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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시민 탁상공론 제제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초등학교 쓰레기통 원리를 아시나요 가장 만만해서 누구나다 달콤한 공약을 내거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무도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지 않을것입니다 한 데 뒤섞여 있는 공간엔 이루 헤아릴수없는 민원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현장 교육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토론과 연구없이 내놓는 교육에 대한 이론이나 제안들 심물이 나네요 얼핏 대중이 좋아할만한 선심 제안은 일선에서 일하는 교육 교사와 보육 교사와 행정인들의 심기만 건드리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유시민작가는 오히려 많은 이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론이 유시민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에서 한국기자 폭행 사건도 너무 가볍게 구는 한국 방송과 언론인들과 기자에 대한 지탄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초등학생들만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초등학교에 보육시설을 갖추는건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판단이 서는 일인데 마치 유시민이 말하니 대단한 것인양 찬양 일색이네요 하지만 현실은 분리 발전 정반대입니다 더이상 초등학교 교육을 들쑤시지 말았으면합니다 정치인들의 환심성 공약입니다 어떻게 현장 조사없이 자신의 머리만 믿고 허술한 수박겉핡기 제안으로 나올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인물입니다 더이상 교육을 쉽게 보고 들먹이지 마세요!!!!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해 엄정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47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해 엄정조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엥깐따도 데 꼬노쎄를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등이 첫 모임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협의를 갖었다. 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보다 판매 자체를 문제삼겠다는 취지이고, 반면 정부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품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측은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팔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야 공공약국이나 약국 당번제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 휴일에 약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15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에 대한 분석 현황이 담긴 ‘201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공개하면서 “2015년 편의점 공급금액은 239억원으로 2014년 199억원 대비 20.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해열-진통-소염제(168억여원)는 판콜에이내복액(43억원), 판피린티정(24억원), 어린이부루펜시럽(9억여원) 순으로 집계됐다. 건위소화제( 37억여원)는 훼스탈골드정(10억여원) 훼스탈플러스정(10억여원) 닥터베아제정(9억여원) 베아제정(6억여원) 순이었고, 진통-진양-수렴-소염제(34억여원)는 신신파스아렉스(22억여원) 제일쿨파프(11억여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 국내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52.4조원으로 전년대비 7.1%(3.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품 공급보고 제도 실시 후 처음으로 의약품 유통금액이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가격은 약국보다 조금 비쌀 전망이다. 편의점 업체마다 제약회사와 가격을 논의하고 있는데, 타이레놀 500mg의 경우 1정당 260∼31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8정 단위 판매). 약국가는 1정당 200∼250원 정도(10정 단위 판매)라 편의점이 20% 넘게 비싼 셈이다. 베아제정은 1200~1500원(3정), 판피린티정은 1400~1500원(3정), 판콜에이는 2200~2500원(3병), 훼스탈플러스정은 2000원(6정) 수준이다.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고 1회분 이상 팔아서도 안 된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술을 마신 사람은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게의 편의점에서 점주들은 의약품 판매 고지 후 직원들에게 고지의무를 준수하여 판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매상이 28.4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54.1%) ,제조사 17.9조원(34.1%), 수입사 6.2조원(11.8%)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유통금액 중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21.6조원)은 전년도 대비 1.1조원(5.1%)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17.9조원으로 82.8%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13.6조원으로 62.9%였고,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급 4.8조원(22.3%), 의원급 1.7조원(7.7%), 병원급 1.3조원(6.0%) 순으로, 종별 요양기관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유사했다. 또한, 의약품이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금액 총 21.6조원 중 도매상을 통해 공급한 금액은 88.7%(19.2조원)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다. 우선 이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약국이 문을 열지않는 휴일이나 늦은 밤, 간단한 약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가야되는 야간진료 또는 휴일특진과 교통비등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점등 이에 대한 반박으로 약국들의 당번제 시행이나 약물의 오남용을 문제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약국들의 당번제는 이미 시행하였는데 대부분 약국들의 저조한 참여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오남용은 법으로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이 가정상비약 같은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간단한 의약품이고, 약국의 약품 값 외에 조제료(행위료)를 구성하는 5가지 항목 중 하나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맞게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건넬 때 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는 약학용어에 있어 복약지도에 대한약사의 의무에 대해서 조차 단어가 생소한 분들이 대 다수이다 <약학> 복약지도란 ? 환자가 유효하고도 안전하게 약물 치료를 받도록 복약에 관한 사항을 의사, 약사가 지도하는 일.의약품명, 사용 목적과 기대하는 약효, 투여 경로와 사용 방법, 약용량, 투여 시간, 투여 간격, 부작용 여부, 부작용이 있을 때의 대처 방법, 저장법, 피해야 할 약과 음식물 따위에 관 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3분 정도 걸리는 복약지도를 실제 약국에서는 "하루 3번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2000년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 160원 하던 복약지도료는 현재 720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복약지도료는 3164억원으로 매년 늘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영수증에 복약지도료 등 5개 조제료 모두를 표시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으로 약사들은 약 봉투에 명기 토록 되어 고지하고 있는 바이다. 의사협회에서도 이를 인정해줄정도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팔때보다 약물의 오남용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약국들의 수요가 점점 줄고 약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점도 있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으로 문제인식 케어에 포함되어져야 약사들의 생계를 보호해줄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개선되고 통과되야한다고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약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다수의 불편함을 개선하지 말아야한다고 하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소수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주려고 해야지 그 반대로 사회가 돌아가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목: 디딤돌대출 조건 변경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며 애들3명의 아빠입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것은 디딤돌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연소득기준이 2014년1월에 변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의 4년동안 변동이 없다는예기죠 당시 연소득 6천조금덜된다고 디딤돌 대출 자격이되고 지금의 연소득 6천 조금넘는다고 안된다고 하니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4년이나 지난지금 당시 6천 조금덜받던사람이 지금은 얼마나 받을까여 당시 최저임금보다 내년이면 거의 1.5배이상이나 올랐습니다 물가도 그만큼 올랐구요 체감적으론 지금이 더힘든단계입니다 규제연봉 상승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출산정책을 많이펴는데 애들이 있으면 1명당 규제연봉도 상승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낳아라고 해놓고선 정작 해택보는건 거의없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아동수당역시 똑같구요 다자녀 어디가면 할인이라는데 어디갈 돈이있어야가죠 지금연봉에 세금때면 5인가족 살기도 빠듯한데요 디딤돌 대출규제라도 완화해주시고 애들 1명당 한도도 늘려주세요 자녀 3명이라 대출금리를 할인받을수있다는데 정작 대출 자체를 받지못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목: 출소한 성범죄인의 거주 제한지역을 둬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7

현재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법에 의거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최근까지 일년에 한명꼴로 우편물로 통보를 받았는데요, 무심코 얼굴만 확인하고 냉장고에 붙여뒀었는데 갑자기 거주지주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통보받은 4명중 3명의 실거주지 주소가 동일했습니다. 네이버 지도로 위치른 확인해 봤는데, 이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대문을 열면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고. 그 옆에 어린이 집이 두곳이고, 놀이방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급했던 집이 법무부소속의 부동산이고, 성범죄자들이 복역을 하고 마땅히 거주지를 구하지 못할경우,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감시 기능도 있을수 있겠죠 그사람들도 국민이고, 거주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거주환경을 확인도 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할수 있는지...요즘 조두순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학교근처에도 교육유해업소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범죄자들도 출소후 실거주지른 정할때, 거주할수 없는 최소한의 규정을 둬서 바로 코앞에 놀이터와 유치원, 어린이집등이 있는 곳은 거주를 제한할수 없는 규정을 둬야한다고 생각을 삽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주는 급여가 아깝지 않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런일 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무조건 반대로 테클만 거는 행태만 보이지 말ㄱᆢ, 국회의원이 존경스러울수 있는 일들을 하기 바랍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성범죄자들을 우리의 아이들로 부터 분리시키는 법을 빨리 만들어서 최소한의 안심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cbs정정보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0

cbs방송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보도에 관련하여 새벽3시에 방송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없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시청시간대가 높은 시간대로 다시 보도하여 주길 바랍니다
제목: 학생들의 몸에 맞는 책걸상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곧 졸업을 앞둔 고3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생때부터 학생들의 성장에 비해 작은 책걸상에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이후 고등학생이 되어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모의고사 용지가 겨우 들어갈 책상과 작은 크기의 의자에 몸이 매일 뻐근했습니다. 앞으로 입시를 위해 힘들 후배들이 하루종일 앉아있어야할 책걸상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에 맞는 책걸상으로 교체되길 원합니다. 학교의 재량이라면 교체를 촉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 탈퇴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못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1

3년도 더 전에 금강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광고를 하길래 모델하우스 구경 가서 보통의 아파트를 분양 하는줄 알고 계약을 가입을 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약금만 내고 3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변동사항이 있어 추가납입금을 1천만원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전단지에도 확정분담금이라고 되어 있고, 현수막 까지 추가납입금이 없다고 광고를 해 놓았던 그들이 1천만원을 더 내라는 말에 3년간 기다리는 보람도 없이 900만원이나 떼이고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3년의 시간과 9백만원이라는 돈을 날리고 탈퇴를 하였는데도, 바로 나머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확인서를 한장 써주더군요. 착공후 한달내에 돌려주겠다고 그후 착공신고가 되고 착공신고필증에는 7월28일에 착고예정이라 신고를 해 놓고 장비들이 왓다갔다 하길래 한달이 지난후 찾아가서 달라고 했더니 착공 신고는 했지만 착공은 하지 않았다면서 돈을 안 주더군요. 그후 또 착공식을 한다고 연예인도 불러서 행사를 한지 한달이 지나 찾아가 달라고 하니 착공식은 하였지만 착공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달 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 놈들이 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3년을 날로 월급만 받아먹던 놈들이 착공신고도 하고 착공식도 해 놓고도 건설장비가 왔다갔다 하는데도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다고 돈 못 준다고 하더군요. 순진하게광고를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3년이 넘게 아무런 죄도 없이 3천만원이 넘게 묶여 있고 3년이라는 시간과 9백만원이라는 돈을 손해 봐야 하는지요? 그 손해를 감수 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으니 저 같은 소시민은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목: 한샘인테리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한샘인테리어 시공비 인상!!강력 요구 한샘 시공기사들 등쳐서 한샘 이란 회사만 배불러서 말도 안되는 수수료 착취및 한샘하청업체만 등쳐먹는 한샘!한샘 윗대가리들의 부조리 등등 한샘도 국세청 감사 받아야합니당!!
제목: 소년법 이름에 대한 성차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소년법 성차별 아닌가요?소년이란 말을 들을 때 남자아이가 생각이나는데 성차별 아닌가요 소년이란:아직 완전히 성숙하지않은 사내아이
제목: 불법오락실 단속,비리정치자금으로 가는지 조사 부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비리경찰관들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관할경찰서에서 하면 않되고 감찰실에서 도 하면 않되고 누구한데 단속부탁해야 되는지? 부산중부경찰서 생활과 김창환 경장. 불법오락실은 단속은 한번은 햇는지? 불법오락실에 구조나 환전은 어찌 하는지 봐는지? 문빵은 어디에 잇는지? 몇% 까고 환전해주는지? 무엇을 알아야 단속을 하지? 신문고 23조에잇는 3회이상 민원이 올려오면 종결할수잇다고,,, 그래맟다 ~~ 경찰들은 민원이 올라오면 ? 뭘 햇는데 국민의 민원을 왜? 종결하냐? 경찰이 뭐햇는데? 국민들의 보호자 봉사자가 아니냐? 공무원의 행동강령 보냐? 무슨 국민들에게 조폭같은 행동을하고 불법오락실을 감싸도는 행동을 하니 참 어이없다, 어찌 이런 경찰들이 민생 치안을 보고 잇는지? 도저히 이해가 않간다, 부산중부경찰서에 생활과 김창환 경장이 생활과에서 근무를 하고잇는지? 무슨 생각으로 근무하고 민원 올라오면 현장가서 현황을 보고 단속하고 햇는지 ~~~~무슨 단속햇는지? 알고싶다 누가 시켯는지~~민원이 올라오면 이렇게 해라고? 부산중부경찰은 최하위등급 이더라, 생활이나, 치안이나, 그러니 개판 치안이지? 해라는 불법오락실 단속은 전혀 없고 3회이상 같은 민원 올라오면 종결시키고 참 잘하는 경찰치안 이다, 해라는것은 않하고 뭐하는지??? ㅉㅉㅉㅉ
제목: 소아당뇨(1형당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바이러스에 의해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발생하는병입니다. 일반 어른당뇨 처럼 여기는 의식개선으로 보는 시선, 울딸은 억울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혈당체크와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어린 초등1학년이 혈당 체크하며 인슐린 주사와 학교수업을 하는것또한힘듭니다. 연속혈당기와 펌프가 절실합니다. 1형당뇨 환아들에게 관리잘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시선과 편견을 없에 주세요
제목: 사법부 영장심사 및 판결에 대한 보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6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영장판사의 오락가락 심사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보완체계로 영장심사에도 배심원이 함께 참여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모든 판결에 배심원제를 의무화해서 법관이 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법리적인 판단으로만 판결하도록 해야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 이에 청원을 드리는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GMO식품표시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4

한국의 GMO식품이나 식재료 수입이 세계최고수준이라는데 국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알고 선택하는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트나 편의점등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수입식품과 식당에서 파는 음식에도 GMO식품표시제를 시행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제목: 까만썬팅차와  탑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의정부에 거주합니다 검은썬팅으로 주행하는 차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보임니다 딸을키우는 부모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임니다 어느범죄에이용되는지 또한 탑차들도 같은생각을 하게합니다 어떤위험물을 싣고 운행하고 있는지ㅡ
제목: 군간부문신허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23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이제서야 글을올립니다. 군간부가 되기위한 조건중 하나가 문신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신이 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훈련을통한 개개인의 재량으로 군인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저희 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이 문신이있으면 무조건 자격 박탈됩니다. 저희나라가 조금 더 높은 군사력과 애국심을 가지기위해선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문신이 있는 사람들도 군인을 할수있는 법안이 생겼으면 합니다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조폭 같다' '불량스럽다'는 낙인이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예술 또는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자유롭고 개성적인 행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신의 수요가 증가하는 요즘 세대에 병사는 문신이 허용되고 간부는 허용이 불가한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나라를 지키고싶은 사람들이 군간부에 지원하면서 나라를위해 살아갈수있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형집행실시 & 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한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사형은 있는데 실제로 하고있지 않고 사형집행유예로 성범죄에 살해하는 범인들이 형량이 적고 범죄자들은 반성을 하지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살해하고 시도하는 범인들 예로들면, 강호순, 조두순이 대표적인데 실시하지않고 감옥에 있고 그리고 조두순은 3년 있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재범을 일으킬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형량,법도 강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지 않으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과 남성들도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법을 강화해주고 사형할사람들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해 중국가서 고생하신 문재인대통령님은 대단한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굴욕이든 아니든 국민을 위하여 국익을 위하여 고생하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사거리 동시 신호 및 비보호 우회전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에 사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린 것은 오늘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할 뻔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은 처음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런 경우 많이 당한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큰 도로에도 사거리가 있지만 작은 동네에도 사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네 사거리를 보면 비보호 우회전일 때 우회전해서 가는 횡당보도는 보행자 파란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건너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멈추고 다시 출발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는지 살펴보고 운전을 해야하죠. 오늘 저는 딸 아이랑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되자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때 비보호 우회전을 한다며 저희 앞으로 차 한대가 갑자기 들어왔고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앞에 있었으면 분명 저랑 딸 아이는 크게 사고를 당했을 거지요. 운이 좋아 사고는 안 났지만 화가 났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우회전을 했더라면 말이죠. 가장 회가 나는 것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속도를 내서 저희 앞까지 고의적으로 멈출 생각 없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한 두번이 아니며 큰 사거리와 달리 동네 사거리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큰 사거리든 동네 사거리든 모든 사거리는 동시신호로 바뀌어주세요. 그리고 사거리에 카메라를 달아서 보행자 파란불일 때 지나가는 차들을 잡아서 벌금 물어주시구요. 오늘 같은 경우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라 사람이 건너는데 우회전 하는 부분은 또 자동차 파란불이라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하니 어떻게든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 모든 사거리는 작은 동네라도 동시 신호로 바꾸어주시고 카메라로 감시도 해주시구요.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고 살려면 기본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매너가 없다면 법으로 규제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역형  개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교도소가 존재 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은 죄를 반성하고 교화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는 황제 노역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벌금형에 벌금을 못낸 사람일지라도 이건 교화의 목적보단 법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이용된다라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최소한 평등을 위해 상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투 붙이는데 누구는 1만원이고 누구는 1천만이 넘는게 평등한 법 집행이라 할수 있을까요? 물론 차등이 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를 줄이고 다른이들도 벌금납부로 그동안 죄를 저질러 누린 자유를 박탈해야 저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노역형의 금액탕감 상한선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자금집행내역 공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1

도저히 믿음이 안 가는 부서, 말 안 해도 알 듯...국민 혈세로 운영되므로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유독 여가부만 언급하는 건 국민들께 믿음을 저버렸고 세금낭비가 많은 부서로 인식됐으므로..인터넷 치면 여가부논란이 바로 뜹니다..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도 좋구요.. 청원합니다. 떳떳하다면 국민 여러분께 올해 자금집행내역 낱낱이 공개하세요..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병행 청원합니다.
제목: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1

저는 흡연자입니다. 최대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구입을 위해 세금도 만만치 않게 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흡연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흡연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흡연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행복추구권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배치, 겸직해제 단속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지향하며 청원드립니다. 1. 품셈 개정해서 현장 근로자들 노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세요.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2.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해 주세요. 도처에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 잘하고 품질 좋으면 뭐합니까? 사망사고 1건이라도 발생한 현장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있는 현장입니다. 안전관리비 대폭 향상하고 안전관리자 충원 배치하고 근로감독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3. 건설 현장에 배치돼 있는 안전관리자나 품질관리자 배치시 정규직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여건상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겸직 배치하고 있는 게 관행입니다. 즉 법과 현실이 배치돼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 현장이 제대로 문제없이 잘 돌아갈 턱이 있나요? 4. 건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복지 대책에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하여 사회 인식은 그다지 좋지 좋습니다. 더군다나 복지는 전무하구요. 우주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전개되는 산업, 남북통일시 가장 먼저 교두보를 구축하는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요, 중동 건설 신드롬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건설업 활성화 방안 수립해 주세요. 건축업계에 비해 토목업계는 현재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북통일을 바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책 수립이 절실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건설 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배치, 그리고 겸직 해제를 단속해서 보다 안전한 현장, 복지가 우선시되는 현장, 일할 맛나는 건설현장을 구축해 주세요.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위반한 사업장은 엄중한 문책과 제재를 가해서 반드시 2018년 내에 입법안 발의 후 정착화시켜 주세요.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의무복무하는 병 봉급과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3

년 내 병 봉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GDP의 0.28%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올해, 군의 70%를 자치하는 병 봉급은 국방부 총 인건비 13조 원가량의 6%에 못 칩니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태국, 이집트, 노르웨이는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인 병은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내년 병 39만명에게 지급한다면 연 5조 8,734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추가 편성해도 6조원입니다. 2018년 병 인건비는 약 1조 8,00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4조 5,000억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면,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4조 5,000억 원은 대략 ∙2017년 국가예산의 1.05% ∙2017년 GDP의 0.28% 입니다. 당연히 병 인건비가 국민과 장병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 줄 방위력 개선비, 경상 유지비와 군 정예화에 필요한 간부 인건비를 건드려선 안 됩니다. 병 인건비 증액이 기존 방위 사업에 의미 있는 악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반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GDP 대비 0.28%의 예산을 확보하면 기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병 봉급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 할 것 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권이나 현 정권의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번 정권의 국가재정이 뒷걸음 질 칠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워 장병들로 하여금 경제가 돌아가는 군사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며 병사들은 봉급을 경제 생태계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전역 후 복학 혹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개인 혹은 가계의 큰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예비군 또한 2022년까지 150만명까지 감축됩니다. 연 2,000억원이면 이들에게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50만명 중 절반인 75만명이 2박 3일의 훈련을 받는 동원 예비군이며 절반이 향토예비군이라고 가정 시 1,800억원이면 충분히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실현이 가능합니다. 부디 그 동안 못했던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제목: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4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헌재 대한민국 연예계에 "3대 대형기획사"라고 불리는 기업중에 (주)YG엔테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마약관련 "전수조사"(샘플조사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반드시 전수조사)를 위해 경찰&검찰의 마약전담수사대 구성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청원합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입니다.양현석 대표부터 시작해 그 회사에 소속된 모든 연예인(가수+배우+모델)들과 비연예인들(작곡가,작사가,댄스안무가,보컬트레이너,세션(악기연주자),코디(의상 스타일리스트),미용&메이크업 기능사,편집엔지니어,그리고 연습생까지)을 다 포함하며 물건압수수색뿐만아니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검사와 소변검사,모발검사까지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안에 마약거래 상인과 비밀리에 접선하는 마약공급책도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조사 끝에 범법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 내려주세요.
제목: 기초질서 위반 법개정 이전 벌칙금소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2008년 기초질서위반 법개정으로 국세법 의 규정을 따른다는 벌칙금의 납부서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게 됩니다. 그러나 2008년 이전 벌칙금은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소멸시효5년에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암행단속으로 벌칙금을 난발하고 위헌적 문제로 사실상 법적으로 벌과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2008년 이전 벌칙금의 납부서를 송부하면서 개정후 소멸시효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공갈을 칩니다. 이번 특사에서 2008년 이전 벌칙금 소각하길 바랍니다.
제목: 의무복무를 하는 병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

수 년 내 병 봉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GDP의 0.28%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올해, 군의 70%를 자치하는 병 봉급은 국방부 총 인건비 13조 원가량의 6%에 못 칩니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태국, 이집트, 노르웨이는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인 병은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내년 병 39만명에게 지급한다면 연 5조 8,734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추가 편성해도 6조원입니다. 2018년 병 인건비는 약 1조 8,00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4조 5,000억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면,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4조 5,000억 원은 대략 ∙2017년 국가예산의 1.05% ∙2017년 GDP의 0.28% 입니다. 당연히 병 인건비가 국민과 장병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 줄 방위력 개선비, 경상 유지비와 군 정예화에 필요한 간부 인건비를 건드려선 안 됩니다. 병 인건비 증액이 기존 방위 사업에 의미 있는 악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반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GDP 대비 0.28%의 예산을 확보하면 기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병 봉급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 할 것 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권이나 현 정권의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번 정권의 국가재정이 뒷걸음 질 칠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워 장병들로 하여금 경제가 돌아가는 군사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며 병사들은 봉급을 경제 생태계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전역 후 복학 혹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개인 혹은 가계의 큰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제목: 이인규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귀국조치 및 의혹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0

노무현 전 대통령님 수사와 관련해서 논두렁 시계사건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하고 탄핵 정국의 혼돈속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이인규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를 귀국 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를 청원합니다 항간에 국정원 조작설도 있고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라는 등 의혹해소와 국가 안정을 위해서 귀국에 필요한 조치와 의혹해소를 청원합니다 무릇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으로 몰고건 이슈이기도 하고 우리사회 정치공작의 폐해를 낱낱히 밝혀서 정치문화의 새로운 계기로 자리잡기를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여권 무효나 사법공조 등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 청원이 이루어 지기를 바랩니다.
제목: 의무복무를 하는 병 봉급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4

수 년 내 병 봉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민 분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GDP의 0.28%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올해, 군의 70%를 자치하는 병 봉급은 국방부 총 인건비 13조 원가량의 6%에 못 칩니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 태국, 이집트, 노르웨이는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인 병은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내년 병 39만명에게 지급한다면 연 5조 8,734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추가 편성해도 6조원입니다. 2018년 병 인건비는 약 1조 8,00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4조 5,000억원 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면,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4조 5,000억 원은 대략 ∙2017년 국가예산의 1.05% ∙2017년 GDP의 0.28% 입니다. 당연히 병 인건비가 국민과 장병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 줄 방위력 개선비, 경상 유지비와 군 정예화에 필요한 간부 인건비를 건드려선 안 됩니다. 병 인건비 증액이 기존 방위 사업에 의미 있는 악영향을 끼친다면, 저는 반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GDP 대비 0.28%의 예산을 확보하면 기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병 봉급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 할 것 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권이나 현 정권의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번 정권의 국가재정이 뒷걸음 질 칠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워 장병들로 하여금 경제가 돌아가는 군사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며 병사들은 봉급을 경제 생태계로 풀어 놓을 것입니다. 전역 후 복학 혹은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개개인 혹은 가계의 큰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해야 합니다.
제목: 모두에게 공정한 부동산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부동산(토지및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동산 다 보유세를 2년간 시간을 두고 매년 시가의 10%로, 다수 일수록 더 높게 받고 저 소득층에게는 1%대 저 금리로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정책이 꼭 필요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5억이상 전세및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등기 등록을 하게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고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전 월세 인상은 가치 3억이하 2년 기준으로 2%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위반시 전세 보증 금액의 20%벌금이 부과 되도록 한다
제목: 손흥민 선수 병역문제 해결 위한 방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32

손흥민 선수는 영국의 토트넘 홋스퍼 팀에서 한국을 알리며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도 총리가 군대를 면제해주었는데,하물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손 선수는 면제를 굳이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메달과 국제대회 성적은 손흥민 선수 혼자서 이뤄낼수 있는게 아니기에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입니다.그렇기에 손흥민 선수가 2년간 연봉의 50%를 군대에 가는 대신 국방방위세로 낸다면 손흥민 선수,국방부,국가 모두 윈윈 할수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안을 청원에 올립니다.
제목: 부동산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부동산(토지및 집)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동산 다 보유세를 2년간 시간을 두고 매년 시가의 10%로, 다수 일수록 더 무지 높게 받고 저 소득층에게는 1%대 저 금리로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정책이 꼭 필요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5억이상 전세및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등기 등록을 하게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고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전 월세 인상은 3억이하 2년 기준으로 2%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위반시 전세 보증 금액의 20%벌금이 부과 되도록 한다
제목: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법좀 엄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냥 무기징역같은 거 때려 박읍시다 ㅠㅠ 무서워서 우리나라에서 못살겠어요.
제목: 경제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문제인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가는것 같아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 지금 IMF때보다 더지독한 경기불황으로 말로 형용할수 없는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너무 나라를 말아먹어 이렇게 힘든상황인줄은 알면서도 지금 정부가 경기회복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문제인대통령님과 현정부의 성공적인 정치를 기원합니다
제목: 가게앞 불법 주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개인 정보 강화법으로 인해 전화번호 없이 차만 두고 간 차를 레카로 끌고 가지도 못하도 경찰분들도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하고, 구청에 전화했더나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개인 정보는 보호해주고, 사업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지금 몇 시간 째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 때문에 개인 사업 차량들이 불편하게 물건 나르고 있는데, 경찰 분들도 구청직원분들도 아무것도 못한다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사업해서 세금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 문제도 해결 못해주나요? 가게 앞 입구를 막고 있는 차 주인한테 개인 정보 강화법으로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그럼 그 주인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차를 빼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준다고 하면 차를 그냥 박아버릴까요?
제목: 가게앞 불법 주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개인 정보 강화법으로 인해 전화번호 없이 차만 두고 간 차를 레카로 끌고 가지도 못하도 경찰분들도 아무것도 못하신다고 하고, 구청에 전화했더나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개인 정보는 보호해주고, 사업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지금 몇 시간 째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 때문에 개인 사업 차량들이 불편하게 물건 나르고 있는데, 경찰 분들도 구청직원분들도 아무것도 못한다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사업해서 세금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 문제도 해결 못해주나요? 가게 앞 입구를 막고 있는 차 주인한테 개인 정보 강화법으로 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그럼 그 주인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차를 빼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준다고 하면 차를 그냥 박아버릴까요?
제목: 경제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0

문제인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가는것 같아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자영업자인데 지금 IMF때보다 더지독한 경기불황으로 말로 형용할수 없는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너무 나라를 말아먹어 이렇게 힘든상황인줄은 알면서도 지금 정부가 경기회복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문제인대통령님과 현정부의 성공적인 정치를 기원합니다
제목: 계약할때 설명 들은 것과 너무 다른 아파트... 입주자만 손해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03

아파트 시공사가 처음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하고 또 나눠줬던 카다로그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여도 입주민이 입주 할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에게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입주도 하기 전에 큰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방으로 갈 수록 더더욱 심해 집니다. (관계자에게서 싸게 이파트 사면서 몰 따지냐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서충주 신도시에 입주하려는 신우 희가로 역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하고 홍보했던 층간배관 과 실내 환기시스템을 이제와서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고 항의 및 문의를 본사에 하고 있지만 아무 대답도 없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 입니다. 달라도 그냥 입주자가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하여도 아파트 시공사에게 권고 하는 정도 뿐이니 시공사에서 모른척 해버리면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 없네요. 평생의 꿈이라는 내집마련에 이렇게 아픈 기억을 남기는 잘못된 시공사의 편법을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교통사고후 상대방 보험회사의 퇴행성 주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1

상기 본인은 경기39바4639 개인택시를 하는자로써 2014년5월31일 새벽02경 서울 금천구 천주교성당 교차로에서 개인택시 차량1차로 직진 상대방 차량 2차선 직진후 교차로에서 깜박이 미사용후 교차로내 차로변경 하던중 교통사고 입니다..이로인해 경찰관은 저에게 과속이라하여 민,형사 처벌을받았으며.이사고로인해 저는 목.허리 디스크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병원치료를받고있습니다..그런데 치료받던중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재무변제소송을 걸어온것입니다. 저의 100% 과실도 아닌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를 나이롱환자 취급함에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게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제기 했으나 당담관은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도와줄수 없다고 함
제목: 불합리한 노령연금 개선 요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5 ~ 2018-01-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경북 고령군 면소재지에서 농사를 짓고 지내십니다. 아버지 79세, 어머니 75세이지만 기초 노령연금을 못 받고 계십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많아 못 받는다고 합니다.(공시시가로 계산해서 몇 억 이상이면 자격박탈) 노인의 65세이상 70%가 받는다는 기초노령연금이 서울 부자 노인들보다 시골의 우리 부모님이 더 잘 산다고 하니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토지가 공시시가 너무 높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 큰 이유인데 시골의 토지는 직장의 개념인데 도시와 시골을 똑같은 잣대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의 노인들은 현금, 주식, 채권 등으로 재산 은익, 회피로 총 재산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골 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묵묵히 대대로 농사만 짓고 계십니다. 논과 밭은 생업이며 당장 팔 수 있는 재산도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토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버지 명의로 된 증존(조상) 토지도 있는데 모든 토지가 아버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법령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존 토지가 아버지 소유가 아니라는 걸 참조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군청이나 시청에 건의해도 공무원들은 무일무위한 태도로 일괄하며 답답합니다. 부모님은 온 몸이 아프신데 지금 벼농사를 짓고 계신데 1년 벼농사 소득이 2-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농사 안 짓고 도시에서 노후를 즐기시는 노인들과 1년치 기초노령연금 액수와 비슷하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과 도시, 대도시와 도시간에 재산의 총액을 상한선을 조절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모든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몇 년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주기로 한 정책은 잊으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