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자격증 시험 과목당 60점 이상 면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한국 산업 인력 공단 에서 시행 하는 과목중에 과락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필기 합격입니다.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과락 40점이면 불합격 입니다. 자격증의 취지는 전문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인것은 압니다 하지만 다른 타과목에 ㅡ한아여 60점 이상인 과목은 면제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경제적 비용에서나 사회적 여건에서 4과목중 60점 이하에 과목에 대해서만 제평가를 해야 된다 생각되고 불의에 문제로 인해전과목을 다시 시행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부디 전과목을 다시 시행 하기 보다는 60점 미만의 과목에 한하여 시행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소수자 역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성소수자들의 축제 때문에 왜 다수가 피해를 보아야합니까? 성소자들은 앞서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수 있는데 왜 다수들은 역차별 때문에 피해를 보아야합니까? 어린 자녀들 앞에서 혀를 내밀고 온갖 역겨운짓을 하며 서있는 그들을 우린 그저 피할수 밖에 없는것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항문성교를 가르쳐야 합니까? 에이즈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를 왜 우리의 혈세로 지원해야됩니까? 자유는 자기들이 다 누리고 왜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냔 말입니다!!! 동성애는 치료 가능한 정신병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인권 침해를 말아주십시요! 저희는 그 짓거리들을 안볼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제목: 어용 정치깡패 박사모 해체 및 강력수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5

이시간에도 야당의 종북몰이 및 친일행각을 그대로 이어받아 국민의 목소리인양 뻔뻔하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다니며 길가던 시민들에게 사상검증 및 폭력을 서슴치 않고 국가 전복을 꾀하는 “진짜 종북”박사모를 해체해 주시고 그 자금줄을 모두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중장비(포크레인)일 을하는 두딸에 아빠이고 34살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제가 중장비 대금을 받지못해 수원세무서로 부터 통장압류가 잡혀있는 상황 입니다 2016년 부터 6개월 가까일 일했던 대금을 받지못하고 그로인해 부가세을 내지못했습니다 (2천만원) 가정형편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다른업체에서 받은 세액마져도 생활비로 지출하다보니 계속 부가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내지못하여 부가세 이자가늘어나고 그로인해 내야될액수가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부가세를 안낼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늘어나지않게 라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름값들여 새벽부터일어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받지못하고 부가세 신고는 해서 세액은 내야하니 너무답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임금을받아보려했지만 복잡한 상황때문에 40%밖에 받을수없다며 혹 전혀 받을수 없을 수도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수없어 지금이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에 애기 분유값,기저귀값도 없는상황 곧 명절인데 어떻게 지내야할지 막막합니다 나라에서 도움받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목: 질이 좋은 산업인프라의 제1 조건 - 안정된 전원 공급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현정부의 전력산업 정책이 비전문가의 단견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을 개탄하는 민의를 전달합니다. 이 정부에 단 1명의 전문가라도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 작금의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공업국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런 위치에 도달하게 해준 첫 번째 공신은 물론 지금까지 묵묵하게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온 양질의 인력자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에 의한 경쟁력있고 양질의 전력공급이라는 질 좋은 인프라가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들은 거의 대부분 OEM이나 라이선스에 의해 생산하는 단순생산조립이 근간을 이루었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관련에서도 웨스팅하우스 등에서 보내온 도면에서 오류를 발견해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수가 없을 정도로 무시를 당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술력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 이러한 역전지세가 단지 원자력 발전건설 부문에서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미쓰비시로부터 엔진 설계제작을 배웠었던 현대는 이제 미쓰비시, 크라이슬러 등은 물론이고 몇몇 특정분야의 엔진에서는 이제 자동차의 나라 독일의 제조업체들까지 돈을 싸 들고 와서 뒷거래를 요구할 정도로 성장했다. D램에서 승부처를 찾은 반도체 산업, 허허벌판에서 청사진 하나만을 들고 선발주를 따내며 성장한 조선산업, 일본의 기술력을 뛰어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끌어낸 정유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 후발주자에서 급피치를 올리며 세계정상에 오르기 직전의 바이오산업 등등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아무리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도 자국의 산업인프라가 부실하면 모두 해외로 유출된다. 오늘날 발전인프라가 제조산업에 공급하는 양질의 전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다. 낸드나 D램을 비롯한 반도체산업, 디스플레이는 물론 심지어 태양광 모듈도 양질의 전력공급이 없으면 불량품으로 전략한다. 새로운 먹거리 Bio산업도 마찬가지다. 전력공급이 불안해지면 잠깐만의 정전이나 전원의 출렁거림에도 엄청난 손실이 뒤따른다. 안정된 양질의 전기는 필요에 의해 출력조절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에서 나온다. 안정된 전류는 흔들림이 없는 주파수와 전압에서 나온다. 자연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위 친환경 발전에서는 절대불가다. 공급전원보다 소모전력이 더 커지면 전압과 주파수가 붕괴되며 전력망이 붕괴되는 현상이 바로 Blackout이다. 소위 선진공업국에서는 Blackout이 거의 없어서 그들이 생산해내는 공산품들은 품질이 매우 균일하다. 뿐만 아니라 균질의 전력 덕택에 제조설비의 수명도 매우 길다. 특히 정밀기계 설비들에 있어서는 항온항습과 균질의 전원공급이 수명을 좌우한다. 반면에 후진국에서는 수시로 Blackout이 발생하며 주파수와 전압이 춤을 춘다. 그러다 보니 생산된 공산품들의 품질이 들쭉날쭉하고 제조설비들도 쉽게 열을 받아 수명도 매우 짧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없는 경쟁력에 심지어 설비유지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설상가상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경쟁력이 있다면 원자력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해도 살아남을 것이다. 왜 굳이 선도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발목을 잡아 하향평준화 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가? 얼마 전 국제모터쇼에서도 독일의 수장 메르켈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놓고 대세가 아무리 전기차라고 주장하지만 자국의 디젤차 산업은 앞으로도 50년 넘게 중요한 위치를 누릴 것이라며 옹호했다. 전기차의 전망에 대해 메르켈이 과연 문외한이었을까? 메르켈은 잘나가는 기존 선도산업을 무너트리고 오로지 장밋빛 전망만 의지해서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대한 현재를 박살내버리는 멍청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허울좋은 작은 명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실리를 본 것이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고 지금 여기서 추락한다면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독일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전력하는 것을 놓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앞날은 그들 독일국민들이 결정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 결정권이 주어졌던가?) 그러나 나는 독일의 전력정책의 미래가 그리 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그러한 전조는 여기저기서 보인다. 더군다나 독일의 경우 풍부한 갈탄자원과 전력을 공유할 만한 친절한 이웃국가들도 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도 모자라는 시기에 이렇듯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며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금번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굳이 정치권이 도와주지 않아도 최소한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대박을 칠 수 있는 완숙단계에 올라선 산업이다. 부탁하노니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중장비(포크레인)일 을하는 두딸에 아빠이고 34살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제가 중장비 대금을 받지못해 수원세무서로 부터 통장압류가 잡혀있는 상황 입니다 2016년 부터 6개월 가까일 일했던 대금을 받지못하고 그로인해 부가세을 내지못했습니다 (2천만원) 가정형편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다른업체에서 받은 세액마져도 생활비로 지출하다보니 계속 부가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내지못하여 부가세 이자가늘어나고 그로인해 내야될액수가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부가세를 안낼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늘어나지않게 라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름값들여 새벽부터일어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받지못하고 부가세 신고는 해서 세액은 내야하니 너무답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임금을받아보려했지만 복잡한 상황때문에 40%밖에 받을수없다며 혹 전혀 받을수 없을 수도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수없어 지금이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에 애기 분유값,기저귀값도 없는상황 곧 명절인데 어떻게 지내야할지 막막합니다 나라에서 도움받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중장비(포크레인)일 을하는 두딸에 아빠이고 34살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제가 중장비 대금을 받지못해 수원세무서로 부터 통장압류가 잡혀있는 상황 입니다 2016년 부터 6개월 가까일 일했던 대금을 받지못하고 그로인해 부가세을 내지못했습니다 (2천만원) 가정형편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다른업체에서 받은 세액마져도 생활비로 지출하다보니 계속 부가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내지못하여 부가세 이자가늘어나고 그로인해 내야될액수가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부가세를 안낼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늘어나지않게 라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름값들여 새벽부터일어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받지못하고 부가세 신고는 해서 세액은 내야하니 너무답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임금을받아보려했지만 복잡한 상황때문에 40%밖에 받을수없다며 혹 전혀 받을수 없을 수도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수없어 지금이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에 애기 분유값,기저귀값도 없는상황 곧 명절인데 어떻게 지내야할지 막막합니다 나라에서 도움받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목: 탈원전 정책은 錦衣夜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요즘 저잣거리에 공유되는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 평가입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정부가 되길 간곡히 바라며 전달합니다. ********************************************************** 흔히 우리는 누군가가 성공해서 고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이 해외에서 이름을 알리고 자국으로 돌아오면 금의환향이란 말을 쓴다.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 환대를 받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사실 이 사자성어는 용맹하기만 했지 지략이 많이 떨어지는 항우를 농락하고 천하제패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꾀 많은 지략가 장량이 항간에 퍼트린 노래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나라 유방은 진나라 수도 '관중'에 먼저 입성한다. 이에 앞서 항우와 유방은 모든 제후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든 먼저 관중에 입성한 장수가 진나라를 인수한다'(= 천하를 호령한다)고 언약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항우에 비해 약세였던 유방은 관중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항우에게 넘긴다. 이에 항우는 기고만장하여 아방궁을 불태우며 안하무인격으로 점령군의 위세를 자랑한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아방궁의 불꽃이 3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천하가 모두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여긴 항우는 고향인 팽성으로 돌아가 환호를 받기로 작심하고 들떠 있었는데, 이때 항우의 참모였던 한생은 "관중은 산과 강으로 가로막혀 있는 천하 최고의 요새이자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므로 이곳을 거점으로 천하를 도모 할 수 있다."며 간한다. 항우는 한생의 간언에 반대하며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도 고향으로 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저잣거리에 '비단옷을 입었으니 고향에 가 환호를 받으리라'라는 노래가 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노래가 아니겠는가"라며 한생의 간언을 일축했다. 이에 한생은 뒤돌아서며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은 원숭이가 모자를 쓴 것과 같다고 말하던데 정말로 그렇구나"라며 항우를 비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이 말을 들은 항우는 분노하며 한생을 팽형(삶아 죽이는 형)으로 죽이고, 자신의 고향인 팽성으로 돌아가 그곳을 수도로 삼았다. 그런데 항우가 들었다는 그 노랫말 '고향에 비단옷을 입고 간다'는 노래는 유방의 책사였던 장량이 꾸민 계략이었다. 장량은 자신의 주군인 유방의 능력과 성격 그리고 적장 항우의 성격을 아주 자세히 꿰뚫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항우가 천하의 요지 관중 땅을 수도로 삼게 되면 유방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미래가 없다 판단하여 이런 노래를 퍼트린 것이었다. 항우는 자신의 고향을 수도로 삼고, 한편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삼아 관중을 도로 찾고 천하를 다투다가 결국 해하전투에서 패하고 죽는다. 훗날 사람들은 항우가 관중을 버리고 떠난 행동을 금의야행 (錦衣夜行 =아무 보람 없는 행동, 명분만 있고 쓸데없는 행동)이라 조롱했다. 항우는 작은 명분에 휘둘려 대세를 망쳤다. 탈원전 정책 역시 소위 친환경이라는 허울 좋은 작은 명분에 불과하다. 가난한 나라가 친환경에 기울일 여력이 있는가? 가난하고 못사는 후진국에서 인권이나 복지 추구를 주장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작금의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이루어낸 기술력은 가히 항우가 관중에 입성한 역사적 사건에 비견될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그런 우리가 원전산업을 접는다는 것은 마치 항우가 관중을 떠나 팽성으로 돌아간 것과 매우 유사하다. 물론 항우도 천하를 포기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마치 현정부가 '우리는 원자력산업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말이다. 그러나 항우의 안중에 "팽성"만 있었고 천하의 요지인 '관중'은 안중에 아예 없었다. 결국 항우의 행동은 천하제패를 망치게 하는 소인배의 행동으로 비웃음을 당했다. 현정부 역시 재생에너지에만 올인하며 실제로는 원자력산업을 모해하며 압살하려 한다. 이에 우리의 경쟁국가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한다. 항우에게는 장량이라는 적의 책사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을 부정하고 탄핵하려는 내부의 적이 있다. 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일을 하는 것일까? 탈원전 정책은 정녕 錦衣夜行이라 할 것이다. 항우는 금의환향이라 생각했겠지만 그의 원숭이짓거리를 보고 있던 다른 경쟁자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밤에 원숭이가 비단옷을 휘감고 밤길을 거닌다 한들 과연 누가 우러러보며 존경할 것인가? 가히 꼴불견이 아닌가?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중장비(포크레인)일 을하는 두딸에 아빠이고 34살 김진우라고 합니다 이글을 쓰게된이유는 제가 중장비 대금을 받지못해 수원세무서로 부터 통장압류가 잡혀있는 상황 입니다 2016년 부터 6개월 가까일 일했던 대금을 받지못하고 그로인해 부가세을 내지못했습니다 (2천만원) 가정형편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다른업체에서 받은 세액마져도 생활비로 지출하다보니 계속 부가세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내지못하여 부가세 이자가늘어나고 그로인해 내야될액수가 점점 커져가고있습니다 부가세를 안낼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늘어나지않게 라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 기름값들여 새벽부터일어나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받지못하고 부가세 신고는 해서 세액은 내야하니 너무답답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임금을받아보려했지만 복잡한 상황때문에 40%밖에 받을수없다며 혹 전혀 받을수 없을 수도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해볼수없어 지금이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당장에 애기 분유값,기저귀값도 없는상황 곧 명절인데 어떻게 지내야할지 막막합니다 나라에서 도움받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목: 800만달러지원이야기.무조건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청와대관계자님수고하세요,대통령님힘내세요화이팅!!,여러분들..아직도반대합니다,이유,북한관련입니다.800만달러아깝다,여러분들,남한신경하세요,사드엄청반대합니다,그리고800반대합니다,엄청반대,무조건반대
제목: 여러분800만달러,반대,찬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여러분들아주심해합니다.북한너무지나친생각합니다.대통령님잘못없요,여러분들800달러지원반대합니다.민주당게시판페이스복하세요
제목: 부동산 거품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책은 규제가 아닙니다. 제발 의미있는 일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이 청원글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필터링되어 의미있는, 가치있는 정책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만 그래도 최초이자 마지막 제대로된 정권이 바로 현 정권이지 않을까 하는 0.1%의 기대감으로 남깁니다. 부동산,,, 이 글을 읽는 분도 하고 계시죠? 투자 혹은 투기 어느것이라도.. 만약 최근 2년, 아니 1년 사이에 서울에서 내집마련을 하거나 매도를 시도하셨다면 아래 예시가 매우 공감될겁니다. (매도사례) 매도인 : 안녕하세요, 집 내놓을려고 하는데 시세 얼마죠? 공인중개사 : 몇동 몇호죠? 매도인 : x동 xxxx호입니다. 공인중개사 : 아, 그 매물 어디 다른데 내놓으셨어요? 매도인 : 아니요. 시세좀 알아보고 팔까 해서요 공인중개사 : 아,, 그럼 지금 나온 매물들이 보통 8억~9억인데, 제가 9.5억 ~ 9.8억까지 꼭 챙겨드릴게요 대신,, 다른데 내놓지 말아주세요.. 매도인 : 아,, 많이 올랐네요..네 일단 그럼 한번 올려봐주세요 공인중개사 : 네,,,감사합니다. 대기인들이 좀 있어요..연락드릴게요 (매수사례) 매수인 : 안녕하세요 xx아파트 xx평대 매수 희망하는데 얼마정도 하죠? 공인중개사 : 아,,사모님 요즘 매물이 귀해요. 최근 실거래가 8.3억에 됐는데, 분위기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 일단 지금 나온게 9.8억이랑 10억이 있어요.. 둘다 로얄이구요.. 매수인 : 아,, 지난달까지 8억이었는데 2억이 올랐네요? 공인중개사 : 네..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옆단지 AA는 10억 이미 넘었어요. 여기 올해 12억 찍을거고 그럼, 이 아파트 단지도 11억은 확실히 가요. 좋을때 사두세요. 향도 층도 좋아요 매수인 : 아,,그래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다른건 없나요? 공인중개사 : 아 1층은 있는데,,1층은 싫으시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조정을 1-2천은 가능할수도 잇는데 매수인 : 아 정말요????????? 그럼 한 9.5억에 안될까요... 그럼 가능할거 같은데.. 공인중개사 : 솔직히 요즘 다 9억 후반댄데...지금 여러명 연락와서 쉽진 않을거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대신 수수료는 좀 챙겨주세요. 매수인 : 그럼요, 잘 연결만 해주세요. 자... 공무원 담당자 여러분.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청약 개편, 대출 규제..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 골머리 썩힐 시간에 복지, 부의 재분배, 북유럽과 같은 복지, 서유럽과 같은 노동 개선 이런데 시간을 투자하십쇼. 부동산..폭등...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정비해도 1년안에 정리 끝납니다. 수수료가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개인의 정보 착취에 따른 시장가격 폭등이 발생한게 사실 아닌가요? 경험 해보셨다면 고개를 끄덕이시겠죠. 공감하지 않는 분은 1. 고가 매수자 / 2. 대출 많이 받은 투자자 / 3. 공인중개사 내년 총선이죠...여당...표 많이 받아야겠죠. 뭐 어차피 이 글은 묻힐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한,, 더 위험한 진리도 묻는게 대한민국 정부니까요. 하지만 확신합니다. 의미없는 제도 개편, 규제 하지 마세요...본질을 흐트러뜨리는 흙탕물을 만드는 이 미꾸라지들만 정리한다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아파트는 건당 수수료로 규제, 토지는 필지 규모 단위(1000평 이하, 1만평 이하 단위 등)로 묶어서 수수료 책정한다면...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라..한채라도 더 거래 시킬려고 가격을 다운시키겠죠. 아닌가요? ^^ 이번정부..0.1% 의 기대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모욕죄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모욕죄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어린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행과 언어 모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잣대로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를 판단하기엔 그 시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인터넷은 일상이고 실생활과 다름 없는 곳이나 어른들의 시선에서 인터넷은 갇힌 곳이고 그들만의 세상이며 실제와 다른 제 3의 공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표현과 모욕적인 표현들을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거리낌과 죄책감이 없습니다. 인터넷 유투브에서는 자극적인 방송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고, 말도 안되는 모욕적인 행동들을 태연자약하게 행하고 있고 게임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역시 갑질 문화 속에 다른사람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여 상처주는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사람을 무시하는데 있어 전혀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는 그런 모습은 눈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자신의 직위가 더 높다는 이유로 같은 인격체에 행하면 안되는 짓을 아무 죄책감 없이 자행하고 있고 게임속이라고, 인터넷이라고,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면전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손으로 써내려 가고 있고 인터넷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범위와 처벌의 강도를 올려주십시오. 현재같아선 단지 도덕의 범위에서 제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모욕죄의 범위와 처벌의 강도를 올려 자신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단받는 길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갑질문화와 인터넷 상의 자극적인 모습들은 매우 닮아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한다고, 당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거리낌 없이 정신적으로 도륙하고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모욕과 정신적 폭행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저런 행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할것입니다.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부모님을 욕을 하고, 그것이 실생활로 이어져 친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학생과 직위가 위라는 이유로 인간의 모습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랫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법적인 징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강한 징벌이 자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욕죄의 범위와 처벌 강도를 매우 높여 눈쌀 찌푸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더라도  대북지원은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은 그지원을 받아도 쌀을 자국민들에게 팔아 핵을 계발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븍힌에게 대북지원 을 많이 끈었을 때도 유럽은 북한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미래를 생각하시어 대북지원을 포기해주세요 새금도 많이 걷은 지금 대북지원을 하시는 것은 자기발등에 돌 찍는것 밖에는 안됩니다.저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찍은 한사람으로서 제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시어그들이 또 대통을 내쫒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게하시고 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목: 정부는 이런 국민청원을 보고는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에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생긴 소년법 폐지가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뉴스에도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문재인 정부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소년법폐지에 관해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조차도 밝히지 않고 소년법을 폐지는 할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소년법은 폐지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국민청원을 귀기울여 듣고 직접 보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년법폐지야 워낙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아실 것 이고 국민들이 올려둔 청원을 하나하나 읽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고 파악을 해야 할텐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청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북핵관련해서 자꾸 대화하자고만 하고 다른나라를 보면 다 북핵관련 제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대화만 하자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까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청원을 귀기울여 듣고 직접 보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조짐이 보이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문화가정 친양자입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베트남에 있는 집사람의 아들을 친양자입양신청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인가 후 아들이 한국에 못오고 베트남국제입양국 허가를 받아야 하느데 필요서류 알아보니 한국의 행정사들 600~700 만원달라는데 국가에서 지원가능하면 합니다 아이가 많이보고 싶네요
제목: 불합리한 세금 징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40대 농부입니다 자동차 관련 업을 하다가 농사를 짓게 된지 5년쯤 되었습니다만 참 농사가 힘들다는걸 매년 느낍니다 작물을 잘 키우는것도 쉽지 않지만 생산자에 돌아가는 소득 또한 미미하다보니 생계를 온전히 농업을 통해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부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포천은 도시계획이란 명목으로 계획구역내에 토지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었는데 계획구역안에 있는 저희 농지 역시 포함되었지요 문제는 계획이 세워진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데 아무런 조짐은 없고 변경된 토지세만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농업을 통해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게 어려운 입장인데 지자체의 아닐한 행정으로 인해 수년간 불합리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날아오는 세금고지서를 볼때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몇 자 적어봅니다 나라안밖이 어수선한 가운데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지금처럼 적폐척결에 계속 힘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대안의 의대나 약대에 남성도 입학 허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여대안의 의대나 약대에 너무 많은 인원수가 배정되어있습니다 약대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갈수있는 대학이 적고 합격할수있는 인원수 자체가 너무적은것 같습니다 의대 또한 같은 점수대여도 여성이 지원할수있는 폭이 넓은것은 성평등에 매우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다른과라면 몰라도 의대나 약대같은 전문직은 여대에 남성이 지원할 수 있는것이 합리적인 성평등인 것 같습니다
제목: 신기능직이라 합니다(전반적인 소수직렬의 평등을 외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68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 국가기관에서 25.5톤을 다루고 있는 운전서기보입니다. 얼마전에 전국 국가직 및 지자체 현직 운전직들이 의견을 모아서 광화문 1번가에 의견을 각자 기재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어떠한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의견이 받아 들여져 검토조차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린 이 소수직렬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014년에 구 기능직렬이었던 운전직이 일반직렬로 완전전환되었다하여 평등한 대우,승진, 처우가 개선되었다하여 기대를 안고 입사한지 어엿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현실은 갑질,쌍욕,인사불평등, 책임넘기기, 일떠넘기기, 그리고 바른 소리를 하면 삼삼모여 욕을 하곤 하죠... (형법 제 307조 1항 사실적시 및 2항 사실적시) 저흰 위험한 기름을 싣고 전국에 다 다니며 주말이며, 명절이며,남들 다 가는 봄놀이며, 여름휴가도 제대로 못가보며 심지어 가족중 한분의 임종도 못지켜보았고 일에 대한 사명감에 집안행사,제사도 참석못하는 실정입니다. 큰 대형트럭 특히 이런 긴급차를 운행하다보면 정말 많은 악재조건과 부딪힙니다. 차길이도 길지만, 무게, 롤링현상, 높이제한, 다리중량제한,가로수나뭇가지,전기줄..... 또한 한분이 사고나 징계를 받으면 4달동안이나 주말한번 못쉬어보고 일을 합니다. 그 사명감 하나때문이죠... 하는 일은 소방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왜 제가 못담고 있는 직렬은 이런 대우를 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정직렬에 비해서 항상 무시당하고 승진도 근속밖에 없고, 기사라고 불리우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인사혁신처가 문제인가요? 국가직은 경력공채라 하여 경력,자격증외, 수많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힘든 경쟁을 뚫고 임용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모욕을 계속 당해야만 하나요? 더군다나 고향에서 한참 먼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지방직마다 틀리지만 제가 아는 몇군데는 근속 최저년수만 지나면 9급에서 8급은 1년 6개월에도 가능하고 7급도 4~5년이면 가능하더군요 요즘 들어오는 임용자들은 임무자격외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다수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운전직렬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시설직,조무직도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는 더나은 대우를 받기위해서 이리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현대사회의 국가또는 지방조직의 구성원 즉 가짜 공무원이 아닌 진짜 공무원 소리가 듣고 싶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인사와 평등을 받고 싶을뿐입니다. 소수직렬이라는 이유로 이제 갓 입사한 행정직렬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모욕당하며 공무원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이렇게 말못하며 스트레스만 받고 한숨만 쉬어야 합니까 현정부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당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간에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천대하거나 해서는 아니될꺼라 봅니다. 모든 소수직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회로 여겨 이정부를 더 지지할수 있고 ,살맛나는 세상에 조금 더 다가갈수 있게 한번 더 검토해주십시오. -국가직 하위 공무원 올림-
제목: 기사시험 과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평균 60점이 되면 기사시험 합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락 없애주싶시요 어차피 평균60점이 넘는데 과락이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로 피해보는 사람이 수십만명부터 수백만명으로 이릅니다 대통령님 진정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과락부터 없애야합니다
제목: 조두순 형량을 지금이라도 늘려주세요!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생1학년인 학생입니다. 2020년은 조두순이 출소하는 해입니다. 조두순은 과거 8세 여아를 구타 및 강간을 하면서 인간으로써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8세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서 구타를 하고,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을 시키려고 한짓이지만, 기절을 하지않자, 변기 물속에 여야의 얼굴을 넣기까지 하면서 기절을 시킨 후, 그토록 어린 8세 여아의 항문과 질, 귀 등등 여러곳에 사정을 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한것은, 자신의 정액을 없에기 위해서, 머리를 변기물속에 또 넣었고, 심지어, 질과 항문속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서 그는 뚫어뻥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체액을 빼냈습니다. 그러면서 8세 여아의 내장은 전부다 같이 빨려 나왔었죠...근데, 여기에서 탈장이 된 장기를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죠. 이때, 장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게 만든 후 성폭행을 저질렀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인간이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그에게 주어진 형량은 겨우 12년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하던 당시의 저의 나이는 같은 8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를 이미 80%가량 소실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거의 잃었고,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 등등의 각종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받은 형량은 당시 만취상태였음을 감안 하는 등의 이유로 판사가 내린 형은 12년...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학생이 나중에 크면 어차피 다 경험할건데 미리 한 번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조두순이 조사받는 도중에 한 말들입니다. 이런 싸이코 패스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다가 한 명의 안타까운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년, 감히 국민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조두순 출소, 과연 그가 이렇게 출소 해도 되는 것일까요? 물론, 현재 법안이 좀 더 강화되어있긴 하죠. 성폭력 범죄 처벌 및 예방 관련 법규 ㆍ2010년 7월 전자발찌 부착기간 상한을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 ㆍ2010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ㆍ2010년 7월부터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 대폭 늘어남 ㆍ2010년 7월부터 성범죄자 등 흉악범 유전자(DNA) 정보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ㆍ2011년 7월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ㆍ2011년 10월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변경 ㆍ2012년 8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및 재범 가능성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 구형. 또한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 위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형량도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의 법안일 뿐, 지금 우리들의 포커스는 조두순 입니다. 부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다는 보장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일반화된 오류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생각해봅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조두순 그의 이름 아래에 망쳐졌습니다. 그가 출소하여 제대로 살거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는 흉악범입니다. 그가 나오면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불안하여 어디 살 수 있을까요? 물론, 12년 징역형이 정해져서 형량을 늘리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것 정도는 고등학생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징역형을 지금이라도 붙일 수 있는 죄목은 많으니 붙여서라도 늘려주시면 합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형량을 늘릴 수 없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법보다도 조두순 같은 흉악범을 위해서 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출소 3년전인 지금, 그 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끔 제발, 평화롭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라는 저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한 국가라면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형량을 늘리기 위해 애써주시고, 적어도 법안이라도 조두순 특별법이라든, 흉악범에 관한 법을 강화시켜주셨음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1.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에서 나타내는 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은 WHO의 미세먼지 농도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WHO를 기준으로 나쁨임에도 우리나라 기상청은 보통이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반면, 여름이 된 이후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WHO기준으로 나쁨임에도 기상청에서는 보통으로 나타내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나라 기상청의 미세먼지 농도 표기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유럽의 어떤 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국가에서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이지만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바로 낮추는 것은 힘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힘들다면 국가차원에서 많이 구입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또한,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안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해결방안들을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국가 안보 문제로 마찰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법안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3

기관과 외인들이 개미들 피빨아먹게 만든 공매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기관과 외인들은 특정 종목을 정해놓고 지들끼리 담합하여 무차별적으로 공매도함으로써 주가를 하락하게 하게 한 다음 하락한 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재매수하여 공매한 주식을 갚음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개미들은 이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적이다. 어떤 미친놈들은 공매도의 순기능 운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관이 주가조작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고, 개미들은 이들에 의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어 있다. 하루빨리 공매도제도를 폐지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주식시장 질서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을    사람사는곳에 풀어놓는 현 정부에게 불만을 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사람을 목졸라죽이고 토막낼수있는건 사람은 할수없습니다 동물이란말입니다 동물을 왜 사람사는곳 한가운데 풀어놓는겁니까? 동물다시다잡아서 죽을때까지 감옥에 가둬놓으십시오제발
제목: 논리에 맞지 않고 잘 못된 법을 알고도 헌법소원하지 않고, 집행한 공무원도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논리에 맞지 않고 잘 못된 법을 알고도 헌법소원하지 않고, 집행한 공무원도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8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미실현이익에 과세를 하는 법리에 어긋나는 법이며 일부 시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벅 는 특정국민에게만 피해를 주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하며 미실현이익에 과세를 하는 기본 세법에도 맞지 않는 법률입니다. 단순히 새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국민을 투기자로 매도하지 말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폐지하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제목: 영업직 회사들 갑질에 관련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군 전역후 부터 약10년간 영업직으로 근무 하였고 현재도 영업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세는 많은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영업사원들의 개인소유차량으로 영업을 시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기름값.보험료.세금.감가상각을 준다고는 하나... 현실성없는 상황으로 직업을 바꾸기는힘들다 보니 울며겨자먹기로 많은 영업직들이 근무중입니다. 렌트를 하여주는 회사는 문제없으나 저처럼 자차로 영업하는 영업직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정비 관련 물가도오르고 기계이다보니 소모품도들어가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해도 싫으면 나가라 입장이네요... 감가상각 금액도없고... 소모품도 알아서... 참 힘듭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좀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렌트를 하는것으로 처우개선을 하거나 그게힘들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영업차량의 대해 최소한의 소모품 및 차량감가비를 책정하여 법으로 악덕 회사에대해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신입직원들도 채용하고싶어도 어린 친구들이 무슨돈이있다고 차량을 구입하여 입사를 하겠나요... 꼭 좀 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간무사 입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6

조무사가 의료인이 된다는것은 대한민국 의료질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맞는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조무사를 의료인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7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소년법이란 법테두리안에서 죄책감 없이 폭행 살인 저지르는 악마들은 더이상 소년소녀가 아닙니다‥제발 가해자 인권 보다 피해자인권 피해자의 편에서 생각해주시고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안전한세상에서 제아이를 키우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소년법 폐지 적극검토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설립을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8

현재 진행중인 간호조무사협회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간호학원 6개월에서 1년다녀 딴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된다는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치위생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약사 들도 의료인이 아닙니다 간호대학에서 전문적으로배운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를 같은 취급한다는것은 수많은 간호대학생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언제쯤 될까요??? 간호사 인력부족은 간호사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하고 비의료인을 의료인 만들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국민건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정부를 믿고,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핵 관련 고정관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부실한 고정관념은 위험을 자초합니다. 북한이 대기권 밖에서 핵폭탄을 터트려 EMP 공격을 감행한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필요없이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원자력발전소 건립 중단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3

우리 경제발전의 기틀은 동력.전기입나다. 이룰 막는 것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제목: 선천적 양쪽소이외이도폐쇄증의 부모로 복지부의 부정수급막기위한 장애재판정으로 피해보는 부모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선천적으로 귀가 작거나 없고 귓구멍 양쪽이 막힌 아이를 보신적 있는지요? 이건 단지 저희 아이들 중 양호한 상태의 아이입니다. 안면 외소.안면 비대칭.턱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선천적 양쪽소이증이라 합니다. 글자 그대로의 모습을 생각해보셔도 너무 안쓰럽다고 생각 하시던 분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할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동병원에서 본 아이들은 그래도 대통령님을 뵐 수 있기라도 하죠! 저희 아이들은 반복되는 수술로 일정기간 입원후 외래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야합니다. 저희가 너무 적은 소수이기에 질병분류코드에도 저희의 자리가 없구 세계 보건기구에 포함되어있는 질환이 대한민국엔 포함되어 있지 못했다는게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더욱이 복합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 청각장애로만 되어있어 장애 재판정시 장애판정 박탈이 됩니다. 2011년전에는 재판정이란 게 있어도 저희에겐 해당 안되어 영구 판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정 수급자를 골라낸다는 이유로 재판정을 받게 하더니 저희 같은 소수의 청각 장애애들도 장애 판정에 박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소리가 들린다 해도 보청기를 써야하고 한 쪽도 아닌 양쪽을 써야 하는데 장애판정의 박탈로 보청기 구입부터의 문제에서 복지카드로 받던 각종 치료가 중단 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요청합니다.제발 저희 아이들을 한번 만날 기회를 주셨으면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만 저희는 협회.단체도 없는 소수입니다. 더욱이 저희 아이들은 한참 사회적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를 모르다 보니 더욱 힘든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면담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위헌정당해산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8

파렴치한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중은 못할망정 땡깡이나피우는자유한국당을 해산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있어서는 않될당이며 의원들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극악무도한범죄에 미성년이란것때문에 새털같은 벌을받는다는것은 옳지못한듯하여 청소년보호법을 페지해주시든가 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청약 자격 다시 들여다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3 ~ 2017-10-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결혼 6년차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수원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전세로 살다가 3년전에 와이프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동/호수가 좋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을 장모님께서 봐주셔야 해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야하니 살던 동네에 정착하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지면서 앞으로는 2년간 청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 적절한 시기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 곳에 청약을 넣어볼까 했는데 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2년 뒤엔 더이상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없을테고 그럼 또 가격이 올라갈 테지요. 뭐 청약을 넣는다고 다 당첨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가점 순위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청약 기회조차 없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주택자이고 그렇다고 집을 매매한 사실도 없는데, 단순히 가족이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것만으로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과한 게 아닌지요? 그렇다고 하면 8.2 대책 이후에 사업공고가 나는 아파트부터 적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요? 저처럼 피해보는 자가 없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 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