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길 없는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1,514

전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난데없는 바이러스의 공격과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정부 당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애쓰시는 정부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는 여타 기관과 달리 어려움 속에서 도움 받을 길이 없어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청소년 전문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은 학교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을 위주로 하는 심신교육의 장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수련원들은 산간, 평야, 해안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지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키고 호연지기를 일깨우는 곳입니다. 이러한 수련시설은 전국에 총 817개 소가 있고, 이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약 60%이며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합니다. 대부분의 수련시설들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700~800여 명 가까이 집단으로 교육하는 장소이다보니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적 차원에서 영업이 중단되어야하는 상황을 아무런 대책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행정사항이 아니더라도 감염병의 경우는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져 예약되었던 일정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는 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보통 여행사나 여행업소의 경우 위약금 제도가 정착이 되어있어 취소가 발생할 때 일정부분 보상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를 고객으로 하는 청소년수련원은 이런 위약금 제도마저 없어 평상시에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일방적으로 피해 금액을 떠안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세월호, 코로나 등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사태 때마다 민간수련원들은 너무나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라고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민간시설로서는 생존권이 달린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수련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수련원 운영자에게는 사업 존폐의 위기이고, 직원들에게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자들이 담당하는 교육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위축시켜, 결국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는 저희로서도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상반기에 예약되었던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고 앞으로도 어찌될지 기약 없는 상황 속에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취소된 일정에 대한 위약금이나 보상 등은 일절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유례 없었던 특별한 상황이라 정부에서 다양하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정부의 그 많고 많은 지원 중에서도 어느 한 곳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여행업계는 문체부에서, 의료업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학교는 교육부에서, 중소기업은 또 해당부처에서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당면한 현안 문제를 지원해주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부처에서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단체활동을 금지한다는 공문이 오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수련원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모든 수익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오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휴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밖에 없었기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설개보수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출근할 수 없는 ‘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건비의 일부만 지원될 뿐 거액의 시설유지비나 세금 등은 온전히 수련원이 떠안아야 할 몫입니다. 상반기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러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모로 다시 방책을 찾아보았으나 재난지원금으로 특별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에도 해당이 안되고 중소기업대출은 휴업 상태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시설 보강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 일부는 수련원이 자체 조달하여 더 강화된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보수하라고 하는데, 이 자금 또한 조달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부디 아래의 청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민간 청소년수련원도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청소년수련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연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태] 저희 수련원의 상반기까지의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고,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학교 프로그램조차도 계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수련원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취소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유관단체에서 예약 취소로 인한 상반기 피해액을 파악해갔지만 지금까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못한채 단지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있음을 알려준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수련원의 주 고객은 학교인데 모든 계약 조건이 학교의 결정을 따르게 되고, 계약 취소의 경우에도 위약금과 같은 제도가 없어 수련원이 일방적으로 책임져야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워두어도 기본 유지비가 매월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인건비의 일부만 충당되는 것이라 시설유지비는 고스란히 수련원의 몫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학교 단체예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서 대부분 4월과 5월에 예약이 편중되고 그 수입으로 나머지 비수기에 매달 지출되는 유지비용과 점점 강화되는 안전시설 기준에 맞춰서 보수 및 시설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상반기 예약이 모두 취소가 되어 수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 보수 비용 또한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단 하나 지원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 직원이 출근할 수 없는 휴업을 하게 되어 시설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산적한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를 위한 적자 비용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달리 평상시 지원금(수련활동비+인건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스, 메르스, 세월호, 코로나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무 대책 없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유래없는 장기간의 위기 상황이라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타 기관 지원 상황과 비교] 항공, 해운•항만업계 지원, 여행•관광업계 지원, 외식업 긴급 지원, 스포츠산업 지원, 의료기관 지원 등등 많은 분야를 위한 재난특별지원금으로 수십조 원을 편성해서 배정하였지만 청소년수련원은 어느 한 곳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세금, 공과금 지원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만 해당하여 법인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안이 나와있지만 수련원은 소상공인에도 해당이 안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은 휴업상태라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갚을 길이 없는 대출은 수련원의 파산을 앞당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원내용 요약] 1. 청소년수련원도 여행업계처럼 예약 취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제도 등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법제화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인 학교 등 교육기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모두 떠안지 않도록 합당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예약이 전면 취소되는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시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지원도 추가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세금감면이나 공과금 감면 등 실제 유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청소년수련시설 또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인 만큼 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보육료나 교사인건비를 지원해서 안정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더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운영 수련시설과 같은 정도의) 수련활동비와 인건비 등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이상의 청원 내용은 청소년수련원이 여타 기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 수준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청소년교육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수련원 담당자들이 더욱 당당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에 임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