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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올림픽 개막식때 대만지진에 대한 묵념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이번 대만의 갑작스런 지진으로 많은 대만인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대만과의 외교적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대만지진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짧게 나마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한국 대만간의 외교적 관계를 한단계 더 끌어 올릴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문제로만 집중되어 언론에서 폄하되는 이번 올림픽정신을 본래 올림픽 이념인 세계평화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목: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요새 공무원들이 이상합니다. 모두 그런것은 아닐테지만 제가 만나는 공무원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합니다. 모두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공무원 업무결과의 소비 주체인 국민을 소비자로 보기보단 귀찮은 민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팽배해졌습니다. 귀찮고 복잡한 일에 휘말려들까봐 아예본질에 접근조차 안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떼우고 본인에 부여된 모든 권리는 연가든, 복지든 다 찾아 먹습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정작 집중해서 일해야 할때는 자신의 보신과 정년퇴직까지의 무사 안일에만 빠져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경우에는 당장 모가지일텐데 말이죠. 시험 한번 잘봐서 평생 직장 보장받고 정년 퇴임후에도 노후를 보장받는것으로 인식되어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2의 그리스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습니다. 잘못한걸 평가하기보단 잘한걸 더 평가 하여야 능동적 자세로 바뀔것 입니다. 공무원도 평생직장이 아닌 살벌한 평가와 상벌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이 세금의 봉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제목: 사법부 적폐세력인 판사(새) 정형식을 즉식 파면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4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은 그 누가 보더라도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이 승리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정하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언론적폐들과 함께 반드시 사법부내의 적폐세력들을 끌어내어 처단하고, 깊은 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웅크려서 나라를 좀 먹는 자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정형식과 같은 사법부 내의 적폐분자들을 반드시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인 것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닐것입니다. 저 자를 반드시 파면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제목: 단 한번의 검증조차 받은적이 없는 정형식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이런 법팔이가 어째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보다 더 큰 칼을 휘두르고 책임도 안지는 것인가?? 대통령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데 어째서 법팔이는 권한만있고 심판은 없나?? 고로 공수처를 설치해 상호견제 시스템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에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7

정형식판사가 이재용에대한 집행유예판결과가 상식선에서 납득이되지않아 이번판결과 그동안 판사로써 판결한 결과에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 파면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정형식 판결은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판결입니다.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판결이유를 맟춘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제목: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 갑질 수사외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2

입법부는 오늘 당장 국민소환제를 발의해서 즉각 국민에게 알려라 국민소환제 대상자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지자체장등등 이제는 더 이상은 안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뼈를 깍는 노력를 한다고 헀다 깍은뼈 가루좀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제목: 국민소환제 신청중입니다.  정형식같은 자들을 국민손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많이 참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매번 선거때에만 국민소환제 만든다고 말만 하고 당선되고 나면 국민 세금 빼먹으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모든 법과 국민의 주권을 기만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위해 일하라고 주는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정경유착에 온가 편법으로 국민 등에 칼꽃아가며 호위호식하는 자들을 언제 까지 봐야 하나요. 매번 대선이나 총선 공약때 말로 떠들던 국민 소환제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나라는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뿐 여기 저기 안 썩은데가 없습니다. 그런자들이 철밥통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끼리 모여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비리와 편법을 저지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제 신설해주세요. 청와대의 힘이 부치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검찰.경찰.판사.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방송사 이사.방송통신 위헌회등 권력에 기생하며 국민 기만하는 모든자들 포함) 국민소환제 신청주소- 많이 퍼날라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2692?navigation=petitions
제목: 국민청원에 의한 판사 TV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에서 보는것처럼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리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그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음을 감내해야 했고 부당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법관의 양심"이라는게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함을 뜻하는게 아닐거라 생각하고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도 판사의 권위니까 받아드려라 하는것을 뜻하지도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그 "법관의 양심"이란 허울 뒤에 숨어 양심을 금권에 팔고 자신의 정치성향대로 판결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성격 취향 등이 반영된 판결에도 국민들은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 부당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 부당함은 사법부가 금권에서 자유롭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방어벽을 공고히 만들어 줬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민이 의문을 품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청원하여 그 청원의 숫자가 일정숫자 이상에 도달하면 판결을 했던 당사자 판사가 전국민이 보는 TV토론에 출연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도록 해야하며 판결에 의구심을 가지는 법학자,법학교수,시민사회패널들과 토론을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일부 법에 의한 양심에 의한 판단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성격 등등으로 판결을 하고 권위로 국민에게 비상식을 이해시키려 하는 폐단을 멈출 수 있고 더해 쌓여만 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작년 9월말에 남동생의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나온 상태이고 재해 특약과 적립금은 보류중입니다. (2010년 4월 표준 약관 개정이전과 개정이후 자살보험금 -2003년에서 2010년 가입분) 개정전 자살보험금은 가입후 2년 경과시 -일반사망보험금(주게약)및 재해 사망보험금 (특약부분)지급 2010년 4월 표준 약관 개정이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즉.일반사망보험금지급과 사망시까지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 손해보험회사는 자살이라는 결론에 맞춰서 지급을 할생각도 없으면서 대화내용을 보면 망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과를 다녔다던지 자살할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건이 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유가족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해보니.억울하면 소송하라는식의 지급거절 방식이였습니다. 국민 한사람이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봐야 "지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걸 알고있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방식은 유가족이 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해보니 분명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일을 보시는 대통령님과 많은분들이 보이지않는 이런부분을 세세하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목: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UN대북제재를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 모두가 입을 모아서 대북제재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는거보면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어떻게하면 대북제재를 피해가면서 북한을 지원할수있을까? 이 생각으로 혈안이 되어있는것같습니다. 평화도 좋고 올림픽도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대북제재를 어기면서 혹은 어떻게하면 피해갈수있을지 정부가 나서서 행동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평창에 초대만하고 나머지는 북한이 자기들이 알아서 오도록 냅두기만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안오면 할수없는거지 굳이 우리가 나서서 오라고 유도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또한 정치 외교 안보는 명분싸움 아니었나요?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어떻게하면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북한을 지원할까라고 연구를 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부터가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제발 똑바로 대북제재 이행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나가면 북핵에 위협받는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도 우리는 할말이 없는겁니다.
제목: 중복동의 및 여론조작 청원참여자 색출해 처벌해 주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도 되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목표달성인원을 충족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중복 동의된 인원은 무효처리 후 인원 수를 다시 계상해야 정상적이지 않나요?? 청와대가 언제부터 부정한 청원에 대하여 방관하고 용인하였나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익명성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 없이, 또 실명 거론 없이도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청원글 중복 게시나 중복 동의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의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요??? 일국의 청와대씩이나 돼 갖고... 21만여 표 중에서 중복처리된 부분은 무효처리한 후 다시 숫자를 집계하여 주세요... 하물며 정부답변 청원이쟎아요...청와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청원은 끝났으니 어쩔 수 없고 이번에 문제시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에 참여한 인사 중 중복동의한 인사들을 색출해서 청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홈페이지 접근 금지 조치를 시키든 벌금을 매기든 어떤 식으로든 처벌해야만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섭니다. 바로 시행해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사라져라  살인마들 국정원인간말종소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살인마들이 살인해도 그 살인마들을잡을 경찰도 겅 찰도 군도 공무원도 이 나라 어느곳에는없다 정의 실종지대 지구종말국가
제목: 정형식 판사, 이재용 삼성부회장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9

사법부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자본에 평등하지 않으니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다. 정형식 판사, 이재용 삼성부회장 철저히 조사해서 꼭 처벌해주세요..
제목: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안 반대 청원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모 학교에 입학하게 될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청원서를 공유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개편안에 의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의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은 제외되고, 고교 학생부 기재사항은 10개에서 7~8개로 줄어들며, 수상경력 영역은 삭제되어집니다. 방과후활동기재를 삭제하는 방향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의 목적은 거짓으로 쓰여진 생활기록부의 범람을 막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편안에 대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개편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짓기재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제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 또한 틀린 구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학생 평가 기준에 성적의 가중치를 늘리는 현상임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성적이 학생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저 단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인격체로써 부족한 사람도 있고, 공부는 못하지만 더 뛰어난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 한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탈락이라고 규정짓는다면,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 기준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일방적인 삶의 경로만을 제시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라는 걸 하고, 그 경쟁은 단순히 꿈과 자아실현이 아닌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모두가 똑같이 살아남으려고 싸우는것, 총,균,쇠를 모두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게되며, 그로인해 사회 전반에 퍼지는 불평등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으며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서로 대립하고 없애는 것이 아닌 함께 협동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이 실행되면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사라지고 성적에 대한 서로간의 대립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성적만으로 평가되는 사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아닌 개개인의 재능이 존중되고, 다름을 이해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안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2018.02.07 -안기진-
제목: 권성동   법제 사법위원장 사퇴 및  검찰 조사요청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9

권성동 법제 사법위원장을 당당히 사퇴하고 당당하게 검찰조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왜이리 보이콧을 하시는지..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징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할 법관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면 징계를 해야합니다. 온 국민들이 알고있는 내용조차도 왜곡하고 오도하는 법관은 쫓아 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정형식판사를파면해주세요 저에게도 제후손에게도 법이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의 특별감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8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 2심 판결에 대해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합니다. 현재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여러방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을 이끈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면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입니다!!!
제목: 비정상적인 집값폭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1년전 가격만이라도 6개월전 가격만이라도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이가격에 집을 어떻게 살수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제목: 정현식판사을  해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이재용2심재판 결과는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 입니다. 이번 판결을 보고 과연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 을 심도있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정원식판사 특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입니다. 법은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것이라 생각되는 데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입니다. 후계승계를 위한 뇌물이 분명한데 풀어주기 위한 억지 짜맞추기입니다. 정원식판사의 특감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적폐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불의를 저릴러도 권력있고 돈있으면 만사 ok인 세상으로 인식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줍시다.
제목: 청원게시판 찬성 반대 모두 통계가 잡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청원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게시판은 2~30만명만 뜻이 맞으면 5천만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주고, 상당한 정치동력을 창출해냅니다. 그러나.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가 반영될 길이 있나요? 불합리합니다. 게시판이 국민들 여론을 대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감사 희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 거래가있지않나 생각듭니다 김영란법때문에 5마넌만줘도 죄인취급하는데 이건 너무한 판결같습니다
제목: 판사 정형식의 만행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세금 거두어서 법복 입혀 놨더니, 주인의 등에 비수를 ... 반드시 척결해 주십시오 !
제목: 사법부 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무전유죄 유전 무죄 정말 이나라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추진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법앞에는 모든이가 평등해야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돈많은 모든 이들을 그렇게 봐줘야 하는가요?. 다른 공범들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하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제목: 사법부 독립을 악용한 사법범죄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서 양심과 정의를 버리고 부패와 손을 잡는 공직자 특히 판사들을 처벌해주세요.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이재용의 판결 다시 제고해 보아야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어야 합니다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판결 부탁합니다
제목: 사법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정형식 판새를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후원금과 그외 각종편의를 받아 사법정의를 해쳤다는 의심이 들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지긋지긋한 중복청원..한가한 청와대..도배 좀 그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한동안 가상화폐로 도배..그 다음엔 나경원의원파면으로 도배..무슨 파면 청원을...대통령이 함부로 파면 못 시켜요.. 박상기법무부장관,금융위원장.김명수대법원장,,이번엔 나경원의원,정형식판사 파면,,무슨 파면을..대통령이 어떻게 파면시키는지..도배 좀 그만... 청원게시판이 아니라 이슈놀이터로 전락..청와대 창피한 줄 아세요...욕설 난무,,,중복동의와 조작이 난무..20만 넘겨서라도 정부 답변 얻어...페미들 주작 도가 지나쳐...청와대는 방관하는 건지 지원하는 냄새도 풍기고...누구누구 처벌해라,,사형시켜라...지 맘에 안 들면 모조리 파면,,대통령 탄핵에다가 대통령이 동네 형인가??모욕적인 글에다가 인신공격성 글...이게 청와대 게시판인지..초등학생 카톡방인지...데굴데굴...시스템도 엉망이고 관리자의 관리는 더 엉망...청원자들 청원은 정신없이 묻혀 가고,,청원생산 공장인데 이슈만 생산하고 나가리나가리도 이런 나가리.. 중복동의와 조작으로 답변기준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 숫자는 제외하고 재산정하시오... 알았소?? 또 하나 '낙태죄폐지' 청원도 주작에 의한 것이므로 삭제 요청함...혈세 잘 좀 써
제목: 청와대 포진중인 주사파들을 파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친애하는 문 대통령님, 주국 수석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사파라는 자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부분은 일견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상적 뿌리를 북한에 두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및 미군 철수를 적극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남한의 반독재 인권말살에 대하여는 개거품을 물며 민주 투사인척 위장하지만 북한의 3대 독재에 대하여는 입도 뻥끗 않는 이주인격자들입니다. 일례로 임종석 수석의 경우, 북한의 저작권을 챙겨주기 위해 남한내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에 지불했지만 우리 방송사 화면을 제멋대로 쓰는 북한쪽에서는 단 한 푼의 돈도 받아 우리에게 지불하지 않고 북한 일꾼 노릇을 자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분들을 청와대에 들인 저의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이들에게 휘둘리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입성한 주사파들에게 충고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박정희 및 이승만의 친일독재, 인권말살의 진정성을 얻을려면 북한의 독재에 대하여도 반박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전근대적인 북한 왕조를 추종하는 이중인격자들일 뿐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7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않는 판결로인해 국민들이 유전무죄에 화가 납니다
제목: 공무원 4일근무로 바꾸고,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공무원을 4일근무로하고, 근무시간이 줄은만큼 인건비를 삭감하면 비용도 적게들것같습니다. 일은 창출되기 힘드니, 일,월,화,수/수,목,금,토 처럼 2교대로 해도 괜찮을듯.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나눔에가깝겠네요.
제목: 유아 및 어린이 폭행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엄벌기준 강화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요사이 비일비재하게 이슈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들을 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기는 부모로서 불안과 걱정이 지대해집니다. 신고가 접수되어야 cctv등을 모니터링하는 관리가 아닌 교육부 혹은 여성복지부 및 경찰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 혹은 특별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 나이대에 아동학대와 같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하는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부모나 성인으로부터의 학대를 아우르는 법의 개/제정 역시 추진되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희망과 사랑만을 줘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근절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자격 적격심사 기준 등 교사들의 인성 심사기준 역시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천안함 사건 재수사와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한,미 연합 합동훈련중에 북한군이 잠수함타고 넘어 와서 어뢰를 쏘고 같다?? 무수히 많은 의혹과 진실이 무엇인지 재 조사와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요
제목: 자영업자도 살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최저시급인상으로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비싼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환영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가게 운영을 수월히 할수있도록 쫌만 더 나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가게 앞 사유지 땅에다가 주차를 하면 구청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자기관할이 아니라합니다. 가게앞에다 주차를 하게되면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인데도 말입니다. 가게앞테라스 영업또한 금지 시키면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아갈수있나요 가게앞 무단주차 와 옥외 테라스 영업을 가능케 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한도액조정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한부모가정이 늘어가는 추세이고 물가도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싯점에서 한부모혜택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제한 금액이 아니라 모두 포함한 금액에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서 146만3천원이 넘으면 자격이 안된다는데 이 정책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혼자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한부모가정한도액을 시세에 맞게 조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북한핵에대한  우리의  대응자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우리는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북에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북의 공격즉 재래식공격이나 핵 공격에대해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이는 3기지 목적이있고 하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의 피해를 감당하기 위함이고 또하나는 북에게 단호히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 엉뚱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함이고,마지막으로 미국을 우방으로하여 우리는 미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북에게 맞설수있고 중국러시아일본에 맞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50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정의와 공평의 상징 정형식 판사는 영웅이다. 그는, 단신으로 김정은, 문재인, 민주당, 종북들을 물리쳤다. 대한민국이 얼굴 가리고 밤 에만 출몰하는 촛불 인민공화국 인가??? 감사 청원자들은, 판사, 검찰, 경찰 또는 법 전문가들인가??? 판사를 할만큼 법 을 전공 연구하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가???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종북들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 아울러 청원 자격도 불확실하다. 정형식 판사는??? 정치적 판결을 외면하고 법리되로 판결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치주의 국가마져 부정하겠다는 처사 아닌가??? 아울러, 미국 등 우방국은 대한민국 법치를 의심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촛불,횟불은 국민 3분의1 이 동참한적도 없고, 수천만명이 참여한적도 없다. 평균 5000명 이하의 종북단체 동일인들이 23회 집회한것에 불과하다. 다만, 그들의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딱 한번 17000명이 최대로 모엿다고 하고 있더라. 매번 100만이니, 300만이니, 500만명이 참가 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런 사실을 거짖으로 과대포장 뻥뛰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질 일 은 없다. 우리나라엔, 7만명의 극렬 불순분자가 관리대상으로 존재하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간첩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과 연관되어 종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300만명 정도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은 이들은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거나 무기 격리시켜야 한다.
제목: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성희롱,성추행)도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남자는 근력이 여자보다 좋다는 이유로 남자는 쪼잔하거나 깐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남성 억압이자 언어 폭력입니다) 직장상사,거래처 사장등의 성희롱,성추행에 당해도 신고도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무시당하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좋다고 해도 성희롱,성추행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성추행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다른 남성이 성추행,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직장 상사,기타 여성들에게 나이든 여자가 뒤에서 끌어 안고 연애 한번 하자고 한적도 있고 귀엽게 생겼다고 기습적으로 뽀뽀를 당한적도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신고해봐야 '남자가 유난 떤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현실을 아니까요 여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성희롱,성추행)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 및 그동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6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를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없어지는 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잘못 판결하는 정형식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이처럼 돈 과 권력에 편에 서서 판결했던 사안들이 없었는지 외부에서 특별감사팀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1

최근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건은 국민된 입장으로서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지금 까지 특별검사가 주장한 것과 국민들이 주장한 것으로 판단해 보면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삼성재벌가의 이재용 봐주기로 명백하게 여겨집니다. 이재용은 뇌물을 박근혜등에게 상납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하게 특혜를 주면서 관계회사승계를 받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이되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풀려 나야 합니까? 특히 삼성그룹은 이병철 전회장 이후부터 오랫동안 인맥관리에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조직관리 회사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맥관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다. 특히, 법조계를 지원하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삼성장학생을 키워서 이렇게 사법부를 장악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흔들고 있다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적페청산은 요원합니다. 만약 판사, 검사의 주요요직을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판결 가능할까요? 삼성가의 많은 커넥션으로 얽혀있는 정치계 법조계의 적폐청산이 가능할 까요? 정형식 판사의 지금까지 판결내용을 보면 과연 그가 삼성일가을 위한 판사인가 할 정도로 보여 집니다. 그런 판사에게 국가가 과연 삼성일가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번의 판결도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삼성일가만 존재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청산 제대로 하려면 국가의 중대사를 망친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법조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국민에게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여 국가의 재산, 국민의 인권, 국가와 국민의 안보, 국격 등에 손해 또는 위해를 끼친 범법자들을 처벌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그러한 위법적인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법자들을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정형식 판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사람의 시민이자 민초인 국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커넥션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재조명하여 사법부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적극 청원 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좀 생각해주세오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7

10년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1세반을 원장님과 둘이서 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사1명당 5명보육이 원칙입니다. 교사2명에 영아9명인 셈이죠. 하지만 원장님은 밥도하고 교육도 가고 상담도 하고 업무도 보고 실질적으로 전 거의 종일 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4명을 초과보육한셈이죠.하지만 서류상 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아 전 초과보육수당도 받지못합니다. 저같은 보육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건지 이런 현실을 알고는 계시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국민청원)정형식 판사에 대해서176,144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8

국민정서를 무시한 판결로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하루속히 파면즉각 이행해야 될것입니다 아니면 제2의 촛불광장이 될것입니다
제목: 사법부 견제 개헌안 정부발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만행이 이번에도 재발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헌법 미비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비들을 국민들이 통제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 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개헌안으로 발의합시다.
제목: 학생예비군 폐지 및 직장예비군 편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예비군 편성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법으로 보호하고있다고 생각할수도있는 국방의의무는 실상 자영업자 및 소,중규모 업체에선 직원한명의 공석이 굉장히 크게 부담되기에 2박3일이라는 동원훈련에 참석하는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진행하고있는 대학생들이 2박3일 훈련에 참석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수없을 뿐더러 직장인들에 비해 훈련에 참석함에 있어 오는 리스크또한 크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1970년대에 실시된 낡은 규제를 좀더 현시대에 맞게 규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만경봉호  유류지원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만경봉호 유류지원합시다 . 국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유류지원이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유류공급합시다 . 지난 이야기이지만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냉정하게 판단하여보면 대남용이 아닌 대미용입니다 . 미국 클린턴 정부시절에 제네바협의까지 이끌어 내어서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모든것이 평화롭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부시정권이 나오면서 마카오 델타뱅코아시아 은행건을 걸고 신내오콘들이 협정을 파기하면서 이명박박그네정권이 들어오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된것입니다 . 한반도 문제는 멀리있는 미국이 해결해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평화롭게 해결 해 나가야 합니다 . 수구세력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할것입니다 . 하지만 진짜 전쟁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 남북긴장조성으로 제일 많은 해택과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할수 있는일은 평화공존 뿐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 국제사회 제재속에서도 방법을 찾고 필요하면 국제사회를 설득도 하여 봅시다 . 적지만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갑시다 . 우리 한반도에 평화공영의 시대가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제목: 한정상속.상속 포기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제가 대학 재학중이던 2016년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회사직원 3명이 고속도로 2차피해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관계로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 한정상속이라는 것을 신청하였고. 재산 모두 경매하여 노동자들 급여.은행빚.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전부 빼고 남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버지앞으로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금등을 전부 저에게 부과시켜 1년 반동안 통지서를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신경쓰지 말라하여 저는 작년 5월 입대 하였고.. 휴가를 받아 집에 와보니 수도 없는 세금고지서들이 가산되어 우편물이 산더미 였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신용불량으로 등재 될까봐 법무사하고 의논했더니.. 그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을 법원으로 부터 판결 받았는데..그럴수 있냐고 했더니.. 나라에서 징수하는 세금 기관들은 그런걸 신경도 안쓰고 계속 고지 한다 합니다.. 어찌 그럴수 있을까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지만 법위에 존재 하는건 아닐텐데요.. 저는 집마저 다뺕기고 아는 지인의사무실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해서 안계시고 오로지 혼자 입니다... 이렇게 하나도 상속 받은게 없는데 시에선느 세금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이럴거면 한정상속은 왜 했을까요? 지금 저의 입장은 남는게 하나도 없기때문에 한정상속이였지만. 상속 포기랑 같은 결과 였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따라서 저도 여기서 인생을 포기 해야 하나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천에 살고 있었고..이천시에 법무사 통해 한정승인 판결 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우편물이 옵니다..법무사는 직원이 처리 안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 하든데.. 어찌 공무원은 법위에 군림 하는것인지요?
제목: 아파트 담합에 대한 제도 및 법률적대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요즘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을 매수하려는 심리적인요인이 더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고, 집값상승에 편승하여 매도자 또한 우위에서서 시세를 조정하고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하루이틀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논리를 계속 따르게하기보다는 아파트 담합에대한 소비자 또는 매수자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것같은 시점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예컨대, 아파트 담합시 해당아파트에 대한 담합알림이라던가, 그에따른 어떤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놓아야 집값상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되지않을까합니다. 가계부채도 줄이고 무주택자도 좀더 내집마련에 한걸음다가갈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0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형식 판사의 2심판결 결과를 보면서, 그옛날 탈옥한 범죄자가 외쳤던 한마디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변한게 없는 건가 하는 자괴감 마저 듭니다. 아무리 3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지만... 이렇게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보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운겨울 거리에서 ,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외쳤던게 아닐진데... 판결 이후에 가슴속과 머리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자괴감과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안타까움에 이렇게 국민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엄연한 3권분립 국가이지만 사법부 차원에서 금번 판결에 대한 감사나 공론화가 다시한번 이뤄졌으면 합니다. 삼성이 어떤 그룹입니까? 법위에 삼성 이라는 말이 있을정도 입니다. 그러할진데 아무리 박근혜 라지만 5년단임 대통령의 겁박에 그렇게 쩔쩔매며 억지로 갈취 당했다는식의 논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에 까지 손을대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성사로 막대한 이득까지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삼성공화국 이라고 까지 불리는 대한민국 에서 박근혜 라는 당시 대통령의 겁박에 과연 삼성이 굴복하고 끌려다니는 회사인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퇴임후 가는 자리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지켜볼것입니다. 정형식 판사가 아니라면 그의 자녀 , 일가친척들이 삼성에서 어떤 특혜를 얻어내는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금번 판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개탄하는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결연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추운겨울 지난 9년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 새롭게 전진 하시느라 바쁘시더라도 대통령님 건강 항상 챙기시구요~ 참모진 여러분들도 항상 건승 하십시요.
제목: 판사의 양심에만 맡겨선 절대로 안되죠 공수처 설치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모두들 마음을 다잡고 딴 생각을 안하게 됩니다 꼭 설치해 주십시오
제목: 대한민국을 위한 시 한편 바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한국의 삼권분립 지금도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정치를 해본적도 없고 행정도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며, 현 제도로 실현할 수 없다고..." 저는 자문합니다. 어떻게 실현하냐고. 저는 자답합니다. "투표로 뽑아야지..." 이내 확신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뽑아야겠다고 "대법원장 정도는..." "헌법소장 정도는..." "국회의장 정도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목: 개인회생 지방 기간 단축 요치에 대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그중에 한개만 밀어서 30만명을 채우시는게 어떻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3

지방 개인 회생자들은 불만 있으나 그와 관련 210건 정도 있는데 동의 한개 각각으로 들어가면 30만명을 못채우니 동이가 많은쪽으로 동의 하시지요
제목: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남북협력에 관하여 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해놓고 이제 와서 평양올림픽이라는 등, 북한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나경원 의원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경원의 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에 동의합니다.
제목: 판사대신 알파고대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사법부폐지하고 알파고로대체해야합니다 판사성향따라 법을좌지우지하는건 법정신에어긋나며 법에는 사람개인감정이개입해서는안되며 법다운법 법을바로세우기위해선 알파고로 대체함이 모든인간은 법앞에평등한세상이열리게되는것입니다
제목: 정형식 이양반 고영주같은 류로 보이는데..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국가중대사를 결정짓는 재판엔 배심원제를 필수로 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합니다 법전만 외운 사회성 결여된 법팔이 한사람이 판단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제목: 적폐판사  정 형식을  촛불로  심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이 아닙니다 개 판결 개 판사 영원히 퇴출시킵시다~~~!
제목: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세를 40% 이상으로 증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집값 언정화를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안정이 시민복지를 위한 첫번째 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다수의 시만이 한채의 집을 갖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야합니다. 통화량은 급팽창하고 부자들의 현금은 부동산외엔 갈 곳이 별로 없고 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앉아서 돈을 벌고 기술력 가진 중소기업에게 은행 문턱이 너무 높기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하락/안정을 위해 그 어떤 정부정책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40%이상으로 올려야지 더 이상 다주택소유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생존권까지 뺏어가는 집값 상승 유효한 정책으로 막아봅시다. 더 이상 실효성없는 정부 정책 입안을 위해 시간 낭비 말고 보유세 증세먼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제목: 입법부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

국민소환제 대상은 입법부(국회의원) ,사법부 ,행정부 고위급 5급이상 각 지자체장
제목: 편의점 로또복권판매 중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오늘 자고 일어나서 또 편의점(cu)를 보러왔습니다. 현제 저희가게는 로또를 팔고있습니다. 물론 알바도 한명쓰고잇죠 하지만 24시간 운영해야하는 편의점 특성상 저희가게는 가족2명과 알바한명이 일을하는데요 가게임대료와 최저시급이 오른 알바 인건비만 지불해도 편의점 판매금액으론 빠듯합니다 저희네식구 생활비로 로또판매 수수료 월230만원 정도되는 금액 (주1700만원 로또판매금액) 으로 생활합니다. 이런시점에 편의점 로또 판매중지를하면 순수 편의점수익으로만 생활해야하는데 네식구 생활비가 달에 20-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더이상가게를 이어나갈 여력이 없네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앞으로 몇년 가게를 폐점한다고해도 본사위약금청구 살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폰가게나 부동산같은곳도 로또를 판매하는데 왜 편의점만 중지를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왜 담배는 부동산과 휴대폰매장에 팔아도 되는 것인지요?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판매하는곳을 봣구요 일부 다른편의점에서 반발하는내용이 자신들은 팔지못하는데 왜 너희만 파느냐 라고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사회적보호대상 국가유공자 이기때문에 판매권을 따낸것이지 아무이유없이 판매권을 받은게 아니지않습니까 2017년이지나고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 뉴스는 왜 점점더 살기어려워지는것만 나오는지요 요즘 감정노동자에 대한 기사가많이 나옵니다 편의점 물건가져오면 계산만하는 직업아닙니다 손님들 비위도 맞춰줘야하고 취객들도 많이 상대합니다 그런데 로또까지 팔아가며 생활비 200여만원 2명의 가족이 일하며 일인당 100만원 버는꼴인데 그것마저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저로썬 더이상 차선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번만 더 편의점 로또 판매 규제 생각해주세요...
제목: 이재용재판 판사 파면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1

말에 소유권등기 제도가있다면 최순실이 주인입니다. 준 것이 뇌물이 아니라면 너도주고 나도주는 상부상조 정경유착으로 뇌물공화국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직분을 망각해버린 이런자가 계속 그자리를 보전한다는 것은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