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약대 입학정원 5천명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해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7

지금 국회 모습 참담합니다 꼴등 입법부가 더 잘해야지 생각을 못 할 망정 더 못해야지 이러고 있습니다 국회해산 청원합니다 총선 필요없고 지금 여야 의원들 다 퇴출 원합니다 제선출해야합니다 식물 동물 국회 만드는 국회 신뢰 못 하고 음주운전하고 훈계하는 의원도 퇴출 시켜야합니다 보이콧도 마찬가지 상생. 협치 하지 않는 국회는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광주역에 ktx 기차가  운행 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 에서 서울까지 매주 한번씩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원 학생 입니다. 광주에는 광주역과 송정역이 있습니다 북구 주민이나 동구 주민들은 송정역까지 ktx를 타기 위해 자가용이나 택시로는 40분이라는 시간과 버스로는 1시간이 넘는 시간이 할얘가 되다보니 매주 송정역까지 가서 ktx를 타게 되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교통비도로 택시비용은 17000원 가량 나오고 그 시간을 할얘해 송정역까지 가느니 차라리 광주역에서 무궁화호 새벽4시 기차를 타고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srt도 송정역에서만 출발을 하고 ktx도 송정역에서만 출발을 하고 광주북구나 동구 주민들이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 겁니까. srt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광주역에서 하루에 몆대만이라도 ktx가 운행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북구 주민이나 동구 주민들이 나라의 정책적 방향에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겁니까 송정역은 광산구에 속해 광주 광역시에 편입도 안되어서 광역시도 아니었는데 왜 광주북구에 모든 권한을 광산구로 몰아 주시는 건지 북구나 동구 주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광산구 국회의원들은 백이 세고 북구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한심하고 얼처구니가 없습니다 .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만행과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 전국 적용을 위해 춘천지방법원의 법원에 바란다에 글을 올리자 계속 차단하고 지우면서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 법원들의 이 말도안되는 개같은 짓을 언제까지 참고 두고봐야합니까? 사법부의 썩을대로 썩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지방법원들의 헌법에 위배된 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왜 방관만 하고 있나요? 국회에 이미 통과된 법안을 청와대도 정부도 하루하루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3년동안 변제한 사람들은 단지 지방산다는 이유로 2년 더 갚으라는 지방 판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회생하시는 분들에게 더이상 말이 아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민주노총도 문재인 배반했는데 나온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외국나가서 잘생각해라 니애들도 다 문재인 니를 싫어하는데 이젠 끝났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이게 대체 먼 말인공 ???  공산주의로가는길인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도대체 이정권들어서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데 날이면 날마다 소득주도성장 ..나도 보통의 수준은 되는데 먼 소린공 ..오늘아침산문에는 대기업 노동자 소득을 중소기업노동자들에게 나누라카네 ..니들 공무원이나 상류층 특히 정치인들 몫을 우리 자영업자나 일반국민들 한테 좀 나누어주라 ..말같잔은 소리좀 고만하고 ...책상머리앉아서 머하능기고
제목: 대통령님  최종구,김용범,김학수를  즉각  파면하고 즉시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56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제목: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902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주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에 의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제기와 교권침해로 쑥대밭이 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가운데 며칠 전(11월8일)에는 수업중인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얻어맞는 충격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교권유린과 교권실종의 현실에 대해 분노도 개탄도 걱정도 우려도 하지 않는 듯합니다. 만약 관공서나 일반회사에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회적 파장도 클 뿐 아니라 대비책 마련을 위해 온 나라가 들썩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치 별것 아닌 듯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하윤수)인 제가 이러한 현실을 직접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 하기위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7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5배나 증가했습니다. 내용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다양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교원 개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권보호 관련 3개 법안(교권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권 3법의 주요내용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고소하여 대응할 것,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교체와 전학조치 실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아동관련 5만 원 이상의 벌금만 받아도 교직퇴출 하는 규정 개정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당의 무관심으로 국회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저와 17개 시도교총 회장, 교육계 대표는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10월 2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권 3법을 반드시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의 관철을 위해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권 3법은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서서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선생님을 위한 법이 아니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4차 산업 혁명의 파고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닙니다. 전국 50만 교원은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 협력모델의 상징으로 교권 3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바람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왜 뽑아야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선거날되면 국민을위해서 일하겠느니 어쩌니 노예로 일하겠느니 하면서 뽑아주고나면 지들이속이나 챙기고 국민이 살기는 점점 힘든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대체 왜 뽀는지 이해를 할수가없다. 뽑는사람도 왜뽑는건지 이해할수가없다... 그냥선거하지말고 자길들 할일을 했으면 좋겠다 선거 자체를 폐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도 그냥살아지고 시민단제가 정치하는게 더 나은거 아니냐? 우리나라 문제점들은 저 당나라넘들보다 시민단체가 해결하는게 더많은거같더만... 선거하지맙시다!!
제목: 대통령께서 꼭 보셔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77

청원참여 수가 많은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한사람의 청원도 귀를 기우려 주십시요. 정말 중요한 청원입니다 구로구 항동아파트단지 지하에 주민들 동의도 없이 땅굴을 파서 민자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하땅굴 로선이 주민들 아파트단지 밑을 파고 항동초등학교 밑을 파는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공사입니다. 지반이 약한 곳이라 공사 도중에 사고가 나거나 공사 후에라도 지반 붕괴로사고가 나면 세월호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정권시절 인천 삼두아파트 지하를 주민들 동의도 없이 지하 땅굴을 파서 인천 김포 순환도로를 만들었는데 주민들 아파트는 물론 인근 초등학교는 화장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안죽고 다치지 않기를 천만 다행입니다. 구로구 항동 아파트단지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 항동초등학교가 건축 중입니다. 땅굴 파서 고속도로 만드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도 괜찮다는 안전 부재가 빚은 참사입니다. 안전에 관한한 적어도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단 1 %의 위험부담도 국민들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선 정부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안전제일 주의를 선언한 마당에 주민동의도 없이 고층 아파트단지 밑에 땅굴을 파서 도로를 내다니요? 지난 정권때도 11년간 허가를 안했는데 안전 제일을 선언한 문재인정부 국토부가 이런 위험한 공사를 승인 하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노무현정부 민정수석시절 천성산 터널을 파면 도룡룡이 죽는다고 단식하는 스님을찾아가서 위로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구로구 항동단지는 땅굴파서 도룡용이 죽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때 죽움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구로 항동지구 땅굴을 파려는 지반은 절대로 파서는 안되는 약한 지반이라는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말은 공사중에 또는 공사후에라도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님께 직접 보시기바랍니다 . 주민들 안전과 어린아이들을 생명을 지키기위하여 대통령께서 보신다면 로선변경을 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반듯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목: GP 철수 및 철거 왜한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6

의도를 알고싶습니다.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180731 북기지 폐기 약속한적없다라고 대변인이 말하네요?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09912 평화타령하시더니 북은 저런태도를 보이고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863370 중국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미국한테 우리가 타겟이 되지않을까요? 중국이니 저정도 버틴건데... 문대통령은 무슨생각으로 북한북한 하시는지
제목: 벌금안내면 벌금 다 낼때까지 일당 5만원 노역..국회의원은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벌금 안내고 잘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못사는 사람에게는 악착같이 벌금 받아가고.. 돈 있는 놈에게는 그 벌금도 제대로 징수 못해서 쩔쩔 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은 벌금 안내면 일당 5만원으로 죽을때까지 노역시키는 법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마도의날의 지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대마도는 쓰스마섬은 우리나라 땅입니다.그리고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볼때에도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강제징용노동자상도 조속히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를 촉구합니다.친일파 박정희동상 철거와 친일파 출신 군경 현충에서 추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대마도의날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이언주 의원 같은 무뇌인의 배지 집착 정치에 놀아나지 맙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소신? 철학? 웃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언주 언론 플레이 막말 무시 합시다. 이언주 총선 배지 집착, 아무리 정치가 그런거라해도 무소신 무정체성 무논리가 낳은 막말과 속물의 극치일뿐. 앞으로 이언주 패싱 입니다. 아주 말하는것보면 가관입니다. 이언주는 막말하고 언론은 떠들어주니 존재감을 노린 배지 확보 전술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배신정치 속물정치 입니다. 그러니 자꾸 말같지 않은 막말에 반응 보이면 이언주의 전락에 말려듭니다. 그냥 놔두세요. 아시죠? 말리면 더하는거^^
제목: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여성들에게 담배판매 금지시키고 전자담배도 판매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 담배판매 금지시키고 전자담배도 금지시켜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길거리에서 흡연자들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촉구하며 길거리 흡연소 설치를 제안합니다.대리 구매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형량도 늘려 주시길 촉구합니다.인터넷 판매도 차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담배가격은 2500원으로 인하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증선위 내부정보 유출여부조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삼바관련하여 주식시장이 시끄럽습니다 ㆍ 하지만 오늘 삼바 주가는 이시간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 상폐나 거래정지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추후 증선위는 부정기업을 무슨 명목으로 상폐나 거래정지 시킬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시간 현재 급등하는 삼바는 증선위로 부터 내부정보가 유출되어 매수세가 몰리는것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ㆍ
제목: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목: 사회악은 없어져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자기분노조절을 못해 타인의 생명을 가벼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중형으로 다스려 본보기로 해야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국민이 목소리에 둔감해지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4

범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그많은 청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사람이 죽어야 법이 개정이 되고. 분명한건 말이죠, 국민의 목소리에 둔감해 지면 그게 촛불이 된답니다. 권력놀이에 심취말고 제발 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시오
제목: 수시 학종 없애고 정시로 입시제도 일원화합시다(11월7일) 4000명 청원 ......20만이 되게힘을 모웁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3

20만이되게 산발 적으로 애기 하지 말고 한곳으로 힘을 모웁시다.
제목: 국회는 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4

누군가의 해임을 볼모로 일을 하겠다 말겠다는 국민을 볼모로 자기들 이익을 취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전 주부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행동보면 나라를 위하는건지 정당놀이하는건지 속터집니다ㆍ 정말 세금도 아깝고 ㅠㅠ 제발 일한뎐지 그냥 그만두던지 하세요
제목: 희망과 미래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으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60만명이 취준생들이 취직할 기업이 없고! 공무원은 늘어가고 그나마 일자리를 얻기위해 로또만큼의 확률로 허덕이고 지친 젊은이들 기업은 임금부담 무역전쟁에 영업확장 투자도 없고 이에 실직자는 늘어가고 혁신성장 혁신성장 하면서 미래로 가야할 신사업 & 4차 산업은 꽁꽁 묶어 놓고 집을 산다는건 살면서 꿈도 못 꿀정도로 수 십억대로 올라가니 결혼포기 !아기도 포기! 정치권은 다 내팽게치고 매일 치고박고 세비가 꼬박 꼬박 나오니 경제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남북화해 무드로 지정학적 리스크 줄인 건 어마어마한 성과이나 이는 긴 마라톤처럼 천천히 가야 하거늘 10미터 달려가는 숨가픈 모습에 지치고 실망하고 과거에 누리고 살았던 기득권들은 나하나 잘 먹자고 미래세대들 먹거리를 꽉 틀어쥐고는 " 우리세대가 옳으니 !우리가 모델 이다" 라고 사고의 적폐가 만연하는 이곳 ! 뭐하나 바라볼수 있는 이곳 !내일이 없는 이곳 대한민국 그들에게 여기서 살으라 말 할수 없어 60평생 다 살아온 지금 우리 아들 딸 들에게 "떠나라 대한 민국 " 이란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지금 !
제목: 심각한 경제상황 이런식이면 국가부도가 멀지 않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수많은 실업자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의 해결은 무엇인지 알면서 안하는것인지아니면 그것보다 고용불안,고용평등,고용안정 등을 해결하는것이 그토록 힘든것인지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것을 해결해야하는데 근본적인것이 아닌 뗌빵떼우기식으로 아동수당, 자녀혜텍이니 최저임금 올려놓고 소상공인 지원이니, 자영업은 죽자 일하는데 근로시간단축, 이것들이 전부 해결이 안되는 대책들이다.큰것 즉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하는데 작은것들만 이것저것 만져봐야 해결이 안되지즉 밑빠진독에 물붓기. 일자리 만든다고 공공부문 일자리만 수십수만명 만들고, 정작 세금내는 국민들은(고용불안한 비정규직/파견직 등) 혜택하나 못받으면서 세금은 늘어만 나고, 고용불안하여 자녀는 커녕 결혼도 못하는 비정규직은 2년마다 실업자된 후 취업난으로 실업급여를 6개월간 다 받으려고하고, 정부 및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인 청와대 국민청원은 접속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위기 해결방법 1. 비정규직을 없애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일자리는 공공부문만이 아닌 민간도 정규직 전환을 하던지 바로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법제화해서 무기계약직으로든 실업상황 만들지 말고 계속일할 수 있도록 하기.(고용안정) 2. IMF때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도입한 파견법,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20년된 파견법을 폐지하기. 기업들은 부담없이 사람을 물건처럼 2년만 쓰고 버리는식의 파견직, 고용불안으로 저출산의 시작이었던 20년 전으로 가서 통계를 보시오. 지금시대에 안맞고 이제는 고용불안과 저출산 해결을 해소하기위한 첫 걸음이 파견법 폐지인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안하는 것인지. 답답 그자쳬. 3. 근로시간단축은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적용해야 함. 4. 어차피 최저임금 목표달성 실폐했으면 천천히 가는것이 경제불안을 해소하는 것임.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것은 파견법 폐지임.
제목: 놀고먹는 공무원 공기업 수두룩  증원 중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0

국가와 국민 골병들이는 겁니다. 생각 깊이 하십시오.
제목: 가해자에의해 피해자가 범죄자로 몰린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국 민 청 원 청원자 : 김 창 희 주민번호 ******-*******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로 *** 전화 번호 : 031-***-**** 핸드폰 010-****-**** 제목: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는 사법부와 법원에 진실규명 위원회 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사 건 일 지 사건번호 :1. 인천 약정금 2013 진정 1389호 2. 평택지원 무고 2014년 형제 20366벌금 3. 평택지원 기소유예 4.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 (2017 헌마 133) 5.평택지원 벌금 부과 정식재판 기각판결 6.상급심 수원고법 기각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상고권 박탈) (17노7390) 다음과 같이 본인이 법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정의와 진실을 실현 해보려고 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만 되돌아와 대한민국은 정의와 진실이 먼저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은 정의와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을 믿고 국민청원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내 용 본인의 뇌경색과 교통사고로 인한 정상의 몸과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하여 검찰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불의에 편에 서서 검찰의 조직을 보호하는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젊은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으며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원했고 약자와 가난한사람들도 평등하게 사는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희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희생이 오늘의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이 무시되는 사회는 절대 아닐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 사건은 재심을 수 없이 청구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고 벌금이 나와 정식재판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벌금 통지서가 도달하여 법원에 물어보니 아직 계류 중이니 벌금고지서를 파기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법원에서 판결문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가 내려간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은 진실이 무서워 그 중요한 판결사실을 저한데 고지하지도 않고 상고 권 까지 박탈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정의와 진실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들의 조직만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보면서 누명을 쓴 16살 소년을 범인으로 몰아 버렸다가 후에 경찰이 검찰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검찰은 묵살하고 형기를 마친 후 석방시켰다는 동아일보 2018년 3월28일 사회면을 보고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을 위여 존재하는 검찰의 현실을 보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 포기 할까 도 했지만 이대로 불의가 진실을 이긴다는 것에 인정이 되지 않아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조된 이행각서를 가지고 가게의 압류로 저는 평생 갚아야 하는 채무를 지고 희망을 잃고 살아야 하는데 다시 빚을 내어 벌금을 내야하는 피해자는 울고 있고 가해자 인 범법자는 웃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한 피해 구제를 받기위해 검찰에 진실을 가리기 위한 진정을 했다가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고 헌법소원 에 제소 했지만 기각되었고 벌금이 나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 하여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기위해 수원고법에 전화를 했지만 심리중이라는 답변만 듣다가 어는날 갑자기 벌금을 안내면 수배가 내린다고 하여 이런 중대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소송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항소권을 박탈하는 것입니까.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보면서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한다는 그분의 말씀이 신선하게 다가와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다 는 것이 가슴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법원과 사법부에서는 꼭 있어야 할 그러한 존경받는 영웅은 절대 없었고 법원과 사법부는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오직 조직을 보호 하는데 만 눈이 멀었고 불의에 편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였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동안 법이라는 것이 정의와 평등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는 줄만 알았는데 사법부와 법원은, 조직의 와해가 두려워 불의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이사건 을 진정하여 수원지검에서 담당검사를 지정했지만 (2017년9월12일 수원지방 검찰청 평택지청 313호검사실)는 한번도 피해자 심문조사는 커녕 전화 한통 없이 본인에게 통보도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묵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들의 직무유기를 보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해도 위조된 된 문서를 수사의뢰 했다가 무고죄가 되는 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그 법을 실행하는 하부기관이 구태에 젖어 국민과 정의를 버리고 조직이 먼저 일때에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절대 나갈 수 없으며 이모든 불합리한 일들은 우리자신들의 일이며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부실한 수사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도 억울하면 죽어라 하고 있고 사법부에서는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고 노희찬 의원의 떡값검사 명단공개로 그분이 한 말씀입니다. 도둑이야 소리쳤다고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을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씌우고 범죄자를 말 들었을 때 우리는 도둑을 원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죄를 뒤집어씌운 법원과 사법부 판사와 검사를 평생을 미워하며 살수밖에 없으며 평생 그로인해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검을 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와 같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이행각서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범죄자로 뒤바뀌는 사건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수사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2018년 11월15일 청원인 김 창 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제 유가 30% 3주째 하락에도 정유사들의  기름값 안내리는거  담합, 등 공정위 조사 안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3주째 국제휴가 30% 이상 하락 했다는데 왜 국내 정유사들은 세금 하락했을떄만 내리고 기름값은 꿈쩍도 안합니까??????????????? 3주쨰... 하락중인데요?????? 기름값 하루만 올라도 팍팍 올리는 정유산데 완전 국민들을 등치는 집단 아닌가요??? 그러면서 국내 정유사 기업들 연봉은 억대입니다. 말이됩니까????? 자기들 호의호식 하고 국민들한테는 등처먹네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당국이 막았나, 대한민국 자본시장 적폐의 몸통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5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산 기술상으로는 이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무차입공매도 사건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 업계가 모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당시 코스콤은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라는 구체적인 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주체로 거론됐다. 하지만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 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 별로 잔고와 무차입 거래를 막는 전산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특정 종목에 대해 외국인 잔고에 따라 매도 주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를 전 종목으로 확대하면 무차입공매도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의 경우 외국인 잔고가 없을 시 매도 거래를 오류나게 하는 선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류 건을 검사하면 무차입거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콤이 금융당국에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매매 이전의 선조치가 아니라 거래 체결 후 매매 정보를 관리하는 후조치 시스템이다"며 "이는 전산 기술상으로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만약 6월 말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면 최대 3개월 안에 모든 제반 기술이 구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거래소 측으로부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의례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수탁회사와 상임대리인에 대해 잔고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지난 6월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잔고와 매매체결을 수집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은 진척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제목: 문재인 정부는 위조 주식 유통 좀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주식시장 삼성증권 28억주 위조 주식 처럼 매일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는 불법으로 발행하는 위조 주식 유통 금지 시켜 주세요 주식시장 실시간으로 1시간만 지켜보면 누구나 위조 주식 불법유통 100% 압니다 KOSPI 2000개 넘는 모든 종목 기관 위조 주식이 넘쳐 남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질서 이런거 완전 포기 한건가요? 아니면 기관들 위조 주식 유통 막아 주세요 .먹이사슬이라 불가능 한건가요? 문재인 정부는 제발 위조 주식 불법 유통 막아 주세요
제목: 흰 귤박스 2만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0

북한에 보내는 귤박스 당연히 대한민국 제주감귤이라는 명칭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무늬와 글자가 없는 흰 박스로 보낸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소한 북한에서도 본인이 먹는 귤이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TV에서 탈북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알아도 한국이라는 명칭은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 라고 합니다. 귤은 다 먹어도 2만개의 귤박스가 북한에서 앞으로 여기저기에 사용될 것인데 단순하게 흰박스로 보내지 말고 대한민국 제주감귤이라는 박스로 보내야지요.
제목: 국민에게 혼돈을 주고 불편하기만 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9

현 도로명 주소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기방법이 매우 불편합니다.저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일반인에 비해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에도 아직까지 사용이 아주 불편합니다.도로면 주소를 표기하다보면 콤마 하나라도 잘못 적으면 민원서류발급이 안됩니다.표기방법이 불편하고 표기글자도 구 지번주소보다 많습니다(괄호까지 표기해야 함) 지번주소는 토지와 건물의 주소가 같았으나 현재 도로명 주소는 건물만 도로명주소가 있고 토지는 지번주소만 있어 민원서류는 결국 지번주소로 민원서류를 발급합니다.제 주변에 지금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과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온 국민이 불편해 하고 사용이 힘들고 관공서조차도 사용하는데 불편해하는 도로명주소는 재고해야 합니다.사용한지가 10년이 넘어가도 국민들은 갈수록 더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제도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여부를 재고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내란정당 자한당지역 정당보조금 지원중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자한당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는데 정당보조금과 자한당 지지지역에 대해서 국가예산 삭감을 촉구하며 정당보조금도 중단시켜 주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국민이 선출환 대통령을 부정하고 탄핵을 외치는 집단에게는 절대로 자비를 배풀지 마시길 당정청에 촉구합니다.반민족 반통일집단에게 몽둥이가 약입니다.
제목: 공무원증원 막아 주세요 국민들은 힘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3

공무원 증원하면 해을 거듭할수록 세금지출이 늘어나고 정년에다 엄청난 연금까지 챙겨주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5년으로 대한민국이 수명을 다하면 안되잔아요 후손들한테 물려줄 나라이죠 미래세대 부담지우는 못난 선조가 되지 맙시다 국민들은 경제파탄으로 살기 힘듬니다 경제정책 잘못이나 북한지원이나 공무원 증원으로 보유세 해마다 20-30% 증세하는것 반대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꾸면 됨니다 세금으로 모든걸 해결할려고하지 마세요
제목: 치기공사들의 건강검진 휴가 및 병가 보장을 위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1

치기공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청원 입니다. 보건 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 이면서 기공사에게는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보건 휴가 조차 주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무리한 손목 사용, 기관지에 좋지 않은 많은 재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면서 기공소 소장들이 제대로된 휴가는 커녕 병가 조차 제공하지 않는것은 이번 청원을 통해 기공사들의 기본적은 병가, 건강검진 보장등을 확보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세요.
제목: 카드수수료 폐지가 불가하다면, 부담주체를 바꾸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

이미 해외는 카드수수료가 사용자 부담이다. 국내는 사업자가 부담이다. 헌데 세금을 낼때는 또 사용자 부담이다.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앉았다. 하려면 지들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든지, 자영,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사용자 부담으로 바꾸던지 일원화를 해야한다. 지들이 받는 돈은 카드수수료가 붙어 세수가 줄까 걱정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땀흘려 버는 돈은 수수료가 붙던말던 상관하덜 않는다. 카드 한장 한장이 쌓여 수수료가 붙고 붙어 어마어마해진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 할지 몰라도! 업장에 따라 100만, 300만, 500만, 1000만원 등의 카드수수료를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알바, 직원을 채용하거나, 업장의 물품구매나 개선&보수를 하는 지역경제에 돌아야 될 돈이 카드사 주머니로 쏙 들어간다! 또한 카드사놈들은 2~3일 뒤에 입금을 해주며, 주말도 놀고, 휴일도 놀아버리니, 빠듯하게 돈을 굴리는 업장에서 명절 등 휴일이 자주 끼어버리면 크게 곤란하다. 최장 일주일도 입금을 안 해주는 것이다. 자기들이 걷어갈때는 칼같더니 돌려줄땐 밍기적.. 정부가 카드사 뒷배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서야 이 제도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맘대로 해라! 너희는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수료 부담을 사용자 주체로 바꿔야한다. 그래야 카드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에 들어가고 서로 수수료를 낮추려 할 것이다. 그때도 낮추지 않는다면 고객을 잃는 것은 지들이니 아쉬운 것도 지들이다. 지금이 제도를 고칠 시기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상장 몰아주기, 수시모집 폐지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2

사회에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학교에서는 특정학생에게 상장 몰아주기 수시모집 폐지하고 차라리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합시다.
제목: 29회공인중개사시험제도에 관한 산업인력공단의 문제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2

해마다 국토부에서실시한 공인중개사시험의 산업인력공단의 안일한 행정에대하여 국토부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해마다 오류문제가20-30개가 쏟아지고있는데도 1.2문제만 정답처리하는 이런행태의 국가고시를 보게한 국토부의 처사는 응시료갈치하자는 것밖에는 이해가안됩니다.29회시허오류문제에대한 명확한답변과 제시험을 치루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모든 수험생들리 이해할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득세개편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저는 부산에서 30여년동안 자영업을하고있는50대중반입니다 30여년동안 남들쉬는 토욜 일욜 못쉬고 열심히일을햇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라더욱열심히햇습니다만 저희아이들이셋쌍둥이라서 그리고지금은 대학생이라서 더욱힘이드는데 어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통지서가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미성년자가아니라서 공제를못받는다는 세무서의답변은 도저희이해가 가질않아서 의견을 물어보고자합니다 지금이 대학등록금이나 용돈이나 서적 구매등 이루말할수없을만큼 가장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공제를받지못한다는건 도저희이해가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검토를충분히해보시기바랍니다 저출산정책을 돕는것도중요하지만 성인이될때까지 키우는게더욱중요하리라생각되며 이런정책이형성된다면 더욱애들은 많이생길거라생각합니다 대학졸업까지는 세금공제를 받을수있는법률이 제정됐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많은공감있길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러차례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문재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입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제목: 유아교육 바로살리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사립유치원 비리, 어린이집 학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는데 정작 아이를 낳아보니, 사회적 문제일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영유아에게는 가정이 최고라지만, 워라벨, 저녁있는 삶은 꿈도꾸기 힘든 맞벌이고 그렇다고 아이를 기관에 맡기기에는... 비리, 학대.. 국공립유치원은 하늘의 별따기에.. 짧은 교육 보육시간.. 못해도 3년은 집에서 키우라지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다 합해도.. 1년 반에.. 남편은 육아휴직하면.. 책상이 없어지다는.. 웃지못할 이야기.. ------------------------------------------------------------------------------------------------------ 1) 사립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2012년부터 유아교육의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누리과정비는.. 어떻게 된건가요? 국민의 세금을 사유재산이라고 우기시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받아 드셨으면,, 받아쓰신것에 대한 감사는 받으셔야죠.. 세상의 공짜는 없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아시는 말 아닌가요? 모든 유치원을 적폐로 몬다고 하셨나요? 당신들이 하는 꼬락서니가 잘 하고 계시는 유아교육자들을 적폐로 몰아가는거에요. 그동안 코흘리개 아이들 볼모로 많이 해 드셨으면, 내려놓을줄도 아셔야지요. 사유재산이라 하고싶으시면, 개인학원으로 차리세요. 국가지원 받지마시고, 영어다 뭐다 프리미엄붙이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시면 안되는거 아시죠? 울산의 한 유치원 원장님이 국공립 유치원을 공짜 유치원이라 하셨나요? 임용고시 패스한 실력있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되지요. 이사장, 원장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몬테소리 교육관, 교육방법, 다 설명하실 수 있나요?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발도르프 유치원의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영어교육이요? 유아들의 언어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읽기 쓰기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의 유치원 철학은 뭐에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진 학술적 근거가 뭔가요?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몬테소리는 이렇게 하는거니까.. 라고 하시는면 곤란해요.. ㅎㅎ 2) 국공립유치원이 정답? 국공립유치원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임용패스하시고 학습공동체다.. 동료장학이다.. 연수다.. 현장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고곤분투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바로 서려면, 의무교육으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잡아주고 유아교육 특성(놀이중심, 흥미중심, 생활중심 등)살려서 끌어가는게 맞죠.. 하지만 현실반영이 너무 어렵고 유연한 조직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맞벌이 부모로서 좋은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지만.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찾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무시간, 방학. 열심히 공부하셔서 누리는 복지이고, 유아교육기관이 짧게 운영되고 유아들을 가정에 더 많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을 집으로 일찍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국공립유치원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주시던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ㅠㅡㅠ 내 권리라고 하시겠지만.. 교사가 공무원인 이유도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ㅠㅡ ㅠ 3) 공립유치원교사 외의 교사의 질도 높여야..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3급, 2급, 1급, 전문대, 사범대, 대학원, 연수원 등등. 유아교사들은 뭐가 그렇게 자격증이 천차만별인지... 물론 전문대 나와도,, 연수원 나와도 열심히 하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뭐하러 4년넘게 유아교육을 배우는걸까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거.. 진리아닌가요? 천차만별 자격증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임용고시처럼 일정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적성검사까지 !!! --------------------------------------------------------------------------------------------------------------------------------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돈 몇푼 주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라면.. 벌써 해결됬습니다. 알면서 모르는척 하시는거에요?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있어서...? 사립유치원 비리처럼 시한폭탄이라 부모랑 아이들이 고통받는데도... 그냥 다음정권으로.. 다음으로 미루시나요? 인구절벽으로 같이 늙어갑시다.. 그럼.. 대한민국 바이바이 합시다.. 깔끔하게 출산 포기하고 노인복지로.. 돌리면 되죠 뭐.. ㅎㅎㅎ
제목: 대북사업 앞당겨 경제민주화 이룩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대북사업 앞당기고, 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하여 관련 사업에 파견하는 형태를 취해라. 국민들은 알고 있다. 대북사업 대기업에 맡겨봤자 고용증대는 없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는 고용증대를 말하고 정부의 지원만 받아먹길 일삼았다. 정부도 대기업도 생각 없이 관행처럼 그래왔다. 정부가 대기업 총수들을 북한 방문에 동행한 것은 그동안 전 정부들이 해왔던 폐해를 답습하는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