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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미 한마리가 뚝을 무너뜨린다 (총리발언,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0

문재인 정부는 "개미 한마리가 거대한 뚝을 무너뜨린다"는데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펴솨한다고 해 놓고 한발 물러선 청와대 발표후에 또다시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폐쇄 옵션 살아있다는 발언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가슴을 새까맣게 멍들게 했다 투자자들의 표현의 자유른 존중해야 하지만 나는 정부만 간섭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카지노든 경마든간에 흥하든 망하든 복불복이고 자기 책임이다 정부 관겨자가 가상화폐에 투자한 금감원 직원을 불법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한 글을 오늘 읽었다 정부관겨자의 빌리자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간섭마라 이낙연총리는 국민들과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빼지도 못하게 대못을 박아놓았다 축구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 신화를 이룩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최선을 경주하면 4강까지도 갈수도 충분히 있다 남북대회.평회적인 올림픽을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렇다고 국민과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디 선수들에게 격려는 못할망정 고춧가루는 뿌리지는 말아야 한다 이 총리의 사과 발연을 국민과 선수들이 진심으로 받아 드리면 좋겠지만 정승.판서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한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제목: 가상화폐 신규자금 원천차단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지금 가상화폐 도박장은 신규호구들이 유입되어 기존 도박러들이 자금을 빨아먹게 해야 형태가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누군간 손해를 보게됩니다. 위험하다고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이미 도박하신분들은 어쩔수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시간줄때 눈치껏 빠져나오세요. 대신 신규호구들이 멋모르고 유입되지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다 돈을 버는구조라 아니라 누군간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100% 도박입니다. 실명제하시고 신규유입 및 신규자금부터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만 눈치보고 규제 발표하세요.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목: 평창 올림픽, 북한 참여 원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6

북한 관련 뉴스를 요즘 볼 때 특히 불안합니다. 북한과 함께 평창 올림픽을 굳이 해야하는지를 어떤 뉴스 언론에서도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대통령님과 그 참모들, 이번 정권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원, 처음입니다. 촛불집회로 전 국민의 70프로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이루어진 정권이라 생각했기에 출범후 한 행보 한행보마다 지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왔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반골기질 강한 호남출신에 교사셨던 아버지의 전두환 정권 비판을 늘 듣고 자랐고, 5.18당시 어렸으나..그 공포와 숨막히는 공기를 느끼며 천주교 성당에서 몰래 배포한 5.18희생자들의 시신 사진첩을 초등학교때 문걸어잠그고 몰래 보며 충격받던 시절을 지나, 현재 육군의 아내입니다. 사실 군인의 아내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시각과 차이도 있고, 군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하는지를 알기에, 문대통령님이 육군을 마치 적폐 대상으로 보시는것 같을 때, 일부 높으신 정치군인에 대한 건데, 전육군의 사기,의욕이 떨어지는건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아십니까. 제 남편의 근무시간은 새벽 6시에 나가 밤 10시넘어 들어오는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이럴때도 전 문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개인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육군에 실존하는 적폐가 진정한 의미에서 개선된다면..그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국민들도 막연한 비난이 아닌, 군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믿으십니까? 한 개인을 믿고 안믿고도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의 소리를 보고 판단하라 했습니다! 하물며 북한정권의 행보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그리 북한에 박애가 넘치십니까. 국민의 뜻은 알고 계십니까 북한을 지원하면서 비핵화를 원하는게 얼마나 제발등 찍는 일인줄 정말 모르십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촛불집회로 이루어진 이 정권이 바르게 세워져가길 염원합니다. 복수 아닌 진정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소시민과 특히 다음세대가 살 만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대해 북한지원전략으로 무너질까 염려됩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찬성> 당연한 규제를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어제도 JTBC에서 나왔죠 가상화폐규제에 대해서 전문가 4분이 모셔셔 토론을 하셨는데요 4분다 입장은 같습니다. 양측 진영에서도 가상화폐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다.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기가 심하게 불고있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적절하고 강력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것들 가지고 악용하는 이가 당연히 많고 심하게 벌어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규제가지고도 반대를 20만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로지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접했는데 비트코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십만이 코인에 빠져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5천만중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적지않은 20대30대 분들이 비트코인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그건 대부분 비트코인의 과학적 기술과 미래전망 혁신적성향을 가진 국민들 보다는 단기간 고수익을 보고 들어가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과학적 기술과 미래전망이 아주 밝고 높은 블록체인기술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비트코인에서 한참 처음 열풍돌때 저도 SNS나 뉴스 지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권유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관련 전공학과를 나오고 관심이 많아서 혹하려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바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낸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위험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만 집착해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극구 반대하였지만, 듣질 않더군요. 모든 역사가 그랬고 다수의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투자는 같습니다. 주식 도박 코인 모든 투자에는 고수익이 붙으면 고위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본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르다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결국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하는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고해도 안에서 활성화 시켜주는 인간이 없다면 기술은 한 낱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를 쓰는 인간이 있어야 작동하는 것입니다. ㅇ그런 인간이 개입해있다면은 인간이 개입한 투자라면은 모든 수익에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지금 비트코인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렇다고해서 국가의 잘못만을 국가의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정부가 너무 성급하고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점에서는 동의 하지만 정부는 당연히 이런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큰 존재를 가만히 방치하는 것이 더욱 큰 잘못이고 규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발표하는 것이 국가기관중 해야할 일중 하나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인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보호도 어느정도로 이루어져야 겠지만, 당장 시급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일에 직접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한 국민으로써 다른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방법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4아이의 아빠입니다. 학원 강사를 하고 있으며 학원이 작은 관계로 15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와이프도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이 수입으로는 6식구가 먹고 살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 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얻어 보고자 국가보조로 운영되는 직업 훈련을 받아 보고자 알아 봤으나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지금 아이들이 4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기술을 배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 할수 없지만 규정이라고 하니 포기 하고 나왔습니다. 제발 기초 생활 수급에서 벗어 나고 싶은데 왜 규정을 그렇게 해 놓았는지 실업자 %만 낮추는 것만 목적인건지 잘 이해 가 되지 않습니다. 부탁인데 제발 직업 훈련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광역전철부서 코레일 대해서 생각이없는건지 담당자 해임사퇴요청함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들어보세요 인천에서 구로가는방향 전철 문제가 있는데 운행하면안대죠 우선 국민들이 구분할수있게해야죠 불편한데 완행은 완행전철 급행은급행전철 근데 급해열차라인에 특급전철들어온다? 따로선로만들어서운행하던가 국민들이 급행라인에서 급해인지알고탔는데 특급전철 아우 ㅡㅡ
제목: 문제인이냐 이명박이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5

이명박이 본인잡으면 문제인님 약점들춘다고 ......................문제인님이 이명박 못잡으면 문제인님이 그간의 잘못한일을 자수해야합니다
제목: 군포대야미 공공주택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물론 중요합니다.지금당장 눈앞의 현안만 생각하지마시고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질적인삶의 미래도 충분히 고려하시어 이번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한번훼손한 자연은 다시는 도리킬 수 없습니다.군포시민의 생명벨트 ,산소탱크인 대야미를 지켜주시어 후손들에게 콘트리트절벽이 아닌 자연을 지켜주시는 현명한 지도자로 남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에 대해서 국가 공직자들은 돈벌고 국민들은 사기꾼을 만드는 정부에 대한 비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국민들을 도박꾼 또는 사기꾼으로 몰아세웠죠. 하지만 도박꾼으로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보도단체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그에 관련된 관계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힘들어 할때 공무원들은 돈을 벌었다니... 살다살다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이 생기네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해서 국민들을 농락한 정부는 가상화폐에대해서 논란인 기간 중 투자를 한 공무원들을 해임을 해주셔야 국민들의 분노는 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도박꾼, 사기꾼, 투기꾼이 되었으니 공무원들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부분 역시 해결이 안되고 엄중한 벌이 처벌되지 않는 한 이 대책을 해결하지못한 문재인정부는 비난을 계속 받을 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위직공무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공무원이 청렴해야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더럽고 공무원이 뇌물받아먹고 공무원이 부정부패하여 나라가 더러운 겁니다. 특별히 고위직 공무원은 무소유 실천 재산 몰수해야 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공무원 근무의 부당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자친구가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옆 동료가 육아휴직을 가게 되어 3년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요, 그 동료의 업무를 다 떠맡게 되었답니다. 1~2주 휴가를 간것도 아니고 무려 3년이나 자리를 비우게되면 사람을 다시 뽑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신경쓰기 싫어서 그런지 시간제라 무시를 하는건지 사람을 뽑는다는 말은 없고 규정에 의거해 여자친구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을 뿐더러 담당 부서장이 사내 온라인 쪽지로 업무를 떠맡기는데 말이 안되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요, 전정권이나 이번정권도마찬가지이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도 그렇고 사람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거기에 상식적으로 합당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니까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으니까 되는대로 갖다 붙이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글을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 널렸다... 공무원은 공무원 규정 및 근거를 갖고 대책이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위 공무원분들이야 연차나 휴가내는데도 눈치를 볼게 없고 가장 힘든 사람들은 말단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부당함을 두서없게 적었습니다만, 최소한 실무자들이 일을 안하려는 것도 아니고 놀면서 돈벌겠다는 것도 아닌데, 쌍팔년대식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도 시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대책없는 모습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당장에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여자친구도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직장을 잡던가 이직을 해야하는데, 도대체 고위 공무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대책수립이나 수긍이 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살펴보시고, 가장 고생하는 말단 실무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상식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4대강 문서 쓰레기취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이명박 전정권의 뿌리깊은 적폐는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적출해야합니다. 3.8톤 분량의 4대강 문서가 파기직전의 수자원공사서류더미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자본 낭비라고 할만큼 국민들이 혈세는 100%이상 낭비되었습니다. 파기직전의 서류들 , 증거가 불충분하여 책임을 규명할수 없다면 국민들이 힘을 합쳐 발본색원해야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정부보다 늦은 정보로 인해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정부관료대다수가2조택자이상투기세력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가상화폐투자자투기꾼으로몰아세운세력들 그들이야말로진짜투기꾼 미친넘들 문재인양산에땅팔아 현금도많으면서 그돈으로살면되지 대박칠때까지기다리게? 청와대정부관료들 니들도대박칠때를노리.
제목: 대통령및장관이하 고위공무원 월급몰수 서민들에 나눠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그래야만 고위공무원들이 지돈 챙기느라 국민들 무시 못합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재산 몰수하고 월급도 0원으로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75세이상 노인운전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저희 어머니께서 자식들말은 안듣고 계속 오토바이를 타십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사고를 세번을 겪으셨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보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러신지 판단력이 떨어지시는거 같습니다. 일본에도 법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정치인들 급여 90%삭감 및 공무원 수당 및 급여 삭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9

일본이 공무원 수 30만명인데, 우린 왜 이리 많은가 공무원 수 줄이고, 주민센터 통폐합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급여 삭감에 동참하고 국회의원도 반이상 줄이고, 수당도 없애야 한다. 동단위 통장을 왜 뽑는가. 공무원들이 하면 될 것을. 이 사람들 급여만 줄여도 예산낭비 없다.
제목: 미세먼지 차단 인증마스크 면세품 추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8

서울의 한 지역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해전 부터 늘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 대다수가 잘 인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정도 이상 되면 외출시 인증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그로인한 체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하는걸 볼수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철이나 황사가 잦은 봄철에 한달 30일중 아마 미세먼지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날이 몇일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가 재활용을 하면 필터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구매해서 소비를 해야하는데 사실 식약처로 부터 인증을 받은 마스크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매일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지라 조금은 다른분들보다 마스크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더 가까이 볼수 있는데 실례로 제가 kf80 이상이 되는 제품을 사용해야 미세먼지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권하곤 하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매일써야할정도로 공기질이 않좋으니 그냥 좀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저렴하고 여러개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걸 쉽게 볼수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늘 이러니 그냥 뿌연 하늘이 익숙해져서 마스크 없이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결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차단 인증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어느정도 지원이나 아니면 인증마스크인경우에는 이제는 기호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어버린 만큼 생리대에 적용되는것 처럼 최소한 부가가치를 면제해주는 면세품으로 등록을 해서 마스크의 구매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를 바라며 다른 더 좋은 방책이 있으면 빠르게 시행 되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도 대기질이 맑아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금감원 직원돈은 귀중하고 우리돈은 쓰레기 취급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금감원장이 자기네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돈은 개똥이고 자기네 돈은 다이아몬드야 뭐야??와 진짜 어이없네 그렇게 규제하라고 폐쇄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네 직원돈은 벌게 해주고 외치네 어이가 없네 위원장부터 탄핵 해주고 적폐청산에 저 사람들도 조사좀 해주세요
제목: 최근 올림픽 관련 남북 합의 전면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8

최근 문정부는 북한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금강산 전야제, 한반도기 사용, 마식령 스키장 훈련 등 에 대한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과 심지어 문정부 지지자들까지도 이번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첫째로, 하키 단일팀 문제는 14년 간 투잡을 뛰면서 올림픽을 준비해온 여자 하키 선수들을 외면하고 이들을 북한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왜 자랑스러운 우리 대표들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인생 최고의 순간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 선수들의 처지를 살펴 단일팀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둘째, 금강산 전야제는 평창올림픽유치에 10년 이상을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 올림픽 전야제를 평창이 아닌 금강산에서 하는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사람들은 문정부도 북한도 전 정권도 정치인도 아니다. 평창군민들과 강원도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노력을 북한에 선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입장 시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 역대 올림픽에서 그 어느 나라도 자국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한반도기로 개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넷째,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의 선전물이자 인권 탄압의 상징이다. 마식령 스키장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강제로 동원되어 지어진 피눈물의 산물이다. 또한 이곳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곳으로 우리측 선수들이 얻을 것이 없고 김정은의 선전에만 이용될 뿐이다. 이곳에서의 훈련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아니라 맹비난을 받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문화 예술단은 모두 김정은의 대남 공작원으로 만약 이들이 북을 선전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을 하거나 추진한다면 무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할 성화 봉송 같은 내용은 남북 문제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의 관심은 올림픽 참가가 아닌 선전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 문제로 남북평화를 주장하지만 국민의 평화가 깨진다는 것을 알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같은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필독#!!!!! 이 청원을 보시는 이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완전히엉망지창-1---10까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나라완전히엉망진창-1부터10까지,엉망이네요.한심하네요.돈만좀이어면다른나라가서살고싶네요....꽝--
제목: 대통령과 국민이 태극기때문에 싸우는 상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4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한반도기 옆에 걸린 태극기도 보기싫다고요 몇번울 말해요 한낱 인공기인 한반도기를 좋아하는사람이 몇이나된다고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마움대로 추진합니까 어이가없네 이나라 대통령이면 태극기를 들자고 주장하진못할망정 ㅋㅋㅋㅋ일본에 나라판 503이나 문재인이나 매국노행위는 똑같은데 누가누굴 적폐라고 칭합니까
제목: 이의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언론을 통해 청와대 부처간 회의를 보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잘 하셨다 생각하였습니다 그저 보여주려 하는게 아니구나 했습니다 저에 착각이였던 것입니까 야당의 흠직내기,때쓰기를 보고 한편으로 우리 대통령님 참 힘드시겠다 이것도 착각였던 것입니까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회의를 진행하신것은 아닙니까 대통령님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단 한분의 장관이 있습니까 대통령님 ---이의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야 합니다
제목: 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0

여자하이스하키팀단일화반대합니다 비인기종목인하키탐을 지금까지올람픽출전하나만으로피와땀을흘려연습한선수들에게희망을주지는못할망정 그꿈을접는다는대불쾌합니다 그리고국무총리라는사람은 올림픽기본정신을아은지묻고싶읍니다 성적위주면 메달을따지못하는종목은출저시키지마든지
제목: 금감원 및 군인 등 공무원의 처벌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공무원이 금감원 직원의 경우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여도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많은 국가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인데 공무원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불법행위(직무유기, 권리남용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의 도덕불감증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도 민원을 해결하는 공무원과 판결하는 판사님... 모두 국가공무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을 위한 민원해결과 판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법개정을 통하여 국민피해를 발생시킨 공무원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기준은 대폭 강화하여, 공무원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특히, 국방부의 경우 군고위 직위자들의 민간인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도 관대하여, 마치 통치행위처럼 면죄부를 주는 듯 합니다. 군인의 민간인 대상 범죄행위는 군에서 조사하는 현행법을 민간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목: 좀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안녕하셔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근로능력이 없지만) 어떻게 하든 살라보고 희망을 가져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대선때도. 민주당및 문재인 대통령지지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최근에 행보나 기타 그런것을 보면 . 영 아닌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데.. 정확한 근거나 설명 조사는 않했지만.. 신문기사나. 각종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전직대통령과 기싸움. 내생각과 의견. 기타 그런것만 잘하는척 하시는것 같아서 정말 실망입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좀더 귀를 기울려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도 듣고.. 잘못된것정책이나 기타 사항있어면 가감히 변경하고 바뀌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만들었어면 좋겠습니다.. 그 정책만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토론해서 정답을 찾어셨어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제목: 무능한정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나라가 흉흉하죠..정권이 바뀌고 좋은일보다는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적국에 평화올림픽이란 미명하 에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자행하는 정부를 더이상 용납할수없다...국민을 더이상 이용하지마라..국민은 나라의 전부고 당신들은 그국민의 종일뿐인데 국민의 말에 귀기우려라...무능한정부여...
제목: 단일팀 취소-여자 아이스하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4

단일팀 구성을 취소해주세요 1. 낙하산 인사 - 얼마나 많은 동안 연습을 했는데, 왠 낙하산 인사인지 - 청와대에서 내리는 낙하산인가요 ? 2. 소통부재 - 하키팀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 - 코치 등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 3. 정치는 정치고 스포츠는 스포츠 - 경기가 1달 남았는데...무슨 단일팀
제목: 자식의 부양을 포기한 후 돈만 챙기고 다시버린 사태를 보고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1

어제 나온 뉴스인데 9살아이와 6살아이를 4년넘게 위탁가정에 방치시킨후 9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2억여원과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갈취한채 다시 6살아이를 위탁가정으로 보낸 부모를 보고 법이 참.. 뭐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해도 이는 말이 안되는 행태이며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로인하여 청원을 신청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지원 꼼수 사업자 배제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최저시급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사업주 지원 목적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관리 및 감독 필요하다면 회수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사업주의 경우 최저시급관련 꼼수(근로시간 단축 등)를 부려 추가 인건비 인상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부당하고 불의하며 편법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 배불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추가 관리지침 마련해 주세요
제목: 암호아이템 해결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암호아이템의 정의를 최우선 발표해야 됩니다. 블럭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디지털암호아이템 디지털암호아이템을 현금으로 베팅하는 행위는 신종도박 우선 실명제부터 진행하여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 사설도박장 전면금지 국가공인 디지털암호도박장 개설 베팅시 수수료삭제, 출금시 차익에 대한 75% 세금부여 연간 최대 1200만원 한도 제한 어짜피 막기힘들다면 강원랜드같이 세금이라도 벌어들이세요.
제목: 적폐청산을 위한 사례입니디.(현재진행중인 재개발사업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61

적페청산을 위한 자그마한 청원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고 소통 하시는 대통령님과 대통령님을 보필하시는 참모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늦었지만 무술년을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 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를 아래와같이 드리 오니, 유심히 살피시어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아 래 - 1. 개요 - 재개발 해당지역 : 인천시 부평구 산곡6재개발구역 - 현재 진행 과정 : 사업시행인가를 부평구청에서 검토중인 단계임 2. 이슈사항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의 부당성 . 총회를 성원 시키기 위하여 홍보 요원을 동원하여 찬성시 금품 댓가성으로 유혹하여 서면 결의서를 징구함.(전화 통화 녹음파일 확보 하였음) -----------(1) . 총회를 시행 하기 위한 책자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시 우체국 배달원을 사주하여 조합원 본인의 수령확인 서명도 받지 않고, 받은 것으로 하고 배포 하므로서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음 (부평우체국 민원실 및 배달원 전화 통화 녹음 파일 확보 하였음)----(2) . 인천시 산곡6재개발 조합은 행정기관인 부평구청에서 홍보 요원들의 객관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녹음 파일..등을 확보토록 문서를 통하여 권고 하였으나 무시함.---(3)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 총회 문서를 보면,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중요한 재산을 담보를 전제로 문서를 통하여 권리가 행사 되는 중요한 사안 인데도 불구 하고, 조합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하여 받은 문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의 재산 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주소,생년월일,날짜,권리내역,대표조합원 미표기,위임자성명 미표기..등)가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난것으로 처리 된것으로 볼 때 ,미루어 추측컨 데 모든 문서의 신뢰가 의심 되며 또한 등기 상기의 (1), (2)항처럼 현행법을 위반하며 진행된 사실로 미루어 볼때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산곡6재개발 2017년 조합임시총회’ 는 서면 증거나 녹음 파일..등, 위법하게 진행 된 것이 확실 하므로 무효화 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4) . 현재 도정법은 조합원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분양 신청을 하고 후에 재산을 평가 하므로서 평생을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 아침에 대기업에게 빼앗기는 현실이며, 금년 2월 9일 개정되는 도시개발정비법에서는 이런 악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나, 현재 사업시행 인가도 나지않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도 신창일 기준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음. 3. 조합원 의견의 괴리성(조합원 : 1275명)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투표결과 . 투표참여자 938명, 찬성 853, 반대 67, 기권 9표로 찬성율이 66.9%임(2017.7.15.) - 조합 해산을위한 찬반 투표결과 . 투표참여자 1015명, 찬성 559, 반대 373, 무효 83으로 찬성율이 43.8%임. (2018.1.12.) 4. 소결 이는 이슈 사항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조합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1), (2), (3),(4) 및 3.항에서 보듯이 온갖 수단을 통원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이용 하여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하고 있음. 대통령님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실 관계는 서면증거, 녹음 파일등을 통하여 증명하여 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더불어 지난 촛불 혁명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찬사하고 부러워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왕조 시대에서나 있을법한 현상이 대한민국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만 인천 이기만을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하게 간언 하곤데 사실관계를 살피시어 서민이 당하는 적폐를 청산하여 서민으로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믿고 즐겁게 소통하고 동참하는 좋은 본보가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대통령님이 2018년 신년 메세지에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하신 말씀을 방송 등 신문에서 보고 저의 고통과 분통터지는 것을 탄원하오니 살펴 선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48년간 살아오면서 정부시책에 의하여 풍산공공택지사업 및 공해공장현안 사업부지등에 편입되고,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사업부지에 주택 및 토지가 편입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되어 단절된 토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잔여토지인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378-15번지 개발제한구역에 유리온실을 허가 받아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실에 거주하며, “청소년 인성교육, 한자 사자소학 및 노인들 건강장수교육 등”을 강의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으로부터 유리온실(170평)안에 관리실 20평을 건축허가를 득하여 농작물 (오이, 고추, 마카 등)을 재배하면서 생활을 하고 오던 중 관리실이 협소하여 20평 정도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증축 및 불법용도변경이라 하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015. 01. 28.)통지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2015년 3월 제출하여 2017. 12. 31.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청으로부터 2018년 1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안내]통보를 받고 공포의 압박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헌법소원에서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를 위하여 지정하였는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억압과 공포 속에서 48년의 세월을 살다보니 전과자로 전락되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정부는 마음대로 활용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원주민은 하루아침에 쫓겨나 고향을 버리고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85세입니다. 조상대대로 400여년을 내려온 삶의 터전에서 죽기 전에 조상이 뼈가 묻힌 잔여토지에서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여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주거시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남은 생을 청소년들에 인성과, 100세 시대 노인들에 건장장수 등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위한 교육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2018년의 국정목표이오니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 국민들에 삶이 개선되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 합니다. 2018년 1 월 19일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34번길 33. 한 상 필 올림 ***
제목: 간판에 한국어 표기 같이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2

요즘 어머니가 아프셔서 고대구로 병원에 자주다니고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병원옆 시장을 포함해 대림역주변 가리봉시장주변 구로역등 중국어를 하는 조선족들이 대거 거주하며 중국말밖에 안들립니다. 그곳은 차이나타운 그낌이 들어 아쉽고 꺼려지고 지나다니기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느낌 배경에는 온통 시뻘건 알아보지도 못할 간판이 큰 몫을 합니다. 붉게 물든 간판속에서도 한국어가 같이 병기되어 있다면 그래도 무엇을 팔고있는지라도 알게됩니다. 한국에 살면서 반 한국인으로 살면서 붉은 한자간판이라니 ... 조선족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안에서 간판을 달때는 한국말도 같이 표기된 간판을 달게 끔 의무화 시켜야된다고 생각하며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여집니다. 법으로라도 제도화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나 타운이 되어가는 그래서 한국인이 이방인같은 구로구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자아이스하키 승리시 애국가? 아리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하키는 승리시 승리팀 국가가 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승리하면, 북한선수 엔트리 들어오고 애국가인가요? 아리랑인가요? 이 문제 간단히 생각하고 회담했다면 무능한 정부고, 덮어두었다가 나중에 해명할려고 했다면 국민들 사기치는 정부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요구 20만 동의하기 운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3,570

지금 미세먼지 동의 가장 많은 것이 1000개 넘는 건데 날짜가 2일 남아서 불가능 합니다. 미세먼지 요구 글은 많은데 다들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딱 하나의 글만 동의를 찍어야 합니다. 이 글 제목으로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검색란에 글 제목만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1급 발암물질인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측에 대책과 피해보상을 요구해 주십시오. 하나. 중국발을 포함, 국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예산집행하여 측정소 갯수와 정확성을 늘려 더 확실한 정보 취합하는 등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법규를 개정하여 국내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업에게 법적, 행정적, 경제적 조치를 가해 주십시오. 하나. 환경부의 미세먼지 기준이 WHO 기준와 다른 이유를 밝히고 기준을 WHO로 바꿔 더욱 엄격한 관리기준을 만드십시오. 정부, 국회, 언론 모두가 초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깝게는 평창동계올림픽 관광수익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다른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날아와 우리와 우리네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한마디 말과 행동이 없는 정부와 국회와 언론이라니요. 언론이라면 최소한 이정도의 1급 발암물질 수치라면 자국민들은 물론이고 평창올림픽으로 인한 해외 선수및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손해보다 오염된 공기 속에서 그것을 숨기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손해입니다. 이런 일을 시민들이 나서 20만을 모아 정부에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타스러운 일입니다. 청원글은 한달의 기한이 있습니다. 주변분들에게 꼭 알리셔서 모두 한마음으로 빠른 시일내에 20만 동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다른나라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날아와 우리와 우리네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한마디 말과 행동이 없는 정부라니요. 이런 일을 시민들이 나서 20만을 모아 정부에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타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글에 한분씩 동의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친구, 주변분들에 알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눌러 한달 안에 20만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제목을 따로 메모하시어 주변인들이 제목으로 검색하여 직접 찾게 해주십시오.
제목: 수원시 조례 공동주택 지원 항목 미이행(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30% 지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수원시 의회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30%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였으나,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음. 선심성 조례를 제정하여 언론에 보도는 하고, 시행은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를 통하여 확인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시의회 김기정 위원장,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기정(새누리당, 영통1?2,태장동)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1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발생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기정 위원장은 “현재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수원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일반주택 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6.02.16 조례 제3509호 (일부개정) 2017.04.03 조례 제3655호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3706호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2)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가.〈삭제 2013.11.12〉 나.〈삭제 2013.11.12〉 다.〈삭제 2013.11.12〉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지 안 도로 유지보수 또는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개정 2013.11.12) 나. 어린이놀이터의 유지 보수〈후단삭제 2015.01.06〉 다. 경로당의 유지보수 다만, 증·개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2) 라.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조성 또는 단지 안 녹지 조성 (개정 2013.11.12) (개정 2017.04.03) 마. 문고 시설 보수 또는 인문학 북카페 시설 조성 (개정 2013.11.12) 바.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상단 빗물막이 캐노피 설치·보수(개정 2013.11.12) 사.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또는 제3조의2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다만,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에 한정한다.(개정 2013.11.12) 아. 자전거 주차 시설 설치 개선 다만, 추가 설치에 따른 인·허가 대상인 경우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후단신설 2013.11.12〉 자.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개선 또는 택배 보관 시설 설치·개선 (개정 2013.11.12) 차.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가로용, 산업용, 일반공동)는 전액 지원한다. 이 경우 제2항 별표1 제1호제가목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최대지원 금액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5.01.06) 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중 보안등 전기료 타. 공동주택 단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다만,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발생된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02.16〉 파.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16.02.16) ②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차목부터 타목의 공동전기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 (개정 2017.04.03) ③ 제1항제2호가목부터 자목 및 파목의 지원은「주 택 건 설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에 적합한 범위에 한하며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12) (개정 2016.02.16) 부칙(2016.02.16 조례 제3509호)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타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2017년 1월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제목: 가상화폐관련 법무부도 조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가상화폐 시세조작 관련 하여 법무부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걸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정부 이것을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일뿐 항상 국민을 뒷통수치길 매일 연구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치세 차익을 노리는 정부 법무부 공무원들 다 전수조사하라 금융감독위원장을 타파하고 법무부장관을 타파해야 합니다
제목: "주민"의 범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의 범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서 언급하는 주민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열람이 가능한 주민으로 해당하는 “행정리” 또는 “읍· 면”의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 전체의 주민으로 보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주민의견수렴으로 볼 경우 대상지가 위치한 “행정리 또는 마을(부락)”의 주민이 아닌 직·간접적 영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주민 의견까지 들어야 하며,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함에 있어 일반적인 의견의 경우 반영여부 등을 지자체에서 가름하면 될 것이나 입지 반대의 경우 행정구역/입지 이격거리/우수 유역 등의 영향이 없음에도 “주민”이라는 이유로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 : 해당 자치단체 전체(직선거리 약 8km의 시내 거주자) 해당 읍·면·동 전체(직선거리 약 3km의 면내 거주자) 해당 행정리 전체(직선거리 약 1km의 리내 거주자 - 산 넘어 거주) ▶ 결국 합리적이며 타당한 사유의 의견제시에는 주민의 범주를 넓게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 예를 들어 ‘우리 고장의 자연 경관을 훼손한다’,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생태계 변화가 예견된다’, ‘전자파 발생으로 인체 및 가축에 피해가 발생된다’ 등의 막연하고 근거없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해당 의견에 대한 대처 여부도 궁금합니다. ▶ 물론 사업지역과 인접한 마을 주민의 민원이라면 주민과의 대화 및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함이 합당할 것이나 동일 지자체(시 전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막연히 반대하고 있음에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함에 있어 대상지가 위치한 “행정리 또는 마을(부락)”의 주민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다른 지역의 주민이 설치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주민”의 범주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안정화정책의 핵심은 지방 및 비강남권간의  교통정책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9 ~ 2018-02-18
참여인원: 6

1. 강남 부동산은 잡으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오른다. 냐하면 희소성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2.지방과 비강남 집값의 핵심정책은 교통정책의 재수립이다. 강남은 모든 교통이 집중 투자되는 지역이다. 3. 기타지역의 교통을 개선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4.강남을 모든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고는 부동산정책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