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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15,389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 ] 지난 7월 30일 사랑하는 누나가 싸늘한 시체로 저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오후 19시경 누나가 숨어 지내며 일하던 식당 앞에서 전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칼 13방에 찔린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심장을 관통한 칼이 사인이 되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너무나도 많은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 묻히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릴까 너무나 두려워서 누나가 고인이 되어버린 지금에서야 누나의 안타까운 사실을 다시금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평소 누나는 잦은 구타와 가혹 행위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어 반드시 복용을 해야하는 약을 먹지 못하게 뺏어 숨기고,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빼앗아 가고, 감금 하였으며, 친정 식구들을 해 할 것이라 위협하며 도움요청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생각 할 수 없게 누나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딸아이를 볼모로 잡아 협박했습니다. 저희가 심각성을 알게 된 때는 작년 3월입니다. 누나가 메신저에 살려달라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는 즉시 누나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폭력과 구타는 물론이고 칼로 위협을 해서 스스로 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까지 쓰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경찰 쪽에 살인미수,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그 사람은 자신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지인을 이용하여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은 감언이설로 누나를 설득하여,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돌아간 이후의 일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나날이 심해졌고 감시 또한 심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해야했고, 심지어는 집 앞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 핸드폰을 두고 가 전화를 못 받을 경우 바로 집으로 돌아와 무엇을 했기에 전화를 안 받느냐는 말을 시작으로 폭언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 전까지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올해 5월 경 누나는 자신이 살고자 가출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저에게 연락을 하여 이제는 도망을 나왔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해. 잘 살아. 그것만이 누나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좋은 것만 생각하고 힘내자 파이팅 누나‘ 라는 말 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에 홀로 수많은 피눈물을 흘려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큰 누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와 통화를 했는데 너무도 즐거운 목소리로 딸을 만났고 그 사람이 앞으로는 며칠에 한번 씩 딸을 보여준다고 했고 앞으로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몇 시간 뒤 경찰로부터 누나가 숨을 거뒀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그리 안정시키고서 어찌 그리도 처참하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는 선량한 척 뒤로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을 태연하게 저지른 사람이 반성은커녕 지금은 유치장 안에서 자신의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으려 계획을 하고 있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아는 지인을 통해 더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한 사람이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대한민국이 가진 강한 법으로 다시는 약자들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누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기댈 곳 없는 평범한 시민에게... 나라가 우리 누나를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개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뉴스 기사 링크첨부 http://mnews.imaeil.com/Society/201907311154226479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31_0000727440&cID=10810&pID=10800 ++몇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외도했던 여자와 헤어지며 칼부림을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전 남편이 너무도 싫었지만 잔인해진 사람이 너무도 두려워 집에 오는 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바로 시작된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가혹행위. 준비된 다수의 칼들... 혼인신고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폭행에 싸인을 하게된 것입니다 누나가 살고자 가출을 하자 가해자는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뒤 우리 집에까지 전화를 오게 만드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제목: '학교상담법' 제정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05 ~ 2019-09-04
참여인원: 4,481

국민 여러분! 현직 전문상담교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문제, 우울ㆍ자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찾아 학업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 선생님에게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학교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학교상담법'이 제정되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예로, 정서적 위기학생이 수업 시간에 상담실에서 상담 선생님과 함께 상담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학교 구성원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다른 법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위기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해당 수업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협의하여, 일정한 서류적 조치를 취하고 상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고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그러할 경우 학생 입장에서는 결석이고, 또한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정규 시간이 아닌 방과 후 시간에만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까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었지요.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상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학교상담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학교상담법은 학교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상담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학생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과 전인적(全人的)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상담의 기본 방향, 학교상담실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 학교상담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교육부 장관 직속 학교상담운영위원회, 학교상담 전담기구, 지역 학교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교사의 직무ㆍ전문성 향상, 학교상담 실태 조사, 학교상담 협력 체계, 학교상담 기록 및 관리, 비밀 누설 금지 등의 내용으로 조항이 구성됩니다.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이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학교상담법' 제정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관련 법 : 전문상담교사ㅣ없음 사서교사ㅣ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16.12.20.] 영양교사ㅣ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보건교사ㅣ학교보건법 [시행 2018.5.29.]
제목: 인위적인 가격 규제정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반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20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주무장관이신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제목: 인위적인 가격 규제정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경과규정을 반영을 청원합니다. 1.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 행정을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재건축 조합원 일동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의 규제 정책은 국토교통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급 불적용 원칙 위배 되기에 다음과 같이 주택법 개정시 경과규정의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 초래, 실질적 인하효과 미약, 중ㆍ장기적인 공급시장의 위축으로 전세대란 유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에는 반드시 부칙의 경과 규정 내용이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경과 규정 포함 요청 내용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 규정은 2019. 10.시행(예정)일 이후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 10. 시행 (예정)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 => 개정 규정은 2019.10.시행(예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2019. 10.시행 (예정)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에 2019.10. 시행일 이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3 .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명분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은 높이되 정책의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주택법 시행령 2005년 및 2007년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경과규정을 반영하시어 급격한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30. 첨부1. 2007.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의 경과 규정 적용 참조 「주택법」(2005년 3월 9일 시행, 법률 제7334호, 2005년1월 8일 일부개정) 「주택법」(2007년 4월 20일 시행, 법률 제8239호, 2007년 1월 11일 일부개정) 첨부1. 2007. 개정된 분양가 상한제의 경과 규정 적용 참조 구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어 2007. 4. 20. 공포·시행된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38 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함. 이 하 같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 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4조제1항에서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 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 2005. 3. 9.] [법률 제7334호, 2005.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마. 분양가격 산정기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법 제38조의2) 공동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공사비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바.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법 제42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5년간 이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서 개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에도 2005년 및 2007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인가신청(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이 시행 예정일인 2019. 10.1.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그 후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되지 않게 하여 본 시행령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조합원 부담 가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활히 추진된 개포동 주민이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구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 외 청원 참여 재건축조합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불매운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626

요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뜨거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 깊이 박혀 있는것중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가르키고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실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시대 독립을 외치며 항거한 국민중에는 스님들이 희생도 많았던 걸로 짧은 지식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 ***이라고 불리우는 경비회사. **의 계열사로 알고 있지만 최대주주는 보여주는 그대로 일본의 경비회사 **입니다. 그런 경비사에 우리의 공공기관,학교,사찰,역사기념관을 경비를 맡기는게 옳은 선택인지? 심지어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간판까지 내건 **은행도 경비는 **에게.. 누구나 잘못은 할수있지만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굳이 용서하지 못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를 후세에 주입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일본! 그러한 나라! 일본! 그런 일본에게 우리의 세금을 가져다주는 그런 업체들!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에 지소미아 잠정폐기 보복조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4,357

지소미아란, 친밀한 동맹국을 전제로 1급 군사정보를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과거사는 반성하지않고 정부의 배상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국민들이 배상 받아야할 내용을 구분하지 않은체 전범기업에 압류 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시한 것임은 물 론이고 정부끼리와는 무관한 보상받지 못 한 피해자들 개인에게 조차 배상할 길을 차 단하는 비 인륜적인 처분을 한것입니다. 더이상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맹국도 우방 국도 아니므로 동맹국들끼리의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침공에 의해 이미 의미가 사라 졌습니다. 하여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 라 일본이 먼저 주장한것이니 당연히 폐기 해야 하고 지소미아 통보기간인 2019.8.24. 까지 기다릴것 없이 즉각 통보하여 폐기하 는 보복조치를 하여 국격을 살리시길 청원합 니다. 추기: 올림픽 불참선언과 후쿠시마외에도 모든 분야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조치도 고려 하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성남시청의 공공택지 판교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승인을 철회하고 적극 해결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230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 장관, ******과 과장 귀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과-1663(2019.4.10.)) 등 3. 2019년 7월 19일 성남시청에서 "판교 부영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금액을 "시세감정평가금액"으로 승인하였습니다. 4. 위 사태로 인하여 저희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무주택 서민들로 하여금 10년 동안 산 내 집에서 나라가 내쫓아내는 행위입니다. 저희 임차인들은 월1,132,600원에서 1,300,000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매년 보증금 5%씩 인상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내고 10년 넘게 살고 있는 저희 임차들에게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금액은 형성할 수도 없는 기가 차게 높은 금액입니다. 위 성남시청의 판교 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시세감정평가 분양전환금액 승인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진 공공택지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취지에 위배되는 행정 처리입니다. 5. 이 사태에 대비해 적극 해결하려 노력한다고 그 끔찍이 많은 회신 공문 - 국토교통부 회신 공문(******과-1663(2019.4.10.))등을 보낸 국토교통부는 이 사태에 대해 적극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을 5년 방식/분양가상한제/감정평가원가방식 중 택1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이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액이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10년동안 산 집이 더 오래되고 감가상각비가 더 드는데 왜 10년 넘게 산 집이 5년 동안 산 집보다 더 비싸야 됩니까!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저희는 매월 높은 임대료 매년 5% 인상금액과 매년 보증금 5%씩 인상금액을 내고 10년 넘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시세감정평가 금액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는 나라와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이라는 힘없고 약하고 돈없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악행이며 공공적인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일입니다. 6.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이 경악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시어 성남시청의 승인을 취소하고, 저희가 분양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분양가격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판교10년공공임대주택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저희 무주택서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적극 빠른 해결 처리를 요청, 촉구합니다. 판교부영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부영임차인일동
제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23,82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침략행위를 멈추지 않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일제로부터 강제 국권침탈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노역에 불법적으로 징용됐습니다. 전체인구의 1/3 가까이 끌려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조선인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배상은커녕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무역으로 압박하는 경제침략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언제 어떻게 맺어졌는지 찾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지금 일본의 아베정부와 밀실졸속 체결해버린 군사협정입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그때 기사들만 찾아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촛불로 탄핵당한 박근혜와 아베가 맺은 군사협정이 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제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든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의 군사적 협력은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일제가 한반도 땅을 총칼로 점령하고 조선인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한 사실을 지금 일본 아베정부가 인정하지도 사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1965년에 매국노 같은 한일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계속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와의 국제적 갈등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아베정부는 평화헌법까지 개정해 ‘전쟁가능 국가’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일본 내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노 외무상, 스가 관방장관 등 일본 당국자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안 된다고 억지부리는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더 이상 유지 못하겠다고 한쪽이 통보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일본이 먼저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버렸는데, 한국이 더 이상 아베정부의 정치에 악용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음모를 저지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반드시 폐기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이 청원에 함께해서 20만, 50만, 100만 달성하고 파렴치한 일본정부와 맺은 군사협정이 꼭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중국 정부가 구금중인 여자아이 9살 최모양과 아이들, 탈북민 분들을 구해주세요. 아이들과 탈북민 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568

2019년 4월27일 오전부터 (대한민국에 생존을 위해 먼저와서 4년간 모진 일을 하며 딸아이 데리고 오려했던) 엄마, 아빠와 연락이 끝긴 여자아이 9살 최모양과 외삼촌 강모 씨(32), 더불어 함께 있던 탈북 동포분들이 중국 심양 외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월15일 보도에서 중국 랴오닝성 안산시의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하였다.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협약에 따라서 " 9살 최모양과 어린아이들, 탈북민분들을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역과 정치범수용소, 사형 등 가혹하고 잔인한 상황이 예견되고, 짐작되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 더불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이므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불순한 세력이 외세에 영토를 할애하거나 매각하는것은 원칙적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탈북 주민 및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민족끼리" 를 주장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최고지도자동지와 지도부는 (고)김정일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그간 주민들에게 "일본은 백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를 깨우치고 있다. 대표적 친중 인사로 알려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및 일당들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ㅡ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친중 매국노들은 반면교사로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중국 정부는 요즘 탈북주민분들을 무참히 잡고 있다고 한다. 9살 여자아이 최모양, 13세 여자아이, 18세 청소년, 20대 여성, 60대 노모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며,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인 동시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북한인권특별보좌관의 북송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토대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키며 인도적으로 탈북주민을 대해야 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 사무관의 접촉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인권변호사이시며 (고)노무현대통령님의 절친이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꼭 구해주시기를 국민분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북으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목: 국립공원  및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및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751

종교과세에 대해 말이 많지만 탈세는 막읍시다.. **산 국립공원 들어갈려면 국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삥을 뜯기는 기분.. **사 사찰관람 명분으로 입장료 3,500원을 내어야만 입장가능합니다 여기서 **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내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1. 모든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해야합니다 **산을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케이블카 및 **바위등 문화재 관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왜 관람료를 내야하는지. 종교의 가진자의 힘으로 억압입니까? 2. **산등 입장료를 끊을려고 하면 앞에 "현금" 만 가능합니다 얼마전에 국민신문고에 의의 제기했더니 카드가맹은 않된다고 이게 요즘세상에 말이 되는 말입니다 탈세를 국가에서 도와줍니까? 정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다고하니 표 끊느곳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할수있는것을 설치해주시던지요.. 실제 가보면 탈세가 눈에 보이는데도 ***이라서 다들 쉬쉬.. 부끄러운 현장입니다 모든 사찰문화재 관람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하던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수있게 하던지 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계천 을지로의 산업 생태계와 장인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816

지금 도시 재개발로 인해 을지로에서 수많은 상공인들이 쫓겨나고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도심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부터 100년 넘게 역사적으로 축적된 문화유산들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2만여 명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청계천·을지로 일대 재개발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년이 지난 지금 을지로는 ‘현대 힐스테이트 세운’ 분양광고와 함께 ‘사대문 안 첫 재개발’, ‘트리플 역세권’ 운운하는 부동산 투자처로 전락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청계천·을지로 일대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산업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기존에 수립된 세입자 대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인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협의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행사는 법의 빈틈을 노려 서울시가 금지하고 있는 예비철거(관리처분인가 전 철거)도 자행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서울시를 대신하여 직접 지역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시행사가 상공인들에게 불법적으로 퇴거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지 감시하는 중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문화재 발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당초 업무시설로 허가받았던 개발사업은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주거용도 개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3,200만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행정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제 서울시와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청계천은 도심제조업의 살아있는 역사인 동시에 3만 상공업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이자 창의제조산업의 미래입니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에서 산업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이곳이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은 낙후된 사양산업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할 4차 산업과 메이커 문화의 혁신지입니다. 각종 기업연구소와 KAIST를 비롯한 각 대학의 연구소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 실험기기 및 수술기계를 만들기 위해 이곳으로 옵니다. 또한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이곳의 기술장인들을 만나러 옵니다. 이러한 산업 특징 때문에 외국에서도 청계천·을지로 일대를 주목하고 있고, 대학들과 예술기관들이 답사를 옵니다. 청계천·을지로 일대는 우리의 산업문화유산이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토대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계천·을지로 일대를 보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 욕망으로 얼룩진 도심 재개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곳이 어디에나 있는 대기업 아파트촌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가 함께 지켜낸 ‘서울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물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멈춰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동주택 하자문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안정장치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244

[공동주택 하자 문제] 대한민국 국민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올리는 이유는 공동주택 하자문제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행정 및 제도적인 제약을 인식했고 피해시민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하자(부실시공, 누수)문제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이후에 경험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천시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방안을 찾아봐달라 청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해결도 안되더군요.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 신경을 써야 할 행정기관들이 서로 협조,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느라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하고자 합니다. 담당자들이 수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건축비리와 관련이 되었든, 소극행정이든, 제도적 한계점이든 만약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청원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말그대로 건축하자로 인한 분쟁] 영천시청이 관할하는 총23세대의 공동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주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등기는 신탁사로 돌려놓았습니다. 시공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분양이 되지 않자 결국 건물이 방치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분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실시공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서 살고있는 세대는 부실시공으로인해 생긴 하자로 배전반이 폭팔하고 건물 천정이 섞어가며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 관리주체도 없고 건축주 역시 책임회피하여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분양받아 입주한 세대는 무슨 죄로 고통받아야 하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부실시공으로 남겨먹은 돈을 갖고 여유롭게 살고있는 건축주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역겨운 현실입니다. 실패한 사업자, 파산한 사람이 회생할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장치는 필요하겠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번 사람에게도 안전장치를 적용시켜줘야 합니까? 부실시공 건축물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도적 헛점 그리고 한계] 부실시공 피해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고 강력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발생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이 우습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모양이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제도적 한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민원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 정부에서 소극행정 적폐를 개선하겠다고 하셨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면 같은 지자체 식구가 감사를 시행합니다. 답변서에는 식구 감싸는 내용이 적혀있었지요. 제 식구 감싸는건 어디든 똑같습니다. 지자체에 청원서를 넣고 건축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건축주가 연락이 안된다며 수년 동안 손을 놓아버리고 어떠한 조치도 없더군요. 지자체가 수년 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안전교통부에 건축하자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셨습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니 떠넘기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민원은 해당 지자체로 다시 돌아오지요. 이럴거면 왜 국민신문고를 만들어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인은 지자체 및 관련기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직접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보 산하 기관 및 지자체의 시스템이 떠넘기기, 시간끌기, 방관하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 안전정치,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 제도적 안전장치 없습니다. 아니. 있지만 없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하자이행보험이라고 의무적으로 들어놓는 예치금이 있지만 이마저도 본 청원인의 사례에선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는 강제적으로 시행되어야 바람직하며 보수 예치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물어야 바람직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은 말그대로 과태료내면 끝입니다. 부실시공으로 피해입은 서민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는 피해를 입는데도 말입니다. 이 역시 과태료가 아닌 실형 또는 업종 퇴출이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일을 경험하며 건축 하자 피해를 입었으니 누가 좀 알아주시요.가 아니라. 왜 오랫동안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직접 경험한 후에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을 읽는 누구라도 같은 상황에 놓을 수 있겠지요. 만약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보완되지 않는다면 부실시공 건물에 입주하는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건축회사 ***** 지자체 영천시청 건축과 서울보증보험 하자이행보험증권 민원기관 국토교통부 하자보수분쟁위원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29,759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시켰고 북한이 연이어 자신을 건재함을 알리는 포탄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저같은 직장인들은 우량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외부 악재에 환율은 오르고 일부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망할것처럼 호도하고 외국인들은 자금을 빼서 탈대한민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공매도 시스템이 주가를 더 내리게 하고 있더군요 오늘 코스피 2000이 깨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니 다만 3개월만이라도 공매도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최소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부나 기관에서 이런 시그널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회생법을 이용하는 사기를 막기 위한 회생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75

[주장 요지] 1. 회생 신청 채무자 회사의 제무제표와 더불어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2. 회계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회계조사를 하면서 그 재무제표의 분식을 발견하였을 때 분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 금전의 사용일시. 사용금액, 사용처에 대한 -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그 조사보고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초 근거자료도 회생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를 채권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생 신청 채무자 회사의 부실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추정될 때 대표자를 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 (현재는 의무가 아니어서 재판부가 임의로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다.- 심지어 대표채권자가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장 이유] 현행 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보면 대부분의 법조항이 "할 수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판단이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회생법을 이용한 합법적 채무면탈 및 회생사기 행위가 빈번합니다. - 즉, 회생을 신청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그 외상대금을 회생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면탈하는 사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회생법을 이용한 합법적 채무면탈 및 회생사기에 당한 다수의 피해자(채권자) 기업들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회생재판부에 채무자의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생법 조문 자체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피해자(채권자)의 요청은 법원으로부터 번번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 회생법 22조 및 23조에서 채권자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채권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부 판정이 해당재판부의 재량에 있어서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면 다른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담당 수사관은 그러한 고소사실을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채 회생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의 핵심은 채무자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식으로 작성하고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되는 부실을 일으킨 자에 대한 (자산 30억 중 33억의 가지급을 사용하여 실재무상태에서 회사의 자산이 없는 상태) 채무자 회사의 자료가 회생재판부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 담당 회생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 채무자 회사의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하였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판부가 업무가 과중하여 직접 조사하지 못한다면 자료를 요청하는 채권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 회생절차에서는 회계조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채무자 회생이 판가름 납니다. 즉, 회계조사위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법원은 기계적으로 이에 따를뿐이어서 회계조사위원이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또는 과실로서 그 부실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실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조사보고서는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모든 결정의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 채권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고 채무자에게는 금전적 이익을 주는 회생 인가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신청 사유가 적법한지, 불법적인 것인지 유무를 채권자가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 회생법입니다. 채권자는 회생 재판부에 "채무자 회사에게 매입.매출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달라."고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회생 재판부는 부실한 회계조사위원의 주장(노무비 등에 사용하였다.)을 그대로 반복하여 따라하며 거부사유는 (회계조사위원이 조사하였으므로) 채권자가 굳이 이를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우스운 점은 다른 회생 사건의 회계조사보고서에는 채무자 회사의 부실에 대한 원인과 부실금에 대한 조사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반면에.. 회생 사기 기업으로 추정되는 채무자 회사의 회계조사보고서는 막연히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주장 뿐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33억원의 가지급금이 언제, 얼마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17 회합 **** 회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과의 강대강 외교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402

일본과의 외교분쟁으로 인해 7월 들어서 국내증시가 폭락하고있습니다. 6월 28일 미중회담 이후 해외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감 및 미중관계 완화기대감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반면, 국내증시는 일본과의 무역전쟁 우려감으로 인해 폭락하고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부분 20-30%대의 상승을 기록중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수익률에 꼴찌입니다.) 당신은 한나라의 대통령이지,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일본의 행동이 잘못한 부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가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열위에 있는것이 맞고, 이렇게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가 입을 경제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마치 총과 탱크로 무장한 군대를 상대로 가진건 창과 방패밖에 없는 군대가 대항하는격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안위를 돌보고, 국력을 더 키워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난 이후에 대항을 해야지, 이렇게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싸우는 것은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 물론, 친일파도 당연히 아니구요.. 저도 일본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무작정 싸우기보다는, 적정선에서 타협을 한 이후에 후일을 도모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강대강 외교정책을 펴는것이 4월 총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말도 합니다. 4월 총선을 '한일전'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가기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전략인거라면, 엄청 위험한 생각을 하고계신거라고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국민들은 ***가 아닙니다. 총선까지 이렇게 간다면, 8개월이란 시간동안 한국경제는 되돌리기 힘든수준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님을 지지해줄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증시가 이정도로 하락하면 증시안정화자금을 투입하여, 증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계신가요? 정책들을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들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종사자 및 주식투자자들은 서민이 아닌가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들은 대통령님의 주요 지지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버리시는건가요? 제발 이쪽도 굽어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국민들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02 ~ 2019-09-01
참여인원: 11,04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편지라도 보내서 대통령님에 대한 변치 않는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통령님을 흔들림 없이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는 까닭은 대통령님께서 걸어오신 걸음걸음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타인의 삶을 당신의 삶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즐기며 가족들과 소박한 웃음을 나누며 살고자 하셨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들 앞에 서신 이유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해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일으켜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의로운 가슴과 지혜로운 머리, 고매한 인격이 고스란히 담긴 다정한 말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인 지금, 우리의 리더가 당신이라는 것이 참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가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고 그 어떤 때보다 막강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더라도 희망을 보며 연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혼자 힘들고 괴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독립운동은 못 하더라도 목숨 걸고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선물해 주신 선조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며 쉽고 편한 불매운동이라도 해서 작은 힘들을 보태겠습니다. 친일의 잔재세력들이 대통령님을 물어뜯어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밝혀내고 규탄하겠습니다. 또다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이려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빼앗기지도, 능욕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지키고 이기고 저들에게 해묵은 사과와 보상까지 몽땅 받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우리 옆에 계속 함께 계셔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이 행복하셔야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온 힘을 쏟아주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주셔서 다시 한 번 정말 고맙습니다! 매일 편지를 써 보내지 못하더라도 이 청원 내용을 꼭 읽으시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