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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관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감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이해할 수 없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빈번합니다 지능수준이 의심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정상 수준의 인지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해관계에 의존한 판결은 없는지 모든 판결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학생 인권법 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오늘 저희학교에서는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축제가 마친후 저희선생님은 수고했단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저희에게 청소를 시키며 동료교사와 함께 '새끼'야 '이반은 개판이네'등등 폭언을 일삼고 풍선을 터트리라고 학생들에게 지시하곤 임산부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내고, 풍선터트리고 청소하러 가는길에 일안하고 논다며 학생들을 갈구고, 자리에 모두 앉으라하곤 왜 청소안하냐고 화를내고 정작 저희가 선생님께 사실을 정정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면 늘 자기할말만 하시며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몇날몇일을 축제부스 준비하고, 어제 8시넘어서까지 학교에 있고, 아침 7시전에 학교에 와서 부스 준비하고, 다른 학생들은 부스체험하고 다닐때 반에 남아 홍보하고, 부스 일하고 있던 저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란 말 하나없이 부스 디자인으로 자기 물건을 잠깐 옮겨놓은것 때문에 화를내고, 소리를 지르며 노트북을 빌려주기로 하셔놓곤 아침에 들고오지 않으시고는 자신만의 논리로 우기고, 학생들이 말해도 자기할말만 하시고, 그 부분도 사과하나 없이 끝까지 본인을 잘못없다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늘 아이들과 마찰이 생길때 오해가 생기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안하냐며 뭐라하시던 선생님이, 저희에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도안되는 이유로 31명의 아이들을 혼내고,갈구고 그래도선생님은 교사라는 이유로 교권을 남용하고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저희들에게 유도심문 거의 취조에 가까운 듯이 몰아가시고, 그래도 저희는 학생이니까 아무말도 못하고 혼나고 있고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학생이란 이유로 학생이니까 선생님 말은 무조건 복종하고, 저희 의견조차 표현할 수 없습니까? 최근 교권이 침해당하는 사태도 많지만 교권이 남용되고, 교권이 교사 본인의 자존심,권위,명예를 지키기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궁금한점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오해는 사과와 관용으로 풀고 무작정 욕부터하기보단 격려의 말을, 자신이 잘못한점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학생과교사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권남용을 막고, 늘 교사가 갑, 학생이 을 이렇게 운영되는 대한민국 교육을 고쳐주십시오! 물론 이 일이 다른 일에비해 큰일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서 또다른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의 인권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이를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건물관리(기계.설비.미화.경비) 직원들은 휴가가  없는거  아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건물관리하는 시설물관리.경비.미화원들은 1년에 1번씩 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고 2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휴가를 갈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편법으로 최저임금에 년차수당이 포함되어 휴가가 없는거 아십니까? 모든 건물에는 건물관리하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건물 위생 및 냉난방을 할수없지만 최저대접을 받고 있는거 아십니까? 중요한 기슬자인데도 20년 경럭이 있어도 최저임금입니다. 노조라도 있으면 권리를 찿겠지만 계약직도 아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갑측에 잘못보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국민이고 세금내고 있습니다. 년차휴가라도 제대로 챙길수 있도록 확인하고 조사해서 휴가좀 보내주세요
제목: 유기견 보호소의 안락사 문제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동물에 관심이 많은 주부입니다. 저는 여러 반려동물에 관한 밴드 맴버로 참여하고 있는데,그때마다 마음 아프게 하는 부분이 각 지방 유기견보호소에서는 안락사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병원 의사는 안락사를 전문으로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이죠. 안락사로 버리고 있는 각지역의 예산,안락사대신 보호소의 개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김해나 포항은 안락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어린 강아지나, 가족견들도 우리가 차고 10일이라는 보호공고 날짜가 끝나면,어김없이 행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보호되어 있는 아이들이 분양할 때도 더 좋지 않을까요? 평생 보호에 주는 개인이 하는 보호소도 많지만, 그 환경도 좋지 않은편이고, 불법이라는 타이틀로 있던 장소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찰하고 보호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줄때는 고마워 해야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데 불법이라는 꽉막힌 생각은 한심하기 짝이 없더군요. 시대가 바뀌는 만큼 이런 동물 권리 보호도 필요한 부분이고,잘못되고 필요없는 부분은 없애고 필요한곳에 줄수있는 흐름도 중요하다 봅니다. 예를들어, 멀쩡한 도로 뜯어서 새로하는 멍청한 예산,안하면 다음에 예산이 안 나온다.그런 말까지 나오는 말들,국민 세금을 헛짓으로 쓰지 않도록 말이죠. 개는 축산이 아닌데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바꿔주시고,공무원들의 공부나 교육도,새로운 시스템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하면 노무현 대통령 계실때 청와대 초청받아 함께 사진때가 많이 생각나네요.^^ 다시 올바른 정부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하나하나의 제안이 피가되고 살이 되어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청원운동입니다. 이 사이트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5

문재인 탄핵 청원운동입니다. 이 사이트로 해주세요 안전한 사회를 지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은 하야해라, 아니면 탄핵 준비할 것이다. 문재인 하야하고,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이 링크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1304?navigation=petitions 문재인 탄핵 청원운동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지키지 못한 문재인 탄핵 청원하고, 여성부 폐지합시다
제목: 국세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국세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대량 공채로 인한 발령때문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제 동기들의 대다수는 집이 아닌 생전 처음 살아보는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충을 썼지만 쓰는 자유조차 박탈당한 동기들도 있고, 썼어도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잔류해야하는 사람이 다반수입니다. 저희는 헌법에 나와있는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에서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타지에 남아있어야하는지 불투명한 미래에 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에 많은 신규들이 힘들게 시험을 봐서 합격했음에도 그 합격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공무원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니 별다른 경력도 없어서 또 다시 다른 직렬이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또 공무원 준비생으로 돌아갑니다. 뿐만아니라 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니 월세, 집까지 주말마다 왕복하는 차비 등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저희처럼 타지생활을 하는 신규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월세지원금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 공무원은 솔직히 공무원 중에서도 힘든 직렬에 속합니다. 매일같이 거센민원에 시달리고 숫자를 다루는 직렬이다보니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라도 다니며 불안감이라도 감소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복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공무원의 인권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면 수많은 신규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될 것이고 개선되지 않는 채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채용에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채용 문제가 차별적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경찰채용인원이 증원되었지만 순경공채만 증원되었고 경찰만되기 위해 4년동안 대학에서 경찰공부한 경행경채인원은 해마다줄고 채용인원을 너무적게 뽑습니다 경찰되만 위해 대학에서 공부한 경찰행정학과 출신들 채용인원을 늘려주십시요 똑똑하고 실력과 자질이 풍부한 경행경채인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행정학과 출신 경행경채는 특채가 아닙니다 순경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특채받는것 하나도 없으며 허을만 특채입니다 경찰행정학과 경채인원을 적게 뽑는것은 경찰대출신들이 입지가 좁혀지고 자기들이 밀리까봐 경찰행정학과 경채인이 유능한 인재들이니까 4년대학나온 촐신들이니까 경찰행정학과 경행경채인원을 적게 뽑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미국은 경찰대가 없으며 순경부터 시작 하여 유능한 인재만이 경찰간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경찰대 폐지해야합니다 부디 경찰행정학과 경행경채인원 채용을 많이 늘려주시고 유능한인재만이 경찰간부가 되게 경찰대페지 해주십시요 아울려 면접관 마음대로인 면접시험 방식도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쓰레기같은 제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은 돈만있으면 되는 나라입니다. 돈이 뭔 대수라고....돈이란건 어떻게 벌까요? 직업이 좋아야 되겠죠. 직업이 좋으려면?? 대학이 좋아야 직업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성적이 좋아야 잘 살수있단겁니다.대한민국의 성적우대는 전세계 나라에서 1등일겁니다ㅎㅎ드디어 1등 하나찍었네요ㅎㅎ제발 괜한 공부의 관심없는 학생들좀 잡지말라는겁니다. 우리나라의 개같은 공부제도좀 바꾸어 주세요.어차피 이런거 다 안읽을것같으니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목: 툭하면 싸움질에 일하지 않고 당리당략만 내세우며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는 불량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툭하면 국회를 비우고 대립만 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바꿔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산적한 현안들을 외면하고 정당 간의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모두 사퇴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돈이나 챙기고 특권만 누리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은 허리가 휩니다!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싸움질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끌어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월급이 지나치게 많고 특권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온통 도둑놈들에 사기꾼들만 국회로 모여드는 것 아닐까요?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도 나라를 위해 밤이 깊도록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가 정말 부럽습니다!
제목: 학생 인권 존중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오늘 저희학교에서는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축제가 마친후 저희선생님은 수고했단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저희에게 청소를 시키며 동료교사와 함께 '새끼'야 '이반은 개판이네'등등 폭언을 일삼고 풍선을 터트리라고 학생들에게 지시하곤 임산부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내고, 풍선터트리고 청소하러 가는길에 일안하고 논다며 학생들을 갈구고, 자리에 모두 앉으라하곤 왜 청소안하냐고 화를내고 정작 저희가 선생님께 사실을 정정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면 늘 자기할말만 하시며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몇날몇일을 축제부스 준비하고, 어제 8시넘어서까지 학교에 있고, 아침 7시전에 학교에 와서 부스 준비하고, 다른 학생들은 부스체험하고 다닐때 반에 남아 홍보하고, 부스 일하고 있던 저희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란 말 하나없이 부스 디자인으로 자기 물건을 잠깐 옮겨놓은것 때문에 화를내고, 소리를 지르며 노트북을 빌려주기로 하셔놓곤 아침에 들고오지 않으시고는 자신만의 논리로 우기고, 학생들이 말해도 자기할말만 하시고, 그 부분도 사과하나 없이 끝까지 본인을 잘못없다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늘 아이들과 마찰이 생길때 오해가 생기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안하냐며 뭐라하시던 선생님이, 저희에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도안되는 이유로 31명의 아이들을 혼내고,갈구고 그래도선생님은 교사라는 이유로 교권을 남용하고 변명할 기회조차 없이 저희들에게 유도심문 거의 취조에 가까운 듯이 몰아가시고, 그래도 저희는 학생이니까 아무말도 못하고 혼나고 있고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학생이란 이유로 학생이니까 선생님 말은 무조건 복종하고, 저희 의견조차 표현할 수 없습니까? 최근 교권이 침해당하는 사태도 많지만 교권이 남용되고, 교권이 교사 본인의 자존심,권위,명예를 지키기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궁금한점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오해는 사과와 관용으로 풀고 무작정 욕부터하기보단 격려의 말을, 자신이 잘못한점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학생과교사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권남용을 막고, 늘 교사가 갑, 학생이 을 이렇게 운영되는 대한민국 교육을 고쳐주십시오!
제목: 우리나라 건축업에 처해진 상황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5

유능한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업을 하고계신 아버지와 함께 살고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건축업을 하시는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고있는 일들에 대해 답답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때 IMF로 인해 퇴직하시고 그 뒤 몇년동안 여러가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될 무렵부터 건축업을 시작 하셨습니다. 당연히 건축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퇴직으로 인한 집안의 금전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였구요. 아버지께서 건축업을 시작한다고하여 그래도 먹고 살수는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기뻤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집을짓고, 카센터를 짓는 공사 등을 해주고 공사대금은 일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매번 반복되고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해주고 댓가는 받지못하고 일을 해준 사람들에게는 임금은 지불해야하니 아버지께서는 대출을받고 또받고 집은 생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되었습니다. 인건비가없어 그것마저 아끼려고 저도 고등학교때부터 집짓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도와드렸구요. 아버지는 혼자 모든일을 하셔서 지금은 한쪽팔은 잘쓰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희 형편에 대학교는 무리인것 같아 제꿈도 포기하고 취직을 했지만 집안 형편에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공사비용이 적은금액이 아니기에 기울어진 집안형편에는 미래가 없더라구요. 2년전에 공사를해준 카센터에서도 큰비용이 나갔지만 한푼도 받지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답답한마음에 민사소송을 하셨지만 민사소송도 2년가까이 제 자리걸음입니다. 민사소송을 중지하고 형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하니 대금을 치뤄주지 않은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어떻게 법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대금을 치뤄주지 않은사람은 동의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그 분은 지금 다른 곳에서 일을하며 돈을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작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저도 너무 답답하고 힘든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이러한 상황이 저희 아버지뿐만은 아니더라구요. 건축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공사를해주고 댓가를 받지못해 힘든 생활을 하다가 자식들을 두고 뛰어내린 사람, 소송중이나 댓가를 못받고 있는사람 등등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못받은 금액이 몇십억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온몸 아파가며 한일에 대한 댓가가 이런것이었고, 당연한 비용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당연히 댓가를 지불해야하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받을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족과 제가 먹고 살기도바빠서 사회.경제 돌아가는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겪어보니 정말 말도안되는 법들이 있더라구요. 강자를 위해만들어진게 법인건지 공평을 위해 만들어진게 법인건지, 법정에 있는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쳐있지는 않나싶습니다. 이 글을 꼭 읽어주셔서 앞으로의 건축업에 종사하는사람들이 몸은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유능한 대통령님께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딸로써, 무능한 국민으로써 청원드립니다.
제목: 몽골 KOICA 사업중 한성대 사업  ㅣ 질문  담당교수의 문제점 ? 여자문제에 대한 질의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국가의 예산중 몽골 ODA 사업 한국 한X대 O 교수의 국익에 대한 문제점. 여자를 성매매 및 품위에대한 문제점 및 국가의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지는 지 궁굼니다. 본인은 국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매매가 정당한가요? 히지만 국가의 ODA 담당자의 행동이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될지 궁금 합니다 많은 의심이 됩니다. 이런 ODA 사업 담장자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적페 아닌가요? 제 생각이 잘못 되였다면 말을 해 주세요... 맨날 입에서 여자를 성적 도구도 표현 교수님을 보면서 무얼 배월까요..
제목: 청원게시판(무논리게시판)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여러분 이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국민의 의견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게다가 출소반대부터 인공자궁까지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10만으로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들면 다시 20만으로 올리고 다시 마음에 드는게 나오니까 '마음에 드는거 고를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정-제정-식민지배-군부독재-공화정-떼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떼 쓰면 다 되는 대한민국 참 잘 돌아갑니다
제목: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주차는 소방관이 파손해도 면책되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0

제천 화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가 속수무책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소방관이 불법주차차량을 긴급상황 대처를 위해 파손하더라도 면책해줘야 합니다. 또한 소방차, 구급차량을 가로막거나 불법주차로 인해 진로가 방해될 경우 과태료를 중하게 물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즘 집단 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단 폭행은 18세 미만 즉 청소년들 사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10명한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병원에 간 사람은 없다는 이유로 고작 출석 정지 12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집단 폭행 당한 사람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청소년들은 법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 폭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사람은 가해자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문제인 대통령 님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믿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작고 큰 집단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
제목: 초중고. 교련. 또는 통합안전교육수업시간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과거 수능에 눈먼 학부모들의 치맛 바람에. 체육과 함께 공공안전교육 시스템도 박살이 났습니다. 제천 화제 까지 겪은 이상 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교육한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초중고 별도 안전교육의 과목화. 안전불감증은 공공기관 뿐 아닌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로 갖기에 벌어지는 사고 아닙니까?
제목: 국민청원에 터무니 없는 청원에 대해 제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9

분명 국민청원에 올라와야 할 만한 내용들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장난식의 청원은 다른 유용한 청원들을 가릴 뿐 만 아니라 사람들이 청원에 대한 인식 또한 좋지 않게 합니다.따라서 이런한 장난식의 청원은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생들의 미래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1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서울돈암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있습니다. 돈암초등학교 후문 앞에는 현 성북구청장이 공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구청장이 공약을 했으니 당연히 지키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성북구청장은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성북구 주민들과 약속한 땅에 행복기숙사 건설을 승인하였습니다. 돈암초등학교에 자녀를 등교시키고 있는 주민분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걱정되어 이 행복기숙사 건설을 반대하고 성북구청에서 시위했지만 기숙사 건설 사업단과 성북구청장은 아이들과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무시한채 그저 기숙사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기숙사가 초등학교 앞에 건설된다면 공사중엔 굉장한 소음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방해할 것이고, 공사를 위한 각종 중장비들은 충분히 아이들에게 위험히 될 수 있습니다. 완공이 되어 기숙사에 대학생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등교길에서 대학생들의 흡연등 아이들에게 가해질 각종 위험요소들을 우리 주민들은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돈암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기숙사 사업단과 잠시 머물다 가는 현 돈암초등학교장의 아무런 대처도 하지않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통령님! 많은 초등학생들의 미래를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속한 협력사 처우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9

저는 금일 뉴스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임금협상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우조선해양에 정규직에 10프로 임금인상이였고 또한 가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청근로자들에게 금일 일은 너무나 큰 상실감과 가슴에 비수를 꼽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에 하청근로자들은 매년 정해진 상여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영악화와 수주감소로 올해말부터 내년부터는 모든 업체들이 상여금을 없애고 시급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일감이 없어 격주로 무급으로 쉬어야 하고 근무시간또한 매우 짧아져 결국 이 정책은 임금삭감이 될거라는 걸 노동자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속한 업체들도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 조선,해양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이번 정규직 임금협상은 결국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이 결국 정규직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 하청노동자들은 울분을 토할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에게는 임금삭감과 누구에게는 임금인상은 문재인 대통령님에 동일임금과도 맞지않고 경영하는 기업쪽에도 좋은 생산성 또한 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저는 이번 노사협상이 잘 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청노동자에 울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뿐이며 이 두 기업상황을 두루 살피셔서 원,하청간의 불공정거래와 불법아웃소싱,임금체불,갑질,강요 등 불법성이 있는지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하러 아침에 와서 오후에 가는 그런 대충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와 얼굴을 맞대어 조사하는 그런 실질적인 조사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아주 밝은 달이 되어주시길,아직도 생각보다 어두운 밤길이니....'
제목: 석탄산업법에 당해광산 3월이상근무한자는 광산에서 3월이상근무한자 입니다. 그들이 혜택을 받아 국민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폐광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석탄합리화사업을 20년동안한후 광해공단을 설립했습니다. 석탄산업법의 혜택을 받아간 근로자도 많지 않고 더구나 재해위로금조항에 해당되는 근로자도 몇명 안되게 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요양중인데 장해등급이 없는 사람도 요양을 종료시키는 정책을 2009년부터 시행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아픈사람인데도 요양을 종료시키고 장해인정도 해 주지 않아 사망시까지도 편하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석탄산업법에 당해광산 3월이상 근무한자의 범위를 광산에서 3개월 근무를 한 사람이라고 공표해 주십시요! 그들은 애매한 법을 이용해서 재해위로금 청구자들에게 폐광때 근무를 하고 있어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재해위로금조항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법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하도록되어 있지만 전업지원금을 받아야 지급한다는 법조항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법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들에게 재해위로금의 혜택이 돌아가야 국민경제도 활성화 됩니다. 막대한 자금이 카지노나 문경레져타운 등 한곳에 머물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관리공단의 행태를 파헤쳐야 합니다! 그들의 위법주장을 받아들인 판사님들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석탄산업법을 취지대로 잘 준용하여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십시요!
제목: 불법주차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8

이번 충북 제천의 참사는 소방관 및 몇몇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최근 주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불법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도에 주차공간도 아닌 곳곳에 있으며 주말은 더더욱 많습니다. 이를 단속할 법은 있겠지만 구청, 시청 등의 경찰들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차에 사람이 있으면 주차하지 말라는 방송만 할 뿐 이미 주차가 된 차량에는 경찰 조차도 단속이 어렵고 구청 또는 시청에서 할 일이라고만 합니다. 그럼 그 담당은 과연 얼마나 지킬까 의문입니다. 늘 인력이 부족하나는 핑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시민의 지금과 같은 제보만 오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YES!'하는 식이 아닐런지요?! 저는 이에 대해 불법차량금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세금을 다른 곳에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 등과 같은 것에 적용하면 환경개선과 질서가 예전과 같이 되면서 국가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또한 담배 판매의 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장소 뿐 아니라 길거리에 가면서 피운 뒤 버리는 사람, 가래침을 길거리에 뱉는 사람, 이는 앞으로 평창올림픽을 개최할 국가로서 다시금 깨끗함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88올림픽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서와 깨끗함을 지켰듯이 이제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벌칙금 제도를 만들 필요성과 안일한 공무원을 일하는 공무원으로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 봅니다. 싱가포르는 이를 잘 지켜 세계에서도 깨끗함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 환불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3

취미로 온라인게임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자부터 이중과금 유도, 타 서버간 매칭,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젊은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에 공지조차 없는 경우가 있고, 환불 정책에 문제가 있어 문의를 했지만 답변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레이어 개개인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조차 없는 게임사 측에 플레이어와의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길 바라고 실시간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해결, 조치방안 등 플레이어와의 공유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앞 서 많은 문제점들로 인한 피해를 받은 플레이어들에게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개선사항 없을 시 강력한 환불요청 바랍니다.
제목: 한국식 나이가 무시무시한 악법인 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9

전 세계(북한 포함) 모든 나라들은 나이 계산할 때 한국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의 인간존중 사상문화가 반영 되어있어서 우리계산이 합리적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만 과연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일까요? 지금부터 한국식 나이가 얼마나 무서운 계산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식 나이로는 11월,12월생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나이를 무려 1년 3개월(15개월)이나 먹게 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해 1월 1일 단 하루만에 2살이 되어버리는 모순이 생깁니다. 엄마 뱃속에 수정할 때부터 존재해있는 기간 9개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5개월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의미 없는 숫자가 더 해집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냥 15개월 나이 먹으면 어때서?”라고 주장하겠지만 어마무시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회의 균등이 깨져버립니다. 사람은 출발선에선 똑같은 나이로 출발해야합니다. 우리식 전통인 인간존중사상을 그대로 따라서 엄마 뱃속에 9개월을 인정하더라도 1월생과 12월생의 출발 나이가 다르게 됩니다. 1월생은 1살로 출발하지만 12월생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숫자가 더해져 2살로 출발합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이를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말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12월생이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하게 됩니다. 혹자들은 “그까짓거 얼마나 피해본다고 그러냐?” 그러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정관에 종업원 퇴직 연령을 53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65년생12.31생하고 66년1월2일생이 있었는데 이 둘은 같이 친구고 똑같은 날 입사한 동기인데 회사가 정관의 ”53세“ 퇴직기준연령을 한국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리하여 65년 12월 생 종업원은 단 하루밖에 차이 안 나는 66년1월생과 같은 날 같은 해 동기로 입사했는데 단 하루 차이로 실업자가 되었고 퇴직금마저 적게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몇 천만원이 넘습니다. 엄마가 하루 늦게 낳았어도 연봉과 퇴직금 몇 천을 허공에 날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공기업과 공무원은 법에 따라 만나이로만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기업들은 이력서의 나이나 퇴직연령의 나이를 한국식 나이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력서 나이나 퇴직연령 계산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산법인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수많은 11월,12월생이 억울하게 피해보고 있습니다. 1월생들은 자신들이 12월생보다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12월생과 다음 해 1월생은 실질은 하루,길어봐야 한달 차이지 12월생 입장에선 절대 1년 일찍 학교들어 간 게 아닙니다. 12월생이 유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출발해야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x5년 12.31생 x6년 1.1생은 고3으로 같은 반 친구였는데 수능시험 후 전자 학생은 “재수 하고 싶은데 나이가 걸리네.재수 포기해야지”후자는 “재수해야지. 어차피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도 현역들과 동갑이야”이런 일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둘은 단 하루차이입니다. 실질은 동갑인데 비상식적인 한국식 계산법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왜곡이 일어난 상황이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모들에게 “자기 자식의 나이를 2살로 출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신다면 “네”라고 대답할 산모는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의미없는 숫자가 1개월 2개월도 아니고 15개월이 붙어버리는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12월 출산예정인 산모들이 일부러 1월에 낳으려고 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12월생과 1월생은 똑같은 비율로 나이를 먹어야합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한국식 나이가 우리 조상님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인간존중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계산법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에선 이미 200년 전에 인간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조선이 이 방식을 그대로 받아드렸고 여전히 이 방식을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법에는 명시 안 되어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기업과 문화적으로 이 한국식 악법나이를 사용합니다.사람이 몇 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1월 2월생도 동의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법보다 뿌리박힌 문화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인들은 법에 규제받는 공공기관이 아닌 한 이런 잘못된 한국식 나이를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1월생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아는 산모들은 출산예정일을 조정한다든지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던지 혹은 회사 면접시에도 한국식 나이를 적용하여 인간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간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한국식 나이는 아무리 법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뿌리 뽑지 않으면 영원히 차별이 존재할 것입니다. 12월생이 유리해서도 안 되고 1월생이 유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나이 계산을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이 없습니다. 12월에 임대를 하여 다음 달 1월이 되면 1달치 임대료를 받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정부는 “그까짓거 나이 태어나자마자 2살로 시작하면 어때?“라고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겠지만 인간 존중 사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문화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제목: 화재사고나 천재지변으로인해 불법주차가 방해가되면 그냥 부셔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동영상보니 울화통이 터진다 제목그대로 그런상황이면 차를 그냥 차로 밀어버리고 차때문에 몇십여분을 소비하는 소방관이 어딨냐 소방서에서 이런 메뉴얼도 안만들고 청와대는 뒤늦게가서 코스프레나 하고 있고 이게 나라냐? ㅎ
제목: 사우나 화재를 보며..  밧줄이라도 하나.. 통유리 깰 수 있는 도구라도 하나..  왜 없는 걸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문제가 생기 건물 창문 옆에 밧줄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통유리를 깰 수 있는 도구라도 하나 있었다면.. 화재가 나면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건물 벽에 사다리 역활이 되는 홈이나 봉 사다리를 의무적으로 만드는건 어떨까요? 침입에 우려가 있다면 뛰어내려 죽지 않을 정도의 높이까지만이라도 사다리 역활이 되는 건축물을 만든다면.. 큰 빌딩일수록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 (차라리 비상 버튼 누르면 유리가 팡 깨지게 하던지.. 열리게 하던지...) 높이에 맞는 밧줄... , 사다리 역활이 되는 건축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우리집 아파트 15층인데 불나면.. 그냥 죽는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밧줄 만들기 시작할려구요..
제목: 현 정권의 성향이 친미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경제제재를 지속적으로 받게될 것 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동영상에 있으니 꼭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확인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아래 관련 링크 동영상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닥쳐올 위기가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꼭 평창동계올림픽 이전까지 봐주십시오! --------밑에 개인적인 글은 관련링크에 동영상을 보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일부가 왜 박근혜정부를 지지했었는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친미정권이 들어서서 최소한의 경제제재는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서로 조율을 확실하게 해야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할겁니다. 그 이유는 저 링크에 나와있습니다. 저도 해법을 찾고있습니다만, 저 혼자 이렇게 해법을 찾는 것보다 우리나라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에 김정은정권이 없어지게 되고 한반도가 혹시 통일되면은 친북성향의 단체들 또한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도 해야합니다. 과거의 이승만정부처럼 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방법을 찾을 것인지 결단을 해야합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현정권의 손에 달렸습니다. 만약 무조건 친미를 지향하지 않고도 위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 거듭 성장할 것 입니다. 문재인정부 파이팅입니다!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 운번업 공공부문 정규직(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아직도 힘없는 자에게 휘두르는 칼날이 사회곳곳에 많타는 것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공공부문 정규직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각 업체 사장들이 자신들의 밥벌이가 없어질까봐..직원들에게 거의 반 강제로 한명당 대략 몇십명씩 공공부문 반대 서명을 받아오라고 강요하고 있다.. 직원들은 서명을 받아오지 않으면 당연히 돌아오는 불이익이 무서워 울며겨자먹기로 서명을 받아 올 수밖에.. 농수산물도 중간 마진을 없애면 더 실용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듯이 각 시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 훨씬 비용이나 인건비면에서 이익이 될텐데.. 굳이 각 업체 사장들을 고용하여..그들에게 모든걸 일임하고 운영을 하는 건 분명 바로 잡아야 할 사회 악 이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정규직화를 꼭 실행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군산 청년 및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대책마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2

군산경기가 지금 너무나도 안좋습니다 현대중공업철수이후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인력을 나가도 순서를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제일 우선으로 군산일자리창출을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오른다고해도 회사들은 지금처럼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최저시급만 올랐지 받아가는돈은 그전과 똑같을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더욱 회사에서는 사람을 줄이려고 할것같습니다 이런거까지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지상파 방송국 광고의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지상파 방송에서 예능 방송을 두번으로 나누어 광고를 하는것이 납득이 안가서 그럽니다. 지상파는 시청료 를 받고있는데 종편방송구하고 똑같이 하는게 이해가 안가고. 시청료는 어디에 쓰는지의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광고 방송요금받고. 시청료 받고. 그런것은 어떡하고 그러는지 정말이해가 안서그렇습니다. 딜수있다면 1부 2부로 나누는 예능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바쁘신데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지체장애3급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제대후 올해 이학년에 복학하여 지방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아들이 만18세 넘어서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곤 저와 아들이 하나입니다 대학생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공부와 병행해 소득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비급여외에는 본인 부담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면 본인 부담을 해야하는 이 자체가 맞는지? 지난정권에서는 수급자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때처럼 하면 마음 편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육기회균등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려운 자녀도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학자금 지원까지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되 물림 되지 말라고 하는 제도가 가난을 낳는 것입니다 생활비와 학자금은 언제 갚게 되겠습니까 대학교도 무사히 마쳐야 졸업을 해 취업을 할 것입니다 그 취업도 안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되어 정말 좌절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균등을 논하신다면 이 문제에 한 번은 생각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 대학생아들이 부양의무자가 되어서 적은 돈이라도 병원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복지법이 맞춤복지라는 말만 번듯합니다. 현실에 맞는 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우리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복지[내생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0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지요? 만약에 모든 한국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되었더라면 만약에 모든 한국인이 유시민 전 장관처럼 똑똑했었더라면 어떤일이 벌어졌을까? 국정원댓글개입사건을 비롯한 부정부패로 얼룩진 많은 사건들이 등장이나 할 수 있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어떤 영웅이 등장해 국민들을 구해주더라도 그건 한시적이고 다시 그 자리를 부패한 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자신을 구해줄 영웅이 다시 탄생할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없고 매우 끈질긴 반면에 좋은마음가짐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에 대해 제가 낸 답은 모든 국민을 똑똑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논리적으로 허술한 논제를 볼 때 그 논리의 허술함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악한사람들이 제시한 프레임에 끌려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통계를 볼 때 그 통계에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논리학 통계학 회계학 을 모든국민에게 높은 수준으로 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초,중,고 교과과정에 넣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아시다시피 학교란곳은 교과서에 포함된 지식은 모두 지루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마법을 부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욕망을 자극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욕망은 끝이없으니까요 돈에 대한 욕망을 이용하는겁니다 기본소득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있으실 거라고 봅니다만 인공지능과 기계의 발달로 없어지는 일자리는 많아지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그보다 훨씬 적어져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곧 한없이 0에 가까워 질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소비를 못할것이고 자본주의는 소비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일정 수준 지급해주어 소비를 촉진해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기본소득제 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이건희 100만원 나 100만원 이죠 기본소득제에서 이 돈은 원래 조건없이 주어지는 돈이지만 우리는 조건을 하나 만듭시다 바로 교육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시험을 치게 만들어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돈을 줍니다. 그 시험에는 통계학, 논리학, 회계학을 어느정도 이해한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들어있죠 아마도 이런 시험이 이루어진다면 수능에 필적할만한 보안이 이루어지겠죠 너무 가혹하게 들리신다면 기본적으로 간신히 먹고살만한 돈을 주고 시험에 등급을 두어 더 어려운 시험을 치룰때마다 돈을 올리면 됩니다.(이게 더 가혹할랑가;;) 요점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를 필요성을 그러니까 배울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통과할 정도로 쉬워질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이 만들어진 기본 바탕이 통계학,논리학,회계학을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가난은 남녀노소 그 사람이 약하건 말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똑똑해지고 그것을 발판삼아 경험을 쌓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제가 지금 원하고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의 거짓보도는 전혀 통하지 않을겁니다. 글의 논리적허점이 낱낱이 밝혀지고 통계적속임수가 통하지않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믿지않을것이니 댓글조작도 마찬가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의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엄청난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감사기관은 국민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감사기관의 모든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영수증 한조각까지 지금까지는 무식한 국민들이 많아서 이런 감사기관이 만들어져도 폭풍우에 휩쓸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선동되고 휩쓸리고 제대로 감사도 못했지만 극히 대다수의 국민이 노무현대통령처럼, 유시민 장관처럼 똑똑하다면 부정부패는 0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회계학을 추가한 이유 회계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있으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는데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회계를 모르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카지노에서 룰렛돌리고있는 사람들이랑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정부부처에서도 회계장부가 나오는데 그걸 모두 읽고 이 재무제표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또 똑똑해지는데 도움을 주므로 넣었습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문법에 틀린점도 많고 단어도 적절한게 생각이 안나 대체단어를 쓴것도 있지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은 더욱더 똑똑해져야합니다 국민들 전부가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해지는 것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군사정권때의 우민화정책에서 비롯된 3s 장려정책은 그만둬야합니다 영어도 알고 러시아어도 알고 중국어도 알고 복잡한 과학적 수학적 지식들을 이해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활용하기까지 해야합니다. 꼭 대학생이 아니라 남녀노소 진짜 70,80세 노인들까지 이런게 가능해야합니다. 카테고리는 교육이 곧 복지고 그리고 중간에 나온 기본소득제도 복지고 해서 보건복지로 정했습니다
제목: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

지금 일베충이니 문슬람이니 남혐이니 여혐이니 싸우며 본인들의 이익에 맞는 여론조작 및 진실왜곡 선동 등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오로지 진실을 전하는 뉴스에서 댓글들을 이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선동하여 혼동을 야기 시키는 바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청년입니다. 이번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너무나도 가슴아픈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화재사고에서 소방당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거나 늦장대처를 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한 소방관님께서 호소하시길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열악한 장비들은 소방관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방차는 한대 당 4명이 탑승해야하며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소방호스는 강한 수압으로 2명 이상이 잡아야 하지만 그것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천의 소방관님의 말씀으로는 소방차가 13대가 있는데 소방관이 10명 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님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저 시민안전을 위해 열을 다해 뛰고 계십니다. 그치만 불보다 더 뜨겁게 죽을 힘을 다하시는 소방관님들의 노고에도 인력난과 장비 때문에 골든타임은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분들께 지원되는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써달라는 의미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청원합니다. 소방공무원을 더 많이 뽑아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비도 더 좋은 걸로 교 체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안과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있도록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국회를 설득해주시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검토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2 ~ 2018-01-2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이제 15세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웬 정치에 참여나 싶죠? 여성가족부 때문입니다. 어이 없는 정책으로 남자들을 몰아갑니다. 아직 더욱 개선 해야 할 점이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가부의 정책을 국회의원이 한번 검토해보고 정책을 낼지 안낼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비난의 글을 쓰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