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결혼 후 취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요즘 혼인율도 낫고 출산율도 낫습니다 그래도 전 올해 1월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하더군요 거주지 이전을 하다보니 인맥도없고 직장도 새로 구해야 되다고 처음엔 마음먹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쉽지않더라구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33살 결혼하고 자리잡고 일하고 싶은게 여성입니다 하지만 호락호락 하지 않더군요 결혼했으니 이제 애 낳으실꺼죠? 애 계획은? 애낳으면 관두실꺼죠?등 이게 면접질문이더군요 너무 막막한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복지정책을 결혼하고 거주지 이동한 여성도 대우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나이!결혼!출산 너무 힘듬니다
제목: 금융위 해체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임무를 맡고 있어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골드만삭스 사태 등을 보더라도 금융위원회 몇명의 힘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판단하여 위 금융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위 해체까지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적폐는 금융위원회가 정점으로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영원한 금융적폐를 양산하여 기득권의 금융 장악은 영원할 것이며, 서민 중산층 점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골드만삭스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누가보더라도 삼성증권은 위조주식 발행 사건이며, 21세기 최악의 금융사건입니다. 둘째,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가 맞으며, 편법으로 이재용의 승계까지 돕고 있습니다. 셋째, 골드만삭스는 무차입 공매도의 명백한 증거이며, 반드시 공매도를 손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
제목: 신텍 부도 사태, 정부 관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협력업체는 모두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4

창원 소재 "신텍"의 협력업체 담당자 입니다. 한솔신텍에서 최대 주주가 바뀐 2개월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같은 협력 업체는..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바뀐 대주주가 주축이 되는 신텍에서 대금을 지불 받아야 한는 상황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 잘 내면서 기업 운영 한는데.. 정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는듯 보이는데 여튼 공부 많이 하신 검찰, 경제부처 관계자분들 좀 살펴봐 주세요.. 부도로 자금난에 처해 있는 업체가 100여군데가 넘습니다. 죽겠습니다. 진짜...
제목: 북한 얘기 그만하고 난민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8

http://news1.kr/articles/?3362928 어떻게 법무부한테만 맡기고 대책 하나가 없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나라에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권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구요!! 대한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달라구요!!
제목: 제주도난민 진짜난민 아니기에.전국민들.반대하는겁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0

제주도예먼.난민.진짜난민일지라도.우리는.자선기국에3만원씩.매달 지원해서.아프리카난민.중동.난민.동남.아.난민들.후원하고있잖아요 건데.왜.가짜난민을.받아서.이렇게.소란스럽습니까? 난민법.페지하고.우리국민들.아까운세금.허됫이쓰지말고 이런.나라.나민.수용.하지말고.쌀.생필품.등.을.보내주면.되지안씁니까? 왜난민들12만씩이나받아들입니까?법무부는.도대체.어느나라국민.위해 일하는.부처입니끼ㅏ?법무부.권.리.누가주었.습니까, 대한 민국 국민이.준권.리아닙니까? 대한 민국 국민.이익.침해받지.않게.히ㅡ는게. 대한 민국 법무부.공직.기관아닙니까?
제목: 평등권 국민이 주인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나라살림 세금으로 꾸려갑니다 어려워서 세금 올립니다 국민들 잘 버티고 버팁니다 기업 어렵어 물가올라갑니다 국민 죽지 않고 버팁니다 일하다 아파도 대체인원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을만큼 일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안됩니다 해주기 싫습니다 그냥 노예로 삽니다 어떻게 나라가 가진자를 보호해주고 힘없는 국민은 죽지 않을만큼만 삽니까? 돈없어 결혼. 집. 포기합니다 무엇이 문제 일 까요? 국민세금 국민을 위해 쓰십시요 공무원 국회의원 줄여 주십시요 그돈으로 비정규직제로 물가안오르게 국민 살 만큼 만 만들어줘도 소원이 없을거 같습니다 가진자 들이 더 베불고 살게 제도를 엄하게 청념 하게 노동이 값지게 해주십시요
제목: 제주도 불법체류자 예멘인중에 조현병 있다고 하네요 어이없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5

개나소나 무비자로 다 받아주더니 제주도 불법제류자 예멘인들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어 서울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단다. 긴급지원으로 치료비까지 무료란다. 참나 우리 자국민 병좀 무료로 치료해줘라 이나라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해 이슬람인들을 못받아줘서 난리들이냐~울화통 난민법 무비자 폐지 예멘인들 빨리 본국 송환해라
제목: 응급실 폭행 가해자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53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당하고 살해 협박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죄로 두고 처벌해야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 링크로
제목: 폭발이 예고된 도심 한가운데 있는 LPG충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3

전국 LPG충전소 2017년 8월 기준 2,070개가 있는데 그중 151개가 도심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총 74개의 LPG충전소가 있는데 그중 61%인 45개소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 인구 밀집 주거지역네서 LPG충전소가 폭발할 경우, 반경 1.2km 내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국민이 위험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LPG충전소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거지역 에는 신규 LPG충전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1998년 법 개정 전에 설치된 LPG충전소 500여개는 기존 주거지역내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가스폭발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해외 사례도 매우 많치만 국내 사례만 보자면 -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도시 가스폭발 사고 - 1998년 9월 부천 LPG충전소 폭발 사고(폭발시 반경 500m 초토화) - 1998년 10월 6일 익산 LPG충전소 폭발 사고 등등 크고작은 사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매일 십여건 이상 올라옵니다. LPG충전소의 자체 폭발도 위험하지만 주변의 불의의 사고에 의해...차량들에 의한 급발진 돌진에 의한 폭발, 화재등에 의한 폭발, 로딩암 충전시 부주의에 의한 폭발, 테러에 의한 폭발, 자살에 의한 폭발 등등 예고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면 사고 발생시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도심 한가운데 있는 LPG충전소를 강제로 외곽으로 이전시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소급 적용되지않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소급적용하여 반드시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LPG충전소는 도심 외곽으로 강제 이전시켜야 합니다. LPG충전소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합니까? 하지만 만약 LPG충전소가 폭발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며 시민들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다행히 도심 외곽지역이여서 인명사고가 크지 않았지만 지금 서울 등, 도심주거지역에 있는 LPG충전소들은 이미 30년~40년이 넘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심한가운데 있는 LPG충전소를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오.
제목: 한부모조건..변경좀안될까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

차 조건좀 바꿔주시면안될까요............. 경차 작은거 하나 할부로 마련햇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장만햇구요..애 아플때 어린이집 쉴때 부모님집갈때 버스타고 이동만으로도 2~3시간 걸립니다. 언제 또 다시 와서 그렇게 하나요 ..?경차인데 ..10년이상 차를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 이게 말이되나요..??? 머리좋은사람들은 다 돌려돌려 부모님 명의나 다 돌려서 그렇게 타고 한부모혜택 다 보는 사람들 진짜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싶지않아요 ...제발..한부모 조건좀.;;고려좀 해주세요.. 심사를 나오던 ..싹 조사를 다시 하던가요....
제목: 중학교 급식문제의 실태를 밝힙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 진해에 거주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최근들어 저희 학교의 급식에 대한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급식 문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이나 반찬 등에서 이물질이 자주 발견됩니다. 머리카락은 기본으로 나오고, 인조 속눈썹, 파리의 시체, 심지어는 구더기까지 나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판의 위생상태 또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급식을 먹으러 갈 때 마다, 식판에 흰색 이물질이 묻어있습니다. 처음 한두번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거의 매일 지속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사 선생님의 복장 상태(속눈썹,<급식에서 나왔던 속눈썹으로 추정됩니다.>, 화장, 두건 및 마스크 미착용)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급식의 유통, 조리 및 배식 과정까지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저희에게 배식을 해주실 때도 두건을 사용하시지 않고 히피펌을 하신 머리로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배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며 급식실을 다니십니다.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점은 없을 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위생상태 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에는 영양사 선생님 및 배식원들의 태도(친절도)만 기재되어있고, 복장상태나 위생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한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번호순대로 걷거나 자리에 앉은 순서 또는 학반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저희 학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심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 또한 급식을 믿고 먹기가 어려워 집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개선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측에서도 관리 및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런 작은 의견이 큰 힘이 되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시라면 이런 저희의 민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문제 해결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들 올림-
제목: 인권보호 채무자만 법적 보호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물건값 떼먹고 잠적후 2달이 지나 혹시나 해서 집을 알아내서 처음 찾아가니 집에 잘 살고 있더군요. 벨을 누르니 중학생 정도의 딸래미가 나오고 아빠 이름 대면서 계시냐니까 있다고 하면서 어디서 왔냐길래 어디서 왔다고 하니 "아빠" 하며 들어갔는데 누군가 다시나와 문을 잠그더니 묵묵부답. 5분정도 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한 남자가 내리더니 법적으로 해야지 왜 8시 넘었는데 와서 이러냐고..개소리 그래서 당신은 누구며 법적인건 어케 알았냐고 하니 얼버무리면서 채무자 동서라네요. 그러더니 8시넘어 왔다고 저를 112 신고한대요. 제가 언성높인것도 없고 정말 없는돈에 물건 대준 죄밖에 없는데 돈이 일억사천인데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 기어나와 미안하단 말이라도 해야는데 전화로 동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동서라는 놈을 불러 저를 협박하네요. 제가 여자라고 만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있다 경찰이 오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만나기 싫어하면 어쩔수 없다고 내려가래요 그럼 잠적한 놈을 어떻게 만나냐니까 법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네요. 아니 두달만에 처음 찾아갔는데 딸이 있다고 해서 뵙자고 한게 이게 불안감 조성인가요? 그럼 돈을 떼어 처먹은 채무자 새끼는 법적으로 보호해야하고 채권자인 저는 숨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와 처박혀 있는 인간을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그럼 어디까지가 불법이라서 제가 더 불이익을 받냐니까 집앞은 안되고 아파트 1층 에서 기다리는건 된대요. 세상에 살다살다 사기꾼 새끼들이 판치는 세상도 유분수지 경찰도 채권자인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거지같은 사회가 어딨습니까? 민사 그거 백날하면 뭐합니까? 지 앞으로 하나도 해놓은게 없는데... 형사 백날하면 뭐하냐구요? 벌금 때리고 나한텐 오는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고리 사채업자들이 행패부리면서 돈 받아내서 만들어낸게 8시 넘어 가면 안되고 뭐도 안되고 했는데 내가 이자를 받은것도 아니고 물건값 달라는데 얼굴도 못보는 인간 어디서 만나냐구요? 왜 집앞에서 나오라는 소리도 못하냐구요? 그럼 나라에서 만나게 해줄것도 아니잖아요. 채무자 개자식들이 법을 더 잘아서 다 악용하고 되려 신고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도 유분수인 세상. 이런새끼들 파산 받아주면 절대 안됩니다.
제목: 계획적예몐난민의 추방과 악법인난민법,차별법폐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3

저는 저번지방선거때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주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저뿐만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이 그리하여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그런데 그이후로 제주도 예몐난민기사가 흘러나와서 살펴보니 이건 난민이아니라 브로커낀 계획적불법체류자에 불과하다는것을 여러기사및 내용을 살펴보고 알게되었습니다.정부에서는 인권단체,유명연에인.서울시장등 인지도있는사람들을 내세워 불쌍한난민,우리나라도난민이었다,젊은사람들이니까 경제에 도움이된다, 한국인들은아직도 난민에대해 감정적이고인지도가부족하고 비판적이다라는 내용의글을 마치국민을 쇠뇌하듯이 남발했습니다.국민대다수가 불안한심정으로 연일반대의사를 표현하는데도 그들이 난민으로 입국한것이 정당하고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것처럼 호옹하고 대다수반대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극우세력이니,일부분의사람만반대하는 것처럼 여론과 기사를 날조하여 국민을 마치 뭔가 부족한 바보처럼몰아가고 있습니다.그들은 전쟁중이나라를 국가와가족을내팽케치고 브로커끼고 비행기타고 명품나이키화에 손에는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당당하다는듯이입국하여 난민신청 을 하고 한달도 안되어서 일이힘들다.자기문화중시해달라,돈월급170만이 작다는둥별별 요구를하며 대다수가 일을그만두었담니다.그리고 법원에 대도시 서울로 가게해달라는 출도소송까지 내었다지요.또한 7월2일에는 사소한감정으로 자기들끼리 칼부림폭력사태가일어나자 주민신고로 경찰연행기사가 뜨자마자 사라지고 그자리에는 큼지막하게 예멘난민들이 선하다는둥 옹호기사로 금새 바껴졌습니다.제주도어촌에선 아녀자들이 그들이 몰려다니면서 찔금거리는 바람에 저녁이후론 불안에서 밬에 나가질못하고 있답니다.압도적 국민반대가 많은데도 찬성도 대등한것처럼 찬반이팽팽하다는둥 연일언론기사를통제하여 난민들이 착한듯이옹호하고 난민인권주장하며 국민들은계속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그러데 대통께서는 차별법을 강하게추진하고 있다지요. 무사증으로들어온이들이 차별법이 강행되면 그들이집단강간사태가벌어지더라도,그들인권때문에 범죄자 소리도못하게하고,이슬람난민반대댓글만 달아도 국민은 범죄자로 몰린다지요.예몐은 알카에다is 점령지로 얼마나 않은 이들이 그들과 연계되어있는지 파악하기란 사실 불가능할것이며 심사는 단순 서류심사에 불과할것입니다.이슬람난민을받고나서 사회적폭동,범죄에 가당치않는 그들의 요구때문에 그탄탄하던 유럽연합이 산산조각이날 지경인데 전세계가반대하는 이슬람난민을 인권이란 명목으로 받아들여우리나라에 난민길이열리면 통신매체를 통해 전세게 이슬람난민들이 몰려들것이고 우리나라는 불을보듯 뻔한 유럽보다 더 아수라장이될 것입니다.난민만신청하면 난민으로인정받든,안받든 그들은거의가 인권이란 명목하에 불법으로라도 거주할태니까요.우리국민은 그저숨죽이고 바라볼수밖에없고 밤에는 국민은불안해서 밖에나가질못하고 그들은주객이전도된양 당당히 돌아다닐겁니다.도대체 누굴위한인권이고 국민이 나중에는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될판인데 온국민이반대하는 그들을 왜 받을려하고 차별법을 강행하실련지요.모신문기사를보니까2040년까지난민과외국인을 700만명까지늘려간다는 게획이시던데.지금도3년만거주하면 외국인에게 인권옹호하며 투표권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한민족의 주체성을말살될지도모르고.아마그때쯩되면 한국이아니라 이스람is로 나라가 바뀌어 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평화상때문입니까.국민의 인권은 욱살되고 매년 난민한테 들어가는세금도 어마어마할톈데 국민의세금걷어 외국인난민부양한다고 그들이한국사람 될것같습니까.러시아,미국,일본처럼 자국민 우선으로 해주세요.지금 청원글및인터넷댓글사이에 국민들감정이 악화될대로악화되어 서서히 촛불집회와 탄핵이라는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대다수국민들이반대하는국민들심정을 묵살하고인권이란것을 엉뚱한가짜난민들에게 퍼주어서 한국사회가혼란으로 빠져든다면 그건 박통.최순실사건보다 더더욱 큰죄가 될것입니다 또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되겠는지요. 국민을위한 현명한 결정부탁드림니다.
제목: 어리다고 용서하지말고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7

산으로 어린학생을 끌고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폭력했다니 꼭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중학생부터 소년원좀 많이 보내주세요 용서가 다가 아닙니다
제목: 이슬람 형제국 요르단도 반난민정책 국경패쇄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0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들에게 국경폐쇄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왜그럴까요~? 이슬람계 특히 예멘인들은 타협하며 양보하며 살아갈수 있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나 종교는 정말 사악합니다. 유럽들이 왜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지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제주도 예멘인들이 본국에 들여 보내주라며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난민들로서 쉽게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정말 난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국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 인권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지 1~2분만에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 한 박근혜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군요~ 그저 자국민 눈과 귀를 막고 보자 이겁니다. 자국민들도 이일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됩니다.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다가 레바논 독일을 비롯해 유럽국가들 처럼 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슬람 교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을 한명이라도 앞으로도 절대 받아주면 안됩니다.
제목: 쉼터 밴드페이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도와줘요 너굴맨의 밴드페이지가 삭제되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밴드페이지의 재 건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주52시간제 왜하니?  정신차려 그들은 당신들보다 유능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1

탄력근무제,선택적근로제 오만 잡스런 제도를 다적용하여 근무 시간은 그대로인데 급여를 줄일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현장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은 당신들보다 몇배는 유능하고 집요하며 빠르죠 정신차리세요 그정도론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럼 당신들(이정권)은 또 실패합니다.
제목: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표기단어를  주최대52시간 근무제로 변경 표기 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현재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최대52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여기저기 언론에서 말하듯이 주52시간 근무제 단어로 표기시 마치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언론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주최대52시간 근무제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52시간으로 표기하니 마치 무조건 주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드려 지므로 잘못된 표현 이라고 생각됨. 주40시간+최대12시간 연장근로 가능으로 생각 될 수 있도록 주최대52시간으로 변경요청
제목: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

작은 사업장 운영하는 아기엄마입니다. 사업자 있다고 소득좀 오르면 십만원대 내는것도 힘든데 갑자기 30만원 가까이 건보료 올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건보료 몇천만원을 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 울궈먹는 이런 정책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입사대기 기간을 법으로 확실히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입사대기 기간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합격했는데 입사는 안되고 있고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보면 직장 구하는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목: 담배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진짜 길가다가 담배피는 사람들이 종종 , 아니 진짜 많은데 ... 진짜 그때마다 학생인 저는 진짜 역겨워서 죽겠어요 ,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도 다 피던데 ... 하 냄새 진짜 역겹고 요즘 숨도 잘 안쉬어져요 . 담배도 일종의 마약인데 왜 담배는 편의점이나 마트같은데서 파는거죠 ??? 진짜 길갈때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담배연기 후 하고 지나가면 그때마다 숨 안쉬어야 돼는것도 짜증나요 . 담배를 폐지시켜 주세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차에서 창문열고 피는걸 법으로 막아주세요 ㅜㅜㅜ 진짜로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피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이예여.. 부탁이예요 진짜
제목: P2P 업체들의 부실심사, 부실대출, 관리소홀, 부도덕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29

P2P 업체들의 부실심사, 부실대출, 채무관리부실, 도덕적헤이 2017년 부터 예금이자가 너무 낮았기에 몇십만원의 이자를 벌기위해 P2P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적은돈으로 시작하여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는 것을 보고 투자금액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원금이 보장안되는 위험한 상품이었지만 든든한 담보가 있었고 일부 원금이 손실된다 하더라도 감안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투자한 펀듀가 부실화 되고 이자와 원금상환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빌리와 루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원금 손실이 아니라 원금 전체가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펀듀는 소송진행중입니다. 지금현재 네이버 피자모카페이 들어가보면 제가 투자한 업체외에 펀딩플랫폼, 모아펀딩, 이디움펀딩, 헤라펀딩, 인컴펀딩, 2시펀딩, 오리/더하이원, 아나리츠, 폴라리스펀딩등 기타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부실화되도 있는지 놀랍기까지 합니다. 향후 더 많은 업체들이 부실화 될것이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 상품의 부실심사 2. 투자 이후 상품에 대한 약관 변경 및 위조 3. 투자 이후 채무자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 안함 4. 담보물에 대한 원금 상환시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5. 돈 돌려막기(다단계와 유사) 이후에 투자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자에게 이자와 원금 지급 6. 채무자의 국내잠적, 해외 도피 7. P2P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의 국내잠적, 해외 도피 8. P2P 업체들이 친인척 및 아는 사람에게 대출 고의부도 금융 사기와 도덕적 헤이, 관리 감독의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금융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감옥에 1~2년 다녀오고 난뒤 보란듯이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해외로 도피하면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들.... 이번에는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해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4~5만명에 피해금액은 수천억대가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투자한 사람들은 등록금, 퇴직금, 주택구입자금, 결혼자금등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P2P업체를 믿고 담보물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간 편법으로 휘둘림을 당하고 있고 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금융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처벌해 주시고 정부당국이 적극적 개입해주십시요. 또한 끝까지 빼돌린 재산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이라도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요! 청원합니다. 피자모 카페 : https://cafe.naver.com/pijamo
제목: 네아이(4명) 아빠인데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0

각종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올리고자 하는 청원은 무주택 관련 기준입니다. 아이가 4명이라서 좀더 큰 집으로 옮겨야하는데 무주택 기준에 걸려서 아파트 청약을 해도 당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1억3천만원 미만 두가지를 충족해야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주택기준에 아이들 등 가족수를 포함아하여 기준을 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해도 당첨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이들에게 보다 넓은 집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대통령님!! 남북 문제를 보면서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관용자동차 보험료할인(법인이나 개인의 약50%)제도 개선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2,295만원) 이 차량을 26세 누구나로 7월3일자 보험료 예시)KB손보는 관용차:505,970원 비관용사업자(법인사업자):1,032,670원 개인용:1,103,490원으로 산출됩니다...(보험료는 보험회사 마다 다를 수 있음 참조) 언제부터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꽤 오래전부터 운영 되었을 것으로 추측 되어집니다...차량을 소유한 모든 시민들(사업사 또는 비사업자)은 자동차 보험를 가입해야 하는데,보험료는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인상 될 수 도 있고,또 보험처리시는 당연히 할증이되어 보험료가 인상 되지요...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오를때마다 고객에게 보험료을 부담시키면 그만 이고요...물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적자가 날때도 많다고 합니다...올해에도 차량정비 관련 수가를 현실화 한다면서 보험료인상 예정이라고 방송에서 하더군요...지금까지 할인혜택을 보았던 관용차량에 적용하는 특별요율제도를 이제는 폐지하고 일반사업자나 개인에 적용하는 동일한 요율로 적용해서 보험료를 개선 했으면 하는 제안 입니다...그러면 보험사에 손해율이 개선이 되어 결국 차주나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적어 지겠지요....지금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관용차량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았으니 ...보험사에 부담도 줄여주고 차주나 사업자에게 관용차량 할인혜택으로 보험료 부담을 전가 시켰던 기 보험료를 돌려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회에 개선은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자동차보험 관련 관계기관과 정부 그리고 보험사는 제안을 수용하고 검토하여 보험가입자들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해명도하고 개선에 대한 내용도 보험사만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방송사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제목: 의정부에도 애견운동장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한 시민입니다. 작년부터 법이 목줄을 꼭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마음껏 풀어놓을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오히려 있던 운동장도 없어졌습니다. 반려인들도 시민입니다.마음껏 풀어 놓을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심지어 내돈내고 갈려고 해도 의정븐에는 애견 운동장도 없습니다.애견 카페는 많으나 좁아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도 없구요.양주나 포천으로 애견운동장 펜션을 다니기는 하는데 가까운곳에 마음껏 풀어 놓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법(목줄매고다니기)도 더 잘 지키리라 생각이 들고 일반 시민들과 마찰도 줄어들고 의정부 반려인들의 불만도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강화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0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강화건의 1. 외국인 불법고용이 54만명 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71742207400 구체적으로 일당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숙련된 내국인 노동자 일당이 16만5천 원입니다. 비숙련 노동자는 12만 원 수준이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숙련공은 3천 원이 낮아졌고, 비숙련공의 경우 1만4천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경쟁시키다 보니 임금이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2.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이라고한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64076 법무부 측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태국 정부 당국 간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양국의 관계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며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한국 내 자국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주에게 벌금 최고 3천만 원까지 오르는 등 형사책임이 강화된다. 3.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외국인노동자와의 경쟁으로 비숙련공등 임금이 하락한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뺏기고 있다. 2) 불법고용 단속을 법무부가 한다 /인원이 부족하다/ 외교적인방법으로 해결하고자한다/ 불법고용시 고용주가 벌금 3천만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라 무슨법입니까? 장난치는겁니까? 법무부의 외교적 효과가 있었으면 날로 불법고용과 불법체류자가 증가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한번하고 시간지나면 유야무야 하는게 정부정책입니까? 자국민은 해마다 소득감소와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현실인데 아무대책이 없나요? 이제 외국인고용이 산업에 이익보다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더크게 나타나고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1. 불법고용에 대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불법고용 단속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데 말이됩니까? 경찰은 뭐합니까? 경찰에게 맡겨야지요 3. 고용주만 처벌하고 불법인줄 알고 일한 외노자는 잘한겁니까? 입국시부터 교육받고 오는데 불법을 저질러도 가만히 놔둡니까? 피고용인도 벌금3천만원 부과하여야합니다 4. 단속에 대한 성과가 안나올 경우 해당공무원들을 파면시켜야합니다
제목: 난민이 소송을 건다는게 말이 되냐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섰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8

이나라를 얼마나 호구를 봤으면 난민들이 소송을 거냐 그리고 제주도 예멘인들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미친정부 이나라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려고 작정했냐 난민법 무비자 폐디하고 유엔탈퇴하고 자국민 먼저 보호해라 500여명 들어와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테러도 날수 있다. 미친 정부는 빨리 정신차리고 이 사태를 수습해라 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
제목: 외국인. 급한건. 제주 이술람 을 반대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3

제주에 가짜 관광개 가장해. 젊은 무술림들. 반대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자식들에. 앞날에 장애제거
제목: 입양수출국이 난민을 돕겠다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입양아들부터 신경쓰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1

입양수출국이 난민을 돕겠다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입양아들부터 신경쓰세요
제목: 전세세입자배당신청 무효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10

억울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억울합니다 하루아침에 빚은 산더미가 되고 전세금은 날라가서 길바닥에 몰렸습니다 60세가 넘어 근근이 어르신들 요양과 간병을 하면서 사는데 살집을 마련하고자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대출 받은 전세금을 배당기일이 지나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한푼도 못준다는 의정부법원 판정입니다. 어르신 간병 일을 하다보면 24시간도 근무를 하고 집이 멀어 주 하루를 가다보니 법원통지를 받지 못하여 기일이 늦어지고 마지막에 통보한 법정 서류를 받고 늦었지만 배당신청을 했고, 소명도 하고, 사유도 써 보냈는데도 세입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고 않고 오로지 배당기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전 재산이며, 대출 받은 돈이라서 갚아야 하는 빚과 또 집을 비워야 하는 부담 또한 큼니다. 집 얻을 돈도 한푼도 없는 상황인데도 저는 빚을 어떻케 갚아야 할지가 더 걱정이며, 어떻케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푼도 배당이 없다고 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라하지만 법이 그러하다고 하니 사는 것은 의지할대 없는 혼자이니 찜질방이라도 갈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받은 돈 4천이 넘는 돈을 겨우 박봉으로 어찌 갚을 것인지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하여 죽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굶주리고 힘든 서민이 혜택을 받아야 좋은 나라일진데 어렵고 힘든 삶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이군요 배당기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늦게라도 의무에 도리를 다하고 사유서와 상황설명서를 제출하면 법도 선처가 있어야 되어야 잘된 법이지 않을 까요 정부가 정한 최고 세입자 배당금이 세입자가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배당기일이 늦었다고 주지 않으면서 어떻케 세입자을 위한 법이라고 하며, 세입자도 아닌 사람이 배당기일만 잘 지켰다고 배당을 잘 받아 간다면 열심히 일하고 살는 사람은 갑작스런 이런 상황에 근면하게 일할수도 없으며, 세입자위한 법이 소용없는 법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질 뿐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최소의 법을 지킬수 있도록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살길이 막막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국민이 되지 않케 정부에 도움을 청합니다. 2018년 07월 03일 호소인 : 김 정 애 연락처 :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506번길 54-12
제목: 한국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바꿔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3

현재 한국 소프트건 서바이벌을 하는 사람들중 한명으로써 너무나도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고작0.2j짜리를 서바이벌하는데 쓰라니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소리입니까 빨대에 총알넣고 불어도0.2줄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0.2줄이라니요 터무니없는 BB탄으로 사람을 죽이니 어쩌니. . . 아무리 개조해도 플라스틱 쪼가리로는 사람 못죽입니다. 언론에서는 비비탄에 쇠구슬 넣더군요? 저희가 그짓을 왜합니까 서바이벌하다 사람죽일일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요구사항 함 늘어놔봅니다 탄속2J 영점조절가능 하지만 배율은 법적으로 15배율까지만 크기제한최대 9mm 쇠구슬 불법처리 칼라파츠 제한X 가스건 14세부터 성인2J 14세1J 에어코킹건 13세부터 0.5J 진짜처럼 보여도 문제x 광학장비 단속 법적 문제x 광학장비 영점 조절 법적문제x 스코프영점조절 법적 최대 300m 풍속 최대 50m/s 안전장비 (보안경 미착용시) 벌금 최대 3만원 영점조절불가 스코프 배율 상관 x 탄피사용 에어소프트건 단속 법적문제x 총기 j단속o 가스건(성인)2J 가스건(14세)1J 에어콕킹건(13세)0.5J 에어 소프트건 나이 규제14세부터 bb건 범죄사용시 bb건 회수 / 처벌(벌금,징역) bb건 쇠구슬 사용시 회수+벌금 서바이벌 나이규제 어길시 벌금 BB건 14세~18세 1J 이상 개조시 형사처벌 가능/벌금 bb건 성인 2J이상 개조시 벌금 /형사처벌 에어콕킹건 13세 이하사용시 벌금 가스건 14세 이하 사용시 벌금 /처벌 실탄 사용가능 개조시 징역(형사처벌) 스코프 영점조절 bb탄 전용영점조절 예 6mm bb전용 스코프 8mm bb전용 스코프 상하이동 영점 방식 5m 10m 15m 20m 25m 30m 좌우 풍속 0m/s 1m/s 2m/s 3m/s 4m/s 5m/s 10m/s 15m/s 20m/s 문방구 모의 총기 판매 금지 정도입니다. 한국이 총기합법국가도 아닌데 굳이 칼라파트장착할 이유가 없으며 저희는 총모양 플라스틱덩어리를 원하는게 아니라 진짜같은 그런걸 원하는겁니다 제발 다른거 볼시간에 이런거나 좀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SKC㈜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_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공유경제’ 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72

SK스카이뷰아파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45 소재) 입주민 수천명은 동 주소에 살면서, 인접해 있는 SKC㈜ 수원화학공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33 소재)이 유발하는 60데시빌 전후의 공장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1년내내 365일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피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SKC, 수원시 등에 제출하여 왔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을 피해자가 하여야 하고, 가해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입수가 곤란한 한계가 있기에,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120명이 2017년 10월 17일에 조정(재정) 신청(사건번호 중앙환조 17-3-180)을 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의 많은 예산,인력을 들여 현지 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8개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SKC는 2,120명중 단 2명에 대하여 900만원(= 피해당사자가 조정 신청한 정신석 피해 1,500,000원 X 2명 + 재산적 피해 6,000,000원 X 1명)의 채무가 없다는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단 2명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조정 신청을 2018년 6월 7일자로 중지시켰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첫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절차 및 SKC의 SK스카이뷰입주민 2명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재벌 SK그룹 최태원회장이 주장하는 ‘공유경제’가 공장과 이웃하는 피해 주민 2명에게,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소송가액을 9백만원으로 하여, 대형법무법인 광O, 그것도 소속 변호사 5명을 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 2명에게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118명의 개별적 청구권을 가진 재정신청을 중지하는 행정행위가 환경분쟁조정법에 부합한 행위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SKC가 소송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단 1일만에, 객관적인 법원 발행 ‘(소송)접수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위 조정 사건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인 SK스카이뷰 입주민에게 통보한 5명의 재정위원 명단을 보면 그 중 1명이 대형로펌 법무법인 OO 소속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동 법무법인 소속의 환경부 고위직 출신 최OO 전문위원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SKC측을 대리하는 행위가 목도되었습니다. 동 법무법인이 가해자인 SKC측의 조정 신청 관련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행위를 하여야 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통보한 재정위원(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O가 가해자인 SKC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무법인 광O이, 이러한 사항을 확인 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인 SKC측의 대리인 자격에 문제 제 기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상기 청원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중지된 재정신청 사건(사건번호 중앙환조 17-3-180) 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상기 법무법인은 SKC측에서 위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스카이뷰아파트 재정신청인은 이 법무법인 소속의 박OO변호사가 위 재정신청사건의 재정위원 임을 통보받았었음을 참고하여, 이 법무법인이 SKC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의한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분쟁조정법 법률 개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하여 환경 분쟁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온 국민께 홍보해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보, 환경분쟁조정 상담, 위 사건 접수 과정에서, 조정 결정이 나기 전에, 정부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환경피해 국민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라는 민사소송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신청인 및 상담인에게 고지하는 시스템 또는 절차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환경분쟁조정(재정) 절차 수행 기간 9개월 중에 국가의 시간, 예산 및 인력을 동원하여 8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 신청자 수의 0.09%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나머지 99.91%의 피해 신청자 수의 중재신청을 중단시키는 것은 소송을 당한 0.09%, 재정신청을 중지 당한 99.91%, 국가 예산이 투입되도록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는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과정이 정의로운 나라 를 만들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퇴직연금 (DB)중간정산 제도 개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제발 퇴직연금 특히 DB 중간정산좀 가능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동법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죽거나 퇴직해야만 퇴직금 찾을 수 있는 제도는 도대제 무소불위의 법입니까? 개헌도 좋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법이나 제도좀 개선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개헌이 와닿지를 않네요... 내가 당장 죽겠는데...말도 안되는 제도와 법이 지금 유지되고있습니다..
제목: 엄정해야될 법집행이 업자 이익수단으로 전락 모구잡이식 주정차 견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역 주정차 견인에 문제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부산지역은 불법주정차견인을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하다보니 마구잡이식 견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정차견인은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만 행해져야되는데 민간업자가 하다보니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1 . 견인을 많이할수록 민간업자 배불리기 법집행을 왜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된겁니까? 2. 불법 주정차를 막기위해 제제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작으면 2,3번 부과하면 됩니다.. 왜 차를 가지고 갑니까? 견인도중에 차가 손상되도 변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3. 주차단속요원을 늘려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불법주정차도 막을수 있습니다 4. 부산시민이 낸 과태료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견인시 견인업자 사익을 위해 쓰여집니다..
제목: 제주도에 계신난민분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0

난민들 수용할계획이나 수용의지가 있다면.. 그들이 지켜야될법이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으로 수용해서 처벌 받아야 하며 난민들이 성추행시나 성폭행및 집단구타 될시 정당방위로 살인까지는 무죄 판결 나오게 해주세요.. 치안이 안되어있고 경찰인력도 부족하니 총기 휴대 및 총기거래 합법화 하게 해주세요 불안 합니다.
제목: 청년교통비지원사업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

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청년교통비지원사업은 교통권이 불편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적은 급여에서 은근 부담되는 교통비를 지원해 줌 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원해주는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업체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다며 기존에 주던 복리후생비에서 지원받는 금액만큼 차감을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면 청년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일부 업체 들의 주머니만 채워지는것이아닌가요? 사업체에서 조회가 안되게 해서 받을수있는 청년들이 피해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드 수수료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34

저희아버지가 제과점을 하시는데 카드 수수료 때문에 힘듬니다 그리고 100원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정부등에서 내릴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때문에 카드를 내밀면 돈을 추가로 더 받는곳도 많습니다 이제는 카드회사에서 카드수수료를 엄청 받았으니 카드 수수료 폐지가 맞다고 봄니다
제목: 학생의 건강성과 안정성 및 환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저는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집에 가는길 어떤 아저씨들이 단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대략 4명정도 였고 그 중 2명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학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담배가 몸에 나쁜 것이라고 알려주며 호흡기관 뿐만 아니라 피부속으로도 흡수된다는 것을 각인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학교 근처 많은 학생들이 떼로 하교를 하는 그 사이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어른들이 담배를 펴도 된다는 인식보다는 저희 미성년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간접흡연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접흡연이 당연해진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만큼은 담배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적어도 학교기준으로 반경 200m~300m이내 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든 학교 근처 경찰 순찰대인지 지구대 인지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바입니다 요즘 페북같은 것을 보면 청원이 놀이터같이 아무말 대잔치 하는곳이 되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학생들, 미성년자들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