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임금격차,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오른데 이어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10.9%가 오르면, 이를 핑계로 대기업,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임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 재벌노조들 조차도 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재벌노조들의 10.9%와 진짜 최저임금생활자들의 10%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1,573,770원에서 10.9%가 월급이 오르게 되면 1,745,150원을 받게 되니 171,380원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3,000,000원을 받던 사람들이 10.9%가 월급이 오르게 되면 3,327,000원을 받게 되니 327,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들과 적게 받는 사람들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부의 양극화 빈곤의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임금 격차가 큰 것과 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이 그렇습니다. 대기업근로자라고 해서 하청업체보다 더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임금상한법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이 대기업에서 최고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에 적어도 2분의 1은 받도록 하게 하고 하청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이 원청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에 적어도 2분의 1은 받도록 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목: 서울-수도권 지하철의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2

서울-수도권 지하철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학교를 다닐 기간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이하 지하철이라고 명칭하겠음.)의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경기도의 평범한 도민 이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직장인, 등하교 시간의 학생들에게 지하철이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17년기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일평균 승차인원은 470만명이며 연으로 계산하면 약 16억명의 승객들이 승하차를 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쩌면 더 좋은 서비스로 이용되어야 할 지하철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노약자 배려석(임산부를 포함한 배려석)은 과연 항상 비워둬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길 사람으로 꽉꽉 채워진 2호선 열차안은 옆 사람의 콧김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배려석의 자리는 비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승객이 주위에 노약자가 없어도 본인의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열차안이 복잡할 정도로 승객이 많더라고 배려석을 비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노약자배력석은 일반승객은 쉽게 앉지 못하는 자리이며 앉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감당해야하다는 낙인이 찍힌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배려에 이런 인식이 생길동안 승객이 많을 경우엔 불쾌한 신체접촉을 감당해야하며 원활하지 못한 승하차 문제 등 지하철 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배려석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남겨 놔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약자 배려석은 표현 그대로 배려석입니다. 노약자만을 위해 남겨 놓은 자리라면 노약자 지정석이라 명칭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 분이 열차안에 없다면 그 누구라도 앉을 수 있고, 반대로 자리가 필요한 노약자(임산부,몸이 불편한 환자 등)가 자리를 요구한다면 배려를 해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승객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약자배려석’은 표현 그대로 배려석입니다. 누구나 다 앉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승객(노약자, 임산부 등)이 자리를 요구한다면 마땅히 자리를 양보해야한다는 조건이 뒷받침 되는 것이며 배려받을 사람과 배려해야 할 사람이 특정하게 정해져있다는 것만 다를 뿐 일반 자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만이라도 노약자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학생과 직장인들 또한 출퇴근 시간만큼은 충분히 배려받기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자리때문에 눈치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호선의 지하철 방송처럼 ‘행복한 여행’이되는 지하철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첫번 째 문제에 대한 글이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고령사회 진입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의 연령을 높일 필요성이 충분히 대두된다.’는 점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글을 쓰기에 앞서 필자는 고령층에게 적용되는 무임승차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충분히 적용하되 많은것들을 비교해보며 더욱 개선된 제도로써 이루어져 나간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18년 통계청 자료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전체인구수의 14.3%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0.5%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음과 동시에 14.3%의 인구수는 원한다면 무임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손실액은 2012년 2663억에서 작년 3506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80.8%가 65세 노인의 무임승차수치입니다.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코레일의 적자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의 기본교통료를 올릴 것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65세 미만의 승객이 짊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사회 인구 구조에 맞혀 정부가 대한민국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시키는 방법과 기존의 노인에게 부여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완전한 무임승차를 이제는 어느정도의 요금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개선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월드컵경기 포상금  k 리그 입장료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국민의 성화에 힘입어 우리나라 월드컵대표팀이 비록 16강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1승2패의 성적으로 32개 본선 진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한 한국은 800만달러(91억원)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과 더불어 함께한 이 포상금은 선수들과 일부의 격려금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축구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k리그 입장료 할인으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다 넓게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민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부터 개선해야한다 생각된다.
제목: 전기 누진세 폐지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4,734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상위 1퍼센트가 총전력의 64퍼센트를 소비하는 구조다. 또 상위 16.5퍼센트가 총전력의 80퍼센트를 소비하고 있다. 전력 소비 상층에는 주로 전력다소비업종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기업 사용자들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거의 광역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한다. 기업들은 전기소비를 많이하는거에비해 요금할인을 받고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어떤가요? 전기소비를 하고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 얻어가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비싸서 못사는거 같나요? 에어컨 전기료가 무서워서 안트는거 같나요? 에어컨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트는거 뿐입니다. 에어컨이 없는거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시원한 에어컨 놓고 따뜻한바람 나오는 선풍기 돌리고 있겠습니까?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도 알고있는 사실일것이며 대기업에의해 눈치보며 누진세문제 묵살하는거도 몇년째인지.. 국민의 발언 외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 해산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국회에서 쿨 쿨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법 언제까지 늦잠 자도록 내 버려 둘 것인지? 직무 유기하고 있는 국회 해산하라! 유능한 인재들 많고 많다!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 ,대한민국 국회운영을 해야한다! 만약.국회 특활 법 이라면,즉시 해결 했을것 아닌지? 국회 해산하라!
제목: 안녕하세요 참!나쁜은행 IBK기업은행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세종~포천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이 정부공무원 투기로 노선이 변경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45

송문리 주민은 난개발을 방치하고 명분 없는 노선 변경한 세종시 지자체의 비리를 규탄합니다.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은 2009. 7. 2. 국토해양부 발표와 2015. 11. 18(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면까지 10년동안 봉안리 노선이었으며, 그 후로도 계속 봉안리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국책사업 노선이 발표되었음에도 정부와 세종시청은 봉안리 지역의 난개발을 10년 동안 인허가 해주고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정부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부축이고 결국 본인들 공권력으로 노선까지 바꿔 놨습니다. 봉안리 대교리 현지에 가면 기재부 공무원들 조합이 택지 개발한 지역은 산 전체가 택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택지 개발까지만 진행하고 분할 후 등기를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세종시 주민들은 웬만하면 위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평가에서 봉안리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대기,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측면에 불리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며 노선을 송문리로 급 변경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토부 담당 주무관은 보도자료로 송문리가 대안 1로 ‘사실상 확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는 커서 모든 인터넷과 온라인 상에 봉안리에서 송문리로 변경 된 것이 사실인양 게재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안이 발표된 자리에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국정지지도가 높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세종시 지자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봉안리 난개발 지구 주민들이 피해본다고 송문리로 노선 변경된다는 건 정부가 투기꾼을 비호하는 행정이며 정부에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 결정해 버려 이주자 및 원주민은 재산을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송문리 주민 일동은 원합니다. 1. 정부는 정책을 믿은 송문리 이주민과 원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2. 봉안리, 대교리에 롯데**개발과 손잡고 부동산 투기하고 난개발을 주도한 기재부공무원과 정부공무원 수사해 주십시오. 3. 세종시 구간 노선변경 결정하게 된 경위와 누가 왜 급 변경하게 되었는지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특검 수사해서 그 비리를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오. 4. 송문리 주민은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초안인 국도 36호선(봉안리) 세종나들목(세공IC)과 정부청사는 4.8km 거리이며 용역 내용과는 달리 진입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변경안인 국도 43호선(용현리) 세종나들목(세종IC)와 정부청사는 10.1km 거리이며 세종시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5. 송문리 구간은 반딧불과 금개구리, 수달 등 생태환경 특 1등급 자연환경을 가진 곳으로 보존 가치가 크므로 환경보존과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송문리 주민 일동
제목: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는 사람들 1년만 최저시급을 지급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치인, 언론인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최저시급을 지급합시다.
제목: 유튜브 시청 나이 제한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4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현 시대에 지적발달에 방해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각종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방송 수위를 판단하여 적정 시청 나이를 지정해주고 자극적인 소재의 컨텐츠를 필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대화 수준을 보면 인터넷방송을 통해 배운 비적절한 언어, 욕설 등이 난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기의 어린 친구들의 지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일자리와 미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제목: 난민법,무사증 폐지는 언제 할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4

71만명이 청원하고 답변만 목빠지게 기다리는데 정부는 시간 지나기만 가다리는건지 국민의 안전은 관심도 없고 자기들 잇속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네요 언제 답해줄겁니까 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 국민과의 대화도 해보시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나가야지 마냥 인권변호사 사람좋은 시늉만하고 있으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언론,인권단체,난민지지단체와 합세해 국민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세요
제목: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8

최저 임금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자영업자도 서민입니다 돌아봐 주세요
제목: 임대사업자 과도한 혜택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3

1.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혜택,보유세혜택,종부세제외,양도세혜택 너무 과도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자산가이고 불로사업자라서 중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자영업자와 똑 같은 대우를 했으면 합니다. 2.임대사업자 등록하지않으면 비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여하여 과태료처분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아질수록 너도나도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주택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비례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보유기회는 줄어듭니다. 3.정부의 주택정책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유도하는 것인지? 집을 더 사서 임대사업하라는 것인지? 참 혼돈스럽습니다.
제목: 일단 무비자 입국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3

무비자 입국을 반다합니다. 무분별 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면우리 국민들 의 치안 불안과 며러 갈등을 빗을 겁니다
제목: 난민,다문화 지원금 우리 국민을 위해 쓰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6

세금이 줄줄 쓸데없는 쓰레기같은 곳에 세고 있으니 그 구멍을 뭘로 감당합니까 국민도 힘들게 죽기살기로 사는데 이 놈의 난민들이나 불체자,다문화랍시고 온갖 혜택 뻔뻔하게 쳐받는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국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촛불로 새로 세운 정권이 국민을 외면하고 타민족 번영에 이바지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권이 아닙니다 조선족 이슬람 국가, 불체자 다문화 국가 인겁니다
제목: 핵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핵무기 도입과 핵 개발의 필요성 이승만 대통령때부터 노태우 대통령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많을때는 900개 이상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북한 괴뢰집단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정책에 의거하여 핵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만약 핵무기조차 미국이 빌려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이미 끝난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핵무기 계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핵무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여 위장 평화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북한 괴뢰 집단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수 도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압박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목표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해 공존하는 현실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됬습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07280&isYeonhapFlash=Y&rc=N 문재인 대통령은 북괴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 해서 북괴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핵무기 도입과 개발을 막습니다. 영국,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등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때 핵무장을 하려고 하자 미국이 자기들 핵우산을 내세워 반대하니까 드골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파리가 러시아로부터 핵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은 과연 모스크바에 핵보복을 할 용기가 있는가?” 여기에 미국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미국과 서유럽의 방해와 내부의 반대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지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개발하여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자주 국방과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지금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국방은 어렵습니다. 친북 정권에서 반대할지라도 반드시 우라늄 농축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핵보복이 두려워 함부러 공격하지 못하고 자주 국방력이 강화될 겁니다.
제목: 어르신들 출근시간대에는 요금을 부과하는것이 전철의 효율을 높이는것일지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5

어르신들 출근시간대에는 요금을 부과하는것이 전철의 효율을 높이는것일지라. 출근시간대는 7~9시로 정하고 이시간대는 어르신일지라도 요금을 받는것이 출근전쟁을 조금은 해소할수 있을것이다. 출근시간대에 춘천으로 막국수를 먹으로 간다느니.어디 온천을 갓다 온다느니 주로 여행의 목적으로 출근시간대에 외출을 했다가 오후에 돌아 오는 모습들을 자주 접하곤한다. 필름의 상태가 않좋은 모습도 접하기가 일쑤이다. 출근시간대를 피할수있을텐데도 출근시간에 전철로 이동하기를 매일하는 어르신도 있다한다. 요즘은 날이 후덥지근거려서 전철의 에어콘 상태가 좋기에 전철여행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르신들의 출근시간대의 이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출근시간대는 혼잡할진데 혼잡을 더 더하고 있으니. 무료승차권 시간대별차이를 두고 출근시간대07~09시까지는 무료승차가 아닌 유료승차로 전환하는탄력적용도 필요할것이다. 출근시간대는 누구나가 혼잡하다는것을 알고 있다. 어르신들 분명지켜주실것이라 생각한다. 시간대의 차별을 두게된다면 조금은 덜 혼잡할것이다. 07~09시 에 요금부과가 일반인들과 같은 요금일시에는 그시간대에 외출이 조금은 줄어들거라. 출근대의 혼잡함. 사이에낑기고 전혀 발도 움직일수 없습니다. 발만이라도 조ㅡ금은 자유로워지기를 바래봅니다. 손주,손녀,자식들의 출근시간대에 배려는 쾌히 들어 주실것이라. 단 생계를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택배를 하시거나 일을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제외 여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금의 적용하는 탄력적 적용은 필요할것일지라.
제목: 전라도 국가를 만들며 나라망치는 대통령out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

이게무슨 나라요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서실장 정책실장 검찰 경찰 군조직 서울구청장 13개지역과 모든 요직에 지역 안배나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전과자를 등용하는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합니다 반목과 갈등이 난민법이나 동성애 그리고 무슬림 특정종교 병역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독불장군으로 마이웨이하고 있으니 제2의 독재정권 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목: 코레일 서울 지하철1호선 운행 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4

코레일 소속의 지하철 1호선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열차운행시간조차시간표와 맞지않아 하루가 멀다하고 역내에서 열차가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시간표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탑승한 후에는 불법광고물 과 주변에 피해를 주는 종교활동 및 잡다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마주하게됩니다. 이 점은 전에 비해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배차간격 과 시간표, 열차 이용환경 등이 타호선에 비하여 확연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는 동일하게 받고있으며 매년 적자를 명분으로 교통비를 인상해나가면서 노인우대 등과 같은 이유로 무임승차 인구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코레일 측에 배차간격 및 운행시간에 대한 민원은 여러번 신청하였으나 수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레일 서울지하철도 1호선의 운영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개선 , 혹은 교통비 인하 등 적절한 대책과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임금인상이 정말 성장동력이 맞습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기본급을 OECD수준으로 향상하여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 1. 국민의 삶이 좋아지면 곧 성장동력이 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2. 국민의 삶! 여기서 국민이란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가 맞습니까? 3. 더불어 판매자와 소비자도 같이 포함하는의미가 맞겠죠? 4. 실질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동 및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 맞죠? 5. 기본급을 포함한 기본 임금과 노동시간의 민주화로 국민의 삶이 정말로 좋아 지는 것 맞습니까? 6. 주 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국민의 삶이 윤택해진다. 여기에 부족한 형편의 돈은 임금인상으로 보상한다? 7.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일괄 인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같은 업종과 종목의 사업자가 인구분포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장사가 잘되는 곳과 장사가 잘 안되는 곳의 피고용인의 월급을 일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8.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자의 가족 구성원의 소득수준이 모두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까? 온 가족이 모두 무급 노동하는 집과 갓태어난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홀로 가게를 운영해야하는 나홀로 사장은 어떡해 해야하죠? 9. 50~60대 가장이 주도하는 가계와 40~50대 가장이 생업을 이어가는 가계의 소득 기준이 같을까요? 10. 10~20대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의 삶에 인상된 임금은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일까요? 이상의 질문들이 모두 맞는 말 맞습니까? 복잡한 논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드니, 간단히 열거한 질문들만 답해주세요. 질문은 차가도 넘치는데요. 국민은 희망합니다. 구석구석 소외된 사람이 없이 서로 양보하고, 손 잡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기를... 법치국가에서 법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과 다른 문제를 만든다면 차라리 원래대로 그대로 두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에 국민들은 지금 현재도 너무나 피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원한을 멈추시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 같이 저도 역시 세종 대왕을 존경 합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겨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던 대신들을 품고, 그들을 등용해서 화합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도 개인적인(노무현 전대통령) 원한에 의한 복수를 멈추시고 이젠 세종대왕과 같이 화합의 정치를 펼쳐 성군이 되어 주세요~~ 저 오흥복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흥복 드림
제목: 문열고 에어컨 가동 단속강화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7

폭탄돌리기마냥, 오늘하루, 지금 내 눈앞에 손님 많이 들어오면 된다 라는 못된 심보로 전기 낭비는 둘째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데 국가는 대책이 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어떤 거리를 가든 어떤 상권이든 문을 열어두고 에어컨을 켜고, 누군가 닫아주면 고마워하지않고 되려 화를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중 단속이 필요하며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식목일 제헌절은 공휴일 뺐으면서 성탄절은 왜 공휴일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

다시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로 부활시켜주십시오. 뜻있고 의미있고 역사있는 날인데 왜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없앤건지도 이해 안갑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다구요? 무슨 기준입니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퇴근합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그런부분이 있겠죠 이게 뭐가 일하는시간이 짧다는 건가요? 아무리봐도 일하는시간이 매우 긴데요? 그리고 외교에서 시작되어 건너온 성탄절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도대체 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거죠?
제목: 간통에의한 가정 파괴범에 대하여 처벌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5

전 2012년 7월부터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생활 했었습니다. 가족이 몸이 좋지않아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신체교정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치료를 하던중 당시 60세되는 사람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었습니다. 그 친구와 친구의 친구(2명)그사람 그리고 저 가족이 만나서 매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산행 그리고 먹거리 여행 등을 다녔으며 그 사람(60세)이 나이가 많아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늘상 교육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만나고 오면 술 주사가 심하였습니다. 이혼이야기 등을 해서 다음날 물어보면 기역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생각이 나질 않는데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술을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데 2015년 8월 그때도 가족과 같이 그 사람이 동행하여 산행을 하였습니다. 그 날도 통제하는 술을 먹고 집으로 오는길에 그 사람(60세)를 내려주고 집에오는데 이혼 등 주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생각이 나질 않는다 는 등 행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대부터 감정에 싸움이 시각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월요일 내려와서 금요일날 올라가야 했고 곰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그사람(60세) 도움을 요청했네요. 한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이야기 해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무릅끓고 빌어라 등 조언해서 그렇게 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답게 이혼해 줘라 그리고 자신이 이혼한 경험을 말하면서 자식들 두고 소송하는것도 그러니 자식은 남자가 키우고 여자가 살수있도록 해주라는 등 조언을 해 주더군요 그래서 전 제산을 주고 보냈습니다. 한데 1년 뒤에 엄청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그 사람(60세)이 내년 관계였으며 그 사람과 가족이 모의해서 그렇게 만들고 자식과 사위에게 그 여자가 바람피는걸 들켜서 그 들을 감시하고 회유하면서 이혼소송을 했고 그 남자는 뻔뻔하게 나에게 상담을 해 주면서 그 여자를 자기 딸에게 제혼할 여자라고 소개 시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하니 위자료 1500만원이랍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였는데 1500만원 요즘 미투 사건도 처벌 받는데 이게 다랍니다. 그 들은 고개 들고 근처로 이사해서 살고 있고 또 합의해서 준건 재 조정도 안되고 여자는 책임도 물수 없는게 법이라내요. 남자 재판에 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모의할때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했고 자식이 확보한 녹취록은 A-4100장이 넘는데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감도 미안한 마음도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는게 우리나라 의 법이랍니다. 법이 더 강화되어 이런것들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2019년 최저임금이 진통끝에 확정이 되어있는데 이건 정부의 무의미한 공약이행에 불가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4인가족 생계비도 못미친건 이해합니다. 근데 제조 1 ,2 ,3 하청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갑의회사가 금액을 단가를 인상해주는 정부의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로 이런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사항에 거쳐 근로할 수 있으면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2. 국가가 정한 정년퇴임자. 3. 그외 계약근로자
제목: 국민청원 관리 똑바로 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7

아니 71만이 넘는 청원은 답변조차 하지 않으면서 다른건 잘 답변 하네요 대답하기 곤란한건 대답 안할거면 왜 국민청원 받나요 매번 소통소통 하면서 많은 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난민문제에 대한 답은 안하는거죠??? 그런식으로 하니까 쇼통소리 듣는겁니다
제목: 애완견과 식용견을 구분해서 허가제로 합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8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목즐을 길게 늘어 뜨리고 다니는 사람, 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 간 혹 목줄을 채우지 않고 나온 사람들... 너무 다양합니다. 또한 도심에서도 길거리를 헤매는 유기견들도 많습니다. 이런 소양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애견을 키우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애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소양 교육을 시키고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도김의 길고양이, 유기견은 모두 잡아 없애야 합니다. 동물 학대가 아니라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길거릴 동물들은 없애야 다른 동물들이 사랑 받고 공생할 수 있습니다. 식육견도 허가제로 바꾸어 제대로 감시 받고 위생적으로 도축해야 합니다. 과거를 더듬지 않고서도 먹거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먹고 안먹고는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법을 만들 것이 없어서 먹는 것 까지 구분합니까. 개 도축에 관한 법을 빨리 만드어야 합니다.
제목: 근*여자정보고등학교 일부분의 선생님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69

안녕하세요 현재 근*여자정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전쟁이나면 저희와 저희의 어머니는 위안부가 되고,저희의 아버지가 총알받이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고 이 일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섬겨야한다’, ‘여자가 애를 낳으러가도 남자는 일을 해야한다 일을 안 하면 남자는 그 일에 대해 자격이 없는것이다’라는 발언도 스스럼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특정 여성단체의 시위행위는 집시법 5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집시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언론에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실제 여성단체들의 집회 현장에 가보면 수 많은 남성비하,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들이 집시법상 집단적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행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이 보지 않거나 듣지 않으면 되겠지만, 집회 및 시위는 공공장소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인 언어적 폭행을 듣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예멘에 군사고문단 파견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0

난민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경제적 난민과 편향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진 난민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봅니다만 예멘 난민 신청자들도 자꾸 위험해져서 왔다고 주장하지 서방국들 특히 그쪽 언론들이 사정도 모르면서 왜 한국에서 난민 안 받냐고 선동하는 통에 우리가 곤란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이참에 소장 이하 중위 이상급의 장교들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편성해서 , 정부에 파견하여 예멘군의 안보능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 우리나라에 온 예멘 난민 및 신청자들이 안심하고 고국에 돌아가게 도와주기를 청원합니다. 침략 등 헌법에서 부정하는 군사행동이 아닐 뿐더러 파병 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와놓고서 박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난민들을 송환시킬 명분이 생기며 난민 문제에 손놓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같지 않은 비판을 잠재울 수 있으며 예멘 및 사우디 편에 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반이슬람이나 이슬람적대 방침이 아니고 만약 후티 반군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면 이란에 대해 공세적인 트럼프 정권을 간접적으로 돕는 일이므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기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실전경험이 현 시점에서 별로 없는 국군의 미래를 위해 파견된 장교들이 중동에서 간접적이나마 지켜보며 실전감각을 익힌다면 대한 국군의 안보에도 적지 않은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인건비나 복지를 병사보다 장교들이 많이 받고 혜택을 누려온만큼 나라의 큰 일에 열정과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유들로 저는 예멘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해서 중동 평화의 기반을 닦고 경제적난민 송환 및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고하고 안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잘난사람의 중심이 아닌 . 아주평범함이 중심이되기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2

방송 먹방않하면 할것이 없는것인지. 오락프로 이외에 방송은 없는것인지.,? 참으로 한심하여들. 먹방과 오락 프로 빼면 시체. 언제부터인가 먹방.오락프로 그렘이 방송의 대부뷴을 차지하고있다. 방송이 할것이 없나보다. 신선한 프로그렘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찿아볼수가 없다. 시대적 흐름이라고도 할것이다. 이,명박 근혜를 지나오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렘. 이제는 조금은 바뀔때도되엇는데. 전혀 바뀔려는 의지가 전무하다. 하긴 흘러온 시간에 안주함인가? 먹방,오락프로가 주를 이루는 방송 신선함이 뭍어나는 방송으로 다양화를 꽤해야 할것이다. 드라마는 극과 극을 달리고 결혼보다는 이혼을 부추키는 드라마. 혼자살아가야 편함을 길들이는 드라마. 드라마를 통해서 배움 보다는 오로지 자신을 강조하는것.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보다는 개인주의 행동이나. 폭행.폭력이 난무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술책은 다 동원되는 드라마들. 드라마 함께 사는 사회에 분명문제있다. 문제시 되어야 마땅할것이다. 함께 훈훈한 드라마를 원한다. 함께 라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먹방의 시간을 줄여 나가고. 오락의 시간을 줄여 나가고 훈훈한 정이 있는 새로운 프로 그렘을 찿아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현실을 알게하고 우리 사회로 깊숙히 파고 들어 가야한다. 우리가 없고 함께가 없는 먹방, 오락프로. 드라마 변화될수 있을때 사람같이 사는 세상은 자연 스러워지지 않을까? 잘난사람의 중심이 아닌 . 아주평범함이 중심이되기를.
제목: 소년법 강화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6 ~ 2018-08-15
참여인원: 115

지난 6일 ❮'관악산 폭행'에 소년법 폐지 재점화…표창원이 전한 폐지 불가능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과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특칙에 따라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만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소년법 개정을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라는 내용들의 청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음에 찬성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 강화개정 논의를 요구합니다.’ 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소년법으로 인하여 약한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친동생 도끼 살해사건, 위 기사에서 말하는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 전주 여고생 성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등 이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말해보자면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실제로 만나 성폭행한 사건으로 총 가해자 수가 16명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2010년 5월경이며 가해자들이 잡힌 것도 그 즈음이나 당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본래 형사법원에 속해있던 사건이었지만 2011년 2월에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며, 그도 모자라 2011년 8월경에는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수능시험과 대학 정시 모집이 마무리되는 12월경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 등의 사실상의 무죄판결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졌습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극히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관대하지도 않은 소년법 개정을 논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 세로 하향하고, 선고 가능한 형을 징역 20년에서 징역 25년으로 상향하는 것과 같이 소년법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단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의 경우엔 수법 등 경우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1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살인의 경우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 똑같이 다루도록 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강화 된다면 지금보다 낮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함께 도출해낸 의견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그만 변화가 점차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