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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는 어떤 의미의 국민인건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286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다 힘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야 하는 월급은 1푼 빼놓지 않고 다 챙겨사고 계시죠 없는 품위 유지하느라 드는 비용 포함 월 1천만원이라는 급여를요.. 다 국민 세금인데.. 국회의원분들, 월급아니여도 후원금으로 통장 따뜻하시잖아요. 이 힘든 시기, 국민이라 지칭 받는 저희는, 찍소리 못하고 세금상납을 하고 있고 우리의 국회의원분들은, 그 상납한 세금으로 배 불리며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 시국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 - 이 말도 너무 많이 들어.. 이젠 식상하실까요?? 국고가 비어간다.. 없는 국민에게 나가는 지원금 없앤다. 줄인다, 차등으로 준다 안준다 협박 그만 하시고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줄이고, 이제 그만 진짜로 우리 국민을 위해 희생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과, 소외된 곳에서 지내는 국민들은 안보이고 안들린다 하며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 내놓고, 누구하나 바라지 않는 본인들의 자리 싸움으로 매일 뉴스를 볼때마다 탄식을 자아나게 만들기 위해 그 자리서 세금으로 큰소리 치라 뽑아드린거 아닙니다. 제발, 국회의원직 내려놓기 전, 인간으로써 본연의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줄이시겠습니까?
제목: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654

전 재산 탈탈 털어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평범한 엄마이자 가장입니다. 1년365일 명절에두 안쉬고, 휴가 한번 못가고, 아퍼도 약 먹어가며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장다니면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분들은 얘기 합니다. 누가 가게 하라고 했냐고, 정말 이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저두 젊었을때는 공기업에 근무했었습니다. 못배워서 열심히 안살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거 아닙니다. 저두 회사 다니면서 월급받을때 나이 먹어서 가게를 운영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또 4단계 2주 연장이랍니다. 벌써 한달째인데 한달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건 없는데 또 연장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은 800명대로 떨어지면 3단계로 내린답니다. 기가막히네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건데 마치 자영업자 때문에 확진자가 안줄어서 어쩔수 없이 연장하는것이니 이번에두 참으라는 협박으로 밖에 안들리네요. 하루에 한명의 손님을 받더라두 가게 문을 열었는데, 뉴스에 보니 휴가 떠나는 차들로 고속도로가 막힌답니다. 해수욕장은 사람들로 미어터진답니다. 블로그에는 계곡에서 마스크도 안쓰고 휴가를 즐기는 사진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통제를 못하면서 제일 만만한 자영업자들만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코로나때문에 월급을 못주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지금 자영업자들처럼 말 잘듣고 있을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자영업자들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 유예를 해준답니다. 낼 세금도 없고, 돈도 없지만 세금은 따박따박 내랍니다. 어떤분들 월급을 줘야하니 어쩔수 없나봅니다. 굵고 짧게..그 한마디에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들 기준에는 6주가 굵고 짧은 건가요? 작년에는 코로나 대출을 엄청나게 풀더군요. 웃긴건 말그대로 대출입니다. 이자가 있는..픽픽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마치 대부업을 하는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대출받아 이자내면서 버티랍니다. 누가 대출 받으랬냐고합니다. 안받으면 되지 왜 징징거리냐구. 대출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인들 월급으로 생활하는것처럼 장사해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먹고살수 있게는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9월달에는 재난지원금을 푼답니다. 왜 재난지원금인지 얘기해 주실분 계신가요? 월급 고정적으로 따박따박 받으시는분들이 무슨 재난을 당하셨나요? 그 재난지원금 받으면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이어지나요?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꺼라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느분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정말 필요한곳에 풀어서 이 재난을 빨리 끝낼 생각을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금을 푼답니다. 그러니 징징거리지 말고 그돈받고 입 다물랍니다. 그돈 솔직히 한달 월세도 안됩니다. 뉴스에는 엄청나게 큰돈을 주는 것처럼 떠들더군요. 그 엄청나게 큰 돈을 받는 자영업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자영업자의 영업은 제한하면서 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건가요? 아무리 장사가 안된다고 사정사정을 해도 나몰라라 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을것같다고 차량으로 1인시위를 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이라네요. 누구는 몇천명씩 시위를 해도 그냥 넘어가고 힘없고 만만한 자영업자들은 그런것도 하면 안되는건가봅니다. 직원 한명과 알바는 그만두라고 말못하고 있는 제가 안스러웠는지 알아서 그만뒀습니다. 저는 오늘도 천원 한장이라도 벌기위해 또 낭떠러지 끝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얘기합니다. 차라리 셧다운하자고, 안되는걸 알면서도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1년반이 넘어갑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건 뭔지 아세요? 이게 2주만 버티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풀리겠지! 라는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영업자의 목을 조이고 계실껀가요?
제목: 도쿄올림픽 야구 병역면제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287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구대표팀의 병역 면제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른선수들은 열심히 고생해서 나와도 한번지면 끝인데 야구는 계속 져도 거의 메달권입니다 야구 국대는 곧 병역 면제권과 같습니다. 6개 나라가 나와서 3개팀이 메달을 가진다는게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되는 올림픽 종목이며 게다가 프로구단있는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나누어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굳이 왜 병역 면제를 줍니까. 솔직히 금메달 따도 면제주는거 동의 할까 말까인데 동메달도 주다니요. 다른 종목 선수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마추어나 2군 선수 위주로 출전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고액연봉자와 한국에서 잘한다는 선수들이 나가서 저렇게 기본도 안되는 실력으로 지는게 국위선양으로 보이나요? 그저 돈더 받고 싶어서 뛰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팬서비스 엉망. 사회적 물의 다수. 정말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임에도 병역면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각성해야 합니다 한국야구 취소해주세요.
제목: 주거 안정화_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현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337

대전에서 거주하는 힘없는 시민입니다. 얼마전(21년 08월 04일) 대전 유성구의 공공지원 민감임대 아파트의 청약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설사는 **건설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원금과 중도금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는 구조로 공시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도 아니고 임대 아파트를 임대 수요자에게 중도금 및 중도금 이자의 부담을 주는것은 서민 주거 안정화 정책과는 괴리감이 있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임대 아파트는 계약금(10%)+잔금(90%)로 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주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고가 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의 형식으로 중도금을 임대 수요자에게 전가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년후 분양전환 또한 되지 않는 아파트의 건설 공사 대금의 중도금 및 중도금 이자를 왜 임대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규명 하여 주시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세대의 서민들은 대다수 전세금이 묶여 있는 사람들 입니다. 자기가 분양 받은 집도 아닌 단지 빌려서 사는 아파트를 건설사 공사 대금쪼의 중도금(입주 전까지 2년 6개월-이자 부담)까지 납입하면서 10년 후 쫓겨 나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 후 입주까지 3년, 계약 후 거주 2년, 약 5년간은 위약금이라는 족쇄로 인해 다른 아파트의 청약은 넣어 보지도 못하는 제도적인 모순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말만 공공지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민간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는 상황임을 알리고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수정 및 재고 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긴급보육 하려면 제대로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58

안녕하세요 저는 4살 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4살 2살짜리 아이가 있음에도 얼마전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개골을 열어서 수술을했고 장작 6시간에 걸쳐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모야모야병으로 뇌경색을 2016년에 앓았고 얼마전까지 그냥 그런대로 살다가 마침 수술이란 방법만이 낳아질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을 알고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무사히 마치고 7월 중순경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긴급보육 맞벌이와 외부모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정보육을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희 어머님은 목욕탕에서 일을하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퇴원한지 한달도 안된 아직까지 회복중인 환자구요 거기다가 제 남편은 제 간호때문에 더이상 휴가도 어려운데 가정보육을 하라니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아직 낳으신것도 아니라서 전화 안드리고 싶은데 계속 가정보육하라고 위에서 내려왓서 어쩔수 없이 전화 드린다구요 그럼 저같은 사람은 어쩔수없이 가정육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나 엄마중 누구라도 쉬셔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 남편이 퇴사를 해야하나요 그 누구도 가정양육을 할수가 없는데 참고로 저는 장애까지 5급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란 말인가요?? 진짜 긴급보육을 하시려면 제대로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결혼식좀 정상적으로 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973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많은 청원글을 읽어보았고 , 달라지는거없이 진행되고있어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어떤사람이 글올린것중에 놀이공원에서 100명1000명 모이는건 되면서 결혼식은 왜 많은사람이 오는게 안되냐 라는글을 보았습니다. 너무공감됩니다... 결혼식은 살면서 딱 한번 있는 날입니다. 놀이공원이나 식당에서 밥먹기는 언제든지 할수있습니다. 물론 결혼식도 날짜 바꿔서 언제든지할수있다는거 잘압니다. 하지만 당장 다가오는 결혼식은 위약금이 들어 취소를 하지도 못하고, 제일 이해를 할수없는건 49명이 왔는데 결혼식 최소인원에맞춰 100명 150명 돈을 왜다 전체지불을해야하는걸까요? 저희는 대관료를 내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대관료는 다 지불을했는데 밥을먹지도 않는 사람들꺼까지 왜계산을 해야할까요??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취소를 해서 위약금을 내는일이없도록 또한 서로를 위해 예식장도 피해를 보지않고 저희도 피해를 보지않도록 결혼식장 규정에맞게 최소인원이 100명이면 최소인원이라도 할수있게부탁드립니다. 최소인원이 다 오지도않았는데 오지도않는사람에 돈을 내는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방법이 조금 힘드시더라면 49명이모였으면 49명에대한 돈만 지불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결혼식을 그럼 교회에서 하면 99명 해주시는거에요? 제발 결혼식장 인원제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931

8월 6일 날짜로 거리두기 지침 일부 수정안 발표한 내용 잘 봤습니다. 발표한 수정안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답변 달아주셨으면해서 청원 신청합니다. 1.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한다. 최대 허용인원은 99명까지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이지만 최근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결혼하면 99명으로 해주시는거에요? 저기에 보이는 '형평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의미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지침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을 가장 공포에 떨게했던 신천지 기억 못하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종교단체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확진자가 잠잠해진걸로 아는데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2.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한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제가 최근 여가부에 민원을 신청한 바로는 결혼식장에 인원제한을 두는 이유가 결혼식이라는 행사 특성상, 하객들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넘나들며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공연장은 뭐가 다를까요? 예를 들어 BTS가 공연을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팬들이 공연을 가고자 몰려들텐데 도대체 이게 결혼식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결혼식은 1주일에 한번씩 있지만 공연은 1년에 1~2번 이루어진다는 횟수차이로 답변하신다면 그럼 종교활동 또한 1주일에 1번씩 이루어지는데 그건 어떻게 답변해주실지 기다리겠습니다. 결혼식장에 출입인원 제한을 부디 풀어주세요. 결혼식장에도 충분히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을 일도 없고 신랑신부 및 혼주들이 하객들의 축복속에 지난 1년간 준비해온 식을 얼굴 붉히지 않고 좋게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거리두기 지침에 깊은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부작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7,230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다.정부의 방침대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데.3개월전까지만해도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는뎨.백신 접종후 9일만에 혈소판 감소.백혈구 증가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경북대 병원에서 재 검사를 받았는데 급성 골수염 백혈병 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평소에 건강한 아들 이었는데 정부의 접종률 높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백혈병 환자가 되었습니다.관활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답변이 좋치않네요.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답답하네요
제목: 소상공인 두번 울리는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98

저는 부산에서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계속되는 사회적거리두기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더더욱 저를 힘들게 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국민으로서 실망감을과 좌절감을 느껴 이렇게 나마 글로 호소해 봅니다. 저는 2019. 5월 작은 규모로 도시락 가게로 홀로 첫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보았지만 고작 600만원도 안되는 매출 이었고, 이는 4인가족이 살아가기에는 말도 안되는 매출 이기에 잠시 휴업상태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 하였습니다. 2020. 9월 업종을 변경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재오픈 하였고 2020년 11월1일부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에 동참하여 현재 2021년 8월 까지도 영업제한중입니다. 2019년 매출 500만원 정도에서 2020년 4400만원 매출이 증가 하였다고 지원급 부지급 판정은 지급기준에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업손실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전년 매출 기준 증가 되었다고 불합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상인들이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저희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꼈을뿐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답니다 4인 가족이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매출과 소득은커녕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위기에 놓인 저에게 2019년 대비 단순 총연매출액이 증가 하였다고 부지급결정 문자만 성의없이 왔을뿐 제대로된 평가가 되었는지 답답한 심경으로 전화를 하면 위탁 상담사와 겨우겨우 통화가 될뿐 실업무자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한 평가인지 문의를 하고 싶지만 통화조차 할수 없는 이런 말도 안되는 탁상업무에 화가 나고 더더욱 좌절감만 남았답니다. 이름만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이지 제대로 지원은 커녕 박탈감만 안겨준 정부에게 분노만 남았고 계속되는 정부의 제제속에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저처럼 사각지대에 노출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있을줄 압니다. 이젠 눈물도 나지 않고 이런 저의 억울함 심경이나마 털어 놓고 싶어 두서 없이 심경을 토로해 봅니다
제목: 부산엘리베이터사고!! #홀어머니절규 고장난 승강기12미터 아래로 추락...작업중 20대 사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2,146

#부산홀어머니절규!! 부산 20대 청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 주세요!!! 21년 7월 5일 승강기고장 추락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당시엔 각종 언론보도 방송사 기자취재로 방송까지 방영 되었으나 #승강기고장 추락으로 사고를 당한 아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전기 부부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한달만인 8월 4일. 20대 청년 엄마에게 온 메세지는 이렇습니다. **씨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기(주)입니다. 어머니측 대리인분(010-****-****)을 통해 합의 사항 진행 중입니다. 내용전달이 되었는지 염려되어 문자로 남깁니다. 대리인분께서 산재처리와 경찰조사가 끝난 후에 결과를 보고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의 부분은 통상적으로 조사가 끝나기 전에 처벌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서로간 금액적인 부분에 따른 이해관계조정작업인데 조사가 끝나고 합의에 대해 얘기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합의 절차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것으로 인지됩니다. 이렇게 진행 시 저희 측에서는 어머님께 전달을 부탁드린 산출금액자료보다 줄거나 금액지급이유가 사라지게 되는데 알고 계시는지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도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정한 금액인데 씁씁한 부분이 있다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변호사나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조속히 합의가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꽃다운 20대 청년의 죽음에 이들은 승강기 고장 으로 인한 사고를 청년에게도 20% 과실여부를 따져가며... #1억5천 줄테니 합의하자! #경찰조사가끝난뒤면 저희 측에서는 어머님께 전달을 부탁드린 산출금액자료보다 줄거나 금액지급이유가 사라지게 되는데 알고 계시는지... 한아이를 잃은 어미에게 또다시 #대못을 박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들의 양심은 어디에다 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고당시 어머니에게 직원으로 부터 걸려온 긴박한 전화속에 사고경위와는 전혀다른 주장으로 이제는 20대 청년이 어떻게 사늘한 죽음으로 내 몰렸는지 미궁속인 이 마당에 본인들은 형사처벌을 어떻게 피해 볼까 하는 파렴치한 양심을 곁에서 두고 볼수가 없어서 국민청원글로 호소하는바입니다.
제목: 깜빡이(차량)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306

운전을 하다보면 앞 차량의 깜빡이 미 사용으로 사고를 당할뻔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가차량으로 운전할때나, 버스로 이동할때도 앞차의 급작스런 우측 차선 변경등으로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날때가 있어요~ 운전자들이 아예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은거 같습니다 엊그제 출근시간에도 8톤 대형트럭이 앞 승용차의 우측깜빡이 미 사용으로 하마터면 큰 사고가 일어날뻔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할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촉법소년.소년법 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6,760

청소년에 의한 살인 등 강력범과 폭력범은 감소세…특수강도범은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이란 이유로 처벌도 안받는다는이유로 미성년자 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 킵니다 훔친 차로 1km 도주 촉법소년들, 차량 3대 더 훔쳐 도주 하거나 디지털성범죄.도박.마약 까지 하는 사건 까지 아무리 애들이 철이 없다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과 학교폭력까지 왜 피해자는 고통 받는 일이 생겨나도 가해자는 처벌이 약하고 촉법소년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큰사건 으로 2020년 부터 지금 2021년 까지 미성년자가 사건사고 가참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세종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의정부 중학생 노인 폭행 사건 10대 고등학생 마약 은닉 사건 이 전부 미성년자 가 저지른 큰사건 입니다. 이번 기회에 싶은 말은 제발 소년법 개정좀 해주세요 진짜 요즘 청소년들 참 무섭습니다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소년법을 무시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소년법 개정 하고 미성년자도 최고형량 25년이 아니라 한 35년.아니면 무기징역 까지 선고 해주세요 아니면 미성년자가 범죄가 잔옥 하면 신상공개도 추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노동자를  우롱하는 *****를 규탄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82

저는 이리에서 태어나 20 여년전 방랑과 사업실패의 쓰라림속에 베낭하나 메고 거제 대우조선에서 철 일을 하면서 거제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년전부터 조선소자체의 심각한 물량부족으로 이제는 먹고살기위해 육상이라는 현장 이곳저곳을 떠돌며 노가다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야하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 *****(***) 도장공장 신축현장에서 일을 하게되었고 올 1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1차 협력사 즉 공사 시행사인 *****와 2차 *****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 ***에서 2월 3월 노임을 못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하고 억울함에 혼자서 ***** 본사가 있는 서울 신도림역 *****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총 120여명되고 체불 임금은 약 15억원 정도입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지난 4월부터 7차례 상경해서 시위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인 *****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저희 노동자를 철저히 우롱하고 망각시키기위한 방책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분을 못참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와 ***을 경찰서에 3가지의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사기 (***현장의 시행사는 ***이 2월부터는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할수 없음을 알고도 4월까지 각팀장들에게 작업지시와 인원투입까지 철저하게 관여하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을 줄 생각도 아예 없었으며 이는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한 사기행각입니다. 또 이들은 작년에도 똑같은 수법을 창원gm대우현장에서 써 먹었고 이는 악질의 기업형태중의 하나입니다) 2. 그리고 지난 창원현장에서 쓰다남은 보온재를 *****현장에 들여와 부실공사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현장의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원하는 바입니다 3. 사망한 근로자의 죽음은 시행사의 인재이다( 코로나로 낮은 인건비의 중국교포를 쓸수가 없었고 한번의 사망사고 때문에 공기가 많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1월23일 일어난 노동자의 죽음은 시행사가 공사비를 아끼기위해 설치를 위한 족장을 설치 안 하였고 공정이 늦어짐에따라 시행사가 철저하게 공사에 관여하면서 일어난 인재인데 그냥그렇게 조용히 묻혀갔습니다.) 이에 철저한 규명을 위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처음의 ** 현대글로벌모터스가 지니는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모토에 맞지않게 시행사는 부실공사와 공사비를 아끼기위하여 우리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한 작업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울분을 참지못하고 오늘도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4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5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천 박남춘시장님은 마약사범.불법오락실.성매매포주에게 표창장을 수여한적이 있으신데 답변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245

본인은 유튜버 ******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과정에 마약전과.불법오락실전과.성매매포주.부정선거법 위반등의 처벌을 받은 조직폭력배 라 자칭하는 방송인이 2019년05월 19일 인천박남춘 시장의 표창장 제****호와 인천시 남동구의회회장 ***의장 으로 부터 2018년 11월 30일 특별한 사명감으로 인하여 표창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라는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자는 마약전과자 실형의 징역을 살은자이고 또한 부정선거법으로 구속이되었던 적이 있으며 윤락행위 방지법들 성매매 업주로 구속이 되어 집행유에도 받은사실이 있고 지난 10년전부터 불법오락실등을 운영하여 경찰들과 뇌물을 전달하는등에 혐의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까지 들어가서 검찰에 접수가 되어있는 자입니다. 인천시장님은 이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주변인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한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이들의 녹취록에 살펴보면 이자는 자격이 부족함에도 남동구청에 ****과에 수의계약을 이용하여 구청의 일을 받은것으로 의심이 되는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하기위해 변호사와 진정을 준비중입니다. 인천 박남춘 시장님은 민주화 운동에 일선에서 노력하신분으로 알고있고 또한 시장선거유세 내용을 보고 인천시민을 위해 손과발이 되어 인천시를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실거라 생각하였는데 지금 이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게 된것은 어떤 경유인지 또한 어떤 이유에서 인지 알고자 부득이하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하는 이번정부에 취지와는 전현 상반되는 표창장에 저는 인천에 시민으 한사람으로 허탈함에 지금까지 믿고 있던 박남춘 시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바닦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의문은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여 구청과 시청 비서관 실에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은 자신들은 잘 모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깡통돌리기 식으로 민원인을 지치게 만들고자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방법으로 시청은 구청으로 구청은 시청으로 떠넘기기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저또한 대한민국에 한사람 으로 작게는 인천시민의 한사람 으로 인천박남춘 시장님이 수여한 표창장에 문제가 있다 의심되는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청원을 적습니다. 국민에 위한 국민에 의한 바른 법치가 설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이런 청원을 적게 되었는바 박남춘 인천시장님 의 한점 의혹 없이 이해 할수 있는 설명을 간절히 바라며 청원을 작성합니다. 저자가 직접말한 마약사범이라는것 불법오락실을 운영햇다는것 그과정에서 경찰관과 유착을하고 뇌물을 지급하고 또한 부정선거법으로 구속이 된 사실 또한 자신이 성매매포주로 구속이 되어 집행유예를 받은적과 자신이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영상은 편집을 통하여 아래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또한 인천시민을 위하시는 박남춘 시장님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2021년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동메달을 취득하더라도 군면제 혜택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329

현재의 병역 특례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받을 경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은 무능한 감독의 전략부재와 선수들의 거듭된 부진으로 졸전의 졸전을 거듭한 결과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동메달을 획득하는 바, 6개 참가팀에서 겨우 3위를 하고 동메달을 취득 후 군면제를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도쿄올림픽에서 야구팀이 국위선양을 했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전세계의 조롱감이 아닐까요?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에서 4년간 땀흘리며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순위를 기록한 다른 선수들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도코올림픽 야구팀이 마지막 경기를 이겨서 동메달을 획득하더라도, 현재의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병역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야구에서 동메달을 취득하더라도 군면제 혜택 취소해주세요.
제목: *** 직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블랙기업 고강도의 근로감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335

*** 모두들 아시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동네마다 있는 그곳뭐든지 다 있다는 그곳 국민가게 운운하며 직원들의 고혈을 빨아 호의호식하고 있는 블랙기업을 고발합니다. 지금 이곳 청원에 관련 글이 올라와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동의해주시고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의 만행을 알리고자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는 IMF때 경제혼란시기에 저가 상품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면서 성장을 거듭해 2조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산업훈장도 받았다며 열심히 떠들어대던…) 그 성장이 있기까진 현장에서 굵은땀 흘리며 몸이 바스러지도록 일해온 직원들 없이는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는 그런 직원들에게 복지는 커녕 10년 이상된 직원 임금동결,그 흔한 명절 보너스는 꿈도 못꾸고 연봉직사원에게 지급하던 휴가비 (그것도 꼴랑 10만원)도 해마다 주네 안주네 하며 직원들 약올리고 연말 성과급도 본사직들 성과급 잔치할때 현장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0%겨우 넘는 터무니 없는 금액지급에 투명하게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게 노조가 없어서 겪는 서러움이겠지만 *** 근무 환경이 노조설립이 결코 가능한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복지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강도 노동력착취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직원들 출근시켜 계단 물청소,에어컨 청소,그것도 모자라 매장 와벽물청소까지 시킵니다. 또 상품하차일엔 직원들은 거의 초죽음이 되갑니다 현장직원은 인력난으로 부족한 인원들 몫까지 해내야 하는데 본사에서는 매출감소 해결방안이랍시고 말도 안되는 양의 물량을 막무가내로 매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거기다 여러가지상품이 섞인 합포장 박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박스 무게만 3kg입니다.그박스 나르다 팔 다리 부딪혀 온몸 멍 안든곳 찾아보기가 힘들정도인데 본사에선 박스 파손나면 매장에서 책임져라 으름장까지 놨었습니다.하찮은 박스는 중요하고 우리 현장 직원은 그보다 못한거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혹사당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얼마전 * *카드와 제휴해서 카드를 출시했는데 직원들에게 지인까지 동원해 카드영업을시켜 실적까지 보고받으며 매장 줄세우기 하는등 협력사 카드영업까지 시킵니다 거기에 최근엔 샵 ***라고 쇼핑몰 하나 만들어 놓고는 생각보다 매출이 안나오니 이제는 현장 직원들 사비털어 주문하라고 하네요 그것도 금액까지 정해주면서 말이죠 정말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몇날며칠이 걸릴겁니다 ***는 더이상 현장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말고 성의있는 개선안을 내놓아 현장직원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성장해놓고 국민가게라 이미지 세탁해 현징 직원들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이 더이상의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관계부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을 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 근무 검사임용시험 별도시행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98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는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국가공무원시험인 5급판사 ㆍ검사 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기존의 로스쿨출신들이 보는 금수저들의 민간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시행하여 법원 판사와 검찰청의 검사(공수처포함)와 전관변호사의 사법농단을 차단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에,정책제안합니다.정책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방부와 국가 보훈처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218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참전 국가 유공자들의 병적 기록을 철저하게 정리 기록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가 유공자등록을 하는데 복잡한 서류를 통합된 서류로 통합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업무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0년대 후반기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현재는 국가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40,000원씩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젊은 날 젊은 시절에 젊은 패기로 국가에 일조를 하겠다고 월남전에 참전을 하였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젊은이들의 아까운 목숨과 피와 땀으로 경제발전을 하는데 일조를 하였고 이렇게 잘 살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7순의 나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해외 거주 전우들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못하여 그 옛날 열사의 나라 월남에서 생사를 넘나 들었던 그 시절의 아픔을 다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형님 * **은 (군번 해군*****번) 1966년5월10일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중 진해에서 해병대(청용부대) 월남 참전 용사들이 호송되는 813함정을 안전하게 월남에 도착하도록 호위하는 66함정의 호위함 군의관으로서 월남에 참전을 하게 되었고 월남 사이공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귀국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오래동안 미국에 거주를 하였고 외국 생활을 하다보니 월남 참전자들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서 우연히 지인의 안내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할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동생인 나에게 연락이 와서 보훈청에 알아보고 등록을 하려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훈청에서는 월남참전기록이 있는 병적증명서를 요구를 하여 병무청에서 발급을 받으니 병적사항에 66정 근무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 병무청에 참전 기록을 요구를 하니 보훈청에서 참전사실확인 신청서를 미국에서 공증을 받아서 국방부에 제출을 하면 그때 기록을 찿아 병적증명서에 기록을 해준다고 합니다. -당시의 참전기록이나 작전일지를 보면 813함정이나 66함정의 이동경로를 알수 있을것인데도 병적기록부상의 누락으로 각 부처가 업무를 회피하는 듯한 이런일을 겪으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국방의 의무에 충실 하라고 할 것인가고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좀 더 어려움 없이 통합하여 간편하게 등록할수 있도록 업무 개선을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국가 유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것입니다. -말 그대로 독립유공자와 국가 유공자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 민국이 이렇개 부유하게 잘 살수 있었겠는가? -해외 거주 국가 유공자가 보훈청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 서류가 *참전사실신고서 *참전 유공자 등록신청서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참전개요를 기술하여야함). *병적 증명서 *해외 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개인 정보 이용및 제공 사전동의서 를 잘 작성하여 해외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 전체를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서류를 공증을 받고 완료했다고 하면 해외 거주자는 출국시 최종 주소지에서 말소된 주민등록부를 발급받아 전체 서류와 함께 관할 보훈청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심사후에 국가 유공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병적증명서 기록 문제로 서류 작성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해외에 있는 국가 유공자가 이러한 절차를 알고 국가 유공자 등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나또한 형님의 일이 내일 이지만 이런 저런 힘이 많이 들어 포기 할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국방부와 보훈처에 청원을 합니다. 현재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우들은 70-80대의 고령자이며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노병들 입니다. 이들 전우들 중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을때 까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라도 국가 유공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국가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국방부와 보훈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8월 5일 목요일 청원인 : 성 명 * ** (******-*******) (연락번호 010-****-****) 주 소 전북 무주군 **면 ** *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학기 전면등교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9,392

[2학기 전면등교를 반대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델타 변이까지 나온 상황에서 2학기 전면등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확진자가 1000 명대 이하로 떨어지면 전면등교 전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천명 이상의 감염이 지속되고 , 4단계까지 간 이 상황이 게속 지속된다면 4단계에서의 전면등교는 큰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안전하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저희학교, 저희 옆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등교를 강행하는것은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가족, 지인들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데로 게속 4단계에 원격수업이 지속된다면 배움도 더뎌지게 되고 발달에도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건강,안전,발달을 정말로 위한다면 상황을 봐 가며 4단계 원격수업을 선택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가 불안에 떨고있을 이 상황에서 한 번만 더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5년이나 거주했는데, 없던 일로 하라구요? (feat. 최종1주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468

안녕하세요? 문대통령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그동안의 국정 운영 중 가장 잘못된 부분은 23번이나 난도질을 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중구난방으로 고치다 보니, 최근 폐지된 '재건축 2년 실거주' 정책처럼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정책들을 도입한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제도들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하는 '최종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산정' 문제입니다. 저는 1998년에 아산시에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직장 문제로 경기도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하여 지금까지 5년이상 거주중입니다. 다주택에 대한 정부의 방침도 알고 아산집에 대한 미련도 없어서 그 집을 팔려고 계속 내놓았습니다만, 집이 2층이라는 이유로 작년까지도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겨우 낮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아산집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한 푼도 없고 오히려 샷시, 수리비용 등으로 500만원 이상 손해본 입장에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려면 최소한 2년은 더 살아야 겨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동안 보유했던 기간을 전부 없애고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산정해서 말입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가 없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5년을 보유하였고 5년동안 계속 살고 있는 집인데 그동안 보유한 기간이 없어지고 다시 리셋된다니요? 이 법은 왜 실행된 건가요? 5년보유를 했던 10년보유를 했던 최종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매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더 웃기는 것은 이와같은 잘못된 법으로 인한 보유기간 산정에 대한 절세 팁이 알려졌는데, 그것은 집을 한채 더 사서 3주택을 만든 후 집들을 순차적으로 팔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오래 거주한 주택에 대한 보유시점이 취득 시점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지만 땜빵식으로 중구난방 고쳐진 지금의 법에서는 적법한 절세법입니다. 이에 문대통령님께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근 폐지된 '재건축 2년 실거주' 정책처럼 '최종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산정'에 대한 정책도 폐지시켜 주십시요. 즉, 정부 정책에 따르며 스스로 집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보유기간 산정을 최종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 주택의 취득시점에서 산정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참고로 제 주장과 관련된 링크 올리니 참고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에 보내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47

얼마전 서울에서 고양시 ***** 오피스텔 단지에 입주한 신혼부부 입니다. 맞벌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대기만 걸어둔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단지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라 어린이집 허가가 나지 않아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뿐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많은 가정들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네요. 참으로 실망입니다. 프랑스의 크레쉬와 같은 공립보육시설이 생겨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기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힘써주세요. 요즘 미디어에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종종 접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예로 프랑스 크레쉬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보육교사 자격 심사를 강화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믿고 맡길 시설이 생긴다면 분명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것 입니다. 월 얼마 주는 돈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들에 만들어놓은 어린이집부터 허가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형마트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183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시는 정부 관계자 분들과 의료 종사자 분들에 노고에 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대형마트와 할인 매장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 **마트, *마트, ***마트 등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농, 축, 수산을 비롯하여 과자, 라면, 비누, 샴푸 등 우리 일상에 매우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생겨난 명품 아울렛 매장 *** 아울렛, ** 아울렛, ** 아울렛 등등 이곳 에서는 생필품이 아닌 명품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생활에 당장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쌀, 배추, 무, 콩나물, 두부 구입을 해야 밥해서 끼니를 해결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마트에서는 사용 불가하고 **,**,***등 당장 삶에 필요 없는 명품 구입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무조건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사용 불가를 하는 것보다 정작 서민들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사용 불가 하도록 할 거면 대형마트, 백화점만 할 것이 아니라 아울렛매장을 포함한 스타벅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매장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현장에서 탄압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284

안녕하세요. 저는 UAE 바라카 원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의 가족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이해 할 수도 납득 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현장의 상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외 바깥 출입이 완전 봉쇠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모두가 한 뜻으로 코로나 예방에 동참하고자 다같이 외출을 제한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외출이 허용되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전, 한수원 직원들은 출입이 자유롭고 **,** 이하 협력업체 사람들의 외출은 몇몇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근로자들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사업 현장에서 이러한 탄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은 장소, 같은 원전현장에서 일을하고있고 같이 생활을하고있는데 **,** 이하 협력업체만 외출을 금지시키고 지키면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안에서만 죽어나게 일하고있는 가족이 걱정되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청원글을 보시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현장상황을 듣다보니 납득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장에서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직장내 괴롭힘 법개정안 10월 (소급적용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09 ~ 2021-09-08
참여인원: 210

직장내 괴롭힘 법개정안 소급적용 해 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법 개정안 시행 전에 있었던 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 정책의 한계"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내 괴롭힘 법이 생긴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과 그 사례 건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21년 9월 까지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정당화 된다는 것인가요? 직장내 괴롭힘 법개정안 소급적용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