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빨갱이들에게 던지는 질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6

나경원 의원을 파면하라는 이유가 머임? 고작 북한과의 대화테이블때문에 대한민국선수들이 태극기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머임? 올림픽의 정의가 머임? 세계인의 축제에 정치적목적을 이루기위한 대표단의 희생을 국가가 나서서 강요하는 이유는머임? 난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데..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볼때 내나라 대한민국에서 내가낸 세금으로 치뤄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 소리들으며 변질되어질 이유를 찾을수가 없는데? 태극기 못들고 애국가 못트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과연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세계적 축제가 맞는것인지 의문이듬.? 다른거 다 떠나서.. 선수들과 합의 안된 단일팀구성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한 국가적 적폐라고 보는데 빨갱이들 의견듣고싶네?
제목: 대리기사 폭행한 김현 국회의원 파면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2

동의합니다. 남인순, 김현 국회의원 파면 청원운동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767?navigation=petitions%C2%A0 남인순 국회의원은 군가산점제 폐지, 남녀갈등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김현 국회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을 했는데. 반성도 안하고 죗값도 안받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제목: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로 복지국가 앞당겨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4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로 복지국가 앞당겨 - 정부가 생필품 유통/관리, 이윤은 지역화폐로 지급 (세종=M경제신문)윤미래 기자 = 2020년 정부는 ‘국민생필품관리공단’을 출범시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 필수품을 유통 관리함으로써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생필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통 마진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소득제도 기본 로드맵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소비형 물품들을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유통단계를 줄여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윤은 세대별로 이용한 실적에 따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유통할 생필품은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으로 선정하되 해당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입찰에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싼 게 비지떡’이란 품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 선정시 불특정 다수의 국민 평가단의 참여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포인트 제도와 지역 상점 결제카드를 도입하게 된다. 정부가 유통하는 생필품을 구입 사용하면 세대별로 포인트가 누적되고 해당 포인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월 100만원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결제카드는 현금으로 인출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동일 점포에서 월별 2회, 회당 결제 한도는 20만원으로 제한되고 거주지 지역 내 상점과 국민생필품관리공단 제품 판매 웹 사이트와 앱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생활비를 절약하여 기존의 소득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에 투자할 수 있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월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세대주의 국민연금 보험료로 추가 자동 납부하여 국민의 노후 연금 생활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복지국가위원회’ 나복국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선진국 등에서 실험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기본소득제도는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저항이 크고 인구절벽을 맞고 있는 경우 무작정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만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복지국가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국민이 꼭 필요한 고품질의 기본 생필품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유통 관리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은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 주는 이 제도만이 재원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제도라고 강조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며, 이 제도는 현재 당면한 청년들의 ‘N포 세대‘ 문제와 빈부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관련 법안을 다루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M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본 청원은 기사 형식을 빌어 작성한 내용으로 현 정부의 정책과 무관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국가 정책으로 입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여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초저출산율을 기록하는 요즘, 임신 전부터 여성들은 언제 임신할 것인가에 대해 회사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남성에게 입사면접에서 결혼 여부, 출산계획은 묻지 않으면서 여성은 결혼 계획부터 출산, 육아까지 관련 질문을 받는 일이 너무도 많고,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여성이 주로 신청하고, 가지 말라는 만류도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 여성에 대한 육아 책임을 더욱 짓누릅니다. 아직 남성이 대부분 리더이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남성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써야만 더 이상 육아가 여성만의 것이 아님을, 그리고 육아휴직 시 진급 등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재의 각종 진급체계들이 결국 바뀔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공사/공공기관이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 어렵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해 주십시오. 남성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져야만 더 이상 육아를 성 차별적 관점에서 보지 않는 문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목: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소득층도 변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4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번 7회 변호사시험 응시생입니다. 이렇게 변호사시험에 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 5탈제로 인해 이번이 마지막인 변호사시험을 치고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저는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 로스쿨을 학비 걱정없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만 할 수 있었을뿐 현재 학원의 도움없이 합격할 수 없는 변호사시험의 구조상 매번 낙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로스쿨제도의 경우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우도 참여정부에 참여한 인사로서 로스쿨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대통령후보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의 경우 기형적인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과거 사법시험과 무엇이 다른것인지 모르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로스쿨의 정상적인 안착 및 저같은 저소득층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라 봅니다. 이것은 과거 조국민정수석님께서 서울대 로스쿨 교수재직시절시에도 합격률50%는 비정상적이라 주장하셨고, <관련링크 1>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12071627575298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관련링크 2> http://v.media.daum.net/v/20101207163312823 현 법무부 장관이신 박상기 장관님께서 연세대 로스쿨 교수재직시절시에도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셨습니다. <관련링크3>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0505140036020000719_12 하지만 불행히도 변호사협회 등 기존의 기득권 등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는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아닌 초시합격률이라는 눈속임으로 비정상적인 합격률을 정상적인 합격률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로스쿨제도에서 변호사시험의 경우 완전 자격시험화로 이루어져야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지킬수 있고 저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학원의 도움없이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률 51%이고, 올해는 4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초기 변호사시험의 경우 87%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합격한 1기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누구는 초기에 720점을 맞았는데도 합격하고 단지 늦게 시험을 본다는 이유로 900점 가까이 점수를 맞아야 합격한다는 현실에서 과연 헌법 제11조에 나와 있는 평등권이 지켜지고 있는지가 의문시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5탈제도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2018.2.23)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으로 모험적인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탈제도는 5번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패를 5번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5탈제도의 경우에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과거 1회 시험의 경우와 같이 최소 응시자대비 87%의 합격률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형평성면에서 차별이 없고, 로스쿨의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으며, 저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변호사가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딱지를 떼어 버리고 이사회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행정 담당자분들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시켜주세요.
제목: 산재보험 누굴위한 보험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회사에 다니면서 아프고 다치고 그러면 떠오르는 이름 산재보험입니다. 일하다가 상처가나고 그상처가 악화되서 수술까지하고 그러고나니 생활이 막막한 저소득 국민들 하루하루 살기위해 돈을버는 사람들입니다. 생활을 즐기기위해 버는것이 아니라 가족을 굶기지 않기위해 벌어야하는 우리나라의 최 약자입니다. 저도 일하다가 상처가 생겼고 그상처로인해 두번의 입원과 엄지발가락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바라볼수 있는건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첫번째 수술에 처음 알게된 병명 당뇨 수술전 봉화직염으로만 알던 상처가 갑자기 악화되서 수술당일 재검사후 알게 되었습니다. 첫수술후 재활중에도 나가서 일을했고 다시 악화되어 골수염이 됬습니다. 골수염으로 엄지 발가락 뼈를 짤라내고 재활후 인제 걸을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현장에서 일할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에어컨과 가전설치를 주로하고 공사현장에서 구멍뚫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적 석탄을 케시는 광부분들과 비슷할정도로 먼지가 많이 묻고 미세먼지도 마스크를 써도 마시게 됩니다. 현장일이 끝나면 온몸이 회색인간이 되어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혈액에대한 병인 신근경색이나 당뇨에 않좋다고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또한 구멍뚫을때 생기는 진동과 큰소음등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면역력을 떨어트리는 거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일을 하는 제가 산재과 원하는 일과의 연관성에서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것 일까요? 연관이 없고 그저 당뇨라 불승인 이라는 그런 편지만 받았는데 진짜 연관성이 없나요? 우리나라에 4명중1명이 당뇨이거나 당뇨위험군 이라는데 당뇨이면 산재가 안되는건가요? 왜 당뇨환자는 못받을 산재를 들어야 하나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게 산재아닌가요? 누구를 지키려고 돈을 걷으면서 강제로 들게하나요? 누구나 받을 권리는 있는거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을 지켜줘야하는 4대보험 왜 생긴건가요? 이런 의문만 생기는 저는 4아이의 가장이라 아이들을 먹여살리기위해 돈을 벌기에만 달려왔습니다. 빨리 결혼을해서 24살에 첫 아이의 아빠가 됬고 첫아이가 중2가 되는 이번해까지 이번 수술이전까지 일을위해 달렸고 열심히 살아도 생기는 빛에 집사람과저는 개인회생까지 신청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벌어도 한번 입원을 하고나니 또 빛으로 다시 생활은 무너져갑니다. 생활고에 꺼져가는 힘들어하는 약한 불빛들이 있습니다.누구보다 활활 타올라서 큰불이 되고 싶지만 악한불빛으로 꺼져가는 약한 국민을 보살펴주세요 이 추운겨울 더이상 떨지않고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한번사는인생 일한만큼 보장받으며 힘들때 기댈수있는 그런 사회이자 그런 나라가 되어주세요 약한사람도 웃으며 고마워할수있는 나라 일어서려할때 손과 발이 되어주는 나라 그런 나라는 꿈일까요 젊은 4아이의 가장이 다시 설수있도록 다시한번 편견을 버리고 약자를 위한 산재가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때문이야 라는 무책임한 대답이아닌 왜 병이생겼고 왜 그병이 악화됬는지 그런 모든걸 봐주셨으면 합니다. 매번 약자가 절벽위에서 외칠때 외면하다가 그약자가 절벽위에서 모든걸 포기해야 봐주시는 그런 나라보다 약자가 외치면 다가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주세요
제목: 스마트폰 및 인터넷의 민망한 음란 광고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요즘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온갖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폰이나 인터넷으로 읽다 보면 어른들이 봐도 민망한 음란 광고들이 많습니다. 기사 사이 사이에 노출이 잘되는 곳에 “구글 광고”나 기타 광고업체들을 통해 음란 만화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비아그라, 한알에 내 여자 미쳐, 가슴확대수술, 성기구, 여성질 수축 탄력, 음란한 글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처도 많을 테인데 담당자들도 늘 보면서 단속이나 개선을 하지 않는 걸까요? P2P나 음란동영상제공 회사들의 포르노 같은 건 단속이나 말들이 많은데 실상생활에서 쉽게 접해지는 이런 음란 광고들이야 말로 더 위험하며 정서에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로그인도 필요없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노출이 되어 봐야 하는 이런 음란광고 형태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기능이 없어 해당 스크린샷을 첨부할 수 없네요)
제목: 세금은 주고 위협은 받고 정말 좋은 투자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우리 국민 세금이 북한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이 뭐하고 있죠? 핵무기 만들어서 위협을 주고 탄도 미사일도 만듭니다. '북한 핵 문제', '북한 도발' 이렇게 심각해 하면서 왜 무기를 만들 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제목: 북한한테 맞춰주는의미가 뭔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올림픽관련 북한한테 맞춰서 우리나라가 얻는게 뭔가요? 온통 보이는건 우리가 굽신거리거나 맞춰주는거뿐 도대체 왜 그래야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 이럴땐 트럼프대통령이 그립네요 자국민을 우선순위로 두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목: 대리기사 폭행 김현 국회의원 부터  파면  신청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5

후안무치, 뻔뻔한 사람 나경원 의원보다, 김현 국회의원 먼저 파면 신청해주세요. 김현 국회의원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때, 피해자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안했고, 반성도 안하고, 죗값도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폭행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인순 국회의원도 파면 신청해주세요. 남인순 국회의원은 군가산점제 폐지와 남녀갈등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동의합니다. 남인순, 김현 국회의원 파면 청원운동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767?navigation=petitions%C2%A0 남인순 국회의원은 군가산점제 폐지, 남녀갈등 조장한 장본인입니다. 김현 국회의원은 대리기사 폭행을 했는데. 반성도 안하고 죗값도 안받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제목: 운전면허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 모두 합격점은 80점으로 통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남한 내부에서 먼저 모든 규격과 업종이 통일을 이루어야 남북통일도 가능한겁니다
제목: 다자녀인데 장애아가 있는 경우 지원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아이 넷의 직장맘입니다. 둘째가 지적장애3급인데 교육비에서 실제 지원되는 것은 발달 바우처 16만원과 방과 후 지원비 7만원이 다입니다. 특수치료비가 비싸서 40분 수업에 4만원 합니다. 우리 아이를 그래도 잘 길러서 이 나라에서 쓸모있는 사회인으로 만들고 싶은데...아이에게 지원되는 교육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소득 산정 시 다자녀이면서 장애아가 있는 경우는 정말 매달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단순 6인 소득으로만 산정하니 현실 반영이 안된듯합니다. 자녀 양육의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직장인에게도 겨울 방학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제목만 보시면 장난같은 청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직장생활을 4년차 겪어보면서 또한 직장생활 중이신 아버지나, 주변분들을 봤을 때 직장인에게도 겨울방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면 연차도 존재를 하며 주5일제 혹은 주 6일제로 일주일에 1-2일 쉬는날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연차를 쓰기도 눈치보이는 회사가 있으며 주말에도 본의아니게 출근을 해야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마다 일의 특성상 그렇다고 했을 경우 공통될 수 있게 겨울방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달 정도만큼이 아니라 그래도 2주정도는 푹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꿀같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또한 이것은 강제성을 띈 방학 즉 모든 사람이 필수로 쉬어야하는 방학이 존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빠르면 20대 초반, 늦으면 30대 중반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퇴직하기까지의 기간은 사실 인생의 가장 청춘이 아닐까요. 노후 준비만 죽어라 하다가 진짜 스트레스 혹은 건강상의 문제로 진짜 아파지만 다 무슨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모든 근로자에게 겨울방학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가상화폐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7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고 우리 경제의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가상화폐는 가난한 젊은 사람들에게 탈출구나 희망이 아니라 가난한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는 도박입니다. 훍수저에게 돈을 모아서 1퍼센트에 흙수저에게 몰아주는 시스템 그로인해 나머지 99퍼센트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규제를 해야합니다..
제목: 취약계층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 보호법 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1. 28년간 건설현장 일 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불합리한 건설현장의 제도 보완을 요청합니다. 2. 현재 현장채용직으로(서류상 하도회사 파견직) 현장근무하는데...현장이 일이없어 토요일 쉬는날에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알바가고 일요일에는 교회갑니다. (그동안 빌라전세 9천에 살다 부동산정책 강화돼면서 집주인이 집을 사든가 나가든가하래서 좀 무리해서 20년 넘은 아파트로 대출받아 내집장만했음:대출금 갚을길은 몸땡이 밖엔 ㅠㅠ) 3. 토욜만이라도 가끔 일용직 나가는데 인력사무소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태반이라 새벽 5시에 가도 순서 밀리면 허탕치고 올때도 있고...나 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그날 일 못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읍니다. 4. 그런분들의 삶의 기회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도퇴돼고, 취약한 분들의 마지막 일터마저 잃는다면 국가란 국민이라고 외치시던 노통과 문통 민주당의원님들의 뜻이 어떤거였는지 다시 묻고 싶어집니다 5. 마지막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그분들의 목숨인 마지막 일터라도 붙잡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 다시한번 부탁드려요
제목: 왜 나는 매년 연말정신을 하면 100만원이상씩 토해내야 하는가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이 나라는 중산층 혹은 중하계증을 봉으로 삼고 생색을 내는 정부 및 쓰레기 정치인들이 모인 나라인가 ? 2년마다 전세금 올라가는 것 메꾸면서 집도 차도 없는 난 왜 매년 연말정산할 때마다 100만원이 넘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 ? 은행이나 개사기 기업인 보험회사 배를 불려주지 않으면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왜 더 내야하는거지 ? 이게 박근혜가 한 일과 비교해서 덜 썪고 덜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 애를 왜 안 가지냐고 ? 결혼을 왜 안하냐고 ? 노무현/문제인 콤비나 이명박/박근혜 콤비나 당신들 세계에서는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면 내가 속한 병신같은 월급쟁이 league 에서 나는 탈출할 수 없으니까. 대패로 코묻은 애들 등껍질 긁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도대체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그 똘마니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잘 먹고 잘사는지 궁금하네. 좀 알려 주시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취직은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둘 씩 낳고 살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시오. 내가 무식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보이질 않는데, 이런거 하라고 월급 받고 일하는 당신들이 좀 알려 주시오. 쓸데없이 연말정산 신고 항목가지고 뭐라고 지껄일거면 하지말기를...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병원비나 해당 되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 할거면 돌아오는 건 욕밖에는 없을거다.
제목: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구매한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1. 아르바이트 학생이 근무 중에 어려보이던 한 손님에게 신분증 제시 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2.팔고나서 생각해보니 위조한거같아서 경찰에 신고 후 잡았습니다.(위조로 판명) 3.어처구니가 없게 오히려 신고한 제 편의점에 150만원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미성년자에게 팔았지만 신분증검사한점과, 자수한점을 반영해서 영업정지는 선처해주는거랍니다. 이게 자수입니까? 상황은 간단하게 이렇구요. 그 학생이 경찰에 걸려서 조사받은것도 아니고 자진 신고하여서 사후범죄 예방에다가 범죄자 잡은건대 선처랍시고 벌금 맞는것도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방도가 없는지요.. 그 학생이 우리들 자식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을수 있습니까?
제목: 평창 올림픽입니까? 평양 올림픽입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9

누구를 위한 올림픽 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애국가, 태극기, 대한민국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올림픽이 필요합니까? 4년간 고생한 우리나라 선수가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렇게 소통하려고 우리가 지난 겨울 그렇게 추운데서 촛불 들고 나왔나요? 전 정권이랑 뭐가 달라졌나요?? 결국은 원하는데로, 맘대로 밀어 부치고 있는 이번 정권... 결국 그 자리 올라가면 다 똑같아 지는군요.
제목: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조상 땅 찾아주는 정부의 시책으로 어렵게 조상이 물려준 토지를 찾았으나. 소유권 등기를 할수없어 많은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할수 없읍니다. 지난 십여년전 두어차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다행이 소유권 등기로 권리행사를 했었읍니다마는 그후 조상 땅 찾기 등으로 또는 특별조치법을 몰라 소유권 등기을 하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오니 조속히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여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제목: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세금을 인상해서 조금 여유가 많이 있는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측면은 아주 좋은 발상이예요. 그런데 주택 양도세도 인상 시켜서 내야되고 또 보유세도 내야되고.. 이건 너무 심한건 같아요.. 양도세는 몰라도 빛내서 자가 주택 마련해서 이자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유세 까지 부과하니 이건 너무 심한 정책이 아닌지요? 보유세는 폐지 해주면 좋겠어요~
제목: 대입정책 국민여론 수렴 및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5

1. 대입 신입생 모집을 정시 80%까지 확대하고 수시및 학생부 전형등 기타 모집은 총합 20% 내에서 하시길 청원합니다. 2.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청원합니다. 3. 특목고.외고.자사고등 도 그냥 두고 정시 성적및 대입합격자들의 성적을 모두 오픈해서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특별 대접을 받는 것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요. 대입정책 국민여론 수렴을 좀더 확대하고 신중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부 장관의 성과내기식 일방 진행에 제동을 걸어주시고 모든 것을 오픈하시길 청원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만다 장관및 교육부 관계자들 입맛에 맞는 정책들로 바꿀려고 하지 말고 몇년 이 걸리더라도 한마디로 불신만 낳는 성급한 정책입안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정시를 늘릴것을 주장하는데 왜 교육부장관만 홀로 수시를 80%이상 늘리겠다니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교육부 장관이라고 교육의 최고선이 아닙니다. 교육에 이권이 붙어 국민 소득의 절대적인 부분이 거대한 학원 블랙홀로 빠져들고 집값도 들썩이게 만들고 학교도 지방도 모두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학원비와 집값만 제대로 잡아도 대다수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소득 수준입니다. 또한 교육비(학원비)만 잘 잡아도 출산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출산율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은 정시도 준비해야 하고 수시도 준비해야 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그 이중 구조때문에 학원비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 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시길 권합니다. 아니면 모든 대학의 등록금을 50% 또는 전액 국비로 하시던지요.
제목: 나경원 의원 파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1

국가의 품격을 추락시키는 나경원 의원이 세계적 행사의 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제목: 주어 나경원 자한당 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4

나경원 자한당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IOC위원 자격 박탈해 주세요.
제목: 카카오톡 12월 8일 이후 정지된 계정도 선처해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12월 8일 기점으로 이전에 정지된 계정은 선처해주고 이후 정지된 계정은 왜 계정사용불가냐 카카오톡은 각성하라!!
제목: 왜 쓴 글을 지우죠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연말정산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글을 지운건가요 ? 지우려면 글 쓴 사람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 순서이지 않을까요 ?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겁니까 ?
제목: 활동보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제가 장애인인대요 활동보조시급에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센터에 시간당10760지급인거 같은데요 활동보조인이 실제받는시급은 적습니다. 10760에서 75% 인 8070원이 주휴포함금액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주휴포함 9500인반면 너무작지않습니까. 활동보조인응 고용하는입장에서 적은보수에 불편합니다. 활동보조인이 떠나는 이유는 보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제목: 해커톤 같은 큰 대회를 많이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스타트업 창업가 입니다. 맨날 예비 스타트업 하다가 이제 2월 되면 창업 할려고 합니다. 그 진행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실력향상, 돈 벌기, 멤버합류, 실제 창업진행 그리고는 인지도 인데요. 해커톤, 메이커톤이나 또 각종 큰 대회들이 그런 요건을 굉장히 많이 충족해줍니다. 그 개념은 실제로 재밌는 것을 함께 만들어보고 잘 했으면 상금도 받아서 사업 기반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큰 대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새는 별로 없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도 있는 성인 일반인이라서요. 국민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멋진 대회를 원합니다. 많이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보유세때문에 1주택인데 이사를 해야하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1주택자이긴 하지만 공시지가가 높아서 올해부터는 종부세가 부과되고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 및 실 거주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남편은 봉급생활자이고 저는 노모와 아이들 때문에 전업주부 생활은 한지 한참 되었는데.... 종부세를 부과할때는 다주택자인지, 연 소득은 얼마인지, 장기보유이면서 실 거주자인지 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보유세대문에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은 3선까지 출마할 수 있어야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를 모르는 그냥 엔지니어로 하루 하루 열심히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나가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요즘의 IT업은 그야말로 날마다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으며 조금만 흐름을 놓치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국회의원하면 어찌어찌, 4선, 5선.... 도 있습니다. 말이 4선이지.. 국회의원 임기에 다선 횟수를 곱해서 근 20여년을 국회의원으로 행세하며 사는 것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번 두번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구에서는 그야말로 실세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몇번 국회의원을 하면 사람들은 그 인물에 익숙해져서 다음번에 또 뽑게 되기가 쉽지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점점 정치적으로 유능한 새 인물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으로 제한했으면, 그래야 정치가 새로워지고, 낡지 않고 새인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계속 뽑아주면 그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다 해먹게 되는 것 아닐지.. 한번쯤 실수하더라도 새 인물을 뽑아줘야 세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 이곳에 나오는 청원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에 편승해보고자 부족하지만 청원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왜 저희가 범죄자들을 먹여살려야 됩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반인의 인권을 빼앗고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소중한 우리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의 삶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은 받습니다(대표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벌금이 대한민국 예산에 들어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역을 선고받는 범죄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들의 피와 땀이 섞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밥도 무료로 지급해주고 재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살이 쪄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일반인들은요? 어릴때부터 열심히 자기자신을 위해 집 한채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잠도 줄여서 수면부족증에 걸리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합니다. '일중독증'이라고 아십니까? 일중독증(-中毒症)은 생활의 양식이어야 할 직업에 사생활을 많이 희생해 일만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인들은 상상 그 이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론 '삶을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일에 관한 스트레스도 많아져 각종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인 학생들은 성장기인데 잠도 못 잔채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해서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어떻해 이런 귀중한 세금을 범죄자들에게 씀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범죄자들을 먹고 재워주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일하다가 힘들어 자살하거나 일하는 중간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노력의 대가가 가는 것을 원하싶니까? 왜 저희가 범죄자들에게 편히 누울 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제목: 노송(소나무)을 산에서 도심으로 옮겨오지 말았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아파트나 공공기관등 큰 건물마다 자연에서 잘 살고있는 소나무를 편법등을 통해 무자비하게 굴취되고 있습니다. 전국아파트조경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소나무일것입니다. 산에있던 소나무를 도심에 옮겨오다보니 상당수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며, 백년정도 살아온 그 나무들이 조경수로 둔갑된 이 세태를 바로잡아주세요. 농장에서 재배한 소나무를 심고 그런게 아니면 절대 불법으로 해야됩니다. 말못하는 그 오래된 나무를 생사가 불확실한 상태로 사람의 이기심으로 죽게하면 안됩니다. 필연적으로 나무를 옮겨야 된다면 그 산 근처에 옮겨야된다고 청원합니다. 진정한 자연을 자연속에 두면 좋겠습니다.
제목: 나경원의원님을 20대 대통령 후보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5

나경원 의언님처럼 반공이 투철하고 세계적으로 보는 시야가 많고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는 대통령이라 확신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95

나경원 의원의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을 청원합니다. 올림픽 위원 자격으로 왜 저러는건지 참 부끄럽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지금 가상화폐를 받는다는 곳은 있으나 사용하는 사람이 전무하니 이 것은 화폐라 불리울 수 없음이며, 국가의 미래인 우리 젊은이들이 한탕주의에 물들어 가는 것을 인지도 때문에 그냥 지켜본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써도 국민으로써도 할 짓이 못된다 생각합니다.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하고 그냥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폐지해주세요 정말 젊은이들의 가치관이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제목: 웹하드의 19세란의 음란물에 대한 합법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웹하드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영화, 게임 등등...여러가지의 수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구요. 전 이해가 안됩니다. 19세 카테고리에 왜 음란물이 죄가 되는건가요? 19세라는것은 성인입니다. 그것은 말그대로 모든걸 책임지고 알수있는 나이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인정할껀 인정하고 받아들일껀 받아 들여야 하는 사회입니다. 물론 아청물, 몰카등, 초상권에 해당되는 영상들은 불법이 맞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외의 성인이 나오고 제작한 성인물은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영상에 성기가 나오고, 실질적인 성행위를 한다고 그것이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수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다운해서 받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이버 수사같은 경우에도 업로더만 적발하고 다운로더는 처벌을 하지 않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아청물, 몰카등, 초상권은 제외.) 정상적인 성인 음란물은 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아닌 19세가 넘은 성인인데 그런것이 왜 불법이 되어야 합니까?! 성인이 정상적인 음란 영상을 올리거나 보는것은 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헌법 제1조 ①에 의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49년도에 태어나 41년전 ’77년에 국토개발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8급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였습니다. 이 자격증은 그 당시에 3급을(현 사무관) 이상의 임용기준이었으며. 높은 자리는 낙하산인사가 유행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학 출신인 나는 말단 공무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5권 발간하고 논문은 44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특히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16번(서울대학교 2회) 발표하였습니다. 또 언론기관에서만 세미나를 주최하는 11회로(부산일보에 7회, 국제신문에 4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최하는 전국 세미나에도 141회이고 별도로 부산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는 119회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활동 실적은 크게 3가지로 하나는 15년전 ’03. 3. 1 부산 동구청에 근무당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 조정하였고, 그 때 과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고, 과장을 만나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이론이 많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16대 대통령이 13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던 곳으로, 지방자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8년전 ’90. 10. 5 부산시민제안 상으로 제가 부산시장과 KBS 부산방송본부장과 공동으로 ‘하수처리비와 운영재원비 확보’로 장려상을 받았으나, 창안에 대하여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는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요지는 생활오수 처리 대책으로 생활오수가 발생되는 아파트를 허가하기에 앞서 지방채를 발행해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이고, 아파트 건축 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바로 연결 처리해 보는 제안입니다. 이 때 정화시설 설치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정화시설의 몫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정화시설 설치여부는 건축 허가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29년전 부산시 강서구에 근무시 서낙동강 정화 계획을 수립할 때, 강서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되지 않는 지역이고, 권역에는 경남 김해시에게 공문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당면 사항이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선투자, 후충당 체계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9년전 ’89년에는 김해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1일 1만톤 처리 규모로 시설비는 49억 4천만 원으로, ’90년이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를 보냈으나 ’90년도는 1일 9만톤 처리 규모로 410억 6천6백원으로 사업은 ’91년부터 ’94년까지 한다는 회시가 있었고,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8억원의 용역으로 1일 15만 2천톤으로 사업비는 822억 3천 8백원으로 추진은 ’93년부터 ’9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91년도에 계획이 채택되었다고 통지되었습니다. 10년 전 퇴직하면서 대통령에 의해 3급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10년 동안 국회에 국민제안으로 40건을 접수하였고, 국민신문고에 130건 접수하여 불채택되었습니다. 필자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시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8년전 ’00. 5. 17 이후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를 운영하고 있고, 100여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환경문제보다 환경대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제목: 나경원의원평창조직위원자격박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7

나경원의원은 여당시절북한선수가와야한다고햇는대지금와서반대하는이유는오로지야당이라는이유와정치적목적수단이라생각합니다
제목: 나경원 의원에게 수여된 청룡장을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8,411

나경원 의원은 평창스페셜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로부터 2013년 9월 26일 자로 청룡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당시 김연아도 점수가 모자라 2호장인 맹호장을 받았슴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1호장인 청룡장을 받게 된것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정부에서는 안행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2013. 10. 8.)를 통과함으로써 청룡장 서훈이 결정되었고, 상훈법 17조 4항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규정 그리고 서훈 기준상으로도 체육발전 유공자는 문체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 서훈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며 나경원 의원의 청룡장 수훈이 정당하다는 해명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나의원의 전 정부 시절과 다른 발언, 행동 특히 19일 나 의원이 사실상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을 반대하는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지도부에 보냈다는 사실은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방해 함에 다름 아니며, 그 이후로도 북한팀의 출전을 위해 애쓰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행태는 평창 올림픽에 이어 스페셜 올림픽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것이므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애를쓴 공로로 받게 된 청룡장을 그녀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는 청룡장을 그동안 서훈 받은 많은 공로자들 그리고 앞으로도 받게될 다른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이 올림픽 유치 공로로 서훈받았던 청룡장을 박탈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공무원 적폐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뉴스나 온라인상에서 국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공무원들의 비리나 불법적인 행태를 보게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무원은 불법행위시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가벼운징계같은거로 제식구 감싸는 식의 처벌은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비리를 폭로한 내부자는 오히려 승진과 포상을 해주세요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공무원과 의원들이 그대상입니다
제목: 판사기소청탁 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8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의혹' 수사, 이번 주 분수령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2.03.11 15:34 기사 소셜댓글(0) 폰트크기크게작게기사공유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부장판사. News1 이명근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부장판사. News1 이명근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49)의 남편인 서울동부지법 김재호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1기)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번 주로 다가온 관련자 조사결과가 초미의관심거리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김 부장판사와 검사 2명에 대한조사 후에도 진술이 엇갈릴 경우 이들 사이의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기소청탁 의혹' 수사가 중대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부장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40·29기)와 박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실제 기소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최영운 부장검사(45·27기)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오는 13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 부장판사에게 피고소인 신분으로 오는 15일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사상 최초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현직 판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출석할지 조차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서면질의 답변 일정이나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 아직 연락을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경찰 요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판사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비밀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개소환 의지를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3명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조사의 성사 여부도 수사의고비가 될 전망이다. 현직 판·검사가 경찰에 나와 3자 대면을 한 상태에서 조사 받은 전례가 없어 이들을 모두 소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다음 주 조사를 진행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들 3명의 진술이 계속 엇갈린 것을 보면 대질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김 판사로부터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한 차례 벌인 서면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최 부장검사 역시 비슷한 시기에 서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전화통화로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알려오기만 했다. 경찰은 이미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나서 "수사 대상의 직책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사방식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상태다. 특히 조 청장은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 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려거든 자리를 내놔라"며 수사팀의 '저(低)자세'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검사라는지위를 지나치게 의식해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되는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시사주간지 시사인(IN)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서부지법에 재직하던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며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은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주 기자도 이에 맞서 같은 혐의로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고소했다. 실제 '기소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주 기자는 혐의를 벗게 된다. 그러나 기소청탁의 당사자인 김 판사의 경우 직권남용죄 등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에 별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주 기자가 맞고소한 혐의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 기자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기소된다면 이에따른 징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 한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열악한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시간을 개선해주세요 월급좀 올려주세요 작업복등 소모품좀 잘지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