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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의 현주소) 부동산 광풍의 암덩어리를 잡는 방법에 대한 생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사회초년내기 직장인 입니다. 직장 주위사람들 중에는 얼마 되지 않는 자본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엄청끌어다가 갭투자 또는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얼마 아파트가 올라 돈을 벌었다고 하면 주위사람들이 혹해서 나도 잔뜩 대출받아 투자를 해볼까 하는 심리를 불러일으 킵니다. 온통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에 미쳐있습니다. 모든 사회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댓글을 달고 있지만 해결책을 알면서도 정부에서는 강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 1. 정부 및 경제팀은 9월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맞추어 금리를 인상하므로써 대한민국의 달러 유출을 막고 부동산에 움직이는 1천조원이 부동산이 아닌 은행 주식 등으로 투자될수 있게 부동산 광풍을 막아주십시요. 2. 2채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00만원 세금이 우습다며, 1억원 이상의 부동산 이득을 위해 오늘도 투기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벌면서 1백만원 세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채이상 1천만원, 3채이상 4천만원등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펴 부동산 상승을 잡아주십시요. 3. 이미 부동산은 오를대로 올라 결혼한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기는 힘이 듭니다. 매매가의 90% 이상을 대출받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려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례를 엄격히 감독하여, 부동산 시장광풍을 잡아주십시요. 4.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제공할때에는 매매가 2억원 이하의 가격이 최종형성 될수 있도록 하여 정말 <거주목적>으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부동산 청약을 위한 불법결혼, 이혼하는 조직이 최근에 적발되어 형사처벌된 바 있습니다. 5. 전국 모든 부동산에 <전매제 전면금지>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어느곳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 시공사는 사람사는 집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투자하면 얼마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를 하며 분양하우스에는 <주택거주의 생각이 없는> 투끼꾼들과 복덕방이 넘쳐납니다. 전국 모든 부동산에 <전매제 전면금지>를 시행하여 주십시요. 부동산을 구입하고 최소 5년이상은 거래자체를 할 수 없게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막는다면 부동산가격이 무정부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부동산 관련 다른 세금은 완화해 주시고, 보유세는 1채 이상부터 모든 가구에 세금을 올려부과해주십시요. -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미쳐 망국병에 들었습니다. 모든 N포세대 발생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국가 성장동력 상실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이 점 검토해주시어, 부동산 광풍을 잠재워주시고 너도 나도 빚부터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광풍(狂風)을 잠재줘 주십시요. - 지금 2018년 하반기 엄청난 강력한 경제정책을 편다면, 사회 곳곳에서는 부동산 갭투자꾼들, 투기꾼들, 부동산관련업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지금이라도 펴지 않는다면 이미 1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부동산 채무가 더욱 커져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에 결부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청와대 및 경제정책가 한국은행에서는 제고하여 주십시요.
제목: 집값만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폭등 방지책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3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서울 아파트값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저는 서울 살지는 않지만 결국 서울 집값이 오르면 지방 중요도시도 같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보수 정권이 그렇게 잘못했다 말해도 집값은 안올랐습니다. 왜 진보가 정권을 잡았다하면 오르는 걸까요? 내각에 집 여러채 가진 분들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보유세와 수요 억제로 잡겠다는 생각은 서민만 괴롭히고 집값은 올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양도세 대폭 올리고 공급 확대가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처럼 통개발 운운하면서 집값 올리는 행동도 자제했으면 합니다. 확실한 부동산 안정책을 세워주세요. 서민들은 집마련 하려면 등골이 휩니다.
제목: 대한민국 불체자 강력한 대대적 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3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때 우선점이 무엇이었습니까?원칙을 우선으로 한다고 수도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자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불체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가장 기본적인 위법조차 눈감으면서 자국민 들에게만 힘없는 서민들 에게만 원칙을 강조함 이었습니까?이제 시작하십쇼 나라에 독버섯 처럼 퍼져있는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에 나서주십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 우린 촛불을 들은것입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주도 성장으로 용어통일합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소득이란 개념은 받은재화일뿐 성장동력은 아닙니다 기업이 주도하여 사회가 성장하면 기업주도 성장이라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기여하는 주체에 따라 기업이 소득에 기여하면 기업주도성장 세금으로 소득에 기여하면 세금주도성장이 됩니다 미사여구를 어렵게 표현하지 마시고 국민세금으로 소득에 기여하면 세금주도성장. 따라서 모든국민이 알기쉽게 성장에 기여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기업주도성장 또는 세금주도성장으로 통일합시다.
제목: 소상공인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고양시에사는 소상공인입니다. 1.카드결제시 부과세 50% 받게해주세요 2.일반인 해외여행시 세금 공과금 납부해야 해외여행 갈수있게 해주세요 3.야간 할증요금 받게 해주세요 금액에10% 받게해주세요 4.5인이하 사업장 카드수수료 금액등급없이 일관적용하게해주세요 5.5인이하 사업장 강제휴무 주1회 자율결정 해주세요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6.부과세 3회 미납시 면허취소해주세요 7.5인이하 사업장 세무조사 없애주세요 8.5인이하 사업장 외국인 3개월 단기 여행비자 대상자 취업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을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며   유지하려 하지 말고   없애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와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시 물의 적정한 사용과 방재와 관련한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사용하지 못하는 인허가용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알면서 4년간 바꾸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꿀수 없는 법률이라면 지금이라도 없애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의 개입없이 지자체나 국민들 스스로 판단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적인 선택이 지금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목: 교사 육아 시간 조기퇴근 불공평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

현직 교사입니다. 올해부터 자녀 육아를 위해 퇴근시간 이전에 2시 40분 조기 퇴근을 시켜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돌봄에게 맡겨놓고 학교에서 업무를 본 후 퇴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인데, 무슨 시혜로 이들만 조기 퇴근을 시켜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들의 조기 퇴근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교사가 업무를 다 부담해야 하는 실정은 물론이요, 이미 자녀를 키워 놓거나 중고생 자녀를 둔 교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들도 자녀를 낳고 키워 나라 시책에 이바지 했음은 물론, 세금 다/더 내고, 나라발전에 더 했으면 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 중고생 자녀를 둔 교사들도 집에 할 일이 산더미 입니다.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발동동 구르며 업무 처리하는 남아있는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모쪼록 나머지 교사들에게도 조기 퇴근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 다문화 특혜 폐지해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2

난민 다화문정책 폐지해라 국민세금 다문화 난민 먹여살린여건안된다 왜국민세금 먹여살리죠 자국민도먹고살기힘든딘 그들에게 더많은 혜택주는게말이됩니까 저도 청각장애인지만 장애연금탈락시켰는대 어떻게자국민이 역차별되는거죠 국민세금 저들먹여살릴꺼면 쇠외계층 유공차 장애우들 세금으로쓰세요 국제위상 운운할떼인가요?자국민팔아먹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상이라도받아보겠다는거냐 당신같은 나라 국제사회관심도없어 세상사람들알고 국민세금 올여서 세금으로일자리창출하고 북한에다가돈송금한것아니냐는생각이들고 54조원들여 일자리창출 몃개나만들었을까 그많은돈 어디다써는지 밝혀야한다 특검해서 청문회해야한다 만약 북한송금한것들어나면 문재인 감옥처넣어야한다 나도이런양반뽑아서후회한다 경제무능했으며 이명박근혜 더한다 불리한것있음 전정권탓으로돌리고. 찌질하다 당신자격없으니 그만내려오고 북한에관심없으니 북한으로이주에서살어요 우리까지 끌고가지말고요 자국민도먹고살고힘들고 어려운대 난민 외국인이나 세금으로 먹여살여 자국민 돈읍서서 자살하는사람많은데 이명박 근혜 똑같냐
제목: 근로노동법의 테두리 밖 사람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이자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근로노동법의 밖에 있는 일을 합니다. 소위 학습지교사나, 8시간 노동에 속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프리랜서도 아닙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는 8시간 근무에서 2시간이 모자란 6시간 근무합니다.(10~5시) 아이키우는 엄마로써는 좋은 시간대입니다. 아이들 등교시키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돌아올 수 있기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이유로 최저시급도 받지 못 하고 일을 합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해도 성과급인데....누구나 성과급을 받는게 아니라고 보면 .... 월 100만원에 성과급제도로 일합니다. 평균160시간에서 20시간 모자라는 시간인데 앞으로 시행될 최저임금에서 80만원이나 못 받고 일을 하니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워킹맘들(고위전문직이 아닌)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최저시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경력단절(저의 경우는 7년 경력단절입니다.)이 치명적인 약점이더군요~ㅜㅜ 누구나 고동법의 법제도 안에서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18개월의 기회비용 보장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애초에 많았으면 모병제로 하면 될껀데 ..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가기도 싫은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는것은 자유를 무시하고 기회비용을 멋대로 침해당했으니 인권을 무시당했다고 해도 할말이 없지않을까요? 많이 줄어서 2022년부터 적용될 1년 6개월로 말할게요.. 한국 20대 남성들은 18개월이란 기회비용을 징병제라는 것에 의해 소비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합당할까요? 또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지위가 합당해지려면 군가산점은 필수라고 사료되는데요.. 이걸 또 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말이죠 여성은 1년 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장애인들은 복지가 잘되있어서 의무적으로 뽑는 곳도 있고 혜택도 주는 곳도 많으니 열심히 할려는 노력만있으면 취업은 되던데 ... 이게 진정한 성차별적인 행위 아닌가요? 요즘 누가 애국심에 불타서 군대에 갑니까? 아마 1%도 안될껍니다. 또한 군가산점을 넉넉잡아서 우리나라의 인구 70%이상이 찬성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일반군인의 월급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참담한 수준.. 아무리 높여도 18개월의 기회비용이랑 바꾸려면 턱없이 모자라죠 ... 거기에다 의식주침해는 물론이고 성인이지만 생판모르는 남에게 존댓말은 물론이고 꿇어라하면 꿇어야 되는 판국입니다. 모병제 폐지하거나 병역세납부 그게아니라면 적어도 군가산점제는 해주세요. 한 정치인이 5.18 가산점은 허용하고 군복무가산점은 허용안한다고 해서 그 이유는 군대를 가지않는 여성들(?),군대를 못 가는 남성들도 있고 다른 대책으로 바꾸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대책에 대한 말을 왜 아직도 안 꺼내시는 것인지.. 무엇보다 군대를 가지않는다랑 가야한다란것은 말의 강제성 부터 다른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게 말하신것같네요.... 제발 이 청원 널리 퍼트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눈으로만 읽지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이런 부류의 청원을 계속합시다 !!
제목: 유기견을 산채로3일씩 냉동고에 보관했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35

대통령님 응답해주세요 단지 유기견이라는이유로 냉동고에서 빛도없이...그 아이가 암흑속에서 서서히 얼어죽어갔습니다 대체 무슨이유일까요 이유는 단하나 궁금해서 냉동고에넣으면 어떻게되나 궁금해서였다고합니다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할 말과 행동일까요 그리고 이걸 용납하는 정부또한 인간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이런걸 허용하는 정부가 있기때문에 동물학대는 끝나지 않을겁니다 제발...동물학대법좀 형량좀 대폭 늘려주세요 모든 법의 시작은 동물학대에서 시작됩니다 그아이는 아무죄도없습니다 저희의 원한을 좀풀어주세요 이글을 쓰면서도 너무화가나서 미치겠네요 그 추운곳에서 먹을것도없이 ..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을 소신대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돈있는 사람들이 돈쓴다고 돈이 돕니까 다 쌓아두고 기업도 쌓아두고 쟁겨두는데 중하층과 서민들도 잘 벌어야 씁니다 왜 소득불균형이 더 격차가 커졌다고 뉴스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왜 정부탓을하죠 소득불균형 해소는 최저임금으로 해소되는데 이또한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비논리를 믿지 마십시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노동의 댓가인데 왜 모두 최소한의 임금이 당연시 되는것인가요 왜 최소한의 임금으로 노동을 부리는게 당당하게 되는건가요 자기 자식들과 자기 부모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쇼 본인은 많이 벌고 알바들은 조금 벌기를 바란다면 이 또한 자격이 없는 주인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권보호 입니다
제목: 완전한 금융실명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0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가 금융실명제입니다. 그러나 이때 금융실명제는 기득권의 이런저런 저항에 부딪혀서 완전한 금융실명제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후퇴한 부분적이 금융실명제입니다. 이를 완전한 금융실명제로 전환하면 현 정부가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 민주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목: 포털 하이트 댓글달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네이버등 포털싸이트 댓글달기를 없애야합니다 국민편가르기도 아니고 이게 무었입니까?허무 맹랑한 댓글로 순진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댓글 수준을 보면 완전히 국론분열을 조작하는 수준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부끄럽습니다 이에 강력히 주장합니다 포털 싸이트 전체 댓글 달기를 없애 순진한 국민을 우롱하고 선동하는 작태를 없애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학교와 지역상담센터 및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대 우울증 환자’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3천여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건 수 추이 또한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24,947건에서 2016년까지는 51,63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2017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룹 홈 아동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그룹 홈에 입소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 폭력 경험이 많은 아동인 경우 우울 및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에 대한 복지와 심리치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학생들은 학교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모자라 매일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그럼에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불안감에 허덕입니다. 거기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우울이 극에 치달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2007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쭉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8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ㆍ통계청) 1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싶고 가끔씩은 쉬어가고 싶지만 끊임없는 경쟁과 취업난에 모두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편안하게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Wee(위)클래스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 이 위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클래스는 어디까지나 간단한 고민 상담을 위한 곳이고, 위클래스에서 상담한 뒤 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주변에 있는 지역 상담센터를 권유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될까봐 지역상담센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때문에 위클래스에서 상담센터 권유를 받아도 학생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은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지만 지금의 학교에서는 달리 아이를 도와줄 방도가 없어 그룹 홈에 가기 마련입니다. 복지를 잘 알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줄 인물이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와 지역상담센터 및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에 가듯이 마음이 힘들면 상담센터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상담센터에 잘 가지 않습니다. 복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까운 곳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깜깜한 눈을 밝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와 지역 상담센터, 아동복지기관을 연계하여 이러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 기관의 연계를 통해 학교에 아동상담 전문가와 아동복지 전문가를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듯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학생이 있다면 곧바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연계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위클래스 상담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사로서 위클래스 상담사는 단순한 고민상담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치료 또한 가능해야 합니다. 또, 각 지역의 아동상담센터 소속에서 파견되게 하여 즉각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복지기관과 연계해 각 학교마다 아동복지 전문가를 파견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챙기기 힘든 상황에서 전문적인 아동복지사가 아이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 근무하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아동복지사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학교와 아이들의 수에 맞게 그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동상담센터와 아동복지 기관의 전문가들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용하고, 의무기간을 5년 정도로 정해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내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아동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렵거나, 지원이 필요하지만 신청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 학교에 근무하는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년의 의무 근무 기간 후 다시 소속 기관에 복귀한다면 아동상담과 아동복지가 더 발전 할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을 통해 아동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병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듯이 마음의 병도 그대로 두면 더 큰 병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근무하는 아동상담 과 아동복지 전문가를 통해 바로 필요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학생들은 더 이상 혼자 고통을 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힘든 점은 털어놓음으로써 학생들은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혼자서만 힘들어하고 마음의 병을 앓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웹하드카르텔 특별수사 청원 청와대 답변해 주지 마세요 그들이 노리는건 여권사회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0

절대 해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원하는건 여성공화국입니다
제목: 현재 기업들은 문재인정권 길들이기 시전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지금이 과연 역대급 불경기일까?? 난 아니라고 본다. 작금의 상황은 기업들이 좌파성향의 현정권 길들이기를 시전하고 있는 중이라 본다. 일방통행식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교묘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지. 일자리가 무너지고 가계가 파탄나면, 철권통치 북조선체제라해도 무너지게 돼있다. 일반기업주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다. 제 아무리 정권을 쥔 집단이라 한들... 민생이 무너지는데 멀쩡할 수는 없다. 지금 기업들은 일부러 고용을 감축하고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중이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셈이지. 악질적인 장시간 근로...저임금은 해결해야 할 숙제 맞다. 하지만 여지껏 기업주들은 불법파견, 장시간노동등으로 황금시대를 누려왔다.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유예는 자충수였다. 즉시 시행했어야 한다. 일자리를 나누어 상생했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업종에 따라 차등화했어야 맞다. 일반기업이랑 구멍가게 편의점의 최저임금이 똑같다는 게 대체 말이 되냐?? 좌우간 지금 기업들은 고용상황악화를 즐기고 있다. 정권이 똥줄타는 걸 모른척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거다. 그 점을 바로 알라~*
제목: 전국 고등학생 '법과정치' 과목 이수 필수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유독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법과정치' 과목을 과목 편성 시 필수로 이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법과정치는 결코 정치적인 이념을 포함하지 않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형적인 정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형법, 민법, 실생활 법 등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정치단원은 국민이라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단원은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과,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법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과정치 과목 필수 이수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권 눈먼 박원순은 절대 대통령되면 안 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0

서민 가슴 멍들게 한 부동산 폭등의 주범입니다. 빈부격차 양극화의 원흉 박원순은 서울 시장도 사퇴해야 합니다.
제목: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주민 입니다.집값때문에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저는 5살 아이의 아빠로 직장생활을 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소득수준,생활수준이 중간이상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현상황은 이해할수가 없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경 투기꾼으로 추정되는 누군가들에 의해 광명시의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추정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불과 7월경에만해도 내가 원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발 아파트값좀 7월경쯤으로 되돌려 주십시요. 너무 답답하여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혹시 문제가 된다면 글을 삭제해도 됩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해모로 **아파트 7월에 비해 8월말 현재 약 8000만원이 올랐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부동산ㅡ집값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0

강남만 집값잡으려고하지말고 목동집값좀 잡아주세요. 저희는 소득으로보면 중산층임에도 버는 월급대비 아파트값 상승이 너무지나쳐요. 지난 5월대비 불과 3개월만에 목동단지 집값이 1억ㅡ1억5천이상이 올라 정말 정부의 강한 보유세 공시지가 현실화 양도세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목: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해고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두 교수출신이라는 사람들이 현대 우리경제를 망치고 있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면 그 조직이 망한다. 국가경제는 어느 잘못된 신념의 교수들이 생각하는 실험장도 아니고 현실이다. 그 잘못된 신념과 이론은 자기 집에서나 쓰라고 하고 싶다. 세계각국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초석으로 하고있는데 한국의 공정위는 무슨 권한으로 개별기업의 지배구조를 공산주의식으로 규제하려는가? 국가가 왜 개별기업의 임금 사업 지배구조등 모든 것을 정부 마음대로 하려는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허무맹랑한 정책을 자기 잘못된 실험장으로 실험하려는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 최근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공산주의 정권으로 바뀌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여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왜 ???? 모든것을 국가가 통제하려하는가.. 미국 일본이 그러는가? 아님 영국 프랑스? 어디가 그러는가.. 프랑스 대통령도 좌파이지만 국가경제의 암적인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여 부담을 낮추려 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려 노력하는데... 왜 70-80년대 운동권시각과 공산사회주의 시각을 가진 일부 여당 정치권과 정당 참여연대 mbc등언론포함해서 한국의 발전을 엉망으로 만드는가 그 첫걸음이 공정위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고하는것이다.
제목: 소득주동 성장은 이해찬을 뽑은 것과 동일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2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폭삭 망한다. 이해찬은 정말 아니다.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지금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을 견강부회처럼 이어가는 것과 흡사하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서서히 침물할 것이다. 이해찬 때문이다. 이해찬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주도성장은 대통령의 아집일 뿐이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최선이며 최상이다. 여기저기서 삐걱대고 있는 있는데 혼자서 독주, 독선하고 있다. 이건 정치인이라면 특히 대통령이라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노선이다. 당신은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국민들의 여망과 여론 속에서 당선되었는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망각한 것 같다. 결국 모든 죄와 벌은 부메랑처럼 당신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추락시키고 말 것이다. 대통령의 안목은 달아야 하고, 근시안 적인 생각조차 가지면 안 된다. 장하성은... 정말, 아니다! 보면 모르는가? 차라리 김동연이 지각이 있고, 인간적이며, 국민을 위한 소리를 알고 있다. 장하성은 그저 운동권 인물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아니다! 대통령도 그러한데... 한심하다. 미래적이거나 글로벌적으로 보아도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최조임금 인상도 맥을 같이하며 동일선상에 놓아져 있다. 대통령이 그것도 모른다면 정말 대통령 자격은 없다!! 스스로 능력 부족이며 하야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20% 이상은 대통령 당신이 친북이며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1천만의 국민은 석탄 수입의 배후에 당신이 있다고 알고 있다. 말을 들어보며 일개 간호사도 그렇다고 말했다. 우습지 않은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도 드러내놓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손가리고 아웅 하지 말기를....(가린다고 태양이 가려지나??!!) 지금 당산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 꼬락서니가 될 것이다. 2년 후.....!! 민주당은 서서히 날개를 접고 있다. 이해찬 당선 이후 시작된다! 전 공화동도 민주당도 아닌 무당파이다. 고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당신들, 청와대와 민주당은 독자적인 선택이 없고, 서로 눈치나 본다. 그런 정치인들은 결국 죄를 얻고 벌을 받을 것이다. 부메랑처럼!! 미투의 안희정 같은 파련치한이며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안희정은 xxx!, XXXXX! 그런 인간을 인간으로 불어야 하나? 초등학생도 안희정이 왜 파렴치한인지 다 안다. 그는 법의 맹점을 공격하는... 하이에나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이 그 꼬락서니로 스스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다. 사법부, 그런 xxx처리장은 애초에 신뢰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못나고 일개 서민이 보아도 알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이해찬이며, 생떽지 베리의 어린왕자 같은 호황된 꿈일 뿐이다!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당신은... 끝없이 추락하고 말 것이오! 뇌리에 각인하여, 명심하시오. 추신, 글이 엉망이나 못 쓰는 글 썼으니 양해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나라 이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2

위대한 대한민국, 임직 끝난 대통령들의 필수 코스 - 감빵 페미와 메갈들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그걸 또 남자들은 ㅈ같이 반항하는 대한민국국민 뭐만하면 성평등,차별,탄핵 ㅇㅈㄹ 나라가 개판인데 걍 나라이름 대한민국 말고 개한민국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KBS 수신료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2

TV를 거의 안보고 특히 KBS는 아예 보지도 않는데.. 매달 꼬박꼬박 수신료 내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없애거나 감액해주세요. 수신료 없애는것을 더 선호합니다.
제목: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이*' 씨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9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중인 '이*' 이라는 유튜버가 존재합니다. 얼핏보면 정상적인 유튜버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보면 다릅니다. 그가 현재 유튜브를 활동하면서 여러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에겐 처벌을 내려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죄는, 1. 사기죄(시청자들에게 아이폰을 준다고 주작을하고, 거짓 썸네일을 해 조회수가 높아지게 함, 중고나라 사기) 2. 식품위생법 위반죄(편의점 불법 음주) 3. 특정 인물 비하, 담배 피는 미성년자 비하 ( BJ세야 비하발언, AOA 지민 비하발언, 담배 피는 미성년자 '' 급식충 '' 이라고 발언하고, 담배 피는 미성년자에게 욕설을 함) 4. 점유이탈물횡령죄( 10대 들이 빌라에 숨겨놓은 담배를 가져감 ) 등등등 굉장히 많지만, 아직도 증거가 없는 죄가 많기에, 이렇게 현재 이*이 유력하게 가지고 있는 죄를 올려봅니다. 피해자분들은 이*의 보복에 두려워 고소를 못하는거 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부디 정부와 피해자들과 같이 이*을 처벌해주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과 맞서 싸우는, 정배우 님 , 유튜브특검님 , 향초님 , 상상낙원님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 관련링크 순서 ] 1. 식품위생법 위반죄(편의점 불법 음주) 2. 점유이탈물횡령죄(10대들이 빌라들에 숨겨놓은 담배를 가져감) 담배 피는 미성년자 비하(담배 피는 미성년자 '' 급식충 '' 이라고 발언하고, 담배 피는 미성년자에게 욕설을 함) 3. 특정 인물 비하( AOA 지민 비하 ) 4. 사기죄( 중고나라 사기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성년자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

저는 올해 만 16세, 즉 고등학교 1학년인 미성년자입니다. 앞서 교복 의무 착용 반대, 고등학생 투표권 확대 두 개의 청원을 올렸는데 그냥 묻혀 버리더군요, 보수파 어르신들한테 욕도 먹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파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투표권 확대에 대한 글에 반대하신 분의 의견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반대한다...야 니들은 니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지...세월을 살아본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모르는것이다...생각을 말할순있지만 투표권은 안돼...니들은 공부나해' 일단 제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잡아보고 이 사이트에서의 격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한테 하는것처럼 아무 예의 없이 말하시네요. 그리고 저런 보수적 생각을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강요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룡점정으로 '공부나 해'랍니다. 뜬금없이. 언제부터 학생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까? 지금이 아직도 조선시대 명분론에 의한 통치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까? 말해놓고 보니 맞는 소리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습니까. 옳지 않은데도. 과거 여성들은 투표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좋은 본보기였죠. 그들은 정말 정당하게 투쟁했고, 결국 이겼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같은 상황에 맞이했습니다. 저희도 맞서 싸워야 하나요? 투쟁해야 하나요? 저희의 시위를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일탈'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압니다. 대체 헌법이 더 강한 법입니까 관습이 더 강한 법입니까? 분명 헌법에 의하면 국민은 모두 평등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써있죠. 연장자가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어느 법전에 써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한국에서 공공연하게 적용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연장자 중심의 관습이 헌법의 위에서 작용하는 거죠. 언제 한번 이런 유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 A씨는 아들이 말을 안들으면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해서, 한국에 와서 때리려고 했다죠. 아들은 공항에 있는 경찰한테 달려갔고, 그 경찰은 '더 맞아야 겠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립니까? 한국에서는 맞지 않을 권리도 없다 이말 아니에요. 애들은 말 안들으면 매로 다스려야 한다. 이건 다 애를 위한 훈육이다. 이런 썩어빠진 생각이 대한민국 분위기에 팽배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요즘 음란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보려면 성인인증을 하랍니다. 세상에, 성인들은 그걸 보고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초인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불법이라면서요. 불법이라면서 그걸 성인들한테 공개합니까? 그냥 없애버리던가요. 성인들도 못보게 해야 범죄율이 줄어들죠. 술, 담배, 이것도 성인들만 구매할 수 있죠. 무슨 근거로 이런 연령제한을 박아 놓으셨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구매 안할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절제할 수 있다고 자연에 존재하는 마법의 법칙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생들은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기를 강요하죠. 지식 노동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오랫동안 게임을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요, 연필을 잡고 공부하는 손목의 자세가 마우스를 잡는 손목의 자세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같은 자세인데 게임을 하면 손목 터널증후군이 생기고 공부를 하면 안생긴다 이거 아닙니까, 무슨 논리죠? 어른들은 자신들이 살던 때와 비교하며 저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말 한마디만 했다고 잡아간다고, 요즘에는 안잡아가니까 애들이 기고만장해서 막 말한다고. 아니, 그러면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신체제, 계엄령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었다고 고문을 받는 그런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미성년자(학생이 아닌 미성년자까지 포함입니다. 예를 들면 중퇴라던지)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손찌검을 당하지 않는 나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나라, 교육감을 학생 손으로 뽑는 나라, 정치인들이 선거운동할 때 학교에 방문하는 나라,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나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는 나라에서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진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국어사전에서 '버릇이 없다' '건방지다''어린 것'이런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조선시대, 20세기가 아닌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둘러싼 새장을 없애 주십시오. 저희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하실 거면 좀 그럴 듯한 근거를 대 주시죠. 맨 위에 있는 예시문같은 답변 말고요.
제목: 서울집값폭등 국민들상처 휴우증너무크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4

오늘 박시장은 용산여의도개발보류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서울집값 폭등 현상은 우리나라 많은국민들 상처가너무크고 휴우증도 너무크다 그리고 땡빛을내서라도 투기에가담하여 한탕위주로 떼돈벌려는 사람들 양성한것이 훗날 큰휴우증으로 남게된다 정부는 집을담보로 투기되지않도록 근본적인 강도높은대책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야한다
제목: 대통령님 제조업 좀 살려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님 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시는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 제 남편은 자동화부품으로 특허를 가지고 작은법인 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최근1년반정도 큰업체쪽에서 국내투자가 진행이안되어서 저희 회사와 관련분야 회사들이 모두 흔들리고 생계를 이어갈수있을지 의문이 들정도로 어렵습니다 .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동화부품분야가 지금 중국으로 인적및핵심기술이 엄청나게 넘어가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뉴스를 보셔서 물론아시겠지만 boe라는 큰업체에서 인수하려던 모 기업도 애국심으로 버티며 인수되는걸 거절했다고 매체에서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최근1~2년간 급속히 성장해서 기존에는 중국제품은 품질 미달로 취급도 안했는데 지금은 품질및각격경쟁이 뛰어나서 어쩔수없이 중국제품을 구입할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대만같은경우도 스크류나 기어같은 제품을 국가에서 지원해 육성한다고합니다 .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딱히 그런게 없고 아직까지도 발걸음 단계인체로 머무는것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 나중에 정말로 다른나라 제품으로 모두 구입하게 되는날이 올수도있을것같아서 ,, 두렵기까지합니다 .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자동화부품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혹시 해당관련 브리핑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큰일을 하는분만 애국자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 작은기술이라도 다른나라에 넘어가는걸 걱정하고가능하면 국내상품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작은 애국자들이 많다는걸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정말 절실히 내미는 목소리를 외면하지말아주세요 ,,
제목: 기무사 개혁. 이런식은 안됩니다. 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8

기무사 개혁이 눈감고 "아웅"식의 병 줄이기. 전역예정 간부 원소속으로 보내기 등으로 흐지부지 되는 인상이 깊네요. ㅠㅠ 인적청산을 강력히 해서 그동안 권위주의. 안하무인식 횡포하던 인물들 모두 청산해 주세요. 지금 이런식의 개혁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제목: 언론의 오보 처벌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아님 말고' 식의 언론 보도는 이제 그만! 언론인이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하는 기사 등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사 등은 오히려 국민의 '제대로 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무심결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 탄압이 아닌 방식으로 책임 있는, 진정한 언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목: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제도 청원 (수시의 대폭 축소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현재 저는 입시와는 관계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입시예정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도 아닙니다. 입시관련 당사자도 어려워하고 복잡하며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는 현 입시제도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공정함과 공평성이 세월을 역행해 후퇴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 피해자들이 학생이라는 것이 더,,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너무 빨리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선배로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수시의 장점이 있고 처음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고해도 현재 악용사례가 많고 무엇보다 불공정하다면, 폐지 내지 대폭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주관적인 방식은 꼼수가 끼어들고 악용되기 싶죠. 그나마 공정한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이끌어야지 어찌 갈수록 꼼수와 불평등이 만연할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완전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은 세상에 없더라도, 최소한 수능이 입시에 대부분의 큰 비중을 차지할때는 좀 낫지않았나 싶네요. 눈앞에 바로 보이는 1~2년간의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한것이 저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결 공평하게 개성있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방법은 세상에 없겠고 어불성설이겠지만, 부디 객관적이고 비교적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제목: 적폐는 국민을 살기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3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폭등해서 재산이 늘어나서 좋겠다. 나머진 개털이 돼서 죽겠다.
제목: 주 52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7

저는 세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주 52시간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제도 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은 시급으로 생활하다보니 급여를 받아도 각자에 밥먹는 돈 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야근을 한다거나 시간외 근무를 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해왔는데 어찌해야할지 답이 없다고 하니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도 시켜야되는데 저래서 밥먹고 살수 있을까 ? 제생각입니다 우리 애들도 앞이 안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법에서 52시간을 보장해주니 시간외근무를 해도 당연시 52 시간에 급여를 받아도 아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 애는 이렇게 청원을 하면 그만둬야한다고 못하게합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문을 두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살기좋은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살기좋은나라 매일같이 떠들어 대면서 왜이리 잡다한 법들로 국민들 벌금내라며 갈취해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쓸대없는 법들좀 개정해주세요
제목: 서울의 집가진 자만 룰루랄라 나머진 개털만드는 정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1

서울의 집가진 자들만 배불리는 정책 나머진 개털로 만드는 못된 정권
제목: 근로소득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2

자영업자중 근로소득장려금지원 대상자선정 기준에 불합리성이 있는 것같습니다.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자가주택 소유자는 실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1억3천만원이상 주택소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조금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보유 비거주 서울 아파트를 매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0

LH공사, SH공사등,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학교등, 국가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시 거주하지 않는 서울소재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등을 매각합시다.
제목: 문재인님보세요~소상공인도최저임금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5

정부가 경영하고 대신 투자비보전해주세요 소상공인업주에겐 최저임금월급만주세요 적자가나면정부가 책임지고 흑자가나면다가지세요 투자비가 아까워 발도못빼니 일만하게해주세요 하루13시간일하고월4일쉽니다 최저임금만맞춰주고 일만하게해주신다면 감사하겟습니다 일은업주라고 놀지않고 직원들이랑똑같이할테니 착실하게성실히 일할준비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만받고맘편하게일할수잇다면 감사할일이죠
제목: 담배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13

우리나라국민3분의1이 흡연을합니다. 흡연때문에 발생한 사회적문제가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를생산을 중단 합니다 .마약생산이불법인것처럼 담배생산도 국민들의건강을 위해 담배생산을 불법의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천공항 버스 불편 신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6 ~ 2018-09-25
참여인원: 4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기시외버스탑승시에 신용카드 결제로 쉽게 탑승하던 것을 인천공항과 협약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유로 종이티켓을 끊어서 승차단계를 후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 티켓 발권하느라고 버스를 놓쳐서 더 기다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함. 왜 그렇게 청와대는 국민편의보다 인천공항 이익이 우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