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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생을 힘들게하는 교수의 절대적 권한과 환경 처우 개선에 관한 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

지금도 많은 대학원생들은 각 학교 더 나아가 대학원에 뿌리 박힌 교수들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인해 학업의 본질을 잊은 채 정신적/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을 위해 논문 심사와 같은 권한을 해당 지도 교수가 가지고 있어 미래를 위해 어떠한 것도 참고 견뎌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직장인들과 같이 출퇴근의 기준 시간이 없어 상황에 따라 저녁 및 새벽까지 학교에 남아 개인의 삶은 잊어버린채 마냥 갇혀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연구와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남기려고 하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졸업 논문과 같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혹은 그 산하 기관이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학원생들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준점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안좋은 문화와 환경을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돈 많으면 폭력 휘둘러도 되고 돈 많으면 성매매해도 되는세상 좀 고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돈 많으면 폭력 휘둘러도 되고 돈 많으면 성매매해도 되는세상 좀 고쳐라
제목: 수능 국어영역 문학문제 없애기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문학 문제를 답정너 객관식으로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작.품.이잖아요! 그렇다고 논술형으로 바꿀 수는 없을테니 문학 문제 지워버립시다! 문학에 대한 객관식 평가는 수학능력평가로써의 기능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제목: 장애인 이동권 보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6

이동권은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이동권의 향상을 위하여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특별한 시설이 없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비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시설은 장애인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각 지하철은 엘리베이터를 구비하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그 외의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버스 또한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장애인의 탑승이 가능한 저층버스는 애초 정부가 약속한 대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고 시간 상의 이유 또는 고장 등의 갖은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는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여러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번 평창에서는 평창패럴림픽이 함께 열립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은 물론 숙박시설, 교통편 확보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그 논의에서 진정으로 포함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을 위한 택시는 그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편의 자체적인 확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평창으로 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약 2달가량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이동권의 보장은 다른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노동권, 학습권, 행복추구권 등 이 모든 것은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곧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경향이 있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약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임산부가, 아이들 뿐 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의 구축을 바라는 것 뿐 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의 제안이 아닌 지금까지 정부가 장애인에 약속해 왔던 정책들의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논의되고 약속 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그늘'
제목: 랜섬웨어..비트코인관련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속출했고 지금도 ing상태인 랜섬웨어에 대한 사태파악과 조치에 대해서 청원드려봅니다...전 개인이고 거의 20년간 소중히 지니고 있었던 저만의 공간 저만의 취미생활을 랜섬웨어로 인해 하루의 반나절에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당연히 비트코인요구의 피해자입니다...물론 아시겠지만 현재 금품(비트코인)의 요구가 대부분인 랜섬웨어에 대한 기업체 및 개인의 피해사례가 신고 혹은 비신고포함 너무나도 많은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당장의 해결책은 없겠지만 비트코인과 연루가 되어있는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고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에 글을 올려봤습니다... 제가 당한 READ_FOR_DECRYPT의 텍스트파일의 링크를 아울러 같이 올려봅니다...너무나도 화가 나고 미쳐버릴꺼 같습니다...
제목: 쇼핑몰 엔터식스는 아직도 연중무휴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카테고리 찾기도 힘드네요. 연중무휴 365일이라뇨. 네. 전 거기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 아래서 일하고 있어요. 쇼핑몰, 백화점 조차도 격주로 휴장을 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연중무휴래요. 솔직히 궁금합니다. 엔터식스는 도대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기타 백화점과 무었이 다른가요?
제목: 크림하우스 환불이나 리콜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문제가 된 크림하우스 구매한 아기엄마입니다 아기한테 미안해서 잠도 설치고 제발 환불이나 리콜바랍니다
제목: 장사가 어렵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강남구 자곡동에서 자영업을 운영중입니다 적성에 맞고 즐겁게 할수있는 일이라 요식업선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적지않은 빚을 지고 시작하였고 3,4개월 동안 적자로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쉬는날없이 신메뉴와 맛에 매달려 2개월만에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치킨과닭발 맛집으로 선정되어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는 총 평수 19.8평으로 한가게를 둘로 나뉘어 제가 10평 정도를 사용하며 9.8평 공실로 1년여 동안 묶여 있었으며 지난11월중순경 계약되었습니다 문제는 옆공실이던 가게에 치킨집이 들어온다는겁니다 저도 치킨가게 옆가게도 치킨가게 임차인 주인은 한명 임대인은 둘 똑같이 치킨 가게를운영 합니다 상권이 좋은것도 아니고 동종업계이며 상도덕 이라는것도 무시하고 계약끝났으니 둘이 잘해보시라는 상가주인 말한마디에 상권보호법 걸맞지않는 행동과 태도 사과를 해야되는게 우선인 것을 둘중 안되는 가게가 나갈테니 문제될께 없다는 말들과 뻔뻔함이 현재 저는 힘듭니다 양해를 부탁하고 미안하다는 말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건지 상가주인에게 그말을 한뒤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사장님이 옆공실도 임대를 하라 안할꺼면 말하지 말라는 태도 입니다 가난뱅이 장사꾼은 저도 싫지만 그렇게 안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첫 장사를 실패하고 전세집 빼서 다시 시작한 가게 입니다
제목: 온라인 거래 시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라인 결제 방식인 공인인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결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과도하게 많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제목: 양승태똘만이들 핸도폰한번따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사법부존중 존중하는데 존중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면 존중하지 마라해도 합니다 영장심사 원칙이 먼지 그들전화에 누가 전화걸었는지 대포폰가지고 있는지 압색한번해봅시다
제목: 법대로 해주십시오....재승인 점수 미달 된 방송사들에게 왜 특혜를 줍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법이 있습니다.. 방송사는 4년 5년 주기로 방송 재허가 점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대 왜 KBS MBC SBS는 분명히 재허가 미달의 점수를 받았는데 재허가를 안해주던가...조건부 재승인 해주던가.... 언제 재허가를 안해준적 있나요 조건부 재승인 다 그렇게 할거면 머하러 재승인을 하는 법을 만들었나요... 언론 통제??? 법대로 안하고 자꾸 봐주면 적폐가 쌓이는 겁니다.. 언론도 세무 조사 받는게 당연한거고 점수 미달되면 퇴출 될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종편도 아니고 지상파 3사가 모두 점수 미달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셋중에 최하점을 받은 방송사의 재승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저들의 가짜 뉴스에 속고 피해 보는건 국민입니다.. 조건부 재승인 거절 합니다..
제목: 국민들을 위해 다른나라처럼 사형제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8

범죄자들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다른나라처럼 사형제도 도입시켜서 보다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로 살고싶습니다
제목: 기획부동산 영원히 철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기획부동산으로. 피해를. 본 가족입니다 단돈. 500만원도 안되는. 100평의땅을 가지고. 1억원을. 날려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인근부동산을 가서 알아보니까 그런 피해자들이. 부동산을많이 찾아와 문의하는사람이 많치만 나보고. 그돈 개한데. 물려갔다 생각하는데. 기획부동산. 전국적으로 수천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기획부동산인데 철퇴를 가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1

국민 세금 갉아먹고 이상한 제도 만들어 혼란을 주는 부서는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현재 청소년,사회적약자등 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만들어 관리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소년법! 피해자 아이들을 위한법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오늘도 보셨나요? 정치뉴스도 좋지만 사회사건 뉴스도 좀 보세요. 인권이란게 피해자를 위한 인권이 없나요?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내 아이를 아니, 지금 현실에 내 아이를 위해서 법이 더이상 피해자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 법이 과연 필요 한겁니까? 10살 되지 않은 아이들도 압니다. 폭행을 하면 나쁜사람 이란걸. 지금 10대 아이들이 몰라서? 아님 아직 어려서? 개과천선해서 사람 만들어야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 당한 아이들의 미래는요? 없는건가요?그 착한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애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순진하고 착하기만한 아이들인지 . 당한 아이들은 착하고 순진하지 않나요? 어렸을적부터 물리적 힘에 저항 못하고 커서는 힘있는 사람에게 당하고 착하고 힘이 없으면 언제나 당하고만 살아야합니까? 진짜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더이상 범죄자, 살인자, 들을 보호하지 말고 그들에게 당한 아이들을 보호할수 있는 힘없는 그 아이들을 위한 소년법을 만들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자 아이들이. 그리고 미래에 있을 또 다른 피해자 아이들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그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소름끼치던지 세상에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이런법이 필요 한겁니까? 과연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을 잘못 정한건 아닌지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치인들과 법조인들만 모르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교육만큼은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교육세금이라고 할께요 1.일정금액을 지불을 한다. 지불금액은 소득의 따라 달라진다 2.교육지세금를 냈다면 원하는 교육기관을 다니면 된다 3.대학교 전문학교 같은 경우 졸업을 해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정말 경재적으로 낼 수 없다면 그냥 지원을 한다 5.학원 같은 경유 관련 자격증 또는 취업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6.교육과정에 따라 그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성교육 그냥 지원 받는다 역사 교육 또는 국문 교육등 그냥 지원 받는다 7.서울시와 교육기관가 거래는 후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정한다 본인이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목: 비트코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글로벌시대에 꼭 해야하는 4차산업 혁명잎니다 제발 비트코인 규제 하지말아주세요 ㅠㅠ
제목: 1년 11개월  근로자계약직을 없애주세요! 선택제 계약직으로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41살 민원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국 문화보호재단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입니다. 여기는 1년11개월 일용직이며 계약만료시 퇴사 후 재입사를 할수없는 구조입니다, 재입사를 하려면 1달간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후 재입사공고가 나면 이 직장에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무척이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이 자부심이 느낄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계유지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물론 지금의 노동환경은 예전보다는 좋아지면서 중장년층분들도 오고 계시는 편입니다. 나이제한은 어느정도 있기에 너무 많은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자하는 것은 근로자가 선택제를 할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환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선택제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 3년 ,5년 ,10년 선택계약직으로 바꾸면 어떨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우선 작업환경은 20대~50대까지 제한적인 이기에 이런 선택제를 운영한다면 회사에서도 별도로 이러한 반복적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고용효과 또한 높을것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고용시스템자체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원내용이 약간 미흡했다면 다소 저의 소견이 짧은 것이기에 이해해주십시요!
제목: 동물학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8

문재인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외국도 많은 사례를보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람은 사람은 정말 쉽게 살인할수있다는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물학대범은 철저하게 감시망에 오릅니다. 제2의 피해가 없게끔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을 물건으로 법이 규정지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버리고 학대하고 죽여도 벌금 내면 그만이기에 동물학대와 유기견이 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법으로 바꿔서 동물에게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법으로 강하게 다스려야 나라가 선진국이됩니다. 제발 연약한 동물에게 먼저 살해하는걸 시작으로 그다음에는 사람까지 해치는 범죄를 막아주십시오. 동의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영란 법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미국에서는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kick back 을 불법으로 법을 바꿔 버렸읍니다. 전에는 의사가 5십만원에서 1백만원대 유명 가수 공연 티켓이나 풋볼 게임 티켓을 의료 관련 보험회사나 약 조제사로부터 당연히 받았는데, 지금은 금지되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은행, 융자회사, 변호사, 건축업자, 부동산업자등 kick back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처음에는 5만원정도는 가능하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1불도 kick back (referral 목적의 뇌물) 은 불법이고 어길 경우, 강력한 법적인 조치가 취해 집니다. 시행하고, 실제 비지니스상 경험해 보니, kick back 자체가 누군가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 하고, 그 지갑은 안타깝게도 국민의 혈세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피값임일 체감합니다 김영란법은 3만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뇌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지, 온 국민이 뇌물은 절대 안된다하고 알면, 지켜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당장은 누구에게 수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의 출저를 따라가면 가난하고, 힘없고, 지식이 짧고, 연줄이 적은 사람들의 온통 피해지요. 뇌물에 대한 끄나줄을 확실히 끊어버리는게 자유 경쟁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잘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박진성 시인,마인드 C작가등 많은 유명인들도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로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만큼 성범죄 무고를 하는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 이유가 자신의 경제적이익을 만을 위한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처벌은 매우 관대합니다. 박진성 시인의 경우에는 무고죄를 입증하였지만 겨우 벌금 30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자살을 시도 했을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니다. 아무리 초범에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땅바닥까지 끌어 내리고서 벌금 30만원만 내면 된다는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눈씻고 찾아봐도 무고로 높은형량을 받은 사건은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범죄 무고죄가 다른나라에 비교할수도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사회도 관심이 많은데 국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님.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여성인권향상만을 뜻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나 외교에만 신경쓸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가상화폐에 대해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일본은 일본은행들과 정부금융규제기관의 지원을 받아 J코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금융규제기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행들과 K코인이라는 전자화폐를 론칭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제목: 평가인증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57

저는 12년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평가인증이 처음 도입되었을때 부터 참여하여 3번의 평가인증을 받고 4번째 인증준비중입니다. 처음 평가인증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경.안전.위생.교육프로그램등 모든것이 바뀌고 우수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인증때는 2차인증 지표가 생기고 통합지표가 생기더니 지금은 3차지표가 생겼습니다. 지표가 바뀔때 마다 다른 서류가 생기고 현장과는 동떨어진 지표들로 채워집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어린이집인것 처럼 소개되고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조건을 갖추게됩니다. 좋은 어린이집의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평가인증 점수가 100점에 가까워야만 되는것입니까? 3차지표는 어린이집을 A.B.C.D등급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저와 교사들은 인증준비때마다 갈등합니다. 높은 점수를 택할것인지 아이들을 택할것인지. 3번의 인증때 아이들을 택하여서 저는 낮은 점수로 인증에 통과하였습니다. 9년째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은 4번째 3차지표를 공부하고 교육받으며 지쳐갑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을 돌보며 도무지 감당해낼수 없는 서류들과 현실성 떨어지는 지표들에 그동안 아이들이 좋아 묵묵히 해내던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회의 마저 느낍니다. 7시30분에 출근하여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수업준비가 먼저가 되지못하고 바뀐 지표에 맞추어 서류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불인증이되면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참여를 해야합니다.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보육하는 교사들을 하루 8시간의 관찰로 모든것을 평가받아야합니다. 특히 영아들은 낯선이들로 인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8시간의 관찰로 무엇을 평가 받을수 있을까요? 관찰당일 원아가 2/3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불인증처리되기때문에 전염성 질환이나 기상조건. 연휴. 휴가철등 아이들의 결석이 많은때는 아이들 등원을 부모들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왜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요. 매년 지도점검을 받고 있으며 식약청등에서 위생 .안전.소방점검등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소중한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아동학대등 불미스러운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미인증시설입니까?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은 인증시설입니다. 불미스러운일들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사라지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수수료를 받아가며 수박겉핥기식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지표들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해버리는 그런 평가인증보다는 보육인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수있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교사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버린 어린이집 4D직업이여서 취업하기 싫은 직장이라 불리는 어린이집 이직률이 높은 어린이집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희망이며 버팀목이 되어줄 영유아 보육정책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때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기위해서는 보육교사가 행복하고 건강해야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업무인 보육만을 전념할수 있도록 평가인증을 폐지해줍시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발걸음을 현장으로 돌려 현장을 찾아 주십시요. 책상에 앉아 머릿속으로 보육현장을 스케치하지마시고 펜으로 보육현장을 그리지 말아주십시요. 발걸음을 옮겨서 보육현장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면 귀를 열어주시고 들어주십시요. 보육현장은 8시간의 관찰과 원하는 서류들로 등급 매겨질수 없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완성되어지는곳 입니다.
제목: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모든지자체 및 민원24에서 발급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영문가족관계증명서를 하루속히 모든 관공서와 무인발급기, 및 정부민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엄마와 자녀의 성이달라 부모 중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만 해외로 출국할때, 자녀의 부모임을 입증해야하는 영문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해당국가에서 입국가능하죠. 이러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뿐아니라 유학이나 취업등 여러 곳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않아서 몇백원짜리 증명서면 될것을, 현재는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1차로 사설영문번역을하고, 2차로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까지 거쳐야하거나, 심지어 대한민국에 한곳밖에없는, 그것도 오전11시까지만 당일접수를 받는 외교부 아포스티유까지 거쳐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해서 10만∼수십만원의 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면서 본인이 직접온다면 그 비용은 서울에서 1박을 해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할수있죠. 게다가 공식적인 영문증명서가 없다보니 사설번역소마다 양식도, 글자체도, 해주는곳마다 전부 다릅니다.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기본증명서를 이렇게 수정하고나면 공증을 하더라도 혹시라도하는 불안한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국민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합니까? 이에따른 불이익은 전부 국민의 몫이죠. 조국 수석님, 법무부장관님, 행자부장관님, 총리님, 국민이 필요로하는기본적인 공문서조차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비용과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국제화시대가 된지가 언젠데 이게 말이됩니까? 집에서 손가락하나면 다 해결할수있는 일을 이렇게 원시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이런 불편에 대한 민원이 10년 그전부터 제기되자 2008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영문 번역을 제공하는 곳이 생겼지만 제주시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성남 분당구 등뿐이고 아직도 거의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조차 되지않습니다. 조국수석님 한번 검토해보세요. 어디는되고 어디는 안되는지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게 일처리했는지 알게되실겁니다. 세계일보 뉴스에 의하면, "정부는 2001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민원증명 외국어발급지침’을 시달해 정부 발행 각종증명서의 영문 발행 양식을 통일했고, 이후 범위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유독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 업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대법원 역시 수년째 “같은 성씨라도 영문 표기법이 달라 공문서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어 통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스스로 영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여권에 등록된 영문 이름 정보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만 해결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변호사들 공증 일감 몰아주기 하고있나요? 아니면 국민불편시키려고 10년넘게 이일을 안하고 있나요? 영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하루속히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바랍니다. 참고: 세계일보뉴스 http://naver.me/GPMXfyj7 글로벌시대에 영문발급안되는 공문서.. "대법원이 수년간 늦장대처하는 바람에 기본적인 증명서도 발급안돼.." mbc뉴스 https://goo.gl/ecYnu2
제목: 공무원 "해외출장, 해외연수, 국외여행 등"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해외연수, 국외여행 등에 관하여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감독을 청원합니다. 숱한 명목을 앞세워 중앙기관 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어제오늘 할것없이 비일비재하게 국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이 정작 업무능률향상이나 사회나 조직의 발전적 모습으로 이어지는가에는 깊은 의문이 듭니다. 도리어 해당 인원들의 사적 향락에 더 치중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언론보도나 주변에서 오고가는 얘기들로 비추어보자면 아마도 후자에 더 가깝겠네요. 지난 여름 청주시 물난리 때 해당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었었죠. 저는 의원들의 태도보다 연수내용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9박 10일의 연수 기간 중 상당 부분이 주요 관광지 탐방 등으로 되어있었다죠. 이번 포항지진때에도 해외연수갔던 공무원들이 도마에 올랐었죠. 그 때도 연수 내용은 인사과와 노조간부들의 유럽 주요 관광지 탐방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선 단 2개의 예만 들었지만 어떤 사건이 터질때마다 외유성 국외여행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온갖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국가 세금이 낭비되고 있을까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단 1원의 세금도 공금이니만큼 철저하고 낭비없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들이 국외에서 쓴 경비도 모두 공금이 아닌가요. 한치의 빈틈없이 쓰여야 할 공금이 왜 저렇게 허술하고 아무렇지 않게 써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도 부산 영도구청장이 일본 출장가서 골프를 쳤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 입니다. 첫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국외여행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써지고 있고 해당 공무원은 공금사용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청주시의회 문화행정위소속 의원들이 좋은 명목아래 해외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양질의 보고서가 써지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껀데 직접 보고서를 작성이나 했을까 궁금합니다. 둘째, 이러한 외유성 국외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포항시에 어떤 근거로 그러한 국외여행을 다녀왔냐 물으니 해오던 관례대로 했다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승인은 어떻게 누구에게 받은 거냐고 하니 간부공무원들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감사팀에 물으니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 했습니다. 도청에 물으니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안부에 물으니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귀중한 세금이 물쓰듯 써지고 있고 관계자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제도 안에서 문제 없다는 이유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세금이 안일하게 써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1

어린이집 원장의 담임 겸직을 막아주시고,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속셈으로 자신의 이름을 담임으로 올려두고서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주는 보조교사나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아동들과 같은 연령인 아동들을 담임하는 다른 반 정교사에게 자신이 맡은 반의 아동들을 떠넘기고 자리를 비워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연히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정해져 있고 아동들이 제대로 된 담임교사에게 안정적인 보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엄연히 있는데도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입장이라 교사나 보조교사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담임 자리에 자기 이름을 올려두고 담임의 책임은 떠넘기는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 감시하기 힘들다면 차라리 담임겸직을 막아주세요. 원장 업무만 해도 하루에 몇 시간은 필요한데 애초에 담임으로서의 수업 준비 등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서민들은 허리띠를 매고 현대자동차노조는 머리띠를 매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어떤기사의 제목이였어요 옛말에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싼다는 말이 있죠 노동자 상위권 중산층인 그들 아껴고 줄여도 그들보다 못한 현실속에 울고 웁니다 노동자라는 명분하에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드는 야비한 이기집단 노동자라고 다같은 노동자는 아닙니다.
제목: 6.25 전쟁 유공자분들 보상금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쓴이유는 6.25 전쟁 참가자 유공자분들에 대한 대우가 티비나 방송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다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대한민국 조국의 땅을 위해서 몸바쳐서 싸우시고 지금 현재에도 정신적충격과 팔, 다리가없으신채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속에 파편이 박힌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희생의 댓가는 고작 20만원을 받고 보훈처에서 2만원올라서 22만원을 받고 계시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안되는 이야기이고, 그분들의 소중한 희생과 목숨바쳐 싸우신 댓가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6.25 전쟁 참가자 유공자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더 올려주시고 그분들의 희생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의정부 고등학생 동급생 폭행 및 감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5

의정부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동급생을 음주 후 무자비하게 폭행 후 화장실에 감금 한 사건에 대해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 강릉과 부산의 폭행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분노 하였습니다. 실신한 상태로 화장실 감금 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게 4시간만.. 살인 미수 아닙니까... 상식을 벗어난 폭행.. 아니... 폭행엔 상식이 통하지 않을겁니다. 이런 청소년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 부모와 가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현재의 얼토당토 않는 법 그 이상으로 처벌 받길 바랍니다
제목: KTX오송역 정차횟수 감소 또는 폐역 및 호남고속선 천안아산역 분기 노선 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현재 대한민국의 호남고속선은 오송역에서 분기합니다. 그러나 오송역의 분기역 유치는 잘못되었고 비효율적입니다. 1.오송역의 KTX정차역/분기역의 유치 과정은 협박으로 이루어졌습니다(1번 링크-2번째 답변'부강-신탄진과 부강-내판간 협곡에 3톤트럭으로 폭탄을 실어 폭파시키겠다며 공공시설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재고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했다.')(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196) 2.오송역은 천안아산역 분기보다 속도가 떨어진다. 이것은 논산천안고속도로로 인해 서울-호남간 최단거리가 입증 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또한 공주역의 위치문제로 인해 공주역의 수요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송 분기로 인해 공주역이 공주시내가 아닌 공주시내의 남쪽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아산역에서 분기를 한다면 1.아까도 말했듯이 서울-호남간의 최단거리를 이을 수 있습니다. 2.공주역의 위치를 조절하여 공주시내에 짓는다면 수요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이루어진 오송역을 폐역 또는 정차횟수 감소해주시고 천안아산역에서 분기하는 호남고속선을 신설합시다.
제목: 부가가체세 체납 이율을 아시나요? 월 1.2% 년으로 하면 14.4% 사채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5년전 부도를 맞고 집이며 모든 금융권 그리고 신용까지 모두 바닥을 찍고 지금 그나마 국가가 정한 테두리에서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너무 힘들어지는 바람에 부가세를 납부를 못하여 그빚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보다 이자가 원금을 앞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율이 도대체 얼마길래 이렇게 눈덩이 아니 사채처럼 이자가 붙으냐고 돌아온답은 월1.2% 였습니다 년도 아니고 월..ㅎㅎㅎ 참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국가가 자영업자,서민들을 상대로 사채를 한다는 생각뿐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납이되어서 오시는 분들중에 90%는 세무의 세 자도 모르시는분들과 서민들 시장에서 앞치마두르고 뛰어오신분 ,70이 넘으신 어르신 등등 정말 우리 서민들이 었습니다. 물론 5%는 일부러 안내시고 돈많으시고 그러신분들도 오시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그런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분들께 세무서 직원들은 '통장압류들어갑니다' '재산,동산 압류들어갑니다' '신용등제 올립니다' 등등 이런식의 반 협박적인 말들을 합니다, 물론 저도 들었고 저도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아직 많은 돈이 남아있습니다. 얼마전11월 에 1000만원정도에서 300만원을 카드 12개월 할부로 내고 왔습니다 ㅎㅎ 그런데 12월에 또 독촉이 왔네요 제계산 그리고 세무서에 정한 이율이면 700초반이 나와야 하지않나요? 근데 독촉장 받아봤는데 800만원돈이네요 참. 월1.2% 라고 하는데 이건 10일에 1.2%같네요 그래서 국세청,세무서 여기저기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설명이 나온것은 없습니다. 도대체 정책이 왜이런지 서민들 자영업자들 은 어떻게 살라는건지..도무지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사채 입니다, 국가를 등에진 국세청사채 안그런가요? 이글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온겁니다. 제 마음도 이분과 같습니다. 질문 세금체납 가산세 비공개질문37건질문마감률77.4%질문채택률67.7%2012.08.02. 10:46조회수1,070 세금을 체납하였습니다. 3년간 남편이 수입도 없고, 대출은 많고,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네요.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취등록세를 체납하였는데, 취등록세는 구청에 내야 할 돈으로 매달 미납금의 0.12%가 가산된다고 하네요. 헌데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내야 하는데 매달 1.2%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733만원의 세금이 지금 88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왠만한 사채이자보다도 이율이 세네요. 1. 같은 세금인데도 왜 가산이율이 틀리게 적용하는건가요? 구청과 세무서의 차이인가요? 2 . 불어나는 가산세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다음달에 대출 막아야 할것도 엄청난데.... ㅜ.ㅜ 가산금을 세무서에 전화해서 갂아달라고 하면 갂아주기도 하나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냥 대통령님의 공략처럼 상식이 통하는사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죠 카드회사도 힘들어져서 소명하면 밎을 조정해줍니다.어떤금융권이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국가는...국세청은..
제목: ★약국들의 소비자 기만 직능 이기주의,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2

우리나라의 약사들의 직능 이기주의와 각종 불법 행위가 무척 심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법적인 보건의료인도 아니면서, 마치 환자를 문진하여 병의원 전문 진료없이 상비약 수준의 약들을 권하고 판매하려는 행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입니다. 약국 사입가격이 불과 2~3만원 이하의 건강보조제 성격인 약들을, 마치 병원 진료 대신 꾸준히 복용하라면서 환자에게 6~10만원에 건냅니다. 그나마도 비약사 아르바이트직원이 팔기도 합니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안전성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복약지도는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지어 비약사가 스스럼없이 약을 건내주기도 합니다. 정말 안전성이 문제라면 저런 불법을 자행할까요? 특히,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무자격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해 약 조제 및 판매를 시키는 행태가 만연하고, 대다수 약국 사장들은 이를 묵인 방임합니다. 한명의 근무약사를 풀타임 고용할 돈으로, 숙련된 무자격자 보조원 두세명을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되는 약사 한명이 사무장 또는 동업을 통해 여러 약국을 편법적으로 개설함으로써, 사실상 독과점으로 업계의 공평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합니다. 이는 무척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 약사 1인이 복수 약국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약사 협회에 협의하여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소관 정부 기관들도 이러한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근거 자료 또한 갖고 있을 것 입니다. 새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검경, 지역 보건소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약사들의 오랜 위법적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통령이하 고위공직자 건강염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문대통령님 조국민정수석님 취임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한 10년 전후 모습같네요. 낯빛부터 안좋고 흰머리가 엄청 늘었네요. 가끔 옆도보고 뒤도보고 사세요.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제목: 소아암환아의 자가조혈모세포이식비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6살된 뇌종양 환아의 엄마입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후 조혈모세포이식을 2번하게되었는데 선별급여에서 승인받지못해 비급여가되었습니다 비급여의 병원비는 1,2차합산하여 3000만원정도가됩니다 같은 뇌종양소아환아라도 누구는 선별급여로 5%의 병원비를 내고 누구는 비급여로 50%의 병원비를 낸다는것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병원측에서는 건평원에서 심사를 하는거라 자기들도 알수가없고 완치률이 높은 환아일수록 승인될 확률이 높다고하는데 다행이 저희 아이는 완치률이 아주 높지만 비승인을받아 더더욱 납득이 안되고있습니다 실무에 무지한 건평원에대한 제고를 부탁드리며 아픈자식을 평생보듬고살아야하는 부모입장에서 치료비걱정없이 치료받을수있는 나라가 되어주시길 바래봅니다
제목: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62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주세요. [1] 국민참여 없이 도입된 로스쿨제도] 로스쿨은 참여정부시절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보다 더 나은 제도로써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4년제 대학 졸업을 필수요건으로 둠으로써 경제력과 학력으로 법조인인 될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전형과정으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중이던 한 로스쿨 교수가 입시철이 되면 고위층의 청탁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양심 선언에서 밝힌 적도 있었고, 교육부가 자기소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모의 신상을 기재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례가 여럿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경제력과 학력은 고사하고 출신학교와 나이 등과 같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2] 학벌주의를 심화시킨 로스쿨제도] 사법시험은 출신 대학을 가지고 법조인이 될 기회를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간 로스쿨이 운영되어 온 모습을 보면, 지원자의 출신 학부보다 상위권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에 진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은 이미 불문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으면 수도권 로스쿨에 진학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대학으로 편입을 고민하고 심지어 대학을 다시 갈 고민도 합니다. 학점관리를 위해 학점 잘주기로 소문난 특정 강좌에 몰리고 합격자의 자소서를 매매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법조인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소한 사법시험 시절에는 합격에 필요한 법학 지식을 쌓는 것만을 고민하면 됐지, 출신학교나 나이를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전에 출신 학부와 나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등급을 매긴 한양대 로스쿨의 내부자료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로스쿨 운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신 대학에 따라 차별을 가하는 학벌주의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간 로스쿨이 보여준 운영실태는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깊게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가지 예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스쿨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3] 고시낭인 못지 않게, 로스쿨 낭인 많아] 몇 살인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따라 로스쿨 입시에 성공할 가능성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은 곧 출신 학교와 나이에 따라 법조인이 될 기회를 차등적으로 배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특정 명문대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많다는 사실로부터 출신학교에 따라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달라져도 된다는 규범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법시험의 고시낭인 못지 않게, 로스쿨 입시에만 여러 번 도전해도 떨어지는 로스쿨 낭인들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온 나라를 뒤덮은 촛불의 물결은 단순히 정권교체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뜨거운 열망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의 기저에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상실된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요근래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대대적인 취업비리가 수면위로 드러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이젠 분노를 넘어 좌절감마저 느낍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비리를 엄단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극 도입하겠노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개선이 되었는지는, 그리고 개선이 될 수 있는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4]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 ‘로스쿨은 제2의 정유라에게 더 유리해’] 사법시험 폐지를 놓고 시행된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작년 요맘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명문대를 나왔는지 지방대를 나왔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묻지 않는 가장 공정한 블라인드 테스트는 바로 시험을 통한 선발입니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가치이자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양성제도라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인권을 옹호하고 정의를 수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조인이라는 직군이 짊어진 책무의 무게를 고려한다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 로스쿨은 돈스쿨? 일반 서민의 자녀, 빚더미에 앉게 할 수도 있어] 이미 대학생의 35%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4년제 대학 졸업장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강요하는 것은 서민들이 꿈꿀 자유를 빼앗고 언제 터질지 모를 가계부채를 더 크게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 순위에 따라 서열화된 구조로 정착한 25개 로스쿨의 현실. 그리고 출신학교와 나이와 같이 법조인의 직무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건을 입학전형으로 삼고 있는 부조리한 실태를 방치하는 한 입시전쟁에서 청소년들이 마주칠 대학 간판의 무게와 부모들이 감당해야할 교육비의 무게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6] 석사학위 없어도 법조인 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 미국과 일본만하더라도 로스쿨입학에 정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2천명으로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 있는데다가 로스쿨 이외에 그 어떠한 우회로도 두지 않음으로해서 반드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까지 따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고비용의 구조입니다. 우회로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대로 사법시험을 폐지시키는 것은 서민들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마저도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작년 법무부에서도 법조인양성제도의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사법시험폐지를 4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 안에 예시와 같은 우회로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로스쿨학생들의 집단 자퇴서 제출, 로스쿨 교수들의 시험출제거부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만약 로스쿨이 시험을 통한 우회로와 병행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면 폐지되어야할 것은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입니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 그리고 우회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같은 입법례를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주세요.
제목: 범죄자 신상 공개와 경찰 및 피,가해자 신상 보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경화여자중학교 3학년 5반입니다. 저희가 청원할 내용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범죄자, 재범자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SNS를 잘 안하시는 어르신분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젊은 층의 세대들에게는 신상공개 APP을 통해 감옥에 들어가고 한달정도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후 한달정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범죄자를 잡는 경찰들의 얼굴과 이름,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가족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의 얼굴은 가려주고 경찰의 얼굴을 공개하는것에 이해가 가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 또는 가해자의 가족들의 얼굴까지 노출시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피,가해자의 가족들의 얼굴과 경찰의 얼굴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뉴스에서 무조건 완벽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 가해자의 가족을 보호해주어야 하기때문에 가족에서 원할 시 국가에서 개명을 해주거나 호적에 가해자의 존재가 없도록 변경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자기증이합법화되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7

여러요인으로난임환자가늘고있습니다그중에는 난자기증을받아야아기를가질수있는사람도상당이많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법은기증은되나거래는되지않는다고되어있지요 돈안주고난자를기증해주는분이몇명이나될까요 우리는난임인죄로 죄인처럼범죄자처럼우리가알아서은밀하게 알아서 해결해야하나요? 합법적인 정책으로 저희에게 희망을 안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