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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병원과 요양원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1,069

오늘 kbs <시사기획 창> 일부 요양 병원을 4개월간 취재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2011년 72세에 뇌졸중 발병으로 오른쪽 편마비와 언어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수술 후 예후는 최악이었지만 국가 의료시스템은 정말로 훌륭하게 작동하였고, 치료 내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재활하여 현재는 도움을 받아 겨우 지팡이 짚고 화장실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슬프고도 슬픈 날들이었습니다. 요양 병원에서 간병인들에게 받는 환자의 치욕, 힘들어서 화장실을 못 데려가겠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저는 매달 돈 봉투를 주며 부탁했지만 결국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잠깐 복도에 모시고 나가는 것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투덜거리고, 결과는 소화 배변 엉덩이 욕창 등의 고통이었습니다. 병원 측에 말하면 간병인과 잘 얘기해 보라고 하고 병원도 일할 사람 못 구해 난감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해해 줘야 하는 입장이 되곤 했습니다. 간병인들은 병실에서 젖은 시트 갈아달라는 분과 어쩔 수 없이 침상에서 변을 보신 분을 모욕하고, 반말은 다반사고, 치매 노인을 묶는 과정에서 때리고 싸우고, 심지어 죽으라고 욕하는 광경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수년을 참다가 '왜 그 고통 속에서 재활 치료받으신 분의 삶의 질을 치료해 준 병원이 떨어뜨리느냐' 울면서 따졌습니다. 그 병원은 10여 명의 치료사들을 내보낸 후 얼마 못 가서 폐업하였고, 생활 면에서 훨씬 좋다는 말을 듣고 요양원으로 옮겨 드렸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좋았고, 요양보호사도 한국인이라 마음도 편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도 모셔오고, 여행도 모시고 가고, 주 2~3회 방문하여 걷기 운동시켜 드리며 잘 지내다가 코로나 시국이 되었습니다. 원장은 오전 시간 9시부터 11시까지는 바빠서 화장실에 못 데려가겠다로 시작하여, 늘 드시는 한 가지 반찬도 반입 금지라고 통보하였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안전하게 계시니 감사하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의심되는 점이 있어 어머니와 통화 중에 화장실 잘 다니시는지를 여쭈었더니 걷지 않고 휠체어 탄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재활치료가 끝난 어머니는 화장실 에 걸어가시는 게 절실한 상태이지만, 컴플레인 하면 나가라 할 게 뻔해서 말도 못하고 예전의 심각한 상태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말 뻔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다, 요양보호사가 다친다, 바쁘다, 싫어하시는데 강요하는 것은 인격 침해라고 하는 거 많이 겪어 봤습니다. 전문가인 분들이 왜 저도 하는 일을 기피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6개월 만에 환자의 상태에 질병이 아닌 생활로 인한 심각한 변화가 와서는 안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매일이라도 가서 운동을 시켜드릴 수 있지만, 면회도 금지된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며 말씀도 못하시고 대답만 하시는 분께 자초지종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겪은 일을 다 쓰지 못하지만, 일부 말씀드리는 것은 보호자로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장과 가족 전체가 모이는 간담회가 매월 있어야 합니다. 연 1회라도 감독관청의 공무원도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 보호자들은 불효한다는 마음에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가책이 있을 뿐입니다. 고비마다 일을 접어야 할지 와 닥칠 경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민을 수없이 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를 공동 부양하는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종사자들의 의식과 관계 부서의 관리 감독이 철저할 때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불시 방문하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설장과 가족 전체의 모임을 간담회 형식이라도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택배기사 구직자가 취업사기로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1,568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서민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더이상은 두고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택배기사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당대표 이낙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좋으나 몰라서 당하는 택배기사 구직자분들의 고충도 들어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눈물로 사업을 접거나 직장을 잃는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마지막 한가닥의 희망을 걸고 택배기사가 잘번다는 이야기만 듣고 택배기사를 알아보기 위해 "알바*, 알바**"에서 월5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올가미에 걸리는 서민들의 사연입니다. 구직사이트에는 대기업 택배회사를 모델로 하여 광고를 하는데 이러한 허위과장광고를 어느누구도 제제하지 못합니다. 학생, 주부, 아버지, 자녀, 장애우, 외국인 불문하고 택배기사 구직자분들이 몰리고 있으며 계약서를 모두 작성하고 나서야 말도안되는 불공정계약인 것을 인지하고 어린 소녀는 자신의 원룸에서 자살했습니다 방세조차도 내기 힘든 상황에 1천만원이나 되는 소개비와 캐피탈이자가 본인이 감당할수 없는것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지금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전국 250여곳 지역구명을 포함하여 택배회사가 아닌 물류회사들이 택배본사의 인사팀장인것처럼 기록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택배기사를 하겠다고 가장많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제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 청년들인데 그들은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 신분인지 조차도 알지못합니다 (피해자중에는 재학중인 대학생도 있습니다) 대기업 택배회사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면접을 오게하여 택배기사에게 필수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도 없고 일자리확정도 받기전에 탑차부터 구입토록 유도합니다 탑차 가격은 기아봉고3 오토 거의 풀옵션 차가격이 2,190만원선으로 이미 택배용탑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이 없는 카고에 외장탑을 씌워야 택배일을 할수 있다거나 업무추진비용을 명목으로 내세워 과도한 알선비를 약500만원정도를 차값에 포함하여 캐피탈, 리스, 대부업까지 유도하는등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합니다 <물류회사에서 약500만원 이득편취 방법> 1. 기존 냉동탑차 리스방식 2. 카고에 외장특장을 씌우고 업대출 유도 3. 중고차에 500만원이상 씌우는 형식 4. 정품탑차로 알선비를 따로 캐피탈 진행 5. 위 4번에 고금리 대부업 추가대출도 받게 진행 6. 이미 피해자 차량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알선비를 받는 방식 (임대차라고 말함) ※ 위 방식은 계약자가 갚아야 할 총금액이 이자포함하여 탑차가격에 1천만원이상을 더 내야함. (나머지 500만원은 캐피탈, 리스, 대부업 이자 및 수수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포털사이트, 유튜브, 카페 블로그에서 예방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으나 채용사이트인 "알바*, 알바**"에서는 이를 제제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90%가 구직사이트에서 나오는 만큼 허위과장광고 및 택배사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니 이에 대해 구직자를 보호할수있는 피해자고발센터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음을 부당한 대출로 저당잡혀 살아가는 이들을 구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업무로도 충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상황에 그냥 지나칠수 없기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소리없이 흘리는 서민들의 눈물에 관심을 갖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피해자중에 자살한 이들도 있으며 한회사에서만 1900명의 피해자가 발생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나 성인인 본인이 서명했다는 이유로 본 재판은 "혐의없음"으로 판결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돈의 논리로 피해자라는 큰 소리조차 낼수 없어 서민은 오늘도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링크1. 택배기사 소통카페 "도와주세요" 게시판 링크2. 택배지입사기 영상 링크3. 한회사에서만 피해자가 1900명, 물류회사대표 구속 링크4.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자살"
제목: 임금 미지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251

저는 건설 일용직 일을하고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지인소개로고흥 나로도 신축빌라현장에 일을하러갔습니다 보통 빌라현장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현장관리자나 사장이 일당밎지급날짜를 구두로 계약하지요 7월1일~~7월31일 8월1일날 지급하기로 약속받고 작업을 했 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니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네요 작업자5~6명이 8월말쯤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 절차는 1.사실확인 2.사장하고 합의 몆일까지해결 3.해결안되면 노동청에서는 사건처리완료 법률공단에 신고 4 법률공단신고 3달정도소요 노임지급 근데 현장에가보니 다른작업자를 불러서 공사는 진행하고있네요 돈이 있으니까 공사를 한다는건데 말이됩니까?? 임금은 줄생각없고 공사는 잘돌아가니 저희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피말라 가고있는데 억울해 죽겠습니다 법을개선 했으면합니다 임금미지급현장은 공사를 못하게 법을 만들어주시고 3~5달 후에 지급 받으면 그전에 굶어죽을수도 있습니다 기간단축 해주세요
제목: 학생들도 피시방이용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282

저는 수도권내에서 사는 한 학생입니다. 피시방이 출입금지 돼고 학원이나 학교등 여러곳에서 비대면수업으로 바뀌어 학생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어 감옥과도 비슷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드디어 피시방이 재개를 해 "드디어 갈수있구나!"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청소년들은 출입을 할수가 없더군요. 왜 학생들은 출입이 불가능할까 생각해 기사들을 읽어보니 공통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피시방을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학교에도 코로나가 퍼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의 피시방 출입을 제한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럼 사회인들은 정말 괜찮을까요?어른들도 피시방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피시방이 재개되면서 더 이용하시구요. 근데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려 학교에까지 영향이 끼친다면 어른들도 코로나에 걸려 직장에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요? 어른들역시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걸 학생들에게 무책임적으로 몰아넣는건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직장이나 일등의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등으로 풀어나갑니다. 학생들도 공부나 수행,시험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먹거나 게임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하지만 3주가까이 되는시간동안 집에서 반강제적으로 잡혀있는동안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누적이 되어있을까요?첫문단에도 그렇듯이 다음주 대면수업(개학)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밀리 수행들을 몰아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어디에 풀어야하나요?학생들은 가축이 아닙니다. 우리역시 엄연히 생각을 할수있고 여가시간을 즐길수 있고 웃을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겁니다"는 방패가 되지않습니다 어른들도 코로나는 걸릴수있습니다. 이건 만 19세미만에게 걸리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이렇게 피시방의 문을 열어두고 학생들을 희망고문하는 짓을 이제 그만 두셔도 될것같습니다
제목: 정부는 한국전력 연료비 연동제 당장 추진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188

한국전력 소액주주 50만명이 한국전력 공기업에 투자했다가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소액주주 다 죽이는 정부 연료비 연동제를 당장 추진하라! 한국전력은 2016년 5월 09일 최고가 주가가 63,700원은 금일 현재 2만원 초반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한국전력은 2018년, 2019년 유가 상승으로 배당까지 진행하지 않았으며, 금년도는 유가 하락으로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식 이후 산업이 다시 활성화 된다면 유가 상승은 뻔하고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하지 않는 이상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전력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운영할 바에야 한국전력의 상장 폐지하고 주주 보상 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추진을 당장 추진하라! 2.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하지 않겠지만 한국전력을 민영화하여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불가능하다면 상장 폐지하여 주주에게 환원하라! 답변 바랍니다.
제목: 방치된 공교육 온라인 수업과 교직원들 재택근무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461

안녕하세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2명의 학생을 둔 맞벌이 가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생활이 무너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이 난국을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1인입니다. 그러나 종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지쳐만 갑니다..특히 미성년자 학생들을 두고 있는 가정은 더욱 더 심각합니다. 부모는 매일 출퇴근을 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하는 웃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서 잠은 깨어났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이들끼리 싸우지는 않는지 ~~ 참 현실이 답답합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로 하루 종일 온라인에 노출이 되는 점입니다. 무분별하게 나오는 광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무런 여과없이 나오는 유튜브, 아이들이 보기 적합하지 않는 웹툰, 게임 등의 신세계에 아이들도 모르게 온라인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생인 저희 아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 공부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 노력을 해도 집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업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게임화면을 띄워놓고 수업을 한다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군요 주변 맞벌이 하는 가정은 이런 일들 때문에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원선생님들 대처법이 비교됩니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선생님들은 눈마주침 가능한 화상수업 및 실시간 수업진행하고 1분이라도 늦으며 바로 전화옵니다.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기간동안 학생에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국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생 수업의 질적 역량 및 학생 관리 강화에 노력하는 점을 그동안 보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들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교실에 교사 혼자 머물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접촉할 일이 없는데 왜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 나오고 교직원들 참~~ 부럽습니다. 명목은 재택근무인데 본인들 자녀들 돌보고 개인적 볼일 보러 다니는 분 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고심 끝에 교육부와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오니 심사숙고 바랍니다. 첫 번째, 집에 있어 점심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학교에서 직접 만든 하나로 포장된 간편식 같은 것을 시차를 두고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수업시간에 늦게 자료 올리거나 성의없는 수업자료,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태도 등을 개선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여 학생이 집에 있는 기간에도 학교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뜻이 전달이 되게 노력해 주세요 세 번째, 긴급돌봄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초4~초6 학생들은 돌봄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미성년자이고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명목 하에 온라인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PC에 온라인 수업 외에는 다른 것을 못 열어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해 주세요. 그린 아이넷 설치하라는 말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린 아이넷 사용해 보시면 크게 효과 없는 것 알게 되실거예요 학생들 등교하지 않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술판을 벌인 제보가 들어갔는데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뉴스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직원들 재택근무에만 집중을 하고 있나요? 교직원들 복무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온라인 수업 및 학생들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신 사기꾼이 괴물 사기꾼이 되어가도록 경찰은 무엇을하였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276

지난 8월초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이란 26세 **대학출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기당한 사연을 알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어린사기꾼은 연예인도 아닌데 인터넷 네*버 검색창에 이름 세글자를 치면 사기친 이력들과 이사기꾼의 정보등등 많은 글귀들이 나올정도로 어린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기꾼반열에 오를만큼 수많은 사기를 쳤으며 불과 몇일전까지도 사기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600~7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이 넘는 피해액도 있습니다. 올 여름동안의 피해자들 피해액만도 알려진것만 수천만원입니다. 제가이해가 안되는것은! 도데체 경찰은 무엇을하는데 왜 못잡는가? 입니다. 이 사기꾼의 특성은 본인집주소 주민등록증까지 다 공개하고 사기를 치고 휴대폰도 일명 대포폰도 아닌 본인명의폰을 쓰고있으며 피해자에게 입금을 받고도 기타 여느 사기꾼들처럼 연락두절이 되는것이아니라 카톡이나 문자에 일일히 답을 다하고 통화도 꼬박꼬박됩니다. 숨는 경우도없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집까지 찾아가 만난 피해자 분들도 계시고 고소없이 변제를 받은분도 계십니다. **대학교를 다니다 현재는 사기전력이 알려져 학교를그만 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세상 이런 사기꾼은 처음봤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고 수많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정말 이해가 안가고 신기한것은 이친구가 아니라 바로 경찰들이였습니다. 저와같은 일반인도 그 사기꾼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고 사건신고하러갔을때 그많은 정보들까지 함께 자료로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사실을 신고하며 엄중한처벌을 요한다는 말과함께 왜 못잡느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답변은 사기란것은 피해자의 금전적이나 어떤 물리적 피해가 있어야하는데 사기꾼이 사기를 친 사실이 분명해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해주면 사기성립이 어려워진단식의 설명을 들었고 이사기꾼역시 이런 규칙아닌규칙을 너무나 잘알고있을꺼라며 계속되는수사요구에도 또다시돌아온 답변은 카카오뱅크입금은 계좌정보를 받는데만 한달이 넘게걸린단식의 수사진행 에 있어 어려움에 대한 답변 뿐이였습니다. 이 어린 사기꾼은 경찰관이 설명해준데로 그런 법의 특성을 너무나 잘알고있는듯 보란듯이 여전히 활개를 치며 피해자들이 또다른 피해자들을 막고자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자신의 사기행각이 어려워질꺼 같거나 사건이 커져 사기행각에 방해가 될꺼같은 피해자에겐 변명과거짓으로 시간을 끌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피해자에게만 중가중간 변제를 해주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친금액)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글을 내려달란식으로 그렇게 법을 이용해가며 끊임없이 사기를 친단것입니다. 이와같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시켜도 변제만 해주면 별일없단 걸 알았으니 우리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말처럼 학생신분에 사기를 치더니 이제는 그 사기행각과 피해금액을 봤을때 점점 더 괴물사기꾼이 되가는듯 싶습니다. 경찰관들께서 적극적인 수사로 진작에 법의 무서움을 깨닫도록 해줬더라면 학생신분이던 이친구가 이제 26세밖에 안되는 나이에 이렇게 수많은 사기를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할수 있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곤 똑같은수법으로 애원하듯 사기를 칩니다 내일까지 갚겠다 모레까지 갚겠다 경찰관들과 국민여러분께 청원합니다. 더이상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그런 법을이용하는 제2,제3의 괴물사기꾼들이 그만 양성 되어 질 수 있도록 제발제발 죄지은자가 죄의댓가를 온전하게 치를수있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규제관련 이해가 안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374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사람 입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 명령이나 규제 중 항상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체육,유흥,피씨방,종교 등등영업정지, 각종 많은 규제들 . . . 다좋아요 아니 솔직히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정도 하는건 또다시 반복의 연속 입니다. 차라리 할때 더 강력하게 하는게 더 낳을거 같아요 더길어지면 진짜 피가 말라요 제가 청원을 올린 이유는 다른건 다 규제가 되는데 왜 임대업은 규제를 못하나요? 예를들어 그 해당 업종이 반을 정지 했으면 임대사업자도 같이 분담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업종을 계약한건 업주이지만 그가게를 거기서 해도 된다고한건 임대업자 아닌가요 1차,2차 지원금? 그거 임대료 반도 안되시는분들 많아요 소상공인들의 제일 큰 부담은 임대료 입니다. 법이 없어서? 아님 임대업을 하시는분들이 법을 만들어서? 전 정말 이해 안가네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제가 멍청해서 이해를 못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 좀 해주세요
제목: 택배현장에서 일당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258

옥천 ****에서 일당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원청밑에 중간도급사가 바뀌면서 전임 도급사가 현장을 맡고있던 게 종료된 시점이 올해 8월 31일이고, 도급사 정직원들과 하청도급업체 일당직 직원들이 퇴직처리 된것도 31일 입니다..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퇴직처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일단 날짜는 지났지만 현장에 정직원들과 일당 직원들이 너무 많다보니 며칠 늦어져도 그러려니 하려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언제,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산정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된다는 일절의 고지없이 날짜만 지나가는 중입니다.. 워낙 해당되던 사람들이 많다보니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다 믿을 수는 없는 얘기지만 지급날짜가 지나서 오늘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전임 도급사 대표가 오래 일한 직원들이라고 전액우선지급 해주고는 5년이상 직원들은 연금으로 돌렸고 그 이후 고용직원들은 지불 할 능력이 안된다고 전임 도급사대표가 파산신청하고 체당급제도를 이용해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한다는데... 뭘 또 어떻게 하려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나마도 정규직 3년 이하 직원들은 퇴직금도 못 받고 3년 일한 직원도 1년치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나마도 정규직에 퇴직금 발생됐는데 못받은 정규직 사람들만 모아서 노무사를 불러서 정규직 직원들끼리 서류준비하고 일반 일당직 직원들에겐 아무 얘기 없습니다. 여전히 일한 댓가는 일당으로 계좌지급 받고 있지만 직영화 되면서부터 퇴직금이 발생될 사람중에 법적으로 근로관계 끝나서 퇴직금 발생 안되도록 한달반동안 현장에 일 못나오도록 하청인력업체에 압력 넣어서 못 나오게 하고 현장 그만두게 됐던 사람이 다반사 입니다.. 일당직으로 살던 사람들이 한달반 이라는 시간동안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일 구해서 일하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숙련자들이 빠진 자리에 신규채용 된 일당직이 오면 당연히 업무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안되냐며 숙련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고 무리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다치면 몇년전 신탄진 ****에서 일히던 사람이 안전사고가 나서 사망한 후 그 이후에 사고사례가 올라오면 안된다며 작진 않아도 위급한 사고만 아니면 산재처리는 커녕 여러 방법으로 숨기기 바빴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법적 제도가 있다면 그걸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일당직 직원들은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심한 말로 존중보단 무시하던 사람이 본인의 회사이익을 위해서 이런식으로 또 한번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애초에 중간도급업체가 바뀐다고 할때부터 퇴직금이 제대로 안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서 저도 이곳저곳 찾아보니 중간도급업체에서 그 아래 하청업체에 지불해야할 퇴직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않으면 그 지급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런 상황인데도 그 어느 누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일한 대가도 정당히 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 어느 누가 어느 곳에서 마음 놓고 일 할수 있을까요.. 법적으론 처음 일할때부터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생기는 거지만 일당직들이 현장 직영화 되면서부터 도급사가 바뀔때까지가 3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동안 만이라도 정확히 받았으면 하는게 저를 포함한 일당직 일하시는 분들 소망입니다.. 어딘가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편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구요..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며 생활 하실 분들, 사회에 나와서 일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당한 댓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립공원 구역조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423

국민이 이용할 수도 없으며 농민들의 사유 재산권과 생활권을 박탈시킨 국립공원 지역은 해제하고 국민의 건강과 계속 적인 이용 가치가 있고 민원 발생이 없는 국유림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 사하구 ******* 공사관련  국민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248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하구 **아파트 주민입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파트 옆에 **엔지니어링에서 건설하는 사하 *******가 작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는 주민들을 모아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회도 하지 않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균열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날라와서 아파트에 주차된 여러 차량에 흙이 다 묻기도 하고 창틀, 창문에 먼지가 날라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엄중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공도서관도 이용하기 힘들고 학교도 못가는 상황 속에서 아파트의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학업을 수행할 수도 없으며, 노인들 및 밤에 일하고 아침에 쉬어야하는 직장인들이 쉬지 못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마기간에는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인근 도로 및 상가에 물이 범람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균열과 장마로 인하여 아파트 상당가구가 물이 새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에 주민들은 사하구청 및 부산시청에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민원을 넣었지만, 기관들은 조치하였다, 이 일은 민원인과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급기야 부산시청의 한 직원은 민원인의 정보를 민원인 동의없이 **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가 오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없이 아파트 옥상에 들어가서 자신들 맘대로 소음측정을 하였습니다.(※ 무단으로 옥상에 올라가는 영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사생활마저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는 어떠한 방지대책도 시행하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옆에 ******* 공사장에 여러대의 크레인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너무 강해서 사하구 구평에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던 것을 기억하실꺼라고 생각됩니다. 타워크레인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던 것의 원인은 높낮이 조절 장치인 '가이드섹션'을 타워크레인 위쪽에 방치한게 원인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위에 있으면 바람을 맞는 면적이 넓어지고, 타워크레인의 무게만 해도 8톤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높은 부위에 올라기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까지 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타워크레인에 관한 규정에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가이드섹션은 밑으로 내려 고정시켜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밑으로 내리고 크레인을 다시 상승작업을 할때 가이드섹션을 올리면 보통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많은 공사장이 밑으로 내리지 않고 공사를합니다. 사하구청 직원이신 *** 씨는 **가 안전하게 설치했다고 하던데 이 사진과 기사를 보고도 이게 안전하게 설치한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다가 사고나면 이것이야 말로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소홀히 한 대가이며 그것은 주민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에서 부산사하구**아파트 검색하셔서 동영상도 보시고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이 퍼지도록 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출규제완화 무주택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342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에게 주택 분양 및 구입할 때 대출규제 완화를 청원합니다. 무주택자에게 대출규제로 인하여 LTV 적용 되면 돈이 없어 주택 구입을 못했는데 대출도 안되면 어떻게 주택 구입이 가능 할까요? 전에 70% ~80% 주택담보대출 및 중도금 대출을 해준 것처럼 무주택자에 한해서 최초 주택 청약으로 분양 및 구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매매 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 집값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세대별 주택 수로 대출 규제를 비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가 좀더 높고 무주택자 일수록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서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을 분양 받고 싶지만, LTV 대출 규제(50%이하)로 구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물적 분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에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8,974

안녕하세요. ****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입니다. 오늘 장에서 주주인 저희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체 오늘 물적 분할 승인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진 주식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주에 한 사람이 저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체 회사에 이익을 위해서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저희 대부분은 뉴빅딜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밧데리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분사를 하면 저희가 투자한 이유와는 전혀 다른 화학 관련주에 투자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해 저희의 손해는 어디서도 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미래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래성이 있는 밧데리 분야는 분사를 해 버리고 저희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는다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저희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저희 투자금까지 모든 것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이지만 저희도 주주가 확실하구요. 요새 ipo에 해도 돈이 몰린다는 것을 압니다. 세계 1등 밧데리 기업이니 돈이 엄청 몰리겠죠. 하지만 저희의 이익으로 ipo로 몰린 돈으로 ****이 세계 일류 기업이 된다 한들 저희 개미들이게는 믿을 수 없는 기업 개미를 등치는 기업일 뿐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지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떤 개인들이 주식으로 기업에 투자할까요 ?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최소한 이런 결정이 나기 전에는 주주들에게 알려야 했고 주주들에 의견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주들이 손해을 입지 않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방안이 없다면 물적 분하를 취소하시고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요. 물적 분할을 하려거든 주주들에 피해를 복구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진행하게하여 주세요. 늘 엘지는 우리는 독립 운동을 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독립 운동한 거는 박수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주들 뒷통수를 친다면 독립 운동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 같아선 저희 모두는 엘지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심 기업으로 이미지 메이킹만 하시 마시고 진짜 주주를 위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너무힘이 듭니다. 족발원가 3월대비 100% 폭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243

저는 용인에서 작은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소 상공인입니다. 어려운 이 시국에 비 이상적으로 족발 원가가 폭등하고 있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희는 올 3월에 오픈하여 어려운 시국을 함께 이겨나가고자 다른 족발집에 대비하여 방문포장 가격을 6,000에서 8,000까지 싸게 판매하였으나 계속되는 족발 원가 폭등으로 더 이상 싸게 팔 수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삼겹살 포화상태로 돼지 도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없는 원가 인상을 하여 현재 3월 대비 국내 생족 값이 100% 인상하였습니다. 수입산이 더 저렴하기에 업체에서는 수입산을 권유하였지만 고객님들께 최고의 품질로 족발을 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값이 오르더라도 늘 한결같이 국내산 생족으로만 직접 삶아 판매운영 하였습니다 하지만 족발의 원가 폭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가 소비자와 가게 운영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돼지가 부족하여 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용하겠으나 소비가 줄고 장사가 어려운 이 시국에 삼겹살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족발 원가에 값을 계속하여 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저희들의 작은 힘으로는 해결 할 수가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대기업 육가공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판매 단가를 대폭 상향조절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족발 원가를 부디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족발은 서민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대기업 육가공업체 대표들께서도 이 어려운 시국에 상인들을 조금만이라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 같이 힘냅시다.
제목: 홍남기는 사퇴하고 최배근 교수님을 경제부총리&재정부장관으로 임명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7 ~ 2020-10-17
참여인원: 1,036

이낙연 총리시절 정부재난지원금으로 내수시장이 큰 효과를 보고도 왜? 선별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홍남기는 경제 수장으로 자격 미달로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나라 부채만 해도 다른국가 부채보다 경제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천조원이 넘는다며 내수시장을 막는 주범입니다.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힘들어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채를 쓰더라도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는게 기본 아닙니까? 부채가 걱정된다고 내수시장을 막으면 안됩니다. 15조원 전국민정부재난지원금으로 해도 국가부채는 0.2~0.4% 늘지 않으며 내수시장이 살아 남는 것을 더 중요시 해야 합니다. 추석전에 전국민정부재난지원금으로 하여 1차때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1차때 시스템을 조금 보안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채가 신경쓴다며 8~10조를 선별할려면 더 투자하여 전국민정부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내수시장을 살리는게 더 중요합니다. 경제 정책도 모르는 홍남기를 사퇴시키고 최배근 교수님을 경제수장으로 임명하라.
제목: 유흥시설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318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1차 2차 지금3차까지 올해 일한시간보다 집에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때문에라도 나가면 당연히 안되는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2.5단계 식당.커피숍까지 얼마나 심각하면 2.5단계를 갔을까 저도 생각듭니다 허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었구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을 도아주시는 부분 잘알겠습니다만 지금 4주째 일이란걸 해볼수없고 할생각도 안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될꺼란 생각만하고있었습니다 현재4주를 쉬고 2주더 연장 브리핑을 봤습니다 2주더연장하면 추석입니다 유흥업에 일하는 종업원으로써 총7주를 쉬게되는겁니다 모아논 돈도없고 정부지원도 받을수없는 직종인데 세종시 대전 유흥 영업시간 단축처럼 완화시켜주셨으면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밥값은 벌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노래방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535

경기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째 영업을 못하게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2주 연장하면 노래방 업주들은 한달동안 아무것도 하는게 없습니다. 가게세며, 생활비며 이젠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2,3팀 밖에 없어서 손님들이 같은 방에 들어간적도 없고 심지어 코로나 사태이후 1팀도 못받은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단계로 낮추면서 피시방은 중위험군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계속 집합금지 상태입니다.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한쪽은 풀어주고 다른쪽은 안풀어준다는게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심지어 술집과 음식점 같은곳은 같은 자리에 술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집합금지를 안하고 오히려 환기시설이 갖춰지고 방역대비도 한 안전한 시설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과학적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방치하자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형평성있게 정책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경제민주화가 이런거라면 이 나라의 자영업자들은 미래가 없는겁니다.
제목: 5ㆍ18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을 철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2,798

청남대에 있는 5.18학살주범 전두환, 노태우의 동상을 철거해 주십시오. 전두환 노태우는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월에는 민주화요구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탈취한 반란범들입니다. 이들은 1996년 학살 반란, 정치비자금 범법행위로 사형(1심), 무기징역(2심확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직대통령 예우법 7조 2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자)에 해당되어 전직대통령 예우도 박탈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한 기념사업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 준 청남대에는 전두환, 노태우를 미화하는 동상과 대통령길, 대통령기록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기념시설인 것입니다. 이 위법한 시설들은 국고예산과 국민의 혈세를 잘못 사용한 것이므로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충북도가 설치한 위법한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동상 철거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길 폐지, 전두환 노태우 기록화를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일산의 교통 개선에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2,769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서구 인구대비 열악한 대중교통망, 그리고 체증 심한 간선도로 해결 바랍니다. 서울로 이사가고 싶어도 너무 비싸고, 대출도 안되서 못가니, 대중교통, 도로망을 개선,확충 해주세요. 구구절절 긴내용 안쓰겠습니다. 1. 경의선 증차하여 배차 간격을 늘려주세요. 2. 대소선의 신속한 완공에 힘써주세요. 3. 3호선 대화-덕이-운정 신속하게 추진해주세요. 4. 고양선 식사역까지 꼭 연장 해주세요. 5. 자유로 극심한 정체 해소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6. 일산대교 이용요금 인하 해 주세요.
제목: 분양형 호텔 구분소유주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3,125

코로나19 상황하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 형편으로 4차 추경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업종에 빠짐없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양형 호텔은 정부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양질의 숙박시설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분양가의 60~80%를 대출받아 투자하여 구분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구분등기를 하여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익창출을 위해 전문 운영회사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운영수익을 배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부도덕한 운영회사의 횡포로 현재 많은 분양형 호텔이 구분소유자와 운영회사 간에 분쟁 중에 있으며 일부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운영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호텔을 구분 소유함으로 소유자 개개인이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일반숙박업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 업태는'부동산업' 품목은 '호텔임대'로 등록하고 있으며 운영회사가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임대업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업이 아닌 호텔운영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회사에 임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고액 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불가능하고 국내여행도 제한되어 저희 호텔 구분소유자들의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극히 미미하거나 제로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 자료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양형 호텔의 구분소유자가 부동산 임대업자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사업자등록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 수없다고 생각됩니다.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구분 소유자들은 고액의 자산가가 아닐 뿐더러 수입이 없어 대출금이자 납부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금차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은 현재의 사업자등록이 분양형 호텔의 경우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업태 ,품목에 의해서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지급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분양형 호텔의 사업자등록에 있어 현재 '부동산업' '호텔임대'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숙박업' '호텔공동운영' 등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올해 수입이 없어 1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못했지만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재산세(건축물과 토지)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에 납부해야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고지서를 보면 서울의 한 호텔의 경우 지난해 보다 60만원 정도 더 올라 2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큰 고민입니다. 아무쪼록 분양형 호텔 구분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나라가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설립전인 추진위원회도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648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배포한 다주택자 · 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을 보면 2020. 07. 10. 이후 계약하는 부동산은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취득세를 12% 중과세율로 적용한다‘ 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성이 높은 주택,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등의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였는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한 해당 사업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설립이 되지 않았으니 상기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것이 현재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라면 근시안적으로 주택조합이라는 틀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부여한 등기용 고유번호로 매입한 주택을 등기하고있는 추진위원회도 헤아려달라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85㎡이하) 1채이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조합원 자격요건을 국가에서 만든 것이 이미 투기를 위한 취득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서민이 내 집 한칸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정비사업을 개인이 모여 수행하는 추진위원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과세를 적용한다면 그 세금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 조합설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배제하지 마시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 받은 아이의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6 ~ 2020-10-16
참여인원: 512

9월 8일 오전 아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엄마인 저와 고3 딸 한명이 코로나 검사후 두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10살인 관계로 음성판정 받은 엄마인 저에게 동행을 하시는건가요? 라는 물음에 예 라고 대답 후 병원에 같이 이송됬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입원후 무증상이었으며 하루 3번 열 체크와 다음날 가슴 x-ray상 아무런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아이가 병실에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아이를 지켜볼수 있을줄 알고 아이와 동행을 했는데 정작 실상은 아이와 같은 병실에 들어가서 10발자국 내외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만 24시간 잠잘때도 계속끼고 생활을 하는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확진자와 같은 동선만 밟아도 검사를 하고있는게 코로나-19인데, 확진 판정을 받은 아이와 같은 방에서 격리를 하고있는게 말이 되는걸까요? 언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무조건 접촉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확진자인 엄마와 확진자인 아들을 같이 병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은 방에서 생활하게 하시는거면 도대체 왜 확진자를 가려냈던건지 이해를 할 수 없더군요. 하나 더 큰 문제는 바로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되면 저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면 입원, 음성이면 귀가 후 다시 2주 자가격리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 제가 아이와 동행 하는걸 동의 했을 때는 추가 설명 하나도 없이 당연히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를 할줄 알고 혹시나 하여 문의를 한 결과 음성일 경우 또다시 집에 돌아가 자가 격리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생계를 책임지는 제 입장에서 청천벽력이 아닐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문의를 해보자 보건소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보건소에 문의를 해보자 병원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해서 몇차례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지침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사전에 아이가 어려서 어머님이 동행 하시는 건가요 라는 말을 듣고 동행을 했는데 지금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와 비슷한 수준이며 적어도 양성판정을 받은 아이와 음성인 엄마가 한 공간에 있게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공공기관은 사람들과 접촉하여야 하는 부서는 바로 아크릴판 설치했지만 저는 그런거 하나없이 아이와 같은 병실에서 거리를 두고 마스크만 항상 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확진자가 옆에만 있었어도 검사하는데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의 도움을 받고싶지만 무조건 지침이라는말만 돌아오는 상황이 너무 힘이드네요. 만일 아이가 퇴원하면서 제가 검사를 했을 때 2주 자가격리 판정을 받게 된다면 집에 가는게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퇴원했을때면 자가격리가 끝나있는 딸입니다. 문제가 될것같아 질병관리본부, 보건소에 문의 했는데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에 같은 집에 있어도 된다니요? 집에서 동선이 안겹치고 2M 거리두기를 할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게 안되면 양심에 맡기셔야죠 라는 말을 듣고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걸까요? 아이가 어리고, 부모이기에 감수 해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식으로 상황이 진행되는건 정말 불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빨리 개선이 되야 한다고 생각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