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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호스팅·검색엔진 등록 및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방통위 승인 절차 도입을 청원합니다. (일베·워마드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승인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합시다. ------- 바야흐로 정보화시대.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PC 및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웹사이트는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 주소로 되어있으며 이는 국내 서버에만 무궁무진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웹사이트는 웹서버 임대 서비스인 '웹호스팅',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노출 기능인 '검색엔진 등록'의 두 가지 요소로 독자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갖게 되고(도메인 등록), 홈페이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가능해집니다. 대형 통신업체나 전문 회사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힘들고, 많은 사용자를 불러 모으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웹호스팅과 검색엔진 등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약간의 기술력과 자금이 있다면 웹호스팅 업체에 의뢰하여 누구나 웹사이트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고자 하는 주제로 카페·블로그를 개설하는 것 역시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진 카페·블로그·웹사이트가 무분별하게 생겨나다 보니 법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와 워마드가 있고 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128 금강일보 - 대한민국 뒤덮은 일베의 그림자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853606619209248&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 "일베·워마드 폐쇄하라"...'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1/0200000000AKR20180511118000001.HTML?input=1195m 연합뉴스 - 이재정·박주민 "박사모·일베도 매크로 사용···고발"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63 독서신문 - 워마드·메갈리아·일베, 이들은 왜 '혐오'하는가 http://www.sedaily.com/NewsView/1RZGRMIURO 서울경제 - 일베 '전지적 참견시점', 워마드 '홍대 모델 몰카' 정신나간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일베', '워마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노출되는 수많은 기사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정치, 연예,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며 법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악질의 사이트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무분별한 웹사이트 운영의 결과물입니다.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승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웹사이트 관리자들에게 양질의 정보 전달 의무가 생기므로 철저한 웹사이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해당 사용자들에게는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으로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이트의 인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드리는 이 청원은, 답변된 청원 중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의 항목과는 별개이고, 악질의 사이트들을 전부 폐쇄시키자는 청원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기준으로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법 정보의 유무를 판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법 행위(형사처분)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를 해당 법률로 여과시켜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하자는 청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막이를 사회악인 유해사이트들이 외칩니다. 커다란 가치이기에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걸 압니다. 하지만 음란물, 사행성을 다루는 웹사이트만이 유해사이트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곳에 잠식하여 그들만의 언어와 소통으로 범법 행위를 유발하는 웹사이트 역시 유해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청원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묻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회악 사이트에 물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후자를 택하셨다면 이제는 사회악 사이트들의 독식을 저지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승인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법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이지 곧이곧대로 모든 항목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웹호스팅(도메인)·검색엔진 등록 및 카페·블로그·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일베·워마드법)● 일명 일베·워마드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웹호스팅(도메인)·검색엔진 등록에 대하여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신설 웹사이트는 잠정 유해사이트로 취급하여 승인 심사가 요청될 때까지 개설을 금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웹사이트들은 개별적으로 방통위 승인 심사를 받고, 음란물, 사행성, 살인·폭력·성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불법 카테고리가 아니라면 승인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법 시행 이전의 카페와 블로그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관련 법 시행을 각각 공지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여과시켜 승인받은 내역들을 방통위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세 가지 구성요소는 방통위의 현행 기준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웹사이트는 관리자의 신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카페·블로그·웹사이트에서 관리자 및 사용자들의 범법 행위(형사사건) 발생 시, 삼진 아웃제를 적용시키고 관리자를 처벌합니다. 예) 1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10일간 유해사이트 적용, 접속 불가. 피의자 처벌. 2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30일간 유해사이트 적용, 접속 불가. 피의자 처벌. 3회 적발-카페·블로그·웹사이트 폐쇄. 피의자 처벌. 관리자 처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소위 말하는 '야동'을 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사회악 사이트에 물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범법 행위 웹사이트를 법으로서 심판하고, 승인 받은 깨끗한 웹사이트를 국민들께 제공합시다.
제목: 생활고로 너무 힘이 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안녕 하세요 저는 덕천주공에 1남 1녀를 부양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성가장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몸이 안좋아 잠시 쉬고 있습니다. 애들 어릴적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후 혼자 두 아리를 키우면서 살아가기란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나마 직장생활을 할땐 근근히 밥은 먹고 살지만 그래도 턱없이 모자란 생활비로 금융빚이며 개인 빚이 많은 상황 입니다 . 지금은 개인회생절차중이지만 매월 불입금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도 지금 은 많이 밀려 집주인의 독촉도 받는 상황이며 전기며 관리비면 가스비 의료보험료 전화요금 등등 많은 공과금이 밀려있구 요 몸이 무릎이며 심장이 안좋아 병원을 찾을래도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가 없어 엄두도 못냅니다.. 저를 비롯해서 애들앞으로 보험하나 가입된게 없는터라 아파도 병원찾기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갈래도 가진게 없고 대출도 막혀 월세많은 이 집에 계속 집세가 밀려있는 현실이구여 이사를 생각해봤지만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입니다.극단적인 생각을 안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사면초과인 이 상황에서 방법이 있다면 살아갈 힘을 주시고 도움을 요청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용 마스크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에서 보급용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최근 보도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사는 국민들을 매우 두렵게 합니다.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지만, 지금으로선 국민들이 대비할수 있는 방법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뿐이 없지요. 요즘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용 마스크,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더구나 일회용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수시로 벗고 쓰는데, 일회용이라 보니 더욱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 원가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보급용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연구를 한다면 영구적(반영구적) 마스크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난한 사람은 미세먼지로 부터 방치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돈이 있어야 보호 받네요.
제목: 한심한 정부! 냄비같은 정부! 답없는 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하고 평화를 위한 큰 걸음 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 당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고 북한으로부터 한소리 듣는가? 삐라 태영호 한미훈련 기타 등등ᆢ 역사적 큰 소명을 다해야할 정부가 벌써 정신줄 놓고 상호시뢰를 깨트릴수 있는 못된짓을 벌이는가? 정신나간 정부아닌가? 그놈의 입방아는 왜 방정인가? 얼싸안고 남북회담한지 한달도 안돼 서로 신뢰못하고 그새 못참고 미국끌여들여 힘으로 북을 위협하면 그들이 가만있을 바보인가? 역지사지로 그들이 만약 판문점회담 한지 한달도 안돼 미사일 핵실험하면 우린 가만있을건가? 상호신뢰 확보하는데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돈들여가며 신뢰깨는 우리정부는 정신나간 정부아닌가? 정부가 앞장서서 진지한 모습을 안보이는데 ᆢ 남북회담이 지방선거 이용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아니길 바랄 뿐! 천벌받는다!
제목: [고대 역사서 환수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원를 보기만했지 이렇게 청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요즘 한국 고대사를 가끔 접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때 문화재는 물론 고대 역사서를 삼국사기/유사 달란 2가지만 남겨놓고 가져가서 꼭꼭 숨겨놨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환수조치는 어렵겠지만 일본이 대놓고 한국 역사를 반토막 5천년으로 축소시킬 수 있던 배경도 역사서를 가져가서 역사 외곡을 하기 쉽게된 결과가 나온것이죠. 현 한국 역사학자들은 과거야 어떻게 되었던 고대사를 부정하는것을 멈추게 하고, 한국의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일본이 가져간 역사서들을 환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일본이 가져간 역사서를 대상으로 시작해주십시요. 5천년 역사가 아닌 1만년의 역사를 되 찾길 바랍니다.
제목: 공기업 취업 경력제한 풀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얼마전 한국철도공사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봉제한으로 나이든 저로서는 도저히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없는 급여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공기업들이 호봉제한으로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취업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안타깝네요ㅠ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라도 공기업의 호봉제한 꼭 풀어 주십시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주제들이 국가적 영향력과 관심이 큰 문제들도 있지만 사소한 청원들도 많아서 청와대가 이런 일로 귀한 시간을 보낸다면 나라꼴이 어찌되겠습니까? 국민청원권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국민청원서를 국회의원을 경유해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청원'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국정농단이 가져온 국민적 좌절과 고통이 아직도 생생한데, 청와대의 힘에 기대고 의지하고픈 국민적 정서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것인 걸까요? 그간 제기된 국민청원 중 청와대가 해결해 준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청원의 대부분이 법과 제도를 고쳐야하는 문제들로서,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나서야만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기존의 청원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즉 국회청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국민들이 독자적인 청원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참 후진적인 제도를 갖춘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작성하고, 국회의원실을 경유해 청원서를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주민 청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도 주민청원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청원은 커녕 일반 민원조차도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가 드믄 것이 현실입니다. 윗사람의 눈치만 보는 관리들, 규정만 따지는 관리들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민원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신 언론에 보도되고, 고위층의 주목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최고권력자나, 그 측근 집단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에 의해서 민원이 해소되는 국가라면 대의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독재국가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모순과 부조리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제도와 문화를 적절히 갖춘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요? 대통령이던, 청와대이던, 민주국가에서 최고 권력자의 주된 역할은 국민들의 억울한 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쉽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려면 굳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청원을 수시로 받고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늘 접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주민의 청원과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취지만 좋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시대 착오적 소통수단이 불필요한 멋진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뭐하십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시길 바랍니다. 창피하지 않는 나라, 고상하고 격과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민주주의는 이런것이 민주주의구나...하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좀.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대입제도 중 봉사활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

대학입시 때 봉사활동 점수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바뻐서 봉사활동 못하는데 한참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공부와 병행하여 봉사활동을 해야만 대학합격이 유리해진다? 이 또한 은수저 이상 유리한 정책입니다 시시때때로 해외가서 봉사활동해서 의대 진학시 해외 의료봉사 지원했다고 자기소개서 적으면 유리해지는 참으로 희한한 제도입니다 봉사활동은 입시가 끝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진정한 봉사이며 자기희생이 따르지 않을까요? 다른 목적을 염두한 대입시 평가항목인 봉사활동은 제외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에 대한 화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냐"는 남성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의 출발점에 앞서서 여성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호전되어 보이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수는 없는 환경이니 여성도 군대에 입소해 어느정도의 훈련을 받고 국방 자주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20대 여성으로서 여성이 군대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것에 대하여 청원요청드립니다.
제목: 언론사 벌점제 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언론사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만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가짜뉴스와 오보가 횡행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벌점제로 일정 점수 이하이면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되는것처럼 언론사도 가짜뉴스 및 확인되지 않은 기사이거나 오보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여하여 언론사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6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눈뜬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요? 경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사법개혁을 그렇게도 원했는데 1년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법개혁을 원하는 촛불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제목: 613선거에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수개표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노무현대통령 당선 때도 2013년 대선에도 전자개표기의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전자개표기는 전자가 아닌 기계로 판결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개표기는 3%나 오판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결과를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입니다. 게다가 기계는 외부 작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학도들이 이 오작동하는 전자개표기의 조작상황을 낱낱이 알아냈고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현장에서 동영상을 찍어 확인했습니다. 왜 좌파든 우파든 모든 국민들이 의심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합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에서 이 전자개표기를 계속 쓴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청와대를 믿지 않게 됩니다. 선거의 결과도 믿지 않게 됩니다
제목: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보험회사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외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어떤 누구든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가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해상쪽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 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것을 선택 할때는 본인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보험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도에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 할 경우 본인이 낸 금액에 60%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 보험회사에서 고객이 낸 금액에 60%밖에 주질 못 하는지 고객을 이해 시켜 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보험회사에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보험회사측에 쓰여진 자료를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당사 규정 메뉴얼 등등 을 언급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자료라든지 고객에 돈이 어떠한 경로로 쓰여졌는지 일체 답을 해주질 않습니다, 고객측에서 계속 자료을 요구하면 내어줄수없다 당사 규정이니 더이상 할말없다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고객이 보험회사측에 본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금에 60%밖에 못 받는것도 억을한데 내돈 40%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황당한 내용 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납입에 10보장 상품을 들었습니다, 고객이 납입기간에 납입 능력이 상실하여 5년만기로 줄이고 5년보장만 받겠다 요청하면 보험회사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만기로 해주긴 하는데 10년 보장비는 내야 한다고 이것도 당사 규정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 당사 규정은 법위에 있는건가요!? 보험회사는 치외법권 인가요!? 현 정부는 현재 적폐청산 중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보험회사의 이런 행태도 적폐의 일부분 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꼭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 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저같은 피해자들이 셀수도 없을 만큼 많을거라 생각 듭니다, 긴 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조국 민정수석 해임 시켜야할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조국 민정수석 으로 탄생한 송영무.강경화.도종환.박상기장관 김명수대법원장 문무일총장 이들은 임명된지1년가까이 다되어갑니다..그러나..이들이 지금까지 이룬 일들은 아직한개도없네요 송영무는 계속된말실수.강경화는..위안부와 독도문제는 전혀진전된것이하나도없어요 도종환은 빙상연맹비리문제그냥방치 박상기김명수는 적패청산할생각 전혀없음 문무일은 적패청산생각없이 직권으로 권성동보호하고봐주기급급 이런무능력하고 부실한 사람들 언제까지 답답하게 지켜만봐야합니까?이들은 조국이만들어 낸 사람들입니다 조국은더이상 민정수석으로 자격이전혀없어요 사퇴가 절실하지만 잘못인정안하고있어요 해임이답입니다
제목: 화산폭발로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와이 여행 취소 대한항공 항공료 패널티 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6월에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갈 예정인 예비 신부입니다. 지금 하와이에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과 유독가스가 내뿜어져 나오고 있고, 주민 2천여명이 대피해 있는 상태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빅아일랜드라는 섬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이어서 저희가 가는 하와이 신혼여행지와는 무관하다고 하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은 킬라우에아 화산이 다시 한번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화산 폭발이 발생할 경우 화산재가 19km떨어진 곳까지 날아갈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하와이섬을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다는데, 어떤여행객이 지금 하와이에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려니 대한항공에서 패널티 36만원정도를 1인당 지급하라고 하네요. 다른이유에서도 아니고 자연재해인데 문제를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세청 행정처리 실수를 납세자에 책임전가하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최근 고양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5년전에 조사받은 건으로 그때 고지서를 발부하지않고 5년이 지난 지금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5년간의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때 동일건으로 다른 6개의 세무서는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를 다 했는데 고양세무서는 지금에 와서야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고하면서도 그래도 이자를 내야 한다고합니다 그당시 제가 전화를 해서 왜 고지서 발부를 안하냐고 했더니 기다리면 발부될거라고 고지서 나가면 납부하면되고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왜 행정실수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방법이 없다고... 납부해야한다고 그러지않으면 또 날짜만큼 이자를 더 내야한다고 협박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주도적으로 사기치는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관련해서 감시나 관리 감독같은게 필요합니다 가상화폐가 도박판같이 된다면 서민경제에도 큰타격을 받을것입니다 빗섬은 팝체인이라는 이상한 코인을 상장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다른코인 움직임도 너무나 작전행태가 눈에 보입니다 이해되지않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목: 청주 장애인 콜택시 관련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

저희 아버지는 뇌병변장애로 인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여 재활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휠체어에 의지하여 지내시고, 수도권 지역과 별개로 대중교통 또한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콜택시가 유일한 이동수단이십니다. 현재 재활치료를 위해 청주시내로 병원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에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주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청주시민을 제외하고 다른시의 거주자의 경우 신탄진역, 오송역, 조지원역을 제외한 곳은 태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청주시콜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을 청주장애인콜택시 측에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자체법을 근거로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할뿐, 청주시내병원까지 치료를 받으러 가기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세종시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청주시민들이 세종시에서 이용을 원할 때 청주시내까지 이동해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경우 자체시의 원칙을 근거로 세종시민들의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서울시 등 전국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경우 다른 시까지 아주 멀지 않은 이상 장애인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감안하며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민들도 청주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자택까지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열차를 타러 다니는 횟수보다 치료목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세종시에 아직 재활치료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주시내병원을 이용해야하는 세종시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민원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보험사는 사라져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보험은 고가의 상품! 장사꾼인 보험사 보험상품 팔아 먹고!~ 돈받아 챙겨 돈놀이!~ 보험소비자에게 배당금 돌려주던 보험!!~ 어디갔나!~ 전부 무배당상품으로 주식가진자 및 임원들 주머니 배만불리다 보험금나간다~나간다~~ 몇년씩 보험료 받아챙겨!!! 지급한 보험금 아깝다!!!~ 돌려받자!!~ 보험금!! 어떻게하면 보험금 돌려 받지? 올커니!~ ㅎㅎ 보험상품 안팔았다!!무효다!! 소송하여 돌려받자! 지금 우리사회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사기 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기 특별법으로 특별대우 보호받고 있습니다. 보험넣어달라 주구장창 집전화!핸드폰!이메일!광고! 홍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계약하고!!~ 보험료 속속 빼먹다 10년 이내 계약 무효소송!!~ 기지급한 보험금 돌리도 반환소송!!~ 꿩먹고 알먹고!~ 근데 웃겨!!~ 심평원은 치료받을 땐 적정입원, 검찰 경찰의 적정입원 회신엔 과다입원!? 장난치나!!~ 이 회신문으로 약식명령 벌금!!!~ 혹은 징역형 이게 말이되! ? 보험사기 특별법? 뭔데?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는지! 아시는분 납득이 가게 설명쫌!~해줘보소!~
제목: 사기및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5월14일에 대출목적으로 상담을했는데 통장에 거래내역을 남겨야된다고 해서 돈이들어오면 다른통장으로 환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금된돈이 알고 봤더니 물품판매사기 대금이였습니다. 제 통장으로 입금한 피해자들에게 연락이와서 경찰서로 신고를 하려고하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라고했습니다. 저말고도 피해자분들이계셔서 저보다 먼저 신고를했기때문에 제 신고를 경찰서에서 받아주지않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싶어서 방문했는데도 담당이 결정이안되서 자료도 받아주지않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피해자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사기꾼들이 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 그사람들이 도망가버릴까바 걱정입니다.빠르게 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정책과 무관하게 낭비되는 예산(세금). 그에 대한 공무원 처벌 강화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최근 sbs스페셜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12년간 국가 저출산 관련 예산 사용처라고 합니다. 대학교 프라임 사업 2800억원 sw대학 지원사업 205억 청년해외취업 촉진 410억 템플스테이등 문화여가지원 205억 유해행태 예방사업 832억 등등 어처구니 없는 세금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생일맞이 직원 청장과의 간담회로 한해 16억의 세금을 사용했더군요. 화목한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쓰듯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세금 이렇게 써도 되는겁니까? 왜 세금 사용에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죠? 몇천억, 몇조. 대체 몇명의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돈일까요? 공무원은 책임감없이 마치 돈이 계속 나오는 요술 항아리처럼 세금을 바라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한달한달 매년 부지런히 납세하는 국민에게 이런 허무함을 안겨줘도 되는겁니까? 흥청망청 세금 낭비하고 예산이 필요한곳엔 없다고 지원 불가하고. 정년퇴직하고 세금으로 공무원연금받으면서 희희락락하고 . 이러니 공무원 욕을 안할수가 있을까요? 예산 등 세금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을 만들고, 잘못된 사용이 있다면 그 담당자에 책임과 죄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 땅파서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제목: 엘지텔레콤 핸드폰가입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얼마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엘지텔레콤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와의 처음 약속이 잘지켜지지않아서 계속기다리라고만해서 되겠지 되겠지 하고 기다려온시간이 6개월이 넘어가고있읍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약속이행을 요구했지만 계속 기려달라고 해서 기다리고있던중 약속이 지켜지지않아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만 다른 직원이 받으면서 그분은 지금 도망간 상태라면서 저희한테 피해금액을 알려주면 같이 소송해서 돈을 받을수있게 도와준다고만 하십니다. 엘지텔레콤에서도 대리점 압박만 하시고 대리점에서는 소송얘기만 하시고... 아무도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읍니다. 저는 엘지텔레콤을 보고 핸드폰을 구입하였지 그 도망간 판매자를보고 폰을 구입하지않았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와서 사건이 터지니 우리직원이 아니다 사업자다 이러면서 돈받게 소송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엘지텔레콤에 돈을 다 지불한상태며 앞으로도 핸드폰을 3년가까이를 더써야하는사람입니다. 물건팔때는 언제고 도망가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것은 무슨심보인지 저는 그판매자나 대리점보다는 엘지텔레콤에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엘지텔레콤은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고 그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몇십명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저 핸드폰 을 산 저의 책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면 저의같은 개인은 그저 그도망간 사람에게 핸드폰을 잘못산 사람죄 밖에는 없는것인가요 ㅠㅠㅠ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목: 국유지를 개인이 임대를 ?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저희 부모님은 큰 수술을 여러차례 하시고 5년 전 익산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집 옆에 밭은 국유지 입니다. 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국유지 임대를 받은 사람과 현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다름) 땅을 파고 1급 발암물질인 스레트와 더러운 쓰레기들, 폐냉장고2대를 매립 하셨지요. 처리를 요구하여니 내땅에 내가 묻는데 무슨 상관이냐 등등의 폭언을 하셨고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말에 더러운 쓰레기는 잔뜩 꺼내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쌓아두고(부모님 집은 담장이 없음) 폐냉장고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말경 익산 시청에 민을 넣었고 그 후로도 수차례 전화민원과 신고를 했지만 시간이 한 참 지난 지금 아직도 처리중이라네요 ㅠ 저희 부모님 집이 국유지에 약간 걸쳐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부는 부모님이 이사를 하신 이후 수시로 찾아와 땅 먹어들어간거 내놓으라는 등. 집을 부셔버리겠다는 등. 노부모님께 폭언을 행사하셨고 저는 자산 관리공사? 인가?(익산소재지) 그곳에 부모님 집이 국유지에 걸쳐있는 부분을 매입 할 수 있는지를 여러차례 불편을 호소하며 문의를 하였지만 땅 임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현서울에 거주) 땅 임대에 대한 세금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익산 시청에서 땅에 스레트를 매립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고 있는 중 서울에 살고 있는 땅 임대자에게 연락이 갔는지 그분이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여 왜 신고를 하였냐고 화를 내셨다더군요. 그러면서 40만원만 내고 그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지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셨네요. 국유지를 임대 받아 관리를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어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그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며 그 땅을 맡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제안을 하는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목: 방문실태조사, 공무원의 안전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공무원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복지업무를 하는데, 무슨 놈의 실태조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실태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랜덤으로 선정되는지 몰라도 좀 생각을 하고 업무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남성이 대상자인데 담당공무원은 여자인데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이나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방문하여 조사하라는 것 등등 말입니다.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등. 그런 것을 왜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관1인+공무원1인. 그것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사회가 매우 흉흉합니다. 가정방문은 협소하고 은폐된 공간에 방문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폭력, 성범죄, 협박, 도촬, 몰카 등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몰카란 꼭 은밀한 곳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거죠. 방문조사 일정이 잡히면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계획적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급자나 장애인 생각하는만큼 공무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의 안전이요. 항상 이 나라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대비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사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자공무원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장애나 수급자 담당이 여자공무원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계기로 연락을 계속 연락을 하려 한다거나 담당자를 괴롭히려 한다거나 얼마든지 가능하죠. 꼭 강력 성범죄가 아니라라도 쳐다본다거나 하는 성추행도 가능하고요. 서울시의 찾동 같은 서비스는 참 어이없는 서비스입니다. 그걸 제 가족이 맡았다면 그냥 공무원을 그만 두라고 했을 것입니다. 방문실태조사는 업무 중 하나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공무원 입장에선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보안업체를 겸한 전문기관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비용 문제가 있다면 불필요한 방문실태조사는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문실태조사를 전화로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당사자라면 전화로 해도 되고, 꼭 조사를 해야 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찾아오라고 해도 됩니다. 개방된 곳에서요. 집으로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윗사람들이나 서울시 복지업무부서의 윗사람들은 본인이 하지 않으니 별로 생각없이 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조사해야 하는 실무담당자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은 항상 불안해 합니다. CCTV 요? 이런 건 전부 결과에 대한 범인을 잡는 용도로 쓰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후회해도 늦는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사는 사람 집에 방문날짜를 잡고 가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폐쇄된 곳은 안 됩니다. 그 점 생각해주시고, 안전한 방법으로 (구청방문, 전화통화, 오픈된장소에서의 면담 등) 방문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장관에게 말한다, 구청장에게 말한다 등 민원을 넣고 싶지만, 해당 가족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청원으로 남깁니다. 빠르게 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자유 토론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쓸모없는 글들이 난무하는데 차라리 청와대 자유 토론 게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쓸모없는 글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청원은 묻히는게 다반사입니다 차라리 자유 토론 게시판을 따로 만들고 청원게시판은 실명제로 바꾸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토론게시판도 만들 필요없이 청원게시판은 실명제로 바꾸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너무 쓸모없고 비난글만 올라옵니다
제목: 대법원 전자민원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대부분의 증명서가 전자서류로 발급되고 청구되는 이 시기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프린터가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고, 프린터가 있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기기일 경우 발급할 수 없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설물관리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간단한 것 조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경기도 포천 예비군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았는데 시설물관리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아주 간단한 것 조차 조취해주지 않은 이승훈 상사를 청원합니다. 본부포대 담당 과장이었으며 입소 첫날 바로 마루바닥(침상)에 마감이 올라와있어 진득한게 옷과 신발에 계속 묻어 간단한 조취를 신청하였지만 조취해준다는 말만 하다가 관리부대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회피하였습니다. 완벽한 조취를 취해달라는것도 아니었으며 간단하게 조취하면 될 문제였지만 인지를 함에도 불구 무시하였습니다.
제목: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48

예비송장, 예비범죄자... 누군가 층간소음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 적지 않은 분들이 이웃과 벽, 천장, 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소음문제로 인하여 이웃과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층간소음으로 문제의 집에 염산을 뿌려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층간소음-소음공해에 대한 미비한 대책과 규제가 층간소음문제를 이웃 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발전시키고,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민원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주장하는 가해자를 범죄자로 양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생활소음을 문제 삼아 윗집에게 연락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디선가 드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주일 내내... 알고 보니 윗집 입주자가 바뀌면서 입주 전 주방, 거실 바닥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관리실 또는 엘리베이터에 사전 공지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 이사 오기 전에 공사 할 수 있지.’ 라고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삿날 이였나 봅니다. 밤 10시를 넘기고 11시를 넘기고 12시를 넘기고... 새벽 1시가 다 되어도 사람 발자국 소리가 쉬지도 않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가구를 옮기고 배치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천정에 그릇들을 정리하고... 결국엔 인터폰을 잡습니다. 그러면서도 심호흡을 하고 다짐합니다. ‘좋게 이야기 하자.’ 윗집에 이런저런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이야기 하며 10시 이후에는 소음에 신경 써 달라,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마무리 합니다. ‘그래, 이사 날이니까 그랬을지도 몰라. 앞으론 조용해지겠지.’ 너무 큰 기대였을까요? 이날을 시작으로 밤9시만 되면 윗집 소음이 무한 반복 됩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이 들어왔는지 거실부터 안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가 천정을 타고 벽을 타고 쿵쿵 울립니다. 조금 진정되나 싶을 때, 바깥분이 퇴근하고 들어오셨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쿵쿵 들립니다. 윗집의 온 가족이 자기들 취침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윗집이 이사 온 뒤로 나의 수면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심지어 새벽에 윗집 소음에 놀라 깨는 일도 수두룩 합니다. 좋게도 이야기 해보고, 편지도 써서 전달하고, 공문도 작성하여 붙여보고, 백색소음을 틀어 놓고 잠도 청해보고, 귀마개도 해보고... 잠을 자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소음발생-인내-관리실 또는 문자 이 패턴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 반복되는 동안 수면장애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이 증상들은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이 생기고, 더 심한 분들의 경우 정신과 상담 또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잠을 청합니다. 중재할 생각이 없는 관리실은 그저 전화한통 하는 것이 끝이고,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소음가해자에게 슬리퍼를 주며, 피해자들을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며 가해자들을 다독입니다. 이마저도 가해자가 상담에 응할 때 가능하며, 소음측정도 말도 안 되는 기준치를 적용하여 측정하니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전혀 반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다를 텐데 데시벨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으면 소음인정 아니면 불인정? 이게 말이나 되나요? (KBS층간소음 실험 내용 참고 좀 하시죠.) 판례들을 통해(법적으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천정을 두들기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관리실을 통해서 항의를 하는 것 뿐 입니다. 이런 와중에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못살겠으면 이사 가라.” “생활패턴이 달라서 그런 건데 이 정도의 소음은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너무 예민하고 오버한다.” “너희가 자꾸 연락하고 민원 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 “우린 조용하게 지내고 있으니 문제 있으면 건설사에 소송 걸어라.”> 피해자들 다수가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이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 상황(경제적 문제 포함)이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가 오기 전까지 잘 지내고 있던 곳에서, 힘들게 마련한 나의 보금자리에서 떠나는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전국의 수많은 층간소음 가해자님들아... 댁이 이사 오기 전까지 조용히 무던하게 잘 지냈다면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소송을 하려 해도 모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걸까요? 생활패턴이 다른 거 알고 계시면서도 왜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시나요? 왜 피해자들이 귀가 트이고 예민해지고 오버하는 걸까요? 소음 내지 않고 생활할 자신 없으면 본인들이 단돈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아님 공동주택의 1층으로 이사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미국의 경우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 천장에 총을 발사하여 윗집 사람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만약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총기소지까지 허가가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예비송장, 예비범죄자가 실제 송장, 범죄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에 따른 제도라든지 규제를 만들겠죠?(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을만한 허접스런 규제를 규제랍시고 만들어내겠죠...) 주머니 두둑해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일 없는 또는 고급자재로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국회의원님들아, 그리고 고위 공무원님들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자를 얼마나 더 만들어 낼 작정이며, 개인들의 문제라는 태도로 얼마나 더 방관하고 계실건가요? 언제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내놓으실 예정이신가요?
제목: 대통령님..대한민국을 안정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바쁘시고 힘드신일 많겠지만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주셨으면해서 글한번 써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성별 차별이란 명목하에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가잘못했고 누가 나쁘다고 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법이라는것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치국가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되지않을까요?? 그것이 지켜지지않으면 어느누가 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려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것이고 설사 대통령일지라도 공인이라도 똑같은 대우를 밭는다는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많은 역경을 거치고 버티면서 살아남은 한민족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제발 극단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는 생각을 해주세요. 남성이고 여성이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정말로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지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도있습니다. 저 역시도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이며 꼴보기싫은 국회의원 및 연예인들도 있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본인 업무는 팽겨치고 출석도 하지않지만 해외출장은 다닌답니다. 그리고 공인이라고 연예인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일반국민보다 죄를 적게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지요.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모두가 평등한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엄벌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듯합니다. 우리 미래는 대학생이하 크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있지만 그 어린 학생들에게 이게 우리나라다 라고 말하기 쉽지않네요. 부디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너무 성급하게 생각지말며 대신 아닌것은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해주시고 이땅이 자신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서두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모든사람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