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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조정지역 철회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1

오늘 뉴스를 보고 너무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기사내용에 전적으로 동의 해서 올려봅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생각 좀 하고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돌대가리도 아니고 생각이 참 없네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 주변만 올랐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용인지역은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어요.” “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롭니다.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고요. 동 단위로 나눠 지정하든지 왜 구 단위로 묶어서 지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물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가격 불안요인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지정 배경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이 제자리걸음인 동네가 적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등 10여개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고 느낀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흥구 공세·보라동은 제자리..서천동은 매매거래 ‘0’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수지구와 수원 팔달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최근 3개월(9~11월)간 각각 3.79%, 4.25%, 1.73% 올랐다. 특히 수지구는 세달 연속 월간 상승률 1%를 넘었고 기흥구도 9월과 10월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 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집값 상승세는 천차만별이다. 동별 매매시세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가 지난 8월말 3.3㎡당 1105만원에서 11월말 1224만원으로 10% 넘게 뛰었다. 분당선 기흥역세권에 새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기흥’ 아파트 분양권은 최근 2~3달새 5000만원 이상 뛴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월말 5억2500만원이던 전용 72.89㎡ 분양권 거래가격은 이달초 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전용 84.95㎡의 경우 8월 5억7000만원대에서 11월 6억2000만원대로 올랐다. 반면 기흥구 중에서도 남쪽에 치우친 공세동과 보라동은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각각 3.3㎡당 789만원, 663만원의 매매시세가 최근까지도 변동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쪽 끝에 위치한 동백동 역시 최근 석달간 매매값 상승률이 1%에 못미쳤다. 기흥구 남서쪽 경계에 자리한 서천동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서천동 소재 아파트 4개 단지는 지난 4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거래가 단 1건도 없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탓에 많은 주민들이 몇년 살다가 더 남쪽인 동탄신도시 쪽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곳은 매매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효과 미미한 죽전도 규제..“이해 안 된다” 불만 용인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쪽(죽전동)과 서쪽(풍덕천·신봉·상현·동천·성복동)으로 구분되는데 신분당선이 지나는 수지구 서쪽지역에 비해 죽전동의 오름세는 미미했다. 부동산114 기준 풍덕천동과 신봉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3개월간 각각 6.76%, 4.80% 상승하는 동안 죽전동은 2.79% 오르는 데 그쳤다. 서쪽 지역 중에서도 성복동은 같은 기간 죽전동보다 낮은 1.18% 상승률에 머물렀다. 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아파트 전용 101.99㎡의 매매시세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넘게 3억7000만~4억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꽃메마을 아이파크 전용 101.91㎡는 올 한해 4억5000만~4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용인 수지구 한 주민은 “그동안 조용하던 동네가 1% 올랐다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동안 수억원 오른 서울이나 성남시 분당구에 비하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안에서도 GTX나 신분당선 수혜 단지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주요뉴스 동해안은 오징어 풍어라는데…왜 '金징어'일까? '동성 성추행 혐의' 김영세 디자이너 누구? '과거 마약 투약도..' '그랜드캐년 추락사고' 여동생 사진 찍다 추락? 휴대폰은 주머니에 있었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 | 지면 구독
제목: 연말근로소득 정산시 배우자 국민연금납부액도 소득공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저는 직장인(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한푼이라도 더 소득공제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사람은 특별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에 가깝습니다. 다만, 노후 생활을 위해 저의 월급에서 일부를 할애하여 집사람 명의로 국민연금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가 되는 데 집사람이 내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안된다는 것이 너무도 불공정합니다. 비 근로자가 내는 국민연금이라도 가장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만 올리지말고 근무시간을 조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0

2015년부터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긴 걸로 쭉 2위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1년 평균 노동시간이 2,113시간인데 oecd평균 근로시간은 1,766시간입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최저임금 올리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덧붙여 통근 시간은 무려 2위도 아니고 1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게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부지런한 게 좋다고요? 최근 한국에 생겨난 유행어 중에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로 빠듯한 통근 시간, 잦은 야근과 장시간 노동, 이에 1인당 노동 생산성은 반비례하는 현실에서 취준생들과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직장을 구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한국 직장인들의 삶은 갈수록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무원 사전정보이용한 부동산투기 합법화된거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9

이제 손혜원이때문에 공무원들의 사전개발정보 이용한 부동산 매점매석 투기는 합법화된거지?? 부동산투기한 여편네가 되려 기자들 모아놓고 큰소리치는 판국이니, 문재인정권하에선 내부정보이용한 부동산투기는 이제 합법이란 소리네. 잘 알았다~*
제목: 타시도 전출을 활성화 하여 어린 아이를둔 부모에게 걱정을 덜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이글을 쓰기까지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더 어려운 형편이나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을꺼라 생각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꺼란 생각을 했었기에 더욱 기다려 보자고 했었어요 와이프는 부산으로 저는 대구에서 3살 아들과 6살 딸을둔 40대 아빠 입니다. 맞벌이 부부 하시는 모든 분들처럼 같은 지역에서 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아이를 돌보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간 막내와 유치원을 준비하는 첫째를 안타깝게 봐야만 하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시도 전출... 와이프는 공립 유치원 그것도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입니다. 유치원 중에서도 힘은 몇배로 들지만 계륵처럼 대우하는곳으로 대구 부산간 이동을 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확실히 엄마의 손을 많이 타는 시점에서도 매년 타시도 전출을 희망 했지만... 대구에 그 한자리가 없어서 오지를 못하네요 대체 5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전출 희망을 했는데 단한번도 희망적인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리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호봉의 특급학급 유치원 교사를 쓰느니 신입 교사를 쓰는게 더 비용처리가 싸서 일까요? 대구에서 부산으로 ~ 부산에서 대구로... 맞교환이 되어야 한다는 말밖에는 전혀 들을 수 없는데... 정말 자리가 없는겁니까? 어느덧 시간이 이만큼 흘러 회사 눈치보며 매번 등하원 시키고 거래처 갈때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이동하는 위험부담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하는걸까요? 저뿐 아니라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 저희는 정말 아이들 돌봐줄 어른들도 주변에 없고 출퇴근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 입니다. 맞벌이를 해서 어떻게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제일 미안하지만 아내도 너무 힘들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써도 그때 뿐일것이며 누가 하나 쉬면 아이들 케어는 가능하지만 금전적으로 부담이 너무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발 타시도 전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문재인정부 마저도 이렇게 차별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 마저도 이렇게 차별하나? GTX-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애당초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시작은 다른 GTX들보다 먼저 했으나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수정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가 될 수 있도록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을 경유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 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가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 아 강북을 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 니라 급행전철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강남 로선들과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 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깔아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지하로 철 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다른 GTX보다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에 대해 저의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중인 올해 43세 인 국민입니다.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네요. 중국발 황사 국내 자동차수요 공장매연 기타등등 강원도는 산림지역이 많고 각종규제에 그나마 타도시보단 미세먼지나 황사가 들 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창문을 열수가 없네요.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해 봤던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1. 요즘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그라미 안에 돌댕이 넣지 마시고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하는게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2. 아파트 옥상에 의무적으로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하는게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3. 10층 이상건물에 의무적인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함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제 주관적인 바램이고요 . 현실적으로 부합되는지는 높으신 분들이 한번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와 환한웃음을 볼수있게 만들어 주시길 기원하고 바래봅니다.
제목: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 부부의 가슴아픈 사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716

이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세상에 더는 있어서는 안 될 이 밝은 시대에 황당한 판결을 보고, 무지한 것이 죄가 되는 정말 기이한 판결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글을 읽는 지각을 가지신 사람들의 순수한 인간적 판단으로 이해하시고,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라는 사람은 청각.언어 장애인이며 한글을 전혀 모르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인인데 최근에 이 장애 부부에게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 황당해서 이 참담한 상황에 청각.언어 장애인 부부를 구하고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이 장애인 부부는 두분이 다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한글을 쓸줄도, 읽을줄도 모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이 부부는 32년전 충북 제천 청풍호 수몰당시 제천시와 **면의 이주를 권유받아 이주를 하였고, 이주비가 없어 제천시(당시는 제천군)가 보증하고, 청풍 농협에서 건축비 대출을 받아 건축을 하였고, 지금껏 대출금을 2017년부로 모두 갚아 겨우 내 집의 꿈을 이룬 이 부부에게 올해 10월 법원은 현소유주(토지주)의 토지 반환 소송에 판결하기를 현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까지 부담하고 퇴거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청각.언어장애인 부부는 32년전 청풍호 수몰 이주 정책에 따라 총 7가구가 같은 장소로 이주하였습니다.(당시는 깊은 산중의 산. 중턱부분) 그러나 이들이 산을 깎고, 다듬어 대출 받아 집을 짓고 그 간 모은 비용으로 집을 지어서 이주하였고, 당시 토지사용 승낙서 및(당시 제천군청) 인허가 서류, 위치도 일체가 존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도 엄연히***이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지금껏 건축물에 대한 세금도, 제천시에 현재까지 납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건물이 현 토지주의 토지내에 전체가 들어 있다 하여도 32년을 살아온 근거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함도 억울한데 현, 토지에 일부만 걸쳐 점유하였고, 이들이 정착하고 몇 년뒤에 현 토지주가 매입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현장을 보지도 않고 매입하였다 하나 건축물이 있는 것은 인지 하였을텐데 왜 지금껏 있다가 현 시점에 했는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매입 당시는 묵인하였다는 이야기이고, 그 묵인이 지금껏 유지되어 온 것이고, 토지주의 권리주장은 타당하다 인정해도 법치 국가라 하는 이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더 황당합니다. 이들은 글을 몰라 그냥 있는 동안 법원 판결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비용과 상대방 변호사비 그동안 30년의 부당사용료 수천만원을 지불하고 퇴거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억울한 청각.언어장애인 부부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세금을 낸 영수증, 대출금 납부 영수증, 건축물 관리대장(본인 이름이 기재된 서류) 그리고 현재 분쟁이 되는 땅의 측량도면과 건물 위치도,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땅과 경계 도면을 첨부하니 기가막힌 법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법은 역시 강자편에 있음을 절실히 느껴 보시길...(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권보존 명시됐고, 1986년 10월 22일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음) 정말 청각.언어장애인 부부는 억울합니다. 모든 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이 청각.언어장애인 부부의 불행한 삶도 가슴저린 삶인데 이렇게 밝은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이런 통한을 품는 가엾은 청각.언어장애인 부부를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글을 몰라 무슨 이유인지 모른체 지체한 것이 지연되게 된 이유라... 참고로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도 억울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결정이 끝난 판결이라 재심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 승 태 사법농단 주범 구 속 을 경축합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사법농단의 처음이자 끝인 양승태 구 속 을 축하합니다
제목: 페미니스트, 메갈워마드를 법적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

요즈음 인터넷상에서 몇몇 여성,남성분들이 한국 여자들은 성차별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더욱 많습니다. 몇몇 한국 여성,남성 분들이 한국 남자보고 한남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한남은 (남성의 성기가 6.9cm 미만)이라는 뜻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옜날에 일어났던 6.25전쟁에 나갔던 남성군이들이 지뢰를 밟아 다리가 짧아졌다는 등등 비하를 하고있습니다. 또 래퍼 산이씨를 비하 하는등 유명 유투버(보@TV)라는 유투버의 인기 인사말인 보이루, ㅂㅇㄹ가 있습니다. 이뜻은(보@ 하이루)라는 뜻이지만 페미니스트 분들은 이 ㅂㅇㄹ는 여성의 성기를 비하한다고 남성을 성기를 비하하는 자이루까지 만들었습니다 . 또 페미니스트분들은 남자가 잠재적 범죄자 라고 하고있습니다. (이 청원을 넣은 이유는 이렇게 성차별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더욱 악화될꺼 같아서 청원합니다.)
제목: 일본도발에 대통령님독도 방문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일본은 한국을 우습게보고 무시하며 정치에이용하고 대한민국국민들을 무시하고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청와대에선 왜 아무런대응을 안하죠? 이럴때 보란듯이 대통령님이 독도를 방문하셔서 일본이도발을하면 보란듯이 내땅에 나도간다는걸 보여주세요!! 왜 독도를 방문을 안하시나요
제목: 공산주의 청년동맹소속 손혜원부친 건국훈장 즉각 취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3

대한민국 상훈법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한 손혜원부친에게 추서된 건국훈장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건국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된 자로 상훈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항일운동세력이긴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건국을 방해한 공산주의 청년동맹에서 활동한 자가 건국훈장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상실한 국가로 볼 수 밖엔 없다. 대한민국건국을 반대하고 방해한 세력들과 건국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분들을 동일시하여 건국훈장을 추서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요 어불성설이다. 6번씩이나 독립유공자심사에서 낙방한 자가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러낸 후 7번째심사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개인집무실로 불러낸 것도 그렇지만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간 보훈처장 피우진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이 정부가 진정 정신병자집단이 아니라면 즉각 훈장추서를 취소하고 해당되는 자들을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대통령은 손혜원의원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지시를 당장 내려야 마땅하다.
제목: 통신 (불법?)보조금에 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0

휴대폰사면서 공시지원금 및 요금할인25% 제외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부가 불법 이라고 규정을 해두었는데요 통장도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처벌하시는데 왜 보조금은 주는사람한테만 추징금을 한건당 수백만원씩 때리는지;; 그냥 (불법)보조금을 받아먹거나 (불법)보조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될텐데요~ 왜이럴까요? 그리고 참 재밋는게 법도 너무나도 웃깁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기계를 개통했는지 언제 개통했는지 보조금을 얼마받았는지는 못알려준다면서 추징금만 수백만원씩 때립니다~ 깡패입니까?ㅋㅋ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하지않나요 ?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방통위를 위한 법인가요~ 통신사를 위한 법인가요~? 통신시장 종사자들은 3통사 본사와 방통위빼고 다~ 빚더미앉아서 죽으란말인가요 ? 벼룩에 간을 빼드세요~
제목: 소액결제 보이스피싱 일망타진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

***-****-**** 번호로 스팸문자[야릇한이성과 대화해요 마니 젖어있어요] 가 와서 차단시키면 다른 문자 또는 전화로 매일밤7시에서 저녁12시 까지 매일... 전화가 오길래 어제저녁엔 호기심에 잠깐전화를 해서 ....야릇한이성과 전화통화는1번 을 눌러서 [얼마결제 된다는 멘트도 없이] 10분정도 통화를하고 는 끊음 잠시후 KT. 통신사에서 문자 가옴... https://mail.naver.com/read/image/?mailSN=42800&attachIndex=3&contentType=image/jpeg&offset=684808&size=690090&mimeSN=1548294865.830396.40989.46848&org=1&u=ilro 29.260원 결제된다고 통신사에서는 정상적인결제 여서 다음달 청구서 요금에서 결제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이버수사대 신고 해외 있는데 못잡아요 라고 뻔한이야기 만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얼마 결제된다는 멘트도 없이 전화 통화만 해서 1번 눌러 는데 오늘 아침에 112신고하면서 확인차 ***-****-****전화해서 야릇한이성과 대화는1번 눌러서 바로끊었는데.. 770원 결제 된다고 또문자 옴 kt통신사에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무리 저가항공이라지만 너무하잖아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6

아무리 저가 항공이라지만 너무하잖아요 저가항공의 법적인 규제를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즘엔 저가항공이 많이 나와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해외를 갈 수 있는 이득이 있죠. 하지만 이 저가항공이란게 말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저가 항공사에서는 행사다 뭐다 해서 특가 특가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항공편을 내놓기도 하지만 사실상, 정말 특가로 항공권을 구매하기란 운이 좋은 몇명에게 돌아가는 행운일뿐이죠. 실제로 일반인 모두가 특가 항공권을 구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가가 뜨면 사이트에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모두들 경험해보셨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가로 구매한다고 좋아했지만 수화물 내역은 빠져있습니다. 과거엔 수화물까지도 포함이었지만 어느순간 수화물을 쏘옥~ 빼고 가격이 더 저렴한것 처럼 느껴지게 소비자를 현혹시키죠 특가로 구매한 사람 빼곤 수화물을 추가하게 되면 광고처럼 그리 저렴한 가격도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가항공의 고객센터에 연결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제주항공)탑승후엔 고객센터로 연결해야지만 수화물을 구매할수 있다고하여, 고객센터에 연결을 시도했지만 도대체 고객센터가 연결이 될수는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가항공이라서 상담원이 없는걸까요 ? 그럼 다른 방안이라도 마련해놔야 할것 같은데 말이죠. 전화 연결을 기다리다 정말 하루가 꼬박 가더라고요 사실 항공편도 오버로 많이 잡아놓고 항공편이 취소되는 사태도 비일비재 하죠 저가항공사의 고객센터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모바일에서는 게시글조차 작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곳도 있고요. 1:1 문의를 남겨도 답변이 매우 늦게 오기도 합니다. 전화로 문의를 남겼더니. 1:1 문의로 남기라고 하더군요. 작년 겨울에 여행을 가면서 에어서울을 이용했었는데 카운터가 여러개 임에도 불구하고, 수화물 카운터를 1개만운영해서 줄이 매우 길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항공권을 저가로 구매한 사람들은 줄이 길더라도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기다리다가 시간이 촉박하여 수화물을 구매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럿고, 수화물로 붙이려고 했던 화장품은 모두 버렸습니다. 정말 싼게 비지떡이고 저가항공은 서비스는 엉망이어도 되는걸까요? 저가항공이니 조금 불편해도 소비자가 모두 감수해야 하는걸까요? 이런 저가항공의 실태에 너무 화가납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저가항공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주실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
제목: 손혜원이  하고 예천 군의원 하고 누구가 지역을 이롭게 햇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나는 경북 예천군 삼강 주막 옆에 사는 촌부 인데 내가 살아 오면서 대한민국 지방 국회의원 들 지방에 선산팔고 조상 문전 옥답 팔아서 강남에 땅사고 집삿지 그리고 선거철이면 내려와서 내가 어디 어디 사람 이라면서 표 달라고 표만 받아 갓고 당선 대면 서울 살고 떨어 져도 서울 살고 서울만 살고 서울만 투자 해서 오늘 서울가 지방이 이래 되지 안앗느냐 손혜원 사건 터지니깐 최고 좋아라 하는 자유 한국당 그리고 나경원 대표님 손혜원 사건 터지니 좋아라 서울에서 350키로나 떨어진 전라남도 목포 까지 자유 한국당 고위 간판들 껄고 쪼로록 달려가서 사진 찍고 전라도의 딸이 라는 자한당 대표 나경원님 손혜원이를 넘어 더불어 민주당 까지 아니 청와대 까지 올가 맬려고 대통령 여사가 어쩌고 !!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라고 생각 하고 사시나 그러지 말고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오는 여기 경북 예천군은 좀 안오세요 ? 예천 군의원 사건은 싸거리 자유 한국당 군의원인지 조차 모르고 그냥 군의원 입니까 흐흐 요놈들 공천 누구가 햇어용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눈에 대들보는 못본다 했나요 흐흐흐 지금 손혜원 사건 크게 빵 터트려서 양승태 사권 뒤로 숨기실려공 호호호호 비싼 서울집 팔아서 싼 지방집 여러채 사면 투끼꾼 헤헤헤헤 https://www.youtube.com/watch?v=eGef6pFL6jw https://www.youtube.com/watch?v=tyrb_ywfjJY https://www.youtube.com/watch?v=QBHy6xFZGIk
제목: ◆  목포의  영웅   손혜원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9

나는 경북 예천군 삼강 주막 옆에 사는 촌부 인데 내가 살아 오면서 대한민국 지방 국회의원 들 지방에 선산팔고 조상 문전 옥답 팔아서 강남에 땅사고 집삿지 그리고 선거철이면 내려와서 내가 어디 어디 사람 이라면서 표 달라고 표만 받아 갓고 당선 대면 서울 살고 떨어 져도 서울 살고 서울만 살고 서울만 투자 해서 오늘 서울가 지방이 이래 되지 안앗느냐 손혜원 사건 터지니깐 최고 좋아라 하는 자유 한국당 그리고 나경원 대표님 손혜원 사건 터지니 좋아라 서울에서 350키로나 떨어진 전라남도 목포 까지 자유 한국당 고위 간판들 껄고 쪼로록 달려가서 사진 찍고 전라도의 딸이 라는 자한당 대표 나경원님 손혜원이를 넘어 더불어 민주당 까지 아니 청와대 까지 올가 맬려고 대통령 여사가 어쩌고 !!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라고 생각 하고 사시나 그러지 말고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오는 여기 경북 예천군은 좀 안오세요 ? 예천 군의원 사건은 싸거리 자유 한국당 군의원인지 조차 모르고 그냥 군의원 입니까 흐흐 요놈들 공천 누구가 햇어용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눈에 대들보는 못본다 했나요 흐흐흐 지금 손혜원 사건 크게 빵 터트려서 양승태 사권 뒤로 숨기실려공 호호호호 비싼 서울집 팔아서 싼 지방집 여러채 사면 투끼꾼 헤헤헤헤 https://www.youtube.com/watch?v=eGef6pFL6jw https://www.youtube.com/watch?v=tyrb_ywfjJY
제목: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무식하다!라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5

어느 영리 하고 자명 스러우신 분 의 이야기!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무식하다!"라는 말?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인정 하는지? 인정 하기에 별 다른 대꾸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진짜루 국..개 ...의원이넹^^^ 제발, 그런 소리 듣지말고 잿밥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좀 하길 바란다 , 국민들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려워 하신다!
제목: 25살 추락한 학생 도움주는 국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02

자신의 잘잘못으로 인해 벌어진일을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겁니까 다치고 의식불명 상태의 학생과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땀흘려 국가에 납부를 하는 세금을 한청년을 위해 큰 돈 12억을 들여 데리고오는것은 여러번 생각을 해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추락한것도 아니고, 나라의 의무를 하다가 다친것도 아닙니다 이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 다치고 또 죽은 그분들에게도 보상금이 12억안됩니다. 피땀흘려 일을 하고 대학생들은 하루에 몇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세금으로 12억을 주시지마시고 개인의 불찰로 개인의 실수로 생겨난 일이니 세금으로 해결 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나라 청년들은 미국? 해외여행 가고싶어도 못갑니다. 차라리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다른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그 여행지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않았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는건 5살 아이들도 가보면 알수있습니다. 개인의 실수이니 세금? 절때안됩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세요 여러분.
제목: 체육회장 " 이기흥" 즉시  사퇴 시켜라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2

조재범의 악마짖을 # 몰랐다고 오리발 내미는 " 전명규" 구속 수사하라 ! # 대한체육회 "이기흥" 즉시 사퇴 시켜라 ! # 6년간 빙상연맹 회장 했던, "삼성 김재열" 국민에게 사과하라 ! 이렇게해야, 용서못할 악마짖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 !
제목: 사랑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축하드립니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5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하루 너무 고단한 매일을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국민이 선택한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생신입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정숙여사님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생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을 제일먼저 생각하시는 우리우리 멋찐 대통령님~! 힘든일 고된일 많으시고 스트레스도 많을것으로 압니다ㅠㅠ 청와대 수석님들과 보좌관님들 그외 열일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응원메세지 드리고 싶습니다^^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두아이의 엄마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 꼭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도 나라지만 우리 대통령님 먼저 생각하셔서 식사도 좋은걸로 드시고 스트레스안받는 힐링타임도 가지시고~건강만 잘 지켜주시면 저는 슬프지않습니다~오늘하루 최고의 날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화이팅
제목: 수술4번한 청년입니다 좀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3

청원내용 삼십대 중후반의 청년입니다~가진건 쥐뿔도없고 26살때부터 병원 대수술만 2번 그외수술 2번했습니다 췌장십이지장암. 뇌종양 대장수술 그리고 괄약근 절제술 4번이나했습니다 수술후 취업은 잘안되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놀러가서 사고당한사람들도 국민세금 퍼주는데 저도 좀 도와주시죠?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되고 금방 피로해져서 일자리구하는것도 힘듭니다.왜 저는 아파도 세금을 내야하고 놀러간사람들은 나라가 나서서 국민세금으로 보상하는건가요? 국민세금이 무슨 개인지갑도 아니고 오히려 저같은 하위1%를 도와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진짜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나몰라라하고 부유하고 잘사는 사람들이 놀러가서 사고나면 국민청원 올려서 도움받고 대체 이나라는 누굴 위해 존재를 하나요?(아직까지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제주도도 못가보신분들 엄청많습니다..)
제목: 손혜원 의원은  애국자중에 애국자 이십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8

말로만 떨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손혜원의원이야말로 몸으로 솔선 수범하는 국회의원은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이런분이 진정 국회의원이고 애국자 입니다 손혜원의원 님 다음에 꼭 목포에서 국회의원 나오세요 ~~~
제목: 불법행위들 제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청원서 한화생명보험(주)는 변액종신보험 2012년4월말경까지 연체 한번 없이 약 9년 넘게 유지 교통사고 2003년 교통사고 후유장해 2005년 척추 한시 또 2009년도 한시 2010년 ~2012년 기흉 좌우 시술 현재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여러 부위들 악화 3번 보험금 신청하였으나 안 주고 일체를 은폐 조작 압력 횡포 협박 등 일삼아 별의별 핍박 다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1년경부터 원형탈모로 악화 현재는 삭발상태 2006년~2008년에 신용대출 받게 해서 불구자에게 돈장사 (불법상행위) 사회적 서민약자 유린 제때 규정된 보험금을 주었으면 채무 엉망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몸도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장해분류표 : 2005년 이후 손해보험, 생명보험 통합 2010년 척추장해 척추수술 기흉장해 등 개정 청원자는 신경근 동반 척추 다발성손상 척추증으로 인하여 상하지 우 견 팔 손가락 사이사이 관절 고관절 무릎등 수술 할 수 없는 상태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 2008년까지 대학병원 척추전무병원 등에서 MRI 근전도 등 정밀검사 검사 등 현재는 보호대에 치료 약물 등 의지 더 악화 심각합니다. 한화생명보험은 교통사고 10년정도 경과 불법상행위 채권 A&D 신용정보(주)로 매각 양도한 대여금 지급명령 소송 제기 하더니 별의별 횡포 협박 등 일삼아 이자 등 너무 감당 못해 그동안 이자 2011.7월경까지 내다가 안냈더니 연체 2017년 3월경에 변액종신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00만원 손해보고 계약자 대출 상환 아들 굿모닝 470만원 정도 돈이 부족 그동안 아들 내외 안테 많은 돈도 갔다 쓰고 아이들도 둘이 있어서 만약에 대학병원등 정밀검사 필요시 이용 하려고 대출 100만원 상환 할 때 직원에게 여쭤 본봐 아들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염려 마라고 하고 A&D에서는 채권을 정부로 넘겼다고 하더니 수급생계비로는 잡비등 생활에 어렵고 정밀검사에 필요해서 대출을 조금 받아 볼까 했는데, A&D에서 압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아들 피보험자 보험에 대출 못받게 묶어 놔서 풀으라고 하니까 못푼다 라고 합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광주지부에서는 교통사고 당시부터 일체 은폐 조작 치료는 커녕 압력등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에 급급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하고는 포기하게 하려고 별의별 횡포 협박 등 일삼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대법관 재판장 2007년 2011년경~2017년 대법원장 양승태 허수아비 제구실도 못하고 주관 없이 전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의 단어도 모르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일부 범죄조직들 은폐 조작 연결 사회적으로 힘없고 빽없는 서민약자 유린 각 하급 담당들 역시 능력 발휘 못하는 것인지 소신이 없어 정말 궁금 주위에 브로커 사기꾼 등 난무 전문적인 법공부한 법조인 변호사도 선임해 봤고 법률구조공단 인터넷등 어영구영 처리 제가 이르는 곳마다 왕따 별의별 횡포 협박등 자살케 하려고 하다가 죽여버리려고까지 한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로부터 10년 넘게 뼈져리게 피눈물 흘렸습니다. 채무 빚 어느 정도 갚고 자동차 압류 된것과 서울 친척들 조금씩 남았습니다. 자동차 압류된 지인들 찾아가 얼마 정도 채무 갚으면서 사정해서 자동차 폐차도 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청원자에게 교통수단입니다. 왜 여러 지인(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하나요? 절대적 잘먹고 잘입고 채무 빚진게 아닙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광주지부와 한화생명보험(주)원인 제공 규정들 위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일부 범죄조직 연결로 정부에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 정부에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1.24. 청원자 Park Mi Sook
제목: 국민청원 폐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8

국민청원의 취지와 뜻은 좋았으나 갈수록 가관 입니다. 무슨 본인이 싫다고 연예인 방송금지 요청 글이 올라오지않나 개인사에 특정인 험담에 이게 대체 국가운영과 무슨 연관글입니까?? 기자들도 국민청원 내용만 보고 기사화하고 그랜드캐년 청년의 사연은 마음아프고 안타까운건 사실입니다.하지만 개인사입니다. 여행중 발을 헛딛어 추락한건 그건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건 해당 여행사와 미국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행보험 만료사실을 몰랐다는것도 본인 과실이며. 펜스가없어 위험 곳이라는건 미국측이나 그랜드캐년 관리국에 항의하셔야합니다. 비용이 큰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모금활동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하는건 맞지만 여론에 핫이슈로 떠올랐다고해서 예외의 사례를 만들진 맙시다. 대사관에서도 절차대로 한듯합니다. 나라를 위해 지뢰를 제거하다 다친 병사도 천안함 군인들도 10억이 넘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넘어 분명히 할건 해야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하시죠. 꼭 필요한 건의사항 . 요구사항.정책사항은 거의 안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목: 식구가 다섯명인데.. 누진세 때문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폭탄 맞았어요ㅜ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

아이들 방학 중이라 하루 종일 써야 하는 전기, 가스 요금 우리 나라에서 진짜 아이 키우기 힘든거 같아요~!! 돌봄 교실은 1학년 말고는 혜택 보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 보내지도 못하고요.. 학교는 석면 공사 한다고 방과후도 못 보내고 유치원도 못 보냅니다.ㅜㅜ
제목: 신속한 해상전력과 미사일 전력의 증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5

지금 일본 등 주변국들의 군사적 재무장과 위협이 날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런 군사적 위협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군을 건설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해군력이 국방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공격용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등 제약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평화헌법이 개정되면 공격용 전력을 대량으로 보유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과 우발상황 발생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 정권의 태도를 보면, 그러한 일본군은 우리의 적대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적어도 일부 해역에서라도 적대국의 해상전력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의 함대 건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군에 대한 대량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꼭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손혜원은 대한민국 문화재 지킴 등불-동상세워 기부문화 정신 승계확산 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0

1.문화재 보존위해 평생모은 피같은 재산을 기부할수 있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스스로 자문해보자)/ 위대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2. 후손도 없는분께서 무슨 욕심 있겠는가? 3. 먼훗날 세계곳곳에서 관광객이 우리 옛 문화 배우러 구름같이 몰려올것 같이-관광입국 될것같다.
제목: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대통령 발언 지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대기업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대통령 발언를 지지합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과 조양호 총수 일가의 탈법/위법 행위를 염두에 둔 작심 발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일부 언론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연금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 그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과거 한진그룹 산하의 한진해운이 파산 직전에 경영 악화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은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산업은행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결국 우리 사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면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진정으로 신봉하는 언론이라면 한진해운 사태 때에도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야 했지만 당시에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닐까요.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도 어려울 때에는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요약하자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빠져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조금 야박하게 말하자면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하고 손실은 철저히 사회화하려는 의도입니다.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이런 논리적 모순은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월가의 탐욕스러운 금융회사들은 미국 정부가 시장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우주에서 떨어진 절대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정부는 간섭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극도로 위험한 상품을 팔다가 자신들이 위기에 몰리자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수용했습니다.그 공적자금으로 임원들에게 두둑한 보너스와 퇴직금을 지급했던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그러나 법과 사회를 무시하고 각종 탈법/불법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게 엄격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역시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도 전국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다시 한 번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며 이 발언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손혜원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18

궤변 늘어놓지말구 사퇴하라. 연줄걸리듯 안 걸린데가 없네. 참 ~부끄러운줄알고 사퇴하라
제목: 건강보험 무임승차 축소시키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

너무많은 사람들이 자식에 의존해 건강보험료 면제 받고있다. 월소득이 150만원 넘는 어르신들 건보료 부과하라. 괜히 직장인들에게 짐지우지말고.
제목: 금번 체육계 사태에 추가하여 대학 진학비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금번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한때 체육계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왜 지도자들과 운동부원 들의 관계가 군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제도 속에서 빠져 나오지는 못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도 없었고 또 알수있는 방법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한해 두해 성장해가며 체육계 이면에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해서 하나 둘씩 알아가다 보니, 왜 이런 현실일 수 밖에 없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체육계에서 성장 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의 하나, 어찌보면 실력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돈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나 운동부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의 기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진학"입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학벌이 곧 실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력에 비례하여 진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진학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또는 한 선수를 진학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선수까지 포함해서 진학시켜 주는 것을 명목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 또한 문제 중 하나 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몸 담았던 곳도, 한 선수를 해당 대학으로 끌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그 선수가 지명하거나 또는 그 고등학교 감독 및 코치진이 지정하는 선수 한두명을 같이 입학 시켜주는 조건 입니다. 그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친분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요? 아마도 선수 생명 까지도 연결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더더욱 그럴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력과는 상관없이 돈으로, 다른 선수 등에 엎혀 진학을 한 선수는.. 과연 상급부에서 (고등부에서 대학부) 적응을 잘하고 선수 생활을 이어갈수있을까요? 물론 더 성장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운동부를 바로 그만둡니다. 그 선수는 과연 해당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것일까요?? 얼마 전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다룬 프로농구 선수 이야기를 보셨는지요? 그 선수들도 프로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대학부에서 죽어라 열심히 운동했지만, 결국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재수를 하거나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선수들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열정을 쏟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고 힘들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등부에서 충분히 대학부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진학 비리 때문에 실력과는 상관없이 묻혀져버리는 선수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행들부터가 체육계를 망가뜨리고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도화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이런 비리로 인해 대학에 진학했던 이들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입학 및 졸업 취소를 해야하고 관련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그랜드캐년 사고가족은 아파트담보대출로 스스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84

안타까운 일이나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 있으시죠?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 해결하시면 충분합니다. 중산층에 속하실듯 한데..왜 나라가 세금으로 개인 여행중 사고까지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까? 우선 가족 스스로 해결할 노력은 안하고 나라에 손을 벌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던지 아파트 파시던지 하면 충분합니다. 그 후 여행사와 미국등에 소송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수 뿌리 지킴이 /보수 모두 김 진태 우리 모두 당 대표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4

뼈속까지 보수를 지켜온 김진태 대표 추대 부탁 드립니다.. 홍준.. 흥분제 , 황교... 제왕교활. 오세... 오로지 왔다가는 간신. 김무... 떠자 나르샤. 김병...병주고 약주고. 나머진 닭모이 줏어먹고 싶어하는 .........? 이런 인간들 보수 좀비 입니다.. 우리의 보수 김 진태는 흔들림 없는 진태입니다. 우리의 당 대표로... 김진태 삼행시 김...김빠진 진태인줄 알았지. 진...진실은 나 진태 뿐이야.. 태...태줄 잘릴때도 어미보고 나 진태 보수 위해 살거야.. 이름 부터 김진태 .우리의 보수 미래는 김진태 입니다.. 당원들 김진태를 위해 김진태만을 받들며 나라 만듭시다.. 핵무기도 만들고..
제목: 대한민국 사법부  존경할수밖에 없다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2

사법부가 희망을 주고, 행정부가 희망을 주는 나라 ! 대한민국은 역시 살아있다 !
제목: 기레기 퇴치방법을 강구하여 주십시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참여인원: 3

이번 손의원사건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 촛불때 기래기 소리 듣던 무리들이 잠시 자숙하는 것처럼 하다힘을 비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슴니다 거기에 길들여지는 정치인 ... 국민은 피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