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자 한 통에 백수가 된 환경미화원 이야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6-26 ~ 2020-07-26
참여인원: 390

문자 한 통에 백수가 된 환경미화원 이야기 2018년 6월경 친형이 원주에 내려가 돈 벌어 보겠다고 오락실에서 근무를하다 환전으로 구속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 정말 억울하고 가관이 아니더라구요. 주요 증인이라는 사람이 마약사범, 환전을 안 해준다고 저희가게 인분 투척하여 영업 방해 죄로 신고해 구속되어 있는 사람, 당시 폭행으로 형사 조사를 받고 있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 증인이고 형사들은 최초 신고한 마약사범에게 압수수색 날짜를 가르쳐주어 기계를 숨기도록 종용하여 증거은닉죄를 가중 시키고 재판 때 증인도 잘 모르는 환전 수수료를 판사가 말해 주고 이루어 질수 없는 재판이 이루어져 실형을 살게되는데 형이 원주에 막 가서 일하던 때 그곳을 가보니 두 달 넘게 여관 생활을 하며 일하는 모습이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 냄새 찌든 방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다 싶어 없는 돈 모아 300에 30짜리 월세방을 구해주려하는데 형이 500에 57만원의 투룸을 같이 일하는 동생의 거쳐를 걱정해서 원하였고 집세는 반씩 내기로 하고 얻어 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동생이 사고를 쳤다며 큰돈은 아니나 세 차레에 걸쳐 합의금 조로 돈의 융통을 부탁했고 그때마다 돈을 부쳐주었습니다. 형이 걱정하고 아끼는 같이 동거하고 있는 동생 a가 있고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b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어느 날 a와 b가 동일 인물임을 알고 화가나 문자 한 통을 넣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법을 따르기에 행여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길까봐 생각에 생각을 하다 고심 끝에 보내지 말아야 할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저는 특정가중처벌법에의한 협박죄로 법정 구속되어 징역8월을 받아 2개월을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석으로 나와 지금은 징역8개월에 집행유해 2년을받아 직장은 잃고 백수가되어 형제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순간 화도 났고 혼내 주고 싶었던것도 사실이나 빌려 주었던 돈만큼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기에 행여 협박이라 신고해도 문제가 안되겠다 싶을정도로의 문자를 돈받을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고**씨 동생입니다. 조**씨의 정직한 진술 덕에 형이 원주교도소에서 잘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볼일은 없었으면 싶은데 형 나오면 그때 서로 알아서 감정은 풀 엇음 좋겠네요. 참 강릉이란 도시가 그리 넓지는 않아요. 이 사진 구하는데 3분 걸리더이다 29일 형재판에서봐요` 라고. 여기서 사진은 카톡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보낸것인데 본인은 카톡사진이 아니라 위증하였지만 웃긴 것은 그 사진이 카카오 스토리에는 아직도 버졋이 있다는거지요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도 하지않고 제가 사람을 사 사진을 찍은 것으로 몰아 갔구요 문자 한통이 협박이 될줄은 제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문자 한통이 그런 큰 죄가 될줄은...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건, 법의 적용은 가진 자들에게만 적용 되는것이며 없는 이는 법의 원칙이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유죄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를 저는 저의 사건을 형의 재판에 유죄의 증거로 쓰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형의 재판 중 2심에서 마약사범이 제출한 cd가 증거에서 빠지자 검찰은 마침 제가 보낸 문자를 협박으로 몰아 형 재판에 유리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제 재판을 형의 재판 전에 끝내기 위해 우체부 아저씨가 방문 한지 30분이 지나기도 전에 법원에서 전화가와 당장 우체국에 가서 등기를 수령 하라고 흡박을 지르기에 우체부 아저씨가 내일 방문 시간도 써놓았는데 꼭 그래야 하냐고 했더니 당장 가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이름을 물었더니 전화를 끊기에 수신 번호로 전화를 거니 북부 지방 법원이라고 하더군요. 누가 전화 했는지 물어보니 모른다는 대답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무죄이기에 제가 누구를 협박 했다, 어쨌다 쓸수없느것으로 아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건을 협박했다 칭하여 다른 재판의 증거로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형재판 판결문중 2. ~~~~피고인 고**의 동생이라 칭하는 사람으로 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앗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던바 제판 진행 중 판사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일하며 재판에 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생활이 궁핍하여 하루라도 쉬면 안 된다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저는 1심을 12월10일 날 받고 2심을 12월20일에 결심을하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뭔가 이상하다며 날짜를 이렇게 잡는 것은 이례 적이라며 무엇인가 짜 맞추어진 각본대로 돌리는 느낌이라고 하더군요. 후에 구속 후 접견을 와 자기 자신이 창피하고 법조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그러더군요. 훗날 변호사비 또한 사양했습니다. 법정 구속 제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했기에 증거 은닉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법정 구속을 시켰는지 정말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이란 가진자들이 없는 이에게 그 이익을 뺏기지 않으려고 만든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법의 관용이란 말 또한 가진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거겠지요. 저는 지금도 제가 왜 법정 구속을 당해야만 했는가? 순간 흥분해 보낸 문자 하나가 직장을 잃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만한 일이 였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의 관용이란 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없는 것인가. 채무가있는 증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에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한꺼번에 빼앗아 갈 정도의 큰 죄인가? 그것이 죄라 벌 받아야만 한다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법의 관용이란 것이 서민들에게는 여지가 없고 그분들에게는 상황마다 해석의 차이를 찾는단 말입니까? 제가 장황히 글을 쓰고 올리는건 복직 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미 화원으로 일하며 나름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했으나 가끔은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참기 힘든 모멸감과 여지것 살아온 인생의 허무함 마져 느낌니다. 이글을 쓰기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루를 자고나면 내가 글을 올린다고 달라질게 뭐냐며 포기하곤 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 같은 억울한 이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할듯싶어, 아니 공평한 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환경미화원 따위의 인생 정도는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고 법아래 법을 따르는 검찰이 아닌 법을 검찰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사회는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그들의 갑질 아닌 갑질에 그 누구의 인생은 파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앞에 내자신의 초라함에 보잘것 없음이 무섭고 두렵기까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