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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리 사립유치원 몰아내고 공립 유치원 확대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2

세금으로 지원 받아가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비리로 가득한 사립 유치원 대신 공립 유치원 확대하여 어린 아이들 가지고 장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출산으로 인해 넘쳐나는 초, 중, 고의 빈교실을 공립 유치원으로 사용해 공립 유치원 부지 문제 해결은 물론 공립 유치원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제정 지원을 중단하고 감사를 그나마 제대로 받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공립 유치원에 대한 제정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립유치원교사의 근로시간 근로계약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

사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근로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유치원에서 만들어주는 근로계약서에 원장님 앞에서 부당해도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보장과 투명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도롯 도와주세요... 8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지만 근로 계약서엔 9시부터 6시까지라고 기재하며 추가 근무시간도 급여에 포함시키지않으며 주말근무수당도 주고있지않습니다.. 일일 휴게시간도 당연히 보장되지않고요... 교사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유치원에 식대를 주고 식사를 한다라고 하며 식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최저시급을 억지로 짜맞추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근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교사를 원장님들은 월급 주기 아까운 내색을 아끼지않으시네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사대 아동비율 줄여주세요. 교사는 로봇이 아니에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3

보육교사는 로봇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한명의 보육교사란 직업을 가진 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육교사를 위한 복지라며 지켜지지도 않을 터무늬 없는 휴게시간 같은 것 말고 지켜져야 하고 지켜짐으로써 보육의 질이 높아져 교사도 아동도 행복할 수 있도록 아동 비율을 줄여주세요. 1:3 1:5 1:7 등 어머님들 아이들 다 보살펴보셔 아시겠지만 내 아이 한명 보살피기도 정말 힘들어요. 아이는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기 때문이지요.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3-4살 짜리 내 아이에게 화내시고 소리치시고 짜증내시는 부모님들 많이 봤습니다. 내 한명의 아이도 절대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사는 혼자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다툼속에서 생기는 상처들, 조그마한 사건 사고.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보다 교사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현재. 학부모와 교사간의 적절한 이해관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정말 뒤 한번만 돌아도 다치는게 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보육이란 당일 하루 보여주기식으로 준비하는 평가인증때문에 있는 수많은 서류들 그 속에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아이를 보는것이 아닌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동안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와 상호작용하며 아이의 발달에 있어 좋은 영향을 주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평가인증을 없애주세요. 다수의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다투지 않도록 교사가 다수의 아이를 살피지 못해 아이가 불행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아이의 행복을 높일 수 있게 아동비율을 줄여주세요. 아동비율 먼저 줄여주시는게 보육교사를 위한 복지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린이집도 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4

두 딸아이에 아빠입니다. 요즘 유치원얘기가 심학한데 어린이집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툭하면 돈내라 카드는 안되고 통장에 입금해라 간식은 당근스틱 뭐 이런거 주고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냉 생당근 나무젖가락에 꽂아 주었다고 하네요 이 기회에 부패한 어린이집까지 싹 조사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동생도 공법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3

강서구 피씨방 살인,동생도 공범입니다 동생이 잡고있었다고 들었는데 동생이 왜 풀려납니까?동생도 처벌 받아야합니다 불쌍한 피해자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저런사람들은 똑같이 죽어봐야합니다 사형집행도 이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한국의 학생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공부를 지독하게 중요시해왔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학원에 다니고, 밤낮없이 공부를 하며, 또 일부 학교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성적에 대한 집착까지 심하다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연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성적과 학력에 목매달고 극단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고등학생의 경우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원이 일하는 수준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주말에까지 쉬지 못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지요. 하물며 청소년이 이러한 고통을 견디는 것은 성인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의 지필평가를 폐지하여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면 학교생활이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들의 청원 무시하지마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지금 대통령님은 ,,다른나라로 출장 가느라 바쁘시져? 저희 국민들은 세상 무서워서 겁먹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왜냐구여,..? 강서구 pc방 사건이라던가 얼마있으면 조두순이라는 나쁜사람이 출소 합니다 그런대도 불구 하고 일자리를 개선하려 하고 ,,,시급을 올릴려고 하십니까 ?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게 중요 합니까 ? 아니면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단 한번이라도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와서 국민들의 청원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번씩 이라도 보신적 있습니까 ?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을 올림으로써 국민들은 일자리도 잃었고 사람들과도 사이가 더~안좋아 졌습니다 그건 저뿐이 아닌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고 법제도를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 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청원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십시요
제목: 해태제과 휴무 근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6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ㆍㆍ 저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 한민족입니다 .제가이런말을 하는이유가 외국인도 아닌데 휴무날에 일시키고 대체휴무해주겠다 하면서 일을 하게합니다.그러면 대체 저희는 대체휴무는 언제하는지요?봉사만해야만하나요?대체 휴일을 돌아가면서 쉬라면서 막상 판매는 올려야하고 이런날씨에 판매는 나오지 않고 가판(미리선판매)잡아야 합니다.이런항상이지만 해태아이스크림 박이사님 이라는분은 매출 유통으로 뭐라고하시네요.직접하시면 좋을텐데요..... 도대체 쉬는날은 많은데 언제 쉬나요?빨간날일한거 돈도안주던데....각 지역 지점장님도 문제가 않네요...지점장님 지시니...제발 도와주세요 돈안주고 일시키는 회사 청원 합니다
제목: 욱일기 금지법 제정부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8

독일은 히겐크로츠 즉 나치상징물을 사용을법적으로금지했습니다. 대한민국역시 세계에 호소하는건 나중이고 국내법부터 욱일기가들어간 신발,의류 생산및수입금지 법을발효하는게먼저입니다. 몇몇 외국인분들도 말로만 욱일기쓰지말라고 세계에 알리지말고 한국부터 금지법을만들고나서 알리는게 먼저라고합니다. 애니메이션부분에서는 노골적으로또는 간접적으로 욱일기를연상시키는장면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노골적은 모자이크처리또는 직간접적은 문화제청의도움으로 해당장면의 원화의판권을 구매한후 단색또는 모자이크처리하게끔하는 법이 먼저입니다. 찌질하게 독도함을 군함식에 보내는게아니라! 국내법에 욱일기금지법을 만들고나서 할때 일본이 달고오겠다하면 한국법상 욱일기는 금지다. 라고하면되는거죠 로마에가면 로마법을따르라는말대로 한국에서는 한국법을지켜야되기때문에 법이 있다.이러면 일본도 아무런소리조차못합니다. 이런법 제정할생각안드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한태 등돌리고 욕하는거다
제목: ●가짜뉴스와  부조리 비리가 판치는 한국ㅡ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나라가 온통 썩어빠져있다 유언비어,가짜뉴스, 왕자 3철의 모략, 3류여배우의 구역질나는 국민상태 성폭행, 현직도지사 명예훼손, 저질 일베들의 발악, 저질 언론들의 발호,교육부의 유치원 횡령방치, 자전거래 담합으로 아파트값 폭등, 삼성의 거액탈세 묵인 등등 사회기강 혼란이 이루 말할수 없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더럽혀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사회부조리와 비리를 수수방관하나요? 적폐청산과 통일준비ㅡ대통령 혼자 정치하고 이끄는 사이에. 청와대참모, 국회의원, 관료들은 바른말하는사람이 거의 없다니 통탄할 일이다. ■대통령님 제발 긴급조치 발표로 어지러운 세상 사회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ㅡ즉시요ㅡ
제목: 경호에 더 신경을 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지금 대통령님의 행보로 보면 구태의 질서에 목을 메는 이들이 정말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식 테러보다 더한 선택을 할 수도 있구요, 다들 전문가들이라 믿고는 있지만, 경호팀이 조금 더 디테일한 것까지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한 통일로 가는 마중 봄의 계절입니다.
제목: 소통의 창구, 국민청원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국민소통 플랫폼인 국민청원을 통해 이렇게 저희의 의견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민청원’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하락,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승 등 우리나라 정치에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처음 출발했을 때와는 비교적으로 본 목적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청원은 다른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청원 규제가 약합니다. 올바르고 강력한 규제를 둬야지만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로 인해 특정 개인, 집단 등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폄하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청원 논란 문제가 있습니다. 30일 내에 받아야 하는 추천 수를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추천 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접속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희는 국민청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개선하여서 국민들의 답답함과 고민, 한을 풀어주는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미미쿠키 온라인 판매가 불법? 그럼, 춘천닭갈비, 대전성심당 등의 온라인 판매도 불법인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제대로 의율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충북 음성군에서 영업하던 "미미 수제쿠키" 영업자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범죄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친환경 농어업법 위반 등이다. 쟁점은 식품위생법 위반인데, 제13조 허위 표시 등의 금지 위반 혐의는 그 적용이 없는 것 같고, 언론 보도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이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해 놓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 주문 판매한 혐의라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근거 조항은 없다. 이 혐의를 의율하기 위해선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반드시 법조항에 그러한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등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그러한 조항은 없다. 딱 하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에 있다. 원래 어떤 법령상에도 법률용어로 인터넷 판매 ,전화주문판매 또는 통신판매라는 표현은 없다. 주세법의 국세청 고시에만 있을 뿐이다. 통신판매 금지는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등에서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금지"라는 문구로 표현되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서, 처음에는 어떤 형태이든 영업장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했으나, 그 이후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 가능, 다시 그 이후 우편 또는 택배등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으로 개정되어 지금 현재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영업하는 사람은 전화, 인터넷등 통신수단을 통해 택배로 배송하는 영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금지"의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했지만, 사실 만약 떡을 제조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라면 시설기준만 충족한다면 제과점영업으로 영업신고하고도 얼마든지 통신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 조항에 식품제조가공업을 비롯한 어느 영업 종류에도 그리고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등의 어느 식품접객업의 종류에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영업 또는 허용하지 않는 영업"으로 분류하는 문구 자체가 없다. 그렇지 않고, 이러한 식품접객업에서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선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이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 둘 중에 하나를 추가해야 한다면, 설령 위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위한 법조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정형이 달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등록 영업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이고, 무신고 영업은 3년이하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결국, 휴게음식점영업등은 온라인 판매 또는 통신 판매는 불법이다 라는 말은 근거 규정이 없다. 현재 모든 중국집, 야식집같은 일반음식점이나 다방이나 피자, 햄버거등 패스트푸드점같은 휴게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을 통해 근거리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할 수 있는 것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금지"규정이 없기에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원격지 소비자에게 인터넷 주문을 통한 택배등 방법으로 배송하는 것도 금지할 규정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성업 중인 수많은 일반음식점인 춘천닭갈비집에서 , 제과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인 대전 성심당에서 인터넷 온라인 주문 판매가 불법영업이겠는가!! 이러한 영업소들은 추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도 영업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행규칙 공통시설기준상 두 가지 이상 영업이 허용되려면, 각 영업의 용도 시설이 분리 또는 구획 ,구분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영업소의 구조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춘천닭갈비같은 일반음식점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번 미미쿠키 영업자는 막연히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위반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쿠키와 케익등의 완제품을 구입해 다시 나누어 재포장 판매했으니 무신고 식품소분업 위반과 허위 과장, 소비자 기만 광고 위반 혐의로 의율하여 다시 범죄인지서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위반만큼은 혐의없음(범죄불성립)의 검찰처분이나 공소제기된다 해도 무죄판결될 것이다.
제목: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부정수급 원장들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4

법이강력해야 됩니다 죄질이매우 불량하므로 부정수급금 100만원에 징역1년씩구형 1000 만원에 10년구형 시켜야됩니다
제목: 대구 여중생 성추행 여교사도 수업 배재시키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7

대구 모 여자 중학교에서 교사 3명이 성추행과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교사는 여교사였고 그 교사는 여성이고 직접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동성에 의한 성추행도 엄연한 성추행입니다.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성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까? 법적으로도 동성간에는 성추행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킨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제목: 경찰 중 일부는 자신 직업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민중의 곰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국민들 안전하게 지켜주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라고 세금 꼬박꼬박내는 겁니다. 근데 이번 pc방 살인사건 경찰들을 보면 진실을 은폐하려고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하네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말 뜻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정신상태도 썩어빠지고 자신이 해야될 가장 중요한 것도 모르는 경찰 같지 않은 경찰 정리 좀 해주세요.
제목: 주택연금과 건강보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주택연금 가입하여 십여년 지난 경우에 매월받는 연금 누계액 +보증수수료+일시금 인출 누계액+이자 공제 누적액을 다 합한 금액(A)을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집 값(B)에서 공제한 순 재산 가치 (B-A)가 집값의 20%도 되지 않는 데 건강보험료는 집값(B) 전체를 반영하여 부과~똑같은 가치의 부동산(아파트)을 보유한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은 여유가 있어 주택연금없이 생활하고 을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주택연금으로 연명하는 데 갑과 을이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 주택연금가입자는 담보 제공 아파트의 순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함
제목: 소통의 창구, 국민청원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국민소통 플랫폼인 국민청원을 통해 이렇게 저희의 의견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국민청원’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하락, 정부에 대한 신뢰도 상승 등 우리나라 정치에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처음 출발했을 때와는 비교적으로 본 목적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청원은 다른 나라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청원 규제가 약합니다. 올바르고 강력한 규제를 둬야지만 국민들의 진정한 참여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과도한 의견 표출로 인해 특정 개인, 집단 등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폄하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청원 논란 문제가 있습니다. 30일 내에 받아야 하는 추천 수를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추천 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접속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희는 국민청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잘 개선하여서 국민들의 답답함과 고민, 한을 풀어주는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나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1

PC방 사건..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건지요? 국회는 의결기관 아닙니까... 대통령님도 국민이 뽑았지않습니까.. 그럼 국민을 위해 헌신 할 줄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갑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 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법이 이런데,,.경찰이 이런데.. 누가 누굴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갑질 때문에 청년들과 사장님들이 고통받아요. 그래도 항상 죽을만큼 눈물이나와도 고개숙여요.. 술때문에 사람 죽어요.. 그래도 법은 술먹은 사람 편 들어줘요... 사람 죽이고 정신병 있다고 말하면 풀어줘요.. 조두순은 내년에 나온대요.. 대통령님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만 고개돌려 이쪽 저쪽 자세히 봐주시면 안될까요.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제목: 청원의 존재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최근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청원에 올려봅니다 왜 국가는 청원에 답해주지 않는건가요? 이 청원사이트가 청와대대나무숲이라고 칭해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청원에 정말 필요한말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와 쓸모없는말들을 많이올려서 생긴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20만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성실히 답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청원홈페이지에 그렇게 장난식으로 글을 쓰지는 않을겁니다 청원에 답하지않고 묵인하니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 게시판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억울한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하죠 저 역시 청원으로 알게된 사건들이 많고요 여고에서 답안지 유출사건 있었다면 수시에는 이런 폐단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시 비율을 높이고 bmw음주운전으로 죄없이 열심히산 청년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pc방에서 경찰의 부주의로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대해 처벌하고 살인과 심신미약에 대한 법을 강화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술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건 죄를 감하는게 아니라 가중처벌을 해야죠 이렇게 죄지은 사람들만이 살기좋은세상을 만들면 누가 과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고싶어할까요? 이 청원글을 읽어는 보시는걸까요? 현재 20만청원이 넘은글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답변하고 그것으로인해 바뀐것이 있나요? 얼마전에 공부하다가 우연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살고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난 왜 이렇게 아등바등살고있는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걸까요 청원게시판에 장난스러운 말들과 별것도 아닌것으로 처벌해 달라는 글이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진짜로 간절해서 올린 청원과 사회의 더러운 부분을 나타내는 그로인해 피해받은 청원은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공부하다가 괜히 스트레스받아서 올린 글이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이 글을 읽는다면 한번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난민 신청자 증가 불체자 증가 그냥 국민들에게 총기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9

들어오는 난민신청자 증가에 불체자 증가에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네요. 관광비자 남발하더니 쓰레기들 자기들 이익에만 눈이 멀었지 국민들 안전은 전혀 관심이 없는 쓰레기들이죠. 이제 국민들 스스로 지킬테니 총기 허용해주세요. 정부와 정치인들 법무부 경찰 어느하나 믿을곳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라 내부가 썩어들어가는데도 해외 돌아다니기 바쁘니 지난 정부와 다른게 뭡니까? 다른 말 필요하고 정부와 정부 기관들을 믿지 않으니 국민들에게 총기 허용해라. 이제 자기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죠.
제목: 사형제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3

삼권 분립 이소리 하기전에 대통령이 사형제 추진 가면 국회에서 반만 찬성해도 사형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형제 부활 해주세욤 ㅋㅋ
제목: 성범죄자가 저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6

법원 판결이 났는데 형사 소송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부 가해자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민사소송따위는 하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및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 결정문 및 소장, 상소장, 항고장, 준비서면 부본 등 민사소송, 민사집행의 전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제목: 우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우을증, 음주로 인한 사건 등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가 생기고 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 친구들, 주변지인들까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를 생각하고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피의자를 보호하지 말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하지말아주세요 더 강력하게 이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우리들을 두려움에 떨게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부동산 개정법 신중히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0

올해 1월 셋째를 출산한 1주택자 입니다 부동산투기 막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아닌지 신중하고 또 신중히 결정해주십시요 저희같이 대출끼고 집산사람들한두명이 아닐것이고 집이 오래되고 좁아 새아파트가고 싶은 사람 한둘이 아닐겁니다 청약막고 대출막고 도대체 집넓혀가려면 어찌해야합니까 새아파트는 구경만합니까 대출도막으면 올라서 비싸진 아파트는 어찌갑니까 사면초가라는것이 이런걸까요 돈있는 사람들이 이리막는다고 투기안할가요 제발 서민들좀 살게해주세요
제목: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는 언제 뒤집어 질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는 언제 뒤집어 질까요? 최근 ‘사립유치원비리’가 대한민국의 각종 적폐를 다 덮어 버렸습니다! 강원랜드 ‘사내접대비’와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그리고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대표적입니다. 이젠 대한민국 대표적폐중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비리수준이 다들 비슷비슷해서 2018년 국정감사에 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하나로 다 덮어져 버리고 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라고 표현을 하나 봅니다. 사실 ‘사립유치원비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꽤나 오래된 대한민국 적폐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 국회의원들과 교육부에서는 이 사립유치원비리를 수십 년 간 개선시키지 않은 것일까요? 국회의원들은 ‘표’ 때문에 그렇다 쳐도, 교육부와 민선교육감들은 무슨 이유로 나 몰라라 하며 국가의 녹봉을 거저먹은 것일까요? 지금도 강원랜드를 비롯한 각종 공기업들은 청렴교육들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렴교육 개선 등 이러한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할 국회 및 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서 좀처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참으로 멋지십니다. 분명히 상대가 법적으로 맞대응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진행하신 것에 존경을 표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빌어드립니다! 2018년 국정감사, 특히 ‘강원랜드’ 별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님의 지적이 그 중에서 조금 나아 보입니다. 강원랜드는 전직사장 ‘H’와 현재사장 ‘M’을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짜로 자신의 지인들을 접대하는 임직원들은 여전히 공짜로 접대가 가능합니다! 공짜접대를 하는 임직원의 기록이 있으면, 그냥 삭제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회사를 다 말아먹는 마케팅을 하면서 오로지 고객수 늘리기에만 열심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아무리 골프를 “접대라고 규정”해도 강원랜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공짜로 “골프접대”가 가능합니다. 미취학 어린이가 호화판 공짜접대를 받는 게 강원랜드 사내접대입니다! 세일즈팀 직원이 퇴근시간 후에 바에서 주류를 대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내접대’입니다! 하기야 본인이 알고 있는 여권실세들 중에 골프광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적폐들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고 있나 봅니다! 본인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도 이제는 적폐청산이 말로만 끝나는 것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우선 경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번 ‘사립유치원비리’를 접하면서 “설마 강원랜드 비리처럼, 말로만 비리척결을 외치다가 슬그머니 비리 알맹이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강원랜드도 처음엔 금방이라도 강원랜드가 망할 것처럼, 문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 독려하고 특검은 적폐청산을 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던 그 많던 숫자는 금세 어디로 가버리고 절반 정도밖에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강원랜드와 거래를 하여 ‘의원면직’ 및 ‘계약종료’로 처리가 된 직원과 상무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채용취소’로 면직되는 직원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13년도엔 폐광지역출신보다 전직 C사장의 동향인 K지역이 대다수 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업직(카지노, 호텔)’로 입사해서 발령은 ‘사무 관리직’으로 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 2012~13년도 채용비리 주역인 지역 Y의원과 K의원의 구속영장이 부결된 곳이 강원랜드입니다. 2012~13년도 채용비리 때 적발 된 사내추천 임직원 13명이 아직까지도 재단보직까지 받아가며 편하게 지내는 방탄리조트가 강원랜드입니다. 전임 H사장은 한 달에 3회 정도 근무 중 해외출장을 했습니다. 물론 근무 중에 해외출장을 한 것도 불법이지만, 해외출장의 목적도 개인용도였습니다. 비용마련도 불법이었습니다. 2017년 ‘감사원’은 이를 알고 관련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만 하고,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랜드는 빽만 있으면, 아무리 감사기관들에서 중징계요청을 받아도 ‘견책(반성문)’입니다. 음주운전도 강원랜드에서는 ‘경징계’수준입니다. 뭐, “일사부재원칙”이라나 뭐라나? 완전히 법을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본인이 2017년 11월에 국민권익위에 신고해서 언론에 잠깐 비추어졌다가 사라진 한국당 비대위원장 골프접대를 비롯하여, 2018년 02월05월 국민권익위 출장 조사 때 청탁금지법위반이 밝혀져 산자부에 징계요청을 한 H실장은 “견책”, J부장은 증거까지 확실한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도 “비리사립유치원 명단공개”처럼, 2018년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강원랜드 청탁금지법위반 임직원 명단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증거사진만 2,000장이 넘게 아주 방대합니다! 물론 전직사장과 현재사장 때 모두 포함해서 입니다! 혹시 공개명단과 자료를 필요하신 언론사나 국회의원님들 계시면 연락주십시요! 단, 뒤통수치는 기자분들이나 의원님들은 절대 사양입니다! 아무쪼록, 이번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사립유치원비리’와 ‘강원랜드적폐’가 모두 청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경찰청의 어이없는 업무처리와 답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2018년도 하반기 경찰청 채용 시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납득이 되지 않아 청원합니다. 채용 시험은 단계별로 투명해야 하며, 해당 공정성이 명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답변일이 너무 지난 것도 이상하고 답변 기일 대비 너무 의미없는 답변만 합니다. 일단 채용은 먼저 하고 보자라는 식과 최종합격 후, 필기시험 점수를 공개 한다는 것이 어떤 의혹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한 초동조치 미흡한 경찰 징계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1

경찰이 사건에 대한 미흡한 행동과 적절하지 못한 방법대체로 사건이 더 크게 된 원인이 있기 때문 경찰의 책임이 보아 징계과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 많이 출산하라는 대한민국ᆢ낳은 애라도 헛된 죽음되지 않게 법을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2

대한민국에는 어린이 학생들 성인들까지 무고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이 점점 늘고있다. 음주로 인한살인ᆢ 정신이상자들로부터 인한 살인ᆢ 심신미약ᆢ 제발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법이 강화되야 그나마 이런 말도안되는 일들이 줄어 들것입니다ᆢᆢ 제발 부탁입니다ᆢᆢ
제목: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2

PC 방 아르바이트 청년 살인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살인자 동생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로 젋은이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53

심신미약으로 죄가 용서된다면 살인사건은 줄지 않을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또 쉽게 사람을 죽일것입니다. 또 같이있던 동생도 공범이니 꼭 처벌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한번만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https://blog.naver.com/jzcpji?Redirect=Log&logNo=221070541462 한번씩 봐주시길 또 youtube에 정법 치면 나오니까 거기서 볼수도 있습니다. 힘내세용
제목: 사립 유치원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2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에 있는 사립 유치원에서 집단 아동학대를 받은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하기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부터 6세반으로 올라 오면서 아이가 이상 행동보여 이상 하다는 생각은 들 었지만 유치원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서 저는 우리아이가 교우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심리치료를 6월 부터 받기 시작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점점 이상한 반응들을 보여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선생님께서 때린다는 말과 화장실에 가둔다등 여러 증언들이 나와 다른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해보니 저희 아이 문제가 아니라 반 전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서 10월8일에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CCTV영상에서 학대 영상이 나오자 말이 바꾸기 시작 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은 CCTV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원장님에 제량에 따라 설치하고 영상 녹화기간도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았습니다. 또 한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틀어주고 정규수업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특별 수업시간 영어 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았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어학원에 우리유치원생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요즘 사립유치원에 비리와 온상이 밝혀 지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가 아니라 참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범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7

지금 이슈되고있는 PC방살인사건의 범인신상을 공개해야합니다 심신미약뿐만아니라 약물복용으로인해 형량이 줄어든다면 출소후 2차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신상공개해야됩니다
제목: 최소한의 권리 신변보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최소한 신변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심신이 미약한자가 이런 끔찍한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혼자서 저지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190센티미터의 키에 육박하는 피해자에게 이와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경찰이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에 관한 문의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저는 시설관리 업무로 사는데요. 보통 가을이면 시설 쪽은 유동이 많고 일자리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일자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저도 실업자인데. 이력서를 제출해도 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신건 알지만 실업률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굶어 죽을 수 없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드론 일자리 창출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

교관 준비 중이긴 한데 아직 까지 드론쪽으로 너무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쁘시겠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쇼
제목: 성매매 관련 여성 남성 모두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9

논란의 화두가 되는 장OO 사건이나 구OO 사건만 보아도 요즘 성과 연관되는 민감한 이슈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 기사나 댓글들에는 서로의 성을 비판하고 욕설만 주고받는 내용들이 대다수에요. 애초에 몸을 파는 창녀나 그걸 사는 창남이나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둘 다 성을 가볍게 여기며 쉽게 돈을 벌고 돈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정이든, 어떠한 이유든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줄 아는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창녀 지원 정책 이런거 말고 차라리 그 세금으로 군부대 내의 시설을 재보수하거나, 노인분들 복지 혹은 밤길이 위험하니 추가적인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더 이롭다고 봅니다. 제발 몸 파는 여성들이랑 그걸 사는 남성들 모두 동일하게 강력 처벌 부탁드려요. 양쪽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제재한다면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죄와 관련되어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사람들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서울교통공사의 세습고용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절망을 할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5

눈에 거들떠 보지도 않을 청원을 올립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세습고용을 보면서 이것이야 말로 우리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다 비정규직 몇년 했다고해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된다것은 공정한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행위다 몇십대일의 경쟁율을 뚤기 위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허탈함을 우리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했습니까 이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정한 나라도 아니고 부동산 투기범과 다를바 없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모집을 해야지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대학에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청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9

먼저 전 법조인이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 제 생각 두서없이 짧게 글 올리겠습니다. 1. 사형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사형제도 반드시 집행해야 합니다. 3. 살인사건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4.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용의자는 어떤 판결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전 당연히 즉시 사형입니다.) 5.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아까운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 생각합니다. 6. 경찰의 안일한 조치가 젊은 청년의 인생을 꽃 피우지도 못한채 죽음으로 몰고갔습니다. (경찰 응대 메뉴얼의 문제인지, 안일한 생각으로였는지 조사하여 징계내려야 합니다.) 7. 최근 뉴스에 보면 잔인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 국민 정서와 매우 거리가 멉니다. 8. 국회의원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재산 불릴 생각하기 전에 진정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하네요 강력하고 정의로운 법 제도 아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길고양이 밥주고 사후 위생상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

너무 더럽습니다.밥만주고 가면 끝인가요? 왜 1회용 용기들과 비닐들이 얼부러져 길거리를 더럽힙니까? 허가받은장소에서 밥주도록하던지 법을 제정했으면합니다. 동네가 사람사는마을인지 고양이가 먼저인마을인지 더럽고시끄럽고냄새나고 주택가에살면서 이런 불결한상황이 오게될줄이야.. 참고로 저도 길고양이 주워서한마리키우고있습니다. 데리고있은지 한달만에임신해서 세달뒤에새끼를6마리를 와장창낳더군요. 어미도새끼놓고중성화시키고 바로 전부다 중성화시켜서 입양보냇구요. 진짜 고양이 tnr한다한다하지만.생식능력이 장난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고양이전문마을을 차라리하나 육성하라고 나랏님들에게 자문구하고싶네요
제목: 한부모가정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4

28개월 남아를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목적은... 한부모가정의 지원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혜택이 많이 생긴거지만 실제로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의 지원금은 월13만원입니다 하지만 보육원은 월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니 이해는 하지만 가정에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동수당이 10만원씩 나온다지만 총23만원입니다 이돈으로 아이키우기는 빠듯합니다 또한 복지혜택도 특별한것이 없습니다 겨울되면 난방비 지원도 없습니다 자치단체 일이지만 그것도 재정에 따라 다르지요 전면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토커에대한 범죄 강화  및 여성에 대한 법률을 강화좀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6

솔직히 저는 여성을 위한 법률은 아직 까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커에 대한 법도 없고 여성에대한 강력한법도 아직까진 보여지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을위한 법은 강화가 되엇다고하지만 여성을 위한 법은 아직까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보는 여성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 나올수도 있고 그 계기로 또다른 여성에대한범죄가 심각할것같습니다 꼭좀부탁드립니자
제목: 두산베어스 김태형 감독   FA 양의지 재계약 지지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

두산베어스 김태형 감독님의 FA 양의지 재계약 해주실것을 부탁드려요
제목: 비리유치원폐원어름장ㅠ(혹시 모를 폐원유치원이 생기면 집에 계시는  경력교사동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18

이번 비리유치원 원장들이 맞불로 폐원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어의 없는 교육자들이네요. 아니 그들은 벌써 교육자가 아닙니다. 우리아이들이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엄마로써 참 슬픔네요. 저도 전직 어린이집교사로써 비리가 있었다는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부끄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일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 전직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교사로 계셨던 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나 폐원하는 유치원이 생긴다면 직장에 안다니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원할 경우 학교빈 교실이나 구 내에 도서관이나 이런곳을 활용하여 아이들이나 부모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인력이 부족할경우 집에 계시는 전직 교사들이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리가 심한 유치원은 원장 자격박탈과 폐원이 답입니다. 저 또한 인력이 필요시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비리 청산하여 우리아이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26

20대 꿈을 이루려고 누구보다 노력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한 청년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들이여도 가만이 있으셨겠습니까? 이 조사 제발 똑바로 해주세요 이번일 아무것도 아닌일이 아닙니다 저 20대 청년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채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꽃을 피우지도 못한채 말이죠 꼭 이번 강서구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어떤때보다 신중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 청년도 가족이있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같으면 살고싶지 않을거에요 솔직히 말이되는 일인가요? 심신미약 상태면 살인을 저질러도 되나요? 우울증인데 왜 사람을 죽이죠? 생각해보세요 사랑으로 낳은 자신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살인을 당해서 죽은것을요 아니 그것도 칼에 온몸과 얼굴을 30차례 이상 찔리면서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찌르는 칼을 막을려고 했던 손은 모아지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훼손됬으면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못할까요 이건 말도 안되는 끔찍한 일이고 처음 피해자가 SOS를 보냈을때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고 멀리 떨어트려놓거나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경찰의 조치도 말도 안되는 조치였구요 억울하게 죽은 20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조사를 어느때보다 신중하고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도 억울하게 살해를 당한 죽은 청년의 억울함을 풀순없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일에대한 할수있는 모든것들을 총동원하여 조사해주세요
제목: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30

한국에서 밀입국 하거나 범죄의 시작이 되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전체 철거해주세요 , 대림동하면 벌써 부터 인식이 조선족 칼부림 살인사건 인민매매 이단어가 따라옵니다 . 그리고 아직 어느나라든 중국사람들은 비자받기가 까다로운반면에 우리나라는 무비자이기때문에 들어와서 죄짓고 돌아가도 모를일입니다 . 비자자체도 엄격하게 바꿔주시고 , 차이나타운자체를 없애주세요
제목: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49

사람이먼저다, 현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입니다. 결론만말하자면, 사람이 먼저가 된 사례가 무엇이 있죠? 자국민의 위험을 배제한채 세계어느국가도 받지않은 여성을 개보다 아래로 여기며, 자신의 이익을위해 남을 해쳐도된다는 종교사상을 가진 예멘인을 수용 뿐만아니라 술마셔서 심신이 미약했다, 정신과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국민들이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앞날은 보장받지 못한채 피해만 당해야하나요? 언제까지 사람이 먼저다라고 " 말씀만 " 하실껀가요? 자국민 보호를위해, 예민 난민 아니 난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장으로 불법체류한것인지. 그마저도 일시적 수용을했더니 제주도 시설이 안좋다, 임금이 적다는 불평불만을 내세우는 저들을 당장 추방하지못할지언정 자기들끼리 페이스북등 SNS 그룹을 만들어 불법 체류 방법을 모색하는등 잠재적 범죄자야 말로 저들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국내(육지)로 허용하는순간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일어날것입니다. 그때서야 수습, 대한민국 그동안 사례를 보면 그때선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추적조차 하지않을게 "분명합니다" 제발 또다른 촛불을 들지않게 자국민이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강력처벌하며 더이상 법정에서 "술,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8 ~ 2018-11-17
참여인원: 63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주의를 요하고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 아닌가요? 성범죄자알림e의 신상정보를 남에게 공유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건 공개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일반 국민들의 인권보다 중요한가요? 성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려다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공유 금지 법안을 없애주세요. 현재는 가해자들의 인권 보호 차 신원이 보호되고 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 법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의 신상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