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게 맞는 일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 저는 전주에 사는 41살의 1남 1녀를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증금 9,000만원인데 4,000만원만 주고 5,000만원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도배 비와 부동산 중개비를 않준다는 이유입니다. 계약기간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사를 했고 집주인과 1달 반전에 이미 의견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제가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정해놓고 이사를 했는데 중개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중개비는 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이라 하니 도배를 해 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들어올때 도배를 해준것도 아니고, 저의 아이가 낙서를 한건 사실인데 새 것으로 도배를 해달라고 하니 이런 경우 도배를 해주고 가야 되는 것인지 법으로 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맞는 겁니까? 또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방법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게 사는 세입자에게 이건 좀 너무 한거 아닌가요? 부인과 저는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해제안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제 해지를 청원 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해야할만큼 버스 통행이 많지않은것 같은데 일반 차럄의 불편이 많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거의 비어있는데 나머지 차로는 지정체가 심합니다
제목: 세금정책 지긋지긋 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7

별의 별 명목으로 세금만 걷어가는 현정부! 지겨워 죽겠다 1주택자는 보호해야지! 우리가 투기꾼으로 보입니까? 아님 세금 걷는게 목적입니까? 1주택자까지는 건들지 맙시다 무능정부!
제목: 어이  일자리  대통령,  나  노가단데  외국놈들때문에  일이없어  굶어죽겠네,  벌어먹게  일좀주게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5

자네만 잘먹고 잘살고 재미 있게 살지말고, 같이 좀 먹고 살게나. 국민은 굶어죽어도 통일놀음을 하니 까 재미가 좋으신가? 국민없는 통일이 무슨 소용 인가? 예부터 가화만사성이라고 했거늘 한나라의 가장으로써 이게 무슨짖인가? 국민들도 일자리가 없거늘 수백만의 외국인에 불 법체류자는 통계조차 모른다지? 그러고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을 하고 이제와서 나몰라라하고 밖으로만 싸돌아 다니시는가. 이봐 대통령 국민을 먼저 살리시게나.
제목: 실형을 받은 기자들에게 기자 자격을 박탈하고 영구제명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비리로 실형을 받고도 형기를 마치고 나면 다시 기자로 돌아와 일을 하는 사이비기자들에 대해서 자격취소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신문등 지방지 기자수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면에 글 한줄 올리지 않고도 기자랍시고 명함을 내밀고 취재한번도 안하면서 기자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자의 취재 실적 및 활동사항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열하여 자격을 유지하던지 취소하던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무 자격의 기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많은 기자들이 사기꾼 행세를 하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기자분들도 많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정화 차원에서도 자격미달의 기자들 그리고 사이비 기자들의 자격을 박탈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진정한 기자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의면 합니다. 한번에 아웃시키기가 힘들면 투아웃제 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전과자 기자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 하신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오합지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6

서울은 폭등하고 지방은 30~40%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부동산으로 무지막지한 부를 형성한 투기꾼들은 텅텅거리며 살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은 허탈하다 서민을 위한 정부가 서민을 가장 힘들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한국은 OECD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동행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대북쇼나 하고 청와대 뒷산 산책할 여유가 있더라도 국민을 의식한다면 국민이 어려원 하는 시기에 김정숙여사와 산책하는 모습이 소탈한 모습이다고 광고해서는 안된다
제목: 부동산을 못잡으면 소득주도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42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 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여 성장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소득이 조금 높아져도 높아진 소득보다 지대(주택구입비용이나 임대료)가 더 높아진다면 과연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이 불타오를 것을 막을 의도가 적어보입니다. 그져 현상유지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가격은 현상유지 조차 너무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일년에 사이에 몇 억씩 오른 집값은 감당하기 힘들며 이것은 국민을 세대간을 양극화로 갈라놓는 길입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 입니다. 이전에 부동산으로 세금으로 정권을 잃었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여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는 정의를 보여주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현재와 같이 폭등하는 부동산을 못잡으면 소득주도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이것은 문재인정부를 실패로 이끄는 방아쇠 역활을 할 것입니다.
제목: 제주 국제 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는 일본함을 절대 허할 수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8

며칠 전 다음 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 할 일본함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욱일기의 게양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다며 반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기가 차는 일본 정부의 반응에 이제는 울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아직도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고집한다는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일본의 반응에 울분을 금할수가 없네요. 국제 관함식에 절대 일본 욱일기의 계양을 허할 수 없으며 이런 몰지각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지속하는 주장을 게속한다면 일본의 참가 자체를 불허해야 합니다.
제목: 조합원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현재 신길동재조합아파트에 가입한 조합원중 한명입니다. 저희 시댁가족들이 집한채 마련하려구 올해 4월에 조합원에 가입했는데 현재 마음고생이 넘 심합니다. 정말로 평생 현장일하시면서 피땀으로 모은돈으로 ,집없는 분들만 조합에 가입할수있다해서 집한채없는 저희가 넘 반가운 마음에 가입했는데 ㅠㅠ 이게 뭡니까.물론 조합아파트에 대해 잘 모르는 저희도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 택지 해서 아파트 짓는것도 좋지만 저희같이 진짜로 살집사려구 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돈은 이미 들어갔구 집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겠구,미치겠습니다.저희식구들뿐만아니라 조합에 가입하신분들 모두 요즘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집한채 마련하려고 있는돈 없는돈 다 긁어모아서 조합에 가입하신분들입니다.돈이 많았다면 굳이 조합아파트에 가입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으로 저희 고충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제목: 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0

이 내용을 보면 국가나 북한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올지 비방이 올지 뻔하지만 그래도 물어본다. 종전선언이 뭐 그리 급한가? 종전 선언보다 남침하여 6,25사변을 일으켜 수십만의 국군과 UN참전국 군인들의 목숨과 수백만 양민 학살의 주범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보상등이 선행되고나서 종전협상을 하던 선언을 하던 해야 되는것 아닌가? 앞뒤가 뒤바뀐것이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목: 양육비 대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1

뚜렷한 대안없는 양육비 대안들 언제 강력한 실효성이 생기나요??? 가정법원에서도 감치결정이 나도 비양육부모가 아프다고 하고 거짓진술하면 감치할수없다고 하던데 솔직히 돈주기싫은 사람이 무슨핑게를 못댈까요? 타선진국처럼 범죄자로 다루어서 형사처벌 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인권을 보호해줄 이유도없고 신분을 일반인들이 볼수있도록 하면 안줄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제목: 용산 전쟁기념관의 명칭에 대한 변경제안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항상느끼고 있었던점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땅 에서 자란 모든 국민들은 6.25전쟁 이란 가슴아픈 동족상잔의 기억을 뼈져리게 배우면서 기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자녀 2명을 둔 아빠로써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수회 방문한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명칭에 대한 제안 드립니다. 기념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념이라는 명칭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일에대해 역사에 길이 남을 선 한 의미에서 기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전쟁기념관 이라는 명칭이 과연 맞는것 인지 의문이 듭니다.. 전쟁유물관.. 전쟁유품 박물관.. 많은분들의 공모를 통해서도 명칭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병명이 없다고 병원에서 나가라하는게 법으로 되어있다는데 어느 나라 법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제가 8/18 갑작스럽게 전신마비가 와서 **병원에서 ******병원으로 그리고 ****병원으로 재활차 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혼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못하는데 거기에 혈압도 올랐다 내리길 바복하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거기에 감기도 걸린 상태이구요 이 병원에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 어쩔수가 없다합니다. **병원에서도 ******병원에서도 병명을 못찾았다해서 국가에서는 저를 나일롱환자취급하는겁니까? 아프고 싶어서 아픈것도 아니고... 제가 감기도 치료받고 집도 계단있어 오르내릴수도 집안에서도ㅈ특히 화장실 턱이 높아서 힘든데... 제가 걸을수 있을때 까지라도 병명 찾을수있을때까지라도 치료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역특례 재도에 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아시아 게임 금메달 또는 올림필 동매달 이상 을 딴 선수들은 병역 특례를 적용 받아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으면 군복무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도를 활용하여 4주간의 군사 훈련 대신 도서벽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떻까 생각 합니다. 도서벽지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을 선수들에게는 재능 기부 및 봉사활동의 기회를.. (물론 선택권을 주어야 겠지지요. 4주간 훈련과 도서벽지 재능기부 중 선택 하라고 )
제목: 국방에 대한 걱정으로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9

대한민국 건국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남침이나 다수의 침략 등으로 북한과는 이적단체 및 적국의 개념으로 지내왔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적이 아닌 친구, 형제의 개념으로 무장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의 희망대로 좋은 친구나 형제가 된다면 좋지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북한의 숨겨진 의도를 간과 했다면 그 이후에 펼처질 세상은 정말 끔직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정책을 결정 할 때에는 여러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걱정과 안위를 위해서라도, 또 더 나은 결론을 위해서라도 국민공청회나 청문회, 국감 등을 통해서라도 국민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 야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전무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기도 거주자의 서울톨게이트 요금 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또 경기도에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경기도 도처에는 미분양이 넘쳐나고 경기도에서 집값이 오르는 곳은 신분당선등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이 외면 당하니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어떤곳은 미분양. 어떤곳은 폭등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공급만 만들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공급을 활용하고 즉시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 중 하나로 경기도 실거주민의 서울톨게이트 요금 면제를 제안합니다. 결국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서울 접근성입니다. 교통불편한 곳에서 서울을 가고자 하면 오지도 않는 버스를 오랜시간 기다려 이 버스 저 버스 갈아타고 서울에 도착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경기도 어디에서든 서울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수요는 충분히 분산 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준다면 수요분산과 집값 안정화를 꾀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실거주민 서울톨게이트 진입시 요금 면제 -. 현행 20km구간 시간제 통행료 할인을 20km구간 상시 면제로 변경 -. 경기도 실거주민 서울 및 판교등 직장 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경기도 실거주민 서울시내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부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 집값은 계속떨어지고, 매매를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내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4

서울만 대한민국입니까? 국토부 장관님. 경북지역은 미분양이 넘쳐나고, 기존집값도 계속떨어지고있고, 무엇보다 급매를 내놔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던집이 팔려야 이사 나갈수있는 지경인데, 집이 팔려야 매매거래가 일어나든지 하지요~~~~ 제발 몇억씩 오르는 서울 쪽 부동산때문에 각종대책과 대출규제, 부동산규제로 지방은 죽을지경입니다. 집을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급매. 또급매. 집값은 끝도모르게 계속 떨어지고있고, 제발 지방은 매매가 활성화될수있게 규제를 풀어주세요. 돈있는 사람만. 좋은집에 살수있고, 돈있는 사람만 은행돈 안빌리고 살수있는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저희같이 은행돈 조금이라도 빌려서 집사야하는 사람들은 현재 집도 안팔릴뿐더러, 집값도 끝모르게 추락하고, 매수자도 없는 죽을 지경입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내놔주세요- 투기꾼들 잡겠다고, 너무나 가혹한 규제폭탄을 때려서 일반 서민들이 대다수인 지방(경북) 부동산 경기는 죽었습니다. 대책좀 세워주세요!
제목: 서울집값잡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

서울집값 잡으려면... 청와대를 지방으로 옮기면.. 권력 필요한 정치인들 따라서 지방갈거고.. 정치인 뒤따르는 경제인들 따라갈거고.. 경제인들 뒤따르는 돈 필요한자를 따라갈거고.. 돈 있는자들 밑에서 일하는 자들 뒤따라갈거고.. 그 돈을 쓰는 자들은 거기서 돈 쓸테니.. 서울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권력이 청와대(서울)에 머무르는 한 서울집값은.. 못잡을듯..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제목: 국방안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2

국방안보는 튼튼하게 합시다 독일처럼 여야 관계 없이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제목: 한국의 건보 혜택을 받기위한 먹튀외국인 건보 가입제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1

한국이 국민건강보험이 잘되어 있는줄 본인도 잘알고 있으며, 이 부분 또한 미국에 여러기관 및 세계여러국가에서 보고 따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보가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3개월이상 내국에 체류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인줄 몰랐습니다. 적어도...국내에 거주하고 한국 시민권을 땄거나 혹은 한국의 체류 1년이상 한 사람이 아닌... 무조건 3개월이상한테도 준다는겁니다. 본인도 개별적으로 보험을 H사 A사 따로 드는데.... 고가의 비용이 드는 보험을 외국인이 아무렇지 않게 지급된다는겁니다. 6억이라는돈을 지불해주는건 의무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국민의 돈이 눈뜬 봉사인지...막쓰고 있네요... 건보는 봉사활동하는 UN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허술한 법적인 제도로 마구잡이식 운영을 하고 있어.... 제2의 국민연금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어? 알아서들 잘 하겠지....그냥 나뒀다간 곳간에 둔 내 재산..우리의 재산이 외국인(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외국인들에게 적대시한 감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안착하고 거주하며 살거나, 봉사활동 명목 혹은 외국에있는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본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본인의 병을 알면서도..숨기고 지역사회 건보를 가입하고 병원비를 지급받는건 사기라는 겁니다. 적어도...가입전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후 가입 시켜야 합니다. 본인내 나라에서 이상있는걸 확인하고...한국에 와서 3개월 버텼다가.. 한국의 건보에 가입하고..병원 다니는건...말이 안되죠.. 게다가..치료 다받고 다시 본인네 나라로 돌아가..본인네 나라에서..세금내고 살겠죠... 고학력 고수준의 인력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한국이 좋아 와서..터잡고 살고 싶은사람에게는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지만, 혜택만 다 받고 자국으로 도망갈 사람이라면...절대적으로 가입해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한국에 많은 보험사들이 있는데..개인이 알아서 드는걸로 변경 시켜야 합니다. 혹은 건강검진 확인후 가입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 급증 `의료먹튀`에 年1700억 손실 국내체류 3개월 만에 쉽게 가입 고액 치료 대부분이 중국계 이르면 내년 지역가입자 요건 3개월서 6개월 이상 체류로 조정 직장가입자 포함 보완책 필요 **외국인 건보 가입제한 법으로 수정...요청 합니다.**
제목: 금리인상이 어렵다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자체 금리우대라도 금지합시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수요억제책 및 일부 공급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집값을 실질적으로 잡기위해선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서는 모든 대책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것이 증명되었다 가장 좋은 것은 금리인상이지만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여의치 않은것 같다 수도권 집값 만을 위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금리를 건드리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미친 집값을 그대로 둔다면 1. 제조업 투자 부진 - 부동산 자산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데 기업들이 본업에 투자 하겠는가 2.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연 3. 주택관련 비용 증가로 소득성장 불가능 4. 청년층 결혼 및 출산율 저하 등 폐혜가 너무 많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어렵다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별 자체 금리 우대라도 금지해야 한다 물론 실수요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예외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주택을 담보로한 기업자금도 확실히 규제 해야 하며 현재 이미 나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우대금리를 폐지 해야 한다 주택 투기에 금융기관의 공공성 짙은 자금을 금리를 깍아주면서 까지 지원하는게 과연 합당한가 본질부터 고민 해 봐야한다
제목: 세금 도둑 잡자  5당 정도 되나  국회 쌈박질 하니 세금 반납 세금 도둑 잡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세금 도둑 잡자 5당 정도 되나 국회 쌈박질 하니 세금 반납 세금 도둑 잡자! 세금 도둑 잡읍시다 우리 어... 남한 국민 몇명 정도 대략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세금 받고 쌈박질 하고 있는 국회 세금 반납 하게 세금 도둑 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직무유기 죄 등 으로 말이죠 세금 도둑놈들
제목: 대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대출받을때 신용를 기준으로 받지않습니까? 근대 여기서 신용등급은 한도를 정하는걸로 족하지 싶은데... 지금 보면 ㅁ잘 못사니깐 신용도가 낮은대 아무리 연채되지도 않고 해도 이자는 낮은많큼 최대한 많이내고 잘 사니깐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최대한 적게 내고 이게 몬가 잘못됬다고 생각 안듭니까? 차라리 한도는 신용등급으로 그대로 하고 예를들어 이자는 높든 낮든 똑같이 시작해서 연체되는 달마다 1%씩 올라가게 하는게 좋지않나요? 그래야 갚기 버거운 사람도 조금이라도 빨리 갚을 수있고 억울하지도 않죠... 아니면 법적으로 24.9%에서 시작해서 연체없이 꾸준히 내면 이자가 1%씩 떨어지게 한다던가요 첫번째 예에선 금리가 높아지면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깐 최대한 낼려고 할 것이고 두번째 예에서는 점점 싸지니깐 내려가는 금리를 보면서 최대한 낼려고 하지않을까요?
제목: ●임대주택장려정책과 보유세 찔끔 인상으로 매물이 씨가 말랐는데 아직도 인정않하는 청와대.●기가찬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2

멍청하면 가만히라도 있지. 나대니까 집값이 엉망되었잖아.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매물나오고 다주택임대특혜 폐지해야 매물나오고 양도세를 깤아줘야 매물 나올거잖아. 이 멍청한 정권아!
제목: 은행에 재형저축통장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모든은행지점에 은행에 재형저축통장 만들수있는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제목: 정치인의 황당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

정말 정말 심대한 나라 망신으로 뽑힐 최악의 황당쇼의 모습에 쓰레기를 넘어 시궁창 냄새가 난다...!! 이러한 행동에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거하는 날이 내일이면 국민의 마음은 좀 덜 상할 터인데..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기에...!! 국민은 속만 터진다...!! 그러한 자를 국민 두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하는 날"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은 TV 속에서 수신료 내며 보기 싫은 존재를 봐야 하지..?? 국민을 위한 "정말 존재감 없는 자"는 TV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전국구 TV에 나온단 말인가..!!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민에게 말을 했으면 좋으련만..... 제발.. 제발... TV에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확한 기록물을 책 읽 듯 읽으라고 지역 구민이 뽑아준 것이 아닐 터인데.. 왜? 책을 읽고 있을까..?? 한심해서 정말 못 살겠다...!! 국민은....!! 다음에는 절대로 나오지 말고.. 방콕에 영원히 나오지 마라.. 제발..!! 이제 앞으로 나오면, 지역민은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0표"..!!! 부탁한다...!! 제발...!!
제목: 재개발 투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재개발 투기를 막아주세요. 재개발지역 8평 빌라는 6천만원 관리처분 후 시세는 5억6천 원주민은 돈이 없어 2억에 딱지팔고 나머지는 투기세력 입안에 톡 털어 넣고 세금은 요리 조리 피해서 3천.....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투기세력도 잡아주세요. 세금 및 이익금도 국고로 환수해 주세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투기, 로또 판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제목: 생활사실형 서민지출 관련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본 청원의 내용이 아주 사소할 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밀착형 어려움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시절에 인상된 담배 값을 인하해 주십시오. 과도한 명분으로 포장된 제도나 정책은 상식 보다 못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엄청난 세금을 걷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 그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금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면서... 담배를 피웁니다. 결국, 세금은 가진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내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기름 값을 잡아주세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득에서 출퇴근용기름값 만을 제외해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건강보험료 산정시 가진 거라곤 차 한대 뿐인 사람들에게 그 하나뿐인 차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도 우스웠습니다만, 그것까지 개선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발 차는 타고 일하러 다니게 해 주십시요. 특히, 지하철이 없는 지방에서 그 어려움이 더 큽니다.
제목: 한국 경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1

기초체력 안되고 범인제압할 힘없는사람은 뽑지 맙시다. 그리고 2022년까지 여경비율15%로 늘린다고하는데 경찰과,소방공무원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강해야하는데 사람기준(능력기준)이 아니라 남•여기준으로 뽑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키는일에 '남•여'가 어디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여평등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체력시험을 보고 남자든 여자든 체력약한사람은 탈락시키면 좋겠습니다.
제목: 라돈검출로 회수해간 대진침대 메트리스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

라돈검출로 문제되어 회수해간 대진침대 메트리스 돌려주십시오. 문제가된 대진침대 메트리스를 올 6월16일 에 대진침대측에서 회수해갔습니다. 그런데 현제까지 아무런연락이없습니다. 회사측에 대표전화는 아예받지도않고.인터넷홈피는 닫어버렷고,연락할길도없고. 언제돌려주겟다는 연락도없고.보상도 받을길없고 답답하고분해서 소비자원에게연락했더니. 소비자원측에서도 해결방법이없다고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확실한 대책이 없이 리콜만 해준다해놓고 국민들에게 는 무작정기다리만게만 하란말임니까. 도대체 해결방법없이 일만저질러놓고 나몰라라하는 정부가 원망스럽슴니다 벌써 4개월째 방바닥에서 디스크 환자는 한여름에 고생만하고있슴니다. 환자의 고통이 이만 저만한게아님니다. 대진침대 의 모든전화는 불통이고 연락할방법이없음니다. 이런악덕 업체는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하지만 정부부처의 책임도 큼니다. 메스컴이보도를할때만 부랴부랴 땜질처방을 해놓고, 뒷감당은 모른체한다면 누가 정부말을 신뢰하겠슴니까. 보상을받게해주던지 회수해간 침대를 돌려주던지 무슨대책이절실함니다. 책임있는 답변을요구하고 신속히 처리해주세요 부탁함니다
제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7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왜 만드셨습니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관으로 도움을 주려고 만든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소음에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청을 하면 대기자가 너무 많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기다려야 하는데 왜 피해자를 대변하는 법은 없는건가요? 법이 있다해도 긴 시간 소송에 비용을 왜 피해자가 억울하게 다 부담하고 싸워야 하는건지 화가 납니다 정말 어이없는건 층간소음 이웃센터 근무자 조차 층간소음에 방법이 없어 참고 산다고 말하는 이 기관 시늉만 보이려고 만든겁니까 이미 층간소음 유발자들은 층간소음 이웃센터 콧방귀 끼면서 더 시끄럽게 보복소음을 합니다 제발 층간소음에 즉각대응 할 수 있는 벌금과 처벌법 만들어 주십시요 안전벨트 벌금 받는것만 만들지 마시구요
제목: 중고등학생 염색,파마 문제점 꼬집어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2

서울시에서 머리 염색,파마 허용 한다는데, 전 반대합니다. 고등학교때, 탈색 하고 나서 10년 넘게 머리결 안좋아졌고 매직 스트레이트 펌하고 머리결이 더안좋아져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염색,펌 한다고 나쁜길로 빠지는 장담한 없지만, 거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외모 꾸미는데에만 신경쓰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시 수정해서 염색,펌 금지 하고 여자 아이들 어깨선 아래로 머리 못길르게 하세요!.
제목: "욱일기"를 공해상에서 수장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6

제주 "관함식"에 쪽발이 욱일기 달고 해상자위대가 참가한다꼬....!!! 온다면, 공해상에서 수장시켜주마...!!! 왜? 수장시키냐고..?? 그런 싹수없는 욱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가 요청한 적 없거든...!!! 지구상에서 딱 한 번의 기회는 있지..!! 한국이 핵 무장하는 데 있어 일본이 국제적으로 적극 지원하면, 참가하는 것 생각해볼게...!! 그 외는 절대 안 된다..!!
제목: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민연금 1100조 주식대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9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 민주주의 시장 질서을 부정하는 11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주식 대여 운용 매카니즘의 그결과을 보면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국민연금 고갈의 주된 요인입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제도을 조속히 폐지 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금융 시장이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 남니다 국민연금 주식 대여는 외국인들만 배불려 국부 유출에 앞장서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조건없이 당장 폐지 하세요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디테일하게 정밀 진단하여 그 결과을 토대로 조치 하세요 그래야만 국부 유출을 막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살고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삽니다 명심하세요
제목: 투기는 범죄행위,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5

투기는 범죄행위,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고, 혜택을 주는 행위는? 당연 공범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조세정의 실현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 고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불로소득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 탕주의는 건전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정부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임대사업자를 너무 범죄자 취급말고 약간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켰으면 합니다. 약 1년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줍시다. 1년 후 보유세를 6%까지 올려서 차등적용 합시다. (2주택 3%, 3주택 5%, 3주택 이상 6%) 1년 후 양도소득세는 80%과세로 조금 과할 정도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15년거주 40%, 10년거주 60%, 5년거주 80%)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면 모르긴 몰라도 1달안에 매물이 100만채 이상이 나오리라 장담합니다. 이후 2달이면 아파트 거품이 2015년 수준으로 제거되리라 봅니다. 조속히 검토하사고, 빠른 시행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북한의 비핵화 진전 안된 비준 동의는 절대 안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1

현 좌파 정권은 미국 언론이 문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이 수석 대변인 같다고 했다ㆍ 고로 문대통령은 남한의 남로당 수장으로 북한 김정은 일가에게 알현하고 철도및 경제 지원 선물 주려 간 것 뿐이다ㆍ 북한의 경제 제재를 끝가지 밀고 갔으면 김정은이 항복하고 올수 있었는데 현 정권이 숨통을 열어주어 북한과 중국ㆍ러시아에게 동맹의 끈을 만들어 주는 우를 범함ㆍ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배반한 반역 행위이다 ㆍ임기 끝나면 반역행위로 처단 되어야 한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 주적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8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 아니다. 최 우방국 미 대통령 트럼프 마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너무나 좋은 사이임을 수많은 미국 시민 앞에서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정상에서, 한반도 남북 평화 협력을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손 마주잡고 세계를 향하여 다짐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 주적이 아니다. 동반자 관계이며 상생의 관계이며, 한민족 한겨레 한핏줄 한형제 관계다. 이제 주적은,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정치 건달 양아치 집단이 주적이다. 수십년 국민 속이고 사기쳐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최순실 광신 추종세력 수구종박들이, 대한민국 국민 주적이다. 32년 징역형 받은 천인공노할 범법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 최순실을 오랜세월 찬양 광신하여,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완전 궤멸시킨,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정치 양아치들이 절대 용서 할수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이다. 대한민국 국민 자존심 문재인 대통령을, 허구헌날 저주 욕설 돌팔매질 하며, 남북 한반도 평화 협력을 사사건건 발목잡기,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매진하며 정유라 권력형 부정입학 귀족승마 불의 정신을, 다시 살리려 몸부림치는,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정치 사기꾼 건달 양아치들이, 절대로 용서 할수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이다. 북한은 이제 주적 아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주적 아니다. 태극기 이미지 마져 시궁창에 쳐박는, 박근혜 최순실 광신 추종자들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정치 양아치 건달들이, 절대로 용서 받지 못할 만고의 역적이며 주적이다. 수구종박 군사쿠테타 잔존세력 태극기 좀비부대, 자유한국당 정치 건달 양아치들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 매국노 집단 보다, 더 숭악하고 더러운 국민 원수이며, 남북 한민족 영원한 주적으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주적은, 최순실 박근혜 추종 광신세력 수구종박 자유한국당 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하라!!
제목: 한달 광고비 몇백을 드는 배달앱의 문제점과 독점에 따른 횡포를 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57

현재 저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음식점이 배달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치킨 족발 피자는 매출비중중 배달매출이 가장 큽니다 스마트폰에 누구나 필수 설치앱의 하나가 바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일듯합니다 과거 전단지를 대신하는 좋은 기능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업체간의 경쟁의 마케팅비용이 가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배달앱의 특정중 하나인 화면 상위노출을 하여야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배달앱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의민족같은 경우 상위노출을 배달음식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몇십만원이면 가능한 상위노출이 이제는 몇백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달의 특정상 광고비 7~800만원을 지불하고 대부분 배달대행수수료 지급하고 세금내며 남는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예전에는 상위노출 시스템이 없을 경우에는 두루두루 배달이 들어오는 실정이였는데 지금은 지역의 상위노출을 하는 업체가 거의 모든 배달매출을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즉 경제력이 있는 몇몇업체만이 7~800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매출을 올리게 되면 나머지 근근히 배달로 먹고 사는 음식점은 배달 기회마저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요즘 폐업하는 배달전문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된다면 돈많은 음식점만 살아남고 나머지 돈없는 자영업자는 모두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독과점적인 구조는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의 슈퍼리스트라는 상위노출광비를 폐지해야만 모든 자영업자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영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25일 입찰에서 떨어지면 한달동안 하늘만 보는 이런 구조 서로 경쟁하여 마케팅비용만 올라가고 정작 자영업자는 남는게 없고 배달의 민족만 배부르게 하는 독과점적인 이런 광고형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의를 실행햐야 정권이 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5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서민, 벌어도 저축이 어려운 세대, 저축을 해도 1~200만원 하는 세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봉급쟁이들, 이들은 영원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100%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제목: 욱일기(전범기) 금지법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195

‘욱일기 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선에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전범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욱일기(전범기)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이 침략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태에 불쾌감,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욱일기(전범기)를가 군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청산이 약화된 가운데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도 남겨졌고, 욱일기에 대한 논의조차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954년에 욱일기가 자위대 함기로 다시 등장해도 한국은 6·25 전쟁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 바빠서 그러한 사실조차 신경 쓰지 못하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스포츠 등에서 욱일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한국 안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독일은 하켄크로이츠라든가 히틀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공공장소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한국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으면 국내법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거 절대 못하게 됩니다. 2013년에 한번 발의가 됐는데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폐안이 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강제로 일본의 침략 전쟁에 동원됐다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못 한다면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독일처럼 모든 것을 청산해 나가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세계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들어주십시오 ~ 욱일기(전범기) 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 ** 위 내용은 호사카유지 교수의 말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제목: 조혈모 세포 기증이나 기타 장기기증자 사회적 배려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9

사람의 생명만큼 귀중한게 더 있을까요? 엊그제 생노병사비밀 프로그램을 보며 혈액암으로 조혈모세포 공여자를 찾지 못해 애태우는 가족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기증자가 많이 적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기증자에게 혜텍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에를 들면 아파트 청약시 가산점을 많이 부여 하거나 기타 등등 환자를 위해 공여를 한 사람에게는 큰 배려를 하는 시스템이 조성된다면 지금보다 희망자가 훨씬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시간을 내어 귀중한 공여과정에 참여한 천사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하고 칭찬받을 자격이 주어져야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청약시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공여자나 기증자에게도 주어져야 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과정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민들도 좀 살아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제발 부탁좀 합시다. 서민들이 봉입니까. 나라 어려울땐 서로 돕자고 해서 서민들 호주머니 꽁지돈까지 다 털어가더니. 살아 남는건 잘나가는 대기업들, 정치인들, 공무원들 뿐이니 이거 살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책이 허구헌날 서민들 허리띠만 조르고 있는지 정말이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당신들이 하고픈 정치가 먼지 도무지 우리들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서민들 다 죽고나면 그제야 우리들을 둘러 볼겁니까? 북한돌보는것도 중요하겠지요. 통일 예 중요합니다. 허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먼저 돌보고 외교든 통일이든 거론하십시요 집안꼴이 개판인데. 불우이웃 돕고있는 꼴과 머가 틀립니까, 자식들은 굶어서 피골이 상접인데 무슨 불우이웃을 돕냐 이말입니다. 이젠 전세도 못들어갑니다. 모든전세도 달세로 다 바뀌니. 도대체 월급 200받아서 무슨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무슨 집을 장만하고 무슨 노후를 준비합니까, 정말이지 답답하고 짜증나고 한심합니다. 돈있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에게는 최악의 나라이라는점 명심 하십시요, 당신들은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됀다 하지만, 서민들은 정말이지 이나라가 확 디비져 졌슴하는 사람도 많다는사실을요, 그 만큼 살기 힘들다는것을 알고있어야 할것입니다. 남의집 신경좀 덜쓰시고 내집 신경좀 쓰세요 제발하고, 그리고 정치인들 좀 적당히 해 처먹으시구요, 월급도 졸라 많이 받으면서 뭐가 그리도 부족하기에 목구멍 처 넘칠때까지 받아 드시는지. 기가 찹니다. 처 드시다, 목걸려 죽지 마시고 죽기 전에 고만들 처 받아 드세요, 그거 받고 증거인멸할 잣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주위를 좀 둘러 보세요, 제발하고요
제목: 청원 검색 조건에 현재 참여인원 순도 넣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관심있는 청원에 대해 비슷한 제목으로 너무 많은 청원이 만들어져 동참하고 싶은 청원건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동참을 어렵게 하기위해 급조로 물타기 청원을 올리는 경우가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조건에 현재 동참인원이 많은 순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비슷한 건의 중복 청원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cj홈쇼핑렌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나까.2017년8월말경 cj홈쇼핑을통해 캐리어에어컨을렌탈하였습니다.여름이지나 설치가되어 올해2018년7월초에 에어컨을사용하게되었는데.실내온도가28도이하는 안내려가 a/s신청을하였습니다.서비스기사가이틀날 방문하여 에어컨을켜보고는 이상이없다고하여이유를 물으니 너무더워서 온도가 안내려간다고하였습니다.어이없는답변에 돌려보내고 전문적인 기사분을 보내달라고 접수를다시하고 5일후에 기사분이 오셔서 점검을하고는 또이상이없다는것이었습니다.저희집이 복사열이 심하고 용량이부족하다는것이었습니다.저희집은 일반적인아파트인데 태얄열을정면으로 받는것도아닌데 왜복사열이생기고 에어컨용량은16평형이고 저희집은7평인데 용량부족이라고하는지이해가안돼었지만 언쟁말할뿐 해결책이없어 돌려보내고 이것에대한 이유를 cj홈쇼핑측에 문의를하였지만 본인들은 렌탈만해줄뿐 캐리어에어컨측에 답변을 들어야한다고하여 기다리는중 저희지역에 비가내려 서비스기사에게 전화를걸어 지금 밖에 비가내려 복사열도 안생기는데 왜 또 온도가안내려가냐고 물으니 답변을안해주고는 바쁘다는 말만하고 전화를끈었습니다.너무어이가없었지만 다시 기다리는중 태풍이 불어 캐리어측에 전화를걸어 지금태풍이 불고있으니 기사분을 보내 다시 확인을해달라고 요청하니 안된다고하였습니다.현재 이러한내용으로 cj홈쇼핑측과20차례이상 통화를하였고 렌탈료는 계속 출금을해가고 아직까지해결을 안해주고있습니다.이런 대기업들의 무책임한태도 두번다시 못하게 도와주십시요.
제목: 제가 신이라면 이 나라 정치인들 죄다 리셋 시키고 십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5

썩은 정치인/공무원 죄다 리셋 시키고 초등학생 을 뽑아 죄다 그 자리들을 채우 겠습니다. 하니 제발 썩은 정치인/공무원들 잘 도려 내십시요
제목: 부동산 폭등의 원흉  박원순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5

부동산 폭등의 원흉인 박원순 시장이 임대 아파트를 반대하는 발톱을 들어냈습니다. 이 자를 국민 심판대로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