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 보호 조항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3,118

분명 임대차보호법인데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 보호는 없네요.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존재합니다. 양쪽 모두를 보호해주셔야 형평이 맞죠. 임대차신고제 임대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며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계약내용도 신고하게 하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 신고를 굳이 임대인이 하게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제도를 모르는 임차인을 위해 "계약시 안내"해주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해줘도 전입신고를 꺼리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분 꺼려집니다. 범죄자인지 도주중인지 의심도 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 하도록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범죄전과 있을 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자금이나 직장 등의 사정상 집을 사고도 바로 입주할 수 없어 세를 주는 경우의 임대인이 피해를 보겠네요. 이런 경우의 임대인은 위한 보호 조항을 추가해주세요. 계약기간 보장은 임대인에게도 해주세요.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잘 살고 계신 분에게 먼저 나가라고 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계약기간 2년은 커녕 1년, 몇 개월만에도 나가려고 중개소에 내놨다고 통보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줘야 계약파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임대인이 나가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월세 안내고 관리비 안내고 버티면 어느새 보증금은 마이너스 되거든요. 아예 월세 보증금을 총계약기간 월세합산액 + 계약기간 예상관리비합산액으로 정해주십시요. 그러면 월세라기보다는 임대료 선금제가 되는 거니까 아에 “임대료 선금제”가 더 좋겠네요. 이 나라에서 임대인도 보호받고 싶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저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로 이미 5%상한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주택이고 낡은 주택이다보니 계약 갱신때마다 5% 올려 본적이 없습니다. 임차인을 위해 상한제를 두셨으니, 임대인을 위해서도 5%는 꼭 올릴 수 있게 5% 최소증액제도 만들어주십시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 그러면 월세 계속 밀리다 사라져서 연락 두절되는 임차인에 의한 임대인의 손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요구시 임차인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법에 명시해주십시요. 물론 현행법에서는 월세가 3달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면 주거보장 명목으로 강제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라진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부디 이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을 보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논의 중이라는 +2, +3 법에도 임대인도 국민임을 꼭 기억하시고 임대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호등 날벼락 죽을뻔한 사고 책임회비 평택시, 시민의 안전 우습게 아는듯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48

2020년 6월 29일 평택시 세교동 도로위에서 갑자기 신호등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은 시민입니다. 제가 피해입은지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신호등이 떨어져 죽을뻔한 것도 억울한데 정말 화가 나는건 도로의 안전해야 하는 곳에 갑자기 신호등이 떨어진 사고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왜 떨어졌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고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어느 도로위 신호등을 차가 파손을 시켰어도 몇일내에 바로 과태료 종이가 날아오는 대한민국인데 왜 정작 신호등이 떨어져 죽을뻔한 피해자는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며 제 피해를 빨리 보상해 놔라 라고 요구를 해야하는 현실이 정말 한심합니다. 경찰에 사고경위에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허술함에 대한 처벌과 강력한 처리를 요구하였지만 그 누구도 가해자는 없습니다. 이게 자연재해도 아닌데 말이죠 평택시도 작은 소도시는 아닌데 왜 행정처리가 이리도 안일할까요 결국엔 서로 책임회피만 하는 꼴이며 평택시에서 일어난 일이고 평택시민이 피해를 봤는데 당연히 평택시에서 먼저 해결을 해주고 나서서 사과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 후에 설치를 한업체 설치를 책임지는곳 책임은 그 후에 일이고 그건 평택시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왜 피해자에게 그들에게 요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일반시민으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격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만들었는데 피해를 당한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원망 스럽습니다. 평택시청에 민원글을 여러번 남기고 국민신문고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협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만 하겠다는 답변뿐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사고는 누군가도 또 겪을 수 있는 또는 누군가는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관계당국에서 이 사고를 시초삼아 다시는 이런일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더라도 안심하고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살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해결을 할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망가진 조합때문에 조합원은 분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427

**시 **역 **** 기부채납지 육교설치 입찰업체 문서위조 및 공사수주 국민청원 입니다. 서해안로 왕복 6차선 도로 초등학생 통학로 육교설치 공사건으로 **시 **역 **** 재개발조합에서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4개업체가 입찰을 참여 접수한후.. 조합집행부에서는 1개업체 실적만 인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실적없음 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입찰된 업체는 실적 위조및 4군데 문서 위조를 하여 낙찰 받은후 육교설치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중 입니다. **시 도시재생과에서도 문서위조를 파악하고 확인하였으나 고소 고발은 알아서 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육교공사 완공후 **시 **역**** 재개발조합 에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재생과에선 무책임한 답변만을 하고있습니다. 완공후 초등학생 통학로로 이용할 육교가 문서위조까지 하면서 시공한 공사업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 **시 관계자 모든일에 관여하고도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않은 조합집행부 모두를 감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서위조한 업체가 완벽한 보도육교를 시공할지 이에 대한 질문을 어디에 해야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디에서 들어야 하나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성실히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 눈길 한번 주실런지요? 제발 조사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시 **동 재개발 조합이 정말정말 이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보호와 사건 가담자들의 2차 가해 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827

<7월 6일 안희정 모친 사례> 지난 6일,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이름으로 조화와 조기등이 도착하고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이 행동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본인의 SNS에 언급했듯, 성범죄자에게 공식적으로 남성연대를 표한 격입니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성범죄자에게 직함을 박아 조화를 보내는 나라라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은 성범죄자 안희정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성폭행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김지은을 위로하고 지켜야 합니다. <18년 당시 2차 가해> 지난 2018년 3월 5일, 성폭행 가해자 안희정을 향한 피해자 김지은의 미투(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살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JTBC 뉴스룸에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수많은 악플이 달렸고, 거짓 사진과 글들이 마치 사실인 양 급속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 중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측근들도 있었고, 정당의 주요직을 맡은 사람도 있었으며, 팬클럽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취재한 바로는 같은 댓글을 단시간 내에 붙여 넣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미투 방송 다음 날인 3월 6일 피해자는 면직되었습니다. 임면권자인 안희정 전 지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임면권자가 해고를 시키거나 직위를 잃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계약은 그 즉시 해지되는 고용 형태였습니다. 미투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생존권을 잃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분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성범죄 가해 당사자가 유명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곧 피해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2차 가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언론이 아닌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모든 것이 여과 없이 자극적인 소비재로 가판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자극적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2차 가해 엄중 처벌법 부존재>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님들, 부디 사건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주시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희정 전 도지사의 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2차 가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현재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처벌 수준이 낮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는 극심한 2차 피해의 기록적 사례로 꼽힐 만큼 수많은 2차 가해가 있었고, 그중 국회의원의 보좌진을 비롯한 극히 일부에 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고발하였으나 수사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고발 및 성폭력 가해자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가담자들의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여전히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았고, 거짓을 이용한 수많은 악플은 반복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2차 가해의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피해자 신변 보호>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습니다. 신변에 대한 보복이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기능과 임시숙소 수준을 개선하고, 사안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CCTV 등 방범시설을 적극 보완해주세요. 피해자는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길 바랍니다. 피해자는 본인을 비롯해 본인의 가족이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국민의 보호를 받아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미 수차례 폭력을 겪고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저희엄마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924

안녕하세요 피해자 딸입니다. 그 상황에 제가 같이 있지 못해 어느 정도 상황은 달라 질수는 있겠지만 목격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2020년 6월 29일 4시경 법동 우체국앞에서 전도를하시는 도중에 신천지라고 오해를받아 말다툼이 생겼나봅니다 상대방이 쌍욕을하며 엄마를 신천지로 몰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신천지가 아닌 교회 사모님 이다 라고 하며 같이 말을섞다가 갑자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맞는 도중에 엄마가 정말 이렇게 가만히 맞기엔 생명에 위협을 느끼셨고 정말 죽을거 같아서 더이상 때리지 못하게 팔목을잡았습니다.팔목을잡고 실갱이 하는 모습은 씨씨티비에 찍혀 있고 폭행을 행사한 두분은 술을 드신 상태였고 저희 엄마 이야기로는 실갱이 하는 와중에 술에 취하신거라 넘어진거라 하는데 CCTV에서는 저희엄마가 그분을 밀친거로 보인다며 경찰에선 쌍방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여기서 어느 누가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당하며 이가 부러지는데 그냥 맞고만 있나요 무서워서 정말 죽을까봐 그만 때리라고 손목을 잡은게 쌍방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저런 상황에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나요 ? 내 목숨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 자기방어가 아닌 쌍방폭행 이라는게 정말 우리나라 현실인건가요? 목숨에 위협을 느껴도 내 목숨 내놓고 있어야 피해자가 성립되는건가요? 30년동안 그자리에서 늘 전도 하셨던 분입니다 전도하면서 신천지랑 싸우셨던적은 있지만 이러한 오해로 인해 폭행을 당하신건 처음이고 저희엄마도 처음엔 화가나셨지만 사람이 무슨 죄냐며 선처해주시려는 생각으로 병원도 안가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쪽에서 경찰서앞에서 마주쳤을때 사과도안하고 오히려 자기들도 맞았다는식으로 나와 치아만 진단서 끊으셨습니다 선처해주겠다는 저희엄마를 주변에서 제2차 피해가있을꺼라고 벌받을껀 받아야 다신 안그럴꺼라고봐줘서는 안된다고하고 저 또한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는 생겨서 안되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sns에 올렸습니다. 멍들고 발로도 많이 차이고 발등에도 멍들고 목긁히고 임플란트 세개나..기가차서 용서할수가없습니다.미안하다고도 못할망정 오히려 자기들도맞았다며 당당한 가해자들. 차라리 저희 엄마도 그냥 같이 때리며 싸웠어야 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대체 약자를 위한 법이 맞는건가요? 자기방어 조차도 쌍방이 되는 법.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엄마에게 오히려 벌금을 물으라고 검찰측에서 문자로 통보왔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전혀가지않고 누굴위한 경찰검찰인가요? 임플란트가날라가고 멍들고 뜯기고 우리엄마가 억울하지않겠어요 두명이서 그것도 남자도 같이 폭행했다고 보신분까지 있는데..참기가차네요 가해자쪽은 멀쩡하다던데 왜도대체 약한사람은 법도안먹히는건가요? 도저히 참을수 없습니다. 법이안되면 국민들 힘으로라도 저희엄마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발..
제목: 암환자 표적치료항암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872

안녕하세요 제동생ㅣ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제 췌장암에는 항암 표준치료약이 사실상 두가지입니다 폴피리녹스 젬자아브락산 이 두가지를 쓰고 효과가 없으면 더이상 유효한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두가지 항암을 다 해보았고 약의 효과를 전혀 못보고 암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braf 600e라는 유전자 변이가 나왔는데 라핀라와메큐셀 이라는 약이 있는데도 췌장암에는 법적으로 처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도해볼수있는 항암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수가 없는 이 제도를 제발 풀어주세요 제발 암종에 상관없이 유전자변이가 나오면 그 약을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약이 있는데도 구할수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영희 변호사 방송 퇴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638

2020년 8월 13일 노영희 변호사는 한 방송사에 패널로 출연하여 백선엽 장군에 대해 "6ㆍ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서 총을 쏘아서 이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해서 현충원에 묻히냐"라고 발언했습니다. 사회자가 발언을 수정할 기회를 줬지만 "6.25는 북한하고 싸운거 아닌가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며 웃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이 발언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시고 상해를 당하신,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북한의 침략에 대해 가만히 앉아 당하면서 적화통일 되었어야 옳았다는 말입니까? 노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하차와 방송 퇴출을 촉구합니다.
제목: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의 위생교육 문제점에 관한 답변을 기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12

민원 청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 - 코로나19사태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서울시 도봉구에서 이용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 ***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용업은 특성상 위생이 강조되는 직업이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하여 그 중요도가 재차 강조되는 업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매년 받는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할뿐 아니라 위생교육비로 징수하는 비용이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인 ***의 개인 주머니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위생교육을 위탁하고 그 지휘, 감독 하는 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민원청구를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에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이용인을 대표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5월 20일까지 답신 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기다리며 5월 20일 보건복지부 민원 게시판을 확인하니 사안이 중대하여 5월 29일로 답변을 연기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5월 29일 민원 게시판을 확인하니 아무런 답변이 없어 처음 담당자가 보낸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부재중 이라는 멘트만 나오고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일에 걸쳐 수십차례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인지라 민원실로 전화를 하니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확인하라 합니다. 저는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전화 받으신 분말씀이 담당자가 휴가중 이라며 6월8일 출근 하니 그때 전화를 하라고 안내를 하여 그날 다시 전화 하였으나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재중 안내만 나오는 것이였습니다.기다리다못해 6월11일날 결과좀 빨리달라고 민원을 다시넣었읍니다 저는 계속 몇일이고 통화 시도한 끝에 6월15일날 담당자 ***님과 통화가 이뤄졌으나 ***님 말씀은 이제 자신은 업무가 바뀌어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취급하지 않으니 새로운 담당자 ***님전화번호와 함께 알려주며 그분에게 전화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담당자 ***님과 통화하였습니다. ***님 이야기는아직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 하지못했다.“ 하면서 민원을 (사)한국이용사회 중앙회로 먼저 이야기 하라고 하니 저는 황당 했습니다. 중앙회에 먼저 민원내용을 말하라고하면 내가 민원을 왜 넣겠읍니까 나도 내 개인이 넣는것도 아니고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이용인을 대표해서 넣었고 많은 회원들의 궁금 사항이 되어서 나도 전화 받느라 힘들다하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문자로 6월30일 까지 답변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기다렸으나 6월 30일에도 답변이 없어 이유를 알고자 담당자 ***님에게 전화를 하니 또 전과 같이 부재중 안내음만 나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보건복지부가 많이 바쁜것은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지 2개월이 가깝게되니 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는 안담한 심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저는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 이전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이에 대한 개선을 호소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청구한 민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교육의 부실함. 2. 위생교육비의 부당한 유용의 문제점. 3. 위생교육비의 유용을 방지 하였을 시 이전 징구한 위생교육비의 과다 4. 그럼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2020년 위생교육비를 30%(23,000--> 30,000) 인상한 이유 5.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정관의 비민주성 6.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 ***의 독단적 운영 이상입니다. 덧붙여 항간의 이야기로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인터넷교육으로 대체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이용인의 평균 연령은 70대로 인터넷 사용에 무지 할뿐 아니라, 더욱이 인터넷 강의 수강후 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데 이전 예를 보면 강의 내용과 평가시험의 경우 이용 용어가 전부 외래어로 되어있어 노령인이 대다수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평가 시험을 통과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는 불합격을 빌미로 인터넷 수강을 계속 유도하고 응시료를 계속 챙기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병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선 방안 1. 코로나19사태에 즈음한 위생교육은 지자체에 위임하여 동단위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안 2. 교재를 배부 후 읽고 업소 형편에 맞는 실천안을 제시토록 함으로서 위생관련 업주들이 위생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안 3. 교육방송을 통하여 일정 기간에 방송을 보고 실천 방안을 제출하는 방안 건의 사항 1. 위생교육비의 협회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한적 사용처의 명시 2. 위생교육비 사용에 관하여 사후 철저한 감사 제도 도입-외부회계감사 3. 보건복지부 감독하에 있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매년 정기감사(현장감사)와 외부회계 감사의 제도화 4. 위생교육 내용의 충실화와 강사의 자격을 명시하여 중앙회장의 사유화 방지 5. 위생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지원으로 전환하여 관리 감독의 명분확보 및 소상공 회원들의 부담 경감 제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올린것은 저도 대한국민의 한 시민으로써 보건복지부 민원에 대한 답변 및 처리를 해주겠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님들과 약속을 어겨 계속 답변과 처리를 미루는 부분에 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5천억의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3,398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지난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의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489개로 밝혀 졌습니다. 금감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229개의 연도별, 증권사별 계좌 개설계좌는 1133개 이며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는 96개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삼성증권에서 개설된 차명계좌는 918개로 드러났고 경찰에서 추가로 적발된 계좌 260개 역시 삼성증권에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증권사에서 개설된 차명계좌가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문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명계좌에 대해서 증권개설 계좌로 확인된 만큼 현재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동학개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건희 회장의 4조5천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의 운용이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는 금융실명제로 자신의 계좌로 증권계좌 개설하여 기관과 외인들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다 들여다 볼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런 숨길수 없는 환경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있는데 반해 어찌하여 삼성그룹의 회장은 4조5천억원의 자산을 차명계좌로 운용하고 있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청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첫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열사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에 쓰여졌는지 여부 둘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경쟁사 주가하락 및 시세조종에 쓰여졌는지 여부 셋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삼성물산 및 공매도 대차 및 시세조종행위에 쓰여졌는지 여부 이 세가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동학개미의 소액 투자자로서 코로나19로 힘겹게 생계와 가정을 꾸려나가는 직장인으로서 기울어진 주식시장의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수가 없기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보궐 선거 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3,106

우선 본론에 앞서 이 청원을 보시는 분들 중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염려되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테죠. 지금 벌써 내년 보궐선거를 말할때냐? 아직 고인의 유가족의 상심이 크다. 지금 성범죄를 이용하여 뭐하는 짓이냐? 하지만 전 피해자들과 연대의 의미로 순수하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 이 청원을 지금 올려야 하는가?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내년 보궐선거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의식하여 당헌 당규를 바꿀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쇳불도 단김에 빼라. 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와의 연대선언이 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 사그라 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청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민주당 당헌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기억하십니까? 이 당헌은 대통령님께서 야당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을 창당하시며 직접 만드신 그 당의 당헌 중 일부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당헌을 지킬때가 된 듯 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더불어민주당에는 성관련 범죄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초기 미국 방문시 제2의 윤창중사건부터 시작해서 큰 사건만 나열 해봐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부인 살인사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탁현민 전행정관, 정봉주 전의원, 지금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벌써 6건이나 됩니다. 이 중 서울시와 부산시는 현재부로 광역단체장이 부재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당헌 당규는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재정한 당헌 당규도 지키지 않은 집권여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성관련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2차가해와 신상털기를 당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관련 범죄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관련 범죄 또는 그 혐의로 인하여 각 해당 지자체의 행정 공백이 큽니다. 이는 그 해당 광역단체에 살고 있는 도민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행정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마저 성관련 범죄 또는 그 의혹으로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 972만 846명 부산광역시 시민 340만 4,423명 이외에도 전 안희정 지사가 있던 충청남도 도민 211만 9,771명 그리고 드루킹 사건으로 잠시 구속당하여 행정 공백이 있던 김경수 지사의 경상남도 도민 334만 9,454명 이 인구 수를 모두 합해보면 대한민국 인구중 약 5분의2의 국민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침해를 당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냥 넘어가 야 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넷째.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고인이 되신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와 발언은 가히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자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의 기자에 대한 후레자식이라는 욕설부터 시작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구의회 의장의 음주운전 후 4중추돌사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시의원 “여비서는 이제 뽑지 말아야 한다.”라는 망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어떤 국회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죽었다.”라는 망언까지... 아주 그 행태가 화려해 눈이 부실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못해도 계속 뽑아드리고 속된말로 몰빵해드리니 국민이 우습죠?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비단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때문에 탄핵당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권력형 비리가 없었던 정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들의 대통령들이 모두다 권력형비리 때문에 탄핵당했나요? 아니죠? 지금까지 국민들이 사회적 부조리를 보며 느꼈던 것을 가슴속에 쌓고 또 쌓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마침 국정농단 사건과 권력형 비리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이 되어 터진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교훈을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런 일을 안당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번 용서도 했지요. 지금 177석의 거대여당을 만들어 주었고 저번 지방선거때도 더불어민주당에 거의 몰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주고있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성범죄 사건 이것입니까?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이는 중대한 사안으로 집권여당의 최고 어른이신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국민 사과 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께 감히 여쭙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집권하고 계시는 이 나라는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반성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내년 보궐 선거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는 후보공천을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은 자신이 당대표시절 만든 당헌 당규를 책임지고 민주당이 이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P.S>>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당헌 당규를 수정하거나 해당조항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총선때처럼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현재 열린민주당으로 후보의 당적을 이적시키는 이런 꼼수는 절대 보여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집권여당이면 집권여당 답게 품격있는 정치를 하십시오. 더듬어만진당 이라는 별명에 이어 더불어꼼수당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제목: 청와대는 ‘탁현민 특혜 수주’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342

청와대는 ‘탁현민 특혜 수주’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라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연루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탁현민 프로덕션’ 출신들이 설립한 신생 공연 기획사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행사 용역을 22건 수주 하는 등 지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려 3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신생 회사라 해서 정부 행사를 수주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이 회사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2016년 말 설립 이후 탁현민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7년 5월 까지는 정부 행사 관련 실적이 없다가 그가 청와대 들어 가자 마자 수주를 시작해 2018년 9억 5600만원, 2019년 2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게다가 5 건의 수주는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이뤄졌다. 공연·행사 업계 에서는 비슷한 사례 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한다. 탁현민 비서관의 최측근 들이 만든 회사라는 것 빼고는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를 실력으로 극복 하면서 현실과 싸우고 있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취업 현장을 뚫기 위한 취업 준비생 들의 분투는 이젠 새삼 스럽지도 않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진대 다른 사람도 아닌 의전 비서관이,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가 불공정 특혜 의혹에 관련됐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좌절할 것인가. 눈만 뜨면 공정의 가치를 외쳐 오던 정부에서 일어날 일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타박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현실을 직시 하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토록 부르짖던 ‘공정’ 이라는 단어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제목: 잘 못 된 판단으로 특별사면 된 결과에 대해 최고 결정권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22

정부의 잘 못 된 판단으로 특별사면 된 결과에 대해 최고 결정권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원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특별사면으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인이 사면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 된 특별감면 대상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교통사망사고야기, 1회이상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 되는 사항이었음에도 우리 아이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인은 사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2심 판결선고인 2017년 6월로 부터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피고측은 사고시에도 본인의 감형을 위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혼동을 주고 유족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에서 차량결함 없음이 밝혀지자 비로소 차량 수동기어 차량에 미탑승한 채 손으로 패달을 조작하는 등 무리한 조작이 사유가 되어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이 시작되자 비로소 사과를 한다며 합의 요청을 하였고 아이가 사고 시 피흘려 쓰러진 피고측 토지 일부를 유족측에 1개월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합의 이후 죄인은 사고지 중간 양도 시 토지 가치 하락을 이유로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합의조건의 성실한 이행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명령까지 내렸지만, 6개월만에 죄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아이를 잃은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합당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결 전 피고는 최후변론 시 유족측에 합의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재판부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감형을 애걸하였지만, 어떠한 노력과 일체의 연락도 없다가 어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유족측 부담으로 한 피고의 해당 토지에 대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형이 유지되고 성실한 합의이행을 위한 보호관찰이 계속되었다면 피고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유족측에 사과와 합의 이행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밀하지 못한 특별감면 대상 포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족측이 아이를 보낸 슬픔과 피고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인하여 분노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감면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과 특별감면 최고 결정권자의 진정한 사과를 바랍니다. 더하여 피고측과 합의 양도 받기로 한 아이의 사고지가 60m2가 되지 않아 법적인 근거를 들어 분할이 어렵다고 피고측은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의 분할은 허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에게는 특별사면이 가능하고 유족에게는 그런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게 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국가인지 의문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특별사면으로 범죄자가 혜택을 받고 유족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산당도 안하는 세금폭탄 7.10부동산대책 국가운영이 애들 장난인가 직권남용으로 문재인대통령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31,007

경제에 아마추어정권 문재인정부 22번째 2020.7.10. 세금폭탄 부동산대책 국가운영이 애들 장난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이기를 포기한 어처구니없는 세금폭탄 문재인대통령은 직권남용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동산대책을 부동산지식이 부족한 문재인대통령과 김현미장관 김수현비서관이 꺼꾸로 잘못 세워놓고는 그 책임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가격이 오르지도 않은 부동산 폭동과는 전혀 별개인 원룸, 빌라, 오피스텔, 저가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국가대신 저가로 임대하는 힘없는 영세임대사업자들에게 전가 시키는 야비함 강남 및 서울 고가아파트가 폭등하는 그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다주택자로 투기꾼이라고 전가 시키는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형태임으로 똑바른 나라가 되기 위하여 꼭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 보다도 더 악날한 독재를 할줄 모르고 국민들이 속아서 준 표로 민주당이 178석이라 지금은 탄핵이 안 된다면 다음 정권서 꼭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고 그동안 21번 세운 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을 사과하고 자본부의 민주주의 국가이기를 포기하지 않게 세금정책을 국민들 죽어라는 식이 아닌 상식적으로 똑바로 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박원순시장이 부동산대책서 극구 반대한 그린밸트는 후대를 위해서 남겨주고 서울시역세권개벌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 국민들을 위하여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제정신 차리시고 비전문가 김현미장관 *** 집에 보내드리시고 전문가를 기용하여 제발 문제인정부 성공을 기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범죄 피의자 자살금지법을 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105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 피의자가 자살을 하면, 고인의 예우를 위해 죄를 묻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경우, 예우를 지키다 못해 가끔은 신격화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금품 수수, 성추행 등 각종 범죄 의혹을 가진 유명 인사들이 자살을 하면, 항상 의혹은 한순간에 묻히고 성대한 장례식으로 그들의 예우를 지켜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사법부의 판결 전이니 의혹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N번방 참여자들 같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들도 자살로 도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화는 결코 옳지 못하기에, 범죄피의자 자살금지법 발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범죄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 수사 종결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검찰 수사 및 사법부 판결까지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피의자 역시 수사나 재판받는 와중에도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로 인해 충분히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자살한 피의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영원히 부인할 뿐이지, 범행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변인들을 조사하고, 유품을 압수수색해야 해서 끝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검찰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보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실형 선고받으면 그 기간만큼 교도소에 고인 시신을 가둬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도 교도소 면회시간에만 고인을 찾아뵐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도 3일장이든 5일장이든 유족들의 자유지만, 그 실형 기간이 끝나야 치룰수 있게 해야 합니다. 10년형이면 10년 뒤에 장례를 치러야겠죠. 잔인하다고요? 유족에게 너무하다고요? 그럼 자살하지 마세요. 범죄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끝까지 법정에서 다투세요. 무죄판결 받으시면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죄판결 받으시면 그에 대한 죗값을 받으세요.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범죄자는 자살 이후가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살해서 세상에서 사라져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처벌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527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처벌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이재명 지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김사랑(김은진)씨가 주장하고 있는 법적으로 이긴 것은 법조계에 신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김사랑씨가 주장하는 cctv는 보여주지 않는점 그리고 그 cctv가 성남시장이 관리하는 점 등 이재명 지사의 범죄는 혐의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일을 잘한다고 그렇기에는 무죄라고 하기에는 그렇다면 박정희,이승만 이런 사람들도 무죄를 줘야 한다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본인들의 무죄주장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님은 분당우리교회 집사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행동들이라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행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교분리를 외치면서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집사라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한명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서는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처벌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헐세 새는것 잡아주세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32

안녕하세요. 자기의 이권을 위해 이장직에 있을때 주민들에게 음용불가의물을 먹게하여 각종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그 물로 절임배추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시에서는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https://youtu.be/*********** 이장도 감투라고 조직적인 비리가 심각합니다. 마을마다 새는 3억 혈세를 아껴야 됩니다. 현)이장 전)이장 **회장 면장 시청직원 등 조직적비리를 잡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를 도와준 공무원이 문책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2,728

저를 도와준 공무원이 문책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를 도와준 공무원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저는 2019년 03월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 **시에서 공기업 사장의 부인을 상습 위장전입으로 신고했습니다. 담당자는 저의 민원을 접수하고 타당한 사유이기에 위장전입자에 대한 거주자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 사람이 전입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로 직접 사실조사를 직접 나가 실거주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거주자와 거주자의 아들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사람에게 위 사람에 대해 물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신적도 없냐고 물었고 당연히 모르니 써줄리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민원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담당자는 위와 같은 사실조사 과정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고발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 **시 감사담당관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수십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 **시 감사담당관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이라고 하며 고발조치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다 확인한 사항인데 왜 해주지 않느냐고 계속 요청하였지만 감사담당관은 저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지인이 저에게 그런건 그냥 민원을 넣지 말고 다부처 민원을 넣으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2019년 05월 18일 다부처 민원으로 고발조치를 해줄것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저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증거자료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정확히 3일뒤 위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도움을 준 담당자는 2019년 초에 **** **시로 발령 받았다고 하였는데 문책을 받아 타지역으로 발령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고위직 가족을 위장전입으로 고발했다고 문책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저를 도와준 담당자를 복귀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의 썩어빠진 공무원을 처벌해주시고 해당 공무원을 복귀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덕 민간임대사업자 **건설 좀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556

요즘 부동산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번에 악덕 임대기업의 투기를 근절하고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여기 혈세와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투기로 성장한 민간악덕임대기업, 부도덕한 **건설을 고발합니다. 국토부 김현미장관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기업일겁니다. 워낙 유명해서.. 알면서도 제재를 못하는 것으로 보면...아쉽네요. 개인임대사업자는 아마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조직적인 투자보다 투기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면서 보란듯이 투기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잡아야 하고 중과금을 부과해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보급, 확장하려고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도시락까지 챙겨 돌아다니면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입주민들을 진정 말리고 싶습니다. 분양전환시 정말 사람 죽입니다. 분양시 갖은 유혹과 감언이설로 분양을 마치고 이제 분양전환을 해주어야 하니 아까워 안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입주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려 달려들고 정신적 고통은 그야말로 사람 피말립니다. 지금도 전국곳곳에서 감언이설로 입주하라고 선동하고 있을 **건설. 자기배를 열심히 채우고 텅텅거리며 사회공헌한다고 하겠지요??? 정부에서는 정말 조직적으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건설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임대주택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건진행> 1)2013년 3월 **건설에 의해 공급된 5년 민간임대 아파트(1459세대)로, 2015년 12월 입주를 시작. 2)2018년 6월 조기분양전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홍보까지 했음- 전화, 서류 등을 통해 분양전환을 약속했던 **건설사는 18년 10월 31일 갑자기 말을 바꿈. (분양전환자격논란을 빌미로 400여 세대를 회수하고 가만히 앉아서 약 200억원이상 거액을 챙김. 대출처리도 안해주고 대출이 막힌 세대도 있음) 3)시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안됨. 시청 확정 분양전환금액에 대해 **건설은 불인정하며 분양전환 해줄수 없다고 통보함.(시청과도 행정소송중) 4) 2019년 7월. 세종시청과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함. 5) 현재 법적소송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