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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준기중사 자살조작사건.나는 자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64

박준시중사자살조작사건에 대해서 직접 재조사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4년을 싸우면서 이제는 조작.은폐.직무유기하는 국방부를 못 믿겠습니다. 박준기중사는 군에 대한 믿음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강하였습니다. 위탁생으로 한림대학교2년을 마치고.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자살까지 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군에 대한 배신감과. 나라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청원과.재조사.24년을 요구했지만 한장의 초동수사문제없다는 답변서 한장입니다. 교통 사고후 112신고.경찰출동박준기중사 신변확보. 군헌병에 연락후 바빠서 자리를 떳다고했는데 2017.11월초에 경찰문서에 군헌병이 사고후 12시30분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경찰문서에는 교통사고후 초동수사 과정에서 군신분이기에 헌병에 연락하고. 신병을 헌병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궁금한이야기Y에서 청문시연에 관해서 21cm.24cm는 빠져나갈수 없다는 결론.국과수에서도 자세와 (군초동수사에는15m로기재)22m에서 떨어진 위치가 도저히 불가판정. 의료감정에서도 국군수도통합병원 챠트배제한채 의뢰.병원측 증언12.5cm 증언있었음에도 이를 묵살. 응급처치했던 의사 성당밑이 아닌 14cm떨어진곳에서 발견 응급처치 진술도 받아들일수없다는 국방부. 창문지문.혈흔이 있음에도 이를 감식도하지 않았고. 사진도 사고후 새벽에 찍은게 아닌 낮에 찍은것으로 판명.성당입구에도 철문에 열쇠가잡겨 있는데 초동수사과정에서 누락. 사고후 상해는 갈비뼈골절.간.신장.방광.폐등 다발성출혈.엉덩이전체 피멍.두발목 계방형압궤상.가슴에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타이어 넓이로 일자로된 피멍자욱.척추탈골. 엉치뼈 탈골.. 춘천한림대학병원에서는 두다리 절단종용.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는 두다리 절단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내상에 출혈이 심해서 생명이 위험한데 두다리는 포기해라하면서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머리정상.어깨.손목.팔굽치.무릎등은 피멍자욱도 없없습니다. 헬기로 이송중 의사.챠트. 산소호흡기등 조취 취하지않고 후송.이후 악성골수염으로 두다리를 절단하였습니다. 의족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7년12.17일에 권익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에서 초동수사에는 문제가 많다고 결론 국방부에 2차례 재조사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2분만에 춘천한림대병원 총무과에 가서 나와서 30cm 이상이었다고 재조사 종결. 2차 재조사요청 답이없었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지금도 재조사가 유효하다고 주장! 2015년4월에 전 진성준의원의 질의 시간에 전한민구장관은 초동수사문제인정.민.군합동재조사 실시 할수있겠다 약속하고. 법무관차관도 민.군합동재조사 준비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군검찰은 보고받은바도 재조사할 의지도 없다고주장합니다.2016.2월에 창문시연 21cm로 실행. 그러나 부당하게 시연을 했고. 병원측에 설계도와 건축물대장의 기록를 확보후 검토한후 실행하자고 했으나. 아무런 증거와 증언을 묵살한채 강해했습니다. 군은 궁그한이야기Y 방송에서 와서 창문시연을 확인했다고 문서에 기재 그러나 오지도 않은 방송사를 들먹이며.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군헌병 김ㅇㅇ중사에 의해 폭행당해 계단에서 굴러 실신상태였습니다. 그 뒤의 일이 어떻게 된것인지는 모릅니다. 실신상태에서 걸어서 철문의 열쇠를 따고 12.5cm의 창문 파손없이 방충망 훼손없이 22미터 콘크리트 바닥으로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병원도 챠트를 조작하여. 상체 상해에 대해서는 챠트가 없습니다. 경찰도 24년만에 그당시 상황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도 오른쪽으로 누었다라는 자세는 불가.벽에서 20cm라고 한 초동수사 문서에 대해서 2미터 이상 떨어져야한다고 불가판정. 국방부는 받아들이수 없다고 합니다. 재수사.재조사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초동수사문제없다는 답변만 24년째 보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성당추락 높이를 15m로 주장하다가 22m로 수정하고도 초동수사문제 없다는 주장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헌병 김ㅇㅇ중사의 초동수사를 신뢰항수없으며. 가해자로 추축되는 헌병이 초동수사를 했다는것에 의문이 듭니다. 다리 절단하고 환상통과 척추통증등으로 진통제를 맞으며 잠도 못자는 고통속에서도 두다리 진실을 찾겠다 24년을 국방부앞.국회앞. 청와대분수대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군의 사법권이 한사람의 생명을 우숩게 알고 조작.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6만명이 넘는 군의문사. 150명이 젊은 자식들이 죽엄을 당하고 70%이상이 군의문사라고 합니다.. 국민이 이런 국방부의 사법을 믿겠습니까? 박준기중사 같은 사건처럼 억울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군에 의해 병원.경찰.민간인까지 공모해 한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박준시중사 자살조작사건을 해결하시어 군의 사법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하루가 하루가 시작이란 말을 되내이며 청와대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시는 억울한 죽엄이 없도록 두다리 진실을 찾아주십시요. 이젠 국방부를 못믿겠습니다.. 믿으면 피눈물을 흘리며 평생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에는 공소시효가없다"는말을 하루에도 십수번씩 되내어입니다.. 이제 다시는 박준기중사 같은 사건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재조사로 두다리 진실을 찾게 해주십시요. 기사글! 국민권익위원회 문서 https://t.co/B55xFAyLgd 궁금한이야기Y방송 기사글 https://t.co/vXB5hfqibz 한민구가 거짓증언하고 위증한 기사글입니다. https://t.co/sWoBTD68oW https://t.co/bqNZ8wg7VR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직 중사' 박준기의 돌아온 기억 "나는 자살을 기도하지 않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7392.html ◈헌병에 구타당해 정신잃었다는데 군은 자살기도 단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8407.html ◈'박 중사 사건' 22년 만에 진실의 문 열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26172009016 ◈군복무 중 '다리 절단', 21년 만에 사고원인 바뀔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1361&CMPT_CD=P0001
제목: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자동차운전면허 2종보통 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최근 발생한 강릉여고생무면허사고와 창원화물차사고를 계기로 면허제도를 바꿔달라는 SNS와 포털에서 목소리가 커져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저는 자동차운전면허2종자동을 취득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4월에 땄는데 매년 광복절삼일절 명절연휴때가 되면 10대비행소년,폭주족들이 자동차면허증을 절도해 차사고를 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2종보통의 장점은 젊은층,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이 쉽게따는 면허인데 단점으로 10대 비행소년들과 폭주족의 범죄도구로 전략되어있다는겁니다. 제 지인도 그렇게 말하고 2종보통은 승합차12인승에 화물차6.5~7톤으로 개편해야한다고합니다. 2종보통소지자가 6.5톤화물차와 12인승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부득이하게 1종대형1종보통을 따야하는데 2종보통 면허체계를 12인승 6.5톤으로 개편하면 7년에 한번씩 2종자동에서 2종수동 2종수동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할필요도없고 부득이하게 1종보통과1종대형을 딸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관계자님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동기면허도 만16세에서 18세로 조정해 이러한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를부할시키면좋겟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전부산에사는사람임니다 요즘흉악범죄가너무많이나는데요 제생각은사형제도를부할을시켜서흉악범죄가더이상기승을부리지않도록하면어떨까요이건제개인청원입니다
제목: 포항지진대피소.반려견에게도.대피소를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6

포항지진대피소에.반려견은출입을금지해서.반려견과반려인은오갈데없이.대피소를사용하지못하고있다는기사를봤습니다.이추운겨울.반려견만.밖에내버려두고.주인만대피소에들어가서.생활을하란말인지!정말전형적인탁상정책아닙니까!버려져유기견이되어야합니까.감염의우려가있어..함께하지못한다면.반려인과반려견만을위한.작은공간을만들어주는게.그리어렵고.불가능한일입니까! 천재지변에.사람들힘든거당연하지만.말못하는동물들또한.누구보다처절한하루하루를보내고있는데.어찌나몰라라...이래서.재난현장에서배려가있을수있을까요!사람도.동물도함께.더불어챙길줄아는.정책.공무원이되었음합니다! 반려견들에게도.대피소를마련해주세요!제발!
제목: 제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있죠~~~음주운전자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음주운전=========================버릇입니다~~~~~~~~~~~~~~~~~ 초범이 금방 5범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4

권역외상센터를 지원을 원하며 이종국교수의 원하는 간호원 및 의사증원및 처우개선을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로목사
제목: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이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이렇게 말한 교수들 누구입니까 형사상 사기죄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벌금을 올려야 합니다(음주운전 처벌이 약합니다~~음주운전자들이 깔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1

초범 1000만원 재범 2000만원 최고 1억원까지
제목: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제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 있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음주운전에 단속된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각서를 쓰고 혈서까지 쓰지만 막상 술만마시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초범이 3범 5범 되는거,,,,,,,,,,,,,,,,금방입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처벌 약합니다
제목: 화물차 번호판 지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0

화물차 지입제 폐지를 주장합니다. 미친듯이 가격이 올라가고 지입료가 2000만원가까이되고 사기 당하는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를 보고만있을껍니까?
제목: 운전면허 건으로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 전 대한민국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글을 적자면 그 당시에는 차량 사고가 난지 인식을 못하였다가 가게되어 뺑소니로 면허취소 4년에벌금 600만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는 정말 미미한 사고였고요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도 아니였습니다. 어찌됐든 제 실수이고 잘못한거에 대한 처벌은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이 드는것은 제가 한 실수에비해 면허취소 4년에 벌금 600은 당시 사고에비해 너무나 과한 처벌인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 치고 상해를 가했다면 제가 받은 처벌도 약할수도있겟지요 음주운전은 벌금 200~300 면허취소 1년에비해 면취4년 벌금 600은...너무 안맞는거갓습니다
제목: 개소음 관련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견주들이 이걸알고 더기승입니다 현제 해결방법이 민사소송말고는 방법이없읍니다 너무복잡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쪽에서 관련법안이 없다고하네요 민원을 넣어도 같고, 고성방가랑 같은수준의 처벌만 가능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반복적이고 계도가 안되면 더 중한 제제도 가능하게.. 개가 존중받는건좋지만 사람의 피해도 살펴주십시오.
제목: 중국의 사드 내정간섭에 대해서 왜 우리정부는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왜 계속 중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드는 내정간섭 아닌가요? 통일이나 안보에 여러가지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건 알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사드 문제가 잘 봉합되었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 언론은 계속해서 사드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정부는 계속 애매한 입장만 표명하는데 사드는 내정간섭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나요. 뭐가 두려운거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또 다른 전략무기를 들여올때마다 중국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어떤이들은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중국에 굽신거리는 외교로 보입니다. 중국이 중요한 이웃이긴 하지만 미국과 더 힘을 합치는게 바람직한거 아닌가요?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우리의 적은 없나요? 적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국이 미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문재인정부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남성징병자들 혜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을 지키는 동안 2년간 고생한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에게 군가산점과 같은 취업혜택을 주기는 바래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친일파제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8

친일파와 그후손들 명단 만들어서 배포해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아직도 한국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위관직에 친일파 후손 놈들이 앉아있어서 그놈들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거작업을 계속하여 순수한 한국인이 고위관직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놈들은 빨갱이 ,좌파,종북이라며 죄없는 많은 한국사람을 죽이며 옥살이 살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부디 재임기간안에 저들을 제거해주시고 순수한 한국 사람이 이 땅에서 억압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지금 tbs라디오교통방송에서 작가 서해성 씨가 적폐청산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많을걸 알고 있으니 적폐청산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땅의 일본앞잡이들 다 제거해야합니다~~그래야 한국이 바로섭니다~~ 5년동안 이 적폐청산만 해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 하시기 바랍니다~~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김영란법건들지마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3

이제막자리잡은김영란법을왜?손대냐??국회의원들은반성하고뇌물받을생각말고니들돈으로사먹어라!!
제목: 출산체험 성교육프로그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티비에서 남편이 출산체험하는걸 본적이있는데 청소년 성교육시간에 체험 해보는것이 도움이되지않을까 라는생각이들었어요 성에대한책임감 부모님에 고마움 새생명의대한 감사함 이런것들로 인해 조금은 성에대한 제대로인식이 잡히길바라는마음에 올려보네요
제목: 고위 공무원들이 주범이 되어 나라땅 개인땅을 홈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원본등기부등본에 있는 합병된 땅을 공무원들이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되고 합병된 당산리와 오지리에 땅을 고위 공무원들이 주범이되어 수십년에 걸쳐 등기조작.토지대장조작등으로 홈처갔습니다. 2017년에 들키니까 국민신문고.변호사등 접촉하는 모든곳을 막고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사부탁합니다.
제목: 행정구역 개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차제에 현재의 행정구역도 개편을..... 지금의 행정체계는 1914년 조선 총독부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330여개의 군을 220개로 통합하여 공동체성을 말살하려는..... 지역공동체성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을 요청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임기 2023년 2월까지 연장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원래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2월에 취임했었습니다. 이번에만 특수하게 5월에 취임했는데, 그렇다 보니 뭔가 어중간한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이 연초에 취임해야 국정운영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정권 초기 시간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9개월 연장해서 2023년 2월 24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대통령은 2023년 2월 25일에 취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2022년 12월에 치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국정운영이 빛을 발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합시다.
제목: 술먹고저지른 성폭력사건 심신미약등으로 감량되는 법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2

어디서부터 고쳐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거부터라도하나하나 바껴나가길원합니다 특히 아동성폭력에 대한법은 더 강화되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술먹고저지른 성폭력에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량되는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인것같아요
제목: 비정규직을 해고 후, 공채로 물갈이한다는 소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한전 자회사 공기업에서 비정규직(프로젝트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공기업에서는 2번째로 계약직이 많다는 언론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도 계약직과 일용원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지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9개월 이상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 애사심을 갖고 업무를 했음에도, 현재 근무하는 계약직을 12월말에 전부 다 해고한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간 최선을 다했던 저의 모습이 하찮아보입니다. 실제로 회의에서 나온 11월에 공채, 12월의 공채 총 2번의 공채로 현재 비정규직을 12월말에 계약종료 후, 해고된 비정규직 티오로 스펙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로 물갈이한다는 소문이 이해는 갑니다만, 한달밖에 안남은 시간동안 공채 공부와 생계를 위해 이직을 다시 준비해야된다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정부에서 아무리 비정규직 전환이라고 말을 해도 공기업에서부터 교묘하게 공채를 진행하는데, 비정규직 정책은 정말 의미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도 오랫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게만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8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선물아닌 뇌물이며 선물로 둔갑한 뇌물로 인한 농축수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어불성설로 이제야 잡혀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부패공화국의 시초를 맞게할 개악을 반대 또반대한다.
제목: 김영란법 현행체제유지  및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6

국민권익위에서 현 기준을 더 완화하려는데 이건 촛불정신을 심각하게 배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주세요
제목: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모든세금면제해야합니다 대기업이 감당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내수를 살리려면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에게 세금을 면해줘야합니다 대기업에게 부담시키면 됩니다
제목: 고용보험법 제49조를 개정하여 7일간의 실업급여도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 현 실태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는 합리적인 사유없이 동 법 제44조(실업의 인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매년 재계약을 하는 대다수의 서민 근로자들은 7일간의 실업급여(35만원 상당)를 해마다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청원인은 헌법 제52조에 따라 여러 차례 고용노동부에 동 조문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복지부동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개선 방안 서민의 정부로 적폐청산을 표방하는 현 정부는 대다수의 1800만 서민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법 제49조를 개정하여 매년마다 지급받지 못하는 7일분의 실업급여인 35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역외탈세 대기업과 이를 도운 대형로펌 조지고 은행을 조지면 한국내수살아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대기업 대형로펌 은행 3대 악의축입니다 이들을 조져야합니다
제목: 세금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 해 국회에서 세금 논의할때 예산을 삭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안쓰면 다음해로 넘겨서 하면되지 왜 굳이 다 써야합니까? 이는 국민들의 세금을 더 낭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다 못쓰면 예산 삭감하는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서충주신도시 대림산업 e편한세상 건설자재납품의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본 청원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에서 철물건재 상을 아버지와 운영하고있는 22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쓰게되는이유는 지금 감사하게도 서충주신도시에 많은공장들과 주거단지(아파트 등)이 많이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물건특성과 거리의가까움이있어 이렇게 들어오는업체들에거 자재를 납품해 드리고있습니다 지금말씀드릴려고하는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도 그렇고요 저희가 대림산업 정확하게는말하면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지정을한곳에 아파트 건설자재를납품하게된시기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입니다 하지만 건설자재 납품을하고 자재비수금이 2017년2월 부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막대하고 운영에 차질이생길수밖게 없는 금액으로 다라랐지요 그런데 저희가 수금이안되는데 납품을계속했느냐하면 2017년 5월정도에 수금이안되는이유로 건설자재납품을 일시중지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청업체 부장님과 대림산업 공사총무님께서 저희 사무실에오셔서 자재비밀린액수가 대략2억6천만원정도 되는데요 반정도인 1억정도를 이달말에 지금을하고 공사가 끝나기전까지인 3개월에 나눠서 분할지급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하셔서 저희는 건설자재 납품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말이이되었고 말일에들어온다는 자재비는 들어오지를않았습니다 저희는 대림산업 공사총무와 하청업체 부장님께 자재비가들어오지않았습니다 말씀을드리니깐 하청업체에서는 대림에서 돈이나오지않았다 대림 총무님은 나는그런말을한적이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청업체에 계약된금액은 이미 다 지불이되었다 이렇게 말을하고 서로 이 자재비에는 아무책임이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 그럼 총납품금액에 반만 받으라고 말을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쪽에서는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반만받으면 저희가 자재를 구매를해서 납품을한건데 오히려 납품을했다가 막대한손해로다가서게 됩니다 2017년 12월 말일에 공사가 다끝나서 자재비받을수있는 시간이얼마 남아있지않습니다 이렇게 손놓고만 있을수가없다고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리되었습니다 저희가족에게는 많은것이 달려있고 이미 매장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은 이금액을받을수있고 좋게해결할수있게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전국적 중증외상센터(이국종교수) 확대설립 및 재정지원 관련 국가 중장기 계획수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1)국민안전 담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의 일환으로 "전국적 외상센터 추가 설립 및 재정지원 관련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수립"요청 드립니다. *이와 관련 "신규센터 확대 밎 기존센터 지원관련 국고지원 방안"을 반드시 답변에 포함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부디 당위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아 주세요. 2)국고지원만으로는 재원조달이 충분치 못할 경우,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병원 등에 대해 고가 수익형 의료서비스(고액 미용성형, 비만관리, 노화방지 등 의료보험 비적용 고액치료 서비스) 분야 사업확대를 허가하고, 그 추가수익의 특정비율을 중증외상에 지원하는 의료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중증외상센터 운영병원의 재정안정화 및 의료분야(기간의료-수익형의료)간 상호발전 선순환구조를 이루도록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검토를 병행해주십시오.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검토시 의료분야의 공적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순한 산업성장의 논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산업성장 및 시장확대로 인해 창출된 추가수익의 일정비율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분야(중증외상등 기간의료 및 의료분야 미래경쟁력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등)에 직접지원될 수 있도록, 의료분야내 선순한구조 확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완화 입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부대 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 최저임금제 도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군인들이 불철주야 전후방에서 꽁꽁 언 손 불어 가며 지키고 있기에 우리들은 따뜻한 안방에서 맛갈스런 음식 먹으며 도란도란 웃음꽃 피우고 있겠죠. 1. 하지만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불쌍한 군인들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최저시급제하며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병들을 1,20만원, 어린애들 용돈보다 못합니다. 월급 최저임금제와 동일선상에서 지급 바랍니다. 2. 군인들이 먹는 음식, 장난치는 업체들이 간혹 있어요. 정부에선 관리 어떻게 하나요?군인들은 봉입니까? 최고로 맛있는 밥 주시고, 등급도 최고의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 3. 제대군인들 교통비, 중식비 등 제대군인 지원도 신경 좀 써 주세요. 4. 군대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5. 상급, 하급자간 병영문화 체질 개선에 더욱 힘써 주세요. 6. 군 제대 후 호봉수를 현재보다 1호봉 더 추가하여 주시고 군가산점제를 부활하여 주세요. 여성들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군인들도 신경 좀 써 주세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중증외상분야 지원을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6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중증외상분야 지원을 요청합니다. 위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개인채무까지 감수하고헌신하는 이국종 교수의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제목: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7

이번 사면 계획에 대한 뉴스를보면서 가슴이 뛰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을드립니다 특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처한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이 너무나도 좋지않은 범죄이지만 , 한번의 실수로 가정과 15년을 한직장에 다니면서 쌓았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에 대한 한번의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 보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희망을 주세요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염치 불구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기에 이렇게 글을 을려 봅니다
제목: 북한 무인기 위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북한 무인기에 생화학무기를 달고 서울로 보낼거 같은 생각이 점점더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이 문제인데 늘 예산에 뭐에 내년 내후년 배치 라는 기사를 보면 너무 걱정 스럽습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군인들의 감사함은 알지만 발견이 되서야 대처해야하는 우리나라 안보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숨도 제대로 못쉴거 같은 공포가 있습니다...
제목: 사법시험 존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1

입학부터 취업까지 불공정한 로스쿨 일원화는 서민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마저도 빼앗는 제도입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사람들에게만 법조인이 될수있게 만든 로스쿨제도 가진자들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졸이어도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가 빽없는 사람이어도 법조인이 될수있는 기회정도는 나라가 보장해주어야합니다 사법시험은 꼭 존치되어야합니다
제목: 다시군복무하게해주십쇼 잘갔다올자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조기소집해제한사람입니다 개인의사가아니라 제가후달려서 상관께서안타까워하셔서 그랬던것같습니다 제가부실복무한자책감때문에 하루 무겁게살고있습니다 제2국민역에서 예비군되겠끔 다시군복무하게해주십쇼
제목: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흡연하는 분들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개인적일수도 있는 내용일수도 있고 모두의 생각일수도 있다는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소통이 가장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입니다 저는 흡연자입니다 흡연을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요 담배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것이였습니다. 기호식품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배를 피는것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싶지않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며 많은분들이 피해를 주지않으시려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비흡연자분들은 담배냄새가 아주싫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는 보장해주면서 흡연자들의 권리는 보장해 주지않아 억울한부분도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거리,공공시설과 병원 등등 어린이들이 많은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를 못피게하는곳은 점차늘어나고 있지요 국민건강증진법시행후 점점더 흡연자들이 설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금연구역에대한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금연구역이 있으면 흡연자들이 흡연할수있는 부스라던지 장소를 정해줘야 서로간의 마찰도 줄어들것 이라생각합니다. 담배값인상으로인한 세금이 많이 거쳤음에도 흡연자를 위한공간은 점차줄어들고 설자리를 잃어 가고있습니다 그로인해 필곳이없어 길거리에서 피게되고 그또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게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담배값인상으로 세금은 많이 걷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해결책은 제시하지않는것이죠 나쁘다나쁘다 하면서 담배는 비싸게팔고 피지못하게하고 담배값올려 흡연율줄이겠다는식의 일을 눈뜨고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흡연율이 떨어졌나요?더 높아졌다네요 가장많이 담배를 사피는 서민들의 등꼴만 빼먹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위한정책인지 알수없네요 흡연구역도 없고 흡연자들만 모여 담배를피는 흡연카페도 법위반이라며 단속하겠다고 하던데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 피해주지않는 다는데 왜그런곳까지 못하게하는건가요? 담배를 길에서 덜피게되고 간접흡연도 줄고 길거리 꽁초등등 더좋은결과가올수도 있지않을까요?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이 따로갈수있도록 술집이나 음식점 카페등을 서로분리하게되면 서로에게 해가되지않을텐데 말입니다 흡연자도 커피먹으면서 담배도 피고 술마시면서 담배도 피구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젠집에서 조차담배를필수없는 상황입니다. 흡연자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흡연자들이 호구도 아니고 그렇게 흡연율도낮추고 건강을위해서라면 담배를마약류로 분류하여 담배를팔지말아야 하는게 맞는 정책아닌가요? 담배는 팔면서 피지말라고 하고 세금은 걷을만큼 마니걷어가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위한 흡연부스도 제대로 설치해주지도 않고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곳은없애고 이럴것이 아니라 올바른 흡연문화를 만들어가는게 바람직한일이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저건 피지못하게 할것이 아니라는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가지치기와 보여주기식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없습니다. 저또한 제행복을 추구할수있는것이지요 이것은 행복추구권의 강제박탈이라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신분들중 욕을하실수도 있고 공감하시는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돈주고 피해안주며 피고싶다는데 제가욕먹을이유도 없지않을까요? 두서없는글이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성매매 합법화 해주십시오 성매매 종사자 들이나 성매수자들에게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성매매 불법으로 해놓고 경찰이 단속이나 제대로 하나요? 성매매는 자기성결정권이므로 불법 성매매를 없애고 합법화하여 건전한 성문화가 조성 되도록 국가가 나서야합니다 성매매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부모가정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아이를 혼자키우면서 너무답답해서 몇자올리려합니다. 한부모가정일경우 나라에서 매달 12만원이 지원이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에서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그 이상 몇천원이라도 더벌게되면 한부모자격박탈이 됩니다 .어떻해 최저임금으로 아이를 육아할수있을까요?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는마음으로 야근하며받은 야근수당 몇만원때문에 한부모가정자격이박탈당할뻔했습니다.한부모가정자격을지킬수있는방법은 퇴사를해야지만지킬수있다기에..한부모자격조건으로 LH전세임대를 지원받는중이여서 퇴사를 결정할수밖에없었습니다.그러는와중에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나라에서 지원받을수있는 기초수급이라는걸 알수있었습니다..그렇지만 기초수급자절차를알아보는중에 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더군요..부부사이가좋아서 이혼을한게아닐텐데..전남편금융에 싸인을받아야한다하고,전남편이결혼했을경우 전남편과결혼한여자분까지 금융싸인을받아야한다는걸 들었습니다 . 양육비또한한푼도안주고있는사람들에게 ..연락도안되는사람들에게 금융동의싸인을 받아오라니요..여러번구청이며 주민센터며 알아보았지만 법이라서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누굴위한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이혼을했다는점이..자랑할일은아니지만 혼자서 아이를키운다는거에 어떻해든 살아보려는부모입장에서 너무답답한마음에 올려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많습니다 나라지원을받으려이리저리알아보아도 조건은 너무까다롭습니다..말도안되는조건들도있습니다..한번만부디 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여초카폐,워마드,메갈,기타 등등 남혐사이트 처벌법 제정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지금 여초카폐,워마드,메갈,여성시대,기타 남혐사이트등 그들은 사회문제는 조장하고 사회분열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그들은 북한 간첩과 다를께없는 사회악집단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사회는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선동해서 사회분열 조장하고 주도하며 우리나라에 큰 문제는 발생시킬려고 계속 남혐을 조장해서 여혐을 생기게 하고 여혐이 생겨서 또 남혐이 생기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살인사건이나 그런 범죄와 폭동등 그런것도 일어나서 우리사회는 분열시킬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남혐조장사이트는 처벌하고 남혐사이트는 못만들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회분열을 막고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는 만드는 법을 제정하기는 바래서 이 청원을 합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설립과 외과 의료진 충당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이국종 교수님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번 판문점 북한병사 귀순사건과 더불어 그간 많은 일들을 하시며 개인의 사비를 들여 헬기를 띠우기도 하시고 여러면에서 귀감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교수님처럼 외과적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의료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야이기에 모두가 기피하기도 하겠지만, 그에 합당한 제도가 갖추어진다면 조금이나마 인력수급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부를 믿고 일을 하실 수 있게 정부가 함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신라젠에 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바이오기업인데 재무회계전문가가 너무 많고 미국에 있는 자회사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의심이 많이 가는 기업입니다
제목: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4차산업혁명을 준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강남에 몰려있는 성형외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대정원을 2배로 늘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의료연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제목: 주택담보대출액을 집값에 연동하여 비율적으로 정하지 말고 정액제로 하면 부동산잡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집가격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데 집가격과 상관없이 정액을 정하여 이정도만 대출해준다라고 상한선을 그으면 집값 그냥 잡힙니다 위헌소지도 전혀 없습니다
제목: 흥덕역 꼭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3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한 불쌍한 흥덕주민들입니다.. 흥덕역은 꼭 필요합니다.. 버스노선도 엉망이고, 배차간격도 심하고, 옆동네 영통은 사방으로 편리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동네는 흥덕섬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원래대로 꼭 흥덕역 포함시켜주세요..
제목: 군가산점 부활 청원 요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2017년까지 징병제 시행중인거 알죠 내년에도 계속 운영될테고 지금 징병제는 67년동안 징병제는 유지해왓습니다.그중 군가산점을 징병제운영중 한동안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군가산점을 여성평등권훼손등 문제로 사라졌지만 그것을 또다른 문제는 불렀습니다 바로 남성역차별문제 그리고 남성들은 그렇게 의미없고 아무 혜택없이 2년간 고생만하고 왓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역차별을 막아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이제 남성징병자들에게 군가산점을 주는것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20만먕 넘으면 바로 대답하시기는 바랍니다.또 여성징병제청원때처럼 10만명에서 20만명 이런씩으로 말 안하시기는 바라며 조심스럽게 군가산점 부활 청원을 하겠습니다 저의 청원이 성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청원이 의견이 되기는 바랍니다. 그럼 꼭 대답하시기는
제목: 노인들도 지하철 비용 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먼저, 노인의 기준부터 새롭게 정립했으면 합니다. 100세시대라는데 요즘 50세 60세가 노인인가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교통비까지 부양해야하는 시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청년들은 역차별을 받고있어요. 결혼도 취업도 내집마련도 다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노인들의 교통비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다시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시니어패스) 발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노인의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꼭 높였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오래전부터 꼭 정부에 건의 해야겠다고 생각해왔기에 이렇게나마 글을 적어봅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이국종 교수님 외상센터 영상보고 청원드립니다. 저도 힘들게 사는 형편이지만 아주대 외과의사 외상센터 근무자가 일년에 네번 집에 간적도있답니다. 그런 반면 이런 의인들이 대우를 못받는단건, 이나라에 미래가 없단거고 권역외상센터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제목: 전세자금도 대출자금으로 의제하여 갭투자자들 은행대출을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1인당 부동산담보대출채무총량제를 도입하되 전세자금이 포함된 부동산구매시 전세자금을 대출로 의제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잡습니다
제목: 낙태죄법폐지다시검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남자중학생 3학년입니다.일단 본론부터 말하자면 낙태죄폐지 그건저도허용합이다.대신! 강간이런범죄로 임신이됬을때만 낙태가되도록재검해주십시요.결혼을 해서아내랑 동의를얻구 하고애를같는건데 잘못하면그것도 낙태를시킵니다.배속에 태아가뭔죄입니다.태아도 저희처럼 사람입니다.+그리고낙태죄합법화되니곧메갈들이한국남자더욕할거같네요 결론:1강간같은 범죄로임신할경우에만 낙태가가능하도록해주세요 2:일베,워마드 같은 악의사이트들을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종북 간첩 세력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민중민주당, 통진당, 우리민족끼리 등 대놓고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간첩 세력들이 있는데, 정부는 왜 그들을 옹호해줍니까?? 사상의 자유라고 하실겁니까? 간첩세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마약도 10만원내 유통 허가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김영란 법 선물 상한선이 10만원으로 상향? 5만원 짜리 말고 10만원짜리 선물 못해서 산업이 어려우면 접어야지 왜 뇌물 상한선을 높이죠? 그런 논리면, 마약 선물도 10만원 내 허가해서 재배업자, 유통업자 다 같이 사이좋게 잘 살수 있게 합시다. 금액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 자생력을 높여야지 왜 부패 상한선을 높이는지 이해 불가...
제목: 여성징병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8

우리나라는 지금 남성만 독박병역의무 이행중입니다.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행동입니다. 여성들은 자유롭게 국방의무는 이행할 수 있지만 남성은 무조건 병역의무는 이행해야됩니다.이제 성평등화된 시대 이제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도 같이 병역의무는 이행해야됩니다. 여성들은 병역세만 내는 그런 납세에의무 수행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처럼 병역에의무는 수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점점 국방력이 떨어질테고 북한과 외세로 부터 지킬 국방력이 없어지게 되서 위험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성평등과 국방력강화는 위해서 여성도 징병하시기는 바라며 그것도 안된다면 남성에게 군가산점이라도 주시기는 바라며 이청원을 올리며 다시 여성징병제는 청원합니다. 꼭 20만명이 되서 문대통령님 대답을 듣게되며 좋겠군요
제목: 살고 십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대부업 이자 39%때 대출이자 현행금리27%대로 대환대출 실시해야함 수많은 사람이 현행보다 고금리에 자살합니다. 바꿔드림론등 월급제한 없애야 4500만원이하만 보장 하는데 그이상도 집없는 사람은 허용해야 하고요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도 연체기간 한달후 신청폐지 바로 가능해야 연체기간 주은사람 다수 입니다. 서민도 살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예산의료삭감책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시민들악성댓글그만하자.효과없요,제발..자유한국당삭감의료,,자유한국당책임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개정반대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9

시행1년 만에 개정이라니 농부와.어민만 국인인가? 엄청난 직불금,보조금 전기포함 혜택을 받는데 영세 자영업자나,제조업은 보조가거의 없는데 그들은 이 나라국민이 아닌가? 축산은 요즘 대규모기업이고,양식도대규모 기업인데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개정이다. 10만원고기는 받아보니 맛어었어서, 못드시는분들이 개정을 원하겠죠. 국민 대부분은 99% 10만원 선물받을수없을 것입니다. 농민.어민 핑계돼고 좋은고기 공짜로 먹고싶은분들이 개정원하겠죠. 농민,어민도 경쟁력을 키워야지 않나요. 영세 제조업자 제품 재고나면 나라가 수매해주나요 직불금주나요. 농어민 핑계 그만하시지요.
제목: 농죽수산물 선물상한액 확대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으로 완화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선물아닌 뇌물이며 선물로 둔갑한 뇌물로 인한 농축수산 관련 사업이 위축되었다는 어불성설로 이제야 잡혀가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부패공화국의 시초를 맞게할 개악을 반대 또반대한다.
제목: 노약자석 명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가벼운 제안입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약자들을 배려하는 자리이지만 제가 느끼기엔 노인이 아니면 앉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본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수술하고 얼마되지않아 30분을 넘게 서서가며 식은땀이 흘렀지만 주변시선에 참고 갔습니다. 저는 노약자석이라는 이름을 배려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또한 일부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석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시대에 힘든 임산부 배려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저도 임산부로 보이면 자리양보합니다. 하지만 많은사람들로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언제올지 모르는 임산부 기다리며 앞에 서서 다른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게 나을까요? 앉아가는 게 나을까요? 임산부가 아닌사람이 앉으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억지로 그 자리에 앉은사람만이 배려해야하는걸까요? 임산부는 그 지정석으로 찾아가서 양보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양보를 하는것이 서로에게 기분이 좋지않을까요?그냥봐서는 임산부를 구분하기 어려울때도 있기때문에 구분할수있도록 악세사리를 지급해서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지금의 노약자석을 배려석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에 좌석의 칙칙한 갈색분위기를 그린색감으로 바꾸고 또한 그림으로 노인, 임산부, 환자 등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가정폭력의 소극적인 경찰! 검찰! 그리고 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8

가정폭력을 당한 40세 피해자 남성입니다. 저는 신체 건장하며, 태권도 유단자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동안 수없이 폭언,폭행,인격무시등등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는데요. 납득이 안 가실 테지만 실제 맞습니다. 지금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구요. 저는 남성 우월이라는 사회적 편견속에 결혼 생활동안 단 한차례의 폭력을 행사한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폭력은 자기방어가 아닌 다음에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에서 여성인 와이프에게 폭언,폭행을 당해도 참기만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그렇지만,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이점을 악용하는듯 했습니다. 남자가 그거 맞았다고 아프냐고, 아프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자기가 신고해줄테니 경찰서 가자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이 있어서 여성가족부라든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는 대체로 여성들만 상당하고 있고 남성에겐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번 경찰조사도 그랬고, 검찰조사도 남성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임할까 두렵습니다만....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가해자가 남성이든,여성이든 가정폭력은 40시간 교육이수만 하면 전과기록도 없어지고, 떳떳하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피하자에게 인격모독을 반복하고, 더 얄팍한 꼼수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교육40시간만 받으면 된다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처벌입니까? 일반 폭력은 왜 40시간 교육을 안 시키죠? 일반 폭력에 비해 사회의 가장 소중한 기초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는데, 가정 폭력은 가해자의 폭력의 빈도수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성들이 말 못하고 피해받는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에 관대한 가정폭력의 처벌 기준을 알았더라면, 태권도 유단자였던 제가, 차라니 정당방위의 선에서 저도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하는게 쌍방폭행으로 맘고생이라도 덜었을텐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폭력의 조장을 어떠한 정부보다도 거부하리라 믿습니다. 남성 피해자들은 자존심 상해서라도 고소고발하기가 힘듭니다. 여성보다 더 치욕적인 모욕까지 듣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가 여자에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럼 여성의 폭력은 정당화 되는겁니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