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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대통령  올해12월탄핵 대통령 선거올1월에 다시하는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5

문재인대통령 을당장탄핵시켰으면좋겠습니다 문재인 은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투표한거를무시하고 선거표를 조작했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뉴스 그것도 사실인 뉴스를 가짜뉴스로 조작 하고놀리기만 하고 문재인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우리나라 국민이 초불시위해서 당장탄핵시켜야합니다 정치도모르는 썩어빠진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을합니까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탄핵하라 문재인 을초불시위로 올11~12월까지탄핵시키고 대통령 선거 올12~내년1윌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대로다시해야합니다 다시해라 다시해라 문재인 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거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을 초불시위해서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 다시했 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을위할줄 알고 전쟁없고 통일없고 모든정치에대해서 잘알고 짒값 아파트값 정치 부동산시장정치 스마트폰 기기값 하락 시켜서 신형폰 싸게살수있는법이랑 지금처럼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될수있는 대통령 후보뽑아서 대통령 선거 거로 재대로된 대통령 다시뽑았으면좋겠습니다 문재인 은 박근혜 랑다를바없는 악마같은사람 같습니다 문재인 도 대통령 될자격도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원하는건 평화이지 통일같은게아닙니다 왜궂이남의나라랑통일을합니까 그리고정치도모르고 놀기만하는사람이어떻게대통령이됨니까 문재인 을당장탄핵시켜라 탄핵시켜라 문재인 탄핵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의견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진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2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이며 중간입장에서 봤을때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입니다!!!!!!!!!!!!!! 분명히 말했죠 최저시급 그렇게 많이 올리면 부작용이 심하게 올꺼라고 경제전문가들도, 뜻있는분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부이며 제일 똑똑한게 시장흐름입니다. 근데 그런 시장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올려서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자영업자,중소기업, 다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다보니 고용률도 줄어들고 알바도 줄어들고 중소기업 1명 뽑는데 45명이 달려들고 대기업 1명 뽑는데 150명 이상 달려듭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거 지원한다해서 고용률이 증가안합니다.오히려 이용해먹다가 3개월만 쓰고 버립니다. 제일 중요한건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방향으로 갈수 있게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주는게 났지 무조건적인 지원은 독이 됩니다. 으
제목: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 주장하듯,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주장하듯이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반환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제목: 건설인력,자재를 80%이상 국내자재,인력을 채용. 건설적정가 낙찰제 적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0

아파트등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인력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으면 대부분 자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등 많은 건물들을 짓더라도 자재, 건설인력을 외국인로 채용함으로 국내에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건설회사에서 적정낙찰가를 제시하고 제일 근접낙찰 업체에 낙찰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니다. 건설자재도. 80%이상 국내 자재 사용을 강제 적용해야. 국내 건설인력 80% 이상 채용...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국내인들은 결국 국내에서 소비를 하겠지요.
제목: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가려면 수익형구조로 틀을 짜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로또복권 운영사업권을 일괄하여 국민연금에서 운영하고 그 수입금을 전액 복지기금으로 적립해서 당첨되면 당첨되서 좋고 , 떨어지면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받아서 더 좋다는 사행심이 아닌 복지정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기자간담회 하는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8.11.11 ***
제목: 소년법 폐지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5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경악할만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그범죄자들이 만15세이하의 어린 중학생들이란것에 또한번놀랍니다 친구를 집단폭행하여 죽게 만든 아이들 그것도 모자라 서로 말맞추고 죽은아이의 패딩까지 당당히 입고 법원에 나오고 또 성폭행에 협박을 일삼아 한여중생을 죽음으로 몬 아이들과 오늘 뉴스에 나온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아이까지 모두 15세미만의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소년법으로 인하여 처벌이 미미하여 이러한 강력범죄 어른들도 하기 힘든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는것 같습니다 요샌 길가다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도 훈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엮이면 오히려 훈계한 어른들만 손해가 되니깐요 이런 소년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담배나 술팔았다고 영세상인들에게 협박까지 하고 민증위조도 너무나 쉽게 하고 있구요 소년법 물론 좋습니다 청소년을 보호 하자는거니깐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에겐 실용성을 따져봐야할것 같습니다 요즘아이들 너무나 영악하여 오히려 소년법을 이용 어른들을 이용하고 있으니깐요 이런 소년법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아니면 12세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정말 어른들도 하기 힘든 강력범죄들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하지않는다면 그아이들은 아마 어른이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오죽하면 부모들이 학폭에 맞서서 심부름센터등에 문의를 하겠습니까?? 소년법 폐지나 12세미만 하향을 청원합니다
제목: CRPS환자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8

이 CRPS병은 물만닿아도 아프다는병입니다. 가장 쎈 마약진통제를 써야 그나마 덜아프고 피부는 불에타는듯이 아프며 누군가칼로 슬라이스하듯이아프며 임신하는고통이 24시간지속됍니다. 진통제중 가장 쎈진통제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매일 119를 불러 응급실을 갑니다. 이것을 보호자의 돈으로 전부 해결합니다. 이것을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해도 결국엔 다 치료비로 돈이가요. 먹는 진통제 붇이는 진통제 스틱 진통제를 다 사용해야지요. 사람이 진통제로는 살수가 없어요. CRPS환자를 도와주세요.
제목: 특성화고 취업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취업맞춤반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나왔습니다. 2시간 교육 5시간 일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7시간을 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한사람이 빠질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법을 가르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학교에서 하루에 1만원을 주는데 기업에서는 저희가 7시간을 일을 해도 돈은 줘도되고 안줘도 됩니다. 그럼 학생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최소한의 돈이라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 후에 회사에서는 그 학생을 뽑아도 되고 안뽑아도 됩니다. 즉 학생입장에서는 만약에 뽑지 않을 경우 공짜로 일만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이 너무 짜증이 나서 최저시급이 아니라도 조금의 돈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사건도 있지만 기존의 법을 갑자기 바꿔버리니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깝땁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퍼트려 주세요
제목: 여성징병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남성에 못 미친다는 여성혐오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악법입니다. 여성은 전시에 총을 들고 자신의 생존과 우리 사회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징병률이 90퍼센트내외인 현 상태에서 여성을 징병함으로서 현재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구시대, 가부장적인 제도를 현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소명같은 일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현실에 닿기를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좀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매달 납부하라는 세금은 있고 분기마다 내라는 지방세도 많고 역대 대통령과 뭐가 달라졌나요? 뭡니까? 참모들이 잘 못된겁니까? 대통령님이 잘 못된겁니까? 혀 깨물고 죽고 싶어도 겁이나 못하겠고...어쩌라는 겁니까? 피부에 와닿는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계적인 쓰레기기업 KT를 해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SKT 매니아 입니다 1994년부터 핸드폰을 썼읍니다 줄곧 SKT만 사용 하다가 번호이동 이란게 생기고 KT로 처음 이동 해봤습니다 어쩌다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전화할일이 있어서 상담했다가 깜놀 했습니다 대충 ''너 알아서 해라'' "니맘대로 해라" 답변이 그렇더군요 ㅡㅡㅋ 이후에 집사람 인맥중에 KT에 있더군요 성과문제로 IPTV 인터넷 집전화 바꿨습니다 3년지나서 아무혜택도 없기에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정말 더럽게 불친절 하더군요 말그대로 80년대초반 동사무소가면 국민들한테 윽박지르던 공무원들 처럼 ㅎㅎ 뭐 지금도 공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KT는 없어져야할 쓰레기 집단 입니다 아무일 없을때 멀뚱하게 올렸으면 '미친놈' 소리 듣겠지만 그나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 국민갑질기업 쓰레기기업 KT를 해체해주세요
제목: 재외국민의 국내 각종 서비스의 신원 인증 제도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민 청원에 글을 남기게 된 계기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매우 불편한 점이 있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만 19세가 되기 직전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나와 국방의무 관련문제로 일시귀국한 뒤 다시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 있는 상황인지라 국내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각종 신원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서비스가 공인인증서 혹은 국내 핸드폰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의 번호가 없어서 국내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인증을 끝낸 이후 다시 핸드폰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도데체 얼마나 통장에 돈이 있는지 지금 제가 사용하는(혹은 하던)서비스가 어떠한 상태인지 해외에서 확인하기가 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단기간 돌아갈 때도 인터넷으로는 저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각종 인터넷 선예약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한국 땅에서 살지 않는 이상 저의 신원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생물학적인 의미의 신체가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거주지가 고정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신원 증명방법을 확대하고 국내에 있지 않더라도 인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목: 한부모 가족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라는 국회의원의 연금도 전액 삭감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6

한부모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려면 돌봄 지원이 절실할텐데 고작 61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맞는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한번만 해도 연금 받으시는거 안그래도 이해가 전혀 안되고 연금 받으시는 국회의원이 상당하실텐데 이번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셔서 국회의원 연금 관련 예산들 전액 삭감하시고 정말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에게 예산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보좌관 급여, 회식비 등 특활비로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이 쓸데 없는 곳에서 마구 새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원이 아니라 국고를 거덜내는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입장을 바꿔서 맞벌이로도 한아이 키우기 힘들다는데 한부모 가족 분들께 격려와 많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다양한 영역으로 배리어프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장애인'이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원활하게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장애인들은 무엇인가 못하는 것이 아닌 어려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을 '멍청하다', '모자르다','무섭다','불쌍하다'는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어도 배리어 프리가 적용되면 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시청각 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수 있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이더라도 경사로와 평평한 길로 이루어진 곳이라면 산책 또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배리어 프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하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으로 배리어프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제목: 일본정부에 대마도 반환 요구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역사적으로나 사료로나 이승만 정권때. 또, 1999년 국회의원 3인으로 대마도 반환 요구 관련 결의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도 문제로 묻히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당하게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일본에 요구해주십시오.
제목: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에 정기휴무을 매주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9

백화점이나 아울렛등 대형마트 에 정기 휴무을 만들어주세요 경기가 어려워 매출 감소로 버는것도 별로없습니다 그런데 인거비는 올라서 직원이나 알바직원의 급여을 주고나면 매니져들이나 점장들은 솔직히 버는 돈이 없어 하루에 10시간 1주일 70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개인사업자들인데 나라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모든 정책상 지원하는 부분은 다 제외 입니다 그러니 그나마 쉴수가 있는방법은 정기휴무을 매주 하면 그나마 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최저 수당이 더 올라서 과연 내년 이자리에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제발 정기 휴무을 매주 하게 해주세요
제목: 문대통령에게 국민과 TV공개토론 요청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4

국민들이 직접알아야하고 궁금한건 직접물어 보아야합니다. 정치인 그누구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쳐다만 보고 계실건가요??
제목: 대한민국 입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우리나라의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사교육은 70%를 넘고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민주화는 언제쯤 이루어 질수있는겁니까? 학생을 죽이고 사회를 죽이고 국가를 죽이는 이런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입니까? 모두가 sky대를 원하고 그 아래로는 서열이 생기고 학교를 나온 사람에게도 서열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능력있는 사람은 이러한 서열때문에 제대로된 대우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가 그런걸 국가가 어떻게 해결하나? 위안부 또한 국가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 하여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정책을 폐지하면 될 일입니다. 정시나 수시나 문제가 심각하긴 매한가지 입니다. 피해를 받는 학년은 언제나 생기고 사교육 시장은 커지고 이게 과연 한 나라의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목: 기타 메신저를 이용한 모욕적인 발언등도 모욕죄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인 톡으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를 할수 없다고 해요.. 왜이렇게 개인이 법으로 다가가기는 어렵나요
제목: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전상수당이 고작 2만3천원이라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제목: 이해찬대표..노망....청와대가 나서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0

나는 민주당원입니다 이해찬 대표 정신차리세요 멘탈...정상이 아니군요 지금 20년 집권 이야기할때입니까??? 나도 당원이지만 화가납니다 이재명 사건도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요 뭔가 신세졌습니까?? 이지사에게 약점 잡혔나요?? 이대표가 나라를 망치고 정권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민주당의 막말 홍준표입니다 우리같은 일반 서민, 당원이 봐도 이대표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주변에서 이대표 에게 직언하는 사람도 없는듯 하니...더욱 심각합니다 큰 걱정입니다 이대표 입단속....청와대도 어렵겠지만 적극 나서 주세요 모두 이해찬 대표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듯하니. 답답하고 슬픈일입니다 대통령님 혼자만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군요 청와대..기강은 무너지고... 초심은 어디가고.. 겸손도 없어졌고.... ㅠㅠㅠㅠㅠㅠ
제목: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약대 입학정원 5천명으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바이오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한국에서 활동중인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누구땅이냐 물어봐주세요  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우리나라 연예인은 일본가면 독도는 누구땅이냐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사람들에게도 물어봐주세요 독도는 누구땅이냐고
제목: 동물들을 학대에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1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계몽 활동을 펼치는 동물 보호 운동을 통하여 인간, 동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하지 않고 헹복하게 살기 위해 도와주세요. 유기 동물 보호, 길 고양이 중성화[Trap Neuter Return, TNR], 동물 복지와 보호를 위한 캠페인, 반려 동물과 동물 보호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고에 대한 개입, 유기 동물 보호소 지원 등의 봉사 활동, 유기 동물 구조·치료·입양 등의 유기 동물 복지, 「동물 보호법」 등 각종 관련법과 제도 정비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제목: 지역 직장 차별없이 똑같이 부동산과 차량에 건강보험 적용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지역 직장 차별없이 똑같이 부동산과 차량에 건강보험 적용하세요.
제목: <조두순> <- 화학적 거세 요청(출소전 ~ 죽을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0

조두순 출소 전부터, 조두순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합시다. 실제로 화학적 거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아래 링크 누르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카페 등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6

인터넷에는 북한에 대한 기사가 수두룩합니다. 대통령님 때문에요.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대로 가다간 3-4년 안에 나라가 망할것 같다는건 알겠더군요. 최저시급을 너무 급하게 올려 실업률은 점점 더 늘어가고 제주도는 난민 때문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에 저희 세금을 퍼주고 있으시죠? 저희의 동의도 없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정치입니까? 덕분에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약 50%로 최저를 기록하고 계신답니다. 기사의 댓글만 봐도 그 퍼센트는 50%가 아닌 10%인것 같지만요. 북한에 신경 쓸 시간에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들을 한가지라도 더 보완해주세요. 전쟁 후 힘들어할 때 도와준 미국과 연합이 깨지는것도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미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건 미국 덕분이 아닌가 싶네요. 정말 이 한미 연합이 깨진다면 저의 눈으로 봤을땐 곧 대통령님도 전대통령님처럼 자리를 물르게 될것같아요. 차라리 전대통령을 앉히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현재 당신의 모습에는 ‘간첩’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네요.
제목: 다시금 중국해적선 출몰로 동해, 서해, 남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10여년 넘개 해결되지 않는 안건때문에 국민청원이라도 넣어봐야 할꺼 같아 글을 남깁니다. 해마다 성어기때면 중국어선이 동해, 서해, 남해 계속 출몰하여 국내 시장을 어지럽히고 조업을 방해하는데 그간 국가에서 이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겐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중국어선이 아니라 실제로 남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쳐들어와 해적질을 하는데도 국가에선 중국에 긱소리 하나 하지않는데 언제까지 주권잃은 생활을 할겁니까? 국민청원이 아니라 예전 신문고에 이건을 신고한적 있지만 돌아온건 없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중국에 강력 항의하고 좀 하던가 아니면 중국에선에 대한 경고라도 해서 국내에 저런식으로 들어와서 해적질을 하고 쓰래기 불법투기를 하면 피해액을 중국정부에 요청해서 받는다던가 뭔가 외교적 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해경이나 해군이 나포를 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왜 국내 해역에서 주권행사조차 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제목: 곧 통일된다.적화통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5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처럼 변했는지 모르게 지금은 자연스레 북한화 되어가는것같다. 어느 한놈때문에 나라 망하게생겼어요
제목: 한국 KPOP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을 넘어서 다른나라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만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많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SM YG JYP BIGHIT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KPOP CJ MNET OLIVE 1THEK STONE MELON 지니
제목: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3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자가 김정은을 칭송하며 외친 외침이다. 나도 김정은의 서울방문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한 사람 이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정책에 동의하 기 때문이다. 민족의 평화로운 미래와 번영을 위해..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정권의 인권유린과 핵개발. 폭압 정치까지 동의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다. 국가가 작위적으로 법집행을 한다면 북한의 독재자와 뭐가 다를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바란다. 북한의 눈치 보지 말고.
제목: (의사면허) 살인 및 수술 중 강간한 의사 면허취소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8

의사들이 갖고 있는 '의사면허'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대리수술 등으로 환자를 살인하거나 수술 중 강간해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대부분 '면허정지'나 그 이하의 징계를 주로 합니다. 국회의원 같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의사면허'를 형사상 유죄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취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사들에게 강한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의료사고에도 죄를 묻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국민들은 병원 가는 것도 이제 무섭습니다. 우리들이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아래 링크에 누르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싫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비핵화는 실패 수순.. 경제는 엉망진창.. 일자리는 건국최악.. 국방은 이제 양심상 군대 안가도 되고.. 외교는 프랑스,독일,영국 등 서방 선진국에게 거절만 당하고.. 대선 유세 때 했던 발언들은 다 말 바꾸고.. 일자리를 국가가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 그러고.. 노조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일때는 투쟁하라 그랬지만, 지금 정부 여당 되고 나서는 양보해라 그러고.. 이중잣대와 말바꾸기 너무 싫어요.. 아들 특혜채용은 세부적인 해명없이 고마해 한마디로 끝내려고 했고.. 도대체 대통령 되시고 뭘 하셨습니까.. 이미지 메이킹 외에 뭘 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감성적인 사진만 던져주면 사그러드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현실적이지 못한 겉으로만 따뜻한 말이 소통입니까.. 자신의 이념보다 국가 현실을 더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북한보다 경제에 걸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PS)일자리 예산 54조가 일자리 정책의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국민에게 공개를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음주/폭행 직원 처벌은 했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6

나는 안되고 저기는 되는 그런 엉터리 몽니 부리지 말고 결론이 어떻게 된건지 소상히 말해주십시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개 돼지보다 못한 쓰레기입니다.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8

문재인 대통령 "수능, 가장 공정하단 여론 압도적" 맞습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작 조작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구역질 나는 수시모집을 지금 당장 폐지하고 지금 당장 2020년 입시부터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하세요. 수시모집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빨리 인정하시고 100% 수능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목: 서울 통신 마비때 문제인은 뭐했는지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세월호만 따지지말고 이 시간에 뭐했는지 밝혀라.
제목: 연탄가격 인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이번에 정부에서 연탄값을 올리셨든데 연탄은 최저생계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겨울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도와 주기는 커녕 더욱 허덕이게 만듭니다. 서민들을 또 한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제발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연탄가격을 인하하여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도와 주십시요.
제목: 가짜뉴스를 발본색윈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7

가짜뉴스근절을 부탁함니다 부추련.애국시민방송.유튜브방송.기타sns가 난무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있습니다 그런가짜뉴스.유언비어.대통령을 명예혜손하는행워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박근혜.이명박정부시절에 이처럼언론의자유가 없었기에 있을수없는 가짜뉴스가 판을치고있습니다.이것은언론자유를빙자하고 국민을현혹시키는 이런가짜뉴스는 처벌해주시긻청원합니다
제목: 유류세 폐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매우 분합니다. 제가 이전에 유류세 폐지에 대해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봤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단 5줄의 복붙 수준의 성의없는. 제가 문제삼은 부분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답변을 하더군요. 청원은 20만이 되어야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지 알수가 없습니다. 유류세가 붙은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최종 합산되어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세금중 하나이며 IMF직전 목적세로 입법하여 (목적세등은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아도 됨) 이미 기간이 한참 지난, 법에 의해 폐기되어야 하는 법인데 정부는 세금을 뜯고 싶어 이를 무시하고 줄창 연장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명분없는 환경탓과 기름의 과소비를 막는다면서 말이죠. 이법의 목적은 당시 인천공항과 공항철도의 비용이 모자라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목적세 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과 공항철도가 완공된지 오래 입니다. 하지만 벌써 수차례 유야무야 연장시킨 악법이죠. 우리나라 처럼 유류소비가 일정한 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환경과 관련한 기름소비 절감 효과는 매우 미비하죠. 명분이 너무 허접한데도 이를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5만원 주유시 3만원이 세금입니다. 이런 과도한 세금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법을 악용하여 꼼수로 연장에 연장을 하는 정부의 행태 또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유류세가 필요하다면 적법한 과정을 거처 다시 합리적인 세금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법치기반을 무시하는 행태에 앞장서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요? 이런 모순된 모습을 고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다시 일몰기한 입니다. 근데 6개월 유류세 인하라는 발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연장해먹겠단 소리입니다.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6개월 인하? 정말 법이 우습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 적법한 절차. 국민은 지켜야 합니까? 정말 공무원의 공직태만과 부패는 강도높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바른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목: GS 건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의왕시를 위한 이익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98

경기도 의왕시 내손다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조합장은 구속이 되서 나오고 현조합장도 문제가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시 분양받는 평수에 따라 금액이 2018년 6월과 2018년 11월의 분양가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최대 7천만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감정평가금액도 터무니 낮게나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금액이 부족하기그지없습니다. 재개발은 GS 건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의왕시를 위한 이익입니까? 제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검토해주세요. 이미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관련링크를 추가했습니다. 속병이 납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제목: 앉으나서나 북한생각 앉으나 서나 북한생각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4

우리나라 대통령 좋아하는노래. 앉으나 서나~~ 당신생각(김정은) 앉으나 서~나 북한생각~~~
제목: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k-mooc를 EBS로 통합해야 합니다.
제목: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전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가입자가 3천 5백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은 치과진료는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케일링은 연 1회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어서 1만 7천원 수준의 스케일링 비용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7천원을 돌려받고 그 이후 스케일링을 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전액을 자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과 치료의 비보험이 되는 항목을 단 10%라도 보험으로 적용을 하여서 다시말해서 치과 진료비가 10만원 나오면 건강보험을 단 10%만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9만원이 되고 여기서 실손보험료 8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최종 부담금은 1만원이 됩니다. 치과의 모든 비보험 항목을 단돈 1천원이라도 보험을 적용시켜서 치과 진료 모든 항목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면 고가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가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실손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상당 줄어들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드시 상장폐지 시켜야 할 이유 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폐지 시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어제 오늘 언론들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우주항공도 분식회계를 했는데,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적이 없다. 잘못된 관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로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 지 엔론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밝힌대로, 2001년 미국기업 엔론은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붕괴됐고,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으며,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 상장회사였던 대우조선과 다른 점은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을 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 분식회계다 라는 점이 확실한 팩트입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상장할 수 없는 회사가 상장했으니, 다시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의 처벌이 되겠죠. 상장 원천 무효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과 증권사들이 선례를 들어가며 망국적 분식회계를 묵인하자고 하니,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국가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를 향후 금융부패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투자를 위한 핵심적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분식하는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관대한 나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요?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상장 회사로 되돌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쁜 선례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과 증권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증선위 감리위원이셨던 고려대 이한상 교수의 말이 머리에 맴도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그 근간인 계약 그리고 그 근원 정보인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8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학때 한달 낸내 해외 여행한 것을 방학 끝난 후에 한 학기 내내 자랑하는 교사들 짜증납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0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님 25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삼성 회계 조작과 이를 다룬 언론의 보도들을 살펴봤읍니다.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가 고의로 결론이 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삼바가 정상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면 상정은커녕 차익을 계산할 수도 없는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주장 때문이다.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위, 뻥튀기함으로써 우량기업인 것처럼 조작한 셈이다. 삼바를 뻥튀기한 것은 결국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합병에 유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삼바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전자 4%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병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유라 관련 ‘말 세탁’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위와 같은 공소 사실로 진행했으나 2심 당시 정형식 판사가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1985년에 창립되어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렸던 엔론 사태에 비유하기도 한다. 엔론은 2001년까지 건실한 회사로 알려졌으나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파산했다. 제작진이 지적하는 언론의 나쁜 짓은 세 가지였다. 의도적 침묵, 뒤바뀐 가해자, 사라진 이재용이었다. 증선위가 발표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이재용이라는 이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최경영 KBS 기자는 이재용이 신성불가침의 고유명사처럼 통하는 것 같다며 이재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교수는 이재용이 마치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볼드모트와 같다며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무서운 존재 같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언론들이 삼바 관련 보도는 하면서 이재용은 제외하고 있는 기사들을 소개했다. 특히 서울경제의 ‘정권 바뀌자 결국 뒤집힌 삼성바이오 판정’은 노골적으로 정권 탓으로 돌리는 기사였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http://program.kbs.co.kr/contents/m/vod/vod.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18-0345&program_id=PS-2018194342-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6&site_id=7860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 믿고 보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중파 방송 강력추천 3종 세트 > SBS 골룸 (내용정리 + 사이다 특급) https://media.naver.com/article/055/0000690918 KBS1 일요진단 (내용정리 + 차분한 진행) https://youtu.be/ICOxtLJ3Arc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기본지식 전제 하에 재미있는 토크 + 사이다 A급) https://www.youtube.com/watch?v=sQIbG_lVS-o 하지만 역시 신문사를 틀어쥐고있는자의 꼼수일가요 중앙과 조선은 연일 삼바감싸기에 노력중이네요 피해자코스프레... 주제 : 삼성의 회계 조작과 언론의 세 가지 나쁜 짓
제목: 대학수시모집, 구역질 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4

대학 수시모집 구역질납니다. 상장 몰아주기 성적 조작 온갖 구역질 나는 짓거리로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수시모집 폐지하고 100% 수능성적으로 대학가는 정시모집으로 전환 바랍니다.
제목: 허리골절을 수술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어머니가 허리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무조건 2주를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골절된 부위가 더 주저앉고 상태가 심해져, 의료보험없이 자비로 수술을 받으려해도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치료받아야 할 권리까지 의료보험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고통받으며 기다려야 하는것인지요 ? 의료보험 필요없으니 하루라도 속히 수술 받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데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약대 입학정원 연 5천명으로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 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 할 염려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를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