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값을 잡는 다는 명분으로 규제지역내의 서민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2 ~ 2020-07-22
참여인원: 1,167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지새고 있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이번 대전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투기과열지구 대덕구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유성구 서구 정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수도 있겠구나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유예기간도 없이 갑작스런 대책발표로 은행과 공인중개사, 매도 매수인들, 필요자금을 빠듯하게 맞쳐두고 새 아파트 입주를 6개월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들 등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피가 마릅니다. 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정책만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가요?? 또한 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에 대해 황당할 따름입니다. 동구의 몇몇 신축 분양권들과 혁신도시 인접아파트들은 피가 많이 상승하고,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몇몇 동을 제외하고는 다 오르는 분위기에서 약간의 상승폭만 있었을 뿐 금액적으로 보면 미미한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년간 물가상승률도 따라가기 힘들었던 아파트들이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는 채 몇천~4억이 넘어가지 못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주택들이 프리미엄만 몇 억씩 오른 타지역의 아파트와 똑같은 규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요즘 신규분양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4억이 넘어서는데, 분양가와 피를 합쳐서도 4억이 넘지 못하는 입주를 6개월 앞둔 입주예정자들이 있습니다. 이 입주민들의 일부는 처음 주택을 마련했거나, 인근 구축에 거주하다가 자신의 주택을 처분하고 신축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분입니다. 6~70프로의 대출을 예상하고 빠듯하게 입주가능 금액을 맞쳐두었는데 대출이 40프로가 나오거나 혹시나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기존 저가주택도 투기과열지구이기에) 팔리지 않아 대출금을 회수당할까 걱정하고, 또는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날벼락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의 꿈에 부풀어있던 이들이 요즘 걱정과 한숨이 늘었습니다. 어쩌면 실거주로 생각했던 이곳을 대출이 안나와서 전세를 줘야할지 모른다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갭투자자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정당합니까?? 지금 입주예정자들은 잔금 주담대가 가능할지 걱정되며 은행이며 부동산 등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표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신축아파트로의 이주를 꿈꾸며 분양권을 계약 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정책이 발표되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서 일반분양자들은 중도금 승계가 될지, 조합원입주권을 계약한분들은 이주비와 중도금 승계가 될지 걱정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은행마다 답변도 다르고 어떠한 확답도 받지 못해 답답할 따름입니다. 대책 발표이전에 계약을하고 당장 이번주와 다음달이 잔금일이라 명의변경을 해야하는데 아직도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할 거면 제대로 준비가 될때까지 유예기간이라도 주던가 똑바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하는게 아닙니까???? 도대체 집값을 잡겠다면서 15년된 구축에 살다가 이번에 신축아파트로 이사해 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서민들을 잡으려 하는 겁니까?? 이게 왜 집값을 잡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축으로 이주를 꿈꾸며 신규주택을 사고 아직 거주중인 구축을 내놓았는데 이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팔리지 않는다면 이것도 나라가 원하지 않는 2주택이 아닙니까?? 2주택이 되지 않으려면 6개월내에 처분해야한다는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을 파는 것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이 아니라 어느 시.군.읍.면.동 에서도 투기가 일어나도 집값이 올라도 그것과 다르게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동과 아파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들을 다 싸잡아서 투기다!! 잡자!!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금액 아래는 투기로 볼 수 없는 서민들의 한계선의 주택이 있는데 그 한계선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 1억6천대이던 16년차 아파트가 16년동안 올라서 요즘 최고 오른게 2억6천이 되었는데 이것도 투기대상아파트입니까???? 이걸 잡아놓으면 새로시작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신축중에도 분양하고 2년이상이 지났는데도 4억이하의 아파트도 투기입니까???? 결혼하고 9년을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해서 처음으로 대출을 끼고 10년차 구축을 구입했고 5~6년이 흐르고, 처음으로 신축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의 아파트가 있어서 부푼 꿈을 안고 구입했습니다. 돈없는 사람은 그 한계선의 구축도, 한계선의 신축도 평생 살 수 없는 겁니까???? 서민은 그냥 계속 서민이어야 합니까?? 최근 부동산에는 이런 서민들이 좌절하고 내놓은 물건을 대출안나와도 된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와서 가격을 후려쳐서 집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라가 원하는 것입니까??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부자에게 주는 것이 진정 나라가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냐는 말입니다. 비단 대전 동구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신규 분양가 이하의 저가 주택까지 잡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구축은 84기준 1억대~ 2억대 이고, 딱 하나 있는 입주를 6개월 둔 신축은 아직도 4억 안팎을 왔다갔다 합니다. (다른평형은 2억~3억안팎입니다) 그런데 이런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야 하는 건가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납니다. 이곳의 구축을 구입하는 많은 분들은 1~2억대의 아파트를 사면서도 대출을 풀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겠군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최소한의 구축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또 그 구축에 살다가 열심히 돈을모아도 대전의 타지역으로 이주하기엔 자금이 부족하여 구축을 매도한 비용과 6~70%의 대출로 비교적 저렴한 하나뿐인 신축아파트로의 이주를 꿈꾸고 분양권을 진즉에 사둔 분들은 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입주를 6개월도 안 남겨두고 갑자기 오늘 정책 발표했어. 그냥 따라.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없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으시면 모를 겁니다. 입주자 톡방에서 가구와 가전을 어찌 배치할지 고민하던 입주예정자들이 정책 발표이후로 낮과 밤을 한숨과 눈물로 걱정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드리고픈 말씀을 정리하자면 1. 정책을 발표했으면 적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세금중과세, 중도금 승계, 이주비승계, 잔금 대출등)을 제시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면 준비될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혼란을 야기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2. 입주가 6개월도 남지않아서 그에 맞추어 자금을 준비하고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은 혼란스럽지 않게 기존의 대출 정책(중도금,이주비, 잔금대출) 을 유지해주세요!! 3.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 서민형주택 (몇천만원대~4억이하)에 대해서는 같은 중과세법과 대출정책을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도 그 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을 정해주시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시작하는 저가 주택의 소유자와 또 거기서 몇년을 살다가 가장저렴한 신축아파트로 풀대출을 받아 이사하는 서민들과 집값이 몇 억씩 상승한 지역과 똑같이 투기지역으로 묶는 건 부당합니다.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값을 잡는 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이뤄가는 서민의 꿈을 밟지 말아주세요!!!!!! 서민들도 이 정부의 국민입니다. 서민들을 보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