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황당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0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주다고 합니다 작은 커피숍 하나 하는데 3개월 정도 하니 기차 차서 말이 아나오는 군요,, 자자 직원 한명 쓰고 아르바이트 한명 쓰고 한달 수익이 750정도 나더군요 직원 월급 180만원 책정 하고 주말 아르바이트 60만원 정도 나가고 재료비 30% 정도 225만원 여기서 수수료 매장이라 수수료 14% 1050,000 원 공과금 20만원 매장관리비 30만원 7,500,000 총지출 6200,000 원 입니다 남은 금액이 1300,000 원 시설비 - 3000천만원 ------------------------------- 나라에서 지원금 13만원 주데요? 두달에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 420000 국민연금 보험 640000 두달치 계산 하여 나왔네요? 한달에 국민,하고 건강보험 료가 530,000 원씩 나오네요,,, 그럼 저는 130만원 남든데 의료보험하고 건강보험 53만원 빼면 770,000 원 버네여~~ 참 좋은 세상 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하네요
제목: 제발부동산폭등 4년전 상태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4

부동산을 정상으로 서민이 살기좋은 나라 꼭 만들어 주세요
제목: 서울만 대한민국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서울 하루가 다르게 집값 올라간다고 걱정인데 대구도 하루에 몇천만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겁니까??? 매일같이 뛰는 집값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개혁이 먼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3

강성 공무원 노조가 그렇게 두려운가 문정부 정치인들아 적자덩어리 공무원연금 먼저 개혁하고 국민연금을 운운 해야지 공무원연금이 적폐인걸 다 알면서 쉬쉬하는것 역겹다 문정부 국회의원들아 자신없으면 내려와라 국민대표 자격이 없다 무능한 놈들 국민도 횟불들어야 말을 들어줄거냐
제목: 경기도 교육청의  갑질, 불통행정으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근로권을 인정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01

저는 경기도 초단시간 초등 보육전담사입니다. 저 출산 사회에 아이들의 보육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돌봄 교실의 확대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만족도 1위인 돌봄 교실은 돌봄 전담사들의 피눈물로 운영된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청과 부당해고 소송을 고등법원까지 승소하였습니다. 재판은 승소하였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제보합니다. 주변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만류하였습니다. 모두가 그건 꿈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행정 소송을 승소하였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등 법원의 판결문은 종이인가요.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제의 삶을 송두리 채 짓밟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초단시간 초등 보육 전담사처우가 제일 열악합니다. 5시간 돌봄 운영 시간을 2.8 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근무 환경에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함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주14시간 초단시간 전담사들은 자발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되었나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서 고용 절벽 속에서 주14시간 돌봄 전담사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5월 고등법원에서 주당14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건의 근로계약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고 정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9월1일자로 14시간으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주14시간 복직 명령은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3년 동안 소송은 한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약자인 근로자를 검박하는 부당한 복직명령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탁상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4시간으로 복직시키려고 하였으면 중노위 판결이후에 14시간으로 발령되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신속하고 악착스럽게 행정소송으로 진행한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도 스스로 15시간 근로자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정소송을 승소한 후에 2차적인 공격으로 인격 살인수준의 모욕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실무자 가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돌봄 부적합한 사람이고, 학생들에게 수학학습을 강요하고, 근무 시간이후 홈쇼핑으로 부당하게 초과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재판 기간 동안에 저를 괴롭힘도 부족해서 재판 이후에 악의적인 소문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해봐야 안다는 말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3년 동안 행정소송으로 인한 고통이 무섭고 잔인하였습니다. 아직도 해고의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수천만 원 이행 강제금, 변호사비 등 세금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강남 아파트 급등 관련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강남아파트 급등을 억제하기위하여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공시지가시가반영 공급확대 124개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각종 세제 및 투기 억제책이 난무하나 강남집값은 보란듯이 비정상적일 만큼 더 오르고 있다.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말이 맞다. 강남과 비강남권의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낳고 강남에 투자를 못한것을 땅을치고 후회하고 있다, 강남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똘똘한 한채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 나올정도다. 과거 팔학군이 강북에 몰려 있을 때만하여도 이렇지는 않았다.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정상화 하기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 강남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또다른 투기를 불러올 뿐이다. 100% 영구 임대 라면 모르겠지만 . 방법은 하나 팔학군을 장기적으로다시 강북으로 경기도로 분산 함과 동시에 강남외 지역의 중고교에 외국에 버금가는 최고의 시설 과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입시제도를 비 강남권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외국과같이 입학보다는 졸업에 focus를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일산 파주등과 같이 아파트 공급이 넘치는 지역에 공공기관의 이전과 주변 교통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수요창출 강남과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도 병행하면서 말이다. 국민의95% 소외된 비강남권 주민들이 강남권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다.
제목: 문대통령님 복지부장관을 해임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

문대통령 복지부장관 해임시켜 주십시요 그동안 복지부 장관는 하는일이 없습니다 복지부장관이 하는 일이란 ?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문대통령님을 힘들게 하는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매년 건보료 인상하여 병원들 쌈지돈으로 지급 내돈을 병원들이 건보료를 병원이나 의사들이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과잉진료 심평원는 뭐 하는지 모르겠고 복지부 장관는 월급에 관용차에 비서에 도대체 복지부 장관는 허수아비입니까 잠잠하면 건보료 인상 국민연금 고갈 건보료 제대로 관리하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관리하고 도대체 수익이 얼마입니까 ?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6조원 손해라니 ? ㅋㅋㅋㅋㅋ 도대체 복지부 장관는 무슨일 하는지 모르겠고 세종시 청사 직원들 관리도 못하고 70~80년대 공무원들 뇌물로 살고 노후에는 내돈으로 노후보장 한다고 ㅋㅋㅋㅋ 절대로 안됩니다 요즘 공무원 봉급수순이 대기업보다 적다고 할수없음 부동산투기 왜 ? 못잡아요 국세청이 제대로 자금추적만 해도 부동산 투기 잡아요 좀 밑에 있는 공무원들 제대로 도대체 복지부장관는 병원위해서 일하는것 같아요 이제 능력없는 복지부장관 해임시켜주십시요
제목: 이정부가부동산투기꾼인다주택자들부자만들라고탄생되엇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3

그 추운데 촛불 광장에 나가서 당선 시켜 주고 어히 없네 참~~~
제목: 아파트 실내 복도나 계단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아파트 실내 복도나 계단등 실내 공동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법으로 금연구역지정을 부탁드립니다. 간접흡연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칩니다. 이웃의 건강을 해칩니다. 아파트실내 공동구역 금연구역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은 아파트 주민 절반이상이 동의서가 있어야하며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 절반이상의 동의서 없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실내 공동구역은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금연구역지정이 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트코인 안막았으면 지금쯤 한강은 시체투성이 였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비트코인 막아주신분 .. 미래를 엿보신 현명함이 있었군요. 간간이 비트코인 투자자 투신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때 ...그당시 안막았으면 지금쯤은 시체 치우느라 바빳을 겁니다. 비트코인 사태 막은 정부 짱!!! 문통 쏴뢍해요~^^γ
제목: <부동산 잡기> 서울시내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9

서울과 수도권 국민들이 망국병인 부동산의 시녀가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까워 제안드립니다. 1. 배경 : 가. 최근 서울시내 아파트값 상승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의 택지 개발 움직임이 있는데, 다. 이는 인근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 예상됨. 라. 국민들은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과 입주를 원하므로 국민 눈높이로, 마. 서울시내에 대규모 택지를 발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임. 2. 총 면적 : 3,230,000 ㎡ (추정) 가. 태릉골프장 830,000 ㎡ (25만평) 나. 육군사관학교 1,500,000 ㎡ 다. 푸른동산(구 태릉사격장) 900,000 ㎡ 등 3, 최적의 교통 환경 가. 지하철 4호선(연장) : 별내역(2021년 완공) 나. 지하철 6호선 : 봉화산역, 화랑대역 등 도보 다. 지하철 7호선 : 태릉입구역 환승 라. 지하철 8호선(연장) : 별내역(2022년 완공) 라. 경춘선 : 신내역 (2019.10월 6호선 환승) 마. 경의선 : 양원역 바. 인접 고속도로 :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세종포천고속도로) 등 4. 기대 효과 가. 서울 시내 아파트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 나. 서울 강남북의 균형적인 발전 및 국토 동북부의 유휴토지 개발 다. 주위의 문화재(태강릉)와 녹지(불암산)과 조화로운 최적의 주거지 라. 제안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므로 환경권을 저해하지 않음. 마. 극소수의 군인가족 이용자인 태릉골프장의 지방 이전화 바. 이전된 미군부대 토지에 육사를 이전함으로써 전 국토의 효용성 증대 사. 방치되어 있는 푸른동산(구 태릉사격장)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아. 남양주시, 구리시 등 낙후되어 있는 인접도시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제목: 1가구1주택으로  1가구2주택이상 중과세로 법제화 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2

요즘 부동산 가격 상승및 주택문제로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해결책은 간단하다 1. 1가구1주택으로 법제화하고 1가구2주택이상은 중과세를 부과하여 2주택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2.2주택이상 보유자는 1년안에 매매할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어 매매하게 하고 1가구2주택이상 구매시 대출을 금하고 세무조사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및 주거문제는 해결된다. 우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막을수 있고, 있는자들이 여러채를 매입하여 임대수익 올리는것을 막을수 있다. 서민들이 집을 사려면 오르고 올라서 너무 비싸다 보니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월세로 살아가다보니 점점 곤궁해지는것이다. 있는자들의 투기와 임대수익을 방지하면 서민들까지 편안하게 집을 마련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수많은 집들이 남아돌고 있다. 그러나 있는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들이 가격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집 장만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주거안정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있는자들의 투기수요와 여러채로 은행금리보다 높은 월세로 수익을 내고 있는 이현실을 막아야 한다. 1가구1주택만을 보유하도 법제화 한다면, 집값 상승을 막고 서민들도 주거안정을 꾀할수 있다. 그리고 굳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전자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또 있는자들의 리그가 될것이다....
제목: 아파트분양가에 P를 붙여야, 사는 새아파트는 누굴위한 P파티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1

요즘 로또복권보단, 로또청약으로 떠들썩한 전국국민 들은 신축아파트 분양에 모두 귀길여 청약을 넣고 안되면 P가 붙여진 물딱지라는 물건을 잡아야됩니다. 특공꺼는 부동산,떳다방이 미리알고 특공사람자체도 미리 물건제시하는식에다가 짜고치기고스돕으로 물건사들여 당첨날짜나오자마자 +P형성되어 매수인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또한 매수인부담 진짜 실거주자 몇명아니고선 초반에 P주고사는사람 거의 투자목적으로 거기다 P붙여 또팔고 P붙여 또팔고 계속되는 P팔이잔치에 주변 분양전 아파트분양가보단 P맞추기경쟁과 주변구축이나 주택가격자체도 덩다라 키맞추기되어 가격이 고공행진하여 예)3억분양가 아파트가 계약전 4억이되고 등기후 5억이 되어버리는 현실로 진짜실소유자가 높은집값에 집을 사지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이젠 분양권잡아 재미보려하여 집없는 국민들이 집을 주기위한 아파트투유가 이젠 주식화되어 퇴색해버린 지금, 당첨후 전월세도안되는 전매금지에 진짜 실거주자에게 10년거주를 매겨버린다면 신축아파트에 로또주식화로 주택가격 물흐리기가 일어날까요?! 나라는 이를 규제안하는이유가 6개월,1년 전매제한이있어도 눈가리고아웅인데 양도세55%를 신나게 먹으려고 당첨후에도 전매제한을 약하게 걸어놓는것이아닌지 싶은생각도 합니다. 건설사책임주기전 나라에규제와 투기자들에게 더욱더 문제를 줘야되는게아닌가싶습니다. (1)오래되고 열악한주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보다낫은 국민주거환경을 위해 공급을 늘려 수요가 집중되지않게! (2)1순위가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있으며, (3)당첨후 실거주 입주후 10년동안 전매금지 매기길바랍니다! (4)당첨자가 이를 포기할시 10년동안 자격조건주어지면 안된다고봅니다! 현시대 비싼동네로 안가도 깨끗하고 좋은아파트와 환경으로 정비한다면, 집중되는 현상이 조금이나마 막아지지않을까합니다 같은시대 같은도시살면서 같은동네가 안되는건 투기와 규제를 막지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제목: 대출규제로 서민은 죽어간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1년전, 2년전 분양을 받아 잔금처리하는데 잔금대출을 다 막아버려서 지금 서민들은 그 잔금을 어디에서 구할지 죽을 지경입니다. 대출억제를 하려면, 지금 분양하는 것부터 시행하던지... 그 때 분양 받을때는 이렇게 대출이 어려울꺼라는건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 잔금을 어디서 구하죠? 은행에서 구할 수 없으면, 사채를 쓸텐데... 지금 잔금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난리도아닙니다.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 엄청난 물건이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어쩌라는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제목: 부동산 폭등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 국가의 비전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8

대응 능력 없으면 하야하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4

반려동물..말로는 가족 가족 하면서 정작 국내법에서는 "사유재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지 않나요??유기견을 발견해도 동물보호소에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강요하고있으며 눈앞에서 개를 때리는 것을 목격해도 '사유재산' 이라는 이유로 학대자에게 돈을 주고 '사' 와야만 합니다..얼마전에도 청주의 모 보호시설에서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2월 경북에서도 학대견이었던 루키를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죽인 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특별법으로 바꾸고 전체적으로 아예 개정했으면합니다.. <제가 바라는 동물보호법안입니다> *동물보호법→동물복지특별법으로 개정 -앵무새/페릿/라쿤 반려동물 지정 -특수유기동물 전문 보호시설 설립 및 전담 수의사 배치 -유기동물 안락사 가이드라인 신설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스 마취→마취액 주입→안락사약 투여) -전염성 바이러스(홍역. 파보. 코로나. 범백혈구감소증. 심장사상충증)을 보균하고 있거나 회생 불가능한 동물, 공격적인 동물에 한해서만 안락사 시행토록 규정 강화 *동물 학대 처벌강화* -동물 학대 전담반 신설 -학대 발생시 가해 주인(견주)와 피해동물 즉각 격리조치 및 현장체포 -동물학대시 양육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 박탈 및 10년 간 반려동물 재입양 금지 -반려동물 유기 적발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양육권 박탈. 최대 600시간 사회봉사 및 평생 동안 반려동물 재입양 금지 명령 -마트 소동물 분양금지 -유기동물 학대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제목: 멜라민 식기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멜라민 식기는 요즘 음식점에가면 자주 볼 수 있지요 잘 안깨지고 다루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요즘 일회용 프라스틱도 못쓰게 하는 상황에서.. 멜라민 식기도 장기적으로 볼때 골치거리인 쓰레기입니다. 일단 재활용도 안될뿐더러 환경 호르몬에 국민들이 노출 될수 있습니다. 코팅은 해서 나온다지만 뜨거운 음식을 담는 다던지, 강한 산성에 노출되면 환경호르몬이 노출될수도 있습니다. 사출방식의 멜라민 옆면은 코팅도 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 그릇으로 입을대고 마시고 있지요 장기적으로 볼때 멜라민식기는 체내에 축적되어 후세대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멜라민 식기 보고만 있을껀지요? 경기에 도움도 안되지요. 그릇을 탈때까지 쓰니까요. 고기집같은데 가보셨으면 가장자리가 많이 탄 그릇 등을 보셨을겁니다. 모두 이런 상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식약청이 승인해 준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것을 검사 할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하고 있는 음식점의 멜라민 식기를 검사해야 할것입니다. 새것은 환경호르몬이 불검출 되겠지만 몇일 세척하다보면 코팅이 다 벗겨지거든요. 이건 지금 바로 잡아야 할 큰 문제입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의 근본적 해결책은 지방 및 수도권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2

정부의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서울 아파트값 폭등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막강하다는 명확한 반증이며 이는 냉험한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8.27 대책은 너무 표면적이며 근시안적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울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들(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등)이 지방 아니면 최소한 수도권으로라도 이전하여 그에 부수된 수많은 배후수요들이 함께 이전하여 지방의 세수를 늘려 서울만큼 살기좋게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그에 관한 명확한 실체적 증거가 네이버가 이전한 판교이며, 또한 같은 서울임에도 수십년간 그닥 오르지않던 강서구가 마곡이 양질의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변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것입니다. 문제는 서울의 나홀로 폭등입니다. 다른 지역이 함께 오른다면 서울의 부동산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방의 집가진 분들 혹은 재력가들이 서울에 투자하지않고 자기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기업들 본사의 지방 및 수도권이전을 적극 장려하시고 그에따른 확실한 메리트를 제공해주십시요. 일자리가 부동산 가치의 핵심이란건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연예인(BTS) 병역 특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1

지금 국민들이 병역특례 무분별하게 많이 준다고 분노한마당에 BTS같은 연예인들까지 군면제를 주자고요?? 무슨 군대는 호구들만 가는데 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잘났든 아니든 공평하게 가야하는게 군대인데 지금까지 병역특례 준것도 불평등한데 분야를 더 늘리겠다고요?? 기자들이나 BTS 팬들이 국위선양 들먹이면서 군면제 해달라고 어그로 끌고 있는데 언제부터 국위선양이 군면제 기준이 됐나요?? 그럼 손흥민도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기 전부터 유럽에서 국위선양했는데 그 때도 다 해줬어야됐네요? 왜케 사회에 국가대표로 국가 이름걸고 대회나가서 면제받은거랑 자기 개인 활동으로 빌보드 1등한거랑 구분도 못하는 생각없는 사람이 왜케 많은지 모르겠네요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병역특례가 왜 생겼나 생각을 해보세요 국위선양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면제를 주는건가요?? 운동선수는 전성기랑 군대 가는 시기랑 맞물리니까 준다쳐도 연예인이나 다른 음악인들은 뭔가요?? 운동선수처럼 활동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나 음악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나이제한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인데 군면제까지 준다고요?? 병역특례는 뭐 잘했다고 포상으로 주는게 아니고 군대 연령시기와 선수 생활 전성기와 맞물리는 사람들 혜택주는거지 무슨 국위선양이니 개소리하면서 포상식으로 주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제발 납득이 되는 특례를 주세요 연예인들 특례주자는 개소리좀 하지말고요
제목: 서울 일부지역 아파트 폭등 확실하게 잡고 싶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3

일자리창출 지원 대책 도 부동산 대책 도 공통된 오류가 있다. 바로 " 획일적 정책" 이다. 이것이 바로 역효과를 부르는 핵심문제이다. 근거 1. 부동산 대책:대출규제 및 보유세 상승 대책을 획일적으로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오는 오류 *획일적 대출규제 -실소유자들이 맞벌이 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집한칸이라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좌절을 *획일적 보유세 상승-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주어 정부 정책에 대해 저항감을 오류 해법 : 간단합니다. 1) 소유자 와 주거자가 일치하는 1가구 1주택(아파트의 경우 1가구에서 2세대 등록된 아파트는 실소유자 아니고 위장전입임)은 과감하게 대출 풀고 보유세 내리세요. 현금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대출 받지 않습니다. 돈없는 일반인들이나 아파트하칸 마련하려고 대출 받아 집 마련하고 평생 갚아 갑니다. 2)소유자 와 주거자 불일치 세대는 주거가 목적이 아니고 대출 받고 전세 끼고 사두었다가 오르면 팔려는 목적으로 아파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니" 1가구 1주택자여도 대출 조이고 보유세 확! 올리십시요." 3)위 1) 과 2)가 선행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녹지 풀고 공급 확대 해도 잠깐은 서울 아파트값 잡힐지 몰라도 지금의 현상이 똑같이 되풀이 될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에 집착하지 마시고 실수요자냐 돈벌이목적의자냐 의 문제와 어느지역의 얼마짜리 집을 기준으로 할것인지가 관건"입니다. 4)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팔도록 해야 합니다. 집은 거주가 목적이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님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정책을 입안하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거 2. 일자리 창출 대책 도 중소기업지원 정책도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절대 효과 없을 겁니다. 더 많은 근거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이메일 : *** 참고로 저는 서울 출생 초.중.고. 대(75학번에 79년연세대 졸업) 현재 충북청주에서 수출중소기업경영 여성대표이사 입니다.
제목: 가계대출규제완화(LTV, DTI등 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36세남자(3살아이, 배우자)입니다. 3개월전 전세만기가 얼마남지 않아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더군요.. 더 오를것으로 보고 이번에 5억짜리 집을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LTV,DTI 규제로 40%밖에 대출이 안나와 2억을 대출받고 사려고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일 매수인은 2천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다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5억짜리 집을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일 매수인은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 매도를 안하겠답니다. 다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5억짜리 아파트가 없더군요 이렇게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처음 알아본 아파트가 6억5천만에 호가 형성이 되어있네요 대출규제풀어주세요 제발 지금이라도 집을 살 수 있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취업지원은 어느부분이 지원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구직을 위해 취업지원패키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원하는 진로가 있어 그쪽에 관련한 교육을 받고자하였고 취업지원패키지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신청을 하면서 들은바로는 지원자 70퍼센트가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안된다고하더군요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하는것도 약 5주정도 걸리고요 중도 포기시 패키지 지원이 2년이 넘게 재지원이 안되고 교육을 받고싶은데 카드발급이 안되면 본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으라하더군요 만약 카드발급을 못받는다하면 어느부분이 취업지원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제목: 저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우리나라가 한나라인데 갈라진거는 음...왜갈라졌지? 근데 이노무 논있는 나라들의 돈놀음 때문에 갈라져가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도박에 전쟁이 시작될겁니다.미국으로 물건을 파는 모든나라들이 우리가싸우기를 매일매일 부추기고 있을것입니다.싸움은 해본놈이 할수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기술을 가진놈들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KBS, MBC, SBS 지방 이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다는데,, 꼭 지방 내려가야 하는 기관은 공영방송국이라고 생각됩니다. 티비만 틀면 매번 서울 얘기만 나오니, 당연히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죠.. 살기 팍팍해지고,, KBS, MBC, SBS 등 방송국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다 해소되고, 국토균형발전 바로 실현됩니다! 서울집값? 금방 잡히겠네요..
제목: 이명박 무기징역선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

이명박이 대통령아되고 국민들편안하게 힘들지않고 살수있었습니까? 절대아닙니다 BBK등 각종의혹있었죠 그리고 말도안되는사업으로 국민들 세금 엄청썼습니다 뉴스를보면 이명박이 저지른행동을볼수있습니다 솔직히 박근혜보다 더더더 야비한사람이였죠 그리고 고노무현전대통령님이 어딜가는지 뭘하는지 사찰까지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정치보복이네 주장하고있습니다 솔직히까놓고얘기해서 정치보복은 이명박이먼저했습니다 믿기힘든사람들은 자료찾아보세요 현정부가 정치보복했습니다 뭐 이명박이먼저정치보복을했기때문인거죠 이명박은 무기징역선고해야합니다 죽을때까지 감옥에있어야 합니다 오늘 징역20년구형 말도안됩니다 200년구형해야합니다 지인들이 이명박이라고했고 증거도있지않습니까 판사분들 이명박을 무기징역선고해주세요
제목: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서울시 전역에 그린 벨트 해제보다는 강변 고속화 도로를 지하화 시키고 강변 도로에 20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집값하락 및 그린벨트 훼손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3채 이상 중과세해서 그 재원으로 역세권에 계속 주택을 건설하면 됩니다. 주택이 건설돼서 입주하고 집이 남아 돌면 노후 주택 매입해서 재 개발하면 됩니다. 정책 계획시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제목: 모든 해결방법은 ‘전 공직자 직무적합 시험령’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기존의 관리(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당시 이를 통해 발탁된 뒤 고위관료까지 지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음) 현 정부는 시대가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보직해임’하거나 또는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자들은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켠에 묻혀있었던 능력자들은 발굴되어 이 나라가 영구 번성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고치지 않다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다 썩어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한 번 붙으면 정년 때까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정권은 그때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근무자들의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체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직무능력 적합도를 검증하는 시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이들에 대한 검정시험령 만들어 시행하십시오.(1채 이상 주택보유자 무조건 탈락)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직사회 변화는 정부에 대해 불신뿐인 국민의식 또한 고무시켜 각 시책에 대한 반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제목: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제식 일본의 '욱일승천기' 개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여군이 되고싶은 고3 여학생입니다. 요즘은 sns에 여러뉴스가 올라와 많은 서식을 다양하게 접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sns를 하던 도중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바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제식> 이라는 국제적인 행사에 우리나라의 초청을 받고오는 일본의 군함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개양하고 참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가나고 어이가없어서 여러기사를 찾아보았지만 우리나라가 그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않았다는 것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UN해양법협약에 따라 막을 수는 없어도 국가적인차원에서 일본에 욱일기를 개양하지말아달라고는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그동안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에 일본이 여러차례 욱일기를 개양하고 왔다더군요. 우리나라의 자국민은 나라 안팎으로 욱일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여러 운동과 캠페인 등으로 알리고있는데 정작 자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다는 점에서 군인이라는 목표를 정한 저에게있어서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더이상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리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수현 사회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기재부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책임을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방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4

서울 및 수도권에 휘몰아치고 있는 부동산 광풍을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모르는건 말이 안되겠지요. 국민의 일부는 좋아라하고 있고 대다수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변두리 별볼일 없는 주택의 임대료도 덩달아 뛸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주택상황을 볼때 이 사태에서 무관할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집값 상승의 통계를 인용하는건 의미가 없구요. 제목에 언급한 이나라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의 무능에 대해 (* 무능이 아니면 정권 지지율 제고용 정책입안?, 아니면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위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대통령께서 언급이 없다는 것에 대해 울분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진통제는 복용을 거듭 할수록 내성이 생기는것은 아이들도 압니다. 이제 8번의 어설픈 정책으로 내성을 키워놓고 또 다시 무책임한 정책들을 시험하려고 하네요. 무엇이 치료제인지 알면서 진통제만 주고 있네요. 대통령님 결단을 내리세요. 더 이상의 무능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해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8번이나 들었던 일가족의 가장입니다. 저를 더 이상 이 정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권의 임기가 끝이 날때 존경스런 마음으로 진정한 대통령을 향해 고개 숙이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목: 청년취업아카데미 신청자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국제물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신청자격이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다는데 기 졸업생을 자격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제물류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업계에 취업하려는 졸업생들이 많을텐데 굳이 자격제한을 한 필요가 있었을까요 ? 아니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졸업생 대상의 다른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 혹여 재학생은 청년취업희망 일자리 대상의 청년으로, 졸업생들은 실업자의 비청년으로 단순 구분해 버리는 탁상행정의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곡히 청원합니다. 금리를 5% 대로 올려서 집값을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8

집값은 심리적인 문제이므로 가구 수(사람 수)를 고려하면 아파트를 아무리 새로 지어도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은행 금리를 올려서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5%일 경우 저축액 5억이면 연간 이자가 2천5백만 원이고, 10억이면 5천만 원입니다. 은행금리를 올리면 집 사는데 몰렸던 돈이 저축으로 변경되어 집값은 올라 간 길을 되돌아서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아파트값 폭등 광풍으로 얻은 짭짤한 세수(세금수입)로 몇 십만 원씩 근로자 지원금이니 사업주 지원금이니 하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선심 쓰는 것이 즐거워서 실제로는 집값을 잡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금리를 5% 정도까지라도 올려서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도 있는 학교 석면 제거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신설된 건물을 제외한 전국의 유치원 및 학교에는 아직도 석면으로된 자재들이 학생들의 생활공간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아픈 사람이 없다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1.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수년 혹은 수십년 후에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파손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교실에서의 놀이로 인하여 학교 천장은 일년에도 수십장씩 파손된 텍스를 교체합니다. 3. 파손된 텍스를 비전문가(어린이, 교사, 관리인등)가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처리합니다. 4. 학교에 석면이 있으나 위치를 알리고 경고를 하지 않아 교사마저도 전혀 경각심이 없습니다. 개선안 1. 예산을 편성하여 석면을 제거해주세요. 2. 조속히 학교 관계자는 석면의 위치를 알리고 교사 및 학생에게 홍보하여 조심하도록 교육해 주세요.
제목: 국회와 검찰, 국세청 합심해서 집값 잡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대통령 이하 이 나라 전체 공직자와 공기업임직원 소유주택 모조리 전수조사해서 1채 이상 소지한 자들 싹 다 색출해서 파면조치 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 된다. 그래도 오른 집값 포기 못하고 나가는 자들은 검찰에서 직무관련 비위조사하고, 국세청에선 자금흐름 세무조사해대면 6개월 내 전국의 모든 부동산값 내려앉는다. P. S. 이렇듯 간단한 일인데도 안하는 것은 전부 저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 모양 함 봐봐라. 낯짝부터가 침침하고 누리끼리한 게 엄청 뒤 구리게들 생겼지. 글고, 제정하는 법률 시행 전에 사표 쓰게 하면 국민세금으로 퇴직금 줘야 하므로 반드시 사표금지기간 설정한 뒤 제정해서 파면해야 한다.
제목: 선출직 범죄자 사면 복권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희대의 살인마 전뚜껑이랑 물태우 보라. 박은애 다스 녹조라떼 사면금지법 만들라! 한나라당 찌꺼기들 돌돌 말려 들어갈텐데 절대 사면금지!
제목: 일시적1가구2주택  실태 조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5

일시적1가구2주택 실태 조사해서 양도세 면제기간을 축소 하십시요 현재 서울 부동산 폭등의 근본원인이 매물도 없고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인해서보여진다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급은 거의없고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도 자산가들이 똘똘한 한채 로 쏠리고 서울에서도 일시적 양도세 면제기간이 3년이나 되므로 집을 팔려고 하지않고 대출받고 전세끼고 사놓으면 오르기 때문입니다 몇억씩 올라서 세금은 비과세이니 이 얼마나 좋은 투자방법입니까? 그야말로 불로소득입니다 지금과 같은 폭등시기에 물량이 나오게 하려면 팔고사게 하는것이 순서 입니다 이 일시적 주택 양도세 면제기간을 대폭 축소 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학교 예산 증가바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인천에 위치한 용현중학교에 3층 홈베이스의 공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예산을 증가시켜 홈베이스의 낭비되고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대통령님! 그린벨트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 때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몇 군데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수도권 노후 단독주택의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가구수 보다 최소 3~5배 더 신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당연히 아파트 값도 잡힐 것입니다. 또한 노후 주택 주거지의 인프라등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심의 주택 노후도는 심각한 편입니다(30년 ~50년 연한의 건축물이 대다수임) 투기가 걱정이라면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이익 적극 환수 등의 조치로 충분히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청년내일공제개선 필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청년내일공제의 문제점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1년이 경력이 있으면 안되고 임시직 계약지은 가입이 안되며 기업에서 허락(?)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지금의 제도에서 요즘 아르바이트오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넘으면 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며 정규직만 가입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임시직이나 계약직 경우 정규직보다 훨씬 월급도 적고 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일은 똑같이 하는데) 정부에서 조차 치별하는 이 제도는 청년들을 두번 죽이는거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요즘 불경기에 기업에서도 부담을 해야하니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곤 합니다. 저는 화사에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차라리 기업에서 주는 부담은 줄이고 나이제한 재직증명서 연봉상한선 들을 도입하여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든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혜택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꼭 참여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제목: 포용국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연합뉴스에 의하면 5월 까지 투자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30조원(20.5%), 해외주식 114조원(18.0%), 국내채권 295조원(46.5%), 해외채권 23조8천억원(3.8%), 대체투자 67조3천억원(10.6%), 기타부문 1조원(0.2%) 등이다. 저소득층태반이 고리빚 이자내기도 바쁜데 국민 연금 주식투자수백조 일부풀어 빚에서 허덕이는 국민들 부터 국민을먼저 포용하고 구하고 애기들하세요 (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외부의 투자전문 운용사에 기금운용을 맡겨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만 최근 5년간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는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에서 떼어서 주는 비용으로, 수수료가 많으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수익률과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국민은 당장 병원비 없어 죽어가고 일시반환 받게해서 빚좀해결해달라고 청와대청원 그렇케들올라와도 외면하고 돈놀이 혈안 되서 수수료로 3조5천억씩 까먹고 ?? 국가는 주식으로 국민돈 손실봐도 용인되나요?? 개인이 국민돈으로 그러면 처벌받겠죠?? 신용불량으로 그어떤 대출도 안되는 국민들 국민연금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반환받게해줘 밪값게해 현재부터 살려야하지 않을까요 ?? 얼마전에도빚땜에 일가족을살해한뉴스 뻑하면 나는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뉴스 언제까지 이런뉴스 봐야하나??? 빚을 값아야 소득이 올라가지요??? 저소득층은 고리 이자내기도 바쁜데 어찌 소득이 올라가죠??? 당장 대통령령으로 아님 연금악법 77조 개정해 주식투자할돈 국민연금 주식투자할돈 일부풀어 저소득층 고리빚부터 값게해야죠 외 자꾸 어려운국민현실들이 동떨어진 추상적애기들만하는지??
제목: 집값정책 입안 정부 당국자들 강남고가 주택 / 다주택 거주자들 배제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0

정부정책 당국자들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자들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한심 나까무라상들 입니다~
제목: 방탄 소년단 병역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6

방탄 소년단은 다른 문화 체육인들 못지않게 그 어려운빌보드 1위도 두번씩 했는데 그만큼 국위선양 했는데 당연히 병역특례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화 체육인은되는데 대중문화는 안되는지 앞으로라도 법을 손 봐서 특혜를 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국위 선양하는일은 특례를 줘야 합니다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목: 멍키스패너 학대의혹, 유치원에도 CCTV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2년 전 경기 남양주시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멍키 스패너 학대 의혹'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수사 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교사인 A씨가 5세에 불과한 원생들의 손에 멍키스패너를 끼우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인데요. 이 사건이 그때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실 안 CCTV가 없었고, 유아들의 일관성 없는 진술, 오염됐을 가능성 등 때문이었죠. CCTV가 있었다면 명확해졌을 일들..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무서웠을 그때 당시 아이들을 생각하니..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로인해 마음고생했을 교사 또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5년부터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화 되어 각종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터져나올 때 마다 증거자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유아교육기관임에도 유치원은 담당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의 수업권과 자율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하는 일은 유치원의 교사들이 하는 일과 전적으로 다른건가요? 유보통합을 이유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것부터가 서로 어긋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부모의 입장으로 헷갈리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보육을 담당하고 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며 영아부터 유아까지 대상 연령이 다양한 어린이집 교육부 소속의 교육을 담당하고 5살부터 7살까지 유아를 담당하는 유치원 CCTV가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치원에는 CCTV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라면, 교사의 자율성과 교권을 인정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린이집 또한 동일한 취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유치원 또한 동일한 성격의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교사와 유아의 인권의 무게를 살펴보았을 때, 물론 어느하나 가치롭지 않은 것이 없으나.. 취약계층인 유아들을 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의 바람직한 CCTV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꼭 덧붙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유치원 CCTV 또한 의무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몽키스패너 당사자와 부모님들은 해당 사건으로 몸도 마음도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동의없이 해당 사례를 인용하여 의견을 제시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목: 수도권 30만세대아빠트짓기전에.건설현장불법체류자불법취업자들 철저히단속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9

잡값 잡기위해서 정부는 과천.시흥거모동 등곳에 미니신도시.아빠트 3만 세대.짓는다그ㅡ한다. 그전에앞서.법무부와고용노동부는.난민들과 불법체류자들 유람비자로입국한.중국짱개들 태국놈들 불법취업 못 하게.고용주들단속 잘하고이런자들 절대로 일 못 맡게.해야.울 나라 일용직들.산다.합법비자로온 외노자300만도.귀찮은데. 30만세대.짓자면.인력.수십만.동원돼야된다. 이걸.내국인에.돌.리면.일자리가.그만큼.늘어나고.수도권 이라.가게.시장.마트가.살아난다. 자영업자 들 문다시.열수있다. 절대로 중국짱개들 베트남.태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 불법들.철근.알폼.전기.설비등.작업일.주지말아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문정부 일자리창출 에.앞장서야된다고본다.
제목: 10년공공임대는  불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5

10년공공임대 왜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부동산폭등할거면서 서민들 아파트감옥에 갇혀 구해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도와준다
제목: 서민이 서울에서  사는것이 왜 죽을 만큼 힘든것 일까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부동산 투기의 문제점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립니다(근로자들의 일할 의욕) 왜냐하면 부동산은 자고나면 집값이 천정 부지로 오릅니다. 강남에 도곡동에 대평평수를 살려면 일반 셀러리맨이 월급을 모을 경우 200년가까이 모아야한다는 결과가 나온적이있습니다. 200년동안 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도 한달에 100만원 내외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하지만 부동산투기로 1,2억 차익은 흔한일이어서 뉴스에 나지도않고 30억차익을 단기간에 보는사람들, 한점쟁이가 서울에 집을 몇십채 가지고 있다는 뉴스가나온적도있죠. 여름에,,,, 부동산 집값이 올라서 생기는 소득은 불로소득의 일종인데요. 이건 노동의 대가라고는 보기가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을 느끼니까 정부가 제약을 하구요, 이게 첫번째 이유이구요,,,, 두번째이유는 정작 집을 정말 사야할사람들이 투기꾼들에의해서 집을 못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전세,월세를 살아야하는데, 한국은 아직 임대주택 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있지않습니다. 자세히보시면 한국의 주택 소유욕이 전세계적으로 높음을 알수있는 자료는 많이있습니다. 외국같은경우는 10~20년 살수있는 임대아파트,주택이 상당히 잘보급되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죠,,,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하지못해서 주거의 안정에 위협을 받게되기때문입니다. 즉 집이 꼭필요한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하기 위한것도 주된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