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검찰·법원의 순차적 공모를 통한 사법농단 조직범죄의 실체를 특검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20 ~ 2020-03-21
참여인원: 269

경찰·검찰·법원 자신들의 불편한 치부를 덮기 위해 조직논리에 매몰돼 순차적 공모를 통해 일삼는 사법농단 적폐에 해당하는 조직범죄의 실체를 특검 등을 통해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250여명에 달하는 4개집단에 속한 아파트주민들·경찰·검찰·법원이 8년 동안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반손배소송사건에서, 잘못된 수사와 유죄판결을 통해 집단적 피해자<이하 “원고 또는 본인”이라 합니다>와 진범 12명을 뒤바꿔놓은 치부를 조직적으로 덮기 위해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검찰·법원이 한덩어리로 집단화됨에 따라 유죄확정판결을 뒤엎는 아래와 같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자백증거들을 통한 공정한 재판이 생명인 법원조차도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양명을 위해 기울어진 제식구감싸기식 재판을 함에 따라 “재심이 아니고서는 민사소송에서 관련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거나 관련 형사판결이 민사판결에 우선한다”는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눈먼 봉사도 가려낼 수 있는 만천하에 드러난 진범들의 부족함이 없는 일관된 자백증거들을 끊임없이 은폐한 반면, 진범들을 풀어주기 위해 위증 진범 7명 등과 수사관 사이에 꾸며낸 아래와 같은 거듭된 조작증거를 자의적으로 인용함으로써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는 판사로서 결코 해서는 아니되는 기막힌 사기판결 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까지 4개의 법죄집단이 8년 가까이 전과자로 낙인찍어 한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한가정도 쑥밭으로 만들고도 본인이 검찰을 상대로 7년간 11건의 승소행정판결을 통해 확보하여 손에 틀어쥐고 있는 위와 같은 수사기록들을 기막힌 궤변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라서 기자님 등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한 부실수사·표적수사와 판사의 유도신문을 통해 증인으로 하여금 자백증언을 번복하도록 하는 판사가 번복증언을 자의적으로 인용한 판결 등<결심하고 선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묵살하여 선고를 하지 않고 후임판사에게 5개월 이상 미룬 사건 포함>으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인만큼 자진하여 세상을 등지기 이전에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로 삼킨 8년이라는 장기간의 고심 끝에 이 글을 올리오니 검찰 등의 일삼는 사법농단 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동의·격려·위로와 기막힌 아래와 같은 거듭된 조작진술들 등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천여 개의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당해사건과 관련한 핵폭탄과 같은 수사기록들 등을 국민청원 등 게시판에 모두 게시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일부 증거만 게시한 것이니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아 래 1. 수사관과 7명 사이의 2015. 6. 17. 4명의 기존의 자백을 인멸한 제1차 증거조작 (알면서도 그런 얘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눈치로 반응하다는 6명의 공모진술) (000에게) 문 : 2012. 1. 선거비용 집행 문제, 관리소장 해임 문제에 대해 2012. 9. 14. 모임에서 얘기가 오갔나요. 답 : 아니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모릅니다. 동대표나 관리소장 정도나 아는 사실이었지 여기 계신 일반 주민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000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문 : 아파트 공금으로 처리된 선거비용 문제, 관리소장 해임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본 사실이 있나요. 답 : (참여자 공히 전혀 알지 못한다는 눈치로 반응하다) 기존의 3회에 걸친 000의 자백진술과는 달리, 이를 숨기라는 그의 6명에 대한 허위진술교사답변 (위와 같은 일치된 공모진술을 한 6명 중 아래 2명의 진술은 서로 모순·배치되는 것) 답 :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000의 진술) 답 :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000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이를 되돌려 바로잡지 않고 그 치부를 덮기 위해 진범들로 하여금 자백을 번복하게 하여 오히려 진범들을 싹다 풀어준 삼례나라수퍼강도치사사건, 익산약촌오거리택시강도살인사건 등과 같이 진범 4명의 기존의 자백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조작하려는 수사관의 비호를 받게 됨에 따라 000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좌측 기재 000의 5일의 전<2015. 6. 12>까지 11명이 얘기해달라고 해서 모임에서 일반주민 11명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3회에 걸쳐 일관되게 자백해놓고도 이를 숨기는 그의 선제적 허위진술교사답변<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모릅니다>에 짜맞춘 6명의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전혀 알지 못한다는 눈치로 반응하다>과 000의 2015. 6. 17. 자백진술 인멸목적으로 조서조작도 이루어져 7명 사이의 진술은 임의성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위 000 및 6명의 그런 얘기를 전혀 모른다는 공모진술<그런 얘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눈치로 반응하다>은 위 6명 중 2명의 그런 얘기가 무엇인지는 자신들의 기억을 통해 알고 있지만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거나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진술<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과 앞뒤가 서로 모순되고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신빙성 없는 것으로서 4명의 기존자백을 인멸할 목적으로 7명 등 사이에 꾸며낸 기막힌 거짓진술이다. 2. 수사관과 000 사이의 2017. 8. 13. 이 사건 발언에 관한 000의 자백진술을 숨긴 제2차 증거조작 문 : 당시 ‘예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중략) ----- 그런데 여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잠깐 나온 말이라서 누가 그런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위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제가 그 내용을 당시 수사를 받으면서 이말 저말 듣다보니까 짜깁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서 위 진술이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000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문 : 아파트 공금으로 처리된 선거비용 문제, 관리소장 해임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본 사실이 있나요. 답 : (참여자 공히 전혀 알지 못한다는 눈치로 반응하다) 수사관의 위와 같은 질문에 이**은 “예, 그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도, 2015. 6. 17.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던 수사관과 000등 7명 사이의 짜깁기진술을 은폐하기 위해 2015. 6. 17. 제1차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던 000등 7명 사이의 짜깁기진술내용(참여자 7명 중 자신을 제외한 6명에게서 000은 이말 저말 공모진술<이 사건 발언을 숨기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눈치로 반응하다>을 들었다)에, 000이 2014. 12. 2. 혼자 경찰에 출석하여 이말 저말 듣지 않아 혼란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하였던 “위 진술이”라는 문구를 인위적으로 끼워넣은 것임에도, 수사관의 000에 대한 유도신문을 통해 2014. 12. 2. 000의 자백진술<처음 참석한 모임에서 자신은 11명 사이에 주고받는 이 사건 발언을 살짝살짝 들었다>과 2015. 6. 17. 7명 사이의 이 사건 발언을 숨겼던 짜깁기진술을 서로 바꿔치기함으로써 제2차 증거조작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