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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군대가 이럴수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8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교햇다가 훈련중 다쳐서 퇴교한 후보생 아빠입니다 아들이 후보생으로 입교후 훈련도중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12주 훈련후 부득이하게 퇴교를 했습니다 부사관 학교에서는 퇴교후 6개월간 치료를 해준다 하였고 군 병원에서는 일단 수술 보다는 지켜만 보자고 하며 진통제 처방만 해주고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진통제 2개월정도 먹고 10월경 다시 입교를 해야해서 **병원에서 재신검을 받은 결과 십자인대 수술 진단이 나와 대전 **병원으로 수술을 받을려고 진료를 받으로 갔습니다 10월 말경 대전병원에서 11월17일 입원 결정나서 17일 입원후 12월9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재활을 해야 하는데(십자인대 수술은 재활이 중요하다 합니다)군에서는 6개월이 넘었다고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만 합니다 재활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 6개월간 치료를 해준다 했으면 처음부터 수술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수술후 6개월을 재활해 주시던지 하셔야지 무조건 6개월이다 말만 되풀이 하고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다쳐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수술도 5개월이나 지나서 받았는데 기간 끝났다고 나몰라라하는 군대는 도데체 어느나라 군대인가요? 왜 일부 부모님들이 악착같이 군면제를 시킬려고 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습니다 군에서는 자꾸 규정이라고만 하는데 잘못된 규정은 바꾸는게 맞습니다 언제 만든지도 모르는 규정(군 관계자도 모름)어디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냐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합니다 재활비만 월 1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잘못된 규정 고쳐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피스텔 공사 중단에 이어 중도금대출만기로 분양자를 협박하는 은행의 행태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727

저는 대구 동성로에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몇 년에 고통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구시민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2019년 4월에 입주예정으로 전 분양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중도금 또한 *****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및 시공사의 무분별한 자금운영과 신탁, *****의 관리소홀로 인해 총 공사비 1200억원의 현장에 1593억의 거액을 신탁에서 수령했음에도 2018년 12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결혼예정이었던 저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당장 살 곳이 없으니 결혼이 막막 하더라구요... 중단된 현장의 공사는 다행히 2020년 7월 말경부터 재개되었지만, 이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로부터 2021년 1월 15일 대출만기일까지 (저희 분양자의 의견을 제외한) 시행사, 시공사, ***** 3사가 약정한 말도 안 되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협박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입주변경과 설계변경에 동의해야하며, 압류 및 소 취하 및 잔금대출을 받아 선입금 하라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딱 봐도 적법한 내용의 동의서가 아닌, 분양자를 “을”로 두고 “갑질”을 행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와 **건설은 중도금대출만기를 무기삼아 협박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 중, 1. 입주변경과 설계변경으로 건설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것...네, 백번 양보하여 그건 인정 한다 칩시다. 2. “공사비 지원에 따른 잔금납부 (대출포함)에 동의함과 동시에 시공사 시행사의 민형사상의 법적 진행사항, 위 목적물의 압류, 가압류는 취하 및 해제하기로 한다. 잔금납부(대출포함)는 공동날인 통장에 (*****, 준공추진위원회) 보관 관리하며~“ 이 문장을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과거 신탁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등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 간 것도 모자라 곧 준공되니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수분양자들을 속여 150여명에게 잔금을 신탁계좌로 받지 않고 시행사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이고, 잔금을 선납한 수분양자들은 신탁으로부터 잔금완납을 인정받지 못해 시행, 시공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또 다시 저에게 잔금대출을 받아 신탁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에 선입급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12월까지 미리 선납하는 사람은 할인은 해준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면서 이 시공 시행사는 다시 또 할인이란 카드를 들이밀며 수분양자를 개돼지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겠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중도금대출만기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다 없던 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을 *****도 나서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상황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건설이 통보한 내용만 보고 돈을 다 지급한 금고의 무얼 믿고 돈을 맡깁니까? 금고가 사채업자입니까? 저런 적법하지 않은 동의서를 들이밀면서 서민 등쳐먹는 협박하는 곳이 은행이긴 합니까? 저는 이건 제대로 된 은행이 아니다, 그리고 저런 동의서를 썼다가 분양자에게는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모른다 라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출만기일이 7일 지난 오늘 저는 신용이 내려가겠죠. 완공되지도 않은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을 갚지 않아서요. 말도 안 되는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아서요. 저는 제가 아직도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제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신혼 때 살아보려고 지어지지도 않은 오피스텔에 선분양받은 것? 그 사인 한번으로 저는 결혼도 미루고, 생애 처음으로 경찰서와 법정도 가보고, 몇달을 울고, 알고보면 잘못도 없는 분양해준 어머님께 짜증도 내고, 이제는 설상가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이제 압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됬네요. 이거 걱정하시느라 부모님 건강도 제 건강도 바닥입니다. 저도 이제 와서 잘잘못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이젠 제발 조용히 계약서대로 준공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이제 손 모아 빕니다. 제발 제발... 그리고 준공되면 신탁사계좌로 잔금 납부하겠습니다. 건설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구요? 그럼 이때까지 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알려주시고, (이건 과거의 일이니 묻어둔다고 쳐도) 준공까지 얼마가 필요할지 공사내역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알려주시고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잔금이 필요하다, 부탁드린다, 꼭 완공하겠다, 완공못하면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 잔금도 고려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건설사와 금고가 분양자를 상대로 갑질하고 협박하는 현재의 행태에 제재를 가해주시고 해당 건설사가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건설사와 금고가 분양자를 대출을 무기로 겁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양 중도금 대출에 대해 완공시점으로 만기일을 설정하는 등, 분양계약에 대해 PF대출을 내준 은행도 책임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피스텔도 분양보증, 토지신탁의 의무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해는 제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등을 하고 촬영한 중학생도 함깨 엄정처벌이 필요 그리고 부모들 사과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853

우리나라가 이런 중학생들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상해짐니다 의정부 중학생이라고 하던데 촉법소년 사각지대 입니다 중학생들이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봐 그리고 노인네 하면서 중학생들이 비웃고 자기들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고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는데 당장에 빨리 엄청 처벌해주세요 이를 방조 방임한 부모님들도 당장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촉법소년을 아는 중학생 입니다 국회 정부 그리고 경찰에서 당장에 의정부 중학생들을 촉법소년법을 따지지 말고 당장에 엄정 처벌해주세요 엄정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더욱더 폭행 욕 그리고 노인네등 말을 하면서 난리 침니다 사실로 들어난 만큼 어서어서 경찰과 검찰에서 빠른 수사를 해서 중학생들을 어서 영원히 이사회에 발을 못부치도록 하게해주세요
제목: 멀쩡한 비글의 눈을 적출한 뒤 인공 눈을 심는 동물실험을 한 후 비글을 폐기 처분 (안락사) 한 *** **대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4,048

*** **대 수의대 교수팀은 세계적 학술지 플로스원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개 인공 눈: 예비연구'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비글 개 암수 두 마리의 멀쩡한 한쪽 눈을 각각 적출한 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콘택트렌즈 형태의 인공 눈과 안와임플란트(적출 후 빈 곳을 메워주기 위한 이식물)를 넣는 잔혹한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실험에 착취된 비글들은 모두 폐기 처분 (안락사)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비윤리성과 잔혹성에, *** 교수팀이 논문을 게재한 플로스원 학술지는 연구윤리를 문제 삼아 "논문을 재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고, 논문 재점검 전문 매체 '리트랙션 워치'는 ***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대해 "많은 독자로부터 연구 윤리 문제와 함께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플로스원의 우려와 재평가 상황을 지난 15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플로스원이 앞서 이달 초 "박 교수팀이 개발한 인공 눈이 기존 적출방법보다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또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 문제가 없는 개를 사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플로스원은 "편집자들이 논문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가 나오기 전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낸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플로스원 홈페이지에는 △연구 동기가 단순히 미용 용도라면 개 두 마리를 희생시킨 연구방법이 정당화할 수 없다 △실험에 사용된 개에 대해 마취와 진통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근거가 없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용 용도에 대한 지적은 박 교수팀의 연구 목적에 '맞춤형 인공 눈이 미적으로도 훌륭하다', '눈이 적출된 개의 얼굴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제 학술계가 국내 대학의 동물실험 윤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당 논문 재점검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의료∙연구 윤리 전문인 한 수의대 교수에 따르면 "데이터 오류나 게재 중복 등으로 논문이 취소, 철회되는 경우가 있지만 잦은 일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국제 학술지가 연구내용이 아닌 동물실험 과정에서 윤리 문제로 논문 재평가에 들어간 건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으며, 이어 "해당 연구의 가치에 대해서는 수의 안과 전문의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거진 논란에 대해 *** 교수는 해명과 더불어 "국내외에서 동물실험 관련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느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험 계획 전 윤리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이 발언 역시 저에겐 실언으로 들렸습니다.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은 '관행'처럼 이어져왔지만, 요새에 와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으니 몸을 사리겠다는 안일하고 자기변명식의 답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에든버러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복지를 전공한 최태규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은 "문제가 된 연구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위원회가 실험 윤리에 대한 판단 보다 내부 승인을 위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영국 등에서는 이번 실험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멀쩡한 개의 눈을 적출해야 했는데, 실제 연구결과가 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은 국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품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해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386개 기관에서 3만9,244건의 계획을 심의했지만 미승인 비율은 '0.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 연구원의 말대로 실험 윤리에 대해 엄밀하게 판단, 심의해야 한다는 본질보다는 그저 안일하게 '승인'을 해주는 기관에 가까운 실태인 것입니다. 국제 학계의 반응과 대조되는 방향으로 드러난 국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무능성과 유명무실성을 통해 수의학계와 동물단체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보다 철저히 운영되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올리는 청원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청원의 목적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3D프린터를 이용한 기술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열망으로 멀쩡한 비글 두 마리의 눈을 적출하며 실험 후 폐기 처리까지 한 *** **대 수의대 연구팀의 시대에 뒤떨어진 비윤리성과 잔혹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무능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원회의 실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훗날 위원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K이익공유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70

코로나 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개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K이익공유를 제안합니다. CPSA(가칭: COVID19 Profit Share Association, 코로나시기에 이익을 본 기업이나 개인의 자발적 공유기관) K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K이익공유로 인류의 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 2백만명이상(1.22일 기준)의 목숨을 앗아간 COVID19의 종식시기는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코로나 이전 환경으로는 돌아가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들과 실직한 개인들의 누적된 손실로 앞으로의 생계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미 1월1일 새해에 유서한장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헬스클럽 사장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고 많은 개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따라서 지금은 코로나로부터 회복의 단계로 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가마다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앞다투어 실현하고 있지만 어느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비 정기적이며 소액지원이라서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스무 살의 눈에도 공평하지 않은 코로나의 충격은 어느 곳에서는 수익을 실현시켜 준 곳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대비 용품들의 제조업체 외에 주가의 상승과 온라인 몰의 활성화 등으로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이에 제안하는 것은 위의 가칭 CPSA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순수한 민간단체로 코로나이익을 공유하고 싶은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코로나 손실을 최소화 시키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기본적 실현 구상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개인 등에게 1년간 꾸준히 손실을 지원하여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과 이 자원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코로나로 추가 이득을 본 기업체(개인,기관 포함) 중심으로 자발적 이익 공유를 한다는 것이다. - 지원혜택의 대상은 식당 운영자, 숙식 숙박업 운영자, 종사자, 택배, 배달, 운전자, 관련 종사자, 스포츠, 레저 운영자, 관련 모든 종사자, 여행업계, 숙박업계, 학원, 주점 등 관련 모든 업종과 종사자 등 2) 지원규모 : - 각 업종, 지역 실정에 맞는 손실액을 12개월 동안 무상지원 우리나라 2021년 지원금 580만명 약 10조원(1인당 약 2백만원) 1년 정도의 피해를 지원한다면 1인당 약 2천만원씩을 6백만명(6백만가구 추정) 약 120조원 규모이며, -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에게 1백만명에게 1억원씩 약 100조 개인과 자영업자 합이 대략 220 조원 규모로 유동적 운영 3) COVID19 Profit의 공유 (K이익공유) 지난 1년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코로나상황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들을 더 많이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같은 환경에서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서 가치가 올라간 기업과 그 주식의 가치상승으로 개인의 재산이 늘어난 경우를 COVID19 Profit이라고 정의하고 이어가면, 기업은 2019년의 경영성과에 비해 2020년에 급등한 성과, 순익 혹은 자산가치 상승 폭 혹은 코로나 관련 직간접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이나 자산 증가 폭 개인은 특별한 사업이나 활동에 의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나 자산 증가폭을 의미한다 3-1) COVID19 Profit 규모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은 약 700조원(6,500억 달러) 증가하였다 (2019년 1,600조원, 2020년 2,300조원) 비상장 기업들의 코로나 특수 추가 이익 그리고 관련 기업 종사자들의 추가 특별 상여금 및 급여 인상분, 기관들의 이익은 추정하기에 800조에서 1000조의 COVID19 Profit이 있을 것이다. 4) 민간기구를 통한 민간지역 구성원과 지자체 등에 지원 정의 : 각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정부로부터 자발적 후원을 받고 관리할 민간기구 설립하여 체계적 관리와 투명 기구 운영 4-1) 정부의 지원 민간 중심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법적인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물적 공간 등 지원한다 5) PAIN COVID 19가 주는 메시지 COVID19치료제나 백신 개발로 코로나는 몇 년 안에 흔한 질병으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믿지만 가까운 미래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포에 밀어 넣을지 모르는 일이기에 코로나로 출범되는 단체는 얘기치 않은 제2의, 제3의 코로나 앞에 놓인 개인들을 회생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기구로 세우자는 의견이다. 재앙을 해결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사이 경제적 지원 및 배부가 가능하기에 위기 앞에 더 큰 계획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K이익공유로 논의되고 실현되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고3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해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32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OO 고등학교 고3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입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원격수업으로 대체했고 심지어 학원이나 독서실도 방역상의 문제로 중요한 시기마다 휴원해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만 안걸리고 건강하게 수능을 보는것 만으로 다행이다 ..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일년을 살았던거 같습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모의고사 일정과 변경되는 학교 수업일정을 맞추느냐고 정신 없이 지냈고 모두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년을 보낸 결과가, 다수 아이들이 무단 미인정 결과처리 .. 무단 미인정 조퇴 ... 적어도 한두번에서 많게는 30번도 넘게 처리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고 학기초에는 이 상황이 길어지지 않을거라 생각해서 우선은 학교수업을 성실히 듣는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출석 체크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 원격수업이 잦아졌고 수능 공부와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면서 잠깐 집중하다보면 하루에 한번 정도 수업을 체크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고 아이를 수차례 혼내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하루종일 공부하는 아이에게 형식적인 출석체크를 안했다고 혼내는것도 아닌거 같아 아무래도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겠다 싶어 학교에 실시간 쌍방 수업은 어려울거 같다 좀 유연하게 적용해줄것을 요청했으나 '원칙' 만을 앞세우며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남시 권역에 있는 학교중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일주일에 한번 출석 체크를 올리거나 또는 하루중 일정시간에 몰아서 체크하게 한다거나 과제를 제출하게 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3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해 준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교측에 특수한 상황이고 고3 아이들이 수능 공부도 해야하니 원칙적인 적용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다시 요청드렸으나 들려오는 답변은 '원칙' 적용 이었습니다. 게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속이 타는것이 정작 선생님들도 그렇게 원칙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분은 늦게 수업을 올리시거나 시간이 지나서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분은 바로 결과 처리를 발송하셨으나 어떤분은 며칠뒤에나 결과 처리내용을 문자로 보내시는등 사실상 선생님들조차 원칙적으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의 원칙을 지켰다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수업이 올라오는 시간만 기다리다 늦게 들어가 출석체크를 하지 못했고 수능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 논술이나 실기등을 준비해야하는 아이들이 대거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출첵만을 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성실히 고3까지 별탈없이 학교 한번 결석하는일 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던 아이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일년을 보냈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이런일이 생기게 되어 앞으로 교원으로 나갈 아이들이라던가, 공기업에 취업하는 아이들, 내년에 다시 재수로 대학을 지원할 아이들은 이 생활기록부를 고스란히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재량권으로 인해 동일한 상황에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이렇게 원칙 적용만을 고집한 학교의 학생들만 불이익을 받는다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내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다른 아이도 불이익을 주라는 말은 절대 아니며 누구나 납득할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원칙 적용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두 다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뭔가 해결방법을 주실거라 생각해서 해당 교육청 출결담당 장학사님과 통화해봤지만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원칙 적용에 대한 얘기만 수차례 들은 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실태를 조사가 이루어져서 만약 각 학교별로 기준이 상이했다면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마음 고생하며 보냈을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시 입시에서 교과외 생기부를 반영하지 않은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적용된 출결에 대해서도 아예 기재를 하지 않고 원격수업일수만 적는 방법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보다는 선생님들의 원칙과 입장만 내세우는 교육부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5인이상 집단모임을 자행한 보령시 **읍 공무원의 철저한 감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446

국정에 큰 도움이 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령시에는 도움만 되는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5인이상 모임을 금지중인 이 시국에 충청남도 보령시 **읍장과 **읍 공무원들이 20명넘게 식당예약을 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뉴스 및 기사로 밝혀진 것 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집단이 어떻게 이런 일을 서슴치 않고 벌였는지 시민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며 시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재난문자로는 5인이상집합금지를 안내하면서 되려 뒤에서는 하하호호 하며 모임을 즐기는 보령시 공무원의 이중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비슷한 행보로 큰 질타를 받은 광양시는 감사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보령시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징계와 함께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 없는지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령시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며 시민을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고 속이고 가지고 노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민주적인 행보입니다. 하루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것은 보령시에만 국한 된 내용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모두가 힘이되어 청원을 성사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자료: https://www.ytn.co.kr/_ln/0134_202101200946212408 (ytn)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1920191919161 (아시아경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사국가고시 한번만더 보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50

저는 2021년 오늘 간호사국가고시본 간호학생입니다. 본론으로 바로말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때입니까? 코로나로 인한사회적재난으로 많은사람이 죽어나가고있는때 묵묵히 그들을위해 병원에서 그 더운 방호복과마스크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걸 간호하시는 분들이 바로 간호사입니다. 늘 뉴스에서 간호사인력부족이 뜨는데 바로그인력을 채워주고 파견나가고환자들을 위해 간호해줄수있는사람이 저희미래의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정말간호사읹력이 부족한건맞는지 신입은필요없다는건지 올해국가고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작년 작년과비교해서 더어려웠습니다. 더더말고 더 청원드리지않겠습니다. 한번만 간호사국가고시 다시 볼기회를주십시요.
제목: 25번의 거짓말, 표리부동, 부당한 특혜의 끝판왕 -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576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민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그런 말 한 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극심한 불평등이 국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촛불 덕분에 손쉽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리도 표리부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택시장에 어설프게 개입해 다주택자를 최고의 특권 계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 출범 전부터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와 ‘빅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처럼 공공임대 비율이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공공의 역할은 저 멀리 내팽개쳤습니다. 민간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해 특혜를 팍팍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책상머리에서 나온 허황된 정책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투기와 싸우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투기의 꽃길을 열어놓고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속삭이는 정책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투기 경력자들은 정책의 속뜻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반면 성실하게 근로소득으로 살아온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을 거라고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3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겉으로는 세금을 올리는 척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표리부동한 정책은 주택 사재기와 심각한 매물 잠김으로 이어져 집값 폭등을 낳았습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해도 관련된 모든 세금을 50퍼센트, 80퍼센트, 심지어는 100퍼센트까지 종합선물세트처럼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실제 피해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재난지원금과 결국에는 빚으로 남을 대출 지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금 특혜 종합선물세트가 제공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했더니 주택임대사업자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꼴입니다. 가장 큰 패착인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다른 자잘한 부동산대책을 내놔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난방을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도 한때 이것을 인정하고 기등록 임대사업자들의 혜택도 폐지하겠다는 언급을 했으나, 임대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다가 곧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창문을 더 열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활짝 열려 있는 창문은 닫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마다 난방기기를 몇 개 더 갖다 놓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24번의 부동산대책과 1번의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되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 이상이 2021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간이 흘러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이 주택 7만호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립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투기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집값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추진한다고 하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은 이름만 '공공'이 붙은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공공주택 비중은 얼마 안 되고 개발업자와 투기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으로 모자라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제외해 준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비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고분양가를 용인해서 집값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뜻입니다.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니라 박선호 전 국토부차관처럼 준공업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쏠쏠한 이익을 안겨줄 정책입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투기를 하면 돈이 되는 시장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무작정 공급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힐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변 장관은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값은 이대로 고착되거나 더 상승할 것입니다. 사실 변창흠은 국토부장관은커녕 애초에 LH공사 사장도 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LH공사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책임을 지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LH 사장 시절 과거의 소신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도 실행하지 않고 핑계 대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임대주택 세입자들이나 저소득층에 대해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미쳤다고 밥을 사먹느냐" 등의 발언으로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능력과 판단력 부족을 드러냅니다. 그럴듯한 말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서민과 무주택자를 향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부당한 특혜를 완전 폐지하십시오.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서 진짜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획기적으로 저렴하고 쾌적하게 만드십시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는 정말로 집값 잡을 사람을 앉히십시오. 제대로 할 자신이 없다면 모두 사표 쓰고 청와대에서 나오십시오. 2021년 1월 21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http://cafe.naver.com/houseprice2020)
제목: (의정부 경전철사건) 촉법소년제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674

어제 발생한 경전철 노인 폭행 사건에서, 어린학생들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여러사람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걸 보고, 한편으론 주변의 어른들도 어쩌지 못하는 모습에서 여러가지로 복잡한 분노와 실망이 들끓어 오릅니다. 당연히 어린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 비뚫어진 학생들이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반사회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복입고 담배피면서 길거리에 침뱉는 행위는 이제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학교에 고발해도 교사들의 징계권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일탈이 방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황에 혹시나 그 학생들을 훈계하거나 말리다가 약간의 몸싸움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말리던 사람이 처벌받게 되고 학생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조롱하며 작았던 악행의 씨앗이 점점 크게 자라서 그학생들의 미래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시대에 학교에서 도덕을 글과 시험으로, 봉사를 시간 때우기로 배우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느낄수 있는 법적용이 필요해보이는 시대입니다. 건강한 사회와 대다수 밝고 선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촉법소년법 폐지나 개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09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저는 글재주가 없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없이 답답한 마음에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삶이 팍팍하여 마음에 여유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분들께서는 국민들에 삶이 힘들고 경기가 어려우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하하거나 풀어주며 경기 활성화를 시켜 삶에 질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각종 규제와 각종 세금 등 법을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에 삶의 무게를 가중하고 힘들게만 하면서 오로지 표심 하나에 눈이 멀어 퍼주는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준다면 나라 살림은 바닥이 날것이고 국민들 목은 더 조여들게 만들 것이며 미래의 아이들이 짊어질 빚은 천정부지로 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열심히 일하고 삶에 희열과 행복과 평온함을 원합니다. 주5일 근무제와 주52시간 근무제로 생산에 차질과 근로자 부족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오를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세수는 올릴 수 있겠지만 경기는 더 암울 할 것이고 주택을 가진 국민과 임대주택 국민간에 편견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작은 내집 마련 역시도 희망이며 그로 인해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것인데 오로지 공공임대주택만 노래하는 이 정부는 과연 정치 성향이 어디에 기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 정부 수장께서 나라 안보 문제인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필요하면 협의 한다 하셨는데 이는 마치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른 북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또한 현 정부 수장께서는 입양 정책에 관하여 아이가 마음에 안들면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 먼저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한지 생각해 봅니다. 현 정부는 국민들에 아우성은 듣지도 않고 가만히 놔두어도 잘 돌아가는 이 나라를 국민들의 가슴을 난도질 해가면서 현 정부의 품격에 맞춘다하며 될 일도 안되게 만드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현 정부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은 집안에 금은보화와 현금이 많아서인지 국민들의 아픔은 생각하지도 않고 듣지를 않는 것 입니까? 현 정부 어르신들은 마치 술한잔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아 괜찮네.” 하면서 바로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과 기업들에 삶을 무시하는 법안이 나올 수 없다 생각합니다. 현 정부 어르신들께서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국민들에 한숨과 기업인들의 한숨을 잘 살피시고 법안 발의와 규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아픔과 상처를 숨기고 잘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행복해서가 아닙니다. 글쓰는 재주가 없지만 꼭 품격 높으신 분들께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에 군주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나라의 안위만을 걱정해야 합니다. 어느 편협한 부분만을 믿고 백성에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군주에 곡간은 금은보화로 쌓일 진 몰라도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신하들은 군주의 말과 행동에 직언과 간언을 하여야 하는데 초록은 동색이라 했던가요. 감출 것이 없다면 굳이 내편에 사람들만을 등용할 필요가 없고 감출 것이 없다면 굳이 내방식대로의 법안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감출 것이 없다면 굳이 눈과 귀와 입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군주를 이 나라 배라 칭한다면 백성은 그 배를 띄우는 물입니다. 즉 백성이 화가 나면 그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있듯 국민들의 목을 졸라도 밝은 여명은 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위법한 법안 발의는 하지 말며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치며 국민들에 삶의 질을 살피는 것이 도리인데 그렇지 못한 현 정부는 촛불 혁명이 아닌 횃불 혁명으로 여명을 밝힐 좋은 국민들의 찬란한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릉도,독도에 기름을 유출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울릉군수를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026

울릉도와 독도 바다에 기름을 쏟고도 은폐한 울릉군수 김병수를 처벌해 주시고 울릉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병수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릉도는 거리적 사각지대에 있어 무슨 짓을 해도 알수가 없습니다. 울릉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공무원들도 비리가 너무 심하고요. 전체적인 감사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모두 다 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87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에 관한 금융위원회 게시글을 보고,2021년1월18일부터 접수한다고 해서 그 날짜를 기다리며 필요서류를 준비했다. 집합제한업종 버팀목자금수령 확인서, 사업주명의 임대차 계약서, 그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등이었다. 본인은 지방세 체납이 있어 지인에게서 대출이 되면 갚겠다고하고 지방세를 납부했다. 1월18일이 되어 은행에 문의를 하니, 언론을 통해 정책은 이미 보도되고, 실무를 하는 금융기관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은행측이 공문확인후 다시 연락이와서 서류를 제출했다. 은행측의 답변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안된다는 것이었다. 9시이후 영업금지조치와 인원수 제한으로 매출이 없었다. 월세를 납부하려고 현금써비스를 받았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것이다. 코로나19위기로 9시이후 영업을 못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은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전에 신용등급제한 공지를 했더라면 지방세납부를 위한 차용도 없었을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체였던 우리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설 곳이없다. 경기좋을때는 세금이란 세금은 다 걷어가고, 위기상황에 안일한 정책으로 나타나는 정부~~~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으로 50만원을 제안한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두고있는 한 집안의 가장인 동시에 버팀목입니다. 폐업해서 50만원받고, 가게는 임대이니, 새로운 주인이 나타낼때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하고, 권리금은 생각도 못하고, 미리 사둔 재료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재도전을 하려고해도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어떤이들은 지원이 아닌 대출이라 소상공인들을 빚쟁이로 만든다고 하지만 대출이어도 좋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 다시 일어설수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신용등급제한을 보류해주십시요. 제발 모든 소상공인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제목: 선플운동에 고교생 봉사 부여를 폐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16

안녕하십니까? 고교생들의 봉사점수 제도중 선플운동 봉사점수 부여 제도가 있습니다. 봉사는 봉사를 통해 스스로 깨닫는 봉사의 자세 함양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덕을 쌓는 마음 수양 배움을 위해서 하는것 아닌가요? 직접봉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터넷 선플 운동이 직접봉사와 같은 맥락으로 고교생 봉사 점수 부여가 된다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선플청소년 모범학생을 추천도 하는 이 선플 달기 운동이 선플운동의 취지가 무색할만큼 인터넷 선플 운동 고교생 봉사점수제도 부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선플과 악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부편향적 댓글을 달면 선플인가요? 국회선플과 정치가 들어가는 선플운동에 고교생 봉사점수 부여 제도가 있으면 진정한 선플 운동이 될까요? 만 18세 투표권이 있는 고교생들도 판단의 권리도 있습니다. 고교생 봉사점수 부여를 위해 고교생, 학부모가 정부편향적 댓글을 쓰기에 이용되는 제도로 변질되어 지고 있는것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걸음인지 의문스럽니다. 욕설,폭언등을 없애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선플 운동이 봉사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이용 댓글 운동으로 변질되어지는것은 부패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선플제도는 이어가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에 봉사점수를 부여하지 말아주십시요. 선플 운동에 고교생 봉사점수 부여제도를 폐지해주십시요.
제목: 파주 버스 옷끼임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58

2021년 1월 20일, 파주에서 20대 승객이 버스에서 내리다 패딩점퍼의 소매가 뒷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항상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안 될 사고입니다. 저는 항상 급하게 운전하는 버스의 습성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날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 버스에서 내리던 여학생의 머리가 끼어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본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여학생도 머리가 아닌 옷깃이 끼었다면 파주의 희생자처럼 목숨을 잃었을 지도 모릅니다. 파주 사고와 같은 억울한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장 두 가지를 고쳐주세요. 1. 버스 뒷문에 광센서를 추가해 주세요. 뒷문에는 압력을 감지하여 인체나 물체가 끼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옷깃과 같이 얇은 물체는 끼어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얇은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 감도를 높이면 문이 오작동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적용이 힘들겁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동작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아실 겁니다. 여기에 광센서가 적용됩니다. 이 센서를 버스 뒷문에 추가로 적용해주세요. 뒷문이 열리고 사람이 통과하면 광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통과 후(감지 후) 적어도 3초가 지나기 전에는 운전석의 스위치로 뒷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버스기사님들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 주세요. 일단 기사님의 시야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버스 앞 유리에 '승객 착석 확인 후 출발', '승객 하차 확인 후 출발' 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크게 붙이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번외로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시절 버스에서 내리다 발이 땅에 채 닿기도 전에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치어 5m 정도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 물려받은 튼튼한 몸 덕분에 툭툭 털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버스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 잘 못 했다고 책임을 미루며 싸우고 있더군요. 날아간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지금은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선택 등교권을 가정에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020

작년,코로나로 인해 혼란한 상황에서 매번 바뀌는 등교정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당연하지만, 갑자기 등교를 하거나 등교중지가 반복되며 가정과 학생, 학교가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식적 등교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리두기도 힘듭니다. 올 해도 코로나로 학교 등교가 안정화되긴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선택 등교권"을 가정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캐나다등 외국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or 등교 아이들은 학업만큼 건강또한 중요합니다. 공부보다는 건강을 지키려는 가정도 있구요. 또 어떤 가정은 맞벌이등으로 꼭 등교를 해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년만 교차하며 한 반이 다 등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거리두기나 안전한 돌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원하는 것은 올 해는 각 가정에 "선택 등교권"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EBS나 학교수업) 과 등교수업을 각 가정에 맞게 선택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사실 학습격차 이야기를 하지만 꼭 등교가 학습격차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각자 중시하는게 다른만큼 올 해는 꼭 각 가정에 선택등교권을 주십시오. )
제목: [국민청원 10탄]  '을사 5적'의 후예들이 만든 법관특권 판례를 무효화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217

'을사 5적'이 다 판사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든 국민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유일하게 법관만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을사 5적'의 후예들다운 판결이지요? 국민들은 당연히 '법대로' 재판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법관들은 자기들 편하자고 판례를 만들어,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마음대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재판하는 입장에서야 더 없이 편하고 좋은 판례이지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든,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든 그건 그 사람들의 관심밖이지요 다행이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사건번호: 2020헌바1) 헌재에서 신속히 위헌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세요 2021. 1.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올림
제목: 정인이 양부,양모 정인이가 받은 고통 똑같이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617

돌지난 아기 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 정인이사건을 접한 이 후부터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지냈습니다.. 내 아이가 배고파서 울때, 걸음마 한걸음 하는걸 볼때, 웃을때, 신나서 소리지를때, '정인이도 이렇게 컸어야하는데.. ' '정인이는 너무 외로웠겠다..' '정인이는 아프고 고통만 받았네..' 이런생각에 내아이를 볼때마다 괜시리 가슴이 답답하고 엄마의 우는모습을 자꾸 보여서 미안했습니다..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아니라 입양을해서 애기 키우는게 처음이여도 저정도까지는 못하지않나 싶습니다.. 정인이 양부,양모가 재판이 끝나고 사형이던, 몇년을 살건 그사람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감옥에서 삼시세끼 잘먹고 잘자는걸 볼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동안 정인이가 그동안 당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세요. 갈비뼈를 한개씩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 갈비뼈가 나아갈때쯤 또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사람들도 갈비뼈가 부러져서 기침도 못하게, 웃지도 못하게, 말도 못하게, 울지도 못하게, 하품조차도 못하게 해주세요. 가끔씩 겨드랑이도 때려주세요.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고통을 애한테 했다는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사람들은 저런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날까지 정인이한테 미안해야 할것입니다. 그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고해서 정인이가 살아돌아 오는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제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제 아이를 예전처럼 웃는엄마로써 키울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내가 더 나쁜사람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동학대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본보기가 있어야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정인이는 친모에게 버림받고 사악한 양모에게 고된 학대를 외로이 홀로견디다가 갔습니다. 꼭!! 양부,양모에게도 고통을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