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참 이상한 경향의 기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경향신문의 허남설 기자와 담당 에디터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자유한국당 이수희 비상대책위원이 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 정책 입장을 비판하면서 “내집 하나 못구하고 전·월세만 좇으며 살아야 하는 평범한 가장들의 ‘루저’(패배자)로서의 절망감을 이해 못했다”고 비판했다. " (아래 링크를 첨부했다.) 허남설 기자와 담당 에디터는 이런 무의미한 정체불명의 기사 작성할 이유가 없다. 상식있는 사람들은 해당 자한당 인사가 장하성 정책실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평상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용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자한당이 전월세 좆는 서민, 하층 중산충들을 걱정해 준다고? 거듭 허남설 기자와 에디터는 이런 무비판적인 기사 작성과 에디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란다. 누구나 알듯 장하성은 강남 부자 맞다. 하지만 그는 문 정부의 일원으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 강남 부자라고 해서 문 정부의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태지 말란 법이 없다. 장하성은 인터뷰에서 정부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서민 중산층 등 내 집 마련이 삶의 고통인 사람들을 염두에 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라 했다. 뉴욕 맨해튼이나 엘에이 비벌리힐즈에 사는 고소득층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정부가 할 바는 아니라 했다. 정답 아닌가? 허남설 기자와 담당 에디터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고 싶다. 미국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무려 4선을 했다. 당연히 우리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뉴딜 정책으로 자본주의 붕괴위기를 극복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모르는 바도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강남 부자 장하성과는 비교과 되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존재--더럽게 부자(filthy rich)--에 반하는 미국 민주당의 사회경제 정책을 펼쳤다. 자신의 계급적 존재와 상반되지만 미국 사회를 미증유의 경제위기, 그렇다 대공황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정책들을 구사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동지들에게 말한다. `나는 계급투쟁을--물론 마르크스주의 맥락의 class warfare를 일컫지 않는다--두려워하지 않는다.` 1930년대 `더럽게` 부자 루즈벨트의 이런 모습은 현재 또다른 더럽게 부자인 워렌 버핏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왜 내 비서가 내는 세금이 나보다 더 높아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 더럽게 부자지만 반드시 일반 자본가처럼 굴 이유가 없다는 점을 루즈벨트와 버핏이 보여준다. 허남설 기자와 담당 에디터는 자한당과 같은 저열한 정치집단의 정치적 프로파갠다를 꿰뚫어 봐야 한다. 아무리 읽어봐도 경향이 이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불투명하다. 강남부자 장하성이 문 정부 지지자들의 사회경제적 존재와 배치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도저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허남설 기자와 경향은 물어야 한다. 문 정부 내 또 다른 강남 부자이자 강남 좌파, 조국 수석에 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의 공격에 편승할 것인가라고.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니 어떤 순진한 사람은 조국 수석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라고 말했다. 성공한 자들도 자신의 이상에 따라 정치 전면에 나서는거다. 자한당을 위시한 수구 기득권 세력이 마녀사냥을 위해 저희들의 편리대로 장하성을 타겟으로 삼는 것은 그가 청와대 고위 staff이기 때문이다. 그가 현 서울집값 상승의 주범인가? 상식적인 사람이 알 듯 그렇지 않다.
제목: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조건을 1주택자도 가능하도록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경기도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 후 집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찍 집을 자가로 마련하고 아이셋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기존에 마련했던 주택이 좁아졌고 아이들 셋과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해졌습니다. 다자녀 가구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주택 청약시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것을 이용하여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던 중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처럼 일찍 주택을 마련해서 살고 있는 경우는 1주택이더라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무주택 기간도 짧아 가점도 낮게 되어 사실상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처럼 다자녀 1주택자가 주택을 쉽게 분양 받아 투기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이 아이들과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희 주택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시세 3억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택이 있어 특별 공급 지원조차 할 수 없고 강남에서 우리집 시세의 몇 배의 전세금으로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이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이라도 하면 지나가시는 어르신들께서 요즘 시대에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며 애국자라고 나라에서 상이라도 줘야 한다며 여러번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 요즘, 아이 셋,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씩 개선이 되어 예쁜 아이들 많이 낳아 키우며 정말 살기 좋은 우리 나라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제목: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4

일단 이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글올렸더니만 이정부도 검열하나보죠? 싹 지웠데요? 똑같은 글을 올립니다......이게 짤릴 글입니까? 판단해주세요......... 내나이 마흔일곱......스무살에 서울올라와 지금껏 결혼도 못하고 월세방 전전긍긍하면서 몇번의 이직을하고 살고 있는 원조 5포세대(연애/결혼/출산/집장만/직장)입니다 ㅋ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한나라당은 보수우파친일매국노 그리고 있는놈들 가진자들 편에서서 대변하고 정책을 세운다고요..... 민주당은 종북좌파친중빨갱이 그리고 없는자들 서민을 위하고 서민정당이라고 내세워서...그리고 젊은층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알고 있을거에요....... 무뉘만 색을 그렇게 입혀서 편을 갈라놓았지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걸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일례로 부동산폭등시킨것도 노무현정부시절에 4억짜리가 8억됬었죠? 문재인정부도 노무현정부제2탄이라그러면서 10억짜리가 20억됬죠? ㅋㅋ 근데 한나라당은 그나마 없는 사람들 이러다간 평생집못사니깐 저금리로 대출규제없이 사라고 했습니다 집값도 이렇게까지 폭등은 없었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도부들이 썪었을지언정 없는사람들 피빨아먹진 않았습니다 대기업가진자들한테 띁어먹는건 우리토양에선 이해할수 있는 부분인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가진자들은 더많이 가지게하고 여러수십수백채를 가져도 양도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다 면제해줍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요 ㅠㅠ 그리고 중요한건 젊은층 그리고 월세/전세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꺾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지않았습니까? 25살부터 한푼도 안쓰고 60살이 될때까지 모아도 집을 이젠 못삽니다 ㅎㅎ 헛웃음이 나오네요 ㅠㅠ 저는 옛날부터 차떼기당이다 비리정당이다그러면서 한나라당이싫어서 민주당당원으로 살아온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정부를 탄생시켜드렸고 문재인정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노무현정부 부동산실패정책을 문재인대통령은 절대 답습하지않을것이라 믿었습니다 첫번째공약도 부동산투기만큼은 막겠다고 1호공약을 내세웠는데 어떻습니까? 없는자들 못가진자들 젊은 미래층들위해 한게 뭐있나요? 행복주택/신혼부부희망타운이라그러면서 100만호를 짓겠다고하면서 경기도외곽 변두리에 짓는거 안보이십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로하는곳은 서울인데 저런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1시간반 2시간씩걸려 아무것도없는 허허벌판에다 아파트지어니 가서 살라고합니다 기가막히고 코가막힐 일이죠 ㅠㅠ 전 이 정부에 제대로 속았습니다 ㅠ 김현미나 김동연이나장하성이나 이사람들 다 기득권세력들입니다 절대 없는사람들 입장에서 정책펴지않습니다..... 보십시요 폭등막겠다고 하는꼬락서니가 투기지역지정합니다 ㅋㅋ(투기자들콧방귀끼죠) 보유세올리겠다면서 15만원 올렸습니다 ㅋㅋ 12억아파트가진자가 일년에 35만원 냅니다 그것도올려서~~ 정말 정의봉이있다면 때려죽이고 싶어요 ㅠ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기는커녕 임대사업자로 해서 보유세면제 취득세면제 양도소득세면제 온갖 혜택은 다주는 이런 파렴치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ㅠㅠ 여러분~!!! 속을 깊이 한꺼풀만 파고 들어가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아닌거같습니다 무늬만 젊은층 없는사람들 위한다는 당이지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정당임을 깨닳았습니다 부동산촛불혁명집회 열릴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날것입니다 그 최전선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밀어주십시요........
제목: 문대통령 지지율이 50%대 / 연합뉴스 댓글보면 믿기 어려운데  왜 그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아래 댓글은 연합뉴스 2018. 9. 6자 문재인 대통령 평양방문 기사내용에 관한 댓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언론사 지지율은 50%대 라고 하니 왜 그런지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이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kska****댓글모음 북조선에 쏟아붓는 그열정의 십분의일만남조선 인민들을위해 노력한다면 이나라경제가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져내리진않았을거다.오로지 대갈통속에 북조선만꽉차있으니 이번방북에서 절대돌아오지마라. 2018-09-06 12:42:36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wbki****댓글모음 미국이 있어 안심이 된다 미국 없으면 어찌되겠냐 생각만 해도 소름끼친다....트럼프가 예외 주시하고 특히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상황을 감시하고 있단다. 2018-09-06 12:42:35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ptj0**** ㅎㅎ.매번 만나면 비핵화 의지 확인~ 도대체 비핵화는 언제 한다든? 2018-09-06 12:42:34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womu**** 평양에도 재앙이 퍼질 것이다 2018-09-06 12:42:34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yaki****댓글모음 속고 또 속아넘어가는구나 2018-09-06 12:42:33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naam****댓글모음 밤이 되면 5 과애들 대접받고 질탕하게,,,, 몰카에 찍혀 종신토록 코가 꿰이지,,,, 더불어 강간당애들 아마 다찍혀 있을걸,,,,,??????? 2018-09-06 12:42:33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face****댓글모음 전라도 빨갱이 ㅂㅅ들 육갑들 떤다 2018-09-06 12:42:33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take**** 의지가 있으면 뭐해 ㅋㅋㅋ 실천을 안하고 버티는데 2018-09-06 12:42:31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skse**** 다음사이트 가보세요 문재인 찬양하는 글들이 추천순으로 맨 위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2018-09-06 12:42:29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suny**** 북한에 숨겨둔 여자라도 있낰ㅋㅋㅋㅋㅋ가지 못해 환장하네 2018-09-06 12:42:28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2522**** 9월안에 종전선언하라.전쟁공포 없는 한반도에 살고싶다. 2018-09-06 12:42:22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3 css8****댓글모음 박헌영처럼 가서 돌아 오지 마라 2018-09-06 12:42:22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xian****댓글모음 문재인 대똥령님 평양가서 아예 눌러사시고 남한에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2018-09-06 12:42:19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zzgd****댓글모음 이조 선조대에 대마도주 소가놈은 이조와 막부 사이에서 중재자 노릇을 하겠다며 설치다 결국 막부 편에 마지못해 붙어 이조를 침략했다. 민조 문가놈은 북괴와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노릇을 하겠다 설치는데 결국 그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때 문가놈은 누구 편에 서야할지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조선인들 또한 명심해라. 중재자라는건 러일전쟁을 중재한 미국이나 조지아전쟁을 중재한 프랑스 정도는 되야 하는것이란 걸. 조선이 예전보단 체급이 커졌어도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걸. 2018-09-06 12:42:17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jdsd****댓글모음 부탁합니다. 중계는 하지 말아 주세요. 2018-09-06 12:42:17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bibl****댓글모음 말로다가 백번 비핵화의지를 천명해도 소용없는 짓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언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걸 보았나?봤으면 증거를 대봐라. 말로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처럼 잘하는 세력이나 개인이나 집단이 없다. 구체적인 실행을 보여라. 용도페기된 실험장 백개를 파괴하면 뭘하나. 우리도 한미공둉군사훈련 중단했잖아, 뭘 더 바라는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그것 개설해서 뭐하게, 뒷구멍으로 돈 지원해줄려고? 2018-09-06 12:42:07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1비공감0 riec****댓글모음 비핵화가 어렵다고 본다..북한 방문 반대.. 2018-09-06 12:41:59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ssoo**** 트람프가 박슬람 빨갱이라카데 맞나요. ㅋㅋ 2018-09-06 12:41:58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mck6**** 정은이 30~ 40년 집권~ 비핵화 의지 확실함~ 믿어 봅시다~ 30년 후에~ 2018-09-06 12:41:56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0 kimj****댓글모음 기쁨조 따묵으러 가는새끼 2018-09-06 12:41:56신고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0비공감
제목: 서울 집값 안정화에 따른 교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GTX]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227

서울 집값 안정화에 따른 교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GTX] 1. 획기적인 시간 단축. 교통혁명, 직주 접근성 완벽해소 일산, 파주, 인천시청, 인천 송도, 부천, 남양주, 의정부, 성남, 용인, 과천, 금정(군포), 수원, 화성 동탄에서 서울 중심지(여의도, 서울역, 양재, 삼성역, 청량리, 용산, 신도림, 수서까지 짧으면 10분 최대 20분 내에 도착함 2. 수도권 택지지구 활성화 서울 집값을 잡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 강남이나 제2의 판교 또는 마곡이 인천, 경기권에 다수 생기면 굳이 서울에 살아야 이유가 없어지고 서울 몰림 현상이 완전히 사라짐. 오히려 수도권, 신도시는 쾌적하고 큰 공원과 녹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사람도 많음. 동탄 광교 또는 송도 같은 2기 신도시를 서울 한복판에 여럿 박아놓는 것과 같은 게 됨. (= 사실상 서울에 수십,수백만호 공급과 같은 효과가 발생) 3. 최고의 복지(출퇴근시간 왕복 2~3시간을 30~40분으로 단축) 서울과 경기,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임. 직장인들, 사회초년생들이 굳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짐. 출퇴근이 편해지므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52시간제도만큼 큰 효과가 생길 것. 일과 직장 양립. 워라벨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방법.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 각종 여가활동, 소비활동을 하므로 내수경제에도 큰 도움이 됨. 4. 기업들에게도 아주 큰 기회 기업들 입장에서도 굳이 비싼 건물값, 임대료를 내고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음. 기업들이 서울에 몰려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명문대학과 고급인재들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인데, 교통혁명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므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인천, 경기 및 각종 수도권으로 분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사옥 등)을 비싼가격에 팔고 비교도 안되게 저렴한 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이 가능함. 수도권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5. 정부의 모든 고민 해결 1) 서울집값 안정화 : 당장 GTX가 뚫리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음.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수도권으로 분산되어 완만한 조정 및 안정화가 진행되므로 폭락이 아닌 연착륙이 가능해짐 2) 수도권 택지 공급 명분이 생김 :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수십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서울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수도권에 빈집, 미분양,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크게 만들 수 있음. 하지만 GTX를 통해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고 공급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음. 예타 수치에도 반영할 경우 도움이 될 것. 6. 결론 GTX야 말로 비싼 서울 집값에 시름하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주는 최고의 복지이자 선물임. GTX역 시세에 대한 투기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일이라 불확실성이 있고, 워낙 다양한 지역에서 수혜를 받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A노선 조기착공 및 B,C노선 예타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조기착공 조기개통(2023년목표)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면, 서울 과수요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미쳐돌아가는 서울 집값과열도 즉시 안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애매한 세금, 규제를 건드리기보다는 GTX 건설에 대한 강력하고 빠른 진행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제목: 어떤 종합병원직원들이 파업을 했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이 어려운 시기에 광주광역시 대형 기독종합병원 직원들의 파업이 7월5일 오전7시부터 응급실만 빼고 들어갔고요 이유는 인력확충과 적정임금 책정등을 요구하고 다른 보건의료 노조는 합의했고 이 모든것들이 52시간과 임금과 시간등과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등과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중요한 기관들이 이렇게 하고 비정규직도 그렇고 정책하신분들이 연구좀 했으면 합니다
제목: 양심없는 40만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아시안게임 부당한 병역특혜에 대한 논란처럼 40만 교육 공무원들의 혈세낭비, 특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교육부 교육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교육청,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합시다! ----------------------------------------------------------------------------------------------------------------------------------------- 1. 초등학교교사들은 교대 한 학기당 1호봉씩 인정해줘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다녀오면 11호봉부터 시작이구요. 과거에 전문대졸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인데 지금까지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계속 유지중이저. 교사 9호봉 기본급이면 일반직 6급 1호봉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방행정학과 나온다고 소방공무원 호봉인정? 경찰행정학과 나온다고 경찰공무원 호봉인정? 간호학과 나온다고 간호직공무원 호봉인정? 전혀없어요! 2. 교사들은 호봉 리미트가 없습니다. 일반직들은 호봉에 제한이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교사는 리미트가 없이 계속 오릅니다. 7급공무원은 보통 4급까지 가는데 말년 교사랑 4급 말년이랑은 비교도 안됩니다. 결국 교사가 7급이라고 하는데 급여만 보면 7급은 상대도 안됩니다. 말년 평교사가 경찰서장, 세무서장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3. 담임 교사들은 점심시간도 급식지도 한다는 명분으로 근무시간을 인정되어 4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비담임은 왜 4시반에 퇴근하나요? 4. 무노동 무임금은 사회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일반상식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가 무노동 임금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일반직 공무원은 점심시간에 10분 일찍 나가는거로 노발대발 하는데 교사들 무노동 임금은 왜이리 관대한가요. 일을 안할거면 월급을 받지 말던가 월급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하던가 해야죠. 자체 연수를 할거면 연수 내용을 지정해 주고 방학 끝날때 시험을 보던가 하는게 맞저. 이대로 어영부영하면 안됩니다. 5. 더욱 심각한건 방학 중 복무점검도 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아무곳도 지도점검할 의지도 권한도 없다고 나몰라라 옹호하는 적폐현장이 더더욱 문제지요. 방학 중 무엇을 하는지 감시없도 성과물도 눈에 안보이고 무자격이거나 능력없는 교사들 재임용 시험이나 재검증 시도도 없고 그렇다고 복무점검도 안하는데 무임금 무노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짜 적폐입니다.
제목: 부동산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1가구2주택자 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 등의 인상이 있었고, 이를 더 강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19년 전에 우리 정서상 하나 밖에 없는 자식를 위해 퇴직금으로 1채를 장만하여 2주택자가 됐습니다 현재 그 집에 아들이 살고 있고요, 언젠가는 상속 또는 증여 시 그에 따른 세금을 또 내게 됩니다 18~19년 동안 집이나, 땅을 사고 팔고한 것이없는 투기자가 아닌 실수요자입니다 세금뿐 아니고 건강 보험료등 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걱정이 많습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대폭 반영,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건강보험료에 국민연금수익 반영율을 높여 부담이 늘어난 것을 포함하여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이 매우 우려 됩니다 선처바랍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 청원중 좋은 의견이여서 퍼 올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전력의 주가는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있고 배당금은 갈수록 줄어가고있습니다. 또한 연기금의 수익악화로 국민연금을 추가로 걷네마네한다는 뉴스가 연인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연기금이 한전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다. 2. 탈원전 정책을 조절하여 기존과 같이 한전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한다. 3. 한전의 주가가 회복되어 기금 증가를 꾀한다. 4. 한전 배당금의 증대로 지속적인 기금 수익률 확대를 꾀한다. 5. 한전 수익 증대로 전기료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태양광 이권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가게끔 진행되고 있는것 처럼 보입니다. 정책 진행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융통성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시급한  법개정 사항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시급한 핵심 개혁과제들... 1. 연금통합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의 단일화 통합) --> 당위성 : 유리불리를 떠나서 다르게 운용하는게 특혜이고 적폐임. 2.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직급제로 전환 --> 일자리가 부족한 성장기가 아닌데,, 정년만 연장되어가면, 정규직 내에서도 급여차이가 4이상 벌어짐. 근속연수가 아무리 벌어져도 oecd 평균은 2배이내임..반면 한국은 2년차와 33년차가 4~5배 벌어짐. 입사후 대다수가 이직률없이 정년까지 가는 상황과 저출산 시대에 근속연수 호봉제는 악습임. 3. 상시직의 비정규직 철폐 --> 원래 비정규직은 전문직이나 임시직이 하는 것임.. 호봉제 대신 직무직급제를 해야하듯 상시직에서는 정규직과 직무직급제를 해야함. 4. 지하철 무임승차는 최소한 출퇴근시간은 제외 (07~09시,,18~20시) --> 노인 인구가 5%미만이고, 평균수명이 66세 때에 만들어진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수정되어야만함. --> 완전 폐지를 하든, 70세로 연령을 높이든, 출퇴근 시간대는 제외하든 조치가 시급함. --> 아울러 이를 꼭 제반 분야의 노인연령에 대한 연동을 할 필요는 없음. 70세로 상향하면 연금도 바꾸어야 한다는 등등의 연동논리는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사태를 어렵게 만듬. 사안별로 노인연령을 적용해도 됨. 5.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아파트는 1세대1주택만 소유 허용 (싱가포르 참조) -->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이 가속화되는바,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부산,인천,대전,대구,울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을 도입해야함. (그 외 지역에서는 제한없음) 대한민국의 특별시와 직할시도 싱가포르와 비숫한 과밀집중 지역임... 上記 개혁과제에 대한 부연 -->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갈등을 줄이고 연대와 통합은 높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번영을 도모하기위해서는 ★ 연금개혁의 大전제는 연금통합이 되어야하고, 정년연장의 대전제는 호봉제 폐지가 우선돼야 함. 그래야만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테환경이 조성됨. 즉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혁과 시스템 개혁을 해야지만, 목적달성 및 효율화가 가능함.
제목: 국회와 검찰, 국세청이 합심하면 집값 단번에 잡는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대통령 이하 이 나라 전체 공직자와 공기업임직원 소유주택 모조리 전수조사해서 1채 이상 소지한 자들 싹 다 색출해서 파면조치 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 된다. 그래도 오른 집값 포기 못하고 나가는 자들은 검찰에서 직무관련 비위조사하고, 국세청에선 자금흐름 세무조사해대면 6개월 내 전국의 모든 부동산값 내려앉는다. P. S. 이렇듯 간단한 일인데도 안하는 것은 전부 저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 생긴 거 함 봐봐라. 침침하고 누리끼리한 게 엄청 뒤 구리게들 생겼지. 글고, 제정하는 법률 시행 전에 사표 쓰게 하면 국민세금인 퇴직금 줘야 하므로 반드시 사표금지기간 설정한 뒤 제정해서 파면해야 한다.
제목: 주택문제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주택문제해결 이렇게는 어떨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 값을 잡지말고 1. 서민주택은 싱가폴처럼 국가에서 지어 저렴하게 제공함.(보유세로 충당) 2. 고가주택은 보유세를 징수하여 복지투자
제목: 청년일자리 보다 못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직원 임금 실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최근 청년일자리가 화두가 되면서 2019년에도 지원예산이 증액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려 국민들의 소득과 임금을 늘려 소비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실상은 어떤가요?? 저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며 현재 11년간 근무중에 있으나 연봉이 3,000만원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허나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공단에도 청년일자리를 활용하고 있는데...월급이 200만원이 넘네요~~허....참/// 상대적 박탈감과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 정규직으로 최근 입사한 9급 직원은 최저임금도 못받아서 최저임금 보조금을 받고있는 실정에서 청년일자리(한시적 근로에 따른 심층적인 업무의 제한이 있음) 임금이 200이 넘는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청년일자리 창출.....그 취지는 좋으나 국가 예산으로 일시적 취업율만 높이는 임시방편의 수단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의욕을 상실시키는 제도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 공공기관의 임금을 전면 조사하여 자치구별 임금격차도 줄여야 합니다.
제목: [집값적폐 ]무능정부 규탄 촛불집회! 모입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5

다른 분의 글입니다만 추천 부탁드립니다. 밑에 있는 <관련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동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폭등시킨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듭시다! 한숨만 쉬지 말고 모입시다! 박근혜를 몰아낸 우리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모여 집값을 폭등시킨 이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듭시다!
제목: 캐디피 12만원에서 5만원 주기로 담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하는 일도 없어 .. 힘들지도 않애.. 돈 많이 벌지.. 들여다볼까? 캐디한테 이거 ,저거 갖고 와라 이러면서 캐디만 시킬 수 있니? 안 그래.. 카트 다 타고 다니고 뭔 희롱이야? 누가 희롱해... 도로 음료수 사주는 게 그게 문환데... 정신적,육체적으로 그리 힘들리가 없어... 어느 정도 기분 상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돼. 모든 직장 다 그래... 왜 12만원 줘야 해? 안 돼... 그냥 5만원이다.. 봐라 골프장서 캐디 안 쓸 수 있게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되거든.... 골프장서 이 쪽 저쪽으로 가라 표시 잘 해 놓고 그런 안내인 등을 고용해 주면 안 되나? 어차피 카트 다 타고 다니는 데 뭐.. 일반 골퍼들이 캐디가 왜 필요한데 솔직히? 맞잖아... 사람 자꾸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 모든 부분에 사람 덜 쓰자는 거도 가능하지만.. 캐디는 특히 그래... 서비스직이라면서 도로 서비스 받고 있다니까.. 고객들한테... 음료수 얻어먹지... 힘들다고 많이 안 부려먹지... 그러면서 12만원 손에 쥐워주지... 여러 소리 할 필요 없다.. 골프장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캐디는 필요없단다. 진짜야.. 컴퓨터 및 안내원 상주시켜놓으면 되거든... 안내원 상주 시켜 놓는게 인건비 지출 때메 힘들다면... 골프장에 일 하는 사람 중에서 그린에서 캐디대용으로 안내 해라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제목: 김현미 입을 확실하게 쥐어박을 아줌마 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5

근무형태는 '단발성 임시직'이지만, 급여는 전 국민이 십시일반 거두어 아주 풍족히 드립니다.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같은 거 필요 없고, 정신 번쩍 들게 그 주둥이(서울서만 ‘입’이라고 부르고, 무지렁이 민초들이 사는 지방에선 ‘아가리’라고도 함)만 당나발이 되도록 콱콱 쥐어 박아주면 됩니다. 현재 급구상황이니 자원하심 됩니다. 아! 참, 바로가서 콱 쥐어박으시면 자동계약 처리됩니다. P. S. 더 크게 부푸는 당나발이 될수록 수당이 듬뿍듬뿍 추가됨을 참고하세요. ^^ __________________ 註 : ‘당나발’이란 뒤지도록 두들겨 패서 입이 큰 나팔처럼 되는 것. ‘아가리’는 입의 속된 말/ 각 문구출처 : naver. com ‘당나발’, ‘아가리’.
제목: 주52시간근무와 휴계시간문제점도 기관에 맞추어 현장에 맞추어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휴계시간 52시간도 고용주와 고용인 다 문제있는 정책이고 갑자기 길게 일하는 사람들 수입을 줄여버리고 야간에 2가지 일을 할려고 알아보고 다니고 고용주는 남은시간 다른직원들과 시간제 직원들을 채용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없애야 하고 근로자 근무시간 1시간 휴계시간도 올해 7월부터 어린이집들 갑자기 적용해 버리니 시행착오와 문제가 생기고 빈시간 보조교사를 채용하던지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유아 다른반 교사에게 맡기던지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이 안보이면 어린영아들은 우는데 그것도 현장하고 안 맞고 차라리 한시간 퇴근을 일찍 한다해도 중간에 해야 한다고 안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정부에서 지원한다 해도 월급만 지원하지 퇴직금.사대보험.급간식대 또 운영이 힘든 원장이 짊어져야 하고 보조교사들도 보조교사이지 이반저반 돌아다니면서 휴계시간 대신 맡아야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학부모님들도 정부 정책 어린이집 휴계시간에 대하여서 문제있다고 난리이고 정책도 현장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영아들이 잠자기전에는 담임교사를 더 찾는데 담임교사는 휴계시간 다른교사에게 맡기거 없어진것도 문제이고 장애인들도 활동보조인들이 한시간 휴계시간한다고 없으면 방치되고 52시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더 늘리던지요 조금더 정책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여 현장에 고용주나 고용인들에게 좋은 방법의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제는 북한도 도와주어야 하고 좀더 남한 경제가 잘 돌아 가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제 전범기가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자랑스럽게 펄럭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2

https://news.v.daum.net/v/20180906100726402?d=y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가 軍 "국적을 표현하기 위한 자국기..이해해야" 9일 오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회원들이 서울 성북동 주한 일본대사관저 앞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가 인쇄된 대형 펼침막에 죽창을 찌르는 행위극을 펼치고 있다. 2015.4.9/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旭日旗)'를 달고 참가한다. 군 소식통은 6일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 군함이 1척 참가한다"며 "일본 함정은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한민국 군의 입장은 국적을 표현라기 위한 자국기로 이해해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오히려 설득하네요. 대한민국의 영토안에서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전범기.. 욱일기... 일본인은 좋겠네요.. 대한민국에서 다시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욱일기를 보게되서.. 자랑스럽고 뿌듯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 당장 바궈야 이주열한은총재도로공사사장등  중앙일보4월호  건설면  50-150만원 강남수도권아파트건설원가 5월호  신동아특집  일본서산업폐기물쓰레기시멘트  톤당5000원에수입해지었다.김현미돌대가리바보할머니건교부장관은  아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건설한국 경쟁력 80-150년 선진국 뒤져, 2015.7.5일 군함도.백제유적지 세계유산 지정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1930.3.16일 착공1931.5.1완공돼 주5일8시간근무 타워크레인도 없을때 그렇게지엇다...타워크레인도 엊ㅅ을 때 그렇게 지어,30층건물 1년에 한국은 3년늦장부실공사해 겨우 짓는다...설계가 건설 80% 차지 한국 모든면에서 절대 열세, 강릉 경포대 모호텔과 쌍룡건설 머라이언샌즈베리 3개호텔위에 배모양 1조원시공건물 보면 해외건설 전혀 접목되지 않은 50년-100년 뒤진 한국건설의현주소,웃음거리를 보게 된다. 헬지옥 외치는 불쌍한 젊은이들 강남 수십억 아파트 다 투기꾼 문무일,김상곤, 김재형대법관 폭탄돌리기야, 그냥 역 주변 1-2억 빌라 맞벌이 해 장만 사면 된다. 거품 폭락직전 살인폭염개지옥 덮쳐 5000조빚더미 문재인정부 3-4000조 빚더미 IMF주범재벌대기업 망할 때 한참 지나 이주열 1%마이너스저금리로 분식회계해 버틸 뿐이다. 일본 제비태풍에 지진 등으로 초토화돼 백두산,후지산 대폭발 남아 김정은, 아베신타로 관동대지진 수만명조선인 죽창대학살살인범 후손들 천벌 받아 이명박 4대강 몰살로 서남해안 30도이상 고온바다사막화돼 문무뢍수중릉처럼 일본열도 초토화 시켜 오래 저축건실하게 살면 천지개벽 좋은 날 올지도 몰라, 세계유일 선분양 재벌특혜 강통사기폭리 아파트 투기적 사지말고 건실하게 살아라!!1
제목: 죽고싶습니다 공익 산업체 꼭봐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공익 자리가 너무없어 빨리 끝내자 생각해 산업체 에 들어왓습니다 산업체에 들어오니 강압적 야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등 몸도 힘든데 정말 죽고싶습니다 전직을 하자니 다른데도 대부분 환경이 비슷하니 원 답이 없네요 일주일에 한두번 야근하는거면 말을 안하겟는데 이건 해도해도 정말 너무하더군요 자리만 있다면 공익 가고싶지만 자리도 없고... 일반 현역 공익도 6시면 끝나는데 정말 힘드네요... 현역 산업체는 몰라도 공익 산업체 들은 추가근무 8시간 마다 하루씩 최대 2~3개월 단축이나 6시퇴근 좀 하게 만들어주세요 대통령 님
제목: 오지환,박해민 소속 LG.삼성 불매운동 및 아시안 게임 차출 조사위원회 발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1

오지환,박해민 소속 LG.삼성 불매운동 및 아시안 게임 차출 조사위원회 발촉 실력도 인성도 없는 선수가 목적을 갖고 병역기피를 실행했습니다 오지환,박해민 그리고 소속팀 전부 조사 진행해야 합니다 참다운 대한민국을 실행해주세요
제목: 유은혜 반대집단에 대한 격문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 서론 ] 지명반대를 외치는 쪽은 교사들이다. 더 정확히 말해 정규직 교사들 뿐이다. 세상사 두루 겪어본 이 어른의 경험상 적폐적 기득권층일수록 더욱 철저히 뭉쳐서 자신들만 향유하려 한다. 모두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 나쁜 것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캐봐야 한다. 나는 유은혜를 본 적 없지만, '이 나라의 교육지계를 맡을 만한 인재'인지를 잠깐 살펴보았다. 각설하고, [ 본론 ] 어디서건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반대’내지 ‘지명철회’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적으로 동의수 집중된다. 이것은 바로, 이 나라 전체 교사들(이하 '당신들'이라 칭함)이 조직적으로 응대한다는 뜻이다.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육자라는 당신들이 당신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뭉치는 모습이다. 명색이 이 나라 청소년들의 계도지계를 책임지는 교육자라는 당신들에게 두 가지만 물어보자. “한번 비정규직으로 발 담으면 영원히 그 비정규직에서만 머물러야 하나?” “지금 대통령은 썩어빠진 교육계를 개혁코자 유은혜를 임명한 것이지, 기존교육이 옳다거나 그 안유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모르는가?” [ 결어 ] 이전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사법부의 적폐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번 합격해서 발령 나면 죽을 때까지 별 노력 않고도 기수․년차 따라 승진되고 노후보장 되니까 그 나태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된 것이 아닌가? 공정하게 당신들도 지금 나타된 건 아닌지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 쳐서 통과하는 사람들만 교단에 서라!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 읊는다고 했다. 옛 어른들 말씀이 괜한 소리이겠는가? 당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이 혁신이고 개혁인지 생각하라.
제목: 난민불체자외노자몰아내는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안산.원곡동.선부동.초지동.서울.대림동.가리봉.수원팔달구.등등곳 원룸을 아빠트로 재개발 해버리면된다. 이런 외노자들 월세로 원룸.엦들수있어도.몇억씩.몇쳐만씩.내고.아빠트.전세.월세.는. 못든다. 특히 원룸.밀집된곳.안산.원곡동 은 99%가 전부.외노자들이고불체자다.내국인.은 거위없다. 아빠트 많이공급해서.집값도 잡고 불체자도몰아내고.일석이조. 이런 놈들 나중 에 농촌으로 몰 려간다.농촌에는 일손.부족하지.그다음.불체자를.단속하기수운거다.
제목: 대구 수돗물 이대로 괜찮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대구 북구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서울 사는 학생입니다 7월달에 종강하여 9월 초부터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났으니 수질 또한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했는데 7월처럼 또 몸이 가렵습니다. 수돗물이야 안쓸수도 없는 노릇인데 언제까지 참아야합니까? 왜 존속히 처리 못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목: 사기와 도용을 부추기는 정부(조달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국가기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녹을 먹어 공무원조직은 알만한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간 국회의원, 조달청 및 조달업체의 음해 활동으로 상당한 고초를 겪어본 경험도 있기에, 보다 더 사실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 행태와 관련되어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 설명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착관계가 상식 수준을 넘는 등 실세들의 뒷주머니임을 알수있는 사례) 저는 개인적으로 100여건을 특허출원하며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이 되었으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효과과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있는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한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으로 2006년 2월부터 방송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직무발명법 조례 미비 등으로 장비특허 출원비는 개인 사비로 지출 되었으며 이후 계약금 일백만원과 로열티 5%에 개인사업자 손승0 에게 권리를 이전) 하지만, 특허 전용실시권 손승0이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영업활동을 시작해가던 2007년 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차단속 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진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된 관계로 조달법에 의해 N사에게 자치단체 독점납품권이 넘어간 상태이며,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변변한 납품실적도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와 조달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는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본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되야 한다" 는 답변을 수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던 조달청은 대법원 판결(11년 4월)이후에도 5년이상(2016년말) N사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였고, 2012년 저지른 담합위반 사건이 확정판결된 2016년말에야, 공정위 덕분에 해지됩니다. ( N사의 유사 특허를 3년간 소송으로 09년6월24일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시키자 보란듯이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또 다른 유사특허 2건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재지정하면서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시켜, 또다시 09년에 발생된 소송이 1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됨) 현재, 조달납품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업체인 H사를 인수 직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10년간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이 취재기자에게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탈락시키는 용도로 만든 【조달우수업체 관리규정】을 수차례에 거쳐 위반하면서도 자체 처벌은커녕, 관계되었던 조달우수제품과 직원들은 영전하고 고위직까지 (9급출신이 지방청장까지) 승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저와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상태이며, 조달청 퇴직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기에 조달우수제품의 연간매출 2조원의 1%만 운용하여도 200억원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한민국 환경하에서는 충분히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짐작하실 것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래의 블로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제목: 불법 개(고양이) 도축 법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불법으로 개를 도축하여 개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너무 약하여 이런 불법 도축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식용 개들이 있겠지만 불법으로 잡혀가는 개들이 많습니다. 개들이 말을 못한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개들에게도 생명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개들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법을 강화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직을 거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잘살고 있는 집값을 건드려 온 세상을 난리통 만드시나요?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팔라 해서 팔았드니, 산사람은 요즘 아주 많이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판 놈만 x신 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월호 처럼 가만 있으라 할 건가요? 뭔가 대책을 만드셔서, 이 정권초기의 집값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들에게 만 직을 걸라 하지 마시고, 본인도 솔선 수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노동착취 공익산업체 이제 그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저는 공익 판정을 받고 공익신청에 떨어져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산업체를 지원해 산업체 근무 중인 한 사람 입니다. 그런데 왜 산업체눈 군인들도 근무시간과 자기관리시간이 따로있고 상근이나 공익도 퇴근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6시정도에 끝나는걸로 압니다 근데 왜 산업체는 왜 잔업을 강압적으로 해야되고 왜 주말에도 나가서 근무를 해야합니까? 잔업을 해도 산업체 끝날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산업체에게도 자기를 관리할수있고 휴식을 취할수 있는시간 또는 연장근무를하면 8시간을 1일로 쳐서 시간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경제  파탄왔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통령님 항상 반드시 반드시 약속하신다던데 반드시 서민 세금 더 올리시네 반드시 저는 더이상 세금 낼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반드시....
제목: 비정규직 차별철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시청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닙니까? 주5일근무도 있고, 주 4일 근무도 있고.비정규직 일하는 시간도 제각각 이며,1일8시간도 있고, 1일6시간도 있는데, 그렇타고 추석연휴 유급휴일도 이니며,이것이 비정규직의 현실이란,말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비정규직을 차별화된것을 정규직처럼 인간답게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득주도성장을 고려 해 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서민을 힘들게합니다 중소기업이 경제기반을 주축으로 경제주체가 많은 나라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경제주체의 힙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3차 산업에서 4차산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경제기반 즉 시장의 진입자유, 노동력의 현장교육강화 ,청년층의 고용강화,중장년층의 고용율 상승 등 우리나라의 고용기반이 바탕이 탄탄하지 않으면서 소득 주도 성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전문가나 학계에서 하는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경제구조가 밑바탕이 갈려있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상황에서 어떻게 서민들이 잘 살수 있단 말인가요 실물경제에서는 이미 위축이 되고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단 말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