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발 먹고 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

자영업을하고있는 부부입니다.. 작은 수산물가게를 하고있습니다.. 지난 4월 홍합패류독소 방송이후 매출이 급격히줄었지만 5월엔 괜찮아질꺼란생각에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매출은 또줄고 이번달도 그렇습니다ㅠㅠ 홍합패류땜에 그런가싶었지만.오시는 손님들마다 요즘 외식하기가 겁이난다고들 하십니다...버는건똑같고 물가는오르고 고정지출은 정해져있는데 이제는 뭐하나사먹기 무섭다고 하십니다.. 저희또한 어렵다어렵다 해도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적 없었습니다..문닫는 업소들이 많으니 거래처 사장님들께서는 미수금입금해달란 연락은 오는데 매출은줄고 미수금주고 또 물건값주게되니 카드대출이며.보험대출.은행대출까지 계속 내게되네요... 3월쯤엔 빚좀 갚겠네 했는데 다시또시작입니다ㅠㅠ 인건비도아까워 애들 집에두고 가게서 마감까지 하고 갑니다... 애들볼때마다 눈물이납니다ㅠㅠ집에혼자있어도 눈물이나고..막막합니다... 제발 먹고살게해주세요~ 북한도북한이지만 서민경제.소상공인 자영ㅇㆍ
제목: <<<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OUT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08

새로운 혁신이 진행되는 4차산업 변화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한 나라의 공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 싶다. 하고싶은말과 해야 할 말도 구분못하여 조석으로 변명으로 시장을 혼란케하여 증권시장에서 수조원을 단 하루만에 증발시키는등 교수시절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라는 아집에 몰두된체 어찌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 한국 경제에 효율적 공정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재벌은 해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전적 이념주의에 매몰되어 글로벌 신 산업이 요구하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관료는 새 정부, 미래지향 정부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위 금번같은 법위에 공정위가 있다는 초 권위적 행태는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될것으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민심에도 위배되는바 김상조 위원장의 OUT을 요청한다.
제목: 언론에서 외래, 외국어 남용이 쉬하다. 우리말화 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지금 언론에서 너무나 심하게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다. 언론에서 조그만 신경써서 우리말화하면 우리말이 순화될텐데 대학 졸업한 사람도 모를 외래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영어를 이해하겠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문화적 사대주의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말은 한자어가 많아 한자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데 이제는 외국어까지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조금만 신경써 우리말로 다듬으면 좋은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 글자 하나 더 쓰는 것이 그리 힘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어 줄어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처음 대하는 사람은 전연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을에게 남겨 줘야할 한글 순화해서 남겨줍시다.
제목: 대통령  정부기관 보좌관들  당신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초등학교 및 미취학 아동들이 마스크도 없이 밖에서 뛰놀고 공기를 마시고 있다 지금 서풍으로 인해 발암물질 스모그가 대기중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의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나와있다. 이런 방관자와 대통령은 살인은 암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곧 중국의 소각장은 200여개가 늘어나고 더 이상 한국은 살 수 없는 곳이 되며 지금 당신들의 방관 및 방치로 뛰노는 아이들은 다들 폐질환에 걸려 오래 못살겠지 똑똑히 들어라 북한에 집중 하지 말고 한국의 미래 아이들 및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중국에 항의하고 국제기구에 제소해라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제발 중국을 무서워하지 말고 미세먼지 해결해라! 가서 항의하고 싸워라 !
제목: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허가 반대및 대한민국 외국인불법체류자들 추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82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허가 반대합니다..그들의 사정은 딱한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높은물가. 비싼 집값에 결혼.연애.출산포기 젊은이들이 많고 취업난에 실업자증가등 눈물흘리는 자국민이 많습니다. 자살율도 높구요..출산율은 낮지만 해외입양등으로 수출되는 아기들도 있고요.미국의 무역보호주의등으로 수출물량도 줄고 대내외적으로 국민들이 아주 먹고살기 힘듭니다.대통령님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행복을 지켜주셔야 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난민신청한 자들이 다 질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니니에요....국민혈세로 난민들을 지원해야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먹고살기힘든데 불법체류자가 들끓는 마당에 난민까지 받아야합니까? 유럽에 이민.난민수용정책으로 좋은면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유럽인들을 향한 ㅌㄹ등 부작용도 꽤 있었지요.. 지금 대통령님은 우리국민들의 취업.경제.살림살이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국민의 행복을 지키셔야지 난민수용할 입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째든 그들보단 우리 국민들이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리고 딱한사람도 있겠지만 난민을 가장해 is부류의 ㅌㄹ리스트들이 섞여있을지도 몰라요ㅠ 검증이 안됐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서울뿐아니라 대한민국각지에 온갖 중ㄱ.동남아시아에서 브로커통해온 여자들 불법유흥업소에 취업해서 셔터문 내리고 간판불끄고 장사하고 불법체류하고 남자들은 들어와 건설노동자로 일하는등 아주 사회질서가 엉망입니다...불법체류자들은 돈벌어 자국으로 송금합니다.. 제ㅈㄷ는 이미 합법중ㄱㅇ이든 불법체류자든 중ㄱ에 잠식당한 느낌이고 최근에 치안이 불안하단 뉴스도 접했습니다.나라에 이득이되는 인텔리 엔지니어나 박사같은 분들은 초빙해 우리나라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할지라도 단순취업을위한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사람들 색출해 전국각지에 산재ㅡㅡ전원 추방해주시고 난민입국심사 철저히하고 난민신청허가도 신중히 생각하시여 그들보다 이 힘든 경제상황속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지켜주십시요.자국민이 우선입니다.난민이전에 이미 불법체류자로 극성인데 난민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난민입국허가 난민신청허가 반대합니다
제목: 사형제 집행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8

사형제 폐지를 논의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확대해석하는거 아닙니까? 인권위원회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폐지를 논하다니요?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법입니다. 그동안 미뤄온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갑질 수사에 대한 우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대한 항공 갑질 수사에 대한 월드컵 시류 편승에 사라져 버릴 우려 스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야말로 국적기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절치부심 해야 하며 않되면 국유화 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목: 검사, 경찰, 판사, 각부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억울함 당함 신고 및 처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검사, 경찰, 판사, 각부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억울함 당함 신고접수 및 조사처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검사), 법원, 경찰 등의 기관 밑에 감사/감찰의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감사실/감찰실이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담당 검사, 경찰, 판사, 각 행정부처공무원(고위공직자를 포함해 산재, 건강, 지자체, 각 공공기관 등의) 등의 편을 들고 방패구실(제식구 감싸기)을 일삼고 있으니, 이를 개선(적폐)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직속 하에 국가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당한 국민 누구나가 명백한(객관적) 근거(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서고(정의롭고) 국민의 삶이 억울하게 당한 일(피박)을 풀어 해소시키고 고달프지 않게 됩니다.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기소돼도 무죄 선고가 대부분 [출처: 중앙일보] '직권남용' 넘치는 대한민국…"경각심 주지만 업무 위축 우려"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출처]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유학캠프-유학/미국/영국/호주/어학연수/토플/mba/gre/sat/lsat) |작성자 lay
제목: 피서철 하천주변 상인들에게 불법점유되고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피서객들 몫으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6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하천입니다. 여름철 피서를 즐길만한 하천 주변은 어김 없이 주변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의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거나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에서 불법을 눈감아 준건지, 결탁을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위를 피해 하천으로 오는 피서객들이 바가지 요금에 눈살찌푸리지 않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불법점유 행위를 근절시켜주십시요.
제목: 한진해운 문제 모른척하지 말고 대착을 주세요. 피눈물 흘리는 선량한 개인투자자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일반 개인 국민투자자는 왜항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파산 사건 터질때마다 뒷북만 치더니 이제는 그나마. 치던 뒷북도 안치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시는겁니까? 이게 적폐청산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대통령님 기조인가요.. 한진해운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진해운 후속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SDS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5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모두 조기 퇴직에 불안하고 노후도 보장이 안되는 나라에서 한사람의 무차별적인 망언으로인해 노후 자금 전부 공중분해 될지경입니다. 오늘 김상조씨가 무조건 매각하라는게 아니라는 발언을.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곤두박질 치고있습니다. 배상해주십시오. 김상조씨 발언을철회해 주십시오. 이러라고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켜야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되려고 국내 최강의 기업에 투자한건데. 어떻게. 이럴수가있나요. 학자는 그야말로. 학자의 길을 가십시오. 현실은 이론과 절대 맞지않다는걸 아셔야지요. 회사가 실적이 나쁜것도. 아니고 외부의 압력들로인해. 상장이후 이유없이 맥을 못추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각만이 고용창출의 길일까요. 삼성이 더 큰회사가 되어 좀 더 많이 고용을 해주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지 않나요. 왜 늘 피해입는건 선량한 국민들이어야 하나요. 대통령님 반드시 이번 문제를 김상조씨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제발 국민들이. 이나라를. 사랑하며 살수있게 해주세요. 무너지는 가정을 살려주세요.
제목: 문통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응원의 말한마디할려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냉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제목: 공익숫자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인터넷에보니 너무 문제가있는사람들이 많고 너무 놀고먹는거같습니다 공익숫자를 좀줄여주시고 현역숫자를 늘려주세요 아님 공익기간을 대폭늘려주세요
제목: 친일파를 척결하고 나라의 존망을 바로세웁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일제강점기때 일제에 부역하고 그의 녹을 먹고있는 친일파및 그의 후손들을 단죄해주십시오 뻔뻔하게 낮짝을 들고다니며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합니다 망언및 여러 고위공직에 올라 비행짓거리를 서슴치않고있으니 통탄할따름입니다 과연 무개념 청년 노인 아이보다 더무식하고 험악하고 정신에 문제가있는 애들이니 척결해주시길 문재인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친일파들을 모조리 척살하고 씨를 말려서 이제 변절자들을 영원히 없게하고 제대로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빠른답변 부탁해요 일본인들보다 더욱악질이니 엄하게 처벌하지않으면 제2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그대로 나올것입니다 해방이후에 제대로 척결이 안되서 오늘날 나라가 이모양이꼴이니 이제라도 독립군의 정신으로 제대로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택시 자율제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지금 서울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가~라조및 심야택시를 자율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중인 48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제도는 실제로 생활을 위하여 무리하게 근무하다보면 졸음운전및 기사의 건강 악화로 승객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자율재로 해 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술로 인한 승객의 폭행에 대하여 관대하기에 기사의 폭행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는 기사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영업용 넘버가 형사처벌을 받을 시 사업권 볘지와 동시에 날라가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하여 인사사고와 직결됩니다. 술로 인한 잘몬 된 음주문화에서 벌어지는 승객의 폭행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자살 방지 개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요즘 청소년 자살이 잦아들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되면 나중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올 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자살 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군대를 많이 빠르게 개혁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번 선거때도 18개월 복무를 넘어서, 이론상 1년 복무도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징병제에서 모병제의 전환 까지도 얘기 하셨는데, 실상을 보면 그닥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8개월 복무도 단계별로 천천히 하다보니 2020년 11월이 돼서야 가능해지고.. 물론 이렇게 까지 한 것도 대단하시지만, 촛불혁명으로 발생된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좀 더 사용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번에 10년씩 정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 바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똑같은 공약을 걸어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반대에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선돼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릴수도 있는 것이고, 당선된 사람이 그것을 이루려한다해도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모병제같은 획기적인 제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좀 더 빠르게 공론화하여, 저희들의 삶의 적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금 당장 바꿨으면 하는 사회적 일부사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더 고려 해줬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1. 음주 운전 - 징역형 강화 ( 피해자 사망 혹은 뇌사 시 최고 무기징역도 고려) 2. 아동 성범죄 처벌강화 3. 공무원 징계 강화 4. 독립운동가 유가족에게 기준에 따른 별도의 재정적 지원 (참고, 글쓴이는 독립운동가 가족과 연관이 없음) 자신의 편의가 타인에게 고통으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제목: 미세먼지 청원 이후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7

여름이 되면서 동풍이 불면 미세먼지(초미세)가 없어지겠지..했지만 오늘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매우 나쁨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풍이 불지 않는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죠.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안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저같은 경우 만삭 임산부로 하루1시간씩은 산책을 나가 걸어줘야하는데 미세먼지 수치가 있는날엔 더운데 마스크쓰기에도 답답하고 금방 땀이차서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마스크가 모두 막아줄거라는 생각도 않구요! 이렇게 여름이 되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 나아졌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않습니다! 그나마 여름이라 겨울보단 덜한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지내야하는지 더 막막합니다! 티비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미세먼지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 환경부직원의 말이 가관이 아니더군요~! 미세먼지가 자연현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기껏해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쓰기...이런것들만 늘어 놓더라구요! 환경부소속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되겠나 걱정이 듭니다. 제가 올리는글로 바뀌는게 없겠지만 이런글을 개선될때까지 계속 올려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인지 할듯싶어 올립니다. 1. 미세먼지 청원채택 이후 주된 요인인 중국과는 어떤 협력을 진행하고있는지 얼마나 개선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에게 중간 보고를 해주세요! 2.이미 중국도 전기차 지원확대 시키고 있지않습니까? 우리도 친환경차 ( 전기, 수소차 )지원 확대 해 주십시오! -유럽처럼 경유차 퇴출정책하고 친환경차 확대시켜주세요. -친환경 차값지원, 충전소 확대. 3.화력발전소 전기생산 90%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 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

날씨가 계속 30도를 웃도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밖에 나갈 때 마다 황사 마스크를 쓰며 돌아다니기도 너무 힘듭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세요. 잘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상위권입니다. 자동차운행 제한을 하던가 어떤 조치를 하루 빨리 해주시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제주항공 과도한 항공권 위야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제주항공 항공기 출발일 30일이전 항공권 구입후 당일 오후 11시 이전 해약시만 위약금을 물지안고 오후11시 이후면 무조권 6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운 너무 심한것 같아 청원을 드리오니. .항공사의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바로접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6월17일 오후9시경 7월8일 도쿄 항고권 구입 후 지진소식을 듣고 6월18일 오전 9시 해약을 하니 6만원 해약 수수료를 부과 한다고 하니 너무 과도한것같음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체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직장을 오래 다닌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신입사원이 3년 공제 가입시, 입사 8년차 대리직급 직원보다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비등하거나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직원들이 청년혜택을 크게 본것도 없구요. 선배와 신입의 임금역전은 이 사회가 참으로 불합리 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더 좋은 정책을 내어 기존 선배들에게도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친양자입양제도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

우리나라에는 친양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과는 별개로 재혼가정에서 이잔 가정에서 얻은 아이를 재혼가정의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것인데요..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입양사실확인서를 떼지 않는이상 어디에도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친양자입양시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족관계부 정리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가정을 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과 성이 다르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친양자입양 절차를 통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며 친양자입양에 성공했고 현재는 아이도 현재의 아빠가 자신의 친아빠로 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양절차를 시작하고 판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의 친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친부가 회신을 기한내에 해주지 않고 거부하여 결국 친부가 친부로써 자격이 없음을 제가 직접 증명해 재판부에 소명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면접교섭권 박탈을 하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으며 이를 이혼 합의서에도 기제를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갈 수 있는 병원도..학교도.. 그 당시에는 너무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병원 갈때 마다 접수하고 대기하는 동안 아이와 일부러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3살만 되어도 자신의 이름 정도는 아니깐요.. 또한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부탁드려야 했는데.. 반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바뀔때마다.. 똑같은 부탁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입학전에 입양허가가 떨어져 학교쪽과는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어졌어도.. 입학통지서 학교 출석부 등.. 아이에게 큰 혼란을 줄 뻔 했었죠.. 물론 엄마 성으로 바꾸면 안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성본 변경신청도 좀 까다로울 뿐더러 이미 재혼상태에서 아이의 가족관계부는 여전히 전부가 친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끝난 일이지만.. 저와 같은.. 아니 저희 아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울타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저처럼 이혼 당시 면접교섭 거부된 합의 이혼이라면 단독친권자 지정을 하고 단독친권자의 경우 특별 친양자입양 조건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

여경을 준비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경찰에 대한 말들도 많고 여경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몇가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여경에 대한 체력검사 강화 여경은 체력시험에서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연습하고 가능합니다. 이건 '여자는 약하다'라는 생각에서 온 제도인데 물론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여자,남자불문하고 시민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입니다. 시민을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경찰에서는 여자, 남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악력도 여경과 남경의 만점차이는 20kg이고 20kg는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길게 잡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여경과 남경을 통합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력시험이 동일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경간부등에서 여자,남자구분없이 뽑듯이 순경시험도 여자, 남자 구분없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2. 경찰에 대한 공권력 강화(자치경찰제 반대) 관련링크에는 현직 경찰분이 올리신 청원글입니다. 경찰일을 하면서 무시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경찰은 총을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빵 하나 훔치고 도망간다고 다리에 총을 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출동한 경찰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동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인력을 망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미 시행중인 제주차지경찰 내부의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경찰같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곳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고 소방관들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물건없이 화재진압을 하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도 많이 보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많았는데 굳이 자치경찰제로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자치경찰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잘만 시행한다면 매우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하나 청구하지못하고 지금 현재 공권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시점에서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는 것같습니다. 3. 시험과목 개편 헌법이 추가로 들어오고 한국사와 영어가 빠진다는 소문이 올해 수험생 입에 오르고 내립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인터넷뉴스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 기사역시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뽑는 시험은 국어,수학,사회,과학이 아닌 형법, 형소법, 경찰학이 필수여야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영어는 외국인과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사는 독도문제나 일제강점기, 현대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위주로 한국인으로서 알아야할중요한 내용만 알면 공직자로서 한국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필수과목이라는 이유로 이이와 이황의 차이, 문화재들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를 자격증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더군요. 그 제도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면 공직자로서 인권이 중요하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는 경찰이 되었을 때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하는지 등 위주로 필요한 부분만 정하여 발표를 해 그 부분만 출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변질될 우려없이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은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만에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5년 이상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년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을 가만해서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2020년에 한다던데 이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4. 경찰대학교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의대, 사범대 등 이러한 대학교들은 졸업해도 자격시험을 보거나 레지던트처럼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경찰대는 고교과목으로 상위권인 학생들을 뽑아 바로 간부로 선출됩니다. 이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대를 들어간 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4년동안 수업을 듣는다해서 경위로 시작할만큼 현장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할 것 입니다. 또한 경찰대 졸업생들의 형법, 형소법의 점수가 높지 않다더군요. 경찰대를 졸업한다면 사범대처럼 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전 기사에서 경찰행정특채가 특혜라던데 수험생들은 이게 특혜가 아니라 경찰대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게 바뀔수는 없습니다. 시민 1명의 의견이라도 들어주시고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판이 차단된 다문화정책 공론화하자 ....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6,888

정부는 국민의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다문화를 우리국민에게 강요하고있다 ... 이게 민주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모든 언론들이 다문화를 선동.미화하고있다 ... 방송체널을 돌리면 모든 방송프로에 어거지 외국인 끼워넣기 와 미화.선동 너무나 많다 ... 외국인공해다 언론은 우리국민 이성 마비시키는 싸구려 온정주의로 국민속이지마라 .... 언론이 썩으면 나라가 썩는다 . 국민의 동의없는 다문화가 .... 언제부턴가 마치 너무나 당연한것 처럼 쓰리쓸쩍 대세몰이로 바뀌더니 ... 이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주권)까지 내주고 헌법개헌에서 국민의 기본권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 천인공로할짓을 여야합의하에 이루어지고있다 . 언론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선동협박으로 우리국민 속이고 ... 저개발국 노동인력 대량유입으로 다문화국가 만들려는 불순한짓을 하고있다 세계3위의 인구밀도 높은나라 / 실업자넘치는 재앙적 실업난에도 ...작년 한해 체류외국인 20만명이 늘어나고 불법체류자는 30만을 넘었다 .... 이게 나라냐고 묻고싶다 알바도 .일용직도 일자리없어 고통받는 우리국민 넘치는데 .... 인력난 떠들어대는 언론과 기업들은 도데체 뭔가? 3D일 기피(?)하는 한국인들 이라고 언제까지 사기칠건가 ? 환경미화원 시험에 어마어마한 경쟁율 / 자동차회사 생산직에 뇌물줘가며 입사하려는 사람들 .... 환경미화원과 자동차회사 생산직이 편하고 쉽고 폼나는일자리인가 ? . 그렇게 저출산.고령화.인력난이고 ... 다문화가 정당하다면 왜 당당하게 공론화를 못 하는겁니까 ? 저출산으로 금방이라도 나라망할듯이 우리국민 협박하며 외국인유입을 정당화하는 정부와 언론들 .... 당당하게 모든 국민앞에서 찬반토론하고 다문화비판을 허용해야한다 비판이 차단된 다문화정책이 ..... 우리사회 시궁창 만들고 . 우리국민 사지로 내모는 ... 살인정책으로 변하고있다 .... OECD자살율 14년째 부동의1위 . 유럽의 실패한 다문화정책이 왜 이 나라에선 전혀 교훈이되지 못하는건가 ? 원조 이민국가 미국에서 반이민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루가 다르게 초스피드로 4차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 저출산 인력난타령하며 자국민 실업자 만들며 값싼노동력 찿는 기업들은 이미 경쟁력 잃은 쓰레기업체들이다 . 외국인범죄가 년5만건이 넘었고 . 살인.강간.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각각 수백건씩이다 .... 이게 왜 언론에서 보도가 안되고 차단되는 겁니까 ? 시골에서 고추훔치고 소훔치는 외국인. 어촌에서 생선훔치는 외국인. 결혼.장례식에서 축,조의금 훔치는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미 슬럼화되어가고있다 이런 엉터리 다문화가 왜 비판은 없고 미화선동만 하는건가 . 국제결혼지원 당장 중단하라 ... 세상 어느 나라가 외국인과 결혼하라고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미친나라가 한국외에 어떤 나라들이 있나 ? 마치 개.돼지 종자계량하듯이 혼혈화시키고 단일민족 깨버리려는 .... 이거야말로 국민을 짐승 취급하는것이다 . 최근 제주난민반대 청원 17만명의 국민이 서명한 청원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 이러면 촛불로 일어난 정권 촛불로 망할수있다 국민속여가며 급조한 난민법 때문에 몰려오는 난민들 ... 국민동의 없는 난민법 폐기해야한다 난민의 특징은 받아주면 점점 더 몰려오는것이다 ... 오는 난민 다 받아줄 자신없어면 어줍잖은 인도주의 흉내내지말자 ... 내 나라만 시궁창된다 . 국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정권이 국민동의 없는 다문화정책 과 난민수용을 밀어붙이는 미친짓은 하지않기를 빈다 . . 요구사항 다문화정책 (외국인과관계된 모든 문제) 공론화하라 .... 다문화정책 비판 차단하고 일방적인 미화선동하는 여론몰이는 즉시 중단해야한다 .... 이건 국민속이는 범죄다
제목: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문대통령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지금 한반도와 미국은 세계 평화의 轉換史的 행보와 성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한반도와 미국의 외교적 긴장해소라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가 달린 중대한 국면이라는 것. 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을 통한 북 핵문제 해결」이라는 공언과 남한에서의 「촛불혁명」에 이은「문대통령의 당선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대장정 ,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한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선언이라는 '트라이 앵글의 행보!'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발발의 위기감 속에서 미·북의 움직임을 가슴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나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대통령은 전세계 매스컴이 "진정한 영웅", "우리는 문대통령에게 진심을 다해 존경을 표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김위원장은 매우 총명하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의 나라와 인민을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 전 세계가 존경해야 할 지도자"라 하고 있습니다. 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쇼라고 무작정 의심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에 대한 비젼이고 책임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평화의 길'에 동참하여 우리모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평화의 인간 띠'를 만들어 함께 나아갑시다. 이 길을 촛불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대통령이 첫 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세사람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평화와 민족공영의 세상을 위해 힘차게 행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함께 동참하여 노벨평화상을 추천합시다.
제목: 제주도에 예멘 난민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27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 들어오면 자국민 안전 책임지지 못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셔서 뽑아 드렸습니다. 그 일자리들 전부 외국인들에게 주시렵니까? 그자리에 계신분은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하십니다.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미리미리 대응을 못합니까? 꼭 일터져야 부랴부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합니까?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죽은 국군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츰 남의땅으로 잠식 당하는걸 지하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내 세금 허투로 쓰이는거 반대합니다.
제목: 청와대에 경제 정책 의견 수렴 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청와대에 경제 정책에 대한 다양항 의견을 청와대가 듣고 참고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 의견 건의\토론 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상이군경 보훈급여 조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낮은 곳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듯이 우리 국가나 사회, 행정이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였던 시기에 참전했던 어르신들 중에 부상을 당하여 정상적인 삶을 사시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면 응당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하는 보훈연금을 보면 6급 2항과 7급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7급 받은 어르신 중에서도 합병증으로 거동조차 못하시는 분이 계시고 6급 2항 혹은 5급 받으신 분들 중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6급 2항과 7급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급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되나요? 말로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대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고령으로 조만간 우리곁을 떠나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7급은 넘어져 조금만 다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참전해서 총상을 당하신 분들에게까지 7급을 준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봅니다. 6급과 2항과 기존 7급을 합치고 7급을 없애도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국가보훈처 홈피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훈급여 조정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4

롯데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시요! 보석을 허가하시요! 롯데는 단순히 재단에 기부를 요청받은 것일 뿐. 삼성이나 SK처럼 별도 컨설팅 계약을 요청받거나 하지 않았다. 3개월이나 시간을 끌며 응하지도 않았다. 이게 뇌물이냐?
제목: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시의원,구의원)  숫자 반으로 확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1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느낀것입니다. 국회의원 이나 시의원,구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은것같아요.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인데. 반으로 확 줄여야합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것같아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시의원,구의원 보수등. 시의원,구의원 들은 초창기 지방의회 때동 당시 무보수로 출발하였는데 은근슬쩍 법을 만지다보니 보수 규정을 집어넣는등 지역사회에 봉사할려는 태도가 아닌 입신양면 직업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같아요. 이에 국회의원 및 시의원,구의원의 숫자를 반으로 확 줄여주시고, 각종 특혜는 즉시 폐지 해 주시고, 지방의윈(시의원,구의원)들의 보수도 즉각 펴지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정당명 교체시 정당 명의 동산 및 부동산을 국고 환수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정당들은 무슨 일이 있거나 선거에 패배하기만 하면 정당명을 바꾸고, 실제로 쇄신하는 것도 없으면서 쇄신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당명을 바꾸면 기존 정당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물농장에서 나온 개/고양이학대 범죄자처벌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66

최근 온라인 SNS와 여러 지역에서 길고양이들과 개들에게 잔인한 학대와 같은 흉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17 일요일 방영된 동물농장 사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러한 동물 학대 후 유기 및 잔인한 범죄에 대한 죄를 강화해주세요!!! 이러한 동물로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뿐 만 아닌 우리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전기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0

곧 있으면 지금보다 더한 폭염이 습격 할텐데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더군요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구요 전기요금때문에 에어컨을 틀지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서 손해고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하는데 쓰이는 돈까지 합하면 더더욱 손해입니다 사람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치료를 많이 하면 할 수록 건강보험 재정도 안 좋아지는 것도 뻔한 것이구요 폭염으로 건강을 잃어 여러가지 손해를 보기 전에 누진제를 폐지해서 예방을 먼저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목: 검사는 기소권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검찰총장께서 우려하시는 국민인권, 그동안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잘 지켜 주셨습니까?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심각해 지지않았습니까? 잘사는 사람 또는 명예가 있는 자들은 좋은 구치고 호의호식하고 쉬다가 나오면 그만이고 못사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사람대접도 못받는데 그동안 인권을 잘 지키셨다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부분 법조계사람들이 후보 등록을하고 토론 하는 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정책토론이 아니고, 그 동안에 법을 공부해오며 남을 물어뜯기, 과거사 들추기, 사찰 등 .. 뭐 그동안 인권을 위해서 지내오신 분들이라고는 안느껴집니다. 황제수사(우병우)건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뚝심을 가져주세요! 인권변호사 대통령님!
제목: 넷마블 불법도박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5

넷마블 골드방이라는 것을만들어서 24시간 불법머니상을통한 하루24시간 정선 카지도보다도 더큰 도박장이 돌고있습니다 하루 1억을 판돈으로 쓰는사람도있고 하루 수천은 기본 인터넷방송으로 구경하든 사람들도 빠져서 수백에서 수천 잃고 말이 인터넷이지 정말 위험수준이상입니다 인테넷 [아프리카tv 유튜브 ] 버젓이 불법머니상을끼고 환전해주는데 머니상 하루수입이 수천만언입니다 물론 세금도안내죠 ,,, 심각합니다 점점 판이 더커지는데 넷마블에선 방관만하고 이렇게 여기에 올립니다
제목: 부산사설배관용접학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부산 강서구청에 있는 사설배관용접학원을 고발합니다 여기 있는 학원장들은 용접기술자로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선 실상은 다릅니다 돈 천만원 내가면서 기술 배웠는데 용접기술자가아닌 노가다현장이나 잡부나 조공일로 내보냅니다 이런학원은 해도해도 너무한거같습니다 진짜 기술배우겟다고 오신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는 많은 피해자들이 기술배우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변호사 선임할돈도 없고 법도 잘모르고 부산 강서구청에 있는 사설배관용접학원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 주변 에도 마음 고생 심하신 분 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용기내어 글씁니다
제목: 군대를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2

군대 가기전에 대한 공포감으로 자살하는 남성 군대 폭행, 군대 자살, 군대 동성애자 성범죄 에이즈, 군인들은 군대 내부 차별은 당연하며 밖에서도 차별 합니다 군인이 힘든건 아무도 이해안해줍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다 적 아닙니까? 맨날 몇사단 장관 같은사람은 무책임 합니다 미군이 지켜줄텐데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자고? 내가 위험할때 그누구도 안지켜주는데 이딴 나라 내가 왜지키냐?
제목: 일용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들은 말 그대로 어느 직장이나 소속없이 하루벌어 하루 먹고살고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상여금, 학자금, 기타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벌이 입니다. 그나마 매일 일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한달에 15일 일 나가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런 하루벌이 일용직에 일한 댓가를 임금 체불하며 전화도 안받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용일 한 사람들 지치게 만들어서는 결귀 떼먹는 악덕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 법대로라면 일 끝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노둥청에 신고할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중재기간이 25일걸리고 그조차 돈을 못받으면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 내리고 마는게 현실 인닌가요? 그럼 하루벌이 일용직은 49일을 기다려야하고 악덕업자는 벌금내고 끝나면 우리는 지칠대로 지치기만 하고 끝내 임금을 포기해야 합니까? 청원합니다. 1.관련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주어 악덕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3.임금체불업자의 상습적인 체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될수있게하여 일을 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걱정없이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최근사정은 저와 목수 3분과 함께 다중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원룰 천정덴조 목공공사를 하였습니다. 박아무개 라는 업자와 구두계약으로 일 끝나면 바로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5일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불을 요구했으나 일주일을 미루더군요.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임금은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뒤 일주일간 하루에 전화 10통가량씩을 하였으나 전화를 아예 안받습니다. 오늘 로서 14일째입니다.저희 4명의 목수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솓고 마릅니다. 내일이면 15일되는군요. 현 고용노동부에 가봐야겠지요. 이렇듯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저희처럼 일용근로자가 일할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창춣해주시고. 임금체불 걱정없이 일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열불터져 두서없이 길게 썼습니다
제목: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를 시,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37

언제까지 술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완화할 겁니까? 술은 자기 의지대로 마시는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술에 떠넘기는 식의 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강간, 음주폭행 모두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제목: 비무장지대를 평화마을로 조성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비무장지대에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최전방에 군대가 물러서게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평화마을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화마을에는 이산가족들이 입주할수 있도록 남과 북에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산가족은 전쟁으로 인해 평생 씻을수 없는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상해주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함께 있을수 있도록 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화마을 추진은 점진적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산가족이라면 입주와 이동이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최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언론에 언급되는 것을 보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마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막연히 인권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검찰에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로 넘기자는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피의자인 사건, 당신이 고소.고발인인 사건"에서 당신은 "당신의 사건"을 검사의 지휘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길 원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고발을 해보거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한다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이 "저는 검사 지휘 안 받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제 사건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피의자가 된다면, 특히 제가 억울하다면, 저는 제 사건을 검찰이 지휘하고 종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제가 죄가 있는 것을 안다면 경찰에서 허술하게 수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검사가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갖든지, 아니면 차라리 고소장에 "검사 수사지휘 원함", "검사의 사건 종결 원함" 이렇게 쓰게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수사를 받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이지요.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수사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사들간의 직급이나 직책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0

검사 개개인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검사간의 상하관계를 만들수있는 직급이나 직책을 없애주세요. 검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기관이나 관련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
제목: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8 ~ 2018-07-18
참여인원: 1

이런 개뼈다귀같은 정책때문에 굶어 죽겠다!!당장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