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부문 병원 경비,주차,청소,취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7 ~ 2019-01-26
참여인원: 4

지난 10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17.까지 2주간 전국 8개 권역별로 합동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27.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는 전체 대상기관(835개)의 89.0%인 743개소에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용역 근로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90개소 설치완료(금년도 전환대상 기관은 141개소) 정규직 전환결정도 기간제 143개소·15,652명, 파견·용역 47개소· 2,580명 등 총 153개 기관, 18,232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대부분 완료(95.7%)되어 정규직 전환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현장지도 및 설명회 이후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환결정기구 구성(총 245개소): 91개(10.19) → 123개(10.26) → 197개(11.23) 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서 일부 갈등은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도 노사갈등 없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전환결정기구 구성비율: (공공기관) 91.1%, (지방공기업) 95.1% 교육기관은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전환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전환기준을 마련,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권역별 합동간담회에서 많은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5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우수사례 5곳은 경기도, 광주 광산구 등 자치단체 2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대병원 등 공공기관 2개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1개소입니다. 【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 (요약) 】 부문 기관명 주요 전환 내용 공공기관 한국토지 주택공사 ▲ 주거급여 종사인력 600명 포함, 기간제 근로자 1,261명 정규직 전환 결정 ▲ 인성·직무검사, 역량평가, 면접심사 등 공정한 심사절차 진행 전북대병원 ▲ 전환 全 과정에서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51명 정규직 전환(시간제 근로자 9명 포함) ▲ 공공병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자치단체 경기도 ▲ 소방서 자체 고용인력 ▲ 공공병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광주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 54명 정규직 전환 ▲기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 추가 인건비 부담 최소화 지방 공기업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36명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급여체계가 동일, 추가비용 없이 전환 이번 우수사례를 분석해 보면, ①기존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해 온 기관일수록 원만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었고, ②노·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①먼저, 전북대병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기존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채용절차나 급여체계에 차이가 없어 정규직의 협조 하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과 동일한 채용절차를 운영하여 온 바, 이번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채용절차 없이도 공정채용에 대한 논란 없이 기간제 근로자 51명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중 첫 번째 정규직 전환 사례라는 점에서 타 공공병원의 전환결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목소리▪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노·사 공동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전북대학교병원, 노조지부장 52세 이OO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체계가 동일하여 추가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기간제 근로자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목소리 ▪비정규직이지만 임금 복지 등 처우를 정규직과 큰 차이 없이 보장해 주셔서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환통보를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무보조 28세 이OO씨) ②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광주 광산구는 정규직 전환 全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동계 추천인사 등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례에 걸친 성실한 노·사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무능력검사, 역량평가, 면접심사 등 자질과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공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장목소리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무능력검사 및 인성검사, 근무평가, 면접 3단계의 전환과정을 거쳐 합격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과 직장이 생겼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속감·책임감이 커졌고,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사무보조 27세 이OO씨) 경기도는 당초 전환대상인 기간제 근로자 220명 이외에 소방서에서 자체고용한 급식조리사 86명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 3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습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부터 전환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진행상황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현장목소리▪경단녀 재취업을 위한 취성패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 될 때마다 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고, 본인 일처럼 격려해주셨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경기도청, 사무보조 42세 김OO씨) 광주 광산구는 `1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로자 54명을 정규직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해 온 결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목소리 ▪정규직이 되는 사람을 부러워만 하다가 실제로 제가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정규직이 된 후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직장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광산구청 직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 덕분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광산구청, 자료정리원 28세 이OO씨) 한편, 경기도와 광주 광산구는 비정규직 채용관행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바, 타 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사례> ①경기도 :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사용부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예산 및 무기계약 전환 담당부서에 제출해 협의하도록 규정(`17.2.7) ②광산구: 사전심사제 채용 절차(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 채용계획서 작성·제출 → 채용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17.8.17)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12월 한달간 시도교육청, 발전5사, 정부청사 등 각 부문별 정규직 전환 결정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권역별 컨설팅·현장지원단을 통해 각 부문 및 주요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 모델과 표준인사관리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형태의 변경이 아닌 인사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구축 과정으로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이제는 노사정 모두 단기적인 이익 보다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성숙함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인 국가보훈쳐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보기의료공단 소속 비정규직인 계약직 신분으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침일찍 05시3 분까지 출근하여 매일 자신이 맡은 담당구역을 땀을 흘리며 열심히 자신이 업무에 최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처우는 정규직에 비하여 많이 열악한 수준이어서 근무를 하면서도 정규직과 차등을 두어 각종 명절상여금이나 교통비,식비,처우개선비등 정규직과 많은 차별을 두어 많은 소외감과 허탈감,사명감이점점 약해지고 정규직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며 모든 수당과 혜택을 정규직과 똑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얼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경비,주차,청소,취사 같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한달 급여를 받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138만원으로 3식구가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이들고 막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