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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현장 민원 접수한 목수가 피의자로 행정기관에서 경찰에 고발되고 시공업자는 절대보호하는 구청직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올 해 18년 7월경 한 업자로부터 콘크리트 형틀목수작업을 의뢰받아 같이 일하는 목수와 철근공을 구성하여 포항남구 해안가에 고급까페 공사의 구조물 작업을 하였습니다. 해안절벽에 다각형의 2층 건물로 허가되어 참으로 작업의 보람을 느낄만한 건물이고 지방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지만 멋진 까페였습니다. 해안의 절벽의 나무와 숲을 벗기고 목수인 우리는 건뭎 위치를 어렵게 잡아 보면서 경계와 12미터 이상의 고저차에 건물을 도면되로 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업자와 의논하면서 건물의 수정을 설계사무소에 지침과 지시로 변경을 거듭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허가만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들어 알게 되었고 당초에서 뱐경된 진입도로는 인근땅 소유자에게 당일 즉시 매입하고 국유지 침범부분도 하루만에 협을을 얻는 건축주의 능력도 알게 되어 항상 함께 한 듯한 업자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우리와 약속한 노임은 지불이 늦고 약속보다 부족하였습니다. 총1,500만원 중 조금식 업자가 지급한 8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는 건축주의 처음이자 마지막 통보로 우리는 공사를 포기하고 노동청을 찿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구청을 찿아 불법건축으로 미착공계 제출 공사, 개발행위 허가 없는 무단 형질변경, 무단 사토 및 폐기물 반출 등 고발하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실체적인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처음 작업시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착공과 경계침범 사토(벌목은 정상반출로 판단됨) 등의 우려를 보고하고 조치한 듯 보였으나 사실인 아닌 것을 알고 겸사겸사 작업을 종료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은 주변에서 선행된 민원이 있었기에 신원보호를 요청하여 신중히 요구했으나 하루만에 신분이 노출되었습니다. 구청에 찿아가서 물으니 “절대 이름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아니겠느냐?”고만 사업주에게 말하였다더군요. 현장에 작업자는 5명 전후고 모두 목수 아니면 철근공이고 그 중에서도 현장에 도면되로 위치를 세우고 목수작업을 총괄하던 나 말고는 자세한 내막을 알 사람도 딱히 없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다시 하루뒤 구청에서 나를 부르더니 건축주가 시공업자는 목수인 저를 지목하고 나에게 돈을 주고 작업일지를 놓고 직접 정산서류도 작성해 주었던 사람은 무관하고 알지 못했다면서 나를 불법개발행위 처벌대상인 건축주와 시공사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단순 목수 작업자라고 하니 현장에서 불법구조물을 공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못을 치던 거푸집을 붙이던 일한 것 아니냐며 몰아 붙였습니다. 나는 정희 그러면 고발 당하겠다. 사실을 밝히면 되고 사실 증명을 할 기회도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고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고발한 업자도 함께 고발해 주기를 한참 동안 요구하여 약속을 받았습니다. 졸지에 피의자 신세가 된 저는 3번 이상씩 담당경찰서를 방문하고 전화를 하면서 조사를 요구했는데 처리기간 60일이 넘는 11월 20일에 첫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는 건축주와 목수인 나 뿐이고 업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던 수사관도 행정기관에 시공업자를 고발토록 하라면서 의아해 하더군요. 조서 말미에 시공업자 홍 o o(010-????-????) 조사를 바랍니다는 내용을 남기고 해당 구정에 2일 정도 상급기관인 감사실과 여러 곳을 다니며 정정요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답은 대략 이러 했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 내용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건축허가과 내 다른팀으로 옆에 나란히 있더군요) 정말 웃지 못할 코매디를 하더니 자기들 끼리 책걸상을 차고 멱살 잡고 난리도 아니라 내가 죄인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허가나기 힘든 장소에 허가나고 불법이 합법화되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착공계 미제출된 상태로 형질변경 등이 된 현장에 차후 법이 정한 처벌을 약간 받고 서류를 보완만 하면 공사 재개는 물론 변경된 지형에서 원하는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해당 구청의 업무를 통해 보면) 어려운 국유지 훼손도 하루에 가능한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과 하루하루 일하고 버는 돈을 제 손에 제대로 쥐려면 국민청원뿐 이더군요. 지금의 이 문제는 작은 마을의 작은 공사장에 생긴 일이지만 직접 관계된 우리 작업자의 한사람 마다 심각하고 이러한 구조는 건설업계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안정한 노동 일자리, 체불임금, 행정의 적페, 건설관련법의 이중적 편의주의 등이 40년 이상 건설관련 일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지만 집짓는 것을 좋아해 단순 작업자로 귀농해서 작은 꿈으로 살아가는 한 시민을 슬프게 합니다.
제목: 시골초등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제주도로 이사와서 너무 놀랜건 10학급 미만의 학교가 대부분인 초등학교에 보건선생님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도시에서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는 문제였다. 교육 특히 초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 안전이다. 알고 보니 전국기준의 18학급 이상의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된다고 한다. 이것은 제주도의 50%의 초등학교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다. 안전은 학생수가 많다고 중요하고 학생수가 적다고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이다. 심지어는 대도시의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병원이 있다. 시골초는 바로 앞에 응급처방을 받을수있는 곳이 없다. 그렇다면 인원수와 학급수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야 하는건 말도 안되는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세월호'사건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인지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계에서는 아직 안전불감증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올해 우리반 아이중 한명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소한 잘못으로 실명위기까지 온적이 있다. 하지만 보건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말에만 의지하고 외관상의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냥 귀가 조치했고, 부모는 일터에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아이가 겉으로 괜찮은듯 보여서 다소 시간을 지체했었다. 병원에 조금만 더 늦게 갔더라면 실명할수 있는 상황까지 갔을 수 있고, 결국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한 후에야 실명위기는 넘겼다. 아직 재활중이지만 완전한 완치는 어렵다고 말한다. 50%이상이 18학급 미만인 시골초인 제주도에서는 50%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부모들이 들과 밭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채 하루를 보내고있는 셈이다.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면서 취업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안전을 보장받아야하는 취약한 시골초에 보건교사를 더 채용해서 파견해 주는게 국가적인 정책과 반대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이, 특히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의 안전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처리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장 우리 아이가 실명이 된다든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든지, 심정지상태가 왔을때, 과연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대처해줄수 있는가,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은 "보건교사가 없으 119를 불러라"는데 119가 올때까지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가. 마치 "밥이 없으면 빵을 먹어라"와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못하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시골초에서 담임선생님의 일은 더욱 과중하다, 또한 상처, 병, 위험과 관련된 일은 생각보다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작은 판단으로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마다 보건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학교에 보건실이 있는 이유일것이다. 무상급식 무상교육도 좋지만, 학교마다 보건실과 보건선생님의 의무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대체대거나 미뤄질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법적으로는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한다, 당장 보건교사를 충원하면 될일이고, 한 학교마다 힘들다면, 인근의 시골초들을 묶어서 순환근무 형태라고 2~3일씩 보건선생님이 상주하셔야 한다고생각한다. 보건소로 근무하는 의대생인 군의관을 활용할수도 있겠단 생각도 든다. 방법적으로는 지금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간호학과 졸업생들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많은 업무를 담임선생님이 보건의료 업무까지 담당시면 여러아이들의 학습에 당연히 미흡해 지는건 당연지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바쁘신 담임선생님의 몫이 되는건 전혀 교육적인 방법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이 해줄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는 나라, 교육청이 되셨음 좋겠다. 119를 부르면 된다는 식의 안전불감증 교육감은 아무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의사결정도 물론 많겠지만, 그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교육기관의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119도 담당선생님이 있어야 판단하고 적기에 부를수 있는것이고, 그 판단을 하는것도 의료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피가 철철나고 다리가 부러지는 보이는 문제점이 아니라도 의료적으로 시급하지만 일반 선생님들이 알수없는 의료의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에 대해 보장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학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료는 전문 분야이고, 이런 학교의 전문분야를 학교담임선생님의 몫으로 돌리는건 무리한 일로 보인다. 물론 학부모들이 안심할수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작은 학교라고 해도, 교장샘, 교감샘이 있듯이, 보건선생님, 도서관선생님도 있어야 하는 일이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에대한 배려와 관심을 끊임없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목: 제발 우리아파트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우리 아파트는 30년된 6개동 840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들이 한편이되어 부분별한 공사와 불법공사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일단 옥상방수공사를 보겠습니다. 약25000만원 공사입니다. 300만원 이상 공사는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하고 1500만원공사는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가 공사해야되지만 법을 전부 무시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자체공사 해버렸습니다. 또한 위탁관리회사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줘야하나 위탁회사 직원이 책임자로 공사에 참여합니다. 불론 얼마되지 않아 전부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부실공사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반복 하고 있는것입니다. 자체공사이기 때문에 하자책임자가 없어 입주민돈으로 또다시 공사를 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돈이 적기 때문에 신경도 안씁니다. 입주민의 10분의1 동대표 해임 찬성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절해버립니다 구청에서 해임절차가 맞다고 재검토하라해도 무시해버립니다. 문제는 자치선거관리위원이라 법으로 처벌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임시킬려고해도 동대표 과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입니다. 반대편 동대표는 평일 오전11시에 회의를 해서 3회불참으로 해임시켜 버리는가 하면 당선된 동대표는 전단지가 선거기간이 끝났는데 현관에 붙였져 있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를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지들 맘대로 하는데 구청에서는 처벌법규가 없다고 하고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아파트좀 살려주세요
제목: 언제까지 소통만 할 겁니까? 소통을 넘어 실질적 해결이 가능한 청원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0

2017년 8월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8년 11월 22일 기준 약 34만 5천건의 청원이 게시될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청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불가하며,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컨대 최근 청원 참여인원이 100만을 넘긴 강서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사건은 입법의 영역이므로 행정부인 청와대 차원의 실질적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청원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국회청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입법과 관련한 사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로운 국회입법청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회입법청원은 기존의 국회 청원과 달리 많은 국민들이 간편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입법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입법 청원 제안] 1.온라인 청원 기존 국회 입법 청원의 경우, 예외 없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만 청원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로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국회 청원 건수는 72건에 불과합니다. 많게는 수십만명까지도 참여하는 국민 청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국회 입법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청원 실명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1인 1청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이 매우 쉬운 SNS를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입법과 같이 무게가 있는 사안은 좀 더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실명제를 통해 1인 1청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원 절차 1)청원 참여 인원이 30일 이내 10만명이 넘을 시 청원 내용을 법안으로 만듭니다. 해당 청원은 법안화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명을 정지시킵니다. (1)법안화는 해당 청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자발적 신청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법제사무처에서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할당합니다. 2) 법안화된 청원은 다시 서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1) 30일 이내 100만 이상이 참여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2) 30일 이내 100만 미만이 참여할 경우, 상임위에 상정하여 국회 발의 법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제목: 산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12년도에 야간근무후 잔업도하고 오전10시경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사고로 저는 평생을 척추에 핀을 박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제를받지 못했습니다 퇴근중 사고는 산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퇴근중사고도 된다고해서 신청하려니 안된다고 합니다 또 시요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고는 더이상 대화하려고도 안하고 너무나 불친절 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산제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당시 근무는 거제도 삼성조선소를 근무했습니다 현제는 허리요양삼아 시골 부모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자의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0

아동 복지 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과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강요, 학대함에 그치지 않고 만 13세였던 피해자를 딸을 낳고서 또 다시 임신, 낙태까지 시킨 30대 지체 장애인이 구속된 이후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11월 2일 에 진행된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 받았던 2년 6개월보다도 감형 된 징역 1년 6개월과 유지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함께 추가로 3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 라고 하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이는 말도 안되는 감형 이유라고 생각하며 특히 나 감형과 더불어 처벌 자체도 매우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감옥에 1년 6개월 있다 나온다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교화도 교화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학대하고 당시 만 13세 아이에게 임신, 낙태까지 시키는 등의 행동은 3년이 아닌 영구 취업 금지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형량 강화를 요청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의 한 유명 대학의 연극영화과 교수로부터 성추행,폭행 당했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오래 전, 서울의 한 유명 대학 졸업생인 저의 여동생은 해당 학교의 연극영화과 교수로부터 룸사롱으로 유인되어 성추행 및 폭행 당하였습니다. 학교의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의 학교의 임원으로부터 드라마 캐스팅 관련하여 해당 교수를 소개 받은 후, 발생한 지금도 믿을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저의 여동생의 입을 막아버리기위해, 제 동생을 창녀로 몰아가며 악의적인 추잡한 소문을 냈고, 마지막까지 한 유명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배우가 되고자 해당 학교에 투자하고 희생한 오랜 열정과 금전과 시간들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대학이라는 신성한 배움의 전당이라는 곳으로 부터 처참히 능욕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잔악 무도한 일들은 업개의 오랜 나쁜 관행쯤으로 치부되어, 아무런 죄책감없이 학교 설립자의 친인척 관계의 임원의 고의 주도하에 자행된 일입니다. 제 동생은 미혼에다가 또 배우가 되고자했던 입장이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경찰 신고도, 수치심에 사람인 정신과 의사에게 적법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극심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으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시간도 그 무엇도 제 여동생의 깊은 상처를 치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죽을때까지 짊어지고가야할 부당한 짐들이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해당 대학에, 존중 받아 마땅한 제 동생의 한 인간으로서의 삶, 여자로서의 삶, 배우로서의 삶을 잔인하게 짓밟은 잔악 무도한 인간들을 처벌하여 제 동생이 부당하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부당한 짐들을 당신들도 함께 짊어져야하는것이 이 세상의 정의이니, 법리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오히려 저희 가족을 차량으로 미행하였습니다. 하루종일 보란듯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앞뒤로 추적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무언의 협박인것입니다. cctv확인하면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조폭 집단과 다를게 없는 권력을 거머진 거대한 조직인것입니다. 제 동생이 우울증으로 서서히 자멸하거나, 아니면 저들의 더러운 만행에 맞서다 어느날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거나 ,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장자연처럼 또 많은 제 여동생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처럼 , 이런일을 당하고도, 수치심에 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저항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더이상 이슬처럼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비정한 세상에 죽어도 살아도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언젠가 저들의 손에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야 한다면, 저들의 민낯은 세상에 알리고 죽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학교의 이름과 민낯을 낱낱이 폭로하면 분명 언젠간 조용히 보복을 당할것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는 제 동생과같은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에게 신변 보호 요청합니다.
제목: 지하철역 이름 바꿔주세요.. 지하철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한남역->한녀역 신사역->숙녀역 정자역->난자역 남성역->여성역 효자역->효녀역 으로 바꿔주세요ㅡㅡ 지하철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ㅡㅡ
제목: 언제까지 경제실험을 하나요..고용없는 소득주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 할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연적이다. 일자리 창출없는 소득주도는 허상이다. 그러면 일자리는 누가 창출하나요? 기업인 , 상공인(자영업자 등)들이 창출합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창출하는 것 같이 하네요... 최저시급도 급격히 올리고..근무시간도 대폭 줄이고 마치 우리가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인가봐요... 내년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는 악몽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지금의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년은....나오는 것은 한숨 밖에 없네요.. 누가 말하데요 최저시급 줄 능력이 안되면 접어라고... 그래서 내년은 무더기로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 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원인을 내버려두고 땜질식 처방은 이나라 경제를 망하게 하니 반드시 근본원인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강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2

2년 있으면 조두순 출소 한다는데 생각만해도 심장이 뛰고 불안 초조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런데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정말 불안합니다 조두순 이름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절대 출소해서는 안됩니다 제발 거기서 죽을때까지 있게해주세요 제발요.
제목: 국회의원 서민법안 몰라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국회는 서미법안은 몰라요 국회항상 국회원에 마음에드는 대해서만 찬성하나요 국회 해산해요 매날 사운내요 국회의에게만 이익대는 일만 창성하내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입니다 국회의원은 바부는 소리먼하내요 정말 국민을 위한면 국회의원 방성하세요 국민여려분 한민촉의 힘을 보여주세요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1

세상에 악질 조두순 정말이지 이름만들어도 소름이돋는 이름 무섭고 두려운악마 제발출소 못하게해주세요 아님 신상공개라도요 정말두려운 악마인데 아무런 대책없는 무방비 아닙니까? 이나라에서 아이를 어케 키우고 낳으라는건지 이건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사건사고가많은나라에서 아이를낳고 키우고싶음 마음이 생기겠냐구요 제발 얼굴공개 신상공개라도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개정 좀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정말 대한민국이 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어떻게 매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생겨야 그제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법개정 얘기가 나오고 소년법,음주운전,살인 등의 판결에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형량이 주어지는것을보면 선진국이 될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요?! 가해자는 이미 한 사람의 인권을 짖밟고,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 그런 사람같지도 않는 사람을 먼저 보호하고 감형이란 감형은 다해주고,교화를 시킨다고 해서 교화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정말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무서울정도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법으로 심판하고 마땅히 벌을 받게 하여 범죄자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불안에 떨지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야심한밤 달리는폭주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야심한시각에 도로위에 부와앙거리는 오토바이소리를 차단시키고자 창문을 다걸어잠궈도 뚫고들어오는 시끄러운소리에 잠을이루지못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것도 소음공해의 일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왜규제가없는지에대해 궁금하기만합니다. 밤은 잠을자고 충분한휴식이되어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맑은정신으로하루를 보내야하는 인간이가져야할 인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국민의 휴식시간을 방해하지않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이슈텃밭 2. 주거 X유니버설싱크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7

유니버셜 씽크대의 상징성은 가구 제작만으로 해결된다고 보면 안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진정한 통합에 결과물이 씽크대라는 가구로 완성 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분리하고 배척하는 문화에서 씽크대를 모두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넣는 과정은 장애인의 휠체어가 기준이긴 하나 장애별 모든 특성을 고려한 한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가 아니고 획일화된 씽크대 하나를 전국에 다 배포하는 의미도 아니다. 의자에 앉는다는 것으로 씽크대에 대한 이용 접근 방식을 바꿔 놓는 운동이고 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맞춤제작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비장애인의 특정한 계층만이 특화된 씽크대 제작이 주류였다면 앞으로의 씽크대는 사용자 중심에 씽크대를 보급한다는 의미로 바꾸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가진 습관을 바꾸는 의미이기도 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분리하고 배제하는 문화에서 함께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찾아가는 의미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노인이 되었을때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 시켜 주기보다 집단화시키고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배제시켰다. 그 결과물은 10분 거리에 요양원을 만들었고 장애인은 장애인 수용시설을 만들어 냈다. 장애인들은 요즘 탈시설운동을 하고 있고 노인들도 개인별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여생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되고 보살핌의 대상으로 분리되기보다 최대한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그 분리와 배척의 문화에서 통합과 평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물이 유니버셜 씽크대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장애를 신체적인 기능으로 분류했다면 환경이 장애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주택안에서도 장애를 가중시키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의 상징이 씽크대라고 생각한다. 주택안에서 남녀노소가 다 사용하는 공간이고 본인에 맞춰 제작되기를 가장 원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씽크대는 그 누구도 고려되어서 제작 설치된 것이 아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제작 보급 되었고 높이 850cm-900cm의 획일화된 제품이 평균 사이즈라는 통계치로 집단화 시키고 획일화 시킨 상징물이다. 나의 경우도 그 상징물에 반해 나의 키에 맞춰 제작하려고 높이만 내려 설치할 수 있었지 나의 장애를 고려하거나 나의 편의를 위해서 공급자이며 제작자에게 의견을 반영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앞으로의 씽크대는 사용자 중심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제작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왜 나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씽크대를 무상으로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출한 분양대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지불하는 주체이면서 권리는 포기하는 주체로 살아야 했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성이 씽크대에는 있다. 간혹? 제작이 가능하겠냐고 묻는다면? 저 높은 빌딩을 보시고 그 높은 빌딩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볼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힘에 논리에 누군가는 배척을 했고 누군가는 배척을 당한 상징물이 씽크대일 뿐이다. 이슈텃밭 2. 주거 X유니버설싱크대 "왜 주방에서는 꼭 서서 일해야 하나요?" 왜 우리는 늘 주방에서 서서 일할 수밖에 없을까요? 앉아서 일해보면 어떨까요? 부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게 편한 방식으로 일할 순 없을까요? 우리 집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공간, 부엌에 대해서 엉뚱하지만 필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싱크대 앞에서 혹은 부엌에서 종종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불편함은 문제 제기의 대상이라기보다 일상의 당연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엌의 주인이 되어야 할 이용자들은 공급자 중심의 부엌에서 점점 소외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 주부, 남성,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등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하게 싱크대와 부엌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유니버설 싱크대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부엌을 상상해봅니다. 제안자 정현희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 연구개발실장) "장애인이자 주부로 매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한 싱크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유니버설 싱크대가 가정 곳곳에 보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우리 일상 속 싱크대와 부엌에 의문을 제기해보고, 새로운 싱크대와 부엌에 대한 상상하기가 필요합니다." ✔ 이슈텃밭 참여하기 - 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5시 - 대상 : 20명 * 현재 싱크대 및 부엌이 불편한 장애인, 주부, 남성, 노인, 청소년 등 누구나 * 부엌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고 싶거나, 새롭게 상상해보고 싶은 누구나 * 유니버설 싱크대가 궁금하거나,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장소 : 서울하우징랩 H홀 - 함께 나눌 이야기 * 여는 발제 - 유니버설 싱크대에 대한 다양한 사례 나눔을 통해, 새로운 부엌 풍경을 제안합니다 / 정현희 (고령친화무장애주택협동조합 연구개발실장) * 라운드테이블 – 참여한 모두가 함께 나의 싱크대와 부엌의 불편함을 모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싱크대와 부엌을 상상해봅니다. - 참여 신청 : http://bit.ly/이슈텃밭2_유니버설싱크대
제목: 예산이모자르시면 중국에 차관을빌려서라도 돈을뿌려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헬리콥터정책으로 대규모자금을 민간에 뿌려야합니다
제목: 소년법  빨리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5

인천 여중생사건, 부산여중생사건, 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중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을 받으면 처벌이 경미해지는 이것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교화를 돕고자 만든 법이고 아직은 사고가 온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및 폭행을 저질렀을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던 소년법은 현재에는 취지에 어긋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소년법의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나영이 사건) 사형으로 평생 감옥에서 혼자 독방으로 살게 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51

조두순은 사형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줘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흉흉한 사건들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 전에 대책을 세워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게 이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써 하는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국민이 먼저이고,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조두순에 대해 빠른 대처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학교 두벌자유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전라남도룰 비롯한 전국 여러지역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아직까지 두발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자유를 느낄수있는 두발자유화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제목: 범죄(살인)에 대한 법 강화요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1

범죄자들의 인권 챙겨주는법은 누굴위한것입니까 살인이 도대체 무슨이유로 감형됩니까 어떤이유로도 감형되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사회적약자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우리아이들 부모님들 가족들을 지키고 싶은마음에 이렇게 청원글 올려봅니다 지켜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그리고 공범 동생 (Feat. 명탐정 코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최초 경찰 수사부터 수상한 점... 김성수는 빼박 살인범이라고 나왔으니 일단 제쳐 두고... 동생과 공모 혐의 없다고 한 것부터 의문이 드는데... PC방 화장실에서 같이 머문 시간이 잠시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이가 없었죠... 가족인데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을 빼놓고 생각하다니... 그리고 드디어 공범 인정한 것까진 좋은데... 폭행 공범 뿐이라니... 애초에 김성수가 때릴 때 피해자 뒤에서 구속 행위를 했다는 점은 CCTV 때문에 명확하다고 했는데... 흉기가 등장한 시점 이후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 최근 인터뷰 보면 김성수는 PC방 알바를 완벽한 을로서 대하며 대기업이나 재벌 갑질에 못지 않은 행동을 한 점... 그 정도 성격이라면 집에 돌아왔을 때 엄청 흥분한 상태로 흉기를 챙겼을텐데 동생이 몰랐다? 그리고 김성수가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한 건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부터라고 했는데... CCTV 에서 얼핏 폭행 이전부터 흉기가 등장한 듯 보이는 장면이 의심된다던데... 일단 흉기가 언제부터 등장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만약 피해자가 서 있을 때 흉기를 사용했다면 동생은 피해자의 속박을 풀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미 쓰러졌다면 딱히 속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성수 범행 중 그리고 이후 행동을 보면 확실히 김성수 보다는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보인다... 김성수를 돕는 중간에 김성수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만약 피해자를 속박하는 행위를 한다면 빼박 살인 방조 혹은 공동 살인죄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후에도 실제로 경찰에게 자신의 무죄를 최대한 어필한 후... 현장을 재빨리 빠져나갔다... 게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살인의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확실한 부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김성수의 흉기 사용 중간에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정말 살인을 막고 싶었다고 하면... 훨씬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김성수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것이다... 연약한(?) 김성수보다 체격이 훨씬 큰 피해자를 구속할 정도의 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정황들로 봤을 때 최소한 살인 방조죄 이상이 나와야 할텐데도 고작 공동 폭행이라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기 좋은 상황으로 만든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정도는... 나와줘야 할텐데 도대체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명탐정 코난이 인기를 끌 수 밖에 없지 않나? 아무튼 최근 경찰들 보면 강력 사건에서도 일부러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는 것 같아 좀 실망스럽다... 결론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제목: 특목고를 위한 수능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2년전 우리 둘째가 수능보던날이 생각나네요. 1교시 국어가 너무어려워 시간안에 다풀지 못했다고 울먹이던 생각이 나네요.그러나 우리아이는 수능전에 수시에 합격했기에 마음을 다잡고 2교시 수학에 집중을 하고 그뒤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공부 좀 한다는 아이도 1교시에 국어로 엄청난 멘붕이 왔다는데 그많은 아이들이 12년 공부해서 최종 평가에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첫시간에 지문을 읽기도힘든 난이도로 낸 수능출제위원들을 고발합니다.변별력도 좋지만 특목고보다 일반고 학생수가 비교할수없을 만큼 많은데 그아이들은 모두 들러리가 되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저는 두아이를 다 대학을 보냈기에 이렇게 쓸수있습니다.이상황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기에 첫아이도 둘째도 수학과 영어로 최저를 맞춰 합격시켰습니다.1교시 국어 정말 아이들의 실력과 너무도 동떨어진 현실 모르는 선생과 교수들을 고발합니다.
제목: 2030세대가 응시하는 모든 시험을 절대평가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국가적사회적낭비입니다 결혼도못하고 출산율이저하되는 원인입니다
제목: TV프로그램  속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그린씨더입니다. 저희는 현재 '생활 폐기물 줄이기'를 중심 목표로 삼아 ' 폐기물제로 캠핑' , '일회용품 절감 캠페인' ,' 환경영화제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과정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로 하여금 보다 친환경적인 행동 ( 텀블러 , 자전거, 계단 이용 등)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소비 문화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동임을 알지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 죄책감또한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의 일상이 되버린 소비문화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고, 많은 이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tv프로그램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 모습을 줄여나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드라마, 예능과 같은 TV프로그램 장면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장면을 규제하고,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휴식시간에 테이크 아웃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걷는 모습, 잔디 밭에서 과대 포장된 배달음식과 일회용기 등을 사용하며 여가시간을 보내는 모습, 예능 토크쇼에서 출연진들 앞에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료가 놓여있는 모습 등은 무의식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그러한 환경오염 소비문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정당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 내용, 장면 구성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모습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들이 tv 프로그램(드라마) 속에서 텀블러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면 아마 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다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촬영 시 환경을 생각하는 제작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법 개정 그냥 손놓고 있으실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7

조두순이 곧 출소한답니다. 주취감형 덕분이지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염두에 두고 한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죠. 거제 할머니 살인사건, 술먹어서 기억안난다고 또 감형 바라고 저지른 무자비한 묻지마 살인..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는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라, 헬조선이 이런 것이다, 보도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법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규범과 도덕은 어디를 가르키고 있나요? 이 땅에 사는 당신의 국민들, 기꺼이 촛불을 들고 또 기꺼이 당신의 국민이 되고자 했던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떨며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강력하게 해주세요. 입법부 소관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진정 국민을 위한 행보를 보여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목: 나쁜 종교인들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우리는 종교 자체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 목사, 신부, 스님 등은 단지 부처, 하나님을 쉽게 만나수 있게 연결해주는 목회자 일뿐이다. 그리고 그들도 단지 인간이다. 그러나 이들 영향 없이도 부처, 하나님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정성어린 마음, 바른 신앙심이 강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근데 오로지 이들의 영향으로만 갈 수 있다는 신도들이 많다. 근데, 그들도 부처님, 하나님을 진정 만날을까... 너무 목사, 신부, 스님등에 맹신, 올인하지 맙시다. 그들도 평범한 인간들뿐입니다. 그들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인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성금 내라고 재촉하지요.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것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나온 스님이나 사찰에 가서 만나는 스님을 보면 이마가 번듯하고 배가 불쑥나온 스님들이 많습니다. 덩치는 엄청 큽니다. 맨날 자신을 정진해야 되고 세속인들은 구제하는데 매진해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어디 있다고.. 물론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스님들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신부도 죄값에 자유로 수가 없지요.. 교향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죄를 사죄했으니까.. 신부가 운영했던 대구사회복지시설 희망원 사태 ,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에 너무 우호적으로 잘 해줍니다. 그리고 비리를 눈감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규모가 커져 갑니다. 일반 생활에 아래에 종교가 있는 법인데, 종교 아래에 생활이있고 종교 아래에 국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종교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양띵(양지영)구속 글 삭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양띵님의 구속을 원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맘약 이게 거짓이라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많은분들이 보시고 신고당하기 전에 그 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법부 강력한 적폐청산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 견제와 균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철저한 사법개혁 완성해야합니다 로스쿨5탈폐지도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수도권 인재 가점 철폐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5

현재 공공기관의 일자리 채용에서 비수도권인재 즉,수도권이 아닌 대학교 졸업생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단지 지방대학을 다닌다는 이유가 혜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도권 학교 학생이던 비수도권 학교 학생이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상황에서 비수도권 학교 학생들에게만 특혜가 주워져서는 안됩니다. 이는 역차별을 불러오기만 할 뿐이며, 본래 목적인 수도권 과열양상의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것입니다. 수도권 과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야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만 생기는 것이 어떻게 옳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수도권학교 학생들이 차별을 받았다면 그 차별은 제도적이던 법적이던 해소가 되어야하고 모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학생들은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비수도권 출신 비율이 낮아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적 차별을 생성시키는 일이며, 누군가에게는 노력에대한 보상을 앗아가는 제도입니다. 이런 차별적인 제도의 철폐를 청원합니다
제목: 병원 수술실 cctv설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33

수술실에서 정말 끔찍한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ᆢ병원수술실 cctv의무설치 해야합니다 ᆢ정부에서 손놓코 있을때 국민들은 차가운 수술실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ᆢ하루빨리 cctv설치 될수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제목: 남북 관계의 평화무드에 발맞추는 군복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

북한의 군복무는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군생활을 한다면 살인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군복무에 비하면 국내의 군생활은 달랑 2년도 체 안됩니다. GP도 철수하는 평화무드 속에 군복무나 군사 훈련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복무가 10년이라는 것은 낭븍간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본다. 그럼으로 남한의 군복무를 10년으로 맞추든지 북한의 군복무를 2년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1안 남한군 군복문를 10년으로 한다. 2안 북한군 군복문를 2년으로 한다. 3안 남북협의로 군복무를 상호 협의로 통일한다.
제목: 조현민을 위해  국토부가 항공사 외국인 경영참여 허용하도록 법을 만드는 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12

전국민을 경악케 했던 물컵 갑질 조현민과 가족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도 놀랍지만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를 지배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내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표이사직을 해온것에 대한 응당의 처벌도 모라잘 판에 국토부에서는 외국인 경영참여를 허용하도록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적폐청산한다는 촛불정부가 오히려 적폐를 키워주고 있는 꼴입니다. 진에어는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 취소 위기까지 몰렸다며 뉴스에서는 연일 보도하더니 법을 만들어 조현민 경영참여를 허용하게 한다구요? 적폐청산을 외치며 등장한 정부하 하는 일이 겨우 이런 식인가요? 조현민은 또 조용히 현업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대기업 귀한 자제들의 대한 갑질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으니 방정오 초등 딸 같은 아이들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갑질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안이 어떻에 진행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일반사례와 같이 판결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20

조두순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다.반면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이나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검형을 받지 못하였다.이번 10월 초에 일어난 132cm,31kg의 왜소한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사건의 가해자 역시 현재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으면서 음주 후 폭력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수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감형 조항은 술,약물 흡입을 핑계로 얼마든지 악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10조 2항의 내용은 노쇠,알코올 중독 또한 계속적인 심신 미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이루어진다.이를 악용한다면”사람을 죽이고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납니다”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술을 먹어도 범죄이다.피해자 가족들은 지우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그래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은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판결해야한다”라고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라고 좀 더 객관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제목: 동물 보호법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2 ~ 2018-12-22
참여인원: 57

마이크로칩이식 가격을 낮추는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물보험을 의무시켜야지 쉽게 사고 버리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모든 강아지 공장을 없애고 분양은 개인분양으로만 하되, 펫샵도 없애는 그런 방안을 추진시켜주세요 동물학대를 줄이는것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펫샵에선 동물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를 하죠 또 동물을 움직일수도 없게 만들죠 이런 무의식적인 학대가 어린이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또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말로만 천만 반려시대라지만 조금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물의 수는 추정이 불가합니다 귀엽단 이유로 분양을 했다가 귀찮아서 아파서 또 여행을 핑계로 혹은 질려서 버려지는데 그 아이들은 무슨 죄일까요? 학대는 단순히 사전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닙니다 방치역시 동물학대가 될수있고요 펫샵역시 당연히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렇지않게 이나라는 학대를 하고 있었네요 동물학대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동물관련법도 강하게늘려주세요 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는 1위가 병원비가 없어서 입니다 동물보험제도등을 도입시키거나 병원비를 낮추는등 아픈동물이 마음껏 병원에 갈수있게 해주시고 모든 범죄는 동물학대에서 비롯된다는점 꼭 모든분들 기억해주세요 천만 반려시대라는건 그만큼 함께사는 동물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동물보호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인간과 동물이 행복할수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