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음로수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4

비장애인분들은 보통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캔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 분들은 '음료' 라고 쓰여진 음료수캔들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료' 라고 쓰여진 점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캔음료에 그런 점자가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 분들은 동행인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음료를 찾기 힘듭니다. 음료수캔 점자가 그런 단순한 형태로 나오는 것은 비용의 문제와 음료수캔같은 일반용기에 점자표기에 관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규정은 없고 위생보건법에 일반용기에 기호상으로 표현할수있다고 나와있기는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마시고 싶은 음료를 자기손으로 고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음료수캔에 점자를 적는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그에 관한 관련 공공기관과 감시원을 만드는것도 좋고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도 꾸준히 하는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도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 민주당 신임 당 대표부터 나서 일자리 관련 예산의 집행을 독려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0

다음은 기획재정부 자료다. 1.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된 예산 2조 9,7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1조 500억 원 집행률 35.5%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편성된 예산 1,8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570억 원 집행률 31.2% 3. 청년내일채움공제 편성된 예산 1,8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620억 원 집행률 33.5% 4. 고용창출 장려금 편성된 예산 3,900억 원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1,000억 원 집행률25.7% 일자리 관련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어느 사업에도 집행률이 6월 기준이긴 하지만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준동하는 보수세력들은 54조 일자리 예산을 퍼묻고 고작 5,000개 일자리 만들었다고 개거품(?)을 물고 있다. 정말이지, 54억이라도 제대로 '소진되고' 난 다음에 그런 비난을 듣자.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치는 이들 일자리 창출 재정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화력을 모아야 한다. 제안. 613 지선의 압승으로 전국의 행정단위에 민주개혁 진영의 도백, 군수, 지방의원들이 넘친다. 이들 일자리 예산에 좀더 많은 수혜자들이 신청하고 수령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를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민주당 당 대표, 그리고 여당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당당한 한 축, 정의당도 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목: 청소년일자리 최저임금 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5 ~ 2018-09-24
참여인원: 1

청소년들 일자리를 얻어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낮춰라! 피해보는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헌법 개선하십시오!
제목: 일자리 관련 예산 집행률이 6월 기준 35%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즉각 대대적 집행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다음은 기획재정부 자료다. 편성된 예산 2018년 6월까지 집행된 액수 집행률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0억 원 1조 500억 원 35.5% 지역자율형 1,800억 원 570억 원 31.2%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청녀내일채움공제 1,800억 원 620억 원 33.5% 고용창출 장려금 3,900억 원 1,000억 원 25.7% 일자리 관련 예산이 편성은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어느 사업에도 집행률이 6월 기준이지만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치는 이들 일자리 창출 재정부터 당장 대대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화력을 모아야 한다.
제목: 한글/국어의 중요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보이지 않는 진정한 힘, 앎, 용기, 여유로움…… 의 초석은 한글/국어의 제대로 된 배움(논술의 기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인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기본일의 학습일 것입니다… 공교육 초등학교는 한글/국어의 중요성을 심각히 생각하여 담임 선생이 아닌, 한글/국어 전문 교사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2018. 8. 24. 금. 솔릭…… 기적(윤연정) 드림…
제목: 문재인대통령귀는 당나귀 귀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6

온통 자영업자들이.. 전부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 다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기사난거좀 보세요 그기사에 국민들 댓글단거좀보세요..... 경제 난리낫습니다.. 하루에 5개 중소기업이 사라지고있답니다... 정부는 폐업 자영업자에게 30만원의 구직수당을 준답니다...... 다죽여놓고선 구직수당 30만원 준다는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전국에 풀자란거 풀 뽑는데 3조를 쓴다고 합니다... 정신들 나갔나요????? 이런상황에 그런데도 장하성 인지 장씨인지 이분은 연말까지 기달려라고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귀막고 계시네요 청와대만들어가시면 고집불통에..국민들 아우성은..다 씹는군요 문재인대통령 당신의 귀는 진정한 당나귀 귀입니다....
제목: 내각제 개헌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0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뽑고 내리고해야합니다 난민 법폐지와 차별법 폐지하라
제목: 청소년 술, 담배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1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학생들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술집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는 물건들도 구입하는 모습도 여러번 보았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외간으로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을 협박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판매하는 쪽도 잘못한것이지만 구매하는 쪽이 더욱 악의를 가지고 청소년이니까 처벌도 안받는다는 생각에 높은분들께서는 상상 할 수 없을만큼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청소년이라는 이유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때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는것도 벌금을 내지않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며, 청소년 친구들이 조금 더 옳고 그름을 알았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 상승의 근본적 해결책은 있으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8

집값 상승 정말 근본적 해결이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사라져라 시간이 갈수록 포기하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가면 갈수록 오르는 집값이 모든 국민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정말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면 없다 아닌면 확실하게 하시던지 이건 정부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근본적 해결을 할 방법은 있으십니까?
제목: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립대학교 가산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3

저는 대학생은 아니지만 동영상을 보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동영상만 보고 잘못 본거일수도 있어서 확인해본 결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파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사 2점 군복무 2점 기능사 1점 하지만 여성은 기본 2점이 올라가더군요. 요즘 성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시점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아 올리게 됩니다 네이버에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싸이트에서 전공심화과정-모집안내-모집요광다운로드에 있습니다. 혹시 몰라 지우실수도 있을거 같았 다운 받아놨습니다.
제목: 난민추방과 진정한 정치인을 없다.나라가 이제 패망할것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1

근데 이명박이랑 박근혜도 다문화옹호하긴 마찬가지였어 우리나라는 진정한 우파는없고 그냥 지들 배때기 불리고 노예채울생각만해서 문제
제목: 이혼에닥힌자영업자애둘엄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2018 09 4살5살둔아이엄미입니다 전 35 가정의 가사일 작은요식업을 하고있습니다 전 어릴때부터 아빠의 가정폭력 삼촌의 성적학대 를 격고살아왔습니다 6살7살 이모든게 먼지 이뤄 졌습니다 한살 한살 나이가 들고 삼촌은결혼을하고 그렇지만전 아무것도모르는 아이 여서 그게 사랑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어떤누구에게도 말할수도 말하지말아야되는게 당연한지 알고살았습니다 시간이지나 나이가든후 전 알았죠 그게 성적 학대 그리고 아동 폭행이란걸 모든 게 전부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어요 전 행복하게 살고싶지만 전 모든 과거에 얶매여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사람이 싫구요 여성의 인권 보호 ?그게뭔지 모르겠네요 전 제 과거 로 인해 모든게 전부 뒤죽박죽입니다 그어린나이 절 누구로 부터 보호 할수있었을까요
제목: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폭등 청원해도 꿈쩍 않는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2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폭등 청원해도 꿈쩍 않는 정부! 노무현 시대 부동산 폭등!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안하면 바보소리 들었지! 또다시 노무현 정부 후계자 부동산 폭등 시키는 구나!
제목: 드론을 이용한 "세계 최초 스카이 물류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1.드론과 드론카를 이용한 "세계 최초 스카이 물류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물류 혁신과 새로운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견인 2.조선중공업 빅딜과 구조조정 그리고 항공산업 진출 통한 " 한국판 에어버스 육성" 과잉투자로 세계 조선업 위기에 허덕이는 중공업을 여객기를 제작하는 항공산업육성쪽으로 살 길을 열어줘야 이분야는 미국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 만이 진출해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중공업회사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기하지 말고 정부가 밀고 중공업 회사들이 힘을 합치면 점점 커가는 항공기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데 더 이상 그런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3.저가항공시장에서 빅딜 통한 글로벌한 규모의 "여객분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육성 현재 동남 아시아에선 "에어 아시아"가 먼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앞서가고 있고 한국은 고만 고만 합니다. 김대중이 1998년 빅딜을 통해 현대기아차를 만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기업 구조조정은 이후 자동차 반도체에서 한국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소니를 이겨내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인수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보다 먼저 빅딜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주요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만들어진 기업에 점령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먼저하는게 중요한 만큼 모든 산업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산업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를 통한 글로벌 기업의 육성으로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업처럼 또 중국에 당하게 됩니다. 4. 한국판 "자라 유니클로" 육성해야 의류산업의 경쟁력이 탁월한 한국이 우물안 싸움에 치중하는 동안 일본은 글로벌 패션산업 시장에서 리드하는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고만 고만한 기업들이 좁은 시장에서 피터지게 싸우는 중 빅딜을 통한 선택과 집중해야 유니클로 자라에 버금가는 글로벌한 의류기업 육성이 가능 할 것입니다. 5."글로벌한 핀테크 금융기업육성" 통한 서민 살리기 한국인들이 일본계 저축은행에 외국계가 장악한 은행에 수년간 수조원을 금융이자로 착취당하는 구조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지켜내려면 핀테크 금융 만한 경쟁력이 있고 가벼운 조직도 없다고 봅니다.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20% 고금리에 허덕이는 한국 서민을 살리려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핀테크 금융산업육성이 필수 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이후 외국자본에 빼앗긴 금융산업을 다시 찾아올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게 양질의 일자리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입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증명한 성공한 기업정책 산업정책입니다. 일본 경영계도 인정한 방법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한된 자본으로 작은 나라가 큰나라를 먼저 앞서간 선진국을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목: 보수세력의 최저임금 정치공세에 당당하게 대처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지난 주 금요일 7월 신규 취업자 수 만 명 이하로 감소, 그리고 이번 주 가계조사에서 치솓는 소득양극화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악담(?)을 퍼붇는 세력들이 여기 저기 준동하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여당은 5,000명 대로 떨어진 신규 취업자 증가나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소득 상위계층과 차하위 계층 사이의 간극이 확대되는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소득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뼈를 갈고 피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련의 경제 지표들을 오로지 최저임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몰아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 특히 경제지나 sbscnbc 등의 논자들 중에는 단순히 경제 논평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 수준의 언사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 2년에 걸쳐 28% 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삼척동자들도 안다. 그렇지만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는 발상과 정치적 선동은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자들에게 묻는다. 최저임금을 원점으로 돌리면 이미 너무 많은 알려진 이유로 나락에 빠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 수 있는가라고? 물론 이 자들은 시대착오적 trickle down-deregulation의 낡은 레코드를 틀어댈 것이다. 통계치를 좀더 파고들어보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 21만 9천 명 감소 서비스, 판매 종사자 9천 명 감소 사무종사자 2만 4천 명 증가 농어업 숙련종사자 7만 1천 명 증가 관리자, 전문가 13만 8천 명 증가 2017년 7월 동기 대비 2018년 7월에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들이다. 무려 21만 9천 명에 달한다. 이들은 2015년 이래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차와 조선 산업 종사들이다. 그렇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일자리 감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업중 들 중의 하나다. 그런데 새로운 고용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날리고 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특정 산업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묻는다. 이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았나? 아니다.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는 지역별 일자리 감소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울산 3.2% 감소 반면 세종 14.3% 증가 부산 2.5% 감소 충남 4.5% 증가 제주 2.4% 감소 충북 3.0% 증가 서울 2.2% 감소 울산의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의 casualty를 통계로 확인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영세자영자들에게 고용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은 일정 정도 고용 감소를 설명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인가에 대해선 일부 보수 세력들 처럼 imf 위기와 비교하는 정치적 선동은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제목: 전세계가 불법이민자들에게 무관용인데 .. 한국에서는 거꾸로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4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전부다 우파가 집권하는데 한국만 좌파가 집권해서 반대로 가는 중.
제목: 서울집 팔아 문화,의료 등 갖춰진 부산 오면 집사고 노후생활비 확보가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노후에 서울집 팔아서 부산오면 짱입니다. 집사고도 노후생활비 남아요. 바다와 산이 생활속에 있고 교육,문화,예술 환경도 갖추어져 여유와 낭만, 문화를 즐길수있는 생활된답니다. 서울집은 젊은이들 살수 있도록 넘겨주시고
제목: 친족성폭행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친족성폭행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됩니다...게다가 친아버지나 친오빠 성폭행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왜 엄벌을 안내려 주시나요?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딸을 여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매일보는 얼굴이 성폭행 저지른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얼마나 고통 스럽겠습니까? 한번이라도 피해자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저도 친 아버지한테 추행을 당했지만 그때는 너무 충격이라서 잊고 살았지만 ..지금 생각이 문득 납니다..그때는 스스로 힘이 없어서 당했구나 ...저도 가까이 있는사람한테 당할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설령 재판에 넘기다 한들 저를 두번 죽일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겨내고 있습니다..솔직히 이 이야기는 한번도 이야기 한적 없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친족 성폭행을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했으면 하는 바람에 올립니다.. 아버지가 되었든 누군가라도 한 여자를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1년 10년 안됩니다...이런범죄는 봐주면 안되고 강경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는 피해자 눈에 눈물이 안나오도록 해주세요..
제목: 내각제 개헌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우리도 내각제로 개헌하자 내각제로 하면 마음에 안드는 총리가 나오면 다시 바꿔 버리면 되잖아 대통령제는 일단 한번 뽑으면 바꾸기 너무 힘들다
제목: 서울집 팔아 문화,의료 등 갖춰진 부산 오면 집사고 노후생활비 확보가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노후에 서울집 팔아서 부산오면 짱입니다. 집사고도 노후생활비 남아요. 바다와 산이 생활속에 있고 교육,문화,예술 환경도 갖추어져 여유와 낭만, 문화를 즐길수있는 생활된답니다. 서울집은 젊은이들 살수 있도록 넘겨주시고
제목: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대면 접촉 없이 온라인상으로 각종 금융거래와 위험물 판매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 등을 명목으로 주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 등만 잘 갖춘다면 별다른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주류 판매 증대로 인한 정부 세수 증가라는 '순기능'이 크리라 봅니다. 맥주캔 짝으로 사오고 싶어도 차량이 없다던가 기타등등 곤란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학대신고 피해보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7

학부모가 학대가 심적으로 의심이 된다며, 신고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시죠. 교사들이 그런일을 한 번이라도 격는다면 교사들은 마음에 큰 잊지못할 상처를 입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 이제는 다시 어린이집으로 못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학대는 정말 100%에서 1% ~ 2%로 정도의 교사만 한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하면 교사를 학대범죄자로 몰아가고 정말 교사의 일을 하며 뿌듯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런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사가 학대를 하지 않아도 죄책감이나 그런 심리적 고통의 밥도 먹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아동학대를 신고 할 때도 그런 심증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것이 아니고 증거사진이나 증거영상 같은 증거물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게해주세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제목: 송파구청 비리조사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출장비 비리의혹 등 공무원 들이 일반서민들이 자기는 공무원이니 어찌할수없는걸알고 인상팍쓰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등등 점심시간이 12시인데 20분전에 미리 밥먹으러가는등 송파구청 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제목: 전세계가 난민 사실상 무슬림과의 전쟁 중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5

전세계가 난민 사실상 무슬림과의 전쟁 중이지. 심지어 우리는 중국인, 조선족까지 장난 아님. 근데 인권팔이들은 이걸로 돈벌이하려고 발악하면서 세금 축내고 문재인이 그 정점에 있지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 중동에서 이민가라 예비 무슬림 문재인 지지자들과 인권단체들아
제목: 서울만집인가요 지방은지금 깡통직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8

지방은지금 대출금 갚아나가기도 힘듭니다 집값폭락으로 팔아서 대출금갚고싶어도 팔수가없읍니다 5천만원 마이너스도 물어 보는 사람조차없읍니다 이사는가야되는데 정말죽을맛입니다 지방을죽이면서울집값은 계속올라갈수밖에없읍니다 제발균형된정책 부탁합니다
제목: 강남권 집 값 폭등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강남권의 집 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의 활성화를 이룰 대책을 만들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강남권의 재건축아파트 단지같은 아파트 단지 말고 아직도 빌라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 LH나 SH가 공영주택단지로 수용을 하고 시세로 보상을 하고 기존 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들에게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해주는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용한 지역을 예전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용적율을 500%정도로 인상하여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판매하여 주택의 공급을 늘이는 겁니다. 물론 주차장등 편의시설설치 강화조치는 취하고요... 아니면 수용한 후에 용적율을 늘이고 이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해도 좋지 않을까합니다.
제목: 교도소두괜찮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너무 서민들의 물음에 귀기울이는것같아서 글을씁니다 에어컨은 힘들겟지만 중형선풍기는 여름내내 가동해야마땅합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이 좋아졋다고 하지만 솔직히 강국이아니기때문에 발전하는 시늉일뿐이겟지만 속상해서 글씁니다 수용자들도 서민과같은 대우를받아야 합니다 시대가바꼇어요 꼭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5만원권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4

5만원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휴대하는데 편리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돈의 회전이 원활해져서 서민에게 큰 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만원권이 검은 돈으로 변해 해외, 집안 저장고, 세금 탈루, 청탁, 비리로 사용되더군요~ 5만원권으로 묻혀진 돈이 1500조쯤 된다는데~ 이 돈 모두 1만원권으로 바꿔가라 하세요~ -바꿔 가는데 출처를 명확히 대라고 하시고 -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50%만 1만원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목: 특히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나는 청원이 제기되면 모호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난민수용 반대’와 ‘개 식용 반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9

더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 가치의 충돌 등 청원의 내용이 첨예할수록 뚜렷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국정철학과 어긋나는 청원이 제기되면 모호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난민수용 반대’와 ‘개 식용 반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내 요구에 답한다’는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사내용 일부중) 난민반대가 왜 말도안되는 청원이가요 내가족 내나라 안전하게 살고싶다고요 이슬람종교와 유럽에 범죄를 보지 않고 정부의 이익을 위한것이 잖아요 난민법폐지는 꼭 되어야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되기 싫어요 차별법도 없애야 합니다 자국민 역차별법입니다 말도안되는 일을 하는것에요 정부입니다
제목: 간부 예비역 동원훈련 단축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병생활을 하다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육군중사로 단기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고 싶은 점은 병은 동원기간 4년, 간부는 6년 게다가 병은 동미참훈련 등으로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간부는 무조건 동원훈련에 소집되게 됩니다. 게다가 병들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학생예비군을 거칠 수 있지만 간부출신의 대부분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사회로 나가게됩니다. 군을 위해서 더 긴 기간을 복무하였는데 왜 동원훈련까지 긴 시간을 이수해야하는지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간부의 경우 군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기간이 늦어진 만큼 더 그 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직전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회화를 돕기 위해서 군에서도 직업박람회 등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모순되게 오히려 제대 이후의 간부들에 대한 대우가 동원훈련이라는 방법을 통해 더 박하게 흘러갑니다. 게다가 지금 간부예비군 동원훈련이 딱히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간부출신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예를들면 간부에게는 1+1과 같은 것들을 복습하며 3일을 보냅니다. 간부들은 긴 복무기간을 통해 우리가 마치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까먹지 않듯 몸을 통해 익힌 지식들이 있습니다. 전시상황에 병력동원 시 자대나 보직 임무 등의 숙지 정도만 한다면 얼마든지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갈길 바쁜 청년들을 붙잡아두고 의미없는 일들로 2박3일을 보내자니 더욱 화가납니다. 4년간을 동원훈련을 이수한 병출신 예비역들은 향방작계 훈련만 하면되지만 2년이 더 남은 게다가 이제 20대후반에서 30대초반의 한창 힘든 나이가 된 간부출신 예비역 청년들은 그 시간을 투자하고 또 예비군한번 연기하기 위해 무언가 사유를 만들어내야하고 불참시 벌금까지 받아야합니다. 간부예비군이기에 앞서 모두 똑같은 이 나라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간부 예비역의 동원훈련 기간이 단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캐디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고용보험가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

골프장은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당연히 골프장에서 매일 일하는 캐디도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부도덕하게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사고를 숨기려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캐디들이 많아 산재보험가입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골프장 측에서 내미는 적용제외신청서 때문입니다. 캐디들에게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를 내밀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캐디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극히 일부 캐디들은 소득이 누출되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캐디는 골프장 측의 의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 밉보이게 되고 말 한마디로 해고통보를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캐디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동부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전에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권리의 구제가 힘들어서 골프장이 마음대로 캐디를 해고시켜도 법적인 제재에서 자유롭습니다. 결국 캐디는 골프장으로부터 사실상 강력한 종속관계로 지배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캐디의 입장에서는 골프장측의 어떠한 암묵적인 요구에 대해서 반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에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캐디를 위해 산재보험의무가입을 추진해주시고 고용보험가입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봣을때 캐디들이 복지혜택을 마다할 일이 무엇있습니까? 또한 캐디들은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찾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캐디가 이러한 법과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곳은 골프장 측일 뿐입니다. 예전처럼 캐디들을 마음대로 해고하여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며, 비용도 들고, 사고시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캐디들의 산재사고에 대한 상당수 골프장들의 부도덕한 대응이나 부당한 해고문제는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며 많은 캐디들이 억울함이 있어도 경제적 문제나 현재 법적 판단을 고려했을때 장기간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정부에서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비용 문제로 노캐디제를 하게 되면 캐디들의 고용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선량한 캐디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디가 하는 일 중에는 내장객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빠른 경기진행, 그린훼손이나 위험요인 신고 같은 골프장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업무도 상당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제도는 오히려 골프장 측의 큰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캐디가 없으면 제일 아쉬운 곳이 아마 골프장일 겁니다. 골프장들이 캐디들의 고용문제를 들어 캐디들을 이용하여 캐디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려함에 지켜보자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며 이는 그동안 행해졌던 그들의 횡포를 가늠해볼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캐디들의 산재보험의 의무가입과 고용보험가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과 고용문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캐디들에 대해 사회보장을 확대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바른 정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5

저는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예비군으로 아직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하고 있는 예비역입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전역할 때까지 '우리의 주 적은 북한이다.' 를 기본으로 안보교육을 받는데, 지금 다 무너져가는 북한정권과 3대세습을 통해 핵개발만 하고있는 김정은과 친해지려하고, 미국을 밀어내려는 외교정치는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전되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고, 그렇게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머지않아 북한의 전쟁선포가 있겠지요. 힘쎄고 착한 사람과 어울리고, 힘없고 나쁜 사람은 등지는 게 지혜겠지요. 1950년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고 피흘려 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국을 등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던 북한과 손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의 선조들과 미국, 유엔연합의 여러 나라들이 피흘려 지켜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군복무 기간을 줄이고, 군인의 일과시간 외 외출을 시행하려하여 군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방력을 줄이려는 시도도 그만두세요. 나라를 지키는데 일과시간엔 나라지키고 개인정비시간에는 나라 안 지키는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 입니까? 사회와 단절되어 군인의 신분으로 부대 안에만 있는 것,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밤낮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력을 낮추려고, 국민들의 세금 축내려고 애쓰지마시고 국방력을 기르고 미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미국없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충분한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목숨걸고 조국떠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군들 더 신경써주시고, 북한한테 세금 퍼주는 일, 공무원들만 배불리고 일반 서민 혈세 뜯어내는 일은 그만해주세요. 발언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말했다고 징역을 내리는 독재정권 하지마시구요. 말도 길었고,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글 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좌파 종북좌파 빨갱이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정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4.19 광주사태도 역사 바로 잡아주시구요.
제목: 5만원권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5만원권 폐지를 청원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휴대하는데 편리합니다 5만원권 사용으로 돈의 회전이 원활해져서 서민에게 큰 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만원권이 검은 돈으로 변해 해외, 집안 저장고, 세금 탈루, 청탁, 비리로 사용되더군요~ 5만원권으로 묻혀진 돈이 1500조쯤 된다는데~ 이 돈 모두 1만원권으로 바꿔가라 하세요~ -바꿔 가는데 출처를 명확히 대라고 하시고 -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50%만 1만원권으로 지금하는 걸루~
제목: 저출산대책에 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저출산 대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애를 낳으면 일정기간동안 즉 아이가 15세가 될때까지... 혹은 18세가 될때까지... 아이 하나를 낳으면 월 150만원정도씩 - 이는 물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둘을 낳으면 180만원씩 매월... 셋이상을 낳으면 20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게 현재의 저출산대책을 만든다고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치 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급을 해서 애를 한 서넛 낳으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일종의 소득 주도경제성장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물론 지급받는 가정은 항상 아이를 키우는데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도록하고 말입니다.
제목: 태풍 호들갑, 서울/인천/경기도 휴교 헛탕질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4

이번 태풍이 유독 느려터지게 진행하면서 기상당국의 진로예측이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그렇지만 신문방송의 요란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안성마춤이었다. 여기에 쿵짝을 맞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대처 시스템은 낙제점 이하로 본다. 미리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것도 좋지만, 유동성과 변동성이 극심한 태풍을 놓고 하루전 일괄 행정조치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요즈음은 개별가정에 문자메시지 통보기능도 충분하고 긴급 방송 공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7시나 8시경에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의 휴교나 등교여부를 통보해도 될것인데, 굳이 12시간이나 10시간 전에 획일적인 조치를 꼭 취해야만 하는 것인지 재검토하고, 반드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학교장 재량권도 늘려야 한다. 물론 만일을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의 수도권 초중고 휴교는 과잉조치요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별것도 아닌데 소중한 하루만 낭비를 하게된 상황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게된디면 보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재난대비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는 엄중한 시점이다. 관계기관들의 협치와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목: '복지 천국' 스웨덴  국민 부담률 44.1%로 높은데 난민에 돈 퍼붓자 불만 폭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4

한국도 난민과 외국인혜택과불법제류자에게 세금을 공짜로주고있다. 국민연금이나 기타세금이 왜 올라왔냐 ㅇ것들에게 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니까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라 외국인혜택없애라
제목: 당신을 탄핵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2

오늘 아들이 "나라가 모야" 아이의 물음에 답할수 없었다 옆 사람이 하는 말을 듯고 아이의 물음에 답해줄수 없었다 . 우리는 한 나라에 같이 사는데 살기 싫으면 떠나면 그만인뎨 왜 떠나지 않고 본인 얼굴에 침들을 뱉는지 그래서 우리가족은 아이들 중학교 졸업하고 다른곳에 살아보려한다 그리고 한마디 공무원.대통령 한나라당더불어당등 우리라라 이끌어가는 분들 욕하지 않고 떠나보려한다 다른나라 살아보면 알겠지요 추신: 고향은 한국이지만 지구인으로 살려한다 우리나라 쥐꼬리만 한잔아요 함튼 각자 잘먹고 하고싶은데로 자유롭게 살아보세 난 지구인 이다~~^^ 나를 탄핵하고 내려놓고 보니 내가 지구인이란 결론 다늘 행복하삼 우리는 지구인 살고 싶은데서 살자~~^^
제목: 고용쇼크대책, 중소기업은 인력을 뽑고싶어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고용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3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고용쇼크에 대한 좋은대책이 나오길 바랬건만, 일자리예산을 증가하겠다는 안타까운 대책 발표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직장인이자 청년인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바입니다. 고용창출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반드시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현재 인력을 뽑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해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또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으로 공무원공부를 몇년동안 할지언정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예산 편성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뿐입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를 마련해줄수있습니다. 특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인력을 뽑을 수 있는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살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창출이 되고 경제가 삽니다. 매달 치열하게 버텨가야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0인미만기업일지라도) 인건비, 퇴직금, 매월 4대보험, 법인세, 소득세 각종 세금부담 등 한달에 몇천만원씩 운영비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그에 비해 거래처, 판매처를 찾기가 하루, 한달, 열심히 영업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연구개발을 해야하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제품개발시기동안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력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은 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릴수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공무원공부를 하거나, 대기업, 이름있는 회사를 찾고, 중소기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그저그런 사람만 뽑을만큼 그렇게 형편없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돈을 더주고 잘하는 인력, 괜찮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그런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나요? 그런 청년들이 지금 공무원 공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있도록 홍보, 지원 정책을 검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난민세뇌 지겹고 너무 심하게 강조하니 당신들이 좋아하는 혐오하게되어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7

저런거 당신들이나 마니보숑. 우리 저소득층국민을위해 공연이나해봐라. 우리국민이 난민보다도못하냐? 어찌 난민보다도 못한 지원을한단거냐? 온갖 난민들 받아들여 자국민 안전 개무시하고 실업자 다 만들고 참 기가차말이안나온다. 각오해라. 네이버 난민대책 카페에서 우리국민이 힘을 합쳐 나서야합니
제목: 주거 소외계층에게 리부트하우스를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접하고, 뉴스에서도 독거노인들께서 쪽방촌에서 어렵게 지낸다는 기사를 접하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하게되었습니다. 당장 제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노숙인들의 삶을 지켜보며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1992년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샘 스미스가 먼저 주거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장기노숙인 242명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했고 5년후에도 88%의 노숙인들이 그곳에서 살고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을 길에서 지내게 하므로써 들어가는 사회적비용을 훨씬 줄이면서, 그들이 살아갈 희망을 줄수있는 방법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2007-2012년 미국의 경제원탁회의라는 단체에서는 하우징퍼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노숙인들을 사회에 방치함으로서 드는 사회적 비용보다,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한 장소에 있게함이 오히려 노숙인들을 줄이는데에 훨씬 적은예산과 지속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집 없이 지내는 건 무척이나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집 없이 사는 사람의 건강보험, 복지, 사법재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5억 2천만 달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그 당시 집 없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인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숙을 해온 약 2,800명 노숙자에게만 들어간 비용입니다.” 노숙인 한명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6만2천 달러 즉 우리돈으로 약 6천 4백 만원정도지만,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에는 2만 달러밖에 들지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한 주거공간을 크게 지어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하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듬으로서, 노숙인들이 일어나기 가장 어려운 심리적 요인인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하는데에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노숙인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들어갈 공사비용과 토지, 그리고 시설들에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리부트하우스를 도입하게 되면 가출청소년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출청소년들중 큰 비중이 생계적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로 빠지는데에 2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우리사회는 혹독한 곳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 고독사를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들은 상당수가 주거난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Lh아파트에 입주하는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만약 구마다 어느정도 규모의 주거안정 센터가 생긴다면 점차적인 주거문제 해결의 디딤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왜 지방자치 하려고 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0

지방자치??? 현재도. 미래도. 그 옛날에도 지방의 행정관의 권력으로 지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지방 토호세력과 손잡고 이익에 눈먼 행정으로 세금낭비와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한 자본주의 집행관을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는게 굳이 하실려는 이유가 더 많은 이익생산과 쓰레기 소각을 목적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지역 토호세력과의 결탁은 드루킹을 봤듯이 작은 댓글공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화 “군도” “아수라”의 줄거리. 드라마의 이야기로 더 큰 이익을 위해 더 큰 악행도 서슴없이 하게될 지경에 이르면 감찰관이 와도 잡을수가 없습니다. 법이 누구편이었는지를 기억하시면 문제는 쉽게 보이고, 지역민도 주민도 구민도 다 국민입니다. 현재도 선출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지방의 이익과 결탁한 불협적 갈등으로 집단이기주의를 부리는 무리가 우두머리처럼 세력싸움을 할것이 뻔한데.. 지방자치는 지방에 양아치를 공권력을 동원해 새로운 신흥세력을 만들어 4년마다 접수하는 게임입니다. 위정자를 양산하는 지방자치.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 입니까.?? 토호세력. 집행관. 권력을 업은 공무원. 이 세력이 합쳐저 특정세력과 결탁한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정답은 위정자 지갑. 그 안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세력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장치에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악순환고리를 끊지 못하는 역행이 될것이기에 지방자치를 반대합니다. 지방자치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오래 더 악의적인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세력갈등을 부추기는 이익에 더 역행했던 경험기록에 대통령 공약을 정치적 권력분산인 지방자치를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바랍니다. 대통령의 권력으로 볼때 지방자치는 줄을 세우는 정책으로 전략적 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게임입니다. 줄을 세우는 정책은 부패의 고리를 악순환 시키는 자본 이기주의적 왕게임입니다.
제목: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는 한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3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이랑 비슷정도가 아니라 똑같던데 문재인 뜻대로 다 안돌아가서그렇지 문재인이 펴는 정책 그대로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비참해질 것 난민협약탈퇴 난민법 폐지 NAP폐지 외국인 위한정책을 중지하라
제목: 이사업체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

청원인은 지난 6월 포장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과정중에 냉장고를 파손 당하였고, 변상을 요구하였지만 전화연락도 피하고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에도 구제신청을 했지만 상대방측에서 응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구제안해주면 소비자는 누가 구제해줍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게 소비자보호원에 힘을 실어주세요!! 또한 이사업체들의 횡포를 막기위한 법제정도 시급한거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도 경찰도 전부 권한이 없다는말뿐.. 구제받기위해서는 마지막방법이 소송인데.. 일반국민들이 그것도 민사재판인데 뭘 알겠습니까... 이사업체들은 연락만 피하면 되는실정... 피해입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 사회에서 정말 시급한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부모-자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26

이번 숙명여고 사건으로 인해 부모인 교사가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등의 비리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중 20% 이상이 이렇게 부모-자녀가 한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비리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만 해도 직접적인 답안 유출 이외에도 수행평가 점수를 더 높게 준다거나 서술형 점수를 조금씩 챙겨준다거나 일부 자료를 챙겨준다거나 등의 일종의 비리가 자주 보입니다. 이 사건을 숙명여고에 한하여 조사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조사해봤으면 합니다. 형식적인 감사로 다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지 않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이런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대로 공평하게 성적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국민 청원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4 ~ 2018-09-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며칠전 저는 자주포 부상병 청원에 답을 해주신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올라왔죠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줄것이고, 지금도 해주고 있다는 식의 답변이요. 그리고 저는 자주포 부상병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원은 무슨 전과 같은 상황이더라구요 국민 청원에는 거창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실상은 변한게 없더군요..ㅋㅋ 이 일 말고도 난민 청원등 국민의 의견은 그냥 묵살하셨잖아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답변만 내놓고 에라 모르겠다 하시는거 같아요 답변을 받아도 변화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안해줄건데 청원은 왜 만든거지? 싶었습니다 그냥 청원 폐지하세요 희망고문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