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모주 제도 개편, 이대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907

제 글이 제도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어 의견을 듣고 싶지만, 일반인이라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답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개정되는 공모주 제도에 자체에 대한 비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균등배정이 추가되면 배정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모든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모주 제도 개편은 동원할 수 있었던 자본금이 적었던 일반 청약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의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수단으로서의 주식투자가 정착한다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공모제도의 문제를 투자금이 더 많은 일반 개인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많이 취한다는 것으로 보는 의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일반 투자자에게 청약되는 물량은 전체 공모의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 공모제도 아래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찾은 가장 큰 문제 점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다른 일반 투자자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익을 취하고, 그 물량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넘겨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들에게는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보유확약도 없이 더 쉽게 주식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와 상장 직후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더 많은 지분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해 상장 당일 바로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네패스아크의 경우 공모를 통해 받은 주식의 91.67%를 당일 처분했습니다. 교촌에프비앤비는 상장 당일 94.94%, 위드텍은 93.09%를 처분했습니다. ​당일 처분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의도로 공모주 시장으로 변질되게 만든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인 것입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많은 수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의무보유확약을 길게 하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손쉽게 받은 주식을 상장 후 12일 동안 줄곧 팔기만 했습니다. 상장 직후 7.76%에 달했던 지분은 상장 12일차 2.42%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받은 지분은 3.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형 IPO의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수십조의 자금을 각종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게다가 이들은 기관투자자이기에 청약 증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공모제도가 올바른 공모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주관사의 자율로만 방치해둔 기관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물량을 국내 기관투자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기관투자자들이 개인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투자자들도 어차피 장기간 주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위드텍의 경우만 봐도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상장 당일 77.60%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금의 개정으로 공모주 제도의 변화가 멈춘다면, 자본금이 많은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는 가장 떨어지는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끼리 파이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이와 대등한 수준으로 문제를 확인하시고, 정말 바뀐 제도의 취지대로 일반 공모주 투자자들의 이익이 향상되도록 이후 개편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는 내년에 바로 개편되어야 할 문제점도 보입니다. 개정의 중점 포인트가 경쟁률이 높았던 일부 공모주 청약의 케이스만 분석해서 만들어진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모주가 SK바이오팜이나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처럼 청약률이 높고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률이 낮은 청약에는 매우 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피플바이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는 일반청약자 배정분이 100,000주였고,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1,90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테마주의 선봉장으로 주가가 매우 높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결과도 좋지 않았고 리스크가 있었던 청약이었기에 참여한 투자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뀐 제도로 시행이 됐다면 최소 50%를 균등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1,901명의 청약자에게 100,000주의 50%인 50,000주를 균등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 1명당 52.6주를 받아야 합니다. 즉, 최소 청약금으로 참여한 투자자들도 최소 52주씩은 받게 됩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에이에셋플러스의 경우 2,177명의 일반 청약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일반투자자 배정분인 447,694주를 50% 균등배정하면, 1인당 최소한 102주는 받아야 합니다. 즉,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적으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주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할 때 단순히 요식행위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하고 1초도 보지 않고, 체크를 누르고 청약하는 구조하에서 그 리스크는 모든 투자자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이라고 모두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장 당일 손실이 났던 핌스, 비비씨, 박셀바이오, 원방테크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주식을 작게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의 공모주 개편이, 청약률이 낮았던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하고 결정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개편으로 인해 경쟁률이 매우 높은 청약과 낮은 청약의 차이가 매우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3,000 대 1이 넘는 청약이 속출하거나 심지어 미달되는 경우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문제나 기관투자자들의 문제는 아무 언급도 없고,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개편만으로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차라리 개편을 안 한만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남는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최대 5% 배정한다고 말을 하지만, SK바이오팜을 제외하고는 남는 경우가 잘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형 IPO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0.06%밖에 안 남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모할 때 카카오게임즈나 다른 상장주처럼 소화 안될 것 같은 우리사주조합의 물량을 애당초 줄여서 안 남게 하면 그만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처음부터 우리사주조합의 물량은 9.5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우리사주조합의 물량이 일반투자자에게 나오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제 최대 30% 일반투자자 배정이니, 절반인 15%로 생각하면 기존보다 비례배정이 5% 차이밖에 안날 것 같은 식으로 유도하지만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개편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균등배정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필요한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사이에서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공모주에 청약하는 청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은 수준으로 대책을 진행해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