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강력(딸랑딸랑~)지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7

왜???? 산하정부인 법무부를 제대로 다그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설현장으로 광쓰나미로 몰려든 불법체류외노자들의 단속을 소홀히 하여... 자국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3D업종이라고 꺼려하게 만드는 것도 다들 건설업체들이 단가후려치기로 서민들 피빨아먹어서 그런거 아십니까???? 임금 (노무비)제대로 된 단가로 대우해주면 누가 일을 안배우려 합니까???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건설현장으로 젊은 사람들 몰리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건설인력들이 불체외노자들로 점령당한 건설현장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이듭니다. 그나마 어설픈 부동산정책으로 건설경기만 더 악화 되었습니다. 이중고(건설경기침체+불체외노자건설현장 장악!!!!)를 겪고 있는 자국내 서민들의 건설현장 일자리는 어디에서 보장을 받습니까???? 영세자영업자???? 그나마 돈이있어 그거라도 하지요..없는 서민들 뿐인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계는 어디에다 하소연 합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싫습니다. 서민들의 삶도 마구마구 살펴서 숨통좀 틔여놓고 남북문제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제발........ 그나마 우리건설현장에 불체자 있다 신고하면 현장소장한테 미리 연락 다하고 단속하러 오든지.....단속을 이핑계저핑계(인력부족이니 뭐니 되도 않는-불체자단속인원 충당 ??? 얼마든지 대찬성입니다)다 대며 직무유기하는 법무부(출입국관리소)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나라 입니까???? 불체자 단속하는데 과잉단속이니 머니 헛소리 지껄이는 제 삼자들은 이적행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노자 없으면 나라 안돌아간다???? 웃기는 소리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건설현장에 일자리 구하려고 난리입니다. 제주위에도 줄서있으니까요. 출입국 관리소 권한 대폭강화해서 무차별 강력단속과 추방을 해야합니다. 불체자 고용업주들은 더 강력단속만이 자국서민들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아주십시요..... 벌금 왕창 때리는 걸로 안됩니다.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건설업체들 일용직 근로자 임금 후려치기로 지들 뱃속채우고 있습니다. 불체자든 건설외노자든 반정도만 추려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강력지지로 보답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6

비핵화 참 좋습니다. 해야지요~ 남북평화 참 좋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그러나 그전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김정은의 육성으로 6.25전쟁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의 사과부터 공식발표하고 시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핵과 무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깡패들과 평화를 논한다 ???? 장난치지 마십쇼 나의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께서는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젊은 나이게 목숨을 잃으셨고 그 때문에 5살에 고아로 자란 저의 아버지는 아직 북한에 원한을 가지며 보수쪽에 서 계십니다. 일본에는 위안부 문제로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시면서 "어찌 6.25전쟁에 희생된 그 목숨에 대한 사과는 북한에 요구한마디 하지 않으십니까 ??" 그리고 당장 연평해전 천안함 에 희생된 장병들문제로 북한에 제대로된 사과한마디 없습니까 ?? 그저 북한 비핵화에 정치적인 쇼만 국민들께 보여주며 거짓 평화를 주장하면 저같은 사람은 이해할수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비핵화에 1%도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당신이 un연설에 한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맘만먹으면 되돌릴수있다" 국민을 상대로 UN을상대로 장난을 치는겁니까 ? 북한은 그럼 그 언제든 되돌릴수 잇는 "종전선언"을 위해 비핵화와 맞바꾼다는 겁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거든 제정신으로 치십쇼!!!! "
제목: 21세기의 고립된 곳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우리학교는 섬에 있다보니 육지로 나갈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예체능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육지로 통학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핸드폰도 모두 수거해 가니깐 학생들이 예체능을 접할 기회가 적어요.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대학을 진학할 기회가 적어요, 여수 금오도에 다리를 놓으면 학생들이 여수로 나갈 기회가 늘어 예체능쪽으로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니깐 다리를 설치 해야합니다.이 여남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방향을 협소하게 만듭니다.그리고 공부만 계속합니다 핸드폰도 안주고 부모님께 연락할려면 콜렉트콜로 전화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나 피시방도 없어서 여가생활도 못즐기고 기숙사에서 과자도 못먹게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연락도안돼서 친구들을 잊게됩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일주일이 피곤하고 삶의 활력소도 안생깁니다.
제목: 응급실가면 특히 4년대 대학병원응급실 가면 기가막혀 응급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행패부린다는 뉴스도 자주나오는겁니다 제생각에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Tv뉴스에서 응급실 의료진에게 행패부리는 사람을 오늘도 봤고 행패부리는사람을 큰범죄자 취급 했는데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내눈앞에서 엄마를 죽이고있다해도 행패부리면 안되지요 나쁜행동입니다 절대 행패부리면 안되지요. 제가 겪은바로는 응급실에 특히 4년대 대학병원 응급실들 자쳬에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할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진도많고 약처방까지. 응급실 오진때문에 저희집은 풍지박산이 났고 너무도 가슴아픈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책으로 써도 다말을 못합니다. 응급실 바쁘고 말짧게짤라먹고 자기들말만하고 실력은 너무없고 오진이 넘쳐나는데 너무 과다한 업무가 응급실에서 이루어지고 불친절에. 응급실끼리 끼리끼리 짜고 자기들에게 법적으로 불리한상황되면 온갖 나쁜짓 하는 의료진이 철없고 경험없고 실력없고 나쁜짓하는 철없는 의료진이 참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응급실가면 기가막힙니다 저절로. 2016년 의료법강화한뒤로 전 응급실가면 맨날 질질 끌려 내팽개쳐집니다 의료행위 방해했대요? 언제 제가요? 그냥 바쁜데 귀찮은데 실력은없고 짜증나면 그냥 경비 경찰 불러서 질질 끌고 나가서 멍하니 . 응급실 의료진이 자기는 의사니 자기말이 맞다고 안들을거면 나가라고 하죠. 참 우리엄마가 루게릭병 이랍니다. 누가 우리엄마한테 약먹였을까요? 우리엄만 허벅지수술했고 19년전부터 뇌경색이 약간 있었고 루게릭병 아니라고 했더니. 맞다고 약처방하고 돈계산하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우리엄마가 루게릭병이면 제가 제머리 지금 빡빡 깍습니다. 기타등등 넉두리라서 . 그냥 또 묻히겠네요.
제목: 독감예방접종에관한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65세이하..일반인들의독감예방접종요금이너무비쌉니다..35~4만원..보건소에서8000원주고접종을받았는데..올해부터는병원가라고일방적인통보를해버리니..병원접종비가어느정도라야지..약도무료로받으면서이렇게접종비가비싸면서민들은첩종받을수가있을까요??담당공무원들의.무성의하고무책임한 답변..내부지침이라니...보건소에서못하겠으면..병원접종비를좀내려주세요..
제목: 이명박.박근혜정권.자유한국당.업무추진비를.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

청와대에.이명박.박근혜.자유한국당.적폐들이있다.
제목: 국가시험 합격자의 투명성과 신뢰성 재검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먼저 상기 내용에 대한 민원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모든 것은 묻히게 됩니다. 약 5년 전부터 사이버, 사이버수사 등으로 경찰공무원을 쭉~ 응시해 온 후 매번 고배를 마시면서 이젠 정말 마지막 기회임을 다짐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 필기시험을 9월15일(토) 10시부터 서울 명덕고등학교에서 치르렀습니다. 입실 후, 약 1시간 30여분 동안 투명과 신뢰를 강조하는 유의사항과 응시자의 확인 등으로 지루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서 보여지지만, 약 161명이 사이버수사라는 명덕고등학교 3층 수험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개인적으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추가가 되어 지난 매번 실기부터 먼저 보던 방식을 탈피한 것에 매우매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을 사실이었습니다. 아울러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매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는 9월 19일(수)에도 기대를 하고 응시경찰청 공지사항을 찾아 합격자 명단을 훑어보는 순간 불합격임을 알게 되었을 땐 약간의 인상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기록해 보겠습니다. 1. 해당 고등학교의 3층에 마련된 수험실은 전체 6개 정도로 보여졌고 각 수험실 마다 30여명이 배치되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미응시자도 꽤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합격자 명단의 합격자 응시번호 배열은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만 한 배열이었습니다. (응시한 교실마다 특정 수험번호의 연속된 합격자 응시번호가 보여짐) 3.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자 응시 경찰청 공지사항은 합격자 명단은 이미 내리고 없었습니다. (관련사이트 : http://www.smpa.go.kr/user/nd41940.do / 여기는 지금도 합격자 명단이 없습니다.) 4. 국가 시험의 채점방식이나 구체적인 결과는 알려주지는 않지만 경찰청은 사이버경찰청 인터넷접수에 합격자 통보에는 필기시험 전체의 응시인원과 결시, 응시직렬별 평균점수와 개인별 필수 및 선택과목에 대한 점수 등이 공개되어져도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발하는 수험제도는 과거에 구태의연하게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이유 2번의 추가 설명은 A라는 교실에 30명이 입실했다면, 이 중 군데 군데 몇명의 결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필기 합격자 특정번호의 연속된 번호가 수험교실별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 공지사항에서 내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찰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나이가 되어 포기하지만, 국민을 법으로 옹호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반드시 발전하는 IT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누구나 인정할 만 한 시험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확인되어진다면 더 할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불법사채로인한 급여압류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2018년 5월 불법사채 200 만원을빌려 선이자60 만원을 때고 140 만원을 현금수령하여 3개월간 160 만원을 이자(현금전달 1달60 만원씩)로 주었습니다. 현행법정 이자와원금은 상환완료! 그러나 월이자가 30% 라 너무버거워 더이상지급을 못할것같아.가까운경찰서에 불법사채로 신고하였으나 사건을 늦게처리하여 급여압류장이 법원에서회사로 통지서가 우편으로왔습니다. 저는 현행법상 이자와원금을 다주었으나 불법사채꾼들은 이자도못받았다며 원금과이자를 계속요구하고있는상황이며 회사에 급여를압류하여 월급여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에 너무분하고 억울하여 국민신청원을 하니 도움을 좀 주셨으면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놓았으나.전혀도움이안되고 있습니다. 부디확인하시어 불법사채꾼들의 강력한처벌을 해주십시오..수고하세요 사건요지 1)5월15일 200만원대출 선이자60때고140만원현금 받음,울산코오롱하늘채앞 2)6월15일 이자 60만원 현금지급 울산 한화꿈에그린앞에서 직접전달 3)7월17일 이자 60만원 울산 코오롱하늘채앞 직접전달 4)8월17일 이자 40만원 울산 코오롱하늘채앞 직접전달 총이자납부금액 160 만원지급 작성자 :홍승기 전화번호:*** 불법사채꾼성명:김** 연락처:010-****-**** 불법대부상호명: **대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택시 안전밸트 벌금 손님에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택시 안전밸트 벌칙금을 운전자에게 부과 하지 말아주세요 손님에게 부과하게 하는게 맞아요. 안전밸트 메라 안매라 실갱이 하다가 손님과 기사가 싸우다 경찰서 가고 서로 시간 뺐기고 하잖아요. 안전밸트 의무화라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시고 정책을 했으면 합니다. 안전밸트를 본인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알아서 맬수 있도록 범칙금을 안지킨 사람에게 부과해야 정착이 될거라고 강력하게 생각 합니다. 택시기사님이 승객에게 밸트를 매라고 했는데 손님이 안지키면 무슨 방법으로 증명을 할까요. 블랙박스 가지고 경찰서 가서 일일이 검사하시게요 과연 제대로 될까요. 또한 블랙박스 없는 택시는 어떡해 해야 합니까. 또한 술 취한 승객에게 안전밸트를 매게 할수있는자가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요. 싸우다 안죽으면 다행이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착이 필요 합니다.반드시 안전밸트 안하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법을 안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법을 지키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들이 탁상에만 앉아서 탁상 행정만 한다는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는게 듣기 좋으시진 앉잔습니까. 정말 필요한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와대엄부추진비는  공직자 기강윤리차원에서  김영난 법 위배에 해당될 터인데 ... 그럼 이걸 청와대서 업부추진비사용처로 분식회계라도 한거란 말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궁급합니다
제목: 용인16채,화성시장9채,전부민주당!부동산안잡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7

집을 16채, 9채나 가진자가 더불어민주당 시장이니 부동산 안잡는 거는 당연하겠네. 이제 이유를 알겠어. 모두 강남에 집을, 몇채씩..임대업으로 소득주도성장하시죠? 서민 위할 줄 알았는데 지지를 철회합니다. 집값 물가안정시킨 전두환이가 더 낫구만.
제목: 길거리 담배피우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1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부과해주세요 담배 피우고 담배공초 버리고 담배 연기 뒷사람이 맡아야 하고 누구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제 아내는 임신했는데 길거리 담배 연기 맡으면 너무 싫어합니다. 담배 피우는거 뭐라 안하겠는데 다른사람에게 피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바뀌었던데, 길거리에서 담배 패우는 사람에게도 과태료 부과해주세요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 숙려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0

두아이 쌍둥이 아빠인데 새로운 도로 교통법으로 아이 엄마가 카시트 두개를 가지고 택시를 이용한다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카시트 안갖고 타면 결국 사고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할때 따지겠죠. 결국 보험회사만 좋은 일이네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청책 제안하는 분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생각에 답답하네요. 안그래도 복잡한 세상에 소소한 글 남기는게 부담되어 보고만 있었는데 정책 제안 하는 분들은 딴 세상 사람인가요? 아무리 이상이 좋고 생각이 좋을 지라도 제발 현실도 직시하고 세심히 판단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강남살면서 시골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9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선거때만 시골에 내려가서 표달라고 굽신 굽신...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역구를 대표하고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 현실을 바로 볼 때입니다.~!! (아래 기사 참조해보세요.)
제목: 능라도 연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능라도 연설문 대통령의 능라도 연설문은 15만 대군 앞에서 쏘아대는 감동의 축포 15만 발이다 보소 능라도 어두운 밤하늘에 샐 수 없이 반짝이는 평화의 불꽃 만발함을 보소 전쟁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는 찬란한 불꽃 무더기 날림을 누가 이 땅에 전쟁을 풀어 놓고 서로 미움과 증오 풀어 놓고 본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서로 맞서는 것이 운명인 것처럼 민족을 현혹했는지 저기 찬란한 불꽃이 우리의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에서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감동으로 답해야 하는 우리의 대통령
제목: 문재인 대통령 경제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9

일거리 없어요 밥먹을 돈도 없어요 최저임금 36% 상승은 남의 나라 같아요 하루벌어 먹고사는 서민들 예전 인건비 절반수준에서 오야지가 일을 받아오고 인건비를 떼먹는 일이 허다합니다 오야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북한도 아닌 한국에서 서민들 밥걱정 안하게 해주세요 소득주도성장 다 좋아요 물가 올라도 좋아요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8

저는 건설일용직 일을 하고있는 50대 근로자입니다. 제가거주하는 청주의 건설용역이 여행비자로 국내에온 불법체류자들을 불법으로 건설일에 쓰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주시기기를 청원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해도 단속을 하지않고 있는것은 직무유기아고 생각합니다 제발 엄격한 단속으로 법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즉각 고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6

요지: 자한당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발표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즉각 고소하라. 그리하여 심재철에게 무언가를 폭로하기 위해선 마땅히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주공화국의 상식을 가르쳐 줘야 한다. 장황한 이야기: 자한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작년 정부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 까지 1인당 많게는 315만원까지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폭로의 요지는 --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았다. --일부 비서관, 행정관의 실명을 공개했다. -- 임용 전에 공직자로서 권한 행사는 부당하다.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것이다. --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게 정상이 아니다. -- 청와대가 한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 하지만 심재철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함으로써 발생한 정상적 정치질서의 혼란, 즉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이며 --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로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문 횟수에 따라 정식으로 자문료를 줬다고 밝혔다. 이엑 덧붙여,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 작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동안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25만원인 총 4억6천645만원을 지급했고, --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지만, 교통비와 식비는 지급을 안 했고, -- 이를 부당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심재철은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직원에 의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정도 비서관의 설명은 다르다. 이정도 비서관은 -- 작년 7월부터는 청와대 직원에 대한 해당 수당이 단 한 건도 없고, --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집행 지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런 사례는 1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재철은 보수야당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사실확인 이후에 폭로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요즘 시쳇말로 심재철은 아무 데나 막 던지고 있다. 그러라고 국회의원의 특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이미 심재철의 몇 가지 폭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이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상대국 파트너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신용카드 사용 코드는 국내에선 한방병원이 분류된 코드와 동일한 점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혹은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며-- 폭로했던 전력이 있다. 심재철은 임용 전에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청와대 공직자로서 권한 행사를 했냐고 주장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는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정식임용 이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장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래야만 자신의 폭로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재철과 그가 속한 자한당은 현재 한반도 평화 정세가 자신들을 어떤 처지로 몰고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전력 매달릴 것이다. 그러나 자한당 등 보수세력이 매달려야 할 지점은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회경제 문제이다. 맺으며, 심재철에 의해 실명이 부당하게 공개된 비서관, 행정관 13명은 지체없이 심재철을 고소해야만 한다. 청와대 격무에 이를 하찮게 여길 수 있지만 심재철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땅히 치뤄야 할 '비용'이다.
제목: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기타 해산 경고 직무유기 하지마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여러분 국회가 일을 안하고 마비 되고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혈세 저런 사태로 낭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동의 많이해주세요 이걸 알려야 정신을 차지던지 말던지 혈세가 아깝고 일을 시키게 하는 방법을 찾는 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개의원이라 불러야 할때군요 안제 국회의원 소리 들응 만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야 합니다 마비 를 막고 직무유기 막아야합니다
제목: 문정권하의 세금 도둑놈들을 전부 때려잡아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3

한국당 과심재철의원은 이참에 국감, 국정감사등을 통해 일핑계대고 국민의 세금 빼먹기에 혈안이되어 있는놈들을 깃털하나 하나 검증하고, 자료를 전부 공개해서 발본색원해 주기바란다.
제목: 노동부 장관님께 청원 올립니다.(장애인활동보조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8

저는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원 올립니다. 활동 보조 하는 시간을 결제할 때,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을 해서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시간 일을 할 경우 4시간 일하고 결제하고 30분 휴식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해서 1시간을 결제해야합니다. 8시간 일할 경우 4시간 일하고 결제하고 1시간 휴식 한 후 다시 시작해서 4시간을 결제해야합니다. 그런데 활동 보조라는 일이 사용자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하는 것이기에 활동할 시간 동안은 따로 휴식시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을 넣으라니, 30분, 1시간을 따로 쉴 곳도 마땅하지 않을뿐더러, 쉬기 위해 집으로 와야 하는지 카페를 가야하는지...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불성설로 느껴질 뿐입니다. 4시간 일하고 결제하고 다시 30분 쉰 뒤에 다시 시작해서 결제를 하라는 것은 보조활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번거롭기만 하고, 휴식시간에 맞춰 결제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 이중고일 뿐 입니다. 4시간 일하고 30분 쉬라고 하는 것은 권장 사항으로 할 수는 있는 일이고, 일을 쉬어가며 하라는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시간 결제 역시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것은 현장을 알지 못하고 보여주기 식의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휴식도 상황에 맞게 하면서 쭉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종전의 결제 방식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청원 올립니다. 보조 활동 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현장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립여고는 비용만 생각하고 학생생각은 없더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부산의 덕문여자고등학교에는 학생을 위한 정수기가 복도에는 전혀 없고, 급식실에 스탠드로 2대가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먹는 물을 못 가져가거나, 급식실까지 가지 못하면 화장실 물을 먹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의 기본이 안되어있습니다. 이런 사립학교을 제대로 감독도 하지 못하면서 학생 배정을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학교에 권의하고싶지만, 아이가 학교을 다니고 있으니, 행여 아이에게 피해가 갈가 걱정되어 여기에 청원합니다. 최소한 민생고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촌중학교  수영장 설립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0

고촌중학교 운동장에 수영장 설립반대합니다. 그 작은 운동장에 수영장 설립 계획이라니?? 아이들이 뛰어놀 곳 없는 운동장에 반을 내어내라니.. 그리고 학교수업이 없는 학교인가요?? 수업중 소음,먼지 ..마시라고 보내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은 학생만 하는곳이 아니잖아요. 다른곳을 찾아 설립바랍니다. 미래를 보고 지었음 합니다. 당장 앞을 보고 막무가내로 계획 잡지 않았음 합니다.
제목: 영구임대아파트를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짓고 공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서울특별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합니다. 세종에 있던 정부청사를 서울로 환원하거나 인천으로 이전하고,대통령기록관을 원주로 이전해주세요. 세종청사 부지에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고 공급하며 공장도 많이 지어야합니다.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필요없습니다. 세종시 때문에 세금 낭비로 심해서 세금 절약과 광역시 및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를 대전광역시에 인수하거나 세종시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합니다. 이춘희,이해찬 OUT!
제목: 중국의 동북공정 및 조선족 선전 이제는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1

최근 중국의 가장 유명한 방송인 호남위성의 "천천향상"에서 조선족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글, 한옥, 한복, 음식, 아리랑 등 모든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중국의 일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꼭 알아야하고 확실하게 정부에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잡을 생각이 있는건지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2

나라를 나라답게 말로만 표방 하지말고 정확한 소통을 원 합니다 정책은 미비하고 비루하기짝이 없고 최고 결정권자마저 회피하기씩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이정부를 열려히 지지했던 유권자로서 질문 합니다 부동산 잡을 생각이 있는건지 아님 잡을 시늉만 하면서 가격이 오른 상태로 안정화를 바라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제목: 장비기사도사람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올해일월부터사월까지밀양시발주하수도관거공사를한장비기사입 니다준공받으면준다더니차일피일미루고지금까지왔습니다 저포함장비비가칠천정도됩니다.법적으로할려니저희들이 서류를다만들어와야된다고하고.. 아무리생각해도이해가안되네요 돈은다받아놓고주지도않는업체는떵떵거리고살고하루하루살아가 는우리는일해놓고사정해서돈받아야되구 잘못되도한참잘못된거아닙니까 관급공사인데관리감독도잘못된거같구요 이런건설업쳬는퇴출을시켜야됩니다 노동자는고용노동부라도있지만저같은사람은어디에하소연합니까 방법좀알려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7

ㅎㅎㅎ 청와대도 깠으니 너희들도 까야지 왜 청와대만 까냐?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첨령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지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고하라.
제목: 세상시끄럽게하는 인간들 몰아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

일개의원이 당을 등에업고 회개망칙한 상황을 만들다니. 이게 바로 무소불위권력을 휘두르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다. 필요하면 감사에서 요청하고 밝히면 되지 먼 개지랄하며 시끄럽게 구는거야. 빌어먹을 일은 죽어라고 안하고. 그러고도 세비 받아쳐먹고 싶나. 설령 썼더라도 개우 2.4억 가지고.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게 쓰니. 말나온김에 5선했으면 조용히 있다 은퇴하지 불편한몸으로 그렇게 이름 알리고 싶니? 모든 공직자들, 대통령포함 만65세넘으면 모든직에 출마금지 법안이나 만들어. 절대 안만들겠지만. 어느정도 했으면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사는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좋을듯. 지발 엥가니 합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은 일본입니다. -절대 통일될수없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쪽팔리는 한사람이-
제목: 내 나이는 몇살인가요? 우리의 잃어버린 1~2년을 찾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관공서 등에 나이 정보를 적을 때면 난감할 때가 있죠. 내 나이를 정확히 모르다니 우스운 일입니다. 왜 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이와 공식적인(?) 나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1월 1일에 모두 1살을 먹는 나이와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먹는 만나이를 상황에 따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일반) = 나이(만나이×) *관공서, 병원, 은행, 이력서, 방송, 올림픽, 매표소 : 나이 = 만나이 본인의 공식적인 나이인 만나이를 모르는 일이 태반입니다. 나이계산기까지 있으니 외국에서 보면 이상한일 일껍니다. 뉴스나 스포츠 경기에 보도되는 인물들의 나이도 정확히 알기 어렵구요. 12월 31일 생은 생후 바로 다음날 2살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나이에 비해 1~2살 많은 나이로 살고 있습니다.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는 걸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이슈는 "나이 = 만나이"로 생활화하면 해결됩니다.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당신은 몇 살인가요?" 캠페인을 통해 만나이의 생활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1~2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와대 공무원 근무 실태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하여 진상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0

청와대 공무원 근무 실태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에 대하여 진상 조사해주세요. 청와대 101단 일근 근무를 하는 경찰관 중에서 몇 명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들이 들어가야 할 새벽근무를 본인들이 스스로 근무 스케쥴표를 조정하여 그 근무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배정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근무자들이 새벽에 근무를 할 동안에 본인들은 실제로 청와대 헬스장을 이용하면서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를 신청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 부당한 초과수당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101단 내에 몇몇 직원들이 관리감독자에게 소원수리를 냈지만 부당 초과를 수령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제재가 없었으며 오히려 진짜로 일이 있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초과를 못 찍게 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초과 근무가 당연하겠지만 위의 내용처럼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수당을 받아가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관리감독자들이 소원수리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도 해당 담당기관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낭비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6세미만 카시트 의무화 반대 (차량에 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1

오늘부터 6세미만 카시트 의무화 시행이라는 뉴스 보고 청원올립니다.. 안전벨트는 차량에 달려있으니 당연히 메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시트는 탈부착을 해야되는데, 이동할때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만드는겁니까? 차량 일반 벨트 아랫쪽에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던지 해서 카시트없이 안전벨트 착용하게 할 수는 없나요? 안전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범칙금 걷어서 국고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면.. 카시트 업계 반발이 있더라도 어린이용 안전벨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안전을 생각한다고 해도, 지금 시점에선 범칙금으로 국고 채우는 목적이 우선인듯해서 화가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출산장려정책을 만들겠다는건지...ㅡㅡ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
제목: [부동산폭등!!] 민평당 이용주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모두 집이 16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7

부동산으로 떼돈버시니 좋겠습니다~ 그 많은 집을 소유하고있으니 현정부 부동산정책이 맘에 안드시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울 집값 및 출산율 감소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제목: 이적행위 심재철과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박탈과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24

이석기와 통진당 따위를 옹호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심재철과 자유한국당이 이석기와 통진당과 같은 행위를 한 이상 같은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 심재철은 의원직 박탈하고,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거쳐 정당 해산을 의결하라.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 그것이 원내정당이든 원외정당이든 거대당이든 소수당이든 차등이 있어서도 안된다.
제목: 도둑질을 한  국회의원을  제명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9

세상에 이런일이 ~~~~~~~~ 입법 기관의 국회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공표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것입니다 우리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제목: 제주관함식에서 일본욱일기를 달지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8

일본에 제주관함식에 욱일기를 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저자세 아닙니까? 강력하게 달면안된다 하거나 달거면 오지말라고 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절대 군사력에서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설사 밀린다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제목: 심신 불편한 노인들 운전면허 제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4

시골 읍내등을 운전하다 보면 뒤도 안보고 갑자기 후진하거나 옆차량 상황은 무시하고 갑자기 끼어드는 등 깜짝 깜짝 놀라는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운전하나 보면 보기에는 걷가도 힘들어 할거 같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장애입 등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제한하여주십시오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할경우 요건을 강화하여 운전 부적격자를 엄격하게 가려주십시오 생명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제목: 가솔린차도폐차시지원비지급을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

똑같은대한민국국민이자시민인데 디젤차는폐차비지원하고가솔린차는안해주는데 똑같이폐치비지원을요청합니다
제목: dmz 지뢰제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

dmz 내 지뢰는 북한의 기습남침시 북한이 지뢰를 제거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사이우리에게 방어할 시간을 가져다주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런 지뢰를 우리손으로 제거 한다는 것은 남침하라고 대문을 활짝열어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중정찰 자산도 없어지고 감시 초소도 없엘 예정이기 때문에 북한이 언재 어디로 기습 남침을 하는지도 알수없게 된 상황에서 지뢰는 북한의 기습남침시 시간을 지연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군 자산입니다. 수도권 안보를 지키는 지롸제거를 하지 말것을 적극 청원합니다.
제목: 건강 보험료 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세입자만 죽을 지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에 18년간 몸담고 전역한 나름 국민의 일원으로 열심히 세금내고 열심히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되고 터무니 없어 분통이 터져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들이 오산 비행장에서 수원으로 발령받아 다세대 주택을 전세 맺었고 다시 시간이 경과되어 오산비행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 전세를 빼야 하는데요 2014년 9월에 살다가 재 계약없이 살면서 올 2018년 2월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건보료가 연체되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에서는 새로운 계약와 계약이 되지 않아 벌써 8개월이 지났고 갑작스런 발령으로 대출을 받은지라 대출이자만 내면서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런 억울한 경우가 저희 뿐이겠습니까?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1 ) 연체 이자가 붙고 2) 본인이 병원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고 3) 식구들도 불편텐데요 그러면 건보료를 내도록 유도를 해야지 행정상 편할려고 임대한 주택을 압류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합니까? 1. 500만원 가량 연체 보험료를 할부로 내고 있는 듯 한데요 할부로 다 낼때 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2.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까? 500만원 가량에 압류 잡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전세반환금 소송 하려고 변호사비(330만원 이상) 지불하고 압류하고 경매하고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소 보장 하는 돈 받고 나머지 전세금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3. 그나마 변호사만 선임되어 해결되면 땡 빚을 내서 나서겠지요.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담보로 변호사들 수임료 챙기고 사건 해결 해 주었다고 하면 세입자 전세금은 다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때문에 국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식 IN 이라는 SNS 를 보면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이 사는 집이라면 압류 해도 가능합니다. 2. 별도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압류하면 새로운 전세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으니 압류를 잡지 말아 주세요 3. 다른 행정적 연구를 하셔서 체납자를 압박해 주세요. 제발 압류 해결 좀 해주세요 건강보험료를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 제81조에 의하여 독촉을 실시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 언제까지 그린벨트 소유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시겠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

언제까지 그린벨트 內 토지 소유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희생을 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그린벨트 주변 도심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그린벨트로 인하여 제공받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족감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공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들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분들의 그린벨트내 행위는 불법행위이면 강력한 처벌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린벨트인지 알고 소지한 만큼 그로인한 불이익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더군요 그러나 1972년 박정희에 의해 그린벨트가 설정될시 이에대한 합의나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린벨트 설정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분들에 대해서는 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정 이전부터 소유한 분들은 님들이 보시는 시각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단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손실을 봤음에도 이에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고 현재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1차 희생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어떠한 행위(농사 짓기 위한 시설들)를 하기 위해여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치 땅주인이 불법 점유한 점유자에 대할하듯이 부시고 철거당했고 현재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줍니다 이것이 2차 희생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비를 들여 농경지를 조성하고 하였을 경우 농경지의 용도 변경시 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체 농지 조성에 활용하였죠. 부담금이란것이 이런 것인데 국가가 그린벨트 조성에 무슨 국비를 투자했다고 그린벨트 휘손 분담금을 실행합니까? 이것이 3차 희생입니다. 그린벨트에서 주변 도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제공받아 이득을 취하는 측에서 제공해줘 손실을 보는 측에게 이에대한 이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함이 합당할 것인데 이런 이익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이것이 4차 희생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럽게 47년간을 지켜온 토지를 어느날 국가의 개발의 목적으로 택지로 수용을 당한다면 그린벨트 유지의 이유가 없으므로 선해제하고 후감정하여 보상함이 합당할 것인데 선감정 보상 후해제로 개발이익을 택지 개발자와 이러한 택지를 이용하는 자들이 이익을 취함은 토지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이것이 5차 희생입니다. 이러한 택지개발로 그린벨트 상태에서 감정후 보상받은 쥐꼬리만한 보상금에다가 양도소득세들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 보상금으로 이미 오를대로 오른 주변에 대체 토지를 메입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6차 희생입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후 택지 개발사와 택지 구입자들이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매입한 택지로 인하여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지켜보는 토지주들은 제7차 희생(정신적인 피해)을 보게됩니다 그린벨트 토지를 미래의 성장동력 에너지로 삼는다고 장기간 묶어 두는 것 이것이 제8차 희생입니다 그린벨트 소유 주민들이 이러한 희생을 치루는 것을 당국에서는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뉴타운등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사가 개발지를 시세대로 매입한후 개발함이 타당한 것인데 이것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소수자의 권리는 침해당해도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린벨트나 공원은 국공유지에 한하여 적용이 되야 공공성이 유지도니다고 판단됩니다 마치 로또처럼 누구는 운이 좋아서 소유토지가 상업용지가 되고 주거지역이 되고 누구는 운이 나빠서 그린벨트가 되고 공원이 되고.... 차라리 공평하게 이럴바에는 환지제도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을 함이 어떤가 권하고 싶습니다 감보율을 적용하여 조성원가에 토지주에게 택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제는 사유지인 그린벨트나 공원에 대해서 뭔가 다른 정책이 나올때라 생각됩니다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6

청와대 업무추진비 를 용도에 맞지않게 사용해도 되는지요 중앙일보 9월28일신문에 심야에 2억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광화문에 위치한 스시집에서 38회에 걸쳐서 1131만원 결재가 됐다고 하고 이곳은 최하 1인식대가 12만원부터라고 하고 소격동 있는 프랑스 음식점에서는 62회에 걸쳐서 985만원 효자동소재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44회에 663만원 미용업결제도 3건 그중1건은 66000원은 지난2월 평창의 한 리조트에있는 스파 마사집숍에서 지출되었다고 중앙일보 9월 28일 조간신문에 실렸는데 꼭 이런곳에서 식사를 해야 업무를 잘하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제주 국제 관함식 일본 참가 거부요청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8 ~ 2018-10-28
참여인원: 12

과거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반성은 못할지언정 되려 큰소리치며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관함식에 참석하려는 일본자위대 거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욱일기를 내려야하는 것인데 거부의사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참가를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