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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도착증 환자 신고> 의무화해야, 건강보험과 연계해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유명 연예인들의 성문란 기사가 거의 매일 인터넷 뉴스를 장식한다. 종류도 가지가지다. 직장 부하직원, 연기 노래 연습생 등 사내나 동종업종 권력을 이용하거나 윤락녀를 화장실로 끌고가거나, 소개팅한 처음 만난 일반 여성을 상대로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기사는 가쉽거리로만 치부되어 대부분 고소, 고발, 유죄, 무죄 등 죄값을 누가 받는 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들이 잊고있는 것은 가해자인 남자의 경우에 1차, 2차 등 숨은 피해자가 점점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잘잘못만 따지다보니 가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에만 치중하는 나머지 자신의 가해로 발생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이기면 가해자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동네에는 성범죄자로 얼굴이 실린 안내가 곳곳에 갈 것이다. 반대로 가해자가 이기면 피해자는 점차 늘어나고 가해자의 술수는 점차 교묘해질 것이다. 그리고 2차, 3차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추행, 성폭력으로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반드시 필수적이며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우선 성희롱을 일삼다가 안넘어오면 자신이 차여놓고 마치 자신이 차기라도하는 것처럼 매몰차게 연락을 끊으면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위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해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가해를 해놓고 발을 빼기때문에 죄값 또한 치루지않으며 향후 치료도 불가능하다. 치료.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있다. 가해자들을 치료하지않으면 2,3차 피해가 더해 갈 것이다. 그렇기에 가해자들의 병명을 알리겠다. 성도착증 환자란? 동의하지않는 상대를 향한 강렬한 성적 환상, 욕구 및 행동을 행하는 자. 젊은 여자들은 동의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많이 경험해봤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병이 바로 성도착증 환자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건전한 교제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올바른 남자도 물론 있다. 그러나 사회에는 아직 결혼하지않은 여성을 상대로 성도착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문자나 목소리,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한다. 또 그들은 대화나 미소 등 일반적인 행동에 성적 의미를 부여해 사인으로 오해하고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성희롱 등의 범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의 양심과 도덕적인 측면의 정상적인 사고 범주내에서 크게 벗어나 성적 사고만을 한다. 이때문에 피해자가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매우 위험하기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다. 또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라할지라도 그들의 사고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하는 말 이면에는 성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의 빈도수에 성적 코드가 잦다. 직접적으로 비키니, 수영복이나 속옷 사진, 누드 사진 또는 영상을 요구한다거나 야한 영화나 첫 경험, 첫키스, 입고있는 잠옷 등을 물어서 상대방을 자신의 욕정 상대로 몰아간다. 또는 간접적으로 토종닭백숙, 장어처럼 스테미너 보양 음식을 먹여서 늦은 시간 집에 가려는 여자를 자꾸 차안에서 머물게 하면서 심장박동과 비슷한 류의 클럽 음악 등을 틀면서 신체적 반응을 유도해내기도 한다. 짐승으로치면 발정기를 지나고있는 개인데 개는 의리도있고 은혜를 갚을 줄 앎으로 개에 비유하는 것 또한 성도착증 환자들에게는 큰 사치가 아닐까싶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안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신고로 죄값을 묻는 일에만 치중한다. 단순히 죄값만 치루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불행히도 절대로 그렇지않다. 그런데 환자들이 버젓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여성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을 위험이 있다. 피해가 확산되기 이전에 성도착증 환자들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그들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죄 ☞ 벌 X 죄 ☞ 치료 O 여자들마다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벌에만 치중한 나머지 또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그렇게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지도 모를 성도착증 환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척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안타깝다. 가해자는 또다시 아무렇지않듯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나설텐데 말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내 가족이나 이웃이 되지않게 하려면 제도적인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그래서 성도착증 환자 신고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익명 신고가 가능해야한다. 그래야만 보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곧바로 신고할 수 없는 심신 미약하거나 어린 여성들을 위해서 범죄 발생일로 부터 향후 30년 안에 신고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야한다. 업무 과다를 막기위해 신고는 범죄 일자와 위치를 기반으로 숫자화해서 범죄 건당 신고 횟수를 막아두면 된다. 성도착증환자 추가 검사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연계 신고가 들어오면 건강보험 공단과 연계해야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야한다. 건강보험 공단서 이를 건강검진하듯이 추가 검사가 가능하게끔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무료로 검사해주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약물과 심리치료로 병행해야만 한다. 심리치료사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동성 의사에게 받도록 인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면 스스로가 가진 문제를 병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되지않을까하는 작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성도착증 환자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그들은 가해자 이전에 환자이기 때문이다.
제목: ▶해방후에 실시한..토지개혁특별조치법..또다시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일제강점기때,.. 일본은 우리나라 전국 토지에 처음으로 등기 제도를 실시했다. 종손토지가 문중토지로 귀속시켜 놓아서 100년 가까이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토지등기의 잘못된 오류를 저질러 놓고 100년 가까이 책임없이 뒤짐만 지고 있고,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때, 말도 안되는 도장을 찍어놓은 문중의 몇몇사람들은 현재 돌아가시고 없다. 실제 소유주인 종손은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오랜세월 맘 졸이며 살아 왔다. 해방후, 정부에서 실시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 전국 토지중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 우리 종손는 그때 제대로 못하고 현재도 문중에 귀속된 채 남아 있네요. 종순은 오랜세월 기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또다시 시행해서 행정상의 오류를 다시 잡아 주세요. 일제강점기때,... 토지등기의 행정상 오류가 아직도 진행형...경천동지할 일이다.
제목: 여가부에서 펜스룰을 막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남자들도 여성들께서 오해하시지 않게끔하여 me too 운동에 걸리지 않겠끔 하기 위해 펜스룰을 쓰는것인데 이 펜스룰을 막는다면 괜히 조그만 오해로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고 me too 운동을 악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펜스룰은 막히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분들은 간호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저는 요즘 인터넷, 페이스북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쎄니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노약자, 어린이, 여성들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러한 글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의 의견은 임신과 생리가 있다는 이유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남성분들의 의견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나 간호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남성의 군복무 의무처럼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여성들은 여성들의 인권을 올리기 위해 요즘 페미니스트 같은 많은 운동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군대 얘기가 나오면 여성들은 "힘이 약하다, 남자가 힘이 더 쎄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내려 깎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을 올리기 위해 힘을 쓰고요. 보통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만 하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을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자 군복무 의무화 처럼 여성 간호 기본 개념 습득 의무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저는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저는 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동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반려동물에 관한 법에 대한 저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일정 체구 이상의 반려견들의 입마개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비반려인들을 배려해 반려견의 목줄착용과 사나운 개들의 입마개, 배변처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정체구 이상의 반려견들만 사람을 공격하고 무는것은 아니고 입마개 또한 반려견 보호자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불쾌해하는 분들이 있고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입마개를 착용시키는게 옳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봤을때 가장 걱정됬던것은 자신의 반려견, 반려묘를 버리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이런 법안을 제시하기전에 동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몰래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법안을 강화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언제까지나 반려동물일뿐 개인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런 법안을 강화하는것 보다 많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조심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 맞지 않는 부분 죄송하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사형제를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5

사형 언도를 받고도 공짜 밥 먹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범죄자들을 사형 집행해주세요. 사형 선고가 실효성이 있도록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국민의 바램입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어진 이름뿐인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서 흉악한 범죄자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제목: 도로 공사 공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요즘 오래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가 많은것 같습니다. 골목마다 공사하는곳이 많이 생겨 차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더 문제는 골목을 막고 차량 통제 또한 하지 않아 차가 지나는것도 사람이 통행 하는것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큰 공사 지역은 미리 공사 일정을 공지해 해당일이 되면 우회하는데 일반 빌라,주택 공사는 미리 공지도 없이 골목을 막아 좁은 골목에서 차들이 엉켜 불편함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 야 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제목: 금연구역 관리 엄격했으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몇 상자씩 사고 외출도 못 하고 환기도 못 시키고 공기청정기만 돌리고 살고 있었고, 살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다보면 금연구역이라고 버젓이 스티커가 붙어있음에도 담배를 피워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1년 365일 중 대기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 대략 250일 이상으로 발표된 기사를 보았보았습니다. 앞으로 폐질환으로 숨질 확률도 높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임산부입니다. 자기 만족때문에 개념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나쁘다는 홍보, 인식,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 어이가 없습니다. 아주 옛날에 금연구역이 아닌곳에서 흡연시 벌금을 물게 했던것도 기억납니다. 뻔뻔하게도 벌금내라고 하니 경찰에 횡포를 부렸던것도요. 막말로 죽으려면 혼자 폐병으로 죽지 남에게 피해는 왜 주나 싶고, 벌금을 강력하게 때려서 경찰들 용돈이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79

사건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인권이 이정도밖에 안되나요? 이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가해자가 꼭 엄중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군 가산점! 이런거  필요 없고요 군복무기간 경력이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1.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보훈처에서 UCC 응모내용입니다. 제대군인이 약자도 아니고 취업 못하는, 취업시켜줘야하는 대상도 아니고요 2.지자체 무기 계약직이든, 미화원을 하든 제대후 열심히 사는 그들에게 군경력 호봉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일자리를 주라고 호소하는 것보다 100배 당당할 것 같습니다.(국가보훈처 정신차리시구요) 3. 공무원은 군경력 인정해주는데 그외 공기업이나 민간은 의무가 없으니 적용안합니다. 취업문 열어달 라고 호소하지 말고 낮은 일자리 라도 찿아서 일하는 그들에게 최소한 의무복무한 기간이라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임대인을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임차인들은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임차인과 밀린 월세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악질 임차인이 고의로 월세를 3달 미루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비용이 없으니 밀린월세를 없애고 이사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실거주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월세 3달 치 90만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법무사 선임비 40만원 강제 집행시 집행관 비용과 임차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비용이 든다더군요. (110만원) 그리고 이 물품을 경매할 수 있지만 돈 되는게 안 나올뿐더러 쓰레기라서 소각을 하려면 소각비용도 듭니다 (50만원) 이 모든걸 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네.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임차인은 신용불량자로 이미 금융권으로 부터 채권이 많아 받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 집행관 비용과 물품보관비용, 소각비용같은 비용을 일단 임대인이 지불하는 구조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못 받은 제반비용 (강제집행비용+ 소송기간동안의 월세 및 전기료 가스료)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실제거주를 하고있지도 않으면서 법을 악용하는 이런 임차인까지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국가 혹은 사법부에서 임대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잘난 채권을 국가가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까...? 왜 월세를 악의적으로 내지않는 계약위반은 임차인이 하였는데 임대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정의인가요?
제목: 16세 미만 성추행 성폭력 처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16세 미만 성폭력 성추행 처벌 부탁드립니다 딸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등하교 길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교사 성폭력 성추행 교사 자격박탈 등 처벌 기준 한 번 더 생각 해주세요~
제목: 개헌안에 평통 폐지 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실장 정의용, 국정원장 서훈 두 분들을 대북특사로 파견하기 전에 국내외 약2만명의 평통위원들로부터 평화통일에 관한 자문을 받았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요? 정부는 허식에 불과한 평통을 지금 폐지할 때입니다
제목: 학교 급식실과 체육관에 문제가 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수원의 영일중학교에서 급식실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점심시간이 50분입니다만 한 학년에 10분 씩 차례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켜지지도 않으며 보통 4교시가 끝나고 내려가면 거의 최소한 10분 이상은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육관에 대해서는 전 학생이 특별히 모이거나 학년별로 모일 장소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이 없어 교회의 강당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불편해진 급식실 대신에 체육관을 신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사용이 TV 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에 더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영업자 세금감면 대신 아르바이트 고용창출효과를 낼 방법은 없을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최저 시급의 상승은 분명 일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써야하는 자영업자들이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르바이트 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현재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임금상승으로 인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되었지만 돈을 주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할 세금들 중 감면을 할 수 있는 메뉴얼을 선정하여 세금감면을 해주는 대신 고용창출 효과를 낸다면 얼어붙은 내수경제와 인력시장 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각자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공되어진 아르바이트 기회마저 제공되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에게 빚을 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목: 학원 제도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현 중학교 학생입니다. 중학생짜리가 이런 사이트와 청원을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의문점부터 생길겁니다. 하지만 제 심정을 듣고나면 납득이 가실겁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학원 제도를 폐지해주라는 청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OECD 국가중 학원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님들은 야간자율학습에 거쳐 새벽에 학원이 끝나기도 합니다. 저의 하루일과가 끝나는 시간도 밤 11시가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꼴지, 자살률이 상위권인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왕따나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인데, 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대학을 좋은곳간다는 어른들의 똑같은 말씀. 학교 내신과 성적으로가지 학원 내신과 성적으로 대학갑니까? 아니잖습니까. 기본적으로 학원 가기도싫은데 억지로 가게하면 그게 공부입니까. 공부라하는건 자기가 아무런 부담감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게 공부입니다. 앞에있는 엄격한 선생님 앞에서 압박감을 느끼며 억지로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란겁니다. 서러워서 이 글을 씁니다. 오늘 말고 저번에도 상습적으로 학원 선생님께 폭행당했고, 욕설을 들어가며 밤까지 공부했습니다. 전혀 공부가 되지 않았고 저에대한 인신공격과 욕설에 대한 상처뿐만 남겨진채 우울하게 밤 11시에 집에 귀가했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토대로 공부만 잘해도 시험 잘칠 수 있습니다. 굳이 돈내면서 쓸데없는짓 할 필요 없다는겁니다. 현재 학생들이 하늘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젠줄 압니까? 비올때,눈올때,안개꼈을때.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날로 커져만가는데 교육열을 더 높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은 공부하는 노예도, 기계도 아닙니다. 단지,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공부하고싶은 마음 뿐.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을 보십시오. 학원 그딴거 안가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세계적인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워렌 버핏,빌게이츠,스티브 잡스, 등 이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학원 다녀서 세계적인 인재가 되었나요? 다 부모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게해주어 마음편하게 독학해서 인재가 된 경우입니다. 학원교육열을 높일게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해야합니다. 학원 제도 폐지를 지지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대군인 군가산점 다시 부활시켜야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1

제대군인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12월23일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여성·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어 헌법에 위배된다. 이에 위헌이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지난 지금 이 제대군인 군가산점제도는 남녀평등 침해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통과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등권침해를 떠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남성들의 군복무기간 자기계발할수있는시간을 빼앗는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할때 어떤 법익침해가더 크겠는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단국가에서는 당연한 의무지만 만약 외국에서 태어낫다고 한다면 이군복무는 당연한 의무인것인가? 군복무가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힘들고 고된 것을 알기에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군복무를 단축해왔고 월급을 올려왔다 하지만 그런것으로 현역의 복무기간 육군 21개월ㆍ해군 23개월ㆍ공군 24개월 이기간을 어떻게 보상받고 어떻게 사회에 돌아와 경쟁을 경쟁을할수있겠습니까 짧게 나마 이렇게 올려봅니다 공감하시는 분께서는 인용해서 더 이어서 첨부해주셔도 됩니다
제목: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1.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2. 초과근무에 대한 부담으로 신규채용이 늘어납니다. 3. 1시간 늦게 출근 혹은 1시간 일찍 퇴근을 함으로 워킹맘의 등교 부담을 줄이고 여가와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참담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쓸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쓸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여유를 나누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제목: 청년의 노예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청년시기의 1년 하루하루가 정말 금같은 시간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연봉 동결, 업무 외적인 지시, 시간 외 수당 청구 불가능 등 더 처우가 더 안좋아져도 이직은 꿈도 못꾸고 아무말 없이 다녀야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선해주세요! 중도해지해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보도자료 냈던데, 거짓말이다. 한번 해지하면 평생 다시는 같은 정책에 참여 못하게 막으면서 이건 왜 언급 안하시나요? 입사할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파견 근로와 밥먹듯한 야근, 연봉동결, 성과급 지급 제한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인해 이직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을 해도 공제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해주세요..
제목: 이명박 대통령 영장심사 연기 관련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이번 이명박 영장 심사 연기는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안무치가 정점을 치닫고 그에 응답하는 사법부 모습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시민의 영장심사의 경우에 어느정도 선에서 영장의 심사가 연기 되는지,그 원칙과 법치가 이번건에 적용되었는지 법원 내부에 행정처리 부서의 판단에 감사가 필요하다. 연공서열 자기 식구 챙겨주기식, 이명박 대리 변호사나 이명박 정권때 하수인 역의 인사가 이번 연기에 관여 했는지도 확인 할 필요도 있다. 영장 심사부터 임의로 출석 하니 마니 변호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실제 가능한 일인지 법리로 따져 볼일이다. 이번 이명박 정부 수사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를 박근혜 정부가 수사했던 검찰 자체의 자기 반성도 있어야 한다.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관련 수사 정보가 분명히 접근가능하고 혐의 소명이 있어야 됨에도 검찰은 손을 놓고 권력이 바뀌고 부랴부랴 하는 모양새이다.검찰과 사법부는 분명히 반성해야한다. 똑같은 증거와 증언이 이제서야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이명박 관련 수사축소 검사는 옷을 벗겨야 한다.이번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검찰의 독립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수반의 감시가 꼭 필요하다.
제목: 폐지수집노약자의 실질적인 생활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9

대통령님 연일 북한문제를 포함한 외교, 국방, 정치, 경제, 사회, 약자보호 등 우리의 모든 일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주변에 흔히 보지만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치는 사회 밑바닥의 노약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생계을 유지할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없어 남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폐지, 빈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수집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실질적인 생계보장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16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지침에는 등급 비율, 지급 비율 등의 내용은 있으나 등급을 나누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업무를 하는게 아닌데 S,A,B,C등급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요? 지역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요? 그게 과연 공정할까요?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히려 일을 안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평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무의미하다는거죠.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은 공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등급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면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 개념은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월호 영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정말 ***같은게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분들은 안챙기시고 ㅈㅣ들이 배타고 가고싶다고해서 세월호타고 가다가사망하신애들을 겁나챙기고 나라 잘못으로 돌린다.. 그게 나라잘못이냐??? 그회사 잘못아니냐?? 초기 대응? 대한민국에서 배 침몰한적이 있긴있냐?? 누구나 다 처음은 있는거고 그 처음에 박근혜가 있어서 말아먹은거다 나라잘못 아니라고 말할수있는거 하나면 정리된다 구명쪼기&구명보트만 제대로하고 바다로 뛰어내리라고만 했어도 사망자중에 80%는 저세상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시민단체에서 챙겨준돈만 30억쯤될거다 천안함 기억하냐?? 무슨죄가 있다고 대한민국 우리가족을 지키기위해 2년이라는시간 버리면서 군인으로 해군이시지 가신분들이 순국하셨는데 3천700백만원인가!? 장난하냐!? 그것도 알지? 이것도 모르면서 세월호애기하면 진짜 ***다 세월호 영화나온다는 헛소리가있는데 군인 제발 무시하지마라 가고싶어서 가는애들이 몇명이냐 있냐... 말이 21개월이지 2년이랑 모가다르고 왜 가야되는거냐??
제목: 19세 14억  주택 청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TV 자막 밑으로 19세에 14억하는 강남 아파트에 청약되었다는 걸 읽으면서 참 어떻게하면 저렇게 될수가 있을까!!! 난 52세에 아이둘을 데리고 사는 한부모 엄마인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작은 내집 마련도 못하고 있는데 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도 아이둘과 내집에서 작은 행복을 꿈꾸며 살수있을까요? 과연 엄마인 나도 내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 내 아이들은 !!! 부모로서 자괴감이 들고 우울함까지 내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뉴스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근로복지공단의 말로만 정규직(무기계약직)인 근로자정보조사원들의 근로,복지실태 를 파악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57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저희 근로자정보조사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현재 처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로자정보조사원은 2014년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산재보험 고용정보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왔습니다. 5시간으로 해내기 힘든 업무량을 하기 위해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초과수당도 없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 라며 앞으로 처우가 점진적으로 개선 될 테니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에 저희는 희망을 갖고 우리도 근로복지공단의 자원이라는 자부심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 하였습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의 미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미래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는 희망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을 기대하고 오늘도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공단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정보조사원의 무기계약전환 후 고용정보관리 업무성과가 31.1%(2015년 경영성과보고)로 초과 달성되었을 때 업무성과에 대해 근로자정보조사원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저희는 인내했습니다. 가만히 인내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겠지...하는 마음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피보험자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되어 오면서 고용정보관리 인력(근로자정보조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 하면서도 업무량만 증가시키고 복리후생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한경쟁”이란 타이틀로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고 있던 무기계약직 들에게 정규직 될 기회를 제공하면서 저희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관되어온 업무는 고스란히 제한경쟁으로 정규직이 된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과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구요 그런데도 바보같은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인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80명이 힘을 모아 대응할 노조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 직군(보험가입조사원) 무기계약 전환을 계획하면서 전일제전환과 복리후생이 시급한 저희 근로자정보조사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뒤로한 채 타직군 무기계약직과 근로자 정보조사원에 대해 차별을 두어 저희를 절망의 길로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한만큼 대우 받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여러 가지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줄 알지만 전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180여명의 근로자정보조사원을 다시한번 돌아봐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든든한 희망버팀목”이 미션인 근로복지 공단에서 언제까지 “을”이 아닌 저 밑에 있는 “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인내만이 미덕일까요? 사측에 문의해도 돌아오는 말은 “예산이 없다”입니다 저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4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재입사 하였습니다. 2017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보험가입 조사원”은 가족수당, 고교자녀학자금지원 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직군만 업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을뿐 아니라 가족수당, 고교 자녀학자금 지원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3년이나 일찍 입사한 저희직군에게만 예산이 없을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이 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복리후생도 없는건가요? 저희는 똑같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하는 만큼인 5/8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건가요?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의 내용중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걸 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직군만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격팀”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들의 요구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등학교 등교시간&쉬는시간늘러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청원을 쓰게된이유는 저희학교와 주변학교는 8시까지 등교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상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는 학교를 쉬거나 등교시간을 늘려서 학교에오지만 집이멀거나 차가막혀서 늦게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기숙사를 쓰거나 아니면 학교를 빨리올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잠이오게되고 피곤해집니다 저희학교에는 스탠드 책상이라고 그책상에서 공부를하다가 깨면 자리에앉아서 공부를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스탠디책상은 오래있을수록 다리가 아파오기때문에 한계가있습니다 저희학교 쉬는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피곤하거나 자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체육활동 기타활동때 옷을갈아입어야 하는데 화장실에 갈아입거나 교실에서 갈아입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화장실에서 교복을갈아입을려고하는데 저희학교 화장실이 좌변기에다가 남자들이 쓰는 변기가있습니다 들어가면 애들이 대다수로 옷을갈아입고나오는 시간과+이동하는시간이 걸려서 벌점을 당하거나 때립니다 신입생은 학교가 익숙하지않아서 늦게오는경우도있는데 교과선생님께서 저희 반애들을 꿀밤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보고 학교폭력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규정에보면 학교에서 선생님과친구들을때리지말자라고 되어있는데 왜 때리냐고 물으시면 아무말없이 벌점을 매깁니다 저는 이런 학교를 다닐때마다 힘들고 너무 지쳐서 괴롭습니다 청원합니다 저희 학교 쉬는시간(개선활동)&등교시간 을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조항 개별투표 여부 건의(수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전일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보았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내용에서 부터 신설, 삭제가 요구되는 조항에 대한 청와대의 피땀어린 고민과 노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보며 대부분의 개헌 내용들에 대해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느꼈지만, 과연 '국민들 개개인이 청와대의 개헌 조항 전부를 찬성해줄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헌법은 법의 위계 속에 그 힘과 영향력이 매우 막대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투표가 시행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찬, 반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수정 조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개헌이 진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각 수정 조항들이 서로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면 몇 개를 묶어서 찬, 반 투표를 받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듯하다. 두 나라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다. 부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큰 나라가 원만히 이 일을 해결하시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제 3자의 입장, 그리고 객관적 관점에서 이 갈등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적어 보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중국에서도 잠시 있어 보았지만, 나는 아무래도 친미국적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미중 갈등은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처럼 G2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중국의 제품을 사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때문에 미국 소비자가 싸게 물건을 샀다고 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미국이 중국에서 제품을 사지 않고 인도나 다른 나라에 제조 기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였다면, 지금의 중국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나는 미국의 매우 거친 공세를 불편하게 생각이 되지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미 FTA는 상호 균형을 맞추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런 맥락에서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가 적절히 조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중국도 대미 무역에서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엄청난 무역흑자를 계속보면서도, 이를 시정하고자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무역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국의 제품을 이렇게 사주고 중국을 부강하게 만든 Buyer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은 대미 무역에서, 미국에 대한 흑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마치 중국이 미국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길게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소비시장이 위축되면, 결국 그것은 중국의 수출시장이 줄어 드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살아야 중국의 수출시장이 유지 되는 것이다. 이런맥락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경제를 지탱시켜준 미국에 대한 도의적 관점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중국이 흑자폭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대통령의 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중국이 미국의 비행기 몇대더 사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도 중국은 알아야 한다. 그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는 , 양국이 무역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볼수 없다. 즉 근본적으로 중국도 이제는 잘 사는 만큼,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없앰으로서, 중국 스스로가 진정한 자유무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그런 자세를 보일 때, 미중간의 무역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상도 올라 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나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제목: 간첩조작사건 검사들 벌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검찰개혁한다고 총장도 바꾸고 서울지검장도 바꾸고 했는데 문무일 총장 하에서도 간첩조작질에 앞장섰던 이시원 이문성 두 검사는 여전히 우리들이 내는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간첩조작질은 살인죄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법적조치를 받아야하고 변호사자격도 주지 말아야 할것이며 이시원 이문성을 사주한 윗선 검사도 낱낱이 조사하여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지를 의심할수밖에없고 문무일총장은 제식구 감싸기에 눈이 먼 사람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똑바로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독거노인분들 중 자녀와 연락이 끊겼음에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 좀 돌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폐지값이 폭락하여 폐지를 주어 생계를 겨우 이어가시는 독거노인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식과 연락이 안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지 몇해가 된 듯 한데 ..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몇해째 똑같이 들려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통장조회나 통화기록만 알아보거니.. 복지사분께서 몇번 몰래 직접관찰만 해보셔도 어려운 분들의 생활은 눈에 띌 것만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그 분들을 모른 척 마시고 도와줄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모든유흥업소페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모든유흥업소 주점.룸싸롱 전부페지.청원합니다.갑질과폭력 세상입니다.주폭.깡패들제일많이설치는대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1학년 보조교사 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초등학교 1학년 당임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보신적 없나요 ? 보조교사 강력추천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과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1학년 새내기들이 조금더 따뜻한 보살핍을 받을수 있도록 보조교사제도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 국민여러분 ^^
제목: 아파트 근무자 주민 폭행 갑질 미투보다 먼저 뿌리 뽑아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621

심심하지 않게 뉴스를 보면 아파트 및 건물관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주민의 갑질에 욕설, 폭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로 인한 근무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참고 견디는 고통이 요즘 번지는 미투운동보다 적다하다 할 수 없다. 아파트 및 건물관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근무하는 종사자가 평등한 관계를 정착시켜 주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아래뉴스는 현장 폭행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후 조사받기를 원해 입건 후 귀가 조처했다"며 "피해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피해자 조사가 먼저가 아니라 가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구속하고 조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래야 이러한 사례가 근절 될 수 있다고 본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요구대로 아파트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았다며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부천 모 아파트 입주민 A(58)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범박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B(40·여)씨와 관리과장 C(62)씨를 각각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 등을 폭행하는 장면은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자신이 건의한 내용을 빼고 항의성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관리사무소장(가운데) 뺨 때리는 입주민(맨 오른쪽)이미지 크게 보기 여성 관리사무소장(가운데) 뺨 때리는 입주민(맨 오른쪽)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지난해부터 인근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조망권 등을 강조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했으나 조망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제외하고 출입문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간단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씨와 C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 증세로 심리 치료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후 조사받기를 원해 입건 후 귀가 조처했다"며 "피해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며 "소장의 월급을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지급한다고 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목: 처벌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나 지금은 문재인대통령이 계시는 세상이달라졌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수많은 권위로 인한 성폭력이 가해지고는 있으나 너무나 억울하고 충격을 받아 행복한가족모두 자살하거나 사망하고 어머니 혼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인 딸들의 한을 담고 죽는듯 살고 있습니다.날마다 눈물흘리며 산다는게 뭔지 아시죠?1987에도 있었던 억울한 세상을 살아선 안되겠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억울함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수 없습니다.한을 풀어 부귀영화를 누리는건 안겠지만 저세상의 딸과 부군을 위한 마지막 삶의 몸부림입니다.대통령님께선 따로 해야하실 일이 많습니다.그럼에도 이렇게 청원드리는건이일을 해결해 주실분은 문재인대통령 한분 이십니다.꼭 해결해주시리라 믿으며 재선 되셔서도 지금처럼 굳건하고 믿음직한 나라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요즘 시끄러운 정세속에 의연함과 정석으로 다가가심을 수고하심을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임기가 다하는날까지 영예가 따르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목: BBk와같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한'세화아이엠씨'를 처벌해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50

세화아이엠씨 거짓날조된 증권거래소의 사기공시입니다 바이오기업회사 디아젠을 인수한다는 공시를하고 일반투자자를 끌어드려 현경영진과 현투자조합'파인' 그리고 ,삼정회계법인이 서로 공시를 미루고 바이오기업'디아젠'인수발표(거짓)를 뉴스로 공시하고 증권거래소 장내에서 주식을 대량(약700만주)매도후 이들이 거래소에' 의견거절설'로 통보해 주식매매정지를 시켰읍니다 우리와같은 일반투자자들은 이들의 사기에 솎아 넘어가씁니다 도와주셔요! 세화아이엠씨회사를 처벌해주셔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만나이 사용이  행용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저는 어릴적 부터 외국인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과는 한국에서 쭉 자라와서 나이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대학생이 되면서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든 나이 얘기에서 말문이 막힌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나이 외국에서는 만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여권에도 만나이로 쓰여 있으니 말이죠.그런데 한국안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도 2년의 간극이 생겨 호칭 문제가 여전히 생기고 그냥 2년정도 차이면 다 친구지 라는 어정쩡한 태도로, 연나이,한국나이를 제멋대로 사용으로 0- 2년차이 나는 사람들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호칭 형,누나,선배대신 oo씨 혹은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한국에서는 한국나이 세야지 라는 사람도 있어 더 복잡해졌습니다.글로벌 인재를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복잡한 나이 셈을 할 필요가 있나요? 만나이를 일상생활에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는 이야기거리도 많고 할것도 많은데 나이 이야기로 가끔씩 토론 하고 호칭정리 안되는 한국친구들과 외국인 친구들보면 기가막힙니다. 아무튼 만나이 사용을 널리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