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예술강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0

학교 근무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초단시간 근무자인 예술강사를 실태 조사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소속 초단시간노동자(돌봄교사, 배식보조, 방과후코디 등)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시간이 적은 노동자도 주휴수당, 휴일수당, 4대보험, 퇴직금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비정규직 직종 5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6월 29~30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교육부-노동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계획을 파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문체부는 초단시간 근무자인 예술 강사만 무기 계약 전환에서 배제하려는 것입니까? 예술 강사 노조는 국회에 찾아가고, 정부관계자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넘었고, 예술 강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던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아직 예술 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무기 계약직 전환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예술 강사도 이 실태 조사에 참여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기 계약직 전환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저희 예술강사는 처음부터 초단시간 근무자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예술 강사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예술가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만들어 주신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4대 보험도 되는 노동자의 인권은 지켜지던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어느새 초단시간 근무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정권이 만든 정책을 노골적으로 축소, 차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되어 4대 보험만이라도 적용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이전정부 적폐일자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제도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1,840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입니다. 9급 공채 공무원이지요... 일반공무원과 같은 채용으로 정식으로 임용된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2014년부터 채용을 시작해 국가직,지방직으로 현재 5천여명 정도가 근무중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감언이설에 어려운 채용과정을 거쳐 수십~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합격한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임용후 현실은 비참할 정도 입니다. 제도가 생긴지 3년이 되었는데 문제점 투성이인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방치하고 제도개선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업특성상 정규공무원이라 집단행동도, 일인시위도, 파업도 할수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한번 찍히면 끝인 걸 모두다 알고 있으니까요... 3년동안 문제점 투성이인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저희가 할수 있는건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신문고 글을 쓰는게 저희가 할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천건의 민원을 올렸지만 3년째 틀에 박힌 답변만 돌려받고 있습니다. 집단 고충민원이 있으면 따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함에도 인사혁신처는 3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희는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에 묶여있다는 것 입니다. 2인1조근무에요... 한사람의 일자리를 두명으로 쪼개어서 당장의 고용률을 높이려는 전 정부의 작품에 우리 모두의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2인중 다른한명이 휴직,퇴직,병가등 부재시에 다른 한명에게 모든 업무를 주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남은 한사람은 주당 20시간의 월급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2014년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만들때 임용령에 주20시간 근무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주당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이 오히려 틀에 박혀있습니다. 임용령 개정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한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대로 방치하고 이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 한다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일반직(주40시간)공무원이 주당근무시간을 주15~35시간으로 본인 마음대로 조절해서 근무하며 언제든 다시 돌아갈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같은 공채공무원이 같은 주2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처우는 천지차이 입니다. 현재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연금 입니다. 분명 2014년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설계 당시 공무원 연금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지금까지 무소식입니다. 2014년 10월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적용을 2016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정규 공채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이 안되는 말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공무수행중 다치거나, 사망하여도 저희는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몇달전 동기중 한명이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부모사망시에 나오는 조위금도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라서 지급을 안해주더군요. 자랑스럽게 국가에 봉사하고자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공무수행중이지만 현실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보다 더 못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아주많은 이 제도의 문제점이 있지만 다 나열하기에는 끝도 없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2640 링크의 기사는 일주일전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쩜오" "반대가리" "절반" 이름대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익근무요원도 무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곪을대로 곪아서 곧 터질것 같습니다. 왜 인사혁신처에서는 수천건의 우리 국민신문고 민원을 묵살하고 계신지요? 누구하나가 유서쓰고 자살이라도 해야 그때 되어서 뒤늦게 개선을 해주시려는지요?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면직(퇴직),휴직률이 30%가 넘어갔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 과감히 수정해야 되는 의무도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의 정규직화, 기간제의 정규직화..... 우리 처우가 더 심각한데... 더 문제가 많은데... 허울뿐인 정규직인데.... 아무런 관심도 받지도 못하고, 현 정책에서 소외되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제서야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해주신 장정숙 의원님께서는 다른 위원회로 가셔서 이 법안이 사장 되어버릴 위기 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O7C0O3N1Y7R1U2W1X8J1W3A9H9Q9 링크주소는 개정법률안입니다. 올해 3월에 발의되었는데 아직 소관위 심사도 시작도 못하고 밑으로 또 밀려나고 있습니다. 꼭 지금의 우리 처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저희 시간선택제 처우 개선에 조금의 힘을 보태주실수 있으실까요? 이전 정부 적폐청산, 비정상의 정상화, 양질의 일자리 저희는 이 모두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소외받고 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2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을 부모처럼 대해두고 부모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내면서 감정을 교감합니다. 체력을 소모하는 일보다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실테지요.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영아들을 그 긴 시간 보살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 된다면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지 않을 까 합니다. 현재 특히나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모든것이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교사들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육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는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노고를 생각하시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인건비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2

우리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이쁘게잘 이끌어줄수있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른 위해 그리고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우리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습니다 엄마의행복이 우리아이들의 행복이듯이 교사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이라고할정도로 엄마와같이 많은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솔직히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쉬운일이 아닙니다..영아들이많기때문에 아이들을 모든부분을 케어해줘야하기에 신체적 정신적노동이 심한직업 이기도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영유아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하기지만 정작 일터에나간 부모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고사에게는 적은 임금로 너무 많은것을 요구합니다.일반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와 시급이 같은실정입니다. 많은 서류들과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부모님 감정케어까지 할수있는 전천후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보육교사가되고싶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제가 이마음변치않게 좋은환경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30대 초반으로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둘 다 맞벌이로 서울이 직장이지만 직장과 꽤 먼 인천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대기업에 근무하여 소득수준은 연 7~8천정도 됩니다. 그러나 서울로 이사를 갈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 스스로 직장이 가까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아무리 돈을 아껴도 서울 아파트로는 절대 이사갈 엄두가 나지 않네요. 저희야 사정이 그나마 넉넉하지만 저희보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분들도 많은거 압니다. 예전정부에서 진행했던 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을 본적이 있는데요. 국민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알아보니 너무나 제한적이고 정부가 주도해서 하니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청하기도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집을 여러채 가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리츠펀드같은 걸 활성화하여 시중에 남아있는 돈들로 아파트를 사들여 일반 국민들에게 임대를 하게끔 유도하여 외국처럼 월세값이 저렴하여 누구나 집걱정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지원 (월세 10만원인경우 100%지원 정부 10만원 지원, 20만원인경우 30%지원 7만원, 30만원인경우 5%지원, 30만원 이상 지원없음 ) : 월세가 낮을 수록 정부차원에서 임대수익을 지원합니다. 임시로 적었지만 월세가 낮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낮은 월세계약을 유도합니다. 2. 리츠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나 증권에 등록된 부동산 리츠 중 아파트나 주택에 임대사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면제나 혜택 추가 : 거대 자본들을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부동산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급을 이끌어냅니다. 3. 부동산 시세 상한제 :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위해 가격 상승제한을 둡니다. 1. 신규분양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0%이상 높이 거래되는 것을 금지함. 2. 아파트가격이 3년 내에 30%이상 상승한 곳은 30%이상 되는 금액으로 거래 제한 4. 보유세 강화 특정한 목적없이 많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누진제로 바꿈 : 1채 보유 기존 동일, 2채 보유 30%추가, 3채 보유 50%추가 그냥 두서없이 막쓴거라 현실성없을 수도있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써봤습니다.
제목: 대국민 수강신청날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0

추석과 설날때 마다 대 국민 수강신청날인 ktx예매 날이 시작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6시 인것에 큰 불만은 없으나, 이번 서버 다운으로 국민들이 크나큰 스트레스를 모두 안았을 것입니다. 각각의 크롬,파이어폭스,익스플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공통적으로 서버 다운으로 소희 말하는 '튕김현상'을 겪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차례씩은 다 겪었으니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버다운으로 인해 손해본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리는 사항은, 표를 6시에 한번에 풀지말고, 각각의 시간대 별로 200장정도 순차적으로 배분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ktx의 서버트래픽이 차버려 다운되는 현상도 없을 것이고, 국민들도 스트레스 받은 일이 조금은 덜 하겠지요. 추석표와 설표 예매전쟁 현상은 극히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 생각 됩니다.
제목: 금융권(은행) 청원경찰의 고충 재고 필요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1

저는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저희 직업의 주된업무는 은행 내 여러 위험요소들의 안전 및 경비를 담당하며 방문하시는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에 일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ATM기 관리, 많은 은행 잡업무 및 여러가지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99%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된업무 외의 일을 하면서도 은행의 협력업체(도급업체)소속이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은행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이다 보니 250만원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에서 미리 100만원을 떼가고 150만원 가량의 급여에 4대보험을 또 떼면 100만원 초반대의 급여만 받아가게 됩니다. 은행은 다른곳 보다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의 안전을 담당하는 저희에게는 좀 더 질 높은 급여수준을 영위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권 소속의 청원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직업군의 고충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써봅니다.
제목: 금융권(은행)청원경찰 고용형태의 문제점 재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0

저는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저희 직업의 주된업무는 은행 내 여러 위험요소들의 안전 및 경비를 담당하며 방문하시는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에 일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ATM기 관리, 많은 은행 잡업무 및 여러가지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99%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된업무 외의 일을 하면서도 은행의 협력업체(도급업체)소속이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은행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이다 보니 250만원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에서 미리 100만원을 떼가고 150만원 가량의 급여에 4대보험을 또 떼면 100만원 초반대의 급여만 받아가게 됩니다. 은행은 다른곳 보다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의 안전을 담당하는 저희에게는 좀 더 질 높은 급여수준을 영위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권 소속의 청원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직업군의 고충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써봅니다.
제목: 워킹맘이 일도 하고, 육아도 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5

워킹맘이 일도 하고, 육아도 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저는 워킹맘으로 4살짜리 딸내미가 있습니다. 둘다 맞벌이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일을 하고있지만, 현실은 너무 힘이듭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어린이집보내랴, 퇴근하면 또 아이를 찾고, 신랑이나, 저나 회식있는경우는 참 난감 하기 짝이없습니다. 제가말하는 출산 정책은 이렇습니다. 1. 출산 정책 장려하시고 하실려면, 첫째, 둘째 상관없이 예산세우셔서 각 가정에게 지급 해주시고, 어린이집을 다니든 안다니든, 초등학교저학년까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워킹맘 같은경우는 아침 출근 시간을 좀 늦게 하고 빨리 퇴근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회사의 재량껏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행이 안될시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고, 벌금형을 때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합니다. 3. 아이 관련되서 아프거나, 그럴경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나갈수있도록 지원 해주셨으면합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분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을꺼라 생각되지만, 저는 좀더 낳은 삶을 살고싶고, 앞으로 우리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해방되어 아이들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성이 일할수 있는 그런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인건비를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1

아이들을 사랑 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지금도 아이들이 모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아이들을 보로있으면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이전에 천사같은 미소와 사랑한다며 품에 꼭안기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많이가는건 행복한 일이긴합니다.그러나 솔직히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쉬운일이 아닙니다..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이일을 지속적으로 할수있을까?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영유아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하기지만 정작 일터에나간 부모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고사에게는 적은 임금로 너무 많은것을 요구합니다.많은 서류들과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부모님 감정케어까지 할수있는 전천후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세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마냥 기뻐할수없습니다.보육료가 오르지않고 지원이 되지않는 현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미리 해결하지않으면 보육교사들이 과연 사랑과 정성이 계속 뭇어나올까요? 이런 문제로 보육교사일을 계속해야하느지 고민하는 보육교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인건비를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2

아이들을 사랑 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지금도 아이들이 모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아이들을 보로있으면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이전에 천사같은 미소와 사랑한다며 품에 꼭안기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많이가는건 행복한 일이긴합니다.그러나 솔직히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쉬운일이 아닙니다..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이일을 지속적으로 할수있을까?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영유아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하기지만 정작 일터에나간 부모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고사에게는 적은 임금로 너무 많은것을 요구합니다.많은 서류들과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부모님 감정케어까지 할수있는 전천후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세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마냥 기뻐할수없습니다.보육료가 오르지않고 지원이 되지않는 현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미리 해결하지않으면 보육교사들이 과연 사랑과 정성이 계속 뭇어나올까요? 이런 문제로 보육교사일을 계속해야하느지 고민하는 보육교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있는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근무시간이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12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에 비해서도 많은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받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보육의질은 높히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그속에서 근무하고있는 보육교사에 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봅니다. 보육교사에 인건비만이라도 나라에서 책임져주시는게 보육의질을 한단계 높힐수있는 최소한에 국가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적 여러정책들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보육교사 근무조건이나 환경도 한번은 관심을 가져주셨음 합니다
제목: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9 ~ 2017-10-28
참여인원: 3,690

참여정부 시절 신분당선 사업은 애초 용산에서 호매실까지 사업성 지수가 1이 넘었던 약속된 사업이였습니다.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계획된 노선이였으나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시절 각종 토건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며 용산에서 호매실 지구까지의 일괄착공이 재정부족으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을 내세워 1차 광교까지 선개통 후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단계별로 추진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분양가에서 사업분담금을 5천억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2차 사업이 되버린 호매실역 개통을 바라보고 3만여 세대 10만명의 서수원주민들이 입주한 상태로 그동안의 교통편의 권리를 침해당한 채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분당선은 애초 1,2단계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하나의 노선이여야만 했던 호매실~용산구간을 국토부와 기재부의 편의로 사업을 나눠놓고 그 당시 개통을 약속했던 주무부처 기관원들은 다 타근무지로 이동 후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동안 참여정부의 추진사업이였다는 것을 위시해서인지 다른 곳으로 재원을 돌리고 부족한 재원을 약속된 사업에 투입하지 않기 위해 애초 한 노선이던 사업의 사업성지수를 호매실에서 광교까지의 편익으로 편법계산하고 그나마 정해진 지역호재도 빼버려 반영하지 않은 채 그동안 기재부와 KDI는 각종 핑계와 편법으로 사업성지수를 깎아 불필요한 사업으로 매장시켜버리려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민들은 국민 신문고를 비롯한 수많은 민원을 통해 이를 알리고 주장하였으나 10년 동안 받은 답변은 매번 성의없는 복사 붙여넣기의 반복이였습니다. 애초에 생기기로 한 사업의 일환이였습니다. 단 11Km의 거리에 사업비 1조원 중 주민이 반을 부담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동안 물가상승에 사업비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납입한 사업비 반에 대한 이자의 부당이득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에게 사업분담금 5000억원을 분양대금을 통해 조달해놓고 서울방면연장과 박근혜 정권은 공약사업인 신수원선에만 몰두하며 힘없는 서수원시민들의 교통편의 권리는 무시한채 돈이 드는 재정사업은 기피하고 민간자본으로 손안대고 코풀려는 국토부의 태도를 성토합니다. 이번 정부는 교통소외지역을 개선하고 수도권 교통망 확충으로 실거주의 편의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천 지하철 2호선과 GTX사업, 분당선 급행화를 통해 엿볼 수 있었지만 지난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주민들이 청원한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통한 사업의 완성은 이번 정책추진내용에서도 빠져있어 주민들의 서글픔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전 지난 참여정부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던 지난 정권의 횡포를 지금의 정부가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부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조속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개통약속 이행을 통해 3만가구 10만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소외된 서수원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농업환경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3

이 글이 꼭 대통령님께서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 꼭!! 방법을 찾아 주십시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오운2리 예고개 라는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사시는 70이 넘으신 고령의 부부가구 이십니다. 부모님께서는 과수원을 하고 계시며 기존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경운기를 몰고 다니시며 과수원을 오가는 것이 신상에 위험을 느끼시어 농로길을 요청하신지 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핑계만 가지가지 일괄성도 없고 명색이 공무원이 라는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지레짐작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고령화는 농촌가구가 제일 심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농업환경은 엉망인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매년 평은면에 요청하던 민원을 올해 3월에 영주시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영주시장님 저희 과수원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시더군요... 동의서 옛날에 이장님한테도 드리고 평은면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측량도 하라고 해서 없는 돈에 사비를 털어 측량까지 하였습니다마는 결론은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다리발을 세워 하천공사를 해달라도 해도 근거도 견적서도 없이 영주시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5천만원이 든다고 안된답니다. 아랫동네,윗동네 주민이 다들 그 오솔길로 다니는데도 우리집만 그길로 다닌다고 단정지어 말씀을 하시는 영주시장님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납니다. 또한 영주시장님께 직접 현장 답사를 요청하였으나 나와보지도 않고 무시 당했습니다. 영주시장님 면담 2번만에 칼같이 자르시고 평은면에 가서 면장,이장이랑 얘기 하라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방법을 찾아줄려고 1%의 노력도 없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민원응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대통령님께서 공무원에 기강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민원 응대를 어떻게 이런식으로 하는지 정말이지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당장 올가을 사과 괴짝을 실어 낼 생각에 앞이 깜깜합니다. 또한 그 도로에서 인사사고도 많이 났었던 터라 저희는 더 불안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에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농로길이 날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데 힘을 실어 주십시요.간곡하게 부탁드립다!
제목: 청와대 인근 기념품 판매소 신설의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 저 윗동네 뚱뚱하신 분이 하도 쓸대없이 나대서 바쁘신 줄은 알고 있지만 한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청와대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청와대 내부나 안되면 그 근방에 청와대 방문 기념 기념품 판매소를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판매품들은 시계라든가, 우표, 찻잔 세트, 텀블러, 대통령 내외분 피규어 ,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강쥐와 냥이 피규어 등 소소한 기념품을 판매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 성금이나, 기타 사회 어려운 곳에 사용하고요. 그럼으로써 요즘 아우성인 이니굿즈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우표밖에 못구했어요.....ㅠㅠㅠ
제목: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10-28
참여인원: 4

아이들을 좋아해서 제 아이들이 다 자란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성년이 되어 가니까 그런지 날이 갈수록 아이들 하는 행동하나하나가 참 예쁘기 짝이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일을 선택한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고용 불안감이 들때면 다른 직업으로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시급이 올라 월급이 많아질테니 좋을 법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잘 아는지라 사실상 시급이 오른다는 건 누구에게나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도 고용이 불안해 이직률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만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보육교사의 설 자리를 보장해 주는 길입니다. 아이들를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지원에 힘써 주셔서 보육교사의 안정된 직업윤리를 찾아 주세요.
제목: 594번에 대한 수정글입니다(트럭캠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4

*아래 글은 594번 청원에 대한 수정글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글에 대한 수정,삭제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이유는 청원 이후 작성한 글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불명확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을 알게 되어 그 부분을 수정 및 삭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트럭캠퍼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 된 레저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캠핑카는 적어도 1억 이상이 들며 수입제품이나 현대 솔라티 또는 스타렉스를 활용한 제품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kbs의 1박 2일 방영 시작 후 국내 캠핑 문화가 조성되어 외국의 트럭캠퍼를 모방한 국내 중소기업의 몇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의 화물적재기준을 충족시킨 제품들입니다. 즉, 트럭의 적재함에 캠퍼를 고정바로 고정시켜서 캠핑카 용도로 사용하고 캠퍼를 내리면 일반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대체로 차값을 제외하면 1천만원에서 2천여만원 정도 소요되어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실현가능한 캠핑카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불법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이에 제작자가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제작자들에게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트럭캠퍼 제작자들에게 벌금을 물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제작자는 분리형트럭캠퍼를 생산 중단하고 일체형캠핑카만 생산하게 되었고 이미 사용중인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이 불법판결 전에 구입하였고 소비자와는 무관한 판결이라 생각되어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생산자 3명과 소비자 60명을 무더기로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치 캠퍼 구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구입하여 사용을 하고 정기검사때는 캠퍼를 내려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불법여부를 따지고 구입하지 않듯이 대부분의 캠퍼 구입자들도 돌아다니는 트럭캠퍼를 보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없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구입했습니다. 또한, 화물차는 정기검사 때 당연히 공차상태로 검사를 받아야해서 캠퍼를 내리고 검사를 받은 것이지 불법튜닝을 속이기 위하여 캠퍼를 내리고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본연의 모습을 훼손시켜 불법으로 튜닝을 하고 화물적재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에 문제가 되는 트럭캠퍼는 당연히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캠퍼는 수입을 허가받아 버젓이 운행되는 마당에 규정에 맞게 제작하여 운행에 안전한 트럭캠퍼까지 불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 제정 미비로 인해 서민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법한 트럭캠퍼는 운행하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이 소박한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목: 미국 해외 동포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미국 해외 동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 무쟈게 선거 운동한 사람이기도 하구요 ^^ 한마디로 이니 바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계를 갖고 싶어하는데.. 이니즈굿 만들어서 조금 이익금 붙이고 판매하면 안될까요? 수익금으로 더 좋은 곳에 써주세요.. 예를 들어 독립군 후손을 돕는다거나.. 그러면 사는 분들은 두배로 기분 좋을듯합니다.. 원하는 이니즈굿도 생기고 좋은 일도 하고.. 이게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는 일 아닐까요? 부탁입니다.. 저 해외 동포로써 시계 꼭 갖고싶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을 환경부 등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13
참여인원: 1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제목: 문재인대통령시계 저도 주세요. 함꼐 찍은 사진도 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에 사는 46세 남자 백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2016년8월14일 김포공항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카톡 대표 사진으로 올려놓고 있씁니다. 많은 지인들에게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에게도 대통령님 기념 시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잘 나지 않아도 대통령님의 시계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민과 소통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 예산이 부족하다면 원가로 판매라도 해서 가지고 싶네요. 부디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했으니 부디 시계좀 판매해주세요.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도우면 대통령님도 좋아 하실겁니다.
제목: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에 대한 합리적 억울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92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월세로 살면 되지 않나요?" "그 집 지금 팔면지 않나요?" "그렇게 될 줄 예상을 왜 하지 못했나요?" "그건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이번 대책의 소급적용에 대한 국토부/금융위/은행 등의 반응입니다. 어디에도 공감과 소통은 찾을 수 없습니다. 5월에 매매 계약을 하였고 7월에 잔금완료하였습니다. 소형저가 1주택 소유자입니다. 투기지역이라 대출액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당장 1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님 처럼 저도 당장 기존주택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몰랐나요?" 예, 이리 될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까지 '미리' 몰랐던 점이 저의 실수라고 하시면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미리 인지하지 못한것에 대한 댓가는 일개 국민으로서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통입니다. 누구라도 이번 소급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면, 예외없이 '억울함'을 피력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되어보면 상식적으로 '억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급적용의 법리적 해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강한의지와는 별개로 느끼는 반사적 억울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억울함.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전달할 수, 아니 이 억울함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소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책의 소급적용으로 하루하루를 좌절과 불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도 갖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9 ~ 2017-11-2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유권자 이며 지지자 입니다. 요즘 대통령님의 행보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너무나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기념 시계를 갖고 싶은데 제가 청와대에 초대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특출나게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라고 말 할 처지도 아니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 기념품 하나 갖고 싶은데 어린아니 떼 쓰는 모양으로 하나 부탁합니다. 시계 하나 주세요. 너무 갖고 싶은데 초대를 받을 수 없는 일반평민이라 화가 납니다. 로렉스 시계 보다 청와대 문재인 기념 시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제목: 북핵의 근원적인 해결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0

현재 북핵은 미래 한국호가 나가야 할 경로에 있는 암울한 암초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북핵은 그 무엇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갖은 방법들이 동원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이 북은 핵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터에 저는 3~4년전부터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개방적인 새로운 정부에 다시 한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레이저 요격 시스템 구축 1. 개념 레이저를 군사용으로 만들어 인공위성이나 조기경보기 등에 장착하고 ,북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조사하여 그들의 기지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2. 구체적 방안 빛의 속도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지구상 어떤 미사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쉽니다.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인공위성이나 조기경보기 또는 폭격기에 장착하여, 북한 상공을 고고도로 선회하다가 그들의 핵미사일이 발사한 직후에 쏘아 맞추면, 그들의 기지는 초토화되고 나라를 자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북한에게 인식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있는 한, 핵미사일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3. 효과 1) 북핵을 근원적으로 무력화 - 자기들의 무기가 자기들을 파괴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전쟁의지가 사라지고 순한 양이 되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탈바꿈하게 됨은 물론, 한반도 통일에 한걸음 다가설 것입니다. 2) 군사강국으로의 발돋움 - 현재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군사강국이란 나라들은 모두 달려들어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로 먼저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완성하면 군사패권을 가질 수 있어, 약소국의 설움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수익창출 - 최첨단 무기체계를 부러워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무기수출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을 일자리나 복지재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안보 대통령 홍보 - 북핵에 유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안보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현정부에 커다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4. 국내현황 1) 사실, 이러한 내용은 국방부도 알고 있습니다. 2년전에 국방부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2킬로 거리의 드론을 맞춰 떨어뜨리는 실험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남들 하는 수준을 따라가기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에 '사즉생' 의 각오로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작년에 레이저 개발에 소요된 예산이 300억이라고 합니다. 고작 이런 정도의 예산으론 남들을 앞질러 완성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꿀 일입니다. 북의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 부대를 시찰하고 다니는 것은 '선택과 집중'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가난한 나라이니 중요한 핵심에만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열병식에서 탱크가 고장난 사례는 그러한 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3) 우리의 국방 예산이 북한보다 월등함에도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국방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비대해진 재래식 무기체계를 운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서로 많은 예산을 따가려는 경쟁이 비효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신생 레이저 개발팀에는 예산배당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5. 향후 과제 1) 레이저 요격체계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연구 - 실제 얼마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수치화 하여 대국민 홍보 2) 사즉생의 각오로 엘리트 과학자들 총동원 -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능한 과학자들은 많은 돈을 줘서라도 스카웃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3) 예산 집중 - 북핵을 무용지물화 하고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미래 전략무기 체계에 예산이 최우선 배당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4) 최고수반의 관심 -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가질 때, 직워들은 사기가 앙양되고 신바람이 나는 것이며, 타 부서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방해공작을 원천봉쇄 할 수도 있습니다. 6. 당부말씀 1) 전 서해 5도 사령부를 창설하게 된 계기가 된 북의 백령도 기습침투 계획을 사전에 예측해 인터넷에 올린 사람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의 상륙훈련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허둥대다가 제 글을 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불명의 정보보고를 입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2) 군사분야엔 어느정도의 식견이 있기에 감히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살하지 마시고 타당성만이라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나면 백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북의 위협에 항상 시달리다 보니 노이로제가 걸려있고 항상 미국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군 시스템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저 뿐이겠습니까~~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2021수능 개편안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05
참여인원: 3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한 중3학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로 매일 끊임없이 저희 중3들에게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선 교육부가 이 개편안을 만든 이유는 학생, 학부모의 수능준비 경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이 선택되든 2안이 선택되든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어 변별력이 낮아지면 대학은 더욱 내신을 중시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중간`기말고사는 물론 수행평가 점수까지 대입에 고스란히 반영되므로 학생들은 일상이 경쟁이 될것입니다. 또한 1안으로 확정될 경우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변별력이 중요해져 이들 과목의 사교육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은 수능이라는 공동목표를 항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 도우면서 힘든 고교시절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이 실시되면 수능 내신 비교과활동이라는 3종세트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할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42

정말 죽고 싶습니다. 더구나 집 2채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기존 대책에 맞게 적법하게 계약한 것을 위법자 취급하고. 분양계약 이후 투기지역이 지정된 것인데, 집단대출(중도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며 즉시 적용이라 법리상 소급이 아니라며 공감제로. 투기지역이 될걸 왜 예상하지 못했냐며 가볍게 말로 죽이려는 금융위 정책과장. 금융위는 집값 잡혔다며 소수의 목소리는 묵인하며 간절하게 통화가 된 피해자에게 비웃으며 낄낄대고. 가장 화나는 건, 현정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자 국토부장관이 가족 감싸기에 나서며 각자 사정이 있다고 해명을 해주네요. 우리는 적폐로 죽어 나가야 하는 불륜. 본인들은 사정이 아주 딱한 로맨스 입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눈으로 보시라고 청와대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뒤돌아봐 줄 정부네요. 작년에 왜 촛불을 들고 나갔는지, 왜 더 나은 정부일거라 기대했는지, 제 자신이 정말 죽도록 밉습니다
제목: 경쟁업체 허위사실 유포 (고소,제보 실명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29 ~ 2017-09-28
참여인원: 0

저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주변 업체에 입사를 하였고 당시 회사 대표가 관공서 유지보수를 하고있었습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보는 과정에 기술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서비스보다는 회사 대표가 관공서 공무원들과 술자리와 돈으로 영업을 하는것을 보고 (직원들에게 자주 욕을하며 능력없는 것들이라며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자주했습니다) 미래가 없음을 느껴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을 한 회사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을 만들어낼때마다 환호화고 기뻐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회사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다른업체에서는 만들지 않는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제품에 우수성으로 관공서에 납품을하며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주변업체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분야에서 선두자로 수많은 제품을 테스트하고 개발하여 관련 분야에 리더로 인정받을 시기에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회사 대표가 담당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고가에 납품을한다. xx시는 x제품만 구입한다. 비리가 있다.. 관련내용으로 경찰,검찰에서 수사가 들어오고 수개월동안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주변에서 , 관공서에서 저희 제품을 외면하고(품질이 떨어져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단지 안좋은 소문에 우리 제품을 구입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걱정때문에.. 입니다... 소문때문에... 회사 이미지는 떨어지고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직하기 전에 사장이 우리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신문기자 들을 (매수,자사전을 구입하는 방법등으로) 금전적인 방법으로 기사를 올리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사들은 출처없는 의혹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업체는 현재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있으며 품질떨어지는 제품을 납품고하고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 해야 할까요?? 무고죄? 처음부터 익명의 제보로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냥 아... 아니네.... 그게 끝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관련 링크처럼 해당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한 중소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하지 않은 수사는 언론보도(사설) 없이 진행해야하고 확실하지 않는 소문 언론을 막아야 합니다. 돈받고 기사를 쓰는 기자는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익명 제보에 의한 수사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