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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종전선언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032

안녕하세요?? 전 28살 남성입니다. 종전 선언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분들은 우리 국민보다 북한을 더 생각 하시는거 같아... 마음이 좀 그러네요... 물론 북한보다야 잘사는 나라지만... 그건 나라가 잘사는거지 국민이 잘사는건 아니라 봅니다. 종전선언 반대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 과연 우리가 종전을 하면 우리는 서로 총을 겨루지 않아도 될까? "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 했습니다. 종전을 한다 해도 전쟁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을꺼 같아 하는 말입니다. 북한을 믿나요?? 국민들 배 고프게 하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는 북한을 믿나요?? 종전선언 하면 우리나라는 뭘 얻는거죠?? 그동안 북한에 퍼주기 해서 돌아온건 뭐였죠?? 도발 아닌가요?? 북한의 힘을 키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북한과 한국이 종전 선언을 했다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후 우리의 군대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와 비슷 할거란 생각이 드네요... 북한은 항상 통수를 잘쳤었죠...우리가 무방비 해질때 그때를 노릴거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군대를 믿습니다. 오른손은 악수를 하고 왼손에는 칼을 쥐고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북한이 스스로 붕괴 될수 있게 하는게 최고의 방책이라 생각 합니다. 손을 내밀면 언제 칼로 베어 버릴지 모르는 북한과의 종전 선언, 통일 반대합니다.
제목: 아이돌보미 제도의 변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나라의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없애려면 가까운 이웃, 옆집부터 아이를 돌봐주고, 옆집에서 돌봐주는 사람에게 투자를 많이하면 자연히 이웃과 가까워지고 생활의 활력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내, 각 동, 통로에 반장과 일반주택의 통, 반장을 대표하여 우선적으로 이웃끼리 아이와 아이 돌보미를 연결하면 이동의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고, 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이모, 삼촌, 언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전국적인 새마을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아파트, 빌라 등도 구역을 정하면 소외된 이웃에게 더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웃에서 돌봐주는 사람에게 비용(시간활동비+사회적서비스비)을 좀 주어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돌봄 센터는 통반장을 관리하는 월급제를 바꿉니다. 그렇지 않으면 셋째아이를 낳으면 다른 보장제를 다 없애고 5천에서 1억주기 공약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화문 및 광화문 일대 차량통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복궁 근방에 주거하는 주민 입니다. 거의 매 주말마다 광화문일대 제한진입 이나 통행금지!!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굳이 교통까지 막아가며 행사 및 시위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주민들 생활, 일대에 업무가 있다면 너무나도 함빠지는 일들입니다. 저희는 무슨 죄인가요...
제목: 프로야구관람 불참운동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0

감독부터 좋은 선수 위주로 뽑았다고 국민들앞에 뻔뻔히 거짓말까지하며 병역면제를 위한 선수들 위주로 뽑았네요. 이런 프로야구를 왜 응원하고 돈내고 관람 합니까? 프로야구경기 관람하지말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촛불들고나오세요
제목: 아시안 게임 군면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0

아시안게임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하여 군면제는 말도 안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매달권인 선수들은 웬만한 직장인보다 연봉도 높고 각종혜택과 연금 등... 군면제까지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국위선양????스포츠로 국위선양하는 시대는 지나지않았을까요??? 손가락 몇번이면 유럽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날아오는 시대에.. 한국이 메달이 몇개 인지? 어느 종목에서획득했는지? 절반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반대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이 메달이 몇개인지 ?? 누가 땃는지 ? 어느 종목인지?? 아예 관심도 없고 한국과 대전도 없다면 방송 조차 안나옵니다. 근데 뭐가 국위선양이라는 건지 . 이미 지저분해질때까지 지저분해진 군면제 혜택의 악용 축구 야구등 엔트리 자체가 다른나라와 다른데 뭘 보라는건지요? 솔직히 우승하고 매달 따면 자기들이 좋은거지 국민들과 무슨상관이있나요?군면제 해줄만큼...... 사람들은 각자 직업이있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군면제라는 얼토당토한 혜택은 사라져야합니다. 핸드폰 전국 판매 1위도 소상공인 전국 매출 1위 머 이런사람들도 군면제를 해주시던가요
제목: 건설퇴직공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저는 1994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서 먹구 살앗읍니다...할줄 아는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것뿐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서 계속 일용직 노가다를 다녔읍니다. 2002년도서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라는게 생겻읍니다... 저도 효성건설이라는곳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을 했는데 일을한 날수만큼 적립금을 부어주니 참 좋았읍니다... 그 이후에 장안전기라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햇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재직증명서를 띠워와야지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 퇴직공제라는게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퇴직공제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웨는 나이도 많구 해서 이제 어디 직장 같은데 들어가기두 힘들고 또 건설현장도 갈수록 일도 없어지고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서 이제 일을 할맛도 안납니다....이제는 중국인 근로자들 밑에서 일하는 날도 많아졌네요...요즘엔 폭염까지 겹쳐서 일을 하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이럴때에 퇴직공제금을 받으면 얼마나 좋겟읍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법때문에 이 혜택을 벋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퇴직공제제도가 근로자들을 위한겁니까?? 누굴 위한겁니까?? 법에 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되지 않겟읍니까?? 근로자들을 위한법으로말입니다.... 이런법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꼭 이 법좀 개선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즈~언하~~...[광해]라는 영화는 보셨는지요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0

내나라 내백성이 백갑절 천갑절 소중하오!! ..... 난민과 불체자 일체는 추방토록 하시오!
제목: 차별을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6

2자녀도 다자녀로 한다고 하는데 3자녀이신분들이랑 차별을 주세요 전 3자녀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3자녀 키우는데도 혜택이 없는데 2자녀이신분들두 내년부터는 3자녀랑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건 전 반대입니다 저만 반대 할수도 있겠지만 전 반대에요 2자녀 이신분이랑 3자녀이신분이랑 처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2자녀이신분이 저한테 내년에는 2자녀도 다자녀 혜택 똑같이 준다고 하는데 왜 그리 애를 많이 낳아서 키우고 잇어요? 이럴게 말을 했습니다 이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왜 애를 셋낳아서 고생을 하고 있냐고 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구 저한테 아직도 이렇게 사는분들이 있구나 이러시더군요 내년에는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는데 아직도 애를 이리 많이 낳아서 고생하는 분도 있구나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애 셋 출산한게 잘못인가요? 전 저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분들은 4-5명 출산하여 키우시는분들두 많으신데 저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니 전 2자녀를 다자녀를 바꾼다는건 전 반대하는겁니다 아님 차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진정한 적폐는 공무원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8

솔직히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정부는 아니지만. 소통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소통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행태 비리 갑질 하청 입찰 모든 것 공무원에서 시작됩니다. 개발 생산 서비스 같은 일 해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 알 수가 없죠. 진정한 돈줄은 국가이기에 여기서 나오는 비리와 행태의 갑질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비리 적폐 먼저 해결하시죠?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도와준다고요? 개소리입니다. 절대 자기 할 일만 하고 도와주는 일 없으며 선을 넘어서면 큰소리치는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절대 생산적인 일을 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군대와 똑같은 소비만 하는 집단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54조 원 어디에 쓰셨나요? 국민들에게 보고 하시죠? 소비만 하는 집단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유도 성토해보시죠? 촛불로 시작된 당신에게 촛불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제목: 미혼 비혼 독신인들을위한 복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미래 존망을 대의 명분으로 온갖 비합리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예정중입니다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이라는 국가의 위협을 타개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기혼자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가정에만 편중되었습니다 신혼부부주택 아동수당 출산지원금등 기타 여러 아동관련 복지 예산~~기타 복지혜택 들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비혼 독신 미혼등 여건이안되서 형편상 그리고 개인의 취향및 신념으로 평생 혼자를 결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타인들의 시선으론 저사람은 왜 혼자 살까 먼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할겁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며 성실히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낸세금도 기혼자 가정 아동수당및 각종 아동관련 신혼부부 주거복지혜택등지원 될것입니다 그분들은 죽어라 일하고 세금내고 정작 본인들에겐 아무런 복지 혜택도 없습니다 헤택은 커녕 오히려 더욱 국가에 불이익만 받습니다 결혼을 안해서 애가 없다고 그런 이유로 죄인처럼 대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기혼자 미혼자 복지 차별및 미혼자 일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무복지 정책 아주잘못된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복지 정책은 기혼자와 미혼자간의 갈등만 조장할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혼자가정 아동관련 무분별한 복지를 재조정하고 미혼자 비혼 독신 일인 가구에대해서도 평등한 복지 정책을 바랍니다 그분들도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싱히 이행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더 이상의 복지차별은 갈등만 불려올뿐입니다 비혼 독신 여러분들 당신들의 신념을 존중하며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받고 그 결과도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야구팀 병역기피자가 9명씩이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5

이거 너무한것 아닙니까? 잘하는 선수위주로 뽑았다더니 병역기피자위주로 뽑았네요 국민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누군 군대를 가는데 누군 안가려고 온갖 비열한 방법 다 동원해서 사실 이름만 올렸지 뭐한것도 없는자들을 병역만 기피하려고 구다니나.감독까지 한통속이돼서 참 한심스럽네요. 어떤자가 그런 규칙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열심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은 다 바보입니까? 프로팀은 이미 자기직업입니다. 돈벌이를 위한 것이지 나라를 위한것이라고? 오만한 생각 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볍역특례라. 그딴 혜택을 만들어놨으면 관리를 잘해야지 선수선발이 공정했는지 감시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프로팀 병역특례제도는 다시 손봐야할 것입니다.
제목: 존경히는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늘 건강하시고, 대통령님 응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것을 명심해주세요. 북핵문제. 경제문제 힘있게 계속 추진하시길 응원합니다.
제목: 왜 사회지도층만 "“불안정성 대관절”으로 병역 면제가 될까요?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은  성실히 하지 않는 국민은 공직(국회의원 포함)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2

왜 사회지도층만 "“불안정성 대관절”으로 병역 면제가 될까요?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은 성실히 하지 않는 국민은 공직(국회의원,지자체장, 의원, 공무원 포함)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낙연 총리의 아들도 불안정성 대관절 등으로 병역 면제를 받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됐다 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후보의 장남 장모(21)씨가 2016년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됐다. 사유는 ‘불안정성 대관절’이었다. 이 질환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을 뜻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31500164
제목: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사업 중단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이번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사업 정책 집행을 취하청원 드립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교사와 운전사가 조금만 신경쓰면 일어나지 안는 일(20년에 있을까 말까)에 왜 국고를 낭비합니까?그리고 그 버스가 계속 어린이들 통학용으로 쓰일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일에 46억 지출은 어불 성설입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장애인 특수 학교건립을 해주십시요
제목: 부동산 폭등 또다른 민생적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3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힘들게 힘들게 만들어준 정권입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의 근로의욕과 미래 꿈을 빼앗아버린 최근 부동산 폭등은 또 다른 민생적폐입니다 대부분 지지세력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반대세력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셨네요 지금 부동산가격 연착륙시기는 아닙니다 정책입안자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내려야 합니다 과감한 정책부탁드립니다 미우나고우나 이정권 마지막으로 기대해보렵니다
제목: 박카스 할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노인복지에 신경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매매에 나섰을까 안타깝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신경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많은사람들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여기 부산 고용노동부 쪽에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새벽마다 관광버스들이 몆대씩오고 함성과 여러가지 소리들이 뒤썩여 나고 밤새 아침에도 돌리는 소리에 함성들이 들 리고 제 지인들이 연락 안되는데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프로필 올리고 한번 간 가게 사람들 그 다음날 가면 바뀌어 있고 지금도 일요일인데 데모 하고 거리엔 차도 사람도 안다니고 이런일들이 몆 개월을 검찰에 신고 했지만 몆 개월을 공기 청전기가 빨간불이 오고 냄새들로 어지러워 돌아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었고 이상한 소 리 들 려 보 면 끝 이라고 지금도 말하네요 지금도 일요일인데 데모 하고 있고 시장도 공무원도 쉬는데 이 세상엔 사람이 소중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 살아볼만 했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매일기도 하며 지내지만 맘이 힘듭니다 한 사람의 삶이 존중받는 그런세상이 오기를 기도 합니다 지금도 돌리는 소리에 여러가지 함성들과 뒤섞여 나고 있어 비명소리와 이 사람들이 누군지 경찰청이 바로 앞이고 시청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원룸주변에 일들이 이게 뒷쪽 원룸 주변에서도 도와주세요 이 일들이 멈출수 있도록
제목: 아플때마다 한국들어오시는 해외영주권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1

건강보험 혜택확대등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안과질환,수술등 아플때마다 한국에 들어오시는 해외영주권자분들이 많이 계시다고합니다. 주로 한국거주 부모등의 피부양자로 아직도 등록되어있으면서 혜택만 받고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가입후 몇번 보험료낸후 간염등 지병치료후 떠나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 파악하셨겠지만 노파심에 글올립니다.
제목: 통신3사 5G통신망 화웨이 절대 선정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7

화웨이는 미국,일본에서 이미 퇴출된 회사입니다. 백도어 때문에 자국민의 정보가 중국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화웨이를 사용하지 못해 안달입니까? 자국민의 정보유출은 안중에도 없나요? 왜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호구가 되어야 합니까? GM도 결국 그들의 현금인출기로 써먹을 대로 써먹고 먹튀 준비중이고, BMW도 자동차가 불나도 우리나라만 나몰라라 중국은 삼성,현대가 정류소 계약하고 지어준 것도 자기들 마음대고 때려부수고, 우리나라 기업 정보 다 빼먹고 나가라고 난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도용해서 점포내고, 샤넬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격 올리고, 지금 보면 조선후기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전세계 열강이 우리나라를 못잡아 먹어서 난리였던 그때!! 이제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또 어느나라의 (경제적인)식민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터에  전세임대주택(민간분양 x)  50만호 건설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9

용산미군기지 터에 민간분양 안되는 전세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청원합니다. 현재 주택 분양 방법을 전세 형태로 그대로 적용하여 주택 건설비 정도를 전세금으로 책정해 전세분양제도를 시행한다면, 경제도 살고 아파트 값도 잡는 2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됩니다. 전세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면 추가 10년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소유자 카르텔 속에 호가가 아파트 가격이 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머금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홍수가 안나지, 콩크리트나 아스팔트로만으로 되어 있으면 내리는 비가 모두 지상에 있기 때문에 폭우가 오면 홍수가 납니다. 전세임대주택 50만호를 경기도가 아닌 서울 중심부에 제공한다면, 부동산은 필히 잡힙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50만호만 흡수해 주면 효과 납니다. 아파트 아줌마들의 욕심이 빚어낸 소유자 카르텔 반드시 깹시다.
제목: 지하수 고갈 문제를 방지하려면 물을 최대한 적게 써야하는거네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ㅠ 더 가난한 국가는 정말 진짜 심각하다고합니다.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지하수 고갈 문제를 방지하려면 물을 최대한 적게 써야하는거네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ㅠ 더 가난한 국가는 정말 진짜 심각하다고합니다.ㅠㅠ
제목: 학교 두발검사, 두발규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여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발검사를 폐지하기 위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여러 학교에서 두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두발이 단정하지 못하니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을 지도해야한다' 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도 사람인지라 자기에게 어울리는 머리스타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정말 이상한 머리스타일을 할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는 단정한 두발이 뭡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두발 규정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정작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제시한 두발규정이 단정하거나 자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학교가 두발자유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머리스타일을 한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를 한 학생들이 많이 보였고 이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부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발규정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두발자유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건 두발규정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교에서 두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맞는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점을 받아야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머리스타일을 한 것 뿐인데 이게 벌점을 부과할 만큼의 일인가요? 학교라는 시설이 아무리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이라고 할 지라도 이러한 사소한 것들까지 간섭하고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두발규정은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필요없는 규정일 뿐 학생을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두발규정을 국가차원에서 없에도록 실시하지 않는다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발검사와 두발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초등3학년이하 3시하교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정을 꾸려야 하는 수많은 학원 원장들의 실정을 이미 33시하교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저소득 구조로 힘이듭니다. 만약 이 정책까지 실행이 된다하면 경제적 난국이 예상됩니다. 거두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정책을균형있게 끌고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에 지우쳐있는데요. 부동산은 경재활성화와는 맞지안아요.오히려경재에는 독입니다. 이름그대로 부동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부동산에 올인을합니다. 국민의 눈과귀를 다른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마침 부동산과 대응할곳이 주식시장입니다. 활성화시켜서 좋은점. 4.5.60대들 여유가생겨 일그만두고싶을때 그만둘수있다는점 적체된 청년인력 소화시킬수있다는점 정부의고민 어느정도 해결된다는점
제목: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53

낙태죄를 폐지해주세요 여자들은 낙태하면 자기몸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걸 알고 하는겁니다 낙태죄로 의사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일본이나 중국가서 수술하고 불법으로 약을 먹는다고 뉴스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할 사람은 어떻게든 한다는건데 왜 폐지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태를 결정하는건 아이의 부모의 선택이지 낙태죄로 제3자가 낙태하지말고 키워라는 식은 말이 안됍니다 낙태죄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 나라에서 그 아이들이 대학들어가고 직장을 가질수 있을때까지 지원해 주지 않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보육시설 나와야 되더라고요 태아의 생명 존중권이라고 하는데 3개월 넘아야 손발머리 형태가 거의 완성된 상태이고 그전에는 세포입니다 흔히 세포를 태아라고 하지 않죠 자연유산 된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실겁니다 생리처럼 하혈하는데 아기의 형태는 찾을수 없습니다 즉 아이가 생겼다는걸 알수있는 기간은 관계후 2주 그리고 3개월까지는 세포이기 때문에 남자쪽 여자쪽의 동의만 있다면 낙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낙태할때 별생각 없이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기몸과 정신에 리스크가 생기는걸 알고하는거고요 그리고 남자쪽에서도 낳자고 하면 그걸 싫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자가 싫다고 해도 남자쪽에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 낳을겁니다 근데 책임지지 않고 모르는척하니까 혼자 낳아 키울수는 없으니까 낙태를 불법적으로 라도 하는거라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그리고 낙태죄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자혼자 자가분열하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자는 왜 처벌받지 않나요?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걸 해줬다고 처벌받고 여자는 낙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고....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제목: 오톽방지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오탁 방지막이 와 필요한지 모르겠 습나다 해상공사만 삽십년 햇는데 정말 무용지물 입니다 효능도 없고 오염 의 주범 입니다 다른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세금 낭비 입니다 일년에 홍수로 수십억 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 흙 은 오염 이되지 않습니다. 공사하면 흙물이 들어간다고 고발당합니다 매립이든 사석투하던 흙물이 안들어 갈수없습니다. 과연 오염이될까 요. 오탁방지막이 효능이 있을까요. 파도나 해류에의해서 망가져서 오염만 일어킬 뿐입니다. 오톽방지막 은 없어져야함
제목: 국민들은 이제 경공모 조직에 대해 알아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중앙선관위 지난 대선 경공모 드루킹 활동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답변하세요. 국민들은 경공모의 모든 활동을 빠짐없이 알아야 합니다. 드루킹에게 질문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행사 잘한다면 드루킹 차기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헌법 1조 2항이 필요없다면 중앙선관위는 비싼 연봉받고,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제목: 서민의 피와 땀 국민연금, 안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7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까? 국민모두가 죽기를 바라면서 모으는 척 하는 것입니까? 후자가 아니라면 마땅히 서민들이 위급한 이 상황에선 반환일시금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 여태껏 링크로 동의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링크만 걸었는데, 그저께야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검색창에 넣어 동의해주세요. 주소1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7553 "헌법에 위배되는 국민연금 당장 철폐하라!" 주소2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38436 "국민연금폐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여기에서“ P.S. 오늘부터 위 ‘주소1’ 청원글이 드디어 ‘추천순 → 최다추천청원목록 11’에 올랐습니다. 간단히 동의하는 방법은 ’최다추천청원목록‘에서 ‘7’누른 다음 ‘11’을 누르시면 중간에 이 청원글 등장합니다. 참고하세요.
제목: 캠프험프리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에 해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0

캠프 자이언트, 캠프 케이시, 캠프 롱, 캠프 코이너,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였던 미 8군 소속 한국인직원으로 사업장은 국민연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의료보험 적용이되며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에서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2013년, 2016년 해고될때까지 한국인노동조합 노조원이었읍니다. 원직복직을 바랍니다.
제목: 울릉도 독도빠진한반도기사용금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9

올림픽 방송에 한반도기에 울릉도 독도 빠지게된거 국제사회에 소소만하는 국가책임이다 티비중계 볼때마다 열받았는대 응원하러간사람들 울릉도 독도빠진한반도기 사용그만하자 우리나라 영토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게 맞나? 우리나라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왜 우리는 울릉도 독도빠진 한반도기사용 계속하는가 정치적으로 정했다? 스스로 한국땅임포기하는거다 국제소송이라도해야하는대 이나라는 뭐하는거냐 올림픽중계 한반도기 나올때마다 채널돌려버린다 화나지않은가 그런대 그걸쓰고 응원하는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국토포기하는행위다
제목: 유치원.초등 통학버스안전사고방지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안전벨트 의무착용이면 해결될일입니다.물론 초기에는 경찰분들께서 단속도하셔야될거 같습니다,몇일전 유치원생통학차량에 방치된사건이 또 있었습니다.너무안타까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아침에뉴스에서 교육부 통학차량 잠자는학생확인지원46억원이라는 뉴스를접하게되었습니다.간단한해결방법이 있는데 참으로 안탑깝습니다.방법은간단합니다.유치원.초등학생 .모든통학차량에 안전도우미가동승하고있습니다.학생들이차에타면 직접자리에 안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주고 내릴때는 직접 풀어주면 해결되는일입니다.지금은 다그런것은아니지만 안전도우미분들은 차문만열어주고 학생이차에타면 출발.도착시에는 다내렸지하고 물어보는것이 대부분입니다.통학차랑에는 유치원은 카시트가장착되어있고 초등학생 통학차량에도 안전벨트가전체 장착되어있 습니다.안전벨트 착용이의무화가 된지가언제인데 아직도 통학차량은 지켜지지 않는곳이있는것같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국민연금 으로 향 후 10년 계획으로 통합하여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여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2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국민연금 으로 향 후 10년 계획으로 통합하여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여 합니다. 그러면 조금 연금 더 낸다고 어렇게 국가를 불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년후 사학 연금, 공무원 연금 통합 10년 후 군인 연금 통합 - 10년 후 면 통일도 되지 않을 까요 - 이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연금 받는 국민. 국민연금 받은 국민만 차별하면 않되고 , 미래에 역사의 벌 받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황교안씨에게 질문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8

황교안씨 유병언 검거하지 못한 이유가 뭐고, 전원구조 하지도 않았으면서 언론사 당시 청와대관계자 왜 전원구조했 다고 거짓말했죠? 대답하세요.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9

긴말 안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불법에 탈세까지 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지금도 밥 굶어가며 공부하고 알바하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저역시도 2260만원이란돈이 몇년을 일해야 벌수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돈을 성매매종사자한테 준다는게 너무나도 모순입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불우이웃 또는 독거노인들 청년실업자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제목: 부동산정책 잘못 됐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3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말하겠다 오늘도 또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절대 바로잡지 못 할 것이다.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 부동산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있다. 분명히......... 부동산투기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집 한 평이 1억이라니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는가? 나도 아는 쉬운 방법을 최고라 하는 청와대나 정부가 모른다니 한마디로 무능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쉬운 길이 있다. 분명히 확실히 쉬운 방법이 있다. 대통령이시여 옆에 있는 무능한 사람들을 바꾸십시오. 이 사람들로는 절대 많은 위기들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해결은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걸 모르시는 겁니까? 다시 말하지만 쉬운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1억에 산 집이 팔 때도 1억밖에 받을 수 없다면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확실한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관리이거늘 대한민국의 관리 중에 그런 관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목: 그냥 대답만 해주세요. 야구대표팀.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2

그렇게 얻은 지금의 결과는 과연 정의로운가요?
제목: 음주운전자 면허 종신 박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6

한국은 술과 주취후의 행위에 대해 매우 너그럽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상습적이건 비상습적이건 잠재적인 살인자들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평생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공공기관의2중적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국토교통부의 과적단속,이법은 기존운전자를죽이는법인가?를묻지않을수가없다. 운전자는 잘못됐든,잘됐든간에,과적단속이되면, 무조건벌금을부과하고,이를끝까지 추적하면서, 해당공무원들의잘못은, 무조건감싸고도는,그리고,상습적인과적운행지시 불이행으로,월급제인해당운전자를부당해고하는사업주는, 고발하여도,이를,협의없음으로 ( 해당사업주가,상습적인, 과적운행지시한사실을, 인정하여도 )처리하는고용노동부와 검찰의처분, 이를항의하면,변명하기에급급하면서, 이를시정조치도하지아니하고,그냥 마냥시간끌기에만, 그리고똑같은판결에,서민근로자를죽이는 ,관공서가아닐수없음니다 저는,대형화물차를운전하는운전자로서,위의사실처럼,공공기관의횡포에, 수없이당하여,그하소연을어디에도할수가없어,이렇게글을올립니다. 위의사실처럼당하여,이를고용노동부천안지정에고발하였고,사업주도 ,상습적과적운행 지시한사실을, 인정하였어도,고용노동부천안지청과,홍성검찰청에서는“협의없음” 으로처분하여,서민근로자를2번죽이는,횡포를자행하고있으며,수원지방법원성남지청의 판결또한,과적이,아닌차량의,고속도로관리공사의말장난(?)에속아과적이되었음에도 (사실상과적이아님),이를적극해명하기위해,타영업소통과기록등을, 제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해명내지타당성을해명하지아니하고,과적으로판단하여,벌금부과명령판결문만덜컥보내니, 이또한 ,서민근로자를2번죽이는횡포라아니할수없으며,이는 문제인 대통령님의, 공정하고바른세상구현의말씀과 ,상당히뒤떨어진,구태적판단으로생각되어 지며, 서민근로자야 ,죽든살던,세금부과로,나라의배만부르면된다는식인지요? 이러고도,서민의공정하고,정의로우며,바른세상구현이라고보아야하나요? 국민이죽든말던 형평성에맟던안맏던지간에,잘못되어짐이눈에보이는데도,이를, 눈가리고아웅식으로, 무조건힘없는약자를밀어부쳐,세금부과로,나라의배만부르면, 공정하고,정의로우며,바른세상구현이아니라도상관이없다는것인지요? 정녕,문제인대통령님의말씀처럼,공공기관들은, 공정하고,바른세상구현의지가있는지, 되묻지아니할수없군요. 고용노동부천안지청근로감독관의말대로 업무가폭증하여,그렇게심의할수박에없다면 정부는공공기관의진정성있는일자리창출을부르짖으며,막대한국민의혈세를쏱아붙고 있는데,쓸데없는곳에, 국민의혈세를쏱아붙지마시고,이같은자리에, 전문인력을충원해, 일자리창출도하며,올바르고,공정한판결로, 없는서민을2번죽이는일(부당한판결)이없기를간절히소원하며,저도, 공공기관(고용노동부천안지청,수원지방법원성남지청의과적운행에의한벌금부과판정)잘못된판결로,그후유증등으로,아직도고정적이며,안정적인일자리없이 일당일,을하며, 생활을영위하고있고,이로인한,경제적악화등으로인해, 아직까지도몇건의과적운행(?)벌금을납부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위의공공기관의부당한판결로본다면,저에게부과된,과적운행에따른벌금이,취소되어짐이맞지않나요?그래야형평성에맞지요. 또한공공기관의그릇된판결로인해,본인저는,수년간,막대한경제적손실과,정신적손해를 보고있는데,이또한,국가는배상을해주어야하지않는지요? 제대로된일자리하나지켜주지도못하면서, 불법탈법을상습적으로자행하는사업주를고발 해도,정부는근로자를보호하지도못하면서,불법탈법을상습적으로자행하는사업주는 “협의없음”으로보호해주고,고속도로관리공사의직원말장난에,과적이아님에도,과적벌금을부과하는법원의판결등(사실법원의판결애대하여,법원은과연과적운행에관한전문지식을같고판결되어진것인지의심이되며)오히려,법을기만하는, 정부공공기관을성토하며,본인의사건을해결하여주실것을요청합니다. 이러고도정부공공기관을신뢰하라고정부는말할수있나요? 요리저리,이런저런이유로,불법을자행해도,내배만부르면되는지요? 그러면정부는불법을자행해도보호해주나요? 국민들은, 과거사청산도중요하지만,더시급한건먹고사는문제입니다. 이렇게바르게,정직하게살려고하는국민을,오히려정부의공공기관이나서서,짖발고힘들게하는현실,이게어디저혼자만의일이겠습니까? 당하고도힘없고, 빽없어,전전긍긍하는많을사람이있으리라생각합니다
제목: 눈물의 이산가족 언제 해결할 건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눈물로 헤어지는 이산가족들을 大統領은 보지 못하였는가? 일년에 일이백명이 만나는데 언제 5만명의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에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살아남은 5만명의 이산가족들도 한을 품은채 죽어야만 하는가? 휴전선을 완전 없애고 남북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일 년이고 이년이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大統領은 내 말을 무시했다 5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또 7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70조를 투자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를 먼저 살려야지 지금처럼 죽은 경제 속에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 역시 해결될 길이 있다 저출산문제로 수십조의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성과가 있었는가? 없었다 이것역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왔다. 청년일자리도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성과가 전혀 없다. 10%가 넘는 청년실업율을 1%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도 계속 말해왔다. 또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걸로는 어림도 없다. 확실한 부동산정책도 있다고 계속 말해왔지만 대통령은 내 말을 무시했다. 자신이 무능하면 능력 있는 자의 말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하는데 무명인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린다. 소통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두 번이나 말했는데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라는 걸 알기 바란다. 북한문제를 말하겠다. 북한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연결문제 미국이 반대한다고 중단할 건가? 이건 남북인 우리문제인데 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말인가? 김정은의 말대로 남북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말이 맞는 말이다. 북한과의 문제에 미국을 의식하지 말라 이건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우리의 문제란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우린 당사자지 중재자가 아니다 9월 문재인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으라.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고 철도와 도로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문재인 이라면 당장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휴전선을 없애고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 있게 하며 같이 살게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무능함을 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80%대의 지지도가 왜 40%대로 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 년 반이 됐으면 국내외의 많은 위기들이 해결될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지도가 추락하는 것이다. 이러다 임기 말에는 10%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난 대통령을 믿었다. 이젠 그 믿음이 사라져간다. 당신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9월 방북 때 나도 갈수 있다면 북한문제 내가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문제 미국에나 중요한 일이지 우리에게 중요한건 아니란 걸 알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건 종전과 평화협정이고 통일입니다. 난 3년 안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간 자신 있게 말해왔습니다. 미국이 반대한다고 철도 도로 개성연락소 안 만들 겁니까? 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입니다. 내 말을 깊이 생각해보가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7

미래를 걱정해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면 공평 공정하게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주세요 그래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일수있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만 우대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통분담하는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도 다시 지지할겁니다.
제목: 일자리 정책관련 공무원 지원 연령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4

먼저 대단히 수고많으시고 대내외적 어려움 가운데 노력하시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제안이 채택되기를 어렵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비슷한 정책이 마련되면 더 좋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1~2년간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음은 국민은 물론 정책입안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것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역제안을 드립니다. 공무원 지원 연령을 최소 45세로 제한해주시고, 50세 이상지원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최저 생계가 가능한 무기계약직을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지원 연령을 최저 45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사기업, 공무원 모두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1. 현재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45세 전후로 퇴직압박이 있습니다. 가정 상황을 보면 자녀들이 아직 학생인 경우가 많아 실직하게 되면 교육과 생계 모두가 위험하며 이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며, 자영업의 과다 진출로 출혈경쟁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직의 압박이 있는 45세 이상을 공무원으로 적극 채용한다면 (1) 가장들의 실직문제 해결 - 빈곤층 양상을 막을 수 있고 (2) 자영업자의 수를 조절 가능 - 자영영의 과다 진출 막을 수 있고 (3) 동일한 공무원 정원을 유지해도 은퇴까지의 근무기간이 짧아 공무원 연금 지출을 줄여 연금지출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2. 청년들은 공무원 보다는 사기업에서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나 제가 공무원(4급 서기관 과장급)으로 5년간 근무하며 느낀점입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이 있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과하게 느끼며 책임회피 위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은 경제발전과 학문연구등을 위해 젊었을 때 사기업 사학재단, 연구소 등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어 국가 발전을 이끌어 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만 20세부터 공무원이 되어 경직된 조직내에서 나태해지는 것보다 사기업 근무하면서 개인도 발전하고, 전문적인 경력도 쌓고, 다양한 일도 경험해보고 45세 전후에 공무원 입사한다면 공직에 근무하면서도 넓은 시야와 능력으로 공무원 조직 또한 더욱 발전하게 되고 45세 이상 지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직업의 안전성도 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책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소 황당할 정도의 제안 내용이지만 1)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무원 연금 지출에 대한 재정적 압박 2) 공무원 연금 수령자와 국민 연금 수령자간의 불평등 연금 소득에 대한 불만 3) 사기업 종사자중 실직하게 되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 4) 청년들의 사회 기여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의미가 있는 제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제안일 수도 있지만 만 50세 이상이 지원가능한 무기계약직 자리도 더 늘었으면 합니다. 무기 계약직은 일단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투입되는 재정대비 많은 장년층의 실직문제와 최저생계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조직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기존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무기계약직 정원이 많다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책들도 잘 시행되고 세계적으로 외교, 경제 문제도 원활하게 풀려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가정에 평안을 빌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고 유병언씨 관계자  통화내역  의학적인 분석자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세월호의혹을 밝히기 위해 유병언씨 통학내역 및 의학적인 분석자료를 촉구합니다. 황교안씨는 유병언씨 검거를 못한 이유가 뭐죠? 국민들앞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목: 세금정책 남발하는 정부보니 희망이 안보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9

부동산 폭등 물가 폭등 실업률 폭등 외노자 불체자수 폭등 난민수 폭등 2천억 외국인 건보료먹튀에 국민 부담금 폭등 정부는 성실히 일하는 국민 등쳐먹은 세금으로 선심쓰듯 국고거덜내고있고 이렇게 가다간 임기내 제 2의 imf가 올 수 있을것 같은 두려움마저 듭니다 기업수출 주도로 경제발전을 시켜야하는데 세금남발 해대는 정부를 보고있자니 정권 초에 가졌던 희망이 사라져갑니다
제목: 대학교 평준화 군집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를 평준화시켜 지역에 따라 대학교를 가는 군집제를 시행하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대학교를 들어갈때 수능을 안보게 될것입니다.그러니 수능 대신 졸업시험을 보게 합시다.마치 프랑스같이요.
제목: 소득주도성장은 부가가치세 폐지와 토지보유세 강화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12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폐지다. 지출비용을 크게 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나라살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2016년 국내 부가가치세수 총액이 약 62조원이다. 국세 수입 총액이 242조원이므로 부가가치세 비중이 25%나 된다(주1).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없애려면 62조원 가량의 세원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없애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져 세수 총액이 62조를 커버하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단기적인 결손이다. 토지보유세로 부가가치세를 대체할 수 있다. 2016년 토지자산총액이 약7천조원이므로, 토지보유세를 1%만 부과해도 70조원이다(주2). 부가가치세를 없애도 세수공백은 토지보유세로 충분하게 메울 수 있다. 게다가 토지보유세는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토지보유세 1%를 시행하면 경제에 영양제를 이중으로 놓은 셈이다. 물론 토지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보유세 인상만 추진하는 게 아니기에 반발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폐지와 함께 시행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납부하는 세금 총액은 크게 다르지 않다. 토지자산 5억원인 사람이 어림잡아 소비를 연간 5천만원 한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연간 5백만원이 토지보유세 5백만원으로 바뀔 뿐이다. 물론 가장 큰 혜택은 토지자산이 없는 사람들이다. 세금 납부액이 크게 줄어든다. 토지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손해는 아니다. 토지자산이 매우 많은 사람들은 큰 사업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가가치세가 없어지는 만큼 사업이 잘 될 것이므로 이들에게도 큰 이익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도 없애야 한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연간 약 50조원정도 되므로, 토지보유세를 2%로 올리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없앨 수 있고, 토지보유세를 3%로 올리면 근로소득세까지 없앨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가치창출을 심각하게 교란 하기에 가장 나쁜 세금이고, 토지보유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기에 가장 좋은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주: 1.국세수입실적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2.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109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제목: 아파트투기 근절못하면 더민주당 지지철회운동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2 ~ 2018-10-02
참여인원: 38

서울 모든 지역 , 대구 수성구, 광주등 미친년 널 뛰듯이 아파트 값이 치솟아 서민들이 성실히 일하면 내 집마련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읍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언제 돈 벌어 결혼하고 내집 마련 할까요? 정치적폐만 토끼 굴에 불피우고 막대기 쑤셔 토끼잡듯 하지 말고 민생적폐 이건 왜 먼 산 쳐다보듯 하는지!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에서 근절 못하면 더불어 민주당 2020국회의원 선거 지지철회 운동울 벌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