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심하면 읽고 보수 과거를 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4 ~ 2019-02-13
참여인원: 1

역대 보수당> 공화당/////민주란말로 탈춤춘 공화당>박정희,김종필 작품 일본놈에 들어 붙어 독도 위안부.강제노동 국민 팔고 나라 팔아 먹은 그시절 매국노 놈들. 민정당/////독제 이어받아 훌륭히 살인마로 살며 돈으로 도배한 민정당> 김대중이란 인간이 대통령이란 무소불위 권한으로 살려준탓에 아직 그놈속 무리들은 아직 호의호식 하는데 받는건 국민 고통. 신한국당..........소통으로 살아온 김현철에 대해 자식 잘못키운 죄 미한하단말로 결과는 IMF 한나라당.......... 사자방 국민세금 몇십조인지 몇백조인지 띁어먹고 다스 누구껍니까 물어야 되는 밤의 제왕 쥐.. 새누리당.......... 대통령이 서열3위로 최순실,정윤회에 업혀 얼굴에 성형이나 하면서 국민을 향해야하는세월을 세월호 어린 소년소녀들 묻음으로 촛불들게한 닭대가리.. 뼈속까지 부정.부패.비리에 녹아든 자한당 원조당들 지금 발부둥치는 모습 보니 굿짱 도루묵당 아니고 말짱 도루당입니다.. <심심하면 읽고 보수 과거 보세요>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747공약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대권과 정권을 장악했다. 그로부터 4년, 은행, 카드사, 정유사, 통신사, 유통사, 증권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등은 분기별 최대 매출, 최대 순이익으로 배당잔치를 하느라 바쁘다. 이와는 반대로 서민들은 비정규직 자리도 없어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고물가에 시달리며 대출이자를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정치는 어떠한가? 국회의석 과반을 넘는 172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4년내내 4대강, 예산안, 집시법개정안, 미디어법, 한미FTA등 날치기하기에 급급하기만 했다. 그뿐일까?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각종 비리사건은 현재가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럿다. 그러나 스스로 보수라 자처하는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 보면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는 언제나 있어 왔고, 정권초기 투명사회협약을 폐기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알 수있다. 뿌리 깊은 보수의 탐욕과 부정부패, 과연 그들의 과거는? 조선말기 1894년, 사대주의(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태도)에 기댄 사대부는 뿌리 깊은 부정부패로 인해 탐관오리가 만현했고,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폭정으로 인해 농민들은 더이상 참지 못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다. 이에 놀란 고종과 조선조정은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하여 상국으로 삼고 있는 청나라 군대를 불러 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 오는 명분을 만들어 청.일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는 명분을 만들었다. 자국의 백성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기 보다는 진압하기에 급급하여 외국군대를 불러 들인 결과 이씨 조선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당시 조정이 불러들인 일본군은 혁명에 참여한 농민을 붙잡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곤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몰락한 사대부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붙어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 먹는 을사늑약(1905년)을 맺었다. 이에 동조한 을사오적은 한일합방 후에 친일의 댓가로 "조선귀족령"에 따라 일제의 작위를 받아 또 다시 서민과 농민들을 탄압하며 수탈을 일삼았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팔아 호의호식할줄만 알았던 친일파는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의 계기로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 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이후 1948년 10월 반민족행위처벌법에의해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이승만 정부가 미군정의 비호아래 친일파와 결탁해 1949년 6월 6일 친일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습격하였고,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1949년 10월 반민특위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말았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 친일파는 반공세력으로 옷을 갈아 입고, 국회 내에서 이승만의 지지기반이 약화되자 1951년 12월 자유당을 창당해 또 다시 이승만과 함께 반공, 친미를 외치며 독재정치, 정경유착, 무력통일정책을 하며 폭정과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친일파들이 계속해서 살아남기위해서는 이승만이 장기집권(당시 12년 집권)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수도 없는 부정부패와 정치조작으로 국민의 지지가 다시 약해지자 이승만(이때 나이가 84세)과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 4대 정.부통령 선거를 노골적으로 선거부정을 휙책하였다. 뇌물을 받고, 대기업으로 부터는 강제 헌금을 받고, 선거관리부서인 내무부를 동원해 온갖 부정선거 방법을 준비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그당시 이승만 정권의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의 분열에 관해 지지 그룹은 자유당 내 이승만의 직속 측근들, 경찰과 관료, 군부(특히 고위층), 그리고 기업인들로 구성되었고, 반면에 그들에 대한 적대 그룹에는 민주당의 야당 정치인, 대학, 언론 연계 속의 지식인들, 그리고 학생들이 포함되었다. (이 말을 이명박과 한나라당으로 바꾸면 60년이 지난 2011년 현재와 똑같은 상항이다.) 결국은 이 부정선거로 인해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 낳다.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 국민의 공분으로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에 놀난 이승만은 오히려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담화를 발표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고 조종된 것'이라며 색깔론을 내세워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그날 서울에서만 130여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위가 연일 이어지자 결국은 이 혁명으로 인해 자유당은 붕괴되고,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은 사임을 발표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 낳다.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정치적인 리더쉽의 부재로 인해 정국이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자 그전부터 틈틈히 군사정변을 염두해 두었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등 육사 8기, 9기를 필두로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공과 사의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위해 1963년 만든 당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온갖 부정부패로 몰락한 자유당 인사를 모아 다시 만든당이 민주공화당이다. 1963년 1월 김종필은 민주공화당의 사전 조직인 재건당을 창당 조직하였고, 2월 26일 구 세력을 모아 공화당을 만들어 그해 10월 27일 치러지는 대선에 박정희를 총재겸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여 당선되면서 민주공화당은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에 의해 해체될때까지 무려 17년동안 집권 여당을 하였다. 문제는 말이 당이지 민주공화당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당이 아니라 박정희 군사 정권의 독재와 폭앞정치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당으로 또 다시 반공과 친미를 내세워 박정희정권에 대한 비판, 아니 말 한마디, 글 한자만 잘 못써도 끌려가 온갓 고문을 하여 빨갱이라는 죄목을 뒤집여 씌워 구속하거나 처형하기를 일삼았다. 그뿐인가! 언론을 사유화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부정부패를 위해 재벌과의 정경유착은 상상을 불허했다. 그로인해 노동자를 저임금 고노동으로 노예처럼 부리며 철처히 탄압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극한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민주공화당이 아니라 독재공화당, 착취공화당, 폭력공화당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아니 오히려 하는 짓은 조직폭력배 보다 더한 조폭당이었다.) "미국 중앙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장기집권을 하려했던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청와대 부근의 궁정동에서 열린 정부 고위층 만찬장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저격당해 숨졌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유신철폐"의 구호로 시위가 시작되었고, 점차 부마민주항쟁으로 확산되자 박정희 유신정권은 부산, 마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진압하였다. 부마민주항쟁의 원인은 1978년 12월에 실시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였다. 민주공화당은 불법적인 금권, 관권선거등 부정선거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신민당에 패배하였다. 그후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주인사 탄압, 투옥, 김영삼총재 국회재명, 야당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등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참다 못한 전국의 대학생들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하면서 촉발되었다. 이 사건을 되짚어 보면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비슷하다. 4.19혁명과 같이 부마민주항쟁도 78년 12월 부정선거에서 시작되었고, 부정선거를 하였음에도 선거에서 지자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며 부마민주항쟁이 일어 낳다.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조기에 시위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전국으로 번진 불씨가 온 나라에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은 박정희에게 더 많은 군을 투입하여 진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고, 이에 반대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결국 박정희와 차지철을 저격하였다. '김재규는 체포되어 1심 최후변론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내가 (거사를) 안 하면 틀림없이 부마항쟁이 5대도시로 확대돼서 4.19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승만은 물러날 줄 알았지만 박정희는 절대 물러날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차지철은 ‘ 캄보디아에서 300만을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200만 명 못 죽이겠느냐’고 했다. 그런 참모가 옆에 있고 박정희도 ‘옛날 곽영주가 죽은 건 자기가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면 나를 총살시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다. 이에 김재규는 더 큰 희생을 막기위해서 했다고 한다.' 10.26 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자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권한 대행을 거쳐 1979년 12월 6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 제 10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소장은 1979년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했다. 이후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전두환은 8월 22일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고 1980년 9월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신군부를 중심으로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고,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초대 총재가 되었다. 말이 당이지 민주정의당 또한 전두환의 거수기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전두환에 빌붙어 정경유착, 관권선거, 민주탄압, 부정부패가 난무했다. 그러나 공안통치로 영원할줄만 알았던 권력은 그들의 추악하고 잔인한 고문이 밝혀지면서 서서히 몰락했다. 1986년 6월 부천경찰서 여성 성고문 사건,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이로인해 관련자 처벌 및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전두환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4.13 호헌조치를 선언하면서 급기야 더이상 참지 못한 국민들이 전국에서 100만명이 넘게 들고 일어나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강력히 외치면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 급격히 일어나자 이에 놀란 전두환은 결국 6.29 선언을 하며 직선제 개헌을 받아 들였다. 이로인해 드디어 민주화 정부가 들어설 줄 알았던 국민은 1988년 2월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과 김영삼의 대권 단일후보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두화의 분신인 노태우에게 다시 권력을 넘겨주고 말았다. 대권 단일후보 협상이 걸렬되었던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여 야당이 둘로 나뉘었다. 그런데 평화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자 이에 위기감을 느꼈던 김영삼(통일민주당)은 대권에 눈이 멀어 전두환, 노태우의 거수기였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등 3당과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김영삼은 3당 통합을 계기로 기득권세력이 누리는 기본적인 고정 지지표와 충분한 정치자금을 확보하게 된다면 차기집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은 1992년 12월 18일 14대 대선에서 김대중을 193만표 차로 꺾고 대통령이 되었다. (당시 대선전 초원복집사건으로 생긴 유행어가 "우리가 남이가"였다. 초원복집사건은 1992년 정부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도청에 의해 드러나 문제가 된 사건이다.) 민주자유당은 1995년 12월 신한국당으로 개명하였고, 1997년 11월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IMF 환란과 친인척 비리 사건으로 김영삼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다시 한나라당으로 개명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김영삼과 결별하고 이회창후보 지배 아래로 들어갔다. (1997년 2월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이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김영삼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관치, 금융비리, 정경유착으로 인해1997년 1월부터 한보 철강, 기아자동차등의 도미노식 부도 사태가 발생했으며 결국 12월 IMF를 초래했다.) 1997년 11월 재 창당한 한나라당은 15대 대선을 전후로 발생한 북풍, 세풍, 총풍등 이른바 3풍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 북풍사건은 월북한 오익제가 김대중 지지편지 발송, 간첩 윤홍중이 3차례에 걸쳐 회견(김정일이 김대중에게 선거자금 보냈다.)등 일명 ▲오익제 편지사건 ▲김병식 편지사건 ▲김장수 편지사건 ▲재미사업가 윤홍준기자회견 등이 모두 안기부의 ‘공작’에 의해 이뤄진 가짜 편지, 가짜 간첩임이 밝혀졌다. * 세풍사건은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이회창의 동생 이회성씨가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과 임채주 전국세청장,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등과 공모해 현대, 대우, SK, 동부, 한화, 진로, 쌍용 등 25개 업체로 부터 167억7천만원을 불법모금한 사건이다. * 총풍사건은 당시 지지율을 높히기위해 대선직전 오정은 전청와대행정관, 한성기 진로그룹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씨 등 3명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하며 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선거막판에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총격전을 벌여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당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세 사건 모두 국가기강과 안보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또 다시 대선자금 불법모금한 차떼기사건이 벌어졌다. 현대그룹은 50억 원씩 실은 차량을, LG는 150억 원을 담은 2t 트럭을 포함해 삼성과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을 트럭으로 운반해 통째로 한나라당에 넘긴 사건이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11년 12월 한나라당은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후보를 내어 대통령에 당선시켰고, 이듬해인 2008년 4월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는 153석의 의석을 얻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되며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았다며 대통령, 지방자치, 국회등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4년이 흐른 2011년 12월, 지방재정, 국가재정 심지어 가계부채까지 파탄지경에 이르럿고, 대통령 일가족과 측근비리, 청와대 비서관비리, 경찰비리, 검찰비리, 보수시민단체비리, 한나라당 비서들의 디도스비리등 온갓 곳에서 부정선거, 부정부패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땅에 보수라는 자들의 과거 100년을 뒤돌아보면 한결 같았다. 사대주의에 빠진 사대부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청나라에 기대어 일본을 견제하였고, 이후 일본이 강해지자 일본에 나라를 판 친일파는 미국을 주적으로 삼다가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들어서자 그들은 또 다시 반공, 친미를 외치며 기득권을 유지하였으며, 그렇게 이승만(자유당 12년)-박정희(민주공화당 17년)-전두환~노태우(민주정의당 9년)-김영삼(민주자유당 5년, 신한국당 2년)-이회창~이명박(한나라당 14년)등 철처히 권력자에 기대어 기득권을 지켜왔다. 이와는 반대로 민중의 역사는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맞선 고난의 연속이었다. 동학농민혁명-3.1운동-부마항쟁-4.19혁명-5.18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등 국가가 위험에 처하고, 독재와 부정부패가 만연해 민주화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맞서 싸운 이들은 언제나 민중이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이러한 민중의 요구를 역적으로 반란세력으로 좌익으로 뒤집어 씌워 탄압하기만 급급했다. 시간이 흘러도 반복되는 보수의 독재와 부정부패의 원인은 잘못된 과거의 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팔아 호의호식했던 친일파, 일제시대 민중과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친일관료, 친일언론, 친일판사, 친일검사, 친일경찰, 친일군부들 그 누구도 처단받지 못한채 흐른 역사가 현재에 이르러서도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러한 독재와 탐욕의 결과는 대한민국을 상위 1%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대기업-조중동-보수세력은 세대를 반복하며 그들만의 DNA를 섞어 거대한 로열패밀리를 만들었다. 이명박-효성그룹. 한국타이어, 이상득-LG그룹, 전두환-동아제분, 노태우-SK그룹, 박근혜-벽산그룹, 이회창-효성그룹, 정몽준-현대그룹, 한승수-동양제철그룹 등 권력과 재벌의 혼맥을 만들고, 삼성가-LG가-GS가-현대가-롯데가-조중동가로 이어지는 혼맥을 보면 사돈에 겹사돈도 모자라 심지어 겹겹사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상류층은 재벌가문을 중심으로 언론, 정.관계 및 법조.학계 쪽으로도 거대하고 강력한 연줄망을 형성하여 그 누구도 깰 수없는 혈맹으로 대한민국에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조중동은 보수의 대변지가 되었고, 김&장과 바른은 보수의 법조인, 뉴라이트는 보수의 추종세력, 이명박정권은 보수의 행정부, 한나라당은 보수만을 위한 당이 되어 버렸다. 구체적으로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표방한 이명박정권은 출범후 감세정책과 종부세완화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 미디어법, 한미 FTA, 영리병원도입, 고환율, 저금리, 출총제폐지, 지주회사규제완화, 금산분리완화등 국민의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밀어 붙이기를 반복해 대기업과 조중동, 보수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반대로 평범한 국민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물가에 대출 빛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며 허리띠를 더욱 졸라메야하는 지경에 이르럿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에 보이지않는 새로운 계급 문화를 만들어 재벌 및에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에 노동자를 노동자 및에 농어민을 농어민 및에 비정규직으로 허덕이는 서민층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토지의 57%를 상위 1%가 소유한 나라, 2010년 한해에만 국내 30대 재벌 총수 직계가족이 주식시장에서 13조원의 재산을 불렸다고 한다. 30대 재벌 총수 직계가족은 118명, 1인당으로 나누면 평균 1110억원이라는 일반인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이익을 단 한해에 얻은 셈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수구보수세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대주의에 기대어 정당한 방법보다는 편법과 특혜등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많은 부를 축척해왔다. 말로는 국익을 앞세우고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 말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친일과 독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대를 이어 병역을 회피하며 안보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며, 선거때마다 부정선거를 하면서도 상대방을 빨갱이로 몰아 부와 권력을 이어가려는 보수의 두얼굴, 그들에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국민"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수라는 얼굴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새 그들의 탐욕에 물들어 그들에게 동조되었기 때문이다. 탐욕에 물들어 그들에게 동조하는 한, 대한민국에는 "정의"도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