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등적 세법적용 등 제도마련을 통해서울과 지방의 자산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 형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렵게 장만한 집이나 토지가 국민 개개인의 부의 척도가 되고 더 너아가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제1요소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작금의 상황이 그러함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투기꾼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건전한 시장을 해치고 교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신이 잡은 터전을 기반으로 묵묵히 수십년을 살아갑니다. 20여년 전만해도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대동소이했습니다. 서울이 약간 더 비쌀망정 서울에서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에 사느냐, 지방에서 대형평수의 아파트에 사느냐에 대한 선택문제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서울에만 부의 집중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은 현상이 근 20년간 지속된 나머지 현재는 서울과 지방의 부동자산 가치가 천향지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리켜 '서울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국민이 서울이라는 곳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서울집중 및 선호현상은 베이비붐세대나 X세대가 경제주체이던 10여년 전에도 심각한 사회문제였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노무현 전대통령 때 부동산폭등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때는 최소한 전 국토가 골고루 상향곡선을 이루기라도 했었습니다. 최소한 서울과 지방의 극심한 자산양극화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년전 비슷한 규모의 자본으로 취득한 지방의 아파트가 분양가 미만으로 폭락할 때, 서울의 아파트는 최소 몇 배가 올랐습니다. 단지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양극화가 심화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자기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행한 신중한 투자끝에 얻어진 결과도 아닙니다. 단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돼 버린 셈입니다. 한국인들의 서울선호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자고로 말은 나면 제주로 가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간다.'는 옛말이 있겠습니까? 다산 정약용은 죽더라도 한양도성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니 과연 서울에 대한 광적인 집착성은 조선시대 이래 하나의 민족적 DNA로까지 고착된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의 여부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계급이 결정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얼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현 2030세대)에게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대학도 서울, 직장도 서울, 일상생활도 서울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고 자란 고향이 지방인 젊은이들조차도 고향을 등지고 다짜고짜 서울부터 올라가고 봅니다. 한뼘 원룸, 아니 그보다 못한 고시원을 전전해도 꼭 서울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모든 사회문화경제적 자원(시설, 인프라)이 서울 한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면 인생의 승리자요 지방에서 살면 인생의 패배자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관념마저 존재합니다. 서울은 더이상 정상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은 이미 위신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무한경쟁속에 성장한 나머지 항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성향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타인대비 자신의 비교우위를 발견함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누구보다 강한 민족입니다. 일례로 명품이나 고급자동차 브랜드 등에 대한 수요가 1인당 GDP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수많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계 유수의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인들은 가격을 비싸게 불러야 더 많이 소비한다,'고 인식합니다. 가격과 수요의 관계에서 가격이 비쌀수록 역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베블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는 것이 위신재인데 어느덧 서울, 특히 강남과 한강변의 소위 마용성과 같은 지역들은 이런 위신재가 돼 버린지 오래입니다.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실을 입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리입니다. 이렇듯 서울에만 모든 수요와 가치가 집중되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속성자체가 서울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주거공급량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도시에 엄청난 수량의 아파트를 공급해 온지가 어언 10년째입니다. 그 결과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집이 남아돌게 되었고 도시규모나 인구에 비해 과하게 지어놓은 상업시설 등으로 유령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중입니다. 지방기피, 서울선호로 인한 인구이동(지방인구유출→서울인구유입)으로 지역산업이 붕괴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혹자는 대도시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인구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시대의 흐름이 대체로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라는 게 있는겁니다. 한국은 정도의 측면에서 볼 때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서울집착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식 경제모델은 일본으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일본 또한 수도인 도쿄에 대한 인구와 부의 집중현상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본조차도 모든 가치가 도쿄시내 한곳에만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 최고의 명문대는 도쿄대학입니다. 그리고 도쿄에는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과 같은 명문사립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 젊은이들에게 도쿄대학 다음으로 선호되는 대학은 이들이 아닙니다. 교토대, 오사카대, 도호쿠대 등과 같은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 도쿄내의 대학에 비해 훨씬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시절에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지명도나 경쟁력이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시내의 대학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았습니다. 지거국을 대표하는 경북대나 부산대같은 경우 연고대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서울 대학'이란 말을 사용하며 국/사립 여부 및 전통적 저명도 여부를 떠나 어땠든 그저 서울소재의 대학이기만 하면 모든 지방국립대를 제치고 1순위로 선호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도 맨해튼을 중심으로 뉴욕에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부가 집중돼 있지만 미국 전통 명문인 소위 아이비리그가 모두 뉴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버드 대학교는 메사추세츠주에, 예일대는 코태니컷주에, 프린스턴대는 뉴저지주에, 펜실베니아대는 펜실베니아주에, 다트머스대는 뉴햄프셔주에, 브라운대는 로드아일랜드주에 위치합니다. 뉴욕주(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포함 경기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은 코넬대와 컬럼비아대 뿐인데 그나마도 뉴욕시(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위치한 대학은 컬럼비아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꼭 동부 아이비리그가 아니더라도 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스탠포드대 등도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역별 자산양극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대학얘기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만 서울집중화 현상과 선호대학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층이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만을 선호한다는 점이 서울에 대한 선호도와 환상을 높이는 중대한 요인중 하나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집중화를 인구감소로 인한 대도시 또는 메트로폴리탄 선호라는 세계흐름에 단순히 매칭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서울에 대한 과도한 환상과 집착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하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80~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세대의 서울선호현상이 이전세대보다 강하고 이러한 성향은 이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해졌지 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쯤에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만의 나라입니까? 국토전체를 하나의 도시처럼 사용해도 모자랄만큼 작은 나라에서 지방을 차별하고 홀대하는게 과연 정상입니까? 작고하신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 이런 기현상을 해결하고자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시도하다가 이기심 넘치는 서울거주자들과 사법기득권층의 억지해석(조선시대 경국대전까지 들이밀며 관습헌법이라는 논란요지가 큰 개념마저 만들면서 지방분권을 좌절시켰습니다)으로 되려 역풍만 맞았을 정도입니다. 진보정권은 균형발전과 기회의 균등, 불편부당의 원칙(형평성)을 기본이념으로 추구함이 본질 아닙니까? 실패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소한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계보를 이었다는 현 정권은 왜 서울에만 모든 부와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소위 '강남좌파'라는 비아냥처럼 결국 당신들도 속내는 자기자산가치를 떨어뜨리기 싫어서 지방을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집값이 폭등해야 양도소득세로 세수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속내가 있다면 그처럼 천반한 정부는 없을 겁니다. 정부가 장사꾼도 아니고 말이지요. 어쨌거나 이대로 가면 지방은 공중분해됩니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서 너도나도 서울만 찾는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그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지방을 살리는 데에는 여러가지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만 본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국회가 입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세법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몇몇 지역에 한해 현재의 부동산 관련 세율 즉,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마지막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가 진행중이고 경기침체로 지역상권이 붕괴되며 분양가 대비 집값의 오름폭이 거의 없거나 되려 가격하락추세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언급한 지역과 같은 경우 미분양 속출로 도시의 유령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가구 다주택 규제는 고사하고 서울과는 반대로 1가구 다주택을 장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울러 제발 지방에 더이상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주지 말기를 간청합니다. 공급과잉상황에서 텅텅 비는 새 아파트 단지는 흉물에 불과하며 가뜩이나 서울에 비해 10~20%밖에 안되는 지방거주자들의 부동자산가치를 크게 저하시켜 삶의 의욕자체를 잃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 규제를 전국단위로 똑같이 적용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지방에 부동산을 보유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똘똘한 한채 바람'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② 상기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의 취득세를 전액 공제하여 지방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③ 서울에 집중된 자본이 대량으로 서울을 이탈해 각 지방 중소도시로 퍼지게 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단기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지방중소도시의 부동자산으로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시 그 증여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공제액도 크게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증여세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상증세측면에서 OECD 상위평균에 해당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배에 달합니다. 근래들어 상속증여세를 이중과세로 보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캐나다, 호주, 스웨덴, 홍콩, 싱가폴 등 선진국 상당수가 상속에 대해 아예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속공제는 1천만불(약 100억원)이상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시 한국의 자녀공제는 고작 5천만원에 불과하고 30억원 이상의 증여가액에 대해 4억 6천만원 공제 후 무려 50%를 상속세로 일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살인적 상속증여세는 가치없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산에 대한 처분심리를 가속화시키고 그렇게 처분된 자산을 모두 서울로 이동시켜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인데 한국인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에 대한 '믿음', 그것도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조차 상회하는 시장가격이 상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법조정을 통해 가진자들의 자본이 지방으로 대거 옮겨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은 곧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경제적 동물인 인간은 어떻게든 다른데서 그 비용을 메꾸려 듭니다. 상속증여세를 낸 이상으로 그 '본전'을 회수하려면 결국 서울부동산 밖에 없는 상황을 현행 세법이 만들고 키우는 셈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상속증여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낙후된 지방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가액이 얼마든 전액을 공제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서울아파트에 집중된 거품수요가 지방으로 대거 이탈할 것입니다. 현재 지방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중소도시의 경우 서울의 1/10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분양 대란으로 아파트값이 서울의 낡은 연립주택 수준도 안됩니다. 이런 곳으로 자본이 분산되도록 유도해 서울과 지방의 자산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에는 대학캠퍼스를 둘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모자란 땅에 대학캠퍼스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지 않음은 물론 '인서울' 열풍으로 인해 전국의 청년인구가 쓸데없이 서울로 몰려들다 보니 서울의 고질적 문제(좁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수도로 육성중인 세종시의 사례처럼 낙후된 지방지역에 대학특성화도시를 유치하여 각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제외한 모든 사립대학들을 유치하는 것은 훗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 것이 서울의 지가(땅값)인 만큼 서울소재 각 대학이 캠퍼스를 매각하기만 해도 이전비용은 충분합니다. 먼저 이전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어 이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등에 대한 강력한 면세혜택을 주십시오. 빨리 이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따르도록 자극하고 건물, 설비, 공장 등의 신축비용 만큼을 철저하게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지가(땅값)차이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위와 같은 실천이 당장은 세수를 부족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의 숙원을 달성하고 더이상 전국민이 서울만 바라보며 부동산에 목메지 않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본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4000만 지방민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양분도 아니고 희생양도 아닙니다. 권리는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이 지방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사회, 단지 서울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사회, 서울은 집한채가 수십억을 상회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데 반대로 지방에 살고 있다는 죄 하나만으로 10년전 가격에도 못미치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 자산양극화 사회, 이런 사회가 백년천년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다못해 정부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궁금하기라도 하시다면 꼭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