가 결여된 인원이 주관적 평가(면접)만으로 선발되었을 때 공정성이 있느냐?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4급이상 고위직을 연접만으로 일반군무원 임용한다면 기존 군무원은 승급정체가 일어남은 물론 자신의 노력이 부정받는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설마 이것이 특정 신분과 계급대의 사람들을 위해 억지로 만든 것이라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위인설관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무원 경력직 채용은 현역군인들이 주 대상인데 업무에 바쁜 현역 군인들이 경채 공부할 시간이 없다' 라는 논리를 펴는데, 지금 노량진 고시원에서 생계자체를 포기하고 시험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공시생들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고관대작의 자녀가 아닌 것이 죄일까요? 남 잘때 안자고, 점심시간 남 밥 먹을 때 안먹고, 퇴근해서 남 TV볼때 안보고 짬을 내 공부하는 분들은 뭐가 될까요?. 그래도 시간이 없다면 군 경력을 요하는 직은 출제과목 자체를 해당 직종 관련 군사교리나 각군 규정으로 출제하는 것도 검토할만합니다. 노력을 조롱하고 요행을 바라는 시대는 도덕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계층이동의 사다라가 걷어차여진 시대에 유일한 동아줄인 '땀과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고 현위치에서 자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시대정신인가 묻고 싶습니다. 형식적이라도 좋습니다. 하다못해 구구단이라도 써보라고 하고(50년대 면서기를 그리 뽑았다 하네요) 시늉만으로도 객관적 평가를 했다면 ‘땀과 노력’의 가치는 지켜질 것입니다.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혜택을 본 사례, 정치권에 줄 댄 대학생이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하는 사례...거기서 청년들이 희망을 보길 바라십니까? ‘나도 저 소수의 귀족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꿈에 부풀 것 같습니까? 되지도 않을 귀족의 꿈을 꾸며 자비를 갈구하는 노예의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땀을 흘려 결실을 거두는 자유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땀과 노력’ 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제목: 방역법을 준수 하였다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640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요리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그동안 영업을 해 왔습니다. 확진자가 몇번 왔다 갔음에도 추가 확진자 없이 운영을 할수 있었던건 정부 방역 지침 준수하였기 때문 입니다. 20년 넘게 요리한 노동자로써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대표해 너무 답답해서 청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방송을 통해 5인 이상 금지를 안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아직까지 어째서 5인 이상 입장이 제한 되면 폭언,욕설이 기본이 되는 것인지요.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요? 저희도 감정 노동자 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짜신거면 그에 맞는 자영업자를 보호 할수 있는 정책도 맞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화 받는 상담원은 폭언 욕설을 하면 처벌 받지만, 저희는 손님에 말씀을 그때 그때 녹음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주에게 벌금 300과 영업정지를 줄게 아니라 개인에게 벌금 300을 준다면 과연 누가 위반 하면서 까지 방문 하려 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다들 책임 전가 하면서 나 몰라라 하시고, 정확한 지침도 몰라 우왕자왕 하는게 정부에서 내린 지침 입니까? 과연 정부가 수행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왜 저는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 했는데 폭행을 당했는지 왜 욕설을 당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거라면 지금 이 행정이 잘못 된거 아닌가요? 제가 그동안 방역 수칙을 지킨 이유는 나라에서 정한 "법" 이기 때문 입니다. 요리사로써 법을 위반해 가면서 양심을 팔아 가며 요리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 이고 요리 철학 중에 하나 입니다. 기본적인 법 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과연 그런 음식점이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이라 할수 있을까요? 유통기한이 다 지난 음식을 파는 음식점 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위생 주방 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쉬운 법도 못 지키는데 말이죠. 그게 싫어 그동안 장사가 안되도 참고 인내 하며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리며 버텨 왔습이다. 어제 무차별 폭행을 당하니 그동안 방역수칙을 지켜온 내가 바보 인가 싶네요. 무차별 특수폭행을 당했어도 경찰은 조사만 하고 귀가 조치 하였다고 하니 무서워서 회사를 다녀야하나 고민 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 민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과연 경찰은 방역법 위반한 그들에게 과태료는 청구 했을까요? 누가 하나 죽어야 자영업 사장님들을 보호해 줄껀가요? 2인이서 둔기폭행을 하였음에도 귀가 조치 시키는 이 나라는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든 겁니까? 언제까지 계속 되는 **갑질, **갑질을 방관 하실껍니까? 저도 월급 받는 노동자 이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드신 방역지침을 한번만 검토해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갑질 사건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을 보호 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 입니다.
제목: ● 스푸트니크 적극 수용해야합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255

대통령님께 간곡히 제언 드립니다. 코로나가 16개월 이상 휩쓸고간 자리는 이토록 황량합니다. 현재.. 코로나로인한 대한민국의 수백만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고통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절규의 극한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다수 서민들의 삶은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공정에 의해 찢겨지고, 예기치못한 코로나 국면에서 처절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국면의 끝이 곧 다가오리라는 바램을 무참하게 짓밟고있는 현재의 변종 바이러스 국면을 바라보는 저같은 힘없는 소시민이 절감하는 이 세상은 나락 그 자체이며, 작은 희망조차 머무를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람되오나.. 저의 적잖은 의학지식 및 기타정보를 취합하여, 대통령님께 긴급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수 소시민의 힘겨운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강한 믿음으로 다가갑니다. 먼 과거.. 14세기의 유럽은 당시 상상도 못했던 페스트의 창궐로 유럽 전인구의 3할 이상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처참한 공멸이 이런 것이며..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인정할 수 있을만큼의 강도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아기 울음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벅찬 환희로 다가오는 그런 낯선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의 아기 울음소리역시 희소했고.. 간간히 들려왔던 그 아기 울음 소리는 스산한 겨울을 떠올리게되는 온기없는 슬픈 노래였습니다. 어느 사회에 합당한 희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있는 최악의 부조리를 처단해내는게 맞는 일이겠지요 현재의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이 세계의 악의 근원은 다름아닌 코로나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 세상은 정반합의 논리와 표대결로 규정되고 합치될 수 없는 사안들이 너무도 많다는걸 저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힘겨운 무게를 감당해야하는 것인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비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통령님만의 고민의 무게역시 충분히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은 좌고우면이 허용될 겨를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에 관한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와 세계 최고의 의학 선진국인 독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 화이자 및 모더나관련 최고의 접종율을 보였던 영국마저 변종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중 다수의 소박한 바램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저녁이 존재하는 삶입니다. 그 어떤 거창한 바램이 아닌것이죠. 아울러.. 현실적으로, 우리 최고의 우방인 미국 정가의 시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미국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러시아라는 국가의 백신을 적극 수용한다는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결행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백신의 효능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푸트니크에 관한 전 세계 다수의 흐름과 유럽 선진국 다수 국민들의 일관된 견해는 하나의 거대한 양심으로 각인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휴온스그룹과 한국코러스와 같은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스푸트니크를 향한 민첩하고 영민한 움직임이 이미 선행하기에.. 보건관련 전문가 및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최종 견해를 취합하시어, 러시아산 백신을 수용하기엔 더 없이 유리한 환경이며.. 자국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놓고 미국이 테클을 걸 상황도 아닐뿐더러, 한반도인 다수의 선택에 바이든이 인상 구길일 없을겁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0여년전.. 막대한 양의 무기를 바다에 버리면서까지 이국의 민간인을 구하고자 단호하게 결행했던.. 흥남철수의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을 떠올려봅니다. 결행하셔야 합니다. 2021. 07. 04
제목: 사기죄? 왜 아닙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23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6년전에 LH를 안고 세입자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혼자서 절키우신 것처럼.. 딸하나 키우는 분이셔서 더 안쓰러워 세입자를 드렸습니다. 그마음을 더 잘아시는 엄마라서요... 5천만원이라는 올전세로요.. 그런데 세입자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올전세를 전월세로 하자는 거였어요~ 2천에 15만원으로 하자하시고.. 3천에 대한 이자를 20주겠다고 따로 3천에 대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자며.. 월세며.. 제대로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니 받지 않고.. 아니면 아프다하고.. 바쁘다하고.. 나중에는 엄마전화번호를 차단하셨더라고요. (생전에 속병이나서 죽겠다.. 집을 내가 왜줬는지.. 죽고싶다는.. 말을 달고 계셨어요ㅠㅠ) 엄마께서 혼자서 속으로 끙끙하시고.. 나중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전세준 집도 찾아가보았으나 답도 없고..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저에게 그분에게 전화해달라.. 문자해달라 하셔서.. 제가 전화하면 받더라고요~ 문자보고 엄마께 전화도 하시던데.. 그러다 폰번호 바꾸시고.. 전셋집 관리비도 한두달 미루다 엄마께 독촉 전화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돈 못갚으면 2천만원에서 빼고 주면 되지 않냐는 둥.. 그러다 더 살고 싶다하여 5년 계약이 었던게.. 더 길어졌으나 돈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정말.. 그러다 올해 1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엄마통장을 확인하니 몇백입니다. 그러면서 3천에 대한 돈이며 그에 대한 이자.. 월세비 주지 않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나갔겠다고..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자는 만나서 다줬답니다. 저희엄마는요.. 꼭 기록을 합니다. 현금을 직접받으면 달력과 수첩에 표시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록도 없어요. 딸을 연대 보증을 써서 3천만원에 대해 쓰자하셔서.. 보증인 사무실에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1시간 후에 오셔서.. 이자 말은 못하게 하시면서.. 그대로 그자리를 벗어나 연락이 안됩니다. 그때처럼 엄마번호와 같이 제전화번호는 차단이 되었어요.. 이사날짜는 LH에서 세입자가 언제 이사하니 5천 입금해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돈빌리는 계약서에 이사나가기 1달전에는 3천을 갚겠다더니.. 그런것도 없이 나갔어요. 어쩔수없이 엄마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합쳐서 5천만원을 LH에 드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마음 아픕니다.. 화도 많이 나요 이게 왜 사기죄가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사기죄입니까? 그분처럼 사기친 자들에 의해 저희 엄마처럼 신경성으로 잠설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못하게 도와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진화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421

저는 대한민국의 20대의 사회 초년생이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입니다. 이 글을 쓰기 까지도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고 직접 겪으셔서 피해자가 되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살면서 '보이스피싱' 이라는 단어를 한번 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초기부터 각별한 요구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6월 초에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용기내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주말 오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쯤 편의점에 배치되어 있는 전화기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총 40분의 시간동안 세 차례의 전화가 걸려 왔었고 처음엔 본인을 본사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서는 본인이 직접 "사장님과 통화를 했다. 알바생이랑 직접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며 구글 기프트카드 재고 조사 중 제가 일하는 편의점과 금액권이 맞지 않는다고 지금 일하고 있는 저와 해결을 원했습니다. 더 많게 확인되는 카드의 환불을 원하며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친구추가를 하라고 했고 본사라고 하고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니 저는 의심 없이 카드 재고 조사 후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총 46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확인 후 계좌로 직접 돈을 넣어 준다면서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까지 제가 직접 구매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의심을 못했었고 모른 채 지나갈 뻔 했었습니다. 마침내 제 뒷타임에 일하시는 분이 오셨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의구심이 들어 사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매장 전화로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바로 사기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기라는 말을 들으니 당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고 충격적이였습니다. 머릿 속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경찰관 2분께서 편의점을 방문 했었습니다. 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인 걸 모르냐,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해라. 액땜했다고 생각하라는 말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직접 당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쉽게 입 밖으로 못 내밀텐데 자기 자식이나 가까운 지인분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모두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일 아니라고 나몰라라는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진술서를 쓰고 제출하게 되었었고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째 오리무중이며 깜깜무소식 입니다. 지난해에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들로만 약 3만여 건, 피해금액은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꼭 편의점 보이스피싱 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법으로 범죄를 일으켜 나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인해 피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예방법을 숙지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홀리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초년생과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안 당하고만 살 줄 알았었고 당할 줄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당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세상이 점점 무섭다라고 느껴지더라구요. 막상 당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는 있어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일자리가 급감해지고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어려운 상황에 사회초년생과 취준생을 더 힘들게 하는 거 같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와 심리적으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취업도, 앞으로의 사회생활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벌이 약할 뿐만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하지만 검거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잡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검찰측이나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즉각적인 처리와 대처가 필요로 할 거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저와 같은 상황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여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오직 코로나 백신을 위해 9평 응시 신청을 한 분들의 응시 권한을 재수생과 검정고시 생에게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440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고등학생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이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9평 응시 신청을 하면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응시를 하지 않을 일부 어른들이 백신을 위해 이 시험에 응시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코로나 백신을 위해 9평 응시 신청을 한 분들의 응시 권한을 재수생과 검정고시 생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평 응시권을 백신을 맞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은 정책의 의도를 생각하셨어야 합니다. 저희 수험생은 무조건 성적을 위해서 어른들이 백신 맞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닥다닥 붙어 좁은 수험장에서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들은 내부에서 도시락도 먹는 등 큰 전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수능은 전국적인 대규모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전염이 일어난다면 그 후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막으려고 정부가 실시한게 바로 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성인 분들은 이 정책을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백신을 맞는 순서는 이미 나라에서 정해놨고, 취약층 (여러 사람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교육 공무원 층 등) 먼저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발표가 났지요. 국가가 백신을 일부러 안맞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못 맞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먼저 맞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어차피 맞게 될 백신입니다. 모두가 그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주세요. 수험생을 위해 구비된 백신을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해가면서까지 맞고 싶어하시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수험생들이 흔히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평이라 불리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대수능 모의평가 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모의고사는 평가원(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평이며,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는 6월과 9월 뿐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곳에서 주관하는 모평이니 많은 학생들이 이 모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현역 고3의 입장에서는 재수생들과 함께 치르는 모의고사이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현역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모평에서, 재수생들이 시험 신청을 못하고 그 자리가 빈 상태이거나 아무렇게나 낸 오답 성적으로 자리가 찬다면, 당연히 표준 점수나 등급에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일부 어른들께서 그냥 깔아주면 좋은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을 말입니다. 수험생을 위하기는 커녕 혼란스러움만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백신을 빨리 맞고자 하는 일부 성인분들의 입장도 크게 공감이 됩니다. 저희 학생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발 정부 정책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봐주세요. 또한 백신을 맞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입니다.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백신을 맞힐 바에는 방역 수칙이나 교육시키라는 기사 댓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닌 경우도 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학교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스크를 안쓰거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눈총을 받기도 하는 등 제가 봐온 주변의 학생들은 대부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른분들은 저희에게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관심을 주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백신을 위해 수험생의 시험권까지 앗아간 분들은 스스로 당당하게 방역 수칙을 지킨다 말하실 수 있나요? 작년 수능 칸막이도 그렇고 수험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일어난 몇몇 사건도 그렇고, 수험생들은 대한민국의 혹독한 입시 경쟁 속에서 이런 어이 없는 사건과 대답 없는 정부를 앞에 두고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그리고 3분의 2 등교로 여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기대에서 엄청난 실망으로 가득찬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육대회, 수학 여행은 물론 학교 축제 등 학교 행사랄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가는 일은 지필고사 기간 뿐이었죠. 그래도 여러 수험생들은 잘 버텼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힘든 일이니까 버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입시생의 9평 응시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백신만을 위해 9평을 신청한 어른들은, 이지는 또 교육부와 정부가 안일했기 때문이라 답합니다. 분명 공문에는 정말로 9평을 응시할 수험생만 신청하도록 당부한다는 말까지 써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시는 모습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의 모범이 되는 국가, K-방역, 단결의 민족... 여러 위기도 많이 넘기고 잘 대처해온 우리 국민이 이렇게도 이기적일 수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발,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말로 응시하지 않을 분들의 9평 응시 권한을 재수생들과 검정고시생들에게로 이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충북 오창 사는 33살 동생이 신경외과에서 주사 한대로 심정지, 사망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7,525

충북 오창 ********에 사는 제 동생은 디스크와 목디스크로 집 가까이 신경외과 신경차단술 주사 1대로 심정지, 이틀 후 사망하였습니다 신경에 놓는 주사임에도 혈압 체크와 같은 기본 검사는 물론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 한 번 묻지 않은 상태에서 목에 주사를 투여하였고 주사 맞고 바로 쓰러진 동생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다른 환자 시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사 통해 심정지 상황을 전달받았음에도 바로 대처하지 않아 시간이 흘렀고(cctv에 확인됨)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자 119를 불러 ******을 거쳐 ******* **에서 저체온치료로 소생시도하였으나 3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의사측은 바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아쉽다"라고 표현하였으며 기본검사조차 없이 시술하였음에도 동생이 처음 맞는 주사가 아니였으므로 문제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맞았던 주사라면 왜 이번에는 사망까지 이르렀을까요... 또한 의료법상 제세동기는 국가지정병원에서만 필수라며 피해가면 그뿐일까요? 다들 의료사고 시 일반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일이지만 앞으로는 또 누군가의 가족일일 수 있습니다. 현재 동생은 국과수 부검 후 2살 난 딸과 부인 그리고 가족들 모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측은 자기 또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제발 동생의 죽음이 억울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동족 직업내의 압력이 동생의 죽음을 억울하게 남기지 않도록 모두의 응원과 힘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엔진오일 감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926

**자동차 ***** 20년 3월말에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엔진오일감소현상이 있어 봉인하였고 중간에 다시 **측에서 오일게이지를 이전보다 길게 제작한 걸로 리콜하여 엔진오일을 새로 5.8리터를 넣으며 봉인하고 추가로 약 14,000k 주행후 봉인해제를 하러가니 새로갈은 오일게이지에도 로우 아래쪽으로찍혀 오일측정을 요구한바 4.2리터가 나왔습니다. 약30%가 남은거죠 제차보다 더심한경우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에서는 오일경고등이뜨지 않는한 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산차가 오일이 감소하는데 소비자는 **의 그 한마디에 대책없이 내차가 속으로 골병들고 있어도 어찌할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타던차는 15년타다가 폐차했는데 그전까진 오일교환때까지 감소현상이 없었고 폐차전 1~2년 정도에 오일감소현상이 있어서 새차를 바꾸게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에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기다리는 입장에서 하세월입니다 작년 6월부터인가 엔진을 개선했다는데 그전에 산 소비자는 엔진경고등이 안뜨면 오일이 얼마가 감소하던 정상이라는 **말만들으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차는 집다음으로 재산으로 치는 소중한 대상인데 대기업에서는 얼마아닐지 모르지만 소비자에겐 엄청난 돈을 큰마음먹고 산 차인데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수 있게 도움을 주십시요 엔진에서 오일이 과다하게 소모되는것 자체가 제품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을 교체해서 오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엔진개선되기전 구매한 엔진오일감소차량 소비자가 모두 자기 권리를 찾을수 있길바랍니다 아울러 이런일이 재발하지않도록 제조물책임법및 리콜관련 법제도를 강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킬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빠 살려주세요!! 꼭 좀 읽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1,277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폐암4기로 현재 치료중이십니다. 2년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치료 꾸준히 잘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싼 면역항암제로 쓰시다보니 1년이면1억이고 현재까지 3억 가까이 치료비로 쓰고 계십니다. 당연히 돈보다는 저희 아빠 생명이 비교 할것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간 1억이 말이 됩니까? 이 좋은 치료제가 보험이 되지 않아 이렇게 큰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2년전에도 같은 고민으로 청원 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건 하나도 없네요.. 4대보험이니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이란 세금은 한번도 밀리지 않고 납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때 .. 필요할때는 이리도 절차가 복잡하고 문의를 드려도 항상 검토중이다 라는말은 하루하루 연명 하고 계시는 저희 아빠 ..가족에게는 고통스러운 이야기 입니다. 치료비 때문에 이젠 저희는 집도 팔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극구 반대 이시지만.. 생활력 없으시고 빗을 내는것도 한계가 있고 남은 재산마저 처분 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이 정책이 맞는것인지.. 부탁 드립니다! 면역항암제가 꼭 급여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교통사고 가해자부모가 피해자부모에게 막말하게만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가해자를 위한법 이게 최선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492

너무나도 화가나고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청원올립니다..제딸아이가 지난 5월 14일 후진하는차량에 복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차량은 진행방향 반대차선에 횡단보도위에 불법주차중이었고 딸은 그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가는중에 가해차량에 사고를당했습니다 사고당시 인도는 공사중이여서 차도로 걸어가고 잇었고 후진차는 시동걸고 바로 아주빠른속도로 후진을 했고 딸은 후진하는걸 보고 피했으나 워낙빠른속도로 후진하였기에 추돌후 바퀴에걸려 2미터 이상 걸려 끌려가다 뒷바퀴에 복부역과당했습니다..사고로 발목인대 2개가 파열되고 폐에구멍이나고 간이 으스러져 간출혈로 병원에 후송되엇습니다.사고가 횡단보도였으나 사고당시 피해자 발이 횡단보도 흰색선안에 안들어있어 횡단보도사고가아니고 사고당시 차량이 반대차선을 넘어가서 경찰에선 중앙선침범사고로 검찰에 송치되엇습니다.이사고는 한문철tv와 mbc뉴스데스크.sbs모닝 와이드에서 방송된 사고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교통사고라생각하시겟습니다만 가해자의 태도와 언행이 상식이하로 대응하고있기에 청원올립니다. 사고후 2일후 가해자가 전화와서 딸 안부를 묻기는커녕 뼈부러진곳 없는지 물어보곤 연락없이 일주일이지나 경찰조사후 연락와서 안부를 묻더군요..6월초 가해자 아버지가 만나자고해서 만나 500만원줄테니 가해자 처벌원치않는다 용서한다는 합의서를 써달라 합니다.. 전 아이 치료가 먼저이니 돈얘기 꺼내지말라했고 지금가지도 가해자쪽에 합의금얘긴 단한번도 한적이없습니다.그이후 연락한번없다가 7월2일 검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형사조정이라고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볼수있게 하는거라면서 제의사를 물어보길래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시간후 가해자 아버지가 제가일하는곳에 불쑥찾아와 합의서에 사인해달라합니다...처음엔 500만원을 제시했으나 변호사 선임비로 300만원을썻으니 200만원받고 합의서를 써달라고합니다...저는 처음부터 돈얘기 하는거싫다 아이치료가먼저니 아이 치료끝나고 얘기하자고했고 12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에대해 검사님이 결과를낸것도아닌데 왜 갑자기 찾아와 합의서 써달라는거냐고 물엇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공소권없음으로 결과나왔다...사실 경찰조사받을때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처음에 사고응대를 잘못해거 괘씸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올린거다 검찰청을로 가면 조정될것이다 이리말했다고합니다..가해자쪽 변호사 역시 공소권없음으로 끝나는 사고다라고 확신을 했다고합니다..하지만 아직 검사님은 검토중이라고하는데 혼자 결정내서 네손해가 많으니 200만원이라도 받아야 손해가적을거 아니냐며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제가 거부를하자 언성을 높이며 *인생을 그렇게 살지말어라* 하는말과함께 본인과 가족들에에 왜고통을주는거냐며 따져묻고 앞으로 우린 원수지간이다 앞으로 마주쳐도 아는체말어라 하며 헛소리는 하는것이였습니다...전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다친제 아이보다 더고통스럽냐...아인 몸도다치고 사고트라우마로 손떨림이 심해 숟가락도 혼자못들고 매일 악몽에 시달려 수면제없인 잠도못자는데 굳이 제가 일하는곳에와서 언성높여 이리 모욕을주는지 이해를 하지못하겠습니다..가해자집과 저희집은 좁은도로 하나 사이에두고 마주보고살고 있습니다..매일 마주치는데 사과한마디없다가 이리 막무가내로 나오는 가해자태도가 상식밖이지만 현행법상 처벌도하지못하고 그저 당하고만있어야 하는사실에 답답하기만합니다...가해자에 관대한법 가해자를위한법 패해자는 계속피해를받아햐는 현실속에 언제또 가해자가 찾아와 제게 막말을쏟을지 불안한맘에 하루를 보냅니다..아직 검사님이 구형하기전입니다...사고경위 철저히수사하여 공정한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델타 방역에 스푸트니크V도 확대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955

현재 상황은 전세계가 델타변이와 힘겨루기 양상으로 간듯 보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존 주사의 저항성으로 교차투여나 부스터 방식을 고려중이고요. mRNA방식의 백신들의 많은 자료와 다르게 기존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클래식 백신들은 그 결과가 더디 나오구 있습니다. 동구권이나 중남미 동남아 등에서 비교적 관리가 쉽가는 이유로 아데노 백신도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학술적 임상적 고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현재 대외적인 결과물은 상당히 안정적인(아데노 백신은 클래식한 방식이라 장기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반응도 좋게 결과 산출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연되서는 안 될거 같습니다. 현재 선진국들이 백신을 세계적으로 대거 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다양한 나라에서 생산한 백신들을 과감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 까지 왔다고 봅니다. WHO 승인이 곧 가부가 결정될거 같습니다. 승안 이후 발빠르게 움직일수 있게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곧 접종으로 이루어 지길 소망하며 청원 합니다.
제목: AZ접종 12일 후 뇌경색으로 고인이 되신 어머님.가시는길 억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539

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님께서 6월 11일 접종 후 22일 화요일 두통과 언어장애로 부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으나 술.담배도 전혀 안하시는 분이셨고 음식 또한 건강식으로 드시며 늘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최근에는 혈압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정도셨어요. 22일 저녁 10시경 응급실 내원 ,응급 시술을 하신 후 코마상태로 응급 중환자실에 9일정도 계시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시다가 7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 측에 몇번이고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물어보았지만 단 1프로도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너무 황망하게 어머님을 보낸 유족들은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장례 2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정많고 사람을 좋아하셨지만 아버님을 일찍 떠나보내셔서 항상 외로우셨던 어머님! 코로나로 면회가 어려워 임종 조차 지키지못해 마지막 가시는길 또한 외롭게 해드리는 불효를 저질렀네요. 건강하고자 맞았던 백신이 살인무기가 되진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어머님께서 가시는 길 억울함 없이, 남아있는 딸,아들 걱정없이 잘 가시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미얀마 NUG를 공식외교채널로 인정해주셔서 미얀마국민들을 구해주세ᄋ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268,428


답변원고: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승인 요청>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6만 8,42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 및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동에 본사를 둔, **** 국내사업본부 코로나 방역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05 ~ 2021-08-04
참여인원: 552

***에 본사를 둔 **** 국내사업본부 코로나 방역 실태를 고발합니다. 최근 **** 국내사업본부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로도 보도되었는데요. 국사본 직원들은 지금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회사의 출근지시를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사업본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는 이렇습니다. 20일 최초 6명 확진 발생 -> 21일 추가 3명 발생으로 전원검사 실시 -> 22일 추가 1명 발생했고, 검사 결과 음성이면 즉시 재택하다 전원 출근 -> 23일 전원출근/ 추가 4명 발생. 사무실 출근 인원 집에 보냄 -> 24일 최소인원 출근 나머지 재택이나 최소인원 기준과 비율은 팀마다 다름 -> 25일 1명 추가 확진 공지 -> 28일 2명 추가 확진 공지 -> 7월 2일 5명 추가 공지 및 차주 50% 재택 권고 * 24일 이후 발생지와 정확한 확진일자는 정보는 공지되지 않았으며 누적인원 공지를 함 그런데 국내사업본부는 충분히 방역 강화할 여력이 있음에도 안일한 거리두기를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회사 지침이 재택근무 50% 권고라하여, 사업부는 '권고'이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 팀장 / 파트장 등 재택 비선호로 인한 재택 최소화 심지어 집단 감염이 생기기 전, 해당 사업부 팀장들은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일삼고, 해당 건물 9층에 모여 술을 마시는 등 (회식 미참여시 은근 불이익을 줄 듯이 이야기 하는 팀장도 있다함) 빈번히 방역수칙을 위반해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된 팀장 중 1명은 매우 빈도 높게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으로인해 발생한 것인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도 보직자의 재택근무 비선호로 안해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아 사무실내 감염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나, 무엇이든 간에 국내사업본부는 코로나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합니다. 국내사업본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확인해보면 20일 확진자 발생후 21일, 몇몇 인원외 전직원이 출근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일,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미 출근한 직원들은 21일 오전에 재택근무 및 코로나 검사 지시를 받았으며, 이때도 코로나 검사시 음성이면 다음날인 22일에 출근을 강제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부는 필수인원들에 한하여 출근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방역지침을 지켰다고 하나, 필수인원을 불명확하게 지정하여 사무실로 다수가 출근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회사는 강남보건소에 어떤 지침을 받았을 텐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회사는 밀접접촉자는 누군지, 자가격리는 누가해야하는지 등을 제대로 적시에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집단감염 상황에서 해당 사업부 임원은 울산 노사협상장까지 출장을 다녀왔고, 23~24일경 그 임원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해당 층 인원들 얘기로는 사업부 높으신 분이 직원들 출근시켜야된다고 보건소랑 실랑를 했으나, 강남보건소 의견이 이번에는 너무 강경해서 어쩔수없이 해당층 직원들은 24일부터 재택하라는 지시가 있었다합니다. *강남보건소 요청사항으로 해당 사업부 인원은 6월14일부터 25일까지 한번이라도 출근한 인원은 예외없이 최종 출근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진행 ㅡㅡㅡㅡㅡㅡ 추가로 해당층 직원이 블라**라는 익명 게시판에 제발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공론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당 직원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0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회사가 출근을 지시하자 4일간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텔에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 외에도 그 사무실에는 어린 아기 걱정에 더운 여름에 마스크를 2개씩 쓰고 하루종일 벗지도 않고 일하는 엄마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6월 24일, 확진자 14명 공지 이후 제때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어제도 3명 추가 확진)가 오늘 7월 2일 누적 22명 발생했다고 공지하며 차주부터 재택근무 50% 시행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위 언급처럼 또!!! 권고라고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을것 같다네요 전직원을 필수인원이라는 핑계로 끝까지 출근을 지시하고, 코로나 비상상황에서도 회식을 일삼던 어떤 팀장까지 있는 곳. (그 팀장은 21일 코로나 확진) 그곳이 바로 지금 그 직원이 다니고있는 **** 국내사업사업부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통해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를 고발하며, 정부는 면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