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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전문가가 유죄일 경우 가중처벌해 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1. 먼저 국민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2. 적폐 청산하자는 대통령님이 꼭 성공하여 고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실 수 있도록 인척들이 조심하고 측근이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법률을 농간하는 세력이 법률전문가이고 이를 부당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정치꾼, 재벌꾼, 협잡꾼들임을 알게 되어 안타깝고 이제부터라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한 룰이 통하는 상식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그중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머리만 좋은 자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로 사회지도청이 되어 법률에 따라 국민을 잘살게 하는 직분을 무시하여 존경받아야 할 직업들이 쓰레기보다 못하게 취급되고 있어 정치꾼들이 재벌들이 사회지도청들이 인성을 바탕으로 법률을 농간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 5. 오늘은 그중 법률전문가가 위불법행위에 연류되어 처벌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사법고시 합격자체를 취소하는 엄정한 도덕심을 법적으로 요구하여 달라는 사법고시 합격생, 국민 선출직(정치인), 기타 공무원이 유죄일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법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많은 동의바랍니다. 6. 추가하여 저가 이렇게 올리는 글은 몇명이 보고 보지않게 되는데 어떻게 20만원이 동의하는 청원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널리 확산시켜 국민들이 적폐청산 하여 맑고 바른 세상에서 살자는 내용이 청원으로 채택되면 좋겠습니다. 20만원의 청원 정상적이라면 어려울 것 같은데.... 능력있는분 범죄아닌 범위에서 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 하재수 입니다.
제목: 최저학력 미달 학교운동부 선수 차기대회 참가제한 폐지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990

저는 중학교 운동부 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운동부 선수의 운영 개선 방안 중의 하나인 「최저학력 미달 선수의 차기대회 참가제한 폐지」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아무데서도 시행되지 않는 정책을 유독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은 노력의 결과를 인증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방법이 꼭 지금처럼 차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가혹한 방법보다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처럼 보충학습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기량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데 이때 최저학력이 미달되어 경기에 참가를 못하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받는 등 학생 개개인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검토 중인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역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장래의 직업 또는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준비하듯이 운동부선수 학생들도 열심히 운동하여 각 종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대회가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학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대회참가를 제한하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강제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혁신교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혁신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특히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최적학력 미달선수 차기대회 참가제한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미래가 우려되어 건의드리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
제목: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몇번 청원드립니다. 제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배기음 단속 좀 해주세요~ 저는 화성시 향남 홈플러스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사는데... 더위에 싸우는것도 힘든데~~ 튜닝한 배달 오토바이 및 튜닝 자동차 때문에 동네가 떠날듯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 좀 해주세요~ 매일 저녁 7~9시 사이에 굉음을 내고 다니는 차량 때문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도 힘들어합니다!! 건물과 건물들 사이로 증폭이 되어서.. 소리가 너무커서 살수가 없어요!! 제발 소음 규제 좀 해주세요!!
제목: 자격증 시험에 억울한일이있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월7일 한국폴리텍2남인천캠퍼스에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시험을 치룬 시험응시생입니다 이번시험에 엔진파트에서시동부분이 많이 이상하고 석연치가않고 억울해서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점검및 수리후시동을 걸라고나와있는데 이상하분을 적어서내라고하고 이상부분또한2곳으로 나와있었지만 실제로4곳이상이었고 그중유력한2곳을 써서 체출하였더니 바로종이에 0점처리를하였습니다 **또한 다른분은 다시적어올수있는 기회를 주신분도 있고 시험이 사람을 가리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없어서 억울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가 하고싶을 일자리를 위해서 하던일도 그만두고 비싼학원비를 내가며 열심히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험에서 억울한일은 당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이3번쨰지만 앞에 두번은 저의 실력과 노력부족이라는 측면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같은경우는 너무억울해서 여기까지글을 올려봅니다. 자격증을 획득해서 얼른 일자리를 마련하고 한사람으로자립하고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였기떄문에 너무 많은 억울함이 밀려오네요 일자리때문에 자격증에 많은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억울한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귀족노조 인사 불법 세습고용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2

현대기아등 대기업 현장직에 들어갈려면 일단 아버지나 인척이 재직하고 있어야하고 인사과에 입사로비자금 사오천 대출받아서 내야함~ 일반인들 아무리 스펙이나 능력 좋아도 입사할 기회조차 못가진 현실입니다 똑같이 공정하게 시험을 보던 공개채용 합시다
제목: 주52시간근로에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보안업체에 재직중인 남편이있습니다. 현재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3교대로 일을하면 딱 일주일에주52시간 나옵니다. 하지만 할일이 많아 인원충족이 필요한시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인원충족이 되지않고 있는상황에서 주52시간근로제한까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기본 10 시간 이상은 연장을 하는데 무보수로 일합니다. 회사생활이라 일은 터무니없이 많은데 눈치없이 일을 안할수도 없고 정말 힘들게일해서 연장수당을 못올립니다. 52시간이 초과되버리니까요.. 보안업체 특성상 주간야간근무를 서는데 주52시간은 너무 짧은거 같습니다. 일우많고 연장을 안하기엔 무리도있습니다. 출동직이다보니 퇴근시간은 칼같이 지켜지지도 않고 다반사가 늦게오니 가정 환경상 좋지않습니다. 주52시간은 무의미한 직업입니다. 출퇴근 도장찍는것도아니고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는 정작 본인만아는거니까요.. 후배라고 늦게오고 일더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도 억울한데 무보수로 일을하는건 더욱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직업특성에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또다른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융기관 모두 상가 융자 제도 개선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현재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금융기관 융자 금지건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소유권이 구분된 상가에 칸막이로 분할 완료된 상가는 은행 융자 또는 기존 융자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소유권이 별개인 구분된 두 상가를 합쳐서 사용할경우 금융기관의 융자도 안되고 승계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즉 대형 학원이나 병원은 건물의 전체 또는 몇개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프렌차이즈 업체들은 구분된 상가 3개정도를 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상가의 칸막이를 철거하고 면적을 통합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융자 또는 기존 융자가 승계가 안된다 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고 있습니다. 융자도 안되고 승계도 안되면 소유주가 상가 매도를 하고싶을때 매수인이 융자의 승계가 불가능하여 거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러곳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며 청화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의 지침으로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이 문제를 지침으로 해결해주시든지 경매권에 대한 판례때문이라면 입법을 해서 바꾸어 주시든지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 담당자가 융자 실행시 경매까지 가지않고 이자를 잘 부담할수 있다는 판단를 한다면 융자가 실행될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님 현재 사유재산 거래에 엄청 피해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정부 아이디어 떨어졌나 각계 학회 유학생,유학자들 모아서 정책 만들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배울건 배우자 이웃나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도 배우자
제목: 주52시간근로에대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보안업체에 재직중인 남편이있습니다. 현재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3교대로 일을하면 딱 일주일에주52시간 나옵니다. 하지만 할일이 많아 인원충족이 필요한시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인원충족이 되지않고 있는상황에서 주52시간근로제한까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기본 10 시간 이상은 연장을 하는데 무보수로 일합니다. 회사생활이라 일은 터무니없이 많은데 눈치없이 일을 안할수도 없고 정말 힘들게일해서 연장수당을 못올립니다. 52시간이 초과되버리니까요.. 보안업체 특성상 주간야간근무를 서는데 주52시간은 너무 짧은거 같습니다. 일우많고 연장을 안하기엔 무리도있습니다. 출동직이다보니 퇴근시간은 칼같이 지켜지지도 않고 다반사가 늦게오니 가정 환경상 좋지않습니다. 주52시간은 무의미한 직업입니다. 출퇴근 도장찍는것도아니고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는 정작 본인만아는거니까요.. 후배라고 늦게오고 일더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도 억울한데 무보수로 일을하는건 더욱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직업특성에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또다른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나무 재선충병 바로 잡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소나무 재선충병 이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인가...국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날로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끼고 바뀌고 있는 현실 희망의 대한민국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창녕군에서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재 업무를 보고있는 창녕군청과 계약을 맺고 일 하는 차 용 우 입니다 현재 2년째 업무를 보고있고 현 업무에 문제점 개선점 을 모두가 인식하고 재선충 박멸에 하루하루 열정을 가지고 일 하고 있습니다 7,8월은 날씨가 많이 더워 작업반 관계분들이 일 할수 없어 두달 휴무로 쉬고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경험으로 쌓아온 일들을 정리 해봅니다 우선 소나무는 왜 재선충병에 쉽게 걸리는가 에 알아보면 원인은 솔수염 하늘소가 감염에 원인제공을 하고 솔수염 하늘소 몸에 재선충이 수십만개의 충이 붙어 솔수염 하늘소가 소나무 옮겨 다니면서 계속적인 감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 11월쯤이면 솔수염 하늘소가 겨울나기를 위해 소나무 속으로 월동준비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때에 감염된 소나무는 갈변되고 스스히 말라 죽어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되어 가고 여태것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기위한 저의 의견을 국정에 올리고 바로 잡기위한 제안을 제출 할것을 약속하며 제가 목숨걸고 이 일에 뛰어 들은것은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소나무재선충 병을 완전 박멸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제가 20년간 해온 업무,이동통신 사업을 모두 정리하며 동안 쌓아올린 케리어를 모두 동원하여 재선충병 바로 잡자 라는 의지를 앞세우고 재2의 사업과 연관되어 저의 한목숨 바쳐 이일에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충분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선충을 100%제거 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으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발병되어 일본은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지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인재와 저의 현장 경험과 합처서 재선충 관계의 앱을 공동 개발하여 방재 업무에 접목한다면 앞으로 3년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재선충을 잡을 자신 만만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찾아뵙고 말씀 드리며 이 일이 성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저는 미혼모,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이글을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청원 해 봅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나라 미혼모들에게 복지 정말 잘 갖춰줘있는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나이 24살 아이는 5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라는것을 참여하다 아이가 너무 자주 아파 제가 돌보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저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인데 취성패에 계신분들은 미혼모라도 이런상황은 이해하고 잠시 기다려주는 그런것도 없고 압니다 사회에서 기다려주고 쉬어주고 이해해주는거 없다는거 그러고는 구청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취성패 안하냐고 아이가 병치례가 많아져서 못할꺼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고등학교란 학교에 재적중입니다 그래서 학교다니는걸로해서 조건부수급을 유지해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일 급여들어오는날인데 100만원가량 들어와야하는 급여가 65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원고용센터에서 제가 그냥 중지된것이아니고 박탈?되어서 2인가구로 들어와야되는돈이 1인으로 줄어서 이렇게 들어온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왜 통보하나없이 말한마디없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말해주는데 정말 너무 화가났습니다. 중지면 중지지 박탈은 도대체 뭡니까 너무 화가나고 나이어린데 미혼모라고 얕보고 저한테 그러는것인지 그게 그사람들 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센터 제 담당하시는 여자분도 정말 인성이 안좋으셨습니다. 음성높히고 반말 해대고 정말 이런 사회에 못 뛰어들겠고 화가나고 분통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이런대우받고살기가... 그래놓고는 나머지 40만원 급여는 다음달에 합산해서 주겠다는겁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아이 혼자 키우면서 그돈으로 한달에 나갈돈 생활할돈 정해놓고 써야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그리고 통보하나없이 당일되서야 줄었다 말하면 저는 이번달은 어떻게 생활하고 아이한텐 뭘 해줘야할까요..일 하면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공장은 아이가 있으면 곤란하다 나이가 안된다 안되는게 많았고 서빙은 시간대가 안맞아 안됬었습니다. 저는 일을 안하고 나랏돈 받아먹으면서 여유롭게 평화롭게 사는거 저 또한 불편하고 싫습니다 저도 제 능력으로 뭐든해서 밥벌어 먹고싶습니다...미혼모는 그렇습니다. 제가 돈을 올려달라는거 절대 아닙니다. 단지 복지하시는분들 제발 미혼모분들 대할때 그리고 통보 이런거 제발 신경 써 주시고 급여도 줄어든거 합산해서 줄수있는거면 오늘 한번더 지급도 가능할텐데 무조건 다음달에 주신다그러시는데 이번달은 그럼 마이너스로 내야될꺼 못내고 해야되는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청구해야합니까..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진짜로..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신세한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9

현재 나이 28세. 대한민국 청년 23세 육군만기전역 직업 말이 기술직이지 그냥 노가다 전역 후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다 2년전부터 기술을 배워서 노가다하는 중 일당8만원으로시작해서 현재는 10만원. 재산 가진거 200만원 . 중고차 500만원짜리 하나 끝 취미 살다보니 없어짐 굳이 정한다면 하루 아무 고민없이 찢어지게 자는거 특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가물가물해짐 꿈 이 나라가 정하는 '서민'의 기준에 근접하는것 요즘 사회를보며 드는 개인적인생각 세월호 인당 2억이상 가저간다면, 차라리 사망보험들어두고 사고나서 죽어버리고 나이60에 아직도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목숨값주는게 효도일지도..? 난민.외국인임금동결 못사는 나라사람들 ? 돈벌어서 자기 나라로 다 보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0 애국심이있나, 마음에안들면 떠나버리면 그만 혹여나 잘살게되면 금은보화들고 우리나라 찾아와 어려운이웃 돕기라도하겠나? 단 돈30만원이없어 모녀가 단칸방에 번개탄피워두고 자살, 대한민국 청년이 월세를못내서 자살 등등 남의일인가 당장 우리나라 현재에 벌어지고있는 일인데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어려운 난민돕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서민도 돕지못하는 판국에 연예인도 아니고 매일 이미지메이킹만하는 윗분들, 그냥 걱정조금덜고 편안히 자녀두고 안전하게 살아가게하는 그런 정치가 그렇게힘든가? 아침부터 폰요금내라고 독촉문자와서 이만
제목: 최저임금. 부가세 신고에 포함 시키는 방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창피하지만 글솜 씨가 없는 제가 한글 올림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방법또한 좋은 방법인듯 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에대한 보안없이 인건비만 상승 시키는건 자영업 하는 사장님은 직원을 줄여 생명 연장 밖에 없음니다. 제 생각엔 예를 들면 자영업 살려주실 거면 인건비를 부가세 신고 할때 포함시켜 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작은 희망을 적어 올림니다
제목: 일수 달돈 급전 불법 광고(명함크기) 엄벌에 처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당일대출 *** 당일대출 *** 일수달돈 *** 100만원 무조건 드립니다. *** 일수달돈급전 *** 정말급하신분 *** 당일대출 *** 당일대출 *** 1시간 동안 가게 앞에 던져놓은 대출광고지가 10장이 넘습니다. 골목마다 이런 광고 전단지가 넘쳐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이 전단지 주워서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돈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길에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업체들에게서 과징금 받아 해결하세요. 전국민이 짜증나는 일을 왜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제목: 7호선 지하철역 민락역 신설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4

7호선 지하철역 민락역 신설 필요 어제도 7호선 지하철역 민락역을 신설하지 않고 그냥 양주쪽으로 노선을 확정했다고 합니니다. 의정부 민락지구는 현재 거의 5만명이 입주해있으며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LH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 대부분인데 산계곡에 남은 곳에 아파트를 짓고 서민들이 살게 되면 당연히 지하철 역이 중간에 한곳은 있어야 합니다. 7호선 연장에 민락지구를 빼놓는 이유는 직선 거리가 안되어 비용이 20% 이상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5만명은 예전 같으면 하나의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 반드시 직선이 되는것이 목표인가요?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주 옥정 시민들이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 민락 지구를 패스하게 직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한번 놓이면 100년이 가야 하는데 추가 비용은 당연히 국토 개발에 필요한 것이면 추가로 해야 합니다. 꼭 7호선 지하철 민락역 신설 요청드립니다.
제목: 남해안전지역을 관광할수있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을줄수있는 남해안 관광열차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동해안은 관광열차가있어 계소켸발되고 발전하는데 바다가많고 볼거리도많은 남해안지역은 열차가없어서 관광가기도 불편하고 지역들도 낙후되고 노인들만있는곳으로 후퇴하고 있읍니다~ 남해안 관열차계발로 지역발전과 관광사업등 국민들도 저비용으로 남쪽관광도 빠르고 편리하게 누릴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학종  폐지와 정시 확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8

최근에 광주와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동시에 터졌읍니다. 사건이 적발된 이유를 보면, 아주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전국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이전에도 있어왔고 현재도 계속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고교 내신 성적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내신만 좋으면 거의 합격이 보장되는 "대입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여년간 대입에서 학종 비율은 점점 높아졌고, 가장 객관적이고 국가가 가장 관리를 잘해온 수능 성적으로 입학하는 "정시" 비율은 점점 낮아져서, 이젠 정시로 대학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시 비율이 높으면 입학생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정시비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아직 신뢰가 넘쳐나는 사회가 아닙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학종을 폐지하고, 가장 공정한 정시의 비율(50%이상)을 의무적으로 높여서 공정하게 대학을 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사이비종교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41

사이비 종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종교의 힘에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라는것에 그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러한 종교들은 자신이 마냥 정부나 기관의 인정을 받은것인듯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느 방송사 광고에는 사이비종교의 이름이 나오고 신문에도 역시 표창 및 봉사활동등으로 관계기간 표창을 받았다며 홍보합니다. 어느 교주는 세계각지를 다니며 유명인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그것이 세계적 사람들이 자신을 믿느냥 대국민 사기를 벌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마냥 자신만 당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피하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도 한 국가의 국민이고 사랑받아야할 가족입니다. 왜 사이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발표가 없는것인지... 뻔히 보이는 사기를 벌이고 있는데 처벌을 하지 못하고 마약처럼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사이비종교인 100만명시대...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요즘 사이비종교로 인해 피폐해져버린 저와 저희 가족으로 죽고싶을때가 너무 많습니다. 국정농단사건, 세월호, 총선 대선에서도 사이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되고 있으나 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이비가 벌써 모든 분야에 퍼져있어 해결하기 힘들어서 이겠죠. 이것을 한 종교가 아니 가족들이 해결해야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에 병들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가정이 다시 화목해 질수 있도록 모든 사이비 종교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닌부분으로 선동을 한다면 엄벌해 주시는등 국가적으로 꼭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난민 결사반대합니다 우리도 살기힘든판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2

우리일자리도 없는 판에 난민들 먹여살려야 되나요 우리피같은 세금 너희들 위해있는거 아니야 빨리 너희나라돌아가라.
제목: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 해결방안 아이디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6

오늘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 방안에 대해 공학과 교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해결가능한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듣던 중 저도 4살 6살 아이를 둔 아빠면서 엔지니어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문뜩 떠오른 아이디어를 내려합니다. 결론은, 아주 쉽고 실행가능합니다. 1.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뭘? - 안전띠 착용 의무화, 더욱이 어린입 통학 차량은 보육교사 동승으로 더욱더 관련 법을 통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뭘? - 내 차도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음이 울립니다. 혹여나 미착용시 경고음땜에 도저히 운전을 못할 지경입니다. 3.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 뭘? - 요즘 차에는 차량도난방지장치가 달려있다. - 차량도난방지장치란, 차체에 어떤 충격을 가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문등을 무단으로 열려고 할때 경고음 등을 내는 장치이다. 예를 들자면,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먼저 차에 내려 문을 참갔을때 (요즘엔 자동으로 잠긴다.) 동승자가 잠긴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경고음을 듣는다. 순간 운전자는 아차~ 싶어 뒤돌아 스마트키를 리셋한다. 4. 그렇다. 이미 모든 재료는 준비되어 있다. - 아이가 차에 타고 좌석에 앉고 안전띠를 착용하고, 하치시 안전띠를 풀고 내린다. - 혹여나 잠들어서 못내린 아이는 안전띠가 안풀렸기 때문에 운전사가 내려 차량을 잠그는 순간 경고음이 울린다. - 경고음을 들은 운전사는 다시 돌아와 차량확인 후 못내린 아이를 확인한다. 5. 기술은 이미 가능하다. - 차량자체 경고장치의 회로에 안전띠에 달려있는 리미트장치만 추가하면 된다. 6. 어린이집 차량 리콜을 실시하라. -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차량뿐만 아니라 학원차량, 대중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회로변경에 대한 리콜을 실시해 주세요. 7.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안전장치 의무화를 법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8. 비록 국민청원이 안되더라도 이 글을 읽은 각 부처관계자분께서는 충분히 실행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황당한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불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현재 21살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하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고 못받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가 공정하지 못한것 같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우선 저는 소득분위가 9분위입니다.(2018년 2학기 기준) 제가 9분위가 나와서 불만인 것이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부모님의 재산과 저의 재산을 고려하여 내리는 것이 소득분위 구간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빚이 1억에 부모님은 많이 벌지못하고 방학이되면 막노동을 하는것이 제 일과입니다. 막노동을하다가 거품물고 기절한적도 있지만 돈이 부족하여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팩과 이력서과 중요시되는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스팩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선정 기준은 어떻고 이러한 방법으로 비리를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리는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제가 아는 지인대학생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만 한부모이지 집에서 같이 동거하며 한부모라는 이유로 장학금은 신청만 하면 통과되고 동거하는 집에 조사가 나오면 아버지는 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나쁜쪽으로 이용하며 장학금을 받고 서류만으로 소득분위를 선정한다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득분위가 선정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는 영암초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영암 월출산 야외 수영장을 되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영암 월출산 야외 수영장이 매년 하루하루 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과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운영 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힘들게 공부를 하다 주말과 방학에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장에 똥, 오줌 배설물, 낙엽, 동물, 곤충 시체 등으로 인하여 야외 수영장은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암 월출산 야외 수영장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건강하고 깨끗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건물임대료정책을 인상율을 제한하기보다 총액제한을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임대료의 문제는 건물의 가치를 임의재량으로 평가하여 임차인에게 과다하게 받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0원짜리를 100원 받는 것이 갑질이며 불로소득이고 문제이지 임대수입 자체가 갑질이거나 불로소득이니까 문제라는 인식이 정부와 언론의 야릇한 여론몰이로 마녀사냥 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대부분은 최초의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활성화와 지역에 사회적비용의 투입으로 만들어진 가치의 상승을 감안하여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역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건물주가 과도하게 감안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권은 일정정도의 공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의 출렁임에 따라 투자비용에도 못미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경우 건물을 임대료 인상제한때문에 공실을 유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자일부라도 감당하기 위해 저가로 임대해야 합니까? 저가로 임대한 경우 다음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이런 건물의 부실화는 누가 책임집니까? 현재는 건물주 단독의 투자책임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즉 토지비와 건물비 그리고 층별조정율 그리고 이자율을 정해서 그 이상을 못받게 하는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0원짜리를 100원 받는것이 갑질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받은것의 적당함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년 몇%이상 인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준없이 정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총액 추진하면서 임대료는 인상율을 기준한다는 것은 잘못 된것 같습니다. 기준을 수립하기가 무척 어렵겠지만 공시지가 제도를 치밀하게 보완해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금융권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적정수익율을 제한하고(이자제한법등과 같이) 건물소유자의 사업등록시 건물운용계획등에 관리비나 층멸보정율등을 제출받고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 여적죄 문재인 하야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4

하야하든 탄핵 당하든 여적죄로 사형은 대통령으로 예우는 아닌거 같고 박근혜처럼 알아서 탄핵당하든 스스로 하야하든 빨리 내려오길.
제목: 치매 노인 금융 자산 관리 구멍.보이스피싱보다 무서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고령의 부모 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다른 가족들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갈등은 보이스 피싱보다 더 심각하다.정작 살아 계신 고령의 부모를 위해 쓰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가 겪는다.법적인 절차에 쓰이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골든타임은 무용지물.정말 답답해서 청원드려요
제목: 청년일자리해결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일자리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자리 상황이 왜곡되는 부분이 큽니다. 청년들이 좋은 곳을 가기 위해 스팩을 쌓느라 해외 연수니 토익이니 이런 쪽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갔습니다. 직원을뽑는 기업 쪽에서도 학력및 출신학교등 그런 부분을 선호하고 채용하고 있으며 그러나 작은 기업들이나 3D업종의 기업들은 구인난에 외국인이나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체류자를 뽑는 실정 입니다. 직원을 뽑거나 공무원을 뽑을시 스팩의 기준을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3D업종 근무경력을 스팩으로 인정하고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대를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 취업 하고자하는 청년들은 가점을 받기위해 중소기업, 3D업종 에서 경력을 쌓을것이며 중소기업들이나 3D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현재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황은 적어도 숨통은 트일 거라 사료되며 구인난등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와와같이 시행하면 아래에부터 돈 이 돌아 내수경기도 활성화되며 고질적인 서열식 교육문제 및 일자리 문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공무원및 공공기업 부터 위와같은 방식으로 선발하고 민간기업에게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한다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교육및일자리 문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 아닐까요...
제목: 대한민국 침몰중 세금 국고 기금털어 막을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부디 나라말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라 곳간이 거들나고 있고 국민들 허리 굽어지는데 세금으로 땜질하면 우리의 다음세대들은 어떻게 되나? 이정부 다다음 쯤에 끝나면 20년쯤 지나서 후유증이 나타날건데 그 때에 또 적폐청산해야 되는건가? 나라말아먹은 죄를....
제목: 국민청원 청원인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버러지같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일베충 엄마부대 박사모 알바 놈들이 헛짓거리 청원 본질을 호도 하구 국민청원 매도 하는 아주 저질 스럽구 벌레만두 멋한 놈 들 청원 인 실명제로 바꾸면 아마 많 이 줄겄입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욕 하는 청원 은 바로 엄중 경고 조치하구 다시는 겨들어 오지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98

문재인 현 대통령의 퇴임을 청원합니다. 이제 만으로 취임 한지 딱 1년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헌데 그간 뭐하셨습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제게 남는 14개월여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온갖 부정적인 면모들 뿐입니다. 경제 성장은 사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나간다고 할 때 부터 알아봤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경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고, 집값은 잡히긴 커녕 계속 뛰어 오르고, 물가는 치솟다 못해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그간 뭐하셨습니까? 해외순방다니시면서 황제 도시락 맛있게 드셨나요? 난민 관련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자국민 하나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주제에 오지랖부리면서 왜 굳이 난민을 수용하려는 것입니까? 이건 객기고 완전히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전혀 하지 못할 행동이지요. 초등학교 반장도 이런식으로 운영은 안할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무사증입국 나라에 예멘을 추가했다죠? 장난합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고 외교 안보 특보를 임명한 것도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붉어진 북한 석탄 수입문제는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하다하다 이젠 국제사회의 룰까지 깨가면서 북한의 뒷돈을 채워주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면서 북한을 잘 압박하고 있는 형세인데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강하게 나와야 할 국가에서 이게 뭔 짓꺼리입니까? 알았다면 국제법 위반이고, 몰랐다면 무능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죄없이 국제적으로 고통받게 생겼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죽이면 소는 누가 키우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이 침몰중이다. 지천에 죽겠다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제일 좋아하는 넘은 김정은과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민주당이다. 뜻대로 되고 있다고 보아지는지.....
제목: 어린이집차량 썬팅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0

어린이집 차량썬팅금지법 제안해주세요 차량안이 보이면 요즘일어나는 사고 조금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와대 이름바꿔라! 적와대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적폐의 상징인 청와대. 이제 이름을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적와대로 바꾸자에 찬성하면 동의하세요. 기와지붕도 적색으로 바꿉시다. 그게 진짜 어울려요.
제목: 공원에 강아지 놀이터를 (강아지 목줄 안매고 잠시 풀어놓을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공원에 강아지 놀이터를 (강아지 목줄 안매고 잠시 풀어놓을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강아지를 목줄 매야 하는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도 맘껏 뛰어놀고 싶을텐데 목줄에만 매어 있어야하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요? 작은 울타리를 쳐서 대형견 소형견 분리하여 놀이터를 만들어주시고 안내판으로 배변봉투 같은거 다시 가져가게 하고 강아지들 물먹을수 있게 음수대 정도만 설치해 주시고 견주들이 앉아서 지켜볼수 있게 벤치 몇개 설치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광교에 가면 강아지 놀이터 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좀더 반려견들을 키우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겟어요 사람들 못들어가는 잔디밭중 일부만이라도 강아지 놀이터를 만들면 좋을거 같아요~ 저희도 세금냅니다. 반려견 보유세 내라면 내겠어요 ~ 대신 정말 반려견들과 함께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퀴어축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5

퀴어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솔직히 겉으로는 존중한다면서 속으로는 혐오하고 있을 겁니다. 퀴어축제야말로 적폐아닙니까? 혹시, 청와대에 퀴어축제 지지자가 있습니까? 자녀가 동성애자거나 성 소수자입니까? 청와대는 왜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에이즈 같은 병은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정말 대책없다. 이제부터 반말한다 적와대야.
제목: 포스회사에 대한피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저희는 조금한 식당을하고 있는 영세업자입니다. 2015년 가게를 오픈하면서 포스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내용은 한달에 몇건이상하면 환급금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몇달주다가 1년정도 못받게 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못받은금액을나누어 주더니 또다시 입금이 안되였습니다.담당자에게 전화해도 안받고 전화를 받아도 관련부서에 전달만할뿐 조치가 없었습니다. 3년계약이라 계약만료해지를 할라고 하니 임대철거비를 요구하는것이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아무내용도 없고 계약당시에도 그런내용이 없었습니다.상담사말 내용은 임대한 장비를 수거할때는 철거비를 무조건 받아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약 임시로 철거할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내용을 기타 포스회사에 문의를 해도 철거비용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공공기간에 해결방한을 찾아도 제대로된 답변과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을보니 이회사는 규칙과 법이 없는 악덕회사였습니다.어던분은 철거비용으로 몇백만에서 천만원까지 요구하던 내용도 있었고 작년부터 피해자끼리 모여 소송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악덕 회서때문에 많은 영세업자들이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이내용이 별거 아닐거라 생각한수있지만 영세업자의 고통을 해아려주시길바라며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업체는 각각의 내용으로 비용청구를 하는 악덕업체입니다.
제목: 더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전 더불어 민주당을 뽑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한 시민으로 요즘 문재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을 하게 된 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뽑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잘 살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 불안불안하네요. 북한이랑 통일이 된 시점도 아니고 핵실험장 한곳 폐기했다는 이유로 너무 북한을 믿고 나랏돈을 퍼 주시는것 같아요. 북한!! 물론 저희랑 한 민족이죠. 하지만 아직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시점이고, 통일은 더더욱 아니고.. 김정일은 언제든 마음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했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엇을 믿고 철도사업까지 하며 남,북을 연결하시는 건가요? 지금 통일도 안된마당에 철도를 이으신 다는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라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간첩이나 살기힘든 북한주민이 그곳으로 인해 탈북할수 있단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철도연결 다했을때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단 생각이 들면 그곳도 선을그어 지키실건가요? 그럼 그곳에 들어간 비용은요? 전 통일이 된 시점도 아닌 이상황에서 남,북을 그리 잇는다는건 상상할수 없네요. 통일이 됬다면 물론 철도사업 지지하죠.하지만 아직 그런단계도 아닌데 이런식의 일 처리는 나라를 북한에 바치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부디 철도 사업은 다시 생각해주세요.
제목: 은행경비( 로비매니저)의 절실한 상황을 보고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3

은행경비원은 사람이다 사람답게 대접 받기를 원한다! 처우개선 급여인상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은행경비연대 위원장입니다 저희는 은행경비원을 필두로 모인연대입니다 여태까지 참고 터벼온 경비원들입니다 저희의 심정을 호소하고자 청원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할 은행경비 청경은 고객의 잘못된 민원 덕분에 짤리고 아파도 참고 있어야 하고 국가에서 오라는 예비군도 가야 하는데 용역은 사람 없다며 가지말라고 하기 일수고 휴가도 대직자 못구하면 못가는 현실 진상고객덕분에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현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가족이 쓰러져서 응급상황인데 객장에 안내할사람 없으니 가지말라는 은행직원 정상근무중인 지점 청경이 있는데 말도 없이 그지점 채용공고 내버리는 용역회사 휴가자 대직을 용역이 구해놓고 사고 나서 책임은 거기에 없던 청경에 떠넘기는 현실 이제는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쓸때 없는일 막시키면서 월급은 아주 쪼금 주고 본점에서는 부당업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은행원들은 무시 일쑤고 신고를 한다 해도 해당 본점은 들은척 만척 또한 직원들은 부당 업무 시키면서 본인들이 잘못을 인지를 못하고 본점에서도 하지말라는 업무를 청경이랑 같이가서 하는 그런 행태 대리주차는 하면 안된다고 공지를 해도 마지 못해 시키는 은행 이런 비일 비지한 잡일시킬 꺼면 근로 계약서에 잡일 있을수 있음 이라고 명시라도 하겠지만 안하는 용역회사 와 은행 이젠 더이상 참고 넘어 가면 안됩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된 분들은 그집이서 먹고 자고 하면 조금의 저축이라도 하겠지만 월세 내고 사는 청경은 저축이란걸 모르고 살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참지 않을 겁니다 은행이 아니 용역업체가 주는 금액으로 이게 맞는구나 이금액이 저한테 맞는금액이구나 하며 살아온 만여명의 청경이 있을 겁니다 작성자 본인은 2군데 은행경비를 해보고나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급여는 적은 데 직원한테 치이고 고객이 심한 욕해도 참아야 하고 반항 했다가는 짤리는 그런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은행경비원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정직원이 아니라 은행에서 하청을 주고 수 많은 용역사에서 채용한 은행경비원입니다 비용절감하자고 자르기 쉽게 하기위해 은행이 용역사에게 하청을 줘서 저희는 용역사에 취직한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는 처우개선과 급여인상 정규직을 바라보며 투쟁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은행에서 일하는 경비원이다 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사 및 은행권은 처우개선 실시하라! 은행은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하라 !! 은행경비연대노조준비위원회 연대원 및 위원장 일동 성명서
제목: 어린이집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5

두아이를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사고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 인솔교사 차량 운전사 원장님 까지 괴실치사가 아니라 살인 으로 처벌해주세요 이더운날씨에 차안에서 어른도 견디기 힘든날씨에 그아이는 얼마나 울며 엄마 아빠를 찾앗겠습니까? 그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엄마도아빠고 고통일껍니다 아울러 아이에게 하는 범죄(학대.성폭행.등) 는 다시이사회에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당신도 부모라면 생각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헌법개정 = 대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0

대한민국 헌법은 대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에 관한 사하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정부에서 국회에 헌법개정 논의와 합의를 요청하였고, 국회에서는 정부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국민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여 재차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전문 및 그 개정취지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청와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모두에게 공개하였기에 공개된 (안)을 기준으로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는것이 맞습니다. 1.공론화 추진(전문)위원 구성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헌법학자, 법학대학원교수, 퇴임대법관, 변호사, 각 정당별국회의원, 참여연대, 각 지역별 국외거주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행정부, 고등학교3학년이상 학생, 기타 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한다. 2.공론화 추진위 각 지역별 구성인원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1,000명 이상 기타 시, 군 각각 500명 이상 3.공론화 횟수: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5회 이상 기타 시, 군 각각 5회 이상 국외지역은 사전홍보를 통해 2회 이상 4.공론화 방법: 공청회, 면접원에 의한 대국민 1;1서면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여론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다만, 면접원에 의한 대국민 1;1서면면접조사는 공론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제목: 커피숍 1회용컵 단속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해주십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부터 커피숍 내에서 take out잔을 사용시,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슨법에 저촉이되는지 모구청 환경행정과에 문의를한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황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 에 의거 벌금이 부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상권의 특성상 매장에서 드시다가 가지고 나가시는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머그잔 사용을 권고해도 1회용잔에 제공을 원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때문에 업주들은 1회용컵의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머그잔 사용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take out잔으로 원할 시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고 제공을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의문이들어 단속을 관할하는 부처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부처의 대답은 "본인들도 모르니 일단 단속대상이다..."라고 합니다. 커피숍 업주들도 영세업자입니다. 정말로 자원절약과 1회용컵사용의 억제를 위한다면 정확한 규정으로 단속을 시행해 업주들 또한 자원절약과 1회용컵 사용억제에 동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