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치외법권 "전국****협회 *****" 특별감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13,619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난 구호를 위해 거둬들인 모든 성금을 관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국민 성금을 모금한 전국****협회 ***** *****는 감시 사각지대 한복판에서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국회나 정부의 견제를 과감히 비켜가고. 법이 정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민간 단체’라는 지위를 누리며 누구도 쉽사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부분 고위간부가 전,현직 언론인 출신이며 예산사용이 불투명하며 비리가 있어도 행안부등 여러부처에서 감사를 시도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치외법권인 ***** 특별감사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 성금으로 운영되는 ‘***** 전국****협회’를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793

“*****는 감시 사각지대 한복판에서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었다. 국회나 정부의 견제를 과감히 비켜갔다. 법이 정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민간단체’라는 지위를 누리며 누구도 쉽사리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 뉴스타파 2021.05.26.일자 “한국 언론이 만든 ‘치외법권’ *****” 기사 중에서 발췌 뉴스타파는 *****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1000억이 넘는 국민 성금을 모금했으나 성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가짜 마스크를 지자체에 공급하고 재향군인회의 불법 수익 사업에 연루된 의혹을 두 차례 보도했습니다. 또한 *****가 감시 사각지대 한복판에서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가 2020년 6월 23일 보도한 기사(***** 새 사무총장 부임 후 2년 새 13명 줄퇴사, 왜?)를 계기로 2020년 7월 *****를 조사해 총 9건의 시정·주의·개선 조치를 요구했으나 1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의 안하무인적 태도애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조항이 없어 어떤 사후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회 역시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 부실·불법 운영 논란이 불거져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의원은 *****를 두고 “완전히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 유일한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언론사 사장들이 대를 물려가며 과반 이상을 구성)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회 소집 시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45~65% 선이라고 하고 임기 중에 이사회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대놓고 “이사분들 중에 몇 분은 바보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세금으로 산 불법 마스크”. “불법 마스크 유통업자들, 마스크 가격 6배 이상 뻥튀겨 폭리” - 뉴스타파 2021.05.13.일자 “*****, 코로나19 성금으로 불법마스크 지자체 공급” 기사 중에서 발췌 이러한 *****는 코로나19 성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낸 기부금으로 불법마스크를 장당 2,050원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 구매 후 지원했습니다. 브로커들이 제조사로부터 처음 납품받았던 가격은 장 당 330원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취재 내용은 *** 사무총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재향군인회의 불법적인 수익 사업을 돕기 위해 33억원의 코로나19 국민성금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귀결된다” - 뉴스타파 2021.05.20.일자 “*****,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 기사 중에서 발췌 또한 *****는 무자격 재향군인회와 33억 마스크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 전국****협회 *** 현 사무총장은 재향군인회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 전국****협회가 이런 상황임에도 어떠한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성금으로 운영되는 *****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GTX-B 노선을 원안대로 신속히 착공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2,054

거대여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를 위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과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사업을 자신의 입마세 맞게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태릉cc와 삼육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갈매에 gtx가 정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태릉은 gtx-b보다 창도역 gtx-c노선 이용객이 월등히 많을 것이고 설령gtx-b노선을 이용한다해도 거리나 교통에 있어서 별내역으로 가나 갈매역으로 가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삼육대 학생과 교직원도 다를 봐 없습니다. 그리고 갈매를 제외한 구리지역 사람들도 어차피 8호선을 타고 별내에서 환승하여 gtx-b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3만명 남짓한 갈매주민을 위한 정차가 될 것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이 이렇듯 정치인의 지역구관리방안으로 좌지우지 된다면 갈매지역보다 많은 인구가 있는 타지역들도 정차요구가 거세지고 결국 gtx는 느려지고 사업은 늦어져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사업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부디 정치인의 지역구 관리에 좌지우지되는 않는 70만이 넘는 남양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원안대로의 조속한 완공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7살 때 쫓겨나 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581

7살 때 쫓겨나 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LH사건 과 별다를 바 없는 뉴스같은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정작 땅주인이 아닌 검은 그림자같은 이들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있는 공장이 들어선답니다. 힘없고 정보없는 저희에게 그저 내땅에서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열심히 농사짓고 양계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며 살기위해 열심히 노력한것 뿐인데.. 도안 나의 집은 나고 자란 고향의봄 같은 곳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같은 따뜻한 우리엄마가 살고계신 제 고향입니다. 7살에 도안 제1공단이 들어서며 공익을 위함이란 권력 아래 힘없는 저희 3대는 과수원과 보금자리를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35년 후 현재 또 공익사업이라며 제2농공업단지가 들어선다며 또 쫓겨나야할 위기에 섰습니다. 현재 집 담벼락까지 공장부지로 들어선다는 최종 도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하는 상황입니다. 공장 바로 옆에서 살라고합니다.집과 공장사이에 녹지와 공원을 만들어준다며 바보취급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사정에 동의해주신다면 머리 숙여 감사하겠습니다. 40년을 넘게 논과 밭일을 하시며 저희 4남매를 키워주시고 당신이 이제 남은 평생을 살아가실 곳이라 생각하시며 가까운 도시로의 이사권유를 마다하시며 "지금 처럼 쌀농사 밭농사 지으며 남은 삶을 살고싶다"하셨습니다. 집안팎으로 보수하시고 우리 귀여운 손자들이 오면 계절별로 따먹을 수 있도록 각종 과일나무와 딸기를 심어 놓으셔서 지금은 손자손녀들의 고향의 봄 같은 곳입니다. 2019년도 공사허가가 떨어진 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뇌하수체암으로 머리수술을 하시게 되며 몸과 심적으로 모든 기력이 떨어져 계신 상태에 두달간 병원신세를 지셨는데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이지만 지금도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사업시행자는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는 상태의 저희 어머니께 우편으로 서류 한장 보내고 공사허가를 진행이 된듯 합니다. 관계자는 몇차례 찾아와 도장을 찍으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평생의 주 수입원인 논과 밭 그리고 양계장까지 포함이 된것에 허가할수 없다는 어머니 의사를 그때마다 분명히 전달하였고 현재는 집앞까지 공장이 들어서게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발 물러나서 이주보상(현재 살고있는집)까지 포함하기(잔여지 매수)를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옆에서 그냥 살라는 겁니다.**군청에 경제과관계자와 군수님을 만나보고 사업시행자도 만나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인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여러 사례를 보면 결국엔 거대한 대기업을 이길수없어 낮은보상에 협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주 수입원인 논과밭도 없어지면 뭘하고 사셔야할까요? 강제수용 말그대로 내땅을 빼앗아가기 위해 당연한 이치처럼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했습니다. 몇차례 수용재결.이의신청등을 하여도 소유자의 피해는 적당한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다는것을 나라님도 알고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각지대도 있다는것을 알고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가족이 바라는것은 첫째 제일 좋은건 지금 이대로 공장이 들어서지 않는것입니다. 그래도 공익사업이라며 시행하고 싶다면 집(잔여지매수)까지 매수하고 영업보상.휴업보상.토지보상.권리보상등 제대로된 일괄보상을 요구청원합니다. 보상은 완전보상이 원칙입니다. 소유자의 땅으로 엄한사람들만 이익으로 배를 채워주는 구조의 사업시행은 소유자에게 최상의 보상을 해준다해도 소유자만이 손해입니다. 독재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평화프로세스 성과를 이뤄내는 지금 선진국으로 등극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건가요? 우리나라 속 한 국민으로서의 평화는 언제오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허울뿐인 제도가 이니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50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길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인과성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 취지 5월 17일부터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 - 지원절차(질병관리청)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1.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2. 지자체 기초조사(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3. 인과성, 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대상자 심의 선정(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4. 진료비 지원대상 충족시 의료비 지원(질병관리청) - 신청서류(질병관리청) 지원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인 명시),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서류 등,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의료비 지원금 지급받을 계좌 □ 백신부작용 의심 내용 뇌혈관 질환이 전혀 없던 모친이 백신접종후 19일차에 뇌경색으로 왼쪽 하반신 마비 발생 - 대상자 : 84세 모친 (기저질환이 없으며, 뇌혈관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직계가족도 없음) - 경과사항 . 4/20 : 화이자 1차 백신접종(예산군) . 5/09 : 성당미사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 후송 (왼쪽 하반신 마비) . 5/09~5/18 : 병원 치료(혈전용해제 투여로 치료, 왼쪽 하반신 마비상태 계속) (진단서 내용 : 5/9오전 8시 40분경 급성뇌경색 소견보여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함) . 5/18 ~ 현재 :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중(왼쪽하반신 마비상태 호전 중) □ 당 제도에 따라 보상신청중 발견한 문제점 및 제안사항 (허울뿐인 제도가 아니길) - 보상신청서류 제출했으나, 아래 사유로 반려 . 제출한 의사 소견서 내용 : 5/9오전 8시 40분경 급성뇌경색 소견보여 재활치료 및 약물 치료함 . 반려 사유 : 의사소견서에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나타나지 않음. 즉, “4/20 예방접종을 하여” 추가 필요함. - 문제점 및 제안사항 . 과연 어떤 의사가 본 뇌졸중이 백신과 인과성이 있다고 기술해 줄까?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이 문구가 들어가야만 접수를 해준다고 하니, 과연 이 제도가 진짜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신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든 거 맞나? 백신부작용 의심사례 자체를 접수치 못하도록 상기처럼 관리한다면 본 제도는 허울뿐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지원절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했으니, 의사소견서에 백신인과성이 기술되지 않았더라 이러한 의심사례들을 접수 가능토록 하여 조사반/위원회에서 심의해주셨으면 좋겠다. . 또한 지원절차에 보면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으로 지원절차가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보건소에서는 “이상반응 신고(의사) 및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둘 다 되어야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요? 혼선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23년간의 중간착취, 이젠 끝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1,908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려 23년이 흐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파견 노동이 합법화되고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공고해진, ‘중간착취’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지난 1월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획 기사에서 파견ㆍ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경비원, 청소노동자, IT개발자, 자동차 부품 제조 노동자, 폐기물 수거 노동자, 조리원 등 한국일보가 만난 간접고용 노동자 100인은 적게는 몇십 만원부터 수백만 원의 인건비를 중간에서 떼인다고 호소했습니다.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데 왜 그동안 중간착취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을까요. 우선 파견ㆍ용역 노동자는 관련 법에 중간착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건비 100만 원 중 90만 원을 떼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예 자신이 얼마를 떼이는지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조차 이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무려 350만 명(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우리 곁에서 늘 벌어지고 있지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간착취의 지옥도(地獄圖)입니다. 부당한 현실을 보도했는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일만큼 기자들을 허탈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 자신들을 대표해줄 이익단체도, 노조도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신해 한국일보는 국회와 정부에 중간착취 금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4월 초 춘추관을 통해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나 담당자에게 준비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설명을 할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이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심층연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상의 보류 의견을 답변서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실에서는 화답, 관련 법을 발의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실제로 법안이 만들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되던 간접고용 중간착취 문제는 고용부 등 어느 한 부처가 나서서 결정하거나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청와대도 명확한 입장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 여러분께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신해 중간착취 근절 방안을 청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동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만든 중간착취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직접고용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우선 간접고용 상태에 남아 있더라도 중간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깔아주는 법안에 집중했습니다. 1) "파견 수수료는 정해진 만큼만" 파견법 개정안 -파견 수수료 상한 설정 -파견 대가(근로자 인건비, 수수료 등)를 근로계약서에 명시 -파견업체 위장 폐업 시 고용승계 2) "용역업체가 임금에 손대지 못하게" 하도급법 개정안 -직접노무비는 전용계좌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바로 지급 3) "원청도 사용자다" 노조법 개정안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해 원청도 임금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책임을 지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 4)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법을 만들자" 별도법 제정 분노ㆍ체념ㆍ불안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곳, 진입하는 순간 중간착취를 피할 수 없는 곳, 그럼에도 저학력자, 중고령자, 여성, 사회초년생 등 노동 약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곳. 우리가 지옥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 오래된 간접고용 세계를 바꾸는 일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부부공동명의로 2주택 소유한 경우와 단독명의로 2주택 소유한 경우 종부세의 형평성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2,568

2019년 부터 종부세를 주택수에 따라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2주택을 소유한 가정에서 부부공동명의 2주택 가정과, 각각 단독명의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종부세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입니다. 부부가 주택 한채씩 개별 소유하게되면 아내와 남편 모두 1주택자가 되지만,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게되면 두 아파트에 부부 모두의 지분이 있어 2주택자가 됩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인경우 공시가격 9억원, 2주택 이상인 경우 6억원을 넘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주택수에 따라 1주택자는 0.6%~3.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비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은 1.2%~6.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한 부부가 공동소유로 한 경우가 단독 소유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소유한 가정에서는 2주택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인당 0.5채+0.5채=2채? 로 적용되어 종부세 요율 1.2%~6.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남편 1채, 아내 1채 단독명의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개인당 1채 이므로 종부세 요율 0.6%~3.0%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어떻게 구성 하느냐에 따라 같은 부동산 2채를 소유한 가정임에도 종부세가 2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겼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수를 산정할 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0.5채+0.5채 =2채? 라는 이상한 셈법으로 인해 부부가 주택 4채를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각자 2채씩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산정이 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면 0.5채,+0.5채=1채로 적용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전에 먼저 현재 수입이 없는데 그냥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당하지 않는 종부세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세금이지 않을까요?
제목: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측의 터무니 없는 답변에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316

2020. 05. 01 경기도 이천에서 전주로 내려가던중 북대전 부근 고속도로에서 정체중인 도로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중 34로**** 차량이 저의 차량 뒷부분 쳐 뒷 범퍼 및 트렁크 부분의 심한 손상을 입었으며 과실은 차량번호 34로 ****의 과실 100%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수리비는 총 4,516,632원의 차량정비 비용이 나와 사고접수번호로 현재 수리를 완료한 상황이며 대전에서 이천으로 차량이동하여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견인비용이 많이 나올거 같다는 **손해보험 팀장의 말에,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저의 보험접수를 사용하여 60Km를 추가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나 차량 수리는 5월 17일에 완료가 되어 렌터카를 반납하고 제 차를 찾아 왔음에도 현재 5월 21일경 까지 **손해보험 대물 담당측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중고가 매매 상사에 문의해 보니 제 차의 사고 정도와 사고이력이 남는 것으로 보아 중고가 가격이 200만원 이상 감가될것 같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이며 **손해보험측은 회사규정, 내규에 따르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되지 않으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제 차량은 출고된지 1년 미만된 차량이고 4,100Km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은 신차급이며 저의 과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사고차량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잠도 안오고 운행을 할때마다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고 당시 뒷 부분을 가격함에 있어 후면 번호판도 심하게 구겨진 상태로 훼손이 되어 회사에 휴가를 내어가며 번호판도 사비로 교체를 진행 했으며 **손해보험측은 이 부분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사람인 제가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건지 억울할 뿐입니다 사고 당시 저의 차량에 저의 친동생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목과 허리의 부상으로 통원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해야 마땅하나, 직장 내 업무 환경상 몸이 좋지 않아도 입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통원 치료만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고 50만원의 보상금액을 제시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할지 몰라 국민청원에 내용을 남겨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유재산 침해및 환경.안전 .방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205

진정서 민원인: *********-1(**.**환경개선추진 위원회) 주소:서울 동대문구 **로**길***.***.****호 제목:서울시 다시세운프로잭트2구간사업의 부당성 민원장소:서울 중구 **로*****상가.**상가. 1. 사유재산 침해 주상복합상가 1968년도 설립당시 건물 양쪽에 부속된 3층높이에 폭8m 길이240m의 보행데크 시설물은 2014년도 건물 안전 등급이 D등급이어서 에치빔을 떠받쳐 놓을 정도의 보수가 불가한 위험한 시설물이며,데크 밑 토지 일부가 사유지이기에 점용에 관한 상린관계가 있고, 서울역 고가처럼 독립공간이 아니기에 이 건물에 해당하는 구분 소유주들에게 재 사용에 대한 동의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점용 허가를 관할구청에만 신청하고 공사를 강행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800여명이 민원을 넣었으나 시정되지않고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상복합상가의 4층400평 사우나로 영업중인 개인소유물건이 근저당설정 등 개인사채압류등 현시가 2배가 넘는 감당할 수 없는, 경매 처분도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근 3년이 되도록 활용도 못하고 이 곳을 이용하였던 고객도 발길이 끊겨 인근 주변 점포에도 상당한 영업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 사용도 할 수 없는 사유건물을 시민 혈세를 퍼주고 매입하였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안전진단업체인 *******도 국토부인가 업체가 아닙니다. 2.환경 및 안전 방임 이곳 **.**상가 바로 옆 건물 ***호텔과 **상가도 이와 똑같은 규모의 시설물이었으나 안전과 환경 소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10여년 전에 철거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곳의 건물은 3층 꽃상가에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방치되었으나 현재에 이르러 수명도 안전 D등급일 뿐더러 소방법에 저촉되는 소방사다리차 전개에 방해되는 시설물이라는 소방청에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보강하여 공중보행로로 사용한다면, 시민 안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당 건에 대한 민원을 3년동안 넣었으나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 ***은 불편함을 이해해 달라는 원론적 답변만 거듭되고 있어 이렇게 간절히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크밑은 오르막 경사진 차도와 옆은 주차공간에 1m폭의 인도 옆 건물 감싸고 있어 폐쇄된 공간에 매연 빠져나갈 공간이 협소하여 1층에서 상주하는 업주들은 건강에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 시민이 이러한 시설물에 건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킬 대상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 다수는 "왜 이렇게 많은 500세대의 아파트 주거공간에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한데 뜬금없는 누굴 위한 어떤 시민이 공중보행길을 찾아오며 이용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여름은 덥고 겨울은 눈보라 칼바람이 부는데 3층높이의 육교로 난방이 설치된 것도 아닌데 누가 이용을 할까요? 또한 관광객들이 하는 말, 이 곳 주변 일대는 일제 때 지은 건물들이 많아 할렘가 라는 소문이 나 있다고 하는데 무엇 볼것이 있다고 이곳을 찾아 올까요? 1구간도 완공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2층 보행로는 이용자가 전무하고 보수공사가 날림이어서 하자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곳에서 고통받고 피해보는 시민은 골목시장에서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 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의회의 검토가 절실하니 조속한 시일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발 이 지역 시민을 구해 주세요. 철거가 답입니다. 2021.05.19일 민원인 ***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둘기에게 모이주는것을 부디 허락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198

공원이나 거리에 보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말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비둘기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하루종일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또한 발이 다쳐서 있는 비둘기들도 많이 보이구요. 발가락이 모두 잘려나갔거나 하나나 두개밖에없는 경우도 많구요. 걸을때 절둑이며 힘겹게 걷는 것을 종종 볼수 있지요. 그들도 이 지구에 태어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이 아닌이상 자세한 것은 알수 없겠지만 이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물들은 사람들이 사는 이세상을 축복해 주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동물들 모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비둘기는 인간과 가깝게 지내면서 인간들이 주는 먹이나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남기거나 흘린것들을 취하면서 사는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이라고 정해졌다고 하는데 비둘기가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 얼마나 많이 주길래 유해동물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배설물이나 건물을 더럽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간과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그러한 이유로 힘없는 동물을 유해동물로 정해서 먹이주는거를 법으로 막는거는 너무 야박하다고 봅니다. 먹이주기 싫은사람은 억지로 줄필요가 없겠지만 주고 싶은사람들이 자유롭게 동물과 교감하면서 먹이도 주고 사랑을 나눌수 있게 나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인간들이 좀더 자비롭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부디 모쪼록 동물이게 먹이주는것을 법으로 금지하기까지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해외 백신 접종자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정책 수립 부탁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1,637

해외 백신 접종자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정책 수립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영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들에게는 해외 출국 및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를 통해 현재 접종률 (7.2%) 이 미국이나 타 국가들보다 낮은 현상을 완화 시키기 위해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FDA, WHO 등 수많은 기관에서 해당 두 백신의 효과를 94%~95%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는 70~79%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재감염률이 21%~30% 있는 국민에게는 해외 출입국 과정에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모더나, 화이자 접종 후 재감염률이 5%~6%밖에 없는 해외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정말 "의미 없는" 2주 자가 격리를 하게끔 하는 정책을 유지 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 되질 않습니다. 한국 입국 시 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PCR 검사지의 소지 여부로: 1. 소지 시 자가격리 장소 선택 2. 미소지 시 강제 자가격리시설 입소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신데, 이 말은 외국에서 발급된 PCR 검사지를 대한민국에서 믿고 있다는 증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왜 외국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해외 입국자들에게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될 수 있어서 백신 접종자들도 위험하다 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를 접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해외를 다녀온 사람들 보다 변이 바이러스에 더 안전합니다. 또한, 만약 해외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의 조작의 위험 및 증명 절차의 어려움과 같은 정책적 한계가 있으면 평소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 당일 또는 다음날 또 한 번의 PCR 검사를 하러 보건소 방문 시 항체검사를 통한 백신 접종 유무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항체 검사 비용 지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시 해외 입국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사비 지출을 통한 항체 검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해외 입국이 잦은 기업의 직원들, 재외국민, 유학생 등과 같은 특수한 인력들에 큰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큰 발전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 정권이 누구나 다 이해되는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의 위탁교육 학교 학생들에 대한 미흡한 행정 처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155

본론을 말하기에 앞서 위탁 교육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면 기관이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교육을 학교를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허가를 내준 곳이 운영하는 만큼 집과 위탁학교와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지원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매월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116,000원으로 하루 교통비 2500원과 식비 3300원의 금액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교통비 2500원은 집과 위탁학교를 통학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식비 3300원은 현재 물가에 견주어 봤을 때 점심식사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비도 포함하여 식비로 사용하는데 한 달 동안의 식비는 저희 청소년들에게 부담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저희는 집에서 도시락을 챙겨와 교실에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위탁 훈련기관 준수사항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부터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심을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점심을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교실에서 친구들끼리만 먹는 것보다 더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예로 들어보자면 인원이 많더라도 급식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자리별로 칸막이 설치, 지속적인 소독등을 통하여 많은 인원의 급식을 안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 교실에서 각자 자리가 있으므로 각자 자리에서만 먹는다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밖에서 먹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원이 20명이었을 때 점심을 밖에서 사서 먹는다고 가정하면 식사를 하는 곳이 모두 다를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켰을 경우 5곳으로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식당의 좌석 및 여러 시설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에 방역 환경에서 교실 내 식사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조치가 바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월 지원비는 5월 초에 지급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식비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변화가 이뤄질 수 없다면 충분한 식비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식비는 현재 물가와 견주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원비를 더 빨리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런 고충을 생각해주셔서 지원비의 증액은 되지 못하더라도 취식금지 사항에 대한 변화를 고려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탁 교육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비행 청소년과 같은 문제아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위탁하는 것이라고 보는 등의 좋지 못한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행 청소년도 문제아도, 학교가 싫어서 피한 학생들도 아닙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는 고3 위탁교육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상기 사유로 저희를 포함한 모든 고교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처우가 열약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점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 창궐 시에 저희의 후배들 또한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작은 목소리로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암호화폐,리딩,FX마진거래,선물거래 거래등 투자하면 수익난다 하는 사기꾼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447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인 제 동생은 아픈 엄마를 살리고 싶고 암호화폐(코인)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대표를 잡기 위해서 청와대 청원글을 썼습니다 처음 쓰는 청와대 글이기에 동생이 말하고 싶은대로 글을 올리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틀린 표현도 있어서 제가 다시 고쳐서 올립니다 제목 서초경찰서 2020년 *****님과 2021년 *****님은 경찰관의 자격이 없는 어른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청와대 편지쓰기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 번 다 답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밑의 어른들이 일을 똑바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중3인 언니는 한강에서 하늘나라로 일찍 가게 된 ***오빠의 사건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님들이 ***오빠의 사건을 경찰관들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사건을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온 국민을 속이지 못할꺼라 생각해서 경찰관들을 믿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서초경찰서는 나쁜 사람들을 지키는 경찰서라는 겻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경찰관의 자리에 절대로 있으면 안되는 경찰관들의 성함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창룡경찰청장님도 ***경제연구소 ***사기꾼의 회사를 막기위해서 저희엄마가 2년반이 넘도록 노력하다가 결국은 4월에 한강물에서 빠져 죽을 뻔한 것을 아시나요? 한강 경찰관분들이 의식을 잃은 저희엄마을 발견해 주셔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도 저희엄마는 또 일찍 하늘나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경찰관들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님도 서초경찰서의 무능함과 악함을 계속 모른척만 하실건가요? 대한민국의 법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과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였어요 돈이 많고,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찰관들과 검사님들과 재정신청 판사님들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힘들고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사기꾼들이 던진 미끼에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리딩사기 또는 암호화폐(코인)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 또한 결국은 다 살인자와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들통이 날 때 되면 감옥에 가는 것이 편하다 또는 감옥에 즐겁게 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이 사기꾼들에게 너무 약한 처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인 사기꾼들과 나쁜 사람들(유력한 범인)은 자기들을 도와주는 변호사를 꼭 데리고 나오고 자기방패를 너무 잘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맞는 말이구나!라고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경찰관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아픈 피해자들은 죽든지 말든지 피해자들의 말은 틀렸고 경찰관들 자신들만은 분별도 잘하고 수사를 잘 마무리 할꺼라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기꾼들과 살인자로 유력한 범인들은 경찰관들님의 덕분에 증거자료들을 다 지우게 됩니다 물론 이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라고 다 알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보아도 안보이는 척 무시하는 분들이 경찰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사실이니깐 관련이 없는 경찰관님들은 내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사람의 돈을 다 뺏는 강도나 사기꾼을 발견해도 사람을 죽일려고 하는 거처럼 보이는 나쁜사람을 발견해도 경찰서도 112도 신고를 안할꺼에요 그 이유는 *** ***카페의 회원이 되셔서 닉네임 사가꾼잡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파워의 글들을 읽어 보시면 알게 될꺼예요 *** ***카페의 대마불사님은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10년간 하신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처럼 월급을 주셔서 속아서 사기당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말로 경찰관들이 사기꾼들과 나쁜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과 말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 있을까요?그렇게 많은 증거자료를 보고도 정말로 모른다면 경찰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p.s똑똑하고 착한 의대생 ***오빠에게 하늘나라에서는 오빠의 엄마아빠를 많이 걱정하시면 안돼요 오빠가 하늘나라에서도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면 오빠의 엄마아빠가 더 많이 슬프고 아프시게 될거예요 ***오빠~아기정인이와 함께 웃으면서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결국은 악은 계속 덮고 숨기고자 해도 끝에는 다 드러나게 될꺼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빠의 환한 미소를 오래 오래 기억할께요 p.s투자,재테크,부업,FX,리딩,코인등 너무 수많은 단어들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기꾼들에게 너무 많은 힘든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그동안 청와대 청원글로도 많은 아픔을 호소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비록 동의 숫자가 적더라도 550억 투자사기단을 잡은 주부님의 말씀대로 사기꾼들은 간접살인자들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시세조작을 하는 사기꾼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경제연구소 ***대표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시세를 조작하는 사기꾼들과도 친하고 도박코인을 만들어서 도박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720명이상의 회원들을 속이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관들이 그런 사기꾼들을 알아보고 잡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비트코인볼트,콕플레이등 ***카페에는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투자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카페를 홍보해 주시고 법으로도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 링크는 *** ***카페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포한강 대학생 사망’ 동석자 A군 거짓말탐지기 수사 요청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4,417

현재 한달 째 들끓고 있는 ‘반포한강 *** 군의 사망사건’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난무하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일처럼 가슴아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혹’은 단연코 ‘가짜뉴스’가 아닌 명백히 CCTV영상으로 드러난 정황으로 나타난 의혹임을 강조합니다.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인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고 현장에 온 가족이 나타나기까지 한 동석자 A군은, 유족이, 아니 온 국민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당시 사건에 대한 정황이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심지어 동석자 A 측에서 진술한 알리바이가 지속적으로 번복되고 거짓으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는 동석자 A가 주장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랙아웃’이었다는 진술만으로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친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나타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조롱과 무분별한 비난으로 유가족과 고인을 욕되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과 고인을 2차적으로 가해하는 행동을 두고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여 납득할 만한, 더 적극적인 수사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동석자 A는 이미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인이 실종된 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또 본인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며,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한 만큼 고인이 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사에 임하여, 이 일로 인하여 국민의 흐트러진 일상을 바로 잡고 사건 당사자인 본인 또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경찰은 동석자 A를 대상으로하여, 비교적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진행하여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식용 금지법,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4,347

그동안 세금 한푼 안내고 우리의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불법도살과 동물학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육견협회 관계자들은 역시 불법으로 개를 죽이며 돈벌이를 위해 각종 위법을 일삼는 영세한 주민들을 앞세워 자신들을 서민으로 둔갑시키고 정부를 향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국회 앞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수 많은 직장인들이 투명유리지갑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세금에 시달리고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에도 공공의 법을 준수하느라 페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는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야만적인 개도살에 반대하는 국ㆍ내외의 수 많은 운동가들의 시위와 민원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농식품부는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많은 농해수위 의원들이 개농장이 성행하는 지방 출신이고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식품부관계자와 해당 의원들은 결국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개먹는 나라, 동물보호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견인 진돗개까지 잡아먹는 나라! 미개한 국가! 야만의 사회!로 후퇴시키는데 방임, 방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개식용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태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는 이미 개식용을 금지시켜 명실상부한 동물보호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지난 20대 농해수위 의원들은 동물복지에 반하는 사리사욕, 복지부동으로 일관하였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은 K-방역으로 드높아진 국가 이미지에 걸맞게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2000만 반려인 시대로 향하는 동물보호 선진국!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 이미지로 우리 후손들이 세계속에서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개식용 금지법을 꼭 이뤄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오늘 부동산정책은 무주택자들의 작은 희망마저 저버린 정책이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28 ~ 2021-06-27
참여인원: 398

안녕하세요 40대 아기아빠 벼락거지 무주택자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게 생각납니다. 이번 정권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공정한 사회가 올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없는 사람을 바보와 벼락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정책은 다주택자, 유주택자들의 위한 정책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무주택자들의 위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무주택자들의 위한 정책을 펼치셨는지ㅜㅜ 40년 동안 집을 구매하기 위하 돈을 아껴가며 저축하고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청약 당첨 차례가 올거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신혼부부 등 특별분양 확대하여 꾸준히 납입하고 청약당첨 차례를 기다리는 일반분양 신청자 들의 희망을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외국인, 법인, 다주택자 등의 편에 서서 그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이익집단으로써 똘똘 뭉쳐 집단의사 표시를 하고 투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이익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문보도 기사를 낼 돈도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익집단으로써 행동을 못합니다. 그냥 바라보고 점점 이 나라 국민이 아닌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아파트 입니다 . 나는 몇억 벌었고 아파트 어디가 좋다더라... 저는 이야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집없는거에 더 치욕감만 듭니다. 물론 제가 아파트 구매안한거에 대해 정말 죽도록 제가 밉습니다. 분양가신청제 등 부동산 정책를 보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을거라는 믿었던 제가 정말 밉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청약납부하면 집을 살수 있을거라 믿었습니다 ㅠㅠㅠ 정말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좋지만 진정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글이 과격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정책을 보고 울분이 쌓인것 같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