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지구 - 중국 사막화 해법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미래는 다시 현재와 간다 후손들이 사용할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 지구 - 중국 사막화 해법 첫째 전기 발전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물 탱크 10개 20개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셋째 만리장성 처럼 터널식 물 파이프 등 차량도로 등 헬기 이- 착륙 장소 만들어야 한다 넷째 물 파이프 중간마다 스프링 클러 설치로 그때마다 나무에 물을 줄수가 있다 터널식 장벽은 바람을 어느정도 막아준다 - 첨에 찬풀 잔 나무 - 순서대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중에 숲으로 보일때 터널식 장벽들은 그대로 자연을 위해서 조존관리 한다 - 사막이 숲으로 변화하면 다음은 숲의 보존 관리다 - 그 지역을 숲과 같이 말 그대로 그린 식으로 도심과 같이 건축 할건지 파괴 할건지는 후손들 문제다 지구 북쪽 중국 사막 지역<--- ------------------------------------------------- 초대형 물탱크 저장 관리소 - 전기 발전소 - ------------------------------------------------- ㅣ ㅣ ㅣ ㅣ ㅣ ㅐ<--- 물 탱크 대형관-소형 관 ㅐ ㅁ ㅐ ㅐ ㅐ ㅐ ㅁ ㅐ ㅐ ㅣ ㅣ ㅣ ㅣ ㅣ ㅣ ㅐ ㅣ ㅣ ㅣ ㅣ ㅣ ㅣ <-- 물 파이프 마다 잔나무와 큰 나무 ㅐ===================== ㅐ ㅣ ㅣ ㅣ ㅣ ㅣ ㅣ ㅐ ㅣ ㅣ ㅣ ㅣ ㅣ ㅣ <---더 작은 물 파이프 - 그리고 중간마다 스프링 클러 ㅐ ㅐ ㅁ ㅐ ㅐ ㅐ ㅐ <--- 터널식 장벽은 바람도 어느정도 막아 준다 - 어느정도 만 바람을 막아야 한다 높이는 기후 전문가와 논의 하길 - 터널식 장벽 안에 차량이나 사람도 다닌다 - 터널 장벽 위에는 중간마다 ㅁ 헬기도 - 이 착륙이 가능하게 - 나무에 대한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던 우리 대표와 중국 관리 대표로 구성해서 순서대로 나무 심기를 이여가고 관리하면 됩니다 - 1년 ? 10년인지 100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겁니다 해본 사람이면 자연을 조금 이라도 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있다면 다들 건의를 부탁 합니다 - 지구 전체에 사막화 해법 이런 해법 방법으로 - 다시 자연을 보존 하길 기원 합니다 - 그리고 유엔에 알리세요 사막화 다시 자연으로 돌린다는 약조들이 필요 합니다 사막화 진행중인 나라는 전부 다 - - 지구 인류여 사막화를 다시 자연으로 돌리야 후손이 산소를 마시며 삶을 살아간다 - 중국 사막화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 지역에 도심으로 보일지 농장으로 보일지 공원으로 산업으로 보일지는 중국 정부의 문제다 - 터널 장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탑차 트럭 한대가 지나갈 공간이니 어느정도 터널식 장벽인지 알 것이다 ============ <-- 중간마다 헬기장 ㅣ------------------ㅣ ㅣ..................... ㅣ [ . ] <-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 ㅣ..................... ㅣ ㅣ탑차도로 .인도.ㅣ ㅣ==========ㅣ ㅣ.................... ㅣ ㅣ.................... ㅣ ㅣ물파이프 관.... ㅣ ㅣ.................... ㅣㅐ ㅣ==========ㅣㅐ ㅣ.................... ㅣㅐ ㅣ.................... ㅣㅐ=========== <-- 물 파이프 관- 다시 작은 파이프 나가 ~ 중간마다 스프링 클러 - ㅣ ................... ㅣ =================== ㅣㅣㅣㅣㅣㅣㅣㅣㅣ ㅣㅣㅣㅣㅣㅣㅣㅣㅣ ㅣㅣㅣㅣㅣㅣㅣㅣㅣ <-- 땅속 기초 ㅣㅣㅣㅣㅣㅣㅣㅣㅣ - 사막 지역마다 기후마다 바람 경로 등으로 터널 장벽 높이가 틀릴수가 있습니다 - 10에서 20 - 만리장성 생각들 하시면 됩니다 모든 여러가지로 - 이 사막화 해법이 만들어 진거니깐 - - 어느 국가는 터널 장벽이 필요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물탱크 저장관리소와 발전소 - 그리고 물 파이프 스프링 클러 만으로 다시 나무로 숲으로 자연으로 돌릴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구 전체 뭉쳐야 할지 아닐지는 인류 문제 입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 여러분 20만명이던 100만명이던 - 나에게는 중요한게 아니지만 한 국가에서 20만명이 기준 이라면 부탁들 합니다 - 이 문제는 지구 전체 문제 입니다
제목: 적폐 부역자 배현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8

누구나 자신의 소신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녀를 적폐 부역자라고 모함을 하였는가? 암튼 우리가 명분, 트집, 모함이 난무하는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인가? 솔직하게 말해서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에 이용되기 보다는 회사를 믿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전체주의니? 큰일이야! 차라리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제는 새로운 얼굴로 바뀐다고 한다면 누가 뭐랄 사람 없다! 그러나 사람을 대기시켜 허수아비만드는 것! 알아서 나가라는 것!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권유린이다. 이런 인권유린은 우리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배현진이 그렇게 다른 아나운서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적폐! 부역자!라고 욕을 한다? 쯔쯔 이나라가 어찌될려고 이 모양으로 발전이 없냐?
제목: 어린이집 교사 워킹맘~ 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2

어린이집 교사들의 생활패턴을 아시나요? 법 제정 하시는 분들~ 말로 정치하는거 아닙니다. 어린이집 생활 직접 해 보시고 법 제정 해주세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께 박수~ 응원보냅니다. 노가다 보다 더 혹한 노가다 같은 현장~ 인권? 그게 뭔가요? 개나 소나 씨씨티비 운운하면서 갑질하시기 바쁜 학부모님 어린이집 교사 로 일하면서 내 자식 케어는 늘 빵점~ 아픈아이 약 챙겨서 보내는 맘~ 찢어집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대체휴무 란 몬가요? 있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 만든 법? 규정? 인가요? 누구를 보여주고자~ 만든 건가요? 어린이집 점심시간에 휴가시간? 누가 쉬는 건가요?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점심시간 끼워맞춰 9시간 근무~ 추가 보육은 당연한 걸로 인식~ 노가다 보다 더 혹해여~;;; 어린이집 생활 하면서 사람대접 제대로 받으며 인권보호 받고 근무시간도 단축~ 휴가도 자유 롭게 미리 얘기만 하면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는 만능인 아닙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요. 종이에 잘 만 적어두면 모두 다 잘~ 하는 건가요? 보여주기 식 이젠 버리세요~ 너무 조이면 악순환만 나옵니다. 어린이집 사건 터지는거~ 왜 일까요? 교사 탓만 하지 마세요. 사회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든 어린이집 입니다. 숨 쉴 구멍은 두고 조이셔야지요~ 다른 사람들은 의쌰~ 의쌰~ 하고 나면 대부분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그리하면 어디 교사가? 먼저 나오고 바뀌는건 거의 없고 문을 닫게 한다니~ 최극의 방법 으로 사람을 건드리시더라고요~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생활~ 에 직접 체험 하세요. 하루~! 안 돼어요. 최소 1주일~ 한달. 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어린이집 에서 근무하는 여러 선생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습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우리의 복지개선이 바뀌어서 좀 더 나은 곳에서 더 즐겁게 일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론스타관련..금융위원장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론스타가 한국에서 먹튀를 한 뒤 현재 다시 소송을 벌여 5조원에 가까운 국민들의 혈세가 또 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현 금융위원장이란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면직처분 해 주시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승강기사고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8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승강기업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남양주에 무빙워크에 사고가 나서 점검하던 21살 청년이 죽었습니다 제가 있던 업체에서도 사고들이 났었고 다른 여러사고들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여러차레 넣었지만 돌아오는것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승강기를 점검할려면 점검자격이 갖추어져야하는데 그자격이라는게 예전에는 승강기기능사자격증+경력1년이었는데 지금은 자격증+4개월입니다 승강기는 안전에 관한것인데 오히려 경력이 늘면 늘었지 줄이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행전안전부랑 승강기공단은 마치 승강기기업들과 정경유착이 있는것처럼 어이없게도 점검자격을 너무나 말이 안되게 완하시켰습니다 행안부는 아직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이것만 보아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4개월이면 아직 아무것도 모를 시기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승강기업계의 지나친경쟁으로 법정보수료가 아닌 말도 안되는 보수료로 경쟁을 한다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지고 인력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승강기대수 대비 그적은 인력에 그것도 경력이 얼마안된 사람들을 투입하면 제대로 점검이 될리가 있겠습니까 단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점검자격을 더 낮춰달라 그러고 또 그걸 들어주는 탁상행정자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승강기대수를 유지할려면 그회사에 그만큼의 유지인력들이 있어야하는데 그만큼없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은 유지하는 이유중 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 승강기회사있다는 이유는 행정업무만 보는 경리직원들도 자체점검자로 둔갑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경리가 들어가버리고 실제로 일안하면 혼자서 100대 볼거 200대를 혼자 떠안게 되는 현실 웃음만 나오네요 정말 웃긴건 승강기업체들이 잘못해놓고 인력없다고 불만해서 승강기공단에서 자체점검자 자격사항을 완하시켜준것입니다 다른것도 아닌 안전이 제일 우선인 승강기업계가요... 그렇게 사장들은 편해지고 잘먹고 살고 근로자들만 죽어나는것입니다 승강기업체 사장은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고 근로자들은 블랙박스하나없는 회사차몰고 다니는현실이 참 웃음만 나오네요 자격을 완하시키니 근로자보기를 우습게 알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직원 또 뽑으면 된다는 식입니다 대통령님 계속이렇게 가다가는 또 인명사고 또 터집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식이라 생각하면 이런상황을 우습게 보지못합니다 부디 꼭 불합리하고 말도안되는 법이 바껴졌으면 합니다
제목: 유럽등 다른 나라처럼 디지털세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유튜브처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ㅡ 유럽처럼 디지털세를 걷어 형평성과 제정을 확보 하세요
제목: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

백세시대에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미국간호사를 수입한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할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간호사에 비해 보다 사명감있고 능력도 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제목: 부적절한 용어 청원 처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부적절한 용어와 음란용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적인 쓸데없는 청원들이 많습니다 이런걸로인해 정상적인청원이 노출되는걸 막고있습니다 지적당할 글은 처벌 시정 시켜주세요
제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손해를 입힌 국민연금 관련자들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2

정부가 나서서 우선 1) 공정한 외부 기관 용역통한 손해액 파악하시고 2)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 주세요. 그러고 나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 의결을 했던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불공정 불법이 관련자들이 모두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안락하게 살기위해 벌인 일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이 진행되야 향후에도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5

군대 모병 전환 요구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네요 꾸준하게 모병 청원 올려야겠네요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하루빨리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허니팝콘 vs 컬크러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https://www.youtube.com/watch?v=GYTHFf0deyY 사실 1차 생릭적 욕구 중 성욕은 가장 인간세계에서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이 강하면 가장 잘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부모님의 섹스행위를 어쩌다가 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아이 조차도 이해를 한다. 이것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과 같이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상위욕구인 안전의 욕구(성병, 임신, 프라이버시 발설 등등), 사회적 욕구(소문이 나서 욕을 먹음 사회적으로 손해를 봄),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알면 실망하고 떠남), 자아실현의 욕구(그것으로 인해 약점잡아 쫓아 다니는 놈이 자신의 앞길을 막음)등으로 인해 포르노같은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국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다 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하며,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할 경우 그 어떤 경우도 제약받지 않는다. 1차 생리적 욕구는 시간이 짧고 만족도가 변화물쌍하다. 지속적인 만족도를 높이려면 강도를 높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 상위의 욕구에 매진하게 되어 있다. 허니팝콘 중에 한명은 일본에서 AV스타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부도덕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한국에 걸그룹은 AV도 아닌데 저렇게 노출이 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만큼 경쟁에서 살아 남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어차피 방송을 타기도 힘들도 투자대비실적이 안나오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이 아닌 곳에서 저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을 상품시킨다고 여성들은 강력반발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거기에서 자유럽다는 잘난척일 뿐이지, 그렇지 않은 여성에게는 충분한 자신의 상품성을 상품화시켜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너무 잘난척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제약을 두지 말 것! 그런 인간일수록 음성적으로 더욱 더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때문이다.
제목: 노인분들 담배값이라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얼마전 길가다가 폐지 줍는 어르신이 담배꽁초 주워피는걸 봤읍니다...국민건강을 위한 명목으로 공평하게 걷어들이는거 이해하지만 생활이 어렵고 폐지줍는 노인분들 담배세라도 내려주세요..담배세 올려서 국민건강 챙기는건 저도 찬성이지만...어려운..어르신들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담배도 맘대로 못피게하고 폐지주운돈 뺏아 먹나요?...그나마 중국에서 재활용품 안받아서 폐지값 폭락 했다던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저로써는 길거리에서 노인분들이 담배꽁초 주워피는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정부도 이기심을 조금 버리고 제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정부부터가 이기심 만땅이니까 사회전체가 개인주의로 흐르잔아요..
제목: 지금 거리에 나앉아 전전긍긍하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빚독촉에 시달려서 관리비 체납과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 까이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행히 추운겨울은 넘겨서 그나마 밖에서 자도 괜찮을 온도입니다 제 아이는 어떡합니까? 저때문에 이세상 태어나서 고작 4살입니다 이런 아이 고아원에 보낼까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제 옆에 두는게 더 죄인거 같아서 이못난 애미는 정말 괴룁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게 해주든 대출을 받게 해주든 장애인연금을 받게 해주든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납부한 금액의일부를 생계지원비로 받을수 있게 해달라니 정부와 이나라 대통령은 "사회적약자"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아주 역겹습니다 제발 저희 모자를 살 수 있게 국민연금 내가 낸돈만 돌려주세요
제목: 외조부상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친조부상의 경우 유급 휴가 3일, 화환과 장례용품, 상조 인력과 조의금을 지원이 되지만 외조부상은 1일~2일 짧은 무급 휴가와 장례용품만 해주거나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외가를 더 가까운 가족으로 느끼는 한국사회의 문화가 생긴지 오래지만 아직도 기업들의 상조 정책은 친가 위주를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외손주는 상주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의 이제도 고치길 바랍니다
제목: 재활용 쓰레기의 문제 누가 나서야 될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먼저 불철주야 어려운 시국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아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것은 요즘 인터넷 뉴스에도 오르는 재활용 쓰레기의 문제를 국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는 이전 공무원을 하다 개인 사업을 해보기 위해 퇴직했던 사람으로 중간에 2년정도 재활용업을 영위하였고 가족분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에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수거하지 않는 재활용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업체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통 아파트나 대형 건물들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연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키로당 150원에 재활용품을 수거했다면 수거업체에서 최종 가공업체로 넘길때는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납품 단가가 30원이라면 그리고 그 가격으로도 납품하지 못해 얼마되지 않는 사업 부지에 물건만 쌓여 간다면 그 업체는 부도를 맞게 됩니다. 재활용업이 참... 지저분하고 고된 일입니다. 그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수익에 한계가 있고 경쟁이 심해 망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정도 하다 앞길도 막막하고 사는 것도 고되서 그만 두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간 재활용 쓰레기의 최종 처리를 중국에 넘겼지만 현재 중국에서 그것을 차단해 가는 실정이고 결국은 국내에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재활용쓰레기를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오염 수준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길가에 쓰레기가 쌓이고 , 땅에 매립하고, 그러면서 소비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중 어느 것이 이익이 될는지요... 수많은 사회 소외 계층들이 이 일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업이 무너진다면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어떻고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지...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문제가 가볍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기업 차원에서 재활용품의 최종 가공 공장을 운영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소진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관련 업체에 지원을 하여 민간에서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재활용업이 단순 사익을 추구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로 보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보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세 먼지가 있지만 봄날에 활짝 핀 벚꽃 가득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 임대주택법 제9조 ( 임대아파트 매각제한규정 수정요구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276

󰋎 현 상황 및 실태 ○ 당 아파트는 세종시에 2012년7월12일 (주)영무건설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해 같은 해 8월부터 계약 체결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5년임대)입니다. ○ 당 아파트는 확정분양가 2억6천2백만원에 합의 계약하여 5년 임대 후 우선 분양하되 2년6개월 후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조기분양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무건설과 입주민들의 조기분양 합의 중, 세종시에서 확정분양가(2억6천2백만원)은 위법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규정에 의해 2억초반에 분양전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 이후 영무건설은 여러 이유로 조기분양을 미루다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2017년 12월 (주)정기산업에 아파트를 매각(세대 당 2억5천만원)하여 임대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 새로운 임대사업자인 (주)정기산업은 임차인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며 부당한 논리와 유권해석으로 입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 최근에는 임차인과 조기분양 협의중임에도 임대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당 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불법적 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범하고 있고 예약매매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동산 업자와 수요자들이 수시로 아파트를 방문하고 있어 저희 입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민청원 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에 질의 및 해결책 당부 요청 ①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소유권 이전의 적절성 검토 후 원상복구 요구 - 영무건설은 당초 확정분양가(2억7천2백만원)로 분양전환이 불가하자 태도가 급변하였고 정기산업에 아파트 587세대를 통째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산업의 자금조달력이나 회사규모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여도 당 아파트 587세대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 관리청인 세종시청에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불법적인 면이 없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절차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가능한 절차는 물론이고 국세청 등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위 임대사업자 간 거래가 정당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되었다면 당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영무건설로 원상복구하고 부당한 거래는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② 불법적•계획적인 정기산업의 아파트 350세대 예약 매매계약에 대한 원천 차단 및 적극적 관심과 해결책 마련 당부 -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산업은 임대사업자에 매각 후 다시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등 법의 보호망을 교묘히 이용하며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이러한 부당 행위에 속수무책 당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관님께서 국토교통정책의 수장으로서 저희 임차인의 억울하고 불안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법과 행정적 절차는 물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기산업의 부당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③ 임대계약법 및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혜량하여 우리 입주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 변경 시 기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기산업은 당초 우리 입주민들이 영무건설과의 계약 및 영무건설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동안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부당한 내용들을 제시하며 입주민들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며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우리 입주민들이 당초 영무건설과 계약하며 듣고 보고 작성했던 일련의 계약내용들이 적용되어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기산업과 우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의 청와대 국민청원(예정)에 대한 협조와 국정감사 실시 ○ 저희 입주민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잘못된 법조문 하나가 힘없고 약한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비수로 와 닿는지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아래사항을 비롯해 저희가 처한 부당함에 대해 알게되었고 앞으로 저희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제안합니다. ○ 이에 국토부 상임위원이신 이해찬의원님께 저희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당해 내용 및 아래사항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제9조 임대의무기간내 매각이 가능한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폐지)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매각 - 2항의 경우는 불법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며, 이 조항에 의해 현재 우리 입주민들과 전국의 임차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우리 아파트가 악덕 임대사업자에게 이유도 없이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1항 조문은 검토되어져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5년, 10년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 등록한 성실한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는 적자 발생과, 파산 등의 이유 말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기에, -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폐지하는 안과 함께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국정감사에서 논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목: 심야 점멸 신호체계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최근 심야에 점멸신호 상태에서 황단보도 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멸신호는 색에 따라서 서행 또는 잠시 멈춤후 주위를 살펴보고 진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소홀히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체계는 차량우선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앗는거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야간에도 모든 신호등을 켜거나 점멸 신호등에는 보행자가 수동버튼을 눌러서 신호를 얻어서 건널수 있도록 해주면 좋겟습니다.
제목: 박근혜 최순실 vs 추미애 정현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박근혜 국정연설문에 최순실 문화강국이란 말을 넣으라고 조언! 이것이 국정농단의 증거! 문재인대통령 3.1절 기념사! 기본적인 nation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드러나! 역사인식 부족! 대한민국의 역사가 90년이라고 말을 함! 추미애 와 정현백? 헌법에서 자유란 단어를 뻬겠다고 하여 대한민국에서 liberalism(자유주의 평등주의)를 말살시키려 함! 정현백 미투운동이란 명목으로 폭로전이 극성을 부리자! 법을 강화시키겠다고 함!(지금 있는 법도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 잘못된 사회적 관념을 혁파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함! 정현백의 논리라면 기본적인 방어권도 보장 받지 못해 자살한 남성의 인권을 생각하면 정현백은 돌멩이 사형이 정답임! 박근혜나 최순실이 문화강국이란 말을 국정연설문에 집어 넣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되었거나 남자들의 기본적인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누구를 자살하게 하였거나 남을 증거없이 폭로하였거나 하는 범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음! 똥 오줌 못가림? 최순실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딸이 정말 개념없이 부모의 능력도 실력이라고 강짜를 놓으며 헛소리를 한 것이나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부정입사를 볼 때, 최순실 딸만 욕할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것이 경찰에 말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전혀 처벌의 대상도 아니래!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맹비난하는 것을 몰라도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 드러났잖아?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하는 놈도 떳떳하게 사는데!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의 딸이 책임질 일이고....연좌제는 아니되지 않는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나 말은 하지 않았잖아? 무엇이 문제야! 탄핵이면 족하지! 30년을 감옥에서 살라는 것이 정당한가? 증거도 없이? 이런식이라면 추미애와 정현백도 강제수사하여 비리 마구 만들어내고 주변사들이 음해하는 말 모두 사실로 간주 처벌하면 그냥 사형시켜도 되겠다.
제목: 비정규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비루한 저의 글을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저는 인천 항만 내 비정규직 문제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실직하시고 현재 인천 항만 내에 있는 물류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십니다. 비정규직이다보니 공사현장 등과 같이 건수대로 일당을 받습니다. 일도 사실 많이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처자식 먹여살린다며 웃어가면서 버티고 계십니다.근데 항만 내에 내부적인 일로 강제로 일의 건수를 줄였습니다. 한달에 10건도 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이하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곧 제가 취직도 하고 그러기에 1년정도만 힘들면 되겠지만은 아버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자녀들이 많이 어립니다. 당장 현실고에 처해야 하는 상황을 국가에서 외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선 전 일자리 창출을 외치셨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되지않고 오히려 비정규직마저도 줄고 퇴직해야하는 나이는 점점 일러지고 삶이 더욱 힘들어져 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펼치기 이전에 국가 내의 경제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미 FTA 너무 끌면 모두 손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한미 FTA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간에는 북핵문제에 집중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 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공감한다. 그 이후 북핵 문제와 한미 FTA를 함께 가져 가려는 미국의 입장도 있었고, 나도 이에 일정부분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신중하고,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더 큰 차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한미간에 수 많은 쟁점 사항이 있는데, 이를 항상 정치와 결부 시키기 시작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한미간에 국민여론이 악화될 경우, 이는 오히려 두 나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울러 한미 FTA의 타결 과정을 지금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인데, 한미 FTA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 이것이 다른 나라의 대미 무역협상에 상당한 전략적 영향을 줄수 있고,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일단 양국의 협상 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대해 실무자들에게 힘을 실어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두나라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빠른 시간내에 매듭 짓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시키면, 북핵 문제는 변수가 많아서, 앞으로 북핵문제와 FTA 모두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고, 또한 일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이것이 오히려 한미간의 공조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해 주는 것이,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하였다. 양국 국민의 여론이 바뀌기 전에, 양국 정부에서 발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판교 보평고등학교 무개념 학부모들 버스정류장 불법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버스정류랑 밖으로 뛰어가서 겨우타거나 놓치는 바람에 지각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학교에 건의도하고 그것도안되서 시청에 단속도요청했지만 무개념부모들은 그대로더군요 저뿐아니라 다른사람들도 출퇴근때 이무개념 학부모들땜에 불편해하고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우는건 엄연한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꼭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회사마다 다른 상조정책 친가 외가 차별없게 복지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

3월 25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월 1일날짜로 이직하여 외조모상은 복지혜택에 개인연차사용을 할수 있을뿐 조모상처럼 3일 유급휴가처리가 안되더군요. 항상 성평등을 외치던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길래 친가만 유급휴가이고 외가는 유급휴가가 아닌 개인연차를 사용해서 발인을 지키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복무 성평등만 주장하지마시고 복지혜택에 있어서 친가외가 차별없이 성평등한 복지혜택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있었던 일이 아니네요.
제목: 월요일을 주말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55

갈수록 힘들어지는 나날과 휴식이 더욱이 중요해지는 이날에 5일나가고2일쉬기란 다음날 일이나 학교를 나가기에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몸이회복되지않은상태로 학교나 일자리를 나간다면 능률또한 향상되기 어려울것이고 신경이 날카로와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학생과 일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말을 하루만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토일월 이렇게 3일을 쉰다면 충분한 휴식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다음날 편하고 회복된 마음과 몸으로 일을 하면 직장동료나 학교 친구들과 친애가 두터워질것이고 능률또한 향상할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주말로 지정해주십시오.
제목: 외조부모상을 친조부모상과 같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오늘 아침 네이버 기사를 접했습니다.외조부모상과 친조부모상에 대한 직장의 대우가 같은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완전 다르더군요. 사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친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 보다 더 많을 꺼라고 생각되어집니다.외조부모 상에 휴가를 쓰고 가야한다니 이게 차별이 아니고 뭡니까? 외조부모 상에 관한 법률조항을 정정해 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KTis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1,976

지금 누군가는 20만명 ? 콧방귀 뀌며 발톱을 숨기고 있겠죠. 모두에 마음을 알았으니 당신들의 왜곡된 업무지시 책임회피를 위해 했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죄를 묻는건 청원이 안되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진행될것입니다. 그러니 위 글과 댓글에 언급된 백팀장 권그룹장 신센타장은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세요. 그리고 ktis ktcs 지금부터라도 모범적인 관리자가 되도록 공부하고 노력하세요. 그동안 그릇도 안되는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오만했네요. ~ 장님 이라 불러드리니 잊으신듯 당신들도 평사원이었고 상담사였고 올챙이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죠?본인이건 가족이건 누군가 거두겠죠. 본사도 갑질 그만하고 정신차리세요. 콜받기도 힘들고 바쁜 고객센타에 세일즈 할당했으면 정규직과 비슷한 보상을 하세요. 요금제는 누가 만들었는지 만든 본인들도 출시일 프로모션 요금 안보면 모르는 그런 요금을 만들어 상담사 오안내 유발시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kt 요금 변경시 팀장도 강사도 한번에 답변 못할정도로 복잡합니다. 상담사는 오안내 민원시 고객에게 사과하고 민원처리하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 민원처리 안해주는 쓸모없는 팀장 팀원은 혼자 처리하느라 죽어납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당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감점은 기본 어떤팀은 퇴근도 못하고 수기로 통화내용 토씨 하나 안빼고 써내야하고 사유서 쓰게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의 시작은 바로 황회장 지인이 콜센타 상담사 처리미흡으로 불편했다며 사석에서 지나치듯 한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갑에게 시정했다는 뭔가를 보여야했겠죠. 감점 사유서 인격모독은 ktis 중간 관리자의 해결책인가요? 최저임금 올라서 월급도 오를거라 기대하게 만들고 도급비는 그대로였는지 결국 비열하게 등급수당에서 차감합니다. 본사 정규직은 연봉 퇴직금 받을만큼 받지만 상담사는 10년을 다녀도 받는건 복지포인트 5 ~10 만점 퇴직금은 2 천만원될까? 애사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매달 업무평가 교육 널위한데이 여러가지 이유로 몇번에 조기출근을 시키고 6시에 로그아웃 하지말고 칼퇴근 하지말라 하면서 그게 합법이라며 초과된 시간은 콜적은날 관리자 원하는시간에 10분의 휴식을 주고 늦은출근으로 8:45 ~50분까지 출근하라합니다. 본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피자나 컵강정 같은 대단한 간식을 보내면 팀장은 팀원들에게 간식들고 웃으라며 억지로 사진찍어서 성은이 망극하다며 보내드립니다. 역시 상담사는 만만하고 저렴하고 쉬운 사람들입니다. 회사가 무시하는데 고객들은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상담사들은 댓글에 수없이 올라온 인권유린에 힘들다 이렇게 청원하고 ktis ktcs 관리자는 본사때문이다 본인들도 피해자라하네요 그럼 누가 잘못한거죠? 그러니 우리 청원되서 조사한번 해봅시다. 모두 용기내서 한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합시다! ( 힘든 콜센타에서 상담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몇몇 팀장님들께는 무한 감사를 보냅니다 )
제목: 쓰레기 종량제(유료 봉투) 제도 및 재활용품 주민 자율 수거제도 폐지 청원(국민에게 떠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4

쓰레기 종량제 제도와 재활용품 주민자율수거 제도 폐지하고 과거처럼 지자체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기를 청원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떠맡기는 일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획일적인 국민 동원을 떠올리게 하는 부조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배출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도록 했던 과거의 결정은 국민 다수의 복지에 맞지 않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비민주적인 획일적 발상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를 주민 자율에 맡기는 현행 제도는 재활용품수거장에서의 주민들간의 다툼과, 수거관리를 맡고 있는 봉사자 및 통장들과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악습이 되어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어느 지역 주거구역에서는 재활용품수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재활용품수거장 관리를 용이하게 한답시고 매주 일요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반까지만 수거장을 열고 그외 시간에는 수거품을 보관하는 부대자루들을 두는 공간을 자물쇠로 잠가두며 생업에 피곤한 주민들이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일요일 이른 시간부터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수거장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선진화된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편의의 수준이 그만큼 좋아지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폐지 및 재활용품수거를 국민 개인에게 떠안기고 있는 부조리한 제도를 당장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리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일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마땅한 공적인 업무임을 새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영역입니다.
제목: 국민을 호구로 하는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운영하는 전세기 타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20

땅콩갑질로 지랄한 조현아가 업무에 다시 복귀 합니다 수많은 승무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항공기 회항이라는 전대미문의 지랄로 국격을 무너트리고 재벌갑질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건의 주모자가 다시 당당히 현실경영에 복귀 합니다 이 나리 재벌이 얼마나 국민을 개호구로 보는지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라 생각 합니다 근데 청와대는 아직도 그런 쓰레기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를 쓰레기 회사의 기장이 모는 비행기를 타십니다 한 편으로는 그런 쓰레기 집안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타시는 대통령이 걱정 되고 한 편으로는 이 나라 재벌에게 진정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전세기 대한항공으로 보내 주십시요
제목: '베이비 박스' 유기 아동 정부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기를 직접 양육 할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기 대부분은 18살이 될때까지 여기저기 시설에 멤돌다 결국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아동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중인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따르면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는 총 1363명에 이릅니다 2012년까지 100명을 밑돌던 숫자가 2013년에는 갑자기 252명으로 급증한뒤 지난해까지 연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발견되면 교회측이 1차로 경찰서에서 유기아동발생신고를 거쳐 구청과 서울시 등을 거쳐 지역별로 보육원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져 출생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큰 서울시 조차 담당 직원이 한명인탓에 버거워합니다 결국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중 서울시를 통해서 입양된 경우는 16년 22명 17년 23명에 각각 그쳤습니다 나머진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시설을 멤돌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운영된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 되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기 아기가 몇명이 되는지 파악 조차 안되어 있는점은 문제입니다 아동 유기에 눈감고, 책임도 안졌던 정부 이제 책임을 져야 할때입니다 유기 아동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전전하다가 18세가 되면 퇴소 되는 유기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세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 받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정부는 이 아이들을 신경써주세요 참고 언론 자료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부모에 버림받고 사회에 외면받는 '베이비박스' 아이들 -세계일보-
제목: 문재인 대통령 각하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0

각하! 무릇 이제는 개인의 생명 및 재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건설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학교선생이라서 헌법에 어긋나는 과거의 도덕입네하면서 군사부 일체를 주장하면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은 헌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민우민화통치! 현대적의식 및 인식의 부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무랍시고 젊은 여성들의 기분이나 자유는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참여 시켜 술 따르게 하는 얼빠진 놈들이 아직도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론 천하하물 그 어떤 것이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진 개인도 타인의 재산 및 생명 그리고 모든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식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곳 게시판은 아무리 박근혜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가 법에 따라 벌금형을 맞는 것도 아니고, 징형을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재산을 몰수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 사형시켜달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조선시대에도 불가능한 사극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남북단일팀만해도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단일팀? 이것 국회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나 가장 중요한 대표선수들의 동의는 얻은 것인지요? 도종환이란 자가 무엇때문에 자신의 망상으로 단일팀을 그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떠벌이고 다닙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종환씨가 민주주의의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김정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예 모르면 몰랐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씨나 이명박씨가 왜 재판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나요? 그냥 형식을 빨리 가추어서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고서 어찌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권이 보장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한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 "자동차 공인중개사" 제도신설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69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차 거래규모는 연간30조(350만대)로서 신차(150만대)의 3배이상 되는 큰 시장규모 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상황은 매우 혼탁하여 온라인의 힘까지 빌어 허위매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온 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다른차를 강매하므로서 민원증가와 중고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는 중고차거래도 주행거리조작,사고차 이력숨김 등의 저급한 문화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어 만족도가 크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간 직거래 온라인 사이트, 구매동행서비스등이 생겨나지만 인력의 한계와 신뢰성의 문제로 업무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 입니다. 이에 저는 부동산에서와 같이 자동차거래에도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합니다. 국가공인 중개사 자격신설로 이 신설되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렌트, 리스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 중개업자에는 중개인과 자동차 중개법인이 있을수 있다. 사고이력을 보증하고 각종 조작(주행거리 등)을 판별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여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목적 입니다. 자동차 정비자격증 등 자동차의 성능진단에 필요한 기존 자격증들에 대해 과목면제 실시등 인센티브를 주고 중고자동차업력등도 부분 인센티브로 반영하여 올바른 시험수행으로 자격을 취하면 될 것 입니다. 부동산에 버금가는 재산인 자동차를 믿고살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없으며 이는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거래에 있어 눈속임이나 사기거래를 방지하고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국가가 공인하는 중개사를 통해 중고차 거래를 하므로서 공정성을 기대 할 수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중고차 시장을 정화 시킬수 있을 것 입니다. 좀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다듬는다면 좋은 제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목: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남북합의를 통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2 ~ 2018-05-0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연일 급변하는 한반도정세에 노심초사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과 각계 국무위원님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몇해 전 한 예능프로에서 안중근 의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따라가는 방송을 보고 지금과 같은 남북평화모드시기에 후손으로써 꼭 말씀드려야할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순국열사들의 희생에 보답하는것은 후손된 사람으로써 마땅히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는 중국 뤼순(다롄)의 뤼순감옥 옛터묘지에 묻쳐 있을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군요. 가장 유력한 매장후보지라고 합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의사님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님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이기에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동의해 오면 중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간에 먼저 합의해 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피흘린 선열들의 후손으로 감히 청원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를 남북합의를 통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부수적으로 다룰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여 이번 기회에 안중근의사님의 유언대로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가 광복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중근 의사님의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을 적으면 청원을 마칠까 합니다. -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는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에 책임을 지고 국민이 된 의무를 다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