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역사를 왜곡하는 서북청년단을 해체 해 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서북청년단을 재건한답시고 만들어서 역사를 왜곡하며, 제주4.3사건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서북청년단을 해체하고 그 회장인 정함철이 다시는 이와 같은 거짓 역사를 함부러 말하지 못하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술값인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술 값 인상하고 담배처럼 혐오 그림 넣어주세요 술먹고 다른사람 피해주는거 만찮아요 간암 . 음주운전사고 등등
제목: 수소전기차의 공기청정기능을 일반 차에도 적용한다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수소전기차의 공기 정화기능에 대하여 신문 기사 및 뉴스를 접한바 있습니다. 수소전기차가 1시간 운행하면 42.6명이 1시간 동안의 청정 공기 소비량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를 일반 차량에도 적용하여 대형트럭이나 일반승용차에도 이런 기술을 적용한다면 미세먼지를 감소시킬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소전기차량에 적용된 기술을 기존 차량에 추가로 장치를 달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거나 대형차량(버스,화물트럭)등의 차량에도 부착하게 한다면 미세먼지 감소에 매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요? 기존 차량외에 신차에도 적용을 하여 이런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차량을 출고시에 그 금액 만큼 자동차세를 경감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세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하여 주고 또한 일년에 두번씩 내는 자동차세도 경감 내지는 면제를 해 준다면 대기 오염 정화에 매우 획기적인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빨갱이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8

검찰과 법원은 인민 여론재판의 사냥개 노릇을 하네요.여기가 공산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 정말 모르겠네요.빨갱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탄핵합시다.후손들에게 핵을 물려줄려고 하는 매국노 친북 정부를 탄핵합시다.나라를 팔아 먹은 친일파랑 똑같은것 같네요.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제목: 학교 폭력법 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학교 폭력을 목격해왔고 그거에 대해 신고까지 해보고 학교 폭력 방지법의 한계를 알게된 학생중 한명입니다. 비록 지금 나이가 고 3이여서 학교 생활이 별로 안남앗지만 제가 학폭을 목격하고 학교 설문지에 먼저 신고를 하였으며 학교에선 그에 대해 반 학생들을 1명씩 부르고 그에 대해 가해자들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않죠 신고한 당사자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이유는 학교에선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에 한번 신고를 해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전문 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답변은 학교측에서 해결해야한다. 분명 저는 학교에 이미 말했고 그에 대해 제대로 해결이 안된거 같다 라고 말햇으나 다시 학교로 전달이 되고 전문 기관에선 실질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하게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학교 폭력 전문 상담 시설과 그 직원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 제제를 늘렸으면 합니다. 현재는 학교 폭력을 할 시 학교에서 조치를 내리는게 전부인데 .. 사실 학생 신분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라 하셔도 솔직히 곤란하기에 학교에 신고를 하면 그 학교에서 경찰측에 전달을 하고 바로 조사에 나서는 식으로 법이 발전하고 법적으로 강제성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제목: 연예인 음주운전후 복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5

음주를 하고도 떳떳하게 나오네요 자숙기간 9개월??? 지금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고있는데 소속사에서는 음주관련 기사들을 묻히려고 엉뚱한 기사로 막고있네요 ㅋㅋ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뒷배경이 있길래 .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저런 뻔뻔한 여자를 티비에서 안봤으면 합니다.
제목: 중 고등학교 봉사활동 폐지바람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제도 페지바람니다 고2, 중2, 초등생 이렇게 3자녀 엄마입니다 왜 우리아이들 주말에 봉사 활동 해야 하나요 5일학교 가고 주말에 봉사가고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시간 제도 정말 필요한가요 우리아이들 시험에서 해방되고 진로선택의 폭널은 경험을 미리 체험하라고 만들어진제도로 알고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찬아요 시험없는 자율학기제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아이들은 주말마다 어디로 봉사 시간 채우러 가야하나 친구들은 벌써 몇 시간 했다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고 (여기서 궁금한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친한 친구끼리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내요) 편법이라도 있는건지... 그나마 저희는 중소 도시라 괘찬은 편이라면..... 농어촌 학교다니는 아이들은 어디서 봉사시간 채우나(교육당국에서 제대로 점토한건지) 저희 사는 지역 중학교 6곳, 고등학교 7곳 여기다니는 많은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봉사활동시간 하는지 .... 필요없는 제도라면 왜 생기부에 기록을 하는지..... 주말에 가족여행가려해도 아이들 봉사가야하고..... ..... 우리아이들 또다른 입시스트레스.만드는것 같은 제도.. 회사는 저녁이있는시간이다해서 퇴근 후 카톡도 금지하는데 하루 빨리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제도 없애 주세요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내요
제목: 여자들 미투운동 남용에 대한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여성민국이 되어가고있습니다. 미투운동 펜스룰...좋은 운동이죠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투운동을 남용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일부 여성들이 어떤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단지 자신의 이익이나 악감정으로 인해서죠 그렇게 이유없이 가해자가 된 남성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대통령님 보십시오.이게 대통령님이 원하던 모습인가요?이유없이 가해자가 된 남성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피해당한 남성들은 피해보상도 받지 못합니다.솔직히 심리적으로 피해가 컸을텐데 위로는 커녕 아무것도 안해주십니까? 그렇다면 왜 허위신고를 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여성들은 처벌 안합니까. 이게다 페미니스트들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여자는 해도되고 남자는 하면 안된다는 그딴 마인드때문에 그런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법도 너무 약합니다. 인생망쳐놓은 인간들은 죽어도 쌉니다. 제발 피해당한 남성들에게 피해보상이라도 지급해주시고 미투운동을 남용한 여성들을 처벌시켜주십시오.
제목: 정당방위 폭행 기준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폭행에 관한 기사들을 수차례 많이 읽어왔는데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둘 다 처벌을 받는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형법 제21조 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적혀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처도 없이 단순 방어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방어를 하였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상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예고를 하고 폭행하는것이라면 멀리 도망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맞을 때는 방어자세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맞아서 부상이나 고통이 심해 방어를 못하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방위 폭행에 관한 여러 인터넷 기사에 올려진 수많은 댓글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 법률에 관해 우리나라의 법을 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나라의 정당방위 폭행에 관련한 법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폭행에 관련한 법률을 다시 살펴보시고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 폭행 기준 8가지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예술인과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저는 음악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잘나가는 음악가는 아니고, 가끔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에 제가 적은 지분으로나마 참여하게 되면 뿌듯해 하는, 그런 무명 음악가 입니다. 많지도 않은 수입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죠. 하지만 수입이 많건 적건, 일거리가 있건 없건, 매달 꼬박 꼬박 건강보험료 통지서는 날아오더군요. 제 입장에선 어쩔 땐 두 세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을 때도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나중에 만원 이만원이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체납하게 되었죠. 이번에 살던 집이 계약 연장이 안되서, 이사를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살면서 월세도 여러번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먹는 바람에, 남은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일거리 없냐고 물어서 일을 안 가리고 무조건 받아 하면서 보증금과 이사비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금액 때문에 예금채권 등 압류진행 통보서가 나오더군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ㅎㅎ 누가 고의로 이런다면 화났을 듯... 아무튼, 통장이 묶이면 돈이 없으니 길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이라, 매달 오만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좀 복잡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 게시판에 넋두리 마냥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성실히 내려고 하면 쉽습니다. 다른 돈 되는 일을 부업으로 가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저에게 다른 직업을 가질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저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상황에 제 능력으로 제가 살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저는 그런 제 삶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사는지, 그에 비해 제 수입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제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크게 상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에 대한 걱정없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려 한다면, 저는 다른 부업을 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서 선택한 저의 본업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돈 보다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마 예술 계통 종사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저와 비슷한 처지일 거라고 봅니다. 소수의 돈 잘 버는 예술가들만 예술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나머지 돈 잘 못버는 예술가들은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문화예술의 뿌리, 기반 인프라가 튼튼해 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저에게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매달 채근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일단 이사를 가서 보증금을 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운 좋게 일거리가 잘 들어오고 돈이 많이 생기면 그동안의 체납을 정리하고 당분간은 맘편히 지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건강보험공단과 이런 식으로 실갱이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일까요. 저처럼 소액의 수입을 부정기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조금 고칠 수는 없을런지요.
제목: 예비군 훈련 대체 왜 학력차별을 하는거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대학생은 1년에 8시간만 하면 끝나는 예비군 훈련. 고졸 또는 일반인들은 최소 동원 2박3일 동미참이면 4일을 나가야 합니다... 이게 대체 현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목: 제발....오토바이 소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대포처럼 큰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검사제도는 어떻길래 이런 불법 개조 오토바이가 판을 치나요? 왜 단속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년간 지켜보지만 해당 지역에서 단속하는 걸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때문에 잠까지 설치게 되고... 너무 힘듭니다. 포털 사이트에 "오토바이 소음"을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1. 과태료 몇 만원 수준으로는 이 불치병 못 고칩니다. 과태료를 100만원 정도로 상향해 주시고, 벌점도 아예 면허 취소로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분들은 이런 처우를 받아도 쌉니다. 2. 불법검사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검사가 판을 칩니다. 그런 검사장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매연만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은 더 큰 문제입니다. 3. 원천적으로 오토바이들이 소음기 불법개조를 실행조차 할 마음이 들지 않게 관련 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비교통과에서 수시 단속해 주시고,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운행을 하는 불법 오토바이들을 단속이 가능하도록 소음측정 교통카메라를 달아서 철저히 과태료를 징수하시길 바랍니다. 4. 개조해준 업체와 개조한 운전자를 연대해서 처벌해 주시고, 업체에는 6개월이상 영업정지 조치해 주세요. 5. 시민들이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마련해 주세요.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아예 근절해야 합니다. 데시벨 미터를 갖추고 동영상 촬영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맘 편히 쉬고, 맘 편히 자고 싶습니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지만, 소음 1등은 뭐니뭐니해도 오토바이(바이크)입니다. 제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폐 플라스틱 수입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0,742

전 세계 폐 플라스틱 최대수입국가인 중국이 폐 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도가도 못하는 여러 나라의 폐 플라스틱이 우리나라로 몰린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폐 플라스틱 처리하는데 있어서 환경오염이 결코 없다고 볼 순 없는데 가뜩이나 작은 면적의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폐 플라스틱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입니다. 미세먼지에 , 폐 플라스틱까지..... 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이 폐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방사능 유출 국가입니다. 그 방사능 국가인 일본의 폐 플라스틱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재활용처리, 가공하면 다시 우리 국민들 먹거리 포장재로 들어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폐 플라스틱 수입금지 조항을 만들어주시고 하루빨리 그 정책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환경오염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요새 미세플라스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먹거리 포장재나 다른 생활용품 포장재 등등에 플라스틱 포장재가 과도하게 사용됩니다. 규제안을 만들어주시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에 환경부담금 인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체류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3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라. 문제점 ㄱ. 불법체류 외노자에 의한 국내 중년,노년층의. 중장기작 일자리 감소. ㄴ. 불법 체류 노동자 고용에 따르는 각종 부작용. 발생 ㄷ. 각 산업에서의 질적 역량 약화 및 산업의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약화 ㄹ. 이로 인한 경영주체의 인력 착취및 부조리 발생.ㅁ. 불법 체류 노동자에 의한 각종 강력사건 및 치안문제 발생 ㄷ. 그밖에도. 많은 부작용과 부패 부조리가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제목: 가구 수에 따른  차별없는 아파트 관리 비리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

500 , 300가구도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 시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비리가 의심되는 옥상 누수공사 (공고 부착 , 날짜 미정)가 있서 경찰청에 신고 하니 국토 교통부 아파트 비리 신고 센터을 알러줘 전화 하니 500가구 300(엘리 베이터)가구에 속하는지 물어 보기에 포함 안 된다고 하니 접수가 안된다고 하네요. 300가구 500가구 이상은 대한 민국 국민이고 이하이면 국민이 아닌지요. 차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적폐가 아닌지요. 가구 수에 차별없는 아파트 관리 비리조사을 청원합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촉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2

무고한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도 부족한 것 같고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제발 대학입시제도 가만히둡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또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대입전형 때문에 아이들이 괴롭다 매년 바꾸고. ...왜, 해마다 이러는거지? 애들은 어쩌라고요.. 진짜 미칠지경..심심하면 대입이 무슨 동네북인가... 우리아이 중학교때부터 지금 18세 애들 대입은 매년 갈팡질팡.. 내 아이는 뭔죄냐고..한해도 안빠지고. 난리들.. 거기 교육부장관이랑 ,서울시교유감 , 뽑지맙시다.. 장난도아니고 지금 바꾸려면 몇년은 내다보고 중1짜리들 상대로 제도를 맞춤해야지.. 대입이. 바로앞인 애들 가지고 .. 고2는 손대는거 아니죠 전형이든, 인원이든.. 교육부 권고사항이 무슨 권고사항.. 압력 한가지 아님? 선거철 다가오니. 달래기 하느라 이러는건지.. 제발 지금부터. 입시제도 건드리지 맙시다 이러려고 당신들 뽑아준거 아니잖아
제목: ★개헌 하지말고   현행대로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니들 개헌하면 산으로 간다. . 일본식 내각제하고 일본처럼 정치세습 할려고..? 현행대로 5년하고 잘하면 한번 더해라..
제목: 조재현 김기덕 성폭행가해자들을 용납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40

먼저 실명을 쓰는 사람들에게 차마 -님이라는 존칭을 쓸수는 없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미투운동을 통해 김생민 성추행도 밝혀지고 김생민이 잘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일말의 양심으로 정식적인 사과까지 함에도 프로그램하차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추행도 아닌 성폭력을 당당히 행사한 조재현 김기덕 이런 사람들의 기사는 흔적도 없고 이에 대한 조사조차도 안이뤄지는 것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성폭력들에 대부분의 대상자가 되는 여성으로서, 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런 처사가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청원올립니다. 돈이나 권력에 의한 불평등한 조사나 처사가 아닌 동등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로 처리해 주셨음 합니다.
제목: 국가에서 사기꾼을 양산, 사기꾼에게 월급 주며 사기치게 판을 만들어주어 창업자만 울리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 꼭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엔젤투자의 문화조차 없는 우리나라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사기꾼(블랙엔젤)들을 활개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가 엔젤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엔젤투자의 투자 안정성을 조금이나마 보장시켜주기 위해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정부에서 1:1 또는 1:2로 매칭투자를 해주어 엔젤투자자의 육성과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시드머니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엔젤투자에 대한 문화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통해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했으니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회사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이 엔젤투자자에 대한 평가 후, 매칭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블랙엔젤들이 꼬이기 시작하였다. 블랙엔젤들은 주로 정부가 인증한 전문엔젤투자자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과제 심사위원이나 창업멘토로 활동을 하여 처음에는 창업 멘토링을 해주면서 창업자들에게 접근한다. 이후 자신이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받게 해줄 테니 매칭투자금의 일부를 자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는 식으로 본색을 드러낸다. 블랙엔젤이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창업자에게 엔젤투자금을 직접 마련하도록 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받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여러번 거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하여 그 돈으로 자신이 투자를 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하여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아낸다. 이렇게 투자금을 받으면 창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블랙엔젤의 수법이다. (수수료는 보통 투자금의 15%라고 한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당장 이번달 직원들의 급여부터 걱정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대표들에게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지정해준 창업멘토라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불법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니 정부에서 인증 받은 사람이니 나중에 문제도 생길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창업자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훌륭한 엔젤투자자들도 많지만 연간 엔젤매칭펀드 예산 2000억중 상당수는 블랙엔젤에 의한 가짜 투자로 소진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블랙엔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극히 일부의 블랙엔젤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그때 블랙엔젤을 통해 매칭투자를 받은 창업자들도 공범으로 같이 기소가 된다. 기소된 창업자들은 이미 직원들 급여나 사업비로 투자금을 모두 지출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회수해야만 하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창업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사체까지 써서 투자금을 회수해 회사를 폐업하고 창업자가 개인파산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 (불법행위에 의한 채무이기 때문에 파산 채권에도 포함할 수 없이 빚이 평생 창업자를 따라다니게 됨) 그러나 블랙엔젤은 회수해야 할 돈도 없고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구속조차 안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무조건 매칭투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기망 – 피해자의 착오 – 재물교부”인데 피해자의 착오 부분에서 피해자(정부 기관)가 직접 심사를 했다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가? 창업자들을 꼬드겨 불법행위를 통해 매칭투자를 받게 하고 자신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블랙엔젤은 구속은커녕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창업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창업자들은 매칭투자금을 블랙엔젤처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모두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킨 것에 대한 공이 있는데 매칭투자 환수금을 갚기 위해 회사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도 모자라 개인이 사채까지 빌려서 환수금을 갚고 거의 대부분은 회사를 폐업하고 개인파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창업자들은 사기죄 전과가 생기게 되어 회사에 취업을 하여 재기를 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엔젤투자매칭펀드의 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너무 쉬운(?) 문턱 때문에 사기꾼(블랙엔젤)이 판을 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그러한 점 때문에 창업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창업자들의 양심만 믿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국가에서 엔젤투자자를 철저히 심사를 하여 블랙엔젤을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목: 시급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

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직 근로자들은 타격이 너무 큽니다. 시급 인상으로 인한 보너스 삭감... 거기다 근로시간까지 단축 한다고 하니 .. 앞날이 막막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니.. 일부러 돈 벌려고 힘든 주,야 2교대 생산직을 선택해서 일하고 있는데... 여가를 즐기는 삶..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때 즐길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하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제목: 창동역 불법노점 없애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창동역에 아주 오랫동안 지하철 다리 바로 밑에 주루룩 불법노점이 성행해왔습니다. 이번에 도봉구청에서 불법노점대신 디자인거리를 육성한다고 광고는 해놓았는데 며칠전 구청에서 불법노점을 같은 자리에 전과 동일하게 허락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지하철역 다리밑에서 이런 장사를 한다는것 자체도 너무 위험한 일이며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분명 불법노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난한 상인들이 아닙니다. 이 두가지만으로도 불법노점은 없어져야하는데, 아직도 몇십년간 아니 지금도 이어지려고 하고 있으며 몇달째 계속 시끄럽습니다.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세요.
제목: 어린이의 정치 참여를 도와주세요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어린이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글을 쓰는 저희도 13살의 어린이 입니다. 저희는 학교 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을 수도 없이 보았고 그 현실을 어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제시하는 학교폭력대책 제시안을 신뢰하는 편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어린이들이 직접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책을 보다가 어린이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공화국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일부터 어린이 공화국 운영하는 일까지 어린이가 직접 맡아가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이 실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어린이에게도 이 세계인권선언을 실천해주세요
제목: 대통령 연봉 백 억으로 올립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대통령 연봉이 대기업 임원보다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돈 때문에 생기는 일들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연봉을 백 억으로 올립시다! 그럼에도 대기업 회장보다도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목: 네이버 패쇄 조치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모든 기사마다 댓글의 90%가 세누리에 세뇌된 인간들이 무조건 문재앙 문재앙 거리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니 네이버를 저재해야함 예전 놈현때문이다 그때와 똑같은 현상임
제목: 학교 교육 기본에  충실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학교 교육은 무릇 적용(apply)가 중요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유럽사회가 미국사회를 비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 인데요! 미국인들은 사회과학적으로 아직도 이성을 중요시 합니다만 대부분의 유럽선진국은 이성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에 비해서 역사적 경험이 약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은 사람이 불완전 한 만큼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김생민씨에게 너무 강압적인 포옹을 당해서 그 충격으로 인생이 망가졌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것을 동정하고 그런 김생민씨에게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은 이 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습니다. 과연 그런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통계적인 것도 없습니다. 김생민씨와 그 여성의 성공하고 못하고는 두 사람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맘에 드는 이성을 포옹하고 싶은 것은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1차 생리적 욕구인데, 자신이 정말 너무 너무 싫어하는 남자가 끌어 안고,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구속시키고, 약점 잡고 속박시키고, 이런 일이 범죄입니다. 단순히 단 둘만의 공간으로 가서 그녀는 전혀 아닌데 강제적으로 꽈악 않았다면 그것이 풀렸을 때, 따귀라도 때리고 소리를 치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자리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남자가 더 마구 때리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못한다? 그렇지만 싫어하는 것은 나타나지요? 그것으로 충분히 그 남성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치욕적으로 생각할테니 말입니다. 사람의 욕구중에는 4차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에서 심한 모독을 당한 것입니다. 김생민씨가 말입니다.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냥 남의 감정 생각 없이 끝장을 본다! 이것은 강간입니다. 미친놈이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놈입니다. 그러나 그냥 강제로 포옹을 한 것이고 그것이 불쾌했다면 바로 진정을 시키고 빠르게 빠져나와 고소를 했어야죠! 이제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왜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것을 무방비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어 우울하게 되어야 하나요? 방송에서 이런 남의 개인사를 내보내지 말아아 햡니다. 즉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방송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다~♥   낙태는 허용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사람 죽이는 낙태금지 시켜주세요.. 성관계 할때 콘돔은 필수 입니다.
제목: 펜스룰에 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요즘 남녀차별 문제로 펜스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남자들이 펜스룰 하자니까 여성단체에서 뭐라고 씨부리시던데 애초에 펜스룰 먼저 한게 여성단체 아닌가요?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여성전용시설을 만들었습니다.(여성전용 도서관,여성전용 주차장 등).이런게 남녀 갈라놓은 펜스룰 아닌가요? 펜스룰 먼저 시작하신건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이 펜스룰 하자고하면 왜 남자가 욕먹어야됩니까? 솔직히 제 생각으론 이시대에는 페미니스트가 좋은 페미빼곤 꼴페미들은 존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자기들이 해야하는 의무는 피하고 자신들 이익만 챙 기는 꼴페미들,여성 단체들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애꾸눈으로 한쪽만 보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자신의 밥줄도 잃는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http://www.hankookilbo.com/v/76660642cacd4d1ca45716b1580a7e2a 김생민이 출연 중인 방송이 10개에 달해 촬영분을 재편집하고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20년 이상 출연하며 프로그램의 간판 역할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아 ‘김생민 쇼크’는 꽤 오래갈 전망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연예인일수록 문제가 터져도 적극 보호하고 은폐하려 해왔다”며 “오랫동안 계속 돼 온 방송사의 안일한 태도가 곪아있던 문제를 터트렸다”고 꼬집었다. - 그래서 김현식 평론가는 프로그램 제작자들한테도 책임 물리는 차원에서 갈아치우자고???? 그럼 김생민 대신 다른 사람으로 진작교체 했으면 김생민만큼 시청률이 나올 수 있었겠냐??? 방송에서 시청률은 광고와 직결되는 것이라서,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 시청률=광고로 직결되는 방송계에 종사하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증이 되었던 가장 안정적인 사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프로그램 제작을 해도 똑같았을 것이란 말이다. 김생민의 스태프 성추행을 알았다고 해도 당장 광고 떨어질 것이 염려되니까 덮고가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광고떨어지면 스태프들 밥줄도 끊기는 것을 어떻게 하냐 덮고 가야지, 스태프 가족들 생계까지 책임지지 못할 것이면 왜 늬들 침묵했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제목: 각국 폐플라스틱이 왜  왜 우리나라로 몰리나요 수입즉각중단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3

말이 안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놔두지마세요 ㅜ 쓰레기장만들지마세요 ㅠ우리나라 정책이 도대체왜 이리 엉망이죠 ㅠ슬퍼지네요 ㅜ 조상님들 제발 우리나라 보살펴주십시오 아이들이 앞으로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플라스틱 제품도 돈으로 교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요즘에 빈병 개당 100원씩 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빈병 다 주워가시더라구요 플라스틱도 세척된 플라스틱으로 g수당 돈으로 바꿔서 주면 어르신들이 다 수거해 갈것 같은데 그럼 동네도 깨끗해 지지않을까요 요즘 플라스틱 분리수거 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플라스틱도 돈으로 교환해주세요
제목: 일본이 패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동아일보가 북한핵 처리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패싱당할 것 같으니 조바심을 내면서 일본인 납북문제를 거론한다고 글을 썼다. 언제부터 동아일보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일본이 일본인 납북문제를 거론하는게 일본이 패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는 그 치졸함에 삼가 경의를 표한다. 청와대 얼라들이야 아무생각도 없고..하니 말할 것도 없지만... 트럼프의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중 탈북자 퍼포먼스를 통해 미국의 의지를 전세계에 공표한지 얼마 지났다고... 여기에 아베가 불을 지피는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몬하는 한국언론들중에 그나마 특파원을 통해 가사를 송고했고 제목을 단 실력이 이정도이니 얼마나 한국의 실력이 엉망인지, 무식한 꼬라지를 전세계 언론에 자랑한 꼴 북한핵? 이젠 미국의 의자가 다 보이는데 헛소리 고만합시다. 국내언론은 차지하고서라도 청와대는 더이상 눈속임 하지 맙시다. 지발.. 미국은 북한이 1. 비핵화의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방식은? 물론 리비아식이지. 2. 비핵화하면? 그래도 미국은 북한의 정권을 인권으로 죠진다는 의사표시다! 그걸 아베가 확인도장을 찍자는 것이다.
제목: 폐플라스틱 수입국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인터넷에 중국에서 폐플라스틱 수입 막으니 미국,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폐플라스틱이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급하게 수입을 막아주세요.
제목: 위증방지를 위한 거짓말탐지기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

법정에서 증인은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하면서도 위증을 서슴치 않습니다 돈을 받고 위증을 하건 악의적으로 위증을 하건 위증을 증명하기 힘들고 개인의 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증언은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수있고 판사 또한 사람이므로 속을수도 있습니다 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은 거짓말 탐지기를 부착하여 증언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비록 증거의 효력은 없을지라도 보다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도 했으면 하지만 그건 욕심이겠지요 인권이 문제가 되면 판사님만 볼수도 있겠네요
제목: 조국 민정수석(고용보험료 목적이 일자리 없으면 돈 준다고 걷어간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들한테 줘야 할 돈을 공무원이 가로채면 횡령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9444&call_from=media_daum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 자발적퇴사던 비자발적퇴사던 근로자가 직장이 없으면 실업급여는 주어야 하는 거임. 자발적퇴사로 위장한 비자발적 퇴사가 태반인 것을,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냈는데,고용보험료에 1원도 기여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공무원 왜 늬들 자리만 왕창 늘리냐???? 근로감독관들도 탱자탱자 놀면서 월급 받아가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잡겠다고 수사관자리라고 또 늘린다고???? http://www.hankookilbo.com/v/df9af847aef34cc082c26859c4aa4b46 우리 게임은 수출 못하는데…국내서 2000억 챙긴 중국 게임 - 사드 직격탄이 게임까지 떨어진 거임. - 하다못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국 기업 살리겠다고 미국비자 심사할 때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디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해서는 전세계인들 부랴부랴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 만들게 하는데, 도대체 문재인이 우리나라 기업 살리겠다고 한 행동이 뭐가 있는지 말해봐라
제목: [우울증에서 구해주세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13

고소득 근로소득자로 취업 후 10년간 밤낮없이 일해 5억이라는 돈을 모았으나 1년간 주변 아파트 가격이 5억 이상 올라버리는 바람에 아파트 구입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분양 후 입주기간 동안 5억이상 오른 아파트들도 수두룩하고 입주 하기도 전에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로 집을 내놓고 돈 한푼 안드리고 5억의 시세차익만 보는 소위 로또 맞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중 하나의 전문직인 제가 10년일해서 모은 5억을 돈 한푼 안드리고 투기로 벌어드리는 사람이 수둑하다는 겁니다. 근로의욕이 심하게 저하되고 10년간의 노력이 모두 부인되는것 같아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고 실제로 투기꾼들을 잡을만한 정책은 만지작 거린다는 말 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1) 양도세 중과 강화 -> 2주택자 이상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르는데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부동산에 투기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투기꾼들은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교란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필요합니다. 취득가 대비 양도차인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이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을 부과해 주세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철저한 세무조사 -> 강남 분양에 19세가 당첨된 일이 있었죠 8억의 현금을 자체 조달할 방법이 없는건 바보 아니면 알텐데 이런일들이 비일비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증여부터 소위 말하는 떳다방들의 장난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전담팀을 만들어 철저히 증여세 부과하고 떳다방 거래는 분양취소 해야 합니다. 3) 전세 제한 -> 전세 가능 금액은 국가에서 통제가능해야 합니다. 전세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꾼들로 인해 시장이 교란된 것입니다. 전세 대출을 옥죄는것은 물론 전세로 자금조달할 수 없게 신규 분양아파트는 5년간 임대 불가 조건을 시행해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요자들만 청약을 하게 될겁니다. 4) 후분양제도입 5) 보유세 강화 ->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워 견디지 못할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거주 목적이라는 인식을 각인 시켜야죠 문대통령님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많은 좋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임기 끝날때쯤 문대통령님의 성공적인 집권 여부는 부동산에 달려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통을 중요시 하신다지만 주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고충이 전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숨막혀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6

중국에 공장, 소각장 우리 쪽에 오염물질 배출 못하도록 항의해주세요 소각장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돈 없는 사람은 미세먼지 마스크도 비싸서 못 삽니다 더운 날에 문도 못 열고 더워서 숨막히고 숨쉬기 무서워서 숨막히고 말그대로 숨막혀서 숨도 못 쉬고 죽겠습니다. 최근에 kbs 언론을 통해서 미세먼지 원인을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봤는데 제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가장 긴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BRT라인 3층이상 업종제안을 완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98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이번에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BRT 라인 상가가 좋아 보여서 분양 받아 입점까지 하였으나 임대가 잘 안되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BRT 라인으로 업종제한이 걸려 있어 임대들어올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1,2층은 거의 모든업종이 가능하나 3층 이상은 병원, 학원, 사무실, 공동주택(도시형)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가가 BRT를 끼고 있는데 그 많은 건물에 병원, 학원, 사무실만 들어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원검찰청 앞은 더욱 심각합니다. 법원부근이라 그런지 병원, 학원마저도 안되는 사무실만 가능한 상가가 몇개 있습니다. 법원 부근 상가부지를 분양하려면 법원이 먼저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들어는 오는데 언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토지를 LH분양 받을때 시행주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양 받아 항의도 할수 없는 상황인건 알지만, 그렇게 분양받고 입주를 하여도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업종제한으로 묶여 공실이 태반입니다.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원하는 업종을 넣을수 없어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BRT라인이 아무렇게나 개발되는건 저도 원하지는 않지만 위해업종이 아니라면 업종제한을 완화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신문고에도 올렸으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는 일이여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영업용화물차번호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3

현재 영업용지입화물번호로 운행중인 지입차차주입니다. 지금 영업용번호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횡포가너무심합니다 이일하는사람들은 이번호판과 화물차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둘다 명의가 지입회사라 지입회사가 부도가나면 화물차와번호판도 압류되어 전재산을 잃을수도있고 또 악의를 가지고 번호판을 띠어가도 저희들은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2580이나 추적60분에서 다루었던 기억이있습니다 번호판 시세가 올라가면서 이런경우가 생기고있습니다 또 차가 노후되어 바꿀때에도 지입회사에서 번호판을 옮겨주지도 않고 회수해가버려서 노후차를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로인해 환경문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지입회사들을 횡포가 넘심해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운임을 깍아버립니다 깍아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번호판을 회수해갈까바서요...개별화물번호로 바꿀수있게 도와주세요 개선방안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100프로 개별넘버로알고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님도 영업용번호판에 문제가있다하여 개별번호로 바꿀수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닙도 개별번호로 바꿀수있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너무불안하고 횡포에 힘이듭니다.또 곧개발될무인차개발로인하여 지입회사에서 번호판화수하여 독점하는것또한 적폐양산입니다 실직방지차원에서라도 도와주시고 전재산을 지킬수있게 도와주세요 기대효과개인이 자유롭게 화물차매매와 노후차 교체로 환경보호와 대형사고 방지..개인재산권 강화및 운임결정권 을 서민과 합의할수있는 힘을주세요 너무힘이듭니다.지입회사횡포는 곧 적폐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목: 치솟는 물가잡고.일자리 창출해서 실업자 해결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0

조선업종.자동차업종 .기계생산.설비 제조업종 불황및 정부의 업종정리로 발생한 실업자 구재바라며..치솟는 물가로 서민들 죽을지경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싱크탱크들 집2.3채보유하신분들....집한채없이 사는 서민들에 고충을 알기나 하는지.....정부에 조선.자동차.제조업 실업자들 구재방안과 치솟는 물가를 잡을 방안은 뭔지....서민들 죽겠습니다.
제목: 경비원,환경미화원 정년 연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2018년 경비원및 환경미화원 정년을 65세까지로 발표하셔서 희망을 안고 현업에 종사하는데 일부 청소대행업체 사업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촉탁 또는 60세 정년을 적용하고 직원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로 발표하신 약속이라면 희망을 깨버리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안될런지요? 간절함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원랜드 협력업체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3 ~ 2018-05-03
참여인원: 20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2017년 최대의 화두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고있었습니다만 진행속도가 너무느립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이 쉽게 되진않겠지만 그 진행과정이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유를 해준다면 공감하며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의 기본 내용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기본원칙 중 2번째 항목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항목과 관련하여 충분한 노사협의가 아닌 몇몇의 대표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마치 모든 근로자들을 대표하는듯한 그런 모순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모든 회의과정은 녹취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 근로자에게 공유를 하여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하며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는 각 협력사별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진행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원칙 중 3번째 항목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위 항목과 관련하여 모든 샐러리맨들은 본인이 노동한 댓가로 급여를 받는데 협력사 중 강원남부주민 회사의 경우 1년차와 10년차의 급여차이가 20만원도 나지않습니다. 쉽게 표현해 미래가 없습니다. 소수의 경영진 때문에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관리감독 기관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