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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잡스러운 1,2호에 따른 여비 지급규정 없애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왜 만들어놨어? 머 1,2호 나나가지고 식비 5천원씩 더 주고 그래? 되도 않을 숙박비 실비로주고 누군 상한선 7,6,5 해 놓고 그래? 조잡스럽게 해 놨다 그냥 딱 일률적으로 정해놔
제목: 이용주국회의원제명처리원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6

본인의 말 과 행동이 다르게 움직이는데 어찌하여 피 눈물 같은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는지 ... 당장 국회의원직 제명 원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를 한 이들에게 사과와 보상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1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들에게 대통령과 판사들은 사과와 보상해라!!!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나!! 이땅의 국방의 의무를 다 한이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냐!! 그리고 군대전역하면 예비군 민방위등. 그들은 비양심자인가요? 국방의무 다한사람에게 혜택이나 보상이 있었나? 가산점도 폐지, 그들에게 보상해라!! 군전역하면 예비군. 예비군 끝나면 민방위.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그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들에게 대통령과 법관들은 사과하고 보상해라! 군대가지마라!!전역한 이들은 예비군 민방위 가지마라!! 사과해라!!!그리고 의무를 다 한 이들에게 보상해라!!! 진짜 너무한다 이나라!!! 의무와 권리는 다해야되는것이 아닌가!!! 의무를 다하지않은자들이 어찌 권리를 누릴수있는가!! 세금내지마라. 내 양심에 이 나라믿을수 없어서 세금 못내겠소!!! 유승준은 추방시켜놓고, 머 양심적 병역거부? 그들도 추방시켜라!!!
제목: 국민을 기만한 이용주 음주운전 개의원을 강력처벌 바람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1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이용주의원을 처벌해주십시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하시는 분들 대체복무로 지뢰철거반 임명하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4

지뢰철거는 딱히 누구를 죽이는거 가르치는것도아니고 딱 평화적목적 그자체이기때문에 신념과 부합하는 적절한 임무라고 보여지며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철거반으로 복무시킨다면 다른 현역병들의 불만도 사라지며 올바른 사회로 나아갈것입니다
제목: 불체율 50프로 넘는 국가와 사증면제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통계를 보면 불체자가 2016년 말 기준 20 만에서 현 정부들어 35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월 1만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난민신청자 역시 이들 국가들로부터 매월 약 1000 명씩 신청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경제적 난민이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내국인 취업은 힘들게 되고 실업자들의 최후 경제활동 영역으로 선택 할 수 있는 건설현장, 인력시장 역시 이들에게 빼앗긴지 오래입니다. 단속반의 단속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속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체율이 50프로 이상 되는 국가들과의 사증면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체자 증가는 단순히 노동시장 잠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들은 세금포탈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어마한 외회가 불법적으로 유출될 뿐 아니라, 내국인 기술자들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서민들 계층이 몰락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합니다. 현정부는 이문제를 단순히 외국인 혐오감정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일자리 경제문제의 해법을 여기서 찾아보느게 옳을 듯 합니다. 정부나 국회 어느 누구도 이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제목: 군대 다녀온 분들 국가에 소송 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7

양심적, 비양심적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저도 양심적으로 살았어니 국가를 위해 바친 군생활 보상해주세요
제목: 죄송합니다. 저는 비양심적인 군필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저는 총을 드는게 무섭고 전쟁이 싫으며 계급 사회가 진절머리가 났슴에도 내 부모와 가족 나라을 지킨다는 대의 명분으로 ‘자원입대’ 했습니다. ‘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입대한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전역 후에도 양심을 속이고 지역 방위를 위해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을 위해 경제정책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국민들을 상대로 경제실험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좋은거 같습니다. 저는 경제를 모르나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국민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 기업이익률이 올라간다. 그런데 왜 증시는 바닥을 치고 있죠? 왜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사상최고죠? ex)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생산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비용,세제혜택을 주는게 더 효과적일듯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리스가 망하고 아르헨티나가 망했습니다. 부동산대책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줄여 팔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공제율도 줄이시면 이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 .... ex)주택공급을 늘려 일자리도 만들고 , 부동산 가격폭등도 막고 수요공급의 원칙 일자리대책 공공일자리(사무인턴등 단기일자리)는 늘리는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닐까요?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은 합당한임금에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노동개혁에 실패해서 기업들이 위에 썪은물을 처리 못해 oecd에서 생산성최악이라는 결과를 가져온게 아닐까요 ? 왜 노동개혁에 필요성은 주장하면서도 왜 실천에 못옮기는 겁니까? 정말 뭐가 우선인지 , 뭐가 해결책인지 소득주도성장,평등경제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되는건지 의심스럽고 제발 나라발전을 위한길이 뭔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상태로가면 국민들 소득은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잘,열심히 살아서 어려운사람들고 더불어 도와주며 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야 평화도 있는겁니다.
제목: 군의무 거부가 무죄라면 군 있는 사람이나 전역자에게 피해조상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도대체 판사가 법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이해한건지...아니면 이나라 법이 문제 투성이인건지. 무죄는 곧 군복무가 더이상 의무가 아님이 아닌지? 이제 군은 모두 모병제로 전환하라. 그렇지 않다면 세금낼 의무도 없지 않은가?? 현재는 군 복무 거부는 이나라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
제목: 판·검사 선출제 우리는 언제 가능할 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행정부)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입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 한가지, 사법부에서 판사 및 검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다운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판사 및 검사를 선출 할 수 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 2의 양승태 대법관, 제 3의 우병우 검사 같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법을 정권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바꾸는 형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및 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대기업을 위해서도 아닌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알고 싶습니다.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4

적폐를 옹호하는 최종구 위원장과 부위원장 일당을 사퇴해주세요 공매도를 조장하여 국부유출한 매국노입니다
제목: 개인의 자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라구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5

헌법에 명시된 개인 자유권의 침해로 병역거부가 무죄라는게 말이됩니까?그럼 지금까지 개인의 자유는 뒤로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어쩔수없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바보들이고 노예입니까? 일개 이단 종교에 속한 신도들의 문제로 대다수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앞으로 개인 자유의 침해권을 들먹이며 종교에 귀의하면 무조건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아도 된다는것도 말이되지 않습니다.지금껏 자유를 뒤로 하고 국가의 부름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그럼 개인 자유의 침해귄이니 배상을 바랍니다.그게 아니라면 이번 판결은 말이 안됩니다.지금까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그리고 중장년 이상의 분들 모두에게 개인 자유 침해권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가 맞습니다.
제목: 김동연 부총리 해임을 고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

직장에 근무하는 40대 국민입니다. 그동안의 어느 정부나 경제 발전, 정치를 보아 온 결과, 지금의 경기 침체는 꼭 이번 정부만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자기 밥 그릇만 챙겨 온 국회 의원들, 국민의 경제 보다는 자신의 재산만 늘려온 지난 정부들, 오래동안 축척된 것들이 지금 이시점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무거운 책임에 김동연 부총리가 총대를 무겁게 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진 김동연 부총리는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과 고민하는 모습에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다 자기 책임이라며 시인하고 애쓰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모두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대안도 없는 비판에 한심만 듭니다. 투명하게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그동안 한국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긴 시간동안 정치른 해오면서 왜 경제를 못 살렸나요? 그동안 정치를 잘하셔서 국민경제를 좀 살려 놓지... 다 자신들을 잘못없다 하고 노력하지 않는 의원님들.. 부총리가 되어 노력하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같이 힘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야지 사람만 교체 한다고 경제가 바로 살아 날까요? 그 어느 누구도 김동연 부총리 만큼 노력하고 책임질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만하지 않고 노럭하는 성실한 김동연 부총리 교체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과 청와대에 예속된 사법부 입법부의 독립 요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행정부장관 청와대민정수석 모두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 독립이 되겠는가....
제목: 저는 군대를 갔다온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6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법규안에서 나름 충실하게 살았는데 본의 아니게 비양심적로 나라를 지킨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양심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양심을 버렸고 내 주변이나 내 아들이게 양심을 지키라고 가르쳐야겠네요....감사합니다. 문재인님..
제목: 공매도 폐지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촉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1

공매도 폐지 및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합니다
제목: 경남 거제 살인사건의 범인을 제압한 사람에게 훈상과 상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4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440703&date=20181101&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2 관련 기사입니다. 2018년 10월 4일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지만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거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께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 20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주변을 지나던 중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모습에 깜짝 놀랐다. 체구가 커다란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 한 명을 길가에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강력범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힌 A씨는 친구들과 의논해 이 남성을 제지하기로 결정했다. 차에서 내려 친구들과 가까이 다가가니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온 상태였다. 무슨 짓이냐고 따지자 이 남성은 '상관 마라'는 식으로 쏘아대며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 했다. 범인임을 직감한 이들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몇 차례 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이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했다. 거구의 남성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려 하자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이후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들이 없었으면 이번 사건은 미제로 묻히거나 할머니의 시신이 훼손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폭행죄를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어집니다. 나라에서 상은 못줄망정 가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운좋게 고소는 면했다는게 도저희 이해가 안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만약 제가 거기 있어도 당연히 범인을 제압했을텐데 그 이후에 고소까지 당하면 세상이 싫어질 것 같습니다. 최소 용감한 시민상과 용기에 걸맞는 상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재택알바사기꾼들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십년간 가정주부로일하다인터넷에서 재택알바 광고를보고 연락을했더니 마켓알바자리가있다고하더라구요 옥션이나지마켓같은곳에서 마켓을대신 관리해주고 입출금관리 질문관리등등한다고 알고시작했습니다 1주일간은 자기들이도와주니걱정말라고해서일을시작했습니다 돈이들어오면보내라는데로보내라고하더라구요 저는 인터넷뱅킹도처음인지라 모든게서툴고 느렸지만 열심히해보고싶었습니다 돈도벌고싶고요 그랬는데6일후쯤 은행에서 돈이잘못들어왔다고 반환해달라고해서 연락을했더니 그때부터 차단을하고 연락이안됩니다 알고보니 인터넷 유명한사기꾼회사였더라구요 해외에있구요 중고나라에물건을팔고 제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자기들통장으로 이체시키는 저는이게이체알바인지도모르고 피의자신분이됬습니다. 해외에서활동해기때문에잡기도힘들다고하네요 저희도 피해자인데 너무힘듭니다 애들 학원비라도벌어볼까하고 첨시작한일이 사기라니 제발 이 나쁜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못벌리게해주세요 보이스피싱만있는게아니고 이런사기가 여러가지있다는거 정말나쁜사람들입니다
제목: 누구는 군대 가고싶어 가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이게 나라냐.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도리인데 이따위 판결을 하냐? 이게 나라냐.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관련 글 모읍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196?navigation=petitions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주세요, 분노에 읍고합니다” 대답한번 들어봅시다. 의견 이쪽으로 모아주세요. 그리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현 시간 가장 많은 동의 글입니다. 이렇게 안모으면 씨알도 안먹힙니다.
제목: 국회특활비 보좌관 특권특혜폐지 최저임금적용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분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어 이용해 먹고, 특혜는 특혜대로 누리면서 국민과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분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상임위원장들 매월 수천수백만원, 지금까지 해 먹은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다고 할 수 있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굽신 굽신하고 손내밀어 악수하고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제목: 죄송합니다 저는 비양심적이라서 군대를다녀왔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제가 비양심이라서 군대를다녀왔네요 국가와국민을 지킨다는게 비양심이네요 죽을죄를지었습니다 저도 군대가기전에 종교적으로 총쏘기싫어서 유격 행군 화생방 등등 싫어서 양심적으로 군대안가야되는데 제가 헛살았네요 군대갔다오셨거나 군대복무중인 비양심사람들은 죄를받아야겠네요 국민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비양심적이라서 군대를다녀왔네요
제목: 양심적 문재인을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9

문재인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 양심이 거부합니다.
제목: 축산농가의 오염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에 대한 문제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저의 부모님거주지에 대해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거주지 뒤에는 큰규모의 축사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다가 뒤에축사로 인해 물이 찝찝하여 수질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질이 식수로 판정이 불가 되었고 심지어 지하수에 물에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수질은질산성 4.9 -기준치의 20배이상임 염소이온 43.3 대부분의 물질이 동물의 똥과 오줌이었습니다. 수앤수물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물도 끓여도 않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해도 정화가 않되는 물이라네요 그래서 강릉시청에 저희 부모님이 찾아서 많이 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관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집이 한채라는 이유이고 또하나는 축사에서 오줌물이 내려오지 않게 이번에 시에서 덮게공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제 진행중이고요 그런데 지하수가 고인물이고 그근처 일대가 다 오염이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의 물도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축사가 지어지기 전에 먼저 정화시설을 같이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하수가 고여있는데 위에 물만 안내려오게 조취를 한다니 ... 시청에 찾아갔지만 그것밖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덮게공가사 많은 액수를 필요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만큼 중요한게 어디있나요?? 벌써 오염되고 그 물을 마시라니요 기가찼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공무원이면 뭐가 먼저인지 조취를 취했다면 그예산을 잘 사용해야 되는것 아닙니다. 엉뚱힌 조취를 취해놓고 그게 다라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물도 끓여도 않되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해도 정화가 않되는 물이라네요
제목: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9

대법 "강제징용은 불법, 1억씩 배상"…13년 만에 '승소' 마침표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고국엘 돌아오셨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목: 불법을 조장하는 공매도 당장폐지하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9

공매도를 당장 폐지하고 무능한 최종구 당장 사퇴하라!!! 불법 공매도 난무해서 계속 적발되는데 불법공매도 있을수없다고 옹호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세력 대변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시스템 도대체 왜 개혁을 하지않는가? 그래서 이득을 보는세력은 국민인가? 금융 적폐세력인가? 왜 문정부는 분노하는 민심을 알지못하는가? 이정부도 지난 정부와 다를게없다는 성난민심을 파악하길 성난 민심이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을 찍겠는가 ? 정신좀 차리세요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당함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총거부자에대한 대체복무가 필요합니다. 이에 DMZ 지뢰제거팀으로 3년간 복무를 제안합니다. 월급은 현재 현역복무자 수준 20만원대에 위험수당 10만원 해서 월 30만원대에 지뢰제거팀으로 대체복무가 적합합니다. 총을 들지 않도록하고 , 지뢰탐지기술 교육하여 DMZ 지뢰제거애 기여한다면 평화를 위한 종교적신념에 합당하고 총쏘고 수류탄훈련 포탄 장착등 훈련 받는 햔역병과 어느정도 위험 형평성도 맞을듯. 월급과 위험수당은 현역병 수당에 준하여. 그이상 지급하면 안됨 지뢰제거팀 대체복무 제안함.
제목: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국회의원 출마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해 주세요! 1. 법개정 취지 : 국회의원의 권한을 국민이 확인하고 위임한 범위안에서만 행사하도록 한정함. (국민의 상전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임) 2. 국회의원 활동 점검체계 수립 : -국민은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하여, 좋은 조건의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를 선택함. - 국회의원 당선자는 자신의 제안서 내용으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함.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임기중의 활동을 사전에 제안된 내용과 비교하면서 점검함. -임기중, 사전 제안서 내용을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조처함(사안에 따라 자격박탈). 3. 제안서의 성격 : 기업이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작성하는 제안서와 유사합니다. 기업은 어떤 금액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안하고, 공공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들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정 후, 해당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제목: 최고의 지옥철 9호선 열차 좀 증차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

서울 지하철 중 최악의 승차 전쟁이 일어나는 9호선 열차는 현재 4량 위주에 가뭄에 콩 나듯이 6랼이 운행되고 있는 데, 출퇴근 시에는 푸쉬맨이 없으면 문도 못 닫을 정도입니다. 9호선 개통된지도 7년이 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7년 넘게 일하면서 그 동안 뭐 했는 지 모르겠네요 내년 2019년 시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데 그런 막연한 것 말고 9호선 이용자들의 복지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에 신경쓰고, 옥탑방에서 살아보기, 지하철로 출근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기(왜 9호선은 안타시죠?) 등 정치적 퍼포먼스 그만하시고 시장님 ! 확실하게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열차 증편을 서두르셔서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없앤다고 시민 혈세 수백억 날리는 이런 보여주기식 시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小確幸 을 가져올 수 있는 열차 증대 같은 거에 신경 좀 써 주시죠? 자꾸만 크고 엄한데 신경 그만 쓰시고요. 도뎌쳐 언제나 9호선이 다른 노선처럼 짐짝이 아니라 인간답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시민들은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제목: 현역 부적격자(신체적 질환)도 다시 재입대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2년전에 부상을당하고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다시 현역으로 복무 하고 싶은 마음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군복무 문제에서는 아직도 민감하다보니까 만기복무를 채우지 못하고 나온사람들에 대해 그닥 좋지않은 시선을 보는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것은 본인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바꿀수 있으나 군복무는 한번 결정하면 바꿀수도 없고 평생 가지고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신경도쓰이고 사람만나는것도 스트레스도 많이받아서 어떻게 재복무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하다 여기에 글을 한번 올리게되었습니다. 제 소원중 하나가 갈수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서 건강하게 제대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재신검을 받아서 갈수있다고 판단하면 입대할수있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만기제대 했다고 말도못하고... 이대로는 살기가 싫습니다.
제목: 최종구금융위원장 사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9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을 못들은척 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 오히려 개인들도 공매도를 하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최종구금융위원장!! 당장 사퇴하라!!!!!!
제목: 쪽잠자다 불침번서려 새벽에 일어나는 아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8

내아버지는 6.25전쟁통에 다리에 총탄파편이 박혀서 평생을 아파 하시다 돌아셨고 남들 다받는 그흔한 국가유공자 훈장하나 못받았고 나또한 방위병으로14개월 보름 복무했다. 큰아들 현역병장 제대하고 작은아들 현재포병부대서 복무중이다 어제 전화와서 아버지 혹한기 훈련하는데 포탄을 수백번 들었다놨다 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허리가 부러질것같다고... 이추운 겨울날 내무반에서 웅크리고 쪽잠자다가 새벽에 불침번 서려고 오는잠을 뿌리치며 일어날 아들 생각하니 오늘 대법원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무죄취지 판결한걸보고 대한민국에 정의는 죽었다. 이 아빠가 힘없고 빽없어서 두아들 군대보내놓고 전전긍긍 하는데 어떤 놈들은 신을 믿네 어쩌네하면서 국민의 삼대의무를 거부 하는데 무죄라니? 대체 저따위 판결을 내린 판사놈들 병적 기록부 한번 뒤져보자. 군대는 갔다왔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좀 정신차리고 국정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오늘도 새벽에 불침번 서려 일어날 제아들 한테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애비가 힘없고 빽이 없어...
제목: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대통령은 누구를 위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요즈음 부쩍 이런 의문이 드는것은 나 혼자뿐인가?
제목: 서인 불법 유출싸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출사 사진들을 유출하고 성인자료와 아동 청소년물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출물들이 중국 까지 해외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하루라도 빨리 폐쇄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단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1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법원의 판결중 여호와의 증인의 입영거부 무죄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국민이 편하게 발뻗고 잘 수 있는건, 국민을 지켜주시는 군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 즉, 입영을 거부하며 심지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과연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국가라는 공동체가 보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요? 정당한 사유요? 당신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나요? 국방부는 멀쩡한 사람도 4급만들어서 공익보내고 정말 아픈사람을 2급으로 만들어서 군대보냅니다. 근데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무죄요? 정당한 이유면 모르겠는데 종교적 신념이요?ㅋㅋ이게 나라입니까? 군인분들은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분들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병역거부라니요. 그렇다면 살생을 지양하는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불교인들은 군면제가 되겠네요? 납세 거부요? 세금도 안내면서 보호는 받고싶고, 군대는 가기싫다 이말이네요? 세금도 안내고, 국방의 의무도 안지면, 이 나라는 누가지킵니까? 자유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의무도 지지않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야합니까? 저들을 국외 추방해주세요 제발,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은 나라에 살기 싫습니다.
제목: 양심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 라고 말하지않았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찌되는거죠? 소수의 여호화의증인 이라는 종교때문의 국가의 국방의 힘을 버리려함은 너무 심각하지않은가여?? 그렇다면 정말로 몸이 불편하여 대체복무중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건지요 정부 정책이 너무 물렁물렁하네요 이게 정치라고 하는겁니까?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고 피해자는 영훤한 고통 속에서 살고있고 의무와 권리의 구분이 모호해져가서 사회정의가 사라지는 이런 대한민국이 무슨 국민을 지킨다고 하는겁니까? 저도 이제부터 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양심적 예비군거부 양심적 납세거부 등등 이걸 보시고 문재인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정책통과를 기각시켜주십쇼
제목: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판결이 옳은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0

현재 국가는 국가를 단위로 해서 독립적으로 군을 판들어 방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군이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사람이건 사회의 단체건 국가든 생각과 사상 등이 다름은 물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도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 국가라면 국가가 갖추고 있는 헌법과 그 하위 법들의 틀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는 국가와 같은 헌법 등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성을 띤 법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나 인권 평등 등 인간이 큰 의미를 두는 가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강대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우위에 두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강대국이 아니라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기에 불완전하고 불안한 힘의 적당한 균형 속에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평화입니다. 유엔이 있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유엔도 강대국의 논리에 편승하는 때도 많습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힘에 의해 지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현실 세계 속에서 국가라는 독립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으로 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거부자들의 양심은 이러한 현실적인 세상과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이상적인 세상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의 이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많은 이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수많은 모순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상을 꿈꾸는데 그것을 현실성에 기반 한 국가가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은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폭력과 살인 등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에 관련된 국가 제도 내에서의 혜택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범인을 해칠 수 있는 총기를 휴대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군에 의한 평화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폭력과 살인이 수반되는 공권력으로 그들의 이상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적인 혜택은 누리며 이상만을 꿈꾸겠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세계에서의 모순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현실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상을 채울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되고 확립된 체계와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사회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의 이상을 향하는 것이지 이상 세계에 도착한 현실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한 쪽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제시대 위안부 할머니들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가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해 그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양심적 거부자들은 이런 분들을 국가가 힘이 있어도 지켜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범죄자 뿐 만이 아니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침략을 정당화하는 일본과 같은 나라라는 상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가족이 현실 속에서 살인을 당할 위험에 있어도 전쟁을 일으켜 성노예를 일삼는 나라가 있어도 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이상만 생각하며 가만히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수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루지 못할 이상적인 평화만을 꿈꾼다는 것이 그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생각이 될 지요? 저번 글에서도 말했듯이 양심적 거부자들은 군대는 가지 않겠지만 대체복무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은 폭력과 살인을 훈련하는 원래의 복무(군복무)가 대체복무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복무가 없다면 대체복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둘 다 있음을 인정하면서 선택은 한쪽만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정말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폭력과 살인거부의 양심거부자라면 원래의 복무가 있어야만 하는 것도 거부해야 해야 하고 이는 대체복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양심,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대단한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야심이 불공평한 과세라고 생각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고 집에서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대단한 양심일 것입니다. 이런 양심을 모두가 주장한다면 국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해 줘야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헌법상의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있어야 보호될 수 있고 헌법은 국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재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으로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야 하는 자유는 국가라는 테두리 속에서의 헌법을 근거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즉 현실적 헌법을 벗어난 초국가적 이상적 자유에 대한 허용의 판결이기에 모순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재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우리국민이 살고 있는 현실국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군인 국민연금 통합하여 공정경제 성취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

말로하시는 공정경제보다 이런 제도의 불비를 고쳐서 조속히 국민들의 공정경제가 이런곳 부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목: 수시전형을 줄이고 정시비중을 늘리자 꼭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꼭 이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대학을 갈때 꼭 정시비중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숙명여고 사건입니다. 쌍둥이들은 성적이 중.하위권이었는데 반년만에 전교 100등 넘게 오르는 일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숙명여고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많아 특히 이런일은 더욱 있을수 없습니다 일반고도 힘들고요. 사실 이번일이 쌍둥이라 재수 없어서 그런거지 얼마나 이런 부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가장 공정한시험이 정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율을 늘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씀
제목: 우체국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우체국에 대하여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집은 지난 수십년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우체국 택배를 이용 전국에 판매하는 농사꾼의 집 임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농산물(최근에는 단감 대봉 위주)을 수확하여 주문물량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우체국택배 요금이 쬐금씩 오르더니 올해는 박스당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감값은 단돈 100원도 올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비는 두배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스당 삼만원 안밖으로 받아봐자 택배비 떼고 박스값 떼고나면 매번 품값도 안나옴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불쌍한 농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체국도 일종의 장사이니까 남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농삿물가격상승률 등을 완전 무시하고 택배비를 이렇게 엄청 올려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비를 올려도 그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농사짓는 천한 백성들이라고 깡무시하고 국가기관 맘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학정 임니다. 농사말살 정책 임니다. 정부는 반성해야 됨니다. 우체국은 뉘우처야 됨니다. 택배비는 최소한 천원 정도는 깍아줘야합니다. 농삿물 수삿물 산지수거 택배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제에 우체국의 개선점에 대하여 한줄 추가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체국(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도 그렇지만 예금업무 일반보험업무 등으로 영역을 자꾸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임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 임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국가에서 이런 자잘한 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우체국을 공사화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필요최소한으로 그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경우 민간회사에서 꺼리는 특수보험( 예를들면 장애인 등 사화적 약자를 위한 보험상품이나 농축수산품 ) 등에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성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남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학력 , 거주지 , 사진 , 전화번호) 등등을 무단으로 올리는 사이트를 처벌해주십시오. 현재 이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신상은 5개입니다. 이 5명의 사진 등등 개인 정보를 허위 사실과 기재해 마치 성범죄자처럼 기재해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페미니스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인권을 강요하며 정작 남의 인권은 까내리며, 여성의 인권이 오히려 깎이는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게시된 정보를 보면, 남성 비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6.9cm 발언 등등) 현재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씨! 5명이라지만 모두 소중한 당신의 국민입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피해자가 될 지도 모르고, 이 사이트는 여러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실수사의 본체 거제경찰서장 직위해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3

힘없고 약하디 약한 32키로의 여성을 무차별 묻지마 폭행으로 숨지게 하고 술에 만취햇다는 이유로 치사 상해죄를 적용한 거제경찰서 담당 형사들과 거제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수사를 철저히 하고 직위해제 및 퇴사 시켜주십시요 이런 경찰들을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런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검찰 수사권을 공조시키겟읍니까 억울하고 불쌍하게 사망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거제경찰서 담당자및 경찰서장 직위해제 꼭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체국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우체국에 대하여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집은 지난 수십년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우체국 택배를 이용 전국에 판매하는 농사꾼의 집 임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농산물(최근에는 단감 대봉 위주)을 수확하여 주문물량을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우체국택배 요금이 쬐금씩 오르더니 올해는 박스당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감값은 단돈 100원도 올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비는 두배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스당 삼만원 안밖으로 받아봐자 택배비 떼고 박스값 떼고나면 매번 품값도 안나옴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불쌍한 농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체국도 일종의 장사이니까 남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과 농삿물가격상승률 등을 완전 무시하고 택배비를 이렇게 엄청 올려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비를 올려도 그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농사짓는 천한 백성들이라고 깡무시하고 국가기관 맘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학정 임니다. 농사말살 정책 임니다. 정부는 반성해야 됨니다. 우체국은 뉘우처야 됨니다. 택배비는 최소한 천원 정도는 깍아줘야합니다. 농삿물 수삿물 산지수거 택배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제에 우체국의 개선점에 대하여 한줄 추가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체국(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도 그렇지만 예금업무 일반보험업무 등으로 영역을 자꾸 확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임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 임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국가에서 이런 자잘한 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지 우체국을 공사화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필요최소한으로 그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의 경우 민간회사에서 꺼리는 특수보험( 예를들면 장애인 등 사화적 약자를 위한 보험상품이나 농축수산품 ) 등에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부실수사의 본체 거제경찰서장 직위해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0

힘없고 약하디 약한 32키로의 여성을 무차별 묻지마 폭행으로 숨지게 하고 술에 만취햇다는 이유로 치사 상해죄를 적용한 거제경찰서 담당 형사들과 거제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수사를 철저히 하고 직위해제 및 퇴사 시켜주십시요 이런 경찰들을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런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검찰 수사권을 공조시키겟읍니까 억울하고 불쌍하게 사망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 범인은 사형에 처하고 거제경찰서 담당자및 경찰서장 직위해제 꼭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