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성년자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28 ~ 2022-05-28
참여인원: 957

청원내용 서울 ***의 유명한 ****을 운영하는 부부의 딸 (가해자, 당시 중3, 현재 고2)이 청원인의 조카아이 (피해자, 당시 초5)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대부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사건 발생 일자를 촉법소년적용시점으로 맞추고자 실제 발생일보다 1년이나 더 전으로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부모는 모든걸 인정하나 자신의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신과 감정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 아님에도 촉법소년이어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일을 실제 발생일보다 1년이나 다르게 주장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능적 상습범인 멀쩡한 딸을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그 부모의 행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성추행과 유사성행위가 단순한 사춘기 호기심에 벌어진 일이며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초내용 1. 사건의 발생 일시 : 2020년 2월 6일 2. 사건의 발생 장소 : 서울 용산구 소재의 가해자의 집.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가해자는 3층 피해자는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사건발생의 경위: 가해자는 2020년 2월 6일 오후에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친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3층으로 잠깐 와 달라”고 함.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3층에 사는 누나가 불렀기 때문에 3층 가해자의 집으로 감. 가해자는 당시 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문 앞에서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있냐”고 묻자, “집이라서 괜찮다.”며 잠깐 들어오라고 함. 피해자는 “할 얘기 빨리 하라”고 하였고 가해자는 잠깐 들어오라며 피해자의 손을 끌고 현관문 앞에 있던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보고 이대로 따라 해 달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던 야동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침대로 데리고 가서 자신은 침대 위에 눕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에 올라오라며 푸쉬업 자세를 직접 보여주며 이렇게 해보라 함. 놀란 피해자에게 괜찮다며 자신의 엉덩이와 깊은 곳을 만져달라며 강요함. 피해자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골반에 가져가 엉덩이와 깊은 곳을 만져 달라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함.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에 방을 뛰쳐나와 1층으로 도망 나옴. 4. 사건인지의 경위: 사건 발생 당일 저녁 6시쯤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당일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불러서 “사춘기호기심”에 엉덩이를 한번 만져달라고 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으며 그저 사춘기 호기심에 벌어진 해프닝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함. 피해자의 엄마는 회사에서 근무중이였기에 퇴근 후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감. 하지만 얼마 전 아주 우연히 피해자의 엄마가 3층 가해자가 그때 당시 해당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처음이었으나 해당 행위들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비슷한 다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혹시 몰라 피해자의 아들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캐묻기 시작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단순한 사춘기 호기심”이었던 일이 사실은 강제 성추행에 유사성행위의 강요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무너짐. 피해자의 엄마는 자신이 당시 더 깊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고 가해자의 부모 말만 믿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를 더 다그치지 않고 더 묻지 않아 같은 건물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2년이나 살았다는 사실에 무너짐. 가해자의 부모는 평소 주변에 좋은 평판이 있고 ***에서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건물에서 여러 해를 살았기 때문에 설마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피해자의 엄마는 하지 못함. 피해자도 당시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중학교 1학년이고 다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이야기했다고 함.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엄마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 고소함. 5. 고소 및 수사의 진행: 가해자 부모의 두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고소함.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로 이관 되어 조사가 진행됨. 가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일자가 자신이 수영장을 다녔던 2019년도라고 주장함.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2019년도에 벌어져야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인 듯함. 가해자의 부모는 당시 가해자가 어리고 단순 사춘기 호기심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함. 천만다행으로 가해자의 엄마가 당시 통화 내역과 문자를 찾아 정확한 피해 일자를 확인하여 사건 당시 가해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증명을 수사대에 보냄. 가해자의 부모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이제 모든 게 밝혀진 현 상황에서도 멀쩡하게 현재 서울소재 제과제빵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심신미약, 정신질환 및 단순사춘기 호기심 및 촉법소년등으로 몰아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려고 하고 있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는 현재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아직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함. 6. 글을 마치면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리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청원인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으며 진행사항을 듣고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이 억울함을 풀어낼 곳이 없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주 보는 야동이 있다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야동을 보다가 아랫집에 사는 초등학생을 불러 유상성행위를 강요하고 그러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며 피해자인 조카 뿐 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상이 정말 말세인가 봅니다. 사건의 실행경로를 보았을 때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여 벌어진 일인데, 이것이 가해 여학생의 정신과 치료경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은폐하려는 그 부모의 행위가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여학생이 남자아이에게 행한 게 아닌 남학생이 여자아이에게 행한 사건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남자아이도 여자아이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상처 받고 여자아이와 다를 바 없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사과를 받고 가해자는 옳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