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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8

올해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너무 많아 아이들 데리고 외출하기가 꺼려지네요...TT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또 이런 오염된 환경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죄스러운 마음까지 많이 듭니다. 이제는 경제 발전보다 환경개선에 더 집중해야 할때 인것같습니다. 중국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도 별도로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단 외부 요인 말고도 국내의 미세먼지 증가 사유가 많은데 너무 중국탓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각 분야에서의 모든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것같습니다. 더 미루다간 돌이킬수 없는 환경 재앙이 닥칠수도 있습니다. 환경재앙 앞에 부귀영화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서 빨리 강력하게 각 부서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몇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1. 노후 경유차 DPF설치 유도, 미설치시 폐차 유도 -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여 DPF설치를 유도하고 거부시 폐차 유도 및 운행제한 등 각종 규제 필요함, 또한 시꺼먼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은 신고제를 도입하여 즉시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차량을 소환하여 매연 검사를 하여 불합격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해주세요! 2. 경유 승용차 증가 제한 대책 추진(승용차로 디젤엔진이 꼭 필요한가 의문스럽네요) 3. 휘발유 차량도 GPF설치 의무화 추진(GDI엔진이 미세먼지 발생이 더 많다고 합니다.) 4. 농작물 쓰레기 소각 등 대기중 각종 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갈탄보일러 등 사용 금지, 비닐하우스 난방 보일러 미세먼지 배출 금지 5. 시골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차 운용(농촌지역은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를 마구 태우고 아무곳에나 버려 대기 및 토양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6. 유해화학 공업단지 지역 내 대형 공기정화시설(공기청정타워) 설치 7. 차량 공회전 강력 단속 8.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정책 시행(수소 충전소 건립 확대 , 정부지원금 확대 등) 9. 유해물질 배출 공장(소규모 공장 포함)은 매연 배출 시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정화해서 배출하고 매연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할 것 10. 재활용쓰레기의 재활용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도입할 것 11. 커피숍 플라스틱컵 및 각종 생활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다. 국민들의 자발적은 개선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닏니다. 각 관계 부처의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우리 자식들도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제목: [강원랜드채용비리_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6

기회는 모두가 평등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를 무력회시키는...그 누구가 모르는 분위기가 흐르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를...여러분들의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을 그려보시기를~~~~
제목: 강원랜드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8

현재 문무일 총장 체제 하에서는 적폐세력에 대한 개혁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적폐세력들과 협력하여 적폐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담당 검사가 권성동 의원을 불러서 조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할때 검찰총장이 질책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면 이는 분명할 비리세력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문총장은 과거 성완종 사건 등에서 이명박근혜에게 적극적으로 부역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내의 부역자들과 적폐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가해가 갑 피해자는 을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성실히사는 청년입니다 중고나라 사기건에대해 청원드리고자 글올립니다 2017년11월에 검찰에 송치되었단문자를받고 지금까지 아무소식이없어 해당 검찰청에문의를하였더니 가해자와 연락좀시켜달라했더니 그건안된다라며 불명확한 대답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를보호하나요 피해자를보호하나요 피해자는 마냥기달리기만하면되나요? 물론 액수도 작은 피해이지만 법앞에 크고작고가있나요? 언론에서 상황이커져야만 처리를해주는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지금기달린지가 반년이지났습니다 어떻게처리가되가고있는건지도모르는상황속에서 피해자는 속만 앓고있습니다
제목: 문무일이 적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9

문무일은 총수가돼가지고 자기가 한 말도 못지키는인간은 어쩌면좋습니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란거때문에 이런건가요! 정말 답답한 검찰총장.... 아직 부패한 검찰을 개혁할 인물은 못돼네요.
제목: 집단탈북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북으로의 송환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1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8.15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2년전 집단탈북한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송환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의 평화적 선언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8.15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정말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있게 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 국민이 바라고 전세계가 바라는 좋은 성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2년전 집단탈북한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송환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며 청와대는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정부는 국민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평화와 경제협력은 서로의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며 이루어지는 평화를 우리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떤 이유로든 정치의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2.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탈북한 여성종업원들은 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송환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납치, 유괴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였다는 죄아닌 죄로 정치의 희생물밖에 될수 없다 3.정부는 3만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탈북민들은 여종업원들에 대한 송환소식에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들이 정말로 송환된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탈북민들의 정보가 모두 넘어갈 것이며 고향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보듯 명백하다 현재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들에게 제발 나쁜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며 조용히 생업에만 전심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여종업원들을 송환하고 내일은 내가 송환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발편잠을 못자고 있다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 꿈에도 가고싶지만 자유로이 갈수 없고, 중국을 통해 쉽게 갈수도 있지만 죽어도 가고싶지 않은 그런 고향을 두고 불안속에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심정을 정부에서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결정합니다 2년전 집단탈북한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송환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명백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9

지금껏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예는 없다.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친다. 2015년 전남 장성에서 개를 차에 매달아 2km가량을 주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김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결과임. 2011년 부산에서 이웃집 진돗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도끼로 개의 머리를 쳐 죽인 50대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특수손괴죄와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 지난해 9월 부산에서 한 50대 남성에게 납치돼 탕제원으로 넘겨져 도살당한 개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이 아닌 8조 3항(유기 동물을 죽이는 행위)이 적용. 유기 동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절도죄는 적용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잔인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다. 목을 매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반면, 개도살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살법(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동물보호법 8조 1항을 적용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잔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반려견을 잃은 견주에게는 큰 심리적 부담이자 2차 피해”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말뿐인 동물보호법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기는 애견샵,동물체험카페 뿐만 아니라 강아지공장 같은 곳에 대한 법이 없으니 유기견,유기묘들이 넘쳐나고 동물을 학대하는 미친사람들이 넘쳐 나는거 아닙니까! 동물보호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남이 키우는강아지를 잡아다가 잡아먹고 인터넷방송에서 관심을 받으려 학대하는영상을 찍어 올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아무렇지 않게 학대,죽이는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동물보호법을 강화 해서 다시는 이런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북한과의 판문점선언및 평화공존을 위해 약속을 이행하는 정부가 되어 강력한 조치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북한과 오랜만에 평화와 화해를 위해 고생하신 대통령님 정부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분한으로 보내는 삐라..태영호 전 북한 대사..등 예민한 시기에 북한을 함부로 말하고 군사훈련등..... 북한으로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지않고 서로 손잡고 평화통일 이룰수있게 강력한 정부의 조치및 계획이 필요합니다 북한과...하루빨리 관계를 개선해야~ 개성공단...철도물류~지하자원,이산가족상봉~등 경제부터~평화까지~모두 국민이 행복하게 될수있는 그런날이 되기를바랍니다 아울러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청화대가 팀을 만들어 지속관리 하면서 국민들에게 대변인실에서 프리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문통은 더이상 북한에 굴욕적인모습 보이지마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2

믿을껄믿어라 어째 김씨독재정권에 대한민국을 팔려고하나? 더이상 미친짓그만하시길. 문재인당신을 가지고놀고잇다. 어리섞다. 40년을 솎아왔는데 아직도모르겠냐? 북한의제제는 더욱세계가속화해서 김씨독재정권을 무너떠려야만 한다.
제목: 가난을 되물림하게 하는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으로 변경되는 시대에 부양의무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 부양의 의무가 필요없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 계층에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 막히게 됩니다. 1. 기초수급자를 부모로 둔 부양의무자의 경우 결혼을 하여 소득이 올라가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급 생활비 지원 30만원 가량이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편찮으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막대해 지므로(기초수급시 월 10만원인 입원비가 일반으로 변경 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함),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1인 월급여 150~200만 사이이니 결국 월급으로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들 가정의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나올까요? 결국 빚이 되지 않을까요? 2. 기초수급자 부모인 경우에도 왕래를 하며 살 수 있는데, 부양의무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행정기관에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일체의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게 되어 가족의 해체 및 노인 고독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3. 1번의 경우에서 자녀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우 재취업이 힘듦으로 부모의 가정뿐 아니라 자녀의 가정 또한 위기를 맡게 되며, 해당 가정의 자녀들은 평균적인 교육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함으로 인한 3세대에 가난을 되물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지 오랜시간이 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산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노년을 보내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양의무 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부양의무포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 입니다. 또한 4번 사례와 같은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접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의글조차 올릴 수 없습니다. 효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탄생한 듯한 부양의무제는 취업이 어렵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에도 힘든 현대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어려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보다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또한 부양자 없이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미국 영향에서 벗어난 통일채널 가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지금 이 천금같은 통일의 기회를 놓친다면 한민족 전체의 비극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지금 통일될거라는 기대감에 축재분위기라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가 장난삼아 던진 돌에 우리 민족은 맞아 죽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협상 자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통해 민족의 진심이 오고 가고 전해지는 남북통일 채널이 따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목: ★문무일 사퇴 청원 . 권성동 강원랜드 특검 하나로 뭉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2

안미현검사의 폭로로 사법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청원이 많은 것 같아요. 강원랜드 특검등. 문무일사퇴. 권성동 강원랜드 특검 하나로 뭉칩시다. 똑같은 의견이니 하나로 뭉칩시다. 제목- 안미현 검사에 대한 문무일 검찰 총장및 검찰외압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뜻을 같이하심 힘을 모아 또한 아래 링크로 모여 주세요.
제목: 양육비대지급이 힘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법적처벌까지 이행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9

누구하나 죽어나가야 관심한번 가져주고 도대체 죄진것들이 더 잘먹고 잘사는 건지 양육비 안주는 넘 때문에 맘고생 하고 최저시급 받아서 세식구 먹고살기 빠듯한데 그렇다고 애들 포기 하자니 개넘이랑 상간녀한테 가서 구박받고 자랄거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맘 같으면 저넘 한짓거리 유서 써놓고 어짜피 죽으면 명예훼손 처벌도 안받을 테니 망가뜨려 버릴까 하루에도 수십번씩 생각하는데 자식들 얼굴보면 그래도 가르치고 먹이고 내가 잘키우고 싶고 한부모 가정 이런 가장들 대부분인데 정부에서 살게좀 도와주면 탈납니까! 양육비 대지급제도 시행하셔서 가정버리고 자식 버리고 지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 하는 넘들 이자 붙이고 나쁜넘 세금 같이 붙여 받으심 되잖아요 개인은 우스워도 정부에서 한다는데 우습게 보겠습니까? 어째서 버린넘은 잘살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답니까 이러니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혼도 쉽게 생각하고 얼마 안있으면 자식도 서로 안키우려고 하지 안겠습니까? 결혼도 아무나 못하게 법으로 정하시고 이혼사유 확인하시고 바람나서 가정 버린 케이스는 재혼으로 인한 혼인신고 출생신고도 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제도 간통법 모두 필요한 나라인데 성급하게 판단하고 없애버리는 바람에 가정 쉽게 버리고 양육비 안주려고 부모이길 포기하는 짐승만도 못한것들이 판을 칩니다. 어저실 겁니까? 저도 그 피해자고 제주위에도 힘들게 혼다 재들 키우며 일하는 엄마들 널렸는데 정부가 나서서 양육비 대지급 해결 못해줘 양육비이행관리원 만들었으면 권한행사라도 할수 있게 힘을 실어 주던지 신청한다 다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이 그냥 기다리다 안되면 결국엔 또 변호사선임해 소송 걸러야 하고 버린놈은 죄책감 하나없이 처벌도 없으니 할테면 해봐라 시간끌고 애태우고 그러게 그렇게 힘들면 누가 애들 키우라 했냐고 너도 버리고 새출발 하지 하는 넘 입구멍에 똥물을 끼얹고 싶습니다. 가슴에서 천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를거 같습니다. 국민을 사람답게 살수있게 지켜 주는것이 통일보다 우선 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학생의 인생을 비극으로 몰고간 영훈 고등학교를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5

안녕하세요. 서울의 모 사립 고등학교에서 부당하게 퇴학을 당한 학생입니다. 제가 퇴학을 당한건 경찰에 끌려갈 만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선생님을 폭행해서가 아니라 어이없게도 '정의감'에 의해 퇴학을 당했습니다. 저희 학교엔 학생들을 차별대우를 하시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학생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서 그 학생을 인신공격 하게끔 유도하거나, 심지어 학생들에게 '10새끼', '창x의 새끼' 등의 표현을 권유하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을 학교에선 방관하였습니다. 심지어 교장, 교감선생님도 방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관 끝에 제 친구들도 피해를 입고, 저한테까지 차별대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선생님의 부조리한 행위를 막아보고자 페이스북에 비판을 하였습니다. ( 선생님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항의성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 비판 글을 쓴 다음 날 제 페이스북 댓글창과 페이스북 메세지는 선생님 말만 듣고, 선생님 말만 믿는 학생들에 의해서 저를 향한 인신공격의 메세지로 가득하였고 심지어 늦은 밤에 만나자고 위협을 주는 학생들도 있었으며 삭제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선생님에게 교무실 내부의 CCTV 사각지대에서 멱살잡히고 폭행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활지도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생활지도부 조차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주장이나, 근거, 증거, 피해사실, 심지어 저에게 유리한 아이들의 증언을 묵살하는 것은 기본이요. 제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비난했다고 사안자체를 조작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이러한 잘못된 조사방향에 항의하는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을 주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진상조사에 대해 퇴학의 불안감을 느낀 저는 선도위원회 개최전 자퇴원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저 몰래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사진과 같이 퇴학처분으로 학교장의 최종결재까지 하여 퇴학처분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서류상으론 퇴학처분 의결에 결재를 하여 실질적으로 퇴학을 해놓고, 사실상 무명무실한 자퇴원에 이중결재를 하여 생활기록부엔 자퇴가 된 것처럼 생활기록부까지 조작을 하였습니다. 누구는 저에게 말합니다. 퇴학당할 놈을 자퇴시켜주니 너에게 좋은 것 아니냐. 하지만 자퇴원이 퇴학관련 서류보다 일찍 접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학서류를 결재 한 것으로 볼 때 학교측은 저를 자퇴시켜줄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저를 위했거나 부조리함을 발견하여 자퇴로 수정해준 것이라면 재입학과 공정한 재조사, 공정한 재처분을 요구하던 저를 묵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은 재입학도 거부하였고 공정한 재조사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 위조로 인해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어느정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퇴학 당해서 생활기록부에 퇴학으로 되어있다면 퇴학처분 취소소송이 유리했을 것이지만. 생활기록부가 자퇴로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가 가지는 공신력이 저의 진실을 덮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사립학교의 선도위원회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 기속되어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선도위원회에서 의결된 처분을 결재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가변력(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이 인정되어 이를 번복하는 결재는 불가변력의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까닭은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교권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교권은 말 그대로 교육권이며 학생의 탄압을 허용하는 교육권은 없습니다. 부디 널리널리 알려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님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주십시오, 또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회원여러분 우리감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여 주십시오 저를 퇴학을 한 교장은 과거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작년 홍준표 대선캠프에서 교육위원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기도 불안했는지, 우리감(보수 교육감 단일화 단체)을 창설하여 상임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감의 후보 중에 한 명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권은 중요하지만, 학생을 탄압하고 정의를 짓밟는 교권은 허용되지 않듯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주십시오.
제목: 검찰총장도 없애주십시오.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있는데 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5

엄연히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있는데... 검찰총장이 있을 이유가 뭔가요?? 우두머리가 있으니까 뭉치려드는 건 아닐까요??? 검찰총장도 없애주십시오. 그들이 정치로 흘러가는 핵심이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이 엄연히 최고 수장인데... 중복해서 검찰총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검찰 부정의 핵심조직인 검찰총장 자리도 없애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각 곳마다 검사장이 있는데 왜 검찰총장이 필요합니까??? 피라미드의 꼭데기를 없애주십시오.
제목: 자살로 이어지는 우울증 부담없이 심리치료할수있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교우관계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져 일살생활이 힘들어져도 알려질까 두려워 맘편히 치료를 못받고있습니다 더구나 의료보험이 적용된 약물치료는 누구나 쉽게 받을수있어도 완치를 위해 약물과 병향해야할 심리치료는 엄두도 못낼뿐더러 지방에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니 서울이나 대도시를 가야하고 오랜 상담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비용도 상당하다고 헙니다 결국 심리치료는 포기하고 약물에만 의존해야한다니 막막할따름입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고 소수이지만 보건소나 아님 의료원이든 누구나 비용부담없이 쉽게 접근할수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됐음 좋겠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마음의 감기라고할수있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찌해야할지 지금도 막막 해하며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자살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방관하지말아주세요 ~^
제목: 오리발자격증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최근 분양대행사에 건설업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건설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공인중계사자격증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일인데 단순히 분양 대행을 한다고 건설업등록증을 취득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권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도 필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매번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당선만 되면 오리발을 내밀기 바쁜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오리발을 내미는 것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오리발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리발자격증 또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앞으로 현실에 필요치도 않는 자격증 운운 하지 마십시요 이번에 분양대행사에 건설업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은 택시운전자에게 음식자격증을 취득하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택시운전자도 운전하는데 식중독이 걸려 승객이 위험 할 수 있으므로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하게 먹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먹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목: 저도모르는 이유로 특정정당에 입당이 되고 구청장예비경선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문자메세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특정정당 구청장후보 명의로 당원에게보내는 선거홍보용문자메세지를 3월중순경 받게 되어 저도 모르게 입당이 된데 대한 해명과 탈당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어린여자 목소리의 사무원이라는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아무런 상황설명이나 근거 없이 지인을 통해서 가입된것같고 탈당을 원하시면 중앙사무소에 탈당신청을 하셔야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납득이 않되었지만 제 개인정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는데 4월 초부터 같은 명의로부터 동일한목적의 문자메세지를 두차례 더 받게 되어 재차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해명과 탈당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중재요청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선관위에서는 해당사무실에 개인정보삭제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탈당은 제가 직접 해당 정당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의 조치와 답변에 불복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서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해도 되는건지, 저도 모르는 이유로 입당이 된 사안인데 탈당과 제 개인정보 삭제를 위해서 왜 제가 번거롭게 탈당신고를 해야되는건지(당원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는 선관위 답변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불복하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해당 후보에게 개인정보 입수와 입당조치 등을 한데 대한 해명과 탈당조치 및 정보삭제를 하도록 중재해주실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최종 답변을 받게 되어 민원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내놓는 권리가 침해되고 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관리와 활용되고 있다는데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해당 후보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을 캡쳐해서 올립니다(중간에 한드폰을 바꾸게 되어 3월달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세지는 없습니다) 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잘 몰르겠어서 생각다못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오니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모두 가짜 뉴스를 없애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현제 우리 시대에는 인터넷등의 많은 기기를 통해 가짜 뉴스가 흘러다닙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되죠. 관련링크에 영어로 논문을 써보았습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제목: 전교조 해체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6

제대로 된 역사교육관이 아닙니다...은근히 반미 감정을 심어두고...북한과의 관계를 안타깝게 여기다뇨...한국인을 무참히 도륙한 북한을 어찌 형제라 할수 있습니까...이번기회에 형제라는것도 끈어야하구요...북한 찬양하고 성폭행하고...더럽고 더러운 단체입니다...무조건 해체를 주장합니다!
제목: 군병원의 오진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0

저도 군병원 수술을 3번 경험하고 만기전역한 예비역병장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제 무릎은 고통속에 고스란히 피해는 본인이 다 받고 있죠~!! 대한민국은 뭔가요? 전 누가 보상해주나요? 국가유공자 신청은 계속 탈락되고 시간은 흘러 10년이 지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비군훈련까지 모두 받아낸 사람입니다. 저는 제 후배 전우들이 지금도 군병원의 오진에 고통받는걸 볼 수 없네요.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대한민국은 그걸 전역후 다시 부모곁으로 무사귀환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의관들 전문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프다하면 군생활하기싫어서 꾀병부린다고 생각하죠. 그게 군의관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저도 그런말 10년전에 들었죠~!! 재활기간 연장 위해 이야기하면 군생활 하기싫어서 여기서 재활 핑계되며 뻐긴다고요~!! 덕분에 전 완치되지않은 상태로 자대복귀 후 유격, 혹한기, ATT 다 뛰었습니다. 그 덕에 수술부위는 탈이 났더군요. 알 수 없는 통증 말을 못합니다. 지금 저는 이 무릎으로 취업난도 겪으며 생계 역시 힘들며 빚만 늘어가는 상태입니다. 후배 전우들의 보다 좋은 의료환경 개선해주십시요~!!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의 지원대상을 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번체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이상 기업도 참여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중소·중견기업의 5인, 벤처기업,쳥년창업 기업등의 1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원에 제한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 등에 청년들이 지원을 안해서 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년의 지원대상 자격은 되지만 기업의 인원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혈압 환자600백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우리나라도 쿠바처럼 성인병환자에게 글리코사민 약을 저렴하게판매해서 건강한나라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휴대폰(패드)가입서류/신분증없이 개통진행 사문서위조에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사문서위조증에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문서"위조증인데 경찰측에서도 다른곳에서도 제가 구두계약으로라도 한다고 얘기를했으면 "사문서위조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한다고해놓고 안했다고한 증거가 만약 없으면 이것은 어찌할것입니까? 아래는 제가 피해본 내용입니다. 2017년 7월초 대구 lgu+동성로점에서 휴대폰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가니 휴대폰을 바꾸어준 직원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혹시 패드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패드는 필요없다고 대답하자, 직원이 "저희 실적때문에 그런데 6개월만 개통해놓았다가 해지를하면 안될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통을하게되면 제가 패드에대해 따로 내야할 금액이나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라고 하자, 직원은 전혀 그런것은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드 개통시 가입신청서를 따로 작성한적도 없고, 신분증을 제출한적도 없습니다. (가입신청서 사본을 보니 제 자필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저는 패드가 개통되었는지 개통이 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 패드가 제손에 들어온적도, 본적또한 없습니다. 그렇게 잊고지내다가 2017년 12월쯤, 휴대폰 미납요금이 있어 얼마인지 금액을 확인하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미납요금이 많아봤자 10만원정도인데 상담사분이 말씀하신금액은 60만원가량이였습니다. 저는 그 금액에대하여 물어보았고, 상담사분께서 말해주시길 패드로 소액결제를 50만원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리점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것이 무엇이냐 묻자, 다른고객분도 이런경우가 있다. "패드는 분명 해지가 되었고, 본인은 유심칩을 빼고 기계만 판매를 하였다. 본인이 소액결제를 하지않았을경우 구글에서 환불을 해주니 걱정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하였고, 그 후 일주일정도 후 그 직원은 매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매장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1차로 전화를 하였을때에는 저희직원잘못이니 100%책임을 져주겠다고하였습니다. 이틀뒤 다시전화를해 언제쯤 해결이 되냐고 묻자, 사장님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직원단독으로 진행한일이라 매장에서는 해결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도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해보았지만, 구두계약도 성립이된다고 제가 패드 개통건에대해 동의가 있어서 명의도 문서와는 상관없다는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가입서류와 신분증을 내지않고 개통을 진행하였는데 이부분도 개통법 위반아니냐고하자 그것은 lgu+와 통신위원회에 연락을해서 민원처리를 하여야한다 합니다. 통신위원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개통후 2달이지난건은 받지않는다하고 저는 어디에가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할까요? 대리점과 통화 녹음본, 카톡내용, 경찰서에 수사접수 등 필요한 서류가있으면 넣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한서류가있으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기 시행한, 노후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한, 정부지원사업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방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한 사업으로 인해, 정부는 예산을 낭비했고, 사업을 적용한 차량은 심각한 부품 불량의 문제로 인하여 국민 재산권에 침해를 입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조사업에 참여한 개인 회사를 위한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사업이라 믿고 시행한 것인데, 개조로 인해, 차량을 더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조한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누가 그 피해액을 보상해 줄 것입니까? 국민 세금 낭비는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피해를 구제하는 방편 마련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책 마련에 바쁘실 줄 압니다. cctv로 심각한 매연을 방출하는 차량과 사업장을 찾아내어 단속하는 사업 제안드립니다. 교통 cctv정보를 제가 사용할 수 있다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언제까지 대기업의 갑질을 이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

세월호, 가습기, 삼성, 대한한공, 부영등 대기업의 갑질 사태를 보시고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고 계시는지요 대통령님 이제 국민의 분노가 한계에 도달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강력한 징벌적 민형사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해 주세요 기업이 망할수도 있다는 걸, 오너가 평생 감옥에 살수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3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돈없는 서민의 세금을 이렇게 거둬가면 어떻하겟단 말인가요?
제목: 창의력과 상상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

이제는 획일화된 암기식 교육을 뛰어넘어 창의력뫄 상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하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믿을건 교육뿐이 없습니다. 경쟁력에서 다른나라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교육일겁니다. 기존의 교육과 창의력과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교육하면 어떨까요.
제목: 기초수급자 신청 시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광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3살 아이와 배우자와 함께 생활중이며, 아이 출생 12개월 즈음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 1종 수급자격으로 의료비용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었는데(본인 실 수령액 170만원이며, 병원비는 월 80만원 가량 청구됨.) 부양의무자(본인) 수입이 있어 차상위할인 적용 된 후료는 월 160만원 이상이 청구되어 제가 버는 월급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에 경기 광주시청 복지팀 담당자(031-760-8417)와 통화하여 부양의무자의 수입이 없을 경우 기초수급자 혜택이 가능하다고 하여 의료 1종 혜택을 받고자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으며 무급휴직이 적용된 당일 오전에 바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의료1종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기초수급자 간 변동 시 소요되는 기간이 공정하지 않은 듯하여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1.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이 된지 3개월이 지난 후 기초수급자로 재변경요청 시 심사 등에 한 달 반이 걸림 2. 기초수급자가 된 후 수입이 반영되어 차상위로 변경되는 건은 즉시. 2번의 예를 들자면 3개월만에 다시 기초수급자로 변경하는 것도 바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17년 12월 16일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 2018년 3월 19일 차상위에서 기초수급자로 변경(심사 한 달에서 한 달반 가량 소요) 2018년 9월 중순 경 출산휴가 비용 발생 시 차상위로 변경(즉시 반영이라고 안내 받음) 2018년 12월 경 출산휴가 종료 시 소득이 없어지므로 기초수급자로 변경(즉시 반영이라고 안내받음) 3개월 만에 신청한 것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한달 이상이 소요되고, 6개월 이후 신청하는 것은 즉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건을 진행하면서 복지로 129, 경기 광주 복지과, 오포읍 출장소 복지담당자에게 모두 문의를 하였는데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 업무가 누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는 당일인 2018년 5월 16일에 해당 건이 처리완료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기초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초수급자격을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차상위로 변경된 국민이 3개월 후 다시 기초수급 자격을 신청하였을 때 반영이 즉시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용비율에 대해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없어 더욱 혼란만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자격 변경 시 간소화 및 소요기간 축소 2. 복지 담당자 및 복지로 129를 통하여 수급자의 에 대해 문의 시 상세하게 안내가 가능하도록 전문적 교육 실시 3. 동일 번호로 전화하여 행정기관에 문의 및 민원제기 시 기록이 남도록 전산시스템 수정 및 통화 시 반드시 전산에 기록을 남기도록 업무 플로 변경 (몇 번이나 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누구에게 문의한 것인지,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해당 청원을 넣기 전 미흡한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국민신문고 1AA-1805-166997)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도 조속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이시지만 무급휴직으로 수입이 없는 중에 기초수급자 변경 요청이 계속 처리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디 확인하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반도 평화와 민족적 자긍심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5

1. 청원배경 한미동맹이란 미명하에 주한미군 수만명이 해방이래로 주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으로 이익보는 측면보다 손해를 보는 측면이 훨씬 많읍니다. 실지로 주한미군이 있는이유는 대한민국의 방위 필요성 보다는 미국의 중국견제, 세게전략상의 필요성때문에 미국이 강력히 원하여 있는것인데 주둔비 관련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고 또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무기 강매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여 남북관계악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또 계속적인 무기구매를 유도하여 미국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는 북한이 현재대로 존재해야만 미군 주둔을 전당화 시켜, 중국을 견제할수있고 금상 첨화격으로 사드를 배치시켜 중국까지 견제할수 있읍니다. 이런견지에서 정말한국은 미국입장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없는 대단한 효자국인 셈입니다. 혹자는 미군철수하면 북한의 침공하면 어떻게하나 질문할텐데, 북한이 현재 체제 유지도 급급한 상황에서 침고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침공한다 그러더라도 미국이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자동 개입할것입니다. 미국이 충실한 효자를 왜 잃겠읍니까? 6.25가 터졌을때 미국이 왜 개입했을까요? 자기들의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큰문제는 대한민국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것 자체가 민족 자긍심이 서지않고 후손들 한테도 볼면목이 없고 영이 서지 않는것입니다.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계의 약소국 모두에서는 미군 을 주둔시켜야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필요에 의하여 미군을 주둔시키면 사용땅의 렌트비용과 주둔비는 미국이 100%부담해야 당연한것 아닌가요? 2. 청원 내용 청와대 입장에서 완전한 미군철수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원치않을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미군감축을 진행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귀농인입니다-후계농어업인 대책마련.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2

저는 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반리 1333-3소재 농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이며 7살난 아들과 12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평소 가정일과 농업인이라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되어 저의 가정은 무척 힘든 상황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는 약3년전인 2015년 고향으로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지인의 도움으로 인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뒤로하고 홀로 고향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의 친환경 자재(농약, 비료)판매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또 다른 지인 회사의 근무 제안을 받고 태양광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만 처음 귀농귀촌의 결심대로 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 싶어 직장생활을 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였으나 후계농선정 담당자가 사업계획서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직장인은 후계농이 될 수 없으니 4대보험 직장인가입을 탈퇴하고 개인으로 전환하여 의료보험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될 것 같다고 하여 대표이사와 합의하에 4대보험을 탈퇴하고 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요건을 충족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후계농으로 선정 된 뒤 다니던 직장에 일을 그만두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대출을 받아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직장의 결원이 자꾸 생겨 일용직처럼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 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후계농으로 선정된지 1년여만(2017년)에 마침 포도농장을 인수하게 되어 직장에 농사를 짓겠다고 회사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하고 농사일에 몰두 하려고 했으나 결원이 많은 직장일과 생활비 및 농장경영비 충당을 위해 회사의 제안대로 집사람이 회사에 일원으로 하고 제가 가끔 일처리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농사의 경험 부족으로 첫해 포도 농사는 상품성이 떨어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가끔 발생한 영업비용으로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직장일에도 손을 떼서 포도농사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첫해 농사를 망쳐 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힘들어 짧은 지식으로 일용직도 퇴직금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탄원인이 근무했던 기간(6개월)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신청하였더니 처음엔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후계농업경영인은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꼬투리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탄원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퇴직금을 받아냈으나 아내가 근무한 기간(6개월)은 제하고 받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6개월의 퇴직금은 대표이사와 상의하여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녔던 직장에서는 진정서 처리결과 공문을 가지고 주소지 농업기술센터와 대출지인 농협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장이탈로 판단하여 지원자금 회수처리가 되었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이들과 한가정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매일 냉정심을 갖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는 저의 완만한 가정경제와 가장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위하여 자금 회수 조치에 대한결정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가 아닌 자금지급일로부터의 직장인여부로 판단하여 제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받을 때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취업인 경우 제외 가능(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등’ 이라고 하는것의 의미를 짚어주시고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시어 꼭 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후계농어업인의 자격을 회복하여 주시고 회수조치를 제고하여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 지금도 포도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저의 마음이 안정이 되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후계농업경영인은 직장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장 수확물이 생겨 판매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 하기전까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조세 포탈에 대한 시효제도 폐지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최대 적폐의 한가지는 부모로 부터 세금도 안내고 (혹은 비자금 조성 등에 의해 만들어진 자금 등등) 재산을 물려받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이건희의 선대 회장 재산 운운 등등) 시효만 지나면 나 몰라라 하고 세금 안내도 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죽을 때까지 언제라도 세무 조사해서 걸리면 세금과 추징금 등 다 내야고 알거지 됩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는 본 받아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 운운하면서 저런 부당한 재산 증여 상속 다시는 없게해야지 매일 투명한 근로소득자 세금과 준조세 걷는 것에만 몰두해서는 안됩니다. 즉시 이 부분을 법을 바꿔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계약직원의 정규직화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자 정성을 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한삼으로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립대학교에서 계약직 직원(교육부주관 대학재정지원 사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은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현재 5년 가까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과 함께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비정규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대학평가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화 비율 반영 등)
제목: 문무일, 권성동,강원랜드 특검 하나로 뭉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47

문무일, 권성동,강원랜드 특검 하나로 뭉칩시다. 흩허진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합시다.
제목: 무의미한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6 ~ 2018-06-15
참여인원: 11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되는 국민이 동의를 해야 겨우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구조 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그 답변은 대부분, '그것은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복붙' 정도의 대답 뿐, 20만명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심각한 사안에 비해 턱없이 무의미하고 무성의한 답변들 뿐입니다. 미국의 경우 10만명만 동의를 해도 국민투표를 시행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수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20만명이 공감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뉴스를 통해 이미 다 알고있는 내용정도의 답변을 듣기위해 20만명의 국민이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청원 시스템이 좀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국회에 있는 청원 시스템은 청와대와 비교해 접근이 너무 비용이해 국회에 청원 할 수 있는 문제도 청와대로 온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관리 되던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