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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재난 발생시 더 확실한 방지책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재난 발생 시 우리가 더 확실히 대처 할수있도록 우리는 준비 해야만 합니다. 몇년전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충분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몇년 간 일어난 경북 지역 지진을 보자면, 우리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며,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의한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란걸 항상 인지 해야합니다. 다른 이슈로 인해 경북 지진이나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가 사람들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듯 합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지진은 천재지변 이라 인간의 힘으로 어쩔수 없지만, 그 후에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 비리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국민안전에 크게 문제가 될건 없겠지만 원전은 안됩니다. 원전은 정말 우리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두번 필요하다면 백번 이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국내 통신사들의 중국산 5G 장비 도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5

LG U+가 중국산 5G 장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의 5G 장비를 미국 통신사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5G장비를 사용하면 중국에게 정보를 장악당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신망의 통신 장비는 핏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더 싸다고 한국의 통신사들이 정보망의 미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중국산 5G장비가 도입되면 우리의 통신정보가 안전하다고 자신 할 수 없게됩니다. 전화 한 통도, 문자 하나도 불안하게 되죠.. 통신과 정보의 미래를 위해 막아주세요~
제목: 저출산 및 주택문제 연계 해결방안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저출산 문제와 주택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혼인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현재의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제한을 완화해 주면서 초장기간, 초저리로 국가가 보증해 주면 어떨까요? 자녀수에 따라 집값대비 대출 비중을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자녀는 6억이하 주택의 80% 미만, 2자녀는 7억 이하 주택의 90% 미만으로 대출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집값이 상승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향후 매도시 집값이 상승하여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대출비율에 맞춰 차액을 환수한다면 투기 목적의 악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적으로도 이는 비용성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을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담되는 정책은 아닐 듯 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대출가능한 주택과 대출가능 비율을 올려주면 확실히 자녀계획을 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출산 이유 중 하나가 주택문제일 것이고 현재의 주택문제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어 제안하였습니다.
제목: 일루미나티 집단을 잡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일루미나티를 아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직분들? 일루미나티가 지금 제신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위력을 이용해 해킹을하고 심지어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제이름 까지 알고있었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인제가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대통령님은 일루미나티와 연관이 .전혀 없으신가요? 없다면 일루미나티반대 관련 집회를 허락해주십시요
제목: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금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중 3년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고졸자 직원들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방안이 신설되었네요. 대학을 다니다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위하여 군복무를 마친 청년(남자 ,여자 구분없음)들에게도 대학등록금을 지원 해주는것이 당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급여(최저임금이상)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중소기웝체의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데. 꼴랑 10만원 남진한 용돈만 받으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에게 떠 많은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근무해서 그혜택을 받을수도 있지;만 그렇지못한(자영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공무원이 될수도 )경우도 많기에.. 이런 혜택이 반드시 병역이행자에게도 등록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말할수도 있겠으나. 여성은 지원해서 부사관 근무시에 최저임금이상의 공무원 급여의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일용직,계약직 직원채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요즘에 비정규직 철폐 된다하면서 직원이 되기 힘들어졌습니다. 몇년 부터 직원 되기를 하면서 일용직,계약직 를 계속 다니고있었는데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희망 이라도 갖고 싶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부엉이 모임 명단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5

박범계 이놈이 정권 말아먹을 놈이다!! 부엉이 모임 명단 공개하라! 노통 팔아 정치하는 놈들 청산대상이다! 추운 광장에서 촛불 들고 개고생했내!! 민생을 살피고 얼심히 하면 민중들이 정치 생명 연장시켜 주고 하는 것이지!! 누가 인기 있다고 모임 만들어 정치 놀이 하는 놈들은 청산대상이다!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박주민!!!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보는 정치인 기준에 한번도 실망을 주지 안았다!! 안희정 문재인한테 뽀뽀 할때 집사람한테 저놈 잘지켜 봐야됀다고 했다!! 이재명 동상이몽 출연해 연예인정치 할때 저 놈 도지사까지라고 말했다!! 박범계 팟켓스트에서 쥐박이 비리 얘기할때 꼭 보험회사 직원 브리핑하는것 같아! 난 이런 이빨로 정치하는 새끼들 신물난다!!! 우리가 두번 다시 이명박같은 사기꾼한테 속어면 안됀다!! 감시 똑 감시!!! 유시민 당인은 자격있다! 당신때문에 돼지 저금통!! 노통탄핵! 그리고 당신 눈물!!! 나는 광장에서 명함통 들고!! 그리고 시도 때도없이 분노 눈물!! 어너 새끼들이 노통을 얘기하냐!! 한2년정도 대중들한테 잊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제목: 야산에널려있는올가미및발목절단기수거방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전국야산에널려있는 올가미및발목절단기 등을주기적으로수거했으면 하는마음으로청원올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크게 질책하시고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 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모가 3~4배 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하게 하여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 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금을 쏟아붓더 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죽어라고 일해 노후에..월 80만원 받으면 금융자산가다 되어버린 대한민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하는 죽어라 일해서 월 80만원도 받는다고 금융자산가네요. 저도 이제 자산가가 될수 있을거 같아요..ㅋㅋ 미쳐가는 대한민국이네요.
제목: 구급대원들이 사고가 났을때 처벌 받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80

요번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교차로에서 달리다 차량 한대랑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넘어가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또한 많이 다치고 환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잘못을 판가름 하기위해 조사를 받게 됐지만 구급차랑 부딪힌 차량은 정신호에 달리기만 하였다 하여 구급대원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분명 구급차가 주변에 있을때는 피해줘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이것도 지켜지지 않은걸으로 간주되고 또한 이번일로 인해 다른차와 부딪힐 것을 염려해 구급차가 천천히 달리면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을 위한 법은 모든 시민들과 구급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고가 났을때 구급차를 친 차에게 배상을 묻게 되면 사람들 또한 구급차를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나라가 쫌 많이 구급차를 배려 안하는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며 1석2조의 효과를 봤으면 합니다
제목: 산전육아휴직 사용 빨리 지금당장 가능하게 해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8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입니다. 저희는 중증장애거주인분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식사,양치,세안등부터 목욕지원이나 보장구, 휠체어에 앉혀드리는 일까지 거의 모든 업무가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에 직장동료와 결혼을하였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그런 업무특성상 임신기간동안 근무하는것이 힘들것이라는 생각으로 임신을 미뤄왔습니다. 임신초기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거주인분들의 목욕과 이동지원을 제대로 할수가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임신을 미룰수없어서 회사측과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던 차에 올해 하반기부터 산전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여러 뉴스를 접하고 서서히 임신계획을하던차에 6월말 임신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산전육아휴직법안은 계류중이었고 그게 지금당장 통과되어도 6개월이지난후에 적용된다는것을 알게되어 무척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의 생활실이 있고 생활실마다 6명이 2교대로 주간3명 야간1명근무를 합니다. 임신으로 제가 연장근무를 할수없게되어 조기출근 및 당직을 할수없게됨으로써 제몫을 다른 선생님들이 하면서 타교사들의 연장근무가 늘어나게되고 임신초기에 조심하느라 신체적인업무도 다른교사들이 더하게되면서 타교사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개월동안 유지하는것은 저도힘들지만 타교사들에게 너무나미안한일이됩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할수가없다면 저는 그냥 유산의 위험을 안고 신체적인업무를 만삭까지 지속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퇴사를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그나마 무급휴직을 신청하자니 병가로인한 휴직밖에 인정이되지않는다고 관할시청에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다른 휴직을 한다고해도 대체인력이 없이는 타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업무특성상 일을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전육아휴직만이 유일한희망입니다.ㅠㅠ 저와같이 업무특성상 산전육아휴직이 굉장히 필요한 여성분들이많을것이라생각합니다. 제발..이러한고민들을 안고 있는이상 저출산은 절대 해결되지않을꺼에요.. 저는 지금 임신초기인데 이런한것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대통령님...제발 지금당장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게 해주십시요.......작년 12월 지금이 저출산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하시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통령님의 희망적인메세지만 믿고 있습니다..... 간절한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휴일 고속도로 할증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휴일에 고속도로 이용시 5%할증이 붙는데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취지는 휴일 인파가 몰리는것은 방지한다는것인데 이는 국가정책과 국민 여가 장려에도 반하는것입니다 휴일에 쉬면서 집에만 있으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행복권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정특위 종부세 권고안을 보니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7

시중여론이 어떠한지 아세요? 그걸 권고안이라고 내놓았단 말입니까? 하는 척만 하는 짓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태극기 집회 경찰동원해서 해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2

박사모들 이제그만 태극기집회 강제해산조치 내려주세요.. 태극기와 성조기드는자들있으면 국기 강제회수 조치 하루빨리 시행 했으면하고 이건 엄연히 반정부 반국가 운동입니다.. 태극기 성조기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회수할수있는 사람 모집제도 할수있게 부탁과 함께 드립니다..
제목: 대한문 앞 친박단체 집회 소음때문에 괴로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대한문 앞에 친박단체, 태극기혁명본부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놓아서 근처에서 생활하는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노래도 무슨 일제 군국주의 때나 부르던 군가 비슷해요.. 도대체 왜 이 소음공해를 방치하는 건가요? 그들에게 집회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소음을 안 들을 권리는 없는건가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7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휴식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선 점심시간전에 상사의 점심 스케줄 파악 및 한식,중식,양식 등 무엇을 드시고 싶어하시는지 의중을 파악해야하며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늦게 확인하거나, 깜빡하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밥 한끼로 인하여 예의없고 눈치 없으며 능력없는 부하직원이라며 상사에 대한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윽박지르고 소리지르며 질책합니다.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이 업무로 변질될 뿐 아니라 이것이 질책과 꾸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반려자, 반려자 부모님을 들먹이며 그들에게도 이처럼 식사 메뉴를 사전에 안드리고 안챙기느냐고 반문합니다. 아니, 상사가 부모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점심시간 중 상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저희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에 호응도가 낮은 직원을 가리키며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하고 상사 본인이 결재권자임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밥을 먹는 와중에도 업무지침을 내리거나, 업무현황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업무 이야기를 안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니면 사생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막 결혼한 여직원에게 자녀 계획을 묻더니 피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듣는 여직원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8시간이란 긴 근무시간중에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이 되어야 할 점심 휴게시간이 상사와의 점심으로 인해 불쾌하고 업무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소위, 카톡금지법이 시행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사와의 점심시간이 미덕이고, 당연한 관습인 것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정말 당연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를 부득이한 경우(거래처 식사약속, 각종 사내행사 등) 로 제한하는 식사제한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을 아껴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7

청원게시판에 이상한 글, 욕설, 장난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되면 청와대 청원 사라집니다. 국민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는 기자들, 국회, 정부부처들.....어떻게든 청와대 청원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우리 스스로 청원 게시판을 아껴줍시다.
제목: 경력 유치원교사 대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5

이런글 잘 안쓰는 1인 인데 오랜경력으로 일을하고도 요새 일에 회의감을 느끼며 직업을 바꿔야하는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유치원교사로 근무한지 10년가까이 되어갑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공립유치원의 월급과 처우와는 확연하게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건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사립유치원끼리 단합하여 경력교사의 월급을 줄여버리거나 퇴사를 강요받는 일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입1년차교사와 10년차교사가 고작 월급10만원 안팍정도 밖에 차이가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월급을많이주게되었다는이유로 보조교사도 구인하지않고 법적조치만 피하기위해 구인광고만 올려놓고 관련전화가오면 구했다고하거나 구하지않는다고 하며 일부러 구인하지않습니다. 정담임들로만 7시30분부터 7시까지 온종일 교사1인이 아이들을 돌보고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그렇진않겠지만 반정도이상은 저희와 같은 처지일거라 생각됩니다. 또는 행사가 있거나 평가가 있거나하면 야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추가수당같은것도 전혀없이 당연한듯이요. 유치원교사도 점심시간이 휴개시간이 아니라 교육시간보다 더 전쟁같은 시간입니다. 저희도 휴개시간이 전혀없으며 이런 막대한노동에 스트레스만 높아집니다. 저희를위한 복지개선은 도대체 어디서받아야하나요. 사립유치원도 교사복지가 좀 생겼으면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단합으로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위해서 밑에있는 교사들만 죽어나고있습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확대 방안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행복한 나라를 위한 대통령님의 많은 노력에 적극 지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 등 계속 이끌어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기업 직원이며, 오늘은 금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미천하지만, 의견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적극 시행하여, 좋은 제도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에도 소개가 된 바와 같이 현재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은 시행초기이다보니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근무시간은 지키라고 하지만, 저희 업무는 줄지 않았으며, 아무리 밀도있게 일을 진행하려고해도 업무특성상 전화 및 응대 처리 업무가 많아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려면, 업무시간 이후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윗선의 많은 지시사항 처리는 꿈도 못꿉니다. 따라서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업무 미진에 따른 질책을 받게 되고 저의 개인적인 업무 역량이 부족함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해야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제도 시작이다보니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도 보완 및 개선이나 검증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각 기관의 그동안의 야근 평균 총량과 제도 시행 이후 현재의 평균총량을 비교하여 해당 차이 많큼 직원을 채용토록 지시해 주십시요. 그래야 청년 실업 개선에 보탬이 됩니다. 대신 한번에 하면 너무 많은 부담될 수 있으니 1년에 10%씩이라도 증원이 되도록 시작해야합니다. 예) 10명 x 월평균 10시간 = 100시간/하루 8시간 = 12.5일 월 21기준 0.6명 인력 필요 2. 또한 1번 내용을 토대로 내년1월등에 각 부처(서)별 통계를 작성, 해당부서에 인력이 충원되었는지 검증해 주십시요. 안되었다면, 조직의 업무자체가 줄어 들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검토해주십시요(실제 비교는 힘들겠지만..) 3. 믈론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추진 실적 등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비교해서 기존과 비교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기 순이익 실적 등은 문제없이 단순희 인건비로 악화된 경우는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이미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 같긴한데 이런것을 토대로 직원을 많이 채용한 공기업 및 회사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는 등의 지원도 고려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와 같지 않더라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거구요. 공기업 부터라도 이런것이 확립되어야 일반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좋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합니다. 아직 많이 고민되지 못해 현재 의견은 이정도 입니다만, 향후 다른 의견이 생각이 난다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려 사항은 공기업이 많이 질책받는 하는 일없이 야근 하는 부분도 있거나 동반 야근도 있을수 있으니 일정 비율 감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분이 이미 올리셨을 수 있으나 확인 하지 않고 의견 드렸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다 죽어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우리동네 상가 건물들이 텅텅 비어감 경기가 너무 안좋음 서울도 상가가 텅텅 비어간다고 함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것이라 봄 소득주도성장은 말이 안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음 주변에 노는 사람들 너무 많음
제목: 저 곧 금융자산가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15

빚내서 집사는 것이 싫고 투기는 더 싫어 저축해서 집사려는 꿈을 꿨던 소시민이다 . 서울전세금 너무 많이 올라 수도권으로 이사와 전세얻고 남은돈 저축하고 주식에 분산해서 넣어두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50대 남편 월급 4년치 2억이랑 (평범한 월급쟁이러 2억모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전세금 기타 저축으로 빚없이 사려던 아파트가 7억에서 11억으로 뛰는 걸보며 좌절했지만 그래도 이 정부를 믿었습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한도를 줄이면서 집도 없는 서민을 금융자산가로 만듭니다 은행에 돈맡겨둔 대다수 사람들은 투기하기 보다는 성실히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 돈찾아 장롱에 넣어두던가 부동산투기판에 빚내서 들어가야 합니까? 부동산잡겠다면서 그나마 저축한 사람들 돈찾아 부동산으로 가라고 정부는 등떠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해 저축해서 노후대책하려는 국민이 있음을 이 정부가 알아주고 이 정책은 제고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출산 장려 위한 정책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한명과 연말에 둥이 출산을 앞둔 한 가정의 가장 입니다 .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 다자녀 자동차 구매 혜택중에 취득세 면제 관련 내용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장으로써 자동차를 미리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하고 싶지만 제도상으로 출산을 하고 출생 신고가 되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 구매 금액의 7% 인 취득세 면제 ) 여기서 한가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출산을 하고 보통 1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또한 대략 1달 이내에 차가 출고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략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신차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내용을 추가 합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대략 2-3주에 한번 씩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또한 출산을 하고 나면 대략 병원에서 7일 이내 입원후 산후 조리원을 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출생 신고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내용은 너무 현실성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하고 , 둘째 신생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 처럼 새차도 그러한 환경호르몬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를 구매후 새차의 화학 성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해 주는 현실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와 병원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 구매를 미리 해서 출산을 준비할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저출산 정책을 내놓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해군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0

저희 신랑은 해군 앨리트 장교 입니다 지금 전화와서 다짜고짜 자살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말 을 하진 않지만 직속 상관의 비리때문 인것 같고 기무사 법무담당자 직속 대령에게 보고 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그런 비리를 고발한 저희신랑만 바보가 된것같습니다 해군.......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진급과 관련된 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문제가있고 거기엔 정말 말할수 없는 희생들이 있 습니다 해군 장성 성폭행등 이런 사건들이 이러한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부작용 입니다 !!!!!!! 예전엔 선배 장교가 자기 맘에 안들면 진급 책임지고 떨어뜨린다고 협박도 서슴치 않고 하였고 인격모독은 일상이었습니다 !! 지금 저희 신랑 갑자기 휴가내고 자살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대 적인 해군의 개혁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청원게시판 실명제 적용 및 타인 비방글 처벌에 대한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문재인 정부 관계자 분들, 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공무원 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원 게시판이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 게시판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반갑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시판을 조금만 뒤로 살펴 보다 보면 욕설과 타인을 비방하는 목소리는 물론이요,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때 (예를 들어 월드컵 장현수 선수)와 같이 큰 문제가 생기다 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청원 게시판에 그 사람을 비방하며 욕설 내뱉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단순 커뮤니티의 공간이 아닙니다. 개인의 민원 창구도 아니며, 이념의 갈등을 나타내는 곳도 아닙니다. 실명제 및 본인 인증의 절차만 넣어도 이렇게 까지 무분별 하게 혹은 재미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난무하는 공간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청원 게시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올바른 시민 의식 정착을 위해서라도 실명제 및 본인인증 절차를 넣어주시고,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마녀사냥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처벌을 통해 제재를 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보유세 더 인상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지금 뭐하자는거야 아니 보유세 개편 안이 투기를 막거나 집 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 하란 소리 밖에 안들린다 .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공약과 소신이 도대체 뭐요? 적어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 진입을 막고 집 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을 대폭 올려야 되지 지금 부자들 눈치나 보고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하지 말자 적어도 눈치 보지 말고 서민을 위해 일하라고 촛불 들었는데 왜이리 허약 해졌나. 지금 보유세를 확실히 올려 놓지 않으면 다음에 올릴려고 하면 주택자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실히 더 올려서 집 값 안정을 이루어야 젊은 사람들 내 집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2주택 이상 .고가 6억이상 .지방은 3억 이상 보유세 더 인상하기 바란다.
제목: 전월세 서민 거지만든 문통님,  곧지지율 50프로대로 갈겁니다.  두고보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8

전월세 서울 58프로나되는 서민들 지옥살하게 주열이 재임시킨 문통님 곧 지지율 50프로대로 갑니다.
제목: 학교운동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2

속초 설악 중학교 진흙운동장좀 인조잔디로 바꿔주세요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안된되요 비올때마다 신발에 진흙 들어가면서 발 다젖는데 부탁드려요
제목: 재산세 의 기준시가를 현시세로 반영해야 조세형평성이 구현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강남의 16억짜리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6억, 부평의 4억짜리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3억5천 이게 나랍니까? 감정원이나 국민은행에 아파트 현 시세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전국을 동일하게 몇%를 기준시가로 반영할 것인지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는 강남은 50%도 안되는 수준, 지방은 80%가 넘는 수준 이게 나랍니까?
제목: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2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2억 모았지만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 ELS에 연 6%를 넣어 이자로 연 12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자세금으로 150만원을 넘게 내는데도 어제 발표를 보니 이제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별도로 세금을 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모아 목돈 만들고 적은 이자지만, 이자받아 부풀려 집 사고, 자식 낳아 가르치고, 노후 설계해 이자와 국민연금받아 여생을 사는 것이 우리네 서민의 삶인데, 1000원 이자 받는다고 이제는 부자라네요. 그리고 세금 수백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대가 말씀하시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세상이 이런 것입니까! 수십억 아파트, 수십억 주식, 수십억 상가, 수십억 땅가진 분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수억 돈 넣어 이자로 원금을 늘려 보겠다고 해 보는 사람들이 정말 투기자인가요? 자본 이득에 관한 공평과세! 말씀은 좋지만, 물가 인상율 만큼도 안되는 쥐꼬리 만한 이자에 기대어 사시는 분들이 정말 징벌적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세상인가요? 이제 저는 서민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어 정부가 부자라고 정해줬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실소가 나오고, 슬픈것은 왜일까요!!! 이제는 예금하지 말고 돈 펑펑 쓰면서 하고싶은 것 다하고 살라고 자식에게 가르치렵니다.
제목: 왜 주35시간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이죠?  본질과 철학이 뭔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3

왜 주35시간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이죠? 본질과 철학이 뭔가요? [개요] 주 52시간은 그냥 당연한 줄 알던 야근을 자제하자는 경고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눈치만 보고도 역공을 맞으며 일자리나누기에도 부족한 미약하고 허술한 법입니다. [현행문제점] 1. 철학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호주나 카타르같은 나라들처럼 놀다가 일하고 싶으면 항공사에 근무했다가 여행다니다 음식배워서 식당일했다가 이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유등 에너지때문이 아니라 정치시스템때문이지만 양보해서 그렇다치고 그럼 주35시간으로 가야지 왜 또 주52시간으로 하고도 욕먹는거에요? 2. 지금 주52시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철학과 단축시작에 가치를 두고 응원을 해주는 거지 주52시간이 적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3. 주52시간근로는 그간 군복무와 야근, 세계정상급의 높은 근무시간과 장기자랑, 체육대회, 회식등의 다른 나라에 없는 감정노동과 망신주기에 시달려온 한국노동자들에게 빈부격차에 대한 위로나 보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좀 줄여보자고 슬쩍 던져본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35시간이나 52시간이나 기업반발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52시간으로 약하게 나가시면 공산당 중국보다도 한참 늦은 주5일제를 뒤늦게 2004년 김대중대통령때 시작해서 지금 무려 2018년인데 아직도 야근에 주말근무하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하는 부처도 많을거고 주6일제 하는 회사도 많은데 대체 우리는 언제 주35시간으로 갔다가 , 취미로 직업생활하는 궁극적인 단계로 갈까요? 4. 혹시 지금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의원님들조차 근로시간단축을 인간의 기본권이나 행복권이 아닌 그냥 생색내기나 복지개선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하기싫은 일과 공부를 많이 할 수록 불행한 것은 상식입니다. 물론 하기싫은 일과 공부를 인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불행하다는데 있습니다. 즉 일은 많이 하는데 가난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도 수십년간 그렇게 굴러간거에요 이것을 겨우 주52시간으로 단축했다고 여기시는데 이것조차 반발하죠? 애초에 철학이나 인성자체가 뻔뻔하게 사람 부려먹어온 기업들과 스스로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노예근성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5. 주35시간이하로 용감하게 추진했다면 기업은 토일요일 휴무없이 365일 돌아가는 회사가 되고 노동자는 주3~4일, 또는 주2일 일하고 2일쉬거나 한달씩 교대근무하거나 이런식으로 사람을 나눠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게 일자리 분배지 지금처럼 업무를 빠듯하게 집중해야되고 빨리 퇴근전에 끝내야되고 이런게 일자리분배에요? [본질] 1. 하기싫은 일과 공부는 안 할 수록 좋으며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즉 국가에 석유가 나오고 하는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치의 문제이다. 2.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 출산도 그렇다. 3.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 4. 근로시간단축을 반대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소비, 대출, 출산등으로 일을 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책임질 문제와 벌려놓은 일들을 사회전체가 자원을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책임을 전담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치가들이 이들의 눈치를 본다. 5. 궁극적으로 국민 또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과다출산자, 채무자들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하고싶을 때 하고싶은 일만 하거나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야 한다. 그 것이 죄악이거나 게으름이 절대 아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신거 맞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생색내기나 복지정책하나 해보자였다면 잘못하신거에요 주52시간근로는 너무나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나라보다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이걸 기업들이 반발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마치 일적게 하는 것이 천하태평한 게으름이나 죄인 것처럼 더군다나 이 아무 정상화도, 혜택도, 복지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조차도 상상력이 없으면 시뮬레이션이나 언더커버라도 해보시든가 하지 얼마나 평소에 고민이 없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우린 어떻게? 이런식의 반응을 하게 만들었어요 주가 아니라 월 또는 연단위로 하셨어야죠. 연구나 프로그램개발프로젝트성 직업이라든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응급실과 소방관, 항공같은 비상직업들은 주52시간제가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월이나 연으로 고치면 간단하쟎아요. 대체 우리는 언제쯤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노트북등으로 일을 하고 3년 쉬다가 3년 일하다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로 군대보내서 작업도 시키는 나라가 노동력이 왜 부족하죠? 범죄자들을 하루 400만원 노역하게 만들고 해외은닉재산, 추징금 못 , 범죄피해보상금 못 받아내고 학교교육과 쓰지도 않는 외국어자격등 채용기준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거의 쓸데없고 회사같은 조직의 신입업무교육시스템이 부족하니 자꾸 쓸데없이 고급인력만 찾아서 바로 써먹을 생각만 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한거죠. 서둘러서 전 국민의 프리랜서화로 첫단추부터 잘 끼우시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주52시간 이 아무것도 아닌거가지고 기업들이 대들고 우습게 보며 편법쓰지 않으려면 국가가 기업들 눈치 안 봐도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부동산과 교통, 의료, 에너지, 과학등 주요산업을 주도하고 인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재벌들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공무원들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관공서부터 1년 365일 쉬지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용하는 국민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합니다. 지금처럼 쓸데없는 보직의 공무원 잔뜩 뽑아서 연금주고,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다면서 민원이나 막는 총알받이 시킬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필요한 과학인력과 수사처벌인력위주로 양성하고 그 중 문제해결능력, 디테일한 정치 법적, 과학적 문제해결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치를 맏겨야 합니다. 주52시간이 뭡니까? 대체? 원래 주52시간인 회사도 있었을걸요? 근데 반발과 욕을 먹고 있쟎아요 이거 장착되는데 하세월걸리다가 정권바뀌어서 무효그러면 다시 야근입니까?
제목: 축국 국가대표 감독...이제는 시민의 의견과 뜻으로~선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4 ~ 2018-08-03
참여인원: 4

단일종목 최고 축제인 월드컵 축구,,,,, 우리나라는 결국 본선진출이라는 의미만 알고,,, 이렇게 끝났읍니다.... 3년에 걸친 1,2차 예선을 통과 이제 월트컵 축제를 느낄만 할때... 이번에도 여지없이 우리나라는 1승2패라는....그것고 2패는 어이없는 실수와 상황으로 02년 히딩크 감독 이후,,,우리나라 축구는 퇴보하고 있읍니다.. 이번 월드컵은 예선부터 위험했읍니다...우리나라는 결국 조2위,,,다른조의 경우의 수로 겨우 본선에 진출했지만,,,역시 결과는 뻔한결과,,,,마지막 게임이서 감독의 능력이 아닌,,,수순한 선수들의 투지 하나로 그나마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했지만,,,,결과는 참담할뿐,,,, 17년도,, 우리나라는 대변혁을 하였읍니다 군인의 힘도,,,정치권력의 힘도 아닌 오직 시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들어 지금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또한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던 북한과의 관계 또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읍니다. 대통령이라는 어찌보면 딱 1분만 벼꾼건대.... 1년도 남짓한 지금의 성과를 보면 정말 놀랄만만 결과로 생각되고 남은 4년이 기대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축구엽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뿐아니라~이전의 몇번의 치졸한 성과에 =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을 지거나 변화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밀실행정하듯 몇몇 축협 간부들에 의해서 우라나라 축구 대통령인 감독을 선임하고 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꼐서 30년 남북,,(중/일) 연합 월트컵 개최 신청한다고 들었읍니다.. 하지만,,,지금의 행태와 관례로 볼때,,,아마도 우리나라는 개최국 참가 또는 본선 참가 의미외에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사료 됍니다.. 02년 6월 그때를 회상합니다.. 근대역사 이래 대한민국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만들었던,,,, 그런날이 있었나요? 여기엔 지역감정도 사회적인 문제도,,, 그 무었도 없이 오직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때...우리나라 축구 수준을 한단게 올려놓았던,,, 무명의 박지성이라는선수를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어 놓았던,,,그때... 이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의 결과를 보듯 축구 또한 감독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읍니다 아시아 예선전부터 감독의 문제는 계속 도출되었고 그 결과 겨우 조2위....또한 친선전 과 본선 게임에서도 경기 승패를 떠나 감독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결과를 100% 도츨했고,,,수많은 팬들과 언론의 뭇매에도 유지부동인 축협..... 마치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의 청치 행태처럼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제는 변화하고 바꿔야 합니다 대통형 한분이 반꿈으로서 이렇게 한국가가 변화하고 새로운 물결을 맞이 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지... 이제는 한번쯤 새로운 것을 시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청원 합니다,,,축구구가대표 감독은 시민의 의견과 뜻으로 선임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