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작권법을 짓밟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69

대한민국 웹툰 시장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웹툰의 상반기 매출액은 약 6,841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보다 8.4% 성장한 수치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드라마는 김칸비 작가의 ‘스위트홈’, 광진 작가의 ‘이태원클라쓰’ 등을 포함해 2020년에만 18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웹툰을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수출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불법 웹툰 사이트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68.2%가 자신의 작품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웹툰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을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모 웹툰 작가는 “정식사이트에서 받은 정산서에 조회수 990회로 기록된 반면,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는 조회수 13만회로 기록돼있다.” 라며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게재해 불법 웹툰 사이트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복제로 인해 조회수가 줄어들면 연재가 중단되거나 조기종결되는 것은 물론이며 저작권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작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전체 불법 웹툰 사이트 트래픽의 90%를 차지하던 밤토끼,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 수가 잠시 감소한 듯 하였으나, 최근에 유사 사이트를 통한 불법 웹툰 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검색하기만 하면 수많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불법 웹툰 사이트의 장단점을 따져가며 사이트를 비교하여 불법 웹툰 사이트의 링크를 제시해놓은 블로그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웹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불법 웹툰 사이트도 점점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커피숍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커피를 훔쳐먹는 행위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훔쳐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법 웹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1)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강경한 처벌을 내리고 이용자의 처벌 필요성도 재고해주십시오. 2018년, 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였던 ‘밤토끼’ 운영자 허 모씨가 검거되었습니다. 이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는 2016년 10월 개설돼 검거되기 전 2018년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건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 밤토끼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 달 평균 약 3500만명이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며, 이는 국내 웹사이트 중 13위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허 씨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수백개의 국내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유치해 약 9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재판부는 허 씨가 불법으로 챙긴 8억원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챙긴 이득이 무려 9억원 상당인 것에 반면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웹툰 작가의 작품을 갈취하여 벌어들이는 몇 억 단위의 수익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렇듯 운영자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이에게 ‘어? 나도 사이트 운영 해볼까?’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가 취득한 부당이득과, 갈취해간 원 저작권자의 생산물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내려 일벌백계 하여 저작권법 처벌에 관한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 역시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만 하여서 남의 노력을 강탈하는 자들은 ‘고작’ 웹툰 몇 개를 본 것이다-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의 불문율인 ‘수요 없이는 공급도 없다’ 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고작’ 웹툰 몇 개를 본 것이 왜 죄가 된 것인지를 알리고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2) 불법 웹툰 사이트를 빠르게 수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주십시오. 현재 불법 웹툰 사이트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입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21년 1월부터 5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사확정이 늦어져 아직까지도 심의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불법 웹툰 사이트를 처리하는 업무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방심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사이트에 개별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방심위가 심의 후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도 콘텐츠 불법 복제는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방심위가 빨리 심의하지 못한다면, 문체부와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저작권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업무가 지연돼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이 방치되고 있는데도 방심위만이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라며 불법 웹툰 사이트 차단 권한이 방심위에게만 있는 구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빠르게 모니터링하여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해주시길 바랍니다. 3) 저작권법을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현재 초·중·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법 교육은 그 시수가 매우 적을 뿐더러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본인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며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초중고생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지속적인 저작권 의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심어주고, 국민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로 웹툰을 무료로 보며 남의 노력과 저작권을 절도하지 않고 정당한 방식으로 소비하게끔 이끌어야 합니다. 4) 국민이 자체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홍보해주십시오. 현재 인터넷에 만연해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는 구글에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치 않았음에도 팝업창으로 띄워지는 사이트 링크나, SNS 유령 계정을 이용한 불법 웹툰 사이트 홍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눈살 찌푸려지는 광경을 보고도 이것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아는 국민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신고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 확산 및 이용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웹툰 사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른 명암을 바른 눈으로 보고, 그 어두운 부분을 서둘러 시정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 만연한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하루빨리 폐쇄시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주고 웹툰을 감상하도록 장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류은혁, 〈단속 비웃는 제2의 ‘밤토끼’… 웹툰시대 그림자〉,《머니S》, 2019.10.2. 문영훈, 〈K-웹툰·웹소설 성공가도? 불법유통 탓 몸살 앓는 작가들> ,《신동아》, 2021.1.6. 박남화, 〈K만화, 웹툰 전성시대의 명암〉,《월간중앙》, 2021.3.17. 이은주, 〈정치권 갈등에 멈춘 방심위, 불법 웹툰 사이트 '활황'> ,《IT조선》,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