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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투기억제,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 [학회자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 논문 발표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는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의 보유세를 인상해야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등의 주장에 따라 보유세 인상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기준보다 낮아 인상 여력이 충분하며,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물리면 이들이 임대주택 시장으로 유입되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유세 인상으로 자원이 토지나 건물이 아닌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강남 지역이 가진 희소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투기든 실수요든 강남 주택시장에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대 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로 전가되고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민간임대시장 축소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며 보유세보다 임대소득이나 집값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정책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상무는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산가격상승 대비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효과가 미미하며, 보유세 인상보다 세제 이외의 다른 복합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라는 것. 세제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며, 보유세 인상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는 매년 부담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만 남게 되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면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이 제고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 억제 목적이 아니라 보유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 빈도가 높아 매매사례가격 확보가 용이한 아파트 등 주택은 공시가격에 시가가 높은 비율로 반영되고 있으나, 거래 빈도가 낮은 고가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은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 또한 조 상무는 현재 보유세 논의는 투기 억제에 한정돼 있어 ‘부동산 투기 규제’에서 ‘부동산 세제 정비’라는 이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일지 기자 ***
제목: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라 . 궁민연금 가지고 그런 도동넘 심뽀를 가지고  얍삽하게 궁민에게 장난하다니 1980 년대 그런 마인드로 절대 그 자리는 담당불가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라 . 궁민연금 가지고 그런 도동넘 심뽀를 가지고 얍삽하게 궁민에게 장난하다니 1980 년대 그런 마인드로 절대 그 자리는 담당불가하다. 바꿔라
제목: 빚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 의 연결고리 그리고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정권이 바뀌어도 사라지지않는 반복되는 뉴스 복지사각지대 고립된이들 대출도안되 월세밀려 빚고통 실직자들 주민센터가서 부끄러워 차마 손벌리지 못하는 젊은층 중년들 이들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 일시반환받을수있도록해. 당장 위기 탈출할수있게하라 !!! 그게 복지다 !! 자꾸 연금유지위한 연금위한 국가 논리에갇혀 노후복지핑게로 국민돈 안주려하지말고 말그대로 국민연금은 이런분들한테쓰는거다 !!!
제목: 몰래 카메라의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4

요즈음 몰래카메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많은 몰래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화장실 등 여러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공간이고 화장실은 편히 볼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 몰래카메라로 인해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죄 없이 몰래카메라를 찍힌사람은 억울할것 입니다. 또 몰래카메라를 찍어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전신은 무죄 허벅지는 유죄 말이 됩니까? 몰래카메라 또한 밤죄입니다. 어느 부분을 찍던 몰래카메라를 찍은것에서 부터 잘못된것 입니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의 대한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제목: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은행 거래가 반만 가능하네여  정말로 믿을수없는 일이 일어났어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죽은 사람이 실명인가요? 나 이주홍이의 집사람은 2018년 1월15일 죽었읍니다. 그런데 2018년 4월30일 기존 거래하던 기업은행에 30,745,000 입금이 되었읍니다. 기업은행에서 출금은 않해줍니다. 죽었다고 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죽은자이기에 거래정지라면 입,출금이 다 않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입금은 되고 출금은 않되니 이거이 거래정지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금융권의 도둑심보이던지 ( 남의 돈 거져 먹기) 아님 이런 법을 어디에서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 준 곳을 찾아서 이유를 꼭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요. 난 지금 시간적, 금전적, 특히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더러운 법이 통용 되는 나라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읍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들께 올림니다. 이 주홍.
제목: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단체장의 임기와 연령을 제한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7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저의 하나밖에 없는딸 비비안이 의료사고났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저희는 강아지가 2마리에요 사실 저희는 결혼15년차지만노력은했지만 아이는 않생기고 그래서 애기들을 아이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키우고 있답니다.물론 다들 그렇게하시지만요^^ 그러던 올해 6월17일에 애가 임신한것 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더니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가 6월18일 동수**동물병원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답니다. 원인은 자궁축농증 수술도 깨끗이 됬고 비비안 살았다고 해서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문제는 그이후부터입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고름이 멈추지않아 물어보니 일부 남아있는데 배출된다고 안심해도된다고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믿었죠 배도 쑥들어가고 하지만 몇번 치료및 왕진해도 차도 없다가 7월30일 갑자기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애들 맡길때가 없어서 데려갔습니다. 저번에 땡이를 애견호텔에 맡겼더니 애가 너무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경황이 없었지만 짬짬히 보살폈죠 그곳에서도 고름이 많이나오고 구토까지 해서 8월1일 올라오자마자 다른 병원가서 혈액검사,면역내성검사,초음파검사를했는데 초음파검사에서 자궁으로 보이는물체와 고름을 확인하고 바로 그병원가서 항의했더니 자기는 완벽히 제거했다고 하네요 물론 해당부분에 녹취까지 했습니다.그리고 아는병원에 물어보니 상급병원(서울대,건대)에서 진료와 검사를받고 소견서와 해당자료가 있으면 피해구제에 승산있다고해서 8월3일 서울대 병원 검사했습니다.자궁체,자궁각이남아있다고심지어는 난소까지 남아있다고하네요. 중간만 대충자른거죠. 오히려 수술이 더어려워졌다고하더라고여 2차 진료한곳이맞데요 서울대에서 초음파,X레이 ,혈액검사 ,뇨검사아기상태는 이상없고 수술가능하다고했다가 처음 수술한 동수**동물병원 확인해야 정확하게 애기수술를 정확할수 있다고 물어봐서 할수없이 알려줬더니 그곳과 통화한것같음 한참후에야 연락오더니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고름 다빼내고 1달후에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야 복막염도 않생기고안전하게 수술할수 있다고. 이곳은 가격이 비싸니 2차진료한데서 이야기해서 처방해줄테니 그곳에서치료받고 간단한 수술이니 가능하면 그곳에서 받으라네요 현재 애기는 2차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그곳에서 재수술도 받을꺼구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8월13일 서울대병원에서 문진받고 동수**동물병원에 항의하러 갔지만 3일간휴가갔더라고요 어의없게 내딸그렇게놓고 인간도아닙니다. 16일 자료들고 항의하고 인정못하면 소송까지생각중입니다. 처음겪고 지금 아무생각도 없습니다.와이프는 지금 아버지잃고 애기까지 그러니 넊이 나갔습니다. 가서줘패고 욕이라고하고싶지만 그쪽에 유리하게 만드 는거라 한번더 다시한번 더참고 있습니다. 물론 애기치료가 우선이라 애기치료후에 소송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같은 더운날씨에 불쌍해죽겠습니다. 아빠로서 내딸 건드린 사람 그냥 않넘어갈껍니다.
제목: 안희정 재판 담당 판사 안희정한테 돈 받았는지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1

무죄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깁니다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편중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나이 58세에 퇴직한 지 어언 5년이 다 돼 갑니다. 퇴직 후 취직이 안되어 하루하루 겨우 견디며 살아 왔는데 더 많이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니 도대체 우리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요? 그 나마 수령액 삭감을 감수 하면서까지 내년에 조기연금수령으로 생활비에 보태려 하는데 이 무슨 벼락같은 소식입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 할 망정 이렇게 맥빠지고 살기 힘들어 지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건지요. 집에서 돈 못버는 가장의 위치를 생각해 봤는지요? 지금 현재의 정책도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그런데 더 후퇴하여 더 걷고 더 늦게 주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를 하는건지요. 연구하고 궁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시야지 가장 쉬운, 애들이나 생각 할 법한 방법을 정책이라고 발표를 하시다니요. 참으로 실망이고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며 힘들게 살아야 할 지 걱정 됩니다. 부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베 운영자와 모든 유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남혐 폐미니스트 사이트인 워마드 운영자가 검찰수사가 편파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갈리아나 여성시대같은 남혐 사이트들도 다 일베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미러링이라고 부르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건 일베가 하고있는 만행들에게 분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조사받는 것에 반발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 수사에 반발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다신 그 악랄한 행동을 할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베 운영자와 유저들도 같이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성차별 조장, 지역감정 조장, 고인비하, 명예훼손, 성폭행 등 일베의 모든 만행들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납부 폐지하고,  원금 정산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5

수익성 낮은 국민연금 폐지하라. 폐지가 늦추수록 손실율이 더 높아진다. 국민은 받을수 없는 돈 납부하고 병가로 60세 사망한다. 칼만 안들어지 국민연금공단은 강도와 같다. 개인으로써 최대 피해자이다.
제목: 안희정 파렴치한 구속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3

돈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힘 없는 여성 성폭행..... 파렴치한 안희정.... 용기 내어 양심고백한 피해 여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다 그렇다 치고 가정있고 부인있는 유부남 안희정은 그런 짓을 해도 용서되는 건가요? 안희정은 텔레비전에서도 정말 보기 싫으니 조용히 이민가세요..... 마음이 슬퍼지는 하루입니다.....
제목: 북한 석탄게이트는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8

북한 석탄게이트는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대상에 오를수 있기에 위험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위협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석탄거래 한 것은 이적행위 국가반역죄 매국행위이기에 위험한 것 입니다 북한 석탄게이트에는 청와대 관세청 외교부 국정원 한전 남동발전이 관련된 국기문란 반역행위입니다 영세업체 유령기업 H사가 목숨걸고 북한산 석탄 수입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북한산 석탄은 저렴하게 들어왔는데도 파악 못 했습니다 북한산 조개탄은 발열량이 낮고 성분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홈수크항과나홋카항은 북한산 석탄과북한인들이 들어오는곳인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5000명의 국정원은 이런일을 조사해야 지 놀라고 만든 부처가 아닙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가지고 관세청이 10개월을 조사하고 국정원은 아무일도 안 했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청와대가 죄가 없다면 반드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면 사건은 더 큰 의혹을 났습니다
제목: 이명박정부시절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재검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60년을 살아온 서울 토박이로서 은평구에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서울에 대한 애정이 깊기에 서울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시의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수 많은 서울시민들이 개인재산권이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 동안 주민들이 관할 구청과 서울시에 지난 몇 년간 제기하고 청원도 해봤지만 기관 최고책임자와 결정권자에게는 주민들의 의견과 청원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늘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선에서 획일적이고 이미 작성된 모범답안과 같은 답답한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희 이웃 주민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감히 대신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1년 10월 27일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시절 건설개발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4대강을 비롯하여 전 국토를 파헤쳐놓은 것과 궤를 같이한 오세훈 전시장 역시 한강과 인천간 운하건설과 함께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여 그 실효성과 효율성은 무시된 정책을 제정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은 수립과정부터 이전 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무시된 상태로 진행되어 수립되었으며 그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현실성과는 너무나 괴리가 큰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결정권은 전혀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동개발에 의한 획일적 개발정책으로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소한 2~3가구 많게는 몇 십가구가 함께 공동개발해야만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이던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강제적 성격 보다 더 큰 문제점은 현실가능성과 너무 동떨어진 개발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단독주택들은 집집마다 그 크기와 모양, 위치 그리고 건축년도가 다르고 건물주들의 생각과 이해관계도 다 다른데 이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건물주들이 합심 동의해서 이웃한 건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주 요지로서 이러한 발상은 정말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는 엘리트공무원들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들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실상은 이런 정책이 오히려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 된 건물들의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하여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막아 더욱 노후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발정책이 제정된 이후 8여년이 지났지만 이 계획대로 제대로 공동개발된 성과물은 거의 전무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 중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가구들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여 10여가구가 모두 동의해서 10여가구를 모두 헐고 하나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도록 개발정책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개발정책이 실현되려면 정부나 아니면 대형건설사에서 해당토지들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개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를 지역주민들 보고 알아서 하라니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정책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지은 지 40년이 넘어 붕괴위험도가 높아진 건물의 재건축조차도 개발계획의 실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허가가 나지 않기에 주민들은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더욱이 특별계획구역 내에 소재한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주의 경우는 거금을 들여 신축한 건물을 다시 허물고 공동개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만에 하나 이를 공동개발한다 하여도 각 건물의 도로변 위치나 면적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여 빌딩을 올린 다음 이를 어떻게 분쟁없이 분배하느냐도 해답이 없는 문제와 같고 오히려 이웃주민간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정책수립 이후부터 줄곧 시청과 구청에 요구하여 왔지만 일관된 답은 시청은 구청에서 재검토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구청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정책이기에 결정권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줄 수 없는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잘 알기에 이에 정부의 최상위기관인 청와대에 청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시청이나 구청으로 다시 넘기시면 또 시청과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고 저희는 또 다시 같은 답변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개인과 일부주민들의 청원이 아닌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의 재검토라 생각하시고 직접 검토하여 주시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시청에 재검토를 요청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7월13일 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를 할인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문자 보내서 처리해준다는 뉴스 봤는데 안내문자 받지 못했고 지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114(skt)에 전화문의 후 신청함. 신청 날로 부터 할인 적용되고 그 이전은 7월13일 부터 신청일 까지는 그전 요금대로 적용. 안내문자 보고 신청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지 안을 듯. 대상자들중 얼마나 신청했는지 궁금. 왜 소급적용이 안되는지 왜 신청해야만 적용해주는지 이왕 선심쓰려면 제대로 해주시요...
제목: 여비서 성 폭행 . 안 희정씨 1심에서 무죄란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8

여 비서 성 폭행, 안 희정씨 1심에서 무죄 란다^^^ 법이 잘못 되었나? 판결이 잘 못 된 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목: 후세에 폭탄될 국민연금, 더 늦기전에 청산 배당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0

국민연금이 적립액 최대치에 달하는 피크는 2041년, 고갈은 그로부터 불과 17년 후인 2058년 경이랍니다. 고갈이라는 결과가 뻔하고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면, 정말 고갈 되는 시점에서의 사회 불만, 불안을 이 나라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냥 젊은 층, 지금의 청소년 층들이 그냥 불만을 가지는 선에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도는 좋았겠지만, 더 이상 인구/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받쳐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제 / 경영에서는 그간 쏟아부었던 매몰비용에 '아깝다'고 휩쓸리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는 게 정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국민연금은 경제 아니고 경영 아닙니까? 그냥 정치 행위 인가요? 국가 장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끔찍한 미래를 막으려면 이제라도 최고통수권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 이 문제를 후대로 떠 넘기거나 머뭇 거리면서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청산 비용을 제하고, 가입자 각자가 낸 부분 만큼을 분할 배당 (연금의 형식) 또는 일시금으로 개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장기 납부 가입자에게는 손해겠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불만이 있겠지만 나중에 나라가 수렁에 빠지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제목: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봅니다 어르신들은 승차가 무료라 임산부들과의 자리다툼과 젊은 사람들간의 다툼 등등 이런 저런 사소한 다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저 또한 60살이 넘었지만 지금 나이 만 65세면 무임승차 할 수 있는 것을 신체나이가 점점 젊어지는데 70세 이상만 무료승차 할 수 있게 합시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만 예외를 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의 생각도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어르신들에게 선심정책을 펴서 무임승차 하게끔 해서 표를 구걸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받는 우리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만성 적자인 철도청도 살리고 금쪽같은 세금도 아끼고 해서 경제를 살립시다 저의 이런 제안이 부디 꼭 이루어지길 복지부나 매일 국가를 위해 힘쓰시는 청와대직원들과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달됐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는 작은 방법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운용 실태] 이렇게 운용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삥뜯어 보충하려고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6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이렇게 운용해 손실을 해 놓고 누구하나 책임하나 지지 않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니 국민연금부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요? 어느 개, 돼지가 믿겠습니까? 제발 국민연금 없애버리자고요...
제목: 전동차를 타는 장애인들이 함께 기차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0

현재 전동차를 타는 중증 장애인들은 함께 여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매시 출발하는 기차에는 2대 이상의 전동차가 탈 수가 없다는 코레일의 운영규정상의 적용을 받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인권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전동차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기차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목적지는 강릉 정동진 입니다. 9월 중순에 20여명이 같이 가려고 하는데 관계기관의 대안이 마련되어 중증장애인들도 기차여행을 단체로 미리신청하면 가능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복지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납입기간 제 도입 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국민 연금납입자입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압프로도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30년째 국민영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65세 입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납입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약 40년을 납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납입을 하기때문에 납입하는 기간이 제 각각입니다. 같은해에 가입했더라도 당시에 40살이면 60살에 이미 연금을 받아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연금만 내다가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수령 시기와 납입의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령시기를 최초 가입시기와 납은 횟수에 따른 차등 지급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물의 재이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규제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

원칙이 없는 우리나라를 원칙이 바로설 수 있는 우리나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있을 때마다 물의 절대적 필요성과 적정한 사용에 대해 원론적인 말만을 하게됩니다. 공무원들게 여쭙겠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APT에 빗물이용시설(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위치가 어디에 지하실 혹은 공원 및 주차장등에, 사용했다면 본인 자동차 세차,도로 및 공동 계단 청소, 1층 텃밭, 공원 잔디 및 수목등 살수용으로 1년에 몇 번이나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을 사용했읍니까 불행히도 100% 사용한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니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아파트 전문인 LH공사가 그동안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군데도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APT담당 직원도 관리사항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지하 3층혹은 4층에 설치하므로 빗물이 넘치면 펌프를 가동하여야 하며 저류조가 누수가 되면 바닥이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하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버려 사용을 못하는 혐오시설이 되게 만들었읍니다.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물의 재이용 관련 법률”은 법률 취지와는 다른 실체가 없는 허수일 뿐입니다. 공동주택(APT,다세대,연립주택,기숙사)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에 학교는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만 설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개정하면 될 것을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물을 재이용 정책을 국민을 교묘히 속이면서 못하게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입니다.거기에 홍보는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한 것이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일년에 약 5천톤 정도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저류조)은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있도록 지상에 설치토록 하라 해놓고는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지하에 설치토록 방치하므로 최근에는 건설사,용역사,담당 공무원까지 이런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설치라면 “물이 재이용 관련 법률”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빗물과 관련한 저류조를 매년 80만톤 이상을 설치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재난방지용을 포함해도 5만톤 이상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면 다소 시민들에게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개인뿐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면 추진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 4년이 지났습니다. APT에도 설치 못하는 것을 다세대 연립주택,기숙사까지 끼어 넣어 대상이 많은 것처럼 하였고 학교는 세계적으로 없는 교실수 100개 학생수 3천명이상에 설치되도록 만든 뻔뻔스러운 공무원은 적폐이자.이런 부서는 없어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혁신으로 “물의 재이용”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참여 할 수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꼭 이루워지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서울 집값 관련( 외고, 과학고, 자립형 사립고 폐지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서울 집갑, 어디로 가나" "잠실 현장 단속 '정보 샜나'... 중개소 30여곳 문 닫아" "전시 행정으로 집값 잡겠나" 오늘 아침 몇몇 신문에 실린 부동산 관련 소제목 들입니다. 얼마전에는 논란을 몰고 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정책이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혼란을 끼친 데 대해 사과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헛발질하고, 국토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몇달 사이 오른 집값이 지방도시 아파트 3~4채 값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해찬 1세대란 말 기억하시죠? 1999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해찬이 1999년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과 월간 모의고사 등을 폐지하는 교육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교 교육 정상화 차원의 새로운 대입제도를 마련해 당시 교육부에서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무시험 대학 전형으로 바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그 이전 세대들보다 느슨한 분위기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그 해에 수능 시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상황1> 이해찬 1세대 상황입니다. 1958년생들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면서 58년 개띠들이 결혼할 시점에 노태우 정권은 900만호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그 세대들을 분당, 일산, 안양, 부천 등에 분산 되어 살 수 있게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당의 서현고, 일산의 백석고, 안양고, 부천고, 의정부고, 구리 동화고, 하남 남한고 등이 베드타운의 신흥 명문고등학교로 뜨면서 부모들은 내 아이를 여기에 입학만 시키면 될 것 같아 힘든지 모르고 서울로 출퇴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그 시점에 신흥 명문고등학교들을 평준화로 바꾸어 버립니다. 당황한 부모들은 하나, 둘 다시 서울로, 서울로 몰려듭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모두가 8학군으로 몰려들다 보니 대치동 학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대치동이 넘쳐 학원들은 송파로 몰립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근본 처방 보다는 종부세라는 얼토당토 않은 징세법을 발표합니다. <상황2>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없애 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니다. 그나마 지방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때문에 분산되던 교육 열기는 일시에 또다시 대치동으로 몰려듭니다. 어쩌면 노무현 정부의 닮은꼴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는 내면의 진실을 외면한 채 처음 내 놓은 처방이 초과이득환수제 같은 대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남 8학군 집값이 왜 오르는 줄도 모르고 종부세, 보유세 같은 엉뚱한 처방만 내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머리도 안 보이고 교육부 장관은 부동산 만큼은 남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면 또 정책을 걷어 들입니다. 부동산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현실을 한번 볼까요? 상산고가 없는 전주에 요즘 말 많은 국민연금 임직원들이 자식 교육 때문에 전가족이 이사를 갈까요? 나주에 한전 직원들이 무엇을 믿고 주민등록을 옮길까요? 평준화된 강릉땅, 강릉과학단지에 과학자가 갈까요? 강원외고가 없는 양구에 육사출신 군인이 집까지 옮길까요? 김천에 한전기술연구소의 명석한 두뇌들이 뭘 믿고 이사를...? 원주에 강원과학고가 없는데 관광공사 직원들이 이사를 갈까요? 정말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자존심인가요? 오기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논란 나쁜 언론이 문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난리 난리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관련 언론 내용을 접하며 역시 한심하다고 생각하던 중 한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오늘 10시 부터 SBS(cnbc) 용감한토크쇼 직설이라는 시사 프로에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들끓는 국민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근 한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의 지금 여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해 주는 최근 국민연금 이슈를 제대로 대하는 유일한 방송이네요. 언론들 이 방송에 전화해서 배우러가길 바랍니다.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 그저 이슈화를 부풀리기에만 집중하기 위해 자극적인 멘트로 도배하는 언론. 반성좀 합시다. 언론, 정치인들 제발 국민들 그만 이용해 먹고 직설 토크 방송한번 보고 반성좀 하길 바랍니다. 나쁜 언론이 국민의 눈과귀를 얼마나 어둡게하고 더럽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방송보며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오히려 풍요로운 정보가 국민을 더욱 현혹하고 나쁜 언론은 어떤 적폐보다 강하고 은폐된 적폐이기에 국민 우리 스스로 균형잡힌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자 SBS 직설토크 꼭 한 번 보세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국민연금기입자는봉인가요?이러면이러고저러면저리해야하는호구 공무원만국민이고서민들박봉월급받는사람은봉으로생각하는 윗사람들정말원망스럽습니다
제목: 한전의 부당이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3

1. 증설에 관한 추가 사용료 징수건 한전에 전기 증설(20k~25k)할려면 전기 설치 업체에 시공비와 한전에 증설 사용납입금이 있는데 처음 시공시에 한전에 20k사용 신고시 사용 납입금을 지급하였는데 전력이 부족하여 증설한다고 또다시 사용 납입금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25k이상 전기 사용료 카드 납입건 25k이상 전기 사용료 카드로 납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전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는 카드 수수료가 문제라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조차 카드를 거부하면서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는 투명한 세무를 위하여 널리 사용하라고하면서 이또한 자못된 행정이아닌가요? 아님 한전의 월권인가요? 3.한전 직원들의 불 친절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전화 응대하는 거만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알고싶습니다 타지역은 몰라도 포항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법원 "성폭력 범죄 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선거가 앞으로는 한참 없지 ㅎㅎㅎㅎㅎㅎㅎㅎ.............. 여성인권.... 군에서 일어나는 부하여군 성추행은 왜 군복을 벗어야 하나, 아니면 진급을 해야 하나.... 알수가 없네.... 문교부가 짧아서 .........
제목: 국민연금! 청원으로 인정 받으려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27

지금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거의 1만건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반대,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담보대출 등등 수 많은 청원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데 수 많은 건이 등재되다 보니, 동의 하시는 분이 소수에 그쳐 청원으로서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 건으로 모아서 20만명 이상을 넘겨야 청와대 답변을 바라지 않을까요? 효율적으로 청원하시는 게 훨씬 국민의 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 우롱하지말고 특활비완전 폐지바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3

국민들갖고 장난치시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건가요? 폐지할거면 완전폐지를 하시던가 지금 말장난 하시는겁니까?
제목: 주치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주택가 주차난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심각 하몌 갈수록 심화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할일이라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해결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 이 나서서 해결 해야 가능합니다
제목: 청원에  답장하는 인원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0

현재 30일간 20만명이상이 청원을 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가 충족되지 않는 청원은 아무답변도 없이 흐지부지 없어져야 하는겁니까? 중요하고 절박해서 올리는 청원이 답변한마디 없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리죠 .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요. 이 청원도 답변을 바랍니다.
제목: 사회보장(?)=국민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6

56세 대한민국 남성 입니다. 국민연금 = 사회보장제도? 저 또한 약 23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 납입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정책(제도)의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의무가입이지만 주권은 국민 개인 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사료 됩니다. 지금 당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현실(무직, 신용불량, 건강보험 체납에 의한 통장 압류, 금융거래 불가 등등등)을 감안할 때 65세 이 후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작금의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후보장?” – 이는 “빛 좋은 개살구”와 다를 바가 있는지요? 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선택적 가입 형태가 사회보장제도의 필요 원칙에 어긋난다면, 운영정책(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 개인의 최악의 상태를 보전해줄 수 는 없는지요? 수입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통장압류와 몸이 아플 때 병의원에서의 검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국민의 고충을 가중하고, 이로 인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 순환의 고리라고 판단 합니다. 최소한의 공익적인 부분(건강보험 체납, 최소생계를 위한 근거 가능한 비용 등) 만큼은 국민연금 중간정산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 주권자인 국민개인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곡히 청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제도를 폐지 요청 드립니다.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 또는 각종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통장 및 부동산, 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인 최악의 현실로 인해 다름아닌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통장압류(금융거래 정지)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국민을 죽으라고 권고하는 행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생계비(최저임금)도 안 되는 “하루벌이” 금액 조차도 통장압류로 인해 사용을 못한다면,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행위 인 것 입니다.(쥐도 도망 갈 곳을 열어두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 또는 수입이 있음에도 납부의무가 있는 세금 등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당사자에대한 체납징수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고의성도 없고, 최소한 간강보험료 체납과 관련해서는 통장압류(금융거래 정지) 제도를 즉시 폐지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위와 같이 청원 드리는 저에 요청이 이기적이거나 부도덕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해 나아가서는 국가의 본질을 위해 조속한 제도개선 실행을 촉구 드리며 저의 청원 요청에 대한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의 약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9

대북관이 심각한 문제다. 북한과 너무 일방적으로 친하게 지내려 한다. 미국에는 당당하게 NO를 외치면서, 북한 앞에만 서면 실실 웃으면서, 약해진다. 일방적인 친북이 무슨 운전자인가?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재자이자 운전자의 역할이다. 일방적인 친북은 국민을 등 돌리게 만들뿐, 운전자가 될수 없다. 북한 석탄도 기업의 일탈이라고, 책임 회피하고, 전 정권 때도 들어왔다고 물타기하는 것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북한 편만 든다면, 정권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을것 이다.
제목: 건설근로자들 집에서 아침 좀 먹을수있게.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4

새벽 5시에 일어나 씻구 5시반에 집에서 나갑니다. 신랑 밥차려서 아침한끼 먹을수있게 출근시간 좀 늦혀주세요. 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안쓰럽습니다.퇴근도 늦고.
제목: 직장에서 너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려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대전 오비, 카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입차 배송기사 입니다. 두달 전 6월, 일하는 도중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증세가 와서 진료를 받고, 목디스크 판정으로, 회사에 얘기한 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초 수술이 잘되어 2주만에 퇴원을 하였고, 얼마 후 유선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회사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본사 관리직원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인데, 갑작스러운 해고로 너무 억울해서 노무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봤지만, 다들 동일하게 “지입차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문의해보세요.” 이런 답변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위반 부당해고 아닌가요? 왜 같은 근로자인데, 지입차라고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고하는 거야 말로 갑질이 아닌가요? 열심히 일해서 몸이 아프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런식으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내 가족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장이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직장을 잃는 일을 말이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식해서 몰랐어요. 내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9

국민연금은 정권유지를 위해 무지한 국민들 돈으로 지식인들 편한자리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기위해 모으는 돈이다. 고로 국민연금의 최대 수해자는 지식인들이며, 일반 국민은 지가 낸돈 몇년 뒤 이자 조금 얻어서 받는 돈일 뿐이다. 부탁한다, 못 배운것이 죄 라고는 하지만 그걸 이용해 먹는 니놈들은 더 나뿐놈이다. 당장 폐지하고, 내돈 돌리도.
제목: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7

1. 더이상 개혁할 명분도 근거도 없는 국민연금만 개혁해 국민들에게만 계속 부담을 지울 생각말고 문제 투성이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부터 개혁할 생각을 하세요! 노령화시대 집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해 2057년 즘에는 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국가는 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로 70 ~ 80%를 지원하고있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놔두고 납입 연령과 수령 연령을 늦춰 국민연금만 조진다는 헛소리를 해 전국민이 빡쳐 국민연금 관련 청원으로 청원게시판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되어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메워왔고 작년부터는 매년 1조 5천억의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는데도 무려 45년이나 연금 개혁을 않고있으면서 국민연금만 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인연금은 45년이나 개혁을 안하면서 국민연금을 또 개혁하겠다니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전 정권들에 이어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보는겁니까 지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또 어떻구요. 이미 두차례 개혁으로 짜낼대로 째낸 국민연금 또 개혁한다는 말 꺼내지말고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개혁하세요! 머리라는게 있다면 그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2. 다른 연금에는 다 있지만 국민연금에만 없는 기금 부족시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세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는 저 규정이 다 명문화되어있는데 왜 국민연금에만 없습니까? 왜 조건이 불평등 한겁니까? 다른 연금법에는 있는데 국민연금법에만 쏙 빼놓고 저 규정을 명문화하지않는 이유와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국민연금만 차별하지말고 저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한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기금만으로 운영되게금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아니면 아예 총 통합을 시켜서 같은 조건으로 연금 지급을 하던지요. 군인과 공무원들 이미 세금으로 월급 주고있는데 왜 그들 연금까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줘야합니까? 그것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낸 기금으로만 운영하던지 국민연금법에도 같은 규정은 넣으세요. 그리고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헛소리로 여론 잠재워서 납입 기간ㆍ수령 연령 늘릴 꼼수 부리며 정작 핵심은 입도 뻥긋 않고 피해가려 하지말고 위 세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실현시키라 이말입니다! 5년 내봐야 연금 얼마나 받는다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국민을 개ㆍ돼지로 보는게 맞네요. 저딴 꼼수는 욕만 나올 뿐입니다. 3. 국민연금 자금 운영 상세내역을 공개를 의무화 하십시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므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매해 얼마가 모여 어떻게 운영했고 남은 잔고는 얼마인지 등 상세하게 내역을 공개해야하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도 드러났 듯이 자금운영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만 못믿는게 아니라 그를 관리ㆍ감독하는 국가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있고 못믿겠으니 아예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이 투명도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4.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손해 볼 것임을 알면서도 주식가치 평가와 합병 비율 등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수정ㆍ은폐하는 등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무려 300억의 손실을 봤고 삼성 주식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 처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국가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하든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지켜봐야만합니까? 국가 또한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등 총 세군데의 국가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군데서나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시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저런 뻘짓거리를 하고있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한참 후에야 검찰이 압수수색 했는데도 증거 문건이 발견되는 등 어렵지않게 수사했는데 세번이나 감사하면서 몰랐다고요? 몰랐다면 제대로 관리ㆍ감독 않고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것이니 공범 최소 방조범 아닙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로 유죄를 받았으니 국가도 국민연금공단이 날려먹은 300억에 책임이 있는건데 정확히 누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집단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날려먹우 300억은 책임 있는 국가가 메우시구요,날려먹은 국300억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않으면서 기금 고갈 다가오니 국민연금 또 개혁하자구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헛소리 작작하세요. 위와 같이 불공정한 국민연금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국민입장에서생각해야지 연금발전위원회는 모냐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4 ~ 2018-09-13
참여인원: 11

결국 국민 고통입장아닌 연금을 더 걷는것에 초점이맞처져 있으니 자꾸 엉뚱한 소리만하지 생계 빚땜에 어려운 국민들 일시반환해주고 현재 살리고 미래 애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