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휘문의숙(휘문재단) 비리를 척결해주시고 저희 전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0 ~ 2018-12-20
참여인원: 8,595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등학교와 휘문중학교를 운영 중인 재단)이 보유한 대치동 더블유타워의 전세세입자로 며칠 전 저희가 맞닥뜨리게 된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을 눈물로써 호소하고자 합니다. 절망이 뭔지, 희망이 없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달 전 평생 아들 편이신 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때 크나큰 슬픔을 경험 했지만 지금 이 슬픔은 제가 아닌 우리 가족이 겪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기에 슬픔의 정도를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에 있습니다. 제발 저희와 우리 더블유타워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평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 원 취 지 1.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휘문아파트관리주식회사(이하 휘문아파트관리)와 공모하여 편취한 청원인을 비롯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5호재 대치동더블유타워 임주민 149세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행정지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검찰 내 특수수사팀으로 하여금 휘문의숙의 당시 이사장 민00를 비롯한 임직원, 휘문아파트관리 임직원 중 위 1항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학교법인인가를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 원 이 유 1. 지난 2018년 11월 14일 더블유타워 엘리베이터 안에서 충격적 내용의 “긴급공지” 글을 보고 아이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다”하며 계속 울기에 집으로 뛰어가 보니 6층의 다른 세입자분이 올린 글로 관리 업체인 휘문아파트관리 대표이사(신00)가 입주민들의 전체 임대차보증금 130억원을 빼돌리는 말도 안 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6층 세입자분이 휘문의숙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서(2018년 9월 7일 날짜로 접수된)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휘문의숙은 2011년 11월 18일 휘문아파트관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민법상 전대차계약에 불과하니 세입자의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전대차라니요. 2. 저는 2015년 1월 더블유타워 6층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원에 입주해서 그 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7층의 조금 넓은 평수가 있었기에 휘문아파트 관리 측에 임대 문의를 하였고 휘문아파트관리에서 제안한 7층 7**호에 임대보증금 4억원에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7**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휘문의숙은 전대차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글에 눈앞이 깜깜했고 저희 식구들은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 4억원은 다른 가족들에게 빌리고 어렵게 구한 돈입니다. 거리로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린 중학생 아들도 큰 충격에 빠져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3. 제가 임대차 계약 당시 관계자도 모두 이구동성으로 “근저당, 가압류 이런 거 하나 없다. 휘문의숙이 임대인이고, 휘문의숙이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보증금은 보장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안전한 건물이 어디 있느냐?, 휘문아파트관리는 이름 그대로 ”휘문의숙이 학교법인으로서 관리를 위해 만든 회사이고, 휘문아파트관리가 휘문의숙을 대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아무 걱정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휘문의숙이 발급한 원본대조필의 “임대(전대)동의서”에는 “임대대행에 동의한다”라는 문구와 임대(전대)동의서에 첨부해주는 사용인감계에는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신00(휘문아파트관리 대표이사)과의 임대대행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하자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책임 질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함”이란 문구를 보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 재단 휘문의숙은 교묘히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고, 휘문아파트관리와 임대대행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전대 동의서”가 아니라 “임대(전대)동의서”를 작성해주면서 “임대대행에 동의한다”는 문구와 “임대 및 전대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도 모두 기재하였으며 이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5. 저희는 휘문의숙과 휘문아파트관리와의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휘문아파트관리가 휘문의숙에 주어야 할 임대료가 1년에 21억원입니다. 더블유타워는 149가구가 살고 있으므로 모두 월세를 놓고, 1가구에 월세를 100만원 받아도 1년 월세수입은 18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휘문아파트관리는 휘문의숙에 21억원을 주어야 하므로 가급적 대부분 월세 수입을 얻어야 하고 저희들에게 전세 또는 반전세를 해주어서는 휘문의숙에 낼 돈을 마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알아보니 휘문아파트관리는 월세 외에 상당수 세입자가 전세, 반전세입니다. 휘문의숙이 임차인이라는 휘문아파트관리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20억원인데, 휘문아파트관리가 저희들로부터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여 날린 돈이 130억원이라고 합니다. 휘문의숙은 자신들이 받은 보증금 보다 6.5배에 달하는 보증금을 휘문아파트관리가 거둬들여서 날릴 동안 수수방관한 것입니다. 휘문아파트관리가 월세 대신 대부분 전세로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휘문의숙에 매년 21억원을 주는 것을 포기하고 저희들의 임차보증금을 은닉하여 사용하거나,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것을 휘문의숙 또한 매 임대차계약마다 임대동의를 하면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최근까지 새로운 임차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휘문의숙 마음 속에는 이미 저희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전대차로 꾸며 놨으니까 내 책임 아니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며 마구 임대동의를 하여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7. 왜 휘문의숙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을까요? 그리고 전대동의를 명백하게 하지 않고 마치 임대대행 동의서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저를 포함한 입주민 149가구 모두는 휘문의숙이 아닌 휘문의숙과 별도의 사업체인 이름만 휘문이 들어간 휘문아파트관리와의 전대차계약이라고 알았다면, 전 재산을 휘문아파트관리에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휘문의숙도 마치 저희들이 휘문아파트관리를 통해 휘문의숙과 계약하는 것처럼 속이고, 한편으로는 전대차라며 책임을 면할 방법을 꾸며 놓았던 것입니다. 지독히도 악랄하고 교묘한 수법입니다. 명문 사립학교 재산이 이러한 악랄하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저희들을 속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8. 2018년 3월경 휘문의숙 비리 감사를 진행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보증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학교 측에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횡령과 주택임대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휘문의숙은 올해 3월 이후도 계속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휘문아파트관리를 통해 휘문의숙과 계약하는 것처럼 했고, 한편으로는 전대차라며 책임을 면할 방법을 꾸며 놓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9. 저희들은 2018년 11월 14일 더블유타워 엘리베이터 안에서 휘문아파트관리가 작성한 “긴급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서야 우리 보증금 전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후에서야 휘문의숙은 전대차이니 우리들의 생명줄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지문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 본업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고 매일 술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0. 우리 입주민은 149호의 주택과 상가24호로서 세입자들을 보니 대부분 임대차 보증금이 전 재산인 분들이 많고 월세를 제외하더라도 (반)전세자분들만 최소 1억원에서 4억원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는 (반)전세 보증금만 106억원 정도로 파악되며, 상가 포함 월세 보증금까지 하면 130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을 보니 부모님에게서 독립한 젊은 분들도 많고 결혼을 앞둔 분들도 있고 저와 같이 아버지까지 모시고 네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집도 있으며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 혼자 계시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정신적 충격으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 부모님도 보았습니다. 11.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사건은 청원인 1명이 아니라 세입자 149명의 전 재산이 달린 재판입니다. 저희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휘문의숙을 설득하시어 휘문의숙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피땀흘려 모은 전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명문 사립학교재단다운 행동일 것입니다. 휘문의숙이 끝내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희들은 휘문의숙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증금을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휘문의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도덕적 품성이 없는 사기꾼이므로 학교법인설립인가를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129465 관련기사2 - https://news.joins.com/article/23132435 관련기사3 - http://news1.kr/articles/?3479045 관련방송4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8&aid=0000257842&sid1=001 아래는 최근 언론사의 기사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지난 3월 휘문의숙 비리 감사를 진행했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씨가 W타워 관리를 맡기 전 서울 D부동산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진술을 휘문의숙의 민 전 이사장과 신씨 모두에게 받았다"고 했다. 또한 "지난 3월 이런 보증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학교 측에 경고를 했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130억 탕진한 임대 관리인, 前휘문 이사장 "잘 아는 사람" 신씨는 W타워 착공이 시작되던 2011년 12월 회사를 그만둔 뒤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 (주)휘문아파트관리를 설립하고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모씨와 포괄적 임대운영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씨 신씨의 회사 주소는 휘문고등학교의 주소와 똑같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2-1번지로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웠다. 정식 자격도, 자본금도 없는 개인 사업자에게 휘문의숙이 세입자 보증금 130억원이 걸린 학교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