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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명위기의 환자들과 가족이 한 달 약값 700만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10,724

실명위기의 환자들과 가족이 한 달 약값 700만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극희귀난치성질환 레베르시신경병증 치료약 락손(Raxone, 성분명 이데베논)을 산정특례약으로 등록해주세요!!! 저의 딸과 지금 고통을 겪고 있을 같은 처지의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국민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딸이 2020년 5월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창원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레베르시신경병증”이라는 생전 처음 듣는 병명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극희귀난치성질한 레베르시신경병증(LHON)은 유전성 망막질환(IRD) 일종으로 20~30대 젊은 남성들(여자, 어린이, 70대 노인에게도 발병 가능)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통증이 없는게 특징인데, 시신경 손상으로 갑작스럽게 두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이 병이 걸리게 되면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고 6개월 이내에는 다른 쪽 눈도 시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국내 환자는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눈 앞이 깜깜하였고, 한창 예쁘게 멋 부리고 살아야 할 20대의 꽃 같은 나이에 이런 병에 걸렸다니 부모로서 어떤 것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 스위스 제약사 산테라(Santhera Pharmaceuticals)가 개발한 ‘락손(락손필름코팅정 150mg)’이라는 약이 있는데 2018년도에 국내에서 희귀약으로 지정되었고, 청소년·성인의 레베르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각장애 치료에 쓰입니다. 1일 3회, 1회당 150mg 2정 총 900mg을 복용하며, 1달분 180캡슐의 시판 가격이 700만원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딸을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빚을 내어서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를 통해 3개월분 21,000,000원 들여 구입하여 복용하였습니다. 약을 1개월 복용하고 나서 병원에 검사를 하니 더 진행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돈만 있으면 그나마 병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병원에서는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의 가격이 너무나 고가여서 계속하여 구매를 하기에는 일반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보통의 일반 가정에서는 장기적으로 도저히 약을 구매하여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상치료 자료를 보니 최소 6개월은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경과를 봐야한답니다. 비싼 가격에 내 가족이 시력을 잃고 있어도 계속 손을 쓸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의 환우들이 겪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이 약 뿐인데 이 약을 살 수 없어 먹지 않으면 눈이 실명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막막할 뿐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의 눈을 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제약사 산테라(Santhera Pharmaceuticals)가 개발한 ‘락손’을 산정특례 약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위 ‘락손’이 산정특례로 지정된다면 실명위기의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간곡히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짓수체육관에운동하러간아들은사지마비로평생중증장애인이되었습니다지난고통의20개월동안제아들은죽을고비를여러차례넘겨야했지만가해자들은지금까지사과도자신들의잘못도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13 ~ 2020-11-12
참여인원: 4,259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 당사자 ***조 군의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은 취미로 주짓수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2019년 1월 21일 저녁, 평소처럼 체육관을 나갔고, 체육관 관장님은 이날 체육관에 처음 등록한 성인 남성과 저희 아들에게 (-당시 만18살 고등학교 졸업식을 몇일 남겨둔 상황-) 갑작스레 함께 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 아들은 소극적인 성격이 있어 ‘제가요?’라며 되물었고 관장님은 ‘기본적인 것을 좀 알려줘!’라며 스파링을 재차 지시하였습니다. 아들은 성인 남성에게 주짓수의 기술을 몇 가지 알려주었고, 성인 남성은 어린 제 아들에게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몇 번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찌었습니다. 성인 남성은 자존심이 상했던 것인지, 둘의 운동은 점차 싸움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거칠게 덤벼드는 성인 남성에게 살기를 느꼈고 멈추고 싶었지만, 성인 남성은 순식간에 힘으로 아들의 목을 무참히 누르고 꺾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성인 남성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중간에 기절한 아이를 또다시 몸으로 목을 눌러 버리는 짓을 했습니다. 저는 이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픔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자리에 있었던 관장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도 관장은 동네 병원에 아들을 데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상황의 위중을 파악한건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 대원들이었습니다. 119대원은 ‘이 정도 상황은 대학병원으로 꼭 가야합니다.’라며 관장을 설득해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주짓수 관장님은 119구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조차도 유일한 보호자인 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구급 대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저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보았을 때,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건강할때 저희 아들은 사지를 못 쓰고 다시 갓난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에 다리 한 번 쭉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과정을 다 봤었어야 했는데.. 그게 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고도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사과 한번을 않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엄마인 제 입장에선 어떤 벌을 준들 저희 아들이 겪었을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배에 구멍을 뚫어 방광으로 소변 줄을 연결해 놓았고, 그것도 수시로 막혀 응급실을 가서 다시 시술을 받아 또 뚫어야 합니다. 대변은 이틀에 한번 씩 좌약으로 빼냅니다. 땀이 나질 않아 오는 피부질환들이 있습니다. 모낭염, 모낭충 같은 질환으로 괴로워하구요, 요로 감염, 신우 신염, 사고날때 횡경막을 다쳐, 호흡도 힘겨울뿐아니라, 통풍, 골다골증, 기립성 저혈압,자율신경반사부전중, 통증, 욕창, 강직, 경직, 정신적인 고통 등 휴유증으로 그간에 고생으로도 모자라, 평생 이러한 후유증은 안고 살아가야하는 숙명이며, 앞으로는 방광암이나 이소증까지 걱정해야 한다고합니다. 한마디로 온몸을 걱정해야 하며, 그로 인해 지금도 약을 한주먹씩 먹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모든것을 겪었다는게 믿어지시나요! 비오는 날이나 궂은날엔 강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뼈를 벌레가 갉아먹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는 저희 아들은 가끔 말합니다. 엄마!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않되~라고요.. 이렇듯 저희는 하루 하루 지옥인데 어느 누구도 가해자들에 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가해자 편인 것만 같아 화가나고 두렵기도 합니다. 2년 가가까이 저희 모자는 재활 난민 생활 서럽게 하며 느낀게 있습니다. 정말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아니면 너무 외면하고 살고있구나 하는생각을 했습니다. 주짓수라는 운동 위험하다고 막연히는 알았지만, 이렇게 이 정도로위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도 좋아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보험이 의무가 아니랍니다. 그것만 체육관에서 들어놨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것을요. 아들은 혼자 고생하는 엄마 때문에 대학을 부사관과에 지원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고 그나마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아이 간병에 매달려야 했으니 그간에 고충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주짓수는 아시아게임 정식 종목이며, 올림픽 시범 종목입니다. 그리 잘따르던 제자가 하루 아침에 사지 마비가 되었는데도 아무일 없는 듯 블로그를 운영하며 여전히 그 사고현장에서 체육관을 운영중입니다. 교통사고에서도 사망에 이르게할 시엔 구속 아닌가요! 저희 아이 인생은 이미 사망상태입니다. 제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지도 않았던 간병은 저를 몸도 마음도 병들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엄마라는 마술로 한 듯 합니다. 제가 병들고, 제가 아픈건 괜찮아요. 하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보는 제게는 기다림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 지루하시겠지만, 제 아들에 힘든 그간의 사정을 담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알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비록 장애는 안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아들의 맑고 빛났던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국민 여러분들이 힘이 되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창원 **동에 있는 **병원 ***의사에게 허위수술로 인해 하반신장애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575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팔용동 ***-*번지에 사는 유**입니다. 대검찰청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2013. 1. 11. 창원 **동 창원**병원 의사 ***한테 사기 수술 당하고 장애1급 앉은뱅이가 되었습니다. 내 삶, 내 가정, 내 가족 모두 잃어버렸고 또 도와줄 누구 한 사람 없어 우리 두 모자가 살 길 있나 싶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는 원추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임의로 만들어 조작해 저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처하게 한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8년 동안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창원***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사람을 창원***병원 구급차로 누운 상태로 보냈으면서 2013년 1월 9일 의료기록지에는 뻔뻔스럽게 양하지 마비로 앉은뱅이 된 저에게 “걸어서 퇴원함”이라고 가짜로 기록, 사문서 위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제 아들이 충격을 받고 의료진과 따지다가 2013년 6월 24일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7년 9개월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수저질도 못하고 대소변도 혼자서 처리하지 못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워서 꿈틀거리는 아들을 앉은뱅이 애미가 울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둘째, ***는 본인 유**을 진단할 때 “디스크 4,5번 협착수술”이라고 진단하여 수술이 시급하다고 하였고 이에 수술을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진단명과 관계없는 종양 수술만 했는데 혈종 제거가 안 돼서 신경을 압박함으로 저를 하반신 장애 1급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는 제 몸에 있지도 않은 “원추증후군”이란 병명을 임의로 만들어 자신의 사기 수술을 회피하는 데 악용했습니다. 저는 하도 억울해서 전문병원에 사실조회를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지정해 준 울산**병원 *** 병원장께서 답해주기를 원추증후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혈종도 제거하지 않아서 신경 압박으로 장애가 되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저는 창원의료보험공단에 의뢰했는데 관계 공단 전문의사가 말하기를 고소인의 4,5번 협착수술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셋째, ***의 이러한 작태로 인해 저는 이 사실을 발견 후부터 시민들에게 ***의 거짓수술을 호소하면 그는 저 유**을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해 법원에서 보내는 잦은 벌금통지서, 소송차액금을 내라고 송달 압박을 하였고, 저의 남편 최**은 2015년 10월에 위암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었는데 중증 환자들인 제 가족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도록 한 것은 하반신장애 1급인 저 유**과 뇌병변 장애 1급인 아들 최**과 위암 환자였던 남편 최**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간접살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남편 최**은 2018년 12월 18일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넷째, ***의 악행에 저는 굼뱅이 몸으로 온갖 저항을 하지만 약자라서 더 밟히고 무시함을 당하여 외롭고 슬픕니다. 지난 6월 16일 소견서를 받으러 갔다가 원무과 직원들과 경찰들한테 끌려 나왔고 마냥 울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즈음은 집회신고를 하고 뇌병변 장애 1급 아들과 비를 맞고 애미와 아들은 울부짖으며 ***한테 ‘사실대로의’ 소견서 발급하고 피해 보상해 달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치지만 저와 아들은 바닥의 한 마리 굼뱅이 취급도 못 받고 무시받고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좀 밝혀 주셔서 우리 모자 살려주십시오. 이런 절박함을 한 번 더 세세히 검토해주시고 저의 진실을 밝혀주셔서 두 모자 살려주십시오. [연락처: 유**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골프장 운영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39,705

그동안 국내 골프장 운영 개선에 대한 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 1. 코로나 정국을 틈탄 지나친 그린피 인상 2. 우리나라에만 있는 외제 슈퍼카 렌트비와 맞먹는 카트비 3. 오로지 현금으로만 계산되어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캐디피 인상 4. 골프장 내 식음료의 터무니없는 가격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변경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대중스포츠로 점점 자리매김하는 골프가 다시 일부 상류층만의 리그로 회귀할것입니다. 공정위에서 가격인상을 주도하는 퍼블릭 골프장 협회 등을 적극 조사해 개입해야 하며, 외국의 사례들을 기준삼아 경기 진행을 돕는 카트비는 거의 무료화가 되든지 노카트로 운영되어야 할것이고, 캐디도 당연히 선택제가 되고 캐디들의 납세의 의무를 지정해야 합니다. 더욱이 월 5백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캐디가 단지 수입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까지 받아 챙기는 이러한 현실을 왜 정부는 외면하는가요? 이거야 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골프장 운영 정책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제목: 골프장 그린피,캐디피,카트비를 인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2,349

골프장 갑질 이대로 좋은가? 요즘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골프문화는 이러한 대중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코로나시국에 우리 골퍼들은 해외를 나갈 수도 없다. 이런한 상황에 각 골프장들은 그린피,캐디피,카트비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 이것은 동결도 모자라 인하를 해야되는 이 시국에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임대업자들은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정부는 세금 감면, 재난소득 지급, 은행은 이자를 인하하는 등 각처에서 인하정책을 펼치는데 왜 골프장들만 가격을 계속 올리는가?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렇게 한국처럼 그린피가 비싸지 않다. 또한 노캐디, 노카트인 구장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동결과 인하를 하는데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0,788

공유킥보드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주세요. 금일 MBC 실화탐사에 나온 전동킥보드 문제내용을 보았습니다. 보는내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것은 어쩔수 없다 보이나, 그에 따른 정부차원의 사전검증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해당산업을 키우거나, 방관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당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좋은 산업은 제대로 검증하고! 안전문제에 대책이 마련된 상태에서 해당산업을 키워야 한다는게 저의 청원의 중요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해당산업이 제대로!!! 클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가 아닙니다. 그냥 엉망입니다. 해당산업에 대한 너무나도 어설픈 정책방향과 정부의 방관이 최근 일어나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원인입니다. 저의 6가지 청원내용입니다. 1. 금년 13세이상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토록 한 법안을 취소해주세요. -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25km로 전동킥보드 타보셨는지요? 실제 속도감은 엄청나며, 안정성 측면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는 단순 기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진정 그 위험한것을 허용할 예정인지요?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아이들에게도 그냥 니책임이야... 제대로 타...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있는지요? 2. 2종면허 및 원동기면허 미취득한 무면허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처벌(벌금)을 강화해주세요. 3.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4.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시 처벌을 기존 전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주세요. - 대부분의 사고는 신호위반, 역주행, 도로규정위반, 불법유턴, 속도미감속, 전방주의 태만등에서 옵니다. 5. 전동킥보드 교통법규위반 및 불법(무면허, 헬멧미착용, 불법개조 포함)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단속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처벌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사용자들이 관련법에 무지한 상태라면 '그냥 재수없어 사고가 났어' '그런법이 있었어?' 라고 할겁니다.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고량도 늘어난 만큼 해당 지자체 및 전국 관할 경찰서에 전동킥보드 관련 무면허, 헬멧미착용, 단속강화가 필요합니다. 차량이잖아요. 차량이면 그에 맞는 형평성있는 단속이 필요합니다. 6. 불법개조(속도를 올리는것)에 대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주시고, 빠른 법안통과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이동수단이 제대로 정착이 될려면 해당 시장/업체에 개입할수 없는 기준이 없다고 방관하지 마시고, 제대로 마련된 법안과 기준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안내하며,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합의된 기준을 모두에게 제대로 적용해야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도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안전한 도로가 될것이라 봅니다. 도로는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의 것이고,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을 만들어낸 시장도(관련업체) 오히려 제대로된 법안과 기준을 원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야 해당산업을 제대로 키울수 있을거니까요. 지금은 자율이 아니라 방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킥보드와 같이 도로를 공유하는 사람들, 그 산업에 투자하는 시장!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제대로 자율을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기준마련과 기준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해주세요.
제목: ****차의 중고차판매허용은 도둑놈피하려다 강도만나는 격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817

중고차딜러사칭 사기꾼들은 중고차딜러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중고차딜러도 사기꾼들의 피해자입니다. 제대로된 단속으로 법과질서를 바로세우지 못하고 대기업을 끌여들여서 시장을 정화한다는 초딩수준의 발상으로 서민의 밥그릇을 빼앗는 정부관계자는 대기업의 하수인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완성차업체 **.**.***.****이 중고차사업 진출은 돈이되면 뭐든지 다한다는 대기업의 문어발사업의 또다른 모습일뿐 소비자나 국가경제에 아무런실익이 없는 거대자본인 대기업의 횡포일뿐입니다. 중고차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중고차시장의 종사자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만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중고차의 특성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고차의 고장이나 품질저하는 중고차딜러의 잘못이 아니라 신차를 생산하는 완성차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새차의 품질이 개선되고 향상된다면 중고차판매후 일어나는 고장이나 기계적인결함으로 발생되는 소비자 불만도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몇천만원하는 신차에 결함이 생겨도 쉬쉬하거나 마지못해 고쳐주는데 대기업에서 중고차를 팔았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습니다. 대기업에서 판매한 중고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계약조항을 얘기하면서 미꾸라지 빠지듯 빠져 나갈께 불을보듯 뻔해 보입니다. 대기업에서 중고차판매를 하려고하는이유가 소비자를 위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될꺼 같으니까 하는것 뿐입니다. 아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일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경험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거대자본이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뺏꺼나 위협하는것을 겪어봤습니다. 중고차종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판매되기전까지의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중고차시장 관련종사자들은 영세하거나 1인 자영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서민입니다. 만약 대기업에서 중고차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수많은 관련종사들은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생계는 위협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몇몇의 중고차딜러사칭 사기꾼들이 허위매물을 미끼로 중고차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99프로의 종사자들은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부터는 중고차의 특성 때문에 생길수밖에 없는 소비자불만을 줄이기위해 중고차성능점검이 의무화되고 중고차성능보험까지 마련되었습니다. 신차를 생산하는 완성차업체들은 서민들의 밥그릇에 숟가락 보태서 서민들을 배고프게 하지말고 새차나 잘만들어서 테슬라나.벤츠.BMW.도요다같은 세계적인 완성차업체들로부터 국내시장이나 잘지켜내고 더 나아가 전세계인이 애호하는 완성차 업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시작되고 완성된 정부에서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 한다면 최순실이 좌지우지한 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를까 생각하며 청원의 글을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의 입주민들 상대로 한 갑질 횡포 시정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963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 **동 **아파트 1차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은 공공주택 임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며 손쉽게 아파트를 건설하면서도 입주 후에 다수세대에 욕실타일이 분리 되어 쏱아지고 비가오면 베란다및 지하주차장에 물이 넘쳐나고 이외에도 하자 투성이의 부실 공사를 남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은 조기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중요한 건축비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한 틈새를 이용해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갑질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대법원의 표준건축법의 판결 (표준건축비는 택지비+건축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저와 같은 무주택자의 고통과 절망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몇해전 ** *** 회장의 수천억대 횡령, 배임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실제 **아파트의 조성원가는 민간 아파트 조성원가의 60%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었고, 꿈에그린(한화) 택지비용 1㎡당 102만원, ** 택지비용 1㎡당 41만원에 불과한 것을 단순 비교 해 보아도 ‘전가의 보도’인양 주변시세와의 동일성을 운운하는 **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궤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갖은 혜택과 저가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남발하고선 오로지 분양가는 인근 프리미엄급의 민간분양 아파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 행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정된 소수지역의입주민간 사이에 존재하는 불협화음만도 아닐 지언데, 정작 관리 감독해야할 국가와, 중재하고 시정시켜야할 책임 있는 지자체는 권한 밖이라는 변명과 함께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수수방관의 자세로 일관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고사하고 일반적 기업 윤리관과도 담을 높게 쌓으며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데 온 힘을 다하는 **의 이기적인 적폐를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성의 있는 관심을 보이고, 따끔한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 일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대신 간절한 마음을 모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비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기업의 행태에 과감히 철퇴를 내려 주시어, 앞으로 더 이상 **이 비상식적인 분양가로 전국의 수많은 임대인을 우롱하지 못하게 강력하고도 엄격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창원의 형량을 재검토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550

이 청원을 읽기전, 신창원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임을 밝힙니다. 최근 신창원에 대한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절도죄를 저지른 범죄자 였습니다. 그리고 '강도치사죄'라는 무거운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 그 후 탈옥으로 22년의 징역을 더 받게 됩니다. 그가 저지른 '강도치사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자료와 상황을 보니 신창원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이였습니다. 신창원은 살인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영상 자료 : 밑에 있는 링크- 동영상 8분 29초~) 물론 이 진술을 100퍼센트 신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창원이 직접 살인을 저질렀지는 않았지만, 살인한 사람과 같은 무리에 속해있었다는 것에 대해 죄가 명백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다른 범죄자는 직접 자기 손으로 살인과 아동성범죄를 저지렀지만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작 2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인 저지르기 이전에도 미성년자를 강간하여 3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신창원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있습니다. 성폭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성을 보였습니다. (동영상 자료 : 밑에 있는 링크- 동영상 4분 40초~)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어느 범죄자의 변명과는 다르게 말이죠. 신창원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과형량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판결에 공평성이 없습니다. 돈 없고 술 안마시면 더 큰 벌을 받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저는 '당장 신창원을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달라' 라는 의미로 이 청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죄의 크기에 맞는 형량을 다시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통성있게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나라 법이 더 공평해지고 객관적으로 바뀌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안성시 풍산개 농장의 <백구 산책> 체험 프로그램의 잔혹성을 고발하며, 이에 관한  운영 제재와 엄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0,232

바야흐로 2020년. 현재 한국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않는 삶보다,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려동물을 넘어 동물 전체에 관한 복지와 존엄성의 중요성으로 확장되어 왔고 그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 또한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한 사람들, 아니 미개한 '인간' 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며칠 전 채널 A 뉴스에서 방영된 '안성시' 풍산개 농장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들에 따르자면, 주로 새끼 백구들을 대상으로 한 산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 놀러온 방문객들의 신청에 한해서 백구들과의 산책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즉, 사람들이 산책을 가고 싶을 때, 백구를 보고 싶을 때마다 그들은 일어나야 했고 심지어 한 차례 산책을 갔다 온 후에 더위에 지쳐 자고 있는 백구를 깨워 또 다시 산책을 가게 하는 루틴의 반복이었습니다. 백구가 무슨 AI입니까? 아니면 인형입니까? 하물며 AI라고 해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행동 오류가 생길 지경입니다. 하루에 보장되어야 하는 수면시간도 충족하지 못한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서 목줄에 의해 끌려가는 백구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개를 키우는 한 명의 견주로서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그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엄연히 생명이 있고 따라서 힘들고 아픈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생명체를, 인간의 요구와 욕망에 따라서 데리고 나갔다가, 데리고 오고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권리에서 비롯되는 권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거기다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참여하며 즐기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와의 산책이 필요하면 각자 집에서 개를 키우라고 말하고 싶지만, 쓰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개를 키우게 되었을 때 불러오게 될 또 다른 결과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동물 학대'라는 게 꼭 말 그대로의 '물리'적 학대가 동반되어야만 학대가 성립이 되나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말 못하는 동물들을 데려다가 단순한 돈벌이로 이용하며 그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전부가 학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안성시 개 농장 측에서는 "산책 횟수를 제한하는 등 강아지 건강을 챙기고 있다" 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은 점차 줄여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약속일까요? 그리고 그 실천은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동물에 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여전히 도처에서는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물 학대의 현장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전남 보성 군청'의 동물 유기 사건을 비롯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동물 학대의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납니다. 때로는 화가 나는 걸 넘어 당장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죄스러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 하나씩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동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공급하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없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1920년도 아니고, 2020년 입니다. 인간이 먼저고,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인간 외의 다른 생명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로 사는 건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운운하고 외치기 전에 '나'가, 그 존엄성이 지켜져야 마땅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먼저 돌아볼 줄 알고 사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채널 A 뉴스에서 다뤄진 안성시 풍산개 농의 체험 프로그램 사태를 고발하고, 그들의 운영 중단 제재와 엄벌 촉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자료로서 영상 요약본인 디스패치의 기사와 채널 A 뉴스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제목: 코로나프리(COVID-19 FREE) 김해국제공항 , ‘원더풀 부산’의 지혜로운 선택될 것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756

코로나프리(COVID-19 FREE) 김해국제공항 , ‘원더풀 부산’의 지혜로운 선택될 것 오는 15일 김해국제공항이 국제선 셧다운 233일만에 부산-청도 항공편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당국의 행정편의적 통제로 귀국편은 청도-부산-인천 형태의 번잡한 경로가 요구되고 있어,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김해공항은 인천공항과 달리 ‘코로나프리’ 인프라와 프로토콜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K방역시스템’ 내에 지금껏 김해공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국가가 지정한 국제관광도시-부산의 위상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부산시를 비롯 상당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관계 기관들도 그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고사직전에 내몰린 여행업계 종사자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인천공항의 코로나프리시스템이 복제와 고도화가 안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스템이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질병관리청(CDC)과 부산시 등 관계기관들이 보유한 자원과 지혜를 모아 보다 적극적이고 다원화된 대응을 통해 김해공항을 완전한 방역시스템을 갖춘 공항으로 가동시켜 주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제관광도시 ‘원더풀 부산’에 5년간 배정될1500억원의 예산은 나눠먹기,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국제방역과 통제가능한 관광활성화,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시대적 조치에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원더풀’ 하지 않을런지요?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렵게 고용을 유지해오던 부산경남 대부분의 여행사가 결국 폐업했거나, 폐업직전까지 내몰리고 있고,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너무 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프리 김해 공항’은 선제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임은 물론 부산경남 항공사, 여행업계, 공항 종사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 등교를 중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488

코로나 19 로 인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등교를 시킨다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노래방,pc방,놀이공원 등등) 은 가면 안된다고 하시고 학교 등교는 아닌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생 (저학년)은 마스크를 쉽게 벗을수도 있을무렵 장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면 귀도 너무 아프고 숨도 잘 안 쉬어 집니다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쓴다 해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밥먹는 짧은 순간에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 등교중지를 해야합니다 글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동의를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학교 등교중지)
제목: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학원업종 제외에 대한 개선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283

제 목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학원업종 제외 사건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www.k-voucher.kr 사업명 : 2020년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실시] (6,400억예산1,2차) 중기부에서 위의 사업명으로 우수공급기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으며 6개분야(화상회의,재택근무 ,네트워크,에듀테크,돌봄서비스,비대면컨설팅)에서 2020년 8월 13일~8월24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22일 300개의 공급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 선착순 80,0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만원까지 (자부담10%)까지 구입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수요기업 모집 공고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9일 창업진흥원 담당자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에듀테크 분야에 학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학원으로서는 수요기업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요기업으로 학원이 해당되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했었고 확답을 여러 번 받은 상태였으나 갑자기 명확한 이유도 없이 학원은 지원 불가! 라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공급기업에게 알아보니 공급기업 신청을 받을 당시에도 학교, 학원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공급 업체들도 답변요청을 하였으나 담당기관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원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휴원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었고 비대면 수업을 하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한 장비를 단기간에 갖추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 많은 중소형 학원들은 현재 고가의 장비나 프로그램을 세팅해 비대면수업을 하기에는 역 부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발표는 학원가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든든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근거도 없이 에듀테크분야 수요기업 대상에서 갑자기 학원을 제외시키는 행정처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수만개의 학원인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차별과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이 소진되면 이 마저도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 학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에듀테크분야 수요기업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켜주세요.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에듀테크분야에 학원을 수요기업 신청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 태양광 분양사기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서민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122

******* 태양광 분양사기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서민 피해자 분들을 도와주세요 불철주야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분양사기를 다행 우리 가족의 미래는 없어졌습니다. 무려 7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에 근접한 사기행각을 아직도 벌이고 있는 *******이라는 태양광분양업체와 관련 임직원의 강력한 처벌과 수많은 피해자문들의 고통 해결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사기 피해로 각종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양사기에 속아 대출까지 진행한 저희는 이제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의 행태는 말 그대로 다단계 기획부동산형 태양광발전소 사기분양을 하였습니다. 전주본사, 광주지사, 서울 여의도 지사, 경기도 지사, 부산지사 등 전국에 분양사무소를 차리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전화 및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찾아온 서민분들에게 사기 분양을 했으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양산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받아 챙기고 개인 돈 쓰듯이 쓰며 수익 이라곤 분양 대금 밖에 없는 엉터리 업체에서 전체 직원 해외여행에 각종 워크샵등으로 분양대금을 흥청망청 쓰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가고 계약금 돌려준다고...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고 날짜까지 명기한 공문까지 줬음에도 금액 변제 날짜를 어기더니 이제는 한 푼도 없다면서 배짱을 부리며 고소 하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치를 떨며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양현장의 땅을 매입하고 공사하는 시늉만 하면서 돈을 분양현장에 다 썼다는 식의 행태로 분양 받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태양광분양을 함양 3차에 2구좌를 계약하여 공사가 진행되기만을 기다렸으나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절차는 커녕 민원이 문제라며 완공 계약한 날짜를 몇 달이나 미루어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환급일자를 명시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 공문까지 접수 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전남 고흥, 보성, 경기 여주, 강원 홍천 등 여러 곳의 분양 단지는 허가도 잘되지 않는 곳의 땅을 헐값으로 사들여 전기공사면허도 없이 개발하겠다. 분양하면 대박이 나고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이나 다름 없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끌어 모은 뒤 허가가 늦어진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똑같이 속여가면서 분양을 하였고, 분양 받은 피해자들이 행정관청에 허가여부를 알아보려고 하면, 허가 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모든 임직원들이 회유를 하고, 허가 여부를 문의하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다, 개발허가를 받았다 혹은 곧 받을 거시다는 식의 거짓말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피해자들을 우롱하였습니다. 또한 받지도 않은 개발허가를 받았다고 추가 잔금 및 중도금 입금을 요구하여 추가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현시간까지도 사기 행각을 벌이며 보란 듯이 활 계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자 및 형사 고소인분들의 환불요청이 있으면 그 환불대금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추가 분양을 하는 등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지금도 아랑곳 없이 사기분양을 계속하고 있어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 많은 고장들이 관할 경찰서인 전주덕진경찰서에 접수 되고 있으며 담당 수사관이 힘에 부칠 정도로 어렵게 수사하고 있으나 내/외부적인 압력이 있는지 구속수사는 커녕 앞수수색영장도 수차례 기각되는등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피해자들 모두 서민들이고, 모두 노후걱정을 덜기 위해 모아둔 돈과 담보/신용 대출까지 받아서 *******에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분양대금을 사기 쳐서 받아가고도 배짱으로 행동하는 파렴치한 ******* 및 모든직원들은 고소해봐라! 민/형사 소송 해봐라, 어차피 우리 회사에는 돈 한푼 없으니 소용 없을 것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큰소리까지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미 자금은 흐름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세탁되어 대금 회수 가능성 마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액과 피해자수를 보더라도 구속 수사가 맞으나 전혀 구속도 안된 상황에서 황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사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막대 한 피해를 준 파렴치한 일당들입니다. 이번에 전국으로 알려져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다른 ******* 같은 사기분양 피해자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저와 수많은 피해자들은 그저 다시 행복한 가정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상황과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피해자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선 경찰관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 의지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내용을 이 글에 담을 수 없기에 다음 몇 줄로 가름합니다. *******(이하 자회자 프라임에너지, 프라임전기 등등)의 태양광 분양사기행각은 대통령께서 행하시는 정책에 부흥하여 무고한 죄 없는 국민, 서민들의 피를 빨아 법 앞에 굴림 하는 파렴치 집단이며 그 뒤를 봐주는 세력들은 더욱더 이사회를 좀먹는 극악무도한 집단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한국은 정의로운 사회임을 느낄 수 있게 제발 부탁 드립니다. 관련링크는 포털사이트에 신더원이라고만 검색해도 수십 건의 피해 글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인터넷 사기피해 기사는 검색조차 안되게 처리 되어 지금은 볼 수도 없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특수교육대상학생 등교 확대로 감염확산시 대책 마련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192

장애학생의 대면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알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 단,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착용 지도 및 방역만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만일 감염 확산시 감염의 책임을 교사와 학교에게 묻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제목: [ 생명존중 법안 ] 함께 입법 처리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579

[ 낙태죄 개정 입법과 관련하여 . . ] 안녕하십니까? "생명교육"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입니다. 낙태죄 개정 입법과 관련하여, 올바른 입법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년에 120만명 ~ 150만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 3,4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엄마 아빠가 자기 뱃속의 아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소유가 아닙니다. 뱃속의 그 아이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할 우리들과 똑 같은 소중한 '한생명'입니다. 갓난 아이와 뱃속의 아이, 무엇이 차이입니까? 보이지 않는 뱃속의 아이도 똑 같은 소중한 '한 생명'입니다. 뱃속의 한달된 아이와 열달된 아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똑 같은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올바른 정책,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한생명의 진실" www.********.info 를 통해서 '낙태의 진실' 을 분명하게 아시고 올바른 정책결정, 입법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시간은 8분 정도입니다. )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입양도 축복일 것입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같이, 정부의 대폭적인 경제적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도 사회적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정책, 지원입법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죽음의 입법'으로 인해서, 우리들과 똑 같은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이 낙태로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인명경시풍조 및 인간존엄성과 생명의사랑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생명의 입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입양특례법 생명존중 법안으로 개정바랍니다! ] 입양보낼 때 출생신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름 모를 곳에 유기되고 있습니다. 낙태 선택으로 많은 아이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권'이 '접근권' 알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혈육정보 알기 원하면 후에 알 수도 있게 하는,"익명출산" "비밀출산" 제도로 입양특례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개정법안과 함께 입양특례법 개정법안, 동시에 진행되고 동시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 후에는, “익명출산 제도”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담당하는 곳에 대한 교육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혼모부 양육비지급" 강화 법안도 함께 처리바랍니다! 생명존중 입법바랍니다 . . 고맙습니다 www.*******.org 운영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ㄱ, ㄷ, ㅅ' 명칭, ‘기윽, 디읃, 시읏’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2 ~ 2020-11-11
참여인원: 377

1. 현재 기본 자음자 14개의 명칭 가운데 예외 명칭인 ‘기역, 디귿, 시옷’을 ‘기윽, 디읃, 시읏’으로 바꿔 주십시오. 출판, 인쇄 등의 혼란이 있을 것이므로 일정 기간 복수표준어로 제정해 주십시오. 2. 한글 기본 자음 14자 명칭 가운데 세 명칭만 규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다른 자음자 명칭은 '니은, 리을'처럼, 모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 모음인 'ㅣ, ㅡ'를 활용하는 규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명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기역, 디귿, 시옷’이란 명칭도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이름이지만, 예외성 때문에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물론 가르치는 분들조차 헷갈리거나 어려워하고 있고,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4. 저는 이 분야 전문 학자이지만, 이 문제는 학술 문제를 떠나 온 국민과 전세계 한국어 관련된 모든 분들의 문제이기에 574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