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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T 아현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으로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황창규 회장과 관련 경영진은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배임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9

1. 제목 : KT 아현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으로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황창규 회장과 관련 경영진은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배임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2. 청원 개요 ㅇ KT 아현국사는 2015년 11월부터 원효국사와 통합하면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로 늘어나 C등급으로 상향됐어야 했고 2017년 중앙국사,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 범위가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등 서울의 4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조작돼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되지않아 금번 화재사건으로 주민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를 가져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화재로 통신장애를 빚은 KT 아현국사가 D등급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C등급임에도 D등급으로 축소 분류된 탓에 피해가 불어났다"고 지적하면서 "금번 KT 아현국사 화재는 위법에 의한 인재(人災)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웅래의원은 “따라서 화재 피해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KT뿐 아니라 과기부도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KT의 금번 아현국사 화재의 좀 더 근본적 원인은 황창규회장과 측근 경영진의 수익성 중시 경영행태에 있다. KT는 주인없는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이 약 11%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기업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추구해서 국가 정보통신발전을 견인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출신인 황창규회장과 측근 임원들은 공익성은 도외시한채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황창규회장은 지난해 약 26억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민간기업인 SKT나 LG유프러스 CEO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아 비난의 여론을 받기도 했다 ㅇ 황창규회장 취임이후 약 8천여명의 인력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으로 본인의 연봉은 높아졌지만 정작 매출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초 부터 국회의원 불법 쪼개기후원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기업 KT 명예를 실추 시켰으며 시가총액에서도 만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도 뒤쳐질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ㅇ 금번 KT 아현국사 화재가 불러온 국민에 대한 피해와 국민연금이 주인인 KT 이미지훼손, 국사 등급 축소 조작 위법 등의 책임을 물어 황창규회장 및 관련 경영진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고 KT가 다시 국민기업으로 과거 자랑스러웠던 "IT 강국 Korea"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투기과열조정대상제외지역선정 재검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3

오늘 투기과열조정대상제외지역이 발표되면서 부산 해운대구는 빠졌던데 아파트 가격이 비싼 해운대구 우동 센텀쪽은 가격하락이 거의 없는반면 좌동신도시는 거의 30%이상 떨어져서 손해가 많은 상황이고 거래조차도 안되는 상황이니 해운대구 좌동은 제외를 시켜주기 바납니다. 같은 해운댜구라도 우동과 좌동의 아파트 가격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것도 모르면서 탁상행정만 하고 정책을 결정하니 참 답답합니다. 해운대구 좌동은 투기과열조정대상제외지역에 선정햐 주기 바랍니다.
제목: 김현미장관 광주출신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광주 봉선도 한국아델리움1단지 아파트 상승율 보세요!! 여러번 지적된곳인데... 여기는 완전 투기지역입니다 왜 규제 안하는지요? 김현미장관 부정부패 일삼는군요!!!!!!
제목: 광주, 대전, 대구 당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0

오늘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대전, 대구는 또 추가 지정에서 제외되었군요.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약올리는 꼴만 되는 '모니터링'만 강화한다는군요. 이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갖추었다는 보도도 접했는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투기를 조장합니까? 40~50%까지 상승한 곳도 많고 서울, 경기가 하향세로 접어든 지금에도 세 광역시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광주는 특히 그 상승폭이 다시 증가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그냥 불구경만 하는군요. 그렇게 하려면 당장 내려오세요. 지금 문정부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요? 집값 못 잡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투기하지 못 하게 한다고 말은 해 놓고, 정작 불구경하듯 하는 것을 보면 복지를 위한 세금 더 걷으려고만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군요. 광주, 대전, 대구...당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세요. 모니터링 그 만큼 했으면 되지 뭘 또 모니터링 합니까?
제목: 직원폭행혐의 송** **그룹대표 강력하게처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0

너죽여도 징역오래안살아 등등 직원에게 욕설과폭행을 일삼은 송** **그룹대표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양진호회장 등등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는데 법을강화해야합니다 동영상을보고 순간 놀랬습니다 아무리 갑이라지만 을 을함부로대하는건말이안되는거죠 양진호회장보다 더 괴물입니다 송** **그룹회장을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낙하산 방지법 개정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최근 강릉 KTX 탈선 사고, 서부발전 김용균씨 사망사고 등을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들이 정권창출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으로 공기업, 사기업 대표이사, 임원, 감사 등 다양한 자리에 내려오고 있어 조직의 발전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개정하여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제목: 대한민국 고등학생 야자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반강제적인 야간 강제 학습은 고등학생들의 자유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 입니다. 이 행위는 분명 민주주의 국가 법에 어긋나는 것 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공산주의 입니다. 공산주의는 김정은이 될 것이고 김정은이 된다는 것은 개돼지랑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 해주세요. 반박시 공산주의 간첩.
제목: 국회의원 외유성 국내외 출장 및 불필요한 워크숍 금지시킵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0

올해 마지막 본회의날에 한국당의원들은 베트남에 외유성 출장을 갔습니다. 방문목적은 다낭 무역관 방문 및 교민 애로사항 청취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출장을 가면 그를 보좌하는 인원도 따라가게 될겁니다. 그렇게 본회의 출석도 불참한 채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답니까? 무역관은 YTN 취재결과 설립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건설현장지도 하러 갑니까 국회의원님들? 한국당 의원님들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또 미처 몰라 투표권을 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죄~송하네요. 참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민주당이라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찬가지로 외유성 워크숍을 일본에서 실시한다는데, 워크숍이란게 낮에 형식적인 토론과 발표 후에 먹고 놀자판 되는거 사회생활하는 누가 모릅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민주당이 할 짓입니까 그게? 지금껏 꾸준히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미첨부가 언론에서 언급되었었는데 이번에도 해외나가서 국민 피 같은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영수증 첨부 하나 안할거 아닙니까? 국회 경비서시는 경찰분들은 영수증 첨부율이 100%라고 합니다. 더운날 덥게 일하고 추운날 춥게 일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시원한 냉면 한그릇, 따뜻한 국밥 한그릇 8천원 1만원 넘긴다고 눈치봐가면서 영수증 꼬박꼬박 첨부하는데 국회의원 그깟게 뭐라고 영수증 첨부안하고 다닌답니까? 홍준X 의원처럼 가족들 용돈 줄지 누가 아느냐 말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1. 국회의원의 국회운영비 지출 영수증 첨부 법제화 (법무부에서 발의가능 하면 해주기 바랍니다) 2. 국회의원의 외유성 국내외 출장 및 워크숍 실시 시, 실시 목적 등 계획발표와 영수증 첨부등 투명성 제공을 통한 국민 및 언론 참여 감시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자기네 배 채우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은 그만큼 국민이 감시해야합니다. 사사건건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의원을 뽑아 국가 운영을 감시하라고 뽑아놨더니 국회의원을 국민이 감시하고 싶어지다니.... 흔히들 말하죠. 자유를 줄 때 감사히 여기고 알아서 잘해야 한다. 라고? 용인해줄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목: 호텔예약사이트 횡포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요즘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사이트에서 민원이 급증하는 거는 아실겁니다. 저는 예약 날짜가 바뀌어 호텔비 전액 환불이나 날짜 변경 요구했는데 못해준다는 익스피디아를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네요. 호텔에서는 익스피디아에서 환불요구가 없다, 익스피디아는 호텔의 문제다. 각각의 이메일을 첨부해도 공정위는 해줄게 없다네요 결국 호텔과 직접연락해서 방을 다운해서 묵기로 했는데, 익스피디아는 다시 환불불가로 연락이 옵니다. 외국 호텔이라 연락도 어렵고. . . . 말많은 예약사이트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역가입자 죽이는 공시지가와 건보료 연동 해제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리면서 재산과 연동된 건보료까지 오르면 지역가입자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건보료 구간이 촘촘해서 대부분 저소득자에 주택이 저렴한 가구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건보료 개정이 시행되긴 했지만 아직도 건보료와 재산을 연동하는 악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그 피해를 입을 지역가입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국가가 이런 범죄적 행위를 저질러선 안 됩니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공시지가와 건보료의 연동을 당장 해제하기 바랍니다.
제목: 의료적폐) 양아치 의사들의 비용청구법 제재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모든 병원이 그렇진 않지만, 정말 많은 병원이 시술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1. 비용권고나 2. 소비자(환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 그냥 필요하다고만 설명하면 되던가요?) 제공한 뒤에 금액을 청구하는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단언코, 자본주의 시대에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병원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2만원 생각하던 병원 비용이 4만원,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생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소비자원에 문의해도, 양아치짓을 처벌할 뚜렷한 법안이 아예 없더군요. 완전 법 자체가 의사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병원에서 비용이 드는 모든 것을 환자에게 1. 사전 고지하고 2. 그에 대한 동의서를 환자 자필로 받는 것입니다. 3. 이럴 어길 시 30일 영업정지가 제가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너무 많은 병원의 의사들이 사명감은 잊은 채 환자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이러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제재 법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췌장암으로 치료 받고있는 우리부부의 작원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저는 음력으로 올해.12월14일 칠순이 되고 울 집사람은 제 보다 2살 어린 올해로 68세되며 아직 결혼 안한 아들 2명과 4식구가 아들 2명은 나이는 찾지만(38세 35세) 결혼은 못하고 조그마한 중소 기업에 다니고 있어며 2014.3월 까지는 저의집 사람은 창원 이마트 조그마한 식당에서 그리고 저는 창원 두대동에 위치한 시티7 지하 2층에 위치한 쓰레기 처리장에 근무하며 큰아들(1980.4.25일생) 결혼시킬 계획을 새우며 가난 하지만 나이들어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며 근무를해 왔습니다만 울 집 사랍이 2014.4월 중순 무렵부터 아주 심한 복통을 호소해와 인근에 있는 파티마 병원에 진찰을 한결과(초음파검사) 췌장암으로 의심 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기에 서울아산병원에 진단을 받아본결과 남은 시한이 4개월~6개월 정도 밖에 생존 할수없고 너무늦어 수술도 할수 없다 하여 함암주사를 맞아온결과 체중은 30kg 중반으로 뚝떨어져 있어 그의 뼈만 남아 있는 실정이고 머리도 탈모가 심해 두발이 거의 없어도 4~6개월 시한부 생명이 지금도 약물치료(항암치료)로 생존해 있습니다만 저는 울 집사람이 넘 힘들어해 38세 되는큰애와 밥을 해먹어 가며 인근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 일을 하든중 올 9월초쯤 저도 자주 복통이 찾어와 인근 동네병원에 초음파 검사를 받아본 결과 모든 장기가 께끗 하다며 신경성 대장 증후군이란 다소 생소한 병명으로 진단 하고 약 처방을 해주길래 복용을 해 왔지만 통증은 점점 심헤 지고 추석연휴에 계속아파 하니 출가한 저의딸이 추석연휴가 끝난 9월 27일 창원에서 규모가큰병원 한마음병원에 예약을 해놓았다 그러면서 27일 아침 저와 함께 내과에서 의사선생님 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CT 찰영을 해온 결과 저의게는 너무나 청천병력 같은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췌장암이고 크기는 1.3cm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무슨 악몽을 꿈꾸는 것처름 느껴졌으며 울 딸에는 그저 흐느껴 울뿐이고 저는 현재도 서울에서 췌장암 약물치료를 받는 집사람을 생각하며 어안이 벙벙 할뿐이 였습니다 이런 기막힌 운명이 부부가 똑같이 생존울이 가장 낮다는 췌장암이라 넘넘 기가 막힐 뿐이 였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헤서 창원 한마음병원의 의사 선생님깨서 써주신 소견서와 CT 사본 cd를 가지고 울 집사람이 치료 받고 있는 서울아산 병원에 2018.10.5부터 2018.10.16까지 11일간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수술은 좀 어렵다 해서 최근까지5회 항암주사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며 2019.1.2일 6차 함암 주사를 집사람과 같은닐 같이 약물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저의 집사람과 저는 머리는 완전 탈모되여 실내 있어도 항상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다행이 고마웁게도 국가에서 95%를 지원 해줘서큰 힘이 됩니다만 서울에서 창원까지 두사람 왕복 열차비며 생활비며 넘 힘들어요 ㅠㅠ 발병 전에는 제가 그래도 비정규직이고 노인이라도 한달에 1.200.000원 정도의 월급과 제 국민연금 475.270원 그리고 노령연금136.900원정도 글고 울 집사람 노령연금200.000 정도로 그래도 치료비며 교통비 생활비를 충당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직장의 수입도 없고 ㅠㅠ 제가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합해 60만원정도 울 집사랍 기초연금200.000원 모두 합쳐봐여 도합 800.000 여만원 정도라 너무 힘들어 제가 창원 성산구청에 찾어가 담당자에게 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고 노령(기초)연금을 136.900원에서 울 집사람처름 한200.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은 안되겠냐고 했드니 딱한 사정은 이해하나 국민 연금액이 475.270원 이라 규정상 어렵다고 하여 할수없이 발걸음을 돌렸는데 제 지인이 이야기 하기로 관활 보건소에 암환자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기에 창원 의창구 팔용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드니 제 성명과 주민번호를 묻길래 알려 주었드니 조회를 해보드니 격년제료 실시 하는 건강진단도 보건소에서 검진도 받았고 해서 해당자로 된다기에 정말 뛸듯이 기뻣고 저와 아내 두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힘이 되겠구나 싶어 안도의 쉼을 쉬고 있는데 관활 보건소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병원에 상병코드가 몇번인지 문의 해보라기에 서울 아산병원에 문의 해본결과 상병병코드가 cㅡ 25.1라 그러길래 그대로 보건소 말했드니 한참 검토후에 다시 전화가 왔길래 들어보니 상병코드가 c 18에서 25까지만 가능 하고 25.1은 불가 하디 하니 무슨 규정인지는 잘모르지만 나이든 우리로써는 암중에 제일치료하기가 힘든 췌장암에부부가 같은 병인데 상병크드가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도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 어디 문의해보느것도 모르겠고 세상에 우리 부부 같이 기막힌 사연이 또 있겠습니까 관활구청으로 관활보건소로 조금 이라도 도움울 받고자 하였지만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의기 소침해 있든중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 보았지만 여의치 않아 여기 청원 게시판에 마지막으로 문의 해봅니다 기초연금 상향조정이나 관활 보건소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혹시라도 있는지............ 긴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나더 2019.12.28일 창원에서 장두근 拜上
제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마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마디.....! 모금 물품이나 기부액...... 절대로 관공서에 위탁 하지 마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써 특히 요즘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50 가까이 혼자 외로워서 애완견 키우려고 해도 혹시나, 굶겨죽일까봐 키우지도 못해요! 1년전부터, 방세 부담으로 주거 급여비만 14만원 받고 있어요. 얼마전에 경남의 어느 도시 어느 동사무소에서 후원물품 받아가세요.... 라고 문자가 왔읍니다. 쌀 10kg... 한가마니도 아니지만, 필요하니 받으러 갈까? 해서 갔는데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서, 도저희 쪽 팔려서 .....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읍니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 노인들은 뭐 어쩌나........? 복지공무원들조차 게으러고 한심하고.........! 차라리 알바 고용해서 하루이틀이면 그동네 기초, 차상위 수급자들에게 직접 배달하면 깔끔 하잖아요.......?
제목: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1

이른바 작은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공장을 시작한 지는 5년정도 되었구 5년동안 처음으로 세금이라게 미납되었네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세부터 지방세까지 세금이 미납되게되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못떼게 되지요. 그러면 어떠한 금융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저희 공장은 또 급여가 올라가겠지요. 물론 대표인 저는 3달째 급여를 못가져 가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한국직원 급여는 밀려도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밀리면 난리가 나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외국인 근로자는 불쌍하다고만 할까? 왜 그 문제는 무슨 금기시된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공장 사장들이 잘나가던 시절은 이제 한여름 밤의 꿈인지 오래고 경기는 최악이고 한달이라도 급여나 경비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저축은행이든 대부든 자금을 꾸어들이대고 대표인 제가 월급을 못받아가도 이제는 끝이 보이는거 같아서 뭐를 어찌해야는지 답이 없네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 이제 이 나라도 제조업은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야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아니 야근 수당 겁나서 시킬 엄두도 못내지만 야근을 안해도 예전에 야근을 하던 수준의 급여를 받아가니 말입니다. 그냥 저는 요즘 삥뜯긴 기분입니다. 내가 투표해서 뽑은 정부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경제의 뿌리라고 하는 제조업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면 그다음 대안은 무엇인지요? 이제는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네요. 내나이 50넘어서 이거하나 붙잡고 있는데 정말 답이 없네요. 그 답 저희가 찾아야 하는거 겠지요. 그냥 알아서 도태되어라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지금 우리는 풍선이 된 기분입니다. 어디가 올라가면 어디는 내려갈테니 말이죠. 내년이면 경제지표가 나아진다는데 경제에 밝지않은 저도 그건 아니지 싶네요. 그냥 물가만 올라가겠지요. 누구의 저녁을 위해서 제 저녁은 이제 없어질 거 같네요. 직원들 더 안짜르고 월급주려면 저녁 아니 새벽까지 알바라도 해야할 판이니 말이죠. 그리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든 공약을 내세울때 다 지키는 것만이 좋은게 아니란 걸요. 어쨌튼 이 하찮은 국민은 넋두리라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저두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건 이나라 제조업의 문제가 심상치 않은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제목: 조울증환자때문에 죄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길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연애끝에 2018년12월16일 돌싱인 남편과 결혼을했습니다. 저희 신랑의 가정환경은 원만하지 않지만 그 환경속에서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어렵게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전 부터 가정의 생계를 위해 10년 넘게 가장의 역활을 혼자하고있으며 현재 조울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 4년전 허리수술하셔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초등학교4학년인 아들과 살고있었고 현재는 저도 함께 살고있습니다. 신랑을 만나기전 시아버지는 이미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넘게 입,퇴원을 반복 하였고, 1년전부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조울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퇴원 후 반복되는 이상행동과 입,퇴원이 반복되어 가족들이 불안 하루하루 보내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장애등급신청과장기입원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한달안에 장기입원심의가 통과되면 3개월 연장입원이 되는건데 이 심의를 통과하여 6개월 동안 입원했지만 그 뒤 연장심의 결과 환자가 조울증 약먹고 얌전해졌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병원입원시 얌전해진 모습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퇴원한 후 환자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가족들의 증거영상자료나 입,퇴원 반복 증거들을 보고 판단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병원에선 누구든 순한 양처럼 얌전합니다. 아마도 약의효과 때문일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퇴원을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퇴원 후에는 약을 먹으면 죽는다며 약을 먹지 않고 온갖핑계를 대며 약을 버리고 약을 먹지 않은 상태로 이상행동은 시작이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내고 흥분하며 나는 아프지 않은데 강제입원을 시켰다면서 가족들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며. 나체로 어머니에게 달려들기도 했고 최근에는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바지를 내리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않고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늦은시간까지 폐지나 유리병을 팔아 돈을 벌겠다며 인도가 없는 위험한차도를 아무렇지 않게 건너고 폐지를 줍겠다고 칼과가위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며느리인 제가 제지하자 유리병을 들고 저를 내리치려했고 최근에는 병원 재입원시키면 자살한다고 말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으로 직장생활을하고 있는 신랑은 일을하다가도 아버지를 찾아 다니고 집에있는 가족들은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직접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입원이 가능하다거나 병원직원이 없다며 다음날 입원 가능하다하여 매번 바로 입원시키는것 조차 쉽지않아 어렵게 입원을 시키고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상행동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하는데 왜 나라에서는 환자의 인권만을 생각하는겁니까? 왜 나라에서는 저희 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왜 저희의 생명을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의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 온 가족이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희는 늘 어느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 문을 잠그고 하루하루 버팁니다. 대한민국 뉴스 보지 않으십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퇴원 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와 죄 없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사건들... 그런일들이 반복되길 원하십니까? 피해자는 언제 어느순간 대한민국 어느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못 합니다.사회생활하게 하게 둔 다면 언젠가 더 큰일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제목: 수행평가50%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이제고3올라가는학생입니다 올해부터 수행평가50퍼센트가 반영되었는데 왜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50퍼센트가 반영되면서 평소의 실력이 반영되기보다는 서술형평가 한번으로 성적이 거의결정나서 중간기말로는 수행평가한번을 뒤집기힘듭니다. 저는 다시 지필평가 70퍼센트반영을 원하는바입니다
제목: 아직도 커피를 여직원들만 타는 기업이 있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커피는 여직원들이 당연히 타는 것으로 아는 기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남성들은 손이 없는지...성평등 성평등하면서 아직도 곳곳에 성차별이 많습니다.이런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철저한 조사와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주52시간과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2

지금 시행하시고 계시는 주52시간에 대하여 300인 이상의 기업만 먼저 적용이되는 시점에서 청년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보고계시는것 같으셔서 문의드립니다. 해당52시간적용시 인원충원으로 기업마다 공고가 나올탠데 인원은부족하고 전문분야로갈수록 전문직인원을 뽑아야 안전률도올라간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2시간 적용이된다 가정하에 기업들은 법적 조치를 피하기위하여 어쩔수없이 준비않된 신입분들을 뽑을수 밖에없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하여 만약의 사고발생시 해결책은 어떠하신가궁금한것이 하나이구요. 둘째 최저임금향상으로 나라에서 걷는 세금 또한 올라가고 물가상승이 되는 추세로 생각이되는데 이에대하여 지금 보다 많은 세금을 걷게된다고생각합니다. 최저임금 = 물가상승 < 세금 세금만 더 걷는 형태라고생각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파파라치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계속되는바 음주운전자에게 파파라치제도를 실시하면 (포상금을 많이 지급) 음주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이 줄어들것입니다
제목: 국민청원에서 언론을 배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국민청원에서 언론을 배제시켜 주세요.2차 가해자입니다.게시글이 확인된 사항이 아닌 경우 철저하게 배제시켜 주십시요.
제목: 여자경찰 충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여성경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인권과 성평등 관련해서 제대로된 수사가 부진합니다.여성경찰 대폭 충원해 주세요.
제목: 자동차부품 1차 협력사 동국실업(주)신아산 공장의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49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부품 2차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1차 협력사 동국실업(주)신아산공장 대표자를 포함한 담당차장의 상도의 와 신뢰를 저버리는 갑질에 분통이 터짐니다 공정위에 고발하려 준비하고 있고 대한구조법율공단 아산지사를 방문에 자문을 구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유년을 제외하고 동국실업이란 회사와 연관되어 군제대후1985년 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인수회사 한진플라스틱포함) 15년의 동국실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2차협력사를 운영하는 경영인으로 살면서 동국실업과 인연은 끈어지지 않았습니다 동국실업을 거래 하면서 3번의 부도 경험도 있습니다 저의 회사 거래처는 동국실업 단 하나뿐 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던중 최근(2016년10월)에 들어 기아자동차 프로젝트명 ja-car yb-car 히타컨넥션을 당사에서 현재 까지 가단가로 양산하고있습니다(가단가란 : 정단가 책정되기전 최소의 경비) 아직까지 정단가 책정이 되지않아 2017년7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다음달말까지 해결한다는 담당직원 차장 말을 믿고 거래하던중 최근(2018년12월26일) 저의가 생산하고 있는 금형을 극비에 신작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정단가 책정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정단가 책정후 금형이관공문발송 을 올해만 12회 발송함)만 33년이 넘는 인연과 상도의를 저버리고 아주조금 남은 신뢰 마저 저버림에 분통과 모멸감이 교차합니다 금형 반납하고 정단가 책정을 하자는 동국실업 이사의 말한마디가 자꾸 뇌리에 스치는건 왜일까요? 저의가 하고있는 금형을 별도의 경비를 지출하여 2호금형을 제작했다는의미.. 정단가 책정을 하지않고 다른 업체로 부터 공급을 받는다 의미..라는건 자동차부품업에 종사하는 모든이들 알것인데....답답하기만 합니다.... 직원급여도 제때 주지못하고 전기료 2개월 연체되고 세금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까지 감수하며 문제될 소지를 없애려 노력했던 제가 잘못하고 있는것인가요? 정의사회.적폐청산.경제민주화. 갑질근절이란 단어는 그냥 단어만으로 말만 하는것인지.... 돈많고 배경좋고 규모큰 회사가 큰사람이고 잘난 사람인가요? 돈없이 일만하는 우리같은 사람도 떳떳이 살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1,021

현재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옥선 할머니는 16살에 중국 만주에 있는 ‘위안소’로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당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입니다. 해방직후 고향인 대구로 돌아갔지만,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동네사람들의 질책에 고향을 떠나 충북 보은의 속리산에 터를 잡고 살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속리산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소리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셨지만, 이내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인삼을 떼 행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4월경에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 정00씨가 할머니에게 이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어렵게 모은 할머니 전 재산 4000만원이라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정00씨의 장모가 찾아와 자기 사위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도 잘 주고 돈을 불려준다고 얘기해 믿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난 후 할머니는 돈을 돌려받으려 정00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지만 “다음에 주겠다.”는 말 뿐이었으며, 또 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법도 잘 모르시고 도움을 요청할만한 가족도 없었던 할머니는 혼자 속앓이를 하시다가 올 추석에 나눔의 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정00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채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정00씨는 돈을 빌려간 후 단 한 차례도 돈을 변제한 적이 없고, 할머니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00씨는 지금도 미안하지만 본인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생활 속에서도 보은군민장학회에 2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하셨습니다. 16살에 일본군 의해 강제로 끌려가 끔찍한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가 92세의 고령의 나이에 일본정부도 아닌 한국 사람에게 속앓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를 위해 증언활동을 끊임없이 하시는 할머님은, 이 돈을 돌려받으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머니가 정00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남제약의 회생을 기다리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0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남제약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오랜기간 투자해온주주 입니다 레모나는 그 어렵다는 중국에서 식약청 승인되고, 중국 판매 위해 여러모양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ᆢ 과거의 잘못된 경영에 따른 거래정지와 거래정지 사유와 다른 이유로 상장 패지의 결정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경남제약이 거래재개 되어 5000여명의 주주들의 1500억 넘는 자산을 보호 해주시고 경남제약의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 주 실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저는 내년부터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을 청원합니다. 이유는 첫째, 먼저 중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교복을 사비로 구입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교육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에 교육의 의무를 지키면 나라도 그에 맞는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란 바로 세금이 이유입니다. 교복을 지원해주는 비용을 나라에서 전부 부담해주는 만큼 우리의 세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는 똑같이 6학년으로 내년이면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교복점에서 5만원짜리 교복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B는 다른 교복점에서 똑같은 교복을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더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한 것일까요? 당연히 B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과 아니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지 못하고 최저 금액으로 구매하지 못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이득일까요? 저는 첫번째, 국가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서 지원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에 필요한 조항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제 1항 :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제 2항 : 본 법은 학년 단위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제공한다. 제 3항 : 본 법은 국립, 사립을 상관하지 않고 적용된다. 제 4항 : 나라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해 제공한다. 제 5항 : 나라는 생활복, 체육복, 교복 이 세 가지를 제공한다. 제 6항 : 나라는 교복 제봉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상입니다.
제목: 최저임금덕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2

갈수록올라가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작은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솔직히 피시방 24시간운영도 안했음 좋겠어요...차라리 법으로 차단시켰음합니다.. 그렇면 굳이 알바필요없이 운영도하고 알바땜에 속병생길필요사가없겠네요..... 사장이 새벽6시부터 밤 12시까지근무합니다...알바6시간으로 단축했어요... 내년엔 알바새로뽑아야하는데..이왕 면접보는거 제대로된 인재를 뽑아야겠어요...대기업이든 소상공이든 주는건 마찬가지인 최저임금.주휴수당....하나에서 열까지 이것저것다따져가며 좀 까다롭게뽑을필요가있겠어요..
제목: 북한관련사이트를 유해사이트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방장관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양방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한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관련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는 유해 사이트로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단 정책은 남북화해를 진행하는 현 집권 엘리트와 일반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이러한 북한 관련사이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으니 보수적인 언론종사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북한 정보를 가공 편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한채 집권엘리트만 대북한 정책을 추진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으로볼 때 북한관련사이트에 접근하더라도 사장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체제에 자부심을 더 느낄 것입니다. 북한관련 모든 사이트를 유해사이트에서 해제시켜야 마땅합니다.
제목: 가족 생계 책임진 고려인 여고생 '강제출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가족 생계 책임진 고려인 여고생 '강제출국' 당한 사연(종합) 모든고려인 동포도 다른 나라의 동포와 동일한 대우를 해 주십시요 과거 고생한 부모세의 후손들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여려워 거두지 못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불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요
제목: 경남제약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6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원할하게 국가와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는것이지 10년전 분식회계건 법원 공소권없슴으로 판결 난 사항입니다 근데 거래정지전 1년 사이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심위ㆍ코스닥상장위원회는 투자 유념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강소기업이라는 경남제약을 상폐 결정 할수 있는가요? 이런식의 흐름이라면 과연 개인들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자금시장의 관리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없습니다. 아울러 국가 발전과 국력에도 막대한 손실인 만큼 다시 한번 경남제약을 살려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권익과 인권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빨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국민권익과 인권에 대한 요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피드백을 해주십시요...
제목: 여성인재의 육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요즘은 우수한 여성인재가 많고 사회적 진출을 많이 하는데 우수한 여성인력들을 활용할 정책과 산업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목: 경남제약 주주의 눈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1

2018.12.14 경남제약의 거래 재개를 꿈꾸며 희망을 갖고 공시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는데.. 왠 상장폐지... 소액주주 5200여 명의 주주와 가족들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어렵게 모은 재산.. 조금이라도 재산증식을 위해 투자했건만... 저금리로 인해 투자할 곳이 없어 성장성, 안정성을 보고 투자한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준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믿고 투자를 하였는 데 결과는 좌절감만... 결과는 10여 년 전 경영인의 잘못으로 거의 9개월간 매매정지에서 상장폐지까지..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부디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살려 주세요...
제목: 금융위.금감원 대가리 안바뀌면 한국 망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금융위.금감원 대가리 안바뀌면 한국 망한다.. 삼바 정상..걍남제약 상폐.. 최종구 자원외교 하베스트 관련 밝혀라... MBC 스트레이트 참조.. 문제인은 저런 인간들 그냥 두고 나라 운영 하니 취임 2년도 안되 데드 클로스.탄핵 야기 나오지.. 국민위해 살아라... 청원 수없이 했자나.. 몇명.몇백명.몇천명.몇만명.몇십만명.몇백만명에 꼿혀 보지말고 국민 몇 천만명만 봐라고... 그리 말했건만 끼리 놀다 지지율 떨어지니 얼굴엔 핏기도 없고.. 사랑하는 명숙씨는 더불어 잠행.. 일순위 금융위장 최종구 청외대가 할수있는 권한내 과거 감찰 바랍니다..
제목: 결과를 예측하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민주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를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나는 삼성공화국을 거부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20 대 남성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은 어린아이 투정만큼 지엽적인 문제 핵심은 4차산업 발전이 기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3차산업의 패러다임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은 필연이나 4차산업 공유경제 패러다임에서는 연금지급 연기 요청 국민이 늘어나 쌓여만 가는 연금 처리문제로 정부의 고민이 늘어만 가고 결국은 국민연금 폐지론 까지 나오리라 솔직히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경제회복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0년이면 모를까 20대를 비롯 우리사회 갈등 요소 모두가 4차산업 준비 부족에서 오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한 IT 강국을 바탕으로 4차산업에 착실히 대비하였다면 지금쯤 중국관광객 유커들처럼 우리의 젊은이들은 세계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10년 넘게 준비한 중국과 같은 성과를 문재인 집권 2, 3년 안에 만들라는 요구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와 다름 없다 중국은 쪽수가 많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한 압축성장으로 중국이 10년 소요됐다면 우리에게는 20년이 될수도 있다 임기내 정책의 우선 순위를 불확실한 경제회복에서 확실한 경제 적폐 청산으로 바꿔야 한다 재집권에 실패한다해도 70년 경제적폐 만큼은 임기내 털고 가야한다 법에 근거한 경제 적폐 척결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는 전혀 별개이며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개 기업이 국가위에 군림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는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은 이명박은 임기라도 있지 삼성공화국은 임기도 없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존 수꼴보수와 경재이익 공동체로 이들의 핵심 코아 지지층인 경제적폐 세력들은 향후 진보진영이 집권한다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훼방을 놓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하다 따라서 경제적폐 제거야말로 진보진영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담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후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임기내 삼성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