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특별감찰 직무유기 답변 요청, 박원순 시장, 박응상 소설 삭제 언론사 강제 폐간 필화 사건, 2년 이상 비리 은폐 의혹 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3 ~ 2019-02-02
참여인원: 7

내용증명(청와대, 국가 공무원 특별감찰, 박원순 시장 은폐 70차 청원•답변 요청) 수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수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조 국 민정수석님 발신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800번길 박응상 소설가 1. 국민 모두의 대통령님,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 씌워 생존권 박탈한 무법천지보다 더한 악질 범죄를 반드시 종식시켜 주십시오. 2.[ 청와대 특별 감찰하고, 대검에 수사 의뢰하는 민정수석 고유의 직무유기 - 조국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식 답변 청원]문재인 대통령님 친전, 조국 민정수석 친전 내용증명으로 6개월 이상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국가 공무원 특별 감찰 청원” 했지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 감찰 대상 국가 공무원 특별 감찰 의혹 고소장(500쪽), 증거자료(USB 15GB)와 진술서를 친전으로 받아 보고는 “무조건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대검찰청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이나 진주지검으로 이첩하였고, 일선 검사들은 하나 같이 모두 공람 종결 처리한 결과를 저에게 통보합니다. 3.[ 차기 대권 후보 박원순 시장 비위 은폐 의혹에 공식적인 답변 요청 ]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 친전 내용증명과 고소장(500쪽), 증거자료 (USB 15GB), 진술서로 확인 된 “국가 공무원 특수 범죄와 관련자, 공모자, 결재라인 등” 에 대해 청와대 특별 감찰하시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여야 하나, 청와대 특별 감찰 생략하고, 대검과 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계속해서 사건 은폐하고 있습니다. 4.[누가 직무 유기하고, 어느 부서에서 처리 않고 사건 은폐했는지 밝혀주세요] 소설가 박응상이 6개월 이상 매일 청원한 “청와대 특별 감찰 민원에 대하여 (1). 청와대 특별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단 하나도 없는지 고소장 (500쪽), 증거 자료(USB 15GB), 진술서 등을 확인하신 후 명백히 답변 바랍니다. (2).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대검찰청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처리해야 할 임무가 전혀 없는지 확인 및 답변 청원 드립니다. (3). 최종적으로 이첩 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주지검 등 일선 감사들이 새로운 사건과 증거 자료 추가 제출된 사건들까지 “무조건 공람 종결” 등 사건 부적절 처리가 청와대 특별 감찰 대상 여부 공식 답변 청원드립니다. (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대검찰청 반부패 비서관,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1과, 서울중앙지검, 진주지검 등 어디서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며 이첩하고, 공람 종결하는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직무유기 했다 는 의혹에 대하여 명백한 답변과 6개월 이상 청와대 대통령비서실(1BA- 1806-073821 외 8건) 등으로 접수 된 소설가 박응상의 문재인 대통령님 친전, 조국 민정수석 친전 등의 청원에 대하여 특별감찰 착수 여부 민원 접수증 등을 즉시 (3일 이내) 통보하시고, 민원처리 기한(15일 이내) 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공식 답변 청원 드립니다. 5. 최근 청와대 특별 감찰반 전원 교체와 특별 감찰 명칭 변경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조국 민정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님은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공직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2018년 6월 18일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개입한 재판거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을 2년 이상 여러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폐 사건을 은폐하고 있어 국회의원님께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6개월 이상 매일 친전 내용증명 보낸 소설가 박응상의 특별 감찰 청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 감찰반 고유 업무이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현직 검사 5명과 수사 지휘라인 등이 “재판도 하지 않은 재판을 하였다고 범죄사실 조작하여 고소 사건 불기소로 은폐하고, 5개월 이상 지연 처리하던 고소 사건을 지방선거 다음 날 2018년 6월 14일 4건 모두 각하 처분하며 서울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 관련 고소사건 대한 특별 감찰•특별 조사•재수사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감찰 청원서와 고소장 등 60건 이상을 제출했지만,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사건으로 여기저기 여러 검사에게 배당하여 검토하다 공람 종결 회신하는 등으로 6개월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을 봐주기, 묵인, 방조, 떠넘기기 등 조직적 사건 은폐” 할 의도적 이첩으로 5개월 이상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한 직무유기로 사건 은폐 의혹에 민정수석 공직감찰 결과와 즉시 청와대 직접 해명을 촉구하며, 국회의원님은 힘없는 국민을 대신하여 청와대에 답변 요청하여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소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박 응 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800번길4 직 업 소설가 뉴*** 경남본부장 주소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800번길4 전 화 (휴대폰) *** (자택)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피고소인 (공직 감찰 대상, 관련자, 공모, 유착, 지휘라인, 은폐 등) - 성 명 비서실 민정수석 반부패비서관 특별감찰관 한규현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유영선 前職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재훈 前職 서울고법•대전고법 판사 박원순 서울시장, 안상운 변호사, 김** ㈜이**** 대표 이제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 강성우 판사, 함병훈 판사. 양승태 前 대법원장 고영한 前 법원행정처장. 심상철 前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3명(제3심 재판 前 대법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제1심의관들 (2016년~2018년 현재, 김현보, 이지혜, 김흥준, 한종환 등 제1심의관 등)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허성규 검사, 이용흠 수사관 안상현 검사, 이재인 검사 박원순 후보 캠프 윤**. 김경목 검사(중앙지검) 김범기 전 진주지청장 부산고검 창원지부 손순혁 검사. 대검 감찰본부 감찰1과 홍승면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배기열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김정운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 N****(주) 한** 대표. 김** *** TV 대표.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직 업 판사 등 사무실 전 화 02-530-1218(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기타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직무유기, 1년 이상 은폐 의혹 등에 대하여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문재인 대통령님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 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2018년 6월 18일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 감찰반 고유 업무이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현직 검사 5명과 수사 지휘라인 등이 “재판도 하지 않은 재판을 하였다고 범죄사실 조작하여 고소 사건 불기소로 은폐하고, 5개월 이상 지연 처리하던 고소 사건을 지방선거 다음 날 2018년 6월 14일 4건 모두 각하 처분하며 서울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 등 관련 고소사건 대한 특별 감찰•특별 조사•재수사 등과 관련 청원서와 고소장 등 60건 이상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진정사건으로 여기저기 여러 검사에게 배당하여 검토하다 공람 종결 회신하는 등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을 봐주기, 묵인, 방조, 떠넘기기 등 조직적 사건 은폐” 할 의도적 이첩으로 5개월 이상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한 직무유기로 사건 은폐 의혹에 민정수석 특별 감찰 결과와 즉시 청와대 직접 해명 촉구하며, 국회의원님들은 청와대 답변 요청하여 억울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야 하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책무이다 할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감찰 등 외면해 “민정수석이 모두 덮었다” 는 의혹처럼 “직유무기로 인하여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은폐 의도의 범죄사실 조작한 사건 은폐 등 검찰 등의 추가 범행 발생 민원까지 외면”하는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적인 답변과 언론 공개 소명 청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한 국민과 약속도 지키지 않는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감찰 등을 외면한 직무유기 의혹을 국회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 감찰 결과를 보고하시고, 청원인 박응상에게 통보하여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감찰 외면을 언론공개 청원했습니다. [작무 유기 및 사건 은폐 의혹 현황] - 60회 이상 청원 민원 약 200회 이상 이첩하여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은폐 의혹 있는 조국 민정수석 본연 의 업무를 민원 처리 기한이 초과한 청원 민원처리 결과 다시 3차 통지 3167등 22건 (2018 년 08월 03일)을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공문서 내용 대통령비서실(1BA- 1807 -248756, 외21건)과 2차 통지 2938 등 58건 (2018년 07월 26일) (1BA- 1807-032390, 외 28건)과 1차 통지 2534 외 35건(2018년 07월 09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공문서 내용 중 대통령 비서실(1BA- 1806- 073821 외 8건)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민원서류를 2018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 결과 민원인 소설가 박응상 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는 대검찰청 공문에 민원 처리 기한 경과하여도 연락 없이 다시 2차 민원 처리 결과 통지 (2018년 07월 26일) 공문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된 박응상의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으로 다시 이첩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직접 처리해야 할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특별감찰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라 “봐주기 ,묵인, 방조, 떠넘기기 등 조직적 사건 은폐” 할 의도적 이첩이라는 민원인 소설가 박응상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소명 당부 드리며, 박응상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친전으로 청원한 민원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직접 감찰한 결과를 민원 처리 기한이 초과한 청원 민원에 조국 민정수석님의 서면 답변해 주시길 청원했습니다. 특별 감찰 기초 증거 확보 위해 “2017년 8월 4일~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행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등이 진주시를 방문하고, 당시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범죄사실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한 경위까지 재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허성규 검사와 수사지휘 책임자들, 박원순 서울시장, 황희석 변호사, 이용흠 수사관 등 피고소인들의 휴대폰과 통신 기록, 차량 CCTV 이동 경로 등 즉시 증거 확보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에 대한 박응상의 증거 확보 청원까지 묵살한 직무 유기로 증거 인멸 방조와 사건 은폐 공모 의혹이 추가되므로 증거 확보 청원했습니다. 특히, 허성규 검사가 2017형제8267호 사건을 진주경찰서에 수사지휘 하여 2017년 7월 6일 고소인 1차 조사 당시 누군가의 명령 받고 고소 취하 종용 의혹, 8월 4일~5일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주시를 방문한 이후 허성규 검사가 범죄사실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하는 등 부적절 사건 처리 과정에 피고소인 중 누군가와 접촉한 증거 정황들이 다수 있으니 1년이 지난 8월 5일까지 반드시 증거 확보하시어 증거 인멸•사건 은폐•봐주기 직무 유기 등 추가 사건 발생 예방하고, 1년 동안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수사 신뢰성 회복과 사건 은폐 오해 없도록 반드시 공개수사 청원했습니다. 5. 1년 전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모두 덮었다.”며 측근비리 부실수사가 국정농단 초래해 대통령 탄핵 불행의 시초며, "문재인 정부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들 벌 받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는 방침과 차별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970년대 독재시절 필화사건처럼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 생존권 박탈하고, 재산권 강탈한 무법천지 같은 야만적 만행에 대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 감찰과 재수사를 통하여 서러운 눈물 흘리는 국민 없도록 선처바랍니다. [ 공직감찰 대상 및 관련 진술 및 첨부 고소장 핵심 내용 ]- 절차상 하자 있는 불공정 재판, 조작 재판 거래 의혹 등 박원순 시장 대선 불출마 당시 서울고등법원 법조비리 은폐 목적의 꼬리 자르기 인사 발령과 박원순 시장 관련 법조비리 의혹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당시 서면답변 의도적 지연 통보와 불공정 비밀 재판 등 재판 조작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시한 조국 민정수석 고유 업무 감찰 의무는 현직 검사 5명과 수사 책임자들까지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과 일행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등과 접촉해 수사한 검사가 핵심 범죄사실 조작하고, 5개월 이상 봐주기 하며 지방선거 개입해 박원순 시장 3선 당선 다음날 6월 14일 4건 각하한 정치적 처분한 검찰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매일 박응상이 감찰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 친전 민원을 6개월 동안 제출해도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감찰 등 외면하며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6개월 간 은폐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법원행정처 재판 거래 의혹 등을 1년 이상 매일 진정해도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덮었다는 직무유기 의혹입니다.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 “2017년 8월 4일~5일 박원순 시장과 일행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변호사 등이 진주시를 방문하고, 당시 수사한 허성규 검사가 범죄사실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한 경위까지 재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허성규 검사와 수사지휘 책임자들, 박원순 서울시장, 황희석 변호사, 이용흠 수사관 등 피고소인들의 휴대폰과 통신 기록, 차량 CCTV 이동 경로 등 즉시 증거 확보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에 대한 박응상의 증거 확보 청원까지 묵살한 직무 유기로 증거 인멸 방조와 사건 은폐 공모 의혹이 추가되므로 증거 확보 청원 드립니다. 특히, 허성규 검사가 2017형제8267호 사건을 진주경찰서에 수사지휘 하여 2017년 7월 6일 고소인 1차 조사 당시 누군가의 명령 받고 고소 취하 종용 의혹, 8월 4일~5일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주시를 방문한 이후 허성규 검사가 범죄사실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하는 등 부적절 사건 처리 과정에 피고소인 중 누군가와 접촉한 증거 정황들이 다수 있으니 반드시 증거 확보하시어 증거 인멸•사건 은폐•봐주기 직무 유기 등 추가 사건 발생 예방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한 수사 신뢰성 회복과 사건 은폐 오해 없도록 반드시 공개수사 청원 드립니다. 6. 악질 범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법조비리 사건” 비호하는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검찰 등이 사건을 은폐한다는 의혹은 ”1970년 독재시대보다 더 야만적인 최악의 적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 박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 소설 삭제하고,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 강제 폐간시킨 독재적 필화 사건” 무고한 피해자 박응상이 매일 보낸 청원 처리기한 경과해도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은 약 6개월 되어도 연락 없고,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 직무 유기로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법조 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에 즉시(3일 이내) 정식 공문으로 답변해 주시고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 씌운 악질범 처벌 청원 드립니다. 특히, 소설가 박응상이 청원한 민원 고소장과 USB 증거를 언론 공개하여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 직무유기 주장하는 박응상의 의혹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즉시 언론 공개하여 국민 검증 청원 드립니다. 민원처리 기한을 경과하고, 증거 확보 청원 기한이 지나기까지 민원에 아무 조치 없이 본연의 업무 외면하며 봐주기 등 직무유기로 증거 인멸과 검찰의 추가 범행 발생하였으며, 봐주기하며 본연의 업무를 외면한 떠넘기기 등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하는 조국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 외면하기 시작한 박원순 시장 관련 법조 비리에 박응상의 내용증명대로 검찰의 추가 범행 방조한 사건 은폐 공모 의혹입니다. 7. 서울중앙지검 백수진 부부장 검사가 수사 지휘한 본 고소사건의 핵심 범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개입 사법농단 재판거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입니다. 한동훈 3차장검사가 수사하는 사법농단 특별 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여 “수차례 수사를 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입니다. 특히, 본 민원 내용에서 보듯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진주검찰청이 박원순 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다음날 6월 14일 고소 사건 4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여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8.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박원순 서울시장 재판거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건 은폐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박응상이 약 1년 이상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원서 제출하면서 범죄사실 적시된 고소장을 첨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제7회 지방선거에 개입한 검찰에 대해 특별 감찰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하고, 검찰은 공람 종결 처리하여 은폐한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소설가 박응상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붙임: 청와대 청원서 내용증명) 9.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관 제1심의관 등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건과 동일하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부에 청탁하여 뇌물 수수한 재판부가 판결문에 허위사실 추가해주자, 소설가 박응상이 5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켜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한 필화 사건에 개입한 배석 판사 2명이 사표 내고 퇴직하여도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을 2년 동안 은폐하고 있으니, 법원행정처에 제출된 소설가 박응상의 청원서 민원에 대하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및 윤리감사관에게 답변을 요청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10. 수명법관 정재훈 판사 재판절차 위법,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가 심리한 2016라 20313호 사건 2016. 06. 07. 심문 조서에 수명법관(受命法官) 판사 정재훈이 단독으로 심문 기일을 진행하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수명법관은 법원합의부(法源合議部)를 구성하는 인원으로서 법정된 일정사항에 관해 처리를 위임받은 법관(法官)을 말한다. 예컨대 수소법원(受訴法院) 외에서 증거조사(證據調査)를 할 경우(민사소송법 제297조 1항)라든가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를 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제145조)에 그 합의제법원(合議制法院)의 구성원인 법관을 재판장이 지정하여(제139조) 직무 행하게 한다. 그 수명법관(受命法官)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같은 권한이 부여된다(제332조). 그러나 수명법관이 신문(訊問)할 때에 취한 조치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합의부(合議部)가 재판한다. 또한 수명법관이 행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不服申請)은 직접 상급심(上級審)으로의 항고(抗告)는 인정되지 않으며, 합의부에 대한 이의의 신청이 선행되어야만 한다(제441조). 이와 같은바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원심은 재판 절차 위배한 위법 결정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2016. 06. 07. 수명법관 판사 정재훈 단독 심문 기일을 진행할 때 다른 판사들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채권자는 누가 심문 기일을 진행했는지 알 수 없었고, 합의부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재판절차 위법, 불공정 재판 사실과 허위사실 추가해주는 등 범죄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도 대법원 2016마5593호 인터넷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사건을 파기 환송하지 아니하여 재판 절차 위법이므로 마땅히 파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천 무효라 할 것입니다. 수명법관이 하는 일은 화해 권고, (법원 외)증거 조사, (당사자 이의 없는)증인 신문, 변론 준비 절차 진행 등으로 본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합의부 사건 심문 기일을 단독 진행하여 불공정하다 할 것입니다. 2016.06.07.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호 심문 기일 오전 305호 법정 에 수명법관 판사 정재훈 단독으로 심문하고 누구도 배석하지 아니하고, 판사석 아래 재판 진행하는 법원 직원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 절차 위법하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심문 기일 법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판사 등이 결정문에 날인하는 등 허위결정문 (허위공문서) 작성하는 등 위법하게 결정하였다 할 것이며, 2017. 02. 초순경 유영선 판사 사표내고 퇴직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발령 된 정재훈 판사는 1년 뒤 사표 내고 퇴직하였으나,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이들 판사 2명의 법관들은 아무 일 없이 퇴직하였으며, 특히, 2016. 06. 07일 심문 기일 당일 오전 채무자(상대방)의 답변서를 의도적으로 지연 통보하여 채권자와 채권자 대리인은 아무 정보도 알지 못하여 심문 진행하는 동안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는 등 의도적 지연 통보 등 다른 재판과 심문 기일은 하나도 없이 305호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호 사건 단독으로 심문하여 불공정 비밀 재판으로 사건 은폐하는 등 재판 조작 등 재판 절차 위법한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의 재판 전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위법 결정하였다 할 것이며, 11. 현재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 강석철 검사에게 배당하고 2개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12.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대검 감찰본부,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여러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개입 재판 거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을 2년 동안 은폐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청와대 등에게 소설가 박응상이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 공식 답변을 요청하시어 명백한 진실 규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필화 사건• 박원순 시장 문학 탄압 5년 간 일지 .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개입 법조비리 사건 2년 동안 조직적 은폐 1.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직접 관련하여 청와대를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박동국 윤리감사제1심의관 등에게 2018년 8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 등이 2016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탁을 받고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추가해준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청원했지만 대법원 등은 현재까지 사건 은폐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윤리감사관, 박동복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정치권력 등과 재판거래 청탁 판결로 판결문에 허위사실 추가해준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 외 2명의 법관 직무 범죄를 검찰에 고소하자 배석판사 유영선은 즉시 사표 내고 퇴직하였고, 대전고법으로 좌천되었던 정재훈 판사는 1년 뒤 사표 내고 퇴직하는 등 꼬리 자르기 등으로 법조비리 2년 동안 은폐한 사실관계를 소설가 박응상이 50차례 이상 보낸 내용증명과 USB 15GB 분량의 증거 첨부된 고소•고발장(약 370쪽) 등으로 충분히 알고 있으며, 재판에 관여한 법관들이 허위 결정문(허위공문서-계약만료 허위사실 추가해준 제1심, 제2심 결정문) 작성 주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제정 부장판사 외 2명, 서울고등법원 한규현 부장판사 외 2명 등이 위법 결정한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 80004호와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호의 재판 기록 등에서 2016. 02. 24. 뉴*** 경남취재본부가 계약 만료된 증거를 제시하며 진실규명 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억울한 국민의 외침에 법관의 재판 독립성만을 내세우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고한 국민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국회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2.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배경과 법조비리 사건 은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활동이 한창이던 2017년 1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자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그날 소설가 박응상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법조비리 혐의로 직접 고소한 사건을 배정받아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경목 검사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였고, 2월초 이 법조비리를 저지른 판사 중 한 명인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유영선 배석판사는 사표내고 퇴직하였고, 정재훈 판사는 대전고등법원으로 좌천 발령 났으며,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었던 심상철은 수원으로 좌천 발령 등은 이 사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 진주지청 현직검사의 범죄사실 조작에 박원순 서울시장 개입 박응상이 고소하여 법조비리 사건 수사 기간이었던 2018년 8월 4일~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 동행하여 진주시를 방문하였고, 이후 수사 담당이었던 진주지청 허성규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청탁 판결 법조비리 사건을 범죄사실 조작하여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또 이재인 검사는 2018년 2월 고소한 사건을 5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 하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된 다음날인 6월 14일 고소 사건 4건 모두 각하처분 하여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당선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진주지청이 2017년 7월 박응상이 고소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뇌물 제공하여 청탁 판결 받아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킨 청탁 판결 법조비리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당시 현재 법무부 인권국장인 황희석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검찰이 수사하는 기간에 진주시를 방문하여 허성규 검사 등과 접촉하여 범죄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하지 않았다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하지도 당선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 政治 권력과 결탁한 국가공무원의 특수 불법행위 필화 사건 판례 뉴스] 1970년대 오적(五敵) 필화 사건의 누명 벗은 시인 김지하씨가 “반민주적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가 책임을 물었고, 2015년 서울고등 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 역시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사법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한 특수한 불법 행위”라며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비이성적인 폭거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그 이후에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죽었던 독재가 부활해 더 잔인한 Big Brother 적폐로 활개치고, 정치권력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국민눈높이에서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생명이며, 생계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국민 눈높이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청원 드립니다. 특히, 전직 유영선 판사의 경우 법조비리 은폐 목적으로 사표 낸 의혹이지만 사실상 희생양이 된 또 다른 특별 교사 의혹까지 있어 국회 차원의 고발로 수사 요청을 청원 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개입된 서울고법 현직 부장판사의 청탁판결 법조비리 내용 1. 증거자료 어디에도 2016년 2월 24일 뉴*** 경남취재본부의 계약이 만료됐다는 근거와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가 “계약 만료 취지”의 허위사실을 추가해준 판결문(결정문)을 유일한 근거로 김** 이**** 대표는 5년 이상 운영 중이고 재판 기간 이후에도 정상 운영 중이며, 2년 동안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켜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원천 봉쇄시켜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2. 소설가 박응상이 제기한 인터넷게시허용가처분 재판 2016라 20313 제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한규현 부장판사, 유영선 판사(2017년 2월 퇴직), 정재훈 판사(2018년 2월 퇴직))는 청탁 받고 허위사실(법원 결정문은 1심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 결정문 2면 18행의 “보이는 점” 뒤에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을 판결문에 추가하였고, 이 과정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가 개입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는 소설가 박응상은 2012년 ㈜이**** 김** 대표와 운영 계약서를 맺고 뉴*** 경남취재본부 공동 운영자로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소설가이기도 한 박응상은 소설 유등의 꿈을 집필하여 2014년 ㈜이****를 통하여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연재하던 중 ㈜이****(대표 김**)가 연재 22회차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될 것을 우려하여 명예훼손 사유로 연재 중단시키고 이미 포털에 노출된 소설 내용까지 삭제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박응상은 2016년 뉴*** 김** 대표를 상대로 “인터넷 소설 게시 허용 가처분”재판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명예훼손 했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증거자료 어디에도 없는 계약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소설가 박응상에게 누명을 씌워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설가의 재산권을 강탈했지만 계약 만료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계약 연장된 증거만 있습니다. 원고 박응상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2016년 3월, 4월, 5월 등 ㈜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2016년 3월 2일 ㈜이**** 안* 차장의 업무지시 문자, 2016년 5월 20일 경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참석, 2016년 02월 24일 이후 정상 운영된 뉴*** 경남취재본부 홈페이지 캡처 화면 등)들이 뉴*** 경남취재본부가 2016년 02월 24일 계약 만료되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이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 측이 2016년 8월 10일 내용증명을 보내 ‘인터넷 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재판’의 판결문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부당하게 강제 폐간시켜 뉴*** 경남취재본부의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채무자 뉴***는 “모든 재판 기록과 증거자료 어디에도 2월 24일 계약이 만료됐다는 근거와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한규현 부장판사가 허위사실 추가해준 판결문(결정문)을 유일한 근거로 2016년 8월 10일 계약만료 해지 통보하고 법원 명령처럼 뉴스 등 콘텐츠 표출을 강제 중단시켜 영업 중단되고, 10월 20일부터 도메인 강제 폐쇄시켜 채권자가 5년 이상 정상 운영(영업) 중인 언론사 강제 폐간시켜 버려 최소 5~10억 이상의 직접 재산 피해 입힌 범죄자와 공모한 청부 법조비리 혐의입니다. 특히, 권력자의 외압과 회유에 못 이겨 범죄자와 공모해 소설 내용도 모르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한 오판은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청탁 판결문으로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21세기 사법 살인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인터넷소설 게시허용 가처분 재판 제1심 판결문에 적시된 명예훼손 관련 판결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이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서울시장 직인 날인된 서울시청 공문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재판부는 채증하지 않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주장은 제3자는 할 수가 없고 당사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누구도 박원순 서울시장 본인의 뜻에 반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거나 판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소설을 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소설가를 죽이는 사실상 살인 행위이며, 재산상의 피해를 따져 본다면 “실화 소설의 경우 영화 등 2차 저작권 수입이 상당한 것은 최근의 문화 산업의 추세로 볼 때 소설가 박응상의 피해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입니다. 고작 22회차 연재된 소설 ‘유등의 꿈’에 대하여 누구도 소설 전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설 ‘유등의 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서울시장 직인 날인한 정식 공문으로 밝힌바 있으므로 누구도 개입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사실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015년 4월 판도라 TV 측은 박응상 소설가가 동영상으로 연재 중이었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중단시키고 채널을 폐쇄시킨 사유로 “박원순 서울시장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재한 박응상 소설가와의 면담에서 결국 사과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3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될 것 우려하여 박응상 소설 연재를 중단시키고 삭제하며 인터넷 노출 통제하다 결국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켜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원천 봉쇄시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탄압하고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의 생존권 박탈하고 예술가 재산권까지 강탈한 야만적 필화사건은 모든 원인이 오직 하나 소설 ‘유등의 꿈’에 박원순 시장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될 것 우려하여 2014년 10월 28일 박응상 소설 연재를 중단시키고 삭제 이후 3년 동안 연재하는 소설 유등의 꿈을 인터넷 포털에 노출 시키지 않고 통제하다 결국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 뉴*** 경남취재본부를 강제 폐간시켜 소설가 박응상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원천 봉쇄시켜 표현의 자유 침해하며 언론 탄압하고, 무고한 박응상의 생존권 박탈하고 예술가 재산권까지 강탈한 야만적 필화 사건의 핵심인물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이미 3년 전에 인지하고 이후 필화 시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증거와 정황들이 다수 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판에 직접 개입 의혹 증거와 정황들 현역 정치인이며 막강한 권력기관인 공공기관의 수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가 직접 민간인 신분의 소설가 박응상을 뒷조사하여 민간인 사찰했습니다. (법률대리인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행동과 동일) 재판 기간 중인 2016년 2월 초순과 중순 2차례에 걸쳐 “소설 연재 조건으로 진주시청으로부터 거액의 특별 홍보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확인하여 재판에 악용하기 위해 민간인(소설가 박응상)이 거주하는 진주시청에 정보공개 청구 방식으로 법률이 금지하는 개인 사생활정보와 영업비밀 등을 몰래 두 차례 사전 뒷조사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실제 제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 받기 위해 상대방을 음해하는 모해 변론했습니다. 특히, 2월 5일 1차 요청에 민간인 소설가 박응상에 대한 공개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주시의 답변과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법률이 금지하는 개인 사생활 정보와 비밀정보 등을 2월 22일경 다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뒷조사 의도가 지극히 악의적이고, 음해의 목적으로 본인 몰래 민간인을 뒷조사했던 허위 사실을 실제 재판 중에 법정에서 모해 변론하는 실제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소설가 박응상은 안상운(1962년생)을 알지 못하며, 두 사람 사이 개인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 대상도 아닌 민간인 신분인 소설가 박응상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신문사의 영업 비밀 등을 진주시청에 정보 공개 요청할 어떤 근거도 없으나, 현역 정치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 안상운 번호사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 목적으로 뒷조사한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가 박응상을 뒷조사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인 신분의 박응상을 뒷조사한 것입니다. 또 재판 기간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중단 요청한 증거는 3년 동안 연재하고 있는 박응상 소설가 개인 Naver 블로그에 연재소설 ‘유등의 꿈’에 대해 2016년 3월 21일 명예훼손 사유로 직접 게시중단 요청 삭제했습니다.(게시중단 요청자 : 박원순) 즉,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Naver 블로그 소설 게시중단 요청했던 사실을 재판 상대방인 뉴*** 측이 알 수 없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복 변호사 안상운에게 시켜 게시중단 요청한 거짓 증거를 제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재판에 개입한 증거입니다. 이는 제2심 재판 기간 중에 “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하여 실제 제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관련하여 거짓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본인 혹은 대리인 안상운 변호사가 Naver 블로그 연재소설에 대해 직접 게시 중단 요청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관언 유착 관계에 있는 뉴*** 측에 정보 제공”하여 제2심 재판에 개입한 증거이며, 박원순 시장의 심복 변호사 안상운은 본 법조비리 사건 재판을 직접 변론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뉴***가 관언 유착된 증거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게시중단 요청한 Naver 블로그 연재소설은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영문 소설 “Dream of Lantern Festival”로 사실상 거짓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서울시장직인 날인한 정식공문으로 소설가 박응상의 연재소설 유등의 꿈과 관련하여 직접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2년 간 연재하고 있는 소설을 2년 동안 인터넷 포털에 노출시키지 않고 통제하는 뉴***(대표 김**)가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한규현 부장판사에게 청탁하여 “계약만료 취지”의 허위사실을 딱 한줄 추가해 준 제2심 판결문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 강제 폐간시켜 결국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재판부 직접 로비 영향력 행사 법조비리 배후 의혹 2년 동안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켜 ‘유등의 꿈’ 소설 연재 원천 봉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3년 간 민간인 사찰한 공안 사건 병합과 청탁판결 법조비리 은폐 배후자입니다. 이 법조비리 사건의 채무자 뉴*** 측 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심복 변호사로 민변에서 같이 활동하였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병역 의혹 관련 양승오 박사 등 손배소 소송과 본 법조비리 사건을 2016년 6월 24일 하루 동안 동시에 변론하는 등 뉴***(대표 김**)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언 유착 연결고리로, 모든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본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입니다. 2015년 안상운 변호사는 채무자 뉴*** 측 변호를 수임하면서 통고서(내용증명)를 보내 “소설 유등의 꿈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며 변호사 직위를 악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소설가 박응상에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는 명백한 협박입니다. 이에 2015년 8월 소설가 박응상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표현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는 친전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만약 소설 유등의 꿈의 내용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발췌하여 연락주시면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설 연재 중단시키고 삭제한 야만적 만행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 9월 01일 박원순 시장이 수장인 서울특별시는 시장 직인 날인 된 공문으로 “박응상 작가님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와 관련하여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독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공식적으로 약속하였고, 누구도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하여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허위 주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소설 연재를 통제 받던 박응상 소설가는 이후에도 수차례 2015년 9월 1일 박원순 시장님이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연재와 관련 작가님 표현의 자유와 독자 선택을 존중한다는 서울시 공문으로 한 약속에 대해 품격 있게 책임져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필화 사건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죄질 불량한 자유민주주의 위배 필화 사건은 평소 표현의 자유를 줄기차게 외치는 박원순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했던 약속이 오히려 의혹이 되어 미필적 고의 등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책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필화 사건에 박원순 시장님이 해결 못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수십 차례 청원하였습니다. * 진주지청 현직검사의 범죄사실 조작에 진주시 방문한 박원순 시장 개입 뇌물수수 청탁 판결 의혹 판사 2명이 사표 내고 퇴직한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지검 수사 기간인 2017년 8월 4일~5일 진주를 방문해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청탁 판결 법조비리 혐의를 은폐하려는 정황은 고소장에 적시하지 않아 수사를 하고 있는 허성규 검사 등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범죄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사실 적시하고, 핵심 범죄 사실을 축소하고 누락시키는 등 불기소 처분 사건 기록 조작에 개입한 의혹 있으며, 사실상 허성규 검사 등은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부를 속여 허위사실 추가된 청탁 판결 받은 박원순 시장 등이 제공한 허위 정보에 속아서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여러 가지 범죄사실 조작•축소•누락 등 봐주기 의혹 등으로 법조농단 혐의입니다. 본 법조비리 고소 사건(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7형제8267호)을 수사한 진주지청 허성규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의 범죄사실 3번째 단락의 끝부분 <소설 유등의 꿈의 내용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피의자 박원순의 아들 병역비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범죄사실 자체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소설 유등의 꿈의 내용에는 <피의자 박원순의 아들 병역비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수사를 한 허성규 검사가 2014년 10월 28일 이미 삭제된 소설 유등의 꿈 내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이는 진주지청의 본 사건 수사 기간 동안 진주시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일행 등과 접촉한 증거입니다. 또 불기소 처분서에 적시되어 있는 소설가 박응상을 상대로 한 “계약 파기 민사소송”은 전혀 없었으며, 계약서 관련 재판과 전혀 무관한 “인터넷 소설 게시 허용 가처분”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부가 뇌물 수수하여 채무자 측의 청탁을 받아 재판과 무관하고 증거 자료 어디에도 없는 “계약 만료 취지의 허위사실을 추가해준 청탁 판결 법조비리 혐의의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조작하여 채무자 측이 “소설가 박응상을 상대로 한 계약 파기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약을 만료시키고, 언론사를 강제 폐간시킨 것으로 범죄사실 조작하여 적시한 진주지청 허성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사건 기록은 2년 이상 법조비리를 은폐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공모자들의 범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진주지청 검사에게 청탁하여 범죄 사실을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허성규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여러 곳에 이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에 적시한 범죄 사실의 핵심 혐의를 누락시켜 혐의를 은폐하고 피고소인들의 중대 혐의를 축소시키는 등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법조비리 은폐에 공모하였습니다. 2017년 8월 4일~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휴가 기간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시를 방문하고, 본 항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진주지검과 진주경찰서 주변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진주시 소재 작은 사찰 응석사에서 1박했을 때 박원순 시장과 동행한 황희석 변호사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특별한 목적의 방문은 아니고 고향 경남을 방문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정치인 서울시장이 이유 없이 본 사건 수사 기간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진주시를 방문한 것에는 유착•외압 의혹의 합리적 의심 있습니다. 특히, 다음 날인 8월 5일 오전 10시 55분 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를 따라 고성군 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고소인 소설가 박응상 집 앞에 낯선 대형 BMW(차량번호 19누 9127)가 약 2분 가량 머물며 탐색하다가 차량을 발견하고 촬영하는 박응상에게 발각되자 바로 도망갔으며, 박원순 시장은 오후에 20분 거리인 고성군 앞바다에서 보트 타고 있는 모습이 SNS에 노출되었습니다. 진주경찰서의 고소인 1차 조사 때 고소 취하 종용 등 부당한 조사를 진주지청에 이의제기 후 받은 2차 조사 등에서 통신 기록과 계좌 추적은 물론 압수수색 등 기본 수사도 하지 않는 등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수사를 할 의지가 없었거나 누군가의 유착 혹은 외압 의혹까지 생길 정도의 부실 수사 등 사건 부적절 처리에서 권력자의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당시 김범기 진주지청장과 허성규 검사의 면담까지 청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17년 7월 진주지청에서 수사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증거 인멸과 조직적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고, 사건 단서와 정황 증거들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진주지청에 증거 확보를 청원하였으며, 2018년 5월 29일 소설가 박응상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였으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 의혹 있는 진주검찰은 계속 기각시키며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계속되는 박응상의 고소건에 대해 진주지청 이재인 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다음날인 2018년 6월 14일 보류하고 있던 고소건 4건을 모두 각하하여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축하라도 하듯이 정치적 처분으로 사실상 지방선거 개입하여 수개월 동안 늑장 수사로 봐주기 등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의혹입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2017년 08월 04일 진주시 방문 증거들 박원순 "홍준표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있었다면" 오마이뉴스1일 전 네이버뉴스 박 시장과 동행하고 있는 황희석 변호사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여름휴가 때 고향 동네를 찾아 지내면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지역 인사들한테 인사하는 차원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강민아·류재수·서은애 진주시의원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진주을지역위원장, 김용국 정의당 진주위원장, 최성철 녹색당 진주지역대표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또 정보주 전 진주교대 총장과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2018희망진주시민의길' 서원명 상임대표와 성종남 집행위원, 정원각 집행위원장이 참여했고, 진주참여연대 조창래 상임대표와 심인경 사무처장, 김차연 진주농민회장, 성인기 진주환경운동연합 의장, 하효석 노무현재단 진주지역대표, 강순준 진주진보연합 집행위원장, 김세휘 의사 등도 함께 했다. 박원순 시장은 부인 강난희씨와 황희석 변호사, 공윤권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등 동행했다. - 2017년 08월 4일 진주시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진주경찰서 인근에서 활동 - 응석사 숙박 - 5일 고성군으로 이동. 박원순 서울시장 진주시 소재 소설가 박응상 집 앞에서 탐색 의혹 증거 8월 5일 오전 10시 57분 박원순 시장 소설가 박응상 집 앞에서 차량에서 3분 탐색 의혹 ★ BMW 19누 9127 차량, 문산읍 월아산로 800번길, 고성군으로 이동 8월 5일 오전10시 55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800번길 bmw 차량 -소설가 박응상 거주하는 집이 가장 잘 보이는 곳-고성군 가는 길목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죄질 불량한 자유민주주의를 위배한 필화 사건은 평소 표현의 자유를 줄기차게 외치는 박원순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했던 약속이 오히려 의혹이 되어 미필적 고의 등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책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박응상 소설가는 유등의 꿈 필화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촉구하였습니다. . 고소인 박응상 기자회견 – 2018년 5월 29일 박응상 소설가, 박원순 서울시장 유등축제 실화소설 ‘유등의 꿈’ ... 2018.05.29 | 뉴스타운 29일 소설가 박응상(57)씨가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배경으로 한 소설 `유등의 꿈`을 2013년 경남일보에 연재했던 소설 `유등의 꿈`에 관련된 `박원순... 소설가 박응상씨, '유등의 꿈' 삭제 필화 사건 검...2018.05.29 | 아시아뉴스통신 박원순 서울시장 등장 실화소설 삭제사건 공정한 ...2018.05.29 | 이뉴스투데이 2018년 5월 29일 가졌던 기자회견이 인터넷 포털에 뉴스로 보도되자 6월 5일 선거 기간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 총무본부 윤명흠 민원국장이 박응상 소설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증거:18년 6월 05일, 박원순 캠프 문자 메시지) 이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박원순 후보 캠프 사무실로 전화를 한 박응상 소설가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 측 총무본부 윤명흠 민원국장은 < 박응상님의 내용증명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 거래 의혹 박원순 후보)가 잘 보내고 계신다. 지금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 선거 기간이라 해결할 수 없다. 한건이 아니라 소설가님으로부터 매일 들어오는 내용을 접수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 거래 의혹) 내용증명서를 일일이 (박원순 후보가) 보고 계신다. 전달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연락하던지 하시겠죠. 내용을 자세하게 쓰셔가지고, 충분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소설가 박응상님의 생각을 뭔지 충분히 알고 있다. 선거 끝나고 나중에 연락이 가시던지, 이후에 답변이 가시던지 하실 것이다.>라면서 회유하였습니다. 2018년 06월 05일 박원순 후보 캠프 총무본부 민원담당이 언급한 내용증명서의 내용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사건번호 2018형제1109, 2018형제2679호, 2018형제5303호, 2018형제 6236호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박원순 서울시장님 양심선언하세요’라는 취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진주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소설가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삭제 필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재판 거래 의혹 법관 직무 범죄 관련 내용증명서에 적시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하여 사실상 인정한 박원순 후보 캠프는 선거 끝나고 연락하여 정리하겠다고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박응상 소설가는 2015년 “박원순 서울시장님 표현의 자유 지켜 주세요”부터 시작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님 양심선언 하세요”라는 박원순 시장 친전 내용증명서를 3년 동안 매일 보냈습니다. ★. 본 사건 이면에 5년간의 숨겨진 범행 동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 의혹 있는 이****가 제2심 재판에서 반드시 “계약 만료 추가”하여 판결 받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 때부터 시작하여 4년 동안 연재한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민간인 사찰하고, 네이버의 인물정보 사진까지 교체하였으며, 2016년에는 진주유등축제장까지 자진해서 방문했습니다. 3년 동안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을 연재하는 곳(뉴***, Naver 블로그와 카페, 판도라 tv 동영상 소설 등)마다 찾아내 여러 기관과 유착하여 인터넷 포털 노출 통제와 삭제 등 매일 실시간 감시 통제한 의혹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하나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입증하지 못했던 것이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4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재판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제2심 재판에서 사실상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연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 만료”라는 허위사실을 추가한 판결로 연재를 끝내려 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0월 28일 연재하는 소설 유등의 꿈에 대하여 뉴*** 측에 외압 혹은 회유와 유착으로 연재 중단과 삭제로 포털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였습니다. 2년 이상 연재소설을 포털에 노출시키지 않고 통제하는 데에는 인터넷 신문사 뉴***에 엄청난 비용(별도의 거액 홍보비, 광고비, 행사와 사업 후원, MOU 등)이 지불되었을 것입니다.(국민세금 착복 의혹) 2014년 10월 28일 연재 22회 차인 소설 도입부에서 삭제됐지만 소설가 박응상은 11월부터 경남본부에 연재하여 뉴*** 본사에 매일 송고했으나 2년 이상 포털에 노출시키지 않고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박응상의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계약 만료 취지” 판결문이 절박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 사건 소설 유등의 꿈이라는 한편의 소설에 대하여 naver와 판도라 tv 동영상 소설 등 모든 포털(naver, daum, google 등)에 노출 통제하는 동안 여러 기관 조직적으로 개입시켜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시간 감시 통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절박한 상황에서 최종 재판이라 판단하고 제2심 서울고등법원에 집중하여 허위사실이지만 계약 만료 추가 판결문 받아 박응상의 소설 연재를 원천봉쇄하여 싸움을 종결시키려 한 것이 최종 판결 목적입니다.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은 명예훼손과 무관한 사회소설이며, 결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가 아니라, 힘없고 억울한 지방 소도시민(국민)들이 권력에 맞서 투쟁한 수십 년 땀 흘려 키운 진주시민(국민)들 무형문화재산권을 강탈하는 문화 약탈에 맞서 싸우는 유등을 사랑하는 진주시민들 이야기입니다. . 2013년 진주시와 서울시의 유등축제 갈등을 정리한 진주시의 공식 기록을 근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갈등 내용의 뉴스를 수집하여 실화 사건을 월별로 정리한 것이 실화소설의 줄거리입니다. .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이 나오는 부분은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인터넷과 뉴스 검색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뿐이며, 박원순 시장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것은 실화 소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유등축제 갈등 사건에서 활동한 모든 사람들을 실명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을 2014년 11월초부터 “Naver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연재 시작했습니다. Naver 블로그와 카페 내용이 Naver 검색 결과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것은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 관련 정보를 완전히 차단시킨 것입니다. 물론 Naver 블로그와 카페의 경우 역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서비스 제한”조치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은 실화소설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문학인데, 청탁을 받고 3년 이상을 사이버 사찰하며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은 문학탄압입니다.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필화사건• 박원순 시장 문학 탄압 5년 간 일지 요약 1. 2013년 9월 1일~10월 중순까지 – 경남일보 ‘유등의 꿈’ 57회 연재 - 진주시와 서울시 유등축제 갈등 실화 사건 추가하여 재집필(원고 3,300매) 2. 2014년 10월 2일~28일까지 – 뉴*** 연재도중 22회차에서 연재 중단, 삭제 - 2014년 9월 9일 판도라TV 동영상 소설 200건 – NAVER 측이 삭제 - 이의제기 후 복원 3. 2014년 11월~2016년 8월 16일경까지 뉴***경남 2년간 연재 - 본사에서 노출통제 4. 2015년 1월 3일 판도라 TV 동영상 소설 삭제 및 채널 폐쇄 5. 2015년 4월 30일– 저작권위원회 중재- 5월 10일 사과 – 사과 당일 다시 삭제 - 방통위 답변 내용 – 박원순 서울시장 명예훼손 사유 삭제- 성상납 허위답변 6. 2015년 8월 5일부터 내용증명 – 박원순 서울시장 표현의 자유 지켜 주세요 - 8월 22일부터 – 뉴스 – 안상운 통고서 협박 – 뉴*** 내용증명 협박 7. 2015년 9월 1일 – 박원순 서울시장 “표현의 자유 존중한다” 서울시 공문 보냄. - 당시 진주시와 서울시 공무원 다툼 – 박원순 서울시장 유등축제 참석 약속 8. 2015년 11월 “인터넷 소설 게시 허용 가처분 ” 재판 – 서울지방법원 9. 2016년 3월 21일 박원순 시장 “NAVER 블로그 게시 중단 요청” - 재판 악용 - 재판에 유리한 판결 받기 위해 허위 증거 제출- 영문 소설 – 박응상 뒷조사 ★ 2016년 2월~ 매달 300만원 재계약 요청, 수락하고 매달 300만원 총900만원 입금 10. 2016년 6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2심 심문 기일 – 불공정 재판 - 비밀 재판 - 심문 재판 직전 “채무자 측 서면 답변서” 1일 이상 지연 통보 - 재판 조작 ★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 정재훈 판사, 유영선 판사)- 권력 결탁 - “계약 만료” 허위사실 추가 뇌물수수 청탁 판결 법조비리-생존권, 재산권 강탈 11. 2016년 8월 16일경– 뉴*** 본사는 뉴*** 경남 뉴스 통제- 허위 판결문 - 2016년 10월 20일 뉴*** 경남 도메인 폐쇄-언론사 강제폐간–노예계약 강요 ★ 세금계산서 취소 – 총 1,000만원 이상 착오 입금 – 변호사 비용 공제 - 협박 12. 2017년 1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당일 서울중앙지검 각하 처분 13. 2017년 2월 서울고법 민사5부 유영선 판사 사표 내고 퇴직, 정재훈 판사 대전고법으로 좌천 발령- 1년 뒤 사표 내고 퇴직 14. 2017년 7월 진주검찰청에 고소– 수사 중인 8월 4~5일 박원순 시장이 황희석 변호사 동행하여 진주 방문- 박응상 집 앞에서 염탐하다 발각 되자 도망쳤다. 15. 진주검찰청 “허위사실 추가 법관 법조비리 은폐 목적” 위해 범죄사실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 7월 초 경찰서 1차 조사 때 고소 취하 종용, 이의 제기 2차 조사 16. 2017년 NAVER 한성숙 대표 고소– 저작권- 증거인멸- 해킹- 5년 동안 청탁 사이버 사찰- 2017년 11월, 12월 증거 인멸- 2018년 1월 중순 해킹 게시물 삭제 17. 2018년 2월 – 범죄사실 조작한 진주검찰청 허성규 검사 등 진주검찰청 고소 – 2월 초 경찰서 고소인 박응상 조사 18. 2018년 5월 14일 진주경찰서 고소인 조사하여 진주검찰에 송치 19. 2018년 5월 29일 소설가 박응상 진주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진주시청 20. 2018년 6월 5일 - 박원순 선거 캠프 회유 사건 - 문자 - 전화 통화 - 선거 끝나고 연락하여 정리하실 것이다. 내용증명서 매일 보고 있다. 21. 2018년 6월 13일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당선 22. 2018년 6월 14일 진주검찰 고소사건 4건 모두 불기소 각하 (선거 개입) - 2017년 7월과 8월 범죄사실 조작, 2018년 5개월 동안 늑장수사 불기소. 2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등에게 2개월 동안 매일 특별 감찰 청원 24. 2018년 6월 20일 범죄사실 조작 및 지방선거 개입 검사 검찰에 고소. 25. 2018년 7월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 - 고검 복심화 제도 따른 재수사 26. 2018년 8월 6일 - 직권 재심 신청 대법원장 “절차 위법, 법관 직무범죄” 27. 2018년 8월 16일- 재심 접수 -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수신 내용증명 - 서울고등법원 2018 재라 5 - 민사4부 홍승면 부장판사 28. 2018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1.3부 부장검사에게 특별수사 청원 -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 69806호 사건, 강석철 검사에게 배당- 2건 29. 2018년 8월 26일 재심 접수 - 서울중앙지법 국가 손배소송 사건 - 서울지방법원 2018재가합 56 - 김동진 부장판사 - 민사 16부 배당 30. 2018년 8월 최초 변호사 김대영 방문- 재심 관련 면담 - 수임 못한다. 31. 2018년 9월 19일 서울고법 재심 각하처분-심문 없이 요건 불비로 각하 32. 2018년 9월 20일 대법원 항고서 제출-재판 절차 위법, 법관 직무 범죄 등 33. 2018년 9월 20일 진주법원에 “언론사 복간 영업 허용 가처분” 접수 감찰 대상 증거: 서울중앙지검2017형제6674호, 진주지검 2017형제 8267호, 2017형제15463. 2018형제5303호, 2018형제1109호, 형제2679호, 형제6236호, 2018형제 7065호, 7734호, 7807호, 7809호, 7893호, 7894호) 창원고등검찰청 2017고불항1025호 <2017형제8267호 고검 복심화> 서울고등법원 2016라 20313 외 다수의 고소장 및 추가 자료와 증거 USB 약15GB 및 2년 이상 매일 보낸 수백 건의 진정 및 청원서 등) 2019년 01 월 03 일 청원(제보)인 : 박 응 상 ( *** ) (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