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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미니즘 뜻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혜화역 시위는 워마드에서 의해 주도 되었으며, 메갈 및 워마드를 비롯한 통칭 넷 페미니스트들은 2016년 여성회의에 의해 제 3세대 페미니스트라 위촉 받았습니다. 여성민우회의 메갈 선언이 있었고, 민노총의 현 세대 메갈이 아닌 페미니스트는 없다는 발언 역시 그렇고, 통계도 제대로 못 읽는 사회학 교수들의 한심한 언행을 동반한 옹호도 그러하며, 속칭 진보라 불리는 날조 언론의 비호 역시 그렇고, 혜화역 시위에 대한 여가부의 협력과 여가부 장관의 동조 지지 역시 메갈 워마드가 페미니스트임을 증명해주는 증거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혜화역 시위 당사자들은 앞으로 각 정당에서 할당제 및 비례 대표를 받아 국회에 손쉽게 진출할 것이며, 미래의 여가부 장관에 오를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여, 페미니즘의 뜻을 바꿔줄 것을 요청합니다. 흔히 페미니즘은 포교자들에 의해 성평등이라 불립니다만 혜화역 시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페미니즘 교육과 서사의 결과가 바로 재기라는 걸 말입니다. 페미니즘의 결과물들은 늘 일상에서 재기를 찾으며, 재기를 부르짖고, 재기를 종용하며, 재기절을 만들어 지키고, 서로 재기애를 나눕니다. 결과가 재기이고, 행동이 재기 요구이며, 주장이 재기임은 몇 멍청한 언론과 정치단체를 빼곤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전적 정의의 재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찌 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부로 앞으로 영원히 페미니즘은 성평등이 아닌 성(gender)에 사전적 정의로 다시 일어서다는 뜻인 재기를 덧붙인 합성어, 성재기라 불러야 옳습니다. 페미니즘은 성재기, 페미니스트는 성재기주의자로 바꿔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어떤 교수도, 인권주의자도, 학자도, 정치인도, 장관도 이 말을 반박 못할 것입니다. 성재기 하느라 너무 바쁘실 테니까요. p.s. 여가부 장관님은 본인이 주장하던 성재기 유토피아를 여는 일에 전념하도록, 꼭 경질되시기 바랍니다. p.s2 여가부는 재기하여 성재기 가족부가 되세요. 여가부 재기해!
제목: 공무원 부동산투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군장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입니다. 제 군대 동기가 군대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제대를 하고 목돈을 가지고 개인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던 중에 아버님이 지인을 소개 해주셔서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서 세를 주고 월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아버님이 등장 하시는데 아버님은 현재 공무원 입니다. 근데 중간에 공무원이 소개를 해줬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 돈은 10원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제 동기의 아버지는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긴급체포가 되었다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왜 여의도에서 드라큘라처럼 빨대 꼽고 피빨아 드시는 노인들은 왜 구속 안시킵니까 대통령님? 이게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나라 입니까? 웃기지 않나요? 아들이 나라 지키면서 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부동산 공부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버지를 왜 잡아 갑니까? 대통령님 이번에 인도 가셔서 따님이 요가강사 라고 자랑 하셨는데 저의 군대 동기도 아버지의 자랑 아들입니다. 아들이 열심히 살겠다고 고생해서 돈벌고 공부해서 투자 했는데 아버지를 긴급체포하는 미친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기분이 참 뭐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습니다. 더이상 여의도 노인네들 꼴보기 싫어서 못살겠습니다. 노인네들 특수 활동비 240억 언제 체포 하실겁니까? 사람이 먼저다 문대통령님께 북파공작원 올림
제목: 워마드 및 메갈리아의 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77

워마드 및 메갈리아의 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경제 발전에 단 1원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 점점 더 추악해지는 그들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울러 더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 및 혐오단체 활동 금지를 입법해 주십시오. 자칭 페미니스트라 착각하며 오만에 쌓여 있는 그들의 활동 범위를 하루빨리 끊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용해서 몰카를 자행하는 몰상식한 행동, 아무 죄 없는 그들의 가족 또한 피해자입니다. 게다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걸핏하면 동물 학대를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그들을 법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다 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집단 모임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마드 및 메갈리아의 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제목: 성대립문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

최근 극단접 성대립에서 비롯된 무섭고 안타까운 말과 행동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젠 이로 인해 생기는 대립과 몰이해의 골이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 중 정부의 비획일적이고 비전문적인, 그렇기에 때로는 편향적이고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도 사회의 화합을 가르막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회는 성평등과 서로의 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내지는 추구하는 가치 조차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것 같아보입니다. 저는 남성으로서 겪게되는 성차별을 토로할 방법도 모르겠으며 여성이 받을 차별을 공감하고 해결하기위해 힘이 되어주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남성이 받는 차별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당연시되어있고, 여성이 받는 차별에 공감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공격이자, 동시에 그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프레임에 쌓인 여성들의 공격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보입니다. 성평등과 남성권리, 여성권리, 페미니스트 이에 대한 사회의 보편타당한 정의를 세워 혼란을 막고 서로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가 아닌 진실되게 성평등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여리방면의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생산적인 성대결이 불러올 훗날의 무서운 결말이 상상되곤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정부가 나서서 남성 여성 모두의 이해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그 뜻을 전달하고픈 마음에서 부족하나마 글 몇자 적어 청원해봅니다. 다수의 건설적이고 진실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부의 극단에 의해 진실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 세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제목: 암호화폐 채굴회사에 대체에너지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권고/규제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전 세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으며, 그 혁신의 가운데에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이용된 기술이며, 관리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웹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기록되고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입니다. 정보를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암호화폐 (Cryptocurrency)는 비트코인과 그 외의 이더리움, 이오스 등 알트코인 (Altcoin; Alternative coin)이 있으며, 암호화폐를 따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일정한 주기마다 블록을 찾아내어 보상으로 화폐가 생성됩니다. 컴퓨터의 연산능력을 이용해 함수를 대입하여 블록을 찾아내는데 이런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합니다. 블록은 체인으로 엮여 있으므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더 많은 연산을 해야 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전기를 소요하게 됩니다. 탈중앙화 나아가 민주화의 주요한 도구로 여겨졌던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현재 채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값싼 전력과 강력한 채굴기를 가진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중국에 있었으며, 세계 채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채굴공장을 규제하였던 201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신흥부자들은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쥐락펴락 하였고, 이는 탈중앙화를 표방한 4차 산업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이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규제이후로 비트코인 채굴의 화석/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채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채굴기를 직접 준비하거나, 혹은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대형 채굴회사에 채굴을 맡겨두고 일정 암호화폐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여전히 채굴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보다 화석 및 원자력에너지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채굴회사의 에너지 사용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채굴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밝히고 이를 규제하여 주십시오. 2. 또는 채굴회사에서 직접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대체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김해공항 BMW차량 사고는 실수로 덮을 만한 사고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61

오! 역시 BM... 이라고 감탄을 하며 동승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고 감속과 정지를 알렸음에도 오히려 더욱 가속을 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승자가 감속과 제동을 알린것은 사고가 났을때 심각할수 있다는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일부의 과시욕, 자기만족등으로 감속을 하지않았습니다. 동승자는 사고가 났을때 차량이면 폐차, 사람이면 죽을수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속, 제동을 얘기한것입니다. 음주운전이 다른사람의 생명도 앗아갈수 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이사건은 살인미수라고 감히 말할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셔서 치료받고 재활까지 무려 1~2년이 걸릴수 있는 큰 고통이며, 후유장애도 있을지 모르는 큰 사고 입니다. 사고에 가족들의 아픔과 가장의 부제로 가족 부양에도 공백이 생기고 가족들이 겪을 심적,물리적 고통을 생각해보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사고 입니다. 이 사고의 핵심은 가해자의 거짓말과 같은 뻔뻔한 진술대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해서 사고가 난것이 아닙니다. 전방을 잘 살펴도 사고를 피하지 못할 수준의 가속이 있었으며, 그것이 운전자의 운전경력등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과시욕이 한가족을 처참히 짓밟았으며, 이를 지켜분 국민들까지 조롱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청하옵건데, 가해자의 구속과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야할 고통과 슬픔을 헤아리고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중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보복운전으로 살인미수 적용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사건은 그 보다 더 심각한 사고 입니다. 제발 가해자에게 자비를 배풀지 마시고 구속하여 중형은 선고해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님, 리비아에 잡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사귀환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664

비슷하 시기에 납치된 사람들 중 일부인 필리핀인 두 명과 리비아 직원 2명은 필리핀과 리비아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에 아들 남편 아버지를 보낸 한국의 가족들은 그들의 생사 이름도 모르며 불안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목: 외국인 지문날인, 개인신상 등록제도 도입 및 이슬람교 금지 법제화, 난민추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70

요즘 불법 이슬람 난민 문제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난민에게 범죄를 당했다는 글을 SNS에서 보기도 하고 유럽의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겠지요. 자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출국하기전에 빨리 검거해야겠지요. 외국인 범죄예방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에 입국시 지문과 개인신상정보를 등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가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보에 해가 된다면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위험한 종교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십시요.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들을 받아준 결과는 파리테러, 쾰른 집단 성범죄 및 기타 성폭행, 살인 등 유럽의 여러국가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난민정책 철회하고 난민을 도로 돌려보내겠습니까? 동유럽 국가들은 반난민법을 만들고 러시아 역시 자국민에게 해를 가하는 이슬람은 때려잡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장벽을 세워서 난민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구요. 개인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듭니다.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슬람도 온건주의와 극단주의가 존재할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슬람이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과연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테러리스트가 걸러질수 있을까요? 얼마전 시리아 출신 난민이 IS 추종하며 테러를 모의하여 테러방지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선 예멘 난민이 설거지를 안하겠다고 서로 칼부림까지 벌이구요. 자국민을 상대로 범죄와 테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에게 월 43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과 연락이 끊기고 폐지주워서 병원비도 못내고 월세내기도 힘들고 무료급식소에서 겨우 연명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가난을 겪은 어르신들에게 그 43만원 주십시요. 예멘 난민들은 난민이 아니라 자국을 버리고 도망쳐 온 쓰레기들뿐입니다. 정우성을 비롯한 일부 인권팔이들은 자신들에게 해가 가지않기때문에 계속해서 난민수용과 같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난민 브로커와 인권단체 간에 무엇이 오고갔는지 조사해야합니다. 예멘 불법난민 즉각 추방하십시요. 저도 탄핵정국때 촛불을 든 시민의 한사람 입니다. 만약 난민들로 인해 제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피해를 입는다면 촛불을 들고 청와대 앞으로 갈겁니다.
제목: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방법 개정안 깨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지방선거 이후로 국회가 조금이라도 바꼈으면 합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데 보답으로 깜빵 및 벌금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제목: 미성년자도 형사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9

요즘 미성년자 범죄가 늘어나고있습니다..무면허운전부터 성폭행 살인등 이제 그들을 미성년자로 보면안됩니다 오늘 뉴스를봤습니다 못보신분들을 위해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448&aid=0000247320 만약 9살아이가 사고를 내도 누군가가 다쳐도 누군가가 사망을해도 처벌하지않을겁니까? 하다못해 그 부모라도 처벌해야 하는거아닙니까? 피해자들은 생각안해주시나요? 또 최근 아파트 낙하물사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82812이거 이것도 초등학생입니다 왜 처벌하디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던진 저 보도블럭이 누군가의 머리위에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그자리에서 사망입니다.. 그사람은 무슨죄가있습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98901 7세소녀가 던진 아령에 맞은 50대는 무슨죄가있나요?.. 미성년자도 형사처벌해주세요 아이들의 호기심이 장난이 우리를 위협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부모라도 처벌해주십시오
제목: 곤장을 쳐주세요. 태형법.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

서구나라처럼 몇십 몇백년 사는거 아니잖아요. 그거에 준수해 쳐 막기. 그만큼 형량 깍아주고 외국 청와대에 써야하는 글인가?
제목: 성매매 단속 강화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8

길거리에보면 일명 방석집. (맥주ㅡ호프)라고 쓰여진곳 많이 보셧을 겁니다 다들 어디동네 어느곳이 성매매업소인지 일반인들도 알고 텐프로나 노래방 등 분명히 불법인데도 버젓이 성매매는 아직 활개차고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불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것같아요 어느동네 어느곳 어느가게가 불법인지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뭐 잡아주긴합니까?? 단속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카드내역도안뜨고 몰래갓다오면 연인또는 배우자가 그런곳에 갓다는게 끔찍합니다 결혼하기가 싫어져요. 아니면 합법화를시켜서 이름이 남도록 했으면좋겠네요 나중에 내 배우자가 어딜 얼마나 몇번 다녔는지 알수잇게요
제목: Z마이닝 등 암호화페 채굴회사에 대체에너지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권고/규제하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전 세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으며, 그 혁신의 가운데에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이용된 기술이며, 관리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웹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기록되고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입니다. 정보를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암호화폐 (Cryptocurrency)는 비트코인과 그 외의 이더리움, 이오스 등 알트코인 (Alternative coin)이 있으며, 암호화폐를 따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일정한 주기마다 블록을 찾아내어 보상으로 화폐가 생성됩니다. 컴퓨터의 연산능력을 이용해 함수를 대입하여 블록을 찾아내는데 이런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합니다. 블록은 체인으로 엮여 있으므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더 많은 연산을 해야 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전기를 소요하게 됩니다. 탈중앙화 나아가 민주화의 주요한 도구로 여겨졌던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현재 채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값싼 전력과 강력한 채굴기를 가진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중국에 있었으며, 세계 채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채굴공장을 규제하였던 201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신흥부자들은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쥐락펴락 하였고, 이는 탈중앙화를 표방한 4차 산업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이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규제이후로 비트코인 채굴의 화석/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채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채굴기를 직접 준비하거나, 혹은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대형 채굴회사에 채굴을 맡겨두고 일정 암호화폐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여전히 채굴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보다 화석 및 원자력에너지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채굴회사의 에너지 사용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채굴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밝히고 이를 규제하여 주십시오. 2. 또는 채굴회사에서 직접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대체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죽고 싶을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사람입니다. 사건번호2013형제10835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8

사건번호 2013형제10835 관계기관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음주후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자를 전치합 10주를 만들어 놓고도 경기지방경찰청과 의정부면허시험장에 약20년을 근무한덕? 인지는 모르지만 벌금 백만원에 끝나자, 적반하장하며 거액을 요구하며 누구도 믿지못할 위조? 된 방사선진단원본을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과 함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서를 어기고 6년째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아래 관련링크 보시고 적폐청산과 후대를 위하여 동의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조금만 더 생각해 줍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관련 법안은 피해자를 위한것 아닌가요? 피해 학생들이 진술서를 학교와 경찰서에서 2번쓰는 것을 생각해보셨나요? 얼마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지 아나요? 피해학생의 진술서 내용을 가해학생한테 보여주는 학교가 어디있나요? 피해학생이 반을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말할때 징계 처분의 핑계를 대며 암묵하던 학교,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와서 말하자 바로 반을 바꿔주는 형태는 뭔가요? 학생의 말은 암묵해도 되는것인가요? 7일동안 마음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에대한 보상은요? 가해학생은 기득권을 얻은냥 피해 학생한테 sns상으로 '내가 판 뒤집을 거다'등 온갇 짓을 다합니다. 대체 학교폭력 법안은 누굴 위한걸까요? 제발 피해 학생을 조금만 더 생각해보는 그런 법안이 나오기를 빕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반을 바꾸는 것이 아닌 피해학생의 말을 존중해주는 그런 법안, 그런 학교가 되기를 빕니다. 위 내용은 현 경상북도청 인근의 학교의 일입니다.
제목: 외항사 캐세이퍼시픽의 대한민국 취항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며 2살 0살 두 아들의 가장이며, 총직원 20여명의 회사의 대표입니다. 제가 약 2주전 홍콩 출장동안 겪은 외항사 캐세이퍼시픽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 고발하며, 캐세이퍼시픽의 국내 취항 취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2일 홍콩에 비즈니스 미팅차 오전에 캐세이퍼시픽 항공을 타고 출국하였고, 원래 일정은 23일 오전 1시경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콩내 클라이언트로부터 추가적인 미팅을 요청을 받고 또 일본에 다른 미팅이 섭외되어 23일 오전 1시 한국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23일 오전 일본행 비행기로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콩에서 근처 호텔을 급하게 섭외해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서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데 변경을 위해 담당 여행사에 연락을 했더니 항공사에서 이미 체크인을 해서 변경 및 취소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웹사이트로 확인을 해보니 '이미 부치는 짐과 함께 항공사 카운터에서 체크인이 되어 취소나 변경이 될 수 없다'라는 문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치는 짐도 없이 백팩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당연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당여행사에서는 항공사에서 체크인을 한것이라 자신들은 취소나 변경이 어렵고 항공사에 컨택도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출발 시간에 맞춰 공항에 가서 이야기해야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호텔 체크인한지 서너시간만에 다시 체크아웃을 하고 홍콩 공항 캐세이퍼시픽 카운터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공항에서 체크인 처리를 했기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3일 새벽 6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9시30분경 일본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한 후 잠시 짬이 나서 캐세이퍼시픽 카운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모든 것이 자기네들의 과실이며 모든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추후에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적인 항의를 남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캐세이퍼시픽 항공 홈페이지에 본 내용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두번의 답변이 왔는데 첫번째 답변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며 담당 여행사의 과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캡쳐해두었던 증거를 제시하며 항공사에서 카운터에서 부치는 짐과 함께 체크인을 해서 취소나 변경이 안되었다고 다시 제기하자 두번째 온 답변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며 100불의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불이라는 보상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다시금 생각해서 이들의 행태가 도저히 쉽게 넘어갈 모양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면 도대체 금전적 보상에 대한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있지도 않은 부치는 짐이 무엇인지 심히 궁금함과 동시에 우려가 됩니다. 최근 대한항공 사태를 보며 혹시 승객모르게 무슨 물건을 밀수하거나 밀반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문제가 되었을때 제가 말도 안되는 누명을쓰거나 피해를 입게 되었을지는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심도깊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세이퍼시픽에서 접수한 제 사건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Case Ref: 01623168 부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검토와 심도깊은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안락사, 존엄사를 합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7

고통에 처한 사람은 인권의 존엄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나라에서 허용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제도적으로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기무사 신원조회를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소년법에보면 소년법에의한것은 소년의 장래에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입니다 하지만 법률에는 3년이지나면 회보가안된다고하지만 기무사에서는 회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원조회때 걸려서 최종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과도 아닌 아무런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서 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기무사에서는뜨지만 그것을회보할때는 안떳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구로구 개봉동 구***병원..마약류약물 주입으로인한 입원환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고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2017년도에 구***병원을 다녔는데 불면증과 알츠아이머까지 있는데 k원장 (인상착의: 183정도에 몸무게 80키로 정도 둥근얼굴, 무테?뿔테? 안경 검정정장바지, 흰의사가운 외모 준수하고 호남형 정신과의사라 포커페이스및 가식적인 친절함 보유 )작년 겨울부턴가 정신병동에서 마약성분이 든 자이프렉사등 노란약물등에 정신을 취하게해서 잠들게한후 간호사,남자보호사3~4명 3층 가 간접적,직접적으로 성폭행으로 위협및 협박 직원 간호조무사 1.원장이 이일이 탄로날까봐 환자전부 이름 가짜,나만 진짜이름쓰고 약도 모든환자가 다안먹고 버리는데 나혼자진짜이름에 환자모두가 의사인지 내게원한을 품은 사람인지 아침마다 침대를 병실에 갖다놓으며 성폭행당했다 암시를 주고 오늘 11일 수요일 아침 지나 오후쯤 자의라 퇴원하겠다고 공중전화카드 정지풀어달라니까 보호사에게 줬다 뺐으라고 얘기함 직접들음 그것뿐만아니라 전에사귀었던 엑스보이프렌드 가족들이 돈써서 고용한사람들인지 가짜이름 가짜로연기하며 정신병원입원해서 불면증만있는 나에게 내과거와 내 인적사항을 말하게해서 k원장이 내인생을 망쳐버렸다 죽은 에이군 가족들이 내게 복수할려고 내게 최면을걸어 내과거를 다 알아서 사람 고용해서 무슨말을할지 무슨책읽는지 집전번,핸드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 난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4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난민 메뉴얼을 익히며 악용하는 난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있습니다. 얼마전 아니 현재도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있는 예맨인들이 제주도로 들어와 터를 잡으려 떼쓰고있는데 분명 그 중에는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국민들부터 챙겨야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하고 이슬람문화를 가진 난민들을 받았다가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국민들은 알고있어서 걱정하고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내지않기 위해 예방을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주사를 맞는데 이런 위험한 일들을 국민들이 벌써 몇십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다는것이 놀랍습니다. 사실 대책? 바라지않습니다 난민을 받고싶지않습니다. 이제는 인천공항에 이집트인들까지 몰려와서 인권을 운운하며 난민을 받아들이라며 난리라고 하더군요. 일이 점점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 대책 바랍니다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살기 힘든 시대에 안전까지 위협받고있습니다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
제목: 서민주택임차기간연장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국민청원정책담당자님!무주택자가 전국민의절반가까이 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세.월세등으로 힘들게사는국민들은 임차주택기간이 현행2년이라는 이유로 귀책사유없이 임대인과부동산중개업자의 부추김(?)으로 울며겨자먹기로 이사를해야합니다.특히 저소득극빈자들은 이사비용.부동산중개수수료등비용부담은 물론 생활현장으로 가야할시간까지 빼앗기고,일일히 열거할수없는비용부담 또한 감수해야합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해 상가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개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무주택서민임대차보호법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전국민의절반에가까운 임차인의고통을 덜어주십시요!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이래도 워마드 수사 안하십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3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방문 추심을 법적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급하거나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이 안되서 대부업체 에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제할 대금이 없어 연체하는 경우도 생기는 데요 연체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집에 찾아오는건 상관없지만 회사까지 찾아와서 피해를 주는데요 이건 엄연히 인권을 유린하는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받을꺼 있다지만 회사까지 찾아와서 대출사실을 회사사람들에게 알게하는건 너무 과합니다. 이점 법적으로 제재 했으면 합니다. 또 이를 신고한 사람한테도 해코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하구요
제목: 연현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1급 발암물질 배출 아스콘공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3

국민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안양시 연현마을에 사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 입니다 저희마을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아스콘공장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심사에서 영업정지를 받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재가동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비산먼지와 함께 유해물질로인해 아이들은 아토피가 심하고 면역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암발생률도 늘었다고합니다 그런데 정말 방송에서보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아스콘공장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문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몇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 이웃들은 질병에 고통 받을 것입니다 매년 선거 때면 이것을 해결해주겠다고 공약하지만 정치인에 힘 보다 여러 국민들에 힘을 빌려 청원해 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국민여러분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현마을에 살고있는 연연초등학교 학부모가
제목: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스팅어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뻥뚤린 고속도로에서 과속을하여 난폭운전을 하는사람들을 잡아야 고속도로 안에서 더큰 인명피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현재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는 lf쏘나타로 운영되고있죠. 국내차에서도 쏘나타이상되는급은 물론이고 외제차같은경우 과속하는 차들을 잡을수 없을것입니다. 이러한이유로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만이라도 스팅어 또는 제네시스q70등으로 바꿔주십시오.
제목: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04

문대통령님 지지하지만 이건 진짜아니죠!!!!! 자국민들은 죽어라 세금내고 혜택도 못받고 애들셋키우며 임대살면서..빚이 있어서 어떻게 갚을지 머리가 터질지경인데.. 죽고싶은 마음 가닥듬어.. 애들때문에 겨우겨우사는데.. 죽어라 돈벌어서 세금내는ㅜㅠ 자국민들 임산부 50만원 받아요.. 세금한푼안내는 난민들이 애낳으면 똑같이 50만원 받아요..이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건보료..아동수당 정착지원금에다가 .. 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다이민갈까요? 아닌 죽을까요? 이건아니죠!!! 난민반대합니다!!! 난민법 철회!!! 좁은땅떵어리와서 왜들그러니 다른곳으로가라!!!! 난민들때문에 빚만더 늘어나네요..ㅜㅜ 3천만원에서 3억으로 빚이 늘어나겠어요 난민법 폐지 바랍니다!!!! 이러다가 무슬림 국가 되겠어요!!!!!!! 무사증폐기!!!!
제목: 출소 앞둔 범죄자들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4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2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신상공개 해 주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신상공개 후 따로 격리지역이나 어떤 시설에 머물도록 해주세요. 똑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근혜 전대통령 5천만 사형미수죄 추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계엄령 검토는, 탱크200대,장갑차550대,특전사1400명 등 배치 검토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5천만 살인미수죄와 같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께 5천만 살인미수죄를 추가해주세요.
제목: 최저시금도 안주는 편의점 점주들이 무슨 야간 수당을 핑계로 협상하는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제가 사는 도시는 인구가 30만명이 사는 도시입니다만 편의점알바를 구해야하는 사람들이 중고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편의점 야간 알바비를 최저시급에 150퍼센트를 주어야 하니 야간 판매단가를 올린다는 허왕된 안건을 내었다가 취소한 내용이 나와서 이글을 씁니다 제가 몇년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군데도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직영점을 제외하고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점주는 없었습니다 최저시급을 주는 곳은 딱 한군데 있었는데 시내와 너무 떨어져 본인 차로 출퇴근 해야하는 곳으로 차기름값을 생각해서 주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외는 최저시급이 6500원일 때도 야간알바시급이 기본으로 시내 전체가 4300ㅡ4800 원이었습니다 조금 장사 잘되고 오래다니면 5500원 정도이고 물도 사먹고 밥도 유통기한 지난 것 없으면 사먹고 화장실도 없어서 눈치보며 다른 곳으로 다녀야. 하는 곳이 편의점 입니다 현재도 시급이 7500원이지만 일매출 150만원인 곳이나 300만원인 곳이나 거의 최고로 주는 야간알바 시급이 6000ㅡ 6500원입니다 4대 보험도 넣어주는 곳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에 한두군데 너무 장사가 잘되고 시내와 떨어져서 사람구하기 힘든 데는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알바 구해서 찾아가거나 일하면 심야수당은 커녕 최저시급에 근처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있을 수없고 한달내내 일해도 하루 쉬는 것도 눈치보이고 10시간 ㅡ16시간씩 한달내내 일해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거나 제대로 받기 힘든 곳이 편의점 입니다 일부 영세하고 수입이 안되는 펀의점 점주님들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 모두 영세 사업장이라고 제대로 지급 안하는 곳을 노동청은 신고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알바생의 신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 매출이야 현장가서 하루 매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지급하는 알바비도 입금통장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왜 안하십니까 조사후 정말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한 곳은 또한 관용을 베푸는 예외 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자영업하는 56세 가장입이다. (우리가족 목숨과도같은 재산을 지켜주시고.살려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한가족의 가장입니다. 파주시 신촌동 70-16 위치한 돈까스체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가족 전재산인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지못하고 8/ 31까지 건물주로부터 쫓껴나오게 생겨습니다. 보증금 1억 . 권리금 1억8천 . 월임대료 부가세포함 440 . 1개월연체시 월5%란 연60%고리대금사체업자보다 더한 악덕 건물주를 만난것이 저희에겐 엄청난 슬픔입니다. 요즘같은 경제가 어려운시기에 4개월임대료 24,30만원 미납상태입니다. 강남건물주 사무실에 찾아가 애원했더니 1년간 4백에서 3백으로 인하해줄테니 잘해보라고해서 감사마음으로 우리업장왔는데 몇일이지나 서신을 보니 저희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건이 지금까지 연체금액을 완납하고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두번다시연체하면 내려준1백만원씩 소급해서 원상복귀한다더군요 해줄바엔 깨끗하게 조건없이해줄것이지 한동안 멍해서 아무런 일을할수가 없었습니다. 한떼는 직원들이 15명 .임대평수 약100평규모 였는데 월급은 한번도 밀리지않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급했습니다. 나름대로 국가에 고용창출과 그들의 가정에 보탬이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예전에 비해 매출이 뚝떠러저서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저희가족3명과 직원들 3명이 주말에는 7명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임대기간은 5년계약을했는데 아직 15개월 남아있습니다. 계약서 추가항목에( 권리금은 인정할수없고 . 월연체시5%추가)또한 화해조서란 처음접해본 내용을 무조건 해주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법원가서 했습니다. 너무분하고 억울해서 죽고싶은 마음뿐입니다. 만약 자포자기 할수도 있다는생각을합니다. 은행빛포함 6억때문에 ..그들은 이돈이 없이도 살수있겠지만 극단적으로 저희가족은 어쩜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첫번째 잘못은 잘살피지못한 저에게 있고. 건물주와 신이사란 그들이 계획적으로 빠져나갈수 없게 만든 함정에 빠지고 마랐습니다 밤마다 약으로 살고 공황장애가생겨 요즘은 극단적으로 자꾸생각하곤합니다 .법을아는자가 악법으로 이용해서 우리에소중한 재산을 강탈해 간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는 도저히 용서할수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부디 약한서민들에 고충을 들어 주십시요 . 된다하면 무릅이라 꿇어 사정하겠습니다 더블어사는세상 .사회.삶을 살수있게 만들어 주십시요 . 가진자만이 살수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간 더블어 삶이될수게 만들어 주십시요 대통령님 건강관리 잘하십시요 . 도와주십시요 간절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 ***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3

대통령님ᆢ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간곡히 요청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끼고 지켜줘야할 우리의 소중한 미래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상처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래들에 의해서 말이죠.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피해자가 평생 가지고 가야할 상처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제발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봐주고 미루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것 같습니다. 14살이면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합니다. 출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지역가입자에게 왜 이토록 악질적으로 하는겁니까? 건강보험공단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0

저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즉, 직장이 없이 남들처럼 취직을 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희대의 악질, 독버섯처럼 지역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강도집단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수백만의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고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앵무새처럼 자동응답기처럼 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지역가입자들이 죽던지 말던지 악질처럼 건강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못내는 사람들에게는 재산과 통장을 압류하여 끝까지 받아내고 있으며 간혹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의 젖먹이 유가족에게 보험료를 청구하여 끝까지 받아내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탈을 쓴 악질중의 악질 독버섯입니다. 1. 지역가입자가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나쁜짓을 저질렀나요? 지역가입자가 세금을 안냈습니까? 아니면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20년 동안이나 악질 건강보험공단의 마수에 휘둘리고 피눈물 쏟아가면서 가슴에 한을 쌓고 살아가게 만드나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토록 무자비하게 악질적으로 보험료 맘대로 청구하고 끝까지 받아내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세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로 세금과 죄지은 사람에 대한 양형은 법률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 년령"으로 건강보험료를 맘대로 결정짓고 악질적으로 징수하라고 법에 나와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조폭입니까? 사채업자입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살인강도집단입니까? 단, 10원을 내더라도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근거로 보험료를 매겨야지 무슨 근거로 "성, 년령"으로 보험료를 맘대로 책정하나요? 3. 그 누구도 지역자입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심지어 언론사들도 전부 직장가입자라서 그런지 지역가입자들의 억울한 사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힘없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악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강도행각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왜 그토록 힘을 주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예전 국정원과 경찰이 그랬던거처럼, 아예 사람들 맘대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권한도 주지 그럽니까? 5. 원한이 사무칩니다. 너무너무 원한이 사무칩니다. 한달 수입이 평균 100만원도 안되는데 악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 년령"으로 책정한 저의 수입은 400만원이 되어 (직장가입자는 50%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한달에 12만원을 눈물을 머금고 내야 합니다. 소득세 부가세도 이렇게 '성, 년령'으로 거둬보세요. '성, 년령'으로 경찰이 잡아가고 마음대로 심문하고 감옥에 가둬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20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 년령'과 '자동차, 재산'으로 지역가입자에게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보험료 강제로 거두고 못내면 압류걸고 못내고 죽는 사람에게 2살이든 3살이든 유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세상에 이런 악질중에 악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면서 지역가입자들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사들까지 아무도 아무도 지역가입자들의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글도 20만 안 넘으면 그냥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가입자들 마음은 더 썩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기에 이런 악질행동을 하게 놔두시나요?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언제까지 학생이 공부를 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인가요. 수업일수를 좀 줄이고 청소년 복지를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안되나요. 이거 청원 하나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랑은 놀고싶은데 왜 공휴일은 늘어가고 수업일수는 더 늘려가서 방학이 늦어지고 공부를 더 많이 저녁까지 의자에 앉아 해야하나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학생으로서 의자에서 의자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의자인생을 살아야할까요 몇몇 학생이 저녁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 늦게 집에 옵니다 공부란 두글자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듣고 혼나며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고싶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말은 수업일수 좀 줄여주시고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닐수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세요. 학생들이 좀 더 공부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세요..
제목: 고용대란 국민들을 꿂겨 죽일 생각인가? 자영업대책 필요하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문재인정부의 출범은 많은 기대속에 출범했다 이도 잠시 적폐청산을 지향하며 정적을 추출하는데에는 매우 기민하고 프로다운 모습이지만 정작 일자리대책, 국가경제 성적은 아마추어만도 못한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다 복수의 달인이 돈은 못벌어오는 남편과 같다 고용대란 이게 언제 끝날까? 문제인정부의 경제는 노답(답이없슴)이다 앞으로 더 힘들게 배를 움켜잡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 적폐청산을 들먹이며 또 과거사람 소환한다 국민은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배는 더 고파지며 말라 죽어간다 빨리 자영업자 대책 세워야 한다 시급 1만원 정부지원5천원 세금 30%정책으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정부 모두 만족할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하고 비트코인 사게해서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 올리면 국민모두 부자되고 모두 외제차 사고 특별소비세 많이 걷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뭐라도 좀 해봐라 적폐청산만 하지말고~쫌~
제목: 수간 과 같은 잔혹한 뉴스로부터 아이들과 반련견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서울신문 7월 10자 인터넷 기사에 "성욕채우려다가 남의 반려견을 죽게한 40대 남성 철창행 이라는 뉴스가 조회수 1위에 있어습니다. 일반인은 상상 할수없는 수간 이라는 기사 였습니다. 일반인은 상상할수도 없는 잔혹함과 눈뜨고는 볼수없는 기사를 아이들 ,호기심 많은 사춘기 아이들 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았을 것입니다! 1. 잔혹한 범죄에 대한한 뉴스를 내보내지 않게 심의평가 해주세요. 2.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아이들과 반려견을 보호해 주세요. 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 선고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0500122&cp=seoul&m_sub=msub_seoul_111#csidxbd07472d4ee4be79d4cabc87559cee0
제목: 안양의 아스콘 공장과 노루표페인트 공장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사람이 살수가 없습니다 살수가 없는대 다른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목: 벤조빈 기준치도 모르는 환경부 해체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8

안양 연현마을 주변 아스콘공장 발암물질로 아이들 이 폐질환밎 발암물질로 암에걸릴지경인데도 작업허용한 한심한 환경부 즉각 해체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