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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칭찬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85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 전직원들이 너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칭찬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관계로 북한산을 수십년간 거의 매일 등산하는 탐방객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산에 관해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 이상으로 북한산에 대한 해박한 정보를 사실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들어와서 저는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탐방객들을 위하여 너무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산의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등산을 하는 탐방객으로서, 모든 코스의 안내판이나 탐방용 안전 시설 등등 부실한 상태가 발견되면, 아주 세밀하게 지적하고, 가급적이면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드리는 탐방객들 중의 한 사람인데, 올해 2020년 들어와서 제가 북한산 국립공원 홈 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여 조치를 요청드리는 글을 상당히 많이 게시하여 업무상 상당히 부담스러웠을텐데도, 신속한 조치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실행되는 것을 보고 확인하며,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북한산을 사랑하고 아끼며 북한산을 장기간 탐방하는 탐방객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칭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북한산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즐겨 찾는 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그만한 흠이라도 발견되면 칭찬보다는 잘못한다는 쓴 소리를 듣기 쉬운 국립공원 중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등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올해 2020년에는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대한 칭찬이 최고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심없이 저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어떠한 사람과도 사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칭찬하고, 나아가 대통령님께서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를 칭찬해 주시어 그 조직원들의 사기를 더 높이 앙양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탐방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드높이는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 전직원들의 파이팅을 앞으로도 계속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서 강력1팀형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349

10월 7일 저희 어머님이 새벽 4시경 운동을 가시는데 검은색옷을 입은 남자가 300m가량을 뒤에서 따라와 무서움에 떨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편의점 앞도 있었지만 어두운곳에 다다르자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서 강력1팀형사였고 어머님께 자초지정을 들으니 추석전 운동을 가시던중 길가에 가방과 핸드폰이 떨어져있던걸 보셨고 그냥 지나치셨다합니다.(가방주인은 잃어버린당시 술에취해 길에서자다 일어나서 그자리에 가방을 놔두고 갔다합니다.) 그리고 이번일을 겪기 2~3일전에 새벽운동을 가시는데 어떤 남자가와서 내용을 물어보길래 항상 운동 다니는 길이고 지나는 길에 봤던것들을 설명해 드렸답니다. 그날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 무서웠는데 몇일이 지나 또 와서 그러는데 그 새벽에 경찰이라고 하나 70다되신 어머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워서 소리지르며 귀찮게하지 말라고 엄한사람한테 자꾸 왜 찾아오냐고 그러셨습니다. 저랑 통화중 녹음 했구요. 소리지른 이유는 그새벽에 경찰이라고하나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곳에 검은 차림에 남자가와서 경찰서가서 확인해줄게 있다하는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말을 누가 믿겠습니까.(제가 가서 형사에게 왜 어머니께 경찰서를 같이가자고했냐 물으니 그런적없다고함.) 소리지른 어머님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되려 왜 소리를 지르냐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도착한후에도 강력팀경찰분은 cctv에 어머니가 찍혔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한거다(새벽4시에요.) 제가 몇번을 물어봤음에도 "확실하다"라고 저의 어머니가 가방있는곳으로 몸을 숙인것이 확인된다라고 말을하였고, 나중에 경찰이 보내준 cctv확인결과를 저희가봤을땐 어머님과 전혀다른사람이였습니다. 미행한 그 형사분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제가도착했을 당시에도 표정과눈빛은 범죄자를 보는듯한 얼굴이였고 형사본인은 당당하듯 저희가하는말을 녹음하고 말꼬투리를 잡으며 나중에 소환장보낼테니와서 조사받으라며 어머니와저에게 위협적으로말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겪을수 있는 일이기에 청원 올립니다. 꼭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일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만약에 가족없는 다른어르신이었다면 ..결과가 어찌되고 얼마나 무서움에떨며 그순간을 견디실지...이번일은 정말 명백히 왜그랬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정부의 외압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6,047

#베를린_평화의_소녀상을_지켜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독일을 압박하여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 합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의 활동으로 지역 자치 기관과 다양한 여성인권 단체들이 연대하여 독일 최초 공공장소에 어렵사리 세워진 소녀상이 일본 정부의 외교력에 의해 탄압받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이미 프라이부르크시에 세워지기로 한 것을 못하게 막았으며, 그 이후 사적공간인 네팔-히말라야 공원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일본 공관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 차례 그곳 소유주인 이사장을 회유하여 결국은 비문이라도 철거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일본의 입김이 센 것은 오래 된 일입니다. 자기들 말을 듣도록 투자와 교류를 약속하며 회유하고, 말을 안 들으면 자매결연을 끊고 투자를 중단하는 걸로 협박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의 이런 활동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당연히 민간 단체와 개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기에 재정적 지원이나 외교적 도움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일본 공관의 간섭 역시 정당성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까지는 몰라도 이제 세 번째 방해하는 데도 나 몰라라 한다면 외교적 수치가 될 지도 모릅니다. 네팔-히말라야 공원의 이사장도 자기 땅에 뭘 세우든 외국 공관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일본 공관과 협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일본 공관에서는 협박이든 회유든 계속해서 접촉을 해오는데, 한국 박근혜정부 산하 공관에서는 이에 대해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서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이곳은 기억문화가 구현된 교과서적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과거를 스스로 반성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추모의 공간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반전, 인권, 평화에 대한 미래적 열망을 구현한 역사문화예술의 메카로 거듭난 곳입니다. 일본이 소녀상 건립을 자국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며 철거를 요구하는데, 독일의 역사청산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신들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심지어 이미 사죄한 일이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면 안되는 것이라 우기지만, 이 역시 독일의 나치청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사과가 전혀 없었고, 그냥 대충 덮어버리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입니다. 독일의 과거 청산의 원칙은 지속적인 사과와 기억의 재생이며, 그를 통해 어느 나라에서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초월적 열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세워진 것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이로써 유럽과 아시아의 역사가 만났고, 무엇보다 전쟁과 여성의 문제를 형상화함으로써 베를린 기억문화와 역사적 교훈에 한 차원 더 기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제막식을 하기 전부터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외교 라인을 가동시키더니, 독일 중앙정부를 통해 모아빗 미테구 정부를 압박하여 1주일만에 철거 명령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일본의 전방위적 압박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는 필사적으로 소녀상을 지켜나가려 노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나설 때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입니다. 기억문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피력하는 문제입니다. K-방역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 정부가 희생자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역사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관점과 의지를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정당한 주장입니다. 독일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코리아협의회, 재독일본여성모임, 재독한국여성모임, 한민족유럽연대 등의 이민 1세대 단체들은 물론, 교회 및 국제 인권/여성 단체, 그리고 전쟁과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젋은 세대들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명실공히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활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지난한 연대 활동의 결실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사람들의 갈증을 달래는 샘터 바로 옆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책을 하다 마른 목을 축이고, 소녀 옆 빈 의자에 앉아 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그 옆 비문에 눈이 머물면, 소녀의 손을 한 번 꼭 잡아보곤 할 것입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중 열 여섯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 분들께서 아직 역사의 증인으로 계시는 동안,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다짐,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해내외 뜻있는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연대, 그리고 특히 한국 정부의 국격있는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 순수한 민간 차원의 기억문화예술 활동에 일본 정부가 타국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항의해 주십시오! - 독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정당함을 피력해 주십시오! - 베를린 미테구 구청장은 100개의 국가 출신 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99개국 출신의 이주민들은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며, 일본 출신 베를린 주민들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 평화의 소녀상은 끔찍한 경험을 극복하고 성폭력의 반복을 막기 위해 침묵을 깬 피해여성들의 용기와 희망을 기리는 기념임을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 나아가 평화의 소녀상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기억공간 조성 사업을 한-독 문화교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음을 제안해 주십시오! #베를린_평화의_소녀상_지켜냅시다!
제목: ‘놀이터안전검사 불합격’을 은폐하여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몬 서초구청 등 관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623

‘놀이터안전검사 불합격’을 은폐하여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몬 서초구청 등 관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 2017. 11. 4. 19:10경 사고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아들 **(6세, 만5세)이가 2017. 11. 4. 19:10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19길에 있는 ‘뒷벌어린이공원’에서 놀다가 110cm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떨어졌고, **이는 바로 일어나서 몇 걸음 걷지 못하고는 쓰러졌습니다. - 병원으로 옮겨진 **이는 외상성뇌출혈로 5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결국 2018. 3. 29.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 2017. 11. 12. SBS 8시 뉴스 방영 - 2017. 11. 12. SBS 8시 뉴스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놀이터 공사 이후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개장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5일 뒤인 2017. 11. 9. 안전검사 결과는 ‘합격’이나, 「위 놀이터 미끄럼틀 주위 HIC(두부상해치=바닥재 탄성)값이 우리나라 놀이터HIC 기준치인 1,000이하이지만, 안전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가(배송수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원장 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술협의회장)의 의견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 2019.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패소 - 저는 사고 이후 생업을 중단하고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하며 **이의 곁을 지켰지만, **이는 결국 사고 5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 서초구청 보험사측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놀이터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 일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장례식을 찾아온 구청 고위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 그래서 2018. 7. 26. 서초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중인 2019. 3. 8. 놀이터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한바 있으나, 서초구청에서는 놀이터 리모델링 1년 5개월만인 2019. 6. 14. 인근주민(전 서초구청 구의원 명의)의 민원제기의 명분으로 이 사건 미끄럼틀을 포함한 어린이놀이공원 전체를 뜯어낸 후 새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놀이터의 하자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 2019. 12. 19. 재판부에서는 「서초구청이 설치검사 이전에 공원을 개방한 과실은 인정되나 공원의 재정비 검사로 인하여 인과관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사망사고와 서초구청의 과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라고 하며 기각하였습니다. □ 항소심, 다시 시작된 힘겨운 싸움 - 서초구청이 공원을 새로 재정비 하는 바람에 모든 증거가 사라졌고, 너무 지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였습니다. - 그런데 포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가 왜 하늘나라에 가야만 했는지, 왜 **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하기로 하며 힘든 싸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 불합격이 합격이 되다 - 사고(2017. 11. 4.)가 있고 5일 후(2017. 11. 9.) 안점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위 안전검사 실시 2일 전인 2017. 11. 7.에 이미 안전검사를 실시했었고, 그 결과는 불합격이었다는 사실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습니다. 불합격 사유는 ‘새로 개장한 놀이터 바닥재의 HIC값 부적합 등’ 이었습니다. - 당시 놀이터 안전사고 관련 내사를 진행 중이었던 관할 경찰서에서 조차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이 불합격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었던 것입니다. - 2일 만에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뀔 수도 있는지에 대하여 어린이놀이터 국내최고권위의 전문가조차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하면서, 특히 2017. 11. 7 불합격된 검사기록지의 판독 결과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고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 벌칙조항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전검사 이전 놀이터 개방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서초구청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놀이터를 재정비하여 증거를 은폐하기도 하였습니다. □ 계란으로 바위치기 - 서초구청은 2017. 11. 7. 불합격 결과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2017. 11. 9.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 서초구청은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였습니다. -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자체 놀이터에서 우리 **이 사고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 2020. 10. 22. 2심 선고 - 판사님께 불합격이 합격이 된 사실을 알렸고, 얼마 전 관련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 국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가 하늘 나라에서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놀이터안전검사 없이 놀이터를 개장한 구청 측에 대한 사법처리 및 관련자 징계, 위 불법행위를 알고도 은폐한 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등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 SBS 뉴스(2020. 10. 6.) https://news.v.daum.net/v/20201006211218836 ※ SBS 비디오머그(2020. 10. 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2607&plink=HOTNEWS&cooper=VIDEOMUGMAIN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차 보호법: 소송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847

임대차 보호법이 이리 무서운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절대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와 어쩔수 없이 전세를 주었습니다. 12월이면 2년이 다가오는데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유권해서이 변경된 다음날 계약연장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전세보증금 10%를 지급했고요. 위로금도 주겠다고 설득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보증금은 왜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이미 매매계약을 진행한지라 계약파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매수자가 계약한날에 퇴거가 안된다면 저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집사람은 임신 8개월인데 조산의 조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임차인은 약자란 수식어가 왜 붙어야 하고 지금까지 착실히 살아온저한테 왜 소송이 겹쳐 악재로 작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랏일들 하시는분들 이런 소송전이 벌어질거라 예상하셨나요? 소급적용, 실거주시 매수자 청구권거절, 4년을 보장하는게 나쁘다고 생각하진않지만 임대인,임차인,실거주매수자 이렇게 3명이 엉거붙어 막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걸 원하셨나요? 변호사분들도 전담부서가 생겼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법을 만드셨네요. 제발 소급적용 / 실거주매수자 권리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직업군인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272

직업군인의 가족된 자로서, 특정부대까지 지칭하면 득달같이 알아내 부당대우를 받을지 모르니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수호하느라 고생하는 수많은, 단언컨대 대다수의 군인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모든 상황에서 통제당해 휴가는 커녕 외박, 외출마저 극도로 제한당하고 있어 휴가는 꿈도 꿀 수 없으나 연차보상비마저 삭감당하는 아주 부당한 처사를 당하였습니다. OECD국가랍시고 주 52시간 근로환경 만들기에는 앞장서는듯한 나라가 정작 군인은 온갖 당직근무와 초과근무, 전투태세, 군대라는 특성상 24시간 돌아가는 업무로 인하여 퇴근 후에도 온갖 지시와 보고들로 핸드폰을 잠드는 순간까지, 아니 자다가도 일어나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대에서 멀리떨어진 곳으로 맘편히 나들이한번 갈 수 없음은 물론이구요. 제가 곁에서 봐온 군인들은 모두 몸도 마음도 피폐하여 과연 저렇게 나라가 주는 이 말도안되게 과한 스트레스에 계속하여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애국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낡을대로 낡아빠진, 노후된 장비들과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는 군인인지 강제노역하러 끌려간 노예인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것도 인권이 짓밟혔다며 이슈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그 땡볕을 그대로 맞아야하는 배 위에서 에어컨조차 없는 방에서 몇일씩나가 여름을 보내느라 온몸에 땀띠가 나고 잠을 못자 퀭해진채 돌아와서 겨우 하루이틀 쉬고(그마저 온갖업무연락에 시달리다) 다시 몇일씩 나갈 때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니까 인권이 박탈되도 나몰라라하는겁니까? 퇴근후에는 잠깐만 보고가 늦어져도 위에서들 난리를 쳐대니 종일 폰만 들여다보고 자다가도 안잔척 새벽에 벌떡일어나 전화를 받아야하는 나의 가족이 일하러가면 군보안법상 핸드폰을 반납하여 가족과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안됩니다. 제가 죽으면 장례식 끝나고 알게되어 올판입니다. 보안? 그래서 폰반납? 이게 최선입니까?
제목: 불법 아동성착취 모바일 게임에 대한 퇴출명령과 강력한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6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글을 꼭 대통령님께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다 한 모바일게임에 대한 고발성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해당게임의 이름은"*******" 개발자는 "********" 입니다. 해당 게임은 어린수양딸을 키운다는 핑계로 차마 입에 담지못할 어린 아이에대한 노골적이고 성적인 묘사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이미 많이 올라와 쉽게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와 해당 개발자는 문제내용을 수정하고 18세이상 이용가능으로 나이제한을 상향한다고 하는데....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사악한 범죄를 18 세 이상이면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개발자는 *** 같은 놈입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는 가만히 눈뜨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이 공분했지요..얼마지나지 않아 이런 반사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력히 이런 사악한 게임을 퇴출하고 그에따른 강력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예방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애국열사분들과 지금도 나라를위해 피땀흘리시는 많은 분들 이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해외에 몇년째 거주중입니다. 현재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구요. 하지만 나라사랑은 변치 않는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과 친지가 있고 제 뿌리가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에서도 자랑스럽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관련사항에 대하여 메일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s**************@gmail.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래연습장 새희망자금   못준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59

서울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 합니다 . 저는 2020.6.30 날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오픈 했읍니다 . 오픈한지 48 일 만에 집합 금지로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읍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아 월세에 보태 낼여고 신청 했으나 5월31일 이후 사업자을 낸 소상고인은 대상에서 제외 됀다고 하네요 . 저같은 소상공인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 담당 콜센터에 상담해도 잘 모른단 대답뿐입니다 . 정말 답답합니다 . 집합금지 시켜놓고 날짜가 맞지 않다고 아무런 보상도 안해주는 이런 행정은 수정 했으면 해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지금이라도 저같이 피해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행정을 수정해서 200 만원 받아 월세라도 보태내게 수정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여성도 징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3,568

우리나라 징병제도는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징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율(0.84명) 감소로 인해 10개월째 자연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징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초 사이트인 ***을 보면 소위 군캉스라 불리는 군대를 갔다오고 2호봉을 인정해주고 2년동안 편히 캠프간다고 생각하여 많은이들이 여성도 군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취업포털 사이트 잡링크에서 여성징병에 대해 설문 많은 여성들(55.6%)이 군대에 징병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징병을 원하고 또한 인구 감소로 여성징병이 불가피합니다. 여성도 징병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만 13세 이상 중학생들까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6,981

만 13세 이상 중학생들까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자전거’로 규정받아 만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 지금 현재에도 불법적인 개조 및 난폭운행 등으로 수많은 사고를 양산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단속 및 규제는 하지 못할망정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도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까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시행령이 도대체 어떻게 통과가 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도로를 역주행하고 신호도 무시하는 등의 전동킥보드와 마주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들인가요? 민식이법 때도 수십만의 청원 동의를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판단하신다고 발표하셨지요? 일단 대인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도 안 잡힐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 없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될 만큼 드문 일이겠지요? 스쿨존의 경우에도 30킬로 미만의 규정속도를 지켜도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발생합니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함을 감수하고, 또 내가 저런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킥라니(전동킥보드+자라니)까지 양산해내는 법안을 시행하신다고요?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행하는 경우에도 골목에서 앞만 보고 그냥 뛰어나오는 청소년들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킥보드까지 타고 나오는 청소년들까지 피하라고요? 승용차 운전자들이 죄인입니까? 그 많은 책임을 왜 모두 승용차 운전자에게만 돌리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어린 청소년들이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전동킥보드 불법개조, 난폭운행 단속이나 제대로 하셨습니까? 게다가 이 시행령에 의해 민식이법과 결합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은 있으십니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실건가요? 운전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국가에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우리들의 권리도 보장해 주십시오. 물론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겠지요. 하지만 아직 가치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중학생 청소년들에게까지 위험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만큼은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 제대로 주의 의무를 지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서지 않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난폭한 운행으로 도로를 어지럽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사례별로 판단하시겠다는 태평한 소리보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과 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지난 4년간 "시행예고"만 했던 임신중 육아휴직 정책 조속히 시행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544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하게 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 3분기 합계 출산률은 0.8명 대라고 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일 뿐 아니라 유일한 0명대 국가입니다. 저 또한 여러 고민 끝에 임신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 주변에 많은 직장 동료들이 유산이나 조산으로 또는 난임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산부의 상태에 따라 아이를 가진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길과 근무 시간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결국에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퇴사를 선택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경력 단절의 시간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는 태아/산모의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일을 하는 맞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강요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실망하기도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에 홍남기 부총리가 TF로 임신 중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발표했을 때, 동료들과 기사를 공유하며 정책 시행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이 정책 내용이 2017년부터 매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때마다 나왔던 소위 “떡밥”이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시행시기를 일년 정도 후로 두고 발표를 해왔으나, 벌써 세네번의 정책 발표”만” 있었고, 아직도 시행 미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해당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인구대책은 중장기 전략이고, 사회 인프라나 교육 환경 등 여러가지가 선행되어야 나아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만큼은 출산까지 안전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정책이야말로 출산률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환경과 산모의 연령 등의 사유로 임신 중에 근무가 어려운 사람에게 육아휴직을 앞당겨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유산의 아픔을 겪을 일도 없고, 출생아 수에도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출퇴근 자체가 위험하고, 재택이 어려운 직종인 임산부들도 많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더더욱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 관련하여 한정애 의원에게도 문의하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상황을 찾아보았으나, 9월 15일에 환노위에 상정된 이후로 별도의 재심의도 의결도 없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오늘 당장 통과되어도 내년이 되어서야 겨우 시행되게 됩니다. 4년 전인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 각종 인구대책관련 TF 등 정부에서 앞장 서서 해당 정책을 홍보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뿐인 임산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발표, 내용 중 2018년 말~2019년 시행 예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25124.html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6470&pageIndex=1 2019년 12월 발표, 내용중 2020년 초 시행 예정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212/98767190/1 2020년 6월 한정애 의원 법안 발의, (의원실에 확인해본 결과 연내 시행 불투명)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417 2020년 홍남기 부총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으로 시행 예고, 시기 언급 없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2747701 의안정보시스템(<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1154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R0P0S6Z2B9M2D0R2S2O3J3Q7M8T7
제목: 공무원 간통 징계수위를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2,044

경찰끼리 간통, 징벌 수위를 올려주세요. 경찰이 간통해도 경징계 수준에 그친다는데 징벌수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간통죄도 사라지고 행정적 징벌수위도 낮아지고 이 나라는 간통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나라인가요. 그렇다면 결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고 죄없이 태어난 아기는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찰들이 간통하다 걸리는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해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본인의 도덕성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범죄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조사가 늦어진다고 당직한다고 안 들어오고 간통을 하는데 당직이 빈번한 경찰의 배우자들은 어떻게 믿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롯이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저의 잘못입니까. 이 모든 건 제가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일입니까. 부디 징벌수위라도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236

왜 국토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하여 공론화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벌써 여러번의 화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제조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의 냉각수를 절연냉각수로 교체한다던지...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2019년 생산 ** 차량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2020년 생산분에는 절연 냉각수가 적용된것 등등, 제조사와 정부에서 리콜을 해주시던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만,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조사로부터 로비를 받았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우선이라면 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또 왜 공론화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제조사에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인과 결과를 뉴스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조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산시에 세금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4,906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사는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얼마전 울산에 큰주상복합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시민모두들 안타까운 마음에...마음을 졸이며 사망자만없길 다친사람없길 빨리 불이 진화되길... 다행이 사망자없이...불은 진화가 되었습니다 연기흡입하신분들이 계셔서 병원치료 받는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사망자가없어서 다행이라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긴 개인사유지입니다 재해로 불이난것도 아니구요 여기에세금을 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보면 대피소를 마련해 텐트를 쳐주면서 이번에는 왜 특별대우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이 해야할일이고 건설사에서 보험회상에서 해야할일이라고봅니다 왜 그분들을위해 호텔에...개인구호물품에..등등 왜여기에 세금을써야하는지 그분들 그렇게 되신건 안타까운일이지만 시에서 세금으로 해결할일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 세금이 쓰고싶으시면 제발 저희 세금을 지켜 써야할곳에 쓰게해주세요 소방서에 사다리차도없고 소방관분들복지나좀신경써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써야 할곳에 써주세요
제목: 난무하는 코로나 치료제 작은 기업에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35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40대 남자 입니다. 코로나 19가 2020년도 잃어버린 1년이 되어가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루 수백만건의 코로나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단트에 이어 K방역 K바이오의 힘을 이어가게 만들기 위하여 많은.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8월에 범 정부 지원 받은 제약 바이오 업체는 소위 이름있는 회사들 위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몇번 읽어 보면 해외 임상까지 CRO연결까지 지원해주겠다 발표 하셨는데. 이 작은 기업은 범 정부 지원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본인들 시행착오 겪어가며 현재 국내 임상2 미국FDA 임상2 미국은 현재 CRO 선정후 킥오프 미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지원 해주시기로 한것을 기업 혼자 다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옥석을 가리고 무분별하게 투자 광풍을 몰고 다니는 회사들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도나도 승인 보단 끝까지 개발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범 정부에서 지원해야만 다른국가보다 빠르게 치료제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치료제 후보 물질중에 국내 임상2 미국 FDA임상 2승인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국내 미국 임상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습니다. 혹여 관계부처 담당 혹은 심의 위원들이 지원해주고 실패하면 욕 먹을수 있으니 확률이 높은 이름있는 기업만 선정한것이 아닌가 힙리적인 의심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전관예우에 학연 지연으로 관계부처에 연줄이 있고 없고 차이기 있을것 입니다. 회사가 작을수록 불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원 기준은 무엇이 합리적일까요? 현재 시점에 임상에 가장 빠른 회사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될수 있는 미국FDA 임상2 승인및 CRO 선정 킥오프 미팅을 마친 업체가 받아야 되고 앞으로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써 우리가 내는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고 그로인하여 국격이 올라가길 바라고 빨리 예정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는 세계열강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만 바뀌고 그 밑에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쉽게 오지 않는거 같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을 대한민국 치료제가 얀센에 아스피린을 넘어 길리어드 타미플루를 넘어 세계 제일 코로나 치료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정부에서도 나중에 숟가락만 올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성과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모두가 집콕, 코로나 시국, 층간소음 갈등의 극대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31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요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에 많은 점이 달라졌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집"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집"은 재택근무를 하는 업무 공간이자, 취미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공부 장소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전에는 직장생활이 너무 바빠 집에서는 잠만 자는 생활을 했고, 잠을 자는 시간에만 시끄럽지 않다면 층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집에서 업무, 공부 등을 하며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층간 소음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뿐만이 아니라, 이웃 집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오랜 시간 있다보니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도 밤 11시를 넘어 새벽까지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보다 더욱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이 있을 수 있고, 가정 불화가 심한 집에서 고함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무언가가 깨지고 부숴지는 소리, 가수의 꿈을 안고 집에서 가창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청껏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악을 틀고 술을 마시면서, 다같이 웃고 떠들고 소리지르다가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건물을 지을 때 방음 자재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찾은 뉴스에서는, 2022년 7월부터 건축 시 방음 자재 관련 법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을 통해서도, 권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소음을 관리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전혀 멀어 보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행, 살인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건축 시 자격 미달인 자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뿐만이 아니라, 층간 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역시 탄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만큼, 2022년 7월은 너무 늦고, 층간 소음에 대한 논의와 법령 개선이 더욱 빨라져야 합니다. 이에 내년 2021년 하반기 까지 층간소음과 관련된 주택법을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청원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집콕" 시대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집콕 생활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련 링크는 코로나 이후 층간 소음 갈등의 심화를 다룬 뉴스 기사입니다. 참고하시어 층간 소음 갈등을 겪어보지 못한 국민께서도 소중한 청원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학생도 음주운전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 사망 기사를 보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318

* 이 글은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글을 제가 대신해서 올리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맞춤법을 수정해준 것 이외에 아이의 말을 고쳐준 부분은 없습니다. 아이가 법률에 대한 내용에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님을 감안하시고, 다만 초등학생 아이도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김*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엄마에게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9월 6일에 운전면허취소 정도의 혈중알콜농도로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가 여섯살 아이를 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진짜 음주운전 사고가 요즘에 진짜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알려주시고 나서 뉴스에도 나왔다고 해서, 뉴스도 보았습니다. CCTV가 나오고, 인터뷰하는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그 아저씨가 목격자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와, 저희 형과 저희 아빠가 안경을 맞춘 안경점 아저씨였습니다. 아는 아저씨가 안타까운 사고를 목격했다고 나오시니까 기분이 그랬습니다. 그 후 수업 시간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어보고 싶냐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제가 이 기사로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게 기분이 좀 슬펐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하다보니 '윤창호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윤창호'라는 형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인 윤창호'님이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사망한 후 친구들이 너무 화나서 이 일을 알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에서 무기징역이거나 징역 3년 이상이라고 되어있는걸 보고, 짜증이 났습니다. '요즘 음주운전도 많이 나는데, 징역이 3년 이상이니 사람들이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여섯살아동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어린 아이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40~50년, 어린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된다면 징역 25년 정도를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치신 분들 모두가 불쌍하지만, 저는 이 여섯 살 아이 사건이 가장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결혼도 못 해보고 초중고 생활도 못해보고, 꿈도 못 이뤄보고, 삶도 별로 안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섯살 아동'이라는 말을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을 수 있어서 두 번째 생각도 해봤습니다. 둘째. '윤창호법'을 더 다듬어서 더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사람들이 계속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기사에서 (두 번째 링크)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4만 8113번 정도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윤창호법'이 더 강했다면 여섯 살 아이 엄마도 억울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에서 어떤 사람의 닉네임이 '음주다피해라'였습니다. 얼마나 음주사고가 많았으면 이런 닉네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섯살 아동법'을 만들어 주시거나, '윤창호법'을 더 세게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여당 의원분들 최저시급만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421

정부여당 의원님들 그동안 말씀하시던 것들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말을 안듣기 위해서라도 아래의 내용을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 의원님들이 먼저 이런 국가적인 경제 재난사태에 손설수범해서 최저시급만 받으세요. 항상 증세만 하고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희생하자고 강요하지 말고 본인들 급여가 다 국민 혈세인 만큼 이런 경제 위기엔 최저 시급만 받으셔야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동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2.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임대 아파트 입주하세요. 국민들한테는 서울, 수도권 똘똘한 한채가 잘못된거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이 서울에 살면 당연히 말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님들부터 지방 임대 아파트 입주하셔서 지방 임대 아파트 사는게 나쁜게 아니라는걸 보여주세요. 항상 국민들에게만 임대 아파트 들어가라, 더불어 살고 세금 많이 내라고 강요하지 말고 본인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블랙핑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피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230

정치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블랙핑크를 언급하며 일종의 한류 문화 콘텐츠를 억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이념과 상당히 어긋난 행동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빌보드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블랙핑크가 말도 안되는 '성 상품화' 논란으로 전 세계적인 팬들과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해외 반응을 직접 보십시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제니의 간호사 옷을 입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뮤비 가사에 알맞는 장면의 간호사 옷을 입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간호사복을 입고 차트를 작성하는 행동을 하는 장면을 보고 성적으로 문제를 느꼈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떠한 유사 성행위도 성적인 어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과 행동이 성적 대상화를 시킨것이 아니라 단지 극성인 페미니스트들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제니를 성상품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는형님의 짦은 교복을 보고 눈쌀을 찌푸리고 성상품화라고 느낀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치마가 조금 짧고 옷이 달라붙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래왔기에 아는 형님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재밌게 본 것이고요. 왜 조금 짧은 간호사복을 입은 제니만 문제삼고 그들의 표현을 억압하는건가요? 블랙핑크는 이번 앨범을 통해 Bts에 이어 한류를 크게 세계에 알릴수 있는 기회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알려야 할 기회에 잘못 변질된 페미니스트들과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국가적 망신을 볼거 같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류의 팬으로써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어떤게 맞는 길인지 올바르게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