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준생 울린 근로복지공단, "차라리 확진자였다면" (자가격리자 시험불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79

축하드립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나 "격리중인 자는 고사장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저는 1주일 후에 있을 근로복지공단 수험생입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나 필기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봤지만 “일단 볼 수 없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안내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을’이니까요. 고용과 노동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을’취급을 받는 게 씁쓸합니다. 비단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는 아닙니다. 2년 동안 취업준비생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방역지침상 자가격리기간을 지키고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시험 전까지는 문제제기 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 내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채용과 자격시험’에 관련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형평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및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해 국가주관 시험에서는 자가격리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통념상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는 확진자들에게도 시험을 보게 해줬습니다. 지난 6월5일 지방 및 교육 공무원 시험에서도 역시 자가격리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시험 등에서는 자가격리자 시험이 금지되며 언론에 보도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유명 대기업의 경우 자가격리자들을 필기시험 못 보게 하는 대신, 다음번 서류전형을 면제시켜주겠다는 안을 들고 왔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이 또한 취준생들에게 ‘을’로서의 허탈함만 안겨줬습니다. "무작정 인적성치러 오지 말고 다음번 서류합격시켜준다? 이게 코로나시대에 맞는 대기업의 채용방식인지 모르겠네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규모가 크고 작은 시험에서 피해를 보는 취업준비생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만 봐도 기준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 마음대로’였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은 자가격리자 별도고사장을 마련해 시험을 보게 했고, 어떤 공공기관은 서류합격발표를 하며 자가격리자 현황파악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처럼 별도 안내나 노력 없이 “시험볼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 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차라리 확진자였다면 시험을 보러갈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확진자는 증상이 없으면 10일 후 격리가 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은 2주 후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밀접접촉자 기준으로 봐도 애매합니다. “2m 이내로 접촉한 경우”, “식사를 같이 한 경우”,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수분 이상 마주 보고 대화를 한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증상은 전무하며, PCR결과도 당연 음성이었습니다. 아마도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 기준을 넓게 적용해 저를 2주 격리시킨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지침, 노파심으로 비롯된 기준 이상의 방역지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방역지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벨트도 같이 만들어져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개인에게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따르듯, 국가에서 통제를 했으면 이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정부는 그런 상식을 갖춘 듯 했습니다. 2020년에 정부는 이미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코로나19 예방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만들었습니다. ‘시험방역관리 안내서’는 채용과 자격 등과 관련 필수적인 시험의 경우 주최 기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인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자 “시험 주최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일시적으로 격리해제 시켜주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된 지 2년이 지났고, 수많은 취준생들이 기회를 박탈당하자 보건소에서는 이미 이런 지침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시험주최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채용이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자가격리자의 시험 기회를 박탈했다고 합니다. 반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필기안내 때 미리 얘기하면 별도고사장을 마련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주었고, 국민연금공단도 사전에 자가격리자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한편 IBK기업은행에서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을 못 보게 하고, 현장에서 발열증세 등 유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은 별도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준일까요. 아무리 봐도 ‘기준’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과거 한겨레 기사 [“자가격리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못봐” 응시자 울리는 산업인력공단(2020.10.29.)]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볼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비용’이었습니다. 소수의 자가격리자를 위해 시험준비를 하면 예산이 필요하니 자가격리자들은 시험보지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무슨 이유일까요. 비용일까요. 아니면 귀찮아서일까요. 아니면 취업준비생들은 힘이 없어서, 혹은 문제시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 가만히 있으니, 그냥 무시하는 걸까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히 예상컨대 큰 고민 없이 내린 결정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 시험을 못 보게 한 타 공공기관들을 보며 “저 기관도 저랬으니 우리도 그래야지” 식의 합리화는 아니었을지 의심됩니다. 예상답변은 제가 먼저 적고 반박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 위험상태일 경우 시험자체를 미루는 것이 정부가 정한 지침입니다. 시험은 진행하되 자가격리자의 기회는 박탈하겠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볼 수 있었던 타기업들과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도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일반전형 수험생들은 2년 만에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년에 채용공고는 있었지만 서울지역 일반전형 채용인원은 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취업준비생들을 버렸습니다. 큰 고민 없이 시험을 금지시킨 데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기업의 의지만 있다면 자가격리자에게도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관의 자체 판단을 믿고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겼으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못 보게 할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별도 안내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는 미명 하에 취준생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문구하나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근로복지공단'으로서 보여야 할 태도인지 의문입니다. 고용과 노동문제를 관할하는 국가기관 근로복지공단이, 글로만 복지를 말하는 글로복지공단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있을 각종 시험의 수험생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국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습니다. *당사자를 대신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