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후조리원의 명확한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하기 어려워하는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를 질타하여주십시오. 행정처벌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참여인원: 4

2019년 1월 21일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시험관으로 갖고 낳은 아이입니다. 이 신생아에게 황달이 있어 산후조리원 입실 전에 하루 입원치료하였고 심장잡음이 있으니 산후조리원에서 회진할 때 청진시에 잡음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없다고 하면 그냥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입실 전. 모두 말했고 그 내용은 신생아 기록지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1월 26일에 2018년 12월에 예약해놓은 산후조리원에 입실 후 28일에 첫 회진이 있었는데 산모가 당일 오후 2시에 출산한 병원에 실밥을 뽑으러 가기로 되어있었고 산모와 아빠는 아이에게 심장잡음이 들리면 같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오후 1시 회신 때 맨 처음으로 아이를 청진받도록 산후조리원측에 얘기했고 청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심장잡음이 없다고 하였고 어차피 병원에 갈 거를 왜 자기한테 진료를 해달라고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산후조리원의 부원장(간호사)이 의사에게 말을 잘못 전달한 것으로 애초에 병원에 가기로 한 신생아라고 한 겁니다. 청진도 제대로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결론은 심장잡음이 없다고 하였고 이를 산후조리원 부원장(간호사)이 신생아 기록지에도 기재해놓았습니다. 산모는 부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노랗다고, 숨을 헐떡이며 쉰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자 산후조리원 부원장(간호사)는 자신이 전문가인데 며칠 놔두면 괜찮을 거라고 아이는 산후조리원에 두고 산모 혼자 병원에 다녀오라고. 산모는 불안하여 병원에 같이 데려갔고 심장 잡음이 심하다고 한 의사가 대학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찍으라고 해서 알아보니 검사가 2월까지 미뤄져서 해당 산부인과의 도움으로 ㅁㅁㅁㅁ병원으로 알려줘 다음 날인 1월 29일에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다시 들어가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29일에 심장초음파를 찍고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어 2월 3일에 퇴원했습니다. 6일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고 면회도 1일 2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황달치료도 하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신생아 부모입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산후조리원 원장이 죄송하다, "부원장과 직원들을 내보내야겠지요?"라고도 말하고, 자신의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 등등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설립요건에 책임보험가입이 들어가있는 건 그만큼 아이들에게 신경쓰라는 것 아니겠냐, 보험회사와 연계되어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손해금액 조정하고 합의로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산후조리원에 화가 나고 용서못하는 분노감으로 신경쓰는 걸 멈추고 아이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사과의 의미로 위자를 받으라는 게 제 3자인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고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들이 보내는 손해사정사를 만나고 아이의 병원기록등을 줘야하는 전제를 내놓고 현지 조사를 언제 나간다고는 말을 못한다는 등. 누가봐도 중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과실이 없다는 의견이 나올 게 뻔하고. 무엇보다 아이의 개인정보를 필요하다는 대로 줄 수 없어 국가에서 인증된 공인기관에서 확인받겠다고 하고 거절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공정한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접수를 거절했는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면. 1. 부원장(간호사)가 명의도 오진을 한다. 의사가 심잡음이 들리는 걸 안 들렸다고 했겠냐. 2. 그렇게 중한 아이면 병원에 두지 왜 산후조리원에 데려왔냐. 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 3. 잘 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문제가 뭐 있는거냐. 등등 같이 듣고 있는 저도 화가 치밀어오르는 말을 그 부원장(간호사)이 내뱉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고 합의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다시 그 목소리와 얼굴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신생아기록지에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 시간에 대변, 소변, 분유 먹은 양 등이 체크되어있었습니다. 자기들도 '귀원'이라고 적은 시간 3시간 사이에 여러개를 적어놓은 것을 알면서도 양심없이.. 결국 산후조리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기록지가 그것이 간호기록지가 아니기 허위로 기재했어도 문제될 거 없다고 하고. 아이를 산후조리원에 두고 산모 혼자 병원에 가라고 한 1월 28일에 분명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으나 보건소에 이송보고도 안 하고. 오히려 1월 29일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한참 뒤인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산후조리원에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이송보고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을 알고 내용이 궁금하여 정보공개요청해서 오늘 받아봤는데. 1. 청진시 심잡음이 들려서 ㅁㅁㅁㅁ병원으로 이송한 것이고. 2. 선천적으로 심장잡음이 있는 신생아로 심장초음파 찍으러 외래로 보낸 것. 등등의 내용으로 마치 자신들이 청진해서 심잡음을 듣고 보낸 것처럼 되어있었습니다. 하도 분도가 치밀어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모자보건법 15조의제4조 1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3호: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화재, 누전 언급은 뺐습니다.)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할 것 4호: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이라고 분명히 법령이 존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벌금 등에 대한 조항도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건소,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못하여 외부 변호사들에게 질의를 해놓았고,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자신들이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거절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 때 대응하겠다고요. 해당 산부인과는 법인입니다. 원장이 보건소에 자기도 월급받는 원장일 뿐이라고 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었습니다. 이사 2명포함 3명이 등재되어있었는데 처음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팀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1. 댓글을 달지 말것.(아마 후기를 말하는 듯합니다.) 2. 행정처분민원신청 철회할 것. 3. 그러면 환불금+550만 원 준다. 후기를 올릴 생각도 못 하는 산모와 아이 아빠에게 제안한 조건. 그것이 산후조리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팀장님의 중재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 아이 아빠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입실환불비용 입금해드렸습니다.'라고 문자 하나가 왔고 진짜로 계좌에 그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국가기관인 보건소 팀장님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만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사람들. 이 산후조리원이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엄연히 법령이 존재해도. 1.아예 질병을 의심을 못했다는 사실(청진 못한 것). 2.황달을 얘기하는 산모에게 며칠 지나면 나을 거라고 했던 사실(이건 신생아기록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답니다.)이 행정처분하기 위한 과정이 왜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더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아주 비상식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관할보건소에서 확신을 못하는데서 생겨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 행정처벌 및 형사고발도 그렇게 어려워하며 계속 운영하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해당 산후조리원은 벌을 받아야하고 잘못했다고 직접 얘기해야할 것입니다. 산모와 영유아(신생아)의 건강을 살피지도 못하고, 살피지도 않고 방관만 하였던 산후조리원입니다. 이것만 기억해주십시오. 만약. 산후조리원의 부원장(간호사)의 말을 믿고, 의사의 청진을 믿고 산모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더라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장에 구멍이 6mm이상 있음을 초음파로 알기 전에도 눈에 보이게 숨을 헐떡거리는 아이를 산후조리원을 믿고 산모의 불안함을 없앤 뒤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청진해서 심장잡음을 듣고, 이미 심잡음이 심한 아이였다고 이송보고 한 산후조리원. 이래도 책임이 없고,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을 행정처분하지 않고 그놈의 '질병의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고민해야되는 일일까요. 대한민국의 유명무실한 모자보건법을 아예 없애던지, 개정을 하던지. 어떻게든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위 청원이 대한민국의 산모, 신생아, 아빠에게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무조건 행정처벌을 하는 동시에 형사처벌도 이루어지도록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길 바라봅니다. 국가기관에서 칼을 쥔 사람에게 만들어준 방패인 모자보건법이니 방패도 없고, 칼도 없는 산모와 아이, 아빠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 해당 산후조리원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주십시오. 길고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