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최저임금결정과정과 최저임금의 본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4

대공황이후로 생산자의 생산력보다 소비자의 소비력이 미덕이 되고 그것이 경제공황을 해결하거나 방지한다는 소비자중심의 경제이론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소비력을 풍부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최저임금의 인상과정은 공익위원 노동위원 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데 노동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연히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어있으므로 결국에는 공익위원 마음대로 주무르는 의사결정과정의 함정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상위집단의 부를 덜어 가난한자에게 나눠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공황에서 교훈을 얻었듯 상위집단에 편중된 부는 하위집단의 소비력을 감쇄시켜 소비력을 약하게 하고 이는 대공황에 이르렀다는 경제론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주도적 최저임금인상을 관철시킬 목적이 있으며 전술,전략적 사고력이 결여된 집단이 아닌가 합니다. 1인당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은 이제 곧 OECD국가에서 랭킹 1위를 찍을려고 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당히 돈을 벌어 상당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었으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서 최저임금 공포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공무원집단의 급여,시간외근무 각종 수당 편법 탈취, 연금의 정부예산부담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있고 위 집단 역시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번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 계신분들은 느끼시는 바가 없으신지요? 마지막은 자영업집단입니다. 자영업집단은 서비스업과 소매업종으로 나눠집니다. 최저임금을 강행하면 서비스업종은 당연히 가격을 올립니다. 소매업종은 가격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슈퍼 이런 종류의 업종들이지요 이런 업종들은 도산하겠지요.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서비스공급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저렴합니다. 자동차정비서비스,동네 이발관,미용실에서 머리를 깍는 행위, 동네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행위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런 서비스업종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의미가 있습니까? 위 카테고리에서 당연히 멸망각으로 가는 집단은 소매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의 신념에 사로잡혀있고 실질은 소매자영업자를 멸망시킨다는 실질입니다. 위 자영업집단은 피드백을 줄수가 없습니다. 뭉쳐진 이익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점조직집단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집단에 피드백을 주기가 힘이 들고 피드백을 받지 아니한 의사결정집단은 의사결정의 모순을 모른채 매진합니다. 이미 지나쳐 있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도에 지나치며 그 실질은 소매업종의 자영업자를 소멸시키겠다는 것이고 추미애의원의 임대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편취했다 이는 공산주의적 마인드입니다. 임대사업자들도 각고의 노력으로 저축하여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약간 나은 이득을 찾고자 건물을 산것인데 이를 적대시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마인드입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고 잘못된 진행은 반드시 시련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의 실질은 소매업종의 멸망이며 이는 대량실업을 불러일으킵니다. 곳간을 채워서 배분을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간에서 위의 것을 덜어 아래로 나눠주겠다는 관점은 좋으나 인건비상승은 국가경쟁력을 저해합니다. 국가경쟁력이 저해되면 곳간이 비워지게 됩니다. 긴 사고의 관점에서 도출한 결론은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있지만 전술을 전략화하는 마인드는 공익요원들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거부한 것을 보면 이에 대처할 유연성이 없거나 혹은 사용자의 말처럼 노동자의 거수기정도일겁니다. 사용자를 너무 심하게 털면 기업이 부도나고 악순환이 옵니다. OECD 최저임금 랭킹1위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인건비경쟁력을 결여시킨다면 그것을 상쇄할 막강한 기술력이 저희에게 있는지요? 다만 반도체가격이 좋아서 반도체가 경제전반의 심각함을 경제지표에서 가려주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기체이고 얽혀 있으며 너를 죽이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면 나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언행을 보자면 너를 죽이면 내가 승리한다는 공산주의적 마인드가 아닌지요? 안타까워할것도 없고 안타까워한다고 한들 사람의 신념의 바뀔리야 없겠지만 잘못된 추진과 진행이야 언젠가 피드백을 받겠지만 바로잡혀지기까지 겪어야 할 고통이 큰 사람들이 많겠지요.
제목: 이란 학생 난민 반대..아일란 쿠르디 감성언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1

유럽.독일을 비롯한 국가는 난민를 허용하지 안고 잇엇다.메르켈.다문화 정책 실패인정..이슬람 난민 아일란 쿠르디 꼬마아이 난민 선 침몰하여 백사장에 엎드려 죽은 모습이 감성팔이 인권단체.외신. 독일 국민 .메르켈 현혹하여 빗장문을 열엇다 지금 유럽 꼴보고..메르켈 외신 평가 유럽의이스람화를 100년 앞당겻다느 평가 나온다.제발 감성팔이 인권팔이 속지말고 현실을 직시하자.
제목: 인터넷 TV 유료사용자 광고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이 제 시간에 프로그램을 본다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TV를 통해 재방송을 많이 보는데 매 편을 볼때마다 두 세편의 불필요한 광고를 너무 많이 봐야합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월정액만 하더라도 만삼ㅡ사천원은 기본으로 나가는데 불필요한 광고까지 봐야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TV 광고를 월정액 및 유상결제고객에게는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 시간외수당부정수급전수조사및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공무원시간외수당을 부정으로 타기위한 오랜관행으로 현재도 과거도 지속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을 막을 방법을 간구해주셔서 양심을 지키는 공무원과의 급여차이가 나지않게 하여주시고 전수조사및 부정수급한돈을 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공무원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재산세 금액이 두배로 올랐습니다!! 금액측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작년에는 재산세가 9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받은 재산세는 19만원 정도네요 거의 두배나 올랐네요!!! 진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이런 세금이 두배나 오르는건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재산세 하반기에는 조정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오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게 두배 가까이 오르는건 아니지 않나요!!!!
제목: 최저임금8350원??? 정작 돈 받는사람들이 돈 올리지말라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5

작년에 최저임금 엉청 오르고 마냥 좋아했는데 막상 오르니까 일이 없어서 일 구하기 힘들었는데 더 오르면 일 어떻게 구해요... 정작 돈 받는 사람들이 돈 올리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올리는거에요? 그냥 둬요 지금도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해요...
제목: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TV뉴스를 보다가 혜화역 시위를 보고 유튜브에서 더 찾아보니 페미니스트의 사이트인 워마드란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보고 경악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몰래카메라를 대놓고 찍고 '**충' '**해' 등의 한국남자를 증오하는 그들만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충'이란 단어를 알아보니 남성의 성기에 관해 비꼬는 단어였고 '**해'는 예전 남성인권운동가이신 '성재기'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분의 이름인 '재기'를 따 죽기를 바라는 용어인 '재기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시위때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만행을 풀어야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남자 유치원생을 겁탈하고 싶다는 글을 대놓고 공개하고 자신의 자는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밀고 인증하는 사진을 공개하고 성체를 훼손하고 예수도 한남이라며 그를 모욕해 기독교 신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불법인 낙태를 한뒤 인증을 하고 최근에는 버스에서 한 남성에게 대놓고 칼을 들이밀고 인증샷을 찍고 그 피해남성 옆으로가 다시 칼을 들이미는 사진을 찍고 글을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것은 워마드사이트의 총관리자들도 이 행위를 옹호하며 동조합니다 심지어 언론조차도 이 만행을 회피하는 추세에 워마드의 만행은 가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학생인 입으로 사회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증가해서 미래가 걱정되는데 더나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워마드' 사이트에서의 만행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고 '워마드' 사이트를 없애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승진과 뒷돈을 챙기려교 재판거래한 판사를 색출하여 파면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재판거래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님 아십니까
제목: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37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 개정을 청원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입니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에 지속/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죽음이 피해자를 자유롭게 해선 안됩니다.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보호해야 할 것은 가정이 아니라 폭력 피해자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달리 대부분의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사실상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을 뜻함)가 존재합니다.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 처벌의 불확실성과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같은 요소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사를 밝히기는 커녕 신고조차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정폭력범죄자를 다른 폭력범죄자와 달리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폭력사건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행정적 절차 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자에겐 상담, 교육, 사회봉사보다 체포가 우선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가정폭력피해자에겐 가정이 없습니다. 학대와 폭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관련 인터뷰 http://www.nocutnews.co.kr/news/4999720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15758.html
제목: 이란법을 어긴 이란범죄자 소년 추방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7

이란법을 어긴 범죄자를 이렇게 막 받아들이다가 이란과 국교를 맺은 우리나라와 사이에 문제가 되지않나요. 그 범죄지소년을 받아들인 것 부터가 이란이 범죄국이란 소리잖아요. 이란은 우리나라 석유수입국이며 수출국입니다. 이란과 범죄자인도 처벌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어서 추방하기를 바랍니다. 소탐대실하지마세요. 국익이 우선입니다. 교회다닌다고 받아주면 세계의 모든 난민들이 다 교회 다닌다면서 떼거지로 몰려들 겁니다.
제목: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나라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4

내년 최저임금이 10.9% 상승한 8,350원으로 결정났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현재 경기는 IMF보다 훨씬 나쁜 상태이며 소상공인은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아 빈점포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대나 오른다면 경영주는 임금이 높아 경영에 어려움으로 직원은 쓸 수 없으며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어 직원 입장에서도 일을 구하기 힘들어 집니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가 심하게 되어 시급 인상분을 고스란히 물가 인상으로 날라가 버립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가 많아지면 임금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게 순리인데 지금의 정책은 임금으로 올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가나 국민을 위하여 무엇이 옳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 그만 올리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4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공산화겠지 일자리를 늘린다는 사람이 최저시급을 이렇게 올려서 사람 쓰는걸 더 어렵게 만들고 물가를 이렇게 올리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올리면 안된다고 그렇게 반발해도 착한 정치 가면 쓰고 자신을 지지한다는 일부의 말만 듣고 이러는겁니까? 제발 착한 척하는 정치 틀에서 벗어나서 큰 틀을 좀 보세요 IMF또 옵니다
제목: 대통령님 평화 , 종전, 그만좀 보시고 경제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30대 입니다.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고 거의 결정이 났지요?? 최저임금을 줄 정도가 안되면 사업을 하지마라 이러는 사람도 많고 내 월급이 오른다는 희망에 다들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만 지금 힘들어 하는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들 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금만 오르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인건비가 뭐 이런건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요 대통령님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건 너무도 좋습니다. 저도 곧 자식이 태어나고 제 자식에게 좋은 나라를 주고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일할거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1년동안 어떤것을 하셨는지요?? 북한과의 평화 너무도 좋습니다. 전쟁이 나는것보다는 평화겠지요 평화가 있으므로 더 안전하게 살고 걱정없이 살거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들은 그것보다 내 생활 북한과의 평화보다 내 가족의 생계 내새끼가 한테 뭐 하나라도 더 사주고싶어서 열심히 사는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통령님은 우리나라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니 평화에 힘쓰는거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평화에만 왜 힘쓰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정의 평화도 지켜줄줄 아셔야지요 왜 경제는 아무 생각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멋있고 그런분들이 다 지켜주고 있는데 왜 주구장창 평화만 북한만 종전선언만 왜 붙들고 있는건가요 대통령 됬자나요 그전에는 그렇다 치고 뭐 성향이 달라서 그떄는 이해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정하고 대통령님이 잘하기를 기도하는 1인입니다. 근데 이제는 쫌 다시 생각해봐야 할떄가 아닌가 싶네요 그냥 제 피부로 느껴지는게 최저임금이라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업의 상황 일의 강도 뭐 이런거는 안중에도 없이 올리면 그거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지하자원 없자나요 수출을 따오고 그거에 생산을하고 그 밑에서 일을하고 이래야 돈을 버는데 왜 그런건 안하시고 알바몬만 키우려 하십니까. 기업을 키워야지요 기업을 죽일게 아니라 물로 잘나가시는 기업가들이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거고 그 밑에서 주워먹고 사는 서민들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저랑 생각이 다른사람도 많겠지만 전 지하자원 개뿔 한개도 없는 이나라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커서 수출을 따오고 수출 품목을 생산하고 경제를 돌리고 이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냅다 문화 여가시간 종전 뭐 이런거 필요 없구요 종전 선언되도 돈못벌어 가족한테 떳떳한 남편이 못되고 아빠가 못되면 종전 안하니만 못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은 차라리 죽는게 나을정도 입니다. 제가 배운게 모자라 글이 엉뚱한데로 자꾸 새지만.. 정말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알바몬을 키우지 마시고 그들이 커서 발전할수있는 기업을 키울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평생 최저임금으로만 살 사람들은 없자나요.. 제 자식한테 부족한 아빠로 남고싶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아질기미가 안보여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목: 학교폭력 업무를 교사업무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43

학교폭력업무는 학교현장에서 가장 기피되는 업무이자, 한 교사가 맡았을 때 그 교사의 학급 뿐 아니라 가정까지도 돌볼 수 없게 만드는 과중한 업무입니다. 학교업무 중 하나인데도 업무담당자라는 이유로 퇴근을 못한채 법률과 씨름하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과 보호자에게 감정적인 대우를 받아야하며 작은 절차상의 잘못으로 법적 소송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배정받으면 병가, 휴직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럼 또 그 업무공백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학교폭력은 법률전문가 또는 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해주세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더 많은 교사가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꼭 개선해주세요
제목: 전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아닌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3

최저임금 상승 반대합니다 그리고 왜 안 좋은 거만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근로시간은 줄여지고 물가는 더 솟아가요 진짜 답답하네요
제목: 최저시급 인상되는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2

자 본론으로 바로 적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속보)2019년 최저임금 8천원대 진입...8350원 10.9% 인상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7530원) 대비 10.9% 오른 액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저시급 올라간다면, 자영업하는 사람과 더불어 청년실업자 상승된다는 문제보다 청년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 조차도 실업자되는 세상 이게 대한민국이 원하는 실업자들이 돈이 헥헥 거리는 세상입니까? 무인기 기계만 사용하고, 이제 음식점엔 알바생없고. 사장과 그에 따른 가족들이 일하겠네요.? 하하하... 이렇게 하면 사장들이 돈 많이 벌거 같죠? 음식 값도 그만큼 상승한다는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밖에서 음식을 잘 먹을수있겠어요. 어디 돈이 무서워서 이거 참. 돈 많은사람들은 저 정도 돈이야 뭐 에이... 저게 뭐가 비싸다고.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그 만큼 돈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됩니까. 이제 문재인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 이런 판국으로 돌아가는 최저시급 상승하는 시작단계입니까? 점점 음식점들은 하나 둘이 아니라 얼마나 사라지는지 사회를 보세요. 지금 18년 최저시급도 불만인 세상에 사장이 알바생들한테 월급을 주고도 남는 돈도 얼마 안되는 마당에 또 다시 최저시급이 올라갑니까? 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기위해 이렇게 하십니까?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발전이 크게 하실거 같습니까? 청년실업률이 낮아질거 같습니까? 이것과 영 반대 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이걸로해서 대한민국이 쫄딱 망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갔는데 과연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시급부터 급 상승 시키는것이 전 대통령들과 명분은 다르겠지만, 결과는 똑같다고 전 보여지네요. 다시 판단하시고 다시 제대로된 결과와 제대로된 생각으로 최저시급을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더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죄저임금 두배로 올리고 해고의 자유를 줘서 규형을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죄저임금 두배로 올리고 해고의 자유를 줘서 규형을 유지해주세요 환경은 언제나 틀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최소이 노동인권을 보호하는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자유와 기회의 평등면어서느 오히려 퇴보하는것 같습니다 자유를 주고 책임을 묻듯이 최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도 제공 되어야 건전한 경장사회가 될것입니다 공산주의로 가지 않을것 같으면 생가해야 할 문재입니다
제목: 윤일병사건 은폐자 처벌 및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윤일병 사건은 군과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음에도 군 수뇌부와 장관까지 가담하여 은폐하여 살인을 비호하려 했기 때문임니다. 이러한 행위는 살인 방조로 차후 재발을 부추키는 행위였음에도 은폐에 가담했던 군 고위층과 담당 장관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수사 되어 적절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또 내부 고발자는 보호되고 의인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함에도 군 내부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공을 세웠음에도 오히려 그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해 정황을 밝혀 가해자들의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 기강을 살린 공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8350원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7

안녕하세요.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중인 영세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10%인상 되었더군요. 도데체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제가 아침에 눈을떠 기사를 보고 최저임금 10% 인상을 본후... 제일 첫번째로 생각나는것이 이것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직원을 해고해야하나?...아니면 알바들을 줄이고 오픈을 늦추고 마감을 빠르게 해야하나" 이러한 생각들 뿐이 들지를 않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장사 잘해서 입에 풀칠만 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요즘 경기에....이제는 저의 직원들 입에 풀칠도 힘들게 하는 실정가지 국가가 만들어 준듯 합니다. 요즘 알바생들이 말하더군요.. "사장님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게 줘도 된다는 애들있는데 한번 대리고 와볼까요?"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좋으니 일좀 시켜달랍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그러다 신고하면 나만 큰일 치룬다..걍 냅둬라" 사장은 노동자가 임금을 내려서 일한다고 해도 고용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놓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영세업자등등 ..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수있게 만든다는 대한민국의 생각입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못하고, 고용을 해줘야 하는 사람은 고용을 못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노동자를 위한 부분이고 어떤부분이 자영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법입니까? 7530원으로 인상된 작년에 잘 지나간듯하니...이번에도 알아서 잘 지나가겠지 라는 생각뿐입니까? 교용률은 낮추고 실업률은 높이는것이 목표 인가요? 어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최저시급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고 배우신 분들이시니까...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있을거 다 있는 분들이시니까.. 작년에 그렇게 알바들이 해고 되고 자영업들이 임금때문에 문을 닫고 하느는걸 어디서든 듣고 보고는 했을거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너무 터무니 없이 올리진 않겠지... 7천원 후반대정도에서 결정나겠지..하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생각이 저희의 잘못된 생각인가 봅니다.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이 조그만한 책상에 앉아서 노닥거리며 결정하는 분들이란걸... 대통령님..북한만 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아니..그래도 북한에서 핵을 쏘면 레이더며, 많은 분들이 관찰하고 예방하고... 하물며 미국도 주시하고 일본도 주시하고 주변국들도 주시하며 막아줍니다.. 그런데 한국도 핵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레이더에서 잡히지 않고, 주변국에서 주시하지도 않습니다. 터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조용히 바이러스마냥 죽여나가는 법중에 하나가.. 최저임금핵법 인듯합니다. 터저서 한번에 죽여야 살상무기 인가요... 저희 자영업자들좀 살고 싶습니다... 왜 자꾸 죽이려 드십니다... 저희가 죽으면...노동자도 죽습니다... 저희가 수천 수억원을 바라는것 아니잖습니까.... 저희 그저 입에 풀칠하고 그저...대출 이자 내고, 월세내고, 그저 친구 지인들과 하루 일과 마치고 술한잔 할정도를 바래고 있습니다... 그것 조차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대한민국을 믿고 살아야 하는것 맞습니까? 제발...저희좀 살려 주십시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목: LGU+, 화웨이 5G 통신장비 도입 불매운동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2

LG가 세계최최의 최고의 기회를 중국기업 화웨이 장비가 싸다는 이유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잣대가 유감스럽습니다 베이징 한가운데에서 한국의 기업 광고를 노골적으로 폐쇄켰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그들의 무시와 진짜 인식이 드러난 작태라고 보입니다 불쌍한 한국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급한 국격의 대우에 침묵한다면 인권 자유 평등 행복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현 정부와 국민은 모두 가식덩어리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강한놈에게 비열한게 우리 정부와 국민의 근성입니까? 정부가 못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움직여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으로 대한민국 매드맥스 화 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해마다 시급을 올려재껴버리면.. 이제 대기업,잘나가는 중소기업, 공무원 안된사람은.... 생존을 위한 자기들끼리 목숨건 혈투를 벌여야 합니다. 이제 차 앞에 사람 매달고, 사막을 달리듯이 다니는 사람들 자주보게 될겁니다.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들..
제목: 난민법 폐지 및 난민 강제 출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9

요즘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난민이우리나라에 벌써 약 2000~30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난민법 폐지 및 난민 강제 출국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깉은 경우도 처음에 개방했다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이 아직 조금 들어왔지만, 그들은 몰려와서 언제 그게 200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그 사이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나 테러단체 조직원이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난민은 돈도 주고 일자리도 지원해주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게 더 국내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의무를 책임지겠다고 자국민 안전 포기한 나라가 어딨습니까?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을 보호하는게 마땅합니다. 부디 이점 생각하시어 폐지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 입국하면 관광세 도입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9

일본에서는 관광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관광세 세수확대를 위해서 징수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제목: 인도난민 난민취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8

인도난민 난민자격 박탈해주세요..형평성에 맞지도 않습니다.그리고 난민법폐지하고 예멘인500명 추방해 주세요.무비다입국 추진 절대로 하시지 마시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촉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더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편의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도 세워야 하지만 외노자외 불법체류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강탈하고 당하는 입장입니다.정부가 보다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야 합니다 임금1만원 이상 인상과 물가와부동산 실업률 인플에이션을 잡아야 합니다.당정청의 민생실천을 촉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4

조금만한 횟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업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는바람에 인건비 아끼기위해 아침 7~8시에 나와서 일하고 일하는 사람 시간 줄여서 겨우 운영중입니다 세금은 그대로 나가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는 계속오른고 식자재 수산물등 모두올라가고 잇지만 정작 가게 가격을 올리면 문닫게되는 구조입니다 달리기로 표현하자면 정부는 젤 앞에서서 열시미하자고 뛰고있는데 정작 국민은 그속도 맞추지못해 뛰다가 걷다가 힘들어서 주저앉고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사람이 엄청많이 붐비는 시장과 그렇지않은곳들 시장조사해보세요 소상공인이 죽기시작하면 경제가 엄청 어려워질겁니다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공약을 실천하다가 문제가생김 그원인을찾아 수습과 대처방안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천천히 그공약을 이행하는게 옳다고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걷고있는데 너무 뛰어가지 마세요 힘듭니다
제목: 아주 나라 꼬라지가 잘 돌아갑니다.정부도 막 나가는것 같은데 이제 총기 소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1

불체자 관리도 못하면서 이제 난민들까지 범죄에 마약에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네요.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수용은 자국민 안전과 치안은 포기하겠다는 말이죠? 정부가 막나가면 이제는 자국민들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로 총기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차피 막나가는식으로 나라 운영을 할려면 총기 허용을 합시다. 쓰레기정치인들과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죠.
제목: 서울시장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형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8

北 찬양 행사에 市청사 내주고 축사까지 보낸 서울시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긴 듯한 좌파 단체 행사에 서울시가 장소를 지원하고 서울시장은 축사까지 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이라는 행사는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화협 등의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과 수상작 발표회가 열렸다. 수상작 상당수는 북한식 역사관을 홍보하거나 북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었다. 수필 우수상을 받은 20대 참가자의 글엔 '분단,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의 독재는 미국과 매국노들의 국정 농단에서 비롯됐다'고 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하던 통일의 모습'이라고 쓴 대목도 있었다. 시상자로 참석한 좌파 단체 대표는 "미국이 북핵 등을 이유로 통일을 막고 있다"고 했다. 해외 순방 중이던 서울시장은 "뜻깊은 행사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행사를 주최한 평화이음이라는 단체는 일부러 밀입북해 출산(出産)을 한 친북 인사가 임원으로 있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두 달 전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시위를 벌인 반미(反美) 단체다. 서울시 공무원 누구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정치성이 없어 보여 장소를 빌려줬고 행사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 박 시장이 축사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상자 대부분은 10대와 20대였다. 영상 부문 최고상을 탄 중학생 2명이 만든 영상에는 '통일 한국은 핵 보유 국가'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해 한민족이 분리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 아이들 머리에 이런 엉터리 인식을 집어넣은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권은 김정은 위원장 칭송에 여념이 없고 외교·안보 부처는 북한 대변인이 된 듯하다. 한국민의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도가 80%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호감도가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일본 아베 총리보다 더 높다는 국민 인식 조사도 있었다. 북한 주민을 노예로 짓밟고 사람을 예사로 죽이는 집단이 한국 사회에선 몇 달 만에 민주 인권 국가로 변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3484.html
제목: 비정규직 인권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한국토요타자동차 계약직으로 있는 김인애입니다. 파견직 2년으로 리셉셔니스트 직무를 배정받아 업무 수행 후 자체계약직으로 변경 1년 계약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수행하며 정규직의 공석까지 메우고 신생부서의 안정화까지 책임졌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파견직 시점과 다르지 않은 그저 그런 보상 이었습니다. 사회생활에 미숙하였다고는 하나 비정규직으로서 받는 차별이 너무 많았고 제 목소리하나 내지 못하는 곳에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학력도 차별이 없고 직급이 파괴된 곳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하관계에 글로벌기업인 토요타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정규직에게 정당한 보상을 그에 따른 형평성 있는 업무를 주는 것이 그리 어려울까요? 홀로 리셉션에서 앉아있던 2년여의 시간이 너무나 지독히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참작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회사에서 계약직은 오직 저 1명 뿐이었습니다. 1:회사는 외롭지만 이건 제가 목소리를 내어 선택하고 싶은 길입니다.
제목: 솔직히 열 받는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홍원내대표의 노동계 옹호 발언이, 노동계를 달래기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인격이 아직 수양이 많이 부족한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말은 ‘노동계를 그 만큼 달래 주었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또 달래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는 것이다. 왜 우리 정치권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토록 가혹하고, 표몰아주는 대기업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슨 죄진 사람들같이 그렇게 쩔쩔 매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대기업 노동조합이 벌써 상당히 정치세력화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것 행동하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계는 소수의 목소리 큰 대기업 노조가 영향력은 크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에 다니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몇배 더 많다는 사실을 정치권에서 알아야하고,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정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이다. 그만큼 노동계의 요구를 들어 주었으면 되었지, 또 무엇을 더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기업이 망해가는데도, 월급 꼬박꼬박 받는 것도 모자라서 보너스니 상여금이니 온갖 명목으로 챙길 것은 다 챙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회사가 문닫을려고하면, 국민 세금으로 정부에게 지원해달라고 데모하고….머리띠 매고, 데모하면, 정부에서 다 들어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이렇게 노동계 눈치나 보려고 정치를 시작하셨는지 나는 묻지 않을수 없다. 그렇게 눈치나 보려면, 아에 집에서 조용히 TV나 보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 이익이다. 정치권에서 정신 차리기 바란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가 더 많아지고, 국가도 잘되고 정당도 더 호응을 받게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면서, 그 대가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단순한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지지율만 올리면, 그것이 당장에는 좋지만 길게 보면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목: 최저임금 다시 내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7

최저임금 7530원으로 올려서 알바생들이 일을 많이 못하게 되었어요. 최저임금 내년 8350 으로 올리면 대기업 말고 중소 기업 사람들은 월급과 일이 더 줄겁니다. 제발 정부에세는 생각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 노동자인데도 최저임금 인상 이번에는 반대합니다. 일자리도 없는 마당에 범죄율만 더 올라가것수 철회하십시요!
제목: ★시험안보고 공무원되는 방법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

공무원 수험생 100만명 시대에 공무원 되기 간단해요 .지역이 잘나가는 기자 빽 있으면 가능합니다 mbc정도 되면 좋죠 친구가 원서 한번 안넣고 교육청 잘 다니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떠겠어요?아무리 공정하다해도 .과거 비리로 들어간 공무원들 전수조사 해서 안짜를거 자나요 .ㅋㅋㅋㅋㅋ 이게 현실이에요 실명 공개는 20만명 되면 기자이름과 무시험으로 교육청 다니는 실친 실명 공개할게요
제목: 양성평등정책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1. 남고, 여고, 여대 폐지 - 남고, 여고를 폐지하고 남녀분반은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은 대학교에 보내고, 딸은 고교 이하로 학업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21c입니다. 인문계 고교를 진학한 학생이라면 남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대학 진학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기회 박탈 등의 이유는 차마 성립되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화여대 등에서 로스쿨 등 일방적으로 한 성별에 편중된 특권을 누리는 행위를 저는 적폐라고 생각하고 이를 꼭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대학서열화 등이 되어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자 사실이고. 인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기에 여학생들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여성 출산 등에 관하여 정년 연장 방안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등. 한 아이당 정년을 1년~1년 반 정도로 연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유리천장'을 언급하며 능력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모순되지 않은 것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무분별하게 급진적이며 감성적인 논리로만 '여성'의 권익 향상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이며 현실성 있게 여성들이 사회에서 출산 등으로 인하여 겪는 공백기를 서서히 메워가며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 향상을 이뤄내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 전 출산휴가와 남녀 출산육아휴가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군인,경찰,소방 관련 공무원 등에 관하여 체력 실기 기준 동일화 등 군,경,소방 등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체력'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기준을 일정 수준 향상시키고. 남녀 체력 기준을 동일하게 측정하여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여성 군 복무 등 대체복무 도입 여성들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약자'의 프레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왜 '남성'들에게만 부과된 의무인 '국방 등'에 관하여서는 이것은 '남성'들만의 고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침묵하는 걸까요? 과연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보육정책과 맞물려서 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대체복무에 도입하여 육아 등 전반적인 사회 필요 분야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오랫 동안 일방적으로 이권을 취했던, 약자라는 탈을 쓴 채로 일방적으로 외면했던 의무를 행하는 것 뿐입니다. 5. 여성부 폐지 이건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여성부는 쓰레기 입니다.(여성가족부는 누가 뭐래도 그냥 여성부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청와대에 비서진이 꽤 많다고 보았습니다. 자꾸 그런 쓰레기 같은 부처를 놔두지 말고 청와대에 양성평등 관련된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부를 다 뜯어버리시고 그냥 청와대 및 각 부처 하부 구조로 조정 축소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그냥 여성관련 인사들이 자리 나눠먹기 하는 부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여기까지입니다. 검토 후 적절한 정책 반영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제목: 중혼을 형법으로 올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7

일부일처제인 나라입니다. 간통죄까지는 민사적으로 풀수있으나 혼인을 해소하지않은 상태에서 민사상 계속 싸운다는것은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겐 너무 큰 고통입니다. 법이란건 공익적목적이 있어야하는데 오히려 간통죄가 민법으로 바뀌는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중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있고 당사자들보다 그의 가족들에게 결론은 더상처가 됩니다. 당사자들에게 가정을 지킬수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사죄할 기회는 주어야하며 해소될수있는 방법역시 중혼만큼은 형법이 되야하는 절실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상간녀 사건을 봐도 일부일처인 나라에서 같이살고있는 남편이 눈 뜨고 결혼식하는 것을 봐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벌어지지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중혼 중혼에 범하는 행위가 있을경우 엄벌로 다스려주길 바랍니다.
제목: 지방 공무원 세상에 이런일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8

강원랜드 채용비리 정유라 부정입학. 이슈가 되었죠?당연하게 느끼는분들은 공부한번 안하고 지방에선 필기 시험 공개채용 원서도 안넣고 공무원 된사람들이 수루룩 합니다 만약 그사람들이 대통령 빽이었으면 정유라 이상이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건 2000년대 초반 중반에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교육감 인맥 시장 인맥으로 공무원이 되서 아직도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게 화가 나서 올리는글입니다 공무원 공시생 100만명 시대에 필기합격해도 면접서 자질을 보고 떨어질수 있는 이 시기인데 과거 아무런 노력없이 단지 시장하고 인맥 교육감하고 인맥으로 무시험으로 공무원 된사람이 주변에 너무도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는게 화가 납니다 솔직히 공무원 임무는 시험 합격하기가 어렵지 누구나 할수 있고 경험이 쌓이면 인정을 받는 관료제 직장입니다만.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단지 그냥 인맥이나 빽으로 들어가서 목에 힘주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해야 할까요?????부정은 정당화 될수 없자나요 .정치인이나 임명직이 아닌 .지방공무원 무시험 채용되서 10년넘게 아무 노력없이 건재하게 공직에서 몸담고 있는 정유라 이전의 제 1이 정유라 같은분들 전수 조사 해서 모두 짤라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전 필기 시험 1등하고도 타 지역 출신이라고 면접서 떨어진게 10년전입니다. 아닌건 아니고 부정이 정이 될순 없어요 ..무시험 능력 없이 빽으로 공무원 된 지방 공무원들 모두 전수 조사해서 짤라주세요..정치인공무원과 지방 소도시 공무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치 공무원은 선출직으로 특수한 경우이고 지방에서 아무나 할수 있는 업무 보는 그러나 경쟁력 높은 그러한 직에 빽으로 들어간 공무원들 모두 전수 조사해서 조치해주시고 청년 실업난 힘든데 .노력하는 젊은 수험생이 공무원될수 있는 길을 넓혀 주세요
제목: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에 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유학와서 몇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잠깐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입국서류로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무생각없이 서류를 발급받으러 경찰서로 갔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는 본이 열람외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다른용도로 사용할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수 있다고 경찰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와 한국간에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캐나다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를 제출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본인 열람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는것은 불법" 이라고 분명히 서류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막무가내로 이것을 요청하는것에 대해서 한국국민으로써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구요 두번째로는 한국 국회의원분들께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 문제에대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신속하게 양국간에 협의를 하거나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시지 않는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들키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고 살고싶은 저로써는 캐나다측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를 제출하는것은 범죄행위이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실효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기록증명서와 함께 편지를 써서 캐나다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입국서류가 승인이되어서 다시 캐나다에 입국할수있게 되었지만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고 또 이민을 꿈구고 있는 저로써는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입국심사보다 훨씬 까다로운 이민심사에서는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요구하고 있고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제출하지 못했을경우 이민을 거절당할것이 뻔한데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범죄" 를 저지르지 않고는 이민이 불가능한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또 많은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 또는 이민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도 어째서 정부는 이것을 지켜보기만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금 감정적으로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글을 적었으니 관심있게 읽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