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식투자 실시간 스트리밍 노출 금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1,273

아프리카, 유튜브 등 많은 BJ들이 주식을 주제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노출되며 이는 주식시장에 큰 파동을 야기 합니다. 실제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BJ(**)라는 분은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을 그대로 노출하며, 해당 종목이 그의 매수와 함께 하락하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것이 위 BJ의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는 약 2만3천명이나 됩니다. 위 BJ의 투자에 따라 많은 자금이동이 발생합니다. **라는 BJ이에겐 "***"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 반대로하면 이득을 본다"라는 말로 해당 BJ이가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급작스러운 대량 매도세가 이어 집니다. 이는 세력이란 존재들과 비슷한 파급효과를 일으킵니다. 해당 스트리밍을 보지 않고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에겐 이유 없는 악재로 작용하며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일으킵니다. 물론 투자를 하는 BJ이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나, 2월25일 한 종목을 투자하고 손실이 나고 있는 와중에도 후원금을 받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그들 응원하는 일부 시청자들은 아무잘못 없는 일반 투자자들이 더 고통 받기를 원합니다. 더이상은 BJ들의 투식투자 노출로 인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컨테츠를 금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9일 감포압바다 거룡호 침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263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면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골든타임을 노쳐 아직까지 우리들 가족을 찾지못하고있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로 집중수색기간종료라고 합니다 현재 수색에 동원되었는 인력밎 장비 축소도 된다고 하고요. 실종자를 기달리는 가족들은 한가닥의 실오르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실종자4명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갈수 있게 집중수색 기간 연장해주시고 가용할수 있는 인력밎 장비를 총동원하여 주십시요
제목: 미혼 외국인 연인의 입국을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485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입국 제한이 이루어지고 적어도 1년동안 해외에 연인이 있는 많은 국제커플분들이 언제 만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혼의 국제커플들은 못만나고 힘든 생활을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앞도 안보였기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헤어진다는 선택을 한 커플들도 있습니다. 헤어진다는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안헤어졌다고 말해줬습니다. 이 1년동안 같은 나라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안만난다” 이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안만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거에요. 지금 모든 국제커플들은 그 선택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만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낀 사람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정신에 상처를 엄청 받아서 신체적으로 안좋아지는 사람, 매일 우울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마음 상처도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불안은 당연하고 우울하고 가장 힘든 부분은 끝이 안보이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이유가 있으면 입국 허가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연애를 하는 것이랑 결혼하는 것 그리고 연인이나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지내는 것, 이런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체험하고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은 적어보이지만 너무 길었습니다. 국적때문에 못만나는 격차가 있는 상황은 인정 못하고 저희는 저희 같은 연인이랑 못만나는 경우가 인도적한 이유를 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희를 보고 “그냥 결혼하고 한국이나 연인이 있는 나라에 가면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하지만 저희같은 사람중에서 여러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부모님한테 인사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코로나때문에 사귀고 나서 못만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결혼은 남이 강요하고 하는 것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이 마음대로 첵임없이 저희한테 결혼을 강요하는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연인이 있는 모든 국제커플, 가족의 입국을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입국하는 모든 국제커플들에 PCR검사, 그리고 격리를 제대로 끝낼 수 있다면 한국 국민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 나라에서 오는 커플들은 비싼 격리비때문에 아직 못만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힘들어진 관광쪽이랑 협력하고 안전하게 가격도 생각하면서 격리도 포함하고 연인이랑 만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주시면 이 악몽도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한국에 있는 국제커플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날 힘을 써주신 의료진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목: 제발 반려견 적정 의료수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899

반려동물 검사비 점검해서 제발 적정한 수가를 정해주세요 흉부엑스레이 한장 촬영료가 25,000원에 진료비 별도입니다.참고로 사람은 흉부사진 한장 100/100 본인부담 수가가 6,620원입니다. 반려동물 만성질환 약제비는 이보다 더합니다. 제발 반려견 적정 의료수가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뇌사자 장기이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311

우리나라에서 지금 뇌사자 장기이식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10년째 1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부전 환자이며, 동시에 10년째 이식수술 받을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뇌사자 장기이식 대기자입니다. 며칠 전 뉴스 보도에서 한 신부전 환자가 의료진(또는 병원의 해당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누락되어 5년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과연 뇌사자 장기이식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처럼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은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의 유일한 방법이 이식수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식수술 차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한데, 저는 10년째 투석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뉴스 보도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제가 다니는 투석병원의 원장님이나, 제가 이식수술을 받게 될 대학병원의 외과와 신장내과 담당 교수님들께 여쭈어봤을 때도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체로 5, 6년이면 수술받을 기회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10년씩이나 기다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지요. “이상하네, 아직도 연락이 안 왔어요?” 이것이 제가 들은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같은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 가운데 저보다 투석을 늦게 시작한 분인데도 저보다 먼저 수술받을 기회를 얻어서 병원을 떠나는 경우를 더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 저 사람은 참 운이 좋구나!’, ‘아, 저 사람은 참 복도 많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한데, 며칠 전의 그 뉴스 보도를 보고는 문득 ‘어쩌면 장기이식 대기자의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 환자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실수나 부정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식수술 대기자의 순번 결정은 대학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니,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실수나 부정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병원 측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답변은 언제나 대기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정도뿐이었습니다. 물론 평균이 5, 6년이니 저처럼 10년씩 기다리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저 등록 일시를 기준으로 한 순번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전자 일치도나 혈액형 따위,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순서가 결정되고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뉴스 보도를 보고는 어쩌면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면서 덜컥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관계자 누군가의 실수나 부정으로 자기 순번이 뒤바뀌거나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 누락된다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마 저처럼 자세한 배경 상황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운명이겠거니, 하고 기약 없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며칠 전의 그 뉴스 보도에 나온 환자분은 5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자 이상하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찌 된 영문인지를 알아본 결과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아닙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런 실수나 부정이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 딱 한 건만 있었다고 믿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요.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뇌사자 장기이식 대기자의 순서가 결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그 과정이 정말로 오류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10년째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로서 저는, 또 저와 같은 처지의 다른 환자들 모두는 쓸데없는 걱정이나 억울함 없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끝내 기회를 못 얻고 이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크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다 한 필부의 부질없는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걱정과 고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가 저 하나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뇌사자 장기이식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 참에 한번 점검해주셨으면 합니다. 덕분에 부질없는 걱정, 근심, 불안을 덜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의적인 사기로 돈 한푼 받지 못하고 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피해나가는 사기꾼을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389

고의적인 사기로 돈 한푼 받지 못하고 경찰에서 사기죄로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피해나가는 사기꾼을 처벌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니트공장을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2019년 봄 거래처의 소개로 홈쇼핑 납품업체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 *** 대표가 저희를 찾아왔으며 그 후 저희는 계약을 하고 봄,여름,가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제대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 대표는 2019년 겨울 작업은 ***홈쇼핑에서 판매를 할 예정이며 주)*** **이라는 업체가 스폰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결제대금이 절대 늦어지지 않을 것이며 선수금을 30% 줄 예정이니 *** ** 남/여 니트를 제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수금을 입금해주기로 한 날짜에도 입금이 되지 않았으며 주)*** **쪽에서 돈을 주지 않아서 입금을 하지 못했다는 말만 했습니다. 선수금이 입금되지 않았을때 멈출 수 없었던 건 이미 일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실이 들어와 편직을 마친상태였고 가공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지금 멈춘다면 손해가 너무 컸기때문에 끌려 다니듯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돈을 입금해 줄꺼라는 믿음으로 일을 계속 진행했으며 납품하는 날짜까지 한푼도 입금이 되지 않아 저희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는 주)*** **쪽에서 창고에 옷 8만장을 본인(***)에게 담보로 준게 있으므로 납품대금을 결제 하지못할 시에는 그 물건을 저희에게 넘겨주겠다면서 ㈜*** **쪽에서 **** *** 대표에게 넘겨준 양도서를 저희쪽으로 건내주며 공증까지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공증을 서고 날짜를 정한 후에 바로 물품을 넘겨주었습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했던 ***** 의류는 제조한 상품이 매진이 될 정도로 다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속한 날짜 뿐 아니라 그후에도 입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된 거짓말과 핑계로 결제대금은 한푼 입금되지 않았고 저희쪽에서 담보로 있다는 8만장의 옷이라도 처분하기 위해창고가 있다는 주소로 찾아가 봤으나 그주소에는 창고 자체가 없었고 물론 물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문을 하여 ***대표가 살고 있는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화도 내보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본인도 주)*** **에서 돈을 한푼 못받아서 결제를 못해준다는 말만 하더군요.설 전에는 결제할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으며 ***대표 집 근처에서 만나 입금을 언제 해줄건지 제차 물어봤고 오늘 됩니다. 곧됩니다. 내일됩니다. 하는 말만 하여 2박 3일을 ***이 살고 있는 일산에 머물며 하염없이 입금만 기다린 날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거짓말이고 설 후에는 된다고 돌아거서 기다라라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질질 끌어가며 사람 숨통을 죄면서 준다고 오늘 준다 내일준다 했던일로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저희도 그말만 믿고 하청업체에 결제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대표와 주)*** ** 대표하고는 새로운 주식회사를 만들어 각각 대표와 사내이사로 올라가 있더군요.두 사람이 작정하고 사기를 쳤던겁니다. 저희는 그걸 알면서도 당장 방법이 없어 계속 사정하자 한다는 말이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앞이 막막했습니다.억울하고 화도 났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저희쪽에서는 또다른 2군데 업체랑 연대하여 고소장 접수를 했습니다.후에 여러 조사를 받으며 ***대표는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조정실에서 조건부 합의로 6개월에 걸쳐미수금을 입금하기로 하기로 하고 변제 계획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 한 날짜에 입금이 되질 않았으며 몇개월 걸쳐 보낸다는것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검찰 조정 절차에서 저희는 하루 빨리 사기죄로 처벌을 받길 원했고 검찰쪽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연락을 해보아도 수사중이다,검토중이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개월이 흘러 갔고 그쪽에서는 비싼돈을 들여 변호사를 썼는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결론 통보를 받았습니다.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 한명 쓰지 못해 하루 하루 죽어나가고 사기를 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법은 피해자 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군요. 현재 저희는 ***대표에게 3군데 업체 합산하여 2억2천이라는 결제대금을 못받아 은행, 하청업체,편직업체,직원급여등 많은 채무로 하루 하루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저희를 믿고 일을 해주셨던 여러 작은 업체들께도 빚만 안겨드렸고 일을 맡겼던 저희는 정말 죽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일로 인해 열심히 일해왔던 피해업체들은 다 망가졌으며 제 가정도 산산조각이 날까 너무 두렵습니다.그래도 아이들이 있기에 꾹 버티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불안해 하고 있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할 뿐입니다.분하고 화가나서 잠을 못자는 날이 허다하며 어마어마한 빚으로 숨 쉬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가해자들은 발 뻗고 편히 살고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 심사판정 문제점과 개선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195

제 목 : 장애정도 심사판정 에 대한 문제점 개선요구 1. 코로나19 때문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전력방역을 힘쓰고 계신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2.본인은 2001년에 뇌병변으로 장애판정5급을 받은바 있는 자로 최근 팔.다리 마비가 심하여 주민행복센터 통하여 장애 판정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판정 재 심사 의뢰 한바 있습니다. 3.결과 결정서를 받았본 바, 너무 잘못된 판정이다 라는 생각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호법에 관련된, 장애심사규정.장애정도 판정규정, 찾아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 민원을 넎는데, 그 민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전송되어 민원을 해결하라는 전송 되었다 합니다, 가해 의심있는 곳에 해결을 요청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고양이 에게 생선이 맏기는 격이 되버렸습니다. 4.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심사규정,장애판정기준으로 장애 심사를 해야하고, 그 심사의뢰한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사 적.부를 확인 할 의무가 있고,지시.감독 있을수 있는데, 그리고 심사기준에 국민연금공단 심사위원은 해당된 2인이상 “전문의”심사하게 되었 있는데,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심사위원(전문의 의사)이 심사 하였는지 질의하니, 심사기관 권한과 형편에 따라 심사할수 있다며, 지자체및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심사결정에 따랐다 합니다. 6.그리면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임.직원이 임의로 심사를 했다면(기준:해당 전문의 의사2이상) 직권남용 이되고, 잘못 된 판정으로 피해자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그러면 장애판정심사가 잘못되어 있었도,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아무 권쟁을 내세울 수 없네?.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상급기관이고,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하급기관 되었버렸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호법.심사규정,판정규정집 을 만들 었을뿐 ,복배지모 (腹背之毛)정책입니다 8,청원 동기는 본인은 1989년 뇌출혈으로 2001년도 장애판정을 언어장애:4급.뇌병변 지체장애:5급. 중복장애:3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2015년부터 팔.다리가 심하게 굳어지고, 마비가 와 걸으수 없게 되면서,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와 처방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호전은 안되고 더 악화되어, 신경과에 전원하여 약물 처방받고있습니다. 2020년 2월 대학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받아(진료기록,물리치료기록.CT영상) 주민행복센터에 제출하여,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의뢰 하였습니다. 장애 정도 심사 결정서 받았보니, 판정내용이 (수정바텔지수 89/100점)(수정바텔지수는 장애 정도 기준을 보는 것으로, 낮은 수는:심한장애.높은 수는: 심하지 않은장애) 기가막혀 이건 엉터리다 생각하여 이의신청 하려 했으나,갑자기 다리에 움직이지 못할 통증와 이의신청 기간을 놓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1월 전원한 신경과에서 장애 판정 진단서 발급받고, 재 심사 의뢰시 본인과 심사위원 들과 대면하여 정밀 심사 부탁하였는데 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대면심사는 규정상 안 된다하고, 나온 “장애정도 결정서”에는 1년전 결정서 내용에 글자 5~6개 빠진 98%동일한 수정바텔지수:89/100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가 나왔습니다. 9. 왜? 대면심사를 못하게 하는지?. 코로나19 때문에?. 2015년~2020년부터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면서,물리 치료서 작성한 2015년.수정바텔지수:64/100점.2020년동 대학 ,수정바텔지수:65/100점, 나왔고, 2021년 신경과 전문의 의사가 작성한 수정 바텔지수는:47/100 점 나왔는데, 국민연금공단 심사위원은 의료원이 작성한 진단서는 참고도 하지않고, 무얼보고 보고 결정서를 하였는지?. 그러면 본인을 진료와치료한“의사는 돌팔이 의사”입니까? 10.본인을 신체의 치료를 위해서 만지고,비틀고, 처방한 의사는 돌팔이 의사 라면,국민연금공단 심사위원 의사는 명의 이겠네요?. 그것도 봉사명의. 이런 설화가 떠오르네요. “어느 임금님이 맹인들을 불러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후 뭣인가를 물으니, 코끼리 코를 만진 자는 절구통 같다고 했고,상아뿔을 만진 자는 무우이라고 했고,다리를 만진 자는 널빤지 같다고 했으며,꼬리를 만진 자는 새끼줄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좁은 식견을 비유 하는 말 입니다. 11.결론을 드린다면 보건복지부 나 장애심사 기관은 탁상 공론만 하지말고 관련 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규칙,규정.기준등을 따라서 감독,지시.확인 하고, 임의 결정을 편파적 이고, 권위적인 기관이 안 되기 바라옵고. 누구나 언제,어디서, 사고로 또는 지병으로 장애를 입을수 입고, 이 또한 장애 심사를 받아야 장애인 될것인데, 어렵고, 심신 불편한 장애인과 국민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기관이 되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핵심 중심 정책론중. (任重道遠) “기회는 평등하고,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되기 바라옵니다. 청 원 인 : 장애인 * * * ** **시 **면 **로 *길**-* ****** *단지***동****호 hp: 010-****-****
제목: 방역당국은 코로나 진단 검사법 및 백신 관련하여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관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의 검증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87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관련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의 핵심변수는 일일 확진자 숫자이며, 방역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로나 진단검사법은 PCR 검사법 입니다. 따라서, PCR검사법을 이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양성, 음성)여부 판정할 때 이용되어지고, 판정기준이 되는 과학적 증거(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당국이 도입하기로 한 코로나 백신 관련하여 국내 도입 백신 제조사별 DNA, RNA 염기서열, 코로나 Spike 단백질 염기서열, 부작용 사례등을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관계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진단검사법(PCR 검사법) 및 코로나 백신관련 공개 요청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코로나 진단검사법 ( PCR 검사법 ) 및 코로나 염기서열 ① 코로나 감염 확진자 판정을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는 지역별/기관별 진단 장비 ② 진단 장비별 Ct (Cycle Threshold, 증폭 횟수) ③ 진단 장비별 Primer/Probe 염기서열 ④ 방역당국이 분석한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서열(GISAID에 등록된 염기서열 공개) ⑤ 확진자로부터 검출된 바이러스(염기서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과학적 증거 ⑥ 백신 공급자가 국내 공급 백신 생산단계에서 참조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서열, 코로나 바이러스 Spike 단백질 염기서열 (방역당국 제공 여부 포함) 2) 코로나 백신관련 2-1) 바이러스 벡터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 ① 제조사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시 인체 투입 될 DNA 염기서열 ② 제조사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DNA 염기서열이 방역당국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Spike 단백질 염기서열 비교 시 일치한다는 과학적 증거(근거) ③ 제조사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시 인체 투입 DNA의 세포핵내에서 생존기간 ④ 제조사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시 DNA전사를 통해 세포핵으로부터 나온 RNA와 리보솜 결합 후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코로나 Spike 단백질이라는 과학적 증거 ⑤ 코로나 퇴치시키는 중화항체가 오로지 백신접종 만을 통해 만들어 지는지 여부 2-2)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① 제조사별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시 인체 투입 될 RNA 염기서열 ② 제조사별 (화이자, 모더나) RNA 염기서열이 방역당국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Spike 단백질 염기서열 비교 시 일치 한다는 과학적 증거(근거) ③ 제조사별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시 인체 투입 RNA의 생존기간 ④ 제조사별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시 인체 투입된 RNA와 리보솜 결합 후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코로나 Spike 단백질이라는 과학적 증거 ⑤ 코로나 퇴치시키는 중화항체가 오로지 백신접종 만을 통해 만들어 지는지 여부 2-3)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및 피해 보상 ① 코로나 백신(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백신) 제조사별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식적인 부작용 및 사망자 사례 ② 국내외 RNA(DNA) 전문가, 감염병 전문가, 백신 전문가등등으로부터 코로나 백신(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백신) 접종 시 인체 투입되는 DNA/RNA에 의해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지 의뢰한 경우가 있다면 의뢰 결과물 공개요청 ③ 코로나 백신(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백신) 접종 시 심각한 부작용 및 후유증이 예견된다 할 수 있는 대상자 판단기준 및 근거 ④ 코로나 백신(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백신) 접종 대상자 중 기피 되어져야 할 기저 질환자 및 기저질환 증세의 정도 (예를 들어 경증 중증등) ⑤ 기저질환 없는 일반인이 코로나 백신(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백신) 접종 하면 심각한 부작용 및 후유증 가능성 ⑥ 백신 접종 부작용 시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기준, 백신 접종 부작용의 보상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법적 근거 2-4) 유전자 관련 부작용 ① 백신접종을 통해 인체 투입된 DNA/RNA가 기존 인간(Homo sapiens) 자체 DNA와 DNA전사된 RNA간 간섭 (Interfenence)등을 일으켜 인간 자체 유전자 발현을 못하게 될 가능성의 있음, 없음에 대한 과학적 근거 청원인이 매우 궁금해 하는 것은 백신 제조사별로 백신 접종 후 임상실험을 통해 코로나를 퇴치시키는 중화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실체적 사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가 만들어져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키는 현미경 사진, 목표로 하는 중화항체 모형과 백신접종 후 실제 만들어진 중화항체 모형의 분석 결과등등 코로나 백신 접종 결과로 중화항체가 만들어 지고 효과를 입증하는 실체적 과학적 증거(임상시험 결과물)물들입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 국내 도입 결정 후 계약을 하게 된 백신 공급업자들이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참조하였던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서열,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Sipke 단백질 염기서열, 백신 제조사별 백신접종을 통해 인체 투입되는 DNA/RNA 염기서열은 무엇이며, 코로나 진단 검사법 관련 장비별 Ct값, Primer/Probe염기서열, 확진자로부터 검출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검증 결과, 방역당국이 분석한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서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서열등등이 너무나 궁금하여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퇴치시키는 중화항체가 오로지 백신 접종만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지 여부를 방역당국에서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방역은 과학의 영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전, 코로나 감염 확진자 증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방역당국이 코로나 진단 검사법 및 백신 관련하여 과학적 증거(근거)에 의한 객관적 사실관계 자료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으실 것을 청원하오니 선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9월 학기제를 도입하여 2020학년도 교육 과정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301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었고, 학생들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할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은 대폭 저하되었고, 학교에서의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학교에서의 추억도 제대로 쌓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의 등교 기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회성, 사교성이 매우 떨어져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 방역으로 다른 반과 달리 공평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했다는 것입니다. 4교시 수업은 다음 시간이 점심시간이어서 손 소독, 책상 소독 등을 하느라 수업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등교 수업도 매우 적기 때문에 한 시간에 수행 평가를 2번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이 매우 적기 때문에 수행 평가를 한 주 내에 모두 몰아서 봐야 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필 평가를 한 학기에 한번 씩만 보게 되어 기존과는 다르게 바뀐 일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신 성적 문제는 모두 마무리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할 특별 교육, 활동, 행사,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특별 교육, 활동, 행사,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은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선후배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여러가지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 활동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올바른 사회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선후배가 함께 등교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고, 제약이 심하다 보니 기존의 활동들은 모두 취소하고 형편 없는 주입식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에 모두가 당연히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오는 3월 새 학기 학생들이 더 많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청소년 시기가 끝난 02년생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2021학년도 새 학기를 여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2020학년도 교육 과정 기간을 연장하여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등교가 중지되어 학생들은 혼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학생들의 등교 횟수가 매우 적었고,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다녔던 학교를 끝마치는 매우 의미 있는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주요국이 시행 중인 9월 학기제를 도입하거나 2020학년도 교육 과정 기간을 적당히 연장하는 방침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확보된 기간에 학교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던 활동, 행사,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식 및 종업식은 취소, 무효 처리하고 확보된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월 학기제가 시행되면 여름방학이 길어져 새 학년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하게 되어 교류, 유학 준비도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가을학기를 도입하면) 우리 사회 여러 제도와 연동되고 학생들의 삶의 계획도 많이 바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 상황 속에 예측하기 어려운 가을 학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선진국과 다른 길을 걸으며 현재의 3월 학기제만을 고집하겠습니까? 계속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개혁과 혁신은 반드시 지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9월 학기제가 시행된다면 초반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두가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의 3월 학기제가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섣부르게 새 학기를 열기보다는 기간을 연장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습관을 기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체험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그만큼 장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9월 학기제를 시행하는 것이 정말로 부담스럽다면 2020학년도 교육 과정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졸업식 및 종업식은 취소, 무효 처리하고 기간이 모두 끝났을 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불가능 하다고 하지 마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제목: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338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시켜주세요. 5인미만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자이며 근로자입니다. 동네 병의원이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연월차도 없이 주6일이상,토요일까지 근무하다 보니 개인적인 일이나 집안일, 경조사 조차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흔한 은행업무도 볼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다닐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월차 없는곳에서 주6일 근무는 정말 막막하고 힘든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부디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월차 사용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사기!!!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 정부가 특단의 대책를 늦춘다면 국가적 큰 손실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380

페이스북에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번호를 보고 부담이되는 기존대출금이 있어 상담요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번호로) 직원이라하며 정부지원 저금리대출 상담 이라 본인의 이름(***)까지 대며 상담해주겠다하여 응한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신용평가결과 3.89%로 5000만원 가능하다고... 제 대환대출금, 보험약대까지 모조리 조회해주길래 3000만원 대출요청하니 필요서류를 준비해 팩스로 보내달라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모바일상에 대출신청서를 작성을 하라고 해서 알려주는대로 한것이 악성코드를 제 본에 깐 것이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1332) 직원이라면 전화가 와서 ****과 정부가 특별기간에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해주는 것이라 이체카드라는 것을 발급을 해야하는데 4000만원짜리 밖에 없어서 추가 1000만원 대출해줄 신용이 부족하니 1000천만원을 예치한후 2시간 안에 대출금 3000만원과 예치금 1000만원을 합산한 4000만원이 제 계좌에 입금처리 된다하니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부담스런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에 알려주는 대로 하게되었습니다. 범무사 이체 수수료가 10% 인 것을 얘기하며 예치수수료가 없는 수동예치 라는 것을 알려주어 *****에서 1000만원 대출 받아서 전화녹취라는 것을 하면서 금감원 직원이 보내준 수동예치 담당자에게 1000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예치후 2시간 안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약속과 달리 저의 금융거래 내역이 많아서 (이런 사실이 없음에도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내 정보를 도용해 거래를 했다고함)약속한 대출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고 그 대출이력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력이 총 11건으로 1300만원을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하니 다음날 아침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전날 그 사람에게 13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건네주었습니다. 2시간후에 대출은 커녕 이번에는 공탁비용 1000만원 필요하다해서 그제야 사기라는 의심이 되어 다른사람의 폰으로 금감원(1332)으로 전화해보니 사기임이 확실했습니다. 선량하고 때론 치열하게활동을 하여 살아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선량한 시민들의 피같은, 거액의 돈을 단숨에 갈취해가는 파렴치범들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들이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금리의 부담을 줄에보고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ㅠ ㅠ 보이스피싱 사기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불특정다수의 금전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루 수백명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과 경제의 어려움속에 많은 사회초년생과 40~50대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나와 내 가족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사회문제로서 심각성은 사회발전동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사회 청렴도와 나아가 국가의 위상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막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입힐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고고들 말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사회악의 범죄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그들에게 되뭍고싶습니다. ㅠㅠ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활동하므로 그것에 맞춰 수사기관도 첨단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경찰과 프로그래머의 협력구조등 인프라구축이 하루 속히 되어야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제도도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번호 신고시 신속하게 수신거부하는 피해 선방지시스템이 철저히 가동되어야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의 국제공조와 국제적 시스템 마련을 실행해주시고 범죄인인도조약을 원활하게 실행하여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강제소환하는 등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노력해주시길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지향하는 현 대한민국정부에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힘의 논리 , 거대 공룡그룹 **화재와 6년간의 법정투쟁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26 ~ 2021-03-28
참여인원: 264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 발생 2015년도부터 거대 회사 **화재와 소송 전 을 이어가고 있는 일반 개인 사업자 (펌프카) 입니다. (1심 사건번호 2015가단***** 손해배상, 2심 사건번호 2018나******손해배상 (기)) 먼저, 사건의 경위는 2015년5월22일16:00경 세종시 ***블럭 **건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펌프카 작업을 하는 도중 포크레인이 충격을 가하여 펌프카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는 바로 후문으로 도주 하였고 저녁 20:00시경 전화 상 으로만 사과를 하고 포크레인 주인이 다음날 유압기술자와 동행하였지만 사고 부위만 보고 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치(보험사 접수)가 미흡해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펌프카를 수리 했습니다. 피고인의 보험사(**화재)에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하여 6년이 지난 지금 까지 소송 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고 피해금액이 133,322,480원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도주한 점, 차량에 충격을 가한 정황이 확실하고 펌프카 기사만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4,205,420원을 2018년 까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2심에서는 펌프카가 노후화 되어 위부품을 교환하였을 가능성과 차량이 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피해금액 13,626,295원 만 인정이 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작업계획서에 의한 소장 및 공사 관계자와 안전관리자의 지위 감독아래 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인 운전자(펌프카)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하며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피해는 오롯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저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피해보면 법정수수료도 되지 않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정비비 및 휴차료는 보상받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어디에 호소하여야 보상 받나요? 개인이 ** 법무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지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판결을 내려야 사법부가 존경을 받고 신뢰 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단순히 법정에서 패소해서 억울한 점을 호소하기 보다는 대한민국 거대 회사와 일반 개인업자가 대법원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 사건이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러시아백신 ****** 도입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5 ~ 2021-03-27
참여인원: 586

굳이 미국.영국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러시아꺼 사용하면 미국에서 뭐라할까봐 그러는건가요? 접종율 50% 넘는나라도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시작도 안하고 왜 그런거죠? 러시아꺼 고령층에 치료율이 제일 높다는데 이렇게 시간보내며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주고 백신도 무료라고했던거같은데 의료보험으로 받아간다고하고 지원금 준거 술담배 가격 인상해서 채우려는거같은데 더 늦기전에 러시아 백신 승인내주고 국민 세금 덜 받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기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5 ~ 2021-03-27
참여인원: 1,865

jtbc 2021년 2월21일 치매 방송을 보면서 국내 g 기업이 개발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소개와 설명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국산 알츠하이머 치료제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세히 알아보니 그 ***은 국내 ****** 이었고 알츠하이머 국내 2상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월에 알츠하이머 3상 임상을 신청했더군요. 그런데 jtbc치매 방송을 보면서 한가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건 현재 알츠하이머로 고통받고 힘든 생할을 하고 계신 환우및 가족분들이 좋은 치료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꺼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친척분중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분이 계셔서 치료제를 학수고대 하는 사람중 한명 이고요. 위의 jtbc방송에서 언급된 ******* 기업이 개발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만약 조건부허가를 취득한다면 대한민국의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내 *******이 개발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조건부허가를 취득해서 하루라도빨리 대한민국 알츠하이머 환우와 가족분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대차3법이 악마들을 양성하는 법 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5 ~ 2021-03-27
참여인원: 423

안녕하세요~겨우겨우 집 한채 대출받아 장만하여 자금이 부족해 임대를 줬더니 임대차3법이 도입되며 임차인의 갑질이 시작되었네요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임차인에게 작년10월부터 임대인 실거주할 예정이라 계약만료일까지 퇴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연락하여 퇴거일정을 잡아달라 부탁도 드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인들 임차인을 내보내야 할 사항이라며 차일피일 퇴거일정을 미루고 있어 또한번 독촉을 했더니 이번엔 날짜 맞춰나가줄테니 본인 이사비용과 본인의 임차인 이사비용과 본인 임차인에게 받지 못한 월세를 저희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무리한 요구이니 들어 줄수 없고 한달치 월세부분만 삭감해주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못나겠다며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어서 1차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 입니다 근데 부재중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가급적 명도소송을 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막무가내인 임차인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현재 이사할 목적으로 직장도 그쪽으로 옮겨놓은 상태라 왕복 3시간을 출퇴근하고 있어요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서 이런 불량스런 임차인들때문에 내집에 거주하고 싶어도 들어갈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맞벌이 하느라 우리 아이들 아파도 등원시키고 원에서 제일 늦게 하원시키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애들 제대로 아끼고 챙기지 못한 미안함으로 항상 맘한켠에 빛을 진 느낌으로 힘들게 힘들게 벌어서 겨우 영끌하여 내집 마련했는데 그런 내집에 들어가 살려면 고통분단금을 내라니 말이 되나요? 명도소송을 하려면 기한도 많이 걸리고 신경써야할 부분도 많고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는거 알고 더 악용하는것 같은데 제발 이런 임차인 즉시 퇴거 조치할수 있는 방안 좀 마련해주세요 이런 사람들때문에 선량한 임대인이 왜 피해를 봐야 하나요~?
제목: 허위사실 유포자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25 ~ 2021-03-27
참여인원: 505

며칠동안 아이돌, 운동선수 등 많은 사람들의 학폭 가해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중 정말 사실이고 실제 있었던 일들을 폭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실이 아닌일을 사실처럼 한명 혹은 여러명이 계정을 돌려쓰며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는 등 사실인것 처럼 만드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라는 시선으로 대중들이 바라보고 낙인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주나요? 사람들은 그저 사실이 아닌 사실만 기억하고 평생 그러한 수식어를 가진 사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사람의 상처는 언어로 받는 상처가 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쩌면 불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것도 허위사실을 이야기 한다면 당사자의 고통은 헤아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강력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속사의 처치로 끝날일이 아닙니다.
제목: ****  공매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5 ~ 2021-03-27
참여인원: 983

현재 24일 주식시장에 **** 공매도로 시세조작을 당하고 있습니다. ****는 러시아 백신을 뉴스로 활용하고 일반 서민 투자자에게 뉴스로 끌어 모아서 조금 오르는척하다가 3일째 상당한 하락으로 투매를 유발하고 있고 그 배경에 공매도를 활용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일반 투자자는 금전에 손해를 보고 그 반대로 시장조성자들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 주식종목에 대해서 시세조작과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