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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교도소에서 전기고문과 굶주림, 폭행, 괴롭힘, 인권유린 등등 말로 못 다할 고통을 당하여 정신이상이 되어버린 아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656

중국 교도소에서 전기고문과 굶주림, 폭행, 괴롭힘, 인권유린 등등 말로 못 다할 고통을 당하여 정신이상이 되어버린 아이를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중국에서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끔씩 연락이 오던 아이가 전혀 연락을 안하고 1년만에 통화가 되었는데 이상한 말만 하고 정신이 나간 듯 횡설수설하기에 자세히 물으려 하였지만 교도소 관리가 전화통화를 제지하기도 하였고, 아이가 정신이 나가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교도소 관리가 통화를 종료시켰고, 어찌 된 일인지 알기위해 외교부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주**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불가능해서 전화통화로만 상황을 전달받고 있기에 자세히는 알 수 없다는 변명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같은 곳에 있다가 출소한 한국사람에게서 연락이 와서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중국 교도소에서 전기고문과 굶주림, 폭행, 괴롭힘 등등 이루 말로 다 못할 만큼 고통을 당하다가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래는 이같은 사실을 알려준 분이 문자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고 5: 30분 부터 공장 노동에 참여하고 도중에 11시부터 11:30분까지 점심을 먹고 5시에 저녁을 먹고 다시 7시 까지 일을합니다. 하루 3번 화장실에 갈수있고 그 정해진 시간내에 소,대변을 해결해야하고 그 시간 이외에는 소,대변도 보지못하게 합니다. 근데 현지 중국 사림들은 경찰허락으로 갈수있지만 한국사람이랑 북한사람들은 보고해도 안된다 그냥 팬티에 싸든지 라며 인권을 무시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거의 쉬는날도 없이 일을 합니다. 원래 규정상 노동시간 8시간을 초과해선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감옥에선 말도 안되는 수량의 임무를 잡고 못하는 사람은 따로불러 때리고 전기고문을 하고 징벌 처리를합니다. 이 징벌은 1,2,3개월로 처분 수위가 정해지는데 거기 들어가면 하루 동안 계속 정자세로 앉아 잇어야하고 밥도 없고 하루에 2번 뜨거운물에 옥수수알 10~15개정도 줍니다. 이런곳에 가기 싫어서 수감자들은 죽도록 일만합니다. **이가 거기에 있었고요. 거기다 **이가 있는 곳은 감옥에서도 제일 심한곳이고요. 한국인들은 영사관이 있어서 처음 1.2년은 조금은 잘해줬는데 이 코로나 시작으로 영사관에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한국인은 북한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북한 사람이라는건 때리고 괴롭히다 죽던지 말던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옥안에 있는 호주 미국 일본사람들은 영사관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위해 주기적으로 감옥에 전화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사관은 전혀 그런것도없고 코로나 시작이후 여지껏 설문지로 한번 면담이 있었는데, 우리가 쓴 내용은 정확하게 영사관에 전달 되지않고 조선족 경찰이 검사한후 이상한 내용을 쓴 사람들은 또 다시 경찰에 압박으로 다시 내용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영사관과 통화하고싶다고 감옥에 신청을 몇번 했지만 감옥에서 영사관에 연결을 안해줘서 하고싶은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유추해보건데 아이가 전기고문과 폭행등으로 정신이상이 되자 중국 교도소측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못하게 하였다가 출소가 가까워 오자 출소 준비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하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방문면담이 어렵다고는 변명을 하지만 전화통화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인데 이것마져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이가 전기고문과 폭행, 굶주림 등등의 고통으로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아이가 당한 고통이 무엇이고, 어떻게 당하였는지 등등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3,591

대통령 부부는 2019년 4월경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의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해당 부지에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농쥐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8조 제1호).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해당 농지는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예정이라는 것인바, 이는 처음부터 해당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임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김정숙 여사가 해당 농지를 매입한 후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의 목적이 아닌 형질변경 후 사저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농업경영계획서에 해당 농지를 향후 '대지'로 형질변경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에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바,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제목: 특고·프리랜서 3차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464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헛웃음만 나옵니다. 힘이 되어주겠다는 재난지원금을 주시려면, 적어도 형평성에는 맞게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신청부터가 남달랐습니다. 어찌나 신청과정이 복잡했는지, 쏟아지는 민원에 신청가이드 유튜브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분노했고 "포기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던 사람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끝내면 "추가 심사 없이"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1,2차 지원금 심사 때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소득 감소 요건의 입증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서류의 늪에서 헤맸습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서류 내기가 너무 어려워 포기한다는 반응이 속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자격요건 입증 서류를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1. 자격요건 입증 서류(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서식]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일단,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명세서에 사업장 직인이 찍힌 것으로 처음 제출했으나 반려되었습니다. 1,2차때는 사업장 내부에서 쓰이는 엑셀파일이나 명세서에 직인이 찍혀있었다면 가능했으나, 3차 재난지원금부터는 기준이 강화되어 입금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만 입증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방문교사였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때문에 안그래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살아보려고 다른 일도 찾아 하느라 1,2차때 기준이 안되어 넣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코로나가 줄줄이 터지는 바람에 12월 후반부터 적던 소득이 더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12월달의 월급은 1월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입금내역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결과적으로 10월엔 61만원, 11월엔 60만원, 12월엔 52만원, 1월엔 고작 2만 5천원을 벌었는데도 정부가 정해놓은 월별 소득감소 요건때문에 입금내역으로 증명할 수 없어졌습니다. ②번에 나와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10월~11월에 비해 1월 소득이 현저히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시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3차재난지원금의 신청이 2월 1일까지였는데, 2020년은 아직 원천징수내역 신고기간이 아니기에 미리 신고한 업체 및 단체와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라면 정부단체로서 일반적으로 20월 11월~21월 1월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텐데, 어째서 이런 조건을 내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프리랜서들도 상황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업체 여러 곳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니면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것이나 매한가지인데 원천징수영수증 자체를 떼지 못하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여러 곳에서 일일이 수당지급명세서를 뗄 수도 없을 뿐더러, 저의 경우처럼 직인만 찍혀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며 반려되기 일쑤였습니다. 2. 소득요건 입증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2번의 소득요건 입증서류 (19년 연소득 자료) 에서 2019년도에 일을 하지 못했던 특고·프리랜서들은 "19년 전체의 통장 입금내역"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별되는 과정에서는 19년도에 소득이 없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힘든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나라가 힘써주는 것이 맞나요? 이것을 증빙하는 서류도 떼기가 복잡하여, 인터넷에 익숙지 못한 중장년층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까지 올 동안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기에, 특고·프리랜서들은 감소될 소득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요즘같은 힘든 시기에 프리랜서들은 얼마나 일이 더 없었겠습니까. 이같은 시기에 최소 50만원이상을 달마다 벌었던 특고·프리랜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도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프리랜서의 특성은 변동사항이 많고 월 고정수입이 없는 것인데, 코로나라 더욱이 요동치는 소득을 증빙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12월과 1월에 아예 일을 못했던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일반 회사원들처럼 일하는 업장이 1개로 한정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이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모든 서류를 내고, 보완하여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초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정부는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5만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한정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예정일은 2월 말이었으나 벌써 3월의 중순이 되어갑니다. 1,2차때 미리 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들은 "추가심사없이" 진작에 5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았으나 3차 신규신청자들은 아직까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도 되지 않은 3차는 뒤로하고 4차재난지원금을 준다만다 하고 있으니 더 화가 납니다. 1,2차 지원금은 총 150만원씩 지원이었으나 3차는 100만원으로 줄었고, 지원요건도 더 어려워졌으며, 지급날짜도 가장 늦고, 뽑는 선별자도 확연히 차이납니다. 4차는 기수혜자가 3월 26일 확정, 29일 지급예정이라는데.. 이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형평성에 맞게 주실거라면 1,2차때 지원금을 지급받은 모든 인원이 다시 재심사를 했었어야합니다. 아니라면 적어도 3차재난지원금 지급도 안되고 있는데 4차를 진행시키지 말았어야합니다. 시기를 잘못 타서 현재 밥줄도 끊기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제 동생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와 안전진단회사의 안전불감증으로 가창댐 내부 수중 조사 중 취수구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3,739

제 동생은 가창댐 수중안전진단 조사 중 가동 중이던 취수관에 빨려 들어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사망한 잠수부입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이하‘가창댐’)는 가창댐 내 수중 구조물의 진단을 ** 엔지니어링에 의뢰했으며 최종적인 안전진단은 *** 엔지니어링에 재하도급 되어 2020년 10월 2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동생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잠수부로 이날 가창댐 취수탑 하부 수중 조사를 위해 잠수부로 투입되었습니다. 본래 댐 내에 잠수부가 들어가면 안전을 위해 취수관 가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창댐 측은 동생이 댐 내 수중으로 입수하였음에도 취수관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취수관은 고압으로 물을 끌어당겨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근처에 있을 경우 그 어떤 베테랑 잠수부라 할지라도 그 힘을 이기고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창댐의 취수관은 사람이 빨려 들어가기 충분한 크기였으며 해당 관의 크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잠수부들은 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미리 알지 못하였더라도 수중에서 직접 보면 관의 위치를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당시 댐 내 수중 시야는 동료 잠수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은 구조물을 더듬거리며 조사를 진행하다가 취수관 근처까지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취수관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제 동생은 안일한 가창댐의 대처와 좀 더 강력하게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은 안전진단업체의 잘못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 좁은 취수관 안에 끼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압을 견디면서 얼마나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공기통의 공기를 마시며 구조되기를 제발 살아 돌아갈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사고가 발생한 후, 가창댐에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취수관을 닫을 수 없다는 이전의 말과는 달리 다른 취수관을 열어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귀찮았던 게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민원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할 만큼 그들에게 제 동생은 하찮은 작업자일 뿐이었을까요... 저희 유가족은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자 동생의 억울한 죽음 앞에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생의 빈방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슬픔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창댐 관계자와 안전진단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죄목을 조금이라도 감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에서 안전불감증으로 희생되는 인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관계자들이 하는 답변은 ‘신중히 대처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입니다. 하지만 매년 누군가의 잘못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와 ** 엔지니어링 및 *** 엔지니어링 안전진단회사를 강력히 처벌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내 가족, 내 동료를 위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애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글로벌 아이돌 아이즈원의 종신계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415

2018년 10월 29일 팬덤인 ***에게 12개의 빛들이 찾아왔습니다. 각자의 느끼는 감정들과 느낌은 다를지 언정 우리는 모두 하나였고 영원히 하나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작이라는 논란으로 죄없는 우리 ****들이 악플에 시달려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들이 위로해주었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 ****들은 항상 ***들에게 선물을 주어 스타과 팬의 소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의 좋은소식들로 ***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녁시간 때 해체관련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소속사들은 팬들의 목소리와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듣지않는걸까요?? 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길려고 하는 걸까요?? **** 덕분에 어느 한 사람은 목숨이 살았고 어느 한 사람은 용기를 얻었고 어느한사람은 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그룹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된다면 그 사람들은 예전삶으로 돌아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굳이 해체를 하실겁니까?? 각 12명의 개인 소속사와 *****는 팬들과 소통을 한 뒤에 결정한 걸로 하는데 매번 저희를 속여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국가에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저와함께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발달 장애인만을 위한 대학과정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545

발달 장애인은 위한 대학과정 법제정이 시급합니다 제 딸은 가평에 있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이 학교는 사단법인 비영리종교단제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입니다. 교육부에서 인가 받지 못한 이유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대학과정이 법에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법에도 초중고까지만 규정이 있고 대학과정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인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헌데 이번에 세무소에서 미인가 시설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하는 중인가 봅니다. 만일 그세금이 부과되면 5~10년치 어마무시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와 함께 내라고 나올수도 있습니다.그러면 제정위기에 빠진 학교는 폐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인데 장애인 학사과정 법 규정이 없어 인가 못받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부가세와 가산세를 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 교육비는 면세인데 미인가시설은 부가세를 내야한다? 법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또한 그동안 교육비 면세라는 규정으로 운영하면서 15년동안 단 한번도 부가세를 학부모에게 청구한 적도 없으며 받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인가시설은 받지도 않은 부과세를 내라고 힌다면 그것도 이해할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그러면 학교는 교육비 면세 규정을 어기고 부가세를 받아야 했다는 말입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인도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배울수 있게 법이 있으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배워야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사과정에 대한 법은 없다니 말이 됩니까? 발달 장애인들도 잘 교육하면 세금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활을 충분히 할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 대학교 졸업생들이 그 증거입니다. 교육만 잘해주연 사회각처에서 그들도 충분히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대학과정을 인가 할 수없다는 것은 이 나라의 수치입니다.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대학과정 법제정을 간곡하고 시급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개개인이 원하는 교육과 필요로 한 것을 배울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참고로 우리 아이는 ***대학교 입학후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나서 엄청난 성장을 하였 습니다. 제일 먼저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니 자긍심이 올라오더군요.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적극적이게 변했습니다. 교육이 진행될 수록 언어 능력도 엄청 향상되고 표현방식 늘었으며 상황파악 능력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고 타인과의 소통도 매우 늘었습니다.그동안 초중고에서 특수반으로 아웃 사이더 같은 환경에서의 교육받다보니 위축되고 소외될수밖에 없는 환경이였습니다. 매일 2~3교시는 통합수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학 과학 영어 등의 수업에 앉아 있어야하는 고통을 매일 겪었읍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되어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니 확실히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놀리웠습니다. 이런 학교는 나라에서 먼저 만들었어야 했습니다.정부에서 못한 일을 비영리단체가 하고 있는 데 도와주진 못할망정 받지도 않은 부가세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부과할수도 있다니...,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반 대학교에 곁들여져 있어 따라가기 힘든 대학교내에 재활학과말고 경계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만 간신히 따라가는 그런 제한적인 학사과정말고 대학교로 인정 못 받고 기술이나 직업위주의 대안학교 말고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대학생이라는 자긍심을 느끼며 그들에게 맞는 커리큘럼으로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활을 할 수 있는 학사과정이 법으로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세무조사로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면 제정난으로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미인가시설이 부가세를 내야한다면 다음 등록금과 기숙사비부터 다른 교육비에 없는 부가세를 학부모가 납부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른 일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도 신청할수 있는데 ***대학교 학생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이 단1원도 없습니다. 옛말에 동정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법이 없어 인가를 못 받게 했다면 교육비면세 규정으로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내라고 하진 마세요. 우리 ***대학교 학생들은 꼭 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성심껏 교육해주는 발달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학교입니다. 교육부 인가 받을수 있는 법제정과 함께 이해가 충돌하는 세법의 모순도 바로 잡아주십시요 . 학교가 법에 맞게 교육비면세 규정으로 받지도 않은 부가세 때문에 폐교 되는 불상사를 막아주십시요. 이 나라에 발달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십시요. 특히 법제정하시는 국회의원님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죽어도 제 자식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잘 살아갈 수 있게 교육하고자하는 간절한 소망뿐입니다. ***대학교 학부오님들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그리고 제발 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호소를 꼬옥 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설의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조사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661

안녕하세요? 요즘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것과 같은 성격의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못 받아 조용히 묻히는 것 같아 청원합니다. **건설이 2017년 8월에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에서 분양한 **** 판교밸리 아파트를 한국여자****협회의 자회사인 한국****투어를 이끌고 있는 *** 대표이사가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혜분양을 통해 적어도 2배 수준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당시 **** 판교밸리 110.78㎡형의 분양가는 평균 6억1610만원 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약 13억원이 넘습니다. * 대표이사는 의혹이 일자 **건설의 보유분을 **건설 ***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가 문제가 일자 미계약분을 분양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당시 청약경쟁률이 평균 25대 1이 넘었고 예비 당첨자만도 일반 공급 세대(518세대)의 20%인 100세대가 넘었는데 미계약분이 나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기가 있는 아파트 분양에서 예비당첨자를 뛰어 넘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분양 순서가 온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집 없는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온갖 반칙들을 사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특혜분양은 *** 대표이사 개인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분양사인 **건설이 주도하여 저지른 일로 생각되고 분양사인 **건설이 아파트 청약자들을 우롱한 사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엄하게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라이브 클럽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1,083

마포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라이브클럽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대중들이 직접 관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벼운 음주나 취식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라이브 클럽의 소비목적에 따르면 공연법 시행령 (2020.11.24.대통령령 제31176호로 개정된것)에서 요구하는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장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라이브클럽에 적용중인 법은 일반음식점과 관련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20. 12. 31. 총리령 제1661호로 일부개정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공연수익으로 라이브클럽을 운영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공연장으로 등록되면 주류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시설이 가득한 마포구에서 유흥주점등록을 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중들이 라이브 클럽을 찾는 가장 큰 목적은 공연관람이며 음식류를 조리하여 식사하는것은 라이브클럽을 찾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라이브클럽은 특징상 그 예술 종사자들이 대중앞에서 직접 이를 관람할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라이브클럽 다수 위치한 서울시 마포구는 2015.11.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마포구의 조례는 라이브클럽은 일반음식점의 특성과 다름을 인지하고 정한 조례이기는 하나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술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법을 논의하는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라이브클럽의 역할과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채 기존의 법만 적용하여 라이브클럽을 정의하려 하였기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이를 인지하고 라이브클럽과 관련하여 법률제정,혹은 입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제조를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178

마스크 수출 기회가 있을 당시 정부정책으로 수출을 할수 없었습니다. 어느정도는 이해할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내수시장에서 피말리는 경쟁을하며 시장공급단가가 낮아지면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마스크라는 말도 안되는 슬로건을 걸고 위탁운영업체를 지정하여 마스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모자르나요? 마스크가 비싼가요? 말로만 마스크 업체가 희생하였으니 수출길을 열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믿음을 이렇게 돌려준가요? 공공마스크 공급이 마스크 시장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그들은 모르나요? 웃음만 나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마스크 업체 관계자들은 위탁사업이라도 받으려고 경쟁하고 줄을 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 인가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권력에 줄을 서는 이런상황이 정상적인지 질문을 할때인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공장 설립 및 위탁운영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살릴수 있었던 아동학대 (13kg 초등3학년)여아, 학교책임은  정녕 없는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599

어떤 아이는 교사가 등교하지 않는다고 신고해줘서 극적으로 구출되고, 어떤아이는 1년간 등교를 안했음에도 교사가 나몰라라해서 맞아죽고.. 왜 이렇게 차이가 큰걸까요? 한 생명이 살고 죽음이 교사 기분, 인성따라 갈리는건가요?? 얼마전 초등3학년 만8세여아가 또래 평균몸무게의 절반도 안되는 13~15kg가 되도록 굶어 영양실조인 상태에서 손발이 결박되고 매맞는 등 계부와 친모의 지독한 학대끝에 사망한 사건이 기사에 나왔었죠. 구미3세여아 정인이 8세 무명아이 등 끝없이 안타까운 소식 중에도.. 정인이와 이 여아처럼 시스템이 충분히 살릴수 있음에도 놔버린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에 대해 묻는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1년째 아동이 결석해왔고 담당교사가 가정방문 신청을 수차례 했으나 부모가 피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아동학대 의심 신고조차 안하죠? 다른 때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기사가 쏟아지는 요즘인데요. 장기간의 결석+가정방문 회피 는 모든 아동학대사망사고의 필수 요건마냥 뻔~한 상황아닌가요? 교사가 경각심도 없고 아이들에게 관심없는 교사라서 그닥 큰 의심을 안했다 칩시다. 그래도 가정방문을 수차례 거절당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 조치는 교사에게 없는겁니까? 등교 몇번 안하고 가정방문 신청을 처음했는데 거절당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1년째 이래저래 핑계대서 애 상태를 못봤고 방문도 계속 피한다면. 그 다음 조치가 있는게 상식적인 태도 아닌가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코로나라 할지라도 1년입니다 1년. 부모가 가정방문 거부하며 그 긴시간 학교를 안보내는데. 그래~ 집에 잘있거나 곧 죽거나 둘중 하나겠지~ 나몰라라 하는걸로 끝이냐는겁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다른 어떤 학교선생은 초1짜리가 첫등교를 하지 않아 교사들과 가정방문했고 엄마가 방문을 거부하자 신고했더군요. 결국 문따고 들어가 굶으며 갇힌 애를 구출했지요. 근데 왜 이 인천의 여아는.. 그럴 기회조차 없는건가요? 학교는 아동학대피해자들에겐 유일한 사회와의 연결고리... 끈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부모가 가해자면 병원 조차도 안데려가기때문에 결국 발견할수 있는건 학교 뿐입니다. 근데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건가요? 아님 정인이 사건처럼 다음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사 개인의 문제인가요? 교사는 그냥 똑같이 학교 다니나요? 이 모든 질문으로 애가 받았을 끔찍한 고통을 되돌릴순 없을겁니다. 우린 그렇게 정인이도 보냈고 이 아이도 보냈습니다. 정말 긴시간 고문을 당하다 죽은겁니다. 구해줄수 있는 시스템이 왜 작동 안하는지 보완이 필요한건지.. 도대체 아동학대 최종 컨트롤타워는 언제 명확히 할건지 등.. 제발 답해주세요 ㅠ
제목: 보이스피싱,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904

보이스피싱, 정부가 제도적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하고있는 경찰관입니다.. 매일 보이스피싱 발생사건을 취합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발생하고있고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범죄관련성 확인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전 국민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1년동안 수 천억원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했다는 재난문자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은행에서 몇 천만원 현금인출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시키는대로 은행에서 수 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그냥 인출해주는 은행, 책임감을 느껴야합니다.. 금감원을 통해서 다액 현금인출하는 경우 112로 일단 신고해서 체크하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모은 수 천만원을 어이없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나서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LH직원 "땅수익이 평생회사에서 버는돈보다 많다" 이번사태 그냥 넘기지말고 꼭 해결해주세요. 집값도 임기내에 제발 꼭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2,413

우리나라에선 서민이 집을 사는건 하늘에 별따기 보다 힘든건가요? LH사태를 보면서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LH직원이 " 땅수익이 평생회사에서 버는돈보다 많다" 고 했다는데 어쩜 이런말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차액번돈 다 환수하고 퇴직시키고 아예 그런 못된짓을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전수조사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면 절대 안됩니다. 제발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는 집값 좀 잡아주세요
제목: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1,162

안녕하세요. 머지않아 초등학교를 보내야하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도시 및 여러 택지지구를 만들어 공급을 늘리는 것이지요. 공급 물량을 늘려 수요와 지역을 분산 시키는 것에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집만 지어놓는다고 해결되진 않겠죠.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환경 중 아주 중요한 하나는 학교입니다. 대부분의 인프라는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레 형성되지만 학교는 관련 기관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서 초등학교 부족 또는 과밀현상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도 많이 마련하고 있으며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니겠습니까. 육아, 교육환경 등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다면 그러한 고민을 많이 덜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신도시, 택지지구 계획시 규모에따라 초, 중, 고 등의 학교부지도 그 계획에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으로 입주하려는 주민들은 그 기본 계획을 염두하고 청약 및 입주 준비를 합니다. 저 또한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그 곳에서 살고자 마음을 먹은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를 맘편히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가 계획(가칭 장현1초등학교)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부지로 '명시만 되어있을 뿐' 실제로 학교를 짓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신도시를 만들테니 이 곳으로 분산해서 거주하세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하지만 학교는 짓지 못하니 멀리 보내거나 불편하고 위험하게 보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시흥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현지구에서 장현1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설립을 위한 자체투자심사를 통과 시켰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계속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 사유를 아무도 모르고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교육부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도 결국은 시흥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안되는 타당한 이유라도 말씀 해주십시오. 시흥 장현지구는 약 19,0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계획상으로만 있는' 장현1초 주변에는, 이미 입주 했거나 앞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대만 4,700여 세대입니다. (공동주택 A-2, A-3, A-6, A-10, A-12, B-9, C-4블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사된바에 의하면 그 가구들에서 발생되는 초등학생 수는 1,060여명입니다. * 산출근거 - 가점제 추첨 아파트의 계약 세대구성 - 시흥시내 개발지구의 초등학생 발생율 : (입주세대 대비) 배곧 36.5%, 목감 22.0%, 은계 24.6% - 장현1초 주변 4,700여세대의 주택 유형별/평형별 산정한 학생 발생율 : 평균 22.4% 그 4,700여세대의 가구들은 입주 계획에 장현1초가 설립 될것을 염두하고, 장현1초에 아이들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장현1초가 안되더라도 주변에 다른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진말초는 학급당 인원이 29.6명으로 이미 과밀이며 더욱이 주변 신규 입주세대(약 1,300여세대)의 수요도 예정 되어있고 증축도 어렵다고합니다. 그 외 시흥장현초, 장곡초, 시흥가온초도 비슷한 상황이며 거리도 1.2km ~ 1.4km 이상이어서 초등학생 도보기준으로 편도 25~30분 거리입니다. 즉, 장현1초를 필요로하는 1,060여명의 초등학생들의 주변 학교 분산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국의 택지지구 커뮤니티를 보면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합니다.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계획 되어있는 곳에" "계획대로"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와 환경을 국가가 보여 주십시오.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코로나 시대에 학급당 학생수를 과밀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례식장. 재단꽃 재사용.재단음식중 재사용한흔적이있어 음식에 곰팡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336

서울 노원구 ****병원 장례식장 이용하였는데.마음도슬프고 힘드는데 .너무도 괘심한 행동을 하였던 일들입니다 고인영전.재단에 꽃장식은. 금액도. 바가지 쉬웠지만 다른 빈소에서 사용하고 버려야하는꽃을 가지고서 다시 재사용하여서 꽃 썩은냄새.썩은꽃 가지고사용하여 더욱더 슬품에 빠졌습니다. 재단에 올림 음식중에 재사용하였는지고 대추에 곰팡이도 피어 있는 음식을 올려놓고. 전을 시켰는데 상가집에 배추전을 갔다주워서 조문객들도 먹지 않아서. 버릴수밬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돈에 독이올라서. 상주.고인을 개 무시하는 행동 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산중소기업, 민관군 협력으로 첫 해외수주계약에 대한 관련자공로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242

민관군이 합작으로 중소기업에서 첫 수주의 쾌거가 이뤄졌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인해 한풀꺽인 한류가 생각지도 못한 방위기술수출에서 쾌거를 이루다니 관련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힘이 이토록 기술적으로 성장했다는데 같은 국민으로써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국민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 아닌가요? 관련하여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에게 훈장이라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제목: 10여년전 산재사고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계속 불승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1 ~ 2021-04-10
참여인원: 237

흉추 3번에 대한 소견 요청서 사 건재해자 *** 사고 건 재 해 자 *** (66. 01. 10.) 광주광역시 남구 ********* * **** ***호 재해발생일 2011. 09. 18. 위 사건과 관련된 흉추 3번에 대하여 영상판독을 요청드립니다. 1. 재해발생 경위 재하자는 1993.경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 시까지 약 18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9. 18. 광주시 *****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품을 들고 일어서던 중, 등 뒤쪽에 놓여있는 절단이 된 날카로운 비계 끝부분에 등 부위를 찍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등 부위가 쑤시고 벌어지려는 통증이 심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밤에 저림과 통증이 극심하여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통증과 고통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영상판독을 요청드리는 사항 과거 재해자를 치료하였던 *****병원에서는 흉추 3번에 대하여 영상판독을 실시하였으나, 골절이 아니고 검게 보이는 부위는 혈관이 들어가는 자리라는 소견을 보였으며, 재해자에게 골절이라는 진단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자가 다방면으로 알아본 바로는 CT상 흉추 3번 부위에 검게 보이는 것은 피질, 경막이 사고로 인하여 파열된 것이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최근 **대학교병원 주치의에게 CT영상을 보여준 바에 따르면, *****병원 주치에게 다시 재판독을 받으라고 권면을 해주셨으며, 지역사회라서 본인이 재판독을 해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 CT영상의 흉추 3번 부위에 골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 2 . 22 . 요 청 인 * * * (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1학년 헬의 시작입니다. 사교육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증설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36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 어디에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야 할지 몰라 국민청원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매일 퇴근 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릴때는 몰랐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나니 돈 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나 힘들게 할 수 있구나 ..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아이에게는 미안한 부모가 되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그대로인 남편 또한 가족에게 당당하지 못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방과후교실 지원비 등도 저희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전 금액이 300만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300만원의 월급 중 150만원은 말그대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입니다. 나머지 150만원으로 먹고 입고 여가생활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나니 전쟁입니다. 국영수는 물론이고 예체능까지.. 사교육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10개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4~5개 학원을 다니더군요 너무 별나고 일부에 제한된 이야기라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평범한 학생들의 이야기 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하고 그 영혼이 채워지기엔 아직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학원에 보내기 위해 영혼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도 팔아야 할 지경입니다. 저는 노후에 무얼 먹고 살아야 할까요? 저에게 미래는 있는 걸까요? 그러던 중 방과후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학원보다 과외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배울 수 있기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또한 원한다고 되는건 아니였습니다. 정원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제비뽑기를 하는 등 그 또한 경쟁의 시작이였습니다. 도대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왜 영어에 목매는 나라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들이 하니 저도 시켜야겠습니다. 그러나 한과목에 20만원 가량 하는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담이군요.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다양해서 그분들은 선택의 폭이 넓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저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도 받을 수 없으니 엄마없이 버려진 아이가 된 기분입니다. 저출산시대. 나라에서 만 7세까지 주는 지원금액.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헬은 초등입학 이후입니다. 나라에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처럼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월급을 받아서 사교육을 편하게 시키지도 못하는 계층들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라는 학생들의 신청을 미리 받아 그 수에 맞게 정원을 늘리고 강사를 충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요 모든 아이들이 학교내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사교육으로 힘든 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 지지 않겠습니까. 비단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사교육을 대신할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아이 키우기 조금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하고 사교육 하는 아이들은 그들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원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학원에 가야해서 밖에서 뛰어놀지 못합니다. 학교는 무엇을 배우러 가는 곳입니까? 왜 학교에서 교육을 해결하지 못하고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돌려야 합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한 과목에 30만원이 훌쩍 넘는 학원비를 저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 된다면 언젠가 이나라는 사라지겠지요 당장의 입막음을 위해 지원금 얼마를 주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끝낼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사교육 할 수 없는 저에게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도 원하면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 글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이라도 읽어주시고 생각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 열심히 사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 살펴주시고 깊게 생각해주십시요. * 학교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라는 학생들의 신청을 미리 받아 그 수에 맞게 정원을 늘리고 강사를 충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요
제목: 의료소외지역의 산모들을 살려주십시오.(코로나 19 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0 ~ 2021-04-09
참여인원: 806

안녕하세요. 강원도 삼척에 거주중인 평범한 예비 아빠입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앞두고 하루 하루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처 도시 동해시에 최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었고, 이틀전에도 추가로 4명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시와 같은 생활권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삼척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삼척의료원이 유일하다시피한데, 최근 여기서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희도 산부인과를 가는 도중에 삼척의료원 본관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요. 이런 불안한 상황속에서 저희는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 국가에서 강원도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심 증상 임산부 지정 전담병원을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에 거주 중인 임산부가 코로나19에 확진 될 경우 경기도 일산까지 가야 한답니다. 출산 직전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임산부가 코로나 19 증상이나 의심 증상이 발견 되면 수술실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수술실 입실이 거부되면 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일산까지 가게 되면 산모와 태아의 목숨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의료소외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적어도 임산부들을 위한 병원을 권역별로 하나씩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산부 전담 병원 지정이 어렵다면, 지역별 코로나 19 전담병원에서 수술이라도 받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첨부된 기사를 보니,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를 받으면서 생긴 병원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지 않아 일반 병원에서의 출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산모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면, 앞으로 누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지방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것입니다. 임산부도 이 나라 국민인데 이들의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주십시오. 제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 많은 산모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시대에 예비부부나 예비산모들이 걱정없이 임신이나 출산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 사람으로서 제 아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