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통령님 ! 답답하시죠 ? 저도 답답합니다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1.기술창업은 “선진국(미국)도 성공률이 3%미만이다 ! 대한민국은 1%도 못 된다!” 하고 있으며 창업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중기벤처부도 99%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렇다면 현 창업정책은 97%에게 미필적 고의로 신용 살인을 행하는 거라 할 수 있다 ! 2.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들은 청년창업가들에게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떠들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실패하는 97%에 대해 이자착취로 확인사살을 행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들도 97%는 망한다고 알고 있을 터인데...) 정부와 기재부는 몰랐단 말인가 ? - 제 1금융권의 평균 NIM이 2%인데 창업자들에게 보증료 2%를 기보가 우선 떼고 제 1금융권 은행도 2%이상을 대출이자로 추가하므로 모험을 하는 창업자들에게 NIM*2배이상를 초장부터 떼면서 신용 및 가산금리 운운하면서 심지어 실패자들에게까지 이자약탈을 하는데 누가 창업하려 하겠으며 일자리가 늘겠는가 ? - 나는 창업 기술금융(IP담보대출+TCB)으로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율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인 9.5%이고 우리은행에서 받은 TCB대출은 현재 14%이다. 모두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다. 기획재정부는 50.9%의 지분을 가졌으므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창업청년이나 창업가로부터, 약탈한 금액의 50.9%를 배당으로 챙겼단 말인가 ?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에서 기술금융의 두 핵인 IP담보대출과 TCB대출의 이자율을 한 번이라도 확인 했는가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 ~ 1.85%일 때 나는 9.5%, 14%를 냈다. 기업은행의 TCB/IP담보대출 등 창업가에게 대출해주는 기업은행의 NIM이 8%라니..개 쓰레기들이라 욕해도 할 말 없을 것이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 중 최고 NIM 회사가 OK저축은행 7%이다. 기재부는 배당 중에 속해 있는 그 돈을 받고 싶었는가 ? - 제2금융권이라는 새마을 금고에서 받은 대출이자가 6.7%로 가장 싸고만요 !! 제 1금융권은 기술금융에서는 제3금융권보다 못한 놈들입니다...짜고치는 고스돕 비스므러합니다...새마을금고 훈장주시기 바랍니다. 3. 대부분의 청년창업가나 기술창업자들에게 기술보증이 보증하는 금액이 약 5천만원정도인데 97%가 창업에 실패하므로 이 정도의 금액지원은 자식들이 창업에 망하면(99%가 망함) 그 가족들이 보전가능한 정도의 돈이라 그리 잘게 쪼개 책정 했는가 ! - 현재 우리나라의 진정한 vc(창업투자가)는 가족이다 ! - 기술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기존 기업에 기술자극제요 협업하면 혁신동력이다. 창업은 97%가 실패하는 것을 알지만 뛰어드는 것으로 모험을 한다는 뜻인데 현재 기술보증의 위험리스크 수위는 5천만원 ! 맞지 않은가 ? 4. 창업가의 99%는 아이디어 열정페이다 ! 국제특허 1건 내는데 2억이 소요된다. 그것도 선진 6개국 !..... 현 정책지원으로는 해외출원등록 불가능 혀 ! 특허청에 등록하는 창업가들의 지재권이 해외 출원 안되면 중국업체가 베껴도 국내만 안들어 오면 되요 ! 현 청년창업정책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이디어 열정페이”로 전락했다 ! - 특허청은 창조금융인지 지랄인지 하면서 IP담보대출 상품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최근에는 국민은행까지 MOU 맺어 놓구서 즈그들 세끼인 변리사회에 기술가치 평가금액 정책자금 흘러가게 해놓고(건당 2,500만원 기술가치 평가료는 변리사들에게 지불되는 구조) 은행들에게는 “창조금융인지 지랄인지 ” “창업기업 지원한다“ 하는 홍보 먹이감 주고 실상은 신용 대출하게 해주어 기술창업자를 먹잇감으로 은행에 던져준 만든 공범이다. 특허청 ! 당신들은 빨리 당신들과 MOU 맺어서 실제로는 신용 대출된 TCB/IP담보대출의 이자율을 파악해봐라 ! 내말이 틀린지 아닌지 알 것이며 당장 중단하라 ! 5.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하겠다가 대통령 말씀이었는데 ...청년창업이나 일자리창출은 창업 즉, 모험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정부는 고루한 굿판을 아직도 벌리고 있으며 모든 정책이 모험을 하지 않으며, 모험을 하는 창업가를 배우 삼아 다양한 Society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창업가들을 상대로 수탈하는데 창업이 되겠는가 ? -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나마 3%가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창업인데 97%에 대한 안전판이 나와야 창업을 하지 않겠는가 ? 창업자를 배우 삼아 뜯어먹는 굿판 구조의 창업정책 기저가 바뀌지 않는 한 결과는 뻔하다 ! 청와대는 뭐하는가 ? 일자리위원회...정책제안이나 민원을 타부서로 이관하는데만 혈안이고 하나도 읽어보지 않는다 !! 답답한가 ? 6.중기벤처부는 전화할 때 틀어놓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변 운운 ” 컬러링부터 삭제하라 ! 청에서 부로 승격했으면 당신들이 대변한다는 창업자들의 TCB/IP담보대출 등 기술금융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해야지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다“ 들먹이며 핑퐁치지마라 ! - 당신들이 당신들 입으로 창업자 대변한다하지 않은가...금융위에 출장가든지 문서를 보내 든지 금융위든 기재부가서 가서 박치고 싸움을 하든지 장관에 맞는 역할을 하라 ! - 당신들 소관인 기술보증부터 손보라 ! 당장 NIM 2배의 이자로 수탈되지 않게 조치하라 ! 기술보증료를 1%로 당장 낮추고 기술보증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은 느들도 모험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라 ! 가만히 안자서 제 1금융권 평균 NIM챙기는 무뢰배일을 그만두라 ! 이제 걷어치우라 ! 창업은 일종의 모험이며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유사하다...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산화하는 숫자가 97%라고 생각해보라 ! 청년창업가 및 창업가 그 가족과 실패한 사람에게 예우를 갖추라 ! 뜯어먹지 말고 !! 확인사살 그마하고 !!
제목: 모병제 전환 및 징집연령 상향조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에 거주하는 고영석 입니다. 저의 성인은 6.25 참전 용사였고 저도 1985년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저의 큰 아들은 올 3월에 육군 병장으로 전역하고 둘째 아들은 내년 입대 예정입니다. 요즘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군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도 입법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등을 보면서 수십년 전부터 알게된 병역기피 비리를 보면서 생각해왔던 의견을 올려 봅니다. 모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징징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하면합니다. 매년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후 계속 근무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러하면 정년퇴직 후 제 2의 인생으로 직장, 노후 걱정도 들고 만약에 전시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으로 가족을 위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역 기준 21개월 이고 더 줄어든다는데 저도 바다만 준다면 둘째 아들 대신 입영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입대할 때 머리 깍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빡빡 미는데 15000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미는머리 그냥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필요할때는 나의 아들 국가의 아들 하면서 다치거나 사고나면 대우는 남의 아들 국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죽을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다해주는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제목: 폭염주의보때는 근무시간 조절좀 강제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

폭염주의보때 더위에 직접 부딧히며 일하는 모든 근로자 심지어 공장 등에도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근무시간을 정시또는 좀 더 빨리 퇴근할수 잇게 법으로 강제화 부탁합니다. 제가알기론 건설쪽등은 너무 더우며 근로시간 조정을 하는걸로 알고잇는데 제조업등 공장은 출하.입고등 밖에서 노출돼어 근무 하면서도 연장근무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회사측은 근로자 사정따위는 아랑곳 없고요. 너무 더위에 노출돼어 일하다 보니 다른때보다 배로 힘들고 몸에 무리도 옵니다. 제발 정부에서 제동좀 걸어주세요.
제목: 2019년 1월1일 신년특집 JTBC뉴스룸을 청와대에서 방송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손석희 JTBC보도담당 사장님과 제 이상형인 안나경아나운서와 함께 청와대에서 뉴스룸을 함께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손석희사장님은 문 대통령을 도와준 영웅입니다 사장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했고 논두렁시계를 오보라고 비판한 사람이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증거가 된 태블릿PC를 입수한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9년 새해 첫날 JTBC뉴스룸을 청와대에서 진행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JTBC뉴스룸에 말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MBC텔레몬스터 인형도 같이 얹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석희는 20대 대통령 안나경아나운서는 제2의 김정숙 여사 추미애 대표가 될 사람입니다 내년 새해 첫날 청와룸 특집해주세요
제목: 조현병 환자에게도 복지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

조현병 환자에게도 복지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빈둥빈둥 놀다가 병이 생기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가 병이 생기는 건데,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만 생겨서 환자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지고, 결국엔 일도 못해서 집에만 빈둥빈둥 있으니까 골치덩이 되고 가족들과 사이도 안좋고 그래서 더 삐툴어 져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신병 증상도 있지만 조현병 환자가 일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뇌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목: 세금으로 조지고 이자로 조지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집 한채 딸랑 갖고 있는데 이자로 조지고 세금으로 조지고 집값은 떨어지고 죽어간다 죽어간다구요;;;
제목: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라.난민.이슬람 절대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61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데 왜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는지~? 자국민들에게 무엇을 속이고자 하는지~? 문재인 정권 최악이네요~ 이슬람 유입으로 온 유럽들이 몸살을 겪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정치인들이 못받아줘서 난리인지 의문이네요~? 무얼 위해 그들을 끌어들이는지~? 난민법 폐지,무비자 폐지 사람이 아닌 자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자국민의 혈세로 외국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이 정권 최악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건지 화가 납니다. 문재인 정권 최악의 정권
제목: 대법관 후보 부적격자 신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청원인은 대법관 후보자 이동원(제주지방법원장) 등의 승패조작 재판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사유재산권(소송금액 및 소송비용 청구권) 등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이른바 사법피해자)으로서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대법관에 임명하여 중임(●국민의 기본권수호, ●사회적 약자보호, ●법치주의 확립)를 수행케 하는 것은 사법개혁은커녕 오히려 사법독재를 부추기는 처사로서 위 후보자(이동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때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찬반투표에 임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리기 위하여 삼가 대통령께 이건 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모든 스포츠에 심판이 규칙을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이는 스포츠도 아닐뿐더러, 제 아무리 실력을 겨룬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승패의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2.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거재판)를 기초로 하고 있는 관계상 변론조서(재판기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항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중간판결의 기속력은 법원을 구속한다(대법원 94다38366 판결),” 라고 합니다. 3. 구체적인 재판내용은 첨부한 자료와 같으나, 위 후보자(이동원)는 2017. 4. 7,과 같은 해. 7. 21, 서울고둥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① 사건의 변론조서에 기초하지 않은 당연무효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41750, 같은 법원 2012재누11, 같은 법원 2014재누107, 같은 법원 2014재누381)을 취소하고, ② 변론조서에 적힌 주요사항(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중간판결)을 기초로 채용하는 판결로 경정(更正)을 구하는 판결경정사건(서울고등법원 2017아121, 같은 법원 2017아202)을 처리하면서, 4.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위 각 경정대상판결이, 어떠한 이유의 근거에서 취소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이, 막연히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닭 잡아먹고 오리발)’ 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당연무효의 판결(변론주의의 법률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결정함으로써 제1심 재판을 받을 권리인 신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사유재산권(소송금액 및 소송비용 청구권) 등을 송두리째 빼앗는 승패조작의 짜 맞추기 식 재판(절차적 강도적 사유재산권 침해)을 하였습니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하여금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직무(국민의 기본권 수호, 법치주의 확립)를 수행케 하는 사회정의(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분쟁을 해결사는 가치와 가준 제시)에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삼가 대통령님께 이건 청원을 제기합니다.
제목: 대북관련사업을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현재 한미합동훈련과 같이 북한을 견제하는 사업들을 중지하고 있는 추세인거 같은데 다른 대북관련사업들도 중지시켜서 얼른 종전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닭도리탕으로 다시 표기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

과거부터 닭도리탕은 국내에서 매우 대중적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은 국어 순화과정에서 닭도리탕의 도리를 일본식 표현인 鳥라고 판단하여 닭볶음탕으로 수정표기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닭도리탕에서 도리가 일본어 잔재 鳥에서 파생된 것이 아님을 국민들은 익히 알고있으며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은 억지스럽고 바라보기에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일본어 잔재는 없애마땅하지만 이면에는 지나친 피해의식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현재 닭도리탕에서 도리의 의미가 닭'새'탕이 아니란 근거가 무수하기에 (참고: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135188) 닭볶음탕을 원표기로 돌려놓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어 잔재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닭도리탕의 사례에서 닭볶음탕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나친 언어순화의 의지에서 비롯한 오류이며 적절한 근거없이 국민의 얼이 담겨있는 국어 단어를 자의적 판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립국어원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이제는 국립국어원에서 잘못된 근거를 통해 변경한 닭볶음탕을 다시 닭도리탕으로 바꾸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자영업 고시 제도 실행해서 시장가격 유지 해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아니 고소득 전문 직군들은 그렇게 인원제한 관리해서 진입장벽 높이 면서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자살하라고 등 떠밀고 이게 무슨 초딩경제도 아니고 일자리 만들라고 창업 하라는데 이미 시장 포화라서 편의점 카페 치킨집 창업후 운영비도 안나와 3개월 안에 문닫고 빚만져서 파산 하고 자살 하는 사람 늘렸습니다 애초부터 공정하게 자영업 고시 제도 시행해서 장신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높여서 일정수준의 소득을 유지 해나가게 해줘야 기업 정신 장인 정신도 있는데 이거 개업하면 문닫기 바쁘니 원 같이 죽자는 소리 아님니까 막말로 대출끼고 바로 창업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이러면 다같이 죽는거죠 파이는 정해저 있는데 4년대 졸업후 토익700 점 이상 응시자격 만들고 자영업 고시 제도 만들어서 자격 부여 하면 능력안되는 사람 애초부터 대출받아서 장사안하고 먹고 살려고 공장들어가서 일할건데 공장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만 있고 ㅋㅋ 못배운 사람도 근무 10년이상 하고 자기자본 좀ㅈ들여서 니중에 창업하게 해주면 무슨불평 있겠습니까 이런 대책도 없 고 대출받고 무조건 시장에 뛰어 드니 망하고 자살 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대고 정부가 국민 자살 부추기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경제 못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자영업자 자살로 몰아가는 정책 해놓고서는 여태것 돈몇십조 부은 정책들 성공한게 머가 있나요 막말로 다 지들 끼리끼리 다해쳐 먹고 슈킹 깐거 아님니까? 오죽 하면 출세 해서 나라곳간은 먼저 먹는 넘이 임자다 이런말 나올까요 제발좀 일반서민 자영업자 고시 만들어서 시장 가격 유지 해주세요 저도 폐업 안하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제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벌없이 끝나는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7

유령주식 100조넘게 찍어댄 삼성증권도 그냥 넘어가더니 분식회계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삼성은 외국기업인가요? 왜 허구헌날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겁니까? 또 자유청년연합회에 지원금을 지원해서 세월호 유가족앞에서 치맥파티에 피자파티.. 삼성의 악행은 특권인가요?
제목: KBS제24대 사장 KBS 전 아나운서 조우종으로 임명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KBS후임 사장을 조우종으로 임명해주세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삭제 하지 말아주세요 양승동 현 사장이 임기가 11월 까지여서 공백이 기간을 대비하여 KBS사장을 국민이 추천합니다 조우종 전 KBS아나운서를 임명해주세요 최근 연예인들은 JTBC나 TVN등 종편 케이블 채널을 선호하는데 그 중 수신료를 담당하는 KBS에서 연예인들을 쥐락펴락 있도록 해주겠다는 수상소감을 듣고 프리랜서 했지만 다시 본업사장을 취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MBC에 PD가 됐다가 해고하고 복귀한 최승호 사장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BS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조우종을 다시 복귀시켜서 KBS가 다시 진짜 국민의 방송이자 연예인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BS는 고대영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우종사장 취임후 다시 고대영흔적은 없고 인간의조건이 있었던 KBS로 돌아갑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KBS24대사장을 방송인 조우종으로 KBS사장임명시켜 주세요 국회의원들아 뭐하나 연예인 김제동을 출석시킬바에 조우종 KBS사장 인시청문회 열어라 더불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 자유한국당은 해산이나해 제2의 통합진보당으로 되리
제목: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우롱하는 랜덤박스 제조업체 우***(u*********)에대한 영업정지 가처분 및 해당 업체 수사 신청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2

우***은 2014년 설립된 패션업체인데, 대부분의 상품을 랜덤박스로 제조해 팔고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본성윤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2

분명 가정은 여성과 남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져 가정이 구성되어진 상태에 동성애의 법안 통과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 명령하셨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난민법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52

이게 나라 입니까?국민 70만이 넘게 난민법 폐지 하자고 했는데 국민은 국민으로 안보이고 벼룩으르 보입니까?
제목: 경제 폭망의 원흉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8

경제민주화와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으로 이끌고 있다.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기업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이런 쓰레기 정책은 좌파정부의 한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폭망의 6적은 금감원, 장하성, 김상조, 귀족노조, 참여연대, 김현미이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로 규정하기엔 너무나 좌파로 경되되어 있고, 정부기관의 상위에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하면 금융기관, 검찰, 법원 등이 적극 나서 기업 압박질을 한다. 경제폭망의 원흉이다. 장하성 소득주도 성장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폐업 또는 위축으로 몰아가고 있다. 실업자 폭증, 신규취업자 급감, 자영업자 폐업증가. 물가상승.. 이루 말할수 없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김상조는 기업 갑질의 대명사다. 기업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훈장질을 하고, 겁박한다. 대기업들이 갑질한다고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본인이 더 갑질한다. 기업들을 지배구조 대상으로 몰아부쳐 경영기반이 흔들리게 하고, 투자역량은 배당금으로 자사주 매입 등으로 홰손되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금감원, 공정위에다가 국제 투기꾼들의 소송에 쏟는 에너지와 비용만 해도 엄청나기 이를데 없다. 금감원은 지들이 과거에 한 일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했다. 국제 투기꾼들로부터 ISD 분쟁소송으로 수천억달러를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게 생겼다. 왜 유망한 기업들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집단이 되었는지, 왜 참여연대의 하부기관이 되었는지 반성하라. 귀족노조, 금속노조는 완전 기생충 조직이다. 본체(기업)이 다 쓰러져 가는데도 지들 욕심만 채우려는 아주 사악한 이념단체이다, 사원 권익보다 정치권력에 더 관심많은 이 개같은 조직은 좌파정부 옹립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지분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도 움찔하는 조직이 되었다. 노조가 극성인 조직은 병든 시체처럼 기업이 멍들고 망해가고 있다. 국토부 김현미는 한마디로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흉이다. 잘못된 처방을 내릴 때마다 서울부동산은 폭등했다. 이제와서는 세금 올리기에 혈안이다. 없는 자는 집 사기 불가능해졌고, 있는자들로부터는 세금으로 탈탈 털어간다. 이러한 경제폭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부기관, 청와대수석, 단체 등은 하루빨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문닫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망으로 갈 뿐이다.
제목: 국민통햡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40프로 지지받은정권이면 60프로 반대국민도 우리국민입니다 비가오나나눈이오나 추우나 더우나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아스팔트위에서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힌 일념으로 고생하시는 애국국민들 불쌍하지않나요 제발 국민통합해주세요
제목: 주 4일 근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일주일동안 5일 일하고 2일 쉬기에는 쉬는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보다 나은 능률을 위해 주 4일 근무를 청원합니다
제목: 공립유치원교사를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

공립유치원 교사를 늘려 주세요 작년도에 공립유치원 교사를 많이 뽑고 교육부계획에 의하면 점진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겠다고 하고서 올해 임용계획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아이들이 정부말만 믿고 죽어라 공부만 했는데 사기가 죽은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정부가 원망 스럽습니다 하반기 최종발표때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임용인원을 제발 늘려 주세요
제목: 운전면허 시험이 쉬웠을때 면허 발급한 사람에 대한 면허적성검사시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추가하여 면허 취소 및 유지 하게 할수 있는 법을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0

최근들어 많은 교통 사고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하고 있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운전을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낮에 운전하는 것보다 차량이 없는 저녁에 운전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생각이듭니다. 부산 공항에서 일어 났던 BMW 사건, 서울 아차산역에서 있었던 사건, 부산 어느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있었던 사건 등등 많은 부주의 및 음주로 인한 사고 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너무 쉬운 운전면허 합격으로 인해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듯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모든 운전면허에 대하여 적성검사시 건강검진으로 끝내는 것이아니라. 면허기능시험을 추가하여, 떨어졌을시 면허를 취소, 또는 유해를 해주어 합격할때 까지 운전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나이든 어르신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면허를 취소 하면 되고 운전을 안일하게 하는 사람들 또한 섞어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 인구의 26프로 자영업자가 망하면 국가경제가 무너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2

저는 직원 4명을 두고 문구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단 하루도 못쉬고 일을 하는데 수익도 없이 빚만 늘어가는데 직원들은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을 2백만원 내외를 가져가면서 월급이 하루만 늦어도 난리납니다. 아마도 저같이 아파트를 담보대출과 사채로 대출받아 하루하루 연명하는 지영업자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친일친미 부패수구 정치세력을 몰아내어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의를 따르는 호남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열변을 토하며 주변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사회 경제적 개혁에 너무 미온적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과감하지 못하고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좋을것 같지만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또 임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고용인구가 감소하고 바닥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과 중소상공인이 몰락하면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임금과 물가만 오라가는 스테그인플이션 공항이 오는 겁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을 올리기전에 구조개혁을 통하여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가스, 전기, 통신, 도로, 운송, 유통, 개발, 책임보혐, 카드결재, 서민금융 등을 국유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국민 대중들이 이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기업 재벌과 금융사들이 모든것을 독점한 구조하에서는 돈없는 국민들만 힘든 겁니다. 두번째로 인구의 26%나 된느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려내려면 대형마트 출점제한과 규제를 통하여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하기 편한 대형마트에 식당, 패스트푸드, 커피숍, 세탁소, 사진관, 약국등이 다있는데 어느 누가 주차하기 힘든 골목상권에 와서 소비를 하겠습니까 ? 세번째로 대한민국의 모든 부는 부동산에서 나오고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모든 생활물가의 반이 부동산의 놈픈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모든토지를 국유화를 해서 국가에서 임대받는 형태로 가야하고 한 개인이 임대할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네번째로 토지를 포함한 모든 제품과 용역서비스 등의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보다 두배의 가격을 못받게 통제하고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혁명적인 구조개혁을 하고 나서 샐활물가와 임대료 등이 내려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이 살아난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개혁이 없이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수출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경기불황이 엄습하면서 고용인구는 줄고 자영업과 중소상공인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럼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건물주가 무너지고 전체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제목: 강간범죄의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강간 성립시 처벌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2. 첨부링크 참고. 성범죄의 양형 감경기준인 심신미약, 초범일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외 부탁드립니다. 실제 성범죄자들이 폭넓은 감경기준 때문에 1-2년만 징역에 살거나 기소유예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3. 언론의 범죄사실 보도 시 범죄자의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서 범죄자의인권보호에 무게를 두되 언론기관은 국민의알권리를 우선시하는 관례로 개정해 주십시오.알권리와 인권보호 2가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목: 국내에서 전범기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국주의 및 전체주의 전범기(욱일기, 하켄크로이츠 등)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야만적인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지 7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자 집단인 일본 정부와 그를 옹호하는 집단들은 각종 매체에 그 상징을 노출시키며 그 야만적인 역사성을 희석하고 있으며, 군사집단의 깃발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기만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의식이 부족한 일부 젊은층에서 멋을 이유로 이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거나, 제국주의 일본군의 군복을 입고 컨벤션에 나가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30년 넘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착취당한 역사가 있는 국가에서 가해자의 상징을 피해자의 후손들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묵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일본정부는 각종 매체에서 욱일기를 드러내며 그 야만적인 역사성과 의미를 희석시키고, 심지어는 나치에 점령당했던 프랑스 등의 해외 행사에서 그 끔찍한 깃발을 자랑스레 휘두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유럽인들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서 벗어나있었기 때문에 별 감정 없이 받아들인다고는 하여도, 그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다는 것은 현 정부의 역사의식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어떤 상징을 통하여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에는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욱일기 혹은 하켄크로이츠 등의 제국주의/전체주의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난날 그것들에 의해 지배를 받았고, 땀과 피 그리고 투쟁을 통해 독립이라는 열매를 얻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는 묵과하면 안되는 문제라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해외 혹은 국내 모처에서 전범기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시사적으로만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일단 대한민국 국내에서부터 사용을 금지하여 그 유해성과 야만성에 대한 논리의 근거성을 쌓아가고, 나아가 더 이상 가해자 집단이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행적을 미화하는 상징을 쓰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불체자 포함 외노자 3백만명 모두 북한 청장년 인력으로 대체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1

외노,불체,난민, 과도한 국방비, 북한에 그냥 퍼주는 통일비용, 남북간 이질감 해소,저출산등 한꺼번에 해결할 묘책이 떠올랐읍니다. 그 방법은 휴전선에서 동족에게 총을 겨누느라 인생들을 낭비하고 있는 백만이 넘는 북한의 남녀 청년을 포함해 300만 정도의 북한 인력을 남한에 데려와 지금 외노자들이 하는 일을 몽땅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외노 ,블체,난민은 다 내보내고요. 남남북녀 결혼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북한여성들도 데려오고...저출산 완전 해결..! 북한 사람들 스스로 자본주의식으로 돈을 벌어 북에 보내서 북을 재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짜 퍼주기도 아니고..외노자들이 그냥 유출시키는 국부보단 훨 낫겠죠. 연 수백조는 족히 순수히 북한사람들 스스로 벌어 북한재건비용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것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체제가 바뀔겁니다. 북한군대가 그렇게 확 줄면 우리도 국방비 확 줄이고 안보불안에 떨 필요도 없구요. 북한주민들이 대거 남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가는 맛을 깨달으면 북한체제는 변할수밖에 없겠죠. 여러가지 문제로 반대할 분들도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등..) 어차피 통일비용은 엄청나게 나가야 합니다..안할거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요..해야된다면... 그러나 순수히 남한국민들의 고혈만 쥐어짜선 답이 없습니다. 불체 포함 외노자가 지금 3백만에 육박합니다..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그 엄청난 인력들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휴전선에서 남을 향해 총을 겨누느라 시간낭비 국력낭비를 하고 있는 아까운 동포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처럼 북의 통제에 있는 지역에다 뭘 짓고 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3d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북한청년들을 일단 외노자 자격으로 데려다가 써서 북한의 군사력을 자연스레 무장해제시키고..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감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북에다 제안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될거 같은데...북에서 대량으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본주의 맛을 알게 된다면 북한은 더이상 독재를 할수 없게 되겠죠..통일의 길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제목: KBS박은영 아나운서 TV조선으로 이적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이 글은 삭제 하지 말아주세요 2011년 위기탈출넘버원 했을때 부터 싫어하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박은영 아나운서 입니다 지난 1월22일 KBS박은영 아나운서는 8억7000만원을 외부행사에 참여했다가 KBS에 반납하지도 않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아나운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징계 받은 다음날 바로 라디오에 복귀했고 TV프로도 파업전프로를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나운서가 수신료 관리해도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은영 KBS아나운서 해고 및 TV조선으로 이적해주십시요
제목: 개인회생 완료한 인원의 정상적 금융생활복귀를 위한 청원 -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인가자 채무불이행기록 내부보존 페지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37

개인회생 완료한 인원의 정상적 금융생활복귀를 위한 청원 -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인가자 채무불이행기록 내부보존 페지 - 1.개요 : 국민의 고충을 생각하며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청와대 및 담당자님에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맹점과 이에 따른 금융사들의 내부존안에 다른 문제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현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인원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생결정이 된 사람은 그에 따른 상환기간 중 변제금 상환을 완료하면 개인회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결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채무가 이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추심 등이 없으며, 종국 법원에서 정한 변제액에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의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등제된 내역이 삭제가 됩니다 (회생변제 완료후 1~2년 소요/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이 완료되어도 원채권자였던 은행 및 금융사들에는 내부기록으로 남겨두어 영구히 존속하므로 실제 금융을 활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가합니다. 2. 현 실태 (관련법령 및 현 상황) 1.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은행에서 시작해서 점점 하위 금융, 최종적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식의 다중채무 후 변제가 불가한 상황이 되며, 그러한 사항을 법원에서 인정했을 경우에 개인회생개시요건이 됩니다. 이는 곧 그러한 개인회생자의 대부분은 다중채무자이며,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다양한 금융사를 채권사로 가지며, 내부부실로 남겨지게 됩니다. 2. 따라서 금융사들의 내부전산(또는 내부기록)상에 개인회생이 완료되더라도 결국 다양한 금융사들에 그 결과가 있어 향후 대부분의 금융사의 여신비대상자로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3. 개인회생기간이 종래 5년(최근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이였고, 그 이전에도 다중채무를 지면서 빚을 빚으로 막는 기간을 포함하면 상당한 기간을 빚을 갚았을 것이며, 이후에도 신용정보원으로 이기되고 실제 신용정보상에 반영되기까지도 1~2년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기간을 충분히 반영된 기간이며, 실제적으로 법령상 규정보다 더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금융사에서 영구존속하여 기록을 저장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회생의 의미가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기능이외에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라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는 신용정보상 특수기록이 존재하고 신용등급은 가장 하단에 위치합니다. 개인회생이 완료되면 신용정보상 평이한 수준으로 복귀하여 신용등급상에 금융생활에는 제한이 없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그저 보여주는 등급에 지나지 않으며, 신용등급을 아무리 성실관리하여도 그존 채권사들에는 블랙리스트로 영구존안됩니다. 6. 금융은 여신과 수신을 국가에서 허가한 특수한 형태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금융사도 지점수가 많을 뿐 원 채권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금융사마다 상대방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틈새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생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점점 조건이 나쁘며 금리는 높은 금융사를 찾으며 다중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케팅정책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액이 적어도 다중채무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회생이 완료된 이후에도 존안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계선방안 및 제안 1. 현재 회생이 완료되고 일정기간이 지나 신용정보상에 반영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에 채권이 없던 금융사를 찾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예를들어, 신한은행,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카드가 개인회복시 채권사였다면 이후에도 위에 상술한 은행은 전혀이용할 수 없으며, 혹여 인수합병으로 기록을 함께쓰는회사 및 금융그룹의 상품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액에 관련없이 다양한 금융사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융사와의 여신거래가 불가합니다. 일종의 내부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상술한 사항에 대하여, ①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5년여간의 변제금을 완납하여, 최종 면책을 받은 인원은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이러한 사항을 입법으로 강제하여 주시고 ③ 금융관련 감독기관에서도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 및 금융사에 감독 및 통제를 하여 정성적인 입법취지와 개인회생관련법령의 목적달성 및 개인회생 성실변제자에 대하여 정상적 사회복귀를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결 언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마땅히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중채무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법이 있고 이에 따른 이행을 충실히 한 경우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은행이나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내부전산으로 그 자료를 영구히 존안 보관하여 여신(대출)업무에 사용할 경우 입법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라 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히 납부를 이행한 사람의 행위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의 상술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시정하여, 개인회생 및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 받은이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위장이혼 처벌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부부가 이혼은 한다는건 헤어진다는 의미로 즉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전에 이혼을 가장하여 이혼을 하고 난 후, 두 부부는 동거 또는 주소지만 따로 하고, 한지붕 한가족으로 생활을 합니다. 위장이혼인것이지요.. 이유는 여러가지 중에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또 법의 책임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법망을 피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재산을 쉽게 증식하기 위한것입니다. 부부중 한쪽이라도 현 법에서 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장이혼 조치 후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로인해 어느 한 가정은 실제 이혼파탄에 이르렀고, 평생 모은 재산도 받기 힘든 민사소송법. 강제성이 없는상황. 인간 쓰레기는 이 사회에서 반드시 사후 조사를 통해 처벌을 엄히 해야 하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증식된 부분을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세요. 법과 행정이 조속히 보완되지 않으면, 악의적인 사람들이 지속 증가하고, 양산 될것입니다. 저는 타인으로 인해 재산을 모두 갈취 당해 민,형사 고소를 다 하여봤지만, 현행 법으로는 받을방법이 한게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가족명의로 되어 있기에, 그리고 이혼하였기에 동거 중이라지만, 주소지는 각자 다르게 되어있으며, 사실상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피해 사기치고 갈취한 돈으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민사도 강제성이 요구되며, 강한처벌과 타인의 재산을 끝까지 변제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법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살아가야지 않도록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해 주세요
제목: 탈북종업원들 북송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기획’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식당 ’류경’ 여종업원 12명 ‘집단탈북’ 사건(2016년 4월)과 관련해 이 식당의 지배인이던 허강일씨가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동남아시아에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꼬셨다”고 15일 주장했다. 허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국정원의 협력자였고, 그 사람들이 나보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뒤 동남아에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하나 차려줄테니 종업원들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라고 꼬셨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여종업원) 대다수가 동남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서야 (한국행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허씨의 이런 주장은 “(종업원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10일 기자회견 내용과 통한다. ‘기획 탈북’ 의혹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종업원들은 자유 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 견해(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를 유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10일 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독립적 진상규명과 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집단탈북’에 함께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간 ‘류경’ 여종업원들은 미국 <시엔엔>(CNN)(2016년 4월21일)과 <니혼텔레비전>(2016년 9월29일) 인터뷰에서 허씨가 종업원들한테 ‘동남아(말레이시아)로 가게를 옮긴다고 속였다’고 말한 바 있다. 허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자 국정원 사람들이 나를 협박했다”며 자신의 한국행도 ‘비자발적’임을 시사했는데, 이는 이전 주장과 상충한다. 북으로 돌아간 여종업원들은 “식당 지배인과 남조선 사업가가 남조선 정부의 지시 아래 동료들을 속이고 남조선행을 기획·실행했다”고 주장했다. 허씨도 201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쪽과 두차례 면담 때 “내가 인터넷으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본 것 때문에 북한에 소환돼 처벌받을까 두려워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허씨의 한국행 이유와 인지 여부는 여종업원들과 달랐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 탈북종업원들은 자유을 찾아서 목숨걸고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할 일이 없어서 이들을 기획탈북했을까요 지금와서 기획탈북이니 헛소리하는 것은 청와대의 민변사람들과 밖에 있는 민변사람들 민중당,종북세력들이 자꾸 이런 얘기을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한국정부는 자유을 찾아온 탈북종업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과 종북세력들을 동원해서 선전선동한다면 이것은 매국행위 대역죄입니다 탈북종업원을 북송한다느니 기획탈북이니 헛소리하는 청와대의 민변사람들 한겨레 경향 kbs 종북좌파언론들은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다시는 탈북종업원들을 북송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정부라면 탈북종업원문제는 꺼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목: 예비군 처우 및 훈련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불량 예비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적폐라는 것이 예비군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간 예비군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향이라는 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국방의 의무를 이미 한 차례 완수하고 온 예비군들에 대해 전투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보상은 갈수록 더 줄이고, 비현실적인 (똥)군기 잡기를 실시하겠다는 국방 정책 방향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9시 정각 입소를 못할 경우 강제퇴소 시키는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9시 이후 입소할 경우 무조건 무단 불참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9시 30분까지는 추가 훈련 받으면 훈련 자체는 참석으로 인정되었는데 달라진 부분입니다. 15년까지는 그래도 좀 늦더라도 도착만 하면 신고불참처리를 해줬지만 16년부턴 이마저도 얄짤 없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들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훈련장들만 봐도 가기도 힘든 곳에 훈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통편도 형편없는 주제에 일찍 오라고 윽박지르니 열불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할 노릇입니다. 교통편이나 보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전역한 '민간인', '사회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교통편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지각을 해도 괜찮은데, 교통편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각시 입소 불가라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일부 몰상식한 예비군 지휘관들이 예비군 대원들에게 반말, 고함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는 일도 있으며 현역 기간병 조교들 역시 선배인 예비군 대원들에게 대단히 불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도 현역으로 복무하셨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으셨을텐데 갈 수록 현역 장병들에 대한 대우는 점점 좋아지고(특히 봉급 대폭 인상) 오히려 군기는 가면 갈 수록 해이해지는데 이미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군들의 대우는 갈 수록 악화되고 도리어 군기를 잡겠다는 건 순서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좀 쉽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1

기능사 필기시험 50점으로 낮춰주세요 지금까지 35700원 날렸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5 ~ 2018-08-14
참여인원: 41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그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되야 합니다 외노자도 똑같이 적용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경쟁을 시켜야 합니까 외노자들은 본국에서 1~2년 동안 일해야 벌수있는 돈을 한국에 와서 한달만 일해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국내에서 돈이 돌아서 경제활성이 되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합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난리인데 눈높이를 낮추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외노자만 고용할려고 하지만 말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 주십시오 싱가포르도 최저임금은 자국민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장 혜택 받는 사람은 외노자들입니다 송금할 돈이 많아 지니까 또 최저임금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