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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입시제도, 우리는 교육부 정책을 시험하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6

제2의 정유라를 양산할 수 있는 수시제도, 폐지하라!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여 이러한 능력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수시제도. 취지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부모 경제력 평가제도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그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보다 그 분야에서 능력과 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시제도의 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수기 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10년전 발생한 일이지만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저는 과연 김포외고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까?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대학민국 최상위 대학인 이화여대의 정유라 사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학부모로써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는 수시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3년, 중학교 까지 6년, 초등학교까지 하면 총 12년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깜깜이 수시제도 평가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학업 우수자를 선발하는 정시제도. 평가기준에 있어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은 차제하고 평가절차와 방법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평가방법과 절차의 공정성 때문이죠. 최근에는 수시제도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한다는 정책이 나오더군요. 교육부는 제발 근원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그냥 공정성이 결여된 수시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겠다는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취지만으로 입시정책에 반영하지 마세요. 반드시, 평가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된 제도가 함께, 동시에 만들어지지 못하면 입시제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정책을 시험하는 마루타가 아닙니다.
제목: 국내 캠핑문화 지원(삶의 질을 높히는 한부분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국내 캠핑족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을 하기 위한 장비 또한 카라반 등등 수입산이 많습니다. 수입하기 위한 관세 이것저것 생산지 판매가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소비자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캠핑(주 5일동안 받은 스트레스 자연에서 해소, 자녀 교육) FTA할때 이런것좀 집어 넣어 주세요. 예를들어 외국에서 카라반 100만원에 구매 할 수 있는대 새것 국내에서 사려면 다 썪은거 100만원에 중고 구매 하여야 합니다. 국내 장비 구입하고 싶지만 아직 외국 제품 따라가기엔 멀었다 보입니다. 지원좀 해주시고 관심좀 부탁 드립니다. 저는 딜러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개인 이며, 카라반을 알아보던중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목: 차량  결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차량 결함 발생시 차량제조사가 아닌 차량 소유주가 결함을 입증하라는 말도안되는법 바꿔야합니다 결함으로 인해 사고난것도 안전 위협받는것도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것도 억울한데 차량 전문가도 아닌 일반 시민이 결함을 밝혀내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내안전만 위협 받는게 아니라 보행자든 다른 운전자든 얼마든지 차량결함으로 인해 안전.생명에 위협을 받을수 있는건데 제조사가 바로 리콜 들어 갈수있게 법을 하루 빨리 바꿔야합니다.
제목: 농협 수협 채용비리 감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2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는 지역단위조합장들의 투표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기에 조합장들의 입김이 중앙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조합장들 빽없으면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중앙회의 채용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서 개혁할 필요가 큰 조직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강원도에서 돌봄교실이-놀이수업으로 시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매일 세끼 먹듯 놀아야" 3시까지 '놀이수업' 실험 나선 강원도 초등 돌봄 기획 화천초 1~3학년, 오후 3시까지 놀아 '놀이밥 공감학교'에 학부모도 반색 강원교육감 "학부모 돌봄 부담 줄여" 교사 걱정 많았지만 안전 사고는 '0' 지난달 27일 강원도 화천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학교 뒷뜰에서 놀이 수업을 받고 있다. 정말 좋은취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껏 뛰어놀수있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못할 어린시절 마음껏 실컷 놀수있는시간도 수업으로 안전하게 시행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프로농구의 수준을 하락 시키고 국가적 망신을 시키는 신장제한을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5

지금 프로농구의 총재께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다음시즌 부터는 총재의 직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시즌부터 외국인용병들의 키에 제한을 걸어서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하고 계속 뛰고 싶어하는 외인용병들이 해당 신장을 맞추기 위해 신장측정시 200센치 이하가 나오도록 하는 연습을 팀과 함께 하고 있다 합니다.이게 무슨 나라 망신 시키는 일입니까. 실력이 인성이 안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못뛰는 것도 아니고 농구선수가 신장이 200센치가 넘어서 국내리그에서 퇴출???외국 에서 비웃지 않을 까요??그리고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에서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많이 밀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외국에는 200센치 넘는 선수들 많습니다.해당 정책은 농구팬들 사이에서 임기 말미에 X싸놓고 나간다고 격하게 반대 하고 있습니다.농구팬 및 현운영자들의 의견을 묵살 하고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인용병 신장제한을 부디 철폐해주세요.
제목: [교육부] 전국 모든학교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예산 삭감되어 일선 현장에서 학교 안전 지킴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안전에 교육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 더욱이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정말 답답하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에 국가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고 예산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폭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교육적인 지도와 교육에 힘쓰고, 심각한 폭력은 경찰이 해결하게 하고, 안전지킴이가 교내를 순회하면서 학생폭력이나 다른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좋겠다.
제목: 거짓 뉴스를 작성하는 기자들에 대한 언론의 책임 강화..(통제가 아닌 책임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2

가끔씩 뉴스와 인터넷 기사가 매칭이 안될떄도 있을거고, 거짓 뉴스, 언론 조작 등 글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의 통제를 하란게 아닙니다. 이명박근혜때처럼 언론을 예하에 두고 흔들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거짓 뉴스를 흘렸을 경우.. 그렇게 판결이 나올시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사기꾼 짓거리를 막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틀을 만들어주십시요. 그리고, 거짓 뉴스를 흘린 자들은 반드시 뇌물 죄를 조사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정치인들이 기자에게 뇌물이나 접대를 해주고 그럴 수 있으니.. 거짓 뉴스로 판결이 된자, 그리고 그 거짓 뉴스가 많은자는 반드시 걸러내어 언론이 국민들에게 인정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청와대직원여러분들,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주세요. ㅜ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55

청와대직원여러분들, 저는 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문재인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노문파이고요. 저의 친남동생이 지적장애인이니까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주세요. ㅜㅜ
제목: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방학일 조정 -맞벌이 부부의 애환 해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저는 여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자라서 문제가 없지만 큰 아이 중학교, 작은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 기간이 상이해서 무척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2학기 개학은 9월 1일인 경우가 많아 큰 아이가 8월에 개학하고 나면 일주일 이상 작은 아이 혼자 집에 있게 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로 확인하며 마음 졸이고 살았습니다. 방학 기간은 해당 학교장 재량인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기간이 비슷하다면 개학시기도 조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을 바꿔 많은 아이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부모님들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전부터 해왔던 생각인데 좋은 공간이 생겨 글 올려봅니다.
제목: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98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의 휴식을 통한 기여상승에 힘써주세요.
제목: 문재인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나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남자이던 여자이던 노인이건 청년이건 아동이건 부모이건 자식이건 형제이건 사촌이건 이웃사촌이건 국가권력이건 천하하물도 한 개인 즉 개인 개인 마다 다시말해서 모든 개인의 생명 과 재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법은 만들어 졌고 그 이하 법률 등이 존재한다는 기본부터 깨달아라.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도 인식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데이트 폭력 등 혹은 약삭빠른 여성들에 의한 순진한 남성에 인권 및 재산권 침해 등이 일어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고질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입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인 것으로 몰리게 되면 사회가 피폐됩니다. 헌법적 가치를 나랏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십시오. 타인의 기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고쳐질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삼강오륜식 사고 방식 철폐가 가장 시급합니다.
제목: 아동학대 처벌강화및 감시시스템운영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1

하루전 공군상사 외삼촌에의해 폭행당한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행의경우 주변에서 알기힘들고 부모나 가족이 그냥 넘어졌다고하거나 핑계를대면 알기가힘듭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경우 가해자가 가족과 부모인경우가 많은걸 감안했을때 그 말을 전부 믿을수없습니다 .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아이의몸에 멍이나 상처가 보여 아동학대가 의심될경우 그저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칠게아니라 학교 나어린이집내에 아동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TV광고로 아동학대신고 캠페인을 시행하여 신고의식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아동학대범은 법정최고수위로 처벌하여 아동학대재발을 막아야합니다 . 반복되는 아동학대 기사에 화가나고 뉴스 보는 내내 눈물이 납니다... 앞으론제발!!!이런일이 없게해주세요!!
제목: 노동현장 정년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주로 큰건설회사(대림건설) 일수록 정년60세를 따지고 60 넘으면받지않고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일은 해야하는데 받아주질않습니다 안전상의 문재라는이유를들어 받아주지않습니다 평생해온일인데. 나이들었다고. 이젠천대합니다 정년을 폐지해야합니다. 일용직. 몇일씩 일시키면서 정년 따지는건 적폐입니다 시정해주십시요
제목: 의사를 공무직 공무원으로 바꿔서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이번 의사들의 이기주의적 집단 태도를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국민들이 힙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준공무원인 공무직 공무원으로 자래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들도 떳떳하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의젓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제목: 맞벌이 아이돌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6

맞벌이. 세자녀 부모입니다 맞벌이라 아동수당 신청 제외되고. 아이돌봄도 혜택없고 최저임금 올라서 아이돌봄도 월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유치원 돌봄도 별도 추가비용내고 보냅니다. 초등돌봄을7시까지.. 애들은 간식도 없고 단순한 돌봄은 싫어합니다. 애들은 친구들이 있고 뭔가 재미있는 학원을 좋아하고.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퇴근시간을 줄일수는 없잖아요 맞벌이도 아동수당 지급하고. 초등교실 돌봄시간연장이 아니라 가정에 돌봄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워주세요. 가정돌봄이 확대되면 일자리도 늘지 않을까요.
제목: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현재 워킹홀리데이 연령 제한이 만 30세까지인데.. 더 늘려 주실 순 없나요? 나른 나라들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국내에서 취업도 힘들고 사회적 활동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만 30세 이상도 하게 해주세요~ 만 35세 정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취소가  맞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이것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잔뜩 기대햇는데 공약이라서
제목: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58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기 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보건가족부로 합병하라 여성가족부가 종족 번영의 기본적인 출산정책을 애낳는 기계가 아니라고 출산정책을 반대한다는 언론발표는 여가부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폐지를 하는게 당연하다 또한 여성이 출산을 핑계로 군복무를 거부한것이니 여성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군복무를 의무화 하라
제목: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취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공약하신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취소되었다고 하네여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목: 몸과 정신을 짓이겨버린 국가기관의 인권유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8

사건1. 2014년 6.4지방선거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위원단원으로 일했습니다. 멀쩡한 일자리 하나 구하기가 쉽지않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대충 일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은 늘 제게 경건함과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멋모르고 마냥 열심히 일하던 제게 곧이어 모함과 조롱, 그리고 왕따가 들이닥쳤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후보자 및 선거사무원을 불러 모아놓고 선거비용 관리와 정산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교육하는 자리에서 시설준비를 잘 해줄 수 있는 지 2,3차례 확인하고 D-1일차엔 리허설까지 요구했으나, 매번 걱정하지 말라며 다 알아서 해줄 거고 리허설은 안해도 잘할 수 있다고 차단해버리더니, 교육당시엔 인터넷 연결조차 안해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듣도록 만든 일. ⓑ 프린터 토너가 다 닳아서 주문했더니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면서 약 1주일 가까운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일. ⓒ 계장님이 직접 지시한 문서작업을 다 마치고 보고하려는데 왜 내가 보고하냐며 계장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막은 일. ⓓ 계장님이 직접 내게 지시한 업무가 예전에 다 해놓은 게 있다며 나한테 또 지시한 걸 못마땅해 해서, 그럼 해놓은 게 있다고 직접 말씀드리라니까 전에 말했었는데 자주 잊어버리신다며 앞뒤 안맞는 변명을 한 일. ⓔ 장애인 동료분(나이 많으신 유부남)의 권유에 따라 동행하여 열심히 일하고 카플 몇 번 했더니 썸탄다고 황당한 모욕을 준 일. ⓕ 점심..혼밥. ⓖ 종종 사무실에서 빈정거리거나 말장난들을 했는데 내가 친구들과 만난 사석이나 sns에서 나눈 대화 중에 나온 단어들. ⓗ 퇴근시 낯선 남자가 선관위 앞에서부터 미행한 일. 등등 시종일관 황당무계한 일들로 제 인격은 죽고, 정신은 혼미해져갔습니다. 사건2. 2014년 3월 25일 업무용 스타**승합차를 타고 4명의 동료와 외근을 나가던 중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다가 내리던 찰나에 먼저 내린 두 번째 동료가 승합차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저의 오른쪽에서 머리와 어깨를 그 무거운 승합차 문이 가격했고 이어서 왼쪽 어깨가 난관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다치지 않았는지 묻거나 확인하는 동료는 없었고, 외근업무를 모두 수행한 후 사무실에서 비로소 고통을 호소하니 눈총만 주더군요. 어이없는 구설 끝에 담당계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관내에 있는 ㅎ병원에서 뇌CT만 찍어보며 아무이상 없더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뻐근하고 예사롭지 않아서 2014년 3월 27일부터 6일에 걸쳐 ㄷ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 계장님은 취조실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6일분의 진료비 9만(?)여원을 지급할테니 추후에 이 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종용하더군요. 고압적이고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이토록 고통스런 나날이 오리라곤 상상도 못한 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의 생계와 구직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저에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생활 중에는 병원입원까지 감수하며 아픈 몸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오른쪽 목과 머리에 이어 왼쪽 흉통까지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니, 2018년 3월 23일에야 신경외과를 직접 찾아가 X-ray를 찍어보고 알았습니다. 4년 동안 간간히 생활이 불편할 만큼 통증을 유발했던 건, 제 목뼈가 1자라서가 아니라 4년 전 그 승합차에서 당한 사고로 많이 망가져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 날들의 상처와 억울함에 눈물이 핑돌았고, 수시로 찾아올 앞날의 고통에 망막하기만 합니다. 사건3. 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 투표소근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않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를 약 2주 남겨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모바일 해고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상근무 외 초과시간 체크도 완전하게 못한 채였으니 초과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건4. 생계를 위해, 그리고 그것도 직업이라는 책임감이 있었기에 늘 최선을 다했고, 일을 할 때는 매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감시해야 하는 건 선거후보자인데 어느 날부터 엉뚱하게 제가 도감청과 불법사찰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기계약직원(단원업무지시자)이 동료인 000보다 내가 더 무섭다며 직접 경계의 말들을 해줬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계약기간 완수를 위해 견디고 또 견디면서 제 속은 썩어문드러져 갔습니다. 마무리. 야망도 욕심도 부려본 일 없었고 고작 생활비를 벌고자 6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는 내내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악질적인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칼날 같은 아픔들을 추스려봤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늘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낮은 곳이라도 어디서나 밝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저에게 지금은 마음껏 일을 한다는 것도 마음껏 공부를 한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 되버렸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제목: 보유세 강력추진과 집값작전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어 강력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2

20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과 아파트 부녀회원들과 가족들의 교묘한 중장기적 집값담합으로 실제 사려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 습니다. 평생 모아도 못모으는 돈을 집값담합으로 쉽게 벌수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지금 담합에 가담한 자들을 일일히 색출해낼 수도 없으니 가장 간단한 방법인 보유세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걷은 세금을 복지정책으로 활용할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정치인들의 대다수가 다주택자들이기에 추진을 꺼려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가 없습니다.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주십시요
제목: 세금 관련 청원이에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여기에 청원/민원을 넣어야하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의견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적절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공평한 세금이라고 여겨지면 당연히 피하려 들고 편법을 사용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피스텔 분양자입니다. 처음에는 임대사업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요, 아직 임대사업을 해야할지 혹은 개인 사무실로 사용해야할지, 혹은 주거지로 사용해야할 지 결정을 못내렸어요. 만약 개인 사무실/주거지로 사용한다면취득세가 4.6%라고 하더군요. 임대사업을 하면 면제구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8년동안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을 빨리해야하지만 개인 사정상 빨리 내릴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주거지/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단 주택으로 취득세를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화를 벚꽃으로 바꾸는것에대해 의견을 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많은분들이 이미 무궁화이고 민족에 특성과맞는 꽃인데 왜 생각없이 무궁화를 벚꽃으로 바꾸려하는가라고 반문하실껍니다. 하지만 저는 요글래 뿐만이아니고 예전부터 가지고있었던 생각인만큼,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원산지로 따지자면 무궁화는 정확히 밝혀지진않았으나 시리아, 인도와 중국의 원산지라는 학자들간의 언쟁이 불분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벚꽃의 원산지는 우리나라 제주도(한라산기슭) 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역사와문화에도 밀접한관련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팔만대장경과 같은 목판인쇄물에도 산벚나무를 쓴것을 비롯하여 벚꽃놀이,벚꽃차 또한 활을 만들때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꽃을 마치 자신들의 꽃, 자신들만의 꽃인것처럼 사용하는 일본인들이 좋게보이진않습니다. 일제감정기때 약탈해간것을 좋다고 마치 국화처럼..(사실국화도아니지만) 사용하는건 미개한생각들이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본이란 나라는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니 잘모르는것일수도있겠지요. 그렇다보니 벚꽃이 마치 당연히 일본꽃인줄 아시는분들도 계시기때문에 이런 무지함에서나오는 당연시를 사라지게끔하고싶은 마음도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굳세고 뭉치는 민족정신을 반영하여 국화로 지정되었다고하나, 사실 애국가가사에 들어감으로서의 반영이 더크다고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애국가가사를 바꾸자거나 그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건 아닙니다. 애국가는 유지하되, 국화를 벚꽃으로 바꾸는것은 어떠한지라는 의견입니다. 무궁화는 점점 한반도에서 사라지는반면 벚꽃은 점점 활개하고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벚꽃을 좋아하는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에 만만찮게 한국국민들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국화를 벚꽃으로사용한다면 자신들의 국화처럼사용했던 일본의 입장도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러면서 왜 벚꽃이 일본본토로 옮겨졌는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입장이되었으면하는바램이지만..역시 무리겠지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의견도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지금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그럴만한 힘과 지성을 가지신분들이니 한번쯤 생각해주시는것만으로도 감사할것같습니다.
제목: 넘쳐나는 재활용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것을 연료로 사용할수는 없을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쓰레기가 넘쳐서 해결방법이 없는 지금 곳곳에 소형아나 중형 발전소를 국가차원에서 건설하고 예전에 독일 bmw사의 전기를 회사에 공급하는 방식이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가스를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런방식의 에너지 전환이 이 재활용 쓰레기에 적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과잉진료행위 및 의료과실 처벌법규 강화 및 신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회사원인 30대 남자입니다. 얼마전 수술해야한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현재 각종 후유증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수술은 전혀 불가피했고 우울증 및 불안장애가 생겼고 삶의질이 굉장히 저하되었으며 수술전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를 수술했던 의사는 티비에도 출연하고 승승장구 하고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통증 및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개인병원들은 진료보다 수술을 하였을때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분별한 수술권유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수 신해철씨의 경우만 보아도 신해철 집도의는 지금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지방병원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해철씨 이외에도 무려 5~6명의 사람이 그 사람의 수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면허를 박탈당하지 않고 계속된 수술과 진료를 하고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에 대한 과잉보호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냐, 의료과실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을시 의사들이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될 우려가 있어 의사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잘잘못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올려 의사들에게 충분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짧아 대안을 더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마구잡이 과잉진료와 명백한 의료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lh 민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lh 입주자였는데 lh 측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해야되는데 국가에서도 처벌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제조업 미수금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지금 소규모 자영업(제조업) 4년가까이 운영하고 있지만 업체들 결제일이 보통30일~최장1년 가까이 그것도 중간에 계획부도 내거나 손쉽게 파산신청해서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 다시 내는 형국에 저희 영세한 업체는 죽을 지경입니다.ㅜ 법대로 해도 한푼도 못 받아내고,업체는 배째라 하고 왜 계획부도 내는데도 채무자 동의하에 채무이행 시키지도 않고 손쉽게 파산신청 해주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지금도 수천만원 깔려있고 ,어떻게 받아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들 돈걱정 뿐입ㄴㅣ다 . 매출은 매출대로 잡혀 부가세,소득세 꼬박꼬박내고 매매대금은 떼이고 한없이 밀리는 형국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공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7

33살 사회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대 지금도 이해가 되지않는게 나라에서 빨간글씨로 지정해놓은 명절제외하고 공휴일 모두 회사연차에서 삭감이됩니다 연차에 해당되는거죠 공무원분들분들은 그런거없이 그냥쉬는걸로알고있습니다 빨간글씨가 일반인들에게도 연차삭감없이 쉴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윤옥여사 강제 소환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7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은 국민 감정에 어긋납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한쪽은 법정에 불출석하고 한쪽은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김윤옥여사도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법정신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눈에는 낯선 광경입니다
제목: 환경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7

환경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즉각 행정명령안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장재의 규격화 / 재활용화 산업부흥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제 환경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포장재를 규격화하고 이를 재화로 만들어서 쉽게 버려지는 일이 없이 재활용 되도록 해야 합니다. 2. 플라스틱의 원천적 규제 플라스틱은 꼭 필요한 산업재에만 사용하고, 설치주체가 폐기도 함께 책임지는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용 플라스틱은 궁극적으로 없앤다는 원칙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3. 가전제품의 모듈화를 통한 재활용도 증대 유도 가전제품의 폐기시 필요한 재활용자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품설계를 유도해야 합니다. 4. 기타 모든 폐기물을 생산단계부터 재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정부/산업계/환경단체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더이상 쓰레기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선 플라스틱부터라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행정명령부터 시급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여주기식 부동산 정책에 이제 나라를 버릴까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전 37살에 연봉 9천정도 되는 고소득자입니다. 지난 십년간 입을거 못입고 먹을거 못 먹어 5억이란 목돈을 만들었으나 작년에만 성동구 일부 아파트값은 5억정도 상승했고 내집마련의 꿈은 접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일해도 가난한 나라 일안하는 건물주만 배부른 나라 정부는 실효성없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쏟아내는걸 보면 자기 더불어민주당도 자가 집 오르는거 보며 남 모르게 웃고있을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달라질거라 믿었는데 일년도 안되어 실패한 정권이 되었네요 오늘 사표를 내고 조만간 나라를 버립니다
제목: 어린이집(만0세~ 만2세)까지 CCTV 공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직장맘으로 아이를 10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교사들의 인권, 개인정보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CCTV 녹화만 이루워지고, 학부모들에게 송출되어 볼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차에 따라 CCTV를 확인해볼수 있는 상황인듯합니다. 하지만, 만0세~만2세 아이들은 언어표현이 서투룬 상황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확인하는 그런 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의 개인정보와 인권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아직 아기인 우리 아이들이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어린이집(만0세~만2세)은 CCTV를 학부모한테는 전원 공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부모들도 마음편히 직장생활도 할수있고, 걱정도 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치과도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5

매년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사실 1년에 1번 2번 병원 갈까말까한 직장인입니다 건보료 오르는거 보면 단순히 세금이 오르는구나 생각하는 직장인 많을 겁니다 내야 되는 의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문제가 생겼을때 안 갈 수가 없는 치과치료는 보험이 되는게 없습니다 가면 기본으로 몇십만원씩 나옵니다 레진으로 때우는거 보험 되는데 요즘같은 시대에 그거 잘 안 하죠 의사들도 레진은 안 좋다는식으로 분위기 형성하니까요 건강보험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치아야말로 보험이 돼야하는 병과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고가 아파트 전세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7

전세는 집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이 상당한 수준이여서 실제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을 적게내거나 재산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이용합니다. 고가 아파트의 전세제도는 결국은 고가 아파트의 갭투자를 용이하게하고 가격을 급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고가 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전체적인 집값 상승을 주도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터무니 없는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세를 어렵게해야합니다. 대책으로는 10억이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 전세금을 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것 - 전세금에 대하여 제산제를 부과할 것 - 10억 넘는 전세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할 것 - 모든 전세금보장제도를 고가 아파트는 적용하지 못하게 할 것 이러한 대책은 아파트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1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급합니다.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막고자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한번 국회의 성의있는 개헌논의를 촉구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에서 '세계(연방)정부 수립의 비전과 로드맵'제시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 리용호 외무상의 왕이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추진할 대에 '각국의 안보불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기북한은 기존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먼저 핵을 폐기한다면 '세계의 비핵화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정인 특보는 "북이 계획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북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지구촌 세계의 비핵화'를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정부 수립만이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되므로 북핵의 폐기 뿐만 아니라 지구촌 세계의 엄청난 재앙의 싹인 핵무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자칫 세계의 경제공황이 현실화될지도 모른 다. 이 또한 세계정부수립과 새로운 세계통화(기존 기축 통화인 달러의 횡포 방지 포함)가 탄생될 때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세계정부의 로드맵은 현재의 유럽연합(EU)를 확대개편하여 '세계연합(WU:World Governmernt)' 또는 '세계(연방)정부'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 필자는 최근 '한국인의 꿈'(2018.3.1 출간, 책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비전과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했다. 테러로 얼룩진 종교 갈등의 문제도 세계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온-오프로 수렴하여 집단지성과 공공재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정일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종교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종교는 '동호회 활동'형태로 바뀌므로써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 테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이를 선제적으로 포함하여 '글로벌상생홍익리더쉽'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본 제안을 반드시 보고하여 하늘이 준 '한민족 중흥(세계의 리더국이며, 중심국)의 꿈'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 있는 챤스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의제를 선점하므로써 한국은 북한과 함께 미.중러일 등 주변 4강과 EU, 그리고 지구촌 세계에 대한 리더쉽과 G1지위를 2050년까지 확보하면서, 남북한 한민족이 '세계정부의 의식세포(판단작용)'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를 황금문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남북정상이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지구촌 세계의 인류를 항구적인 평화와 GDP 100불 시대의 지상낙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2018.04.05 NGO임시세계정부 상임의장 백진우(***)
제목: 세계(연방)정부립  비전과 로드맵 제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 리용호 외무상의 왕이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추진할 대에 '각국의 안보불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기북한은 기존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먼저 핵을 폐기한다면 '세계의 비핵화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정인 특보는 "북이 계획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북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지구촌 세계의 비핵화'를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정부 수립만이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되므로 북핵의 폐기 뿐만 아니라 지구촌 세계의 엄청난 재앙의 싹인 핵무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자칫 세계의 경제공황이 현실화될지도 모른 다. 이 또한 세계정부수립과 새로운 세계통화(기존 기축 통화인 달러의 횡포 방지 포함)가 탄생될 때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세계정부의 로드맵은 현재의 유럽연합(EU)를 확대개편하여 '세계연합(WU:World Governmernt)' 또는 '세계(연방)정부'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 필자는 최근 '한국인의 꿈'(2018.3.1 출간, 책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비전과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했다. 테러로 얼룩진 종교 갈등의 문제도 세계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온-오프로 수렴하여 집단지성과 공공재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정일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종교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종교는 '동호회 활동'형태로 바뀌므로써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 테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이를 선제적으로 포함하여 '글로벌상생홍익리더쉽'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본 제안을 반드시 보고하여 하늘이 준 '한민족 중흥(세계의 리더국이며, 중심국)의 꿈'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 있는 챤스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의제를 선점하므로써 한국은 북한과 함께 미.중러일 등 주변 4강과 EU, 그리고 지구촌 세계에 대한 리더쉽과 G1지위를 2050년까지 확보하면서, 남북한 한민족이 '세계정부의 의식세포(판단작용)'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를 황금문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남북정상이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지구촌 세계의 인류를 항구적인 평화와 GDP 100불 시대의 지상낙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2018.04.05 NGO임시세계정부 상임의장 백진우(***)
제목: 가짜 가상화페로 대한민국 경제가 서서히 망해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온나라가 가짜 가상화페로 서서히망해가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많은 가짜가상화페로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페 ICO로 판매하는것 자체가 유사수신 사기라고 정의를 내렸는데도 이렇게많은 가짜가상화페가 나오는지 티지코인 카이코인 알리바바코인 k코인 빅코인 유코인등 해아릴수가 없을정도로 수백개가 됩니다 요즈음은 가짜가상화페를 판매하는 사람들중 머리가 조금돌아가는자들은 본인들이 직접코인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이정부에서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국세청등을 총동원해서 철처하게 사기당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내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NGO임시세계정부의 제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 리용호 외무상의 왕이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추진할 대에 '각국의 안보불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한 기북한은 기존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먼저 핵을 폐기한다면 '세계의 비핵화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정인 특보는 "북이 계획적,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북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지구촌 세계의 비핵화'를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정부 수립만이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을 함께 수용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되므로 북핵의 폐기 뿐만 아니라 지구촌 세계의 엄청난 재앙의 싹인 핵무기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자칫 세계의 경제공황이 현실화될지도 모른 다. 이 또한 세계정부수립과 새로운 세계통화(기존 기축 통화인 달러의 횡포 방지 포함)가 탄생될 때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세계정부의 로드맵은 현재의 유럽연합(EU)를 확대개편하여 '세계연합(WU:World Governmernt)' 또는 '세계(연방)정부'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 필자는 최근 '한국인의 꿈'(2018.3.1 출간, 책읽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비전과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했다. 테러로 얼룩진 종교 갈등의 문제도 세계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온-오프로 수렴하여 집단지성과 공공재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제-정일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써 종교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종교는 '동호회 활동'형태로 바뀌므로써 종교간의 갈등과 대립. 테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이를 선제적으로 포함하여 '글로벌상생홍익리더쉽'을 발휘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본 제안을 반드시 보고하여 하늘이 준 '한민족 중흥(세계의 리더국이며, 중심국)의 꿈'을 대내외에 선포할 수 있는 챤스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의제를 선점하므로써 한국은 북한과 함께 미.중러일 등 주변 4강과 EU, 그리고 지구촌 세계에 대한 리더쉽과 G1지위를 2050년까지 확보하면서, 남북한 한민족이 '세계정부의 의식세포(판단작용)'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를 황금문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남북정상이 노벨평화상을 함께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지구촌 세계의 인류를 항구적인 평화와 GDP 100불 시대의 지상낙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2018.04.05 NGO임시세계정부 상임의장 백진우(***)
제목: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신한일어업협정은 그야말로 일본한테 독도의 반을 넘긴 친일 매국 행위인데 왜 아무도 말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고 우리는 이 협정으로 우리의 영역을 잃었습니다. 이건 적폐청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조사하여 당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왜 이런 말도안되는 협정을 하였는지 밝혀야하며 당시 실무진들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다시 대한민국위 영역을 되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문민정부 리더십이 필요하다. 3년차 문민정부가 목전에 두었는데도 리더십이 부재함. 각종여론조사에 대통령이 70% 전후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 체감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다. 지지율은 그만큼 좀더 강한 리더십을 요구한다. 문제점---- 1.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계속나오는데 서민,무주택자 특히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현장 에서 부동산 정책결과가 집권3년차 다되 가는데 피부에 와닿지않고있음. 빈부격차만 커지고. 2. 청년실업대책도 말만 요란하게 떠드는데 현장에서는 100만원대 알바 수준에도 못 머무르고있다. 3. 문민정부 각종정책이 각부에서 맡고 있다보니 부서별 이기주의가아직도 만연하고 형식적인 정책 정작 아래쪽으로 갈수록 정책이 실현되지않고있는 느낌이 들고있음. 즉, 위아래 따로논다는 느낌. 현재 대부분 기득권자들은 현정부 2-3년 지나면 그만이다 식으로 부동산정책을 비롯하여 민감한 개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방관과 세월 보내기식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현 문민정부는 일부 지지자들의 지지에 고무되 지말고 착각은 금물입니다.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지지율을 보내는 것은 피부에 와닿는 좀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 하기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먹는것 잠자리도 더중요합니다. 희망이 절망이 되지않도록 촛불이 시들지 않도록 정책하달이 이합집산이 안되도록 좀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목: 감사교육원 철조망 울타리 철거 해주세요   부지를 축소 시키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5472 항공뷰상으로 보니 감사교육원 말도 안되는 엄청난 큰 부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특수기관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하다니 국민을 위한 기관이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 봉사를 기관인데 국민 위에 군림 하려는 저런 말도 안되는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니 파주 마장휴 호수의 자연 풍경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부지를 축소하고 축구장도 본관 건물 쪽으로 붙히고 드문 드문 떨어져 있는 부속건물도 한쪽으로 몰면 되는데 부동산 투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
제목: 아동학대.성폭력의 범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1

또 한 아이가 외삼촌과 무책임한 그 부모들이라는 사람들의 의해 하늘 나라로 갔습니다. 왜 끊이지 않고 이런일이 벌어지는걸까요? 인식의 변화만 있으면 해결되는건 가요? 법적으로 최고형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이제는 아동폭력. 성폭력의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맘 같아서는 세상 빛을 더 이상 못 보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