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조합비리와 감독기관, 수사기관의 유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8 ~ 2017-12-28
참여인원: 2

국민 신문고에 수 차례 민원제기했던 사안인데 , 의례적 배당과 답변만 돌아옴. 조합과 공범인 지자체, 수사기관에 배정되니 해결난망임. 그 동안 제기했었던 민원 내용을 복사해서 올립니다. 이 망국적 비리는 별도의 수사기관, 예를 들어 공수처에 배당되어 지역 수사기관을 배제 시키고 수사해야 실체가 들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관행화, 토착화 된 비리입니다. 서민 조합원의 피같은 돈을 지자체 공무원, 검, 경, 지역 국회의원,악덕 로펌, 악덕정비회사. 악덕 철거업체가 비리 카르텔을 형성, 패악질을 계속 자행하는데도 정치권 어는 한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언론에 제보해도 잇슈화되지 않습니다. 빗줄 아래에 그간 국민신문고등에 제기했었던 내용을 인적사항 소거하고 올립니다. -------------------------------------------------------------------------------------------------------------------------------------- 신정뉴타운1-4지구조합장의 횡령수사의 문제점과 재 수사 요구 당 조합은 2015년 가을 경,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혐의로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팀(사건번호:20155149. 담당 이철웅경위)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2017년 봄 경(시기미상) 금2억8천원의(고철판매대금)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검찰송치번호20168942)되어, 약식기소 벌금 600만원에 처해졌다는 소문과, 무혐의 처리 됬다는 소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세 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바. (저는 참고인으로 서울청지능범죄수사팀에게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 답변은 "우리는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 어느 검찰청으로 배정 되었는지는 모름. 처분결과도 검찰에 물어보라“. 송치번호만 답변(송치번호:201608942). 두번째 검찰답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천지청2017진정 124호) 304호 양성필검사실 전화:032-320-4304)에 배정 됬으니 전화로 물어보라”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집으로 처분결과를 보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진정인은 참고인에 불과하니 사건 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그 사건의 처분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 줄 수 없어 공람을 종결한다” 입니다. 정말 웃기는 답변입니다. 조합장의 횡령사건을 수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려 줄 수 없다? 피해자가 730여명의 조합원인데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당사자란 말입니까? 처분 결과를 알아야 손배소나 재 수사요구를 할 수 있지않나요? 경찰 답변도 이해가 안갑니다. 고소사건이 아니고, 인지수사사건이므로 조합원은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결과를 당사자인 경찰에게는 알려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정말이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처분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수사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양천구청균형개발과 답변은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다”입니다. 압수수색 후 수사가 일년 이상 걸린 점도 수상하고, 거액을 횡령한 조합장(특가법적용, 횡령금액 2억8천, 본인도 횡령인정)을 불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것도 이해 못합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서울중암지검의 수사지휘로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팀담당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한 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후에 부천지청 304호 검사실 직원과 통화하고 안 사실은 사건이 김포경찰서로 이관, 김포경찰서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수사했었던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팀 담당자(이철웅경위)가 김포서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도 이상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 아래 서울경찰청서 수사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나 조합의 주소지인 남부지검으로 송치되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건자체가 김포경찰서로 이관되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기소의견이 아닌 단순송치 되었다는 것은 피의자(주소지 김포)의 변호인단이 유리한 곳으로 배정 받도록 로비했다는 의심이 강하게드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에 확인해본 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범죄피의자인 조합장도 횡령사실을 인정한 사건이 왜? 무슨 이유로 무혐의 처리가 났는지 알 수도 없는 이 현실이 통탄 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담당검사가 조합원에게 처분 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썩은 탐관오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사건배정담당포함)이 피의자로 부터 뇌물를 받고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불 수 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정황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진정사건의 배정을 또 검,경,지자체로 하면 똑같은 결과만 가져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조합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며, 도둑놈들과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원을 다시 제기함에 청와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당 조합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 조직적, 관행적이며 토착화 된 비리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조합,지자체(균형개발과. 주택과),경찰,(지구대포함) 검찰, 건설회사, 철거회사, 정비회사(조합의 업무자문), 로펌,지역 국회의원(후원금)등이 모두 한 패거리로, 서민조합원의 피땀을 빨아먹는 전국적인 병폐입니다. 반드시 전담의 별도 수사조직으로 해야합니다. 지역수사기관에 맡기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들은 모두 공범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고 감독하여 바로잡아 주십시오. 2017년 6월 .22일 ------------------------------------------------------------------------------------------------------------------------------------- 신월.신정뉴타운1-4지구 재개발조합의 비리적폐고발 저는,서울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4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광열 02-2608-0009 양천구 신월동 513-11 우리은행 3층)조합원 이정옥의 배우자 최용진입니다. 당 조합은 2015년 10월 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번호2015-5149호)으로 서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담당이철웅경위)으로부터 압수수색에 처해지고, 조합비리 전반에 대해 1년 이상 수사를 받아 왔었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 조합비리의 의심점을 진술하고 차일피일 결과를 기다리던 중, 금년 3월 쯤 서울청 담당자로부터 철거시 고철발생금액 약 이억 팔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합장 본인도 횡령사실을 인정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이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서울청의 인지수사로 진행 되었습니다.정말 이상한 점은 서울지검의 지휘로 서울경찰청이 수사한 사건이 김포경찰서로 이관되고, 인천지검 부천지청(304호 검사실)으로 수사가 이첩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말에 억장이무너집니다. 조합의 로펌이 검은 손을 써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합장 주소지 관할로 사건을 이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사건 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나 그 윗선이 로비를 받고 해주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수 없이 양천서, 남부지검에 고소 고발했었으나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처리되고 딱 하나, 정보공개 거부로 약식기소 벌금70만(100만원 이상이면 조합장 자동해임)원에 처해진 사실만 있습니다. 양천서, 남부지검이 조합과 한통속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업계의 관행처럼 내려오는, 업계종사자가 사실이라고 믿는 적폐가 있습니다. 사업초기부터 건설사, 정비업체, 조합이 지자체(건축과,균형개발과)국장및 과장, 경찰서장, 담당지검 부장검사는 사업규모에 따라(2억~5억),경찰 지구대1억의 금원을 뇌물로 주고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10여년동안 조합의 비리와 맞서 싸우면서 상기 기관들이 서민인 조합원들 편이 아니고 조합만 싸고 돈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거꾸로 조합이 조합원을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소하면 어김없이 처벌 받습니다. 저와 집사람외 다수의 조합원도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저 적폐세력(개발세력)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지 서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경험의 예를 세가지만 들겟습니다. 첫째 : 2015년 가을 경 조합 해산 총회 전 조합사무실에 밤새도록 십 수명에 사람들이 있는 것(문서파기작업)을 목도한 조합원들이 경찰에 도난신고하고 조합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기동대 수십명이 출동하고, 양천경찰서장까지 출동했으나,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출입만 막고 오히려 밤새 문서파기한 조합간부와 용역인원들의 도시락 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수 십명의 조합원들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조합문서는 조합원들이 재산이고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신고한 조합원들은 제지하고 도둑놈들은 보호하는 경찰서장을 보는 서민조합원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시간 그 현장에 조합원들의 제보로 MBC티비도 출동해서 촬영했지만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문서파기를 항의하는 제 내자를 조합이 고용한 경비용역깡패가 폭행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에 지구대에 신고하자 폭행한 현행범이 근처에 있는데도, 체포는 커녕, 고소하라는 말만 했었습니다. 한달간 입원하고 퇴원했으나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민중에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에 몽둥이입니다. 역시 지구대경찰들도 한통속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각종 법위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배임,횡령)으로 조합을 고소해서 경찰에 들어가 조서 작성시의 느낌은 참 암담합디다. 자꾸 고소하면, 조합이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등 조합을 비호하는 말을 하며, 조합편에서 수사합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되도 딱 한번의 처벌은 고작70만원 벌금형 정도가 최고입니다(조합장이나 임원들은 한시적 공무원의 신분자격이라 벌금 일백만원 이상이면 자동해임). 나머지는 모두 증거불충분등의 말도 않되는 사유로 무혐의처리. 반대로 조합까페에 조합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모욕,허위사실유포로 조합원들을 고소합니다.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전국에 약 오천여개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중,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것일까요? 조합이나 지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생계에 바쁜 조합원들이 어째서 시간 낭비하고 개인 돈 써가며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바로잡아야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조합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조합원은 탐관오리와, 건설사,정비업체,철거업체의 봉이자 돈주머니입니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분양 아파트보다 시공품질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세대당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이 저 비리세력들의 호주머니를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고 확신합니다. 그로 인해 높은 추가부담금으로 경제력이 없는 조합원들은 쫏겨나고 변두리로 내몰립니다. 이 고질적인 병폐는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이 적폐의 기획자,우두머리는 정비업체입니다. 건설지식이나 행정경험이 일천한 조합임원(우리 조합의 경우 : 조합장 70세의 가정주부, 업무이사:택시운전수. 기술이사:일당쟁이 설비보조원, 감사: 정년퇴직한 경찰)들을 조종하여 개발세력(조합,시공사,지자체,검,경,법무법인등)의 뇌물공여와 허위공사계약,공사단가 부풀리기등등 횡령하는 수법을 교묘히 지도,수행합니다. 그 들은 수십년간의 횡령 노하우와 비대위 와해공작,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격파하는 방법을 꿰뚫고 있는 비리의 전문가집단입니다. 조합원들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비업체의 지도 아래 조합간부들과 동조 대의원, 건설사,철거업체,지자체간부.검,경,로펌등이 조합원들의 돈으로 찬치를 벌이는 구조입니다. 모두 나누어 먹는 것이 확실합니다. 모두가 도둑놈들입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를 보면 그 수법이 적나나하게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총사업비가 약 2천7백억(세대수930세대.조합원730세대,임대아파트 200세대)중 조합의 총회책자를 대충 분석해도 약 300-400억원이 횡령의심이 듭니다(조합원중 회계사와 조합비리전문가의견). 설명부터는 경어를 안씁니다. . 설명1) 지자체의 기부채납횡포 : 사업부지내의 국유지(도로)는 정비기반시설로써 조합에 무상 공여해야한다. 어차피 새 도로가 더 좋게 만들어지므로 당연하다. 공유지(어린이집.노인정,공원)등은 유상매입해야 한다. 그 유상 매입만으로도 지자체 수입이 증가할 텐데, 기부채납형식으로 복지회관등(신월복지회관) 구립시설을 강제한다. 허가 권한의 위력으로 지자체도 횡포를 부린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이며, 아파트가격 상승요인이 된다. 설명2): 각종다중허위계약 : 우리조합의 철거비는 평방세제곱미터당 22만원에 책정되어 있었다. 당시 철거 평균단가가 평당16만원에 시장가가 형성 되었으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발주되었음에도, 각종 허위공사로 또 다시 해먹는다. 해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먹는다. *정비기반시설 도로공사비(철거하는데 무슨 도로를 새로 만드나?기존도로만으로도 덤프트럭다님. 눈을 씻고 현장봐도 그런 일 없음): \3억8천만원 *경계구간 도로공사비(경계구간은 모두 기존도로와 접해있다 먼지비산을 막는 가설물과 가림막만 존재한다. 웃긴다 정말): \4억8천만원 *1-1.1-3지구(앞으로 공사할 옆지구)등 사업지 주변의 경계도로공사비( 기가차서 말도 않나온다. 입주가 끝난 우리 아파트 옆 지구인데 공사도 시작 않했다.) : \ 2억 5천만원 *수해방지공사비( 장마철 의례적으로 지자체에서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보냄. 기존철거 부지내에 물길 내고 저수조 두어개 만들어 하수구에 연결하는 것. 고작 비닐덮고, 기존에 공사하는 포클레인 작업 뿐인데 두사람이 일년동안 상주하여 수해방지 공사를 했다고? 개가 웃을 소리다); \ 5억4천만원. *옹벽,석축,지하매설물처리공사(말도 안된다. 포클레인으로 건축물과 동시에 부수고,파고하는데 또 별도공사한다고? 지하매립은 정화조인데 똥물 처리업체에서 회수하는 비용은 껌값이다): \4억5천만원 * 이설비; 전기.통신케이블,도시가스배관,상수도공사비(사업부지내에 들어오는 메인선을 막으면 끝나는, 한전,도시가스,통신업체,지자체상하수도과의 업무로 약간의 수수료만 발생): \ 9억원 *정비기반시설원인자부담금(구역내 폐도구간 상수도 대체관로확보, 폐도구간 도시가스,통신,전주, 상수도: 이설비와 이중으로 또 해먹는다. 어려운 용어로 혹세무민한다) : \8억9천만원 (그것도 구역내와 구역경계란 말로 위장한다. 건설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다.구역내와 경계는 비계강관으로 먼지휘산방지가림막만 설치하며 그 공사비는 철거공사비에 포함된다) *정비기반시설 원인자 부담금(구역경계: 구역내 폐도공사시 동시에 진행된다 이중으로 빼먹는 것. 상하수도 이설공사, 도시가스. 광케이블,통신시설이설,지중배선로 이설, 전주이설,가로등,cctv. 그냥 가져다 붙이면 되냐? 싸그리 이삼중공사며, 자르고 막고 빼는 공사다 철거시 동시에 모두 진행된다 이 모든 공사를 따로따로 진행했다고? 모두 한전이나 해당업체서 하는거다. 수수료만 내면되는 간단한 공사다) \ 16억7천만원 상기 허위공사는 조합과 철거업체의 전형적 횡령수법으로 철거업체가 자회사인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그 회사 사무실가서 보면 알 수 있다)를 이용, 회계상 적법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공사임. 회계상으로는 파헤칠 수 없음) 우리 조합의 경우 평당가격22만원으로 공사했다 치면 그 공사비 안에 모두 포함된 공사다(턴키베이스). 철거업체의 비리는 뉴스화되어 철거왕 이금열이 구속된 바 있으나, 고쳐지지 않는다. 왜? 받아 처먹고 봐주는 놈들 때문에, 탐관오리들 때문에. 설명3) 발코니 샷시공사비: 우리조합의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롯데가 공사하면서 일괄 시공하면 단가도 저렴하고 사후서비스도 원활히 진행되나 지방 청주의 조그만 KCC대리점에 따로 발주했다. 들리는 소문에는 조합임원 모씨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했다는 후문이 있다. 그 것의 입막음으로 조합간부들과 일부 대의원들의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주었다. 더군다나 조합책자의 설계는 최고급 이중창,자동 블라인드 방식의 창호였는데, 싸구려로 시공되었다. 설명4) 입주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세대당 2000만~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되어. 추가 분담금을 납부 않하면 집 열쇠를 안주어 울며 겨자먹기로 다 주고 입주했다. 조합의 마지막 총회서도 설명도 없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또 돈을 뜯어갔다. 롯데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 기본이주비이자증가(은행이자는 계속 다운), 일반분양분증가에 따른 분양비용증가.기타 선납할인에 따른 비용증가,연면증가에 따른 공사비용증가등 이상한 이유?로 30억을 더 뜯어갔다. 이런 사유들은 처음 계약시 다 예상되는 일이다. 핑계에 불과한 갈취행위다. 비례율 증가라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와 이유로 추가분담금 약 200억을 더 납부했다. 설명5) 설계비와 감리비용이 초기 계약액보다 약 4억 8천 더 발생했다고 한다. 안 빼먹는 곳이 없다. 설명6) 사업부지내에서 발생되는 고철과 기존 조경수목판매비용은 통째로 횡령했다. 고철은 평방세제곱미터당 약 500원이 생기는게 계산법인데 약 2억8천의 고철판매비용(서울청 지능범죄수사팀에게 조합장이 자백한 내용)과 기존 수목중 고가의 나무는 어디다 팔아 먹었나? 모두 파서 트럭으로 옮기는것을 목도했었다. 고철판매대금의 유무를 묻자, 철거업체가 환경유해물질인 석면을 처리하는 대신 공짜로 주었다는데 석면처리비용은 철거비 안에 2억9천이 책정되어 지불했다. 수목은 이송비용이 많이들어 그냥 파쇄해서 폐기물처리 했다고 하는데 파서 이송하는 것을 본 조합원이 부지기수다. 팔아먹고 횡령한 예상금액이 약 일억 오천이다. 설명7)조합 운영비가 4억 더 늘어났다는데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조합장 월급 월300. 에 그리 부자가 되었나? 처음에 살던 살림살이(등기부등본상 부채등)를 확연히 알고, 부군은 아동도서 외판원이었는데, 무슨 수로 출판사 사장되고, 아이들은 모두 미국으로 유학 보냈으며. 파주에 전원주택은 무슨 돈으로 지었나? 업무이사, 기술이사등은 집한채도 겨우 있던 사람들인데 고작 월급 250만원타면서 새 차에, 또 집한 채가 어디서 생겼나? 소소한 것은 따지지도 않고 대충 계산해도 너무 해먹었다. 신촌에 재개발 조합원인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신문지상에 인터뷰 한 말이 생각난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조합책자를 이해 할 수 없다. 계산도 불가하다고 했다. 일부러 전문용어와 이상한 계산으로 조합원들을 속여먹는다. 설명8) 초기 시공사는 우림개발이라는 회사였다. 롯데건설은 공동사업자로 주도권은 우림개발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림이 부실화되고 부도가 나서 롯데가 우림의 시공인수를 하였고 조합이 우림에 공사전 선급금으로 160억을 주고 떼였다는 조합 대의원의 증언이 있다.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부담금이 발생되었다는 정황이 주측되어진다. 초기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들이 우림 롯데를 적극반대 하였고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GS건설도 참여 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우림,롯데가 선정되었다. 시공사 선정부터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국 재개발 조합은 모두 비리를 저지른다. 개발세력의(조합,시공사,정비업체,검,경,지자체,로펌) 전횡에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항 해봤자. 밝혀지는 비리는 빙산에 일각이며, 그 적폐세력들은 조직적,법적으로 서민들인 조합원들을 갈취하는게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꼭 고쳐야 할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하라 동법84조에 정보공개항목을 보면 조합원(집주인들)이 요구 할 시는 즉시 모든 장부을 열람 복사 해주게 되어있고, 그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지키는 조합은 거의 없다. 공개하더라도, 적법한 세무자료만 주는게 관례화 되어있다. 현금 출납부.입출금통장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대조하고, 실질적인 것을 봐야 하는데 절대 볼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조합은 그 법 위반을 들어 고소했더니. 약식기소에 벌금70만원 처분만 받았다. 그리고 처벌 받아 면죄부 얻었으니 못보여준다, 또 고소해라는 말을 한다. 처벌 조항을 강화해서 위반시 현행범으로 구속수사하고 처벌을 대폭 상향하며, 징벌적 배상을 해야 없어질 것이다. 정보만 투명하게 공개 되면 비리는 줄 것이다. 개발세력이 유리한 도정법을 반드시 항목항목 재 점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 아울러 횡령 배임등 적발되면, 재산을 몰수, 조합재산으로 귀속시켜야한다. 조합장이 해먹어도, 그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조합원들이 변호사를 선임, 또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이 개 같은 법을 고쳐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 정비업체 제도를 없애고, 관청에서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라 각 조합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관리 감독하면 비리가 줄어든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자 기획자이며 실질적 조합 운영자인 정비업체만 없애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 조합책자에 보면 모든 결정항목에 추인이란 단어가 들어간다. 추인은 미리 결정하고 나중에 인정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모든 입찰,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등 조합원이 보고, 계산하고, 결정 할 것을 밀실에서 조합임원들이 결정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추인 받고, 조합총회서 재 추인 하는 방식은 모두 비리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 우리 조합은 모든 결정을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는 스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문서로 자백하는 것과 같은데, 이를 문제 삼는 지자체(주택과. 균형개발과)는 단 한 곳도 없다. 왜? 공범자들이까. 이를 문제삼아 고소해도 증거 불충분이란다. 왜? 검,경이 한통속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 배불리는 탐관오리가 너무 많은 부패와 적폐의 종합장르다. 넷째 : 건설사의 자체 사업인 분양 아파트 보다 조합 아파트는 시공품질이 현격히 떨어진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받아논 밥상이다. 최초에 설계반영한(스펙 인) 자재나 공법보다 저렴한 것으로 중간에 설계변경하면 조합원이 막을 방법이 없다. 조합임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주고 얼마던지 저급 자재로 시공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아파트의 경우 세대설치 보일러가 제일 저급한 열효율 4등급(열효율74프로)다. 소규모 빌라도 콘덴싱타잎(열효율90프로 이상)의 최 고급 보일러로 시공한다. 에너지 낭비다. 처음에 시공사 선정 시 최고급자재와 최신시설로 해준다고 설명하고, 전단지에 기재하지만 입주시는 딴판이다. 조합아파트는 건설사가 갑이다. 이미 조합임원들은 비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로 저들이 좌지우지한다. 다섯째 : 비례율이 낮은 곳, 즉 사업성이 없는 곳은 하지 말아야한다. 우리 아파트도 처음에는 비례율이 높아 추가부담금이 그리 많지 않았으나 사업 진행 되면서 차츰 차츰 비례율이 높이져 나의 경우 34평 청약인데 구 주택 18.5평의 대지지분(감정가 2억 4천)에 부담금 2억5천, 또 입주 바로 전 추가 부담금 3000. 약 오억 이천에 입주했다. 덕분에 융자를 받아 빚쟁이로 전락하고 이자에 허덕인다. 그 마저도 안되는 조합원들은 저평가된 청산금을 받고 쫏겨나 변두리나 빌라로 가야한다. 원주민 정착율이 10퍼센트 미만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원주민들을 내쫏는 개발 방식은 지향되어야 한다. 차라리 사업전반을 턴키로 LH공사에게 맞기면 더 저렴하게 공사할 것이다. 개발세력들은 조합원들이 어찌되던 상관이 없다. 자기들 배만 불리면 그만인 것이다. 우리 조합원 중에 한분은 무리하게 46평을 청약했다가 빛에 쪼들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여섯째)조합비리가 아파트 관리비리로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야한다. 관리업체 선정은 입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입주시 주민자치회을 결성,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택법절차에 의해 선출하고, 입대의가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함에도, 우리 조합은 입주 한달 전, 제한경쟁입찰(주택법 위반)으,로 조합임원들이 선정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추인(도정법 위반)받아, 율산개발이라는 회사를 선정, 터무니 없이 비싼 각종 관리비(예; 목동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청소비 월9000원, 우리 아파트 월20.000원)와 아파트 내 광고비( 타 아파트 보다 절반 수준) 재활용품수거비(역시 싯가에 절반)등을 책정, 부과, 횡령했다고 의심이 간다. 또한 입주초기에 입주관리란 미명으로 입주관리 업체를 선정, 결탁, 인테리어 업체와 통신업체등등 광고가 필요한 업체들의 수익금중 일부를 갈취하고, 면피용으로 일부 소액만 아파트 발전기금이라고 관리소에 납부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이는 대 다수 아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비리형태이다. 그리고 괸리소장을 조종하고, 조합세력들이(조합대의원들이 주축) 부녀회, 노인회를 장악, 입대의 무력화 내지는 입대의를 장악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입주민들의 돈을 횡령한다, 이는 관리비의 상승으로 귀결되고, 그 세력들이 아파트의 자율운영을 방해하고 입대의 회장이나 감사의 회의수당을 올리고(우리 아파트1기는 회장 30만원 감사10만원이었으나 그 세력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 된 1기들을 해임하고 소송걸어 와해시키고 2기를 장악. 회장50.감사30등 전횡) 1기들이 적법하게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 우리관리를 내 쫓고 자기입맛에 맞는 업체를 재선정 아파트를 비리에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일반 입주민들은 생업에 바빠 관심없는 틈을 이용, 부녀회.노인회등 조합 대의원원주민들이(나이들어 시간이 많음)적극활동(원래 도둑놈들은 단합이 잘 됨)하고 헛 소문을 퍼트린다. 이런 현상은 우리 아파트 뿐이 아니고 조합아파트의 대 부분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아파트의 관리비리도 청산해야 할 적폐중 하나이다. 세대당 따지면 소액이지만 930세대에 부과하면 일년에 최소 이억에서 오억까지의 돈이란 말이다. 그 돈으로 관리소장, 부녀회,노인회.입대의의 부패세력이 나누어 먹는다. 나라의 윗 선이 부패했었으니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정의를 말하면 미친 놈 되는 현상이 우리 아파트에도 나타나고, 비정상이 정상같이 횡행하며, 관리 소장이 입주민 위에 군림하는게 우리 아파트의 현실이다. 지하 주차장은 입주 이년밖에 안되었으나 갈라지고 벗겨지며 항상 더럽다. 엘리베이터는 툭하면 고장나고, 현관 밖 타일은 싸구려라 오염되면 지워지지 않는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거나, 이사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화나고 열받는다. 구청공동주택관리부서의 무사안일과 협잡이 관리비리를 방기한다. 조합간부는 입대의자격이 없게 주택법으로 제한했는데 조합대의원들(토착원주민)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게 주택법을 고쳐야 한다. 조합의 원격조종을 받는 인간들이다. 일곱째)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의 선임시 본인과 일가족의 재산을 등록 시켜야한다.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그 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다. 막대한 자금을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사용하는 사업으로 비리의 유혹이 대단히 큰 직업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정설로 전해오는 사실은, 모든 조합의 공사와 용역사업은 총 공사용역비의 10퍼센트는 조합장에게 뇌물로 리턴 된다는 것이다. 사업 종료시까지 안걸리면 다행이고, 만약 걸려도 빼돌려진 돈은 회수가 불가능하며 막강한 로펌과 썩은 관리의 도움으로 약간의 수형생활만하고 보석이나 기타로 풀려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표본이다. 그들은 빼돌려진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며 산다. 단언컨대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비리의 온상이며 시급히 해결되야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조합, 건축과,균형개발과공무원,검찰,경찰,시공사,철거업체,로펌등등 개발세력들이 서민인 조합원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서민은 빚쟁이가 됩니다. 저와 몇몇 정의로운 조합원들이 십수년간 조합도둑놈들과 싸워 봤으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똑똑히 목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서민이 법으로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정의는 돈과 빽 앞에 무너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활개치고, 착한 서민들은 생업에 바빠 무기력하고, 도둑놈들은 똘똘 뭉쳐 불의의 소득을 나누어 향유하며, 그들에 반대하는 양심들을 비웃는 현실을.... 정의가 바보가 되는 이 나라를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일로매진하여 정의가 불의를 양심이 비양심을 상식이 비상식을 착함이 악함을 이기는 민초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과 권력으로 법을 가지고 놀며, 서민들을 갈취했던 악한 적폐세력들이 발본색원되어 청소,소독되는 우리나라를 꼭 보고싶은 마음 뿐입니다. 고작 2000만원을 수뢰한 고영태는 체포,구속하면서 2억8천의 거액을 횡령한, 법적으로 한시적 공무원 신분인 조합장이 어째서 구속수사가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서 1년 이상 질질 끌며, 수사를 받았으며, 기소한 담당수사관경찰도 처벌 유무를 모르는 이유와,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검찰에서 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로 서울경찰청이 수사한 사건이 왜 김포경찰서,인천지검 부천지청(304호검사실)으로 이관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반드시 밝혀주시고 만약 수사과정에 뇌물을 받고수사를 했다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지도록 재수사를 해주십시오. * 사건번호(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인지사건):2015-5149호 *사건송치번호:2016-8942 2017년 5월 16일 --------------------------------------------------------------------------------------------------------------------------------------- 십수년을 부패세력과 싸워 얻은 결과 : 정의로운 몇몇 사람들은 모두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발되어 벌금형의 전과자가 된다. 정의는 불의를 이기지 못한다. 정의를 지키고 밝히려는 자는 소수고, 도둑놈들은 다수이다. 사회 곳곳에 힘있는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다. 서민들은 먹고살기에 바빠 무관심하다. 행동하는 양심은 부패세력에게 늘 진다. 고로 이나라는 썩어도 너무 썩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일말의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 적폐의 청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민주거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 부패도 해결해야합니다. 지역의 탐관오리들이 수사하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반드시 공수처등 새로운 전담 수사기관에서 전국 모든 조합을 전수 수사해야합니다. 전국의 조합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없는 곳이 단 하나도 없답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할까요?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상식이 통하는 사화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상식은 안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