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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이오는데 부산국제영화제 계속 진행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태풍이 오는데 부산 국제 영화제 진행이라 참나 웃기네요 만약에 하나 인명사고 하나라도 나면 국제 망신인데 .. 역시 대한민국 자연 앞에서도 불굴의 의지에 씁쓸 하군요
제목: 서울시 택시비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서울시 택시비인상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택시비만 인상했지 승객서비스나 승차거부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전국민은 택시이용을 거부해야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택시요금을 내릴수있도록 택시이용을하지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택시교대시간 1시간전에는 택시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야간할증받아먹을려고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택시요금인상반대및 택시이용거부에 동찬해주십시요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페지 헤라 국회도 했는데  청와대 못 할 것 뭐가 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5

다 못 없애도 자기 식구들 만이라도 엄추비 특활부 페지해라 쓰지도 마라 국회도 했는데 청와대는 못 할 것 뭐가 있나? 할 수 있다고 본다 사적 비용으로 쓰지 국민세금 누구 세금 인지 모르는데 사용 하고 있는건 범죄다 !!
제목: 정치지도자의  벌금은  국가에  진 빚이니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전가하여 받아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정치지도자의 벌금은 국가와 국민에게 진 빚이니 반드시 그 자손(아들,딸, 손자,,,친척,,)들에게 전가하여 받아내라. 노역같은 문구는 법조항에서 삭제하라., 보통 사회에서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죽으면 아들이나 딸이 빚을 물려 받는다. 심지어 조폭같은 것들이 집에 와서 행패부리고. 그러니 받아내자나. 국가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단 불법 저지른 지도자와 고위공무원, 기업총수 등에게서.. 그런데 하물며 국가 지도자가 국가가 판결한 그 벌금을 돈이 없다고 내지 않고 수년간 버틴다. 말이 안됨. 이러니 크게 해처먹고 들키면 그냥 가볍게 감빵 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잖아.. 바로 자손과 친척들에게 전가하여 자산 동결하고 몰수해야함. 이게 민주주의 평등이고 정의로운 사회 아니야? 일반백성에겐 악착같이 받아내고 더러운 지도자에겐 그런 면죄부를 공짜로 주다니. 말이 되나? 벌금 안내고 감빵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것도 어찌보면 면죄부야.. 앞으로 계속 해먹고 노역으로 떼우라는 식이야. 그러니 기업총수며 지도자의 그런 짓이 반복되지., 국가경제발전 저해한다는 식으로 또 면죄부 주지말고.. 이런것들 없어도 다른 영웅호걸이 나와 국가발전위해 일하니깐. 민주주의가 맹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함. 불법에 대해선 초강력 조치로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해야함.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국고를 계속 빼먹겠다는 증거 아니겟어? 미국이나 싱가폴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지? 이러니 지도자들의 그런 악질행동이 반복되지..법을 강화해야 애초부터 그런마음을 못먹지..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꼴이며 사후약방문식으로 몇년간 판결만하는 엉뚱한 짓거리만 하니.. 관련 정치인들은 조속히 법개정하여 강한 선진국가 만들도록 하라.
제목: * 무주택자의  기준 이미 올렸어야 했음에도 ~ 아직도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6

* 무주택자의 기준이 평수는 그대로 유지 한다해도,, 가격금액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인 경기 인천등만 해도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최소2억원대 이상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로 20~30대만 위주의 혜택이 있는거 같아서요... 40대 ~ 50초반 대들도 노총각,, 노처녀 부지기수 많습니다.. 왜 20~30대의 청년들 위주밖에 생각 못하시나요 ?? 40대인 저로선,, 결혼을 해도 당장 자녀출산을 해야할 임박한 시기임에도,, 14~16평 APT는 집밥 해먹기 곤란한 규모의 싱글족이나 독거노인 기준에만 맞는 평형수 라 ~ 그런 작은 규모의 평수에,,,, 자녀1명도 자기방 갖기 곤란할만큼의 방2개가 된다한들,, 명색만 2개방이 될뿐,, 책상옷장 둘 곳도 없는만큼,,, 그런 상황이 뻔한데 ... 결혼을 한다한들,, 자녀출산은 엄두도 못낼 판국 입니다.. 손님 맞이는 못할 평수라 해도,,, 자녀가 학생이 되어 생활을 할 수 있는 평수를 최소 20평이상은 되야함에도,,, 고작 작은 평수의 아파트 금액이 현재 얼마금액이,,, 무주택자의 기준이 되는 줄 살펴보시죠... 현실적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정작 하려들 했다면... 이미 무주택자의 기준들을 벌서 상향 조정했어야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평수는 현재 큰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금액을 상향조정 해야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또한,, 서울에 강남3구 대폭 올렸어야 합니다.. 겉으로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척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강하고도,,, 구체적 예외조항등,,, 이미 시행하고도 남았을 정부의 근무기간들였습니다
제목: 이제 곧 나오는 조두순범죄자 얼굴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4

나영이사건으로 전국에 알린 범죄자 조두순 전자팔지 등등 계속 위치 추적만 해도 요즘 기술들이 좋아 전자팔찌도 빼고 간다는데 조두순 출소하면 체형&얼굴 다 공개 해주세요! 이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거고 조두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법도 이상한 우리나라 안될꺼 뻔히 알지만 청원해봅니다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8

이제는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국민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왜 국민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가? 내가 언제 책임져 라고 했느가? 말이다. 자기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고갈된 것이나 개혁할것이지
제목: 남북합의서 국민 공청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4

대한민국 미래와운명이 걸린 엄중한 남북합의서 내용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한 공청회를 열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구**의 전남친 실명(왜!피해자만 실명공개를 하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4

피해자 구**의 전남친 가해자 이름이 최**이라면서요?? 왜 공인만 먼저 신상다 털리고~ 항상 가해자는 이름을 안밝히고 (c씨,최씨,이모씨) 등등 이렇게만 올려요? 가해자들 어처피 교도소 들어가고하면 인생끝나도 공인&피해자들만 이름&신상 공개하면 안되죠 이것도 차별이고~ 차별없는 세상 만든다면서 법이 차별이네요~~~ 법부터 나라가 먼저 제대로 시행이 되야 범죄자그나마 없어지고 살기좋은나라 어디가서 대한민국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수 있는 나라가 됬으면 좋겠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 헌법 제 3조 개헌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우리나라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같이 1945년 8월 15일에 국가의 인증을 받고 세워진 어엿한 한 나라 입니다. UN에서도 북한의 국권을 인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이는 북한의 나라 인식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우리나라는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에서 불법 점거 하고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 3조의 풀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면 헌법 제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규율을 어기게 됩니다. 이대로 헌법 제 3,4조가 같이 있게 된다면 서로의 규율을 위헌하게 되고,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 3조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우리나라의 영토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한 한반도의 남쪽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벌과  집행유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수십억대 뇌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반국민이 그랬다면 중형감이다. 그런데 재벌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된것이다. 왜 법은 재벌과 일반국민에게 차별을 두는것일까. 이것이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중의 하나다.
제목: LG 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를 비롯한 중요기관 및 주요기업에 사용중인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스파이칩 탑재 여부 전수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10

10월 4일 블룸버그에 의해 중국의 극랄한 만행이 폭로되었습니다. 중국인민군이 자국 공장주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을 하여 생산중인 네트워크 장비에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을 몰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불순 네트워크 장비들은 미국의 대기업 애플, 아마존 등에 수출되었고 심지어 미국 중앙정보국 CIA까지 수출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우연히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의 존재가 미국에 의해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스파이용 마이크로칩들은 일반 백신이나 기타 소프트웨어로는 막지 못하는 심각한 보안 침해입니다. 하드웨어 수준에서 운영체제와 CPU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조작하여 아무리 뚫기 어려운 기계라도 해킹이 가능토록 합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은 이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제품들을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이 와중 우리나라는 국가기간시설이라 할 수 있는 통신망까지 LG 유플러스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수도권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이제는 심지어 5G 통신망까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쓰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주마저 중국인민군의 뇌물과 협박으로 이런 스파이칩을 몰래 설치까지 했다면 중국정부 소유의 공기업인 ZTE는 어떠며 중국정부 소유의 공기업인데다가 중국인민군 장교 출신이 운영하는 화웨이는 어떻겠습니까. 아프리카유니온 본청이 중국이 구축한 네트워크망으로 5년 동안이나 도청, 해킹 당했다는 사실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이라는 중대한 보안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대한 보안 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LG 유플러스의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 및 기업에 설치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스파이칩이 설치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는 전량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보안, 그리고 국민의 안위와 사생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각히 받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녀수당 1억  줍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8

자녀수당 1억 줍시다 10년동안 나누어 처음 5년은 매달 100만씩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매달 7년 동안 나누어 주어 교육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출산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부모 부담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출산 장려금100조의 예산을 쓰고도 효과가 없다면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출산에 도움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른 출산장려정책 예산 통폐합하여 부모에게 몰아 줍시다 한명이든 여러명이든.... 어린이집, 유치원에 교육지원수당을 줘서 원장만 배불리지 말고 부모에게 바로 주어서 부모가 양질의 교육을 선택하게 도와 줍시다 예를들어 자녀가 두명 이면 200만원 자녀 수당으로도 충분히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서 초등학교에 입학 할 때까지 육아에 전념 할 수 있으므로 출산 부담이 적아질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부모입장에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 되시면 응원 부탁 드립니다
제목: 서울특수학교 장애아동폭행 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처벌과 교사들의입건도 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9

이번서울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서 언어장애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일이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할 교사들은 무엇을하고 복무요원들에게만 죄를 떠넘긴단말입니까 폭행행위를 알고도 훈계한 교사와 그것을 눈감은 교사들도 모두입건시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의 가슴이 미어질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강력한 처벌과 교사들의 죄를 물어 교도소에 보내야 합니다 그사람들이 라고 몰랐겠습니까 학생들이 복무요원들만 있는곳에 끌려가 폭행할때 까지 방치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사들에게도 죄를 묻고 해당 책임 기관장들도 처벌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관함식에 독도함도 배치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

독도가 일본것입니까?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것 입니다 독도함을 출항시켜주세요 일본이 오든 안오든 밀입니다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는 살인범 나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도 반대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으로 일본을 견제해야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6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투자로 9조9천58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국내주식 수익률은 -6.01%로, 한 달 전인 6월 말(-5.30%)보다도 0.71%포인트 더 하락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유주식 평가액은 123조820억원을 기록, 작년 말(131조5천200억원)과 비교하면 투자손실액은 9조9천580억원에 달했다.
제목: 부실 주택에 대한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3

은퇴하신 아버님께서 신축한 빌라를 구매하셧습니다. 리더십이 있으시다보니.소일거리 삼아 .빌라의 입주자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헌데 이 신축빌라가 하자가 생기더군요 비가오면 새는집도 있고.복도가 계단이고 물이 줄줄 샙니다 이를 계기로 하자보수와 관련되어 알아보니.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으시더군요 그나마 과거에 법이 개정되어 건축주는 보증보험을 끊어 하자보수금을 예치하지만.이를 받아서 하자를 보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실상과는 달리 새집을 건축하여 분앙할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받고 분양해야 하는등.부실화될수 있는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이나 하자보수금을 받는건데 .해보시면 알지만 복잡합니다 제도적으로 쫌 부실화된 건축물을 지을수 없도록 해주세요 도대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진지가 언젠대.아직도 이렇게 부실하게 건축물을 지어도 되도록 방치하는지.법이 안되면 법을바꾸고.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바꿔야지요.법적으로 부실이 증명된 건축물이 들어나면 1년안에 배상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도록.정말이지 은퇴후 살고계신 부모의 새주택이 비가 줄줄 새는것을 보며 울분에 청원합니다
제목: 대형트럭이 신호무시하고  질주하는 곳(인천송도)에 단속CCTV설치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인천남동공단 거봉산업 사거리에서 인천신항을 거쳐 송도종합스포츠센터까지 가는 도로에 신호등이 4개정도 있는데 단속CCTV가 없어 대형트럭이 신호무시하고 마구 달림.. 내가 이 도로위를 가다가 빨간신호에 정차했는데 대형트럭은 서지도 않고 그냥 그 속도(7~80키로)로 바로 나의 옆으로 쌩하고 질주함. 이런현상을 바로 옆에서 3번이나 목격함. 그순간 엄청만 공포감이 몰려듬. 나는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데 트럭기사의 신호무시 무단질주로 내가 정차한 추돌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수도 있겠구나. 자세히 보니 단속카메라가 없다..그러니 무법천지가 됨. 이 도로는 인천 신항으로 연결돼 있고 인천송도주변 토목공사가 많아 대형트럭이 엄청 많이 다님... 전국 곳곳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여기에만 왜 없는지 이해가 안됨(신호등 4곳 모두 없음)., 100% 설치해야 할 아주 위험한장소인데.. 아마 시청이나 경찰에서 트럭단체이나 회사로부터 로비받아 설치하지말라고 돈먹은거 같음, ,, 트럭기사나 회사는 시간이 돈이니 한번 정차하기가 싫겠지 ,,차라리 돈먹이는게 낫다 이거지.. 추측이지만 사실일수도.. 관련당국은 현장에 조용히 나가 한번 목격하여 대책을 빨리 세우시오., 언제 한번 크게 사고 날거 같습니다. 인천남동공단 거봉산업 사거리에서 인천신항을 거쳐 송도종합스포츠센터까지 도로외 기타도로도 조사하길.
제목: 우리나라의 적폐를 누적시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적폐기관에 문서떠넘기기 후진공무행정작태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저 김대수가 안양시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 재개발 민의날조를 하는 재개발조합과 도시계획위원회와 안양시의 파행적인 실태를 국민권익위원회 여러 기관장분들에게 제출했는데,국민권익위원회 여러 부서장들은 민원인인 김대수에게 연락 한통도 하지 않고, 파행적인 폐단을 자행한 안양시에게 이첩을 한다면,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적폐를 누적시키는 대한민국 후진공무행태의 일선기관입니다.대통령 어른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적폐기관에게 문서 떠넘기기하는 작태인 문서이송 등 ,이렇한 적폐와 폐단을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올림,010ㅡ5950ㅡ5267 [Web발신] 귀하가 신청한 민원(1BA-1810-057018)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안양시(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목: 진보정권의   인권  놀음에,   보수   기득권   세력의   자본놀음에   평범하   일반   국민은   죽어나가고,   빠르게   남미   또는   필리핀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9

진보정권은 민주노총등 본인들 밥벌이를 위한 사 이비 인권쟁이들과 결탁하여, 보수 기득권 세력 은 자본이익 극대화를 위한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을 혼혈 잡종화, 범죄 국가 화, 1대99의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합니다. 뭉쳐서 일어납시다!
제목: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의 현재 태풍상황에 대한 한국농어촌 공사의 대응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지난 10-5일 19시 경부터 시작된 태풍에 논과 밭이 물에 잠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처에 농어촌 공사에서 만든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건물이 있지만 어제 밤이 지나도록 이 건물에는 불이 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건물이 마을 건물이 아니라 농어촌 공사 건물이라 마을에선 이 건물을 작동을 못시킵니다. 이 일이 한 두번도 아니고 저번 태풍에도 이어서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피해가 막심하고 1년 농사의 끝 무렵이 되가는 10월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오늘 아침 구체적인 태풍 피해 상황을 살펴보려 마을을 돌던 중 이제야 배수펌프를 돌리는 모습을 확인 했습니다. 이미 피해란 피해를 다 받아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는 일에 저희 마을과 함께 같은 피해를 받은 몇몇의 마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링크를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논들이 수해피해를 받았고 이렇게 수해를 입게 되면 쌀이나 여러 작물이 상품가치가 없어져버립니다. 이제 곧 수확기에 들어 갈 텐데 이런 식으로 태풍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게 되면 저희들로써는 1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게 되버린 것이어서 이번 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제대로 된 배수펌프의 관리입니다. 배수펌프의 기능은 물이 넘치기 전에 미리 물을 빼서 물의 넘침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하니 저희로써는 배수펌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보상입니다. 첫째와 마찬가지로 배수펌프만 제대로 돌아갔다면 수해를 입은 논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수펌프는 작동을 오늘에서야 작동을 시켰고 이미 피해를 받을 때로 받은 논은 한두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태풍이 북상중이나 도로 옆 태극기가 그대로 방치되어있네요.(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태풍이 올라오고있었는데.. 가로수옆 태극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는 온통 비에 젖었으며.. 바람에 흩날리는게 위험해보입니다. 그중 태극기가 바람에 떨어져서 도로위에 떨어져서.. 많은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고있습니다. 태극기는 비가 오면 걷는거라고 알고 있지만, 잠깐 내리는 소나기나 비가 아니라, 태풍이오는데 걷지않은점은 안타깝네요. 태극기의 관리뿐만아니라.. 태극기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자동차에 태극기와 태극기봉이 부딪힌다면 사고 이어질것같습니다. 좀 더 안전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 초최저임금 *   (  ? )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과 연동 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9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최근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7~8년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볼 낮이 없습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을 올려도 다음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경력에 의한 임금 상승이 무색해 집니다. 하지만 제 사업체에 자녀를 입사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은데 월급 때문에 채용하기 껄그럽습니다. 제 자녀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최저 임금 이상을 받을 거라 장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건의 합니다. 국회의원의 월급 = 최저임금 * ( ? )
제목: 탑골공원의 국보 2호 원각사십층석탑의 유리관을 제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9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십층석탑'은 우리나라 국보 2호이고 , '탑골공원'이라 부르는 것도 이 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탑은 탑면이 하얀 색이라 '백탑(白塔)'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신비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 탑은 늘 우리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손상 방지와 문화재 보호 명목이란 이유로 두꺼운 유리관으로 에워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탑골공원의 주인은 석탑이 아니라 유리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두꺼운 유리관 안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않는 국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누구도 원각사십층석탑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비둘기도 전처럼 없고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유리관을 제거해 주십시오. 탑도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신비한 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국가의 안녕을 빌고 싶습니다.
제목: 참여정부만도 못한 부동산 성적. 대오각성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5

참여정부 5년보다 집값 상승이 컷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이게 촛불 정신 입니까? 이게 집 걱정없는 세상 입니까? 즉각 극약 처방을 내놓으시오.
제목: 기름값이  오르기만 하고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7

올들어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만 있읍니다 그렇다고 원유가격이 오른것도 아닌데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도 언급이 되지않고 있읍니다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낮추어서 가격을 내려주심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제목: 국민연금으로 뭐 했는가...안돌려 주는 이유가 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3

국민의 국민연금을 왜 돌려 주지를 않는가...???투자한게 10조 손실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투자를 왜 하는가? 투자를 한것은 누구의 것인가........국민의 돈으로 투자를 한거면 용납이 안된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 연금을 돌려 달라......어렵게 힘들게 번돈 국민연금으로 낼돈이 없다 차라리 그돈으로 귀저기나 분유를 구입하겠다...당장 국민의 돈을 돌려 달라~~~~~당장 국민연금은 폐지하라....
제목: 남부지방태풍과 게속되는 재난방송에 서울불꽃축제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4

어제부터 태풍이 올라와 오늘 태풍이 남부지방 상륙해 많은국민들이 인명물적 태풍피해 줄이기위해 많은대비하고있다 재난방송은 계속나오고 있는 상황에 오늘 저녁 여의도에서는 서울불꽃축제 시행한다는 속보뉴스나오는것보니 많은예산들여서 시행한날에 축제하는것도 무어라 말을할수없지만 남부지방에 사는 국민으로서는 이러한상황에 대규모 불빛축제 답답한마음이 들어 앞으로 이러한상황은 개선할것 같아 글올린다
제목: 집값 되돌려 놓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7

현정부 들어서만 집값이 26%나 올랐다는군요. 집 걱정없는 세상 만든다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 정책 확실히 하세요.
제목: 일자리 대통령, 뭐 이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1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에서 3년동안 1인당 2,700만원 지원해줍니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면 취임초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해놓고 야심찬 포부가 있었는데 지금도 상황판이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일자리예산 52조원을 쓰고서도 일자리는 사상최악 입니다 2,700만원 돈을 퍼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되돌아보시고 반성하시고 시정할 거 빨리 시정하세요
제목: 나라의 주인 상위1%를  받들어 섬기는  멍청이 정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8

국민80%주머니 털어 독과점대기업에 충성하는 머슴 정부! 정권비리 직무유기 도덕적해이 무지 !
제목: 쇼미더머니777 디** 전여친 미투폭로 논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5

쇼미더머니777’에 출연해 화제가 된 래퍼 디**의 전 여자친구가 ‘미투’ 폭로 글을 게재했다. 6일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디**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래퍼와 함께 찍을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번호를 준것도 너고 주소를 준 것도 너야. 사적인 관계로 발전시킨 것도 전부 너야”라며 “경계했던 나에게 몇시간의 대화 끝에 날 좋아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넌 성관계를 요구했고 난 그때도 거절했다. 피임기구가 없어 거절하는 나에게 끝까지 애원했다”라고 폭로했다. A씨는 이후 래퍼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며 연락이 뜸해지고 태도가 싸늘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상태다. 한편 래퍼 디**는 Mnet ‘쇼미더머니777’에서 15세 최연소 참가자로 출연했다. 디**는 훌륭한 랩 실력은 물론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사용한 랩을 선보여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은 관련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유엔사 부사령관의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벌언은 그사람은 미군이 아니고 부화뇌동하는 20년 집권 못하는 쓰레기 재앙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 주한미군은 25.000에서 28.000명 유지 매달 트럼프가 아니라 미의회 보고 사항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 합니다 종전 선언후 독일에 38.000명 미군 주둔하는데 중국 견제하는 주한미군이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에 철수한다는 미군 아닌 사람 발언에 부화뇌동하는 새끼들 너희 20년 집권 못하는 쓰레기 재앙^^*
제목: 제발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

제발도와 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대법원장님, 대검찰청장님, 경찰청장님과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책임있는 공무원이라면 분하고 억울한 사정 읽어보고 선처바랍니다. 저는 선천으로부터 물러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소송사기로 억울하게 2018년 8월1일 대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자주점유정추정에 대한법리와 변론주의 반한 판결에 분하고 억울한 재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제1항 자주점유추정은 점유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한 점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2017다3802)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박만갑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이사건 주택이 건축된 1945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하면서 취득시효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45년부터 1972.3.20. 까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으로 점유한 사실을 원고소장에서 진술하였고 1978년부터 1995년까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법에 의한 4건의 건물을 증축 및 신축하였으며 1988.7.14. 토지를 소유자의 신청으로 2필지로 분할하였고 매년 받아오던 토지사용료를 원고가 시효취득완성으로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자 2011년12월 임대료를 청구하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15년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와 피고간 주고받은 증거가 있고 2015에는 정식으로 밀린 임대료를 내용증명우펀으로 청구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원고가 1945년부터 1972년까지를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누가봐도 1945년부터 현재까지 타주점유입니다. 이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청주지방 변호사회 당시 회장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증거로 제출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재판관님들은 한결같이 1심 및 항소심과 피고의 임대료 청구소송 및 부동산무단점유인정 등 증거증명확인의 소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자주점유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변론 각하판결이나 기각판결로 패소판결하였고 이에 상고한 대법원에서도 관련법리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궁할 수 있고 거기에 자주점유추정, 취득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결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97조제1항 관련법리와 위증거를 채택한다면 소유의 의사와 평온, 공연한 점유에 오해가 있고 또 변론주의에서 합당하고 타당한 증거채택과 판단은 필수적으로 재판관의 고유직무임에도 무조건 자주점유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판결하는 것은 형법제347조(사기)부동산소송사기범을 법원에서 형법제347조에 2항에 동조하는 형법위반이고 또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법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계신분이라도 명백하고 합당한 타주점유증거를 자주점유를 번복항 증거가 없다하는 것은 법관들이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토록 연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을 계속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에게 수사와 판단을 맏기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법원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을 법을 떠나 국가에서 편법으로 사기범은 도와주면서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괴롭히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대통령님에게 계속하여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법관의 법리와 변론주의 위반하는 헌법제 103조 힝포에 재산권을 잃은 억울한 국민은 패소자 모임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동산 소송사기 고소는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직무법위에 해당합니다. 2018. 10. 6. 세종시 새롬로 55, 1104-2701 이찬노 (***)
제목: 아파트 건설완공후 하자여부확인하고 분양할수있도록 법 개정 촉구합니다. 이건 선택이아닌 필수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23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등 건설은 다 건축완공후 허가받고 살거나 매매하는데 왜 아파트 건설만 선분양 후건설해도 돼나요? 지금 시대가 어느땐데.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기업대출받고 분양금으로 건물짓는것 없애야합니다.돈있는 기업이 있는만큼 집 지어 분양하고 그 이익으로 또 아파트짓고 해야. 투기도 없어지고 제대로됀 집도 짓고 국민들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받을수있습니다.
제목: 내동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0

8월 5 일 에 동생이 제주에서 자살했습니다 129에 전화했는데3분 가량 통화해서 삶이 힘들어 죽으려 합니다 그러나129 에선 30이 넘도록 119 를 보내지 않았고 동생은 30분이 넘도록 그렇게 매달려 죽어갔습니다 조금만 빨리 119가 도착했다면 제 동생이 죽지않았을것같은데...왜129 에서119를 출동시키지않았을까요?? 동생은 죽기전에 아버지에게 6월에 20일 가랼 일을했는데 돈을 못받았다 그래서 속상하다..그리고 목을 메었습니다 저는 김** 이란 사람을 제주 노동청에 진정했지만 2달 이지난 지금도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200 만원 이동생 통장에 김**이란자에게 7월 에들어왔는데 240 만원 정도가 못받은게 수첩에 기록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만나려고 제주까지 갔는데 만나주지도 전화도 안받아서 제주 노동청에도움을 요청했는데..아직도 해결이 안됩니다.조사관 님이 업무가 많으시고 그사람이 전화도 안받는다 아무때나 전화하시면 안된다. 이러십니다 우리같은 민초는 어디에 이서러움을 이야기합니까 .?? 힘들게 일했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시키고 돈안주고 숨어서안나오면 제동생의 원통함은 누가 풀어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민초들의 등꺼풀을 베끼고 묵인하느냔말입니다 일하는것이 중요하고 돈을 잘 받ㅇㅡㄹ수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언재까지 이런 문제로 사람이죽어야합니까? 이사회는 이런 민초들의 이야기를 왜 들어주지않습니까?? 서럽고원통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 말하는 영어교육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1

세계공용어인 영어를 초,중,고 12년을 다녀도 외국인과 말 한마디 못하고, CNN 미국 뉴스,미국드라마 하나 알아 듣지 못하는 영어교육을 교육부장관님은 이참에 듣고,말하기부터 할 수있도록 학교 커리큘럼을 바꿔주시고, 영어 교사들부터 재교육을 시키든,네이티브스피커수준의 영어 교사로 모두 바뀌 주십시요. 영어교사가 영어를 말 할수있어야 100%로 영어로 수업을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꼭 실현시켜주십시요. 우리 아이들 세계 어디를가도 영어 하나면 밥벌어먹고 살수 있도록 영어 말문 좀 트게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대마도 반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3

일본은 대마도를 현재 불법 점거 중입니다 일본이그린 조선국도에도 대마도는 조선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대마도를 찾아올 생각은 안하고 독도가지고 영토분쟁을 하고있습니까? 우리가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독도분쟁은 사그라들 것이고 대마도를 찾아오는것이 우리 칠천만 민족의 진정한 광복이 될 것입니다.
제목: 한국콘탠츠진흥원은 왜 표절작품에 국민 혈세를 낭비할까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3

한국콘탠츠진흥원은 왜 표절작품에 국민 혈세를 낭비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글의 세계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인 최종석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판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한글날 이전에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제 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의 불공정 심사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늘이 저의 간절함을 가여워 하시어 어젯 밤 밤새 추적 끝에 이번 공모전에도 적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상작 중 ‘라온 더하기’는 이미 시판된 제품이며 장관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공모전 규정에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모든 제출물은 기존 시장에서 시판되지 않은 순수한 창작 활동에 의해 기획된 작품이어야 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라온 더하기는 이 조항을 무시한 채 이미 시판된 제품을 재탕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 명의로 이번 공모전에 응모하여 수상작이 되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국가기관 공모전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온 더하기의 개발자는 국내에서 나름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심사위원 선정에 정말 문제가 없엇을까요? 아니면 이번 공모전을 진행한 주최측인 한국콘텐츠진행원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래에 관련 내용을 링크 해 놓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판단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메일은 공모전 담당자로부터 받은 최종 메일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콘텐츠 부문 장려상 수상작 ‘라온 더하기’ 작품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본 공모전에서는 공모요강을 통해 공지한 바와 같이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등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타 국내외 공모전 수상 여부, 기존 시장에 시판된 여부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응모가 불가하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상 취소, 시상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석 님께서 확인하신 ‘라온’은 2018년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제작자가 과거에 제작했던 보드게임으로, 제작자는 같지만 게임 방식이 다른 보드게임입니다. 해당 부분은 심사위원에게도 공유되어 해당 부분이 수상작 선정에 있어서도 이미 고려된 바 있습니다. ‘라온’의 경우 각자의 타일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단어를 조합하거나, 중앙에 타일을 놓아두고 동시에 단어를 조합하여 더 많은 단어를 찾아내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금번 수상작 ‘라온 더하기’의 경우 힌트를 주고받으며 문제를 맞추거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만드는 등 ‘라온’과는 게임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에 ‘라온’과 ‘라온 더하기’는 동일한 작품이 아닌 것으로 평가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본 공모전 수상작 선정에 있어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선정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2015.10.5 최종 답변) [아래 내용은 오늘 주최측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집요함에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원래 불공정 사회를 죽도록 싫어해서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국내의 대학에서 디자인학과 교수로 있는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친구 왈, 라온은 표절에 해당된다는 단호한 한마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논문 표절과도 같은 것이지요. 제대로 말하면 디자인 표절인 셈이죠. '공모전에 응모하는 모든 제출물은 기존 시장에서 시판되지 않은 순수한 창작 활동에 의해 기획된 작품이어야 함'이라는 공모전 규정을 어기면서 기존시장에 이미 시판된 작품을 거의 똑같은 디자인의 작품을 게임방식이 바뀌었다는 이해 안 되는 논리로 수상작에 넣은 이유가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공모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심사위원과 콘탠츠진흥원 관계자분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하였다면 더 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2018.10.5)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된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감격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투명한 한국, 투명한 사회를 위해 저 같은 작은 힘이 모여 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담당자님, 제4회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에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문제 수상작 링크 http://cafe.daum.net/krchina/7oUW/41
제목: 방화범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사건을 확인하고도 조작한 검사, 경찰, 한화보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충격! 대한민국 검사, 경찰, 한화보험사 오너가 방화범의 앞잡이 부역자가 된 범죄자들... 인천공장 방화범이 저지른 방화사건을! 검사, 경찰, 한화손해보험사 오너가 방화범의 청탁 받고 방화자를 피해자로 조작한 범죄사건입니다. “한화보험사”는 접대뇌물 먹고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 “인천지검 박씨검사(현재 변호사)는 방화건임을 확인하고도 한화가 조작한 손해사정보고서에 방화사건이 아니라하여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불기소이유서를 조작! 인천서부경찰서 최씨경찰은 무조건 방화건이 아니라고 엉터리 불기소의견서를 조작! 방화범을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범죄사건! 이들의 방화은폐 보험사기 장난질로 피해자 공장은 13억원의 피해를 입고 파산됨.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한 한화 직원이 범죄 사실을 실토함.(녹취록)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8413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8145398145 1. 방화범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사건 - 인천 방화은폐 보험사기 범죄사건 전모 -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 이씨(성산산업 사장)과 아들인 보험계약자(한화손해보험사) 이씨가 공모하여 저지른 방화사건을 청탁받은 한화손해보험사 오너 및 아세아손해사정회사 대표 차씨가 직접 직원에게 방화은폐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교사범죄를 저지른 패륜사건. 방화자(이씨부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이씨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한송텍스 창고에 장작불을 던져 저지른 방화사건을 방화 및 보험사기 범죄를 은폐 해달라고 청탁받은 한화손해보험사 오너가 직원 박씨에게 보험사기 지시, 박씨는 하청업체 아세아손해사정회사 대표 차씨에게 보험사기 지사하자 차씨는 직원 당씨에게 지시함. 당씨는 방화범과 수시로 업무외 만나 접대뇌물 받다가 피해자에게 들통(녹취록 참조)나 피해자가 한화손해보험사 담당자 박씨 및 아세아손해사정회사 대표 차씨에게 방화조사자 당씨 손해사정인 교체요구로 인해 아세아손해사정회사 직원 최씨로 방화조사자가 교체됨. 최씨로 교체했으나 방화은폐 보험사기 패륜범죄 지시를 불법으로 생각하여 협조를 안하자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회사 대표는 믿고 쓰는 대타 전문보험사기범 당씨를 피해자 몰래 방화현장에 재투입시켜 방화은폐 보험사기 패륜범죄를 “원인미상‘으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하라고 다시 지시함, 피해자 몰래 다시 투입된 당씨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방화범 이씨와 수시로 또 몰래 만나 접대뇌물 받고 그 댓가로 피해가 없는 반, 완제품(동산)을 피해가 있는 척 아예 전손시킨 후, 잔존물 경매처리 안하고 눈먼 보험금은 100%로 지급하고 방화범에게 공짜로 잔존물을 상납하고 방화대책(녹취록 참조)까지 세워주었고, 손해사정보고서에는 첨부된 사진을 방화범과 협작하여 촬영하여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조작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아세아손해사정회사 대표 차씨가 결재하여 한화손해보험사 직원 박씨도 조작된 손해사정보고서를 승인한 후, 방화범에게 2억4천만의 눈먼 보험금을 지급한 추악한 방화은폐 보험사기 및 교사범죄를 저지른 패륜사건입니다. 2. 한화손해보험사 오너 및 아세아손해사정회사 대표 차씨가 저지른 보험사기 범죄행위 오너가 청탁받고 하수인 아세아손해사정회사에 방화은폐 보험사기를 지시 손해사정보고서 조작하여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조작한 범죄자. 3. 인천지검 박씨검사, 인천서부 최씨경찰은 방화범의 청탁 받고 불기소이유서를 조작한 범죄자입니다. 검사, 경찰, 한화손해보험사 오너가 방화범에게 청탁 받고 방화범을 피해자로 조작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는 적폐 대한민국의 범죄자들 철저히 조사하시어 조취취해주십시오. 조작된 손해사정보고서를 조작한 보험사 직원이 한화손해보험에서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조작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납하라는 사실을 양심고백한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제목: 살인이 놀이가 되어가는 10대 청소년 음지문화 단속 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9

어제 5일 궁금한 이야기y에서 반영된 10대 청소년 자살사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멤버놀이 안에서 성범죄 사건이 많습니다 음지라서 신고도 못 하고 끙끙 앓는 친구들이 많고요 놀이는 모두가 즐거워야 놀이지 범죄가 되어가면 그건 더이상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몸에 칼을 대야 살인인가요? 말로도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궁금한 이야기y에서 나온 것처럼 가해자는 반성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음지문화가 없어질 수 있게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제목: 임금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

저는 전남 영암에 있는 요양병원(220명 정도 환자입원,직원100명정도 근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정도 임금을 늦게 지급(1달에서 2달까지 지연)해줘서 힘들게 지내왔었는데 병원이 운영하기 힘들어서라고하니 저희들이 참고 기다리며 일해왔었습니다. 3월 정도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일 변경을 하며 저희 급여의 15일분을 회사에 보유하겠다고 하시면서 15일분 급여를 주지 않았고 그뒤로도 여전히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늦게 분할해서 주시기도 하시면서 지급해줬습니다. 여름에는 병원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인근요양병원과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 직원들에게 급여를 2개월분 정도를 주지않으면서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3/2정도의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임금지연으로 고용보험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병원이 합병을 하게되자 환자이동 등의 힘든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고용불안 임금지연에서 시달리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운영은 몇개월은 어려울것이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금 급여지급일을 20일로 변경하면서 20일분 급여를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급여를 늦게지급하고 급여지급일도 수시로 변경해도 참아왔는데 또다시 급여날짜를 변경하고 급여를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급여지급일에 동의하지못하겠다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병원이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오히려 큰소리로 화내시면서 사직하라고 하십니다. 또다시 직원들이 3/1정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달에도 20일까지 기다려야 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왜자꾸 병원이 어려운건지 자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수시로 급여날짜를 변경하는것도 이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법을 어기는것들 대부분 명문대출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8

증권시장에서 주가조작 횡령 배임 대부분 명문대출신 썩은 정치인들 90프로 명문대 출신 사법계 서로봐주기 법조인 90프로 명문대 결국 한국은 인성보단 학교간판인 썩은나라 명문대 나와서 결국 돈벌레만 만든꼴 노벨상만 봐도 그렇다 증권시장 가보면 모든병 다고칠테세다 그러나 까고보면 알맹이는 없고 가짜기사 써서 주가조작90프로다 이런 쓰레기짓 하는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기친 사람보다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이 더 손혜보는 법이 한국법 그러니 사기 안치면 병신되는 나라 이런나라에서 누가 아이낳고 산단말인가 아기낳는 사람들이 바보지 정부 자기들은 행동을 하지 안으면서 국민들에겐 정직하게 살라고 한다 이젠 정부에 거짓말 안통한다 한국 예절교육부터 다시시작 합시다 인간에 기본이 안된나라는 어디가나 손가락질 당한다
제목: 서민울리는 선분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6 ~ 2018-11-05
참여인원: 18

후분양이답입니다,..분양할때는 모두가 고객에게 굽신굽신 거리더니...정작완공되면 배째라는식... 정치인닮아갑니까? 머하자는거조? 후분양하면 자금부족과 미분양이 무서워서 고객들이 평생 살집을 그따구러 짓습니까? 도면볼주는아세요? 선분양할거면 정부가나서서좀 하자있을시 계약금의 얼마지급 3년이나2년동안 보수될때까지 책임진다는 조약 못넣어요? 쓸데없는공약 쓸데없는거 만들지말고 이런거나 만드시조? 국민이먼저아니에요? 그러고 개나소나 건설사...머이리많조? 하자있는건설사는 패널티를주어서 당해년도는 못짓는다는둥 그런법좀만드세요 그래야 제대로짓지 이건뭐 소셜인터넷에서 단돈몇만원짜리도 보고 하자있으면 반품 교환 AS제대로해주는데 돈몇억이 머한달월급이라도되요? 내집살려고 몇십년이상 모은겁니다 그돈으로 하자시공해서 국민들 머리아프게하지마세요 몇만원,몇십만원도아니 몇억입니다...몇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