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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가 원하는 정책보다는 국민을 위한 진실된 실효성이 중요하지 않은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현 정부가 추진하고 집권 초기부터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한 정책중 제대로 진행되고 되어지고 있는가 묻고 싶다! 첨 일자리 확대 : 빈 공약으로 첨부터 일자리 몇만개 하며 구직에 목말라 하고 있는 청년과 많은 구직자 그리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두말없는 헛 공약 실패한 정치적인 기망이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대출 규제 및 추가 아파트 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제동~ 뭔가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이슈화 시키는 보여주기식 발상 보여주기식 정치가 실사구시로서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효성이 바르게 진행되어 대한민국이 잘 산다면 더 말할 필요 없는 믿고 따라가는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 국민이 믿고 믿고 현 정부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 전 박근혜정부가 기망하고 일개 여자와(최순실)과 탁상행정식으로 개념없이 국정농단을 한 무능하고 개념 없는 나라였다. 그것도 모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련한 망상과 측은하고 가여운 생각으로 초대 여자대통령이란 타이틀을 주었다. 그 결과를 봐라 대기업들을 갖고 놀고 대법원까지 치마밑에서 좌지우지하게 만들며,마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실체 그 와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걸로 현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이란 그 실체위에서 태어난 정부 뭔가 다른 정부와 당을 바라는 맘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여 현 정부와 대통령 집권당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어떤 정치로 국민의 삶과 그 행복속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 살수 있나 그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알고, 그 실행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 말이다. 지금 현 정부와 집권당이 해 놓은게 뭐가 있나 자문자답을 해보아라! 현재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가! 부동산 물갈를 잡았는가! 자영업자의 폐업을 막았는가! 이것은 첨부터 부동산의 규제 잘못된 정책에서 생성된 실패 덩어리를 양산 해 놓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인한 건설경기가 관련 업체의 호재 이와 편승한 아파트 투기 목적 수단으로 이용 되어 진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 서민들에게 집 없는 설음과 못가진 설음 그리고 있는자들이 한 몫 챙기는 사회적인 구조체제를 수십년간 진행되어온 암덩어리처럼 되어 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위해 그동안 많은 정부가 대책이란 정책을 펼쳐 왔다. 허나 그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국민에게 이자만 떠 넘기고,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한 은행권을 도와 주은 정부와 은행권과의 협동일체가 되었다. 국민은 이자 한푼 아끼려고, 집 한번 사보려고 은행문을 넘어 보려해도 대출규제, 높은 고이자 등으로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거기에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낳은 결과가 자영자 폐업 양산으로 실업자 증가 경제경기의 침체, IMF못지 않은 현 심각한 경기침체 아니 1997-98년의 IMF보다 더 못한 현 상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힘들고 못살겠다고 한다 대한민국국민으로 태어났고 살아 왔으면 죽을때까지 대한민국국민으로 생을 마감하여야 하는게 당연한 운명이 아닌가. 그리고 자본주의 체재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자, 못가진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못가진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가진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이 자본주의 체재가 아닌가 한다. 가진자든 못가진자든 다 대한민국국민이다, 나역시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서민의 한 일원이다. 가진자나 못가진자나 다 세금을 내고 사는 국민이다. 많이 가진자들이 더 많은 유동자금을 즉 더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정치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도 있는 자들이 더 사게 해라 그러나 그 매매속에서 은행 대출의 적용성이라던지 이자율이라던지 상환 방법이든지 연구하면 많지 않은가 그런 부레인이 현 정부는 없는가. 똑같이 대출 규제 정책을 실행한다며 대출이자 올리고, 집 없는 이들과 신혼으로 첨 집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집도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 마치 대한민국국민은 집 사지 말고 전, 월세를 전전하며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는 행정편의주의 정치!!! 부동산 규제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마치 헌법 초안을 발표 하둣이, 실효성도 없는 대책으로 말바꾸기식 일관성 없는 정치~ 현실에 맞는 정치와 그 실효성으로 국민에게 위안과 믿음이 가는 정부와 정당 그리고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보고 듣고 싶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경제성장으로 호황으로 그 국민이 잘살고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 우리는 지금 북방정책 대미정책이외에 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부터라고 대한민국국민이 바라는 정책 진짜 잘 살게 하는 정책, 부담 없는 이자로 집을 살 수 있게 말이다. 서울의 집 값 상승 때문에 왜 전국이 규제의 틀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가! 이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다. 실사구시의 정치 좋다 허너 국민의 살고 앞으로 잘 살아가야할 이 나라는 정치로 경제를 풀게 아나리 마음과 마음속에 다가가는 형평성 있는 논리와 실질적인 안을 추진함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평범하게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기존 정부보다 나은 대한민국국민으로 사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이런 두서 없는 글을 올리니 많은 고민과 고민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해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목: 병역특례조항을 개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0

최근 체육 예술부야의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독재정권 시설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국제대회 입상을 정권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방편이었다고 전성기 시절 경력단절 문제는 국방의 의무인 대체복무를 만35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무기간은 정규기간보다 2배인 36개월정도가 적당할 듯 합니다.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돼서 시간관리만 잘하면 불과 1시즌 쉬는 겁니다.혹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방지 등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저는 상당수의 체육 생각합니다.한번 도입된 특례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이젠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국제대회 메달하고 바꾸다니요.도입당시는 수혜자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 문제가 돼고 있습니다.메달 따기 수월한 아시안게임을 세계선수권이나 월드컵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러니까지 발생하고 있고 고귀한 스포츠정신마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선 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체육.예술분야 국제대회 입상에 따른 병역면제를 폐지하고,대신 종교등에 따른 병역기피자에게 도입하려고 하는 대체복무제를 체육. 예술. 기타분야까지 확대하라고 제안합니다. 예술인이 대체복무 보다는 정상 군복무를 선택하리라 봅니다.대체복무의 자격은 논의를 통해 정하면 됩니다.원하는 모든 체육 예술인에게 할 수도 있고 국제대회 입상자의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 중에 원하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범위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국제대회 메달하고 바꿀수는 없는 겁니다.군대 가지 않으려고 죽기살기로 뛰는 모습이 스포츠인으로 참 안타깝기도 씁쓸하기도 합니다.
제목: 소주는 서민의 술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가 마시는 국민술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소주는 서민술이 아니라 국민술로 ~~~~ 서민술이란 표현보다 국민술이 덜 자극적이지 않나요 소주값인상!! 애주가분들께 개탄스러운데 자극적이게 하지말고 우리친구가 승진했단 기분이 들도록 덜 자극적이게 해주세요 국민주 소주야!!!!살살 올라라!!
제목: 소년법 폐지 및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71

잠잠해질만 하면 어김없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관악산 고등학생 폭행, 그리고 어제 제천 고등학생 투신자살... 동급생의 폭력으로 중태, 사망, 자살 가슴아픈 일이죠 학생들은 날이 갈 수록 대범해지고 영학해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폭력수위는 높아지고 기상천외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라 감옥안가 악용되기 시작한 법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어른이고 아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어리니까 몰라서 아직 어린나이고 미래가 창창하니까 그럼 피해자의 밝은 미래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소년법이 이번에는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자기가 한 일에 대가는 책임을 져야죠
제목: 그게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본원통화량을 50%줄이고 정책금리 올려서 유동성을 회수하라 다주택자 담보대출을 즉시 회수하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을 부과하라 고가주택, 2주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실거래가시트템 등록을 등기부 등록과 연동하여 실행하라 서민을 대표할수 있은 금융통화위원회로 개편하라 위 사항을 시행하면 100% 투기가 잡히는데.. 위 사항을 알면서 정책조언을 하지도 않고 실행할 마음도 없는 금융권력, 공무원권력, 전문가들, 국회의원, 언론권력... 이들이 부동산 부자들이다.
제목: 강남강북균형개발 과 집값안정화를 위해, '위례신사선 발표는' 무조건 발표 보류되어야 합니다!!!!!!!!!!!!!!!!!11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1

용산 여의도 개발발표 보류로 인해 집값이 안정되는 추세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메머드급 교통호재인 위례신사선 발표는 강남집값 폭등으로 인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갈 우려가 큽니다. 현 정부 정책목표가 강남강북 균형개발 아닌가요? 강남권은 주구장창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항상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반면, 제대로 교통망도 갖추어지지 않은 강북은 강남권 집값 폭등에 양극화만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민층 주거지역을 제외한 강북 역시도 강남과의 갭을 메우면서 집값 역시 폭등을 하게 되구요. 제발, 집값 폭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더이상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사선은 무조건 이번 정권내에서는 집값이 안정될때까지 지연되어야 합니다.
제목: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서울중앙구치소) 이전 조속히 하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7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서울중앙구치소)가 지은지 30년이 넘어서 물새고 붕괴직전에 이르러서 신축이전이 필요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교정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땅값 떨어진다고 아우성. 그에 반해 경북 청송은 교정시설 오히려 유치하는둥 상반된 모습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교정시설 조속히 이전하길.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안낼줄 아나 봅니다.
제목: 다시한번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7

이 나라는 사기꾼들의 나라입니까? 그중 하나가 엄청난 국민적 파란을 일으키는 주식사기범들입니다. 특히 망해가는 소기업회사를 이용 지인등 브로커들과 공모해 상장사기를 치는 것이 우리주위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산사람이 잘못입니까? 나라에서 사기꾼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주식으로 사기당하는 일은 없어야 겠지요. 시민여러분 동참하시고 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주식사기꾼들을 이땅에서 몰아냅시다 우리 형제자매 친척 지인등이 주식사기로 너무나 고통에 힘들어 살고 있습니다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 결국은 관리등과 하수인들이 철저히 수사도 안하고 그때뿐인 미약한 처벌 때문에 국민만 속고 고통당하며 처절하고 피폐한삶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당하는건 그렇타 치고 주식사기등 대규모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나라의 감독 홍보 수사부실 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은 청원에 동참한 후 이 나라를 다시한번 올바로 잡는데 일조하고 우리자식들 대의 행복을 위해서도 광화문광장에 모여 다시한번 큰목소리를 냅시다. 비단 주식사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온갖 억울하고 사기로 가족들까지 힘들게 삽니다.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은 광화문으로 모여 발언하고 단체로 사기당하신 분들은 특히 청원에 동참하신후 한곳으로 모입시다. 우리의 힘으로 주식사기꾼들을 비롯해 파렴치한 사기꾼들에 경종을 울리고 나라에 압박을 주어 정말로 똑바로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대규모 집회를 가집시다. 경찰은 물론 모든 감독기관이 엉망이라 엉터리 회계 재무재표 장부하나로 상장사기를 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은커녕 사기치는데 부실한 대응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하염없이 대규모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청와대에 요청합니다. 당신네들 정부는 국민의 광장의힘으로 존재하는 그야말로 국민의 정부입니다. 똑바로들 하시고 수많은 사기당한 사람들의 절규에 귀기울이고 응답하십시오. 사기꾼들을 똑바로 조사하고 강력처벌하라 말입니다. 비싱장주식 사기당하는 데는 정부관리들의 책임이 큽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고 다잡은 범인들에 경찰도 부실수사로 주범들은 전부 풀어줍니다. 뇌물도 의심되는 대목이고 철저히 재수사도 요청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20만 운운할게 아니라 당장답하고 만나주십시오. 주식은 나라에서 관리하는데 철저한 제도정비는커녕 주식으로 허술하게 감독 감시하여 이렇게도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고통을 당해서야 당신정부가 종국에 가서는 성공이야 하겠습니까?! 전국에 주식사기는 물론 단체로 사기당한 억울한 국민들을 보상하고 범죄인들을 단죄하고 사기돈들 회수하십시오. 나라의 흐지부지한 상장사기꾼들 비롯한 허술한 현 준비되있다는 제도들이 너무 허술하여 철저한 검증은커녕 사기꾼들 서류만믿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들의 조작서류등만 믿고 형식상 통과시켜 국민들만 속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니 전국에 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은 청원에 동참하고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국민이 온갖 사기를 당하는 것은 일대일 개인사기도 문제지만 특히 일반적인 대규모단체 사기는 국가책임이 큽니다. 우리모두 주식사기등 국가의 허술한 방관속에 사기당한 모든 일들을 바로잡기위해 청와대에 청원하고 광화문으로 모여 범국민 대규모 사기범죄들 소탕촉구 궐기대회를 관철되고 확실한 대답과 보상이 이루어질때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사기범죄로 해결도 안되고 억울한 분들은 모두 동참하고 청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상 주주대책위원회 겸 전국 주식사기피해 궐기위원회 위원장 변영웅
제목: 임대주택등록땜에살수도없고팔수도없는시장완전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9

서울 부동산 시장에 임대 주택 등록 투기자들 땜에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
제목: 우리나라가 필요한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몇십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느꼈던을 고치기위해 문제점을 몇 달간 고민하며 적어보았습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시리리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 바랍니다 1. 국가는 치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솜방망이처벌로 물적 정신적가 크고 힘들어합니다 명백한 증거를 기반한 살인에는 사형을 강간에는 화학적 거세를 집행 2. 법이 너무 약합니다. 모든 가해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형량을 2배로 확대 (집행유예 폐지) 그리고 음주 범죄시 가중처벌(음주로 인한 감형 금지) 3. 음주운전과 아동학대에는 중범죄로 벌금 1000만원 이상 4.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세금감면을 시행하고 해외공장을 국내로 들어오게하고 원활한 투자 및 고용을 하게끔 유도 5. 대한민국의 경제는 낙수효과가 정답입니다. 지나친 강성,귀족 노조에는 제제 6.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바꾸고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설계하게 합니다 7. 국회의원들의 비리 및 뇌물에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연봉제로 지정 이외에 수입은 금지합니다 8.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합법적으로 부를 쌓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기본세금 이외에는 자발적 기부형태로 걷겠습니다 9. 또한 부족한 세금은 각종 불법 및 교통법규 위반, 쓰레기 투기 등 벌금의 강도를 높여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10. 자국민들을 위주로 저소득자 및 불우한가정에 적극 지원하고 11. 곳곳에 확실한 흡연실을 구축하고 길거리 및 실내 흡연금지 시키고 비흡연자에 피해가 가지않게 하겠습니다. 12. 공무원의 불법 및 횡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하고 소방 경찰 공무원 급여 확대 및 근무환경을 확실히 개선시키겠습니다 13. 법개정을 위해 국회 뿐만아니라 국민투표를 수시로 실시. 14. 증여세 상속세 보유세 폐지 15. 매 분기 각종 세금 내역 및 사용처를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포털사이트에 기재하고 특활비는 완전 폐지한다. 16. 부동산시장에 정부는 참여하지않는다는 원칙하에 자유경제에 맡기고 10억 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보유세를 연1억으로 강화한다. 17. 현금거래를 없애 지하경제를 줄이고 탈세행위를 엄벌한다 18.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운전면허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무료이용하게 한다.(러시아워 제외) 19.환경보호차원으로 10년이상된 노후 경유차 강제폐차 후 차량구입비 200지원 20. 환경보호 ㅡ 경차 구입시 300만원 지원 21. 피해자를 및 본인을 위한 신변보호 행위는 절대적인 정당방위로 인정 22. 모든 화물차는 화물전용 컨테이너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화물추락을 방지해야한다 위반시 벌금 1000만원 23. 남을 가해한 조헌병환자는 평생 치료와 격리를 국가에서 책임 24. 세금을 연체하는경우 2배 상향 후 강제집행 25. 조폭 근절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26. 현재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은 5배이상으로 상향 27. 4차산업 규제 전면완화하여 경제발전 도모 28. 노숙자 노숙금지 시설로 격리 및 관리철저하게하여 시민들에게 피해 없도록한다 29. 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는 택배사의 상하차 노동으로 2년간 근무시키고 국민들에게 택배비를 인하한다 30. 빠른 도시재개발로 주거환경 발전시키고 이주비용 전액 지원하고 거주지 확보를 책임진다 31.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이용남성은 조회가능하도록 한다 치안이 안전한 나라는 기본입니다
제목: 태릉선수촌 패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오직 국제경기에서 1등을 하여 소위 "국위선양"이란것을 하기 위해 선수들을 모아 집단으로 훈련하는 시스템은 전체주의 적일 뿐만 아니라 반 민주주의 적입니다. 올림픽도 아시안 게임도 좋은 운동선수가 있고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여가로서 운동을 즐기며 그 운동을 즐길 기반이 만들어 지느냐가 선진국임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나라들과 얼마나 순위가 차이가 나는가 금메달이 몇갠가 은메달이 몇개인가 이런것들로 국민들의 자존감 고양이나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생각은 지극히 전체주의 국가적 발상이며 독재국가적인 발상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정말 재대로된 자리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회현실 보다 소위 "국뽕"에 빠져들게 하는 진짜 선진국의 금메달 갯수 따라잡기는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는 아마추어리즘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운동경기에서 1위를 했다고 군면제를 주는 정책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태릉선수촌 패쇄와 운동선수의 집단 훈련 시스템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위성도시 직선 전철연결로 서울집값 안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서울 위성도시인 수원 안양 등을 강남 등과 직선으로 전철을 연결하면 위성도시에서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를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준비하게 되고 강남 집값도 안정화 될것이다 일본도 위성도시와 동경중심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완료했다 서울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서울 떠나면 죽는줄 안다 위성도시에 문화 예술 체육시설도 확충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감정원 실거래가시스템 전면 페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현행 시스템은 신고만 의무이고 해제는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가격 왜곡이 심합니다. 신고했다가 해제해도 그대로 실거래가에 반영되는겁니다. 그걸 통계랍시고 발표하고 수구 언론과 경제 좀먹는 경제지들은 1면 헤드라인으로 올립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가격왜곡의 현장은 넘칩니다만,가장 우선할것은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시스템 바로잡는일입니다. 왜곡된가격이 올라오면 일반대중은 그걸 사실로믿고 사고팔지않겠습니까?"나"는 손해보기 싫으니까요. 고개만 끄덕이지말고 즉시 시작하십시오! 그건 국회 거칠 일도 아니고 지시하나있으면 끝납니다. 부동산 가격잡는(전부는 아닐지라도) 가장 빠른길입니다.
제목: 육아보육비 직접엄마에게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현재 보육정책은 0-2세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키우면 20~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반면. 아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는 정부지원금과 명목상의 부모부담금으로 80~60 만원대의 정부지원금과 가정에서 월 2~10만원대의 특별활동비까지 합하여서 어린이집에는 아이1명당 월 80~100만원이 들어가고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오후, 야간 보조교사채용은 아이를 얼집에 머무는 시간을 더욱 길게하고ᆢ무분별한 교사양성만 증가시키고ᆢ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에 아래와같이 제안합니다 외벌이 맞벌이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과 부모분담금(60~80만원 상당)을 전액 부모에게 주시고ᆢ어린이집에 보내고싶거나 오랜시간보내야 한다면 그에 맞게 시간,날짜 등을 부모와 어린이집이 정산하게 해주십시요 어린이집에 맡겨서 불안함에도 몇푼안되는돈을 벌러나가는것보단 주신 지원금으로 때에따라 어린이집도 적절히 이용하고 아이도 잘키우고싶습니다
제목: 환경부에서 10원짜리 화폐를 발행해서 보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현 시대상 한국은행은 동전 통화를 억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0원권 동전은 은행에서조차 받지 않으며 주지도 않는 죽은 통화가 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만은 빈병 130원, 비닐봉투 20원등 유통업에서 계산 한번당 거스름돈으로 10원을 2~4개씩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병 환불 거부, 비닐봉투 무상지급 등 10원짜리 통화를 구할 수 없는 유통업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10원짜리를 좋아한다면 환경부 예산으로 10원짜리 통화를 발행하여 사업장 일 법률행위 횟수에 따라 100개~10000개를 유상지급하고, 전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10원 통화를 유상회수하여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현실적으로 10원짜리 동전을 어디서 구하고 어디에 쓴답니까?
제목: 일반적인 국민들을 워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살인자들을 용서로 감싸기에는 힘이듭니다 사형을 폐지하시다는 부분은 다시한번생각해주세요 살인사건이 뉴스에 나올때마다 끔찍하고 잔인한데 다시 그들을 사회에 내보내다니요 사회적인 약자어린아이들이 밖에를 못나가 불안에 떨어야하나요 미국처럼 몇백년 몇천년 징역받는것도 아니고 경찰 인력도 한정적이고 무서워서 뉴스만보네요 몇년도에 출소라더라 일반적인 국민좀 봐주세요
제목: 김현미장관! 부동산 대책 알려줄테니 잘 읽고 추진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6

1. 금융 부문 : - 대출규제 : DTI,LTV, DSR 철저히 추진하고 전세대출도 6억이하 집소유자까지는 허용 2. 종부세 : 주택수상관없이 6억기준 단일화하고 세율도 좀 더 강력하게 종부세 개편만 강력히 했어도 집값 잡을수 있을텐데. 이게 제일 중요 미국은 20억짜리 집 보유세 2,000만원 / 한국은 200만원 3. 공시지가 85%까지 + 공정시장가율 90%로 적용해서 실질 과세하자 4. 모든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즉 모든 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 임대사업자번호 기입 의무화. 각종 세금혜택 없애고 매매도 자유롭게 시장에 맡김 5.공급 부문 : - 도심공급 대폭 확대 :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적극 추진 및 작은 시유지, 공유지 소규모 개발도 추진 - 용산기지에 10만호 영구 임대주택단지 조성 18/25/32평형 (정부가 직접 임대차 SPC 설립해서 관리) --> 서울시의 임대차가격 바로미터 역할 6. 국회/청와대/중앙부서 세종시로 완전이전하여 행정수도화 하고 서울은 상업/무역/문화/관광/역사중심 수도 기타 국책 및 정부기관도 지방 완전 이전 ex, 미국(워싱턴,뉴욕), 중국(북경,상해) 일본(동경,오사카), 호주(캔버라,시드니) 등등 7. 천안/청주교육도시 육성 : 서울시내 사립대학 강제 이전 (이전시 대폭 지원 / 반대하면 지원금지) ===> 국토도 좁은데 제발 좀 넓게 쓰고 다 같이 잘 삽시다. 이제
제목: 주류에도 건강증진보험금 메긴다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문재인 되고나서 이것저것 다 세금 메기고,54조원써서 일자리는 고작5천개 만들어서 실업자 엄청 발생케하고 서울이랑,지방 국민차별하고. 난 이제 돈없으니까 내장ㅇ팔아서 돈 가져가라! 쓰레기들아
제목: 차선을 비오는 날도 잘보이는것으로 공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연말이 되믄 예산 써대느라 멀쩡한도로 까재끼고 세금써대는데다 한두곳이 아니예요 그돈으ㅇ로 비오는 날 차선이 잘보이게 공사좀 해주세요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세금 집행일것 같네요 애꿎은 도로 까재끼지 말고
제목: 안전검사라는 명분하에 영세업자 죽이기 식의 노동부의 탁상행정 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아래의 내용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적은 내용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현 대통령님의 취임사 내용입니다. 30년동안 고생하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아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공정하지 못한 행정의 방법으로 괴롭히는 노동부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비통하며, 공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왜 이리 많이 발생한가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꼼꼼히 읽어주시고 또 다른 피해자와 억울한 분이 안 생기도록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광주 광*구 장*동 9**-**번지 덕****공업 사장님 안사람 조**(010-****-****) 입니다. 자동차 부품 찍는 프레스 기계로 일하는 영세업체 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직원 2명과 함께 기아 3~4벤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흰 직원 안전을 위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1990~2000년도에 산업안전 법에 상반기 하반기 년 2번으로 나눠 직원 검진과 기계 프레스 소음 측정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가 지난 후, [국가지원 신청을 하여 자금을 받아야만 무료가 된다] 하여 산업안전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금 신청통보를 받은 다음날, [자금이 다 소진되고 안된다고 하여 유화물질 신규사업장만 자금자원이 된다면서 프레스 사업장은 지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산업보건협회가서 반나절 정도 일을 쉬고 청력검사 등 기본검사를 받고 프레스 기계는 소음측정 기관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 70만원 비용을 들어 실시하였습니다. 또 어떤 한해는 산업안전공단이라면서 기계검진도 해야한다는 명분하에 기계 5대를 큰 기계는 5만원, 작은기계는 2만원을 정하여 16~20만원 정도 비용을 들어 검사를 한적도 있습니다. 산업안전공단 법은 이렇게 중소기업 죽이기 식으로 검사 비용을 산하기관에게 맡겨 중소기업은업무는 못보게 하면서 검사비용에 큰 비용의 지출을 만들게만 해야 하는 건가요? 당시 인건비도 올라 직원 월급내기도 빠듯하여, 너무 부당한 것 같아 검사를 멈췄습니다. 2012년도에는 노동부 감독관 봉**, 박**이라고 와서 “왜 기계소음측정 안하시냐”고 물어 “1년 검사비가 70만원이 부담이라고 하여 검사를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를 안해서 벌금을 물리러 왔다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똑같은 기계가 있는데, 안하는 곳은 뭐냐”고 물었더니 “차츰차츰 실행하겠다” 라는 말만하고 벌금 10만원을 물리더군요. 그러면서 봉** 노동부 감독관이 명함에 5년 후에 벌금은 자기가 지불할 테니 5년동안은 내지말고 계시라고 하면서 가더군요. 그런데 6년만에 이와 같이 노동부에서 벌금을 물린다고 전화가 또 오며 검사하라는 명분하에 저희를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1. 산업보건법에 직원은 몇 명 이상만 해당되면서 직원 안전 검사를 받는 건지 2. 왜 예전에 기록 남은 업체에서만 벌금을 물리시는지? (이거야 말로 공무원들이 실제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기록 남은 업체들에게만 벌금을 물리는 탁상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3. 똑같은 기계가 있는 다른 사업장은 왜 검사를 안 하시는건지? 4. 똑같은 업체와 같은 이름인 사업장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바꾸면 검사가 안나온다는 편법도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러는거죠? 5. 의무화로 검사를 해야 한다면 전국 기계가 있으면서 1대 이상인 사람은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6.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하 검사하는 기관을 만들어놓으면서 힘없는 영세업자 죽이시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요? 불공평한 행정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정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삼성 비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62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성매매 여성 지원금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6

성매매여성들은 강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쉽게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성매매는 사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성매매를 폐지하기 위해 돈을 주면서까지 하는 정책은 국민의 세금을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사치품을 사고 자신을 꾸미는 곳에 쓰겠지요. 정말 그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의아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독거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고아원 후원, 유기견 센터, 국군장병 등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성매매여성들을 위한 지원금을 사용하여 복지의 질을 높인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더욱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나라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편의점알바생이반말했다고 억울함호소한 부부 엄격하게조치취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편의점알바생이 반말했다고 억울함호소한 부부 엄격하게 조치취해주세요 알고봤더니 자기네들이 먼저 야 라면 이거밖에없어 이랬으면서 알바생이 반말했다고 억울한거지? 대접받고싶으면 먼저대접을해주세요 이번뿐만아니라 편의점알바생에게 반말하는사람들은 많습니다 자기들보다 나이가적게보이면 무조건 반말해도됩니까? 알바생이라고해서 무시해도됩니까? 나이가벼슬입니까? 알바생도 똑같은사람입니다 편의점뿐만아니라 다른곳에서도 손님이 알바생에게 반말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강력하게 조치취해주세요 알바생도 집에가면 부모님의 사랑스러운자식입니다
제목: 아파트 가격상승 안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우선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계약하거나, 매매한자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하고, 신고가로 계약되었다면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이후 등기여부까지 추적조사하고, 신고가로 계약한자가 등기하지않았다면 시장교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는등 법적조치를 취해야한다.. 특히 부동산 기자가 신고가 계약등 ..카더라 허위기사를 올리면 필히 조사해야하고, 입증못할시 검찰고발조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제목: 어린이집 원장이 도둑년입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868

군대 빼고 다들어오는 지도점검이며 온갖 감사에도 버텼습니다.. 말도 안되는 서류들로 포장해서 평가하는 평가인증도 4번째 받으며 버텼습니다.. 온갖 방송에서 떠드는 자극적인 기사에.. 온갖 추측성 갑질해대는 부모 밑에서도 버텼습니다.. CCTV 보여줘도 믿지못하는 부모들.. 집에선 수시로 다쳐오던 아이가 원에서 살짝만 부딪혀도 밤새 노발대발하는 부모에게도 굽신하며 버텼습니다. . 이젠 보건복지부에서 하다하다 원장년들이라 치부합니다.. 교사들 돈 횡령하는 몰지각한 원장년 취급하며 이젠 교사들에게조차 설문지 보냅니다.. 교사돈 떼어먹었는지.. 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누구 통장으로 통장으로 들어가는지..원장말에 의해 표작성하는지조차.. 요즘 교사들이 바보입니까? 원장이 달라한다고 막 줍니까? 교사도 뭔가 서로가 시간이 맞았고, 말이 오갔으니 그러면서 얼마든지 할수있다봅니다.. 한쪽 손만 손뼉칩니까? 둘이 마주쳐야 손뼉치지요.. 누가 뭐했더라~~라는 말에 글 올리시는분들 말에 그렇게 즉답하며 설문조사하시는 분들이.. 왜 어린이집 표준보육료조차도 안주면서 왜 12시간 근무를 강요하십니까? 1,745원으로 1일 간식2회, 급식 1회 주라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주52시간도 근무 못하게하는 정부가 왜 원장들은 주60시간을 강요하십니까? 거기에 시간연장반까지 있으면 주 몇시간인줄이나는 알고계십니까? 원장들이 아이들 12시간 보느라 정부에 따질시간조차도 항의할 여유조차도 없는 원장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왜 한쪽말만..( 교사든.. 부모든.. )듣고 원장을 도둑년 취급하십니까? 노란차만 지나가면 차들이 비켜주지도 않고 아이들 내리느라 정차하면 빵빵 대고 욕하는 사람들.. 그게 누가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계속 우리를 짖누르며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보조교사 보내줄테니 원장 사비 털어 4대보험에 퇴직금 주라합니다.. 지금 운영 힘들어서 지금 있는 교사들 최저임금줄돈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보조교사 지원해줬다합니다.. 그것도 아이들 제일 보기 힘들 점심시간에 정교사들 쉬라하면서요.. 그게 정부입니다.
제목: 솔릭으로 멍든 가슴 누가 풀어줄까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안녕 하십니까 벼농사를 주업으로 살아가는 농민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18.08.23~08.24)으로 인하여 다행히 우리지역은 큰 피해는 없으나 벼가 강풍으로 인하여 서로 이삭끼리 부딪혀 흑,백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의 미질과 수확량 감소가 예상 됩니다. 이러한 걱정속에 한숨으로 들녁을 바라보며 멍든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태풍 피해 농가 벼 및 과일 피해 접수를 한다고 해서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러 갔더니 접수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하여 다시금 가슴을 쓰러 안고 무거은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벼의 흑,백수 현상은 바람으로 상처를 입은 후 작황 상태에 따라 적게는10일부터 15여일 지난 후 발생하는데 접수기간은 ('18.08,24~09.03일 )11일간으로 접수가 불가 하단는것은 농사행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만, 충분히 검토하여 다시금 접수기간을 늘려서 접수를 못한 피해 농가가 접수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양육비감치결정이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가정법원에서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미지급 감치결정후 관할경찰서에서 구치소나 유치장으로 이송되는과정에서 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무성의하게 구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렇지만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경찰관들께서도 양육비 관련 감치자를 적극적으로 감치할수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최대 2260만원을 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42

여기자입니다. 관련 내용의 기사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었으나 사회부가 아닌 관계로 이 내용을 이제서야 접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는 집창촌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을 수령했음에도 '계획 불이행시 지원금은 즉시 회수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하나요?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는 "모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주에게 빚을 져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사를 통해 선발·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성매매를 택한 여성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는 상황에도 힘들게 살고 있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안타깝지만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이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매매 근절이며, 나아가 이러한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해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아닙니까?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회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데 금전적인 지원이 무슨 효과가 있나요? 기본적인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단속할 방법조차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초년생무렵 가정형편이 힘들다는 이유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일을 선택한 친구들은 목적 달성을 하고도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업까지 제쳐두고 이 일에 매진했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것도 잠시였고,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주변인들까지 속여가며 다시 성매매를 택하는 상황을 무수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총 40명에게 지원하면 약 9억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돌아오려면 2260만원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치료를 해야하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을 해야합니다. 금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 시간과 인력이 동원되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시행규칙에는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0만원의 직업훈련비로 어떤 일을 하고 먹고살 수 있을까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최저시급도 오른 상황에 아르바이트만 해도 생계비로 지원해주는 100만원 합쳐서 130만원은 벌 수 있습니다. 또한 업주들에게 빚을 진 문제도 개인의 상황이지만 "도망가도 찾으러 온다. 숨을 곳이 없다. 업주들이 무섭다"는 글을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 내용대로라면 차라리 그 업주들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국민들 대다수의 반발을 겪는 것 보다 그들을 숨겨서 금전적 손해만 보는 업주들의 반발을 듣는 편이 더 나은 선택 아닌가요? 힘든 환경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열심히 살지만 취업은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속에서 근본 대책 마련도 없이 이 문제를 추진하고한다면 국민이 어느정도라도 납득할만한 방안을 강구하던지, 실패할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나몰라라'의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정도는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책임은 누가지죠? 인천 미추홀구 구청장이 책임지나요? 아니면 소득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제목: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몇 일 전 뉴스를 보고 제안드립니다. 일용 근로지에서 밀려나고있는 60대를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우미로 고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십년 전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낼때나 지금이나 학교 앞 안전은 변한 것이 없는 듯 하여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미국에 12년 전 이민와 살고 있는데, 이곳 학교 앞 지역 속도 제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두 배의 벌금을 부가하기도 해서이지만, 등하교시에 어른이 건널목 양쪽을 지켜 보행자가 모아지면 지나가는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하고 아이들을 건너게 보호해 줍니다.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우선 보호해주는 문화가 오래 자리 잡은 결과라 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정부 차원에서 무게있게 다루어 준다면, 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준다면, 곧 출산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많은 '젊은 60대'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일거 삼득이 아닐까하여 소견을 올립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도 꿋꿋이 새로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대통령 이하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제목: 건물 임대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4

건물 임대업 을 하라면서 각종 세제 혜택 을 주었다고 하는데 신규 건물 취득 할때 80 % 까지 대출 받을수 있으며 등록세 .취득세 . 보유세 .양도세 를 대폭 깍아 주는 조건 으로 8 년 동안 임대업 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기 를 잡겠다는 것 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를 부추긴 꼴 이 되어 임대업 을 하는 자가 약 1 만명 정도가 더 늘어 났다고 하는데 늘어난 인구 수 만큼만 계산 해도 1 만 채 의 아파트 가 투기 세력 으로 넘어 갔다는 것 이 된것이다 임대업 장려 를 하지 않았다면 실수요 자 에게 매매 가 될 1 만 채 의 아파트 였던 것이다 분명 잘못된 법 이다 전면 폐기 되어야 할것이다 .
제목: 버스중앙차선제도 절세방안의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서울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버스중앙차선제가 부산도 이어지고 타지역도 증가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점도 많지만 세금낭비되는 부분이 있어보여 제안을 올려봅니다. 지금 버스는 출입문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만 되어있으므로 중앙차선에 정류장을 둘경우 반대쪽차선으로 침범해서 정류소를 설치하게되며 양방향을 모두 만들어야하기에 정류장 설치비도 과대 투입될것입니다. 저는 버스출입문을 지하철처럼 양쪽모두 만들면 중앙의 정류소를 조금넓게만들어 양쪽모두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따른 장점은 정류장 설치비의 절감. 차선진입을 위한 차선변경 축소. 단조로운 차선정렬. 이용시민들의 편리(특히 환승시). 단점. 버스출입문의 개조로 초기 사업비의 지출.
제목: 잔금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신규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있는 입주민이에요 저희집을팔고 새아파트로 입주예정인데, 지방은 워낙심한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가 잘되지않아요~ 파는사람은 많아금액은 점점내려가고 금액을 내려도 찾는사람이없네요~ 새아파트도 마이너스로 내놔도 나가질않아요~~ 그럼 잔금대출이라도 받아야하는데 이것도저것도 다~ 규제에 걸려서 결국엔 중도금대출이자연체에 잔금연체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어요~ 제발 대출규제를 풀어주세요~지방이라도~ 결국엔 없는 서민들만 더 힘든거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공군 복무기간을 공익요원보다 길게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

오는 10월부터 복무기간 단축으로, 육군·해병대 18개월로 / 해군 20개월 / 공군은 22개월로 / 사회복무요원(공익) 21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인다고 하는데. 공군이 아무리 휴가를 나온 다고 하더라도, 공익보다 복무기간이 더 긴 것이 말이됩니까? 병영에 갖혀서 나라지키는 군인이 어떻게 집에서 출퇴근하는 공익보다 복무기간을 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공군은 육군 대비 3개월 복무기간 긴 체제로 해왔는데, 궂이 이번에 이를 뒤집으려는 저의를 모르겠네요. 휴가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의경도 휴가가 많은데 왜 육군과 같은 18개월 입니까? 공군 자존심 문제를 떠나서라도, 애당초 이렇게 되면 공군 모병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익보다도 복무기간 길게하는 현역병에 왜 지원하겠습니까? 이상황에서 공군 지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뽑으면 안됩니다, 이익분별 사리판단도 못하는 사람을 과학군 공군에 어떻게 뽑아서 씁니까. 공군 복무기간을 해군과 동일하거나 1개월만 더 긴것으로 단축 당장 정상화 요청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방학때는 1시에 끝나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1학년도 다 수용하지 못해서 2학년 부터는 돌봄교실 신청 꿈도 못 꾸고요. 방학때 급식이 없어서 맞벌이 하면서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서 보내지만.. 먹을데가 없어서 학원에 가서 먹고요. 인제 저희 아이들은 1학년이 아니라서 돌봄교실도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방학때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걸까요? 병설유치원은 완전 방학이 끝나면 방학 중에 보육은 5시에 끝나요. 전 어쩔수 없이 학원을 보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직장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제목: 임대주택사업자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현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주택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읍니다 정부에서 계속 많은 아파트를 건축한다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계속 구입하는데 어떻게 투기세력을 잡겠읍니까 ? 방법은 임대주택법을 페지하든지 임대주택을 10채이상 소유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시고 임대주택사업자 들에게 세금도 올려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청원 글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헛소리만 하는 정책 입안자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0

당신들이 집권한 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을때마다 집값은 폭등해 서민들과 젊은이들 피 눈물 흘립니다. 강한 한번의 정책으로 시장에 매출이 넘쳐나서 집값이 낮아져야 합니다. 도대체 월급은 왜 받으시고, 그 자리에는 왜 계신가요? 가계부채 1600조 나라에서 부동산 한방에 잡아 투기꾼들, 불로소득자들 모두 벌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기꾼들에게서 선량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선량한 사람들의 피땀흘려 모은 재산의 일부 혹은 전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겨 평생을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게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이상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을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를 해줄수있는 법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모은 전재산을 사기꾼들에게 빼앗겨버렸어도 지금의 법으로는 재산을 숨겨버리고 몇년 숨어서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고나면 당한 사람은 손쓸수도 없고 그사람을 찾을수도 없는 너무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돈을 사기당한 사람들은 소송을해도 결과적으로 돈한푼도 다시 찾을수 없으며 오히려 소송비용으로 몇백만원의 큰 비용을 법원에 지불을 하고도 전혀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부담되어서 소송을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지금의 법은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유리하다고까지 생각되며 그런 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여러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평생을 삽니다. 한푼한푼 겨우겨우 벌어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런일을 격은 사람들이 재산을 꼭 돌려받을수 있도록 제대로된 법을 확실히 만들어주십시요. 지금의 잘못되어있는 법들을 바꿔주십시요. 선량한 사람들이 평생을 억울해하면서 우리나라 법을 원망하면서 괴로움에 살게하지마시고~ 정말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줄수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확실한 도움을 받을수있는 제대로된 법들이 만들어지고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