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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교사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91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대학 졸업후 줄곧 어린이집 교사를 해왔고 임신과 함께 쉬다가 최근 아이들이 다시 보고싶어 보육교사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순전히 아이들이 그립고 생각나서 다시 사랑듬뿍 주고 싶은 마음에 기쁜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희망도 있었구요..그런데 요즘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간 아이들도 저도 점점 불행해지겠구나 하구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영아전담이라 0세~만2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연령이니 신학기에 적응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적응기간에 엄마와 함께 등원을 하게 되는데..2주 가까이 엄마들끼리 모여있다보니 굉장히 친해지셨나봅니다. 저희를 실시간으로 찍는 교실 cctv도 모자라 해당아이 엄마가 못오신경우 다른 어머님께서 핸드폰 사진 ,동영상, 카톡 ,전화 등 실시간으로 연락을 드린다는겁니다. 그리고 이를 전혀 의식없이..심지어 일부러 부탁을 하고 엄마는 출근을 하고 다른 친한 엄마들이 계속 다른 교실을 오가며 혹은 한교실에서 그러고 있는겁니다..... 같은 교실에서 있는 저희는 정말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불안해 하고 힘들어서 가지게 된 적응기간동안 이루어진 엄마와의 등원이 이런식으로 변질되어 교사들을 힘들게 할줄은 몰랐습니다... 저희의 얼굴이 여기저기 찍혀서 날라지고 사진도 모자라 영상이 촬영되며 무단으로 밖으로 내돌고..교사의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저희앞에서 실시간으로 평가받는 입장이...정말 힘듦니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해 말들이 많았지만 저희는 여전히 1.영유아보육법의 원운영시간과 노동법의 근로자 근무시간이 맞지않아 원치않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2. Cctv로 늘 감시받고 있으며 3. 인간의 가장중요한 영유아시기를 다루는 직업임에도 최저시급의 급여로 노동하고 있으며 4. 아이들의 점심을 챙기며 가장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사에게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치부하는 모순속에 일하고 있으며 5. 끊임없이 교사들을 의심하는 부모와의 관계로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6. 보육과 교육, 사무업무, 청소까지 해야하는 환경속에 있으며 7. 평가인증이라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위해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 혹은 아이들보다 인증을 위해 더 노력해야하는 비정상적인 보육환경속에 여전히.저희는 여전히 내몰려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보육교사자격을 남발하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모든상황이 맞물려 어린이집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 생각됩니다 제발 저희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위에 나열한 부당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의 교육에만 집중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국가와 국민 후손의 미래 방해죄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다시는 이런일이 안 일어나게 - 온 국민이 뭉쳐야 합니다 - 진정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합니까 - 징역 700억년에 처해야 - 지옥 감옥에서 108개 형벌을 받아야 한다 - -국가 혼란만든 죄 -국민 삶 망친 죄 -음모 죄 - 아닌 권력행한 죄 -국민 이웃 흐리게 한 죄 -공무 방해 죄 -산업 망친 죄 -국토 물줄기 망친 죄 -국가 사기죄 -삶 울타리 없센 죄 - 기업 사기죄 -법 위반한 죄 -최고로 나쁜 인간 인정 - - 문제가 10개 20개 ? 모가 문제고 모가 답인지 국민이 더 잘 안다 - --남어지 연관자들은 징역 200억년 -어딜 도망 갈라고 죄인들 - -내말이 맞음 ~ 투표!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 국가 국민에 - 다시는 이런 삶 흐름들이 없써야 한다 -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이 정말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5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식용개(개고기, 보신탕) 문제에 대한 찬반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이런문화에 대한 근절이 전혀안되고 있는거 같아 동물보호법 개정이라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그 의미가 점차 사라지는듯 합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국민들의 의식이나 수준이 선진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개한 사람들의 단골 핑계인 생업을 위해서 어쩔수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영상매체를 보다보면 한국인이라는게 오히려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옛부터 사람이 하는 일은 못할게 없다고 하였고, 설령 불가능한 일도 되게끔 만드는것이 사람이라고 했듯이, 법 개정을 안하거나 못하는건 정부의 부족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소한 업무들을 신경써주실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국제관계나 대외적인 업무의 중요성도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국민들의 고충, 앞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을 더 신경써주시는게 바람직한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못하는 짐승에게 입마개를 하는것이 의무적이니 뭐니..누가봐도 탁상행정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탈세안하고 세금 꼬박 납부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돌아가고 국정운영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꼭 받아야하는 국민,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이나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살인..이러한 문제점들을 두루 살피시어 꼭 빠른시일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각각의 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실현 가능하게끔만 해주시는 현정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거액을 받고 청원을 하는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피해나 혐오감을 주기위해 이 글을 쓰는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모든것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고 그러한 문화들이 차츰 정착이 된다면 더나은 세상이 되지않을까 하는 한줄기의 희망으로 새벽시간에 글을 씁니다. 수많은 업무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영상을 링크추가하겠습니다. 식용개를 도살하는 다소 잔인한 부분이 있기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S9/S9+ 특별보상혜택이라는 또한번의 두얼굴을 발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3월달에 삼성에서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S9/S9+가 출시를 했는데요 제동생 남편은 새롭게 나온 비싼 폰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중간정도하는 폰을 살생각이였는데 마침 삼성에서 특별보상혜택이라는 포스트의 (기존폰 중고시세 + 최대10만원 ~ 죄소 5만원 보상) 광고내용을 보고 출고가 957,000원이나 하는 S9인을 개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발생을 한겁니다 기존 중고폰 반납을 할려고 삼성에서 올려놓은 홈페이지주소를 찾아서 폰의 사진을 찍어 첨부를 하니 중고폰 반납가를 정확하게 계약서에 출력을 해서 받아볼수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정확한답변도 없거니만 특별혜택을 하게된 취지를 설명하는겁니다 소비자 즉 고객 입장에서 삼성의 취지목정을 듣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에 대한 답을 줄수있는 담당자에게 답을 달라고 했는데도 2틀째 연락을 받지못 했습니다 ... 노트엣지 중고폰매입업자가 말한 가격은 6만원인데 삼성에서 제시한 가격은 8만원입니다 또한 제남편도 반납할려고 가격 물어보니 S7을 시중 중고가격이 13만원에 판매가 되는데 삼성은 14만원이라고 하며 S8+는 40만원 보상금액이고 노트8은 45만원이라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은 얼마나 큰 백그라운드가 있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된 말장난으로 울리는지 이래도 되는지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목: 로스쿨입시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작년 로스쿨입시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30대 중반의 한 여성입니다. 작년 저는 서올소재 모로스쿨 두 곳에 특별전형 지원을 했었고 두 학교는 리트나 학점,자기소개서 반영방법이나 반영비율이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두 대학에 지원하였고, 결과는 의외로 입학성적이 더 높은 곳으로 알려진 국내최고의 로스쿨에 1차 합격하고 그보다 낮은 입학성적을 가진 로스쿨에 1차 불합격하였습니다. 동일한 학점, 리트성적,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도 더 낮은 로스쿨에 불합격한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1차불합격한 로스쿨에 항의하였으나 자기소개서(정성평가요소) 때문에 불합격하였다는 담당자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1차합격한 로스쿨은 입학성적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1차에서 제가 제쳐야 할 경쟁자의 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동일한 자기소개서로 합격할 수 있었고 불합격한 로스쿨은 그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지원자들 사이에서는 로스쿨이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다는 소문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듯이 그것이 사실로 추정되는 합리적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변호사협회는 2015년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로스쿨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제게 불합격처분을 한 로스쿨은 대학원을 마친 제 모교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대로서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며 제 법학석사논문을 심사해 주신 위원분들이 있어 면접준비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믿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고 서울소재 상위권 로스쿨의 30세 이상 합격자의 비율 (4%미만, 불합격한 학교는 무려 0.5%)에 대한 데이터를 사실로 확신하게 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해입니다. 이제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금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어 버린 로스쿨 입시는 최대한 공정하고 부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스쿨은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서 사회의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대응하고 획일화된 출신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의 패권주의를 타파해 보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염원이 담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평가요소는 동일한 지원자를 처음부터 배제한다면 로스쿨이 어떻게 공정한 제도라 할 수 있겠으며,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고령자가 어떻게 법조인이 될 수 있겠으며 사법시험까지 폐지하면서 소중히 지켜온 대통령님의 염원이 어떻게 결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편 로스쿨들은 젊을수록 변호사자격시험합격률이 높으며 그 합격률이 지원자들의 지원과 학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나이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지원자들 중에는 법학 석박사, 사법시험 1차합격자,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기타 법률관련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가능성이 더 높은 지원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30대 이상의 합격자들의 수는 전부 합쳐야 채 10명이 될까 말까(서울 상위권 로스쿨 기준) 입니다. 로스쿨이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강조한다면 지금보다 30대 이상 지원자의 합격률이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나이를 이유로 한 입학제한은 로스쿨 스스로의 자기모순이며 로스쿨 자체에도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로스쿨입시에서 요강에도 없는 나이제한을 암암리에 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증거가 축적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유사한 고령의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기에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로스쿨 입시에 대한 조사를 행해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검찰의 강제수사(압수, 수색)까지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나이를 이유로 부당히 불합격된 지원자가 있다면 그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시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음서제도라는 비판을 딛고 로스쿨이 정상화되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오히려 사법시험 못지 않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염원이 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미투운동은 고장자연 조사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1

미투운동은 고장자연 조사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장자연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제목: 구글 지도에 표기되는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을 정확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외국에 거주중인 16살 구글지도를 즐겨보는 남학생입니다. 구글지도로는 많은 도시와 위성 사진을 볼 수 있지만 동해를 보니 일본해라고 표시되어있어 매우 한국인으로서 화가 났습니다. 지금 국제학교에 다니는 저는 사회시간만 되면 계속 씨 오브 저팬 하는 것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올바르게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울대병원 특정과 S교수 약물과잉처방과 비리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서울대병원 피부과 S교수님의 약물과잉처방과 개인간 뇌물이나 특정제약회사 비리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작년부터 1년간 특정 약물을 복용하기로 누적량을 1년간만 채워야하는 약임을 진료기록지에도 적었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복용했던 약물은 기형아를 유발하는 약으로 눈과 온몸이 건조해지며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헌데 서대헌 교수가 제게 2018년 2월7일에 평생 해당 약을 복용해야할 지도 모른다고 하여 전 놀랐습니다. 2017년 1월12일 진료기록서에 '이 약은 복용하면 1년정도 복용해야 하며 끊고나서도 6개월간 결혼하면 안됩니다.'라고 적어주셨었습니다. 서울대홈페이지의 예약확인 비밀번호찾기페이지만 해도 87년1월1일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있는데 저출산대책이 시급한 우리나라에서 30대인 저보고 1년전과 다르게 계속 기형아유발약물을 평생 복용해야한다는 피부과 서대헌교수의 발언에 전 실망하였고 서울대병원의 의료시스템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https://www.snuh.org/m/member/findId.do
제목: 국가와 한국전력의 적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산41번지에 토지를 소유한 국민 입니다 아버치로 물려받은 땅을 경계측량을 하엤습니다 그런데 토지 송유주의 헛낙도 없이 김제시에서는 마을도로를 건설하며 땅을 반토막으로 내서 도로를 만들고 그도로에 상수도 시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허락도 없이 전신주를 설치 하였 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청원도 하였지만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고. 상수도를. 설치하고. 또 전선주를 설치하여 땅을 걸레로 만들고 아무 책임도 없다고 변명만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땅이 법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다여 이해해 달라고만 합니다 이것이 적폐 아닌가요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전직대통령들도 법을 어겨 감방에 가는데 국가기관과 한전은 법을 어겨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그냥 참으며 살려고 했는데 걸래가된 땅을 보니 울화가 치밉니다 세금과 전기요금을 않내면 법원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힘없는 서민은 하소할데 없어 청원합니다 법을 위반한 김제시청과 한전의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소라넷사건 이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불법 몰카.성매매 업소 몰카등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영상들 과사진들을 여러 광고 목적 또는 돈은 목적으로하여 무작위로 퍼트리고 그것들을 아무 제제없이. 받아 돈을받고 팔아주는 사이트들에대한 나라에 대책은 없는건가요... 돈때문에 성매매를하는 여성들 그리고는 영상을 찍혀 알지도못하는 또다른이의 돈벌이가 되고있는 그들은 무슨 잘못인가요... 다운로드사이트들 ... 없어졌으면 해요
제목: 친족 근친성폭력 공소시효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0

최근의 me too운동을 환영하고 이런 캠패인을 통하여 여성이 더이상 성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근친성폭력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me too의 여성 성폭력 폭로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근친성폭력은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근친 성폭력의 피해자는 지인,가족,친인척에게 도움을 받기 보다 오히려 입다물기를 강요,비난 왕따당하기도 합니다. 근친의 성폭력 경우, 아동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성인일 때 부친으로 부터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처와 분노,수치심으로 , 5년전에 친부를 성추행(잠이 취한 오전에 친부가 딸의 방에 들어와, 팬티를 들추고 만지려고 한 사건) 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성추행 진술하면서 , 친부의 변명(딸의 음부 털이 적을까 걱정스러워서 들춰받다는) , 그리고 친인척간의 왕따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로, 근친성추생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끝나버린겁니다! 근친 성폭력은 성인이 돼서도 기억의 상처는 너무 더럽고 무겁습니다. 최근에는 재혼 가정도 많아지고 있어서, 근친성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근친성폭력은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친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시효가 지난 범죄자라도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우리은행 대출이자 횡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우리은행 기업대출 연장할때 자기들 맘대로 대출금리 왕창올립니다ㅡ신용이 나빠진것도 아닌데 상환압력 넣다가 안되면 이자 마구올리는식ㅡ기업들 망해 죽으라는거네요 우리은행 이름만 우리은행이지 너네 은행입니다
제목: 청년수당 왜 서울거주자만 주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청년들이 서울 경기지역만 있나요?왜 공정하지 못하게 청년실업 운운하면서 다른지역에는 예산을 안주나요?저는 세금 200만원 가까이 내는데 딸아이 대학졸업하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면접보지만 공항은 늘어나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협력업체쪽으로 직원모집하고 정규직은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비즹규직 없앤다고 내건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항공회사들은 채용도 거의없고 이러니 애들이 공부를 힘들게 죽자고 할일이 있나요?시급만 올리고 나면 모든게 해결 될거라고 떵떵거리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협력업체만 계약직으로 가야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내가 낸 세금 서울거주자만 줄수 없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제 딸에게 주고 싶으니 정책을 바꾸던지 수당지급을 하지말던지 다른지역 국민들은 사람이 아닌가요?저도 세금 200만원 가까이 낼수없으니 서울지역 사람들에게만 세금 거두시든지? 형편성 은 온데간데 없고 지역경제는 적폐청산하기전보다 못하고 이런나라에 세금 내고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네요.5.18유공자에게 취직자리 뺐기고 당신들의 나라인가요?공정성을 유지하십시요.유공자연금주고 취직자리 빼앗기고 제 세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다른지역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민평당 민주당처럼 호남을 위해서 일할거면 따로 나라를 만드시는가?
제목: 궐련담배 전면 폐지 및 전자담배 활성화 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현재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흡연 인구는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여성 흡연자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자마자 흡연자가 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타르가 없고 일산화탄소 및 발암물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중에 유통되고, 많은 사람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부담이 훨씬 덜하다, 덜 해롭게 흡연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도 코일의 유리섬유나 석면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뒤 유리섬유나 석면으로 된 코일을 생산하지 않고 일반 면 솜으로 코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크게 VG(글리세린), PG(프로필렌 글리콜), 니코틴 추출액, 향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성분이 정해져 있다는 것에서 유해성을 판단하기 비교적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분들 상당수가 일반 담배에서 넘어온 것을 미루어 보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비교적 덜 해로운 흡연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니코틴 자체 또는 니코틴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니트로사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니코틴과 니트로사민을 비롯한 수많은 발암물질을 함유한 궐련담배보다 더하겠습니까. 물론 최선이라 여겨지는 보건정책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을 권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궐련담배보다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고 금연제품으로서 홍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궐련담배를 전격 폐지하고 기존 흡연자가 그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게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를 보존시키는 것을 청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담배를 전혀 판매하지 않으면 대체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체제가 충분하니 전격 폐지를 해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여론의 반발은 예전만 하지 않을 겁니다. 부디 현 금연 정책을 재고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근무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70만원 가까이 줄고 차도 없는데 새벽 4시에 퇴근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근무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70만원 가까이 줄고 차도 없는데 새벽 4시에 퇴근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여 주십시오.
제목: 한국전력 불법하도 근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한전 낙찰 업체가 재하도를 주어 일하는 사람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주는 업체는 허위 실적을 쌓아 입찰을 더 잘 받으며 지속적인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발주하는 전기 공사에 불법하도를 근절하여 일하는 업체가 인정받고 일한는 사람이 대우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부가가치세가 무엇 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저는 대한민국의 작은 시민입니다. 부가가치세 즉, VAT라고 하더라구요. 제가이해하는 부가가치세라는건 네이버에 검색해보아도 나오지 않기에 스스로 이해해 보기엔, 한나라의 국민이 스스로 창출한 금액의 일부분을 국가의 세금을 내야한다..?? 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0% 정도죠?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야하는겁니까? 소비자가 내야하는것인지, 기업인(?)이 내야하는것인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이야기 해보자면, 일을하구 가끔 외식을하구 취미생활을합니다. 외식을할때, 근처 식당을가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나 어느식당을가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VAT별도라고해서 카드를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습니다. 취미생활을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C방을가서 게임을할때, 미용실을가서 내가하고싶은 머리를할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큰 곳! 소상인들이 운영하는곳이 아닌 큰기업인들이 운영하는곳은 항상 VAT를 별도로 받습니다. 왜그런걸까요??? 심지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TV에서도 별도로 VAT금액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1500원을 결제하면 1650원이 저희 카드에서 빠져나가죠. 이게과연 합당한가요???? 심지어 많은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가내야하는것인가요???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이용하는 TV에 가증스럽게 1500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VAT별도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가가치세. 누굴 위한 법입니까?
제목: 한국 남성들에게 조언 하나 하자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현 시대는 정치에 관심을 갖는 민주주의 시대다. 다양한 목소리로 사회가 조정된다. 국민으로서 국가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주장할 수 있다. 여자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해달라고 그걸 많이 주장하는데 남자들은 그게 없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 여성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던지. 자기의 필요가 있으면 많이 주장해라
제목: 제발 아무것도 건들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어제도 그제도 고용노동분가 전화와서 15만원 지원해준다길레 그돈가지고 노인이나 주라고 했네요 그런게 필요한게 아닌디 기득권 새력 친일파 및 제벌새력 언론 사학재단 그렇게 싸우고 있는동안 짱게는 우주로 비상하고 있는데 우리 싱거운 대통령님은 모하시는건쥐요 한숨만 나옴니다
제목: 말로만 되풀이되는 저출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저기요 청와대에 있는분들 거기 계시는 분들 눈이 보이면 좀 보고다니세요 이제 갓 결혼해서 배불러오는 임산부도 있는데 둘째 장려가 어쩌고 셋째장려가 어쩌고 그게 저출산에 맞는 대책이라고 내놓은건가요?첫번째도 생각않하고 둘째 셋째가 있습니까?생각좀하고 저출산 대책을 세우세요 둘째 셋째 출산지원 받는 욕심에 애놓으라는겁니까? 나이에 따라 거시기 한다는데 생각들 좀 깊이해보세요 진짜 답답합니다 동사무소에라도 가보세요 출산지원정책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진짜답답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존경하는 대통령을 나의 대통령으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취임 첫날 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보 하나 하나 대통령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다 진실되게 다가왔고 감동적이었습다. 저는 저의 20대를 행정고시 공부로 다 보냈지만 아쉽게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금은 다른 업에 종사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를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공무원들이 너무 부러워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밤을 지새워도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국민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당신의 아름다운 여정을 역사가. 그리고 세계가 기억하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한반도 땅에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고 귀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대통령이어서 고맙습니다. 가슴이 무척 벅찹니다.
제목: 헬조선  기득권 세습좀 타파해 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아니 이놈의 좁디좁은 헬조선의 나라에 수많은 인구가 모여사는데.. 이미 태어나자마자 모든걸 누릴 생명체는 정해져있고 어떤놈은 태어나자마자 죽을때까지 고생만 쳐해도 자기가 살아갈 보금자리하나 장만하지못할 이런 벌@@레@@@나라좀 바꿔 주세요.. 이미 재산은 몇몇 소수의 부의 대물림으로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대대손손 쳐 물려가고 그나마 몇자리 안남은 일자리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며 엄청난 경쟁사회속에 쟁취하는거라며 세뇌시키고.. 이런 벌레급 나라는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들에게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부의 대물림을 끈어야한다는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자행될 막지못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나 주요관직을 차지한 사람들조차 자기 친인척비리가 끝없이 터져나오고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은 한번도 가지지못한 일자리에 그냥 먹고살기 바뻐서 뉴스로만 쳐 듣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이런 쓰레기나라를 만든 기성세대들과 기득권 세대들좀 타파 해주시죠.. 일단 채용비리 금감원장 징역 20년 이상 때려서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제목: 'Me Too운동을 보라' 자기방어하기 어려운나라 대한민국. #법률의 문제 #총기규제 완화하여 자기방어 할 수 있어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안녕하신가요? 현재 대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요즘 'Me Too'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입니다. 허면, 처음부터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일도 벌어지지 않을것 같은데요. 국가는 국민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형사범은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성폭행 당하고 난 뒤 신고하면 "아이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웃끼지 않나요? 당할거 다 당하시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신고하셔서 죄값치르게 하세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아닙니까? 너무 직설적인가요? 개인마다 신체조건이 달라 피해자가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맙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가 당하고 나서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분들이 24시간 돌아다닌다면? 경찰분들은 안쉬나요?^^ 군인분들께서 치안유지를 도와주신다면? 그분들고 쉬셔야죠..^^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방어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강도, 생명의 위협 등 에 대응하여 자기방어로 총을 쏘아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그런 총기규제 완화와 정당방위의 폭을 넓게 인정해주는 법률이 국내에 도입되어야된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미친소리 하지 말아라"그리 말씀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당신의 자식이, 형제가, 부모가 만약 범죄에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를 고스란이 다 입고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러갈까?" 이럽니까? 아마 범죄자 사지를 토막내 죽여도 그 분노가, 그 상처가 가라앉기 어려울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연합집단이라 볼 수 있다. 집단의 '장'은 단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나서 추스리는것,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총기규제 완화하여 개인이 소지할 수 있어야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짓 하지맙시다. 미리 범죄의 손길을 차단합시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치안이 가장 좋은나라가 아닙니다.
제목: 분당선 6량 8량으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분당선을 타고 통학하던 대학 졸업생입니다. 현재 분당선은6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선은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오후2-4시와 같은 평범한 시간 대에도 자리가 없이 꽉 차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에는 문이안닫혀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노약자, 장애인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자리양보를 하다보면 거의 앉아서 가는 날이 없을 정도 입니다. 차량운행 회수를 늘려주시거나 분당선을 8량으로 늘려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여러분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무회계사무소다니는직원들제대로된급여좀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37

저는 세무회계사무소에 9개월째 다니고 있는 막내입니다. 제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 입니다. 저는 처음 입사부터 현재까지 저의 임금은 4,350원 입니다. 저는 한달에 약 1,080,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에 특성상 신고기간(1월,3월,5월,7월)에는 주말까지 출근에 쉬는날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에 1일은 쉬어야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한대가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적습니다. 신고기간에는 200,000원을 더 받지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야근수당도 없습니다. 주휴수당 없습니다. 퇴직금 마저도 연봉에 포함입니다. 저는 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벌어서 나중에 결혼자금을 모을수 있을지 결혼은 한다고 하지만 아이를 나아서 키울만큼에 능력은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려주신다고 모든 회사들이 다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주지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보다 최저임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다이소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이소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밝히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이소 매장 직원의 현실을 알고 개선을 요하는 이유는 최근 2달동안 다이소 매장에서 직접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정상 일을 그만두게 됐지만, 아직도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1. 제가 일한 매장은 오전 9시 30분에 오픈을 한 뒤, 매장내 청소를 하고 약간의 시간이 후른 후 다이소 물류에서 보낸 상품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상품을 받는 일 입니다. 물건이 매장 규모에 비해 많이 받은게 아니다하면 서비스맨이라 불리는 물류 직원분이 상품 나르는 것을 도와줍니다. 제가 일했던 매장은 지하 1층에 위치했기에 물건을 아래로 나르고, 다시 올라가고 등의 중노동 급의 일을 아침마다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비스맨이 매장 직원들을 도와 짐을 날러주시면 일의 부담이 줄긴 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이 오는 날에는 용달차가 상품을 전달해 주는데 이때는 서비스맨도 없고 오로지 그 많은 상품을 매장 직원들이 전부 나릅니다. 그러면 왜 그 상품을 나르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 상품을 받아보면 너무나도 가볍고 작은 상품이 담긴 박스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상품이 든 박스도 역시 많이 오는데, 매장내 직원들의 평균 나이를 보면 대부분 40~50대 아주머니분들입니다. 20대 초반인 남자가 아침에 상품나르는 것도 힘든데 나이가 적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많은 것들을 나르는데 몸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소는 이러한 중노동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매장 직원들은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 합니다. 그럼 다이소측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월급에 그 노동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일의 강도를 생각하면 서비스맨의 처우도 지금보다는 좋게 개선하여 인원을 증원한다던다 용달차가 와도 서비스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던가의 개선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2.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기 한 주전 매장 점장으로부터 다른 매장 지원을 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매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매장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 매장 직원들로는 그 대규모 매장에 오는 대규모 손님을 응대하기와 상품을 진열하기가 벅차기에 여유가 있는 매장에서 직원을 보내달라기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갔었던 매장 지원은 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긴급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간 것이라 저에게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매장에 지원을 가기 위해 사용한 왕복 교통비와 일을 하고 식사를 할 때 전부 자비로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이소 매장의 이익을 보기 위해 다이소 매장 직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니던 매장은 집에서 걸어다녔기에 교통비도 안들고 식비도 거의 안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갔다오고 나서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손실이 생겼습니다. 다이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매장 직원들의 금전적 손실은 '0'으로 해야하고, 지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을 쓰기 위해 다이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하고 그래야만이 직원 만족도를 높일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긴급지원이든, 정식지원이든 매장 직원들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3. 역시 제가 일을 그만두기전 다이소 매장에 시행된 일인데, 제가 일하던 매장은 오후 10시에 매장문을 닫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학기니, 봄시리즈니 해서 봄 매출이 올라가니 오픈 시간은 형행으로 유지하거나 30분 일찍 오픈을 하고, 매장 마감시간을 30분 뒤 늦게 하라는 공고가 내려왔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상의하고 결정된 일일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매장직원들은 아무 의견도 내지 못한채 윗사람들의 말만 따라야 했습니다. 요즘 다이소가 국민가게 슬로건을 걸던데 손님만 국민입니까? 매장직원들은 국민도 아닙니까? 직원들이 있기에 매장이 돌아가는 것인데 왜 대체 다이소는 윗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항상 피해보는 것은 매장 직원들 일까요? 그렇다면 30분을 뒤 늦게 마감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가? 역시 아닙니다. 30분을 늦게 출근하여 기존의 일하는 시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기존과 일하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오후 10시까지 일했던거와는 달리 오후 10시에서 10시 30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의 시간대에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야간근로수당조차도 못받습니다. 저는 다이소에서 일하기 전에는 다이소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다양한 상품들. 하지만 짧지도 길지도 않은 약 2달간의 일을 하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다이소는 직원에게는 정말 좋지 못한 회사다. 다이소는 반드시 직원 처우를 개선해야만합니다. 국민가게 홍보를 할것이 아니라 다이소를 국민가게로 도약하게 해주는 매장 직원분들의 노고를 알아주며, 직원들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햐 합니다.
제목: 무고죄 형랑 성폭행과 동일하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7

미투운동의 취지는 좋지만, 성폭행 당하지 않아도 우선신고하고 한 목 챙기려는 여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고소하면 사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되어있고, 고소 당한사람은 사회에 매장됩니다. 그러나 그 고소인. . . .많아 봤자 6개월. . . . . . . . . . 아니연 집유로 대부분 끝납니다. 누구는 성폭행안해어도 인생 망가져 있고. . .누구는 한인생 망치고도 적은 형량으로 다시 자기해왔던일 하고 . . . 이런취지로 봤을때 성폭행범이 확실하면 무기징역. . . . 아니라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무기징역을 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취업청탁사건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9

강원랜드 취업청탁 비리를 조속히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회의원이 국민 위에 굴림하는 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제목: 'Me Too운동'으로 출발. 국가총기소지 자율화 시켜주세요. 국가는 국민을 수호해야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4

요즘 'Me Too'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일도 벌어지지 않을것 같은데요. 국가는 국민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형사범은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성폭행 당하고 나서 신고하면 "아이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웃끼지 않나요? 당할거 다 당하고
제목: 청원에 대한 답변하고 입닫지말고 해결을 할방안을 모색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해결방안도 못찾으면서 뭐 청원 게시판 내걸고 있나 행동이라도 하던가 답답하다. 지들 이득 아직 부족한가보지?
제목: 청원한다고 지켜지는거 하나 없는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2

청원에 대한 답변을 분노의 배출구라고 말한적이 있는걸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50만이 동의를 했는데 분노의 배출구가 된 청원 게시판 안타깝다? 그럼 동의수 많아도 그런식으로 빠저나갑니까?? 에휴 나라꼴 잘 돌아간다.
제목: 사이비종교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복이 많으시네요? 잠깐 얘기 좀 들어보세요."는 흔한 수법이죠. "타지사람이라 그런데 000 어떻게 가야되나요??" 사이비 종교 수법이 굉장히 발달 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물으면서 타지인인척 접근을 합니다. 친절히 루트를 설명해주는데 갑자기 관상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관상을 잘 본다며 말하는데 신기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개인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집안 조상일까지 알아맞힐 정도 입니다.(90%는 맞힙니다 !!) 앞날을 잘 풀기위해서는 절에 가서 이름을 태워야된다면서 하고 안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면서 안하면 마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름 태우려면 제사상도 차려야하고 나이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ex) 27살이면 27만원 글은 짧지만 3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개인적인 것부터 집안상황까지 다 알아맞혔습니다.) 미신을 절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갈 뻔 했습니다. 제사는 거절하고 복비만 2만원 줬습니다. 네이버 다음에 이름태우기 검색을 하니 사이비종교로 나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그대로 검색됩니다. (길을 물어보다가 관상얘기) 왜 사이비종교에 속는 일이 발생하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2만원에 그쳤지만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대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종교의 자유'라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계속 법을 악용하는 자들에 의해 피해자를 늘려가겠다는 논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을 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 국회의원분들 뽑은 이유가 뭐죠? 쉬운 것 처리하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법안 개정에 대해 노력 해주셔야 됩니다! 미투운동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며, 사이비종교 처벌에 대한 법안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후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걸 경험 하시지 않았나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의료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8

대게 의료사고로 소송을 하면 매번 거의 100% 병원의 승리. 환자들의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상황. 의료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제목: 미투 관련 공정한 조사 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1

미투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하려면, 언론 중재 위원회처럼 성폭력/성추행 관련한 중재 위원회를 설치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가해자로 지목되는 당사자가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두 당사자가 먼저 중재하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해결되지않으면 사법적인 절차를 밟는게 좋을듯 하네요. 물론 중재 절차중에는 비공개로 진행 해야만 하겠죠. 좀 더 사법적, 행정적 지식이 더해져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목: 예금보험공사 의 악덕채권추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가 장기 10년 소액채권의 탕감 정책을 내놓는 한편, 죽은 채권의 부활을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금융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시효완성이 임박한 채권에 강제집행과 시효 연장 조치를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정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 시효 억지 연장하며 채무자 괴롭히기, 시효임박 한 채권 소송통해 시효 연장, 통장압류 등 경제활동 방해해 금융위원회가 장기 시효 완성채권을 모아 소각하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는 시효 완성을 앞둔 채권에 소송을 걸어 만기를 연장, 추심을 일삼고 있다. 정부는 시효완성 채권을 모으는데 신경쓰는 사이, 산하 기관은 소송까지 동원해가며 시효 연장시킨뒤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제가 당한 상황과 같아 이기사를 인용 합니다. 2003년에 미래상호저축은행에 900만원 이었던 채무가 현재 5천 400만원이 되어 급여압류 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나이 마흔넘어 알바로 일하던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지 1년도 안된 지금 에서야 말입니다. 채권추심기관 인 우리신용정보에 채무조정 상담 받고 원하는서류 제출 하면 급여압류 철회해줄것 처럼 말하더니 저한테서는 아무재산도 없다는것만 확인하고,10몇년 연락도 없이 사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한다며,보증인이 채무를 다 변제 하기전엔 급여압류 철회를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인에게 미안한 마음뿐인데, 그런 보증인에게 변제를 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제도 가 있지만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생활비 전부를 지출 해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회생변제 금액이 높으면 생활이 안돼 포기 하고.. 파산 신청은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상담만 받고 돌아서길 수차례 ,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됨니다 문재인 대통령각하 부탁드림니다 적어도 생활비로 쓰여지는 급여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떠나서 압류를 금지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하고 받는 한달 급여가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사에 생활 고로 생을 마감 하는 사람들을 볼때 왜 저런선택을 할까 의문이었는데.. 길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 게 길이 었을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사형제도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5 ~ 2018-04-14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께. 수많은현안속에 노고가많으십니다 힘든시기에 정부중책을맡으시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것을잘알고있읍니다 다름이아닌제가국민으한사라으로서 대통령께 제안드리고싶은것은너무나잔인한살인사건 인면수심의사람으로서는하지말아야할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