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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바이오텍 악성루머 유포 등으로 시세조작혐의 조사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0

지난 2월 14일 차바이오텍의 상장폐지 악성루머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 유도 후 매수세력 조사요청합니다. 이번에도 감사보고서 부적정설을 퍼트리며 또 다시 하락 유도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매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시 이러한 세력들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주식투자를 위해 공매를 제한해주고 악성루머를 퍼트리고 시세차익을 얻는 세력들을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5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 북한이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는 제재의 전부가 맞다. 북한이 풀어 달라는 5개의 제재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어렵게 설득하여 겨우 만든 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이다. 한번 제재결의안을 풀게 되면 다시 결의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5개의 제재를 풀게 되면 북한경제는 어렵더라도 자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굳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더는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와는 더욱 밀착하게 되고, 핵은 비밀리에 계속 생산해 나갈 것이다. 10년 뒤에는 세계를 향해 핵폭탄 2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핵강국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핀셋타격은 가능하나 우리의 동의없이 전면전쟁은 불가하고, 체제보장은 남북불가침 선언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보장을 핑계로 줄기차게 단계별 핵협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실험장 폭파,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북한 스스로 폐기한 것에 불과하다. 핵폭탄은 이미 양산체계를 갖추었고, 미사일 발사는 이동식으로 대체되었다. 영변 핵시설은 이미 노후화되어 고철에 불과하고 핵 피폭 등의 이유로 북한 스스로 폐기해야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용 농축우라늄의 대부분이 재3의 장소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민생과 군사용이 구분되지 않는다. 해외 파견근로자의 급여가 국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고 제재를 전부다 풀어주는 꼴이 된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 라고 북한의 최선희가 말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애당초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면, 북미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합의는 그 합의안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대보증을 서고, 전부를 걸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본다.
제목: 불합리한 보증 관련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천만원의 빚 보증을 국민은행(당시는 주택은행)에 서 주셨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걱정이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은행 대부계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 말이 전산상에 뜨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2015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 문제로 다시 그 은행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전산상에 뜨는 것이 없다하여 여름이면 침수가 되어 매년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작은 반지하 집을 아버님 대출 2200만원을떠안고 치매인 어머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집의 감정가는 6000만원 정도 하는데 지하에 하수도가 없고 우기에는 하수가 역류하는 집이라 4000 만원에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2019. 2월에 추심회사로부터 원금 750만원에 그동안 늘어난 이자까지 포함하여 3178만원(날마다 이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갚으려고 찾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그당시는 차주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서류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기때문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차주는 2017년에 개인회생 절차를 중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저는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신 거니까 자식으로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갔을 때는 나몰라라하다가 2017년도에 중단된 채권에 대해 통보 한번없이 있다가 2019년에 와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금융권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보강하여 채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보증인에게도 알릴 의무가 금융권에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능하면 원금 선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보증 관련법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천만원의 빚 보증을 국민은행(당시는 주택은행)에 서 주셨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걱정이 되신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은행 대부계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 말이 전산상에 뜨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2015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 문제로 다시 그 은행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전산상에 뜨는 것이 없다하여 여름이면 침수가 되어 매년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작은 반지하 집을 아버님 대출 2200만원을떠안고 치매인 어머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집의 감정가는 6000만원 정도 하는데 지하에 하수도가 없고 우기에는 하수가 역류하는 집이라 4000 만원에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2019. 2월에 추심회사로부터 원금 750만원에 그동안 늘어난 이자까지 포함하여 3178만원(날마다 이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갚으려고 찾아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그당시는 차주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서류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기때문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차주는 2017년에 개인회생 절차를 중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저는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신 거니까 자식으로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갔을 때는 나몰라라하다가 2017년도에 중단된 채권에 대해 통보 한번없이 있다가 2019년에 와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으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금융권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보강하여 채무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보증인에게도 알릴 의무가 금융권에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능하면 원금 선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흡연구역 정책 보완요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8

실내 흡연을 금지 한 이후 부터는 길거리내 흡연자가 너무 많습니다. 길을 걷기가 너무 힘듭니다. 실내에서 폈던 과거보다, 길밖에서 피는 사람이 너무많이 길을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역세권내 조금만 번화한 골목만 가면, 흡연으로 인해 너무 정신이없습니다. 자유롭게 지나갈권리 또한, 비흡연자의 권리인데 말이죠 게다가 과거 실내에서 재털이에 닮배를 버리던과 달리, 밖에서 피고 바로 버리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더럽고 난잡합니다. 역앞에 호프집, 술집이라도 있으면, 그역앞은 담배냄새과 꽁초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1)실내흡연금지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라 아니면, 과거 처럼 실내에서 피도록하라 (2)보행자에게도 맑은 공기를 마쉴 수 있게 권리를 지켜달라 (3)밖에서 흡연하고 버리는 담배꽁초, 담배회사나, 가게에게 흡연유발 부담금을 요구하라 (4)역세권앞 반경 300M 담배단속 철절하게 해라 (5)역세권,학교,앞 반경 500M이내엔 호프집,술집을 허용하지말아라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아이와 비흡연가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 부타드립니다. 모두들 공감한다면, 동의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 집을 구입하는 등신같은 사람들 미세먼지 더 악화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 집을 구입하는 등신같은 사람들 미세먼지 더 악화된다 중국 석탄화력발전소 2927개 (추가로 더 짓는다고 발표) 대한민국 선탄화력발전소 78개 완전 새발의 피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 미세먼지 줄인다고 꼴값 떨어 봐야 새발의 피 그러니 대한민국에 집을 구입하고 사는 것은 상등신 이다 나는 감히 말한 다 당장 대한민국을 뜨라고
제목: 사법농단 전후가 전혀 달라진게 없는 썩은 사법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도대체 조국과문재인님이 무슨이유로 무능력한 사법부개혁할 의지가 전혀없는 김명수대법원장 왜임명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사법부가 달라진건 양승태 구속뿐 전혀 변화가 없네요 요즘 법원은 국민들 기가막히고 어이없는 판결만 하고있어요 우병우석방 이명박석방 경찰과검찰이 열심히 잡아넣으면 판사들은 열심히 말도않되는 이유같지않은이유로 석방시키고있어요 어제는 새로온 중앙지법영장판사 어제 엄청난 파장과화제만든 장본인 신종열판사가 마약한 버닝썬대표 구속영장기각 시키는 엄청난판결내렸죠 마약했지만 구속시킬 필요없다고 판결 했죠 신종열판사가 새로 영장판사되었다고 신고식 제대로함 양승태와 사법농단한 판사들 압수영장 열심히 기각시킨 박범석이언학허경호판사들이 떠난자리 신종열판사가 이젠 하다하다 마약한사람 구속안된다고하니 이게나라입니까 ?공정성 공평성 사라진 사법부 썩을때로썩은 사법부 사법농단한 판사들이 계속 재판하는상황 범죄저지른판사가 범죄자한테 재판하고 판결하는 이게나라입니까?문재인님이 꿈꾸는 나라입니까?준비된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냐구요 ?개혁의지없고 무능력한 김명수사퇴하고 신종열판사사퇴하고 사법부개혁할 인재 다시 임명하세요
제목: 기초연금 선정에 국민연금 수령자 차별치 말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국가가 시킨대로 열심히 국민연금 납입한게 무슨 죄냐? 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했어야 한다. 이런 모순이 말이되는가?
제목: 대통령은 관광지 목적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0

카테고리에 인권이니 일자리니 평등이니 많은데 하나도되는게 없어서 기티로 쓰는데 대통령은 하는일이 해외나가는 거 밖에 없는지 제발 뉴스라도 보고 살있으면싶네요. 어떻게 이명박 박근혜가 있을때보다 살기가 더 머같네요 노무현 노무현하더니 결국엔 나라꼴리이꼴 표받을땐서민이고 되고나면 나몰라라 도대체 뭘합니까 최저시급인상에 알바생 파트타임늘리고 한국도 죽어나가는 사람 부지기수인데 북한에 무슨 꿀발랐나요?제발 국가좀신경쓰길 해외는가서 무시당하는데 왜 나가는건지 제발 안부터 다집시다 대한민국 경찰이 왜 견찰인지 생각좀합시다.돈없는 서민이라 사그릴건없고 자장면한그룻할 소망이라던지 있음 답변이나 해봐요
제목: 베트남인 한국 비자 발급 제도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최근 박항서 감독님의 역할로 베트남과의 우호적 분위기 속에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에게 5년 기간의 한국 복수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찌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부모를 제외한 가족의 비자 발급이 어려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거주 중인 한인 숫자가 18만이 넘어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고 근무 및 거주하고 있는 한인의 숫자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처제나 처형을 한국 방문 시에 자녀 및 가족과 함께 1주일~10일 가량 함께 동행하고자 신청하는 비자 또한 초청 비자가 아닌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인 장인과 장모는 친지 초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가 편찮으시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처제나 처형이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 호텔 예약 서류, 비행기 예매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시는 장인과 장모를 대신해 재외 국민 가족의 육아와 가사를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의 경우 재직 증빙 서류와 재정 증빙 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트남 처가댁의 형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육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재직 증빙 서류를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요? 한국에 입국해 본가에서 같이 지내는 경우 호텔 예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발급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미리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 비자 발급 불허시 취소하는 번거러움과 낭비를 해야하나요? 3대 대도시 거주 중인 베트남인에 대한 5년 복수 비자 발급의 경우 돈을 빌려서라도 브로커에게 지급하면 대도시로 전입 신고 및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 복수 비자를 발급 받아 몇 차례 한국을 오가며 불법 취업으로 돈을 벌어 빌린 돈을 갚고 나면 그 이후 불법 체류하며 일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브로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 입니다. 베트남 3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에서 대도시로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 5~10만원 미만의 단칸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도시 거주증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보다 재외 국민이 항시 동행하고 신원을 보증하는 베트남인의 신용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어째서 재외 국민이 보증하는 베트남인보다 더 신뢰하고 비자 혜택을 더 주는건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처제나 처형은 한국에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만들어도 된다는 건가요? 분위기에 맞춰 졸속으로 만든 비자법 개선과 재외 국민과 동행하는 4촌 이내의 친지에 대한 초청 비자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직업학교 청소년담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0

폴리텍,직업학교 등 고3청소년들이 입학하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데 있어서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을려고 하고 청소년들을 담배를 자유롭게 필려고 입학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직업학교 일부에서는 수업 중 그냥 자거나,컴퓨터게임등을 하며 수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수업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분들은 취업이 걸려서인지 수업참여도가 좋은 반면 청소년들은 담배,수업시간에 게임등을 할려고 오는듯이 보여 일반인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업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시기 바라며 글 작성합니다
제목: 성추행전과 성대의대생 면허금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6

성추행전과 성대의대생 면허금지하라 돈벌목적인지뭐인지, 성균관의대는, 그냥성추행도 아닌 3명이 집단 성추행하여 고대 의대에서 출교된 학생을 입학처리하는데, 요놈이, 곧 의사자격면허시험을 치룬다고 한다. 고대의대갔다, 성균관대 의대갔다 하는 꼴을봐서는 자격시험 합격 가능성이 낮지 않다. 자격시험 치루는 것을 정지할 방법은 없다는데, 이놈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하여도 끔찍하다. 이에 대하여, 성추행 전과생을 허용한 성균관대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제목: 인천공항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제도 수정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이글은 제가 인천공항에 제시한 글입니다. 1. 제안배경 현재 인천공항 주차료는 다자녀(3자녀이상)할인 새로이 생겨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김포공항과 달리 3자녀 이상의 부모의 소유차에만 적용되는 합리적이지 않은 점을 변경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김포공항은 2자녀 30%, 3자녀 이상인 50% 경우 부모 소유의 차량을 확인 하지 않고 운전자의 신분증과 다자녀 확인 서류만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오래동안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항인 인천 공항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다소 불만 이었지만 얼마전 부터 인천 공항에도 시행 한다고 하여 기쁜마음으로 이용하였지만 돌아온건 허탈과 배신감? 다자녀 부모 명의의 차량만 감면이 된다는 주차징수원분의 답변 어이가 없는 제도를 미리 화인 하지 못한 내탓? 우선 김포공항은 되는데 인천공항은 안되 어떤분이 왜 2자녀가 되는 김포공항 주차감면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왜? 하고 질문 하셨는데 돌아온 답변은 황당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식의 친철한 답변? 법령까지 이야기 하시면서 안되는걸 어떻해요? 하지만 저의 경우 더 황당 이유는 저는 4자녀를 두고 렌트카를 이용중입니다. 요새 렌트카는 대세 아닙니까? 자녀가 많아서 대중교통보다는 주차료가 저렴하지요. 많이 낳으라고 하더니 주차요금으로 덤태기 인가요? 이것도 김포공항은 이유 없이 할인해 주는데 여기는 안되 주차요금으로 부자 되실려고 하나 ? 직원 월급 많이 주실려고 하나요? 그나마 주차요금 감면 받는 낙?으로 사는데. 서울시 어떤 정부기간이나 공공기관이도 본인차 소유는 확인 하지 않음, 만약에 차량이 없어서 렌트나가족차를 빌려온 경우도 있는데 이제도는 절말 형편없는 발상에서 시작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정 요청드립니다. 한가지 예로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얼마전까지 가족 마일리지 통합을 5명으로 제한 하였는데 제가 건의해서? 아닐찌도 모르지만 8명으로 확대해주어서 저희 6가족은 잘 사용중입니다. 오류를 시인하시고 빨리 고쳐주세요. 너무 글이 반항적이나 비꼬는 투라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주차비 낼때 무지 속상했습니다. 3. 개선방안입력 2/3자녀 이상 주차요금 감면 및 차량 소유랑 상관 없이 주차 감면해 주세용, 여기에 다자녀 차량은 가까운 곳에 주차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너무 심하다고요. 아이 2/4 낳기는 쉬운가요? 4. 기대효과 다자녀헤택으로 인구 증가 비슷한 글로 몇몇분들이 게시글을 올렸지만 인천 공항 담당자분들의 황당한 답변 우선 부모 명의 차량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로 법인차량이나 친인척 차량인 경유 다른 사람이 이용 혜택을 받는다는? 김포공항은 바보입니까? 다둥이 카드와 운정자 본인 신분증 확인후 감면해주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없는데 확인도 안해보고 안되다는 이유를 데니 그럼 다른 지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바보라서 해주나요? 다자녀 정책 좋지만 낳지도 않은 사람보다는 지금 낳고 기리는 사람들에게 조그이나마 모든 기관이 동참해주세요.
제목: 세입자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시기에 놓여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평택인데 여기는 호재가 있어서 새로지은 신축건물이 아주 많아요. 크게 짓다 보니 대부분 신탁과 거래를 해서 소유권이 신탁으로 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되었을때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해 여러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전혀 보호 받지 못해 그냥 나가야 하는 실정이에요.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고 있었지만 보호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발 마지막 단계인 최우선 변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선거구제 개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선거구제개편 내용을 알수도 이상스럽기만 하다 정의당 비레대표 늘리기위한 꼼수 개편 같다 이런개편에 동조한 민주당이 의심스럽다
제목: 하남시에 설립중인 아우디 도색공장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472

독일 수입차 아우디가 발암물질 50배에 달하는 양을 발생하는 도색공장을 인구밀집지역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초구 내곡동에서 설립을 추하다 대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은 후 경기도 동탄, 서울시 금천구에 연이어 설립을 추진, 주민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학로 안전 위협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로 법원의 건축허가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공사 중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설립 취소를 당한 도색판금시설을 하남시 미사지구에 설립중이라고 합니다. 판금공장 인근에는 유치원이 있으며 곧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도 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 하나 건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 만으로도 충분히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이 공장이 생기면 365일 새집냄새를 풍기는 발암물질을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물질은 백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1. 아우디 도색공장이 하남시에 설립의 건축허가 취소와 집행정지를 바라며 2. 추후 이 시설이 또 다른 주택 밀집지역에 공장건설 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 사건 관련자 추가 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특히 조영옥대위, 이슬비대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간다면 안됩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8

국토가 비좁은 우리 나라 사람들은 툭하면 부동산 투기에 빠지기 쉽다. 근데 보유세 금액은 선진국 에 비해 많이 낮다. 당장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인상하라.
제목: 아버지의 억울함을 재심을 통해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어 주시는게 희박한 일이란 것을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원 게시판을 통해 글을 남깁니다. 저는 몇 년 전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소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성추행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인으로 나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로 인해 집행유예 중인 아버지를 원상태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아버지가 저를 차로 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특수폭행이 아니라 저와 아버지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발생되었고 이를 보지 못하고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저의 증언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 버리신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제가 4살때부터 희귀병과 투병 중인 어머니가 혹여 다시 재판을 통해 몸이 악화 되진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와 저는 엄마에게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잇게 재심을 열어주세요.
제목: 학교 안전지킴이 채용 군,경,교원출신  우대 철폐 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6

학교 안전지킴이 채용 시 군인 경찰 교사 출신 우대를 철폐하라. 이들이 안전 지킴이를 더 잘 한다는 보장도없다. 또 이들은 많은 연금 을 받는다. 노인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규정은 철폐하라.
제목: 먹거리에 위해물질을 첨가하는건 간접살인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대다수의 국민들의 먹거리에 유해물질을 첨가하여 대량으로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는것이 계속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안전불감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져 방치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무사안일한 대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벌과금이나 행정벌로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해물질이 첨가된 음식물을 먹고 어떤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작용으로 작용해 환자가 사망할수도 있습니다 몸에 면역기능이 약해진 어린이나 노인분들에게도 어떤 부작용의 영향이 미치는지는 미루어 짐작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정부는 너무나 쉽고 가벼웁게 대처하니 말입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섭취하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들에게 간접살인죄를 물어 무한책임을 물게끔 법개정을 서둘러서 지금도 먹거리공포에 시달리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무주택자 은행주택담보대출 완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무주택자는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집이 없이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돈을 조금 모아서 집을 사려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갔는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해 주택구입을 포기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현금이 있는 부자만 집을 사라는건가. 당초 주택담보대출규제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았는데 무주택자들에게는 집을 구입을 방해하는 법이 되고 말았네요. 어렵게 돈을 조금 모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집을 사나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집장만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방의 의무를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3

현재 여러가지로 국방의 의무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중요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비교대상, 회피 등등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국방의 의무는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현 상황과 의견제시를 해보겠습니다. 1. 권위 예로부터 군인은 존경받음의 대상이였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는 중요한 축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국의 군인은 어떠한가요? 내부적으로도 곪았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회피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지도층에서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듯이 밑으로는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위가 안하면 밑도 안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회피하라고만 말할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으로 적어도 정치권 종사자로 가시는 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자로 지정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라면 지도층 또한 군인으로 복무를 하여야 하지만 안한다는 것 자체가 권위를 내리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로 이명박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격자세는 캡쳐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하는 쪽은 아니지만 사격자세의 캡처를 보면 적어도 저게 맞는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복무자인데 신뢰가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까요? 누가봐도 국방의 의무를 등한시하는게 보여지는 사례인데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또한 정당정치 즉 내부로는 싸울 수 있어도 국방을 지키는 군대만은 정상적으로 양쪽다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면 한번씩 보게 마련입니다. 정치인부터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또한 따라올 것이고 더욱 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2. 비교대상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것 중 하나가 군대가는 것입니다. 남자는 징병제와 직업군인으로 갈 수 있고 여자는 직업군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남자의 사회적인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기에 당시에는 국방의 의무가 남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온 뒤로 여자의 사회적인 진출이 많아졌고 모든 분야에 여자가 들어왔고 남자가 많았던 직업이 여자가 많아진 직업이 생길정도로 상황은 바뀌었지만 반대로 여자가 많았던 직군에 남자가 들어가기는 매우 희박할 정도로 드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도 국방의 의무가 남자만의 의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자신의 권리를 떳떳하게 펼칠 수 있고 남자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 군대라는 족쇄를 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식또한 건전하게 바뀔 것입니다. 군대란 힘든 일을 같이 하면 공감할 부분이 적어도 한가지는 가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크게 여군이 징병제로 가야하는 이유는 인구감소입니다. 저는 포병으로 입대하였습니다. 포대가 견인포에서 자주포로 바뀌는 과정이라 인원이 감소하는 단계였기에 더 크게 느낍니다. 전체적으로 군인이 줄고 있음을 말이죠. 장비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부대는 장비만 쓸 수 있는 사람만 있어야하는게 아닙니다. 포병만 들어도 포수 사수 부사수 포반장 포운전병을 제외하고도 정찰병 정비병 사격지휘병 통신병 측지병 작전병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현재는 역할이 작은 포수와 전투지원병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심할 것이고 사단도 축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병력을 줄여야 하지만 휴전국가인 나라에게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100만의 전력이면 최소한 절반의 전투병력은 50만은 유지 해야 좋은 장비가 오는 이점을 살리기 쉽습니다. 인원이 줄어질 것을 가장 쉽게 줄어지는걸 알 수 있는게 수능치는 인원입니다. 예비 입대자들인데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젊은사람의 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가동병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기간 기간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일선에 있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줄이는게 과연 타당한지 고려해보심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다루는 병사는 장비를 교육받는데 혼자 다루는데 대략 6개월 숙련하는데 6개월입니다. 적어도 일선 간부들은 그정도는 해야 자기들도 조금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전역까지 남은건 6개월입니다. 조금 실전 쓰다가 인수인계해야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걸까요? 이게 전투력 유지에 도움이 될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권리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말없이 갔었고 무릎이 안좋아서 행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병과인 포병으로 자진하여 지원했고 전역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했고 피하지 않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군생활중 무릎상태가 안좋아서 편의를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포상휴가도 선임 후임에게 우선시 드렸기에 전역하기전에 1일만 받았습니다. 나름 직속상관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열정적으로 군생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역하고 와서는 주변에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는게 군대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당연한 소리라고 하겠지만 이게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권리에 대해 회피하는게 맞는 나라는 발전은 할지언정 나라란 묶음을 약화 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글쓰기 솜씨가 없어서 두서가 없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군인이 좀 더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노인운전 사고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

요즘노인 운전사고 문제에 대한 답답한마음에 한가지제안 합니다 한시대에 나라의부강을 위해 노력하고 일해온 분들입니다 운전면허회수라는 극단적 방향에 나또한 늙어 이렇게 구석자리로 가나싶구요 첨단시대를 살아가는데 일단 노인운전자의차량에 급가속 제어, 장애물차량제동제어 장치 설치하는게 답이라봅니다 그리고 초보운전같은 노인운전이란 표어를 부착하고 확인시 보호와안전운전을 위해주는것도 보조방법이구요 설치비용은 앞에도 말씀드렷듯 나라의 부강을 위해노력하고 살아오셧는데 최대한 나라에서 보조해주는게 올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강제젹셧다운제를 모바일 및 콘솔로 확대해주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이번 5월에 강제적셧다운제를 PC를 넘어 모바일 및 콘솔로 확대한다는데 이건 단순히 시장축소를 떠나 시장자체를 사장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시기에 국제보건기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할까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질병을 결정되면 반드시 정치권에서 기업에 게임중독의 책임을 물어 수입의 1~3%정도의 세금을 매길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런 와중에 여가부까지 셧다운제를 확대시키면 대다수 국내중소기업은최악의경우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콘솔시장경우 시장이 아직 미비한데 규제가 강화되면 소니나 닌텐도 가 철수하면서 국내기업들이 포화상태인 모바일을 대신에 진출할 또 하나의 시장이 사라자는 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게임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진출하기 위해 공부를 해왔던 젊은학생들은요? 물론 게임중독이 있다는것도 있고 청소년들을 보호해야하는것은 공감하지만 실효성도 없는규제를 가지고 산업자체를 죽이는것은 별개의것이라 봅니다! 그러니 부디 여가부의 강제적셧다운 말고 현실적으로 기업과 시장을 살리면서 효과 있는 정책을 새로히 구상했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같은 서버컬쳐를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보호한다는 생각은 버렸어면 좋겠습니다 게임.만화가 학생들을 위험에 빠드리는것이 아니라 무조 건 공부만 하면 최고라는 생각에 자리에 앉혀 공부만 시키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 스를 배출할 여지를 주지를 않는 교육상황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더 위험하다 봅니다!
제목: https와 유튜브 · 구글· 페이스북 차단 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9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https와 유튜브 · 구글· 페이스북 차단되면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유튜버분들의 영상을 시청자분들께서 시청 못하십니다. 이유도 없이 국민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정보를 중국처럼 통제한다면 독재정권 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깐,불법 야동 사이트나 야동 영상이나 저작권 위반하는 영상은 차단해도 좋지만 https와 유튜브 · 구글· 페이스북 차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새로운 중재자인 저의 간절한 청원을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목: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교육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가지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20년도 입학을 2013년생과 2014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1년도 입학은 2014년 7월이후생과 2015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중공발 독가스(일명: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하루이틀도 아니고 연일 계속되는 중공발 독가스(일명: 미세먼지)로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부는 팔짱만 끼고 , 헛발질 하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먹고 ,좋은차, 좋은집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호흡이 곤란해서 죽고나면 ~ 모두가 무용지물입니다. 제발~ 청와대와, 정부는 정신차리고 근본원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파트 공시지가율  100%  반영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4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대폭 인상하라. 금번 발표된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제우 68%라니 말이 됩니까?
제목: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로 받은 동의서90%만 넘으면 45억5천만을 지원하는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78

안녕 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평택시 통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전통 시장 살리기 ”등 표심잡기용 정치적 멘트와 공약으로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곳에 쓰여지질 않고 있죠 시장현대화 사업 중 하나인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환경 개선이 목적인 이공사로 인하여 얻어지는 효과에 대하여는 저 또한 반기고 동의 하지만 기존의 구조물이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이 시장에 아케이드가 없는 곳도 있는데 굳이 이곳을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 생각 합니다. 공사 추진 동의서 받는 절차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추진동의서를 90% 이상만 받아오면 심사해 예산을 줍니다. 공사 개요 ,공사기간, 관련자들의 피해를 설명한 서면 한 장 없이 금방 끝나니 서명해라, 다 서명하고 당신만 안 했다는 둥의 회유로 받은 서명으로 큰 예산을 타내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주체에 따라 악용이 될 수 있는 단 한 장의 추진동의서의 서명만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은 보완이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무원들의 검증 단계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통복시장의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2018년에 공사 추진 동의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처음 동의서를 받을 때는 전 추진위원들이 연명서에 아케이드 공사하니 서명 해라 하니 저 또한 무의식 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저는 보수 공사로 알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새로운 상인회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설명회가 열린다고 하여 참석 하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보수 공사가 아닌 신축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수가 반대 이야기를 꺼내고 나자 시청 주무관이 일단 공사 정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시작 하였습니다.다시 동의서를 받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회의 말미에 저는 추진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공사개요 ,공사기간 상인들의 휴업 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배포 후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추진위원회도 전 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약식의 동의서를 돌리고 다녔습니다. 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사 추진만 강행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의서를 받을시 일주일 또는 보름 이면 된다는 둥 다른 사람들 다 서명했는데 본인만 안했다는 둥 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 기간 동안 상인들의 휴업 기간등 공사 때문에 입을 상인들의 피해는 거론도 없이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허나 이제 와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지난 2019년 2월 23일 그들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기간은 10개월에 완전 휴업기간을 구간별로 한 달을 이야기 합니다. 총 4개 구간이니 4개월을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동의서 받을 때와 현재는 말이 다릅니다.현재 허위 사실로 받은 그 동의서로 예산을 타서 설계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처음과 다른 이공사가 진행 된다면 상인들의 피해는 엄청 커지고 부도가 나는 업체도 생겨납니다. 저희가 서명한 동의서가 총알이 되어 되돌아와 저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처음 동의서를 받을시 공사기간이 10개월에 ,구간별 한 달을 완전 휴업해야 하고 3개월이나 간접 피해를 입어야 한다고 했다면 저희는 서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시장의 공사여건이 비슷한 시장에 전화 한통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평택 시청 공무원들은 공사 기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공사 추진만을 위해 함구 했던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2월 23일에 배포한 서면 자료가 처음입니다.공청회 또한 현 추진위원회 발족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상식 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전에 이러한 자료를 상인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보험 계약도 약관 읽어보고 동의란에 동의하고 서명을 합니다. 45억5천만원의 큰 공사를 하면서 내용도 없는 동의서 한 장 달랑 서명 받아서 제출하면 예산을 내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건보료 월소득200이상은 무임승차 제외시켜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5

재산도 제법있고 월수입도 꽤 놉은 노인들이 자식 이름에 얹혀 건보료 무임 승차하는 사람 너무 많다. 띁어 고치라!
제목: 중국발 독 스모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7

요 며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서울은 미세먼지 수치 100이 넘고 시야는 단 몇미터 앞도 안보일 정도로 중국발 독 스모그가 가득합니다 정부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때까지 뭘하고있는건가요? 이미 독스모그는 대한민국을 집어 삼켰는데 외출자제라는 말뿐인 미친 대한민국 예보라는건 왜 있는건가요? 그리고 말로만 미세먼지 해결을 외치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뭐죠? LG전자에서 학교에 무상으로 공기 청정기 지급하는거 말고 또 뭐 있죠? 이런걸 왜 국가가 나서지 않고 기업이 나서야 하는거죠? NASA와 미세먼지 공동 연구는 왜 2021년부터인가요? 지금 당장 해도 늦은마당에.. 제발 탁상머리 정책따위 내놓지 마시고 그 똑똑한 머리들로 생각이라는걸 좀 해서 정책을 내놓으세요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생각 멈추는 병이라도 걸리나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목: 집값 2년전으로 원위치 시키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0 ~ 2019-04-19
참여인원: 12

이게 촛불 정신인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게 무슨 사람사는 세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