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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 카플에 대한 정확한 규제 방안과 제도에 대해 명확히 헤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먼저 카플이란 목적지가 같거나 목적지 경로에 상대의 목적지가 있는 경우에 차주가 상대(1인 또는 다수)를 태워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것을 카카오에서 상품화 시킨 것이 카카오 카플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에서 첫 상품화를 시킨 것이기에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규와 제도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안전문제에서 먼저 보자면 일반인이 등록을 하여 탑승자를 태우는 것이기에 신원을 더욱 확실히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규와 제도가 필요하며, 없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성폭행, 납치 등 수도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지역주민,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는 별도입니다. 둘째, 카카오 카플이 일단은 독점적이기에 카카오에 의해 휘둘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카카오가 적절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들 또한 납득할 만한 결정이 나와야합니다. 카플을 이용하는 비용과 또한 카플을 하는 차주에게 돌아가는 비용의 비율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카카오 한 곳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택시에 관해서 입니다. 저도 택시는 기사분들이 탑승거부와 태도문제 등등에 대해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직한 기사분들에게 또한 피해가 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선 확실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확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규제방안과 제도에 대해서 확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높은 부동산 중계수수료 인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7

법으로 정해진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인해 너무 높아졌습니다. 서민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사하려면 두곳에 지불해야하려면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적정한 수수료를 정해 주세요.
제목: 무면허 사망사고 구속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67

안녕하세요 10월9일 무면허 운전자에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경운기로 논일을 가시다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를당하셨습니다 생계형 운전이라 불구속 수사라고 합니다 말이됩니까!? 무면허에 사람을 죽이고도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운전했다 음주나 무면허나 무슨차이가있나요 그러면 면허증 발급은 왜해주나요 운전해서는 않되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에 엄격한 법을적용했다면 가해자가 운전을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당하셨을까요 게다가 현장조사에서 가해자가 운전을했고 자신은 브레이크를 밝았다고합니다 자국이라고는 저희 아버지 경운기 앞바퀴자국 밖에 없습니다 무면허가 당당하게 이렇케운전했다고 말을 땐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계형운전이면 다른 한가정을 이렇케 만들어도 되나요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수 있도록 무면허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무면허운전자는 살인마 입니다
제목: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껍질을 바닥에 버리는 아이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얼마전 불꽃축제후 여의도가 쓰레기로 뒤덮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보면서 더욱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나오면서 껍질을 까고 자연스럽게 바닥에 버리는 아이들... 이런모습을 본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도 학원을 운영하는데 교실마다 쓰레기통을 비치해 놓아도 바닥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또 가끔 학교앞 홍보를 가는데 전단지를 주면 조금 가다가 바닥에 버리고 봉투에 사탕이나 이런것을 넣어서 주면 사탕을 빼고 또 바닥에 버립니다. 홍보전단등을 버린다는것을 말하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근처에 쓰레기 통이 있음을 오가며 인지하고 있음에도 바닥에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리더라도 쓰레기가 놓여있는곳에 위에 놓거나 하는데 학생들은 버리면 안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교육을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닥에 그냥 버립니다.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음날이면 너무 깨끗하게 치우겠지만 한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학생들도 모두 어른이 될테니까요. 무언가 준법정신을 키울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적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위해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33

7년전 의료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의 눈물어린 절규입니다. 의료사망사고에 대해법원에서 2천만에 합의 보랍니다. 기가 찹니다. 1인시위, 탄원서 각종 정부기관에 발송, 법개정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수도 없는 청원글, 각종 언론사의 접촉, 기사화 및 SBS모닝와이드 방송 출연 등... 일일히 나열하기 힘들정도로 해왔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관련 법률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남편을 잃은 여인의 눈문어린 절규는 비슷한 사연을 갖은 모든 사람의 아픔이라 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아픔을 귀를 기울려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 주기를 촉구합니다.
제목: 나라꼬라지 완전히엉망개판이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법좀바꿔주세요,제발.말좀들어료.정부.완전히.갑질과폭력 살인,-정부는다른전혀신경안쓰고.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강력처벌하고 국공립 전환요청합니다ㆍ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1

사립유치원 비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ㆍ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한유총 단체는 앞으로는 사과하고 뒤로는 복수를 다짐하고ᆢ 전수조사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교체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ㆍ
제목: 특허 침해에 관한 법 제정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

기술(특허) 침해 시 10배 배상 및 기술탈취자의 자가 증명에 대한 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건 과 관련하여, 지난 4월쯤 중소기업밴처부에서 민주당과 함께 발표했던 '특허관련 기술침해 시 기존 3배에서 10배로 증액하고 제소자가 증명했던 행위를 피제소자가 증명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켜 기술인의 자부심과, 날로 치열해지는 국내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기술이 중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개발자가 수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노력한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인데 그것을 댓가 없이 도용되거나 개인 영달을 위해 해외로 빼돌려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만약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어놓은 특허를 누군가 무단 사용했는데 관용해서 약하게 처벌하거나 특허 침해를 증명하는데 엄격한 잣대로 어렵게 제한을 한다면 기술개발자는 더 이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의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나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질 것이며 사회 발전도 더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기술빈국으로 기술 경쟁에서 낙오 됌은 너무나 뻔합니다. 선진국민들처럼 기술을 사용하는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정직한 생각이 있거나, 관련 기술 특허를 사용하고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합당한 사용료를 주고 이용하는 그런 사회적 수준이나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적인 강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이번 기술 침해에 대한 규정 변경은 더 없이 좋은 기회이자 좋은 정책이어서 정책당국이나 정책입안자들은 깊은 성찰로 이번 정기국회회기내에 반드시 통과 시켜주십사 요청합니다. 특히 주무 장관이신 홍장관님의 역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철도 공사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돈을 못 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민생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남편이 지금 철도 공사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사대금3천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일을시켰으면 돈을 제때 줘야 일을 해도 즐거운데 몇달 동안 돈도 못받고 일하고 있어서 생활이 힘들고 우울증걸릴것 같아요. 철도공사일이면 공공사업아닌가요? 정부에서 제때 공사대금을 안주나요? 왜 하청업체는 일시키는 사람에게 돈을 안주나 모르겠어요.
제목: 수천억을 버는 한전이 개인보고 너그러이 이해해달라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

저는 신북면 가채리 172-2번지 소유주 김기현입니다. 한전의 통지를 받지않아서 8000만원의 빚을 추가로 얻고 건물을 지었더니 9월말 부터 철탑이 보여서 근처 마을 주민들께 물어보니. 한전이 저에게는 알리지않고 근처에서 다 보는 주민들에게는 알려주고 천만원에서 오천만원씩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주고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한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건축인허가조차 한전보다 제가 10개월이 빨랐으나 빚을 갚느라 늦게 공사가 시작됬습니다. 여하튼 3키로 바깥인 가채 3리에서도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송전탑에서 20미터 거리의 제 건물과 땅은 선하지 보상대상이 아니라 십만원도 줄수 없으며 규정이 없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으니 자신들의 이익이란말이 정확하건만 공익을 위해서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유한 상인이 마차를 달리다 흙탕물이튀어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고 마차에 치인 눈이멀고 벙어리인 죽을지 모르는 상태의 아이보고는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는 예기죠. 선하지 보상규정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상이 안된다는 말이 가채 2리는 가까우니 그렇다 쳐도 가채 3리같은 먼거리에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이중적 잣대가 희한합니다. 수키로에 이르는 지중화 작업을 했으면서 산에서 제땅까지 고작 300미터도 안되는 구간을 지중화 하지 않은 이유도 궁금하네요. 한전은 일관적이지 않은 법규정만 들먹이지말고. 200미터 정도만 더 지중화 작업을 해서 길옆의 제땅의 가치를 복구를 하던가.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야 합니다. 한전은 평생 일년에 잘모아야 천만원씩 모아서 부모님 호강은 못해드려도 고생을 덜하시게 하려모은 한개인의 희망을 뭉개지 말아야 하며 어른이 아이에게 너그러이 이해하란말을 한다는게 얼마나 웃긴말이고 무서운말아지 알아야 합니다.
제목: 실망스런  변호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

굳이 어려운 공부해서 인격도 버리고 돈만주면 뭐든 다하는게 변호사란 건가요? 친혈육에게 성범죄를 지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돈을 버는게 변호사네요 사과를 하게하고 반성하게 하는게 지식인이 아닌가요? 오히려 더 부추켜서 싸움을 만들지마세요 친누나 여동생을 공소시효지났다고 고소하고 변호하면서 돈을 버는 변호사가 참 실망스럽고 한심합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쓰레기 돈이나 주워먹는군요 좋은 일에 억울한일에 변호해야죠 정말 사회약자를 위해서요 아무리 일이 없고 돈이 좋아도 일반인은 그렇게 살지않아요 광주 변호사중에는 그런 변호사도 변호사라고 버러지 돈도 얼른 주워먹는군요 한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신념이 없으면 그 지식이 사회악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에 너무 연연해 하지마세요 변호사님 저는 돈이 없어 변호사도 사지 못하지만 아무데나 팔려가는 변호사보다 떳떳합니다
제목: 필리핀 항공 팬퍼시픽 항공사 배짱영업 보상금지급요청 및 운항정지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0

팬 퍼시픽 항공을 이용 세부 막탄공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막탄공항에서 20시간 이상 비행기가 지연되어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저희 앞 비행기는 30시간 이상 뒤에 비행기는 15시간 이상 비행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회사 자금 사정이 여유치 않아 여행사 측에 돈까지 지원해달라고 했더군요. 비행시간 지연 후 한국에 도착하여 팬 퍼시픽 직원분께서 10만 원 정도의 보상금밖에 보상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지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배짱영업을 하고 있으며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습니다. 영업은 하고 있는데 전화는 도 안 받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배짱영업으로 국민들이 피해보고있습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해사건 심신미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59

강서구 피시방 살해사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심신 미약이란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며칠 전 일어난 강서구 피시방 사건 살인을 예를 들자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가 심신 미약인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한 후 집에 들려 칼을 가져오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를 노려 살해를 했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수 없었던 건가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던건가요? 아니요 피해자를 알고 있어고 칼을 챙겨왔고(살해를 하기 위함, 살해 하겠다고 말을 했었음) 나오길 기다렸다가 살해를 했습니다 계획 범죄 입니다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죠 또한 가해자가 살해를 했고 그 동생은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죠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붙잡았죠 도망치고 저항하지 못하게 공범 입니다 모든 심신미약 상태가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자신에 생각으로 차를 탄거고 운전을 한거죠 그냥 범죄죠 음주후 추행,폭행 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이 없어져야하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요 태어나서 살긴 하는데 이 나라 후대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목: 집값 되돌려놓고 공시지가 현실화 중개수수료 인하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9

폭등한 집값 문재인 정부 집권이전으로 되돌려놔라! 공시지가 실거래가로 반영하고 터무니 없이 비싼 공인중개사수수료도 인하해라!
제목: 억울한 5000만 국민들을 위해 장자연 성상납 신라의 골품제도 같은 기타 연예인 성상납 적폐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존경하는 5000만 국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갑질 불공정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장자연 성상납 강요 노리개영화 드라마의 제왕 pd수첩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적폐 성 접대 톱스타 연예인 명단 연예계 성상납 MBC뉴스 YTN 연합뉴스 네이버와 다음 구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은 피땀흘려 매우 열심히 일하는데 존경하는 갑질 빽 버리고 9년이라는 시간을 어메리칸 아이돌같이 공개실력으로 데뷔한 하정우 라미란 차인표 유해진 오달수 조진웅외에는 절대로 연예인을 존경하지 않고 적폐 갑질 장자연 성상납 의혹 성 접대 톱스타 1990년 2018년까지 연예인 명단 연예계 성상납과 적폐갑질빽 능력도 없는 갑질빽으로 연예인 2세 연예계 데뷔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k같이 공개경쟁하지 않고 갑질오디션 적폐 돈 성상납 빽으로 연예인 데뷔한 것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적폐갑질빽으로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 케이같이 매우 공개채용으로 데뷔하지 않고 적폐갑질빽으로 연예인 2세로 연기력도 없고 적폐갑질빽으로 성상납 기타등등 데뷔하는 것들 연기력논란 여성배우들 적폐빽 미스코리아 성성납 미스코리아 진되기 위한 5억 건넨 악질적폐 성형을 리모델링으로 갈아엎은 적폐갑질빽으로 데뷔한 연기력논란 여성배우들 연예계 성상납 여성배우들 모인 강적들 출연하고 3여성자매가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케이같이 공개채용되지 않고 적폐갑질빽으로 강적들 출현 모 인 세자매 데뷔한 것들 거짓학력 연예인들 대리시험 연예인들 적폐 돈빽으로 기부입학으로 미국 명문대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예일대 기타등등 연예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헬조산 국민들은 취업난에 허덕여 사실상 실업자 1200만 국민들이 죽어나는데 시청률도 1%$도 안되는데 드라마 예능에 귀한 돈을 밑빠진독에 물붓기로 합니까! 차라리 드라마 예능을 70% 없애 취업난에 허덕인 헬조선 국민들의 스위스같이 국민에 160만원씩 주는 취업과 복지증진 국민기본소득에 써야합니다! 5000만국민이 피땀흘려 일하는데 공개채용 어메리칸 아이돌 슈퍼스타케이같이 공개채용 데뷔하지 않고 적폐갑질빽 연예인 2세 연예계 데뷔 아는사람 연예인데뷔 이게 신라의 적폐 골품제도 인도의 적폐 카스트제도 간디의 7대망국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적폐갑질빽의 나라이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내글가지고 무고를 한다면 나도 무고죄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고 방송에 적폐갑질빽 MBC YTN MBN KBS에 제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000 국민여러분 이러한 적폐갑질빽 척결하게[ 존경하는 5000만 국민이 동참해주시고 광화문에서 적폐갑질빽 척결 시위를 많이 하게 존경하는 5000만국민께서 많이 청원 및 MBC YTN MBN KBS 방송사에 많은 신고 맟 청원 광화문에 시위를 많이 해존경하는 5000만 국민께 5000만 네티즌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 대학교 교육정책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지금의 대학교는 개나소나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중 중위권 아래의 대학생들은 대학에 왜 가야하는지 모르고 헛되이 사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엘리트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는 '대학 안나왔으면 취급안합니다'식의 차별적 대우부터 뿌리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의 상위 15개대학들은 유지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그 밑의 대학들은 모조리 철거한다. 2) 각 광역시급마다 거점국립대급의 대학을 만든다. 3)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시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인천들은 전남이니 충남이니 경북이니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지말고 부산 국제 대학, 대구 국제 대학, 대전 국제 대학식으로 유학생들과 각 지역의 엘리트들을 유치한다. 4) 각 사립대학들은 서로 각기 다른 학과전공을 키워야한다고 본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언론에 공개되어있는 상위'사립'대학교마다의 대표 전공 우세 대학들을 보면 연세 : 의학/자연 고려 : 정치/외교 서강 : 자연/공학 성균 : 의학/공학 한양 : 의학/공학 중앙 : 의학/언론 경희 : 의학/언론 외대 : 정치/외교 이화 : 여대 폐지, 정치/외교 건국 : 공학/예술 동국 : 공학/예술 홍익 : 공학/예술 숙명 : 여대 폐지, 자연/예술 국민 : 공학/예술 숭실 : 공학/언론 식으로 키워야한다고 생각한다. 4) 연구 : 지금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포스텍이 각 지역의 거점대에 소속되어 위의 국제대로 발탁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제목: 나라의 아들 군인들을 더 보듬어주세요..부를땐 나라의 아들 왜 다치면 남의 아들이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7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많고 억울한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글을 적어보려는게 아닙니다.. 군 병원 의료사고 / 군 부대내 부상 / 손가락 절단 / 군대에서 생긴 장애 / 장애 후유증 등등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목에 파주 목함지뢰 사건이 터져 뉴스 속보로 계속 나오던 날 파주로 입대했고 입대 9일차 xx 사단 신병교육대대 옆 포격부대에서 북한을 향해 포격하는걸 바라보면서 지하 대피소로 들어가 몇일간 씻지도 못하고 주먹밥을 먹으면서 가슴에 달려있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수첩에 유서도 써보고 남들보다 힘들고 고통되지는 않았지만 2년간 나라를 위해 라는 명목하에 군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억울하지는 않아요. 아직 종전이 안된 나라에서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야... 저는 무사 전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다치는 병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친다 라는 사명감이 있어서 그들이 군대를 가는 경우는 매우 극 소수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속칭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군대에 가지않거나 편하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물론 저것도 따지자면야 말이 많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게 아니니 억울함은 덜하니까요 병사들이 다쳐서 그나마 공론화가 되어도 '나라'가 챙겨주는게 아닌 기업이 이미지를 챙기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를 걸고 챙겨줍니다.. 공론화가 되지 않는 것은 더 조용히 더 억울하게 가족들의 가슴에 평생 비수를 안고 살아가는데 나라는 너무 차디차기 그지 없습니다. 솔직히 나라에서도 쓸데 없는 곳에 세금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겠지만 다 맞는 곳에 적절히 쓰이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낭비되는 세금이 더 이상 세어나가지 않게 방위산업 비리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잡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부디 좀 더 바르고 정의로운 곳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글이 널리 퍼져 20만명의 청원자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누군가가 좀더 면밀히 세세하게 조사해서 공론화 시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써내려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뿐만이 아닌 형법 또한 더욱 강화해서 기강을 바로 잡고 범죄를 쉽게 일으키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이 아닌 피해자들과 억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피해를 보고 억울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전에 피를 보고 아프다는 글이 올라오기 전에 가족이 아파하는 고통에 글이 올라오기 전에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바라고 바라다가 제가 먼저 미세하나마 한발 나아가보려합니다. 부디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은 괜찮고 성매매는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

***은 처벌안하고 성매매는 처벌? 안녕하세요 최근 유흥탐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비난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럴 분이라면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우선, 성매매라는게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비율을 따져 봤을때 불법인 국가도 있고 합법인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지표로 삼는 선진국이라 하면 미국, 일본, 북유럽, 싱가포르 등등 외국은 부분규제하거나 비범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완전 불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오만 등 중동국가 등등 (국교의 문제로) 둘째,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죄), 간통죄는 이미 위헌판결이 났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허나, 성매매 관련한 헌법소원은 합헌으로 판결이났고 그 사유로는 성풍속을 헤치고 사회적 도덕성 문란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성풍속 문란을 따지자면 되려 시대를 역행하는게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셋째, 여자와 남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입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 젊은이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남자는 여자에 비해 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세할수 있는 여력이 낮음에 분명하지 모릅니다. 예시) 여자가 외로우면 클럽, 나이트에 간다 → 부킹이나 헌팅되어 남자와 합석 후에 만남을 가진다 (이후는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남자가 외로우면 클럽, 나이트에 간다 → 키크고 돈많고 말빨좋은 사람이 아니면 언제나 그렇듯 술만 마시고 집으로 간다 여기 볼수 있듯 남자와 여자의 이성만남에 있어 서로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적극적인 선물과 애정공세로 원하는 여자를 잡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수가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 넷째,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만약 이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면 남자들은 현재보다 더욱 쉽게 꽃뱀 또는 악의를 가진 여성들한테 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우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보면 '불특정인' 과 성접촉을 매개로 하여 금품이 오가면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소개팅 어플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인연이 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개팅 어플로 만난 경우 상대는 '불특정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조건만남 등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습성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겠지만, 일반여성도 성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상황이라면 잠자리 이후 마음에 들지않아 선물 등을 받았다고 하여 성매매로 신고 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유치하면서도 원론적인 얘기를 늘어놓자면 인간의 기본욕구입니다. 하지만 여성과 다르게 남성은 기득권자가 독식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부다처제를 논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을 하여 필요한 부분은 놔두고 아닌부분은 개정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분별하게 동네에 성매매업소가 음성적으로 생기는건 사실 남자입장에서도 썩 좋지않습니다. 미관에도 좋지않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수있고 또한 집값 등에도 영향이 없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안하는 바로는 미국의 네바다주 처럼 성매매가 가능한 특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매춘행위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집창촌들이 정부 시책들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여성단체의 주장도 있겠지만 금싸라기 땅인 역주변 부지를 재개발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한몫한 경우입니다. 시일내에 사라질 집창촌 그리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음성업소들. 분명 곪아 터질때가 올겁니다. 풍선효과 찌그러뜨리면 다른쪽으로 옮겨가지만 더 힘을주면 터집니다. 남성이 절반이고 그 절반의 남성중 다수가 최소 한번 이상의 성구매 경험이 있는 것 또한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터뜨리면 그 풍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효성에 맞는 법개정을 통해 공중보건과 종사여성인권보호 그리고 국가세수확보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면도 분명 고려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비리 처리 못한 교육청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6

사립유치원 비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닌것을. 이제야 제재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수년전부터 있어온 일인데 일이 이 지경까지 온것은 감독,지도, 감사,설립,폐원등 권한 있는 교육청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최대한 조치할수 있는일을 전혀 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공무원들 직무유기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만 했지 비리등 잘못된을 알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한것 일이 이 지경까지 온것에 대한 국민들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기회에 교육청과 관련공무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 해야 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많은 나라 대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

우리나라 현재 기초 수급대상자가 너무나 많고 가짜 수급자도 많이 있다 집도 있고 건물도 있는 사람들이 초수급자라며 병원비며 매달 수급비며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다. 특히 젊은 사람들 경우에도 몸이 아프다는핑게로 한번 수급을 받으면 계속 수급을 받고 직업을 가질려고 하지 않는다 공짜에 길들여 지는 것 아닌가요? 모든 수급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아픈 사람인 경우에는 병의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적성에 맞는 기술이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 나라 세금이 축 나지 않을 듯 싶다. 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 장애인,60대 )어르신 인 경우 무엇이 필요한지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면 좋겠다. 그리하여 젊은 사람들도 스스로 자립하여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외국인 범죄, 불체자 단속 민간인들에게 권한을 주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

박근혜가 안하무인 국민을 무시하는것에 염증나 내 손으로 문대통령에게 한표 행사했고, 팬클럽에도 가입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그를 지지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다른 형태의 불통.. 팬클럽 탈퇴했고, 점점 문대통령과 반대에 서있다..적어도 지금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어느나라든 자국민이 우선이어야함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무슬림 난민, 불체자, 외노자, 후진국 매매혼녀들의 천국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자국민들은 저들을 부양하느라 등골이 휜다.. 나아질 줄 알았으나, 더 암흑이다.. 어제도 주택가 골목에서 보란듯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술마시고 떼로 몰려다니는 조선족들을 봤고, 딱봐도 불체자임이 느껴지는 동남아인들 길거리에서 다섯이나 활보하는걸 보았다. 국민들에게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불체자 잡히면 바로 영구추방해야한다. 다문화 혜택주느라 정작 세금 성실히 내는 국민들에게 짐지우지 말기를.. 다문화 애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가면 500원만 내고 진료받는단다.. 외노자들 월급 자국민의 3/1로 줄여라. 홍콩은 우리보다 못살아 자국민과 차별지급하는가? 지문등록하고 작은 범죄라도 일으키면 영구추방하라! 정말 요즘은 갑갑한 정부대처에 울화통이 터져 일인 시위라도 청와대 앞에서 하고싶다.!! 문대통령님, 정말 박근혜와 똑같이 국민 무시하실겁니까? 이러려고 대통령하신건지요? 외국인들 먹여살리시려고..
제목: 사교육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식 변화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우리니라에는 수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학원 강사부터 개인 과외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교육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정상적인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몇 년을 종사하더라도 정규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몇 년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제 직업은 프리랜서입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제 직업은 프리랜서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받는 돈은 급여가 아닌 수수료입니다. 4대 보험? 가입불가입니다. 급여소득자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은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금융의 대부분에도 해당되지 못합니다. 결혼 후 전세 집을 구하려고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정부 지원 거절, 은행권 대출 거절 결국 보험사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교육 업계 종사자들이 저와 비슷한 환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쭉날쭉한 월 수입. 100%인센티브 제도. 업계 관행. 고용불안. 4대 보험 가입불가. 개인 사업자도 직장인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 비정규직도 되지 못하는 프리랜서. 공교육 종사자들 같은 대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인들과 같은 대우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종사자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이나 학생들의 믿음 덕분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수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더 무너져 내리기 전에 국가가 앞장서는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제목: 제 아이. 나라의 아이들은 어쩌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끊임없는 비리에 눈물이나고 분노가 치미네요. 다시차리지 하고 폐원해버리면 어쩌나요? 우리애는요? 살기힘들어 맞벌이하는데..차라리 내자식 내가 키우게 마누라 직장그만두게하고 애보라하고싶어요. 차라리 가정에 직접 지원해주세요.유치원 어린이집 횡포가 싫고 너무힘드네요
제목: 법무부는 제발 좀 사형을 집행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7

사형이 집행될 때보다 중단된 기간에 살인사건이 수십 %나 증가한 통계를 갖고 있는 법무부. 제발 좀 살인범들 사형시키고, 정신병자들 격리시켜라. 이러다가 착한 정상인들이 다 죽어나가겠다.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순간 자기생명도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대중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살인자들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치유가 훨씬 더 빠르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사형집행은 극한의 고통을 안고 사는 유족에게 최소한의 위안되는 조처이니 실시되어야 한다.
제목: 자국민보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국내에 들어와있는 불법체류자들 특히조선족 이들보다 자국민의입장을먼저 귀기울이시고 자국민민입장에서서 먼저 우리나라국민을먼저생각해주셔음합니다 우리나라에들어와있는불법체류자 강력조취했음합니다
제목: 박원순은 메르스때처럼  교통공사 채용비위 빨리 서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0

서울시장을 7년 연임하면서 본인이 나설일도아니언만 잽싸게나서서 혼란만 기중시키던 박원순 ..지금 당장 서울 교통공사채용비위 낱낱이 밝혀라 이건이야말로 당신이 열일 재쳐두고 나서야할때다 국민앞에 표달라고 나설생각 있으면 지금 당장 파헤쳐라 국민들이 보고있다 적폐청산 한번 해봐라 이참에 !!!!
제목: 난민체류인도적 허가 철회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3

난민체류인도적 허가 철회 요구합니다 ! 잠재적 범죄자 들을 전국 으로 돌아다니게 할순 없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답변이 아닌 대응을 보여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77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원에 대해 답변이 아닌 대응을 보여주십시오. 끔찍한 살인 사건에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청원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잔악한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청원’ 이란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지만! 여태껏 수많은 청원들이 결국 단순히 담당자가 나와서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의 답변만 하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8살 여자 아이를 죽이고 토막 내서 그 시신을 들고 다녔던, 그리고 그 살인을 교사했던 범인들은 결국 감형됐습니다. 어린 아이가 장이 끊기도록 맞아죽고, 학교 폭력으로 온통 피투성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가해자들은 결국 가벼운 처벌만을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의 수많은 탄원과 그에 대한 동의가 있었지만 청와대의 답변 영상 말고 남은 것은 없습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넘어가고, 앞으로 잘 하겠다, 조치하겠다는 매번 똑같은 대답만으로 끝나버리는 청원 게시판이라면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이럴 거라면 차라리 Q&A 게시판으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당장 예상되는 건 이 청원에 대해서도 ‘그래도 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모아졌고, 이를 통해 작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변명이나 늘어놓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건 언론이 할 일입니다! 정부는 듣고 대답이나 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그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답변 영상 하나, 그리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희망이 지루한 피로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결국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몰이 쇼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이토록 분명한 국민들의 청원을 듣고도 답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인 겁니까? 한 청년이 아무 죄도 없이 30번이나 칼에 난자당해서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발생 불과 삼십 분 전에 피해자가 살해 위협으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인 형이 칼로 30번을 찌를 동안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동생을 CCTV를 확인해놓고도, 참고인이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거기다 언론에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거짓 정보까지 퍼뜨린 정황까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집에 가서 칼을 갖고 와서는 자기가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던 피해자를 정확히 다시 찾아가서 안면 부위만 집중적으로 난자해서 죽여 놓고, 언제나 그렇듯 또다시 정신병이 있다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사건의 잔악성뿐만 아니라 경찰의 어이없는 조치와 거짓말, 그리고 이런 약탈적 강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이런 흉악범죄가 또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두려움이 담긴 청원에 대하여 말뿐인 답변이 아닌 부디 정부다운 책임 있는 조치와 대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법원마다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집안 사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2015년 초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울산의 주부 A(41)씨는 1월 “법이 개정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침이 없다”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지난달 A씨에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소급 계획이 없다, 단축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에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데, 왜 지방 사람들만 2년 더 빚을 갚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으려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부산 거주 직장인 고모(41)씨는 2015년 3월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5년 동안 매월 400만원 가량 월급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조건이었다. 3년 넘게 빚을 갚아 온 고씨는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줄여준 것을 보고 부산지법에 문의했지만 “지침이 없어 어렵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씨는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차라리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놓고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논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 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고, 대법원 또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대전지법ㆍ대구법원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2004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당시에는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지역에 따라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나 달라질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전국 법원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고려할 판단사항이라 예규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며 6월 다면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채무자ㆍ채권자 양측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놓았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씨를 비롯한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30여명은 각 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안을 제출했다. 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조성곤 변호사는 “법원이 변제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
제목: 노인들도 전철요금 일부라도 부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9

노인들도 전철 요금 부담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한해에 운영적자가 쌓여가고, 시민이라는큰 틀에서 볼때 공정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요금 전부를 다 지불하고도 일부 의식이 부족한 노인들에 의해(고성방가, 크게 통화 및 정치얘기 등) 나머지 연령대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은 청년층, 중장년층 역시 힘든데 요금 부담이 특정 연령대만 빠져서는 안될것입니다. 당장 똑같은 요금을 내기 힘들다면 20-50프로 정도 선이라도 내야 지하철 공사도 적자를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고, 자신이 내는 요금을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의미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대다수의 노인층의 표만 의식하지 말고, 한번이라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경찰 징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1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결과로 몰고간 출동 경찰 징계 요청합니다. 공무원이라. 별거 없을 거 알기에 더욱 답답하네요. 징계라도 내려서 더 이상 안일한 대처를 해선 안 된다는 경각심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목: 국민연금 에 기초연금 통합... 절대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

국민연금 은 교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 4대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만 기초연금을 통합하겠다 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여기는 작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나먼지 3대연금에는 왜 통합을 추진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원 과 군인 그리고 공무원 은 신적인 존재라 건들수 없고 일반 국민은 개, 돼지 니까 상관없다 이겁니까. 차라리 복지세 를 신설해서 월 5천원이든 1만원이든 따로 걷고 투명한 사용처를 국민에게 공개 하십시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불투명하고 책임도 없고 책임도 안지는 국민연금에 꼼수부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짓거리 이젠 사절입니다. 또한 후진국 시절처럼 교원,군인,공무원 들의 급여나 복지가 턱없이 모자라거나 적은것도 아닌데... 왜.!! 정당한 세금으로 그사람들의 연금을 보조해 줘야 하는 겁니까. 누구는 이 나라 국민이고 누구는 아니란 말입니까. 국민봉기 일어나기 전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국민여금의 일부악법 을 개정하지 않으면 더이상 국민연금 납부 를 저부터 거절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지이고 누구를 위한 연금이란 말입니까. 다시한번 국민들 손에 촛불 을 들게 하면 예전같이 않을 것이란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얼굴공개와 강력처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1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의 얼굴공개와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하여 모든 우울증 환자가 저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진 않습니다. 우울증이 죄가 아니라, 온전히 저 범인의 죄 입니다. 우울증과 심신 미약을 핑계삼아 처벌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부디 처벌 강화에 힘써주세요. 저 어린 청년의 앞날을 앗아간 범인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격리시켜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권의 보호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지 짐승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청약 84m2이하 재당첨기간 5년 자격변경요청입니다(당첨되어는데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했을경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청약 84m2이하 재당첨기간 5년 자격변경요청입니다(당첨되어는데 돈이 없어서 입주를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16일 구리의 한 과밀억제지구에 청약을 이용해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아파트가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미분양 아파트가 아니였다면 없는 돈에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입주하려 했지만,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4년이 지난지금 청약을 신청하려고 (경기도 하남시 현안2지구 호반베르디움59m2)하니깐 5년 재당첨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첨되어 입주도 못하였는데 재한5년이 걸려있다는 것은 규정이 잘 못 된거 아닌가요 당시 돈이 허락하지 못해 입주 포기를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거 아님니까? 지금 저는 집한채 없는 43살의 처와딸을 부양하는 가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편의점 담배광고 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7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일하면서 느끼는점을 그냥 서술해 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운용하는 광고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 하겠지만, 담배 광고를 줄이고 공익적인 광고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비닐봉투에 환경부담금이 생겼는데 아직 인지하지 못 하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도 매우 나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다니는 비닐봉투를 바라보는 돌고래의 모습이 담배광고 대신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환경부담금 홍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광고 대신 공익적인 광고로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기업이 생겼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통해 변화된 세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해 이슬람권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17

타하루시(집단 성폭행)를 놀이로 일삼는 이슬람권 무슬림 난민들의 수용으로 유럽국가들의 여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난민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부디 이슬람권 무슬림 난민들을 우리나라에 들이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타하루시의 표적이 되어 난민문제가 수면에 올라와서야 조치를 취하실겁니까. 최고의 조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게 싫은게아니라 대부분의 이슬람권 남성들은 타하루시에 죄의식이 없고, 여성에대한 성적인식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용인될수없는(성폭력,성추행,등 수준)수준이라는것이 이미 유럽난민 문제에서 다 말해주고있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여성을 위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면 제 바램, 많은 국민들의 바램을 들어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있고, 전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이슬람권 무슬림 난민들로부터 고통받았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타하루시의 표적이 되었다고해도 이슬람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이실수 있을까요? 부디 국민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 힘써주십시요. 늘 감사하지만 이번 난민 사태로 불안에떨고 타하루시의 고통을 받을 국민들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매매 취득 신고   법원 등기의 개선 방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부동산 거래 법원 등기의 문제 점을 개선 하여 행정의 효율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을 제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