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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의 탁상행정 - 용인시 기흥구 조정지역 지정은 철회/조정되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7

<국토부의 탁상행정 - 용인시 기흥구 조정지역 지정은 철회/조정되어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이라니요??? 서민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는 국토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눈품을 팔아 국토부가 발표하는 실거래가 현황을 확인하시어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12/28일 국토부는 용인시 기흥구를 집값 상승지역이라고 조정지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흥구 일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기흥구 전체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다고 결정하신지, 그 결정은 합리적인 상식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흥구는 넓습니다. 기흥구 고매동은 아파트 단지가 얼마 되지 않으며, 대표 아파트는 <<기흥써니밸리, 동성, 우림홀인원 아파트>>로 모두 소단지입니다. 국토부 홈피에 발표된 2017년, 2018년 실거래가를 보면, <<이 아파트들은 모두 2018년 실거래가가 2017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조정지역은 가격 민감 상승지역인 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고매동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자격도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기흥구 고매동은 집값 상승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고 투기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국토부 홈피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부 실거래가 홈피에 발표된 기흥구 고매동 우림홀인원 아파트는 단일 평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총 거래 11건에 평균 거래가는 2억 19백만이며, 2018년은 총 거래 9건에 평균 거래가 2억 1천만원입니다. 즉, << 2018년 실거래가는 2017년 실거래가에 비해 4%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토부는 용인시 기흥구 전체를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으로 간주하여 고매동도 조정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고매동 아파트가 무슨 근거로 가격상승지역으로 지정된지?? 무슨 논리로 고매동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조치가 아닐련지요.>> 용인시 기흥구의 어는 동들의 아파트 가격이 그리 상승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상기 아파트 가격은 금번 국토부의 용인시 기흥구 조정지역 지역은 현실 반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고 있는 바,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만 정확히 조사하시어 (( => 이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홈피에서 몇 분 동안만 컴퓨터 눈품을 팔면 쉽게 파악됩니다.)),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조정지역에서 철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흥구 전체가 철회 불가하면, 동 별로 철회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정지역 지정하는 것인 바, 현재의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은 그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자가당착적인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서민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성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살아 가고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어릴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통해 남을 배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전화통화 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스치면 먼저 사과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구요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공단 1231명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은 해결도 되지 않았고 자영업자는 죽어나가는데!! 결국 공무원나라 만드시네요!!!!
제목: 경남제약 소액투자자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1

경남제약이 상장폐지가 되면 소액주주 5000 여 명에 그 가족들까지 모두 죽음이 될 것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 꼭 거래재개 되게 해서 소액주주들을 지켜 주세요!!!!!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휴게시간 예외 특례 적용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082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시간제 근로로 2018년 7월부터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적용을 해 보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련하여 정확하게 휴게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은 1:1로 장애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증와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혼자 지내는 장애인, 휴게 공간이 없거나 휴게 상황이 되지 않는 활동지원사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용장애인을 위해 외출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게시간을 지킬수가 없어 무료로 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휴게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용자를 떠나 다른 방에서 쉴수도 없고, 이용자 자택에서 이용자는 혼자 두고 외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의 집이 많아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외출은 커녕 그냥 옆에서 결제만 하지 않을 뿐 그냥 무료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서비스는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료로 일을 더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지킨다고 다른 방에서 쉬거나 외출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시간 중 30분 휴게, 8시간 중 1시간 휴게는 단체근로를 하고 있는 곳은 쉴 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처럼 1:1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30분근로지원을 위해, 1시간 근로지원을 위채 대타 활동지원사가 들어가는 것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장애인의 특성상 다른 활동지원사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 예외 특례적용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주식폭락은 이정권의 현실을 보여주는거 같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새해들어 기관들이 주식 왕창 팔고 있다. 국민연금은 연차적으로 주식 비중을 낮출 모양인데 시대 역행적 발상이다. 외국인도 아닌 기관들이 주식 팔면 주식시장 어떠케되나?
제목: 생계형 화물차 운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생계형 건설쪽 대형 화물차 기사입니다 미세 먼지로 인해 운행 제한 한다고 하시는데 유해 부탁드립니다 저감장치 지원 해 주신다고는 하시지만 저감장치 장착한 차량들 확인해 보셨나요? 연소가 안돼 운행 못하고 AS를 자주받고있는모습을 자주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보며 저감장치를 부착 해야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치명적 이지요 정기 검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차량들은 운행 제한을 해제해 주시고 불합격 받은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부착 통지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무조건 연식이 낮은 차량운행을 제한 한다는건 너무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차를 사고 싶지만 억대의 차량을 구입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 부탁 드립니다
제목: 김신혜(무기수) 억울한 옥살이 재심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과 무죄를 다시한번 살펴봐 주세여 현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있는데 ,,, 누가 봐도 답은 뻔히 보입니다 살일을 했다면 현장검증에서 당연히 어떻게 했고 어떤자세를 취했는지 전부 보여줬을것인데 왜 그녀를 멍떄리고 있었을까여? 너무 충격받아서 아무생각이 안나서 멍떄리고 있었던걸까여 ? 아니면 ,,,,정말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서 멍떄리고 있었을까여 아니면 죽이지도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떤자세를 취하라는건지 몰라서 그냥 ,,멍때리고 있었을까여 ? 왜 고모부와 새엄마를 조사 하지않았는지 왜 남동생을 조사하지않았는지,,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하지도않는 죄를 유도하여 ,,억지로 조사를 하였고.. 왜 그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할까여 ? 만약 그녀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왜 계속~~지금까지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할까여 ? 억울하게 사는것도 치욕같은데 왜 ,,,, 그떄당시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김신혜씨의 말의 유도를 존속살인이라고 말을하게끔 유도를 했는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누군가 조작을해서 김신혜씨한테 죄를 뒤집으려고 하지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 어이없는건 왜 그때당시 담당형사가 김신혜씨의 집을 뒤질때 경찰이 아닌 자신의 군대 동기를 왜 대려갔는지 참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담당경찰 말로는 수사인원이 부족해서 갈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군대 동기를 보냈다고 했는데 참,,,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낸 결과가 ,,김신혜씨의 억울한 옥살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고모부와 남동생 새엄마 재조사를 청원함으로 인해서 ,,, 김신혜씨의 재심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녀를 명백히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꿈을위해 봉사했다 생각해라. 임금체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2018년 10월말 제 1회 한강연날리기축제 진행을 맡았던 mc입니다. 그당시 페이 지금을 약속하고 한주한주 미루다보니 점점 말이바뀌고 결국 꿈을위해 봉사했다고 생각하라며 당당히 임금을 주지않는 주)블루몽뜨 이병휘회장을 고발합니다. 각종 연예계, 시단위 큰행사 담당하는 업체대표로써 제가 참여했던 연날리기행사 기획을 맡고 처음에는 출시되지않은 가상화폐로 주겠다고해서 현금으로달라고하니 연날리기 행사기획비용을 미출시 가상화폐로 받았기에 출시될때까지 한달을 기다리라고해서 결국 11월이 되었고 11월부터는 한주씩 미루다보니 이제는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비단 문화,예술계 뿐만이 아니겠지만 많은 문화예술의 꿈을가진 저같은 친구들이 이러한수법으로 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것이라 생각되어 저는 이러한 인간들이 없어져야된다고 판단하여 용기내어 청원합니다 부디 주)블루몽뜨 이병휘회장을 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꿈을가진 청년들이 그 소중한 꽃같은 꿈을 인질삼아 피해자가 되어가고 짓밟혀갈지 걱정입니다.
제목: 👓정말 어려운분들 위한포용정책은 없으니. 진보나보수나. 그나물그밥이란민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복지도. 형식적. 생색내기. 무니만복지제도. 정말. 어려운분들. 위한 대책은. 없고. 이것 저것하다 망하고 신불자에 대출도 안되고 실직에 빚밖에 없는 국민들 대책은 없냐? 그동안 국가가 강탈해간 돈이 국민연금에 있어 어차피 10년만기 못채은거 연금으로 수령 불가해 그거라도 일시 반환받아 빚좀값으면 당장 이자도 안나가고 현재좀 살겠구만 그것도 못받게 국민연금 악법77조로 60세나되야 일시반환받을수 있다네 이런. 개같은법만든 정치인들 격멸스럽고. 국민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공무원놈들. 한심하다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 국민들 돈 일시반환받게해. 현재부터 살려라 이런 국민들 절규 외면하고. 노후복지빙자 자꾸 딴소리만하는 정부 사람들은 국민위한 집권자들이냐 ??? 현실모르는 외계인들이냐 ?? 얼마나 국민연금을 날려 먹었어으면 온같미사요구 사탕발림으로 국민연금 국민불만. 누르고 돈 걷으려고. 혈안이냐?? 비양심으로 국민속이다 천벌받는다. 국민연금 마피아들
제목: 마이스터고등학교 대학입학 제한조건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일반공업계고등학교를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산업수요형맞춤 고등학교(=특성화고) 2) 마이스터고등학교 위 둘다 공업계고등학교지만 4년제 대학교를 입학할려면 일반 공업계고등학교는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있고 4년제 교육기회의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업계고등학교라도 마이스터고라는 명칭이 붙으면 4년제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합니다. 학교 재직시에는 일반공업계고등학교랑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대학교 진학시에는 오로지 취직을 하라는 뜻으로 4년제 대학교의 입학을 원천봉쇄한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어린마음에 마이스터고를 선택하였지만 학년이 올라갈 수록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질수도 있는데 애초에 선택의 싹을 (4년제 선택기회) 제거 해 버리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마이스터고도 일반공업계고등학교처럼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스터고 다녀도.. 성적이 우수하여도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에서 학생들을 뽑지 않아서 취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진학하여 좀더 배움의 기회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일반계공업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우수한 학생들인데 불구하고 4년제 대학교를 진학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 불합리 하오니 내년 2020년 수시모집에 꼭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도 4년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애타게 바랍니다. 제발 4년제 대학교에서 특성화고 출신 특별전형에서 (단,마이스터고 제외)라는 글귀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2019년 1월 2일 최남희
제목: 위장된 연금수급자 색출 점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장해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복지차원의약자와빈곤한이들의좋은제도임은틀림없습니다 이제도를악용하여 장해등급을 허위로 받고 부동산이10억이있어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어도 기초연금과노령연금을 받는이들을 수없이봐왔습니다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환자대부분을 1급장해로 판정 장해연금을 받고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인 이제도로 혜택을받지못하는 이들과 이를악용하여 부를챙기는이들을 색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계적이구 올바른 정첵으로 정당한수급자만 받을수있는 나라 구멍뚫인 복지예산 바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꼭 받고싶습니다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2년전 제가 만났던 사람에게 은행빚을 내서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빌려준 저의 잘못이 크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차용증 하나 쓰지 않았고 제 명의로 제카드를 자기껏처럼 써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왔고 저는 견디지 못해 저희집에서 제가 제 발로 나와 증거 자료를 모아서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여 폭력으로 1년6개월 형을 살고 나와서 장사까지 하면서 잘 살고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든 어디에서도 저한테 빌려간 3000만원은 돌려받을 방법조차 손을 쓸수 없이 그냥 넋놓고 저혼자 갚아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은 돈도 아닌 큰돈을...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ㅠㅠ 저는 대처방안도 없이 대한민국 법을 탓하며,,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냥 연인사이에서 빌려준 돈은 사기건도 되지않고 영 영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ㅠㅠ 이렇게 날린 제 돈은 갚지도 않고 떳떳히 장사하며 살고 있는 저 사람이 떳떳하게 잘살고 있는게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제목: 국가의 기밀과 비밀이 많이 새어나오면 어떻게 믿을수있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심재철때도 그렇고 신재민도 그렇고 국가의 기밀과 비밀이 계속 누설돼고 공개돼고 또 고소고발 남발하고... 기밀과 비밀이면 더더욱 잘 보관하고 지켜야 하는거아닌가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비밀이야 어쩔수없다고 치지만...어쨋든 기밀과 비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4

일자리 만든다고 하지말고 불법체류자만 단속해도 엄청난 일자리 생긴다 도대체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알수가 없다 관광비자 15일로 줄이세요 f비자 모두 없애는 길만이 자국민 살리는 길이다 전세계 불법체류자는 한국에 다모인다 불법체류자 천국이라 한다
제목: 부모님에게 거짓말하는 아들이 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지금 언 취업준비한지도 3년이 되갑니다..... 물론 저보다 많은 시간 투자해 취업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매번 부모님에게 이번에는 취업하겠다만 100번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안되는 걸 보면서 취업시장이 언 걸 느낄 수 있으며, 얼다 못해 허공에 뭐라도 잡아볼려 헛손질하는 거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을 믿고 뽑았는데 배신감이 들고, 믿고 뽑아줬으면 뭐라도 하셨음 합니다. 내실은 먼저 다지고 외실을 다져나가야지 외실부터 다지고 내실은 언제 다지실려고?......하시는지.....그러다 외실(외교 등등)만 다시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십니다. 솔직히 현 모든 기업들의 채용프로세스에도 불만이 많은데 직접 대통령님 권한을 발휘하셔서 극단적으로 나가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얘기는 하면 안되기도 하고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거면 다들 자리에서 내려오셨음 합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대통령, 당파싸움 이거는 역사에서도 반증하듯이 망국으로가는 징조입니다. 기업의 채용프로세스를 직접뜯어 고치시던지 말로만 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제대로 된 행동으로 직접 옮기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대통령, 역대 임기 연장을 많이 한 대통령이 되셨음합니다. 이러다 대한민국 청년들 다 죽습니다. 대안이 공무원 공기업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기준이 너무 높고, 채용비리가 아직도 판을 치는데 해외순방하시느라 정신없으신 거를 뉴스를 통해 보며, 대통령을 하시는데 해외여행하시려고 하시나 싶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 봄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소통화합의 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답변하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해외순방을 통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복지 좋은 나라에 제도나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비슷하게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대통령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그렇고 신뢰가 안갑니다.... 정말 올해는 뭔가 좀 보여주세요....
제목: 일자리 경기와 취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저는 경북 경주시에 사는 27살 청년인데 요즘 일자리가 많지도 않고 할만한데도 없고 보조로 일하는데도 없고 전부 외국인들만 고용하고 이제는 올해 2019년이 돼서 시급 인상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좀더 어렵게 됐습니다. 경주는 자동차 부품업 공장들이 많은데 별로 사람들을 안 구합니다. 하여튼 취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세요 일자리가 잘 안 돼서 막막하고 미치겠습니다...
제목: 퇴직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퇴직공제 문의드립니다 건설퇴직공제 에서 나오는 퇴직공제금 먼저 받을수있게 조취해주세요 건설 일자리도 없는데 퇴직공제 적립금 이라도 받아서 생활비라도 좀 쓸수있게 해주세요 60세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지금당장 힝들어 죽겠어요
제목: K.T 마일지..일방적소멸통고에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K.T전화를사용한지 20여년되어갑니다.그래서 마일지가152.000점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K.T상담원전화가 걸려와..얘기하다가.. 수긍했는지모르지만..멤버쉽으로 전환되어 70.000점이플러스되어 220.000점이있었는데..갑자기 올해 12월고지서에 모든점수가 소멸되어진다고 쓰여있었습니다.수차에걸쳐알려준것이아니고..문자로도 알려준것도없고..12월고지서 맨위에적혀있어서..담당자하고 통화했지만..회사방침이라 어쩔수없고..일시에사용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일시사용도 가능하고 물품이나 전화사용료로 사용하라고권유도 있었지만..마일리지가 없어지지 않는다해서 기념으로 갖고 있었는데..이렇게되어버리고.. 공익적으로도 기부도안되고 하니..20여년사용한 사람으로서 화가남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 마지막달에 지로위에 모르고 넘어갈수도 있게 처리한 K.T를 파렴치한기업으로 생각합니다. K.T는 각성하여 고객들의 귀중한 마일리지를 다사용할수있게끔 조취를 취해주시기바람니다.
제목: 김정은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언론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8

김정은 신년사를 100번이고 다시 재생해서 봤습니다. 도저히 한국과 미국에 협박에 가까운 연설을 한 저 돼지멱따는 소리를 긍정적이라는 해석을하는 언론사들을 고발합니다. 머리가 어찌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연설을 긍정적이라고 바라본답니까 ?? 제 정신인겁니까 ? 결론은 자기들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북한 비핵화라는 말은 빠져있으며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의 재래식무기 전개또한 중단하라는 경고문에 가깝다는걸 바보가 봐도 알겠습니다. 한국언론도 머리에 돌을 맞앗는지 김정은의 똘마니가 된겁니까 ??
제목: 죽고싶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생활보호자지만연금받으면탄락위기왜젊어일할때강제로가입시켜놓고나이쳐먹은후정신착란증세로일못할처지생활보호금수령하면모든것포기할실정병원계속다녀야할실정신용파산신청이젠세상믿기힘들어죽을지경사기꾼들보호시한있는것도문제있네요정신착란으로자살까지시도하다실폐살의미없네요좀살려주세요
제목: 경남제약 개선 기회 줘야 합니다.  소액주주와 가정을 살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5

경남제약 개선기회를 주십시요. 상장폐지를 막아 주십시요. 5,000여명의 소액주주를 살려 주십시요. 10,000명~30,000여명의 가정이 해체되거나 망가지지 않게 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경남제약은 레모나로 유명한 60년된 기업입니다. 중국 진출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이바지할 기업입니다. 경남제약을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을 개선기회 주십시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와 가족을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박근혜정부보다 문재인정부가 하나도 나은게 없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7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일자리없고 물가 폭등하고 해마다 보유세 인상하여 북한지원이나 할생각하고 이게 나라닙까 비핵화없는 정상회담 하면 뭐하나 김정은 배만 불려주지 이러다가 월남꼴 나는게 아닌가 싶다 킬링피드 영화보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300만명 숙청 당하더라 김정은 요구대로 미군철수하고 우리 무장해제하면 북핵으로 위협하고 남한 접수할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식뻘대는 김정은작전에 말려들어 가는지 그렇게 바라는지 알수가 없네 전정부을 적폐로 몰아 감옥보내고 문재인정부가 신적페가되어 국민들 기만하니 당분간에 거처을 정하는게 좋을뜻 싶다
제목: 평화가 곧 경제다 라는 말이 유행인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평화와 경제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북한관련 인터넷 기사 댓글들 보면 평화가 경제다 라는 댓글들이 유행인데 솔직히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북한과의관계가 틀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사업이 틀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국에 북한과 통일이 되기전까지... 평화가 경제다 라는 말은 사치이며 솔직히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의료법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0

진료중인 의사 간호사 그밖에 의료 종사자에게 폭행하는 자 특가 법으로 처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등 의료진에게 폭행의 경우 특가 법 5조의10에 추가하고 처벌도 현행 5년 2천만 원에서 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하고 벌금도 5억원이하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정되어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지만 의료와는 관련이 없는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에서 행정입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생명에 위해 받지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져햐 하고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제목: 동일한 죄에대한 과태료 차등적용의 억울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저는 진주에 사는 45살 이득상 이라고 합니다 덤프트럭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워낙비싼 기름값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될 기름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진주시청 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일천이백만원) 받고 빚을내어서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저처럼 과태료를 기한내 제대로 납부한 사람이 여럿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2일 들은소식은 행정소송과 버틴 결과로 오백만원만 낸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소송걸고, 과태료를 내지않고 버틴 사람들은 오백만원만 내고 행정처분이 끝났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먹고 살기위해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한 제행동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죄에 저울질이 다르면 누가 대한민국이 평등하다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하는겁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버티는게 답인가요? 대한민국이 이건 아닌것 같아 글을 올려 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6

경남제약 5000명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십시요. 우리들의 가족 주변까지하면 몇만명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추운 날씨 우리 소시민 소액주주들은 한목소리로 소리 없는 시위와 이렇게 청원 밖에는 어디서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잘못이 있다면 반성, 시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우리 소액주주들을 이렇게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하층 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본인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과 화성시 송산쪽에서 오래된 1톤트럭과 리어카를 가지고 폐지와 고물을 수거하여 생활하고 있는 60대후반의 가장 입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부 95세, 모 90세)과 처, 자녀 2명을 거느리고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본인이 병원비를 충당 해야 하고, 자녀 1명은 장애2급 청각장애아로서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 아버지로서, 도저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호소 드리는 것은, 생활비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달라는 것 입니다. 새벽 3시경에 집에서 나와 폐지와 고물을 수집하여 1톤트럭에 상차하는 동안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아, 하루 4만원을 벌면, 32,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8,000원 정도의 수입만 가능 합니다. 본인은 일부러 새벽 시간대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매정한 일을 당하다 보니 삶의 의욕과 근로의욕도 없습니다. 가장의 도리를 다 할 수 없어,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저희 같은 최하층 서민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 그래서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굽어 살펴 봐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제목: 국민열차(국채발행의 혈세가중)의 탈선 모의자를 처벌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경제흐름의 순리를 역행을 주도(국채발행)를 주도,지시한 공직자(국민위임)를 국민은 분노의 소리를 들어, 정의의 촛불을 배신한 문정부의 범죄하수인을 색출 자칫, 정상적 흐름의 궤도를 이탈케한 의도의 협잡성 공직자(장차관,실국장,청와대경제담당) 를 심판대에 올려, 역사의 흐름을 깨끗이 하여야 할것이다. 신재민 사무관은 경제의 학문과 정의의 순리에 의한 업무집행을 고집한 공무원이다. 우리 일반인도 부채를 정산키 위한 사회적 활동에 온갖 고초를 감수하고 생활 한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를 정당한절차와 정상적처리를 일탈모의로서 국민열차를 탈선 주도하다니, 반역의 무리가 존재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특별수사팀의 구성으로 문재인 정부 만료전에 더러운 손과 잔꾀의 자를 축출하고 국민이 바라는 평화의 시대를 정착 시켜야 한다.
제목: 원래대로 돌려놔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8

원래대로 돌려놔 주십시오. 과거 나쁜 청치를 했다는 정권들이 국민들의 일부집단들에게 고통을 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두환처럼 국민들의 일부를 죽이는 광주사태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350만명에 달한다는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소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와 직원들을 감원해야 하거나 문을 닫거나 업주 부부가 직접 가게를 운영해야 하고 사람들은 음식점들의 이른바 브레이크타임이라는 시간에는 밥을 먹을 수 없는 희한한 풍속도를 만들었습니다. 음식 값이나, 숙박 등 서비스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는데 임금만 올리라면 모든 소상공인 업체들의 이익을 정부가 보증해줘야 하지만 이건 모른 체하고 법을 못 따르겠다면 구속되든지 문을 닫으라는 소린데 이게 민주주의정부가 할 짓입니까. 이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법을 안 지키면 구속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자비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이 최저임금제를 칼춤의 도구로 하여 공권력을 얼마나 사납게 남용하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정권 수뇌부들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문제가 있다고 연일 방송도 되고 있음에도 12.31. 국무회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아주 나쁜 최저임금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나도 촛불을 들었지만 이 정권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조국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 김태우라는 사람의 행위를 설명했고 김태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조국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스탭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소위 9.13.조치라는 것을 했으나 무얼 위해 그런 걸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대출을 안 해주고 부동산이 안 팔리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그래서 돈이 안 돌아 사람들이 어려워진 것 외에 그런 정책으로 좋아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나쁜 정책들만 쏟아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오래 전부터 흘러내려온 관습은 손을 대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뼈아프게 느끼게 하는 세태입니다. 본래대로 돌려놔 주십시오. 2019.1.2.
제목: 자유한국당과 짜고 친 입맞춤 한 김태우 범인도 우대하는 야당제1당 끝났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새누리당 시절 행동 생각치 말고 이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국가 발전에 매진할 것이지 감사원ㆍ특별검사 ㆍ국정조사까지 요구 하는것은 김태 우와 입맞춤이 잘못되어서 인가요? 그리고ㆍ국회의원 세비까지 공짜로 받아 먹으면서 또 세월을 보 내지 말고 연동형선거법이나 찬성 하시지요 ? 자유한국당은 잘 생각 해 봐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 입니다
제목: 교육정책의 완전한 변화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지금의 교육은 교육사업자들의 사업장일 뿐, 전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최근 유치원사태와 10대들의 범죄, 2~30대들의 방황과 가정의 붕괴는 결국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을 사업의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면, 교육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진로를 찾고 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 자체로 인생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때 원하는 일이란 부모가 정해주거나 돈이나 명예, 권력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장하면서 관심분야를 가지게 되고 그에 관련된 능력을 키워 어떤 결과를 내면서 자연스레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원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한 생애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가 많습니다.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와 주변의 기대에 둘러싸여 자아를 펼치지도 못하고 그 압박을 나쁘게 표출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인 경제력이 없으면 원하는 일에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난 정보의 양으로 선택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사실 한 인간이 생애 동안 가져야 할 직업을 찾는 행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소양과 지식을 배우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장단점을 찾으며, 세 번째로 전공을 선택해야겠지요. 물론 선택한 전공이 생각과 다르다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 소양과 지식을 배우고 나면, 이후의 과정은 본인의 페이스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교과과정을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학에서 졸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출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전공을 완성했다는 증거로서 졸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입학보다는 졸업에 무게를 더욱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대학에서는 이것이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그저 돈줄로 여기고 등록금을 받고 공장처럼 졸업 증명서를 찍어주는 것 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고 찾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대학 졸업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아무 대기업에 아무 일이나 하여 아무 자격증을 따고 시험에 매진합니다. 그렇게 시험 합격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하면 마치 인생의 성공이나 한 듯 기뻐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족쇄가 되어 자신이 원하는 삶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 해야 하는 데도 말이죠. 결론적으로 저의 청원은 대학의 졸업요건을 강화하고 입학은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 대학에 들어간 것 만으로 직업이 결정되고 사회적 계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중,고교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증명되었을 때 졸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대학입시에 매달려 어느 학과든 높은 점수에 갈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이고 그렇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인식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의 졸업이 어렵다면 자연스레 암기위주의 입시지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교는 진로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교양, 인문학 위주의 학습을 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성적에 집중하기 보다는 토론과 작문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하고, 각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의 전공학과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서포트 해주는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전공을 미쳐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미래를 더 깊이있는 생각하도록 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열린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의 시작이 저는 대학의 졸업요건 강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대학의 이름보다는 능력이 중시될 것이고, 지원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따라 선택할 것이며, 불필요한 대학입시가 사라지면 자연히 학생들간의 경쟁도 사그러들고 여러가지 청소년문제도 감소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 교육사업가들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진실을 알 수 있는 세상이기에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을 믿고 정책을 세워주신다면 반드시 새로운 교육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제 청원이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하진 않지만, 이렇게 국민의 생각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을 믿고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레모나 경남제약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1

안녕하세요. 경남제약 주주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 레모나 경남제약에 기회를 주세요. 중국에서 어렵다는 식품위생허가도 받아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안습니다. 강소 기업 경남제약 입니다. 소액주주와 그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경남제약를 살려주세요.
제목: 컨버스코리아가   한국소비자에게만    a/s 안해준다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8

저는 2주전 컨버스코리아에서 오프화이트x컨버스 척 70 v2 신발을 18만원에 구입하였고 신발에 달려있는 집타이란 부속이 부러져 고객센터로 전화하였더니 고객센터란 곳은 외주 업체라 전화만 받는곳이며 미국컨버스는 한국 소비자에게 a/s를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며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조차도 차단하고 모든 서비스제공 안된다는 앵무새 발언만을 합니다. 한국 소비자가 그렇게 우수운건지 왜 모든 서비스를 거부하고 본사 통화 자체가 비밀에 붙여져야 하는 건지요 비싼 신발을 팔때에는 서비스도 그만한 가치를 할거라 생각했고 그런 서비스를 한국 소비자에게 거부하는 컨버스 코리아는 한국에서 외면 당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도 한국 소비자가 나서서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좌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3

경남 제약이 다시 거래가 될수있게해주세요 비록 소액주주이지만 전재산을 투자했습니다 다른 5000 명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경남이 상장폐지가 되면 5000명에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는것이 될것입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시 거래되게 해주세요
제목: BUY KOREA 다시한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BUY KOREA 운동. 다시 합시다. 대한민국을 대한국민이 사랑해줘야지요. 단결된 대한국민의 모습을 온 세계에.
제목: 도시가스회사 사모펀드등이 소유 못하게해 사유화 막고 전기처럼 공익성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도시가스는 전기수도처럼 공익성이 매우중요한데.. 최근 GS에너지가 해양도시가스와 서라벌도시가스를 글랜우드PE 사례에서 보듯이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 들에 인수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등 공익성이 무너지면 나중에 가스값을 사기업의 이익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로 조속히 도시가스 사유화로 인한 폐해를 막을 도시가스법개정이 필요하다. 방치한다면 나라팔아 먹은 이완용과 다를바 없다고 본다.
제목: 서울떠나면 다시돌아오는것이쉽지않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왠줄아세요 집값이 올랏고 보증금 월세 전세도 상승하고있습니다. 서울한번벗어나면 돌아오기힘들다. 사실입니다. 저말은 우리나라도 캠핑장말구 일반주차장 과 공용화장실 및 공원 에 전기시설과 수도시설 설치 다해야되지요 집값이비싸 살지못하니 모터홈이라도사서 살아야되지않겠습니까? 일정유지비용 받으시고 전국확대실행해주세요 집보다현실성이 있어보이지않나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집없이 차안에서 생활이 보편화될것같습니다. 캠핑카.모터홈 등 거품도잡으셔야될듯 세금올라 . 못내면징수해 . 일자리은없어 . 물가은치솟아 서민들은 어찌살아야 되나요?
제목: 병역의무로 군대간 자식  면회시 드는 비용 국가가 지원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2018년4월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 현재 파주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시 몰랐으나 훈련소 및 자대까지 5번을 다녀오면서 부담이 많이 발생하여 소통광장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올라갈때 자가용 기준으로 약 50-60반원정도 듭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또한 둘째아들도 2019년1월에 입대하게 되니 기쁨으로 받아 들여야 할 국방의무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섭니다. 군에 보내신 부모님들의 걱정하시는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춰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경기 살려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0

잘 나가던 증권 시장도 문 가 정부 들어서 쫄딱? 트럼프 와 시진핑과의 전쟁으로 쫄딱? 해결 책 이 없나? 이누마들 잡아다가 디지게 패주고 싶은 마음이다! 증권 경기 살려내라! 미국.중국! 부틀려면 확끈하게 붙어 버리고 말이다! 요 노 마 들 땜시 개미들 모두 죽는다! 경기 살려내라!
제목: 핸드폰 개통관련 통신법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현제 이동통신관련하여 많은 신용불량자나 미납,체납자들이 기존 체납을 정리하지 못하여 본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한다해도 '선불폰'이라는것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스마트시대가 아니여서 현 시점만큼 휴대폰의 사용이 적었지만 지금시대는 일명 '스마트 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하여 휴대폰 개통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일명 '휴대폰 내구제'라는것에 많이 문의하고 이용하는데 이는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용을 하는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휴대폰 소액결제나 기기 할부금으로 인한 체납이 많으며 그것으로인해 신용불량이 된자들은 신용카드도 없는실정인데 할부결제,일시불 완납 만을 허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나쁜것을 인지하고도 방도가없어 '내구제'라는것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체납자들은 완납이 어려워 분납이라도 할순 없는지 작은 희망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하기에 신용불량자,미납,체납자 들에게 1번의 휴대폰 할부개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실수는 없을지 몇자적어봅니다 지금 이시대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될정도로 선택이아닌 필수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제 통신법은 과거 스마트시대 전 법으로 적용되고있으며 현제에 맞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1.신용불량자,체납,미납 자들도 완납을하고 정리를 해야하는 조건없이 할부개통 가능한 휴대폰을 1회선에 한하여 개통가능하도록 해주실수있는지 입니다
제목: 대기업인 농협의 터무니없는 비정규직 실태를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0

저희 신랑은 지금 농협유통센터(하나로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비정규직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농협의 고용 방침에 따라 2년 동안 일하고 1년을 쉬고, 또 2년을 일하고 이번에 1년을 다시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년을 쉬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농협에서 다시 들어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저희 신랑이 직원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농협' 같은 큰 기업에서 단지 무기계약직을 만들면 보수와 복지에서 보장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약직을 2년에서 마감한 뒤 다시 유기계약직 계약이 가능한 1년을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신랑이 근무하는 농협지점은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70% 가까이가 2년짜리 파리 목숨의 비정규직 들입니다. 이중에서는 해당 업무 활동이 만족스러워 1년 후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나머지 약 30% 중에서도 그나마 5~6년 전쯤 채용된 무기한 비정규직을 빼면 정규직원은 약 10%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농협 유통센터의 어마어마한 수입은 앞의 30%가 전체의 70%를 가져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곧 있으면 무기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시험이 있을 거라 합니다. 하지만 70%가 넘는 2년짜리 비정규직은 어떻게 채용한다는 약속조차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남편이 농협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기업에서 이런 불합리한 고용 체계를 가지고 있을 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기업의 꼼수를 잘 모르실 꺼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숨어있는 대기업의 비도덕적 체용 실태를 파악하셔서 상식에 맞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청와대참모진은 청원내용글을 읽어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2019.1.1일자 프레시안에 올라온이태경 부소장(토지자유연구소) 기사내용을 읽어보세요 현정부에대한 주옥같은 글입니다.
제목: 가정폭력 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가정폭력 처벌 대상자는 사회생활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권위적으로 사회에서는 순하고 착한사람으로 그런식으로 사는사람도 있을것입니다 양진호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더폭력적이고 하는사람이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양진호가 세상에 알려지고 똑같은일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나쁜사람도 있을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와 사회적 격리하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제목: 다자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215,500천원이하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자녀 3명, 남편과 저 맞벌이해서 한달에 400만원 겨우 법니다. 시어머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그 집은 역모기지론으로 거의 은행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 넣을려고 했더니 그 어떤 곳도 넣을 수 가 없네요. 자녀 3명 키우면서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재산도 아닌 어머니 집, 것도 어머님 돌아가시면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 하나 있는게 2억5천6백만원이라 청약도 못 넣어보네요. 최소한 3억이하라도 해야 어디 넣어보기라도 하죠... 언제쩍 집값을 기준으로 자산보유기준을 잡으셨나요?
제목: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불법사찰 진상을 규명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00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불법사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노조파괴 공작이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 수배와 해고의 고통을 당했음 ○ 최근 국가정보원 내부감찰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KT노조, 서울지하철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남 ○ 공무원노조 또한 2009년 국정원이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과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불법개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정환 전공노 전공노 부위원장, 현인덕 민공노 부위원장이 부당하게 해임됨 ○ 당시 국정원은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했고, 국민노총에는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한 100개 노조에서 탈퇴한 3만여 명으로 출범했음 ○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는 쌍용차 파업 당시 개입 정황과 함께 권정환 당시 전공노 부위원장에 대한 인적사항, 불법행위, 징계처분, 형사처분 등이 포함되어 있음(한-EU FTA 협상 중단 기자회견 주도 적시) ○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지호 의원실과 협조, 대상자에 대한 비위사실 입수, 서울시에 조치계획 등 확인 후 적극 조치 지시,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엄중문책 경고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함 ○ 그 외 언론과 인터넷에 권정환에 대한 비난과 협박이 다수 발생하였고 그 중에는 살해위협도 있었으나 마포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는 갑자기 중단됨 ○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같은 공작계획에 따라 손영태 당시 전공노 위원장, 라일하 “통합”공무원노조 사무처장 당선자가 파면, 해임됨 ○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시절 김민호(서울시청지부)의 페이스북 글 “박원순 시장은 편지를 쓰면 답장을 잘한다”는 글과 “정몽준 씨는 자기 아들보다 세월호 참사 희생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고 이로 인해 해직된 것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관련된 것으로 최근 확인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법거래로 인한 피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