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죽하였으면 현직 판사를 검찰에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였겠습니까?  갑질 판사 서울고등법원 *** 부장판사를 탄핵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4 ~ 2020-08-13
참여인원: 352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불법행위 가해자인 재판 당사자 피고와 공모, 결탁하여, 허위공문서(허위판결문)를 작성함으로서 피해자인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와, 가정을 파탄시킨 불법, 부패행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법관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라고 갑질하는 부패법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탄핵하여 주십시오. 위 ***은 2001가합 **** 손해배상(기)재판의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1) 피고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원고에게 “5천만원 받고 끝내라, 1억 받고 끝내라, 2억5천 받고 피고와 소송중인 사건 모두를 취하 해라”며 처음 대면한 화해기일날 원고에게 합의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였으며, 피해액에 너무 못 미친다고 거절한 원고에게 “당신이 피고 부동산에 가압류신청하여 결정을 받은 부동산가압류청구내용중 검토하여 단 한가지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큰 일 날줄 알아라”며 공갈, 협박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 후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재판이 열리는 그날, 그 시각에 우편물이 도착하게하여 재판에 참석치 못하게하고, 재판이 열리는 그날, 그 시각에 전화하여 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석치 아니하냐“는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서 2회 참석치 아니하였다하여 원고의 석명권을 박탈까지 하고, 위 2번 불출석 재판에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의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제출서면, 구술등을 사실로 인정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갈,협박, 기일지정 및 송달의 위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위 ****을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 *****호)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현직 판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돈먹는 장면사진등이 없으면 처벌이 힘들다. 이 정도 확실한 증거자료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속할 수 있을텐데”라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법적 처리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2007. 06. 05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 종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처벌하여야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 할 것임에도 현직판사여서 처벌을 못하고, 그러니 그 비리판사는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위법, 불법 부패행위조차 법관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2) 깡패 수 백명과 10여대의 중기를 동원하여 일주일간 공장건물을 부수고 기계,공구등을 다 빼앗아 갔고, 2~3일 후 또 다시 야밤에 깡패와 중기, 영업용 대형 화물차등 5~6대를 동원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10평 규모의 컨테이너를 사무실 집기가 다 들어있는 상태로 청원인과 청원인의 처를 감금하다시피 들러싸고 불법으로 빼앗아간 사실에 대해 위 ***은 “피고의 주장은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다른곳에 보관하고 있다(청원인을 의도적으로 재판에 참석치 못하게 한 재판에서 피고의 진술) 고 하고, 또 원고(청원인)가 그 사무실 키를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빼앗긴게 아니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이에 대해 “도대체 뺏어가는 놈한테 키까지 줘야한단 말이냐, 강제로 빼앗기면서 사무실 집기가 다 넘어지고 뒤엉킨 사진을 찍는 처 얼굴에 라이트 비추는 등 협박을 하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음에도 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며 이의 제기하자 “이사람 유치장에 잡아 가두세요”라고 법정 수사관에게 지시하여 끌려 나간 적도 있습니다. 3)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심리하여 판단하여 결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형사부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제 2형사부 판결, “대표 00량은 업무부장인 00수, 조합관리부장인 00균, 철거업체인 00건설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00상과 공모공동하여 2001. 2. 21.13:00경부터 16:00경 까지와 같은 달 22.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장비를 이용하여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6 소재 피해자 ***(청원인) 소유의 기계제조업체인 **테크 공장의 전기시설, 철구조물, 공장건물, 기중기 시설 등 합계 금 253,000,000원 상당을 손괴” 하였다 하여 2년에 3년 집행유예 유죄가 확정된 사실과 직원 00수, 00균, 00상 등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위와같은 이유로 500만원~1,000만원씩의 벌금을 받은 사실 조차도 ”검찰에서의 수사 난 못 믿는다“며 그 어떤 설명이나 이유도 없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여 대법원 판례에 반할 뿐 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명시적 일부청구임을 청구한 재판에서 “재산상 손해액이 부당하다는 것 외에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허위로 조작된 내용으로 잔부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령을 위반한 판결- 청구인이 입은 피해손실액 전부- 단 1원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사람의 탈을쓰곤 도저히 할 수 없는 기가막힌 짓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 1부 판결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철거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 민사소송의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전부에 관한 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이 “***(청원인)이 입은 피해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액이 부당하다는 거 외에 잔부 재산상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고 함으로서 청원인의 피해손실액에 대한 모든 청구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을 저질렀음을 대법원에서조차 인정하였습니다. 5) 증거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사항의 ‘성질상’ 문제되지 않는 것을 현저한 사실이라 하고, 그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다툼 없는 사실이라 한다. 현저한 사실은 그 객관성에 비추어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절차에서도 적용된다.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 外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을 포함한다. 다툼 없는 사실이 불요증사실인 것은 민사소송이 변론주의를 심리원칙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이 위 사건 재판에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어음수탁통장, 기업자유예금통장 내역서, 세무서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내역서, 거래처 공사관련 내역서, 내용증명 발송, 불법철거 현장 사진 수 백여장, 감정신청서에 대한 감정평가관련 문제점 보고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세무서 발행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1부와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의 피고 유죄확정판결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피고 회사 직원 00상, 00수, 00균에 대한 벌금 확정처분결과 등은 모두 법원에 현저한 사실, 불요증 자료 입니다.(입증자료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 입증자료에서 증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의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청원인이 제시한 위와같은 유력한 증거를 배척하려면 합리적 이유를 설시해야하고, 적법한 증거조사에서 얻어진 증거자료에 의하지 않고-변론의취지(피고의주장,제출서류) 그것만 으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그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툰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참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경험칙에 반해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원고(청원인)를 의도적으로 2회 재판에 참석치 못하게하여 석명권을 박탈하고 그 재판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임의 제출한 문서와 구술들을 변론전체취지의 전제사실로 인정하여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정도를 잃고 범죄자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온갖 부패행위를 저질러 한가정을 파탄시켜놓고 20여년이 다 지난 지금까지도 그 뻔뻔함은 오히려 더 극에 달하여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청원인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 주장하며 그 모든 행동은 법관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2019가단**** 손해배상(기) 재판에서 위 ***은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청원이 제출한 불요증 사실등을 다 배척하여 증거로 채택치 아니한 사실과 증거조작 사실조차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할 권한”이기에 정당하므로 원고(청원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와같이 판사 ***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동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 검찰의 기소,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의 유죄확정판결, 증거를 요하지 않는 불요증 사실등에 대하여 “나는 검찰에서의 수사 못 믿는다” 라는 말 한디로 모두 인정치 아니하고 불법가해자인 피고들이 임의 제출한 자료와 원고(청원인)를 2회 재판에 불참(위 서술내용-전화, 우편물 도착)하게 하여 석명권을 박탈한 뒤 피고들이 진술한 것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서 피해자인 원고(청원인)가 오히려 공장, 상가건물, 주택등이 경매로 날아가 거지가 되고 불법가해자인 피고들은 청원인의 재산에 가압류하고 경매에 붙여 오히려 돈을 가져가는 기가막힌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리 권한을 가진 법관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아니 될 부패행위를 저질러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업가를 몰락의 길로 빠뜨렸음에도 전혀 뉘우침 없이 오히려 법관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고 우겨대니 참으로 원망스럽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언제 법관에게 헌법, 법률을 자기 멋대로 위반하고 사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도 괜잖다고하는 권한을 줬단 말 입니까? 청렴하여야 할 법관이 오히려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고, 정의와 도덕심마저 저버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조차 할 줄 모르는 이 같은 자가 법복을 입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죽하였으면 검찰에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였겠습니까? 탄핵하여 처벌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