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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4년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책임질사람도 보상도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330

저는 1985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사망한 고김**의 형되는 사람입니다. 제동생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군대에 갔고 , 선임의 지속적인 구타와 폭력,모욕감에 짐승만도 못한 처우로 사망하였읍니다. 지금은 길의 고양이 한마리 상해를 입혀도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의 죽음은 이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나라에서는 제동생이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얘기 입니까? 1985년이후 34년간을 수많은 진정과 철저한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군은 은폐와 부실수사로 치부를 드러내며 아무것도 하질 않았읍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입니다. 이런데 어느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읍니까? 34년을 진실을 밝히기위하여 안해본거 없고 안가본곳 없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였읍니다. 34년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으니 눈물이 쏟아집니다 2019 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였고 , 2019년 11월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순직 결정 통지문을 받았으며,2020년 7월 보훈청으로부터 보훈대상자임을 확인 받았읍니다. 하지만 각자 종이 한장씩 던져주고 모든걸 했다고 합니다. 34년을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 은페하라고 했읍니까? 그동안 유족은 진실을 알고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싸워야 했읍니까 군은 성역이 아닙니다 이나라는 34년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사 순직을 인정하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국립묘지도 못가고, 유족이 없다고 보상도 안되고,소송을 자비로 하랍니다 시간이 지나 관련자를 처벌도 할수 없답니다 이게 법이고 인간이 사는 나라 맞습니까 20대초반에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사람이 이나라에 얼마나 됩니까? 유족이라는 개념이 형제자매는 안되고 부모님은 2년전에 돌아가썼으니 안계시고,자살자는 국립묘지를 갈수도 없고 저는 1. 군은 성역이 아닙니다. 군사고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하며,사망사고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대하여도 처벌을 해야 합니다. 2.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모는 수백년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고,어린나이에 결혼하여 배우자나 자녀를 두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 3.국가의 잘못으로 순직인정이 늦어졌다면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까지의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은 국가의 잘못을 유족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입니디. 4. 군에가서 사망했는데 국립묘지도 못가는 보훈법은 반드시 바꿔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는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의무가 있으니 이에상응는 대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으며 잘못된 법은 반드시 개정되고,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동생을 군에서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러한 제도때문에 얼마나 더 억울해 해야 합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피어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제목: 범죄를 조사하는 현장이 범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172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그 누구도 故 최숙현 선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을 주장합니다. 1) 조사관에 의하여 인권이 유린당하고 범죄가 조작되지 않도록 모든 형사 사건의 조사는 녹화해야 한다. (범죄를 조사하는 현장이 범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사관에 의하여 범죄의 은폐, 축소, 조작, 심지어 증거를 인멸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 경찰서의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서비스 업종에서도 녹음하고 있다. 하물며 경찰서는 거대한 공권력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담당공무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EX 01) 고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sports W 뉴스 2020-07-01 뉴스에 보면 “경북체육회,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그 누구도 故 최숙현 선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 역시 무성의하게 조사를 마치고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 시켰다는 것이 이의원측의 주장이다.”라고 나온다. 故 최숙현 선수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체육 단체에 그리고 경주시청에 알린 까닭은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체육 단체나 경주시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 때 故 최숙현 선수는 최후의 보루로 사법기관에 신고하였을 것이다. 만약 조사관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했다면 죽음을 선택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조사관이 사건을 은폐, 축소한다는 생각이 최 선수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것은 아닐까? EX 02) 이춘재 8차 사건에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씨의 경우도 있다. 이 윤모씨는 얼마나 많이 자살을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의 삶의 무게가 필자에게 다가온다. 무죄가 밝혀졌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그의 지나간 삶의 시간을 누가 보상할 것인가? EX 03) 또한 탈북자 월북에 대하여서 2020.07.27. SBS 뉴스를 보면 “이 남성을 잘 아는 사람은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는데도 경찰이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경찰서에 통화되는 모든 내용은 최소한 2년은 저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거대한 공권력을 가진 조사관에 의하여 사건이 은폐, 축소, 조작되어 조사받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목: 불법 레고랜드 강행한 정만호의 국민소통수석 임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11 ~ 2020-10-11
참여인원: 591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62)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발탁을 취소해 주세요 정만호는 강원도경제부지사로 활동하던 2017년 12월 17일 매국적인 레고랜드MDA를 체결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정수인 중도유적지를 훼손 했습니다. 정만호의 강원도는 레고랜드MDA에 따라 (주)****(현 **개발공사)이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의 지불보증으로 대출받은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 800억을 ** **에 레고랜드호텔 공사비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강원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초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신고하고 레고랜드 부지를 100년 동안 무상임대 받았던 **은 당시에 고작 50억을 투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레고랜드MDA를 체결하여 100년간 법적인 소유권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는 ****로 하여금 자신이 무상임대 한 레고랜드 부지를 포함한 지분 30.8%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800억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정만호는 레고랜드MDA가 전대행위를 금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위반임을 알면서도 레고랜드MDA를 강행했습니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입니다. 또한 중도는 수천만 국민의 생명수인 상수원 의암호에 위치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중도에서는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24일 당시 강원도 경제부지사였던 정만호는 중도본부와의 면담에서 중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일체 파일을 박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2020년 봄 **에 호텔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며 중도유적지에 파일시공을 시도했습니다. 정만호가 중도본부와의 면담에서 파일시공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레고랜드사업은 수천억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고작 50억을 투자한 **이 88% 이상의 수익을 차지하는 불평등계약으로 악명 높습니다. 정만호가 중도유적지의 가치도 모른체 **에 100년간 무상임대 한 짓은 매국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만호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만호부지사는 중도유적지를 “무엇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목표” 라고 발언했습니다. 중도유적지를 고가에 팔기 위해 레고랜드 사업을 강행한 정만호를 국민소통수석에 임명한다면 문재인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매국정부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앞서의 이유들로 청와대에 국민소통수석 정만호 내정 철회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대생 국가고시 선발대의 실체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60,875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가고시 거부가 단순히 정부의 의료정책의 대한 불만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선발대, 즉 시험을 먼저 보고 시험 문제를 복기하여 일종의 컨닝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의 시험 순서가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어져서 울 며 겨자먹기로 시험에서 떨어질까봐 국가고시를 치르디 못한다는 내부 폭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공공의대는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줄기차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국가고시는 컨닝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는 폭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 선발대가 있는지, 선발대를 통한 컨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둘째, 만약 선발대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관련 의대생들과 이미 의사가 된 사람들을 처벌을 요청합니다. 셋째,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생명이 겨우 컨닝 **들에게 맡겨지기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차 보호법 '왜 나는 보호받지 못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2,498

저는 1주택 소유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되는 적자로 3년이 넘게 살고 있던 집을 전세 놓고 저희는 월세를 살면서 사업에 희망을 갖고 전세보증금과 빚으로 사업장과 가정을 유지하며 살던 중 더 이상 업체와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과 빚을 견디기 어려워 전세를 놓았던 집을 매도하여 회사운영자금 및 빚을 갚기로 결정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1년 전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전세를 연장하여 4년 가까이 살고 있던 임차인은 집이 매매가 되었을 때 나가야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있을 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날 임차인에게서 최근에 바뀐 법을 이용하여 전세 계약갱신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일단, 부동산중개소에 알려 매수자에게 알렸습니다. 매수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한 집의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치 않았고 전세 만료날에 맞춰 실거주 하겠다고 통보하고 저에게 임차인을 내보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차인 또한 전세계약 갱신을 청구했으니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숨이 턱턱 막혀 살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통과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래서 더욱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도 보호받고 싶습니다. 정부의 ‘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무조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집을 임대목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갱신거절 사유 중에 집주인이 목적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듯이, 목적주택의 실거주 매수인과의 계약 후 잔금 등의 이유로 등기상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경우 또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요구가 인정된다면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와 원치 않는 갭투자를 하게 됩니다.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가 갭투자를 유도하며 사유재산권 또한 침해하고 있음이 분명해 집니다. 이로 인한 임차인과 임대인,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분쟁과 소송이 발생되지 않게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목적주택 매매계약의 실거주 매수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초.중.고 똑같이 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2,022

지난번에도 미취학은 인당 40씩 지원해주더니 이번에도 또 20씩 지원에 포함이네요?, ? 응애하고 태어나 학교들어가지않은 미취학 아동들이 먹으면 얼마나먹고 .. 학용품이나 학원비나 비용이 들면 . 초.중.고학생보다 더 들어가나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은 원비 지원도됩니다. 초.중.고 친구들은 지금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콕하며 할수있는것도 없는데.. 왜 매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이런 졸속 지원하려면 애초에 시작도 안했으면 합니다. 집에서 재탁하는 신랑.. 등교못하는 초.중.고학생 키우는 엄마들이 고충을 알고 내린 결정인지요? 이건 환영 받지 못하고 욕만 먹을 정책입니다. 너무 지칩니다. 제발 좀 눈좀더크게 뜨고 귀도 더 열고 듣고 보고나서 결정하십시요.. 대한민국 초.중.고 생들 엄마들의 목소리 안들립니까?
제목: 중고대학생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576

대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3월초 대면수업을 한다고 하여 원룸을 얻고 학교수업 두번하고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4월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1년 계약이 되어있어 지금까지 월세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수업을 한다면 이런글을 쓸 필요도 없겠죠. 건물주에게 착한임대인 이야기도 하며 조금 인하를 부탁드렸는데 자기네는 임대사업허가를 내지 않았다고..안된다고 하고 그럼 현금영수증 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그것역시 안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힘드신거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듯 합니다. 수업도 거의 듣지않은 대학에 등록금 내고 쓰지도 않는 방에 달세 내야하는 부모들도 꽤 많습니다.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 초등자녀에게 2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미취학아동 등은 지윈을 받고 있는데.정작 큰돈이 들어가는 학생들은 아무지원도 없고 대학등록금 반환도 거의 안되는 상황입니다.중고대학생에게도 지원 해주세요.
제목: 2차 돌봄쿠폰 전학년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106

2차 돌봄쿠폰을 초등까지 지원하다는 소식에 글 올립니다. 중, 고등학생의 학부모 전 학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세 이하는 아동수당도 받고 돌봄까지 받는다면 중복으로 받는 것이며, 학교를 안가는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집에서 똑같이 온라인 수업하며 식사도 제대로된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을 온라인 수업을 하며 수업료를 내는 사람들도 많구요. 중,고등학생도 부모가 차려줘야 먹구요.유아, 초등보다 식비 더 듭니다. 중고등학생 학비도 코로나라고 해도 적게 드는거 아니며 똑같이 내고 살고 온라인 수업해가며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미래를 책임지고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 중복 지급에 차별 지급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지급 하려면 전학년 지급을 하던가 아니면 1차때 중복지급 받은 사람 제외를 시키고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LH의 신혼희망타운 저급홍보동영상에 입주자들은 또 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766

안녕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입니다. LH의 신혼희망타운 저급홍보동영상이 또 유튜브상에 노출되어 입주자들은 또 웁니다. LH는 신혼희망타운 홍보동영상문제에대한 공식사과문과 지난 7월21일 신혼희망타운연합회와 첫미팅에서 LH는 신혼희망타운 브랜드개선을 위한 노력과 논란영상 재발방지 및 전반적인 콘텐츠 점검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7일 LH공식 유트브 채널인 'LH티비 내티비'에서 <슬기로운 LH생활편-신혼희망타운 시리즈>에서 지난번에 문제제기한 설정이 실사판 홍보영상이 게재되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똑같이 부적절한 신혼희망타운 홍보영상으로 인해 많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이 재차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H유튜브영상은 B급 저급 스토리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대상자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단칸방에 사는 청년으로 묘사하는 등 7월 문제가 된 영상과 다를 바가없습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들이 lh홍보실에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뷰트에 영상이 존재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사과문 게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에 마음이 아픕니다. 주관주처 국토부와 LH사장 및 임직원은 이번사태에 대해 책임있는자세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재난지원금)중학생 고등학생도 인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5,712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재, 교육.. 어느한곳도 원만한곳 없는거 모르는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경재를 살리기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잠시나마 일부 자영업자들은 큰돈을 얻는다는 기쁨보단 일할수있는 기회를 맛보며 잠시 위기를 넘겼을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며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하며 어느기간 보탬정도 됐을겁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시 많은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원을 결정 하였고 탐탁치 않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정해진 이유는 있겠거니 이해속에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돌봄이란 단어로 합리화한 지원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됩니다! 미취학아동은 벌써 1차 40만원씩 돌봄쿠폰을 지급 받았습니다. 네~~ 평소 충분히 월 10만원씩 수당도 받고 있고 그 외 복지가 점점 좋아지는건 한 국민으로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지원 필요했겠죠! 사회적 배려라 여깁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2차 돌봄지원! 초등학교까지 확대 한다!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은 1차때 지원 2차때 지원이죠?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나이가있어 돌봄이 필요하진 않죠! 돌봄을 단순하게 해석하니 그렇네요.. 급식꾸러미? 지원해준거요? 농가살리기와 아이들 식비줄이기가 크게 나아졌을까요? 돌봄이란 단어속 밖에있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어떤 지원 계획속에서 자꾸 배재되는 기분이 들어 속상함과 안타까움을 내려놓을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수도권아이들은 학교를 몇번이나 갔을꺼 같나요? 어쩔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아이들도 분명히 피해를 보고있고 어려움을 토로하고있습니다. 정부만 듣지못하는거 같습니다. 간곡한 바람드립니다. 이 이아들도 부당함과 차별에대해선 생각할수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있습니다. 다시한번 결정된 지원속에 생각이 다름도 인지해주시고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종식되길 바랍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제목: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가 허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398

전라북도 전주 ****** ***** 아파트 관련 입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가 허다합니다 우수한 아파트 시공품질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하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이에 인터넷 기사에 올리고, 집값은 떨어지고 준공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수용토지 해결이 안되고 정비기반 사업 진행할 의지도 없어보이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들인지 힘없는 입주민으로써는 알길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왜 입주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냥 잘 살고싶습니다 우리그냥 살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희대의 악법인(지역주택조합)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514

희대의 악법인 지역주택 폐지를 촉구하는 바는 이러 합니다. 17년9월19일 고양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공터가 있는 모델하우스 토지확보가 되었다며 3차가입을 권했고 19년12월입주 늦어도20년1월에는 입주 3차분양이 끝나면 2차800세대 일반분양건이 있다며 시세차익까지 볼수 있다 권하였고 모델하우스는 한눈에 보기에도 훌륭했습니다. 학교가 신설되고 중앙공원과 1층은 복층으로 모두 완판을 자랑했었죠. 하지만 18년도부터 조합문자에는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조합원에게 통보하기 시작 합니다.학교는 21년2학기부터 개교한다 21년4월에서8월 사이에 입주가 시작될것으로 보인다.이때까지만해도 조합원들은 믿고 기다린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명하지않은 조합에 불신이 생긴 조합원들은 진행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이 미뤄지는 과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정비사업과 환경영향평가누락에 대해 알게됩니다.이런 문제로 입주시기가 지난 오늘 지역주택조합가입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현재 사업승인을 위해 시에 납부할 금액만 납부가 되면 사업승인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허위과장광고로 학교,1층복층은 삭제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문제로 36개동에서29개동으로 변경되어 동호수조차 없어진 지금 탈퇴를 염두하고 있습니다.탈퇴하기위해 조합에 문의후 무지한 저를 탓하며 지주택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배임횡령의 문제를 떠나 사업지연으로도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도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사업지연으로 납입금반환청구를 해도 조합원들이 패소 한다고 탈퇴하려면 소송하라는 기세등등한 조합장.불신의 시작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장,시행사,시공사의 사업으로 ''서민''법에 무지한 우리들은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짖겠다고 시작한 지역주택법으로 5%로를 위해 폐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그5%로를 위해 95%로의 조합원들은 허위과장광고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탈퇴를 하려해도 계약서에 10조 규약으로 모든 돈을 토해내야 할판입니다.녹색창에 ''지역주택조합''을 치면 먼저 검색되는게 법무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얼마나 사기성이 짙은 사업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법을 폐지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신속진단키트 지원으로 전국민 셀프 코로나검사를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051

이미 감염된 감염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시면서 힘들게 인력 투자하지 마시고 전국민에게 진단키트로 셀프검사를 할수있도록 지원해주세요 (동사무소 배급 등) 국내에도 이미 미승인받은 우수한 신속진단키트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활용을 못하시나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취미가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전 국민이 자가검사를 통해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자영업자는 정말 죽기 일보직전인건 말할것도 없고 지인들과 가벼운 술자리도 하기 쉽지않은 직장인 언제까지 지속하실건가요 자가진단을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진행하는 검사비용도 줄이시고 본인이 어떤상태인지, 그리고 확인되었을 시 즉각대처할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제목: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완화 및 대출완화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407

정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은퇴가 목전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연금등으로는 앞으로 남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기에 조금 있는 금융자산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계획했으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에 건축중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격도 저렴?(분양가 일억사천만원)하여 2채를 분양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며 이제 준공일이 도래되어 임차인을 찿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하여 처리를 하였읍니다. 제 계획은 이러합니다. 총 매입가격는 2채에 이억팔천만원이고 이중 약 60%(일억육천만원)정도를 대출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예금해놓은 돈으로 잔금을 치루기로 했으며 월세는 1채당 50만원정도로 합계100만원에서 대출이자(3%, 약40만원)를 빼면 60만원이 매당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겨 넉넉하지는 않지만 노후생활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대책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고 말았읍니다. 6.17대책중에는 수원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이 LTV 40%이하로 하향조정되었으며, 1가구 2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8.13 대책으로 임대차3법이 발효되어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폐지되어 제가 분양받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아파트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수원시청 관계자의 정천벽력같은 답변을 듣고 하늘이 무너저버리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사실상 제가 분양받은 주택은 현재도 미분양상태이고 이곳에 갭투자라든가 투기성 수요가 전혀 없는 지역에 위와같은 제도를 적용한다는 자체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파트의 입대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정책으로 찬성하오나, 정부에세도 연립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분류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제외가 않된다면 이부동산(도생)자체는 성립될 수 없는 부동산 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수에 합산이 되어 취등록세가 중과될 뿐이 아니라 종부세에도 합산배제가 않되므로 수익형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분양받을 당시는 수원시가 조정지역으로서 대출한도가 50%이었고 분양대행사에서는 분양공급승인일이 금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이라 50%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바, 제가 금융권과 상담해본 결과 주택으로 분류되면 일가구 일주택의경우 40%만 대출가능하고 2주택일경우 전혀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의 경우 제가 실거주하는집 1채(25평 아파트) 가 있어서 전혀 대출이 않된다고 하면 이러한 수익형부동산은 앞으로 누가 매입을 해야 하는겁니까? 실거주자가 사야한다면 일인가구주가 매입을 해서 살아야 하고 이중 60%를 자기자본으로 집값을 치뤄야 한다는 논리인데 과연 이렇게 해당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런지 의문 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주택은 대부분 임차인으로서 조금의 보증금(약500만원정도)과 월세(50만원)로 주거를 해결하는 도시근로자 또는 청년, 학생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우선 이러한곳에서 기거하면서 중산층을 꿈꾸는 대부분의 선량한 소시민이고,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는 사람 또한 조그만 자기 자본으로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잘래수입의 불확살성을 해소하려는 소시민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러한 부동산에 투기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울 것입니다. 제가 감히 제안하건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완화해 주세요. 다만 건축법상 분류되어있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제외해 주시는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혹여 제한하신다면 금액상으로 상한성을 두는것은 어떨까요? 투기성이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징벌하시는 것은 옳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시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홥니다. 또한 과도한 금융규제가 오히려 독이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선별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의 행태를 알리고 싶습니다. (**을 통한 사기피해자 급증에 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596

저희 가정이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사를 가면서 가전제품이 필요하였고, 냉장고와 세탁기를 **에서 구입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저에게 사기를 당한것 같다고 울먹였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에서 냉장고를 구매할때, 냉장고 판매자가 글을 남기기를 재고가 없고, 품절가능성이 있으니, 재고의 유무를 먼저 확인후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문구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구에 쓰여진 전화번호나 카톡아이디로 먼저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그후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담및 채팅을 하다가 그 상담원이 제시한 은행계좌번호로 아무 의심없이 냉장고및 세탁기 대금 3,066,0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와이프를 비롯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을 통한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왜 아무의심이 없었나면 브랜드가 **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인 **에 설마 사기꾼이 진출해있을까, 피해자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껏 저역시 **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거래를 해왔기에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니,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활동하는 선의의 판매자들이 있는데, 사기꾼이 기망을 통해서 물품대금을 편취하고자, 해킹및 아이디 도용을 통해 선의의 판매자를 가장해서 거짓으로 가전을 판매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킹을 당하거나 아이디 도용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고객들은 당연히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상행위인줄 알고 제품을 구매하게 된것입니다. **측은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 최대한 수사협조를 할꺼라고 이야기 합니다. 사실 범죄의 피의자와 통화도 하였습니다. 이미 음성파일도 경찰에 넘겼구요. 중국에 적을 두고 있는것 같은데, 사기 피의자를 잡기가 어려울듯 보입니다. 경찰로서는 물품대금 사기로 기소의견으로 (혐의있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잡는 것은 오랜 시일이 걸릴수도 있고 못잡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피의자를 잡는다고 해도 피해를 입은, 선량한 피해자(**을 통해 가전을 구매한)들은 피해금액을 다시 받을수 있는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물품사기후 그 대금을 감쪽같이 숨겨버리는 것을 봐왔습니다. 지금 정확한 피해자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가입되어 오픈되어 있는 카톡방에도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도저히 헤아릴수 없습니다. 워낙 큽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이며 곳곳마다 피해자모임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당한후 **측에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사기피의자들이 올리는 가짜 판매를 적발하고 광고 내려달라고 해도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말만하고 지금 제가 국민청원을 올리는 이 싯점에도 버젓이 **내에서 사기꾼들이 냉장고나 티브이를 팔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도 생기고 있다고 제발 팝업창을 통해서 강력 제재문구나, 현금결재나 계좌이체등 지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니 조심하라고 그 흔한 문구라도 삽입해달라고 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한 사기 이전에도 많은수가 사기를 당했고, 지금도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사기방조라도 된다면 저는 **의 방관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싶습니다. 사람을 속여가면서 계속해서 선량한 서민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피의자들이 지금도 버젓히 활동하는데 방관만 하고 아무런 제지도 안하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범의 실행행위를 돕는 것 같습니다._ 부작위에 의해_ 이것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은 선의의 판매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아이디를 해킹을 당해서, 도용을 당해서 이러한 일이 났다고, 오히려 판매자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건지, **은 책임회피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순 보이스피싱으로 몰아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피하려는 꼼수로 비추어집니다. 코로나 시대로 요새는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합니다. 사실 **의 브랜드 이미지도 고객들이 만들어준것 입니다. 많은 매출의 신장이 있었고 거대 기업으로 발돋움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면서, 단순히 니들이 피해입었으니 경찰에 신고해라..... 우리도 경찰 수사협조에 최선을 당해 응할테니.... 이렇게만 대답하는 **의 행태를 저는 고발하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이 사건에 매달려 있습니다. 피해때문에 회사생활도 제대로 못하시는분, 잠도 못 주무시고 경찰서 왔다갔다하시고, 시간 빼앗기고 정신적 육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다 쓰러지는 사람도 분명 일어날수 있다고 봅니다. 제발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의 행태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냄새,악취 주민고통....헌법 35조 3항 국가는 정책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067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 북구 금호지구(금호동,사수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금호지구는 2014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 이며 0세부터 12세(만)3천여명이 넘는 아이들과 총7,500세대 2만여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동네입니다. 올해 10월이면 만6년 그동안 금호지구주민들은 인근(2KM)내 환경관리공단(쓰레기매립장), SRF(폐합성수지,폐고무,폐목재,생활폐기물등 고형연료생산),과 서구폐하수처리장(폐수,생활폐수) 등으로 인한 냄새 및 악취로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특히 탄내,가스냄새,암모니아등 각종악취와냄새로 인한 어지러움, 눈충혈 ,메스꺼움등의 고통을 호소하는주민들이 상당수 있으며 많은주민분들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뚜렷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냄새,악취 등에서 검출되는 물질에서 장기 노출시 아이들과 어르신 주민들의 건강상에 문제도 초해할수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가족과 금호사수동 이웃주민들과 계속 살아가야할 동네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냄새,악취가 개선될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통해 좋은 해답이 나와 고통에 신음하는 금호사수동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거주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관심과 공감부탁드립니다.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대구북구 금호사수동 주민 두아이아빠가....
제목: 아파트 밀집 지역 cctv증설과 자동차 속도제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452

김포시 구래동, 한강신도시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은 동 입니다. 특히 영유아 및 노약자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밤마다 폭주족이 넘쳐나서 시끄러운 소음으로 고생들을 한다고 불만들로 맘카페가 시끌시끌하고요. 저를 포함한 아파트 거주자 분들이 민원도 넣지만 시청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교통, 경찰서로 이관되고 끝입니다. 그런데, 속도 제한과cctv가 없어서 이마트 앞의 이파트와 푸르지오3차 앞은 무단주차와 과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아파트 및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서 가까운 주변 아파트, 푸르지오3차 아파트와 이마트 앞 속도제한과 cctv 증설을 요청 합니다.
제목: 2차 돌봄쿠폰 초중고에 지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667

경기도에서 초등 중등 자녀를 키우는 세 아이 엄마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 2차 재난기금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글을 씁니다. 저희는 수도권 거주라 초등 아이는 주 1회 등교, 중등 두 아이는 1주일 등교 2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직장맘들은 말할것도 없겠고 집에 있는 엄마들도 정말 우울하고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걸려 죽기전에 화병 걸려 죽겠다는 말이...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기에 힘든거 감수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네요.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한지 거의 9개월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소비한 마스크 대금이며 집에서 삼시세끼 먹이느라 들어간 식비도 엄청 납니다. 한참 잘 먹고 성장하는 시기라 차마 식비는 줄이지 못하고 그 외의 지출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사실 한달 수입으로 아이들 부식비와 사교육비, 그 외의 공과금 내기에도 벅찬 상황이구여. 지금 전 국민이 다 힘든 시기기에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2차 재난기금 편성내역을 보니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딴 세상에서 사시는 건가요? 아무리 청원을 올리고 기사와 관련하여 댓글을 달아도 나라일 하시는 분들은 눈감고 귀막고 일하시나요? 제발 민심을 읽으시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좀 기울여주세요. 저는 2차 아동돌봄쿠폰은 1차때 지원받았던 아동들을 제외한 초중고를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 기사가 났을때는 초등학생에게만 주는 걸로 알았지만 7세 미만 포함 초등학생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보고선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1차 때도 같은 1학년이라도 1,2,3월생은 돌봄쿠폰 못 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매달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돌봄쿠폰은 물론이고 2차 돌봄쿠폰 다시 지급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가요? 먹어도 중고등 학생들이 더 먹고 학원비도 배로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는데 분기별 수업료까지 내고 있구여. 비교할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 어렸을때 예방접종비도 다 개인비용으로로 지출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비도 고스란히 지출했던 40, 50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왜 유독 영유아 어린 애들에게만 집중되고 중복으로 지원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소소한 것이지만 매년 접종해야하는 독감접종도 사실은 혜택 못 받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지원해주는게 맞는거죠. 초중고 아이들 등교 못 할때 주변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몇개월 다 등원했고 정작 초등 중등 엄마인 저는 바보 같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공부 봐 주고 밥 챙기느라 9개월째 집콕하고 있습니다. 돌봄쿠폰의 목적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이니 정부의 중복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은 철회해주시고 2차 돌봄쿠폰은 1차 때 지원받은 아이들 제외하고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글날 광화문집회 반대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759

지금 전세계인들은 코로나로인해 가정경제및 전세계가 불확실한미래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두들 머리를 싸매고 정책을 토론하는 이 시기에 다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을 도탄에 빠지게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반대합니다. 지금은 전세계가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생화학 무기와 같은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의 청원을 받아주세요. 자영업자들은 당장 월세를 못내고 중소기업들은 몇십년간 피땀흘려 쌓은 인생의 노년을 준비해야 할때 부도를 맞고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대통령과 정부의 공권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상장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5,072

현재 기업의 임원들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면 그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친 후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왜 주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횡령 및 배임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주주가 아닌데, 범죄자는 이익을 보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주주는 피땀흘려 모은 돈이 휴지조각 되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의, 그리고 약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부자와 강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을 한 사람은 재산 몰수 및 기타 방식으로 환수 그리고 처벌을 하고, 주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더불어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거래가 정지되는 점을 고쳐주세요. 소액주주들에게는 소중한 전재산입니다. 약자와 서민을 위한 나라라면, 이 목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승객은 강력히 경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2,225

3호선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벗고 열차에 드러누워서 승객분들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인스타그램에서는 물론 심지어 생방송까지 켜면서 자신이 한 짓에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1도 없어보이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이거에 대한 글에 반박하는 시민들에게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일로 방역수칙 위반뿐만아니라 철도안전법 47조 제 6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시민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제목: 친정엄마의사고보상금을이모에게 편취를당했습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895

저는두아이를둔주부입니다 23년전 저의친정엄머니께서교통사고를당하여 뇌손상장애1등급판정을받아 20년째 요양병원레계십니다 그당시 부모님의이혼으로 미성년자였던저는 보호자가없어 보상금을이모가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아픈엄마를 정신병원월30만원병원에 모셨고 저는 자퇴를시키고 보험금을받은이모는한푼도 돌려주지않았습니다앞으로 얼마나 오랜시간을병원에계실지모르는 저희어머니는 현재 아무런 보상금하나가없습니다 홀로저만보고힘들게살아오시다 사고를당하신 저희어머니의보험금을 편취한 이모를 벌하여주십시요
제목: 게임내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사기행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591

https://namu.wiki/w/*************** 위 링크는 사건내용입니다. **이라는 대기업의 민낯입니다 유저들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게임내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운영자들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수백 수천만원을 투자한 사람들을 기망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나아가 게임내 부당하게 취득한 재화를 현금으로 바꾸었을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배임과 횡령입니다 공정위나 게등위 금감원 등의 기관에서 개입하여 경찰조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작 게임이 아닙니다 현금화하면 수천 수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증증장애인특장차량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727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여러활동들을 하는곳 입니다 그중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성과의 일환으로 휠체어나 보장구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장차량으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특수개조 하여 운행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고속도료를 이용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증장애인들의 장애특성상 위급한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고 장시간 개조된 차량안에서 도로위에 대기하기엔 어려움이 많고 위험 상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표시 부착차량이 아니라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로 중증장애인인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에 한해서 장애인탑승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가해 줄것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원합니다 1. 중증장애인 특성상 건강하지 못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도 많고, 휠체어나 보장구에 앉아 차량속에서 장시간 지체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랜시간 차량속에서 대기시 응급상황이 발생되거나 인명사고로 이어 질수도 있습니다 2.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11인승의 경우 6인 이상 탑승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나 장애인특장차로 개조퇸 차량은 실상6인 이상이 타기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탑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해야 합니다 3. 이제 장애복지도 시혜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애인은 집에만 있고 동네 어귀만 오가야 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이제 장애인스스로 기본권을을 누리고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문화향유권을 누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산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권을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장차로 개조된 차량중 장애인 탑승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뉴 *** 구매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168

어릴때부터 차를 가지고 싶어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첫차를 계약 그리고 지금은 출근길에 운전하고 있는 35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차의 이름은 더 뉴*** 입니다. 디자인도 제눈에는 이쁘고 모든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이(엔진오일결함)가 저희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엔진오일관련해서 결함이 있는것입니다. 바로 차량으로 가서 본넷을 열고 엔진오일양을 체크해봤습니다. 과거 6월에 충전했는데 4칸남아있습니다. 그게 일주일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해봤습니다. LOW보다 한참 아래인 맨끝에만 살짝 남아있습니다. 보통차량 반년분의 엔진오일이 일주일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제조업(대기업)의 조치는 엔진오일을 새로 채운 후 15,000KM를 주행 후 문제가 생기면 조치해주겠다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문제는 대기업이 구매자의 생명을 위협하며 살인미수의 실험을 하고있습니다. 엔진오일 부족시 화재, 시동꺼짐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이는 고속주행 및 저행운전이라도 사고시 운전자에게 큰 위험이 될수있습니다. 보통의 차량과 다르게 엔진오일이 급격히 감소하는 차량은 엔진오일부족에 대처할수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일주일만에 반년분량이 사라지는 만큼 엔진오일경고등이 뜨는순간 그마져도 바로 사라져 화재의 위험이 훨씬 큼니다. 두번째 봉인으로 인한 엔진오일 측정불가는 운전자의 안전을 엔진오일 경고등 하나만에 의지하여 지켜야 합니다. 만약 엔진오일 경고등 고장 차량의 경우 운전자는 어디서 안전을 찾아야 합니까?? 대기업의 오너분들 그리고 결정자 분들께는 제가 소인이지만 그래도 구매자인 저의 의견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저극적이고 안전한 정책으로 사랑스러운 저의 더 뉴***가 흉기가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호선 마스크 미착용자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721

항상 나라를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하는 이시국에 사회적거리는 커녕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탑승을하고 그것도 모잘라가 공공시설이며 항상 청결해야할 승객좌석을 다리를올리고 혼자 이용하는 사진을보고 너무도 화가 납니다 물론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 분별 할수있는 성인여성이 그런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것이 이해가 힘드네요 지하철은 공공시설이고 노약자들 이용이 많은곳입니다. 요즘같은시국에는 더더욱 그렇구요 본보기로 꼭 처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