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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운임과 과적 기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이번 창원터미널 화물차과적에 의한 교통사고로하여 안타깝지만 3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계실겁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한 일원으로써 참 안타까운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온 29살 청년입니다. 2011년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부터 5톤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였습니다. 그나마 회사보다 수입이 좀금더 낫다고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트럭운송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경기가 불황인데다 화물차 운송료는 참으로 험악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치솟는 기름값에 운전사들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합니다. 화물차 오더업체 (전국24시. 화물맨 .전국통합화물. 114화물 등등 ....)들에서 올리는 운임은 한숨만 나갈뿐입니다. 게다가 MB정부시절 허가를 내준 축차기준으로 올라오는 물건들은 기본 5톤축차에 10톤 이상 많게는 20톤까지 싣게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화물기사들도 운임을 조금이나마 더 받을수가 있기에 위험한 일이지만 할수가 없이 싣고다닙니다. 그러다보니 과적이 혹시나 걸리면 그건 전부 운송기사들이 그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화물운송시 적절한 중량과 거리에 따른 표준 운임 그리고 중량을 초과하여 싣게해준 업체들에대한 강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하여 조금이나마 도로의 안전과 사고가 없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주실것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정중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성희롱●성추행●법폐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취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778

저는 다영양과 같은17살 여학생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도 고작 다영이가 초등1학년일적 씻을수없는 상처와장애를 주었고 12년이라는 짧고 짧은 형을 받았고 곧 3년뒤 나옵니다 그때 고작 다영이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제발 또다른 피해자가나오지 않고 그리고 더이상 다영이가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경상남도 버스 다시 운영됏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저의 경상남도는 오늘인 3일 금요일부터 버스가 폐지됐엇습니다 저의는 더이상 차 없이는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임시로 농어촌 구간만 버스를 탈 수 있으며 시외버스는 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지역은 할머니,할아버지들께서 많아 차가 없어 버스를 타고 가셔야하지만...이번처럼 버스가 운행을...중지한다면..저희를 갇혀두는것과 같은거 같습니다..제발 저의 경상남도에 버스가 다시 운행되엇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대동아 연방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중국 북한한테 휘둘리는 정권일바에야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게 오히려 낫습니다 대만이랑 협의해서 잘 구성해보면 무려 영국연방을 넘어서는 국력이 나올겁니다 이러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변방국가 취급받게 되고 태평양 세력을 주도하는 아니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겁니다 진지하게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 2호선 연장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0

현재 검단에서 운역(서창)까지 잇는 인천 2호선을 검단에서 강화군으로, 운연(서창)에서 소래포구 까지 연장 해 주세요.
제목: KFA(대한축구협회) 리빌딩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축구협회 는 날로 먹는듯 합니다 기본기 훈련 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놀고 먹는곳에 돈 다써서 감독 영입 제대로 안하고 훈련 도 엉망 이고 뭐하는 상황 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대통령 님 이 리빌딩 하시는게 속 시원 할듯 합니다.
제목: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를 폐쇄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5

도가지나친 욕설 비방등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제목: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가해자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지원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저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감히 청원합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의 희생양이고 피해자이면서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학교 측의 미적지근한 대응과 은폐. 신문, 언론에 나가지 않는 이상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으로 몇몇 철 없는 비행 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아무 힘 없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고통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막고자 더 강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한 번의 실수였다 해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흉터이자 낙인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건 가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겠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평준화 지역에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전 그러한 점이 비평준화 지역의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평준화, 비평준화를 떠나서 피해자는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 받기 위해 신고를 한 것일 것이고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피해자는 크나큰 슬픔과 허무함이 듭니다. 이럴려고 내가 신고를 했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저를 괴롭힌 수많은 가해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학교를 다닙니다. 이런 모습을 본 피해자인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또다시 저를 건드는 놈들이 대부분이고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럴수도 안그럴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하는 청원이 아닌 저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누구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감히 청원합니다.
제목: 한게임이란도박사이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

한게임도박사이트가 20년가까이 진행되어오면서 매스컴에서도많이 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 직원관련 사기도박까지 나왔는데 한게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걸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없기때문에 처벌을하지못하는거는 이해가갑니다 하지만 한게임이란 회사는 불법또한 사기도박 그리고 직원관련 사기도박까지 매스컴에 수차례 나왔는데 한게임이란 회사가 현재까지 도박사이트로 진행되고있는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관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답이나오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제목: 아우디의 외제차의 장난 을 더이상 방치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

아래와같이 피해와 현재까지 첨당 아우디 코리아에서 (주)태안 모터스의 주차장 사건으로 모욕과 치욕도 당했으며 경찰 동원까지 하고 소비자원은 같이 편을 들어 서류조작및 비리를 잡아 주세요 결함인 급발진 급정거 와 밋션 소리가 더커지며 사고유발 도 되고 사고에 방치한 아우디와 본사의 핑계로 처리 않하는 아우디를 혼내주시고 더이상 아우디 피해자들이 없도록 갑질과 우론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한번은 A3 엔진이 꺼져 환불 조건도 되었어도 오히려 강요와 협박으로 교환을 한차도 지금 방치된채 고객의 서비스는 커녕 범죄적인 강요 감금 폭행 농랑 목욕 다 당하고 있습니다 . 자료 가지고 있으며 한치 거짓이 없는 범행을 알리고 다시는 없도록 한국에서 또는 한국인들이 소비자를 가지고 놀지 말았으면 합니다 꼭 바꾸어 주십시요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 한두해가 아니라 이제는 더이상 안그러하게 처리 해 주십시요
제목: 흥진호 7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

얼마전 북한에서 대한민국 흥진호를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헌데 국방부 장관이 국감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흥진호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어찌 나포된지 며칠이 지나서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국방 장관, 해군 총장, 청와대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런나라에 무얼 믿고 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흥진호 7일의 행적을 묻고 싶습니다
제목: 공원에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0

공원에서 반려동물 목줄착용은 필수입니다.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의 질서와 안전, 위생을 위해서 동물에게 목줄을 착용하도록합니다.하지만 동물도 마음껏 뛰어놀고 다른 동물들과 엉켜놀고 싶어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은공원에선 힘들겠지만 넓은 공원이라면 동물들을 위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만큼은 목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지정된 장소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면 되는것이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는것입니다. 울타리를 설치해 동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동물들의 자유로운 산책을 보장해주십시오!
제목: 이번 난임 건강보험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48

안녕하세요. 저 나이 49세. 의료보험 적용도 못받는 난임 여성입니다. 그동안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니며 20차례 넘게 시험관 시술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니 제한된 예산으로 사용하는 의료보험 적용 못받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보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올해에만 서울의 미래와희망 병원에서 시험관을 4번째 진행중입니다. 2월, 4월, 7월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시험관을 이번에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관 채취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보니 지난 차수들에 비해 금액이 약 40만원 정도 높은 금액이 나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측 얘기로는 정부에서 정한 병원수가에 맞추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1월 6일 이식 날에는 또 얼마나 더 추가로 내야할지 겁부터 납니다. 병원수가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한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난임환자가 아닌 병원 측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여 가장 높은 병원비를 내는 곳에 수가를 맞춘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차병원 등... 이런 피해는 저뿐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많은 난임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른 난임환자들 간에 현재 큰 이슈입니다. 보건복지부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불합리하게 만드셨을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전 정권처럼 불통스럽게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지난번 촛불 시위는 도대체 왜 나갔다 왔었을까요? *혹시 병원에서 세부 진료 내역서 등을 떼오라 하시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고 개악이 아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층간소음 문제, 해결책 좀 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2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 2017년 6월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서에 연락(새벽1시경)하였습니다. - 생활민원이라 출동하기 어렵다고 생활민원(100번)으로 연결해주셨습니다. - 본인들이 직접 뭘 해줄 수는 없고 '층간소음이웃센터'에 평일 운영시간이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 신청을 했고 며칠 뒤 조정을 위해 위층으로 우편물을 발송 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 윗층의 회신이 없어 2차 우편물 발송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아무런 말이 없어 기다리다가 어제(2017년 11월 02일) 다시 들어가서 보니 제 신청민원이 "처리완료"상태였습니다. -다시 글을 남기니 전화연락이 와서 한번 접수됐던 내용이라 우편물 발송은 어렵고 소음 측정만 해줄 수 있는데 신청 넣어 드릴까요? 라고 합니다. 하물며 신청이 밀려 두달 후에나 가능하답니다. -소음 측정 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 소송하시거나 할때 증거자료로 삼으면 된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 하며 매스컴에도 자주 등장하여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그런 일들을 일으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사자가 되어 보니 절대 그래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층간소음 피해자분들은 결코 한두번 윗집의 소음으로 그러셨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지금 층간소음 문제로 약 1년 6개월 가량 윗집과 얼굴 붉히며 살다가 결국 제가 12월달에 집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에 제가 겪었던 대한민국의 민원처리로는 층간소음 문제 절대 해결 안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도움을 바라는 건 그 당시 입니다. 최소 일주일~몇달 소요되는 그런 대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부서는 혈세 낭비이니, 부디 그 혈세를 꼭 필요한 대책으로 사용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성폭행 성추행 처벌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중학생입니다 성폭행 및 성추행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조두순사건 및 다른사건이 있던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전에 조두순사건을 알게된후 잠을 설친적이 많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유라가 누구 딸인지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꼭 유존자 검사해서 밝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업적기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4

국회의원및 시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임기동안 어떠한일을했는지 선거때 걸었던 공약을 잘했는지 등등의 일들을 기록한 사이트를 청와대에서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각지역주민들이 재선거때 누굴뽑아야할지 판단할수있고 국익에 도움이되는 사람이 정치를할수있도록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국민이 직접 판단할수있게 도와주십쇼!
제목: 대전고법 차문호 판사 법복 벗기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500

정말 법이 뭐같아서 그리고 그 법을 선고하는 판사들이 뭐같아서 이 나라에 염증을 느낍니다. 마약먹고 살인했는놈은 2년주고 집단강간한 고등학생들은..그들 부모가 용서를 빌었다고 집행유예 내린 차문호라는판사!!!!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이나라 염증을 느낍니다. 이게 나라냐고 말로만하지마시고 법좀 강화해주시고 이런 어이없는 판결...아 정말 화가나고 미치겠씁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처리방법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얼마전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되지않아 112, 110, 국민신문고,시청감사실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았으나 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신문고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 신문고를 이용해보니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허술했습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배당된 곳 담당직원이 제가 처음에 민원을 넣었던 똑같은 직원분이었습니다. 제가 문의넣은 곳 모두 처음 담당자분이신 분이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부문을 처리하는 기관이 구청직원 그 담당자분밖에 없더라구요. 다른 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분에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줄은 알았는데 ... 이렇게 되면 여기저기 민원을 넣어도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담당자가 없다면 국민신문고에서든 다른 기관에서든 처리하는 기관 및 공무원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하느님=외계인의 귀여운 장난을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하느님=외계인의 귀여운 장난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제목: 낙태죄 폐지 반대와 그 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5

저는 마취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는 가치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외에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그 여성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잉태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지운다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처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자유에 큰 제한을 가져온다면 임신을 피함으로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국가의 교육과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위하여 태아를 없앨 수 있게 된다면 생명의 고귀함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희생하며 오랜 시간동안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섬기는 분들의 수고와 고귀한 가치관을 헛되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고귀한 가치관은 당면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들 모여 이 사회를 지탱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가 있습니다. 마흔 다섯이 넘어 얻은 아이입니다 계획된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산전 진찰 때 아이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나이가 많고 아이가 장애가 있으므로 키우는데 많이 힘듭니다. 그러기에 피임을 잘 하여서 가지지 않았다면 좋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지만 조금씩 발달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태아는 아직 모체안에 있지만 출산된 후와 동일한 생명의 고귀함을 가진다고 여겨 집니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은 현행처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되어 많은 태아들이 쉽게 태중에서 지워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입니다. 피임의 관념이 약해져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성도덕이 더 문란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려면 의료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낙태를 반대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의료인들은 양심상 낙태를 할 수 없어서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시술이 자신의 앙심에 반하는 것이 됨으로 낙태가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에서 심각한 양심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도 산부인과에 와서 낙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취문제로 많은 양심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낙태가 합법화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입니다 이를 볼 때 생명윤리가 포함된 낙태의 문제는 임신한 여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성, 태아, 의료인들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생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낙태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제목: '새일센터' 양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

경단녀 재취업 직업교육 '새일센터' 대학교육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이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성들 또한 취업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알선해주고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양성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국가의 정책이라면 양성 모두 사용가능한 취업교육센터를 국가에서 세워주십시오.
제목: 주택대출규제 서민무주택자 해당안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서민돈없어요 무주택자서민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서민들 평생 월전세 살라는말인가요!!!
제목: 인터넷 악덕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71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은 막강한 첨단인력들을 바탕으로 it업계 고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바쁜 현대인들이 취미생활로 부담없이 즐기기편한 게임 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게임업계는 사실상 도박이라고 불러도 될정도로 도를 넘어선 케시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대고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약관을 작성하고 게임에 접속할때 반드시 동의하게 만들죠. 그리고 살살 사람의 심릴ㄹ 자극해서 말도 안되는 도박 수준의 확률성 케시 아이템ㅇㄹ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이용자와는 소통하지 않는 운영방식으로 일관하며 마치 민주화를 맞기 전 독재정치가 그러했던것마냥 횡포와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 펄어비스. 스마일게이트, 모두 이런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막대한 돈을 갈취해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한 회사들입니다. 점점 그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그저 간단하게 오락의 문제로 넘길게 아닙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저기에 던지고 인생을 갈아버린 사례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쫗기다보니 즐기고싶은 마음에 게임을 찾는거 까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얼마없는 지갑까지 갈취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반드시 응징되어야합니다. 저들에게 브레이크를 달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2년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 문제점을 직접 애기 나누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설관리공단 면접을 시험 본후 떨어졌습니다. 필기를 힘들게 붙어서 면접을 봤는데 참 힘듭니다. 군경력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할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3년 과 20년중 누구 뽑겠습니까. 현실적으로서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럼 청년들은 얼마 어디서 어떻게 더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겁니까.. 매일 청년 청년 일자리 일자리 그러는데 공기업에서 청년들을 떨어뜨리는데 무슨 지원하고 합니까. 청년촉진고용법을 왜 만든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전 이번에 대통령님과 한번 직접으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하고 하는지 우리 현실에 면접을 애기 해주고 싶습니다.. 꼭 대통령님과 직접 애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 인터넷로스쿨, 야간대학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완전한 로스쿨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로스쿨은 여전히 비싸고 기득권층 또는 중산층이상의 자녀들이 다니는 귀족학교화 되어있습니다. 사법고시폐지 전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또는 야간대학로스쿨을 만들어주세요. 먼저 로스쿨제도를 시행한 미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노대통령님도 어려운환경속에서 사법고시를 통해 변호사가 되시고 많은 시민들을 도와주실수있었던것처럼 어려운환경속에서 적은학비로도 변호사나 판검사가 될수있는 인터넷로스쿨 야간로스쿨과정을 만들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특별사면을 할거라면 정치사범과 경제사범은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

뉴스를 보니 성탄절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사면은 민심을 얻고 지지율을 굳건히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과거를 생각하면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성탄절이나 신년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을 과감히 제외시켜 국민과 서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거듭니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터널 사고 예방 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터널 입구 전방 500m, 300m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여 터널 내부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와 터널 내부 통과시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설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리 내, 외부 상황을 인지하여 속도를 줄이든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에도 노조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4

딱 떼놓고 꼬우면 파업도 하고 물론 사기업에서 간부가 노조에 들어가지 않듯이 부사관 장교 이런 애들 빼고 사병들끼리 집단행동을 할 수단이 필요하네요 딱히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 같지도 않고..
제목: 군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4

계약직 무기계약 직 변경에관해서 글을 적어볼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논란은 여전히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일에 대한 자격이 있는사람이 그 관련 일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예로 사서 자격증없이도 도서관 개관연장 사업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사람이 사서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기도하죠 사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도대체 뭐가되죠 또 그걸 갖출려 공부하던 사람들은 뭐가되는걸까요 정말 자격증이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의 능률이 같을까요? 거기에 똑같이 공무직 전환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적어도 그 관련 부서에 맞는 조건의 사람이 공무직 일을 해서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수있는 그런 구분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고 한다면 공채로 뽑아야 공무직 시험준비하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가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 항상 응원하고있고요 좋은 정치 앞으로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비비탄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

비비탄총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엔 너무 위험 합니다 판매를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서 단지비비탄 총알을 주어준거밖에 없는대 머리를 맞구 왔더라구요 몇번이나 맞고왔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아이를 조금 야단을 치긴 했지만 야단을 맞는 와중에도 비비탄 총을 쏘고 있더라구요 잘못하다가 눈에 맞으면 정말 위험 했을 겁니다 아직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엔 비비탄 총은 너무 위험 합니다
제목: 치매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급속한 치매 환자 증가로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 지난 6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각 구마다 치매지원센터 설립과 더불어 조기 검사 비용과 장기요양혜택 확대 등 다방면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날을 내다본 현명한 복지이나, 환자들이 빠른 진단을 받더라도 사실상의 치료제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정부와 국민들이 장기간의 부담을 떠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의 대형 제약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위주로 치매 치료제가 시판된다면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비싼 값을 주고 약을 수입해 써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령화가 가속된 미래의 사회라면 나라 경제 차원으로도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동물 임상을 시작한 지엔티파마나 국내 치매 권위자인 나덕렬 교수님의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연구 등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에 힘쓴다면, 이미 병이 발생한 후의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의 영역에서도 근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치매 치료제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연구 진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흡연은 질병이라면서 나라에서 대놓고 판매하는건  질병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3

흡연은 질병이라면서 나라에서 대놓고 판매하는건 질병 아닌가요!?
제목: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24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면 대학은 왜 있고 지금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간호조무사도 똑같이 대학교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피파온라인3 게임 내 게임사(넥슨) 개입 의혹 해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18

저는 오늘 피파온라인3이라는 게임 속 선수를 사고파는 이적시장에서 의도적으로 게임사에서 게임사의 이익을 위해 개입해 선수들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식회사 넥슨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해명을 요청합니다. 지난 11월 2일 11시 경 주식회사 넥슨은 피파온라인4 런칭을 주제로 쇼케이스를 개최합니다. 그 쇼케이스에서는 1. 피파온라인4 게임 개발 및 운영 계획 2. 이전 피파온라인3 게임 유저들의 게임 속 자산가치 이전 및 보상 문제 등 큰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피파온라인4가 발표되고 자산가치의 이전 및 보상 문제를 밝히며 피파온라인3이 조만간 서버가 종료될 것을 암시한 넥슨사의 발표에 따라 기존 피파온라인3 유저들 중 많은 유저들이 서버 점검이 끝난 12:00를 전후로 자신의 선수를 팔아 ep로 남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피파온라인3의 이적시장의 체계를 잠시 말씀드리면 선수의 가치는 하한가-상한가로 나타나며 유저는 이 가치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올려 팔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적시장 내 하한가‧상한가가 거래 및 매물 수에 따라 짝수시간대 하한가-상한가의 기준은 변동하게 됩니다. 이날 피파온라인3의 서버종료에 대한 걱정에 많은 선수들이 이적시장 내 하한가에 쌓이게 되고 짝수시간대마다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에를 들어 점검이 끝난 11월 2일 12시를 기준으로 180억ep근처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던 ‘월드레전드 굴리트’선수는 매 시간 하한가에 200장 이상 쌓여 매 짝수시간마다 하한가가 떨어져 다음날 11월 3일 00시까지 대략 80억대에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00시에서 02시 사이 100장 가까이 쌓여있던 선수들이 1-2초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한선수가 사라지는 기점으로 다른 선수들의 매물도 차례차례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적시장에서 ‘얼티밋레전드 호나우두’선수의 매물이 사라지고 바로 ‘얼티밋레전드 호나우지뉴’, 그 다음 ‘월드레전드 굴리트’, 다음 ‘유로레전드 스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적시장에 쌓여있던 100-200장의 선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 영상은 당시 1초 만에 70명의 선수가 사라지는 순간을 캡처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8W0utl8f1sA https://youtu.be/BNI0ealkfJ8 이 상황은 당시 피파온라인3을 주제로 개인방송을 송출하던 아프리카 BJ ‘감스트’의 방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문 피파온라인3 BJ ‘감스트’와 피파온라인 프로게이머 ‘정재영’선수도 넥슨의 의도적 개입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BJ ‘감스트’ 방송 다시보기 – http://www.afreecatv.com/devil0108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부서에서는 만약 넥슨이 이번 이적시장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00시부터 02시까지 ‘얼티밋레전드 호나우두’, ‘얼티밋레전드 호나우지뉴’, ‘월드레전드 굴리트’, ‘유로레전드 스탐’, ‘월드레전드 반바스텐’등 일명 스페셜케미, 레전드케미를 받는 ‘레전드’선수들을 구입한 ip 확인 등을 통해 넥슨에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이나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했다는 확인절차를 거쳐 유저들에게 증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 공표 등 일정한 절차들이 필요하고 아무도 모르게 개입해서 시장의 흐름을 흩트리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만약 게임사에서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적시장에 개입해 유저들의 게임 속 자산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보상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세력 청산, 경제민주화, 약자를 위한 정부 등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만큼 비록 사이버상이지만 개인의 유저가 자신의 가치를 갑(게임사)의 이익에 따른 횡포에 잃어버리거나 좌지우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확한 해명을 통해 유저들이 게임사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직 7급시험 선택과목과 자격증 가산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현재 7급 지방직 시험에서 1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이므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난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표준점수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원점수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 유불리가 있으므로 표준점수로 점수를 합산하는 9급 공무원 시험처럼 치르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7급만 표준점수로 안하고 원점수로 하는지 불합리 합니다. 두번째는 현재 공무원 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은 예전에 평균3점이었다가 1점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없어졌습니다. 대신 세무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은 예전부터 평균 5점이었고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 올해 7급 국가직 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 합격자 비율이 엄청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 수험생 비중이 엄청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화 가산점 자격증으로 격차가 별로 없어서 일반 수험생도 많이 합격했으나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격증 가산점도 없애든지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합격권에서 1점도 큰데 30점은 너무 큰 차이입니다. 일반 수험생은 합격하기 너무 힘든 시험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목: 두 아이의 엄마로서 드리는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 학습지 회사에서 사무직을 다니고 있는 한아이에 엄마이자 둘째를 가진 예비엄마입니다. 제가 고민끝에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쓰는이유는 안타까운 현실과 제가 겪고 있는 사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간청 드리고자 이렇게 글로 호소를 합니다. 첫아이 갖고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일 할 정도로 회사에 희생하며 최대한 기업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 들어가는 당일 총국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제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하니 돌아오는 말이 3개월을 다쉬냐 ? 말이 다르다 한달쉬는것도 너무 길다 등등 이런 말로 저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한달 좀 남짓 쉬고 두번째달 마감주에는 아예 갓난쟁이를 데리고 회사를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추운 겨울이였고 첫눈이 와서 결국 아이는 일주일 뒤 폐렴으로 호흡곤란 까지 와서 죽을 뻔 했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보장된 출산 휴가도 상사가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눈치봐 일을 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평생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니까요 , 3개월 뒤 어린이집을 보내 아이가 각종 전염병 에 걸려도 보장 될수 있는 휴가도 없고 연차는 한정적이고 아이데리고 병원도 갈수 없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살수 있을까요, 정부는 애낳으라고 하고 기업에선 애가지면 대역 죄인입니다. 또 그렇게 아이 낳고 만 3년을 일했습니다. 지금 둘째가 생겼는데 생겼을때 테스트로만 확인하고 친한 동료한테만 말했는데 전체 회식때 그 선생님이 2인분 먹어야 되지 않냐고 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가서 임신 확인서를 받고 차상위 계층자인 소장님 한테 승인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한테 먼저 말안하고 딴사람들 말 할 때 알게했다고 저보고 사업국에 전화해서 말하라고 하더군요 우선 싸인받고 사업국 대리님한테 말했습니다. 대리님이 얼마뒤 전화 와서 소장이 사업국장님한테 보고 안해서 승인이 안떨어진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업국장님한테 보고 안했냐고 하니 저보고 사업국에 전화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뒤끝을 부리더라구요 정말 이런 현실 짜증납니다. 또 그런 일 후로 반말을 찍찍 심지어 야 라고 하고 어제는 저보고 핸드폰 알림음 끄라고 하질 않나 오늘은 제가 타자 치는게 시끄러워서 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횡포를 부리더라구요 , 정말 더러워서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선 저보다 더한 사례를 가진 직장산모들이 많습니다. 저도 더 많은데 여기에 쓰자니 너무 길고 주저리주저리 하는거 같아 간단한 사례만 씁니다. 대통령님, 고위 관직자 님 , 국회 의원님 나라 일을 하느라 바쁘신거 암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출산률 아닙니까? 계속된 저출산률이 지속 된다면 미래에 일할 인재들이 있을까요?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와 산모들 대상으로 설문지 , 만일 임산부에게 부당한 일과 보장을 안해줄시 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고 성폭력 교육처럼 교육을 꼭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출산을 하면 그 1년의 고가 를 못받게 되어 승진등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발 살기좋은 나라는 안바랍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간청 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과학정책에 대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군산에 소재한 재단법인 연구원에 재직중인 한 연구자 입니다. 저는 13년간 연구자로 일해오면서 현재 우리나라 과학정책, 정확히는 정부과제 지원 방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향후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과제의 경우, 중요 평가 항목이 사업화 입니다. 정부에서 금액을 투자했으니, 사업화를 이루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정해진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사실적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 되고, 홍보를 통해 실제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간혹,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는 경우에는 기술 개발 완료후 빠른시간내에 사업화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이것은 특정 사용자에게만 판매되는 것으로 사업화 성공을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에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현 과제 평가항목에 50%나 차지하고 있는 사업화 부분에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요처가 이미 있거나, 혹은 과장된 사업화 가능성만 언급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사업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개발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화가 중요시 되면서 정작 필요한 원천기술, 기초기술 개발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아이템을 정부과제에 지원하게 되면 탈락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일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과제가 있으나, 이것은 정부출연연구소, 국립연구소 등 일부 연구원만 지원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화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정부과제에서, 연구원 및 대학교에서 원천기술, 기초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부과제 비용을 늘리고, 과제 평가시 사업계획서 내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과제 성공 실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체에서 필요한 기술로 응용 또는 변경 적용하게 하는 기술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화는 기술개발 완료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은 성능 검증을 위한 시제품이지 판매를 위한 양산품이 아닙니다. 사업화는 결국 기업체에서 양산을 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화와 기술개발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모든 정부과제에 지원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하를 위한 부분을 같이 적게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담당자보고 판매를 하란 이야기와 같습니다. 즉,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와 사업화를 위한 과제는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작성되어 하는 내용도 전혀 다르게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1~2년 투자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지금처럼 사업화에 급급하여 정작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을 게을리 하고 정부지원을 낮춘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실제 기업체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기에, 연구원 및 대학교에서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변경하고, 이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분양형호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

수고하십니다 몇년전부터전국적인 분양형호텔이 분양 되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광고 했던 수익금은 고사하고 수익금을 한푼도 주지않고 분양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법이 미비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서민들의 눈물을 딲아주십시오 한번 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의료수가 올려 환자 우롱하는 난임 건강보험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56

난임 건강보험 적용후 기존 지원 연계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번 시술후 시술비가 더 늘어 났습니다 국가는 난임을 지원한다고 생생내기 복지로 떠 벌리기식 행정만 하고, 연계 나이 제한을 미리 알리지도 않고 몰래 날치기로 시행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당하네요. 의료보험 된다고 진료비 고작 5000원 적게 주고 이식때 의료보험 적용된다고 의료수가 올려서 병원비가 더 나오네요 이럴거면 건강보험 적용전으로 돌려놓으세요.. 비용 더 올랐다는 Jtbc뉴스에 대해서 어설프게 반박하는 복지부 공무원 뭘 알고는 하는 소린지 답답합니다.. 채취비 7만원 수가인상 이식비 42만원 수가인상 의료보험 적용되는 미세수정 이식 채취 등등 비용상승 의료보험 적용되는 사람은 혜택 본다해도 횟수 제한 때문에 혜택 못본 사람은 수가 인상으로 피해만 봄 횟수제한 나이제한 폐지 안 할거면 예전지원방식으로 돌아가는게 낫겠다 ...
제목: 이명박과 bbk특검 구속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4

내놓고 불법을 저질렀던 이명박과 bbk특검을 구속수사하고 적폐청산 서둘러 주십시요 http://m.nocutnews.co.kr/news/4871147#_enliple
제목: 일베와 워마드 등 사회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0

최근 사망한 김주혁씨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일베와 워마드 등 사회의 혐오를 조장하는 저질 사이트의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런 혐오조장 사이트들은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둘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키우기만 할 뿐 그 어떤 바람직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대 국민 공무원 친절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1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 행정 관계기관의 자발적인 ‘공무원 친절도 조사’나 ‘불친절 민원신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친절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동사무소, 구청, 시청, 세무서, 법원과 같은 행정기관에 방문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민원인에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주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매우 거친 말로 응대하는 공무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복잡한 세무업무나, 쉽게 알기 힘든 법무 업무와도 같은 도움이 절실한 행정업무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해당 공무원의 미묘한 입장차이로 인해, 불친절한 응대와 설사 거친 언행을 듣더라도 참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쉽게 이해가 어려운 민원인이나, 장애우 그리고 나이 어린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가 말 그대로 넘어야 할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여 받게 되는 이메일에 담긴 내용으로는 올바른 조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처럼 그것이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다시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각 행정 관계부처 및 기관에 민원인을 위한 자발적인 친절도 조사 및 불친절신고센터와 같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친절한 공무원분들에게는 성과급이나 그 외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을 그렇지 못한 공무원분들께는 시민들과 올바른 소통을 할 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처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소액체당금받은후에 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0

이년전 소액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서류 면담 모두 통과됐으니 받았겠지요 허나 이년이지나 다시 회수하겠다하니 이게 왠날벼락인지모르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구 분통터지구 스트레스받아 몸도 넘안조으네요 그때힘들게 제가 한시간들 다시그시간떠올리며 돈두 회수하겠다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저한테 이큰돈을 제가 실수한것두아니구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법원 이분들이 다통과해서주신걸 다시 회수한다는게말이됩니까? 도와주세요
제목: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3 ~ 2017-12-03
참여인원: 823

보호수용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흉악범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보호수용법이 실행되면 최장 7년간 흉악범을 수용하면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기간동안 국민은 좀 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