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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유학 이민시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536

한국인이 단기취업·유학·이민 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경과하면 관련 범죄는 실효됩니다. 한국 현행법상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열람 목적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이민서류에 포함시 등)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효된 범죄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통해 드러나면 이민심사 등에서 거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5년 8월 법이 개정하여 해외취업·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비자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것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선 '실효(효력을 잃음)된 형(이미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 지난 일)'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찰서를 안내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 간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열람 가능하다는 도장을 찍은 서류를 불법으로 공증받아 캐나다에 보내게 됩니다. 이민하려다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론토총영사관은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미국 이민신청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캐나다의 경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데 언제부터 해당 서류가 요청되지 않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캐나다 이민·비자 신청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가 필요한 경우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미포함)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이와 함께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법 개정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 발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고, 연방이민부로부터 회보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사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간 법 상충으로 신청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은 실효된 형이 미포함범죄경력회보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민서류가 통과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캐나다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양국간의 합의를 서둘러 진행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서부면허시험장애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8 ~ 2021-03-20
참여인원: 136

현재 서울에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가 강서 시험장 1곳 뿐입니다.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서울의 모든 시험장에 만들어주세요 ^^
제목: 학원에서 5시간 이상 공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330

5시간을 공부를 할경우 청소년이라도 몸이 여기 저기가 아픕니다. 현제 사교육이 심해져서 공부만 해야되고 운동,여가 생활을 못합니다. 다들 5시간이상 공부를 못하면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공부를 못하면 대부분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학원에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학교를 마치면 4~5시가 되는데 학원을 마치면 7~12시 사이에 마치는데 5시 기준으로 5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가 됩니다.10시가 되면 씻고 잠을 자야되는데 만약 6~7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 11~12시가 되는데 이건 매우 청소년기에는 몸에 건강하지 않으면서 인권 침해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공부를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닌데 학생들을 위해 (학원)5시간 이상을 공부하는것을 막아주세요. 지금 이순간에도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소중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학생들의 여가생활,운동을 할 수 있게 (학원)5시간 이상 공부하는것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제목: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발의 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철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282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발의 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철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 기업이 10만 곳에 달한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되 시행 후 2년 안에 기존 판매 제품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00012 발취) 를 철회 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위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타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면서 영세 업자들은 이 포장 용기를 구입할 자금의 여력과 인증을 받을 자본이 없습니다. 즉, 대기업을 위한 법이면서 소량 식품 제조, 소분 판매를 하고 있는 소규모 상공인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입법안 입니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 소상인들은 원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하락과 소비자 구매 심리를 경직시키는 법안 입니다. 부디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이해 해주시기 바라며,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 분들의 입장을 배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구의 환경을 위하는 좋은 법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입법안이며 편협한 근시안 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현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 및 택배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고 있어 많은 포장 폐기물이 발생 하는 것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활용 폐기물을 분리 수거함은 세계의 1등 국민 입니다. OECD 평균을 따져도 상위 1~2위의 차지하는 국가이며 국민 입니다. 부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의 입장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1000만 중소상공인들의 마음입니다. 2021년 2월 코로나로 어려운 민초가 올립니다.
제목: 아파트 1동만 덜짓고 200 여명 직원들의 삶이 있는 일터와 청년들의 미래일자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378

# 참고: 글을 읽으시기 전에 특정인이나 집단의 사익추구 (보상가 높이기,속칭 알박기) 와는 관계가 없슴을 알려드립니다 # 현실 현재 공장 소재 위치한 곳이 지구단위 개발 계획 구간에 속해 사업시행사에서 공장 매각을 종용하는 상태임 #문제점 회사위치가 개발구역 중앙이 아니라 모서리(끝)이라 놀이터나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예정으로 굳이 개발진행에 방해가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역 확대하여 진행함에 부당함과 지구단위 개발계획에서 해당 공장을 제외(제척)를 요청 (해당관청,사업시행사) 민원 제기함 상기 청원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17년정도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는 임직원 및 유관업체,협력업체 종사자가 200여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1개 자동차 제작회사 협력사와 14개 보험회사 협력사 제휴관계를 맺고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정업체로서 자동차과 전문 고등학교 2개교와 전문 폴리택대학 1개교와 협력 7명에서 10명 정도 해마다 채용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교육(일학습병행 제도)을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제작사 협력사및보험사 협력사 관계가 회사 이전시 계약이 해촉(해약)되는 (거리제한 ,영업 제한 지역)구조임 공장 폐업시 코로나로인하여 구직도 할수없는상태에서 200여명 임직원과 가족들은 거리로 내동댕이 쳐지는 처참한 결과를 만들것은 자명합니다 #바램 대통령 께서도 실업자 157만 이라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셔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저희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몰지 마시고 아파트 지어 부동산 문제 해결 하시는것도 좋지만 조그만 회사 가족들의 생존권도 보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1개동만 덜 짓고 직원들의 삶이 있는 일터와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200여명의 소망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할줄 알고 할수 있는게 이것 밖에는 없는 모든 직원들의 가장격인 힘없는 사람이 글 올립니다 어려운 시대 저희 보다 더 힘 드신분들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 힘겨운 싸움에서 견디고 이기셔서 좋은 세상에 바라시는 꿈을 현실로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형 헬기 수리온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435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이 가성비 최고인 명품헬기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그에대한 부당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청원합니다. 특히 지자체 입찰기준에 항속거리 700키로 제한이 너무 원색적입니다. 참고로 수리온은 680키로. 그저 공무원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이는건 착각인가요? 우리나라 기술이 일부 영역에서는 세계 탑인데... k9 자주포 k21 장갑차 k2전차 이 모두 이순신장군의 거북선입니다. kdx구축함 시리즈는 더욱 . 이지스함 및 전차 장갑차는 우리 군만의 수요지만 헬기의 경우 수요가 다방면으로 확대될 성향이 풍부하니 더욱 활성화 시켜주시길 바립니다. 생산이 많으면 단가도 낮아지고 해외 인지도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제목: *** **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309

제목: *** **광역시 도시공사 사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광역시 도시공사 *** 직원이 이해충돌관계에 있는 **광역시 ***** 대책위 워원장 으로부터 술과 음식접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광역시 도시공사 사장 ***씨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담당직원을 관리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공식으로 청원합니다. 아래의 청원내용은 많은분들 께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할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중에 한사람 이라도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행태의 반칙행위로 국민기본권과 개인재산권이 짓밟힌다면 결코 대한민국은 OECD선진국도 아니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좋은 나라도 아닐 것 입니다. **광역시 북구*****는 전라남도와 **광역시가 지난 2011년 1월24일 **북구 ***** 약3,616,853㎥(110만평)부지에 AI직접단지등을 건설하기위해 최초지정고시를 한뒤 2020년 12월31일사업인증고시가 발표된 지구입니다. 그간에 토지주민이 사업시행 모체인 **광역시 이용섭시장등 관계자면담을 신청하여 토지보상등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을 논의하려하였으나 **시 관계자는 해당문제는 사업시행사인 **광역시도시공사측과의 문제일 뿐 주민과의 대화를 일체거부하고 줄곳 무책임한 방임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시공사는 사업시행 모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율 및 공개되지도 않고 누구도 잘 알수 없는 도시공사 자체내규에 의해 일방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사업시행을 강행하고 있으며 도시공사가 설정한 토지보상기준일을 2015년 사업계획시점으로 보상하겠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제안에 ***** 주민은 공분을 넘어 패닉상태를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생명과 같은 집.논.밭.을 어디에다 항변한마디 못하고 **광역시에 갈취당하고 하루아침에 난민신세가 되여 쫏겨 나가게 되는 이상황은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공정과 정의가 넘치는 나라 일수는 없습니다. **광역시도시공사의 토지주 및 대책위를 대응하기위한 매뉴얼의 일환으로 보이는 반칙행위로 *****주민대책위원장과 **광역시도시공사 보상담당자가 비공개로 만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받는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광역시도시공사가 소수의 대책위집행부 와의 결탁으로 ***** 토지주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광역시도시공사 담당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이끄는 ***씨는 모든책임을 지고 도시공사 사장자리 에서 사퇴하는 것이 공직자로써 **시민에 대한 도리이다. 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광역시도시공사의 무소불위의 공권력앞에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저희 ***** 1400여 주민들은 일치단결하여 국민주권회복차원의 각오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것입니다. 청원의 이미 있는 결과와 조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지는데, 특권교육으로 불평등 키우는 자사고를 법원은 왜 유지시킵니까! 법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공익적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728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교육청이 결정하고 교육부가 동의한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고 자사고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 주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간 학교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늘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교육부도 2019년 11월에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법원이 교육청의 자시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은 교육주체의 오랜 숙원과 공익을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월 18일부터 서울교육청 산하 8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릇된 판결을 한 부산지방법원도 항소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법원이 경청해야 할 소리는 특정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자의 변명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애쓴 국민의 울부짖음이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학비만 천만원에 입학 준비를 하는데도 매월 몇백만원씩 드는 자사고를 유지하는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교육 주체들의 숙원과 공익을 고려하여 자사고 측의 소송을 기각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를 유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제목: 무주택 서민 26번째 죽이는 분양가 상한제 시세의 90프로 반영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1,413

도대체 이 정부가 시작되고부터 집값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박근혜정부때부터 오르던 집값이 현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잡히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은 저로서는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렸지만, 이제는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25번의 부동산경기부양책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일 거라 믿은 자신을 후회합니다. 내가 들었던 촛불이 나의 희망을 태워버리는 불길이 될 줄이야... 이제 돌아보니 정부가 시작한 임대사업자 특혜가 집값폭등의 시작점이었던 걸 평범한 시민인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 그 희망이 또 다시 처절히 짓밟혔습니다. HUG가 2월 22일부터 시행하겠다 발표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 방안은 오랜 기다림의 무주택자들을 26번째 죽이는 정책입니다. 아니 그나마 붙어 있던 숨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정책입니다. 17년 당시 3억하던 시세가 지금 10억합니다. 호가는 15억~17억에 올려놓았습니다. 현 정부들어 집값은 3~4배,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근로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집값을 정상으로 보고 시세에 90%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결국 건설사와 투기꾼들 배불리는 정책의 연장입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분양을 받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 어린이집에 맡겨가며 맞벌이 해서 아파트 하나 사고자하는 것이 서민들은 탐내면 안 될 큰 욕심입니까? 스스로를 벼락거지라 생각하며 집도 하나 장만 못하는 못난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시세의 90%가 고착화되면 서민은 평생 빚갚거나 무주택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고, 자산양극화는 더 심해져 자산소득 극대화 정책, 건설사나 투기꾼들만을 위한 정책이 됩니다. 정의와 공정을 내세운 정권이 왜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말하고 나오는 정책마다 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계급을 만들며 그것이 고착되게만 합니까? 지금이라도 이 정책을 철회하고 공사에서 주도하는 공급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분상제 실시하십시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취임사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겠습니다. 현 정권을 만들어낸 촛불의 함성이 반정부를 향한 울부짖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목: KBS전국체전 준결승을보면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891

KBS는 민영과종편과는 차별화된 좀더품위있고 신뢰성이있고 공신력있는 방송을지향한다는취지가 무색하다.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회의부조리와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올바른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는 못할망정 KBS가 방영하는 오디션프로에서조차 심사결과가 잘못된것을보고도 눈감고 아웅하며 시정할줄도 모르고 모든것을 랜선판정단에게 떠넘기는 작태를보면서 통탄한다 . 심사결과를 바로잡지못한다면 우리사회는 부정과반칙도용납된다는 세상에서계속살아갈것이다 .심사결과를 바로잡아주십시오
제목: 폐기물재활용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832

국민청원서 대통령님!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 허가된 주식회사 ******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은 광주 광산구 *** 일대에서 친환경 딸기, 친환경 벼농사 등을 짓고 있는 농민입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주식회사 ******)가 허가되어 건설된 이 곳은 일대에서 친환경 딸기와 친환경 벼가 재배되고 있고, 백우산 삼림욕장과 문화유적지인 빙월당(월봉서원, 기대승) 있으며 폐기물조합재활용업체 시설물 뒤편으로는 임곡교유원지와 송산유원지로 이어지는 황룡강(영산강의 상류)이 흐르는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마땅할 자연친화적 청정지역입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측은 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이 발생량이 법적 기준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위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경우 동물이나 식물의 체내에 축척이 되어 암 등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 난 고위험군의 시설물이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나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 등도 전혀 없이 담당 공무원 2명의 검토만으로 자연친화적 청정지역에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대단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곡동, *** 등 주민들이 **구청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시위도 해보고, 지역 환경단체와 지역 언론에도 알려 보았고, 행정소송도 해보았지만 힘없는 농민들이 다수인 주민들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와 구에서 허가를 이미 해주어 버렸기에 법과 행정절차를 전혀 모르는 농민들인 주민들로서는 더 이상 허가를 막을 수는 있는 방법이 없기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① 과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주식회사 ******)의 허가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허가신청서에 200미터안쪽의 사람이 거주하는 동네가 삭제된 도면이 제출되었음, 허가 될 무렵 백우산 삼림욕장의 입간판이 사라졌음), ② 관할 시청과 구청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후 허가를 했는지?, ③ 단기간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허가에 공무원들과 업체 측의 결탁은 없었는지?, ④ 허가가 떳떳하다면 왜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을 열고 미리 폐기물이 들어선다고 고지를 하지 않았는지? 허가에 너무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주민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지만 판결에 따라서 조만간 공장이 가동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실망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기에 공장에 불을 지르고 같이 죽겠다는 극단적인 주민들도 하나 둘 생겨나고 있고, 생업을 포기하고 몸 져 누어있는 주민들도 다수입니다. 부디 제기된 의문들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청정지역에 허가된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주식회사 ******)의 허가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 임곡동의 주변 환경 ◇ ○ 백우산 삼림욕장 폐기물처리업시설이 허가되어 건설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광산구청에서 수년간 공을 들인 백우산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이 삼림욕장은 광산구에서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다년간에 걸쳐 조성하였고,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삼림욕을 할 수 있게 조성된 자연공원으로 평일과 주말이면 산악자전거 동호회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곳임. ○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역 광산구 임곡은 대단위 딸기 재배 지역으로 광산구청에서도 딸기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 및 장려하는 곳입니다. 특히 ***은 친환경 딸기와 친환경 양파,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 산생지역으로 이 농산물의 일부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음. ○ 문화재인 빙월당(월봉서원) ***에는 빙월당이라는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고봉 기대승을 배향한 곳인 역사적 문화재가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1979년에 광주광역시기념물 제9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은 역사적 문화재가 있는 곳임. ○ 송산유원지(영산강 상류) 위 허가된 폐기물처리 공장 바로 뒤편에는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황룡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황룡강을 조금만 따라 하류로 가면 임곡교 유원지와 송산유원지가 있습니다. 임곡교 유원지와 송산유원지는 광주광역시의 시민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물놀이 등 휴식을 위해 주말이면 주차장을 가득 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참숯가마 영업장을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508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답답하고 심란한 마음에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쓰게 됩니다. 경기도 양주시 **읍에서 참숯가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 1명의 국민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한지 어느덧 13년차가 되어갑니다. 첩첩산중 속에서도 오랫동안 갈고닦고 터전을 마련해 넉넉하진않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없이 살고있었습니다. 양주시에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힘쓰며 어떠한 사고사례없이 법을 지키며 모범을 보이며 열심히 운영하며 살고있는 평범한 국민중에 한사람입니다. 그와중에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20년 12월 부터 현시간까지 어느덧 3개월이 다되도록 장사를 하지못하고 문을닫으며 매출을떠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늘 사람이 활보하는 곳이기에 이렇게 간판도 켜지못한채 깜깜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보니 이지경까지 오게되었습니다. 2주마다 발표하는 거리두기를 지켜보며 희망의불씨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다짐하고 했지만 번번히 저희영업장은 문을 열수가 없게되었습니다 . 오로지 코로나19 질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참고 견디고있지만 이제는 정말 참을길이없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2월 15일부로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되었지만 찜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이번에도 역시 문을 못열고있습니다 . 일반 대중 목욕탕은 제제가 있지만서도 영업을 다하고있지만 사우나 찜질시설은 이번역시 다음을 기약해야했습니다. 3개월간 문을 열지못하고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보상은없고 계획만 있을뿐 속이 타들어가고 신경성과 스트레스로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찜질시설 제재에 대한 위험요소는 익히 잘알고있습니다. 습식 건식 사우나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숨이 거칠어지고 마스크를 하면서까지 높은온도에서 땀을빼는건 쉽지않은일입니다. 하지만 숯가마라는 사업업종은 목욕장업에 편재되어 들어가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숯가마라는 업종이 없기에 목욕장업으로 편재되었습니다. 사실 대중목욕탕에서 감염자가 확인되었지만 숯가마 찜질방에서 감염자가 나온 이례는 아직 1회도 발생하지않았습니다. 사우나에서 감염자가 주기적으로 나와(목욕장업)에 편재되있는 저희만 영업을 못하고 계속 묶여있는것이 너무 이제는 화가납니다. 차라리 목욕탕도 못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숯가마 도 강력한 제제방식을 내려주셔서 ( 하루인원제한 및 음식물 섭취금지 3명이상 찜질금지 2시간이상 이용금지) 이런식으로라도 편재하셔서 세분화 해주세요 세금은 고사하고 공과금과 당장 쌀과 야채를 살 돈도 없습니다. 숯가마는 대한민국에 그리많지 않습니다 . 협회를 들고 일어나 시위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기도 쉽지않고 그럴마음도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부러 못하게 제재하는게 아니라는걸 알고있습니다. 목욕장업에 속해있지만 대중목욕탕은 영업을 계속 하고있고 그밑에 편재되어있는 숯가마 찜질방은 꽁꽁 묶여있고 그상황속에서 대중목욕탕에서는 감염자가 계속 속출하고 그럼 저희는 자연스럽게 계속 영업을 못하고 저희는 계속 바보같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요 ? ? 어떻게든 국민을위해 힘쓰시는거 알지만 저밑에 있는국민까지 다시한번 환하게 비추어서 쳐다봐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pc방 노래방 음식점 까페만 생각해주지 마시고 이런 특별한 자영업자들도 생각해주십시요. 강력하게 제재 하며 관리하며 장사를 할수있는 마음은 절실합니다. 어떠한 방침에도 따르겠습니다. 영업재개만 해주게 해주십시요 손님 50명이든 60명이든 매출욕심보다는 문을열고 움직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제입장이되어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직 3개월이라는 말도 안되는 징계를 받은 양천경찰관 징계를 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2,738

몇일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라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던자들이 고작 3개월이라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경찰 신분도 아니고 급여도 못받지만 3개월후에는 다시 경찰로써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님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여 중징계한다고 하였으나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경찰청장과 복지부 장관 당신네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이 아니라 공무원 편에서 생각하고 뒤로 숨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직이 중징계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일반 사기업 같았으면 해고당할사유인데 아무리 공무원이 고용안정이라고하지만 죽음을 방조한 그들이 무슨 근거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나요? 그 어린아기가 살수 있던 3번의 기회를 혐의없다는 사유로 처분하여 결국에는 어린아기가 죽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제2 제3 의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습니다 아직도 양천경찰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지 않고 한때는 칭찬합시다에 경찰 비판글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님 에게 묻고 싶습니다 죽음을 방조하고 직무유기를 한자들이 단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3개월후에는 경찰로써 복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반드시 파면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민간전문가도 참여를 하였다고 하는데 제정신인지 여쭈어 보고싶을 지경입니다 저출산 시대 어린아이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방관한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장을 비롯하여 관련자 모두 파면을 다시 요청합니다 국민권력위에 서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멋대로 징계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3개월 정직 이건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정인이를 두번 재탕해서 죽이는 일입니다 다시 처벌해주세요 3개월 정직이 아니라 파면을 당해야 합니다!!!!!!!!
제목: 아동 살인  사건, 범죄자들(살인마) 사형과  신상공개 의무적인 처벌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1,215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동을 끔직하게 살해한 살인마들 사형과 모든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신상공개 의무적인 처벌 마련해주세요! 최근 들어, 아동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살인마들 성별 관계없이 포토라인 신상공개 처벌 국가에서 의무적인 처벌 법안 만들어주세요. 인권과 상관없이, 아동, 친자식을 살해한 살인마 범죄자들한테는 모든 국민알수 있도록 신상공개와 사형 집행을 해주세요. 연약한 가여운 아이인 정인이 사건 이후로도 끊임없이 아동학대 및 아동살인 사건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꽃으로 아이를 때리지 말라’ 라는 말이 있듯이 아동학대, 아동살인 일반 범죄와 달리, 끔직한 범죄입니다. 범죄 중에 가장 강력범죄는 살인죄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소중합니다. 특히, 아동을 살해한 살인마들은 당장 사형집행과 더불어 신상공개 해야합니다. 아래에는 아동을 끔직하게 살해한 사건 뉴스입니다. 이 분들부터 신상공개해야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조두순보다 더 끔직한 악마, 살인마들입니다. 아동학대 근절, 아동 살인 사건 근절을 위해서는 사형은 물론이고 신상공개 의무적으로 해야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고, 끔직한 뉴스 소식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한 인권 변호사출신이라면 한 사람을 생명을 죽인 살인마들부터 사형하고 뉴스를 통해 포토라인 세워 신상공개하는 의무 집행을 해주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93355 3세 아이 시신 두고 간 이유도 잔인…“전남편과의 애라 보기 싫었다” - 헤럴드경제 2021.0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408699 출생신고 안한 8살 친딸 살해→1주일 방치…엄마 기소 - 국민일보 2021.02.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61816 의붓아들 가방 넣어 살해한 계모…"그 위에서 뛰며 술마셨다" - 중앙일보 2020.12.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9214?sid=102 신생아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하고 매장한 20대 여자에게 징역 5년 - 경향신문
제목: 승강기 안전장치 추가를 위한 호환 부품이 없어 승강기를  전면교체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154

환 부품도 없이 승강기 전면교체 강요하는 현 정부 표퓰리즘 정치 국민을 향한 수탈과 악법시행을 즉각 중지하라!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려나? 안전은 승강기 뿐만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문제는 그 형식과 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총 220건에 달하는 승강기 중대사고가 발생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2건, 부산 30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이 기간 승강기 사고로 총 15명이 사망하고 222명이 다쳤습니다. 승강기 사고 원인의 절반인 108건은 이용자 과실이었으며, 유지관리업체 과실이 27건, 작업자 과실은 25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5년간 승강기 사고사망자는 총 35명에 달한다고합니다. 승강기 사고의 주요원인 중 이용자 과실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인데 이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정부와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가 우리생활에 깊숙이 밀접해 있으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오사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와 작업과정에서 사고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위험한 설치 및 유지관리 공정을 중소기업에 떠맡기는 부실한 하도급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원청이 일정 비율이상 하도급계약을 하지 못하고 직접 수행하는 비율을 법제화 하는게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왜? 승강기 사고에 따른 안전검사와 안전검사개선 안을 애궂은 국민을 향해 칼날을 돌리려하는가? 국내 설치된 승강기 약 72만대 중 2000년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는 12만7889대로 18.7% 수준이다. 정밀안전검사는 노후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 2016년에는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년마다 받도록 제도 강화했습니다.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볼모로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부당한 정책은 불복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0년 3월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 관리법은 그동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접수된 사고 유형을 토대로 승강기 문 비상 가이드, 손 끼임 방지 수단 등 8가지 주요 부품·장치를 설치검사 또는 안전 검사 항목에 포함해 안전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개선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전기사업을 하면서 주상복합 4층 건물에 설치되어 직원 몇 사람만 필요시 사용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운영을 위해 매월 132,000씩 지출하고, 3년마다 수십만원을 지출해 정밀검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에서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업체에서 매월 관리해 아무 이상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 부품 8가지를 교체하고자 하여도 교체대상 부품 중 실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부품이 기존 승강기와 호환되지 않아 안전장치 추가를 위하여 잘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를 약 5천만원을 들여 전면 교체해야 정상적인 검사를 받고 사용할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중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잘 관리하고 운영되는 승강기를 부품이 없어 전면 교체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국민의 고통은 커질 뿐아니라 몇몇 업자들 배불리자고 국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고가는 부당한 처사일 뿐입니다. 올해 15년이상 노후 승강기 수는 24만대로 추정 4층 기준 승강기 신규설치비용을 5천만원으로 본다면 약 12조 8천억이 넘는 비용이 발생되야 한다. 승강기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동수단이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이러한 추세와 함께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도 필요하고 안전관리를 강조해도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계도가 우선되야 하고 안전한 승강기 운전을 위해 필요한 부품들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표퓰리즘에 입각해 법부터 시행하면 어떻게던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출되야 할 국민의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아량곳 하지않는 부당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힘들게 사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려하는지 이번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은 부품부터 확보하고 정책은 현실성 있게 설정하고 시행되어야 마땅함으로 즉각 시행이 중지되거나, 사용빈도와 안전검사 상황에 따라 계속 사용이 가능한 승강기는 시행을 유보하고 먼저, 공감가는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은 3년간 유보한다는 특례는 오로지 표를 인식한 정치적인 수작일뿐만 아니라 산업현장과 일선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형평성 없는 정치 행각일 뿐입니다. 벼룩 잡자고 초간삼간 태우려는 무모하고 살인적인 정책은 철회되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 19시대 학급당 학생 수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277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2020학년도 코로나19를 경험하며,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원격수업도 등교수업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등교수업을 대신할 우수한 학습법은 없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유치원, 초등1,2와 고3은 매일 등교를 하겠다고하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야합니다. 교실 내 상황은 등교한다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교실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말을 거의 못하게 하고 화장실 외 자리이동은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학급당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과밀학급도 있습니다. 교내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학교당 학급 수는 주는데 학급당 학생수는 그대로입니다 줄여야 할 것은 학급 수가 아니고 교사 수도 아니고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만 줄여도 많은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와 방역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꼭 검토되어야 교육계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507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역명을 딴 울산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인천어린이집, 김포어린이집 등등이 벌써 세간에 오르내리며 시민들은 안타까움에 몸서리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가 우리 국민들 삶에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려울 수록 피해는 약자에게로 향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 중의 최약자인 영아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에서 아동학대는 1급 범죄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생후 백일이 안된 아이부터 너덧살가량 아이들까지 부모의 눈에서 벗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중에 특히 말을 틔이지 못하여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영아들은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도 부모조차도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에 즉각적인 방어가 불가능하며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뿐아니라 사실 확인을 한다 한들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일도 불가한 경우가 많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이의 인지능력에 비추어 비약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성인의 단순폭력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도 놀랍도록 위압적인 폭력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아동보육 종사자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요구합니다. 아동학대관련 혐의 경력이 발견될 시 원스트라크 아웃으로 보육업체 취업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지켜야 할 공익이 사익보다 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관용하는 바람에 많은 아이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아동학대 cctv 확인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학부모만을 상대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십시오. 현재는 경찰도 대동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힘들게 입학시키고 적응까지 끝낸 어린아기를 어린이집에 당장 퇴소를 시킨다는 조건을 걸어야만 cctv를 열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다른 어린이집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경찰이 모자이크 비용으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cctv 열람조건을 걸기도 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cctv 확인제도를 예시로 요청드립니다. 아래 중 현실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서 제도로 채택해주십시오. - 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를 통하여 돌아가며 cctv관찰을 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다음 어린이집 인증평가에 반영한다. - 제한적인 환경에서 학부모만을 상대로 실시간 cctv제공한다. 선생님과 다른 아동들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아동 학부모의 관찰로부터 본인 아이의 학대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에 착안하였고, 이 역시 수많은 아동학대를 목격하는 우리사회에서 영유아를 보호해하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거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현실적인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로 개선한다. 어린이집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전국 어린이집의 80%가까이가 A등급이며 B등급과 C등급의 어린이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나라 어린이집이 모두 뛰어나서 어쩔 수 없이 96점 이상 만점가까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 확실합니까? 게다가 현재 시행중인 이 등급제라는 것도 요식행위가 되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판단 할 수있는 실질적인 정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검사 문항을 현실화/다변화 하고 아동 학대와 제공하는 급식의 위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현재보다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확한 점수를 산출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5.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를 현실화해주십시오.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교사에게서 건강한 아이가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인으로서 일에서 보람을 찾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보수의 지급에 있어서 경력을 인정해주어 현실화시키고, 주야간 노동시간을 한정시키며, 업무내용을 제한하여 보육교사의 질이 상승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셋째를 낳아야지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깨어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헤쳐나갈 선진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사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의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영유아 아동을 향하여 정부의 따뜻하고 섬세한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17 ~ 2021-03-19
참여인원: 252

강원도 고성군 **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초등학교는 농어촌 작은학교입니다. 이 학교 근처에는 망치를 들고 다니는 정신질환자가 삽니다.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어제 아이들에게 위험한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100명이 안되는 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며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망치를 들고 교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은적도 있다는데... 아이들을 위험에 내몰고 그냥 학교에 보내라니 참 말이 안나옵니다. 100명이 안되는 학교는 학교가 아닌가요? 그럴바에는 통폐합을 시키든지요. 교장은 눈치보는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속초고성양양인제 국회의원도 고성군의회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인이를 죽인 것도 탁상행정이 한몫했지요.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만 대책을 세우렵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다닐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교보안관 1명 배치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차라리 분교로 만들어서 교장을 자르고 보안관을 채용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월 재보궐선거 각정당에 구상권 청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8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국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이 서울시, 부산시등 광역자치단체장 등 전국 19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재보궐선거 비용은 932억 900만원인 것으로 예상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구는 서울과 부산 두 곳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은 2곳, 광역의원은 7곳, 기초의원은 8곳으로 총 19군데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주요사유는 단체장, 광역, 기초의원들의 부정한 사유, 선거법 위반들로 인한 재보궐선거입니다 우리 조국의 정치 현실을 깨끗하고, 공명, 청렴, 공정한 지도자를 뽑는것이 절실한 현실이고 피선거권을 가지고 출마하는 정치인과 그러한 사람을 추천하는 정당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후보와 추천 정당이 공정, 공명하고 깨끗한 정치 현실을 만드는데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코로나시대에 방역의 준칙을 지키지않고 감염에 원인이 되는 경우에 관련치료등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예산을 남용함에 있어 국고손실죄로 다스린 전례도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와 같이 일반국민, 기업, 행정공무원등에는 연촤적인 책임을 묻는데 정치인, 정당에는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원합니다 이번 4.7일 선거 비용은 선거를 발생하게 만든 각 정당에 선거 비용들을 징벌적 책임을 묻는 국고손실죄로 실형대신 해당 지역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에게 일당 지급하고 그 비용과 선거에 드는 비용을 구상권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의 추천 잘못과, 후보들의 부정으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에 우리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중앙선관위 추산 932억 900만원의 피땀어린 국민들의 세금이 한낱 정치인들의 게임비용이 되어선 안됩니다~~ 이번에 책정된 그 예산은 코로나로 피해본 저소득층,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 전용해 주시고, 재보궐 선거는 각정당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집행해야한다 투표하는 국민들 일당 지급해라!!!
제목: 2021년 2월 7일 밤 10시 경 제 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16 ~ 2021-03-18
참여인원: 349

2021년 2월 7일 밤 10시 경 제 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천안시에 있는 취암선 터널 앞에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우선 제 동생은 아직 어려서 운전 경험이 미숙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된 점은 저도 충분히 잘못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암선 터널을 빠져나오는 구간을 한번쯤은 지나쳐 본 분들은 아시다시피 차가 덜컹거릴정도로 붕 뜨는 구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전미숙도 맞지만 그부분은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또 그 구간에 작은 차량도 아닌 탱크로리 화물차량이 불법 주차 되어 있었고, 운전대를 잡은건 잘못한 일이지만 그 위험한 구간을 지나오다가 사고가 나는 순간 불법 주차되어있던 탱크로리에 부딪혀 두명이 사망하고 두명이 중상을 입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되어 있던 차량 측 화물 공제 보험에서 지불 보증을 안해준다는 이유 하나로 갑작스럽게 난 사고로 인해 당장 큰 돈이 없어 당장 치료받아야 할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숨만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부주의했던 부분은 충분히 잘못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길과 그냥 지나가더라도 조심해서 지나가야할 그 큰 탱크로리 화물차가 불법 주차 되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가 맞고 그 또한 잘못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주변사람들과 가족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원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