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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주택 지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7년인가? 외벌이보다  맞벌이한테 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도대체 신혼부부 주택청약의 기준이 왜 7년인가요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요? 저출산이나 결혼율 저하를 위한 대책? 그럼 결혼해서 아이 1-2명 낳아 뼈빠지게 일하고 애들키운다고 결혼해서 7년 지난 지금까지 집하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단 낳았으니 뒷전이라는 말인가요? 신혼부부 혜택보다 먹고살기 힘들고 애 키운다고 집한채 없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우선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살집은 있어야지 그리고 7년 기준은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한건지 ㅎㅎ 8년차가 되어 이제 집한번 사려고 생각하는데 신혼부부 아니라 아무런 혜택도 없이 갓 결혼한 분들보다 더 집구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신혼부부 혜택도 금수저 자식 아니면 분양금도 갚기 힘들고 걸리면 로또라는 말이 나오면 잘못된줄 알고 국가에서 수정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되는데 무슨 걸려서 돈벌라면 벌어라는 식의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사태는 ㅎㅎ 헛웃음만나옵니다 부동산 대책 내놓을때마다 시장 혼란만주고 빈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제 서울집산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하게 하는 정부는 아예 대책을 안내어놓는게 나을듯 하네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들어가는 순서도 맞벌이들이 외벌이보다 빠르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생각같습니다 둘이 버니까 더 사립으로 가는 여유가 있는거 아닌가요? 애만 낳아놓고 둘다 다시 일하러 나가면 더 혜택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무슨 국가정책이 개념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참 복지나 부동산 정책 세우시는분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건지? 애가 2명인데 아내는 애 봐줄 분이없어 회사 퇴직하고 다시 취직도 힘들어 혼자 외벌이하는데 맞벌이 부부 우선순위에 밀려 국공립은 엄두도 못내고 수십배되는 사립을 애 차태워 보내야되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 악순환 맞벌이든 외벌이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 제도는 형평성에 완전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가 정핸건지? 생각이 있는건지? 우선순위는 아이들의 수나 한부모가정 재정형편을 따지는게 맞는건 아닌지 생각좀 더 해주시길
제목: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납부 못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7

바뀐 건강보험료 개편이 서민을 위한거라구요? 이건 그냥 서민들 지갑터는거 아닌가요? 1.형제간 피부양자 이건 왜 폐지하셨나요? 2.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세금은 왜 메기시나요? 1번 폐지로 인해 미취업자들까지 세금 나옵니다 2번으로 인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거나 아님 오래전 구매한 주택한채 있고 현재 장기간 소득이 없는 이들도 세금이 매달 몇만원씩 부과됩니다 솔까 집한채 있다뿐이지 경제력이 없는 이들 세금 까지 정부에서 털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남에 집 월세살아도 매달 돈버는 사람들이 집만 한채 달랑 있는 사람들보다 훨 여유롭습니다 이것도 몇년간 취업 이력이나 경제력이 없이 집이나 예금 재산합해 지방선 3억원 수도권은 5억 미만은 면제 해주던지 해야지 정권바뀌면 살림살이 나아질줄 알았더니 오히려 각종 세금액수 늘어나고 서민물가는 폭등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군요
제목: 쓸데없이  기업이  사람  못  짜르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저는 25살입니다 근데 집이 가난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나이가 많으셔서 알바나 어디 일을 하려고해도 잘 구해지지 않고 아빠는 엄마보다 좀 나이가 많으십니다 이젠 몸도 불편하시고요 간신히 용역을 통해서 회사 면접을 봐서 붙었는데 하루만에 짤렸습니다 ㅜ ㅜ 생산직은 처음이였구요 오래 다닐 생각으로 면접을 보고 붙었지만 상처 받았습니다 어떻게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짜르다니요 그랬으면 경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았어야죠.. 저는 이 회사 때문에 면접 본 다른 회사를 포기하고 입사했는데 화나더군요 ㅜ ㅜ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한테 눈치도 보이고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ㅜ ㅜ 회사 짤린 다음 알바나 구해 보려고 해도 잘 구해지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가진 돈이 바닥 났습니다 다행이도 1년이 지나고 한직장에 면접에 붙어서 잘 2개월 잘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를 회사에 같이 다니려고했는데 친구가 하루 만에 짤렸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면접에서 떨어졌었고 제가 추천을 해서 들어왔지만 차라리 뽑지를 말던가요 !!짐 다 싸갖고 왔는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자리가 있다고 해서 오실래요?해서 왔구만 정말 너무하네요 ㅜ ㅜ 하루 일하고 판단한다는게요 제 친구는 생산직이 처음이였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친구는 길바닥에 나 안게 생겼습니다 ㅜ ㅜ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취업도 잘 안되고 제가 추천해서 입사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니 덕분에 입사하게 됐다면서 고맙다고 울면서 이야기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미안하더군요 회사에서 짤렸다고 울던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ㅜ ㅜ 다 돈 벌려고 면접 보고 입사한건데 (회사가 제발 함부로 못 짜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이유가 어떻든 간에 병도 없고 정신 멀쩡하고 사지가 다 붙었있는데 기회조차 안준다는게 참 서럽습니다. 제발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일자리 안 구해지고 돈이 없어서 쪼달려서 자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별 이유 없이 제발 짜르지 좀 않게 해주세요
제목: 김기춘 전비서실장구속기한연장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김기춘이 구속기한이 만료되어 이제 곧석방될것이라는소식이 제주변에서 들려오고있습니다 다른사람도아닌 최순실박근혜계이트의 마지막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나오면 우리나라 적폐가 다시시작됩니다 글고 김기춘은 세월호참사당시 비서실장이었기때문에 이대로석방되는걸 국민들은 볼수없어요 그리고 석방이되면 김성태를비롯 친박이다시살아납니다 그거절대안되요 글고그거랑별개로여가부폐지랑 여자군대의무화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정한 난민받아주는 수용국인가요??? 제발 난민법폐지하시고 자국민우선시해주시고 경제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1

늘어나는 난민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호받지못해 난민이 되겠어요 제발 난민법폐지하시고 자국민우선시해주시고 경제살려주세요 유엔이 정한 난민국도 아니고 왜 나서서 난민을 받아주나요??? 우리 국민들도 힘든데요 답변좀 해주세요
제목: 가정 용전기누진세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2

전기누진세폭탄으로인해푹푹찌는무더위에도에어컨을얼마틀지못합니다 국가에서도상황파악을해어려운사람들이걱정없이에어컨을틀수있는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라돈 매트리스 회수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지난번 라돈 매트리스 이틀에거쳐 전국적으로 회수해 가습니다 우리도 신청접수를 했었지만 오지도 가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추가접수 또한 받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수거장소에 모아두려고 해도 밖에 내어놓지 말라는군요 할수없이 안방에 보관중입니다 우체국도 동사무소도 회수계획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업체는 연락두절 입니다 제발 정부에서 추가 회수 조치100%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모가 아이를 뱃속에 기졌어요 참고로 구미시 시민입니다
제목: 프랑스댜혁명처럼 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특활비 관련 거짓말하고(박병대), 진경준 120억 뇌물 주식건 무죄파기하고, 벤츠여 검사 무죄 파기하고, 기타 고액 횡령 사기범 대기업 총수나 일가 비리 개입 뒷거래 재판, KTX 노조 재판 뒷거래 등 비리 추문투성이 대법관이 이러하니 나라가 부패 천지다. 뉴스에 보면 국회에서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이 김진태 의원(법사위 전직 검사인가) 질문에 거짓말하는 모습에 기가 찬다. 엊그제 뉴스에서 부산 법원 판사 압수수색 전부 기각하고 법조비리 조사하는 문모 판사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기각하고, 참, 모든 면에서 이게 조폭인지 정의를 지키는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인지 의심스럽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 오분 전인 것이 법원 자체가 이렇게 썩고 불신투성이 조폭화된 것을 국민은 아는가모르는가. 프랑스 같으면 폭동 일어나서 그냥 안 둔다. 폴란드도 사법의 비개혁적 입법 두고 국민들이 나서서 시위하는데 한국은 어찌 된 건가> 나라 망할 때까지 가자는 것인지 참, 말이 안 나온다. 비리 부패 사범이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하고 모든 사건 사고 법조 3륜 축재 먹잇감, 판사 부인 뇌물 신고로 드러난 것을 보면 판사도 매달 50,100,200만, 혹은 기천 만원 집에 갖고 들어와서 부인한테 준다는 이야기다. 누적되면 한달에 수천 만원, 연간을 따지면 수억, 10년 지나면 수십억 되는 것이 시간문제다.(조윤선)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준법의식붕괴이다. 사법시스템이 이렇게 썩어 누구든 해먹는 자가 이익이 되고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 돈은 누가 주는가. 변호사나 사건관계인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총수와 2~3세 갑질 추문이 있고 탈세와 불법이 판치고 한다. 국방 비리(방산 비리, 잠수함 비리). 의료비리(요양급여, 리베이트 자동차보험사기) 공기업 비리. 유사수신, 교수 연구비 횡령, 주가조작. 원산지 속여 폭리취하기. 가짜 휘발유, 가자 참기름, 원산지 속인 고춧가루 소고기 등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종교계인 불교와 기독교계도 성직자의 비리로 파문이 일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벙치 묵인 속에 국가적 재앙으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것 같다.
제목: 전기 누진세 페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42

요즘 이 더운 날씨에 전기세 가 무서워 에어컨도 못틀고 찜통 더위에 일상생활 하기가 힘드네요 에어컨좀 틀고살게 전기누진세좀 페지 하던지 일시적으로 라도 중단 하던지 좀 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부자들이야 돈맗으니 맘놓고 틀고 살지만 월세 사는 우리같은 밑바닥 인생들이 맘놓고 틀겠습니까 . 사람이 먼저다 꼭 실천해주시길 바람니다.
제목: 건축업자횡포와 과잉청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1

전국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일명먹튀를 하여 피해를 보고인는 건축주들이 부도나 파산의길을 가고있습니다. 건축에 무지한 건축주을 속이고 표준계약이 아닌 계약서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공사또한 중단하는등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봐야 건축업자들은 재산을 은익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는등에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저나가고 형사소송을 할경우에도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악행을 자행하는 건축업자나 부로커들을 엄벌할수있는 재도를 도입하거나 부도나 파산에 이르는 건축주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제목: 상각 채권소각에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정부에서 발표한 1000만원이하 10년 이상된 "부실상각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로 매각처리해 소각한다. 이러한 발표대로 맏고 처리결과를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왈 "연대보증은 해당이 안된다"? 이러네요 우리는 무엇을하던 연대보증을해가며 짐을 분담헀는데 그분담을 선의로 진사람은 계속 지고가라? 이거죠 그럼 정부서 발표할때" 연대보증은 안된다 "하지않고 다되는것처럼 발표하고 국민 기만한건가요? 몇일전 발표한 상각채권 분리된지10년넘은 것들 소각도 "연대보증 제외" 이런건가요? 실질적인 억울한것은 연대보증인인데 왜? 제외를하나요? 새삶을 영유할수있게 처리를 부탁드리며" IMF 로생긴 상처"를 치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프로듀스48 폐지,트와이스 해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 된 것은 불과 100년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한국 여자 아이돌 연습생이 한국어 이름밑에 일본어 이름을 달고 우리나라 티비에 나오더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 하는 것은 일본이 쓸 데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속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친일파 청산이 되지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익세력이 많고 일본으로 인해 근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게 35년, 정확히 말하면 강화도조약때 부터이니 대략 50년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에게 무시를 받고, 많은 사람이 희생했고, 우리의 선조들은 쫄쫄 굶으며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 또한 역사를 배우기 전에는 일본의 겉모습에 속아 일본 애니를 보고,일본 노래를 듣고,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절대로 일본을 좋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분들,강제징용 당했던 여러 광부분들, 3.1운동 지도자 분들,독립운동가 분들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나서부터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비인도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않으니까요. 박씨 모녀(박정희,박근혜)가 돈을 받아버리고 멋대로 위안부 합의를 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세상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부디,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시고 이러한 친일 프로그램은 자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교육공무직에게 손님대접하는거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3

과일깎기,커피타기 등 전혀 관련없는 거 교사의 강요로 억지춘양하듯이 한다네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감독지시는 교장이지 평교사는 아닌걸로 압니당 제재 좀 해 주 세요
제목: 네이트 일배와 자한당 댓글알바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네이트에 자한당 알바와 일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나 지난댓글 모두보기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액 신용불량자의감면제도는 언제 실행하실건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저는 소액 채권자 입니다 신용재단에가서 조절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보려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액채권자들을 감면하는 정책을 들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되지않고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공밤하느라 국회는열지도않네요 국민이뽑은 대통령이고 서로 깨끗하게 인정하고 임기까지 힘합쳐 나라를 경제적으로 안정 시켜주면 좋으련만 너무들하네요.걸핏하면 차압 부친다 .거주지에 본인도 업는데 집에들어와 법적효율도업는 탁지부치고 위화감주고 통장 차압 부치고 연고지도업이 떠돌아다니게하고 정말 무슨 법인지? 일부러 안갚는 사람이있을까요? 갚다가 너무 힘들어 파산한건데 통 털어2천남짓한 부채땜에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살겠네요.어떡게하던 빨리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좋겠습니다.갚고 떳떳하게 살고싶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0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도 만들어주세요. 내용이어처구니가 없어서 답변달고 싶은데 동의합니다로 달아야되서 기분이 찜찜하네요.
제목: 삼청교육대 부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2

요즘은 어른들보다 10대20대의 범죄가 더욱 무섭고 잔인한게 현실입니다 청소년이라고해서 잔인하고 무서운 애들에게 가볍게 훈방으로끝내는건 그 아이들을 범죄에 더 크게 노출되어 가볍게생각하고 더큰 범죄를 저지를 환경을 만들어주는것 같아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잘못에 대한 죄를 달게받고 그만큼 나쁘다는걸 인식시켜두는게 요즘 사회에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게 안된다면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전기사용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어제 밤 인천지역 일부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저희집도 전기가 끊겼는데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 한 대를 틀어논 상황이었습니다. 몇년간 있지도 않던 정전이 발생하여 길가에 나와 한전과 통화하기위해 30분정도를 통화대기 하면서 울화가 나더군요.
제목: 누진세 를 없애 전기요금 폭탄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63

67세 변변한 직업도 없는 늙은이 입니다 올해같이 더운해에 에어컨을 켜지않고 지낼수는 없는일 틀자니 전기세가 두려워 마음놓고 틀수도없고 온도(기온)가 33도 이상 올라가는 날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폭염기간 7-8월 완화 또는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88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폭염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한다 하였고, 행정부에서도 폭염대책반이 가동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맘 놓고 사용하지 못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와 닿는 정책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라 봅니다
제목: 초등학교 인근 불량식품 근절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아직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 인근 문구점과 상점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불량식품 (쫀득이,이름없는 쏘세지,사탕,껌,과자,하다못해 제조해서 판매) 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단속과 감시의 통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前 정부에서도 약속한 4대 사회악의 뿌리는 아직도 안 뽑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뿌리 뽑히길 바랍니다. 불량식품의 박멸과 근절에 대해 청원 합니다!!
제목: "인력공급업체"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9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중간도매상 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고율의 인력공급업체는 제외 시켜 버리고 저율의 인력공급업체로 대체시키든가, 혹은 현재에도 운용되고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저율의 수수료로 공급하면 됩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민중의 촛불이 빛을 잃어갑니다.(예외적 4심제 만들어주세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피눈물 흘려가며 촛불집회로 일구어낸 민중의 혁명이 다시금 빛을 잃어가는 최근의 재판결과들을 보며, 한탄하며 신문고를 울립니다. 최근 국가의 중중범죄자들에 대한 어이없는 심판 결과들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은 다시금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얕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연한 결과의 재판을 몇몇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정치성향과 이해득실에 따라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소수의 재판관들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재판 결과로 인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신문고를 울립니다. 물론, 법조인으로써 해박한 지식과 다년간의 전문업무를 통해 재판관이 되고 판결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여타 기관이나 심지어 국민에 의해서도 쉽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법조인들께는, 저의 제안이 얼토당토 않는 허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안드립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나 문제, (특히 대법원까지 가는) 큰 재판의 경우(그 한계와 가능한 영역은 전문가들께서 고민해주세요), 또는 국민의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큰 이슈의 경우, 지금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정 수의 여론이 모아지면, 배심원제 이상의 상당수의 국민참여가 가능하며, 대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재판관들이 모두 거수 및 (온라인)투표를 하여 최종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예외적 4심제)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재판관님... 마음놓고 자녀낳고, 웃으면서 세금내는 그런 기본이 갖추어진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회의원이 있으시다면, 법안상정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해외문화연수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다문화 빈민가 많은 학교입니다. 1년에 학생들이 이미 1/3 정도가 체험학습 외국(다문화는 모국)으로 갑니다. 담임이 외국 경험이 없어 늘 부족함 느낍니다. 급여로 가기 어려운 형편의 교사는 연수비 지원해주세요. 41조연수쓰고 보고서도 쓰겠습니다.
제목: 1회용품 사용 규제 벌금에 관한 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

1회용품으로 인한 사용규제로 커피숍이 제일 큰 환경변화가 야기되는가운데 버티고 먹으려는자와 막으려는자의 갈등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고용주에게만 벌금 부과하는건 너무 이치에 안맞는 거같아요 금연처럼 먹는사람도 벌금 부과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불편없이 시시비비가 붙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진상부리지도 않고 서로가 좋은거 아닙니까 무얼하려면 확실하게 언쟁의 소지없이 어느한쪽만의 피해가없도록 현명한 결과가 있게끔 해주세요
제목: 동물 생산업  허가  요건을  운동장 사육  방식으로 개선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3

현재 동물 생산업 허가제 에서는 정말 개를 사랑 하고 좋은 환경 조건에 키우는 사람들 보다는 법의 요건만 맞추면 500 마리든 1000 마리든 키울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네요 동물 생산업 허가제로 바뀐것은 강아지 공장 퇴출를 위함이 아니였나요? 엉뚱하게도 돈 있는 사람이 대형 축사 부지를 마련 해서 인력 기준과 시설만 갖추면 대형 강아지 공장을 할수가 있는것 이지요 이러한 시스템 을 개선 할려면 운동장 사육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정 크기에 다두수를 키우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력당이 아닌 농가당 마리수로 시정 하면 친 환경, 동물 복지 ,민원 발생등이 급격히 줄어들것이고 동물 생산업 계도 통과한 농가의 구제 방안의 명분도 생길 겁니다 가축 사육업의 등록 과 허가가 있는것 처럼 동물생산업에도 등록과 허가 로 나눠주세요! 운동장형 사육 방식은 필수!!
제목: 전기세, 아파트검침일...전달19-다음달18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6

에어컨을 안틀기엔 너무 더워 잠깐씩 켜고 있지만, 누진세 걱정에 거의 더위를 참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열대우림기후처럼 덥고 습한 기온이 7월, 8월 계속되는건 기정사실이고, 늘 9월 추석까지도 더워 왔었죠... 사실 돈내고 에어컨 틀려해도 자꾸만 화가 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한전의 검침은 한날에 모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기검침일은 전국 모두 다릅니다. 어느곳은 1~말일까지이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전달19~그날18일입니다. 모두 검침일이 다르다면 365일 기온이 달라 전기 사용량이 다르므로 누진되는 제도는 모순입니다. 저는 저는 이누진제도 때문에 급격히 더워지는 7/19~8/18 을 한달 사용량으로 잡아 전기세를 누진세적용하여 내야합니다. (누군가는 7/1~7/말, 8/1~8말로 가장 에어컨 사용이 많은 달을 반반씩 끊어내니 저만큼 누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건 불평등 아닙니까? 이 스마트한 세상에, 검침날을 통일 못하니, 한전은 받은돈으로 다 뭐하는지요...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이시니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직무 보시겠지요...전 돈이 많지않으니 제돈 내고 에어컨 찔끔찔끔 틀건 맞는데요, 최소한 한전의 모두 다른 검침일로 억울하게 더 내는 일없게 제도른 개편해줬으면 합니다. 막말로, 가스는 되는데, 전기는 왜 아직 안되나요???
제목: 배달앱 수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비싸서 영세업체들은 팔아도 남는게없습니다 수수료가 15%나되는게 말이되는겁니까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료도 횡포가심해서 수수료와 배달료가 합쳐서 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배달업체의 배달이밀려 배달이오래걸리면 손님이취소합니다 그러면 배달앱 업체에서 취소를 많이하면 계약을해지 하겠다고합니다 주문취소가많으면 자기들 맘대로 앱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장사를 망치라고 일부러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은 20만이 넘을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관없는 청원이라 참여를 하지않기때문입니다 이문제는 정부에서 청원과 상관없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서비스업 근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때 햄버거가게, 커피숍 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부터 느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비스업 근무자에 대한 하대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성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선 정말 다들 좋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서비스업 (커피숍, 은행, 통신업, 편의점 등 ) 근무자들에게는 아래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달전쯤 뉴스에 나왔던 고객이 백화점 화장품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부터 반말에 욕설은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물론 고객입장에서는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 말투, 행동 , 오안내 등으로 충분히 불쾌할수 있을 것 입니다. 반대로 제가 고객인데 저도 서비스업 근무자라 그런지 응대직원이 퉁명스럽고 틱틱 거리는 말투면 다소 거슬리기도 합니다. 특히 통신업은 요금이 더 나왔다거나 이럴경우 사기당한 느낌에 분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피숍도 커피맛도 별로인데 직원이 무뚝뚝하면 기분나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반말에 욕설은 기본 열받으면 폭행까지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남자고객이 와서 서류같은걸 둘둘 말아서 여직원들 뺨을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쎄게 때리는것은 아니지만, 툭툭 치면서 뒤질래?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소속이기에 개인적인 응대가 어렵습니다. 청원 제목처럼 저렇게 가식적으로 끝까지 웃을수 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 근무자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사람일은 알수없는법 본인들도 언젠가 서비스업을 겪게 될수도 있을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아닌 일이 없을정도로 서비스는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회사에서는 고객이탈이나 회사 이미지 때문에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객들도 인성이 안된 사람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직원의 응대문제 일수도 있고 직원의 인성문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하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것은 이제 국가가 막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만두면 되지라고 하는 일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직업을 그만둘수 있을까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각 회사에, 그리고 법으로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 사항이 생길경우 정확히 해당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해결되지 않을시 회사에 그래도 해결이 안될경우 국가에서 중재해주는 기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어 나가길 바라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안전벨트,쓰레기투기단속,과속단속,흡연 등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절대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객과 직원이기전에 사람과 사람간에 욕설 언어폭행 육체적폭행 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처벌해 주셨으면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 이웃이라 생각하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문제와 저출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며 최저임금 적용 받지않는 일자리에서도 임금인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부분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경제펀더멘탈 대비 임금을 자꾸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빠집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작년과 같이 동결시키고 저소득층중 자녀가2이상 있는 집에 대해서 일정 소득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3이상은 더 지원해주면 저출산과 물가상승 및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인력으로 지탱하는 나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다운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협약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내년부터 IMF 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가 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주당이 경제 실패로 정권을 빼앗기는걸 원치안습니다.
제목: 지방의 공급과잉은  부동산 정책 잘못이 아닌 건설 업체 에 공급 과잉 대한  책임 추궁  무분별한 언론보도 및 광고 - 후분양제도 조기 실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수도권과 지방에 미분양 사태의 원인은 현 정부보다는 지난 정부에서 무 분별하게 건축 인,허가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 분양 아파트 단지들은 지차제별 도시 개발 계획으로 신규 아파트 인'허가를 승인하였으나 막상 입주 시기에는 유입 인구가 없어 공급 과잉으로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이미 잔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단지 영업이익 감소 정도이고 나머지 공급 과잉에 대한 피해는 분양 받은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해당 지차체는 공급 과잉 건설회사에는 아무런 제재나 책음을 추궁하지 않은 현실적 지자체 역할도 강화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공급 과잉으로 미 분양 사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가 재발하는 것이 더욱 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아파트 후 분양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건설사 반대 이유는 민간업체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공정 진행률이 60 % 이상이기에 주변 시세나 호재등을 따져 볼 수 있기에 개인 주관적인 판단에 서택의 폭을 넓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 6 ~7.5 % 상승 할 수 있으나. 선 분양제에 투입되는 분양 대행사 수수료 1.0 ~ 3.0 %, 중도금 무이자 비용 . 모델하우스 비용/사은품 등등 비용 제거 할 수 있으므로 후 분양제 분양가 상승 3 ~ 5 % 정도 감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에 조중동 기사들에 대해서사전 심의을 통한 객관성을 확보가 중요하고 후 분양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홍보관은 반드시 아파트 단지 현장 근처에서 있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를들어 평택은 삼성전자 공장 완공 후 유입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이 평택 고덕 삼성전자 공장이 가동 중이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평택으로 유입되지 않어 아파트 분양 단가 오려 놓은 상황입니다.
제목: 일본정부 에어컨켜라 한국정부 전기세 많이나온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7

일본사람들은 좋겟다.. 정부에서 에어컨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나라는.. 전기세만 많이나온다고 난리니.. 청와대 국민청원 하면 뭐하노..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있으나 마나한 보여주기식..
제목: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중단 좀 해 주세요 왜 특정여성을 위한 방송을 왜 하는건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5

본방하기 전에 꼭 방송 중단해 주세요 비록 국민청원 답변은 못 받겠지만 청와대 비서관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실거라 믿어요 이번 방송편 작가가 특정여성커뮤니티 소속 같은 느낌이 엄청 납니당
제목: 강원도 화천 애호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4

화천에서 키우는 애호박이 가격 가격으로 경매가에 미치지 못해 갈아업는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직거래로 긴급히 판매할수있는 사이드나 군정어서 홍보해서 농민들의 피땀흘린 농산물을 출하하지못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지금 마트에는 애호박 890윈에 판매하내요 유통상인과 마트만 돈을 버는 것이죠 지진 화재 태풍 등 마닝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의 피해가 나면 국가방송이나 농림수산부가 주제해서 국민이 직거래할수있는 그리고 애호박 팔아 주기운동같은것 해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밭갈아업고 세금지원해주는 식의 혈세는 똑같은 세금낭비 입니다. 더운날씨에 마음까지 더 덥내요 화천 애호박 농민 여러분 힘내세요 멀리 남해에서
제목: 원전사태 책임지고 하야 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3

누가봐도 뻔히 안되는거 뿌득뿌득 우겨서 원전정지 시켜가지고 돈 날리고 뻔뻔하고 태연하게 모른척 하는게 대통령입니까? 내 돈 아니면 그렇게 막 장난질쳐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그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라
제목: 요세 중국의 전투기 상습범 처럼 습관처럼 영유권 침범하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0

한두번도 아니고 4번 정도 침범하는것 같은데 ... 경고성 대공포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최악의경우 터키처럼 격추 시키길 바라지만 그동안 외교 관계가 물거품되니 무엇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요즘 중국 군사력 무력으로 티벳 먹은후 미국무역 이라며 ... 분쟁 짓 자주하네요 호주는 유럽연합이 있어니 잠시 보류인가? 중국애네들... 경제 해결되면 유럽연합도 각오하는것이 중국의 배신...또는 업신여김... 항공사 관련 건에서 ...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 늬앙스 압력을 행사하고 군사력으로 타이완에 무력시위하는데 ... 중국에 대해 지구촌사람들이 어떤시선을 보일지 ㅎㅎ 얼마전에는 대기업의 허가 받은 광고판 철거도 불합리하고 ... 해외 투자기업보고 중국에 투자하라는 식의 중국식 막무간내 정책 .... 그나저나 ... 중국 전투기 관련해서는 ... 격추시켜길 바랄뿐 .... 쎔통일텐데 ... 도가 지나치네 요즘 중국... 망국의 막장길이...
제목: 교사들 방학 정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253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울산 H중학교 보건 교사는 방학만 되면 초등교사인 딸과 남편과 골프치러 일본 제주도 두루 다니며, 카톡 프로필에 올립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힘들때.. 명색이 교사 인데 놀러만 다닌다는게 정말 화가 나네요. 다니더라도 프로필 사진에는 제발 자랑하듯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골프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여러 수준과 형편의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는 걸 알아 주면 좋을텐데요. 생각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과 권익위의 이상한 침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118만원어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부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태도다. 야당이 "금액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는데도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접대 금액이 위법 기준(100만원)을 넘는지부터 애매하다. 애초 권익위가 경찰에 넘긴 접대 의심 금액은 기념품과 협찬품 71만원, 밥값 25만원, 골프 비용 22만원을 합쳐 총 118만원이다. 하지만 기념품은 주최 측이 대량 주문으로 시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찻잔 세트(16만2727원), 골프 가방(1만3636원), 의류 상품권(21만8187원)을 합쳐 실제 구입가는 39만4550원이었다. 골프 장갑, 마스크팩, 핸드타월, 골프공 등 협찬품 6종은 각 업체가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했다. 골프 대회 협찬품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찬품은 접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념·협찬품을 39만원으로 계산하면 접대 비용은 118만원이 아니라 86만원이 된다. 애초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왜 기념품 가격을 71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짜리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에서 시중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사례집'에 따르면 물품 가격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게 돼 있다. 권익위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깨고 기념품(52만원)과 무상 협찬품(19만원) 총액을 시가인 71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25만원으로 계산된 식대에 대해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김 위원장이 받은 접대 금액은 61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1년 내내 내사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을 했다면 입건하고, 아니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단순한 사안을 이처럼 오래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사 보도 시점이 김 위원장 취임 당일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와 경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목: 미국은 대북제재 리스트에 문재인대통령,문정인,임종석,조명균,서훈,정의용을 포함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3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됐고,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이를 방치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와서 안보리 제재 위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 2척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한 차례 '검색'만 했을 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 선박들을 나포·억류할 권리가 생긴 이후에도 손을 쓰지 않아, 이 선박들은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한국의 여러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제3국 선박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이 선박들이 한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는 나포·억류할 근거가 충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최근 수정·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북한은 이를 제3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 수법을 통해 불법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수법에 의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원산지를 세탁해서 한국에 수입되는 데는 총 6척의 선박이 동원됐다. 우선 북한 선적의 화물선 '릉라 2호' '운봉 2호' '을지봉 2호'와 토고 선적의 화물선 '위위안호' 등 4척의 배가 작년 8~9월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 사할린섬 남부의 홀름스크항으로 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입수한 당시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들이 홀름스크항의 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후 북한산 석탄이 쌓여 있는 해당 부두로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들어가 석탄을 실었다. 스카이 엔젤호는 4156t의 석탄을 싣고 작년 10월 2일 인천항에 도착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5000t, 32만 5000달러어치의 석탄을 싣고 10월 11일 포항항에 도착했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입항 후 이 석탄이 북한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 석탄을 구입한 국내 업체들은 입항 전 이미 '러시아산 석탄'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수입 신고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북한산 석탄 9156t은 고스란히 국내로 수입됐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북한산 석탄수입에 문재인 정부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북한의 원유수입에 관련된 게 문재인 정부일지 모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동의없이 평창올림픽에 현송월,김여정을 초대했습니다 거기다 천안함 폭침한 북한의 김영철을 초대해서 귀빈대접해 준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남북경협하고 개성공단 재개하려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60개와 수소탄으로 우리나라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나라의 안보는 내팽겨치고 북한에 환장해서 남북경제협력하고 개성공단재개하려하고 평화가 왔다고 헛소리 합니다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은 빨리 문재인대통령이 퇴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평화쑈,정치쑈,선전선동에 속는 정신나간 시민들은 아직도 문재인정부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제재 리스트에 문재인대통령,문정인,임종석,탁현민,조명균,정세훈,서훈,정의용,송영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려서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이들은 한국에서도 위험한 사람들이고 국제사회을 위협하는 북한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核무장 120만 북한군 앞에서 병력 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제목: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8 ~ 2018-08-27
참여인원: 3

병역기피 현상은 건군이래로 계속 내려온 우리나라의 고질된 병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루어 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는 병역을 이행해 봤자, 인생에 있어 시간낭비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입니다. 아울러 군가산점 제도도 없어져서 신체건강한 남성들은 그냥 국가에 희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세저항이 클 것이기에 좀 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나,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을 제외하고, 의무복무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갑근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주십시오. 마치 다자녀 소득공제등의 혜택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무조건 기피하려는 문화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