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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구에 필요한집은적어도 32평 이상은 되야합니다. 장관님집은 몇평이고 아이가 몇명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

정말 모르시나요? 혼자 혹은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만한 사이즈의 집에 다자녀를 키우는 집에 특별공급이랍시고 내놓으시면 누가 청약을 합니까? 뭐 분양받아서 전세주고 애들 시집장가갈때까지 10년 20년 전세집에서 2년마다 쫒겨나며 고생하다가 늙으막에 두노인만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요. 근데 그마저도 안되겠죠. 분양받았으면 입주해야하는 조건이쟎아요. 도대체 이건 뭔 말장난인지 국민을 우롱하는건지 정말 웃기다 못해 화가 납니다. 이번 정부 국토부 욕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거같아요. 멀쩡한 집값을 그렇게 올라가게 만들어놓고 경기침체속 집값만 불타오르면 나중에 뒤감당 어떻게 하실려구요. 그나마 대책이랍시고 작은집에 구겨살아라? 그럼 당신들집 내어주시고 당신들이 애들 데리고 구겨사세요. 당신들은 사람이고 국민들은 벌레인가요? 그래서 그정도 크기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집값안정화 시키겠다고 하더니 미친집값만들고 서민주거안정시킨답시고 도대체 무슨 주거안정을 시켰습니까? 차라리 전정부처럼 대놓고 빛내서 집사라고 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이건 빛내서 집사지마라 집값안정화 시키겠다. 서민주거안정시키겠다. 저출산대책 내놓겠다. 방향성에 조금이라도 부합된게 없습니다.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으며 퇴행하는 교육정책으로 사교육은 더 강화되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아! 답답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집도 없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솔직히 있는 아들둘 볼때마다 그냥 우리둘이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출산계획을 세우겠냐구요. 정말 거기 앉아서 하루종일 뭐하세요? 생각이라는건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목: 경제수장 교체하느니 차라리 더 힘을 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9년동안 망가진 경제 1~2년 만에 회복 가능하면 그게 신이지 인간입니까? 일관성있게 경제정책 밀고 나갈수 있게 인사교체보다 힘을 실어주세요. 적폐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제계 인사 두명이 장하성, 김상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에 무릎꿇을 작정인가요? 대통령께서 생각이 있으신분이라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체는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만18세 이하 미성년과 성관계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라는 부적절한 변명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44세 주부이며 심리상담사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몇몇 법을 보면 후진국보다 못한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하니 국민들이 아직도 새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주취 심진미약 감형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바 있으나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고있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기득권이나 남성들에게 유리한 법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직업상 심리 상담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강제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을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리분별이 안되고 상대적 약자인 미성년일때는 나이든 남자가 사탕발림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왔을때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이 없었으니 그저 이게 뭐지?하고 당황하다가 자기몸이 유린당한다는게 뭔지도 모른채 당합니다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될수록 스스로 깨닫게 되죠 아.내가 그때 그 남자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내몸이 어린나이에 더럽혀 졌구나 이러한 죄책감속에 멀쩡한 외모와 사회적 능력이 있어도 쉽게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관계자 분들께 여쭙니다 당신의 딸이 13세인데 30세 남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남자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재정해 주십시오 여자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들 입니다
제목: 나라가 곧 망할것같은 위기감이 듭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0

이명박근혜 보단 낫겠지 하던 생각이 이젠 이들 정권이 망조로 가는 급속열차였다면 문재인 정권은 서서히 몰락해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느 정책하나 똑부러지게 해내는것도 없고 세금은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경제는 폭망에 가깝고 부동산 정책도 폭망이고 국민도 살기 힘든데 불법체류자들은 급증해가고 추방할 기미는 안보이고 난민까지 지원해주고 다문화 권장하고 외국인에 혜택 몰빵하고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국민을 생각하고 정책을 펴는 그런 대통령이 다음에는 꼭 나오길 바랍니다
제목: 간호조무사에게 누명씌운 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5

이 경찰놈들은 예전이나 현재나 정말 조금도 변화라는 게 없구만요... 우리 학교때 양아치 선생들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대놓고 누명씌우면 진실과 상관없이 그 주위 사람들은 그 당사자에게 주홍글씨 낙인을 찍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 집니다. 이건 정말 잔혹하고 잘못된 범죄행위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경찰들에게는 정말 강한 처벌을 좀 해야 합니다. (장사 하는 분들 중에 경찰에게 돈요구나 상납요구 안 받아 본 분 있나요)
제목: 안녕하십니까 2차병원중환자실간호사간병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어머니가지금악성 뇌종양으로투병중에부산에서경기도로와서수술하시고계속혼수상태식물인간에서뇌사상태까지 방치상태 치료불가능하며 연명치료라며 중환자실에서처치중입니다 이병원은 의료사고많기로유명한병원이더라고요 전부터봐왓을때. 수술후처치가미흡한점 정말많아서 어머니가지금뇌사상태까지가서너무억울합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간병하는태도부터 간호처치도재대로안되어잇는상황입니다.보호자들한테막대나는태도부터 우리나라의료계가너무불안합니다.진짜억울합니다 늑장대응으로어머니 뇌사상태까지오신거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내몰라라 문제잇는거아닌가요 생명달린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처리해주세요
제목: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안전성 검사 유무 및 기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7

이번 경피용bcg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비소검출사항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석달만에 발표한다는게 보도자료를 통해 비소함유량이 1일 허용량의 1/38수준이라 안전하다는 얘긴데요 , 1일 허용량은 평생기준이고 그 평생기준이 1/38이라는 얘긴데 1/380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비소에 누출될 수도 있어서 그 일상생활에서 누출되는 양까지 평생 포함한다면 ,,,,적은 양이 아니네요...더 생각하기도 싫어요. 또한 어른도 아닌 그 조그마한 애기 몸속에 비소를 흡수를시켰다는 것... 어떻게 안전성 검사도 없이 유통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것을 아기 건강에 해롭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한 식약처... 너무 괘씸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예방접종이라 맞추고 있는 모든 백신들 안전성 검사 기록 유무 존재한가요? 안전성 검사자체가 이루어지고 시중에 유통을 시킨건가요??? 다른 백신들에서는 비소 수은 납 이런 독극 성 물질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본적인 인증절차나 검사가 없이 백신들이 유통됐다는게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안전성 검사 기록유무 안전성 검사 절차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법 제대로지정해주세요!!!!
제목: 국민을 위해 바른말 하는 김동연을 자르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바른말을 하는 장관을 자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 정치 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치다.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 김동연장관을 살려 내고 정부 눈치보며 국민께 거짓말 하며 일하는 장하성 먼저 잘라라~~
제목: 예술인들을 전문 직업인 근로자로 인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3

예술인들을 전문 직업인 근로자로 인정해주십시요! 김 지현 저는 제주도에 사는 평범한 주부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림,문학,무용,음악,연극,영화 등 모든 예술을 사랑합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많은 예술가분들을 전문 직업인 근로자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생활고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예술가분들이 왜 생활고에 힘들어야 합니까? K-POP 만 한류문화입니까? 그림,문학,연극,서예,도예 도 훌륭한 한류문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술가는 오로지 예술만 해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예술가분들께4대보험과 월급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 예술이 위대한 감성산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화 에서 1인가구 세대가 늘어가고 있는 요즘 갈수록 사람들은 인간적인 향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많은 예술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일 뿐입니다. 자원이 고갈된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은 예술이 휼륭한 감성산업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예술가의 길로 가야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될것입니다. 제발 근로자로 인정해주십시오 예술로 부흥하는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알아봐서 각계 예술가분들의 조언을 합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이렇게 건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커가는 새싹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찬란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문학,연극,서에,도예 등 각종 예술에서 뛰어놀아야 새싹들의 안목또한 높아지고 차후 훌륭한 예술가들이 배출된다고 생각됩니다. 고흐처럼 사후 유명해지고 그림이 잘 팔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예술가 본인은 행복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불행한 삶으로 마감 을 했지 않습니까? 예술가도 행복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행복한 그런 행복한 예술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 원하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문학 기타 각종 예술을 국가 차원에서 판매루트를 마련해 주십시요! 그림으로 예를 들자면 어둠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전문 미술관련 딜러들을 국가차원에서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딜러분들을 양성할때는 외국어 능통과 세계인들의 문화와 정서를 필수로 교육시켜야 하며 각 나라의 정서에 맞는 화가분들의 작품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도록을 특별제작 하고 현지 전시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외국에 우리나라 작품들을 알릴수 있도록 전문 미술관련 딜러분들을 꼭 양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 지자체 각 대기업 중소기업 관공서 그리고 특급호텔에 대작을 걸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만약 의무규정이 있다면 더 강화해야 할것이고 이에 맞는 합법적인 특별법이 발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예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림,문학,연극,서예,도예,음악,사진,다큐 등 많은 예술을 복합적으로 접해야 수많은 감성과 영감을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은 느낄수가 있을것입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예체능 수업일수도 많이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알아야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진정한 르네상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메디치 가문처럼 그당시 집권층이 예술을 장려했기에 단테처럼 대문호가 탄생했으며 다빈치 등 천재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됬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부디 잘 생각해주십시요! 예술은 4차 산업의 인공지능시대에 아주 훌륭한 산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때까지 많은 예술가 분들이 가난하게 살아오신 것은 정부의 책 임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책임 이기도 합니다. 제발 깊게 생각해주셔서 예술가분들이 오로지 예술가의 길을 걸을수 있도록 등대역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업인 근로자로 대우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을 망치는 귀족노조의 불균형의 임금을 노조없이 힘들기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재분배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2

대한민국을 망치는 귀족노조의 불균형의 임금을 노조없이 힘들기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재분배 되어야 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공부 시작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대통령님께서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충언드립니다. 인권 노동 환경 여성 법 역사는 조예도 깊고 뛰어나신데 경제 과학 국제 국방 행정경영 은 많이 모르시고 개념을 이제야 형성하시는것 같은 느낌입니다 쉽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열공을 시작하시면 안될까요 큰그림만 챙기면 된다 그러지마시고요 큰그림은 누구나 챙깁니다. 세밀한 이해에서 비전이 나오죠 듣기편하진 않겠지만 유념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없으니까요
제목: 문재인에게 물어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국민 여러분!! 세상살기 힘들고 죽구 싶도록 힘드나요?문재인왈:그럼 죽으세요.네 농담이구요 여러분이 일자리가 없거나 삶에 지쳐 죽을위기에 있을때 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 임금을 확실하게 올려드립니다 대신 물가가 올라가는건 상인들 때문입니다 네?돈안쓰면 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리구 목욕탕에 불이낫는데 죽을거같다구요?걱정마세요 모든건 박근혜 때문이니까요.저는 대신 당신이 죽기전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고맙다구.....여러분!! 나라는 누가 지키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미제앞잡이들을 처단?,아 실수 모르구 본심이 ㅋㅋㅋ
제목: 국부 유출의 원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0

공매도의 순기능만 역설하고 역기능 외면하여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지켜만보는 금융위원장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아해집니다 공매제도 페지하고 그책임을 물어 최종구 위원장의 해임을 건의드립니다.
제목: BCG해결방안 정확히 자세히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7

한아이의 엄마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BCG에관해 명백한 해결방안제시해주세요 아이가 건강하라고 놔준 예방접종이고 질병을 예방하라고 놔준주사에 비소가 말이되나요 당장은 아무문제 안나타나도 아이가 나중에 살면서 무슨비소로인해 아이의 몸이 아프면요? 그것은 엄마의 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적인 부분도 나라에 중요한일이겠지요 입장바꿔 생각해보시면 대통령님께도 자제분이 계시고 손주가 있을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는건 이런약이 비소가 검출됬는데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알게됬단점 또 이에따른 명백한 해결방안이 단지 약을 회수하는 조치뿐일까요 약이 국내에 들어게한 책임자분들에관한 처벌 그리고 이미 경피용 주사를 맞은 아이는 어떻해해야될지의 방안 혹시 다른 예방접종약에도 비소라던지 다른 독극물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확인해주십쇼. 이런것들만이라도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만그런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다그럴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놔준 예방접종인데..아이가 혹여 잘못될까봐 죄스럽고 또 죄스러운 마음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수가 없고 눈물이 납니다. 꼭 해결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입으로 당당히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꼭봐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2

부동산이건 교육이건 국민이 믿을수있는 일관성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정농단으로 박근혜와 이명박을 처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문재인을 뽑았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이루지못한 꿈을 이루실분이라는 생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장관을 뽑지않고 대통령을 뽑았고 장관은 대통령이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지와 별개로 국토부장관은 임대사업혜택과 양도세중과와 개발억제책으로 집값과 서민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은 국토부장관만 욕하면 되나요? 대통령의 의지는 전혀 없는데 장관은 독불장군 주행하나요? 지금도 비규제 지역으로 집값은 여전히 폭등중이라고 하네요. 그곳 주민들은 또 얼마나 멍~~할까요? 제가 그기분 당해봐서 압니다. 내집을 정부믿고 팔았다가 10달도 안되 2억이 올라가는 처참함을.. 이제 전세로만 살아야되는구나하는 어이없는 상실감.. 교육부장관 유은혜님은 유치원영어교육을 허용했다구요. 우리나라 출산율과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정서붕괴와 가난한 노후와 정신질환자들 성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 다 원인은 한가지라고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세월호 가족과 한뜻으로 옆을 지키셨다던 문재인대통령님.. 세월호와 가라앉은 아이들은 누구때문에 바닷속으로 사라졌을까요? 그아이들이 영어수학국어를 못해서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모난건물에서 네모난 공책에 쭈글쭈글한 뇌속에 지식만 넣도록 강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아이들이 위험한 문제 상황에서 협력하고 의논하고 실천해서 빠져나올수있는 힘을 누가 길러준적이 있나요? 그아이들중엔 시험공부해야된다고 걱정하며 배에 올라탄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은 본인이 살아있어야 치를수있는건데... 우리아이들이 공부에 매달리는건 누굴 위함일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대통령님은 이제 잊으셨나요. 그 가슴아픈 사건을... 저는 문재인님이 교육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제2의 세월호가 발생하지않도록 아이들 스스로 배에서 탈출할 힘을 길러줄 살아있는 교육을 시작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유치원들어갈 4살과 초등학교 입학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약물복용중인 1학년 아들까지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대안교육에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공교육이 아이들 정서에 얼마나 폭력적인줄 아시나요? 교육선진국 핀란드의 교육을 잠시라도 들여다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출산장려금 준다고 애기 낳지않습니다. 월10만원 준다고 아기 낳지않습니다. 월10만원 안받는 조건으로 대안교육을 무료로받고 졸업장을 취득할수있다면 저는 이렇게 무서운 공교육에 내아이들을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저출산은 교육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걸 제발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을 학폭에 떨지않는 행복한 학교에 다니도록 교육을 뒤집어주세요.
제목: BCG[1급 발암물질 비소가 포함된] 예방접종 관련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0

18. 10. 01 예쁘게 태어난 딸을 가진 대한민국 30대 보통의 아빠입니다. 아무 죄없는 저희 딸에게 태어난지 15일만에 비소를 몸속에 넣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아빠로써 궁금한 내용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비소가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에 사용이 되는가요 비소라는 1급 발암물질이 통상적으로 다른 예방접종 및 의료행위에도 사용되는지와 통상적으로 다른 예방접종에도 사용되는데 왜 논란이 되니 해당 약품을 회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2. 비소가 예방접종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피해자가 승낙을 했는지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의료진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동이라 처벌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것 조차 그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이번 사안에는 상해죄라고 생각되기에 우선 오해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발췌한 바, * 예방접종 관련한 내용이 없어, 다른 의료행위의 내용을 인용해야할 것 같습니다. 1)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낙은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2) 피고인의 인공분만기 '샥숀'사용은 [의사로서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시행에 속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샥숀'을 거칠고 험하게 사용한 것이 의사로서의 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고 그 결과 위각 상해를 입힌 것이고 이는 의사의 정당업무의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8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의 2개의 판례를 봤을 때 (1) 의료행위로써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불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2)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하더라고 거칠고 험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3. 상해 or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관련 업무담당자가 ‘비소’라는 1급 발암물질이 접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하였다면 상해죄, 모르고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바 해당 내용에 대한 사법처리 등이 해당하는지 청원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제목: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정령 안들립니까,,, 공매도 폐지 언제까지 입닫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1

공매도 폐지 왜 안합니까!!!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더 많은 악법을 왜 수수방관만 하십니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난무하는데도 눈감고 뭐합니까 우리의 분노의 목소리가 안들립니까 촛불로 일어난 정권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어야 움직이려고 합니까
제목: 주52시간 근무 위반 익명신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올해로 주52시간 근무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관행을 이유로 주52시간은 커녕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 노동부에 근로 감독관 파견을 신청 하려해도, 익명 보장이라고 하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넣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위법을 알아도 불안해서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임반대 및 김수현 정책실장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3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임에 반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만큼 한국경제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 대통령보다 탁월하다.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유능한 경제수장이 사임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한국경제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그 무능한 이유를 경제부총리에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치졸한다. 그리고 또한 경제의 경도 모르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완전 무능한 통치자의 자기 식구 감싸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른게 뭔지 모르겠다. 가장 문제는 경제를 전혀 모르는 무능한 대통령이 문제고 그리고 그 참모들이 문제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임에 반대하고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침물하는 배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 경제를 전혀 모르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여러사람이 힘들다.
제목: 경제  민주주의?  공정경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와닿지 않는건 멀까요...경제에 이념을 말씀하시는데 경제는 혼자생각만으론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젠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흐름과 같이 가야하는데 지금 맥락을 너무 못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저희나라에서 기업할 사람 없고 서민 일자리는 줄고 소득주도 성장이니 공정경제니 이런건 국민들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 이미 선진국인것처럼 세금늘려 복지정책하려말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보다 이러다 가정경제가 파탄나서 가정에 평화가 깨지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들, 기업들 살려야 경제도 산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2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간다 기업들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좀 차리자 머저리짓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가던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한다 생각좀 하자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뉴질랜드(28%) 뿐이다. OECD 국가들 중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6개 국가로 라트비아, 칠레, 그리스, 한국, 터키, 슬로베니아에 불과하고,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태리,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 14개 국가는 법인세율을 오히려 인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반기업적인 정책들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목: 장애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턱이 없는 데는 장앤휠체어 지나단닐수있게 해났는데 불법주차때문에 지날 갈수가없으며 위험하게 도로나 역주행 하여야 함니다
제목: 사지,정신 멀쩡한 청년한테 실업급여 주는거 중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솔직히 생각해보면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 청년한테 실업급여 주는건 예산낭비 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일을 아예 못하는 청년,정신적으로 장애을 가진 청년들한테 실업급여 라고 해서 지급을 해주는게 더 좋을것 같다. 지금 현재 사지도 정신도 멀쩡한 청년들한테 실업급여 지급해주고 있는데 일부러 일 안할려고 집에서 놀면서 실업급여 그거 하나 받아 쳐먹을려고 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취업안된다는 핑계로) 차라리 그 열정이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거 하고싶은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해야지 20대 애들 벌써 부터 편하게 돈 벌려고 그딴 생각 하는거 정말 옳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일자리 늘리고 , 취업안되는 청녀들한테 실업급여 주는건 좋치만 다시 한번 논의 해 주셔서 실업급여 제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악용해서 놀면서 실업급여만 타 먹는 청년들 , 실업급여로 유흥비에 탕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부디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그 실업급여를 일 못하는 청년(많습니다) , 정신2급장애청년(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한테 지급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는 애들한테 왜 지급해 줍니까.... 취업 안된다 일자리 없다 그거 다 핑계죠 누구나 각각 사람한테는 달란트(재능)이 하나라도 다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히 돈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을 내서 사업하는 청년들도 고려해서 투자할수 있게 창업청년들에게 지원금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는 대학 졸업하고 개인사업자 낸 청년부터 35세 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실업급여만 받아쳐먹고 노는 애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분리해서 경쟁화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0

연금 공단이 규모가 커지면서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연금 공단을 분산시켜서 경쟁을 시켜 효율화하도록 해주세요 가입기관은 납부자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효율이 높아질것입니다 단일화되어 있어 무사안일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쫌 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갖 사회 초년생 21살 입니다. 현재 처음으로 사회직장생활 하여 월급 받았는데 너무 하신하신거아닌가요..어떻게 세금을 그렇게나 많이 때시는 거죠?시급이 올라도 낼게 더 많으니 이건 사회 악순화인거 같습니다. 첫 사회생활에 쓴 맛을 봤습니다..세금 조정은 못하는 걸까요..?매일 편의점서 먹을까 말까 합니다..월세내고..슬픕니다..사대보험이라도 의무화 아니였음 좋겠어요ㅠㅠㅠㅠㅠ
제목: 제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아직까지는 나쁜기업인들보다 착한 기업인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빗내어 직원들 월급주면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금융의 대출를 다 막어 금융에서 돈도 빌릴 처지 않되고 이미 빌려서 직원들 봉급주며 사는 기업인들은 이제는 빗 갚을 능력도 안되고 어찌하여야 할까요 이대로 문을 닫으면 저의 직원들과 따릴식구들은 어찔 할까하는 소기업공장 주들은 아마 아주 많을 것입니다 금융을 풀어 준다고해도 이제는 매출이 떨어져 은행에서는 고개을 흔들고 어찌 할까요 제발 경제를 살려주시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도 살려주세요 으으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목: 정신질환자격증결격사유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정신질환자 자신실력으로땃고했으면 인정해주어야하지않나요? 이건 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고봅니다.한사람에 꿈과희망입니다. 그리고경계선지능밎지적장애가왜정신질환자입니까? 자신의실력으로취득하였는데 결격사유도많고 이것도 한사람의인권을인권과꿈을침해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아직까지도 미세먼지에 대해 안이한 국민들께 경각심 가지도록 심각성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특히 부모님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너무 안이하시고 마스크도 안쓰시고 외출나가시는것 보면 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축소하려하지말고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 일깨울수있도록 방송매체 통해서라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나라가 저희를 못지킨다면 우리스스로라도 지켜야되지않겠습니까?
제목: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서울시 복지 본부장 면담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2018년 6월경부터 복지본부장을 면담케 해 달라고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이뤄지지 않아 애태우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4가길 29-1 (301호)에 거주하는 홍락표입니다. 그간 복지본부장 실 근무자 이**,임** 담당자는 처음에 2개월여는 면담을 해줄것 같이 하다가 면담신청 3개월여 부터 임** 담당자는 면담이 어렵다고 하여 그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자신(임**)이 면담신청을 중간에서 커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본부장에게는 면담신청 보고도 안했느냐고 물으니까, 본부장에게 면담신청 보고도 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간의 자초지종을 진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후에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담당(주무관) 김** (02)2133-7420)은 공문을 보내 "요청하신 복지본부 간부 면담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조율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정민원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고 담당자 김**에게 전화하여 "시간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물으니, "면담이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렵단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면담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로 관련 담당자를 만나는것이 아예 불가능한것입니까? 대통령님 서울시장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서울시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관련 공무원들의 이러한 국민무시, 시민무시의 행위는 대통령님과 서울시 시장님의 국민존중, 시민존중,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안고 가겠다는 포용국가 이념을 지향하는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2018년 11월 4일(일요일) 홍락표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자치제의 전면폐지 혹은 수정보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자치 시 군 구및 도의원들의 연수를 빙자한 해외관광 해마다 의원별로 지급할당되는 용도가 의심스런 재량활동비(?) 국민을 위한 의원인지 자기사업을 위한건지 헷갈리는 의정활동 각 지방 토호들과 관련된 각종비리등 지방자치실시로 인한 장점보다는 단점,나쁜점,예산낭비가 너무나 믾고 없어져도 크게 지장이 없는 현실에서 전면폐지 혹은 대대적인 수정보완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진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번에 자회사 전환으로 9월에 면접까지 보았지만 아직도 전환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일정도 확정된게 없다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면접을 보고 현재 계약직으로 다니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전환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년내일 채움공제  10개월만에  줬다  뺐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21세 미용실 다니는 딸 엄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마땅치 않아 1년전에 미용실 취직 했습니다. 마침 청년 내일채움공제 시스템 덕분에 100만원 조금 넘는 박봉에 그나마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수 있었는데 ..... 어제 미용직은 ( 인세티브로 잠재적인 고소득)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10개월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10년을 일해도 300이 안되는 디자이너는 비일비제 한데 .. 어느기준으로 잠재적 고소득인지.. 혹시 일부 잘나가는 청담동 미용사를 지칭 하는지..일반 회사에 취직해도 10년후에 수억벌수도 있는데 그건 고소득이 아닙니까? 기준이 뭔지.전국 수습 미용사들 월급이 얼마인지.얼마나 열학한 근무 조건인지.아는지... 그러니 탁상행정 말이 나오는 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의 고충도 들어주시길 ...
제목: 장씨만 짤라줘요...김동연장관님은 놔둬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5

부탁드립니다 거머리만 짤라줘요 국민들피 빨아먹는~~~
제목: 자유한국당 적당히 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2

김성태!!!!애냐? 너희 10년 정권은 뭐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이러면 안돼!! 김성태 탄핵을 원합니다!!
제목: 구타가혹행위, 갑질 파렴치갑질징계자의 군무원임용제한 및 임용자는 파면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8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며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등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군에 입대한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에게 계급을 이용해 사적으로 종노릇을 시키거나 구타 가혹행위 등 파렴치한 행위들이 계속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아는 국방부 군무원중에는 과거 병사들을 구타하고 후배장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질러 중징계까지 받았지만 전역후에 합동참모본부의 고위직으로 다시 임용되더군요.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군의 최고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한치의 오차나 그릇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함동참모본부의 의장님을 보좌하는 직책에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은 물론 후배장교들에게 갖은 욕설과 패륜적인 모욕감을 주는 파렴치한 일을 서그럼없이 저지른 사람을 임용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피해자여서 더욱 화가 치밀더군요.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병사에게 구타와 책상 밑에 쳐박아 강아지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후배장교들에게는 갖은 욕설과 자신이 처리해야할 일들을 아무 꺼리낌없이 전가 시키는 파렴치한 일들을 근무내내 자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징계의 처벌을 받기 까지 하였습니다. 처벌을 받고도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친, 선배 등 인맥을 동원해서 처벌을 피하려고 만 하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000병사는 제대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려 위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사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해야 당연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과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것을 보면 인성과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이런 자가 합동참모의장의 눈과 입이 되는 비서실의 군무원으로 일 할 수 있는 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자질을 가진 징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군이나 공무원에 임용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임용된자도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신뢰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져 우리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굳건한 안보를 유지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BCG접종,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1

아이들이 태어나 생후 30일 전에 맞는 첫 주사 BCG. 경피용이 그렇게들 좋다고 하여 맞췄는데, 비소 검출이라는 끔찍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애가 타는건 엄마들이고, 피해자는 아이들이네요. 2008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하는데, 이미 맞은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소량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소량이든 대량이든 내 아이가 태어나 처음 맞는 주사에 그딴 독극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면, 경피용으로 맞추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회수는 왜 하시나요 이 일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처벌해주세요. 내 아이에게 미안해서 어떡해야할지 속이 타들어갑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여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지말고, 아이들이 살기좋은 나라부터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최종구,김용범을 파면하고 이재용과의 거래를 조사 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2

금융위원장 최종구,증선위원장 김용범은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 누굴 위한 미룸 인가?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미룬다..... 최종구와 김용범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최종구와 김용범에게 세금을 낭비 해야 하는가? 삼성 이건희,이재용은 법 위에 있는 놈들인가? 이제는 아니란걸 알려 줄 때다 . 살해 당할수도 있다는 공포를 보여 줄때다. 이재용과 뒷 거래를 조사해 비호세력 모두 처형 하라!
제목: 혈세퍼붓는공무원퇴직연금개혁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4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고 잇는데 공무원퇴직연금은 부족하여 해마다 국민들의 혈세로 2조가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거 온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부터 국민연금 수준으로 삭감하세요 프랑스및 많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연금 통합및 폐지하고 잇어요 그리스및 일부 유럽국가들이 잘못된 연금제도로 국가재정 바닥나고 국가디폴트 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 계속 늘리고 공무원 연금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0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미술교사입니다.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했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얼마전 일하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이 아닌 기관소속 사업장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장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금을 납부하지않은 것도 아니고 기관소속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하니....개인사업장 신청을 하면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도 있고 사업장을 낼만큼의 금여를 받는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 만족하며 성실히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일자리를 이렇게 큰 테두리안에 넣고 뒤흔들어도 되는지 되묻고자 청원의 글을 드립니다.
제목: 11월 9일을 소방관의 날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11월 9일을 소방관의 날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방서 전화번호를 의미한 11•9데이로 지정하여 소방관분들에게 포상이나 격려, 정비교체, 고충해결 등을 주로 하여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날로 지정하여 전국민과 소방관들의 하나되는 뜻 깊은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교육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20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미술교사입니다.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했고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얼마전 일하는 기관으로부터 개인이 아닌 기관소속 사업장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장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금을 납부하지않은 것도 아니고 기관소속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하니....개인사업장 신청을 하면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도 있고 사업장을 낼만큼의 금여를 받는것도 아닌데 작은 일에 만족하며 성실히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일자리를 이렇게 큰 테두리안에 넣고 뒤흔들어도 되는지 되묻고자 청원의 글을 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은 가까운 곳 부터 찾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0

오늘 아침에 택배사에 요청할 일이 있어서 여러차레 전화를 했지만 기다리는 고객이 많아서 통화를 할수 없다는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시도 했지만 통화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일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을수도 없고 이런 쓸데없는 시간낭비는 사회적 비용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 올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직원을 충원 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전화 한곳은 cj택배, 롯데택배,이며 다음이나 네이버는 아예 전화번호가 없으며 통신사,증권회사, 은행, 주요 관공서등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큰 기업에서 전화통화를 1시간 이상 할수 할수 없다는 것은 고개서비스를 외면하는 처사 입니다. 이런 곳부터 직원을 채용 할수 있겠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통화를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6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세상은 공산당 천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이러다 정말 적화통일이 안될지 심히 우려 스럽다. 대통령부터 주사파, 종북집단, 미친 인간들이 날뛰고 있다. 마치 피에 굶주린 이리떼들처럼 먹이 사냥을 하고 있다. 모조리 척살하여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해야만 한다. 문재인은 신독재정치를 펴고 있다. 반대파들은 모조리 가차없이 덜어내고 있다.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이것이 공산당 짓이 아니고 뭘까? 적폐청산 핑계 대면서 실제론 공산당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어리석은 추종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겉만 보고 박수를 치고 있다. 곧 자신의 목숨을 요구하는지도 모른채.. 공산당 세력들은 가차없이 도륙질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독재정권은 망해라! 문재인 독재정권은 무너져라 !
제목: 환경부 정책 실장님의  국민에게 책임전가하는 정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6

실질적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에서 대부분이 차지 하고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객관적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이 잘못한거 마냥 이상한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놓고있습니다. 중국한테는 미세먼지에대해 말해봤나요? 말도 안하고 국민에게만 그러는거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명박. 최순실.박근혜때 부터 각종 판.검사 비리 국정농단 세습비리 심지어 7급서기관 자녀도 세습 고용 7급도 이런데 8.9급은 말안해도 되겠죠?
제목: 퇴직연금 중간 정산 금지 폐 지 및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퇴직연금 중간 정산 (DB)의 경우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노후대책이라고만 하면은, 개인회생 및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대출도 안되고 그냥 죽으란 소리밖에 더됩니까? 도대체 사람 중심이오 그냥 국가중심이오? 시원하게 답변이나 바랍니다. 만날 확정형이니 안되고, 노후를 위해서 안된다는 앵무새같은 소리만 하지말고.... 국가의 존재 이유부터 알기 바랍니다.
제목: 복지법인 이대로 안된다.  박정희때  박근혜때 만들어진 복지법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회장, 원장이 모두 가족들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업체들이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씩 하고 먹고 살고 있고 유학은 아주 쉽게 보낸다. 엄두도 못내는 유학을 그들은 국민혈세로 떵떵거리며 살며 아주 잘도 보낸다. 국민혈세로..... 대대손손 가족들 한명한명 지인의 누구누구 모두 한자리씩 꾀차고 있다. 여기선 국가의 눈치도 안보고 아들, 딸들이 한자리씩 하고 있다. 지인들이 들어오면 그 지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어긋나는것 같으면 있었던 사람을 자른다. 문제가 많다.
제목: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7

이정도면 무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현실입니다. 정말 정부는 여성도 국민이라 보고 있긴 한것입니까? 청와대 현재 최다 청원 15개중 9개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83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489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714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052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634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026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34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451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76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