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림축산식품부의 잔반농가를 죽이는 불합리한 행정 탄압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38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합회 입니다. 부디 농림축산식품부의 잔반농가를 죽이는 불합리한 행정에서 저희들 잔반농가를 구해주세요. 그에따라 무엇보다 우선하여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우리의 요청사항을 전달합니다. 첫째. 잔반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3의 8호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서도 인정한, 합법적인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로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열처리 규정을 준수하는 농가는 제외한다는 항목을 조속히 추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이 금지된 기간 중 배합사료의 무상지원을 요청합니다. 또는 남은 음식물에대한 이동제한을 조속히 해제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일부 지자체에서 배출처에 거래처 변경을 지시한 공문의 취소 및 이동제한 기간이 지난 이 후 기존 계약의 유지를 보증하여 줄 것과 해당 기간중의 수거중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전국음식물사료연합회의 전 회원은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로 대응할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행정탄압으로 인해 사실상 이미 죽음을 목적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에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대피소를 마련하고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그걸 수재민들에게 돈받고 제공하나요? 돈빌려줄테니 사쓰던가, 돈없으면 나가서 비맞고 굶어 죽으라고 쫒아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 잔반농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나, 이후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을 천명합니다. - 부 연 - 저희는 앞서 지난 2019.05. 국민청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의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남은 음식물(이후 잔반)의 돼지급여금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후 입법과정의 여러 단계를 거쳐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2019.07.24.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설치를 받은 경우는 제외로 하는 수정안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유용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에의 대응으로 합법적인 시설을 통한 잔반의 가열급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부 및 법제처에서 잔반농가에 대한 부당한 제제에 대해 항거하고 있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9.07.05일 공고(제2019-287호)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3의 8호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음식물'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반대를 위한 지난한 과정으로 인하여 탈진할 정도로 기력을 잃어버림으로서 이에 대해 미처 알아차리지도, 대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환경부로부터는 최종적으로 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농가는 제외한다는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농식품부로부터는 가축전염병발생시 아무리 폐기물재활용시설에 의한 남은 음식물의 적법한 가열조치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사료화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남은 음식물 자체를 이동제한해버리는 꼼수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농림축산식품부의 잔반농가를 죽이는 불합리한 행정에서 잔반농가를 구해주세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료농장에서 터졌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주장했듯이 가열처리하는 잔반이 사료보다 더 안전하다고, 사료는 중국산 돼지혈분 원료사료 및 베트남 등지에서의 곡물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등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되므로 오히려 위험하다고 외쳤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우려한 바와 같이 사료농장에서 발병했는데, 왜 잔반농가가 죽어야 합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기존의 영세한 잔반농가를 이미 다 죽여놓고, 이제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한다고 빚을 내가며 합법적으로 준수한 농가들까지 죽이려 합니까? 지난 2019.09.16.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고, 17일자로 일시 이동중지와 함께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일자로 이동중지는 해제되었으나, 결국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어 남은 음식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식까지 기한없는 이동제한을 걸어 거래처인 배출처에서 수거 자체를 해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농식품부에서 공문을 받은 지자체중 일부는 배출처에 거래처를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내어 저희를 두번 죽이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잔반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고통을 감내할 의향도 있었으나,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처를 변경하라니요. 이러한 국가적 재앙이 초래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해당기간동안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농민들에게 해당기간 사료를 무상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배출처에는 배출문제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넘기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처를 변경하라니, 농장에 돼지들은 잔반을 못먹고 쫄졸 굶어가고 있는데, 아예 농민들까지 죽여버리라고 내몰고 있습니다. 도데체 이게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이렇게 거래처를 뺏겨버리면, 어렵사리 다시 재계약한다해도 다음에 구제역이라도 오면 또 거래처를 바꾸라고 할텐데, 어느 거래처가 저희들 잔반농가와 계약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야 말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깡패짓 하는 것 아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등떠밀려 행정부가 농민(잔반양돈농가)을 탄압하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합법적 시설을 통한 가열급여라는 분명한 대응방안을 가진 잔반농가를 무슨이유로 희롱하는 겁니까! 사료농가에서 걸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왜 잔반농가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사료회사가 잔반농가들 다 죽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런지 일부 잔반농가에게 정부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테니 사료를 사다 먹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이러한 국가적 재난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되나요? 다시한번 묻습니다. 태풍에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게 대피소를 마련하고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그걸 수재민들에게 돈받고 제공하나요? 돈빌려줄테니 사쓰던가, 돈없으면 나가서 비맞고 굶어 죽으라고 쫒아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동안 유럽 및 전 세계에서는 음식물 재활용의 우수사례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의 정책은 오히려 스스로 퇴보를 자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는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충분한 법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타국에서의 남은 음식물의 비가열 급여로 인한 질병의 창궐에 겁을 먹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형국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부디 음식물류 재활용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 정책의 개선과 함께 일부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공공선을 추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신희망 및 답변 요청자 : 청와대 박영범 농해수비서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