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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6

사회 양극화의 주범 부동산 투기 관련 최근 발표된 일련의 정부 정책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입니다. 전 정부의 2015년 분양가 상한가 폐지로 인해 특히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절대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에 낀 거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이게 다시 시장 가격의 거품을 재 조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아파트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와 시장조절 기능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오히려 가계에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는 기이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청원합니다.
제목: 이산가족상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지금 우리가수들이 북한가서 공연하는거 보고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순간도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않은이산가족이 생각나네요. 초등학생때 비가오는날 집에왔더니 티비를 보면서 눈물짓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우린 이산가족은 아니지만 그분들 보면서 안따까워하던 아버지가 떠올라 지금은더 안따까운 그분들 빨리 만나시길 바랍니다 시급하고 눈썹이 타들어갈정도로 급한 그분들 만남을 하루 빨리 진행해주세요 1순위로요
제목: 공권력이 있으면 무조건 반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경찰분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의자나 가해자에겐 무.조.건. 반말하시는건 그냥 '범죄자라서 그런가?'라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보이면 무조건 반말을 하시더라구요. 한번은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들이 왔습니다. 절 한번 위아래로 흝어보더니 첫마디가 '괜찮아?'였습니다. 물론, 갓 신참으로 보였던 경찰분들은 존대말을 썼었죠. 제거 그때 제몸보다 기분이 안좋았던건 그 반말입니다. 공권력으로 인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성추행, 성폭행 당했을때 왜 경찰에 신고못할까요? 이전의 제 경험에 보자면 '아가씨가 짧은치마 입고 돌아다녔잖아.','왜 그시간에 남자랑 있어?' 등등입니다.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늦은 시간에 남자랑 있으면 범죄라고요? 반대로. 남자는 왜 그시간에 여자랑 있고, 그 여자를 위협했을까요? 이건 그냥 경찰분들에 대해 말씀드린부분이고,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반인과의 대화에서도 나이를 떠나서 존대말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제 시급과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실제 시급은 그대로..?!] 안녕하세요 학교다니며 종종 알바를 하는 학생입니다 국회에서 조사하고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측정해서 해마다 조금씩 최저임금이 오르고있는데에 반해 시급은 몇년간 그대로거나 많이 올라야 500원정도오른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잘모르겠으나 지방으로 점점 내려오다보면 완전 번화가가 아닌이상 최저임금을 주는곳은 아주 드물어요 사장님도 힘들다며 이렇게 안되겠냐며 부탁을 하는데 신고를 할수도없고... 지켜지지도않는 최저임금만 계속 올리기보다 잘 지켜질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에 거주 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불과 몇년전 까지 미세먼지 라는 단어가 언론에 언급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게 되고 지인들과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는 대기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몇가지 대책이 없는것 같고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맑은공기 를 마시며 행복하게 살고싶습니다 일하느라 지치고 공부하느라 지칠때 하늘 보며 잠깐이라도 찡그리지 않고 웃고싶습니다 적극적 대책 마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모범적 시민으로서 환경에 신경 쓰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제목: 불법도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나라를위해애쓰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현안은 너무나도 심각하고심오한 부분입니다 바로토토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토토는 스포츠 배팅과 사다리 , 다리다리 , 달팽이등의 실시간게임으로분류가나뉩니다 이중에서 제가 건의드릴 부분은 사다리에관하여입니다 Named.com 에서 만든 사다리게임 그것은 마약과도같은 존재이며 절대손을대서는안될것입니다 하지만그것보다중요한것이잇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불법토토 사이트의성장입니다 요즘 학생들어른들할것없이 토토라는 인생을 늪으로빠뜨리는 것에 중독되잇는것이현실입니다 분명히 네임드라는 사이트와 livescore.co.kr이라는 라이브스코어사이트는 어느누가봐도불법적인도박을 편리하게 하게끔만들어놓은사이트입니다 저는이 사이트가우선적으로정리가되어야 불법도박이조금씩조금씩 사라질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현재의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자라나는새싹들까지 이 못된 도박의늪에빠지고잇습니다 너무나도 힘든길을걷고있습니다 이제는정부에서나서야할때인것같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 불법도박을뿌리뽑는데힘들보태어주십시오
제목: 동미참여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오고가는 많은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들을때까지 다만 제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면 멈추지요 제목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여비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자본주의인 만큼 일단 예비군제도 자체에도 의문이 들지만 실행한다하더라노 이런 전근대적인 노예수법으로 착취하여 훈련실시 하는것도 문제고 보상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오고가는 몇시간에 겨우 하루7천원 식비는 6천원인데 ,,, 그것도 편의점 4천원짜리보다 못한... 아무튼 동미참이든 동원 이든 모두다 3,4일 참석시 수십만원은 지급되야 한다 봅니다
제목: 이명박의 처, 김윤옥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1

온 가족이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의 처, 김윤옥은 공동정범이라할 수 있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른 김윤옥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정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꼭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심판매수및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요즘 프로야구를 보다보면 심판들의 갑질과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것 같아 어이가 없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요... 아무리 스트라이크와 볼판정을 한다지만 그것모두가 공정하고 정당한 상황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 대놓고 본인이 한실수를 인정치아니함과 선수및 모든 야구인과 팬들을 우롱하는격이 보입니다. 이게 과연 의도된것인지 의심스럽기도하고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 조금의 돈들이 오고가는것 같긴합니다... 부디 문체부와 정부에서 스포츠 심판매수및 징계처벌을 할 수있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실업급여는 본인의사로 사퇴하면 받을수없으나,실제는 주변에 부정수급이 아주 많습니다. 자진 사퇴인지 비자발적 사퇴인지 구분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180일 일하고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지 하는 생각으로 장기 근무자를 고용하기 매우 어렵고, 채용공고 후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받으면 90프로 이상은 면접을 보러 안옵니다. 이력서를 제출해서 구직을 하고 있다는 근거만 만들기위해서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회사에서 면접 확인서를 받아야 구직활동으로 간주해야하며, 자진사퇴인지 비자발적인지 직전 근무한 회사에 전화 한통 더해서 확실히 체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시켰다는 서류도 첨부해야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일좀 할만하면 퇴사하는 직원들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개헌방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 스웨덴의 총리였던 타게 에를란데르입니다. 스웨덴이 현재의 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이 한분의 노력이 정치를 바꾸었고 기업을 바꾸었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정치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개헌 혁시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하며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개헌 전체를 찬성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물론 대통령님의 개헌중에 필요한 개헌들도 있지만 수정해야 할것부터 전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개헌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무조건 강요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선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치가 올바른 결단을 내려 발전해간다 생각합니다. 저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유권자로써 후회하지 않게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정 폭력과 청소년의 일탈 근절을 위해 전국 가정 폭력 상담소와 학교 전문 상담사 수의 증원과 활성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1

청소년 가출 청소년은 2005년 13.3%에서 2010년 28.124%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의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출 청소년 중 67.8%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정 폭력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이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입니다. 따라서 전국 가정 폭력 상담소가 더욱 활발히 활동해서, 그 활성화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내의 전문 상담사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를 손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생 대비 상담 교사가 1명인 학교가 많아 모든 학생들의 가정적인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 폭력, 청소년 일탈을 없애기 위해 가정 폭력 상담소, 학교 전문 상담사 수 증가와 활성화를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안철수의 사전선거운동을 저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5

안철수의 서울시장출마선언을 통해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후보주자로 안철수위원장이 거의 낙점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매체들이 안철수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하며 전면에 내걸고있고, 직접,간접적으로 선거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에 속하며, 비인기정치인과 무명의 정치초년에게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특혜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서울시장출마를 했다면 공식예비후보자로서의 허용된 행위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것 위에 존재하는 양 모든 행위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공식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타후보와의 공평한 기회에 어긋나는것이기에 안철수의 사전선거운동을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휘호 여사님의 경호를 합법적으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테니 맞춰봐 주십시오. - [ 지 문 ] 작년부터 시행한 '예쁜 우리동네 가꾸기 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지난 토요일 오후에 동네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다. 그 결과, 환경미화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모금진행 여부를 위해 서른일곱명의 참석자 모두 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결과는 35대2 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는데 모금운동을 처음 제안했던 지윤이 어머니와 그밖의 34명 찬성자 어머니들은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지연, 용민이 어머니에게 "그러면 차선책이 뭔가요"라며 다그쳤다. - [ 문 제 ] 위의 글에서 "그밖의 34명"에는 지윤이 어머니가 포함되는가? 1. 지윤이 어머니도 찬성자이므로 포함된다. 2. 지윤이 어머니 외의 34명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3. 잘 모르겠다. - [ 정 답 ]은? 네 물론 2번입니다. 지윤이 어머니 + 34명의 찬성자들이 35개의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것이죠. 이처럼 "그밖의"라는 문항은 전(前)문항에 언급된 대상 외의 다른 범위를 말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그리고, 이 항목중 이휘호 여사님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시니 제 3항의 인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6항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은 제 1항부터 제 5항에서 지정된 대상의 인사가 "아닌", 그 외의 대상을 말한다는 해석이 올바르다고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이신 이휘호 여사님은 "그밖의 요인"이 될수 없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우리동네 투표문제를 대통령님은 혹시 틀리셨습니까? 아니면 3번 "잘 모르겠다"로 답하셨나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그냥 읽어만 봐도 다른 사람도 아닌, "법을 전공"하신 대통령님이 그 해석을 잘못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정말이지 하고싶지 않지만, 혹시 그냥 대통령의 명령이면 다 통할거라고 보신건 아닌가 싶군요. 대통령님. 이휘호 여사님은 국내의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인물이므로 생존해 계시는 동안 더욱 더 잘 보살펴 주십시오. 법률을 위배하며 경호를 해드리면 마음편히 호강하실 분이라고 저는 여사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법률대로 최선을 다해 경호하도록 경찰 담당부서에 당부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었습니다. 세간에는 대통령님께서 지방선거의 호남지역 표를 의식해서 괜히 오바하신 거라고까지 입방아를 찧어대지만 절대로 그럴분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보여주시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애들 말싸움 하는것처럼 조선일보 혼낸것처럼 하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앞장서서 법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사꾼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암묵적인 노예제도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오늘 뉴스에 나온 것인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노예처럼 부려먹어 7년간 약 1억을 착취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 말고도 겉으로 일을 준다는 것들 중 몇몇은 노예제도처럼 되었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축처럼 부려 먹지만 않으면 노예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맘대로 안된다고 동창을 친구를 폭행하고 책임전가하여 월급 착취하는데 그게 노예제도가 아니면 뭡니까? 말로는 친구가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겉으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영상이 공개되니 아무 말도 없으니 이게 자신이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는 증거가 아니면 뭔가요? 지금과 같이 어딘가 암묵적으로 노예처럼 부리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노예제도처럼 되어있는 야만적이고 천박한 것을 뿌리째로 뽑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일정기간이 아닌 무기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노예제도와 같은 것들을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제목: 이희호 여사 경호 경찰 이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6

법을 지키셔야 할 대통령께서 법을 자위적으로 해석하여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호처에서 계속하게 하는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주요 요인이라고요? 경찰 경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독재도 아니고 법은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 되네요
제목: 디젤승용차와 상용차에 대한 규제안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요즘 디젤자동차가 실용성과 경제성의 이유로 승용차에까지 무분별하게 제작되고 있다. 비록 디젤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비율이 얼마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디젤차량이 부쩍 늘어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도 디젤자동차의 영향이 크다고 알수 있다. 언제까지 경제성만 강조 할것인가? 우리아이들에게 미세먼지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까지 보여주려고 하는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디젤자동차의 생산규제를 하고 이미 생선된 디젤자동차의 조기 퇴출을 제한하길 제안한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에 대한.강력한 지원을 할것을 제안한다. 죽음을 몰고 올 미세먼지에서 벗어나고 싶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네가 알아서 건강을 지키라고 할것인가? 우리는 경제성이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5인이상 재직자 규정철폐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침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년내일 채움공제라는 제도는 그 전에 있던 제도를 확대 보완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재직인원이 5인 이상으로 제한하여서 5인 미만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5인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직원을 5명이상 고용해서 시작하기 어려운 형편인 현실에서 이 정책은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과 그 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5인 이상기업이 구인난을 겪는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구인난에 생존을 위협받을 지경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는 예외를 두었지만 그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과 종사자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TV 홍보 광고도하고 인쇄물도 엄청나게 뿌리던데 그 돈이면 대상기업을 확대해서 좀 더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정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서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 정책이라면 직원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 기업의 재직인원제한을 철폐하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이 나라의 주인되는 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최저 인금제로 개헌하는 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을 최저임금 시급제로 적용하여 봉사직으로 밝은 민주사회 이룩합시다. 정치인들 봉사직으로 최저임금 시급제 적용하여 정치인들도 일 하면 주고 특별한 사유없이 세번 이상 결근하면 삼진아웃 합시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이다. 2.부정선거도 줄어든다.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 가지고는 나라가 잘 될수가 없으며 국민들은 그들의 놀리게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버린 정치인들을 더이상 키우지맙시다) 5.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진다. (정치인들의 권력남욕를 줄일수있습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나다 ) 또한 국회의원이 한번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 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국민은 보수도 진보도 우파도 죄파도 아니어야 한다. (할수만 있으면 정치에도 보수 진보 존재해서도 않된다) 온 국민은 한 민족 한 가족 하나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핍 반성없는 친일반역자 후손들은 용서할수 없으며 반역자 친일후손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한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제목: 인구 구조변화와 현실에 맞지 않는 주택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주택정책으로 전세값 급등...집값 급등...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가구의 부채로 인한 소비저하...소비저하로 인한 내수침체... 부의 양극화...근로자가 실질소득으로 집값상승 및 전세값 상승을 감당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전세대출금액의 급증과 주택구입부채의 급증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 주택들을 3인가족 이상으로만 정책 추진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1인가구의 급증으로 그들은 전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결혼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현재도 거주 공간찾기가 힘든데 또 자금도 부족한데 어떻게 결혼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또한 미혼 1인가족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대안은 1인가구가 살아갈 소형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전혀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소형 전세자격이 급등했습니다. 결국 빚을 내야만 거주지를 구할수 있고 그 빚이 있는한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결혼하자마자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로 살겠습니까? 부모님이 마련해주지 않는한... 그런 부모님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형 작은곳에서부터 혼자살다 결혼해 그곳에서 애를 낳고 돈을모아 25평정도의 집을 찾습니다.좀 여유가 더 있음 30평대를 원하는것이고요... 현재 1인가구는 거주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몇평 안되는 공간에서 최소한의 거주공간으로...이것이 대다수의 1인가구의 실정입니다. 구조적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1인가구의 급증원인이 살인적인 집값 전세값 월세라고 하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만이 아는것입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데 3인가구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정책이 10평 공급이 아닌 25평 30평 그이상 평형의 주택을 공급만 하니 그게 맞겠습니까? 서울의 10평대 아파트 수량은 극히 희박하며 이마저도 3년전 1억초반에서 중반이었던 가격이 현재 2억에서 3억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2014~2016년에 가격이 두배가 상승했습니다.서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인가구수는 폭증하는데 살 공간은 점점 찾기 힘들어집니다.너무나 가격이 오르고 또 오르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부디 1인가구도 전세나 집을 살수 있게 10평대 아파트 공급을 간절히 바라며 미혼 1인가구들에게 주택 구입할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제목: 폭파 전투기  위협 수원비행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431

수원비행장 전투기들이 머리위로 낮게 저공비행 할 때에 매우 위협을 느낍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큰 인명피해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F-15k 최신전투기도 추락 했습니다. 안전은 마음을 놓았을때 더 큰 사고로 다가옵니다. 조속히 수원비행장 이전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자신의 연천집밎 땅에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밝혀주세요 고위공직자란 사람이 그것도 국토부장관이란 자리에있으면서 부동산의혹이 있다는건 자질부족 아닌가요 철저하고 확실한 검증 부탁합니다!!
제목: F-15 전투기 추락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명명백백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전투기 추락사고로 소중한 젊은 조종사 두분이 사망 했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나라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구매한 값 비싼 전투기가 추락 한다는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조종사 과실인지 부품 결함인지 정비 불량인지 명명백백 밝혀 진상규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험 사업비 투명화 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보험 변경시 처음 설정된 보장금액에 대해 줄일수만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험을 설계사한테 맡기는데, 이를 변경할 수도 없고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손실이 있기 때분에 해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비 중 사업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점도 불합리합니다. 내 보험인데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채 돈만 내고 있습니다. 또, 보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명령 이후 가입된 보험에만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이전 보험도 적용될 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F-15K 추가 구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오늘 F-15K가 추락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훌륭하신 조종사 두분도 순직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F-15K는 4.5세대 전투기중 최강이라 불리는 전투기 입니다. 이런 전투기를 1대 잃는것도 조종사 두분과 더불어 군에 엄청난 전력손실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F-15K 추가구매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전에 F-15K의 부품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부품정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익광고를 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예전에는 재치있고 기발한 공익광고들이 많았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지고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점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전반적인 부패의식이 강해졌습니다. 두둥칫. 이명박근혜도 탄생했구요... 공익광고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 시민의식을 보다 나은 길로 계몽하고 또 생활속에서의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을성을 갖고,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자칫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서로 서로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더욱 더 절실하게_ 생활속에서의 작은 운동.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근육증가 약물 사용을 제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현행법상 스테로이드등 근육강화를 위한 약물 판매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사용의 근절을 위해서는 구매자 역시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각종 sns에서 그릇된 환상을 심어주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상황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구매자도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인 위치정보제공서비스를  즉각중단하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위치정보추적하는 큐알코드를 즉시 폐지해주세요
제목: 회사에 갑작스런 양수  양도 통보와 노조 탄압관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 써보는게 처음이라 이곳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서비스업이 좋아서 호텔에 종사해오다 2년전 제주 신생호텔에서 오픈멤버로 일해왔습니다 오픈멤버로 열정을 가지고 호텔을 오픈해왔고 일해왔지만 일년후 돌아온건 연봉삭감...그래도 노조가 만들어졌지만 대표님은 온갖 핑계로 노조를 공산당집단처럼 취급했으며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교해왔습니다 그러다 2년을 한달 남긴 시점에서 갑자기 대체휴무 사용을 권장하며 휴무 첫날 외주업체로 식음부서 양도 양수 했다는것을 통보하며 노조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제목: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대기업은 돈벌어 권력에 같다 바치고 돈은 중소기업 하청업자 납품 단가 후리 처서 벌고 하청 업자는 노동자 인건비 쥐짜서 벌고
제목: 국내산업 보호로 정부가 일거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자국산업보호로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만듭시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면, 일거리를 만들어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수 있을 것 입니다. 1. 국공립 기관의 장비, 건물, 시설투자 는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2.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 투자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시설투자도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투자하도록 한다. 3. 국가의 지분 또는 국가에서 투자한 공공기업의 지분이 몇 % 라도 있는 투자회사, 또는 해외 주재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토록 한다. 4. 개인회사에 강요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기타은행을 통해서, 한국소재 조선소에, 한국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특수 장비(한국에서 못만드는 장비)를 제외하고,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5. 조선업의 영향이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경제가 엉망이므로, 가칭 국가에서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어려운 시기에 선박 발주를 줘서 선박을 건조 운용하고, 호경기에는 선박을 팔고 하는 방법의 국가소유의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운용면 좋겠습니다. 6. 최근 사고가 많은 국내의 건설장비는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 검사를 강화도록 하고, 건설장비 Rental 업을 하는 회사에 한국산 장비 보유를 50% 이상 보유, 유지토록 국가에서 조치하면, 국산 장비 회사의 일감이 늘어서 인력을 충원하고 일자리를 늘릴것입니다. 7. 상기 부분은 아주 작아보이고, 효과가 없을것 같지만, 파급효과는 클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거리로 일자리를 만듭시다,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난뒤에는 일거리를 줘도 일할 경험많은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제목: 작년에 개정된 경찰복 교체 비리건을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9

작년 바뀐 경찰근무복에 대한 비리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도 어느 국가기관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근무복이 세탁시 물이 빠져 논란이 되었고 향간에는 민간사업자와 단합이 있다는 의혹과 일선 경찰들이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과 관련된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비리정황이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는겁니까? 만약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즉각 교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꼭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성전자의 영업기밀 공개를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34

오늘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어있는 생산라인 배치도와 여러가지 기록들은 회사의 기밀로, 중국 등 외부에 노출되면 우리나라 핵심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산재의 입증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쪽의 피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빈대를 태우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기밀 공개를 막아주십시오.
제목: 정부가 국내산업 보호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자국산업보호로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만듭시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면, 일거리를 만들어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수 있을 것 입니다. 1. 국공립 기관의 장비, 건물, 시설투자 는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2.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 투자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시설투자도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투자하도록 한다. 3. 국가의 지분 또는 국가에서 투자한 공공기업의 지분이 몇 % 라도 있는 투자회사, 또는 해외 주재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토록 한다. 4. 개인회사에 강요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기타은행을 통해서, 한국소재 조선소에, 한국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특수 장비(한국에서 못만드는 장비)를 제외하고,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5. 조선업의 영향이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경제가 엉망이므로, 가칭 국가에서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어려운 시기에 선박 발주를 줘서 선박을 건조 운용하고, 호경기에는 선박을 팔고 하는 방법의 국가소유의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운용면 좋겠습니다. 6. 최근 사고가 많은 국내의 건설장비는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 검사를 강화도록 하고, 건설장비 Rental 업을 하는 회사에 한국산 장비 보유를 50% 이상 보유, 유지토록 국가에서 조치하면, 국산 장비 회사의 일감이 늘어서 인력을 충원하고 일자리를 늘릴것입니다. 7. 상기 부분은 아주 작아보이고, 효과가 없을것 같지만, 파급효과는 클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거리로 일자리를 만듭시다,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난뒤에는 일거리를 줘도 일할 경험많은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제목: SK네트웍스 공매도 조사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3

SK네트웍스 공매도 조사 바랍니다.. 공매도 제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7

대통령님! 예전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라 가족들과 친구들과 가까운 산에가서 또는 여러곳의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틈틈이 시간날때 마다 가서 물도주고 가꿔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가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식목일 이 평일로 바뀌어서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무심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없 어지는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식목일을 공휴일로 꼭 지정해 주십시오
제목: ai바이러스와구제역바이러스 방역해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0

1. ai바이러스 알다시피 ai바이러스가 창궐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국민이 공감하는 명확한 역학조사 없이 농림부 공무원 한두명의 탁상공론으로 대다수의 국민 특히 동종업의 자영업자들의 수난은 아랑곳없고 농민또한 범법자로 몰아가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국가를 운영해도 되는건지 공무원들에게 되묻지 않을수 없으며 아울러 2017년도에는 담당공무원의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 면직처리 하는등 나름 해법을 강구하는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8년도 농림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검역본부 공무원과 와 농림부공무원간의 소통도 제대로 되지않는등 공무원간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하는것으로 볼상사납기 그지없는 행태를 보이고있어 이렇게 불가분하게 청와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497번지에거주하는 김충열 이라는 농민입니다 ai바이러스의 명확한 방역해법과 구제역바이러스관련 명확한 해법을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단 현재 농림부공무원은 썩었으므로 농림부공무원이 아닌 분이고 바이러스해법에 진취적인 분이라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본인잉 운영하는 인터넷까페: 흑염소나라 까페: cafe.naver.com/kimscnj 불로그: blog.naver.com/hyssnara 등을 검토해 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3) 872-9565 ,9560 감사합니다.
제목: 이희호여사님의 경호를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1

이미 국가의 세금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경호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기한이 만료로 상실된 부분을 왜 세금을 낭비하면서 계속 경호를 해야합니까? 이 분은 가족들도 계시고 충분히 편하게 지내실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데 필요없이 왜 세금을 낭비하십니까? 부동산 정책도 믿고 있고 서민을 위해 일해 주실꺼라도 믿고 있습니다. 그 세금 서민을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실수는 있을수 있습니다. 실수의 반복은 실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가 있을때 더욱 소중함을 떠 올리시고 개인 감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친환경 하이브리드 미니밴 수입 요청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이번에 미니밴을 알아보다가 혼다 오딧세이 하이브리드를 검색했습니다. 친환경/성능/안전성 면에서 우수한데 수입이 않된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사서 운행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왜 수입이 않될까요? 궁금하고 수입될 있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중구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구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대통령님께서 국가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혼자 잘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즘 6월 지방선거는 하나마나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너도나도 지방선거에 뛰어드나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천 중구의 단체장, 구의원 공천에 대해서 몇자 올립니다. 인천 중구에 살면서 지금처럼 민주당에 실망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개 가정주부인 저는 정치를 잘모르지만 현재 거론 되는 중구청장 후보중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이며 단체장으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러 시민 단체들이 후보자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노무현대통령을 사랑하는 한사람으로 오늘날 인천 중, 동구에 당위원장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조사모(조택상을 사랑하는모임)회원이기 때문에 비례의원을 추천 하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이네요, 추천된 인물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이였다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만 거론된 인물은 자신밖에 모르는 봉사정신이 일도 없는 사람이 구민을 위해 봉사를 할 수나 있을까요? 조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비례를 자기사람으로 채운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번 선거는 인천 중구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발 바른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후보로 내주십시오. 문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향해를 하시는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 민주당 전체가 흐려 질까 염려스러워 몇자 적어봅니다. 인천시당에 여러번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가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고 하니 아래와 같이 "주신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주신의견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잘 전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례적인 답이 왔습니다. 저는 시당에서 후보들을 잘 가려주시길 원하는데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후보를 공천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인천 중구에 옥석을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 중구에서 이현숙배상
제목: 개인 공매도 허용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8

모든게 평등 사회인데 주식시장은 아직도 일부에게는 개방되고 개인은 할수없게 되어 있는 공매도를 개인도 주식을 원하면 할수있어야 하는데 왜 개인은 안되는 겁니까? 개인도 공매도를 할수있도록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추가와, 개인정보 일괄 변경,삭제 시스템의 개발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1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꾼지 거의 한달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 핸드폰 번호의 전(前)주인분께서 아무런 개인정보 변경 없이 핸드폰을 해지하셨는지, 보험사,카드사 등 그 분이 가입하신 서비스나 업체와, 그 분의 고객 분들, 지인 분들, 심지어 자녀 분의 학교에서까지 아직까지도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걸 제가 일일히 차단하거나 번호 바뀐 사실을 전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 오는 각 서비스 업체들에 이제 제 핸드폰 번호니 지워달라는 요구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하거나 삭제할수 없다는 내용뿐입니다. 통신사 업체와, 개인정보 침해 상담센터(118) 에도 위 내용과 함께, 모든 서비스의 개인정보에서,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현재 제 핸드폰 번호를 일괄적으로 삭제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면서, 전(前)주인분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면서, 제 개인정보는 왜 보호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해선 법적인 제도가 없으며, 일괄 변경이나 삭제를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핸드폰번호의 전(前)주인분이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나 각 업체들이, 이제는 저의 소유가 된 핸드폰 번호를 그 분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그들의 서비스에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지 않고 방치해놓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전(前)주인분의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역으로 저의 개인정보도 침해당하는 것이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아무런 보상과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 등에 등록된 제 이전 핸드폰 번호도 일괄적으로 바꾸지 못하여, 그 번호가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처럼 피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재에도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라는 인식이 있을 만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의 이동이 더 빨라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 청원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 되어있는 모든 개인정보의 이전 핸드폰 번호를 일괄 삭제, 혹은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추가해주시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주십시오. 무릇 핸드폰 번호 뿐만 아니라, 변경되고 나서 쓸모 없어진 개인정보를, 충분한 검토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변경, 혹은 폐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연히, 부작용과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발하고 시험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지역 아파트 주인들의 가격 담합과 중개업자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3

서울시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져왔고 가격 뻥튀기로 이어져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번주 pd 수첩을 보면 정말 가관이더군요. 왜 기업들의 담합에 대해선 제재를 하면서 부녀회에서 담합하고 중개업자들을 협박하는 짓은 규제하지 않나요?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요? 공무원의 상당수가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안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한다지만 부녀회의 담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절대로 서울 아파트의 거품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 귀촌을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내국인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러하니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구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농.어업에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농.어촌에 취업하여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고,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서,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동의제공을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5 ~ 2018-05-05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큐알저지를위한행동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바로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