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년 소득금액이 3천3백만원인데  국민건강보험료가  2천5백만원  부과 되었습니다.  저의 어려움을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8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3백5십만원인데, 건강보험료가 2천5백7십만원이 부과되어 그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하여도 아무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관계자(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의 관계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저의 사연을 살피시고 인정이 되신다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 저는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3.543.972원인데 건강보험료를 25,712,960원을 부과받았고 종합소득세는 3,346,190원 납부하였습니다. 이러고 보면 저의 가처분소득은 월 37 만원이 됩니다. 만약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어 진다면 저 같은 경우는 굶어 죽으라는 것과 같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이 맞아죽었다는 결과가 될 것만 같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세탁업을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2개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의 사업장이 되었지만 운영상 2개의 사업장은 여러면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각 사업장의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나 두 사업장의 소득의 합계액에는 변함이 없으며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성실히 신고해 왔습니다. 주된 사업장 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임차한 사업장으로서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환경이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하다보니, 더구나 업종이 세탁업이어서 경쟁에서 밀려나 경영난에 빠져 2016년도에 영업장을 폐쇄하고 작은 영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영업손실이 250,632,556원이나 발생하였고, 다른 1개의 사업장은 영업이익이 283,906,528원이 발생하여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33,543,972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3,346,190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정산한 국민건강보험료로 25,712,96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등에 저의 힘든 사정을 수 없이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 2011헌바384, 2014.5.29. 판시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의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시나 판례를 보면 , 그 당사자가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로서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로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즘 유치원의 불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저의 경우는 성실신고대상자로서 세무사를 통하여 성실신고하는 영리사업자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사업자인 유치원 운영자와 똑 같이 취급하여 그 신고소득을 무시하고 신고소득만에 의하여 정확히 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적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는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으로부터 그 등급 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흑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는 신고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입니다. 적자 신고를 한 소득금액은 신고소득을 정확한 소득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고, 흑자 신고를 한 소득금액은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얼마나 모순된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세법에 의한 성실신고대상자로써 법에 의하여 성실히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무시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것인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국세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득을 근간으로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세금과 복지정책의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자는 무시하고, 흑자만 인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부담 능력에 맞추어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아내겠다는 불합리하고 정제되지 못한 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한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고 되어 있으며, 위 ⑤항의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도 사업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장을 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써 단일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장이 다수인 사업자라고 하여 단일 사업장의 사업자와 차별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판례나, 판시를 보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이 많으면 비용이 많아지고 경영에 어려움도 많으며, 하나의 사업장을 크게 하면 그것이 훨씬 소득이 많을 수 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소득의 종류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며, 결손이 발생한 금액은 공제하며, 공제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담세능력에 부응하는 조세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과 국민건강법에서의 소득금액이 이렇게 불일치하는 법체계는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도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주 사업장을 선정하고 그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 1개의 국민건강보험카드를 가지게 하고(현재는 사업장이 10개면 국민건강보험 카드가 10장 발부됩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카드가 10장이면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주된 사업장에 통합하여 부과하는 제도가 옳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영리사업자(유치원 등)의 경우는 소득이 불분명할 수 있겠으나, 성실히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을 믿을 수 없다고 비영리사업자와 동일 시하여 지금과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를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은 불신의 사회로 계속 가자는 방법이므로 조속히 개정되었으면 하며 끝으로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극단의 생각도 여러번 하였으나, 지금은 매월 건강보험료로 저 개인 1인 것만 해도 월 200만원 가량 열심히 내고 있으나 2016년 건강보험료(2017년 정산분) 체납으로 의료혜택도 단절되어 치아가 다 망가지고 있어도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에게 억울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만 해결되면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전액 해결됩니다. 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이 합리적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청원합니다. 어려운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여러분께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