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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군3사관학교  품위유지위반 생도 조사 은폐의혹(재조사요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1.지난 "18.3.27일 육군 3사관학교는 4학년생도 5명에 대하여 품위유지위반으로 학교설치법 및 시행령, 학칙, 생도행정예규를 근거로 퇴교 조치 하였음. * 전자담배 반입 / 흡연자 2명, 동반흡연자 3명 2.이에, 학부모들은 최초 전자담배를 반입한 생도의 진술과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생도의 제보를 통하여 퇴교당한 생도 5명외에 다수의 생도가 흡연한 사실이 있음을 학교장에게 직접 유선 통보하고("18.2.27), 그 사실에 대하여 철저한 재 조사를 실시하여 퇴교당한 생도들이 명예를 되찾고 억울하게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인원이 관여된것에 대한 파장과 지휘부담으로, 조속히 이 문제를 끝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또한 청원인은 학교측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국방부장관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요청("18.4.13)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직접 사건 초기부터 징계까지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다시 육군3사관학교 감찰실로 이첩함으로써" 추가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식별이 되지 않아 조치가 제한 된다"라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통보 받았습니다. 4.청원인은 올바른 재 조사로 공정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했으나 최근까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지난"18.11.23일 학교장에게 최초 반입했던 생도의 진술을 근거로 4명의 명단과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카톡으로 통보하였으나 "문자로 답변할 수 없으므로 신문고를 통해 정식 민원을 해 달라"는 행정부장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톡은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것인지?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휘 조치를 하지 않는것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사실 조사와 퇴교심의간 공정한 절차와 법리에 부합한 판단이 의심됨. 가. 반입한 생도와 흡연한 생도가 흡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최초 원인을 제공한자와 순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자와의 형평과 경.중은 가려야 하지 않는지? 나. 잘못한 사실에 대하여 생도로써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솔직하게 양심 보고 후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겠다고 사실을 고백한 생도는 퇴교를 당하고, 행위를 했음에도 비 양심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사건에서 벗어나 생도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실이 잘못된 현상이 아닌가?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현상인가? 6. 퇴교 당사자들에 대한 사실 조사와 징계심의간 인격적 모욕과 폄하로 생도는 물론 부모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 가. 학교의 주무처장은 비위 생도들에게 "장교가 될 자질이 없는 형평 없는 생도들이다",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보고자를 나무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학부모는 훈육대장을 훈계하고 교육하듯 한다" 하다는 등의 여론을 펼침으로써 암시적인 퇴교를 기정 사실화한 점에 대하여는 올바른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점. *청원인의 아들은 3학년 초 부터 중대보급보좌생도, 분대장 생도, 중대동기임원생도, 신입가입교생도 기훈생도, 소대장 생도를 역임하였음. 이런 직책을 수행했던 생도가 자질이 없다면 얼마만큼 자질이 있어야 장교가 될 수 있는가? 자질이 없는 생도를 왜 이렇게 운영했는가? *5명의 생도가 동시에 퇴교 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학교는 훈육대장으로 하여금 한 통화의 전화로"이런 일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의 징계결과에 퇴교가 될 수 도 있으니 알고 계십시오"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부모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 부탁한다고 읖조리고, 격한 마음에 훈육문제를 이야기 했다고 해서 훈육대장을 교육하고 훈계했다고 표현하는것인지? 어떻게 부모가 훈육대장을 훈계하고 교육할 수 있는가? 나. 비위 생도들은 사건 발셍일 부터 퇴교시까지 교육외 시간에는 각자 격리된 생할관에서 외부 인원과 차단이 된채로 자신을 반성하며 심리적 고통을 당했으며, 특히 1차 심의 후 2차 심사까지 1주일의 시간을 더 대기 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부모들 까지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 할수 없었음. 7.생도에 비해 훈육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은 무의미 했음. 가. 생도대장(준장)과 부생도대장(대령)은 엄중경고 나. 훈육대장/훈육장교는 서면 경고 및 3회 교육 사관생도로써 교육 기간 중 지켜야 될 규칙을 위반하고 생도의 품위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댓가를 치뤄야 함은 당연한 결과이고 추호의 변명도 하지 않음. 부모로써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를 다져보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공공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했고 군에 대한 불신의 환경을 만들게 되었음. 왜 학교는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민원인의 답변 기일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하기 보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두에게 공개될 때 우리는 군을 진정 신뢰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 하는 행위는 더욱 불신과 오해를 낳고 그 것이 적폐가 됨을 우리는 간과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부디 그 때의 상황을 직시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억울한 대우를 받지 않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 12. 4 청원인 원 종 찬 올림.
제목: 저의아버지를사칭한 이사람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제가 2009년때부터 ***이라는사람을 댓글을통해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사람이 저의아버지라고 말도안되는증거로 놀립니다. 경찰과 구글코리아에서도 몇번신고했는데 구글코리아 에서는 2번을 유튜브계정을 삭제됐고 그이후로 계속 다른아이디로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무시하라고하는데 제가 그사람에게 신경쓰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이게 그사람 유튜브주소인데 저의 부모님이름이용해서 아이디를 욕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그사람은 저에게 아들이라고 말도안되는증거로 붙이는데 저는 그사람에게 그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과증거를제시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자스민이라는사람의 아들이라는말을 하고있습니다. 그사람은 64세이구요. 내년이면 65세이신데 자꾸 우기시는게 애수준입니다. 그사람을 반드시 조사 해서 저에게 사과 방송을 하시고 3천만원을 주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원 숫자 200,000명 의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국민청원 및 제안 이라는 게시판에 200,000명의 동참을 얻을때에만 답변을 받을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답변을 받았던 제안들을 보면, 사건관련 억울하거나 엄벌을 촉구하는 신문고 같은 성격의 글인데 굳이 그러한 성격의 글을 딱 200,000명의 제한을 넘겨야 답을 받을수 있다는것이 한계가 느껴집니다.
제목: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8

역대 대통령, 회장님 친척, 형제, 자녀들의 갑질이 많습니다. -- 동생의 백을 믿고 갑질 하는 형이 있다면,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감옥에 보낼까요? -- 정신 감정이라도 해야 할까요? --본인 경험으로 무직, 술중독인 사촌 형이, 밤 낮 따로 없이 친척집에 와서는 욕하고, 돈 달라고 하고, 불지른다고 하고, 협박하고..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군요. 친척이지만, 이정 도면 경찰에 신고 하고 싶더군요. -- 과거로 돌아가서, 같은 사건이 이재명 지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형의 갑질을 묵인한다. 2. 형에게 감투 자리라두 준다. 3. 형을 경찰에 신고 한다. 4. 형에게 말로 하지 말라고 타이른다. 5. 말해도 안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권유한다. 등.. -- 정말 어 떤 것이 대안이 될까요? 궁금 해서 묻습니다.
제목: 워마드,메갈 사이트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3

현재 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 사이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혐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이트 이며 이미 뉴스나 SNS에서 본 것 과 같이 여러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근절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폐지가 답입니다.
제목: 안보에는  좌ㆍ우 가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서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의 안정을 바라는 애국의마음이 들어 올립니다 우리에게 안보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되는 안보 전문가가 국민에게 허심없는 정보를 공유하기 원하는데 왜 정책을 들고나와 정보가 되는 인재를 출연정지 하는줄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정확한 부조리와 개선에 최일선에 있는 많은분들 다시 방송에 보면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제목: 김 **이 우편물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내가 김 광길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

김 **이 우편물을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내가 김 **이야? 강북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 (******)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을 허락도 없이 국민은행을 통해 인출 해 갔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고소를 하였는데 도시가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하라길래 안 한다고 했더니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고소를 취하 하라고 전화가 와서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오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에 대한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 취하 하라고 해서 취하 했다니까 다시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고소합니다.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금융결제원에서 무슨 근거로 남의 요금을 빼 가? 그리고 내가 김 **입니까? 내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게 소송을 할 거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불구속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김무성 전대표와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등 한국당 의원들이 박근혜 불구속 재판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고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구속 재판 요청서를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해주시고, 절대 석방해주시면 안됩니다 석방하면 박근혜 전대통령 지지자들만 좋아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제목: 참전자 혜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0

참전자에 대한 배려좀 늘려주세요. 참전자 덕에 이 나라 사는건데 참전자에 대한 혜택이 너무적어요
제목: 계속 중국과 친구하다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2

왜 우리는 세계정세를 똑바로 보며 가지 못하고 역행하며 가고 있나요?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카운트 다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가슴아프게 우리를 향해 활을 쏘게 하십니까? 북한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가요, 아니면 중국이 우리의 우방인가요? 북한에 얼마나 주어야 김정은이 좋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을 통째로 갖다 바쳐도 고맙다고 안할 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반이었죠.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수만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 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님을 응원했습니다. 잘하시기만을...발걸음 발걸음이 국민을 위한 일을 하시기만을...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고통스럽게 살며 , 괴로워 합니다. 주변 상인과 친구와 자식들을 보면 모두가 사는게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만 합니다. 겉으로는 너도 괴롭고 나두 괴로우니 우리 이런말 하지말고 있자라는 암묵적인 싸인을 하며 지내왔지만...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괴롭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조금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 삶은 덜 불행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그만 북한의 손을 놓으세요. 대통령님... 그만 중국의 손을 놓고 미국, 일본,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바라봐 주세요.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미국 깐다고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싫으시면 아무런 제스쳐를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 가만히 계세요. 국민 몰라라 하면서 미국의 타겟인 중국과 경제를 하시겠다고요? 국민이 괴롭던 말든 상관안하고 북한에 무한 애정을 주실것인가요? 이제는 그만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자신의 이념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신데요...그건 모르시나요? 영부인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나요? 남편되시는 대통령님의 행보가 지금 위헙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신거 모르시나요? 참... 한국인으로 사는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가난한 국민의 한명이 이렇게 목에 피를 흘리듯이 성토를 하면서 하소면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출근시간 10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초등학교 1학년을 둔 학부모 10시 출근관련하여 올해 초에 발표하셨는데 어느정도 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내년이 1학년 학부모가 됩니다... 직장을 대기업만 해당되는부분도 확대시켜주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내 가족도 못 돌보는상황에 이게 무슨 사회복지를 실천을한다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출근시간뿐만 아니라 퇴근시간까지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아이를 퇴근시간까지 차량이 되는 학원으로만 학원뺑뺑이를 돌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고 살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저출산국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님 저는 14년 다닌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육아휴직자 복직시 건강보험료폭탄 피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9

육아휴직이 최대3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아이키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직시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휴직기간에도 재직중이기 때문에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윌할계산하면 얼마안되지만 몇년치가 모이면 첫달 월급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없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중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는것이 맞지만 가족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예:남편)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출산장려금도 좋고, 다둥이 할인혜택도 좋습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출산장려금1월1일부터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25

다들 출산장려금이 출산장려에도움이되냐고 하지만 그나마 사작에 큰 도움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이라고 들었는데 그 직전에 애를 낳은사람은 억울할수있습니다. 1월1일부터 시행하는것이 여러사람에게 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장애인들의 이동권 실태조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사회)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하철 장애인 전용 리프트 - 지하철을 타다보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 즉 계단 사용이 불가하거나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만든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리프트는 두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너무 적습니다. 과거 2008년을 본다면, 지하철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너무 적어 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들이 이 문제를 갖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리프트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전동 휠체어 자체의 무게보다 적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탈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리프트 위에 탑승한 장애인들을 고정시켜주는 고정 장치가 없어 낙사가 우려됩니다. 또한, 리프트를 타기 위해 역무원을 부르는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장애인이 호출 벨을 누르러 가다가 계단에 휠체어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출벨과 계단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하나, 이를 국가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2. 저상 버스 - 국내 저상 버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 장애인의 말에 의하면, 한평생 살면서 저상 버스를 타는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표현 하였습니다. 또한, 저상 버스의 운행 노선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비록 저상 버스를 찾았더라도, 그들이 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탑승 후 준비 시간이 길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 내부까지 들어왔다고 할지 언정, 휠체어를 고정하고 벨트를 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지하철이나 장애인 전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허나, 지하철은 장애인 전용 리프트의 위험성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버스는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과 수요에 비해 준비된 차량이 매우 적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허나, 국가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교통수단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의 침해를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의 한계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6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라고 말은 그럴싸한데 자세히 찾아보니 이거는 이거라 안된다, 저거는 저거라 안된다 제한점이 너무 많습니다. 제도 이름에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 나이제한은 그렇다쳐도 감면제외 대상자는 도대체 뭘로 구분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세무업 및 보건업 그리고 보험업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해당되지 않는지, 도대체 대상자를 나눈 기준이 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내는데 왜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없는지 안타깝고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제목: 일주일이 넘는 미세먼지와 황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3

더 추워지기 전에 아이들이 밖에서 한참 뛰어놀고 외부활동을 할 시기인데 지난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날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황사 속에서 마스크 끼며 불편함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국력이고 그 아이들 체력이 또 곧 국력인데 밖에서 놀 수가 없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나쁜공기 속에서 마음까지 답답하고 폐건강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먼지,황사 대책 마련해 주세요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환경속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국민이 깨끗한 공기로 숨 쉴 권리마저 지금 잃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인근이 유천동에는 지금 또 폐목재 열방합 발전소를 맥퀴리 라는 회사가 설립 예정이라고 해서 더욱 더 불안하고 이런 환경 속에 노출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나라 전체의 공기 질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대구 달서구 유천동 인근 열병합 발전소 문제 청원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1

내년에 저희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는데요 유치원대란으로인해서 전화한데마다 폐원을한다고하고 그럼저희아이는어디에다 맡겨야지 참담한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보육과 교육을 무사히 잘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유치원 대란이 끝날수있게 힘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상장폐지만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5

너무나 마음이 아파 다시 청원합니다 화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 등등 기업들을 상폐는 막아 주세요 상폐만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작은 행복을 깨지 마세요 죽음으로 내모는 길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목: 보유세에 아파트 호가도 반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요즘 부동산 폭등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각종 규제 및 제도가 쏟아지며, 어느정도 안정이 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눈치보기일 것 입니다. 언제든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호가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도 안되게 호가를 한달에 몇천, 몇억씩 올려놓고 내버려두면 그만이고 낮은 호가를 감시하면서 시세를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사실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유자 인데, 급히 팔아야하는 입장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을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호가를 높게 부르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1년간의 호가를 룰을 정하여 반영하여 다음해 보유세 책정시 일부 반영이 된다면 보유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호가로 장난치는 세력을 견제할 이유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어차피 현재 호가가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세금에 반영하겠다는 데 반론을 드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니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호가를 올리는 것에 대한 재동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제목: 헬기정비사님들에게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38

어제오늘 뉴스에서 눈에띄는것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였습니다.그리고또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정비사님의 영결식...항상 이런 사고가 교통사고만큼 많지는않지만 저는 현재 헬기정비사의 아내로서 세아이에 엄마로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살고있습니다. 이런 사고라도 일어나면 뉴스에서는 기체결함,고도착각,장애물감식미흡,조종과실 등등...저는 헬기쪽으로 무지하기때문에 이런건 전혀알지도 들어도 기억을 하지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산림청헬기정비사님사건을보니 남편이 말하던 말이 문득 생각이나더군요..헬기운행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건 기장님과부기장님이고 헬기정비사들은 승무원 역할까지하기때문에 벨트를할수없는환경이라고요...참 황당하고어의없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생각을하니 이분도 안전띠만하셨더라도 살아계셨을텐데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한가족에 아들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위험한일을 하고있는사람들이 많습니다.그렇다면 적어도 땅에서 안전띠가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늘은 어떨까요? 제발 한번만더 작업환경을 돌아봐주시고 생명띠라고하는 안전벨트라도 헬기정비사들에게 할수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북한 철도 사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28

국제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혀 역행하여 철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막대한 사업에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혜택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경제 성장률 지표는 계속해서 안 좋아 지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고 있으며 아이는 낳을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이런 현실에 우리 국민들은 외면하고 쓰라린 전쟁의 역사를 가져다 준 북한에 철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조국 수석님.  지치지 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4 ~ 2019-01-03
참여인원: 7

조국 수석님. 지치지 마세요. 갈길이 멀어요. 변한건 없습니다. 한껏 고삐를 죄고, 다시 달려주세요 국민은 그런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제목: 넷마블 철저히 조사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청원 게시판 링크 올린거 삭제하고 카페 정지 1일이라는데 2019년 1월3일에 정지 해제된다고 메시지가 왔네요 진짜 쓰레기 게임사입니다
제목: 장애인지원 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정부지원을 받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을 하여 개인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에 지원받던 정부지원금이 삭감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나가서 돈 벌지 말고 정부에서 주는 돈 만받아서 쓰고 집구석에 쳐박혀 있으라는 소린가요? 장애인이 밖에 돌아다니면 눈에 거슬린다는 건가요? 예를들어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 소득이 50만원이 생기면 정부지원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이 됩니다. 당신은 정부에서 100만원을 받다가 개인소득이 50만원 발생하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50만원을 삭감한다는거죠. 무슨이런 개뿔같은 논리인가요? 집안에서 방바닥 뒹굴던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여 50만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잘했다고 격려금은 못줄망정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사회에 나오지 말고 집안에서 주는돈이나 받고 죽은 듯이 지내라는것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복지정책인가요? 정부 지원금을 받던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격려금을 줘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기존 지원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지요. 말도 안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는 장애인지원금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6

이번 정부에 성향으로 모든 사람들에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제지 할수없지만 청와대에서 의도 하고자 했던 청원게시판의 방향이 제대로 나아가는지 의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라는 말이 시도때도 없이 나오는데 정말 간절하게 청하는 청원 인지 그저 자유게시판 처럼 난잡한 게시판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작은일에도 무엇이든지 청원게시판으로 사건을 키워 해결해 나아가려는 성향이 안좋은쪽으로 흘러 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국 - 임종석 - 이낙연 책임지고 물 러 나 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26

봉이 김선달이 12월에 결혼해 다음해 1월 부인에게 2년동안 자식하나 낳지 못하니 이혼하자했다는 억지를 부리는게 아니라 2017년5월 취임해 올해말 되었으니 18개월 장구한세월동안 이낙연이란 사람과 조국이라는 사람들이 납세자 국민은 정치를 했는지 김치를했는지 깍두기를 했는지 평가해야한다. 장구한18개월동안 청년실업 빈부양극화 가계부채 교육대란 주택난 지도층 살인적인 갑질 귀족노조행패.. 무엇하나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모두다 문재인에게만 뒤집어 씌우는것도 무리이고 .. 이낙연-조국이 책임져야한다. 조국 책임론에 표창원 안민석 이해찬이 반대를했다는데 당신들은 무얼했나? 한마디로 초라한 18개월 책임을 묻는 자리에 똑같이 초라한 성적표를 가진 표창원 안민석 이해찬이 납세자 국민이 더 이상의 손해는 볼수 없다 항변한 조국과 나아가 이낙연 책임론에 거만하게 국민의 입을 막을 자격 있느냐고 문재인과 함께 제 삼의 국정농단-적폐 세력으로 꼽히는 민주당에 항의한다. 이명박근혜 범죄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낸 후 지난 18개월 동안 국민은 그야말로 피 눈물을 감수하며 정치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엇 하나 나아지는건 없이 문재인의 "내사람이 먼저다" 재앙정치만 반복됐는데 주변 최측근으로 보좌한 조국-이낙연-임종석의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빈부양극화 가계부채 국가채무 주택난 노노양극화 지도층의 살인적인 갑질, 고급외제차 차량대수 청소년탈선과 시민정서 황폐화 는 꾸준히 상승하는데 책임감은 커녕 이낙연은 한수더떠 총리가 대선운동하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만든 언론인출신 비서실장 기용으로 피해자인 국민을 당황시키는 상황이다. 18개월 정치 성적이 마이너스 추락인데, 앞으로 18개월을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 이낙연 조국 임종석 도종환 문재인 유은혜 김현미 얼굴은 사람 피부로 만든것이 아니라 쇠조각으로 만든것 아니냐고 의아해할것이다. 도둑질은 도둑놈에게 시키고 .. 정치는 전문 지식과 경륜과 뜨거운 열정과 국민에 대한 봉사심 애정이 넘치는 진짜 정치인을 찾아 모셔서 맡겨야한다. 대한민국의 목사, 이 승 욱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과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한국 해외유학 자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한국부모님들의 마인드자체부터 글러먹었습니다 뭐만하면 자식들 해외유학 어학연수 ㅡㅡ 해외유학이 잘난듯한 세상이 되는게 이상합니다 바꿔주세요
제목: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대상 자격을 의사 국가시험까지 확대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11.12.(의안 16799)을 발의가 되었읍니다. 여기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법안입니다. 근데, 왜, 대상자를 의료기사로 한정해서 법안을 올리는거죠? 법안에서 명시 한 의료계통을 배운사람이 대상이라면 ..... 의료기사가 아니라 의사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의사출신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서 대상자가 의료기사로 한정한게 아닌가 의심이 됨니다. 의안에 명시된것 처럼 우수한 보건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면 의료기사로 한정하지 말고 의사시험으로 확대해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국민 청원을 합니다.
제목: 국방부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국방부 군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일한만큼 돈을 못받아서 국방부 앞에서 데모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엇는지 군 통수권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유튜브 있는 관련된 동영상좀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https://youtu.be/c********** 이동영상과 https://youtu.be/LT********* 이 안지워집니다. 제가 ***라는사람에게 지우라는 말을 했는데요. 벌서 11개월이 지났는데요. 안지웁니다. https://youtu.be/z********* 이동영상도 안지웁니다. ***라는사람을 조사를해서 망신을당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동영상들은 제관련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제목에있는 밑에 설명란에 "**"님이라는 관련이 있는데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하지 않구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육아수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5

3아이의 아빠입니다 둘째부터 혜택을 받더라고요 저는 10만원인 아동수당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지방마다 단설유치원을 늘렸으면 합니다 병설은 부모님들이 잘 아실거라 봅니다 사립이나 어린이집보다 한심힌다라는거 근데 보낼곳이 없어요 힘들어도 사립 보냅니다 근데 지금 아동수당 주시지 마시고 단설 그것도 엄마 아빠 편하게 보낼 유치원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왜 유치원만 아휴 아동수당보다 맞벌이가 맘편하게 보낼 단설 유치원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되잜아오
제목: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검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보통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면 중고등학교의 입시 위주, 주입식 교육을 문제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진학한 대학교에서 마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배움의 장, 학업 성취의 장이 되어야 할 대학이 취업의 장이 되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대학교의 강의실은 침묵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로 성적 산출을 하는 대학교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또다시 무한경쟁을 하게 됩니다. (외국 대부분의 대학은 절대평가 시스템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성취를 이루는데에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집중하여 전공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기르는데에도 더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목소리라고는 교수님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야 할 학생들의 입은 굳게 닫혀있고, 오로지 교수님의 생각을 머릿속에 담기위해 녹음하고, 노트북으로 자판을 치고, 필기하며 시험기간이 되면 그것을 모조리 외우기 바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교수님의 생각을 시험지에 써내는 것이 학점을 더 잘 받기 때문이죠.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하면 또 눈치를 받습니다. 지금의 대학교가 옳은건지 너무 회의감이 듭니다. 전혀 학생들의 생각, 창의력, 논리력을 끌어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없고, 학문적 연구성과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는 근본적 이유는 교육시스템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익숙해진 대한민국 학생들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공부하기 싫은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습니다. 무한 경쟁 시스템의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공교육의 문제는 너무 잘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교육은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품성을 함양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기계의 부속품이 된지 오래입니다.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을 공장에서 물건찍어내듯 부속품을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미래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에서 까지의 교육 커리큘럼 및 시스템을 전면 검토해주십시오.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는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도록, 나아가 개인의 인격과 품성을 함양시키며 비판적,창의적,논리적 사고를 더욱 함양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제목: 고속도록 버스전용 차선 이용 승합차 운행폐지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주말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승합차 정원 미달로 달리는 승합차가 10대중9대 입니다. 저는 승용차를 이용하기에 어쩔수 없이 차가 막혀도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이용 할수 있게 한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차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인데 요즘 정원 미달로 달리는 승합차가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불합리한 도로교통법이 아닌가 합니다. 제발 청원 합니다. 승합차 고속도록 버스전용 차선 이용 법을 폐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마트 영업시간을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의 내용이다. 지자체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한달에 이틀 휴무 의무 합헌 결정이 2018. 6. 28일자에 28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위헌이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빕재판소가 내린 합헌결정이다라고 결정이났지만 2012-07-17일자에 전직동래구청장님은 **마트주변 명륜1번가 강경호 상가번영회장 및 주변상가분들의민원으로 오전8시~익일오전3시까지 영업을 허가해주는것은 동래재래시장.안락동재래시장상인들을 동래구시민이아님을 부정하거나 평등하지않는겁니다!그리고 **마트 직원에게는 휴식도 보장되지않을뿐더러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것에 취지에어긋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당장 개정하시고 아니면 모든선거때 심판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입사원에게 폭언, 임금체불한 건축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8

저는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올해 11월 중순에 기대를 가득 품고 송파구에 위치 하고있는 한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때 대표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임금은 한달동안 너가 하는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저로써는 신입사원이니까 돈을 따지기 보다 잘 배워서 능력을 키우자는 생각으로 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얻은 일자리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를 겪어보니 이론적으로 배운것들과는 달리 실무와 차이를 느끼며 적응해가던 차에 매일 아침마다 팀장의 신경질적인 꾸지람과 대표의 인신모독성 발언, 단지 작성자 본인이 자차가 있고,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용돈을 조금씩 받아서 생활하는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을 들먹이며 잘못키웠다, 아버지에게 잘못키웠다 라고 꼭 전해드려라 등의 언어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미숙하여 꾸지람을 듣거나 야단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약처럼 받아들이고 저 자신을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하는 대표자의 태도에 이렇게 까지 일을 해야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본인의 전임자가 임금체불이 되어 사무실에 찾아온 일을 계기로 불안감을 느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날 대표자와 임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세무사와 상담해보고 정해서 내일(퇴사일 기준)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몇일 연락이 없어 전화도 해보고 문자메세지도 보냈지만 답이 오지 않아 결국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답장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 '연락을 준다 했는데 그것도 못기다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불쾌하다 노동청에 신고해라', '너같은 신입사원은 처음본다 너가 한번이라도 밤을 새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느냐, 그런노력이 없어서 나는 돈을 못주겠다', '나는 너에게 돈버는일이 얼마나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일인지 알려주겠다, 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아버지를 오시라고 해라 너희 아버지는 나를 찾아올 배짱이 없는 분이다', '니가 한일이 뭐가 있다고 돈을 달라하느냐 ' 등 퇴사 전과 동일한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을하며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신고해라 노동청에서 주라고 하면 주겠다 라고 하였고 현재 신고한 상태입니다. 상기의 모든 내용은 사무실 방문때 혹시 몰라 녹음을 한 파일이 있습니다. 밖에선 좋은 건축사, 기성세대로써 후임을 양성해야 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척,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하는 건축사가 안에선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이런 핑계 저런핑계로 주지 않으려 하여 노동청에 몇 건 신고당한 위선적인 모습, 또 이제 막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딘 신입사원에게 폭언을 하며 모든 의지와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 건축사를 고발합니다.
제목: 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친가족중에 돈을 번다해서 수급이 끊긴지 오래 됬습니다.그리고 의료혜택등도 중지 되었고요 사소한거지만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주시고,기초 수급자 조건도 조금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고 다 도와주기 어렵겠지만 동사무소에서 방문 등 해서 재산 조사나 혜택 등 마련해주세요.
제목: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면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13

통일은 힘들고 남한과 북한 서로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중국과 같이 서로 왕래하듯이 하면 됩니다 운동경기도 남북한 한팀 만들면 안됩니다 각자 독립된 나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라도 틀리고 훈련하는것도 틀리고 실력도 틀리는데 왜 한팀이 됩니까 김정은도 그것을 원합니다 북한체계 인정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운동경기를 한팀을 만듭니까 남북한 통일은 안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통일 힘들고 북한 김정은도 독립된 북한을 원합니다 각자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철도 남북한 길열어 왕래하면 됩니다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94

박XX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에는 반대한다는 분들이 하나 둘 증가하고 있으나 포털사이트에는 카테고리를 무엇으로 하든 관련 내용에 관한 뉴스 기사는 하나도 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청원은 목적은, 명확한 사유없이 무분별하게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치고 아프면 도움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 가는 곳이 병원이며 그 곳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직원은 전문직이자 의료인인 '간호사'입니다. 환자의 쾌유와 완치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합니다. 허나 이번 발의된 법안은 평생교육원 등의 전공대학 등이 출신자에게도 면허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전문직이자 의료인이라 타 직종에 비해 엄격하게 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간호사를 그때 그때 아무나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만 보겠다는 뜻입니다. 법안의 발의 목적으로 '우수한 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타 직종은 물론이고 특히 사람의 목숨과 연관된 숭고한 일을 하는 의료인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대상은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정말 의료인을 위한다면 아니, 모든 국민을 위한다면 무분별한 인력 양성 막고 의료의 질 향상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의 응시 대상을 증원시키는 것이 아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양성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자해의 대한 생각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

저는 매우 어린 13살 여자아이입니다. 요즘 자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들도 대다수입니다. 근데 어른들이 자해하면 정말 힘든것, 청소년들은 관심 받을려고 하는것 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공부만 잘하면 될 것 이지 뭐가 힘들어서 자해를 하냐 너가 돈 벌어봤냐 등 그런 얘기를 자해하는 청소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겁니다. 저도 어리지만 자해를 합니다. 절대 관심 받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들키기 싫고 무섭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자해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특히 자해하는 걸 안좋게 보는 시선이 너무 두렵습니다. 자해가 나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클(위로클래스)에선 비밀보장이라고 하시고 비밀보장을 안합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글을 꽤 봤습니다. 청소년자해가 급증하고 어린나이에 청원까지 한 걸 보면 정부는 청소년자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목: 출산장려금 황당한 기간..황당한 정책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41

저출산으로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나온 정책으로 출산 후 어려운 육아에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좋은 정책이 나옴에 드디어 국민 생각을 해주는 정책이 나왔구나 생각을 하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 내후년부터면 내후년부터지 내년 10월부터란요 똑같은 해에 낳았는데 어떻게 10월부터 준다는 정책이 나왔을까요 제대로된 의견으로 제대로된 생각으로 결정되고 나온 정책인게 맞습니까? 또 다시 가벼운 생각으로 밖에 안했다고 생각이 들수밖에 없네요 어느 근거하에 어떤 생각하에 10월이라는 정책적용 기준이 나왔습니까 애기 낳는게 그리 쉬워보입니까? 말로만 떠들고 말로만 내뱉어서 만드는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에게 어떤 심정인지 어떠한 상황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제대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단 한번이라도 되어보면서 정해진 정책이 맞습니까? 저는 내년에 둘째를 낳을 생각으로 벌써 임신준비를 하던 중 둘째 소식을 접했고 9월에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보면서 정말 어이없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저출산에 대한 정책으로 내놓은거면 눈에 보이는 실태랑 가만히 앉아서 두드리는 책상앞에서 나오는 자료들만 보는게 아니라 출산을 직접겪는 산모들의 어려움, 그 상황, 그 심정,등을 고려하는게 가장 맞는거지 않을까요 당연히 누구나 반대의견이 있을수도 있고 누구나 반발하는 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내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했겠지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출산이 내맘대로 하고싶을 때 할수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소통광장에 이런 글 쓰는거 윗선에 제대로 보고 안되는거 알고있습니다. 윗선에서 제대로 보고있다면!!!정말로 국민 청원에 대한 글을 관심있게 주의깊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이것에 대한 가벼운 답변이 아닌 정말 타당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제목: 현부심 공익인데 재입대 (재복무) 하게 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9

2년전에 현역으로 입대하다 몸이 안좋아서 작년부터 공익요원으로 근무해서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아직도 자괴감듭니다.. 솔직히 그땐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생각하면 쪽팔립니다. 어디가서 당당히 군대 갔다왔다고 얘기하기도 껄끄럽고 괜히 현역갔다 공익으로 나왔다그러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욕할거같고 평생 무시당할거같아서 두려워요.. 꾀병부려서 나온것도 아닌데 저XX은 아프다는놈이 뭐 잘돌아다닌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 등등 이딴말 듣기도 싫고 차라리 다시 가는게 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연예인 김XX이나 스XX처럼 군문제 하나 때문에 놀림받기 싫습니다 다시 재입대 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마련해주실수 있을까요 16년 10월쯤에 현역부적격자나 의가사 제대 한사람들 재복무 제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해결되지도 않을거 같고 진짜 만약에 재복무를 할수있으면 가서 만기제대를 하고나면 정말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을거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 2달전부터 여기에다 글을 몇번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올릴생각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역으로 갈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공동주택 주차장 지정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3 ~ 2019-01-02
참여인원: 3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차량1대씩은 주차를 할 권리가 있다고봅니다. 그런데 차량이 2대씩 심지어 가족마다 한대씩 가지고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량 대수만큼 관리비를 조금 더낸다고 하지만... 세대당 1대씩 차량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해야지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등 이런 말이많은 문제는 어쩔수 없다는씩으로 신경도 쓰지않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차량을 두대가지고 365일 차량을 바꿔가며 주차공간을 독식하는 얌체들도 너무 많고 이런사람들 때문에 일년에 반년은 밖에다 차량을 주차해야 하는 입주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다가구 주택들도 요즘 주차 지정제를 하던데 아파트 같은경우는 꼭 입주민들끼리 해결을 해야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