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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초기 퇴사방지를 위한 촉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3

저는 결혼을 한달 앞둔 예비 신부이자, 임신 3개월인 임산부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j일보 계열사 회사이며, cs담당(발주,상담,게시판담당)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9월 15일에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임신을 하고서도 회사에 오래다니고 싶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도 복귀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CS 일을 하면서 클레임이 심한 고객들을 상대하다보니 전화를 끊고 욕을 한마디하면 풀리기도 합니다. 그과정에서 같은 여성 대리님이 저에게 일하기 싫으냐며 팀내분위기를 망친다며 눈치를 주고 화장실가려고 자리를 비우면 오래비웠다고 눈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업무중에서 택배포장을 뜯고 재고를 정리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전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도 정리하며 발주까지합니다. 임신해서 일을 줄여주는 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전화가 폭주해도 일은 똑같습니다. 전화는 다 받으며, 엑셀도 정리해야합니다. 물론 재고정리도 합니다. 근무시간은 9시 출근해서 6시30분까지 근무합니다. 화장실가는 잠깐 쉬는 시간조차 감시를 받는 것 같고 눈치를 주는 회사에서 저는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어 곧 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예민하다며 몰아가고 그만두게 눈치를주는 현실을 직접 겪고 보니 가뜩이나 몸도 안좋은 상태다보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겪은 임산부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회사눈치를 보며 일을할수 없는 현실이 슬픕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애를 낳으라는 건지... 임산부라 기대했던 제가 잘못이겠지요. 그래도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를 받는 건 아닌듯 싶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되어 저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한달뒤에 결혼하면 상조비도 받고 휴가도 받지만 그걸 포기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제아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저말고도 많은 일하시는 임산부님들 존경합니다. 힘내시길... 회사에 부당한 대우는 받지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분위기 조성과 문화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쪽보다는 임신초기 중기에 퇴사를 하지 않게 만드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전국민 의무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4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휴일 및 임시.대체공휴일 등은 공무원 및 대기업 또는 노사간 합의된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노조가 없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쉬어도 연차로 대체해서 쉬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같은 근로자로서 휴일도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있다니 참으로 자괴감이 듭니다. 온전하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휴일에는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사람은 다 똑 같다가 되게 해주세요. 휴식권에도 평등할 권리를 주세요.
제목: 의료계 적폐청산을 위해 양심치과 강창용 원장님이 보건복지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알려졌다시피 고질적 의료계 병폐, 비리로 썩고 썩어 의사나 병원은 환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들에게서조차 적게는 몇 배, 많게는 열배가 넘게 부당한 의료비를 부과함에 따라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들로서는 의료 전문의 집단에 의해 돈을 갈취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치과 부문에 있어서 미비한 법률과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의사들에 의해 불이익을 당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의료인 중 별칭 양심치과 강창용이라 불리는 치과 원장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기에 이 분의 자료를 찾으시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강창용 원장은 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몇 안되는 가장 의료비를 정직하게 받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진단과 진료비 청구에 맞서 유투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환자들에게 병원비나 치아 진단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의료계 적폐를 근절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나 대부분의 동료 의사들에게 모함 밑 협박을 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 없는 한 사람의 치과 의사일 뿐이지만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때로는 아주 용감하게 나서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곳곳에 묵은 적폐라는 때를 하나씩 제거해나가려는 문제인 정부와 부합되는 인물이라 여겨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양심적인 의료인이 좀 더 높고 큰 기관에서 뜻을 같이하는 좋은 조력자 분들을 만나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고 국민의 보건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목: 셧다운제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6 ~ 2017-10-26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셧다운제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1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제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합니다 둘째 여가부가 셧다운제를 만든이유가 청소년의 수면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졌는데 공부땜에 집에서 새벽 3~4시에 자는 애들도 있습니다 공부로 인해 수면권이 박탈됬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부 금지제를 만들어야 하나요? 셋쩨 게임을 대체할 것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과외나 학원 갔다와서 숙제하면 어느덧 12시가 넘어 갑니다 그때 스트레스를 풀고 자면 딱인데 게임을 못합니다 ㅠㅠ 이 세가지 이유로 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십쇼
제목: 전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전국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주세요 자전거는 법적으로 도로에서 탈 수 있지만 잘 가는데 간혹 뒤에서 경적 울리고 옆.뒤에서 위협도 합니다 또 인도로 가면 보행자들이 길을 다 막고 갑니다. 간혹 경적 울리면 욕하거나 손지검도 합니다. 자전거도 사람이 운전 합니다.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먼저 발명됬는데 자전거만 차별 받아야 되나요? 자전거도 오토바이처럼 도로주행 공식법안을 만들어 주시던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내 자동차 주.정차 금지도 확실이 해주세요 긴급 주.정차 제외
제목: 한화이글스좀가을야구좀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10년팬인데 제가 팬되니깐바로10년동안가을야구 못가네요 돈은이빠이쓰고 ㅜㅜ 제발 가을야구좀 최강한화!ㅜㅜ
제목: 군과 민방위 안보교육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2

얼마전 민방위 교육을 받은 직장인입니다. 요즘 안보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연일 온오프라인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을 도배하다시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견이 달라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되려 걱정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 통일외교안보분야 문정인특보님이 방송에서 안보에 대해 말씀하신것과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한 부분도 다릅니다. 동북아시아와 미국까지 여러나라가 걸친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대로 풀이해줄 수 있는 교육도 없는데 무분별한 방송보도가 국내 한반도 안보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듯합니다. 제가 얼마전 받았던 민방위 교육중 안보교육 또한 그러했습니다. 해당 강사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국민여론을 일으켜야한다던가, 전술핵과 같은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던가, 한미동맹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주입시키고 있었고, 교육을 듣는 내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제대로된 안보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듯이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라는 개인의 의견으로 인해 국민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사태는 막아야 할것입니다. 안보교육에 대해 국가의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의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물 컨텐츠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안보교육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안보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은 뒤로 미루고 빨리 여성징병제 시행하십시오 60억 한국인들을 명령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6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적폐청산하는 게 중요한가요? 여성징병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미필이지만 여성징병제 빨리 시행하면 군입대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인구수도 줄어드는 마당에 여성징병제 빨리 시행해서 남녀 군인 비율 맞춰야죠. 실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여성징병제 빨리 해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은 21세 청년으로서 정부와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니 참 답답하고. 괜히 찍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징병제 시행하면 저도 바로 맞춰 입대할 겁니다. 안하면 군대 갈 생각 사라지겠어요. 그리고 여성징병제 시행하고 여군이랑 같은 생활관 쓸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군대에선 여자도 못본다는데 생활관에라서도 여자들 실컷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생리대나 여성용품 같은 건 지원마세요. 국민의 혈세가 그딴 거에 투입되는 거 보기 싫습니다.
제목: 각지역  인도 맹인 보행블럭 제정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각지역 인도에 설치되는 맹인 보호 블럭이 노후되어 부서지고 심지어 인도를 새로 포장한다면서 맹인 보호 블럭을 없엔 곳도 많습니다. 또 인도와 차도로 차.자전거.휠체어등 이동하는 부분에 턱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전쟁좀 안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12살 학생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북한과 미국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데 점점 심각해져서 불안해 죽겠어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능 것 같아요. 북한에게 좀 자재해달라고 해주세요. 핵 쏘지 말라고요. 김정은은 늙다리라고 하고 트럼프는 로켓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됄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사형제도 폐지 철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요즘 살인범 각종 정신질환 빌미로 형량을 줄이는데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즉각 사형제 폐지를 철회하고 억울하게 누명쓰는 일 없게 확실한 살인범에 한 해서 유족에 의견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처해야 마땅하다.
제목: 저출산으로 인해 양성징병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47

1. 한반도 방위를 위한 적정 병력 2015년 2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를 57만명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책임연구원 역시 "통일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잘 제거되고 무장봉기가 없다면 57만명보다 병력이 약간 적어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가 "중국이 한미동맹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이 중국과 전쟁할 가능성은 적으므로 40만명 이하의 병력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질 리 없으므로, 적정 병력 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정 병력은 현재 한국군이 유지중인 60만명, 혹은 적어도 50~55만명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감소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 출생아수는 634,501명이며 그 중 남자는 332,647명 입니다.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거쳐 2016년 출생아 수는 406,243명이며 그 중 남자는 208,064명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남자 출생아 수는 20~25만명 선에서 꾸준 안착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2000년 출생인 남자들이 군 입대를 할 시기인 2020년 경 부터 이미 모든 남자를 신체검사 없이 일괄입대시키더라도 30만명 안팎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양성징병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던지 군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던지 해야하는 상황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반드시 닥칠 미래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문재인 정부 집권중에 병역자원 부족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병역자원 부족문제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실적인 대책은 양성징병 군 병력을 대폭 감축시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안보 상황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병역자원을 메우기 위해 양성징병을 하던지, 남자의 군복무 기간을 대폭 연장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남자의 군복무 기간 연장은 남성의 사회진출을 더 지연시킴으로써 병역의 사회적 비용을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병역자원 부족문제의 근본원인인 저출산을 더 가속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징병은 남녀 모두가 병역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사회진출 시기도 비슷해집니다. 이미 장교와 부사관으로 진출해서 훌륭히 군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여군이 있습니다. 여성의 군복무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성의 경우는 역시 신체검사에서 공익이나 제2국민역으로 제외될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건강한 여성들이 병역을 같이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성징병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확보되면 신체검사 상 도저히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남성도 군에 입대해 생기는 지금의 폐단도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4. 페미니스트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부합 세계에서 성차별지수가 두번째로 낮은 노르웨이에서 2016년에 유럽 최초로 양성 평등을 구현하고 병력을 다양화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테러 등으로 인한 병력 수요 부족으로 인해 모자란 병력을 여성으로 채우려는 것이 이 제도의 시행 취지라고 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여성 정치인들이 주도로 이뤄냈으며, 지원자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치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남녀 가리지 않고 군입대에 자원하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양성평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군복무도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테러, 저출산, 취업난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통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도 매우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 소년법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소년법나이를 제한 없애고 초등생기준으로 해주시구요 처벌은 단순절도는 기존대로 강력범죄는 성인과 같이 처벌하게 개정 해주세요
제목: 간통죄 폐지 철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간통죄 폐지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할것이다. 가정의 안위와 미래의 어른(기둥)이 현재의 어른들의 간통.불륜들을 보고 답습하게 될까 두렵다.
제목: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일자리등 개선해줬음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신용불량자들도 일자리에 대한 차별을 크게두지 않았음 합니다 돈을값으려해도 일자리가없으면 값기도 힘들고 평생 신불자가 될테니까요 개인회생도 대폭 개선 되었음합니다 개인회생 조건이3년5년정해서 값는거던데 정해진기간 전에 미리 돈을 다완납해도 기간은 줄어들지않고 그대로더라구요 돈을일찍값으면 완료되는즉시 면책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현제 아웃소싱이 너무많아 알바는 구하기 쉽습니다.. 그런대 평생 알바입니다.. 나이가들면 알바마저 못합니다.. 소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할거없이 다 최저인금 아웃소싱 알바만 원합니다.. 현제 36살 남자입니다.. 알바구하기두 힘들어지네요 36살두 많아 지원해도 여러번 탈락후 알바로 입사를 하게됩니다.. 최저 인금으로요.. 아웃소싱에 지원하면 무시를 당하고 취업 하려는 의지도 꺽어버립니다.. 알바몬보고 전화 드렸는대요 하면 나이가 많으셔서 란 말이 되돌아옵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써주는대라도 있지 나이가 더들면 일용직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5년 전만해도 결혼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사는게 답인듯 합니다.. 아웃소싱 이 줄어 들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힘이 되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기둥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서비스업인 미용계통이나 카페 이런 곳에서는 일자리가 너무 길고 명절때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쉴때 저희는 고작 2 ~3일쉽니다..그렇다고 급여를 더 주는것도아니고 매일 이렇게 열시간넘게 근무를 하다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멀어지는거 같아요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니 살기가 너무 힘든나라인거 같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도움반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현재 자폐성장애 2급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작은학교의 5학년에 재학중이고 지금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이해와 배려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는 장애아를 위한 도움반이 현저히 적어서 지금 이대로라면 일반중학교는 어렵고 특수학교에 진학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한 장애가 아닌 저희 아들과 같은 아이들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학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 남짓 남은 초등학교에서의 시간이 눈물나도록 아싑고 또 소중합니다
제목: 경찰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전에 20대후반 직장인입니다. 불법주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은 곳곳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과 교통의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의 퇴근시간에 전민동 황색실선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해당 도룡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하다고 신고를 하니까 네네~거기는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니 네 출동해볼게요~ 처음으로 전화해서 불편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답변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전의 유성경찰서 주변으로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해당 교통 민원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들은 바빠서 이제 불법주차에 관한건 시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그쪽에 이야기 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들도 거기 불법주차 되어있는거 안다고... 업무가 다르면 원래 이런식으로 방치하는건가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닌거같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쩔수 없다 법이 그렇다.. 여기 민원신고하는곳 없냐니까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 거기에 신고하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봤는데 20대인 저도 접수방법이 불편한데..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에 미숙한분들은 민원사항도 접수할수 없고 사용에 익숙한 사람들만 이용하는건가요..? 한번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대처하는거에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불법주차 단속 과속 단속 등등 업무에 상관없이 잘못된거는 바로잡고 누구나 공평하게 잘못된거는 신고하고 올바르게 처리될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지금 교육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3, 곧 고등학교 원서를 쓸 학생입니다. 이번에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조금은 공부가 괜찮지려나?라고요. 솔직히 저는 괜찮습니다. 제 친구가 걱정입니다. 제 동생이 걱정입니다. 제 친구는 시험때문에 잠도 못자고 있고, 왜 이렇게 살아야하는지라는 생각도 든답니다. 왜 이렇게 공부해야하나요?앞으로 수많은 시험을 치고 수능도 볼텐데 무섭습니다.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세요.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라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폐지 해라 ..... 성인범죄 보다 ... 청소년들 소년법 보호로 인해 ... 더욱더 악욕 하는 경우 있습니다 폐지가 옳다고 봅니다
제목: 억울한종합소득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사기를당하여 제사업체를몰래 운영하고 도주하여 제앞으로 많은세금이 나왔네요 .억울하여 경찰서와 세무서에 호소해 4년만에 실제운영자인 사기범을잡았읍니다. 근데 법원은 사기범에게는 벌금조금때리고 엄청난세금은 저보고내라네요 세무서에 고충을넣어니 사기범은 세금을안내도되니 저보고내라 하내요 억울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갇지만 대충민원처리해야하니깐 두달정도 세무서에 전화두통 정도하구 안되겠네요 다음에오세요 하더군요 . 저는 권익위원회 존재이유를모르겠구요 지금은포기하고살고있읍니다 .우리나라 국세법이이래도되는지 억울한 세금을 어디하소연할데도 한국에는없는것같아요 . 사기를친사람은 벌금을내도 돈많이 벌었어니 승자요 ! 당한사람은 패자이니 죽어도된다는건가요 사기꾼이 살기좋은 대한민국 ㅠㅠ 억울해서 사는게힘드네요 제가 어찌살아야할지 말좀해주세요. ㅠㅠ
제목: 소년법에 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일어난 여중생 사건들과 또래 나이인 중3 여학생입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을 처음 본건 뉴스도 아니고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하나둘씩 나오자 가해자들은 오히려 사진을 내리라며 욕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않았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게 강한 폭행이 아니라 약한 상처라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중생 사건들도 하나둘씩 터지게 되었고요 아마도 지금 밝혀진 사건보다 안 밝혀진 사건들도 많을 것입니다 소년법이라는게 소년들을 위해서 만든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 더 나빠지면 꼭 실행을 해야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직자들이 청원 하나만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데 사실 맞긴하지만 만약 내가 그 피해자의 부모라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자신이 피해자 부모라면 당장이라도 가해자를 죽이고싶은 마음이 들텐데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태도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안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 피해당한 학생은 평생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을텐데 소년법이라고 해서 가해자들에게 약한 처벌을 내려주면 다음에 다시 똑같이 발생하면 책임질건가요? 요즘 학생들 많이 무서워요,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은 약하게 처벌받으면 정신 못차려요 진짜 생각좀 해주세요 지금도 반성안하고 있을텐데 그 사건도 피해자 가족들이 사진 안올렸으면 떠오르지도 못할텐데. 이번 일은 덮지말고 제대로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는 14살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중생입니다. 요즘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일을 당할지 몰라 많이 무서워요. 인천여아살인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출소를 하면 또 무슨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법이 훨씬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서운 몇몇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요. 저는 법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나 기사를 보면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 화가 날 때도 있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소년법 폐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정책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1

간절한 맘으로 매일 매시간 기도 합니다 국가도 난임가족들 만큼 출산율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낳고 싶습니다 무한정도 아니고 아이 하나만이라도 갖게해주세요 집팔고 이혼하고 가정이 붕괴되는게 어찌 개인만의 문제인가요? 이번 정책은요 지원 받을수 있는 지원자의 범위가 넓어진건 정말 다행이에요 그치만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수많은 난임가족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이전의 지원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그동안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제와선 받았던 너희 빼고 나머지 해줄게라뇨?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이 배신으로 몰려 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의지가 있다면 아이를 가질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승률 없는 경기엔 배팅을 하지 않겠다 그거죠? 근데요 승률 따져가며 여유 부릴 시기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더 낳아야 미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국민이 잖아요 소수가 아니라 21만명이에요 저희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난임가족을 위한 국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6

간절한 맘으로 매일 매시간 기도 합니다 국가도 난임가족들 만큼 출산율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낳고 싶습니다 무한정도 아니고 아이 하나만이라도 갖게해주세요 집팔고 이혼하고 가정이 붕괴되는게 어찌 개인만의 문제인가요? 이번 정책은요 지원 받을수 있는 지원자의 범위가 넓어진건 정말 다행이에요 그치만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수많은 난임가족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주진 못합니다 이전의 지원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그동안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제와선 받았던 너희 빼고 나머지 해줄게라뇨?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이 배신으로 몰려 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의지가 있다면 아이를 가질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승률 없는 경기엔 배팅을 하지 않겠다 그거죠? 근데요 승률 따져가며 여유 부릴 시기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더 낳아야 미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국민이 잖아요 소수가 아니라 21만명이에요 저희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강남 먹튀치과에 수천명의 피해자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84

의료인 의 도덕적책임 을 다해야 할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를 상대로 사기행각 과연 있을수 있는일인지 이문제점이 어디서 부터 잘못된것인지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랜 지지자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다면 세상이 바뀔지 해결이 될지 읽어주시기는 하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한번의 기적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냥 뭍혀서 저희 900명이 넘는 인원은 고스란히 피해자로 남는것인지 압구정 화이트치과 피해자 대표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천명이 넘는 피해자는 치과에서 교정을 하시는분들 양악을 하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바보같이 사기를 치는 의사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주었고 고스란히 현재 추정하는 인원만 1000명 이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황당한 사기 사건의 주인공은"치과의사"입니다 현재 소송중에 있지만 법조인의 말들은 저희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해야 사기꾼이다......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데 결과가 사기인것이면 사기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기위해 사기를 쳤다고 말하겠습니까? 링크자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91054 저희는 사정이 어렵다는 치과가 한달의 시간을 달라는 말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차트는 사라져있었고 양악수술은 하신분중 한분은 수술지 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수술을 하여 젊고 이쁜아이들의 삶을 망쳤습니다 6월 23일∼7월 1일 휴진하게 됐다’는 내용만 문자로 통보받았고. 갑작스러운 통보였지만 강남 유명 치과라 크게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남화이트치과는 지난 7월 16일까지 계속 휴원했습니다 치과가 문을닫을것을 알면서도 돈결제요구를 했고 결제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환자가 수두룩한 상황이며 환자들은 전날 이 치과 원장을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게되었습니다 원장은 경영 악화로 높은 인건비 등을 버티기 힘들어지자 지난 4월부터 환자들에게 진료비 완납을 유도한 뒤 휴원해 치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강남에서만 3번째 사건입니다 돌려막기식 강남의 치과들......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과병원 이라는 타이틀 개원 을 해서 환자들의 돈은 선입금으로 받고 재정이 어려워져서 페업을 할때도 환자들만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또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비용을 주고 다시 재교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치과의사가 병원을 개원할때나 페업할때도 의사들이 책임감없이 페업 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천지에 이렇게 꿀같은 장사는 없을것입니다 100억대를 해먹고 2정도 징역을 갔다가 의사면허가 박탈하지 않으면 장사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의사에게는 너무나 관대한법 사기를 치고도 일정기간의 죄값을 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페이닥터라도 가능하다면 이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저는 어릴때 부터 의사선생님은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까지 하는 의사가 ..... 이제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 환자쯤을 쉽게버리는 사업가로 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사장님과 의사선생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식품을파는 식품업계 사장님들도 손님들이 먹고 이상이 생겼다면 보상을 해줍니다 사람의 치아를 상대로 돈벌이 마루타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기사비를 들여 또다시 다른병원에 가서 비용을주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힘없는 환자들이 할수있는것은 법적처벌만 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강남에 있는 치과에 갔다고 해서 돈많은 아이들이 간것이 아닙니다 이벤트라는 단어에 속아 전국 각지에서 교정을 받으러 강남 화이트 치과에 간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더 화가 납니다 저희만 피해를 입고 세상이 바뀌어 다시는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글도 쓰지 않았을겁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보지도 않았을겁니다 국가에서 경각심을 주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악용 하는 의사들은 분명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저희에게 그리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두번정도의 접촉이 있었으나 뾰족한 수가 없이 똑부러지는 대답을 듣지못했고 강남구의원에게도 민원을 제기 했으나 그건 자기의 일과는 무관하다며 아주 귀찮은 듯한 대응에 또한번 주저 앉았고 청와대에 글쓰는것이 이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글을 써봅니다 사기 를 친놈은 잘먹고 잘 자고 잘 지냅니다 왜 부끄러움 은 환자들 의 몫인지 저희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9월 21일 치과원장은 페업 했습니다 환자를 버리고 도망간 의사가 너무나도 쉽게 페업을 할수있도록 도와주는것은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지 의사들의 사기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인 것인지 ..... 저희 피해자들은 모두 기함했습니다 팩트는 이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먹튀의사 면허 박탈 /강력한 처벌 *병원개원.페업 까다롭도록 조취 *병원환자들 피해 보상 *사무장 병원 철저한조사 저희 힘으로는 너무나도 힘든싸움입니다 꼭 읽어봐주시고 도와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 스포츠 협회 제발 손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왜 우리나라 스포츠 협회들은 죄다 저질스러울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축구요... 많은 분들이 히딩크 감독님 데려와달라고 청원 넣고 그러시던데 그건 좀 아닌거 같고요... 뿌리를 갈아 엎어야 합니다... 도대체 이용수 기술위원장님, 허정무님, 김호곤님 등등 하시는게 뭡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금 맘대로 사용한거 터지지 않았습니까... 전 축구협회 부회장이라는 분이 공금가지고 골프치시고 술드시고 피부관리 받으시고 참... 그리고 이번에 튀니지한테 친선경기 거절당한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고위층들이 공금 맘대로 빼돌려서 유흥하는데 쓰실때, 일본은 재정 관리 잘해서 프랑스 같은 축구 강국과 평가전 할거랍니다... 진짜 하고 싶은말 많은데 이정도에서 끊겠습니다...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오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에 대한 운암초등학교 6학년 임은비 학생의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청소년법, 올바른 선택일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청소년법에 관련하여 떠들썩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청소년 폭행사건의 처벌관련 문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 청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번째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잔인한 정도가 일반 성인들의 범죄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물론 사소한 청소년 범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년들 관련 폭력행위는 단순한 놀림, 때림이 아닌 죽도록 때리고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빼앗아 가고,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성인과 다를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어른과 청소년이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은 무기징역, 아이는 징역 몇년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바로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내용이 있습ㄴ다.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으니 이 헌법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청소년법은 다른말로 '솜방망이 처벌'법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이 가볍다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청소년 범죄는 더욱 늘어날테고 어른이 되어서도 불량한 어른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예습을 좋아하고 미리 공부해야 더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처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고쳐야 더 나아진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ㅇ 무서워지는 요즘, 청소년법을 강화시켜 처벌을 무겁게 하는것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할 수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야 청원 페이지 닫아라 그냥 20만 30일에 채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7

너네가 20만 넘길 청원이 몇이나 있겠냐? 그냥 언론에서 터뜨리는 큰 사건만 물고 이런 자질구레한 12만 한남들은 버리겠다는거지 기대해서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제목: 여성징병이슈가 청원으로 제기될때  답변수가 20만으로 늘어난 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7

이전에 일정이상 규모의 청원에 대해서 답한다는 청원 규칙이 여성징병제가 화두가 되어서 청원이 이뤄지자 답변이전에 청원조건이 20만의 청원인원수가 돌파해야한다는 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인구가 미국이 3억에 답변 10만인것을 5천만인 우리나라의 인구수 실정에 비해 너무 많이 늘었다고 지적하던데 제가 다 할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청원을 악용하는 일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10만명이 호응해서 청원을 올리는것도 쉬운일은 아닌데 국민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정부가 사회적인 이슈로 오르내린 일에 답변을 피한 꼼수라는 지적을 나오게 한것은 적절치 않다봅니다. 심지어 어그로 끌던 일베충이나 지지자가 아닌 이들에게서 '쇼통'이란 비아냥을 들어도 뭐라 말할수가 없더군요. 부디 기준이 이렇게 되더라도 요건 이전에 나왔던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하고, 이런 불미스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안에서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데 지자체로 이관하면 학교운영주체의 초등돌봄교실의 질이 향상되기는 어렵고 지자체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 할 만큼 체계가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에 대한 운암초등학교 6학년 양찬욱 학생의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소년법은 개정 되어야 합니다. 소년법이 최근 부산,강릉,천안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거리로 떠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폐지하는것 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무 어린나이에 심하게 처벌을 받으면 소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른이 아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하고 반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혹하게 자유를 빼앗거나 벌을 내리는 것은 소년들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적용 연령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보다는 무겁게 개정하면 될 것 같고,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소년법에 대한 운암초등학교 6학년 김보경 학생의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자 -요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살인, 폭행 등 잔힌한 행동이 10대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이라는 보호속에 있기에 아무리 무거운 벌을 주어도 15년에서 20년의 형을 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두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 청소년 범죄가 더 번지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둔다면 청소년 범죄가 더 흉악해질 것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감옥으로 보내서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살서에 간 가해자들이 변호사가 와서 청소년법에 대해 설명한 것을 듣고난 뒤에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해로운 미디어 때문에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의 소년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청소년과 아이들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것으로 방패로 삼아 큰 죄를 저리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개정 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들의언어폭력SNS폭력에대한처벌을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2

전주서곡중에서 발생한 언어폭력 SNS폭력에 의한 은비의 자살사건에 대한 학폭위의 처벌이 너무 지나치게 가해자 보호에 맞추어져 있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지나치게 가해자를 보호 하고 갱생하는데 방점이 있는것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의 언어폭력등에 대하여 교직원 조차 아이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만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음 따라서 가해자의 미래도 중요하고 갱생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페널티는 충분하게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미치도록 법률을 강화하고 3,4일의 사회봉사가 아니라 장기간의 사회봉사활동과 행동교정에 대한 감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와 같이 느슨한 관용은 사회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기 보다는 가해자가 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함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해 국민들이 같은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는것 보다 매국을 할 유인이 커지는 것 처럼 말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3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자녀를 믿고 맡기는 것은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인데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행정업무가 원활이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속의 돌봄전담사의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소년법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김은성학생의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0

소년법에 대하여 요즘 소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천안사건까지. 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소년법은 가해자에게 얼마나 무거운 벌이 내려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대개 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내 생각은 소년법이 조금 약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년법이 폐지되면 소년들도 동등한 벌의 무게를 받게된다. 부산 여중생이나 천안사건처럼 아예 돌아버린 학생들이 아닌 경우, 모두 반성하려는 마음은 갖고있을 것이다. 유명한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도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쳤지만 너그러운 미리엘 주교의 마음으로 죄를 씻게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소년법이 아예 폐지된다면, 한창 자랄 시기인 새싹이 무자비하게 밟혀버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다. 법이 만들어지고 폐지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다는 데와 폐지된다는 점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 법이 만들어지는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년들은 자라나는 새싹이니 조금 약하게 죄를 내리자’ 라는 마음으로 ‘소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없어질 법이었으면, 애당초 만들어지지 말았어야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왕 만들어진 법을 조금 더 개선해가면서 법을 유용하게 쓰자는 생각이다. 소년법을 약하게 하는 대신, 앞에서 말한 부산 여중생, 천안사건의 아예 돌아버린 가해자들은 소년법이 약화 되었으니 그 법으로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반성할 기미가 있는 새싹들은 소년법이 폐지되지 않았으니 그 법으로 지키면 될 것이다.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자라나는 새싹들이, 소년법을 놔두자면 돌아버린 소년들이,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한 결과가 이 글이다. 이 글로 소년법이 약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처리 실태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5 ~ 2017-10-25
참여인원: 1

2017년 3월3일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식물검역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는 위반 사항이나 위법한 물건을 반입하여 받게된 검사가 아닌 엑스레이에서 확인 불가능한 식물에 대한 확인절차로 받게된 검사였고 이 검사 과정에서 무례할 정도의 검사과정과 일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검사에 대해 건의를 하였고 이에 검사와 관련없는 관세청직원이 막말과 욕설을 하여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경찰을 개입시키고 경찰은 민원인을 공항에서 내쫓기에 급급하여 세관 절차에 대해 개입하여 검사 완료된 검사를 다시 받으라며 강요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가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의로 발을 찍으려했다며 이를 처벌하겠다고 검사장 한 쪽에 몇 시간을 방치하고 방치하는 시간동안 CCTV로 감시토록하여 민원인의 숄더백 안과 핸드폰의 검색 내용과 통화하는 전화 번호등을 줌인하여 감시하였고 공항을 벗어나는 시간까지 쫓아다니며 감시를 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없는 민원인에게 위법부당한 일을 자행한 경찰에 대해 해당 경찰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일방적인 경찰입장에서 민원처리라 이에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에 민원을 넣은 건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 2개월을 기다려 받은 위원회 결과에대한 답변에서 '사전 신고치 않은 물품을 반입하려다 엑스레이에 적발되어 이에 나혼자만 검사를 함에 항의를 하고 이를 처리해 주려고 하는 경찰에게 언성을 높여 응대하고 폭행을 하려는 자'로 규정하였고 이로 결과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인에게는 조사를 한 적이 없었고 이는 경찰의 진술과 세관 업무에 대한 절차를 모르는 조사관의 일방적인 견해로 확정한 내용이었고 또 휴대품 신고에 사전 신고라는 절차는 없으며 또한 반입 가능한 물품과 제한 수량에 대해서도 위반한 것이 없고 식물검역소의 적절치 못한 검사관들의 대응에 대해 사과를 받은 식물검역소의 민원 답변을 첨부하여 권익위 경찰민원과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 경찰민원과에서는 민원의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고 아무런 조사도 없이 민원이 접수되고 바로 담당조사관이 배정됨과 동시에 민원의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재조사를 거부하였고 이 조사관의 업무행태에 권익위 감사담당관에 다시 민원을 넣었으나 경찰민원과로 다시 이첩되어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조사관 배정이 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니 이번에도 이미 재조사 거부를 했던 조사관이 담당하여 조사관 배정과 동시에 재조사 거부답변을 받은 바 전화 통화로 이에 대해 문의를 하니 담당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해도 자신이 전부 거부 하겠다며 부당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처리할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권익위 상급기관은 없는 듯 이 건에 대해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또한 처음 위원회에 상정된 조사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이의제기를 거절했던 같은 조사관이 담당하고 있고 이에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며 통화 조차 거부하고 있어 권익위 운영위원과를 통해 들은 답변은 기한 연장을 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토록 민원을 처리함에 중립적이어야하고 공정해야하는 조사관이 오히려 경찰에 대한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진술뿐인 내용만을 모두 받아들이고 민원인은 위법한자로 확정지어 조사 내용을 상정하여 위원회 결과를 도출하였음에도 이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오히려 민원인의 이의제기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부당한 처사와 권한 남용을 를 제재할 기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음에도 항소를 하고 재심을 하는데 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조사관의 편향되고 불공정한 조사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권익위원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는 것이 민원인의 생각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한 기관이 오히려 민원에 귀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이 상황을 어찌 참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또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은 공정한 조사로 공정한 처리를 받고자 할 뿐입니다. 권익위는 더 이상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으니 청와대에서 이를 바로잡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