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형화물차5톤과적과 운행과정의 알선소 알선료 터무니없는 운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96

“적재 화물 5톤 차에 다들 10톤, 15톤 이상씩 싣고 다녀요. 안 걸리거든요” 화물차 과적 관련 취재를 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에게 여러 차례 들은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5톤을 실으라고 만든 차인데 5톤을 넘게 실어도 괜찮다니요? 그런데 현행 법령 아래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관련 법인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의 관할부서와 목적이 달라 기묘한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도로법은 도로 시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으로, 관할부서는 국토붑니다. 일반적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과적 단속이 바로 이 법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법의 목적이 '도로 보호'이기 때문에 도로에 가해지는 무게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차량이 지나다니면 기껏 포장해놓은 도로가 패이거나 꺼지면서 상태가 나빠질 테니까요. 원본보기 기준은 짐을 실은 화물차 전체 무게 40톤, 바퀴 한 축당 가해지는 무게 10톤으로, 이 이상을 실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기준 이하이기만 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5톤 차가 8톤을 싣든, 9톤을 싣든 상관없다는 거죠. 어차피 도로는 10톤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니까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5톤 차가 8톤을 실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윱니다. 교통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단속 대상은 일반적인 '과적' 개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차량에 적혀있는 적재 용량의 10%가 넘으면 단속 대상이거든요. 관할 부서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과적 단속을 위한 장비와 시스템이 모두 국토부 관할이라 경찰은 단속할 장비나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하냐고요? 대개는 그냥 눈으로 단속합니다.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화물의 무게를 눈짐작하는 거죠. 가령 10kg이라고 쓰여있는 쌀포대가 100개 실려있으면 1톤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걸린다고 해도 과태료 5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찰 단속에 신경을 쓰는 화물차 기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5톤차에 15톤을 실어도 괜찮은 기묘한 사각지대는 여기서 생깁니다. 단속 장비와 시스템을갖춘 국토부의 단속 기준은 일반적인 '과적' 개념과는 다르고, 경찰은 장비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잘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두 부서는 과적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피해를 보는건 대부분 화물차 기사들입니다. 원본보기 "5톤 차에 5톤만 실으려고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전반적으로 5톤 차에 12톤씩, 13톤씩 실으니까. 화주들이 당연히 5톤 차도 그만큼 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부르는 건데.안 실으면 돈을 안 주는 거죠. 정량만 실으려면 그 차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서 있어야 해" "(과적하면) 브레이크도 많이 밟고, 기름도 많이 먹을 것이고, 차도 무리가 가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고 나면 우리는 무조건 과적을 안고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다 실은 기사 책임이에요. 운수사랑 화주는 처벌을 안 받아요. 기사한테만 과적했다고 그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이미 과적이 관행화된 상황이라 차량에 가해지는 부담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짐을 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들이 사용하는 어플에는 5톤 차에 14톤을 실어달라, 15톤을 실어달라는 요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모두 기사들이 져야하는 상황. 기사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원본보기 왜 이런 관행이 굳어진 걸까요? 기사들은 하청에 재하청이 이어지는 지입 제도와, 화주 위주의 자율운임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입제도란 사업면허를 가진 운송회사와 화물차를 소유한 화물차 기사가 계약을 통해 운송업무를 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차주들은 운송회사의 영업망을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고, 운수회사는 실제 차량 없이도 차주들에게 받는 지입료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어 언뜻 효율적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차량 운전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기사가 지는 구조이다 보니, 운송사는 많은 물량을 따오는 데만 골몰하게 되면서 무리한 과적을 부추기게 된 겁니다. 자율운임제로 운송사들 간에 경쟁입찰을 하는 상황에서, 화주들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화물을 싣겠다는 운송사에 일감을 주니까요. 원본보기 기사들은 화주-운송사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각 단계마다 '지입료'와 '수수료', 또 '차량 할부금'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경쟁 속에서 화물 운임은 물가상승률의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각종 중간비용까지 생각하면 10년 전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화물차 기사들은 주장했습니다. 기사들은 정부가 화물차의 축 개조를 허용하는 것도 과적을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축' 이란 바퀴 한 줄을 가리킵니다. 가령 앞바퀴와 뒷바퀴를 가진 일반 5톤 화물차는 축이 2개, 여기에 바퀴 한 줄을 더 달면 축 추가가 됩니다. 원본보기 5톤 차의 경우 적재 용량대로 5톤만 싣는다면 단속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축 중량 10톤부터 단속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화물 업계에는 5톤 차의 축 개조가 만연합니다. 짐을 더 싣기 위해섭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하게 하려고 축을 허용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5톤 차에는 5톤만 실으면 아예 축이 필요가 없어요. 10톤부터 단속을 하니까. 단속에 안 걸리는데 뭐하러 돈 내고 개조를 하겠어요? 10톤 이상 실으려고 그러는 거죠. 축 개조 허용하는 거 자체가 정부가 과적을 묵인하는 거에요." 화물차 기사들은 '과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누어진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입 제도 개선과 표준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0년부터는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러나 분야는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매우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2023년까지 3년만 동안만 한정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 화물차 기사들의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물류비 전반이 상승하면서 업계가 얼어붙을 거라는 화주들의 반대도 극심한 상황입니다. 화주와 운송사, 화물차 기사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교통사고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매년 25000건을 훌쩍 넘기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주택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3

지금의 부동산 미친듯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올해 및 내년 수도권 택지지구에 분양물량이 많습니다. 청약과열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높아지고있습니다. 현재 85제곱미터 이상은 유주택자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최근 미사나 감일 분양한 곳 경쟁률은 어마어마하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을 자극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약시장도 이대로 둔다면 뻔히 보입니다 반드시 무주택자들만 전평형 청약하게 하여 로또라는 마음으로 찔러보는 유주택자의 투기 심리를 꺽어야 합니다. 반드시 고려해주세요 무주택자만 전평형 청약할 수 있는 정책 원합니다. 시급합니다.
제목: 플라스틱 페트병 비닐제거를 원활하게만들도록 정부에서말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0

페트병 분리수거시 비닐제거를해도 흰색본드부분이 남습니다. 칼로제거하지않고 선진국일본처럼 잡아당기면 비닐이 가볍게 제거가되도록 제조사에서 만들수있게 해주세요. 페트병 비닐제거해야 재활용이 된다는것을 모르는사람들이많습니다 대충 제거만해도된다생각하는사람도많고요 완벽히 비닐이 제거가되어야만 재활용가치가있다고알고잇습니다 남아있는 본드와 남은비닐제거를위해 2차공정을 거치지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활용시 편리할수있게 제조사가 비닐제거를 쉽게만들어서 판매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제목: "혁명을 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0

문정권이 집값폭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꾼과 다주택자들에게 혁명적인 조치를 하던지..... 서민들이 혁명을 해서 문정권을 끌어내리던지
제목: 서울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그린벨트를 불어 아파트를 지으려합니다. 녹지는 여러군데가 있는 듯 합니다. 1. 올림픽선수촌공원 2. 여의도공원 3. 용산공원 하려면 같이 동시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용산 공원을 아파트화하니, 결국은 강남만이 살길이다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왜 계속해서 강북은 죽이고 강남만 뛰우는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강남 집값이 한층 더 뛰고, 저도 강남에서 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정책이 공급을 막아버리는 정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막아버리고, 양도세 중과하고,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겠는지요. 강남과 강북을 균형있게 개발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보이루는 이상한뜻이 아니예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보이루는 보겸이라는 유튜버가 보겸+하이루=보이루 라고 만든 것 입니다.결코 성적으로 만든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세요
제목: '버스에서 저 남자가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제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3

저 길지 않은 문장을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저 문장을 청원 제목으로 쓰면서 바로 외웠어요. 외우는거 별로 안어렵던데,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저거 외우는게 어렵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거에요. 저기다 몇문장 추가 해봤자 한3분 투자하고 읊어보면 조사 몇개 바뀌는게 다겠죠. 요새 성폭련 관련 범죄 판결문을 보면 참 기분이 요상해요. 제대로된 물증도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만 했을 뿐인데 유죄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네요?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으니까 유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그때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기억이 잘안나는 바람에 흐릿하게 진술하고 번복하면 무죈가? 아니죠 일관적이든 아니든 구체적이든 아니든 물증을 가지고 유죄,무죄를 판단해야 맞는건데 그러질 않으니까 요상하다고 느끼는 거에요. 분위기따라 진술따라 재판할거면 법이 왜 필요해요. 진술은 사실이 아니죠. 진술과 그에 맞는 증거들이 모였을때 사실이 되는거에요. 1분이면 생각할수있는 문장 몇개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 안된다고요.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증거 재판주의를 엄중히 지킬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직업 군인 노동법에 맞게 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직업 군인 (장교) 출근 시간은 매일 아침 7시 입니다. 운 좋으면 저녁 8시, 평소에 밤 10시 11시 퇴근입니다. 주말에 5-6시간 정도 근무하고 오는 건 예사입니다. 한달에 한번 당직, 직접적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훈련 등 때문에 주말 근무는 일상입니다. 일이 많아도 많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래 일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우니 계속 저녁이라고는 꿈도 꿀 수 없는 삶이 계속 됩니다. 직업 군인도 시민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격오지에 근무하고, 상명 하복의 문화로 인해 근무시간 외 상사의 사소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데다(예를 들면 같은 종교 상사가 군대 내 성당이나 교회에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움.) 오랜 근무시간으로 인해 군 내에서만 모든 인생을 보내게 되고 개개인으로서의 삶이 없는 부품으로서의 삶만 살게 되는 듯 합니다. 출산한 가정에서 배우자의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결혼 전에 이러한 실상을 알았더라면 결코 결혼 임신 출산을 선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배우자이기 때문이지요. 기업마저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는데 정작 공무원인 군인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듯한 양상을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길 바라는 한 시민의 마음으로, 군대가 예외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4

종전선언 휴전상태인 현상태를 종전으로 마무리 짓자 는 건데 종전선언 이 되면 남 과 북 두개의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 인데 누구를 위한 종전 선언입니까 ? 남과북은 하나의 국가 입니다 종전선언은 말이 안됩니다 눈앞의 이득만 보는 이들 싸그리 정리 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갱이 정권이라도 이건 안됩니다 역사의 심판 을 받게 될겁니다 ~
제목: 무능한 문정권 부동산정책 시장과는 항상 거꾸로 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3

무능한 문정부 능력이 안되면 정권에서 미런없이 손들고 다음 정권에 넘겨세요
제목: 제약 , 바이오 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전자. 반도체 . 자동차에 이어 한국경제를 이끌 산업은 제약. 바이오 산업입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이 바이오 산업에 성공하면서 시총 3위에 찾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셀트리온 같은 회사. 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정부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셀트리온에 국민연금 투자는 1% 미만이며 , 공매도는 약 1300만주 . 공매도 잔고는 3조5천억 이런 환경 속에서는 혁신기업 . 혁신 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성공하려면 제약. 바이오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서 셀트리온 과 같은 기업을 10개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지 말고 , 유망한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마섹이 셀트리온에 약 20,000원에 투자하여 13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도 살리고 , 내 노후도 보장 받는 건전한 투자를 통해 개인과 나라가 함께 발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에 기생하는 악질.불법 공매도는 적폐중에 적폐 입니다. 완전히 척결을 해야 셀트리온이 세계 TOP5 기업으로 발전하고 나라 경제에 중심 역활을 할 것입니다.
제목: 전국 화물기사분들 봐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일사천리라는 화물업체알선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일을 해온 개인화물기사입니다. 얼마 전, 이 회사로부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곳에라도 하소연을 하려 글을 써봅니다. 올 여름, 7월이었을 것 입니다. 일사천리를 통하여 경북 봉화로 감자를 상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하차 장소가 한 곳이 아니었고, 심지어 계약된 장소보다 더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화주와 합의를 본 후, 운임비를 더 받기로 약속을 하고 감자를 상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때 상차를 돕던 외국인 알바생이 감자를 제대로 쌓지 못하여 결국 화주와 저 둘이서 상차를 끝냈습니다. 이야기가 잘 됐고 나중에는 화주가 고생했다고 갈 때 밥이라도 한 끼 하라고 만 원을 더 주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회사 담당자로부터 화주와 제가 왜 싸웠냐고 화를 내며 심한 말을 하고 해명할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봉화에서 상차를 도와준 화주에게 연락하여 혹시 회사나 파출소에 연락했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주가 다시 한 번 회사에 연락해보겠다 하였지만, 저는 어차피 좋게 끝난 일이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던 중에 9월 6일, 부산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일사천리 회사로부터 영주로 가는 알람이 떠서 일사천리로 전화를 하니, 여름에 봉화에서 화주와 다툰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배차를 못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화주는 다툰 적 자체가 없었기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말로만 듣던 갑질 사건을 직접 겪어보니 많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장려를 위한 수당 통합 제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현재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지금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은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작고 여러가지로 쪼개지다 보니 체감하는 정도는 적은 편입니다.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수당 등등 현재 쪼개져있는 수당을 하나로 합해서 취학전 아동이 있는 자녀의 가정에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합니다. 복잡한 종류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지원하는 절차도 단순화되고 체감이 커지니 효과가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뉴스에 나왔습니다.용산미군기지 영구임대주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4

용산미군기지에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진다고합니다.
제목: 언론인에게도 자격제도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언론인에게 자격증을 제도를 두어 엄격히 관리 해야 할 듯 합니다. 올바른 도덕적 혹은 사회적 기준도 없이 귀속사의 논조에 무조건 따르거나 확실한 기준도 없이 여론몰이를 하는등의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와 더불어 나라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이 아무런 자격도없는 사람들에 의해 여론의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국민에게 그 손해가 너무 큽니다. 잘못된 여론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는 우리나라 현대역사를 통해서도 잘 검증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언론의 아무말 대잔치를 이제는 책임있는 사람이 주도해야 되지않을까요? 국가 자격 제도를 실시하여 자격 시험을 통과하거나 각 지역이나 국가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어진 사람이 언론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제 지난정권 그만 팔아쳐먹을때도 되지않았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6

이것들은 뻑하면 지난정권탓에... 자한당탓이나 하고 그럼 언제 니들탓 할래??? 지금 정권이 바뀐지 얼마나되었는데?? 왜 고조선때부터 잘못되었다고 하지?? 그동안 완만히 상승하던 모든경제 지표는 이정권들어서 급락했고.. 집값폭등은 1년6개월동안 다 폭등했네 이사람들아.. 제발 남탓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봐 대통령부터 귀막고 입막고 장관과 참모라는것들은 지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부자나 투기꾼 옹호하기에 바쁘고 뭘 더기다려 볼까???? 집값폭등 -> 다주택자 임대등록 사업 전면 폐기시키고 1가구 2주택이상 양도세 100% +보유세 년 5% 씩만 해봐.... 투기가 어디있어... 집값 폭등이 어딨나??? 부동산 연착륙이 뭐니 조세저항이니 뭐니 개소리 나하고... 부동산 투기꾼을 위해 연착륙 하냐?? 조세저항 투기꾼들이 조세저항 하면 국민이 그놈들 다 때려잡을꺼야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국민의 힘인데.. 그깟 투기꾼들 조세저항 못잡을까봐.. 그런것들은 다 핑계고... 문정권 장관들 참모들... 이들이 다주택자고 투기꾼 그 자체니까 부동산 폭등 안잡고 있는거여.., 문빠 문슬람들아 제발 통계치나 보고 이야기 하자 괜시리 감성팔이 하지말고..
제목: 대입원서에 부모직업 기재 금지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아직도 일부 대학들이 수시입학원서에 부모의 직장명 직위 등을 적게하고 그것을 입시평가에서 시험관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직업이나 직위를 보고 합격생을 선정하라는데 참고하라는 의미인데, 학생이 자신의 교육활동과 능력으로 입시를 치르는 전형에 부모의 직장명과 직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의심까지하게 만드는 요소인 만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교협이나 교육부 아니면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선을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용산 미군기지에 영구임대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3

정부의 시험대가 될겁니다.99%서민들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겁니다.
제목: 북핵 폐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잡으시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9

대다수 국민들... 솔직히 북핵 폐기 그닥 관심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산가족이나 38선 주변 땅 가진 사람들이겠지요 이제 북핵놀이 그만 좀 하시고 부동산에도 신경 쓰시죠? 여기 국민청원에 올라온 무수한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고통과 절규가 대통령님과 행정부에 계신 고위 공직자분들 보시기에 그저 남의 일인가요? 제발 부동산 원위치로 돌아가게 할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주세요. 아울러 새로이 내놓을 대책에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요. 첫째, 실거래가 등록을 잔금 지급일 당일에 하도록 하고 이 자료가 국세청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즉각 통보되어 주간 시세로 담합질 하는 부녀회와 중개사들 장난질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시세조작에 대하여 국토부 내 특수tf를 구성하고 국토부 외 국세청, 경찰, 검찰, 금감원 등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부동산 관련 지역에 관계없이 투기와 불법거래에 대한 무기한/무제한적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자들에 대하여 예외없이 징역 살게해야 (기존 먹튀한 사람들도 모두다 처벌받도록 소급 적용 필요) 셋째, 정권에 다소 무리가 있으나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의 세제혜택을 무력화 시키거나 이번주 썰전에 나온 것 처럼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한도를 세제로 강제하여 그 이상의 돈은 무조건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법 국민들이 보기엔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겁니다. 이대로 팔짱끼고 두고보거나 어쭙잖은 대책을 발표하면 두달안에 지지율 10% 또 빠집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목: 용산 미군기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9

용산미군기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워야지 어느 정도 집값 안정화 시킬수있습니다.정부의 의지에 따라가능한데 정말 문제인 정부가 집값 잡는데 시험대가 될겄입니다.
제목: 2주택이상 보유세  초강수로 부동산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1

연일 부동산 폭등에 서민들은 이미 꿈을 잃었고 삶의 의욕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초저출산, 양극화, 자영업붕괴, 경제동력파괴, 자살, 청년노인빈곤 등 부동산은 모든 문제의 핵심을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수요공급이니 금리이니 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부동산을 급등시킨 주범들은 부동산으로 계속 돈을 벌어온 투기꾼들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식적으로 무주택자가 갑자기 수억씩 더 내가면서 고가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공급확대니 뭐니 이전에 투기꾼들의 투기물량을 토해내지 않게하면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그 폐해로 보자면 범죄라고 인식하고 2주택 부터 도저히 부동산을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보유세를 때려 줘야 합니다. 반발이 있더라도 강력하고 일관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보여줘 부동산 투기물량 버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어디를 공급하던 서민들 그거 살 돈 없습니다. 이미 시세가 너무 올라 내집마련은 정말 개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잔인할 정도의 2주택부터 보유세 인상, 반값으로 팔아도 차라리 그게 나을 정도의 투기 보유세 인상만이 답입니다. 이 시기 마저 놓쳐서 부동산을 더 올리면 당신들은 이 세상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 의원은 자진사퇴하시오! 고작 6개월강의로 교수경력 2년으로 부풀리고 부교수로 급승진했다는데 그런 마인드로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게 말이 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7

딸 위장전입에 아들 병역면제의혹도 모자라 우석대학교 한학기 1강좌 고작 해놓고는 2년 교수경력으로 청문회에 경력증명서 제출했다죠?<뉴스 기사있음> 더구나 시간강사들 엄청 노력해도 부교수 자리 오르기 힘든데 고작 6개월 강의로 부교수 급승진....이례적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해당학교에서도.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실 양심이 되시나요? 노동운동출신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어찌 짊어지고 나갈 생각이신지 아들딸 비리의혹에 대학교수 경력 비리까지 근데 가장 양심적이고 청렴해야할 교육부장관이 가당키나 한가요? 대한민국 교육이 진심 걱정됩니다. 교육이 산으로만 가는듯해서 아이키우는 엄마입장으로도 매우 불안합니다. 학생을 직접 대하는 교사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를 피부로 직접 대하는 교사의 질(행복)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의 질(행복)일텐데 교육과 학생을 직접 대하고 대면하지도 않는 학교내 많은 비정규직(공무직)목소리만 듣는다죠? 교무실 업무 도와주는 공무직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해줍니까? 그들 처우개선만 해주면 학생교육의질이 높아지나요? 저는 교사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영향을 주는 사람은 학교내 비정규직이 아닌 바로 교사분들이잖아요. 요즘 교사하기 힘든 시절이라고 한탄하는 모습과 여기저기 교사들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분들이 불행하다 느끼면 아이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것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직접 대해는 교사들의 교권보호법이 필요한데 <우리 아들 반에 학습방해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한 녀석때문에 다른 아이들 학습권침해되는데 교사들에게 힘이 없다네요. 교권은 반드시 보호되야 수많은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되는데요> 유은혜 의원은 교권보호법도 반대했답니다. 이런 분이 교육부의 장관이 될 자격이 되나요? 공무직들 법안은 발의추진하려했고, 교권보호법은 반대하고 이게 교육부입니까? 그냥 노동부장관이면 인정하겠습니다. 제발 교육부 장관만큼은 청렴하고 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문가로 임명해주세요
제목: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 자격증 시험 엄격하게 실시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종교인이 살기가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신도들을 성폭행해도 죄책감도 없이 살고 또 다시 종교인으로 거리낌 없이 목회짓을 합니다. 그들은 부처,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악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성소수자 즉 세상에서 약한자에 속하는 이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 서로 사랑하라 . 약한 이여 내게로 오라.. 그들은 그렇게 깨끗합니까.. 인간을 누가 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제작해 놓고 왜 성소수자들을 싫어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인간들한테.. 못된 짓을 하는 이들을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주는 정말 못된 신이네요 성소수자들을 싫어 한다면 장애자, 노인네들(60세이상), 먹고 노는 이들도 미워하세요. 왜냐면 그들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들이니까.. 그리고 50대 직장인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20~40대한테 직장에서 민폐줍니다.
제목: 저출산, 혼족 증가 문제, 웨딩 문화 발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 몇없는 20대 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제 결혼 지원을 해준다니 출산 지원이라던지 하는 정치적인 공략들도 너무 많았지만 정말 현실에 맞는 정치 공략이였는지 한번 물어보고싶습니다. 지원금을 준다던지 결혼을 하면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꿔 주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현제 결혼을 하면 꼭 결혼에 대한 비용만 생각을 하는 것이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남자들은 집을 마련해야하고 그리고 여자는 혼수를 채워야하며 정말 많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거죠~ 그래서 결혼 준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진중하게 결혼 준비하는 지원금을 무자비한 투자나 무자비한 지원금 보다는 보다 편안하게 결혼 준비라든지 현제 투자되는 돈들은 지역별로 정말 저렴하고 편안하게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어렷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집이랑 혼수 부분만큼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이란 부분을 못하게 되겠지만 결혼식을 정말 어려운사람들 그리고 결혼은 하고싶은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혼여행이라든지 모든 결혼 준비를 저는 신혼부부들이 1000만원 이하로 준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제 웨딩 시작 축소로 인해서 웨딩 준비하는 마진에는 엄청 난 마케팅 비용이 드러가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정말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출산은 결혼을 안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혼족들에 증가되는 것도 포함이죠~ 인구 절벽에 놓였다고해서 무조건 적인 출산 장려가 답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예식을 간소화 시키고 정당한 웨딩 문화를 만들면 결혼도 부담스럽지 않게 하게 되면 자연스레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수있다고 판단 됩니다^^
제목: 퀴어축제 반대, 동성애 합법화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13

대통령님 인권 좋아하시죠? 평등 좋아하시죠? 근데 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귀막으라 하시고 입다물라 하십니까? 저희도 동성애자들 퀴어축제 반대할 권리 있습니다. 저희도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데 반대할 권리도 있고 말할 권리도 있습니다. 개 고양이 도살 막아달라는 청원엔 답하시고 동성애 합법화 반대엔 귀 막으십니까? 우리 국민의 미래가 우리 어린이들 미래가 개 고양이보다 못한겁니까? 동성애 관련 모든 법적인 문제는 합법화 하는거 반대합니다. 비단 기독교인만 반대한다고 느끼신다면 국민 투표에 붙여주십시오.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
제목: 국토부 이 잡것들 물타기 하는거 보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2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양도세나 보유세 강하게 물리랬더니.... 1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늘리는거 끼워넣는거보소.. 이러니까 보유세 양도세 못올린다는 소리 할려고.. 아주 개자식들이여.... 1가구 1주택을 건들긴 왜 건드려.. 다주택자들 임대등록사업자체를 폐기하고 1가구 2주택 이상 양도세와 보유세를 아주 강력하게 하란 말이다 이 잡것들아. 아주 더러운거만 배워서.. 무능한 정권이 물타기는 잘해요...
제목: 남자에게 불리한 성폭력 관련 범죄 재판과 법은 변화가 필요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9

몇년전부터 존재하던 성범죄 무고를 포함하여 몇달간 한국을 휩쓴 미투운동까지 전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국가라는것이 부끄러울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사건을 몰아가고있다.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련 재판은 '증언이 자연스럽다','피해자에게 거짓말같지 않았다','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를 무시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을 믿고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재판으로 무죄/유죄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주위로부터 배척당하면서 눈 앞으로 다가왔던 성공과 앞으로 만나게될 기회까지 박탈당한다. 재판 결과가 무죄로 판명되어도 잃어버린 생활은 돌아오지 않고 무고죄 처벌은 너무나 약해서 무고죄 피의자는 행동에 마땅한 처벌도 받지않고 끝나버린다. 무고죄 처벌의 강화와 성범죄만 관련되면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법계의 변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답변방식 수정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국민청원 답변방식 수정해라 A : ~으로 많은관심을 주었네요. 이와 관련해서 공무조무사 000을 모셨습니다.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B :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은 불안하겠네요.. A :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할까요? B : 현재 관련 처부에서 열시뮈 노력하고 있습니다. A : 열심히 노력하고 있군요! 이상 청와대 답변입니다. 이제 안지겹냐 이런패턴..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업데이트해라 1. 답변완료된 청원에는 해당 청와대의 답변이 만족스러운지 투표 및 결과 공개해라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댓글 : 매우 불만족 / 000을 물어봤는데 해당내용은 쏙 빼고 000하네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지 청와대가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소통하는거지 이런식 결과 통보는 국민들 개취급 하는거다 2. 청와대 답변은 실시간 송출 + 국민참여식으로 해라 좋은말만 해서 미리짜온 대본대로 할꺼면 서면으로만 올리는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탁상공론으로 나온 너희들만의 결과가 답변인것처럼 하지말고 최소 청원자들의 질문을 직접받고 답변해라 3. 국민청원 답변했으면 그에 해당되는게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내용 추가해라. 니들이 답변을 어떻게 했던간에 너희들이 어떤 조취를 취했는지 알려줘라 위에 3가지만 해줘도 쇼를 하기위해 만든 게시판인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만든 게시판인지 확연하게 들어나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올리는 이유는 니들 공감을 얻을려고 청원을 하는게 아니라 해당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원하는거다.
제목: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 2년간 부가가치세 인하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현재 소득주도성장은 거시적인 경제 성장의 효과가 기업에 편중되고 가계는 그 혜택을 못누리는다는 시각에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게 그 얼개인걸로 보입니다. 이의 근본적 취지에 공감하는바인데요, 경제의 3주체인 국가.기업.가계 중에서 국가는 재정흑자, 기업도 성장, 반면 가정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세수를 줄여 기업과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여력이 있으며 그 방식이 일단 세금을 걷어서 특정 정책을 통해 지출하는것과 함께 애초에 덜걷는 정책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과거처럼 대상을 정해서 특정기업들에게만 세금을 인하한다든지, 자동차 구입시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결국 효과가 국소적이며 미미한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전 경제영역에서 물가를 인하하고 기업과 가계모두에 큰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부가가치세 인하라는 방법이 특정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가계입장에서 물가가 인하되어 실질소득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껌을 사도 10% 부가가치세가 붙고 핸드폰요금을 내도 10%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으며, 가전제품, 식료품 등등 뭐든지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5%인하한다면 조금 과장해서 월 지출의 5%가 감소합니다. 한달에 4인가구가 200만원을 쓰고있다면 월10만원 연12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과 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자영업자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출증대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이들이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드는 세금이 줄어들고, 손님한테 물건을 팔때도 5%가 인하된다면 가격이 줄어듦에따라 손님이 늘어날 확률이 크겠지요. 또 만약 같은 수의 손님이 오더라도 매출에서 내는 세금이 줄어 매우 큰 부담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 인하분 만큼 가격을 올리는 상점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만큼 그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압력을 받을 것이고 또 설령 그렇지않더라도 그들의 소득이 늘어 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순 없을 것입니다. 3. 구체적 인하의 폭은 5%이든 3%이든 경제부처에서 검토했으면 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부자 중산층 저소득층 모두에가 혜택이 돌아온다고느껴 경기가 개선될 것입니다. 4. 다만 현재 정부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세금인하를 하면 차후에 부담이 될수도있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의회를 거쳐야 하기에 이 법은 일몰법 형태의 2년 한시적 인하 형식을 취하고, 2년후 경기를 보아 연장여부를 논의하면 통과가 쉬울 것입니다. 특히 보수야당도 감세에는 공감할 것이라 통과가 어렵진 않을것입니다. 5. 세금이 정부를 거쳐서 나가는 것 보다 애초에 각 경제주체들에게 주어져 있는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재분배의 측면에서 부자들에게 걷어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경기 전반의 소비를 늘리는데에는 이 정책이 분명 효과적일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에 공감하나 최근 경기가 안좋다는 이야기에 경기를 개선하고 소비를 살려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하 방은을 생각했으나 전달할 길이 없어 청원의 형식으로 올립니다. 검토되어 더 나은 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목: 〓 국민특명, 집값 등의 적폐청산 개혁안 통문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상고해보면,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다.(당시 이 같은 능력검증을 통해 발탁된 관리들 중 특별히, 기라성 같은 인물과 청백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는 생활상이 엄청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파면’하거나 각자의 능력에 맞춰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자들은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켠에 묻혀있었던 능력자들은 발굴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구 번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특히,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유지해오다 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다 썩어 어느 한 구석도 멀쩡한 곳이 없는바, 한 번 붙으면 정년 때까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썩은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듯이 새로운 정권 역시 그때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실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이 같은 추정을 마땅히 부인할만한 논리적 근거나 정당성이 지금으로서는 전무한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근무자들의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직무능력 적합도 검증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1채 이상의 주택보유자는 탈락시키는 규정 및 제도로 시행하면 폭등하는 집값 등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특위 전원합의체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직사회를 변혁하여 국가성장동력으로 이바지하게 하는 한편, 정부를 늘 불신해온 국민의식 또한 크게 고무시켜 각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라는 뜻의 ‘심의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즉각 실시할 것을 통문(通文)하여 고한다.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소속 정치개혁특위 전원합의체 심판통문> 국민특명 AAA(특급통고)-SOS(시행)-제2018-000000001호.
제목: 회담결과 특사파견, 현대판 사대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주체적 국가면모 보여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정부는 남북현안 해결차 대북특사를 파견하였고, 특사가 갔다오면 매번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 하곤하는데 금번에도 파견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분단현실에서 주변열강들의 영향력이 있고 평소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그것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때마다 보고하는 식의 모습을 볼 때 국민자존심이 상하는 면이 있고 우리가 주체국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물론 상대국서 호의적으로 보아주면 좋으련만 냉혹한 국제사회에선 이를 악용 얕잡아보고 나아가 내정간섭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중국은 우리안보와 직결되는 사드배치를 두고 딴짓거리를 하고있는 현실을 볼 때 역사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를 자기들의 속국인양 가볍게 볼 수있다. 따라서 미국에는 당사국이니 알리고 이해를 같이 해야할 필요가있지만 여타국가에는 매번하는 것보다는 사안을 가려 대처해가는 모습을 보여 주체국가로서의 면모와 국민자존심을 생각해가며는 외교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용산민족공원 조성계획 존치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1

100년 넘은 기간동안 외세수탈에 의한 아픔의 상징인 곳입니다. 지나온 100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다가올 1000년의 미래를 위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용산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당면한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과거와 다가올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주시길 앙망합니다.
제목: 경계선지능이라도 알바나 직장을 다니게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1

이 글을 쓴 이유는요 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분은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계시는27세 분 입니다. 저분 집안을보니 아버지는 눈이 안보이시고 치과치료할 돈이없으시담니다. 학대이유가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께서 학대를 하고계십니다. 그리고 제가알아보니 경계선지능이라는것때문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더군요.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해라고 했는데도 신고하면 어머니가 자신을 죽인다 해서 신고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계선지능이라도 직업을 가지게 해줍시다...
제목: 부동산폭등 원인제공자 대통령과서울시장 물러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4

부동산폭등을 부채질 했으면 대책이라도 빨리 내놓든지 안그런척하고 있네! 대통령도 그렇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나하고 한심한 서울시장 물러나라.
제목: 부동산 폭등 책임지고 하야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7

박근혜 이명박 뇌물 다 합해도 천 억원이 안 됩니다. 문재인 덩부 부자들 불로소득 수백조원 누가 감방 가야 합니까?
제목: 세종에 있는 세종호수공원 전부 임태주택 짓고 세종청사 부지에 공장을 지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세종시 때문에 세금 낭비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수도도 필요없습니다. 세종호수공원 부근 전체에 임대주택을 짓고 세금 절약,광역시 인구도 늘리고,경제도 살리고,다른 지방들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 기능 축소하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하거나 세종시 전체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세종청사에 있던 정부공공기관들을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이나 원주나 속초나 강릉을 옮기고,대통령기록관도 인천이나 원주로 옮기고,한국영상대학교는 영월로 옮기고,대전가톨릭대학교는 대전으로 옮기고,세종청사 부지에 공장을 많이 지읍시다. 업무 방해와 모욕한 대마왕 이춘희를 구속하고,교육을 망친 이해찬도 사퇴하고 구속하라 이춘희 OUT!이해찬 OUT
제목: 사형제도 부활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8

얼마전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왜 사형이 나쁘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살인하는 사람을 살인하는가? 전..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살인범들을 사형시키는건 단순히 나쁘다는걸 증명하기위한것이 아니라, 징역기간이 끝난후 생길 2차,3차.... 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 1차 피해자가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인범이나 강간범등 강력범죄자들,끽해봐야 죽기나하겠어가 아니라 끽해봐야 감옥살이입니다. 사형수들 인권? 인권박탈은 없습니까?사형때리기 싫으면 그냥 조선시대때 유배보내던것처럼 어디 구석진데 세상하고 단절시켜서 밥도주지말고 죽을때까지 농사지어서 혼자 먹을거 구비해서 먹고, 화장실 만들어서 쓰라그러세요(솔직히 그 땅도 아깝습니다만,) 피해자의 인권도 지켜주지 않는 사람들(아니 바퀴벌레?) 에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교도관들 발걸음소리 들으면서 느끼는 고통이 어디 피해자만 하겠습니까. 인간다워야지 인간이지, 인간답지 못하면 바퀴벌레만도 못합니다. 얼마전 교도소 다큐 보니까 밥주지 심심하지않게 일자리주지 화장실제공해주지 집주지,참 좋대요. 독거노인사는것보다 좋던데요ㅋㅋㅋ진짜로. 다음 대통령님의 공략에는 꼭 사형제도 부활에 관한 공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 원인  제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0

부동산 폭등 원이누제거해주세요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더니 이제 부동산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2년만에 최저임금 29%올리고 1년만에 세금 땜빵 100조 퍼부었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책도 없이 왜 자꾸만 세금을 퍼부어 댑니까?! 최저임금만 인상하면 뭐합니까 물가 오르고 부동산 폭등에 돈가치가 베네수엘라로 가고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양도세만 올리는 담배값인상과 다를바 없는 너무도 무식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배 판매를 법으로 규제하고 부동산을 잡으려면 1가구 1주택 시행 다른곳은 몰라도 서울은 1가구 1주택 시행해야 합니다 1명이 서울 부동산 3채 이상 가지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청년은 절대 서울에 집사기는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정책 시행해주세요
제목: 정치인들.제벌회장들.공뭉원들은.감옥가도.월급을가져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정치인들.공무원들.제벌회장들.무노동무임금을.도입하라
제목: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받아 마땅한 보상을 준비해야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청년들의 2년은 대체 언제쯤이면 보상받을수 있는거죠?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안들은 전부 몇년전부터 당연히 가능했어야할 일들을 느려터진 속도로 추진하고 있을 뿐이고, 여전히 월급은 최저시급에서 한참 모자란데다 군복무중에 다치면 제대로된 보상도 없이 그저 은폐하기 바빠서 청와대 청원이나 인터넷 기사,sns로 이슈화 되지 않으면 변변찮은 보상도 받을수 없는데 국방부는 바뀔 생각조차 안하고 자기들이 2년동안 의미도 없이 뺏어간 자유를 생색내듯이 돌려주면서 청년들을 농락하고만 있어요. 이번 대통령은 군복무 까지 하셨으면서 대한민국 군대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군대를 받아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청년들은 군대를 받아들인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는 군대에 포기를 해버린거죠. 이게 바람직 하다고 보세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터지기전에 해결할 사람을 뽑은거지 터지고 나서 수습해달라고 뽑는게 아닙니다. 군대와 국가에 염증을 느끼고 포기했던 청년들이 폭발해야 바꾸는 시늉이라도 하실겁니까?
제목: 왜 꼭 굳이 모든 시험이 필기시험인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왜? 대한민국은 쓸데없이 대부분의 시험들이 필기시험인거죠? 그런다고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냥 잠깐 답만 대충 외우고 치는 변별력 없는 필기시험들 좀 바꿉시다 시험 방식을 바꾸자구요... 요즘 회사들이 필기시험 보다는 발표 방식의 시험을 치는데 굳이 꼭 학교나 자격증에서 필기를 쳐야하냐구요...융통성이 없는 건지...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방식 좀 바꿉시다. 공부만 해서 뭐해요? 형식적인 공부를 대체 왜 해야 하는거죠? 필기시험 잘치면 뭐해요? 돌아오는 건 다음에 더 잘 쳐라 나 매질 밖에 없는데...시험 때문에 부모들 속 터지고 폭행하고 학생들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고 하는데 시험 방식 이제는 좀 바꿉시다.
제목: 용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성 소수자라는 용어와 혐오라는 용어와 인권이라는 용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성 소수자보다 성 다수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지금 성 다수자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라는 용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혐오라는 용어로 인해 남녀간의 갈등과 다양한 갈등이 사회각층마다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용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인권은 그 의미가 퇴색해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인권이 아닌 각종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친구입니다. 그냥 인간사회라는 용어로 통합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범죄자가 있는 교도소는 인권이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의 갈등을 방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