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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게임 노름도박장 매일 청원 넣을겁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정부에서 합법화해놓고 불법도박보다 더해쳐먹은 한게임 도박장 도대체 뭐하는겁니까? 수많은 힘없는 서민들 인생파탄시켜가며 어마어마한돈 벌어들여 나랏일 하고 있는겁니까? 더큰일 터지기 전에 이십년간 도박장 운영한 한게임 회사 낱낱히 단속해 주세요
제목: 자전거길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2

우리나라의 자전거 인구 약 1400만 정도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구체적으로 수도권에는 한강자전거길 , 북한자전거길 , 남한강자전거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남쪽이나 , 새롭게 지은 신도시들은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인도가 아닌 , 차의 차선중 맨 끝 차선에서 타야합니다. 자전거 타는사람들은 차로부터 위협을 받고 , 운전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되고 운전자들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위험해보이고 , 사고가 날거같은 위험성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증가하여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어른들 노인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를 탈수 있엇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뭐만하면 일본 일본.. 대중들이 정부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뭐만하면 일본하고 비교하고 일본찾고 하는거 국민들의 수준이 참 떨어집니다 이건 나라에서 나서서 교쳐줘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어쩔때보면 한국국민이아니라 일본국민들 같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금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7

가상화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최근 각종 신문에서 가상화폐는 투기이며 거래소 폐쇄를 고려한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을 하루게 다르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면 하루 아침에 투기꾼이 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정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범정부 회의 및 금융감독원원장의 한심한 실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부처의 수장들 조차 제대로 된 지식 및 방향성이 없고 투기라는 명목으로 자극적인 말 및 쓸데없는 언론플레이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사유 재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위자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꾼이 될려고 촛불을 들고 그 고생을 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문정부에서 외치는 적폐청산이 저에게는 당신들이 신적폐가 되는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부동산, 공매도 주식, 강원랜드는 기존 기득권이 독식하고 있으며 구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고 일반 서민은 쳐다볼수도 없는 불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시장은 세금을 꼬박 내고 있어서 건전한 시장, 안전한 시장, 규제가 필요없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꿈꾸는 정부는 큰 정부이며 정해진 프레임으로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가상화폐라는 신시장에 대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이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이라는 신시장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충분한 연구 및 조사를 하시길 바라고 눈앞의 세금에 마음이 급해서 규제로 시장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못사는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문정부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가상화폐 관련한 언론 플레이 및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자유주의 시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에이다, 리플등 어떤식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이 금지된 가상화폐를 풀고 어떻게 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2의 촛불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현재 스토커 가해자의 처벌이 약해 효과가 없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까지의 대응 및 예방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커 가해자로 인정되었을 때의 강력한 처벌과 그에 더해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력범죄가 예상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생존권이 훨씬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폭행을 당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외출을 할 때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어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스토킹 범죄관련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처벌 및 예방 대안 몇가지를 예시로 아래 남깁니다. 1. 스토커 가해자에게 위치파악을 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 - 가해자 위치 파악을 하며 피해자에게 일정 범위로 접근 시 피해자 및 주변 경찰에 메세지 전송 후 접근을 못하도록 함. 혹은 전자발찌가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함.(핸드폰 위치를 추적하며 해당 핸드폰으로 육성 보고) 2. 스토커 가해자가 외국인 혹은 타국적자일 경우 입국 시 피해자에게 안내를 하며 가해자를 추적하고 감시할 방안을 마련. 3. 스토커 가해자의 경우 정신병 증상이 대다수이므로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정신과치료를 받게 함. 4. 스토킹 및 유사 관련 범죄 전문 기관을 만들어 가해자를 집중 관리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많은 전문가 분들이 조속히 자리를 마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 님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청원 내용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소통게시판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에 삶속에 작은변화 생기면서 대통령님께 감사하단 글을 쓰고자 들어온 청화대 게시판을 찾다가 이곳에 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점도크고 노력이 부족해서 아직 부모님께 효도다운 효도를 못하고있지만 저가 세상에서 가장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새해가 오기전 소망하던 큰축복이 이루어지면서 저이집에 큰변화 생기고 저에게는 어머니덕분에 각박하지만 그래도 따뜻한세상속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따듯한 마음에대한 감정을 지키면서도 저에 일상속에서는 저자신에대한 꿈과 초심을 을 가장 되세기게해주는 감동적인 드라마 시청도 작지만 늘일과생활중에 포함되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저가 느끼는 일상에서 변화된느낌중에 또다른것은 저가즐기며 힐링하는 문화콘텐츠속에 가장큰 드라마속 내용이 예전보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모습에 내용에 드라마를 접할수있고 이러한 작지만 저같은 국민한사람이 삶속에서 느끼는 변화 하나하나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나아가시는 행보 하나하나 잘알지는못하지만 지금이글을 작성하는 국민 한사람인 저에게는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새해에 31살이된 대한민국에 건강한 성인입니다. 저가 마지막으로기억하는 저번 박근혜 전대통령과 대선을 치루실당시 대선준비행보중에 본 노량진 고시촌에방문하시어 국가와 국민을위해 봉사할수있는 일을 하기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해주시던 모습입니다. 그당시 저는 박근혜전 대통령을 국가안보적인면또는 어머니같은 여성적인 장점을살려 저가 지내고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좋은변화 생길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지했지만 선가당시투표하러는 못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생긴 실망때문인지 이번 대통령선거 투표는 태어나서 처음 투표를해본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때는 어떤마음으로 저가 처음으로 투표를 한지 는 지금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국민들의 믿음에대한 변화가생기길 바라는 마음이아니었나생각이듭니다. 어머니에게 생긴 소중한큰 변화와 저가느끼는 일상속에서의 변화가 단지 저뿐만이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드는감사한 마음이있다면 그런한 마음을 전할수있는 글을 남길수있는 게시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청원게시판에 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취임하시고 국가와 국민을위해 실천해나가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행보에 응원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문재인대통령 님께서 이루고자하시는 행보 하나하나 좋은일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목: 빠른년생도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2

저는 빠른 00년생 학생입니다 다른친구들과 똑같이 20살이 되었지만 1월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20살이 되어도 만18세이며 친구들 다가는 술집한번 못가보고 집에만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같이 어울려노는 자리도 술자리이기에 항상 99년생 친구들끼리만 만나게 됩니다 정말 소외감 들고 부당한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고충은 대학을 가게되면 더 커지겠지요 대학로 근처에는 호프집과 술집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같이 어울리고 놀수있지만 빠른년생인 저는 그시간에 친구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있어야합니다 일찍 입학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년생들을 위한 제도나 특별법을 만들어주셔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빠른년생 친구들도 저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지만 마땅히 할수있는 일이 없기에 속만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00년생 친구들은 모두 99년생친구들과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수능이 끝난후부터는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앓이만 하고있습니다 제발 빠른년생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ㅠㅠ
제목: 외제차 수리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외제차와 사고 피해자라도 가해자보다더 슬픕니다 수리비문제가크자고생각해요 서민들 감당이안됩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의 모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666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쓰며..... 부디 이 글을 읽고 개인과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넘기시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희 남편은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시다 지난 2011년 7월 25일 무더위와 폭염주의보 속에 아스팔트 도로 노면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을 마무리 하시고 정리하던 중 낡고 오래된 기계를 잡으시고 그자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쇼크로 쓰러지셨고, 지금 현재 코마상태(식물인간)으로 7년째 병상에 누워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이란 한국도로공사에선 무책임한 말들과 실수로 저희 가족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줍니다. 사고 당시 가족들에게 산재에 해당하니 걱정말라는 몇마디 말과 병가월급으로 지급한다고 산업재해로 부터 이중 월급은 안되는데 회사측에서 위로차원으로 해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자식들은 이 상황에 무슨말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랐으며 오로지 제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겪는일을 가정주부인 제가 산재로부터 어떻게 신청하는지, 병원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조차 잘 알지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년째 되던 해 산재쪽에서 한통에 전화가 오더군요. 한국도로공사와 산업재해 두군데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이를 다시 환급해야만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하고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2년동안 말한마디 없다 지급한 월급을 환급하라는 겁니다... 산재에서 나오는 병원비로는 모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으로 보태며 아이들과 생활비로 생활을 전전긍긍하며 살고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선 잘못된 행정처리와 실수를 저희에게 떠넘기며 방관하는 모습과 회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산재 쪽에선 법규상 그러면 안된다며 재촉하여 어쩔수없이 한달에 일부를 환급하고 지금까지도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빚만 생겨 앞이 캄캄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같이 코마상태에 계신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 힘에 부칩니다...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도 벅차며 아무리 좋은 환경과 경제력을 가진 가정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힘들겁니다. 저도 남편이 저런 상황에 처한뒤로 7년간 병원생활을 하며 남편이 일어날꺼란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으로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주의에 병원관계자분들이나 간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남편뵈러 병원에 들려 하루있던일을 얘기해주며 몸에 좋다는 음식과 보약을 해드리며 ＇일어나세요..제발 일어나세요 자식들 시집，장가가는거 봐야죠' 라며 빌고 빌었습니다. 25년이란 긴세월을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청춘을 받쳐 근무하시며 표창장까지 받고 최선을 다하며 일하신걸로 알고 있는데...어찌이리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나오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러한 일을 처하신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특이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법규상 어떠한 보상과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말하는데 이게 말이되는 일이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되려 2018년 1월 1일부로 퇴임조치하며 몇일 전 상패와 몇가지를 병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사람으로 한 가정에 가장으로써 삶이 이렇게 무참히 버려지는거 같아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이 것이 수많은 근로자분들이 받아야할 혜택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 당하고 고통받고 양심도 없는 공기업에서 몸바쳐 평생을 일을 했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놔도 어쩔수 없이 부딪치지도 못하며 방법이 없기에 받아드리겠지만 부디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로 한국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이러한 슬픈현실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희 남편은 하루하루 위태로운 상황에 힘들어 하시며 이렇게 억울하게 언젠가 세상을 떠나시겠지만 정부나 한국도로공사，노조에서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현재나 앞으로 일하시게 될 노동인들을 위해 아픔을 서로 나눠가질수 있는 제도와 법규가 꼭 생겼으면 합니다. 부족하고 서툰 글이였지만 진심을 다해 힘들게 올리며 몇글자 안되는 글로 그동안 처한 속마음을 다 표현못해 속상하며, 지난 7년간 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이 어제 일어난것만 같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손이 떨려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종사하시는 여러 근로자분들이 많은 힘이되어 이와같은 아픔을 겪는 근로자, 가족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불철주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다시한번 진심을 다해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제목: 위안부 굴욕합의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2015년, 우리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겨우10억엔, 우리돈 100억남짓한 돈으로 할머니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합의를 강행하였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10억엔땡처리식 합의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위안부합의에 대한 TF가 나왔는데 정부가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는등등 합의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합의를 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함도 문제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군함도에 끌려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아직도 고통받으시는데 유네스코 지정? 말도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학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굴욕적인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애니메이션 무료 유포 사이트 제재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애ni24 애x갓 애sl링zm 등등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아무런 제재 조차 없이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유포하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bi갓이라는 사이트에서 다른이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와 자신이 만든거마냥 가져와서 사이트에 올려 광고를 띄우고 그걸 통해 소득을 취하며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올때마다 족족히 올려 수익을 걷어가고있습니다 하루 1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유포된 영상만해도 수백이상으로 추정되며 아직까지도 아무런 제재 또한 받지도 않고 멀쩡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물 유해등급 애니메이션을 아무런 제재,인증절차를 걷지 않고 손쉽게 볼수있어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을 저해 시킬뿐만아니라 저급한 문화예술 컨텐츠만 양상하는것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눈이있으면 봐주시고 귀가있으면 들어주시고 손이 있으면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 제발 이러한것들좀 없애주세요 비나이다 https://blog.naver.com/behead4 참고로 제블로그 입니다 부연설명 해드릴께요
제목: 공공기관의  모순된  평가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부산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에서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 가산점 적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새로 신청한 사람은 가산점 적용을 받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가산점 적용이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차 한대에 가족들이 타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에 가산점이 적용이 전혀 안된다는건 좀 이상해서 글을 적습니다. 고독사로 시끌시끌 할때는 요구르트 아줌마,사회복지사를 동원한다고 하지말고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을 하는게 더 나을것 같아서 글을 적습니다. 이 가산점 제도가 부산에만 한 제도이길 바라면서 가산점을 줄 때도 좀 생각하고 주었음합니다.
제목: 서남대 특별편입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59

서남대학교 폐지에 따라 근처 대학에(원광대, 전북대, 충북대 등) 특별편입 시행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삼수까지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특별편입을 시행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적인 편입보다는 일반편입처럼 어느정도 기초시험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대로된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연체료에 독촉에 살맛이 떨이집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구직난에 있고 일이 있다 없다 하는 형편이라 2년 소득도 0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독촉을 하고 연체료를 누적시키면서 법원에 넘기겠다고 협박하지 하는데 그냥 살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대통령님, 이하 정부관계자님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시스템부터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이버도박 토토 네임드 사다리 뿌리근절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하루하루 죽을려고 고민중인 남성입니다. 불법 실시간 사이버도박에 중독되 집날리고 신용대출도 만땅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단 일년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노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 집날리고 말도못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진짜 어떻게 죽을까 생각만 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목: 빠른년생들을 위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00년생 입니다. 이제 2018년이 다가오고 새해를 맞아 저의 친구들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학생인지 성인인지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지 술을 못 먹어서 담배를 못 펴서 밤에 피시방을 못 가서가 아닙니다. 대학이라는 지금보다 넓은 곳에 나아가 제약 받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앞길이 캄캄합니다. 단지 조금 더 학교를 일찍 입학 했다고 이런 제약들을 받아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빠른 년생이 폐지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빠른 년생도 책임을 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2가 되는 한 중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연예계에 안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샤이니의 종현님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흔한 병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2/3이 걸려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신과에 다니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설마하면서 자신이 우울증을 가지지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저를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실까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며 내일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집중도 안되고 기억도 잘 잃습니다. 자살시도도 해본적이 있습니다.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말할곳이 없습니다. 학교의 wee 클래스는 상담으로 수업을 빠지면 아이들이 수군거리기때문에 보통의 학생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신과를 가기에는 부모님께 말하기가 힘들구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가고싶어도 주변에 없고 차로 30~60분 정도 가야할정도 멉니다. 자살예방교육도 무쓸모한것 같습니다. 그냥 우울증있으면 햇빛쬐라, 운동해라 그리고 주변에 우울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보듬어줘라 이러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자기가 우울해하는것을 티내고싶어 합니까. 일부러 밝은척 하는데. 주변에 무료로 다닐수있는 그냥 동네병원처럼 생긴 상담소? 같은게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보건소도 한참을 가야 있거든요. (참고로 대전의 유성구에 삽니다)진료기록도 남지않고요. 그리고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선생님분들이 학생 한명한명 상담을 한번씩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비현실적인거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우울한게 가실것같아서 그냥 적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군대 공익분들의 임금 삭감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지키는것은 현역병들이고 공익들은 편하게 업무만하는데 왜 임금이 더 높을까..? 공익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를 현역병들의 복지에 더 신경써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익들의 임금속에는 교통비 식비도 포함이라는데 교통비는 하루에 교통비로 지출되는 내역을 제출하여 그만큼만 받고 식비 또한 구내식당 무료이용이라던지 다른 대책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현역병분들 복지가 더 확실해져야합니다.
제목: 교복에  고정식 이름표를 달게 하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교복에 이름표를 박아놓아 탈부착을 할 수 없게 해 놓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를 금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명찰을 다는 것의 긍정적 효과는 저도 교사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군인, 경찰관, 사회복무요원 등이 아닙니다. 등하교 길에 만나는 사람에게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노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분명 개인정보 침해, 인권 침해를 학교가 강요하는 겁니다. 교복에 이름을 박아놓아 뗄 수 없게 하는 명찰 대신 탈부착이 가능한 명찰을 달게 하면 모든 긍정적 효과는 그대로 남고, 모든 부정적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 간단한 조치를 왜 안 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 받도록 하게 하는지 저는 좋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인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목: 남녀 성평등에 따른 여성징병제 도입 및 국가직 여성채용기준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남녀 성차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자 외국에서는 개선중인 부분이 여성 징병제 입니다. 일부 (소수는아님) 여성분들이 신체적 능력 차이로 인하여 군대는 남자가 독박쓰고 있어야될 곳이다. 라며 주장하시는데. 군대에 전투병 말고도 보직 많습니다. (진짜 임신 및 생리 가지고 반박하시는 분들은 상대할 가치도 못느끼내요 장난합니까) 어떤식으로든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에 있어서 차별화를 받고싶다면 군대를 않가는게 아닌, 행정병 및 구급 의료병 등 기간 만큼이라도 똑같이 차별없게 남녀평등 하게 군대복무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 장교 및 부사관(여성), 공무원 (현장직)을 수행하는 체력적 합격기준이 우리나라 여성은 너무나도 낮습니다. (무릎 땅에 대고 푸쉬업 ?? 장난합니까 초등학교 체력시험에서도 이렇게 안합니다.[남녀둘다]) 자기 한 몸 지키지 못 하는데 대체 누가 누굴 지킵니까 ? 요즘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현장투입되는 여성 소방원은 1도 없습니다. (신체적 능력 차이떄문에 행정병만 하시는거면 군대에서도 행정병만 하시면 되겟내요-여성징병제 도입시) 그 외 강력범죄 및 치안 예방 등등 현장에서 위험한 일에 자기몸 희생하시는 경찰 소방관 님들 생각하면. 자기몸 하나 못지키는 체력으로 (기준부터 말도안됨) 범죄자 에게 되려 피해자가 되는 능력으로. 국민 혈세받아다 여성 공무원,군무원 늘리시는거 지금 기준으로는 "낭비" 그 자체란 말입니다. 진정한 남녀평등은 자기 몸 편하자고 역차별 주는거 아닙니다. 권리를 찾되 의무는 하고. 의무를 함에 잇어서 남녀 둘다 평등해야지요. 왜 역차별을 주는겁니까 국가직으로 현장에서 수행능력 부족이 있을수 밖에 없는 (여성 체력검사 기준)은 개선되고 더 높아져야합니다.
제목: 빠른00년생, 99년생과 위치가 같은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00년생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가에서 빨리 들어가라 해서 들어왔고 지금까지 같은 99년생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해가 바뀐 후로 저는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성인인데 저는 아직도 미성년자이고 친구들은 다 같이 술집에 가지만 전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저 콜라만 마십니다. 지금까지 99년생과 친구를 해왔지만 사회에 나가서 99년생과 00년생과의 관계도 헷갈리고 이번 해에도 친구들과 달리 미성년자라는 게 서글픕니다. 빠른 년생들이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00년생이 99년생과 같은 위치에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빠른 년생들이 이런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해주십시오.
제목: 말뿐인 창업기업지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

재밋난예기 하나할께요 제가 특허어렵게 만들고 창업해서 시설자금좀 받고 싶어 신보, 기보,중진공 갔더니 신보, 기보, 중진공에서 하는말 신규창업이라 매출이 없어서 기존 운영중인 업체엔 담보가? 신규아이템이라 시장 진입이 어떻게? 근데 이미 시장에 있는 아이템가지고 가면 그 시장에 어떻게 파고들려고 새로운뭔가 있어야지... 대표가 고졸이라, 전공이 다른데 어떻게? 결론 창업하지말아야된다... 아님 석박사 교수라면 GOOD,신규아이템이면 대기업납품, 아님 최소 필요 시설자금50%는 있던지 아님 창업하면 절대 자금 받을수없다 참고로 저는 새로운 제품에대한 특허받고 관련대학 학사, 자기자본 30%이상 보유하고 지난 몇년간 위에서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거절당해 죽을지경이된 사람입니다 글구 이미 납품처계약서(MOQ)확보되어 생산과 동시에 매출낼수있는 환경까지 가지고 있는데 매번 같은이유로 거절하더군요 자금력, 신용도 좋은대표로했더니 고졸대표가... 이게 우리나라 창업자금 이라는 거네요 그래도 올해에도 또 도전합니다 같은 말로 거절당할걸 알면서 부디 정책이라는걸 만들때 정책실행에대해서도 생각해가며 만들어주세요 정책믿고 여기저기 도전하다가 신불자된 저같은 사람도 생각해주세요 말만 창업자금이라히지말고 아님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신제품개발 하지말고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실행하던지 말좋게 만들고 희망고문 하지말아주시는게 더 좋습니다
제목: 예비군 훈련비 좀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659

젊은 시절 혈기왕성할때 군대 라는 특수한 집단으로 자기 선택이 아닌 나라를 지키러 가서 현역군인 월급도 팍팍 해마다 올라가는 판에, 2년동안 고생하고또 예비군 이라는 곳에 편성됩니다. 학업도,일도 우선이 아닌 예비군 이라는곳에 가게 되면 퇴소 할적에 겨우1만5천원 ? 주다니 말이되나요?? 현역군인 월급 과 같이 동원훈련 - 30만원 , 학생예비군 15만원으로 줘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2

요즘 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의 삶을 한마디로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만큼 너무나 힘듭니다. 더구나 서민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업무상 큰 피해를 입어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간다면, 이걸 어찌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갑작스러운 경제의 어려움으로 파산을 하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던 당시, 울산에서 (주)한승택시에 취직하여, 3년가까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며, 5식구의 생계를 겨우 책임지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사건일은 2013년 8월 30일 밤 23시경, 여느때와 같이 영업용 택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 가기 위해서는 하루 16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만 했고, 또 주로 밤 시간대에 운전을 해야 손님을 조금이나마 더 태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도 밤에 택시운전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사건 당일,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에는 택시비 8천원이 나왔고, 택시비 계산을 요청을 하니, 손님이 외상을 해 달라는 말과 함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앞좌석에 앉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또 그 담배 연기를 저의 얼굴에 뱉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손님에게 영업 방해를 하지 말고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이 그 때부터 기사인 저를 차량 안에서와 그리고 차량 밖으로 저를 끄집어 내어서 택시 보닛에다가 눞혀놓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사정없이 폭행을 했고, 코뼈가 나가고 피 범먹이 된 저의 얼굴에 손님이 침과 가래를 뱉어내어 손바닥으로 저의 얼굴을 문지르는 마구잡이로 폭행을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약 2주간의 입원과 5주간의 외래치료와 5개월간의 정신적인 치료와 약물을 복용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제가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모든 것을 저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일단, 가해자였던 손님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상해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지만,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치료비 650만원과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와 위자료 등 1800만원에 대해 단돈 1원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은, 가해자는 주민등록 거주자 불분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한 신용불량자라서 제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적인 최종 판결은 받았으나,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2013년 8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제가 병원치료 등 요양을 하고, 3개월 후에 제가 근무하던 한승택시에 방문을 해서, 회사 측에 택시공제조합과 근로복지공단에 사건사고에 대해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동안 몇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도 크니깐, 회사는 해줄것이 없고, 기사인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저기 수소문끝에,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하였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제가 직접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택시회사는 소극적인 협조를 해 주었고, 결국엔 휴업급여 622,080원, 요양급여 1, 167,610원, 합계 1,789,690원의 보상만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65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코뼈가 내려 앉은 상태로 병원비가 없어서 재수술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재 보험금의 지급이 이렇게 적게 산출이 되었던 것도, 영업용 택시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더 급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퇴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택시 회사는 그 당시 오로지 자기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만 생각만 할 뿐이었지 피해를 입은 기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되니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집권2년차에 들어가시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국정운영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 것도 힘이 없고, 또한 지식도 없고, 빽도 없는 약한 저로써는 이렇게 국가의 판단과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상해를 입어 피해를 당한, 제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는 아무런 보상이나 지급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로 겨우 170여만을 받은게 다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이 글을 작성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과 사건 관련 서류들을 첨부파일로 보냈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자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9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근거도없이 문재인 하야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발언자 처벌을 희망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실태조사와 대규모단속요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7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이 18년기준 7560원으로 오름에도 불가하고 미용구직 대표사이트 헤어99에서 월급부분을 둘러보면 하루10시간씩 일을 시킴에도 제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곳이 없다시피합니다. 미용은 4대보험도 안되는곳 많고 비정규직이나 다를바 없는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라도 제대로지켜야 먹고살것아닙니까 10시간에서 밥1시간뺀다고해도 150근방으로 받는게 맞고(주5일시) 주휴까지하면 170을 넘겨야 계산이 맞는데 아직도 100만원초반주고 성실한 노예를 구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미용실이 싸면싼대로 알바노동착취해서 고객요금 보전하고 비싸면 비싼대로 고객돈은 운영자가 다먹는 이런구조 언제까지 지켜만봅니까 미용실을 안보려고해도 보일만큼 많은 이시대에 정말 청와대는 미용업계의 노동실태를 외면만하고 최저임금만 올렸다고 국민앞에 자랑스럽게 보도할수있습니까? 일한만큼 힘든만큼 최소한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사회가 제가죽기전엔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강력한 실태조사와 과태료,벌금부가단속 시행 요구합니다
제목: 제1경인고속도로 톨비 폐지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5

인천-서울 간 제1경인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인천 IC 이후로는 60킬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진출입로가 10곳 이상 추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인천-서울 간 이동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더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기왕 일반도로화 한다면 톨비는 폐지하는게 맞는데, 톨비는 왜 그대로 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 주체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명백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을 더 불편해졌는데 톨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보통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톨비를 지출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이건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는 완공된지가 꽤 오래된 도로입니다. 이미 이익을 뽑을 만큼 뽑았는데, 서민 경제 및 인천 활성화 측면에서 톨비는 폐지하고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가는 행정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95

최근 공무원 시험에 직업상담사 가산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그렇게 큰 가산점을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직업상담사자격증이 변호사자격증과 같은 수준의 가산점이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과 직업상담사자격증의 수준이 같다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서요 노량진 한 번이라도 와보셨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청춘을 불태우는지는 아십니까?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못 줄망정 왜 더 절망만 주십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에 부합한 정책입니까?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자격증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부담감을 안겨주고 절망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가산점을 철회해주세요. 제발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2

사형제도 부활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요즘 범죄들이 정말로 잔인무도하게 벌어집니다. 이 잔인무도한 범죄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평생을 지옥같이 살아야합니다. 근데 과연 이 죄를 단지 감옥살이로 때우는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봐야할까요?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강력범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미국은 일부주에 한하여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선진국은 인권이 뭐다... 등등 으로 따질것이 아닙니다. 이 잔인한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더 이상 인권이란게 필요할까요? 배려를 해야 배려를 받듯이 인권을 존중해야 인권이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대한민국이 영원한 안전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사형제도 부활을 적극 찬성하는 바 입니다.
제목: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3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법이 완화되어 직원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또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희는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방안을 모색하던 중 여성가족부에서도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 적용하던 것을 죄의 경중 및 재범위험을 고려해 30년 상한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통과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적 공백이 장기화 되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의 뜻과 같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에 따라 차등으로 선고한 여성가족부와 비슷한 관념으로 생각해보았고,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원래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법에 따라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학교(초, 중, 고), 학원(개인 가정방문, 교습소), 아동시설(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시설, 청소년 쉼터(상담복지센터, 활동시설, 지원시설),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 청소년 활동기획 업소 등은 확실히 제한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먼저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는 장소를 떠올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제한 기간입니다. 원래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이라고 아청법 제 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저희는 원래 기준인 최장 10년을 차등 배분하여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일 때 1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일 때 5년 이하, 벌금형 일 때 2년 이하를 생각해 봤고, 더 나아가 최장 20년을 기준으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일 때 2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일 때 10년 이하, 벌금형 일 때 5년 이하로 좀 더 높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 완화되어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강화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의 무게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된 사람이 이중처벌이라며 제한기간 불평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것은 위헌 판결로 이어졌다는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그러한 불안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이 분명한데, 실상은 그 법이 위헌판정을 받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위압적인 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의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진 서지수 임시온 유시은 김수영 조은형 심윤지 박희수 ㅡDIKE일동
제목: 장애인차량혜택 3.0까지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

장애인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입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장애인입니다. 병원을 가려고 해도 장애인택시는 2급 이상이라고 휠체어타는 할머니 이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차는 갖고 있지만 2.0 소나타 장애인차지만 가스통이 있어서 휠체어는 들어가지도 않고 뒷자리도 힘듭니다 장애인 택시 이용 범위를 넓혀주시던가 장애인차량을 3.0 까지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가스 지원도 다시 생기면 좋겠습니다 가스비가 휘발유랑 차이가 400원 차이인데 이게 무슨 혜택인건지?
제목: 현정부의 대한민국 건국일(1919년) 선포에 맞춰 재외자의 한국적 회복을 허용해야 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1919년이 건국일이라면 그 이후에 태어나 해외로 이주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국내에 제적등본이라도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간이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을 시켜줘야 함에도 법무부에서는 1945년을 기점으로 국적회복이 아닌 간이귀화를 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적자는 34년에 경북에서 태어나 입에 풀칠하기 위해 이 나라를 등지고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1942년경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해 살다가 한중수교후 95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적취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에서는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현 정부 마저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에게 국적회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갑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할까요? 현정부는 1919년을 건국일로 선포한 만큼 그에 따른 각종 행정적 법적 제도의 개선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의 자손은 그래도 한민족의 핏줄인 만큼 이들의 국적회복으로 인해 가족 수십명이 귀화가능하여 저출산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길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죽기전에 한국인으로 살다가 죽고 싶다는 희망에 귀화 요청했지만 2016.10 거부당해 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으나 지켜주지도 않았던 국가가 한국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만 있으시겠는지..
제목: 대한민국아동성범죄,살인,강간등 처벌강화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13

요즘도 정신못차리고 아동성범죄니 살인이니 뭐니 떠들석한데 왜 우리나라는 처벌을 이런식으로하나요? 국민80프로는 우리나라는범죄지으며살기좋은나라라고각인시키는중인가요?외국인들 우리나라와서 하는것들 보세요 중국어부들우리나라영역넘어서 고기잡고 공포탄몇발쏘고 방송하고 또 넘어오고 이게뭐하는겁니까 살인이니 아동성범죄니 가해자가 술취했거나 치매걸렸거나 무슨병이있거나 가해자는가해자아닙니까? 무슨이유가있던 중범죄인데 처벌을 다른나라들처럼 강력하게해야 다음에 이같은 범죄가 줄어들지 이건무슨범죄저질르라고 법을정해놓은것도아니고 애키우는 입장으로 너무한거같아 글몇자적어봤습니다. 아동성폭행,강간,살인,유괴 등등 이런 범죄저지르는사람은 사람새끼가아닙니다. 인권은개뿔 다른나라들처럼 공개처형을하던 사형을시키던 평생감옥에징역을 살던 본보기를보여줘야 이같은범죄는 줄어듭니다. 제발 가해자 인권어쩌구저쩌구..법..제발 그만좀하세요. 피해자가족들,피해자는 평생 그상처 고통속에살아야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대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대한민국을 바꿔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이'블록체인' 용어에 둔감한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3 ~ 2018-02-02
참여인원: 0

경제시스템이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못느낀다ᆞ 왜! 야당지도자가 년말년시에 애들이 그린 그림가지고 노닥거릴 정도로 지도자들이 나라가 지금 어떤지경으로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 국민 바른당은 뭐하는 당인지 모르겠고, 그나마 현정부는 말은 잘하나 점점 구데기무서워 장 옷담그고있고ᆞᆞ 벌써 레임덕 온듯ᆞ지방선거에만 관심있는듯하고ᆞ
제목: 공무원은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입니다 문제는 한가지 입니다 본인들은 매너리즘 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네요 정작 문제가 생기면 전화도 안받고 모른척 합니다 본인 승진만 챙깁니다 심지어 욕도 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공무원 양생소 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단순히 직업을 늘리려는 그러한 진행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정보가 노출 될거라 100% 의심합니다 저는 미국의 스노튼과 같습니다 제 꿈은 감사원에 들어가서 이나라의 선의를 논하고 싶습니다 왜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힘든일 하시는 분이 잘 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목: @ 문지지자들과 극성좌파들의 댓글 조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려 주셨기 때문에 문지지자들의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만행들을 꼭 청산 하실꺼라 믿습니다! ( 적폐~적폐 지겹습니다 ) 나라를 생각하시는 나랏님께서 설마 니편 내편 따지고 한 쪽만 편들고 그러진 않으시겠죠? 부탁드립니다 . 좌파 대통령 또는 우파 대통령이 아닌 그냥 '대통령 ' 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웃으시고 다정하신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무섭게 니편 내편 구분없이 호통을 치셨으면 합니다. 오냐 오냐 해주다가 나중에 극성 팬덤들에 둘러싸여 진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저는 좌파 , 우파 따지고 편가르고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적폐 청산에 너무 몰두 하시다가 외교, 안보, 경제를 돌보는데 소홀히 할까 걱정입니다. 희망합니다. 작지만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내부 분열에 성장 동력을 잃어 버리지 않게 대통령님께서 균형을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꼭 일부 문지지자들과 극좌파들의 여론 조작 , 선동을 멈추어 주세요 !!!!! 그들은 자발적인 조작이라고 마구 우겨대는데 , 마치 자발적인 나치 부대를 연상 시킵니다. 나쁜건 나쁜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이 매주 발표하는 응답률 5~6%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도 좀 조사해주세요. 여론 조사기관이 신뢰 있는 발표를 해야지 , 여론 '조작 '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충성심 조사도 아니고, 대통령님이 무슨 인기에 환장 한 것도 아니실텐데 여론조사기관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 누가 자꾸 의뢰를 하는거도 아닐텐데요.. 그리니 문지지자들이 잘못된 지지율 수치를 보고, 착각하여 더욱 더 댓글 조작을 일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 마치 이성을 잃고 미친듯이 날뛰는 광우병 사태때의 좌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좌파 , 우파가 싸울때는 싸우고 지적할건 서로 지적하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칭찬 했으면 합니다! 박정희 만세! 김대중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