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청원 21탄]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상고이유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1-17 ~ 2021-12-17
참여인원: 192

[국민청원 21탄]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상고이유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을 통할하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입니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의 치외법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사법부가‘법에 따라’ 재판하지 않을 때는 국가원수로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건‘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법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예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청원인이 2021. 11. 12.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입니다. 2021. 11. 12 .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 * * 올림 상 고 이 유 서 사건2021다****** 원고* * * 피고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상고의 요지] 1, 2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원용된 판례가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ﾠ판결’이고, 위 판례는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3권 분립의 원칙’ ‘법 앞에 평등’ ‘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명백히 반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위헌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위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또한 소외 ***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 자체를 누락하였으며, 민사재판에서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 재판을 진행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조속히 원심 판결을 파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법리오인의 점에 관하여[‘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법에 반하는 판례’에 따른 재판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위헌 판례’에 따른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 법관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므로, 위법하게 재판한 경우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입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법관도 위 국가배상법상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법을 어겨서 재판하면 당연히 위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즉, 그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왜냐하면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재판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나. 그러나 원심 법원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법하게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이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은 인치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입니다. 즉,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이지, ‘법관의 지배’(사람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2) 그런데 대법원은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의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요약하면, 법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한 경우에만, 더 나아가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법에도 없는 책임 요건을 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ﾠ판결) (3) 즉, 대법원이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사법부임에도 스스로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 앞에 평등’에 반하는 책임 요건을 새롭게 만든 것이므로, 위 판례는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3권 분립의 원칙’ ‘평등권’ 등에 반해 명백히 위헌입니다. (4) 만일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에 문제가 있다면(즉 ‘재판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요건 아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대법원이 임의로 법률을 무시하고 다른 요건을 판결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행위입니다. (5) 나아가 위 판례에 따른다면, 재판의 피해자가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설령 어렵게 이를 입증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재판은 3심제이므로, 1심과 2심 법관의 위법한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불복절차 존재) (6) 마치 법관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지는 것처럼 판결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실제 책임을 진 사례도 없습니다.(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위 대법원ﾠ99다***** 사례가 거의 유일) 즉, 마치 법관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지는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국민 기만용 판례’에 불과합니다. (7) 덧붙여 법률적으로 ‘목적’과 ‘고의’는 현저히 다르고, 위 판례에 따른다면 설령 ‘고의’로 법률과 다르게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관에 의한 인치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그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다. 결론적으로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도 위 국가배상법에 따라 3가지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위헌 무효인 판례에 따라 4가지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이 위헌이고, 위 판례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판결) (1)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 (2) 법관도 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위 3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고, 법관의 경우에만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의 특수성’ 운운하며 1)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중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 4)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의 부존재라는 4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3) 이런 엉터리 판례가 20여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조계 전체의 수치입니다. (4) 이에 원고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재판소의 종전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며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5) 즉, 헌법재판소법상으로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계속 적용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조차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수차 합헌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위 헌법소원에서도 ‘합헌’이라고 판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위 법률과 다르게 법관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판례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그 판례를 위헌 무효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6) 결론적으로 스스로 신속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권’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여부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 갑제4호증 내용증명(아래 사건 갑제6호증)에 의하면, 제1항에서 “4개월의 임차료를 미지급하였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계약서 특약 3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갑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 “3개월 이상 연체시 명도해주기로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럼에도 소외 ***은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 건물명도) 중 [2. 판단 – 가.항 중간부분]에 “갑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28.경 피고들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7. 9.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제반 증거서류(갑제2호증 소장, 제3, 4호증)나 준비서면(갑제7호증),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갑제5, 6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서 허위로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2017. 11. 15.경 그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라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라. 즉, 소외 ***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명백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 법관은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되고, 사실관계를 조작해도 되는 겁니까? 3. 원심 법원의 ‘변론주의’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동료 법관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하여 이를 판결문에 원용하는 직권탐지주의 민사재판을 하였습니다) 가. 원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도 소외 ***에게 ‘위법 부당한 목적이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나. 먼저 이 사건 재판(1심과 2심)을 통하여, 피고는 전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아울러 이 사건 재판(1심과 2심)을 통하여, 피고는 물론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라. ‘동료 법관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하여, 원심 법관들은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마. 더구나 위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계약서 서식에 인쇄되어있는 “제4조”보다는 별도로 “특약사항(제3항)”으로 기재한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경험칙이며, 나아가 내용증명에는 “제4조에 의거하여”가 아니라“계약서 특약 3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 더하여 같은 날 작성된‘이 사건 1층 임대차계약서’에는 “제4조” 및 “특약사항(제3항)”모두에 ‘3기의 차임액 연체’를 해지 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더욱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합니다.(원심 법관들이 중간에서 공정한 심판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 동료 법관의 ‘관선 변호인’으로 역할했고, 그 역할마저 어설프게 했습니다) 4. 결 어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재판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해당 조문은 한 번쯤 들여다보고 재판하는 것이 그야말로 위 판례에서 말하는‘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소외 ***은 그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고, 나아가 설령 법률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3기분의 연체시 해지 약정)을 기초로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이라도 알았더라면, 굳이 상가임대차법의 개정 사실을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적법하게 판결할 수 있었던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동료 법관들의 어떠한 변명도 구차한 말장난으로 들릴 뿐이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힘들게 법률은 왜 만듭니까? 2021. 11. . 위 원고 * * * 대법원민사1부귀 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