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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악산 입장료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3

지난 토요일(11월 3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악산을 방문하여 신흥사 쪽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권금성을 다녀왔다. 그런데 설악산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입구에서 케이블카 타는곳까지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입장료를 3,500원 다시 내야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직도 입장료를 받고 있어 의아해 알아보니 속초시에서가 아니라 신흥사 쪽에서 입장료를 문화재 구역 입장료란 명목으로 받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입구에서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가서 케이블카만 타고 신흥사는 방문도 하지않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내야하는것이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절에서 받으려면 절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될것인데 모든 입장객에게 받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입장료의 결재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체관광객의 경우 30명 3,2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96,000원이라는 금액을 카드 결재가 안된다고 현금으로 결재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현금이 없다고 하니 매표소 옆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오라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카드결재를 안하겠다는 것은 입장수입이 얼마인지를 모르게하겠다는 저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것이 마땅한데 이를 은폐할 목적이 아니라면 카드 결재가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요즘 편의점에서 몇백원도 카드로 결재하고 있는데 입장료가 카드 결재가 안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일은 조계종이나 절 등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와야한다고 본다.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하루에서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방문할 것인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입구에서 부터 불쾌한 기분이 되고 나쁜 기억으로 여행을 시작하게되는 것이다. 속초시와 청와대에서는 진상을 파악하고 카드결재가 되도록 권고하고 문화재 구역 입장료의 징수 방법이나 위치(절입구)를 변경하여 징수하여 즐겁고 유쾌한 설악산여행이 될수있도록 조속한 개선을 바란다.
제목: 리비아 억류자 주장식씨 조속석방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88

[리비아 억류자 주장식] 존경하는 외교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단 한순간도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치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나라 국민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치 않았습니다. 내 어버이와 선조들이 살아온, 나와 내 자식들과 늙어가는 아내와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은 나라, 뼛속까지 대한민국의 긍지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하는 이 겨레 이 동포가 남의 나라에서 반군에 납치당해 이유도 모른 채 4개월여 사막에서 연락이 끊겨 지내고 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옷은 제대로 빨아입는지, 밤에 담요는 잘 덮고 자는지, 한 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노가다의 동료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지고 모랫바람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만 흘러 4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사막에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맞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나라입니까? 이것이 정녕 부끄럽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민낯입니까? 오늘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소리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기적을 간구하는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지 묻고싶습니다. 정부의 힘있는 분께서는 속히 나서서 데려오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그를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동료의 위험에서 그저 두 손 놓고 수수방관만 했다는 오명을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결코 남이 아닌 겨레요, 한 핏줄임을 한 가족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한 번 간곡히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돌아오지 않는 양 한 마리와 저녁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1.06 홍시인
제목: <국민심판 위원회> 신설, 국민이름으로 처단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사법부 못 믿는다. 경찰 못 믿는다. 검찰 못 믿는다. 국민 33인으로 구성된 <국민심판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악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자. 사회 악을 저지른 범죄자가 정식 재판 받기 전에, 영장 없이, 변호사 없이 바로 구속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번 양** 사건, 쌍둥이 문제지 유출 등등.... 범죄자를 모조건 보호하는 것이 인권 보호 아니다. 하루라도 조속하게 감방에 처넣는 것이 정의 아닌가?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한다. 증거 없어도, 상황이 유력하면 판결 내릴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호화 변호사가 변호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악질 범죄자들은 증거도 필요없고, 변호사도 필요없다, <국민 심판 위원회>를 만들자. 그곳에서 판결 내려서, 감방에 가둔 다음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 일단 악인들은 뉴스에 나온 다음날, 무조건 감방에 처 넣어야 한다. 증거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심판 위원회 위원은 연령별, 직업별, 진보 보수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 국민들로부터 신청받은 후에, 추첨으로 뽑자.
제목: 불체자 추방하면 31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7

불체자가 자국민이 안하는 힘든 일 해준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합당한 근무환경만 지원한다면 자국민들 중 마다할 이는 아무도 없다 건설업체에서 이 불체자들한테 일자리 뺏긴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들 범법자들만 추방해도 31만 넘는 자국민 일자리는 해결된다 정부의 무능함은 역대급이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2,900명 동의 돌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8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 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우리의 세금으로 ================= 내년 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예산을 1.5조로 편성해서 ========================================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집 사라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97217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2,900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첨부링크: 클릭후 "동의"눌러 주시고, SNS로 퍼날라 주세요 !!!!! === ================
제목: 보험사의 관행(횡포)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메트라이프보험사에 펀드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여 12년정도 경과하였읍니다. 보험료를 방문수금으로 납부하던중에 수금담당직원이 연락도 없이 퇴사하여 수금업무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매트라이프에 보험료를 수금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수차례요청하엿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저희회사는 방문수금안된다는 말에 보험법에 관령규정이 있으니 방문수금과 담당자가 바뀌는 증빙서를 요청하였으나 보험사는 증빙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전례가 없다는 말로 지금까지(2018년 11월) 버티고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하였읍니다. 고객이 보험룔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에도 보험사(대기업) 편의를 위해 정당한고객요구를 무시하는 관행은 개선하였으면 하고 글을 씁니다
제목: 영세 자영업자들좀살려주세요 세금납부유예 세금인하를간곡하게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저는 파주에 사는30대 청년입니다 몸이아픈 어머니랑 둘이서힘들게 식당운영을합니다 요즘불경기에 최저시급 인상 등등 정말힘들게 가계운영을하고있습니다..한달에 식자재값 인건비월세를 주고나면 오히려 적자인 상황입니다 하루 하루가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살고싶지않을정도로 힘이듭니다 정부에서는카드수수료인하등 자영자 들한테 지원을해준다고하지만 저희같은영세한 사람들한테는 남이야기같습니다 세금 밀렸다고 바로통보도없이 나눠서 낼수있는 기회도안주고 카드매출금 압류 시키는국세청은 정말 너무하다는생각뿐이 안듭니다...형편이너무어려워서 세금을내야하니 파주국세청 에 전화도드리고 찾아도갔지만 누구한명 답변도안주고 무조건내라 매출이나오면서 안내는건 세금 회피하는거아니나면서 오히료저한태화내시고 짜증난다고 귀잖다고 세금 분할 납부를 거부하시네요 혼자서 엄청울었습니다 진짜 안좋은생각까지들더라구요 폐업 하고 장사를 접는게 좋은건지..힘없는 영세상인들은 어디하소연할때도없어 이렇게마지막 으로용기내서 글올리게되었습니다 카드매출 을압류를시켜서 생계가막막합니다 재발 재가이렇게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성실히 세금내고 떳떳하게살수있는기회를주십시요 저희같은영세한 상인들을 재발 한번만다시봐주시고 세금유애 세금인하를 해주십시요 그래야저희같은영세상인 들도 살수있고 장사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꺼같습니다 대통령님 재가이렇게부탁드립니다 청원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모시고있는 이유가 뭘까  자국민은 추방을 원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6

진심 이유가 뭘까 자국민 일자리 뺏고 범죄 저지르고 튀고 치안위협하고 범법자들인데 소중하게 모시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목: 세금낭비하는 충청도 시민구단 창단 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충남도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아산 또는 천안 둥을 연고로 하는 시민 구단 창단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정치인, 축구인들 밥그릇이라는 특정인들의 이익만 위해 국가와 국민전반에 신세지고 민폐끼치고 있습니다 이나라 지도층들은 꼭 자국민에게 민폐끼치며 도둑질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거기다 가뜩이나 나라빚커지고 국가경제 사정 쇠퇴하는 추세예요 세금들여 스포츠 구단에 돈들여봤자 적자만 커지는 세금낭비하는 적폐입니다 ﻿ 국가안보, 치안, 국민복지와 무관한 비공공적인 축구구단만들어서 세금낭비할려드는데 이건 세금낭비이자 예체능같은 공공성과 무관한 공산국가 후진적 방식인겁니다 소수의 정치가, 축구인들의 이익때문에 국가와 국민 전반에게 민폐끼치는 싸구려 후진정책 반대하며 시민구단 창단 철회하십시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봉!!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0

쥐꼬리 만큼 내려간 기름값,해마다 월급쟁이들은 월급은 오르지 않고,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은 올라가고 ,그럴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때 공부 좀 해서 공무원 이나 국영 기업체 에 들어갓어야 하는데!!말이지요!! 사는게 똑같이 다 힘들겠지만 더더욱! 개인사업자 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5인미만)은 정말 버겁습니다!급여는 퇴사할때 까지 똑같고 일년이고 삼년이고. . 근데 희한하게도 4대 보험중 국민연금 하고 의료보험 은 해마다 올라가니 얼마받지도 몾하는데 너무 부담이크네요!!사업주와 근로자!제발부탁인데요,당분간이라도 동결좀 시켜주시믄 않될까요??
제목: 미세먼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7

가을 몇일 우리나라 하늘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차량과 공장, 발전소그리고 가정의 보일러등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여행해 보면 그곳 하늘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공장과 차량 그리고 발전소그리고 건물이나 가정의 보일러도 대기 오염물을 자동 정화해서 나올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비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비로인해 땅으로 내려온 미세먼지는 식물에 악역향을 주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나 가축들에게 도 안좋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사람도 토양도 모두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변합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로 부터 자유롭게 살수있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구시태권도협회 비리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52

저는 대구시 남구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태권도협회 실무부회장, 사무차장, 경기위원장등 일부간부가 협회단합대회에서 제 동료관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무부회장은 20년넘게 협회에 있으면서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의 뜻과 다를 경우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협회에는 시는 전국체전태권도출전 선수선발을 위한 선발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대구가 유일합니다. 작년11월에는 전국체전대비 평가전에서 협회사무차장이 결승전부심으로 경기에 개입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실무부회장이 영상판독관석에 앉았으며 넉다운 상황이 아님에도 영상판독을 지시하거나 카운터를 해 특정학교 선수가 패했습니다. 또한 협회 경기위원장은 대구남구문화원재단이 지원하는 무료체험행사를 유료인것으로 속여 행사참가비를 챙겼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협회내에서 실무부회장과 친한 다른 임원들이나 체육관 관장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지만 협회소속 회원들은 아무런 표시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 실무부회장 눈에 잘못들면 협회에 소속될 수 가없어 승단심사등에 불리함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실무부회장은 20년 동안 전무이사, 부회장, 실무부회장등 직위를 바꿔가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역조폭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회원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구에서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몇차례 있었지만 실무부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수선발전도 없는 대구시 태권도협회 개인의 사유화가 된 대구시 태권도협회를 제대로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앞으로 3년간 적폐청산을 초강력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적폐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 이익을 챙기고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려고 네이버 포탈등에서 친북 빨갱이 종북 주사파등등 혹세무민 선동 내년 총선 겨냥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시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적폐청산을 지금보다 아주 초강력하게 3년 정도만 더 밀어붙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나라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무지한 자들 꼬드기려 입만 열면 거짖말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적폐청산을 딱 3년간만 초강력하게 진행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목: 해외취업하게 당장 지원금을 보내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0

당신들이 말한 일자리 창출가 도대체 어딨나요? 대한민국은 이미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말한 일자리 믿지도 못 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생들도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공부 할 돈도 없고. 아르바이트 할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노동시간은 길고 일 하면 공부 할 시간도 없고. 학원도 못 다니고. 이게 무슨 지옥이라구 봐야죠.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 놈이나 핏줄은 여전 하구만.
제목: 직장괴롭힘 방지법안 하루라도 빨리 통과해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국가기관은 인권위원회에서 개인의 인권에 대하여 처리를 해줍니다만 민간 사기업에서 인격을 모독당하고 상사로부터 사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근로자들은 어이하라고 법사위에서 계속 홀딩만 합니까? 하루 직장갑질 신고 가 평균 61건입니다. 한국당 할배들 왜그리 지금도 70년 80년대에 사고가 멈추어져있느지 .. 당신 자식들이 당하고 있다면 그러겠는가 ? 이제 워라벨 시대 세상이 바뀌고 행복의 시대를 열어야한다. 빨리 통과 시켜주세요.. 한국당 의원들은 각성하세요 .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줄 모르고 ... 직장은 개인의 거의 70%하루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지옥같으면 되겠습니까? 제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예방을 하여 인권을 지켜주십시요 ..
제목: 국제결혼 피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

저는 한국 전저는 베드남 인데 국척 나오자마자 도망 갔어요 이중 국적폐지를 청원 합니다
제목: 어차피 양**는 정치 와 법조계 빽 때문에 금방 나올거 같고 또 직원들은 벌벌 떨고 쯧쯧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나라가 바뀌지 않는이상 이런 종자들은 세상에 천지 빽깔 될것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에 퍼주기식  예산 전부 삭감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7

눈만 뜨면 북한 북한 북한.......... 온 나라가 다 미쳤다 경제와 민생은 팽개치고 오로지 북한에만 미친 정신병자 수준의 문재인 정부 이젠 실망이 아니라 분노로 그리고 탄핵으로 화가 치민다 여기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북한에 퍼주기위한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혈세 그야말로 최악이고 분한 감정이 만땅이다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삶은 추락하는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 당장이라도 끌어내서 모두 귀향보내고 새로운 경제 대통령. 새로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 진짜 문재인 정부 꼴도 보기 싫다 오히려 한나라당 시절이 먹고 사는 분야에선 더 좋았던거 같다 다시는 민주당 절대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
제목: 기업들법인카드 사용남발에따른세수감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기업들의법인카드사용에대하여정부의통제가필요합니다 작금의현실에서보면 사장손주돌잔치에도기업법인카드사용외 사장과임직원들의개인적용도에 법인카드사용 수많은법인카드로불법경비사용하여 세액공제받음 이는불법카드사용액의25프로는 세금 임 법인의경비및접대비 카드사용에대하여 명세를정확히출하여야만 세액공제하도록하여 세금 탈루를막아야할거같습니다
제목: 양**회장 체포 이젠 강력한처벌이답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6

악마를보았다 폭행-엽기행각을벌인 위디스크양** 회장이 오늘 긴급체포됐습니다 이젠 강력한처벌이 답입니다 전직원폭행 살아있는닭을죽이라고명령 이젠 마약까지 까면까면깔수록 계속나오는 양**회장의행적 봐주지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초호화변호사를샀다는데 진실앞에서는 아무리훌륭한 변호사여도 이기지못합니다 양: 양**회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 진짜사람이아닙니다 악마를보았다 *: 호화스런생활했던 돈을 싹다뺏읍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운전단속  시  택시 는 단속 에서  제외 하는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5

얼마전 퇴근길 이였 읍니다! 중앙선 양방향 음주 단속을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걸 느끼게 하더군요!자가용 차량은 무조건 이고 택시는 열외 시켜주더군요!그냥 아예 창문도 열지 않고 NEXT 를 하더라고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은 몰래 식당 에서 밥 먹으믄서 물컵에 반주도 하고. . 똑같이 택시들도 음주 단속 정확히 할수있도록 해주셔요!!
제목: 증권 거래세 폐지 요망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1. 한국의 거래세는 0.3%. 중국과 대만은 0.1% 2. 손해를 보았을 때도 거래세를 내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남. 3. 주식 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 4. 결국은 이중과세가 된다. 5. 경제 활성화시키려면 증권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소득 주도 성장이다.
제목: 정부청사 '짝수車' 버젓이 통과 적폐청산 내부부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0

'2부제' 안내판 설치했지만..짝수車 통과·주차 줄줄 권고 불과..주차 관리 직원 "마냥 저지하기 힘들어 보여주기식 쌩쑈그만하시고 민생에나 신경좀 서주세요~~ 정부청사 사람들 대통령 말도 안듣고 무시하고,, 내부기강을 잡고 국민한테 어필하세요 뭔 맨날 무슨 툭하면 세금 올리고 뭐 쫌 안내면 국민 범법자 만들고,,, 부루마블 하는 건가요?? 솔찍히 강남도 이미 국회의원이나 고위 간부들이 다 집사놓고 땅값 떨어질까봐 노심초사 하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뭔 국민이 뭘 쫌하려하면 적폐라고 하고 세금 거둬 들이고 이런 청원 페이지나 만들어서 민심 관리하는 척 다음 대선때 판도가 바뀔 겁니다. 정부청사부터 안지키는 자꾸이런 쓰잘때기 없는 거에 신경쓰지 마시고 쪼옴~~~ 쫌~~~아주 그냥 속이 터져요 차라리 민생 경제 최순실이 더 잘함
제목: 공기는 공짜가 아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봄내내 외출을 삼가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더니 겨울초입부터 미세먼지경보가 발표된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 반도의 공기는 점점더 정체현상으로 인한여 대기질이 나빠지는데 정부의 행정은 변죽만 올리고 실질은 없다 그러므로 1, 즉시 경유차량 총량제를 실시하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 엘피지차량에 지원을 늘려서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해야 된다 2. 원자력발전의 피해나 화력발전소의 피해나 청정에너지라는 태양광에너지의 피해나 경제 비경재적인 면을 모두 따질수 있도록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나서서 반대론자의 입은 무시하고 찬성론자의 의견만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목: 미세먼지 해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대한 민국 은 미세먼지땜 에 국민들 건강 엄중히 해치고있다. 중국발이라고하지만 중국탓 만 아니다. 대한 민국 자가용 엄청나게많다. 이차들이 고속도로주행하면 고속도로가 주차장 돼버린다. 배기가스가 엄청 많다. 문제는10년이상된 노후차량은 국 가에서 회수해서 처리해버리고 자가용 대폭줄어야한다. 첮 째 기름값 3천으로 올 려라. 둘째 전철 대중교통 건설 많이 해야돼. 수소차. 가스차도 전기차도 많이 도입 시키고 휘발유 쓰는 차는 세금 배로 때려라.벌금도 배로 치고. 그리고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는 몽골에서 사막화된 곳에서 많이 불에오고있다. 지금 몽골국은 경제땜 에 중국에 귀속되길원하지만 중국 정부는 귀속후 엄청난 빚과 부담 때문에 대답안하고있다. 이시기에 우리는 몽골 을 우리나라대한민국정부에 귀속 시키는일 해야된다고본다. 옹골 대륙을 대한 민국 영토로 하면 미세먼지 사막화를 제대로 막을수있다. 몽골 과 협상 하길바란다. 대한 민국 에 귀속되라고. ㄱ러자면 우선 막 강한 경제실력이 있어야지.둘째 미국.러시아.중국.일본.버금.가는.강한.군사력이.필요하다 미국속박에서벗어나고 자주국방 실현하고 전작권 환수 하고 항공모함.핵잠수함.스텔스전투기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 핵무기까지 개발해야된다. 배기가스없애려고 자가용줄이면 현대기업 파산될거고 수많은 실업자가나탸나고휘발유등유 안쓰니까 중동 나라들 망할거고. 이러니까 정부 는 수소차.전기차 등 등 을 대량 보급 못 시키는거다.
제목: 북한얘기좀 그만하시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0

나라 경제는 관심도없는거같고 오로지 북한에 신경쓰시는 이유를 국민한테 설명한적있나요? 뻑하면 518, 세월호내세우는데 언제까지 전정권탓할겁니까 1년반지낫으면 그만할때는 된거같은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같은 정치 그만하시죠
제목: 5년간  도로상 불법담으로 일반교통방해(죄) 건   재심요청,11년간 18회나 상습적인 고소,신고자 엄벌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2018.11.04 본란에 청원했으나 게시판에 올려짖 않아 재청원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관활구청의 편파행정 행서울종로구지하문로4길14-8(통의동35-45)일대는 평소 도로폭이 5.26m 인 관습도로인데 부동산 부록커부부가 불법으로 담을 2013.06.15에 설치하여 도로폭이 0.37m로 좁아져 차량과 주민150 여명의 통행이 불가능,청원인은 불법담설치자를 상대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헀던바, 이들 부부에게 300만원,200만원 벌금형이 선고 되었으며 이는 담을 철거하라는 선고인데도 외면하고 적반하장으로 불법담설치자는 청원인 건물의 후퇴선내에 화분, 수도시설, 차양시설 철거요청을 관할구청 건축과에 신고하자, 건축과는 불법담설치자를 비호하여 강제이행금부과를 강요하겠다고 엄포하여 부득히 후퇴선내의 화분등을 타의에 의해서 철거해줬더니 도로폭이 1.85m 확장되었으며 담설치자는 이 확장돤 자료를 항소부에 제출하여 무죄가 선고, 건설관리과는 불법담철거를 종용중인데 건축과는 불법담설치자를 비호해줘 어렵게 기소한 일반교통방해죄가 무죄가 되므로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든 공로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복지 행정입니까 ? 2.사법부의 사실오인 특히 대법원 판례 2009도13376에 의하면 <형법 제 185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란 일반교통공중의 왕래에 공용된장소, 즉 특정인의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인데 기소검사의 실수로 "다수인"말만 삽입하고 "차마"를 누락하여 항소부에서 공판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하여 사실과 전연 다르게 무죄로 선고되었는데 도로가 억지로 1.85m 로 확장되었드라도 차축이 2.6m 이사짐 차량이나 차축이 3.1m인 소방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일방교통방해죄는 아직도 유효하며 5년간 교통이 방해중이라 불편하며 4대문안 청와대, 경복궁 관광지에서 흉물로 버티고 있어 청원인을 포함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합니다.이는 관할구 건축과의 불공정 행정과 사법부의 사실오인때문에 선고가 오판되었으며. 3.상습적인 고소.신고로 서민을 괴롭힌자 엄벙 요청 오판선고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불법담 설치자는 천호동 거주자인데도 청원인에게 앙심을 갖고 건축법으로 처벌할 목적으로 매주 청원인 건물을 염탐하여 11년간 18건( 2018년10월25일 주택과 신고가 18번째신고)이나 고소,신고하므로서 청원인 가족과 세입자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서울 떠나고 싶으니 이 불법자가 아직도 활보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책을 역행하는 반사회인입니다.새정부가 44년전에 오판돤 인혁당 재판도 재심했듯이 무죄로 잘못된 일반교통방해죄를 재심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고 특히 법을 조롱하며 상습적으로 고소와 신고(18건)하여 서민과 관할구청 공무원을 괴롭히는 블법담 설치자 악질을 엄벌하여 주시길 주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호소합니다. *** 올림
제목: 급여신고를 의도적으로 작게 신고하는 것에서 부터 국고의 낭비는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4

사회생활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데 신고금액이 작아서 이러이러한 복지혜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신고급여가 낮으면 대출등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제한 보다는 더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령 요즘 심각한 유치원 문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급여를 받지만 신고금액이 낮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 우선선발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나라에서 주는 눈먼돈(보너스)으로 여기는 사람도 봐 왔습니다. 그들이 수령한 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세금을 얄팍한 속임수로 지급받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스포츠경기 암표상들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이번 프로야구 한국시리즈..2시부터 시작된 예매시간 맞춰 예매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서버다운...20분정도 계속해서 접속을 시도하여 겨우 접속했지만 결과는 전석매진...3시부터 시작된 2차전 예매는 꼭 하리라 굳게다짐하고 인터넷이 빠른 동네 PC방으로 갔지만 결과는 1차전 예매와 똑같은 상황... 뭐 제가 안되면 다른분들이 되었기에 어쩔수가 없겠지만 문제는 예매한지 1시간도 안되 쏟아져 나오는 표들..암표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겨우겨우 해도 할까말까 하는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예매를 하는지..지금도 암표상들은 중고나라나 티켓베이에 보지도 않을 표를 단지 판매목적으로 예매해 엄청난 금액을 덧붙여 팔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되파는표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정해주세요. 예를들어 산가격에 10프로정도만 붙여 팔수있게 한다던지 아님 지정해논 사이트에서 지정된 가격에만 팔수 있게 한다던지. 공정한 예매로 티켓팅을 못해도 억울하지 않게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박근혜와 이재용이 도둑질한 국민연금 회수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8

도둑년 박 근혜와 도둑놈 이 재용 돈이 오고 가고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 동원 이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 하고 국민연금 손실분 회수하세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적페들이 빠져 나가려고 네이버 포탈등에서 혹세무민 선동 어리버리 어벙이들 꼬시며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적폐청산을 지금보다 아주 강력하게 3년 정도만 더 해서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나라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여성수술보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30대의 여성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기가 지나기 이전에, 저 스스로 건강과 준비를 하고 세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선천성 함몰유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것인데, 이 함몰유두를 가진 저로써,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빠와 저를 키우시면서 함몰유두로 인해 모유수유에 무척이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모유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갓난아기엿던 우리는 함몰된 유두를 빨지 못해, 늘 배고파했고, 저희 엄마는 잘 나오지 않는 모유를 짜내기 위해 매일 고분분투해야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세정을 해도 금새 악취가 나기 때문에 세정할 곳이 늘 필요로 했고 이로인해 오빠와 저에게 늘 모유를 충분히 먹이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병치래를 할때마다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도 미안해하십니다. 이와 같은 걱정을 37년이 지난 딸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기약이나 진통제하나에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함몰유두 교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과에 문의를 해보니, 다행이 함몰유두교정술(일종의 수술이라고 함)은 약 15분 이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사전 검사도 불필요하며 당일날 상태만 확인 후 바로 극소마취후 매듭을 짓거나 필요하다면 약간의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략 15분 정도면 끝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만만치않았습니다. 국소마취로 진행되는 , 간단한 수술인데 보통 150~200만원이었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흔한 쌍커풀 같은성형수술가 비슷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인간이 새로 태어난 생명에게 영양을 줄수있는 유일한 신체부분 이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해서 걱정하기 이전에, 새로 태어날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되기에 수술은 불가피합니다. 알아보니, 함몰유두교정술은 미용목적으로 진행되기에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로 미용목적의 수술이라면, 쌍커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처럼, 가령, 눈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거나, 냄새를 맡지못하거나등의 제기능을 못하여 수술일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보다 아름답게 보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수술이 바로 "미용목적의 시술"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새생명에게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유두의 존재가 제기능을 못할때 그것을 교정하는 수술이 미용이 우선순위로 판단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얼굴처럼, 화장을 하거나 성형을 하여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몰유두를 가진 저는 답답한 브라등의 속옷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운여름날 얇은 옷을 입어도 , 수영복을 입어도 유두가 도드라져 반드시 브라등의 속옷을 챙겨입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함몰유두 덕분에 브라를 챙겨입지 않아도 되어 소화가 안되는 등의 위장장애도 거의 없습니다. 함몰유두 교정술을 미용목적에 있다는 판단은 다시한번 고려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유두의 기능을 아이에게 줄 생명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신체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함몰유두는 깨끗히 세정을 했을 지 언정, 몇시간이 지나면 바로 분비물이 나오며 그것이 고여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분비물이 고임으로 고름과 염증을 일으킬수있으며 심할 경우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수유를 하게 되면, 매일 2시간 마다 아이에게 수유를 해야하는데, 세정 후 그 시간간격이면 이미 악취가 나기시작하여, 수유가 필요할때마다 씻을 공간을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함몰유두교정술 임신과 출산을 하게되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으면 안될 수술입니다. 이를 미용목적이라고 판단하여 마치 쌍커풀수술등과 같은 성형수술로만 여겨, 반드시 필요한 수술임을 이용하여 병원에 과도한 의료비를 지불하게 하여, 임신과 출산에 우려와 주저함이 없도록 관계부처의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강천섬을 다목적 캠핑장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36

안녕하세요 저는 11월3일 여주군 소재 강천섬을 방문후, 강천섬 방문객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선 되기를 희망하여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산림청/지자체등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국민 여가캠핑장 및 개인소유의 소규모 캠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천섬과 같이 천혜의 자연 환경속 접근성 및 잘 가꿔진 수목과 넓은 광장 그리고 풍부한 수량의 강을 갖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소유의 장소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강천섬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과 편의시설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쓰레기등이 넘쳐나고 있으며, 이런저런 사유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강천섬을 방문하여 자연속 여유를 느껴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용후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천섬이 국민의 품으로 가깝게 돌아오길 희망하며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중국의 한국 기술인재 약탈행위에 정부차원에서 규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1

아래 기사보고 적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0393.html -5년 근속·체재비 등 파격조건… 삼성·SK 핵심임원 잇단 영입中기업, 한국인재 50명 데려가 2년 만에 D램 반도체 생산 성공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핵심 인력 50명만 있으면 D램 제조 공정 구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장비를 어떤 제품을 쓰는지만 알아도 공정 전체의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들은 국내 반도체 기업 퇴직자를 브로커로 활용해 영입 리스트를 만들고 연봉 2배, 5년간 근속 보장, 차량·체재비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한국 기술 인력을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핵심 인력도 노골적으로 빼 가고 있다. -한국 인재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허페이창신은 중국 허페이시(市)가 자본금을 댄 국영기업으로 칭화유니·푸젠진화와 함께 중국 3대 반도체 기업으로 꼽힌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헤드헌터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본사 앞까지 찾아와 집요하게 이직을 설득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인재 빼 가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 건너간 한국 인력 상당수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 중 중국 스마트폰·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의 고위직에 오른 사례는 전무(全無)하다. 삼성 출신의 사장급 전직 임원은 "중국은 필요한 제조 공정에 맞게 핀포인트 식으로 정확하게 인력을 찍어서 데려가고 해당 기술 확보가 끝나면 아예 업무를 안 주고 팽(烹)한다"고 말했다. -기술 관련 지식만 확보하면 이후에는 관계사나 연구·개발과 무관한 부서로 전출시켜 버린다. 이 전직 임원은 "중국말을 못하는 한국인 연구 인력은 처음부터 역할이 크게 한정돼 있다"며 "칭화대 출신과 해외 유학파 중국인, 대만 출신 등이 장악한 중국 기술 기업에서 한국 인력의 승진 기회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퇴직자들의 이직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2년 전직 금지 약정'을 앞세워 소송을 해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기술인재 약탈행각들과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 이익만 위해 경쟁국 발전시켜 우리나라 고사시키는데 일조하는 싸구려 거지근성 매국사대 행각들을 자행하고 기술만 빼앗고 호구처럼 토사구팽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임원, 중국헤드헌터라던지 한국기술인재 영입 브로커일 하는 중국앞잡이 매국노, 중국인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개인자유만으로 생각하며 처신하면 안됩니다 개인의 방종때문에 국가와 국민전반에게 해악을 끼치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해야합니다 고급기술인재의 중국등의 이직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중국기업에 이직하면 기술만 빼앗고 토사구팽당하는 실체를 광고등으로 홍보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재 영입 브로커짓하는 사람들도 적발하여 스파이죄, 기술유출죄로 처벌하는 법안 도입해주세요 기술인재 유출로 기술이 약탈당하고 국가경제 고사시키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서 안됩니다
제목: 학생부 종합전형 점수공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6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면 교과 반영비율이 0%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한 학과를 위해 생활기록부를 가득채웠지만 조금 부족한 내신때문에 대학에 탈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서류평가가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따라서 서류 평가 후 점수를 수치화 시켜서 공개해준다면 학생들의 의구심과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협력이익공유제는 경제를 나락으로 빠드리는 정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

협력이익공유제는 누가 시행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으로 전가를 하는 순간 대기업은 국내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자금 조차 없습니다. 세계의 굴지 기업들은 전부 이익금으로 투자를 하지만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에 다 퍼주면 이익이 나도 투자할 금액이 없어 자연적으로 도태됩니다. 차라리 협력이익공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카카오 카플관련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것보다 협의점을 찾는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5

카카오 카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봅니다. 카카오 카플이 생기기전 카카오택시가 먼저 나왔죠.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카카오택시 어플을 깔고 또 택시 기사님들도 어플을 깔고 서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서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 택시 입장 - 손님이 카카오어플로 택시를 잡고 기다리는 중 다른 빈택시가 오면 바로 택시를 탑니다. - 최소 1분 ~ 10분이상의 거리를 콜받고 오는 택시 기사들은 허무할 따름이죠.. 2. 손님 입장 - 카카오 택시를 기다리는데 10분이 넘어도 오지 않습니다. - 택시기사님이 잘못 눌렀다며 취소 해달라고 요청이 날라옵니다. - 택시 기사님이 도착하고 짧은거리인데 그냥 오는 차 기다리고 타시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 2가지 경우만 봐도 택시 기사님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손님분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생깁니다. 승차거부건 1. 손님입장 - 짧은거리라도 급하고 바빠서 타는게 택시인데 승차거부를 당함 - 밤길이 무서워 택시를 타고 골목까지 들어가 달라고 했는데 차 빼기 힘들다며 안들어감 2. 택시 입장 - 술드신 손님들이 차에 실례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일도 일어남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 되자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서로 절출안을 찾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 당연히 택시 하시는 분들은 카풀이 나오면 손님들은 카풀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전한 사람들이며 믿을 수 있는 분들만 할까요 ? 출퇴근시간만 카풀을 이용할 수 있게 이용 제한이 걸린다 ? 출퇴근 시간을 특정지어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 택시 기사님들의 주업을 뺏 자 라는 이유를 갖고 카풀이 나온것은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님들 전부는 아니지만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손님들에게 위협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부터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모든 손님들은 택시 입장에 손을 들겠죠 ..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서로 무조건 안된다.. 무조건 찬성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더 윈윈할 수 있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청원글을 올려서 .. 죄송합니다.. 써본적이 없어서 ..
제목: 뺨때렸다고 구속이 안되나요? 정말 웃기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최근 모 의원이 빰때렸다고 구속이 됩니까? 한진그룹 보세요하면서.. 절대 구속이 안된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저에게 안좋은 소리 했을때 상대방 뺨 때리면 구속이 안되나요? 구속이 안된다면 저도 상대방 얼굴 뺨을 계속 때려야 겠네요?
제목: 임대사업자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6

다주택자를 위한 임대사업자법은 태어 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인 현 상황.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해라. 이거 해결 못하면 앞으로 지지율은 더 급락한다. 지금 북한 신경쓸데가 아닙니다.
제목: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의 일방적인  합의사항 발표와 정규직 전환반대 의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8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 의 일방적인 합의사항 발표와 정규직 전환반대 의견 한국철도공사 와 근로자 대표단 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에서 3분과 노사전 협의회 에서 승무원숙사 근로자 대표는 승무원숙사 근로자 절대 다수 의견에 반하여 합의서에 서명 할 수 없음을 밝혔고, 동 회의에서 는 숙사관리 212명은 전환에 대한 입장이 통일 되지 않았지만 전체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합의서에 전환서명을 하되, 차기 중앙협의회 개최 전까지 투명한 방법으로 근로자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협의기구에서 재논의 한다, 라고 함으로 본인은 부득이 청소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재논의 조건으로 서명 하였음. 그 이후 투명한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결과(전환반대 88%, 찬성 12%)를 철도공사 일자리 창출단 에 제출 하였으나 근로자 대표 참석 도 없이 일방적 으로 18.4.20일 과 26일 추가 협의를 근거로 승무원숙사 입,퇴실 관리직무(131명)는 18.12.31일 까지 계약 연장하고, 청소 세탁직무(81명)는 18.7.1일 자로 전환 하는 것 으로 부속합의 한 내용으로, 일방적 으로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도 없이 합의 결과를 발표한데 에 대한 공개질의를 18.10.15일 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도 없으며 이는 근로자 대표를 처음부터 배재한 처사로 생각되며,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환반대가 압도적 임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논리 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노인 일자리 문제는 정규직화 못지않은 국책과제 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여 3~4년 내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예상 한다. 정부의 비정규직화 추진 목적에 충실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바란다. 기존 민간 용역 중소업체의 용역 관리자 실직 문제도 고려하여 코레일 계열사 일괄 전환 방침에 대한 재고를 바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할 사람도 명분도 있을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정규직화 의 방법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피해 계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승무원 숙사에 근무하는 212명은 대다수가 철도 퇴직자 로서 공무원 연금 수령자로 노인 일자리 보호 창출 차원에서 보호하고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켜 주어야 한다고생각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근로자 들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조치를 재고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8년 11월 7일 (주)더에스앤에스 근로자 대표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 관리해 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연금 받고 싶어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29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 관리해 주세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을 내면서 고갈 위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대한민국 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연금 받고 싶어합니다.
제목: 양** 구속시키지 못하면 청와대 몰려갑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4

진짜 시위가 무엇인지 내가 직접 청와대 앞에서 보여주겠다. 썩어빠진 세상 무정부 상태 대한민국 국민세금 먼저 처먹는 놈이 임자인 공무원 세상 옳고 그름을 떠나 최소한 도덕규범 마저 무너진 세상 이딴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의미없다 1순위로 청와대 날려버리겠다 땅콩항공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나 땅콩항공 수사결과 보고 문대통령 지지철회 한 인간이여 욕해라 받아주겠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외투자기업들 전부 철수 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야할때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7 ~ 2018-12-07
참여인원: 1

대한 민국 기업들 1992년도 중국과수교후 당시 75%가 한국 기업이였다. 인건비때문에 대한 민국 은행 에서 외국투자하겠다는 놈들은 죄다 대출해주었지. 문제는 이런 기업들돈 벌어도 국내 국세청 감시 벗어나서.세금.제대로안.낸다는것 그리고 그나라.경제살.려주고.기술.전수해주엤다는것. 나중 에는 놈들 국내기업에 밀 려나게됐지. 삼성전자가꼴이 그꼴이잖아. 지금 베트남 에다공장 안치고 미국에.본사 둔다고한다. 이게 말이되나말이다.국내 일자리 없어서 난 리인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자기들 개인 사장 놈들 이익위해서 국내 일자리창출 에 는 뒤전이고 베트남 에서.생산한 스마트폰은 내국인이비싸게 사고. 이러니까 안되는거지. 국외투자기업들 전부 철수하고.더이상.대출 주지마라. 국내에서 인력 써라. 너들 삼성 회장 이 삼성전체 를 움직이는거아니다.삼성직원전원이다. 그리고 그제품.사준.국민들이다. 지금 이때 국내에서 수요할때 안들어오면 삼성비롯 한 외국투자기업 제품.들 불매운동 일으킬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