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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능한 공정거래위원회는 *** 불공정 무혐의를 철회하고 해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663

몇 달전 “전국 ***** 매장 없애달라고”고 청원했던 ***** 경영주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오늘, 우리 경영주들은 ******의 불공정 거래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낱 미물과도 같은 우리가 대기업을 신고하고 잘못된 것을 처벌해달라고 기댈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뿐이였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급가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온라인과 비슷한 수준의 할인 행사로 진행됐다고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 조사는 대체 어떻게 했는지 밝히십시오. ***에서 제출한 자료로 조사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하고 조사했는지 밝히십시오. 판매가 차별 공급가 차별 정책적 차별 공급수량 차별 할인정산 불공정 등등 ***** 아무매장에 가서 제품 구입하고 똑같은 제품 쿠팡에서 구매해보십시오.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게되실겁니다. 가맹점은 버티지 못하고 줄폐업 중인데 전부 무혐의라니 악덕대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한 공정위는 한통속입니까?아니면 한가족입니까? 1년동안 질질 끌어온 이 지루한 싸움에서의 무혐의, *** 회장의 고열로 인한 뻔한 핑계로 국감 불참으로 우리 경영주들은 또다시 분통이 터지고 울분을 토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힘없는 국민을 도와줄 곳이라곤 나라의 기관뿐이라 생각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저희를 버렸습니다. 나라가 저희를 버렸다고 해서 악덕기업의 횡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함이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면 안됩니다. 무능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체하고, ***회장은 국감에 떳떳하게 증인으로 출석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AI판사를 채용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626

AI판사를 채용하여 달라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한국은 IT의 강국이며 이번 코로나 방역을 K-방역으로 인정 받게 된 것도 IT의 기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대우 받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최초로 원조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런 위안은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검찰개혁으로 나라는 양분되었고 언론 편향으로 편빕성향는 심화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은 전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K-POP, K-문화, K-푸드, K-방역 등 한국이 행하면 세계 표준이 되는 위대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밀려나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보아 왔기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를 거꾸로 후진국으로 돌리는 가장 큰 병패는 부정부패에서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개혁이 성공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개혁이 성공하고 부정부패를 없앨수 있는 인공지능이 모두가 정의롭게 살수 있는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큰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수탈자가 생기고 그 금권으로 권력을 사고 너무나 뻔한 영화의 주제이며 현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고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국회의원도 이말에 동의하고 개혁하자고 하지만 절대 이시스템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그것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간신들이 판결을 내렸고 앞으로도 이 인간들이 판결을 내리는 이상 개혁은 누구도 성공 할 수 없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만들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는이 벌써 프로 바둑기사를 대체하였듯이 AI는 많은 직업을 대체하고 있고 대체 할 것입니다 판결은 너무나 많은 법전에서 판결의 근거를 가져와야 하며 먼저 판결 난 판례를 참고하여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지만 그 많은 자료를 공부하는 판사도 없으며 그 많은 판례를 사람이 다 본다는 것 또한 쉽지 않으며 인맥, 감정, 뇌물이라는 장애물을 인간이 넘깅[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사건에 판결이 공정하다면 부정부패는 없어질 것이고 억울한 사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AI 판사님이 모든 법전을 보시고 모든 판결을 참고하시고 인맥,감정,뇌물이 통하지 않는 정확한 판결을 내려 사회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만들게 되면 서로를 믿고 서로를 위해 주는 국가가 될것이고 가장 먼저 AI판사 채용을 우리 대한민국이 시도하여 세계의 표준을 제시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존경 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사, 판사, 검찰개혁,검언유착,사법농단,전관예우,유전무죄 무전유죄, 소송사기, 법조브로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었던 이 모든 언어들도 AI판사가 판결하면 모두 없어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판사를 채용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면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더 단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576

현재 부동산 거래시 신고기한이 30일로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집을 매도하려는 분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분들이야 인터넷검색이나 카페 가입등으로 정보를 얻지만 정보에 취약한 노인분들이나 인터넷 활용을 못하시는분들은 공인중개사 말만 100프로 신뢰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아파트시세가 3억이라 했을때 매도자는 3억에 집을 내놓고 거래가 완료되면 부동산에서는 거래완료일부터 기한이 30일이기에 이를 꽉채우고 신고를 합니다. 그냥봐서는 문제 없겠죠 허나 3억이하에 거래된 매물은 바로바로 등록을 해서 아파트 시세가 3억임에도 평균시세가 낮아지고 그때부턴 3억이었던 집의 시세가 2억 8천 7천 6천 점점 더낮아지게됩니다 4억에 거래가되어도 한달뒤에 올리기때문에 낮아진 거래건들 속에 뭍혀버리기에 인터넷에서 부동산 정보를 봤을때 신고가 거래가된 집은 가려지게 되고 아파트시세는 그때부턴 오르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무한 반복됩니다 부동산에선 그가격에 안팔린다 시세가 3억 미만이다 하여 아파트 시세를 부동산에서 좌지우지하는 일명 부동산 가두리를 하기때문에 매도자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선 고가로 매매힘들게 중개하는것보다 저가로 많이 거래 성사시키고 중개비 받는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신고 기한이 30일인점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을 7일로 줄이고 신고기한 초과시 이유를 막론하고 벌금 및 영업정지등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매도하려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된 집값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아파트 분리수거관리인 고용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184

아파트 분리수거관리인 고용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청원합니다. 요즘 같은 환경재앙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쓰레기 문제 등을 합치면 환경재앙입니다. 애써 기후변화라고 축소외면하는 느낌입니다. 이에 첫째, 모든 국민은 분리배출의 의무가 현행 보다 법률적으로 분명히 명시화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아파트 분리수거관리인 고용을 통해 주민들의 미흡한 분리수거를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질 향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를 경비원에게 맡기는 것은 청소를 경비원에게 책임지우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아파트는 보통 공동공간을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셋째,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소폭 높여 지자체가 분리수거관리인의 고용비용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넷째, 지자체 단위에서 제시 하는 분리배출의 가이드라인이 섬세하지도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도 없이 쓰레기 대란이나 환경재앙 운운 하는 것은 국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닐 것 입니다. 쓰레기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 또한 개개인의 가정에서 출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아파트부터 우선 분리수거관리인 고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즉시 철폐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1,125

저는 지금 너무나 마음이 견딜 수 없이 불안하고 답답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56년 7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갓난아기 시절 심한 열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10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 서울로 자립하였구요. 저는 앉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어 24 시간 누워 지내며 저의 팔과 다리 중 오른손 검지만이 유일하게 제 기능을 담당할 뿐, 나머지 손과 발, 팔, 다리 등 어느 것 하나 전혀 제 뜻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대·소변은 물론 식사, 목욕 심지어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모금까지 활동지원사님들의 도움 없이는 단 10 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목이 갈하여 타들어 갈 때 옆에 도움의 손길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경험을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작스레 혼자일 때 배가 터질 듯 아파 몸을 뒤틀며 참으려 해도 항문이 열리며 변이 쏟아져 나올 때의 죽고 싶은 심정은요? 그리고 또 방광이 터질 듯 소변이 마려운데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소변이 뜨뜻하게 바지를 적셔오는 미칠 듯이 불쾌한 느낌은 아시는지요? 지금 올리는 이 글도 손에 힘이 없어 활동지원사님께 부탁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가에선 저에게 이제 너는 만 65세이니 그만 살고 죽으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군요. 우리 나라에서 법률로 저 같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팔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조차 만 65세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생명줄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끊고 하루 3~4 시간에 불과한 '장기노인요양'으로 묶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완전히 현대판 고려장이죠. 사실 24 시간을 받아도 모자르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끊으면 저희 같은 사지가 마비된 중증장애인들의 가야할 길은 오직 하나 죽음뿐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이며 비인권적인 일이 21세기 세계 중심의 인권국가를 표방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끊어버리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저희 중증장애인들은 당장 죽음으로 내몰릴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 고작 3~4시간뿐인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 버리면 나머지 20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변은요? 소변은요?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까요? 목욕도 자주 하여 장애인은 냄새나고 더럽다는 따위 소리는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활동지원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저희 중증장애인에게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끊어버리면 그것은 곧 저희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저의 미친 심장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이어서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심정지가 와 119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실려와 간신히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는 매일 밤 잠 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혼자서는 체위 변경이 어려워 옆구리와 등에 욕창이 자주 생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60년이 넘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저 자신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이 그저 늘 타인의 귀찮은 짐, 차라리 없어지면 더 좋을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세상의 그런 취급에 이를 악물고 독학으로 공부하여 2004년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올해(2020년) 3월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훌륭한 복지사가 되어 이 땅의 최고의 약자인 중증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60 여년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주체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시때때로 몰려드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년 7월 '활동지원서비스'가 끊어지면 고립무원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살려 주십시요. 저는 지금 너무나 두렵습니다. 65세의 아무런 대책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힘없는 사지마비 장애인 홍정현 올림
제목: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551

안녕하세요 거제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거제시에 인구가 줄며 집값폭락등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며 자연스레 인구 또한 도시로 나가는 실정이고 일자리마져 위협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일단 거제 관광지역으로 발전과 부산 창원등 타지역에서 일하며 거제에 거주할수있는 방법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왕복 20000원으로 한달평균 20일 출근일로 따졌을때 4000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고 거기에 유류비까지 추가하면 엄청난 부담에 누가 거제로 오겠습니까 관광객 또한 부담되는 통행비에 적지않게 당황해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통행료 줄이고 더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관광목적에 거제시에서 투자한다면 조선소에만 의지하는 거제가 아닌 부산처럼 관광의 도시로 더욱 발전한수있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네요
제목: 태권도 동성 선배에게 7년간 성폭행과 폭행을 당한 저희 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1,161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해왔읍니다. 체육관 관장은 타 체육관 선수부 사범으로 있을때부터 알게 되었고 소신있고 인성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믿음으로 아이를 맡기게 되었읍니다.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매년 각종 전국 대회에 참가 하여 입상과 우승도 하며, 국가대표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아이였읍니다. 그러던중 고2,2018년3월경 갑자기 스트레스성 두드러기와 공황장애증상이 나타나면서 태권도를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 후 우울증이 동반되면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면서 담당의사와 상담중 체육관에서 일어났었던 추악한 만행을 낱낱이 알게 되었읍니다. 2년 선배인 가해자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일때부터 가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체육관을 떠날 때 까지 무려 7년 동안 성폭력과 성추행 등(싫다고 하면 구타를 하거나 발차기를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였읍니다. 주로 체육관내 인적이 드문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성폭행 하였고, 동계,하계 합숙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저희 아이를 성폭행 하였읍니다. 심지어 대회 참가차 지방에 갔을 때 관장과 가해자와 셋이 같이 자는 방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 합니다. 이 사실을 저희는 올2월에서야 알게되었고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읍니다. 저희는 그 즉시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고, 경찰은 조사결과 가해자를 9가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물건을 던지거나 한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고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관장이라는 사람은 관장 책임하에 있는중에 이런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자 전화하여 우리 아들이 왜이렇게 아픈줄 알게 되었다고 만나서 얘기 하자했고, 관장은 바로 찾아뵙겠다고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읍니다.그후 관장은 자신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라 통화를 할수 없다는 거짓말 문자를 끝으로 연락조차 없읍니다. 저희 아들의 꿈 많았던 청춘과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가해자와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관장에 대한 처벌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국민 청원 올라간 이후에 관장에게 연락이 왔읍니다 따지듯이 어머니 청원 올라간 글이 뭐에요? 저희 아들과 가해자에 일인데 자신이 그일을 어찌아냐며 이야기하네요 어린선수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할 지도자가 해야할 소리가 아닌듯 합니다 청원이 올라가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저희 아들도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읍니다 부디 저희 아들에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http://naver.me/xuM3KJa7"동성 선배가 7년간 성폭행"…꿈 접은 태권도 유망주 출처 : JTBC | 네이버 뉴스
제목: 소상공 가맹점주(가맹점) 죽이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205

요즘 어렵지 않은 소상공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이 어려운 시기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망정 계속해서 물품값을 올리고 한 정거장(500M)도 안되는 위치에 가맹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본사만 배불리고 가맹점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더 줄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가맹점 상권은 보호해서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윈윈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주택의 분양가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1,825

존경하는 대통령 님.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님. 저희는 광주광역시 첨단2지구 ****으로 아파트 1772 세대의 "임차인" 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정부위탁 공공 10년 임대아파트로 2013 년 입주 하였으며 2018 년 10 년의 절반이 지난 싯점에 **으로 부터 분양을 받겠냐는 물음에 1300 여 세대가 분양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여 광주 북구청장의 의뢰로 2 개의 감정평가히사가 지정이 되어 분양을 위한 감정을 진행 하였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의뢰처인 북구청과 **주택에 납품되어 임차인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부푼 기대를 안고 분양가격이 제시되기를 기다렸으나 2 개월 여를 **주택은 침묵으로 일관 하다 2019 년 1 월 달랑 게시문 하나로 "분양 철회" 합니다. 라는 말로 사과 한마디없이 일방적으로 분양 철회를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감정가격이 이중근 회장의 맘에 들지않아 ....철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양실패에 대한 실망을 접고 무주택서민의 시름깊은 날을 보내고 있는 데 2020 년 6 월 8 일 .....다시 분양을 하겠다고 게시문을 부쳤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의 펜덤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소유의 정상회를 위해 국운을 걸고 분투 하고 있을 때... 임차인들은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또 하나의 시름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 절차는 진행되어 감정을 마치고 분양가격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 입니다. 2018 년의 감정평가 금액 보다 2020 년의 감정 가액이 단지 전체의 총괄적인 금액으로 500 억원 세대별로 평형에 따라 3 천 에서 4 천 까지 인상 된 이해 할 수 없는 금액이 제시 된 것 입니다. 대통령 님 이하 국토부 장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공헌기업 이라는 자화자찬에 빠진 **주택이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려는 수작에 임차인들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3 년 첫 입주 할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초 분양 가격을 2 억 1800만원 으로 제시하여 분양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 티비 와 냉장고 등을 경품으로 제공 하겠다고 분양 모집을 다시 하였으나 역시 원매자가 없어 215 백만원 으로 인하하여 ....그 가격에도 분양에 실패 하였던 .....아파트 입니다. 215 백만원 의 분양 가격을 분석 해 보면 제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익금 을 .....7 천 5백 쯤 계산 했을 것으로 역산 해 보면 건설 원가는 1 억 4천 만원 정도 될것이며 그 중의 정부로 부터 장기저리 분할 납부 의 주택대출을 세대당 7 천만원 이상을 받고 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으니 **주택의 순수한 자기 자금은 7 천만원 이 소요 되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 억 4천의 건설원가 역시 표준원가를 적용 했을 것이며 실건축비로 계산 하면 그 보다 적은 금액의 실건축비로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취득세를 내기 위해 취득원가 자료를 들여다 본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건축 원가를 훨씬 낮추어 건설 했을 것이 분명한 이 아파트를 ......2 억 9천 만원 이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1억 4천 이하의 원가를 들여 지은 아파트를 2 억 9천 이상을 받겠다고 하는 무주택서민 의 등골을 빼는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임대 사업을 토지 구입과 세제 금융 허가 등에서 수많은 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주거 복지의 과실을 정부나 임차인과 나누기 보다 건설임대없자 **이 혼자 독차지 하겠다는 욕심이 목구멍에 차있는 데 오늘도 많은 인터 넷 뉴스에서는 **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해찬양의 기사로 도배를 하여 대통령 님과 국토부장관 그리고 수 많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광주북구 1772 세대 임차인들의 애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 작태는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오늘 국감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택지를 제일 많이 사들인 매점매석을 한 결과 현재의 주택공급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않습니까? 이러저러한 모든 사정을 대통령 님의 밝은 눈으로 보시고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와 주시기를바라면서 청언 의 글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역에 왜 입대하지 못 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20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살 남성입니다. 저는 남들과 다름없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학교도 잘나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태까지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어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되었고 4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달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증후군이란 한 쪽 가슴근육이 발달이 안되는 병을 말합니다. 저는 이 병 때문에 현역에 입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저는 179cm에 75kg이라는 건강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현역에 지원조차 못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이 증후군 때문에 학교를 빠진다던가 못 나간 적도 한 번도 없고 평가 시간에도 남들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대에 갈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도 제가 군대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십니다. 그런 저에게 4급이라는 판정은 너무나도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청장에게 바란다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제 글은 청장님에게 전달되지 않고 상담원에게 무작정 법률상으로 안된다고만 하는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채로 말이죠. 이 억울함과 바램을 호소하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군대를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부디 저에게 아버지께 효도를 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사태의 온라인 학습상황과 학생들 미인정 결과처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208

코로나사태의 온라인 학습상황과 학생들 미인정 결과처리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1학년 학부모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로 올해 거의 학교를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이후로 중학교 적응을 못해서 정말 정말 속상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기기 있기에 온라인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수업이라는 것도 차마 이런 글은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수업의 질은 형편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업이나 PPT한장없이 유튜브를 그냥 올려 버린다던지... 과제만 1줄 올린다던지... 단 한번의 쌍방향 수업과 출결없이 얼굴도 모른체.. EBS수업만 계속 올린다던지 등등 사실 공교육의 민낯을 본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위험한 상황에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니 무슨 영문인지 쌍방향수업으로 완전히 바꾸고 당일까지 모든 수업과 과제까지 듣도록 했습니다. 워킹맘이라 정신 없는 와중에 과목마다 미인정 결과 문자가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당연히 모든 과목이 여전히 중구난방이고 몇몇 과목을 제외하곤 1학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업의 질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기 적응이 되었으니 제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으면 미인정결과? 처리된다는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듣도보도 못한 미인정 결과?찾아보니 학생이 수업에 고의적으로 불참 하거나 우선 결과라 함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정말 너무 놀라서 수업을 들어가보니 여전히 과목마다 요구사항은 다 다르고.. 쌍방향수업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ebs게시판,패들릿등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정신없이 다 찾아서 해야하고 수업마다 아이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학부모인 저도 진짜 학교 보내고 싶고 보냈으면 인정이고 미인정이고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다니요. 심지어 고등학생들은요...학교 못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식이면 학교 공교육은 미인정 교사 미인정 수업으로 수준미달입니다. 상식적으로 코로나 상황의 출결처리는 이해할수 없으며 학생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공교육교사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같이 힘든 상황이고 가장이 실직을 하고 자영업가 망해가는데 책상에 앉아서 그런식으로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괴로운 상황에 학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평가가 목적이 되는순간 희생과 상처가 됨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다시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금융위,금감원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788

외국인 불법공매도 시도 8월에만 만여건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참 암담한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군다나 공매도 금지기간인데도 이런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기관 외국인을 관리감독 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할 금융위와 금감원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관리감독할 시스템과 제도가 미흡하다면 공매도 폐지하라! 2. 실시간 관리 및 IT강국위상에 걸맞게 자동시스템화하라! 3. 불법공매도 적발시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엄벌하라! 4. 홍콩식 공매도 검토는 중지하고 대한민국만의 공정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라! 5. 주가조작에 세금혜택만 주고있는 유명무실한 시장조성자제도는 폐지하라! 6. 개미투자자 대상 공매도확대 정책은 양날의 검이다. 7. 개미투자자들은 법테두리와 자동시스템내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지 개미들에게도 확대하는 정책은 시기상조이다. 8. 시장조성자 감사는 거래소가 아닌 금감원에서 신속시행하라! 제일모직합병 및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상장에 관여한 거래소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9. 10년 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인 거래소에 대하여 신속히 감사하라! 10. 탁상행정과 매너리즘에 빠져 불법을 일삼고 있는 자신들의 조직부터 쇄신하라!
제목: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639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코로나 19로 부쩍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민인 인천의 한 초등학생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코로나 19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덩달아 플라스틱 쓰레기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바다는 지금 플라스틱 때문에 매우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플라스틱 관련 법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모두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밟고 있는 바닥이며 입고 있는 옷이며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바라는 5가지 중에 1가지는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1.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가져오라고 한다. 2.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고 갈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3. 카페에서 빨대를 없앤다.(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쌀 빨대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이용) 4.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는다.(장바구니 이용) 5. 과일 껍질에 플라스틱, 비닐로 포장을 하지 않는다.(대체 재료 사용) 제가 제시한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실행해야만 합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많은 동물과 바다에 해를 끼칩니다! 플라스틱이 나쁜 이유! 1. 바다 생물이 고통받는다. 바다 생물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고리, 그물에 몸이 걸리거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죽는다. 2. 플라스틱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바닷물에 흡착해 바다가 오염된다. (최근에는 이 독성물질이 물고기의 암수를 바꾼다는 충격적인 연구도 나옴!) 3. 썩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자세한 것은 아래 참조)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썩는데 걸리는 시간) 일회용 기저귀:50~100년 주스팩:100년 음료수 캔:80~100년 플라스틱 물병:450년 낚싯줄: 무려 600년! 4.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 보셨다시피 플라스틱은 이렇게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지구 산소의 50% 이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 바다가 오염되면 당연히 인간도 멸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해산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도 플라스틱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심각합니다. 매년 800만 톤이나 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바다에는 적어도 5조 2천 500억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도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적이 없고 바다가 오염되어 산소부족으로 쓰러진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고 푸른 바다는 없어지고 바다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만이 떠다니는 장면을요.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바다에는 지금 한국의 약 18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섬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플라스틱이 지구에 뒤덮여 살 곳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이도 낳고 단란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기는 싫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한 유튜버 ***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580

안녕하세요. 최근 불어지고 있는 ******에 출연한 ***** 교관님들의 과거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며 일반인에 불과한 교관님들을 죽음의 위기까지 내모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구독자 33만명을 보유한 *** : 사건사고이슈 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2020.10.15 생방송 중, 본인이 평소에 저격하던 ** 교관님의 과거 촬영 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남캠 사기 영상' 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 성적 촬영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 된 사안을 보면,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받는다는 촬영물을 수많은 시청자가 있는 방송에서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된 상태로 공개했다 핑계를 대며 당당히 방송 중 입니다. N번방 특별법에 따라 그에 응당한 처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이 50년 간 받은 급여와 연금 불이익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12,513

경찰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단계입니다. 반면에 일반직 공무원은 9단계의 직급이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소위 3D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복잡한 계급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총급여와 연금에서 손해를 봐 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가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청원글에 공감하신다면 청와대의 직접적인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많이 동의해 주세요. 1. 경찰은 일행직 공무원에 비해 호봉이 한번 더 깍인다. 차관급인 치안총감을 제외하면 경찰 계급은 10단계입니다. 이것을 ‘공무원 호봉 책정기준’에 따라 일반행정직의 9단계에 넣으면 6급에 경위, 경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즉, 일행직 공무원은 9급에서 5급이 되려면 4단계 승진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호봉이 4번 깎이지만 경찰은 9급인 순경에서 경정(5급)이 되려면 5단계 승진을 해야 하므로, 호봉이 5번 깎입니다. 단순계산해 보면 경감의 경우 호봉간 급여차이가 10만원 정도 발생하므로 연간 120만원의 급여를 손해보게 되고, 이로 인해 정년이 20년 남았다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약 2,400만원의 총급여 손실이 발생합니다. 2. 경찰은 첨탑형태의 계급구조로 인해 기본급이 적다. 경찰은 승진적체가 극심합니다. 12만명의 경찰 전체 인원 중 총경(4급) 이상은 0.5%인 600여명에 불과한데 일반행정부처에서 4급(서기관) 이상 비율이 6.5%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무려 13배나 차이가 납니다. 7급(경위)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90.1%나 되고, 5~6급(경정·경감)의 비중은 9.3%에 불과한데, 국세청의 경우 이 비중이 각각 69.5%, 28.5%이고,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간간부(5~6급) 비중은 16.8%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경찰 조직의 중간간부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경찰의 승진이 늦다는 것은 비슷한 년차의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기본급이 적다는 것이고, 기본급과 기본급에 비례해 지급되는 상여금의 상대적 차이는 결국 총급여 감소로 이어지며, 기본급에서 일정 비율 기여금을 내는 연금구조상 총 연금수령액도 비례해서 적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경찰계급을 1단계 축소시켜야 합니다. 경찰계급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9단계로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같은 6급 취급을 받는 경위·경감 계급을 통합하거나 경사·경장 계급을 통합함으로써 한 계급을 줄여야 합니다. 2. 첨탑구조의 계급비율을 깨야 합니다. 과도한 첨탑구조는 승진적체의 주요인이므로 경찰의 허리에 해당하는 5~6급(경정·경감)의 비율을 현재의 9.3%에서 장기적으로 국세청의 28.5%까지 확대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최소한 소방직 공무원의 16.8% 수준까지는 확대해서 경찰의 승진 적체현상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3. 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 근속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3년 6개월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감(6급)까지 근속 승진하는데 25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나마 경감 근속은 경위 10년 이상자에 한해 상위 40프로만 해주다 보니 평생 30년 넘게 경찰생활을 했는데 경위로 퇴직하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경찰의 근속승진 기간을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과 맞춰주기 위해서는 경감근속승진 비율을 폐지하든가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 50여년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총급여와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경찰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에 어울리도록 급여 및 직급을 현실화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제목: 제2의 디지털교도소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1,310

요즘 한 유튜버 채널에서 군대 관련 컨텐츠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의 교관을 정확한 증거도 없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려 유사 인민재판을 하는 모 유튜버를 고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이 유튜버는 *****에 출연하는 교관의 전여친의 제보를 받아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증거라고는 그저 단톡방 사진과 라인 대화내용, 그것도 원본도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대화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위변조가 됐는지 알 수 없는 스크린샷 몇개가 끝입니다. 더군다다 그 유튜버는 자기가 폭로한 교관의 몸캠을 생방송에 대놓고 노출시켰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기만해도 처벌받는 데, 몸캠의 원본을 소지하고 그것을 성기부분만 가려 방송에 노출시킨건 개인의 명예를 명백히 실추시키는 행위이고 다른 성관련 법에도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협박 목적이 아니다.' , '공익 목적이다.' 라고 발뺌하며 뻔뻔하게 방송합니다. 설령 그 카톡 내용이 사실이라하여도, 공익이라는 명목하에 방송을 켜서 후원을 받으며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올리려는게 응당 맞는 행동입니까?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수사기관이 고발을 하는게 맞지, 자기 커뮤니티에 애매하게 글을 올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논란을 만드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런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전과, 과거의 행동을 들춰내 온갖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말만 공익목적이지 부관참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되는 디지털교도소도 같은 맥락입니다. 디지털교도소 때문에 무고하게 죽은 고대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이후 달라진건 별로 없습니다. 이름만 유튜버로 바꿔 제2의 디지털교도소가 판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제재는 엄연히 존재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의미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매증세를 악용하여 치매 어머니를 생명이 위독하도록 폭행하고도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엄벌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785

부제목: 폭행목격자가 신고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출동조사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 연락해서 피해자 측에서 알아보고 신고하라고 하고 피해자 측이 신고한 이후 수 일이나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하고, 그것도 폭행이 아닌 업무상 과실로 결정 하는 등 경찰의 조사도 너무나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의 엄밀한 재수사와 병원 측에 대해 엄벌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저는 91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한 가정의 딸입니다. 저는 치매증세가 있는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기 위해 ***에 위치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겼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어머니를 폭행하여 온몸에 피멍과 함께 대퇴부의 뼈가 갈라져 부러지는 골절로 전치 12주를 진단받았고, 수혈팩과 항생제를 수차례 투여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다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날 양병원에서 다짜고짜 연락이 와 그냥 예사로운 말투로 ‘어르신이 골절된 것 같으니 병원에 모셔가 보는 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는 놀라서 부랴부랴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여 어머니 상태를 보니 저의 어머니는 너무나 고통스런 얼굴로 매우 아픔을 호소하며 기진맥진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병원 수간호사에게 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러한지 물었더니 어머니가 그냥 누워계시다가 이렇게 된 거라며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여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얼른 응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어머니 상태가 저혈압, 저체온증, 산소포화도도 현저히 낮아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당장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위해 옷을 가위로 자르니 양쪽 전완부와 상완부에 시퍼런 멍이 크게 들어있었고, 손등과 눈 밑에도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확인한 의사선생님께서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크게 다쳤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요양병원 수간호사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계시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전달받았다고 말씀드렸더니 해당 요양병원과 다시 전화하여 멍은 언제, 왜 들었으며 어머니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라 하셨고 역시나 요양병원측 대답은 ‘그냥 누워 계셔 있었다.’, ‘눈 밑의 멍은 점인 줄 알았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당장 급한 응급 처치 후 의사선생님은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며 우선 경과를 지켜보고 안정화가 되면 큰 병원으로 바로 옮겨라 하셨고 마음의 준비를 서서히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멀쩡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럴 수가 있나 싶어 밤새 간호를 하던 중 경찰에서 제보가 들어온 게 있다며 목격자와 연락을 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어머니와 같은 병실을 쓰시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우시면서 겁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실 것만 같아 걱정되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시면서 폭행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격자 할머니께서 증언해주시길, 간병인이 어머니의 몸을 완전히 반으로 접어서 내동댕이 쳐버리는 등 너무나 심한 폭행을 하는 걸 직접 옆에서 목격하셨고, 평상시에도 병실에서 치매증세가 있는 어머니에게 베개로 때리는 등 자주 폭행을 일삼아 왔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관계자들 또한 목격자 할머니에게 폭행사실에 대해 입단속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어머니 폭행사건에 대해서 내부회의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요양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입니까?? 폭행사실이 있은 후에도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폭행을 저지른 간병인에게만 탓을 돌리고 폭행사실에 대해서 응급실에 실려 간 그 날부터 일체 연락이나 사과도 없이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립니다. 경찰서도 폭행사실을 신고하고 의료기록, 사진, 녹취록, 음성파일 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단순 업무상 과실상해로 종결해버리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치매증세로 기억도 잘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요양하는 노인환자인 어머니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뼈가 갈라지고 부서질 정도로 폭행하였는데도 이게 어찌 업무상의 그것도 폭행이 아닌 과실이라는 말입니까? 목격자 할머니가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해당 경찰서에 가서 직접 증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부디 치매 증세와 노환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병원에서 폭행으로 사람을 위중하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몰라하는 이런 요양병원이 이 사회에서 버젓이 의료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엄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제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 폭행을 가하는 간병인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엄격히 마련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해당 요양병원측과 폭행간병인 및 소속 간병인협회가 최대한 엄중한 모든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어,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버 '***'를 엄중히 수사하시어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0-15 ~ 2020-11-14
참여인원: 29,784

금일 10/15 새벽, 유튜버 ***(***)가 UDT 출신 교관 **(***)의 성착취 피해 영상을 *** 본인의 채널 유입 등의 영리 활동을 위해 실시간 1만명 이상의 대중에게 유출하였으며, 온라인상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미루어보아 최소 500만 이상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며, 임산부인 **의 아내와 ** 개인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는 현재 반성의 기미없이 지속적으로 유튜브로 도네이션(현금)을 후원 받으며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 영리 목적 정보 통신망 반포에 해당되며, 추가로 명예훼손, 모욕 등 중범죄에 함께 해당됩니다. 유튜버 ***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직 혹은 언론인의 자격도 아닌 ***는, 평소 타인의 과거 등 허물을 이용하여 본인의 영향력 확대, 수익 창출로 활용하는 교활한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자이며, 본 건에 대해 강경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준법의 질서가 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유튜버 ***(***)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