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가 100대 관광버스, 대형화물차 유료주차장의 불법 밤샘주차 영업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3 ~ 2019-10-03
참여인원: 17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동구 ***동 ***맨션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앞에서 운영되는 한 개인의 영업용 대형차 유료 주차장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상호: **유료주차장,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무려 100대의 관광버스와 대형화물차 심지어 25톤 트레일러차량까지 지정차고지도 아닌 이곳 주택가 주차장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며 시동과 공회전, 후진사이렌과 주행 소음, 매연과 분진을 유발하고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세차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운행과 세차행위로 주차장과 바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과 진동, 매연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 전 구청과 시청, 국민권익위까지 진정했지만, 시청과 권익위는 모두 구청으로 민원을 이관하고, 정작 해당 구청(대구 동구청)은 불법 밤샘주차와 적법한 시설조차 없는 세차 행위등 불법을 인지하고도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공회전 계도 조치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지난 6월 지역민방 TBC방송국에 제보하였고 TBC 8시 메인뉴스로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때 구청은 주차장측과 협의해 영업중단을 검토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시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도 상황개선도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을 처음 민원을 제기할 때만 해도 관광버스 주차장이 극도의 주민 혐오시설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후 부산 해운대에서 주택가에 고작 13대의 공영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다가 극심한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서야 관광버스 주차장이 얼마나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혐오시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작 13대의 관광버스 주차장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마당에 무려 100여대의 관광버스 주차장이 왠 말입니까? 약 1년 전부터 시작된 대형화물차 주차장 영업행위는 차량이 한두 대씩 늘어나더니 2019년 지난 봄쯤 주차장을 가득 매울 정도 약 100여대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관광버스 그리고 나머지 18톤, 25톤 트레일러 화물차입니다. 이들 대형 영업용 차량들의 소음과 매연으로 주차장과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도시에 주택가 한가운데 100대의 거대한 관광버스, 화물차 주차장이 존재할지 의문이며 아마 이곳이 유일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관광버스와 25톤 트레일러 화물차는 주로 새벽 4시에서 오전 9시사이, 저녁 7시에서 12시 사이에 수많은 차량이 동시에 공회전과 운행, 세차, 후진사이렌과 같은 굉음을 울려 대며 불과 10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장과 인접한 아파트 세대에서는 창문을 열지도 못 할뿐더러 창문을 닫아도 그 굉음과 진동이 아파트를 울려 화장실과 부엌의 모서리 벽이 갈라질 정도이며 밤과 새벽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입니다. 대형 경유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분진은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파트뿐 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동구청에 수차례 주차장의 영업 중단을 요청하고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요구했지만 그때뿐 일뿐 2-3달이 지나도록 영업은 계속되고 있고 보란 듯이 차량은 더욱 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저는 민원 제기에 앞서 아파트 운영회장에게 이 불편함에 대해 상의했으나 아파트 회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몇명의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주민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자비를 들여 대자보와 공고문을 만들어 현관과 게시대에 붙였으나 회장은 하루 만에 그것을 떼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차장 주인과 본인 그리고 **초등학교(아파트와 나란히 붙어 있음) 학부모 회장 이렇게 셋이 모여 관광버스와 화물차 주차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셋이 모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주민 생활과 건강에 중차대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없이 세명이서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사실과 왜, 어떻게 해서 3명이 모였는지 모두 의혹입니다. 저는 이 주차장과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세대이며 밤낮없는 차량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피폐해졌으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근 주민들도 정도는 다르지만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 국민권익위, 심지어 공중파 뉴스방송 이 후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불법 영업행위에 다수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이 침해 받고 있습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사익행위로 인해 선량한 다수 주민들의 기본권이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없는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개인이 이익 행위입니다.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구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청 담당자는 해당 주차장은 운송대기업(*** ***) 소유로 이들이 이곳을 영업용 차량 차고지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구청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동구청은 진심으로 주민들의 편인지 의심스럽고, 심지어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지경인 대목입니다. 아파트 회장이란 사람은 주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주차장측과 단독으로 영업용차량의 주차를 합의했다고 하지 않나 구청은 주차장 편을 들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소음과 분진 피해로 힘든 우리 주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단순한 주민 민원으로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우리 사회 깊이 뿌리내린 자본의 횡포와 부조리의 문제로 인식하여 중앙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와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행법상으로도 불법행위인 영업용 차량, 관광버스와 화물차 100대의 주택가 불법 밤샘주차, 이로 인한 지독한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 주민의 고통을 담보로 개인의 사익을 챙기고 있는 대형버스, 화물차 유료주차장 영업행위 중단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