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공정거래 하도급법위반] 도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2 ~ 2021-09-11
참여인원: 329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에 있는 IoT 기반 안전관리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일년간 대표인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해당 건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 많은 직원이 퇴사하고, 또 저희의 여러 협력 업체들도 일거리가 사라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기 내용은 많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작년 12월 부터, 추가적인 일들을 .. 아니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기 내용은 사실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 글 작성에 예의가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사건명 : BLE 기반 IoT 디바이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개요: - 저희는 대전에 있는 IoT 업체입니다(이하, 당사). 당사는 2018년 1월 국내에 있는 유명 반도체 업체에 “비상시 인원계수를 위한 BLE 기반 IoT 디바이스 납품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최종 납품 업체로 선정되어 이후 해당 제품을 현재까지 해당 반도체 업체에 8만 여개를 납품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의 개발에 따른 인력 투입 및 연구비는 당사의 자체 비용으로 진행하였으며, 납품 계약은 제품의 대한 단품 납품 계약으로 진행함(지적재산권의 소유는 당사에 있음.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 및 펌웨어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등록 완료) - 해당 반도체 업체에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S”사는 2020년 2월 해당 제품에 대한 듀얼(dual) 브랜드 정책을 당사에 고지함. 당사는 해당 IoT 디바이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업체로서, 다른 형태의 IoT 디바이스가 동시에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함. - 2020년 4월 해당 사업에 대한 입찰 참여 및 낙찰 업체 선정이 진행되었으며, 입찰에 “S”사의 출자회사인 “A”사와 “B”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최초 “B”사가 선정되어 구매팀으로 계약의 진행이 시작되었으나, 법적 및 행정적 문제로 2020년 6월초에 “A”로 최종 낙찰됨(입찰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었으며, 최종 선정 업체 문에 답변을 주지 않다가 2020년 8월 말에 다른 업체를 통해 알게 됨) 문제 사항: - “B”사는 당사의 퇴사자인 하드웨어 개발팀장(해당 제품 개발 시 하드웨어 개발팀장, 기구 개발자 및 양산 총괄)이 창업한 “C: 퇴사자 창업회사”사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함(2020년 3월 5일 퇴사, 2020년 3월 6일 창업: 추가 퇴사자 합류(2020년 1월 퇴사자 “D” 선임연구원(기구 개발자), 2020년 3월 퇴사자 “E” 연구원(양산 및 펌웨어 개발자), 2019년 1월 퇴사자 “F” 전임 하드웨어 팀장(해당 납품 모델 회로 및 펌웨어 개발자)) -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품 납품 및 사업 총괄책임자인 “S”사의 매니저는 2020년 2월 당사의 개발 팀장에게 창업을 제안하였으며, “B”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진행함. “B”사 대표의 진술로는 2019년 10월부터 유명 반도체 업체 퇴사자인 “G”씨와 함께 “S”사의 매니저가 해당 아이템으로의 사업 진행을 제안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당사의 퇴사자인 개발팀장과 함께 제품 납품 계약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고 함. 현 제품 납품가인 24000원을 28000원으로 높여 중간 마진을 남기는 구조로 납품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함.(낙찰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금형, PCB 제작, 펌웨어 개발 등을 포함한 양산 납품 완료까지 3개월 안에 가능하다고 “S”사의 매니저, “G” 씨 및 당사 개발팀장 모두가 “B”사를 설득함) - “S”사의 매니저는 입찰에 따른 낙찰업체 선정 시, 해당 컨소시엄의 선택을 주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B”사로 선정하여 계약 부서인 구매팀에 계약을 의뢰함(“S”사의 구매 담당 매니저 ) : 진술 확보/증인 확보/담당부서 시인 (제안 발표 후, 최종 납품 업체 선정까지 1개월여 소요됨) - 낙찰업체 최종 선정일에 대한 정보가 각기 다름: “S”사 구매 담당자는 2020년 6월초, 낙찰 업체 담당자는 8월 중순, “S”사 부서 팀장 7월로 각기 다르게 진술함 - 계약은 2020년 9월말에 12000개(A/S 물량 5% 포함)의 IoT 디바이스를 납품하는 것으로, 납품을 위한 제품 개발은 선정업체에서 진행하게 됨. 하기 내용은 기존 납품 업체인 당사의 생산 일정으로 참고 사항임 - 금형 개발: 설계 및 금형 제작(소요 기간 최소 2개월) -> 케이스/버튼/배터리 홀더 금형 - PCB 개발: 회로 설계/Artwork/SMT(소요기간 최소 1.5개월) -> 최소 1회 이상 재발주 - 케이스 제작: 사출/조립/융착/도장 등(소요기간 1개월/1만개 기준) - 스티커 제작: 바코드 등 해당 내용 포함(소요기간 2주) - 제품 인증: KC 인증 및 내환경 인증 (견고성, 정전기 등에 대한 테스트로 1개월 소요, 인증기관: 코스텍) - 부품 발주: 주요 부품인 BLE 모듈의 경우 발주후 수령까지 최소 8주에서 12주 소요 - 검수 및 납품: 검수 조건은 전수 검사 업체 검수 등 3회 실시(검수 소요기간 3~5일) - 제품 포장 및 운송: 제품 개별 포장 및 200개 단위 박스 포장 * 제품 양산 라인: 케이스 금형업체, 버튼 금형업체, 배터리 홀더 금형업체, 사출업체, 융착업체, 도장업체, 스티커 제작업체, PCB 제작업체, 부품 납품업체(최소 2개 업체 이상), 포장자재 납품 업체, 배터리 납품업체, KC 인증 기관, 내환경 인증기관, 포장재 납품 업체 - 낙찰업체는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업체임(하드웨어 개발 및 양산 라인이 없음). - IoT 디바이스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KC 인증 외에 42개 항목의 성능 인증 시험(방수, 방진, 강도 등)을 통과해야 하며(“S”사 공식 요구 사항), 이에 따른 결과 문서를 제출해야 하나, 낙찰업체 납품 제품의 경우, 10개 항목 미만의 테스트로 성능 인증을 마쳤으며, 양산 후 현장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생략함(당사의 경우 2~3개월 소요) - 현재 낙찰업체를 통해 반도체 업체에 납품된 IoT 디바이스는 12000개로서, 명백히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배포 및 운영되고 있음 * 위 상황에 대한 녹취록 등의 자료가 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있음 * S사 매니저인 K 매니저 및 반도체 업체 출신인 M 대표는 당사 퇴사자인 개발팀장이 창업한 회사가 제안한 정부 과제의 구매 의향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사업화 실적 부분을 조작함. 해당 제안의 주제는 당사가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는 주력 상품인 smart tag, BLE AP 및 환경 센서에 대한 개발이며, 이에 대한 구매 의향서를 작성해준 상황임.(과제 채택됨) * 위 사안 외에 반도체 업체에 납품되어 운영 중에 있는 모델인 smart AP에 대한 구두 발주 및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등의 이슈가 있음. 또한, 업체 교체 시도가 다시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