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파트 대책 보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222

30대 후반의 미혼 남자입니다 흙수저 인생이지만 내집을 갖는걸 목표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방에 살기때문에 3억 이상 아파트는 언감생심이네요 이번 7.10 아파트 대책이 나오면서 민영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미혼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나이가 40이 다 되어 혼자인것도 서러운데 짝없다고 집을 갖지 말라고 막아놓은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미혼은 안된다고 할게 아니라 적정 연령은 가능하게 해줘야하지 않나요? 하다못해 집이라도 있어야 늦장가라도 갈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의 부탁을 다 들어줄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 대책에 추가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보대출 후 6개월 내 거주’ 부작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149

월세 임대 중인 집을 살 경우, 차액이 커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 만기가 6개월 남은 집을 계약해도 세입자가 집을 못 구해 이사가 늦어질 수 있는데, 세입자 사정 봐 주다가는 대출금 환수에 3년간 대출 못받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월세 임대 중인 매도인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할 급한 사정이 생겨도 세입자 만기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는 집을 팔기 어려워 집니다. 현금 부자가 집을 사지 않는 한, 대출받아서는 도저히 6개월 내 입주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란 기간을 맞추지 않으면 살던 세입자는 갈 곳도 없이 쫒겨나야 하고, 매도인은 아무리 급한 사정이 생겨도 집을 팔수 없고, 6개월 이상 만기가 남은 집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대출받아서 살 수 없는 집이 되어 버립니다. 만기 날 딱 맞춰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단 하루만 어긋나도 대출금을 환수하고 3년간 대출도 못받게 하는 것은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월세 임대중인 집은 현금 부자 아니면 살 수 없는 집이 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좋은 의도인 것은 알지만, 사정이 있어 6개월 이란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행정기간에서 실사를 해서 투기가 아닌 경우 편의를 봐 주면 좋겠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데... 집 값을 잡으려다 국민을 잡고 있는 정책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목: 전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219

보고계시는 이글에 한치의 거짓없이 내자식을위해 사실만을 말씀드릴겠다는거 맹세합니다. 저는 1981년생 신**라고 합니다 핏덩이때 입양되어 실제생 일 실제 나이도 사실모릅니다. 어릴적 신**라는 이름을 가지고 충남천안시 **면 **리에 살았습니다 유치원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시어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후에 온갖 학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커서 알았지만 심지어 승호를 산에다 묻어달라고 할정도로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그렇게 시간이흘러 12살 초등학교5학년때 친부모님이라 하시면서 충남천안 **초등학교 교무실로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는말씀이 친부모님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같이 집으로가자고 하시며..어릴때 잠시 맡기신거라하시며..이유야 어쨌든 너무좋았습니다 새어머니한테 맞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에 무조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좋았습니다 맞지 않아서 그런데 적응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문제도 있었겠지만 적응이 잘되지 안았습니다 모두다 낯설고..가출도 많이하고 도둑질도하여 감별소도 다녀오고..감별소를 1달여간 다녀오고 다시 가기기무서웠습니다,그래서 서울 봉제공장에 광고신문보고 입사하여 학교그만두고 일을하게 됩니다.후엔 안해본 일이 없을정도로 많은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2002년에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되어 1년반쯤 치료와재활을하면서 살게됩니다 이때 신용불량자가되어 빛독촉에 시달리고..대리운전하며 근근히 생활합니다..또시간이흘러 친한 지인동생이 투자를 해주어 고깃집을하게 됩니다 2015년경 차리게되었는데 이쯤에 아이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도 갖게되고 (그러다 건물사기를 맞아 현재까지도 투자해준 동생 빛을갚으면서 살고있습니다..)그런데 건물사기를맞아 철거하게되고 투자해준 동생 빛도 그대로 떠앉에 됩니다..아이도있고 살길이 막막해 고심하던중 충남천안시 성거읍 불법노래보도방을 하면 금방일어설수 있다하여 지인과 불법노래보도방을 사서 운영하게됩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고 쉬운일이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두아프고 신경과 질환까지 생겨 이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두살때쯤 아이엄마가 새출발을 하고싶다는 말을 합니다 전 아이가 걱정됐습니다 아이는 어떻 하냐물어봤더니 다놓고 새출발하고싶다며 보내달라합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집안에서 친아버지 집으로갈때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셔서 제호적이없어 아이도 엄마성씨로 했거든요! 신씨집안에서는 파향을시키고 친아버지라는분은 절 호적에 올리시지 않은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가나오질 않는답니다 해서 아이도 호적에 못올리고..그래서 아이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호적을 찾을때까지만 봐달라고 제발..아이에게 필요한건 뭐든 해줄테니 시간좀달라 설득하게되고 제호적을 찾으려 법원도가고 민원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엄마가 재혼을 전제로 만나고있는 사람이 있는데..저와 아이와아예 단절을 시키려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결심하에 죽도록 일하고 lh에서 도와주셔서 집나온지1년여만에 전세 6 천만원짜리 집도구했습니다.박봉이지만 회사열심히다니며 아들을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든 사정을 아는 아이엄마는 고의로 내가아이를 호적에 안올렸다하면서 아이아빠가없다하고 지금벌써 3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 나름대로 뒷바라지 했습니다 같이 있는게 싫다 하여 아무것도 없이 나와줬고..집에 있는 물건을 빼면 아이가 아빠존재를 모를까봐 옷만 가지고나오고..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제가 법률상 어찌못하는걸 알고 아이와 단절시키려합니다 전 아들없으면 못삽니다 남들과 다른 어린시절을 보냈고 또그걸 겪게하기싫고요..험한세상 새아빠 밑에서 크게하기싫습니다 도와주세요 온갖 거짓말을 하여 아이와 제 천륜을 끊으려합니다..제발도와주세요 더불어 제호적을 찾는방법도 알려주세요.,온나라가 힘든시기에 개인적인문제를 올려 송구스럽습니다 저에겐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라..제발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11 ~ 2020-09-10
참여인원: 3,76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불문하고 져야하는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입니다. 하지만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이고 대다수의 여성은 사실상 ‘안보무임승차’ 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군 복무는 물론이고 공익 근무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지는 의무를 오로지 남성만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은 주기적으로 월경을 하고, 임신이 가능한 몸이기 때문에 군 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혹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군 복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또 “여성을 징병할 것이 아니라 모병제처럼 모두가 징병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다” 라는 주장이나 “현재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문제부터 개선하면 여성 징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생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볼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기본적인 군 면제 조건은 남성과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작성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입니다. 월경 시에 발생하는 통증을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경이 훈련에 큰 지장을 줄 상황에서는 '훈련 열외' 라는 방법이 있고 월경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충분히 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선택이지만 국방은 의무입니다. 단지 임신이 가능한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용인될 수 없고 이는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혹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유 등의 부담이 있고 신체 회복이 필요한 여성은 군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여성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임신이 된 경우엔 출산 후 90일까지 휴가를 주면 믄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엔 반대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군 면제를 위해 아이를 낳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둘째,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군 면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군 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능력이 낮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64개국 중 대한민국의 전쟁상대국인 북한을 비롯하여 에리트레아공화국, 이스라엘, 리비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페루, 중국 그리고 타이완 등 11개국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이라는 것이 남군을 여군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징집하여 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전투력이 감소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전쟁 상대국인 북한은 남녀 모두 징병할 뿐더러 상비병력이 128만, 예비병력이 760만 명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상비병력은 61만, 예비병력은 310만 명이고 예정대로라면 출산율 감소로 앞으로 병력을 더 감축시킬 것이니 북한과 압도적인 병력 차이가 나게 되죠.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아무리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현대전이라도 큰 병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징병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병력을 감축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징병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모병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도 모병제 전환 후 인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에게까지 입대를 허가하고 특히 육군은 지원병 감소로 최저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수행능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군사전문가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문제가 필수인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징병제를 실시해야 하고 그 대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성 징병 시에 우려되는 성범죄 같은 경우엔 남녀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훈련받으며, 군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겁니다. 물론 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로 여성징병제를 바로 당장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징병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여성의 사병 지원부터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성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싶으나 법적으로 여성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선 무려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장교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2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시는 국군장병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사 ***에 대한 거래 재개를 소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80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사 ***는 2018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국거래소(대표자 ***)현재까지 민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간 민사소송으로 본안소송 즉 "***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1심(서울 남부지방법원)판결과 2심(서울 고등법원) 판결은 모두다 ***가 옳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한국거래소는 3심 대법원으로 상고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해 많은 회사들은 제때에 감사의견을 제출하지 못했었고... 특별한 사유(종속회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 회사는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기한을 지키기 어려웠던 점)가 있었던 ***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심의하는 기업심의위원회에 나가 *** 회사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하였으나... 당시 기업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당시 11개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 회사는 가처분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정리매매는 7일중 5일차(인용)에 정지되어 현재까지 법정 다툼속에 있습니다. 그간 *** 회사는 2017년 2018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계속기업으로서의 결함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 법원에서 판단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거래 재개를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주주들은 그간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하루 하루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국가기관도 아니며 법인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증권거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관리 감독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하나 육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 회사에 대해 거래관련 사유가 모두 해제됐다라고 공시해 놓은 상황에서도 ***가 고사되길 바라는 건지 법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억울하여 청원하오니 이에 대한 관련 금융감독원이나 기타 차상위 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유념하여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되어 *** 회사가 상장 기업으로 거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개발의 이면(주민의 눈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83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져 신도시가 생기고 낡은 지역은 재개발을 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삶의 질은 높아만 갑니다. 예전 초등학교시절 학교에선 집에 TV가 있는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승용차 있는 사람 손을 들어 조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삐삐 시대를 지나 휴대폰으로 장소 가리지 않고 통화 할 수 있는 꿈같은 일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익숙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먹고사는데 걱정이 없어지면서 ‘나는 중산층이구나’생각했습니다. 어느날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아 살기 좋아지고 집 값 오르겠네’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오판이였습니다. 2년째 출퇴근 길은 막히고 재개발 한 가운데 있는 저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리며 포크레인 등 장비차량에 집 밖은 위험하고 재개발 지역 안이라 가로등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칠 전 5층 건물에서 철거작업 미숙인지 낙하 방지망 없이 작업하디 20cm가량 벽돌 15개이상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나게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아서인지 구청에선 괜찮다고 합니다. 10여명의 주민과 유치원생이 등교 차량을 기다리던 8:30분경 1m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병원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철거 업체에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증명하고 법대로 하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저는 약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성실하지 않은 사람, 게으른 사람, 일 안하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약자이고 사회 필요악이라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 큰 기업, 지자체, 정부가 강자인지 몰랐습니다. 철거만 진행된 b-05지구 앞으로 3-4년 동안 본격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도로 없애고 정비 사업하고 주민은 참으라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토시라도 달면 알박기가 되고 욕심쟁이가 되고 나라의 역적이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회는 서로 화합하고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고 법 안에서 보호받는 사회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죽어야 내말에 귀를 기울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언제까지 강자이고 언제까지 안전할꺼 같습니까? 저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나와 당신이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포용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주민과 주민의 연결고리입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눈높이를 맞추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법과 정책을 정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사회가 커지면서 누구 힘이 커질까요? 보릿고개 시절 국민의 희생만이 나라 발전의 초석이였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왜 저에게 희망을 빼앗아 갑니까? 저는 보통 시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도덕성 부분을 빼고라도 세금 잘 내고, 남에게 피해 안주고 나라 정책 잘 지키고 투표도 빠지지 않는 보통의 시민입니다. 다니던 직장 짤리면 빈곤층 되고 정년되어 돈 없음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몸 아파고 친구 없고 소외된 지역에 살면 약자입니다. 약자와 강자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이며 언제든 당신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K-방역으로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미래 사업 선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좀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단합하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왜 눈감고 귀막고 정의의 반대편에 서는 겁니까? B-05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 두 눈 부릅뜨고 고칠껀 고치고 바로 합시다. 지금 피눈물 흘리며 이 글을 쓰고 있고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를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허위사실유포 기사까지 발행하는 공매도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1,597

오늘(8/7) 주식시장에서 또한번 공매도의 추악한 행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 주주들입니다. 전일, [****]/[****] 등의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 대형 호재 기사가 난 후, 금일, 장 시작과 동시에 20%가까운 8,800원 까지 급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 시작하고 30분도 되지 않아, (장중에) [***]라는 언론사에서, 어제의 기사가 '사실무근'이라는 기사가 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 가까이 급등하던 주가는, 2%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공매도세력이 언론사와 결탁하어, 전날 호재기사를 띄운 후, 금일 오전 급등시에 '사실무근' 기사를 띄우고, 동시에 공매도를 시작하였다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 이전부터, 공매도가 찌라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말은 많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뉴스기사를 통해 주가조작을 눈에 보이게 대놓고 하는것을 본건 처음입니다. 언제까지, 소액주주들은, 이렇게 대형언론사들과 합세하여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에게 당하기만 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정말 이러고도,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필요한 제도 입니까? 이런식으로 뉴스기사까지 조작하는 공매도 제도가 도대체 주식시장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공매도 제도.. 제발 폐지해 주세요...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공매도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사를 거래소에서 검토 후 올리도록 개정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03

앞으로 거래소나 코스닥 등 상장되어있는 회사와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을 담고있는 기사는 해당 기자의 소속회사가 아닌 거래소 또는 제3의 중립기관에서 기사를 검토 후 게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해당법안의 의미 : 무분별한 찌라시성 기사로 인해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일이 비일비재하며, 또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내거나, 우호적 기사를 내어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는 언론이 또는 일개 기자가 의도하고자 하면 충분히 의도한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또 기사의 내용자체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자들은 기사만 게제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생기므로 이 또한 이제부터라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기사의 예시 : https://www.********.com/finance/article/************* 위 링크의 기사를 살펴보면, 중간쯤에 아래와같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업계에선 진단키트 회사의 대주주라는 이유 만으로 최근 급등한 주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제약은 ***바이오의 지분 27.3%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는 지난 1분기까지 적자 회사였다. 미국 FDA의 긴급 사용승인도 후발 주자에 속해 다른 진단키트 회사들과 비교하면 매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 내용을 보면 우려의 시각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온것인지 명확하지도 않을뿐더러, 매출 증가폭이 크지 않을것이란 전망 또한 어디에서 누구에게 저런 의견이 나온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본인생각을 기사에 실어 주가에 영향을 준 뒤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런 찌라시성 기사는 거래소 또는 제3의 중립기관에서 확인 후 게제를 승인받는 형식으로 기자들의 활동을 제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무분별한 기사로 인해 대한민국 개미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단순히 기자 한 명에 의하여 주가가 요동치는것은 21세기 선진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서 더 자세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8,073

안녕하세요,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XXX고등학교의 어느 졸업생들의 특정 사진 (이른바 '관짝소년단' 을 패러디 함) 에서 해당 학생들이 흑색 분장을 하고 특히 흑인을 '흉내내는' 듯한 사진을 찍은 소식을 뉴스를 통해 보고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학생들이 본인들의 행동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판단합니다. 어린 나이이고, 제가 생각했을때 보다 큰 문제는 그들의 학교에서 선생님이던 동료 학생이던 미리 저런 행동이 옳지 못한것이라 가르쳐주고 이끌어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인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논란거리' 라고도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종이 흑인 흉내를, 특히 검은색조의 화장품을 얼굴 피부에 바르고 누가 봐도 저건 흑인을 흉내낸것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행동하는 것은 이른바 '블랙페이스' 라는 대명사로 정리되는 인종차별적 행위이며 서구권에서는 이미 20세기 중반 부터 중단되어온 행위입니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30년 동안 드문 드문 각종 미디어에서 가수, 개그맨, 모델 등이 이러한 인종차별적 행위를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아쉬운 상황이 반복되고, 또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때만 반짝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이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다, 라고 대중들이 정보를 얻게되고 금방 잊혀지는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저는 인권, 생명, 정의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공교육 과정이나 기타 사회적 교육과정에서 짧게라도 각종 인종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교육을 행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의 피해국입니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인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비하하고 조선인들은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식량이나 자원을 강제적으로 수탈 당했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죄없는 여인들이, 우리의 형이나 동생이 그 비참하고 비인간 적인 지옥에 끌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경을 이겨낸 현재의 대한민국이 저는 매우 자랑스럽지만,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이들의 아픔도 깨닫고 위로해줄수 없을 망정 그 아픔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를 의도했건 의도 하지 않았건 간에 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국 국민들이 저 사진의 행위가 '저건 그냥 인터넷의 밈(meme)을 따라 한것일 뿐인데' '그럼 흑인도 얼굴에 황색분칠 하고 황인 따라하면서 놀면 되겠네' '외국인들이 가끔 보면 눈찢는 시늉하면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적 제스츄어 많이 하던데 뭐가 문제야' '얼굴에 흑색 분칠하고 흑인 따라하는 사진 찍는게 뭐라고 큰소리야 어이가 없네 참'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치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나 기타 국가의 사람들이 '저건 일본이 아주 오래전 부터 사용해오던 깃발인데 뭐가 문제야' '자손의 번성과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그런 뜻 아니야? 한국은 침소봉대하고 감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별 문제 없이 생각하는 것과 일면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청합니다. 공교육 과정 안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태양광 토사로 인해 인삼밭 피해를 입었는 데 자연재해라 주장하는 업체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010

저는 충남 금산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2020년 청년창업농 합격자입니다. 올해로 독립경영 2년차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데, 2020년 7월 30일 내린 비로 인해서 충남 금산군 **면 ***리 ***번지 외 2필지에 태양광에서 무너져내린 토사와 물로 인해서 인삼밭이 매몰되고 침수되었는 데, 태양광 업체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군청에 신고해서 보상받으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산을 깎아서 태양광 시설을 만든게 자연재해입니까?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물어보고 항의해봐도 태양광 시설의 현 상태를 보더니 자연재해가 될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업체는 정부(면사무소)에서 보상받는 보상금 즉, 농작물 피해 신고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정부의 보상금과 태양광 업체의 보상금이 같은 것입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보고 적다고 생각하면 추후 업체에 다시 얘기하라는 식입니다. 태양광 업체는 자기네가 더 큰 피해를 봤다고 하며 제1피해자라 주장하고 저희는 제2피해자라 하면서 자연재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삼은 흙과 물에 잠겨있는 데, 인삼은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는 데 태양광 업체와 아무런 상의도 안된 상태에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도 인삼을 캐면 안될거 같다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삼은 예정지 관리부터 씨를 심고 수확하기까지 최소 7년이상 투자하는 것인데, 중간에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장장 7년 넘게 가난과 씨름하며 인삼 수확하는 그날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데, 인삼밭에 갈때마다 속이 썩어문드러지는 기분입니다. 저 태양광 업체가 동네에 들어오고 나서 인삼밭에 피해를 준게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올해만 벌써 6월에 한번, 7월에 한번 총 3번의 피해를 준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군청 등에 신고해서 정부 보상금만 받으라는 말뿐입니다. 지금도 인삼밭 위 태양광 시설은 위태로운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불안한 마음에 앞으로 또 비가오면 토사가 넘칠까 걱정에 인삼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 지 걱정입니다. 비만 오면 문제가 생겨서 피해를 입히는 저 태양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얼마전 뉴스에 보도된 영상을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4348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청년농업인으로서 그 신념 하나로 열심히 내 자식처럼 농사짓고 있는 데 태양광 업체 때문에 제 꿈과 희망이 모조리 사그라들 판입니다. 젊은 농업인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바닷속 8000명의 죽음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55

1945년 8월 24일 마지막 부산행이자 귀국 1호선 ‘우키시마호’가 한순간에 바닷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에서 강제 징용되었던 조선 사람들이 광복 후 고향으로 가던 중 그들이 탔던 배가 폭발하였습니다. 집계된 희생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조선인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향으로 가는 배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출항 직전, 폭발 사고와 관련된 소문이 돌면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이 ‘이 배가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배다’라는 말을 하며 억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키시마호에 태웠습니다. 또한 일본인 승조원들이 출항 직전, 항해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었다는 문서가 증거로 수집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위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으로 향하는 배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키시마호는 기존의 항로를 벗어나 마이즈루 만 시모사바가 앞바다에서 대형 폭발에 의해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이 폭발에 대해 일본 측은 미군의 기뢰와 충돌해 우연히 침몰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증언과 증거에 따르면 일본 해군장교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있을지도 모를 보복이 두려워 일부러 폭파시켰다는 자폭설이 더욱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배가 폭파하기 전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자 일본인 승조원들은 구명보토를 타고 출발했고, 그 이후에 배가 폭발했습니다. 미군의 기뢰에 의한 것이라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물기둥이 생겨야 하지만 당시 물기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인양을 했을 때 배는 내부 폭발로 인해 모양이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양된 파편들은 현재 누군가에 의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조선 사람들이 살기 위해 갑판으로 올라왔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바다는 배가 파손되며 나온 등유로 인해 10cm 정도의 기름이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서로 머리를 누르고 잡으며 엉켜서 거의 즉사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갑판 위에 있는 봉 하나를 잡고 구조될 때까지 버텼습니다. 1992년 생존자와 유족 일부가 일본 법원에 피해 배상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배상은 끝났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 우키시마호 폭침 진상 규명회의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의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방치한다는 이유로 헌법 제10조 국가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설령 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 대표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의 여부만 따져 각하 결론을 내렸고 정부가 우키시마호 사건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곳 바다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약 8000명 피해자들의 무고한 죽음과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교 공공임대 광교**** **단지 감평기한 준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55

저희단지는 광교에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중에 하나인 광교**** **단지 입니다. 지금껏 대통령이 약속한 5년 공공임대로 분양가 산정 및 분양가 산정에대한 수정해주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다시 되돌리는것은 안된다는것을 알고 있고 수많은 부동산 정책속에 이제라도 내집마련 희망을 품고 기다려오고 있었으나 타단지에 비해 저희단지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통지 받았습니다. 저희는 타단지에 맞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위해 십시일반 재감평 비용을 걷어 주민들이 재감평을 의뢰해놓은 상태이나 오늘 저희 주민들이 알아보니 기한을 못맞출수도 있다는 답변과 그렇게 급하면 빨리 하지 그랬냐는 심사실 평가원에 답변에 실망을 하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희단지는 그저 서민들이 내집마련 하나 보고 많은 임대료와 주위 차별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이제와서 동네 날짜 맞추기도 아닌 법정기한인 감평기한 준수도 하지 않아서 저희단지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건 고발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기한 준수와 누가봐도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로 앞으로 분양될 많은 공공임대에 대한 공정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언론개혁을 위한 기자 오보책임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682

안녕하세요 언론개혁을 위한 하나의 시작으로 기자 오보책임제를 청원합니다. 마치 네이버에 유명인을 검색하면 데뷔, 경력부터 수상 이력과 같은 인물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인터넷 기사를 접하는 누구나 해당 기사의 기자가 기존에 작성한 전체 기사와 특히 오보 건수가 별도로 기록되고 해당 오보 내용이 어떻게 수정 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의문을 가진 사람이 따로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지 않아도 모든 기사마다 해당 기자의 오보 건수가 표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정보를 얻기 위해 모바일이나 PC로 기사를 손쉽게 접하게 되는데 가짜 뉴스나 신뢰할 수 없는 기사의 범람으로 내가 읽고있는 이 기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고 나서도 찝찝하다 못해 나아가서는 읽지않고 눈과 귀를 닫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IT가 발달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에 마음을 열기 보다는 내가 보고싶은 것만 찾아보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게 되는 방향으로도 쉽게 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고 기사이건 간에 작성자의 판단과 해석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작성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관련된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완전히 다른 내용을 생산하는 것은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특정 사람을 타겟으로 공격할 경우에 일반인부터 유명인까지 구별없이 그 사람 한 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고, 특정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주제로 왜곡 기사를 쓰는 것은 한 명의 인생이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끔찍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언론에 대하여 기자가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뉴스나 신문을 잘 접하지 않던 유년시절에는 주로 가까운 주변인인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로 가치관이 형성되곤 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언론 기사가 포털만 켜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까지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시작인 기자가 자기가 작성하는 기사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기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오보책임제가 시행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생각만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국민청원에까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고 저 역시 언론의 왜곡된 기사들의 축적으로 언제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지 모릅니다. 제 아이에게는 언론이 좀 더 건강한 역할을 해주길 바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요약 1)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창구는 다양해 졌으나 여전히 언론이 만들어 내는 여론의 힘은 강력함. 오히려 교육과 적은 수의 매체에 의존하던 시기보다 접근성 자체가 좋아져 파급력은 강해짐 2)이런 상황 속에서 정보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행위는 매체를 접하는 독자의 인식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 오보의 생산도 자체도 문제이지만 다른 미디어로의 검증 없는 재생산까지 합쳐져 무책임하고 위험한 여론을 만듦. 3)이런 여론은 정치적인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 사실상 매체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주제 (정치, 외교, 문화, 스포츠, 연예 등) 가 오보로부터 자유롭지 못 함. 4)실제로 이미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주식 등의 단순 투자에서의 판단 오류부터 더 단순하게는 일상 생활에서의 불필요한 의견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음. 5)전문직인 기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기사 건수를 올리기 위한 잘못된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함. 6)모든 기사에 언론사와 기자의 이름, 자료의 출처부터 명시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함. 특히 기자의 경우 오보를 낸 건수와 정정기사를 보도한 건수, 그리고 어떤 제목의 기사를 써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함. 7)국내의 대형 포탈 두 군데에서만 해당 제도를 시행해도 당장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시행령 확립을 촉구합니다.
제목: 청주시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281

저는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청주, 오창을 비롯한 동(洞)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를 요청하오니 국토부장관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자료 인용 (20.8.04 국제뉴스 등) 1.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시. 상당구)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에 청주가 포함된 데 대해 "청주시의 경우, 아직도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고 지적하면서 "인근지역 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는데 2.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은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음. 3.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였고 올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청주의 가격지수는 92.1로 오히려 11.8 감소하여 청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시기의 아파트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낮은 주택 가격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주가 조정지역 된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다고 풍선효과로 청주시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규제 된것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더우기 인근 천안만 해도 현재 분양가 4억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천안은 조정지역 안된 이유는 뭔가요? 5.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두 주거정책심의위원의 위 발언은 청주에 대한 부동산 조정지역 규제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과오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주거정책심사위원장으로서 국토부장관의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 자료 인용 (20.8.05 KBS뉴스) 6. 청주시 아파트 거래량 17.8% 감소 청주시가 6.17 조정대상지역지정 이후 한달간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거래량은 모두 1,975로 지정전 3개월 월평균 거래량 2,202호에 비해 17.8% 감소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도 조정지역지정 직전 상승률 1.08%에서 7월말 기준 0.06%로 전월대비 -1.02%로 크게 하락했음 7.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현재 아파트 거래량, 실거래가 변동 등을 종합 분석해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주시는 위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조속히 신청할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토부를 포함한 주거정책심사위원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 지정된 청주시 조정지역 지정을 인정하고 적극 검토하여 해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차별'에 반대한다면 반드시 법안재검토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877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차별금지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마땅히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허나 법안발의 (제목)만으로 국민을 현혹!시켜서! 마치 악법이 아닌 듯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바르고 곧은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께 동의와 공감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의 제1장 총칙의 제2조 정의 1항에 '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정의할 수 없는 정의가 정의입니까??? 제 딸과 아들에게 너는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다? 딸에게 너는 남자, 여자이거나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아들에게 넌 남자나 여자일 수도 있고 분류할 수 없는 성일 수 있다. 라고 가르쳐야 하는... 당연한 정의와 진리조차 가르쳐 줄 수 없는... 어둡고 암울한 미래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땀으로 일구어온 이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는 것은 아닐지, 피눈물이 납니다. 본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차별금지'에 찬성하며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때에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형태의 거대한 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는 악법이기에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는 대상 중 일부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 입니다. 해당 법안의 제1장 제2조 (정의) 에 따르면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하고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여성, 남성, 트랜스젠더 외에도 그저 자신의 의지와 기분에 따라서 신체는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이라 칭할 수 있고 신체는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하루는 남성, 하루는 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세상, 즉 모든 가능성이 수용되고 어떠한 제한도 용납되지 않는(특히 성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가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겉모습은 남성이지만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간다면,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범죄자가 해당 법을 악용하고 성범죄를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해도 우리는 그 누구도 그를 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류의 법을 도입한 많은 국가들에서 오늘도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가 벌어진 후에만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오히려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게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도리 아닌가요? 군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성인 남자가 군대를 가야할 시점에 스스로를 여성이라 여긴다며 자신의 성별정체성은 여성이니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를 막을 수 있을까요? 나라의 안보와 국방력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또, 성소수자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직장상사가 공정하게 인사평가를 했고 객관적인 결과로써 성소수자에게 좋지 않은 고과를 주었다고 합시다. 이때 그 성소수자가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인사평가가 잘못되었고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해야하는 주체는 아무 잘못이 없는 직장상사가 되는 것이고, 이로써 사회전반의 불필요하고 소비적인 법적비용과 시간만 소모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결과가 주관적인 오판으로 변질되기 쉽고 무의미한 변론과 방어를 하게되어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악이 선을 구축하게 되는것이죠. 취업에서는 어떨까요? 본인이 갖춘 재능이나 실력은 없지만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누군가가 성소수자라고 주장하고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이더라도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소송을 낸다면 차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일들은 반드시 발생하며 매년 아니 매월 수도 없이 발생될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세상은 이렇듯 점점 무분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가 뒤섞여서 진실을 알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없어진 세상에서는 그동안 누리던 자유는 점점 침해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사실조차 사실이라 말할 수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아이들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진정한 자유는 절제와 통제와 질서와 분별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PS. 이 영어를 어떻게 의역해도 의미전달이 어려워 그대로 추신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제목: 인천 승기천 공장설립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31

인천 연수구 선학동 아파트부지에 사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연수구 승기천 그린밸트가 해제되면서 그곳에 공장지대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근에는 남동공단이 크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도 많습니다. 그 반대편에 또 공장을 설립하면 그 중간에 살고있는 시민들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시도 없었으며(선학동 주민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너무 밀어부치기 식 행정아닌지요?? "남촌 일반산업단지 설립"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진행하기전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인데, 이를 무시하고 바로 주밀설명회라니.... 주민들이 반발할까봐 쉬쉬하며 진행하시나요?? 또한, 주거지 근처에 과연 공장부지를 2군데나 크게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은 분명 이 인근지역에 안 살겠죠?? 안 그래도 코로나 여파로 건강을 장담할수 없는 이 시기에 과연 국민들의 건강을 배려한다면 이러한 처사는 안 하시겠죠?? 주민으로써,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제목: 대북지원119억원을 당장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0,264

현재 북한은 남북연락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군사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주민 살리겠다고 119억원을 지원한다니요? 국민으로써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연이은 폭우로 국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만가고있는데 북한 먼저 챙길때입니까? 어째서 이번 정부는 북한에 호흡기른 달아주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당장 119억원 대북지원을 멈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