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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월 24일에 시행한 제 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성립이 안되는 2개 문제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47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21년 4월 24일에 시행한 제 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 두 개의 출제 오류가 발생하여 긴 고민 끝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문제(합성수지관 OX문제, TN-C 문제) 1. ﻿합성수지관 OX문제: 개정 전 기준이 '400V 이상'이고 KEC 바뀐 후로 '400V 초과 1kV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400V 이상이면 내선규정이고, KEC 규정으로는 이렇게 출제 자체가 오류입니다. 2. TN-C 관련 문제: 중성 도체, 보호 도체 -> 중성선, 보호선으로 나와있고, 그림 또한 KEC 그림과 완전히 다르게 출제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매설 깊이(1m, 1m) 관련 문제로 KEC의 "개정 후"의 정답(1m, 1m)을 적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위 잘못 출제된 "개정 전 나왔다 함은 이 3개의 문제에 완벽한 모순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위와 같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오류가 2개나 발생하여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대부분의 답변은 '전화 말고 국민신문고에 넣으라는 형식적인 답변' 뿐이었습니다. 통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13,000명의 전기 산업기사 수험자가 실기시험을 치루는데, 이번 회차의 전기 산업기사 한정 난이도도 이례가 손에 꼽힐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라 60점 맞기도 매우 어려울 뿐 더러, 성립 자체가 안되는 오류 1~2문제(5점 x 2 = 10점)로 합격과 불합격의 갈림길에 오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두 문제로 인해 6월 2일까지 피를 말리고 기다려야 하는 실기인원분들이 많이 있을 뿐 더러, 이 코로나 시대에 자격증 유무의 문제로 취업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갈림길에 선 청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위 두 가지 문제의 오류를 빠르게 인정하고, 2개 문제 모두, 전원 정답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 시험 합격 발표일 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방암검사 30대부터 국가암검진으로 실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633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유방암 환자입니다. 작년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현재 수술 및 항암 방사능 치료를 끝내고 약물 치료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만 30세가 된후로 나라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해주셔서 꼬박꼬박 검진을 잘받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항시 갖고 건강관리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자가검진으로 멍울을 발견하여 유방암 검사를 하게되었고 저는 만 37세 나이에 젊은 유방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저또한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걸린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가족력 또한 없고 유전자검사도 실시하였지만 유전력도 아니였습니다. 인터넷 유방암 까페와 병원에서 알게된 환우분들은 정말 환자인 제가 봐도 놀랄정도로 젋은 환우분들이 많습니다 30대 40대가 정말 많고 20대 환우분들도 놀랄정도로 많이 보게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있고 여성암 1위라는 유방암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엑스레이 검사로도 조기진단이 쉽다고 하니 조금더 빨리 발견되어서 조기 치료 할 수 있도록 자궁경부암 검사와 더불어서 30대부터 유방암검사를 실시해 주세요
제목: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600

오늘 세금 독촉과 연체되는 과세에 못이겨 주변에 돈을 빌려 어렵게 납부했습니다. 다행히 구청 세무과에서 저를 가엽게 보시고는 세금 경정청구서를 낼 수 있게 안내해주셨습니다. 60일 안에 통보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 기간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낼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에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60대 할머니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 올리는 이유는 올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부동산 과세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병간호를 하던 친아버지와 남편을 여의고 강원도에 혼자 살다가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용인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의 권유로 올해 1월 28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2억에 매도하고 아들의 인근에 있는 14평의 소형 아파트로 3억 5천에 이주를 했습니다. 비록 집 크기가 반으로 줄고 평생 모아온 노후자금이 없어져도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 2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과감하게 이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 매매일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일에 차이가 있어 그 동안 거취할 곳이 필요했고 아들네 집에 당분간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착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아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집합이 불가능하니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해서 아들 집으로 2월 4일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2월 8일에 신규 아파트 시행사 측에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아들 집에 거주하다가 2월 말일에 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까운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힘들지만 행복하게 새출발을 하는 저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려 왔습니다. 등기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2주택이니 취득세가 매매가격의 1.1%가 아닌 8%로 징벌적 과세를 부가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평생을 한 집에서 거주하다가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무슨 2주택이냐고 했더니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아들에게 집이 있으니 2주택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주 야간으로 힘겹게 일해 18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만 3천만원이라니요, 그 이유도 너무 황당할 따름인데 이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일반 서민의 비상식적인 피해를 안쓰러워할 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평생 한 두번 집을 사고 파는 일반 서민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부동산 법에 무지했던 저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서둘렀던 아들의 잘못인가요? 이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아들네 가족까지 서로 상처를 주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2주택자도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공장과 호스피스병원, 요양병원에서 전전긍긍하며 힘겹게 살아온 일반 시민입니다. 연체로 매일같이 늘어나는 압박에 급하게 주변 지인에게 어렵게 돈을 빌려 납부를 하였지만 앞으로 제 능력으로 이 돈을 갚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현실이 가혹할 뿐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굽어살피시어 징벌적 과세가 조정 될 수 있기를 요청드리며,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무주택, 생애최초, 실거주자를 위한 주담대 한도상향 및 규제완화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490

서울에서 10년 넘게 장기전세 시프트에서 살다가 2년전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4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40대 가장 입니다. 이제 곧 8월이면 꿈에 그리는 내집(분양받은 아파트)을 통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내집 이라는걸 마련해본건데 막상 오늘자 뉴스를 통해 접한 사실은 정부의 주담대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거라는 소식을 접했을때, 다자녀 가구의 가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수요자 입장에서 목을 더 조여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어떤 국민이 대출을 좋아할까요? 성인이라면 스스로가 수신제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고, 금융권의 빚이 얼마나 서민들에게는 고통인지 모두가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기본권인 주거권이야 말로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고 싶은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가 염려하는 가계부채나 투기 등의 여러가지 부작용을 잡아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같은 다자녀 가구나 실수요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1가구 1주택의 구입자에 한해서 만큼은 오히려 일률적인 정책과 기준이 독이 된다는 점을 간절히 헤아려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부동산 부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는지도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기회라는 가치 또한 박탈 당했다는 느낌 뿐 입니다.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국가의 발전이 고민 이라면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젊은세대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본주의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길을 열어주고 정책의 방향도 조금더 세밀하고 맞춤식의 대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직막으로 저의 짧은 의견일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청년들이 결혼을 고민하고 출산과 육아를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와같은 다자녀가구와 기혼 가정을 지켜볼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도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지만 이슈화 하는 계층과 세력에 중심이되어 급급하게 펼쳐가는 국정이 아닌 서민들이 중산층이 될 수있고, 중산층이 상류층이 될 수 있도록하는 최소한의 징검다리는 놓아줄 수 있는 혜택! 그러나 악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과 규정의 잣대로 심판하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해서라도 꿈을 향해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적극적인 기회를 주시는것이 바람직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변의 지인들에게 우스게 소리로 얘기하고있는 말이 저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소개하고 다닙니다. 저희 가정내 4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을까하는 스스로의 생각을 해보게 될때면 비록 맞벌이로 생계형 소득의 형편이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훗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지금의 기성세대들을 떠 받치는 원동력이 될거라는 믿음이 강하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층이 중요하고 모든 세대들이 균형을 맞추는것이 원칙인것은 잘 알고있습니다만 저와같은 서민층의 다자녀 세대에게도 조금더 특화되고 세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한 생애최초 1주택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와 대출한도 상향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열어주십시요. 그리고 세대와 계층을 조금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다자녀가구의 복지지원도 더욱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고민해주십시요.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현재 청년층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지금같은 저출산 시대에서 가장 국가를위해 보이지않는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로써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주거환경은 그 어떤 노력도 칭찬받아 마땅하며, 장려하는 사회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자녀가구의 부모들은 스스로의 경제적인 상황보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위해 늘~ 고민하고 매순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기혼가정과 다자녀가정이 보여주는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통된 인식일거라 생각하며, 아울러 세대별 계층별로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서 노력해주는 디테일 이야말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저와같이 다자녀를 둔 생계형 가구에서 내집 마련이라고 하는 목표가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무리한 투자가 될지라도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을 갖고 국민들에게 귬융의 문턱을 열어주십시요.
제목: 은성수 금유위원장의 거래소 폐쇄발언 사과와 세율조정 재고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36

오늘 정말이지 국민이자,암호화폐 투자자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NEWS1이란 채널에서 [팩트체크]은성수"암호화폐 거래소 200"...정말 200곳이나 될까? 라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금융위 수장이란 자가 직접조사도 아니고 브리핑자료의 검토없이 20여개 되는 거래소를 200여개라고 발표하고 그마저도 전부 폐쇄시키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어떻게 정부의 금융을 책임진다는 곳에서 실체의 확인 없이 이런 말이 되지도 않는 팩트를 국민에게 가격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분명 현 금융위공무원 탁상공론과 게으름의 소치임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일구의 은성수 금융위 수장은 국민에게 사과 없없으며 거기에 더하여 기재부 홍남기 장관은 과세를 내년1월에 강행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홍남기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번과세에대해 얼마만큼 고찰을 하셨습니까? 거래소 갯수 조사도 제대로하지 않은 상태에게 어떻게 과세기준을 년공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셨는지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전혀 조사도 안하고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으로 정하신거 같습니다. 하물며,그 오랜역사를 자랑하는 부동산 조차도 빅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심끝에 과세표준과 과세구간을 정하는데, 암호화폐의 과세를 정하는데 있어서 과세표준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거래소 갯수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정하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분명 암호화폐 과세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조사도 않고 과세한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아야한다는게 저의 결론입니다. 재고해주십시오.
제목: 군 가혹행위와 책임회피로 5달째 못 걷는 아들이 죽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5,284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느 청년들처럼 건강하고 총명했던 아들이 (1)군 가혹행위와 (2)군병원의 오진, (3)해당부대(***근무지원단)의 책임회피로 5달째 아예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도 피폐해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우울증 증세도 보입니다. 지난 8월 10일 입대한 아들은 중대장 훈련병으로 임명되는 등 성실한 군생활을 이어가며 ***근무지원단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대 3달만인 지난 11월 유격훈련 도중 (가혹행위1)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회 하던 중 ‘뻑’ 소리와 함께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 측은 두 달 가까이 꾀병이라며 묵살했습니다. (가혹행위2) 이후 아들이 부상 부위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이자 1월 혹한기에 난방이 되지 않는 이발실에 가두고 24시간동안 굶겼습니다. 제가 육군본부 민원실에 항의하고 나서야 다음날 저녁 식사를 제공했고, 아들에게 와서 “너희 아버지 전화하셨더라?” 라며 비아냥거리는 발언까지 뱉었습니다. (가혹행위3) 이후 국군**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진단 받았지만 소속부대장의 묵살로 한동안 나올 수가 없었고, 부상을 당한지 3달만에 세종***병원에서 겨우 발목인대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열흘 뒤 ‘아들처럼 보살피겠다’는 소속부대장의 설득에 아들을 부대로 복귀시켰지만, 이후 격리 과정에서 세 번이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고, 수술 부위가 벌어지면서 이후 염증 수치가 정상수치(0.5)의 18배인 9까지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입니다. 부대 지휘관은 “지침대로 격리시킨 것 뿐”이라며 본인들의 책임은 없으니 저에게 아들을 데려가 “알아서 치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외래진료 이후 염증과 통증이 잡히지 않았지만 아들은 휴가만료로 국군**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2. 군병원 오진) **병원군의관은 아들을 보지도 않고 ‘발목염좌 및 긴장, 무릎염좌 및 긴장’이라는 해괴한 진단을 내놓으며 입원과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무릎부위에 그 어떤 부상과 염증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외부에서 수술한 환자에게는 약 한 알도 줄 수 없다”며 숙식만 가능한 정양센터로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술부위는 점점 더 악화됐고 통증을 호소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고, 응급실에서는 진통제만 지급했습니다. 결국 *** 병원에서 MRI 및 혈액재검사를 진행했고, 재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권유 받았습니다. 군의관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자 대학병원 측 의사는 군의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고, 군의관은 아들의 상태가 아닌 해당 분야의 권의자인 의사가 자신에게 연락온 것을 감격해하며 “해당 교수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냐”와 같은 발언을 했고, 곧바로 입원조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안된다고 하던 군의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목격한 저는 너무도 황당했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어 아들의 수술에 대해서는 “이 수술을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지만 맡기면 해주긴 하겠다” 고 말하며 “단, 민간병원에서 받으면 전액 자비로 해야 한다”는 본인이 집도하는 수술의 결과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식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위탁 심사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들의 요청도 묵살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병원비는 천만원이 넘고, 지금까지도 입원 중입니다. 민간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낙상 사고로 인한 염증 전이 등이 심해 석 달 넘게 호전되지 않고 있고, 극심한 통증과 항생제 부작용로 인한 구토, 어지러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생업을 포기한 채 아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병사들의 기사를 매일 접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 국방부 장관님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서류는 그대로 가해자인 부대지휘관에게 전달됐습니다. (3. 부대의 책임회피 및 압력) 결국 부대의 증인인 병사들은 매일 가해자들에게 끌려가 취조를 당했고 진술서를 강요당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감찰실은 증거 자료가 있으면 한 번 볼테니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군의 이런 대처는 가족을 자해공갈단 취급하는 듯한 느낌과 함께 2차 가해가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서 알리고 다시 한 번 민원을 제기하자 군 관계자들은 이제서야 아들을 찾아와 살피고, 관심을 갖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님 !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2021년의 군대가 맞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들은 항상 병수발 들 준비하면서 생업을 포기 해야만 하나요? 아들은 오랜시간 병원 입원에 지쳐 염증수치가 높아질 때 마다 패혈증 등의 부작용을 검색하며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눈으로 볼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혹여 잘못된 생각을 할까 매일매일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광명 **구역 ******** 조합의 지체보상금 분양 사기를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408

﻿광명 **구역 ******** 조합의 지체보상금 분양 사기를 고발합니다. 현재 많은 일반 분양자들이 계약서대로 지체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단지 2021년 4월 30일부터 입주) 1단지 일반분양자 세대 505명에게 11.5%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2.8% 지급한다면 대략 세대당 평균 약 1,000만원 조합의 이익, 505명 x 약1,000만원 = 약 51억원 (최소 금액, 더 높을 것이라 예상) 현재 조합에서 계약서대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지체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1단지 일반분양자 및 조합원 피해 - 입주지연, 이사 일정, 입학 일정, 중도금 이자, 중도금 연장 수수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손해 - 기회비용 상실(전세, 월세, 매매) 등등 **조합의 지체보상금 관련 내용 1. 2018년 1월 10일 일반분양자 계약서 지체보상금 90일 초과시 연체금리 11.5% -> 현재 조합에서 2.8% 주장 -> 현재 광명********는 5개월 공사 지연 2. 2021년 3월 초 ** 사전점검 공문에 지체보상금 관련 내용 - 지체보상금 잔금에서 차감한다 (**) -> 조합은 무응답 3. 2021년 4월 16일 광명시청에 준공 승인이 나자마자 조합에서 지체보상금 내용 문자 전송 -> 조합에서는 개별지급정산 (2.8% 지급 예정) 4. 4월 26일 잔금 안내 문자 및 공고문 -> 조합에서는 개별지급정산 (2.8% 지급 예정) 정말이지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대로 받겠다는데도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역 조합의 회계 장부 및 조합장 외 간부의 계좌 거래를 확인해 특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계약서대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추진 '심리서비스' 법률안 폐기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21,7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심리서비스' 법률안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알리고, 차후 공정한 절차를 거친 법안으로 대체되어야 하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심리서비스입법연구'라는 과제를 한국심리학회와 수의 계약하여 진행한 후, 2021년 1월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비공개를 원칙으로 각 분과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리서비스 법률1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리사'를 자격이 아니라 면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로 만든다는 점에서는 좋은 발상이지만, 문제는 그 자격 조건입니다. 상담사의 자격을 오직 '심리학과' 졸업자로 한정시켰습니다. 그동안 각 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담심리 혹은 심리와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여 현업에 종사 중인 분들과 현재 학업에 열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오직 '심리학과' 졸업자로 면허를 주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심리서비스에 대한 면허의 취지는, 자격이 남발되지 않게 관리하고 질 높은 상담사를 배출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를 위해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와 수련에 대한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표적인 두 상담학회에서도 2급과 1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준을 충족 시켜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이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위와 경력, 여러 수련 및 일정 기간의 상담 시간, 슈퍼바이저의 관리까지 받은 후 시험도 치뤄야 합니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제도도 갖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련하며 전문가적 노력을 해나가야 자격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상담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이러한 수련 과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면허제도로 관리하겠다는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상담사들이 양대 학회의 이런 엄청난 요구들을 군말 없이 수용하고 묵묵히 수련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신 학과를 오직 심리학과로 제한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밀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만을 위해 만든 공정하지 않은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심리서비스' 법안 폐기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을 통해 현업에 종사 중인 상담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실에 맞는 공정한 법안을 새로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카페에서 ***(********)을 강퇴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239

네이버 부동산 카페 "******"에서 ***(********)을 강퇴시켜주세요. 카페를 어지럽히는 악마같은 존재입니다. 일부러 부동산 네임드들에 댓글 폭탄을 달고 베스트글로 올려서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시세조작 가격폭락을 도배하지만 전혀 설득력없는 글들을 도배해서 건전한 가격 조정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오히려 부동산 상승을 조장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이런 악마같은 알바를 강퇴시켜 주십시오! 150만명 ******* 회원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라는 유튜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019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시민입니다 방송작가의 일을 하고있으며 다른투잡도 하고있습니다 우연하게 이 사이트를 보게되었고 아이들이나 지인들이 정말 어이가 없다고하길래 보고 충격을받았는데 머지않아 궁금한이야기라는 프로에 나와서 과거의 있었던이야기 지금현재 부부가 아닌이야기 부정수급 티켓다방 떠돌고 있는 썰들이 레알 썰만이 아닌것을 알수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더욱 기고만장해진겁니다 조회수는 더 높아지고 악플도 조회수에 한몫을했고 해괴망측한 퍼포먼스 아니면 동정프레 강아지 여러가지 40살을 넘은 사랑이라는 컨셉으로 포장하여 안티들을 극복하고5만이라는 구독자를 넘어 6만명을 넘어서는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그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것마다 거짓말. 몇년전에 이사왔는지 전입을 언제했는지 집을 오픈하라고해도 안하고 혼인신고도 안하고 지금까지 부정수급을 받은것에 대항 해명도 안하며 이젠 당당히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서 라이브방송때 실시간 댓글에 질문이 올라오거나 후원챗을 하면서까지 의문점을 쏟아붓는 네티즌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교활하게 돈을 벌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부부도 아닌 사람들이 한 노인과 젊응 남자랑 동거하면서 유튜브에서춤에 저질먹방나오는게 정말 정상입니까?? 사랑하면 정말 다 되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범죄자가 판을치는 세상보여주시려나요? 명확히 혼인신고하시고 과거 벌 받으시고 지금현재 네티즌들이 의혹하는 모든 것들 사기방송 주작방송 거짓방송 네티즌놀림방송 호구방송이다 하는것들 알바동원 친척동원 댓글조작방송 이 부분 사이버수사대에서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모든 국민들 힘듭니다 힘들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품바같은 랩 바보같은 행동 춤 이런걸 보면서 웃고 후원을 하고 낄낄거립니다 구독을하구요 그러면서 그들은 몇억씩 고정수익을 얻습니다 하트날리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들은 뒤돌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오늘도 잘속였네~ 낼은 뭘로 속일까 이건 모든 유튜버 얘기가 아니라 이 ***** 얘깁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실겁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나요? 이들은 노력 없습니다 심지어 나와서 방귀 트름 술먹고 시청자에게 악플쓴다고 이상한 짓거리하지말라고 흑인에겐 검둥이라고 인권침해발언도 했지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이든 어디든 유튜브를 못하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국가에서 코로나19대비 백신을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 대해 2주격리 면제혜택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56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선진국가에서 코로나19대비 1,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격리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국가간 상호신뢰를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2중으로 고통을 겪게 합니다. 또 공무원도 행정적으로도 서로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입국자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속히 속단을 내려서 2주간 격리면제 혜택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사저반대 현수막건 단체를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6,332

대통령 사저가 들어설 예정인 경남 양산 **면 일대의 주민들이 지역 곳곳에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반대를 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합니다 **리에는 48가구가 살고있으면 대부분 대통령 사저건립을 찬성하고있습니다 반대현수막이 44개를 걸렸고 지자체단체장들, 이장단협의회등 **면에 많은단체들이 있는지 동네주민들도 깜짝놀랄정도라고합니다 마을주민분들은 대통령 사저건립을 전부찬성하고있는데 하루아침에 44개 현수막걸려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현수막 건 단체들은 동네주민들과 상의를 하지도않았습니다 단한마디도 상의도 안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걸었으며 극소수인원인데 마치 전부다 반대하는것처럼 일동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현행법위반 아닙니까? 마을의이익,**면의이익이라고 하지만 생각을해보면 개인의이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자기땅에 길을내서 팔고싶은마음,이런욕심들 그런게 있을수도있다는 느낌을받았습니다 근데 더 궁금한건 작년 이맘때쯤 대통령사저가 발표가났습니다 그때는 아무말하지도않고 반대현수막걸지도않았는데 왜 이제와서 반대현수막을 걸었는지 의문이듭니다 물론 대통령 사저가 생긴다고하면 지지하시는분들 그리고 반대하시는분들이 모여서 교통문제,소음문제 등등 많은 피해를 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사람들이든 반대하는사람들이든 동네에와서 먹고 수익을 창출할것같습니다 대통령이 오신다면 **마을뿐만아니라 **면 전체가 발전할수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이럴듯 동네주민분들은 찬성을하고있는상황인데 동네주민들과 상의도없이 작년때는 아무말안하다가 이제와서 마치 동네주민들이 전부다 반대하는것처럼 현수막에 일동이라고 쓰고 이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단체가 어떤곳이고..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조사를 해봐야할것같습니다 사기인지...부동산법위반인지 아님 개인의이익을 채우기위해서 그러는건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를해봐야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시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분양형호텔 구분소유주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51

저는 ******호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 ***)구분소유주인 동시에 관리단 관리인 ***입니다. 저희 호텔 관리단은 코로나사태 발생으로 호텔 매출 급감 현상을 맞이하여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호텔 운영사측과 협의를 통해 2020년 1분기에 약정 임대료의 30%를 감면한 후, 2020년 6월부터는 약정 임대료의 70%를 코로나 종료시까지 감면하기로 관리단 총회를 거쳐 결의한 후 코로나사태가 종료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분소유주는 모두 247분으로 호텔 객실 300객실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임대료를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시고 계신 중에도 호텔 운영업체와 코로나 종료시까지 상생하기로 한 결정에 선뜻 따라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종합득세 신고즈음에 구분소유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조사해보니, 당초 언론 발표시에는 볼 수 없었던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저희같은 분양형 소유주들의 경우 호텔 운영업체에게 운영을 맡기고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운영사 들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부입니다. 또 저희가 생활비인 임대료 감면에 동의 한것은 호텔 운영사 직원의 일자리를 지키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착한 임대료 감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특법시행령을 따라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한다는 답변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있고, 금년 11월에 집단 면역이 달성되더라도 근 2년가까이 중소기업인 호텔운영업체의 고용 유지 및 영업 유지를 위해 임대료 감면에 나선 저희들로서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쪼록 저희 호텔 관리단이 취한 임대료 감면 조치의 취지와 임대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시어 세액 공제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게 검토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7,728

지금 우리나라 강력 범죄는 나날이 증거하는데 비해 형량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을 수 년간 성적 학대를 해도 뉘우친다는 이유로 형량은 적게 나오고 있고 그 기사의 댓글에는 공수처 만들며 에너지 낭비할 시간에 이런 강력 범죄 처벌 강도 높이는 사회 질서 법안을 만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검찰 경찰시스템에 또 공수처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족'과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자신들의 정당 비리를 감추고 상대 정당 인사들 비리는 집요하게 캐기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문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제발 각성하세요!!! 국민들은 실제적인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법 강화와 대책을 원합니다 공수처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국민들과 상관없는 기관일 뿐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경제 외교 방역실패한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865

박근혜대통령 탄핵 사유는 세월호 침몰사고 미흡한 대처로 국민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정부 4년차는 어떤가요 초기 우한폐렴 대응 실패로 세계 제1의 의료진과의료 체계를 갖추고도 대만 몽골보다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고 세월호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경제는 나빠질대로 나빠졌습니다 더구나 대미 대일 외교와 유럽외교는 거의 단절 수준이고 계속되는 친중 행보로 전국적으로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이 알려지며 국민들은 배신감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국때문에 우한폐렴이 시작되었고 중국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중국 차이나타운이라니요?? 제 정신인가요?? 박근혜정부때 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빠진 현 시국에 대해 문대통령은 책임을 져아 할것입니다!! 국민은 경제 외교 방역 성공을 이끌 대통령을 원합니다!!!
제목: 재건축 용적율 건의사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64

재건축 용적율 건의사항입니다. 준주거 용적율 360%적용 십수년 전에는 500% 십년전 쯤에는 400% 현재는 360% 역세권 준주거지역 360% 보다 더 효율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걸맞게 용적율 상향 조정을 건의합니다. ( 인센티브 관계없이 기본 ) ****아파트 가칭)재건축추진위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구보건소)의 백신접종 지침이 한 청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942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백신접종 정부의 지침이 한 청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동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의 작은 아이(만 19세)가 3~4개월 후면 대학 입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저희(저는 월 급여가 250만원 정도 되는 평범한 노동자 입니다.)가 돈이 많아서 미국유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꿈인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의 공부를 위해 아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해서 꿈에도 그리던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본인의 꿈을 펼치기 위해 미국대학 입학을 위한 유학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는 아이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참 감사하고 행복 했습니다. 부유하지 못해 합격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유학은 꿈도 못 꾸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까지 공부하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 기적과 같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가난해도 아이의 꿈까지 가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쁜 현실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현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가 암울해 있고 특히 전염 상황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아이가 미국대학 입학을 위해 출발 전 백신접종을 위해서 **구 보건소, 질병관리 본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에 등등 수십 차례 문의를 드려도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라, 이해(?)는 하지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이런 답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의 지침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지 정말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도 고충이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하고 인내 하려고 합니다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답변하시는 분들의 자녀이고 가족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입장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 달라고 정말 수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매일 매일 돌아오는 답변은 똑 같습니다. 아직 답변도 없고 지침도 없다. 그럼 저희 같은 국민들은 어디다가 하소연 해 야 합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와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만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청년이 그렇게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힘이 없고 지침을 따를 뿐이다 라고만 말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말씀을 드리고 도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공무원들이 예행 연습을 한듯 예외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오는지 정말 이분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 하는 공무원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고 어렵게 호소하는 국민의 물음에 어떤 방법이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의지도 영혼도 없이 탁상행정만 하는 공무원과 이 나라에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몸도 마음도 너무 너무 힘듭니다. 저도 아이를 코로나19로 위험에 처해 있는 미국으로 보내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가 평범하게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공부가 우리나라에 없거나 아니라면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라와 부모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요? 본인 자녀이고 가족이면 어떻게 대처 하실 겁니까? 이 아이는 이번에 백신을 맞지 못하면 19년간 한결같이 꿈꿔온 희망이 사라집니다. 대학 입학을 연기 할 수 있으면 연기하겠지만 그렇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젊은 청년의 학문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간절히 부탁하고 요청드립니다. 오죽하면 82세이신 저희 어머님께서 본인은 살만큼 사셨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눈물 흘리시며 가능하다면 본인께서 먼저 맞으실 백신을 꼭 손자에게 먼저 맞도록 해 달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이런게 정상적인 나라이고 현실인가요? 할머님을 비롯해 엄마, 아빠, 가족 모두가 매일 매일 노심초사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 합니다. 꼭 출국하는데 이상없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고 출국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천 종합 운동장 투기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8,182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유력인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유착의혹을 입증할 만한 영상 자료가 한 달 전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와 국토 교통부는 이를 방치한 채, 부천 종합 운동장 종합 환승 센터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선정은 투기로 인해 미뤘으면서, 투기 의혹이 확실시 되는 부천 종합 운동장 부지의 조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개발만 무작정 추구하는 것은 불 공정하며, 이러한 선례가 남게된다면 LH/ 국토부와 유착하면 합법적으로 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상황에서 투기가 확실시 되는 부천 종합 운동장 부지 조사를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아래 기사 원문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유력인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유착의혹을 입증할 만한 영상 자료가 공개(3월 31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결국 부천시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 기관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천지역 유력인사로 알려진 A씨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부지 가운데 본인 소유인 7개 필지(15만5천900여㎡) 중 4만9천500여㎡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후 시점인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보상비 증액을 노리고 수천 그루의 수목을 심었다는 일부 토지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보상 시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함께 받기 위해 통상 토지에 나무를 심는데 수목은 이전비와 이전 후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이식비용을 함께 보상한다. 결국 A씨가 심은 수목의 보상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인근 토지주들은 추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A씨의 이 같은 행태를 부천시뿐 아니라 LH 관계자들이 눈 감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A씨가 LH 보상업무 직원들에게 식사 접대를 수차례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유착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와 LH 측은 개발지 내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했던 시기가 다르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개발지 내 수목 식재의 경우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개발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 시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LH는 2018년~지난해까지 맡았기 때문에 본인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토지주 B씨는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개발지 내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 역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감독 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런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 결국 어마어마한 보상비 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제삼자가 감수해야 하는데 (부천시와 LH 관계자의) 무책임한 처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의 보상비 증액 등과 관련) 시가 현장 단속을 벌인 시기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 식재는 관련법 상 문제가 없다. 또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엔 LH에서 관리를 맡는다"고 말했고, LH 관계자 역시 "LH가 현장 감독을 맡은 당시에는 수목 식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수목 식재를 했다고 해도 사업승인을 받은 2017년 이후부터는 항공사진을 촬영,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후 수목에 대한 보상비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은 오는 5월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다.
제목: *****에서 코드명 C 를 코드명 D 라고 주장을 하며 암보험금을 지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391

저는 20년 6월 18일 목포한국병원에서 위장관 기질 종양으로 응급 수술 후 광주 대학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종양으로 판정받고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c 269c 위장관의 악성 신생물 NOS" 코드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암환자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채,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하였는지 공개하지도 않은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코드명 - c 269c을 ***** 자체 검사결과 코드명 D37.1이라고 주장을 하며 암 보험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를 통해 민원을 의뢰 하였으나, 일관성있게 C코드를 D코드로 주장하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으므로, 공권력 있는 조정 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금융감독원에 의뢰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관리밖이라는 답변과 함께 행자부에 의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자부에 조정의뢰를 하였는데, 행자부에서는 ***** 민원실로 이관해 주는 역할만 함으로 똑같이 *****측의 답변만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저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목포한국병원에서 위장관기질종양으로 위 절제 응급수술을 받고 그 떼어낸 조직을 광주전남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악성 종양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드명 C로 분류해서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측은 저와 같은 환자를 암환자로 분류를 하면 국민 정서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코드명D로 판정 암보험금을 지불 해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만일에 발생할 위험 상황에 도움을 받고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약해서 유지를 하는데, 보험회사가 코드명을 바꾸면서까지 보험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를 국가기관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금고측의 대변인 역활만 한다면 저희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가가 *****가 더이상의 횡포를 멈추고 정당한 보험금을 지불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암이란 질병과 싸워야 하는 저에게 이중고의 고충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산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827

현재 울산 인구대비 코로나확진자및 밀접접촉자수가 1등이라고 합니다 부산 장례식장발로시작된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4월 한달만해도 인구수대비 확진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거리두기2단계.... 누구는 밀접접촉자, 비슷한경우인데도 검사대상제외와같은 철저한기준이없으며 가족간감염으로 인해 아이들 학교마다 집단감염이 일어나고있는데도 유치원,초,중,고 전부 아무런대책없이 방역후 정상등원을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선조차파악이어려워 확산속도가 폭발중입니다 골프장,콜센터,사우나,대형마트,학교,지인모임,가족간감염,생겼다하면 전부 집단감염이니 2단계조치는 의미없는것같습니다 울산은 노동자의도시로 울산보다 인근 타지역이 고향인사람이많습니다. 울산은 이미 일파만파 퍼졌으니 5월 가정의달 경주,포항,대구 그 위로도 시간문제입니다변이바이러스의 다른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위해서라도 대책마련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일성 회고록 출판 및 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03 ~ 2021-06-02
참여인원: 1,828

김일성 회고록 출판 및 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바랍니다. 한국은 현재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공작과 도발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일성 회고록은 명백한 이적표현물입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사상적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소지자를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해 주십시오.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반국가단체 또는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이적표현물)을 제작·수입·판매·소지·반포·판매·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