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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정부는 강남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문재인정부는 강남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제목: 근로시간단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근로시간단축... 저는 한달 230~270만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세금은 37~44만정도의 세금을 내고있는 두아이를두고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올라간세금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저는 작년보다 시급이 100원 덜 오는 550원 올랐습니다(그나마 많이 오른편입니다.) 기존 2년다닌 직원들은 신규직원과 이제 20~30원정도의 시급 차이로인해 이회사를 계속다녀야하나 고민들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해 이제 30~50 만원 까지 급여가 줄어든다면... 이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정책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1

송영무 국방장관의 임명 후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질의 내용 답변이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문재인정부의 정부정책과 국방정책과 철학 사고에 맞는 사람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답변할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장관이란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이해 못하고 사고와 가치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5년의 국정철학을 함께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에 그만한 인제 풀이 없습니까 참으로 참답합니다. 인사수석 및 국방정책수석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송영무 이분은 한국당과 같은 사람 같습니다. 이런분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교체해주세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정철학을 이해 못하는 분을 언제까지 잡고 가실겁니까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논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분의 행태를 이해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철학을 공유 못하는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 부터가 잘못된 인사입니다. 이분을 추천한 분이 누구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지지도만 갈아먹는 행동을 계속할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지켜볼겁니까 문특보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보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가려서 해야죠 특보가 할말이 있고 하지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가려서 하지못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은 행동은 특보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설사 국방특보라해도 정부네에서 조율된 사항을 얘기해야죠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얘기를 그렇게 언론에 아무렇게나 흘리면 되겠습니까 문특보도 항상 보면 문제를 야기하는 말은 심사숙고해서 해도 될 이야기인지를 한번더 생각하고 정리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항상 말을 해놓고서 문제가 됩니다. 특보가 자기 개인의 의사나 생각을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자리 입니까 국정철학과 정책에 맞는 얘기인지를 검증하고 숙고해서 애기해야죠 두 사람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분은 교체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화수준을 낮추는 인원에대한 강제 퇴장허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카톡방에서 자꾸 욕하고 쓸데없는 소리하는 윤정민이라는애잇는데 강퇴시켜주세여 ㅡㅡ 윤정민은 자진퇴장하라
제목: 법정근로시간 전 사업장 의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5인이하 사업장 특히 동네의원 소수인원근무하는곳엔 월차 연차도없이 주5일 근무하는곳 많습니다. 소외시키지말아주세요
제목: 장애인 청원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장애인으로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청원을 두번 해봤는데 왜 다음날 다시 들어와 보면 저의 글은 지워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뇌전증 장애에 기억력, 집중력이 낮아서 글이 이상해도 잘 읽어주세요.) 장애인은 사람도 아닌가요? 당연히 대통령님이 바쁘시니깐 밑에 분들이 쓰실거라는건 아는데....청원 하는게 많이들 들어와서 청원을 원해야 답변을 주신다는것도 알고, 몇일 동안 저의 글이 있을 수 있다가 없어진다는건 아는데 한번들어 와서 봤을땐 저의 글이 있어요. 근데 두번째 점심때 쯤이나 그 전이나 암튼 첫뻔째 후에 다시 들어가 보면 다 지워 버리는건 뭐죠? 너무 하시네요
제목: 도로에 차선 좀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가뭄에 모처럼 단비가 오는데요. 평소 생각하던걸 오늘 죽을뻔한 고비를 몇번 넘기고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은 도로에 차선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가 미약한건지는 몰라도 어찌나 얇은지 이슬비만 와도 차선이 안 보여 사고 위험이 높은데 오늘 같이 조금 더 오는 날에는 도로에 차선이 없는것 같이 느껴집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이상은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비 오는 날은 목숨 걸고 운전하는 날이란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요 수고하세요!
제목: 미세먼지 대책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친환경 차량에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달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즉 새로 생산되는 친환경차의 허가 요건중에 공해를 빨아드려 별도의 배기통에서는 정화된 공기가 나오게하는 강제 조건이나 특혜를 주면 공기의 질이 좋아질 것 같네요
제목: 저출산 확실한 대책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완전 실패했다 출산대상자의 심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향후 신생아를 낳는 출산모에 대해 첫째로는 올림픽영웅에 버금가도록 국가훈장제도를 만들어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회분위기조성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현재의 여러대책을 통해 공무원자릿수만 늘리는 정책은 모두 없애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혁신이 필요하며 셋째는 여러대책의 기금을 모두회수하여 직접 현찰을 주되 첫째 출산은 2000만원,둘째 출산은 3000만원, 셋째 출산은 5000만원 넷째 출산은 1억원을 현찰로 주어 장려하도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의무를 법제를 통해 강화하여 돈만 받고 먹튀하는 부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 지자체의 정책이 먹히지 않는것은 1회성 지급에 지나지 않고 돈으로 안주고 현물로 주는것에 메리트가 없으며 오랜기간 나누어 주니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지역에서 첫째가 나고 둘째 셋째 넷째 가 나오면 빠르면 5년이내에 2억원의 현찰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기에 이 정책으로 5년만 지나면 인구정책은 상당히 개선될것으로 여겨집니다~~~
제목: 태강 대부업  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현재 서민들 사금융에 이자율을 줄여 준다고 이율을24%로하고있는데요 시아버님이 위독하셔서 2틀이뒤 입금했는데요 금액이 좀 부족했는지 29만원 넣고 또19만원돈을 넣으라고 하네요 처음 원금 이자 상환인줄 알았는데요 아니라고 하면서 1년이넘도록 이자만38만원씩 금액이 정확한때가 없엇네요 그리고 전신랑네 회사로 찾아와 정말 날짜가 많이 안돼도 찿아와 신 랑 이 회사도 그만두는 상황아되고 이번에도 회사로 온다는 문자를 사아버님 위독이라 태강 에 말했는데도요 금감원에 신고도 했지만 그닥도움 은 안되냉 이율도 못낮춰준다고요 새로이 대출 하는 사람 만 이라고하네요 정말 태강 대부 추심은 죽 고싶다 할정도입니다
제목: 국방장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송영무국방장관을 파면해주세요. 갖은 구설수와 적절치못한 발언으로 자질을 의심케합니다. 좀더 뼛속까지 군인다운 카리스마의 냉철하고 과묵하지만 상황판단이 빠른 적임자로 우리국방을 책임질수있는 인물로 임명해주세요.
제목: 엑소를 국회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엑소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가수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때 엑소 노래 틀어주세요ㅠ
제목: 농산물도매시장 주5일제 실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농산물도매시장도 주5일제 청원문의 해봅니다 다른 직장들은 다 주5일제인데 농사관련된 일은 쉬는날이 일요일하루라서 힘드네요 일요일빼고 공휴일은 안쉬는데 아니면 공휴일이라도 쉬게끔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능한 송영무 장관 결질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국회에서의 답변에 대한 태도를 보자하니 정부정책이라던가 국회법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방개혁 등에서도 원활히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능력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정제되지 못한 언어구사와 정부 정책에 대한 몰이해가 2018년의 화두인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보이지않습니다. 아쉽지만 국방장관은 물러나고 새로운 좋은 분이 업무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굳이 군 출신이 아니더래도 국방정책과 군에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을 찾으셔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관은 너무 너무 무능하고 눈치마져도 없는 장관입니다.
제목: 나쁜 변호사들 정치인들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언제부터인가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면 도둑이 처벌받지 않고 도둑이라고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지못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나쁜 인간들 겉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인간들 처벌할 수있도록 합시다. 얼마전 평창올림픽에서 국회의원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고발하는 변호사 단체 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 일 한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억력이 좋아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람들 법망을 피해 나쁜 짓만 합니다. 양심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불법을 부추기는 나쁜 변호사들 추방하고 선량한 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듭시다.
제목: 2018난임 지원 정책에 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2018 새로운 난임지원 정책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민원신청 합니다. 난임지원이 국가지원에서 건강보험지원으로 넘어가면서 2018년1월2일부터 동결배아 추가지원 횟수가 약 1~2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런 상황이 올 줄 모르고 저는 2017년 국가지원당시 동결배아 1회를 사용했고, 나머지 2회는 2017년 10월이후 건강보험지원으로 넘어간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원을 이미 받은사람이라 더이상 추가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건강보험지원으로 넘어가기전 국가지원일때 3회 소진하고, 건강보험 넘어와서 추가 2회 받을껄.. 하고 속상한 마음 뿐입니다. 사실 1~2만원 들어가는게 아니라 동결 1회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생각이 안들 수 없더라구요. 또한 2018 새로운 난임 정책에서 추가 되었으면 싶은 내용은 난임환자 마다 모두 같은 조건의 난임인 경우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기증정자를 받아야합니다. 기증정자를 받을때마다 돈을 내야하고 또한 보관되어있는 기증정자를 저혼자 무제한 소진할 수 없으므로 한번 난자 채취시 많은 수를 채취하여 최대한 동결배아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후 동결배아를 소진해가면 이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난임환자처럼 매번 신선배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당연히 인공횟수 지원도 저에겐 불필요한 것이구요..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결배아 추가 지원입니다..근데 다른 지원은 다 가능한데, 동결배아만 안되는 상황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내어 쓴 저의 민원의 간절함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꼭 동결배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정자제공받는 난임환자 입니다..
제목: 5.18 광주사태 공무원 가산점, 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이들은 자신들이 유공자다라고 명단도 제대로 밝히지않으면서 뒤에서 야금야금 혜택은 어머하게 받네요 억울합니다.
제목: 근로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분야를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피해를 막기위해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를들어 제조업분야에는 스마트공장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직이나 서비스업종사들에게는 주당60시간정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꼭 봐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흐름이 정말 어지러워 바로잡고자 저 또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요새들어 가장 이슈인 문화계의 방탕,문란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코자 하면, 저도 당연히 잘못을 했다면 죄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헌데 중심이 남자배우의 남자문화계의 남자연예계의 잘못된 소식들로만 흘러가고있습니다. 왜 여성이 속한곳은 잘잘못을 따지지않는지 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 미칠따름입니다. 남녀의 인권은 사람으로써 당연히 공평하며 동등합니다 헌데 예를들어 한 여성개그우먼이 남성 게스트를 엉덩이를 만지며 또 뽀뽀 그리고 키스까지,과한 스킨쉽을 하기도 합니다, 빈대로 남성개그맨이 여자게스트에게 그렇게했다면?성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 남녀평등을 내세우며 여자는 되고,남자는 안되!!!빽!! 왜 그렇게 내세울것이면 애초에 방송에서부터 제제를 하세요, (남자니까 그러면 안되,남자가 쪼잔하게,여자니까 그러면 안되,여자가 쪼잔하게)라는 구분부터 하지말라는 겁니다 여성문화계 또한 남성문화계와 같이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발 남녀평등 주장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행동을 좀 하지말라는 겁니다 또 여태 담아두었던 생각인데,여기서 알리는 바입니다. 군인혜택 반대??군인가산점 반대?? 왜 그러시는겁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왜그러는데요 2년이란 시간동안 사회를 대신해 국방의 안전을 위하여 가고싶은사람도 있지만 가고싶지 않은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 분명히 사회에서 자기시간도있고 자기계발도 있을것인데 젊은시절을 국방의 의무와 한몸바쳐 복무를 하는중인데 , 당연히 전역을 하였으면 혜택이라도 주어야하는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지못한다면 여성들 또한 남성과 같이 군대복무를 임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남녀평등 내세울거면 군대도 같이 복무마치시고 내세우세요 2년이란 시간이 헛된세월이 아니라는것을 뼈저리 느낄것입니다. 남자들의 회사생활도 사회생활도 군대안에서 배운것이 많습니다..그러니까 차별한단 소리마시고 자기능력치를 그만큼 스스로 올리시면 될것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올립니다,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며 남과북의 대립으로 치안에 늘 위험한상태이며 언제 전쟁날지 모른단겁니다,이런 위험한시기에 여성들도 전쟁에 대비해 군대를 가거나 최소 사회복ㅁ 요원으로라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남녀가 어딨습니까,적군 앞에서 남녀평등 거려보십시요. 총 의견입니다. 1.남성문화계에만 추긍을 기울게아니라 여성문화계에도 잘잘못을 밝히란 겁니다. 2.군인혜택,군인 가산점을 늘려주십시요. 3.여성들도 군대 혹은 최소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역하게 해주십사합니다. 4.제발 본인이 한 과거를 생각해보고 행동하십시요,또한 남의 잘못보단 자기잘못을 먼쳐 고쳐나가십시요 남녀평등 저도 찬성입니다.
제목: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증액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생존하셨습니다. 현재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때문에 다리도 아프시고 치아도 아프시고 몸이 불편한 점이 많으신데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금전적 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월22만원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신 분들이 월22만원으로 생활비, 병원비 등의 금액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분들의 자녀가 도와줄 수 있지만 각각의 형편이 다 다를뿐더러 자녀가 없는 참전용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평창에서 올림픽했죠. 메달리스트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 한 선수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을 빛내주어서 고맙습니다. 현재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은 금메달 월100만원, 은메달 월75만원, 동메달 월52만 5천원입니다. 죽을 때 까지 이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메달리스트가 6.25 참전용사분들 보다 위대합니까? 예, 금메달을 따서 세계에서 한국을 빛냈습니다. 근데 그게 공공의 이익입니까? 메달리스트가 없어도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참전용사 분들이 왜 동메달리스트보다 금전적지원(보상)을 적게 받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게 또 하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탈북자 1인당 정착금으로 기본금 700만원, 가산금 1540만원 취업장려금 2440만원에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300만원 또, 생계급여 월42만원에 학비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객이 전도 되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1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저 정도의 예산은 있으면서 6.25 참전용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월22만원밖에 없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운겁니까? 현재 참전용사 중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참전용사분들이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그 분들에게 마땅한 지원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여러분 꼭 봐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흐름이 정말 어지러워 바로잡고자 저 또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요새들어 가장 이슈인 문화계의 방탕,문란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코자 하면, 저도 당연히 잘못을 했다면 죄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헌데 중심이 남자배우의 남자문화계의 남자연예계의 잘못된 소식들로만 흘러가고있습니다. 왜 여성이 속한곳은 잘잘못을 따지지않는지 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 미칠따름입니다. 남녀의 인권은 사람으로써 당연히 공평하며 동등합니다 헌데 예를들어 한 여성개그우먼이 남성 게스트를 엉덩이를 만지며 또 뽀뽀 그리고 키스까지,과한 스킨쉽을 하기도 합니다, 빈대로 남성개그맨이 여자게스트에게 그렇게했다면?성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 남녀평등을 내세우며 여자는 되고,남자는 안되!!!빽!! 왜 그렇게 내세울것이면 애초에 방송에서부터 제제를 하세요, (남자니까 그러면 안되,남자가 쪼잔하게,여자니까 그러면 안되,여자가 쪼잔하게)라는 구분부터 하지말라는 겁니다 여성문화계 또한 남성문화계와 같이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발 남녀평등 주장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행동을 좀 하지말라는 겁니다 또 여태 담아두었던 생각인데,여기서 알리는 바입니다. 군인혜택 반대??군인가산점 반대?? 왜 그러시는겁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왜그러는데요 2년이란 시간동안 사회를 대신해 국방의 안전을 위하여 가고싶은사람도 있지만 가고싶지 않은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 분명히 사회에서 자기시간도있고 자기계발도 있을것인데 젊은시절을 국방의 의무와 한몸바쳐 복무를 하는중인데 , 당연히 전역을 하였으면 혜택이라도 주어야하는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지못한다면 여성들 또한 남성과 같이 군대복무를 임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남녀평등 내세울거면 군대도 같이 복무마치시고 내세우세요 2년이란 시간이 헛된세월이 아니라는것을 뼈저리 느낄것입니다. 남자들의 회사생활도 사회생활도 군대안에서 배운것이 많습니다..그러니까 차별한단 소리마시고 자기능력치를 그만큼 스스로 올리시면 될것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올립니다,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며 남과북의 대립으로 치안에 늘 위험한상태이며 언제 전쟁날지 모른단겁니다,이런 위험한시기에 여성들도 전쟁에 대비해 군대를 가거나 최소 사회복ㅁ 요원으로라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남녀가 어딨습니까,적군 앞에서 남녀평등 거려보십시요. 총 의견입니다. 1.남성문화계에만 추긍을 기울게아니라 여성문화계에도 잘잘못을 밝히란 겁니다. 2.군인혜택,군인 가산점을 늘려주십시요. 3.여성들도 군대 혹은 최소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역하게 해주십사합니다. 4.제발 본인이 한 과거를 생각해보고 행동하십시요,또한 남의 잘못보단 자기잘못을 먼쳐 고쳐나가십시요 남녀평등 저도 찬성입니다.
제목: 출산율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취업시 기혼자한테 가산점을 주면어떨까요 자녀가있는 사람한테도 가산점을 주면어떨지
제목: 대한민국 예체능을 이대로 계속 방관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공직자들과 나라를 대표하는 예체능 종사자들의 혜택을 비교해보면 예체능계는 처참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예체능만 문제는 아니겠지요. 정부는 예체능을 이렇게 계속 둘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제목: 강원랜드 폐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비리의 온상 강원랜드 폐쇄를 건의합니다. 적폐청산, 채용비리를 청산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성평등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성 추행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적인 문제에서 약자는 여성이 맞겠지만 반대로 무고에 대한 부분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럼에도 한번 낙인이 찍히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면 가해자에게는 처벌이 미비합니다. 이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조항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증명되기 전에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무고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벌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력이든 무고든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상황인데 서로 그 만큼의 무게감은 있어야 장난이나 보복같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매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제목: 근로시간 전산기록 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일한지 1년좀 넘은 사회초년생 입니다. 이번에 근로시간관련 개정을 참 잘된것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증명하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출퇴근시간을 수기로한다면 보통 사업주가 관리하기때문에 위변조가 가능하기때문에 출퇴근시간을 전사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나 그런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서열 2위 수사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서열 1위 , 서열 3위는 구형량이 나왔는데. 서열 2위는 소환 조차 안하십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코인원의 비트코인 골드 입출금 제한은 재산권침해 행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한국 헌법도 제23조 1항에서 일반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한다.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다. 헌법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함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합니다. 즉, 어떤 원화로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 제 23조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인원은 비트코인골드만 입출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외에 다른 암호화폐는 모두 입출금서비스슬 지원하나 비트코인 골드만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골드지갑이 이미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소나, 다른 어떠한 해명한마디도 없이 코인원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고객센터 직원도 참으로 뻔뻔하더군요. 참고로 국내최대거래소 빗썸은 당월 27일자부터 비트코인 입출금 지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화입금이 입출금이 제한되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해명 한마디도 없는 겁니까? 비트코인 골드는 만만합니까? 입출금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재산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한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일체 하지 않는다면 코인원 당사는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인원이 신속히 해명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원화의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되있다고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봐도 명백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코인원 당사의 신속한 해명바랍니다.
제목: 주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다시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7

아 무슨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16시간을 줄입니까?최저임금 올려놓구 주 52시간 바꾸면 임금이메워지나요. 16시간이면 너무 급진적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급진적으로 올리더만 주52시간 바꾸는것도 마찬가지로 하네요 저기서 반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애하나 키우고있는데 이제는 둘째 못놓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가 국가적재앙수준으로 몰려오는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지금 전국민이 진폐증환자로 전락하고있읍니다!베이징에선 미세먼지로인한 독감으로 사람도 죽어나갔읍니다!한국은 중국정부처럼 감추어선안됩니다!중국처럼 폐결핵 폐암환자들이 확산되지않도록 특단에대책이필요하고,중국에대한 환경오염업소들에대한 강력한제제도요구하고,대처를위한 교류도필요합니다!요즘,병원은 갈수록 호흡기환자들로 넘쳐나고있음다!특단에대책을마련하길바랍니다!
제목: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1

동성애자들이나 이성애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사랑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동성애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위급들 강남 아파트 다 처분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문재인 내각의 강남 아파트 처분하는데 그치지 말고 현직및 전직 청와대 전 직원 현직및 전직 국가 공무원 3급이상 현직및 전직 국회의원 현직및 전직 시구청장및 시군구 의원 현직및 전직 공기업 사장및 이사급 및 부장급 이상 이상의 고위급들은 다 강남 아파트 처분합시다 이 기회에 강남 보유 주택 다 처분하자
제목: 국가장학 폐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3

만약 이 국가장학금이 폐지가 되던 되지않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곧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장학! 즉, 소득분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중에서도 성적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장학등을 폐지하고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한 장학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분위!라는 것으로 장학금을 주는 방식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신의 소득을 주변 지인 혹은 자녀에게 돌려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 2. 소득분위 기준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2명 3명 이상이되어 한번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존재하지않음 ( 아이들을 많이 키우라고 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자녀의 수를 생각하지않고 소득분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든다) 3. 이들로 인해 국가를 위해 지불하는 세금이 오히려 돈이많고 부유한 가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3가지 이유를 들어 폐지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폐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등의 현황을 더 잘 분석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인, 경찰, 소방 등등 9급 공무원 영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0

경찰로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공무원 공채와 경채는 경찰청에서 총괄하나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인원을 정하고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절차 운영 및 시험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에서 공채시험을 총괄하나 치안업무의 특성상 지방청별로 채용시험실시 후 채용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렬의 특성상 필기시험과 더불어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죠. 필기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어를 포함해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각 20문항씩 5개 과목에 걸쳐 100문항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는데요. 몇몇 필기시험을 보는 경력채용 경찰관도 똑같이 영어, 한국사를 필수로 전공분야를 시험을 보고요. 체력·적성검사는 달리기,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의 항목에서 구간별로 1점∼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순경공채나 경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분류됩니다. 법과 특별전공분야 과목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필기시험의 당락을 가를 정도로 영향이 크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합니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선 경찰시험 중 영어가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합격의 문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사 또한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출제경향에 따라선 대량 과락도 가능한 과목이어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는 과목입니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는 학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보니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경찰공무원 공채와 경채 시험도 시대변화에 맞춰 시험과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필기시험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이 더욱 중요한 비중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채는 선택과목 가운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경채는 전공분야의 과목에 비중을 두고 문항수도 현재 20문항에서 25~35문항으로 늘려 변별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직무 능력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공인시험인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적합성이 낮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수험생들을 목매게 할 게 아니고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직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죠.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순경시험까지 더욱 확대하고 한국사까지 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시험에 매달린 대다수 영어와 한국사로 수험생들이 시험에 탈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상당수 수험생들은 재수 삼수의 길로 접어들면서 엄청난 사회적 기회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공부에 매달렸던 시험 과목이 기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보니 또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돼 쉽사리 다른 곳으로 전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민간 직장으로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면 현행 시험의 암기식 과목(영어, 한국사)을 직무능력평가(법, 컴퓨터, 의료 등 전공분야) 과목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더욱이 청년들이 오로지 경찰공무원 시험에만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는데 매몰돼 공무원 시험 낭인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업무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의 대체가 시급합니다.
제목: 포항지진 피해건물 빠른 복구 수선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포항 지진피해자입니다.피해입고 금간 건물이 비가오니까 빗물이 스며들고있습니다 여름장마오기전에 빨리고칠수있도록지원해주세요 2차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빠른 복구지원금지급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나라 선진국의 지진보험사례를 조사해서 빠른 지진 보험정책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0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18세는 대부분 고등학교3학년이거나 대학생 또는 취업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행 법대로 만 19세만 선거권을 준다면 대학교1학년인 학생 상당수가 투표권을 얻지 못할 것이고 취업을 한 만18세는 자신의 임금과 근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투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3학년은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투표로 이미 결정된 사회에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만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만18세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만19세가 되면 없어질까요?? 아니면 만20세가 되면 없어질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40대가 되면 정치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선동을 당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는 4.19민주화항쟁과 6월민주화 항쟁에서 많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중고등학생을 미성숙하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결정권을 묵살해나갔습니다. 정치도 배워야 경험해야 터득하고 느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기 전 예비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현장에도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18세는 미성숙한 나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의사 결정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나이고 자신의 신념을 투표로 행사해 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18세 선거권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주시고 휴일보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8

대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기본적인 휴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보통 일요일이겠죠)와 근로자의 날 뿐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3.1절에 많은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지만, 어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3.1절 같은 빨간날의 출근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디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기업에 적용시켜 주시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쉴 수 있는 휴일의 권리도 지켜주세요. 저는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을 가족으로 두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퇴근시간 남산1호터널 정체 해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63

경기남부 분당에서 종로로 출퇴근 중인 직장인입니다. 남산1호터널 인근부터 한남대교 남단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까지, 퇴근시간인 오후6시에서 8시(어떨 땐 밤 10시가 넘어서도 정체가 극심함)에 극심한 정체로 해당구간 통과 시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남산터널 내에 동일번호의 광역버스가 9대가 있는 상황도 보았구요. 목적지까지 정체가 없으면 40분에도 도착하지만, 막히면 2시간 이상도 소요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평균 3시간 이상 걸리니 저녁이 있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네요. 물론 해당 구간이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정체가 심합니다. 이에 아래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버스 전용차로 개설. 첨부 링크 확인결과 계획없음. 2.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구간 버스전용차로 보장. 일반 차량이 해당진입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카메라 등의 설치를 통한 단속 3. 남산터널 요금 증설 혹은 2부제 시행 4. 한남대교 방면 남산터널진입 시 끼어들기 단속 해결 가능한 여러가지 안이 있을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더욱 보낼 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 부탁 드려요.
제목: 노인 돌봄이 지원자의 연령/신체 조건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노인 돌봄이를 하게 되면 한달에 27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제에 사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77세이신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 돌봄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다고 합니다. 노인 돌봄이 서비스를 교회에서 시청으로부터 의탁을 받아서 하는데, 어르신 집을 안가더라도 꼬박꼬박 27만원씩 나옵니다. 예전에 6급 장애인이 어르신들 집에 가지 않고 몇달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다가 걸려서 다시 물어낸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런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ㅠㅠ 차라리 다른 기관에 위탁받아서 하지말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이런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광화문에 독도 박물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광화문에 독도 박물관 만들어주세요 일본이 교과서 외에도 박물관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울릉도에 박물관이 있어 울릉도에 가야만 접할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울릉도도 못가봤어요 묵호항에서 광화문에 독도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외제차 불법 주차 견인 합리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9

최근 방송인 전모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고가의 외제차를 불법으로 주차한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 불법 주차 시 견인 업체들이, 견인 중에 파손 발생 시 외제차 소유자들이 청구를 할 것을 두려워서 견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파손이 발생해도 많은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을 악용하여 불법 주차를 일삼는 일부 외제차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주차를 한 외제차의 경우에도 견인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8

과거에 성차별이 있었지만 이 여성가족부로 인하여 역으로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물론 여자들을 나라에서 보호해줘야하는건 맞지만 남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셧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위기상황시 올바른 대처법 기획방송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내용: 위기상황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한 기획 공익방송 목적: 위기상황시 국민들의 안전 확보 1. 각종 화재시(건물, 선박, 지하철, 산불등) 대처요령 2. 지진시 올바른 안전확보 요령 3. 주위 위급환지(심장마비, 기도폐쇄등)발생시 대응 요령 이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각종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올바른 대응방법을 알지못해 허둥지둥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해야할 지도자급에거도 당황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안전관련 책임자(예: 선장, 건물주, 사업주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각종 위기시 대응 방법교육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적인 국민이 이에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도록 주기적인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나의 예로 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일전 포항에 여진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방송사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일제히 신속히 대피하여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매우 위험하다는 곳을 간과한 곳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해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트라우마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발생해도 당장은 건물이 심각하게 붕괴되어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교육기관 및 전체적인 국민을 상대로 민방위 훈련과 같은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진이 오는 것에대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과 공영방송을 실시하여 트라우마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떤지방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는 아니므로 설령 발생해도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이라면 안심하고 바로뛰쳐나오지 말아야 함을 인지시켜주면 조금 더 안전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목: 아이들이 올바른 성에대한 가치관 학립을 위해 성교육의무,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성에관한 이야기라면 부끄러워 하거나 쉬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아이들이 성에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하기전부터 각종 음란물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에대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제목: 문정인특보사퇴 촉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8

나라 망신을 시키는사람을특보라 할수없습니다 국방장관이 국방에 말 할자격이없다고 하는데 감나와라배나와라 하는지 국제 망신인 문정인특보 사퇴를청원합니다
제목: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성능 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전국 관공서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해 보셨는지요? 지문인식을 통해서 민원이 발급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문 인식을 적게는 2~3차례에서 많게는 20번을 넘게해도 사용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많은 돈으로 윤영유지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기계를 잘못 만든건지 아님 관리가 잘못되서 인지 불필요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전수 조사좀 해서 시정해 주세요.
제목: 세종시로의 행정수도이전!!!!  ~~  서둘러 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2

북한놈들의 서울 불바다 막말~~~~~~~~~~거짓이 아닙니다
제목: 빙상연맹...썩엇다...정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1

양궁처럼 모든 체육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뭐 인맥 ...아니까..해서 뽑나요.. 지원 지들 주머니 채우느라...이게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한끼 못줄망정..지들 주머니 챙기느라 바쁘신 모양인데.. 자격없는것들 책상 치우고...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하는 생각이 드네여. 문제부 장관이 조사를 한다하니...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이번 빙상연맹을 해체하고...양궁처럼 그런 흑수저들도 경기 결과에...국대가 된다는걸 보여주셧음합니다. 아니 체육인은 초반부터 돈이 꼭 겁나게 들어야 합니까..
제목: 평창올림픽 오륜기와 수호랑 기념물을 존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28 ~ 2018-03-30
참여인원: 0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올림픽입니다. 또 평창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수 있어서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차체를 보면 솔직하게 국민세금을 들여서 말도 안되는 기념물을 제작하여 비치합니다. 그러고나서 관리도 하지 않아 방치수준으로 있는데 이상하게 관리비용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2중3중으로 예산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오륜기와 수호랑은 평창하면 이제 떠오르는 상징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명장면에 나오는 명소는 아직도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잘 관리하면 세계인들이 방문해서도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평창에 모든 동계체육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기에 체육인들과 그 관계자들, 그리고 그걸 직접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평창하면 제일 먼저 드론 오륜기와 마스코트 수호랑일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정부와 지자체가 잘 활용하면 평창의 사진명소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당당한 소녀상이 사진 명소가 되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나 독립문이나 에펠탑처럼 말입니다. 평창하면 외국 사람들이 꼭 찾아가서 직접 사진 찍어야 하는 명소가 되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 일대 먹거리 코스를 만들면 지역상권은 정말 살아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멋진 기념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차체에서 탁상공론으로 시작한 예산낭비기념물이 아닌 정말 해외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관람한 모든 이들이 유명하게 만든 기념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기념물은 분명 잘 관리하면 필히 관람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존치하여 명소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