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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간곡히 청원합니다. 집권이전으로라도 집 값 돌려 놓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52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촛불혁명 때 들리던 "이게 나라냐?"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에 대하여는 북한 제도의 일부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통령은 유엔에 다녀와서 제일 시급한 부동산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에 답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보조자가 아니고 투기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자고나면 주택가격은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투전판에서 투기꾼들이 매점매석으로 집값을 좌지우지하고 동네마다 SNS 커뮤니티 만들어 호가를 부풀려서 자고나면 부동산값 폭등인데 시간당 몇 백원 올려 받아서 무주택 서민은 언제 작은집 두어 칸 마련할까요?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유주택자들의 농간질에 밤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집 값 내려가면 월급 내려가도 불만 없고 먹고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3-5년 일하면 청년이 작은집 20평대는 마련했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던 그때가 소비 성향이 더 강했고 영세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넉넉했습니다. 물론 30여년전의 상황이 지금과 다르겠지만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다주택자는 양도세로 매매를 꺼리고 정권이 끝나기만 바라고 무주택자는 허리를 졸라 메고 허덕이고 있어서 소비를 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돈(錢)맥경화를 풀려면 주택가격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가뜩이나 토요휴무제와 주52시간 근무로 인하여 요식업자는 폐업으로 몰리고 유흥업자는 빈사상태이고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판매업자와 유통업자는 아사 직전인데 더 심한 것은 시간당 몇 백 원이 아닌 자고나면 5천 1억씩 오르는 주택 가격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개선방안 '부동산특별법'을 제정하여 1가구 이상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유세증액' 따위의 대책은 효과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1.주택담보금리상승과 예금이자 상승이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2.경제지 찌라시와 건설사 및 투기커뮤니티집단과의 밀고 당겨주는 짬짜미 거래를 단속해야 합니다. 3.1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6개월의 기한을 주고 계속 보유시에는 평가 금액의 10% 1년 보유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4.1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모든 대출을 완전 불허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폐지하여 선의의 매도를 유도 하여야 합니다. 5.lh, sh공사 등은 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국가공기업으로 하여 국가가 투기를 금하고 공공임대사업만 하여야합니다. 6.출산장려와 일자리보조에 사용되는 약200조의 지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면 1.주택가격안정 2.출산율증가 3.일자리증가 4.내수촉진으로 경제활성화의 一石四鳥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 가격이 안정되어 주택 재공급에도 선순환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짬짜미참고 (https://cafe.naver.com/richsindorim/3014) 기대효과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국민들이 주52시간만 일하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주거비에 투자되는 돈이 교육에 할애되고 질 높은 교육으로 인하여 미래의 동량이 양성되어 국가를 책임 질 수 있는 지도자가 양성 될 것이며,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사업자와 경영자는 재투자를 창출 할 것입니다. 그게 곧 국가가 부강해지는 국부의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주세요. 이 정도 상황이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가칭'국민과의 대화'를 해야 한다. 공영방송에서 8시간 릴레이 생방송 토론을 하고 주제는 1.서민경제 활성화 2.내수시장 대책 3.실업자 구제대책 4.부동산폭등 및 금리 인상 대책 5.출산율 및 육아 등등 각 책임 장관을 배석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패널은 전문가라고 하는 앵무새 집단은(틈만 나면 메스컴에서 부동산가격 부추기는 게 직업인 사람들) 거의 배제시키고 일반서민, 학생, 노동자, 사회초년생, 부자, 전문가집단. 등등을 위주로 구성해야 하고, 절대 미리 짜고 치는 질문 답변은 없기로 하고 톡 까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
제목: 택시카시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7

아니법을만들라니까이건무슨현실성없는법만만들어대고있고 도대체공무원들은뭐하고있는겁니까?생각을해보세요. 우리나라차가보통막힙니까?안그래도택시잡기힘든데카시트를 일일이들고다니면서뒤에서빵빵거리고있는데그걸누가일일이들고다 니면참도택시가기다려줄꺼같습니까?애데리고다니는것도 힘든데카시트까지어떻게들고다니라는겁니까?바로승차거부할껄요.법만막무가내로만들어서세금걷을방법찾지 말고시민들귀좀기울이시고아니다싶으면고치세요.
제목: 일본욱일기  제주국제관함식 참석거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0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제주국제관함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일본해군이 욱일기를 달고 독도에 상육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욱일기를 달고온 일본자위대를 절대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회복한 국민의 자존심일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모든 동물들에 게자유를 위해(호롱이 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학생입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잘 알지 못했으나 뉴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퓨마 사건은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허가받지 않은 작은 동물원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곳들은 유명한 동물원들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 않는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기에 동물들의 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동물원 옹호 측은 주로 동물원이 멸종위기 종 보존과 어린이들의 교육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무리지어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을 혼자 철창에 가두어 놓고 1000킬로미터 반경 생활을 하는 동물을 100센치의 비좁은 철창에 가두어 놓아 스트레스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무기력한 동물들을 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이것이 과연 진정한 동물보존일까요? 자신의 본래 터전인 자연에서 사냥을 하고 무리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이 없어져야 하지 안된다면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을 더 넓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들의 호롱이들 , 아니 모든 동물들을 위해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뿐만아니라 돌고래도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아주 멀리까지 초음파를 내보내는데 수족관에서는 좁을 뿐더러 그 초음파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수족관과 동물원을 없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모든 사람이 볼수 있을때 제일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집니다. 이러니 모든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본 경차 정식수입을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초년생이신분들은 극공감하실 내용이라 청원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차량이 필요하게되어 선택을 하려고 할때면 사회초년생들은 경차로 눈이 갈수밖에 없더라구요..(평범한 직딩입장에서..) 폭넓은 선택을 할수있도록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야될 산이 많다는건 알고있지만.. 경차 선택권이 많아지도록 해주세요 ㅠ!
제목: 질문 주시면 제 모든 경험을 답할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YouTube에서 '욱일일양태극기' 보기 https://youtu.be/KeRdpT4xYSw 구독 좀 해주세요. 마라톤 선수들은 대회 출전 5일전 과실식만 합니다 대표적을 유명한 분이 황영조,이봉주 가 계시죠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되요. 안녕하세요 청초라음 주인장 라희입니다 :) 방금 제가 공유스크랩한 기사 보셨나요? 사골국과 수육 등 평소 제가 즐겨먹는 음식들을무려 싱겁게도 아니고 굉장히 맛있게 간을 해서먹는 편인데 오히려 하체부종에 효과를 보고 체중유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루테리언 과일식 공통적으로 제가 즐겨먹는 음식들이 대개의 경우 ‘글루코사민’이라는 물질로 풍부하다는 것을알게되어 공부를 하다 좋은 기사를 발견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글루코사민이 풍부한 음식들 먹고 하체부종에 효과를 보다 해당기사를 스크랩한 이유는? 글루코사민이 풍부한 음식들을 즐겨먹었던 것이 하체부종에 매우 도움이 된 ... m.blog.naver.com 저는 개인적으로 사골국이 가장 효과가 좋았지만 이 삼복더위에 끓일 엄두가 도저히 안나시는분들에게 대체할만한 음식들을 찾는 데 도움이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골국은 저를 위해서라도 꼭 출시를 할겁니다.) 저는 이제 뜨거운 차는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라도 뜨겁게 먹자는 주의라 뼈해장국 같은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어제 제가 가져온 사진들 덕분에 x자 다리인 분들이 정말 많은 공감과 함께 공통적으로 똑같은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프루테리언 과일식 ‘사진들을 보니까 완전 제 이야기에요 라희님! 그런데 밴드를 거꾸로 맨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죠?’ 제가 아무래도 설명을 잘 못했나봅니다. 다들 한결같이 제게 거꾸로 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죄송해요! ‘청초라음’이라는 글자가 등으로 가게 거꾸로 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초라음 골반고정밴드 골반고정기 골반관리 골반운동용품 : 청초라음 [청초라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공간 청초라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smartstore.naver.com 그러니까 보통 골반 외회전이 되어 있는 경우가거의 대부분인데요. 간혹가다 어제 사진으로 보여드린 경우처럼 내회전이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골반고정밴드의 가죽이 완전히뒤로 가게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벨트를 앞이 아닌 뒤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아요 :) 그래서 밤에 오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겁니다. 자기 전에 하면 큰일나요. ㅋㅋㅋㅋㅋㅋㅋ 저도 오후에 밥먹고 약간 식곤증이 올 때 주로 해주는데 정신이 번쩍 납니다. 요즘은 횟수를 다시 예전처럼 늘려 평균적으로 50회는 하고 있어요. 청초라음 다리고정밴드 다리고정기 체형교정 : 청초라음 [청초라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공간 청초라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smartstore.naver.com 땀이 아주 그냥 .... ㅋㅋㅋㅋㅋㅋ 저는 격한 운동 후 극심한 공복감에 진저리가 나는 사람이라 체형교정운동과 같이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을 선호하게 되는 것같고 저와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걷기는 공복에 체형교정운동은 식후에 - 그리고 체형교정운동 후 샤워를 하고 녹두찜질팩을 어깨에 올린 후 모델링팩을 얹으면 정말 지상낙원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하 정말 좋아요 .... (모델링팩성애자) 어깨찜질팩 있는 분들은 꼭 냉찜질 해주세요. 단, 복부는 절대 안됩니다. 냉찜질은 어깨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두한족열을 늘 기억해주세요. 지루성피부염, 성인성여드름으로 고생을 하는것 때문에 제 피부가 극지성피부라는 것을 다들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굴피부가너무 달아오르면 피지선이 자극되서 여드름이장난 아니게 많이 나거든요. 프루테리언 과일식 (예전에 운동할 때 무조건 물수건을 가지고 가지않으면 다음날 얼굴이 여드름 폭탄 .... ㅋㅋㅋㅋㅋ) [청초라음] 어깨찜질팩/어깨찜질기/찜질팩만들기/DIY찜질팩 : 청초라음 [청초라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공간 청초라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smartstore.naver.com 그래서 제가 유난히 얼굴의 열을 진정시키는
제목: '위안부'란 단어 대신 '성폭력'이라 쓰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위안부'란 표현이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 '위안부'란 단어는 '종군위안부'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만 따지고 들어가도 폭발할 감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주한일본대사관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집회시위하시는 할머니분들이, 자진해서 일본군 위문하러 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전원,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당했습니다. 성폭행 당하다 쇼크일어나 사망한 피해자도 한 둘이 아닙니다. 그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 하는 자체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당연히 '일본군 성폭행 피해자' 및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라 해야합니다. 그래야 영어표현도 "Japanese Military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라고 통일되어 일본의 과거 일본군 성폭력 파괴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사죄반성을 이끌어낼수 있습니다. 제발 용어사용부터 제대로 해주세요. 이래놓고 무슨 반일감정 운운합니까? 되려 일본한테 잠식당합니다.
제목: 심재철의원의 활동비 등  전체를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92

지금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청와대 활동비등을 노출시켜 불필요하게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본인의 모든 자료도 공개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기재부....정보 유출자를 찾읍시다. 비겁하게 안이든 밖이든 문건 열어 놓은 첩자 찾읍시다.CCTV확인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첩자를 찾읍시다. 열어 놓은 비겁자 찾을 수 있게 CCTV확인 합시다.
제목: 대통령 취임전 까지만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8

정부대책 발표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 중 인네요, 적어도 대통령 취임전 까지만 집값을 돌려 놔 주세요 !!! 또한 임대등록제 폐지하고 다주택자들 보유세는 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 주세요
제목: 택시 카시트, 현실적 반영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9

자가용에 전좌석 안전벨트 카시트 의무화 아이 안전을 위해 찬성합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이용 못할 급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플경우 아이안고 짐들고 카시트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택시타려고하면 승차거부를 당하지않겠습니까. 적발시, 이후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 벌금을 내지않게 해준다던지.. 현실적인 방안마련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은 5년째 영업하는 자영업자에겐 벼랑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지만 정작 혜택을 보게 되는 분들은 1,2,3년차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네요..현실적으로 절실한 분들은 4년,5년차 자영업분들이실텐데 말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벼랑끝으로 몰아가게 만들어놓으십니까 법이 바뀌었지만 몇달 몇일 ..하루 이틀사이로 천국과 지옥이 말이됩니까 통과가 되었고 실행이 되지않았으므로 이런점 고려해주셔서 보안을 바랍니다
제목: 계좌통합관리 미성년자도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어카운트포인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만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미성년자는 사용이 불가라는 소리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금융거래 할일이 없은것도 아닌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도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더불어 민주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5

정당의 목적은 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예산이 방만하지 않게 집행하고 개인의 호주머니 처럼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인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감시대상인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심야시간에 호프집이나 바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는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를 감시해야하는 정당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업무태만으로 더이상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해산을 청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119명 다주택자…'강남3구' 집 보유자는 74명...국회의원등 공직선거 후보자..다주택자...정당공천 배제해주세요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1

국회의원 119명 다주택자…'강남3구' 집 보유자는 74명 조선.이옥진 기자 20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10명 중 4명꼴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74명…한국당 최다 입력 2018.03.29 09:50 -------------------------------------- 왜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고 다주택자를 장려하나 했더니... 법을 만드시는 대다수 국회의원분들께서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으니... 부동산 관련 법이 이해관계를 벗어나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것이겠지요..... 첫째, 국회의원등 공직선거 후보자 정당공천시 원칙적으로 3주택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당공천에서 배제 둘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서 재산이나 병역, 세금 체납, 전과 등을 게재하고 있으나, (현재 정당비례대표는 미기재하고 있음) 앞으로는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주택보유수”와 “주택임대사업자 여부”에 대하여도 기재하도록 선거법 개정... 해주세요..........제발요.... - 이상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0873.html
제목: 면적 단위 m2  말고  평을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6

단위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재 아파트나 땅의 면적을 나타내든 단위는 m2 등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미터법 단위의 면적은 현실감이 떨어지고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미터법으로 표기된 면적을 다시 평으로 계산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표준이라는 이름하에 예전부터 사용하던 "평" 이라는 단위 대신에 미터법을 강요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미국 영국도 피트 ,인치, psi, 등등 자기네 나라 편한데로 사용합니다. 예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단위 " 평"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제목: 전좌석 안전벨트 (카시트 의무화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3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네 제차일때는 카시트도 설치하고 다 가능하죠 근데 택시 / 타차량에 6세미만 아이 카시트 의무화? 어느 나라가 대체 카시트를 들고 다니면서 택시를 탑니까? 대체 카시트 무게와 부피를 알고 이 법을 개정한것인지? 아 대단하신 분들이셔서 택시탈일이 따로 없으셔서 그러신건지??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낳으면 뭐합니까? 아이를 키울수 없게 만드는 나라인데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집에 차가 있어야 하나요? 차가 없는 집은 다른차 탈때마다 카시트 대여해서 들고 다녀야 하나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사항입니까? 최소한에 가이드 라인이라도 변경 해주시길 요청 합니다. 대체 빛내서 차라도 사야 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제목: 무주택자도 1주택자로 변환되면  투기성이 가미된다. 1주택자를 배려하듯  정책을 펴는 것은 투기를 계속 조장하는 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무주택자가 집값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면 전세살지 절대 집 안삽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 오를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무주택자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주택자가 투기자로 변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정부가 지지세력을 의식하고 무주택자나 1 주택자 배려 정책을 펴면 다주택자의 가족간 명의이전이나, 증여등으로 세부담을 낮추어주고 무주텍자는 빚을 내서 집값 거품을 계속 키워주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설픈 정책으로 시장 부작용 가중시키고 국민들 불안 심화시키는 정책은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2018 07 2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강화) 시행"을 거부하는 cj푸드빌(주) 뚜레쥬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국가에 묻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을 시행하는데 가맹사업의 본사인 "cj푸드빌(주) 뚜레쥬르" 현재까지 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년된 멀쩡한 포스단말기를 "cj푸드빌(주) 뚜레쥬르" 본사를 통해서 재 구입하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포스관리업체, 금융감독원, 여신전문협회 모든 담당자들 모두 현 포스단말기로도 새로운 인증단말기를 정상 구동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가맹점의 포스단말기보다 모델의 사양이 좋다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본 신청인은 "cj푸드빌(주) 뚜레쥬르" 본사에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을 시행 할 수 있는 방법과 부득이 본사를 통해서 재구매를 해야한다면 그 이유를 "기술적" "법률적"문제로 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2018년 4월 25일 보냈지만, 곧 보낸다던 본사의 입장은 2018년 7월 23일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본 계약종료의 내용또한 절차나 "cj푸드빌(주) 뚜레쥬르"가맹본사에서 만든 계약해지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 법적대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7월 21일 부터 본 신청인의 가맹점에 카드결제가 많은 장애로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어떻게 "국가의 법" 시행을 가지고 중간에서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으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처벌도 없고, 시행부서에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는가 해서입니다. 저는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공고한 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공정위에서는 "민사법"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는가 봅니다. 다른 문제를 떠나 본 문제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위한 국가 법 시행이라는 점에서 본 신청인은 의아합니다. 국가에 묻습니다. "cj푸드빌(주) 뚜레쥬르"의 이런 엄청난 무식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제목: 남북 경협이나 군사력 감축등은 반드시 남북 종전협정 체결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5

대북 정책은 원칙이 준수되는 정책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실적에의한 정책이나 혹은 정치적은 목적으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은 물론이고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과거 현대의 금강산 개발이 그랬고 개성공단 사업도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면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무엇이냐.... 지금 이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문제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래서 이문제는 분명한 원칙에 의해서 수행해야 국론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북한은 현재 휴전 상태임을 감안하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됐는 수많은 희생을 당사자간의 한국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연장선인 휴전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휴전선의 군사력 감축이나 대북 송금 혹은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종전 협전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성국가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휴전선에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도 봅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선결 과제가 남북 종전 협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종전 협정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대북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 질려면 정권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기 보다는 국민적의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봅니다 물론 대북 지원 예산은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할것이고요 이외에 지원되는 대북 지원 예산은 훗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협문제 역시 반드시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상호 투자보호협정이 맺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전선 일대의 군사력 감축 문제는 필히 종전 협정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설명이 필요없는 사안이라 봅니다 이 모든 대북정책의 실현은 반드시 선결과제가 남북 종전 협정이 체결되야 하면 종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 추진되거나 실행해서 안된다고 봅니다
제목: 개인회생 36개월 단축소급적용 전국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0

정부 효율회생 '5년 → 3년' 변경 수원지법 등 '업무량 쏠림' 이유 지역별 제각각 '소급적용' 혼란 법조계 "형평성 어긋난다" 지적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지만, 지역마다 기준 없이 '제각각' 소급 적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지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 중 소급 대상자는 회생 절차가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받은 채무자는 소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법에 따라 단축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구조 건수는 지난 2015년~2018년 상반기까지 1천961건으로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회생 구조 480건(24.5%), 수원지법 개인회생 구조 451건(2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선 6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과 대전·대구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은 이미 신청·처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선 변제계획안 변경(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36개월 이상 변제 한 개인회생 채무자가 3대 원칙(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수원지법 등 타 지방법원에선 이미 인가된 회생 사건은 소급하지 않고 있다. 파산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법령에 소급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인가된 사건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회생전문으로 신설된 서울회생법원만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리된 사건까지 다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해 변제계획을 세우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제목: 한국이 원하지 않는 한미연합훈련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미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트럼프 "한국이 한미연합훈련 비용 내야 한다"는 CBS 9월26일자 뉴스입니다 -이 하 - ""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주한미군 문제를 철저히 비용 문제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군사 게임(military game)’이라고 부르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우리가 그 돈을 모두 지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한국에 '이 게임(연합훈련)에 당신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연합훈련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 우리가 원하지 않고 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저 훈련에 대해 우리가 비용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우방인 동맹국에 대한 논리가 아닌 마치 우리가 사정을 해서 진행하는 듯한 저 논리로 우리의 세금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우방이나 동맹국으로 생각치 않는 저들의 군인들이 울나라에 있을 이유가 우리로서는 없습니다. 저 깡패 조폭 같은 논리로 한미군사훈련의 비용을 덤테기 씌우려는 트럼프 깡패나라의 군대는 즉시 철수되어야 합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식민지 보듯 우리를 대하는 저들 나라의 군대가 우리 곁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우리의 세금이 저들 평택기지에 쏟아부어들어 가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이에 저들의 조속한 철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철수가 이루어 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양서 .. 국민 한사람 드림
제목: 교육공무원의 방학중 급여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1

학교선생님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일반 행정직 및 기타 공무원들과 임용시 보수체계가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긴 하지만 일반 대졸 선생님의 초임이 7급대우 9호봉 정도의 대우로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 (초등선생님 기준으로 초임이 보통 약 25세 전후에서 시작하는 반면) '18년 기준 지방직 대졸 7급 여성 공무원의 경우 1호봉부터 시작하며 평균나이는 약 37세입니다. 업무량에서도 교육공무원이 타 공무원과 비교하여 업무강도가 월등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단순 비교이지만 제한경쟁인 임용고시와 제한이 없이 경쟁하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공무원이 시작부터 불평등 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공무원의 가장 큰 혜택은 1년중 약2개월의 방학이라는 직업상 이점으로 급여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교사의 경우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한다고 추가로 보충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방학도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데 이때 수업을 했다고 보충수업비를 많게는 몇백만원씩 추가로 받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그래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과다한 복지가 주어지는 교육공무원에 방만한 예산 편성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목: 악덕업주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근처에 악덕업주를 고발 할려고 합니다. 카지노 근처 모든 숙박업소및 식당에 일하는 사람은 현재 최저임금도못받고 인간적인 대우도 못받는 최악의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카지노 에서 돈을잃고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너무 악용하는 업주들이 너무많이 있습니다 여기 70%이상의 음식점 및 숙박 시설 업주들이 돈잃고 갈데 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곳에 있는 식당과 숙박시설의 업주들은 거의 사채업자및 본인들의 돈으로 고용인에게 선불을 1할의 이자를 받고 주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선불을 못해줄경우 사채업자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까지 선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달월급은 보통 16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주고 하루 오전오후 12시간 근무에 한달에 2번휴무가 통상적으로 되어있습니다. 2번휴무이후 더 휴무를 가지면 하루8만원의 공제가 월급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의가없는 근로환경에서도 어쩔수 없는 사람들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곳에 업주가 2곳3곳이상 가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 그곳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런건 없습니다,구두로 계약 하면 그것이 근로 계약서 입니다.제가 일을하던 분식집은 사장은 한사람인데 가게가 네곳입니다. 사업자 명의도 당연히 가족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업주 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임까지 하신분이 양심도 없이 최저임금은 지급해줘야지 돈얘기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 집사람이 돈 관리 다한다고 얘기 하는게 말이 됩니까? 이곳은 카지노가 있는특성상 어쩔수 없다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것을 더 악용하고 있는 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것을 고발합니다, 아무리 카지노에서 돈잃고 거지가 되었을 망정 일을한 노동의 댓가는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와 횡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94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서초구 반포동 3세 딸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지금 반포1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데 여기 원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8월에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의 부적절한 경영으로 초창기부터 함께하신 선생님들간의 이간질과 편가르기, 폭언등으로 여럿이 그만두시게하시고 아이들 급식과 간식문제등(유통기한지난 식품등)여러 문제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건 아이들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더이상은 그냥 두고볼수 없어서 글을올립니다 서초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관리감독이 안되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피해를 격고 있습니다 학기중 투담임제 3세반 교사 두분께서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는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비상 사이렌이 작동해 모두 대피하는데 1살도 안된 아이들을 대피시키지 않은..이렇게 아이들의 정서와 안정에는 신경쓰지않는 막무가내식 원경영을 하는 강** 원장을 도무지 이해할수없고 화가납니다! 대통령님!! 부디 반포1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을 방문 조사 해주셔서 원장의 자질을 확인해주시고 아이들의 안전에 최대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 찬양"은 그만두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1

너무 멀리가셨습니다. UN연설은 그야 말로 "김정은 찬양"에 가까웠습니다. 과연 저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라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계리핵실험장은 이미 그 이용가치를 다하여 폐기해도 상관없는 시설이였고 인질석방과 미군유해 문제는 비핵화의 본질과는 동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조건들 역시 그야말로 비핵화로 가는 방향과 거리가 멉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북한에 핵시설이 얼마나 더있는지 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다알고계시는지요??? 김정은 정권의 사탕발린 말들과 행동에 들떠 김정은을 덜썩 믿는 당신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북한의 김정은을 믿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김정은을 믿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들은 다 어디갔나요 ?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김정은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이 아닙니다.. 정신차리시고 남은임기 대한민국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이명박 기타 기업인의 교정시설 독방배정은 위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님에도.. 박근혜, 이명박, 기타 기업인들에게만 일반 수용인의 열배에서 열세배의 넓은 수용공간을 제공하면서 샤워시설과 물이 생존에 필수적임에도 수용시설에서 여름에 얼음물을 배급하면서 배식표에 ‘특식’이라고 명시한 것은 평등권의 원칙에 크게 벗어날뿐만 아니라.. 일반 수용자의 과밀수용을 더더욱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혜를 누리고 있는 박근혜와 이명박을 일반 수용자와 함께 수용하게된다면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넓이만큼 일반 수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되어 그만큼에 과밀수용을 해결될수 있음에도.. 특권층만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독방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면 평등권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특권층에 대한 독방수용 혜택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영업자좀 살려줘요...최저임금이 사람 잡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넘을 것인가???> 요즘 길가다 보면 이렇게 '임대 문의'나 '점포정리'라고 붙여 놓은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죠.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5명 가운데 1명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종업원을 두지않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70%이상을 차지하는데요.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창업 5년도 안 돼 폐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지 만나보시죠. [리포트] 13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뒤 문방구 사장님이 된 김수명 씨. 그런데 올해 들어선 장사를 계속 이어어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김수명/문방구 사장 :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니까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갔다고 봐야죠. 쉬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등교시간마다 준비물 사는 초등학생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문방구의 풍경, 지금은 그야말로 추억이 됐습니다. [김수명/문방구 사장 : "대형마트 쪽으로 학부모들이 가면서 애들 것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이렇게 되니까.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주로 주문을 많이 하죠, 편하니까. 배달해주고 다 그러니까."] 한 중학교 앞에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문방구 사장님, 문태근 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태근/문방구 사장 : "학교 주변에 (문방구가) 7~8개 됐었죠. 지금은 없죠 하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견디는 거고 저희도 곧 없어지겠죠."] 문구 판매로는 매출이 나지 않아 몇해 전부터 인쇄물 영업까지 하며 겨우 버티는 상황인데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시절, 진열해 놓기가 무섭게 나가던 효자상품들 기억 나시나요? 몇 해 째 뽀얗게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문태근/문방구 사장 : "학교 문방구니까 파는 게 많았죠. 석고판 같은 거 옛날에 조각도로……. 여러 가지 물감이라든가. 이런 건 옛날에 찾아서 갖다 놓았는데 지금은 찾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거래 명세표 같은 경우도 전자로 다 바뀌니까……. 거의 다 버리고 있는 상태. 처치곤란해서 버리는 입장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동네장사를 하는 영세 상인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한 대로변. 건물 1층 가게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줄지어 걸린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때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던 곳이지만 1년 넘게 새로운 주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가게도 수두룩합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1년 넘게 됐어요. 저기 제일 끝에는 3~4년 된 거 같아. (새 임차인이) 안 나와요."]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월세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비워지고 바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테리어 시설해서 들어와서 또 장사가 안되니까 또 나가는 거고 악순환이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게를 이전하거나 접은 곳도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장사가 꽤 잘 됐다는 음식점도 폐업안내문을 붙인 채 떠났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이틀 됐다니까 문 닫은 지. 아줌마들 넷이 일했는데 여기도 안 해. 장사 안돼서 못 해. 인건비 비싸서 못 해."] 인근 또 다른 식당 역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4월인가 오픈해서 5월, 6월, 7월. 4개월인가 장사하고 못 하고 있어요. 이거 (한 그릇씩) 팔아서 몇백만 원 집세 내려고 해봐."] 남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주인들이라고 사정이 크게 나을 것도 없습니다. [분식집 사장/음성변조 : "우리도 (개업할 때) 세 명 구했죠. 지금은 한 명 데리고 하잖아요. 내가 다 치우고 받고 다하고. 매출이 많이 오르고 인원이 많으면 사람 더 쓰겠죠. 왜 안 쓰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안 되고 힘들어요,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사장이 발로 뛰며 인건비를 줄여봤지만 치솟는 물가에 원자재 값을 감당하기 힘들어 벌이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장사를 시작한지 10년 만에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분식집 사장/음성변조 : "올해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얼마라도 남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없으니까 안 하려고 했어요. (건물주가) 임대료 얼마라도 낮춰줄 테니까 조금만 더 해라. 그래서 다시 1년만 연장계약 한 거예요."] 취재진이 만난 자영업자들의 대답은 정말 안타깝게도 모두들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밥집 사장/음성변조 : "물건값 빼고 하루 일당 주고 나면 진짜 없어요 만원도. 몇천 원 남을 때도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만두려고 해요 지금. 스트레스예요, 잠이 안 와 지금.”] 자영업 사장님들의 한탄 섞인 아우성이 혹시 엄살은 아닐까요? 실제 폐업컨설팅을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경수/폐업 컨설팅 업체 대표 : "억대 이상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핵심 상권들. 이런 쪽에서 문의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바꿔 이야기해서 그건 주변 상권, 변두리 상권은 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폐업 식당의 실태를 알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황학동인데요. 폐업한 식당과 카페 등에서 내놓은 주방 용품과 설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열었다 닫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져 여러 명의 주인을 거친 물건도 허다합니다. [중고 주방용품 가게 주인 : "1년도 못 버티다가 그냥 가게 접고. 정년퇴직이나 명퇴를 해서 할 게 없으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요식업이잖아요. 정말 빠듯한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83만 여 명.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역대 최고치인 백만 명에 달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 셧다운제에 관한 정책 재수정 요구 및 폐지를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최근에 한번쯤은 이런 기사 보셨을겁니다 "여가부 PC에 이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한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게임을 나라에서 규정해야 하는건가요?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하는 이유는 단지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교,학원으로 인하여 11시쯤 되서야 거의 숼수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그 학교나 학원에서 쌓은 공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데 왜 이런 청소년문제가 많음에도 해결을 안하시고 무조건 게임부터 막자는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 취업,수능등등의 문제부터 해결하셔야지 게임을 막는건 그냥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지 말라 이겁니다 이건 청소년들의 행복 추구권 침해입니다 이런 셧다운제 정책은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셧다운제의 장점도 있습니다 게임중독을 예방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게임중독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이 셧다운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청소년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더욱 힘들어질것이며 청소년 자살률은 더욱 올라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 의견은 폐지까지는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목: 27세 청년이 성인형 스틸(mo 610)희귀성 난치병 질환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대통령님! 27세 청년이 성인형 스틸(mo 610) 희귀성 난치병 질환으로 5차례나 재발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현재도 경희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젊디 젊은 청년이 꿈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황영환 생년월일: 1991년 1월 17일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면 경충대로 1162-20 세광리치108-1005호 보호자 전화: ***
제목: 동네양아치들이 장려금 다 받아챙겨요..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지방에서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부부는 연소득이 4천 약간 넘습니다. 이 소득으로 아이 세명을 키우기는 매달 마이너스 입니다. 정말정말 저는 근로장려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받아야 도움이 되죠 아이키우는 부모들은 일년에 한번 받는 자녀장려금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목적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 도움을 주는 건데 어린자녀 있는 집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둘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4천에서 5천 사이일 겁니다. 그럼 지급 기준이 안되어 한푼도 못받는거죠 또한, 내년부터는 1명당 70으로 올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한다는데 기초생할 수급자는 정부에서 매달 도움을 주면서 더 주겠다는거고 겨우겨우 4천을 넘기는 부모들은 더 죽으라는 겁니까?? 주위에 인력소개소 새벽에 나가서 하루일당 벌이 하는 제 또래들 많습니다.. 그 젊은놈들이 왜 거기 나가겠나여?? 생각안해보셧죠?? 작은 공사현장만 나가면서 월 2백벌이 합니다.. 요즘 일 없다없다 하면서 죽는소리하는데 이사람들은 일 없으면 대낮에 술쳐먹으면서 딩가딩가 하고 일 있으면 합니다.. 그나마 그 일도 하루때우자는 식으로 대충대충 합니다. 이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기초생활 수급혜택 주면서 자녀장려금 까지 준다고요?? 월 2백 벌이 하는데..... 기가막혀 말도 안나와요.. 애들 세명 키우는 우리집이나 기초생활수급 혜택 주시죠... 아님 자녀장려금이라도 주시죠.. 저와 와이프는 협력업체 다니면서 월180, 170 법니다.. 소득세 부터 각종 세금 다 떼가요.. 자녀장려금 도 못받아요.. 근로장려금도 못받아요... 동네 양아치들은 일 대충대충 하루 때우기 식으로 일하고 월 200벌어요.. 기초생활 수급 받으면서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까지 받아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다챙겨요..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공무원 님들 구치소에 있어도 월 1000만원 찍히니깐 일년에 한번 주는 장려금 신경안쓰시남요??? 그리고 애 한명이면 4천,,, 2명이면 4천5백,,, 3명이면 5천.. 이런식으로 차등을 주는게 바람직하죠 아이가 한명이나 4명이나 연소득을 4천미만으로똑같이 잡으면 말이 됩니까?? 다자녀에 대한 복지를 하다면서 다자녀 가정에 연소득을 4천미만으로 기준을 세우면 안주려는 목적입니까>>> 아동수당처럼 상위10프로 만 안주고 다주시던지 근로소득을 조금만 높여서 맞벌이 기준 연봉 5천으로 높이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가다니는 직장에 자주 오시는 개인택시 기사님이 땅도있고 개인택시도 하면서 이번달에 근로장려금 나오다고 자랑을 해요.. 나랏돈이 눈먼돈이라고 공무원들 빙신들이라고 못받는 사람이 빙신이라고요.. 정말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월급쟁이 하는게 죄라는 생각이 안들게 해 주는게 정부 아닌가요??
제목: 유은혜 의원 임몀장 손에 받는 거 절대 볼 수 없다!!  내각 절대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7

유은헤 의원 임명장 받을 권리 없다 자격도 없다 내각 절대 반대 1년도 안 될 것 같은 장관 필요 없다 즉각 철회 국민들은 유의원 청와대 들어올 것을 절대 반대한다 임명장 받을 권한 없다! 결사 반대한다!!!!!
제목: 남성 가족부 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

아니 왜? 남성 가족부는 없나요?? 여성 가족 부는 있고 남성 가족 부는 없는 것은 엄청난 차별입니다 동의 합시다
제목: 국민연금해외지350억쓰고 먹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5

세금도아닌 국민돈을 강제징수하고 연금해외지사에서 350억을 쓰고 퇴사 대출상환도 못하게 내돈 내연금주지도않고 내돈을 정부가 펑펑쓰고있다니 이정부는 국민 죽이는 정부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제목: 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장려금... 제가 안받더라도 세금을 제대로 쓰자는 취지요..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저소득 부모들에게 지원해주는거고..근로장려금도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건데/// 재산도 2억미만인가.... 해놔서 땅도있고 개인택시 하는 사람이 근로장려금 받는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부부 자영업하는 사람들 근로소득 낮게 올려서 장려금 다 받아요.. 그럼 장려금도 목적에 맞게 나가는게 아니고 세금도 적개 걷는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고처질수 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