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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 공사 속에 섬이 되어 버린 복산평창아파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18

고충청원 청원인 복산평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청원인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취 지 청원인 은 피청원인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섬이 되어버린 복산평창아파트주민 들 입니다 사람이 살아갈수 없는 상태라 재개발포함 또는 이주대책 필요합니다. 이 유 Ⅰ. 사실 1. 정비구역지정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460-72번지 일원 명 칭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구역 지정일자 : 2006.08.28. 사업시행인가일자 : 2016.01.1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02.27. 2. 사실관계 2,3년 전부터 주택 한 두채 철거공사 시작으로 2019년 부터는 본격적 으로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래식 건물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철거,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 분뇨,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과반수 인 철거에 의한 엄청난 분진, 건물전체를 전도하는 굉음소리, 기존초등학교의 엄청난 석면제거 등 고통의 연속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3. 안전불감증, 주민생활의 불편 야간에는 임시 보안등 불빛에 의존하며 귀가와(종종 정전됨) 기존도로는 파손되어있고(보행불편,위험) 당 아파트 주위는 흔한 방음벽 하나없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브레카소리, 건물철거소음, 중장비 덤프트럭 소음, 암반깨는 소리, 분진으로 제대로 창문개방 못하고 여름내내 에어컨 속에 고통의 나날입니다. 얼마전 초등학생과 학부형 부모들이 스쿨차량 대기중 철거잔재물이 고층에서 떨어져 대형사고 날 뻔 했습니다. 지금도 그 학부형과 아이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항상불안 합니다. 4. 복산평창아파트 재개발 포함되어야 한다. 평창아파트 가 1998년 준공되었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이 수립된 시점은 2007년입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보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요건이 노후불량 한 주택이 연면적의 50% 이상을넘으면 사실(재개발 구역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이 사업시행 인가 가 난 시점이 2016년도에 다시 사업시행 인가를 낼 때는(평창아파트) 가 18년 정도 됐다면 다시한번 구역지정 변경시 고려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은 무시했다는데 분통을 느낍니다. 5. 푸름4길(차도에서 보행전용도로 변경) 이 도로는 당시 평창건설 시공사가 인 허가당시 주 도로 허가 조건으로 대지 일부 매입하여 준공시 중구청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주민들은 22년동안 차도 로 사용하였고, 저희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변경이유가 북부순환도로에서 기존(푸름4길)도로 로 우회전 해서 들어갈 때(순환도로) 제한 속도가 70Km 입니다, 갑자기(속도를) 줄이게 되면 차량 추돌 위험이 이유입니다.(경찰조회결과 22년동안 단 한차례 사고 없음) 6. 복산평창아파트 안전상 문제점 현재 복산평창아파트(지하2층 지상25층) 가 사전조사 없이 시공사는 철거와 기반공사에 따른 암반굴착 진행중입니다.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 에 의하면 평창아파트 주변(직선거리20미터 내) 신축공사시(지하3층 지상25층) 지질층대가 지하6미터 이하에는 경암으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경암이란 것은 브레카는 안되고 발파작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주민들은 불안하겠습니까? 과연 평창아파트는 문제가 없을까요? 양 사방으로 인접거리에서 신축공사와 기반공사를 동시에 합니다. 주민들은 큰 걱정입니다. Ⅱ. 결 론 첨부 사진과 같이 복산평창아파트 는 섬처럼 양 사방으로 갇혀있어며, 새로운 기반공사,아파트 신축공사 가 진행됩니다. 평창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학생들 등교길, 자녀,부녀자 야간귀가 불안, 소음,진동 분진속에 장기공사에 따른 힘든고통 이루말 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포함원하며, 아니면 이주대책이라도, 푸름4길도 복원 원합니다. 2020. 08. 06. 신 청 인 복산평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덧붙임 *. 2019-08-08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영 *. 2020-05-04 mbc 오늘아침 방영 *. 2020-05-27 kbs2 제보자 방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고충상담 요청 하며 관할 구청으로 이관 실효성 없음.(수동적인 답변함) *. 최후의 방법선택 청와대 국민소통 국민청원 신청입니다. 끝.
제목: 음란 동영상 유포, 협박, 데이트 폭력 가해자 구속적부심 승인한 **지방법원...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0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19세 피해자 여성 입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교제한 가해자 전 남자친구랑 **지검에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작년부터 저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저를 음란 동영상, 사생활 유포 등으로 협박을 해 왔습니다. 여태껏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지속되는 협박에 저 스스로 사건을 신고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물론 경찰도 협박과 폭행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뿐 다른 도움은 없었습니다... 10달 동안 지독한 감금 생활에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고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가해자가 SNS에 저에 대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 만한 영상을 업로드 하였기 때문입니다. 7월 7일 오전 2시경 지인들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얼굴이 부은 상태로 속옷만 입고 울고 있는 영상 속 주인공이 저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가해자가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6월 22일 헤어진 날짜부터 저에게 지속적으로 본인과 다시 교제할 것과 성관계를 요구했고 제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저에게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라 확신하여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 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7월 11일 새벽에 그 사람을 검거하여 유치장에 구금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사람이 서울 ** 구치소로 이송 되었고, 사건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고 있다 생각하여 저는 안심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30일 목요일 오늘, 오후 5시에 가해자의 구속적부심이 승인이 되어 석방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친 누나가 이미 증거물을 없애서 증거물도 없는 상태, 그 사람이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곳에 은닉한 사실을 폭로하고 압수 영장을 내려달라는 저의 진술이 있고 나서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일입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해자를 석방 시킬 수 있는지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보복과 제가 받을 2차 피해가 너무 두려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를 다시 구속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도움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구속을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유서를 쓰고 손목을 긋고...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합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가해자를 다시 구속 시켜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숨어살아야 하는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199

** ** 경찰서 사건번호 : 2020-**** **지검 2020형제*****호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국민 여러분! 옛날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폭행, 상해 사건.. tv와 뉴스에서만 봤던 무서운 사건이 이번에 저에게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적습니다. 당시 저는 온 몸에 피멍이 들고, 광대뼈에는 반지로 맞은 자국, 안와골절로 인공뼈 2개를 눈 밑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하였으며(부작용으로 안구함몰, 복시, 사시, 시신경에 문제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전치 8주 안와골절) 우측설개근을 다치고(전치3주), 정신클리닉에서는 불안감이 아주 높아 수술 후에도 잠을 못자서 간혹 별도로 약을 먹으며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는 외상에 의해 치아가 검게 변할 수 있으니 치료를 받아라고 하고(의사 소견), 이비인후과는 눈이 흘러내려 숨구멍을 막아 숨 쉬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더군요(의사소견). 피부과에서는 대학병원에 가야한다며 의뢰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통증으로 잘 걷지도 못했고, 힘들었으나 수술 후 약간의 안정을 취하며, 지금은 눈을 떠서 그나마 혼자 움직이는 정도의 생활을 하는데 저의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이 청원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2020년 07월 05일 오전 1:30분경 저는 백**군(96)과 술을 마시는 중 옛지인 주**양(96)을 오랜만에 만나 합석을 제안해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합석자리에서 그들 일행 중 문**(96년생)군이 본지 3분도 안되었는데 제 얼굴이 x같다며 노려보며 시비를 걸었고, 그 후 계속 된 시비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술 한 잔도 안마시고, 노래 한 곡도 안부르고 있으니 문**군 일행이 먼저 집에 가라고 해서 대리를 불러 제 일행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나왔습니다. 2020년 07월 05일 오전 4시35분 쯤... 초면에 시비를 걸었던 문**군은 저에게 전화로 계산도 안하고 그냥 가느냐고 욕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서 오니, 먼저 안때리면 먼저 때리겠다며 욕을 하며, 조롱섞인 협박으로 저를 위협했습니다.(제가 있을 당시 소주2병 노래연습장 1시간이였는데 문**군이 저에게 전화로 총 8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차후 지인이 노래방에 찾아가니 그런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격해지는 상황을 감지하고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손과 어깨를 잡았더니, 가해자는 제 손을 뿌리치고 안경을 낀 제 얼굴에 반지를 낀 손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고, 축구선수 생활로 다져진 발로 제 옆구리를 차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그만하자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폭행의 강도는 강해졌고, 강한 통증으로 위급함을 느껴 흐느끼는 목소리로 여러 차례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말했지만, 문**군은 그것을 무시하며 계속 된 폭행을 하였고, 결국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저를 계속 폭행하였고 30분이 넘도록 사람이 안다니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저를 유기 및 방치하였고 자신의 일행과 입을 맞추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유롭게 담배도 피더군요. (폭행은 2020년 07월 05일 오전 04 : 40 분 폭행이 시작된지 5분도 안된 상황에 저는 의식을 잃은 채 폭행을 당하였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 된 것입니다.) 경찰서 신고시간 2020년 07월 05일 오전 05 : 10 분쯤 구급차와 경찰이 온 뒤 문**군은 자기가 먼저 광대뼈 3대를 맞았다며 거짓 진술을 했고, 그것을 제 지인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cctv가 없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문**군은 신고를 받고 처음에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한 후 제 일행 백**군에게 자신은 한대도 안맞았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으며, 문**군은 출동한 경찰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응급실에 의식을 잃은 채 몸을 떨고있는 저에게 와서 자신이 유리한대로 거짓 녹취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2020년 07월 06일 오후 10 : 13분 경 수술날짜를 잡고 입원 중인 저에게 문**군은 전화로 저에게 사과 대신 화를 내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죽도록 맞다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신고해봤자 좋을 거 없고, 벌금 내면 끝이라며 저를 위협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 저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니, 돈 많은 척하지 말라며 저를 비난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적 훼손에 반성이 없고 법에 대한 무서움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법을 무시하며 폭행, 상해를 입힌 문**군에게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는 말,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들만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cctv를 보시고는 경악을 하셨습니다. 얼굴을 구타하면서 머리가 바닥에서 튕겨 올라오는 아들 모습과 의식이 없는 상태에 얼굴을 맞아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는 모습, 30분 넘게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방치하고 여유롭게 담배를 피는모습 등... 병원에 찾아와 녹취까지 했다는 말씀을 듣고는 온 몸에 소름까지 돋으셨습니다. 경찰분들은 문**군이 초범이라며 형량이 낮을 수 있다고 하였고 합의를 하는 방식을 권하더군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미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초범이 어디있나요? 의식을 잃게 만들고 계속 폭행을 한 사람이 처음이였다하면 용서가 되는 건가요? 반성을 하지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법과 저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있나요? 부디 이런 폭행 및 상해 사건을 엄중하게 대해주시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세상, 국민의 안전이 보장 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법을 무시하며, 법의 헛점을 노리며, 폭행을 가하고 당당해하는 가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가해자 처벌에 관한 법을 엄중히 하여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국민이 폭력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청원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 ** 경찰서 사건번호 : 2020-5294 **지검 2020형제*****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억울하게 죽은***형을 비난하고 동영상을 퍼트린 ****애들을 처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435

억울하게 돌아가신 ***형의 생전의 한 안xx 분이 녹화하고 공유한것을 보고 **** 단체 채팅방 애들은 단펨에 뿌리며 조롱과 비난하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있었던 애들을 처벌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만14세부터 운전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49

미국같은 국가들은 만16세이상인 학생들이 운전을하는모습을 볼수있습니다 지금 이시국에 우리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코로나19감염우려도있고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것이 오히려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아 코로나감염가능성이 낮아질수있고 빨리빨리이동하고 더편하게 이동할수있는권리는 어른들뿐만이아닌 학생들도 그럴 권리는 충분이 있다고생각합니다 부디 우리학생들이 더욱더 편하게 이동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는 만14세부터 운전을할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억울하게 죽은 ***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81,132

만 14 세 *** 군은 8월 4 일 3시경 숨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 외 10명의 학생이 오륙도 선착장 인근에 바다 입수 하였습니다. 도착한뒤 10명의 07년생들은 입수할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은 기분이 좋아서 바로 뛰어들어갔고 ***은 큰파도에 휩쓸려서 10명의 07년생들에게 발버둥치며 도와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10명의 07년생은 장난인지알고 영상찍고 웃으면서 사진을찍었다 마지막에 ***이 멀리 보여 한 학생이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한당시 119 와 112가왔고 바다에서 건진 당시에 맥박과 숨을 못쉬었고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을 시간에 구급대원을 불렀으면 살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찍고 웃던 아이들의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합천 황강취수장설치반대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32

안녕하십니까? 주민 생존권 탄압하고 지역 경제를 말살하는 황강취수장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아래와같이 국민청원합니다. 근간 경남 부산 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설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접하고 실로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하는 바이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계획이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이며 자연의 순리인 물의 자정능력 마져도 상실시키며 낙동강을 더더욱 죽음의 강으로 내팽개쳐 일부 특정 지역에만 그 나마 미량의 좋은물을 공급하고 나머지 다수에게는 가일층 악화된 물을 공급하려는 작태는 실로 한심스러울 뿐이다.(황강물이 부족해서 안내려가면 낙동강 물은 똥물임다). 뿐만 아니라 삼천리 금수강산에 너물 내물이 어디있으랴 마는 상대적으로 야기될수있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렵이나 공청회의 과정도 거치지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 발표 시행에 들어감에 실로 배신감 마져 느낀다. 이에 우리 합천군민 모두는 좁게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수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넓게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환경보호와 자연 생태계보존을 위해 결연한 의지를 끝까지 모아 나갈것이다. ^^환경부는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 하라!!!^^ 경남 부산광역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투쟁 합천군 대책위원회 일동.
제목: 1인 크리에이터 **의 ***** 홍보대사 자격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51

1인 크리에이터 **은 현재 1인 방송 플랫폼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에 따라 *****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 시민으로써 더이상 **이 ***** 홍보대사로 활동하는것을 반대합니다. 1. 현재 거짓말 논란 **은 현재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내돈내산(내돈주고 내가산다)를 비롯한 여러 정황증거들에 있어 시청자를 기만하고 또한 그 사과의 의미마저 진심이 아닐것으로 추측되는 누락이라는 단어로 교묘히 정황을 회피하여 사과하는 등 시청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헌데 이런 사람이 **시 예산으로 받는 홍보대사 위촉금까지 받아가며 제가 살고있는 **의 얼굴을 맡아 수행한다는건 어불성설,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2. 지속적 논란 발생의 크리에이터 아파트 사건, 금주 터진 유료광고 사건, 거친 언사 등등을 미루어볼때 **시에서 수행하려는 다이나믹 **에 어울리는 이미지도 아닐뿐더러 작게는 본인 시청자와 구독자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데 **시민이라고 속이지 않겠습니까? 해당 크리에이터의 **시 홍보대사 위촉을 즉각 취소해주시고,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되어 지급된 홍보대사 위촉비용도 전액환수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관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659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구에서 13년 렉카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인천 **구에서 일을하다 차대차 교통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고 상대차는 가해자에 음주사고 였습니다. 사고내용은 신호대기후 출발하려하는데 뒤에서 저의 운전석 뒷바퀴쪽을 추돌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여 3키로가량을 따라가면서 상향등과 크락션을 울리면 정지신호를 보냈는데 상대차는 신호 위반을 하면서 도주하였습니다 제가 직접따라가서 상대차를 잡고 경찰신고하여 잡았습니다. 그후 4일후 담당 경찰관이 진단서 끈어서 경찰서로 오라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 경찰서 뺑소니반으로 갔습니다. 경찰관의 첫마디가 ooo씨 오해하지말고 들으라고 하더니 이사건은 뺑소니로 처릴를 하지 않겠다고 단순음주에 물피사고로처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를 끊어 오라고 하더니 경찰관이 진단서를 보더니만 단순 염좌는 지금 당장어딜가도 병원에서 끊어준다고 일딴가져왔으니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충격부위가 약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치료받았다고 하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진단서는 왜끊어 오라고 했는지.. 뺑소니가 안된다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대형버스 대형 트럭사고를 보여주더군요... 저로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듣기만하다가 제가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말씀인지' 라고 물어보니 한사람의 인생이 바뀔수 있다. 뺑소니는 면허도 5년을 못딴다. 등등 경찰관께서 가해자 옹호하는 그런말들을 했습니다.. 가해자의 빽은 대통령 입니까???경찰관이 봐주기식 사건을 처리하려 하더군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가해자를 봐주려고 한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봐줄꺼면 저한테 그런식으로 말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렉카차니까 함부로한다란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렉카일이 경찰관들과 보기싫어도 봐야하는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를 나와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렉카차기사라서 이렇게 함부로하는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여도 자기맘대로 사건처리를 하질않나 기분 나쁜말을 서슴없이 하는걸보니.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제기이후로 저희 렉카기사분들이 사고현장에서 그경찰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ooo이란 사람때문에 피곤하다 이제 사고현장에서 렉카차들 차못달게 하겠다라고 지켜봐라" 현장에 있던 렉카 기사들에게 그렇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경찰분들도 많치만 사회적으로 렉카차란 인식이 좋지않은 건 사실이지만 경찰이 이런식으로 무시하고 협박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이건 경찰관이라 할지어도 남의 밥숫가락을 가지고 갑질하는거닙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당해야만 하는건가요???? ** 경찰서 관할 렉카차들은 갈곳이 없네요 이제.. 경찰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네요 이게 갑질아니고 뭔가요? 저도 자식이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13년을 렉카일만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갈곳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죽나 싶었는데 저한테 이런일이 벌어지니 알겠네요.. 갈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답도 없고요.. 살려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자미군이 던진 술병에 맞아 얼굴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자미군의 처벌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284

8월1일 ‘새벽 1시30분~2시’ 동성로 중부소방서 근처 사거리에서 길을 가던 중 여자미군 이 던진 술병에 맞아 우측 눈 주변에 4cm 가량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맞은편에 저는 '치치술집'앞을 지나던 중이였고, 대각선 맞은편의 '삼덕놀이터' 앞에 여러명의 외국인 무리들이 앉아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전 갑작스럽게 날아온 술병을 맞고 옷과 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흐르는것에 놀라 소리도 지를 수 없을 정도였고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움이 커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변을 보니 술병을 던진 당사자는 이미 도주한 뒤였고 일행으로 보이는 외국인만 그자리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형사 측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인근 상점 cctv상으로 여자미군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미군측에 연락을 넣은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 직후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이마 1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눈썹과 눈사이에 상처가 너무 커서 흉터가 심하게 남을 것이고 힘줄이 끊어져 눈썹근육을 움직일 수 없을것이라고 하셨고 얼굴 부위라 흉터가 조금이라도 덜 남기위해 레이저치료와 성형치료를 꼭 받으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50만원 정도 나왔고 추후에도 계속 성형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해야하는데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사고 휴유증으로 밤만되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답답하고 화나가고 길거리에서 또 무엇이 날라올 것 만 같은 두려움에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주변 시선에 대해 너무 두럽고 무섭습니다 . 현재 미군에 연락을 해뒀다고 하는데 어제 이후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미군이 소파 협정으로 수사는 빠르게 사건 진행을 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무섭습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억울함과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치료비 보상에 대해 도움을 청합니다 .
제목: 저의 아들이 친부학대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280

저에게는 9살 딸과 8살 아들이 있습니다.. 약 7년전 이혼당시 협의이혼이었지만 마음을 먹게된건 다투다 돌도 안된 아이를 침대에 던지는걸보고 마음을 먹고 아이아빠도 보내버리고 저도 그집을 나왔습니다 가진것없이 애들을 데리고 살기에는 부모도 가족도 없이 빚만 가지고 버거웠기에 남의 가게 쪽방에 얹혀 살았어야해서 아들을 아빠에게 보냈습니다 자리잡히기전까지 몇달만 키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친권, 양육권 개념도 없이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당시 친권, 양육권을 넘겨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혼후 2주도 채되지않아 아이아빠는 새살림을 차렸고 아들과 아이아빠와 계모, 계모아들 네식구가 살게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있었고 양산에 버젓이 택시 기본요금 거리에 있었지만 아이를 보여주지않았고 제가 데리고있는 딸아이 한번 보러오지않았습니다 다행히 딸과 아들은 태어날때부터 친부모처럼 대해주시고 키워주시다시피 돌봐주신 영아어린이집 원장님덕분에 딸아이 4살때 졸업할때까지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고 약 3년동안은 덕분에 몰래 아이를 보러 갈수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면 알아보고 엄마라고 불러주었고 아들은 엄마를 잊지않아주었습니다 그러다 아들도 4살이 되어 졸업을 했고 이후에는 이사도 가버리고 어린이집도 바뀌어 아이의 상태를 볼 희망이 거진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상황이 바뀔때마다 수소문하고 수소문하고해서 몰래 혹시나 얼굴이라도 보일까 집앞을 서성였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4년전쯤, 우연히 양산삽량문화재에서 영아어린이집다닐때 원장님의 시아버지께서 아들을 데리고 산책중에 저는 딸아이와 산책을 하였고 또 덕분에 아이와 잠깐이나마 아들은 누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있었습니다.. 그게 아들을 안아볼수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아들을 데리고와보려 친권소송을 했지만 여러가지 형편과 재력상 승소항고를 거듭해 패소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아들을 가슴속에 잊어본적이 없습니다 직접 만지고 볼수없었지만 늘 항상 아들을 찾아갔고 가까운곳에서 떠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월요일 7월27일 딸아이 학교를 통해 경찰서에서 저를 급히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아들은 아빠에게 직접 구타당해 앞니 두개가 부러져 빠졌고, 무릎주변 타박상과 오른쪽윗입술 윗부분이 찌어져 10바늘이상을 꼬맸다고했습니다 그얘기를 듣고 더 찢어질듯 아팠던것은 지금 입소한 시설에 있는 아이들중에 가장 폭력적이라고.. 선생님뺨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진다고했습니다.. 8년을 어째 살았기에.. 아들뿐 아니라 같이 살던 형제도 구타를 당해 같이 입소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현 상태만 알려주고 어디에 있는지 주소도 위치도 알수 없었고 학대아동이라 만나볼수도 없고 친권자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했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우리 나라 법이 그렇다니까.. 얘기를 듣고있는 것외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아이를 데려올 마음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데 괜히 화가 났습니다.. 엄만데 내가.. 가슴에 몇년을 묻은 내 아들인데.. 내 마음이 당연한것을.. 그런데 지금으로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합니다.. 영장발부하고 절차밟아서 법대로 차근차근해야하니 그냥 조사받고 기다리는것외에는 없다고합니다.. 집에 돌아오는길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손에 우산들고도 비맞으면서 거의 실신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다시 경찰서에 사정사정을 했고 제발 아이상태를 한번만 확인하게해달라고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가까이 쓰러져울기만 반복하다 금요일 오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보호중인 시설이었고...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가 나가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않는데도.. 엄마.. 라고 엄마 보고싶어... 엄마보고싶다는데 목이 메여서 눈물이 터져버려서.. 시설관계자는.. 저에게 아들이 너무어릴때 헤어져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누나도, 엄마도 기억하고있다고 합니다... 아들 상태는 다친것도 있지만 마음을 가장 크게 다쳤을거라고.. 아이아빠가 인근에 하고있는 가게에 찾아가 상가 주민들을 만나고왔습니다 아이아빠의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 자료나 이야기로 주민들께서 감사하게도 도와주셨고 아이아빠에게 며칠전 전화가 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나.. 아이를 데려가는데 터치하지않을테니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말아달라고.. 화가 났지만 이성적으로 달랬습니다 어제는 양산에 있는 아동보호기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관입장에서 엄마는 이제 막 나타난 제3자의 인물일 뿐이라고 합니다.. 아들곁에서 난 단한번도 멀리떠나거나... 아들을 잊고 살은 적이 없는데... 이제 저는 아들에게 제3자의 인물이 되어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가게될지, 장기간시설에 살게될지, 계모에게 가게될지는 시청과 판사의 판단이라며 제가 들을수있는 답변은 없다고.. 기다리라고.. 죽을것처럼 심장이 쪼여왔습니다.. 곧바로 양산시청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우리 딸아들 내가 온전히 키워내겠다고..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기다리세요.. 판단은 판사가.. 법이 그렇다면 법과 법이 아닌 내가 할수있는 모든걸 동원해서 도움을 청하겠다고... 목메이도록 외치고왔습니다.. 가엾습니다... 지금 나는 눈물이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는걸 부모는 알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얼마나 갑갑하고 무서울까 고통스러운 이 심경이 아직 이주째, 앞으로 몇달을 더 버텨야하는걸까... 경찰에서는 폭행과 관련하여 아이의 치료받은 진단서가 필요한데.. 대학병원측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동행해야하고 시설에서는 아이를 그 어디에도 보여줄수없다고합니다 그게 법이라고.. 시설에 두고싶지도, 계모에게 돌아가게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누나와 엄마곁에 오게 꼭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아이아빠의 구속과 친권박탈.. 강한 처벌.. 아이가 엄마와 누나곁에 신속한 귀가 엄마에게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도와주세요ᆢ
제목: 통합당을 베제하고 공수처법 신속개정하여 즉각 설치하라 - 국민의 명령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418

미래 통합당은 국민의 바램의 부합한 국회활동을 해아한다. 그러한 경우에만 야당의 추천을 허용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몇십년간 무소불위 권력에 있던 썩은뿌리를 이제서야 뽑아내려하는 중대하고 중대한 이 시점에 아직도 국민들의 머리위에 군림 하고 싶어서 버티기를 하는 제 1야당 미래통합당을 빼고서라도 즉각 진행해야한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하시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272

조두순은 2008년 등교중이던 8살 여자아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신체를 회손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약80%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올해 12월 13일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맨날 시민!인권!보호!안전!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런 위험한 사람을 사회에 돌려보내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이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하게 해주세요 이거 무기징역 안해주면 대한민국 법은 개똥보다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두순에 신상정보도 공개해주세요 만약 20만명 돌파했는데 안돼면 솔직히 미국가서 법에보호 받으면서 사는게 나을듯요
제목: **** 2020. 자체결함  리콜/환불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73

올해 5월에 ** **. 2020 구입하였습니다 6월부터 좌회전우회전 할때마다 텅~텅~소리나고 안전방지턱에서 공회전을 하는데 정비소에서는 계속 아무문제 없다고하고 수시로 급정지하고 차체가 흔들리다가 결국 운행이 불가능할정도가 되었고 지난주에는 사고가 나서 입고되었습니다 판매자 딜러는 자기는 홍보하고 판매하는사람이지 그런거는 모른다 정비하는사람은 나는 정비만하는사람이다 내가 팔아먹었냐? 이러고 자동차 회사는 나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대기업이다 같은문제 4번이상 증명 해봐라~~~ 그럼 해줄수도있다?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라는 거대기업을 한 개인이 어떻게 상대하나요? 외제차 불매운동 조장하면서 본인 배만불리는 **자동차 정책적으로 조치해주세요!!! 제차도 리콜/환불 처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섬진강댐 방류로 제방 뚝 붕괴 전라남도 구례읍 물난리중 도움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422

오늘 아침(8/8) 10시경 구순이 다 되신 전남 순천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다급하신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옆동네 구례읍에 사시는 둘째 형님의 집과 축사가 섬진강 제방뚝이 붕괴되어 손쓸틈도 없이 400여 마리의 한우와 축사 그리고 주거하는 집이 침수되어 간신히 몸만 빠져 나왔다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 일구어 놓은 전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67세의 형님은 계속 엉엉 울고 계신다고 하니 고향떠나 서울에서 근근히 살아가고있는 저의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문의드릴게 있어서 입니다 이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섬진강 상류에서 계속 하류로 물을 방류하고 있어 침수상태라 피해를 가름할 수 는 없지만 관련기관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막내인 저를 키워서 밥먹고 살게 해주신 형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이러한 정보라도 드려서 위로와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으실텐데 죄송합니다 모두 안전하시길 빕니다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08월08일 저녁 7시20분 청원인 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우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543

우리나라는 현재 학생의 흥미, 의욕, 능력, 이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소정의 교육내용을 학생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 능력과 창의력,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는, 지난 2010년 G20 폐막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미국 전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기회죠. 하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질문 기회는 중국 기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나댄다', '무식하다', '관종' 등 으로 대부분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율 전세계 1위,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것의 원인은 주입식 교육의 원인도 있습니다. 전화기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 확연히 다릅니다.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어떠한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엄마, 아빠 세대, 그리고 우리의 세대.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앵무새처럼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공유하는 토론식 교육을 하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은 선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교육방식이 후진이면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나라의 사례도 살펴봅시다. 독일도 한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과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의 줄 세우기가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히틀러와 나치스가 권력을 잡았으며, 결국엔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불과 8년 전 2012년에 주입식 교육을 폐지하고 토론식으로 교육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교육방식의 문제점을 알고도 참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합니까? 시간이 아무리 오래걸릴지라도 어설프게 바꾸지말고 제대로 한 번 바꾸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목: 순천 신대지구 조정지역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329

경기도 안성은 신축아파트가 2억후반대인데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반면 전남 순천시는 기업이 없어서 자립할수도 없는 도시지만 순천 신대지구는 최근 2년새 아파트값이 4.5억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전 3억대가 7.2억에 신거래가 등록되었고 호가는 8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순천 구시가지 도심들은 1억대 아파트가 즐비하고요 5배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신대지구 조정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충청남도 금산군 특별재난지역선포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4,842

충청남도 금산군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합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산사태 및 침수피해로 인삼밭,농경지,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선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제(2020.08.08일 14시경) 용담댐 방류로 금산지역 제원면,부리면 일대. 논과 인삼밭,가옥침수로 주민이 대피하였고 수많은 이재민발생되었으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인삼밭은 현재까지도 침수되어. 강가인지 분간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인삼밭은 한해농사가 아니고 5~8년까지 되어야 채굴하는 대한민국 특산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의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시름에 빠져있는 금산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것을 간곤히 요청 호소드립니다.
제목: 임대인도 서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479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청원을 올립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은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점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집매각을 하고 싶어도 실거주요건이나 재산적피해의 느낌까지 들게 만드는 세율때문에 매각도 하지못하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가격이 올라 보상받았다고 하지만 그 동안 지불했던 비용, 인생노력, 고통, 세금을 제하면 결코 그 정도의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태가 다시 2년간 강제당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간에 원리금 상환시기까지 다가온다면 그것은 임대인들에게 공포입니다. 이럴 줄 모르고 샀는데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니,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인생스케쥴이 망가져버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임대인들을 1%로 얘기하지만 대출끼고 전세끼고 산 집주인이 서민이지 무슨 1%입니까. 그렇다면 10억전세, 5백만원 월세를 사는 임차인들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약자인가요? 한국의 부동산정책이 다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점에는 찬성하지만, 준비안된 임대인에게 매우 거칠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정책의 발표시점에서 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까요. 1%가 아니고 상당한 %라는 점이 지지율통계의 하락에서 증명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내집 한번 마련하겠다고 대출받아 집을 장만했건, 과거에 증여받아 어쩌면 분에 맞지 않는 집이 생긴 금수저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갭투자로 집을 샀건, 그들도 국민입니다. 다양한 처지의 평범한 임대인의 상당수가 지금, 매우 숨막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담보대출상환 스케쥴 등을 반영한 실거래 예외 요건이나 기타방법을 통해 배려해 주십시오. 저는 상식과 정의와 공정함을 지지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제목: 일시적 1주택 코스프레 이벤트가 아닌 고위공직자들이 실수요 외 부동산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135

지난 7월 말 MBC PD수첩은 전·현직 행정기관 고위공직자의 32%가 다주택자이며, 40%는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 기재위·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중 30%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3억이 올랐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 1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원하는 촛불시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문재인정부이고, 대통령께서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말씀하시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의지가 강했지만, 결국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땅으로 돈 버는 사람이 신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회의가 들 지경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대통령의 추상적인 담론은 강력했지만 실제 정책의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에는, 결국 소수의 개인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대하게 거머쥘 수 있는 오솔길만 열어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 이해관계가 어찌 개입되지 않았다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1주택자 되기 이벤트를 넘어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아이디어부터 2005년 6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최근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실수요 외 부동산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책인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의 시행은 부동산투기는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수요를 증명하지 못한 부동산을 백지신탁한다면 공직자 후보들을 투기의혹에서 자유롭게 해주어 공직 후보들의 인재풀을 넓힐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오를 가능성을 높입니다. 청와대가 몇 차례나 집 한 채 외에는 팔라고 얘기해도 청와대와 행정부 내 고위공직자들이 버티는 이유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이 시행된다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직에 나올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히 지역의 토건세력이나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공직에 들어올 기회를 차단하고, 청렴하고 사회 전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남은 국정기간 동안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정착시킨다면 향후 한국사회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오늘 부동산대책발표 계도기간 생략 즉시 시행 이래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258

전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자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 거의 대부분 여러가지 제약이나 과태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주는 세제혜택 때문일 것 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8년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 임차인분하고도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니, 이에 응해 주시면 본인 집처럼 8년이상 이사 안가시고 거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첫 번째 큰 실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이번 7.10 대책이후로 한 것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대책 중 7.10일 이후 등록한 사업자는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는 정부의 발표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7월 13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7월10일 오전 11시30분 대책발표 내용 중 하나인 기존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폐지나 축소! 7월10일까지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한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대책 발표 다음날인 7월 11일부터는 아파트 매입임대는 4년단기와 8년장기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워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후 1시반경 관할시청 주택과에 문의해본 결과 7월10일 당일 임대사업자 접수를 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접수를 해도 등록되는 기한이 4-5일 소요된다고 하면서 세제혜택을 발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추후 알게 된 사실은 7월10일 늦은 오후쯤 해석이 바뀐 것인지 7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 접수 분 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접수 기준이 아니라 등록 기준이라는 관할 시청 주택과 담당자 말만 철썩 같이 믿은 저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지금도 국토교통부 주택과 보도자료에는 7월10일 등록기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을 시행하기 전에 최소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와 같은 억울한 입장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미루어 추측합니다. 억울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국민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행 기일을 법 공표 후 적용해 주시 길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덕소에 9호선을 연결하고 아파트 10만가구 이상 공급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86

남양주에서 덕소는 유일하게 한강에 붙어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아주 가깝고 미사와도 완전 가깝게 있으며 도시에 산이 있어 산길도 걸으며 운동도 하는 그런곳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위치도 너무 좋으며 와부 덕소의 땅이 진짜 많이 커서 아파트를 마음먹고 하려면 할수가 있는 곳이지요. 이 덕소에 정부에서 9호선을 연결시키고 하남,미사가는 연결 대교를 2차선이 아닌 4차선으로 확장건설하며, 삼패삼거리를 입체화시키는 등등 교통인프라만 확충시켜주면 덕소,와부는 10만 아파트 뿐만 아니라 50만도 아파트 공급할수 있는 그런곳입니다. 덕소에서 아파트를 공급받으신 분들은 한강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산에 올라고 산책을 하며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카폐들에서 휴식을 최할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 덕소에서 살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곳을 왜 정부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부는 덕소에 9호선을 연결하여 교통인프라를 만들고 교통을 확충하여 10만이상의 아파트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10 ~ 2020-09-09
참여인원: 190

최근 주택청약시 적용하는 임대주택, 공공주택, 민간주택, 지분적립형주택 등의 주택공급시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외벌이의 경우 도시소득평균보다 30%를 더하여 130% 이내를 조건으로 하고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보다 10%를 추가하여 140%로 변경하였으나 상당수 맞벌이들이 이 범위에 들지 못하여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40%를 넘어 월급을 아무리 아껴 저축하더라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대부분 15년 이상 걸리는 반면에 소득기준에 드는 부모로 부터 물러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청약의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청원하옵기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을 보면서 청약도 못하고 돈도 없어 집도사지 못하여 한숨짓는 열심히 일하며 사는 맞벌이들 중 생애최초의 무주택자들에 대하여는 소득기준 적용을 하지 않거나 대폭 완화하여 청약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