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아이를 마음놓고 낳고 기를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인천초등학생 살인이며 부산여중생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쩌면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까지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건지.. 또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 1%의 죄책감도 없이 생활을 할 수 있는건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한거 같습니다. 부녀자를 강간 성폭행을 하여도 고작 몇년.. 사람을 죽여도 고작 몇십년.. 피해자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가족들도 모든것을 잃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정신분열자인척하고, 충동적인 살인으로 감형하고.. 인권은 타인을 존중할때 본인의 인권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우리의 아이들도 또한 나 자신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받는게 무서워서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을 상처주어서도 안됩니다. 나는 자식을 잃었는데.. 모든것을 잃었는데..가해자는 고작 20년.. 20년 후 출소하면..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겠지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출산율로 올라갈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나 무섭고 무서워서 아이를 낳는 것도 두렵습니다. 부디 처벌 강화라는 강경책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보고 글올립니다. 중학생이라고하기엔 너무나도 큰범죄를저지른것같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여서 법에 벌을 안받는걸 너무나도 잘알고 악용한사건인거같습니다 집단폭행에 무기를사용하여 폭행했다는건 살인미수라고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얼마나아프고 가해자어머니는 얼마나힘들까요 내자식 내가족이라고 이라고 생각해야됩니다 이사건이 그냥 이대로 벌을받지않고 지나간다면 똑같은일이 또 벌어질것입니다 지금부터 막아야합니다 꼭 청소년보호법을 페지시켜주세요
제목: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도 그렇고 이제는 청소년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법을 가볍게 아는 정도를 떠나 우숩게 여기는 행동들입니다. 저 또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도저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는 상상할 수도 없을만큼 끔찍하고 잔인하기가 이를데가 없습니다. 이건 폭력배 수준 아닙니까? 장차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갈 수록 얼마나 더 사회악을 저지를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야근수당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공무원과 군인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2

"야근수당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공무원과 군인들."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누구나 경험을 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리로 야근수당을 챙기는 행위를 말입니다. 행정병이나, 가장 낮은 계급의 하사에게 아이뒤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리로 야근수당을 신청하고 이익을 챙기는 일은 이미 비일비재 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비단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일컷는 군대 뿐만 아니라, 관리가 소홀해 지는 각 부처의 공무원까지도 뿌리깊게 자리잡아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출근 카드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바깥에서 회식을 한 후 다시 들어와 카드를 찍고 나가는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자주 언론에 보도 되곤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는 당연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 큰 덩어리들만을 신경쓴다면 부정부패 척결은 결국에는 이루지 못할 허상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와 견제 속에서 부당하게 세어나가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을 지킴으로써 부패와 비리를 막고 상하의 부당한 제도까지도 개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큰 화두로 잡은 만큼, 이 참에 모든 불공정 행정과 그 간에 행해져 오던 나쁜 관습들을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제목: 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보호법폐지해서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한명의 피해자가 생기면 그 피해자의 부모형제만 아프고 충격적이고 피눈물이 나는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부모님과 형제 그리고 지인, 이건 정말 다수가 멍드는 일입니다 한명한명 처벌을 정확히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범죄에 노출되어있지만 법이 무섭지않아 더욱 죄책감이 없습니다 시대변화에맞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그것이 특히 폭력일 경우 엄중 처벌을 해야 재발을 막을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나날이 잔인해 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청소년들이 대통령님의 아이들이라 생각하시고 청소년보호법 폐시해 주세요 죄를 지었으니 그에따른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세요 부산여중생이 첫번째 폭행 후 고자질 했다는이유로 이같은 두번째 폭행을 한것입니다. 이번에도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나면 또다시 보복을 할수도 있는 그런범죄입니다. 제발 제발 우리나라의 미래를위해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시고 나이를 불문하고 죄질로서 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3자녀 공무원 근무지 우선 배치 실효성 문제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너무 고생하십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만6세 이하 3자녀의 아빠 입니다. 부인은 교육공무원으로 현재 휴직중에 있습니다. 3자녀 근무지 우선 배치 정책을 2016년 가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소속은 국가직이나 인사는 지방청이라는 이유로 (국민신문고)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정작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교육청의 담당 실무자에게는 회의에서 고려조차 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민신문고의 교육부에서는 인사는 지방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지방청에 다자녀정책을 이야기 하며 민원을 말씀드리니 전보의 우선순위에서 다자녀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당한 경우 였습니다. 그리고 인격모욕적인 발언도 들었지만......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의 전체적인 대책아닙니까 왜 실무에서는 고려대상조차 안되는 것 입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려요...제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죗값을 다 받지 않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적다는 이유로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됩니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점점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어차피 들어갈거 더 패자'라는 의미의 말을 하며 더욱 심한 폭행을 가했다더군요. 청소년보호법이 없었더라도 '어차피 들어갈거' 라는 말이 쉽게 나왔을까요... 올바른 시민의식은 나라가 강한 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청소년보호법 해지와 함께 이번 가해자에게도 타당한 처벌이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인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성인들 못지 않게 악질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 나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법과 처벌이 약하니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소년법 폐지와 함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부산 영도 여중생 폭행사건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조폭영화에서 나올법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훈방조치등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면 둘딸이 있는 아비로써 어찌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이번 여중색 폭행사건 꼭 관련법을 변경해서라도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죽하면 고삐리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청소년은 만19세까지입니다. 그럼 한국나이로 20살인거죠? 다들 잘 아실꺼예요. 20살 까지 아니더라도 그 이하 15~17살 정도의 인상 궂은 남자학생들을 보세요. 좀 논다는 학생들은 일반 성인보다 더욱 힘도 세고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단체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인들도 슬슬 피하는 것은 이미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고삐리는 건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이미 그런 학생들은 충분히 급우와 일반인을 상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사전 범죄 예방에 실효가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무면허 10대 뺑소니 사건 등 무서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법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7년전 오후 23시 늦은 시간에 복개천에서 여자 2명이 여자 1명을 (서로 친구였나 봅니다.) 때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맞는 여자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사정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때리는 여자들을 보며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30대의 남자(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기를 내어 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큰일날 뻔 했죠.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두 눈 부릅뜨고 ‘아저씨, 다치기 싫으면 꺼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하는 시늉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모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얻은 교훈이 2가지 있었습니다. 1. 여자라 할지라도 약하지 않다. 2. 직접 해결하지 말고 경찰에 연락하자. 제 경험으로는 이제 청소년의 일들에 어른들이 끼어들지도 못하고 제압할 수도 없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약한 처벌이 아닙니다. 일벌백계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방이 우선시 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 당사자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청소년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바랍니다. 이 보호법의 악용을 이용하는 청소년 범죄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말도 안되는 소름끼치는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청소년들이 겁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수도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사태를 두번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꼭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있는 20대후반 남자입니다. 결혼을하고 이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있는 새신랑인데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보고 청와대라는 곳에 접속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제 부모가 되려고하는 입장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범법행위가 도를 지나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범법행위에대한 처벌자체의 강도가 낮다고 판단하다는것을 알고있기에 소년법자체를 너무 가볍게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한곳에서 아이들의 정서성장은 1980~2000년도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이미 중학교만들어가도 성인들이 하는것들은 아이들의 뒷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으로인해 억울함이 커지는 부모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내지른 범법행위에 무거움에대해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도 이런식의 법처벌이면 평생 챗바퀴처럼 굴러가는 대한민국이 될수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법에대해서 잘알지못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라고해서 법을가볍게여겨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엄중한벌로 다스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청소년이라해서 다르게 처벌되어서는 안됩니다.딸키우는 엄마로써 두아이의엄마로써..요즘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경악을금치못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법이 약한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을것입니다.하지만 어린아이에게 가해지는 모든죄는 엄중하고,강하게 다스려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않은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대통령님 꼭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두아이를 양육하고있는 국민입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법앞에 자유로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현실앞에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지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랍말입니까. 부디 마음놓고 옳은 것을 가르치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소년법 폐지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해주세요~ㅠㅠ 요즘 아이들은 성인이랑 다를바가없으며 소년법으로 인해 더더욱 악랄하고 사악해지는거같아요!! 어떻게 여중생들이 칼을쓰고 담배로 지지고... 이건 너무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솔직히 아이들이 더 무서워요. 요즘은ㅠㅠ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세상이 너무 험하고 무섭네요. 인천여아살인사건만해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40살에 밖에나와 어느아이가 또 희생될지 아무도 모르는거 아닐까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법에대해서 잘알지못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라고해서 법을가볍게여겨서 일어나는 행위는 엄중한벌로 다스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청소년이라해서 다르게 처벌되어서는 안됩니다.딸키우는 엄마로써 두아이의엄마로써..요즘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경악을금치못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법이 약한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을것입니다.하지만 어린아이에게 가해지는 모든죄는 엄중하고,강하게 다스려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럽지않은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대통령님 꼭들어주세요.
제목: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 입니다. 뉴스나 SNS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내용이 학교폭력,왕따입니다. 예전 제가 어릴때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끔찍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우연히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을 질끔 감아 버렸습니다. 만약 내아이가 저런일을 당했으면 난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하니 정말이지 아이를 키우는것이 너무나 무섭고 자신이 없어 졌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학년이 되면 킥복싱 학원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면서요 싸움을 잘하고 학교에서 흔히 말하는 짱이 되어야지만 자신을 지킬수 있는 방법일까요? 하루 하루 커가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점점 겁이 납니다. 청소년법이 있으니 가해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겠지요. 그후엔 또 괴롭히겠지요.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청소년법이 폐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잘못이란 단어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저 놀이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디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시민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청소년법 폐지를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인천살인사건, 부산폭행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청소년 범죄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가해자는 청소년 시절의 일탈쯤으로 사건을 생각하고 사회에 나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권 보호 명목으로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사실은 법의 개혁이 필요함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바로 인식해야 하며 그 행동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님, 같은 청소년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법개혁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다르게 개정을 해주시던지 폐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그저 청소년 이라는 신분을 방패로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질 안 좋은 1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수많은 폭력, 갈취, 협박 등 여러 사건들 중 하나가 공개된 것이며 다시 한번 강요하지만 현실은 학교폭력, 무면허 운전 등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범죄에 대하여 법이 내리는 벌이 매우 약합니다. 청소년 이라는 이름을 방패삼아 재범률도 성인의 2배 정도 쯤 된다고 알고 있고 이러한 시대이니 만큼 청소년 보호법 이라는 이름 아래에 질 나쁜 범죄자들을 엄중 처벌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없애서 일반인과 똑같이 강력하게 처벌 받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란 이름으로만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도 무거운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범 폐지해주시고 사회적 안정망을 다시 재정비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나 개정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저도 중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다워야 보호를 해주는 거고. 인권은 사람에게 적용되는것이 인권입니다. 최근 뉴스들늘 보면 정말 내가 사는 곳이 대한민국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딸을 생각해서라도 바꿔야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없애주세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음란물등 접근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보호하는법. 소년법: 만 18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학생이라는 신분에 보호를 받아 감형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도 이와같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소년법 적용으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재범죄률도 높음에 따라 이와같이 소년법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청소년이란 이름으로만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도 무거운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합니다. 청소년 보호범 폐지해주시고 사회적 안정망을 다시 재정비 해주세요.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정부!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1-03
참여인원: 0

요 근래 불량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폭행, 심지어는 선을 넘어선 살인까지.. 이대로 지켜볼수만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좀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나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죄를 지은자는 마땅히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보호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이게 누구를 위한 보호법 입니까..누구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까. 아이들 지키기 위한 법입니까..
제목: 외국인 노동자 나라별 할당량을 줘서 일자리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각국의 노동부와 년간 단위로 인원수와 기간, 임금, 처우, 세분화 된 분야 등 적절한 노동자 수급에 따른 나라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노동 시장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는 효과를 보고 국내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관리인제를 신설 국내외 일자리 창출을 합니다. 각국에 매년 노동 할당제를 도입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셔와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여 고용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 합니다. 국제 고용시장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리직을 신설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일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 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오면 자신들의 나라에서 받는 임금의 몇배를 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한국으로 일하러들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요. 년간 계약을 맺음으로써 각국에서도 감독관을 파견하여 자국 노동자들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부당 노동행위 근절과 국내에서는 각종 범죄로 부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불법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뉴스를 들을 때 마다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기업 및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고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금 한 푼 안내고 국내에서 국민들과 같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이유는 높아진 임금 때문입니다. 외국과 일정기간 합리적인 계약을 맺음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하여 데려오고 임금에 대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이 주먹구구식 노동 시장으로는 미래 인력난이 뻔한 한국으로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세계 각국과 노동 계약을 맺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데려와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높아진 임금에 비해 각종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대하고 늘려 건전한 노동 시장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투명한 노동시장을 유도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는 세제 혜택과 낮아진 임금으로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간 체계적인 사전 노동 계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임금을 정부에 지불하고 정부는 계약된 노동자들에게 지불함으로써 체불금 없는 투명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간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부산여중생사건을 기사로 보고 처음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와봅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며 이제 청소년들도 청소년보호법을 이용하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개화가 가능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이 존재해야한다면 이제라도 청소년보호법의 폐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금으로 부터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북한이 미사일 핵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바쁜 국정에 또 하나의 일거리를 드려 죄송합니다. 국민들은 수없이 많은 세금들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부호 들이 세금만 잘내어도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이 이렇게 세금때문에 한숨쉬는 사회는 되질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세.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집 등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억짜리 집을 2억을 대출받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10억이 넘어도 자기 돈으로 전세를 얻어 사는 사람 이 두사람중 세금은 누가 내가요? 돈 없어 대출받아 집마련 했다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할부로 차 사서 이자까지 힘들게 내고 있는 국산차 이용자. 외제차 현금주고 사서 다니는 사람들...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저것 다 털어서 대출 80% 받아서 집 산사람은 재산세 빵빵하게 내고 5억 10억이 넘어도 자기 돈으로 전세로 살면 자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안내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나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 폐지를 외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이 죄를 지을경우 처벌을 규정하는 법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물이나 각종 약물 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바르게 청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ㄷ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자식둔 부모로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떻게 이나라에서 아이를 안전히 키울수 있을까 걱정이됩니다. 제발 소년법폐지 및 법률강화에 힘써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조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완벽히 조사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려 주셨어면 합니다.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정말 피가 꺼꾸로 흐러는것 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수 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것은 잊을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해외로 이민가서 살아야 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폭생당한 학생의 부모 마음을 조금만 생각하면 세상은 바뀔겁니다. 대통령님 가해학생과 주위에 연결된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엄중히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저희 국민들이 뭉쳐서 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사건 포함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성인과 다를바없다고봅니다. 그런 범죄자들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고 솜방망이처벌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뿐 청소년이라고 보호해서 안된다고 생각되어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드립니다. 범죄없는 살기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 폐지를 외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청소년이 죄를 지을경우 처벌을 규정하는 법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물이나 각종 약물 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바르게 청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소년법 개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그 학생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인데도 이런 감정이 드는데 가족.. 친구...들은 얼마나 더 슬프고 화가나고 할까요? 원래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폭행더라구요. 폭행에 쓰인 도구와 학생의 상태를 보면 거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외적인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커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안고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참 희안해서 가해자 학생들에게도 감형을 해주는 '소년법'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정녕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요? 과연 저 법령이 현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을 쓰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주세요.. 소년이든 술에 취한 사람이든 범죄를 저지른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목: 솜방망이 청소년법 우습게 여기는 청소년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솜방망이 청소년법 폐지 희망합니다. 법을 어기는 청소년들은 청소년법을 운운하며 강력한 살인미수 같은 범죄도 우습게 여기는 위험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살인미수 가해자 4명을 본보기로 청소년법 폐지나 청소년법도 강화 되어야 마땅합니다
제목: 3자녀이상가정 아래층에 전기료, 수도세등 관리비를 감면해주세요. 3자녀가정에게 버스전용차선허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첫째. 3자녀이상가정 아래층에 전기료, 수도세등 관리비를 감면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3자녀가 있으면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이 많이 시끄러울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데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아이들도 스트레스고 돌보는 부모도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3자녀 아래층에 전기료, 수도세등 관리비를 감면해 주시면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자녀 아래층으로 이사갈때 그런 조건이 있다면 층간소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관리비감면 혜택받는 것을 선택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음세를 만들어서 소음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더 세금 관리비등을 내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둘째. 3자녀가정에게 버스전용차선허용을 청원합니다. 버스전용은 9인승이상 6인이상 탑승한 차량에게 이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인가족입니다. 9인승 승합차를 사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승용차에 5인탑승한 경우에 버스전용허용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법 폐지를 외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3

청소년이 죄를 지을경우 처벌을 규정하는 법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물이나 각종 약물 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바르게 청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년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폭행사건 가해자 학생들 청소년보호법 적용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폭행자체도 넘 끔찍하고 가해자 학생들은 반성의 기미도 전혀 않보이네요 이런아이들은 더이상 아이들이 아닌것 같네요 넘 무섭네요 꼭꼭꼭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19금법/ 소년법: 청소년범죄처벌☆  소년법! 폐지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1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발생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참담한 청소년 범죄가 또 발생한 데 분노를 금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년법입니까. 우리나라 현행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든 처벌강화하도록 개정하든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사건 너무 끔찍하네여~ 저도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정말 요즘 아이들은 상상 그이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시고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아주 톡톡히 받게 해주세요 하루종일 부산 여중생 관련 기사보는데 급 우울해지면서 너무 화가납니다
제목: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여기 오신 모든 이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절대 모른체 하지 마시고 이슈되어 강력 강력한 처벌과 법 계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딸이 겪었다고 생각하세요 내딸 친구가 겪었다고 생각하세요 내딸은 이럴일없어, 이러지 않을거야, 내 자식만 조심하면 되. 문제가 있었겠지. 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적인 문제 꼭 해결 해 주세요 어떠한 이유든 폭력은 안됩니다. 이건 성인들이 하는 행위보다 더 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던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보호 아래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억울해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짓이라서 당한 피해자는 덜 아플까요. 청소년도 청소년 나름입니다. 그에 맞게 처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가해자편이아니라 피해자편이들수있게 좋은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흉악범들이 나이를 방패로 쓰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않고 피해자들만 평생 트라우마 안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꼭제발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0

요즘은 어른보다 어린애들한테 겁을떨어야하는세상이오는것같습니다. 이번 부산중학생폭행사건말고도 안알려진사건은 수도없이많겠지만 이렇게알려진것도 sns아니였으면 묻혔을지도몰릅니다. 자식낳기무서워질세상이오지않게 꼭 처벌받을짓한 사람들은 당한사람억울하지않게 몇배이상의 정신적고통이라도느끼게 꼭 벌받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모르는사람이여도 저런사건보면 너무 마음이아픈데 가족은 정말 마음이찢어지겠죠 제대로된 법이 이루어질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지금도 크게 이슈가 되고있는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때문에 청원합니다. 가해자들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러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보호감찰이나 사회적으로 같은 짓을 저질러도 성인만큼의 형량이 주어지지 않고 청소년법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그 법을 믿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를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x)  소년법폐지 (o)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 유해한 장소나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 소년법 - 동일한 범죄에 대해 청소년을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
제목: 소년법 청소년 처벌 완화조항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청소년범죄 억제책으로 소년법 59조, 60조, 65조의 청소년이므로 처벌을 완화하는 규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더이상 미성년자라고 봐주기식 수사와 처벌은 옳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발육상태가 영양상태 개선을 통해서 훨씬 바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살인 강간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유아기의 어린애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불량 청소년들은 전부 한데 모아서 삼청교육대를 보내서 정신을 개조시기키거나 경찰관에서 저항할시 경찰에게 현장 즉결 사형 처분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리를 도입하여 당한 만큼 2배에 해당하는 고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 모두가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부산여중생 사건뿐이 아니고 인천유아살해사건부터해서 대체 어느정도의 피해자가 더 나와야 폐지하실겁니까? 이런 나라에서 애들 낳아 키우기도 무섭고 조카들도 저런상황이 생기진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범죄자들에게 무슨인권이 있습니까.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절. 대. 그. 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모른체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여기 오신 모든 이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절대 모른체 하지 마시고 이슈되어 강력 강력한 처벌과 법 계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딸이 겪었다고 생각하세요 내딸 친구가 겪었다고 생각하세요 내딸은 이럴일없어, 이러지 않을거야, 내 자식만 조심하면 되. 문제가 있었겠지. 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적인 문제 꼭 해결 해 주세요 어떠한 이유든 폭력은 안됩니다. 이건 성인들이 하는 행위보다 더 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 엄마로써 글을 올립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너무 심합니다. 청소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할 청소년들은 너무 약하게 법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여중생폭행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 여기저기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미래가될 아이들... 지금 이런상황이면.. 우리나라미래도... 없어질수도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청소년법 폐지를 해주시고 청소년들 더 강화하게 벌받을아이들은 받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인천 초등학생 사건,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갓 태어난 90일둥이 아이를 둔 초보 아빠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니 불안해서 내 자식을 밖으로 보낼 수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내 새끼를 법의 보호 하에 둬야겠다는 생각 하에 강력하게 폐지요청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 보호법입니까??? 폐지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어른보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들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 받는다는걸 아는 가해자들을 지켜 줘야 합니까?? 청소년 보호법이 누구를 보호 하는 겁니까? 피해받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폭력사건 접하였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실수를 감싸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계도하는 좋은 취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이나 사람의 인생을 밟아버리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중범죄 행위를 법으로 꾸짖을 수 없다면...... 차라리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여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 한 명 한 명이 보호하고 힘없는 학생이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제발 폐지하여 대한민국도 살기 좋은 나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뉴스로 여중생 사건을 보고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글 사이트 방문하여 하였습니다. 인천 여고생 사건도 그엏고 금번 여중생 사건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범죄행위가 아닐 듯 싶네요... 제발 대한민국도 법 규정을 강화하여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금번 사건 및 다수의 청소년 범죄의 대한 법의 심판이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나쁜짓을 저질러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런 일을 만든거 같습니다. 어리면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되고 소년원을 가고 .. 그런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법을 폐지해서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개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최근 부산에서 일어나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일은 성인들조차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범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이 처벌을 막는 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생깁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이름처럼 만일의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이 법으로 인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서 보더라도 공범은 무기징역인 반면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20년 형만 받게 된 것을 보면 더욱더 청소년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을 만큼 폭행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죄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보복의 의한 2차 폭행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죄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이 중한 처벌에 걸림돌이 된다면 개정되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가 실현되려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엄히 처벌받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9
참여인원: 1

가해자를 엄히 벌해야합니다. 더이상 대한민국 솜방망이 처벌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합니다. 나이,상황 이런걸 다 고려하고 벌을 주지말고 제발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내 딸이고 내동생이고 내 가족이고 지인이라면 절대 이렇게 쉽게 남일처럼 넘어갈것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제목: 청소년 법 폐지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0

죄질이 너무도 잔인한 행위를 청소년이라는이유로 감형한다는것은 말이안되는일입니다. 얼마전 인천아동살인사건도 그렇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청소년볍을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4 ~ 2017-10-04
참여인원: 4

이번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전세계적으로 나라망신입니다.. 하루빨리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고, 소년법 제48조부터 제67조 는 반드시 폐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헌법재판 소는 소년법 제48조부터 제67조까지의 조항을 위헌팔결을 하여 폐지하고 엄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바람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날이 갈수록 청소년 강력범죄가 심각해지고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벌을받고 뉘우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4 ~ 2017-09-11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나이 상관없이 정당하게 죄값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왜 어리다고 봐주죠? 이 사회는 살면 살수록 당하는게 죄이고 가해자가 실수인 척 용서받아 편하게 사는 사회같네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범죄 청소년들은 더이상 우리가 보호해야할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4 ~ 2017-12-03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와 동일 또는 더욱 과하다 느낄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만을 감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법은 빠른 시일내에 또는 당장이라도 바뀌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징역 1~2년 등의 강력해 봤자 다시 나오면 20대 초중반... 결국에는 또 범죄가 일어나고 맙니다. 결국에는 피해자들만 고통속에서 살아가며 극단적으로는 자살도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나와도 죄의식을 모르고 젊은 나이에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국민으로써 자부심도 느끼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며 그 수가 빈번해 질수록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디 이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 또는 성인과 동일한 강력 처벌 등으로 수정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