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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청원을 올리겠습니다.저와같이 천식이있는사람들은 지금상태에서 조금만 더심해지면 숨쉬기힘들어질수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인체육을 어쩔수없이 체육관에서해야됩니다. 미세먼지 해결 공약 지켜주실거라 믿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미세먼지를 잡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가능 한것부터 우선 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차는 돌아다니는 공기 청정기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선 정부차원에서 세제지원등을 통하여 가스충전소 정도로 인프라가 구축이되면 수소차량 소비자들도 늘어 날것이고 그러면 공기정화는 자연 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수소차량 공급으로 공기정회를 ~~
제목: 단역배우자매사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2

오늘 기사를 통해 14년전 단역배우자매사건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가해자들이 그렇게 뻔뻔한지. 또 당시 경찰조사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그려 오라니 국민의 녹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처참히 짓밟네요 진짜 치가 떨리네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서 가해자 짐승놈들, 그보다 더한 경찰놈들 철저히 조사해서 자매들, 그리고 어머니 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들은 옛날 내시들처럼 성기를 잘라버리던지 불능으로 만들면 안되나요? 정말 역겹고 넘 짜증나네요
제목: 마구잡이불법방지턱제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전국의 도로 방지턱 없애야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방지턱지옥과 같습니다 공도를 사도화하여 집앞에 양쪽으로 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잘못된 민원에 대해서도 무대책 허가하여 도로가 황폐화되었어요 ㅡ 안전운전및 시민의식 고취의 계도가 우선입니다 헌법적으로도 불법입니다 방지턱을 없앱시다
제목: 재개발 아파트에 임대아파트 의무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재개발 아파트 허가 내줄때 임대아파트도 비율로 적용시키죠 그리고 소형아파트 11평 13평도요 왜 꼭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지어 티가나게 해야하나요 그러나 강남같은 비싼곳은 부자들 끼리끼리 살지않나요 초과환수제한 금액으로 임대아파트 의무적
제목: 국회의원 막말 삼진아웃제을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2

요즘 국회의원들 막말이 도가 지나처서 하루가 멀다하고 막말 이슈에 정신적 피로도가 심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학생들까지도 요즘은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막말 이슈가 없는 날이 없으니 교육상에도 문제가 많읍니다. 학생들이 볼때 국회의원들은 저렇틋 심한 막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그거도 공공연하게 아무 거리김없이 쏫아내는데도 처벌이 안되는걸 보고 따라해도 되는줄알고 그게 일상화가 되가고 있습이다. 이에 국회의원이 막말을 할경우 2번의 주의 경고후 3번째는 의원 박탈을 할수있는 삼진아웃제도을 마련해 주십시요. 이제는 이문제가 그냥 너머갈 수준을 넘어선거 같네요. 어떤 의원들은 막말을 일부러 심하게 하여 자신을 어필할 용도로 사용할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린학생들을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꼭~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준비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나라에서지원해주는보조금에 아이들이어린이집에서필요한 크레파스스케치북등사무용품등이포함된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민간어린이집법인어린이집 거의모든곳에서새학기때준비물을거두어들입니다 불법인줄알면서도시정명령정도로끝나기때문에 계속고쳐지지않는듯합니다 강력히막아주세요
제목: 국회의원이나 내각이 국방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만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군면제가 내각 입법 사법부에 못 들어 가게 해주세요 법을 제정해 주세요
제목: 땅콩주택으로 유명한 이현욱 건축가의 이집소, 광장건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1

땅콩주택으로 유명해진 건축가 이현욱의 주) 이집소, 주) 광장건축, 그리고 시공사인 주)스카이 산업개발에 건축을 의뢰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현욱은 광장건축의 대표이며 이집소(이현욱의 좋은 집 연구소)의 관계자로 설계를 하는 건축사이며 이들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스카이 산업개발(이하 스카이)은 한때 직영시공사였으며 광장건축 산하의 시공팀과 같은 업체입니다. 이집소, 광장건축은 설계를 지연시키거나 신축허가를 지연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카이에 공사를 맡기도록 유도합니다. 설계후 당연히 줘야할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등도 주지 않아 다른 시공사에 견적을 내보기도 어렵게 합니다. 부실한 설계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해도 준공후 원설계자가 해야 할 서류나 역할을 권리 이전해 주지 않아 설계비를 날리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조건으로 타협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전화를 안받고 번호를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스카이는 면허가 없는 면대업체로 면허가 있다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광장건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선금을 요구합니다. 이행증권 등의 필수적인 조항도 누락하여 사기계약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지연, 중단등으로 막대한 건축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유용, 편취등을 통해 스카이와 광장건축이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스카이는 또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건축주와 하도급업체 양쪽으로 이익을 편취합니다. 이들로부터 피해 당한 사람이 수십명에 달하며 민형사상 소송도 여러 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부디 이런 악질적이 업체가 더 이상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084.html
제목: 어린이집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1,365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저흰 주40시간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5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저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남들 다 쉬는 점심시간마저 우린 쉬지도 잘 먹지도 못합니다 0세는 3명ㆍ1세는 5명ㆍ2세는 7명 3세는 15명ㆍ4~5세는 20명까지 교사 한명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하루 중 가장 일이 많은 시간대로 돌입합니다 3세까지는 먹는걸 도와줘야 하며. 하나 하나 정리와 양치까지 지원하다 보면 한시간이나 되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립니다 교사들은 식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 다 먹이고 남은 음식으로 국에 밥을 말거나 굶기 일쑤고 늘 소화불량과 방광염을 달고 삽니다 우리를 정작 힘들게 하는것은 이런일과가 365일인데 점심시간을 휴게로 명시에 사실상 근로시간을 9시간이상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식사지도 시간으로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더 어린 아이들이 있음에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중 제일 정신없고 바쁜시간인 점심시간 정작 교사들은 밥도 못먹고 일하는데 그 시간을 온전히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근무시간을 오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는겁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보육의 질이 올라갑니다 행복하게 일할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평등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아직도 대한민국의 반 이상의 국민들은 성평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남자는 집안일은 모두 여자가, 밖 일은 모두 남자가라는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텔레비전, 학교 강의, 또한 회사라면 한 번씩 성평등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남자들은 여자보다 자신들이 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판단이며 남자와 여자의 위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이 이루워 진다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나라로 알려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5달에 1번은 성평등 교육을 확실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 갑과 을은 없습니다 모두 평등합니다
제목: 체육특기생도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일선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육특기생 제도에 대해 청원을 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체육특기생 제도는 대입시 갈 수 있는 대학이 체대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에 2000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구요.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덜 떨어진 정책이랍니까. 탁상행정의 끝판왕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얼마나 저해가 되는지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그래도 최순실 덕분에 예체능계는 요즘 시쳇말로 아주 죽을 맛입니다. 일선에서 교육을 하다보면 장래가 밝은 아이들이 많은데도 학부모께 체육특기생으로 진학을 권유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십중팔구 "체대 나와서 뭐 먹고 살아요?" 입니다. 물론 체대를 나온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다른 대학을 나온다해서 잘 먹고 잘 사는거 아닙니다. 모두 개인의 의지나 능력차이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이의 진로를 운동이라는 하나의 진로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서 유치부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요즘 시대에 중2, 중3 쯤 되서 공부가 안되니 운동을 시켜볼까 해서 찾아오면 대부분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자원들입니까. 이제 다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원하는 선수들에겐 다른 대학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2000년 이전에 대학을 들어간 체육특기생들 중 전공을 살려 혹은 스포츠가 아닌 전혀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운동만 하는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선수라는 신분에 걸맞게 공부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첫번째가 체대탈피 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도 중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충분히 많아 질 것이고 종목을 가릴거 없이 신입생에 목 말라 하는 기근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명칭 발암입자로 명칭 바꿔주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미세먼지.. 솔직히 심각한 발암입자 아닌가요.. 일단 명칭이 먼지니.. 별로 신경안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암입자 라는 명칭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국민들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솔직히 국가의 대책방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심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주변사람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북한에 속지 맙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북한이 대화하자고 하는건 돈 받아 내려는 수작입니다. 겉으론 대화를 하면서 돈을 얻고 뒤에선 핵개발을 계속 하죠. 북한 정권은 절대 핵을 포기 안합니다. 중국 러시아에 왜 가겠습니까? 제발 속지 맙시다.
제목: 저출산 관련 해결안 제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왓지만 효과가없던 이유는 근본적인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못한 정책이어서 실패한것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는것은 oced 평균 근로시간 수준으로만으로라도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주시면 좀더 삶이 윤택해지고 여자도 만나고 해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할거같습니다... 진짜 이상한대 돈 안쓰고 oced 국가 "평균 근로시간"정도로만 낮춰주십시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눈뜨면 일가고 집오면 바로 잠자는 그런 비정상적인 근로시간때문에 데이트니 문화생활이니 할 시간이 없고 또한 가정을 꾸렷다 하더라도 가정내 대화라던가 추억을 만들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항공사 자회사,조업사 직원들의 근무환경,급여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1

항공사 자회사,조업사 직원들은 빚좋은 개살구처럼 그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들여다보면 노예제도에서 일하던 노예들보다도 못한 혹독한 노동착취를 당하고있다. 최소수면시간도 가질수없고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급여수준도 형편없는 대우를받고있다. 젊은이들이라 그나마 겨우겨우 견디고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일없이 건강만헤치다 지쳐그만두게되는 현상이 반복되고있다 결국 사측만 이익을 극대화하며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만입게된다. 정부와 노동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해주시길 간곡히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식사시간 지키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공무원 인원수 늘리는것두 좋지만 기존에 공무원들 정신부터 교육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수도권 인근 시청주위 11시부터 공무원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가거나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1시에 사무실와서 근무하는게 아니라 2시 넘어서 들어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점 꼭 개선 해주세요 민원인이 담당 찿아가도 오전 회의중이다 기다리보면 11시좀 넘어서는 일보러갓다 식사간거지요 1시넘어 가면 일보러가서 아직 안들어 왓다 한번 정부 감시단에서 시청 입구 11시 부터 기다려보세요 전부 그시간 부터 식당 갑니다
제목: 야자시간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지방의 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오랜 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 학교는 오전 8시 20분까지 등교하여 오후 9시 50분, 거의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학생들의 각 거주지를 모두 거치지 않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버스를 한참 기다려 통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사교육이 확대되어 야자가 끝나고 학원을 가는 학생들도 정말 많은데, 그러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12시가 넘어가고 하루에 잘 수 있는 시간은 6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자야 몸 속 피로가 어느정도 풀리고 일어난 후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오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완전히 야자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시 전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야자 시간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자는 야간 자율 학습을 뜻하지만, 실제로 자율이 아닌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타율입니다.
제목: 종교의 자유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종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합니다. 종교때문에 사회적으로 갖가지 문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만큼 종교의 자유를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목: 친환경 온수, 난방시설 설치비 재정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3

열 발생기술 (Microgeneration)로 생산한 재생에네지(Renewable energy)를 이용한 친환경 온수, 난방시설 설치 비용을 재정 지원 바랍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친환경적인 온수, 난방시설 설치비를 지원 하는 국가가 증가 추세 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 활성화도 되고 친환경 및 국민 만족을 충족 시킬 것 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적절하게 국민에게 긴요하게 쓰게 될 것이며 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신뢰도도 국민으로 부터 한층 더 높 할 것을 확신 합니다. 수년간에 걸쳐 설치비 전액을 환급하는 나라도 있고 설치비의 40 - 50%를 지원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서해안 상공에서 서해안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1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수동적인 대책 이미 들어와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 (자동차 2부제, 외출삼가, 마스크 등등)은 있지만 실제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서해안에 떨어뜨릴 방법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농약살포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로 서해안 상공에서 분무살포해서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노력 또 공기청정기의 원리 중 하나인 음이온이 미세먼지를 무겁게하여 떨어지게 한다고 하니 여러대의 드론 등을 활용해서 음이온을 살포 한다든지 보다 직접적이고 사전에 일부분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노력과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의 층과 고도 넓이 농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물을 상공에서 분무했을 때 얼마나 넗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지 미세먼지를 안고 잘 떨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이미 이땅에 미세먼지군단이 들어와 버린 후에는 백가지 대책이 무효하거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들어오기 전 서해안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소수 학생들의 봉사시간을 위조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게 봉사시간 인증제도를  보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학생들에게 있어 봉사시간은 대입이나 고입, 특히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봉사활동을 직접 하여 많은 봉사시간이 인증되었다면 그것은 인성 면으로 잘한 행동이나 이를 악용하여 봉사시간을 허위로 인증해주는 기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도 하고 공부도 해야하는 학생들에게는 엄연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봉사시간을 위조하는 모임이 있을 뿐더러 이는 주로 지인 및 혈연에 의해 이를 허위로 인증해주는 현실입니다. 단지 지인 및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게다가 100단위를 넘는 시간을 인증받는 것은 부정 행위일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입니다. 인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은 학생에게 뒤쳐져야하는 현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조된 인증서 한 장으로 대학이 갈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1년, 2년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야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주시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인증제도를 철저한 방식으로 보완해주시기를 바라며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군인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9

군인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 요즘 매일 미세먼지땜에 난리인데...나라를 지키기위해 군복무를 하는 아들만 보고있어도 맘이 짠하고 아픈데...아무런 대책도없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군인들은 어떡합니까?? 아직은 젊다지만 건강 다 망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미세먼지가 심한날에 대해서 대책을세워주세요
제목: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위원회 이의신청 제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시공사와 아파트 하자 분쟁이 있을 때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심사위원회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위 기관은 위탁기관(공무원이 아님) 일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26일 위 기관에 하자를 접수하며 날이 따뜻해 지기 전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조사관이 2월말 14시에 조사를 나와 현장조사서에 결로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더라구요. 2월말이면 날씨가 풀려서 따뜻할 때인데 14시에 방문해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현장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이 조사관이 공정하지 못하게 일처리한 것이 너무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의제기를 하려니 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대기업도 아니고 서민이 하자 처리 받자고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나요 대기업에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신청인이 직접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랍니다.
제목: 북한과 통화가된다면 원하는 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하고 얘기가 통한다면 가장 하고싶은일 또는 해야할일.. 1.우선적으로 비핵화 비 핵화는 우리를 우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도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 2. 북한주민이 배 곪지 않고 먹고살수 있게 해야.. 방법은? 언젠가 우박사님 옥수수 종자개량하듯이, 통일벼등 북한주민들이 굶지앟고 살수있게 해주어야.. 돈으로 지원하는것, 잠시적 도움은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힘있는 자들이 주머니만 불려주는 결과라, 그것보단 주민들이 굶지않는 방법을 찾는것이 급선무. 3. 북한을 통한 대륙열차 개통.. 산업을 위해서도, 세계화를 위한 방편으로도 어떻게든 북한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열차른 개통해야 하겠죠. 4. 북한의 자원가발.. 희토류등 세계희귀 자원부터, 중국, 러시아등 다른 나라들이 취하기전에 우리자본으로 우리기술로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취해야.. 아랍에미레이트군사협력 또는 되지도 않는 해외자원개발보다는현실적이고 돈이되는 북한의 자원을 우리것으로 해야.. 정부에서 해결할수 있기를 청원해봅니다
제목: 임신 전/중 본인 희망 시 무급휴직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가임여성/임신여성의 희망 시 (유)무급휴직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임신 15주차의 직장 여성입니다. 임신을 해보니 의도치 않게 병원에 입원할일이 생기더라구요. 연차사용하여 쉰 후 회복하여 현업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몸챙겨가면서 일 해야 되는데.. 월급받는 입장에서는 업무스트레스가 없을수가 없죠..ㅎ 동료들의 도움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의 강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줄일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당장 그만두기에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출산 후에 복귀할 직장이 없는것은 곧바로 경력 단절이니까요.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이 많아지는 요즘 어렵게 가진 아이가 참으로 소중하지만 일 또한 계속 해야하고 하고싶은 부분입니다. 임신 여성 배려를 위하여 임신 중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잘 시행안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임신 장려를 위한 휴직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산 불안감을 낮추고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신 중 (유)무급 휴직제도를 제안합니다.
제목: 행정규제도국회 입법과정처럼  절차 강화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현정부들어 여러가지 행정규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나 그 규제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고민하지 않고(절차생략) 무작정 밀어부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예) 목줄안맨 애완견 단속을 위한 개파라치제도 시행(보류중). 등산 음주단속(기준불명확) . 자전거 음주단속 (어떻게 단속할것인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정권마다 입맛에 맞게 고물줄 기준 적용) 위 규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단속할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법령제정 제1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할것입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정권마다 기준을 달리 함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되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악화시킨다 할것입니다 부디 법령입안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분석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행정규제안을 제정하고 신중하게 발표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소산선 연장 일산동구 동국대학교병원 위시티 대단지 까지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저는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달 약을 처빙받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한다발 받아 오기위해서는 동국대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재활을 해야 하는데 이동 수단이 넘 불편한 환경이네요. 택시비는 부담스럽고, 버스는 탈수 없는 상황이고, 그외에도 가끔은 이동이 필요 할때가 있곤 하곤해요, 저 뿐만 아니라 주말부부이인 저희 남편도, 고등학생 2명인 제 딸들도.. 부디 하루 속히 소사선이 위시티 단지와 풍동 쪽을 지나가도록 진행해주시면 우리애가 대학교 다닐때에는 좀 더 편하게 등하교가 가능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학습 부담을 줄여 주세요. 고교 내신 절대 평가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5

고교 내신 절대 평가 실시 현재 대학 입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등의 수시와 수학능력시험으로 뽑는 정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수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최저 등급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미 수능에서 한국사와 영어 절대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학능력 시험의 부담이 크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70% 이상의 학생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미 수능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신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큽니다. 수능 공부보다는 내신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과 겨루게 됩니다. 바로 옆의 동기들과는 함께 격려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까지 같은 과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교 내신은 전혀 다릅니다. 내 옆의 동료, 친구가 나보다 못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성적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성적이 비슷비슷 하면 친구로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를 밟아야만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날 한 시에 시험을 보는 수능을 절대악으로 평가하신다면 3년 내내 경쟁해서 친구를 밟아야 하는 내신은 현실의 절대악이 아니라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 갓 한 달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3년을 지내야 하는 걸까요? 끔찍할 따름입니다. 벌써부터 지쳐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내신을 절대 평가로 만들어 주세요. 차라리 수능을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3년 내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어 보셨나요? 이제 그 길을 걸어 가야 합니다. 학생들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고교 내신 절대 평가 실시가 꼭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중국 불법조업 초강경대응으로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중국 불법어선은 이젠 해경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데 해군력을 증가시키고 호위함을 대량 비축해서 해경 순찰선 하나 뜰 때마다 하나씩 붙여줍시다! 그리고 중국어선이 불법 침입할 때마다 쏴죽입시다! 중국 불법어선은 더이상 어선이 아니라 해적선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에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4년제 공대를 다니고 있는 취준생 입니다. 요즘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말이 많아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기쁜 마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어느순간부터 적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 기업에서 자금이 없으니 개발을 하지 못하고, 현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데 어찌 추가로 직원을 뽑는단 말입니까.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마냥 서류 작업, 민원처리를 하는 공무원의 수보다 우리 미래의 발전을 책임질 과학기술에 투자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지원을 풀어 중견, 중소, 청년들을 도와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초등학생 숙제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초등학생이 새벽4시까지 숙제하고 3시간자고 또 학교가면 졸여서 집에오자마자 숙제해도 새벽3시에 끝납니다. 대통령님 숙제좀 줄여주세요ㅠㅠ
제목: 조여옥 대위 청원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75

조여옥 대위 관련 청원건의 갯수가 55입니다. 동의자 수가 많은 곳에서 동의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포털 사이트 음란 광고 제재 수단을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7

구글을 하면서는 보이지 않지만, 유독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을 활용할 땐 음란 광고물이 너무 많아 곤란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인 아이가 와서 "엄마 뭐해?"하고 제가 보던 스마트폰을 보더니 "왜 엉덩이 사진이 있어?"라고 할 때는 시급히 끄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포탈사이트가 아무리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지만, 국민들에게 건전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는게 현 시대의 포털 사이트 운영자라고 믿습니다.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각종 광고를 규제해 주십시요!! 현재는 티비 광고보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건전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십시요!! 현재의 공영방송은 방송광고심의규정이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도 심의 규정을 만들고 이를 어긴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 수익의 열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시는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제목: 조.중.동 언론 패악 언론 부역자들 처벌법 강력히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6

광복후 70여년동안 기득권 최고의 자리에서 많은 국민은 대기업 언론사의 패악으로 세뇌아닌 세뇌당한 지금의 노인분들 또 아직도 보수라는 이념하에 많은 죄를 짓고있는 가짜보수의 최고 정점에는 자칭보수언론이라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가짜 보수언론과 싸웠지만 결국 참패아닌 참패를 하셨죠 진보라는 사람들조차 가짜보수언론 프레임에 분열하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처럼 많은 국민이 눈 떠 버렸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시작은 적폐중에적폐 수구언론이자 거대한 기득권이 되어버린 괴물 자칭보수언론 이제는 바꿔야하지않나요 저들이 바뀌지 않는한 10년후에 아니 4년후에 다시 날카로운 흉기가되서 돌아올겁니다
제목: 개인재산짖밟는토지보상법 제70제1항 땅을치고통곡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뉴타운 ! 판결받아 강제로 주민재산 빼았아갑니다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3억 5천 집값을 2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한다 1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다 감정평가사 권한대로 하는것이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0 제1항 대통령령 제28136호 이법률에의해 해당국민 개인재산이 짖밟히는것입니다 국토부와 대통령님은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개정 현실가격보상법률 실시 더이상 개인재산을 침해당하지않고 불안에 떨며 억울한일이 없도록 대통령님및 관계당국에 청원올립니다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송파구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송파구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대화에서 마천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는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 입니다
제목: 신경정신과 비싼 치료비 급여화와 악순환의 치료현실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17년전 군에서의 사고로 알수없는 통증으로 지금까지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병으로 인해 범불안장애가 함께 동반되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나름 이병을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불편한 사실이 악순환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제도가 지속되어 지금 파악조차 힘든 수 많은 인지장애자들이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항정신성의약품에 의존 중독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악순환의 반복에 생을 포기하다 싶이 겨우사는 안타운 경우의 환자들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있으며 이들의 병은 보이지않는 병이라는 이유로 방치 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신경정신과의 높은 심리치료 비용의 비급여 문제 때문에 약물 의존성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처방으로 인해 수많은 인지장애 환자들이 중독과 각종 부작용에 빠져 시달려수 밖에 없는 제도의 악순환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개선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에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발 좀 항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을 난발하는 이 악순환의 제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인지장애는 약물로 취료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은 이 병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제 주치의 조차 그런 양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정신성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논문은 이미 수도 없이 나와 있으며 의사들 조차도 지금의 이 치료 방식이 모순이라는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요점 0. 입법부는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지장애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상정하고 발표하라 1. 인지행동치료 각종 심리치료 급여화하라 2. 보건 복지부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지장애자들의 실태파학 후 발표하라 3. 보건 복지부는 인지치료의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 발표하라 4.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과처방 규제와 인지치료나 환자에게 맞는 심리치료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발표하라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 자료의 동영상을 첨부했습니다 맨 아래 동영상은 우리나라 최고 인지행동치료 박사의 치료 방법의 핵심의 설명입니다
제목: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제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사람인데 아까 담배를 피고있는 청소년을 봤습니다.요즈음 어린사람들도 쉽게 담배를 접할수있기 때문에 그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
제목: 임산물채취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임산물채취가 어떻게 강력범죄 형량보다 높은가요? 쌍팔년도 법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제목: 천안함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엄중 처벌해주십시오. 천안함 관련하여 음모론과 허위사실 유포, 사실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9560?navigation=petitions ←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마치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 선동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당 링크에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20만명 동의를 얻어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북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 조작 기획, 허위 유포하는 것에 법적인 마련하여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게 동참해주십시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에 의한 것임이 팩트를 입증하는 책 1) 천안함 루머를 벗긴다. 2) 천안함 실록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이버 전쟁 3)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4) 천안함 합동 보고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명백한 팩트 1) "北 잠수정, 천안함 침몰 2~3일 후 기지로 복귀" 2) 北장교 “김정은이 천안함 격침 총지휘” 3) "일본 탈북자 '천안함 침몰은 북한 공격' 증언" 4) 탈북자 "천안함 폭침 북한군 영웅칭호 받았다" 5)北 천안함 폭침 관련자 ‘공화국 영웅’ 칭호 6) 김태영 "80년대 기술 '천안함 소나' 좋지 않았다 7)천안함 이스라엘 돌핀급잠수함 좌초설 반론 8)백령도 어민 "사고 해역에 암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9)“천안함 피격 북 소행 과학적 입증 국제사회도 인정” 10)탈북인사 "북, 천안함 공격 위해 10년 준비" 11) 김정은 천안함 폭침 시일을 위해 기상일보 몇백번 확인 체크하였다. 12) 좌초나 잠수정 충돌로는 절대로 몇천억 짜리 강철로 만든 함정이 폭발되거나 두 동간 나지 않아.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 천안함 괴담과 음모론으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허위를 일삼는 자들의 주장은 성립성과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 가능하며, 이같은 명백한 근거에 대해선 반박 못하고 그저 허위를 난무하고 음모론을 제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허위를 일 삼는 자들을 법적 마련해 허위를 하여 역사 왜곡 날조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 아래 쉽게 링크 탈 수 있도록 천안함 폭침 허위 사실 유포 청원을 추가해놓겠습니다. 많은 동의 참여 바랍니다.
제목: 조여옥대위 위증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40

청문회에서 위증을하였으면 법에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조여옥 대위는 위증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 본인이 책임을져야하지 않을까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하지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의무또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관이 위증을 강요했다손 치더라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제목: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님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특채 검토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29

경제 민주화 카테고리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참 기분 나쁜 뉴스를 봤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경영복귀/ 박창진 사무장은 머리종양 수술...>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사회가 갈 길이 멀다고 느꼈습니다. 가진자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들의 역할이 절실하지만 고발에 따른 보복으로 인해서 갑들의 전횡에도 그저 참고 못 본척 넘어가는 일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 들려온 뉴스가 참는게 나은것이란 것을 또 입증해줘서 씁쓸하네요 ... 박사무장님 쾌유를 빌며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박사무장님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특채하는것이 가능한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경력면이나 인품면에서 지금 국토부 담당들보다 1000배 이상 적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를 위해서 용기를내서 싸워주신 분이 그 능력을 사회를 이해 사용 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세요. 정의구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화물과적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물과적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요, 과적은 화물차 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과적만 줄여도 사고의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합니다. 어떻게하면 과적을 없앨수 있을까....화물종사자들이 과적을 안하려면 지금처럼 단속만으론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오랜시간 과적이 이어져오고 단속을 하더라도 차주만 책임을 묻다보니 실질적으로 일을 의뢰하는 화주와 배차를 담당하는 운송사에서는 과적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고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과 법적의무가 없이 단순히 화물차주만 벌금을 받다보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오히려 과적을 하지 않는 기사들이 이상한사람으로 여겨지는데요. 만약 과적단속에 걸려서 화물주인 업체와 운송사도 같이 벌금이 가해진다면 , 만약 행정적으로 공표만 되더라도 과적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것입니다. 화물차가 과적햇다는 것은 화주 역시 단돈 1-2만원 절약하기 위해 위험하단걸 알지만 묵인했기때문이고, 운송사들도 화주들의 요구를 거부할수 없고 사고가 생기더라도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때문에 이들 역시 과적에 공범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책임을 지워서 더이상 과적없는 운송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산데이트폭력 등 범죄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0

왜자꾸 이러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하여 불쌍하고 선량한 사람이나 또는 여자뿐만 아니라 묻지마 폭행등 남자가 남자를 폭행,집단 폭행하는등 이러한 범죄자체를 없애주도록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위한다면서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내버려두고 신경끄는 정부가 과연 올바른 정부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전쟁 다음으로 사람,동물 등 목숨이 달려있는 생명체보다 우선시 처리해야될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볼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그렇고 법이 그따위 그모양이니까 범죄자가 자꾸 설쳐대는것 아닙니까. 소년법도 없애달라는 청원에 고작 답변달린것따위가 이리저리 외국법등 핑계 되면서 결국 소년법 페지 허무하게 날라갔죠? 도대체 한국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량한 시민이 얼만큼 피해봐야하고 죽어나가야 도대체 정신차리고 법을 강하게 바뀔겁니까? 세상에 가해자 인권이나 보호해주는 나라가 과연 나라입니까? 초범,재범, 술먹고 \심신미약을 떠나서 범죄자는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만약 시민, 범죄자 2명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자를 구할겁니까? 도대체 이런 막되먹은 경우가 세상에 어딨답니까. 법수준으로 보면 차라리 is나 이슬람법이 더 나을듯 싶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어찌저찌해서 죽든 말든 상관 없다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징역 30~40년씩 때리던가 공개 사형을 하던가 둘중 하는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 따님이 저리 당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목: 돈 빌려줬는데 10년 넘으면 못  받는 법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9

돈 빌려주고 18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다고 소송해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돈 빌려준 저같은 사람은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저는 오늘도 과적을 하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두자녀를 슬하에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과적을 강요 받아 과적을 하고 무리한 배차로 인한 위험천만한 질주를 합니다 저희도 과적과 졸음 운전 정말 하기 싫치만 생계때문에 오늘도 목숨을 건 질주를 합니다또한 과적 적발시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고스란이 돌아 옵니다. 이같은 형편을 모르는 업체는 과적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강요를 한다고 과적을 하는 저희도 문제이지만 저희도 과적을 하면 차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위험하고 정말 하기 싫지만 단가(운송비) 자체가 워낙에 과적에 마춰져 있다 보니 어쩔수 없이 과적을 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또한 운송업체의 무리한 배차로 인하여 쉬지 못하고 하루에 15시간 에서 18시간을 쉬지도 못하고 끼니도 거르지 못하며 운행을 합니다 저희도 정말 목숨걸고 일하고 싶지않습니다 하지만 몇십년전 썩어빠진 법으로 인하여 아직도 저희는 과적과 무리한 배차를 받으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배움이 모자라 말이 앞뒤가 맞진 않지만 그래도 저의 후손은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제발 운송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셧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올림픽도로-출근 시간 버스 전용차로 실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김포 일산 파주 부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 출근시 심한 정체로 인하여 출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가용으로 출근 하다 보니 매연도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올림픽도로 강변북로에 출근 시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가용 이용을 줄임으로 대기 오염도 많이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히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에 출근 시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실시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3

화창한 날씨에도 미세먼지땜에 밖에나가질못하니...감옥에 갇힌거나 다를봐없네요~~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가수 유승준씨 입국금지 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13

가수 유승준씨가 병역기피 의혹으로 올해로 16년째 한국땅을 못밟고 있습니다. 물론 유승준씨가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잘못했죠. 저도 군필자 입니다 그때당시 저도 유승준씨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수 지나씨나 MC몽씨두 복귀한걸로 압니다. 서로 비슷한 케이스들인데요 왜 유독 유승준씨에게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전 유승준씨 팬입니다 이런 인재있는 가수를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십년넘게 유튜브에서만 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죽기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의 콘서트를 보고싶습니다.
제목: 천안함 폭침 음모론 의혹 제기한 kbs를 폐쇄하고 사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6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만 천하에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 음모론 의혹 제기한 kbs를 폐쇠하고 사장과 방송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며 종북 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것 이라고 생각 하며 국민들은 시청료를 거부 하여야 합니다
제목: 땅콩회항 조현아 부사장의 재조사 및 박창진 사무장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44

조현아 부사장의 성화봉송과 복귀,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돈많은 사람만 살 수 있는 곳이군요.
제목: 쓰레기 자원화를 국가에서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유튜브에 보니까 쓰레기 자원화 다큐 있던데 선진국처럼 안되는 겁니까? 녹조(미세조류)로 바이오연료를 만들고 폐비닐과 폐타이어로 기름을 뽑아내고..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개발및 운영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제목: 경찰청장이 음주이력 있으니 일개 경찰들 음주운전 아무렇게 여기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음주 운전 범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