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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후 행복 주택에 입주하시어 젊은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7,497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지난 24일 오후 SH공사의 청신호 프로젝트 2호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숲에리움’에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학생과 고령자 등이 잘 믹스돼 있어 어른들과 사는 재미나, 청년들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퇴임후 행복주택에 입주하시어 젊은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혜를 나누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주거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었는데 여기 와보니 기본 제공 가구가 청년·고령자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눈에 띄게 좋아 보인다” 고 밝힌 데 이어 주거추진단원으로 일정에 동행한 유정주 의원 역시 청년 주거 공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좋다"는 평을 남긴 만큼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께서 거주하시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청와대 경호처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관련해 사저 경비를 위해 요청한 예산은 22억1700만원에 이르고 문 대통령 사저 경호 부지로 890평을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매입하신 사저 부지 역시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저 부지를 매각하시고 행복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함께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연내에 사저 부지를 매각하시고 사저 경호 부지 역시 매각해 국고로 반환할 것을 경호처에 지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제목: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 제도 마련 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7,828

“전국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과도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추가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세요!” 제주 등 섬 지역과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동일품목에 대해 업체에 따라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품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부담해야할 배송비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추가배송비)’ 라는 명목으로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의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2020.3.2.∼6.30)’에 의하면, 추가배송비는 동일제품의 경우에도 판매업자들 간에 5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품목 당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의 추가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횡포이며, 거주 지역에 따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과도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특수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가격리자, 확진자도 수능 때 가림막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593

코로나19로 인해 수능 시험을 볼 때 책상에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시험지 크기는 큰데 가림막은 부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한 사항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링크에 첨부해 둔 기사를 보니, 무증상자, 유증상자 학생들은 가림막을 설치한 책상에서 시험을 보는 반면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사용하는 책상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1명이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정 학생들의 책상에만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청난 차별이고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인생이 걸려 있는 수능을 이렇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치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에서 수능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목: 검찰의 재판부사찰의혹에대해 철저히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11,498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사찰의혹 있습니다......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 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검찰의 재판부 사찰의혹은 박근혜정부시절의 사법농단과 전혀 다를바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검찰들에게 물어보고싶습니다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개인정보와 성향 자료 수집할수있는 규정이있습니까? 검찰은 선택적수사,선택적기소 하는것에 모자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위해 판사 개인정보수집하고 판사들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수집하는게 말이됩니까? 검찰은 증거를가지고 재판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자신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배제 하자마자 바로 집단반발하고있는 상태입니다.....집단 반발만하지마시고 집단 사표를 쓰세요..... 그리고 이번 검찰이 재판부 사찰에대해서 왜? 재판부는 한마디도 안하십니까?....... 이번 검찰의 재판부사찰의혹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서 안되는 아주 중대한범죄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관련자들 구속시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운용사에서 삼성증권을 배제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5,488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서 삼성자산운용을 배제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위탁운용사라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기업이여야하며 운용사 내지는 운용사 모기업의 오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삼성증권의 위조(유령)주식 발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그룹 오너의 사익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의 만행을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에게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맡길 수가 있으며 위탁운용사로서의 도덕적운용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분식회계하는 나쁜기업에게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를 맡긴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용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삼성 계열사에는 무한한 혜택을 주고 삼성 경쟁사에 대해서는 무한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는 5월 11일 삼성 계열사 A사의 경쟁사인 B사에 대한 레포트를 발행을 하면서 목표가를 해당일 다른 증권사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가 보다 20% 낮고 최고 목표가보다 30%나 낮은 제일 하단가격인 210,000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이 꾸준히 목표가를 올리면서 레포트를 발행하는 동안 삼성증권은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210,000원에 목표가를 묶어 둡니다. 반면 같은 계열사인 A사에 대해서는 8월 12일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해당일 다른 증권사 목표가 중 두번째로 높은 백만원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전 목표가 제시일 한 달만에 목표가를 올린 겁니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서의 공정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로 들었는데 이것이 삼성의 계열사인 A사와 경쟁사인 B사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삼성에게 어떻게 국민들의 목숨줄인 국민연금의 운용을 맡기겠습니까? 하여 국민연금의 삼성자산운용 위탁운용사 배제를 청원하오니 꼭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343,622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시며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어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34만3,62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 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2/3의 출석과 2/3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에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지방도 청약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권을 줘야하지않을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416

현재 수도권 광역시 아파트 청약 추첨제 경우 무주택(75%) 1주택 처분서약(25%)자들에게 기회가 가고있습니다~ 이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더주는 아주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풍선효과로 인하여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부동산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방에서도 청약경쟁률이 수십대일인곳이 많으나 지방은 추첨시 무주택우선 비율이 없기때문에 다주택자들도 투기(프리미엄)목적으로 청약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이런행위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을뿐만 아니라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이런이유로 비조정지역이나 지방도시들도 무주택자들에게 더많은기회가 갈수있도록 제도를 개선 했으면 합니다
제목: 노동청에서도 구제받지못한 부당해고,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264

근로자 : *** 근무지 및 고용주 : ***** ***원장 광고사 : 주식회사 **** 저는 어려서부터 28살까지 19년 동안 야구를 하여 2016년엔 ******에 지명을 받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군 전역 후 팀에 복귀를 하였지만, 구단에서 방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직장의 취업을 하여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앞으로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일을 가리지않고 알아보던 중 평소 알고지내던 형님께서 병원 원무과 일을 소개 시켜주신다고 하여 날짜를 지정하고 병원장님을 만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편한 마음으로 보자고 하여 주점에서 보게 되었고, 당시에 원장님께서는 개원 준비중이시라고 하였고, “프로 야구선수인 점이 너무 좋다”, “모든 열심히 할 것 같다”, “함께 앞 날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보자”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본 후 원장님께서 병원 개원과정 (인테리어 장비설치 집기류 등)일자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지정 된 개원 일을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원 개원일 보다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개원일이 지연이 되자 저는 혹여 원장님 마음이 바뀌실까 원장님께 말씀드려 인테리어 현장에도 나가 사소한 심부름조차 가리지 않고 도와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병원이 개원을 하면서 원장님께서는 주변 지인과 병원 인근 상인 및 환자분들에게 ****** 프로야구선수라는 소개를 하시고 그러한 소개를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고 병원에 이러한 저의 프로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뿌듯하였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모든 하였습니다. 심지어 병원 업무 이외에 원장님 술자리 후 대리기사 업무, 원장님 사모님 사업장에 관한 업무, 원장님의 의사협회 대리참석, 그리고 원장님 부모님이 병원에 오셨다 대중교통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 원장님께서 모셔다 드리라 하여 모셔다 드렸고, 미안하셨는지 밥을 먹고 가라 하여 원장님 부모님댁에서 칼국수를 먹은 일도 있엇습니다. 그렇게 닥치는대로 일을 하던 중 저희 병원과 광고 회사간의 계약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관계 없는 일이기에 크게 신경을쓰지 않고 있던 중 여느 때와 같이 출근 한 저에게 “병원에는 무슨 일로 왔냐“, ”진료를 보러 온 것이냐“,”진료를 보러 오신거면 창구에 접수를 하여라“라는 등 원장님은 갑자기 직원인 저에게 정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진료를 보라고 하시는 말씀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저는 저희 병원과 광고를 체결한 광고 회사 대표직을 맞고 있는 친한 형님 소개로 병원을 오게 되었는데,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저를 광고 회사의 파견직원이라고 하며 퇴사 처리를 시키려고 한 것이엇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저의 진정서는 결국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각하 된 이유는 광고 계약사와 병원과의 계약서의 직원등재라는 특약사항이 있어 저는 파견직원이라는 취지의 각하였습니다. 각하라는 내용을 알아보니 저는 병원에 근무한 근로자라는 인정 자체를 못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과 광고사 간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업체간의 계약은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여기에도 저기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정식절차에 맞게 면접을 통해 채용 되었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을 하고 정말 열심히 불평불만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소개 시켜주신 형님이 병원과 계약한 광고사 대표이며 그 계약이 틀어졌다고 하여 저를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 한 부분이 정말 힘이 들어 나라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노동자입장에서 그 일을 대한 해결을 해준다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노동청에서는 각하 처리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두 업체는 현재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두 업체의 문제는 업체 간 해결할 문제이지 그 문제로 인하여 힘없는 한 노동자가 어느 곳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정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고래인 노동청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둘 간의 싸움에 나약한 개인을 개입시켜 노동자에게 피해를 발생 시키며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면 이 억울함을 이제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또 저와 같은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인 이제 어디다가 호소를 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하던 중 심문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문기일 당시 저를 광고 회사와 묶어 이야기 하며, 그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위원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과 광고 회사 간의 계약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며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를 마치 광고회사의 하수인 것처럼 표현한 그 위원분은 현재 변호사이시며, 병원과 광고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 병원의 소송대리인으로 되어있는 변호사와 부산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함께 검사직을 맡아 근무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문기일이 처음 잡힌 이 후 심문기일이 다가오자 며칠 전 일자를 1주일 정도 연기 하자는 노동청에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저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청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올리고 싶었으나 해당 청원글에는 자료첨부가 되지 않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추 후 제 글을 입증이 필요할 경우 개별메일 발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우선은 되지 못하더라도 정부 어느 한 기관의 잘못 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더는 발생 하지 않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의 억울함을 간곡히 호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보유세를 취득가액 기준으로 부과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826

오늘 종부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실소유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현재 부과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주택 한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실거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급등한 경우 현재 다른 소득이 보유세를 감당할 만하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 팔고 다른데 가면 되지 안냐고 반문하지만 지금 사는 동네 자체가 모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야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정착하는 것이 어려운데 더욱이 은퇴를 하신 어르신들의 경우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벤츠타면 마티즈 타는 사람보다 당연히 보유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얘기 합니다. 하지만 집과 차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차의 보유세는 해당 차 모델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하여 매년 가격이 낮아 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벤츠라도 수년 된 중고차를 사면 신차로 벤츠를 구매한 사람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고 당연히 그에 따라 자동차세도 낮습니다. 반면, 주택은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 정책 실패인지 투기세력의 저항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은 오르기만 합니다. 자동차 처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실거주자의 억울한 경우는 줄이면서 투기 억제 효과는 유지되리라 봅니다. 내가 살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유세였기 때문에 그 주택을 산 것이었고, 그럼 그 가격으로 부터 출발하여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앞으로도 부과되는 세금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각 주택마다 취득가액을 추적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게 어려워서 행정적 편의로 같은 아파트는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 이런 것을 행정 편의라는 이유로 전산화 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보유세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고통받는 정책이 없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판지사와 제지사의 단가인상 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731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개개인의 고통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보다 더 관심밖에 있는대표적인 분야가 근로자 10~5인이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성원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들 사업자와 직원들은 각 가정의 가장 또는 자녀들인데 산업일선에 있는 이런 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곧바로 가정경제의 고통으로 직결됩니다. 식당,편의점, 소상공인 등과 달리 경기침제기에 일상적으로 언론에 쉽게 노출되는 경제 활동 단체가 아니기에 흔히들 잊고 지내는 영역이지만 잠깐만 돌아봐도 중하위계층 각 가정의 구성원 한명 정도는 속해있는 영세 자영업체를 말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종사하는 칼라박스 제조 업체도 그중 하나인데 이런 기업에 골판지와 인쇄용지를 공급하는 중소업체에 최초 원지를 공급하는 대형 판지사와 제지사가 기습적으로 단가 인상을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매출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업체는 더 이상 설자리를 잃고 있는 형편입니다. 골판지 같은 경우는 얼마전 원지공장의 화재를 시점으로 원지공급 불안정과 택배증가에 따른 골판지 박스 수요증가를 빌미로 골판지의 단가를 인상하고 대형 제지사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지 공장의 화재로 인한 원지 수급 차질 비율은 국내생산량의 약 7%정도라고 언론에서 발표한것과 다르게 전체적인 공급 불안정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수요급감에도 불구하고 제지사는 덩달아 단가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느 행위들이지만 이번만큼은 체감온도가 다를 수 밖에 없는건 단연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난세 때문일겁니다. 저희같은 영세 소기업은 정부 지원자금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다른 분야처럼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고 자구책 또한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며 사업자는 기업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직원들은 실직의 부담감을 떨쳐내려 이를 악물며 버티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이 나서서 고통분담을 하고 상생안을 찾이 노력해도 모자를 이 시기에 본인들만 살겠다는 기회주의와 이기주의처럼 비춰지는 대형 판지사와 제지사의 매번 반복되는 단가인상의 타당성을 공정위 차원에서 단속 및 조사해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기업 나아가서 국민의 한사람인 각의 직원들이 속해 있는 가정경제의 고통을 줄여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페를 구분지을 기준을 묻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3,008

모두가 우려하던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또다시 온 도시가 멈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둔 부모이자 이 나라의 소상공인으로 누구보다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에 심각성을 느끼고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며 생활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지키며 정부 시책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많은 의문점들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아 묻습니다. 왜 카페입니까 비교적 방문객의 통제가 쉽고 영업중에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하며 생활속 방역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 왜 카페만 유독 집합에 제한을 두는건지요 음식점과 카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현행법상 카페를 구분지을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도 일반음식점으로도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카페에서는 음식을 팔기도 하고 간식을 팔기도 하고 주류를 팔기도 합니다. 반대로 음식점에서도 커피를 팔고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팔며 빵집에서도 커피를 팔고 피씨방에서도 커피를 판매합니다. 카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2단계 지침을 봤을때 본인이 카페에 해당되는지 음식점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민원이 많았고 정부는 뒤늦게 카페에 대한 기준을 정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기준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질본은 시청에 문의를 떠넘기고 시청은 다시 관할구청에 문의를 떠넘깁니다. 각 관할구청은 카페에 대한 기준을 각자의 판단(?) 대로 안내를 한 결과 한블럭을 사이에 두고 어느 지역구는 브런치카페를 음식점으로 판단하고 어느 지역구는 서류상의 기준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카페를 가릅니다. 또 어느 지역구는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영업이 안된다 합니다. 더불어 언론에선 또 다른 얘기를 하지요. 근본적으로 코로나를 예방하기위한 지침이 이곳저곳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 하는사이 현실이 된 카페들은 우왕좌왕 영업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브런치와 커피를 세트로 주문하면 매장취식이 가능하나 커피나 음료만 주문하면 매장취식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어찌 이해해야할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세트로 주문한 고객도 장시간 매장이용 시 커피잔은 미리 치우라는 친절한(?) 설명을 감사해야 하는지요. 피자집에서 피자먹고 커피마시면 괜찮으나 카페에서 커피마시고 빵먹는건 안된다는 논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스트가게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괜찮고 커피집에서 판매하는 토스트는 안된다는 기준은 누구의 판단인가요. 누군가에겐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터고 누군가에겐 전부를 쏟아부은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이 안타까운 시기에 다같이 힘을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 기준과 대책없는 영업제한에 의미도 없는 한쪽의 희생이 무슨 의미인가요. 카페를 막으니 일부 허용된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만석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현상은 어찌 보고 계신지요. 적어도 통일된 기준정도는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하지 않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에 지난번 피씨방에 이어 이번엔 카페 다음번엔 어떤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같은 혼란을 반복해야 하는건지요. 이런 일률적이지 못한 정책들로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바라시는지요. 좀 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간구해주세요
제목: 경제 대공황과 금융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387

경제 대공황과 금융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줄여 주세요! 한국 GDP가 1800조인데, 국가부채가 공공부문 부채까지 포함하면 2000조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2400조입니다. 기업부채 1900조까지 합하면 한국의 총부채는 6300조입니다. 한국이 한계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봉 1800만원인데 신용대출 6300만원 받으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모든 부채는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올 것이고 현재 10-20대에게 모두 전가될 것입니다. 한국인구 5천만, 현재 10대 인구는 500만밖에 안 됩니다. 과연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계부채가 치솟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는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부채는 고스란히 거품 주택가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20-30대가 영끌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으며, 20대는 인생을 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용이 없는 20대가 가장 비싼 대출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가 오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20대일 것입니다. 인생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20대도 한국의 총부채를 떠안고, 그들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한 다주택자는 경매로 넘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는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불과 12년 전의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시가 상한제 등으로 위기의 세입자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더 이상의 거품을 막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물경제가 바닥이어서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국가부채를 늘이는 부분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합계 35조의 부채를 잘못하면 국가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재벌과 일부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는 우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계부채의 부실도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등으로 결국 HUG와 같은 공기업으로, 다시 국가부채로, 결국 전 국민의 세금으로, 현 세대가 책임지지 못 하면 결국 현재 10대에게 이어집니다. 선거를 위해 당장의 이익을 위해 국가부채를 낭비하는 정책도 경계 부탁드립니다. 적자임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도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부채 사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국가부채가 치솟고 있으며, 코로나로 실업율이 치솟고 임차료를 못 낸 4000만명이 길거리에 나갈 위기에 있으며, 대출유예가 안 되면 당장이라도 신용불량자가 될 사람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겨우 면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는 국가부도 위기이며, 중국은 이들 나라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 못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경제에 의존하므로 어느 곳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 무사하지 못합니다. 제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줄여서, 위기로 파산할 수 있는 국민들을 지켜 주시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를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골프장 갑질/불공정 사항들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717

오래전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만의 골프가 이제는 국민대다수가 생활스포츠 처럼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골프장들은 오래된 경영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현시대에 반하는 가격정책 및 운영으로 고객들에게 甲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그린피 -각 골프장들은 세금 할인을 받기위해 퍼블릭으로 전환을 하면서도 그린피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평일기준 30만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퍼블릭(대중제)를 표방하면서도 회원제에 못지않은 그린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린피 상한제를 두어 적정 가격에 국민 모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실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높은 그늘집 음식 및 음료 가격, 음식물 반입 금지의 부당함 -골프장 그늘집의 음료 및 음식들은 시중 가격보다 평균 2~4배까지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장의 캔맥주는 시중보다 9.8배, 이온음료 8.2배, 삶은 계란 6배로 나타났습니다. 대중제를 표방하면서도 오래전 접대문화방식의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퍼블릭 골프장, 대중 스포츠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정책이 뒷바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골프장들은 자신들의 이벤트로 음식 및 음료 주문을 권하면서도, 골퍼들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위생문제로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거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골프장의 수익증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외부음식반입을 금지해오던 영화관들을 불공정거래로 판단하여 외부음식물 반입을 부분적으로 허용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골프장도 간단한 식음료는 반입을 허용 불공정거래에 제동을 걸어주시길 요청합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69만명이던 골프 인구는 올해는 800만명에 육박하며 대중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중적 스포츠로 더욱더 발돋움 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수 있는 스포츠문화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국민과 더불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종부세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노령공제/장기보유 공제 해주시고 후납제 실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1,719

저는 50대 후반 은퇴자입니다. 98년 IMF 위기와 2008년 리먼사태를 겪으면서도 수출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제품을 온 세계에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팔러 다녔고,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산업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드높여 왔다는 자부심으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묵묵히 저를 내조해준 아내, 그리고 토끼같은 자식들과 함께 제 가족이 마음편히 쉴수 있는 34평 국민주택 평수의 아파트 한채를 근근히 장만하던 2009년에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렇게 30여년을 정직하고 올곧게 제 가정의 소중한 꿈을 끼워왔고 지켜 내었습니다. 그런데 투기라곤 평생 담쌓고 살아왔던 제가 강남에 아파트 한채 갖고 있다고 현 정권하에서 불로소득을 쫒는 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묵묵히 내조에 평생을 헌신한 아내에게 해줄거라곤 없어서 집을 살때 공동명의로 해주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이름 석자를 계속 쓰다듬으며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 지더군요.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1배씩 오를거라고 하는군요. 은퇴를 해서 소득도 없는데,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재산세, 종부세금을 낼 돈은 곶감빼먹듯 노후자금으로 준비해둔 돈에서 께내야 합니다. 주식이라곤 할줄도 모르니 은행 예금을 꺼내서 쓸수 밖에요. 공동명의라서 종부세 감면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몇년지나면 종부세가 수천만원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돈을 낼 자신도 없는데, 사는집을 팔아서 수십년을 살던 동네를 떠날 엄두도 안나네요. 자식들 학교, 직장도 다 서울이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 재산 가치가 올랐으니 종부세 그까짓것 좀 내라던 어느 여당 국회의원이지 청와대 참모인지의 말이 기가 찹니다.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종부세 노령 및 장기보유 공제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또한 종부세를 아파트 매각후 납부할 수 있도록 후불제 실시도 강력히 청원합니다. 어느 힘없는 서민이 올림
제목: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같은 번호’로 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11,55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비롯해 SNS 이용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TV는 세상을 보는 창으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그 어떤 미디어보다 효율적이고 친근한 속성을 가집니다. 저는 장애인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데 복지TV를 이용합니다. 다른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는 장애인이나 복지관련 전문적인 정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 전문채널이라는 점에서 정보를 얻고 문화 접근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수어를 배우는 방송도 있고, 문화 소식도 많아 복지에 관심이 많은 저는 물론 장애인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어나 자막도 실시간으로 100% 적용해주니 공공 역할을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TV를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시청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 HCN의 경우 채널번호 421번으로 복지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들은 장애들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번호가 아닙니다. 만약 시각장애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200개가 넘는 채널을 일일이 눌러가면서 어렵게 귀에 익은 채널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방송들은 일정한 번호여서 찾아보기 쉽지만, 장애인을 위한 방송인데 장애인들이 찾기 어려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TV리모콘의 숫자 5 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록하게 표시해둔 것을 감안해서 채널번호를 55번으로 하면 장애인들이 쉽게 복지TV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1세기 전자투표시대 조합원총회 비용으로 9억을 쓰겠다는 집행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1,200

현재 *******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조합장 연임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다며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하루 몇시간 총회를 위해 들이는 돈이 무려 9억이랍니다. 이런자들이 바로 집값 상승의 적패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련기관은 사적단체라는 이유로 문제삼지않으려 하니 국정담당자분께서 이러한 문제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시고 재건축조합의 비리와 무분별한 지출을 조사하시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 시국에 제주도로 이통장 연수를 보내 코로나 집단감염을 일으킨 진주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7,961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유난히도 힘든 겨울을 맞이 하고있고,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아이들에게 혹독한 겨울을 안겨준 진주시청을 명명백백히 감사해주세요!! 청정지역이라던 하동까지 코로나로 2단계가 격상되었는데 주변 사천 고성 창원에서 난리가 나 매일매일이 가슴졸이며 오늘은 확진자가 덜나오길 바라는 이시국에 진주시에 공무원을 대동해 각 이통장 제주연수를 보내 진주시에 전례없는 집단감염이 나왔습니다 19명집단감염이 나왔고 심지어 각 이통장들이라 언제 어디서 우리가족들이 내가 감염될지 모를 불안감을 진주시에서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심해야할 공무원들이 연수라는 명칭으로 제주에서 무엇을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도 하지 않고 어린 우리아이들 까지 감염되어 진주시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진주시민이 진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할판입니다!!! 진주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세요!!!!
제목: 해운대 폭등한 지역만 규제 바랍니다. 죄없는 재송,반여,반송 규제 해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271

해운대구에 폭등한 우동, 중동을 제외하면 재송,반여,반송은 폭등과는 거리가 멀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물가 상승률정도의 변동밖에 없었는데 조정지구로 묶였고 저같은 1가구에 7년이상 거주중인 사람들은 투자? 투기? 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왜 ? 오르지도 않은 집때문에 피해를 봐야합니까? 해운대에서 오른곳은 어짜피 우동,중동,센텀시티,마린시티 입니다. 우동,중동은 기존보다 몇배 올라서 좋겠지만, 저 같은 실거주에 오르지도 않는 재송동에 사는 사람들 억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해제 하시어 주시길 간절히,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진주시 이장, 통장 연합회가 제주도로 연수가는 것을 승인해준 지자체를 엄중 문책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11,031

3차 대유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난 1년간 고생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타지역 여행자제와 외부활동 자제를 부탁한다는 재난 문자를 연일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진주시에서는 이장 통장 연합회 회원들이 공무원의 인솔하에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현재 11월 25일 오후 3시인 시점에 1차 연수단에서 18명 2차 연수단에서 추가 14명 확진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야 할 공무원분들께서 심지어 경상남도에서도 연수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위로 수능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직무연수를 승인해 준 것인지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연수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떠난 것이며 반드시 제주도까지 가야만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서면이나 비대면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던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대유행의 징조가 보이는 시점에서 모두들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려고 노력중인데, 이런 연수를 계획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이 계획을 승인해준 승인권자들 모두를 강력하게 감사하여 비위가 있으면 밝혀내고 적절치 못했다면 경질시키기를 간곡히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1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 연수로 인해 모든 진주 시민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진주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 아이들과 학부모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있는 진주시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의료기사, 의료인 국가고시  자가격리자, 확진자 시험 응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2,949

안녕하세요. 치기공학과 4학년 한 학생입니다. 저희는 자가 격리자에 대한 시험 응시 방안을 요구합니다. 현재 국가고시는 11/28일로 3일 남아있고, 자가 격리 대상인 국가고시 응시 예정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일이나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시원의 대안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100% 응시료를 환불해 주겠다.' 입니다. 이러한 대안이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올라온 것은 시험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11/19일 이었습니다. 이 공지가 올라온 날은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국시원에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자신들은 2월부터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에게 개별 통보를 했다고 하며 자신들은 공지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국민과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저 노력하여 준비한 시험에 응시할 당연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하는 수능의 경우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응시가 가능한 방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임용고시의 경우에도 자가격리자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도 발 빠른 대처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게 미래의 의료기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꿈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국시원이 허가를 해준다면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점 참고하여 다수가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여도 좋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여도 좋습니다. 4년간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온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자가격리자 라는 이유로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차후 진행되는 사항에도 문제가 연이어집니다. 기공소에 취직하여 내년에 바로 1년 차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학생 등 각자의 인생설계가 있고 그려온 미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시원이 의료기사를 꿈꿔온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방안을 만들고 책임을 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종부세 환급해줍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1,115

부동산 가격올라 돈많이 올랐다고 종합부동산세 많이 걷으면 나중에 떨어질때는 나라에서 환급해줍니까? 열심히 일해서 집한채 산사람도 집값 올랐다고 세금부과하니 재산의 가치가 떨어질때는 정부에서 가져간 세금만큼 다시 돌려줄건가요?
제목: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수가 현행 유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5,849

재가장기요양기관 센터장님 및 종사자와 보호자님께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최전선에서 재가서비스를 통하여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시설입소 보다는 재가의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보호자와 장기요양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으며, 이를 독려하기 위해 ①주·야간보호 이용시,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 ②주말(토,일)·공휴일 30%가산 제도 신설 ③주·야간보호 8시간이상 20일 이용 시 한 달 한도금액을 50% 증액 함으로써 보호자와 이용자가 원하면 한 달 내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재정적자라는 미명하에 독려했던 정책들을 하나 둘씩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2020년인 현재에는 급여비용은 토요일 가산부분을 삭제하고, 이동서비스 비용도 60%이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수가는 8시간이상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50% 증액하던 비용을 6시간이상 20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증액으로 결정 해버렸습니다. 이유로는 1, 2등급 시설 이용자와 3,4,5등급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급여액이 역전 되었다고 하는데, 6시간 수가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2008년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의 수가로 회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지속적인 퇴행 장려책이 시행된다면 문제점1. 공단에서 정하는 월 근무시간에 도달하지 못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파트타임 직원만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2. 이용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전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공지 또는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점3.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활성화 시켰던 장려책들을 없애고 있고 수가도 내려간 상황인데 어떻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센터를 간다며 기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과 매일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보호자들의 상황이 맞물려 생기는 불미스러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보호자라면 모두 공감하시는 내용인데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된 일이라 아무 말 못하고 가슴만 답답해 하셨을텐데, 여러분이 같이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의견을 제기 해야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존립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시간이상 20일 이상 이용시 20% 증액은 다함께 반대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시설서비스 이용률을 넘어섰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실질적인 수가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정책의 먼 훗날 우리가 받을 정책임을 꼭 기억하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전국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26 ~ 2020-12-26
참여인원: 1,290

올해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과 치료제 등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 대응을 잘해 K-방역 이라는 신드롬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K-방역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나라 답지 않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되는 확진자 증가세를 줄이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오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글로벌 바이오포럼 2020'에서 말한 전국민 진단검사 하고 내년 봄에는 대한민국을 코로나 청정국으로 만들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각국에 항원·항체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저렴한 반면 정확도가 낮다고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서 감염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요? 코로나19 진단키트 또한 초기에 급하게 만들어진 진단키트들 보다 현재 개발되어 수출되고 있는 진단키트들은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수출을 하고 있는 진단키트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자국민들에게 도입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민 코로나19 진단검사 어려운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