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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소음으로 인한 분쟁 명확한 해결 기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아파트에 사는 국민인데요.. 우리나라는 유독 소음에 관한 뚜렷한 법률이 없는 것 같아 이리 글을 남겨봅니다. 층간 소음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아파트 뒤에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음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시공을 하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밤이건 낮이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괴성에 이 더운 날 창문도 못 열고 있고 창문을 닫아도 아이들 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려와 책이나 티비를 보는 데도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하는 헌법상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 따라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 소음 분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층간 발생하는 최소 수인한도 데시벨을 지장하여 그 이상의 소음 발생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 2. 주거 지역 근처 공사 발생시 시공사는 근처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음 방지 대책과 주민 동의서가 있어야 건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민원 재기시 합당한 대책 마련을 하며 개선이 보이지 않을시 건설 허가 취소나 손해 배상금 지불 3. 아파트 밖 놀이터 및 차랑 진입 도로(이건 차량이 진입을 위한 도로인데 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자전거 및 스케이트 전용도로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에서 과도한 소음발생 시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무리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몇번이나 이야기해도 나몰라라인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기밖에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 몇백명의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모나 관리사무가 주의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들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명확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최근들어 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살인과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는 지금 정부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경유차는 서민을 위한 차가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83

안녕하십니까...처음 청원을 올립니다. 유지비를 조금 아끼고 오래타고자 경유차를 샀는데.. 등급제 적용하여 벌금을 부과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네요. 노후 경유차는 대부분이 서민이 타고다니는데 타지 못하게 하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경유차를 만들지 말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 산 차를 왜 한푼도 보태주지 않았고 세금만 가져가면서 타지 말라고 하는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냈던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환불해주시고 , 신차 및 중고차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를 해주십시오 그럼 폐차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를 만드실줄 알았는데 소득 및 경제권이 하위층인 제가 더욱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도대체 누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는건지... 자동차기업들 돈벌어주시는건지? 아니면 세금이 없어서 꼬투리 잡아 걷어들이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사용한건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요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외국인도 물어봤는데...다 중국 때문인걸 알고 있습니다. 경유차로 몰아가지마십시오.. 서민이 살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학벌 없으면 돈도 많이 못버는 나라에 대출받아 중고차 구입해서 끌고있는데... 자동차 마저도 자유롭게 끌지못하면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나라입니까...평생 돈있고 학벌좋고 높으신분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드려하지마시고 서민을 진짜로 도와주십시오.
제목: 문대통령님은 김정은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완전 항복을 받아 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엄중한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전 국민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김씨왕조를 굳건히 하려는 김정은은 우리 나라를 강탈한 일본놈들보다도, 세금도 탈루하고 세습경영을 꽤하려는 재벌보다도 100배는 죄질이 나쁜 조폭두목에 불과합니다. 문대통령님은 김정은을 국가원수로 대우해 주시면 안되며 이번 기회에 그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완전 항복을 받아 내야 합니다. 그가 가진 완력이 두려워 조폭두목을 국가원수로 대하신다면 문대통령님과 대한민국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욕보이는 짓입니다.
제목: ★국내 대기업제품 품질문제에 대한 민원을 답변 못하는 정부.. 민원법 개정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제 민원에 대해서 산업통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핑퐁중입니다. 민원법 개정해주세요. : 산통부 → 공정위 이관 → 산통부 이관 → 공정위 이관 →산통부 이관 →공정위 이관(현재위치) 2. 대기업에서도 동일문제되는 제품이라고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사양결정이 된부분으로 필요시 감가상각 or 세척해주겠다라는 답변입니다. : 1년전 문제 제기를 했을때는 감가상각, 세척은 전혀 말도 없고, 보상조치도 없다고 단답형이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문의 후 현재는 감가상각 or 세척으로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1년전에 없던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농락하는 거죠. 국내 대기업 제품 품질 문제로 TV 불만제로에서도 Issue화 된 사항으로 동일 제품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대기업 자발적으로 교체해준다고 하여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이의제기한 사람만 교체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문제가 있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교체 대상 제외!!" 이유는 "본사 지침으로 알수없다" 입니다. 추측으론 제가 사용중인 제품은 가장 큰 용량으로 대기업에서 교체비용과다로 보통사이즈 4가지사양만 교체대상으로 선정하듯 합니다. 동일한 품질문제 제품을 일부 4가지 사양만 선정해서 교체해준다는 말은 절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산통부에 의뢰하였지만, 현재 산통부 ↔ 공정위 핑퐁중입니다. 서로 3번씩이나 핑퐁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기업에 리콜, 시정조치와 같은 조치가 어려워서 핑퐁치는 걸까요? 대한민국 민법원 개정 부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국회의원님들.장관님들.시장님들.보좌관님들 @명예직이나  최저시급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6

미래를 위해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려면 경제가 살아나려면 국민의 혈세를 아낄 줄 아는 ~ 정부관료.대통령님 .ㅇ ㅇ관료님.시장님.보좌관님.장관님들.국회의원님들 ~ 국민의 피와 땀을 알고 세금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최저시급이나 명예직으로 추천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은 존경받는 ㅇㅇㅇ 로 돌아가실 수 있 을것입니다. 비리에 연루된 ㅇ ㅁ ㅇ .ㅗ ㅡㅗ 같이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엣 분들이 솔선수범 해서 겸손해지시면 우리국민들은 윗 어르신들의 추진하는 일을 믿고 따라갈것입니다 이런 정책제안 .사례 있읍니다 이미 유럽쪽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온 국민의 칭송받는 대통령님들.기타 관료들 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전건강보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0

현재 s전자 하청 공장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일하는 공장서 납땜작업을 시키는데 안전장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납땜 흡입기조차없고 방진,방독마스크 조차 지급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환경 단속 및 법제정에 더 신경써주십시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위험환경에 보호받고 싶습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단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6

길거리 흡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도 남이 피는 담배냄새는 싫다는데 하물며 비흡연자 입장에서 길거리 흡연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담배연기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뱉는 침과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까지~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벌금을 물리든 흡연구역을 확장하여 흡연자들의 요구를 만족시겨주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듯 합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는 사람들, 심지어 버스정류장이나 지상 지하철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담배갑에 위험 포스터만 넣는다고, 또는 담배값만 인상한다고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는건 아실겁니다.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를 만족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TV조선 압수수색 절차 상 업무지휘 라인에 책임이 있는 검경찰 공무원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

고생들 많으십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단계 더 확실하게 망쳐주신거 같아 보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얼마나 성은이 망극한지 몸둘바를 모르겠나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와대에 청원이나 올려볼까 합니다 파주경찰서 파주지청 등에 TV조선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업무지휘라인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일을 잘 하시는지 아주아주 많은 휴가를 부탁드려본다고 말씀이죠 ^^ 무지렁이 누군가는 오해를 하실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짜고치는 압수수색이라고 ㅎㅎㅎ 너무 염려마십시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이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요~~ 아무쪼록 꼭 긴 휴가를 득하시어 집에서 보양보신하시면서 옥체를 보존하소서~~
제목: 1.종전(평화)협정시.6.25참전국 전체 참관 2.개성공단 재가동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0

1. 종전.평화 협정 선포시 : 종전(평화).협정 선포시 6.25 당사자는 물론이고... 참전국 전체가 지켜 보는 가운데 협정을 맺고 서로의 불가침을 약속.다짐 하면 그효과은 더 클것이고 서로 파기 못할것이며 . 참전국 전체가 종전을 선포하는 형식이 될것이다,(일본은 제외됨)... ➖➖➖➖➖➖➖➖➖➖➖➖➖➖➖➖➖ 2. 개성공단 재가동시 : 남.북한 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또는 유럽등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들어와서 사업.공장을 운영 할수 있겠 만들고 . 개성 공단 자체을 중립국 형태로 만들면... 어느 정권. 정부가 들어 서도 정권의 입맞대로 마음대로 폐쇄 및 정지을 못하게 될것이고... 물론 북한 또한 독단적으로 못하게 조약을 체결하고... 솔찍히 북한 보다는 개성공단 만큼은 한국이 더 불안하고 . 믿음이 안간다... 그러면 지금의 개성 공단 보다 3배정도의 규모가 더커질것 이고... 물론 말도 안되는 애기 일수도 있다, 북한의 동의 .협조가 전적으로 있어야 된다는것도~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할수 있는건 다 해보자... 한걸음 부터. 천천히 . 문은 한번에 안열린다... 아주 조금씩 눈에 안보이게 열리지... 어떤한 방법 이든 찾아보구. 해결 하면 될뜻 싶다... 평화 통일은 멀리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가 안하려구 등을 떠 미는 것이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목: '도를 아십니까' 단속 및 처벌 법안 통과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최근들어 주요 도시 길거리에서 가는 사람 붙잡고 길을 물어보거나 설문조사인것처럼 속이고 말을 건 다음 "제가 이런말은 잘 안하는데 학생은 순한데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런거같아요" 라는식의 말투로 자기가 그 이유를 알려준다면서 선량한 시민들 잡고 조상님에게 제사를 드려야한다는 둥 기운같은걸 끌어와야한다면서 같이 어디로 가자고 합니다. 시민이 와주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집단을 정말 하루에 한번은 꼭 만납니다. 또한 선량한 시민들중에 분명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는것을 보았고 더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아 심각성을 느끼고 청원올립니다. 꼭 단속과 처벌하게 해주시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 냉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봄을 지나 여름이 다가 오는 느낌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옥류관 냉면을 이번 정상회담때 배달해서 드신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배달되는 최초의 옥류관 냉면이라며 매우 흥미로와하는 것 같다.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틀림없다. ㅎㅎ
제목: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자의적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촉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와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등으로 퇴사한 회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근무하던 회사 부서에서 저를 제외한 사원 모두가 퇴사를 하고 저만 남아 근무를 하다가 작년 7월에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서 저만 급여체계를 달리하여 차별을 받았고 이에 잔업과 특근을 안 하겠다고 하였지만 다른 직원은 잔업과 특근을 시키지 않고 저에게만 강제 하였기에 처벌을 원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제 6조 균등처우는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제7조는 칼을들고 협박하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이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자신도 일하기 싫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급여를 지급하였기에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고 6조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해석이 있는 판례를 찾아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7조의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 어디에도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지적장애나 특정계층만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나는 정규근무 시간이 아니라 잔업특근을 안하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없다는 것은 강제근로를 시키고 급여만 지급하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것이고 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급여의 지급여부가 위법 위반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생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고용노동부 본부에도 연락을 해보는 등 여러군데 알아보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민원을 취하하고 고소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뀔수 있다는 말에 고소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을 바꿨지만 여전히 제 주장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 의사에 반하여 잔업을 시켜켰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알렸음에도 말입니다. 오히려 주12시간 연장근로 초과 위반으로 고소한것을 보고 회사가 처벌받는것을 걱정하더군요.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피해자인 노동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회사를 대변하고 걱정하는 것인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에게도 말하였지만 강제근로가 지적장애등을 가진 사람이 아니 보통 사람들이적용받은 사례가 없는 것은 강제하는 근로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에 대한 증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음성파일이 없었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며 노동부에서 차단을 하는 상황이니 증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노동부와 민원으로 인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근로감독관이 판사나 수사관보다 더 높고 대단한 존재라 느꼈습니다. 재판을 받아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수 있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편파적인 조사를 했음에도 절대 교체할수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더욱이 판사가 판례로 판시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법조문 자체를 마음대로 바꿔 적용하니 법원과 판사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의 중요정책중 하나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노동자가 직접 만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과 근로감독관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의 법의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도 제제 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제목: 주차시설 및 주차과태료부과의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저희 아버지는 건물을 만들거나 보수할떄 용접을 하시는분입니다 요즘 저희집에 큰문제가 있습니다 일을하실때 건물이나 공사측에서는 주차장을 제공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공사차량을 갓길에 세워둘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이 하루에 한개씩 과태료 부과 차량이라는 딱지가 옵니다 일당공사에서 딱지를 내고나면 저희집의 생계가 위태로운 편입니다 공사를해서 가정의 생계유지도 해야하고 또 차를 안세우자니 세워둘떄가없어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차를 왜 가지고 다니냐고 말을 하실수있는데 그무거운 공구나,자재등을 들고 다닐수없기에 차량이꼭필요합니다 이해바라는바 공사중 공사직원을위해 주차시설을 마련해주던가 아니면 공사허용자리에는 과태료부과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엠에  세금투자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5

왜 우리가 낸 세금을 함부런 쓰조 좋으데 쓸때두 많으데 국민세금은 꽁돈인가요? 함부런 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목: 성범죄자들외 다른범죄자들 신상정보공개는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성범죄자들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범죄자(사기.절도.음주. 폭행 등등)들도 위치추척은 힘들더라도 최소1년이나 이렇게 신상공개해주세요. 죄질이 약하고 인권보호 그것보다 죄는 죄잖아요
제목: 경찰은 조선일보 압수수색을 방해한 자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하고 조속히 압수수색을 실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684

<TV조선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언론의 자유는 87년 6월항쟁을 통해 쟁취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87년 6월항쟁 방해세력이었다. 국민들에 의해 쟁취된 언론의 자유를 언론의 횡포로 악용한 조선일조가 언론의 자유와 언론탄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심판을 받고 선출된다. 조선일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세습된 정치권력이다. 언론도 아니다. 절도범들이 지금 어따 대고 언론의 자유 운운하는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횡포의 자유도 아니고 언론사주의 자유도 아니다. 절도범들의 자유는 더더욱 아니다. 경찰은 조선일보 압수수색을 방해한 자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하고 조속히 압수수색을 실행하라! -정청래- 경찰 “TV조선 기자 절도 태블릿PC 손상됐다” 파주경찰서(서장 박상경)는 “25일 해당 기자의 ‘개인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TV조선의 협조 거부로 집행할 수 없었다”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려 했지만 협조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파주서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파주서는 25일 밤 TV조선 기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노트북 등 4점을 추가 확보해 범죄 관련성을 분석 중이다.
제목: 친일파가 그린 한반도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친일파가 그린 한반도기 지난 평창동계올림픽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그린 한반도기는 영락없는 친일파가 그린 것이다. 왜 우리의 땅 대마도를 뺏는가. 한반도기에 대마도를 반드시 그려 넣으세요. 한반도기 다시 기르세요. 친일 남로당 좌빨 일망타진 처형하세요.
제목: 청소년들도 투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9

청소년들도 투표하게 해주세요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청소년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하는 결정에 영향을 받는데 청소년들은 투표를 못하는 건 불공평해요 청소년들도 투표하게 해주셔서 청소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위력에 위한 성폭행 엄벌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위력에 위한 성폭행 엄벌처벌하라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엄벌 처벌 할 것 명했습니다 나라가 가해자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재벌들의 갑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기식처럼 국회의원 전수조사 처벌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말씀 꼭 실천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에게 보상,치료,회복을 가해자들에게 엄벌 처벌해 주십시오 사과는 대한항공처럼 반복됩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목: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고통받는 (반려)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6

우리나라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는 가구수가 천만인구를 훌쩍넘기고있는데 이에 맞게 동물보호법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인터넷기사, 티비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아지 고양이 또는 야생동물(로드킬)등 여러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유기되는 기사와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혹은 직접 이와같은 장면들을 보기도합니다. 또는 개농장, 식용견농장등.. 어느쪽에서는 '짐승이 사람이냐?','짐승은 짐승답게'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는 동물학대하는 당사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아닌가요? 단지,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용? ... 또는 반려동물이 질려서?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않아서?... 동물학대와 더불어서 반려동물 유기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희 주변에는 마음착하고 여린 동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에게도 예쁘고 착한 토리가 있지않습니까.. 무작정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반려동물관리법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반려)동물과 잘 지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스위스, 독일 등 동물보호법이 강하게 작용되고있는 나라처럼 동물보호법을 강력하게 작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의 커넥션에 대해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6

TV 조선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해서는 안될 권언 유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정한 보도를 기대하겠습니까? 따라서 TV 조선과 자유한국당 커넥션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어밴져스3 번역가 처벌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15

어밴저스3의 한국어 번역한 박지훈 번역가는 오역으로인해서 해고시켜주세요
제목: 고윤환 (현)문경시장 공천취소 및 선거법위반내용의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5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늘자(4월26일)언론보도등에따르면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해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간부급공무원 5명을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 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 공유한 혐의또한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며 특히 현직 시장이 현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과 공정선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경시장 선거에 대한 고윤환 현문경시장의 공천을 당장 취소하고 중차대한 범법행위 및 당의 명예를 훼손한 고윤환에 대해 즉시 탈당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찰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선거철 여론조사 전화 거부권을 제도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선거철만 되면 하루에도 수십통의 여론조사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 응답을 했던 곳에서 다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리니 받고 바로 끊어버리는 것도 한두번이지... 여론조사를 요청한 정당의 후보는 찍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선관위에서는 여론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도움을 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여론조사가 청렴한 정치, 발전된 정치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조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발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만이라도 줄여주세요. 선관위 등에 번호를 등록하면 여론조사와 관련된 연락이 오지 않는 시스템 등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 할 곳과 하지 않을 곳을 추려서 조사 기관들이 연락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한 조사기관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다른 조사기관들에 공유되는 방법을 마련 해주세요. 이런 제도가 어렵다면 적어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집이나 휴대폰 등의 개인 연락처를 어떠한 경로로 알아냈는가를 밝히는 것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불법적으로 번호를 습득했음이 의심되면 해당 기관을 신고하여 개인 정보가 멋대로 유출되는 상황이라도 방지하고 싶습니다.
제목: 중, 고등학생의 주입식 교육을 멈춰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요즘 중, 고등학생의 평가는 거의 다 암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로봇은 암기를 잘하지만, 인간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는 로봇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을 암기력이 좋은 사람 대신, 창의력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멈춰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목: 비전임교원의 응모를 제한하는 정부 및 산업체 과제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한해 정부 및 산업체의 연구비 지원과제들이 쏟아집니다. 신진이든 중견이든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비 지원을통해 여러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검토하다보면 응모자격을 전임교원 이상으로 제한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박사학위를 갖고 연구과제를 추진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임교원과 전임교원을 나눔으로써 과제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왜 비전임교원은 지원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권문제에서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래되고 썩은 기준때문에 예를들어 일부 비전임교원은 연구 아이디어 및 모든 문서와 실험과정들을 진행하고도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으로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자의 경력부분에서 이는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전임교원들은 매년 계약을 하고, 실적 평가기준에서 과제수주(책임자) 부분도 크게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런 기준제도를 폐지하거나 청와대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주관하는 기관 및 기업에서 응모자격제한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검토해 주십시요. 비정규직은 어디에서나 슬프고 약한 존재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일들이 작게나마 하나씩 사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윤환 (현)문경시장 공천취소 및 선거법위반내용의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늘자(4월26일)언론보도등에따르면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해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간부급공무원 5명을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 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 공유한 혐의또한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며 특히 현직 시장이 현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과 공정선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경시장 선거에 대한 고윤환 현문경시장의 공천을 당장 취소하고 중차대한 범법행위 및 당의 명예를 훼손한 고윤환에 대해 즉시 탈당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찰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남북경협을 주도할 범국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0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범국민적인 참여와 고통 분담 및 결실의 공정한 복지적 분배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공평하게 참여하는 협동조합방식의 국립사회적기업을 창립하여 남북경협의 결실이 일부 재벌 자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주길 청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남북경협사업 모델로 개성 금강산 등지에 중남미처럼 대규모 의료휴양관광 타운을 연기금을 활용해 건립해 남북이 공동 운영하면서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을 이용해 값싸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하는 사업도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친일파 이해승 수백억 재산환수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7

http://v.media.daum.net/v/20180426163127397?f=m 친일파 이해승의 수백억 재산환수해야 합니다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나라는 최악의 나라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바이오에 왜 투자를 안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9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투자는 누구를 위해 하나요?? 테마섹이 지난 3월초에 보유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일부를 블록딜 통해서 매각했습니다. 테마섹은 1.1조에 매각해서 투자금의 2배를 벌었고, 현재도 셀트리온 12.44% 셀트리온제약 10.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마섹의 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만도 7조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에 투자를 했을까요?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에 대하여.. 하지만, 테마섹보다는 적게했고.. 5% 미만으로 했을거 같아요... 물론, 국민연금이 안전자산에 투자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정부가 테마섹보다 보는 기업을 살리고 될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눈이 없는건가요? 왜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에는 투자를 안하나요? 그정도로 회사의 가치 평가등에 대한 분석력이 떨어지는건가요?? 지금 보면 안전자산이라는 대기업에 투자해서 대기업의 세습에 도움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실로 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동의하고 대한항공의 갑질에 전혀 미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갑질은 Korea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Korea 및 Korean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먹였습니다. 무려 3~4년전 조현아부터 시작해서 요즘의 조현민, 이명희, 조양호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나서야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보호벽이 되지말고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에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 거품이라고 하는데... 바이오가 거품이 되지 않고 바이오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든든한 보호벽, 지원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적을 환대하는 행사진행 취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

한참 청춘을 즐길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듯 2~3년 군대를 다녀오는데 앞으로 쭉 이런식이면 국방의 의무를 지킬 명분이 사라지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취소해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도 근로자는 노예일 뿐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죽어라 일해서 평생 벌수 없는 수억을 부동산 부자들은 놀면서 손쉽게 수억을 번다. 이런 미친나라는 망해야 한다.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은 서민과 처년들은 영워히 노예로 만든다. 북한 주도로 통일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 댓글 조작사건 주범 김경수 구속수사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적폐청산, 공정수사하기를 청원함니다.증거인멸우려기됨니다
제목: 국민 청원 1달 1회로 제한하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최근 지극히 사소하거나, 혹은 행정부의 관할 업무가 아닌 사안에 대하여도 국민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 국민청원 시스템에 대한 본래의 가치가 점차 퇴색되고, 개인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 청원을 1달 1회로 제한하여 그 희소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 청원을 1회/1달 로 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의 갑질과 불의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순회선교단이라는 개신교 선교단체에서는 직원들 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열정페이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복음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공개 죄자백을 강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극단적인 생활을 강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죄를 자백하면 개인의 죄자백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서 순회선교단에서 보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순회선교단의 선교사들 사이에서의 성범죄 등을 포함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부조리등 전면적인 조사 바랍니다.
제목: 사생활 유출 및 음란사이트 폐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1

트위터 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수 많은 음란사진,동영상 등이 게시되어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남성들의 연령이 20, 30, 40, 50대 등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노예녀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만 취급합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한 청소년들) 원해서 게시하였구나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들은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중독되어 계속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가 되어서 뒤늦게 후회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외국사이트에까지 유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시도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성에 중독되어서 성매매(조건만남)와 낯선사람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공교롭게도 중학생도 자신의 페이지에 조건만남합니다 라는 문구를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경각심을 느꼈고 예전에 텀블러 트위터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 찾아보니 텀블러에서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부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유해사이트 차단'이란 좋은 차단 시스템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시민 포함)여러분들 청소년들은 어쩌면 성문제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성 취약계층입니다. 올바른 성개념확립을 위하여 이러한 실태를 알리는 교육과 초래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은 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렸을때의 단순한 호기심이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전부 다 모릅니다. 정부는 최소한 텀블러 사례처럼 더 이상의 협상이 안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이라는 차단 시스템을 사용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목: 대구 부동산 대책 규제 허점으로 인한 집값 상승 막을 규제를 빨리 시행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4

정부에서는 작년 부동산 추가 대책이랍시고, 서울 경기 부산은 조정대상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더이상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해놓은 결과, 온 동네방네 전지역 투기꾼들에게 수성구를 알리는 꼴이 되었고, 투기 천국이 되면서 부동산 후속 대책 후, 몇달만에 심해도 너무 심각 하게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무주택자들이나 수성구 아파트나 분양권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안그래도 대구는 대기업도 없어서 청년 유실도 심각한데, 젊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언제 내 집 마련하겠습니까? 투기로 돈 번 사람들이나 원래 부유했던 사람들이나 매매가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참 눈물만 삼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지역구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백화점의 MVG 특혜는 비리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고위 공직자 입니다. 대한민국 백화점에는 MVG 고객 우대 제도를 하는것 같은데, 40여년 동안 백화점에 갈일있어 가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바로 연간 구입 1억원 이상 고객에게 주차및 라운지 제도 운영으로 특별 대우를 하는데 이것을 볼때마다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을 보는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입일까요? 아마 부당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하루빨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MVG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세무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비군 지정 배치 선택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예비군을 7년동안 계속 지역보다 먼 곳으로 강제로 가는게 너무 불편 합니다 솔직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왔으면 기간이 좀 짧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없고 매년 2박 3일 동안 똑같은 훈련을 받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낭비 하는거 같습니다 기간 줄이는게 힘들면 지역배치 하는 시스템 좀 바꿔 주십쇼 어짜피 어느지역이나 훈련 받는건 비슷 한데 3-4시간 걸려 가면서 타지역으로 가는게 너무 불편 합니다 대통령님 한번 만 봐주세요
제목: 대한민군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6

우리 한국은 전세계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현재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1년~2년정도를 우리 가족,이웃,국가를 지키기위한 각종 훈련들을 배우고옵니다. 그런데...? 군대에가있는 1~2년간 남성들은 각 훈련을받느라 시간이없을뿐더러 당일 훈련이끝난다하더라도 그 하루동안의 누적된 피로들로 인하여 공부할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1~2년 군대가있는 기간동안 여성들은 대학을다니며 공부할 시간이있고 남성은 군대에서 전역하여 나오게되면 1~2년간 열심히공부해온 여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뒤쳐질수밖에없습니다. 그에따라서 군대에 입대한사람은 성별에관계없이 대학가산점을 주어야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캐나다 토론토 한인 사고 사망자 위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사고 지점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사는 한인중 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린 2명의 유학생, 1명의 한국인 시민권자가 사망 하였는데 유학생들은 캐나다 국적이 아니기에 별별 소문이 다 돌더라구요..시체유지 주사가 하루에 $3000불이다..근처 사는 저도 마음이 진정이 안되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 잃고..말도 안되는 돈까지 부담해야한다면...우리는 하나 북남 동영상이 꼭 북남만은 아닌거 같아서요. 답답해서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들의 경조사 부조금 비리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4

공무원 비리중 경조사 부조금 비리가 가장 심하다. 미풍양속 이라는 미명아래 미온적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더 문제다. 아들 결혼과 부모상을 이용하여 수천만원 수억을 마구 받아 챙겨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정말 큰 비리고 뇌물이고 적폐다. 공직자등은 경조사 부조금으로 친,인척외는 한푼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제목: 통일이 된 후 에도 교육정책의 혼란이 없으려면 전국석차 초등3년부터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수시전형으로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갈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교육정책 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며 학교에서는 미술학원이나 방과후 미술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상장을 주는 것인가요? 획일화된 사교육 받지 않아도 잘 그리는 아이가 있는데 모릅니다. 기준도 없는 초등학교 그림상장 제도 차라리 없애는것이 낫습니다. 1인1특기를 기르라고 방학숙제 내주고 사교육 부추기는 학교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학생들이 수시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해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까요? 잘 하겠지요? 학교에 계속 다녔던 남한의 학생들은 학교에 왜 다녔을까? 사교육을 왜 받았을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교육 없애기 위해서라도, 학교 열심히 다녔던 시간을 후회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자신의 길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라도 또한 학부모의 학교개입을 없애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교육비리를 없애기위해서는 초등학교3학년 부터 내신성적은 전국석차로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야 하고 자신이 자신의 전국석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할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교육위원회에서 같은날 같은문제로 내신성적을 알아보는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시험문제 유출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림이 마땅합니다. 대입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로만 해야 합니다. 내신성적 동일하면 개근한 사람이 상위 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근로자(공무원 포함) 징계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일부 공공기관 근로자의 민원응대와 관련하여 상상 이하의 저급함(민원응대 중 욕설, 고함, 업무 떠넘기기) 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만 정년보장이라는 타이틀 하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음으로 해당 사항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근로자 징계 강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