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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지사님께 올리는 탄원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경상북도지사님께 올리는 탄원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고정규 박사, 이택관 연구원장) 경북 안동시 송천동 1319-84(대학로 270번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본원) 2004년도에 살립된 지식경제부 소속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재단법인)은 총 6개 업종의 바이오사업을 운영합니다. 경북 북부지역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견인차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경북바이오연구원은 (1)기능성식품공장 (2)음료생산공장 (3)연구지원사업 (4)창업기업 유치 및 지원사업 (5)바이오벤처기업 공장유치 및 개발사업 (6)기업장비 및 GMP 기능성식품 임대사업 등이 있으나, 총 8명의 박사가 국내외 유명 의약품 관련 기업의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식품기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광주폭행 가해자들 조현민 만이 교육시킬수 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1

살인마 7인 광주폭행.. 조현민은 쉽게 다스릴수 있을 겁니다..
제목: 광주광산경찰서서장중징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2

광주 광산 폭행 사건 동영상 보면서...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백주대낮에 짐승만도 못한 금수같은 조폭 쓰레기 같은 놈들이 활보하는데...출동한 경찰들 보소~~~??? 저게 경찰인가~??? 아우~!!! 화난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내가 낸 세금으로 총사줘...테이져권 사줘...수갑사줘...또 뭐 사줄까~??? 왜...또 인력탓 예산탓 하려고요~!!! 내가 누구 믿고 살까~??? 경찰이 저 모양 인데...ㅉㅉㅉ~ㅠㅠㅠ 이제 세금 안 내야것다~!!! 그 돈으로 총이나 칼 사들고 다녀야지...미국 처럼~!!!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제목: 광주폭행사건은  살인미수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76

영상을 보니 너무 무섭고 화가 납니다 ᆢ 저건 살인미수가 맞습니다 ᆢ 사람을 저렇게 까지 때린건 정말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면서 때린겁니다 ᆢ 정말 죽었을수도 있었던 사건 입니다 ᆢ 당연히 살인미수로 처벌해주시고 가담한 사람들 다 구속 시켜주세요 ᆢ
제목: 광주폭행사건,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4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져있는 것을 보고도 나서지 않으면 경찰의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경찰들을 징계해주세요.
제목: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만삭을 부려먹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김재욱두 방송에서 퇴출 되야합니다
제목: 광주집단 폭행 사건을 방조한 출동 경찰관들을 조사해서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4

끔직한 광주집단 폭행 사건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폭행사건 자체보다는 출동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경찰관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벌해주세요.. 폭행자들을 봤을때 단순 평범한 보통시민이 아니라 조직 폭력배에 가깝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안면있는 폭력배들을 봐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력배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방조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찰관들도 조사해서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엄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폭력사건에 경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차후에 이런 폭력사건이 발생한다면 발포를 해서라도 폭력가해자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광주경찰청장과 관련 경찰 3명의 직위해제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8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이름 석자 그럴듯하게 남기는 남북정상회담만 중요하고 국민의 민생치안에는 관심이 없는 원래 그런 분이라면 광주경찰청장과 관련 경찰 3명을 직위해제와 처벌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들은 이전 대통령들을 통해 이미 국민들 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있는 그런 대통령들에 익숙해 있으니까요
제목: 4월 30일 광주 수완동 폭력 사건에 따라 보다못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7

1.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살인 미수로 확실시되며 최고형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1~2분민 더 늦엇더라면 손을 쓰기도 전에 죽엇을것이 확실하며 영상을 통해 본바로는 상대방의 상태는 안중도 없다는것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2. 위법행위자의 술에 취함 여부에 따라 형벌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악법 또한 폐지되고 오히려 형을 강화 시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 두가지중 하나인 술입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술취한 사람들에 의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것이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말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게 되는것입니다. 형벌을 극도로 강화시켜 이러한 일을 벌일지도 모르니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부터 때려박아야합니다. 3.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야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것 두번째 경찰의 공권력입니다. 경찰이 도착햇음에도 경찰이 손을 쓰지 못하며 폭력배들이 경찰을 무시하고 폭력을 계속한다는 것은 평소에도 경찰을 물로보고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은 심각하게 낮다는 것입니다. 유사시에 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없고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가해서라도 제압할수 없다면 경찰이 아니라 경찰조무사라고 불러도 할말이 없습니다. 피해자분과 가족, 친척, 친구분들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린 평안을 누가 되돌려 줄수 있을까요.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

광주 집단 폭행 영상 보니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들이 조폭들이지 일반인들 싸움이라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경찰 대응도 넘 한심스럽네요~~
제목: 광주청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

가해자는 전원구속과 사형으로 집단폭행에대한 엄벌을 줘야합니다 불구속시 차후 비슷한 사건 백프로 재발합니다 그리고 경찰에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흔들립니다
제목: 주휴수당 폐지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6

주휴수당이 먼가요? 주휴수당 계산좀?? 조그만한 편의점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왜 챙겨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5일 8시간씩 합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시키고 토 일 주말에 다 쉬는데. 왜 수당을 또 줘야하죠?? 밥벌이 않되는 가게 운영하며 명절 휴일 쉬지도 못하며 일하고 있는데 직원은 왜 쉰다고 돈까지 쥐어 줘야합니까?? 일잘해서 보너스로 더 주는건 이해간다만 왜 나라에서 더주라고 정합니까?? 않주면 범죄자 취급하고. 최저임금 쥐꼬리 인상 외치면서 주휴수당 포함하면 만원가까이 가는데, 왜 주휴수당 없는 다른나라 최저임금만 따라가려 합니까?? 대통령님 높은 관료님들 주휴수당 모르시죠?? 쉬는날 뒷돈주는거 모르시죠? 공식적으로 최저임금만 운운할거면 주휴수당을 없애던지 주휴수당 합법화 하려면 최저임금+주휴수당 1만원 으로 공식발표 하세요. 배운게 없는 장사꾼이지만 당신들보다 법 잘만들 자신있습니다. 장사꾼들 망하게 해서 일자리 반토막나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2019년엔 제발좀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시고 주휴수당 포함한거라고 공표하세요. 8000원도 안주는 쪼잔한 사장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지마시고,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원씩 주는 대인배 사장들 화나게 하지 마세요
제목: 광주폭행사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89

대낮에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경찰이 초기 진압을 못했다는게 더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 경찰 믿고 우리는 어떻게 신고하죠? 스티커 끊고 음주단속 같은거 하기전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 수사 제대로 해주세요. 저정도로 때려 놓고 사람 장애인 만들어 놨는데 다 잡아 들여야지 봐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가해자가 경찰이랑 아는 사이 아니고선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없죠 이번사건 제대로 수사 해주세요.
제목: 광주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7

이번에 일어난 광주 폭행사건에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못 일어나게 가해자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광주폭행 살인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2

살인죄입니다 사람이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고도 자유로운 대한민국~ 법의 위대함을 보여주세요
제목: 광주 폭행같은 서울 폭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양아치 방지법을 만들어 온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7

광주 폭행 뿐만이 아니고, 양아치들의 시비가 많습니다. 제가 밤에 사람없는 골목에서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산짐승같이 덩치가 큰놈에게 띠껍다고 맞아서 죽을 뻔 했었습니다. 산짐승 같이 덩치큰놈이 가래침을 카악퉤~ 뱉고나서 "이리와" 그리고 다가오며 패서 죽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망가면서 머리와 목과 등쪽에 여러방의 폭행을 당하고 정신없이 마구 뛰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욕을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번은 들짐승 운동선수같이 얼굴이 새카맣고 덩치 산만한놈 두놈이 지나가면서 날 꼬라보더니 저를 띠껍다고 이유없이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모면하였습니다. 양아치들은 길거리에서 얼굴을 보고 가래침을 카악퉤~ 하기도 하고 때릴듯이 노려보고 눈을 부라리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하고, 그냥 꼴리는대로 욕설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마구 피고 다닙니다. 여자 양아치들은 눈싸움하듯이 노려보고 기침을 계속 크게 연달아 하면서 토하듯이 갈구고 그런 종자들은 CCTV가 있든 말든 신경도 안쓰면서(그런 것 신경쓰면 공부도 잘했겠지요) 겁을 주고 으스대고 술집이 많은 유흥가에서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기분나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싸움을 합니다. 저는 옆 테이블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려고 양아치들이 제게 침을 뱉은 휴지를 뭉쳐서 던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여자친구를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 사이에 양아치 무리에서 여자친구를 건드리면서 꼬시려고 해서 내가 남자친구라 하니까 시비를 걸어서 여자친구와 함께 급하게 자리를 뜬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양아치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요. 양아치들이 국가와 서민의 삶과 행복을 망칩니다. 양아치들(조폭, 조폭 흉내내는 애들, 학교폭력주범자들, 동네에서 껄렁하게 담배피며 노는 애들)이 악의 뿌리이고 근절될 대상입니다. 양아치 처벌법 만들어 주세요. 시비 방지법을 제정해야지 국가가 삽니다 . 시비를 걸고 공포감을 주는 행위만으로 징역을 갔다와야지 이런 양아치들이 기를 못펴고 삽니다. 국민들을 위해 양아치 방지법을 마련 부탁드립니다. -광주 폭행같은 서울 폭행을 당한 또다른 피해자가 올림- 이런 놈들 특징이 눈마주쳤다고, 기분나쁘다고 사생결단하고 죽이려고 들고 특징이 가래침을 카악퉤~ 뱉거나 기침을 자주합니다. 국민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제목: 광주 살인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0

광주살인폭행. 형사특별법으로 이 정부의 의지로 강력히 법집행하여 사회격리시커주세요
제목: 한국당 김성태 단식농성 중단하지 않도록 국민 감시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62

한국당 없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마침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단식이 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단식이 되도록, 그리고 목숨을 다할때까지 중단없는 단식을 하는지 전국민이 감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광주폭행 미숙대응 경찰 파면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88

티브이를 보니 광주 폭행에 대한 경찰 대응이 너무 한심하고 무대응하고 오히려 피한것 같습니다. 국민을 범죄로 부터 지켜야 하는데 심각한 인명 피해까지발생했는데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경찰들과 윗선까지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목: 초등학생 생일파티 금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주변의 초등학생 학부모지인으로부터 요즘 초등학생들은 반 전체를 키즈까페나 패밀리레스토랑에 초대해 생일파티를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학기 초에 누군가 시작하면 다들 눈치를 보다 뒤따라 하게 되고, 생일파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하네요. 작게는 키즈까페부터 호텔, 아파트 연회장까지 비용도 문제지만, 아이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파티 초대를 무기로 따돌림을 만들고 있어서 꼭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학기 초에 일부 선생님들께서 생일 파티를 금지 한다고 공지를 하시긴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지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생일 파티를 열 학부모들은 있겠지만 적어도 하기 싫은데 눈치를 보며 파티를 열어야 했던 학부모들의 숨통은 트일 것 같아요. 김영란 법이 시작 될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교사에게 선물을 하지 않는게 당연시 되고 선물을 하지 않으면서도 걱정이 되지 않아 좋았어요. 이전에는 다들 하는데 나만 안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들 선물을 챙겨왔거든요. 생일파티 금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요. 제도를 통해 공고히 하면 분명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뒤따라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생일 파티를 안하는게 이상한게 아니라,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이예요. 초등학생 생일파티 금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당신의 아파트 살림은 안녕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총 1900만세대 중에 아파트가 약 15,400여단지에 약 900만세대입니다. 약47%의 국민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대 우리 국민의 50%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주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부조리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동대표 몇 명만 손발을 맞추면 아파트의 각종 물품구입,공사 계약등 많은 일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먹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살림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무지와 무관심한 주민들이 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살고 있었던 한 아파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 남구 경원대로 878번지에 더월드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3160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지금 정말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이 아파트에 휴트니스센타를 만들면서 위탁계약만이 가능한 것을 주택관리법을 어기고 8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5년 무상임대하는 불법 계약을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동대표들이 위법이 아니면 계약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있었음에도 관리소장은 이를 무시하고 위법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8억7천5백만원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4년 4월부터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3년 이상을 영업 하던 중에 차기 동대표 감사가 이 계약이 잘못 되었음을 인지하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관리주체에 업체 선정 위반과 계약 방법 위반으로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계약을 파기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지도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그 과정에서 살펴보니 처음 계약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원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동대표 의결도 없이 몰래 또 다른 업체와 2중계약을 해주었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14년 12월부터 16년 5월까지 원래 계약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설투자를 한 업체는 관리주체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상대로 8억7천5백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몇몇 동대표가 투자업체의 2중계약에 의한 전대행위가 이루어졌고 계약서의 내용도 위반하여 투자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의해서 당연계약 해지사유가 되어 투자된 모든 것을 아파트에 귀속시키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무슨 사연인지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할 동대표 회장,감사등 많은 동대표들이 업체의 편을 들어 3~4억을 주고 합의하자는 쪽으로 주변 다른 동대표들을 회유하고 있으며 합의하자는 이들에 의하여 의결 절차도 없이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자신을 선임해준 회장등 동대표들의 등살에 소송을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고 법원 조종관이라는 사람은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의 원인과 이유는 다 접어놓고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강제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업체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전액을 다 배상해 주는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고 조정을 받아들이라고 합의를 반대하고 소송으로 가자는 동대표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동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 업체 선정을 최저입찰제로 하기로 의결을 해놓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한 달도 안되어서 동대표회의를 열어 최저입찰제를 적격심사제로 바꾸고는 입찰 공고를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특정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로 선정 공고를 내어 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제품을 지정한 잘못 된 입찰공고를 내서 20여억원의 공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히 구청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것은 과태료 몇백만원 때문에 수십억의 공사를 포기할 리가 없었겠죠. 이 처럼 처음 최저 입찰제로 선정한다에서 적격심사제로 선정한다로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로 선정하는 모든 과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법이 다수결입니까.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는 불법도 다수결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휴트니스센타 선정 및 계약에서 잘못 된 관리소장에 대하여 투자금 8억7천5백이 다들어 오지 않았음을 알았는대도 계약을 해주었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자신은 업체와 이중계약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업체대표를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였으나 수사가 민간인이 가져다준 서류와 그들의 주장만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면죄부만 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 가 막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그들의 부조리를 수사하고 조사하여 그들의 잘못을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민간인들이 찾아준 잘 못 된 근거를 가지고 추적 수사해 달라고 고발을 하였는대 민간인이 만들어준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들의 주장만으로 무혐의처리하고 마니 할 말이 없고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비단 이런 잘못 된일들이 아파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이렇게 조그만 틈만 있으면 악이 판치는 사회로 방치 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는 결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잘못 된 일들이 발본색원되고 제대로 응징이 될 때 다른 아파트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신의 아파트는 괜찮으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가장 아래부터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제목: 페미니즘을 공교육 과정 내에 필수 교과목으로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2-3년전 까지만 해도 뇌섹남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방송인들은 큰 인기를 끌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곤 합니다. 방송인들의 생명이 짧다고하지만 그들은 급격하게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이유중 하나가 바로 발언입니다. 페미니스트인줄 알았던 그들이 알고보니 페미니스트인척하는 발언에 의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았습니다. 최근에 또한 한 방송인의 공연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인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아니더라라는 일입니다. 혹시 ‘84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으셨는지요? 그곳의 화자는 주인공 김지영의 정신과 상담의입니다. 이 또한 남자이지요. 책의 말미에는 그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인은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지영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임신으로 그만두는 직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한국남자는 알지못합니다. 남성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무엇을 겪는지. 물론 저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지. 사회적 약자가 갖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오히려 남성으로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것은 남성으로서의 편리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시 여깁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만의 인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관계에서 배우고 그것의 부조리함을 배우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갑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계급으로 상대방을 파악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고, 부모님이 부자이기에 남에게 물컵을 던질수 있고, 남자로 태어났기에 여성을 막대할 수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러지 안된다는 것을 머리속으로 알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 내에서 공부만 잘하면되고, 힘만 쎄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은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가 저는 더 걱정이됩니다. 인간은 동등하다고 습득하지 못한 남성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을 무시하고 있지만, 향후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직위를 지니고 있음을 어쩔수 없이 인정해야 할 때 그때의 폭력의 대상은 더 큰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동물학대. 단순히 물리적 학대 뿐만 아니라 성적학대까지. 자아형성기에서 인간은 동일하지 않다고 습득했지만 그렇지 않음을 느낀 사람들이 그 불만의 표출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의 성공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과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부를 뿐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부조리함에 대해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과서에 글씨 한 줄 써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제목: 광주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65

어떤상황인지 동영상보면 다이해가는상황인데 경찰이 오지않거나 늦었다면 풀숲에서 사망했을수도있는상황이였다고봅니다.이런놈들이 다시는이러지 못하게 철저한 조사와 엄중처벌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학기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

저는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험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대비 할 수 있는데 자유학기제로 시험이 없으니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실력을 모르다가 고등학교에 가서야 깨닳게 되고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가 대학교까지 쭉 지속되면 모를까 어찌되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자유학기제로 초,중학교 시험을 없애 버리면 학생들 에게 나쁜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문재용씨~ 광주 가서 택시 한번 타시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

대통령 아들이 같은 폭행을 당하면 경찰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P.S. - 마누라 동행 필수입니다
제목: 광주 폭행을 보면서 드는 생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1

저 영상이 외국에라도 퍼지면 한국 여행중에 경찰이와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워요 소나기도 피해가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조금은 잠잠해지면서 저런 일이 안일어나겠지만 이후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지요 이렇게 전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을 때 엄하게 법 집행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일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날 행사에 강제 동원되는 보육교사들 이사람들도 엄마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6

어린이날에 휴일 이지만 각종 지방에서 열리는 행사에 동원되여 행사 진행을 합니디 이 보육교사분들도 각 가정에 애기들이 있지만 아침 8시부터 오후까지 행사일을 해야합니다 보육교사 자녀들은 다른 어린이들과 틀리나요??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김성태 황제 여행에 범칙금 까지 사용 특검 수용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19

피감기관 의 돈으로 해외 여행도 모자라 교통 범칙금 약 70 만원 정도 나온것 까지 지불 했다고 하는데 간단한 조사에 밝혀진 것이니 자세히 조사하면 더 많은 범법 행위가 밝혀질수 도 있는 문제 이런 사항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특검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제목: 대한민국 경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4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하는 경찰.?? 이번광주사건이 이슈가되어서 말이 많지만, 즉 요점은 경찰이 경찰답지 않다는겁니다. 경찰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목: 공공택지 토지분 미등기 처리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불가 건 (다시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3단지아파트에 전세 세입자 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서울 보증보험, 주택도시보험공사에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하려고 했지만 , SH공사에서 분양한 리버파크3단지 아파트 토지분 등기가 미등기로 되어 있어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전세금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감독기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sh공사에서 등기처리가 안되어서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이 안된다면 서민에 전 재산인 전세금을 지키지 못합니다. 집값과 전세금 상승으로 살기도 힘든데, 감독기관 담당기관의 늑장 일처리로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정말 힘든 날 이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토지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sh공사 서울시 공공기간 분양이라는 것을 믿고 입주 했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분 등기처리를 하여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제목: 초등학생..미성년이라고ㅠㅠ괴롭힘  학대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리다는이유로 부모가돈이 있다는 이유 로 이혼모의자식은 괄시 받고 여자라는이유로 학교도 선생도 가해자학생들도 뻔뻔하게 잘사는세상 미성년도 처벌받고 부모도 처벌받고 묵인하는선생들도 공무원이란 이름하에 처벌받게 해주세요 인천송도초 낼 학폭위원회가 열리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결론이 겠죠
제목: 시내. 시외버스의 위험한 운전 행위들을 개선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속버스, 직행버스, 시내버스, 관광버스) 들은 전부다 대중교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단들은 여러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한 교통수단 이지만 버스회사의 너무 열악한 노동환경과 버스 운전기사들의 개인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되는 신호위반, 난폭운행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건널목을 건너려는 보행자등 주변사람들 에게까지도 수많은 위험에 빠지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등을다시 개선해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메뉴얼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인도위 무법자 오토바이들의 강력한 단속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서경찰서 경찰관은 무서워서 못합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

인도위로 오토바이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오토바이들이 인도위에서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아이들 사이로 과속으로 질주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니 수서경찰서 경찰관께서는 자신들도 위험해서 겁이 나서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이 무섭고 겁나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바로X 배달오토바이에 아기가 죽을 뻔한 장면을 봤습니다 제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즉시 관세청을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5

대한항공 밀수 범죄는 관세청이 같이 한 일인데 지금 대한 항공을 관세청이 조사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모자가 공모자를 수사하는 이런 바보같은 코미디를 즉각 중지시켜 주시고 위원회 설치하던 특검을 하던 검찰이 나서던 진실은 좀 밝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입국시 자진신고 하겠습니까 ? 세관 공무원인게 부끄럽지 않나요 ?
제목: 대통령님 건강챙겨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5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 정책 남북화해 약자를 위한 배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적페청산의 약속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건강이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희망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위해 건강 챙겨주십시오... 걱정됩니다...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시민 드림...
제목: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을 왜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하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8

광주 폭행에서 경찰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네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하는 짓을 보면 왜 내가 낸 세금이 저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꺼면 차라리 경찰을 해체합시다.
제목: 커피숍 일회용컵 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33

'쓰레기대란'은 감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위중한 병을 우린 또 감기쯤으로 생각하고 넘기는 것 같습니다. 콧물 그쳤다고, 기침 멎었다고 다 나았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해 커피시장은 11조, 커피전문점수는 7만여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일회용 컵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건, 요즘 대세가 컵홀더 대신 일회용 커피컵 두개를 겹쳐 서비스하는 거라 합니다. 커피숍에 텀블러와 머그컵이 의무화 되야 하는 이 시기에 멀쩡한 컵이 버려지는 건 당장 막아야합니다. 나아가 머그잔이나 텀블러 사용 적극 권장을 비롯해 일회용컵 사용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구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는 커피 한잔의 여유가 우리 후손들의 삶의 여유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기는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듯 쓰레기 대란도 이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잡힐 것입니다!!
제목: 광주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4

광주폭행사건가해자를 살인미수로 엄벌에 처하고 거의 방관하다시피한 경찰에도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제목: 광주폭행 사건 제발 강력한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56

많은분들께서 다 말씀 하셨기때문에 제가 따로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 자율공부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면서 자율공부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율공부시간이 늘어나면 자신이 취약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학교에 있는 시간은 중학교 평균 9시간인데 이시간에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는 하지 못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자율공부시간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학 축제 주점 금지에 관한 교육부 지침을 정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

대학가 축제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 교육부에서 대학들은 주점을 열지 말라는 공문이 모든 대학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이러한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미 대학 문화의 하나인 주점을 급작스레 전면 중단시키는 것인데, 학생 사회와의 합의 하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학가 축제가 몇 주 안 남은 상황에서 급작스레 공문을 보내는 것은 이미 주점 준비를 한 동아리, 과, 학회 등 학생단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처사였습니다. 정녕 이런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실것이었다면, 최소한 한 달은 더 전에 보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공문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문을 보낸 시점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올해까지는 묵인하여 주시고, 내년부터 제대로 단속을 하신다는 내용이었다면 대학측과 학생들 모두 미리 잘 알아들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한당김성태씨국회유린하지 말아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68

자한당 국회의원 김성태씨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정권의 출장소 정도로 여겨지는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유린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빨갱이발언의 리더,선구자 홍갱이=붉은(빨강)갱이는 왜 김성태를 만나러 갔을까? 홍갱이 왈 이사람아 지금 단식해서 얻을거 없네 그만두시게 김성태 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속) 이를 어쩌지? 깔을 뽑았는데 호박이라도 찔러야 하는데 호박이 없자나. ㅠ 아좋은 방법이 있군. 몇일있다가 그자리에서 쇼!소!소! 기진맥진한척 쓰러지면 일일구 오겠구먼 좋은방법 역쉬 난 김성태야.. 끝까지 달리면 국민들은 김성태를 인정할것이다. 옛날 동지 이정현씨를 생각하기를~
제목: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처벌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올리는 글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휴가도 반납하고 일하고, 야근근무도 수두룩하며, 주말도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동은 언제나 신성하며 일을 할 수 있기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때도 많습니다. 그만두고싶을때도 있습니다. 상사의 눈치도 봐야하고 밑에서 치고올라오는 후배도 있고 ... 하지만 일을 할수있다는거에 보람도 느끼고 하루하루를 버틸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건 국회의원님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의원님들에게 저희의 목소리를 더 많은 대중, 국민여러분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더 확실히 알려줄수있는 그런분을 뽑습니다. 저희 가족뿐만아니라 제 이웃들의 좀 더나은 삶을 원해서 국회의원님들을 뽑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을 해주셔야합니다. 본인들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셔야합니다. 일반 회사원들은 직장인들은 무단결근 3일이면 징계나 퇴사가 이루어집니다. 연락도 없이 본인의 일을 하지않은것에대한 책임을 회사가 묻기때문이지요. 국회의원님들은 요세 무슨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은 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합니다. 국민이 보는 국회는 일을하고있지 않습니다. 일을하지 않는 국민은, 국민의 대표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정상화 되어야하며 직무를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행동이며, 직무를 하지않으시려거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셔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꼭 국회의원도 처벌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꼭 헌법이 개정되어서 국민소환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성범죄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28

매일 아침마다 끔찍한 성범죄 뉴스를 볼때마다 남일같이 느껴지지않고 두렵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내가 되지않으리라는 법은 없지요.. 그 피해자도 본인이 그런 끔찍한 성범죄를 당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는 엘레베이터를 타기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도, 밤길을 혼자걷기도 어느하나 두렵지않은일이 없을정도입니다.. 이런 성범죄때문에 여자들은 모든 남자들을 경계하게되고 멀쩡한 남자들은 소수의 성범죄자들 때문에 불편을 겪게됩니다 성범죄자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에 욕정을 참지못하는 것이 큽니다 만약 성범죄의 대가가 엄청난 벌이었다면 우발적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않을까요? 내성폭행을했을때 감옥에 몇년있다가 오면되는 말도안되는 법앞에서 욕정을참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초범이라도 수십년 징역을 때린다면 성범죄는 훨씬 줄어들것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력히 해주세요 일반 폭력보다 트라우마가 수십배 심하리라 생각듭니다 상상만해도 수치스럽고 평생 잊혀지지않을 상처인데 가해자가 고작 몇년 징역형 받으면 피해자마음이 어떨까요? 제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범죄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을 혐오하게되고 멀쩡한 남성분들도 이런 사건들로인해 남성혐오를 겪고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로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딸을 키울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옵니다 성범죄로부터 그에 응당한 판결이 나오는 법안을 만들고 강화시켜주세요
제목: h대학교 미술대학 학생 징계 요청(워마드, 누드 모델 몰카 유출…집단 조롱까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2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33516 h대학교 미술 대학 소속 여학생이 워마드라는 홈피에서 남성 누드 모델 몰카를 유출하고, 집단 조롱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학생을 엄히 징계하여 발본 색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 악법중에 악법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32

저는 지금 6년째 동네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3년전 황당한 일을격어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친 경험이 있었는데 얼마전 뉴스를 통해 아직도 같은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저는6년전 대기업을 퇴직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자녀는 큰아들3살.막내딸은 갓 한살배기로 정말 엄청난 부담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온 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는 채용하지도 못하였고 집사람은 집안 정리가 끝난후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가게를 나와 저를 도왔습니다. 3년전 집사람이 가게에 나오기전 전 그날도 혼자 들어오는 손님과 배달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어려보이는 손님들이 들어와 일단 일일히 신분증 검사를 하였습니다. 신분증 상에는 생년월일을 넘긴 미성년자는 아니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집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배달을 갔다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배달을 갔다와서 가게에 오니 경찰분들이 와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이유를 물어보니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경찰서를 가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분명히 신분증검사를 했다고 말하였지만 확인결과 그 신분증은 위조된것으로 실제는 미성년자 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부터 제가 청소년보호법이 악법이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그 청소년들은 경찰서에서 간단한 식분확인 후 바로 훈방조치 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조서를 쓰고 법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벌금이라면 나의 주의소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무서운건 그 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입니다. 기본이 영업정지3개월 입니다. 퇴직하고 대출받아 1년에 2~3번 쉬면서 가족을 위해 이 악물고 사는 가족에게 3개월은 정말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만 세상 어느 자영업자가 몇만원 벌자고 미성년자에게 술을팔아 이득을 남기려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술과 안주를 잔득먹고 계산할때 미성년자라며 오히려 사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가는 사례는 말할것도 없고 일반인이 술을 먹다 주인이 정신없는 사이 미성년자가 조용히 자리에 착석해 술한잔만 먹어도 대한민국 어느 가게라도 영업정지라는 벌을 받게됩니다. 저도 그 일이있던 그 날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 청소년 들이 들어오기전 먼저 와있던 손님 두명이 시킨 안주가 아니라고 하고 이것저것 주문하면서 저를 정신없게 한후 제가 자리를 비운사이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저희는 1년중 여름만 반짝바쁜 가게입니다. 저의 짐작으로 주변 가게에서 계획한 일로 충분히 짐작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억울함만 마음에 둔채 잊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너무도 억울해 다음아고라에 저의 사정을 울면서 밤새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메인이슈가 되어 추후 언론기사에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언급했지만 저의 행정처분을 봐 달라는것이 아니였습니다. 이런 법의 악용을 막기위해 어런일이 발생할시 쌍방처벌이라도 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막아달라는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분들의 공감과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추후 이 법이 소폭이나마 개정이 될줄 알았고 또 이법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도 있어서 이젠 나 같이 억울한 사람 줄어들겠구나 하는 희망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제가 자영업을 하리라고는 생각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영업하시는 모든분들.. 따지고 보면 우리부모.형제.자매.친구들입니다. 가장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병아리같은 새끼들을 보며 힘내고 살아가고 있을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떤생각이 드실것같습니까? 아이들에게 술을 판다는것도 나쁘지만 이런 법규 만들어 놓고 걸리면 다 죽인다는 법규 아닙니까? 지금도 위조신분증 돌아다니고 있고 자영업자들 괴롭히려고 머리쓰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 제발 우리가게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말의 개선이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대체 위조신분증 까지 일일히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점점 대담해지는 청소년들.. 언제까지 불량청소년들의 밥이 되어야 하나요? 도로에도 사고방지를 위해 사전 과속안내가 있듯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하면 일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을 주어 사전에 방지하는게 더 중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 그일을 당하고 관련부처에 문의하니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청소년들은 아직 자아가 성숙되지 않아 사회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 논리가 아직도 맞으니 장사하는 너희들만 조심하라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다시 한번 정비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식키우는 아비로서 아이들에게 술 팔며 돈벌고싶지 않습니다. 그때의일이 너무 힘들어 괴로워하며 울던 때가 생각이 나서 큰 마음먹고 청원을 합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주실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인택시 협동조합 택시  부가세 감면세액 기사들한테  돌려주도록 감사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8

협동조합택시 이사장이 부가세 감면세액 횡령하여 몇개월동안 기사들에게 주지않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도 아들이 있지요? 살면서 광주 한번 안 가겠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4

대통령의 아들 혹은 손자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모든 경찰 및 공무원 혹은 그들의 가족들이 꼭 같은 폭력과 폭행의 댓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언젠가 꼭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폭력과 폭행을 솜방망이 처벌해온 댓가를 치르기 기원합니다
제목: 남북 정상회담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

북한의 2중적인 모습을 보고도 통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김정은의 머리에서 놀아나는 현재의 나라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듯 아픔니다.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지금까지 북한은 많은 잘못을 저지른 나라입니다. 또한, 현재의 북한제제의 국면에서 갑작스러운 친북의 행보는 국제적인 시선에서 좋지않은것같습니다. 확실한 북핵 폐기가 이루워지지않은 입장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것은 북한에게 놀아나는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제발 올바른 생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권역 외상센터의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10

얼마전 이국종권역외상센터장의 호소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청원에 응답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예산과 닥터헬기를 늘리는 방안이 통과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누구와 논의하여 그러한 정책이 나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재 외상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94%이상이 지금의 방안이 도움이 안되고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원인을 가장 잘알고 해결 방안을 조금이라도 더 잘알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당사자들 일것입니다. 예산 늘리면 좋겠죠 하지만 화장실에 갈시간도 없어서 물도 못마시며 일하고 계신 당사자 분들이 버틸 이유는 안될것 같습니다. 일이 힘들어 증원되어도 모자란 인원이 빠져나가고 증원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응급실에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외상 환자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한채 의사도 만나지도 못한채 이병원 저병원 돌아다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40대 이하 사망률 1위는 다름이 아니라 외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질병과 달리 빠른 치료와 조치가 이루워진다면 생존 확률이 높은게 외상환자입니다. 부디 탁상공론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귀귀울여 주셔서 안타까운 죽음이 한분이라도 더 안생기게해주세요.
제목: 술로 인한 주취감형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72

이번에 취객에게 맞아 순직한 소방관님이 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사리분별이 안된다고 심신미약자로 분류되어 감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처럼 저희도 술에 관대하지말고 오히려 술을 먹었는데 자기통제가 되지 않았는데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초등살해사건 관심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03 ~ 2018-06-02
참여인원: 46

제가 오늘 이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인천초등으로검색하니 오늘 날짜에 올라온 글이 한두개밖에 없고 2일 1일로 넘어가네요 제글은 없고 제가 룰을 모르는건지 오전에 검색할때까지만 해도 인천초등관련 청원이 10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400개대 ... 청원을 일정 동의 못받으면 글이 사라지나요? 인터넷검색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사건을 묻히지 않게 잊지말아주세요~ 제발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