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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과는 없고 지역이기주의만 발생시키는 이전지역인재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7

* 지역인재제도 (수도권, 서울권 대학생들을 제외한 지방대학생들끼리 공기업 쿼터를 두고 채용하는 제도) * 이전지역인재제도 (해당 공기업이 위치한 지방의 학생들로만 뽑는제도, 올 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22년까지 30%로 확대실시예정) 처음 지방균등발전과 교육의 불균등성 때문에 도입된 지역인재제도. 저는 지방에 사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제도가 시행됐을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입시제도의 작은 일부분을 바꿀 때도 수많은 토론을 거쳐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바꿔도 시끌시끌한데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인 청년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양질의 것인 공기업의 일자리를 갖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급속도로 바꿔도 되나 싶더군요. 물론 이런 지역인재제도가 지역의 균등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이슈중에 하나인 일자리정책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 지역균등발전의 방법을 도모할 순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인재제도가 서울 강남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갖게 될 기회들과 시골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갖을 수 있는 기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된다는 생각때문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빚을 내서 서울로 입학하여 한 학기를 다니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많은 기회비용을 버리면서 대학을 다니며, 그래도 서울권에서 졸업만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거야 라고 굳게 믿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초에 이렇게 만든건 누굽니까? 바로 지금껏 수많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해] 라고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가정형편이 좋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며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좋고 교육기회도 적었어" 라고 하며 30% 의무채용이라는 지역인재제도가 실시되어 버렸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하며 어려운 형편에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청춘들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적어도 몇 년간의 유예기간은 두고 검토를 하며 그 청춘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줬어야 공평했던 겁니다. 네. 백번 양보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멀리보면 지역인재제도가 필요했다고 합시다. 올 해부터 갑자기 바뀐 지역인재 > 이전지역인재제도로 더 지엽적으로 바뀌었죠? 이건 도대체 뭡니까? 누굴 위한 정책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완전 지역이기주의로 가는 끝입니다. 지역인재제도였을때는 시골에 사는 돈 없는 학생이 적어도 수도권 학생이랑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그나마 혜택을 좀 보는 구조였는데, 올 해 부터는 공기업이 안들어와있는 지방중에서도 시골에 사는 시골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혜택도 못 받고 수도권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합니다. 또 지방 도시들은 서로 공기업만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 쿼터 가져가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번에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청사가 이미 들어서 있어 발전 된 곳이라며 이전지역인재제도에서 제외했더군요. 8~9만명을 배출하는 대전시 대학생들은 지방에 살고 있음에도 혜택이 전무한데, 세종시에 있는 수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쿼터를 세종시에 있는 2개 대학교의 졸업생들이 다 가져갑니다. 원주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들에도 공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들중 30%는 강원도 학생만 뽑습니다.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들중 30% 전라도 학생만 뽑습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한수원처럼 원자력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건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기업이 위치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이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인재풀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동등하게 뽑는다면 그 기업에 관심많고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왔을텐데, 지역인재 더 나아가 이전지역인재로 바뀌면서 더 질 낮은 인원을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합니다. 또 이전지역인재제도가 그 지역의 지방대학생들한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하던 전라도에 사는 대학생이 단순히 본인에게 유리해서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을 지원하여 다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단말기유통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0

단통법은 실패한 정책이고, 통신사수익만 올라갔으며 결국 그 수익은 5G경매로 나라가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도 안주는 보조금! 통신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소비자 즉,국민한테 돌아갈수 있도록 폐지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한테 오는 불법스팸문자,메일 근절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방을 튼튼히 나라를 나라답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5

신문이며 인터넷 상에 과거부터 계속해 오던 국방기술 증강사업이 중단이나 재 검토가 된다고 해서 걱정되어 청원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국가는 멸망하고 만다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요즘들어 이런 심정이 더욱더는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과의 관계가 최근 갑자기 좋아졌으니 몇 십년동안 해오던 무기 개발 사업이며 군 전력증강 사업이 줄줄이 없어지고 취소되니 걱정입니다.. 확실한 비핵화도 아닌 단계에서 몇십년간 준비해온 군 핵심 전력사업을 없애니 만약이라도 북한이 남침하여 온다면 어떻게 저지하여 우리 아들과 딸들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 두 아이의 아빠로써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모든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큰 보류가 되는 군의 정신력과 전력 전술에는 현재의 북한과의 관계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변 강대국과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국력이 약하고 안이할 때 침범하고 조국을 삼키려 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K9 자주포 부대공사며,철매며,탄도미사일,핵잠수함등 우리의 안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무기는 계속 추진해주세요.. 국방장관 한 사람의 말로 국가의 근본이며 국민의 재산과 미래가 달려있는 국방 사업들이 흐지부지하게 없어지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불안합니다.. 꼭 국방력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세요.. 만일을 대비해서~~
제목: 북한 체제 보장의 위험성.  통일 후  북한 자유시장민주주의 발전은 어떻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5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통일을 찬성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청와대가 이성적인 방법으로 국익을 위해서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랑 통일은 어떻게 할건지, 체제는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지, 북한 경제 지원은 우리 남한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물론 비핵화가 진행되어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출산, 고실업에 직면한 남한 국민으로서 통일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시된 통일 시나리오 중에서 남북한이 선택할 유력한 통일 방법은 1국가 2 체제가 라고 생각합니다. 1 국가 2 체제를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윈윈 할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고립된 북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경제만 얻어가고 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보수 정권에서 말하는 북한 퍼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경제성장으로 주민들의 큰 지지를 얻어낸다면 새로운 한반도 체제경쟁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과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만은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위치였지만 G2가 돼버린 지금 중국이 대만을 오히려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냉전 이후에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아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입증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당연히 중국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발판 삼아 성장 하려는 야심이 품을 수 있습니다. 1 국가 2 체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면 우리가 북한 주민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이 잘살고 잘 먹으면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주화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제목: 인천공항 이집트난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06

인천공항 이집트인들의 불법난민신청폐지! 난민법,무사증입국,난민신청허가폐지 청원합니다!!! 무사증입국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취지가 무색해지고 그법을 이용하여 난민인지 아닌지도모를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난민신청을하고 집과 돈과 일자리를 달라며 시위까지하고있습니다!!! 제주도와 인천공항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자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인권도좋고 난민도 좋습니다!그렇지만 절대적인것은 자국민의 생명과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자국민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단호한 결정을 보여주십시요!대통령은 자국민을 먼저 지키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제는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다른 대체 복무를 해야 하거나 국방세를 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68

분단 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가 없으므로 징병제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오직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남자는 공보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대체 복무로서 이행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4급은 공익, 5급은 민방위라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총 거부를 한 병역거부자 역시 최근에 헌재 판결에 따라 대체 복무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신체적 차이로 불가능하다면 훈련소를 가지 않고 사회 근무 요원(공익)으로 군 입대를 대신하거나 그것조차도 예산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일정 기간 무급 봉사라든지 국방세라도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꼭 군대를 가는 게 아니어도 남녀 형평성을 위해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현실은 여자는 민방위 없는 5급 사실상 6,7급에 해당합니다.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여서 면제를 받은 거라면 납세의 의무도 남성과 똑같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남녀 모두 납세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의무가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방법이 달라도 기간이 달라도 형평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인권팔이 사그리 정리해 주십쇼 인권팔이들이 나라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9

도대체 인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인권이란 인간으로써 존중받어야할 인간의 가치를 가진 인간만이 보호받을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나라는 미쳐가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나라 공권력은 진짜 인권도 아닌 가짜인권 때문에 무참히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무슬람 조선족 불체자들을 인권이란 명분아래 보호하는 인권팔이들의 말같잖은 작태 대통령님도 인권변호사 출신이지만 다시는 인권출신들이 권력을 잡는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이란 진정한 의미를 권력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인권의 의미를 무언가 착각하는 현실에 우후죽순 널려있는 인권팔이 단체 국가 인권위 다 해체시켜 주길 강력히 바랍니다 인권이란 명분아래 자국민은 죽어가고 공권력은 무력화 되고 인권을 앞세워 인권팔이들이 국가를 망조로 만ㄷᆞㄹ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기무사 문건 관련자 내란음모죄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67

기무사의정체성과의도가 무엇입니까?특별검사제 도입하서라도 철저한 조사 필요합니다
제목: 중국산 통신장비 도입 규제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4

중국산 통신장비로 인한 정보 유출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악명이 자자한데 LG U+는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기업이라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도 좋지만 그 보다도 국민들이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가 더 중요하며 안 그래도 중국발 기술유출이 문제인데 중국산 통신장비를 대거 도입하게 되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 합니다. 그러니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청원합니다.
제목: 금괴(골드바) 불법 밀수 제제 정책 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

최근 금괴 운반 알바, 금괴가 담긴 캐리어를 옴겨주면 일본여행 및 돈을 지급해주는 알바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몇몇 해당사례의 적발사례가 있지만 지금도 하루에 수백건이 이루워 지고있습니다 현재 금괴 운반 불법행위의 로직은 이렇습니다 2개조로 분할하여 1조는 홍콩에서 한국경유 일본이나 기타나라로 가는 비행기 티켓 발행. 홍콩에서 금괴구입하여 우리나라 경유지 입국대기. 경유지 입국대기는 물품검사를 하지않음. 다른조가 한국에서 일본가는 알바를 모집함. 알바들(짐꾼)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금을 입구대기자에게 전달받음. 일본으로감. 일본에는 사전 1인이 공항별 세관조사 및 짐 검사여부를 사전 조사함 (당일당일 한국에서 일본행 비행기시마다 여행자에게 문의하여 여부를 확인함) 일본으로 금을가져옴 짐꾼들은 이금을 일본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 금괴를 판매함. 도쿄같은 큰 공항은 조사가 잦아 기피하고, 시골공항으로 금을 옴기는 행위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알바를 하는 제2의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안하면 되지않냐? 라는 물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적이므로 일본에서 법적처벌을 받지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알바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환승시에 짐 검사같은 간단한 행위만 하여도 해당과 같은 피해들은 없을것입니다 이같은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그렇다해도 동일한 행위의 범죄가 지속되고있다는 것은 큰 문제인듯합니다 해당문제 ... 정만 한국인의 수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할듯 합니다
제목: 일부 경찰 분들의 대한 무지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6

청소년 안전 문제로 지금까지 올해 터진 사건들만 보면 꾀 많이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 대부분은 경찰이 제대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을 정도로 일 처리가 허술한적이 많습니다. 일부 사건들을 보면 어절 수 없었던 부분도 있죠. 행방불명이 된지 24시간이 지나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처럼 말이죠. 다만 최근들어 SNS을 통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야 경찰이 움직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뉴스로 꾀 많이 접합니다. 경찰이 피곤한 일인것도 알고는 있지만, 칼을들고 편의점으로 와 협박을 한 사람이 살인미수죄나 협박죄가 아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기는 일도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역활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들을 보면 본인이 귀찮다는 이유로 이 역활을 대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라저야할 직업 1순위가 정치인 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5

세상에서 젤 무능하고 필요없는 집단 두개를 꼽으라면 정치인과 백수를 꼽는다 기업은 기술을 개발해서 국가에 기여하고 세금내고 근로자는 국가에 생산적으로 기여하고 세금 낸다 진짜 난 도무지 이해 못하겠는데 정치인들은 도대체 하는게 뭐냐? 뭐하는 종족들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개발도 안해, 몸도 안써, 머리도 안써 정치인 이 인간들 여기왓다리 저기왓다리 감내놔라 배내놔라 뒷짐지고 간섭질 만하고 월급은 꼬박 다 챙겨간다 국민들이 먹여 살리고 세금내는 돈으로 아무런 노동도 안하면서 불로소득으로 월급 몇백씩 가져가는 백수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거에 시민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설파하고 하던 예수, 석가 이런 성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변형되고 헤서 지금까지 온게 정치인 이다 지들이 무슨 같은 국민보다 머리가 뛰어 나다고 위에서 정치질하고 갑질하며 불로 소득으로 돈벌어 가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정말 세상에 세상에 봉이김선달이 따로 없는것들이 이놈들이다
제목: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든다면서요..(공권력강화, 인권단체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5

문대통령님 이글 보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토론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말을 듣고 문대통령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 돌아가는 사회풍조는 비상식적이다 못해 어이없어 화가납니다. 오늘 경찰관이 출동을 받고 칼에 찔러 한명이 숨지고 한명은 중태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칼들고 난동 부리는 피의자 때문에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경관 두분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사회입니까? 인권단체들 비현실적인 무릉도원과 같은 헛소리로 공권력은 무장해제 되었고 그로인한 참변이라 봅니다. 세상에 어느나라가 제복공무원이 맞고다닙니까? 국민을 위한다면서요 고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갑니다. 경찰관에게 공권력 강화를 위한 재량권을 주세요. 그리고 일부 헛소리 망말하는 인권단체는 간첩입니까? 진보라니 이상이니 국민들은 이런거 안따집니다. 상식과 합리적인 현실적인 정치를 원해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사람이 좋다고 좋은 정치 하는건 아닙니다. 이런면에선 아주 강하게 국민의 편이 되어 주세요. 이 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직렬별세분화 호봉,수당 및 연금 개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0

공무원 호봉과 연금에 관한 현행은 직렬별로 나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있긴하지만, 위험한일을 하는것에 비해 위험수당이 너무 적고, 초과근무수당은 한계가있어 무보수로 일하시는 경찰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 내용은 현행의 직렬별로 나누지말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하는일에 빗대어 세분화하여 호봉과 연금을 지불했으면합니다. 실제로 몇몇 뉴스에서 확인했듯이 몇몇 일핵직 공무원분들과 몇몇 경찰,군인등등 일하는 양과는 별개로 년차만 쌓인다고 호봉과 실수령액이 늘어나는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에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고 비리만저지른다'라는식의 불만이 가장큽니다. 제가 다른 직렬은 잘 모르지만 친한친구중 8년정도된 현직경찰이 있어 경찰로 예를들겠습니다. 경찰 중에서도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무직처럼 사무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고 특히 형사과 수사과와 같은 분들은 초과수당은 다채우고도 일이 과다해 무보수 초과수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몇달에 몇번꼴로 목숨을 걸어야할때가 있는데, 그렇게 목숨걸고 국민안전위해 일해도 위험수당은 고작 50만원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또한 본인의 금전적문제로 어쩔 수 없이 승진이 필요하고 결국 능력있는 인재들은 승진을 위해 확률이 낮은 범인검거는 둘째로 두고, 승진공부를 하시고, 승진확률높은 일반 사무직 경찰청본청(?)으로 가시려는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부정한 일입니까? 저는 일반사기업직원이라 공무원의 정확한 상황도 잘 모르지만, 경찰 현직의 친구 얘기를 몇년간 들어오면서 느낀점이.. 마치 공무원은 철밥통 안에서 국민의세금을 어떻게 더 꽁으로 뜯어먹을지에 대한 생각이 1순위로 되는게 현실인걸로 느껴집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도 가정을 안락하게 꾸릴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는 중요합니다. 다만, 현행상의 호봉과 연금배분이 너무 부당하고 단순하게 되있어서 정작 국민들께 필요한 공무원의 역할을 하실분들이 다른것에 목적을 두어 공직생활을 하시는것같아 안타까워서 청원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무원분들도 입법자분들도 욕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몇십년간 유지된 호봉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부디 공무원분들이 금전적인것을 얻기위해 일하는것보다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하면 자연스레 금전적보상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나마 많이 들어본 경찰을 예로들면 호봉제는 공무원의 직무상 안전성을 위해 그대로 두고, 연금에 한해서 성과주의를 만들어 범인의 무게감에 따른 검거성과를 따지고, 범죄예방, 주민안전성등등 이런것들을 세분화해 평가하여 연금을 성과적으로 부여하면 경찰분들이 지금처럼 승진에만 매달려서 정작 현재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뒷전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도움을 줄 능력을 키울지를 고민할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떨어저서 딱히 올바른 내용은 아닐 수 있어도, 한번쯤 재정능력을 가지신 분들께서 고려해보셨으면합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공무원분들이 올바른 보상을 받아서 국민들의 공무원에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평등문제해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2

남성이라는이유로 최저시급도못받는군대생활을하엿습니다 하지만 이나라는 여성이라는이유로 많은혜택을주고잇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못하고 여성들은 여성우월주의인 나라를만들고잇습니다 힘든일은 남자가하고 편한일은 여자가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문제에관한 이상한소리를하고 나라의세금은 남녀 같이내는데 왜 여자들에게 혜택이몰리는겁니까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라는것 자체가 필요한이유도모르겟습니다 존재의이유도모르는것에 내 세금이들어가고잇다는것도 웃깁니다 이런문제는 나랏일하는사람들 즉 국민의세금을받고잇는 당신들이 더이상 문제되지않게 중재를 해야지요 대체 왜 방관만하는겁니까 여성가족부에도 문의를한적이잇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를썻으면 안고갈생각만하지말고 회초리들때는들어야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7

문재인대통령 문재인정부잘모을지적하면 글을삭제하는 제도는 어느나라제도입니까 대한민국민주주의국가법입니까 공산주의독재자법입니까 대통령가족은 생활비가없어굶어죽겠다고해도 돌봐주지않는 대통령 문재인대통령 대한민국대통령입니까 북한괴뢰집단수장 김정은직속총책임자입니까문재인대통령가족은굶어죽어두관심없고 북한괴뢰집단수장 도와주는 문재인대통령 혹시 정신이상이있지나않을까 걱정되오니 정신과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정신이라면 내식구가굶어죽겠다는되 남에식구돌봐주는것이 올바른 정신이아닌것갔읍니다 내식구 굶어죽던지말던지 문재인은 평화상을고대하고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대통령이라니 시민촛불 혁명 다시한번 들때가온것갔다 대한민국정치인들로는 대한민국을 바른길로가게할수없다 부엉이집단체가 단합하기전에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대한민국민주주의뿌리가제대로 내리게하여주길바란다
제목: 현대백화점 갑질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4

청 원 서 저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재벌 현대백화점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2013년1월25일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셔틀버스를 탔는데 바닥이 얼어 미끄러진 사고로 2013년7월까지 7개월을 치료를 받았고 3주 진단서가 있는데도 5년이지나도록 10원 한 장 보상은 아니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하였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였으나 완전 무시 합니다. 첫날 병원에 같이 간 직원이 병원비라며 2만5천원정도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으며 지금은 3년이 지나 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빵빵한 법무팀이 있다면서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짝발이 되어 정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제목: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0

저는 2010년 12월 강원도 화천의 7사단에 들어가 3연대1대대본부중대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앞두고 px를 들렀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연대 의무대로 실려갔지만 군의관이 두통약을 처방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대로 와서도 힘든 훈련은 계속됐고 다시 어지러워 국군춘천병원에 갔지만 이번에도 군의관이 괜찮다면서 약처방했습니다 만기전역때까지 행보관과 중대장은 제가 한두번은빠지겠다 했지만 결국 다 나 갔습니다 전역후 15일후 눈이 안보이고 어지럽더니 대구동산병원에서 간질이라 했습니다 그후 6년간 수십차례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입술도 뻣뻣해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을려고 2박3일동안 입원해 또 미친증상 나왔습니다 근데 수술불가 판정나왔습니다 그후 후휴증 때문에 훨씬 증세가 심해져서 미친증상이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럻게 약만지금 아침9알 저녁8알 총17알먹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쓴돈만 7천만원이상입니다 이건 국가가 배상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2번요청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이유중 하나가 어머니께서 10년전에 저랑비슷한병으로 수술했다는데 유전이라면 애초에 군대를 안가야 정상인데 걔들은 달면 쓰고 쓰면 뱉는 그런 놈들입니다 훈련일지도 달라고 하니까 파기했다 합니다 결국 국방부에까지 민원넣엇습니다 이걸보고 국가유공자될거다 말거다 보다 얼마나 대한민국 군대가 썩어 빠졋는지 알릴려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왜 올렸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32

저는 24살 대학교 2학년생입니다. 올해 대학등록금에 보태려고 주말알바를 하고 있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버리는 바람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을 했는데요, 갑자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사측에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저를 포함해 4명이 해고되었습니다. 멀쩡히 알바를 하다가 해고되니까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현재 2학기 등록금을 준비하러 알바를 찾고 있는데 자리가 아예 없어 막막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최저임금을 올린 겁니까? 저같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중입니다. 차라리 50~100원정도만 올리거나 전처럼 아예 안 올렸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제 청원을 보시고 있다면 제대로 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3

반구대 암각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포경유적입니다. 2010년 1월에는 울주 천전리 각석과 함께 '대곡천 암각화군'이란 이름으로 UNESCO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지역 공업용수와 식수 공급을 위해 1965년 완공한 사연댐으로 인해 대곡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1년 중 6~8개월 동안 잠기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다각적인 보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존 방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009년과 2011년에 임시제방 설치안을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공사로 인해 암각화 주변의 원형이 훼손되고, 굴착·폭발·진동 등으로 암각화의 훼손 가능성이 있기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훼손의 주범인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것을 울산시 측에 주문하였으나, 울산시는 식수 확보를 위해 수위를 놔두고 생태 제방을 쌓자는 주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다 2013년 국무조정실 주도의 투명판 160개를 붙이는 가변형 임시 물막이 댐(키넥틱댐) 방식의 절충안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울산시가 합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3차례 모의 실험에서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해 투명판 이음새 부근에서 물이 새는 것이 모의실험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로써 3년이 넘는 시간과 실험에 투입된 28억 원의 예산이 모두 낭비된채 2016년 7월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 울산시는 과거의 임시제방 축조안과 비슷한 생태제방 축조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암각화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357m, 높이 65m의 제방을 쌓아 물길이 암각화에 닿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20일 또다시 부결됩니다. 2009년 문화재청의 조사에서는 암각화의 풍화 단계가 6단계 중 5단계인 '흙 상태 진입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제목: 국내 난민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54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했는데 이 거지같은 난민법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관계자나 법무부는 일본이 난민신청자들을 어떻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좀 배우고 오세요. 당신들의 그 무능력 때문에 자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난민협약국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엄격하게 법 제도를 갖추면 되는건데 저 거지같은 난민법 때문에 합적체류 2~3년에 불법체류에 거기다 인도적인체류로 무제한 체류 아주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 여군징병제도 도입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1

현재 군인력 부족에 따른 충원 필요성이 있을듯 보입니다. 아직도 한반도는 분단국가고, 세계 어느 국가보다 군 인력이 필요한 국가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국가방위에 제일 필요한 군인력 부적은 치명적 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여군징병제도를 도입해서 차근차근 발판을 마련해 둬야 차후 안정화 될 것입니다. 방법은 현재 만20세에서 만35세 이하 미혼 및 미자녀를 대상으로 징집 및 징병검사 후 내년초나 내년 중반부터 최초 여군보병1사단을 시작으로 만들어 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는 분명히 현재 남녀 차별 시위 및 극페미니즘을 차단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남자들만이 국가에 희생해야 하나요?” 이제 여자들도 국가에 희생하고 그에 따르는 권리를 남자와 동일하게 한다면 성차별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여자들도 충분히 총들고 또한 행군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군에 가면 다 할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물론 여성으로서의 특별한 생물학적인 문제는 그에 부수적인 시설을 둬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건 당연한거라 생각 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혜화역의 집회를 보고 들으면서 현재 이 갈등상황을 모두가 공평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남녀 모두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같이 지킨다는 신성한 의무를 통감하게 만들고 이후 남녀에 같은 권리를 취하도록 만든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시위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 되리라 봅니다
제목: 제주도 예멘난민 폭행사건 있었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67

난민들 겨우 설거지 순번가지고 욱해서 같은 민족끼리 흉기들고 싸우는데 남에나라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지 원... 난민신청하고 난민들 범죄 안저지르고 있다고 언론에서 옹호하는데 어느정신빠진 사람이 난민신청 처럼 남에 나라에 잘보여야 할때 사건낼까요...난민인정 받고가 문제죠 독일도 난민인정받은 사람들이 흉악범죄 저지르지 심사기간에는 순한양이랍니다. 인터넷뉴스에 나왔네요...지상파는 입도뻥끗안하고 외면하는 진실입니다. 나라꼴이 엉망이네요... 난민인정 안되는 가짜난민은 추방해야합니다. 노컷뉴스/ 제주지역에서 취업 알선을 통해 선원일을 하고 있는 30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예멘 난민 신청자 A(37)씨와 B(3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4시4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선원 숙소에서 식사 후 설거지 순번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흉기로 위협한 후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다. B씨 역시 A씨의 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목: 학교에서 생리에대해 수업할때 생리대뿐만이아닌 탐폰, 생리컵 등 여러가지 위생용품을 설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는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시절 성교육을 받을때 생리에 관한 수업을 받는데 생리를 할때에는 생리대를 써야된다고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탐폰도있고 생리컵도 있는데 말이죠 저같은경우는 예민한편에 속해있어서 생리대를쓰면 피부가 가렵고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탐폰과 생리컵을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 출처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사람 저사람 서로 말이 달라서 뭐가맞는건지 찾아내는것도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할때 정확한정보로 아이들에게 생리대뿐만이 아닌 탐폰과 생리컵을 사용방법또는 장점 단점 등등 여러가지 유생용품을 같이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서 할수있는것 아니냐고 말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찾는데 4시간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이 정보를 찾는시간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시간동안 학교에서 올바른정보와 더 많고 다양한정보를 아이들에서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다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페지/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57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최근엔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드는 바 입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원희룡 제주지사께서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면서 들어온 제도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보완책을 낼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에따른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강구책은 없는것인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이상황에서 예맨 난민신청이 허가된 것과 이에 따른 지원을 받게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난민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것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덧붙여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행객 무비자 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도 많아진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난민신청까지 받는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생각합니다. 덧붙여 대한민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온정적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까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난민문제를 악용하여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으며 또 이로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없으며 여전히 추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수요, 유커의 유치를 위해서라고만 말하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것이 화가 납니다. 또한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바, 다시 재고하거나 엄격한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유럽과 다른 선진국은 난민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아줘야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저를 먼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산의무화 여성이 출산을 안할시에는 병역이행. 출산을 할시에는 남녀모두 면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3

저희 나라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1명당 부양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이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일지 현실적으로 적어드리겠습니다. 1. 여성에 높아진 눈... 저는 이부분에 대해 뭐라하지는 않겠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더 여성은 남자의 능력을 보니까.. 2. 가치관의 변화. 솔직히 이것이 제일 큽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돈 때문이라면 돈 있는 가정은 아이를 많이 출산해야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한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고도화 될 수록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공 욜로 라이프를 즐기려고 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말하는 젊은이들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3. 여성 경력단절.. 이게 주 원인이나. 이걸 막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본인 인생이 더 중요하니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출산의무화 합시다. 남성들은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군댜가자는 청원이 있는데. 이는 자칫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을 더 떨어트리고 전시상황이 일어나서 종전된후에는 여성이 없어서 국가 재건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에게 2명의무 출산 시행하고 이행을 못할시에는 군대가는 방향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2명을 출산했다면 남 녀 모두 군대 면제하는 방향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목: 하수구 배관 청소는 누가 청소하는겁니까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2

동네 하수구 보면 쓰레기랑 모레가 뭉쳐서 꽉막혀있는걸 보곤합니다 이런건 어디에다 예기를 해야하나요 ?? 시청에 예기해야하나요 요즘 가끔 태풍이 오는데 빗물이 걱정됩디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인천공항경유노후차환경오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

인천공항내에서 움직이는차가 1만여대입니다.하지만 기본10년넘고 관리조차잘되지않은경유차가 너무많습니다.공항내에서 일을운전직하고있지만 차매연으로 숨막힐때가 한두번이아닙니다 인천사는시민으로 나라국민으로서 오래된 노후차 대충말고정확한 검사를실시해서 환경오염 미세먼지등 기준치넘는차는 폐차하게끔 조치가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용서받지 못할 친구의 딱한사정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곳에 이런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지만, 제고등학교 친구의 딱한 사정을 호소할곳이 없어 글 올립니다. 제 친구는 학창시절 때부터 30년지가 다 되었네요. 학창시절부터 친구는 바르고 착한 친구 였습니다. 일찍히 아버님을 어이고 급격하게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웃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던친구에게 또한번의 시련이 찾아 왔습니다. 친구이지만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했고, 해서는 안되는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부분은 친구이지만 정말 나쁜짓을 했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친구는 치매에 걸리신 홀어머니와 사회 부적응하는 동생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경기도에서 보증금도 없는 전전세 실내 포장마차를 하며 생활하던중 재료비가 없어서 집에 돈을 가지러 가는중. 너무 급한 나머지 지인의 차로 무면허를 하여 집행유예(사회봉사)의 죄값을 치르며 생활하던중 하루 벌어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친구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였던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을 한 친구는 사회 봉사를 미루면서 생계를 이뤄가야 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사회봉사 경고장)을 받으셔고 그 내용을 친구에게 전달하지 못 하여 친구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되어있는중입니다. 친구는 죄를 짓고 그죄값을 치르는 과정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데에는 일만의핑계도 없어야 한다 고 저 또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어머님은 치매 병원에도 가셔야 하는데. 사회 부적응하는 동생은 어머님을 잘 돌보 지 못하며 생계비도 없어 전전긍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고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왜 생겨 났는지 새겨보게 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다." 친구는 총8개월 수감생활을중 현재 깊은반성과 뉘우침의 4개월의 수감생활을 보내며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모르게습니다만, 친구의 딱한 사정을 한번더 헤아려 주셔서 다시한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법부) 친구의 재심을 받을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하루 빨리 친구가 어머님의 건강을 돌보며 건강한 정신으로 생활할수 있는날을 손 꼽아 기다려봅 니다.
제목: 난민추방안하면  현정부가 추방될거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65

난민때문에 난리다 예멘하고 한국은 수천km떨어져 있다 근데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면서 주변의 무슬림 국가들 다 체쳐두고 수천km떨어진 한국까지 온다는게 말이 되냐 이것들 다 불체자다 지금 불체자들과 외노자들이 툭하면 난민신청하고 난리인데 난민법 폐지 안하냐 저 예멘에서온 무슬림들 다 추방해라 계속 무슬림 옹호하고 그러면 니네 민주당과 현 정부가 영원히 한국에서 사라질거다 자국인 우습게 알고 외노자와 불체자 난미만 챙기는 것들은 필요없다
제목: 평가인증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45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평가인증 준비 3번째이구요.할때마다 말도안되는 서류와 환경 구성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평가인증 관찰자들은 보육의 경험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에요.실제 보육일을 해 보았다면 보육일지가 아동평가지 그외의모든 서류들이 글짓기라는걸 알텐데요..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보육일지 잘 쓰는 교사를 원하나요?안심하고 맡길 수있는 어린이집을 원하지 않나요?온갖 서류에 치여 사는 보육교사들은 이구동성 쓸데없는 서류라고 합니다.어차피 어린이집 인가를 내줬을땐 보육시설로 적합하다고 해서 내준것 아닌가요? 서류가 그리 중요하면 규격화된 서류를 각 보육시설에 배부하던지...원마다 제각각인 서류를 관찰자는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의문입니다.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도 믿고 맡기지 않을까요?제발 평가인증좀 없애주세요.원장님들도 평가인증서류로 스트레스 무지 받는다고 합니다.제발 현실감있는 정책펴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은 진짜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55

우리나라가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다른나라들처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될까봐 불안합니다.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꿈도 이루고 싶고, 친구들과 국내여행으로 이 곳 저 곳 다니면서 맛집탐방도 하고 싶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도 하고싶습니다. 물론 23시전까지는 들어가야겠지만요. 그러다 보면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우이웃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아닌 난민들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것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매일 집단강간을 당할까.아니면 테러가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직장에 다닐 것입니다. 그러다 난민들이 더 많아지면 직장을 그만두게 될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많은 여성 인재들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국내여행은 커녕 집 앞 슈퍼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포기하게 되겠죠. 어느 신문사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저출산때문이다.라고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난민들을 채워넣는 것에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청 장년층이 난민들을 먹여살릴려 뼈빠지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댓글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난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 땅을 우리 땅,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있을까요? 아니요. 난민들이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되돌릴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더욱 낳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의 해결 방안으로 난민들을 받는 것 말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세계화의 일원으로써 선진국의 의무로써라는 이유가 우리 땅을 뺏길 수도 있는 위협을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 위협을 감당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있을까요? 제가 지나친 비약을 한 걸 수도 있지만 대통령님 저출산으로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난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지켜주세요. 비행기를 타고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난이 아니라 지금도 굶고 있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이기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다.라고 생각해요
제목: 건설 및 모든 산업현장 고소작업 법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8 ~ 2018-08-07
참여인원: 1

건설 및 모든 산업현장의 고소작업 법규 강화 좀 해주십시오. 7월 7일 아침에도 인천 주안동의 아파트 현장에서 고소작업중이던 근로자가 14층 높이에서 추락해 죽었습니다. 본인 과실일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고소작업 법규는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권 국가들 대표적으로 호주같은 나라에선 고소작업 자격증 Irata 자격증을 취득후 그에 맞는 작업시스템을 사용하고 인증받은 장비만을 사용하며 감시체계를 갖추어 일하면서 고소작업자 및 다른작업자나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챙겨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유니클로라는 브랜드 의류 광고에서도 여성모델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하고 귀가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광고가 나왔었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관련법규가 허술하고 관련 기업들에서 법규개정안을 부탁해도 아직도 통과가 안되어 계속 저런 끔찍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고가 나면 사고피해자만 피해보나요? 그 피해자의 가정은 파괴되고 아빠없는 아이가 생기며 아빠없이 자란 그 아이의 미래 또한 어찌될지 알수가 없죠. 더불어 추락사한 회사의 사기 또한 떨어질것이고 작업자들은 불안에 떨것이며 근처에서 작업하다 추락사하는 모습을 본 근로자 또한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S중공업에서도 이런 사고로 인해 근처에서 일하던 아두머니가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고 심장마비사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운영하며 안전을 간과하실겁니까 이제 좀 바꿔야 하지않나요? 그 작업자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목숨값도 안되는 일당받으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가족을 위해 목숨과의 도박을 합니다. Irata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규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도 고소작업을 직업으로 하는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바뀌어야 될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