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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코로나 감염자 이동경로 공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5,314

충청남도 천안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천안시도 오늘자로 감염자 6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는 동이름만 나오고 17일 성정동 카페 방문 이런식으로만 두루뭉실 답변으로 공개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몇달전부터 천안시청에서는 개인정보법의 이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천안 시민들이 공개요청을 하고 있으나 똑같은 앵무새 답변으로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시간대별,장소별로 세세히 공개해주는데 천안은 시민들이 직접 카더라 통신으로만 들을수 있고 이도 확실한 정보가 아닙니다 코로나 감염자의 개인 신상이 궁금한것이 아닙니다 많은 직장인,자영업자 분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어쩔수 없이 사회 활동을 할수 밖에 없는데 최소한 이동 경로는 정확히 알아야 감염자와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이 자가 격리를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어떤 경로로 코로나 감염이 되었는지 알수도 없어 코로나 사태를 막을수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많은데 어떻게 예방할까요?? 헌데 천안시는 몇달전부터 공개로 해온 이동 경로를 타 지역은 다 공개를 하는데도 이를 묵살하며 개인 정보법을 이유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제목: '물난리' 속 구례,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왜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680

살기 위해 침수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이동하는 소의 영상과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소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과 며칠 전에 구례군에서 발생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라남도 구례군에 살고 있는 저는 40년 만에 발생했다는 이러한 최악의 물난리를 경험했습니다.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한 당일, 저는 무더운 여름 공기를 실감하며 선풍기를 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풍기의 전원을 다시 켜도 선풍기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구례군이 침수되어 아파트의 전기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단수까지 되어 물을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침수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사용할 수 없어 꼼짝 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 뉴스를 보며, 창밖을 통해 침수가 진행되고 있는 구례군의 풍경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유소의 기름까지 유출되어 창문을 열면 역한 기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사람들은 구조되기 위해 지붕 위를 넘나들었습니다. 저 또한 보트를 통해 구조되기 위해 이미 1층까지 잠겨 버린 아파트의 2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복도 창문을 두드리며 구조 요청을 한 끝에, 기름이 섞여 있는 물을 가로질러 보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구조되신 임산부도 저와 마찬가지로 기름이 섞인 물을 가로질러 구조 보트에 올라야만 했고, 얇은 옷만 입은 2살 가량 되어 보이는 갓난아기는 구조 대원의 목마를 타고 구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해를 입은 지 벌써 10일이나 지났지만, 상수도 시설이 복구 되지 않아 저는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임시로 지낼 거처가 있어 이재민 시설로 가지 않았지만 다른 집들은 여관이나 친척집, 이재민 시설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연 재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전혀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 재해 피해 복구 규정인 ‘자연 재해에 대한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피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하에 전기 시설과 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시설 모두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침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흙탕물이 휩쓸고 난 뒤, 흙 범벅이 되어 있는 지하의 피해 상황이 명백한데도 왜 공동 주택의 지하 시설물은 피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힘을 합쳐 피해를 스스로 극복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피해를 입기 쉬운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라면 왜 지하에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을 적법하게 사용 승인을 해 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54가구로 이루어진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1가구 당 거의 2백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셈입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침 때문에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국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모든 자연 재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갑자기 당한 재난 재해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이런 불합리한 지침은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구례군 피해 상황(참고자료) 구례군 잠정 피해 규모 (17일 오전 9시 기준) : 사유 시설 1천 160억 원, 공공시설 647억 원 -> 총 1천 807억 원 이재민 1천 149명이 발생 (현재 이재민 717명이 복귀, 432명이 대피소 9곳에 분산 수용 중) 공공과 민간 건축물 1천 802동 침수 및 파손 농경지 699㏊(벼 502·과수 60·채소 등 137㏊)가 잠김 가축 1만 5천 834마리(돼지 1천 900마리·소 584마리·오리 1만 3천 마리, 기타 350마리)도 피해 국도 17호선 서시1교 등 도로 9곳도 침수되거나 유실 (현재 국도 17호선 냉천IC 하동∼순천 램프 구간과 냉천IC 남원∼하동 램프 구간, 군도 9호선 구 문척교 구간은 아직까지 통제 중) [출처: 장** 기자 ‘ ‘물난리’ 구례군 잠정 피해 1천 807억원⦁⦁⦁18일까지 접수 ’ , 연합뉴스, 2020.08.17.]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헬스케어데이(Healthcare Day)운동을 전 국민에게 실시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8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국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종교 보건의 모든곳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책이 무엇일까요? 아직 현재까지 코로나 19의 근본적인 치료시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입니다. 지금 질병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사방에 세워 놓은 열 체크기로 고열자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코로나 19검사를 하고 양성 확진판정이 나오면 그제서야 격리 및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는 효율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이런 수동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방역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금번에 국민 5천만 전체가 2주간에 걸쳐서 일제히 코로나 19 검사에 임하여 음성 양성 판정을 받자는 것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1차로 검사를 받고 1차에 이어 15일후 2차로 한번 더 검사를 받아서 음성판정이 확실히 나올 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만명 중 단 한사람이라도 양성 확진자가 나오면 그동안의 애쓴 방역활동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는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 확진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양성 확진자 판명이 나면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해서 쉬면서 면역을 키워 치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전국 시도에 잘 편성 되어 있는 보건소와 국가 의료기관이 우선적인 검사장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 헬스케어데이(Healthcare Day)운동에 불참하는 자들에게는 상응하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응자 그 한사람으로 인하여 양성 확진자 확산을 유발 한다면 반드시 구상권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비용은 모두 국가 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국가 보건 예비비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세워 나갈 때 비로서 이 거대한 코로나 19재앙을 극복해 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두려움과 악화된 경제생활로 삶이 극도로 피폐되어 있습니다. 이 엄중한 때에 이런 방역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가 정부가 해야 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국민보건운동인 "헬스케어데이"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하나님의 치유 은총이 사랑하는 조국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간청합니다.
제목: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산부 재택근무 의무시행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4,412

아주 간단한 청원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지역에 코로나 19 확산되는 시기, 임산부 보호를 위해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의무로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이미 임산부 중에 코로나 19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꼭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일장기, 욱일기 휘두른 반민족, 반국가행위자들의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6,235

영화의 한 장면인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8.15 광복절에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휘두르며 대통령탄핵을 외치다니요. 이런 꼴을 보고도 ‘반일장사’운운하는 자들은 광장에서 미쳐 날뛴 좀비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럴 때 정당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 내란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간과해선 안됩니다. 어설프고 우유부단한 민주적 대응이 국민의 ‘국난불감증’을 키웁니다. 이럴 때 끌려다니지 말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국민이 180석 몰아준 겁니다. 반민족, 반국가행위자들의 엄벌을 요청합니다. 혹시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 일본 국경일에 도쿄 마루노우치 광장으로 일본국민이 몰려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아베탄핵을 외치면 일본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다시 한 번 정부의 엄중대처를 바랍니다.
제목: 전국민 이동 벌초 및 추석명절모임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35,563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합니다. 확산기점이 된 서울,경기 쪽 집회 및 교회예배도 문제지만 2주정도밖에 남지않은 벌초 및 9월 말 추석명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벌초역시 명절 못지 않은 전국적 이동에 1박2일씩 함께지내며 요즘은 대부분 단체로 식당에서 식사가 이뤄집니다. 거기에 벌초 조금 지나 다가오는 추석에는 각 지방에서 모인 친지들이 몇날며칠 함께 지내며 동고동락 하는데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잠잠하고 지역감염이 적은 상황이라면 조심스레 명절을 나도 되겠지만 지금 통제불능으로 지역감염, 깜깜이 확진자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이상황에 벌초와 추석은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온국민이 일상생활을, 아이들이 학교도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이상황에 명절은 정말 사치입니다. 기본 생활권부터 보장받고 싶습니다. 어쨌든 더이상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당장 벌초와 명절부터 올해만이라도 없애든지 지역이동 제한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집회 명의도용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4,922

종교단체의 허위 집회자 신고,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조사 청원드립니다. <사실관계> 오전에 보건소로 부터 8/13일 ****교회 집회자로 할머니 이름이 있다고 코로나 검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할머니는 종교도 다르시고 - 혼자 거동이 어려워 서울 갈 수도 없으시며 - 그날 폭우로 인해 집 보수와 곰팡이 제거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니 1. 교회로 부터 관할 보건소가 집회자 명단을 전달 받았고 2. 관할 보건소는 할머니 동네 보건소로 명단을 전달했으며 3. 할머니 동네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연락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 이렇듯 허위로 그것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집회자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타인의 정보를 기입함으로써 방역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신경섬유종 신약 코셀루고가 국내 시판될수 있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236

저는 현재 희귀병인 신경섬유종 앓고 있습니다 희귀병이라서 어떠한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습니다 조그만한혹이 생기면 제거 수술을 해야하고 이것도 이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깁니다 얼굴을 물론 몸 전체입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있는 신약을 임상실험 중인 기사를 접했는데 얼마전 임상시험 끝나고 신약 FDA허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약이 미국에선 팔지만 아직 국내에선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약 이름은 코셀루고입니다 이 약이 국내 시판 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것때문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치료할수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하는게 맞고 약이 생기면 복용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진다면 그땐 어찌 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4,658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예식을 어렵게 진행한 신혼부부,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될 예비부부 앞이 깜깜합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가 위험해서 임신 하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웨딩홀측에서도 신혼부부들에게 정부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 50명미만 제한을 두니 식사제공은 되지도 않는상태에서 식대는 지불하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솔직히 말이안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웨딩홀측 답례품은 화과자세트 또는 도자기컵세트 또는 쿠키세트 이런거라서 식대랑 가격이 솔직히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19로 하객들이 많이 오지도 않아서 50%까지 감면 해주더라도 예식을 진행 해야되는 부부들에게는 손해입니다. 하객들이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가면 더 감사하고 좋을뿐더러 행복한 날 이기도 할텐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식사는 무리인거 알고있습니다. 웨딩홀측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대책없는 웨딩홀도 있지만, 2단계 격상인경우 보증인원 50% 낮춰서 식사제공을 답례품을 대체하고, 답례품을 식대로 받는다는건 가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랑신부들도 3월에 한번 미루신 분들도 여럿 계실겁니다. 이에맞게 답례품을 준비를 해주시던, 아니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단계 격상을 했을경우 , 50명미만의 웨딩홀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제공하되 그 50명 미만의 식대만 납부하도록 방안을 마렸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신부는 기존에 예식장과 계약한 보증인원에 맞춰 식대를 전액 다 지불해야 합니다. 200~300명 보증인원으로 계약을 해도 계약자는 고작 50명 미만의 하객만을 초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식장밖에서 문열고 보고 사진찍을때 49명 들어갓다가 다시나오고 다른사람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는데 위험해서 하객들이 오질않는다고 하더군요. 이미 광주에서 2단계일때 예식이 끝난 부부 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환불을 받을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웨딩홀측에서 손해를 보겠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후 결혼을 했던 신랑신부나, 앞둔 신랑신부에게는 식대조절 보증인원 조절을 해주시고, 웨딩홀측에는 나라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비슷한 면목을 만들어서 따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대로 손해보는뿐만아니라, 결혼준비로 이해 스튜디오 촬영 , 드레스대여, 한복맞춤 대여, 턱시도맞춤, 신혼여행예약해서 아직도 환불도 못받고 있고 메이크업도받고, 청첩장비용 본식촬영, 본식 DVD, 기타 등등 천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웨딩홀 식대 제외하고도 10,000,000원이 들어갔습니다. 2단계로 또 격상되면 49명 들어오는데 식사도 제공 되지않는데 계약했던 보증인원 식대를 전부 납부해야 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아무리 보증인원을 50% 감면해준다하더라도 저희가 계좌로 축의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정상적으로 예식 진행한 경우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정작 결혼하는 신랑신부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너무나더 큽니다. 도와주십시요~~ 코로나 19가 엄청 심각하단거를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란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를 결혼하는 신랑신부가 볼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대책마련을 2월부터 코로나 시작한 후로 예식 을 시작한 부부에게도 예식을 앞둔 부부에게도 웨딩홀측이도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인 휴가통제로 인한 국가의 금전적 손해보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1,229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인 사항 잘 알고있습니다. 현재 군인들도 휴가도 제대로 못나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렇지만 군인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갑작스런 초강수인 휴가통제로 인해 기껏 잡아놓은 신혼여행 및 여행등을 모두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지금 조그만 대대급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들 적게는 수십 수백만원 손해를 봐가며 눈물을 머금고 취소하고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일인만큼 국가에서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부족하니 군인 연가보상비는 미지급한다 통보해놓고 그 연가조차 제대로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대로된 후속조치도 없이 그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군인들만 1990년대만도 못한 인권취급을 당하고있습니다. 군인은 국가의 노예가 아닙니다. 국가의 제대로된 보상을 원합니다.
제목: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1,231

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2016년 9월 어느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5일장)에서 장을 보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차량 1대가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장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를 덥치는 사고로 현재까지 입원중이십니다. 그 이후 저희가족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경추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가 왔고, 어머니는 하시는 모든일을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정성껏 아버지 곁을 지키시며 힘들게 간병중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고전 농사일을 하셨던 분으로 몸집(175cm 85~90kg)이 있으신 편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간병하시며 어머니은 평소 55~58kg이었던 몸무게가 지금은 43~45kg 점점 왜소해 가셨고 사고 전 강성하시던 아버지는 잦은 수술과 합병증 오랜 병원생활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신 아버지는 다른 간병인을 거부하시고 점점 어머니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셨고 그 뜻을 알기에 지금까지 어머니는 작은 몸으로 축쳐진 몸을 일으켜 휠체어와 침대를 옮기시고 목욕과 대소변은 물론, 스스로 식사도 힘드셔 항상 음식을 먹여드리고 욕창생기지않게 이리저리 몸을 옮기는 등 힘들게 간병중이십니다. 하지만 사고이후 가해자측은 보험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소송이 진행하였고 2년정도 후 판결을 통해 병원비, 간병비, 향후 재활비등등 계산되어 받았습니다. 그후 보험사는 다시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합의금의 절반 넘는 금액을 다시 보험사에 재 지급하라는 판결문을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 지급하라는 금액의 절반이상이 간병비부분이였고, 산정된 간병비(인건비)는 도시여성과 시골여성 2가지 기준으로 첫번째 판결시 도시여성으로 인건비로 계산되었다가 항소이후 지금 거주하고있는 충청남도 시골여성으로 재 산정되어 차액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아님 대한민국에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그 사고이후 저희 가족은 환자와 보호자가 되었고 당연히 좋은일보다 힘들고 슬픈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순간 아버지는 장애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사고 이후 병원 이외에 집에 오신적인 단 하루도 없이 아버지 곁에서 간병만 하셨습니다. 이로인해 즐거워야할 추석과 명절, 부모님 생신을 항상 병원에서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아버지곁에서 재활치료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는데 이 판결로 걱정과 스트레스로 한숨만 늘어나셨고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어떻하나 걱정이됩니다. 어떻게 3년이상을 두분다 소득없이 매월 몇백만원씩 병원비 지급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원생활,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님께 너무나도 힘들고 가혹하고 잔인한 판결입니다. 어느지역에 살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간병비의 기준을 환자를 위한 간병의 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아님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를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비용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어느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가요 사고는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 생기고 그중 피해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되는 순간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왜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어야합니까! 가해자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시간을 보내지만 피해자 가족은 하루하루 걱정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그런 저희가족은 이제는 병원비 걱정까지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왜 대체 왜 그렇치 않아도 힘든 피해자를 왜 나라에서도 힘들게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법이라고 하신다면 그 법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머니는 이번 판결로 잠도 못 주무시고 화병이 생길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목: 대기업의 갑질을 멈출 수 없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69

저희는 경기도 광주시 **읍 **로 ***-*번지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주식회사 ***** 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2020년 8월 2일(일요일) 날벼락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날부터 내린 폭우에 공장 뒷산에서 엄청난 토사가 공장으로 밀려들어온 것입니다. 2일 당일 아침 7시 건물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장에 설치된 16개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공장 앞 뒤 양 옆으로 토사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통해 임직원 10여명이 긴급 출근을 하였고, 비를 맞으며 공장 내외부의 엄청난 양의 토사와 빗물을 정리하였으나 저희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오포읍 사무소, 소방서, 경찰서에 긴급 요청을 하였으나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 휴무인 배수관 청소업체차량을 어렵게 섭외하여 밤11시까지 토사로 막혀버린 배수관 6곳을 뚫고 흙으로 범벅이 된 공장 주위를 정리했습니다. 빗방울이 잦아든 밤 12시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며 퇴근하였으나 3일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에 지난 고생이 무색하게 약 20여톤의 토사와 황사가 뒷산에서 다시 밀려왔고 공장 주위는 또 다시 토사와 흙더미로 뒤 덮여 있었습니다. 이미 공장 안으로 흙물이 스며들어왔고, 뒤 쪽에 설치된 기계는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자께서 산 뒤쪽으로 도로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로 인해 입게된 피해라고 하면서, 이미 지난 2020년 4월 22일에 한국도로공사 측에 침수피해에 대해 조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건물주께서 직접 현 공사업체에 연락을 취해 **산업의 공사팀장(*** 부장)과 **산업의 담당(***대리)이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현장을 확인하였고, 본인들의 과오로 인한 피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날 **산업과 **산업이 현장확인 후 급하게 장비들을 불렀으며 17톤 준설차량 4대 분량의 토사 정리와 20톤 살수차 4회를 통한 공장 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폭우가 쏟아진 8월 5일에도 동일한 곳으로부터 10여톤의 토사와 황토가 범람을 하였고, 8월 7일, 8월 9일에도 똑같은 일들이 다섯 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억울한 것은 피해상황에 따른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만 오면 불안해서 CCTV를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흙물로 뒤덮인 회사를 바라만 봐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업체만 보내면서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산업의 *** 대리가 지나는 길에 우연히 *** 차장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 저희 회사의 상황을 알리고자 모시고 와서 딱 한번 당사를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화가 나는 것은 현재 피해 상황과 피해 보상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 차장님과 의논하려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 입장 난처해 진다. 이런 일들은 당사자와 공사업체인 **하고 얘기해서 알아서 해라- 라며 나 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산업에 피해보상에 대해 상의하고자 수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답변을 피하기 일수였고, *** 부장(관리부장/ 보상전담)이 당사로 방문하였으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적선하듯 본사에 연락해서 마스크 구매해 주겠다. 기다려봐라. 이 말뿐이었습니다. 결론은 그 부분도 본사에서 거절을 받아 어쩔 수 없다며 소송하셔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에 **산업은 협력사인 **산업에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핑퐁게임도 아니고 본인들 과오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고 해 놓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모색하지 않고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7월 13일 영국으로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여 8월 8일 마스크 100만장의 출고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 수출 계약이 파기되었고,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도 걸려 있습니다. 어제 8월 10일이 저희 회사 직원들의 급여 날이었는데, 위 사고로 인해 제품을 출고하지 못했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마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도로공사가 이런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건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공사가 완공도 되기 전에 민폐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가 직접 피해를 본 부분은 나노 방진망(완제품) 4억여 원과 마스크(완제품) 4억여 원 그리고 원부자재 1억여 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 직원들과 저에게는 목숨과 같은 상품입니다. 더군다나 수출 계약이 파기 될 경우 당사가 입는 피해는 40여억 원을 넘게 됩니다. 사람을 사지로 내몬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 듯싶습니다. 당사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공공단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저희 회사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부디 저희 회사의 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 **캠퍼스& **캠퍼스 투명하지않은 장학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496

1. 저희 학교에 장학금 공지일은 1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액수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2. 이를 알아보니 14일 장학금 공지일과 같이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3. 학과 전체 수석은 등록금의 100% 에서 30% 학과 수석은 등록금의 50% 에서 15% 학과 차석은 등록금의 30에서 9%로 바뀌었습니다 4. 저희 학생들은 이를 미리 공지 받지 못했습니다. 5. 또한 저희는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공지받은 전액 냈습니다. 6. 저희가 받은 돈은 생활안정장학금 1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7. 학교를 가지않는 동안 학교의 시설 유지비는 줄었고 저희는 평소와 같은 금액을 내었습니다 8. 그리고 2020년 2학기에 특별 장학금이라고 해서 10만원을 준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9. 하지만 이도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전액을 받은 사람은 해당이 되지않는 다고 합니다. 10. 저희 학생들은 저희가 낸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고작 변별력이 낮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장학금을 줄인다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않는 것 입니다.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시습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의 무단 댐 방류로 인해 농경지 피해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64

2020년 8월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에서 댐을 무단 방류를 하였습니다. 파주에 있는 농경지가 이번 무단 방류로 인해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농경지만 비로 인해 물에 잠겼으면 올 한해 농사를 망쳤구나 속상한 일이구나 하고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비로 인해 피해를 입었었고 그래도 농기구들은 사용할 수 있어서 다음 해에 심기일전으로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침수는 달랐습니다. 밭에 작게 만들어놓은 컨테이너 자체가 잠겼으니 3m 이상 들어왔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작물은 이미 손을 쓸 수도 없고 농사를 하면서 밥먹고 쉬면서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도 망가졌고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던 농기구 등등 유실이 되었고 비닐 하우스도 망가져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이 빠진 뒤에 농경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허무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순간을 마주치니 눈물이 났습니다. 농경지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비닐 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커타란 쓰레기통 같았습니다. 홍수 재난 피해 지역에 포함 되지도 않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농업에 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을 알지만 북의 댐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다시 북에서 무단으로 댐을 방류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똑같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목: 외국인 전용공단에 각종 세제혜택등을 받고 입주한 외국계 기업이 사용금지 독극물 사용 등 입주 조건을 위반한 경우 퇴거 조치 행정처분 조항 신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1,989

경기도 파주소재 당동외국인 공단에 각종 세제햬택 등을 받고 입주한 일본계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입주조건인 사용금지 독극물 사용 의무를 입주 즉시부터 무려 7년간 사용하다가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되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용금지물질 신고기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고 조사 와중에도 계속 사용하는 바람에 사용금지 독극물인 톨루엔이 종업원 눈에 튀는 환경사고를 적발하여 화학물질관리법 42조에 의거하여 환경감시단단에 3월 고발하였으나 8월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을 면제 내지 감액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 것이 인접 당동 주공아파트 등의 입주주민과 문산초등학교 등의 학생들과 종업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톨루엔 등 6개 독극물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입주직후부터 대용량을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가스를 옥상을 통해 7년간 배출한 파렴치한 행동을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이 가동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고 외국기업이라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입주 조건을 위반해도 된다는 오해를 야기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환경부와 경기도가 국민의 건강과 법치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검토 드립니다.
제목: 19일동안 13차례 아동학대를 했음에도 무혐의,벌금,집행유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2,029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9일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당시 28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1년동안 많은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선생이 전직 조직폭력배인 제3자를 개입시켜 합의를 종용하였고 원장선생은 학무보들에게 저희 가족이 돈을 요구한다는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착하다 별일아니다 초범이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다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지 않느냐 원장은 죄가 있지 않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cctv열람요청을 하는 피해자가족에게 업체 및 비용을 직접 알아보고 지불하라고 했고 알아보니 60일치의 모자이크 비용이 2억원이었고 그 돈을 지불하면 보여주겠다고 하였으며 수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에 이의제기 하여 검찰로부터 재수사지휘서를 경찰에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knn경남 뉴스에 2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링크첨부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결과 19일동안 무려 13건의 아동학대가 발견되어 검찰로 송치되고 1심선고까지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려 결과를 받았습니다. 원장선생 무혐의, 가해선생1 벌금300만원, 가해선생2 집행유예1년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없고 원장 역시 무혐의라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합니다. 제 아이가 2019년 7월 19일에 폭행을 당할당시 어린이집 실내에 원장선생이 있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해선생들은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제3자를 개입시켜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19일동안 무려 13차례 손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밥상을 밀어 아이를 다치게 하는 등 청원인의 자녀를 학대하였습니다. 탄원인은 1년째 극심한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생계에도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지껏 버틴 이유는 아이에게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보여주고 싶었고 원장선생이 합의금을 2차례 제시했음에도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덮는다면 다른아이들이 또다른 피해를 볼 수 있을거라 짐작했기에 합의금을 받지 아니하고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헌데 이 모든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해자들의 선고날 법원에 가서 가해자들이 선고를 받고 안도하며 나오는 모습을 봤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보육해야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를 했음을 밝혀냈는데 벌금3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2년뒤에 다시 어린이집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해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아동학대는 중범죄입니다. 당장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을 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례법으로 다스린다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무섭습니다. 둘째를 낳고 싶지만 겁이 납니다. 제 아이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앞으로 살면서 저는 아이에게 떳떳한 부모일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하물며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교육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특례법을 강화시켜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과 원장과 가해선생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이의 부모 또 부모님의 자녀로써 당당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경남진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언제까지 일어나야 하는걸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1,483

안녕하세요 저는경남진주에거주하고있는 5살아이를키우고있는학부모입니다 2020년4월 경찰로부터 다니고있던어린이집에서 저희아이가 학대를당했다는 이야기를듣게되었습니다. 한교실에서 일어났으며, 14명의아이중 10명의아이가 2명의 보육교사 선생님으로 부터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담임과 담임이되신후 저와 친하게지내며,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등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대한 이야기까지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학대를 알게된 계기도 그 담임보육선생님으로 인하여 이야기는 시작이되었습니다. 그 학대의상황을 묵인하시다 저와 친해지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신고자인 피해학부모님도 아이의행동에 의심은하셨었지만 섣불리 cctv를보거나 하기는 좀 그랬었다 하셨습니다. 때마침 그담임 보육교사의 말을듣고 cctv요청을하며 학대정황들이 밝혀지게 된것입니다. cctv확인후 경찰신고를 하셨고 당시 파출소에서 오신 경찰2명.여청계형사2명.시청에서 보육을 담당하신 분인지 아동센터인지는 잘모르 겠으나 신고 당시 어린이집으로 오셨다고하십니다. 경찰분께서는cctv영상을 핸드폰으로찍으셨고. 여청계 형사님들께선 즉시 cctv를 압수에가신는것이아니라 새cctv를 준비하셔라.다음날 가지러 오겠다 통보후 돌아가셨고 그후 연락한통 받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저는 첫번째학대 이후 새어린이집으로 2020년7월1일 부터 2020년7월22일까지 아이를 보내게되었습니다. 저희아이는 2020년 7월22일 어린이집을가기전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아이의 말로는 선생님이 머리와.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귀를 잡아당겼다고 했습니다 머리와 옆구리에는 맞은흔적이 없으나 귀는 찢어진 상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몇몇학부모와 함께 원장님께 씨씨티비 열람을 부탁드렸으나 보여주시겠다 말씀만 하시고 계속 회피하시고, 오히려 왜 말을하고 오지 않았냐며. 담임선생님께 왜먼저 묻고 오지않았냐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와함께 같이간 언니에게 누구냐 학부모냐 달려들듯이 다가오셨고 저는 너무놀라 제언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대도 불구하고 언니고 뭐고 뭔상관 이냐며 다가오셨습니다. 그후 이건아니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즉시 cctv압수하여 현재cctv 조사중입니다. 신고당일 담당형사님께서 아직 cctv조사가 이루어 지기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해야한다 말씀하셔서 날짜를 잡은뒤 다녀와 아동센터에서도 다음날연락이와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가 말하는것에대해 거부하여 다시한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학대 신고인데도 왜 방식이 다른것인지 의문입니다. 첫번째 학대때는 cctv상 명백한 학대부분을 보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진술이 필요없다 판단이되어 안하셨다" 하십니다. 저희아이들은 첫신고후 조사중 나왔기때문에 그럴수있나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확실한 정황이있는 첫 신고 아동은 왜 하지않은것 인지, 즉시 cctv 압수가 가능한데 다음날 압수하시는 상황에 대해선 의문점이 갑니다. 학대 확인한 그날 cctv를 압수했다면 원장님이 cctv훼손을 하시지 못하셨을 텐데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제입장에서 생각을 할때에는 cctv를 훼손을시킬수있거나 문제를 발생시킬수있게 여지를 준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그후, 복원하는데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에게는 보여주지못한다하셨습니다. 정보공개 동의신청을 하라하셔서 학부모들이 했음에도 비공개 처분이 내려졌고, 그내용 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물으니 저희 정보공개를 신청한 피해학부모들이 수신차단이 되어있는거같다며 그래서 통보를 받지 못한거 같다라는 똑같은 이유의설명과 이유였습니다. 우연의일치일까요? 저희는 수신차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수신차단이 되어있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말도 않되는 설명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경찰서에가서 어떤것을 신청하고 서류제출할때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라 알고있는데 정보공개 동의 신청서 제출시 저희가 신분증을 제시한다고 했는데도 필요없다 하시며 신청서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후에 물으니 담당경찰과 전화통화를 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학부모님이 제출한게 아닌데 어떤아이의 부모인줄알고 또 그아이의 부모가 확실한지 어떻게 통화만으로 알수 있다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몇번이고 요구했던 cctv를 확인 하지 못한채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담당경찰분께선 검찰로 넘어가면 알수 있을줄 알았다. 별지에 자세히 기재했기 때문에 볼수 있을줄 알았다.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학부모인데 저희는 경찰.검찰 어떤곳 에서도 제대로된 설명, 아이들의 학대 정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대 모습들이 말로,글로 표현이될수 있는 것일까요?... cctv가 뻔히 있는대도 왜 말이나 글로 알수 있을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저희는 몇달이 훌쩍지나 직접 조사를 하고 cctv를 본 경찰의 애매한 기억상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하는것일까요? 그리고 진주에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저희어린이집에서 일어났고, 저희어린이집에서의 일도 충격적이였지만, 그때 까지만해도 저희는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않아 피해 사실에 대해 알수도 없었습니다. 2월에는 똑같은 한아이 어머님이 진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연으로 국민청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뒤로 진주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는 계속 이어 지고 있고, 5월에는 진주에 정식계원도 하지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지 한달도 되지않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이란 곳에서 정말 이렇게 수많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일인가요? 제발 진주에서 일어나고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수사하여 엄중한죄를 주시고, 진주에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청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남편이 16년 장기근무해오던 직장에서 단돈 400원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놓였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8 ~ 2020-09-17
참여인원: 946

저희 남편은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 **지점 **부 ***차장이자 2살,4살,8살 어린자녀를 둔 3남매의 가장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과 저는 잠도 못자고 심각한 정신적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벼티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합격판정으로 검사해준 고소작업대차량(간판설치 차량)을 검사한 차주가 정비업체와 검사기관 유착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노동청으로 신문고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출두해서 진술했고 돈한푼 받은게 없고 정비업체 사장님들의 진술등으로 무협의 처리가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남편 추가 조사없이 노동청으로 이 사건을 넘겼고 노동청은 cctv에 찍힌 5분짜리 검사영상만보고 부실검사로 결론을 내리고 오는 8월24날 **지점 **부를 지정취소를 할예정입니다. 본사건 진실은 이렇습니다. 부천시 송내동에 소재한 에서 간판설치등의 사업을하는 사장 이*섭씨가 고소작업대차량의 안전장치 비용(천만원정도 비용)을 줄이고자 알아보다가 지인의 소개로 화성시에 있는 정비업체와 바로 옆에 안전장치설치업체(사업자없이 영업) 와 견적을 받았습니다. 정비업체 사장,안전장치설치업체 사장, 차주와 서로 협의하기를 안전장치비용이 천만원이 드니 일단 다 달아 검사를 받아 합격을 받고 장치 몇가지를 떼어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내용은 경찰서 가서 업체 사장님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정비업체는 차수리비 500만원 안전장치설치업체는 천만원인 장비를 3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차주가 검사가 진행될때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며 나중에 차를 돌려받고 미리 합의한 내용과달리 몇개 더많은 안전장치가 없는걸(견적금액이 적어서 차주에게 고지없이 장치를 더 떼어냄) 내어냄 알고 업체사장님들과 말싸움이 났고 그 차주는 그상황을 처음부터 모르는것처럼 검사원인 저희남편과 짜고 안전장치를 제거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저희 남편을 고소한 이유는 처음에 이 두업체 사장님들만 고소를 할려고 했는데 검사원인 저희남편이 검사비 59400원을 차주에게 청구했는데 입금된 금액 59000원 즉 400원이 덜 입금되었다고 전화를 했다고 기분이 상해서 같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일이고 하루에서 몇건 1년이면 몇천건을 검사하고 검사비를 받는데 남편이 사장도 아니고 직원인데 마땅히 금액이 적고 많을떠나 받아야할 금액을 청구한게 그게 무슨 큰 잘못이기에 고소까지 당해야하나요? cctv영상도 다른 영상들을 업체가 다 치웠는데 일부러 오해받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남겨논 검사받는 영상 그부분만 남겨놨다고 합니다. 남편을 도와준다고 남겨둔 그 영상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검사 영상 찍힌게 5분밖에 되지않는다고 부실검사로 판정을 할수가있나요? 그럼 검사법으로 검사하는걸 cctv로 몇분이상 찍혀야한다는걸 법으로 정해야하지않나요? 제가 알기론 검사를 했는데 사고가 낫다거나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겼거나로 알고있는데 셋업체가 입을 맞추고 검사를 끝난다음에 추후에 안전장치를 제거한것까지 책임을 질수는 없는겁니다. 저희 남편은 아침일찍 8시부터 현장에가서 차 정비업체가 정비하는걸 지켜보았고 남편이 혼자 다 준비를 했으면 검사시간이 긴시간이 소요되었을텐데 정비업체가 다 검사만 받을수있게 세팅을 해놓은점, 우리남편은 검사직만 다년간 해온 무수한 검사로 베테랑 경력있는점을 전혀 감한하지 않은점, 무조건 그영상으로만 물고 늘어지려고합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16년 근무하면서 아침 5시반에 기상해서 누구보다 아침에 일찍 회사 출근하며 하루 업무를 시작했고(매일 출퇴근카드찍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전까지 과도한 업무량으로(낮에 현장에가서 검사를하고 오후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및 여러가지 사무업무를 처리)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그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일에 책임감가지고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와서 15년 장기근속포상도 받고 휴가5일받고해서 가족 여행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영향으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남편은 자기 혼자만 징계를 받거나 하면 조금이나마 덜할텐데 자기때문에 **부 동료 4명까지 같은 처분을 받아야할 상황이와서 하루하루 회사가는것이 가시방석입니다. 아이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해서 많은 대출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아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쓰인것이 경찰에서 무협의 처리된 사건을 가지고 노동청에서 가혹하게 지정취소 명령까지 내려야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노동청도 민원이 들어왔기에 차후 뭔가를 했다라고 변명하기위한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주(고소인) 고서취하서작성과 신분증까지 복사해줘서 원만히 해결될것으로 알았으나 고소인은 딱 거기까지만 해주었습니다. 신문고에 올린글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울수없다고했고 고소취하한다고 취하서를 작성해줬으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정취하받는 날까지 하루하루 살얼음으로 지내는 저희 남편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그 어떤 방법도 없는건가요? 잘못을했으면 달게 죄값을 받겠으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 어떠한 잘못도 없고 고작 400원 더 받을라고 전화한게 잘못인가요? 일만큼은 철처하게 했던 저희 남편이 잘못인가요? 이건 엄연한 노동청에 일방적인 갑질행위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살수가 없지만 자식들앞에 부끄럽지않도록 저희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억울한 누명앞에 싸울수있는데까지 싸울것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구로 본사에서는 지정취소 이의제기하지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바보가 돈을 받지않았지만 돈 몇푼때문에 그런 자기 평생직장에 해가되는 일을 했겠습니까? 정말 저희 가정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사정하며 누가 풀어줄수있을까요? 왜? 노동청은 직접 당사지인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듣지않고 서면으로만 받아서 형식상으로만 처리하나요? 거짓으로 민원을 넣고 목소리 크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가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