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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를 당해도 조사 조차 하지않는 경찰 검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저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살고 있는 88년생 남성입니다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세 달전쯤에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사기를 당하여 해운대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경찰서를 거쳐서 검찰청으로 해당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과 연락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 우편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잡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해당 검사사무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등기우편으로 주소변경 신청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검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은 현재 수배 내려지고 조사진행중이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담당 한*훈 검사가 전화와서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거 같다며 계속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저는 떼쓰는 30대 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혐의없음에 서명하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말 이런가?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인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은채 현실을 부정하며 시간이 오늘까지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찮게 차단된 줄 알았던 사기꾼이 번개장터에서 다른 아이디로 똑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사기꾼 제재가 들어가서 차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혐의없음으로 인해서 간이 커진거 같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분통터지는건 지금입니다 이 사기꾼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사 받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수배 내려지고 조사받은 걸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검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한*훈 검사 보조 2명이 전화를 번갈아가며 받았는데 검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통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분터지는데 한*훈 검사에게 두번 속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기를 치고도 혐의없음 처분 받는구나 검사 재량이구나 하는걸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검찰청의 실체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수가 있습니까?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오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서 수령했고 내일 부산에 동부지청 민원실 혐의없음 사유 확인하러 갑니다 지금까지 사기꾼은 제가 이런 수모를 겪은 사실도 모를테고 죄의식없이 또 같은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한*훈 검사님 말이 맞는지 사기꾼 말이 사실인지 진실은 밝혀질거라 생각합니다 재조사 요청합니다 검사님이 내리는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생각으로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 마음대로 집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1.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 2.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시행 둘의 관계과 나만 이상하게 생각되는지 공무원(청와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군대의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군대가 헌법에 위반된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진다 여기서 모든 국민에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나요 왜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나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적지만 그건 평균이에요 평균적인 남성보다 더 강한 여성이 있을수있고 평균적인 여성보다 더 약한 남성도 있어요 그때문에 여성이 더 약하고 근육의 발달이 적어 군대에 안가는건 아니죠 남성은 국방의 의무로인해 1년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군대라는곳 안에 갇혀있어야되요 이건 헌법 14조 이전에 자유를 뺏긴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법중에 헌법 위에있는법이 병역법인가요 또한 군대에있으면서 남자들은 하루 24시간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있어요 헌법 37조에는 국민의 자유는 경시되지 안아야한다고 돼여있죠 이처럼 헌법은 군인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안고있어요 그럼 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니 민간인을 보호하지 안아도 돼나요 우리가 이땅에서 편하게 있을수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중 한명이 군인인데 군인인데 군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인가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가 차별받으며 국민대우도 못받고있어요 이게 강제징용과 다른점이 뭔가요 일제시대때의 강제징용이 나쁘다고하고 사과하라하며 정작 나라안에서는 일제시대와 같은 일을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저는 또한 여성도 징병제로 군대에 가야한다 생각되요 학교에서 성차별이 없어야하고 양성평등을 교육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한것과 다른사회에요 여성을 군대에가라하면 꼭 나오는말이있죠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이 발달돼지 안았다 이건 위에서도 말했다 싶이 평균적인거에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한다 그럼 여자도 아이 한명이상을 꼭낳도록 해야죠 그리고 아이는 여자 혼자 낳아요 여자는 월경을해요 그럼 월경일에는 쉴수있도록하면돼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바뀌어야하고 남여평등을 위해 여성도 군대에 가거나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대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하는 한 중학생이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과 여성가족부 장관 이외의 부처 장관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더욱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불법체류자 단속좀 해주세요 제가살고있는 경남지방도시 통영에 굴 박신장에 너무나 많은 불법체류자 가있어요 1588.7191에 전화시도 해도 연결 안되고 신고방법이 없네요
제목: 주택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7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적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돈 없는 서민은 대출이라도 받아야 부동산을 구매해 재산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제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의 삶을 갉아먹고 영원히 돈없이 살게하는 것입니다 왜 돈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기회조차 주지 않는건가요 이것이 서민 정책인가요? 진정한 서민정책을 보여주세요 기업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고 서민에게 대출을 풀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50년 평생 일했지만 집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이젠 희망조차 사라져 발 밑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책 중에서 가장 서민을 힘들게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책입니다
제목: 3기신도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무주택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주택정책은 매우 높게평가할 만합니다. 무주택자들은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발표로 2기신도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느니 이러한 전망을 하는데 국가에서 이대대한 대책은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살집이라면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 던 무슨상관이냐 그냥 살면되지 않나. 탐욕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가난한 사람등치고 국가정책에 혼돈을 주는자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주택청약을하여 1회당첨하면 최소한 15년이상은 청약을 할수 없게 하여 청약시장 만 쫓아디니는 철새들의 청약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제목: 오늘 화천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한 군인의 의가사제대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평생동안 상처를 안고 가야할 군인의 심리치료를 정부에서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0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화천의 육군부대에서 신병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군인이 소중한 가족과 친구글 잃었습니다. 이 군인이 평생동안 짊어지고 가야할 마음의 상처는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을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방의 의무를 마친 제가 청원합니다. 이 불쌍한 군인의 의가사 전역과 심리치료에 대한 정부의 헌신적인 지원 부탁 드립니다.
제목: 카풀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오늘 카풀을 이용해보았습니다.출퇴근 시간만 가능하다고 하더니 9시넘어두 퇴근길이라며 다 운행중이더군요~~사람마다 출퇴근시간이 다르니 모든시간 다 운행이 되겠지요~~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보통 택시기사분들은 한가정의 가장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100만원도 못버는분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나라입니까?? 뺏을것이 없어 밥그릇을 뺏나요??사람이 먼저라고 하신 공약 지켜주세요
제목: 촛불에 담긴 국민의 뜻에 왜 정부는 대답없는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국민의 뜻은 간단하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양극화 가속화시키는 것이 정상화가 아니다! 집권 2년이 지나는데 촛불에 담긴 국민뜻 거부하는 촛불정부! 국민 뜻 왜곡하며 어렁뚱땅 쇼 해서는 안된다! 김부선 쇼 최저임금 쇼 카풀 쇼 이런 것이 아니다! 독과점대기업경제구조 해소가 답이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 다른방법없다! 국민이 우선되면 경제는 해결된다! 경제독제국가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다! 독재정치보다 죄질이 나쁘다!
제목: 삼성화재 문재인care반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슈퍼보험(s0604) 가입한 회원입니다. 문재인케어의 비급여 확산이 국민건강관리 공단에 부정수급과 고의 부도로 퇴직금 국고 보조 지급까지 해결하면서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통원치료비 청구를 하였는데 100원을 지급 하여도 고객에게 전화.문자 통보도 안하고 있어서 이재용 이라는 사람을 믿고 삼성제품을 구매.가입해야 하나요 ? 한간에 보험사와 병원고가의료비 지원 사업에 고령화사업단이 거래가 있다고도 하던데? 줄기세포가 회원인줄 모르고.,좀 그러내요 치료제가 없는게 아니고,의료지원비가 부족하네요 BPS는 높아가는데!
제목: 2기 신도시 죽이는 3기 신도시 개발 멈추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4

안녕하세요 남양주 시민입니다. 지난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모두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레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허망하고 어이없기 그지없습니다. 2기 신도시도 이번 3기 신도시와 비슷한 조건으로 개발에 착수하였고, 교통과 공원 등 여가 인프라 모두 갖춰준다 해준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광활한 벌판과 불편한 교통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란 새벽에 별보며 출퇴근 하는 길입니다. 현재도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직장까지 기본 1시간 반 이상을 소요중인데, 수색대교 하나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국회의원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만원 버스와 만원 지하철을 타며 출퇴근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입니까? 국회의원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꽉막힌 도로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적이 없기때문에 모르는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근교에 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결국 2기 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될것 입니다. 2기 신도시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입주하였는데 이런 정책이 곧이어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처럼 경제가 하향세인 추세에서 3기 신도시에 자족 도시란 동화같은 소리입니다. 판교가 건설될 때의 경제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모든 정책은 지방 분권화, 수도권 인구 고밀도 해소, 현 정권의 지지율 모두 실패한 정책이 될것입니다. 승자도 없고, 웃는 이 아무도 없는 3기 신도시의 추진을 그만 멈추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풀풀 날리며 그린지역까지 모두 없애고 2기 신도시 모두 말살시키는 3기 신도시 추진 대신, 현재 있는 곳부터 다시 재정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의 생활을 방해하는 파업을 막는 파업철폐를 법재정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운송업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사업체의 노조들의 파업을 신청부터 불허하게하는 민주적이지않는 법 개정이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열심히일하고 내는 국민드의 세금으로 맨날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하면서 올바른 출석도 하지않고 정책과법을 어김면서도 법집행을 피하는 국회의원들과 서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버스기사들의 임금인상과 택시기사들의 오늘날같은 대화보다는 파업을 먼저 이루를 모든일들이 그리고 회사 운영을 방해하는 노조들의 회사를 멈추고 노조파업으로 1차사업2차사업까지 멈추게하는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같은것은 법원에서 불허해도 된다는것을 알고 잇는데 파업 한번으로교통은 물런 사회전반적인 피해액을 산출한다면은 그 액수는 지금 어려운 추운 겨울 다른 사업에 그 지출액을 소비해도 모자란 실적에서 이런 파업과 모인이라는 이름으로 도로를 점검하는 일은 앞으로 불허하는 법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더더욱 단식투쟁과 더불어서 임시국회 나 대화를 통해서 모든날에일을 해야하는 시간에 일당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떳떳하게 특권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도 법규로 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무자격자 단속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요즘 무자격자 때문에 사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무자격자 단속이 필요합니다
제목: 발생한 일의 근원들을 제대로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현장체험을 사용해서 여행을 간 대성고 학생들이 펜션 시설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점은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점인데, 이상하게도 현장체험에 중점이 되어 여러 학생들의 현장체험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전에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중점은 무관심과 시설탓 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점은 현장실습에 맞춰저 현장실습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제도 폐지로 인해 몇년을 준비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도 국민들이 ‘기업 탓이다.’ ‘시설관리가 안되었다.’는 등 여러 반발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혹여나 발생하면 그때는 정확한 중점을 찾고, 그 점을 개선해주세요. 더 이상 국민들이 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대성고 학생들을 강릉펜션에서 사고 당하게 만든 보일러 설치 무자격자에게 처벌을 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대성고 학생들을 강릉펜션에서 사고 당하게 만든 보일러 설치 무자격자에게 처벌을 줍시다 이건 완전 범죄 행위에요 그래서 무자격자 단속이 필요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9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북한과의 발전과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으신데 관계 개선에 대해 신경을쓰는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제발 무엇이 우선인지는 아직 모르시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를 하시는분이신데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 몰라라하신체 북한과의개선에 총력을 기울이시는모습은 좀 아니라 생각이됨니다 제발 국민들을 먼저 신경 쓰시고 누구만좋고 나쁜 경제를 펼치시지마시고 제발 모두가 다 해당이되어 좋은나라와 경제가발전햇으면좋겟습니다 이대로라면 망하는건 진짜시간문제고 박근혜대통령 과 똑같은 결과가나오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억될것입니다 제발 무엇이 우선인지 판단을하여 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제발 국민을 무시하지마시고 뒷전으로 생각하지마십쇼 나라를 대표하시는분이시면 말입니다....
제목: [과감하게 경제개혁 할  배짱  있는 깐깐한 경제총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1.[경제] 인간사 모두 사람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경제도 사람의 일이다. 고로, 현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사람에 달렸다. 즉, 부패 기득권에 물든 경제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성장주도 경제 관성을 손 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에 공무원을 성실하게 복무 시킬 인물이 총리로 들어와 내치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인물은 유시민이 적격이다. 경제도 정치도 이론과 실무에 준비된 총리 후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어 실세 총리로 관료들이 함부로 얕보고 장난치지 못 하고, 되려 휘어 잡고 부처를 통활 할 능력 있는 인물이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 기득권 관료다. 관료의 교활한 행태로 봐서 제2의 김동연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 총리와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든다. 저들을 전문가라 믿어주는 대통령을 배신한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희롱하는 거다. '선출직 대통령과 정무직 총리는 임기 후면 떠날 인물 그러니 우리가 주인이다. 달리 우리를 모피아라 부를까?' 속으로 그런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현 과정의 문제 노출 후 처리하는 모양 보면 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려 들어선 부총리가 개혁 과정에 항시 따라오는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굴복 하여 이전의 기득권 경제로 돌아가자는 태도가 증명한다. 이대로 경제민주화는 끝인가? 요렇게 경제를 망치는 관료들의 인습에 젖은 구체적 최근 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문제 처리다. 이 사건은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경제적 국정농단이다.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문제를 보란 듯이 어물어물 넘기려 한다. 이것을 감독할 책임자들, 금융위의 장과 부위원장은 적폐다. 이런 자들이 각 부처 곳곳에 암약한다. 당장 도려내야 한다. 지금은 관리형 총리보다 과감한 조치를 감행할 배짱 있는 깐깐한 경제총리가 필수다. 경제는 잘 몰라도 한마디 더하면 뭐니 뭐니 해도 서민 중산층의 체감 물가 관리는 시급하다. 총리가 서민 중산층 주부들을 만나보라! 요즘 물가를 두고 뭐라 하는 지! 언론에 노출 말고 잠행취재해보라 전직기자 아닌가 이낙연 총리! 2.[정치] 공무원들(관료들)이 얼마나 이 정부를 우습게 봤으면 일개 감찰 공무원이 자기의 비위로 물러났으면 부끄러워 반성자숙해야함에도 현정부를 공격하는 언론 유희 벌이는가! 김태우 사건을 두고 당사자와 청와대 사이에 오가는 진위 공방을 보는 국민의 기억에는 이미 진위와 무관하게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민정은 악인이 되어있다. 전형적 괴벨스식 언론공작(하나의 사건을 문제 삼으면 그것을 해명하려 수많은 자료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동안 대상은 이미 악마가 된다.)이다. 민주당은 이런 일들을 보고만 있나, 당에서도 적극 나서서 새는 바가지를 가려내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당의 의원들 까지 먼 산 불 구경인가? 그러다 공멸한다. 촛불 혁명의 기대를 받은 정부요 당이 아닌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실패한 정부는 반동정부를 부른다. 프랑스혁명을 돌아보라! 특히, 대선 과정에서 진보 의제 공약하고 선택되어 진보 의제 구현을 명 받은 정부는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적 꼼수로 이도 저도 아닌 어설픈타협정치한답시고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다가는 기득권의 마수에 또 속는다. 이미 경험했다. 1997외환위기 후에 두 번의 민주 정부가 타협정치한다고 기득권 저항에 밀려 신 자유주의 경제를 폈다. 실망한 국민이 반동정부를 태동 시키는 비극을 보았다. 여기서 다시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 정신 차리시라 민주당! 좌우의 균형은 선거로 선택하여 국민이 맞춘다. 시대정신이 진보의제를 갈구하면 진보정부가, 보수의제 필요하면 보수정부가 선출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성실하게 따르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균형은 이뤄진다. 정치인들이 주제넘게 시대정신을 두고 멋대로 해석하여 합종현횡 나설 일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끝.
제목: 원주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두발로 걸어 들어가서 누워서 내오는 일은 어떡해 생각을 합니까??? 무조건 의료 사고라고 하는데 어떠한 변명 조차 없이 죽음에 아픔 가슴 만 안고 가는사람이 되반 입니다 이번에 보일러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응급조치를 하지만 또 이러한 사고가 나면 나몰 라라 할 꺼 뽀하 보이네요 생명이 소즁함을 모르는. 원주 **** 씨시들 이네요 아픈 사람 먹지도 못하게 하고 먹을 려면 검사 한다고 하고 병두 아닌 걸로 한 달 후 누워서 나오네요 이건 사람을 살려서 나올 병원도 아니고 지금 까지 걸어서 들어가 1달 만에 누워서 온 사람이 벌써 2명 이네요 또 아이가 아픈데 변명도 모르는 원주 ****는 한달에 140만원 부가 금 넘 한거 아닌가요 한달 입원 하고 퇴원 했다가 다시 3일 만에. 입원하고 변명이 워냐니까 모른다고 하고 이게 의사입니까???돌팔이지 .... 돈은 600백만원 내고 이건 병원이 이니라고 봅니다 원주에 가장 큰병원이라고 하지만 의사는 없고 저부 인터만 가득찬 병원 이라고 보네요 이번 큰 건수를 잡을려고 하지마라 속찍하게 말하면 병원에 들어가면 누워서 나오는 사람이 퇴반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마루마루 제작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불법사이트 재생산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

저번에 삭제되었던 마루마루 사이트가 마루마루2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이는 또 다시 시작된 불법행위입니다. 사이트 제작자를 엄중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대학병원 의료과실은 "Yes" 손해배상은"NO"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촛불혁명으로 문정부가 탄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울부짐과 손짓 하나로 의료법혁명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승소율은 환자의 입증문제로 인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과실은 정부도 손댈수 없는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몸에 메스를 드는것처럼 이제는 정부도 의료법에 메스를 들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오늘도 저처럼 의료과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비뇨기과 의사의 명백한 의료과실로 고통받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저는 2015년 2월 초 신장결석으로 인하여 요관경하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잔뇨감, 빈뇨감,절박뇨,야간뇨, 혈뇨그리고 저만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한 통증들... 수술 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몇 달 지난 후 수술한 교수를 찾아가 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는 제 얘기를 듣더니 검사를 한 후 전립선염증이 있다며 약만 2번 정도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호전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는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속에서 우울감을 안고 살아가야했습니다. 하루에 15번 이상의 소변을 봐야하고 소변을 본 후 밀려오는 전립선의 통증... 잔료감으로 인한 불쾌감...소변을 방금 봤는데 또 소변이 마려운 짜증스러움...소변을 잠시도 참지 못하고 불안감 속에서 오는 절박뇨...그리고 야간뇨로 인하여 새벽에 두세번을 일어나야 한는 고통들..... 저는 아직 30대인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속에서 자살도 여러번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없어지지 않은 배뇨의 고통속에서 전립선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해 보왔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들어 업무적 스트레스와 함께 찾아오는 고통의 정도가 심각해져 휴직신청을 하기 위해 진단서를 끊으러 10월 10일 다시 조선대학병원을 찾았고 의사에게 다시 제 고통을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의사는 x레이및 ct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전 요관경하스텐트? 수술 후 빼내야 하는 요관?(28센치)을 의사가 이제껏 빼지 않았고 제 몸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놀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며 의료과실을 순수히 인정했고 법무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요관을 빼자고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두번 정도 거절했고 저는 진단서가 필요하니 일단 진단서를 끊어주고 요관?은 나중에 빼겠다고 얘기를 하니 의사는 저에게 일단 오셨으니까 관을 빼자고 다시 저를 설득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의사가 순수히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보상문제를 논하니 저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요관을 뺏습니다. 관을 빼고 나서 나온 진단서 내용에는 그냥 요로결석이라는 내용만 적어져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법무팀에서 만나자고 해서 지인분인 변호사님이랑 **대학교법무팀에 갔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에서는 보상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 의사가 요관을 모르고 안뺏으면 환자가 빼주라고 해야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은근히 의료과실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변호사님도 화가 나셨는지 " 이건 명백한 의료과실이고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이 될 수 있다" 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학병원 법무팀에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하는 말이 " 지금 협박하시냐고..." 언짢아 하더군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의가 죽어있는 나라인것같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 의사수술시 cctv를 설치하자고 이슈화된 기사?를 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 정말 동의를 합니다. 저같은 의료과실의 경우도 cctv가 있어 녹화가 되어 있었다면 제 몸속에 요관?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조선대학교 법무팀의 얘기처럼 제가 먼저 의사에게 요관?을 빼달라고 했을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약 4년이란 세월동안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이구요... 어느 누가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있는걸 아는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중 환자인 원고가 피고인 의사를 상대로 입증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료소송... cctv 등 환자에게 유리한 어떠한 자료나 증거도 없이 단지 의무기록지나 진료기록부로 어떻게 환자가 의사들도 모두 알지 못한다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되는지... ' 살1파운드는 떼어가되 피는 단 한방울도 흘리지 말라'는 논리처럼 ' 소송은 하되 의사의 업무상과실은 최소화하라' 이런 논리와 다른게 무엇인지... 정부는 왜 아직도 이와 비슷한 논리로 되어있는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은지... 의료과실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은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건지...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의 의사들도 환자 위에서 군림하는 왕만 되려고 하지 말고,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정신자세와 환자의 몸과 마음을 잘 살필수 있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그 무게가 힘들다면 왕관을 벗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호주 등 유럽들과 다르게 공부만 잘하면 의사가 되는 우리나라.... 그 어떠한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노력보다 제대로 된 의사 한명 한명이 수천 아니 수만명 환자의 건강과 몸숨을 지켜줄수 있는게 아닌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의 정신처럼 '대한민국병원은 의료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환자로부터 나온다' 는 의료법이 의료법 제1조제1항이 되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들에게 사명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할 것이며 의사들은 졸업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형식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s : 지금도 환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일부 의사분들에게 제 글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형공청기탑과 같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의 급속한 발달은 온난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산업 활동에서 비롯된 대기오염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제거를 위해 지역별로 대형공기청정기 탑과 같은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거시적인 축면에서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카카오카풀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카카오 측에서 택시업계 죽이기를 위해 카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기에 카카오 측에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와 카풀을 통합 운영하고 탑승신청이 있으면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택시가 너무 먼거리에 있을 때에만 주변의 카풀 가능한 차량을 검색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택시업계와 기사분들께 지속적으로 카풀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과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알기 쉽게 공유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택시가 잘 없는 시간과 위치에서 카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적이라 하셨기에 택시가 카풀차량보다 먼저 승객들을 태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택시가 없을 때 카풀을 하게 된다면 택시업계의 불만도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와 카풀 모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카풀차량의 수를 랜덤하게 제한 하는 방안도 제안해봅니다. 카풀차량이 영업을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말입니다. 하긴 택시가 많은 곳에서는 카풀 신청이 안되도록 하는 것도 좋겠네요. 서울 같은 곳 말고 오히려 택시가 없는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카풀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카카오가 정말 택시업계의 파이를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필히 이런 점을 고려해주셔서 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카카오 같은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해야하고, 또 기존 택시업계의 생존권도 보장해야하니 고민이 많겠습니다. 찬반으로 나누어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서로 대화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떠넘기는 시행/시공사 무책임한 분양사 책임은 모르는 시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

얼마전에 김포 구래동 예미지 아파트 분양을 넣었다가 계약금 손해를 보면서 분양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처음 분양사니 시행사니 시공사니 잘 알아보지 않고 대뜸 분양상담사 말만 믿고 분양을 넣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내집 마련의 꿈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30~40대 부부층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양상담사는 어떻게든 분양시키려 갖은 말로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분양을 받게 되고 완료가 되면 슬슬 하나씩 거짓말들이 수면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행사측에 전화를해 물어보면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분양사 측에서 한 말이고 이미 계약을 했으니 계약대로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출이 다 된다고 해서 계약금을 넣었던 분은 대출이 안돼 계약금을 날리고 계약 하지를 하게 되고 2년뒤에 시세액보다 싸게 내집으로 전환할수 있단 말에 계약을 했지만 근거없는 사실로 들어나고.. 하지만 모든 책임은 거짓말을 한 분양사나 그 분양사에 일을 맡긴 시행사가 아닌 믿고 계약을 한 저희 라고 합니다. 그 책임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힘들게 모은 돈을 너무나 허망하게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생각하지 않은건 아닙니다만 일게 시민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란 시간적인 면도 금전적인 면도 너무나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 대부분 포기를 하니 저도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싼 돈을 내고 인생 경험 했다 위로하며 포기하려고 합니다. 분명 아닌거 같은데 먼가 이건 아닌거 같은데 잘못된거 같은데 세상이 다 그런거라고 포기하면 쉽다고 하니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결국 해지하러 가려고 합니다. 우연히 기사를 봤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청화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바뀔까 그런 큰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온 관행들이 바뀔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건 아닐테니 이런 글또한 쌓인다면, 한번쯤은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올려봅니다. 부디 큰 돈을 다루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수록 큰 책임감을 갖고 행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뉴스와 포털에서  핫이슈가 된 경남제약....상폐의 기로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65

경남제약은 " 레모나 " 로 유명한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요즘 사회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삼성바이오 와 경남제약...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에서 매매 재개를.. 2018년 강소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적폐청산 등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대신하여 경남제약을 영원히 증권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적폐청산" 인지 ... 해답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제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경남제약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산 금정산 고단봉이  미국인 소유라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개인이 어떻게 국유림을 취득할수 있었는지 진상이 규명 되어야 국가 질서가 확립 됨니다.
제목: 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얼마전부터 유명한 포털사이트의 안전거래를 위장한 피싱 거래가 늘고있습니다. TV방송에도 나오고 각종 피해 줄이는 방법이 난무할 정도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1차로 지급은행에 피싱사기임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은행측의 답변은 보이스피싱이 아닌이상 지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피싱도 피싱사기입니다. 이미 수법이 정말 명확하고 사기피싱임이 분명한데 단지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 물건 거래 피싱이라는 이유로 경찰수사에 의존할 것을 안내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기공화국입니다. 항상 피해자만 가슴졸이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피해자만 억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종 피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어느 한 기관에만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사기임을 인지한 즉시 지급정이 요청이 받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엉터리로돌아가는신안산선의 노선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0

신안산선 이 구로디지털역에서 한림대강남병원으로하여 신풍역에서 사러가쇼핑으로하여 영등포역으로 직선으로가면 신속하게 가고공사비도 적게드는데 도림4거리로하여 삥돌아가는 노선으로하여영등포로가니 전 정권의 도림4거리 주민들의 로비로인하여 공사비도많이들어가고 승객들이 삥돌아가는노선으로하여 설계가잘못됫습니다 자선으로가야지 어떻게 노선이 휘어져 돌아갑니까 국토부관계자들은 눈과 귀를막고잇습니다 노선이 영등포역에서 여의도로하여 서울역으로갑니다 이를 신풍역에서 사러가쇼핑으로 직진으로가는 노선으로 개편되야함에 국토부와 철도시설청의 철피아과 도림4거리역추진위원에휘둘려 이들에의해 횡포로 돌아가는 삼각지가 됫으니이를 직선화로 시정바랍니다 승객이 왜신풍역에서 도림4거리로 돌아가야하는지 출퇴근시간을 돌아가는데 시간을 보내야하는지 비리로시작됫습니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철저한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안산과 시흥으로 근무를하러가거나 업무용건으로가는 사람들의 신안선의이용에 돌아가게하는행위와 승차 시간을 더타게하는행위는 도림4거리 주민의 단체행위와 단체적인 모임으로인하여 지하철의노선이 돌아가게하는 비리로 만들어졋습니다 처음부터 도림 사거리역사 지하철 추진위원회에서 시작되어 이추진위원회에 의하여 비리에서 잘못됫다고 봅니다 전 정권의 도림사거리역사 추진위원회와 지하철 국토담당부서와 비리 조사가필요합니다 왜이추진위원회가만들어졋고 누구에의해만들어졋는가와 협의회모금이 어떻게모여졋고 어떻게사용됫는가와 이추진위원회가발족되엇는가를봐야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도림4거리역의 설계도 다 만들어 졋습니다도림4거리역의설계도를 그걸 우신초등학교 근처에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서울의 시민이 직선으로 안산과시흥에 신속히 도착되며 돌아가질안고 직선으로가서 공사비가적게들고 공사기간이 줄어듭니다신길동 우신초등학교 정문앞 건너편에 파출소를 이전하고출입구를만들고 신길4동1동 지하공영 주차장위의 공원을 전부개방하여 전부 주차장으로사용하면 우신초등학교 정문앞 주변의 건물을 철거하여 역사를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업습니다 도림4거리역사추진위원회에의하여 서울역 여의도와 서울과 안산 시흥 시민이 출퇴근시간바쁘데 왜 도림4거리로 삥돌라가야합니까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늘어져 돈만더 들어갑니다 그 돈으로 영등포역에서 국회의사당역으로 환승역을 만드는데 사용하면 더욱 좋지안겟습니까 서울시민과 안산 시흥시민이 도림4거리 역으로 왜 시간들여가며삥돌아 가야하는지와 공사비와 공사시간과 공사시간이 더욱 길어져 공사비가 더들어가는이유를 해답을 찾기바랍니다
제목: 택시 파업 등 각종 시민들 힘들게하는 집회 강력대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10

얼마전 유치원 사태에도 분노가 터지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참았는데 택시 파업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시민들이 당신들의 볼모도 아니고 퍽하면 총파업으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게 당신들의 욕심 채우는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준생 취업경쟁 직장인 생존경쟁 식당 편의점 등 모든 사회가 무한경쟁에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대규모 협회 장점을 이용해 집회를 열고 파업을 해서 시민들 불편하게 하지말고 더나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일부? 난폭운전,승차거부, 짧은거리 콜시 불만표시 등 불량 택시 기사들을 퇴출 시키는 방법을 협회에서 만든다면 카풀이 얼마든지 생겨도 충분히 경쟁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택시 총파업으로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모든 운송업에 벌금및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청원하며 불량한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더나은 서비스를 개선을 위해 불량운전 적발시 최고 퇴출 될수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청원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

길게 얘기안하겠습니다 ^^ 웃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 장사를 하는데 세금내다가 일 다봅니다 음 거의 뭐랄까 ^^ 자선사업을 한다고 해야할까요 ? 아참 저만 그런줄알았어요 ^^ 한달에 5~6천수익이 올라오는데 알바비 빼고 재료값 빼고 전기.물.가스 비 빼고 연금보험 건강보험(계속 올라가네요 ^^?) 번만큼 내라 1년에 한번 세금 딱 내면 하하 ^^ 세금도 3~4 천 이상이네요 자료를 맞춘다고 하는데 참 그래도 3~4천이네요? 정치하는 분들도 지금 세금만 올리자고 얘기하고 승인내주는 정치인들도 제발 부탁이니 조그만한 장사라도 해보고 결정해주세요 ^^ 이게 저의 청원입니다 ^^
제목: 부산시기장군일광면삼성리 일광회전교차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 못합니다.낚시점을 20년을 새벽에 일어나 쉬는날도 없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갑자기 가게앞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도 있어서 깜빡이로 켜고 있어서서 신호등으로 교통 통제해봐도 좋을톈데 좁은곳에 굳이 돈을 많이들여서 회전교차로 1차선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없애서 그주위는 죽은상권을 만든다고 합니다 .회전교차로 못하게 철회 해주십시요 경기가 안좋아 장사도 안되는데 잠시 정차할곳이 없어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1월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12월중으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가게를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쏙빼고 이장님과 다른 사람들이 회전교차로 찬성했다고 하네요 영세 상인들 힘들게 벌어 먹고 사는데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 일시스톱  숨을쉬게 숨통을 터주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경기불황속에 가파른 최저임금인상 무엇이 문제가되고 경제 숨통이 막혀가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일시스톱해야한다 자영업자고통 가중되고 경비원 미화원 판매직 식당종업원 알바 일자리는 대폭줄고 취약계층 일하려고 발버둥쳐도 일자리없다 아우성이다 현실을직시하고 최저임금인상 일시스톱해야한다
제목: 요즘 사회를 사는게 힘들고 무섭고 죽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5

요즘 대한민국을 사는게 말 그대로 "헬조선"입니다. 너무 대한민국에 사는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려운데 시급은 올려주는데 저의 회사는 급여가 올라가는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가 지금 일하는데 보다더 많이 받고 정직원이 되도 혜택은 하나도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고 그날 하루 쉬면 월급에 포함도 안되서 급여는 깍아서 나오고 이게 무슨 알바죠 이게 무슨 정직원 회사원 입니까? 전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예전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노동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은 퇴직하고 나서 신고를 하라는데 어떻게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저는 일반 시민이고 기업이랑 싸우면 제가 지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예전에 변호사 였을때 이런 노동법에 대한것을 잘 아시지 않을까요? 화가나고 죽고 싶습니다. 월급도 쥐꼬리 만한데 쉬는날에 월급이 포함이 안되고 연차 월차가 없다는 이런 회사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너무 어려워서 퇴근은 무조건 52시간으로 줄여서 시민들의 경제를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금만 많이 가지고 가고 혜택도 없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평화적인것은 잘 되고 좋지만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외국인의 복지도 개선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내국인들에 복지를 좀 개선 해주세요. 힘듭니다. 죽고 싶기도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취업난도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갑질에 나라입니다. 을도 떵떵거리며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체불임금 해결방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4

체불임금 미납자들 너무많이 있습니다 화사야 벌금 내고 말지 하는 인식으로 악덕업자는 많고 그덕에 하루하루 벌어사는 노동자는 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시 벌률을 강화하고 하루 빨리 체불임금 해결되는 법 피해자들이 없도로 도와주십시요
제목: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는   비급여 검사부문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0 ~ 2019-01-19
참여인원: 2

제가 심장이 아파서 큰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싶어서 동네내과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고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저는 큰병원을 처음 가보고 모든것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첫날 담당의사를 봽고 제가 심장이 많이 안좋다고 말했고 의사분이 검사 받을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피검사소변검사. .x레이 . 심전도. 운동부하. 24시간 심전도. 초음파검사. 맥파검사. 위 검사중 저는 운동부하와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도 맞지 안았고.. 검사비용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전 지금 직업도 없고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솔직히 금액 부문면에서 매우 부담 되었습니다.. 처음에 검사목록을 보고 돈문제 (비용문제)때문에 제가 운동부하와 24시간심전도는 못받겠다고 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애기했더니.. 의사가 검사 받으라는것은 다 이유가 있다면서 .. 본인이 직접 전화로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 이때부터 너무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검사 2개는 제가 못받겠다고 했는데... 간호사 님이 주의 깊게 들어보지도 않고 .. 너무 불친절 하더군요 그리고.....20여일 후에 나머지 2검사 초음파검사랑 맥파검사를 8만원 주고 2017년12월20일 날 받게 되었습니다.. 예약시간은 4시15분 담당의사분과 만나는 시간이죠 그런데 4시 35분쯤 지나니 의사분과 만나 고작 3분 애기 하게되었습니다 의사분이 제 진료 검사상태 먼저 애기 하는것이 아닌 왜? 2검사를 받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곤 검사상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나머지 2검사를 받고 다시 오라는 겁니다.. 제가 영수증내역서(2018년 12월20일치) 를 보니 비급여 5만원어치 부문이 있더군요 아니 서울시립병원 보라매 병원이 의료급여자 생계급여자에게도 비급여검사를 꼭 시켜서 돈을 벌어야 했나요? 몃일 시간내어서 검사 받는 환자의 의료 혜택이 고작 의사와 3분 진찰내용 말씀들으려고 몃일동안 피뽑고 엑스레이 찍고 30분동안 초음파 맥파 검사 받아서 3분 말씀 들으려고 하는지 참 자괴감이 들더군요.. 꼭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요... 허울 뿐인 의료급여자 혜택이였습니다.. 국가에서 의료급여자라고 지정을 하여도 .. 환자들은 솔직히 비급여검사 부문도 몰라 병원이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합니다 . 나중에 영수증에는 비급여라고 찍혀 나오고 영수증에 찍혀 나오고 나서야 ...ㅠㅠㅠㅠ 슬픕니다 흠... 돈이 없어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현실이 매우 불쾌하네요 죽고싶습니다.. 왜 ? 돈이 없는 의료 급여자에게 비급여 검사를 받게 하는지요?왜왜왜?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보라매병원에서 돈벌려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검사를 받게 끔하는 현실 돈없는 사람 괄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