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잔혹한형벌들을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6

흉악범죄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있습니다. 아래형벌들을 부활시켜주세요. 1.목를 자르는 참수형 2.허리를 자르는 요참형 3.불에 태워죽이는 화형 4.끓는 물이나 끓는기름에 삶아 죽이는 팽형 5.맹수가 뜯어먹는 형벌 6.쥐가 파먹게하는 형벌 7.벌레가 뜯어먹는 형벌 8.쇠톱으로 두조각으로 잘라죽이는 형벌 9.가축이 6등분으로 찢어죽이는 거열형 10.물에 익사시키는 수형 12.칼로 회뜨는 능지형 13.탱크나 장갑차로 밟아서 터뜨려죽이는형벌 14.염산으로 녹여죽이는 형벌 15.황산으로 녹여죽이는 형벌 16.활로 쏴죽이는 형벌 17.질산으로 녹여 죽이는 형벌 18.불산으로 녹여죽이는 형벌 19.피라냐나 식인상어가 뜯어먹는 형벌 20.수산화나트륨으로 녹여죽이는형벌 21.돌로 때려죽이는형벌 22.십자가에 못박아서죽이는형벌 23.철퇴로 때려죽이는형벌 24.분쇄기에 갈아서죽이는형벌 25.팔다리를 꺽은후 돌리고돌리고해서 죽이는형벌 26.액체질소로 얼린후깨부수는형벌 27.도끼로 머리통을 쪼개는형벌 28.칼로 난도질하는형벌 29.버스나 트럭에 매단후 시속100km로 달리는형벌 30.입과 콧속에 끓는 은이나 주석,납,구리를 퍼붓는형벌 이형벌들을 부활시켜 살인,장기매매,아동성폭행같은 강력범죄자들에게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잔혹한형벌일지몰라도 오히려 조두순이나 김성수같은 범죄자들이 더 잔혹하고 흉악범은 흉악한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조두순,유영철,강호순,김성수에게 저방법으로 사형시키면 좋겠네요.
제목: 난방용 등유 가격인하 요청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농어촌 난방용 등유가격은 왜 조정이 안될까요? 정말어려운 농어촌에 영하의 날씨에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가격에는 무관심한지요? 차량용 휘발유,경유,LPG 는 세율인하 유가하락요인이 반영되고 있는데 울화통터져 미치겠네요!
제목: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 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 (정동영)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일본은 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한국의 부동산 시장도→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 완화다(중앙일보)”” 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대법원 확정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제목: 이재명에 대한 정치탄압 멈추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무능한 쓰레기들아 니들이 못하는거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 왜 못괴롭혀서 안달이냐? 우파 정권때는 지들이 한다고 말한 복지실현했고 좌파 정권때는 취업 안되니까 취업좀 시키겠다는데 왜 자꾸 괴롭혀? 니들이 사람이냐? 정치인 쓰레기들 생활형 정치인 다 싹 쓸어버려야 한다
제목: 인천 여중생 성폭행후 자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8

오늘 기사에서 인천미추홀구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했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처음으로 글씁니다.대통령님은 요즘 청소년들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는건지? 대책방안은 생각해보셨나요?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키면 구속시키는걸로 해결될일이 아니고 근본부터 교육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제발이요.
제목: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日本은→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는국가와 민족에게 큰 해악을 줌". 박의원은→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 APT가 16채소유,"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등등".●임대 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배 규모로 증가". ♠-"."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韓國`집값 급상승 으로 위기 올수있다".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강압적으로 결정함.그린벨트은 보전할만한 지역은 ●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가치는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 ♠-강남4구등등 인근에 그린벨트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 일본 도심지가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이다.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및 남양주 도로주차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2015년 3월에 완공된 남양주시 별내동 메인프라자 앞 그러니깐 별내동 우리은행 압 도로 공용주차장 때문에 남양주 시청에 찾아가서 동내 주민들에게 왜 물어보지도 않고 주창장을 설치했는지 물어 보니깐 아파트 주민들 하고 일부 상가분들께 동의를 받고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우리은행 공용 주차장 자리는 아파트 주민들과 상관 없는 자리이며 주차장 근처 상가 주민들중 그 누구도 동의서를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철거할것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는 다른 동내 주민들이 과반으로 창성하여 철거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어습니다. 또 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상가 건물이 도로 교통방해요인을 발생할수 있어 발생하는 부담금입니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도로에 무슨 교통방해요인을 만들수 있나요? 또한 나라에 법에 주창장은 비과세 요인이라 말했더니 남양주시청은 소유 주차장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희 소유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장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 하고서 이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로서 그로인해 이득을 보는 남양주시는 사기꾼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원하는건 주차장을 운영을 원하신다면 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비과세로 인정해 주든지 아님 허가도 안받은 주차장철거을 원합니다.
제목: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국민주택이하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녹지가 없는부지에 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도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제한사항완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2

이번 신혼희망타운 정말 정부에서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충분히 줄수있는 획기적인 정책이고 더욱더 규모면에서나 기간에서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자는 신혼부부이며 무주택자인데도 공공임대주택청약등으로 당첨되었기에 5년간 청약기회를 제한하면 이번과 같은 좋은 기회에 소와되고 그것도 10년후에나 엄청 올라버린 감정가로 분양받을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됩니다. 적어도 이번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그 과실이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열린정책으로 각종제한들을 완화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를 탄력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주52시간으로 인해 잔업도 많이 못하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걸 바꾸지 안으면 경제도 안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 질겁니다 빨리 바꿔 주세요
제목: 살인죄의 최소형량은 피해자의 남은 기대수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살인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악행입니다. 이런 악행이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미화되거나 감형된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를들어, 살인으로 인해 30세 국민 한사람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을 70세 라고 가정한다면 이 30세 국민은 남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것 입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린 시간은 40년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40년을 빼앗아간 범죄자에게 고작 10년~15년 판결을 내리면서 중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다른 범죄는 몰라도 최소한 살인죄에 있어서만큼은 감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평균 기대수명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나이를 뺀 년수만큼이 최소형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수가 2명 이상이라면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수명에서 나이를 뺀 년수가 20년 보다 적다면 최소형량을 20년으로 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청년 가구는●4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청년 가구는●4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제목: 저출산 해결 및 육아복지 방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육아 비용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장으로 인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정책과 여성사회인을 위한 규정이죠. 하지만 복지정책은 복지정책대로 예산부족이라는 한계가 있고 규정은 또 그것대로 사회의 인식이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남성 군복무와 같이 20~30대 여성들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국방이란 외세에 대한 군사적 대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러힌 현상은 국가에 큰 생산성 뿐만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국민은 곧 국가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적용된다면 여성들이 사회에서 육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일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사설 보육원 문제에서도 벗어나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하는 보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육복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 그리고 미래의 어머니들이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기대 효과 또한 다양합니다. 따라서 20~30의 여성을 통한 보육 복지 정책을 제안 합니다.
제목: 다문화교육을 의무화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다문화교육을 의무화시킨다면 더이상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겐 따돌림,학교폭력이 일어나지않을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를 배척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곳곳에서 차별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외국인이란이유로 음식값을 비싸게받거나 그리고 외국인이라는이유로 폭행을 당하기도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란이유로 따돌림을 받기도합니다 다문화교육을 의무화한다면 차별이 줄어들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문화교육을 의무화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학교를 문제없이 다닐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의무화 해야 학생들도 다문화가 뭔지 이해하게될것입니다
제목: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57년전 서울인구 약 16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서울시는→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춤추는 APT등. 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등)이전하세요".그린벨트→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 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의 약1657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12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제목: 교통사고 분쟁에 대한 합리적 조치가 취해질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교통사고가 나면 살짝 부딪혔음에도 병원을 가고 병원을 빌미로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 대부분 국과수로 넘겨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과정도 복잡할뿐 아니라 판정도 대부분 피해자에게만 유리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에 애시당초 신고하는것 조차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해주지 말게 하자는것은 결코 아니며 합리적이고 정당한판단을 쉽게 내려주는 법적장치 또는 기구를 만들어주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DMZ내 자연환경 영구 보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9

통일의 초석을 마련코자 노력하는 정부당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DMZ내 자연환경을 영구 보존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휴전선 155마일을 가로지르는 DMZ는 인류가 지켜 내야 할 훌륭한 청정 자연의 보고입니다. 최근 남북 교류의 큰 틀에서 철도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나 기타 인프라 확충은 현재 보존되고 있는 DMZ내 환경을 필연적으로 파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제안합니다 DMZ내 철도를 포함한 모든 도로는 지하화해서 철조망으로 수평 분리되어 있는 이 지역에 더이상 수직의 분단을 짓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조차 분단의 그늘을 더이상 지우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DMZ가 한국민뿐 아니라 전세계인이 보존하는 온전한 한 덩어리의 자연의 보고로 지켜져 나가기를 바라여 청원합니다
제목: 무너진 학교교육과 학교 교원평가는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2

저는 물론 교원평가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족한 점을 더 노력하게 되고 기타 등등..하지만 학생 만족도 조사에 자유 서술식 문항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건설적인 비판의 글은 언제든지 허용하고 받아들일 준비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익명성에 기대어 교사에 대해 인신모독과 수치심과 분노를 유발하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글들을 써서 그런 글을 읽는 교사들은 읽자마자 정신이 멍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교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보람 및 노력을 모두 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와 교육부는 교원 평가시 이렇게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글에 대해서는 학생을 처벌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거의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무차별적인 폭력과 범죄 그리고 교사를 무시하는 일이 요즘 우리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이들은 자기 반성과 교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력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학생들은 인정해주되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정당한 벌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비웃는 벌점 제도와 훈화로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하니 현재의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학교와 교사를 동시에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무너진 인성교육과 학교교육은 국가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으니 국가는 책임을 이 일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 고등학교에 교육을 망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국가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퇴학과 정학 및 규칙이 있는 선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교육을 무너뜨린 주체인 국가가 이 글 내용을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목: 12년전 억대 사기 당한 억울한 가족의 사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9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전 억대 사기를 당했던 엄마의 자녀 입니다. 그 당시 저는 중학생이였으며 저희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략 12년전에 추정컨데 4-5 억정도의 돈을 빌려줬으며 연락두절 상태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뭣도 모르고 민사소송도 못했으며 고소만 진행 했던것 같습니다. 고소장 제출후 그 피의자는 이곳 저곳 옮겨다니며 주소지를 이전해서 관할 경찰서도 여러곳 바꼇으며 나중에는 공소시효가 그 당시 7년으로 거의 끝나갈 무렵 행방불명 처리되어 범인을 못잡고 사건이 끝나 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님의 사기사건이 2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재수사 하는것보고 정말 놀랏습니다 저또한 저희 가족 또한 피해자로서 피눈물 흘리며 그 당시 몇년을 괴롭고 슬프고 힘들게 보내야했지요 물론 사정은 지금까지 나아지지 않았구요.. 공고시효가 끝났더라도 다시 한번 재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 민사소송 한게 없어 돈을 못돌려 받는다고 하던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몇년이 지나면 그 돈도 피의자의 재산으로 간주 한다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조선일보 손녀(방정오 딸) 청원 4000명 돌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4958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다른 카페와 SNS에 청원 주소 좀 공유해주세요. 지역카페, 맘카페 등등 국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제목: 탄력근무제모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비정규직의 예을 든다면 비정규직은 적폐입니다... 당시에 IMF상황이기에 그 때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지만, 그 이후 IMF벗어났지만 기업들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악용을 해서 지금은 적폐중에 적폐입니다....과연 김대중대통령은 이렇게 될걸 예측했을까요? 대단한 실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탄력근무제도도 결국 기업이 악용하는 적폐가 분명할뿐입니다.왜냐면 기업은 피도 눈물도 없기 때문이다...나중엔 결국 정부도 어떻게 할수 없는 대상이 될뿐입니다. 전자의 김대중대통령이 과오를 후자의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어 갈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특히 문재인대통령은 적폐가될 과오가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 대통령님께서 탄력근무제을 거부해 주실길 탄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중소기업 노동자올림
제목: 타당성없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류층도아닌 서민들이 정직하게 세금내가면서 돈을모아 자기 자식한데 주는건데 그게 죄인취급마냥 불공평한 세금 폭탄맞은기분이드네요. 부모가 사기,불법,강도짓해서 자식들한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주면은 이해가 되지만 정직하게 세금내가며 자식한데 가난을 경험하지못하게 주겠다는데 증여세 상속세 이자소득세 이런 되도않는 논리는 뭡니까.. 국민이 개 돼지로 생각 않하시면 폐지 적극요청합니다. 경쟁력없이 일을하는사람들이 자식한데 재산 한푼 못물려주고 배아파하는사람들이 증여세 상속세며 폐지거절을 노래부르고있습니다. 출산율 문제 세금 회피 문제 자녀들의 미래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사람의 이 의견이 반대보다 찬성이 많습니다. 재벌이 아닌 서민들은 지금 불황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은 노력하는자에겐 반드시 권한이 생기는법이라는것을 명시해주십시오. -세금문제로 결혼적령 출신생각 포기한 지극히 평범한 서민 올림
제목: 울산 애니원고 성희롱, 선생의 폭언 문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현재 울산 애니원고 이 모 사감은 허락없이 여자 학생들의 기숙사에 들어가 방을 뒤지거나, 노골적으로 여학생들 몸을 훑는 시선강간, 일명 얼굴평가, 몸매평가등을 수많은 여학생들에게 허다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선** 선생님은 자신의 수업 시간 도중 조는 학생이 있으면 대학 안갈거냐고, 하늘로 돌아가시고 싶으시냐는 둥 조롱, 그 외 수많은 망언, 폭언 등을 일삶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피해 학생의 입장이 잘 드러나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정당성이 없는 상속세 증여세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8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류층도아닌 서민들이 정직하게 세금내가면서 돈을모아 자기 자식한데 주는건데 그게 죄인취급마냥 불공평한 세금 폭탄맞은기분이드네요. 부모가 사기,불법,강도짓해서 자식들한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주면은 이해가 되지만 정직하게 세금내가며 자식한데 가난을 경험하지못하게 주겠다는데 증여세 상속세 이자소득세 이런 되도않는 논리는 뭡니까.. 국민이 개 돼지로 생각 않하시면 폐지 적극요청합니다. 경쟁력없이 일을하는사람들이 자식한데 재산 한푼 못물려주고 배아파하는사람들이 증여세 상속세며 폐지요청합니다. 출산율 문제 세금 회피 문제 자녀들의 미래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이 아닌 서민들은 지금 불황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민은 노력하는자에겐 반드시 권한이 생기는법이라는것을 명시해주십시오. -세금문제로 결혼적령 출신생각 포기한 지극히 평범한 서민 올림
제목: 개헌 은 언제 하려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6.13 지방 선거 와 같이 하려던 개헌 은 자유한국당 의 반대 에 의해 금년 12 월 까지 한다는 조건 으로 6.13 지방 선거 를 치루었으며 11 월 도 거의 다 지나 가고 머지 않아 금년 의 마지막 이 되는 12 월이 다가 오는데 개헌 이야기 는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개헌 을 하려는 것인가 . 안 하려는 것인가 . 모든 국민 들은 주민 소환제 가 첨부 된 개헌 을 원 하고 있으니 조속 한 시일 내에 개헌 하기 바란다 .
제목: 마이크로닷을 인민재판 하라. 한국에서 출국금지 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8

마이크로닷을 한국에서 출국금지시켜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한국에 직접 온다
제목: 이재명,김혜경 공정수사 촉구 4차 집회 11월 24일(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3

4차 공정수사 촉구집회 11월 24일(토) 오전 9시 성남지청(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찰 출두 오전 10시 성남지청 집회와 박운규유튜브 현장 라이브 방송 안내...유튜브 검색 "박운규" ----->https://www.youtube.com/watch?v=iGb4q5I0rRE 4차집회라이브 테스트 ------>https://www.youtube.com/watch?v=E_ntHk3MWd8
제목: 사람다운 삶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살아갈수록 욕심에 욕심이더해서 사람다움이 없어지고 짐승보다못한 삶이 보입니다.기본적인 사람의 사람간의 예의를 알아야 앞으로사는삶이 좀 더 인간다워질겁니다.부모와자식에대한 예절 사람과사람의 예의 사람이 자연에대한 예의 이런 기본을 읽어버리고는 사람답게 살수도 없고 자기자신을 동물보다 못한인간이됩니다.지금 부터라도 기본에대한 생각을 다시하고 평생 교육의 기본으로해주세요..
제목: 팟캐스트의 투명화와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투명화 및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제대로 팟빵과 팟티 그리고 아이튠즈 등등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좋아요와 구독수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매크로 돌려서 조작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 팟캐스트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어가는 것을 1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별로 나뉘어 투명하게 모두가 공개하고 이게 권고 사항이 아닌 강제적인 법제화로 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도 또 하나의 온라인 방송 플랫폼 이니 만큼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처럼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20만 넘어가서 법제화 되게 모두가 서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고용임금 상승은 도움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

고용임금 상승(시급)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로 및 임금 상승등으로 국내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해외로 아이템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급상승은 옳지 않습니다. 매년 대기업에 납품하는 아이템의 단가는 낮아집니다. 알고계십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판매중인 공식쇼핑몰 제품에서 가격이 낮아지기는 커녕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단가 후려치기를 통하여 가격은 낮아지는데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올라간다? 그럼 그 이득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작년 대기업 성과급이 700%였답니다. 작년 우리 성과급은 없었고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임금을 더 주게 해도 결국 대기업은 이득 입니다. 대기업들의 순수이익중 10%정도를 1차 협력사에게 개발투자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너무 각박합니다. 왜 아무도 제조업을 중요시하게 보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더이상 시장의 제품들 중에 " MADE IN KOREA " 를 보고싶지 않으신겁니까? 왜 대기업은 그대로 냅두면서 서민들의 목만 조이느냐는 말 입니다. 대기업 순수이익의 10%를 개발투자금으로 협력사들에게 나누어줄수 있도록. 아니 5%만 되어도 좋습니다. 진짜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아요. 책임은 다 전가하면서!!!!!! 야!!!! 우리도 좀 살쟈!!!!!!!!!!!!!!!!!!!!!!!!!!!!!!!! 5%만 협력사들에게 나누어주는 조건을 법으로 규정해서 다같이좀 먹고삽시다!!!!! 1년 대기업 초봉 4000 !!!! 10년 중소기업 초봉 1800 !!!!!!!!!!!!!!! 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월급을 올려달라는게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보다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기업이니까요. 그냥 단지, 대기업의 순수이익을 조금만 나누어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말 입니다!!!! 쫌 !!!!!
제목: 상속세 증여세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상속세율 증여세율 상류층도아닌 서민들이 정직하게 세금내가면서 돈을모아 자기 자식한데 주는건데 그게 죄인취급마냥 불공평한 세금 폭탄맞은기분이드네요. 부모가 사기,불법,강도짓해서 자식들한데 불러소득으로 재산을 주면은 이해가 되지만 정직하게 세금내가며 자식한데 가난을 경험하지못하게 주겠다는데 증여세 상속세 이지소득세 이런 되도않는 논리는 뭡니까? 국민이 개 돼지로 생각 않하시면 폐지 적극요청합니다. 경쟁력없이 일을하는사람들이 자식한데 재산 한푼 못물려주고 배아파하는사람들이 증여세 상속세며 폐지요청합니다. 노력하는자에겐 권한이 생기는법이라는것을 명시해주십시오. -세금문제로 결혼적령 출신생각 포기한 지극히 평범한 서민 올림
제목: 한국군 위안부를 역사 교과서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우연히 한국군 위안부의 대해 알게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 하는 역사 일 겁니다. 일본군이 한국 여성들을 성노예로 대했듯이 한국군도 한국전쟁 때 성욕을 풀기 위해 한국 여성과 북한 여성들을 성노예로 대했다고 합니다. 한국군 위안부의 기원이 일제의 잔재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혹은 일본에서 전문적으로 군사교육을 받은 친일 장교들이 한국군의 대부분을 차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일제 때 군사교육을 받고 생활한 장교들은 과거에 자행 했던 행동습관들을 한국군에게도 그대로 시행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구타, 기합행위, 집합 등 이와 같이 위안부 운영을 과거 군에 운영 하는 것을 필요로 했기에 그대로 시행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군은 사기고양, 우울증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노예화 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당시 여성을 인간이 아닌 하나의 보급품으로 취급 했습니다. 이렇게 잡혀온 여성들의 나이는 10대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들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행 해왔습니다. 한국군 위안부들은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미군들을 상대하기 위해 설치 되었다고 합니다. 1962년 12,000명의 여성이 65,000명의 미군을 상대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도 일본과 다를 바 없는 여성을 성노예화 했습니다. 부디 이 아픈 역사를 교과서에 넣어주세요. 온 국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 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왜의료보험에 장애인 혜택을 은근슬쩍 이유달아 적용을안해주나 이런게 국민약자 등처묵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 은근 슬쩍 의료보함료올리면서 왜 장애인 혜택을 적용안해주나 누가아프고싶어서 이프나 은근슬쩍 장애인 위하는척하자마라 아프고싶어서 아프나 몸이아파 소득도없는데 의료보험 장애혜택을 없애고 의료보험료을 2배로올린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처음이다 왜 사회약자가있는가정에 의료보험료 폭탄을주나 문재인정부 말만 앞세우지말고 실천을하라 경제도 더럽게 못살리면서 맨날 머하는정부지 진짜 국민열받게하네 그리고의료험 안올린다더니 결국 2배폭탄으로 집값공시지가 은근슬쩍올려 결국 국민에게 세김폭탄 안기는 문제인정부 성공할까 의심스럽네 경제도못살리면서 결국 은근슬쩍 국민등치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이게정부냐 왜 힘없고 빽없는 국민한테 폭탄으료봄험료을 내라고하나 이젝가지살면서 이런경우는 없었다 장애인되고싶어서 되었나 아픈것도 서러운데 아픔사람한테 의료보함 폭탄돌리는 민주당 문제인정부 각성하라 장애가정을 위한턱 하지마라 의료폭탄받는 가정은 서럽고 사랍다 재산도 안늘어는데 의료폭탄준 민주당 문재인정부 머라할까
제목: 국민들아 후손대 가서 재앙을 보기 싫거든 봉기하라. 대법원 대검 쳐들어가서 모두 체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일본은 판사 탄핵 파면이 일상적이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전국에 회기별로 모아서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 절차 밟는다. 연간 15~20명선 탄핵파면 당한다. 미국도 판사 비리가 발견되면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라 해임및 파면 당한다.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따로 있고 자격취소자가 많다. 판사와 유착하여 돈으로 재판을 농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싱가폴은 판사가 국가가 준 여비를 아껴서 주머니 넣은 것만으로도 파면 당한다. 그 런데 한국은 판사가 황제급이고 대통령보다 나은 지위인가 해방후 탄핵이 없단다. 전국 판사 숫자가 많은데 수천명 판사가 황제급 대우는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입법상 야비하고 더러운 것인데 헌법에 지나친 보장성이 문제고 그리고 징계도 셀프로 솜방망이고 수사나 재판도 언론에 드러나면 처벌 하는 척하지만 숨은 비리가 천지이고 법조3륜이 지법 고법 대법이 서로 경제공동체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부패천지로 사회를 병들게 한다. 판사부인 뇌물 고발 사건에서 보듯이 변호사가 찔러주는 돈이 매주 매달 수천만원이고 1년이면 수억이고 10년이면 수십억이 된다. 그리고 거액의 법조비리 당사자들 부당축적 재산 추징도 안하고 경제사범 비리 돈을 환수 안하고 자기들 변호사 수임료 잔치하면서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망국에 길에 들어서게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이 입법 요구와 법관 탄핵 파면 일상화 요구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와 상향 조정과 경제범죄가 사기 횡령 주가조작 유사수신 등 금액별로 형을 정하게 하고 최대 유기징역형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일반 5대강력범 30년 올리고 경제금전 비리범은 그대로다. 기본 6년 최대 15년이다보니 이 짧은 기간을 계산하여 수백억 해먹어도 징역 5~8년 선고 예사고 그마저 제대로 사는 확정적인 형이 아니라 고법 대법까지 가면 자기들 축재 먹잇감으로 희롱당한다. 그래서 대법관은 파기를 행사하면서 축재에 열을 올린다. 이호진 전 태광회장, 부영 이중금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조폭 사법 시스템을 갖고 사법 시스템은 사회의 비리 반칙 불공정을 잡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여야 국회가 스스로 양아치로 만들고 방치한 입법이지. 국회도 저들이 장악한 마당에 우리 국민은 사법 황제를 수천명 모시고 산다. 그들은 비리 저질러도 정직에 감옥가도 연금이 나오고 불법 돈은 추징도 안한다. 나라 망치는 이런 개조폭 앞에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없다. 애낳아 봐야 다음 세대에 당할 비극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살아갈 비극이 끔찍하기 때문이다. 당파와 부패로 인하여 외세에 유린과 학살 내전에 이웃 나라에 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을 욕할 자격이 있나. 국민들이여. 다들 각성하여 이것을 고치자. 저들은 혁명으로 다스리고 피를 보고 외세가 이나라 유린하기 전에 건전한 사법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력과 건정성과 건강을 갖추고 나라가 강하고 오래 가는 것이지 이런 상태는 과거 수치와 능욕의 역사를 다시 이땅에 불러와서 후손대 가서 다시 국난이 오고 비극이 오고 나라가 소멸된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

외국인이이라고 다 나쁜게 아닙니다. 자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밀입국해 우리나라에서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들을 속출해 추방시켜주세요
제목: ★비전과 능력이 없는 문정권, 차라리 나라를 통째 말아먹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7

요즘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지 못할 정도로 자괴감과 울분이 하늘높이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다. 지난 집권세력이 적폐정권, 불통정권이었으니 ,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국민적인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불과1년반 만에 기대는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고 말앗다. 물론 심각한 적폐와 적대적 대북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적인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이제 지난 시기의 적폐청산은 하루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특정인을 벌주는 인적 적폐청산보다는 제도개선이 앞서야한다. 이제 국민들이 여유로운 경제생활할 수잇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죽지못하여, 마지못하여 살고 있는 형국이다. 왠 듣도보지도 못한 괴물같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온국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잇다. 국민 모두 잘 살게하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사람을 더 못살게하는 것이 소득성장의 허구요 현실이닷. 하루속히 정책의 실수를 깨닫고 바보같은 좌파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살인적인 물가앙등!! 왜 멀쩡한 경제를 선무당들이 숨이막혀 죽게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국민경제가 어려우면 자신들이 손쉽게 촛불정국으로 획득한 <박근혜탄핵>과 동일한 과정을 밟으면서 <문정권탄핵>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제발 고집불통의 아집을 버리고 죽어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내년도 최저임금 10%를 5%로 싹뚝자르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을 살려내라!! 바보정권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탁상해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4

도대체가 무엇을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인지 아니면 세금징수 목적인지, 년 수입 4천만이 넘으면 건강보험이 오른다구요? 오직 수입으로만 부과가 된다면. 지출은 상관없나요 제 가족은 4인가족 일년에 병원 5번 갈까말까 합니다 재정이 열악하다면 그 이유가 있을건데, 무조건 내라 가구 빚은 늘어가는데 나라에 내는 세금 늘고 ,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양하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입니까? 형편성에 맞게 합시다. 건강보험 아까워서 일부러 병원가야 합니까?
제목: 학교폭력이 자랑인 줄 아는 가해자 찌질이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학교폭력을 하고도 마치 자랑인줄 아는 한심한 석두들을 처벌해주세요 학교폭력을 하고 학교폭력을 자랑처럼 말하고 다니는 행위, 제3자가 피해자에게 너 학교폭력 당했냐 신고했냐 이런 말을 하는 행위 다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을릉도와 독도를 잇는 간척사업을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간척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수 있고 관광 섬을 만들어주세요. 제주도 처럼요. 일본의 독도 왜곡 보는것도 지겨운데 자연이 크게 홰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주세요. 단언컨데 이거 진행하시면 대통령님 지지율 확 올라갑니다.
제목: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동참했으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 정부관계자여러분 요즘 다들 어렵습니다.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모두가 동참해주세요. 현재 운영중인 정부기관,투자기관등에서 운영중인 구내식당을 1주일에 2회는 폐쇄하고 인근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운영중인 사업장을 찾아 동참해 보셨으면 국민들의 어려움속에 동참도 국민들을 감동 시키지 않을까요? 구내식당 이용시 본인부담액은 약3,000 원 나머지 비용을 복리후생비 즉 세금? 국민들은 한끼의 식사비를 아시나요? 같이 공생하면서 동참합시다. 대통령님의 말씀한마디,바로 실천되지 않을까요. 가장수운 동참결정해보셨으면국민 감동
제목: 성매매 여성들에게 2,260만원 지원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2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인천시가 제정중입니다. 이미 대구, 아산, 전주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수원시와 성북구에서도 추진중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성매매를 하지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학자금, 대출한 빚갖고 생활비 버는 학생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불법 탈세 저소득층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성매매 여성이기에 지원을 한다? 2008년 제대 2개월 앞두고 산사태로 사망한 故전준일 병장, 보상금 월 84만원에다가 보상금 수령하면 다른 지원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새우잠자면서 공부하면서 알바하고 취업도 안되고 전보다 물가도 너무올랐습니다. 앞서 말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날 올꺼야, 노력하면 할수있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떳떳히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폐기 시켜주시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