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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직원 근로자도 퇴사 시 한달 전 통고하도록 법제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10

저는 고양시의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직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한 달 전에 해고예지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한 달 간의 급여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직원의 삶이 갑작스럽게 흔들리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뜻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성실한 직원에게는 그 이상의 배려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퇴사를 할 때, 그 동안 사업주가 힘들게 이루어 온 것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한 달 전에 예고하고 책임 있게 인수 인계하는 일, 사업주와 후임자에 대한 배려이고 자신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책임한 무단퇴사가 일어납니다. 사업주는 배신감으로 고통스럽고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중의 상황에서 법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것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저 직원의 신의성실에 맡겨둘 뿐입니다. 51세로 10개월간 일해오던 여직원이 '초등돌봄교사'에 지원하여 올해 2월 합격하여 3월에 출근합니다. 여기까지는 진심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간 지원자체도 숨기고 면접도 "어머니가 아프다"라고 속이고 근무시간에 외출을 하여 2월21일 합격통보를 받자, 제게 2월28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3월 출근으로 발령이 났으니 가야 한다고. 돌봄교사 지원 시에 아니, 면접시에라도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하니 "떨어질까 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하니 25일 월요일에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이 전화하여 "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으니 앞으로는 동생인 자신에게 전화하라" 하더군요 저희 노무사님도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라고 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고양교육청에 연락하여 한 달동안만 기간유예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였으나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임용파트의 팀장에게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채용하는데 그렇다면 면접에서 출근가능여부도 확인을 안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나 '면접 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합격시키지 않았을 텐데,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지만 지금은 발령취소를 할 해당 법적 조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26일 화요일에는 출근해서 “죄책감과 초등학교 돌보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이대로 아이들을 맡으면 안될 것 같아서 다시 왔고 말씀대로 성실히 인수인계하겠다”라고 하더니 27일 수요일에는 노모를 모시고 와서 “더 이상 못나오겠다”고 하더군요. 더 배운 사람이 왜 그러냐면서…. 더 배운 것이 제 잘못 같진 않습니다. 진심으로 밀어주고 싶으나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저는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인 직원과 갓 돌이 지난 아기엄마 워킹맘, 구순이 넘은 어머니를 돌보는 직원을 배려해야 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퇴사통고 6일내에는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왜 쓰는 걸까요? 직원은 이토록 신의도 예의도 양심도 없고 무책임한데, 사업주는 자신과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걸까요? 자신이, 자신의 자녀가 언젠가 겪지 않을까요? 쉰이 넘었기에, 공무원인 남편과 공군사관생도의 아들이 있기에 최소한의 사회적인 규범은 지키리라고 생각했던 저의 불찰이라고 하기 에는… “나이가 많기에,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인 줄은 알지만, 내년에 응시하면 다시 못 붙을까 봐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그녀의 말과 급하게 면접을 본 25살 젊은 지원자의 ”퇴직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당연한 거 아닌가요…사실 한 달도 직원을 채용하기엔 부족하실 텐데…”라는 대답이 이렇게 아프게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돌보미 면접이 이토록 허술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인성도 교육준비도 안된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아이들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하고 염려되지만, 그러한 일을 이제 알았더라도 문제삼지 않고 발령을 계속하겠다”는 교육청도…. 이 나라는 정직과 타인의 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정직은 용기와 책임을 내포하는 단어인데 말입니다…
제목: 저출산의 원인은 불로소득 때문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4

빈부격차, 양극화의 주범인 모든 불로소득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90%이상 환수해야 한다. 특히 유산세습은 경제독제와 부의 대물림을 뜿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근로소득세는 대폭 낮추워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 에서 벗어날수 있고, 결혼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든다. 북한주도 통일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 서민과 청년들은 불로소득없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어지피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게 된다. 자식도 대물림 한다. 해결방법은 나라의 모든토지를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원천 차단하고 환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 태어날때 모두가 공정해야 한다. 부자와 노예로 태어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한 절대로 출산을 하지 말라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학대하는 짓이다.​ ​ 당연한 결과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자식을 괴롭히고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이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미친 나라.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대물림한다. 이런 미친 나라에서 출산은 미친 짓이다. 자식이 노예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주 모자리거나 바보거나 둘중 하나다. 한국은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되는 미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출산하지 말라. 자식한테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 빈부격차, 양극화의 주범인 모든 불로소득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 부동산폭등, 임대소득, 유산세습등 불로소득은 90%이상 환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 특히 유산세습은 경제독제와 부의 대물림을 뜿한다. 태어날때부터 부자와 노예가 결정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근로소득세는 대폭 낮추워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 거지 빚쟁이 에서 벗어날수 있고, 결혼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든다. 북한주도 통일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제목: 연예인 수위 팬픽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늘 즐겁게 찾아보고 있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저는 일명 덕질을 하면서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유명 아이돌 이름을 치고 엔터만 눌러도 뜨는 것은 남자 아이돌임에도 빙의글, 빙의글 19, 임신, 수위 (일명 특정 아이돌에 빙의해 이런 상황에선 이 아이돌이라면 이럴거다 라는 상상적인 글 씀에서 나온=) 팬픽 등입니다. 이 사태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세요. 엄연한 성희롱이라 생각이 들고 연예인이란 축에 끼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을 눈 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과 엮여 연애하네 뭐네라는 말이 오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여느 웹툰에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공감을 하는 것을 봤음에도 왜 연예인들은 자신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과 엮여 성관계를 맺는 그림, 사진 합성, 글을 보고도 이미지 관리 때문에 넘겨야만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염연한 중범죄라고 생각이 들 뿐더러 팬픽을 가장한 인권침해, 성희롱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느 앱을 통해 의견을 모아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명 덕질을 하고 있음에 이러한 수위 팬픽이 '불편하다', 심지어는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가담하고 의견을 분출하였습니다. 비공개 사이트라 링크에는 추가를 하지 못 할 거 같습니다. 수위팬픽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없는 루머를 만들어내 소문을 퍼뜨리는 기자(예. 방탄*년단이라는 아이돌은 군대에 대해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지만 기자들이 과장하면서 이들이 빌보드에서 상을 탄 거나 이 나라를 널리 퍼뜨렸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다라는 루머성 기사를 올려 많은 사람들의 미움살을 받았다.)나 누리꾼들, 이 글의 중심인 수위 팬픽을 쓰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를 고려하여 주세요. 연예인은 사람이지 TV에 나오는 인형이 아니고 사람이란걸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감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청원이 대통령님께 전해지어 아무런 자각없이 수위 팬픽을 쓰던 사람들도, 평소 아이돌이나 연예인에게 관심이 없던 사란들도, 그리고 최대 피해자일 연예인들도 자신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관심 없던 연예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고충을 겪고 있음을, 수위 팬픽은 팬픽이 아닌 성희롱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링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아이돌을 검색해 뜬 곳의 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제목: 낙태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8

현재 우리나라는 강간, 기형, 근친등과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임신한 여성의 10명중의 4명이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뉴스에도 나왔으며 토론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10명중의 4명이 했다는 낙태는 사실상 [불법낙태]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하는 낙태입니다. 저는 이 불법낙태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낙태는 어떠한 병원 기록도 남지 않기에 태아가 낙태를 당했다라던가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등의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아이는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린것이지요. 이거야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입니다. 낙태를 했으면 확실하게 기록이 남게 하는 것이지요. 덤으로 합법적으로 낙태를 실행하는 병원도 늘려서 그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불법병원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고 더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불법병원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것이고 불법적으로 낙태하는 사람도 당연히 줄어들며 많은 태아들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남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의 문제등도 고려를 할 때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낙태를 임신 2~3개월에 기간을 주어 낙태를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낙태를 하게 하고 낙태를 하기 위해 관계를 가진 남성과 여성 모두의 싸인을 받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의사도 낙태를 안하는 쪽으로 상담을 하지만 선택은 존중을 해주고 하면 낙태로 인한 문제가 확실히 줄어들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매매시 업 다운계약서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4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위반에 대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는 2018년도 8월 달에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 하면서 당시 시세보다 약8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 집을 매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실거래가 에도 매매당시의 금액으로 신고 하였습니다. 세입자인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이상한 점이 있어서 주위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문의하자 공인중개사들이 한결같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부동산 실거래위반을 지적하며 업·다운계약서를 써서 이중계약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때는 근처의 공인중개사 여러 군데 매물을 부탁하며 빨리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마련인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 매매 당사자들끼리 친분이 있는 사이로 다른 어떤 곳에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제가 살고 있는 옆 동의 주민들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알고 나서는 집값이 올랐다면서 그 틈을 타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사람의 부동산 매매가격장난으로 그 파급이 다른 곳 까지 미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캡 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한 전주인과 새로 아파트를 매입한 현재의 주인은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규제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동산들을 캡투자를 이용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저는 이들 집주인과 뜻하지 않은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부동산 매매 실거래위반의 업·다운 계약서문제를 관할구청과 국토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보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당사자들끼리의 거래에서 제3자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계약서등 통장거래내역을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매가 이루어진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누구보다도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정확한 매매 가격을 잘 알고 있으니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매가격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야 시세보다 약1억 원이나 더 주고 아파트를 구입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업·다운계약서와 같은 부동산가격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이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고위 공직자의 메아리소리이고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고 제제를 가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에게는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강력히 항의하면서 당신들이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는지 금융권에 계좌 추적을 하던지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냐며 항의 하자 그제야 지역의 공인중개사들 에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지부동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집주인들에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3

임신하고 키워보니 둘은 못낳는 구조에요 옆에서 지켜보는 처녀들은 애 안낳는다고 해요 일하면서 임신 힘들어요 고운맘카드 지원금 낳기까지 부족한 금액이에요 낳아서 복직할려니 집근처 어린이집 대기로 보낼 수 도 없어 그만둘판이구요 어찌해서 멀리 떨어진 곳 보내니 아침부터 억지로 깨워 일찍보내고 해지면 데리러 가는데 애는울고 엄마 아빠는 퇴근하고 힘들지 케어가 안돼요 5시 퇴근??? 가능한가요.. 상사가 양가부모님 돌봐주시는거 당연하게 애기 할때는 기가차요 애기 아프면 월차 써야하는데 예고하고 아프나요.. 당일월차인데 당연히 눈치 보여요 근데.. 수시로 자주 많이 아파요 전염병 걸리면 입원하고 어린이집도 못가요 외벌이로는 감당안되는 생활비 육아비용 맞벌이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의 부모의 부재 도우미 비용.. 힘들어요 멋모르고 한명낳고 키워보니 둘째는 포기합니다 그러니.. 한명 낳아 쩔쩔 매는거 보곤 한명자체도 생각안하는건 당연하게 생각되네요 저출산대책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잡혔는지 어디에 썻는지 모르겠어요 저는그냥 엄마에게 부모에게 바로 입금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목: 쓰잘데기없는 청원글 제재 부탁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5

여기가 무슨 본인들 일기장도 아니고 청원을 너무 막 올리는거같아요 보기 안좋네요 ; 삭제든 뭐든 해주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글 올리면서 국민국민 거리지마세요 ㅎㅎ 본인들 불리할때만 국민이네 ~~ 제대로 된 국민이면 여기와서 일기쓰는거 아니죠 ㅎ
제목: 노동자가 죄인 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1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세버스 업체에서 관광및통근 업무를 운전직 노동자 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전세버스라는 업직종을 다시한번 자세히 봐달라는것 입니다. 관광업 이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이 주로 하는 업이기에 그안에서 근로하는 분들의 고충은 이루말할수 없이 열악 합니다 예를들면 현행법상 근로시간 초과는 당연한것이며 임금도 정당히 받지 못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직업입니다 예를들면 회사가 임금을 안주고 하루아침에 도산을 하는경우와 지입 차라는 명목으로 차량 할부등 제반사항을 떠넘겨 운영 하다 차량 강탈을 해가는것은 다반사이며 10년을 일을해도 일용직만도 못한 대우를 받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 아니어도 운전할사람 많다는 식의 경영자의 생각등.... 저는 10년간 관광버스 운전직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있는 기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촉탁직 사원 취업을 장려하며 지원금등을 지급하지만 회사는 그런것들을 역이용 하여 고령 운전자 혹은 정년을 갓넘긴 운전자 등을 위주로 하여 채용 하는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챙기며 장기무기한 촉탁직을 발탁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계약을 수시로 변경하며 퇴직금을 안주는등 회사측의 유리함만을 보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도 전국의 전세버스 들중 지입차량이나 65세 이상의 운전직 노동자들이 70%이상인걸 고려해보아 정부는 전세버스,관광법안등을 수정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슈인 고령 운전자 관광버스 사고등을 볼때 이쪽 개통의 사업자만이 유독 법을 악용한다거나 운전직 종사자 들에게 무리한 운행을 시키는등 개선되어져야 할것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청원 올립니다
제목: 청와테스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3

사이테스 왜 만듭니까 님들이 다흑님같은 사장님들보다 더잘키워요? 그리고 환경부 10만원은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러니까 청와테스도만들어줘요 청와대는 가로 1km세로4km로만들어야하고요 대통령등록금 1억 필요해요 어서 승인해주시죠?0.02%의 찬성 확률로 등록이됬는데 이건 않해주시나요? 헬조선의 미래가 걱정됩니다만?
제목: 롯데제과 허위광고로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7

겉표지에는 초콜릿이 들어있었지만 안에 빼빼로를 먹은순간 과자맛밖에 나지않아 안을 봤더니 텅비어있었습니다 허위광고로 신고합니다
제목: 최고임금 상한제 도입 합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0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최하위 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하위 또는 중위 소득층이 대부분 짊지는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대표나 프리랜스는 제외하고 최상위 임금노동자의 임금 상한선을 최저임금 대비해서 국가에서 정하면 안되나요? 최저임금 대비해서 정하면 한정된 돈이 조금씩은 분배가 될듯 합니다. 피라미드 최하층 무너저도 꼭대기는 상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제목: 3.1운동 100주년이라는데 방송에서는 일본 노래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7 ~ 2019-03-29
참여인원: 5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공영방송이라 방송사가 골수까 친일파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방송 행태를 보이고 있네요. 3.1절 100주년이라는데 방송에서는 오늘도 일본애니 명탐정 코난의 주제곡이 흘러나왔습니다. kbsn스포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인의 정서를 파고드는 방송국에서 일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데는 며칠전의 요즘애들이라는 예능에서도 똑같은 일본애니 주제곡이 흘러나왔습니다. kbs는 아니지만 그 프로를 보는데 끔직했던 kbs예능이 떠올랐네요.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듯한 역적의 예능이 다시 기억나면서 말이죠. 남자의자격이라는 예능에서 합창단을 기획 했는데 빨간머리앤,메칸더v 등 일본만화 주제곡이 다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있다면 방송국이란 곳에서 경술국치100년을 기억하자고 분의기 잡고 다른 쪽에서는 경술국치를 찬양하는 듯한 예능을 펼칠까요. 이것도 표현의 자유인가요? 밑에 링크는 2010남자의자격입니다
제목: Gtxb노선 당아래역 말고 유동인구 많은 상동역으로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예비타당성 높이려면 유동인구 많고 소풍종합터미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전국매출1등 홈플러스, 뉴코어아울렛, 웅진플레이도시, 부천종합문화예술회관, 순천향대병원, 10만평이상의 중앙공원, 세이브존이 있고 좁은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부천상동역을 지나가게해주세요. 부천종합운동장역은 근처에 이용할 인구도 적으며 소사대곡선이 지나간다 한들 시흥주민들이 4호선급행타지 gtx타러 종합운동장역으로 오진 않습니다. 예타통과에 장기적으로 gtx수익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선 상동역을 지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교유정책 거부하는 한유총! 정책자금 중단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2

무슨 나라가 온통 나라돈 빼먹으려는 집단들 난리다! 그동안 교육부가 얼마나 썩어문드러 졌으면 정부지원금 공짜로 받으면서도 돈쓴내용 숨기고도 돈 받겠다는건가? 그리고 정부도 쪼그마한 유치원만 거드리지말고. 중고등 대학 등 사학재단들에도 손봐라! 대한민국 국민들 주머니 털어가는 교육 주거 의료 요양 통신 교통 전기 에너지 식용품 등 필수 기본생활과 관련된 산업에서 민간기업들이. 횡포를 부리는 범죄수준의 사익추구는 국가안보차원에서. 개혁하라! 나라가 썩어문드러 졌다! 도대체 나라는 왜 존재하는가? 나라질서가 개판됐는데 방기하고 무슨 소득주도 국가안보 남북평화를 부르짓는가?
제목: 미세먼지 원천차단 방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초)미세먼지를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장이나 매장에서 사용되는 에어커텐이 외부공기를 차단하는데 효율적 수단이 되는 것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서쪽 해상에 대량의 공업용 에어커텐 수 천대를 설치하여 (최소 수도권이라도 먼저) 중국쪽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날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작동시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계속 작동시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될 수 있으나 미세먼지 수치가 심각할 때만 일시적으로 작동시킨다면 수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해쳐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효율적인 비용으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가문의 영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저희가문은 전 대통령이셨던 장면내외의 대통령집안과 명절이면 함께할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통령과 집안사정을 잊고 살았는지도 벌써 20여년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이 한 몸 바쳐 일을 하여야겠다는 사명감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면님 외에도 여러 대통령님들 집안을 뵈어 제가 너무나도 경솔하게 인생을 보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시점입니다.
제목: 유튜버 유정호씨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27

안녕하세요 올해 16살이 되는 중학생 입니다. 유정호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받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왜 이런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은 당시 정호씨는 16년전 '돈 봉투' 안 주자 실내화로 뺨을 때린 담임 선생님을 찾습니다 라고 폭로 했다. 이후 해당 교사의 사진과 이름까지 공개돼 문제가 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정호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정호씨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했습니다. 그러자 정호씨는 재판에서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300시간 을 선고 받게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은 욕나올만큼 싫지만 그것도 모자라 나쁜사람 안잡고 착한사람이 잡힐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영어공부 하라는말 이제야 알겠네요. 대한민국에서 살지말고 외국가서 살라는말입니다. 나쁜사람한테는 너무나 관대한 "대한민국 법" 현실이지만 정말 화가납니다. 유정호씨 제발 풀어주세요.
제목: 노인 수급자 실태를 알려 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4

노인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많기에 많은 비용을 부담 하더라도 노인 시설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노령 연금을 받고 있지만 정작 병원 진료나 필요할때 사용할수 없이 연락도 안되는 보호자 들이 관리 하는게 거의 대부분 입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 연락을 하면 가족이 아니라 하면서..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수급자가 필요할때 사용 해야 하는 노령연금 .. 과연 누구를 위한 혜택 인가요? 단지 주기만 하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 보호자라는 이유로 가로채도 되는건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와 워마드, 페미니스트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올해 13살이 되는 초6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잘못 되었다 생각합니다. 유튜브와 야동을 다 막는다 하셨는데 야동을 막는다면 성범죄률이 더 오를것입니다. 야동을 보며 성욕을 풀던 사람들이 야동이 막혀 보지 못한다면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막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는 아이들도 보고 다양한 연령대가 봅니다. 그런데 막는다니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19금 걸린 영상은 아예 유튜브 측에서 거르면 될 걸 굳이 막아야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워마드도 막아주세요. 정말로 워마드 분들은 너무 도를 지나친거 같습니다. 남성을 혐오하는걸로 부족해 자신의 부모님 조차도 혐오하는 사람들 입니다. SNS에서 워마드 분들의 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하는 SNS에서 난무한 욕설과 섹드립, 패드립을 가릴거 없이 합니다. 보는 저도 너무 무섭습니다. 또 지금의 페미니스트는, 성평등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들보다 아래 있어야한다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한남한남 거리며 재기해라, 뭐 패드립 심하다면 섹드립도 서슴치않게합니다. 이게 어딜 봐서 성평등을 위한 건가요? 그냥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들 위에 있고 싶은게 아닌가요? 물론 저도 몇몇 페미니스트 분들을 존경합니다.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도를 넘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분들이 지금이 여성들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하시는데 지금이 어딜 봐서 여성들이 살 수 없는 나라인건가요?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분들이 저희나라가 여성이 살지 못하는 나라라면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서 살라구 해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여성가족부, 워마드, 페미니스트를 막아주세요. 제발 생각만 하지 말아주세요 청와대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하는 곳 아닌가요? 눈으로 보지만 말고 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청년 부부 지원제도  를바꿔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26살 딸아이있는 아빠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를위한 나라인가요? 정치 경제 해외경제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 서민들은 힘들게 죽어가고있습니다. 부모님 도움 안받고 살고있는 청년 부부들은 죽어가고있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다고해서 안되는경우... 복잡한 서류 제출 등등 이 있지요.. 하지만 제가 사설구급차를 하루도 안쉬고31일동안 24시간 일해서 180만원을 벌면서 빛내고 집월세내고 공과금 내고 하면 20만원으로 생활을하고있습니다. 모든 청년부부들이 이렇게 살고있어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혼율이 엄청올라가고 왜 대한민국 에서 는 대표님 사장님 들은 왜 최저시급 등등 월급인상도없이 일을 시킬까요? 철저희 조사를부탁드립니다. 전주 사설구급차입니다. 지금까지 말한거를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개선이 안되면 저희 청년 들은 우리 대한민국 에서는 못살것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갓난아이의 울음과 숨통 그리고 병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건강한 아이가 숨을 쉬고 자고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머리 뒤통수로 숨구멍을 이용해 숨을 쉬다 머리카락이 한가닥 한가닥씩 나는것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는 말과 행동도 매우 유창하고 나이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그렇지않은 생각까지도 같게하는 감정을 갖게 하였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혹여나 삿대질을 받거나 잘못된 일과 길에 빠져들지않게 해주시오라고 빌고 빕니다. 또한 아이가 밝고명량하게 자라주어 오늘날까지 저의 옆에 든든한 보탬이 되자 즐거운 일상을 함께 나눌수있는 한편의 시간을 만들어주어 고맙습니다. 국민여러분 시간과 장소에 어긋나지않은 인재가되겠습니다.
제목: 저소득층 복지혜택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6

저소득층 중에서 돈이 부족해서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보육원 시설을 위해 다양한 후원이나, 운영비나 지원비,교육비,식비, 등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세상에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7

미래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웃고 건강할수있도록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주시고 다른나라처럼 마스크를 지원해주거나 대형청정기를 도심에 설치해주세요!
제목: 학교 가는 시간을 늦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학교가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8시보다 9시에 출발하면 지각도 안하고 좋을것같아요...
제목: 자영업 하다 망했습니다..근데 재취업도 안되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4

자영업 망하고 6달째 실업자입니다 당신내들이 만들어논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잘 운영되던 가게 손님줄고 원재료가격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남는게 없어서 접었습니다 원래 일하던 쪽으로 재 취업 해볼까 했지만 경력단절로 취업이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뽑은사람도 얼마없어 젊고 잘나고 고학력 고스팩 아니면 안뽑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더니 결과적으로 국민들 너무 힘들어하는 데 마음아프게 생각한다..라는 말뿐이지 현 정책을 수정할 생각 1도 없습니다 국민들 쥐어짜서 세금으로 거대정부 만들어서 국민혈세로 수당주면서 힘든국민들 돌보는척 생색내고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려서 국민들 감시 규제합니다 장사도 망하고..나라도 개판으로 돌아가는 꼴을보니 가짜뉴스와 감성팔이, 댓글 여론조작으로 나라잡고 신나서 칼춤추는 사악한 문재인을 보고있자니 정말 이제것 보지못했던 나라 이제것 보지못했던 분노를 보게되네요 이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탄핵 탄핵 하나 봅니다..
제목: 국내의 여러강들 깨끗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저는 보통사람과 다를바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광주광역시의 풍영천을 지나갈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집니다.이유는 이끼가 떠다니고, 냄새가 나기때문입니다.이번에 수질정화를 했는데도 나아진것은 하나도없고 똑같습니다. 저는 전국의 여러 강이나 하천에 수질정화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수질정화 장치나 다른것들을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국민들이 하천이나 강을볼때 기분이좋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증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없애달라한 이유는 학생들이 시험때문에 스트래스를 받아서 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말고 수행평가로 대처할수도 있다 생각 했기때문에 이렇게 창원합니다
제목: 에듀파인이 말고 다른 대책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5

3월1일부터 에듀파인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로인해 실행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맞지않다는 생각이 2월 25일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집회를여는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물론 잘못이야 당연히 하였지만 에듀파인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폐업이될수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들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지않을때 바로 퇴학을 시키나요? 아닙니다.그것처럼 원장선생님이 잘못으로 폐업이된다면 아이들은 어디로보내게 되나요? 학부모나 아이들은 잘못이없습니다.그들의잘못으로 되는것이아니기에 에듀파인 이 정책이 이해가 안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에듀파인보다 다른대책을 생각해본다면 학부모생각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대한민구의 미래를 밝게 해주세요 1.http차단반대: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고령화를막을려면 애기들을 많이 닣아야하는데 그럴려면 남성들의 성욕이증가해야합니다 2.동물보호법강화: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보호해줘야 합니다 3.온난화:우리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기위해선 온난화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러한이유로 공장을 폐지하고 일꾼들에겐 새로운일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상류층:상류층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제목: 일자리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자영업 망하고 6달째 실업자입니다 당신내들이 만들어논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잘 운영되던 가게 손님줄고 원재료가격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남는게 없어서 접었습니다 원래 일하던 쪽으로 재 취업 해볼까 했지만 경력단절로 취업이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뽑은사람도 얼마없어 젊고 잘나고 고학력 고스팩 아니면 안뽑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더니 결과적으로 국민들 너무 힘들어하는 데 마음아프게 생각한다..라는 말뿐이지 현 정책을 수정할 생각 1도 없습니다 국민들 쥐어짜서 세금으로 거대정부 만들어서 수당주면서 힘든국민들 돌보는척 생색내고 공무원 늘려서 국민들 감시합니다 장사도 망하고..나라도 개판으로 돌아가는 꼴을보니 가짜뉴스와 감성팔이, 댓글 여론조작으로 나라잡고 신나서 칼춤추는 사악한 문재인을 보고있자니 정말 이제것 보지못했던 나라 이제것 보지못했던 분노를 보게되네요 이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탄핵 탄핵 하나 봅니다..
제목: 의사의 처방과 소견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성인이 되어 근로를 하여야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로자가 되면서 종합병원에서 내원에 의한 기본적인 채용검진을 받고 있는 와중에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린시절 학교와 같은 단체생활을 하고 지내다가 어떠한 이유인지 사유인지 모르나 척추측만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여도 불편함이 없었고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나 사고의 원인과 일시도 모른체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도 타인에 의한 척추의 손상이 대가왔음은 다리를 당겨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직으로 일하기에 무리가 오고 허리에 미세한 통증이 찌릿찌릿 거리는 감을 갖게도 합니다. 저는 20여년의 세월간에 몰랐었던 저의 병세와 그에 따라 충격이 너무 커져 있는 현실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을 대통령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40

우리의 **은 짭조쿠들마저도 생각하는 마치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마저 사랑하라는 예수의 자세를 지닌 엄청난 사람입니다**을 대통령으로 추진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G 휴대폰 강제종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6

SK텔레콤의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제가사용중인 번호는 017 번호입니다 수십년간 업무영업을 위해 잘사용하고 있는번호인데 통신사 측에서 정부에서 정한 2021년 기한까지 사용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말 강제종료 한다고 합니다 017 번호를 쓰는 사용자로써는 날벼락입니다 그동안 더나은 서비스 더좋은 휴대폰을 번호만 바꾸면 더싸게 쓸수 있는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중고기계 서비스도 잘안되지만 영업을 위해서 비용과 수고를 더하더라도 번호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잘쓰고있고 앞으로도 쭈욱쓰고 십은데 통신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한기한이 있는데도 그렇고 2지서비스를 쓰고있는 LG통신사도 고객을 위해서 손해가 가지만 정부에서 정한기한인2021년까지 2지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통신사의 일방적인 2지서비스 종료를 정부에서정한 2021년까지라도 유지할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중등학교 수행평가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4

매년 학교성적 평가 중 일부인 수행평가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이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과목에 따라 개인수행평가는 적절하지만, 최소 두 명에서 많게는 대 여섯 명이 함께 하는 수행평가인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공존합니다. 이에 같은 조에 있는 학생이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같이 하자고 하여도 거부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도 수업 시간에 학급 구성원 전원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친구를 수행평가에 참여하도록 이끌겠습니까? 같이 하려는 학생과 거부하는 학생이 싸우기도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싸웠다고 학폭으로 처리해야하고, 조사하고, 양측 변호사 대동해서 생기부에 기록 여부로 일을 혹대하여 키워나가야 옳을까요? 적극적으로 잘하고 하는 아이(들)만 안하는 아이 몫까지 해야 해서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분업과 협동이 이루어져야 할 일에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공부나 일도 못하고 매달리는 자녀를 보니 참 억울하단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비협조적인 학생은 다된 밥상에 숟가락 얹기식으로 점수를 받아가는데 어린 학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지 생각해기 바랍니다. 같이 협동해도 점수는 차등배점한다고 하지만, 비협조 학생이 맡은 부분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아 혼자 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협조 학생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않하겠다고 버티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버티는 애 몫을 해야 다음 단계로 가며 마무리해야 점수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조별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인별수행평가로 모두 실시하면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별수행평가시 수시로 방과후, 주말 등의 시간을 쪼개 학생들이 모여서 준비하려고도 합니다. 이게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요즘 학생들이 성인보다 더 바쁜데도 일정잡아 만나기로 한 시각에 보면 아주 늦게 나오거나 갑작스런 일로 나오지 않거나 해서 다음 일정을 잡아 모이면 또 늦거나 안나오는 아이때문에 또 일정잡고 지연되길 무한반복입니다. 이로 인해,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주말이나 저녁에 다른 일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다른 조원들과 시간을 맞춰야 하기에 학생 개인 일정과 가정일정을 연기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요즘 근로시간도 칼퇴근하며 취미나 가정생활로 개인행복을 추구하라고 하는 정권의 입장과는 이율배반되는 제도입니다. 저녁시간이든 주말이든 조부모, 부모, 자녀 등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개인 취미활동을 할 수도 있고, 밀린 학업을 보충할 수도 있고, 평일에는 하지 못한 일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일을 왜 점수라는 것에 얽매여 학생들이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깊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셋째,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옆에서 보기도 안쓰러워 1년이 지난 다음 해당 학교 측에 전화통화로 위 문제점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론과 계획 취지에 맞는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그러한 자리이니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그러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스트레스를 학생이 왜 학교다니는 수 년간 겪어야 합니까? 또한 가족까지 피해에 동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담당자가 연락해서 어느 학교인지 절대 묻지 말기 바랍니다. 물어봐도 절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 해당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 측에게 조별 수행평가 실시하지 말고, 개별수행평가로 실시할 것과 어쩔 수 없이 조별협동수행평가를 실시할 경우 전체교과에서 두 개 이상 평가항목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수업시간 중에만 실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실시할 때에 비협조적이고 참여하지 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계속 불응할 경우 하지 않는 몫까지 혼자 다하게 하지말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건의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학년에 진급하여도 달라진 부분 전혀 없고, 위에 제기한 문제점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또 같은 스트레스로 마음 고생하는 자녀를 또 보고 있으니 부모로서 역할도 못하고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무능력에 미안한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과연 정확한 평가이고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부에서 내세우는 즐거운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 현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위한 해결책을 위한 교육 방향과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허위공문서 식별법 #2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0

허위공문서 식별법 #2 전자소송에서 재판문서를 조작하는 방법은 사실상 소송당사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서기 및 판사들의 작품이고, 일단 이들은 자기들의 권리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므로, 조작이라 보기에는 변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작성한 문서도 변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재판문서의 등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하여 전산등록을 하는 것은 잘알 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전산운영국의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공인인증서을 통해서 문서의 변조인증 정보는 문서의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의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매번 문서를 읽을 때마다, 문서의 변조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등재한 재판문서를 변경하였다면, 소송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즉, 내가 제출한 문서와 판사가 읽은 문서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 사무관등이 실수를 하는 경우라면, 엉뚱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좌측에 기록 목록이 나타나게 되면, 이를 클릭하여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목록에 우측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자서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문서의 제출자와 누구의 서명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중의 경우 서기 및 판사가 작성한 서류라면 당연히 판사의 서명과 날자 그리고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의 경우는 서명한 판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전자서명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소송서류가 변조되었을 경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는 문서가 전산시스템에 등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3건의 소송에서 전자서명이 없는 문서가 발견되었고, 그 중 하나는 등재된 후에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재판부에 문서 변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법원 내부의 인사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권이 많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을 매수하여 재판을 조작하기도 하겠지요. 다음은 재판으 케이스 보다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허위 민원 답변을 식별하는 방법을 먼저 연재하고 다시 재판문서의 조작사례에 대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치비교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1

요즘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들도 밖에서 뛰어놀지못고, 마스크가 필수아이템이 되었어요. 그런데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나오는지 우리나라에서만들어지는지 알수있을것같아요. 북한과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수치를 비교하고,그에따른 조취를 취해주세요.
제목: 노래방 도우미도 세금 겉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2

왜 뻔히 알면서 단속 않된다고만하싶니까 단속 않되면 세금이라도 받던지 아니면 노래방 내부를보이게 오픈하든지 처벌이라도 강화하던지 걸려봐야 벌금만조금내면된다고 하내요 도우미들 살기어렵다구요? 세금 않내는도우미들 한달수익이 평균 8백에서 1천5배입니다 정상적으로세금내고 일하는 저희는 세금내다 죽겠습니다 애들데리고 노래방갔더니 홀복입은 여자들 왔다갔다하고 화장실에서 중요부분 씻고있고 여기는 도대체가 어딘지 답답하고 한심하네요 이러니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일주일에 3,4번 나가면 월급받는 여성들보다 몇배는 버는데 소중한 여성의 성을 쓰레기로만드네요 돈벌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있는거지 언제까지 단속 않된다고 성병의 온상인곳을 두고만 계실건가요 진정 큰사고가 나야 되는건가요 제생각엔 노래방엔 도우미 왜있는지모르겠네요 제발 좀더 낳은 밤문화 만들어주세요 단속에잡히면 세무조사하고 노래방은 실내를 의무적으로 오픈하고 밀실처럼 밖에서 않이 않보이게하면 벌금을부과하고 처벌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신고했더니 고작 단속이 어렵다 답답하네요
제목: 태극 애국열사들 우리는 바로 알고 있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3

1. 청하대나 여당은 우파 과격단체 하는데 그럴려면 우선 폭력적어야야되는데 근 2년동안 그런 과격행동은 없었다. 2. 돈 벌려고 그런 집회를 한다. 누구의 지원도 없으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 하나만 들고 나온다. 3. 누굴 위해서 한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미래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다.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나도 언론을 믿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그르려니 하고 추측성으로 생각했으나. 막상 조금 알고 보니 뭔가 이상한 것 갔다. 근 2년을 계속 하는 한가지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상도 없는데 이렇게 행동하는것에 한번쯤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근 2년을 어떻게 무보수로 이렇게 할 사람 누구 있게는가요 우리가 아는 문재인 정부는 진보성향의 정부다. 국가보다는 정부, 통제보다는 자율, 억압보다는 소통, 그런데 하나라도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게 나라입까" 문재인이 이야기 합겁니다.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남탓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저 옛날 어쩌고 저쩌구......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알아서 해야지 정부나 정치인이 판단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재인은 작년 6월이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고 그래서 믿었고, 12월이면 진짜 좋아진다고 해서 믿었다. 이제 새해에는 모든 지표가 엉망이니 아예 말을 하지 않다. 그저 교육을 못받아서 앞전 정부가 못해서 어쩌구 저쩌구....... 이젠 그만 남탓하길 바랍니다. 삼세판 언제쯤 대한민국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날까요???? 대답 원합니다. 만약 그 때까지 성과가 없으면 책임은 어떻게 지실까요????? 이제 선한 척 쇼는 그만하시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누구보고 귀태라고 ~!!!!!!!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국민 무서운줄 알고 적당히 해 쳐먹고 이젠 국민을 위한한 정치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끝은 어쩌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참혹 할 질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