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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님!!! 아픈 국민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2,291

대통령님께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픈 국민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의료복지 혜택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아픈 국민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이 중증이상의 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될 시 생계가 어려워지니 이를 보존해 주고자 다음해 8월에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를 소득에 따라 되돌려 주는 소득보전의 목적인 “공적급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될 시 모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좋은 제도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이 같은 좋은 제도가 정작 국민이 아플시 총알이 되어 국민을 죽이고 있음을 아시는지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실비보험사가 약관상 보상하겠다는 문구와는 달리 고객의 소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사나 못사나 보험금은 똑같이 받아가면서 정작 지급 해 줄때는 못사는 고객은 (81만원)에서~잘사는 고객은(580만원까지만)~지급 해 주는 보험이 실비보험이라는 것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같은 사실을 감기증상으로 병원 한 두번 가는 국민은 몸이 망가지기전까지는 절대 알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아플 때 피해를 주지 않고자 ... 부모의 무능함으로 자식이 아플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자... 생활비 쪼개여 가입한 실손 보험이 정작 치료가 필요할 중요한 시점에는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을수도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보상하겠다는 금액 만큼 보상이 안 되는 보험이라면 보험료 또한 보상할수 있는 금액까지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약관에 따라 보장 해 주겠다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연 1억이라면 대한민국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내가 아플시 연 1억 한도내에서는 보상이 다 되는 줄 알고 있겠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보험사는 약관에 보장하겠다는 금액만큼 지급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기준을 정해 놓은 표”에 따라 지급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내년 8월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또 지급받게 된다면 이중취득이 되므로 지급할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관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문구 중 “요양급여 중” 이라는 글 하나로 지급할수 없다는 것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급여가 아니라.. 소득보존의 목적인 “공적급여”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바가 있음에도 보험사는 이를 요양급여로 해석하여 당장 치료가 급한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치료가 시급한 고객은 무슨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냐니 대출을 받아서 치료하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고객은 실손보험이 있음에도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까지 지불 해 가며 치료를 받는게 정당한것일까요?? 또한 보험사 보상과 직원에 따라 당장 치료비는 지급 해 줄테니 내년 8월에 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을시 보험사로 되돌려주겠다는 약정서를 적어라고 강요하고.... 이에 고객은 당장 치료가 급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약정서를 써 줘야하는 현실입니다. 보험료는 연 100만원이상 나가는데 보험사에서는 못 사는 고객에게는 81만원만까지만 지급 해 준다면... 고객이야 말로 보험사의 봉이고... 보험사야 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환급받는 금액마저 빼앗아가는 반사 이중취득 이익이 아닌가요?? 차라리 보험사의 주장데로 만약에라도 이게 이중취득으로 보상받지 못하는게 법적으로 맞다면??? 연 81만원을 지급 받느니 차라리 개인 건강적금을 넣는게 나을것이며... 이중취득이 아니되겠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을 포기할수 선택권을 주세요!!!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험사 배불리느니... 차라리 포기한 본인부담상한제액이 다른 아픈 국민이 폭 넓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장 치료가 시급한 실비보험가입자 국민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치료를 중단하는 일을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생명을 다투는 사람은 돈이 우선이 아닌 치료가 우선일테니깐요. 이런 상황에서도 요즘 실손보험사는 손해율을 이야기하며 보험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실손보험가입자중 병원가는 인원수보다 안가는 인원수가 더 많을것인데 손해는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보험사의 손해율에 대해 정확이 밝혀야 할것이며... 손해가 났을 지은정 그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보험을 설계하면서 이 같은 일들을 생각지 않고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며.... 가입자 역시 보험사가 손해 났을시 그 부담을 가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안내도 받은 적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수금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처음 계약과는 달리 이자를 대폭 인상하여 받는것과 지금의 보험사 행동이 뭐가 다를게 있는가요?? 보험업법의 이번 계정안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합법적으로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수도 있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도 질환과 맞서 싸울 힘도 부족한 그들에게 건강을 담도로 비용의 부담을 안겨주는 보험사가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법안으로 얻어지는 권리를 남용하여 악의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지 지금껏 보험사의 행동들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가 기업의 노예가 아닌 국민을 위한 대책을 내어 놓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영업비밀이라는 명목 아래 공개를 거부하는 손해율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뻑하면 보험료 인상은 할지라도 보험금 지급 한번 안 받은 고객이 보험해지 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납부한 보험료 를 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익은 아주 당연히 삼키고 손해는 죽을 듯이 횡포하는 보험사 좀 말려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문화 가정이란 이유로 제 친구를 폭행한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13,639

최근 울산에서 제 친구 *** 양은 선배들로 부터 여러 차례 집단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란 이유만으로 옥상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들에게 정말 보기 끔찍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과 배를 맞았고 담배불로 손등을 지지거나 라이터를 켜 머리카락을 태우고 머리카락에 껌이 엉겨 붙으며 언니 2명이 음료수랑 커피를 머리에 부으면서 바지에는 코피를 흘린자국과 음료수를 쏟아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양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양은 이전에도 또래학생들에게 맞고 옷을 뺏겼습니다. 온몸에는 멍과 상처로 가득하며 ***양의 부모님은 거주지를 옮기며***양의 학교까지 옮기고 싶다고 말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이란 뜻으로 맞아온 제 친구를 때린 폭행 가해자들의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2021년 미술은행 지원 자격에 대한 제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589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입니다. 또한 현재 갤러리를 운영한지 6년된 대표입니다. 올해, 국립현대미술회관에서 운영하는 미술은행에서 2021년 미술은행 (2월29일 마감) 출품작가의 지원 자격을 한국 **** 회원 갤러리에서 전시한 작가여야한다는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갤러리와 많은 미술가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등하지 못한 조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한국 ****는 단체중의 하나 일뿐, 갤러리로 등록되어 있는 갤러리가 다 한국 ****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협회는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화가가 한국 미술 협회 회원이 아닌 까닭과 같습니다. 우수한 작가를 뽑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버젓이 자격으로 거론된 것에 대한 내용에 어이상실입니다. 미술계는 누구도 쉽게 불만을 토로 할 수 없는 복합적인 권력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이익집단에 대한 부분이 표본인양 자격으로 운운되어서는 안됩니다. 블랙리스트로 얼룩졌던 문화예술계가 그나마 그림자를 벗어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뜬금없는 발상이 문화예술계의 투명성을 저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지원자격에 대한 문제 개선을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게 왜 재난지원금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704

먼저 죄송합니다 청원글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만 지금은 쓰고 싶은대로 쓰려합니다. 보기 거북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것이라 생각되어 사과부터 드립니다. 이게 왜 재난지원금입니까?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이라 생각을 할까요? 소상공인분들이 지원 받아야 하는건 맞겠지만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받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차라리 소상공인지원금으로 지원해 주세요 매번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는 초기에는 한 목소리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말하다가 발표 할 때 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사라지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요.. 돈없다고 힘없다고.. 책임지지도 못 할 말.. 더 이상 하지 마십시요. 뉴스 못 보셨나요? 고소득자들은 소득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은 완전.....하락 소상공인분들도 일부겠지만 불법영업 하다 단속되면 벌금은 재난지원금 받은 것으로 납부? 음식점도 일부겠지만 배달주문이 늘어서 주위에 다른 음식점 문을 닫아 매출이 늘었는데 재난지원금도 받고...? 작년에 개업하신 분들은.. 또 제외라는데 맞나요? 저소득층은 계란으로 단백질 보충해야 하는데 값이 폭등해서 사지도 못해.. 작년에 정부에서 진행한 여행쿠폰,음식쿠폰? 돈이 있어야 여행을 가고 음식배달 2만원이상 주문? 한번 먹으려고 주문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있을까요? 2만원이면 3일 이상 먹을 수 있는 식품 구매가 가능한데.. 작년 사랑의 열매 모금액이 최고였다고 하죠 복지혜택 받는 수급자,한부모 등 저소득층은 거기서 지원 받으면 수급비, 양육수당..공제 되니 지원 신청도 못 합니다. 지로용지처럼 모금하는 적십자회비도 마찬가지.... 국민위로금..? 다른분들은 몰라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월세,이자 공과금이 밀려 길바닥에 쫒겨나게 생겼는데.. 그 후에 위로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나라는 돈 있는 분들만 세금 내는 분들만 국회 앞에서 소리 지르는 분들만 국민이고 요란하게 죽어야 한번 봐주는 그런 나라........입니까? 차라리 모 지자체처럼 기준 두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대출이라도 해 주세요 밀린 월세 , 이자 , 공과금...등 납부 할 수 있게금.... 발표와 기준이 다른.. 이 나라........ 겉으로 보여 주기식인 이 나라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소득층 , 취약계층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지 봐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쓰고 싶은대로 썼습니다.
제목: 3차버팀목자금 받지도 못했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327

3차 버팀목자금 하나만 바라보며 영업제한 규칙 지켜가며 코로나가 괜찮아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방역수칙 5인이상집합금지 지키지않던 사람들도 코로나 확진되면 나라에서 치료해주며 보살펴주는데 정작 영업제한 집합금지 다 지켜가며 이행확인서까지 제출한 자영업자들은 누가 보살펴주는건가요? 부가세신고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3월중순이후로 검토하겠다는 문자에 매일 기대하며 신청결과확인만 수십번 했던게 어이가없어지네요. 3차 버팀목자금은 받지도 않았는데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기사들은 무슨말인지, 4차 버팀목자금 이야기는 뭔지 . 본인들 일이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싶네요. 그냥 무작정 아무 설명없이 모른다 담당이 아니다 기다려라 하지말고 정확한 설명을 해줄수 있는 담당자는 있긴한건가요? 정말 검토는 하고 있긴한건가요? 버팀목자금에대해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영업제한수칙조차 지키고 싶지않아지네요.
제목: 예산부족으로 열악한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327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1년 올해 영아반 보조교사 선정에서 보조교사 지원을 받지 못해 폐원의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은 나라에서 건강하게 성장시킨다는 우리나라의 취지와는 다르게 보육현장에선 여전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정교사1명과 조리, 담임을 겸임하는 원장으로 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년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놓여 신입원아 입소는 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재원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비가 빠듯해서 저의 급여는 1년째 밀려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위로를 받고 버텨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최소한 유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빼앗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21년 보조교사 없는 보육현장은 전쟁터일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아동학대가 빈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악한 보육현장에 인력을 보충해 하겠다는 취지와는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년은 코로나로 힘겹게 버티고 참아왔지만, 원아는 충원이 안되고 현재 남아있는 재원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노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1년 한 해 40일 정도만 제외하고는 모두 휴원이었으며, 감염의 위험상황에서도 현 상황을 유지하고 버텨온것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헌데 예산 부족으로 정원 50%는 영아 보조교사 선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교사 1명과 원장인 저와 둘이서 원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1년은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 저희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이고, 운영비 부족으로 다른 인력을 채용하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년 평가제도 무사히 통과하여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고, 인건비 지원이 되는 조리사도 채용하지 않고 원장이 겸임하는 상황이고, 20년부터 저의 급여는 받지 못하고 빠듯하게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도 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현재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선생님이 없으면 운영자체가 어렵습니다. 폐원해야하는 원을 살려주세요~ 현재 남아 있는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영아반 보조교사 선정에 정원충족률이 50%가 되는데도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진 저희 같은 어린이집을 꼭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 부실한 아파트하자보수 서비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181

대구 중구에있는 ****에서 시공한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신축된지 2년지난 아파트입니다. 공용화장실 천장누수로 인해 서비스 신청하였으나 부실한 하자처리로 인해 누수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총 7번방문으로 cs팀의 말로는 결로라고 하여 단녈재 작업만 4번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또 누수로인해 서비스요청하니 이번에는 자기들도 모르겠다라고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자수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시간만끌고있고 하자및a/s 가되지않아 잠도 못자고 정신과상담도 받아야할둣합니다. 그러나 수억을 주고산 내집의 관리를 위해서. 하자수리만 잘된다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한 하자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시 턱스크착용과 반말 그리고 짜증난다는말투에 그래도 참았습니다. . 그러나 서비스팀 안일한 대처능력및 부실서비스를 보니 이제는 참지않겠습니다. 대형건설사의 횡포를 경험하니 이런집에서 살고싶지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네 행정명령 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네 답변능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금 뇌암 치료중인데 (주)**토건 ***에게 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 자동차값, 실업 손실을 받도록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498

존경하는 대통령님 본인은 건축기사자격증을 갖춘 건설기술자로서 종합건설회사인 **기업(주)에 건축대리로 근무하다가 사촌형인 ***가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고 기술자격증 갖춘 기술자 한명도 없는 토공사 전문건설업체 (주)**토건 [현재는 대구의 **산업(주)]에 근무하면서 10년 가까이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시키는 데로 온갖 일을 다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밀린 급여 및 퇴직금과 (주)**토건 ***가 가져 간 저의 자동차값을 돌려 받게 해주시고, 폭행당하고 퇴직 후 2년간 다른 건설회사에 취업하지 못한 실업 손실을 받게 하여 주십시요. 사촌형이라 오랜 기간 참고 지냈지만 저는 지금 뇌암에 걸려 치료중인데 치료비가 없고 생활비도 없어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니 받지 못했던 돈을 받게 하여 주십시요. 전화 통화와 문자, 카톡, 우편, 택배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하면서 한푼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중인 뇌암의 주원인은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는데 계속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지 않고 받아야 할 금액을 어서 받게 하여 주십시요. **** (주)**토건 사장으로 부터 받아야 할 금액 1. 본인의 (주)**토건 급여 및 퇴직금과 밀린 이자 : 508,389,340원 2. (주)**토건 업무용으로 사용한 본인의 자동차 값과 밀린 이자 : 37,710,000원 3. (주)**토건 퇴직후 2년간 본인의 실업 손실과 밀린 이자 : 664,000,000원 합계 : 1,210,099,340원 ****로 부터 받아야 할 금액 산출 근거 1. (주)**토건에서 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금과 밀린 이자 1-1. 원금 : 76,564,660원 1-2. 이자 : 431,824,680원 (1997년 8월~2021년 1월, 원금 x 2% x 282개월) 1-3. 소계 : 508,389,340원 *제대로 받지 못했던 급여를 퇴직시 준다면서 회사비용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주)**토건 근무전 다른 회사에서 받고 있었던 급여보다 대폭 삭감한 피해 별도. *새벽, 야간, 휴일과 근로시간 대폭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별도. *(주)**토건과 관계없는 개인의 임대건물 수리, 청소, 세입자 월세 받으러 다니기 등 별도. 2. (주)**토건에서 갖고 간 본인 소유의 자동차 값과 밀린 이자 2-1. 차종 : 현대자동차 프레스토 아멕스 최고급형 2-2. 원금 : 4,500,000원 2-3. 이자 : 33,210,000원 (1990년 5월~2021년 1월, 원금 x 2% x 369개월) 2-4. 소계 : 37,710,000원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토건 업무용으로 몇 년 사용하였고 중고차를 팔아서 받은 중고차값도 (주)**토건 *** 사장이 갖고 갔습니다. *자동차 가격의 물가 오른 차액 별도. 3. (주)**토건 사장에게 폭행당하고 퇴직하여 2년간 실업 손실과 이자 3-1. 원금 : 100,000,000원 [(주)**토건 이전에 근무했던 대형 종합건설업체 2년 연봉] 3-2. 이자 : 564,000,000원 (1997년 8월~2021년 1월, 원금 x 2% x 282개월) 3-3. 소계 : 664,000,000원 *(주)**토건에 근무 8년차에 ***가 구둣발로 저의 가슴 한가운데를 있는 힘껏 차는 큰 폭행을 당했습니다. ****는 저에게 돈도 얼마 들지 않는 저렴한 살인청부업자 시켜서 저의 처와 두 자녀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폭행과 협박으로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폭행위자료와 치료비 별도.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주)**토건 경력은 종합건설업체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여 평생 직위 하락, 급여 축소 피해 별도. *이자 계산 근거 ***가 (주)**토건 운영시 임대장비를 사용후 3개월후에 월2% 5개월 이자를 공제하고 지불한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였습니다. ****의 현재 보유 재산 : 취득 자금에 본인의 떼먹힌 재산과 급여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 대구시 수성구 **동 ***-*, 15층 **빌딩 소유한 **산업(주)[구. (주)**토건] 대표이사 2. 대구시 중구 **동 ***-*, 10층 **빌딩 소유한 **산업개발(주) 대표이사 3. 대구시 달서구 **동 ***-*, 9층 **빌딩 소유한 **산업투자(주) 대표이사 4. 대구시 남구 **동 ****-*, ****** **개발(주) 소유한 이사 (대표이사 ***는 둘째 아들) 5. 대구시 수성구 **동 ***, ********* *동 ****호 소유 6. 대구시 수성구 **동 ***-**, ******* ***동 ****호 첫째 아들 ***가 지분 소유 7. 대구시 수성구 **동 ***, ****** ****동 ***호 둘째 아들 ***가 지분 소유 8. 기타 대규모 종합건설회사에서 잘 근무하다가 사촌형 ***가 갖 개업하고 국가기술자격자 한 명도 없던 (주)**토건에서 처음부터 8년 가까이 쉬는 날 하루도 없이 많은 일을 해주고 큰 돈을 벌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본인은 현재 사망율이 매우 높다는 뇌암 치료중에 있습니다. ***로 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하루빨리 받도록 해주십시요. 뇌암을 치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덕도신공항을 이순신공항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284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새 공항명을 이순신공항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는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준엄하게 꾸짖으시던 남해의 초입입니다. 장군은 남해에서의 수많은 해전에서 왜적을 물리쳐 끝내 나라를 지켜내신 민족의 영웅이십니다. 그런 뜻깊은 곳에 새로 건설되는 공항을 이순신공항이라고 이름 지으면 새공항을 드나드는 내외국인 이용객들에게 장군의 위업을 되새기게 하고 한국의 국가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를 끊임없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 교수와 철학연구회의 논문 심사 실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1,531

*** 교수는 논문 작성 단계에서 보이루라는 단어를 근거없이 여성을 혐오하는 단어로 지정하고 정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튜버 **은 물론이고 **의 팬들과 보이루를 사용하는, 또는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것처럼 조작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조정했습니다. *** 교수 뿐 아니라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논문을 심사과정에서 검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등록시킨 철학연구회 또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발하는 목적으로 이 청원을 게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검사비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183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그동안 무증상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무료로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기대여명이 얼마남지 않은 아버지를 호스피스 병원에 모시고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면회가 필요한 가족으로 병원측에선 2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 받길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무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아 제출했지만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지금은 증상, 동선없고 의사소견없는 이상 십이만원 이란 금액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병원 보호자와 같이 1인만 간병하는게 아니고 호스피스병원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가족들이 자주 찾아뵙고해야하는거라서 가족이 많은 저희는 좀 난감합니다 그것도 2주에 한번씩 말이죠 같은 병실 보호자가족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임종을 앞둔 저희같은 환자 가족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 할 수 있는곳이 있었음 합니다.
제목: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공무원의 횡포, 이제는 멈춰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289

평화롭고 깨끗하면서 저녁 노을이 보기 좋았던 행주나루 주변 하천에, 20여년 전 군부대 철책이 생기면서 여기저기 떨어져 있던 고기잡는 배들이 모여들었고 하천변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천을 무단점용하는 것도 모자라, 수천평에 이르는 하천변에 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콘테이너와 자신들의 집에 보관해야 할 각종 그물망과 어구 등을 쌓아놓고 산책로 양옆으로 보기 흉한 각종 쓰레기를 쌓아 방치하는 등 지금까지 환경훼손은 물론 마을주민과 고양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7년 전 군 철책선이 철거되면서 마을주민들은, 행주나루 하천변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고기잡이 배들을 김포대교 아래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고양시도 이들의 불법행위를 한번도 단속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면서 철거를 약속하였지만,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주나루주변 하천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 개발공사를 위해 국토관리청은 1년 전 하천 경작자와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한 어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경작자들은 모두 그동안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 부지에 밭을 일구던 사람들로서, 당시 국토관리청의 조치에 협조하여 작물재배를 멈추고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부들은 그동안 하천 부지에 대한 합법적인 점용허가 없이 하천 부지에 무단으로 각종 그물망과 어구 등을 쌓아놓고 점유를 해왔을 뿐 아니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금까지 받았음에도 불법시설물을 이제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여러 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리 단속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함구해오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은 무엇이 두려워 어부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요? 행주나루에서 불법을 일삼는 고기잡이 어부들 상당수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어부들은 자신들이 또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국토관리청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어부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로 이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려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들에게 휘둘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는 법을 지키며 순박하게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는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국토관리청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관리청은 이제 그 횡포를 멈추고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형 원전 발전과 수소발전 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153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태양열과 풍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시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소형원전과 수소 발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로죽은자!집주인은옷벗겨가고 법은 방조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170

코로나로 죽은자! 집주인이 옷 벗겨가고, 법은 방조하다! 2020년은 모두에게 지옥 같은 한 해였을 것이다. 가장 잔인한 해를 맞이한 사람들중 아마도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 아니 였을까 생각된다(현재진행형).연일 티비에서는 코로나 확진, 사망과 함께 폐업현상이 줄줄이 생기는 자영업자들의 소식을 보면서 나 또한 그 상황을 빗겨가기는 어려웠다. 코로나로 더이상 영업이 어려워 폐업까지 하고 월세가 저렴한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이제는 집주인(건물주)이 기세 등등하게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신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되어 버린 일상이 나에게도 생겨났다. 갑과 을의 경계속에서 상황에따라 위치를 바꿔가며 갑질을 하는 집주인들을 보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누구에게는 계약금 천만원이 큰돈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입고 폐업까지 하게된 나로써 천만원의 이계약금은 코로나를 이길, 우리 다섯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마지막남은 희망이였다. 잎선 설명과 같이 나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하던 센터를 폐업을 하고 이사를 하기로 결심 하였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어느 주택가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 결심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집주인이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목록들이 하나도 지켜지지않고 되려 집주인의 갑질은 도가 지나쳤기 때문이다. 집주인는 임대를 내 놓는 공간에 대하여 변경조건(용도변경)에 맞게 약간의 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인도하여 세입자는 또 다시 자신의 방식에 맞게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그 기간을 렌트프리기간(프리렌탈)이라 한다. 규모나 지역에 따라 기간의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1~3개월의 기간을평균적으로 갖게된다. 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2020년 2월7일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용도변경을 해야 사업장의 사업자가 나온다 하여 계약서에 기명(집주인은 용도변경을 위해 조건에 맞게 수리를 한다) 하였고, 임대공간은 창문도 없고 천장은 낮고 화장실도 없어서 집주인이 위의 조건을 맞추어 공사를 다시 한다고 했다. 나는 임대공간을 인도받기로한 날짜인 3월1일 약속만 지켜 진다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공사 마무리 및 용도변경이 약속된 날짜에서 며칠정도 지연된다해도 감안할것을 생각 하고 있었지만, 집주인은 내가 인도받기로한 날짜보다 훨씬지난 3월 중순이 되어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되려 월세를 너무 싸게 줬다, 남편이 해외에서 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물건을 미리 들여 놓으려면 잔금을 치루고 들어와야한다, 그리고는 자꾸 나를 불러 어떻게 공사(용도변경공사)를 해야 되냐는 것이였다.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할 일들을 나에게 물어보고 또한 본적도 없는 인테리어 업자가 갑자기 전화하여 공사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하고 이야기 나누고 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얼굴도 모르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누가 연락처를 알려줬냐 하니 집주인이 알려 줬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그 순간 무언가 많이 잘 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로 가득찼다. 결국 약속한 3월1일에 임대공간을 인도받지도 못하고 용도변경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나는 이 계약때문에 살고 있던 집을 당장 빼줘야하고, 갈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다섯식구가 거리에 나앉게 생겨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왜이리 보채느냐, 기분나쁘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고 3월 25일이 다 되어가도 공사는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 렌탈프리기간을 사용해서 사업장 인테리어를 할 사람은 나인데 집주인이 그 기간을 다 써버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나의 안사람은 고위험의 만삭의 산모였다. 사는 집도 빼줘야하는데 길바닥에서 잘수는 없고 하는수 없이 부랴부랴 급하게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폐업으로인하여 생계위기 상태인데 또다른 계약금과 월세가 발생되어 이중적으로 경제난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것이다. 결국 약속된 인도날짜보다 한달이 더 되어가도록 나는 인도 받지 못했으니 계약위반을 집주인에게 물었고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했다. 이후 4월4일이 되어서야 공사 마무리가 되었으니 들어와서 인테리어룰 하라는 것 이였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의 나는 그 연락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집주인이 문자로 그쪽이 계약을 파기한것이니 난 돈(계약금) 못돌려준다는 것 이였다. 이렇게 사건은 커지게되고, 1심 판결은 오히려 집주인은 널위해 인테리어 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정말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판사님, 계약서에 명시된 인도일 3월1일은 안보이십니까? 그럼 법적 보호를 받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미는 결국 집주인 입장보호입니까? 집주인이 사용한 렌탈프리기간은 누구의 것이였습니까? 계약서는 2월7일에 작성했는데 집주인은 공사를 왜 3월 중순이 지나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주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집주인은 왜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것을 다 아시고 또한 인정하시고 황당한 결론을 내리신겁니까 판사님?????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약 했던 계약서 내용들 조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채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결과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왜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했을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있을것 같다. 나는 이미 코로나로 한번죽었고, 집주인은 무슨 배짱으로 세입자를 두번죽이려하고, 결국무의미한 계약서라는 존재라고 알려주듯이 법은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판결로 나를 세번죽이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숨나오는 현실인듯하다.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혀 보호 받지 못하는 되려 집주인의 엉뚱한주장이 맞다고 결론 내리는 법은 과연 정당한 법의 판결이라 할 수 있는것인가?
제목: 변창흠 또 틀렸다 - 실거래가 당일 신고가 아니라 등기 접수일에 실거래가 공개하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2-24 ~ 2021-03-26
참여인원: 1,656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또 틀렸습니다. 부동산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신고된 실거래가가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 바로바로 생중계되면서 가격을 더 상승시킬 것입니다. 즉 '변창흠의 대안'이 실행될 경우 치고 빠지기식 실거래가 조작은 오히려 더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래의 해결 방법은 가짜 또는 허위 계약을 걸러내는 것이지, 실거래가를 빠르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대안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지금처럼 하거나 기간을 단축해서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에 실거래가 공개를 하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신고필증을 먼저 발급받아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등기 접수일에 지자체 공무원(취득세 징수) 또는 등기소 직원이 등기 접수를 확인한 후 즉시 공개로 전환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의 계약 취소 건들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전수조사 후 매도인. 매수인 계좌 입출금 내역확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계약금이 지급된 계약)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허위 거래(계약금의 지급이 없거나 소액)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조장행위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강력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국토부는 너무 늦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형편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발생한 비정상적인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실거래가 띄우기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 시점에 하라는 국민청원이 이곳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이리저리 알아보고 연구해서 올린 방안이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국토부는 그보다도 못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월급이 정말 아깝습니다. 국토부 어느 부서의 누군가가 변창흠 국토부장관에게 엉터리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엉터리임을 파악하지 못한 변 장관에게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변 장관은 김현미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발질만 계속 할 거라면 장관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을 잘못 임명한 책임을 지십시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회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51명의 구직자를 사기친 목사가 피해자라니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966

청원배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여 주변 신앙인들과 동료 목사 100여 명을 포함한 지인 651명으로부터 152여억 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 치고도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은 사기꾼 목사의 말과 그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피해자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목사가 ‘대기업에 취업시켜준다’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구직자 651명으로부터 2019년 2월 초부터 2020년 8월 중순까지 152억 원의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편취한 국내 최대 사기 사건입니다. 수사과정의 문제점 2020년 8월 22일 오전 11시경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인 **목사를 임의동행으로 연행해 간 후 초동수사를 잘못하여 당일 저녁 10시에 목사를 풀어주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들 651명이 범인으로 지목한 **목사가 증거인멸을 하기에 충분한 30시간을 준 것입니다. 30시간이 이후 출석한 **목사가 제출한 서류들과 그의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도주한 34세의 공범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사기꾼의 진술에 의한 수사와 그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런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 651명은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존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피고인 목사의 말을 믿고 보증금이라 하여 돈을 건넸던 것이지 34세의 공범이 존재했다면 이처럼 많은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면부지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겨우 34살에 불과한 무직 청년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목사에게 직접 취업알선 이야기를 들었고 목사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또한 2년에 걸친 범죄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연락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도 목사입니다. 목사 본인도 “651명의 사람들에게 152억 원의 금액을 본인 통장으로 직접 받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장은 들어준 척 시늉만 한 채 피고인 목사와 그가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만을 들어주어 결국엔 목사가 이 최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고 공소장에 기재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역의 언론들은 검찰의 눈 밖에 나기를 꺼려하면서 이 사건을 전혀 다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눈과 귀가 되어 사회의 문제들을 알려야 할 언론은 검찰 권력 앞에 ‘나는 모르쇠’ 하고 있어 하소연할 길이 없기에 청원 드립니다. 시간을 허송한 허탈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6, 2018년에도 똑같은 회사의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늘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이러한 사기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검. 경의 부실수사와 권력 앞에 침묵하는 지역 언론들이 바늘도둑을 소도둑이 되도록 하고 조그만 규모의 취업사기가 반복되어 금번처럼 국내 최대의 취업사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종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여 사회에 악행을 저지르는 위선적인 종교지도자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센터장들을 회사의 갑질에서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0,179

*****센터장들을 회사의 갑질에서 지켜주세요!! “*****센터장은 최저시급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대통령님, 2021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정직원과 똑같은 관리자로 똑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오니 회사의 갑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 ***에서 교사 생활 10년 후 관리자로 전환하여 회사로부터 **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센터는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회사 직영학원입니다. 대통령님, 작년 코로나19의 창궐은 학원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센터장들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의에 공감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물론 학원 운영 전면 중단이라는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정말 열심히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장기화되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센터장들의 생계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었기에 조금만, 조금만 더 힘내자고 서로를 다독이며 **센터를 지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월 12일 신축년 새해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센터 신 운영체계안을 발표했습니다. 신 운영체계 안에 의하면 센터장들은 센터 규모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180만원(시급4400원~6600원)의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10시까지 출근해 매 주, 매 월, 분기 계획에 따라 교사 관리, 학부모 상담, 회원 관리, 센터 행사 진행, 각종 행정·입금업무, 목표 관리, 관리자 회의, 교육 참석, 보고서 응신, 센터 잡무에 정리 등 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은 매일 저녁 9시나 10시입니다. 매일 1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말까지 수시로 일을 합니다. 잔인하지만 그 시간들까지 감안하면 시급 3000원을 받고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750여명의 **센터 장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설마…. 이건 아니지? 몇 번이나 재확인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상태라면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전국의 **센터장들은 신 운영체계 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후 대표이사에게 전달도 하고 사내 게시판에 항의하며 회사의 계획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강경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답신만 받았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회사는 4년 전에도 40~50% 임금삭감 정책을 시행했고 저희는 불만이었지만 따랐습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까지 겹쳐 센터장들의 생계는 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회사는 더 좋아지는 제도를 내놓을 것이라며 저희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최저생계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데스크 알바도 시급 1만원에 구하라 지시를 받습니다. 시급 4400원~6600원(월 120~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면서 센터를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월 120만원에서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며 각종 세금을 내고 나면 한 달을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마음 졸이며 코로나19에 맞서 센터를 지킨 공은 고사하고 저희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회사가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정직원과 똑같이 발령을 받아 근무지가 정해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부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정직원과 일치하는 업무를 진행한 저희는 노동자입니다. 회사는 단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나 4대 보험, 연월차, 휴일근무수당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업무 위탁계약이라는 법의 사각을 이용해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앞세우고 저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니 계속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받아야 할까요? 법이 정의롭다면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같은 힘없는 약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겠지요? 지난 45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학습지 기업으로 큰 성장을 이끈 모든 성과는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로 일하고도 노동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의적인 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월 5일, 21년 제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저희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어 회사가 횡포를 멈추고 저희들의 인권과 권익을 찾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한 고용형태에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회사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함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에 심려를 드려 정말 송구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며 안녕히 계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학교 **캠퍼스 한국음악과 폐과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2-23 ~ 2021-03-25
참여인원: 1,441

저는 **대학교 **캠퍼스 한국음악과 강사입니다. 한국음악과를 폐과한다는 소식을 개강 한주전에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1. 2. 22(월) 오전10시> 학사구조 개편관련 재학생 설명회 및 의견수렴으로 webex 화상미팅이 진행되었으나 학생들의 의견은 전달되지 않았고, 통보위주의 진행과 시간 부족의 이유로 화상미팅이 도중에 강제로 중지되었습니다. **대 한국음악과는 한국의 전통음악과 불교음악, 그리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를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학과로써 유일합니다. 이런 유일무이한 학과가 폐과된다는 사실이 납득 되시나요? 우리문화를 지키고 보존해야하는 문화의 시대에 기업적인 논리로 이윤만이 우선시 되는 학교의 방침에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이론으로만 전통예술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교육계와 문화예술계 역시 더더욱 어렵습니다.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가는 예술인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생활을 이어나가기에 춥고 배고픈 직업인입니다. 그러나 예술을 사랑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오늘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춥고, 배고프다하여 예술을 천대시하고 지켜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문화예술 공연들은 찾아볼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은 배움의 장이고,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기업이 아닐 것입니다. 전통음악 새싹들이 2021년도 기쁨의 합격 통지서를 받은 직후, 학과가 폐과된다는 통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전통예술의 새싹들과 전통예술인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대학교 **캠퍼스 한국음악과 폐과를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