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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믿기지 않는 심각한 전반적 국가부패 실태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공수처가 꼭 필요한... 국가비리 백태 상상을 불허하고, 양아치패거리보다 못한 국가기관의 비리이자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한국 관료집단의 무법행태들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 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 발생한 허무맹랑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이며 자치단체는 단속장비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감축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이후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무관한 유사특허를 N사가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했으며, 또한 조달청은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권자는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의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되게 됩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예전 기사는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제목: 제주도 나중에 큰일 터지기 전에 치안이나 좀 신경쓰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9

제주도 중국인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무사증 제도입니까? 범죄는 예방도 중요한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범죄가 예방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제주도 치안은 완전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 경찰 인력은 부족하고 무작정 경찰인력만 뽑을수도 없고 그럼 무사증 제도 폐지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정부나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을 위해서 자국민들이 불안에 떨거나 죽어나가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죠. 누구는 일부라고 하는데 중국인 인구가 얼마인데 그 일부가 엄청 많아서 문제죠. 온갖 중국인 범죄자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올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중국인들 범죄때문에 심각한데 치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중국인들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본적인 원인이 제주도 무사증 제도죠.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피해를 보는데 정부나 정치인들은 손놓고 있으니 자기방어를 위해서 총기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기 허용 안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지금 제주도 치안꼴을 보세요. 법이나 경찰공권력은 엉망이고 중국인들은 흉기로 설쳐 날뛰고 있는데 거기다 문까지 활짝 열어놓았으니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죠. 국가나 정부는 자국민 보호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 행동해야 할때입니다. 제주도민분들은 각종 무기소지하고 다니시고 중국인들한테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국가나 정부가 나서지 않는데 스스로 지켜야죠.
제목: 역사청산의 필요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종일민족반역자와 뉴라이트는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와 뜻을 함께한 민간인에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이고 보급해준 총으로 인권을 유린하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등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으며 한민족이 극복해야 할 열강의 군정통치 지휘하에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국유재산을 수탈하거나 비자금을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삼대세습과 북한의 일인독재 삼대세습이 다를 것이 없고 주체만 바뀌었을뿐 외세추종적인 사고방식의 반공역사는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했으며 대한민국에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정부에 의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한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잠시 접어야 했고 반제국주의에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 전범국가 섬나라 일본정부의 열등한 제국주의 향수를 대신해줄 미국의 성조기를 내세워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외면한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촛불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신 분들이 진정한 국민이시며 정계 재계 언론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지난 한세기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식민사관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종일민족반역자 뉴라이트는 반만년 한반도 외세침입의 역사에서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간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구세력일 뿐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을 이용하여 미국정부에게 인정받는 조건으로 전략적 핵무기를 포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며 방치한 것이 북한의 무기고도화를 도운 것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한반도에서의 북한을 상대로 오로지 안보만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실체와 과오를 식민사관으로 명분화 시키고 생존과 번영만을 도모하였던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한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한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인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제목: 임종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8

비서실장 임종석을 해임시킵시다 비서실장 본분에맞지않게 한마디로 너무설치고 다님 남북 문제라면 통일부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안보 문제는 국정원이나 국방부소관인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모두 나서서 하니 도대체 부처별 장관들이 왜필요한가 특히나 국방부장관은 지금존재감마저 없어보임 역대정권중 비서실장의존재감이 이렇듯 크게보인적이 있었는가 박정희대통령때 경호실장 차지철처럼 무소불이의 비서실장이 되고싶은가
제목: 국회의윈 사직서 처리건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가 국회에서 처리 안되면 해당 지역구는 지역구의원 없이 1년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지역 시민들의 참정권 및 투표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 방해는 처벌 방법이 없는지요? 민주주의에서 투표 방해는 심각한 범죄 아닌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제목: 지방법원에 의해 왜곡되고있는 개인회생법의 지역차별 국민불평등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0

지방법원의 적폐세력 판사들이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지역차별을 조장하고있습니다. 또한 국민 불평등을 없애려는 서울시와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거부하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개정한 개인회생 법률의 본래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있는 상당수 국민에게 제공된 희망의 삶의 기회를 국민불평등법으로 추락시키고 왜곡시키고있습니다. 서울사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개돼지 인가요? 청와대는 지방법원의 공평하지 못한 적폐세력 판사들의 법복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회생 사건의 판결은 지방법원 판사들의 권한이지만 이미 인가된 변제기간의 소급적용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함에도 이를 무시하고있는 지방법원의 행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버티고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삶의 희망을 빼앗고 회생포기로 몰고있습니다.
제목: 소년법을 더욱 강화시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1

전에 아주 많은 안탁까운 사건들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다 같이 힘을 합쳐 소년법을 개정 하고 법을 강화한걸 기억 하시나요?? 하지만 전 지금 상태에서 도대채 뭐가 나아진거고 뭐가 달라진건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도 매우 많은 청소년이 소년법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오이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태가 매우 많이 눈에들어옵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왜 항상 나이가 어린 이유 하나만으로,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 으로 이런 범죄적 행위를 약한 처벌로 눈 감아줘야 하는거죠? 어떤 범죄든, 무엇을 잘못했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게 올른일 아닌가요? 왜 가해자들은 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시 송망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보호 받는데 왜 항상 피해자들만 고통 받아야하는거죠?? 아무리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더라도 그 범죄가 무엇이든 강력하게 처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이가 잘못을 했는대도 불과 하고, 아이를 처벌하긴 커령 보호 해주고 피해자 취급을 해주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소년법 강화를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현재 이것을 이용하고있는 전국민을 대신하여 청원을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국가와국민을위한다는 일념하나로 최선을다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 청원을드리고자하는 내용은 보시기에 약간은 생경할수있는 내용이될것같습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전국민의희망이 걸려있는 문제가될수도있기에 부득이 이렇게 청원을올립니다... 저는 그동안 나름열심히살아오면서도 이 눈에안보이는 강고한 계급사회를 뛰어넘어보고자 부푼꿈을안고 꾸준히로또복권을 한장씩사온사람입니다...그리고 저의 이런간절한 소망은 어찌보면 저만의것이아닌 저와같은 삶을살고있는 우리모두의꿈이자 국민들의바람일수도있을겁니다... 그런데...제가 그동안 나름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분석을해왔었는데 도저히 납득을할수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있어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고 명확하게규명을해주실것을 강력히 주장드리는바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사이에서 로또복권의 조작에대한 말들과 영상들이 끊임없이 회자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도박처럼 전재산을탕진하는 사행성이아닌 단돈5천원과 만원으로 일주일간의 기대감과 소박한꿈을꾸게해주는 원동력처럼 작용하고있다는 측면에서 북권의선작용도 매우크다고할수있을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전국민을상대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할 복권이 어찌보면확률이 그 근간이자 성격이라할복권이 아무리봐도 확률과는 전혀동떨어진결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있는상황을들을 목도하면서 이것은 전국민을상대로하는 사업이자 새수를늘리는 목적이을갖고있기에 절대적으로 국가가 그선명성과투명성을 보장하고 책임져주어야할 의무가있다는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부득이 글을 올리게되었다는것을 이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근래 길게잡아 한 1년사이 한사람이 다섯개를 한꺼번에갖고가거나 또 급기야 이번주와 전번주에는 대구달서구 본리동 2-16번지 1층 일등복권편의점 에서 연속으로 일등이당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제가 몇년동안을 제동네의 두개의복권방에서 단한번도 1등당첨자가 안나왔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국의 수많은 점포들에서 아직도 1등당첨을 단 한번도 배출하지못한곳이 부지기수인데 만약 당첨자가나오면 전산시스탬으로 다 알수있고 또 복권방은 손님을끌기위해 자랑스레 프레카드를 내거는것이 당연지사기에 쉽게 알수있는것입니다...그런데말입니다... 그동안 1등당첨자의 배출시도를 꾸준히들다보면 이상스러우리만치 대구와경북이 너무나 자주배출이 된다는 사실인겁니다...어찌보면 가장정확하다할수있는 수치인 확률은무시한체 어떻게 그쪽으로만 1등당첨이 몰리느냔 말입니다...아무리 인구비례이니...많이사는것에따른 결과이니...하며 그것을합리화시키려 한다지만 그동안 수년간 복권을세심하게 들여다본 제가보기엔 정말 이건 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 이젠 의혹을넘어 이것은 분명 안보이는 무언가가 작동을하고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지경에 이르른것이라 확신을하게되었습니다 저의말이 안믿기신다면 이 글을보시는 담당자께서 지금당장 복권사이트에가셔셔(참고로 저는 고클린 이라는사이트 의 복권창을이용하고있으며 그곳에보면 역대 1등당첨배출지가 전부나와있습니다...) 직접확인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이것이 아무리 우연이라지만 과연있을수있는 일인가를말입니다... 이명박정권때 복권조작말이 많아서 진수희의원인가가 국회차원에서 살펴본적이있었는데 전문성이 없는데다가 또 만약 같은편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라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검증을가장한 범죄행위를덮어주고 방조하는 그야말로 엄중한 범죄행위에 지나지않는것이라할수있을겁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가의중추기관이라 할수있는 공신력있는 기관조차 어느곳한군데 성한곳이 없을만큼 망가지고 흐트러져버렸는데 그것이 하물며 수백수십억의 현금이매일오가는 은행일지라면 ..............한번 충분히 철저한 감사를해볼 당의와 합리성이 있는게아닙니까??? 혹시라도 음모론적으로 그돈들이 검은손들을거쳐 정치자금이나 불순한목적의 돈으로 둔갑을하고있다면???? 그래서 그돈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눔이란말처럼 올바른취지를 살려서 제구실을하고 있는지에대한 감독과 규명을 해야되는것또한 정부의 소임이아닙니까... 만약 이번에 저의제안이 받아들여져 복권사업에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면...이번에야말로 사업자들의 말만듣고 끝내는 수박겉핥기가아닌 모든시스템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운용할수있는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정말로 철저하고 투명하게...그래서 우리같은 소시민과 국민들이 진짜로 이 정부를믿고 따를수있도록 꼭 로또복권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그리고 이 사항을 만약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절대다수의 의견이 저와같을것이라 확신하는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작으나마 소박한꿈이 항상 조작으로인해 이미죽어버린 꿈이아닌 생기있게 살아서 모든이에게 공정하게 돌아다닐수있는 살아있는 꿈이라는걸 확인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마음100% 담아내지못한 부족한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덧글에 대한 청원이 하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0

덧글이라는 시스템은 지금의 인터넷에서 빠지지 않고 필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생각을 옹호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읽는 사람이 보충 혹은 비판하는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 좋은 의도였으나 좋은쪽으로는 쓰이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밑에서 무차별적인 폭언과 인신공격 정치공작등이 좋은 의도를 망치고 몇몇의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에야 덧글로 정치공작을 하는 일당이 수면위로 올라와서 덧글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덧글이란 시스템은 여전히 몇몇의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무기로 작용했습니다. 자기들이 칼로 쑤셔놓고 그런것도 못 버티냐며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공작을 떠나서 덧글로 인해 생기는 피해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대북 전단 살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2

온겨레가 평화를 갈망하며 통일을 준비해 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정부정책과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그야말로 반민족 행위입니다. 반민족 행위로 처벌하지 않으면 저들의 망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지켜 주세요.
제목: 특검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드르킹 특검을 즉시 도입 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1.지금의 검찰 경찰로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엔 여권의 실세가 관련되어 정부의 눈치를보느라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농후함 2.그동안의 검.경의 수사의지가 전혀없고 여론에 떠밀리다 마지못해 하는시늉만 내고있는 점을고려하면 검.경을 믿을수없음 3.드루킹괴 관련된 증거들이 사라지고 그 배후세력이 누군지 밝혀야하는데 특검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는현재로선 불가능 4 .이번사태로 그동안 국민들은 거짓언론과 거짓여론에 놀아나 신성한 투표를 행사한것이다 5.수사를 철저히 해서 제2의 제3의 드루킹이 없어야하고 무엇보다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태어난정부가 과연 국민을위한 정부가될것인가 이는독재정부로 가는 첮걸음이다
제목: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군대를 가는 남자에게 보상 같은걸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0

여자가 군대를 안가는 이유로 남자보다 몸이 약해서. 생리. 임신. 입니다. 하지만 남자들도 여자들 보다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군대는 갑니다. 그리고 생리 주간에는 군을 잠시 쉬거나 하면 되지 않을 까요? 그리고 임신은 선택 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아기를 낳아라고 하지만 저출산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군을 가는 남자들에게 보상 같은걸 주세요! 거의 2년 정도를 나라를 위해 군을 들어가지만 그동안 군을 안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 하거나 자신을 위해 그 2년을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 군을 가는 남자들에게 보상을 주세요.
제목: 전국 시외버스 좌석제 추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이런것또한 청원에 글을 올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올려봅니다.전국 시외버스 좌석제 운행을 시행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로가 차로 인해 한번 지체 해 버리면 선착순으로 탑승해야 하는 버스는 최소 한시간 입니다.아니 두시간 기다릴수도 있고, 이로 인해 매표직원과 마찰이 번번히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매표직원들은 자기 잘못도 아닌데 손님들 한테, 쓴소리, 욕설 , 엄청 듣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손님들, 직원,모든 분들의 사소한 불편도 해결해 줄수있다고 충분히 믿습니다. 전국시외버스 좌석제 운행을 다시한번 청원 합니다.
제목: 주 52시간제 피해 대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중에 주 52시간제를 실시하며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연장근무를 줄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구요? 혹시 지금처럼 40대 가장들의 월급을 반으로 줄여서 20대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였나요? 아직도 현장에서 고생중인 비정규직, 협력업체(하청업체)의 생산직 노동자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만드신 정책입니까? 현재 저는 화학공단 협력업체도 아니고 사내하청업체에 다닙니다. 저희 회사 4조 3교대 생산직 신입사원 시급이 9.000원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 3조 2교대 (맞교대)로 10년 넘게 근무중인데 시급이 9.700원입니다. 왜 10년 차이나 나는데 시급이 700원 차이밖에 안나냐구요? 3조 2교대는 하루에 4시간씩 연장근무해서 한달에 연장근무 80시간 x 1.5 = 연장수당 120시간x 시급. 언제는 인권비 아낄려고 사람 한명 덜 뽑고 2교대 시켜놓고, 연장수당이 많아서 연봉 높다고 , 매번 시급을 적게 올려준것입니다. 본청 정직원 입사 5년차 시급이 14.000원인데.. 하청업체 10년차 제 시급이 9.700원입니다 ㅋ 거기다 본청 직원 상여금이 700%.. 하청업체 상여금이 150% 네요. 그런데 지금 본청은요? 주 52시간제가 정부의 정책이니 어쩔수 없다며 강제로 4조 3교대 만든다는데. 보상이 시급 인상 3%에 강제로 시행입니다. 시급 인상 35% 정도가 지금 월급의 50%정도를 보존해주는건데.. 고작 3%랍니다 ㅋ 정직원도 아닌 사내 하청업체 직원의 월급이 갑작이 110만원 이상이 깍이는데, 지금 어떠한 대책도, 임금 보존도 없네요. 월급으로 400~500만원 받던 사람한테 110만원을 깍는것도 아니고, 하청업체 생산직으로 10년 넘게 고생해서 이제 월급이 300만원으로 겨우 올랐는데.. 40대 가장인 저희들에게 앞으로 180만원? 가지고 갑작이 생활하라는데 말이 됩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임금 보존 몇% 이상은 해줘야한다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시행해야지요. 대기업 본청들이 하청업체들에게 횡포 부릴거 몰랐습니까? 앞으로 참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제목: 공무원 명예퇴직금 올려서 퇴직시키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현재 50대초반 공무원중 상당수가 명퇴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명퇴금이 적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대 초반이 명퇴를 신청하면 지방공무원으 경우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최소 연금이 나오는 기간까지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인상하여 명퇴을 유도하고 명퇴결원만큼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제목: 난민 신청자들 일단 국내 체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난민 신청자들은 확정될때까지 국내 체류 허용 못하게 하세요. 일단 신청만 받고 몇일내로 돌아가라고 하고 확정되면 그때 연락을 해서 받아줘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거나 취업활동을 하면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해야 합니다. 몇년전에도 난민이 자국민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관리도 안되면서 신청만 하면 국내에 받아주는건 무슨 엿같은 법입니까? 국민들만 계속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는데 국가나 정부에서는 왜 방치를 하십니까?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청은 받되 확정되기전에는 돌려보내시고 확정된 난민들만 받아야 합니다.
제목: 난폭운전자 불법레이싱한 사람들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난폭운전자와 불법레이싱한 사람들은 그 사람 들은 사건기록에 기록되는 횟수로 자동차회사와 중고자동차판매에서 그 사람들 심사후 차를 팔거나 못팔게 법을 강화해주세요..제발요..그런 사람들이 처벌받고 나와도 또 자동차를구매하고 또 그럴확률이 높습니다.그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주세요. 또한 상습과속운전자들은 자동차회사와 협의후 자동차 최고속도를 규정해주세요.마치 11인승 이상 자동차처럼 110km로 제한을 걸어주세요.
제목: 무리한 진행으로인한 사망및 부상 ,( 자전거 싸이클대회 , 설악그란폰도), 처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 사람입니다. 항상안전이 중요한 부분이라 안정을 귀중하게여기는데요. 다름이아니라. 2018년 5월 13일 토 요일 설악그란폰도라는 자전거 대회 가있습니다 3000명 정도의참가자가있는데 설악은 엄청난 오르막 과 내리막으로 유명하고 경사가많이져서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조심해하는 곳인데요. 문제는 일기예보도그렇고 대회당일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비가 많이내리는데.. 대회를 진행을했다는점이죠 분명 다른대회는 우천시 연기 나 환불 적절한 조취를 취해. 국민의안전을 지켜주고 , 괜찮았는데 사실 이날 저희도 너무나도비가많이와서. 라이딩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측은 무리하게 진행을했던거같고 이로인해 많은 유상,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래도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제목: 뇌전증 치료를 위한 대마오일 사용을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있는 47세 표도영 입니다. 저는 어렸을적 심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셨던 어머니는 제가 발작을 하면 교회에 업고가 전도사님께 기도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후유증으로 말더듬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5.13) MBC 실화탐사대에서 뇌전증 치료를 위한 대마오일에 대하여 방영된 것을 보고 이것만큼은 꼭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마오일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국회에 이와 관련한 법률이 상정되었다 무산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가족 중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청원으로 대마오일이 반드시 뇌전증 치료를 위한 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제목: 치매환자 요양병원의 거액의 입원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1. 본인은 얼마 안되는 노령연금에 의존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78세의 장애인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요양병원으로부터 거액의 입원비를 내라고 계속해서 독촉을 받고있어 이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도와주십사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본인이 3월경에 집안에 있는 의료기기에 부딪혀서 척추가 부러지는 상해를 당하여 8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집에 있는 치매환자인 남편을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강제로 요양병원(서울스마트효요양병원)에다 데려다 놓고 한달에 180만원 이라는 입원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3. 백주 대낮에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70만원, 요양병원에 30만원을 빼앗기다시피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영수증도 안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4.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은 요양급여를 받고있는 치매환자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각종 의료기기들을 강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도 2018년 1월 29일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집을 방문하여 목욕의자를 비롯하여 양말, 깔판 등 꼭 필요하지도 않은 품목 등을 강매하다시피 사라고 해서 휠체어와 함께 억지로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 구입하게된 목욕의자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5. 이렇게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치매환자, 장애인 등과 같은 병약한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사회적인 방어망이나 전문 신고센터 등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6.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판매업자 등을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 의료기기 판매업자 인적사항 1) 성명: 박창숙 2) 직업: 엘림 홈케어 재가센터 시설장 3) 휴대전화: *** 8. 본인의 인적사항 1) 성명: 강영화 2) 직업: 무직 3) 휴대전화: ***
제목: 뇌전증소아를 위한 대마오일 의료용사용을 합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8

뇌전증아이를 위한 의료용으로 대마오일 치료방법을 강력히 주장하여 현재 국회계류중인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뇌전증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에 정부와 국회를 하루빨리 답해야 합니다!
제목: 전단지살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지금이시기에 전단지살포는 남북간 화해모드를 저해하려는 적폐단체의공작으로볼수없으며 결국북한인권을 생각해서하는것이 아니므로 저들은남북대화를 방해하는 목적이므로 저들을 체포해서 경리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총수도 교체가 맞다고생각합니다 청원신청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휴무일 너무 힘들어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요즘 직장인이나 학생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장보는시간마저 정하고 가는경우가 대부분이고, 평일에는 피곤하고 바쁜 일과때문에 주말에 장을 보는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대개는 여유로운 일요일에 장을 보는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래시장들과 달리 인접성이 뛰어나고 다른 동종 업소들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며 요즘같이 물가가 비싼 때에 가격마저 합리적인 대형마트의 일요일영업을 격주로 제한하는것은 소비자들의 선택 및 결정을 제한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최선이 아닌 선택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시장은 너무 멀고 비싸고 현금영수증도 잘 안해줘요 ㅠ ㅠ)
제목: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경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30대 직장인입니다. 근 며칠간 출근길 지나다니면서 폐업 간판을 내걸은 식당이나 영세업체가 많이 보여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폐업이 한달간 15만 곳이나 쏟아졌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는 기사가 많이 나돌던데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을거 같아서 한번 청원을 올려봅니다. 마침 이번에 취임하신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비록 저는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더불어 사는 국민으로서 다 함께 잘 살자는 생각이 들어 짧게 한번 청원 올려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이만 줄입니다...
제목: 불법하도급이 일상이라는데 해결해주세요 정시퇴근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삼성 불법하도급이 일상이라는데 해결해주세요 일자리 정시퇴근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제목: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0

현대제철 하청업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처우 개선 시급 -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 현대제철 하청업체 근무 실태에 대해서 몇 년간 이슈화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공언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동종 업계에서 같은 양질의 노동을 했다면, 응당 같은 급여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비정규직 실태 현대제철 정규직과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지만 임금 및 복지수준, 상여금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비정규직은 매년 형식상 계약서를 써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무기계약직이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현대제철 정규직 생산직 직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하지만 단지 소속된 회사의 차이로 차별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또한 몇 년을 일해도 최저시급에 맞춘 시급은 인상되지만 다른 항목에서 월급을 조정하여 매년 동일한 임금으로 경력이 많아도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별도 승급제도가 없는 명칭이나 직급도 없이 불합리한 관행과 차별에 노출돼 있다. 다수의 하청업체의 사장은 현대제철내에서 근무했던 이사 및 부장 임원급이 퇴직전에 오는곳으로 5년간 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 또 다른 사장이 와서 급여체계 및 복지 수준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바꿔 버린다. 그래서 하청업체 인사팀 담당자의 임금장난으로 상주직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교대 근무자들간의 급여체계가 말도 안되게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 한달에 5번정도 야근을 해서 야근수당을 받아도 상주직원과 월급차이는 고작 10만원 내외이다. 하청업체 사장과 사무직 직원들의 높은 임금 받게 임금체계를 조정하게 바꿔놓고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및 인력관리는 개인 인맥위주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서 승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하청업체 간의 인사제도가 존재하지만 투명하지 않아 근무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현실상 현대제철에서 하청업체에 주는 돈에 비해 실상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야간근무 5~10번 해서 받는 실 수령하는 액은 200만원 남짓이다.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지만 여태 처우가 개선 되지 않았고 심지어 현대차 노조 시위로 하청업체 까지 영향을 받아 성과급 지급도 미뤄지고 있다. 소속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5년마다 사장이 바뀌면서 고용은 승계되지만 임금개선과 복지 수준은 매년 동일한 수준에 정규직과 분리돼 차별이 구조화 되어있다.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시간·노동강도에 비해 임금·복리후생 만족도는 최하위다. 이는 하청업체 가정의 삶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 청년들에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으로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연령·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임금에서 평등한 대우를 해줄 때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제목: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여 진실을 밝혀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8

작금에 제일야당이 이슈로 삼고있는 드루킹 특검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 깨긋한 문정부임을 공개하라
제목: 5.18 계엄군 만행 - 민간인 사살 명령에 거부권 부여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어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한 5.18 계엄군 만행을 보고, 군인 복무 규정을 수정하여 우리의 자랑스런 아들 딸인 군인들이 올바른 군인의 사명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군에 의해서 저질러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5.18 당시 사망 568명 / 행방불명 65명 / 부상 3139명 / 구속 및 고문피해자 1589명) <군인 복무 규정 신설 제안>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며, 이에 반하는 부당한 상관의 명령은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제목: 자동차산업보호 및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외제차가 너무넘쳐 난다. 국산차 성능도 뒤지지않는데 한국고유의 체면 문화때문에 국가 일자리 창출산업이 위기다.. 국산차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센등등에서 가볍게 외관변경 마음데로 할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허용하면 많은 업체가 샹겨 일자리창출하고 외관중시 수입고가 줄어 들고 성능 좋은 국선차매출이 높아 질것으로 본다..
제목: 1회용 나무젖가락 맹독성표백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혼자사는 내가 1회용 나무젖가락 안쓰려고 노력하지만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1인가구시대에 나와 비슷한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나무젖가락 어항에 너으면 물고기 다 죽는다 들었습니다 살균을 위한 무해한 소독은 허용해도... 단순이 하야게 보이려고 맹독성 표백제 쓰는 나무젖가락 유통을 금지해주세요 좀 거무티티해도 소비자가 건강에 무해하니 더 좋아할 겁니다!!!
제목: 난민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앞으로는 난민신청을 한다고 영토안으로 받아주는게 아니라 확정이 되면 그때 연락을 해서 받아주는 법시행이 필요합니다. 난민신청해도 다시 돌려보내시고 확정이 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난민신청하고 확정이 날때까지 길면 2-3년까지 한국내에 있을수 있는데 6개월 지나면 취업활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미친 법 아닙니까? 나중에 난민 확정이 안되면 나가라고 하면 난민들이 나가겠습니까? 법을 만들어도 아주 악용하기 좋게 쓰레기로 만들어놓고 정치인들은 밥이 넘어가십니까? 난민법 악용과 전세계 난민들이 다 몰려오게 생겼습니다.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제주도 무사증제도에 있습니다. 무사증제도로 제주도로 쉽게 올수 있어서 난민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악용피해가 엄청납니다. 왜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도 문제는 몇년전부터 중국인들 범죄 때문에 치안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빠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제주가 더 망가지기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제목: '자유북한운동연합' 단체와 '박상학'을 형법/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0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4월27일 '판문전 선언'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북미가 정전 및 평화협정을 위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모든 국민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강제적인 병역의무, 국방비 지출을 경험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눈 앞에 보이고 있고, 이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일, 5일, 12일에 걸쳐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판문전 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판문전선언]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정전협정 대상 국에 대한 전쟁도발 행위이며, 국가간 군사조약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무력충돌 또는 관계악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매우 우려됩니다. 그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에 대한 명백한 적대행위로 아래 국가보안법 및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요청드립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드리며,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 요청드립니다. #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 제1장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제2장 - 제 4조 (목적수행)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에 따르면, -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 사전 : 외국(外國)에 대(對)하여 국가(國家)의 명령(命令)을 받지 않고, 사사(私事)로이 전투(戰鬪)를 하는 행위(行爲) - 제112조(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 봉화 수목원: 아시아 최대규모라는데- 외국인 한테도 알리고 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공무원이나 가이드, 직원을 배치 하거나, 새로 뽑아댜합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영어면접을 전에 서울시가 했던것처럼 다시 시행한다면, 정말로  전국민 영알못 문제가 조금 해결될것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그러므로 이번 공무원 시험 부터라도 영어면접을 도입한다면, 1타2피의 효과(공무원 시험의 실효성, 대한민국의 영어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것임
제목: 건설 원도급업체의 갑질 예방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하도급법 제13조의 2 예외조항 개정 삭제"를 청원합니다. 온갖 갑질의 시작을 알리는 하도급업체와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온갖 갑질로 하도급업체를 부도로 몰고 있습니다.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종부세 기준, 부자기준 공정하게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종부세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6억주택이 상위 3% 내에 들어간다니 초고가 주택 입니다ㆍ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므로 1주택 6억이상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과대상 이어야 합니다ㆍ 상위 3%에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ㆍ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상위3% 부자를 1주택자라는 핑게로 예외로 한다면 말 안되는 정책 입니다ㆍ 소득없는 노년층이 세금낼 여력이 없다고 6억이상 인데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것도 말 안됩니다ㆍ 소득없는 사람이 왜 초고가 주택에 살아야 하나요? 현재 소득수준에 맞게 줄여 이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것입니다ㆍ 소득없는 노년층이 초고가 집을 떠받들고 산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사를 해서 현재에 맞는 집으로 이사해서 집줄인 차액 쓰며 편하게 살게 하는게 이치 입니다ㆍ 1가구 1주택 6억이상 초고가 주택에 종부세 부과하는것이 공평과세이고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하여 효율성경제로 가는 지름길 입니다ㆍ
제목: 경비원 격일근무제도 법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아파트 경비원, 아파트 시설 기사는 24시간 격일 근로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계약기간은 1년미만이고, 연차는 사용할 수도 없고, 야간휴게시간에 잠은 초소 시멘트바닥에 박스 깔아놓고 자야되고, 화장실도 없고, 식사할 자리도 없고, 전직 현직 동대표나 주민들 갑질에 대응할 수도 없고, 초과근로에 대한 시급도 동일하고, 업무는 그때그때 다르고(순찰, 분리수거장 정리, 단지내 쓰래기 수거, 잡초제거, 예초기 잔디깍기, 제초제 약살포, 나무 살충제 살포, 전지작업, 주차관리, 게시물 붙이고 제거하기, 구내방송, 현관 센서등 교체, 배수작업, 페인트칠, 주차선 그리기, 낙엽제거, 가로등 점등 및 소등 그외에도 온갖잡일 다합니다.) 노예나 다름 없는 조건의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는 24시간 근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간근무만 하면 안됩니까? 아파트 경비원은 격일근무하는 것이 그냥 괸행일 뿐입니다. 경비원 격일근무제도 법으로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목: 나라다운 나라.... 우리나라는 짱깨들의 천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불법 중국인들때문에 업자들은 저렴한 임금으로 일을 시켜서 좋켔지만...그들에게 밀려 일자리를 내어주는 신세입니다. 자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이번 동계올림픽때 20만명이 한국왔는데 귀국한 사람은 2만명이라는 말도 떠돕니다. 18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젠 어딜가도 쉽게 들을수있는 중국말...건설현장에서 일할려면 중궈말 배워애할듯하네요
제목: 저출산 및 주택문제 이런 해결책은 어떨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결혼 적령기 남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아파트 허가할대 의무적으로 신혼이 거주할수 있는 가구를 (구평형기준15평/25평)의무 세대를 보증금 천만원 월세20만원 내외를 해서 10년간 거주할수있게 해준후 자녀2명이상이면 25평으로 옮길수 있는 보증금 5천만원 전세자금으로 입주할수 해주면 열심히 저축하여 집을 마련할수 있는 디딤돌도 만들고 여기에 국가예산 사용하는 정책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주거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을는지요
제목: 경유값 보조금 영세자영업자에도 지원을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무슨.. 단체니 연합이니 떼거지로 모여서 외치고 파업하면 그 목적을 쟁취하는 ... 이상한 나라입니다. 화물차경유값보조금도 그렇습니다 화물연합...,결국 노동조합인데 화물차운송사업법에 등록된 화물차만 지원하면 화물차가 생계수단인 자영업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년간소득 이 일정금액 미만인경우 지원받을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6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못하게 해주세요!!!! 비용도 부르는게 값이요 그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악조건의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좁은곳에 몰려서 놀이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대기만 하는 상황 그전에는 어떠한가요 무대에 서기위해 연습 또 연습 그게 신체활동이라고 표현은 삼가해주세요! 자유로운 신체활동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극히 제한된 규칙이 있는 신체활동은 관심 없는 아이도 있어요 거기서 다른행동하거나 잘하지 않는 아이는 훈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인해 학대도 여럿일어났지요! 우리는 그렇게 안해요 그애가 특이한애다 그런말 삼가해주세요! 아이들 보시다보면 그게 어디 맘대로 되나요? 애는 관심 없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뒤로 넘어가고 다른 놀이하러 가면 또 다른아이도 따라가지요 곧 분위기를 흐린다하여 눈 빛, 체벌, 미움, 차별 한번이라도 안주던가요?? 아이는 아이데로 교사는 교사데로 무대한번 세워보겠다고 연습시키고 하는거 모두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 유치원, 어린이집 학습 및 재롱발표회 못하게 막아주시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