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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 2심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 최순실도 2심 판결 집행유예로 갈 지 모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4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직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입니다. 이번에 국정농단에 부역했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말이 안 될 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1%라도 열어놔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다. 그 이유는 적폐 판사들이 포진하여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한, 안심할 수가 없어요. 36억 뇌물을 집행유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고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보다 3배로 들고 일어납니다.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최대 집행유예로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정도의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 원세훈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머지 않아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럴 싹수가 미리 보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정경제가중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패를 뿌리뽑고 박멸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적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여 징역형이 아닌 무조건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가중법과 더불어 2심에서 집행유예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법으로 명확하게 해야 삼성 회장에게 굽실거리는 판사 놈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목: 교차로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그냥 놔둘껍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교차로에 정차하고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택시들 개인들이 단속하게 해주세요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시 두차선을 한번에 끼어들어야 해서 사고위험있음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를 피해 차선을 바꾸면서 일반차량이 위협받고 있음 -택시가 주행중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차할경우 미리 비상등을 반듯이 켜도록 의무화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면서 택시의 공회전하면서 뿜어 나오는 매연은 보행자들이 마시고 있음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는 항상 횡단보도를 밟고 있어서 보행을 방해함 결론, 교차로반경 50미터 이내에는 택시가 주정차를 할수없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고 시민들이 제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년채움내일공제누구를위한것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구에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우연히 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청년을위한고용복지정책이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구직청년및 장기근속자가없는 기업을 위한 좋은 제도라는것은 알겠으나 현재 장기근속으로 직장을 잘다니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제도인것같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위해 장기근속자가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자 300만원 고용노동부 900만원 정부에서기업지원700만원으로 결국 청년근로자에게 2년동안 16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것인데 그럼 900+700=1600은 국민의세금이라는것인데 그세금을 내면서 이런지원을받지못하는 국민의 입장은 생각 안 하신건가요? 제가 이 국민의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도 이런 복지정책이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북핵 문제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남북 군사력! 북핵을 제외하면! 우리가 월등함! 고로 북이 핵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리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뿐더러 또다시 남침할 여력이 없다 할 것이다! 고로 북의 핵 폐기는 절대적이다!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 북이 핵 폐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이다! 여기서 북 핵만 폐기되면 우리의 군사력이 월등한데! 왜 이 상태로 대치하는가 하는 의문의 든다!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을 맺고 북의 핵을 폐기하면 될 일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남북 일대일에서 우리가 월등한데도 말이다! 왜 그렇게 않습니까! !!
제목: 인권사각지대 흡연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인권사각지대 흡연가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행복한 흡연이라고 느끼는 상황 1. 작업 도중 담배 한모금을 깊이 내쉴때 2. 따뜻한 햇살에 좋은 풍경을 감상하며 편한 의자에 앉아 사색하며 담배 한모금을 하늘로 길게 내뿜을때 3. 고된 노동 후 내가 이룬 작업을 보며 땀에 절은 손으로 담배를 적셔가며 담배에 불을 댕길때 4. 소주잔에 담긴 영롱함을 턱을 고인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담배연기가 오르는걸 느낄때 5. 훈련소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마치고 연병장에 누워 반짜이는 별에 담배 연기로 구름을 만들때 6. 한손으로 운전을 하며 창에 팔을 걸치고 타들어 가는 담배재를 튕길때 7. 화장실에서 담배 한모금 길게 들여마시면 똥이 시원하게 나올때 담배는 감성입니다. 현재 흡연자는 죄인처럼 한쪽구석에 찌그러져 눈치보며 추하게 한모금을 내밷습니다. 흡연가는 세금은 60%나 내면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최소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흡연자 전용카페 주점 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흡연가의 행복추구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개선방안 1. 흡연자 전용 서비스업 및 공간 허가 2. 화장실 흡연자칸 설치 - 칸막이를 천정까지 올려서 담배연기가 옆칸으로 새는 걸 막고 환풍기로 배출 3. 거리에 흡연실 설치 흡연가에게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제목: 북한 예술단 공연 TV  녹화 방송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2월 8일(목) 서울과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이 진행됩니다. 공연 관람 신청자가 15만여명에 달하는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암표가 무려 100만원 대에 거래 제시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생중계가 어렵다면 녹화 방송이라고 보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제목: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위정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걸 짐작하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연유는 위에 올린 뉴스 때문입니다. 위 기사와 같은 종류의 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이젠 머리가 핑 돌 정도 입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같은 인간으로서 또 능력이 없어서 데려다 키울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동물학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경찰도 수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의 수사를 하는지 의심될 정도이구요. 그리고 늘 동물보호관련 규칙이나 제재는 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요?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괴롭게 죽어야 하는 건가요? 왜 법은 늘 그대로 인가요?? 비교적 최근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한다면 경찰들이 지금처럼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인간같지도 않은 나쁜 사람들이 동물을 마구 학대하고 죽이는 행동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처리 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 판사들을 별도의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 시킬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듯이, 쓰레기 판사에게도 유사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제목: 평창올림픽 단복에 부착된 한반도기 및 독도 관련 문제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380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및 여러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건의드립니다. 평창올림픽 단복에 부착된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신"이라는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요? 독도는 한국땅이지않습니까,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지도에 표시하겠다는 게 어찌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독도를 그냥 일본에 주기로 하신겁니까? 대통령님 요즘 바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이런건 제일 먼저 검토하고 반대하셔야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일본은 점점 더 뻔뻔하게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는 헛소리를 해댈겁니다. 독도가 현재 많은 지도에서 왜 다케시마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 지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2

2월 임시 국회가 열려쓰므로 국민 소환제법를 즉각 발의해서 통과 시켜야 합니다 7~8선을하면 뭐합니까 그대들은 하는일이 뭐님까 싸움질이나 하고 막말질이나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으로 갑질이나 하고 정권에 줄을서서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국민 소환제법이 발의를 못하면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려면 국회는 해산된다 6월에 다시 선거하면 된다 국민 소환법 입법부,사법부,행정부 5급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등등..
제목: 불법과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불법과외만 근절되어도 경제가 나아지지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근절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라는 걸 국민 모두 인정할 거예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초. 중. 고등할 것 없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것 같습니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간상의, 여타의 사정으로 학원보다는 개인 과외를 선호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과외비가 고액으로 치솟더군요. 주요과목 국영수는 과목당 과외금액이 100을 넘기도 합니다. 국영수 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과외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외비는 거의 현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런데 과외수업 선생님들중 과연 몇 %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할까요? 과외를 근절할 방법이 없다면 세금이라도 제대로 걷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흐지부지 실행되지 않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봉급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모두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그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의 큰 축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과외허가증을 발급해서 수업전 학부모에게 고지 의무를 지게한다든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실행가능한 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외금지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서 불법과외가 근절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구직난으로 고생하는 청년층에게 무상귀걸이를 보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준용쿤이 귀걸이를 달고 공공기관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걸이가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느낌을 면접관들에게 줌으로써 채용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지요? 요즘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역시 국가가 무상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걸이 귀걸이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뚫어보자
제목: 애완견 입막음 부당하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국민들의 애완견이 사람들을 물어 발생 하는 것이 있다면 입막음 해야 겠지만요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위원은 왜 막말을 합니까.. 국민을 조롱합니까 자유한국당 직책이 없으면 동네 경로당에 있어야 할 인간들인데 왜 반려동물만 입막임 입니까. 단속좀 시키세요 . 목줄을 차든 입막음을 하던지 파면 시키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오늘부터라도 금보유량을 늘려야한다 (모든 화폐를 금으로 바꾸는 행동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너무나 위험한 시대이다. 물가가 비싸진다는건 화폐가 그만큼 흔해졌다는예기이지 식료품등이 가격이 올랐다는게 아니다. 티비에서는 미국달라를 몇백억달라를 보유하고있다고 하고있는데.. 정말 무식한 생각이다 중국이나 머리가 좋은국가들은 벌써 10년전부터 엄청나게 화폐를 발행하고있는 미국을상대로 금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멕시코보다 적은 보유량을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금보유량을 늘리고 현재 돈의 가치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어린아이들의 머리속에 그려줘야한다 화폐는 가치가 아니다... 불에잘타는 불쏘시게에 가깝다.. ( 후손들을위한 국민청원자 김영주)
제목: 담금주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약초를 직업으로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담금주 판매가 불법인건 누구나 아는사실이지만 일반 서민이 주류허가를 받아서 판매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초를 하면서 겨우 밥먹고 살정도도 안되는데 주류 허가 받아서 판매하라고 식품위생과 국세청 일반 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밀린거 없이 다내면서 내가 안먹어도 세금은 다내고 사는데요 주류법 주류법 하시지 마시고 일반 서민도 쉽게 허가받아 판매할수 있도록 완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금주 판매하는게 죽을죄도 아닌데 벌금은 어마어마하구요 그럼 주류업체에서 담금주를 제조 못하게 하는게 먼저인것 같은데요 현재 담금주를 모르는분들도 안계시구요 정말 아픈 환우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 아닐까요 담금주라기보다는 약술이라 생각되는데요 서민들도 뭔가를 할수 있도록 당당하게 판매할수 있도록해주세요 배운건 약초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한번 올려봅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신중히 한번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내 개소음을 관리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단지 아파트내에서 키우며 관리를 하지않는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개만나두고 몇일씩 집을 비우거나 하는경우 현행법인 동물유기나 동물학대로 신고하기 어렵고 동물에 관해서는 현뱅법이 경찰이 관여할수없다고 하여 신고할수도 없는상화입니다. 그럼 그 개소음에 고통받아야되는 다른주민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없는것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물을 키우고 개를 키우는게 나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바라는 동물을 잘 관리할수잇는사람만 동물을 키우게하거나 이렇게 소음등으로 다른세대에 피해를 주는경우 법으로 해결할수있는조항을 만들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낳고 더이상 저처럼 고통받는사람이 없게 만들어달라는데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개소음에관한 법을 만들어 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7

현재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 감사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들의 장들 및 소속 위원들, 또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국을 구성 운영하는 정부, 의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무시하는 봉건적인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시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공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해 최근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개헌에 선출직 및 헌법기관의 장 및 판사들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여 상식이 지배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말로만 정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 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089

경기도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는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에 동참한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대단한 정규직화를 시켜주는것처럼 떠들었죠.. 이번에 받은 정규직화 공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만 정규직이지 15시간 미만에 처우나 수당도 없는 시간제이더군요.. 아르바이트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공약으로 같은 초단시간무기직 전환인데 경북지역과 전북지역은 주20시간으로 전환되고 급여부분도 시간제나 교육공무직원 급여체계를 선택 가능하게 되어있던데,, 왜 경기도는 시간제 그대로인가요? 솔직히 초단시간 근무자들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교 상황에 따라 오래 일해야 하고 학기초에는 더 심하구요.. 그나마 최소 4시간으로 일해야 저희 근무시간 에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경북지역이나 전북지역처럼 4시간와 급여시간이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북이나 전북보다 경기도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대우를 적게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지역을 잘못 선택해서 일하는 저를 탓해야 하는 건가요??? 경기도 초등돌봄전담사들도 경북이나 전북과 같은 대우와 근무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합동, 2017.07.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 알림[복지법무과-1618(2018.01.31.)] 으로 전환되는건데, 같은 전환 추진계획과 권고에 왜 도별로 달라야 하나요????
제목: 마사지법을 바꿔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전세계에 우리나라같은법은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침범한다고하는데 무슨억지입니까 정말 국민들건강을위해 마사지하시는우리나라분들을 억압하지말고 태국이나 조선족들이 물흐리는 부분이나 강력처벌해주십시요. 대학도 과도 체계적이게해주십시요. 물리치료학과나와서 만질수있는몸이아닙니다 우리인체는..
제목: 김여정을 국빈대우하는 분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3

서울을불바다로 만들고 우리국민 모두를 죽이겟디고 하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국빈대우한다니 국민정서나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마음대로하는 문재인을 북으로 보냅시다 문재인을 지금당장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야합니다 그리고 반구가협의로 사형시켜야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북한 퍼주기 그만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4

김정은 폐망하기 전에 핵문제 해결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평화통일도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김정은이 사람짓하면 봐줄만 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북한이 국가입니다 자국민 노예삼아 호의호식하는 지옥입니다. 거기에 편들면 똑 같은 악마입니다. 그냥두면 저절로 폐망할 김정은의 입지를 세워주는 것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퍼주어서 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평화통일이 된다면 괜챦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문대통령께서는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너무 낭비합니다. 특히, 김정은에게 국민들의 피땀을 짜서 퍼주는 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 재산 사회 환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8

2007년 대선 막바지에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을 대통령에 당선되든 안되는 무조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전국민에게 했습니다..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줬고, 이후 이전대통령은 청계재단을 만들어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척했으나, 실제로는 꼼수를 부려 자기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명박의 차명재산이 드러나고 있으며, 다스도 거의 이명박 회사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합니다. 국민에 대한 정치인들의 약속은 신성한것입니다. 특히 대선때 약속은 당선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꼭 지켜줘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재산(차명재산 포함)을 확인해 당초 이명박전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대선주자들이 대선때 한 약속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라도 꼭 지킬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고교무상은 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반값등록금 외치는데 고등학교도 무상이 아닙니다. 건너뛰지말고 고등학교부터 무상합시다. 사람이 태어나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합시다. OECD 어쩌고 하는데 고교무상부터합시다. 나라에 돈이 없나 도둑이 많습니다. 재벌들의 탈세 세습. 최순실재산 환수 방산비리수사 환수 등 혈세 빼먹은 매국노들 재산 징수하여 고교무상 이룩합시다. 어른들 악행 처벌하여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 투자를!!!!!!
제목: 은행업무 관련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은행업무 관련하여 불편함이 있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전을 바꾸는데 있어 불편함이있는거 같습니다 은행업무는 오후4시까지 인제 동전 바꾸는 업무는 오전중으로 종료되거나 그날 바꾸어 주는 양을 정해놓고 다 바꾸어주면 미리 마감을 하니 저희같은 맞벌이 부부는 동전 한번바꾸기 위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은행업무에 한부분인 동전 바꾸는일을 시간제한을 두고 하고 있다보니 이런 불편함이 있는거 같습니다 은행업무 시간 내에는 동전을 바꾸어 줄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은 주5일근무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다 쉬면서 시간제한을 둔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자살유가족도 취업취약계층에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

얼마전 막내딸이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자살한 아버지입니다. 자살이 자랑은 아니지만 딸이 20층에서 투신한 모습과 여러가지 많지만 회장터에서 딸을 화구에 밀어넣고 다 타고 화구에서 나온 딸 다리 그대로 11자 재 된것 여러가지 일반인은 상상도 할수없는 고통과 자살욕구 외상후스트레스에 고통을 받아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 뒀습니다. 죽고 싶지만 고3때 여동생 자살을 겪어 대학도 다 떨어지고 방에만 있는 아들, 배 아파 나은 자식 20층에서 떨어져 박살나 있는것 처음 목격한 아내는 지금도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싶지만 남겨진 처와 아들땜에 취업을 할래도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을 뚫기가 너무 힘듭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에 자녀를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도 포함 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 임금과 물가상승에 관련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4

이 내용의 카테고리를어디로 올려야 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국정에 힘쓰시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 각자에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시는 모든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올해도 최저 임금이 조금 더 뛰었네요 최저 임금제도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하여 오는 여파들은 생각하시지 못한듯 합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차값이 매년 상승하는 이유는 품질 개선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 인건비 상승이 주 요인이라는거 부정하지 못하실겁니다 최저 임금제의 영향을 받는 업체나 근로자는 대부분 영세업체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주위에서 흔희 볼수 있는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요즘 대부분 식당에서 밥값이 오른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짜장면 된장찌게 김밥 대표적인 서민음식들이 500~1000원 상승되었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40% 인상이죠 그러면 최저 임금 몇백원 오른다고 의미 있을까요? 길을 걸을때도 왼발 오른발 같이 움직여야 앞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그런건 아닙니다 하나가 변경되면 거기에 관련된 2,3이 같이 변경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할수 있는 정부와 정책은 없겠지만 서민을 위한다 하면 앞뒤 같이 생각하고 움직여 주셨음 합니다
제목: 홍준표는 듣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2

그만내려놓고 의원직을 사퇴해라. 매일매일 뉴스만 보면 홍준표 얼굴만 봐도 밥맛이없다. 검은돼지 깅정은 애완견 자유한국당 국민들 조롱하는 자유한국당 나라망치고 막말하는 나라로 둔갑시킨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최교일/김학철/류여해/따라 가야하는 홍준표 이명박 4대강 사업 때 경남도지사 했으면 반대 해야지 왜 찬성해서 낙동강 저렇게 합니까 홍준표 의원직 사퇴.사퇴하든지 감방가든지 박탈하던지 제발좀 뉴스에 나오지 말어 뉴스틀면 홍준표 ..밥그릇 던질뻔
제목: 국공립 유치원 방학 기간 ( 병설 , 단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 저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2016 년 부터 보내고 있으며 휴직을 거쳐 2017 11월 회사에 복지을 한 워킹 맘 입니다. 회사에 복직을 하고 겨울 방학이 되어 당연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은 최소 일주일 가량을 빼고 등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설사 맞벌이 가정이라 해도 아래와 같은 기간에 등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좌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변에 조부모님이나 도움을 주실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갓 입사한 회사에 약 14일의 휴가를 요청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고 수소문 끝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 하게 되었지만 그 또한 선생님 스케줄에 따라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집으로 방문 하시며 비용 또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2017-12-26~2017-12-29(4일) 2018-01-29~31(3일) 2018-02-09 (1일) 2018-02-12(1일) 2018-02-13~14(3일) 2018-02-26~28(3일) 공휴일은 제외- 총 15일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해 여름 ,겨울 방학 각각 일주일씩의 방학이 있게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도 이렇게 긴 기간 방학을 보내야 된다면 저처럼 주변에 도움 받을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은 국공립 유치원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삼성 이재용 판사) 파면을 위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등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2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니 삼권 분립의 원칙상 청와대 게시판에 십수만 명이 청원을 하더라도 단순히 판결이 불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형식 판사같은 사람은 파면되야 촛불로 일으켜진 민주주의가 꺽이지 않습니다. 유전무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이 아닙니다. 청와대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형식 판사의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로 재벌 손을 들어준 정형식 판사의 세무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정형식 판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세무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비리 유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1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89헌마240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나라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노력과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UN에 가입을 해서 국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국가라는 이야기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 헌법, 국가보안법 등이 위태롭게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확고하게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들도 국가로 인식하는데 굳이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시선과 다르더라도 노력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동해표기와 독도문제 그리고 위안부합의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세계의 시선과 다르지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라는 표현 또한 명확히 세계에 알려야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한반도에는 2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 붕괴 직전 북한 한번만 참고 도와주지 말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문재인아 제발 부탁이다. 이번 한번만 참아라. 절대 돈, 식량, 석유, 물자 뭐든 달라는 것 다 거부해라. 그래야 그땅이 열리고 그땅에 사는 백성들이 살수 있다. 제발 부탁한다. 김대중처럼 붕괴 직전 북한 도와줘서 핵만들어 우리를 협박하는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말자. 부탁한다. 노벨평화상 참으면 정말 받을수 있다. 돈으로 사지마라.
제목: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정형식 판사 를  대법원장에 임명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이재용 재판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양심가 정형식 판사 그는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으로 국민이 반드시 대법원장에 임명 하여야 합니다.
제목: 북한 붕괴 거의다 왔다. 제발 이번에는 도와주지 말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8

북한 붕괴 직전 김대중이가 도와주는 바람에 북한이 다시 살아났다. 귀뒤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이가 정점을 찍었지.. 이번에 다시 북한이 붕괴 직전이다. 문재인아 제발 부탁이니 지금 참아라. 절대 돈이든 뭐든 주지말고 잠시만 참아라. 그래야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제발 부탁한다. 제발 돕지마라..
제목: 노무현 문재인 등의 매국노 행위 사과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먼저 조선계 중국인에게 대거 대한민국 국적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중국인입니다. 조선에 막대한 핵개발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정체도 모르는 시민단체에게 혈세를 마구 지원해준 것과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조선에 의한 침략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5.18과 너무 비교됩니다) 세월호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각종 안전사고에 관해서 관련된 정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죄하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이것은 기본권 침해 입니다.(인민민주주의)] [사랑과 명예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억압하는 권력과 투쟁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어 국가 민족 이런 일본식용어 없애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일본도 이제는 국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일본어란 말을 사용하지요? 도대체가 nation에 대한 관념이 없어!!! 우리나라의 언어는 국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어입니다. 어디서 일제 전체주의체제를 그대로 표방하면서 친일파를 외치는것인지?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목: 다자녀(셋째아이) 국비장학금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9

셋째아이를 키우고 있는 국민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비 장학금지원시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120조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제도를 3째자녀 부터는 가구의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지원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부담감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글을 적어 봅니다.
제목: 투표권을  '만18세'로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청원을 처음 써보는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학생 입니다. 이번에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투표권 연령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만19세 이상 입니다. 그러나 OECD국가중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입니다. 다른 나라도 만18세인 투표연령을 더 낮출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국가들은 투표권 연령을 낮추는데 우리나라는 하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저는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께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나이도 어리면서 투표는 어찌하냐고 하시면서, 공부나 하시라고 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저는 이부분의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이 듭니다. 3.1운동을 시작으로, 5.18민주화 운동, 최근에는 촛불혁명까지, 대부분의 시민혁명의 중심에는 학생,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정치적 선동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질좋은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말로만 정치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꽃인 투표를 직접해보는 것이 그 어느 이론교육보다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OECD국가를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 문해력 조사를 한 결과, 16세에서 24세의 문해력은 3등, 45세에서 54세의 문해력은 뒤에서 4등, 55세에서 65세의 문해력은 뒤에서 3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나이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만19세 즉 성인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공략을 정치인들이 잘 내걸지 않습니다. 만약 만18세로 투표권을 확대된다면, 아마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언론과 학교, 즉 교육을 통제했습니다. 끝으로 투표권을 만18세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두순 제발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ㅠ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7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야되서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돌아다니는데 조두숭이라는 사람이 곧있으면 나온데서 불안해 죽겟어요 ㅠㅜㅠㅜㅠㅜㅠㅜㅜㅠㅜㅠㅜㅠ 제발 무기징역좀 해주세요 ㅠㅜㅠㅜㅠㅜㅠ
제목: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개선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33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내놓은지 13년째입니다. 2006년에 의료급여 총지급액이 4조를 넘어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을 1%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가 생겼고, 의료급여일수 상한 초과자에 대한 지정병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사람은 149만 5천명이고 이들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5조 3,466억원입니다. 2006년과 비교해볼 때 대상자는 13만 1천명이 줄었지만 예산은 1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음에도 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더 건강하도록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항목을 늘렸거나,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거나, 의료급여 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이 내용까지 다루기란 벅차고, 숫자를 통해 제도를 파헤치기엔 능력이 부족하기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부분에 한정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서 느낀 점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의 개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등록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도 각 질환별 365일, 상기한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 –통칭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이라는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그리고 만성고시질환은 90일까지, 기타질환은 180일까지 연장승인이 가능합니다. 습관적 방문, 여가시간 활용, 의료쇼핑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서비스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양심적인 진료행위를 촉진하면서 의료급여 예산을 건전하게 사용하고자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일수 통보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분기별 1회, 30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매월 1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에는 질환군별 급여내역 중 최다사용 질환에 대한 급여일수와 최근 의료급여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보 우편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내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조금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게 무엇인지, 무얼 하라는 것인지 불안해서 동 주민센터로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여쭈십니다. 때로는 급여일수 상한과 연관이 없어도 미리 연장승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오는 분도 있습니다. 시·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일수 통보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비용만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는 연장승인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갑니다(①은 병원 자체 전산망에서 출력가능한 종합병원을 가거나 우편을 통해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았다면 생략가능한 절차입니다). ② 신청서를 가지고 병원에 들러 담당 의사선생님께 서식 작성을 요청합니다. 만일 담당 의사선생님이 부재라면 진료가 가능한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③ 작성된 서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만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질환군이 아닌 다른 질환군으로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오셨다면 ① 또는 ②의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 살고 다니는 병원이 가깝다면 위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열악하고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수급자라면 ①~③까지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병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진자의 정보를 ,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산을 통해 수급자가 어떤 질환으로 급여일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급자가 동 주민센터를 거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부터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힘들게 주민센터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정보확인이 되는 현시점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건강보험공단을 거쳐, 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연장승인 요청 메시지를 띄워 전산처리를 통해 연장승인이 가능하다면 수급자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군·구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현장에서 느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이기에 응당 주어져야 하지요. 그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해야 하는 의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정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효율성을 좇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짧은 글로 제대로 된 내용을 전해드렸을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이후의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22

====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 최단 20만명 이상의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민의 보편적인 법 기준을 어긋나는 판결을 서슴없이 집행하는 잘못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만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목: 쓰레기 판사들에대한 주인의 판결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6

판결문 쓰레기 판사들은 보아라. 이제너희들은 거의 조폭이기때문에 너희들 월급에서 내꺼는 띠고 가져가라. 요즈음 쓰레기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보면 나의 수준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좀 똑똑한놈인줄 알고 고용햇드니 주인의 말을 듣지않고 오히려 주인을 힘들게하는구나.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리 말을 안듣느냐? 앞으로는 니네들이 나를 판결하지마라,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판결하고 내가 감옥갈란다. 너희들의 판단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니들이 판결문쓸때 정의라는 말은 사용하지마라. 쪽팔린다. 이상이다 대법원게시판에 글 올렷더니 공개 게시판인데도 지들이 먼저 판단하고 올려주나봐요. 올라가질 않네요. 한심한 대법원,
제목: 주택문제  주인이 억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 살고잇는데요 지금은 경ㄱ도 살다 가정문제로 여기온건데 와서 아픈데다 여러가지일로 집문제 힘들다 겨우 전세임대를 8월에해줘서 언덕위로왓는데 그땐 걸어다녓을때입니다 여기와서 발목수술한데다 다니다 보니 무릅에 무리가 가서 지금 혈관종까지 생겻다고합니다 발목도 2주전 다치고 그래서 서울대를 자주갈거 같은데 8월에 여기오고 나서 더힘들어져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물리치료를다니게 되다 안걸어다니다 보니 발목을 다친거죠 8월에 보름잇다 휠체얼ㄹ타게되고 주인이 1달쯤되서 나가라햇습니다 그래서 lh이다보니 6개월잇다 다른지역으로 갈수잇다하여 1월까지 참고 기다렷는데 혼자잇으니 혼자 걸어다녀야하니까요아님 못걷습니다 머써달라햇더니 못해주겟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병원문제때문이라도 이사가야하고 그땐주인이 빼주겟다고햇는데 이제와서 다른말을하고 일이꼬여 서울로 월세를얻어야하나 혼자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lh처음 에 물새는곳을 해줫서 정신적위자료도 받아야 할판인데 요양원도 등급이 잇어야하고 요양병원도 80만원이고 수급자라 병원에서 무시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선안되는데 왜와서 안해도 될을을 제발 도와주세요 빨리 가고싶은맘박에업읍니다저한테는 이돈이 전부인데***전화부탁드립니다 문자는못해서요 복합부위통증이라서요
제목: 서울대 대법원 대검찰청 삼성을 강북으로 옮겨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8 ~ 2018-03-10
참여인원: 1

풍수지리설에 배산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이 배산임수의 대표명당자리인데 강북이 이런지리에 해당되고 강남은 정반대위치로 되어있어 오히려 좋지않은 지역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남에 서울대를 비롯 대검찰청 대법원 삼성등 주요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민족정기를 이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강북으로 옮겨야 민족정기를 살릴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