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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의 웃음을 되찾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4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나이세는 관습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세는것을 국민들이 실생활에 쓰도록 정부에서 적극 홍보해주세요.
제목: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한 잘못된 행정을 수정권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9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5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2~3개 8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많음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미산입했는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하고 2016년도에는 소급적용하여 했는지 소급적용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하달하여 그지침에 대한 소급적용이 타당하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퇴직자는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미적용했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중에 이유라는것은 전공무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를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전정부 행자부 장,차관님!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떠나시고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많은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2016년4월21일이후~현재)에게 기뿐소식을 전달해주고 원상회복을 원하며 현정부에서 지침수정하여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올한해 안으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제목: 일잘하는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5

타락한 대통령 두명이 지나가도록 기다린 시간이 9년 그사이 아시다시피 이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 그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데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둘.일반 사기업에서도 일잘하고 검증된 인재를 발굴하기가 쉽지않아 인재를 한번 고용하면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판국에. 나라의 최고경영자인 대통령을 오랜 기다림끝에 검증된 일잘하는 대통령을 맞이한 국민의 든든함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5년이아니라 계속 일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성은 열어 놓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셋. 임기 말에 이런청원을 올리면 늦을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미리 이슈화 시키고 공론화 하여 지연되더라도 적기에 법이 개헌되도록 미리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세가지 사유로 '일잘하는 대통령 연임 가능 개헌 추진' 청원을 등록합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2

낙태는 살인입니다. 출산전이라 하여도 태아는 엄연한 인간입니다. 보이지 않아 낙태했다고 동물의 고깃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인간으로 잉태되었으면 당연히 인간이니 낙태는 바로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낙태죄는 폐지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야 할 생명법입니다.
제목: 국수사과영 주요과목 사교육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4

부모님들은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다양한 가정환경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제목: 러시아정부에 월드컵 개최도시로 블라디보스톡도 검토해줄것을 제안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러시아는 평소 유라시아국가를 표방하는데 월드컵개최지 선정에서 동방을 완전히 소외시켰습니다. 심지어 칼리닌그라드에도 경기를 배정했는데 그곳은 옛 독일영토로 언어도 독일어를 쓰는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육상통로는 차단돼서 항공기로만 왕래할수 있는 육지의 섬같은 곳입니다. 연해주 지역경제 활성화같은 명분을 이유로 제안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팀의 현실적인 경기력으로는 3전전패 조별리그탈락이 확실시 돼는 상황인데 블라디보스톡은 대규모응원단 파견이 가능합니다 열광적인 응원의 힘이라도 보태야할 상황입니다
제목: 비과학적이고  관료적인 한국식 나이세기 없어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만으로 나이세기 방식으로 국민들이 습관화 되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알려주세요.만으로 나이 세는거 법으로 지정 되어있잔아요.
제목: 이명박 출국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4

증거인멸 하러 가는건지 도망가는건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러 가는건지 .. 출국반대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두딸에 아빠 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

조두순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5살.7살. 딸 아빠 입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두딸을 키우곧 싶습니다. 출소 절대 반대 합니다.
제목: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제정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4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하며 노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걷음으로써 대중교통부문 적자를 해소하고 노인들이 별 다른 목적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 1호선 전철은 정말로 많은 수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안한다. 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 폐지에 관한 사항 1.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전면 폐지할 것 2.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부과할 것 3. 2항의 '최소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할 것 나. 대중교통 이용윤리 법률의 제정에 관한 사항 1. 노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가 없는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눈빛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2. 1항의 '눈빛'은 젊은 사람이 느꼈을 때 기분이 불쾌해지는 모든 눈빛을 의미함 3. 전철 이용객들의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시끄럽게 떠드는 노인들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4.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태연하게 앉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5. 노약자석이 아닌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끼리 자리를 서로 넘겨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 6. 젊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리 양보를 요구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7.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품을 하는 경우 입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8. 위 1항~7항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노인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 다. 기대효과 1.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쾌적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2. 자리 양보를 요구하는 눈빛을 받지 않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3. 무임승차제 폐지로 대중교통부문은 적자를 해소하게 되므로 낡고 오래된 지하철을 정비할 수 있다.
제목: 굴포천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굴포천은 인천 부평일대를 지나 부천 상동 옆을 지나 김포 및 한강으로 통한다. 문제는 대도시 인천에서 발원하여 흐르다 보니 인구밀집지역 부평 삼산동에 이르러서는 악취가 보통 아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은 아니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취는 변함이 없다. 외형적으로 천변환경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으나 근본적 수질개선은 이루어지고있지 않다. 천변일대주민이 부평 계양 부천일대에 200만이 넘는다. 굴포천도 잘만 가꾸면 멋진 경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천변주민들에게 멋진 경관과 휴식공간을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악취로 부터 해방하는 것도 시급해보인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굴포천 수질회복에 총력을 가하자.
제목: 대통령님, 억울한 성폭력무고자 양산하는 악법 성폭력특례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5

1. 개요 성범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입니다.처벌도 강화해야죠. 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성범죄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의 심각성이 날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성폭력무고자 엄단하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더욱 병들고야 말 것입니다. 2.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3.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4.성폭행범의 피해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5. 여성단체의 행태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법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선량한 소시민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 ,안 봐도 뻔하겠죠?? 6. 대통령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 대통령님은 이런 거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젠 고민하실 때가 됐어요. 왜 여성단체의 주장은 받아 주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하네요. 대한민국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모두가 공평하게 대등한 법 아래에 살아야 행복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7.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8.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여성들의 투표권 때문에 그럽니까? 여성단체들의 압박 때문에 그럽니까? 9.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10. 결론 대통령님,검찰총장님, 국회의원님, 법무장관님, 판사님, 검사님 1) 이제라도 본래 법 취지를 살려서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2) 성폭력무고죄 형량 최소4년, 최대 사형까지 형량 강화 3) 성범죄자 본인 동의 후 화학적거세 시행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이땅의 선량한 대한민국 남성들을 보호해주세요.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제목: 비정상적인 군대와 병역제도를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5

글을 쓰기에 앞서서 저는 대통령님의 지지자이지만 대통령님의 모든 정책이나 행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선 토론 때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 군가산점을 반대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말에 저는 솔직히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군필자들의 병역이행으로 인한 혜택의 시점을 앞당겨주어야한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제가 앞으로 쓰는 비판이 있더라도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지지자의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육군이었기 때문에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에 대해서는 잘알지 못하므로 육군 중심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병사에 대한 대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열악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내년에 월급이 대폭 인상되지만 그럼에도 병사들에 대한 대우는 형편없습니다. 대통령님도 병사 출신이니 잘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사에게 보장된 휴가는 신병위로휴가 4일과 연가 28일입니다. 21개월의 복무기간에 비해 너무 짧습니다. 최소 신병위로휴가를 5일로, 연가는 30일로 늘려주십시오. 또한 월급도 더 올려주십시오. 간부들이 받는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급해주십시오. 병사들은 '노동'과 '근로'를 통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32조에 따르면 병사들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에는 장교가 너무 많습니다. 중대에 3개의 소대가 있는데 3개 소대장 모두 장교여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대장 1명에 중대장 부재시 중대장의 역할을 대리할 소대장만 장교여도 충분합니다. 군의 규모도 계속 줄이고 있는 마당에 뽑는 장교들의 수는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ROTC의 정원을 대폭 줄여야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월급을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간부들은 그들의 월급 이외에 당직 근무 등으로 인한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간부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초과 근무를 찍는지 아십니까? 휴일에 본인의 소대원과 면담한다고 출근을 했지만 면담은 안하고 간부연구실에 틀어박혀서 휴대폰만 보다가 가는 간부부터 시작해서(면담을 정말 하더라도 휴일에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미 퇴근을 했지만 위병소에 퇴근했다고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위병소에 전화해서 퇴영을 찍어달라는 간부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며 정말 속이 터졌습니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벌어먹는 자들이 할 짓인가? 과연 이것이 국민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할 짓입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가져간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그 돈을 국고에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병사에 대한 징계도 할 말이 많습니다. 병사가 어떻게 징계를 받는지 아십니까? 일단 병사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간부들이 해당 병사에게 진술서를 받고 징계 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병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지 투표로 정합니다. 만약 휴가제한 징계라면 그들은 휴가제한을 얼마나 할지 투표용지에 적어서 다수결로 징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징계를 받는 병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않은 간부같은 경우 적절한 징계 수위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휴가제한이 적당한데 영창으로 한다던가하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병사의 징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항목을 작성하기에 앞서 저는 성평등론자입니다.(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왜 병역을 남성만 지는 겁니까? 헌법 39조 2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병역으로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병역의 의무는 남성들만이 떠안는 것입니까? 제 말을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한다는 식으로 수준낮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여성 징병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병역 미필자들에게는 병역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저는 매우 나쁘게 생각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위한 길은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신 최소 3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고 여성들은 하다못해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일하게 해서 21개월 간 출퇴근 형식으로라도 병역에 준하는 의무를 지워야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열거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과거처럼 이 문제에 대해 도망가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MB구속하라. 두바이 굿바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3

오늘 한가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MB는 한가하게스리 두바이간데나? 상식에 맞지 않은 질문은 하지 말래나? 꼬리부터 넣고 상식적으로 보면 대가리가 들어가야 몸통 손발이 따라 들어갈텐데 꼬리,팔다리 집어 넣고 대가리는 빼달라는건지? 매운탕 끓여먹어라고? 퉤. 아니면 팔다리를 대가리라고 우길려고? 댓글은 전체의 몇%밖에 안된다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 밥먹는데 돌이 튀어 나오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 지가 고의로 집어넣고 쌀에 비하면 돌이 몇%안된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무슨 개떡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수없이 저지르고도 오히려 자꾸 따지면 자기네도 불겠다? 지들 때문에 국가에 충성스럽게 대의와 정의를 위해서 수없이 공든탑을 쌓고 일해온 이들이 수많은 희생과 죽음으로 그리고 교도소로 갔는데 자기는 두바이 간다네. ㅋ ㅏ ~~~ 난 한가해서 이렇게 글 쓰고 있나? 권불십년 인생무상이다.
제목: 흥진호 나포 사건 진상조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7

제목 그대로 흥진호 나포 사건 진상조사해주세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도 몇 개 없네요.
제목: 무단횡단 사고로 피해보는 운전자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요즘들어 자전거,저동자전거,킥보드,전동킥보드 등 스포츠나 여가에 활용하던 기구들을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90% 가까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작 바르게 이용하는 인식은 매우 부족한게 현실이에요. 아파트 단지안에서 킥보드나 자전거와 부딪히는 경우는 너무도 많고 횡단보도 육교를 전동킥보드,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얼마전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던 사람과 사고가 나서 800만원을 보험으로 보상해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자동차에 기스가 나고 보험료가 올랐지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보험이 없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차대차 사고로 접수하였지만 사람이 우선이라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한 분이 가해자임에도 가해자는 보상을 받고 피해자는 보상은 커녕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고가 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교통수단이 된 기구들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목줄하지않고 배변치우지않는 변려인, 무단횡단, 교통법규를 지키지않아 발생되는 사고 모두 과태료가 존재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실행되지않는 현실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을 바꾸기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때임을 알아주싶사 글을 남깁니다.
제목: 유인촌 = 이명박 블랙리스트 구속 수사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5

유인촌 = 이명박 블랙리스트 구속 수사요청 합니다 유인촌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제목: 이명박씨도 구속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명박씨도 민족의 정기와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를 사유물로 악용한 파렴치한 자이므로 반드시 '구속처벌'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사자방은 물론 댓글조작 사건은 매국행위입니다. 특히 자원비리, BBK, DAS건, 등은 시정잡배보다 더 추잡한 짓들로서 그 비열함에 구역질이 납니다.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위한 대통령님과 참모 및 각료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용기에 대하여 정중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제목: 이명박출국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8

이명박씨의 출국금지를 청원합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법앞에 평등과 공직자 기강을 보여주시길 응원합니다.
제목: 적폐를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그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1

적페(=부패=불공정)는 국가를 패망하게하는 왕도입니다. 적폐청산을 100% 수행해야 합니다. 적폐는 개혁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내자식, 내가족,내측근,내동문,내동향 등을 먼저 생각하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이 따라도 적폐를 철처히 수사하고 발본색원해야합니다. 나치전범을 죽을때까지 추적하여 빙계하는 것은 두번다시 그런 적페가 없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웠던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애국적 행위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청산해야합니다. 그 철저한 청산후에 관용과 화합은 다음의 일입니다. 세월호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교과서로 삼아야하듯이 정치권력의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여 교과서로 삼아야합니다. 모두가 국민이어야합니다. 모두가 공정해야합니다. 모두가 애국자임을 알게해야합니다.
제목: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5

지난 10년간 적폐의 중심이었던 이전 대통령들의 공적 잘못에 대한 조사없이 적폐청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할 시기에 해외순방이 웬 말일까요? 출국금지후 조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5

악덕 범죄자들에게 세금으로 밥먹여주고 재워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다 사형 시켜버렸음 좋겠습니다.
제목: 가해자들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고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전국 학우들이 추위에 떨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4

쌀쌀하다 못해 차가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요즘 아침 기온에 영하가 기웃기웃 얼굴을 드러내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겨울은 좋아하지만 겨울에 학교 가는것은 싫어합니다. 추운날 따뜻하게 입고 있는것을 좋아하는거지 추운곳에서 옷 벗고 손발 시렵게 있는것을 좋아하는것이 아니지요. 저희 학교는 라지에이터 라는 기기를 사용하는데 이미 연식이 오래되어 회사도 사라져 고칠수도 없는 물건에 몸을 맡겨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교내 규칙상 외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복을 모두 착용하면 양 손을 위로 올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복을 입으면 벗으라고 합니다. 이 추운날 체육복 좀 걸치면 안되는것입니까? 제대로 된 히터를 틀어주지도 않으면서 추위를 견디는건 왜 학생의 몫입니까? 대통령님 전국의 학우분들의 불편함을 제대로 봐주세요. 저희가 체육복을 입는다고 또 사복외투를 입는다고 학생이 아닌것이 됩니까? 불량학생이 됩니까? 손발이 너무 시려워 필기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집중이 더욱 안됩니다. 제발 저희 교실에 또 전국 학우분들의 교실의 온기를 채워주세요. 규칙을 다시 내려주세요. 저희를 벼랑 끝으로 모는것은 선생님도 부모님도 아닌 학교의 밑도 끝도 없어보이는 교칙과 무분별하게 변하는 규칙 입니다. 이제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한 말씀 올립니다. 저희의 사정도 봐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힘들어요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대로 밖에서 나가서 그네 한 번 못타는 아이들을 위해 제발 청화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래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랑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매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 나가서 뛰어 놀게 해주세요
제목: 변양숙 뇌물사건 재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60억 뇌물받은 사람 적폐 청산 해주세요 딸내미 미국 집은 회수했나요 어떻게 된겁니까?
제목: 저의 웃음을 되찾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3

저는 이대부속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공윤환입니다. 제가 노00을 처음 만난 건 청운중에 입학해서입니다. 저는 서울 명지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당시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정말 해맑다며 나중에 중학교가서도 그 해맑음을 잃지 말라고 하셧는데 가해자들의 잔인무도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전 불과 6년만에 웃음을 잃었고, 하다못해 현재 저를 어른들이 보시면 무표정이다 웃긴일이 있으면 웃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불과 6년전만 해도 저에게 선생님들께서 해맑다고 하셧는데 6년만에 무표정이라는말을 들었다는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고등학교 재학중인(노00 외 서울 경복고등학교 재학중인 김00,김00,성00같은학교인 유00,채00)5명은 그 이후 6년 동안 저를 쫒아다니며 폭행, 협박,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제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느라 성장해야 할 나이에 성장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신장기능까지 모두 망가져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데 심장도 좋지 않아 그나마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증거가 소멸되어 찾기 어려운데다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자신이 아니라고 우기는데다 가해자 중 김00의 아버지가 전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왜 수사를 하냐고 압력성전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소년법 때문에 더이상 수사도 지체가 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노00은 당시 청운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많이 따랏고 일짱이란 말까지 나올정도로 그아이의 말이 법인것처럼 행동하였고 노00은 그것을 이용하다시피 이상한 소문을내어 저를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돈을 자기가 뺏은것이 아닌 공윤환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소문을 내어 모든아이들이 그말을 믿고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였습니다...또한 가해자들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공윤환에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밤이 무섭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울 정도로 악몽을 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절박합니다.저는 사실 지금도 그 아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중학교때 한번 신고를 하엿는데 그당시에는 저를괴롭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나자 노00은 다시저를 괴롭혔고 이번에도 그럴까 무섭지만 저는 저가 잃어버린것을 되찾고싶습니다 저에게 6년을, 신장을, 건강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신분제 부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

재산 100억 이상 금수저=양반 재산10억이상 은수저=양인 재산1억미만 흙수저=천민
제목: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7

욕 먹을 짓을 안하면 됩니다. 욕 먹을 짓을 해놓고 욕했다고 고소해서 돈 뜯어 가는건 날강도 입니다 맞는 말을 해도 욕 먹으니 누가 맞는 말을 합니까 모욕죄 같은 말도 안되는 법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 폐지해주세요
제목: 이명박 출국금지시키고 검찰조사 해서 지금까지 해먹은거 다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친 파렴히한입니다.. 꼭 검찰조사 철저히 해서 구속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0

청와대는 제가 접속하는 인터넷을 통제하지 말아주세요-_-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김정숙여사 서훈국정원장 강호동 임종석 노무현의 혀내미는 사진을 보세요^^ 혀내미는 동영상들이 저의 카페에 있네요. 모두 하느님=외계인이 혀를 내밀게 하는 것 같네요-_- 청와대는 mbn에서 김정숙여사 혀내미는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7년11월07일 mbn뉴스앤이슈에서 17시41분에 김정숙여사께서도 혀를 내밀었다-_-. 그러나 mbn에서 혀를 내민 부분의 동영상만 내가 캡쳐할 것을 알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와 국정원 mbn이 공모한 것 같다. 정말 11월7일은 동영상이 2개뿐이고 다른 날들은 모두 동영상이 4개더군요. 동영상 볼 수 있게 청와대에서 해주세요-_- 나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대통령 영부인의 혀내미는 동영상을 올리면^^ 청와대가 당연히 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_-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Contents.php?progCode=667&menuCode=4160 에 김정숙여사부분만 동영상이 없더군요.
제목: 동일 반복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해 놓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예) 정부 부처에서 민원인이 동일 건, 같은 민원 3회이상으로 제출 한 경우 관공서에서는 위의 법률에 따라 동일 민원으로 봐서 종결처리 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 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 반복 민원 기간을 정해 두면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고 또한, 민원인은 그에 따른 혼동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짐.
제목: 무단횡단 처벌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6

무단횡단 처벌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처사입니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운전자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운전자가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다면 그건 쌍방과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운전자가 교통법을 다 준수하였는데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100% 피해를 감수하고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괜히 애꿎은 사람 인생 망치고 재산피해주고 무단횡단 하는 본인도 크게 다칩니다. 운전자 보행자를 모두 생각했을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평등한 대한민국 가로막는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2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불공정한 적폐를 보다 못한 어느 소시민 올림.
제목: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대다수가 실직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2 ~ 2017-12-1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 직원입니다. 지금 제주국제공항 갤러리아 면세점 실직위기에 대한 고용문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렇케 대통령님에게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공항공사 복수사업자 선정 입찰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실직위기에 직면하여 생계에 위헙과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이렇케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 낳으며 제주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주도는 대기업 인력 채용이 거의 없는 사황에 타 대기업이 오면 고용에 대한 확대로 좀더 낳은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직 등을 결정하고 옮는 경우기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한화 갤러리아면세점도 입점 초기 위 상황과 같이 많찬 가지 경우 입니다. 그리고 신규 대기업은 지역 고용 창출과 기존 경력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기존 인력을 우선적으로 흡수하고 추가 인력에 대해서 신규 공고와 함께 채용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도 동일한 절차를 결처 인력을 채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공항공사 입찰에 결과에 대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입찰 발표전 롯데와 신라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기존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에 근무하는 경력 사원은 채용 안하다는 방침을 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두 기업 모두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도 시내면세점 시장 규모로 2016년 기준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3곳 중 신라 시장점율 50%, 롯데 42.6%, jto시내면세점 7.4%를 하고 있어서 현재 경력 인력풀이 포화로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기존 경력자는 필요 없다는 논리 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주지역 출신에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 근무 사원은 현재 육지(서울등)부로 인사발령이 나게 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러한 발령은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갤러리아 직원은 그만 두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일하는 맞벌이형 가족이 대부분 이고 제주도는 섬을 이라는 특성으로 이동수단이 한정적이라 발령이나면 주말부부도 힘든 상황으로 최소한 전부 육지부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는 이사를 결정해야 하는 관계로 결국 둘중에 한명을 퇴직을 해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결국 갤러리아 직원은 그만 두거난 그 배우자가 그만 두어야 함으로 경쟁적인 타격과 육아 대한 부단감을 고스라히 갤러리아 직원 가족들에게 고통으로 다가 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 가족을 형성하는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대한 경험을 반드시 해야하는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입찰에 대한 부당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시내면세점 시장만 놓코 봤을 때 이번 한국공항공사 입찰에 대한 결과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상반기에 인천 공항공사 인천공항여객 제2터미널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이미 독과점 규제에 놓여 있는 신라와 롯데가 선정이 되었고 제주국제공항 입찰 결과도 똑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신라와 롯데 사업자는 매출적인 규모에서 이미 면세사업에 독과점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3곳 시내면세점 매출에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곳 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사업 선정이 좀 의심을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 서울 코엑스, 양양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특허권은 3개가 부여 되있는 상황인데 최근 언론 보도등을 보면 현재 사업계획서 작성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서울 코엑스 점은 롯데 단독 입찰이 유력 하다고 나와 있으며 롯데가 코엑스 입찰 성공시 자연스럽게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 획득은 어려울 것을 보여지며 당연히 신라면세점이 선정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의심하는 부분은 이미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 제주도내 면세시장 50%이상을 독과점으로 차지하고 있는 신라면세점을 내정하고 입찰에 선정 했다는 의혹을 쉽게 지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님 두가지 골자로 억울한 부분을 적었습니다 제발 예전 한화 갤러리아가 입찰해서 제주지역 고용창출에 큰 영향을 미처던것 처럼 이번에도 국가에서 조정을 하시여 기존 시장에 독과점을 제재하는 동시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고 또한 한화 갤러리아처럼 신규 인력 확대에 창출 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11월 9일 이후 부터 마음이 힘들고 지친 상황이고 지금 현재 11월 20일이며 두사업자가 관세청 사업계획서 입찰 마감이라는 초초함에 밤낮 잠을 못자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부디 11월 20일 전에 공항공사 입찰을 번복할 수 있는 개선에 여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개선 될 수 있는 청원이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저희에 간절함이 이루 지기를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