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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장 임명 철회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203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초교와 2019년 수요일 오후 5-7시까지, 토요일 오후 5-7시까지 축구를 위해 일년동안 운동장 사용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9월 28일- 10월 29일 **초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아 축구를 못 했습니다. 학교장의 명령으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초의 조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팀 '**'의 경우는 3-5시로 시간을 옮기라고 행정실장이 명했습니다. "라이트 켜지 마세요" "예? 그러면 축구 못하는데요? 축구팀에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라이트 켜주지 마세요!" **초교 조명은 축구교실에서 설치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불이 안들어오는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의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동 교육청에 위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착오가 있었다는 거짓말을 공식적인 답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착오라면 시간을 옮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 3-5시로 시간을 옮기라는 말을 한 사람은 행정실장입니다. 토요팀은 시간을 옮길 수 없다고 수차례 말했고, 불이 안 들어와 축구를 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다녀야 했습니다. 교장을 직접만나 불을 켜 달라고 했더니, 즉시로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교장은 축구팀 대표들과 학운위 위원 두분을 불러 교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요일외에는 운동장 사용을 할 수 없다!" 내년에는 축구팀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일요일에 운동장 사용 할 팀은 신청하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교장은 일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십수년을 무사공연하게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을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 받았는지요? 조 ** 교장은 2019년 부임해서 일년내내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전임 근무지 **구 **초교에서는 재임기간 4년 동안 54개 항목의 공사를 벌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120억 들여, 병설 유치원을 짖기 위해, 민원을 발생시킬 축구회를 미리몰아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장의 행각을 교육부에 제기해도, 다른 정부 여타의 기관에 제기해도, 초교에서 발생한 민원은 강동 교육청에 배당 됩니다. 강동교육청은 *** 출신인 교장의 변명을 옮기는 것으로 민원을 묵살 합니다. 기관이, 기관을 위한, 기관에 의한, 떠넘기기를 확인하면서, 홧증만 키웠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중, 4500만원을 들여 연못공사를 했지만, 출입금지 띠를 둘러 출입을 막았습니다. 1억 이상의 특별 교부금은 노후 방송 시설 교체비로 교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교부금은 예산 투입과정에서의 실질 심사도 없고, 구비라는 답변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학교장의권한이라 구청에서 간섭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2억 7천만원의 공사는 적당했고, 실질 감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합니다. **초교 4년 54개 항목의 공사는 적법했으며, 감사의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강동 교육청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2018-2019년 민원에 의한 실질 감사는 1 건도 없다고 합니다. 교장의 관리 아래 들어 간 세금은 통제 불능 입니다. "중놈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벼룩이 남아남지 않는다 " 라는 속담이 교육자라는 포장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관리 감독을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한다면, 학교 공사판은 멈춥니다. 학교 운동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 '운동장은 개방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시민은 교장의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21세기 대학은 글로벌을 표방하고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가운데 위치한 학교는 밤이면 어둠으로 공포를 유발하여, 부동산의 단절을 초래 합니다. 오후 5시 이후의 운영을 주민 자치에 위임하든지,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본건물 외에 시설을 개방 관리 한다면 수십조원의 가치가 창출 됩니다. 연속성은 행정의 기본 입니다. 공사를 벌리는 것을 운영이라 하고, 통제 불능의 교장 권한은 시민의 분노를 유발하오니, 교장의 임명을 철회 바랍니다. .....-..... 교장의 출석 요구로 회의가 열렸다. 축구회 대표 다섯과 교장, 교감, 행정실장 그리고 전날 교장에서 훈련 받은 학교 운영위원 두 사람이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임명장 이에요....." 교장한 첫 마디는 임명장이 부여한 권한에 관한 것 이었다. 거창한 푸른 포장안에 큰 글씨로 씌인 "임명장"을 거론하는 교장은, 일제 시대 순사로 다가왔다. 임명장을 한 장 더 들먹이며, 앞으로 병설 유치원을 지을 거라고 장담했다. 그의 임명장을 시민의 이름으로 회수 하리라 다짐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출판계 노동 환경은 2000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2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및 파주 출판단지에 몰려 있는 출판사들.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인력이 있기에 우리는 고전에서부터 시의적절한 책들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학력 및 경력에 맞지 않는 임금을 참고 이직에 이직으로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환경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2000년 초반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대졸신입 초봉 2000~2500선이며 그것조차 제대로 오픈되지 않고 '협의'라는 명목으로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임금으로 일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습니다. 2.또한 포괄임금제로 야근 및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좋아져 지문 및 카드로 노동시간 체크가 가능함에도 말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분단위로 시급을 지급받는 시대에, 도무지 용인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3.파주의 경우 교통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일산, 혹은 탄현 및 야당 인근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도무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최소 5~7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의 폐지 및 야근 수당 지급 의무화 2.파주 출판단지의 대중교통 개선
제목: 초등 저학년 돌봄 추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200

초등 저학년 돌봄 추첨? 안녕하세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평범한 가정 ,맞벌이 부부 !출산 장려정책에 숨은 공신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정책에 많은 예산과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배제 되는 부분도 많으며 실질적인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년전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면서 등교시간이 8시 20분부터 보내라는 교사의 말에...가슴이 덜컹 직장 출퇴근 시간과 이동거리도 있고 아이는 늘 굳게 닫혀 있는 문앞에 10분이든 20분 이든 ...기다림은 비일비재 출근길 운전하는 엄마맘은 말로 표현 할수 없음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골에 아이들이 갈 곳은 방과후 나 학원이지만 학원 역시 문을 여는 시간은 오후 !길고 긴 방학은 더하죠 ..군도서관 역시 월욜 휴관 학교 도서관 개방시간 10시-12시 운영 ! 휴관하거나 방학을 하면 열려 있는 날보다 굳게 닫혀 있는 날은 더 많고 밥을 먹을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야하는 학원도 아니고 공교육의 장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셨음 하는게 무리인가요??? 산넘어 산이라더니~~~ 올해 둘째가 예비 초등생이라 학교에서 돌봄 추첨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직장에 눈치를 보며 부랴부랴 갔는데 시간안에 도착 하지 않음 추첨 포기 살벌한 분위기에 ..추첨에 떨어 졌습니다. 한부모 ,저소득층 은 우선순위라 나머지 18명만 뽑고 나머지 14명은 탈락 추첨에 붙은 아이만 1년동안 돌봄교실에 참여 할수 있습니다. 그럼 탈락한 아이들은12시-1시 수업이 끝난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골인지라 학원을 연결해 픽업이 가능하거나 이중 부담 으로 몇시간 돌봄 아줌마도 없고 ,쓸수 없고 자부담이 있더라도 돌봄 희망자는 참여 할수 있음 좋겠습니다. 남아 도는 교실,교사에 돌봄 프로그램 역시 미흡하고 특별한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안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 한다 그게 어려운걸까요?? 한부모 저소득은 우선 순위이고 왜 다자녀는 없죠??맞벌이 부부를 왜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인데...아직은 손길이 필요하고 사회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사실상 방학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왜... 시대의 흐름상 초등도 어떠한 조치를 해줬음 합니다. 길고긴 여름,겨울 방학!!누굴 위한 방학인지 ..사실 학교가 더 시원하고 따뜻합니다. 지역아동 센터 역시 우선순위 제한적이고..맡길곳도 갈곳도 없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고 양육과 출산 부담 정책이 되는것 같습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1,013

억울합니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2019년 1월 3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소개한 성형외과 원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2017년 4월 입사한지 약 2개월 즈음, 프런트에서 일하고 있던 제게 다가와 제 엉덩이를 쥐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 영상은 CCTV에 그대로 녹화되었습니다. CCTV를 모니터하고 있던 다른 간호사님께서 놀라 그 영상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해 두었고, 그 자료를 제게 주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증거가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말입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감히 열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소문이 났고, 실장은 제게 2,000만 원을 줄테니 나가라고 했다가, 그냥 참고 병원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퇴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장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돈을 줄 테니 사귀자거나 손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며, 피하기도 했지만 원장은 집요했습니다. 발바닥을 주물러라 거나 어깨를 주무르라는 지시는 비단 저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2019. 8.에 원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수술이 뜻대로 안 된 듯, 화를 내더니 프런트 직원이었던 제 뺨을 때린 것입니다. 화가 났지만 화풀이 할 곳을 찾지 못한 차에 옆에 있던 제게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뺨을 맞고 나니 제가 여기서 왜 버티고 있나,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병원에 남아 있나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곧바로 항의표시를 하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을 들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동영상을 본 담당수사관은 당장 처벌을 해야겠다며, 병원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고 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리던 차에 병원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병원 손님 중 경찰서에 높은 분이 있는데, 병원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장과 원장을 만난 후 무료시술 10회를 받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장은 그 높은 사람이 다녀간 후 “난 운이 좋다, 꿈을 잘 꾸었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2차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담당수사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벌금 조금내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담당수사관에게 항의했습니다. 높으신 분이 병원에 다녀갔고, 무료시술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담당수사관은 그 사람은 선배인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검찰청에 이와 같은 사정 전부를 밝혀,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언론에 제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포한한 어떤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힘없고 빽없고 돈없는 서민이 억울함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이버블링`으로 자살로 내몬 내딸  가해자는`미성년자`라는 신분으로 죄를  피하려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1,884

18년 9월12일 저녁 저의 딸은 페OO북에 `사이버블링`폭력댓글.협박. 성희롱으로 인격살인 저격으로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돌아올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제가 [국민청원]을 올려 많은분들에게 가해학생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동의 해 주신분들이 무려, 37,451명이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죽음`과 싸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이생각에 울분과 분노를 신경안정제로 다스리며 혼자있는 시간에는 저도 저를 컨트롤하기 어려워 수면제를 복용하며 순간을 모면하며 그 가해 학생이 죄값을 치르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학생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 일상생활을 하며, 피씨방도 다니며 길거리에서도 담배도 피우며 미성년자가 아닌 행동들을 합니다. 심지어 저의 딸 친구들을 보면 웃기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날은, 음식점에 갔는데 누군가 저를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그곳을 보니 가해학생과 엄마가 저를 쳐다보며 입으로는 음식을 먹으며 눈은 저를 꿋꿋히 응시하고 있더군요...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제가 그 자리를 도망나와야 했습니다. 이렇듯 가해자와 그의 식구들은 지금까지 미성년자가 큰 처벌을 받은적이 없는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뻔뻔하게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페00북에 저격글을 올린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른 명예훼손` 과 `협박` 두가지 죄로 형사 기소 되었습니다. 어제 법정에 갔습니다. 그 가해자와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역시나 너무도 당당하더군요... 하지만, 법정에 들어간 순간 그 두 부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와 `학생`임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들어오기전 유가족의 모친의 험한 폭언으로 인해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한다며 재판장님께 건의하는 모습을 보니 그 가해자와 그의 부모는 정말 인간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었습니다. 청소년범죄와 사이버폭력 악성댓글은 `미성년자`라는 이름하에 나날이 더욱더 포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악플로 꾳같은 `**`와`***`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2년동안 괴로힘을 당한 어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괴롭히던 가해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2년동안 그 아이가 당했을 학교폭력은 어디서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해 참다못한 경찰관인 아버지가 그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관인 아버지가 그랬을까요...너무나 그 심정 이해합니다. 13살이라는 그 폭력학생들은 이미 법으로 보호 받음을 알고 있기에 2년이라는 시간동안 그 피해자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재판관님, 날로 흉악해져 가는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길거리에서 흡연하며, 친구 때리며, 술마시며 흉악한 죄를 짓는 청소년을 더이상 `미성년자`라는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지 말아주세요 제딸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이기 전에 제딸은 그 가해자보다 더 어린 여중생이였습니다. 더 어린 여중생이 내려다가본 21층의 높이가 그 가해학생이 죄값을 치르는 높이 보다는 낮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부모가 죄값을 치르는 자식을 보는것보다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는 저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꿈에서 울고 있는 제딸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18년9월12일 제딸이 제게 안기며 "엄마, 오늘하루 힘들었어...안아 주세요"라고 했을때 더욱더 꼬옥 안아주지 못해던 저를 미워합니다...그 죄로 저는 아이의 창문이 열려 있던 방의 모습과 잔듸에 누워 있던 마지막 내딸의 모습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9054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의에 부쳐 :  추미애 법무장관을 포함한 검찰인사 책임자를 수사방해 등이 혐의로 처벌하기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38,321

-불의(不義)에 부쳐 - (추미애 장관 등 수사방해를 위해 행한 검찰 좌천 인사 책임자들에게 보냄) 네가 나에게 준 것은 패배가 아니다. 눈물이 아니다. 포기가 아니다. 네가 나에게 준 것은 의에 대한 갈망이다. 적에 대한 식별이다. 투쟁을 향한 결의이다. 타협은 없다. 순결한 이상의 터에서 고결한 삶의 자리에서 협잡꾼은 가라! 너는 패악일 뿐이다. 그것뿐이다. 너는 공적(公敵)일 뿐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나는 싸워야겠다. 내 형제의 환희의 눈물이 마지막 너의 흔적을 지우기까지! 최근, 검찰인사를 진행한 추미애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매우 심각한 수사방해죄 등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내 화장실 설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185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시 통리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두형제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제보를 하게된 이력은요 해당 교육지원청에 민원신청2회(2019년7월경, 12월경)및 전화통화1회시도후 지난주까지 답변을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요점은 교실내에 화장실이 없고 외부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약 20미터 떨어진 식당옆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 화장실은 초등학생 형,누나들 및 외부인도 자유로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당연히 만3세정도 된 아동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큰아이는 병원상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 신청이 반려? 아니 무시되어 이렇게 제보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두아이가 올해 처음 유치원에 입학하였으며 처음 치고는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고 유치원에 불만 없이 잘다니고 있습니다(그전에 어린이집도 다닌적 없으며 7세와 5세 처음으로 다닙니다 )7세5세 혼합반에 같이다니고 있으며 5세 작은아이는 형이 있어 적응 잘하고 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하나 유치원 교실내 화장실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7월쯤인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화장실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지않아 교실내 화장실을 지어줄수 없다는 겁니다 방문까지 하였는데 불편이 없다는거죠 아니 진짜 만3세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이럴순 없죠 3세아이가 20미터넘는 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혼자다닙니다 유치원 교실 바로 앞에 있어도 불안한데 20미터 넘는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진짜 실사를 나오셔서 본게 맞다구요? 담당자 말이 병설유치원내 화장실이 교실안에 있는곳이 없다고합니다 진짜 조사를 하셨나요 다른곳들은 초등학교내 유치원 건물 자체가 따로있어 외부인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곳들이 대다수인데 말이죠. 그러다 어린이집 성추행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렸더니 그제서야 반응 하시더라구요 답변은 2020년 예산에 넣어본다는거죠 2020년 예산에 넣는다니요 이게또 말이되나요? 지금당장 지어주겠다는것도 아니고 2020년 예산에 못들어가면 언제 지어주는건가요 그냥 기다리란 건가요 왜요 지금 아이들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그전부터 있어야할 화장실 인데 당연하듯 교실외 화장실을 쓰라니요? 그리고 병설유치원 교실내 화장실 없는건 당연한건가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엄청 멀리있는데 말이지요. 멀리있지만 화장실 잘 꾸며 놨으니 그거나 쓰랍니다 애들이 쓰기에 멀고 위험한데 호화 찬란한 궁궐 화장실이면 뭐합니까 무용질물인걸... 초등학생 고학년과도 화장실을 같이씁니다 아무리 형들이 좋게 얘기해도 5세아이가 그걸 좋게 받아 들이나요 그냥 무서운거죠 형들있어 화장실 가기 무섭다는 말도 여러번 했습니다 식당바로 옆에 위치한 화장실이라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워 성추행사건 성폭행 학교폭력 납치 어느하나 보장되는거 있나요 안전한가요 뭘보장할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교육청 시설담당자중 자기 아이가 여기 유치원 다닌다면 그런 성의없는대답을 할수있었는지묻고싶네요 아니죠 교육청 담당자 였으면 여기 유치원 실사 나와보고 자기 아이는 여기 유치원을 안보내겠죠 선생님 두분이 아이들 책읽어주고 하다 화장실 어찌 다 데리고 다니나요 방과후 수업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 집에 보낼 프린트물 뽑고 나름 업무보느라 바쁘던데 보조교사 혼자 그아이들 화장실 갈때 마다 매번 데리고 갈수있는지 한번 나와서 보시라니 자기들 담당 아니라고 또 변명하고 그러면서 조사나와보니 두분이 충분이 케어할수있다는 답변 종일 계시면서 조사하셨냐니 아니라는군요 띡 보고 가면 그만이죠 그분들은 아이들혼자 화장실서 손씻고 계단내려다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 어쩌려구요 사건이 또 크게 한번 터져야 그때부랴부랴 지어주실껀가요 교육청서 지난주까지 답변 다는 말로 통화종료하였으나 역시나 연락이 없네요. 예상했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응대가치조차 없는 민원이라 생각한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자식만 아니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는거죠 만3세아이가 20미터 넘는 화장실을 하루 몇번이나 혼자 다니고 그게 위험하다 생각했으면 이렇게는 못하시죠 너무 답답한마음에 제보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왜 미루고 있는 건지 그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제목: 일본이 백년동안 실패한것을 드디어 해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431

일본이 백년동안 실패한 것을 드디어 성공 했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십니까. 우선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두서없는 글 양해 구합니다. 제발 끝까지 읽어 주세요. 저는 충남 공주에 사는 이** 이라는 사람 입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는 이유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함입니다. 십수년 전부터 자연송이를 연구해 왔고 자연송이 자실체를 만드는데 드디어 성공 했습니다. 자연송이 재배에 한발짝 다가 섰습니다. 연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너무 복잡하고 많은 양의 연구과정이라 글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할것 같습니다) 먼저 자연송이 샘플을 채집하여 조직을 분리합니다. 그후 2차 균분리후 2차 배지에 접종하여 종균을 만듭니다. 그 종균을 소나무 단목에 접종하여 활착을 시킨후 자연송이 자실체를 만들어 냅니다. 글로는 짧게 썼지만 많이 힘든 과정입니다. 길고 긴시간 수천번의 실패속에서 드디어 성공 했습니다. 엄청난 설레임을 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버섯분야의 전문가 교수님, 박사님들을 만나 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 됩니다. 저의 설레임과 다르게 만나 뵈었던 교수님, 박사님들은 제연구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대하십니다. 제일 먼저 농00대학교의 모교수님을 만나 그간의 연구과정과 결과물을 보여 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대단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잠시후 일본도 백년동안 해내지 못했는데 "설마" 그러시면서 근거없이 부정적으로 대하십니다. 저는 또 다시 국립00000의 모 박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 역시 제 연구 결과물을 보시고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시네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아니라고만 하시니... 저는 또 다른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야기 도중 박사님이 자연송이는 살아있는 소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소나무향이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닌데요, 자연송이향은 송이 고유의 향입니다, 소나무에서 자라서 소나무향이 나는게 아니구요.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많지만 외국에는 소나무도 별로 없고 침엽수계의 다른 나무에서도 자연송이가 자라지만 송이향은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역정을 내시며 "당신 연구 결과물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러시던군요. 또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모 교수님 말씀처럼 일본이 백년동안 성공을 못했어도 아무도 성공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진짜라면 노벨상감 이라고.... 그렇다면 최소한 제 연구결과를 검증을 해보시고 아니란 답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위치에 계신분들이 본인 생각과 틀리다고 연구결과에 관심조차 갖지 않는게 답답합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연구과정과 연구 결과물로 성공이다 실패다 결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를 믿어주지 않아 검증된 서류가 있어야 될것같아 유전체 분석기업에 제가 만든 자연송이 자실체 염기서열(DNA) 검사를 의뢰 했습니다. (주)마***(www.m*******.com) 에서 드디어 자연송이 염기서열이 자연송이와 일치한다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염기서열(DNA) 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특작000의 모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물, (주)마*** 검사결과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박사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예요, 거기(마***)는 아무것도 모른는 곳이예요"라고 하시며 믿어주지 않네요. 제가 알기론 (주)마*** 기업은 전 세계 153개국 18,000여 연구기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 알고있는데.... 믿을수 없는 회사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국내 최고 권위자라는 박사님, 교수님들께서 이름없는 연구가라고 연구결과 조차 냉대하는거 아니가 싶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글쎄요, 설마요, 아닌거 같은데요, 말로만....... 이젠 정말 화가 납니다. 저같이 힘없고 가난한 이름없는 연구가의 연구 결과는 대한민국 어디가서 검증을 받아야 할까요? 이 모든 연구결과와 균주와 종균이 기득권층의 집단 이기심 때문에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국익에도 엄청난 손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 차원에서 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검증 받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검증 받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함께 응원해 주세요. 제발 제목소리좀 들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도 대한국민  자영업자이다.  다단계사업자는 봉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3,226

900만회원 소비자,사업자등의 평등을 말하고 구시대적 사고의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업계 종사자, 경제전문가는 알고 있다. 지금의 경제 돌파구를... 1. 부부,자녀 간의 사업자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라. - 민주주의의 경제 형태에 유일하게 가족간에 명의를 변경 하지 못하게 하는 곳은 다단계 판매업종 뿐이다. 똑 같은 세금내고 똑 같은 대한민국 하늘 밑에 있는데.. 2. 160만원 이하의 제품만을 취급해야 하는 일방적 제도를 없애라. -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같은 국민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제도 이다. 헌법재판을 통하여 공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제도를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 제도의 범위를 줄일수록 국민은 온 갖 불법적인 일들을 만들고 탈세를 부추키는 재테크로 얼룩질 것이다. - 국민/소비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카페,통닭,식당,프랜차이즈등을 통해2~5억날리는 일도 생기니 한국에는 자영업 오픈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똑 같은 국민이다. 3. 35%의 수당 제한을 풀어라. - 마케팅에서 마진을 묶어 두는 곳은 없다. 시장경제에 맡겨라. 규제를 풀고 활성화 하여 경제를 키운다고는 하지만 모두 대 기업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다. - 국민이 경제적 지식이 없어 현혹되는 사기 업체를 더 단속하면되고 이제 국민도 합법적인 회사에 바가지 상술에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 자유화 속에 본인이 감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0년이 다된 분야를 규제로 막고 있는 것이다. 즉, 30살된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니 자식이 내면 성장이 일어 날리 없다. 4. 공정거래 위원회등 관할 부서는 낙하산 인사로 공제조합에 방해마라. - 정부관계자의 퇴임후 나누어 먹기식으로 자리를 채워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기업과 결탁하거나 다단계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를 유지하며 흥청망청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첩자가 되지말자. 5.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의 변화 과연 무엇으로 국민의 일 자리를 만들 것인가? - 이제 정치도 배워서 경제를 알고 하셔야 할때 입니다. 멤버십이 많은 다단계 업종에서 국회의 진출로 법도 개정하고 정말 국민가계 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시급합니다. 참으로 답답 합니다. 위1~4번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아래는 한국마케팅 신문의 2020년 1월 신년 사설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원의 지위를 부부간에 양도·양수했다는 이유로 한국***와 애** 판매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장의 판매원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조처라며 “어느 나라에서 온 공무원들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부부 사이의 명의변경은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현재 운영 중인 140여 다단계판매업체 중 부부 사이의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나선 것도 의아하지만, 한국 다단계판매업계의 양대산맥이랄 수 있는 한국***와 애**에서 각각 10개 조만 적발했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한 부부판매원 간의 지위 양도·양수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던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경제검찰이라는 이 기관은 왜 느닷없이 수십 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항목을 굳이 확인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입에 담기도 유치하고 시기적으로 한참 철 지난 말이지만 ‘길들이기’라는 말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호사가들은 고소득 판매원을 대상으로 징세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도 있다고 본다. 사실 부부가 수시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세금을 아끼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일정 소득 구간을 넘어설 경우 최대 48%까지 세율이 치솟는다는 걸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절세 시도를 나무랄 수도 없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세율을 책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단계판매를 통한 수익은 불로소득이라는 고정관념이 빚어낸 일종의 폭력이다. 다단계판매원으로 일해 본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입만 떼면 ‘억 억’하는 판매원들의 허풍으로 인해 ‘다단계는 불로소득’이라는 공식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실제로 맨주먹으로 시작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소득을 창출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가진 것이라고는 열정밖에 없었던 그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는 가설이 과연 가당키는 한가?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는 개과천선할 때가 됐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업 중의 하나다. 언제까지 말도 되지 않는 꼬투리로 업계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인가. 왜 한국의 판매원들이 해외에서 수당을 주겠다는 업체에 열광하겠는가. 수당을 더 주는 것도 더 주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불법적인 해외업체에 충성을 다 바치는 것이다.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말이기도 하며, 경험으로부터 삶의 도리를 찾아낸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째 해외에서 수당을 우회지급하는 업체, 한국 기업이면서도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수당을 지급하는 업체를 무수하게 보아 왔다. 지금은 부부사업자가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문제 삼을 때가 아니라 판매원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터넷쇼핑과의 접목, 한국의 기업이 해외로 나갔을 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한국마케팅신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 엠티에서 억울하게 다친 우리 딸에 대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한 서울금천경찰서에 대한 내부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524

대통령님, 억울하게 다친 우리 딸의 사정을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은 중학교 1학년이고 독산동의 한 명문 학원을 다녔습니다. 작년 8월 12일 학원에서는 중1 학생들을 데리고 1박2일 엠티를 간다고 하였고, 저는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지만 학원의 방침에 협조하는 의미로 딸을 엠티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엠티에서 딸은 한 남학생의 심한 장난으로 오른손 약지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고 많은 피를 흘리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가해 학생은 와인잔에 물을 담아 우리 딸에게 물을 뿌리는 장난을 계속 쳤고, 도망가는 딸아이를 집요하게 쫓아와 얼굴 가까이 와인잔으로 물을 뿌렸고, 놀란 딸아이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와인잔을 막다가 와인잔이 깨져 손가락에 큰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인솔교사는 가해 학생의 심한 장난을 말리기는커녕, 방의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희 딸은 큰 수술을 받고 2주간 입원하며 중요한 시기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업을 완전 중단해버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손가락이 차도가 없어 지금은 2차 수술을 받고 3차 수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장과 인솔교사는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저는 작년 8월경 가해학생과 인솔교사, 학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서울 금천경찰서 형사과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이상하게도 아이들끼리 장난하다가 다친거라는 둥, 고의성이 없었다는 둥의 말을 하며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으니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한 것이지, 고의성이 있었으면 상해죄로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수 개월간 피의자 조사를 안 하고 미루었고, 저와 대리인의 수 차례에 걸친 수사 독촉에도 불구하고 약 4-5개월 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어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우리 딸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끼리 서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제 딸에게 심한 장난을 걸어온 것이며, 우리 딸은 원치 않는 장난에 휘말려 방어적으로 공격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다가 와인잔이 깨지며 큰 상처와 출혈을 겪은 것입니다. 가해 학생과 인솔교사, 원장에게 책임이 없다면, 우리 딸은 누구의 잘못으로 다친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우리 딸이 잘못한 것입니까? 제 딸은 아직까지 다친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1원 한 푼의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을 잘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와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목: 성장동력과 행복증진을 깎아내리는 "한국식나이"를 현실적으로 폐지하고 인식을 바로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312

[한국식 나이계산의 문제점] 1. 성장의 비교경쟁 부축임 : 태어난지 1~3개월된 아이와, 태어난지 10~12개월 된 아이들이 같은 년도의 학년으로 취급되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나이의 문제점이 여전합니다. 2. 빨리빨리 성장해야 했던 과거정서 청산 : 과거 중국식 유교문화에서 비롯되어 적용되었다가(태중의 생명도 가치를 둔 개념은 좋으나), 이제 한국만 남아있는 이 제도는 아마도 빨리빨리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 성공의 궤도에 오르고 인정받기 위한 한국인의 정서가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 아니였을까 합니다. 과거 우리는 나이가 어린것이 큰 덕목이 아니고 유리한 장점이 아니였기에 마치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덕목이 높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정서가 사라지기 어려웠던 점들이 현재 세계화에서 많은 불편함과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3. 수직적 조직문화, 사회정서 문제 청산 : 나이의 개념이 중요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직적인 나이로 계산되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나이와 관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성장 할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국식나이개념"은 필연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사회적인 성장의 저해 : 이십대를 지나 나이를 한살씩 먹을 수록 한국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맞섭니다. 나이가 점차 먹어가면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일들이 두배, 네배 이상씩 늘어나는 심리적 정서를 지닙니다. 만약 한국식 나이가 30세라면, 세계적으로 볼 때 28세 입니다. 이 두가지 단어만 보더라도 내가 미래를 향해서 무언갈 도전하고 자신감을 갖고 활동성과 에너지를 갖는데에 무한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결혼과 출산, 직업의 이직, 창업의 도전, 제 2의 인생을 위한 여러가지 도전과 에너지가 이 "한국식나이개념"이 사라지면 더 많은 성장동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5. 세계화의 발맞추지 못하는 문화 :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의 나이에 많은 혼란을 느끼며, 친구가 되고 교류를 하고 일을 할때에 많은 불편함과 명확하지 못한 관계가 지속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더이상은 길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번 국회에 안건 상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한국식나이개념"이 두살 깎이는 데에서 오는 국민의 엄청난 행복감과 성장동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필연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데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선될때의 어려운 점] 한국식나이를 변경하려면 1.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2.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 언론, 방송, 공공기관, 학교 , 연금, 보험, 노후혜택,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변경해야 할 데이터 및 업무가 많기 때문에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 한국식 나이로 인한 복지혜택을 보고 있는, 또는 볼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개선되면 좋은 점] 1. 유소아 아이들의 성장 비교경쟁의 완화 2. 의료, 교육, 복지, 법률 등의 기준 변화 3. 청소년 정서 변화 4. 사회의 20~40대 성장동력 변화 5. 50대 이상 제 2의 인생 노년계획의 변화 등을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을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행복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대한민국입니다.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나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국민 한사람마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것이라고 희망해 봅니다. 훌륭한 국회의원 분들과 정부부처에서 국민이 원하는, 좀 더 두렵지 않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작은 희망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한국식나이개념" 폐지를 좀 더 들여다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이 동의하신다면 함께 청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의 주거권, 투기로부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359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신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과 관련하여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새 서울의 집값은 말도 안되게 상승하고 있으며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주거권이 투기성 거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노동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거권을 담보로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일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인 9억 및 15억 이상 대출 규제, 양도세 일시적 완화 등으로는 현재의 투기성 거래를 막을 수 없으며 (부동산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손실예상을 훌쩍 넘어서므로) 오히려 지리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중위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의 주거권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잡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정부가 간단하고도 직접적인 해결책을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분석하고 간접적 해법을 쓸 수록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것을 그간의 수십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학습하였다면, 이제는 직접적이고도 간단한 해법을 내놓아야하지 않을까요? 2주택의 보유세 2%, 3주택의 보유세 4% 4주택이상의 보유세 7%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철회. (어떠한 방법으로든 임대사업자가 악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정책을 냄에 있어,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을 빙빙 돌리는 것은 결국 부작용만 양산하고 끝내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고 투기수요를 이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정책입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건강한 사회입니까. 모두가 답을 알면서도 너도나도 투기꾼이 되어가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지켜보고 있으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하나 결단을 내릴 용기와 리더십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중책을 맡으신 분들과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1-10 ~ 2020-02-09
참여인원: 622

현재와 같이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할 경우, 매년 요일이 달라져 7년에 2번은 주말과 겹치게 됩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국민 사기가 떨어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해 (예시: 둘째주 수요일 등) 연휴의 안정화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단식 22일, 대기업(S*)과 정치인(김기현)의 토착비리 은폐와 갑질횡포의 피해자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1,509

대기업 S*의 횡포와 울산광역시 김기현 전 시장 토착비리의 피해자로 오늘도 겨우 숨만 쉬고 버티고 있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S******이 발주하고, S*건설이 시공한 넥** 공장증설공사의 토목 하청업체 수***㈜ 대표였던 이**(55)의 세 남매 **, **, **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은 현재 울산 남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자리한 S****** 울산C**(****) 정문 인근에서 22일째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으며, 지난 수 년 간 후회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자식 된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2011년경 울산석유화학공단 25블럭 부지에 넥** 공장을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S*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저희 아버지 이**이 운영하던 수***㈜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당시 S******은 공사 관련 한전 전기 공급 비용이 2,000억이 예상되는 등 비용 과다 문제로 ㈜한*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S*는 2011년 7월 4일 한* 전기공급 구역에 넥** 공장이 포함되도록 사업변경허가를 요청하고, ㈜한*는 2011년 7월 29일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 전기공급구역 추가를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 13일 반려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S****** 임원 A씨는 2011년 10월 26일 자신의 사무실로 하도급 업체 대표인 이**을 불러 정치인에게 로비를 통해 ‘전기 공급구역허가’를 부탁했고, S* 측으로부터 전기 공급구역 허가에 대한 공문 등을 건네주면서 지식경제위원회 전 간사를 지낸 김기현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검찰 수사결과에도 드러난 것입니다. 허가기준 미달’로 반려된 한*의 ‘S****** 넥** 공장 전기공급’ 신청이 5개월 여만인 2012년 4월 27일 허가를 받는 등 당시 김기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전력공급 등 S******이 원하는 대로 민원을 해결했고, 그 과정에 김 의원의 처남(처 이종사촌) 김모씨. 그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씨가 (김기현 의원의) 후원금을 요구했고 회계책임자와 방법을 논의한 끝에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보내고, 후원금과 친인척 급여 등 총금액 7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 이**은 2012년 1월경 김기현 전 시장의 배우자의 이종사촌 동생 B씨를 만나 “김기현 의원에게 부탁해 ㈜한*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S****** 넥** 공장 전기공급)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고, B씨로부터 이를 약속받으며 “후원금을 기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총 8회에 걸쳐 2천만원을 소위 ’쪼개기식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2019년 2월 13일 기소되었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법원의 1심 선고기일까지 잡히지 않는 등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S******은 사업변경 허가로 공사비(전기공급) 2천억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득이 생겼으나, 하도급 업체에 민원 해결과 정치인 후원금, 친인척 급여 등을 모두 떠넘기고 외면했으며 과다한 공기단축과 근로자 투입요구 등으로 저희 아버지 이**은 76억6천만원의 적자를 떠안게 되었으며, 대기업의 갑질과 토착비리로 최종 부도까지 나 현재 저희 가정이 파탄이 나고 저희 아버지 이**은 전과 4범의 전과자 신세가 되었으며 죽고 싶은 심정으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며 지금도 차디 찬 맨 바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기업의 허망한 약속을 믿고,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잘못에 대하여 저희 아버지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허나, 잘못은 함께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홀로 벌을 받고 있는 이 사회가 부당하고 또 부당합니다. 부디 소원하건데 대기업의 횡포가 근절되고, 한 개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진상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S****** 정치권 허가로비청탁 2000억 이득! #김기현 친인척 비리 및 토착비리 하명수사로 둔갑·은폐! #불법 정치후원금 요구로 하청업체 연루 도산 #가정파탄과 전과 4범된 이** 단식 22일째 #특검요청 #진실규명 청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감원 중징계 대상자를 **은행 회장으로 몰래 만든 진상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216

독일펀드와 **펀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은행에서 사외이사들이 책임을 지기는 커녕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을 회장으로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 비공개로 단독 추천했다고 합니다. 불쌍한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통곡하고 있는데 자기들 배만 채우고, 회장자리까지 끼리끼리 해먹는 은행장과 사외이사들의 행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밀실에서 공모절차도 없이 자기들끼리 뽑은 중징계 대상 회장을 찬성해주었다는 뉴스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위법한 행위는 꼭 처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는 국민이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1-09 ~ 2020-02-08
참여인원: 583

저는 1988년부터 단 한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해왔습니다 그리고 2년을 연장해서 더 납입했고 그런데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청구하러 공단에갔는데 제가 조그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수입이 있다고 지금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40만원씩 삭감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제돈으로 평생을 납입한 개인 돈인데 어찌하여 국가에서 개인에 돈을 다른 수입이 있다고 삭감을 할수가 있는건지요 제가 수입이있는 것은 제가 놀지않고 남들보다 노력해서 저에대한 수입인데 왜 저에 수입을 국민연금에 결부시켜 삭감을 해야 하는건지 명확한 답변을바라고 왜 노력해서 수입을 얻는자를 범제자 도독놈취급을 당해야 하는지요. 노력해서 수입을 얻는자를 격려를못하고 범제자 췩급하는지 수입을올려도 그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세금을내고 있는데도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을 다른 수입이있다고 내가 납부한국민연금을삭감하는지 내가 납입한 내돈을 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