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촬영 범죄  제대로 된 규제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6 ~ 2021-12-16
참여인원: 8,110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하자는국민청원까지 올랐습니다.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학교화장실.공동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휴지통.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찍힐 수 있습니다. 1)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몰카 구매가 가능하고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주십시오 2)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늘상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도구이다 보니까 그게 불법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안에 그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 누구도 이걸 알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다만 그 피해자는 분명히 그런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당국에서 어떻게 찾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수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과 함께 사실 저도 되게 불안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새는 어떤 젠더의 문제에서 남녀 문제를 떠나서 불법촬영물이 어디에서나 설치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로 급한 일이 아니면 대중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지탱하고 있는 큰 신뢰자산이라는 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중에 말하겠지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3)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성인지감성을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체 일부를 클로즈업해서 촬영한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이렇게 촬영한 경우에 있어서 과연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공원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누가 신고를 했어요. 저 사람 지금 불법촬영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있는 피사체를 보면 그냥 전체적인 바깥에 있는 풍경을 찍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이면 이게 무슨 불법촬영물이냐. 우리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됩니다. 4) 그런데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그게 안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사진을 피사체와 같이 풍경을 찍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당길 수 있잖아요. 당기면 분명히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불법촬영물이 신고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숫자는 사실상 그건 수사역량 바깥에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신고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찍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의 마음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90% 넘게 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거지 또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5) 문제는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게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교장 케이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텔 케이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상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불법촬영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손님들 전부를 계속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거기 화장실에 오는 학교 선생님들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관리체계는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상 금원을 찾거나 금원을 예금을 하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소형 카메라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존재하는 사람이 내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입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제대로 된 법 체계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초소형카메라,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하게 촬영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무한대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 입니다. 6) 성폭력특별법에 보면 성폭력특별법 25조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신상공개에 분명히 14조 불법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특정강력처벌,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잔혹성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성폭력특별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면 신상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명예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명예형 있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성실 있는 것처럼 적어도 이런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장난삼아, 나는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찍었다는데 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신상공개 필요한 게 아니냐는생각입니다. 법에 있으니까요. 분명히 불법촬영하면 그거는 신상공개 대상이고 그 내용이 관계없이 신상공개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신상공개를 하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주장하는 입장이고. 7)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형사소송에서 민사소송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벌금이나 형을 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한계가 있지만 그 피해자가 입었던 마음의 충격을 우리는 위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자료는 판사가 전지전능하게 전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상명령을 할 때 그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람에게 적어도 1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의 배상금을 사람별로 그다음에 횟수별로 매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래카메라의 촬영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거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가능한 범위니까 지금 있는 이 제도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은 이걸 보시고 제대로 된 규제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