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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 학교 공감교육 해외프로그램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공감능력은 0ㅡ5세 에 발달하는 중요한시기입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과 행동이 대물림되고있습니다. 전과다르게 부모교육도 강화되어 서민들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너무 좋은일입니다 사회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왕따와 모든 폭력 살인사건 등등 모두 공감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의식수준이 낮은상태에서 재물과 공권력이 많으면 악용하고 승리 장자연 사건같은 일들이 넘쳐납니다,, 왕따 , 해결만 하지않고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다른사람들의 마음또한 살피고 느끼는 훈련 즉 공감교육 도입이 시급합니다 해외는 유치원부터 있다고 합니다, 좋은것은 당연히 들어와야합니다, 계속 대물림되지않도록 뿌리를 뽑아주세요.. 저는 가정문제 왕따문제로 평생을 사람들 피하며 벌벌 떨다 사회공포증으로 심리치료 받고 심리상담사 준비중입니다. 저같은 심리 문제는 보통 모든것은 잘못된 환경으로 인해 가치관. 사상 등에 영향을 받고살아갑니다. 공감능력있는사람들이 다치지않도록 잘못된 가치관이 되물림 되지않도록 문제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EBS이사장 유시춘씨는 자진사퇴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89

공직자가 어떻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인정못하는가? 아동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교육에 기여하는 교육방송 수장이 대법원 판결을 인정 못한다고? 아무리 연좌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약에 관련된 자식을 둔 사람이 어떻게 교육방송 수장을 하겠다고 한건가? 공권력을 인정안하는 공직자...내게 불리하면 무조건 불인정인가? 과거 유시춘씨가 타인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보라. 인사검증은 제대로 한건가? 알고도 임명했다면 직무유기고 몰랐다면 무능력이다. 관련자들 조사해라. 왜 말 잘하는 유시민은 침묵하나? 국정 여기저기 말잘하시는 민정수석 생각도 궁금하다. 교육부장관 의견이 궁금하다. 왜 문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이래서 다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거다.
제목: ♥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땅값을 낮추지 않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결혼--위기외환 대보다 더결혼 안한다.(1)-일자리 없고 집 구하기 힘들어,(2)-작년 1000명중 10명꼴 혼인,(3)- "부모 도움받는 사람만 결혼할 판",2008년에 6000만원 전세가 10년 새 약1억으로 상승함[중앙일보] 투기꾼들 몰아내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고 ♥소비가 살아납니다.집주인 걱정하는 ♥언론몰이....결국 집값지키자 강남구 ♥"24평의 경우 매매가가 13억2000만원인데 전세가는 7억5000만원이라 갭 차이가 5억이나 된다".집주인이 돌려줘야하는게 정상인데 그걸 왜 ♥나라에서 걱정해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다. 투기꾼들 구제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매국노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부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59.96㎡) 아파트를 잠실의 한 공인중개소에 매물로 다시 내놨다. 매매 희망가는 ♥13 6000만원으로, 현재 시세 수준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분양가의 상당수는 땅값이고, 건축비는♥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땅값을 낮추지 않고 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유지…소득 대비 부담 최고,내각의 18개 부처 장관 중 ♥10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목: 버닝썬 수사 50일째.경찰은 굼벵인가 달팽인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4

수사요원은 때거리. 수사진행은 굼벵이. 껍데기만 까고 알멩이는 또 덮는가? 문정부는 경찰 유착 뿌리 뽑지 못하면 신뢰는 하염없이 무너질거다. 성.마약.음주로 덮을려 말고 버닝썬.아레나와의 경찰 유착 낱낱이 밝혀주길 바란다. 총경 한명이 사건 주도자로 보는 국민 한명도 없을것이다.. 어둠속에서 조력자로 지시하는자를 대명 천지에 꺼집어내어 다시는 어둠의 세상이 되지않게하길 바란다..
제목: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31억  낸다고 하는데... 이거  미친짓이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1

지금 제정신이가??~ 정부는..... 지금 현시점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북한에 퍼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내는 세금을 그런데다 사용하라고 ~ 낸 세금이 아닌데.... 지금 현 청와대는 제정신이가??? 자꾸~ 이런식으로 행동하니!........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라는 말이나 듣지!!
제목: 3.13전국농협.축협.산림조합 .수협  조합장  선거일이었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3.13치러진 농협.축협.산림조합 .수협 조합장선거 일이었죠 고창지역에서 치러진선거 정말로 공명한가 철저한 조사를해보세요 부정선거는없어는지
제목: 서울시립 고덕양로원 시설관람 허용하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서울 시립고덕양로원 원장 및 서울시 어른신팀돌봄팀 팀장 2133-7412 에 의하면, 제한적 시설관람만 가능하다. 이는 입소희망자의 시설에 대한 알권리 침해다. 신발을 살때는 신어보고 등, 살곳을 미리 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아닌가. 기존 입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입소자 부재 중 관람하도록 하던지,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시립 고덕양로원만 제한적 시설관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 이에대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133 7300 복지기획관 2133-7305 어르신복지과장 2133-7400의 입장은 무엇이냐. 팀장 답변에 대한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시민법률서비스팀장 2133 6712 및 법률지원담당관 2133 6710 은 변호사 자문들을 통하여 답변을 줄 수 없다니, 팀장의 말이 법이더냐. 실장, 기획관, 과장들은 전화받지 않고, 허구한날 부재 중, 무엇들 하는 것이냐. 서울시는 답변하라. 투명하게 시설공개하라. 양로원 직원들 채용 감사하라.
제목: 바보 멍청이가 문통령과 여당인가 세계지도자들인가? 도대체 누군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1

어떤 인간이 그렇게도 판단력이 없는자가 정치를 하는것일까? 김정은과 북한에 놀아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김정은과 북한에 도대체 몇 번을 속고 당했는데 아직도 그들의 정체를 모른단 말일까? 온 세계가 그들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또 벌이고 있는 작난같은 쇼에 당하지 않는 것인국민들을 데 여당과 문통령은 어떻게 해서 그토록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들과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하수인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사실도 굳이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입니까?... 문통령과 여당은 세계지도자들과 역행하는 이유를 먼제 설명해주시면 국민들이 조금이나나마 이해 할 것이니 국민들 앞에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목: 취준생 대상 미등록 과외교사 불법 온라인 과외에 대한 단속, 처벌 요청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0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교사 "Soylee333"(https://blog.naver.com/soylee333)은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온라인 스카이프를 통해 면접과외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강료는 인성 면접 1인당 1시간 30분에 10만원, 2회 18만원 / 세일즈, 롤플레잉PR 수업 1회당 1시간 30분 12만원, 2회 2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직 스카이프(온라인 플랫폼)로만 진행해 2012년부터 (네이버 블로그 기준, 본인 공시 9년) 수차례 과외를 했습니다. 이는 개인과외 교습자 상한 기준액은 35,000원(시간당)을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또한 블로그 내 본인의 개인정보(경력, 휴대폰 번호, 이름 등)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만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만(soy lee 333)을 공개해 과외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세금 없이, 상한액을 넘고, 개인정보를 차단한 불법 과외가 수년간 행해져 왔음은 본인이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3월 1일) 경력(프로필에 게시되어 있는 인사팀, 승무원, 임원 비서, MD, 텔러, 리포터, 잡지기자, 쇼호스트, 라디오 DJ에 대한 것)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공격적인 답변을 받아 과외의 투명성, 경력의 진정성 역시 의심됩니다만, 과외 상담 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을 차단하니,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합니다. 해당 블로거가 블로그에 개인정보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외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장소를 알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실명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입금, 스카이프 과외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soylee333/221476713493)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봤으나 '온라인 과외는 처벌할 수 없다', '성인대상 과외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만 되 풀이 할 뿐 해결방법을 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서울시 민원봉사실 주무관은 "처벌을 원할 경우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접수해라"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준생들은 간절합니다. 간절한 만큼 '나라면 널 합격시켜줄 수 있다'는 한마디에 더욱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민원이 아니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바뀌는 민원이었으면 합니다. 오직 취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법의 한계를 악용해 돈을 버는 불법 온라인 과외 단속을 요청합니다.
제목: 고등학생 교복치마길이 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3

요즘 여학생들교복 치마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보기에도. 민망하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 출신 청년인데 차별대우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출신 사람을 처우 개선해주세요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보냈는데 답이 없으셔서. 여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 로만 먹을권리 하지마시고 모든 사람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최소 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불평등 없는 대한만국 여성차별 나이차별 외모차별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모두가 복통만 있어도 부담없이 병원가는 나라와 또 할 말이 있는데. 자동차 주유비를 낮춰 주시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청와대 검문은 왜하는 것이며 총기는 왜 들고 있나요?경복궁 입장할때 신분증 너무 필히 지참하게 하지말라 해주세요 .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수능 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춰주시고 특히수학 이요 무조건 명문대만 찬양하는 문화와 분위기 계층차별 없애주시고 문제집 값도요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아예 정학을 먹여주세요 왕따 은따 전따 사라져야해요 !!!!!!!!!
제목: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3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부부교사 퇴직 후 연금이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육박한다. 지금 당장 적자를 세금으로 쏟아붓지 말고 기초연금처럼 부부 동시에 공무원 연금 수령시 20% 감액을 해야 한다.
제목: 미세먼지에 이어  서해쪽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다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3

정부눈 대체 왜 중국에 항의를 못하는거죠? 중국이나 일본사이에 끼인 우리나라 이데 망하는 겁니까? 아 높으신분들은 괘찮겠에요 더식분들이 외국 국적들이 많으시니
제목: 청소년 버스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저희 청소년 버스비가 너무 비싸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약 만원이 듭니다. 저희 가족중 언니 오빠도 이미 학교를 다녔고 버스비용이 1년에 교복 1세트를 살정도 였습니다. 아직 자라고 있는 시기라 먹는것도 급식양으로 부족한 학생은 매점,편의점 등을 이용해 음식을 사 먹고있는데 포함하면 일주일에 2만원은 됩니다. 부탁드려요 800원만으로도 줄여주셨음 합니다..
제목: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소비를 최소한으로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소비를 최소화해야 기업들이 국민들의 힘을 무시하지 못하고 정신차려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합시다.
제목: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7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제목: ◆문재인정부 너마저 離富亡川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 너마저 離富亡川인가? GTX-A,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미리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B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에 정차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는 강북도심에는 정차하지 않는다”라는 강북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결과가 되어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강력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니라 급행전철 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GTX-A와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강력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 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내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GTX-A와 C 대비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여 GTX-A, C와 동시에 준공하라!
제목: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생수병 회수에 관한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3

수도물에 대한 불신과 더 좋은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생수를 공급하는 업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엄청난 양의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바 그 부작용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수병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병은 처치 곤란할 정도로 넘치고 있는데 재활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급자가 회수 의무가 없기때문에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공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생태계를 무서운 재앙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데 이렇게 방치하면 절대 않될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퍼 올리면 지반 침하등의 재해가 반드시 뒷따라 올 것입니다 지하수관리차원에서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해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한 국립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월19일 쯤 저희 아버지는 중국사람인지 조선족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스 피싱에 당해 600만원의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후 경찰에 가서 신고을 해보았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돈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600이라는 돈을 가볍게 생각하실수 있는데 당하고 당하다보면 그 피해 금액은 생각할수도 없이 커집니다 . 솔직히 저희 가족은 100만원이라는 돈도 소중합니다 1억 이라는 빚도 있고 그 이자도 9%가 넘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도 58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고1 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든 그래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됬습니다. 그 빚은 이제 제가 갚아야하는 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으로 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저처럼 보이스피싱으로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 있은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IT강국 선진국 진출 가능성.... 그러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100만원 없어서 돈 빌리고 그돈 못갚아 또 빌리고 국민이 잘살아야 나라도 잘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이 수 많은 청원들에 묻혀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저희 가족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으로 불행의 길을 걷는 국민을 살릴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해외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제목: 서울시 전화법률상담서비스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0

서울시 시민법률서비스팀장 2133 6712 및 법률지원담당관 2133 6710 에 따르면, 서울시는 변호사 상담제도가 있는데, 평일 방문할 경우만 상담 가능하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 제도는, 사는 지역에 한달에 1회 평일 이고, 구청 변호사 상담은, 평일, 단 15분 뿐이다. 밥벌어 먹기 힘들어, 평일 방문이 쉽지 않다. 전화 상담 제도를 물으니, 법률지원담당관왈,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라 하나, 법률구조공단은 전화연결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며, 7급 공무원들의 단순 법률안내라 여러가지 사건을 접한 변호인들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법률지원담당관에 따르면, 전화상담제도 가능성에 대한 답변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야만 알려줄 수 있다. 하여간, 개인정보 딸려고, 정식으로 민원제기하라고 하는 것, 짜증난다. 구청 및 서울시 전화 법률상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간단한 것은 전화로 묻고 답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제목: 518보다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더더 지원을 많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8

518가짜유공자 싹 밝혀 구속시키고, 천안함 희생군인들을 유공자 이상으로 대접하라
제목: 사소한 문제로 피해보고 직장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IT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던도중 서로 나쁘거나, 안 좋았던 관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팀원분들과 탁구도 치고 게임도 하면서 이긴팀이 빵도사고 저는 정말 친구와 가족같이 생각했었습니다. 회사생활도중 직장상사분이 감기가 걸리셔서 감기약을 사다드렸고, 그러다가 서로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회사생활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느날 인사팀에 불려가 영문도 모른체 갑자기 말도안되는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팀장님 또는 팀원분들께 아무말도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뒤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2년동안 엄청나게 힘들었고 2년이란 시간이면 5~6천만원은 벌었을거라고 생각이됩니다. 저의 희망사항은 2년동안의 5-6만원의 돈도 받았으면하고 다시 해당팀에 복직도 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원신청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정말로 이문제가 해결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그립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여의도가 공항이던 시절이 너무 그립다, ​여의도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뱃놀이도 하고,,,,.서울인구가 지금의 1/10정도였었고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향우회도 일체 없었고 조선족도 한명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 그립다, 그리고 제발 한강수중보를 터뜨려라,,,,, 그래야 한강변의 아파트들과 한강수원지의 물이 마르고 수도권산들의 수맥이 차단되어서 가뭄이 들고 아파트들의 건축물들이 주저 앉고 금이 간다, 그래야 서울 인구증가도 멈추고 인구유입이 줄어든다, 참조 : 경상향우회,충청향우회,호남향우회.강원향우회 등등 조선족.기타 불법체류자, 송파구청.강남구청,서초구청,
제목: 정경두는 어느나라 장관인가요..민주당은 어느나라 의원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4

정경두 장관과 민주당은 어느나라 의원들이 인가요 ??? 야당의원들이 정경두 장관을 질타하는것보다도 민주당이 그런 정경두의 발언등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것이 더 한심스러운일 아닌가요..
제목: 공인중개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0&aid=0000361795 손혜원 목포부동산투기신문기사를 보면서 손성태씨를 생각나게 한다, 손성태씨도 목포가 고향으로 알고 있디. 손성태씨는 과거 강남일대의 학원가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강의를 하던 이로 기억한다,,, 수많은 부조리를 낳은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는데 역할을 한 이로 기억한다,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부동산투기광풍에 배후에도 호남향우회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공인중개사제도를 없애고 나이가70대가 넘은 토착민들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공인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1970년대에는 토착민들만이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의 부친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착민 부동산소개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런 시절은 "향우회"간판이 일절 없었다, 지금은 병역미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공인중개사학원이다, 나의 부친은 젊은 시절에 정미소를 운영하였었다, 지금 나는 서울본토인으로 검찰과 경찰의 기소남발로 기초생활대상자이다, 역시 손성태와 문태고등학교동창이인 박광태 호남향우회회장으로 활동하는군. 송파구청도 나이가 70세가 넘은 본토백이출신들이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도록 함이 공정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A%B4%91%ED%83%9C 참조 : 송파구청장,
제목: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0

전투 중 부상을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 지급액의 적정수준은? 2만3천원이 아닙니다.
제목: 인구증가대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https://map.naver.com/?query=%EC%9E%A0%EC%8B%A4+%ED%95%99%EA%B5%90&type=SITE_1&queryRank=0 송파 지역교통난해결을 위해서 .. 고등학교졸업과 동시에 모조리 군대에 강제입대시키고 지방하향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송파지역은 실업인구가 약30배급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잠실.송파지역이 개발전은 시뻘건 뻘수준의 롯데월드였었다, 지금은 초고층으로 지어도 지어도 땅과 건물이 부족하다, 미리 인구폭증계획을 세우는 도시계획이 당연하다, 고등학교졸업자들을 모조리 지방으로 하방시켜야 송파구가 견뎌낸댜. 과거 1972년보다 서울인구가 약30배가 늘어 났다, ​ ​참조 : 송파구청장,서울시장,대통령, 교육부
제목: 3~40대 보시오... 문재인 시대에 당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6

특히 30중반 이후 넘어가는 분들은 내 말을 매우매우 공감할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을 하루속히 탄핵시켜야 된다는 것이오 그 이유는 지금 문재인이 데리고온 경제불황과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있소 우리 30중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장도 대부분인데 계약직으로 짤려버리면 이제 갈곳이 없소 전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이직이 쉬웠지만 이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재취업길을 몽땅 다 막어버리고 있소 그런데 중소기업에선 사람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는데 죄다 20대만 뽑으려는 거요 이게 바로 문재인이 저지른 국가 재난급 재앙이요 20대만 사람이고 가장들은 사람도 아니고 굶어죽으라는 처사요 그리고 주말에 돈 많은 놈들은 해외나간다고 공항 미어터지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소 이런 불공평한 정권은 갈아치워야 되는것이 맞소 다음 선거에서 30 40대는 무조건 민주당 빼고 다른당 찍어 정권교체에 선봉이 되어 봅시다
제목: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쓰지도 않는데 사라고 하는것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교과서 쓰지도 않고 수능특강으로만 진도나가면서 교과서비 9만원이나 쳐떼감 안그래도 문제집산다고 돈없는데 교과서까지 돈나가는게 말이 됨?? 나같은 흙수저는 문제집 하나 살때도 손벌벌떨면서 사는데.. 쓰지도 않는 교과서값 9만원이 너무 아까움 개빡친다
제목: 범죄자 처벌이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 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성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판결은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수가 없엇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법률사무소 에서 상담을 받았고, 사건과 내용 그리고 판결결과를 말을 했을 때, 끝내 답은 검찰청에 전화를 하여 담당 검사님과 전화를 해서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인지 확실하게 물어본 후 정식재판을 할수 잇는지 물어보라고 햇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3월 20일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때 당시의 사건 송치번호를 말을 햇습니다. 그랫더니 그 분이 왜 전화하셧는지 물어보셧고 저는 그 사건 검사님과 전화를 하고 싶어 전화를 햇다고 햇습니다. 그랫더니 끝내 그 분은 저의 사건 담당 검사님에게 전화연결을 하지 않아주셧고, 그분이 직접 무슨 일 때문에 연결을 하냐고 물어보길래 그 사건을 정식재판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햇다고 말을 햇고 그 분은 저에게 정식 재판은 할수가 없다고 말을 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왜 불가능한지 물어보았고 그 분은 저에게 제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성범죄 피해자이고 경찰조사를 햇을 때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고 처벌을 받앗으면 좋겠다는 말을 햇는데 왜 불가능하냐고 햇습니다 그랫더는 그 분이 하는왈이 그래서 약식명령 벌금200만원을 받으지 않앗냐고 그것도 벌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제 2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벌에 해당되겟지만 그것은 약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할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 범죄자를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피해자인 사람에게 그것도 벌이라는 말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범죄자들을 생각을 하면 그로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을 뿐만아니라 범죄자로 인한 제 3의 피해를 받고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살아도 사는것 같지가 않고 죽는듯이 삽니다 죽을거 같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성범죄자인 외국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인한 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엇기 때문입니다.. 벌금 200만원 주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 사람을 저는 언제 어떻게 보게되어 보복위험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제 3의 피해를 볼 수가 잇습니다.. 판결로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 나오고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는 성범죄자에게 제 3의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 3의 피해를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엄중한 벌을 받게 해주시면 그게 제 3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인 사람이 어떻게 아나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엄중한 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것은 범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죄값을 받는 것이고 그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그 사건을 받고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그로인해 일자리을 구할 수가 없엇던 피해를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대리인 소송을 할수 없는 형편이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 어떠한 직업도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기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은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셧음합니다... 성범죄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제목: 경찰이란 호칭을 순사로 다시 바꾸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버닝썬 사건 최초 시작인 김상교씨 후드려팬 역삼지구대 순사들은 뭐 징계받았다거나 그런 말은 한번도 들은적이 없네? 뭐 일제시대때 그냥 죄없는 사람 후드려 패던 순사랑 다를것도 없고, 아무일 없던것처럼 쉬쉬 하는것도 다를거 없는데 이기회에 경찰이란 호칭 집어치우고 순사로 돌아가자.
제목: 소매치기왕국 파리바케트가 한국의 도시를 점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파리바게트라는 상호의 빵집이 헬수 없는 바 프랑스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본 사람은 그런 빵집상호만 보면 열이 난다는 것이다, 주변사람이 10여년전 프랑스파리의 지하철에서 여행경비를 소매치기를 당한 바 순진한 한국인들은 그런 소매치기 파리지엥들을 대단한 민족인 냥 평가한다는 것이다, 야이 무식한 조선사람들아 ...소매치기파리 도둑놈들이 한국의 도시를 파리바게트로 도배를 하고 로얄티를 달라고 하니 주는 병신들이고....... 주는 놈들이 조선놈들이고 진짜 병신들이지, ​프랑스소매치기들을 무비자로 입국시켜주고 로열티를 챙겨주고 병신도 상병신들인 한국의 삼립빵주식을 가진 자들이지,,, ​북한의 김정은은 절대 이런 짓거리 흉내를 내지 말라, ​한국의 유명인들의 이력서에는 프랑스파리의 00대학의 박사학위와 수료이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바 코메디열전이라는 것이다
제목: 3호선 퇴근시간대 대화행 운행 증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

3호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대 3호선은 구파발행과 대화행이 번갈아가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고양시민이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지하철노선으로써, 퇴근시간은 항상 만원의 상태로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대화행의 운행빈도는 10분이상의 배차간격을 보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여, 퇴근시간대 대화행 빈도를 높여주시고, 대화까지 운행후 지축차량기지로 복귀하게끔 운영부탁드립니다. 구파발이후 지축, 삼송, 원흥, 킨택스, 장항, 대곡 등 신규택지지역 및 예정지가 있어 추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기존 100만의 국민이 이용하는 노선인 만큼 국민을 배려한 운영부탁드립니다.
제목: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8

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해주나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내가 아픔을 알기에 상대방도 아플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은 있는데 모든 판례가 통일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유독 그 심신미약이라는.. 그 들은 심신이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심신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게 근본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심심이 미약한 사람은 내 아픔을 알기에 남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눌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일 겁니다 정부는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신이 강한 사람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양형 이유를 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촐소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7

대통령님 청원올립니다 조두순은 악질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큰 사건이 터집니다 대통령님 특권으로 조두순 무기징역. 시켜야합니다. 청원올립니다
제목: 모든 유치원 CCTV설치를 그리고 보관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2,012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두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합계출산률 0.98명의 시대를 살고있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등 다양한 정책등을 통하여 결혼을 유도하며,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등을 내놓고 있는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입장에서 비춰 볼 때 불안한점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 사교육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는 통행로확보, 미세먼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등 이 있겠지요. 오늘 청원을 제안하고자 하는건 이 수많은것들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인 내 아이를 믿고 맡길수있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유치원 학대' 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구미유치원 폭행" / "광주유치원 학대" / "남양주유치원아동학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동학대가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뉴스에 오르내린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로인하여 어린이집에서는 CCTV설치 의무화가 되었고 이후에 아동학대가 줄었거나 확실하게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CCTV설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공립유치원 연합에서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수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유치원을 다닐정도의 아이들은 의사표현이 가능해 굳이 의무설치는 안해도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있습니다. (MBC 3월19일 뉴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님께서 CCTV설치는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 본인을 잠재적 범죄자 라고 보는것에 대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고요"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CCTV를 설치하자는게 아닌 내 아이에게 만약 무슨일이 생겼을 경우 시시비비를 명확히라도 하고 싶다는 요구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내 아이에게 해를 가할수있으니 CCTV로 감시를 하겠다는게 아닌 무슨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유라도 명확히 알자는것이죠. 실제로 1년전일이지만 얼마전 MBC뉴스로 제보된 남양주의 한 국공립유치원 아동학대 의심기사에서는 ( 3월19일 MBC뉴스데스크 신정연기자 보도) 아이의 귀가 붉게 부어오르고, 엉덩이에 피멍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타박으로 인한 피하 출혈 소견이 확인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부모가 유치원에 진단서를 들고 확인을 했어도 해당유치원 원장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아토피'때문일꺼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을 다닐정도의 아이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CCTV설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피해 아동은 '선생님이 방망이로 때렸어' 라던가 '선생님이 꼬집었어' 라든가라는 말을 명확하게 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부모가 경찰을 찾아갔지만 증거, 즉 CCTV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 3월19일 MBC뉴스데스크 신정연기자 보도) 교육부에서는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라 하기에 꽤 많은 유치원 아동학대 문제로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 낳으라 독려를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럴꺼면 뭐하러 낳으라고 한것인가라는 생각마져 들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다 좋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양육수당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말그대로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교육기관 입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되는 곳이여야합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곳에서 아이가 다쳐왓을때, 혹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한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었을때 그 의심조차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교육기관과 학부모사이에 신뢰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놓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저 내 아이가 어떠한 신체상이나 정신상에 피해를 당했을때 그 원인을 알고 싶은것이고 또한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할수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원할뿐입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남양주 유치원이 만에하나 아이를 폭행한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학부모에게 CCTV를 공개해서 아이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 학부모가 원인을 다른곳에서 찾지 않았을까요? CCTV설치는 이러한 억울한 유치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단체에서도 CCTV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시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로 'CCTV는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다'라며 전원일치로 기각판결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라고 어린이집과 달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는 아이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던 아이는 아이일뿐입니다. 성인과는 다릅니다. 선생님을 감시하려는 수단이 아닌 아이를 보호하는 예방의 수단이며, 서로간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로 활용될수있는 유치원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CCTV에 대한 영상보관기간도 장기적으로 보관할수있도록 의무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8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제목: 송파구 소통불가 비서팀장 교체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0

구청 각부서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일들은, 비서실 팀장을 거쳐 처리되거나, 구청장에게 보고되는데, 소통불가 팀장은, 구청장의 귀를 막는 것이니, 부적절한 것 아니냐. 더욱이, 실장이 바쁘면, 팀장이 소통을 잘하여야 하는데, 부서들 처리도 엉망. 소통실 처리도 엉망, 구청장실도 소통 막혀, 이래서, 어떻게 바르게 구정을 이끌 것이냐. 소통불가한 구청장 비서실 팀장 2147 2022 교체하라.
제목: 서민들에 피눈물 흐리게한 사기꾼 ***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8

누구에게는 인생에 모든것이 될수있는 금액이지만 사기꾼은 그저 형만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사기범이 은닉한 재산을 제대로 조사를하고 자금 추적을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이되어야 함에도 검찰에서는 형식적인 조사로만 끝내고 정작 해야할 사기범의 주변 자금추적은 형식적으로만하고 형만내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물증을 찾아갖다줫지만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사기꾼 ***은 뉘우침커녕 피해자들에게 전혀 합의할생각도 없이 그사기꾼 가족들은 해외에서 호화로운생활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은 농락하고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주식사기범 이희진부모살해 사건도 사기범의 은닉재산은 제대로 조사하지못해 피해자들이 고통속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된 케이스가 아닐까요. 제발 사기꾼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100억대의 사기를 저지르고도 형만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수없게 가족의 재산은익 .주위 친인척.같이일을한 직원들의 자금추적을해서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보상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평생직장생활을하며 조그만 가게 차리는게 소원이였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망쳐버린 사기범 ***을 처벌하고 은닉재산을 찾는데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23,000원 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3

피우진 보훈처장은 전상수당이 23,000원 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3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1 ~ 2019-04-20
참여인원: 1

순찰도는 경찰들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요즘 순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순찰차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 순찰차 세워놓고 스마트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경찰들이 부지기 수 입니다. 심지어 의자 뒤로 제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순찰도는 경찰을 늘리지 말고 cctv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둥거리면서 순찰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 때우지 말고 길거리 쓰레기라도 줍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