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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계약직 파견 근무를 합니다. 원청회사와 저 사이에는 용역회사가 있는데요. 용역회사는 중간에서 계약서 하나 써주면서 월 5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저희는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도 없고 내 돈내고 저녁밥 사먹고 일해야 합니다. 제가 받는 월 단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불공정 계약 아닌가요? 도급법이 시행되면서 중간에 용역업체만 좋아졌고 용역업체만 힘이 더 쎄졌습니다. 중간에 용역회사가 횡포를 부리고 맘에 안들어도 용역회사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급법 시행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원청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같이 일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계약은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서 한 업체를 끼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 업체와 일했는데 제가 물건도 아닌데 저를 중간에 다른 업체에 넘겨 버리더군요. 저는 이 업체가 마음에 안들어 다른 업체로 가고 싶지만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원청회사에서 유리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도급법을 내밉니다. 원청회사에 불리한 케이스는 다 무시하구요. 도급법 시행전에는 같이 일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머슴살이 하는것 같습니다. 도급법 누굴 위한 법입니까? 노동자 죽이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뭐가 나은건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제목: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보고서 핵심기밀 유출 공개에 대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96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SK하이닉스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국가 핵심 기반 산업이며 향후 자동차, 조선업과 함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술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올리는 내용들은 대한민국 최신 공정 30나노 이하급의 D램과 낸드 플레시 파운드리, 모바일 AP 등 7개 기술이 들어있는 국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있고, 이전 강병원 의원에 의해 한겨례 언론사에 넘어간 국가 핵심 공정 배치도는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맹렬히 추격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GDP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핵심산업에 관련된 기술을 산재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모두 외부 공개를 허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그냥 유출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및 핵심 성장 동력 하나를 없애버리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부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행하는 단순 산업재해 입증 이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모든 핵심 생산 노하우, 공정배치도, 공장 설비 배치도 등을 공개하지 마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가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미래 세대 존망이 달린 국가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자료공개를 막아주십시요.
제목: 통신판매 금지나 규제 걸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현대사회에 들어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건사고 팔기 권유하는걸 많이 볼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한 일중 하나로써 02 전화로 통신판매권유 전화로 자주 오는데 일상중에 전화 받고 상품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도 속사로 하다싶히 하니깐 무슨얘기도 하는지 모르고 대답만 예~예~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무료로 상품준다고 본인확인해야한다고 생년월일 확인한다고 불러주면 이상한 상품권이 문자로 옵니다. 근데 이게 다 현금결제나 포인트차감이 되는거더라고요. 어떨결에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거죠. 인터넷상 통신판매라고 치시면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분 후기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용하지않는 상품을 어떨결에 산다는건 사기당한거 같은데 이거 규제를 했으면 합니다.
제목: 바뀐 지정차로제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이륜차는 정말 설 곳 없는 나라모양이네요.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분들도 제 각기 운전스타일이 틀리신데, 지정차로 지킨다 한들.. 뭣이라.. 승용차 승합차는 전차로 이용가능? 상위차선 길 막히면 하위차선까지 침범하여 화물차 다니는 곳까지 껴들기해서 질러가겠네요. 화물차들 살살다니면 껴들기 쉬운줄 아는 정책인가요 중량이 나가니까 제동이 더 힘든데 그 앞을 막 끼어드니 큰 사고가나죠.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차 못지않은 이륜차들의 스펙이 넘쳐나는데 이 나라는 고속도로 통행도 안될뿐더러 물론, 고속도로는 이미 바라지도 않습니다 (훗날 고속도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250cc이상으로 규제를하면 편하겠지요.) 바뀐 지정차로제 하위차선은 대형 화물차, 경운기 등 저속 교통수단이라고 되있던데(이륜차 포함) 그러다 화물차 적재물이라도 떨어지면 즉사하라는 법인가요? 이륜차나 화물차 등이 지정차로 지키다가도 좌회전 받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상위차선 타면 그것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물고.. 나참.. 그럼 우회전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돌까요? 그럼 지정차로제 바뀐것에 딱 두개만 더 추가해주십쇼. 1.승용차 승합차도 하위차선 통행불가. 2.우회전하려고 하위차선 타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금물고 우회전 가능. 지정차로제 너무 억지아닙니까?
제목: 전두환 노태우 경호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

전두환 노태우는 범죄자들 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에 불구합니다! 왜 우리국민 세금으로 그것들을 경호해야 합니까? 그것들의 경호 반드시 철수시키십시요!! 개헌해서 같지 않은법은 바꿔야합니다!!
제목: 남북지도자님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두분 정상회담 하시기전 꼭...예전 여명의눈동자 철조망신 한번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9

전 청원의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여성혐오주의자 남성우월주의자도 아니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성가족부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女性家族部] 요약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으로 영어로 표기한 여성가족부는 이러합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여기서 Gender=성 Equality=평등 각각 이렇게 해석이됩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성평등을 지향하는 그러한 국가 기관으로 해석이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여성가족부라고 표기하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자로는 女性家族部 같을여 如 가 아닌 여자녀 女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계속 운영을하고 새로 남성가족부를 신설하여 2개의 부서가 서로 견제하며 더나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도모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모순과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예산에 약 22조에서 27조정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지예산제도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것이 성인지예산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와 그 이외것들을 하면서 지자체는 여성정책을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정책은 없으니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것이 바로 여성전용보도블럭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흡연실등입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쓸모없는 정책이란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사용하서 여성분들도 쓰지않는 여성복지를 한단말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말입니다 또 통계속여 대한민국 남성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흐리고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성격차지수는 여성할례 명예살인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가문의 수치라며 참수를 시켜버리는 이슬람 인도 아프리카국가들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2017년의 WEF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보건 부문에서는 84위, 정치 권한에서는 90위였으나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는 121위, 교육 성과 부문에서는 105위에 그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가 105위를 했다? 사실상 말이 안돼는 자료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이유는 각각의 나라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는 징병제로 대학을 다니는경우 2년을 군대에서 보내고 복학하여 다시 학교를 다니게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4년을 스트레이트로 졸업하게되죠 이러한걸보고 WEF측에서는 아 한국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정도의 교육을 더 받는구나라고 통계를 내면서 이러한 통계자료 보고서가 나오게된겁니다 (여기서의 기준과 조사 대상은 18세~22세인원 즉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합니다 ) 하나씩 세분화해서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자료인지 알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퍼센트에 가깝고 식자율은 100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식자율부분에서는 어느정도의 순위를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20위대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면 1위는 어느 나라냐 한 식자율이 150퍼센트 200퍼센트는 되야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수있는데요 1위는 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레소토라는 국가입니다 레소토의 식자율은 남자 66퍼센트 여자 85퍼센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레소토가 1위를 한것이냐 WEF의 아주 터무니없는 기준이있기 때문입니다 WEF는 남성과 여성의 이자율이 동율일때 점수를 높게 측정하는것이 아니라 남자를 기준으로 여자가 얼마나더 높으냐로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돼는 기준과 터무니없는 측량수치를 우리는 믿어야할까요? 이러한것들을 여성가족부에서는 통계자료랍시며 제시하며 예산을 받고 그것으로 여성분들 조차 사용하지 않는 여성복지정책을 만드는것입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위의 이러한 근거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폭력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폭력이 선을 행한 듯 보일 때, 그 선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것이 행하는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제목: 알콜중독도 마약중독과 같게 봐주세요 불쌍한 어머니를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저늘 알콜중독자인 아버지를 두고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하고자 하는 바는 (1)특정 도수 이상의 고도주 판매를 인당 제한하는 법안을 발휘해주시고 (2)알콜의존증 판명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마약중독 등 약물중독환자로 분류하여 그에 합당한 치료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Ex 강제입원및 치료비지원(3)또한 알콜중독자의 폭력과 범죄에 노출된 가족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강경한 법안 마련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늘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다닌 기억 뿐입니다. 아버지는 술로 인해 다니던 직장도 제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그만두셨고 당연히 집안 생계는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가정부, 베이비시터, 청소용역,식당일 등을 전전하시며 가정을 꾸리기 위했던 어머니는 고단한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술에 쥐한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견디는게 일상이었습니다. 매일밤 잠든 어린 저를 데리고 도망나가 아버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들오기 다반사였고 동이 틀때까지 잠들지않고 주사가 심한날에는 이웃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내고 등교하곤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60, 70년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90년생이고 지금은 번듯한 기업에 취직해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어린 시절엔 내가 성공해서 돈을 벌어 부자가되어서 꼭 엄마를 탈출시켜주겠노라 꿈꾸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치않았습니다. 뛰어나진않았지만 공부를해 훌륭한 지방국립대에 진학했고 특유의 밝고 당찬 성향으로 많은 대외활동들로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냈고 졸업과 동시에 남부러울것없는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저는 집을 일으킬 능력도 어머니를 독립시켜드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초수급생활대상자로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께 용돈 몇푼밖에 쥐어드릴 수없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이제는 철이 들어 남은생 의미있게 살아 가셨으면 좋겠건만 더욱 알콜에 중독되어 올바른 대화도 판단도하지 못합니다. 알콜 중독은 엄연한 약물중독입니다. 무엇보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건 알콜중독이 각종 살인, 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주원인 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남이 인지하거나 사건처리가 되는 사안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극히 일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폭언과 언제 큰 폭력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며 남들 자는 시간에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 또 실제로 경미하나 잦고 지속적인 폭력이로 곳곳에 흉터와 멍자국입니다 이런 고문이 또 어딨습니까. 알콜중독은 중대한 마약이자 폭력성을 키우는 무서운 약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화된 국가와 다르게 음주에 대해서만큼은 자율에 맡기고 관심을 두지않는 실정입니다. 알콜중독이라는 병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피폐를 일으키는 무섭고 위험한 가족병입니다 지금도 오랜만에 집에 왔지만 술에취해 혼잣말로 욕을하며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어떻게 살아가며 알콜중독인 아버지와 아무런 의지도없는 모든걸 포기한 어머니를 안고 가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콜에 대한 사회적 가족적문제를 인지해주시고 법적 제재와 근본적 치료에 적극 지원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뱃값 인하합시다. 해도 너무들 하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5

박근혜라는 사람만 처벌하면 무엇합니까. 박근혜라는 허수아비 시절에 저지른 죄를 처벌해야 진짜 처벌 아닙니까? 죄가 아닌 사람만 처벌하는게 무슨 적폐청산인가요. 박근혜 정부에 시행한 모든 정책은 폐기처분해야하는데 다른 약속은 다 지키면서 왜 서민들 담뱃값은 다시 2500원으로 원위치를 안하죠? 아직도 국민건강이라는 허울로 박정부 최악의 중범죄인 담뱃값인하를 반대하는 자들이 진짜 무능한 박근혜이며 사악한 최순실들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담뱃값을 자한당이 올려놓고 정권 바뀌니 다시 내리잔다면서 내로남불이라느니 이게 실화냐? 라느니 비아냥거리면서 모든 검색엔진에 오직 그들만을 욕해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것만 검색되게 조작해놓은 인피면구를 쓴 자들! 이들이 진짜 처벌받아야할 적폐란 말입니다. 담뱃값을 다시 인하하자는게 자한당이 주장하는겁니까? 담뱃값 강제로 올려서 민심을 우습게 보던 사람들에게 분노한 국민들이 주장하는겁니다. 또는 무슨 담뱃값을 자한당이 올렸나요? 그시절 정부곳간만 채우는 추악한 범죄를 알면서도 왜 현정부의 인사들은 막지 않았죠? 정권교체 이전에는 서민들 담뱃값을 2천원이나 올린건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라면서 비판하던 분들이 어째서 현재 본인들이 비판했던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답습하는냔 말입니다. 정권을 잡으니 이제 욕심이 생깁니까? 불쌍한 서민들 돈 수탈해서 이리저리 나눠먹는게 무슨 국민건강입니까, 이건 천벌받을 범죄행위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말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처벌해야한다는건데 왜 사람만 처벌하고 죄는 처벌을 안하냐구요. 담뱃값 2천원이나 올린건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담뱃값농단일뿐입니다. 말로만 국민~ 거리지 말고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것이며 이상한 시민단체들의 입놀림에 놀아나지 마시고 참국민들이 주장하는 서민들 담뱃값 당장 2500원으로 다시 인하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은 다 그사람이 그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린 사람입니다. 바라는것 하나도 없으니까 서민들 담뱃값이나 원위치 하십쇼. 수천번도 더 바래고 바라는데 듣는 시늉이라도 하십시오. 추신 군복무기간 30개월 이상했고 정부가 월급대신 (기호식품) 담배 피우라고 줘서 훈련받고 피운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흡연자의 죄악이 아닙니다. 길빵이요? 아이들 건강요? 군대가서 그 개고생이나 해본 사람들 아니면 입도 뻥긋마라고 반발해놓고 갑니다. 가서 당신들도 강원도 산골짝에서 30개월 내내 군생활 한번 해보고 그딴 소리 지껄이라고. 그 혹독한 훈련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새벽엔 강제로 깨워져서 편히 자라고 보초까지 서준 사람들에게 너무한것 아냐? 전후사정도 모르는 자들이 어디서 흡연자만 반빙시를 만들고 지들 건강만 운운하고 있어.
제목: 형법 298조 강제추행 위법함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나 충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형법 298조에 보면 증언만으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요즘 그걸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언론은 여자들만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분은 길에서 핸드폰 하는데 옆에 여자가 갑자기 소리치고 성추행으로 고소 했답니다. 증언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이고 그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여자나 그 고소인 들의 말만듣고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사귀건 사이나 썸으로 발전하다가 서로 안좋게 헤어져서 성추행으로 고소도 많이 합니다... 이게 말이 되요? 아니 증언만으로 감옥에 가야하다니요? 지금 법은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도록 만든 개정안들 아니에요?? 이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안나와야져 저는 남자로 살아가는 이 느낌이 너무나도 힘이들고 .. 억울한 일을 당할지 분합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으면 안좋은 생각도 하게 될거 같네요.. 제가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법이 왜 나온지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됩니다. 어느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처벌이라니요.. 제발 이거 보시고 옳바른 정말 참된 법 개정해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건 수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06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로 시끄러운 날, 삼성증권에서 금융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개개인의 손실을 떠나, 금융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 하나 정확히 알지도, 말하지도 못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1,000원을 1,000주로 배당하였고 일부 부도덕한 직원들이 그것을 팔았다? 저는 이 일로 피해를 단 돈 1원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행히 그 주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 등..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일개 증권사가 자사 시가총액의 30배가 되는 주식을 순간적으로 발행하였고, 전산상으로 찍힌 주식을 받은 임직원들이 팔았다? 지나가던 고양이도 웃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그동안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을 유지해왔던 것이라는게 사실입니까? 지금 머리 좀 굴린다는 금융전문가들도 이론상으로만 아는 척 하지...뭘 알기나 하겠습니까? 정부 당국의 정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 허위신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강화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3

일부여성들이 상대방을 곤란에 쳐하게 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성범죄 허위신고를 합니다. 허위신고를 당한 남성은 신고를 당한 기간동안 엄청난 명예훼손과 직장에서 해고 등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여성은 허위신고인게 밣혀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데. 찔러보고 돈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의 악의적인 성범죄 허위신고를 합니다. 이는 국가권력을 옳바르지 못하게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하다니.. 성관련범죄 허위신고는 그 허위신고한 성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력의 힘을 이용한 인권을 유린하는 짓을 예방할수 있게 성범죄 관련 무고죄 형벌을 강화 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피해자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 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기를당장철회해 그리고 인권위는조사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제목: 결혼한 귀화비자 남발 ㅡ한국남자도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저희는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다른 외국분하고 결혼했지만. 이중적인 성격에 가족이나 조카들이 애처롭습니다. 한국국적(귀화)를 받기위해서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년에 두번씩은 외국가길 원해서 보내줬는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가족이나 조카들 기다리는 친정 오빠도 피가 마를정도로 힘들게 한적이 거의 6년이 넘어가네요. 어떤때는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는 식으로 몇개월씩 감언이설로 몇차례미루다보니 나중에는 변명이늘고 돈을 보내달라는식으로 겪은고통이 많습니다. 지금은잠시 와있지만 언제또 나갈지 불안속에 살고있는중입니다. 오로지 원하는것은 한국국적(귀화) 그것만 있으면 이혼해도 한국에서 돈벌고 자유자재로 본인의 나라를 가려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생합니다. 저희뿐만아니라 100명이면 거의60프로는 넘는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인권도있지만 한국남자의 배우자도 많은 생각를 해주셨으면합니다. 반복을하다보니 이제는 배우자와 ㅡ친정오빠ㅡ 조카들은 불안증세가 보일정도입니다. 만약 귀화비자를 받게 된다면 새언니라는 분의 소원대로 친정오빠는 atm기계로 가는 절차는 뻔할것이고 조카들도 더이상은 한국에서 볼수없게되는 상황이 발생 하겠죠 지금 귀화시험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배우자ㅡ친정오빠ㅡ는 매일 같이 눈물속입니다. 부족글이지만 법이 한국남자들도 보호해주셨으면합니다. 조카들을 지켜지는것을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결혼한 외국인 비자 발급 남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저희는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다른 외국분하고 결혼했지만. 이중적인 성격에 가족이나 조카들이 애처롭습니다. 한국국적(귀화)를 받기위해서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년에 두번씩은 외국가길 원해서 보내줬는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가족이나 조카들 기다리는 친정 오빠도 피가 마를정도로 힘들게 한적이 거의 6년이 넘어가네요. 어떤때는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는 식으로 몇개월씩 감언이설로 몇차례미루다보니 나중에는 변명이늘고 돈을 보내달라는식으로 겪은고통이 많습니다. 지금은잠시 와있지만 언제또 나갈지 불안속에 살고있는중입니다. 오로지 원하는것은 한국국적(귀화) 그것만 있으면 이혼해도 한국에서 돈벌고 자유자재로 본인의 나라를 가려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생합니다. 저희뿐만아니라 100명이면 거의60프로는 넘는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인권도있지만 한국남자의 배우자도 많은 생각를 해주셨으면합니다. 반복을하다보니 이제는 배우자와 ㅡ친정오빠ㅡ 조카들은 불안증세가 보일정도입니다. 만약 귀화비자를 받게 된다면 새언니라는 분의 소원대로 친정오빠는 atm기계로 가는 절차는 뻔할것이고 조카들도 더이상은 한국에서 볼수없게되는 상황이 발생 하겠죠 지금 귀화시험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배우자ㅡ친정오빠ㅡ는 매일 같이 눈물속입니다. 부족글이지만 법이 한국남자들도 보호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물가인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물가상승때문에 나날이 힘든데 이런데 어떻게 이나라에서 애낳고 키우고 집사고 살수있습니까?? 이나라엔 미래가없고 잘사는사람만 잘살고 못사는사람만 죽어나고 이러면서 뭔애를 낳으라고 하는건지 ㅡㅡ
제목: 부모님을 위한 하루,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1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들을 지지합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식목일도 지지합니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공휴일도 지지합니다. 일년에 단 하루,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요? 타지에 나와 바쁜 일상으로 효도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어버이날을 휴일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성인인 우리의 미래에는 부모님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도 못보고 입금으로 효도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버이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향에 외롭게 계신 어르신, 외롭게 혼자계신 납골당 어버이들을 뵙기 위해서라도 달력 상의 글씨로만 어버이날이 아닌 정성스런 인사라도 드릴 수 있는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결혼한 외국인 비자 발급 남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저희는 다문화 가족을 가지고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다른 외국분하고 결혼했지만. 이중적인 성격에 가족이나 조카들이 애처롭습니다. 한국비자를 받기위해서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일년에 두번씩은 외국가길 원해서 보내줬는데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가족이나 조카들 기다리는 친정 오빠도 피가 마를정도로 힘들게 한적이 거의 6년이 넘어가네요. 어떤때는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는 식으로 몇개월씩 감언이설로 몇차례미루다보니 나중에는 변명이늘고 돈을 보내달라는식으로 겪은고통이 많습니다. 지금은잠시 와있지만 언제또 나갈지 불안속에 살고있는중입니다. 오로지 원하는것은 한국비자 그것만 있으면 이혼해도 한국에서 돈벌고 자유자재로 본인의 나라를 가려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고생합니다. 저희뿐만아니라 100명이면 거의60프로는 넘는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인권도있지만 한국남자의 배우자도 많은 생각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이런식이라면 배우자는 ㅡ친정오빠나 조카들은 불안증세가 보일정도입니다. 만약 귀화비자를 받게 된다면 더이상 조카들도 한국에서 볼수없게되고 새언니라는 분의 소원대로 친정오빠는 atm기계로 가는 절차는 뻔할것이고 조카들도 더이상은 한국에서 볼수없게되는 상황이 발생 하겠죠 지금 귀화시험보려고 혈안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배우자ㅡ친정오빠ㅡ는 매일 같이 눈물속입니다. 부족글이지만 법이 한국남자들도 보호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도대체 물가는 안잡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아니 끽해봐야 1년에 시급한번 올리는거가지고 양아치기업거지같은것들은 물가를 틈만나면 쳐올려대는데 어디살겠어요? 시급올리기전부터 조금씩야금야금 얌생이같이 인상시켜놓고 이제와서 머? 시급올랐다고? 아니 일부로 기업좋으라고 시급올린건지 ㅡㅡ 진짜 어딜가든 정치인들은 이런언급조차안하고있고 서민들죽어가고있는데 기업들좋은일만시키네요 이놈에 나라는 정치인들은 돈잘버시니까 해당이안되셔서 그러신가?
제목: 반복적인 도배글은 공해나 다름없사오니 즉시 삭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국민청원 및 제안에 똑같은 글을 반복해서 도배하고 있는 청원 글이 있어 이 글을 삭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은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 및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이며, 청원번호 155403부터 155919까지 수십개나 됩니다. 이 글로 인하여 정작 청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할 많은 글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이 글을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삭제해 주시고 이러한 악의적인 글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즉시 삭제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영화관 값 인상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

영화관이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ㅠㅠ 근데 물가 상승으로 좀 가격까지 인상도 합니다 ㅠㅠ 근데 자료 조사로 따져보면 CGV가 영화관 점유율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인상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권비? 그래 시급이 올라서 영화관먹고 살자 하는데 인권비도 아낄려고 영수증 잉크가 파란색이예요 그 말은 즉 뭐다? 인권비 아낄려고 합니다 ㅠㅠ 원래는 문화 체험하러 영화관에 가는건데 이건 너무 귀족문화 같아요 근데 사례 중 에서 차등균등제라고 해서 꼼수작전?? 이라해야되나? 그런거 땜에 가격을 조금 인하 된적이 있던 사례가 봤어요 ㅠㅠ 꼼수 같긴하나 그리고 점유율 뿐만아니라 영화관 체인점 포함해서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ㅠㅠ 인상된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해요 문화를 즐기로 가는건데 막 문화보단 진짜 금수져 아니면 은수져? 가 가는데 갔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목: 제발 담배 가격 내려 주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현재 담배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입니다. 제발 담배 가격을 2500원으로 내려 주세요.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 동의를 즉각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 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 보훈처는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화관 값 인상에 대하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영화관이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ㅠㅠ 근데 물가 상승으로 좀 가격까지 인상도 합니다 ㅠㅠ 근데 자료 조사로 따져보면 CGV가 영화관 점유율이 높다고 하네요? 근데 인상은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권비? 그래 시급이 올라서 영화관먹고 살자 하는데 인권비도 아낄려고 영수증 잉크가 파란색이예요 그 말은 즉 뭐다? 인권비 아낄려고 합니다 ㅠㅠ 원래는 문화 체험하러 영화관에 가는건데 이건 너무 귀족문화 같아요 근데 사례 중 에서 차등균등제라고 해서 꼼수작전?? 이라해야되나? 그런거 땜에 가격을 조금 인하 된적이 있던 사례가 봤어요 ㅠㅠ 꼼수 같긴하나 그리고 점유율 뿐만아니라 영화관 체인점 포함해서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ㅠㅠ 인상된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해요 문화를 즐기로 가는건데 막 문화보단 진짜 금수져 아니면 은수져? 가 가는데 갔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3

보훈섬김이 들은 열심히 일 하고 있어요 인권침해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포장에 의한 쓰레기 줄이기  대책 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시장을 봐오면 높은 물가에 별로 산건 없는데 지출은 어마어마 하고 더 놀라운건 사온 물건의 속은 텅빈 강정처럼 비어 있는것 처럼 작아서 냉장고가 채워지질 않는데 포장을 뜯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쓰레기는 하루가 멀다하고 버리는데 매일매일 또 채워집니다 이 많은 쓰레기들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도 궁금하고 과대포장으로 가격만 높고 실속이 없습니다 통에든 과자를 사더라도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 있어 양도 적을뿐더러 뜯어 먹기도 번거럽고 이것뿐이면 다행인데 이 쓰레기들은 어찌합니까?? 그래서 과대포장을 바로 잡고 꼭 필요한 포장으로 쓰레기도 줄일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듯 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이쯤되면 미세먼지 해결방안이라도 제시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더럽다 더러워 진짜 뭐합니까 ?도대체? 국민들 다 폐렴,폐암으로 조져놓고 복지 얘기 하렵니까? 아 지긋지긋하다 진짜 더러운 나라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세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0

맑은 하늘을 매일 볼 수 없는 이 현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등어 구이 타령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게 큰 복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맑은 공기 마실 수 있게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가간 항의와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의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다른 문제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영국은 1950년대 스모그 약 12,000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그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피해를 위한 초국적 대처를 바랍니다. 1. 중국발 오염원 분석 : 범정부적 조치 2. 전세계 공론화 3. 화석연료 지역난방 오염원 조사 후 조치 4. 경유저감 및 노후차량 조사후 조치 등 국민을 위한 정치 보여주세요. 링크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303285 링크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n2701&logNo=22123839743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hty.top%26where%3Dm%26query%3D%25EC%25A4%2591%25EA%25B5%25AD%2B%25EB%25AF%25B8%25EC%2584%25B8%25EB%25A8%25BC%25EC%25A7%2580%26oquery%3D%25EC%25A4%2591%25EA%25B5%25AD%25EC%258A%25A4%25EB%25AA%25A8%25EA%25B7%25B8%26tqi%3DTVPRedpVu34ssb1wvLsssssstGh-183517 링크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421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 동의안을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 동의안을 당장 폐지하라! 인권위원회는 빠른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탑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 행동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 발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7

조국 민정수석 보시오. 어제 발생한 삼성증권 이사건은 청원인원을 떠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날 정부에서 주가부양 코스닥부양 정책 내놓으면 뭐하시오? 민정수석 당신이 하는 일이오! 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민정(民政)’은 국민의 안녕 유지 및 행복 증진을 꾀하는 행정, 즉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차관급에 해당하며 민정수석실 내에는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의 세부 조직을 둔다. 민정수석은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피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률문제를 보좌하고, 대국민 민원 업무를 행한다. 또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감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 검증 권한을 기반으로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여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때문에 그 권한이 과도하게 막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제목: 무주택자 아파트 분양 순위 조정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당해지역 1순위자에게 분양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1순위자에는 1주택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어 당해지역 거주자가 아닌 인근지역 무주택자보다 청약에서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해지역 무주택 1순위자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주택구입등 거주안정을 희망하는 기타지역 무주택보다 1주택 소유자에게 청약우선권이 주어지는 현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부차원의 김정은 이설주 암살조 편성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북대화할때 김정은의 목을 딸 암살조의 편성을 요청합니다. 분명 남북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목: 트와이스 4월 9일 컴백 수록곡 'stuck'을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

4월 9일 컴백하는 트와이스의 앨범 중 수록곡 'Stuck'가 음원 공개를 하지 않고 CD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7일 자에 미리 공개된 30초 미리듣기를 들어본 결과 이 음원만큼은 음원 사이트에 공개하여 국민 모두가 들었으면 하는 정말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 부디 음원 사이트에 'Stuck'곡을 공개해서 전국민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배우 이병헌씨는  왜 미투의 가해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5

김생민씨 경우에는 10년전 성추행 정도로 끝난 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는데 영화배우 이병헌씨는 왜 그냥 가만 있나요? 10년전까지 소급하면서 이병헌씨는 채 5년(?)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tv와 영화에 나오는 모습 참 보기 힘듭니다
제목: 친족에 의한 성범죄사건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6

미투, me too!! 친족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현행법이전 공소시효도 폐지시켜 주세요. 지금의 아이들도, 지난 날 현행법 이전의 아이들도 성폭력,성폭행의 공포에서 스스로 벗어나 알리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야. 살아만 와라, 그러면 어른이 지켜줄께.] 살아서 힘들었어요. 사는 동안 살아있는 것이 수치이고 고통이고 죽은 삶이었네요. 어른도 어린 저를 지켜주지 못했고, 알고도 묵인하고 침묵했어요. [소리를 지르지 크게 질렀어야지.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 조두순 피해자 아영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거라고 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누군가...그들도 저의 가족입니다. 어린 저의 소리는 비난과 질책으로 돌아왔고, 저의 어린 시절은 몸 둘곳 없는 고아와 다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죄에 대한 용서도 빌지 않았고, 저의 외침을 막고 여전히 침묵을 강요하는 그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처럼 친족 성범죄사건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가정이라는 울타리안에서 겪는 친족 성범죄는 힘없는 아이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굴레입니다. 그 힘든 굴레를 쓰고 살았던 삶은 결코 순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도 아이였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처럼 지난 날 현행법 이전의 미성년 친족 성범죄 사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간절한 소망... 저는 친 가족에게 어린 성을 유린당한 피해자로 극악한 폐륜을 자행한 그 가해자가 법앞에 엄준한 심판을 받고, 그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를 기만한 죄값을 더한 엄벌을 지금이라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시위,집회할 때 태극 외 타국국기를 드는것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시위,집회할 때 태극 외 다른나라 국기를 드는것을 금지해 주세요. 여기는 데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태극기집회기 미국의 '성조기'를 함께들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 시위 주제와 미국이 무슨 상관인데, 성조기를 들죠? 시위할 때 다른 나리의 국기를 드는 것을 금지해 주세요. 어느나라 국기를 들든간에 태극기를 제외한 타국의 국기룰 는것은 질못되었습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48년 제주도 4. 3 사건이 있었죠. 빨갱이 없쌘다고 남로당이 무고한 제주도 사람들을 죽였다죠. 미국군은 정당방위라며 사건을 더 커지게 하였어요. 남로당이 빨갱이 죽인다고 사람들 죽이다가 무고한 시민도 죽었지요. 빨갱이 없쎈다고 죽였는데 1950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건 뭐죠? 전쟁나기 전에 죽어간 무고한 제주도시민은 무슨죄에요?
제목: 학교폭력 법률 알기 쉽게 기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2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어떤 법률로써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떤지 또 처벌이 어떤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검색을 해도 항목자체가 유형화 되어 묶여있지 않고 따로따로 흩어져있어서 어떤 법으로 나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알기어렵습니다.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를 만들고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려주세요. 법률해석도 쉽게 해주세요. 약자도 살수있는 나라. 신석정에 꽃덤블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연평해전&천안함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예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끝까지 읽어주세요 다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명박 박근혜를 찍었고 새누리당을 지지했었습니다. 이번 정부 정말 국민들 위하는 부분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국민생각하는 기사나 내용보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찍었을때보다 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단 한가지가 걸립니다. 왜 친북/반미 분위기를 이끌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친북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필이면 왜 북한을 그렇게 위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북한을 위한다면, 세월호 가족들에게 그런 정도의 보상을 해주셨다면, 최소한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끼시는 국민들이/가장 청춘일 젊은 생명들이 김영철이라는 주동자로인해 그 생을 마감했고, 가족들에게는 평생 한이고, 상처인데.. 왜 김영철을 예우해주시면서, 국가를 위해 그 의무를 수행하다 떠난 젊은이들에 대한 예우는 안해주십니까. 김ㅁㅁ, 노ㅇㅇ정부때 그 피해자들 예우 안해줘서 이민갔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분들 모셔다가 예우해주면서 다시 돌아온 이도 있을정도라면, 그게 최소한 언론에서 공고히 나왔을 정도라면.. 그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국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아직까지도 그 개판5분전, 아니 개판 치고 이미 한 500일은 지났을 전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그 단한가지가 너무 걸립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전 대통령께서 Negociator로 해외 언론의 한 표지를 장식한것을 보았습니다. 기사가 났더군요. 그 능력,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최소한 젊은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함에도... 막연히 북한의 지지자와 같은 모습이아닌 Negociator로서 그 능력 북한/유족 모두에게 보여주시면 감사드릴 것이며, 두번없을 젊은 한명의 지지자가 되겠습니다. 두서 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애국당 세력의 완전해체 및 그와 관련된 인물들 및 활동 및 서명한 모든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4

대한애국당 세력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훼손하며 헌법을 무시하면서 자기네들만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아주 위험한 존재이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진압하지 않는다면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할 것이며, 전두환때와 같은 시절이 다가올것이며 자신들의 뜻과 반대하는 인물들은 무자비하게 죽일겁니다. 빠른 해체와 진압 및 그당과 관련된 인물들 및 활동인물 및 서명한 모든인물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짓을 했으니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과 대상자 성희롱을 조사하라
제목: 국방의 의무 성평등을 실현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8

남성분들은 군대와 공익요원을 하지만 여성분들의 국방의 의무는 무었입니까?
제목: 청원답변 기준을 조금 더 완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뉴스와 청와대 청원 내용을 보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0만명/30일 이내 특히 학교폭력, 살인, 사기로인한 가정파탄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안전장치 마련, 가해자들에 대한 매우 엄격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것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지금 대한애국당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완전한 해체 및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1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대한애국당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어 큰 암덩어리가 될것이며, 그당과 관계된 인물들은 전두환처럼 쿠데 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독재정권으로 만들려 할 것이며 자신들의 뜻과 달리하는 사람들을 무차히 죽이는 일을 저질르게 될 것입니다.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세력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당과 관계되며 활동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처벌을 하여 다시는 발도 못 내밀게 해야 됩니다.
제목: 수소전기차 지원금 확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7 ~ 2018-05-07
참여인원: 67

전기차 보조금은 확대하면서 왜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축소하는 것인지요? 환경오염 개선 측면에서 수소전기차가 월등히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화에 성공하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전기차 자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전기를 생산할때 이미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완벽한 친환경차라고 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부과적으로,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필터링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 친환경차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현재 그나마 앞서 있는 수소전기차산업 육성에 힘써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확대!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확대가 세계에서 수소전기차 산업을 선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