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에 울고 본사 갑질에 죽어가는 *** 지사장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476

청원문을 작성하는 본인은 ‘*******’ 및 ‘스마트****’ 두 개의 교육 프랜차이즈 지사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사장입니다. 저희 지사들은 한 달에 아주 소액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아주 영세하기 짝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업계의 상황은 정말 힘들고 생존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수의 지사가 본사에서 2021년 2월 28일자로 일을 그만두라는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지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교재 ‘***’의 출판사인 ㈜*** ***(대표 ***)가 모기업이고 자회사인 ㈜***아카데미(대표자 ***)에서 교육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 및 ‘스마트****’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36개의 지사와 800여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지사와 가맹점은 본사의 일방적인 갑질 행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 지사장은 2013년 초를 전후하여 신규 지사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스마트****는 2017년 3월에 추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 현재까지 계약 상태에 있었으나, 본사로부터 2021년 2월 28일부로 지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2021년 1월 20일 전달 받았습니다. 지사들이 하는 일은 본사와 지사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자 모집, 상품 및 제품의 배송, 경영지도 및 영업활동의 지원과 관리, 원장과 교사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본부로부터 사업 초기 지사장들과 지사는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사업 성과와 수입을 위해 많은 홍보비와 인건비를 감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업활동을 통해 가맹사업자를 모집하고, 원생모집을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지사 사업의 핵심인 교재 주문 증가와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을 지속함은 가맹사업자와 회원을 늘려 사업 초기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장래 수익 창출을 위함입니다. 본사는 처음부터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여 전국을 돌면서 영업업무를 하도록 하면 많은 급여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에 지역본부인 지사를 모집해서 가맹비도 받고 초기에는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영업을 시키고, 가맹점이 모집되고 회원이 모집되면 일정 비율의 가맹점 모집 수수료 및 교재 판매 수수료를 지사에게 지급 합니다. 본사에서 행한 영업방해 행위 갑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사는 2019년 12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1월 31일까지 신규 가맹계약을 중지한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현재까지 1년 이상 동안 가맹정책을 변경한다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2021년1월 20일자로 28개의 지사에게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또 가맹점의 양수도와 이전을 불허하였고, 많은 가맹점을 압박하여 해지요청서를 받아서 가맹점 해지를 강행하였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컨텐츠 제공을 제한하는 갑질행위를 하였습니다. 본사는 2020년 3월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기존에 제공되던 학습시스템 중 횟수제한 없이 이용 가능했던 수준별 단원평가 제공을 중지하고, 단원평가나 math clinic(기본문제)로 대체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공지를 하였으며 실제로 시스템 제공을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 1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존에 무상제공 하던 학기교재(***, 라이트*)를 모두 유상판매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맹본부는 유상판매로 전환되던 학기교재(***, 라이트*)을 유예기간 없는 공지를 통해 유료 판매조차 중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과 라이트*를 바탕으로 한 문제은행과 동영상 서비스도 2020년 6월 30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2020년 3월 31일 홈페이지 공지와 함께 고등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를 2020년 1월 31일 24시부로 일방적으로 제공 중지하였습니다. 본사가 가맹할 때는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텐츠를 준다고 해놓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빼고 일부만 똑같은 가격에 판매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지사와 가맹점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또 다른 갑질 행위입니다. 본사는 2020년 4월 3일부터 기본 운영을 위한 문의 사항을 이메일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접수를 하고 일체의 전화 응대를 하지 않고 지사와 가맹점과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는 2020년 1월부터 해당 사업 본부장 이하 7명의 본사의 직원을 해고 및 퇴사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3명의 직원이 기본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본사는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 학부모설명회, 가맹원장교육을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및 사업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삭제하여 사업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사는 지사와 가맹점들이 요구하는 신용카드결제를 끝까지 거부하여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원의 상황을 무시하였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집합 금지 기간에만 컨텐츠 사용기간을 일부 연장하거나, 이 또한 신청사항에 한해서 승인했을 뿐,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동영상이나 매뉴얼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있던 동영상마저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서 가맹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장들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무시당하였습니다. 또한 지사의 부당한 처사를 호소하기 위한 공정위 신고 이후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사의 조정안에는 컨텐츠의 원상복귀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건의사항과 더불어 본사와 지사, 가맹점이 상생하기를 원했습니다. 본사는 손실 발생으로 인해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하나, 2019년까지는 매해 2회씩 진행하는 지사장 워크샵에서 본사 담당자가 2014년 손익분기점을 지나 이익이 발생한다는 브리핑 내용을 지사장들이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모기업인 ㈜*** ***는 가정용 학습 컨텐츠 ‘스마트*’을 개발·런칭하여 홈쇼핑에 판매하였으나 성과가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아카데미에 전가하여 ‘스마트****’의 브랜드로 런칭하여 기존 ‘*******’ 지사장들에게 가맹을 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 ***의 ‘스마트*’으로 인한 손실을 ㈜***아카데미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되었음을 가맹본부 담당자에게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본사에서 주장하는 사업의 지속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손실 발생의 주장은 2019년까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맹본부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한 지사장의 입장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각 지사에 행한 본사의 갑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피해 사례가 많지만 몇가지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지방의 지사장 한 분은 2018년 2월에 가맹비 천만원과 권리금을 내고 지사를 계약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1년 후에 성장률 1위 지사로 상도 받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맹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영업정지를 당했고, 이제 와서는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 지사사업을 평생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본사 운영진을 말을 믿고 지사를 가맹했지만 많은 투자금과 운영비를 날리고 희망마저 사라져 자녀 5명을 키우느라고 배달일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의 지사장 한분은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 지사와 직영점을 차리고 노후를 준비했는데 많은 손실만 입은 채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본사에 투자한 가맹비와 직영점 설립과 운영비 등으로 2억원 정도를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부 지사는 가맹을 하고 2개월에서 10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영업중지를 지시 받았고, 가맹점은 계약한지 3개월도 안돼서 일부 컨텐츠 공급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사는 가맹본부에 가맹점보다 많은 가맹비를 내고 가맹을 했고 늘 본사는 지사가맹계약이라고 말을 했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맹점과 같은 가맹관리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약정서에 재계약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파리 목숨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교육프랜차이즈 업계는 모두 이런 식의 약정서 계약을 맺고 있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가맹본부의 해지 협박과 압박의 두려움에 떨면서 아슬아슬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입니다. 저희 같은 자영업자인 지역가맹사업자인 지사의 여건은 가맹점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가맹점주 만큼도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주신 가맹거래사님은 오히려 가맹점은 가맹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단체행동이나 교섭을 위해 나선 가맹점주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가맹거래법으로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정거래법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같은 형태의 자영업자들(지역가맹사업자)들도 가맹점들처럼 가맹거래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지금까지 진행상황입니다. 전국의 지사장들이 2020년 12월 28일부터 본사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1인 시위 진행 중에도 본사는 사진을 찍어서 계속적으로 집회법위반, 감염병예방방지법에 위반된다고 강서구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올라온 지사장이 사장님이 출근하는 차를 발결하고 쫓아 들어가서 사장님 “대화 해요” 라고 말했는데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또 주거침입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구지사장은 돌아가는 KTX 안에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로 쓰러져서 119를 타고 **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주차장 입구에 경비를 세워두고 출입하는모든 차량의 용무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지사는 본사에 많은 가맹비를 지불하였고 권리금, 직영점 투자비, 운영비 등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본사의 갑질에 많은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으며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노컷뉴스에 기획보도로 보도된기사도 첨부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 청원하오니 지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 스마트**** 지사장 협의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