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분실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0

11월 5일 어제 2시경 버스에서 내린뒤 3시 50분에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린 것을 인지 해서 버스 회사 알아보고 전화 해보니 이름이랑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연락 준다고 약속한 뒤 하루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와서 cctv좀 볼수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 공문이 필요 하니 사건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 경찰 쪽에서는 버스는 공공장소중에 하나이니 만큼 분실물이 큰 가방이나 짐 같은것은 찾을수 있으나 지갑 같은 건 못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문 이야기를 하니 분실물 같은 경우 lost112 라는 사이트 알려주면서 여기 신고 하라고 그러고 "신고자분 cctv 확인 하는곳에서 다시 신고해주시면 경찰 동행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버스 업체는 자꾸 공문 가져오라고 하고 안그럼 못본다고 합니다. 제 불찰로 분실물이 생겨서 궂이 경찰분들이 이런거 가지고 괜히 왔다 갔다 할까봐 공문만 부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됬 습니다. 경찰을 못믿는건 아니지만 기다리기만 한다고 찾을 수 있는게 아닌걸 아니까 내가 찾으려고 도움을 청했는데 결국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네요. lost112 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도 습득신고가 나야 찾을수 있을 뿐더러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를 아는데 기다리기만 해야되는게 너무 허무 하네요......
제목: 논란이 되고 있는 당선 된 세종청사설계안의 재심사를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청사설계안 당선작이 기존 건물과 조화도 안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출시된 설계안의.재심사를 통해 최상의 건축설계도가 건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용인 사립유치원 보이콧! 교육청은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용인 수지지역에서 5살 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내년에는 둘째도 태어납니다. 내년에 유치원을 보내려고 원서접수 공고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용인 사립유치원 77개중 65개 유치원이 폐원을 각오하며 입학모집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25698&memberNo=11312542&vType=VERTICAL 용인은 타 지역에 비해 교육비가 비싸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어린이집부터 매월 17만원 정도 내고 유치원은 최소 3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그정도로 사립유치원의 담합이 심한 곳이 용인이고 수지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요구를 들어준다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은 없을거 같습니다. 부디, 교육청은 이번기회에 강하게 맞서주십시오.
제목: 물타기용으로 청원을 많이 넣는 집단있나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일개 카페나 블로그도 점검을 하여 운영 원칙에 맞지 않는 글은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합니다. 정말 귀기울여 들을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글들때문에 하루에도 너무 수가 많아 다읽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목이 길지않은데도 ...으로 제목을 다는 다수의 글들도 의심스럽고 정권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견을 청원장에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해 공분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으로 공감하나, 법이 있는 한 다수결로 단죄할 수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량을 직접 언급하거나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서민들의 실제 삶에서의 목소리는 묻어지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 더 안타깝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은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좀더 본질에 가까워질 수있는 청와대 청원장이 되길 바라며 그만큼 인력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만들어 주는 일본에 감사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하물며 다른 나라를 보면 개나 소나 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문재인은 도대체 뭘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들은 헬조선으로 가고있으니 경제논리도 모르는 일자무식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으니 아베만도 못한 청와대와 민주당이 한심스럽습니다.
제목: 제조업 하는 사람입니다.. 묵고 살게 좀 해주이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9

대통령님.. 께서 대통령님 되시고 나서부터.. 경제가..곤두박질.. 일거리는 점점 사라지고.. 옆에 계신.. 임종석, 장하성 말만 듣지마시고.. 밖에 나오셔서.. 사회경제가.. 어케 돌아가는지..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을 쪼이고.. 한 결과가 이겁니까~?? 제발..부탁입니다.. 국민들.. 저같은 노동으로 먹고사는.. 기름쟁이들.. 제발..먹고살게 좀..해주세요
제목: 대전 조정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검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6

몇 개월안에 투기꾼들의 쇼핑으로 인해 도안 둔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방송으로 이미 전파타서 잘 알고계실꺼라 생각되고요 저 동네만 오르면 안가면 그만인데 주변단지 그리고 신축 분양가까지 올라가는 영향으로 그 피해가 정말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잠이 안올 지경에 지갑도 닫게 되네요 애 놓으면 1년에 1천 모으기도 힘들거든요 집값 무서워서 출산이 꺼려 집니다 국민의 부르짖음에 응답 좀 해주십쇼
제목: 대리기사수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저는 대리기사를 한지 만 6년 8개월되었고 처음3년은 투잡으로 매일일했고 최근 3년8개월은 남편과 대리기사를 생업으로 일해서 연봉이 5천~6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좀떨어졌다해도 5천전후되는것같습니다 근데 수입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못해 대출에 제한을 받아 규제만당하고 전혀 혜택을 못받고있습니다 대리기사도 알바로 잠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전직으로 일하는사람도 있는데 대리기사수입이 수입으로 투명화도되록 조사하시어 열심히 노력해도 너무힘든상황에서 도와주시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남편은 카카오대리기사입니다 카카오는 집이 대부도라 전혀못타서 수입이 노출이 안되고 로지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씁니다 다 일체 조사하시어 열심히 일하는 대리기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없도록 도와주세요 ~~
제목: 한전이 정부것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4

한전이 정부것입니까? 주주들 다 죽어갑니다. 정부의 정책결정으로 주주가 망하고있는데 보상해주세요. 바토막난 개인 주주들이 정책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정부가 사시던가. 내버려 두세요. 책임도 못지면서 말폭탄 던지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민영화 해 놓고 과거 박정희가 하던 짖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 강제 수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수신 원주시장님 내용 천수궁~대우이안아파트간(소로3-394)도로개설공사 민원인은 대지126㎡, 주택61.448㎡에 90세 노모와, 69세 중증장애 아내와, 신청인70세 노인 3인 가구인데 폭6m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대지22㎡와 대문, 담장, 심야전기보일러실이 도로에 편입되므로 철거 지장물이 되고 보니. 주택전면 벽과 신설될 도로경계선과의 거리는 약1m인데, 이 공간에 보일러실(가로140cm,세로355cm)을 설치할 수 없는데 철거비 및 이전비 320만원을 책정하고. 2018년 10월22일까지 협의 기간을 정하고 이 후에는 강제수용을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동절기에 최고가 22~23만원이면 따뜻하게 살고 항상 더운물을 마음껏 쓰면서 살았는데, 이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기름보일러로 바꾸면. 월 난방비가 경유1L=1,468원☓500L=734,000원(500L÷31=16.129L)이 소비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령의 나이로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변빌라와 약40여m의 거리에 도시가스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가 현재와 같은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정당한 집행이라 할지라도 생활과 밀접한 난방비 문제는 현재와 같은 비용으로 살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원주시 모란1길 9(단계동) 연락처 010-XXXX-9747 2018. 10. 6. 민원인 이 진 천 인 민원진정서 요지 천수궁~대우이안아파트간(소로3-394)도로개설공사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을 수차례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재협의기간 통보(기간:2018. 10. 22까지)를 받았고, 재협의기간완료 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강제수용을 통보한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와 매수청구권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일러 없이 살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대지126㎡(38평), 주택61.448(18.5평)에 90세 노모와, 69세 중증장애 아내와, 70세 본인이 사는 가구인데 도로가 나면서 대지22㎡와, 대문, 담장, 심야전기보일러실이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 지장물이 되고 보니, 전면 벽과 신설될 도로경계선과의 거리는 약1m이고, 스라브 처마 끝에서는 약50cm인데 여기에 담장을 치면 벽과 경계선과의 거리는 50cm도 안 남게 되는데 보일러실(가로140cm, 세로355cm)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집은 사방이 경계선과 벽 및 스라브지붕과의 이격 거리가 약50cm밖에 안되어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됨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철거비를 1차 감정때는 120만원, 2차 감정때는 320만원을 책정하고 수용하라고 하면, 현재는 동절기에 최고가 22~23만원, 보통12만원정도면 따뜻하게 살고 항상 더운물을 마음껏 쓰면서 살았는데, 다른 기종으로 바꾸게 되면, 월 난방비가 경유1L=1,468원☓500L=734,000원(500L÷31=16.129L)이 소비 되고, lpg의 경우 주변사용자탐문과 대한lpg협회의 자료에 의하여 1㎥(루베) 2kg으로 계산. 20kg 1통 값은 4만원~5만원. 1kg당 2,300원 정도면 된다. 예 24㎥사용하면 무게는48kg 값은 110,400원인데, 실제는111,000원을 받는다. 계산 주24㎥☓4.5=499,500원, 심야전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령의 나이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집과 약40여m거리에 도시가스관이 있고 몇 년 전에 도시가스설치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받아 시에 제출한바 있고 옆 통은 시설완료 되었으므로 시책사업으로 진행하면 통민 모두가 환영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오염과 공해로 건강상 유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주택의 측면도 아니고 전면이 1m밖에 폭6m의 도로가 나면 주변 아파트 차량들이 수없이 교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먼지, 공해,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창문도 열어 놓을 수 없게 되고. 문을 열고나서면 인도가 없는 차도여서 고령의 노인 또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무조건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매매가 하락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합니다. 잔여 토지 및 지장물(정상적인주택)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면적이 협소하여 매매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게 되어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넷째.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과 같이 공간이 없어서 대문을 설치할 수 없고 설치를 한다 해도 주택과 약50cm이격이 되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대문을 밖으로 열수도 없고 안으로 열수도 없습니다. 아파트도 공유면적이란 것이 있는데 소위 주택이란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새장에 갇혀 사는 새처럼 행복 추구권을 모두 침해당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현실적인 보상가에 미달합니다. 대지보상가. 대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가격과 대지가격이 합산되므로 대지가 150만원도 가능하다고 보나, 대지만 있는 경우에는 현실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정당한 집행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에 대한 답변도 없고” 민생과 밀접한 주거문제들과, 노후에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책도 없이 인권을 무시하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것이 공익사업법입니다. 원주시는 시민의 억울함과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힘과 권력으로 모든 일을 행사하려 합니다. 민원인의 잔여토지104㎡(31.46평)와 주택61.448㎡(18.58평)를 모두 시에서 수용하여(매수청구권요청)주십시오.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모란1길9(단계동) 연락처 010-XXXX-9747 2018. 11. 6. 민원인 이 진 천 인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공무원화하여 어린이집에 파견관리하는구조로.그래야 어린이집비리사라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7

초중고 교사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도 임용고시 제도로 임용고사 통과하여 자격증 주고 일정 급여 기준 만들어주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배당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은  희망고문을  하시는데  청화대는  공개적으로   해명  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그동안 국민청원을 수십껀 했습니다. 수십껀 하게된 원인은 이유도 없이 삭제를 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청화대에 공개적으로 해명해 주길 바랍니다. 삭제 사유도 아닌데 삭제를 일방적으로 하는건 행정 농단 인가요? 국민을 우롱 하는 건가요? 촟불로 탄생된 정부 입니다. 그동안 삭제된 국민 청원을 사진 캡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남북 평화를 위해 바쁘셨어 그동안 참고 또 청원 했는데 계속 삭제를 하시니 저도 알아야 겠습니다. 청화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귀를 막는자가 누구인지? 대통령의 지시인지? 소통과 공정 사람이 먼저다 라는 민주당에 적폐 세력이 있는한 장기 집권을 한들 자한당과 다름없이 부패가 근절 되지 않을꺼 같아 또 청원 합니다. 페이스 북에 저 뿐만 아니라 삭제되어 문제제기 했다는걸 어제 보았는데 국민 청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국민청원을 정치적으로 악용 하는지? 또 삭제를 하시면 그동안 삭제한 자료를 방송국. 각정당등 에게 보내 겠습니다. 그리고 수십껀을 삭제하신거에 대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해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6일 문영미
제목: ,유류세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9

그냥 핵심 만 말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오늘부로 400리터 주유하는데 보조금138100 에서106300 원 ㅡ31800원 4천리터를 다쓰면318000 원 망너스 깔고 시작합니다ㆍ 호ᆢ물기사들이 봉도 아니고 운임은 1990년대 운임에 넘버임대료는 1800만원 하고 운송사에서는 과적을 요구하에 단속걸리면 화물기사에게만 벌금을 부가하슨 나라가 전세계 어디있나요? 집이제 폐지ㆍ과적 적발시 화주ㆍ운송사 처벌 유가보조금 은 더 올려주지 못할거면 원래대로 받겠끔 해주세요ㆍ 앉아서 이상한 대책 하지말고요ㆍ 대책 내 놓을때마다 국민들 한숨소리 안들리사요
제목: 국민건강보험이 사람 한명을 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저희엄마는 현재 유방암 말기이십니다. 현재 암세포들이 온몸에 퍼져있으며 항암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던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항암주사 1차와 2차를 맞고 증상이 나아지는 거 같더니 하루종일 누워있기만 하고 얼굴도 엄청나게 부어있고 헛소리를 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3차 주사를 맞고는 조금씩 걸어다니기도 하고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란곳에서 2차주사까지 맞았는데 증상이 나아졌는데 뭐하러 3차주사까지 맞냐 차트를 보니 2차 까지만 맞아도 된다며 3차주사는 빼버리라며 보험에 승인에서 빼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3차주사를 맞아야 실제로 보면 나아진게 보인다 암세포도 줄어든 게 보인다 하시는데 고작 차트가 뭐라고 실제로 보는 저희가 나아진 걸 아는데 그걸 빼버리는 건가요? 그 3차 주사는 사비로 맞으면 한 개당 8백만 원입니다... 그 주사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맞는데 그러면 거의 천오백입니다... 부자가 아닌 이상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그래서 이번달에 그 3차 항암주사를 빼고 2차까지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집에서 있었는데 증세가 바로 악화되어 저번주에 바로 입원을 하였습니다...걷지도 못하고 얼굴은 엄청나게 부어있고 정신은 거의 반쯤 나가있는거같아보이고 헛소리를 하고 하루종일 잠만 잡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에 대한 답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저희 엄마를 힘들게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제목: 양**를 법률 대리한다면 법적 양심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7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동물의 새끼를 봐도 그 소중함이 대단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느끼지만 양** 사태를 간과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소문은 엄청단 법률자문단이 구성된다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양** 개인의 올바르지 못한 사고가 사회의 흐름을 타고 합법화 되는 형태였으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죄의 근간이 무엇인지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를 한다면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무보수라면 몰라도 우리 국민은 보수로 변호인을 한다면 누구나 의심을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양** 변호인단이 구성되거나 되었다면 법적양심으로 그들을 심판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감사받는제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1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를 보면 스트레스 받아 심장병 고혈압 생길지경 입니다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도 감사 받게해주세요!!!! 국감때 국회의원들 하는걸보니 국가발전을위한게 아니라 무조건 꼬투리 잡아 아님말고식으로 감정싸움이나하고있고자기들도 똑같이 꼭 당해봐야 할것같습니다 너무나도 국민들 수준에 못미치는 자질부족 국회의원들이 많아 나라를 더망치고 있습니다!!!총선까지 너무깁니다!!중간에 감사해서 더이상 일못하게해야합니다!!!!
제목: 장하성 노동자75%성과 진실은 일용직150만명은 박살났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5

당신들 눈에는 노동자 기준이 어딘지 몰라도 현실은 150만(가족포함)상당히 힘들게 사는것은 맞음
제목: 분당-강남역-서울역 연결해주었던 1005-1 심야 시간 부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경기대원고속이 성급하게 1005-1 버스를 없애버렸는데, 분당 사람들이 서울역에 늦게 도착해도 1005-1 번 버스 타고 분당에 갈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조건 1시 전에 도착해서 9000번 막차를 타야 하는것 입니다. 이것도 아니면 서울역에서 택시 타야죠. 어쨌든 분당의 상징 1005-1 번 버스 부활 부탁드립니다! (택시 기사들은 좋겠네~! 서울역에서 분당까지 새벽 1시 이후 그러니 9000번 마저 가버리면 택시 뿐이니까)
제목: 웹하드업체 음란물 수익 검은돈 유착관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2

웹하드 업체들 대부분이 불법 음란물로 엄청난 불법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야한영화가 아닌 대부분이 몰카입니다. 범죄롤 독려하며 주 수익으로 삼고 경검찰과도 유착관계가 깊어 미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양진호사건으로 알려진 사실들이 p2p 웨하드업체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양진호는 그 업계에서 거물급인거구요. 그동안 수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자살을 하였지만 나아진게 없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든 죽든 그들은 돈만 벌면 그만입니다. 범죄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업체와 충분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도 시늉만하는 경검찰의 더러운 유착관계까지 모두 밝혀주십시오. 제발 내 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장내시경건강보험혜택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제목:대장내시경의료험적용의견함 대장향변 으로 검진 오진이 많다고 볼 수 있읍니다(추진해야한다.4년마다대장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 건강보험 혜택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인들도 향변믿고 검진하여 아무 이상 없다고 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받고 말기 판정 받고 힘든 생활 을하면서 항암 치료 중입니다.. 향변은 비위생적 이며 60년대 검사이며.위내시경 2년 마다 의료보험 혜택 대장내시경 4년마다 의료보험 적용해합니다. 대한민국민이 사망자 수치가 높습니다 하여검토하여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사람의 인격을 하락시키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전세계에서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저는 서울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여가시간에 주로 게임을 즐겨하는데요. 주로 즐겨하는 게임은 라이엇 게임사의 '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이 게임을 6년 가량 해왔던 저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게임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비하 발언이 난무하는 게임 속 에서 앞으로 이 게임이 한국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이 게임을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악 영향을 사회로 퍼져나가 사회 부적응자, 게임 중독자, 분노조절 장애자, 이성적인 판단 불가 라는 악의 결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야동은 그렇게 잘 제재하시면서 왜 이런 쓰레기같은 게임은 제재안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루 빨리 이 '리그오브레전드'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승범올림
제목: 청주시반려동물보호소 냉동고 유기견 학대사건이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0

청주시에서 일어났던 냉동고 유기견 학대사건이 처벌진행이 되고있는것인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것인지 잊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할 만한 처벌 정도는 선진국에 얼마 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종석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될 중요한 군기밀자료를 공개했는데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1

실장이라는 사람이 공개해서는 안될 군기밀자료를 그대로 노출해서 군기지중요자료인데 공개하면 안된다는걸 모를리 없었을테고 그로인해 북한이 다 알게 됐다 이문제를 실수라고 말하지마세요..서민인 나도 중요하다는건 알겠는데 ... 사과했다는데 다공개하고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날 같이간 장교와 장관들도 엄중히 조사받고 사퇴하세요 다른건 몰라도 군사기밀 노출건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책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5

(핵심주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가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하려면, 1. 그것이 “국방의무”에 속해야 하고, 2. 현역복무가 대체복무보다 전혀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3. 대체복무에 지원할 기회는 양심을 지닌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한다. 대체복무 제도는 적어도 이 3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주제내용 설명) 1. 대체복무가 국방의무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국방의무는 다른 의무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은 대체의무가 아니라 대체복무인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국민들의 의무수행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교육의무 납세의무 노동의무 모두 국가의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조건들이다. 그 중에서 국방의무는 무력을 통해 자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때론 침략전쟁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자국 국민을 무력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방의무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 수행해 왔다. 이는 실재하는 주변국의 무력으로부터 자국국민 및 가족의 생명과 주권을 자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최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의무보다도 이 국방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한 형벌이 따른다. 국방의무는 본질적으로 납세의무나 다른 의무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의무가 아니라 대체복무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대체복무는 국방의무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양심적”이냐 아니냐는 국가가 나서서 일일이 판단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는 과정이 쓸데없이 소모적일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미련한 일이다. 병역거부에 대한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누구에게나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대체복무 제도는 양심을 지닌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는 게 공평하다. 일부 종교적 사상적 신념만 양심의 자유로 인정하고 각자 소중한 미래의 꿈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몇몇 조건에만 대체복무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공평하다. 대체복무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공평한 제도로 가야 한다. 그래야 불평이 없다. 정의로움은 기회의 공평에서 출발한다. 3.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원을 꺼릴 수 있는 정도의 복무기간과 업무종류와 근무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대체복무가 자연적으로 병역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 업무종류와 근무조건에 따라 복무기간을 달리 할 수도 있다. 국방의무에 해당하는 대체복무 분야와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해마다 필요한 인원수를 정하고, 공군현역의 1.5배 이상으로 복무하되 각자의 희망 복무기간을 신청 받아 희망기간이 긴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거나 개선하여 대체복무로 통일한다. 국방의무에 해당하는 업무여야 하고 현역과 마찬가지로 합숙복무로 하고 예비역 복무도 동일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4.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는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을 일부에게만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방의무를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므로 “거부”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문제적 논의를 유발하는 “양심”이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병역 대체복무 지원” 정도로 쓰는 게 낫다. 따라서 시작이 어찌되었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그냥 “병역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소수자를 포용하되 그것이 다수자에게도 공평해야 정의로워지는 것이다.
제목: 공매도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9

경제 모든 상황이 들어있는 주식시장. 외국인의 공매도로 인하여 코스피와 국민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제가 바로 서겠습니까. 제발 국민의 애통한 소리를 들으시고 공매도 올바른 개선책 나올때까지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외국 검은돈을 위해서 국민의 피같은 돈을 읺게하지말아. 주십시요. 주식하지말라구요? 주식시장에서 개인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어찌될까요. 폭망입니다.기업들 돈유치를 못합니다. 건전하고 공평한 주식시장 만들어서 국민들 투자하면 기업 살리고 나라 잘살고 그렇게 원하는 부국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진리를 모르고 국민을 아프게하지맙시다.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공매도 좋다는 금융위원장과 선물위원장은 빨리 교체해주세요.!!! 국민 피 빨아다가 외국놈에게 바치는 정책 대변입니다.
제목: 저출산 시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연말정산 및 최저임금으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 인상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연일 한국당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전액 지원으로 당의 의견을 바꾸고 임산부 200만원 출산 2000만원을 제안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각 가정에 아이를 키우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시댁 친정이 모두 지방이라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주로 오후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고 있습니다. 복불복이라는 후기도 많지만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예정이라 많은 고민이 앞 섭니다. 이듬해에는 더 하겠죠? 아이돌봄이 이용자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10만원이 늘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청원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선생님들의 임금을 삭감해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나다라 유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도 있고 아닌 집도 있습니다. 본인은 라 유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주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가정도 대부분 지원 받지 못하는 라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정책은 첫째로는 각 가정에 양육공백이 있는 곳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두번째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용하는 가정이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입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가나다 유형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만 라형의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용자 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고용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이 신용카드사용 공제만 되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아래 기사)를 찾아보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이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도에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아이 없는 여성 직장인과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연말정산 예시를 보면 워킹맘의 한 해 지출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대부분의 지출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사용했는데 공제 받는 것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각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재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각 가정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과 아이를 맡기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출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을 포함한 최소 0-7세에 대한 보육료 지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과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른 각 가정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관련법안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항목으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 않음 * 아이돌봄 서비스는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신 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집계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는 공제 가능
제목: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타파할 최고의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아빠입니다. 초4인데도 벌써 학원 숙제땜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 고민 고민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꿀 수 있는 나름 묘안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답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 정책이 있었으나 대학 입시가 대폭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떠한 다른 좋은 교육정책들도 무용지물이 되고맙니다. 아래 제안의 요지는 많은 학부모들이 서울대, 연고대 등 소위 SKY 대학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과열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위 대학들의 정원을 대폭 늘려서 사교육비를 지금보다 조금 덜 쓰고, 공부도 지금보다 덜 하더라도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과열된 교육 환경을 정상화시켜 보자는 의도입니다. 읽어보시고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너무 많이 소비함 - 자녀들은 학생들 간의 과다 경쟁으로 학교에서 진정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공부에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움. - 모든 원인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자기 아이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데에 있음. [개선 방안] -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좋은 대학에 대한 "공급"을 늘려서 지금보다 사교육을 덜 받고, 공부를 덜 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함. -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 1. 국립대를 서울대로 통합 예를들어, 경북대는 상경계열, 강원대는 법학계열, 전남대는 의학계열 등 단과대 별로 서울대의 역할을 이전시키고 서울 관악캠퍼스는 대학원 역할만 남김. 그래서 서울대 정원을 지금 보다 5배 이상 증가 시킴. 2. 사립대 통폐합 수준 이하의 사립대는 입학 정원이 적어서 자연 폐교될 것으로 예상됨. 중상위 대학교는 지역이 가까운 학교들 위주로 통합을 유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합을 하는 대학에는 입학금, 등록금, 장학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반대로 통합에 반대하는 대학에는 지원금을 없애거나 줄임. [기대효과] 지금보다 사교육비를 덜쓰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학부모들은 무조건 고액 과외와 무조건 비싼 인기 강사가 있는 학원에 보내려는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는 가성비를 생각하여 학원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것임. 또한 학생들은 입시 걱정을 조금 떨치고 친구간의 우애도 생기고 진정한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업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대학 명함만으로 뽑기엔 좋은 대학 출신 학생이 많아 졌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내어서 인재를 채용할 것임.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당!~~~ ***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6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자영업자 생존권이 걸렸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6

저는 주택가 쪽에서 작은 1인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주택가라고는 말할수는 없고 가는 길몫에 있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여기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왕복2차선 도로인데, 주차공간이 원래도 없는동네라서 1차선은 주차를 해놔서 왕복 1차선으로 다녔어요. 그래도 주차를 할수는 있으니 테이크아웃도 있고 손님도 있었는데, 왕복 1차선에 주차를 할수가 없으니 손님 발길이 뚝떨어졌습니다. 벌써 수차례의 민원을 넣었지만 한결같은 답변으로만 대답중이네요. 여기 앞에 공사를 하는데요.. 심각할정도에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공사래요, 우수박스 공사라고 하는데요, 도대체가 도로를 4번을 뜯었습니다. 공무원분들 다들 자기일 아니라고 넘기면 그만이잖아요. 나는 생존권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공사하시는분들 시에서 돈 다 주니 늦게 끝나던 일찍 끝나던 상관없죠. 저는 누가 월세 안내줍니다. 주차를 그나마 할수 있는공간 조차 없으니 누가 여기에 들러서 커피를 사가겠어요. 자영업자 생존권을 건들이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인거잖아요. 1인카페라 혼자서 일하면서, 엄마가 잠깐잠깐 일봐주러 나오시는데, 엄마도 속이 터져 합니다. 매출이 3분의 2가 줄었어요. 진짜 자살할정도로 힘들어요. 소음에 공사장먼지에 주차문제부터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공사하는사람들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나는 누가 월급 주나요? 내 생존권은 뺏어 가 놓고 나몰라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제목: 부정은 능력이되고 특혜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3

무소불위권력!!! #검사동일체 대통령도 걸려들면 꼼짝마!!! ☆☆#변하지않는_촛불혁명정부_사법부!!! #죄없는국민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감옥살이 탄핵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 은행입금 #7억원수표 증거인멸하고 ■ 2억원 3억원 4.5억원 1억원 인출된 허위 제3자 . 도께비통장으로 #8년째 재판하는나라! ■검찰은 공람종결.기각.#각하 (만). 외치는 #괴물인가??? ☆☆♧#검사는_진범이라면_책임을묻고_누명이라면_그누명을_벗겨주는것이_검사의무다☆☆♧ ■YS정부 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정신나간 #성남검찰 #금융실명제법위반 제3자명의 새빨간거짓 허위통장으로...피의자_본인것도아닌_제3자의_명의통장에서_인출되었다는_ #새빨간거짓_통장금액 ■2억원 +3억원 +4.5억원 +1억원등 합10.5억원 받았다는 송금 영수증없이(증거없이) (10.5억원)받은것으로 성남검찰 편파수사 조작! ○진실1원도 받은사실없습니다○ (#사기_소송사기_위증범죄자_무혐의처분!!) 증거재판주의 #7억원수표발행 증거인멸하고. 전체검찰의_명예를_실추시키고_피해자를_범죄자로_둔갑시켜_감옥살이_낙인찍었습니다 8년째 15명째검사 ☆2018.7.20일 고소장제출 ☆2018형제26055호 30번째조사끝 ■#이웅희검사 2018.11.5일 또다시 #각하 ○법정실화 #8년째_8번째_재판중입니다 (2011가단402191호부터~ ~ ~2015가단5333618호등~ #현재_2018재나104호_신기록재판중~! #대법원_대검찰청은_진상파악하라 #검사의_범죄제조기획_피해자를_범죄자로_둔갑시켜_감옥살이_마지막_피해자이길_기원합니다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화물유가보조금은 내리고 유류세는 줄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4

아시다 시피 가장 세율이 높은 유종이 휘발유 입니다. 이는 가장 고소득층의 주요교통 수단의 원료 이지요. 유류세 인하의 가장 큰 이득집단은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가용의 고위층입니다. 물론 당연히, 운수업이나 자영업등의 서민연료라 할 수 있는 가스와 경유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난데없이 메시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가보조금 할인 금액이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운수업계 종사자들은 유가보조없이 매출만으로는 생계를 유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유가보조금액의 줄이든 금액이 유류세 할인 폭 보다 더 크다는점 입니다. 약처방 주는 척 하면서 약에 병균을 섞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 주십시오 ㅠㅠ
제목: ☎☎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이--2,644명 동의~돌파중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27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9.13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멈추고만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것이지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성공한게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들 8년간 가지고만 있으면 온갖 혜택으로 버텨보자 입니다. 매물 잠기게 만들어 집없다 하지 마시고, 그린벨트 해제니 공급대책으로 더이상 국민정서 이간질 마시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2,644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1: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SNS로 퍼날라 주세요 !!!!!
제목: 페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죽인 피의자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17

저런놈은 그냥감옥에 처넣고 콩밥먹는 것으로 정신을 못차리고 자신이 어떤짓을 하였는지 반성을못할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런놈을 아주 센강력한 벌을 받게 해서 피의자가 정신을 차리고나서 자신의죄를알수있게 하고 그래야됩니다 피의자는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 페지를줍는 사람의목숨까지 없앴고 피해자는 한가정의딸이고 그럴것입니다 피의자너때문에 이피해자의 가족들은 소중한 존재를 잃은 것이야 내가너무나 화가난다 만약에 너가죽인 그사람이 너의 어머니 였어도 그런짓을하였을까 라고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피의자는 죽어도 감옥에서죽고 너는 죽을때까지 너가죽인 피해자에게 한짓을 생각하고 반성을 하면서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너는 무슨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였는지 몰라도 그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은 생각해봤어 너가 한짓을 통해서 한명이 죽었고 그한명의 죽음으로서 가족들이 겪을 감정들을 너가 생각해보기 하였냐 너는 강력하게 처벌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너가무슨짓을 하였는지 등등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6 ~ 2018-12-06
참여인원: 8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