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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 읽어주세요)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년법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해, 저는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소논문과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논란중인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주신다는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제가 해온 조사 과정 속에서, 소년법은 폐지가 아닌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정리해온 소년법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글 솜씨인지라 글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라는 일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처리될 만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촉법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중학생 친구에게 피해 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분들의 아픔에는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듯이, 소년법은 폐지될 수 없고 폐지되어서도 안됩니다. UN의 아동권리협약 제 37조에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면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눈을 두려워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점을 잘 꼬집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의원이 주장하신 내용 또한 ‘폐지’가 아닌 ‘개정’입니다. 추가로,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객체가 되는 행위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쯤해서 제가 개정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조항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대신 15년 형을 받는다.” 소년법이 명시하는 소년에 대해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고 소년법 개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은 이처럼 소년범죄자들의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에게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형벌에 대해 맷집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우선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당시 예비중학생이였던 이 양을 납치·성폭행·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잡힌 김길태도 처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의 싸움, 폭력이였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폭력 범죄 혐의로 19살인 1996년, 폭력유죄를 선고받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중학교 이후 지속적인 일탈, 범죄 문제를 일으켜 온 김길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사회로 방치된 것 입니다.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는 평균 378명입니다. 23명인 영국,33명인 호주,53명인 일본,76명인 미국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처벌받지 않음을 악용하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개정방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소년범의 징역형 최저 기준을 정한다. (현재의 현행법은 1개월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 소년범에게 6개월 미만의 형벌은 교육 효과가 없다 보고 징역형 최저 기준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폐지해야 한다. (50% 이상이 학생 신분입니다. 소년범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은 곧 노역장 유치를 의미합니다.) 3. 소년 강력범과 재범자들의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명시된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과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강력범의 경우 , 성인 범죄자와 같거나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4. 촉법소년에 관한 항목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촉법소년은 소년범죄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또한 , 사형과 무기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촉법소년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5. 소년범들에게 형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과 소년원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운전교육, 사회봉사, 독서지도, 직업교육, 스포츠 활동 등 진정 갱생에 필요한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년원이 범죄를 갱생하는 곳이 아닌 육성하는 곳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6. 보호관찰관의 1인당 담당 범죄자 수를 줄인다. (378명은 터무니없이 많은 수입니다. 보호 관찰관의 수를 늘려서라도 1인당 담당 범죄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7. 소년 전담 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가변성의 필요성에 대해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의 특성을 잘 아는 전담법관이 가정환경, 심리상태 등의 배경을 꼼꼼히 살펴야 올바른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단 완전한 면책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정의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이상이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와 같은 모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3762 이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작년에 제가 쓴 서명운동의 내용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항상 변화에 힘써주시고 국민과 소통하시려는 부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제목: 중국과의 경색된 정국을 풀어낼 실마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1

현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빠른 시간안에 중국과의 경색된 정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기우로 제가 기획한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 건의드려 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가치를 통한 양국의 글로벌 리더로서 발전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유일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 협상 카드를 받아들인다면 중국이 한국과 더불어 G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할 것이며, 거부한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해도 절대 G1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치라면 지금 중국에서 주장하는 자국의 안보 이익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사드로 인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진 이 협상카드를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마리로 중국과의 경색된 정국을 풀어가면서 경제의 교류가 정상화되고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핵문제도 전세계가 공통된 의견(한반도의 비핵화)을 바탕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에 있어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해결방법 이전에 전세계가 공통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동 선언서를 만들어 각국이 이에 서명을 하였다면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펜은 칼보다 강하다’ ‘柔能制剛’) 이것도 또한 지금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카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카드가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적기라 판단이 되어 그냥 올려봅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의 제안이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이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국민의 걱정에서 나온 푸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컨텐츠가 다른 어딘가에서 쓰일 수도 있기에 글로 옮기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그 정도의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을 글로 옮긴다는 것도 바람직하다 않다 판단하여서입니다. 꼭 이 난국을 빠른 시간안에 해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는데 총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추석연휴비행기항공권증원 부산-제주 구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0

부산제주간 추석연휴 항공권 증편 바람 지방에서 제주가기 너무 힘들어요 제발증편바랍니다
제목: 전주페기물소각장설치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2,087

저는 전주에 살고있는 아이둘 엄마입니다. 답답한 현실에 몇자 적어봅니다. 이른나이에 결혼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ㅡ전주 법조타운 만성지구 새아파트에 입주 예정자 입니다. 새보금자리의 설렘과 기대로 한껏 부푼 저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장과 가장가까운 아파트와는 불과 750 미터 초등 중등과는 1km이내 법원과 검찰청 1.4km 내에 페기물처리장의 페기물이나페기물 재활용처리로 발생하는 고형연료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신재생발전소와 소각장이 생긴다 합니다. 이름마저 너무 어려운 이 발전소는 고형연료 소각과정에서 1급발암 물질 다이옥신이같은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소량이라고 하나 장기전 지속적으로 노출시 지역주민의 건강은 어찌될지 결과를 알수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와같은 중요한 사항을 주민들과 상의없이 허가를 내줫습니다. 이건 전주시가 이익을 위해 전주시민 전체와 법조타운 전체에 대한 기만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요. 대통령님께서 전국 법조타운의 발전에 힘써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지식이 있고 많은 정보가 있는게 아니지만. 내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낼 권리마저 없어진다는 사실에 답답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권을 지켜주세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고 그들이 잘 사는 걸 도와주어 북한주민들이 북한이 잘 살게 된 것에 있어 남한의 역할 또한 있었다고 알리게 만들면 북한 도와주고 전쟁 가능성도 없애는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2번이나 장문으로 써넣었는데 팅겼습니다. 그래도 저의 이 열정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전쟁의 종식을 원합니다. 이는 제재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싶다면 그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와 전쟁을 하고 싶습니까? 왜 우리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우리들이 못 살 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기에 설령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해도 절대로 납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북한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호전적이고 속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친한 모습을 보여야하고 속내를 모두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군의 보호 아래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해 그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북한이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 라고 뉴스로 보도가 되었다면 - 이는 절대적으로 북한이 우리들과 싸울 생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대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는 일이니까요. 우리들 중에서도 북한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한이 하고자하는 일을 투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북한주민들에게 또한 그 일이 알려져야만 그들도 우리들이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꾸준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믿을 수 있게 말이죠. 북한주민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제재로서 북한을 무너뜨린다고해도, 북한 주민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한국을 미워할 것이고 그것은 곧 전쟁의 가능성 , 테러의 가능성이 종식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 학생입니다. 요새 학교폭력의 사태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땐 정말 무섭구나,나와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도 무서운 폭행을 일상생활처럼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의 사건이 터지니 숨겨놨던 사건들이 하나,둘 침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어떡해 생각하시나요?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많은 학교폭력의 사태 또한 침묵으로 묻혔을겁니다. 학교폭력 사태를 알면서도 숨겨준 사람들, 학교폭력을 일상으로 삼은 가해자들, 방관자들,피해자들 여기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사람은 바로 혼자서 당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슬프게 서럽던 피해자들입니다. 그 긴 시간이 빨리 끝나고 나에게 폭력을 삼던 친구들이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들의 자식들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가만히 지켜볼것입니까?청소년법으로 성인들보다 더 한 짓을 하였는데도 국가에서 청소년법으로 제일 큰 벌을 주겠지 하고 지켜보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화가 납니다.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 이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나와 계속되는 폭행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청소년 법을 폐지하여 강력한 벌을 주어 다시는 학교폭력을 할 수 없게 만약 할 경우에도 도중에 트라우마로 멈출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이런 사회에서는 어른들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아이들도 밝게 자랄 수 없을것입니다. 제발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원하는 소년법 폐지를 들어주십시오.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지역할당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0

지역할당제를 반대합니다. 취업난으로 힘든 취준생들에게 좀더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했던 블라인드 채용인데 노력으로 쌓은 결과들을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해 블라인드 채용의 본질적인 의미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찬성하지만 역차별 조건도 해결될 수 있도록 융합적인 시스템을 고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업무상 원룸계약관련 민법영역이 아닌 노동법 영역으로 바꿀수 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것은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을 며칠 한적 있었는데 며칠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달 원룸비를 냈는데 초반에 4일인가 5일만에 일을 못해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대 그 하도급업체에선 원룸비를 다 못준다고 하더군요. 4일인가를 밖에 안살았는데 그래서 알아보니 이건 민법영역이라 민사로 가야지 노동법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소액이라 민사를 걸기도 그렇고요.. 뭐 이런 법이 다있습니까? 회식차 사고난것도 업무상 재해도 본다는 걸 본적 있는데 업무상 그 회사의 원룸에 돈을 내고 사는 것도 노동법 영역 아니겠습니까? 찾아보니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자가 학교에서 활개치는 사회에서 아이 낳지 않을 것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16
참여인원: 0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영구 기록하고 기록하지 않을 경우 담당 교원이 처벌받도록 해주십시오. 학교폭력 가담자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에 4년 이상 응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대학이 대학 입시에서 지원자의 가장 최근 출신 학교 교장으로부터 <과거 학교폭력 가담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초중고 매일 1시간씩 체육수업을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교육부는 초중고 모두 매일 한시간씩 체육수업을 해야 한다. 건강하게 노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게임중독 스마트폰중독 공부를 너무 오래하여 허리디스크질환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네요.
제목: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7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이 WHO의 기준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WHO 기준 보통이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인 반면 우리나라는 보통이 미세먼지 80, 초미세먼지가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일상에서 느끼기에는 60에서 부터 야외활동이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목에 이물감이 들고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 못이 붓기도 하는데 80마이크로미터는 좀 터무니 없는 수치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잠깐 못이 붓고 가레가 끓는 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07년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일본과 한국에서 3만명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가 3만명이었고 한국의 대기 오염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까지 조기사망자가 900만명에 달할 거라고 OECD에서 경고도 있었습니다. 담배연기 만큼이나 발암성이 높고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결과도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우리나라 보통도 높은 수준인데 나쁨 이상의 수준에서도 창문을 열고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많고 승객들도 창문을 활짝 열고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봄철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에도 등산이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등 전혀 게의치 않고 야외활동을 즐기는 분들도 많고요. 국민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홍보 좀 해주세요.
제목: 영어회회강사 및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화(무임승차) 강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2

저는 30대 초반에 수능 다시 공부해서 교대에 다니고 있는 교대생입니다. 회사에 다니다 교사의 꿈을 갖게 되어 회사 그만두고 이 악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적대는 성균관대 나왔고 어학연수 다녀와서 영어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회사에서 해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토익 940 넘고 영어회화 원어민 급은 아니지만 토익 스피킹 만점 받았었습니다. 수능 다시 보기 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정교사 자격증 없어도 TESOL 자격증을 따면 받아주는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영전강을 안 하고 이 고생을 해서 교대에 와서 띠동갑 차이나는 동기들과 다시 공부하고 있을까요? 그건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영어를 잘하거나 어떤 과목을 잘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하는 방법을 배워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가르치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제 교사, 강사들 무기계약직화 요구 사태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영어, 체육만 잘하는 사람이 애들 가르쳐야 한다면 초등학교는 왜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담임 선생님이 거의 전과목을 가르칠까요? 담임 교사가 종일 아이들과 생활하며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생활 지도를 하고, 담임반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과 교과내용을 조직해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초등교육에는 더 맞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강사들은 교대생들이 밥그릇 싸움한다고 욕합니다. 네, 밥그릇 싸움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쟁취한 교대생의 밥그릇을 누가 뺏으려 한다면 당연히 항의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일부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가려내고자 임용고시라는 적법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의 영어전문회화강사랑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교육부에서 영어강사 고용시 권고하는 자격기준은 있지만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마다 채용기준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초등교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무기계약, 정규직화에 반대합니다.
제목: 가해자인권이 뭔말이냐!!! 피해자인권이 우선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답입니다!!! 가해자인권이 뭔말입니까!!! 피해자인권이 우선입니다!!! 아울러 사형제부활이 답입니다!!!
제목: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몰상식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지난 대선이후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행위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써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국민 정신이 바르게 서고, 형평성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미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받는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광명시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 우리는 옆 도시 금천구와 여러 문화시설을 공유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말마다 하안12단지 바로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축구를 하는 금천시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바람에 길을 가는 행인으로써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반복되다보니 한번 깽판을 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위의 예 이외에도 대한민국 많은 공공시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법조차조 지켜지지 못하는데 전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같은 국가적 비리가 또 일어나는것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속히 법을 강력히 집행하여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오산시 유치원 불법 휴업 강력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60

한유총 산하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집단으로 휴원을 예고하였습니다. 오는 18일에 하루, 9월 마지막 주 전체 휴원하겠다 공지를 보내 왔습니다. 제가 보내고 있는 곳은 150명의 학부모 대표 3인이 허락했다하며 강제 통보를 해왔는데요, 보내 온 유치원 명단이 오산시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들입니다. 이는 학부모 입장에서 명백한 갑질의 횡포이며, 가정과 일을 양립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됩니다. 해당 유치원 모두를 특별 감사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아래 동의하시는 모든 엄마들의 서명과 청원을 함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홈페이지에 네이버계정으로 글쓰기하는 아이디어는 짱이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네이버계정으로 글쓰기하는 아이디어가 짱이네요. 국민신문고도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저는 휴대폰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기에 공인인증서나 다르게 휴대폰인증으로 글쓰기와 신고 등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네요. 그런데 청와대가 네이버계정으로 글쓰기하는 것을 만들어 내어 좋네요. 확산되면 좋겠네요. 다른 정부부처와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곳도 그렇게 바뀌면 좋겠네요. 수고해라 문재인 임마^^. 농담이네요. 굳바이.
제목: 쇼를 즐겨보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대통령이 되면 아이돌걸그룹들의 쇼를 청와대에서 즐겨 보세요^^ 저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춤추는 것이 취미네요. 그럼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젊어지는 것 같네요. 문재인님도 그런 쇼를 아이돌그룹을 불려서 즐겨보세요. ^^ 보지연구도 해보세요^^. 개보지작전도 재미가 있네요^^ㅎㅎㅎㅎㅎ 농담한번 해보았네요. 문재인님 화이팅. 샤드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빨리 마무리지으세요. 정면돌파할 때라고 생각하네요. 굳바이.
제목: F35전투기보다는 탄도미사일이 더 좋은 시대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0

F35스텔스전투기는 전쟁 초기에는 무기적재량이 적어서 적의 전투기를 요격하는 기능을 하다가 적진 깊숙히 침투하여적의 진지를 공격하는 기능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F35가한국에는 필요없어 보인다. F35가 출동하기보다는 목표명중량이 아주 좋아진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F35전투기를 20대 더 구매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한국이 스텔스전투기를 만들려고하기에 그 때에 수량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이가 미친듯이 미국에 샤드가 필요없다고 말하면 좋겠다. 노무현이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목: 호주 혹은 캐나다와 상호방위조약(군사동맹) 추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0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취할 수 있는 외교, 군사적 조치는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호주나 미국과 인접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는 캐나다 중 1개국과 양자 군사동맹 체결을 추진하심이 옳아 보입니다. 세계사에서 전례없는 군사적 위협을 갖고 있는 북한에 미국이라는 1개국과의 군사동맹 만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잆어 보입니다.
제목: 실질적 억제력을 가지게  벌금/범칙금 조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청원코자 하는 내용은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한 벌금의 현실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벌금은 십수년전의 소득수준이 기준이거나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벌금이 제제나 제약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오히려 사용료나 면피용이 되어 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저희동네에 불법으로 펜션(숙박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숙박업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소음 및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했습니다만 결국 담당 공무원에게 받은 결과는 법적으로 해봐야 벌금이 미미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돈내고 장사해도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용없다. 이번에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고발 및 처리를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법적 절차를 해서 고발해라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위 상황 외에도 흔히 뉴스에서도 보는 대기업들의 갑질 행위나 그외의 각종 갑질행위도 걸려봐야 쥐꼬리 만한 벌금내면 해결되어 버리기에 안걸리면 좋고 걸려봐야 별거 없다는 인식에 더욱더 만연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불법행위를 해서 버는 이익이 그로 인해 받게되는 벌금 및 제제를 비교불가할 정도로 상회하기에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게 현실이고 그를 막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억제력이 생기는 정도 이상의 금액을 벌금 으로 부과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1.불법 행위로 취한 이득 + 벌금 2.소득액에 비례한 정률적 벌금 3.동일 행위에 대한 누적 적발시 벌금의 배율인상(2차 적발 이후부터는 10배 이상 등) 저의 넓지 않는 식견으로 낸 의견입니다면 관계부처 분들은 저보다 먼져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고 그에대한 적정 수준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 엘지 기업의 티비 소비자 속이구 장사하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9 ~ 2017-11-08
참여인원: 0

전번주 금요일날 제가 구리역지점 하이마트에서 모니터 티비 겸용 28인치 구매했는데요 이번주 화요일날 배송 되서 배송 받아보니 사이즈가 28인치가 아니구 69.8cm 즉 27인치 티비가 도착해서 하이마트에 전화하니 엘지 물건이니 엘지로 전화하라구 해서 전화통화했는데요 받는데 마다 자기들 책임아니라면서 전화를 이리저리 3번 돌려주구 끝내는 담당자쪽에서 전화를 한다구 하구 끝었네용 그리구 오늘 31일날 전화가와서 하는이야기가 자기들은 책임 없어서 교환을 해줄수가 없나구 하네요 팔아먹을때 정사이즈 를 설명을 안하구 28인치라구 해서 팔라먹네요 그것이 사기지요 소비자 울옹하구 기만하는건데요 자기들은 책임없다구 사람 약올리듯이 이야기만하네요 28인치 라구해서 팔라 먹구 28인치 가격받구 해놓구 27인치을 보내놓구구 잘못이 읎다네용 지금 현재 판매되는 가전 티비 가 전부다 한치수가 적은대로 팔면서 한치수 높여서 팔구있거든요 이런거가지구 소비자 속여서 팔구있는 이런 갑질들 어떻게 할수있나요 지금 까지 계속 그렇게 팔아왔으니 소비자 즉 국민을 전부 속였다는거 밖에 안되는데두 그냥 책임없다 교환안해준다 그렇게말합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읍다구하구 그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구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해요 전 내가 산 28인치 교환을해달라는대 안해준다구 하네용 소비자원에서 처리점 부탁합니다 답변을 모니 그쪽은 잘못한게 읍다구 하는데요 어떻게 잘못이 없는지 그런식으로 판매하는것이 정당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인치 반올림해서 팜매하구 소비자한데 실정확한 사이즈를 이야기안하구 판매를 한다는것은 소비자 우롱하구 속이어 판매하는것인데두 대기업이라는것때문에 그런 답변을 줬는지 궁굼하네요 상자에 28이라구 적혀있구 센치는 27인지 센치로 표기되어있는데두요 그런식으로 하면 다른장사하는사람들두 그렇게 반올림 해서 팔라두 정당하다는것안니가요 그리구 제품 조립할적에 안으로 드러간다구 하는데 그것또한 잘못됀거지요 인치로 판매하는물건을 1cm가 조금넘게 잘라서 하느것인데 정당하다는것인가요 실측사이즈가 28인치로나와야 그것이 속임없이 판매하느것이지요 삼성이나 엘지 만 그런사이즈로 판매하구 다른 중소기업들같은경우는 정확한실측사이즈인 인치 로 판매하는대 그런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렇게 팔겠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렇게 팔지요 대기업이라구 소비자들 우롱하구 속여가면 판매해두 그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요?? 화면이 전부 반인치 가작게 만들어판매하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아니면 사람들 소비자 한데 판매한때 솔직히 정확한사이즈 표기로 해서 판매를해야죠 제품 설명할때 처음부터 실사이즈 로 소개해서 판매해야 정당한거지요 반올림해서 말해 판매하는것이 거짓말하는거기요 그런대두 잘못이 읍다구 하니 황당하네요 소비자가 억울해서 소비자원에 고발을해두 처리자체가 안되니 황당하내요 그거 대기업이라서 그런건지 궁굼하네요 큰기업일수록 현명하구거짓없이 판매를해서 소비자들이 믿구 구매를하는거지 안그런가요? 그런식으로 여직껏 얼마나 많이 남겨먹겟어요 1센치 식 줄여서 만드러서 판매하니말이죠 그런사람ㅁ들이 잘못이 없으면 진짜 잘안돌라가는 나라지요 그런맘으로 국민들이 장사를 한다면 그런사람들두 아무런 잘못이 없는거아닌가요?? 참 답변듣구 황당하네요 ..
제목: (담배 판매금지 청원) 담배 청정국 으로 갑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흡연자 입니다. 그리고 어린시절 얼떨결에 접한 딤배를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있죠. 음.. 담배를 피우면서 왜 담배 판매 금지 청원을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것 같은데요. 흡연자 들도 마음속으로는 몸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담배를 끊고 싶어 합니다. 비흡연자 분들도 이셔야 합니다. 흡연자라고 담배 계속 피우고 싶은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웃긴것은, 제조원가랑 유통 마진 빼고 대략 한갑에 4000원 이상 세금을 메기면서 그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돌리는 구조라는 것 입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 되었냐 하면, 일단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모두 금지하면서 제대로 된 흡연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도 흡연 장소는 별로 없죠. 게다가 커피숖이나 모든 업소에서 흡연자들 상대로만 장사한다는 명목으로 흡연시설 허가를 내 달라고 해도 안내줍니다. 불법 이라는거죠. 아니.. 필로폰이나 각종 마약류 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큰 발암물질 덩어리를 팔면서, 흡연자 들에게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을 부담 하게 하는것도 모자라서 이젠 모두를 범법자만들고 민폐 끼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나라의 정책이 싫습니다. 국가에서 발암물질로 가득찬 중독성있는 니코틴이 주성분인 담배를 판매 금지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건강에 안좋은것은 알면서 계속 팔아제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가 흡연자들을 불모로 잡아 세금을 뜯는거 아니고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2000원 올린 담뱃세가 흡연자의 복지나 건강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나요? 21세기에 아직도 국가에서 연초 제조창을 거느리고 전 국민에게 중독성 발암물질을 팔고 있다는게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담배를 시중에서 판매 하지 말아주세요. 말로만 국민건강을 챙기는거지.. 알고보면 흡연자를 세금 납부원으로 보고 있다는걸 모두가 압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간접세로 메꾸지 말고 직접세를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공정하게 걷으세요. 박근혜 정부 3대 적폐 1.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2. 한전 민영화로 전기 누진세 폭탄 및 담배값 인상 같은 정책으로 서민 뜯어먹기 3. 부동산 규제 완화로 투기세력 득세 및 친재벌 정책으로 빈익빈부익부 이제 신물 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뚫어놓은 세금장난을 그만 두던지, 담배를 판매 금지 시켜 주십시오. 몸버리고 세금 많이 내고.. 이것이 흡연자의 의지로 보이십니까? 중독된겁니다. 담배 끊고 싶습니다. 중독물질을 아무데서나 제발 팔지 말아 주세요. 그게 국민 건강증진 이고 복지 입니다 끊을 테니까.. 제발 담배 팔지 마!! 차선책으로 담배 허가제 : 담배를 안피운다고 결정한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담배를 팔지(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구입 허가증은 성인 국민에게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며, 전산으로 관리해서 1인 하루에 한갑 이상 피우는 사람은 건보료 더 내게하고,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담배 구입권을 양도 하거나 담배를 팔면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함 아직도 담배가 이나라의 주 세수 라는것이 너무도 황당하네요. 담배 없는 클린대한민국~!! 되길 바라며 흡연자들도 담배를 끊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흡연 권리를 보장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담배를 끊고자 서약한 자에겐, 국가에서 법적으로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그것이 국민의 결정권이고 자유의지 아닙니까? 중독성 물질로 국민 혈세 그만뜯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담배 판매금지 청원) 담배 청정국 으로 갑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흡연자 입니다. 그리고 어린시절 얼떨결에 접한 딤배를 지금까지 끊지 못하고 있죠. 음.. 담배를 피우면서 왜 담배 판매 금지 청원을 하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것 같은데요. 흡연자 들도 마음속으로는 몸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담배를 끊고 싶어 합니다. 비흡연자 분들도 이셔야 합니다. 흡연자라고 담배 계속 피우고 싶은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웃긴것은, 제조원가랑 유통 마진 빼고 대략 한갑에 4000원 이상 세금을 메기면서 그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돌리는 구조라는 것 입니다. 이게 무엇이 잘못 되었냐 하면, 일단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모두 금지하면서 제대로 된 흡연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도 흡연 장소는 별로 없죠. 게다가 커피숖이나 모든 업소에서 흡연자들 상대로만 장사한다는 명목으로 흡연시설 허가를 내 달라고 해도 안내줍니다. 불법 이라는거죠. 아니.. 필로폰이나 각종 마약류 보다 중독성과 의존성이 큰 발암물질 덩어리를 팔면서, 흡연자 들에게 세금을 걷어 나라 살림을 부담 하게 하는것도 모자라서 이젠 모두를 범법자만들고 민폐 끼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나라의 정책이 싫습니다. 국가에서 발암물질로 가득찬 중독성있는 니코틴이 주성분인 담배를 판매 금지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건강에 안좋은것은 알면서 계속 팔아제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가 흡연자들을 불모로 잡아 세금을 뜯는거 아니고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2000원 올린 담뱃세가 흡연자의 복지나 건강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나요? 21세기에 아직도 국가에서 연초 제조창을 거느리고 전 국민에게 중독성 발암물질을 팔고 있다는게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담배를 시중에서 판매 하지 말아주세요. 말로만 국민건강을 챙기는거지.. 알고보면 흡연자를 세금 납부원으로 보고 있다는걸 모두가 압니다. 세금이 필요하면 간접세로 메꾸지 말고 직접세를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공정하게 걷으세요. 박근혜 정부 3대 적폐 1. 국정농단 및 정경유착 2. 한전 민영화로 전기 누진세 폭탄 및 담배값 인상 같은 정책으로 서민 뜯어먹기 3. 부동산 규제 완화로 투기세력 득세 및 친재벌 정책으로 빈익빈부익부 이제 신물 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뚫어놓은 세금장난을 그만 두던지, 담배를 판매 금지 시켜 주십시오. 몸버리고 세금 많이 내고.. 이것이 흡연자의 의지로 보이십니까? 중독된겁니다. 담배 끊고 싶습니다. 중독물질을 아무데서나 제발 팔지 말아 주세요. 그게 국민 건강증진 이고 복지 입니다 끊을 테니까.. 제발 담배 팔지 마!! 차선책으로 담배 허가제 : 담배를 안피운다고 결정한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담배를 팔지(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구입 허가증은 성인 국민에게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며, 전산으로 관리해서 1인 하루에 한갑 이상 피우는 사람은 건보료 더 내게하고,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담배 구입권을 양도 하거나 담배를 팔면 징역형에 처하게 해야 함 아직도 담배가 이나라의 주 세수 라는것이 너무도 황당하네요. 담배 없는 클린대한민국~!! 되길 바라며 흡연자들도 담배를 끊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흡연 권리를 보장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담배를 끊고자 서약한 자에겐, 국가에서 법적으로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그것이 국민의 결정권이고 자유의지 아닙니까? 중독성 물질로 국민 혈세 그만뜯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및 홍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3

수고 많으십니다. 종종 언론/SNS 등에서 동물학대와 관련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문제중 하나가 홍보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고양이를 챙기고 있지만 종종 쥐약을 놓아서 죽인다는 반협박성 소리를 저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챙겨주시는 분들은 숱하게 들으셨을거라 생각 됩니다. 이처럼 돈만 있으면 쥐약같은 독극물을 손쉽게 구할수도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다는 말을 할수있는게 애시당초 동물보호법이란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에서 하는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알고 있다면 저런 소리를 쉽게 할수 있을까요? 상시 공익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무분별한 동물학대를 어느정도 예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 동물보호법 기준에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기껏해야 몇십만원~몇백만원 수준이니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5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여성가족부. 여성부 아닌가요? 가족부는 없습니다. 가족에 아빠없는 가족이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는 없는 가족부가 말이 됩니까? 남녀 평등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도 군대가야하지 않습니까? 이런말이 나오면 가장먼저 하는말이 있습니다.여성은 애낳아준다고. 여성 스스로 애낳는 기계라고 공언하는겁니까? 국방에는 남녀 노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총들고 훈련받으면 여성도 얼마든지 국방의 의무를 할수 있습니다. 여자는 약해서?? 남성들중에도 약한사람 많습니다. 여자애들에게 소위 삥을 뜯기는 남자들도, 성폭행 당하는 남자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 남자들도 애를 낳아라.라고 말하는 상식이 없는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것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는한것을 하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낳을수 있다면 지금같은 저출산 문제는 생기지 않았겠죠. 이건마치 맨몸으로 날아봐라 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불가능한것을 요구하는것.말이 안됩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다릅니다. 할수있습니다.외국의 사례도 많죠. 그러나 여성단체는 자신들의 안위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자신들의 밥그릇 지킴때문에 포기 안하는겁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상황을 제단하고 이어붙이고..소수의 상식없는 여성이 온나라 여성들의 정상적인 생각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의 수장이 여성가족부 입니다. 북한과 전쟁나면 어떨까요? 그때도 여성이니까 봐달라고 할건가요? 그때되면 군대 가겠다? 훈련받고 전장으로 가기전에 때죽음 당할겁니다. 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성의 권익이 모두 잘못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임에도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는 포장지로 가리고 진행되는 일련의 적폐를 나무라는것입니다. 각부처별 효율을 높이려면 깐깐한 예산 집행과 꼼꼼한 피드백으로 나랏돈을 빼먹는 필요없는 부처는 축소,병합,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할일은 인권위,공정거래위등에서 실행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계속 유지할것이라면 여성이라는 단어는 빼고 우리가족부 혹은 가족부로 고치고 남성과 여성이 고루 참여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검증하고 집행하고 감사하는 그런부처로 다시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성판매는 보호받아야하고 남성의 성판매는 처벌받아야한다는 생각은 평범한 국민으로서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쓰긴했으나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보다는 개정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폐지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일부 가해 청소년들은 애초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관심했던 가족, 그 아이들을 교육했을 학교의 선생들, 그 아이들을 괴물로 변하게끔 만든 사회적 불건전한 환경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비인간적이 범행을 저지른만큼 현명한 판,검사님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진정성 어린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살아가는 방식을 깨닳게 하는것이야 말로 우리가 아이들의 이탈을 막을수있는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닌듯싶습니다.
제목: 더 늦기전에 핵무장 하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9 ~ 2017-12-0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더 늦기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국의 반대와 국제적인 제재가 분명히 올수 있겠지만 국가의 생존보다 우선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 다수는 그에 대해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도 충분하고 대칭적이고 세계 어느나라보다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남매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9 ~ 2017-09-2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4남매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12세 10세 7세 4세. 아이들 연령대가 다양하죠. 오늘아침에도 저출산 문제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답답함에 한숨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번꼴로 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 여러가지 제도를 검색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장려금 과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부부 맞벌이 합산 소득이 문제가 되지요. 또한 재산도 문제가 됩니다. 재산이 많아서는 결코 아닙니다. 3년전 월세를 감당하는것이 힘들어 국민주택 대출로 2.7%금리로 1억4천3백만원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장만한것이 문제입니다. 버리는돈 아까워 내집이라도 만들어보자고 했던것이 재산이라며 발목을 잡네요. 현재 아파트에 현관만큼도 지분을 가지지못했더군요. 3년동안 갚은이자가 천만원이 조금넘고 원금이 8백정도 갚앞으니 이제 잊은 1억3천이 조금더 남았네요. 장려금 기준 주택은 공시시가로 1억입니다. 그리고 부부합산소득은 어쩌겠어요. 대출금에 이자에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비에 끝도없이 들어가는 돈을 충당하려 남편은 4대보험이 되는 공장을 그만두고 송전탑 전기 보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아시죠? 산꼭대기에 보면 서있는 전기철탑이예요.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아세요? 여차하면 사망입니다. 하루일당 20 만원에 목숨을 내놓고 일을합니다. 비오면 무조건 쉬고 한전에서 휴전을 못하면 쉬고. 여름 겨울 에어컨 히터로 전력량이 많은계절은 일을 못해쉬고,해서 연봉으로는 4천이 조금 안되네요. 그런데 햇살론 혜택도 못받아요. 이유는 일용직이더라도 3개월간 같은회사 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와야 한대요. 저희남편이 전국을 돌며 일을하는 회사. 저희 남편을 일꾼으로 써주는 회사는 세군데 정도 됩니다. 공사지역이 다르니 그럴수밖에요. 헌데 정부지원 서민대출 혜택도 받을수가 없네요. 말은 서민지원이나 4대보험이 안되면 90%이상이 대출거절이예요. 저도 맞벌이를 해보았지만 아이들을 맡기는 비용이 더드네요. 셋째아이같은경우 일반유치원 비용이 비싸 병설유치원으로 보내는데 무조건 4시30분 하원해야하고 학교 휴원일에는 같이 휴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밤을새도 부족하겠지요. 제발 현실적인 답을 주세요. 빚도 재산인가요? 최소한 집 만이라도 주택공시시가에 현재 국민주택 대출 잔액을 반영해서 낮춰 주세요. 다자녀 혜택을 주시려거든 부부합산소득 이나 4인가구 기준 생계비 기준을 올려주세요. 서민지원 대출 만들어 놓으시고 정작 필요한 이들은 도움을 받지 못해요. 취급은행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드니 아이 낳은걸 후회할때가 있어요. 다자녀가정기에 더 당당하고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아이 넷이나 낳았으면 애국자인데 국가에서 뭐뭐 해주냐고. 그럴때마다 그냥 웃지요. 저출산 대책도 정말 중요해요. 이이들은 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보물이예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돌보셔야 그걸보고 청년들이 아이낳는것에 용감해질거예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으려면 그 수고와 돈이 발목을 잡지요. 저부터도 아이낳지 말고 둘이 살라고 주변에 이야기 하니까요. 이젠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희망인 아이들이 부모의 한숨소리를 듣고 자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학자금 대출에 관하여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9 ~ 2017-10-0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 학자금 대출 현 은행이자보다 쎈걸 알고 계신지요 ... 현재 친구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요 .. 다달이 나가는 돈이 학자금 원금을 갚는거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더군요 .. 거의 이자만 갚았다고 볼수있겠네요 .. 다달이 원금 갚는 법도 잘 안보이는 거 같고 ... 한번에 갚으라는 건가요 ... 사정이 있어서 한 번에 못 갚는 경우도 있는데.. 이자만 불어나고 있고 ...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열려있고 또한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 은행보다 이자가 쎈 학자금 대출이란... 말도 안돼는거 같습니다. 또한 돈을 잘아시는분 또한 ... 이자가 어떻게 불어나는 방법을 잘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 잘모르겠다.. 윗 분들이 자리에 안계신다..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고 .. 너무하네요 ... 한국 장학재단의 투명성과 ... 설명을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할만하게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