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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68

보통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부득이 하게 직원 한명 또는 두명을 어쩔 수 없이 두고 일해야하는 5인이하 사업자들이 수두룩한데 중소기업 이상에 적용해야 할 최저임금 ,퇴직금,주휴수당 등 법적으로 큰 과태료를 적용해가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느낍니다. 저 뿐아니라 모든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저같은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손에 쥐어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일한만큼 소득을 챙겨갑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그돈에 대출을 받고 기대되는 마음으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직원을 위한 사업체가 되었고 최저임금이 "사람다운 삶"을 살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 같은데 저같은 업주들은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너무 이러다보니 아르바이트직원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책임감 보다는 업주에게 갑질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정말 "사람다운 삶"을 취지로 한다면 업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한가지를 청해 봅니다. 기본적인 아르바이트를 지원 할 때도 관련학과 재학중ㅇ
제목: 토지 상 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

저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자 라쓰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집터와 농지가 있는데 집터는 조모 앞으로 돼 있으며 ,밭은 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을 하려고 하니 국가에서 토지 상 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한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언제쯤 특별 조치법이 시행이 되나요 ?
제목: 다가구 주택 주차장입구 소방도로 이면주차금지법안처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 이면도로 편측주차로 인하여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차도 주차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웃간의 주차문제로 인한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변모하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은 10여가구 이상 함께 생활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법 개정으로 신축건물준공시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게 되어있다면, 주차장에 suv 승합차량이나 경차를 제외한 차량등이 1열로 주차를 할 경우 1대당 5,150센티미터로 두 대일 경우 10.3미터로 앞 뒤로 어느정도의 여유를 두고 주차를 할 경우 11미터가량 되는데, 이는 주차장 경계석 코 앞까지 주차를 해야 하고, 또한 맞은편 가로 주차차량이 suv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나 경차제외한 차량일 경우도 폭이 2미터인데, 어느정도의 여유를 두고 주차를 하게 되어 2미터 50센티는 충분히 되는 거리라면 그 도로에서 주차와 출차가 정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저히 출차나 주차는 포기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다가구 주택입주자들도 불만이 많아서 언론보도에서 보듯 살인사건까지 이어지고 일부는 이사를 가는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어려운 지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주차를 어떠한 차량이 언제 어떻게 주차를 할지는 항상 불확실한것인데 해당 구청 등에서는 단순히 규정을 내세운채 모든내용을 처리하려는 안타까운 답변에 과연 적극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것인데, 불특정 다수 1~2명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10여가구 이상이 사는 건물의 주차장을 출입을 방해하게 방치하는 것은 해당 구청 등에서도 민원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규정만을 논하고 민원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처사에 대해서 결정을 그저 하찮은 민원으로 치부하여 처리하는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이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더 정중히 요청하건대 신축건물에 주차장을 개설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그 주차장에 다수의 차량들이 출차와 주차가 원활히 되도록 해주어야 하는것이 선 과제로 불특정 1~2인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는것은 형평성원칙에도 어긋난는 처사라고 할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청원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청원인이 요청하는 장소에 대해서 소방도로의 양측규제를 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편측 즉 청원인이 요청하는 주차장 맞은편에 주차규제를 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로써 이를 조속한 시일내 처리를 당부드리며 위 민원이 해결되도록 관계기간과 연계하여 처리요청 드립니다.
제목: 근무일수 5일모자라서 못받는  퇴직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5

본인은 파견 근로 10여년차 장년 근로자입니다 2019년 신규 업체로 교체되면서 2018년 계약업체로부터 한명은5일 또 한명은 17일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적금과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금 10일도 안되는 부족한 일수로 인하여 못받게되는 이제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는 적정선을 마련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꼭 시정 개선 될수있도록 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환자의말은 무시하는사회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3

소뇌위축증 환자의예기를 모두확인하였고,검찰의혐의없음을 어찌생각할까요, 모두정지시켜 저를꼼짝못하게만들어놓고. 대구수성경찰서에서 대질하라는말 휴대폰없이 나들이차량을어찌콜할수있나요 검찰 경찰서에 어찌가나요, 메일주소:***
제목: 범죄집단  민정수석실   특감반  민간인사찰.  찍어내기  감찰로 ㅡ 전  정부 보다    더많은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6

언론 보도 와 김태우 수사관의 언론 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 정부 더 많이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과 관가를 찍어 내기식 불법 사찰을 전 정부 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현 문재인 정권이 더 위선적 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임종석 비서 실장등 관련 범죄자를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여 구속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며 문재인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퇴진 해야 합니다.
제목: 제발 아동확대에 대한 법을 엄격히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4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동학대가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그 방법도 참 참혹합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보며 저는 항상 법을 왜 엄격히 강화시키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항상 아동학대 관련 글을 볼때마다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제 마음은 찢어지는듯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저출산시대에 아이들이 아동확대를 당해 미래가 점점 없어지고있습니다. 맨날 저출산시대라고 아이만 낳으라고 법을 바꾸시지 마시고 아이를 낳아도 안전한 세상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합니다.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동확대의 형벌을 무기징역 또한 최소 징역 60년형을 선고하는것으로 법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움직이면 법은 당연히 움직일것입니다. 많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종합관리(주)의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

〓**종합관리(주)의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종합관리(주):경기 의왕시 내손동 ***-*번지 ********** [*******] *정**:사장[010-****-****] T.031-***-**** FAX.031-***-**** **************************************************************** **본인은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24 [미원파크빌201동 관리단] 회장 [직무대행] 오태성입니다 ------ ◆2017년 (전)회장 이**님의 법정 구속 (의왕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징역1년00개월 벌금0.000만원)에 따른 본 건물 관리회장 직무수행이 어려운 공백상태에서 (전)이** 회장 지시에 의한 2018.2.22.일 관리단회의를 통해 관리이사인 본인은 임시[회장]에(회장 선출시 까지) 선출되어 세대주민 민원 및 노후에 의한 건물하자 공사등 세대관리비를 줄이고 본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단회의를 통해 용역비 및 건물관리 서비스 개선 등 ~ (전)이** 회장의 건물관리계약[통산2년]의 추가 계약도 없이 2012.11.30.~2018.11.30. [연속6년간] 무단 관리해온 **종합관리(주) 계약만료에 따른 (2018.11.30.일까지) 계약종료 통보 후 2018.9.22일 인터넷 오비드(www.obid.co.kr)를 통해 공개 입찰하여 최종 “**주택관리(주)”가 선정되어 2018.12.1.일까지 정상적인 인수인계 및 관리사무소 양도[讓渡]가 되어야하나 ◆**종합관리(주)의 정** 사장은 형 집행중에 관리회장 임기(2018.1.5.일)가 “끝난” (전)회장 이**과 용역계약 만료일전 재계약을 했다며 현재 본 관리사무소를 무단 점거 하며 관리사무실 인도[引渡]는 물론 현 관리단을 무시하고 본 건물을 계속 **종합관리(주)의 임의대로 관리하며 횡포와 협박성 문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고가의 용역비용으로 입찰에 참가한 **종합관리(주)가 공개 입찰에 떨어지자 이**(전)회장과 **종합관리(주)정** 사장이 결탁[結託]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주)”과 계약 하루전 *이**(전)회장은 2018.11.12.일 본 관리사무소를 무단 점거 후 관리단 회장 도장을 무단 탈취[奪取]하고 ***종합관리(주)은 2018.12.3.일 증거인멸을 위해 갑자기 현장 관리소장(이**)을 인사발령을 하고 본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문서 및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옥중[獄中]회장임기가 “끝난” 이**(전)회장 과 정**(**종합관리(주)사장과 친밀한 관계로 이권[利權)에 개입된 사건으로 추측되는바 조속히 공개입찰에 선정된 “**주택관리(주)”가 본 건물의 관리하기를 입주 세대주민들이 강력히 희망하며 불편사항과 관리서비스 개선 및 관리단 명예 회복을 위해 꼭 진상을 밝히고 져 합니다. ■참고서류: *용역계약만료통보[내용증명] *(전)회장 이**[H.010-****-****]협박성 문서/ *(전)회장 이** 협박성 문서에 따른 답변서[관리단 내용증명] ***종합관리(주)의 정** 사장[010-****-****] 협박성 문서 *입찰공고/용역입찰서류 및 입찰평가서[관리단] *회장 직무대행 선출 회으록 *인터넷 오비드 건물관리 용역 접수 * 용역 선정 알림 게시판 공고 *건물관리 용역 계약서[중간생략] ■**종합관리(주):경기 의왕시 내손동 ****************************** [*************] T.031-***-**** FAX.031-***-**** ■참고인:관리단*총무:임**[H.010-****-****] *(전)감사:서**[H.010-****-****] *소장:이**[H.010-********] *2018 년 12 월 10 일 *미원파크빌201동 관리단 *회장[직무대행] 오태성[H.010-8412-6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비평준화 풀어주세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

경기도 지역 평준화 언제 할껀가요? 솔직히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는 좋은곳으로 읽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안좋은 학교로 취급하고 이거는 너무 하지않나요? 솔직히 비평준화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평택시 지역의 공부잘하는 고등학교 공부 못하는아이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공부못하는 학생들은 무슨잘못인가여? 사람은 운도 잇어야하자나여 이거는 그냥 공부로 사람을 평가하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저리로 꺼지라는 뜻인거 같은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도데채 무엇을 하고계신가여 궁금하네요 그리고 학교는 사회생활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곳인데 공부못하는 학교가서 뭐 얘는 공부못한다 비난 욕을먹고 얘는 좋은 학교갔지만 공부는 못한다 이런 비난을 먹는 상황이 조금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운도 필요하자나여 이거는 완전 학생 인권 침해 같은데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지망을 쓰고 뺑뺑이 돌리는게 정정당당한거 같지않나요? 로또도 뺑뺑이 돌려서 당첨된 사람이 장사나는거자나요 솔직히 그런 이기적인 방법 보다 행운으로 좀 하면 안되나요? 그렇다고 뺑뺑이를 돌려도 한곳으로 몰릴텐데.. 그래도 경기도 지역에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은 문제가 여전히 됩니다 전학을 가게됬는데 안좋은고등학교갈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준화 지역은 좋고 비평준화지역은 사람차별을 안하는거 같은데요 그럴거면은 평준화 지역도 다 비평준화로 바꾸면안되요? 같은 경기도 지역인데 어떤곳은 되고 어떤곳은 안되고 이거는 유무차별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경기도 두발자유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평준화 먼저 바꾸고 그런건 나중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안되실까요? 그리고 내 집앞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가고싶은데 공부를 못해 40분 이상 걸리고 불편한 상황을 365일 3년동안 그렇게 할건가요? 그럴거면은 경기도 교육청들이 여기서 여기는 오래걸리구나 이런 같은 입장을 가지는거 어떨까요? 서로의 입장은 안듣고 고등학교는 생기지 비평준화이지 이거는 안좋은거 같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원하는거를 해주고 나중에 사회에서 불행하거나 잘살거나 그러는게 사회생할이지 학생때는 그런 먼데 말고 가까운데 보내는게 낮지않나요? 학부모 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져? 솔직히 자식들이 공부못해서 혼내는거는 비평준화 라서 저 멀리있는곳 보내기 싫다 이러는 마음아닌가여? 솔직히 너무 비평준화는 싫어요 솔직히 욕이 나와요 제발 평준화 시킬거면 경기도 지역 다 평준화 시키고 아니면 비평준화로 다 바꾸고 하나로 통일 하시면 안될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솔직히 입장을 바꾸자면 우리 집앞에 바로 고등학교가 수많이 많은데 자신이 공부 못해서 저 멀리있는 고등학교 가는거는 희망고문 아닌가요? 희망은 있는데 고문 같은 인생이요 학생들도 이거보고 경기도 지역은 모두 평준화 해야한다 학부모님도 이 글을 읽고 청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인터넷  방송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

정자왕 인지용 신태일 푸워 승냥이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욕을심하게하고 시청자들 부모님 욕을심하게했다 그리고 패드립 도 심하다 외국인 에게는 인종차별하고 장애인 비하까지한다 더이상이런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못하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을하고 방송에 후원 을 강제로하게하고아자르 방송할때 성적인발언 하고 창녀촌가서 욕도했다 이런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 없어졌스면 좋겠습니다
제목: 트럭 적재물에 대한 안전 규정을 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6

화물 트럭 뿐만 아니라 라보 같은 소형 트럭에서도 주행 중 적재물이 낙하하여 뒷 차량에 피해를 주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빈 종이 박스를 싣더라도 최대 높이와 적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생겨 위험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제목: 빠른년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0

빠른년생도 술집을갈수있게해주십시오 친구들이랑 같이 맨날하는말이 우리성인되면 다같이가자라고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못끼이니까 너무 서러웟습니다 아마도 다른분들께서도 다서러웟을껍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 너무 서러워서 말해봅니다
제목: [가구당평균소득] 1인 가구 제외는 전통적인 대국민 사기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3

[가구당평균소득] 1인 가구 제외는 전통적인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가구당평균소득]에서 1인 가구를 제외해 왔는데, 통계청에서 "그동안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2018/12/29, KBS 9시뉴스의 보도를 보면 이는 실패한 집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위기와 약점,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기 위한 눈가림식 통계로 보통의 국민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전통적인 대국민 사기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정부 기관이 통계를 이용하여 왜곡하는 비열한 기만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이를 시정하고, [가구당평균소득]에 1인 가구의 통계에 추가하여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1.5톤이하화물영업용넘버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0

카풀제도도 4차산업인데 자가용화물차도 영업할수있게 해주세요 1.5톤이하 화물차들도 영업하게 하여주시면 일자리가 많이늘어나게 될것같습니다 서민들 취직못하는사람들 일자리가 생겨좋을듯합니다 먹고살게 도와주세요 지금이 imf 같아요
제목: 노량진역에 지하철 도착 상황판 설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

노량진역 지하 1호선 부근 환승구역에 1호선 열차 도착 상황 전광판 설치요망. 서울시 관리 관할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코레일에 요청하여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알았다고만 하고 어떠한 답변도, 진행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못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민원인인 제게 앞으로의 정확한 일정과 계획을 통보할 것이며 조속히 진행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오니 명쾌한 해결과 진행 당부합니다.
제목: 카드세금이랑현금영수증세금을 5%로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3

카드세금이랑현금영수증세금을 5%로줄여주세요. 요즘 자영업들이많이힘듬니다. 요즘 현금으로계산을안해서 자료가 다뜨기때문에 카드수수료에 세금까지 자영업들이 부담을 해야됨니다. 그래서 세금까지내면 진짜로남는것이없습니다. 특히담배를 카드로계산하면 세금에 카드수수료까지내면 진짜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카드로담배를 사면 팔기가싫어짐니다. 제발카드세금이랑 현금영수증세금을 5%로 낫쳐주세요. 지금 진짜로힘듬니다.
제목: 스포츠바우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

우리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장애인포함) 우리같은 저소득자의자녀들을 위해 스포츠바우처이용권을 신청하게되었는데요~우리동네태권도장은 지원금8만원이외에 본인부담금이7~8만원을 추가로 내야 태권도를 다닐수있습니다.너무부담됩니다.취지를 훼손하지않게 기왕 바우처 를 이용하게해주신다면 부담없이 다닐수있게 국민체육공단과 스포츠바우처이용이 가능한 태권도체육관등이 협의를하여 바우처 이용하고자하는 아이는 추가부담없이 이용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살기 힘든세상 아이만이라도 튼튼히 키워 나라발전에 이바지시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갰습니다....박규만 ***
제목: 의료실비 청구에 관한 부당한 수령금(50%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의료실비와 암 보험 피보험자 김영섭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1월 20일 수원에 위치한 카톨릭 성빈센트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재활 의학과 진료, 의료검사를 실시하였고 의료실비 청구(우체국보험)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데 접수담당자 김00님이라는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00님 전화내용입니다 진료과가 다르고 병명코드가 동일하기에 의료실비는 50%만 지급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럼 병원측 신경외과 담당 교수와 진료시 대화입니다 팔 떨림은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병명을 알수있다, CT는 신경외과에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근전도 검사와 뇌파검사는 재활의학과 담당이기에 신경외과에서 접수해줄테니 검사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병명)를 확인해보자 위와 같이 검사를 해야 명확한 병명과 치료를 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저는 병원측에서 말한대로 11월28일과 12월03일 12월10일 3회에 걸처 근전도 검사, CT검사, 뇌파검사를 진행하였고 12월11일 신경외과 결과 확인 12월17일 재활의학과 결과를 받았습니다 중요한건 동일한 검사를 두번 연속해서 받은것도 아니고 다른병원에 내방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병원에서 병명을 확인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것이고 검사를 받은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병명코드가 동일해서 의료실비청구내역중 50%만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타당한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이런식이라면 의료실를 그 누가 가입 할까요?더더군다나 병명과 치료를 위함으로 병원에 내방하는것이고 진료와 검사를 하는것인데 도무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추가로 한말씀 더 올립니다 일반시민이 병명코드에 관한 지식이 있을까요? 병원관계자 및 보험회사 담당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인들은 모르는게 사실 아닐까 하는데요... 이번건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으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하여 보냈더니 이것저것 중간중간 서류를 빼버리고 다시 그서류를 다른 우체국으로 보내고 그곳에서는 또다시 최종 심사과에게 보내고... 원하시는 서류를 다 보내드렸는데 하시는 말이 보험 청구건이 발려됐다? 이유를 물으니 서류가 미첨부됐다? 또다시 서류를 보내니 동일하다?? 명확하게 어는것이 필요한지 얼버부리는것이 일상... 최종적으로 심사팀 송00대리와 통화 후 서류 재발송... 여기서 문제점??진료내역과 영수증이 있는데 청구가 안된다?? 참 어이없는 말이네요...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한 제 잘못인가요??? 저는 분명 병을 치료코져 병원을 내방한것인데 실비청구가 안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항목입니다 의료실비 청구는 병원에 내방하여 진료 밎 검사를 한 후 진료내역서와 결제 내역서만 있으면 실비청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저는 위서류를 모두 보냈고, 헌데 진료과가 두군데 이며 동일한 병명이라 청구한 실비는 50%만 지급된다? 대학병원은 동네 작은 병원이 아니라서 각 과별로 검사도 구분되어 진행하는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당한 청구를 하는것도 아닙니다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하였기에 그에 타당한 청구권이 있어 청구를 한것 뿐입니다 헌데 병명이 동일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얘기하는건 피보험자로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해결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조록 연말에 이런글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층간소음에 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4

층간소음에 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디에 신고 해야하나요? 반려견을 키우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키우고 있으니 가끔가다 개소리가 나는건 이해를 합니다 쿵쿵 거리면서 걸어다니는것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사람만 없으면 올때까직 밤이나 낮이나 몇시간씩 짖고 울고 하는 개소리로 인한 피해는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18년 2월에 내생에 첫집을 대출을 받아 이사왔습니다. 하지만 이사온지 몇일 후부터 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18년 12월 29일 까직 듣고있습니다. 몇번이나 관리사무소에 윗집에 조치좀 취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관리실에서도 핸드폰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전 집 주인이 올때까직 개소리를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알아봤지만 개소음에 대한건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12에 개가 몇시간씩 짖고 있어서 신고를 하면 개소음은 출동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간 그제서야 출동을 합니다. 하지만 윗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층간소음에서 개소음으로인한 피해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며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가끔가다 층간소음으로 사람 죽는 사건이 뉴스에 나올때 마다 나 자신도 저런식으로 변할까봐 무섭습니다.
제목: SBS 연예대상 San E  (산이),Jungsshin (정준희)에게 대상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3

산이는 SBS에서 큰 피해를 입어도 꾸준히 음악하고 있고 , 정준희 또한 그런거 같습니다 ! 이승기를 대상사라지게하고 이 두명에게 공동대상을 주세요.
제목: 중증장애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8

중증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평생동안 먹을 거리, 잠자리, 결혼, 교육 등등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불쌍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동안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적실하게 필요합니다.
제목: 노후원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

저희 나라의 노후원금을 받기위해 외국 여러 나라 국민이 저희 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 노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국적을 따는것은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힘들게 벌어 낸 세금을 일부들을 그 사람들이 노후원금으로 가져가는건가요 ?? 2018년 한해동안 돈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책은 커녕 외국에서 건너와 돈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인들이 낸 돈을 손쉽게 가져간다는것이 매우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은 힘들어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를 내고 겨우 세금을 내고 빛을 쌓으며 사는데 왜 외국에서 와 국적을 따서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을 가져가나요 ??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인들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기 힘들뿐더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외국인을 위해 일자리를 구해주도록 노력하는거죠 ??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계속 이런 식으로해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면 미래에는 대한민국에 한국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말을 귀 귀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반대안학교와 비인가대안학교학교수리 지원금을 매달 2000만원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17살 정민재 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성장학교 별"이라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입니다.저희 학교는 약간 낡은 학교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멈취서 한 학생이 갇힐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그만금 건물도 낡고 엘리베이터 도 낡은 학교에 또다른 사고가 나면 어떻걸 같나요? 참고로 저희 학교는 6층짜리 빌딩입니다.그래서 모든비인가 대안학교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와 모든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과 일반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로또,프로토 조작이너무의심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9

프로토와로또를 즐기면서 희망을품고있는 20대입니다 요즘국내경기와더불어 로또방송사가 mbc로옮긴후 번호가말도안되는조합이나오더군요 로또중계 발매마감과동시에8시에방송해주세요
제목: 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시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2

음주관련하여 제안합니다 왜 모든 국민 을 범법자로 만들어야하나요.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모든차량은 음주측정기를 통과하지못하면 시동이 안걸리게 만들면 윤창호법도 필요없는게 아닌가요. 법을 만들기전에 법을 지킬수밖에 업도록 개선하면 범법자취급을 안받고 살수있지않을까요
제목: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청원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0

최근 많은 사람들이 청원 소재로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청원을 하는 목적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목적이지만, 국가를 위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함인데 목적의 분명성을 흐트러지게 하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청원의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이상 청원제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될 것이 걱정됩니다. 청원제보를 하게 될 시, 몇백표의 제한을 두고 청원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이 판결되면 그 이후에 제보가 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합니다.
제목: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현실화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7

저는 개인택시기사입니다 11월 건강보험료가 너무많이올라서 이글을씁니다 <<보험공단 보험료 산정>> 전월(10월) 당월(11월) 소득 204 점 462 점 366만원 918만원 건강보험료 37,390원 84,680원 상기 표와같이 건강보험료 84,460원/월이 부과되였습니다 집도없고,월수입도 빠듯한 개인택시기사에게 상기 월 보험료는 너무과다한것같습니다 수입이나재산이있다면합당한비용을 내야하지만 현재의제사정으로는너무 과다한것같습니다 소득이나 재산대비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제목: 계속 한국에게만 태클걸고 만만히 보고 통일도 못하게 공작질하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6

"일본에는 거짓말도 100번하면 진실이된다" 란 속담을 아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일본 야후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번 초계기 사건 영상을 제발 공개하지말라고 했다네요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228-00050090-yom-int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다른기사도 전부 보세요 한국 혐한 기사가 1위부터 5위 입니다 유튜브 혐한공작 해외 영어권사이트 혐한공작등등 매일 저런 기사가 나갑니다. 그러니 일본국민들은 한국여행객에게 테러를 해댑니다 세뇌를 당하고있는겁니다. 한국인들은 미개하다 라고... 연간 700만명이나 여행을 가주는 한국인들에에 혐한 테러나 하는게 정상적인 민족입니까? 일본은 뭐만하면 한국탓 뭐만하면 한국만 물고늘어지고 뭐만하면 한국한국 거의 적대국대하듯 하는데 왜우린 항상 그냥 가만히 있는건가요?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한국을 온세계에 미개한 나라로 만드는 공작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가만히만 있는겁니까? 뭐가 그리 무서워서 가만히 있나요? 일본이 말도 안되는 일로 태클걸고 하면 일본을 그때마다 제대로 바보를 만들어주면 다신 안그럴겁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 기업들이 도산하고 뭐 그러잔아요 .일본 정치인인가 혐한시위잔가 하는 사람이 "한국과 북한이 다시한번 전쟁해서 일본이 전쟁특수로 경제대호황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걸 보고 충격을 금치못했습니다. 통일하면 잠시 경제가 힘들겠지만 한국인들은 그럴수록 더욱 성실해지기때문에 금방 복구되고 일본도 위협할수있는 경제강국이 될겁니다. 통일을 진짜 반대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제발 일본이 세계적으로 혐한활동하고 일본국민들에게 혐한의식을 세뇌하는걸 두고만 보지말아주세요 일본에게 강하게 한번 밀고나가지 않는 이상 어떠한통일도 힘들겁니다 게속 방해할테니까요 . 이번 초계기 사건은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한국을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고 미국에게 공작질하기위한 밑밥 입니다 제발 작아도 강한 나라라는걸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본의 군사적 도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9

최근들어, 일본에서 군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도발을 통해 우리의 대응능력과 군사력을 조사 및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년 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전, 대한제국에게 시행해왔던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였고, 그 결과는 일제의 강제점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우리의 국방력은 일본과 중국에 밀리지 않지만, 아직 일본을 압도할 만한 전력은 없기에 우리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를 경계하여 해군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막기위해 일본에 어떠한 약점도 보여선 안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방도, 협력국도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아직 군국주의의 뿌리를 뽑지 못하였고, 그 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다시 일어나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각하, 우리가 일본의 주변국이자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이상, 일본을 반드시 우리를 짓밟으려 할 것이고, 다시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었든, 후손들이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방비하기 위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일본을 잠재우고, 더 이상 우리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수모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하께서 해군력을 강화시키시고, 일본과의 외교에서 선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선 우리와 일본이 서로 협력하길 원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자신들은 진주만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일본에 적개심을 표현하였었지만, 그것이 해결되니,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사정은 나몰라라 외면하고, 이익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각하,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주권을 찾는 것은 지겹고, 억울합니다. 각하께서 정녕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순전히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행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웃 국가와 갈등을 빗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하께서 태극기의 의미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신다면, 대한민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나센터에서 탈북자명단을 북한에 해킹당한게 우연일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6

우리 정부기관의 보안시스템은 세계 제1입니다. 해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에게 해킹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김정은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설설기는 청와대,정부,여당의 좌파들입니다. 김정은의 눈에 가시를 우리 정부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명단만 넘기면 김정은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정식으로 넘길수는 없고 해킹방식을 취한것입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좌파정권에 잡혀갈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목: 임산부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4

출산을 높이라는 나라에서는 말이 많지만.. 임산부들 한테는 너무 혜택이 없습니다... 다름아닌 고위험도로 인해 입원해서 누워만 있어도 약을 많이 달아야 하는데.. 이약이 비보험으로 인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20주부터 누워서 비싼약을 계속 달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돈이 어마어마 하게 나가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5천만원 되는 병원비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루하루 걱정에 눈물까지 납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출산 나라를 위해서라면..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름값인하찔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3

오늘도 네이버에선 국제유가가 또떨어졌다하는데~~ 도대체 내가 느끼는 체감은 눈꼽만큼~ㅠㅠ 제발 이러지맙시다 오를땐 눈깜짝할 사이에 올리면서 내릴땐 찔끔찔끔~~ 정말힘드네요 6년째족발집하는데~~~ 요즘엔 돈을번다기보단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까!!이맘뿐이네요 이제 벌써 50 앞으로 사는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지만 힘들면 죽고싶은마음이 한두번씩 드네요 열심히 살면 희망은 있을까요~~~?? 언제까지 가게를 할수있을지 내명대로 살수는있을지~~ 경기가 다들어려운지 장사가 영~~~~~ 자영업자들 좀 보살펴주세요
제목: 이재명 “아내 건드리면 아들 건드릴 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9

이 지사는 정말 뭔가 쥐고 있을까? 그 것을 쥐여준 인물은 누굴까? 이와 관련해, 문준용 씨가 채용될 당시인 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근무했던 이 지사의 대학 후배이자 측근인 N씨가 아니겠느냐는 추정도 나온다. 물론 이 지사 측은 “그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치적 흥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권과 이 지사 간에 빅딜을 할 수 있지 않으냐? 서로 담합해 불기소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11일 김혜경 씨에 대해선 불기소한 반면, 이 지사를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혜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김씨를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기소 시 이 지사를 출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과 아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초기부터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 친문계 지지 세력이 앙심을 품고 보복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가 결국 배신할 것으로 보고 친문계가 사전 견제에 나섰다는 소문도 돌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2인자를 키우는 데 주저했다.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계는 자기들 중심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 필요성 주장은 그런 심정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는 걸림돌로 여겨질지 모른다. 완전 제거는 어렵더라도 상처를 많이 입혀 차기 대선주자군에서 탈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목: 2동탄 교통문제해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33

2동탄에서걸대중교통으로 수원시청까지2시간 화성시청까지3시간 걸립니다. 옛날 20년전과 다를게 없습니다
제목: SBS  연예대상 심사기준 공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9

SBS 연예대상 심사 기준 공개해라 시청자들이 본노한다 10개 식당도 아니고 10골목을 살리느라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거도 아니고 식당 주인들 하고 싸워가면서 설득하면서 골목상권 살리느라 애썼는데 백종원씨께 대상 안줬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작년에도 미우새 출연한 사람들한테 주더니 올해도 이상하게 돌아갔다 이승기는 아직은 깜도 아닌데 심사기준 공개하고 연예대상은 백종원님께로 보내라~ 이제 sbs 안본다
제목: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우리 기업경쟁력을 해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6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 재고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대학까지 나와 현역으로 군필까지 마쳤지만, 첫 직장을 해외의 현지회사에서 다녀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두려운 정도입니다. 대기업과 일부 젊은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음주문화가 심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강요합니다. 취향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술이 받지 않거나, 여러가지 사유들로 술을 즐기지 않거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술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하는 문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회식이란 이름으로 술자리에서 빠지지도 못합니다. 조금은 술을 즐기는 이들도 이러한 강요문화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거기에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가 직장에도 고착화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근대화와 일제시대를 동시에 겪으며 습득한 차별적인 계급문화가 여전히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고문하듯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미개해 보일 지경입니다. 마치 학교폭력의 일진이 집단괴롭힘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전우애 비슷한 형태의 동질감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주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재고에도 마이너스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일에 매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합리적인 상사는 그다지 술을 강요하진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집단 내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시달림에 편승하면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편승하지 못하면 집단 내에서 관계가 안 좋아지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제도적으로 장치가 약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수학하고 능력있는 인력이 모국에서의 생활이 주는 편익을 뒤로 하고 다시 외국 회사로 이직해 나가기도 하곤 합니다. 고급인력 국외유출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직원 단합을 하는데 있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더라도 각자 원하는 만큼 개인 취향과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먹는 자리를 즐겁게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주강요는 기업내에서 회식문화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술을 금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술마시는 행위 자체를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점은 음주의 자리에서 미덕처럼 이루어지는 강요문화입니다. 이 강요문화 또한 넓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갑질이자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첫째,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제제하는 법안을 상징적으로라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음주 강요가 얼마나 미개한 폭력인지 널리 알리는 공익광고등의 캠페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승기 연예대상 박탈하라는 사람들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42

2018 SBS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한 이승기 씨의 상을 박탈시켜 백종원 씨에게 수여하라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바랍니다. 이승기 씨도 대상을 받을 만한 공을 세웠으니 수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비난과 악플을 다 받고 있는 이승기 씨를 위해서라도 꼭 처벌바랍니다.
제목: 국세 카드납부수수료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4

현재 재산세등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때 수수료가 없고 할부가 가능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소득세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0.8%정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나 국세 납부시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할부도 이용할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카드이용을 권장하면서 국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를 없애주세요.
제목: 신규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

전국 전지역 신규분양아파트 전매제한법을 만들어주세요.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내 집을 마련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분양가가 3억이었던 건축중인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3억씩이나 붙어 6억을 하고 그러한 시세에 맞추어 주변 아파트 시세 또한 같이 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규분양가 마저 뛰어 분양예정인 아파트들은 5억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이 정상입니까? 다들 실제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시장에 뛰어드는데 왜 정부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전매를 제한시켜버리면 실제거주자가 아닌 이상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으로 인해 아파트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으면 뭐합니까?분양가가 5억이 넘어 30년간 월급의 절반을 넘게 원금가 이자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습니까? 출산과 육아도 집값이 안정화되어야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 전매 제한을 건의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근무시간 미달시 급여 삭감 및 차기 출마를 금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2

국회위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사람들 입니다. 일하는 않고 정치싸움만 일삼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으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노동환경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무시간이 부족하면 임금을 삭감해야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차기 선거 출마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뛰는게 아니라, 자기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싸움이나 하는 주구와 같은 정치인은 국민에게 필요없습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추천 안건-(노인복지-아동복지-음식물환경처리-거리청소환경미화원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0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 추천 안건 입니다. 일반인 들이 꺼려 하는 업무중 사랑과 사회발전의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건을 제안합니다. ♦ 노인복지.아동복지.음식물환경처리.거리청소환경미화원등 ♦ 공공기관 건물 건립장소 및 건물복구등 작업 장소 투입 ♦ 주변 시청관리 청소등 공공장소 -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장소를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을 활용해 지역발전 사회발전등 앞장서도록 이들을 건전한 장소로 투입 활용 건의 합니다.
제목: 모든식품 과자등 설명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2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자나 식료품은 원산지나 첨가물 원료등 설명서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어 볼수가 없다. 소비자가 설명서를 읽어 보려고 해도 시력이 2.0이상나 읽을수 있을까.... 너무작고 또 그 상품의 색갈과 글씨가 비슷해서 읽을수가 없다. 기업들의 상표는 대문짝만 하게 쓰면서 설명서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인지 알수가 없다. 당국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
제목: 보이스 피싱, 대면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 사기범들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9 ~ 2019-01-28
참여인원: 13

2018년 1월 중순 쯤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형사님들도 그 추운날 범인을 잡아보려 고생하셨겠지요. 전 당한지 30분도 안돼서 신고했지만 대면 보이스피싱 사기여서 CCTV에 사람얼굴이 다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아니므로 절대로 잡을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었고 매번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는데 정말 말도안되는 수사를 하는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이스피싱했던 대면 전달책은 교통카드를 주어서 5만원을 충천한 다음 썼다고 이곳 저곳 돌아다녀서 못잡는다 하시면서 원래 교통카드 주인을 찾아가 교통카드 어디서 잃어 버리셨냐고 그런걸 물어보고 있었더라구요. CCTV에 이동지가 따 찍히고 택시기사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고 미궁 사건 으로 빠졌습니다. 피해액이 어떻다라고 뉴스 방송 해주시지 마시고 애초에 그런사람들이 정보를 빼가지 못하게 정비를 한번 해주셨음 좋겠구요. 사기범들의 형량 벌금을 훨씬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아도 벌금 2천만원이면 한사람한테 일억씩 하셔야죠 하는 그럼 보이스 피싱놈들 처럼 쉽게 사람속이고 돈 벌고 형량 살고 나오고 초범이면 더 형량 작으니까 이런 생각에 쉽게 가담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들처럼 정보 공개도 해주세요.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하는 사람들도 나는 모르고 가담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말들도 선처 해주시지 말구요. 원래 당한 피해금액 만큼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사람들이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 피해액에 관련된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범죄는 최신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법은 완전 예전 법이니 범인들이 훨씬 범행이 수월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