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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농어촌공사장 점유허가 취소 요청 진정서 보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35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시 **면 ***리 이장 ***입니다. 최근 우리 마을에 마을주민들의 동의없는 축사가 설립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우리 ***리는 대형축사 5개소에 약300마리의 소와 대형 양계장이 2개소가 있어 항상 분뇨냄새, 축사오수, 벌레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축사로 끊임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마을에 축사가 하나더 건축되고 있는데 그 축사를 건축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상당한 크기의 축사를 운영하며 우리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다시 축사를 짓는다고 하니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 우리 주민들은 앞으로 발생할 많은 문제에 대한 우려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은 축산업에 대한 혐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을 경관훼손, 악취, 분뇨냄새, 하천오염, 해충 등 현재에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축사의 위치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 농지라는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시설에 대한 점유를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협의없이 너무나 쉽게 사용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공공기관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 환경문제와 주민불편을 심각하게 야기할 것이라는 명확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주민과 협의없는 일방적 승인을 해준것은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선량한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재인 대통령께 두서없는 청원을 올려보았습니다. 우리 ***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 패스 정책의 현실적인 대안과 보완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051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방역패스 정책은 보다 세밀한 보완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백신 미 접종자에 대한 통제를 소상공인에게 책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부작용 우려로 백신접종을 안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홍보를 해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이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미접종자가 확진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사회적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 청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업종 출입시 강력한 과태료 적용도 필요합니다. 다만 업주가 고지 의무를 등한시 하지 않은 이상 일일이 확인하고 통제하지 못했다고 하여 과중한 과태료와 영업 제한을 두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소상공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매출 저하로 직원 두기가 어려운 현실에 업주가 손님 하나하나 인증서 확인하고 내보내기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성있는 방역 패스 업종 설정이 필요합니다.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는 집단 감염이나 확진자 발생 사례가 드문 업종으로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단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나 24시간 무인 운영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유인으로 운영하고 일일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까? 현실성 있는 세부 지침이 없는 한 이건 지키지 말고 걸리면 과태료 물고 영업 중단하라는 의미 밖에 안됩니다. 셋째, 백신 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통제라면 백신패스는 사람에 대한 통제로, 그로 인한 매출 손실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특히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회원제 사업을 하는 업종은 미접종자의 환불까지 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히려 영업시간 제한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상 대상에 대한 보다 정교한 DB 구축과 신속한 보상으로 보상금 받는 과정에서부터 진이 다 빠지도록 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보상을 받아본 업주라면 보상금 받는 일이 얼마나 지치고 힘 빠지게 하는 지 이해할 것 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원한다면 일방적인 공지와 규제만을 생각지 말고, 보다 세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제목: 정은경 청장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552

오늘까지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소중한 국민생명 수천명이 사망했습니다.처음 사망자가 발생했을때는 굉장히 놀랬는데 지금은 하루에 수십명씩 사망하는게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네요.제가 알기로는 증상 초기에 항체치료제 투여 받으면 중증으로 될 확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빨리 치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투여대상 기준을 정하여 모든 환자가 투여받지 못하고있습니다.청장님께서는 백신은 접종했을때 부작용 위험보다 이득이 많기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백신접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왜 항체치료제는 투여기준을 정하여 모든 환자에게 사용하지않습니까?치료 못받아서 사망자가 생겨도 일부에게만 항체치료제 처방하는것이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국민 한사람 한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확실하게 항체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치유 되는 환자를 판별할 수 없다면 환자가 원할시 치료제 처방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국민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서 소중한 국민들 생명을 지켜주세요.
제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고시 반대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339

청원의 취지자는 수년 간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며 길고양이들을 관리해 온 사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복지행정과에서 11월 30일 현재 고시한 '(길)고양이중성화사업실시요령고시 ' 중 일부 내용이 현장에서 길고양이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임이 우려되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 동물보호단체 및 길고양이 보호단체들의 중성화 사업 기준과 실행 방식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청원 대상이 되는 내용이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국사람의 길고양이들에 대한 인식과 한국인의 인식이 다르고 길고양이들의 생태와 살아가는 환경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프라와 의식이 개선되지 못한 현실에서 선진 법규만 따라한다고 해서 선진국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길고양이중성화사업’의 취지는 도심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생기는 사람들의 호불호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자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의 내용 중 혹서기 혹한기의 TNR은 그 취지와 다르게 길고양이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동물보호법] 취지에 위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혹서기, 혹한기에 중성화 수술은 TNR 숫자만 많이 늘리고자 하는 탁상 행정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 청원의 고시 중 일부 내용은 모두 중성화수술을 하는 수의사의 판단에 맡긴다거나 ‘할 수 있다’, ‘다만’ 등의 애매모호한 문구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고의로 하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길고양이들의 생명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 입니다. 또한, 민원에만 집중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마구잡이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하다 보니 배가 갈라진 채 길에서 죽어가는 고양이가 많고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식인 귀 커팅이 되어 있는 암컷 고양이들이 실제로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성화 대상이 아닌 어린 고양이들까지 마구잡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세금 낭비이며 길고양이들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인도적 차원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취지와도 분명히 반대되는 일이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고시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고시내용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세부적인 처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사람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내용에 혹서기 혹한기 의 TNR은 위배됩니다.』 2. 『제5조(포획 및 관리) (중략) 3. 혹한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획할 것 가. 눈 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곳을 피하여 포획 틀을 설치할 것 나. 냉기나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포획 틀 바닥에 신문지 등 보온재를 깔고 포획 틀을 설치할 것 다. 포획 틀 안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포획 후 신속하게 길고양이를 이동시킬 것』 『7조(방사) (중략) 3. 혹한기에는 방사 지역의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방사일로부터 기온이 0℃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방사를 자제할 것』 0℃라는 날씨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TNR을 해야 하는데 매번 온도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혹서기, 혹한기의 TNR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획하는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만 양심을 지켜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TNR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것 역시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 위에서의 생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길고양이의 경우 겨울에 수술 후 72시간 내 방사는 길 위에서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체온이 내려가고 포획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수술 등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암컷의 경우는 수술부위가 아물지 못하고 터져버려 생명을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길고양이들은 사람과 공존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수술대 위에 오릅니다. 혹한기의 수술이 공존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혹한기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면역력 저하로 얼어 죽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무더위나 한파로 인해 지쳐서 쓰러져 죽은 길고양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날씨에도 목숨을 담보로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폭염과 한파 속에서 중성화 수술 후 하루 이틀 만에 길에 돌려보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인간 편의에 따른 비인도적이고 살 처분에 가까운 처사라고 볼 수 있으며 중성화로 인해 개체수 조절에만 급급 하는 것이지 도덕적이고 생명윤리를 지키는 자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혹서기 혹한기의 길고양이TNR에 대한 고시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안하무인, 아전인수, 유체이탈 언행으로 가족 모두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뜨린 20대 무고녀와 그의 부모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35,893

안하무인, 아전인수, 유체이탈 언행으로 가족 모두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뜨린 20대 무고녀와 그의 부모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 미성년자가 포함된 가족들 앞에서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추행범으로도 몰렸던 40대 가장입니다. 한여름 밤의 정취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던 거주지 인근 산책로에서 우리 가족은 어이없는 역대급 사건을 겪었습니다. 고교 입학을 앞둔 제 아들에게 본인이 먹던 맥주를 강권하고, 이를 돌려주자 아들의 뺨을 때렸으며, 제게도 술을 권하고 거절하니 안면부를 후려쳤습니다. 아들에게 왜 술을 주냐고 했을때 돌아온 답변은 * ** **같지 않으세요? 란 말이었고 이에 우리 모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폭행과 쌍욕을 들어야 했을까요? 폭행 후 도주하려 하던 가해자의 시도를 지나가는 행인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 하기 전 10분 이상 저는 가족을 지키고자 무차별 폭행과 욕설을 감수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해자는 자신의 손과 주먹, 무릎, 구둣발, 급기야 핸드폰까지 이용해 저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저는 그저 바보라서 아무 저항없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자라서 신체 접촉이 문제될까봐 경찰이 올 때까지 도주를 막고자 손도 아닌 손목만 잡고 맞은 겁니다. 그 순간 방어하다 어찌 한대라도 때리거나 신체 접촉이 생기면 쌍방폭행과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두려웠습니다. 우려하던 대로 경찰이 오자마자 제가 가해자를 폭행했고 성추행했다며 수렁으로 몰더군요. 더구나 일면식도 없는데 아는 사람이라고도 했고요. 우리 가족에게 영상과 녹취가 없었다면 전 한낱 파렴치한 범법자로 둔갑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맞기만 해야했던, 성추행했다고 무고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우리 아들과 딸은 반강제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내년 초등학생이 될 딸은 거의 경기 수준으로 울어댔습니다. 어린 아이의 눈으론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던거죠. 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오빠를 때리고 아빠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지, 과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 여자는 주먹과 핸드폰, 팔꿈치로는 머리와 경추를, 무릎(일명 니킥)과 구둣발로는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전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 앞에서 성추행범으로 몰고 아는 사람이라고까지 허위 주장한 것까지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별을 떠나 초범에 심신미약, 거주지와 신분 등 조건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선처와 경벌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와 같은 황당한 상황을 겪은 후, 빨리 사건을 잊고 싶어 합의에 우선 나섰으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시간과 사정을 수요하길 종용했고, 합의 조건 중 하나인 가해자 본인 출석을 회사 업무를 내서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해자 모친은 보고 싶으면 기다려라, 왜 이래저래 힘들게 하냐라며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부모로써 자식이 한 전무후무한 행동이 그렇게 떳떳하셨습니까? 또한 한번도 그런 적 없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구요? 나쁜 아이 맞습니다. 우리 가족이 괜찮은지 묻고 사죄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그게 진정한 사과인가요? 사과 한번 안해보고 사신분들 같더군요. 사과하기 싫으시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잘못된 행동을 하셨으면 제대로된 반성과 사과를 하셔야죠. 그게 우리가 배우고 큰 도덕과 윤리 아닌가요? 우리 가족 모두는 그 사건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정신과를 수시로 다니며 처방 받은 약 없인 잠 못이루고 있습니다. 제 딸은 혼자서는 자신의 방도 못가고, 악몽도 꾸며 사건 후 트라우마에 그 어린나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잘 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언니 혼내줘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좋은것만 보고 자라도 모자른 정말 소중한 딸입니다. 아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그 나이에 술 권유를 받고 정당하게 거절한 행동에 뺨을 맞고 욕설과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휴대폰으로 머리를 팍팍 찍힌 저도 후유증이라도 생길까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손도 아닌 휴대폰으로 머리를 수차례 찍은건 특수폭행입니다. 휴대폰은 무기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생전 처음 가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가해자와 그의 부모는 일상생활을 멀쩡히 하며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현상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계속 우리의 청을 무시하다가, 검찰 배정 후 합의 안한다고 하니 그때서야 가해자 아빠 휴대폰, 엄마 휴대폰 번호로 문자폭탄을 날리시더군요. 엊그제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가해여성이 직접 전화질과 문자질에 가세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괜찮나 걱정하기 보다 또 핑계의 연속이더군요. 과연 사과가 맞나? 판결에 유리하기 위한 흔적 남기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건 발생 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화 자체가 깨진 생활을 하고, 매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리 살아야하나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소소한 보람을 느끼며 살아도 아까운데, 왜 당신들로 인해 이 매머드급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이란 이유로 만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같은 사람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인생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롭고 건전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어야만 눈 껌쩍 하실건가요. 내가 맞아봐야만 아프구나 느끼실건가요. 제발 인간, 사람, 하나의 사회 주체로 상식과 합리, 공정의 기준에서 판단해주세요. 자녀들이 입었을 유무형의 피해는 물론 이 억울함과 상처들,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20대 무고녀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재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합니다.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모두 한 번씩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6,982

안녕하세요. 저는 곧 고3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으로 늘어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2년 동안 지속됨에 따라 모두가 이러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백신패스를 도입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신패스의 도입에 대해 언급하기 전 백신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백신,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인구 대비 80퍼센트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2월부터 백신을 맞았던 이유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중증 예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3천 명, 4천 명을 넘어서 5천 명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생명에 관심이 많아 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항체의존면역증강'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항체의존면역증강'은 바이러스의 정보를 담은 성분을 포함한 백신이 투여되면 인체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를 생성하는데 생성된 항체가 바이러스 표면의 알맞은 자리에 붙지 않으면, 오히려 바이러스의 세포 유입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현상으로 바이러스의 세포 감염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 이론에 근거하여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률이 올라갔으며 더불어 '위드 코로나'까지 시행하여 지금까지 잘 유지하던 거리두기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백신 도입 전까지만해도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K 방역을 실현시키는 주체가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이 곧 끝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는데 백신을 도입함으로써 거리두기는 지키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정말 안전한가요? 왜 화이자 개발 회사는 FDA에 백신 성분 공개 시기를 55년 후로 늦추어달라고 요구했으며 백신 부작용이 국민들 사이에서 속출하고 있는거죠? 11월 기준 백신 부작용 신고는 사망신고 1233건을 포함 총 36만 5878건 입니다. 이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477건에 불과합니다. 백신이 안전하지 않고 부작용 환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고 원활한 소통을 해주시면 이러한 사회적으로 정부가 벌이고 있는 모순, 그리고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텐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없고 모른 척하는 정부에 사람들이 더욱 더 반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계시네요. 뉴스의 여론은 코로나 감염의 확대가 미접종자들 때문이며 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실시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확진률이 높아지는 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코로나 감염을 막아주지 않는다면서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 확률이 높아지는게 정말 미접종자 때문인가요? 확진자가 5천 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위드 코로나'를 확대하려는 정부는 잘못이 없는 건가요? 확진자 중 백신접종 완료율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에 저는 모순을 느끼고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뉴스 기사에 역겨움을 느끼며 제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사회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등학교 학생, 청소년조차도 알 수 있는 이러한 말장난 뿐인 국가 정책에 왜 여러분들은 반발하시지 않는 건가요? 저는 원래 백신패스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학원을 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급식을 먹는 학교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백신패스를 마스크만 끼고 보통 학교 학급 학생들에 비해 소수로 모여 수업하는 학원에서 마스크를 단 한시도 벗지 않는데 학원에서 백신패스가 적용이 된다니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큼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작용에 대한 불안함에 떨며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스터샷, 즉 3차 백신도 접종하고 6개월이 지나면 또 접종을 하라고 하시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또 백신을 접종하고 불안감에 떨며 수험 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1957년 입덧을 완화시키는 탈리도마이드는 어땠나요? 입덧을 완화시킨다고 임산부들에게 각광받고 많은 매출을 시켰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기형아를 출생하면서 역사 속에서 회자되는 백신 부작용 사례로 꼽힙니다. 코로나 백신이 심근염, 혈전증을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확대시키는 것은 정부가 백신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이를 모두 소모하기 위해 혹은 다른 국가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마세요. 항상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러한 정책이 옳은지 함께 생각해주시고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발 힘을 모아 반대의견을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백신 접종 정말 국민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냐고요. 저는 곧 고3이라 바쁜 상황에서 백신패스가 도입된다고 해도 백신패스 정책 철회하실 때까지 PCR검사 받으며 제 건강을 제 손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민 여러분도 제 의견에 대해 고려해보시고 올바른 국민 의식을 발휘하여 우리의 손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전두환 전 대통령의 화이저 백신 사망 인과관계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553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3일 혈액암으로 작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조국 근대화 시기의 월남전 참전, 그리고 산업화 시기의 한강의 기적과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초석을 닦은 적지 않은 공이 있는 분입니다. 물론 이 분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차후에 판단할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을 떠나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삼가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분인 민정기 전 비서관께서, 전 전 대통령이 화이저 백신 접종 후에 체중이 급감하였고 혈액암 즉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나서 투병생활을 하다 소천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 여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는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지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만 가지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임상 생체 실험에 해당하는 백신을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인을 학대한 중대 범죄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건강하던 구순 노인의 석연찮은 혈액암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이 화이저 접종 이후에 벌어진 선후관계만큼은 분명한 바,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을 촉구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억울한 죽음이 여러분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거나 여러분 자식이 그런 일 당해도 수수방관하고 모른 척 하실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 날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1340여명의 국민들이 백신 맞고 나서 생긴 질환으로 죽었고 13000명의 위중증 부작용 환자와 37만 건의 이상 반응 발생을 어찌하시렵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혈액암 발생이 화이저 백신 접종 후에 벌어진 일이라면, 화이저 백신 회사에서도 인정한, 심근염과 혈전 발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왕재 서울대 명예교수께서도 백신 맞은 사람 혈액의 혈소판 수치가 급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3 학생이 백신 맞고 죽을 때 혈소판 수치가 100분의 1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백신 맞고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의심 안해볼 길이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백신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 언제 훅 갈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남 일 보듯 할 일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스터샷을 맞으셨을 텐데, 보약으로 알고 맞은 백신 문 대통령께서도 골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남 일로 여기지 마시고, 전두환 대통령의 백신 인과관계를 철저히 거짓없이 규명하여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시길 삼가 바라며 촉구합니다.
제목: 현역 병사 휴대폰 24시간 확대 사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248

현역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24시간 개인소지하는 것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군 병사들은 부대마다 상이하지만, 평일 : 17:00~21:00 / 주말 08:00~21:00 의 규정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군 간부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것에 비해 병사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병사들도 모두 병무청에서 정상적인 검사를 받고 입대를 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입니다. 24시간 소지하다가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병사는, 이미 병무청 신체 검사시에 식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한다면,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특정한 병사를 급하게 찾아야 할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어 두 발로 찾아다니거나, 찾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보니 정말 급한 상황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국가도 군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미군과 함께 생활하는 부대만 보아도 같은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는 개인이 구매한 개인의 자산입니다. 근무 전, 과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근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벌점 혹은 휴가, 외출 제한등 여러 제한사항을 두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졸음을 방지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일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을것입니다. 보안, 업무등에 관하여 24시간 사용에 대해 걱정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24시간 휴대전화 개인 소지'가 가져올 여러 장점들에 대해 더 깊게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백신패스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691

17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패스의 성급한 시행과 학원에 대한 규제를 반대합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예정으로 공표한 11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대상 백신패스제에 대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테에서의 성급한 시행에 대하여 반대를 청원합니다 특히 청소년 백신패스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은 음식점이나 딘순한 사적인 모임을 규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실제로 시행이 될경우 이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에 ​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학교의 경우 한 학교당 최소 1,000명이상의 인원이 등교 수업을 강행중으로 체육활동도 하고 마스크를 벗고 식사도 함께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수십명 단위의 소규모 인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듣는 학원수업을 백신패스로 규제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인질로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 백신패스제도 도입전 아래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후 시행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소아,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안전성이 확보되기전에는 청소년 백신패스제의 유보를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연합'도 소아 및 초중고 학생들과 임산부에 대한 백신접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국내 고3 백신 접종시 질병청 발표기준으로 32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였고 베트남의 경우 청소년 대상 화이자 백신접종 후 수명의 사망자와 수백명의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여 현재 청소년 백신접종을 중단한 상황에서 정부는 좀더 신중한 검토후 시행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2. 청소년 백신패스에 포함 예정인 학원에 대한 적용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청소년 백신패스제를 시행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권을 담보로 백신접종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위험도가 훨씬 높은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백신패스에 예외를 두면서굳이 학원에 대해서 백신패스제를 적용 한다는 것은 코로나 종식에 대한 실익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만을 박탈해 버리게 될것이며 그에 따른 학생들간의 교육격차 발생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소년 코로나 백신제 시행에 대하여 시행유보 또는 시행취소를 청원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 현황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주세요(1,2,추가접종, 미접종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571

2년 가까이 코로나 방역정책 수립하고 시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단 한가지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매일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코로나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현황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daum 기준> - 확진환자수(전일 비교) - 사망자수(전일비교) - 접종완료 %(접종자수) - 백신누적접종자 현황 : 1차, 접종완료, 추가접종% <꼭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보들> - 확진환자수 : 1차접종, 2차접종, 추가접종, 미접종자별 세부현황 - 사망자수 : 1차접종, 2차접종, 추가접종, 미접종자별 세부현황 + 나이대별 분포 꼭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보들은~~~심지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자료를 보고 신규접종이든 추가접종이든 국민들이 맘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국민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각종 방역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어제 발표된 방역패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미접종자지만....방역패스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되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방역패스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예 : 매번 코로나 확산 시 화두가 되는 교회 등은 왜 이번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지고,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스크 착용 잘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의 학원, 스터디카페 등은 왜 포함을 시켰는지...도대체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347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결사 반대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해놓고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 접종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것은 모두가 예상한 결과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전면등교가 대한민국 일상회복의 핵심이라며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면등교를 강행, 학생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학생 확진자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백신을 강제적으로(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백신 강제접종임) 접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성급하게 일상회복 구색을 맞추려하는 허울뿐인 정책인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방역패스에는 ‘백신 안 맞은 12~18세 청소년은 학원·독서실에 못간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 학원을 한 군데라도 다니지 않는 학생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건 모든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청소년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인권적입니다. 학부들에게 우리 아이만 차별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하는 불안감을 조장하여 결국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려하는 행태입니다.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접종률도 높았을 것입니다.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왜일까요?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 후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간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백신을 무리하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까지 맞추고 싶지 않은 것이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백신 부작용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도 크거나 작은 백신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지요. 백신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집단면역 등 공동의 이익에 위배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요. 저나 남편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0.1%의 부작용이라도 염려스럽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그렇게 이기적인 걸까요? 혹시라도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목숨을 잃은 후에는 땅을 치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은 백신접종으로 얻게 되는 의학적인 이익이 백신부작용에 따른 손해보다 그리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학습권을 빼앗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사회적인 정책 도구에 포함키지 말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제목: 학폭피해자아버지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786

저는 원주에서 중2딸을두고있는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전 일을하다 딸에게 톡이왔었습니다 학교에 두명이 자기를괴롭힌다구 톡이왔었습니다 내용을보니 참 괴롭더라구요 부모욕부터 기한을보니 올해 6월부터 괴롭힘을당했더라구요 저는 타지역에서 일을해서 내죄인것같기도 하고 딸한테 너무 미안하구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찾아갔습니다 이유가몬지 왜 그렇게 괴롭혀야하는지 그애들을 직접보구 말을하고싶어 애엄마랑 같이 시간을내서 찾아가서 그애들한테 한명에겐 학교끝나구 정문에서 애기좀하자하구 다른한명은 조퇴를해서 학교 밖에서 만나서 사과시키고 그렇게 하지말라구 훈계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지나 경찰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제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있더라구요 협박했다구요 이게 말이되는일입니까 아무리 어려도 이건아닌것같다는 생각이 너무드네여 저두 애키우는입장에서 내자식중요하면 남의자식도중요하다구 저두 경찰에알리고 학폭열고 할려고했는데 그애들 나중에 장래가 걱정되 훈계로끝낼려고한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딸은 6개월간괴롭힘받을면서 학교도 못가구 새벽까지 잠도 못자면서 내일 지옥같은곳에가서 또괴롬힘 받을생각만할건데 너무 치가떨리고 분하네여 제가 인생을잘못살아서 애가 피해를입으거같기도하구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요즘 학폭으로 뉴스에도보면 피해학생들이 극단적인생각도 하고 제자식도안좋은 생각을할까봐 일도손에안잡히고 촉법소년이란법으로 가해자는보호를받고 피해자는 모든피해를안고 살아야하는 법이 너무 야속하네여 한국에사는 부모입장에서 내자식지키는데 어느부모가 이런상황에 직접나서지 않을까요? 밤마다 딸우는모습을보면 내자신이 너무한심하구 힘들었습니다 애엄마에겐 경찰분이 남편빨간줄갈수도있다구 하였다는데 이게 당체 무슨말인지 이해도안되구 내자식괴롭히자말라구 말하는것도 죄가되는건가요? 대통령님 당해야하는사람은 언제나 당해야만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내가왜가해자가되어야하는지 이게 이나라의법인가요? 학폭당하는부모는 간섭도 못하구 간섭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이런나라가어디있습니까?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 늑장대응 코로나 확진 투석환자 생명줄 끊고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536

저희 아버지는 작년부터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주3회 신장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주 목요일(12월2일) 열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이 나왔고 다니던 기존 병원에서 투석을 못한채 집에서 병상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투석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이 이미 다 차서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4일째 투석을 못하신 상태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십니다. 병상배정 담당자는 방법이 없다며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 확진자 폭증이 우려된다는 의료진의 경고가 연일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지난달 29일 에서야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코로나19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석 특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선 시설과 장비 설치외에 투석전문 의료진이 필수적인데 지금도 현장에선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투석 병상 가동률이 100%가 이미 넘은 상태인데 지금 준비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정부의 늑장대응에 화가 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투석환자를 상대로 '*** **'을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미리 병상을 배정받은 환자는 투석을 할 기회를 얻었지만 저희 아버지처럼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투석환자들은 앞 환자의 자리가 비기를 바라며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석환자는 팔과 목에 바늘을 꽂고 온몸의 피를 빼내 기계로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죽을때까지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투석치료가 중단된다면 이는 정부가 투석환자의 생명줄을 끊은 것과 같습니다. 전국 8만명의 투석환자를 대신하여 촉구합니다. 투석 전문병원을 조속히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로 인해 투석이 중단되지 않게 시스템 보완과 전담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미접종자를 감염주범으로 취급하는 백신패스 도입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985

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미접종했다는 사유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위드코로나 관련 정책을 조기시행함으로 자초한 잘못을 백신 미접종자분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는 것은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2차백신 접종하면 더이상 백신을 맞지않아도 될거처럼 홍보하셨던분들...지금 다시 3차 접종까지가 기본 접종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과연 이것으로 끝날지도 의문이 듭니다.3차백신 접종후 재 감염이되면 그때가서 또다시 4차를 맞으라 강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백신 접종후 사망 또는 후유증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모두 국민 개인의 건강상 문제로 돌리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대한민국 국민이며 접종자와 동일하게 국가에 세금을내는 국민임을 잊지마시고 무조건적인 백신패스 도입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준치도 없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일관성 없는 풋고추, 건고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87

기준치도 없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일관성 없는 풋고추, 건고추 친환경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병충해와 힘겨운 싸움을 하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밀집 밀접하여 다른 농지에서의 항공방제, 드론방제, 광역방제기등 농약살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을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친환경 농어업육성법 별표9에서 유기농, 무농약농산물은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인증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검출에서 기준 설정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관원에 질의한 결과 수치에 관계없이 검출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류농약 검사의 결과는 0이 나올 수 없고 수치가 나와 검출이 되거나 적합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적합이라 함은 검사 기기의 검출한계 이하라는 뜻으로서 그 기기가 0.01mg/Kg 이하는 검출할 수 없어 그 이하의 수치가 나와도 검출되지 않고 불검출 적합으로 결과됩니다. 즉 0이아닌 0.01mg/Kg 이하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적합되어진 친환경농산물은 모두 부적합 가능성의 잠재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수치가 없는 기준은 식품 법 기준설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 장비로도 분석 수치값 0을 결과할 수 없는데 농민에게 악조건의 농지에서 잔류허용기준 0을 도출하라는건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술냄새 난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할까요? 어떠한 수치 기준이 있어야 법기준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예로써 유기가공 식품과 일반농산물의 사용 불가한 농약기준 (PLS)에서 0.01mg/Kg 이하는 적합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농민에게만 0이라는 기준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0.01mg/Kg 은 1억분의 1수치로 1톤 트럭에 실린 0.01g의 초미량 수치입니다. 둘째 친환경 건고추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입니다. 홍고추를 건조하여 건고추를 만듭니다. 이때 수분이 7배 증발되어 모든 성분들이 농축됩니다. 식약처에서는 그래서 일반 홍고추와 건고추의 잔류허용기준을 7배 다르게 적용합니다. 홍고추의 A성분 농약이 1mg/Kg 이면 건고추는 7mg/Kg 이 허용기준입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0이라는 기준을 정하니 건조해서 7배 농축되어도 0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홍고추에 0.002mg/Kg 이라는 수치의 농약이 존재 했다면 홍고추에서의 검사결과는 적합이었지만 이후 건고추는 7배농축되어 0.014 mg/Kg 으로 부적합으로 변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료가 적합에서 건조되어 부적합이 나왔다면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기준을 낮춰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검출이란 용어에 한계수치 기준을 정해주시고 풋고추, 홍고추가 적합이면 이를 건조한 건고추의 검사결과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 담당 기관은 이러한 농민의 현실 문제 제기가 논의될 사안도 되지 않고 식약처의 실험법을 농가가 개정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분명히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인용 법률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9 인증취소등의 세부절차 마) 유기가공식품 가)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성분이 0.01mg/Kg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3회 인증취소 나)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3)(2)외에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1회 인증취소 식약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2019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 0.01mg/Kg이 적용된다. 식약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019. 02월기준 1. 별표 4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①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는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단, 건고추(고춧가루 및 실고추포함)는 고추의 7배, 녹차 추출물은 차의 6배, 건삼 및 홍삼은 수삼의 4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목: 미성년자 백신접종 패스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433

저는 14세 남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백신패스 관련 뉴스 및 기사를 보고 청원합니다. 저희 아이는 3살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반이라는 긴시간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간신히 초등학교 정상입학을 하였구요. 5년동안 검사 이상이없어 치료종결 5년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초5때요.. 완치판정은 받았지만,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전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겁먼저 납니다.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려는데 코로나 시국이 발생했구요. 아직 어른도 백신부작용에 사망관련 뉴스가 끊이지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검증도 되지않은 미성년자 백신패스 관련하는것은 백신의무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백신패스 관련조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은 부모와 아이의 자유권한인데 나라에서 백신을 안맞는것에 대한 자유를 막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건강한 첫째 고3아이는 백신을 맞췄구요 저희 부부또한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에 대한 백신은 검증도 안된것을 의무인마냥 백신패스제도라는 틀로 의무화로 만드는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미성년자 백신패스 관련은 반대합니다. 나중엔 미접종한 우리아이에게 학교등교정지까지 오지않을까하는 염려까지 생각하게 되네요 미성년자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의 범주 안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여 백신패스 제도 마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970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저는 백신 1차를 맞고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두통, 어깨 통증을 심하게 느꼈는데요. 온라인 학습이였지만 수업을 듣지 못 할 정도로 힘겨워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던 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 약을 먹고 지금은 괜찮아진 상태입니다만, 전보다 호흡이 짧아지고 오래 뛰지도 못하며 금방 숨이 차서 노래 부르기도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이 심한탓에 2차 백신은 맞지 못하였습니다. 백신을 맞고 온몸에 멍이 난 사람도 있고 저처럼 호흡곤란이 온 사례가 많은데 강요가 아니라면서 2월달 부터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니요? 부득이하게 백신을 맞지 못한 학생들 뿐 더러 백신의 공포감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한 학생들이 수두룩 할텐데 학원, 식당 등등 출입을 금지 한다는건 엄연한 차별입니다. 100프로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맞았다가 사망하면 책임을 지시는것도 아니고 몇 주 전 까지만 해도 언론을 통해 청소년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절대 불이익이 없을거라고 하면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