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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갑룡 경찰청장님께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4

경찰청장님께서 이번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국민의 목소리라도 듣고, 경찰청에서 하는 일을 국민이 납득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 또한 그 사소한 국민에 속하는 사람이니 제 요구에 대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청장님께서는 선진국처럼 여경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경의 선정 기준을 보면 선진국과는 다르게 터무니없이 기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여경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나쁜 편입니다. 여경들의 지나치게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일반인들보다도 범인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여경들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치안에 구멍이 생길까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경을 늘리고 싶다면, 그렇게나 좋아하시는 선진국의 예시처럼 남녀 기준을 동등하게 만든 다음 정책을 이행하신다면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경찰은 힘을 쓰는 일이 아니다" 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이는 그동안 치안 유지를 위해 힘써왔던 제 고모부를 포함한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들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많은 순직자들에게 큰 실례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힘을 써왔던 수많은 경찰들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8월 4일에 광화문 시위를 직접 가셔서 페미니스트들의 구호를 듣고, 반페미 포스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시위대에게 아이스팩을 제공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위대는 그 현장을 지나가던 국민들과 심지어는 외국인들에게도 모욕감을 주면서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연금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판에 시위대한테 아이스팩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위대들의 혹여나 있을 무분별한 폭력을 막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들에게 직속상관으로써 아이스팩을 챙겨주신다면 국민들은 이에 대해 수긍할 것이고 현직 경찰들 역시 청장님께 고마움을 표시할 것입니다. 여기 관련 링크에 청장님의 현재 행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올려놨습니다.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처럼 저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차근차근 고쳐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인터넷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선정성, 불법사이트 광고들에 대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06

인터넷 신문위원회에서 PC로 인터넷 신문을 볼 때 기사 한 개에 평균 광고 13.2개 모바일 화면에서는 7.4개의 광고가 노출된다고 합니다. 기사를 하나 읽는데 약 13개의 광고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들도 보는 기사나 블로그인데, 광고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또한 광고는 글의 가독성도 떨어트립니다. 이는 대부분 공감하시고 불쾌함을 표출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년말 플로팅 광고의 기준을 11개의 유형으로 구체화해 금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 뿐, 광고의 내용면에서는 규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성인사이트 등 사용자의 눈을 찌뿌리게 하는 광고들에 대해 규제를 요청합니다.
제목: 국개이원,정치인도 정년 60으로 법개정 해라,  60이상이면 선거에 입후보자격에 결격사유다. 우리도 같이 살자 평등하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6

너들 혼자만 배불러 소화안된다. 같이 살자.
제목: 건보료 너무 많아 살수가 없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건보료 때문에 살수 없어요 중증 장애인에게 건보료 부과 하는게 비장상 같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어디서 돈이 나온다고 보험료 부과 합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 할수 없는 사람들 같네요 이분들은 사체업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 불가 돈에 미친사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어 보험료 낼수가 없어요 두 양반 나좀 도와 주시요 그리고 재산 조금 있다고 건보료 많이 내는건 구시대 산물 입니다 지금 현재에 맞게 개편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값 땅 값이 올라는데 재산 과표가 오르면 건보료는 엄청 많이 오르는 모순이 있습니다 사는 집 농사용 땅 조금 있는데 건보료를 많이 부과 문제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 재산은 기본 건보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제도 절패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누진세등 20만명 갈려면 좌표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https://cafe.naver.com/koreareform2018 ============청와대국민청원 좌표! 한곳으로 모여야합니다. 국민청원 글도 중복될 경우 한곳으로 모이게끔 청와대홈피 담당자가 알아서 해줘야 하는건 아닌지.. 누진세, 국민연금 수많은 글이 올라오면 "동의합니다" 를 합산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네이버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청원이 올라올껀데.....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각종 이슈 청원의 좌표를 공휴해야겠습니다. -------------------------------------------------------------------------- 누진세,국민연금..청와대 답변 한들어보고 촛불을 들던지 합시다!! 1. 누진세 완화가 아니 폐지가 답입니다. 누진세 70년 맹들어진건데...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누진세가 필요한가? 누진세는 한전 성과급잔치할때 필요하나봅니다. 누진세 폐지가 해법입니다. 2. 국민연금 65세도 버거운데 68세면 요양원에서 국민연금 받으라는 소리? 노령연금 30만원 나오는데...조금씩 인상되겠죠? 국민연금 어느정도 받으면 노령연금도 못받는데....그럴바엔, 연금 안들고 노령연금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준조세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제목: 보수는  반공 ..... 진보는  빨갱이  인가요?    가르쳐 주세요!   ~  제가 잘  몰라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보수는 우파 / 반공/ 친일 / 친미 이고... 진보는 좌파 / 친북성향 / 빨갱이 인가요? 동의 2십만표 나오면 가르쳐 주세요
제목: 장애인 등급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저희 할아버지가 청각이 잘 들리시지 않으셔서 장애 5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인분들중 할아버지 보다 더 잘들리시지만 3급을 받으셨습니다. 조건대로 많은 금액을 내고 검사를 받아 충분히 3급 이상을 받을만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3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족중 다른분도 본인이 혼자 거동이 불가한 분이 3급을 받고 혼자 병원에 걸어가너 의사의 부름을 받고 검사를 받으신 분은 1급을 받았습니다 장애등급이 실질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모호한 기준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것은 이 제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확실한 장애 등급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불편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진정 온국민연금(연금통합)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5

공무원도 군인도 회사원도 자영업자도 그누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누구는 공무원연금,누구는 군인연금,사학연금 그러지말고. 온국민연금(연금통합)으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 봅시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들끼리 공무원 연금받는 이편 군인연금 받는 저편. 국민연금받는 저쭉편 만들지 말입니다 화합이니 소통이니 될까요? 진정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 봐서 온국민연금 만듭시다
제목: kt 계열사 kth의 주52시간 준수와 법인카드 조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3

국민의 기업으로 모두 알고 있는 kt의 계열사인 kth가 최근에 노동자를 위한 주52시간 노동법을 정말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와 임직원들 모두가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지 법인카드 실태를 철저히 조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의 기업이라고 최근 천명하신 황창규 회장님의 선포와 동일하게 노동법을 준수하고 깨끗하게 흘러가는지 케이티하이텔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kt 납기를 지키기위해 밤을 세우는 엔지니어들의 땀과 피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하자 마자 또 계약하여 들어오는 노동자들의 근로감독 실태를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정해졌는데 이를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피눈물 섞인 우리 엔지니어를 보살펴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제도를 선택가입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1

현재 시행되고있는 국민연금제도를 폐지또는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주십시요 직장생활때 10년정도 불입하고 지금은 거의 실업자 신세인데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보험해약하고 현금대출해가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내가납입한 보험료만 지금당장 있어도 재기희 발판이되겠지만 보험처럼 해약도 안되고 반강제로 연금보험료 미납분 내지않으면 통장 압류한다 집압류하여 경매들어간다는등 우편이나 보내서 안그래도 살아가기 힘든데 심리적으로 압박이나가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내가 자살해서 죽으면 연금줄거냐고 공단에 전화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내돈도 마음데로 할수없는 이런제도는 어려운 서민들은 현실에 도움이 안되네요 현재 100만원이 당장 중요하지 10년뒤에 1000만원은 우리같은서민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서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주시고 국민연금제도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폐지또는 선택가입하게 해 주시길 강력히 청원올림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7

참으로 힘듭니다 수퍼에가도 모든물가가 비싸서 사지를못하겟어요. 이런상황에 국민연금 올리고 서서히 다른 모든세금도 올리시겟지요 시급을올린 뜻이 이런거 인가요 답답합니다. 어중간한 중산층입니다. 제가정한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햇어요. 대학생둘 학비 생활비 각종세금을 내라고 하고 연금올리고 나라에서 쉬지말고 일해 세금 내라고 국장도 해당 안되니 뼈빠지게 일해 학비벌고 세금내라 한다
제목: 압류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07.01 [대통령령 제23004호, 시행 2011.07.0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 제246조제1항제4호 최저생계비 150만원 8년동안 한번 개정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만원으로 부족할수도있습니다 200만원 개정해 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필수가 아닌 선택제로. 아니면폐지로ᆞᆞ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9

연금이란것이 살아있으면서 내가낸 돈을 조금씩 수령하며 살아가는 제도인데 65세에 타야되는 것을 68세이후로 하면 늘거 죽을때 타서 병윈비 하라는것인가? 또 60세만기 납입인데65세로 만기납입한다면 요즘 직장 다니기가 을마나 어려운데 늘거 죽을때까지 붓다가 죽기직전에 준다면 병원비를 내라는겁닌까. 폐지한던지 하고싶은사람만 가만하던지 둘중 선택하면 국민이 불만이 업지안나요. 또 도중에 사망하면 전액배우자 한테가는것도 아니고ᆞᆞ 이건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야기됩니다. 백성들돈을 헛짓거리해서 다 날리고 이제와서 또 올린다고 하면 ᆢ이게말이되는지요. 날린돈만 다 찾아도될거같은데 이제와서 더내고 덜받고ᆞᆞ 어는 나라 계산법입닌까 필수가아닌 선택제냐 폐지냐 정하셰요 지금껏 낸돈 다 돌려 주세요
제목: 여소방관전용화제,여경전용범죄자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2

소방차턱이 높아서 못올라간다. 장비가 무거워서 들 수 없다. 여자여서 당했다. 치안조무사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우리나라 여소방,여경찰공무원의 체력은 이런 직업을 수행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인들로써는 상상도 못할만한 높은 힘과 체력이 필요해도 모자른데 일반인들도 성공 가능한 여소방관,여경체력시험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라면 남녀의 구분없이 오직 소방관,경찰이라는 직업이여야합니다. 여경이 출동하면 범죄자가 순순히 잡혀주고 여소방관이 출동하면 불길이 약해지고 장비가 가벼워지나요? 그런식의 체력과 시험을 본다면 오히려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날려야하는 직업에서 편하게 사무일만하고 몸던져가며 사람구해가고 불끄고 범인잡는 남경과 남소방관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님과 현제 국회의원이 말하는 여경비율을 늘리고 여소방관비율을 늘리는게 이런식으로 진행되면서 도대체 그 누가 자신을 여경,여소방관이 자신을 구하러 올 때 힘을 얻고 반가워할까요?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 사람구해가는 사람들과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걸 원하는건 도대체 어떤 도둑심보입니까? 피같은 세금으로 이런사람들의 월금을 주는게 정말 피가 차오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목: 나라에서 주는 훈장이 부러움이 되려면 훈장이 훈장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아래 링크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충분히 국가에서 바르게 고칠 수 있음에도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여전히 호의호식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분명 과거의 잘못된 판결이 현재의 눈으로 바로 고쳐 졌다면 그에대한 공과가 같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남자를 자기의 이익때문에 망쳤고 그로 인하여 그가족의 삶이 망가졌으며 그의 아들을 범죄자가 되게 함에 따라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어느 피해자의 가족 역시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나쁜 형사의 나쁜 생각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무죄로 밝혀 졌지만 왜 진짜 범죄자들은 처벌하지 않는건가요?? 지금껏 수많은 어이 없는 사건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엄벌은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공권력은 당연히 보호받아여 하며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권력의 권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용하였거나, 아래의 사건처럼 공권력을 바탕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을 간접으로 조작하여 인생을 망가뜨린, 공권력 남용을 넘어 악마 공권력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선 훨씬 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요청드립니다. 1. 잘못된 훈장을 즉시 회수하고 보훈자격을 즉시 박탈함과 그동안 나라에서 지급된 경제적 이익부분을 전체 몰수하여 주세요.(차라리 그돈을 피해를 본 가족에게 드리는게 맞지 않을까요?) 2.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공권력 남용에 대하여선 대소불문 최소 무기징역형에 취할수 있게 가능한 방법을 취하여 주세요(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큰만큼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책임 또한 무겁다는 것을 알수있게 말입니다. )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5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돈 내느라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제목: 1가구 3주택인 경우 3번째 주택은  취득, 보유, 양도시 상가용에 준하여  세금을 매깁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1가구 2주택은 투자, 노후대비, 자녀 분가, 직장 문제 등으로 인정하지만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을 수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 소유를 억제하고 부득이 소유하는 경우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업무용으로 보아 세율도 상가 건물에 준하여 고율의 세금을 매긴다면 주택을 투기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연기 절대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2

억울하게 가장을 잃었는데 유족연금은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뚝 잘라 나오더라 ! 그것도 가해자에게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고 5년 동안 나오지도 않더라 기가막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한 괴상한 방침에 열받어 죽을 뻔 했다 억울해도 마지막 남은 인생 자식에게 조금이나마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 연금으로 갈아탔는데 이제 2년여 남겨놓은 내 연금을 5년 연장하려 한다고 ? 말이 되냐 ~ ? 억울하게 가장을 잃고 여기 저기 몸이 탈이 나서 일도 못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힘들게 부은 연금 5년씩이나 연장하려 한다네 여짓 세금 내고 살았지만 국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61 평생 단 한번도 없다 매번 세금만 떼어갔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연금을 만들었으면 약속이나 제대로 지켜라 !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폐지해라 ! 더이상 국민들 절망에 빠트리는 정치 그만두고 능력도 되지 못한 인간들아 정치에서 떠나라 국민들 세금 날로 쳐먹지 말고 특활비 폐지해서 국민연금에 지원해라 문정권을 지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는데 최근의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면 지난 정권과 한 통속이다 문대통령님은 더이상 지지했던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 ! ! !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2

이게 국민을 위한겁니까? 기업을 위한 겁니까?? 폐지합시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갑시다
제목: 공공기관, 공기업 성과급 잔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5

한전 성과급 잔치, 국민연금, 건강보험 성과급 등등 기사들을 볼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식의 성과급 잔치가 과연 정당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한전의 성과급은 국민을 상대로 거둔 독점적 전기료에 의한 수입이고 유가나 기후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는 성과인데 본인들의 노력으로 생긴 성과인가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돈들인데 그걸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짤리기나 하나요? 국민들이 맡겨둔 돈입니다. 국민들의 공감대 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당한 건지 묻고 싶네요.
제목: 국민연금 운영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4

국민연금 공단을 슬림화하고 국내외 유수 보험회사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수익율을 높인다면 어떨까요 연금공단 인력이 대체 얼마입니까 1.연금위탁운영할수 있는 인력으로 최소화한다면그인건비만으로도 대체효과가 클것이며 2.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한다면 지금보다수익율이 조금이라 도 높아지겠지요 연금납입요율을 높이는것도 좋지만 운영수익율부터 높이는것이 답이아닌가요
제목: 국민연금공단에게 약탈당한 잃어버린 10년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계약직인 청년입니다. 제가 힘이들지만 월급에서 세금뗀 180만원중에 매달 비상금용 10만원계좌, 미래에 혹시 모를일 노후용으로 30계좌로 적금넣고있습니다. 한달에 40이죠. 40만원을 1년넣으면 480만원. 10년을 넣으면 4천800만원이네요. '4천800만원이란 돈'은요... 저희 아버지께서 없는 형편에 본인 노후 생각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꾸준히넣은 "피와 땀이 담긴 10년이란 세월"이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국민연금을 못받는 사유에대해서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때 5천정도 납입한거 오래전 이혼으로 배우자없고. 자식이 미성년자 아니고. 자식이 몇급 '장애인'도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의 " 법이 이런걸 뭐 어떻합니까~ "라는 말에 생색내면서 "요즘은 장제비개념으로라도 준다"면서 1천만원받았습니다 . 본인이 낸돈을 받을려고할땐 생색내며 이거라도 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서민이 호구에요....?? 아버지 한평생 운전하시면서 아침밥 거르시고, 냉장고 남은 찬반찬으로 동료들피해 차에서 점심밥하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주인없는 옷 얻어입고 돈을 피땀흘려 모았는데 , 뭐하자는겁니까??... "일반 사기업 보험에다가 가입하면 만기때 5.5프로 세금떼고 거의다 돌려줍니다!!" 뭣때문에 누굴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죠?? 국민연금 용지 날라올때마다 혈안이 올라서 다 찢어버립니다. 대답해주세요!!! 저는 한달 벌어먹고살기 바쁜, 이렇게 태어난것도 싫고 억울한 서민인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우리 자식도 아닌, 이름모르고 !! 얼굴모를!! 사람에게 간다구요?!?? 장난칩니까 지금!! 제 동생은 지금 대학생입니다. 대학등록금이며 기숙사비며 대학생이라 생활비부터 엄청 나가는데 제가 돈벌어서 제 앞가림하기 바쁩니다.. 그 돈이 이 세상에 외롭게 남겨진 동생과 저에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계신가요....? 그리고 65세까지 늘릴려고 추진중이라구요??? .. 어느 직장에서 65세까지 일시켜준답니까...??? 오늘 출근해서 물어봤더니 저희 정년은 58세. 임금피크제로 60세까지 연장될거라는데 미정이고. 이것또한 '정직원일경우'에 해당하는거지 계약직은 사람이하인가요.. 60세넘은 사람들 중에, 상류층이야 노후 알아서 준비다햇을거고 중산층들 가게차리거나 택시하고 경비원 주유원 알바하는데 저같은 서민중에 서민은 노후에 무슨일을 하고있을지.. 돌려받지도 못할거 젊은 시절 동생과 함께 당장 눈앞에 나갈 돈구멍이 많은데.. 정말 폐지라도 주워서 그거 벌어서 또 내란소린가요..??... 정말 그런거라면 진심으로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싶습니다. 왜 힘을 들여가며 돈을벌고 돈을 벌어도 앞날이 희미하고 고통의 연속뿐인데. 제가 숨을 쉬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아니면 제가 선택권이라도 있어서 사기업 보험사 들었으면 말도 안하겠네요.. 나라에서 국민연금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의무보험이랍시고 냈던 돈을 못돌려받는걸 보았는데 제가 내고싶을까요? 아. 의무보험이라 강제적이군요? 왜 국민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못하도록하고, 또, 국민을 위해 만든 복지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의 꿈이담긴, 그리고 피같은 돈을 받지도 못하며, 대기업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잣돈이 됬는지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 위한 강제보험인가요??
제목: 국민연금폐기 및 선택가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8

먼저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받는 연금을 손본다는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자꾸만 보험료도 오르고 늦게 수령한다니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하니 국민연금 폐지나 선택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2

1. 더이상 개혁할 명분도 근거도 없는 국민연금만 개혁해 국민들에게만 계속 부담을 지울 생각말고 문제 투성이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부터 개혁할 생각을 하세요! 노령화시대 집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잔고가 부족해 2057년 즘에는 연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국가는 또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 국고로 70 ~ 80%를 지원하고있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놔두고 납입 연령과 수령 연령을 늦춰 국민연금만 조진다는 헛소리를 해 전국민이 빡쳐 국민연금 관련 청원으로 청원게시판이 쑥대밭이 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되어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메워왔고 작년부터는 매년 1조 5천억의 적자를 국고로 메우고 있는데도 무려 45년이나 연금 개혁을 않고있으면서 국민연금만 조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군인연금은 45년이나 개혁을 안하면서 국민연금을 또 개혁하겠다니요, 지금 장난칩니까? 이전 정권들에 이어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보는겁니까 지금?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또 어떻구요. 이미 두차례 개혁으로 짜낼대로 째낸 국민연금 또 개혁한다는 말 꺼내지말고 말도 안되게 불합리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개혁하세요! 머리라는게 있다면 그게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안 아닙니까? 2. 다른 연금에는 다 있지만 국민연금에만 없는 기금 부족시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세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는 저 규정이 다 명문화되어있는데 왜 국민연금에만 없습니까? 왜 조건이 불평등 한겁니까? 다른 연금법에는 있는데 국민연금법에만 저 규정을 명문화하지않는 이유와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국민연금만 차별하지말고 저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또한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기금만으로 운영되게금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3. 국민연금 자금 운영 상세내역을 공개를 의무화 하십시오!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므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운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매해 얼마가 모여 어떻게 운영했고 남은 잔고는 얼마인지 등 상세하게 내역을 공개해야하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도 드러났 듯이 자금운영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만 못믿는게 아니라 그를 관리ㆍ감독하는 국가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있고 못믿겠으니 아예 규정을 만들어 국민들이 투명도 여부를 감시하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4.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손해 볼 것임을 알면서도 주식가치 평가와 합병 비율 등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수정ㆍ은폐하는 등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무려 300억의 손실을 봤고 삼성 주식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유죄 처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국가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하든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낸 돈으로 뻘짓거리하는 걸 지켜봐야만합니까? 국가 또한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감사 등 총 세군데의 국가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군데서나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시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합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저런 뻘짓거리를 하고있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한참 후에야 검찰이 압수수색 했는데도 증거 문건이 발견되는 등 어렵지않게 수사했는데 세번이나 감사하면서 몰랐다고요? 몰랐다면 제대로 관리ㆍ감독 않고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방조한 것이니 공범 최소 방조범 아닙니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로 유죄를 받았으니 국가도 국민연금공단이 날려먹은 300억에 책임이 있는건데 정확히 누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집단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국민연금굉단과 국가가 날려먹은 국민들이 낸 300억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않으면서 기금 고갈 다가오니 국민연금 또 개혁하자구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헛소리 작작하고 요는 불투명하게 자금운영하는 국민연금광단과 그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국가는 자금 운영 내역을 매해 의무적으로 공개해 투명히하고 날려먹은 300억은 책임 있는 국가에서 메꾸고 객관성과 논리에 입각해 터무니없는 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이나 조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드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국민연금법에 넣거나 그렇게 안할거면 다른 연금들도 모조리 그 규정 지워서 기금 안에서만 해결하도록 하세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주면 된거지 왜 매달 200 ~ 300되는 연금까지 세금으로 줘야됩니까?
제목: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5

국민연금이 연금이 아니라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누구에게 받습니까? 앞으로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걸 국민들의 월급에서 털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젊은 세대가 많다면 국민연금을 유지할수 있지만 이미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행중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은 신이와도 막지 못합니다. 그저 카드돌려막기식으로 샐러리맨의 월급에서 많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공산국가가 아니죠 없는 사람 털어 더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민연금이 폐지가 된다면 국민에게 원금이라도 돌려줄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예산 및 효울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8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학재단들의 실체를 보면, 그 재단의 운영비는 지급 장학금 대비 몇 %가 합리적일까 따져 본적 있는가?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비정상적인 조직 규모와 예산을 먼저 손을 봐라!! 또한 그들은 어떻한 연금을 받고 있고 복지 혜택을 누리는 지도 밣혀라. 그냥, 자원 봉사자들과 NGO와 종교기관에 위탁을 하면 지금 비용의 50%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좀 제대로 하자! 그냥 조직을 만들면 철밥통이고, 비 생산적이고, 내것만 챙기고.. 작은 정부가 맞다!
제목: 밤이면 대리기사 실어 나르는 학원 통학 버스를 단속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

유치원등 통학버스에 아이들이 사고 나는 이유중 하나로 봅니다. 밤이면 대리기사 실어 나르는 학원 통학 버스를 단속해 주십시요. 서울과 경기도 경계선 구역에서 단속 한다면 쉽게 단속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앞 유리창 에 네온 하나 키고 대리기사 실어 나르는 개인 승합차와 유치원, 학원 통학버스 밤새 대리기사 실어나르며 영업 하고 낮에 우리의 아이들 통학 시키고 있는 불법으로 유치원 ,학원 통학 버스와 자가용 승합차 단속으로 애들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유치원생 통학버스 사망 사고 안전 장치보다 밤샘 영업하는 일부 통학버스 기사들이 문제 아닐까요? 철저히 자가용 영업 단속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인상율 비례 적용 필요합니다 (인상받은 것 만큼 받은분들이 그만큼 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

국민연금 인상율 비례 적용 필요합니다 (인상받은 것 만큼 받은분들이 그만큼 내야합니다) 이체 취업 하게되는 청년층이나 일을 못하다가 처음 하게되는 분들의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가 처음이게 되면 이전에 받은적도 없는데 이미 받고 계신분들의 지급분을 위해 자신들은 수십년뒤에 받게될, 받지 못할수도 있는 것에 인상분을 적용받아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설계로 하여 혜택을 보고 계신만큼 이미 받은 혜택을 다시금 후손들을 위해 양보하셔야 합니다 인상율에 대한 비례 적용이 필요합니다 처음 납부하게되는 납부 1년 이하의 납부자들의 경우는 물가인상분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이미 지급받고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전의 납부 인상율과 현재의 물가인상분을 반대로 반영한 혜택 분 만큼의 인상율을 적용하여 더 내시고 중간에 끼인 , 경제활동인구 30~60 세 이하 분들의 경우 는 납부 연차에 따른 물가인상분 만큼의 비율과 납부요율의 혜택분 을 역으로 적용하여 더 받게 되는 시점인 분들은 더 내는걸로, 덜 내는것으로 적용 받게되는 분들은 덜 내는 것으로 해야 공정한 납부와 운용이 될듯 합니다 면밀한 검토 후 개정 , 적용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공정성없는 , 소수를 위한 , 그리고 잘못된 설계의 연금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목: 사법부및 공무원전체 특활비폐지하고 가짜업무경비영수증 만들어 궁민혈세 빠라 도독질 해처먹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7

긴 말이 피료엄따. 사법부및 공무원전체 특활비 폐지하고 가짜업무경비 영수증 만들어 궁민 혈세 빠라 도독질말거라이.
제목: 기무사와 유착한 정황이 농후한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을 특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역사적으로 보수적폐세력은 민주정부시대에는 독재를 경계해야한다며 나팔을 불었고, 독재정부시대에는 독재를 찬양해야한다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런 불온한 무리들이 정당을 이루어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무사와 내통하여 국가를 전복시킬 위헌행위까지 서슴치 않으려 했으니 그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을 야기하므로 특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에 죄가 없다면 보수의 깨끗함을 국민앞에 보여줄 일이고 죄가 있다면 통진당처럼 위헌정당심판을 하여 공중분해시키고 그 자산을 국고에 환수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검으로 보수세력을 검증합시다. 조중동도 여기에 깊이 개입된 정황이 보이니 이들도 특검대상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적폐를 도려내겠습니까. 독재를 하려했던 사람들에게 대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받은대로 돌려주면 충분합니다. 결단력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제목: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은 야구계 퇴출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

선수들의 몸을 자신의 성공에 부속품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해당 야구팀뿐만 아니라 야구계전체와 수백만 팬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람은 야구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선수가 아니라 모든선수들을 상식에 맞지않게 독단적으로 관리하면서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있으며 어린선수들의 성장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며 미래 야구계 자원들의 성장도 막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온갖 기행으로 그동안 팬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것도 모자라서 본인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주변의 조언쯤은 깡그리 무시하고 비아냥대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더 심하게 선수들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이상 야구계 존재하여 어린선수들과 한국야구계를 대표하는 몇몇선수들의 선수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단 야구팀에서의 방출이 아니라 야구계전체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 다시는 한국야구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1

제목 :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전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먼저 조정을 해야합니다 국민 표를 의식해서 적당히 힘없는 서민이 가입한 -> 국민연금에 손댄다면 국민들은 인정을 못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는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국민에게 발표 2. 국민연금 운용하는 전문직 직원 -> 특급대우 해서 (돈 잘굴리게 하여야함) 3. 국민연금을 -> 전국민이 감시합니다 4. 국민연금 -> 운영수익 어떻게 올릴지 방안 발표 부탁 드립니다
제목: 남녀불평등 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요즘 어디 가도 학교 은행 동사무소 시청 등가봐도 너무 여성분들이 너무 비율이너무 높아요 ㅠㅠ 남자들이그중 몇사람 들어가면 항상 여성분들 이힘들게해요 거이 쉬운일은 여성들 어려운일 은 남성들이하게하고 ㅠㅠ재발 회사 학교 은행 동사무소.시청등 에는 남자 여자 골구루 뽑아주세요 그리고 일도공평하게 해쓰면좋게써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는 없어져야합니다 여러점으로 그것때문에 남성들이 취업이 힘들어지는 것같습니다 만야에 예로는 한 회사에서 면접에서 여성과 남성 2이면접보는데 불리하게 남자에게 는질문을 많이한다거나 여성 에게는 질문을 작게 하거나 그래서 여러무로 남자가 불리한점이 여성가족부랑 .여성때문입니다 재발공평하게 그리고또한 남자도군대 가다오는데 여성도 군대가도록 헌법게정해주세요 많이억울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자율가입포함)는 불가능하니 일정부분 찾을 수 있게 해주면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1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가입의 선택이나 폐지는 현 정치권상황도 그렇고 연금의 취지등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무조건 재정이 딸린다고 현 경제활동인구에게 짐만 지우는것도 일종의 개인의 행복추구권,재산보호등 많은 권리를 뺏아가는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함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때까지 장수하며 산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와같이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고용시장도 냉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겨우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등을 감당할 여력도 없으며 실직으로 인해 당장 본인과 가족의 상계가 막막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노후를 생각할 겨를 이 있을까요? 국가의 세금으로 당장 먹고살기 힘드니 도와달라는것도 아니고 내가 낸 국민연금에서 일시적으로 생계를 위해 미리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와 가족이 굶어죽게 생겼는데 내가 낸 돈으로 나이먹고 오래살고 있다는 이유로 연금받아 먹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는건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170여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우리나라처럼 허구헌날 기금고갈걱정에 제도변경, 주먹구구식 운영, 방만한 운영을 하진 않겠죠. 당장만 봐도 각지역의 국민연금 지사등만 봐도 엄청나게 비싼건물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몸짓 줄일 생각은 안하고 허구헌날 보험료인상등만 논의합니다. 내가낸 내 돈이 눈앞에 있는데 노숙자가 되거나 굶어죽는 참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세금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43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당초 거짓말(좋게 말하면 설계잘못), 두 번째 일반 연금과 달리 소득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셋째 기금운용상의 방만함(청치적인 목적에 따라 갖다 쓰는 돈) 이렇게 세가지로 생각됩니다. 첫째, 셋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두 번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보라는 이름하에 하위층은 낸 금액에 비해 더받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상위소득연금자는 덜 받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은 고갈되게 될 수 밖에 없는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애초에 상위 소득(상위소득자인지 모르겠지만)자에게 한 약속한 금액은 거짓이었던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연금이 사회복지 확보를 위해 일부 조세적 성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왜 공무원, 군인은 예외가 되어야 하나요? 시회복지 확보를 위한 조세라면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요. 국민 연금이 이런 조세적 성격을 감당하고 있다면 국가가 보조해야 할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낸 돈에 운용수익 더해서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연금의 숨어있는 모순은 숨기고 연금고갈이니 하는 선정적인 단어로 국민을 겁주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최고액을 내는 연봉자들이 상류층입니까? 년 5000만원이 상류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연금으로 하위층의 안전망을 확보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분배적 조세의 성격이 있다면 당연히 소득에 비례한 세금이 동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마음대로, 내는 것은 난 모르겠다.... 작금의 상황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누군가를 얄팍한 언어로 기만하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드리는 말씀이며, 제발 자기 일처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제목: 비닐봉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동내 마트에서 물건 을 사면 전에는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주었는데 8월1일 부터는 봉투값 30원 을 받고있습니다 환경 문제도좋지만 한가지 문제가있습니다 봉투 를 반납하면 30원 을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않으니 문제인것 같습니다 마트에서는 검정 비닐봉투라서 자기내 것인지 확인불가하다네요 결국에는 소비자만 30원씩 추가부담을 하게되는 꼴 입니다 ,마트에서 봉투 장사 를 하는 꼴 입니다 해결책 을 부탁드림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1

촛불의 힘으로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호했던 지지자였으나 최근 당신의 이해안가는 정책에 실망감과 배신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외교분야는 지금도 당신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분야는 왜 이리 국민을 이해못하고,모른체 한다는 생각밖에 안들까요? 국민들 특히 원천장수납세자인 일반 월급쟁이들은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개선되지 않는 경제구도 때문입니다. 지금 잡히지 않는 부동산값은 지방 미분양지역 빼놓고 생신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같은 월급쟁이들이 현재 할수있는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집값, 전세값은 그렇다 치고 왜 금융권의 불합리한 예금, 대출금리 적용은 정부에서 손을 안대고 있는건가요? 예적금이자는 적게, 대출이자는 크게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은 성과급잔치를 하고 국민들은 예적금으로 돈을 모을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폐지를 못하는거면 그에 맞는 완벽한 공매도 감시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대여서비스를 막아 개인들이 공정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정부의 정책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과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참여율과 수익률을 비교해보십시요 은행의 예적금금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중인 국민연금 최소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 국민들을 위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존폐여부에 의문을 갖지않게 해주십시요. 국민연금이 연금의 수익보다 재벌 불법승계의 조력자가 되고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공매도의 창고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연금운용에 있어서 납입금액의 차이에 따른 수령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인 택시기사의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5

법인 택시기사의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청원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의 열악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고 계시나요? 법인 택시기사의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청원 합니다.﻿ 법인 택시 근무자의 대부분은 조기 정년퇴직자 및 사업실패자. 일반 육체근로 불능자로 50~60세이상의 고령자로 쉴수없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고령근무자가 80% 이상을 차치하고 있습니다. 갑질 승객과 주폭 승객으로 받는 스트레스와 폭력으로의 부상등 자식보다도 어린 승객으로부터의 술취해 내뱉는 상소리와 술취해 난동등 술취해 잠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승객으로 인해 112 경찰 출동을 일주일에 2~3번 도움 받으며 실내 촬영 CCTV가 없어 근거가 없다해 손해도 보상 받지 못하는 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인권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법인 택시기사의 처우 환경 개선을 청원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는 근무시간 26일/월 X 12시간/일 (오전.오후 12시간 교대) = 312시간/월 년차.월차(26일 근무시에만 지급)국경일은 물론이고 구정,추석,하기휴가는 물론이고 명절 연휴 휴가도 없습니다. 급여 체계 사납금 주간 근무자 128,000원/12시간근무 (사납금 부족 영업시 급여에서 공제) 야간 근무자 158,000원/12시간근무 (사납금 부족 영업시 급여에서 공제)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120만원/월(기본급:600,000원 승무수당 및 특별수당 포함)﻿ * 월 26일 근무 못할때는 부족 근무일 1일당 사납금 급여에서 공제.(예: 주간근무자 128,000원,야간 근무자 158,000원 공제) * 12시간/일 근무에 식대도 미지급 개인 해결 청원 개선 요구사항 1. 폭력으로부타 택시기사 보호를 위하여 버스 운전자의 보호대 같이 폴리카보네트로 보호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2. 실외(앞,뒤 촬영) CCTV 촬영시간을 12시간으로하고 실내(승객 인권보호차원) CCTV 촬영 시간을 6시간 이내로 하여 CCTV장착을 의무화 해줄것을 청원 합니다. 3. 년차,월차 구정 ,추석 연휴,공휴일 국경일등 근무 특별수당 신설을 청원 합니다. 4. 고 연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5.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 임금과 식대지급등 근로 환경 개선과 월급제 급여 조정을 청원 합니다. 6. 있으나 마나한 노조를 없애고 합리적 협의체를 청원합니다.(현재 민노총,택시조합노조등 있음) 7. 법인 택시기사만 지정한 근무복 복장 획일화 철회를 청원합니다.﻿ 8. 최저 임금도 못 받는 근무자를 최저 생계 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현재의 근무환경과 인권보장 및 안전대책과 근무시간 축소등 처우 개선을 한다면 쉬고있는 더 많은 근무자를 택시 회사는 영입 할 것이고 또한 승차거부와 장거리 선호 콜 골라잡기등 해소 할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전국적 700만 법인 택시기사와 그 가족들의 바램을 청원 합니다.﻿ ﻿
제목: 국민연금정책을... 왜? 국민연금 받지 않는 공무원연금 받는자들이 결정하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82

국민연금 손실낸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공무원 연금 받는자들은 국민연금 문제에 결정권에 참견말라 당장 폐지해!!!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60

국민연금 폐지 누구맘대로 내는돈은 올리고 받을수있는 나이는 늦어지고 ? 그전에 죽을수도 있는건데 국민돈을 왜 맘대로 하시는지? 제가 낸돈 다 돌려주시죠 나라가 국민을 호구로아는지.
제목: 나향욱 니가 개돼지다 나향욱 영구제명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30

지난 국정농단이 일어나기 직전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나향욱씨를 강등후 복귀시키다니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에요? 국민들에게 엿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돼지 멱따먹어라? 그리고는 복직을 하시겠다? 나향욱 똥,엿이나 쳐먹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제목: 자국민부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2 ~ 2018-09-11
참여인원: 19

5인기준3백여만원으로 생활합니다.고용시간 단축으로 저녁있는삶은 좋습니다.그만큼 월급은줄어들겠지요.7월에 받은월급이 또 세금으로 줄었더군요.각종세금은 작살나게 내는데 왜돌아오는건 허무함일까요.세금내고 애기 기저귀.분유 애들교육비등등 내고나면 없습니다.이삶을 택한건 개인이니 어쩔수없지만 이번국민연금인상..정말 미친거같습니다. 사람이 살수있는 최소한의 의식주 보장도 않되는데 연금받는 나이까지 오르고 대체 얼마나 국민들의 피와살을 드셔야 만족하실겁니까!! 왜정부는 바뀌어도 그들만의 배채우기에만 목숨걸고 국민들은 죽든살든 관심이 없는걸까요??일하지도않는 국회의원부터 정리좀하고 국민들을 쪼든가하세요. 뻑하면 자기들끼리 밥그릇쌈만하고 자기당 아니다고 욕하고 ..참잘들하십니다. 우리큰애가 묻습니다.왜 저아저씨들은 맨날싸우냐고 우리들텐 싸우지말고 사이좋게 지내라하면서...라구요^^애들보기도 쪽팔립니다. 국회의원 수부터 줄이고 시작하죠. 자국민들도 어렵게사는데 뻑하면 외국부터돕고보는 우리정부 제발 자국민부터 일으켜세워주세요.자국민이 있어야 나라가있는겁니다.그들이 자국민은 아니잖아요.다문화.불체도 정리좀하시구요.동네에 외국인이 넘많아요.그들이 벌어서 자기네나라로 돈보내는건 아시잖아요??혜택은 누리면서 정작 돈은 외국으로 보내는데..제발 부탁인데 자국민들부터 보살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