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꽃뱀의 무고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4

요즘 변질된 미투로 인해 무고한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바로 나라의법이 문제인겁니다 꽃뱀들은 툭찔러보고 무고죄로 타격받을일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무고죄의 처벌이 강하다면?꽃뱀들이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죄없는사람한테 작업걸까요??? 나라가 변질된 미투를 만들고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제목: 무역 업무 비합리적 세관처리 진행 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태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태국의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하여, 태국의 항구에서 수입할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태국 남부에서 생산되어져서 항구를 말레이시아 항구를 이용할 경우 태국 제품이고, 태국의 원산지 증명서 서류 및 생산공장 확인 까지 되었는데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광양세관) 이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다되어집니다. 하물며, 태국도 비관세 국가이고 말레이시아도 비관세 국가인데 단지 태국에서 생산되고 선적항을 다른 국가에서 진행 했다고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처리가 잘못된거 아닐까요?
제목: 성범죄자 유,초,중,고 반경 1km 이내 거주 제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개인의 생존권과 권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등,하교 범죄의 재발가능성, 대단지 아파트 등 주부들이 낮시간동안 활동하고 저녁시간대에는 가족단위 이동이 많은 곳 등 을 인식한다면 법개정이라도 하여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1km 이내 거주지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집으로 성범죄자 거주 안내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반경 1km이내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하여있습니다. 낮시간에는 주부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성범죄자가 있어 부모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불안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요즘 청원글에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가 무슨 페이스북 같은 것도 아닌데 계속 장난식으로 올립니다. 장난식으로 올리는 사람들은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내년부터오를꺼라는 이야기에.. 잠이오질않습니다~ 저뿐만이아니고 다른자영업에종사하시는분들도 저와같은마음일것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연히물가는상승하겠지요 하지만 물가가오르면 당연히 식비도오르지요~ 지금현재밥값이 만원정도하는데.. 그것도 비싸다는 이야기가많고 외식이 점차줄어들지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않나요? 월급이오르면 좋아하고 식비가오르면 싫어하고... 지금도 물가상승으로 매출은 저조하기만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일이... 국민모두를생각하신다면 최저시급문제다시생각해보아야하지않을까요? 최저시급이오르면 월급은오르지요 그러면 중소기업.대기업.자영업자는 직원을줄일수밖에없습니다~ 일자리창출이아닌 일자리감소가발생됩니다~ 국민하나하나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참 좋은 법이죠?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우리나라 법은 참 불구속을 아주 좋아해요 ^^ 큰 죄지어도 일단은 불구속이되니 윗데가리들분들이나 범죄자들이 매우 좋아하죠 ^^ 우리나라 법은 일부러 애매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들이 참 좋아해요 ^^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버이죠 ^^ 우리나라 법은 한번 법은 법안 수정 안해요 ^^ 그래서 시대적 사황과 법이 아주 뒤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법은 좋은 법보다 나쁜 법이 잘생겨요 ^^ 그래서 있는 좋은 법은 폐지하고 나쁜 새 법은 더욱 생기고 있어요 ^^ 참 좋내요^^
제목: 자전거 전용 지하철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취미로 자전거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즐기죠 그래서 주말에는 지하철첫번째칸에 같이 실고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저희가 자전거 가 왜 지하철을타려고! 버럭소리내시는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대야하는데 안비키시는 분이 더많고 좀비켜달라해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하철에 자전거 전용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참여 정부 답게, 세금 거두고, 쓴거 수치로 오픈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뉴스보면 이명박이 100조 해먹었다고하고, 대통령 만들어 놧더니 참 어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들 돈쓰고 영수증을 안보여주는게 말이 됩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명목으로 얼마 거둿고, 무슨 부서에 어떤 명목으로 썻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청와대 홈피에 매달 올리세요. 주인이 볼수있게요. 당연한 일을 안하고 계시나요? 주인들이 알았으면 이명박 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영수증 디카로 찍어서 한글 파일로 올리던지 카드 내역을 올리시던지, 암튼 정확하게 정리해서 청와대 홈피에 올리는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  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7

반려동물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가축이 아닌 인간괴의 교감으로 인간의 황폐한 감정과 정신을 풍요하게 하는 반려자이기도합니다.
제목: 휴계소 청소부들도 인간대우 해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저는 올해 62세의 재취업자 입니다. 저가 대보그룹 마장휴계소에 취업하여 7일간 일하면서 느낀것은 아침 7시40분 조회를 시작하여 저녂7시까지 쉬는시간은 고작 점심 11시~11시45분까지 불과 식사시간 포함하여 20여분이며 저녂식사 시간 마찬 가지 입니다. 5시~5시45분까지 이기에 고작7일간 일하였지만 발가락 물집이 생기고 다리와 허리가 아파 움직이기 조차 어렵습니다 문제는 힘이들고 쉬어야 할때는 빗자루와 쓰레받이통을 내려놓지도 못한체 들고 서서 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반장한테 보내어 문제를 삼습니다 사진을찍어 반장에게 보내어 질책하는 이유는 임시직 이기에 자신들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회피성 변명인것 같으며 교묘하게 갑질을 피해가기위한 법꾸라지들이나 하는 갑질행위를 간접행사 하는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힘든일을 하는 사람들은 쉬는날 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것을 요번에 체험하게 되었고 처음에 입사할때 한달에 6번씩 휴무라하여 10일에 2회씩 쉬면되겠다 생각하며 5월31일까지는 10일째 되니까 2번을 쉴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반장 대리일을 맡고있는 강영규는 절대 않된다 합니다 같이 벌어먹고 사는 같은 처지에서 사무실 소장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아첨만 하고 지내는 사람들로 인하여 같은 처지의 청소부들은 너무나 고달퍼 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계소 재벌인 대보 그룹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마장휴계소 소장은 갑질을 피해가기 위하여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간이하의 행위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나이가 60넘어 사회의 일자리 부족으로 너무도 열악하고 힘든일이지만 벌어먹고 살려는 사람들을 인간쓰레기 취급합니다 이런 행위는 인종차별 행위와 뭐가 다르 겠습니까. 그래서 마장휴계소 고영배 소장을 고발 합니다.
제목: 길거리를 걸으면서 담배를 피는것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8

인도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구역에서 피우는건 빨리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담배를 피우면 그사람이 걷던 자리에 계속담배냄새가 나서 너무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심지어 가는 방향이 같을때는 뒤따라 가면 담배냄새가 너무 짜증이 납니다.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제목: 등기의 공신력 인정이 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많은 법조인들도 등기의 공신력인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도 인지하고 있는만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도록 청원합니다 -------- (퍼온글) 대한법무사협회“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도 부여해야” 서영상 ***2016-11-21 오후 5:16:55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절차 강화 및 위임받은 사건의 원인증서 보관 방안 등을 통해 현재 공시력만 있는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18일 오후 2시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70여명의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의 등기제도를 살펴보고 등기제도의 장점들 중 우리 등기제도가 참고할 사항들이 있는지 검토했다. 최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등기제도개선 담당관은 주제발표에서 "독일과 스위스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통해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으로 인한 부실등기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원인증서를 공증 받아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판결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등기원인증서 공증으로 부실등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절차 강화와 위임받은 사건의 원인증서 보관방안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기신청에 대한 사전적 심사못지 않게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사후에 곧바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서류를 공간적·인력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등기규칙 제25조 1항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종이문서의 형태로 5년 동안 보존하게 하고 있다. 이어 "국민은 국가가 운용하는 등기제도를 전적으로 신뢰해 거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거래 관행에 비춰볼때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해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계찬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에서 "2004년 민법개정 과정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인 토지조사 등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얻게될 이익이 크지 않아 개정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제목: 중국발 매연 중금속 가루 해결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중국발 매연 중금속 가루로 인해 매일 뿌연 연기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365에 360일은 나날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중국의 집진기 의무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나라 근처로 철강이나 소각장등을 더 이상 지을수 없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속일 생각하지말고 이 무서운 재난을 똑바로 알리시고 대비하고 해결해나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제목: 교권침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교사들의 교권 침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만 너무 중요시하지 말고 교권침해를 막아주세요
제목: 군인 - 상근예비역 군복 변경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군인들이라 할 수 없다고들 말하는 상근예비역들의 군복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부대로 출근하는 군상근 군복은 전투복인데 육군 전투복 색상보다 좀 더 어두운 톤으로. 예비군 중대로 출근하는 향방 상근은 뭔가 정장같은거나 아님 전투복은 전투복인데 위와 같이 더 어두운 톤으로. 이에 동의하십니까?
제목: 자전거 전용 지하철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취미로 자전거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즐기죠 그래서 주말에는 지하철첫번째칸에 같이 실고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저희가 자전거 가 왜 지하철을타려고! 버럭소리내시는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대야하는데 안비키시는 분이 더많고 좀비켜달라해도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하철에 자전거 전용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뭐하는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요 안보 경제 다 좋지만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환경 문제도 제발 대책을 실질적 대책을 세워주세요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마스크 하나에 의지에서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무책임한 나라에서 살고있는게 슬프기꺼지 합니다 미세먼지 청원이 올라와도 은근슬쩍 국내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근본적인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헛웃음만 나오는 대책만 내놓는 무능한 정부에 화가납니다 중국과 외교문제는 외교문제고 국민에 생명과 연관된 환경문제조차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는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있는 대책을 내놓기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맑고 청량한 대한민국에 파란하늘을 보여줄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사기꾼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우리나라 사기꾼들 안잡아주나요?잡아서 콩밥을 죽을때까지먹이는게 소원이예요..사기당한사람만 안다는
제목: 한약 비급여에서 보험처리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한약 먹고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먹고있습니다. 보험처리 되게 해주시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목: 경찰에게 묻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경비원이 전지작업하다가 "날도 더운데 경비원이 전지작업까지 해야 하느냐"며 욕을하면서 전지가위를 바닥에 내팽겨쳐 다른 작업하는 사람 1m 근방에 떨어졌다면 폭언 및 특수폭행으로 구속되는 건가요?
제목: 수원시 도서관인근 불법주정차 위반관련 근본 해결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자격증 공부를 위해 수원시 관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느꼈고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합니다.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느끼겠지만 주차장 시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늦게 오면 어쩔 수 없이 인근 도로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 마음 졸이며 주차를 하고 과태로를 부과 받습니다. 도서관은 꼭 인근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타 지역사람들도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인근주민들의 세금만으로 도서관이 건설되고 유지관리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또한 2017년도 2200만대 대한민국 자동차 보유현황으로 보아서 도서관 이용 현황과 불편사항 실태조사를 한 후 무조건적인 위반사례 적발이 능사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 편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주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형 주차장이 있는 도서관을 짓던지 현 도서관 인근에 유료라도 좋으니 주차장 시설을 확대해 주던지 뭔가 대책을 세우고 단속을 하는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 됩니다. 제발 요청하건대 근본적인 원인과 실질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해결한 후 관공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06

5월28일 청원 마감일 입니다. 현재 151,686명 동의 했습니다.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
제목: 교육부 토지에는 우리 학교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8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금호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전교 학생회장 안채연입니다. 우리 금호여중 모두의 바람인 체육관이 꼭 지어지기를 바라면서 금호여중을 대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까지 체육관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던 금호여중 가족들은 드디어 우리 학교에 체육관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 설립 부지소유권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부지기 때문에 체육관 설립이 불가능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님들까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교육부 부지에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68년 개교한 금호여중은 마땅한 체육관이나 대강당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실 두 개를 터서 만든 협소한 소강당과 운동장만을 이용해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자유 학기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공간의 제약으로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수업을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려도 한겨울에 추위가 와도 두 개 반이 겨우 들어가는 소강당이 다 차면 운동장으로 나가야 하거나 교실에서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동장으로 나갈 수조차 없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 축제조차 체육관이 없다 보니 버스를 타고 지역 구민회관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 연습도 할 수 없고 수많은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대관료 및 운송비에 드는 소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학생식당도 함께 증축하는 체육관 건립을 절실히 원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 식당 환경도 열악하여 특별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학생식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 공간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학생이 급식을 먹기 위해 식탁을 빽빽이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딪침과 넘어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학교에 체육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체육관은 설립하려는 운동장 부지가 교육부 땅이기 때문에 체육관 설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교육청과 시의회에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법적인 문제에 걸려 해결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체육관을 지을 예산까지 확보 되었다는데 단지 교육부 토지의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 조항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의 행복을 위한 기관이 아닌 걸까요? 우리 학생들도 교복을 입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다양한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자유학기활동 등 수업에 내실화를 위해 체육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부 부지 에도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청원을 제발 간과하지 마시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복 입은 시민 안채연
제목: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0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 합니다.
제목: 상해복행을당한수급자겸장애인 억울한사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폭행을 당한 장해인겸수급자 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안보고 교도소를 간다면서 치료비를 안주네요 그래서 시청에서 치료바 자원을 받을알아받는데 상해폭해통근치료비는 지원안댄다고하네요 아직 받아야하는 치료도 만고 지원안되어서 치료받지못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한숨만나오네요
제목: 청원 동의 후 취소 기능을 넣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이번 양ㅇㅇ 사건에서 보셨듯 양ㅇㅇ씨는 거짓으로 청원을 했고 그 청원은 현재 20만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으로 청원한 것이 20만을 넘어 답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동의 후 취소 기능을 넣어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국민 자유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청와대 국민청원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필요하고 간절한 부탁을 하는 곳인데 이런 글들로 인해 그런 글들이 묻히고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는것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자유게시판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게시물을 올리며 소통하는 것이 국민청원에다가 올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
제목: 양승태대법원장청와대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1

가장공정하고 삼권분립이되어야할 사법부가 박근혜정부하고깊숙히개입되었다면 이나라법친 존폐위기입니다 특검이라도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이바로서기를바랍니다 특검제안
제목: 로딩호퍼의 위험을 막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미화원들이 쓰레기수거차량의 로딩호퍼에 머리나 팔이 끼는 참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고, 일단 시급히 그런 차량의 사용을 중지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도 돌아보고, 그런류의 사고를 막아나가야 겠다는데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로딩호퍼가 장착된 차량의 사용을 중지! 하는 등의 효과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당신의 입장이라면, 청소하다가 당신의 머리나 팔이 그 육중한 기계에 끼어 들어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라서 일단 운행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있나요?
제목: 25년을 역행하는 최저시급 4천원 연장수당6천원 이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지금 최저임금법 통과 된것이 어떤건지 알고서 통과 시킨건가요? 8시간 기준 시급 4000원 (하루 32000원 월 22일 원)704.000+ 월 식대 30만원 +핸드폰요금15만원 +교통비 20만원 +기숙사비 20만원 = 1.554.000 자 그럼 이리 계산하고서 연장수당이 1.5 니까*** 연장수당이 6천원 ***되내요 그럼 ***철야 수당(밤10시~아침6시까지)이 8천원*** 되내요... 왜 최저임금을 25년전으로 되돌리나요? 25년 전에도 최저임금이 4200원 이었는데 이리 계산하면 시급 4000원 시대가 맞아요... 이리 따지면 12시간 근무하는곳은 연장수장을 깍기 위해 모든 복지 수당지급하고 수당을 깍을수 있다는걸 정치인들은 알고서 현재 최저 임금법이 통과 시킨걸까요? 이리되면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할 가치가 있나요? 진짜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내요...
제목: 경찰 함정수사에 딱 걸렸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저는 건설일을 하다가 폰을 하나 쓰레기 더미 치우다가 주었읍니다..제가 주었을때는 일어버린폰오래돼서 그런지 먹통이었읍니다.전번도 다지워지고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집에서 장기간 보관하던중에 중고싸이트에" 경찰이 낸광고에 주은폰 삽니다 .팔마음 전혀 안하다가"이광고 보고 전화를 했다가 딱 걸렸읍니다 .대한민국경찰이 이런 사기광고를 내서 이런식으로 한다는게 참 마음이 아파습니다. 저도 잘못이지만 경찰분도 이런식으로 함정수사 만들어서 한다는게 참 씁씁하더군요 내일 부산 중부경찰서 조사받으러갑니다 ..경찰이 사기광고를 올려서 ..이런건좀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제목: 근무시간 52시간 실시 점검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일하는사람으로서 전혀 체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돈못받고 야근하게 생겼어요...업체들 시행여부 검토좀 철저히 해주세요 일은 줄지 않는데 일하는 시간만 줄으니깐 오히려 돈 안주는 시간에도 일해야되요...
제목: 메갈, 워마드 등의 남성혐오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1

메갈이나 워마드같은 사이트들 안에서는 문제인대통령님의 사진을 이상하게 합성하고 남성혐오발언을 밥먹듯이 내뱉는 사이트입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알고보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회원 수인데, 일부라고 말하는 저급한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꼭 폐쇄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화 진흥법 제정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게이머인 랑이초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문화가 크게 성장했스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된 이유는 김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김구가 원했던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사업은 유아층으로 가서 단일화되고있고, 게임은 양산형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영화는 작년에만해도 망작이 많이 나왔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도전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했는데 실패하면 회사가 게임개발자 탓으로 돌립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 여러제재으로 인해 유아층에게 만 단일화되어 점점 보는 사람이 낮아지고요.. 제가 원하는것은 법으로 "국가는 문화을 증진하고 문화을 관리해야한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말도안돼거나 이상한 규제을 정부기관이 규제할려고 할때 이를 저지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을 증진시키고 싶습니다. 문화강국으로 만들어서 김구가 천국에서도 웃을수있도록 도와주고싶어요. ■꼭 법에 넣으면 하는것■ 1.이상한 규제나 말도안돼는 규제을 시도할려는 정부기관을 저지할 시스템 명시 2.국가는 문화을 증진하고 관리해야하고 발전시켜야한다 을 명시 3.제재을 좀 풀것 4.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것(양산형 게임이나 다름없는것에 지원하지말고)을 명시 5.문화인 양성에 적극동참할것 6.문화을 성장시킬수있도록 안내할것을 명시
제목: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2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들도 남성과 똑같은, 혹은 다른 모습의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능력이나 이성적 판단. 이 모든 것이 남녀 상관없이 개인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솔직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평화롭고 자애로우며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하다는 편견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자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가능케하는 기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편견을 뒤엎을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 또한 있으며 여자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의 페미운동이나 미투운동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도 웃을 수 있고, 여러번 당하면서도 괜찮아 보일 수 있기에 그런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 여성을 위하는 것 처럼 보이는 이 발언들 속에 여자들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식의 비하가 들어있는 건 아닌지 불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잘릴까봐 참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여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목소리 큰 지식인층의 저런 발언들이 일반적인 여자들을 매도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범죄를 증오하는 게 아닌 성을 증오하는 현상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오해야 하고 복수해야 할 대상은 범죄자이지, 범죄자와 동일한 성별을 가진 엉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범죄자도 마찬가지고 소위 꽃뱀이라고 불리는 범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증오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대 몰카범 사건을 대하는 사회의 모습도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여자도 범죄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여자들은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 아닌 남녀 모두 처벌을 약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대 사건의 몰카범의 수사를 남자를 수사하능 것 처럼 약하게 하거나 처벌을 약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대 몰카범의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 된 처벌을 다른 몰카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자도 범죄자다가 아니라 남녀 상관없이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몰카범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거나 더 분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몰카범죄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분노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경찰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밤길을 다니는 모든 남녀에 해당하는 사항이겠지요. 여성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세상의 주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보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청원 실명제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청원을 장난처럼 쓰는사람도많고 말도안되는 청원으로 관심끈는사람도 너무 많아요 청원게시판만큼은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이 인민재판의 장이 되어선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4

다수의 의견이 즉 여론이 항상 옳다는 믿음은 자칫 비극을 가져 옵니다. 일부 세력의 눈속임과 선전 선동에 의해 왜곡된 여론을 만들고 권력을 획득한 집단의 전횡으로 불행을 자초 했던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가 바로 지금 국민소통이란 명분으로 인민재판의 변형된 형태로 악용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자칫 건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서로 적대하고 증오하게 만든다면 이 국민청원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런 식의 여론 몰이는 벡해 무익입니다.
제목: 최악의 악법 실제로 최저임금 시급 4000원 짜리를 하자는 겁니까? 정확하게 계산해드리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3

지금 최저임금법 통과 된것이 어떤건지 알고서 통과 시킨건가요? 8시간 기준 시급 4000원 (하루 32000원 월 22일 원)704.000+ 월 식대 30만원 +핸드폰요금15만원 +교통비 20만원 +기숙사비 20만원 = 1.554.000 이짓을 하자는 겁니까? 역대 최악의 기업위주의 편파 정치자 납시었군요 대기업에서 년봉 계산하는 사람들이 교통비 식대 모 이런 자잘한거 계산해서 뺀답니까? 아니면 있는사람들이 회사 기숙사비 내면서 기숙사 산답니까? 없는사람 등골 빼먹고 굷어 죽이는 악법이쟌아요 진짜~ 이건 아니죠... 진짜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내요... 박근혜전 대통령이 처음에 국민 위한것처럼 생쇼 하다 결국 일부만 발혀진것이 경악할 일듯인데 제2의 박근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겁니까?
제목: 정기 상여금 제도 개선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현제 상여금 제도는 기업에 꼼수를 부축이는 제도 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기 상여금은 올리수록 기본급은 낮아지고 그에 따른 야간 수당 및 명절 배려금 퇴직금이 감소 합니다. 그런 상여금을 최저 임금에 포함 하지말고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지정하고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 시켜야 기업들은 야간근무 시간을 줄이고 추가 인원을 채용 하고 퇴직금도 늘어난 기본급 많큼 늘어나 노후준비가 잘되어 나라경제에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정기 상여금 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제목: 고리사채업자의협박으로자살충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40대가장으로 개인사업하면서고리사채을 면년간 쓰면서 이자만수억을주고도 원금은 커녕 빚만 계속불어나고 요즘은 추심에 주야로 협박당하고 친형님,지인보증까지세워 이자에 이자로 전정말로 자살총동을 수백번 느낌니다,가족이라고는 집사람 한사람뿐이고결혼하고19년째 홀로두고 자살하려니....제발 다시는 저같은 불행한사람이 없는 마음으로 올림니다 저런고리 사채업자들을 엄벌해주십시요 피도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이심정을 하소연 할길을 몰라서 올림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죽어야 하나요 살길은없나요 부디 간절이빔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최영두*** 경북영주시고현로
제목: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지구인 대행진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우리의 미래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정치, 이념,종교,인종등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어 한반도 최남단부터 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평화를 전파하는 자전거 대순례를 제안합니다 정전협정 개시일을 대여정의 시작일로 했으면 합니다 부디 편견없이 온세계의 평화를 위해 달렸으면 합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금융위의 공매도 개선방안 정말 실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0

금융위의 공매도 개선방안 정말 실망. 공매도에 대한 어떠한, 아니 수십가지 수백가지 긍정적 효과를 업계에서 얘기한들 그 공매도를 사용하는 주체들의 사고 자체가 도박화!!! 타짜화!!! 사기화!!! 도둑화!!! (구라꾼)되었다. 공매도 상환 기간이 길다보니 공매도 자체를 물타기하고 그러하니 악순환은 계속된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 개인들은 공매도에대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다 알고있다. 개인들이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내는. 개인 투자가에게도 공매도 범위를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 자체를 찬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 기회가 균등하지 않겠냐는 호소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시장은 시장에 맞겨라. 거품이끼든 과열이든 정부에서 재제할 방법이 여러가지고 또한 파생에 이미 그런 기능이 있다. 금융위는 외국인과 기관 눈치보지말라. 정부 기관답게 중심을 잡아야한다. 금융위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논들 공매도 주체의 사고가 바꾸지 않는이상 공매도는 개인 투자가를 죽이는 악마일 뿐. 공매도 폐지를 못한다면 공매도 투자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 된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는 해결책을 바란다.
제목: 한약학과는 왜 만든건가요..?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3

한야학과는 의사와 약사의 분업 줄여서 의약분업에의해 생겨난 학과입니다. 의사와 약사의 분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욕심이 많은 한의사회에 의하여 한의사와 한약사의 분업은 완전히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3년뒤에 한방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정부에서는 지키지않았고 어느세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 약재를 더 추가하고 빼야하는 한약의 특성을 못하게 하는 100처방이라는 제약만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감안해서라도 한약국을 열어다 하여도 끊임 없는 주변 한의원의 견제를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한의사와의 갈등에 어려움을 느껴 일반 약국을 개업을 하면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일반 약사들의 견제가 들어옵니다. 약사법상 약국 개업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잘 모르는 약사들은 끊임없이 한약사의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한약학과는 약학대학에 속해 있으며 약학과에서 배우는 생약학, 생화학 등 모든 약품에 대한 교과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을 하기때문에 사실상 직능의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에도 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이번에는 약사와 한의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과 자신의 익속만 챙기려하여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은 한의사분들의 책임이 크지 않을까요..부디 한약사의 설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앞으로 졸업후 살아가야 할 저의 미래또한 걱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러시아 월드컵  남북한 공동참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이번 러시아 월드컵 남북한 공동참가 청원합니다. 시간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ifa, 러시아도 명분이 있어 협조적일 것이고, 다만 독일, 멕시코, 스웨덴 팀이 이해 해줄 수 있을지 인데, 우리가 강팀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무고죄가 폐지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8

무고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만 불리한 법이기 때문이지요. 남성의 인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지는건 좋지만 남성들은 의무로 군대로 강제로 가서 인생의 약 2년을 자기개발에도 쓰지 못하고 취업,학업에도 못쓰는데 그런 남성들에게 모든 권리를 빼앗아가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남성들의 인권을 빼았지 말아주세요. 국가가 뉴질랜드의 길을 걷게 하지 말아주세요. 여성인권주의자에게 나라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성인권주의자야 말로 나라의 적폐입니다.
제목: 개미가 바라는 건 공매도 폐지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4

삼성증귄 사태에 대한 공매도 폐지의 국민청원은 공매도 폐지를 원한거지 공매도 규제 완화를 원한것이 아닙니다.. 진정 개미가 바라는 건 공매도 폐지입니다.
제목: 성폭력및살인죄 종신형및법강화계정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5

뉴스를보면 우리대한민국 헬조선 성폭력피해와 폭력 그리고살인등이판을치는데 외 국회에서는 이부분에서 강력히처벌해야 할부분임에는 들림없는것인데 너무약한처벌이 힘이약한 사람들은 피해만보고살아야 합니까 70대노인이 죽은아들의 며느리를성추행하고 보석금 징역감면해주고 성추행범들 폭력범들살인범들 나오면 똑바로정신차려서 제대로사는사람 몃안됨니다 다시제범확율높고 보복이두려워 불안해하는 약자들 지금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좋지않게 흘러가고있는것이 분노가치밀어오르려핟니다 저와같은생각의 이념을가지고있는분들 이번 우리국민들이 모두 바로잡아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1.직계가족 폭행및 성폭력 - 종신형 모범수 사면 없음 2.살인및폭행- 형벌최고및 종신형 모범수 사면없음 3.약자를위한 강한법계정시급 형벌강화 4.간통제 부활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익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상한 청원이 올라오는걸 몇번 봐서 적어봅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는데 자신이 뭔가를 원하고, 이런게 개선되면 더 사람답게 살수있겠다 외 여러가지 올리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처음에 취지랑 다르게 장난식으로 올리거나, 거짓으로 올리거나, 사리사욕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http://www.nocutnews.co.kr/news/4931437 만약 익명성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장난, 선동, 사리사욕 같은게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작 필요한 사람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익명성을 반대한다고 한 이유는 위와 같은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건 한사람이 중복으로 여러번 할수있을정도로 허술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558831 이렇게 하는법도 친절하게 나와있네요 누구나 청원을 올릴수 있고 그것에 국가가 대답해주는식으로 소통은 좋습니다 하지만 naver-****이런식으로 다 가려버린다면 한사람이 매크로를 돌려서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1000개 이상을 하든 모를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대안을 가져오라고 생각하실분이 계셔서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적어보겠습니다 1. 본인을 인증할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청원과 동의가 가능하게 합니다 (i핀, 주민등록증 관련정보, 공인인증서 등) 2.아이디의 일부만 가리는 겁니다 naver-**** 가 아닌 naver-Mon**y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트위터 같은 SNS계정은 양산이 가능하고 하니깐 본인 인증된 아이디만 사용가능하게 하는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주세요 이상 책통법(도서정가제)이 싫은 시민의 부탁입니다
제목: ●  국민연금 페지가 답이다..  국민연금이  사람 숨통을 조인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1

국민연금폐지가 답이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한 현제 삶에서 저금은 꿈도 못꾸고삽니다 있는 보험도 해약하고 사는데 어찌서 강제로 의무라는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 을 끊으려합니까?? 내가 돈을 빌렸나요??나한테 돈을 빌려졌나요??? 왜??살려고 발버등치고 사는사람한테 의무라면 묻지도 않고 무조건 내라는 법이 이 대한민국 나라인가요?? 사람이 살수있게해야지 왜?? 자꾸 죽으라하는 국민연금을 내라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국민연금 시급합니다 제발 국민연금폐지하고~~ 제발 걷은돈 돌려주세요~~제발국민연금폐지하라 사람좀살자 사람이살수가없다 빛이라도 조금같게 돌려주고 제발국민연금폐지좀 합시다 내가 낸 국민연금 도 자녀가 25세까지만 지급하고 무조건 소멸 먹튀를 하는 대한민국 뭐하쟈는거지 억지로 걷어 먹튀할려고 만듣 국민연금 좀 페지좀 합시다 그만좀 국민들 등에 빨대꽃아 피 빨어먹는 국민연금 페지좀 합시다 국민연금 페지 청원이 이리도 많이 올라오는데.....2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건 아니죠... 이리도 많이 올라올때는 이유가 있는건데 귀좀기우려 주세요 ~~ 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아야지 죽으라 하지좀 마세요.... !!!!!!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
제목: 혼인 빙자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혼인빙자죄가 다시 생겼음 좋겠어요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만낫다가 임신 8개월 되도록 말도 않하고 지우라하고 울나라 저출산이라 하면서 이런 개쓰레기같은남자들음 어케 처리 않되나요? 정말 낳고싶고 그런되도 상황에 지우라니 남자없이 못사는 나라보다 여자혼자도 아이를 키울수있는 환경이 되었음해요 외국가치 그랫음 좋겠어요 지우지말고 낳아도 혼자 잘키울수있는 나라! 여자혼자 감당못해 아이를 지우는 선택이 우선이지 않는나라가 되길 바래요
제목: 길가 무단주차 과태료 15만원으로 상승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저는 차가 없는 청년으로써 길가에 무단주차하는것때문에 길가에 지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불법 무단 주차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타고 다니는사람들이 엄청 불편한데요 길가에 무단주차하면 과태료 15만원으로 올리는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악의적인 일부 여혐남혐들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0

청원이 장난도 아니고 이번 연예인 사형 청원은 정말 도를 넘다못해 화가났습니다 생사여탈이 장난도 아니고 전부터 인터넷만 보면 남녀는 대립해서 싸우는 구도를 만들고 한남과 김치녀라는 말도안되는 단어를 만들어서 모함하고 인신공격에 패드립과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단어들(항문이나 성기에 전구를 넣고 깨버린다,고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너희도 자살해라 등등)을 사용하며 한국인 전체를 욕하는 이성혐오자들의 아이피를 차단시키고 인터넷상에서 그런 글들을 보고 더이상 인상찌푸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폐지된 도시철도 부지 개발 권유합니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1

서울 도시철도 에는 신설동 역을 비롯한 환승센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도 IMF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개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기능으로 개발 하여 시민들에게 개방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국민의 혈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2

저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일하며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고 있는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문자한통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 올립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곳에 쓰이고 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왜 대한민국에 이런 시스템이 없는거죠? 세금 받아갈땐 한명한명 십원까지 다 받아가시잖아요... 그럼 한명한명에게 문자한통이라도 보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9 ~ 2018-06-28
참여인원: 619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번 최저임금법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킴으로 써 상여금에 의존하는 최저임금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한 기번 개정안은 정말 말도안되는 개정안 같습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시급 1000원으로 기본금209000원에 상여금 12250%로 적용시켜서 홀수당에 상여금 1000% 짝수달에 1050%로 노사간 협의를 한다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게 됩니다. 또한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도 안됨으로써 주 40시간 일하거나 주 52시간 일하는 노동자와 월급차이가 거의 차이가 안나는 일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한 명절근무, 야간근무 등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급1000원으로 해도 최저임금에만 넘는다면 문제가 없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악덕 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향후 10년~20년후에 이러한 사례를 이용한 악덕기업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을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둘다 생각해야 하는 국회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들수 없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상여금이라는 제도를 악용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전에 무조건 조건없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상여금이라는 제도를 없애거나, 그게안되면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서는 안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