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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왜 게시글 삭제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각종 위험요인의 방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입니다. 작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경제회복을 화두로 본 정책이 실시되어 사회양극화 현상의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의 방관과 사측-노동자들간의 불신과 갈등만 심화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노사협의시 신의성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며 저희 근로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마치 자회사 설립 경연대회를 하듯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직접고용의 사유를 무시한채 자회사만을 강요하는 기업은행의 횡포를 고발하려 본 청원글을 적고자 하니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본 정책 관계자분들은 보시어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합니다. 1.선출회의 관련 문제 제기 2017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해 대표자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시기간과 제공된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사전설정한 대표자선출회의 기간은 용역회사들의 휴가제한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의 참석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하루휴가를 제한하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휴가에서 차감되어 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참석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또한 전체 근로자 인원에 대비하여 적정 수용인원 가용장소를 선정하여 제공된 장소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협소한 장소만큼의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2000여명의 근로자 중 50여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율 2.5%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은행과 용역회사가 담합한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외부 전문가 선정 관련 문제제기 문제가 많던 대표자 선출회의가 끝나고 기업은행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척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과 노무사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들은 기업은행의 입장만 대변하며 지속적으로 자회사만을 권유하여 근로자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원에서 자신들이 계속 언급되자 자제를 요청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고있습니다. 3.회의록 작성 문제제기 협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있지만 기업은행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합니다. 근로자대표자 중 1인이 전체 녹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근로자 대표로 용역회사 관리자 참여 근로자 대표자로 용역회사 소장급관리자들이 참여되어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 직군 근로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못한 채 묵살되고 있습니다. 5.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려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와 이에 동반된 협박, 거짓 경비직군의 경우 불법지시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관련외 지시사항이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강요와 함께 다른 근무자들은 전부 서명을 서명하지 않을시 인사적불이익이 올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은 경비외 수많은 불법지시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근무자가 보는 앞에서 임의로 수정해가고 서류를 팩스로 발송한 경우 용역회사에서 임의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근로자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기업은행 소속 직원들이 파견.용역 휴게실 개인사물함을 강제로 열어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불법적인 행태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하여 18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근무자 탈의실도 없어 기계실에 근무자의 캐비넷을 설치해 놓아 행원들의 노동강도에 못지않는 노동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시 제공되는 사은품 역시 정규직 사원들의 절반수준이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중식시간 사수라는 명목하에 행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휴식시간도 없이 곧장 근무현장에 투입되어 고객과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당한 차별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업은행의 120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악세사리까지 총 240억 이상의 금액을 소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PC와 통신비 지원까지 해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당해주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전환이 실시되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은 많은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무기계약직 수준의 처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하지만 공공부문 최초의 정규직전환 대상 은행이라는 기업은행에서는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의 조건만 내세우며 억지주장과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기업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집회,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앞에서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측은 언론사에 대답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계십니까? 이 청원글 뿐만 아니라 수개월전부터 청원글을 게시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위에 언급했던 것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요구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중학교이하 핸드폰 8시 이후에는 인터넷 사용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핸드폰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법으로 지켜수제요
제목: 집팔수있는 대책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8

저는 다주택자하기싫어요 갈아타기하려고 분양권산건데 기존집도안팔리고 분양권도안팔리고 .. 덕분에 다주택자되었네요 새집은 전세주고 기존집팔고 전세살이하려고 5천다운해서 내놓았는데도 안팔립니다 세금걷는데도 집중하지마시고 취등록세면제등 무주택자들 집구매하기좋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투기세력 광주광역시 부동산일간지 사랑방신문에서 시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5

광주 부동산 일간지 사랑방신문에서 투기세력이 시세를 조장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부쩍 더 조직적으로 여론몰이 하며 집값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네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광주가 제외되면서 더 시끄럽습니다. 제발 광주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주세요 투기세력 공모자 적페일간지 사랑방신문도 꼭 엄중히 감시해주시고요 광주시민들은 매일 엄청난 상승 집값에 너무들 힘들어합니다
제목: 서울 7016 버스 배차가 너무 차이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

서울특별시 교통 정보 센터에서 7016 버스(상명대 방향) 배차를 찾아보았습니다. 평일 4분, 토요일 9분, 공휴일 12분이라 되어있으나 평소 배차 간격이 앞 버스가 제가 타려는 버스정류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일때, 그다음 버스는 15~20분 이렇게 지선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너무 불규칙하며 시간차가 많이납니다. 학교까지 빨리가려고 타는 버스를 정류장까지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학교에 걸어가는게 더 빠를 지경입니다. 한창 학업에 집중해야하는 시기인데 이 때문에 불편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목: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65

피해 여학생 친언니 청원글 전문.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에게 인천 여중생 자살관련하여 궁금한이야기 y에도 방영된 일어난 일에 친언니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지혜와 친구로 계속 지내오던 8년지기 A군과 B군이 수다를 떨자며 용x동 자기네 아파트상가로 불럿습니다. 그후 춥다고 화장실로 유인하였지만 지혜는 화장실 문앞에 있엇습니다. 갑자기 A군과 B군이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구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6학년 졸업후 입니다.) 이후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강간범 A군은 강간이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자랑을 햇고 며칠이 채 되지않아 연수구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지혜를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혜는 페이스북이며 에스크란 익명 채팅을 통해 ‘2:1로 하자’ ‘나랑도 하자’ ‘탑모텔에서 하자’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말을 차마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자기를 떠날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무서웠고 기억하고 싶지않아도 자꾸 꿈속에서 악몽을 꾸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햇습니다. 강간 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지혜에게 이번 2018년 7월 또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받았습니다. 지혜는 같은학교에서 많이 의지하고 친햇던 C양친구가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자 그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말라고 했는데, C양은 다른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간질하였고, 이 후 C양이 속해 있는 ‘다른중학교 또래집단’은 지혜가 놀고 있던 노래방에 선배들까지 (약 열댓명)을 데려와 지혜를 둘러싸고 온갖 폭언을 하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혜가 녹음을 하였음) 노래방에 온 집단무리는 지혜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신들의 무리에 따까리부터 시켜주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에 못 이긴 지혜는 당시 남자친구도 바로 헤어졌습니다. 지혜에겐 그 시간 그 공간이 공포였습니다.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지혜는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에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혜가 죽자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며 안일해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해 학생 중 한명인 D를 몰아세워 D가 자살하면 SNS의 저격글을 내리자는 등 SNS에 자해한 사진들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가해 학생 중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강간이란 단어를 모른다 발뻄하였고(궁금한 이야기y방영) 몇몇 가해 학생 부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탄원서를 빼앗아 가고 가해학생들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며, 청원글에 대한 청원수가 미약하여 의미가 없다는 등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를 받은,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하여 주세요. 이 답답하고 참담한 상황을 어디 말할데 없어 올리며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3JT7LD7L
제목: 지자체와 개인 동물원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78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퓨마가 탈출했다는 경보문자를 받았습니다. 놀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 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사가 올라왔었죠. 기사의 대부분의 댓글을 보아도 사살하지 말라는 글이 대부분이였는데 평생을 좁은 우리에 갇혀지내다 우연히 열린 문에 멀리도 못가고 그저 겁에 질려 배수구 주변에 있던 퓨마가 사살되었다는 기사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동물원을 검색해보다 대전의 아쿠아리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맹수관이 있고 그곳의 채 4평도 안되는 아주 좁은 우리에서 재규어가 한자리를 빙빙돌며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직 그 곳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의 많은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고,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는 동물원은 돈이 없어 동물들을 굶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론은 이렇게 관리하지도 못할 지자체와 개인 동물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가 그리 넓지않은 우리나라엔 제대로된 하나의 동물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동물원이 아니면 동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3d로도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동물을 실제 보여주고싶어 데려가지만 막상 그곳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좁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을 보면 아이들은 상처받습니다. 미국의 샌디에고 주처럼 자연이 가득하고 동물들 하나하나의 리서치를 통한 적합한 크기의 공간과 시설이 갖춰진 친환경적 국립공원 사파리가 아니라면 모두 동물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우리에 가둬놓는것엔 모두가 분노하는데 동물은 동물이라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던 야생에서 데려와 작은 우리에 가둬놓고 본능은 고려하지도 않은채 , 오직 인간을 위한 구경거리를 만듭니다. 지자체와 개인 동물원은 없애주세요.
제목: 해외 유학중인 부모에 갑작스런 양육수당 일시불 환수 조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둔 뉴욕에서 유학중인 부모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배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유학길에 올라, 열심히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육아와 일, 그리고 학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5년 한국 친지들로부터 한국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 양육수당 제도가 생겼다고하여, 생활비가 어렵던 차에 다급하게 신청한 양육수당은 저희 가정을 꾸려가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먼 곳에서 어렵게 살지만 도움을 준 나라에 꼭 돌아가 보답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한국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통지가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송금된 모든 액수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는 개정된 영육아보육법 34조 2제 3항에 대한 공지였습니다. 매달 20만원 (두 아이)씩 받은 수당을 그달 그달 생활비로 써왔는데, 갑자기 올해 10월 19일까지 350만원을 일시 환수하여야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희 부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그만큼의 재정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매달 조금씩 받아오던 금액을 한번에 환수하라는 말이 저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국내에 저희보다 어려운 가정,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외 거주 양육수당 수급자들이 꼼수로 세액을 빼돌린 사람이라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당시 신청할 때 구청이나 정부에서 어떤 사람도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을 제게 해준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살면서도 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재외국민투표와 한인커뮤니티에서 나름 열심히 해왔고, 세월호와 촛불시위와 이어진 대선, 그리고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늘 현정부를 응원해왔습니다. 저는 이 정권아래 시작된 개혁과 정부 정책이 모두 성공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래서 양육수당환수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제가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꼭 환수하고 싶습니다. 청원드리는 내용은 환수를 무조건 취소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된 수당의 목적이 양육과 육아임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육수당 받아 통장에 적금처럼 쌓아두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저귀 사고, 분유사고, 아이들에게 쓰고나면 매월 남는 생활비나 저축이 가능한 여유금은 없었습니다. 특히 풀타임의 직업을 갖고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없는 유학생의 여건에서는 이 점이 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당을 매월 나누어 받은 만큼, 그에 맞는 합리적인 환수의 방법과 시기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국내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해외에서 혈세를 빼간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하고, 아이보고, 논문쓰며 카페인으로 살아가는 젊은 한국인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시민교포가 아니라, 한국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학생들, 그들도 한국 국민이며, 많은 유학생들이 연구와 자기계발과 훈련을 위해 많은 위험부담을 앉고 고국을 떠나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환수 조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지자체에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부모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도 국내에 계신 분들과 같이 앞으로 나라에 이바지할 인재이고 차세대가 아닐런지요? 부디 국민분들의 아량깊은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43

청원개요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에게 인천 여중생 자살관련하여 궁금한이야기 y에도 방영된 일어난 일에 친언니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지혜와 친구로 계속 지내오던 8년지기 A군과 B군이 수다를 떨자며 용x동 자기네 아파트상가로 불럿습니다. 그후 춥다고 화장실로 유인하였지만 지혜는 화장실 문앞에 있엇습니다. 갑자기 A군과 B군이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구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때가 6학년 졸업후 입니다.) 이후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강간범 A군은 강간이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자랑을 햇고 며칠이 채 되지않아 연수구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지혜를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혜는 페이스북이며 에스크란 익명 채팅을 통해 '2:1로 하자' '나랑도 하자' '탑모텔에서 하자'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말을 차마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자기를 떠날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무서웠고 기억하고 싶지않아도 자꾸 꿈속에서 악몽을 꾸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햇습니다. 강간 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지혜에게 이번 2018년 7월 또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받았습니다. 지혜는 같은학교에서 많이 의지하고 친햇던 C양친구가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자 그 다른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말라고 했는데, C양은 다른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간질하였고, 이 후 C양이 속해 있는 '다른중학교 또래집단'은 지혜가 놀고 있던 노래방에 선배들까지 (약 열댓명)을 데려와 지혜를 둘러싸고 온갖 폭언을 하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혜가 녹음을 하였음) 노래방에 온 집단무리는 지혜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신들의 무리에 따까리부터 시켜주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에 못 이긴 지혜는 당시 남자친구도 바로 헤어졌습니다. 지혜에겐 그 시간 그 공간이 공포였습니다. 이전의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지혜는 해당 사건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집에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혜가 죽자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으로 끝날 것이라며 안일해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해 학생 중 한명인 D를 몰아세워 D가 자살하면 SNS의 저격글을 내리자는 등 SNS에 자해한 사진들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 가해 학생 중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강간이란 단어를 모른다 발뻄하였고(궁금한 이야기y방영) 몇몇 가해 학생 부모는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얕잡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탄원서를 빼앗아 가고 가해학생들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으며, 청원글에 대한 청원수가 미약하여 의미가 없다는 등 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를 받은,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하여 주세요. 이 답답하고 참담한 상황을 어디 말할데 없어 올리며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이야기y 416회 방영 링크주소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81851805930814&id=100023179892316 *[관련기사] 인천여중생 자살,궁금한이야기 민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4167743
제목: 몰카..휴대폰폐기하면 “무죄”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7

드라마의 스토리처럼 전 남자친구는 공무원이 되고 헌신짝처럼 전 비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귄기간 4년7개월 공무원준비(연수기간포함)3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였을때 데이트는 도서관. 집 이였고 주로 낮에 집으로 제가 갔습니다. 도서관가 집이 멀지 않아 점심을 먹거나 피로하면 집에와서 쉬었기에 사건장소도 집이였습니다 성관계하는것을 찍고 싶다 하더라구요 관계할때 자세히 보고 싶다며 휴대폰을 들이댔고 의심이 들어 휴대폰 보여달라해서 그자리에서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이후 또 휴대폰을 들길래 이런거 하지말라고 했고 이번에는 안찍는다며 그말을 믿었습니다. 워낙 성적인 호기심이 많기에 야한 동영상 결제도 부모님명의로 되어있어 제가 다달이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사건발탁은 7급필기를 보고 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병문안을 가보니 휴대폰이 2개 있었습니다. 아이폰4에서 갤럭시로 아버지가 개통해주셨습니다. 퇴원을 할 당시 제가 전남자친구 집까지 짐을 같이 옮겨줬고 짐정리를 하는데 아이폰4가 없다해서 우선 간호사실에 전화를해서 있으면 다음외래 진료때 찾아간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병원에 가야한다 하기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때 지운거 아니냐니깐 또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병원가서 아이폰은 없었고 다시 집을 가니 찾았다고 지웠으니 안심하라하고 이후 아이폰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잊고 있는 시간이 긴만큼 마음은 늘 불안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은 변호사와 같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조건 그런적이 없다고 일관성있게 대답하고 제가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하더라구요. 결론은 “증거물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유가 상대방은 휴대폰 폐기를 했다 합니다 그럼 몰카를 찍었놓고 휴대폰 폐기를 하면 다 무죄인가요..? 저는 애시당초 증거사진이 없었고 상대방이 소지하였기에 고소를 한것이고 동영상과 관련되어 야한동영상을 즐겨봤다는 녹취. 카톡내용. 결제. 퇴원하고 병원에서 나왔을때 사진날짜까지 있는데 증거가 안된다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증거자료 없으면 항소도 무의미 한다합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서 이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목: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몇달세 1억 급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7

조용하던 동네가 부동산, 주민 할 것없이 담합 붐입니다. 투기꾼들이 묻지마 사재기를 하고,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한번 살펴 주시길....
제목: 위기를 넘어서:21세기 한국의 비전 토플러 보고서 채택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위기를 넘어서:21세기 한국의 비전 토플러는 한국에 특별한 유산을 남겼다. 지난 2001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위기를 넘어서: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른바 ‘토플러 보고서’다. 토플러는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현재의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선택은 다름 아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종속국가(dependant country)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국가(leading country)로 남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토플러는 한국이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빠르게 도약했지만, 더이상 산업화시대의 경제모델이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플러는“한국이 산업화시대 경제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적인 지식기반 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은 덜 집중화되고 덜 관료화되고 덜 수직적인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정부조직도 지식기반 경제에 맞춰 유연하고 수평적 조직으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도 ‘굴뚝시대’의 교육이 아닌 창조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도약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경제시스템인 지식기반 경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등 많은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60630122814469?f=m
제목: 여의도용산통합개발보류취소하고완전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2

용산 철도 부지 와 용산 공원에 공공 아파트 원가 이하로 분양하고 임대하라
제목: 동물원의잘못으로 왜 죄없는 퓨마가 희생당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69

어제 뉴스로 퓨마탈출소식을 접했는데 결국 사살을 시켰더라구여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이라며 퓨마를 사살시켰는데 과연 그게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결론이였을까요? 분명 위협적인행동을한것도아닌데 인간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에 희생되야하는 퓨마가 안쓰럽네요 동물원에서 8년을 사람들을 위해서 갇혀있다가 세상밖에 나온 애 를 무참하게 사살하는건 동물원측도 소방측도 모순적인행동이라생각합니다. 동물원나들이를 갈때면 동물들이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서 동물원 안간지도 오래네요 시설도 환경도 우리나라 동물원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동물원을운영 할꺼면 동물들이 좋은환경에 있을수있게 개선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사람의 끝없는 욕심으로 죄없는 동물들 그만 희생시켰으면합니다.
제목: 경조사 지원 기준 변경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자 입니다. 우연찮게 지인의 외가족 사망으로 인하여 회사 경조사 지원 기준표를 보는 도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의 사항에 친가의 경우 경조금 및 경조휴가가 주어져있는 반면, 외가의 경우 차별화 되어 경조금 및 경조휴가가 전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경조 지원이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회사가 비슷한 상황 입니다. 다른건 둘째치더라도 조의휴가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외가경조는 개인 연차로 며칠씩 쉬어야 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황당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봐도 규정이 그렇다 라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인터넷 검색 시에도 소수 기업의 경우만 외가와 친가의 조의 경조가 동일하게 바뀌었다는 글 입니다. 미세한 조치라도 나라에서 경조규정을 동일하게 맞춰주십사 청원글 올립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폭등의 대책 (9.13 대책으로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4

9.13. 대책으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그룹은 누구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장기거주를 하고 있으며 교수 혹은 공무원과 같은 해고의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10여년 지나 정년퇴임을 하는 경우 사학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룹이 아닌가? 이들이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 현황 및 문제점 1.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가격인상 혹은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감소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2. 정부는 부동산 가격폭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대책수립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즉 단순히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혹은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3. 부동산 정책에 관련이 있는 인사들의 구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주거 환경은 국가 전체의 주거환경에 비하여 월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따라서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우수한 투자처로 남을 것임.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서울 혹은 강남의 아파트는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처로 인식하게 될 것임. 개선방안 1. 장기적으로 서울 혹은 강남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여야 함. 2. 부동산 소유의 경우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 가.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필수 인원인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공개필요) 1)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지난 1-2년간 지방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 및 강남에 부동산을 구매한 공무원 혹은 정치인 2)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양도차익 10억원이상 수익을 실현한 사람. 3) 과거 10년간 부동산 임대 수익이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혹은 학교법인의 임원, 혹은 교수 등 나. 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참여해야 될 사람. 1) 정부 정책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서울 및 강남권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방 부동산을 구매한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2) 과거 10년간 본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청년층) 3) 전체 수입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 다. 대책안의 예(1) 1)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소비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공표 *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개인들의 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수용하여 전체 개발 * 강남 소재 국유지 혹은 시유지를 개발 (강남역, 역삼역 등을 활용한 복합건물 신축 등) * 양재천 주변 시유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개발 2) 일차적으로 강남지역에 초소형 아파트 5만호 건설 및 공개 분양 발표 및 시행 3) 분양가격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5만호 건설 및 공개분양 4) 수익금은 전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용함을 공표 라. 대책안의 예(2) 1) 과거 10년간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부과 기대효과 1.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사회적인 문제에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 구체적으로는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즉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합리적으로 과세한다는 원칙 및 강남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하여 정부는 예측가능한 정책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제공 2.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비판적사고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의 건전성은 물론 다양한 정부 정책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이상
제목: 투기꾼공직자 퇴출법제정(주택16채보유의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9

현재 한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부동산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서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 버렸네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투기꾼들이 집한채 갖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민평당 이용주의원은 서울에 집이 16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의원이 투기꾼이 라는 현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공직자는 퇴출해서 부동산업자로 돌아가게 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신제국주의 중국과의 그 어떤 경협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

지금 중국은 청나라 때 해보지 못했던 제국주의의 야망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회담 하루 전날 일대일로 사업에 우리(북한,남한)를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UN에서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많은 경제 인사들이 북한에 갔는데 북한은 유독철도에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말하는 일대일로 사업이 뭘까요? 그건 중국이 중국몽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중국의 세력을 넓히려는 제국주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저개발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SOC사업을 하게 하는데 순수하게 돈을 빌려줘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기업이 그 사업을 하고 인부들도 중국 사람을 씁니다.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이 끝나면 물러나야 하는데 그 운영권조차 중국이 가져갑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언제 돈을 갚나요? 결국 일대일로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신식민지화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업에 우리를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속이 빤히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놀음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남북이 좋아져 철도건설을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의 첨단산업 기술들을 다 빼나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핵심기술들을 다 빼앗기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서 자원 팔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실업률이 높고 헬조선이니 뭐니 하며 못살겠다고 난리인데 기술마저 빼앗기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간산업마저 중국의 이권으로 넘겨준다면 우리의 앞날은 막막합니다. 제발 중국과 어떤 경협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퇴직연금(DB) 중간 정산 금지는 위반(100일 청원하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6

진짜 나라가 이리 꼬이고 꽉 막혔습니까? 퇴직연금 중간정산제도를 정상화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있는데 퇴직연금은 없다니 말이 됩니까? 무주택자 집살때 퇴직연금들면 필요가 없나요? 집안에 6개월이상 누가 큰병이 생길때 퇴직연금은 아픈사람이 없어집니까? 개인회생등을 했을때 퇴직연금들면 여유가 생겨 필요가 없나요? 진짜 100일 청원 글쓰기 들어갑니다. 조그만 겸허하고 융통성 있게좀 제도시행 바랍니다.. 진짜 머 큰거도아니고.... 우리 개인한테는 큰겁니다만은...
제목: 편백숲 사기와 국토부어 책임방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기꾼과 조폭 조선족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조선족들도 추방하고 배바지입고 다니며 주민들 협박하는 건달들도 구속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따위 법을 만들고 광팔고 진급한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을 요구합니다. 알아서 대응하라는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모사무관의 댓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그사람 통화내용을 sns로 유포시킬겁니다. 난 내세금이 그런 복지부동 공무원의 월급으로 쓰이는걸 용인하지 않을겁니다 이런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것고 책임을 방기한 국토부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요구합니다ㅈ
제목: 남북정상회담에서 외교적 결례를 끼친 당대표는 물러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58

문재인 대통령인 홀로 고군분투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까? 북한까지 가서 나라의 미래는 뒷전으로 미루고 의전을 따지고, 체면만을 따지는 당대표는 필요없습니다. 남북문제, 유리그릇 다루듯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들은 북한에서 남북문제에 더 큰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분노합니다. 꼭 그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목: 1주택자 1순위 분양허가 말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1

말 그대로입니다 집한채있는데 넓히고자 하는 사람과 집이 한채도 없는 무주택과 차별성을 두고자 그래서 투기를 막고자 발표한 안건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정말 눈치보고 줏대없는 공약에 1주택 투기자들만 뒤에서 웃네요 집값을 잡을 마음이 전혀 없지요?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치한단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서민이 살 곳은 더이상 없습니다
제목: 강사법 개정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강사의 입장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 강사법 시행에 대한 몇가지 제안> 1. 강사의 자격 문제: 강사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강사들이 고용되는 것이 좋다. 모든 강사들에게 혜택이 시행되면 자칫 취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강사 자격을 준다. 둘째, 3년에 2번 논문 또는 정부 프로젝트 참여의 자격으로 강사 자격이 유지된다. 셋째, 강의 평가가 연속 3.0이하면 1년의 휴업을 시행해서 비전업 상태로 강의할 수 있다. 2. 강사의 권위 문제: 강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학교에서 비정규직 직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으며 중고등학교 비정규직 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 정규직으로 신분전환을 하면서 총장 투표권 및 학교 내 보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에게는 보직 참여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3. 교수 부족 현상에 대한 차선책: 전국적으로 교수 자리는 적은 데 교수만 바라보고 평생 강사를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20대에 교수가 돼서 65세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사의 조건을 적절하게 해주는 한편, 교수의 채용 조건에 강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될 것이고 신임 교수 연령도 높아지고 교수가 강사들의 고충도 이해하며 같이 연구하고 학과 일을 꾸려나가는 바람직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4. 비전업 강사들에 대한 문제: 본인은 현재 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데 2년 프로젝트인데도 비전업 기준을 적용하여 비전업 강의료를 받고 있다. 우리학교의 비전업 강의료는 전업 강의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강사들의 지위가 보장되어 학위와 능력이 갖춰진 강사들이 나오는 반면, 수료를 하고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하는 강사들을 위해 비전업 강사의 강의료를 2분의 1 이상으로 올린다. 5. 강사들의 정년도 65세로 한다. 이하 비전임이 되는 경우 정년 후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초빙교수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목: 조선소 사내헙력사의 부당한대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32

안녕하세요 거제도의 D 조선소 사내 협력사에서 상용직(시급제)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사내협력사의 부당함을 신고합니다 1.정기상여금(보너스)의 기본급화 2.토욜일 무급휴일화 추진 3.정부의 4대보험금 납부유예로인한 미납금발생후 폐업 4.원청의 사내협력사 기성금 삭감.능률급 삭감 5.조선소 협력사의 담합으로 근로자의 실질적 급여제한 6.원청은 수천억순이익에비해 협력사경영진은 갈수록 경영악화 호소(수많은협력사 폐업) 7.사내협력사 노조활동근로자의 폐업후 재취업금지(블랙리스트) 작금의 조선소상황이 비정규직 작업자에게는 생활고에 물가인상에 반대로가는 저임금화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읍니다 보너스(상영금)가 없어진회사가 진행되고있고 토올일 무급휴일 동의서(사인지) 현장에서 반장 직장을 동원한 강요 원청사의 이익과는 반대로 협력사의 어려움가중 근로자의 실직적 임금제한등등 위에열거한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잇읍니다 풍요속빈곤에처한 조선소의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억울함을 제발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일시적 2주택자도 전세금반환용도는 대출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8

현재 저는 세입자이고 이번 10월만기를 앞두고 새로 이사갈곳을 계약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세가 아직까지 안나가고 있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전에는 돈이없어 전세금을 못준다합니다. 집주인은 최근 저희집을 매수한사람으로 19년 1월 이후에는 집주인이 지금사는집을 팔고 저희집에 들어올수있는 상태입니다.(일시적 2주택) 이경우 기존집을 판다는 조건이 있으면 전세금반환을위한 대출은 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는 새로갈집 잔금일이 얼마 안남아 속이타들어가고 잠도못자는 상태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전세금반환을위한 대출은 부디 허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도블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3

멀쩡한보도블럭은왜자꾸교체하나요다니는데아무지장도없고미관을해치지도않는보도블럭차라리그예산으로다른데쓰는게미래를위해좋지않을까요만약보도블럭이잘못된곳은부분개선을세금이아까워요
제목: 신규택지에 서울.분당.판교 .과천대량 분양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7

신규택지 개발분양에 서울이 빠지면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외의 안산같은곳은 빼주시고 하루에도 1억씩 호가 올리는 분당 판교는 산업체 인력도 많은데 대량공급해야 실효성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영구임대로 분양해야합니다 꼭 !!
제목: 광주시 투기지역으로 지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5

광주는 완전 투기판입니다. 집을 가진자는 집값 폭등에 편승해서 자기 집값을 올려보고자 난리고 투기꾼은 투기꾼대로 ...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 투기로 시작된 폭등이 이젠 광주 전지역으로 퍼져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부동산 불법행위는 워낙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시급히 취해야 할 방책은 광주 전지역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폭등을 막기위해 더이상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꼭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서울만 오른것은 아니데..(노원구에 살고있습니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4

서울에서 거의 집값 최하위인 노원구에 살고있습니다. 올랐다올랐다해도 아직도 최하위권인데. 부동산대책에서 제일먼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네요. 일례로 지방 광주 봉선동 같은곳도 40평대가 분양가의 3배정도가 되는 8억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되었던데. . 그곳은 무풍지역이네요. 왜 서울지역만 유독 그것도 집값 최하위인곳에 이리도 규제를 하시는건지요? 오른 퍼센트를 보시고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제목: 신세경 윤보미 숙소몰카촬영범 엄격하게 처벌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6

신세경과 윤보미가 프로그램촬영위해 해외로떠났습니다 숙소에있다가 몰카가있다는걸 알고 신세경이 발견했습니다 알고봤더니 스태프 이건 그냥 호기심이아닌 엄연히 범죄입니다 엄격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잡혀서 다행이고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안잡혔으면 신세경과윤보미의 일상을 그대로 수많은사람들에게 퍼졌을겁니다 몰카촬영범 엄격하게 처벌해주세요 이번뿐만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몰카가 유행하고있습니다 아니근데 찍어서 뭘합겁니까? 입장바꿔서 당신이 몰카에 찍혔다고 생각을해 이젠 절대로 봐주면안됩니다
제목: 아파트 분양가산정 방식을 개선해 sh등을 투기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0

지금 같이 2~3년사이에 아파트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고 몇달사이에 몇억씩 오르는 상황은 정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sh공사는 아파트 공급시 주변시세에 맞추어 일정비율로 아파트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은 정부의 가격안정화는 커녕 대놓고 공공기관을 투기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가격의 거품을 연속적으로 지지해 그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근 실례로 상암택지지구는 40%이상, 마곡지구는 3조이상이익을 냈다는 기사등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전화하면 지자체 승인사항이라하며. 서울시에 전화하니 구청승인사항이라고 하고. 구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하면. 이러면 문제점에 제도개선은 안돼고. 국민만 피해보는 세상이됩니다. 작금의 세태를 보고 큰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기본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여. Sh등 공공기관을 진정한 공적기능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서울시장님, 지자체장님, 시의원님둔 제발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9.13 "세입자 나보내려면" 사체 써야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26

10월에 기존세입자가 퇴거 예정예요. 주담보 받아서 나보내고 입주하려고했어요. 현제 살고있는 전세도 퇴거에 맞추어 10월 중순에 새 세입자 들어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 저희는 내보내야하는 세입자 전세금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사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현제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이자내기도빠듯한 5식구(영,유아 3명의자녀)! 9월말 7천5백 전세 자금도 상환해야해요. 순차적 정책 실행도 아니고, 주담보 대출 진행도중 갑자기 이렇게 실행 하시면 내보낼 전세금, 현제 거주하는 아파트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 계약금까지 다 국민 각자가 책임져야 하나요? 2주택 합쳐도 5억이 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2주택자가 1주택 매각할 시간을 주시고 진행하시던지. 이님 2주택이라도 시가 얼마 이상부터 제한을 두시던지 국민들이 이로인해 빚쟁이가 되어 사체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하나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해쳐나갈 방법이 없어서 잠도 못잡니다.
제목: 최근 부동산시장은 마치 가상화폐의 폭탄돌리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9 ~ 2018-10-19
참여인원: 16

초기 투자자들의 가격담합 및 수익 내기가장 쉬운 재테크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수요와 공급 법칙이아닌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르겠지 하고 부동산구매가 이뤄지는 투기.... 마치 비트코인 이 연상되게 됩니다.... 결국 마치막 그 물량을 넘겨받은사람은 거품이 터치며 큰 위기를 맞게 되겠죠. 또한 이런 거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참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원화 가치도 많이 떨어질것 같아요. 맘카페 나 같은 아파트사람들끼리의 담합 말고도.. 지역에 작은 개발호재만 있어도 그걸 가격상승의 재료로 가진자들끼리 저절로 담합이 됩니다.이정도 호재면 이정도 가격은 올르겠지 등등 마치 가상화폐 같아요.... 가뜩이나 청년실업,인구절벽 등등 앞으로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동산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로 인한 차익 99% 를 나라가 환수 해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아파트 거품이 터져 가격이 떨어졌을시 높은거품가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던 사람에게 환수했던 금액을 돌려주는식으로 해주세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2년만에 2억4천 짜리 아파트가 3억5천이 되는 이런 세상이 싫습니다. 일해서 저축하는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