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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신용불량자 양성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199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창업관련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대표입니다. 다년간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업 전략, 취업, 창업과 관련된 컨설팅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을 종사하면서 주위에 창업관련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패키지에 의문이 들어 건의드립니다. 작년에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몰라도 올해는 예산규모가 1000억이 넘는 대형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사업공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홍보하며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1억이라는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습니다만.. 최근 제 주위에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몇몇 예비창업자의 선정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홍보 자체를 최대 1억이라고 했으니 예비창업 패키지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당연히 1억원의 자금 지원을 목표로 신청하겠죠.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구성도 1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것이구요. 그러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예비창업자는 평균 4천만원이 안되는 지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신청금액 감액사유를 선정기관에 물어보니 심사위원의 의견을 받아 선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더군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 3곳의 선정기관에 알아봤더니 창업진흥원에서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내부지침의 내용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배당되는 지원금을 평균 4천2백만원으로 맞추라고 했다더군요. 사업의 성격, 규모, 성장성 상관없이 평균금액에 맞추라고 했다고.... 이건 제 관점에서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1억이라고 단서는 달아놨지만. 과연 올해 선정된 예비창업자중에 1억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은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저런 내부 지침까지 있는데... 더 문제인 것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감액은 심사의견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규모 축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합리적인가요? 일례로 최근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한 예비창업자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것 처럼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을 목표로 사업의 규모와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선정발표심사때 심사위원이 사업의 규모가 크니 목표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발표결과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신청금액인 1억원의 37% 수준인 3천7백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라는 요구가 있어 심사때의 권고를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지원예산도 3천7백에 맞추어 수정제출하였습니다. 3천 7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 직원고용(최저임금수준) : 2천만원 2) 사무실 임대료(월 60수준) : 600만원 3) 사무집기 등 : 500만원 4) 회계정산비(필수) 100만원 5) 실사업에 투여가능 비용 : 500만원 위 내용 보시면 저 금액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수정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예산에 대한 축소는 인정하지만 사업규모에 대한 축소는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나랏돈만 가지고 사업하면 안된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예산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에 맞게 사업의 규모도 축소시킬 수 있어야 당연할 거 같은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목표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업의 결과는 초기 1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들은 대부분의 사업의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대 1억을 지원해준다는 공지에 각 예비창업자들은 1억의 사업비 편성을 하고 추가로 지출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할 것을 각오하고 사업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한 1억원의 사업비마저 축소시키고 예비창업자에게 전가시킨다면 사업실패시 예비창업자는 더큰 손실을 볼 수 있게될 것입니다. 이에 두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예비창업패키지의 선정기업당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2. 사업비 지원 규모의 감액시 감액 사유를 좀더 정확하게 공지해 주십시오 3. 조정된 사업비에 맞게 예비창업자가 신청한 사업내용의 규모(인력 조정 포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금의 상황으로 지원사업이 계속 된다면 당장의 창업이나 고용지표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1~2년 후에는 대량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성될것 같아 염려됩니다. PS) 지원금액에 상관없이 의무교육, 워크샵 등 의무참석 행사 동원도 과도한것 같구요, 지원금액 받기 싫으면 말라는 식의 기관대응도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제목: 이천강아지 강간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995

이천에서 생후3개월된 강아지를 길가던행인의 수간과함께 신. 채에해를가하는일이 벌어젔습니다 그런대경찰에서는 동물 학개가아닌 다른 범죄로 처리하러고하고있습니다
제목: 게임의 질병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해 재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345

안녕하세요.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게이머입니다.오늘 인터넷 뉴스에 게임의 질병에 사람들이 찬성하고 개임을 하면 뇌의 해마가 붓고 질병에 걸려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루만에 500명이 대답을 했다는데, 이런식으로 게이머를 폄하하고 게임 산업을 죽이는 여론조사와 기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둑도 질병인가요? 체스와 바둑 모두 전략게임이고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게이머를 환자로 몰고 프로게이머들도 질병에 걸린 사람 처럼 취급하고 수출 산업인 게임 산업을 죽이고, 좋은 게임 감동을 주는 게임을 만드려고 수 많은 시간을 공들이는 게임 제작자들과 , 좋은 게임을 대중에게 소개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인플루언서 스트리머들을 죽이는 가짜 여론전을 중단시키고,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세요. 국민 5천만중 게임을 안해본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환자입니까. 정작 게이머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 설문조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게이머들의 99프로가 게임 질병 지정에 대해 반대 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게임기획 스터디 매니저 써니라이더 드림.https://bit.ly/2YoqSw8
제목: 맨솔류,가향류 담배 판매금지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554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 흡연자 입니다. 일단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계기는, 얼마전부터 계속 올라오는 기사들 때문이였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여성과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맨솔류와 가향류의 담배를 없엔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였습니다. 그 기사에 써져있는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여성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맨솔류,가향류의 담배를 2021년부너 판매 금지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완전히 실행될지는 미지수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본 기사였고 그 외에 기사들을 찾아보니 기사가 하나가 아니더라구요, 저는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맨솔류의 담배와 단맛 나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맨솔이나 가향이 나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취향이 그런 맛이 나는 담배일 뿐이며 , 여성과 청소년에게 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피우는 담배를 갑자기 2021년에 모든 국민에게 앗아간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할것입니다. 성인이 담배를 피우는것은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무조건 뺏는것은 맨솔,단 맛의 담배 흡연자들에게 무지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는 점점 "싸이페스" 라는 기계가 설치 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막고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은 잘못 된 것은 법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 살 넘은 성인이 담배를 피는것은 자신의 자유이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흡연을 줄이면 나라가 건강해질수 있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여 저러한 조치를 제안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부보다 더 비중이 큰 국민의 의견도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하여 저는 맨솔류,가향류 담배를 판매금지 시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378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장애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기때문에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이 초과하면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동돌봄, 아이돌봄 이 세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시터를 구해야 하는데.. . 장애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줄 사람을 찾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개인, 장애아동의 보호자인 엄마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오롯이 혼자서 감당하기엔 엄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인생의 전부를 바쳐야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란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됩니다. 저는 중증발달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혼자서 감당하다보면 삶의 끝을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이 고통속에서.. 숨을 좀 쉬고 싶은데 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장애인 가정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케어할 수 있도록 교육 해 주시고, 연령제한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서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처럼 직계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가정이 고통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제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목: 공무원직무급제 정책시행을 폐지하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1,113

현 공무원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직무급제로의 개편은 편향된 정책 추진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1. 공무원 호봉제 개편은 국민의 국익과 상관없이 고위급의 지시에만 의존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됩니다. 국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성과적인 문제점들은 공무원들의 호봉제 때문이 아닙니다. 정권에 편승한 국회의원과 정치적 색으로 임명된 장관들의 지시가 반영되는 과정이고 그 안에는 옳고 그름이 판단이 있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직무급제로 개편되면 상관의 지시에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상충할 때에도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2. 공무원직무급제는 검증과정이 부족한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업무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일을 하는 공무원들과 남들보다 특출 난 업무 보고를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분별한 성과 위주의 업무 혹은 보여주기식 보고서들이 직무의 난이도와 실제 업무성과로 평가될 것이고 이는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책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가져갑니다. 피해복구 또한 당연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죠. 3. 인기부서(업무) 쏠림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격차 발생 진급 또는 직무급제 상승을 위한 진급 루트가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공정하고 평등한 업무추진에 책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인기부서나 업무의 쏠림현상은 경쟁을 야기할 것이고 능력 있고 스마트한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또한 당연히 편중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머리 좋고 능청스러운 정치인들과 장관들의 정책을 이미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세금낭비는 기본이고 괴리감과 상대적 박탈감만 남았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처럼 무분별한 성과위주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편중된 공무원 배치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정치적 성향과 실세 고위급 공무원 라인에 의한 서열화(업무보다는 라인 중심) 직장에서의 능력평가는 업무가 10%고 나머지는 학연ㆍ지연ㆍ혈연 그리고 또 정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급과 연봉 상향의 결정은 분기별, 연차별 성과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해당 공무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결국 윗사람에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국익에 손해가 가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성과에 반영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정치 노선, 라인 등에 따라서 자기가 추천하고 좋아하는 공무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업무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모될 수 있습니다. 업무보다는 라인 중심, 국익보다는 윗선 중심의 공무원 문화를 조장하는 해당 정책 시행을 조속히 폐지하기 바랍니다. 정책의 평가 미진과 성과 실패를 ‘철밥통’이란 프레임을 씌워 공무원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를 이행하도록 추진하고 또 입막음을 강요하는 정치인과 인선된 장관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식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의 업무에 수많은 단점을 불러일으키는 공무원직무급제 급여정책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간이과세자 매출액 4800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3 ~ 2019-06-22
참여인원: 342

현재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하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 맞벌이 부부,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일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분도 많지요 하지만 20년도 넘은 개정되지 않은 세법은 사업을 2년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합니다. 노력으로 일구어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것이지요 인터넷 사업은 빠른 배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고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구요 첫 사업 시작후 3년까지는 재고비율증가와 재투자로 순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바뀐세법(3천만원이하 부가세납부면제) 혜택으로 부가세 소득세 부담없이 사업을 할수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2년동안 어렵게 일구어 놓고 3년차에 순이익도 미비한 상황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 소득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투잡이나 청년창업, 맞벌이 부부인경우에는 천천히 꾸려갈수 있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년차에 문을 닫게 되는것이지요 4800만원이면 월매출 400만원입니다. 보통의 사업체인경우 1인기업인 경우 30%도 남기 힘든 실정이지요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해부터 부가세의 압박과 세금의 압박을 받게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 유지할수 없는 매출액입니다. 창업을, 청년취업을 지원한다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안을 빠른시일안에 통과시켜주세요 또한 간이과세자 적용시 업종별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야 저소득층이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연간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안에 꼭 통과되길 대통령 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 위에 군림한 조선일보 이젠, 시민의 힘으로 '보이콧'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3,925

장자연 리스트 수사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수사권고 불가’입니다. 사실 이 결과는 예고됐습니다. 명목상 ‘공소시효’ 때문이지만, 진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 4일 만료됐습니다. 1년만 빨랐더라도, 우리는 보다 진실에 가깝게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조사위 조사는 끝났지만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를 요구한 70만 청원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시민의 힘으로 조선일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조사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조직적인 외압과 방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언론이 스스로 검은 권력을 자처하며 진실을 가렸던 겁니다. 이들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상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청원은 ‘거짓’ 내지 ‘선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조선일보는 보이콧 할 방법은 많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정부 기관(지자체, 산하기관 포함)이 구독하는 조선일보 해지를 요구 합니다. 정부 기관이 구독하는 신문 대금은 국민 세금입니다. 그 구독 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조선일보의 유료부수는 120만부 가량 됩니다. 10~20%가량 될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정부 구독 부수는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수 공개와 함께 조선일보 구독 해지를 청원합니다. 둘 째, 정부 기관(지자체, 산하기관 포함)이 조선일보와 체결한 모든 광고, 행사, 용역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해지를 청원합니다. 이 역시도 그 건수와 액수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조선일보가 주최한 정부 지원 행사(광고, 용역)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관례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권언유착화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667 단적인 예로, 정부가 매주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은 조선일보 계열사인 조선*****에 용역을 주고 발행합니다. 일년에 이들에 지급하는 돈만 무려 13억원에 이릅니다. 내년에 재계약 공고를 한다고 하지만, 단 한 푼도 이들에게 세금을 줄 수 없습니다. 셋 째, 청룡봉사상 특혜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한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조선일보 측에서 뽑은 경찰 공무원을 1계급 특진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폐지하고, 다른 언론사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모든 특진상을 폐지하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96826 위의 내용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틀림이 없고, 외려 언급한 내용이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으로, 부패한 권력을 심판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을 상징하는 무궁화, 원산지기 인도인 무궁화를 국화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396

일본을 상징하는 무궁화, 원산지기 인도인 무궁화를 국화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무궁화는 법적으로 국화는 아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국화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궁화는 관습·관행적으로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무궁화를 국화에 준해서 대우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무궁화는 외래종이며, 일본을 상징하는 꽂이기 때문에 국화에 준하는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는 인도가 원산지이다. 일각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2천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는 현재의 무궁화 지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일 뿐이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화를 2000년 역사의 무궁화로 대체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고 우리의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2. 무궁화는 일본을 상징한다. 무궁화는 일장기를 닮았다. 일본 극우보수단체인 [일본회의]의 상징이 무궁화이다. 검색을 해 보면 일본의 무궁화 관련 문화재는 45건 이상, 무궁화 관련 신앙이 12만 8000여건, 무궁화를 새긴 기모노 검색 결과는 10만2000여건, 무궁화 훈도시는 8860건이다. 일본의 무궁화 노래는 1911년 초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부터 2018년 단카 월간지까지 포함해 8000여곡이 넘는다. 일본의 시문학 장르인 하이쿠에서 무궁화와 관련된 것만 지금까지 총 693개이다(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해럴드경제 2019년 4월 27일 참조). 3. 무궁화가 국화가 된데는 친일파의 역할이 컸다. 1935년 10월 21일자 동아일보 ‘조선의 국화 무궁화의 내력’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무궁화가 국화가 된 역사가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조선에도 개화풍이 불어오게 되고, 서양인의 출입이 빈번해지자 당시의 선각자 윤치호 등의 발의로 양악대를 비롯해 애국가를 창작할 때 애국가의 뒤풀이(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면서 무궁화는 조선의 국화가 되었다"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호, 그는 일본에서 하려하게 자생하는 무궁화를 우리국토와 연관시켜 "무궁화 삼천리"라는 가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무궁화는 문학작품에 없다. 민간에도 무궁화에 대한 설화나 전설은 없다. 굳이 말하자면 다산 정약용의 작품에 몇줄 나오기는 하는데 "활기가 없어 빈 골짜기에 버려지리"라고 혹평한 대목 뿐이다. 구한말에서 일본지배 36년을 거치면서, 일본의 영향과 친일파의 주도로 만들어진 무궁화의 지위는 박탈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와 상황에 맞는 국화를 찾아 법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찾는 길이다.
제목: 5.18망언자 이종명의원의 과거 영웅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2,037

5.18 민주화운동 망언자 자유한국당 이종명의원의 영웅조작 의혹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5.18민주화 운동을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망언을 한 이종명의원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에 의하면2000년 6월 27일, 전방부대 대대장 이종명 중령은 정찰 도중 지뢰를 밟은 후임 대대장을 구하려다가 자신도 지뢰를 밟고도 혼신의 힘으로 후임대대장을 구했다며 훈장뿐아니라 기념비, 군가제작 등으로 살신성인 군인상으로 널리 홍보되었고 나중에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입성하였다. 하지만 사고 초기부터 군 내부에서는 이종명은 징계대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전시도 아닌 업무인수인계에서 전후임 대대장이 동시에 부상을 입는 초유의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없었다는 것. 당시 사고 조사보고서는 이종명 은 후임 대대장 등을 데리고 규정을 어기고 수색로를 이탈해 지뢰밭으로 들어가 위험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더덕캐기나 기념 촬영을 하러 들어갔다는 등 사고에 대한무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한 사고 후 전후임 대대장을 안전하게 끌고나온 당사자는 당시 소대장이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명예를 목숨같이 여겨야할 군 장교였던 당시 이종명 대대장의 공적뻥튀기 혹은 조작의혹과 더불어 부하 소대장의 공적 빼앗기에대한진상규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3212416397
제목: 보건복지부장관 과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229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바우처사업)사업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금액중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생활지원을 하였을 경우 지급액의 75%이상을 활동지원사에게 나머지 25%를 가지고 중계센터가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업 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특례업종지정에서 대책없이 해제함으로 활동지원사분들의 근로자의 기본권주장으로 인하여 현재 중계센터와 활동지원사간 많은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지침을 요구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모두 두리뭉실 또는 떠 넘기기에 모든 피해는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 이 사업을 수행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합니다 아울러 명확한 지침을 요구합니다 1.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근로자성 여부 와 센터를 사업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현재 센터에서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를 제어하거나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을 관리할 방법이 전무 한데 과연 센터의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2. 활동지원사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 주체(보건 복지부령에 명확히 기재하고 수당이 포함될경우 바우처금액을 합당하게 인상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연차 수당의 지급주체(저는 보건 복지부 나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당연히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업의 바우처 금액으로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에게 연차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지급하고는 중계기관을 운영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국가에서 지급하거나 이용자분들의 바우처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론 최종 고용체인 보건복지부 지급이 타당하고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되지도 않는 말 뭉뚱거리기로 책임을 회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고통은 이용자인 장애이들이 받고 있으며 중계기관과 활동지원사들도 이해관계에 맞물려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는데도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발 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한 담당 판사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1,714

이재명 지사를 수사해온 검사가 오랜 수사끝에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았던 담당 판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를 선고 했습니다. 동시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죄가 성립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사적으로, 문제의 소지! 가 있을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사 스스로 밝힌 이중적인 판결문을 보자면 이미 판사 스스로가 “개인이 아니고 공인의 신분인 이재명 지사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사건 당시 성남시장 이라는 공직에 있는 공인! 이 아니고.. 일반인! 이었다면?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은 국민들로 부터 이지사의 범죄란 단순히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 에 불과 하다고.. 이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그나마 인정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수많은 언론 보도와 기사를 통해서! 많은 증인! 들과 그들의 증언! 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범죄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인 경찰과 검찰이 함께 오랜 동안의 철저한 수사! 를 통해서 마침내 이재명 지사를 기소 한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인정 하자면.. 검사의 수사가 잘못 되었고! 그동안 수많은 언론 보도와 기사가 잘못 되었고! 수많은 증인! 들과 그들의 증언! 모두가 100% 잘못 되었다는것을! 무죄! 를 판결한 판사님께서 증명!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에게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판결한 판사의 판결 대로라면.. 그동안의 경찰! 검사! 의 수사! 와 수많은 증인들! 과 증언! 과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국민들! 모두가 죄없는 이지사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죄! 명예 회손죄! 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담당 판사님 께서는 이 사실을 두고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검경과 국민과 언론을 설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판사님의 판결을 이해 할 수 없고 불신과 더불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상식밖의 판결! 을 넘어서서 법! 의 정의! 와 진실! 을 외면한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한 판사님을 탄핵!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에 잡힌 저희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2,943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있는 탈북민입니다. 2019년5월21일 저희가족이 한국에 오다가 중국광시성 난닝근처에서 중국공안에 잡혀 북송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중에는 몸이편찮으신 저희 어머니와 18살아들. 12살딸이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되면 저도 살아갈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택가&학원가에 성인힐링돌샵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8,432

이곳은 김포 **동 초등학교 주변의 상가 건물입니다. 이제 가오픈을 하여 준비중인 무인성인샵 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한쪽에서는 성인용품을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구요 연결된 방으로 들어가면 힐링돌이라는 여자사람과 흡사한 인형이 있습니다 야한 교복이나 간호사 메이드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이 인형은 성관계를 맺는것과 같은 여성의 성기와 신음소리를 낸자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상가가 투명 유리창으로 오픈이 되어있으며 외부 간판 및 문구또한 매우 선정적입니다. 앞 쪽 200미터 가량에는 초등학교와 상가 뒷편으로는 어린이집이있고 또한 근방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 이기도 합니다. 김포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문화관광청에 문의를하라는둥 식품신고에 하라는둥 경찰서에 하라는둥 말도 안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자유업으로 허가가 되어있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답변을 듣고 너무 화가나 제보를 합니다 유흥가도 아닌 주택과와 학교가 있는 곳 입니다 말이 인형이지 사람이 드나들며 성기구를 구입해 인형과 성교를 하는 퇴폐업소나 다름 없으며 무인시설로 누가 드나들어도 관리되지 않고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누군가 강간을 당해도 알수없습니다 저 힐링돌이라는 인형 또한 수입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포 **동에는 성범죄자 알림 또한 잦은곳 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두고 서로 떠넘기며 적극적이지 않는 시청에 화가나네요. 제발 우리 아이들의 지켜주세요... 안전한 곳에서 우리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20,562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공무원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거 말도 안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있는 지방직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쉬운 업무, 힘든 업무? - 민원 보는 직원, 청소 하는 직원, 유관단체 관리하는 직원, 복지업무 하는 직원... 누가 제일 힘이 드는 업무를 할까요? 다 나름의 고충이 있고 이걸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가요? 2. 성과 측정은 어떻게? - 사기업은 영업실적 이익 등 가시적인 측정이 비교적 쉽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측정하실까요? 서류발급건수? 청소횟수? 친절도 평가?.... 이게 진정 공무원 성과입니까? 이미 정부지표, 도지표 등 해서 말도 안되는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에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3. 소위 말하는 라인을 타는 사람들과 그 외 사람들 - 줄있고 백있는 직원이 직무급제 도입시 해당 업무부서로 가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 억울하고 뭐 같아도 버티면 급수오르고 호봉 오르는 낙으로 사는 공무원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시려구요? 공무원에게 있어 성과 측정은 매년 나오는 성과급과 승진으로 보상이 됩니다. 직무급제 도입 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무원이 줄 안서고 정치활동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4. 잘못된 공무원 평균소득 책정 - 기사를 보면 공무원 평균연봉이 6,360만원이라고 합니다. 1급~9급 평균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7~9급 평균 내보세요. 4천 정도 나오려나요? 제발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직원들 잡지 마시고, 피땀 흘려서 들어온 공채 직원들 잡지 마시고, 놀고 먹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 잡으세요.
제목: 전세사기 ****이 대표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1,527

천안 ****위탁업체 이대표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임대인과 **** 일정보증금과 월세계약 ****와 임차인 전세,반전세 임대인과의 계약조건 다른 계약 해당 업체 이oo대표는 융자많은 집을 위탁 받아 임대인에게 수익금을 월마다 입금하였고, 임차인과의 계약한 전세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수익금 지급 및 본인 사업에 수백억을 투자하였습니다. 19년 4月 자금융통에 실패하여 이대표는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로 잠수를 탔습니다. 인천 모 숙박업체에서 잡혔으나, 경찰에서는 변제능력이 없다하여 임대인한테 소송걸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대표를 잡았으면, 통장 유통을 확인하여 어디로 투자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자금이 나갔는지 확인하고 그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 이대표는 350억원의 피해를 줬으므로 강력한 처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업재해 치료시 번거로운 절차 및 환자의 통증 등 고통 적용 미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171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입니다. 공장 가 건물의 2층에 갔다가 바닦이 무너져 추락했습니다. 다리의 비골 골절 및 머리, 어깨, 골반, 발, 손목 등의 여러곳이 다쳐서 119를 타고 응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입원 3일째 부터 걷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퇴원강요 이유는 산재이기때문에 승인받기가 복잡하고 어렵다. 2. 작은 의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 의사의 의견이 통원치료해도 된다고 하여 입원기간 단축으로 강제적인 퇴원. 저는 아직까지 온몸이 아프고 목발없이 걷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입원치료시 1일2회 물리치료를 받아 회복 기간 단축 또는 통증에 의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데 통원치료를 하면 1일1회만 물리치료가 가능하고 대기 시간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자문의사이든 담당자이든 환자의 상태를 직접 문진 또는 검사를 한 후에 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닌지요?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수십명을 판단한다는 것이 실제로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인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만 조치 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베 대표 **는 일베가 리뉴얼되기 전으로 원상 복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303

5/21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새롭게 리뉴얼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뉴얼된 일베는, 과거 일베의 전임 대표였던 *** 대표가 만들다가 일베 유저들에게 반응이 좋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OTTL' 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뉴얼된 현재 일베는 평균 동시접속자수가 기존 1만 6천명~8천명에서 현재 1만명대 미만으로 추락하였으며, 리뉴얼되어 새롭게 바뀐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일베다웠던 인터페이스 보다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리뉴얼로 바뀌어버린 일베에 대해 적응이 어려워 불만을 느끼는 유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베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뉴얼된 일베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다양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사이트가 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리뉴얼된 시점부터 망해버린 것 같습니다. 일베가 망한다면 일베를 이용한 유저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수 많은 유저들을 세상 밖으로 풀어버리고 싶습니까? 일베 유저들은 일베 안에서 거두어주십시오.. 일베가 이대로 망하지 않고 다시 리뉴얼 전의 일베로 원상복구가 되길 청원합니다. 일베를 다시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경 체력 기준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657

예산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때 여경의 너무나도 낮은 체력시험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으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며 채용 후 남경과 여경의 역차별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가 이번 대림동여경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어 위헌의 소지도 있는만큼 여경채용 기준을 남경과 같이 변경할것을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제발 **코인(비트코인) 다단계 업자들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321

일명 **코인으로 약 218억원대 1300명 개인투자자들에게 사기치고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 코인(**코인) 대표들과 에이전트들을 무겁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으나 강력하게 처벌받아야할 관련자들이 제데로 죄값및 환원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건은 아래와 같지만 많은 이들이 피해회복도 받지 못사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각되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진행 까지의 상황이지만 정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횡령 및 배임해간 에이전트 및 특수관계자 이들이 모두 대표와 회장을 제외하고 아무도 구속도 안되고 수사가 제데로 진행이 되질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 경영진 및 특수관계자 , 에이전트 들을 처벌하기위해서 아래내용과 같이 모든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1. 채권단 피해회복단을 조직 생성하여야합니다 2. 채권단 이 힘을합쳐 회사 믿을만한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가져와야합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 및 사기, 횡령, 배임의 속하는 이들을 모두 회사 채권단(***) 이름으로 고소 고발하여 남은 돈을 토해내게 만들거나 , 최소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사기이며, 국내거래소에 상장 하는것 자체가 국내법 위반 입니다. 이는 믿을만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과 미팅을 하고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모든 피해자(채권자) 분들의 힘을 규합해야할 시기입니다. *여태까지 시간끌기와 불법적인 형태로 이**,강** 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온갖 거짓으로 시간 끌기를 한 에이전트들과 특수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 모두가 추가 고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이땅에서 최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해야합니다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신**팀 업데이트상황** -마** 본부장, 허** 이사, 정** 팀장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기준☆☆ (피의자 혐의: 범죄자 은닉죄) 하지만 특히 마**등은 에이전트와 ***간에 모든 내역 특정관계인 횡령 배임을 모두 알고 있는 인사며 본인도 횡령 및 배임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들을 꼭 구속 촉구해야하니, 피해자 분들께서는 수서경찰서 신**팀 신** 경위에게 마**, 허**, 정** 등 구속수사를 강력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람니다. 이들이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 지면 많은 자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마**은 *** ****팀(*** ****팀 본부장)을 역임 하였으며 모든 기밀을 알고 있는 강**의 심복중에 심복입니다. **정** 팀장 (*** ****팀) 에이전트 와 ***의 중간 역활을 하며 본인이 직접 발생킨 피해가 12.5억 입니다. 또한 악독 스럽게 끝까지 고객 및 투자자에게 사기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강** 재판부 입니다. ☆모두 엄벌 탄원서를 아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고객대응팀 마** 본부장, 정**팀장, 김** 경리직원 선** 등을 구속촉구 해야합니다. - 경리직원 선** 같은 경우 ***의 최후까지 모든 돈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허** 전 *** 이사 (강**의 젊은 시절부터 친구이며, *** 전반적인 업무에 많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구속되어 조사가 이루어 지면 많은 정황이 밝혀지게 될겁니다 *최초 수사기관* 수서 경찰서 신***팀 신** 경위 (가장 많은 자료가 확보된 기관입니다) **** 전 **팀장* 박** (잘잘못을 떠나 공익을 위해 참고인 조사를 필히 받아야할 사람입니다) 상당한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약력: 경찰 총경출신 (전백골부대 대장) *에이전트 리스트 입니다(아래)* 일부 누락 김** 김** 박** 서** 서** 양** 양** 유** 유** 이** 정** 조** 주** 최** 홍** 이** *****는 시작도 사기고, 끝도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 대표등 에이전트 특수관계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3,307

저는 21살 조**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 모두 지적 장애인 이시고, 두명의 오빠들 역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지난 5월 15일 큰 오빠가 다량의 농약을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고인이 떠나기전 “살고싶다..퇴사시켜줘..살고싶다” 고 애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인이 된 큰 오빠는 청송군**면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의 일과표(일지)를 체크하고 이동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음독시도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요양원쪽에서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직원상사로부터 매일매일 반복되는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았으며, 본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사내 직원들과의 따돌림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묵묵히 참고 견딘 이유는 혹여 보복이나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실까봐 계속 말도 못하고 참아 왔던 것 같습니다. 고인이 사망한후 우연히 장례식장에서 이 요양원에서 실제 근무했던 어느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업무 스트레스를 엄청많이 줘서 본인도 견디다 못해 정직원 기간을 앞두고 뛰쳐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정직원 계약기간 전에 일부러 그만두게끔 그런 행패를 부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요양원 원장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동안 찾아오기는 커녕 전화하면 본인은 월급 원장이라 권한이 없다며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 역시 월급 이사장이라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먼저 찾아와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줘야 할 사람이 상식밖의 근본조차 없는 행동에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릅니다. 청송군내 어느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그 요양원 원장은 청송군내에서는 영향력이 꽤나 큰 분이라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합의점이나 소송을 진행 한 들 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섞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같이 힘없고 형편이 어려운 가족에게는 이렇다할 어떠한 조치조차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라는 말을 되풀이 하며 가버린 저희 오빠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나 어이없는 오빠의 죽음에 오빠대신 제가 그 한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인권존중이 요구되는 곳이 요양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내 직원들과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노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할 요양원에서 어떻게 이런사건이 벌어지고도 아무일 아니라는 듯한 몰상식한 행동을 보인다는건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요양시설들의 각종 비리와 불볍,변칙영업 등에 대해서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성과 기본윤리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의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권말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고 있습니다. “다르다” 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다르기에 보호해야 될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요양원의 실체를 엄중히 수사하여 그들의 비리와 실체를 낱낱이 밝혀주시고, 또한 청송군청과 관할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소홀과 요양원간의 유착관계 또한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일이 생긴다는건 있을수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유가족에게도 이에 맞는 피해보상과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위와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암에 걸린 몸으로 어머니 간병까지 하고 있는 20대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2 ~ 2019-06-21
참여인원: 1,012

어머니는 직장암으로 수년 동안 입원해있고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십니다. 할머니는 폐암으로,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시면서 빚까지 많이 생겼습니다. 언니는 조현병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남동생도 코우츠병이라는 희소 눈병에 걸려 치료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어머니 간병과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이 친구마저도 얼마 전 대장암이 발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 친구는 자신의 치료는 포기한 채 희망 없는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초수급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너무나 가혹한 삶이 안타까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도왔지만 더 악화된 현실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개인의 도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이 가족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