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1주택자 부동산정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어려워야 하는 나라인가요? 평생 내집마련의 꿈으로 1주택 장만해서 자산 불려가는 낙으로 살고있는 일반 서민들이 이보다 더한 세금부담으로 더 위축되어야 합니까? 노력한 만큼 벌고 그만큼 소비하고 저축해야 민주공화국이고 그게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경제민주화이고 시장경제 논리 아닐까요? 집값이 폭등한 것이 과연 세금폭탄으로 잡힐까요? 관료들께서 너무 단편적인 수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과하게 통제하는 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인가요? 세금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면 그게 소득주도 성장입니까! 그들에 도움이 될 정책을 실력있는 분들이 만들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폭탄으로 그간 지지하던 천만이상의 중산층이 등돌리면 지지도 하락으로 국정운영 매우 어려워지십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제발 현실적인 정책을 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된 후 나라가 개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정권퇴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작일삼고 국민갈등유발하고 뉴스만 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ㅋㅋㅋ
제목: "현 정부가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의 의미에 대해 답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심재철의원 "정부, 8월에도 23억 상당 금지 물품 추가 北 반입" 문재인 정부가 지난 6~7월 사이 철강, 전기제품 등 총172t(20억원 상당) 가량의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한 데 이어 8월에도 166t(23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추가로 반출했다. 왜 반출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목: 아직도 처리못했노 이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아직도 청원 처리못했노 이기 나 봊나짜증나노.. 역겨워서 더 못쓰겠네요 이딴말쓰는 개 돼지만도못한놈들 싹다 국정원 지하에 쳐박아 감금시키고 평생 햇빛못보도록 사회랑 차단시키세요 저런 정신병자들을 방치하는게 나라입니까?
제목: 경제 정책에 대한 감사원감사,국정감사하고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 없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취임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각종 통계 지표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칭 일자리 정부라고 지칭한 당사자도 대통령이고, 상황판을 만들어 청와대에서 매일 보겠다고 말한 이도 대통령입니다. 더구나 백악관보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한 청와대 주도로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고 52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자금의 두배를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고용이 질이나 양에 흡족하십니까? 그토록 아끼는 서민의 삶이 나아졌나요?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기대 안했기에 패스안하겠습니다) 통계청장까지 바꾸시더니..발표되는 통계청 자료도 별 수없이 추락을 했고, 더 끔찍한건 가파르게 추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나 국민, 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말장난 수준이거나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정책이거나 레토릭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전환기에 나타나는 통증이라고요??? ㅎㅎ 많이 웃었습니다. 거짓말도 어쩜 저렇게 천역덕 스럽게 둘러대는지....많이 늘었네요! 이제 뻔뻔함까지~~~ 문정부 출범이후 시행된 모든 정책에 대한 정책감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면... 말씀하신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책임의 시작과 끝이 뭔지는 아시겠죠??? 역사속으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라 경제 망친, 서민 폭살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겠지요!!
제목: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학회장 박무종)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국민들에게 고발합니다.』 1. 한국방재학회는 소기업인 씨에스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제 3채권 압류 ②법인통장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 청구 ③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여, 씨에스이(주)의 거래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중단 및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보통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자산 등을 압류 할 때는 압류총액이 채권총액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방재학회는 ①씨에스이의 거래처인 한국 환경공단의 제 3채권에 방재학회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약 7천여만원 압류 ②얼마 뒤 씨에스이 법인통장을 보유한 3개 은행(기업, 국민, 하나)에 총 71,656,777원 압류 ③그 뒤로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 하였습니다. 3. 한국방재학회는 설립 목적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다고 하면서 물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관련 특허만 30여개를 보유하였으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는 소기업의 숨통을 막아 어떻게든 채권회수만 추구하는 악덕 사채업자보다 못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의 근본 설립취지인지 궁금합니다. 4. 한국방재학회는 「명의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번 채권추심 진행 상황을 볼 때 방재학회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업무진행은 개인 「김진관이 독자적으로 수행 하였습니다. 한국방재학회는 용역에 대한 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등 도장만 날인하고, 수금을 한 이후에 명의 대여 수수료만 챙기고 김진관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재학회는 실질적 업무에는 일체 관여 하지 않았고 권한도 없었습니다. 방재학회장(한서대 박무종교수)은 김재관이 위임장에 날인을 요구하자 2018.07.05. 일 날인을 했고 김진관은 곧바로 중앙신용정보(주)에 채권추심 행위를 넘겨버렸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한국방재학회는 학회명의를 개인 김진관 에게 대여하고 명의 대여 수수료만 챙긴 것으로 보여 집니다. 5. 채권 확보 시점의 비도덕성도 문제입니다. 소기업인 씨에스이는 금년 상반기에 1억2천 여 만원의 매출 실적밖에 없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동안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국 환경공단이 발주한 용역을 입찰로 수주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방재학회와 김진관은 한국 환경공단 채권에 압류 등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채업자가 할 수 있는 비도덕적인 압류를 진행하여 용역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자신들의 채권만을 회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6.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① 사단법인 인가 부처인 행안부로 하여금 사단법인 한국방재학회의 명의대여 사업 및 법인 운영실태를 낱낱이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의법 조치하여 주십시오. ② 씨에스이(주)와 같은 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무분별하고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사업을 포기 하거나 성실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③ 중앙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업체의 일탈 행위를 조사하여 영세기업 또는 일시 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너무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④ 지금도 이러한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일시적인 사업부진이나 소득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회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 나라가 아닐까요?
제목: 청와대가 국민  413,924명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58

23개월의 작디 작은 아이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의해 장파열로 숨진 사건. 일명 “울산 성민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명 중 1명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래 링크에 사건 개요가 담긴 청원인의 글과 청와대 답변 첨부합니다. 미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성민이 사건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두 달 전, 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분노로 청원 동의자 수는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413,924명의 국민들은 청원이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간절하고 간절함은 기대로 바뀌고 하루하루 두 손 모아 성민이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들려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9월 12일, 청와대 답변일로부터 20여 일이나 지나고 나서 달린 답변은 너무나 사건의 핵심을 피해 갑니다. 조금이라도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된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나 했을까요? 여성가족비서관은 그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겠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답만 나열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들. 그 사건들과 성민이 사건은 다릅니다. 청와대는 똑같은 사건을 대하듯이 답을 내었습니다. 국민들의 우롱하고 무시하는 답변입니다.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들과 성민이 사건은 다른 면이 많습니다. 사건을 조작, 은폐하고 친인척 관계와 검찰과 판사들이 얽힌 비리로 얼룩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억울한 작은 생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원하는 사건입니다. 의혹이 없고 억울하지 않으면 왜 재수사를 요청하겠습니까? 여성가족비서관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의 아이, 손자, 손녀가 성민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연 11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실 건가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이를 무참하게 죽게 하고도 고작 원장은 징역 1년 남짓, 원장 남편은 집행유예로 끝난 이 사건을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못 합니다. 형을 마치고 나온 그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죽은 내 자식은 살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성민이 아버님께서 왜 홀로 지금까지 싸워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성민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이십니다. 사건을 재조사해서 정말 아무런 비리도 은폐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진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런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은 성민이를 떠나 보내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미 지난 사건이고 가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함입니까? 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의 죽을 때까지 피해자처럼 숨어 지내고, 가해자들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나라입니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선진국에 비해 낮은 형량.. 살인죄는 적용하지만 살인 집행이 되지 않는 나라.. 무기징역형을 받고 감형되어 가석방되는 죄인들.. 그로 인해 제 2의 제3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끊임없는 범죄가 일어나는 나라.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이,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단언컨대 “울산 성민이 사건”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재수사 사건의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고 현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믿음과 기대가 반영된 사건입니다. 청와대는 좀 더 고심하고 답변을 냈어야 하며, 이 답변은 기다리고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입니다. 실수를 하셨습니다. 413,924명의 국민들. 아니 청원에는 동의하지 못 했어도 이 사건을 더 많이 알고 분노하는 국민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 그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실망감은 분노로 분노는 또 다른 이름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식의 답을 낸다면 국민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하고, 언론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언론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청원 글이 올라와야지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울산 성민이 사건의 재수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실 겁니까? 정녕 그러길 바라시는 겁니까???
제목: 군인 월급을 정상화 시키는게 경제해법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군인 월급을 정상화 시키는게 경제해법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소득주도 경제 해법이나 보편적 복지, 기본 소득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제에 돈을 풀어야 돈이 돌 것이라는 절박감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50만이 넘는 청춘들에게 당연히 줘야할 돈을 강탈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바로 군인 월급입니다. 올해 들어 조금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터무니 없는 수준입니다. 줘야될 돈은 제대로 안 주면서 다른데다 돈을 푸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젊은이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 신성한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그 돈이 알아서 부모님 생활비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학비로, 학원비로, 자기계발비로, 결혼비로, 육아비로, 노후 준비금으로, 투자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생색내며 내줘야할 돈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고혈을 짜서 강탈하고 있는 돈이니만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는 모든 공직자들 화이팅! 그 중에서 가장 적은 보상을 받고 있는 사병들 특히 화이팅입니다! 제발 돈을 안 받아도 국민이면 응당 내 살 깎아서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억지 좀 그만합시다.
제목: 1주택자는 건들지마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열심히 벌고 갚고해서 겨우 장만한 집한채인데. 지들이 무능해서 집값 올려놓고 종부세를 내라고??? 집값 다시 내리라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세금정책! !!! 무능한 정권. 다신 뽑나 봐라 ~~
제목: 경찰들의 수사과정에서의 비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형사들이 피의자를 체포후 조사및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을 더 억울하게 몰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자백진술 한것을 피해자 진술서로 올리고 , 심지어 현장검증때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고소를 안하겠다는데 억지로 진술서를 쓰게 하는등 피의자를 억울하게합니다 조사좀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1

어린이집 교사로 20년가까이 하고 있습니다.국공립에서도 평가인증 기간에는 채용을 하고 끝나면 호봉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 안됩니다.법인도 마찬가지이구요~ 처음으로 가정 어린이집 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방송은 나오지만 오전 간식을 과자나 주고 아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교사가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또한 교사가 작고 위험하지 않는 귀고리도 근무시간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아이들을 같이 안전하게 채용된 보조 교사에게 설겆이 시키고 주방을 도우라고 합니다. 교사도 자기가 먹은 그릇은 각자 씻습니다.휴계시간은 없고 구청에서 연락오면 한다고 하라고 하랍니다. 또한 정해진 연차도 못 쓰게 합니다.저도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정사로 연차를 신청하니 2틀 쓰라고 합니다.방학도 없는데 ....자가용으로 아이들 등하원을 안전밸트 없이 합니다.을의 입장인 교사는 위험해도 해야합니다. 저도 엄마인데 저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나요?애기들도 무릎에 앉혀서 가까운 거리라고 태우랍니다.차량비도 받아요~저는 학부모님도 이해가 안됩니다.만약에 사고가 나면 또 보육교사를 탓하겠지요~ 교사의 처우는 월급 몇만원 인상이 아닙니다. 평가인증때에만 다 거짓으로 하는 이런 보육이 참 보육일까요? 차리리 그 예산으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불시에 하세요~ 우리아이들 학원비라도 벌고자 보육교사를 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눈치보며 켜야하고 이런 갑질은 뭘까요?요즘 아이들 보육하기가 너무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다른 일을 찾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학부모님들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장님의 교사에 대한 언행으로 상처 받는 교사들은 그들도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제발 제대로 된 보육을 우리아이들이 받는 경험 많은 교사가 대우받는 그런 보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너무나 힘든 보육기관에서 동료교사들이 불쌍하고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보조교사만 구하는 것은 오히려 조리사님들 일자리를 뺏고 있습니다. 일차리 창출이 아닌 정말 인격적인 처우를 받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일자리 잃을까봐 그만 두면 다시 취업하면 전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신상을 물어보는 그 것 때문에 아무말도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못가고 교사의 직업병인 허리디스키.목 디스크 달고 진통제로 견딥니다.평가인증을 앞두고 있으면 아파도 그만 두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제대로 된 믿을 만한 어린이집 이 되어가고 충분한 경험과 사랑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되어야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맡기지 않을까요? 바뀐 평가인증 제대로 어린이집에서도 낮잠시간에 알림장 집에가면 각종서류.주말에도 쉴수가 없네요.우리아이들은 오늘도 집에서 늦게 꺼지컴퓨터에 앉으면 슬픈 얼굴로 쳐다봅니다.이게 뭐하는 걸까?정작 내아이는 방치하고ㅜㅜ 울컥하네요~모든 보육교사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제목: 대기업 재벌그룹도 외국인근로자고용 내국인 일자리 잠식 심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3

고용허가제의 도입 목적은 구인난을 겪는 영세 제조업 농축산 등 내국인 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대기업 재벌이 편법적으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것 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한 H재벌 그룹의 지방 공장에 15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장에 150명이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고용허가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1개 공장에 150여명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내국인 300인 이상이 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40이하로 고용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말을 믿고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어 법무부에 확인 결과 100인이상이 재벌그룹의 공장에서 고용되어 있는 것이 맞다 고 하였습니다. 기업은 생산 및 영리 활동을 하면서 환경, 윤리, 지역사회의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더욱이 재벌그룹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만 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통하여 고용대란을 겪는 현재 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인권운동을 20여년 한사람으로 현재도 외국인근로자들을 돕고 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편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하도록 하여 내국인일자리를 잠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 합니다.
제목: 우리의 소원은 통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나는 50대 중반의 남자 국민이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듣고 커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국민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없어진 것 같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언론 어디에서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은 평화 통일, 북한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몇 일전 북한은 9월9일에 북한 군대의 열병식이 열렸다. 많은 무기들이 나왔고 새로이 창설된 특수부대도 있다고 한다. 그 무기와 병력들이 우리 한국을 겨냥한 것인지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겨냥한 것인지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한국을 쳐들어 와서 적화 통일을 위한 것이지 미국이 쳐들어오면 막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의 반응은 이랬다 미국을 향한 미사일이 열병식에 안나와서 다행이고 긍정적인 북한의 태도라고 말이다 우리 한국을 공격하려고 준비한 무기들을 과시하는 것이 진정 평화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진정한 태도인가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이 현 정부의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형성할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들 한다고 한다. 이때 한국 정부와 북한의 지배세력과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무너트리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통일은 하지 말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교류하면서 경제 협력도 하고,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내세워 남북단일팀만 만드는 스포츠교류, 이산가족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봉의 만남만 가지자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다른 두 체제가 공존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간단하게 나마 글을 올리고 묻는 것이다. 과연 현 정부는 어떻게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가
제목: 고용과 투자를 위해, 재벌들의 엄청난 현금에 강력한 보유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이명박 박근혜 범죄형 정부, 9 년간 막대한 세금을 대기업과 재벌에 쏟아 부었습니다. 법인세를 낮춰준게, 그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대기업과 재벌들은 고용은 안하고 막대한 현금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 편인 문재인 정부는 재벌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에 대해서 강력한 "보유세"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대기업과 재벌들은 현금을 고용과 투자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는, 이런 수도 사용하길 바랍니다! 국민 편인, 문재인 정부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제목: 전원구조 유포 범죄이자 음모 아닙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참과 거짓은 구별되어야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를 전원구조 유포때문에 이렇게 어렵냐고요. 국회는 전원구조 최초 유포자를 찾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 답변해 보십시요. 주권자 국민 뭐하는 것입니까?
제목: 대원고속 8906번 운행에 관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저는 매일 아침 부천 상동에서 양주까지 출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범계역에서 덕정동까지 운행하는 대원고속 8906번을 이용하고 있구요. 최근 이구간을 운행하던 버스가 고장이나서 현재 5대를 운행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경기도에서는 적자노선이라 신경도 쓰지않을뿐더러 차량은 노후되고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은 항상 피로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을 덕정에서 범계까지 운행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버스는 부천 송내역까지만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고있고 송내에서 안양범계까지는 거의 빈차고 다니고있습니다. 기사분들도 노선을 송내역까지만 하면서 배차시간을 줄이면 되는데 왜 굳이 안양까지 운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고장차량대신 투입하는 차량은 없고..있는 버스로 운행하다보니 배차시간도 뒤죽박죽이며 이용객들도 힘이듭니다. 대원고속이나 경기도 교통관련쪽에 문의를 해봤지만 회사마음인지 경기도청에서 알바 아닌건지..학기중에는 항상 만원버스가 되다가 방학이면 조금 한산해지는 편인데.. 노선을 없앨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불필요하게 노선을 만들어 운행하는 1100번이나 1300번은 사람이 거의없는데 왜 자주운행하는지.. 어디다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어서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매매가격 잡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왜 단순한 문제를 문재인정부는 고심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지요.. 부동산은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거라고 부동산은 간단한 구조 아닙니까?? 매매가 이뤄져야 임대차가 형성이 되는데 매매가격 혹은 임차료는 자꾸만 상승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매매부터 잡아야하지 않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은 업으로 삼아 한다지만 임차인들은요?? 언제까지 “내 집 마련”을 꿈으로만 인식해야한단 말입니까?? 현, 2주택자들에게 현행 세금의 최소 200%이상 부과하되 1주택자기 될 때까지 세금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수익으로 얻는 이익보다 세금으로 내는 돈이 더 많으면 누가 매매 할까요?) 일정기간 매매금지 기간(10년)으르두어 그 기간안에 2주택을 보유할 경우 400%이상 세금부과시키면 그 사이 기간에 임차인들에게 우대혜택을 주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며, 당연히 정부에서는 면밀히 세밀히 확실히 조사하여 1주택자인지 2주택 이상의 자인지를 파악해야하고, 만약 정부를 기만하는 행동으로 2자간 명의신탁이나 3자 명의신탁의 형식으로 계약을 할 경우 과징금을 최고 5000만원 이상까지 부과한다면 누가 매매하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금지기간에도 임차인들이 존재하기에 거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문재인정부는 국민들과 각 정당의 눈치만 봅니까?? 왜 대차게 하질 못하십니까?? 분명히 반발은 거셀 겁니다.. 그러니 이 반발은 임차인들의 반발은 아닐 겁니다... 문재인 정부기 모질게 나가도 한쪽은 분명 정부의 입장을 공감할 겁니다... ——————————————————————————————— 제가 위에 올린 세금비율은 예시적이며, 매매자들이 매매를 하여 얻는 이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면 거래를 안한다라는 겁니다.. 이득보다 손실이 더 많은데 매매하려 할까요?
제목: 주택담보대출시 이자를 대폭 높여서 집값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8

신용 대출은 이미 이자가 매우 높습니다. 전체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큰 타격 받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려운 거라면 주택담보대출만이라고 콕 집어서 핀셋 규제, 금리를 대폭 올려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만 콕 집어서 이자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게 되고, 경매 물건도 많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현금화되어 대출 상환 또는 소비로 경제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목: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수강평을 안좋게 받아 건의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모든 수강이 끝나면 수강평이라는 것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수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안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단편적인 사실만 누군가의 감정적인 전달로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기재되므로써 피해를 봐야하는 학원측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책임과 무게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거의 악플러양성소 처럼 변질되는 수강평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으신가 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1. 실명을 공개하라 -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는 다는 건 자신의 글을 통해 피해를 볼수도 있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무게를 덜어주는 행위가 됩니다. 2. 사실여부를 확익하라 -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한명의 의견만 전국의 모든 인구가 볼수 있는 사이트에 기재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며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어떠한 해명이나 반박 또는 사실여부 확인 후 삭제 요청이 불가능 합니다. 3. 수강평을 쓴 기록에 대해 쓴 당사자의 기록에도 남겨라 - 본인이 쓴 글입니다. 본인이 쓴글이 그 당사자의 개인 페이지에도 계속적으로 기록에 남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강평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것을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그 글로 인한 제 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추가적으로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공기업 NCS 점수 공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8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 추진에 따라 NCS를 통한 인재채용 절차가 공기업 및 사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NCS의 항목별 점수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취준생들이 카페 및 톡방 등에서 서로 추측성 대화로 취업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국가공무원시험과 같이 개인 취득 점수 및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취준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여 좀 더 쉽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공기업의 채용절차에 투명성을 보장하여 취준생들의 공기업에 대한 신뢰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취준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이 글이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더라도 채용절차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공매도제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공매도가없으니 지금이런과열이 생겨나라가 위태롭잖아요 부동산거래소만들어서 주식같이해요 부동산중개소이용해서 너무많이 오른곳은 공매도로 시가조정하게하고 단 감정가이하로는 더이상공매도 못치게하구요 주식과다른점은 감정가까지만 공매도허용 어때요 그럼부동산이 엄청폭등은 못할것아닙니까
제목: 토지 공개념 실현 및 아파트 폭등 막는 길은 부동산 중계업을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50대 가장 입니다. 부동산 중계업을 동 주민센터 또는 토지개발공사, 지방 투택공사 등에서 취급하면 부동산 폭등을 잡고 토지 공개념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관에서 공인중계사를 고용하고, 중계수수료는 정부 재정으로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북 회담 가기 싫다고 하면 보내지 마세요 ㅎㅎ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0

나라의 매우 중요한 일에 자기 자존심 찾고 이해득실 따지는 양아치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지 맙시다. 국민들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좋아했던 이유는 늘 서민편에서서 잘못된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왔고 독재에 맞서 싸워 왔다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리사욕 탐관오리 십상시같은 ㅈXX 당과는 차원이 다르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방관하지 말고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된것들을 고치려 노력하시고 뉴스를 통해 꾸준히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신다면 지지율은 자동적으로 오를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홧팅!!!!
제목: 강남집값오른 재미톡톡히본 돈번정부당국자들내려오고 헛소리들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0

부동산폭등 줄기냐? 몰 집값을 잡는단거야 ?? ㅋㅋㅋㅋ 국민들입장에서 볼땐 어떤 부동산정책을 내놔도 다 헛소리다 몇억씩 집값올라 재마누라는 자들이 소득주도성장 애기하는거보면 분노만 오른다 일단 집을팔던 그자리에서 내려오고 애기해라 집값오른거 즐기냐 ??? 돈벌어 좋겠다
제목: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 자금을 1% 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해 주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5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 자금을 1% 금리로 1억원까지 대출해 주자.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 임대 주택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직장 다니기 교통 좋은데다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고. 지하철 1호선 전철역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면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값이 1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가 다세대 주택이 엄청 많다.
제목: 빌보드를 겨냥한 방송 제작의 국제적 망신을 막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

MBC뮤직에서 빌보드 차트 점령을 목표로 한다는 해괴망칙한 컨셉으로 방송 만든다는 소식이 드디어 빌보드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제목조차 KILL BILL 입니다. 자신들은 영화 킬빌을 연상시킨다며 흐뭇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창피하네요. 멜론차트를 겨냥한 음악을 만들겠다도 창피한 마당에 왜 다른 나라의 차트를 우리나라의 방송국에서 그리 공개적으로 순위만을 위한 음악을 만들겠다며 호들갑을 떨까요. 현지 반응 당연히 황당해하죠. 이게 대체 뭐하는짓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나라는 자한당이 말아먹고 욕은 문재인정부 몫이고 ㅎㅎㅎㅎ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지난 리명박그네 시절 잃어버린 10년.. 나라를 조선시대로 바꿔버린 자한당.. 그걸 21세기로 바꾸려는 문재인정부..ㅎㅎㅎ 나라를 뒤로 돌려놓은건 자한당인데 왜 문정부가 욕을 쳐묵쳐묵 해야 되는가 ..ㅎㅎ
제목: 국토부 공무원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은 건가요? 다주택자들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답변 요청합니다
제목: 강남에 집 가진 분들, 최소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배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4

부동산값 잡겠다면서 자기 집값을 잡고... 실상 강남권, 그리고 강북 마용성 등, 강남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인근을 집중 타켓으로 규제를 내야 하는데,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대출 막아서 서민들 집 사는 꿈 좌절시키고... 소액으로 집 사려는 서민들조차도 집을 못 사고 거래가 막히니 비강남권에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더더욱 강남으로 진입하려고 이 붐에 지방 큰 손들까지 서울 강남을 찾아고.... 결국 강남에 집 가진 자기네들이 피해 안 보려고 실상 집값 그다지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어서 서울 전체를 규제로 몰아넣고 그 규제를 통해서 지방 사람들까지 서울 강남으로 몰리도록 그래서 집값으로 자기 돈 버는 짜장면 배달부는 200~250만원 받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한 겨울 눈바닥, 길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배달 나가는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정책 하나 수백, 수천, 수만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정작 자기 집값 올리는 정책이나 짜고 자기가 입어야 할 피해부터 궁리해서 정책 반영하고 실상 그들이 진짜 왕투기꾼이죠. 이들부터 배제하고 정책을 내야죠.
제목: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현재 담배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지금 담뱃값 2천원으로 내려 주세요!
제목: 외국인 근로자를 획기적으로 감원바람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9

*외국인 근로자를 획기적으로 감원바람니다. [ 외국인 근로자 150만 시대 : 내국인 실업자 130만 시대 ] 내국인 "20~40대"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대부분 잠식 상태입니다. 문제점: 1.임금 본국 송금 - 내수 경기 위축, 골목 상권 폭망. 2.보통 회사에서 의식주 100% 지원. 3.불법체류자 및 지역 공동체 치안 불안과 많은 사회문제 야기. *최저임금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않더라도, 시급 상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수경기 활성화와 골목상권에 도움이 돼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이 너무오르면 양도세 한시적 인하로 매물을 풀게하시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3

아파트값이 오르는건 알겠는데요 진짜 답답한건 팔고싶어도 전번 정책이 사업자내고 이년있으면 양도세 폭탄안 맞는다고해서 사업자냈는데 지금 한시적 양도세 인하만 해줘도 저말고도 주의 얘기들이 팔고싶어도 못팔게 묶어 놓아서 시장에는 매물이 없다는데 전 양도세 폭탄때문에 못팔고 이명박정부가 잘했다는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때는 양도세 한시적인하때 많이들 파셨던데 지금은 팔고 싶어도 못판다는게 아쉅내요 당근도 써가면서 하시지 ㅜㅜ
제목: 총칼로 선 것들은 무섭고, 촛불로 세운 것들은 무능하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이 글의 원제는 "총칼로 선 노믄 무섭고, 촛불로 세운 노믄 무능하고"임. 다음부턴 우리 모두가 ‘심지뽑기’ 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보자. 암만 뒷걸음질 친들 지금 것들보다야 못하것냐? 안 글나?
제목: 자영업 소상공인 부가세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4

최저임금은 최저도 못받는 힘든 처지의 국민들을 거두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부가서 신고때 카드결재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감면혜택을 1년 오백만원한도에서 1년 팔백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하고, 빠른 실질적인 도움이되도록 이번 2018년 하반기신고분부터 적용하여서 내년 1월 신고때부터 금전적인 세금 공제혜택을 실감할수있게 해 주세요~~~~~~~ 세수 많이 걷히쟎아요.. 대기업과 은행 카드수수료도 인하 쫌 쫌
제목: 가게에서 일회용품좀 줄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국민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불편을 감수하는데 정작 일반업체들은 아무렇지않게 낭비하니 이런 국민들의 노력은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업체들.. 하루에 사용하는 비닐과 플라스틱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직접 일해본 결과 그양이 어마어마하단걸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재사용되지않는빨대역시 카페에서 한가게에서만 수백개씩 나가고있었구요 그 양을 모두합산하면 도저히 계산되지않을것 같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 그리고 영문도 모른채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지킬수 있는것은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체할수있는건 반드시 대체되어야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판매금지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일반빨대대신 종이 빨대로 대체 혹은 아예 금지하게 해주십쇼 그것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비닐과 플라스틱 역시 줄이고 대체할수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쇼 (특히 카페) 3. 분리수거역시 제대로 하지않을시 제제를 가해 주십쇼 (벌금100만원이상) 4. 길가에도 쓰레기통과 담배꽁초등 버릴수 있는공간을 마련해주세요 골목마다 재떨이 및 쓰레기통을 마련해주면 훨씬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도시가 될것같습니다 지금도 대나무..종이 등 조금씩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해서 달라질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하지않기 때문이죠 또 나만한다고해서 바뀌지않을거란 시선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바뀌고 남들도 바뀌기시작하면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제목: 청와대에서 고의로 수도권(특히 서울강남)아파트값 올린게 아닐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9

어제 뉴스에 엄청난 기사가 나왔다. 혼수**가 한 말이라 100% 믿지는 않지만,,,청와대 아무개씨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데..아파트값이 한 달만에 5억이 올랐단다..... 그게 사실이라면 청외대 고위 직원으로 5년간 받은 봉급보다 더 올랐단 얘긴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청와대 고위 직원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엄벌에 처하고 범죄행위로 취득된 재산에 대해선 국가에서 압수해야 한다. 그 고위 직원을 그냥 두고서,, 오늘 오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단다....부동산값 내리면 내 손의 장을 지진다.
제목: 임대주택 관련 법안 안 고치면 희망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7

590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고요? 임대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 대출 혜택 폐기하고 8년간 집 못팔게 한 정책도 폐기하지 않으면 집값 잡을 희망 없어 보입니다.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만 집 못사게 막아 놓고 돈 있는 자들 돈 빌려 주고 집값 상승시켜 돈 벌게 한 무능한 정부!!
제목: [부동산폭등] 오늘 대책으로 또 폭등하겠지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8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이런 정부는 지옥으로 보내버립시다~~!!
제목: 자한당이 청문회 할 자격이 있나요?ㅎㅎ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6

온갖 쓰렉이짓 다 해놓고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낮짝으로 청문회를 하는지 당최 ..ㅎㅎㅎ 하긴...지들이 저질럿던 일들 질문은 많이 하겠네요 ㅎㅎㅎ
제목: 내가 아는 우리나라의 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법, 밑빠진 독에 물붓기법, 출장이라 쓰고 해외여행이라 읽는다법, 책임 떠넘기는 나몰라라법 이러한 법이 규제강화되는듯 하다.
제목: 무주택자 .. 청약 재담첨 제한을  풀어주세요. 또는 기한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

무주택자 입니다.. 재당첨제한으로 제한이 많습니다. 공공분양은 몰라도 공공임대는 제한을 풀어주면어떨까 싶습니다. 공공임대를 당첨되었는데 .. 직장거리 때문에 포기하고 위약금도 냈습니다. 위약금도있는데 .. 제한까지는 풀었으면합니다...
제목: 미친 집값과 무능하거나 탐욕스러운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28

촛불집회 나간 것도 문정부에서 희망을 본 것도 세상을 너무 쉽게만 본 제 잘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도 보수보다 진보가 무능하고 현실 감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은 이제 다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자에게 배신 당한 것 같은 좌절감이 크게 자리합니다. 진보는 무능합니다. 희망을 여지없이 절망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부패한 정권과 국민을 절망시키는 정권 중 어느 정권이 더 나쁜가요? 후자입니다. 교육도 부동산 정책도 개혁도 다 보수 정권보다 못하군요. 보수의 공작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공작을 구분할 매의 눈을 가진 국민들 많습니다.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문정부의 실패고 여당은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 있고, 야당과 싸워 정의로운 세상를 바꿀 의지 1도 없습니다. 순한 양이 아니라 탐욕덩어리거나 무능덩어리지요. 정치에서 희망을 보는 일은 이제 다시 없을 겁니다. 이기적으로 내 가족만 챙기고 살아야겠습니다. 문정부가 제게 준 깨달음입니다.
제목: 연합뉴스의 용산 임대주택 기사를 통한 지속적인 선동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2

늘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합뉴스라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용산에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는 기사를 내보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기막힌 것은 그 기사 댓들 대부분이 40대, 50대 장년층입니다.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20대,30대는 거의 없고 모두 40대,50대 부대들의 댓글 투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하여 선동하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꼭 조사해 주십시요! 끝으로 그린밸트, 용산생태공원은 반드시 우리 후손을 위해 남겨 놓아야 할 성역입니다. 짧게 보시지 마시고 먼 미래의 앞날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대주택등록 폐기하고 김현미 장관 경질해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6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세금도 깍아주고 대출도 용이하게 해준 덕택에 지금 기존에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새로 집을 사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고 있다. 이게 앞뒤가 완전히 바뀐 상태다. 정부가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집값 폭등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만 인식된다. 전세값은 집값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것인데.. 오히려 이런 전세값을 위해서 집값 폭등을 용인하는 꼴이된거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집을 시장에 자연스럽게 매도할수 있도록 해서 이미 보급율은 100%가 넘어섰지만 자가보유율은 50%근방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양도세가 중과된 시점에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매도하기 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매물이 줄어 이제는 서울도심의 허파로 불리우는 근린벨트까지 해제시켜 물량을 공급한다니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김현미 장관이 몰라서 그러는것 같은데 전세값은 집값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거다. 따라서 현재 국민소득에 비해 비이상적으로 급등시킨 집값을 하락시키긴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들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제목: 환경도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포장 규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3 ~ 2018-10-13
참여인원: 15

우선 링크된 기사는 무려 2014년 기사입니다. 공중파에서 이런 과대포장 문제를 지적한게 2014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JTBC, MBC 등에서도 다루어졌으니 정부 부처의 관계자분들도 모두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대포장은 파손 방지라는 거짓된 이름아래 수많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롯데제과의 칙촉 10개입은 전체 상자 중 절반을 완충제로 채워놨습니다. 물론 명목은 파손 방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과자 상자의 앞쪽 절반만 완충제로 채워졌습니다. 사방이 아니라요. 과자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앞쪽으로만 충격이 가해질리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곳은 당연히 상자 아래쪽일것이며, 운송과정에서 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앞뒤좌우로 모두 흔들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손 방지는 헛소리일 뿐, 실질적 효과가 전혀 없는데 눈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롯데제과 상품인 카스타드는 내부에 플라스틱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스타드는 푹신푹신한 카스테라와 같은 빵의 과자입니다. 삼립과 같은 제빵기업들에서도 크림빵이나 단팥빵 등에 플라스틱 틀을 깔지 않습니다. 빵의 탄성이 강해서 쉽게 부스러지지 않고 파손도 안 되니까요. 그러나 카스타드는 역시 제품보호 핑계로 플라스틱 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플라스틱 틀의 실상은 사람이 조금만 힘을 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찌그러지며, 틀 역시 쓸데없이 과자를 담는 곳간의 간격이나 테두리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놓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악질인 오리온제과의 마켓오 리얼브라우니는 포장 용적이 무려 83%에 육박하며, 환경부 법령상 과대포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짱장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빈약하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수가 안 되는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소비자들은 이에 질색하고 있습니다. 수입과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 유행했던 것도 이러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당시 정부에서 규제 얘기가 나오자 하나 둘 씩 사라졌지만요. 그리고 그런게 해결책이 전혀 될 수 없을것이라는 것도 아실겁니다. 관련된 문제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번 여기에 나오는 기업 관계자들은 완충 포장과 같은 역겹기 짝이 없는 핑계를 대며 방송에서조차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역질 나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로써 답답한 마음만 듭니다. 소수의 기업의 이득과 그 이득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고, 그런 점을 당당하게 말하는 게 가능한게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 정부가 다각도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런 비록 사소하지만 소비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내의 과대포장 규정은 너무 허술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채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우는 꼼수, 효과 없는 완충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전혀 규제하지 못하고 처벌조차 경미하기 짝이 없는 법령을 대대적으로 고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