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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위원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친구와 서로 잘못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 엄마가 학폭위를 연다네요 서로 잘못했는데 열릴 일입니까? 서로 잘못했다면 학폭위를 열리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제목: 사회복무요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세상을 잘모르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한쪽 눈이 약시입니다. 심지어 시력도 매우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느정도 대기를 예상했기에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도하고, 자격증도 취득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입영통지라는 것이 단 한번도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몇 일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채용공고를 보고 한숨만 내쉬고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저보다 더 오랜기간 대기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그분들도 저와같이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약시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글이 두개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약시는 수술 조차 없습니다. 평생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한답니다. 글을 읽을 때 굴곡이 생겨 글이 두개로 나뉘어보입니다. 글을 오래 읽으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어지럽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집중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장기면제 라는.. 그런거 말고요. 병무청에서의 커트라인을 다시 조율해주십쇼. 위에 썼던 글처럼 채용공고를 볼때면 너무 원망스러워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빨리가자라는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갈 수록 그냥 안가고 취업 좀 하고싶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부디 양복입으신분들께서 젊은 세대들을 해아려주십쇼.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기성세대분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제목: 교복 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

저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 해있는 논산 여자 중학교를 다나며 2019학년도에 중2로 올라가게 되는 한 여중생 입니다 이 국민 청원을 올린다해서 대통령님께서 보시진 않으실확률이 크지만 교복을 바꾸는데 0.1%로 라도 도움이 될까 감히 이 글을 써봅니다 저는 남자교복과 여자 교복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남자교복은 마이도 와이셔츠 크기 보다 크고 편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반면 여자 교복의 마이는 와이셔츠보다 짧으며 편하게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와이셔츠 또한 라인을 박아나 너무 불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논여중 에 다지는 학생으로서 말해보자면 학생들은 거의 교복을 불편해합니다 마이도 입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요 선거부터 인해 벌점을 받을까 억지로 입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녀 공학은 남자교복을 사서 여학생들이 입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여자 교복이 불편하고 답답하다는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교복 치마 바지 문제 입니다 여자 학교는 바지가 있는 곳 도 많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논산시는 중고등학교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서울 이나 도시 쪽만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산 이라는 지역은 군대로만 알려져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서울만 교복을 바꾸지 말고 논산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할때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때 입고이든 옷또한 편해야 하고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 해야되는 저희 학생들에게 편하게 공부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글을 읽게 되신 다면 교복을 바꿀수 있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생각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발암먼지 미세먼지 해결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발암먼지 미세먼지 해결 촉구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 길게 안씁니다. 국민들이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실 의도이신지요?
제목: 1차산업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농업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식물 배양하는 업무와 연구보조였습니다 조건은 주5일제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이구요 이년넘게 근무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회사에 일이 없다면서 출근하지 말라고 하셔서 계속 쉬고 있다가 알바를 중간에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중간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출근을 했구요 계속 한달에 20일정도 일하던게 3일,5일로 작아져서 월급도 10만원 20만원 정도로 작아져서 결국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고 회사서는 아무 말도 없었구요 퇴직한지 6개월후 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니 1차 산업이라고 줄수없다고 하면서 노동부에 민원제기한건 취소 안하면 민사걸겠다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소송까지 갈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서 노동부 민원 취소했구요 그후 회사에 퇴직금 요구 했는데 요구한지 두달이 넘어서야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적게 나온거 같아 말하니 자기는 줄만큼줬다고 하셔서 퇴직금 명세서 달라고 하니 내부서류라고 줄수없다고 직접 받아가라고 말도 안되는 얘기만 하십니다 더구나 휴업수당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대표님이 협박과 고성을 지르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구요 결국 소송한다는 말을 또 하셔서 노동부 진행은 포기한 상태이지만 근로조건보장도 못받고 돈도 다 못받고 쫒겨나는 기분이라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법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남 천안에는 농업회사가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많죠 그런데 1차산업이란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이 회사는 그 식물업계 1위라고 말할정도로 파급력이 있으면 연말에 정직원들 성과금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1차산업이라고 보호받아야하는 걸까요?
제목: 여성가족부 페지해주세요. 진선미장관은 사퇴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현재 OECD 국가중에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째 자살율 부동의 1위를 찍고 사기범죄율이 1위고 정부가 특별히 가족과의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저희 국민들의 세금을 작년 대비 3배나 사용하면서까지 호칭을 정해주고 여성들의 고위직에 취직하기 쉬워지도록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의 비율을 능력이 아닌 성별로 50:50으로 맞추려고 하시고 안좋은직은 능력으로, 고위직은 성별로 나누시려고 하시고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여경, 여자 소방관 분들의 "전 몸이 약해서 이런거 못해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남자랑 똑같이 잡으면 안되고 여성이니까 낮춰주세요~!"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고 불이 아시아 여성 신체적 특성상 불의 세기도 바뀌고 아시아 여성 신체적 특정에 맞춰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회의원이 직접 음주운전은 얼마나 안좋은 것인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음주운전을 하시고 연봉이 1억은 기본으로 넘기시는 우리 대법원장, 판사님들이 뇌물 받으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너무나도 미래가 밝다못해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다방면'적으로 대단한 대한미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15살 국민입니다.
제목: 놀이가 살인이 되어가는 10대 청소년 음지문화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

2018년 10월 5일 궁금한이야기y에서 반영된 10대청소년 자살사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일명 멤버놀이 내얼굴이 아닌,가면을 쓴체 사람들과 사이버상에서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사건뿐만 아니라 성범죄사건 과 여러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지문화라서 신고도 못하고 끙끙 앓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이는 모두가 즐거워해야 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점 평범했던 멤버놀이는 살인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놀이에서 조금이라는 실수만 하면 패드립을 하거나 단체로 아이들을 데려와 그룹채팅을 파서 욕을합니다. 아니면 신상을 털어 조롱도 합니다. 그리고 멤버놀이 음지문화로 인하여 힘든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곁을 떠나는 청소년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들 놀이가 살인으로 변해가는 10대 청소년 음지문화를 단속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사진을 가져다 프사로 사용하는 음지문화좀 없애주세요 남의사진을 가져다 프사로 사용해 나쁜짓을 하면 오히려 그 사진의 주인만 욕을먹고 안좋게 찍히는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지문화 멤버놀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https 차단 답변에 관한 궁금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5

"도박, 몰카, 불법촬영물은 범죄입니다." 라는 답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법을 명시하여 주세요. "헌법의 기본권은 절대적입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합니다.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차단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정부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https차단을 위하여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 도입하여 차단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도박사이트와 음란사이트를 차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총 872곳이 도박 및 음란물 관련사이트인가요? 이 사이트가 어디인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공개하셔도 접속이 불가능하니깐 공개하실 수 있는 곳 아닌가요? 국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100% 투명하게 차단을 진행하셨나요? 국민 중 https 차단을 알고 있던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저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그러나 https 차단에 관한 기사는 차단 전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습차단을 시행하였고 이로인하여 국민은 당황하였습니다. https 차단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차단을 하여도 충분함에 불구하고 기습적인 차단 시행과 함께 총 872곳을 차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불법적으로 도박을 운영하고 음란물을 운영하는 사이트인지 검증을 하셨습니까? 저 872곳을 차단을 한 곳 중 1곳이라도 합법적인 곳이 있다면 지금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입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인터넷 시대 국가 규제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의 필요성, 규제 방식의 정당성, 또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답변 말미에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처음부터 공론화를 진행하신 뒤 차단을 시행하였어도 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차단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식으로 차단하여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이 불법적인 방법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2019년 2월에 차단을 시행하려고 하였다면 2018년부터 공론화 및 토론을 거쳐 국민의 생각을 들어본 뒤 시행하였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음란물 관련 법은 강화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 관련 정책만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몰래 촬영한 사람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약한 형이 아닌 10년 이상의 징역 등 강력하게 법을 개정한다면 몰카 촬영이나 배포 등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 관련에 대해서는 법이 아무리 개정되어 형이 너무 약합니다. 형을 높게 책정하되 한쪽의 말만 듣지 않고 충분한 조사를 취한 뒤 판결을 한다면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도 없겠지요.
제목: 천안시780억야구장ㅋㅋㅋㅋ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저는 10대입니다. 어렸을 때 부터 아주 가끔식 이 야구장 근방을 지나갈때면 이야.. 이건 뭐 동네 주민들이 만든건가 싶네 ㅋㅋ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780억을 들여서 만들었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야 그리고 최근 2018년에 관련인 한명이 기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1억원의 정치자금(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았다는거인데 .. 아 그럼 779억은 제대로 쓰신건가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선 그어놓고 거기다 말뚝하나 박아도 저거보다는 나을텐데 그때 당시 천안시 경제 파탄내고 자기주머니 채우기 바쁘셨던 공무원(公無員)들이 저 한명만 있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네요 ㅎ 어른들이 얼마나 한심하면 애가 공부도 안하고 이런거나 끄적이고 있겠습니까 나라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좀도둑부터 없애야겠지요 그러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780억 야구장 비리의혹 재조사 촉구
제목: 01x 휴대폰번호 계속 쓰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91

올해말 sk텔레콤이 2g서비스를 종료한답니다 그럼01x번호 이용자들은 강제적으로 010으로 번호를바꿔야합니다 대부분의가입자들이 기존쓰던번호를 그대로쓰고싶어합니다 2g서비스종료하는것은 이해하나 왜 번호를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바꿔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1x번호좀 계속쓰게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에게 사기 당한 '2030세대' 1천만명이 쏟아져 나온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8

[변희재의 시사폭격]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은 패망하고, 새누리당 주도 초강력 보수정권 창출한다 https://youtu.be/pISWNT7WBfU 변희재의 시사폭격] 문재인에게 사기 당한 '2030세대' 1천만명이 쏟아져 나온다 https://youtu.be/VCU_Lc-OgLc [변희재의 시사폭격]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자영업자와 청년 구직자들 죽어나간다 https://youtu.be/KkOxKHx1bCc 변희재의 시사폭격] 미국에 북폭 요구해야 친중정권 막고 자유통일 가능하다 https://youtu.be/InM9vZsjqHM [변희재의 시사폭격] 시진핑, 문재인 제물로 바치며, 트럼프의 선전포고 피해갔다 https://youtu.be/YCkE6RuGGmY
제목: 우리나라 지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지폐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님 외의 다른분들이 계십니다. 의문점은 도대체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을 지폐에 넣지 않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외국 지폐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명이 아실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지폐는 아니겠지만 링컨 ,간디 같은 분들 지폐에 다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꾸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넣습니다.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각하시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것이 아닌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외국인들에게 말하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목숨이 이제 더 이상 아깝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 민원행정요원에 바란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강아지 목줄 미착용건으로 벌금이 부과된다구 해서 제가 이해되지 않은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 읍사무소라구 전화가와서 받아보니 강아지 목줄 미착용건으로 확인차 집을 방문한데요 본인은 지금 타지에 있고 집에 부인이 있다고 하니 확인차 방문한데요 그러라구 했는데 1시간후 부인이 전화오기를 강아지 목줄 미착용건으로 범칙금 부과 확인,서명 하라해서 서명을 했데요 얼마후 제가 앞전 통화한 읍사무소 직원과 통화를 해봤더니 민원제기가된 내용(강아지 목줄 미착용)을 사진으로 부인과 확인,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부에 서명 받았다 하더라구요 민원제기된 사진은 저희집 강아지로 추정되는 강아지 사진과 신원불명 남성분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진을 전,후 사정을 모르는 부인과 확인후 곧바로 범칙금 고지서 발부에 서명 날인 하라는 민원행정 처리를 어떻게 생각 되시는지 설령 신원불명 남성분이 저라고 확인 되드래두 저하구 확인후 전,후 사정을 확인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는게 맞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허접한 대한민국 민원행정 처리를 보면서 현정부의 재정이 오죽이나 긍핍하면 불쌍한 서민들의 호주머니나 털려고 안달이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쩔수 없이 윗대가리 눈치나 보며 일처리하는 불쌍한 그대들이지만 한번쯤은 더 생각해보구 강아지 목줄 미착용이 크나큰 중대 범법행위가 아니라 여겨지는데 단한번의 주의도, 본인 확인도 없이 가차없이 범칙금 발부라 그대가 대답한 말이 걸작이더군 억울하겠지만 현정부 방침이라 어쩔수가 없다고 정부, 민원행정 요원은 들으시요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면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제는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것 그대들 또한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를 운영하구 민원행정처리함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서운함이 없도록 매사의 일처리를 성의있게 행하길 바라오 그래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직까지는 살만한 나라다는것을 국민의 혈세를 충네고 있는 현정부와 그대들의 일께워 주시오 정신 바싹차리고...
제목: 생리대 판매 금지하자는 사람들 뭔 생각임 대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4

페북에서 우연히 본건데, 여자로써 화나고 짜증난다 정말. 안그래도 청원하는 사람들 많아서 잘 알아듣겠지 했는데, 우리나라에 우동사리만 낀 사람들만 가득했나?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좀 심한 말이긴 하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말도 곱다듯이 먼저 온 말들이 썪어 문드러졌으니, 어째서 좋게 말을 할 수 있겠나. 생리는 여자가 되었다는 증표이고, 영원히 여자와 함께 해야하는 것인데 생리를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개소린지 미친놈들 밖에 없는거 같다. 생리대를 여자만 차는 것이 불만이라면 자신들도 차보면 좋겠다. 얼마나 궁금하면 그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실까나? 섹드립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건 괜찮으면서 여자들이 생리대를 차는건 잘못된거다? 여자가 생리를 생리라 말하는게 부끄러운 일이다?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린가. 몽정을 몽정이라 하고 표경수술을 포경수술이라 하는 것처럼 생리도 생리라 말할 수 있다.
제목: 국민의 민생고, 시정되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 청원을 삭제하고 미친 조작청원을 올리는 자 강력구속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국민의 민생고, 시정되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 청원을 삭제하고, 미친 조작청원을 올리는 주사파반역자를 강력구속처벌하라. 동물참혹학대,학살 유기견, 유기묘처참한 생명유린 식용 즉각 중단하라 개, 고양이도살금지법 즉각제정하라. 이게 나라냐!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미개한 식인종의 개,고양이식용 개백정싸이코패스 국가 방조자 주사파만행정부 규탄촉구 국민대동참!
제목: 대한제국에 관하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50이 된 남자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넘 어이없어 글을 남깁남깁니다. 마지막 엔딩을 보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아무리 드라마고 픽션이라 하여도 우리 나라 역사를 부페하고 나쁜 역사를 만드시면 잘 모르는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는 대한제국이 왜 생기게 되었고 그 제국이 왜 망해서 일제치하에서 살았으며 지금 그 고통을 받고있는 어르신들(위안부, 근로정신대 등)이 왜 싸워서 이겨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마지막 엔딩을 대한제국 왕족들의 비리, 태왕태후의 마약, 황제의 엽문 등 황족의 잘 못으로 인해 망한 대한 제국으로 끝 맺음으로 끝낸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것이라면 우리 선조, 대한제국에 살으셨던 그 수 많은 애국지사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던지시었던가요??? 제가 배운 역사는 힘없더 나라에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힘겨루기와 자신의 영달을 위한 친일 5적(을사5적) 등으로 인해 이 나라 이 강산이 피토한게 아닌가요??? 지금 이 드라마 마지막을 보면 일제가 우릐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게 된 관점으로 우리 황실 잘 못으로 대한제국이 망한거로 표현 한 거 같아 마지막 엔딩을 보며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이 드라마대로라면 우리 독립군, 우리 선조가 부페한 왕족을 위해 목숨을 허트루하고 그 젋은 생을 바치신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드라마를 볼 경우 대한제국 왕실과 고종, 순종께서는 그저 왕실을 지키기 위해 비리와 편법을 저질렀고 백성의 목슴을 우습게 아는 왕족으로 뵈게됩니다. 이에 간곡히 부탁하오니 조선시대에서 왜 대한제국이 되었고, 일제 지배하에 되었는지 그로인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끌려가 위안부니, 근로정신대니 등 말하면서 한 많은 삶을 마치시는지 젊은세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시간에 한을 품고 돌아가시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는 걸 잊지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 살아 온 우리 황족은 초라하게 잊혀진 체로 죽는데 일본의 황실은 건제하고 대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집필하고 드라마를 만든어 방송하시는데 한 번쯤은 우리 민족, 우리 조상, 우리 황실 등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지 못 했고 안 하기에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고 도발한다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이 나도 일본 정부에서 따르지말라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선조들이 목숨과 피를 흘린 대가가 이런걸까요??? 오늘을 사는 국민이 내일과, 미래 그 후손들이 이 나라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고 올케 바르게 살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우리, 우리가 하나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노력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힘들 때 우리 국민이 금반지 모아 IMF 학쳐 나갔듯 이제는 우리 국민 눈 높이가 높아졌으니 정부와 정치권도 국민을 위해 과거, 현재, 미래를 챙겨보시고 그에 합당한 정치,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22

요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나오고 있으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그 수치를 알려주는 그래프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리하여 정부에선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여러 조취를 취하게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흘려보내는 공업오염물의 잔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것에 대한 외교적 조취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중국과 여러가지 외교적 관계가 얽혀있고 그러 인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맞바꿔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은을 포함한 인체에 치명적인 각종 화학물질들이 공기를 타고 내장기관을 파고듭니다 어느 순간 부터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을 할수 없고 매체의 일기예보에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면서도 건강관리를 잘하라며 후처리를 모두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깁니다 중국은 자기들 탓이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우리나라 서해 방면에 마주한 땅에 공장을 더욱더 건설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공기중의 수은이 바닷물에 녹아 서해바다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물질을 삼킨 해산물들이 우리의 밥상에 오릅니다 부디 청하건데 대통령님 이하 외교부 환경부 고위직 분들은 분명하게 원인을 밝히시고 피해사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중국의 무책임한 행위를 멈추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땅이 어째서 중국의 산업배설물을 받는 배출구가 되어야 합니까 어째서 원인과 책임소지가 분명한데 눈가리고 아웅하며 나라탓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나요 부디 이 심긱한 공기오염을 외면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두꺼운 마스크 한장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제목: HTTPS 차단에 대해 묻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12

HTTPS 차단에 대한 일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 몇가지 짚고 다시 묻겠습니다. V 답변 내용 중 짚어 보는 내용 1.최근 뜨거운 이슈가 됬던 HTTPS 차단 -> 과거가 아닙니다. 됬던이 아니라 되고 있는 것입니다. 2.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 하지 말았어야 하는 조치입니다. 3.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4. HTTP로는 차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SNI 차단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 불법 사이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나서서 수사, 체포해야하는 것이고 차단을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 업체와 협조하여 해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단순히 간단하다는 이유로 보안의 취약점을 국가가 이용하여 사전 차단하는 것이 옳은건가요? 5. 이번에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입니다. -> 1000개도 안되는 사이트들을 처벌 또는 협조를 얻지 못한 것은 정부의 무능으로 보입니다. 1000개도 안되는 사이트 때문에 전국민의 패킷을 암호화 전에 보겠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 SNI 방법이 정부만 이해를 못하는거 같습니다. 암호화 이전에 패킷을 확인하여 차단하기 때문에 감청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견과 청원 답변이 상반되는 것은 아시는지요? 7.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텐데, 부족했습니다. -> 네! 아시니 지금이라도 공감을 구한 후 정책을 집행합시다. 8. 근본적 해결은 누구도 불법으로 누군가를 촬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촬영물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만, 현실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는 군요.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가 할일입니다. 피해자들의 발생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으니, 모든 국민이 불편을 겪으시면 그나마 해결되니, 따라 주세요. 하시는 건가요? 9.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네! 제발 같이 고민을 합시다! 제발 좀요!!! V 질문 사항 1.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으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핑계만 늘어 놓으실 겁니까? 2. 암호화 전에 패킷을 확인하기 때문에 감청이 아니라고 방통위의 답변이 합당합니까? 그럼 HTTP 사이트는 암호화가 안되는 통신이기 때문에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채도 감청이 아닙니까? 3. 차단 서비스를 사기업에서 진행합니다. 결국 사기업에게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전권을 준 꼴인데, 이는 정부가 정부의 일을 사기업에게 넘기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만약, 감청이 이루어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그 책임은 정부가 질건지 아니면 통신사업자가 질건가요? 4. 리벤지 포르노를 차단, 삭제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이 옳은가요? 한 명이 공중화장실에서 담배를 핀다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화장실을 폐쇄하는 거죠? 간단하다는 이유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목: 지금의 전언론매체의 공정성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 국민우롱죄를 물어 죄를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한국일보의 "객관성 위반"..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위기를 보고 청원합니다. 지금의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 전언론매체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개인으로는 공정성 밝히기 힘듭니다! 국가가 공정하게 심판해 주세요! 죄지은자는 죄를 받게끔 말이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과 합심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우메하게 만들어 자기들의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죄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불쌍한 국민들이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된 말을 듣고 국가를 더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현명한 국민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청원게시판을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5

지금껏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답변이 달렸습니다. 국민정서에 따라 공감은 얻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불가한 내용도 있었고. 합리적이지만 정권이 추구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청원은 묵살되거나 논점을 피해 답변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국민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이전에는 각종 사회문제나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더라도 국민이 결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이 신설된 후 무거운 내용부터 가벼운 내용까지 국민이 정치에 '쉽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에 그만큼 관심도 쏠리고 있죠. 추측컨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리라, 듣는척이라도 해주리라 믿고 청원에 참여할겁니다 하지만? 뭐하나 해결되는것 없죠. 그냥 어떤 문제에 분노하거나 공감해서 청원에 '참여한다는 행위 자체'로 어느정도 감정배설을 끝냅니다. 국민 정서고 뭐고 하고싶은대로 합니다. 왜? 그건 청와대가 할일이 아니니깐ㅋ 애초에 그것들이 전부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면 이 게시판은 왜 만든겁니까? 목적한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감히 판단하기에 청원게시판은 그냥 감정의 쓰레기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니들 여기다가 화좀 풀어 ㅋㅋ 난 마이웨이 간다." 딱 이정도? 어느 영화에서 대중은 개 돼지라고 했죠(현실에서도 누군가가 했음) 하지만 더이상은 아닙니다. 젊은층 대다수가 대졸학력을 가지고 있고, 진정성 있게 문제에 다가가는 것과 눈가리고 아웅하는걸 구분할줄 압니다. 우매한 제가 나랏님들 하는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냐만, 도덕 배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정답을 말 할 문제에 오답을 내뱉는 경우가 꽤 보여서 참 답답하고 얼마 안내는 세금이 참 아깝습니다. 소통의 장, 국민의 목소리 ??여기가?? 감정 배설하는데라 좀 끄적여봤습니다 그럼이만
제목: 왜아직도 썩어빠지고 전정부보다 나아지진않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아직조 서민이힘들면 나몰라라 하는 거에 분이터집니다 물가는오르고 먹고살긴힘들고 아이들은 커가고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나아지는건없고 빚이고 더나아지는건없고 본론으로들어가면 아이둘을키우며 전세로빌라에갓고 법이먼지 전세 4500에들어가 집주인 경매로 전세금 4500만원중 28만원 법원판결나서 그돈받아 술먹었습니다 ㅎㅎㅎ 왜 남에돈 받아 돈장난치다 날렸는데 (피해자만 6가구 총2억이상 ) 왜 피해를 우리만봐야되는지 왜이나라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이딴건왜하라는건지? 둘다했는데 28만원? 헛웃음이 날 뿐아니라 무능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꾸러워요 내자식들에게... 곧섯째가생기는데 지원금 고작 120만원 지역마다 틀리지만.. 그래서 가족동반자살생기죠... 유치원으로가보면 나라지원어찌고 유치원으로 몇십만원가는데 개인부담금 30만원이상나가고 방학인데 유치원안가도 원비내야되는 이윤모르겟고 먼대책인지ㅋㅋ 이래서 서민들 살 수있겠습니까? 문대통님? 서민을위하시면 나라가바껴요 돈있는 인간들부터 챙기지마시고
제목: 정년연장 당장 시행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9

오늘 판결난 65세 정년제도 바로 법적시행 해주세요 이전 제도시행의 보상을 위해 전부다 바로 시행하는것이 어렵다면 앞서 시행된 제도로 피해본 공공기관부터 시행해서 차차 늘려가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임금피크제 이 제도는 점차 적용한다더니 어떻게 된건지 더 이상말도없고 그 제도를 하므로서 먼가 나아진게 있는건지 말도없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왜 공무원부터 안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시행하면 당장 본인들 급여가 줄어야하니까...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당장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 또 반대로 전부다 하자니 반발이 클 것 같아 함부로 밀어 붙이지 못했지만 공공기관은 평가항목에 넣고 점수화하면 되니 얼마나 손쉽게할까요 둘째 일자리창출 이것도 왜 공공기관한테는 강제화해서 진행하는건지...정작 기재부에 요청하면 인력증원에 인자도 못꺼내게하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결국 월급 더 줄여서 채용하라는건데....공공기관 급여 높지않습니다. 같은나이에 중견기업 직원보다 월급적은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월급의 반도 안됩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곳은 100위 아래의 힘든 공공기관들입니다 이런 공공기관들... 그렇다고 군인이나 교직원 또는 공무원처럼 연금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나라돈받는사람들이라며 민원이라는 민원은 다 줍니다 심지어 제대로된 민원인응대며 국민신문고 답변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하고있습니다 왜냐구요? 국가의 각 부처에 산하기관이니까...공무원분들한테 밀려 결국 기관으로 옵니다 두번째는 많은기관들과 공무원도 늘렸기에 하소연에 가까운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첫번째 이유의 보상을 위해서 반드시 지금 시행해 주셔야합니다!!!
제목: 전남 고흥군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남 고흥군에 살면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며 뺑소니와 피해들이 많습니다. 단속을 강화시켯으면 좋겠지만 경찰관들도 아는 지인,사람들이 있으면 단속을 안하고 다 보내주더라고요 ..요즘 시내권들은 단속히 심한걸 알고 있지만 군 단위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2

저는중학생딸을둔 엄마이자주부이며 직장인입니다. 올해로 국민연금을250개월을 납입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둥바둥 살아도 항상 제자리인것같아 늘 딸한테 미안해합니다. 전 중학교졸업반때부터 산업체로 들어가 공부와일을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국민연금이란 단어도 30대초반에 알았구요..지금의 남편을 만나 딸하나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모아둔돈은 전부 시댁쪽으로 들어가고 전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개인회생중입니다.남편은 파산을해서 지금은 면책받았구요..살아볼려고 대출을 알아봤지만 전부 부결입니다.그나마 재산이란건 보증금3천 국민연금2700만원...받고싶네요..아니 해지하고싶네요.. 알아본결과 60세에 국민연금담보대출 실버론뿐...나를위해 적금식으로 넣은 연금을 이자내고 대출받는게 진짜 이상합니다.전 아직 50대도 안되었는데 그리고 지금당장 그돈이 필요한데.. 2700만원...저돈만있으면 그나마 전 살수있는데..법적으로 막혀있네요...대통령님...전 살고싶어요...하나뿐인 제딸을 위해서 살고싶어요..돈때문에 딸앞에서 눈물을 보인적도 있었 답니다.제발..저처럼 개인회생자들은 어딜가든 대우를 못받습니다.물론 저보다 더하신분들도 계시겠죠..그분들도 다 저같은 심정일것입니다..간곡히 청을 드립니다.딸과함께 이쁜집에서 살고싶어요.퇴직연금은 개인회생자이면중간정산을 해줍니다.그것처럼 국민연금도 똑같이 해주시면 안될까요? 살수있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제발... PS...5월9일은 대통령님이 당선된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결혼18주년 되는날이기도 합니다.그래서 더 대통령님을 좋아합니다.
제목: 환경부법령   미세먼지 저감조치  1000억년해도 해결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예비법조인입니다 환경부는 과장급까지 다 파면시켜야될것같아요 통계자료에따르면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큰걸로알고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인정하셨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런조치 .저런조치 해봤자 해결안됩니다 해결도안되는거 가져다가 보조금 조금주고 국민들보고 70프로를 돈 쓰라는 정책이 말이될까요? 정부가 중국에게 피해보상비를 못받아서 그런건데 그거를 왜 국가가 부담하지않고 국민에게 떠 넘기죠? 미세먼지는 국민이 70프로를 일으키게 만들었나요? 국민이 책임지는 30프로만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이런 미세먼지특별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도 인정하셨는데 수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몰카범 처벌수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07

글 읽으실 분들 혹은 정부 관계자분들 에게 말씀 드립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몰래카메라" 촬영 범인의 최대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글의 요지는 먼저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본인의 성적욕구에 의한 이 끔찍한 행동이 겨우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의 벌금이란것이 말이 안됩니다. 뭐 최대 징역이 5년 이라면 살인죄 최소 형량과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후에 본인의 욕구해소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판매,유출,배포 되어버린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마냥 괜찮다고 생각 하실수 있을까요? 몰래카메라 촬영자, 즉 몰카범이 나(자신)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촬영당해서 몰카범의 성적 욕구 해소를 해주는 것도 매우 화가나고 소름이 끼치게 싫은데 그것이 우리나라 야동사이트, 혹은 SNS상 다양한 매체로 유포가 되어서 영상이 돌아 다니고 사진이 돌아 다닌다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겠습니다. 가명의 김xx 군은 친구들과 찜질방에 놀러갔다 목욕을 하려고 탈의실 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때 몰카범 송xx씨는 휴대폰을 안보이게 옷속에 감춰 김xx군의 벗은 모습을 이리저리 촬영하여 인터넷 SNS에 판매용 목적으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xx군은 자신의 사진이, 영상이 유포 되었고 친구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나의 사진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것에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유xx씨는 본인의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모텔 주인의 몰카에 의해 유포 당했고 그로인해 우울감과 수치심에 빠져 외모를 바꾸려 성형을 하고,개명을하고, 이사까지 해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감추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제로 있던일이 아니지만 있을 법한 사연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수 있다는 예를 들었을때, 아니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누군가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을.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는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의 최대 징역이 5년 이하, 벌금 겨우 천만원?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정말로, 진실로,제대로 벌을 받을 가해자를 선처하지 말아주세요.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게 징역 단 하루, 겨우 10원의 벌금 뿐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벌 수위 강화해주세요. 더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못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한국장학재단 유학생 대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0

[청원 내용] 1.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대출 혜택을 해외유학생에게 확대 시행 바랍니다. 2. 유학생 학비 보조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유학생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연령제한 없이 5년 이상 거치식 국민연금 담보대출 시행 요청 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정책은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대출신청자격 제한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유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또는 대출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지원사업은 국내 대학원생만 대상이며, 해외 대학원 유학생 대출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미국과 영국 유학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몇 천 만원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학기는 주로 9월 부터 시작입니다. *2019학년도 해외유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3월 부터 해외대학원 유학대출 신청작업 부탁드립니다. (비자발급 이전까지) 실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외 명문대학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필요한 재정보증 부담 때문에 등록을 포기하거나, 또는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대학교에 등록하시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유학생 비자발급을 위한 재정보증 용도, 등록금 및 1년 학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대학원 유학생에 대한 대출 부탁드립니다. *2019학년도 해외유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3월 부터 해외 대학원 유학 대출 신청작업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 및 대출상품 현황] *한국장학재단 (준 정부기관): 해외유학생 지원하지 않습니다. *삼성장학회: 해외유학생 지원하지 않습니다. *KFAS 한국고등교육재단 (SK계열): 박사과정 해외유학생만 지원합니다.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나이 제한 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해외유학생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담보대출: 국민연금공단 실버론은 6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자대출: 신한카드 회사만 가능합니다. 최장 36개월 까지만 가능합니다. *시중 은행과 금융권의 유학자금 대출상품의 경우, 일부 소액대출을 제외하면,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해외대학 입학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해외 유학 증명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가 비자발급에 필요한 입학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I-20 (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선진 교육기회를 통한 교육기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해외 유학생 대출은 중요한 필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수준, 연령 제한없이, 해외 선진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국민의식 수준 상향평준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수준, 연령 제한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발전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유학은 소득수준 높은 소위 "금수저" 집안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0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얌체 운전자들이 그곳에 버젓이 주차를 합니다. 그것도 밤중에 말입니다. 한밤중에 화재가 나면 큰일이겠다 판단되어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제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신규 건축물에는 적용이 되지만 기존 건물(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법입니까?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도대체 어떤 몰상식한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개정한 겁니까? 만약 한밤중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런 차량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서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질 겁니까?
제목: https 검열을 중단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18

문재인 정부에 강력 항의 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보면 모두 잘못된 사이트라 차단했다고 하는데, https차단 자체가 문제라는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군요. 새로운 논의요? 그건 워닝 코리아가 뜨는 사이트 선택에대한 논의지 https의 차단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도박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사이트 검열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이 기회에 워닝 폐지, 방심위의 지나친 성인물 검열에 논의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민주국가라면 자유가 최우선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미풍양속을 위배했다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건 도덕 문제이지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성의 문제는 유교탈레반으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중국식 검열 제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독선적인 정책에 사죄하고 인터넷 시장자유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부실경영 및 불법적 근무행태와 불법 급여지급 방식에 대해 감사조사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0

현재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내부적으로 불법적 근무형태의 암묵적 강요 및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경영팀과 정책팀의 다년간의 부실경영으로 회관의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의 처벌이나 제대로된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근로자의 근무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임원들의 강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그에 따른 급여지급조차 다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급이라는 명목으로 여러차례 지급되어 오고 있고, 제대로 된 회계 전문가조차 없어 계산식조차 알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실, 부정의 운영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의 감사조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스스로 사퇴하고 대선투표 다시 하길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6

사스가 머한민국 점점 살고싶지 않은데 이민 갈 돈은 없으니 스스로 사퇴해주십시오 박수칠때 떠나라는 말 있듯이 박수는 안나오지만 미리 떠나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목: 생리대판매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7

남자들은 생리대 그런거 경험을 안해봐서 잘몰르겠지만 여자들은 생리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피양이너무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페북에 지나가다가 화가나는게 생리대 판매 금지 시켜달라는게 좀 심한것같아요.. 저희도 생리대가 젤 필요해요 당연히 여자가 생리하겟지만 좀 동의해주세요..남자들아 여성대해 경험해보면 알거야^^ 제가 청각 장애인 갖고있는데 이거보고 너무 화가낫어요 만약애 생리대판매금지됬다면..저희가 진짜 고통스러울거애요 생리냄새나고 팬티묻고 바지묻고 옷맨날빨아야되잖아요 그래서 생리대가 필요해요 생리대없으면 안되요 남녀평등대해 조금 생각하시죠 여기세상에 또라이많은거 알지만 “생리대 판매 금지해주세요”이게 진짜 심합니다..여성분 위해서 동의꼭 해주세요
제목: 돌봄교실 증설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비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직장맘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사는 동네는 동탄 2 신도시 입니다. 이번 신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돌봄이 신청이 초과되어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쌍둥이 맞벌이 엄마입니다. 학교 규칙상 각각 개별로 분리가 되어. 한아이만 당첨되고 한아이는 떨어졌습니다. 당장 3월에 개학인데.. 직장맘에겐 너무 힘든 선택을 주시네요.... 다른 지역에 돌봄교실은 미달인 곳도 많은데.. 유독 신도시쪽에는 직장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학교측에선 권한이 없다고 하시고.. 국가에선 출산장려를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사직서를 제출해야되는 상황인데...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주세요.ㅠㅠ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직장맘들에게 그나마... 종일반이라도 가능하게 할수있도록 돌봄교실 증설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머혀..기분나쁘게..글이여 막걸리여..인격이 저질 근성(세상물정 모르는 핏덩이 ~나라잃고 얼만큼 고생해야 알까 참으로답답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1 ~ 2019-03-23
참여인원: 1

이제 나라걱정 더이상 안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