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사기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08 ~ 2021-02-07
참여인원: 783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사기 당했습니다. 악덕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20년 6월16일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는 8명으로 개인채권은 저밖에 없고 나머지 7명의 채권을 다합쳐도 제 채권에 절반도 안됩니다.악덕채무자와 저의 관계는 사촌처남사이로 2013년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경북에 원룸건물을 구입했지만 세입자 보증금 돌려줄돈이 없어 2016년 4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고 작은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촌처남이 건물매도를 도와주는척하며 건물주인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럼 업계약서를 써주겠다"고 매수인에게 설레발을 쳤고 담배한데 피우면서 "지금 우리를 간보고 있는중이다 가격을 더받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 업계약서 쓰면 누구나 팔수있는데 가격을 더 받지도 못하고 1억 이상 손해만 보고 반강제로 업계약서만 써준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매도자인 저는 벌금 400만원을 냈습니다 건물매도하고 경남에 있는 작은아버지 집으로 가던중 처남이 "자금추적들어오면 처벌받으니 신탁에 보험금을 맡기면 자금추적도 피하고 달달이 이자도 받을수 있다"고 작은아버지와 이야기가 다된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엄청난 손해까지 보면서 팔았는데 처벌까지 받을까 두려워 처남의 거짓말에 속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당했단 사실을 알고 2019년에 민사소송과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 했습니다. 처남은 교활하고 치밀한 놈으로 사기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작은아버지 통장과 처남의 통장을 번갈아가면서 신탁이자라 속여 입금했기 때문에 작은아버지도 같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혹시나 작은 아버지도 처벌받으면 어쩌나 작은엄마는 어렸을적부터 날 싫어했는데 작은아버지까지 처벌받으면 저를 더더욱 싫어 할것이고 작은아버지도 저를 싫어 할까봐서 울며 겨자 먹기로 2019년 7월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불기소 사유서엔 친족상도례로 "공소권없음"으로 표기되어있어 있습니다. 인터넷 지식인과 무료법률상담소 및 변호사님들에게 물어보니 공소권없음으로 표기되어있어 애매하다.파산선고되면 면책될수도 있다.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를 입증할 모든자료 (고발장 불기소 사유서 수사기록 신탁 입금내역. 신탁내용으로 주고 받은 문자.신탁내용 녹취파일 및 속기사파일)를 이의신청서로 제출했고 진술서만 3번을 제출했고 불법행위채무라고 억울함을 토로해 봤지만 법원파산실 직원분들은 "판사님께서 보고 결정하실 문제라서 자기들은 모른다"라는 말과 코로나 여파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연기되고 파산법원에 전화할때 마다 다음달쯤은 기일이 잡힐거 같다고 하다는게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얼마나 자주 전화를 했으면 사건번호만 불러줘도 "자주 전화하시는 분 맞죠?"라는 말부터 합니다.그리고 면책되서 억울하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된다는데 이미 작정하고 파산신청까지 한사람한테 이겨봤자 무의미한짓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없다는게 수상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지난 7개월동안 혹시나 면책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옥같은 나날로 힘들게 살고 있지만 사촌처남은 평소처럼 에어컨 청소 출장 업체를 다니면서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협동해서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할려면 앞뒤가 맞게 거짓말을 하던지 누가 봐도 거짓말인거 아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빠꿔가면서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피해자인 저를 나쁜놈으로 만든것도 모자라서 추석 고향집에서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저 이렇게 3명이 밥먹는자리에서 "여자친구랑은 잘만나나?"라는 말을 합니다 처남이 돈을 훔쳐가서 결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결혼 못하고 있는걸 뻔히 다알면서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염장 지르는것처럼 말을 하고 몇일전엔 "인사가 하는게 왜 그 모양이냐 너 나한테 불만있냐"면서 괜한 트집을 잡아 언성까지 높이면서 저를 혼내려 했습니다. 재판전 2018년 2월 작은아버지에게 통장 입금내역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신탁이자라고 입금되는게 왜 작은아버지 통장과 처남통장으로 입금되냐고 물었더니 "무슨소리하냐고 건물팔고 다음날 너한테 돈붙여줬다더라 그리고 너한테 전화로 돈받았냐고 물어봤고 니가 받았다고 말했었다" 저한테는 물어본적이 없는데 황당한 말을 하시길래 "만약에 제가 그말을 들었다면 왜 처남이랑 말이 틀리냐면서 따지지 않았겠냐"고 물었을때는 아무말 못하시더니 재판과정에서 합의해주까 이제는 말까지 바꾸고 언성까지 높이면서"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잖아? 니가 받았다고 말했다"고 말을 하면서 사촌처남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때 물어봤었지?" 처남이" 예 아버님"이라며 처남과 짜고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 "제가 그말 들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왜 처남하고 말이 다르냐고 따지지 안았겠어요? 그리고 재판전에는 아무말도 못하시더니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세요?"라고 물으니까 할말이 없으신지 "그건 몰라"라며 어의없는 변명을 합니다. 니가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당한것처럼 말을 바꾸고 "통장 빌려준건 처남이 식당하는데 세금돌린다고 해서 통장 빌려준거였고 나는 아무잘못이없으니 더이상 나를 걸고넘어가지 마"라며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사기사건에서 발을 빼려하고 "니가 법원에 안갔으면 내가 너를 생각하는데 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며 처남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해서 작은아버지가 경찰 조사받은게 괘씸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처남의 사기를 입증할 모든자료가 있고 처남이 작은아버지 통장을 범죄에 이용했고 혹시나 작은아버지도 처벌받을까봐 합의를 해줬더니 작은아버지와 작은엄마는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돈이 나쁘다.악을 선으로 행해야지 악을 악으로 행하면 되겠냐?"라며 저를 어의없게 만들었습니다. 돈 훔쳐간놈은 처남이고 사기를 입증할 모든자료가 있는데도 작은아버지 작은엄마가 이러니 사기를 당했음에도 선처를 베풀어줬고 최소한의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잘못을 뉘우쳐 판결문대로 잘 이행해할것이지 괘씸한놈이 7개월 입금하고 아무 이유없이 입금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통장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니까 "니 돈받기 싫나.통장압류되면 입금안된다 압류해지하면 입금시킨다"고 문자로 회유하더니 나중에는 "갈때까지 가보자"며 문자로 협박하면서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 경찰고발당시 조사과정에서 모든혐의를 인정했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들었습니다. 불기소사유서에 공소권없음으로 표기되어 불법행위채무인데도 면책받을려고 채권자 목록엔 사업자금이라고 제출했지만 저한테 사기쳐서 훔쳐간 돈입니다.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할줄 몰랐고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더니 옛말이 틀린게 하나도 없습니다.사기를 당했음에도 선처를 베풀어줬고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그동안에 잘못을 뉘우쳐 판결문대로 잘 이행할것이지 괘씸한놈이 채권자를 해할목적으로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사기쳐간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면책받을려고 채권자 목록을 허위기재했고 지난 7개월 동안 "혹시나 면책되면 어쩌나 그돈으로 결혼자금에 보태 결혼해야되서 꼭 필요한데"라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은 나날을 살고 있지만 처남은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사촌과 합세하여 제가 홧병으로 죽기를 바라는것처럼 누가 봐도 거짓말인걸 아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거짓말로 저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게 아니라 돈이 나쁘다.악을 선으로 행해야지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된다" 라는 어의없는 말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닌 실제로 작은아버지 작은엄마가 한말이고 작은아버지 통장을 범죄에 이용한건 처남인데 저한테 "니가 법으로 안했으면 내가 너의 입장을 생각하는데 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는식으로 제가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 받은게 괘씸하다는듯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니 할아버지만 살아 계셨어도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이렇게 괘씸한 짓은 절대 못했을텐데 라는 생각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면서 '어차피 가족도 없고 나 하나 죽어봤자 슬퍼해줄사람도 없는데 확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도 자주 하지만 그러면 저들이 바라대로 되는 것입니다.사촌 처남이 면책받을려고 주장하는 사업자금은 저한테 사기쳐서 훔쳐간 돈으로 명명백백 고의의 불법행위채무로 사기를 입증할 모든 자료와 진술서를 이의신청서로 제출했는데도 면책된다면 저보고 죽으란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번뿐인생 남부럽지 않게까진 아니지만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고 억울함을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더이상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사촌처남 같은 악덕채무자가 파산제도를 악용하면서 채권자를 해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왜 다세대 주택을 구입했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작은아버지 때문에 합의했는지. 작은아버지가 어떤식으로 처남편을 들었는지.처남과 배우자(사촌)가 얼마나 괘씸한짓을 했는지. 어렸을때부터 작은엄마가 왜 저를 싫어하는지 다른 친척들과의 불화 등 아버지 사망보험금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 이야기가 길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쓴다는게 두서없이 뒤죽박죽 쓴거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