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으로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819

저는 2018년 11월부터 3년째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입니다. 조사 대상인 지난 3개년의 연 매출 평균은 6억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세청 조사관 네 분이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에 오셨고 영문도 모른 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사는 21년 11월 17일에 종결되어야 했으나 조사관들의 일방적인 사유로 조사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 공무원들이 조사권을 남용하였고, 저는 납세자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침해당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에 도움을 청하였으나 보호는커녕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오히려 납세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조차 납세자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현 상황에서 남은 세무조사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국세 공무원의 무분별한 조사권 남용, 납세자보호관의 관 중심 소극적 행정이 합심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이 2021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국세 공무원의 조사권은 매우 강력하여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도 무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처럼 느껴집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힘을 다해 일하고 국가에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할까요? 국세청장님께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소상히 밝히니 읽어보시고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가 있고 납세자 권리 침해가 분명하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선정 사유인 ‘명백한 탈루 혐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까? 저는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두 달째 세무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무엇인지 문의하면 “(조사관)본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줄 수도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조사관이 조사대상의 명백한 혐의를 모르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조사 통지서에 적힌 탈세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자료는 도대체 무엇인지, 조사관들은 왜 그것에 대해 함구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에는 세무조사 사유를 통지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관은 납세자 권리 헌장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영치조사에서 조사 팀장님은 ‘와서 보니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라고 하셨고, 다른 조사관은 ‘팀장님이 윗분들께 잘 말씀 드리면 되겠네요’라며 맞장구치셨습니다. 잘 이해했으니 세무대리인과 잘 처리하면 되겠다며 영업방해해 죄송하다고 까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 소명대상금액의 양이 지나치게 방대합니다. 정상적인 조사라고 보십니까? 조사관의 요청으로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부 전부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사관은 장부내역을 개별적 검토 없이 전부 복사·붙여넣기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사업 관련성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의 90% 이상인 약 3억원입니다. 이에 2주간 최선을 다해 소명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미 소명한 내역 전체에 대한 재소명 요청입니다. 사업 관련 인건비에 대해서도 소명 요청받은 금융자료, 본인확인서, 신분증, 계약서, 실제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조사관들은 자료 제출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3년간 인건비 처리한 모든 분들께 조사협조요청서(문답서, 출석요청서)를 등기 발송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업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고 제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출한 필요경비 총 9억 7천만원 중 93%에 달하는 9억 1천만원에 대한 소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소명대상금액이 지나치게 방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 조사관이 세무대리인 없이 개별적 만남을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조사입니까? 조사 기간 연장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에게 조사관이 직접 연락하여 개별적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 있다고 하시기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해주시길 수차례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집요하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조사관은 ‘그럼 법대로 해도 돼요?’라는 말로 겁박하였지만 계속해서 거부하니, 조사팀장님까지 나서서 세금 조율로 세무대리인 없이 개별적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조사관을 독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만남을 거부하였으나, 이미 출발하여 사업장 쪽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조사관들의 응답에 큰 두려움을 느껴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세무대리인과 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이간질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납세자에겐 세무대리인 험담을 하고, 세무대리인께는 대표가 세무대리인 험담을 하더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이 또한 녹취를 통해 직접 확인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무리한 개별적 만남 요구를 거절한 다음 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조사관이 제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두 차례 누르고 안에서 응답하지 않자 돌아가는 모습이 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제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는 조사관들이 언제든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꼈고, 현재까지도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세무대리인 없이 개별적 만남을 요구한 데에 세무컨설팅을 해주기 위함이었다고 스스로 변호합니다. 조사관이 조사기간에 세무컨설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인지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길 수차례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납세자와 개별적 만남을 가지려던 조사관들의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권리까지 침해당하였습니다. 국세청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다면 이를 단순한 조사의 절차로 느끼시겠습니까, 스토킹 행위로 느끼시겠습니까? 4. 개별적 만남 거부 후 보복성 짙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도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앞서 2번 질문에서 말씀드린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 중 경비인정으로 소명한 전건에 대해 100% 재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업관련성 및 객관적 증빙 부족의 사유로 전건을 복사·붙여넣기하여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과연 조사관이 이를 검토하고 주신 것인지 납세자를 길들이기 하시려는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현장확인또한 보복성 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거래처 사업장 앞에 찾아가 통화 시도 후 즉시 초인종을 눌렀고, 국세청 조사관 4명이 문 앞에 서 있어 위압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확인서를 받아가야 한다며 조사관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내용을 불러줄테니 받아적으라고 하여 확인서 날조를 종용하였습니다. 당시 조사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거래처 대표께서 사진 촬영하였고, 조사관이 ‘받아적으라’고 하며 불러주는 모든 상황이 녹취되어 있어 제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세무조사 일시중지된 경우, 납세자가 이를 서면으로 송달받아야 일시중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보관)은 일시중지의 결정 권한이 조사과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납보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과정에서 행해진 조사관들의 행위가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26일 납보관에 권리보호신청을 하였습니다. 납보관에게 미리 확인하여 26일부터 조사가 일시중지된다는 안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권리보호신청서 제출 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11월 26일부터 일시 중지된다는 문자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오후 6시 이후, 납보관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조사팀에서 요청이 있었고 본인(납보관)이 일시정지 규정을 몰랐다’며 조사 기간을 12월 2일부터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바뀌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조사가 일시 중지된 것이 명백하나, 조사팀에서 임의로 조사중지기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워 세무대리인이 권리보호요청일은 11월 26일인데 왜 조사중지는 12월 2일부터인지, 결정 번복이 가능한 근거가 있으면 정확한 규정을 보여달라 요청하였지만, 납보관은 내부규정(대외비)만 존재하고, 권리보호신청에 의한 세무조사 일시중지의 서면통보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야 조사중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로 일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납득할만한 근거는 제공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납보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일시중지를 조사과에 요청만 할 수 있고, 일시중지 결정의 최종 권한은 조사과에 있어 본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일시중지란 각 세무관서 납보관이 소속기관 주무국(과)장에게 일정기간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보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납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납세자가 이를 호소하여도 일시중지 권한은 오롯이 위법·부당함을 행사한 조사팀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첨언하자면, 저는 지금까지 일시중지와 관련한 서면 통지를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납보관과 조사팀의 논리대로라면 납세자 본인인 제가 송달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중지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조사팀은 제가 송달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시 중지 되지 않은 조사 기간을 일시 중지로 간주하여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해당 통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조사팀이 11월 26일자로 제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모든 분들에게 조사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납보관의 주장에 오류가 있어 11월 26일부터 일시중지 효력이 즉시 발생한 것이 맞다면, 조사팀은 일시중지 기간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 됩니다. 납보관과 조사팀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국세청장님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며... 상술한 모든 내용을 근거로 조사과정에 위법·부당성이 있는지 판단해주시길 납보관에 요청하였으나, 권리보호위원회가 열린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정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리보호요청이라는 허울 좋은 공식적인 절차에서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 위법성과 부당성이 없었다고 판단, 최소한 관할 조사청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방식을 모두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조사팀 교체 없이 해당 조사팀과 남은 조사 기간을 이어가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세청장님,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일이 있으신지요. 시정불가라는 단어가 제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끼게 만들었는지 공감이 되시는지요. 저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연애, 결혼은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흔한 술집, 호텔, 피부과, 성형외과, 골프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매출이 늘어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잘 해내고 있다고 스스로 다독이고 위로하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행복과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조사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매일 밤 얼굴에 피어나는 두드러기로 항히스타민제를 끊을 수 없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설사를 하는 통에 잘 먹지도 못하여 체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명이 생겨 업무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저를 맴돌고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꾸만 끌려갑니다. 이렇게 있다간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열심을 다해 일하고 적지 않은 세금을 내면서 자랑스러운 국가에 작은 힘이 된다는 데에 큰 기쁨을 느껴왔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느꼈던 세상의 온기를 조금이나마 나누며 행복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처음으로 후회가 됩니다.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조금 덜 열심히 살걸.. 존경하는 국세청장님! 제가 당한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위법성이 있다면 위법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해주시고, 조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팀 교체를 요청드립니다. 국세청장님께서 납세자 보호와 세무조사 최소화를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매체를 통해 익히 들어왔습니다. 납보관이 조사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독립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12.15. 납세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