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해외입국자들 자가격리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464

저는 미국인 남편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프리랜서인 저는 한달넘게 일을 못하고 있구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아직 한국과는 다르게 진행중이고 저희 남편 가족도 미국에 있고 저희도 안타깝고 개개인의 사정이 있는것도 압니다만 미국에 있는 한국인 커뮤니티를 들어갔다가 정말 놀랐어요 결혼식을 하러 한국에 와야하는데 오래 한국에 머물수가 없으니 자가격리를 안지켜도 되느냐등의 문의글들이 많더라구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뿐아니라 해외입국자들 강하게 관리안하면 한국 잠잠해져서 시민들이 방심한 사이 또 확진자 느는더 시간문제 같아요 해외입국자들 자가격리 법으로라도 강하게 관리해주셔야 할거같아요.
제목: 수의사의 동물학대 사건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42,997

서울 송파구 소재 **동물병원에 저희 코코를 맡겼더니 죽음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3년동안 단한번도 잔병치례 없이 건강히 뛰놀던 코코를 손톱만한 종양제거수술을 받기위해 해당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초기 내원 당시 종양외에 다른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희 코코에게 등 전신에 화상을 입혀놓고, 멀쩡한 왼쪽 앞다리는 탈구 시키고 염증으로 피부, 신경과 뼈 근육이 다녹아 없어지게 만들고 엉덩이 고관절은 염증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봉합수술을 해 놓았습니다. 갈비뼈도 2개를 골절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수의사는 전신에 붕대로 감아 놓고 퇴원하는 날까지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건가요.. 담당 수의사는 코코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진료 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CCTV도 지워져서 없다고 합니다. 코코는 퇴원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 매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코코는 이미 온몸에 퍼진 골수염으로 왼쪽 앞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여전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코코는 다시는 네 다리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말못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학대 하고도 그 수의사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뻔뻔하게도 여전히 동물병원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의사가 동물을 학대할 수 있는 걸까요. 동물학대도 명백히 범죄입니다. 이런 극악 잔인무도 한 이 수의사에게서 작은 생명들이 더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 군대 휴가통제에 대한 보상을 통일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3,903

안녕하십니까~! 16년도에 전역한 한 예비군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장병들이 휴가를 통제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휴가통제로 인해 군대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낙을 잃었고, 연가 외에도 기본 권리인 정기 외박,정기외출,평일외출 등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떤 부대에서는 보상방침으로 정기외박을 휴가 2일로 보상 또는, 휴가 1일로 보상한다거나 정기외출을 2회에 휴가 1일 로 보상, 평일외출을 4회에 휴가 1일로 보상 또는 평일외출은 보상 자체를 안하는 부대들도 있습니다. 부대마다 보상하는 기준이 너무나 달라서 불만이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시에 준하는 국가재난적 상황에서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국가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드리는 것은, 소중한 20대 청춘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부분에 의무와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헌신하는 많은 장병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각 부대마다 다른 휴가보상 기준을 국방부 지침으로 전군 공통되게 통일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한가지를 더하여 평소 장병들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충성심 그리고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로 15년도 목함지뢰 도발 때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1박 2일의 대통령 특별휴가를 준것처럼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1박2일 특별휴가로 위로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평가제 도입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322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으로 떠들썩한 뉴스를 보면서 문득 국회의원은 왜 평가를 안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학생, 직장인, 공무원, 기업체, 나아가서는 대통령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평가제도가 없으며, 탄핵도 불가능하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재임기간중 2회(2년차, 4년차)에 걸친 평가를 통하여 F등급(낙제)을 받으면 2년차는 탄핵 후 재보궐선거 시행, 4년차는 재출마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D등급(미흡)을 받으면 임금의 20%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하여 보다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물론 S등급이나 A등급 등 좋은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급 등의 보상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국회의원 연임시 후보 안내장에 필수 기재하여 객관적 판단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는 국회의원 선출시의 해당 지역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On/Off Line을 통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선의견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당에서는 공천이라는 절차아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제도 도입은 이들을 국민이 다시한번 검증하는 절차로 개별 정당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강남로또 10억 분양이익 환수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489

내가 살던 집을 다시 짓는 건데 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로또’를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일반 분양가 협상을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과 분양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HUG는 이 단지의 일반 분양가를 3.3㎡당 4,900만 원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4,849만 원)’와 지난해 11월 분양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4,891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5,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경우 이들 현금부자로또를 위해 막대한 추가분담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당첨만 되면 한순간에 10억원 가까이 벌게 되는 '로또 아파트'를 위해 위장 전입과 위장 부양 등이 판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단속하기는 힘들어 사실상 불법·편법으로 수억 원씩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르엘 신반포·대치 청약 분석 40·50대 현금부자 압도적 가점높은 5인가구 대부분 '횡재한 중장년'들만 늘어나 30대는 가점·자금력 부족 이게 말이나 됩니끼? 조합원들보다 싼가격에 현금부자들에 강남로또사업 하는게 국토부입니까?? 차라리 이럴거면 임대나 기부채납을 하던가 왜 현금많고 나이먹고도 집을 안 사는 부자들에게 10억 로또를 줘야 하나요??? 이럴거면 5억 강남로또 분양자들도 분양이익 환수제 적용해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말그대로 불로소득 10억을 버는데 왜 이이환수 안 하나요? 강남로또 분양 초과이익환수제 당장 시행하고 소급제도 적용해서 기존에 5억이상 시세차익 당첨자들도 전부 분양이익 환수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건축초과이익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나요????
제목: 도대체 언론 개혁은 언제 하는 건가요? SBS 이** 오보는 누가 책임지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5,514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와대를 필두로 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많으십니다. 시민이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현직 대통령조차 탄핵시켰는데 그때에 더럽게 추운 날씨에 할 일 없어서 촛불들고 광장에 모인게 아닐텐데요. 그렇게 탄생한 이 정부가 초심을 잊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혹여나 초심을 잃었거나 그날 함성의 기억이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이번 선거에서 반영된 민의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단순히 코로나 19 대응을 칭찬하기 위해서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나요? 제발 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 아닐까요? 최근에 종편방송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불공정 혐의가 짙은 방송사 재승인되었죠? 이러라고 총선에서 표 몰아줬나요? 또 최근에 SBS에서 단독 어쩌고 한 직인파일 보도 너무 명백하게 오보라고 밝혀졌죠? 이런 가짜 뉴스 누가 책임지나요? 이** 같은 기자에게 아무런 제재도 없는 건가요? 적어도 왜 이런 가짜뉴스가 아니 대국민 사기 방송이 어떻게 지상파 방송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진상은 밝혀야 재발이 방지되는 것 아닐까요? 제발 좀 청산할 적폐와는 타협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당한 일은 아니지만 보기만 해도 억울합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언제까지 검찰과 언론 작태에 내가 사랑하는 이를 잃는 일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뜨뜻미지근 했던 행보 반성하시고 제발 국민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범주에 악의적 오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제회비 걷고 밀실정치하는 안경사협회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741

저는 안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안경광학과를 졸업하면 안경원에 취직을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갱신이 된다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대부분 협회 강제가입을 시킵니다. 그이유는 회비를 걷기 위함입니다. 안경원에 일하려면 협회에 14만원 , 개설자는 27만원을 강제로 내야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면허갱신되고 안받으면 면허 취소될수 있다는 반협박으로 안경사들과 안경원개설자는 매년 비용을 협회에 상납합니다. 그런데 보수교육 실무에는 전혀 도움 하나도 안됩니다. 매년 같은 동영상에 화질은 엉망진창. 대부분 마지못해 받는 보수교육은 도움은 커녕 안경사들 근무지 소속을 확인 하기위함이요. 회비걷기 위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회장 선거및 임원선출등..밀실정책을 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리그로 선거하고 확정합니다. 일반안경사들의 수만명의 회비를 걷고 그들끼리 그돈을 맘대로 사용합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회원들의 교육비와 협회비가 어디에 쓰이고있는지를 투명하게해달라는것입니다. 안경사협회가 아닌 다른 직업군의 단체들도 매년 각자의 홈페이지에 총예산이 어떻게 모아졌고 그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모든회원들이 볼수있게 게시하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안경사협회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협회임원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교육을 못해서 적자다 그래서 교육비나 협회비를 줄일수없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해외 박람회는 협회사람들 우르르 참관을 합니다. 근데 참가 목적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참관을 했으면, 일하느라 못가보는 대부분의 안경사들을 대신해서 참관한 후기나 업계에 도움될 내용 경쟁력..등..전반적인 자료하나 없습니다. 그냥 놀러가서 대충 박람회 둘러보고 저녁때가 되면 술이나 마시고, 관광지나 다니는 수준입니다. 회비로 말이죠.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에서도 보수교육을 못하니 온라인으로 대처한답니다. 그리고 회비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국단위 큰 행사장 박람회장 대관료등..수많은 비용이 절감됨에도 어려운시기 회비는 동일합니다. 아무리 일반 안경사들이 문제점을 건의해도 수년째 변함없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돈도 아닌 다수의 안경사들의 회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해외를 가면 무엇때문에 가는지 어떤 업무를 했으며,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낱낱히 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만명의 안경사들이 대부분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주말.공휴일에는 거의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사단법인임에도 강제로 내는 회비입니다.
제목: 유튜버 **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356

요즘 유튜버 더OO라는 유튜버가 해체되자 **이라는 유튜버가 더OO의 출연자를 비하하고 더OO구독자를 비하하면 더OO이름을 지 멋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 그리고 틱장애를 따라하고 틱장애를 비하하는 행동 장애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제발 **을 법적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공공장소에 기침과 소음유발,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을 공공장소에 거침없이 하고 유명유튜버를 저격하고 있고 BTS를 모욕합니다 자기가 방탄보다 잘생기고 아미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위원장 한테 자기가 북한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죽었다고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또 자기가 n번방 지도자 라고하고 생방송으로 저희한테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일 교포에게 마스크를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38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지역에 거주중인 평범한 시민입니다. 지난 3월에 일본 사이타마시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재일교포 아이들만 제외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교포들이 당하는 차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국내에도 마스크가 한창 모자랄 때라 아쉬운 마음만 있었지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공적 마스크 수급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무상 지원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만리타국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러 와 준 참전 용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19 만으로도 버거운데, 민족적 차별을 겪고 있을 우리 동포에게도 힘을 보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을 절대 도와주면 안된다는 국내 여론을 보면서, 재일 교포들은 한일 양국에서 모두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라고 합니다. 정부 친화적인 일본 내 언론 마저도 그런 보도를 내 놓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베 정부도 현재의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일본에서 정부의 역할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일 동포에게까지 신경을 써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국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재일 교포들은 십시일반 우리를 도왔습니다. 일본 내에서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동포에게 마저 외면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국내에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사관과 일본 내 한인회 조직을 활용한다면 재일 교포들에게 당장 필요한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재등원 금지가 합법적인것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461

안녕하십니까? 저는 4살 6살 아이를 두고있는 워킹맘입니다. 보건복지부 올해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 시간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관련 <2020년도 보육 사업안내>에 따라 어린이집을 하원한 아동이 학원등을 다녀온 후 재 등원 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이의 제기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거주지에서 도보 5분이나 10분거리 이내의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 반경내의 피아노, 태권도, 미술등등 학원등을 보냅니다. 특히 저와 같은 경우는 맞벌이이고 퇴근을 하면 보통 6시가 넘는 상황이라 어린이집을 보내고 바로 옆의 학원을 인솔 선생님 동행하에 1시간을 다녀온후 다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봐주어 퇴근하고 아이와 함께 하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발레나 미술을 제가 퇴근하고 보내기에는 너무 늦은시간이고 특히 아이가 피곤해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마치고 아이가 좋아하는 학원을 다녀오고 아이가 편안하게 있을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해주니 저는 마음 편하게 일을 하고 퇴근하고 아이들과 함꼐 집으로 오는 지금의 일상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인해서 저는 그동안의 삶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도 봐줄 분이 없는 상황에 학원을 보내야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섰으며, 한창 회사에서 업무의 중추역할을 하는 저의 위치에서 아이들 때문에 일을 더하는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을 부모로서 시켜주고 싶은데 복지부에서 학원을 다녀온후 재 등원 금지라는 규정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안된다라고 하니 저는 바뀐 정책이 맞벌이 인 부모에게 맞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학원을 다녀오고 난후 1시간 반정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있으면 퇴근한 아빠엄마랑 함께 집에 돌아오던 아이들인데 바뀐 정책으로 인해 저는 생각지도 못한 돌보미 해줄분도 알아봐야 하고 그로인한 비용이 발생이 되고, 어린이집을 편하게 생각하던 아이들에게 낯선 돌보미분과 집에서 지내라고 해야 하고 과연 그분이 우리아이들이나 저랑 잘 맞는분인지도 정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서기관님과 상담 통화를 했습니다. 이미 이 정책을 할것이라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작년 9월18일에 등재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등재가 되었는데 상담을 하는 저에게 코로나로 인해서도 안될것 같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규정만 얘기하시며 침묵만 지키시구요. 그동안 수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 하였을때도 심드렁하게 답변하는 담당 직원의 무성의한 태도는 더욱 화가납니다. 이미 그 전에도 몇달을 고민해서 글을 남겼는데 고작 답글은 향후 보육 정책 수립시 소중한 참고 자료로 쓰겠다라는 무미건조한 답변을 받으니 과연 이런 규정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재등원 금지지침을 내는것이 과연 합법적인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학원을 보내고 싶고 학원을 보내고 다시 재등원을 해도 어린이집에서도 받아준다고 하는데 왜 복지부에서 그걸 금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맞벌이 하는 부모들 특히, 나라에서는 여성 경력단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규정이 워킹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커리어 우먼으로 인정받으며 저희 아이들도 잘키우고 싶습니다. 제발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는 답변 기대해봅니다. 예외규정으로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반경 5분이나 10분이내 위치한 학원을 다닌 아이들에 대해서 재등원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물론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있어서 담당 인솔교사와 부모의 서약을 두고서 말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워킹맘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답변 한번더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산운용 원유선물 불법주가 조작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818

2020년 4월 23일 오전, **자산운용은 상품설명서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 WTI 원유선물(H)의 구성종목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주주들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 WTI 원유선물(H) 6월물의 비중을 일방적으로 사전공지없이 일부 7,8,9월 물들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급격한 하락후 반등을 기다리고 투자하였던 투자자들은 원래 구성종목대로라면 얻을수 있는 이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며(실제 4월 23일 새벽시간~24일 현재 새벽시간까지 원유가격의 상당한 폭의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 추후에도 wti 원유선물 6월물 또는 근월물의 상승이 있을 경우 기대보다 현저히 낮은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산운용에서 제시한 롤오버 기간 (매월 5~9 영업일 동안 5일간, 매일 20%씩 진행)을 무시하여, 추가의 롤오버로 인한 비용 또는 손해를 주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으며, 투자의 종목, 기간을 선택하고 들어온 주주들의 동의 없이 투자물의 변경을 임의로 강행함으로써 투자자들과 당초 약속한 투자종목과 투자물의 기간을 어기고 멋대로 운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산운용 측은 일부 공지에서 급격한 원유가격의 변동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목적한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침해 또는 비중교체의 정확한 시점과 내용에 따라서는 편취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급격한 원유가격 하락으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본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락과 동일한 비율의 원유가격 상승이 추후 일어나게 되더라도 원래대로라면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을 더 이상 회복할수 없게 끔 투자물의 구성을 임의적으로 변경처리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얻을수 있었던 수익의 복구 등 손해배상 방법의 강구를 국민청원 하였습니다. 1. 주주의 사전 동의 및 공지 없은 일방적인 구성종목 변경 2. 그로 인한 주주의 금전적 손실 3. 투자설명서에 제시된 롤오버 기간 (매월 5~9영업일동안 5일간 진행)의 약속 불이행 및 4. 이로 인한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고의적이며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게함 5. 마지막으로 원유선물 하락을 주도한 **자산운용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방TV 인기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전쟁사" 폐지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402

국방TV 최정상 인기 프로그램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갑자기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사의 전쟁을 분석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기쉽고 재미있게 전쟁과 그 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를 설명해주면서 오랜기간 사랑받고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다못해 이 프로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영상마다 수십만에서 백만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국방TV 최정상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폐지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폐지 사유로 "다소 지루하다는 일부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다" 를 들었다는데 최근의 제작물까지 지루했던적 없었고 대부분의 애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진정 사랑하고 매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폐지해선 안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다시 제작하도록 조치해주세요
제목: 한국노총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성 된 건설기계분과 자체가 불법인데 왜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결책을 찾지 않으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387

전북 전주에서 건설기계 장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영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언젠가부터 군산,익산에서 활동하던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 지부장 김00 이라는 사람이 한국노총 전주지부를 내고 건설현장 시공사(원청), 그리고 골조업체를 압박해서 한국노총에 가입된 사업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기존에 영업해서 일하던 현장마저 빼앗겨서 생계가 막연한 상황이 됐습니다. 글을 올리는 본인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기계분과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건설장비 사업자들이 한국노총의 횡포에 휘둘려 생계 존립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노총 기계분과에 가입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가입 조건도 가관입니다. 가입비 200만원 월 회비 5만원, 월별 계산서 발행한 매출액의 5% 상납, 1년에 장비 한대당 50만원 상납 등등.... 이건 자기네들 관할구역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 뜯어가는 양아치, 건달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이 전부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심지어 건설기계분과인데 철물점 사장, 안전용품 사장, 함바식당 사장 등 건설기계와 관계 없는 사업자들까지 가입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2018년 인터넷 기사에 사업자들로 구성된 걸설기계분과는 불법이라고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실제 노조를 해체시키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전국 모든 건설현장 앞에서는 1. 확성기를 틀고 집회 > 민원 발생 > 시공사 압박> 시공사는 골조업체에 압력 2. 현장 안에서 노조원들이 돌변하여 안전, 환경, 외국인 근로자 사진촬영> 시청, 구청에 고발>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자기네 노조원(개인사업자) 쓰라고 압박> 기존에 일하던 건설기계 사업자는 퇴출 위 사례가 거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외치는데 정작 진정한 적폐세력인 사업자들로 구성된 불법 건설기계노조는 수수방관 하는 것 입니까? 왜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병들게 하는 불법노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 입니까?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며 자유롭게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계가 무너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움직여서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한 해결책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목: n번방 가해자 처벌과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 폐쇄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330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상태가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고 대충 판결하여 넘겨내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한국 법에 대해 우습게 보면서 여러 범죄사건이 일어나게 될겁니다. 부디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여 모든 범죄자들이 두려움을 떨도록 만들어주십시오. 그다음은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폐쇄를 해주십시오. n번방과 연관 있는데다 누구나 가입하거나 가입없이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점과 범죄악용되기 쉬운곳, 도를 넘는 피해자에 대한 비하, 각종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혐오드립같은 혐오콘텐츠를 생산하여 전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등을 하고 있는데다 일베는 디시에서 나왔던 독립 사이트다보니, 두 사이트를 번갈아 쓰는 유저들이 극도로 많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사회에 나타난 혐오등 비롯한 표현와 콘텐츠중에 일베와 디시 관련된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폐쇄를 해야합니다. 사이트 폐쇄를 하는건 자유에 대핸 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하지만 독일과 폴란드, 미국에도 그런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강제 서비스 종료를 시킨 사례가 있는데다 우리나라도 소라넷과 메갈리아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둔갑해서 온갖 악플과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조롱과 여러 혐오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폐쇄 조치를 내렸으니 표현의 자유와 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도록 내버려두는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의견은 이제 옛날말입니다. 오히려 도를 넘는 행위를 가진 자들이 넘쳐 온갖 피해을 끼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범죄집단을 내버리니까 규모가 더욱 커져 피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폐쇄를 하면 다시 흩어지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 있는데 역시 내버려둔 상태에서도 악성종양처럼 다른 곳으로 옮겨 피폐하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쇄하기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목: 인류애를 저버린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933

전염병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대한민국이 훌륭한 대응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고 이들에게 방법과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일선의 의료진과 방역인력, 관리책임자 등 수많은 분들과 나아가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허나 인류애를 저버리는 행동을 일삼았던 일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부적절합니다. 이들은 과거 군국주의의 야욕에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파괴하고, 수많은 생명과 신체, 그리고 셀 수 없는 유형무형의 인류의 자산들을 파괴하고 침해하였습니다. 유사한 과거를 지닌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과거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 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만행을 미화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유발하는 등 여전히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본의 추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지진 당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인류애와 도움의 손길(성금, 구조대 파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지원 내역을 소개하면서 고의로 누락하는 등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각국의 선수단, 취재진 등 세계 곳곳으로부터의 유입과 대회 이후 전파를 무릅쓰고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림픽을 강행하고자 코로나 위기를 침소봉대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결과를 왜 우리의 자원과 세계의 기회를 희생하며 무조건 도와야 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희화하고 조롱하기까지 한 일본입니다. 그간의 반인류적인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공식 요청이 없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고개를 조아리는 꼴이며, 이는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유보는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우리의 피와 눈물 속에서 축적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의 1등 선진국이라는 탈 속에 숨어 있는 일본의 진면목을 세계에 드러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간 정부에서 잘 처리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우리의 영토와 국민들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었던 고마운 국가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입국제한을 최대한 늦추거나, 교민들의 입국을 지원해주거나,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기 위한 노력과 자세를 보여준 국가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지원을 통해 인류애를 재확인하고, 세계에서의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이 청원을 통해 제안드립니다.
제목: 정**교수님 보석허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5,841

이명박 보석허가 전** 보석허가 해주고형평성이안맛는다고바요 아프신전**교수님은 왜보석허가안해주는지모르겠습니다 저는전**교수님생각나면마음이아파요 전**교수님 보석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법부 도 문제가있다고 봐요 사법부도 개혁이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탄 상가분양 사기를 당하였고, 피의자는 잠적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67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2 테**** 센xxxxx 상가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와 14살, 11살 아들2명을 책임지고 있는 4식구의 가장으로서 노후대비를 위하여 월세수익이 나올곳을 알아보던중 2018.04.에 동탄2 테****에 위치한 센xxxxx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여기에서 김xx 이라는 분양팀장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초 선임대가 맞추어진 상가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분양팀장 김xx은 선임대 상가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특정 물건 분양계약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 공실 리스크가 걱정되어 계약을 거부 하였고, 그러자, 김xx은 시행사와의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상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만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 상가를 전매시켜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전매를 하지 못하면 어차피 돈이 되는 상가이니 자신이 직접 전매를 해간다고 추가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김xx의 약속으로 공실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저는 김xx이 지정한 상가에 대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사정이 생겨 분양상가 계약시 약속한대로 김xx에게 상가 분양전매를 요청하였고, 김xx은 자신이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xx은 그 이후 전매가 잘 이루어지는것처럼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완전히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상가 준공이 완료되었고 시행사에서는 기한내 잔금 및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10%가 넘는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면서 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였던 김xx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율의 연체이자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저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및 상가담보대출을 모두 끌어모아 겨우 상가 등기를 마쳤으며, 공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 수십군데 분양가보다 수천만원 낮은 가격의 매매 및 대출이자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임대차를 내놓았으나 부동산으로부터 단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공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백만원의 이자 및 관리비를 매달 계속 내고있습니다. 저는 김xx이 저에게 한 약속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준비하여, 김xx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소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가분양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처벌받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공등기후 상가분양을 받은 다른 분들을 만날수 있었으며, 이 분들 또한 대부분 저와 같이 거짓약속과 거짓정보를 받아들여 피해를 보신분들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거짓약속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1년넘게 도망만 다니는 김xx때문에 불면증, 소화불량등 건강이 악화되고 현실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적한 상가 분양팀장 김xx을 처벌하지도 못한다면 앞으로도 노후를 준비하는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까 무섭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억울한 이 상황을 초래한 분양팀장 김xx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을 벌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폐 개혁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881

저의 나라 대한민국의 화폐를 사용하고 계시는 자국민께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는 화폐이지만 제가 어느 한 분의 영상을 보고 화폐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나라는 1945년 8월 15일날 자주 독립을 해낸 나라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확립한 가치관을 가지며 여러 많은 항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유관순 여사님, 안중근 의사, 김구 의사 너무 수많은 독립을 위해 애써 노력해주신분들이 있습니다. 3.1 절, 광복절 그런 날은 기념하면서 율곡 이이, 심사임당, 세종대왕.. 그런 분들의 날을 있나요? 이순신 장군은 옛날 화폐에 500원 짜리 지폐 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100원 짜리 동전에 그려져있는 분이 되셨지만요. 저는 지금의 화폐 체계를 보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제 말은 심사임당, 율곡 이이, 세종대왕님이 대단한 업적을 거두신 분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숫자의 크기가 그 위인분들의 대단함을 가르키는건 아니라며 한국은행에서는 말씀을 한걸 보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 아직 친일파들의 속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당이름을 얘기못하지만 그런 친일파 정당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생각을 안하면서 다른 나라 생각만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없어졌으면 하는것도 제 마음이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며 언론의 자유가 있기때문에 저는 머라 할수가 없지만 화폐 개혁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화폐의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5만원권 안중근 의사, 김구 의사, 윤봉준 선생 수많이 많습니다. 저는 화폐 개혁을 안한다면은 마음 엄청 찔리고 있는 친일파 의원 친일파 집단체가 우글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제목: **자산운용 ***** wti 원유선물(H) 운용 방식 변경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036

**자산운용 ***** wti 원유선물(H) etf가 원유가격 역사적 최저점에서 운용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etf 자산이 0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방식을 변경하였다고 설명했는데 저는 숨겨져 있는 사실 하나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운용방식 변경이 투자자 자산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자산운용의 설명대로 etf 자산이 0이 된다면 투자자는 투자한 돈 전액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wti 가격이 끝없이 내리더라도 내가 투자한 돈만 날리면 되는거죠(유한책임) 하지만 wti 원유선물을 실제로 사고 파는 운용사에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wti 가격이 끝없이 내려가면 운용사의 손실도 끝없이 늘어납니다(무한책임) 실제로 일시적이긴 했지만 wti 가격이 마이너스 40달러 근처까지 갔다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는 투자한 돈만 날리면 끝이지만 운용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마이너스 가격에 선물을 매도해야하죠(운용사의 손해가 발생) 즉 이번 **자산운용의 kodex wti 원유선물(H)의 종목 변경은 투자자의 자산 보호하는것 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의 손실 가능성까지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배임의 사전적 의미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원유의 역사적인 최저점 한가운데에서 사전공지와 고객 설명도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바꿔버린 **자산운용 과연 고객을 위해서였을까요? 자신들의 손실 가능성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을까요? 일개 개인으로서는 이 의문점을 풀기가 너무 힘듭니다. 위의 행동이 배임에 해당되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의혹을 해소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짜 연구에 멀쩡한 6마리 고양이를 죽인 **대학교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33,343

<가짜 연구에 멀쩡한 고양이만 죽인 **대학교병원>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입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한 제보자로부터 본인은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연구원으로 참여했으며, 고양이는 모두 고양이 장수로부터 구매했고,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남아 있던 6마리의 고양이를 본인이 맡아서 키우거나 입양을 보내겠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묵살되었고 실험 후 모두 고통사를 당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기관은 다름 아닌 **대학교병원이고, 연구책임자는 이비인후과 *** 교수라고 밝혀왔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동물실험 계획서와 해당 연구책임자 **대학교 *** 교수의 연구에 관련된 모든 논문을 확보하고 ***교수의 고양이 실험 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 **대학교병원 *** 교수 연구팀은, 1. 존재도 하지 않은 가짜 연구를 위해 허위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속이고 실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2. 실험 기간이 종료되자 남은 고양이 6마리를 마취제 없이 염화칼륨만으로 고통사 하였습니다. 3. ***교수 연구팀은 실험에 동원된 최소한 2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번식장에서 구입했다지만, 대부분 고양이는 코숏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번식장은 상품 가치가 없는 코숏종을 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 보호소나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공급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연구팀의 일원인 제보자가 개인적으로 입양하고 다른 고양이들은 책임지고 입양을 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모두 고통사 하였습니다. ​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위해 한 달여간의 걸친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를 '진실탐사그룹 셜록', 'JTBC 뉴스룸', '한겨레 애니멀피플'에 제공했고, 추가 검증과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0일 동시에 보도가 나갔습니다(관련링크 참조) ​의학 발전과 난청 환자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물실험을 한다고 항변했던 **대학교병원의 위선적이고 비윤리적인 실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자체조사와 3개 언론사에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1. 왜 허위 연구를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해당 교수 연구팀의 동물실험계획서에는 자신들 하지도 않은 실험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서 다른 기관의 교수 논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실험계획서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은 물론 해당 동물실험윤리위원과 **대학교병원을 속인 부분은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가짜 실험을 했는지 그래서 누구에게 이득이 갔는지 진상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주십시오.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대학교와 ***대학교병원은 해당 연구책임자인 ***교수와 선임연구원 등을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내 유기동물과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법상 지위를 확고히 해주십시오. 실험에 이용된 해당 고양이들의 구입 출처에 대해 **대학교병원 측은 번식장에서 사 왔다고 주장하나 일반 번식장에서 공급하지 않는 코리안 숏컷 종이 대부분이고 이는 시 동물보호소의 유기묘나 길고양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기묘나 길고양이로 동물실험을 한 것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유기묘나 길고양이들은 학대자, 동물 식용업자, 동물실험자들에 의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동물보호법상 그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길고양이에 대한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3. 고통사를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제보자는 고양이들이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학교병원 측은 마취제인 졸레틸을 사용해서 안락사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사가 아닌 안락사를 했다면 식약처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마약류인 졸레틸 사용내역만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대학교병원에서 제출한 마약류 관리 시스템 정보에는 6마리의 고양이들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사용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실험 후 고양이들은 동물실험계획서대로 마취 후 치사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고통사를 한 부분은 안타깝게도 미비한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에 반드시 동물실험에 대한 비윤리적인 고통사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법안으로 마련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립병원의 특성상 어느 기관보다 마약류 사용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누락했다고 해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을 적용해 해당 병원을 엄하게 처벌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
제목: 공적마스크 가격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5,215

조금전 공적마스크를 3장씩 판매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조금 더 마스크 구매가 수월해지겠구나 라고 안심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가격을 인하하는게 맞지 읺을까요? 이 사태가 일어나기전 마스크 가격과 지금의 가격... 1500원*3장=4,500원*4인기준=18,000원 18,000원을 한달 4주 구매하면 72,000원... 재난지원금 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지원금 전국민 대상해놓고, 마스크 구매량은 확대... 솔직히 지금 마스크 가격 너무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아마도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 마스크 가격을 내려주세요 ***
제목: 고물줍던 60대를 차로 친 뺑소니범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18,777

고물 줍던 60대 노인을 친 20대 뺑소니범을 신상공개 후 강력 처벌해주세요. 뺑소니의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게 저지른 흉악한 강도높은 죄질이라 생각합니다. 뺑소니를 당한 뒤 사흘후 본 집 600m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외로이 사망하셨을까요.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더라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텐데, 고물을 한가득 싣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살아오시느라 고생많으셨을텐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뺑소니, 뺑소니에 관련한 지금까지 저지른 다양한 범죄가 많지만 이번기회에 꼭 형량을 높여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첫걸음이길 바랍니다.
제목: 친일파 재산환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820

과거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던 친일파 재산환수가 다시 진행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보수진영의 횡포로인해 무산되었던 각종 정책들을 꺼집어 낼때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이 여당일 시절, 그리고 거대야당일시절 그때 그네들이 했던 그 만행들...그때부터지금까지 정치인행은 연명하고있는 파렴치한들에게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줄때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제목: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세금을 많이 써고 있는데 중국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7 ~ 2020-05-27
참여인원: 399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국민들 낸 세금이 많이 사용할것 같은데 중국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일반 국민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생긴 곳은 중국 우한이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현재까지 확진자및 사망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계속 발생할것 같네요 그러한 사항에 미국 이란 인도등 여러국가가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러한 나라가 구상권을 청구할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에게 여쭈어 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현실정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등 올스톱이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것 같네요 그래서 중국에게 구상권을 청구가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