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교통부 ******과장의 부당한 보복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412

국토교통부 ******과장의 부당한 보복행위를 고발합니다. 저는 1,350여명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한국철도운행안전관리자협회(www.krosma,co,kr)의 대표이사 박**입니다. 현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협회라는 곳에서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독점하여 자격증 교육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 교육’ 수요가 많이 증대되어 ‘동 자격증 교육’ 수강 희망자가 수개월씩 대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저희 협회에서 교육희망자에 대한 적기 교육기회 부여,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철도현장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국토부 ******과 실무자와 협의한 날짜인 2019. 5. 3일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 신청서를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과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리기일이 60일임에도 결정을 하지 않아 수차례 방문하여 처리를 촉구하였음에도 지연되는 이유도, 자료를 보강하라는 요구도 없이 173일동안 처리를 미루다가 저희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므로 법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출된 점 등을 이유로 신규지정 불허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였음에도 최근에 국회 관련 상임위와 교육대상 확대를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담당과장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왜 법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지, 국내 유일한 자료인 저희 협회의 구인난 관련 자료는 왜 무시하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관련 법 조항을 개인의 사견을 담아 정무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173일이 경과하는 동안 별도의 검토보고서도 없이 정책관 전결사항을 과장이 전결하여 처리(허가결정은 정책관, 불허결정은 과장전결이라는 터무니없는 설명)하였으며,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시 승인도 불가하며, 앞으로도 인가는 영구히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협회는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의 불허 사유가 법조항의 자의적 해석과 의미없는 통계자료의 사용 등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과 면담과정에서의 담당과장 언급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2019. 11. 21.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더니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당사자인 저희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수렴도 없이 비밀리에 아예 일반기업은 진입을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세워 기존 법인이 영구히 독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2020. 2.12. 국토부 공고 2020-145호 입법예고) 이에 저희 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담당과장과 ********협회간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담당과장이 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였는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매우 중요) 저희 협회는 변호사의 공식 의견문서를 문서접수 전 사전 협의과정에서 ******관에게 전달하였으나 무시되었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개 과장이 임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자신이 정무적으로 적용하였다고 진술, 관련 증거 있음). 특히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기업인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는 이 나라를 성장시켜온 기업인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2) 전결권의 결정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문서가 타당한 효력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도대체 인허가를 결정하면서 허가사항은 정책관, 불허는 과장 전결이라는 담당과장의 황당한 주장을 전직 행정공무원이었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재권자의 공석 등 타당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결정권한이 없는 자의 전결행위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 거짓 문서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주십시오 저희 협회가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불허 정책결정관련 검토문서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더니 정보공개시 경쟁업체(‘********협회‘)의 기업비밀 누설,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의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기업비밀 등의 내용을 삭제하여 공개하거나, 이마저도 불가능 할 경우 결재일과 문서 제목만이라도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불 공개 사유에 대하여 저희 협회에서는 국토부의 허술한 검토가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없는 문서를 있는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십시오 ※ 저희와 면담시 시행문서 외 별도의 검토 문서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으나 이후의 문서에서 종합검토하였다고 계속 주장하기에 저희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문서가 있더라도 결재일과 문서 제목 마저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4) ********협회에 대한 특혜제공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이 협회는 정관을 보더라도 코레일 기관사 출신들의 단순 친목 모임 성격의 법인일 뿐인데도 국가지정자격증에 대한 교육을 13년간의 독점을 넘어 새로이 진입장벽을 세워 영구 독점토록 보장해주는 특혜를 제공하려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저희는 여타 자격증 관련 교육에서 특정 법인에 독점권을 주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교육생 전원이 5개 과목에 대하여 1차에 합격하는 허술한 시험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독점권만 보장하려 애쓰고 있습니다.(단순 사무능력을 판단하는 워드나 컴활도 합격률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5) 치졸한 보복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대국민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동안 이 조항이 적용된 적이 한번도 없어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질서 문란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왜 하필 저희 협회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마자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여 기존 법인(********협회)의 영구 독점을 보장해 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저희 협회가 소규모의 중소기업이라 법 개정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주요 심사대상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기에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일단 입법예고가 되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행위를 저희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6) 왜 처리기일이 60일인 민원을 173일만에 처리하였는지 밝혀주십시오. 법에는 처리기일을 문서로 통보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무런 통보도 구체적인 설명도 들은 바 없습니다. 별도의 검토문서도 없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아무것도 하지않고 173일간 책상 서랍 속에 둔 것인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처리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처리기한 60일을 초과한 113일 분)의 보상에 대하여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7) 담당 과장을 ‘불편 부당한 행정처리 등’의 사유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상술한 바와같이 담당과장은 법령의 자의적 해석, 법정 처리기일의 미준수, 위임전결규정 위반, 정보공개법 위반(또는 없는 문서를 있는 것처럼 포장한 사기), 부실한 관할 자격증 시험 관리, 민원인에 대한 치졸한 복수 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였기에 담당과장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8)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토부 철도분야 보고 라인에 있는 ******관님, 철도국장님, 2차관님께서는 담당과장의 사심이 가득한 왜곡된 보고를 믿지 마시고 저희 협회와의 토론회, 간담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시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단 조직에서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정부의 역점 과제인 규제 철폐에 역행하며, 일자리 창출 기회의 차단뿐만 아니라,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므로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담당과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간곡히 호소하오니 저희 중소기업의 억울한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번 법개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유일한 철도안전전문기관인 기존 법인(‘********협회’)에 대한 독점권의 영원한 보장이 과연 옳은지, 신규로 철도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저희 협회에게 적용한 지정 거부의 각종 사유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