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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통죄특별법만들어져야갓태어난생명살인과버려지는거막을수있습니다바람피우는건정당한것이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4

간통죄특별법만들어주세요 간통죄짓은사람에게간접증거만있다면 자동이혼과자동위자료및양육비책임지게요 그리구위자료및양육비안주는사람에게 법적인형사처벌도필요합니다. 지금같이없어도되는식에법이아닌 그거에상응하는법을개정해주십쇼 그래야억울하게버려지거나친부모에게살인당하는 아가들이많이줄여들겁니다 이혼하게되도배우자측에서돈이없음못주는식이아닙니다 이건형사처벌까지받아야된다생각합니다 상간남상간녀도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안주면형사처벌대상이되야합니다 바람피우는건정당한게아닙니다. 위자료및양육비은애키우는사람이받아야하며 근로및자녀장려금또한조사하여애키우는사람 에게주십시요
제목: 기관장 판공비 사용 요청시 공개 의무화 (30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정부의 형태가 바뀌어도 내실있는 정책이 창안되면 그 효력은 지상이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 2010년 노무현 정부때 만들기로 하여 지금 사용중이다. 좋은 시스탬 만들어 놓으면 서류 위조등 삭제 할수 없게 된다. 일례로 경찰. 검찰. 법원으로 연계된 사법 형사 시스템구축으로 일명 백이 통하지 않게 투명하게 되었다. 일명 봐달라고 할 수 없게 된것이다. 이는 실로 정의실현에 한 발 앞서가는 시스템인것이다. 이것이 없을때는 각종 백과 돈으로 사건이 무마된 일이 비일비재하였다.지금은 그렇케 할수 없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마치 앙숙이 된것처럼 싸우는데 각 기관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제공하지 아니한데 이는 국민이 알권리를 묵살하는 것으로 자체적 감사기관이 있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정보공대 청구시 그게 대통령부터 각 장관 부,처. 청 및 산하 기관장 모두는 공적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 어느누구도 열람및 공개청구할수 있는 시스템을 한 30년정도 문서 보존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어떠한 정부가 오더라도 투명하게 집행한것을 볼 수 있게 된다. 만일 부정하게 사용시 그 혜택을 박탈하면 된다. 만일 현직의 총리가 판공비 사용을 개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당연히 파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실있게 준비해가는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며 행정개혁이다.
제목: 미세먼지. 전국민의 위험을 언제까지 방관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하루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심호흡 한번하며 숨쉬는것도 힘든 시대가되었습니다. 정부가 차량2부제다 뭐다. 국내의 문제해결에 힘쓰지만 대부분의.국민은 동쪽으로 이전중인 중국 공장들이.원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중국 동쪽의 이전중인 공장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정도로 생각하고있는지. 그에 따른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조사라도 진행하고있는지.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정책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정책보다는 중국과의 대화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이 만들어낸 문제이며, 아무리 국내에서 저감정책을 해봐야 돈만 들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과의 환경 관련 대화가 필요하며, 환경협약이 필요합니다.
제목: 잘못된 참전용사의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대통령 귀하 사회적 이치에 맞지가 않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전용사? 참전이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참전이란 피아간 전투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과 같은 전투에 참여했다 하면 그게 바로 참전 아닌가요? 저도 1968년 군복무 시절 최전방에서 북한 공비들과의 전투에서 공비 사살의 공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영예수당 외에는 아무도움도 받지 못하는 70대 중반의 유공자 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를 위해서 파병된 월남 참전군인들은 행정병이든 전투병이든 모두가 참전으로 인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북한군과 교전을 한 연평해전이나 나같이 북한 공비들과의 전투는 왜 참전용사로 인정이 안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법이 그렇다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내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도 참전으로 인정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기다립니다.
제목: 용산참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용산참사의 참혹했던 피해자들의 억울함풀어주세요 아직도 기억에생생한 이사건 철저조사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전야제를 금강산에서 한다는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8

정말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그런데 자세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번 올림픽은 우리나라 잔치가 아닌 북한을 위한 잔치로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입니까? 그동안 수년을 피땀흘려 올림픽 준비를 해온 선수들을 완전 무시한 단일팀 구성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올림픽에 대한민국은 없고 북한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듯하여 너무 분노가 치밀고 비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올림픽 유치를 통한 국민들에 경제회복 기대감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과 강원도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길 바라는 기대심리가 얼마나 큰 줄 진정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올림픽을 그토록 열망하였고 마침내 유치한거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전야제를 평창이 아닌 북한에서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왜 우리가 적국인 북한을 홍보해 주는 짓을 해야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 북한에서 올림픽전야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시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강원도민 포함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문제는 보요세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7

1. 빨리 될수록 빨리 보유세를 시행하라. 1 가구 1 주택이라도, 그 주택이 일정한 가격을 넘어서면, 보유세를 과세하라. 2. 보유세 신설이 문제인 정권의 존폐를 결정할 것이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성향이 상당히 똑똑하다.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3.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료들, 정치인들이 강남에 살고 있고, 이들이 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저 말 뿐이다. 그들이 좌파 기득권을 누리며, 이 보유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착한 문재인이 이 인의 장막을 거둬내고, 이들을 이겨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4. 김현미, 홍종학, 입각 전에서는 다 부동산 폭락론자들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에 들어가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다. 관료들의 등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제 그만 좌파 이념을 팔지 말라.. 행동과 실적으로 그 생각을 보여주기 바란다. 5. 다른 것 없다. 딴 소리 하지 말라. 이 보유세 빨리 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고, 그지 시간 끌기 작전이고, 논점 흐르기식의 언행이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6.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안정화 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 5000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그 퇴임의 발걸음이 무척 즐거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 정책을 어리버리하게 하면, 그 지지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리고, 실망과 분노가 하늘에 닿을 것이다. 7.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싶다.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이 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 커피가 이 부동산이 고가여서 미국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비쌉니다. 이 부동산 잡아주세요. 젊은이들이 결혼 하지 못해요. 다 부동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저출산을 가져오는 것이고, 청년실업을 가져오는 것이고, 자영업 몰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문제는 거의 이 부동산 폭등에 있어요. 8.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기득권자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해보세요. 조선일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선일보랑 한번 과감하게 싸우세요. 쇼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광화문에 물릴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무너뜨리세요. 9.존경하는 대통령님,착한 문재인님... 한국의 기득권자들 눈치 보지 마시고, 먼저 집토끼를 잡으세요.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지 마세요.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저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들만 보세요. 이들을 메인으로 삼고, 이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펼치세요. 다른 세력들은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집값 꼭 잡아 주세요. 10. 특히 강남 집값 1/3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그 외에는 1/2로 말입니다 .제발.. 제발.. 꼭 부탁 드립니다.
제목: 귀어귀촌종합센터의 귀어귀촌 유료교육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어귀촌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상하여 글을 올립니다. 2016년까지 귀어귀촌 교육은 국가 장려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할경우 무료로 교육을 받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창업센터 등을 무료교육을 통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경부터 어촌어항협회로 넘어감에 따라 유료교육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에서 제공하는 예산이 있을텐데...농민들에게 3만4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게 걷어들이는 것을 보며 현 정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할 경우 너무 어렵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귀농귀어, 농촌과 어촌에 과거 정부와 같이 아무런 희망을 주지않겠구나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귀어귀촌 교육은 무료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바다로 양식으로 나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수도권 아파트 폭등시킨 정부는 땅장사 집장사 하려는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3

공공택지지구내 공공분양과 임대, 분양가상한제 민간분양 모두 택지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에 최소한의 이윤만을 더한 가격으로 분양해 주세요~~~~~법의 취지와 절차가 있는데, 방조 배임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채가 얼마가 가건, 어짜피 집없는 무주택서민들과 청춘들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대책으로 전국의 관심을 강남으로 모으는데 성공한 덕에 서울과 주요 수도권은 단기 폭등해 버렸습니다. 거품에 거품을 얹은 격이지요 그러나 국토부등에서는 이런 거품에 거품이 낀 가격인 시장가를 기준으로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신 거, 논리적 모순을 넘어서 고도의 사기행각 수준 같습니다 주거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지구내의 공공분양과 임대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분양이 한자락 희망이건만 왜 정부에서는 LH와 건설사들의 폭리를 눈감아주고 눈감아서 무주택 서민들 등쳐먹는 걸 방조 방임하시는 겁니꺄? 설마 앞으로는 부동산 잡겠다고 싸우는 척 해서 서울 강남 부동산 띄우고서 뒤로는 정부에서 돈벌이로 정작 무주택서민들을 위해 강제수용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지구에서의 분양가에 LH와 건설사들의 폭리에 폭리를 통한 무주택서민들 착취를 방치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절망이고 분노이고 실망이고 기가 막힙니다. 조속히 관련법의 취지와 의도에 맞는 정책을 실천해 주세요. 이게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문재인정부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군 키제한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여군에 지원하고싶어도 키제한때문에 못하는사람이 있습니다. 여군선발기준에서 키제한을 낮추거나 없어졌으면합니다. 여군 키제한 낮추거나 하는것에 대해서 한번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상가 임대료를 낮출수 있는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영세자영업자입니다. 백화점부터 전전긍긍하다가 이번에 상가를 중심으로 매장(프렌차이즈)사업을 하고자 서울시내 지하 상가등을 알아보다가 너무나 엄청난 임대료를 보고 낙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에 이런저런 고민끝에 두가지 나름 좋은 대안이 있어 이렇게 제안합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주에게 과도한 세금은 절대 임대료를 낮출수 있는 대한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첫째,'공실상가보유과세' 제도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돈있는 상가주들이 적정한 임대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실이더라도 임대를 하지 않더라구요.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좋은 상가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이 상가들이 공실상가보유과세를 피하자면, 지금보다 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야하고, 그로 인해 주변 상가와 위치가 좋지 않는 상가까지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좀 불공정한 정책일수 있으나, 우리나라 상가 임대료를 낮추기에는 좀 과도하더라도 많은 과세를 메겨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낮은 임대료에 임대할 수 밖에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시설관리공단,코레일,메트로등(이들은 이곳저곳 상가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서 하고있는 최고가 입찰에 대한 미니멈갤런티를 강하게 단속하고, 중징계해야합니다. 최고가입찰과 미니멈갤런티를 분석해보면, 주변상권 세를 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세3000만원씩하는 지하 상가도 봤는데, 이는 말도 안될뿐만 아니라, 과도한 미니멈갤런티로 몇개월안에 파산하는 점포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서울역에 가보시면 수시로 점포가 바뀌는게 이 미니멈갤런티(입찰단가 이하 매출발생시, 모두 업주가 책임지고, 부족한 임대수수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과열된 입찰금액에, 월세는 올라가고 주변 상가 월세도 같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좀 과격한 정책과 내부단속만이 세입자들에 세를 낮출수 있는 좋은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책이 어느정도 자리잡히면 상가세는 많이 떨어질걸로 생각합니다. 부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버스기사들은 2000원대 식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서울 초등학생 한 끼 평균 3377원…버스기사들은 2000원대 식사 저질식단에 끼니 거르거나, 도시락 싸들고 다니기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이 초등학생 급식보단 못한 저질의 구내식당 밥을 먹으며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내버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구내식당 식사 단가는 2700원으로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생 한 끼 식사 단가인 3377원보다 한참 낮다. 이에 일부 기사들은 회사에서 식권을 제공함에도 도시락을 따로 싸서 다니거나, 끼니를 거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버스회사는 물론 노동조합, 서울시 모두 개선의지가 없어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초식동물 인가요?”…먹을 것 이라곤 ‘풀’ 뿐인 식단 ‘콩나물국, 호박나물, 근대나물, 무말랭이.' 지난 16일 제일여객㈜, 서울운수㈜, 한국BRT자동차㈜ 3개 버스회사가 모여 있는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서 나온 아침식사 메뉴다. 이곳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기사들은 “일할 맛이 안 난다”고 입을 모았다. 47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한 버스기사는 “버스기사의 업무 특성상 차고지 내 구내식당에서 하루 두 끼를 해결해야 하는데 매일 풀만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버스기사는 “현재 책정된 식사 단가 2700원도 지난해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오른 내용”이라며 “식사 질 문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당 구내식당은 4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지만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아 지난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운영회사는 뒤늦게 영양사를 고용하기도 했다. 현재 이곳의 버스기사 100여명은 구내식당 식사 질 개선 요구 청원에 동참한 상황이다.
제목: 가상화폐 양도세 말이 나오는데요? 대통령님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여태 가상화폐 폐쇄하는쪽으로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와서 양도세? 선진국에서도 한다해서 이제 양도세 쪽으로 보도가 나오는거 같던데 여태 그럼 쇼한거 맞지요?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폐쇄 해야한다고 떠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 손해가 막심한데 이부분은 어찌 해야하죠? 대통령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도세를 한다면 법무부 장관 박상기 및 금융위원장 최종구 이 두사람은 필히 해임 해야할것입니다
제목: 능력이 부족한 비전문가 김현미 장관 해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2

강남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다른지역은 대 강남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자꾸 강남을 건드립니까? 다 알려진 정책은 시행 안하고, 국민 간만 보면서 땜질처방.... 능력이 안되면 물러나세요..강남 다주택자는 국토부 장관 자격이 없는겁니다.
제목: 고양시 토당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고양시 토당동 보상 없이 난 개발 한다 소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님 더불어 민주당 여러분 어제까지 구경합니까 조사 바랍니다 박정희 독재정부처럼 하지 마셔요 재발 주예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기성 1% 있다면 개발 관계자는 건축 땅으로 들어 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사바랍니다
제목: 군포시 발주 유진기공 (주) 조태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17년도9월 부터 12월까지 금화프라자-유공프라자 간 오수관 정비공사에 장비투입건에 대해 유진기공이란 회사에서 나몰라라 하고 발행된 계산서도 파기한다는등 12월 계산서도 끊지 말라면서 어름장을 놓고 있읍니다 채불금에 대해 군포시에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뚜렷한 해결 대책도 없읍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채불건에 대해 군포시에 직불제요청을 해도 납세완납증명서는 이해가 가나 왜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까지 떼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의무가 된겁니까 영세 업자로서 못낸 연금을 내고와야 준다니 업는돈에 미납된 돈을 그것도 국민연금을 내고 오라니 헛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10월분부터 장비대가 채불되어 여기에 종사한 여러명이 채불에 힘들어하고 있읍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렸지만 군포시로 이관만 될뿐 답변이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인들은 군포시청 앞에서 18년1월22일 집회하기로 의결 하였읍니다
제목: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흡연부스가 없는관계로 담배를 피는 사람도 불편하고 냄새를 맡는 사람도 불편한것같다. 길거리 흡연부스는 담배를 피는 사람도 냄새를 맡는 사람에게도 필요한것같다
제목: 비트코인규제 정부가 책임지고 문재인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시장경제질서 교란시켜놓고 왜 가만히 있으세요? 책임지고 문재인은 사퇴해라 박상기가 무슨잘못있나? 문재인이 잘못이지
제목: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소방관 8명 조사…다음주 지휘부 소환ㅜ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유족들이 제기하는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중 소방 지휘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천 참사 당시 무전통신 먹통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 소방상황실 소속 소방관 8명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19일 소방상황실 관계자 8명을 충북지방경찰청으로 불러 화재 당시 현장과 무선통신이 제대로 안 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무전 교신 녹취록에 등장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를 특정해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신고 내용을 현장 구조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한동안 화재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과 현장 소방대원 사이에 무전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 공유가 안 된 탓에 구조가 혼선을 빚었다는 유족들의 의혹 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소방합동조사단 역시 현장 조사를 통해 교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SOP)상 지시는 '무전 우선'이 원칙이다. 당시 소방상황실 직원들이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이 아닌 휴대전화로 교신했는데 이는 무전 우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지난 15일 충북소방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전격 압수 수색해 소방당국의 상황 일지와 소방차 출동 영상, 상황실 통화기록 및 무전 내용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애초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이번주 소방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 사안인 이번 조사의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느라 시간이 걸리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이 늦춰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소방 지휘부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소환한 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방 지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와 초동 대처 실패가 이번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과실이 드러나면 현장 지휘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제목: 태극기~~ 한반도기 결사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한반도기 결사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깃든 태극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방해하고 있습니까? 제발 북한 가시지요 거기서 문재인본인의 생각펼치세요 대한민국 물흐리지말고요
제목: 비트코인사과 안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문정부.. 비트코인 개입해 수익창출하고 엉터리 규제로인해 서민들에게 손실안겼는데 그냥 넘어가는건지요?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않았다면 사과하고 어떤식으로든 책임져야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제목: 암호징표의 사설도박장 폐지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암호징표의 개발취지는 거래소를 통하지않고 수수료없이 혹은 최소화시킨 개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블럭체인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이론증명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을 도박의 형태로 변질시켰습니다. 개입하지 않는 개인간 거래라면서 거래소란 형태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즉 암호징표의 개발타당성과 사설거래소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죠. 암호징표의 개인거래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장려해야죠. 단 현금거래행위를 불법도박으로 규정하고 그 부분만 막으면 사회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암호징표가 화폐인가요? 상품인가요? 아직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은 이론증명을 위한 도구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도박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요. 사설도박장을 폐지시키고 현금거래만 막으면 해결됩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다!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대책들로 단칼에 척결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찔금 찔금 내어 놓으니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투기대책을 각 부처에 맡기게 되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은 실패한 것 같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척결하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 조치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을 투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부,기재부)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교육부)
제목: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사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가상화폐가 투기와 투자 사이에 있다는 판단은 맞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투기와 투자을 명확하게 어떤식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 투기와 투자는 서로 이익을 볼려고 하는거다 말 한마디로 투자가 투기가 되고 투기가 투자가 된다 시장의 과열=투기 라는식은 지금 부동산 시장도 과열이기때문에 투기라고 할수 있으니 부동산 업체을 폐쇄을 요청하며 주식도 과열되고 있는 주식시장도 폐쇄을 해야 합니다 어떤건 투자고 어떤건 투기다 이 자체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주식 부동산도 투기및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시장이 과열되엇으니 투기시장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주식 및 부동산 에 대해 폐쇄을 요청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의 말을 빌리자면 도박및 투기다 라고 이야기을 하엿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 투기가 아닌가요???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법무부장관님이 말씀대로 빠른 폐쇄을 요청합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서민들 입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서민을 위해 뭐가 먼저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고민을 하여 국민 대다수가 수긍을 할수 있는 정책을 내야 하지만 정책을 실행하면 할수록 국민들한데 욕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을 듣고 있는 자체가 이해을 못하겟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고 소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겟다고 선언하신 대통령님께 어떤게 서민을 위한 길인지을 먼저 조사하고 정책을 펼치기 전에 국민들하고 소통을 할수 있는장을 만들어서 대통령님께서 고민하는 원인에 대해 소통하면서 운영을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군이들급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급여가 장난아 아닙니다 그밑에 참모도 급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등병 급여를 100정도 까지 올리고 고위 공직자 급여를 70프로까지 줄이면 가능합니다 군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요
제목: “제천 소방 탓 몰아가기는 ‘마녀사냥’” 어떡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0

참사 초기 사진 공개 “소방 탓 몰아가기는 ‘마녀사냥’”…유족들은 “창문 파괴하고 문만 열었어도 가족 품으로 왔을 것” 지난해 12월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노블 휘트니스&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려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였다.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초동대처’가 논란이 됐다. 일단 사고현장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웠고 구조 사다리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인력과 장비의 부족도 마찬가지다. 또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기가 건물에 없었으며 비상대피용 탈출구는 적치물로 막혀 있어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도 논란의 여지는 없다. 문제는 구조 과정이다. 제천 화재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2층 유리창은 화염·농연 등에 휩싸인 상태였지만 화세가 누그러든 일부 유리창은 접근이 가능했다”며 “소방서장 등 현장 책임자들의 적절한 상황 전파·판단·지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서장은 상황 전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는 등 지휘관으로서 전체 상황 장악에 소홀했고, 비상구를 통한 진입, 유리창 파괴를 통한 내부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등 지휘 역량이 부족했다”며 “지휘팀장도 LPG 폭발방지 등 눈앞에 노출된 위험과 구조에만 집중해 2층 내부 요구조자 존재 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지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빨리 2층 창문을 깼으면 다수를 구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방당국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수 언론은 이와 같은 발표를 그대로 보도했고, 지난 12일 경찰은 제천소방서와 충북소방본부, 소방종합상황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
제목: 군대 관련 청정병원 악이용 문제. 대통령님께서 직접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를 마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군대 청정병영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군 복무시에 혼나기도하고,욕도 먹어보고, 맞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견뎌왔습니다. 모두가 당연히 그래왔으니까요. 그러나 요즘 청정병영으로 시대가 흘러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흘러왔습니다. 청정병영으로 인해 군 문화가 말그대로 청정으로 가는 방향이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악폐습이 악폐습을 낳고 있습니다. 선임이 후임에게 악폐습이였다면 현재는 후임이 선임을 악이용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군지모를 익명으로 편지를쓰고, 신고를 하여 죄 없는 선임들마저 벌벌떨며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에서 반대로 선임이 악이용 당하고 있다면 상황발생시 과연 누가 나라를 지키고 그런 기강과 조직으로 어느 적을 소탕할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상급자의 말의 불이행하면서 개인적 생각과 개인적의견으로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며 , 전시상황시 과연 누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개인만 살면 되는 이러한 인식으로 갈 것인지 나아갈 방향이 점차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우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략이 좋아도 개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면 , 그 역량이 바로 개인주의 흔히 말하는 나만 살면되, 나만 편하면 되 라는 것이라면 이 청정병영의 방향이 잘못되어 되려 오류를 일으켜 가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말 중하나인 "유두리 있게" 누군가에게 확신 없는 답변입니다. 그 많이 쓰는 말을 왜 청정병영에서는 유두리 있게 하지 못할까요? 심지어 간부님들 조차도 이등병을 무서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특전사로 군복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남자로써 지금 이상황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사령관이 한 말 입니다. " 명예도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목숨을 바친다는말" 근데 국가가 부르기전 익명으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정병영 타당한지 판단해주십시오. 더불어 개인적 의견 입니다. 이등병만 또는 후임들만 선임들, 간부들을 익명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후임이 그렇게 처벌 받았다는 내용은 그에 대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정말 청정병을 갈 것이라면 지금 후임들에게도 그 에 마땅한 처벌이 주어지는게 맞다고 판단 합니다 . 형평성이란게 전혀 존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에 상응하는 답변 부탁드리 겠습니다.
제목: 어짜피 비서진들이 읽고 씹어버릴가능성이 상당히 높긴하지만. 이 글을 페북에 올려서라도 전파하려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딱 3가지만 묻겠습니다. 1. 화전 양면전술이라고 아십니까? 2.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아십니까? 3. ms와 협조하면 노 플러그인 강제로 시행 가능한데(업데이트로 iexplorer.exe 삭제조치) 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목: 만약 한반도기를 하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만약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하려면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꼭이요 안그럼 일본언론에서 무슨말을 할지몰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와 울릉도독도를 꼭 같이 넣어주세요
제목: 유족국민연금 개선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전 어린나이에 국민연금가입자입니다. 지금현제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하여 6000만원정도 가입했구요 그러런데 제가 죽으면 소득이 없을시 우리 가족에게 60 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애들 2명과 와이프가 살아가되는데 턱없이 적은돈 입니다.
제목: 근로자 식대 비과세 10만원. 현실적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현재 근로자 식대. 소득세법 시행령 상 1달 기준 10만원 비과세입니다. 한달 20일 출근 기준, 한끼 5,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장 주변 식당을 봐보세요. 5,000원으로 식사할수 있는 곳이 많습니까? 요새는 7,000원 더하면 8,000원까지 점심가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필요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지요. 물론, 현물의 경우는 금액상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만을 하루의 낙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못해도 식대 비과세 금액은 150,000원 정도로 인상해야한다고 봅니다. 20일 가량 근무한다고 봤을 때 하루 7,000원~7,5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수는 그만큼 줄겠지만. 그로 인해 작게나가 근로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한국의 종교 대표들을 한자리의 모아 각종교에 나타나는 이단과 사이비의 대한 엄격한 심판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ㅇ, 하나님의ㅇㅇ ) 등등 (더많습니다) 종교를 위장하여 돈은 물론이며 가족들의 분열등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두고 볼것이아니라 이에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합니다. 하루 빨리 그들의 가족과 각종교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음원수익구조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작곡을 하는 음악인 입니다. 음원시장에서 CD라는 저장매체가 사라진 이후 지금 우리는 스트리밍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불평등하게 책정된 유통료, 저작권료 등 입니다. 곡을 만드는데 드는 창작자의 노력에 비해 부족한 수익구조에 의해 수 많은 뮤지션들이 오늘도 투잡, 쓰리잡을 뛰며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피해보며 살고 있습니다. 곡의 질이나 좋고 나쁨을 떠나 분명 지금 유통, 저작권 구조에 문제가 있기에 꼭 검토 후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지길 바랍니다. 예술인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제목: 반려동물 입양절차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9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는 동물들도 있는 반면 돈벌이나 사육 용도로 사들여지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절차를 강화하여 버려지거나 고통속에 숨을 거두게 하는 일을 없애주십시오. 1. 5시간 이상 훈련동영상을 만들어 하울링 및 입질 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도 교육합니다. 2.이수증명서를 출력하여 입양기관으로 가도록 합니다. 3.입양 할 반려동물을 선택하면 돈 지불과 바로 데려오는게 아니라, 입양 기관에서 반려동물 정보가 적힌 서류를 주도록 합니다.(가정견이라면 파려는 주인 역시 구청에 신고, 서류를 받도록 합니다.) 4.구 시청에 반려동물 입양 서류와 동영상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즉시 반려동물 등록절차를 합니다. 이때 주인와 함께 살고있는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 등록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책임감 있는 분들만 반려동물을 입양할것입니다. 학대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쓰려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하겟죠. 그럼으로써 당연히 유기문제도 줄어들것이고 개공장도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고 학대받는 많은 생명들을 위해 작은 한 발을 보태주십시오. 청원합니다.
제목: 한반도 기 에 독도 필히 삽입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이번 동계올림픽 에 사용할 한반도기에 독도을 필히 삽입시켜 이번기회에 셰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땅 인데 왜 삽입을 안하는 한반도기를 제작 했는지 ...
제목: 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안전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해졌는지 .아주 미세먼지땜에 창문도 못열고 나갈 엄두도 못내겠고..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정책 . 세금만 엄청 쏟아붓고 결과는 미미할거라는거 뻔히 국민들 눈에도 보이는데 왜 정말 중요한 원인 해결부터 안하는건가여?ᆢ 백날 그런 정책해봐야 중국에서 바람한번 불어오면 도로아미타불인데. 중국때문에 안그래도 미세먼지로 죽겠는데 공장부지까지 이전해서 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오게되는데 .왜 중요한 원인을 두고 다른 쓸데없이 돈낭비만 하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여. 중국 공장 부지를 옮기든지 대형 청정기를 설치하든지 북한대화보다 미세먼지 해결이 더 우선인거 같습니다. 쓸데없이 북한에 돈쓰고 하루에 수십억 쌩돈 날리지. 마시고 중국부터 해결하는 대안을 내시는게 어떨지
제목: 문정부는 양아치냐  LH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검토된 바 없다"2017.12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현재 LH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보도문 이빨은 털어놓고 2018.1 보증금과 월세. 2년주기 쳐올리는 연래행사의 고지서 날린다고 안내장날라왓네 물가인상률 2년치만큼... 꼬박꼬박 자 여긴 헌법의 민주공화국 아닌듯 국가도아닌듯 주권 외교 국방 경제 가 다른나라에 부마국의로만들고 더러운 넘들이 권력을 쥐고 정부의 간판걸고 해쳐먹는곳이랄까???돌아가면서 고시쟁이들이.... 왜 올려 ? 세금을 건물올리고 10평살면서 민영아파트 발바닥때보다못한 시설에서 30평대 관리비를 지불하고 민주적의로 운영 할수있는 법하나 재대로 없는 임차인을 lh 이나 위탁관리업자 잘쳐먹고 살라고 ....인상하냐??? 그리고 국토부에 공공주택 임주민대표 담당이 1명 이말이되냐 .... 공공주택이 몇개냐... 교원 사회악의 숙주 집단에는 몇쳔명 티켓주면서.... 니들이 평창에 매개로 북쪽과 싸바싸바할때인가 ... 아니 지금 그럴때야 ..그래도 되는건가... 북은 인류상 사라져야하 주적이다... 잘풀리면 김정은 한자리주려고 면죄부주고 같이해먹게.... 아무의미없는...국력을키우고 주권찾고 경제살리고 세금 빨고 사는넘들의 부패무능나태편볍 의 적폐 뿌리를뽑아 .... 성장할생각은안고 ... 임차인 대표회의 법률이나 만들어 국가흉내 거지같은곳에서 oecd 같은 소리하고있네 관리사무소 이하 관리인 (경비라고 하지 어이가없네 보안 방호 없는데 경비비를 슈킹하는 ...) 나태와 태만이 극에달한다
제목: 분통터집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가상화폐 내부자 거래 전수조사하십시오. 선거로 심판해서 정권 바뀐후 감옥가지 마시고
제목: 학생들의 평등하고 공정한 대학진학과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완화하는 정시전형 확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4

수시 전형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수능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겨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2010년대부터는 7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2016년에는 80%에 육박하였다고 한다. 과거 수능을 잘 보아야만 무조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옛날과는 달리, 총 10번 보는 시험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폐단은 존재합니다. 우선 편협적인 수상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현시대에는 수시의 문이 활짝 열린 상황입니다. 명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고, 봉사 활동을 자주 하며 독서도 자주 해야 하지만, 상을 받는 혜택 같은 것은 상위권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0%에 육박한 수시의 문을 뚫지 못한 그 밑의 학생들은 정시 20%인 수능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20%의 확률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 20%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는 특목고 학생들뿐이 아닌, 수시에서 탈락한 상위권 학생들, 게다가 칼을 갈고 나온 재수생들 등을 이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정시확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저계급론, 즉 ‘금수저’들이 수시에 유리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과 내신을 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지원하려면 부모님의 능력도 중요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기도 쉽고, 정보력이 좋아 ‘스펙’을 쌓기도 순조로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뜨거운 감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이하 이화여자대학교)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유라는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탓해”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력=돈'이라는 공식이 과연 성립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실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 왔지만, 돈도 실력과 같다는 이 공식은 점점 그 속에서 ‘부모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까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은 소위 금수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인데다가,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우수한 다른 지원자들의 꿈을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수시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과는 정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찾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동아리는 조금 더 생활기록부에 잘 적히는 동아리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잘 기록이 되기 위해 ‘자율 동아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의 반복이 일어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는 오직 성적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촌지 논란이나 정유라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금수저든, 흙수저든 학생들의 재량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전형이 정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시비중을 확대하고 두 전형의 비중을 균등하게 조절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국회위원 및 공무원 재산 몰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임시정부 수립후 친일파 제산 몰수가 우선 되여야 했다...현재 친일파의 후손들 텅텅거리며 잘살고 있다..일제 식민지 벗어나기 위해 땅및 제산 팔아 독립위해 노력한 독립유공자 가족 아직도 어렵게 살고 있다..지나간거 어쩔수 없다치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부정 부폐 공직자 및 국민들 제산 몰수법 만들어라...전두환.노태우 처럼. 국정 농란자 박근혜및 최순실..국민의 세금으로 제산 불린 이명박..특활비(국민의 세금) 으로 집안 인테리어한 원세훈 제산 몰수 세금으로 쓸수있게 법 만들어라..민주주의 국가며 법치국가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란걸 보여라...국민의 세금 나라 살림하라고 네는 돈이지..공직자들 쓰라고 주는 돈 아니다..기업가들도 포함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예외 없어여 할것이다..임시정부 수립후 친일파 제산 몰수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부정부패 제산 몰수하면 빈부격차가 조금이라도 줄거라 본다.
제목: 연말정산오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민원24시 폐지 공인 인증서로 접속하지 못하고 회원가입 할려고 해도 회원가입 안보이는곳에다가 적어넣고 막상 가입 할려니 도로명주소도 안되고 지번 구주소도 안되고 이번에도 또 면사무소 가서 직접 등본 해야 하네 도대졔 담당자가 돈을 얼마나 받아먹고 신경도 안쓰는지 해가 지나가도 건의해도 고쳐지지가 않네
제목: 국민이 먼저인가 아니면 정부가 먼저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최근에 계속 올림픽에 단일팀을 하냐 안하냐가 큰 관심을 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도 한반도기를 사용하냐 안하냐가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기는 어떤 한 사람의 국적임을 상징하는데 쓰이기도 하는데 근데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와서 한반도기 사용하자는 것은 매우 대한민국 또는 북한 선수들에게는 인권에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자기의 주 국적의 국기 들고 싶은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와 달리 한반도기 들고 싶은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선수들도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안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들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 국의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쪽의 선수들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눈물과 피나는 노력을 해서 출전 하는건데 제한이 된다는 것은 선수들의 노력 무시하는거랑 다른게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무슨 업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 국의 선수들의 인권과 노력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단일팀과 한반도기를 반대합니다.
제목: Mb불쌍함 ㅜ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가상화폐로 문재인 박상기 최종구한테 뒤통수를 맞으니 Mb도 억울할거같다는 기분이든다. 평창올림픽 공약에 북한참여가 있으니 그냥 참여만하지 너무지나친정책. 김정은조심하시죠. 고모부 및 수하장군들도 다죽였어요.
제목: 9호선 4단계 신속한 진행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8

서세고속도로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공무원들 편하자고 만드는거 아닌가요? 대단지 주거지역을 관통한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구요.... 서세고속도로 만들려고 9호선 연장 약속하셨죠? 수십만명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이 낚시밥도 아니고.... 주거지역을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인근 지역주민의 아랑곳없이 공무원 위주로 행정하지마세요... 공무원 업무보다 앞으로 입주민들에 각각의 업무단지 유동인구까지하면 여기 교통대란 일어나네요 공무원의 편의보다 강동의 앞으로의 입주민까지 수십만명의 편의가 우선되어야합니다 서세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하루 얼마나될까요? 반쪽짜리 5호선으로는 이곳 대중교통을 감당할수없습니다... 정부는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길바랍니다... 국토부는 뭐하나요?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수십,수백만의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5,9호선 연장이 그 중 가장 큰 쟁점일듯합니다 서세고속도로 던져놓고 9호선 나 몰라라하면 무책임한 정부에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조속한 진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가조작범  입에서 2015년 금융감독원장이 연류되있다 말했다 현 금감원장을 추천한사람이다 다 한통속!!!!정황이 있어도 조사하지않는다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주가조작범 입으로 말했다 씨엘인터내셔널 사건 검색해봐라 그외 한둘이 아니다 곧 잡힌다
제목: 전국 안마시술소 불법성매매 90프로이상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안마시술소 90프로이상 불법성매매 영업합니다 암행단속해서 뿌리뽑자 놔둘거면 그냥 화끈하게 성매매를 합법화 합시다.. 여가부 폐지 합시다..
제목: 여자 아이스 하키의 모습이 꼭 20~30대 모습이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여자 아이스 하키의 모습이 꼭 20~30대 모습이네~ 한국전력, 한전기술, 강원랜드 등... 공기업의 국회 의원들의 자식들 점수가 안돼도 상급자들 탈락 시키고 금수저들 합격자로 발표~ 또 최순실이 북한이면 정유라는 북한 아이스 하키 선수들~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가 도피자금 돼준 정유라의 승마 코치가 바로 한국~ 국민의 의견 개~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