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권한 확대와 국가적 학대예방센터 설립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07 ~ 2021-02-06
참여인원: 3,847

저는 정인이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듯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아기를 둔 여자입니다. 지금은 휴직중이고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종합하여 가정 아동학대 방지 방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만약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이와 같은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청원합니다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권한 확대와 국가적 전문보호기관 설립입니다. 정인이 사건은... 두말할 것 없이 학대를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조사하지도 않은 경찰의 무능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포함하여 다른 여타의 수많은 부모나 지인들의 아동학대는, 학대 신고를 해도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열악하고, 성인이 될때까지 부모에게서 떼어놓을 절대적인 힘도 없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학대를 막을 만한 법, 부모에게서 떼어 놓을 공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도 물론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 본 바로는 학대당한 아이의 태반은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그날이나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하고, 아동학대센터에서 관련자가 올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아이와 상담한 후 경찰조사 등등을 받은 후 다시 집으로 가더라고요. 여러 교사들과 이야기해보면... 신고한 후 또 다시 신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가 더 맞을까봐 걱정도 되고, 다시 애가 집으로 갈 것이 뻔하기 때문... 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는 부모가 아얘 병원을 바꿔버릴테니까 더욱 어렵겠죠.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요. 어린이집 역시 병원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그 일과 관련한 권한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경찰이 거의 온전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경찰은 아동학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기들이 멍이 들어도 그게 어느정도의 충격일지 감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멍이 남지도 않는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 상처가 남아있단ㄷㄴ 것은 의미가 큰데도 말이지요. 어린이집 교사보다, 아기 엄마들보다, 소아과 의사보다 무심하게 대한 이유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찰이 아무리 아동학대에 대해서 추후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들은 정인이를 신고한 사람들보다 계속 덜 감각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인이 사건을 예시로 본다면,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가 신고자에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일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부러지거나 찢어져야 아동학대 접수를 할 수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인지능력 부족은,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신고 후 유야무야 마무리된 후에 정인이가 얼마나 더 맞았는지에도 무지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즉, 학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경찰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현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모의 권한이 축소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초신고자가 될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사 등의 학대 사실 인지 후 다소간의 권한주기+전문보호기관 설립입니다. 교사나 의사가 학대를 인식하면 아기들을 신고하고 보호기관에 보내기 전까지(길어봤자 몇시간) 부모동의 없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데리고 있을 수 있고, 보호기관이 후에는 아이들을 바로 보호기관에 보내는 것입니다. 보호기관에는 다시 전문가와 인력이 있고요. 이렇게 아동학대 피해자가 쉴 수 있는 보호기관을 만들어서, 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또는 피해 의심자)의 최초 신고자가 아이를 관련 기관에 보내거나 관련 기관 종사자를 만날 수 있게 하거나 해서요. 기관 종사자는 자격 있는 사람들을 새로 뽑으면 좋겠고요. (경험만으로 말하면 현재 아동학대센터나 복지회, 심지어 입양센터들도 학대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고 봅니다. 눈앞에서 퍽퍽 때리고 맞고 멍드는 과정을 본 적이 별로 없어서인지. 오히려 신고하면 귀찮아하거나 잘 정리돼서 아이가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즉, 아동보호기관을 지금과는 달리 제대로 만들고, 인력도 제대로 충원하고, 아동학대가 생기는 순간 인력풀을 풀가동하면 어떨까 합니다. 대도시는 동마다 하나, 중소도시는 구/동마다 하나, 시골은 군마다 하나씩이요. 그들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학대 사실을 알 수도 있겠고요. 그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면 아동학대자에게 그렇듯이 엄히 처벌을 같이 받게 하고요. 지금은 만약 초중등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했을 경우, 주변에서 금방 알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억울함도 종종 있겠지만, 순기능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학대 후 업무처리과정도 명확하고 투명합니다. 그 교사는 교직에 있기 어렵게 되겠죠. 이러한 분위기와 행정처리니까요. 교사가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학대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외는 있지만 학대 시작 시점에 이미 상황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연수를 의무적으로 듣게 하죠. 학대하지 말라는 다양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누가 해주나요? 특히 말못하고 기어다니는 아기들을 학대하는 부모에게 누군가가 조언해주면 월권이라고 하겠죠? 우리나라는 의무 부모교육도 없죠. 아직도 어른의 힘, 부모의 권한이 절대적인 나라죠. 그러면 간헐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동학대를 초기에 막을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관련 기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보호기관이라고 봅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와 분리시키고, 공공연하게 학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게 하면 누가 쉽게 학대하겠습니까. 하...지금 우리는 학대와 관련해서 강력한 처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도 아동 학대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들에게는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양부모는 정인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가자 그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합니다. 애가 아파서 응급 수술을 해야 해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고, 심각하게 아픈지 정밀검사를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은 보호자의 권한이 너무 커서 아동 인권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제 생각을 실현하는 데에 많은 제정이 들겠지만, 만약 이것이 유의미한 좋은 영향을 준다면 이나라의 다음 세대 구성원을 살릴 수 있고, 그 세대에게 "국가가 너를 지켜준다"는 믿음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률 상승이나 출산 후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합니다. 학대를 초기부터 두고보지 않는다는 강한 의미를 담은, 해당 전문인력이 있는 공공기관이 만들어지고, 학대신고 이후 가정에 돌아간 뒤에도 전문가가 일정기간 매일 방문하여 아이 온몸상태를 직접확인하고 전보다 좋아졌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종결처리 되면 감히 쉽게 가정에서 보호자들이 학대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디 제 2의 정인이 사건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쉼터인 가정에서 그들의 지키미가 학대하는 일을 막을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