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한국 교육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420

한국의 아이들은 꿈 없이 대학을 목표로 학교에 12년이라는 시간을 갇혀 지내다 수능 하나로 인생의 가치를 평가 당합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고 한국의 학생들은 20살이 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채 바로 취업준비에 우울해집니다. 꿈 없이 대학 라벨을 따려고 공부하는 것,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을 구별해서 결국 그 끝에 행복이라는게 있을까요? 한국은 OECD국 중 성취도는 최상위권이지만 학교생활 만족도는 56 위권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대로 유지하면 한국 교육에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왜 현 제도를 개편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하고 싶은일을 마음껏 찾을 수 있도록 꿈꿀 시간을 많이 부여하고 창의적 교육으로 학생들의 웃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육개편을 위한 3가지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대학 등록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12년동안 학교에 갇혀 지내며 사교육으로 이미 많은 돈을 허비한 상태에서 대학교 등록금은 학생들엑 큰 부담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마지막 관문은 대학교 무상지원입니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있고 학생들은 돈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해주세요. 꿈이 없어서 수험생 과반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며 직업견문을 넓힐 수 있는 ‘dream comes true’ 과정 초등학교 정규시간 부터 고등학교 까지 운영해주세요! 진로탐색 사이트로는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부딪혀 봐야 몸소 하고싶은게 뭔지, 세상에 주고 싶은 가치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수능을 실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바꾸고 교과서 집필을 교사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어를 예로 들면 저는 영어가 1등급이 나오지만 막상 해외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 어버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영어는 회화식으로 구성하고 다른 과목은 난이도를 조금 낮춰 사교육의 중요성을 떨어트리고 학생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면접 퍼센트에이지를 늘려 학생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정성을 위해 면접과정을 모두 녹화하여 합불의 이유를 알 수 있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3-2) 교과서를 교사가 집필하게 하여 수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행복도 1위인 핀란드, 서구 유럽은 이미 교과서를 교사가 써서 자기가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교사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퀴즈나 게임을 통해 토론하며 알아가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한국은 정형화된 교과서, 일명 정답만을 맞추기 위해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은 중요시되지 않으며, 오직 교과적 내용만 우선시 됩니다. 이런 교사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과 교사가 상호작용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확산 시켜주세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제도를 개편해 나가면 한국 아이들이 이끌어 나갈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목: 외국인요리사(E-7) 초청요건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122

본청원인은 대구에서 2007년2월에 중국본토요리(북경오리구이 와 훠궈등)전문점을 15년 넘게 영업하여 오다가 20년2월발생한 코로나로인한 경영난을 이기지못하고 21년11월30 일자로 15년동안 영위해오던 식당을 규모를 줄여 이전하여 현재 영업을 하여오고 있으며 이전에 고용하던중국인 요리사2명중 1명을 고용해지하여 내보내고 한국인직원도 자발적인 이직으로인하여 새로 어렵게구한 직원2명과 저의처와딸 그리고 중국인 요리사1명과 함께일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국인요리사가 수차례에 걸쳐 일하지 않겠다고 태업을 하는등으로 그에 대체하는 요리사로 예전에 본인이 초청하여 6년여 동안 저의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중국으로 돌아간 요리사를 재초청 하려고 초청서류를 대구 외국인사무소사증실에 접수 하였으나 사증팀장께서 한국인 고용인원수가 규정에 미달 한다며 제출한 초청서류를 반환받아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국인 일자리창출때문에 외국인1명을 초청 하려면 내국인3명의 최저임금 이상의정규직원이3명 이상 고용돼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2명을 초청하려면 내국인5명을 고용하고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믿을수 있는 가족은 내국인 직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식구는 다른데 취업 시키고 남을 새로 고용해서 내국인 고용인원수에 맞추라는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한 규정 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식당에 취업할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사실 내국인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어려운 실정인데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그러잖아도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에게 무리한 규정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환경이 바닥을 헤메고 있는데 코로나 발셍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주 근근히 버텨온 장사를 아예페업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나이71살에 15년동안 하던 장사를 아에 말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업소는 중국본토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 하고있음으로 내국인 요리사는 할수없는 요리이기 때문에 요리사의 초청을 불허 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본 업소는 15년동안 한결같이 중국본토 음식을 조리하여 외국인 체류자및 출장자들에게 제공 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스타가게등 외국인관광객전문식당으로 등록지정 되어있고 일반적인 중화요리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 날때 까지 만이라도 유에및 완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조그만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자영업자 들의 원성이모여서 민의를 거스르지 않게끔 현정부에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내에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 하여서 현정부5년동안 만들어 놓은 모순된 규정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삭제및 개정을 통하여 영세한 소규모의 자영업자를 살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인터넷방송 시청자 살인사건  BJ와공범 들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4,694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방송 진행자)가 구속됐다고합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을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네 명은 지난달 초 A씨가 홀로 사는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E씨의 가족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인 4일 오전 1시 10분 E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가족 진술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낸 뒤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조사 결과, 사건 피의자들은 A씨가 진행하는 방송을 시청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피해자 E씨 또한 방송 시청자로 A씨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E씨가 사망하기 전에도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씨 시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E씨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구타·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현 상황에서 사인 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과수 부검의의 구두 소견”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살인한 BJ와 그 공범들을 상해치사 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살해한 인터넷방송인 BJ를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BJ와공범을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가아니라 살인죄 및 사체유기 혐의 적용 후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다시는 출소 못하도록 엄벌도 원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들 입니다
제목: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안전자산 비율 30% 폐지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203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안전자산 비율 30% 폐지 요청드립니다. 1. 안전자산이 안전하지않음(인플레이션보다 떨어짐, 펀드 수수료 발생) 2. 일반자산의 수익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의 수익이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면 강제로 일반자산을 팔아야되는 모순이 발생 3. 개인연금저축은 100% 일반(투자) ETF 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는 일반(투자)자산(70%)+안전자산(30%, 저축예금, trf3040펀드 등) 으로 맞추게 되어있음 일반자산과 안전자산 비율을 강제로 맞추는게 노후를 대비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저축예금 2%내외 또는 장기간 수익률이 s&p500이나, 리츠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펀드(수수료 발생)만 가입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더 못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게 은행과 증권사 이익과 실적을 위해서 강제퍼센트를 맞추는건지 심히 의심스립니다. 또한, 일반자산은 흔히 리츠를 많이 하는데 리츠 수익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의 수익이 떨어지면 강제로 일반자산을 팔아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안전자산 비율을 폐지하고 개인이 선택해서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좋은 **, ******, ******같은 자산을 100% 편입하는것이 안전하고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저 비율을 폐지해주시고 각자 판단에 따라 자산배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노후를 더 빈곤하게 만드는 말도 않되는 자산배분를 강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폐지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닭고기 가공업체 16곳이 불법으로 담합해 올린 닭고기 가격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07 ~ 2022-05-07
참여인원: 383

안녕하세요 16곳의 닭고기 가공업체가 12년 동안 불법으로 담합하여 가격을 맞춘 사례를 대하여 글을 써봅니다. **-40,602 (단위 : 백만 원) **-25,634 ***-25,059 ****-18,187 ****-17,556 *******-14,548 ****-10,370 ***-7,992 ***-6,431 ***-5,184 ****-1,320 **- 923 ***-878 **-730 ****-409 위 표는 **과 **, *** 등 16개 가공업체들이 낸 과징금 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가공업체들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출고량을 줄이려고 냉동비축을 하고, 병아리들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닭고기 가격을 올려 치킨 가격도 덩달아 올라졌습니다. 치킨 대기업들은 오히려 치킨 가격을 3만원대로 올려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치킨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치킨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치킨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참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취임식 공연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10,934

*****의 대통령 취임식을 반대합니다. *****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왜 정치색을 입히려고 하는 건가요. "너무 화려하면서 내용은 빈약한 것보다는, 외관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두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 방향으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내실에 중점을 두시려는 것 치고는 지나치게 외관을 신경쓰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서민과 약자, 청년, 어린이 이런 분들을 항상 강조한다"면서 "이번 취임식에도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임)식도 개최를 하고 취임사도 만들고 그런 취지, 본인의 기조와 맥락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위 글이 사실이 되려면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 이런 찬조 공연을 추진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이 취임식 무대에 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을 이용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취임식 공연에 ** 공연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8,523

다 아실껍니다 **은 어마어마한 팬덤 규모를 가진 아이돌이란걸요 그럼 당연히 정치 쪽으로 더 조심해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돌에게 공연을 맡기다뇨 그건 솔직히 그냥 아이돌 덕 볼라하네 이러한 생각밖에 안듭니다.그러니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러시아 대사 추방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606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대학살 전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독재자 푸틴은 이런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잔인한 전쟁을 통해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만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와 푸틴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분노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에 대한 저자세 외교는 결국 우리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제 사회로부터 소외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외교관으로써 서울 한복판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난하는 주한 러시아 대사에 대해 '주한 러시아대사 추방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심리상담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4,375

누구나 살다 보면 부부 갈등이나 자녀와의 관계 문제, 학교나 직장에서의 소진과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5년째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의 마음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심리상담 관련한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상담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은 동안, 그 위험성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에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심리상담 자격증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상담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내가 만나는 상담사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마침 최근 보도를 통해서 심리상담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 “심리상담사법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외 / 2022.03.28.) -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외 / 2022.03.31.)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국민 마음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좋은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우리 가족도 마음이 힘들 때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리상담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법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격 또는 비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거나, 이 법이 생기면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보건복지부는 사익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입법 취지를 실현해 주십시오. 특별히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들 힘내십시오. 이번 심리상담 법이 꼭 제정되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분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혹시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함께 협력하여 수정∙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과정이 잘 진행되어 심리상담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좋은 법이 시행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십시오. 부디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 사태이후에도 여전한 안전불감 - 한세대가 공용공간 아파트 옥상에 정원/구조물을 설치한다는데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236

청원요지/경과: 광주 **** 사태로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흥행/이익을 위해 특정 세대에 공용공간인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 분양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특정 세대가 공용 공간인 옥상에 정원,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아파트 아래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고, 금이 가고, 일부는 천장이 휘는 등의 현상이 발생 이후 특정세대는 주민들의 항의 및 법적대응 예고에 원복, 피해보상하고 이사감 이후 새로운 주인이 이사온 후 동일한 공사를 한다고 하여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 행정관청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야 조사를 나올 수 있으며, 사전적 예방 조치는 없다고 함(무슨 행정이 이런지..) -> 사후 약방문격 경기도 **시 ***로 ***(아파트 주소임)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평화로운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한 건 건설사가 분양 흥행/이익을 위해 특정 세대에 공용공간인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 분양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특정세대에 옥상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분양 - 등기부등본상 해당 옥상은 소유권 없는 공용면적 - 아파트 관리비로 해당 옥상을 수선 중임 - 해당 특정 세대는 옥상을 원활히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 특정세대가 옥상에 정원 / 구조물을 설치하며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 옥상 방수층이 깨져 아래 세대에 물이 세고 이로 인해 천장위 휘어 내려 않고, 합선 등이 발생하는 주민들 안전문제 / 피해 발생 - 공공주택법상, 공용공간인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허가대상임 -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 받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특정세대는 사용권한이 있으므로 옥상을 깨고 부셔도 괜찮다는 입장임 - 해당관청(**구청 **과 및 **시 **과)에서는 피해가 발생해야 조사가 나올 수 있으며, 사전 예방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그 사이 특정세대는 벽돌 3000여장 및 시멘트, 흙 등을 동원하여 옥상 공사를 시작함(2022.04.03) - 결론적으로 건설사의 이익만을 추구한 분양행태/ 해당관청의 사후 조치식 대응 / 일부 주민 및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심이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 아파트 안전 및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해당아파트: 상기 주소에 명기 - 해당관청: **구청 **과 031-***-****, **시 ****과 031-***-**** - 본 공사를 막는다는데 청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헌법재판소 해산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1,224

헌법재판소에 위헌2개 가처분 소송2개를 넣었습니다. 사건은 배당이 되었는데, 사건배당된지 5개월이 넘도록 위헌소송은 둘째치고 가처분 소송도 안합니다. 이유는 각부처 눈치와 여론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냐 아니냐만 가리면 되는데, 그들이 여론으로 재판하는 곳도 아닌데 여론을 왜 얘기합니까? 그런 이유로 5개월째 가처분소송 재판도 못여는 곳이 헌재면, 이런곳은 없어 지는게 대한민국 법치 발전에 옳은겁니다. 우리 재판보다 훨씬더 뒤에 넣은 이미 사회적으로 강제가 중단되어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재판은 열고, 같은 류의 소송인데 훨씬더 먼저 내고 좀더 근본적인 헌법 기본문제를 논하는 당연히 원칙적인 재판은 사회적 눈치가 보여서 안연다는게 정상 입니까? 국민이 필요할때 필요한 재판은 안해주고, 정권의 입맛에 맛는 재판,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재판만 열고있는 헌법재판소를 해산 시켜주십시요. 지난 5개월간 1인시위를 와보니 *************************************************** *************************************************** 일을 안하는데 헌법연구는 언제 할것이며 , 그러니 재판은 개떡같은 재판만 하고 있지요.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도 태만하고, 재판도 엿장수처럼 자기 맘대로 하는 헌법재판소 해산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척스카이돔 취식 허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260

올해 kbo는 100%관중 입장과 취식을 허용 했습니다 kbo는 또한 정부에 여러 문의를 한결과 고척돔도 취식을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개막 하루전 취식이 안된다는 소리를 듣었고 고척스카이돔은 실내이고 돔으로 덮어있다는 이유로 취식이 전면 금지 된다고 했다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되죠 그러면 비유하자면 실내 취식을 하는 식당은 싹다 금지 시키야 되는것 아닌가요? 고척은 공기시스템도 실제 잘 되었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금지 시키는 것은 한국야구 점점 실추할수 있고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고척돔 주변 상권 사장님도 다 죽이는 것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코시국으로 힘들어신 자영업자들 한번더 죽이는거나 다름없죠 그나마 2년동안 안됬었던 야구장 취식이 올해 드디어 풀려서 야구장 상권은 활기를 띄우고 있는데 고척만 안된다면 실망과 상실감이 크죠 그러니 제발 고척스카이돔 취식 허용해주세요
제목: 행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333

ㅡ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 요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에만. 국한해야 합니다ㅡ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위한 300억예비비 승인에 반대하며... ㅡ 지금은 집무실 이전시행을 위한 비용이 아닌 예비타당성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비비로 지원해야하 때 입 니다ㅡ 이렇게 떠밀려서 예비비승인을 하면 집무실 이전에 막대한 예산과 시행과정 중에 발생할 시행착오에 대해 현 정부로 시작되었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윤당선자의 인수위가 요청했다 해도 최소한의 준비비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새정부 출범후에 신청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합리적이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시행착오나 예산낭비 없이 국민의 합의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칠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무실 이전 준비를 위한 조사비와 연구용역비 이외의 예비비 사용을 위한 심의나 신청을 중지해 주십시오.
제목: 치매. 운전면허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331

저희 어머니는 22년전쯤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되게 많이 활동적이신 분이라 많이 움직이시고 간단한 등산도 하시고 다행인지 진행 속도가 느린편이시라 지금까지 운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몇달전쯤 치매 판정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껜 아직 치매란 말을 못했어요 그런 이유로 어머니 운전을 그만두게하고 싶어서 저희가 말려고 보았지만... 움직이기 힘드시다는 이유로 운전을 포기를 못하세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내주는 곳.치매센터.경찰서.장애인복지.. 몇군데에 연락을 해봤는데 치매라 해도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한 가족이라고해도 방법이 없다는군요 전 여러군데 예기를 들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이해가 안됐어요 치매환자라고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한 방법이 없고 꼭 갱신기간이 되어야 그나마 신체 검사가 가능하며.. 수시적성검사라는것도 국가에서 정한 만 70은 되야한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65세 이시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치매환자가 운전을 하는건 국가에서 못하도록 해줘야할 일 아닌가요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거나해서 그때 처리하는건 이상한일 아닌가요 제말이 이상한게 아니라면 도와주세요
제목: ** 치과 실장 폭행 가해자를 고발합니다.(직장 내 괴롭힘,폭행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240

** 치과 실장 폭행 가해자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 000 XXXX치과 폭행 가해자 실장을 고발합니다. 당시 사건은 2021.10.8(금)에 발생한 일입니다. 평소에도 실장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져 퇴사를 결심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도실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이후로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 고생이 심해 현재까지 일도 못하고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 입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2021.10.8 폭행 일어났던 상황들) 1) 퇴사하는 날이였습니다 2) 점심시간에 스텝실 안에 직원들이랑 같이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 날에 실장이 불을 끄고 스텝실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씀에 정리를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직원들이랑 앉아있었습니다. 갑자기 실장이 들어오더니 “ 너 왜 점심시간 푯말 안뒤집어놓았니” 라고 하면서 많은 직원들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왜 소리를 지르시냐고 조용히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000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하셔서 제가 무시를 하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는데 계속 째려보시면서 밥 먹는 것까지 눈치를 주셨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3) 점심을 먹고 나서 퇴사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겪으니 친구한테 전화로 하소연을 하고 업무시작시간(2:00) 전 1:56분에 올라왔습니다. 실장은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데스크에 서있었고, 흥분한 말투로 “ 너 따라들어와” 라고 하셔서 따라갔는데 소독실 양쪽 문을 전부 닫으시고 또 삿대질을 하면서 1:55분에 올라와야지 왜 1:56분에 올라오냐면서 또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순간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실장님이 그동안 괴롭히셔서 힘들어서 친구한테 하소연하고 올라왔습니다 1분 늦은 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듣자마자 제 오른쪽 어깨 쇄골 밑 3대를 쎄게 치셔서 냉장고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4) 실장은 저를 때리고 나서 데스크에 앉아서 뻔뻔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저 때리신거냐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를 계속 무시를 하셨고, 맞는장면을 본 소독실 이모님께 경찰에 진술을 해달라니깐 자기는 본 적 없다면서 바로 발뺌하셨습니다. 저를 도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원장님한테 가서 말씀 드리니깐 거기 원래 CCTV가 없다면서 둘이 해결하라고 하시고 나몰라라하셨습니다. 5) 제가 분해서 계속 퇴근을 안하고 있으니깐 영업에 문제가 되는지 원장님이 저를 다시 불러서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실장님한테 사과를 받고 가야겠다는 말씀에 그제서야 원장님이 실장을 불러서 00씨한테 사과하라고 하셨고 실장은 진심없는 사과 “미안해” 퉁명스럽게 한 사과가 끝이였습니다. - 해당 사건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cctv 없는 소독실에서 맞았기 때문에 cctv 증거 불충분으로 허무하게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 조사 당시 치과측에서 cctv 협조도 제대로 안해주셨고 폭행 장면을 본 소독실 이모님 진술 거부 등, 원장님도 협조를 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없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 현재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드린 상태고, 직장 내 괴롭힘, 폭행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회적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증거가 되지 않아 실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에도 뻔뻔하게 치과에서 당당히 근무하고 있는 실장. 이미 퇴사한 사람이여서 조사에 협조도 안해주는 치과측 피해자인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억울한 심정만 계속 남아있습니다. 제 꿈인 보건쪽의 첫 취업의 치과. 병원 텃세 갑질 폭행 많이 들어 봤지만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 일로 제 꿈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억울함이 꼭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치과 실장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세사기 > 임대인이 내지 않은 종부세를 임차인의 전세금에서 우선 추징하는 악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555

깡통전세 또는 임대인이 종부세(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 종부세(종합소득세)를 안내면 전세로 살던 임차인의 집에 압류가 붙는다. 압류를 풀기위해서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그럼 종부세를 누가내야하나요? 경매 또는 공매 또는 매매를 하게되는 새로운 집주인이 내줘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시세 + 남이 내지 않은 세금까지 내야지 매수 할 수 있으니까요 .. 누가 사겠나요? 근데... 대부분 전세로 살던 분들이 집의 보증금반환 또는 전세연장을 생각했던 분들이 그 종부세를 내고 경매낙찰를 받거나 매매를 하게됩니다. 그럼 결국 종부세를 내지 않은 임대인의 세금을 임차인이 대신 내주게되는 것이죠. 악법이라고생각합니다. 맘먹고 투기로 집을 사고 세금 안내면 그냥 나몰라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죠. 국가가 세금을 우선 추징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전세로 어렵게 모은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전세 세입자들에게 추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세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세 세입자들은 이 부담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아래의 2022.3.7 기사에 집계된 내용을 읽으면 예상 피해가구가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집계된 깡통전세 가구가.. 전국 1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3071521001#c2b 2022.03.07 국토부 결과를 보면 전세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5만3784건의 전세계약 중 2257건(4.2%)이 전세가율 100% 이상 계약으로 집계됐고 범위를 넓혀 ‘전세가율 90% 이상’ 계약으로 확대할 경우 전북은 49.3%로 절반 가량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북(33.3%), 충남(29.8%), 전남(29.2%), 강원(28.8%), 광주(26.2%), 인천(24.6%) 등이 전국 평균(16.8%) 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전세 4건 중 1건 꼴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제목: 상속파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186

2019년 망자가 사망함으로 자녀둘에게 빚을 물려주어 이리저리 알아봐서 한정승인후 파산절차를 하라는 말에 고모인 제가 법무사 파산절차 변호사를 찾아가며 파산절차까지 밟다보니 현재 망자의 채무가 없슴을 알고 파산취하를 원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ㆍ오늘도 집회가 있어 갔더니 망자가 죽기전 전세대금 1억팔천을 조카이름으로 재계약했는데 이것이 망자의 재산을 빼돌렸다며 83세의 노모와 조카둘을 벼랑끝으로 몰아갑니다 파산*** 변호사님은 빚이없슴을 알면서도 왜 망자재산도 아닌것을 알텐데도 이렇게 힘드게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청원합니다 ㆍ 파산이취하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엔 너무 무서워 조카들위해 한정승인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ㆍ*** 변호사님도 돈을 주지않는다는건 한정승인을 무효화 하는거래서 겁이나서 파산취하를 빠르게 못했지만 재판과정중 망자가 빚이 없다는 채무자의 진술에도 *** 변호사님은 법대로 할거라며 판사님이 지시하는대로 한다고만합니다ㆍ 말로 긴시간 사건을 어떻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청원올립니다ㆍ 도와주세요 ㆍ살려주세요ㆍ 조카는 죽고싶다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면 잘 견디어 왔는데 정말 겁이납니다 ㆍ이땅에 상속문제로 힘든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ㆍ 모두 도와주세요ㆍ 파산***은 망자의 재산도 아닌것을 망자거라고 주장하면 노모와 다른채권자들을 힘들게하고 있습니다ㆍ 아는게 없습니다 ㆍ도와주세요 ㆍ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격리를 못하게하는 회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768

마트에서 배송하는 지입기사입니다 어제밤 숨이차서 자가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와 회사에 알리고 아침에 병원가서 검사했더니 양성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차수 배송비용을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는것입니다 돈은10만원정도지만 돈문제가 아니라 정부시책으로 강제휴무를 통보받아 돈을 못보는것도 답답한데 자비까지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당한 처사인것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입기사는 아파도 돈이 없으면 나가야하고 그만두려해도 일정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물어야해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불공정계약으로 많은 기사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때문에 자비를 부담하게하면 자가검사로 양성이 나와도 이를 숨기고 출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확진자가 더 발생시키는 상황이 되는데도 모든 책임을 기사개인에게 떠 넘기는 회사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 말고도 딸이 확진되어 자가격리했던 기사는 30만원에다 3년기간을 못채운 댓가로 100만원을 추가로 물고 그만두려합니다 지입기사들에 노통착취와 정부시책을 가로막는 원청회사의 불합리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제목: 불쌍한 저희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6 ~ 2022-05-06
참여인원: 496

나라를 위해서 몸받쳐 전쟁에도 참여하신 분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걸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올해 95세이시며 6.25 참전용사이십니다 현재 돌아눕거나 자세 변경 불가능한 노인 요양 1등급 환자입니다 3월 22일 보건소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시행 3월 23일 오전 확진 연락받음, 오후 5시쯤 119대원이 방문하여 ***요양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알린 후 모셔갔음 이송된 이후 걱정이 되어 전화로 상태를 문의함 병원에 전화했을 때는 잘 계신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답변 했음 27일 큰외삼촌께서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병원에 연락해봤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안 받음 28일 병원에 연락이 되었고 그때 처음 할아버지가 가볍게 멍이 들었다고 소리를 했음 침대 난간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큰외삼촌에게만 이런 말을 했음, 엄마에게는 그동안 통화하면서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음) 29일 오전에 부모님이 퇴원 절차를 밟으러 감 옷에 약간의 피가 묻어있었고 지저분함 옷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몰골도 지저분했다고 함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만나고 유난히 말이 없으셨고 하염없이 우심 집에 와서 살펴보니 눈가에 멍이 들었고 뺨을 맞은 것 같은 손자국과 입술이 터져있었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 맞았다고 하심 남자가 때렸다고 하셨고 계속 울기만 하심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지 말문을 열지 않음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말이 아예 없어지심 퇴원 당일 29일 - 담당 병실 간호사 통화 - 병원 관계자 통화 - 수간호사 통화 엄마가 병원에 퇴원한 환자 얼굴에 멍이 왜 이렇게 들었냐라고 담당했던 간호사에게 문의하니 할아버지가 자꾸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자해행위를 하여 베개로 방지벽을 만들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자해해서 멍이 들었다고 함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함 할아버지가 자해하는 동안 병원에서는 뭘 한 거냐고 따지니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함 통화 종료 후 화가 나서 병원 관계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할아버지는 거동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해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짐 왜 관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변함 확인 후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한 후 잠시 후 수간호사에게 연락이 옴 할아버지가 계속 자해행위를 했다는 소리를 반복함 말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꼬치꼬치 따져 물었고 할아버지는 남자랑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데 남자의 정체를 물어보니 없다고만 함 CCTV를 확인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니 CCTV 없다고 함 30일 - 오전 전문기관 전화상담 - 오후 방문간호사 방문 답답한 마음에 1577-1389(노인보호 전문기관)로 전화로 문의 -> 해당 사항 없다고 다른 번호 알려줌 알려준 129(보건 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함.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담받음 공권력이 없어서 CCTV를 보여 줄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권고 조치는 취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줌 집에 항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할아버지를 케어하는 방문간호사가 있음 (욕창과 재활치료를 주로 해주심, 코로나 확진 전까지도 할아버지 상태를 제일 잘 알고 계심) 방문간호사 또한 할아버지에게 누가 때렸냐고 질문을 했고 똑같이 남자가 때렸다는 소리를 함 방문간호사가 다녀간 이후 전문기관에서 상담했던 상담사에게 연락이 옴 상담사가 알아본 결과 환자끼리 폭행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알려줌 병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다시 협의해보라고 연락이 옴 31일 - 오전 상담사 전화 - 저녁 시간 수간호사에게 연락이 옴 상담받은 기관에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냐 확인 전화가 옴 하지만 연락받은 거 없다고 전달함 수간호사는 출장을 갔다 온다고 늦게 전화했다고 미안하다고 함 그렇지만 CCTV를 보면 가슴이 아파서 안 보는 게 좋다고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환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함 그 사람이 누구냐 왜 때렸느냐라고 물어보니 말을 끝까지 안 함 진실을 알고 싶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사과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거절함 가해자 보호자에게 연락했더니 모르겠다고 가해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함 그럼 보호자라도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청함 알겠다고 전달하겠다고 함 1일 - 오전 수간호사 통화 - 오후 수간호사 통화 가해자 보호자와 연락이 됐고 수간호사 퇴근 시간 5시 이후에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사과하겠다고 말함 CCTV 요청을 다시 함 그거 보고 사과받아주겠다고 말함 그러면 알겠다 가해자 보호자와 병원 관계자, 피해자보호자 전부 다 같이 보자고 말함 오후에 몇 시에 가면 되는지 전화함 하지만 받지 않음 문자를 남김 5시로 약속을 잡음 4시쯤 연락이 다시 옴 CCTV 확인 결과 녹화된 게 없다고 말함 5시쯤 연락이 와서 가해자 보호자가 왔다고 만나자고 다시 전화옴 경찰서를 방문하니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소리밖에 안함 관리소홀과 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병원과 나몰라라하는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무방비 상태로 폭행당한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정확한진실과 정직한언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387

이제는 감기로 전환하고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해제한다는데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전면해제하고 코로나는 이제 많이 약해졌으며 코로나에 대한 정직한 진실과 백신에 대한 정확한성분과 계약서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통보하기를 촉구합니다 언론기자분들도 코로나에 대한 진실성을 방송에 내보내어 어르신들도 깨어나게 보고부탁드리며 아울러 백신계약서와 성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어린이 청소년 국민들에게 자가키트 신속항원검사 피시알검사도 중지를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백신과 검사 거리두기 통제에 대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인원들을 사퇴시키고 교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백신피해자 유가족분들에 대하여 규명하고 철저한보상과 거리두기혜제 마스크헤제요구하며 코로나에 대한 정직한진실을 보고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남동생의 억울한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05 ~ 2022-05-05
참여인원: 478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다수 인원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담당 형사님의 수사에 억울한 사실이 있어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친동생이 폭행을 당한 가해자만 6명인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저의 친동생은 친구와 지난 3월8일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다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모르는 한 여성분에게 “남자친구 있으세요?” 묻고는 “네 있어요”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이야기 없이 집으로 가는 중 여자분이 남자친구에게 “저 사람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다”라고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의 친구분들이 남동생에게 “야, 어이!”등 시비를 걸었으며 밀치고 때리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자는 참고인 조사도 안 받겠다고 한 상태) 먼저 폭행을 당한 남동생이 억울해 밀쳤는데 먼저 폭행한 상대방은 넘어지지도 않고 다수 인원의 무리를 지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 다니며 옷도 찢겨지고 쓰러진 상태로 6명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많은 구타로 기억을 잃고 가해자들은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지구대에서 형사 건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형사 건으로 넘어간 후 배치받은 *담당형사로서의 아래와 같이 수사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1. 담당 형사가 피해자에서 전화를 하면서 몸 상태를 물어보니 전치3주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넘어져도 3주 나온다”하며 공인으로써 피해자 인격보호, 언행 미흡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2. 담당 형사는 사건 관련해서 정확한 수사도 없이 피해자 조사 시작하기도 전에 처벌 불원서를 요구하였습니다.(처벌 불원서 요구 할 시점 피해자에게는 가해자 3명이라고 했으며 피해자 가족이 CCTV 확인하니 현시점 가해자 5명이라고 하였음.) 3. 담당형사 배치 후 처음에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처벌 불원서를 요구 하였지만, 5주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일반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특수폭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 몇몇 인원은 전화 통화로 특수폭행을 인정 하였는데 형사는 계속해서 일반폭행 주장하였습니다.(형사님이 특수 폭행이 아니라고 한 이유: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1:1로 폭력을 가해서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예시까지 들어줌 / 피해자와 가해자가 CCTV확인 전 설명함, CCTV 확인 결과 4명 이상 동시에 폭행하였음) 4. CCTV자료 확보 위치 한 곳만 말해주고 다른곳에서 확보한곳 묵음하다가 뒤늦게 보호자에게 거짓 위치 공유해주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맞고 난 후 잘 인지되고 있지 않은 남동생이 퇴원을 하고 피신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진흙탕싸움이 될거라고 종이로 된 판례들도 설명해주지도 않은 채 또 다른 종이를 주더니 자기가 한 말의 대해 이해하죠?하면서 합의하겠다는 도장을 찍으라고만 했습니다. CCTV관련 영상도 모두 보여주지 않고 남동생이 쌍방일 수 없는 행동들을 캡쳐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폭행이 일어난 곳에 양해를 구해 cctv를 확보했고 다양한 전문가(지인 경찰 및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이건 특수폭행이다”, 정확한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담당형사의 수사건에 대해 꼼꼼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5. 담당 형사가 남동생에게 합의문제로 다시 생각해보라며 가해자의 입장만 대변하시고, 피해자의 입장은 묵음하고 계십니다. (가해자들이 합의 및 반성을 있다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지만, 가해자들에게 합의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연락하라고 지시함) 6. 신원 파악 후 다들 대학생들이라 많은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까지 제시하면서 합의를 재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사회생활하고 있는 성인 남성들이 다수 였습니다. 위 내용 말고도 형사의 수사건에 대해 불만이 10가지가 넘습니다. (현재 통화 녹음, 문자내용 보관 중)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문자로 글만 쓰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가해자 측에서 도리어 법으로 이야기하자합니다. 또한 해당 시에서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만 6명인데 CCTV 확인하고도 남동생에게 3명이다. 특수폭행이 아니다 라는 말로 원만하게 합의해라 법으로 가면 흙탕물싸움이 된다. 라는 말로 피해자인 남동생은 형사의 말에 겁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저희 남동생을 정신적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하고 고통주고 있습니다. 지금결국에는 5명이 되었지만 1명은 끝까지 일행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가해자 측에서 일행이 맞다고 하지만 친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들은 제 동생이 일방적으로 당한 다수폭력 정황 사실입니다.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사 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