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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총등학교수업 아이스크림홈런 사용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1

초등학교 수업을위해 선생님들이 이용하시는 아이스크림홈런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걸 금지해주세요. 너무도 당당히 학교에선 아이스크림. 집에서는 홈런이라는 광고를 접할때 마다..초등학부모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수업을 위해 필요한 컨텐츠라면 교육부가 기반을 마련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선생님들 재량껏 준비하셔야죠. 어째서 민간 출판사가 준비하고 학교선생님들은 이용하시고. 학교공부만점은 홈런을 해야한다는 광고가 나올 수 있는건가요? 왜 홈런을 해야할까를 학부모들은 고민해야하는걸까요? 사교육을 학교가 공공연히 조장하는게 아닌건가요? 수업에 필요한 컨텐츠는 교육부가 제발 마련해주시고 학교선생님들의 아이스크림 이용은 금지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코인 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인을 통해서 가상화폐 코인에 대해 6월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시작하게 된 건 11월 둘째주 였습니다. 코인 중 비트코인 캐시가 빗썸에서 285만원을 돌파 하는 걸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저도 한번 해 볼까 라는 생각으로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기 시장으로 된 계기에는 비캐 와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한 몫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 한 자본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세력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은 선동글에 당하고 심리적으로 매번 져서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고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고.. 물론 거기에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들에게 있지만, 100%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세력들에게 손을 써 보지도 못한 채 당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서버 폭파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동 하는 사람, 어마어마한 자본으로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세력들도 있지만, 코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루에 5~10만원 벌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소소한 행복을 즐기려고 소액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사립 유치원교사의 계약서를 동일하게 나라에서 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5

사립교사들이 적규직인것 같지만 매년 마다 계약서에 싸인을 새로 해야하고 말로는 아니라하지만 매년 말이면 원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해야할 일 밖에 추가 업무등...근무 외적인 시간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새벽까지 남아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말 못하는것은 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왜 초가근무 야간수당은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것입니까? 사립학교법으로 계약서를 만든다고하지만 원장들의 편의에 맞게 갑에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을의 입장인 선생님은 아무말 못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항목을 가지고 원장에게 말을 했다간...직종의 특수성상 더이상 그 지역에서는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지역의 원장들이 모여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 법을 짜집기해 선생님을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먹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선생님을 임용하고 직원으로 체용 할 수있도록 나라에서 공인된 계약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모든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9시까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9시에 등교하면 학생들은 그 시간동안에 부족한 잠을 더 보충할 수있거나 아침밥을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목: 사형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6

현재 한국은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사형을 시켜주세요.사형제도 부활을 원합니다.
제목: 담배를 폐지 청원합니다 담배땜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

담배를 폐지 청원합니다 담배땜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제목: 횐경미화원들의 횐경을 개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7

존경하는 대통령님 환경미화원 분들은 도시를 위해 시민들을 위해 힘들게 새벽부터 청소하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안전하지도 않은 안전장비를 차고 떨어질 가능성이 큰 쓰레기 처리 트럭 뒤에 서서 가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벌써 몇일전 그 트럭에서 떨어져 사고가 나신 분들도 있고 미끄러운 빙판에 넘어져서 이마도 깨진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외 도시를 위해 희생하시는 이 분들을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더이상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6

한해에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2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해야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또 용인에서 크레인 사고로 한번에 3분의 귀한 목숨 잃는 참사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 더이상 무고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멈출 수 있을 겁니다. 건축 노동현장에서 노후된 장비란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입니다. 노후된 장비들이 페인트칠로 위장되어 건축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쓰인다거나, 하청에 재하청을 주어 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부실한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문대통령님, 그리고 정치인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익이 중시되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국민의 안전이 경시되는 현 구조적 문제를, 더 실재적이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하철 급행..!! 스마트하게 운영 불가능할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는데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급행열차 운행시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을것같은데요..!! ex) 3호선 같은경우 끝에서 끝까지 운행하는데 이동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역마다 이용자수가 다를텐데 조사해서 많이 이용하는 역 선별하여 급행열차를 시간대에 맞춰서 몇대씩이라도 운영해보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산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출퇴근하는 도시는 죄다 서울이니.. 스마트하게 급행열차 운영을 조심스레 건의해봅니다. 중간에 교체가능한 선로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시간을 절약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데예산을 마무리해야 하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을 좋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르듯이 학교의 아이들도 각자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색들이 서로 어울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오로지 교사의 역할과 권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과 치료 등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희망드림센터 등의 다양한 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ADHD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각종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해주기 힘든 부분을 매꿔줄 수 있어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연말이 되면... 각종 제도가 예산이 마무리가 되었다... 사업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 예산이 떨어졌다... 내년까지 기다려달라... 내년에도 할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는 합니다. 물론 저도 공무원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본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당장 필요한 경우도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내년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이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여러 제도가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도가 더욱 일관성있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제도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결책을 고민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목: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및 정시 비율을 늘릴 것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8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54?navigation=petitions
제목: 궐련형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글쓰면 누가 보기나 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궐련형 담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랫글에 왜 담뱃값만 올리냐 술값도 올려라 하는것은 주제에서 벗어나고, 담뱃값 인상 기사 댓글들에 그러면 흡연부스를 늘리던지 흡연 공간을 조성해줘라 이런말들이 많습니다. 연초가 아닌 귈련형 담배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궐련형 댐뱃값 인상 뉴스에서는 궐련형 담배 소비량이 늘은것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연초를 피던 사람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덜 가고자 궐련형 담배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또는 대중교통처럼 밀폐된 공간에서의 담배 냄새란 역겹습니다. 제가 말하는 윈윈은 서로 인상 찌푸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로도 힘겨운 하루의 작은 짜증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 궐련형 담뱃값을 올리겠다면 기존 연초 담뱃값과 동일한 가격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국민청원좀 그만하시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이것좀 안하면 안돼나요? 대충 내용들 보면 이건 아니다 싶지 않나요? 이런데 시간낭비마시고 국가안보에 힘써세요.
제목: 가상화폐(비트코인) 국내 활성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67

가상화폐는(비트코인은) 제 4차 혁명입니다. 한국은 항상 모든것에 10년 뒤쳐져 있습니다. 출산률도 그렇고 모든게 다 전부요 거래금지검토만 하지말고 이걸로 인해 나라 수익도 보고 모든걸 검토를 해야지 거래금지만 검토만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불과 얼마 안됬죠 카카오페이가 출시 된다는말에 한국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오프라인으로 돈이 왔다갔다 하게 하냐.라는말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카카오 페이처럼 비트코인도 카카오 페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오프라인 거래 비트카드를 출시하여 더 나은 시대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제목: 1) 살인마 전두환,노태우 경호 예산 박탈하라!  2) 장례식, 국립묘지 안장, 관련 연금 모두 박탈하는 법안  만들어 호남의 한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0

문재인 정부는 내년 전두환, 노태우 경호 예산을 9% 증액하여 편성했다 촛불정부라고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합니다. 당장 중단시키고 권리를 박탈하십시요 현행 법률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경호·경비의 중단을 지시하면 전 전 대통령의 경호 예우는 박탈이 가능하다 이하 경향신문 첨부 전두환 전 대통령(82)은 경찰의 경호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지금도 받고 있다.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텨도, 매년 수억원의 비용이 드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경호만은 예외다. 해당 법률이 ‘예우를 박탈당했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매년 수억원에 달한다. 2011년 경호 인건비만 6억5000여만원이 들었고, 차량비 등 부대 비용을 합하면 6억6700여만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출됐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경호동이 유상으로 바뀌면서 사용료가 추가돼 6억9200여만원이 전직 대통령 경호비로 들어갔다. 올해는 서울시가 경호동 임대료를 올리면서 경호비로만 7억여원이 쓰이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전두환, 노태우 경호 예산을 증액하면서 국민이 전두환, 노태우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거 후에 예우를 더 받을 수 있다.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법’상 전직 대통령은 재직 시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고, 서거 시 유족연금도 지급된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교통·통신비 지급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모두 박탈하고 과련법 제정으로 연금, 장례식, 국립묘지 안장을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라
제목: JSA(판문점)에 가고싶습니다. 저의 소원은 JSA(판문점)에 가는것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 갈전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박성주 입니다. 저는 꿈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DMZ에 견학을 같습니다. 견학을 갔을때 너무 설레었고 세상을 다가진 기분이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꼭가고싶은JSA(판문점)에는 가지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단체로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꼭 JSA(판문점)에 가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제목: 용인 처인구 아곡지구내 고등학교설립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지구내 고등학교설립을 촉구합니다
제목: 이명박이 감옥에 안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풀어주시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8

포항지열발전소에서 암반 깰 수준인 89MPa 수압을 가했는데 국내최초 지열발전소~하면서 포항에 지열발전소 세운것도 이명박이요 성남 공군기지 헬기들 하나하나 관찰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명박이요 걱정원을 통한 의문의 죽음들을 교사한 혐의도 이명박에게 있지요 4대강에 동지상업고등학교 동문들 대거 선정한 것도 이명박 ㅋ 해먹은 액수 세월호 아이들 포함(세월호는 2012년 9월 일본에서 18년된 배를 이명박이 들여옴) 상해죄 가장 큰 쥐명박이 수사 안하고, 사법적폐세력들이 수사 못하게 할꺼면 검찰이건 법원이건 아예 없애지 그래요? 왜있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억울해요~ 더 큰 죄지은 짐승새끼는 "빼돌린 돈"으로 저리 살고 있는데 본인들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나? 이명박이 앉혀놓은 양승태가 그자리에 꽂아놓은 신광렬이가 김관진 풀어준 이후로 기자들 뭐합니까? JTBC만 일합니까? 이명박한테 맞서지 못할바에야 기자 때려치세요 더러운 일엔 죄다 이명박이 있는데 신문이건 뉴스건 미디어건 이명박으로 도배가 되야될 시점에 장난합니까? 이명박이 "빼돌린 돈" 전부 우리 젊은이들이 갚아야될 돈입니다. 석유공사인가? 이명박 자원외교로 부채 수직상승한거 그 부채 국가가 보증한다면서요? 이명박같은 범죄자에게 시간 벌어주는 거 국민 모두의 손해입니다. 점잔떨때입니까? 그냥 다 까세요~ 이명박의 혐의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몇분은 족히 걸릴테지만 다 까세요~ 쥐새끼가 싼 똥 하나씩 하나씩..? 이대로 가다간 피마릅니다 기자회견을 하건 뭘하건 해서 이명박 죄목 다 열거하고 손해추정 금액 현재 나온 것 다 밝히시고 한방에 보내버리지 않으면 쥐새끼가 그간 빼돌린 돈으로 뭔짓을 할까요? 범죄자 이명박의 노후는 감옥으로 확실히 보장해줘야합니다.
제목: 감사인사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지난 11월27일 La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18편 비행기를 탑승하신 저의 할아버지 (고 김 병진님)의 급환으로 비행기가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운명하셨습니다. 함께 동승하셨던 80세 할머니께서 많이 놀라시고 힘드신 가운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그 다음날에야 일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밤 열한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 임에도 불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형범 영사님과 일행 분께서는 그 시간에 바로 할머니께 가셔서 저희 할머니를 도와주셨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를 도와주시고 위로 해주신 두 분께 진심을 감사인사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절차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태아보험은 보험가입시부터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4

태아보험은 임신후 22주 6일까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린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처럼 거의 모든 임산부가 가입하는 준의무보험입니다. 건강한 아이로 출생하면야 더할나위없는 축복이지만 상상하기 조차 싫은 문제가 생기면 그 슬픔과 괴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태아보험을 가입한 부모에게 태아보험의 보장시기와 관련하여 면책을 주장합니다. <특별약관>에 <출생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時는 엄마의 몸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산기를 느끼는 그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생시라고 생각하고 아가의 머리만 나온 상태도 출생시라고 생각하고 어깨가 걸려도 출생시라고 생각하고 탯줄을 자르기 전도 출생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생각하는 출생시는 전혀 다릅니다. 출산이라는 행위가 끝나고 난 이후인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전알릴의무에서 수술(제왕절개 포함)이라고 괄호를 통해 부연설명하듯이 출생시에 대해 부연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의 약관은 태아보험에 맞게 작성되어 배포되어야하나 일반 어린이보험의 그것에 짜집기하여 태아의 보장시기는 <출생시>라는 설명을 약관 저~~~ 뒷편에 “출생전 자녀가입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붙여놓고 있어 보험설계사도 가입자도 목차의 제목만 봐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도록 교묘하고 얍삽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보장시기를 <보통약관>에서 설명하지 않고 <특별약관>에서 설명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입니다. 리플릿이나 약관에 태아보험은 탯줄을 자르고 나서 보장한다고 대문짝만하게 설명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실망한 임산부가 보험가입을 주저할 것입니다. 보험가입율을 높이려면 그냥 산전 가입한 그 날부터 보장한다고 바꾸도록 규제하십시오. 지금처럼 출생시를 고집한다면 보험료도 그 때부터 납입되도록 하십시오. 미리 청약만 할 뿐 보험료는 출산이후 납입하여도 되도록 하십시요. 지금처럼 서날달 먼저 보험료를 징구하는 것은 그 총수입보험료 규모로 따질 때 막대한 선이자를 남기는 엄청난 규모의 낙전수입입니다. 그게 불가하다면 지금처럼 보험료를 임신 몇주가 되든 가입시켜주는 현재처럼 보험료가 출금되고 보장개시가 되는 보통약관에 따라 그냥 보장시기도 그때부터 보장하도록 하세요. 어짜피 태중에 있을 때 태아에게는 거의 치료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모에게 행해지는 치료는 산모가 주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면책대상도 아닙니다. 역아등 유사시가 되어 생기는 의료비는 보험사가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저출산해소를 위해 산전검사등 행해지는 의료비중 비급여항목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산전검사와 같은 의료비를 보장해 준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매번 보험금분쟁으로 계약자와 보험사가 소송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이 정부에서 끊어야 합니다. 태아보험을 설명하면서 100세보장을 강조할 뿐 최초 출산행위에 발생되는 리스크에 대해 교묘하고 얍삽하게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보험사 약관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십시오. 태아의 보장시기와 아울러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것이 선천성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정액보장담보와 선천성뇌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실손보장담보입니다. 보험은 혹을 뗄려고 준비하는 금융상품서비스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분쟁및 소송으로 혹을 붙이고 마음에 멍이 드는 짓을 그만하도록 정부는 규제를 해야 합니다.
제목: 담뱃값 세& 유류세 인하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1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이 답하다 ' 에서 대통령님은 담뱃값 이야기를 하면서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을 덜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님은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는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담뱃세&유류세 인하 실현해주십시요
제목: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약간은 배우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역사에 대해서는 일부 책으로 보거나 할 뿐이였습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었는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일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서 아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구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었구나... 하고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한 지식도 약하고, 더불어 잘 못된 지식도 많은 것 같은데... 국정화 절대 아니지만, 어떻게 진행이 됐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매체를 통해 알게 됐지만, 지금도 가장 잘 못된 것 중에 하나가 "고려장"이잖아요 책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서술을 하고... 물론 잘 못 됐다는 의견은 잘잘못 여부를 판단해서... 국민이 알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역사뿐만 아니라.. 단군부터의 고조선부터라도... 알고 싶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5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일인데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제목: 학점은행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학점미달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교육과정만 수료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무차별적 12월에 짤리고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0

60 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들은 어찌 할 것인가? 상시 지속 업무 라는 말을 일시 간헐 업무 로 재포장해 고양시 도서관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처럼 무차별적으로 12월 계약 해지 통보를 일삼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는 공사, 구청, 시설공단, 문화재단, 도서관 등등 정규직 전환 요소 를 무시한채 빠져나갈 구멍을 엄청나게 만들어 놧으니 각 지자체 들은 전환심의회 가 마음먹은 대로 계약 해지 통보와 누군 정규직 되고 누군 철저히 배제 시키는 역차별 과 허탈감, 노노갈등 만 증폭시켰다. 무대책 사기극 이다
제목: 군 복무 도중 다친것을  인정안해줍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5

평발이 조금 있는상태(반평발)였지만 아프질 않아서 군 입대를 했다가 1월18일 사격훈련도중 다치고 난 후 쭉 그대로 훈련과 작업을 했습니다. 눈치 보이는 계급이라 뭐라 말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받다가 더 아파져서 6월에 재검을 봤더니 4급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도 아무 조치를 못 받았고, 아픔을 못 참고 결국 10월에 민간병원으로 가서 수술까지 했습니다 만기전역은 했지만, 예비군도 못 뺀다고 하고, 보훈청에서도 인정을 안해주네요. 억울해서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안 아프던 몸 입대해서 다쳐갔고 아파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네요... 물론 다른 유공자만큼의 피해정도는 안 크지만 평생 발 아파가면서 살아야는데...도와주세요
제목: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5

사형제도 폐지를 절대!!!반대합니다!!! 민생을 불안하게 하고 한 가정을 평생 슬픔으로 몰아넣고 파괴하는 극악범 흉악범은 사형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을 대한민국 좁은땅 닭장에 가둬두고 극악범에게 차례대로 살해당하는 이런 슬픈현실이 언제까지 진행되야 합니까!!! 안양 어린이 유괴 살해범이 초등학생 어린 여자아이를 2명을 토막내어 여기저기 더러운 개천에 내던져지고 시신을 찿지못해 오열하고 괴로워하는 피해자 가족과 부모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았습니까!! 그 참혹한 뉴스를 보고 분노에 잠을 설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선량한 국민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인권은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것이지 흉악범 극악범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할것입니다. 더이상 직무유기 하지마시고 흉악범 극악범의 사형집행을 조속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폐지...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인권국가라고 극악범의 얼굴을 가려주고!!! 술먹고 사람을 죽이면 감형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감형되고!! 미성년자라고 풀어주고!! 이것이 인권국가 입니까!!! 범죄조장 국가 아닌가요!! 우리보다 선진국인 외국의 사형제도를 폐지한 인권 선진국가를 보십시요 그들의 법을 보란 말입니다!! 흉악범 극악범의 얼굴을 가려주는것 보셨습니까!! 그들의 법은 사형제를 폐지하기 전에 흉악범 극악범에게 감형없이 징역 500년!! 300년!!!이런 선고 않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솜방망이 처벌에 전관예우 돈만 있으면 풀려나는 허접한 법이 아직도 국민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있으나 마나한 그러나!! 그나마 있는법!! 국민의 최후의 방패인 사형제도 마저 없애 버린다면 국민을 그야말로 추운 겨울에 강제로 옷벋기고 내동이 쳐지고 칼들고 설쳐대는 흉악범에게 방패없이 맞서다 죽어라 이거지요!!!! 이게 나라 입니까!!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면서 부끄러운줄 아십시요!! 인권 인권 하다가 선량하게 사는 촛불민심이 돌변함을 명심히시기 바라며 일부 종교단체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거룩한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선량한 국민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국가에 세금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방식 자체가 틀리며 대다수 국민은 삶에 바쁘지 늘~잔머리에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사형제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저도 제1의 촛불민심에 참여했지만 제2의 촛불민심은 더크게 광화문 광장에서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정치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초과보육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담임겸직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391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이게 한 교사당 맡을 수 있는 아이의 수입니다. 하지만 만1세는 1명, 만2세는 2명까지 초과보육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모두 순하지 않죠. 막말로 폭력적인 아이들, 물고 꼬집어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주는 아이들 등... 여러 성향과 기질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모두 개념있는 분만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만2세의 경우 9명, 만1세의 경우 6명을 본다는 건 쉽지 않죠... 보육교사는 화장실 한 번 갈 시간도 없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질 못합니다. 배변훈련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면 더 정신이 없죠.. 또,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다 막을까요... 물고, 꼬집고 때리고..하는 아이들 매번 데리고 다니는 것도.. 그 아이도 선생님도 스트레스죠... 평가 인증 받은 곳은 보조교사가 지원된다 하지만, 미인증 평가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되어, 보조교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수당은 원장님 재량이라며 안주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담 평가 인증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겠지요.. 평가인증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평가인증 준비하시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 아이들은 거의 방치되죠...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는 원장님이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원장님들 .... 담임으로서 제대로 책임있게 하지 않아요. 운영하느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0세 6명 케어하면서 원장님과 투담임하는 보육교사분은 혼자서 6명을 다 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그만두죠.. 못버티니까요.. 이게 뭡니다..교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붙이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건...어폐가 있어보입니다.. 초과보육과 가정어린이집 원장 담임겸직을 꼭 금지시켜 주세요!!!!
제목: 정시비울과 수시비율을 5대5로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저는 강남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여학생입니다. 수시전형은 대통령님의 본래취지와는 전혀다르게 바뀌고있습니다. 제친구들은 국영수 한등급을 올리기위해서 한과목당 한달에 백만원하는 과외를 받고있습니다. 이는 본래의도인 사교육을 절감시키겠다는 말에 모순되었다는 말이죠. 또한 수시전형은 대학에 적합한 인재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부적합합니다. 수시전형에서 중요한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간 자신의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적는것인데, 거의대부분의 학생들이 억지로 쥐어짜가며 거짓말을 치며 적고있습니다. 저는 정시전형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전형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비리가 많은 수시전형보다 전국등수가 나오는 정시전형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수능부터는 최소한 5대 5 정도는 정시와 수시비율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시비울과 수시비율을 5대5로 맞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 저는 강남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여학생입니다. 수시전형은 대통령님의 본래취지와는 전혀다르게 바뀌고있습니다. 제친구들은 국영수 한등급을 올리기위해서 한과목당 한달에 백만원하는 과외를 받고있습니다. 이는 본래의도인 사교육을 절감시키겠다는 말에 모순되었다는 말이죠. 또한 수시전형은 대학에 적합한 인재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부적합합니다. 수시전형에서 중요한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간 자신의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 적는것인데, 거의대부분의 학생들이 억지로 쥐어짜가며 거짓말을 치며 적고있습니다. 저는 정시전형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전형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비리가 많은 수시전형보다 전국등수가 나오는 정시전형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수능부터는 최소한 5대 5 정도는 정시와 수시비율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식 사망보험금을 양육권을 쥐고 있는 자한테 받는 걸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8살 여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자식 사망보험금을 양육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닌 친모 즉 자식을 낳은 친모에게 주는 걸로 법적 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청원을 남기는 이유는 요즘 뉴스나 실제 있었던 일 중에 거의 부모가 이혼하고 자식은 아버지의 손으로 자랐는데 갑작스럽게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 사망보험금을 양육권을 쥐고 있는 친부에게 가는게 아니라 친모에게 저절로 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친모는 양심없이 사망 보험금을 받고 자식걱정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함 사건 순직자 친모”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이런 법을 조금 수정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저도 미성년자이고 물론 부모님은 이혼안한 상태에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한두번이 아닌 여러 번이나 보니 우리나라 법상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는 이런 법의 내용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몇년동안 돈을 투자하면서 자식을 잘 기르는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을 알자 급히 슬퍼하면서 자식의 명복을 빌 판에 친모는 사망보험금을 받고 자식이 죽든말든 상관안하고 자기 일에 신경쓰는 자체가 분노나고 화가납니다. 물론 다 그러는것은 아닙니다. 부디 이 법을 바꿔주세요!
제목: 사업자 주민세 이중부과 부당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일반사업자에게 거주지와 사업장 두곳에서 주민세을 징수하는것이 조세형평에 맞는것인지, 직장 생활자는 주거지에서만 납부하는데 실질적 경제활동은 직장이라는 다른공간에서 행해지는데. 영세사업자의 주민세 이중납세가 도저희 이해되지가 않네요.
제목: 칼퇴근으로 아파트값 잡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4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처해있습니다. 국외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 내부의 문제는 크게 청년 실업과 주거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인구 밀집현상 등은 청년 실업과 주거난에 파생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칼퇴근법의 조속한 시행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안임을 감히 주장합니다. 1. 칼퇴근은 고용을 유발시킵니다. 단순히 기업의 생산량(업무량)을 달성하기위한 신규채용 이외에도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다양한 직업군 발생합니다. 과장된 표현으로 대학을 전문대 나오면 공장으로 인문계열로 나오면 보험판매로, 미대체대를 나오면 휴대폰 판매점으로 집에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시생이 되는 현실입니다. 대도시에 번화가는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프렌차이즈주점과 자극적인 음식들의 천국입니다. 국민이 일찍 귀가하게되면 자연히 접고 살았던 꿈으로 눈을 돌리고 그것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비로 이어질 것 입니다. 그림을 배우러 갈것이고 창고구석을 통기타에 먼지를 털어 낼것 입니다. 배드민턴을 배우러 가고 책을 읽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삶은 소수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2. 칼퇴근은 대부분의 가정문제를 해결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결혼을 해마다 늦춰지고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과후에 집에 일찍 들어간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증가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이른 귀가는 최근 가정에서 남성이 새롭게 부여받은 임무(슈퍼맨! 돌아오면 냉장고를 부탁해)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것입니다. 3. 칼퇴근은 궁극적으로 수도권 밀집현상과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을 해결할 것입니다. 왜 수도권에 살고 싶을까요?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사람을 제외하고도 해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 일을 찾아 서울로 향합니다. 젊은 이들이 서울로 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비교할수없는 여가 인프라. 관광단지를 제외한 대기업이 상주하고있는 지방의 주택가격도 수도권에 못지않습니다. 이도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여건 때문입니다. 전국어디에서도 내가하고 싶은 일, 잘 할수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수도권 밀집현상이 유지될까요? 밀집현상이 줄어든, 수요가 줄어든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처럼 칼퇴근은 수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난대선 출마하신 유력 후보님들이 모두 통감하였기에 공통 공약이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통이 있을것입니다. 어떤회사는 칼퇴근법이 실행되면 고용이 아닌 자동화 기계와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것 입니다. 어떤이는 근로시간 단축은 곧 소득감소라고 국민을 선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쉬지 않고, 쓰지않고 모아둔 천만원이 초고령화사회에서는 식빵한조각구입하기 어려운 종이조각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모를리 없습니다. 헌신적인 대통령님. 그리고 내가 피땀흘려 2년3개월간 지킨 자랑스런 내나라 대한민국에서 묵묵히 성실하게도 살아가시는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청원에 힘을 싣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2

음주로 인한 범죄는 더 이상 용인 될 수 없는 사회 악의 범죄입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시 당연히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절제 하며 먹을 것이고 이것이야 말로 법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는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인들을 더욱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 입니다. 특히나 지금 공무원 중에 음주 적발건수가 나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음주로 정지나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나 감봉은 몰론이고 아주 엄해봐야 정직 한두달 이라고 합니다. 음주는 단순히 술먹고 운전한 것이 아니고 예비 살인죄 입니다. 자기는 둘째치고 남의 목숨을 좌지우지 하는 범죄 중 죄질이 아주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 정지 100일 먹으면 최고 엄벌이 100일 정직... 교육받고 감경 되어서 60일정지면 60일 정직을 아주 엄벌에 처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집행된 전과자임에도 이런식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담배값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4

담배값인상에 있어 처음 박근혜대통령에 터무니없는 담배값인상이 이번정부와 국회에도 통하는것같습니다 야당시절에 정치하셨을때는 반대하시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되시고는 별 크게 신경쓰지 않으시는것같습니다.담배값인상하는게 잘못됫다는거는 아니지만 그럼 술은 왜 가격인상을 안하나요? 술도 건강을해롭게 하고 간을상하게하고 심한경우 알콜중독이라는 무서운병을 키우는데요 어째서 담배만가지고 그렇게하시는지 담배피는 사람이 무슨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형편성에 맞게 해주시는게 좋다생각합니다 술도 국민들의 건강을 충분히 해롭게합니다 술로인한 음주운전사고 술로인한 폭행사건 술로인한 성폭행사건등등 국민들의 건강을 해롭게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해치는 술을인상하지않으신다면 형편성에맞게 담배값도 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가상 화폐 제도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3

정부에서 세계적인 가상 화폐를 게임캐시 정도로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가상 화폐 열풍이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도 자산으로 분류 해 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정책이 느린 것 인가요. 가상 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bitcoin)'을 보아도 대한민국의 거래량이 굉장한 상위권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4차 산업을 주도한다는 입장을 보았는데, 현재 가상 화폐 현상에 대한 대응을 보면 늦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부 기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공보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국민에게 완벽히 전달되는 홍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처럼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도 관심 받기가 어려운데 국민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또 다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아닌가요 국민 관심이 생긴 만큼 정부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상 화폐에 관심을 갖는 국민 규제가 아닌 가상 거래소와 같은 기관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 수를 증원해 창출하는 일자리보다 더 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의 행동을 기대합니다.
제목: 빠른년생 제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빠른년생의 경우에는 1월생이 대부분입니다.. 12월생들도 있고 11월생들도 있는데 그들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채로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고작 한 두달 차이라는 것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미성년자의 신분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년생의 경우,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고 충분히 성숙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제시 후 술집 입장이나 주민등록증에 빠른년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대학교 기숙사 신설에 있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6

청년빈곤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높은 주거비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이 20%도 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대학생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대학생 기숙사 5만호 지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숙사를 신설하기 위한 공공기금 지원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희대 행복기숙사는 완공된 후에도 구청과의 갈등으로 입주 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려대를 비롯한 연합행복기숙사 또한 기숙사 신설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히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 특히 원룸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은 기숙사 신설에 반대할 것이고 이를 무조건 적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88조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기숙사 설립이 난항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학생들이 밖으로 나가 기숙사 설립을 촉구해도 결국 행정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도 마치 기숙사 문제에서 대학생들이 주체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숙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특히 공공기숙사에 있어 대학생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학생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기숙사 신설이 용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화의댐 모금 환급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어린시절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성금을 걷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사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구요 그러나 나라를 위한 성금이 아닌 개인의 착취가 되었던 성금 지금이라도 국민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세요 여기에 더 나아가 정치인이나 나랏님들 하시는 일에 과도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물론 어쩔수없거나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 또한 그 판단이 쉽지는 않으나 비상식적으로 행하였거나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그게 현저하게 착취하거나 이용했을 경우 그에 따른 환급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신용회복시 기간 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7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어휘력이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은 저희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 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신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한 사정을 다 이겨내신후에 신용을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생활을 하시는데에 신용불량자 라는 기록이 있어 경제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기록을 지우는데에는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탕감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형편을 견뎌내고 빚을 모두 갚은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라는 기록이 지워지지않아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점을 헤아려주셔서 신용불량자가 신용을 회복하고 일반적인 경제생활을 하는데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세요.
제목: 대통령 행차시 전파방해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지난 2011년때, 저희 동내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그 일대 모든 휴대 전화와 인터넷이 먹통이 된 적이 있었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 경호실의 휴대 전화 전파 방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 재밍으로 긴급 전화조차 불가능하면 비상시에 어쩌라는 겁니까?
제목: "공무원 채용, 적자정부 철밥통 늘리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2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최근 정보를 보고 이게 사실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채용을 늘려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좋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일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정책이 검증됐으면 좋겠습니다. 근거없는 정책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채용증대가 미래사회의 악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링크 김문수 페이스북
제목: 고등학생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13세 11세 3살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동 수당으로 말이 많던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복지를 고등학교를 무료로 다니게 한 것이 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보다는 초등 초등보다는 중등 중등보가는 고등 이 금전적으로 더 힘들다고 봅니다. 눈앞에 10 만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안될거구요. 그 돈으로 어릴때 부터 사교육에 애들이 시달릴 것같아요. 11살 13살 딸아이들 유아때 어린이집 보육지원이 되었는데... 실제로 주위 엄마들이 지원 나온다고 애들 무조건 어린이집 보내고.... 기존에 보내단 엄마들은 아낀 돈을.저금이.아니라.미숭 태권도등 예체능학원이나 학습지를 시키고.. 아니면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은 좀 보태서 유치원을.보내더라구요. 지금 막내가 3살인데 주위에 대부분 어린이집을 보내다라구요. 심심하다..사회성을.키운다..등등..이유로.. 하지만 맞벌이가 아닌 이상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애기시절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영유아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가정이나 교육에.도움이 되는 중.고학생으로 지원을 늘려주세뇨
제목: 대통령님 이런 게시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

나라에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소중이 들어주는 이런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이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글을 보았는데 '동의' 라는 칸이 있는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라는 의견은 없네요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의견도 올릴수 있는 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댓글형식으로 별도의견의 추천제도 있었으면 좋지않을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목: 전안법 유예기간이라도 늘려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143

전안법이 개정되려면 본회의의 문턱까지 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장 며칠 후인 2018년 1월 1일이 되면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혼란이 야기됩니다. 전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루아침에 팔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사업을 접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KC인증이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매과정에서 인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짐지우는 것은 국민 등골빨아먹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안법 폐지가 안된다면, 개정되기까지 유예기간이라도 늘려주십시오.
제목: 우리나라 국외의 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09 ~ 2018-01-08
참여인원: 0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농사도 못지을 만큼 척박해서 농사를 못 짓고 있으며 그동안 아르헨티나에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정도의 돈을 세금으로 지불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땅을 아직 대한민국이 소유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