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성가족부 비리 의혹 및 세금낭비 조사와 부서의 폐지진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25 ~ 2019-03-27
참여인원: 8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9세, 만18세의 학생입니다. 제목과 같이 여성가족부 내의 비리조사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예전부터 저는 조국인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롭고 정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정치가 매우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문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문란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게 된 이유와 현 시점에서 국내 정치의 혼란함은 여성가족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예산낭비가 극심했고,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대 장관들 중에서도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공과 사를 가리지 않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등 국민들의 혈세의 낭비가 심각했으며, 인권 유린의 극치를 보여주는 집단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권침해의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밑으로는 제가 조사하고, 수집한 여성가족부내의 비리와 의혹 등에 대한 진실성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제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이 글을 꼼꼼이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지 봐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책임자의 부재 정부의 한 부서라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에는 총 책임자가 꼭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이나 다른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총 책임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여성가족부 2018 예산 운용 계획안 (확정).hwp] 파일을 보면 여러 가지의 진행중인 프로그램과 예산 운용 계획이 상세히 적혀져 있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총 책임자가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해당 파일을 작성하는 데에 있는 총 책임자 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부서에는 그에 따른 통합책임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관련 된 총 예산의 운영에 따른 책임과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그에 따른 예산 사용처를 상세히 알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등에 따른 총 책임자가 필요한데,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지휘할 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심각한 낭비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사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이 7640억740만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 예산에 41.20%증가한 1조 788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정부 총 예산이 469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비하면 0.2%에 불과 하지만, 정부의 각 부서로 정해지는 개별 예산에 비교한다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국가의 총 예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정부의 총 예산은 국민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헌법상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근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낸 국민 여러분들의 혈세(血稅)입니다. 이 피와 같은 세금을 낭비하고 물거품으로 만든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지출] 2005년 4분기 정부부처 국가예산 낭비 사례에 따르면,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로 직원의 생일축하 명목으로 330여만원, 장관화분구입비에 1,577만원을 지출하는 등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지출을 하였습니다. [국정 감사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공개 요구에 묵살] 2006년 국정 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니 '제출할 자료는 다 제출했다', '다른 부서도 영수증까지 요구했느냐', '영수증 중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공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는 나아가 김기현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서류제출거부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김충환 · 전여옥 · 김영숙 · 안명옥 · 고경화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고발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자료 :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9329&section=section1&section2 [성매매 여성 지원 예산] 2015년 4월 9일 JTBC 뉴스룸에서는 여성들의 성매매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20억의 지원 예산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120억의 지원 예산 중 100억원이 직·간접적인 지원은커녕 그저 운영비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자료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843875 (영상 15:58 참고) [교육 영상의 존재여부] 여성가족부는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사업에 44억원이라는 비용을 2018년에 지출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었던 [여성가족부 2018 예산 운용 계획안 (확정).hwp] 파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제대로 된 교육 영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 예방에 따른 내용은 제대로 된 교육 영상만 만들어도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헌데 굳이 각 공공기관마다 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하면서 까지 돈을 들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된 교육 영상을 제공하여 자체교육하면 예산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제대로 된 폭력 예방교육의 목적을 뚜렷히 나타내는 영상 하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이는 성범죄자가 출소 하였을 경우 그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20억 이상이 쓰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여성가족부 2018 예산 운용 계획안 (확정).hwp] 파일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0억 이상의 예산은 그저 우편으로 발급하는 것보다 휴대폰의 메시지 기능이나 이메일을 이용하면 1억 내외의 220억 이상의 예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880만 세대가 고지대상자로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5천만에 비교하면 적은 수입니다. 그 전체 인구 5천만명 중에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메시지 기능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도 예산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장 KT조차도 명세서를 메시지로 보내주는 데 말입니다. {세 번째} 정보와 통계의 조작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사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론조작 의혹] 여성가족부가 조윤선 장관 시절인 2013년, 외부업체를 고용해 여러 온라인 이슈에 대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대응보다는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온라인 홍보 효과 제공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업체가 당시 문을 닫은 상황이라 댓글부대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설문조사라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27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이 청소년 행복도 조사 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3년동안 5% 늘었다는 통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를 보니 설문조사의 조사 대상인 3천명의 아이들을 선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 설문조사에서 이 3천명의 전체 비율 중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 가정이 17.6%였지만 그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4.7%가 줄었습니다. 반면 월 소득이 4백만 원 이상인 중산층 가정 청소년은 2011년 조사 때보다 13.4%나 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비율을 줄이고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 비율을 늘렸으니 설문조사의 결과에는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당시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던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것이며, 여성가족부는 설문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복지부가 2014년 발표한 국내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관련 자료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06995 [검증되지 않은 자료 사용] WEF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이 11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엉터리 자료를 보고 당시의 조윤선 장관은 세계경제포럼에 나가서 “곤충으로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WEF 성 격차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1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여성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 여성할례가 있는 나라, 명예살인이 있는 나라보다도 여성인권이 뒤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순위인데, 이를 변호하기는커녕 국제회의에서 망신을 주고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앞서 말한 WEF의 통계자료는 각 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한국은 교육 부문에서 80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어찌 80위를 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대학에 있었습니다. 여성은 헌법상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군대를 필수로 가지 않습니다. 고로 대학교를 대부분 휴학 없이 4년으로 졸업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군 복무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여 총 7년 가까이를 학교에 재적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는 WEF에서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교육을 2배 가까이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대한민국을 80위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자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자율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식자율이 100%인 우리나라가 20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80%인 레소토입니다. 다만 레소토가 1위인 이유가 여성은 90% 남성은 70%라는 식자율을 가지기에 1위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레소토는 현재 여성할례가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엉터리 자료를 중간에서 검증하지도 않고 내보내니 언론사에서는 국가 장관급 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믿고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관련 자료 : http://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1901 {네 번째} 인권침해 여부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사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인권침해, 여성가족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를 서술하기엔 정말 아이러니한 단어입니다.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인권침해 여부가 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행사 “대학생은 교복 입고 와라”] 2015년 4월 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열면서 개소식 행사인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장관이 참석했는데, 현판식에서 김희정 장관으 양 옆의 서 있었던 교복을 입은 남녀학생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아닌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대학생이 왜 교복을 입었을까. 엄연한 대학생에게 교복을 입혀 장관 양 옆에서 사진을 찍게 하는 것을 넘어 책임부인 및 책임전가, 거짓보고, 입막음까지 시도하며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처참히 짓밟은 여성가족부의 만행을 고발하며,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자인 A씨는 교복을 입고 오라는 황당한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교복을 입고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몇 번씩이나 전화로 물었지만,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대답을 회피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사복을 따로 챙겨가기까지 하면서 현장에서도 교복 착용의 이유를 물었지만, 똑같이 대답을 회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이 커지자 청소년특별회의 사무국 관계자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 10명 중 6명이 교복을 입었고 4명이 사복을 입었는데 6명 중 대학생 2명이 교복을 입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안전센터 개막실에 청소년 참여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사진촬영이 있었는데 교복 입는 것을 제안했고 본인들도 인정을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이 사건의 피해자인 A씨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인권 침해 단체의 후원] 작년 말 현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장관이 초선의원 시절 남성혐오 사이트인 이른바 메갈리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상당량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2015년 11월에 진선미 의원실의 비서가 메갈리아 사이트에 감사인사를 적었다는 논란도 커졌습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명백한 남성 혐오 사이트이며, 범죄가 판치는 사이트입니다. 그들의 만행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관악경찰서 황산테러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치 및 아우슈비츠를 찬양하였고, 하켄크로이츠 전범기를 변형해 페미나치임을 선언하였으며, 독립 운동가들을 욕보이고, 6.25 전쟁을 고기파티라며 비하하였고, 동남아 남자아이를 강간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였으며, 스스로 낙태 한 태아를 인증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림역 지하철의 남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5.18, 세월호 참사를 비하하며, 조롱하였고, 현 군인들은 고기방패와 집 지키는 개라는 등등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5.18과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은 여성들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여성 인권단체가 아닙니다. 그저 남성을 욕 할 근본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잔인한 방법을 일삼으며, 남성들을 조롱하고, 여성들마저 조롱합니다. 잔인함은 나약함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약할 뿐입니다. 관련 자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567035&memberNo=33556940&vType=VERTICAL [위안부 교재 논란] 2015년 여성가족부가 만들고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초등학생용 위안부 관련 부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책 내용에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군인들에 대한 위로, 스파이 방지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변명이었습니다. 그것도 10살 아이들이 읽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생활을 기술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병 감염, 인공 유산, 불임 수술 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명자가 3년 동안 일본군들한테 몸 팔다 왔대요.’ 위의 문장은 위안부의 피해 여성이 주변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고 홀로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성가족부는 2017년 예산에서 위안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말 해야할 인권보호는 안하고 래디컬 페미니즘(급진적 페미니즘, 여성우월주의)만 지원하겠다는 표현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관련 자료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55&aid=0000312290 {다섯 번째} 위헌 사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삼권분립’이 위헙을 받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나누어 서로 권력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권력을 다수의 기관에 분산시키고 그들을 상호 독립시킴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성차별·성희롱 등에 대해 여가부 직권으로 조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에 공식적으로 관여한다는 내용이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고등교육을 이수한 한 나라의 중요 부서의 장관의 머릿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가요? 당장 초등~중등 교육 과정중 사회 과목만 이수하여도 삼권 분립의 정의를 스스로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진선미-성차별·성희롱-여가부-직권-조사하는-법률-개정-추진/ar-BBSHWBE {여섯 번째} 언론 탄압 2018년 10월 15일,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페미니즘, 미투 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 방송에 대해 연말까지 규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성우월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아예 그들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선동/날조 등의 명분이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런 점이 없이 비판만 해도 규제대상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헌법 21조 위반이며, 남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성평등을 목표라 하면서 역차별에 대한 비판에는 재갈을 물려버리는 행위라니 어불성설이 따로 없습니다. {일곱 번째} 국내 미디어 산업의 규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사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과정에서는 게임과 음악, 동영상 등 여러 가지 매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는 절대 단순한 일개 이용자로써의 제재에 대한 발악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2012년 9월 11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냈습니다. 1.강박적 상호작용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 (2) 여러 명이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구조 (3)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 2. 과도한 보상구조 (1)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구조 (2)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3)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구조 (4)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구조 3. 우월감, 경쟁심 유발 (1)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2) 게임 속에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 (3)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구조 (4)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구조 (5)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위 사항들은 전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들은 전부 작은 게임에서도 있는 점들입니다. 집에서 하는 사소한 장기나 바둑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협동해서 공을 목적지까지 옮긴다는 사소한 놀이에서도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말 단순한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게임을 유해한 요소로만 보며, 마약으로 분류하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평가방법] 실제 평가 방법에 매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에게 하청을 줘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진행하는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30여명을 고용해서 PC방에서 설문지를 주고 게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게임 체험부터 평가와 설문지 작성까지 설문자 스스로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평가 환경도 좋지 않은데, 더욱 큰 문제점은 각 게임에 할당된 시간이 권장 30분인 것입니다. 게임을 평가하려면 게임의 메커니즘과 게임 내의 다양한 요소들을 체험해야할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게임들은 상당수 30분 내에 이를 완벽히 파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평과 방법만이 아니라 기준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각종 산업에 대한 제재] 이젠 게임만이 아니라 음악, 음반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전반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폐지된 음악,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다시 재생시키려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다 군사정권시절이 아닌 무려 2010년대에 일어난 정책들인 것입니다. 노래 가사에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10cm의 앨범인 ‘그게 아니고’라는 노래를 가사에서 감기약이 마약으로 연상된다는 괴이한 연상과정을 통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습니다. (감기 정도야 약을 안 먹고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감기약을 주는 보건복지부 당신은...) 이렇게 여성가족부가 미디어를 유해한 매체로 지정하게 되는 요소는 성경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은 매우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데에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고,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진정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라는 적폐의 그림자 밑에서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단체의 기능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물이 고인 도랑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고인 물은 썩어서 더욱 더 지독해 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삽을 들어 도랑을 파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문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적폐에는 그저 악으로 버티고, 비판을 하는 것만이 아닌 지식과 지혜, 높은 시민의식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깨끗하고 청결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 내세우는 이 한 걸음은 그저 작은 시작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다만 국민여러분의 동의와 1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주신다면, 이 작은 발걸음은 큰 땅울림이 되어 깨끗한 대한민국으로의 변화의 길을 열게 되는 기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리는 바이며, 항상 청렴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국민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