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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통일방해 전략과 자해공갈당의 부역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

박노자(노르웨이 )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만들기라는 업적을 택할 것이냐, 군수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자금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군수업체 뿐 아니라 CIA, 주한미군 등에 분단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달리말하면, 한반도 침략자 점령군 양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점령통치를 끝내어 업적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는 울타리에서 꿩먹고 알먹는 하루 100억 이상씩 강탈하는 꼭두각시 괴뢰 한국의 충견들 그리고 수십조씩 군수업체의 이익 그리고 CIA, 주한미군등 수많은 양키 총알받이들 일자리를 포기할 것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무단점령에 외세 점령과 강제분단 그리고 분단고착을 향한 단독 괴뢰정부 설립을 반대했단 이유로 무차별적 도민을 학살한 제주4.3학살사건, 여기에 무차별적 자국민 학살을 반대한 여순사태의 양민 학살등은 파렴치한 양키와 앞잡이 매국노들의 편가르기요, 분단비극을 키운 만행으로, 지금껏 친일숭미 나베년과 같은 무리들이 자해공갈당같은 대규모 틀을 유지하고, 그들에 세뇌된 천박한 개, 돼지들이 득실거리니...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평화통일은 커녕, 한오백년 더 양키 개짓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베넷 램버그" 조차 미국은 북한과 무조건 국교 수립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패전국 일본대신 분단 당한 한반도!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꼭두각시 괴뢰 한국 정부를 조종하며 한민족을 능욕하는 것, 21세기에 있어서는 않 될 시대를 초월하는 야만적 점령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 귀재라는 "짐로저스" 저서 '스트리트 스마트' 개정 양장판 저자 인터뷰서 주장 했습니다. "진정한 한국 비핵화는 실질적 핵무기 보유한 미군이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침략자가 되려 남의 안방차지하고 모든것 내놓고 벌거벗으라는 행패는 토착 자해공갈당 같은 파렴치한 매국노들이 굳건한 부역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유례없는 74년간 점령통치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없이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해 통일을 이뤄 유럽을 제패한 독일을 배워야 합니다. 통일한국 시 동북아 괴물이요, 강국이 될거란 각국 연구소의 에견을 뒤로한체 외세 개짓은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최고 균형지 잇점을 살려 주변국 러브콜을 받지는 못할망정 사드 배치로 천문학적 재앙을 당하는것도 모자라 21세기 탈 냉전, 탈 이념시대에 끝없는 핏줄간 극한대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제목: 비자 및 워크 퍼밋을 위하  지문날인 개선 요청 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0

저는 태국에서 한국기업에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단순 여행으로 입국하였다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어 비자 및 워크퍼밋을 받으려고 하니 태국 이민국에서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어야 된다며 모두 지문을 찍었습니다. 범죄자들만 하는 열손가락 지문를 찍으면서 정말 수치심이 치올라와서 끝나고 비자 및 워크버밋를 안받겠다고 자료를 지워 달라라고 하니 벌써 자료가 입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한국 기업이 돈들고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곳에 정식적으로 승인받아 일하겠다는데 태국정부는 지문을 날인하라고 하니 대한민국은 태국 근로자에게 한국 비자 및 워크퍼밋을 주면서 지문을 날인하는가요? 이런 수치심과 치욕적인 일은 제 57년 평생이 처음 입니다. 해결를 부탁 드립니다. 또 다른 나같은 한국 사람이 모욕감과 수치심를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문 자료도 삭제 되기를 원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임산부와 유아엄마들의 복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언론을 통하여 인구수 감소에 대하여 많은 걱정이 드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국가에서는 임산부 또는 유아를 둔 엄마들의 복지및 직장 문제를 기업들과 합의 를 하여 해결해야 할듯 합니다. 임산부및 엄마들의 직장 출퇴근 시간 을 조절하여 임산부 건강 문제와 아이들의 보육 문제를 다소 해결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늦게 출근과 1시간 조기 퇴근! 인구가 감소가 되면 기업들도 타격이 크다고 생각 합니다. 인구가 유지 되어야 국가가 있고 기업들도 제조 판매 건설 부분이든 여러 사회 분야가 유지될듯 합니다. 기업들도 급여 문제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 하시길 바라며 출산 장려를 권하는 기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산부와 아이 엄마들이 편안한 사회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줍시다. 문제인 대통령님!! 임산부와 유아의 엄마들이 복지 가 시급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김의겸 해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76

김의겸 대변인 해임하세요. 서민들은 집 못사게 집갑 올려놓고 집하나 더 마련해서 노후자금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몰던 정부.. 그 앞에서 입나물거리던 넘은 관사에 살면서 투기를해? 저런거 누가 총으로 쏴 죽였으면 좋겠네요. 변명이라고 늘어놓은 이 나이에 전세 살기 싫었단 말이 더 소름이네요. 14억 가지면 이 사람아 집 세개도 살수 있어. 참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 사람들 밖에 없나요? 손혜원도 그렇고. 문재인은 고집 불통이라 뭐 잘못한 인간들도 자를 생각도 안하고.. 정말 정의라는걸 조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제목: 김의겸을 관사에서 내쫒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6

우리도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공짜집에 살수 있으면 전세금 빼서 투기, 투자할 수 있다. 어떻게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또 일반 서민은 단돈 1억도 대출받기 힘든지금이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제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세금으로 표 장사 잘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1

국민세금으로 하지말고, 네넘들 집팔고 땅팔아서 인심쓰라. 더러분넘들아.
제목: 재외국민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단지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조건만으로 대학특별 전형에서 쉽게 대학을 갈 수 있고, 외국에서 벌은 수입이 조사되지 않아서 국가장학금을 최대로 받는 불평등한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가 다 아는 이상황에 부모 잘만나 외국에서 즐겁게 지내다 상위권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세금 한푼 안내고 지내다 국가장학금 최고 액수를 받고.. 많은 직장인들은 학자금지원이 되지 않는 회사를 다니며 많은 세금을 내는반면 국가장학금은 얼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세요
제목: 교육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

실시전 발주에대한 측근에 수혜인지 우선 감사및조사가 필요하다. 뒤늦게 비리 밝혀야 되돌릴수 없는 큰 사건이 된다
제목: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다 무슨대책을 내놓아야 할것 아니냐 국민들 다병들고 죽일  작정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4

44대강위원회는 만들면서 왜 미세먼지 위원회는 안만들고 이제와서 반기문총장한테 떠넘길려고 하느냐 정치보복에 여념하느라 4대강위원회는 만들면서 왜 공약까지 남발하먼서 미세먼지 위원회는 안만들고 국민들 다 병들고 죽일작정인가 한심한 정권아 우리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샬아야 하는가 도대체 대통령 왜 있고 국회의원들은 왜 있는가 왜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하는가 나라가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못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는가 혈세 도둑놈들아 대답 좀해라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문재인정권은 도대체 무엇 하나 할줄 아는게 무엇이냐 국민혈세 돈이나 쓸줄만 아는가 돈 쓴만큼 성과를 내야할것 아닌가 지금의 정치능력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바보도 그정도는 하겠다 한심한 정권아 제발 능력이 안되면 그냥 하야하세요
제목: 대전 부동산 규제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선정 요청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56

현재 대전은 세종시 투기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도안 아이파크의 경우 평단가 1500만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에도 불구 하고 너나 할거 없이 청약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갭투자들의 투기로 인해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를 일부 카페 및 커뮤니티를 통해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은행 또는 갭투자자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 실거주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현 상태가 지속 된다면 버블은 점점 커지고 후에 버블이 꺼졌을때 서민들의 부담과 부동산 냉각, 이로인한 소비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의 저해는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지 않도록 국토부에서는 대전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실거주 위주에 부동산 정책이 이제 대전은 필요합니다.
제목: 악덕 cj대한통운,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청원내용 cj대한통운 (신탄진,곤지암) 지옥의 알바상차(야간)3년 10개월,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청원내용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같은 밑바닥 서민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정부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더구나 저와 같이 근무지를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해고당했던 김아무개씨에게는 1월 23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저에게는 질질 끌면서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있는 저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매달리고 고발해도 뻔뻔하고 위법하게 버티는 그들에게 힘없는 서민이 당하고 있어야만됩니까? 당시 저는 53년(62세)생으로 자영업등 여러가지 일을 전전하다 생활이 안되는 막다른 길에 처해지게 되 막일이라도 하기위해 일자리를 찾던중 인터넷을 뒤져 일자리 하나를 찾았습니다. 지옥의 알바, 택배 상하차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지하 작업장에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하루 (야간 12~ 14시간) 수면 시간은 2~ 4시간으로 야간 12시간 이상은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일하다 도망가는 사건은 종종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상차로 일하다 도망가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대학생 등 젊은 사람도 한 달, 아니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어려운 생활고와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지하 작업장과 나동 다동 작업장에서 핵심인력으로 2018년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또한 그해 cj 대한통운 (대전 신탄진)에서 젊은 사람 두 명이 허망하게 죽어야했습니다. 결과로 cj 대한통운(대전 신탄진)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도 24일만에 재가동.. 역시 대기업은 다르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8월 26일에 곤지암 cj대한통운 메가허브가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그곳 cj대한통운 지하 3층 여러 라인과 77번(동대문) 라인에서 역시 핵심으로 인정받아 고정 인력 으로 일했습니다. 곤지암 메가허브, 2018년 8월 27일 부터 거의 한 달은 작업 현장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할만 했습니다. 물건을 마구 던지거나 바닥에 깔다시피해서 마감하고 그냥 출고를 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요령과 방법을 일러주며 현장이 잘 흘러가게 일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1월 2일 오후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전에 전화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두로 오늘부터 출근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라도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매일 일당에서 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cj 대한통운, 야간 지옥의 알바 현장에서 대학생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곳에서 이를 악 물고 꾹 참고 일하고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로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 최악 막장의 알바상차(야간) 3년 10개월 (신탄진 곤지암), 여러가지 편법과 방법을 이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악덕 cj대한통운은 어려워 힘없고 갈곳없는 사람들의 목을 죄는 행위입니다. cj대한통운 밑바닥 일용직 (야간) 알바생들의 퇴직금 (피와 땀)을 착취하는 대표적 방법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과 cj대한통운(곤지암)에서 2015년 2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회사측 설명은 2017년 7월부터 케이엠에스(KMS)라고 하는데 사무실 임원 사원 거의가 그때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갑짜기 cj대한통운메가허브 (곤지암)이 새로 개통한다고 곤지암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회사 명령이라 이동해서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2019년 1월 2일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오늘부터 나오지 말고 회사를 그만 두라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는 케이엠에스(KMS)와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분명히 대한통운(곤지암)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케이엠에스(KMS)라는 간판이 있는 책상에서 cj대한통운 (대전 신탄진) 명단 확인후 작성했습니다. 업체명에 한석(KMS)라고 되어있고 현재 핸드폰 얼굴인식 앱에도 한석 9 KMS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루(야간 12~ 14시간) (수면시간은 2~4시간) 주 5일 만근 혹은 4일 근무로 1년 이상을 상하차로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 100명중 10명 정도.. 그나마 그 10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수법을 대기업 cj대한통운에서 이용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청구 문의를 하면은(대전 신탄진)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노동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명해 주시면 안됩니까? cj대한통운 2015년 2월 ~ 2018년 8월 24일 (대전 신탄진)2018년 8월 27일 ~ 12월 31(곤지암) 에서 일한 것은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곤지암은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관할 노동부에서 확인하시면 분명할 것입니다.
제목: 승강기 CCTV 설치 의무화 확대 요청 (범죄예방 건축기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8

얼마전에 이사간 사무실건물의 승강기와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건물 관리실에 요청을 드렸더니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범죄 예방 건축기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 예식장, 전시장 등이 의무 적용 대상이다. 500가구 이하와 사무실건물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였던것입니다. 그로 인한 사건과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0가구 이하 공동주택(아파트)과 사무실건축물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지역에 휴교령, 단축수업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아직 어린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저희 가족은 매우 놀랐습니다. 어제의 미세먼지 수치가 51(나쁨)이었는데 오늘 아침은 미세먼지 108(매우 나쁨)에 초미세먼지가 154(매우나쁨)이여서 저희 가족 물론이고 지인들도 놀랐는데요. 그래서 한낱 어린 청소년인 저는 감히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저희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올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지역에 휴교령이나 단축수업의 조취를 취해주세요 최근 미세먼지 때문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구건조증도 생기고 목도 많이 따갑고 아픕니다 제 친구들도 대다수가 그렇고요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휴교령이나 단축수업 조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청소년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겉과 속다른 한미동맹 우려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8

겉으로 혈맹을 강조하지만, 아는 분들은 다 아는대로 곪아 터지고 있다.
제목: 유해한 인터넷 방송들 처벌 안하시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1

야한옷이나 입고 가슴골이나 보여주고 몸매나 보여주는 방송 하루종일 미션이나 받고 게임이나 하는 방송 푸드파이터니 뭐니 하면서 폭식이나 하는 방송 길거리에서 여자나 꼬시는 방송 돈자랑이나 하는 방송 물질 만능주의 , 외모지상주의, 영웅우상주의를 조장하는 너무 쓰래기 같은 방송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제목: 7급 8급 9급 공무원의 수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청년들의 일자리는 구조조정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갖가지 스펙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를 좀 더 늘려주세요
제목: 대변인, 국토부장관 후보자 당장 교체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7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문정권에 대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린 어떤 짓을 해도 된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지 않다면 도대체 앞선 정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보다 덜하다고요? 아니죠! 그동안 그들의 부도덕에 대해 그토록 격하게 경멸했던 걸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더 비열하게 느껴집니다. 당장, 오늘 당장 둘을 물리치세요! 그게 그나마 민심의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제목: 층간소음- 아랫층 사람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전화 방문이 불법이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8

저는 302호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 사람입니다. 그런데 402호 사람들은 아기를 둔 이유로 밤이고 낮이고 아이를 방치하여 운동장처럼 뛰어 다닙니다. 그 후 저희는 402호에 항의를 하자 찾아오지말고 문자를 하란 말을 듣고 문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으로 싸움이 나자 저희 40대초반인 언니에게 또라이란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후 다시 문자로 항의하자 그쪽 남자가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문자를 하라 왜 마누라한테 문자를 하냐? 어이없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자만 살다보니 그쪽 집은 저희를 무시하는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저 또한 그 스트레스로 편두통약을 먹고 신경정신과까지 다닙니다. 인터넷에 보니 찾아가는것 문자, 전화, 쪽지는 불법이란 말을 봤습니다. 그럼 아랫층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그런 몰상식한 이웃을 만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하나요? 답변으로 소음방지센타에 문의해서 측정하라는 말은 마세요... 솔직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접수하고 돈까지 낭비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쪽이 뛰는 시간을 어떻게 알죠? 그 센타쪽에서 찾아와 하루종일 기다립니까? 이 법안때문에 살인까지 나오는거 아닙니까?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이해를 할 겁니다. 범죄는 나쁘지만 얼마나 심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이를 둔 사람이라고 훈장 달드시 행동하는 몰상식한 사람들 상대할 수 있는 평등한 법규 바랍니다. 아랫층일수록 보호를 받는 공평한 사회 바랍니다.
제목: 아직도 우려먹을거  있나요 ㅡ세월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2

이제 그만하시죠 일반 재난보다 못한거 가지고 그만큼 보상 받았으면 고만합시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과거 억울하게 희생된분들 다 다시 진상 조사 할까요?
제목: 더불어투기당폭망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4

댓글조작으로 대통령 해먹는 문재인이 수괴인 앞과 뒤가 다른 더불어투기당이 망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가자 문가 때려잡으러
제목: 힘없는 쫄다구들 사임 하지말고 문재인씨 그만하시죠ㅡ구역질 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6

어쩌다 실수도 아니고 대통령 새끼들부터 박영선이는 지 남편 하고 새끼들 청문에서 떳떳이 외국에 있단다 다 해쳐먹고 토낄 생각만 하고 힘없는 모자르는 김의겸이 같은 것들은 꿈도 못깨고 여기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자빠졌고 쫄다구들 관심없다 쑈의 달인 문재인씨 쑈는 끝난거 같습니다!
제목: Lh 이중잣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0

덕은지구에 내땅가지고 건물지어서 서비스업종으로 근근이 살아가고있었습니다~ 오래되진않았지만 개발되기 10여년 정도였는데 lh에서 덕은지구 수용한다고보상을 해줬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쫒겨난거였습니다 누구는 투기를 해서 빚내서 얼마되지않아 수십억 을 재산을 얻었지만 우리는 10년에서 1개월부족하다고 상가분양권조차도 없다는겁니다~ 공시지가대로 세금냈지만 보상금액은 공시지가80% 만 받았구요~ 서민들은 법의잣대로 하니까 감수하라고하고 공직자들은 끼리끼리 잘먹고 정보공유하고 투기자들은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들에겐 아파트분양권 줬습니다~ 그땅 공시지가이하로 가져가 lh는 또다른기업에 땅장사를 하면 막대한이익을 자기내꺼로 만드는겁니까 왜요? 내땅가지고 칼만안들었지 도둑넘 아닙니까? 조사해주세요 그이익 돌려주세요
제목: 빅뱅 측에게 개인정보 사찰 도청 해킹 유포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버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승리가 포함된 아이돌 그룹인 빅뱅 측에게 개인정보 사찰 해킹 도청 유포 등의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빅뱅 멤버 중 한명이 과거 모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을 때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들에 관한 글을 올린 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안건 2009년 그들이 제 컴퓨터를 해킹하였고 저에게 쓴 가사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러한 범죄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유명 여가수도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여가수 또한 저를 겨냥하여 가사를 썼고 제 하드안에 있던 내용들을 방송에서 언급하고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는 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으로 털린 저의 자료들은 동종 업계 관계자들 및 유명 연예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의 자료들을 돌려보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고 이 같은 내용으로 2012년 처음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경찰서로 이첩되었고 경찰이 저보고 소환조사를 받으러 오라하여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이들은 단 한차례도 부르지 않고 각하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은 제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후에 저의 사건을 기각시킨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도청이 되는 게 말이 되냐 해킹이 되는 게 말이 되냐며, 그러한 범죄등은 잃어나지 않는다며 저의 피해사실들을 외면 묵살 하였습니다. 그 후 재차 항고하였지만 기각당하였습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유명한 이들 앞에 저와 제 사건은 외면 묵살당하기 일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제보한 모 방송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당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는 제 사건도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이 같은 범죄 피해 등을 당하고 싶지 않고 저 또한 잘못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한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 및 이 사건에 대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외면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 정서 무시하고 대통령 맘대로 장관 임명 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3

거기 악취나는 적어도 양심이라고는 제대로 갖춘지 못한자들을 인격도 못갖춘자들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제목: 세금도둑을 잡아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7

우리나라 예산이 2017년 409조, 2017년 429조, 2019년 469조.. 독일은 인구 9천만명인데 우리보다 총예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독인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입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명입니다 독인은 인구 비례 우리보다 1/2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보다 200조나 더 되는 많은 예산 모두 어디로 가나요??? 매 년 200조란 돈이 어디로 가나요?? 돈이 제대로 돌면 국민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것보다 세금도둑을 잡읍시다 그 세금도둑들이 누구누구인줄은 아시죠 세금도둑들의 돈은 절때 밖으로 돌지 않습니다. 지하세계로 계속 숨기만 하죠.. 세금도둑들을 잡는 특별한 조직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매 년 200조나 되는 세금을 절약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낼려고하는 마음을 같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목: 예비군 도시락 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군5년차의 한 청년입니다. 원래 다니던 예비군훈련장이 수리중이라 이번에는 51사단 '호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비군 도시락 문제입니다. 예비군을 참여하게 되므로써 점심값+교통비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비군 훈련장에서 점심값을 대신 받고 예비군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이번 예비군 훈련은 미리 식단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식단표에는 함박스테이크, 헤쉬브라운 등이 나온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주된 반찬에는 노란색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함박스테이크와 헤쉬브라운이 그 메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도시락에는 헤쉬브라운이 없었습니다. 저의 옆 전우는 헤쉬브라운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우들을 보니 헤쉬브라운이 있는 전우가 있고 아닌 전우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빨간색도시락 - 헤쉬브라운없음 검은색도시락 - 헤쉬브라운있음 그렇다고 빨간색도시락에 다른반찬이 추가로 있었냐? 아닙니다. 그냥 헤쉬브라운 하나만 없었습니다. 제가 헤쉬브라운 하나 때문에 이런것은 아닙니다. 저 하나 못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간색도시락을 받은 모든 예비군들이 반찬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우리는 왜 도시락값을 못받는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받아야되는 점심값을 업체에 주고 받는 도시락인데 왜 다른 사람은 반찬이 한개가 더 있고 다른 사람은 한개가 더 없는것인가요? 이건 그냥 반찬투정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 당일날 예비군이 거의 600명이 왔습니다. 빨간색, 검은색 반씩 나왔다 가정하고 300명의 예비군이 메인 반찬은 못먹은 것입니다. 그럼 반찬 만들 돈을 어디에다가 쓴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국방비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것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지적하지 않고, 문제삼지 않으면 점차점차 괴물처럼 그 크기를 키워 나가는것이 국방비리라고 생각합니다. 51사단측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해당 업체랑 연락해서 확인한 결과 헤쉬브라운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정말 잘 하더군요 모든 예비군들이 자기 시간허비에 가면서 예비군훈련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건 어찌보면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것마저 국방비리에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비리 근절을 위해 청원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노남불ᆞ ᆞ국민  정서법은 무시합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5

내가하면 노후대책 남이하면 불법투기 대변인까지 너무 하지않나요? 노후대책 치고는 국민 정서에 맞지않습니다 일반국민들은 평생 집한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제목: **중학교 3학년 4반  현장체험학습을 홍대가 아닌 경복궁으로 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4반에 재학중인 ***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중학고에서 반별로 투표하는 현장체험장소를 홍대와 경복궁 중에 홍대가 투표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신들의 꿈을 찾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데에 있어 도움이 많이되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단지 놀기 위하여 홍대를 가는것 보다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력과 역사를 잘 알아볼수있고 직접 체험할 수있는 경복궁으로 체험학습을 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반이 몇몇 단지 즐거움을 위해 가는 학생들과 담임선생님의 의견으로 홍대에 가는것에 반대합니다.저희 반이 경복궁으로 체험학습을 가는것에 동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1년3월17일 김의겸 한겨레기자 칼럼...이런 가짜정의는 철퇴를 가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53

이때의 곤궁이란 상대적 박탈감에 가까울 것이다.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난 애들 학원 하나 보내기도 벅찬데 누구는 자식들을 외국어고니 미국 대학으로 보내고, 똑같이 일하는데도 내 봉급은 누구의 반밖에 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삶 등등.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 이에 반해 박정희는 ‘보릿고개를 넘게 해줬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부동산값이 오르면 철퇴를 가했고, 전국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단행했으며, 봉급은 적을망정 차별받지 않았던 직장 등등. 비록 독재를 했으나 시장의 강자들을 억누르고 약자들을 다독였다는 기억이 무덤 속의 박정희를 불러일으켜 세운 것이리라. 실제로 박정희 모델에 대한 향수는 그 어느 계층보다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등 서민층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출처] 왜 아직도 박정희인가? / 김의겸|작성자 솔랑구
제목: 우리나라의 심각한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방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30대 청년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주요뉴스와 인터넷 기사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 하며 살펴봐오고 있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각한 취업분야인 일자리 부족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올려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 많은동의를 해주실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의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수 5,170만 9,098명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4.7%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수 2635만 명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 65.8% 이정보는 청와대에 기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올라와있는 정보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일자리 부족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의 정보들만 확인해봐도 아직까지 심각한 일자리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주52시간 제도들로 인하여 모든회사와 기업들이 사람들을 채용시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여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의애기를 듣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경제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우선먼저 돈이 원활하게 돌고돌아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회사와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고 구직자들을 채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서민들을 채용시킴으로서 일을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다시 소비를 하게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원만한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해석하자면 모든회사와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야만 그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며 소비자들이 받은 월급으로 경제활동을 하고소비를 할수있다는)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창출해야만 하는 모든회사와 기업들은 전혀 그렇게할 계획도없고 생각도 없으면서 국민들과 서민들에게 계속해서 소비만해주길 원하고 있고 심각한 일자리 부족문제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못해 돈을벌수가 없는 국민들과 서민들은 계속해서 돈을 아끼려고 하거나 소비를 안하려고 하는 소비절벽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는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이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돌아가는 것이라고 봐야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문제의 중요핵심을 잘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뭔가가 좀 달라져야 할때입니다 심각한 일자리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뿌리를 뽑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많은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아직 세월호 관련 뉴스나오니 지긋지긋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3

과거는 이제 좀 덥어두고 국민 삶에 집중좀 해주십시요. 과거만 맨달 후벼파는 문재인은 정말 대통령 자질없다
제목: 환경개선 친환경부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 부표관련하여 청원을 올려봅니다. 우선 현정부에서 바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친환경부표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정부에서 권고하여 친환경 부표를 개발하고도 판매을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은 친환경 부표를 교채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환경에 문제가 되고있는 값이 저렴한 스치로폼 부표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부표 개발해라 기업은 개발하고 건축하고 설비투자 하고 어민들은 친환경 부표을 교체하고자 하고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니 그냥 환경오염시키는 스치로폼부표로 시설해라 기업은 개발하고 투자해서 도산이나고 어민은 교채하려해도 할수가 없고 정부에서 적극적을 검토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4

대통령님..이제는 버티는것도 버겁습니다.. 죽을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앞으로 미래..아니 내년도 안보입니다..살아도 산 목숨도 아니고..벌어둔것도 다 갉아먹고.. 이젠 뭘로 버티나요.? 살고 싶어도 미래도 희망도 없네요.. 제게 내일을 돌려 주실수 없나요? 저는..남들 일자리 없다 없다 해도요..남들 기피업종으로 버텨왔습니다..근데 지금은 그마져도 없는데 왜일까요?? 과연 이런 상황이 저뿐만일까요? 살기위해 버둥거리고 범죄 하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이건 너무 하잖아요. 슈퍼서 빵이라도 훔치고 먹을꺼 같단 말입니다.
제목: 광화문 등에서 불법 생체칩 운운하는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0

대통령께서 직접 국정원을 통해 불법 생체칩을 주사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화문이나 부산등 오프라인과 유튜브등 온라인에서 칼들고 직접 증거 추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말로는 구청등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기는한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다치기전에 경찰들을 보내 사전 체포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칼들고 직접 증거 추출하겠다고 수차례 말을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타내놓고는 국정원이 방해해서 오타가 났다거나 국정원이 잠을 안 재우기위해 수시로 생체칩을 통해 고문한다거나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인 넓은마을에 문재인 정부가 불법으로 자기를 기절시켜 생체칩을 주사했다는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글 좀 안 보게 구속을 시키던 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다하다 네이버도 국정원에 속아서 자기를 차단시켰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 청원 게시판에도 헛소리를 적었다고하니 ip를 조사해서 제발 이 사람 안 보게 해 주십시오 아마 저도 국정원 알바라고 할거같지만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국정원이 할일이 없어서 저 한테 알바비 주면서 이런 글 작성하게 하겠습니까?
제목: KOREA를 COREA로 회복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3

KOREA를 COREA로 회복합시다. 원래 한국의 영문이름은 고려(CORE, 꼬레 코레)였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해방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을모아 정부에 청원을 해서라도 본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앞으로 통일될 한국 COREA를 위해서 늦었지만 침략당한 흔적을 지우고 원래의 본 이름을 회복해야합니다. 총독부 건물을 제거했듯이요.. 해방이후 각각의 정부와 부처에서 노력은 했었겠지만 아직 못 했으니 이제 국민청원의 힘을 모아서라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여러분.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아들 딸 한명씩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재무능력이 좋지 않아, 시세 2억 3천만원자리에 대출금 2억해서 원금 3천만원 들어가 있는 집에 거주합니다. 매달 힘들게 월급을 갚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제가 잘못 처리한 문제 때문에 회사에 손실금액 6천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카드대출에 신용대출등을 해도 3천만원 겨우 될까말까 합니다. 나머지 3천 5백만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될수도 있어서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할 자신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말 마지막 극한으로 처해진 상황에서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음주까지 뭔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돌파구가 없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는데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렇지 못했고 무책임한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지를 못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어디에다가 이야기 할곳도 없습니다.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용기있는 말이라도 해주세요. 제 가능성에 투자를 해주세요. 그리고 힘좀 주세요. 살고싶은데 살고싶지가 않아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택가 야외집회관련 소음을 규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5

현재 평택의 풍경채 아파트앞인 <고덕신도시 내 신축건물 공사장(에이스 더 퍼스트고덕) >에서 데모,시위할때 쓰는 음악을 몇개월째 너무나도 시끄럽게 틀어놓습니다. 실제 집회를 하는것도 아니고 공사장에서 공사하면서 그냥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경찰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아파트측에서 민원을 넣어도 본인들의 집회자유만 이야기하며 정당하다 합니다. 본인들은 옳은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사람의 피해는 알바 아니라는 식으로 어이없는 대답만 하는데요. 오히려 주민들이 너무 예민하다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자신있게 보여서 황당합니다. 몇개월째 지속되는 음악소리에 실내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소음측정을 해서 정확히 규제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과에서 소음측정을 하면 봐주기 식으로 측정합니다 라고 말한후 측정한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음을 정확히 환경공해 및 고의적인 피해원인으로 규명하여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이 지속되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야외 소음에 대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10조원대 추경의 당위성.  재정건전성 신화를 극복하고 미증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결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2

예산편성한 지 3개월도 못되어 추경을 이야기하는 정부를 비꼬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내년 50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예산 편성 수치가 주는 착시효과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super 예산'이라고 딱지붙이기가 횡행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적극적 팽창재정을 펼쳐야 한다. 어느 누구도 나라 곳간이 텅비는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가능한 범위 내에선 재정을 지출해서라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라는게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담론을 이끄는 공론장에 중병(?)이 있다. 바로 균형예산에 대한 편집증적 강박증이다. 이 질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로 이끌 수 있다. 누구나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와 경기적 우려 요인을 다 안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인구감소와 같은 인구통계적 변화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런 거대한 도전을 민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naive한 태도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게다가 현 경기하강 국면은 정부의 적극적 팽창재정을 필요로 한다. 2017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는 마이너스(-) 1.1%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당해년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한다.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에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유럽연합(EU)의 재정수지 건전성 잣대로 쓰이는 GDP 대비 -3%대 까지는 적극적 팽창재정을 펼칠 여력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의 부정적 결과를 다음 예를 통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지출 비중이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예산) 비중을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32위(32.35%)에 그친다. OECD 34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GDP대비 40.55%를 재정으로 지출한다. 한국보다 재정 규모가 적은 나라는 아일랜드(33위·27.05%)와 멕시코(34위·24.54%)뿐이다. 물론 10조원 대 추경과 2020년 500조원 예산은 잘 쓰여야 한다.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고 잠재성장력을 증대하도록 쓰여야 한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햇 민간과 수익은 물론 손실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AI(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우주산업 등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 SOC 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등 무형의 SOC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수소충전소 설치 및 디젤차량 대체를 통한 미세먼지 대책 지원도 유력한 지출처다. 팽창 재정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 즉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들이 팽배하는 것을 해소하여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
제목: 힘들고 더러워 못살겠다 탄핵 들어 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50

공정사회는 개 사나락까먹는소리 됐고 비리인사 갑부 참모. 갑부 국무위원. 청문회 공통 답변(국민눈높이에 못미쳐 죄송 합니다) 니는 국민 아니고 신인가? 눈높이 못맞추면 대가리 쳐박고 돈으로 배때지나 채우지 국민 열받게 여기저기기웃거리냐.. 대변인 천인 공로할 노후 재테크..(흑석동16억 빚내 25악 빌딩 구입.년 이자 5천5백 급여로 이자내고 삥땅으로 생활할건가?) 더럽고 추잡한 현정부 탄핵 들어가야 합니다.
제목: 아파트 2채와 상가건물 1채를 받을 수 있는 천재 투기꾼 김의겸의 검찰조사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90

아파트 2채와 상가건물 1채를 받을 수 있는 천재 투기꾼 김의겸의 검찰조사를 청원한다. 어찌 자기 재산중 전세자금 와이프는 연금받을수 있는것을 퇴직금으로 받아??? 이걸 올인??? 특정한 세력의 비호를 받아 재개발지역 상가건물을 투기한게 맞다. 어떤 사람이 자기재산을 그토록 복잡한 재개발지역의 상가건물을 자기 전재산으로 올인할수 있단말인가?? 검찰조사 하라. 그 썩은 유전자검사를 하고 당시 전화통화내역등 검찰조사하라. 이게 이정권이 말하는 정의인가?? 노후대책이라 또 말하는 뻔뻔함에 혀가내둘린다. 이 엉터리 정의 정권은 국민연금 돈으로 사기업 사주를 바꾸고 분식이라 한다.... 그냥 처벌하면 되지 왜 기업까지 경영권 찬탈을 하는가...심지어 투기세력과 손잡고.. 이게 정의이다.. 전국민 상대로 부동산 투기방법을 강의했으면 한다..이번 장관 후보자들과 함꼐
제목: 초등학생 때부터 독도 교육을 의무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8 ~ 2019-04-27
참여인원: 861

일본이 역사왜곡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있다는 잘못된 사실을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나 한국사 시간에서 제대로 된 독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같은 노래만으로 충분히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걸 어린 학생들에게 알리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초등학생 때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정확한 근거와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육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