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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해자 회유로 허위 진술서 작성하고 중증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 *****의 횡포를 알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291

피해자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OO사찰에서 수년간 종교 봉사활동을 해 온 불자(68세)이며, 십수년 전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가족을 위해 매일 불경을 읽고 기도 드리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피해자는 절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하차중 운전자의 주차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차량 밑에 깔리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입니다. 갈비뼈 복합골절(좌측 8개,우측 5개, 흉골 골절) 폐 기흉 후두부 약 20cm 봉합 양쪽 눈 주의 봉합 및 좌측 안와골절 수술 예정 양쪽 발목 약 5cm 봉합 및 깁스 사고 후 보험담당자 **** 송OO는 노령의 운전자에게 피해자가 절의 직원이면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다며 회유하였고, 당시 경황이 없고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던 운전자는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보험담당자가 불러주는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허위진술서의 주 내용은 피해자는 OO사찰에 수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장기간 재직중이며, OO사찰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 차 동승하여 마트를 다녀온 후 주차 후 기어 중립 상태에서 발생 된 사고 임 또한 사찰 종무소직원에게는 직원등재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벌금 300만원만 내면 산재처리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더 잘 해 줄수 있다며 종무소직원에게 산재를 종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종무소직원은 '피해자가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산재처리를 하냐. 말도 안된다.'며 반문 했다고 합니다. 보호자인 저는 사고 후 보험담당자에게 위 이야기를 듣고 절의 관계자에게 문의 한 바 피해자는 절의 직원이 아닌 단순 신도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4대보험 미 가입자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없는 지역의료보험 대상자입니다. 저는 보험 담당자에 송OO에게 종무소 직원에게 직원여부를 확인 하라고 여러번 말했지만 담당자는 사고 직후 운전자에게 직원임을 확인 받았고, 종무소 직원에게도 확인 받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 의정부 보상센터 송OO는 종무소 직원에게 피해자 직원여부도 확인 없이 노령의 운전자를 회유하여 작성한 문건을 기준으로 대인보상Ⅱ 처리는 불가하며 '산재보상'에 해당 된다는 비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호흡도 못 하는 환자에게 사건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넣어 주라고 보호자에게 당당하게 요구 해 저는 정말 너무 어이없어 헛 웃음만 나올 뿐이였습니다. 휴대폰 사건으로 본사 다이렉트로 담당자 교체를 원해 상사인 백OO차장으로 변경 되었지만 일 처리 방식은 같았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주지스님 개인이고 보험도 개인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에 '업무용'이라고 특약을 넣어 대인 Ⅱ가 안된다는 헛소리로 제게도 산재를 종용했습니다. 산재가 아니라는 타탕한 이유를 들어 반박하면 송OO대리가 담당자라며 떠 넘기기기를 반복...하...우리나라 산재 아무나 받는겁니까? 그러던 중 ****은 허위진술을 근거로 보호자에게 연락없이 병원 측에 대인보상Ⅱ 거절, 대인보상Ⅰ로 변경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 한도는 2000만원 이지만 사건접수 기본치료비 50만원만 열어 피해자는 원활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있으며 보호자인 저는 환자의 치료중단을 막기위해 7일간 입원치료 비용 1780만원을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담보부분 변경 건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긴 기다림은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에게 치료비 거절은 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자가 해결 하지 못 한다면 환자의 치료중단은 수순이며 병원비에 쫒겨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만드는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 본사에 다시 한번 항의 했지만 ***** 의정부센터장은 금감원에 민원 넣었다면서 왜 꼬투리를 잡냐고 소리치고 담당자 송OO대리와 백OO차장은 여전히 피해자측 의견은 무시하며, 법적인 근거와 규정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요즘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어안이 벙벙입니다.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과 허위진술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 입니까? 당장 합법적인 재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장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와 가족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병원출입 불가로 어머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파업으로 어머님의 수술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조마조마 걱정만 할 뿐입니다.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보호자로서 어머님의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바른 조치 부탁드리며 피해자가 두번 상처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사 및 공무원 일방전입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337

타시도 전출에 관한 현재 교육부 시스템은 가고자 하는 시도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 과목까지 일치해야 전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두 가지 조건이 맞아도 전출 순위에 맞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 함께 살아 가정을 잘 케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분리되어 있어 경제적 손실 및 가정불화로 까지 번진 사례가 많습니다. 사회가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하고 아이들이 양쪽 부모의 케어를 받고 자라야 합니다. 각 교육청마다 일방전입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별거 가정에 희망의 빛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카페 자영업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392

동네에서 조그맣게 카페를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는 대형 프렌차이즈도 아니고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조그만 소규모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지금 단지 프렌차이즈 카페라는 이유하나로 매장영업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앞의 저희 가게보다 1,2층으로 3~4배 정도 규모가 큰 카페는 거기는 단지 개인카페고 빵과함께 한다는 이유로 매장 영업을 하고있으니 가뜩이나 그 큰 카페가 들어옴으로 매출이 줄고 영업이 힘드는데 저희 가게에 오셨던 손님들이 바로 옆집으로 다 가고 있으니 살길이 막막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불합리한것 아닌가요?
제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연및 정보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699

이글을 쓰기 앞서 너무도 힘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너무도 힘든시기 잘버텨 내시길 바랍니다 현제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약속한 날짜로 계속 틀려지고 있으며 소통 조차 할수 없어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하루 수백통씩 전화 문의 시도하지만 통화중과 꺼져있다는 내용뿐이 연락 조차 되질 않고 있으며 뉴스 시사역시 형평성이 없는 자료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되지 않은 지급건도 지급된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너무도 힘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센터도 운영 되고 있지만 어떠한 답변도 어떠한 내용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별 순서가 아닌 무분별 심사 과정으로 먼저 신청한사람 순이 아닌 그냥 보이는 걸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듯합니다 늦게 신청하신분들이 결정이나고 일찍 신청하신분들은 아직 결과 조차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승강기 정지시 문 항시개방으로 코로나 감염 예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254

코로나 예방 관련 내용입니다. 1.다중이용하는 밀폐 된 공간에서 코로나 가 많이 전파 된다합니다. (3밀:밀폐.밀착.밀접) 2.그중에 큰 요인이 승강기 내 전파라고 하네요. 3.그런데 승강기가 서 있을때 항상 승강기 문이 닫혀 있습니다. 4.서 있을때 만이라도 문이 항상 열려 있도록 하면 환기가 되어 코로나 전파 위험이 적어 질것입니다. 6.전국의 아파트, 요양원,병원,관공서 ,빌딩,호텔 ,지하철 등 건물내 모든 승강기 ! 지금 당장 시원하게 환기 되도록.. 7.만약 승강기 안전규정이 관련 되면 즉각 검토하여 개정해야 합니다.(제가 알아본바는 안전규정과 관련 없음.) 본 내용 꼭 실천되에 코로나 예방에 일조 가 있기를..... 이해동 두손모음
제목: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만 하지말고 단속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616

거리두기가 심화된 요즘 너도나도 다 힘든걸 압니다. 저도 한명의 상공인으로써 야속하기도 하지만 이것의 끝이 있어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에 개인방역과 가게방역에 힘쓰고 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누군가 코로나에 걸리면 주변 상권은 다 죽는다는걸 인지하고있고 다 같은 아픔을 지녔으니 더더욱 철저하게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난 일요일 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2.5단계로 음식점과 커피숍등은 9시 이후부터 포장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속이 없기때문에 9시 이후로도 손님을 받습니다. 8시 30분부터 마감준비를 하고 문을 닫는 양심적인 가게는 소수일뿐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니 방역수칙을 지키지않고 지키지 않으니 코로나가 끝이나질 않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야합니다. 얄짤없이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나 하나만 이라는 이기적인 행태속에 너도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돈버는데 혈안이되어 이기적이게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벌금의 형태로 벌을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역수칙을 지키는 소수의 상공인들이 피해보지않도록 , 한번에 싸잡아 욕먹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춘선 분당선 직결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3,697

안녕하세요.저희 지역에 마석.호평.평내.금곡.진건.퇴계원.별내.갈매는 지하철이 경춘선,경의중앙선 있습니다 경춘선은 배차간격 너무 길어서 놓치면 30분~40분 기달려야합니다 거의 상봉역이 종점이데가 청량리역 까지 가는것은 출퇴근시에만 있고 2원화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춘천역 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석역 종점으로 하는것 춘천역으로 종점 하게 해주시고 GTX B 완공후 경춘선 20회까지 용산역 까지 알고 있지만 현재는 수많은 청량리~망우 구간에 KTX.ITX.무궁화.누리로.새마을호.화물 때문에 경춘선 도심 진입불가입니다 경의중앙선은 배차간격 놓치면 20분~30분이고 문산까지 가는거 알고 있습니다 2원화도 잘되어있습니다 덕소역,용문역 이렇게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도 강남 접근성 위해서 경춘선 분당선 직결을 마석역~죽전역 까지 운행 해주세요
제목: 중,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294

안녕하세요. 4년째 자영업을 하고있는 30대 소상공인입니다. 연중 성수기 2번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침에 따라 방역과 기타 수칙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저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5 단계를 시행에 따르며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 재난이라는 상황속에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특히 한달살이 두달살이 하는 자영업자에게만 대부분의 짐이 지워지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1차로 대구에서 대규모 발생되었을 당시에도 착한건물주의 내용들을 접한적이 있습니다만 모든 강제성은 소상공인이 지게되고 임대인은 정말 좋은 분이 아니면 협조조차없이 많았다고합니다. 2차로 전국적인 발생에서 현실은 참혹합니다. 하루이틀만 장사를 못해도 소상공인에겐 고정적으로 나가야하는 비용들이 있기에 하루이틀만 장사를 못해도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위험군, 중위험군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대부분이 상가임대평수가 큰, 임대료가 비싼 건물에 임차해있습니다. 매출을 많이 발생시켜서 많은 임대료를 내야 유지를 하는 방식인데 임대료는 동일하고 매출은 n분의1 토막이 난다면 다시 돌이키기 힘들만큼 타격이 옵니다. 대출로 막을 수 있는 정도도 한계라는 게 오고 그게 현재시점입니다. 꼭 모든 짐을 같이져야하는 것은 아니나 특히 피해가심한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등에 강경한 정책을 내셔야한다면 이익은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는 있도록 임대인에게도 나름의 강제성을 띄는 중재 또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수칙이나 규정을 잘 지키면서도 힘들고, 영업을 잘 못해서 생긴일도 아닌 일에 대부분에 경제적 풍파를 비율상 소상공인이 많이 져야만하는 불합리한 일이 계속 생기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655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확산에서 확인되었듯이 고비를 넘겨 통제 가능 수준까지 감소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많은 희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겨울이 오면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독감백신 접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재난 지원금 지급도 검토 필요성이 있으나 그보다 먼저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검토바랍니다......
제목: 법적 효력없는 권고뿐인 웨딩홀 위약금 분쟁에 예비부부들은 피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312

안녕하세요 저는 9월5일 강동구 K 웨딩홀에서 예식 진행예정이였던 예신자입니다. 코로나 2단계 발표후 8월16일 너무 급한마음에 웨딩홀에 전화를 했지만 9월첫주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예식이 1.2주안에 변경한다는게 말도 안돼는일인데 언제 연락을 주려고하나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8월27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인원 10% 조정. 답례품제공. 취소시 위약금35% 예식을 일주일가량 남기고 선택해야했던 조건이였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식을 진행한다는건 말도 안돼는 상황이였고 뒤늦게 통보한 웨딩홀은 할꺼면 하고 말꺼면 위약금 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미 정부에서는 확진자고 늘어나고 저희는 선택에 여지가 미루거나 취소뿐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업체는 웨딩중앙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로 정부에서 권고했던 모든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보증인원 조정 및 위약금 조정에 대해서 회사 입장만 고집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서울상생상담센터에 문의 했지만 자기들도 권고만 할뿐 분쟁조정을 할수있는 힘이 없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는데 기가막혔습니다. 그럼 이 센터는 왜 만들어진걸까요? 정부에서는 빗발치는 예비부부들의 항의에 못이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1도 분쟁의 조정에 힘도 없는 센터를 만들어놓고 대응방안이다 정부의 티내기식의 대처로 밖에 안보입니다. 원스탑이라는 말그대로 센터만 만들어놓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거 아닐까요? 웨딩홀마다 각기 다른 규정은 갑질 아닌 갑질일뿐이 되었고 정부의 권고사항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예비부부들에게는 혼란만 줄 뿐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2단계. 3단계 갑자기 시행되는 정부의 정책에 길어질 코로나와의 싸움에 예식을 앞두고 있는 모든 예비부부들에게 법적효력이 있고 실질적 도움을 줄수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권고가 아닌 단 1프로라도 법적효력이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코로나에 울고 웨딩업체의 갑질에 한번더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예비부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코로나 위기 특별 유급휴업 지원기간 연장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141

저희 회사는 방과후학교에 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작년 대비 아예 없는데다, 당해 초 3월 수업 준비를 위해 제품 입고까지 마친 상태라 재고까지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수년을 함께 동고동락 해 온 훌륭한 직원들의 생계도 걱정이 되어, 대표자로서 기업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까지 받아 직원들에게 '유급휴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2학기부터는 일부지역은 개강을 준비하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시 온라인수업으로 등교가 불가한 상황이 되었지요. 현행 법상, 유급휴업은 180일간 지원이 되고, 다행스럽게도 급여의 90% 지원이 연장되어 9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업종은 내년 3월이나 되어 봐야 회사 재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 유급휴업 지원금을 90%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그 기간을 더 연장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일말의 선처도 없는 준엄한 법집행을 시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5,765

지금 대한민국의 전 국가 구성원들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실로 맞닥트린적도 없는 중차대한 위기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공포와 더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수있는 생계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그 수를 헤아리기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회로부터 그 어느 집단보다 지지와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의사라는 집단이 이시기에 집단 휴진이라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마치 공익을 위한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그들 집단과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 침해당할것을 우려한 행동일 뿐입니다.. 역대 정부에서의 의대생 증원에 대한 의협의 반대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며 그 이유는 그저 자신들의 경쟁자가 늘어나는것을 우려한것일 뿐입니다.. 또한 의사들은 지금 의료계의 모든 정책에 있어 자신들과 협의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으로는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가당한 일이 아닙니다.. 자금의 의사들과 그들에 동조하는 일부 시민들의 논리를 반박해보자면 1.시민단체 추천에 의한 의대 진학이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논의되는 여러가지 의안중의 하나였을 뿐이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바가 있습니다..어찌 시민단체가 추천한다고 의사가 되겠습니까? 이는 실제로 추천할수도 없는 여러 장치와 제도가 이미 있고 더이상 정부측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꾸준히 의사를 지지하는 입장의 댓글과 심지어 유력 정치인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협은 그들의 주장처럼 의료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의사라는 직업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일 뿐입니다.. 의대생 증원이나 공공의료 확충 같은 공익적 일에 이익집단의 허락이 필요하다는게 말이나 되는가요? 2.왜 하필 이시기인가 하는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이문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광역시인 대구 조차도 이번 사태속에서 의료인과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전국각지의 의료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만하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의료인력과 시설의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게 된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이 시기에 서둘러 감염병 문제를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것이니 당연히 지금 신속히 준비하고 법제화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왜 이시기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왜 의사들이 싫어하는 제도를 의사들이 필요할때 발표했냐는 것인데.. 그러면 공익보다 의사들 눈치보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요? 3.공공의료을 목적으로한 의대생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못해 의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 또한 따로 논리가 필요없는 억지일 뿐입니다.. 법에 이미 규정된 의사를 양성하기위한 교육제도가 있고 의사 국가고시라는 엄정한 제도가 있음에도 현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펼치는 저 논리는 그저 국민들을 겁박하기위한 언어도단일 뿐입니다.. 4.한방첩약 급여화를 반대한답니다.. 이유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건보 재정을 나쁘게 만들거랍니다.. 한의학은 이미 주류의학이 아닙니다.. 다만 주류의학인 양방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고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중 한의학을 선택해서 치료할수도 있는 겁니다.. 미과학이라는것 조차자 의사들의 오만한 잣대일뿐 이미 한의학은 다방면에서 과학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이미 제도와 법률속에 의료인인 한의사와 한방 의료에 대해 그분야의 비전문가인 의사들이 급여화를 해라마라 하는것 조차자 참으로 오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건보재정이 그리 걱정이면 왜그리 수가를 올려달라 매번 목청을 올리고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보험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가요? 왜 치과의 임플란트 급여화때는 반대 안했나요? 국민 세금인 건보재정이 걱정이면 MRI 급여화도 반대 하셨어야죠..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종식시까지 관련된 모든 정부내의 논의와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내에 협의체를 마련하여 차후에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까지도 그리 발표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채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파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때 현 시국에 의사들과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및 수업거부 등은 아무리 양보해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 합니다.. 저들이 파업을 할수있는 이유, 국시를 거부할수 있는 이유, 시험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가 아무리 법적 처분을 통해 벌금에 징역이 가능하고 면허 취소나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국시를 예정대로 한다고 해봐야 다 으름장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업을 푸는 조건으로 그 모든 처벌을 전부 무효화 할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치의 의심도 없을 겁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에 강력히 요청 합니다.. 현재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선처도 없는 준엄한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저들의 불법행위를 파업 철회의 조건으로 수락한다면 이는 저들의 불법으로 인해 피해받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상실감을 주게 될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 어떠한 지위나 특권도 법 앞에서는 공정해야 합니다.. 이또한 의사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함에 가치일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공정함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권력과 기득권 세력앞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 오늘도 코로나 방역의 일선에 불철 주야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목: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3,017

작금의 의사들의 진료 거부사태를 보면 기득권 집단의 극한 이기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3공, 5공은 차치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진료거부가 가능했을까요? 결국 정부가 물러 터지다보니 만만히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부가 너무 독재여도 안되지만, 너무 물러터져서 너도 나도 무시해도 문제지요? 왜, 하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국민이 생명의 공포를 느끼는 이 때에 진료거부라니요? 아마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항복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정부 또는 민주당에서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사가 정부의 "진료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시에는 1차로 경고를 하고, 그래도 끝내 진료를 거부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사면허도 취소해야 하고요................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국민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폭주 소음에 대한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411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난폭운전, 이륜차 머플러 불법 개조, 이륜차 폭주 소음이 일상다반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엄연히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목격되는 것을 보면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여타의 강력범죄들과 대형 사고 못지 않게 상기의 불법 소음 유발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행위들입니다. 소음유발행위는 소수가 하지만 그 피해는 그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수백명, 수천명이기 때문입니다. 생활 스트레스의 노출이 경범죄는 물론 사회 혼란을 촉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 엄격한 법 집행 의지 표현, 성실하고 꾸준한 단속 및 처벌만이 불법소음유발행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 악법, 의사가 선택하는 상품명 처방을 지역 공무원들이 카피약 단일 1종을 지정해 시민들이 선택하는 성분명 처방제로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1,471

현 상품명 처방제로 인해 각종 의사 리베이트 사건은 20년째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품명 처방제는 20년전 의약분업시에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자구책으로 확정되었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20년간 국민들은 상품명 처방때문에 중복처방, 과다처방에서 자유로울수 없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지출비중 총 약값지출비중(2017년 기준 20.9%)은 A7보다 월등히 높은게 현실입니다 의사의 중복처방, 과다처방은 국민의 인권 문제(부작용, 건강)와 직결됩니다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제로 바뀌게 되면 '의사 대신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며 완강히 거부중입니다만 스페인처럼 일반명 처방을 인센티브로 유도하게 되면 엄청나게 재정이 절감되는게 기정 사실입니다, 또한 약사가 제품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공무원(보건소장, 심평원장등)이 지역별로 단일 제네릭을 선정하도록 하면 리베이트는 의사로부터 약사에게 전이되지 않고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의약품의 선택권이 의사 약사로부터 사라지는데 의사 약사 누가 리베이트를 수수할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가 제품이 잘 처방되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지만, 향후 공무원들이 단일 제네릭을 지역별로 선정하게 되면 저가제품이 주력으로 잘 팔리고, 제네릭 약가는 경쟁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오직 선택권은 시민들에게 (오리지날/공무원 선택 제네릭 각 1종씩) 주어지며 보험공단에 절약(처방량 감소 및 의약품 자진인하)되는 천문학적인 수조의 돈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수가의 인센티브 제공, 흉부외과등 기피과의 수가 인상, 소아외과등 사명감으로 일할수밖에 없는 전문의에게 투입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약을 타면서도 오리지날약, 그리고 고품질 제네릭 1종을 공무원들이 정해놓고 구비하게 되면 불편함 없이도 중복 처방, 과다 처방이 사라지고, 마케팅하는 회사가 바뀔 때마다 의사가 약 회사를 바꿔버리는 폐단이 없이, 보험 공단 돈도 넉넉해지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문제시 되고 있는 의약담합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견제한다는 의약분업의 목적에서 볼때는 0점 입니다,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를 위해 과다하게 처방할지라도 약사가 개입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 약사를 약품의 리베이트로부터 완전히 분리할수 있는 성분명 처방 및 공무원 단일 제네릭 선택제를 채용하게 되면 의사의 처방단계부터 약품 수가 줄고, 중복 처방이 사라지며, 약사가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경쟁적으로 시민들의 부작용 및 중복 처방을 체크하고 수정할수 있게 되기에 모두가 좋은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대문구 확진자 동선 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606

동대문구 구민으로서 확진자 동선 공개를 요청합니다. 서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될만큼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9/1일 기준으로 12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구와 인접한 ‘성북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동대문구청은 OO음식점, OO카페 등으로 무성의한 동선공개를 하며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몇 달째 블로그, 구청장 민원 등에서 확진자의 동선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동대문구청은 타 구와 달리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구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들이 확진자의 방문 상호명을 알길 원하는 것은 확진자의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감염경로 미상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국에 확진자의 정확한 이동경로를 알기라도 해야 빠른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 구와 달리 동선공개를 하지 않는 동대문구청의 아집은 코로나19가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동대문구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판단기준(예식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1,628

저희 국민들은8/19일부터 실내50 실외100인 이상 모임을 금지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 등 대형시설은 여전히 규제가 없는 상황에 땀을 흘리지도, 음식을 먹지도 않는 결혼식장이 규제가 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형시설과 함께 중위험군인 예식장의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고위험 시설인 뷔페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방역/QR/발열/방명록 등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규제를 완화해달라는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예식장은 언제나 방역을 철저하게 생각하며 운영을 해온 하나의 모범사업체임을 꼭 알아주셨으면합니다. 예비부부뿐 아니라 예식장 사업자역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기업뿐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 주신다면, 지금의 힘든 상황속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내 버텨주지 않을까요.
제목: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347

알바 경험도 있는 자영업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누굴위한 제도인가요? 고용주는 주휴수당이 부담되어 쪼개어 알바를 쓰게되고 알바들은 결국 파트파트별로 여러 알바를 구해서 거기에 따른 차비, 시간, 노력이 더 들어가고.. 되묻겠습니다. 정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알바도 주휴수당이 해당되는데 알바가 받아가는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대기업은 커녕 요즘 중소기업 회사에 어렵사리 취업을하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초봉 월급이 보통 150~180 입니다. 물론 더 적은곳도 더 많은곳도 있겠죠. 하지만 백만원중반에서 후반이 보통입니다. 알바 시급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회사 수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만 잡아도 8590 × 9시간 = 77310원(하루) 주5일한다치면 77310원 × 22일 = 1.700.820원 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20%들어가면 340.164원 결국 1.7000.820원 + 340.164원 = 2.040.984원 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렵게 취업한 회사보다 동네 알바 월급이 훨씬 많은게 현시점입니다. 그것도 최저시급으로 한 계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취업을하면 무임금 연장근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등 월급에 더 계산해서 주나요? 안줍니다! 근로자 마인드는 어떤가요? 회사에 취업한 직장인이면 왠지모를 책임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알바는 어떨까요? '수틀리면 그만두면되지' 고용인이 알바 눈치보면서 일 시키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맞는 원리인가요? 이게 맞게 돌아가는 건가요? 회사는 꿈을가지고 입사하고 꿈을 이루기위해 일을 할수 있습니다. 헌데 어느 누가 알바를 통해 꿈을 이루려고 할까요? 근로자의 소속감이나 책임감, 누가봐도 잠시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자리로 알바를하고 그 자체가 알바라는 일인겁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는 직업으로 주휴수당 제도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무일없이 출근했다가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하는게 알바의 마인드입니다. 임금을 많이 받아가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던지 현시점에 전혀 맞지않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던지 탁상공론만 하지마시고 필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확인하시고 제도를 만들어 주셨음합니다.
제목: 누구를위한 안심병원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2 ~ 2020-10-02
참여인원: 277

저는 대학병원 을정기적으로다니는 호흡기환자입니다 코로나발생후 안심병원 지정 해놓고 진료시마다 호흡기환자에게만12380원을 부담하라합니다 다른과 환자랑 다른특별서비스를 받는것도아니고 출입구를 분류한거는 다른과환자를 보호하기위한거로 아는데 다른과도 열은재고 손소독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린사람도 아니고 왜 비용을 호흡기환자에게 부담을시킵니까? 병원관계자도 건강보함심사평가원도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도 이해가된다면서 시정은 안됩니다 복지부동공무원들 법이 잘못됏으면 시정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혈통이 무너지는걸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2,185

혈통이 아닌 출생지로 한국 국적 부여 방식으로 바뀐다는 법안을 논의중으로 알고있는데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률을 늘리자고 했지 외국인 특히 ***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구를 늘리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혈통이 뒤섞이는것은 곧 우리나라 고유의 국민성을 잃는것 뿐만아니라 치안에도 위험합니다 코로나로 틈타서 이도저도 말도안되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진짜 그만합시다 제발 대한민국을 중국화로 그만하세요 제발 저는 평생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글을 써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SRT도난사건, CCTV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294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8/26일 SRT607 수서역에서 10:20분 - 광주송정역 12:12 분 탑승했던 고객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기차이용을 하는 사람은 확연히 적더라구요. 제가 6월부터 일이 있어 8월까지 현재 서울과 광주를 여러번 오가고 있습니다. 한번도 어떠한 기차를 타도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본적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지하철에서도요. 이날은 도대체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천안아산역 지나고부터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익산역 도착하고 눈을 떠보니 제가방이 사라졌더라구여. 핸드폰과 다른 짐가방은 그대로인데 가방만 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명품가방을 의자에두거나 가방거는곳에 걸어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없어진적이 없는데 이날은 제가 가방옆에서 자고있는데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가방은 샤넬브랜드로 시가 520만원 이것저것해서 거즘 530정도되는 가방이며 안에는 40만원짜리 구찌지갑과 향수 화장품등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잠든구간은 천안아산을 지나 오송 공주 익산 이였습니다. 잃어버린걸 알고 나서는 바로 승무원 호출했고 방소도 하고 다 돌아다녔지만 개인사생활덕에 뒤져볼수없기에 겉에만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승무원들은 광주송정에 철도경찰서에 연락하고 인계 끝이더라구요. 내려서 진술서들을 작성하고 곧 수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수사팀이 꾸려졌고 조사가 들어갔다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4일째 깜깜무소식이며 제가 너무 화사나서 srt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일이 일어났다하니까 승무원이 어떠한 말도 안해주더냐 아무말도 안해줬다 하니까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는겁니다. 내가 그럼 저처럼 기차 이용중 분실이 아닌 도난인데 해결책이 없냐고 물어보니 없답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내부에 cctv하나 없냐고 물어봤더니 개인사생활침범이하 없답니다. 아니 대중교통이며 어쩌면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기차에 승무원은 고작 두명 탑승하면 몇뱅명의 인원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하다못해 서울 대중교통버스 고속버스 택시안 이런데도 cctv나 블랙박스가 다 있습니다. 가격은 비행기처럼 비싸면서 고객들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게 말이됩니까? 저는 앉은자리에서 600만원을 도난 당했습니다 만약 현금이 5억들어있는가방이 분실되었더라면요? 혹시하도 기차테러라도 일어났더라면요? 그때도 이런식으로 모른척 개인사생활때문에라고 핑계를 되실껀가요?? 적어도 객실에는 카메라 설치가 힘들다면 내리는 문쪽에 캐리어 보관함 화장실있는쪽에라도 설치의무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남여 화장실이 마주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끌고들어가서 성폭행 사건이 생겨도 나몰라라 하실껍니까??? 왜 다들 책임회피흘 하죠??? 분명 저는 밖에서 도난을 당한게 아닙니다. 기차안에서 도난을 당한겁니다. 승무원들은 바닥이나 보고있고 저는 제가탄 자리에 사람들한테 일일히 물어보는일도 제가 했습니다. 범인이 오송 공주 익산에서 가지고 내릴 가능성도 있으나 혹시나 가방에 넣고 광주송정까지 왔을수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찰들의 초동수사가 얼마나 느린지 알고있습니다. 솔직히 범인이 대놓고 매고 내리지는 않았겠죠 큰가방에 분명 넣고 내렸을텐데 수사팀이 3명이면 각역 정차시간과 탑승모습과 비교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셔놓고 이걸로만 지금 4일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범인을 찾지못한다면 저는 제 잃어버린 600만원의 가방을 어디서 보상받나요??? 저는 사실 srt안에 카메라 설치가 되어있는지알았습니다. 최신식 기차였고 서비스도 나쁘지 않을꺼라 생각에 ktx보다도 더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네요 본인들이 책임을 회피하시 싫다면 각 기차 객실마다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셔야죠 어떻게 이게 개인사생활입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만큼 더 안전을 책임져줘야합니다. 여러분 대구지하철사건 잊으셨나요??? Ccrv만 제대로 설치되어있어도 초기대응이 잘됐을겁니다. 왜 저희나하는 늘 큰일을 한번더 겪고니서야 달라지려고 하는걸까요?? 착한사람도 있지만 나쁜사람도 많은게 대한민국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구요. 그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수있도록 제발 모든 기차와 열차내 CCTV 의무화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하는 SRT측도 이번 사건으로 깨달음과 반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하루하루 버티는게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선물받은 소중한 지갑이고 어렵게 구한 가방이며 금액또한 적은금액이 아닙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하는데 트라우마때문에 쉽게 움직일수가없습니다. 정신과약을 먹으며 겨우 잠들고 화가나서 제 자신을 주체못할 충동까지 있습니다. 늘 죽고싶다 생각과 약을 먹지 않으면 정말 자살 직전이구여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저를 돌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정도 금액에 손가락질 할수있지만 저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늦어지는 수사에 점점희망도 사라지고 있고 무관심하는 SRT에도 화가납니다. 분명 기차안 도난사건이면 열차측에도 보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열차내 cctv의무화 해주십시오. 여러분 남한테만 일어난 일이라고 관심없이 바라봐 보지 마세요. 그일이 여러분께도 일어날수있는 일입니다. 제가 죽어야 무슨법 해서 나올껀가요?? 그런게 아니라면 의무화 해주십시오 녹화가 되고 사건일어날때만 보는것인데 사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객실안게 카메라만 있었다면 이런일은 없었을겁니다. 더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꼭 의무화해주세요. 그리고 SRT도 어느정도 책임을 지셨으면 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813

대한민국 국민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방법으로는 코로나를 막을수 없습니다. 현재의 방역방법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방식입니다. 외양간을 먼저 고처야 소를 잃지 않을수 있습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현재 방법으로 방역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환자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중국 대련 입니다. 약 한달전 쯤, 대련 수산시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련 시정부는 대련시 시민(약 700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대련시에 거주하는 무증상 감염자를 모두 걸러내었고, 지금은 마스크도 쓰지않고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7월5일에 입국하여 코로나 검사를 격리전 1회, 격리후 1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는 주민들이 저를 병균 취급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 입니다. 격리후 만난 사람들 중,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무증상 감염자도 있었을 터인데, 현재 방역방법으로는 이들을 걸래낼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방역방법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정도로 밖에 비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청원 드립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여, 무증상 감염자를 걸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깜깜이 전파를 막을수 있습니다. 망가지는 경제를 위해 재난지원금 같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질 정책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그 돈이 너무 많아 주저하시 겠지만, 그 효과는 재난지원금 2차 3차 살포하는 것 보다 효과가 더 좋을것 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방법이 무었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건강, 경제)
제목: 시무 7조 청원에 대한 답글 반대하며, 시무 28조의 취사 선택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2,852

최치원 선생의 통일신라말 시무10여조(?) 아니면, 고려 초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빗대어 이상한 정치논리와 편협된 시각으로 정부와 위정자, 국민을 우롱하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요악한 글로 일부 편향된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에 청와대가 일일히 답변할 일이 무에 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양 최치원의 시무10여조와 저 고려 성종조의 최승로의 시무28조를 빌어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요설로 민심을 왜곡되게 이끌고자 하는 그 저의가 눈에 보듯 뻔하디 뻔합니다. 허나, 최승로의 28조 中에는 후대인 현재 국내상황에서 취사하여 선택될 만한 조항들이 있으니, 이에 청와대 및 정부에서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정치를 더욱 더 가열차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치원과 최승로 둘은 조손관계이며 최치원 선생의 통일신라말 시무10여조는 내용이 전해지지 않으며, 최승로의 시무 28조 中 22조는 후대에 전해 지고 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크게 불교의 폐단, 민생과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 그리고 군주의 도리를 담은 내용입니다. 현 국내 시국에 비추어 본다면 우선 종교의 폐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승로는 시무 28조 中 불교의 폐단에 대해 하기와 같은 내용, 즉 국가적인 佛事로 인한 백성의 삶의 폐해, 무분별한 절 건립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수난, 佛寶전곡의 폐단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리대금으로 인한 피폐함 등을 그 이유로 언급 하였습니다. 이는 현 몰지각한 개신교의 폐해를 몸소 겪고 있는 우리국민들의 현 시국과 묘하게 닯아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전제를 잊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개신교 전반의 폐단을 말이죠. 그렇다고 최승로가 불교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교를 행함은 몸을 닦는 기본이라고도 하였지요. 종교의 자유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 본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에 종교의 본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단체 및 성직자에 대한 조세의 의무를 부과 하시고, "인간이 구원되는 곳은 어디든 교회"라는 것을 망각하고 물질로 성립된 "교회시설"에 집착하는 물질만능주의, 더 나아가 "교회시설"을 우상숭배하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타락한 성직자들에 대해 국가가 정한 법 테두리안에서의 엄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조물주께서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 민생과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언급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供物과 了役을 균등히 하고, 섬 주민의 公役을 경감시켜 달라 하였으며, 재력만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폐단이 많아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허물어 후세에 경계가 되로록 하시라 말씀 드렸습니다. 이는 조세제도의 균등함을 말함이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요, 집을 주거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하라로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보다 더 과감한 대책, 조세 탈루, 편법을 동원한 탈세 등에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과세에 힘쓰시고,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군왕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최승로는 개국공신의 자손의 복권을 통한 호족세력의 지위회복과 광종의 노비안검법에 대한 비판을 하였으나, 이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 시점에도 그렇고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 최승로 본인이 경순왕 시절 제 아비와 같이 고려에 귀화한 대표적 지방 호족세력이었기에 전대 광종의 왕권강화로 인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득권이 약해 지고, 호족들의 재산과 같았던 노비들이 대거 양인이 되면서 국가는 조세의 혜택을 보았으나 호족은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도 자신이 속한 세력을 다 벗어나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허나 다음의 말은 현 시대와도 가장 맞지 않나 생각 됩니다. 그는 군주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 되, 죄지은 자는 모두 법에 따라 엄히 벌의 경중을 정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교만하지도 않으시며, 항상 국민들 곁에 낮은 자세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 너무 국민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심이 강하시어 법에 따라 엄히 집행하여야 할 사항들에 있어서 자비로운 모습만 보이다 보니 온갖 요설이 난무하고, 패악을 일삼으며, 무법천지로 일탈하는 무리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직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확실한 처벌로 이 요사스러운 무리들이 활개치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이 어려운 펜데믹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 사료 됩니다. 졸렬한 글입니다. "시무"라는 단어가 튀어 나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저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시무 28조는 고려시대 가장 "성군"인 "성종"의 공감을 얻어 국가체제 정비에 꽤 도움이 된 모양입니다. 시무7조라는 저 청원글을 남긴 아무개도 대통령님이 "성종"이시라고 생각한 것이니 성군임은 안 게지요. 모쪼록, 이 펜데믹을 헤쳐나가는데 요사스러운 잡설에 현혹되지 마시옵고 가시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하여 몇 자 적습니다.
제목: 의사들의 권한을 대폭 삭감하는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1 ~ 2020-10-01
참여인원: 13,062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점입가경입니다 환자들을 인질로 전문직능을 투쟁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자멸 행위입니다 의사들이 정상근무 할 때까지 환자들이 복용하던 약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 하도록 긴급히 임시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사는 진단과 시술을 하고 처방과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모든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약사도 간호사도 특별한 전문지식과 직능을 가진 고급 전문인들입니다 의사들에게 종속시키는 불합리를 개선해서 전문인의 자부심을 살려 직분에 충실하도록 국가와 국민이 뒷 받침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권한은 대폭 주려서 유사한 직종의 종사자들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공평한 사회라 할수 있습니다 나는 약사도 간호사 도 아닌 평범한 의료소비자의 한 사람임을 밝히며 어느때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될수없는 직업윤리의 배반이라는 점을 강조 합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