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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파견 사업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7,706

대통령 욕보이며 국민혈세 탕진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파면을 청원합니다. 도로공사 정규직 고위관료들의 부패와 자기밥그릇 챙기기는 해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을 도피아라 불렀을까요? 요금수납원은 하청으로 넘겨버리고 정규직 퇴직자들에게 요금소영업 사장을 맡겨 자기들 퇴직 후의 자리를 마련했었죠.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이젠 자회사를 강행하여 요금수납원들을 넘겨버렸죠. 법적 소송포기각서까지 받아가면서요. 무지하게 몰아붙였습니다. 5천명이나 몰아붙였으니까요. 도로공사 정규직 관료들. 그리고 정규직노조의 기득권유지와 욕심이 이처럼 잔인한 행위를 웃으며 저지르게 만들었죠. 물론 이강래 사장의 정치적 욕심이 도로공사 정규직노조의 욕망과 결합했습니다. 회유.협박으로 자회사로 밀어부치면 모두 갈 줄알았던거죠. 그런데 오판!!!! 1500명이나 자회사를 거부하고 집단해고를 당한겁니다. 근데 이게 웬걸? 대법원은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고 도로공사는 기간 불법파견 회사라고 판결한겁니다. 게다가 전체 1500명 모두에게 직접고용하라는 취지라고 못을박았죠. 여지껏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밥그릇에만 눈이멀어 관제노조. 어용노조화 되었던 자들의 결말이었죠. 약한자들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굽실대는 전형적인 이기적노조.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욕망 실현의 도구로 삼은 이강래사장. 이제 이들의 커넥션은 모두 국민들과 노동자 피해로 돌아갑니다. 6500명이 근무해야할 요금수납영업소 업무를 자회사 5000명이 감당해야하니 이분들의 노동강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루도 쉬지못하고 계속해서 연장. 야간을 돌리니 못견딜 지경이죠. 1500명 공백을 채워야하는데 해마다 500~600억이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들 돈이죠. 대법판결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500명 부당해고로 마찬가지로 500~600억이 추가 발생합니다. 물론 국민들 돈이겠죠. 결론. 이대로가면 매년 1000억에서 1200억의 국민들 돈을 지들이 잘못해 놓고 강탈해가는거죠. 도로공사 도피아 정규직관료. 그리고 어용관제노조와 이강래 사장이 싸질러놓은 떵을 대통령과 국민이 치우게 생겼어요. 1500 요금 수납원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아예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직접고용하는게 국민들 이익입니다. 아니면 1500명 직접고용해서 1500공백이 발생한 자회사업무에 배치하던가. 이 방법이 젤로 국민들 피해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대법원판결 취지이고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강래사장과 도로공사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선별적 직접고용과 수납업무하려면 자회사로 가라. 뭐 대충 이런... 이강래 사장과 도공 정규직노조의 기득권유지와 정치적 욕망의 카르텔은 이처럼 국민의 이익은 아웃오브안중입니다. 국민이 눈에 뵈는게 없는 공공기관인거죠. 수천억의 대국민 피해. 그리고 약한 노동자들 겁박해서 자기들 욕망을 해소하는 도로공사 수장. 이강래 사장은 파면되어야 할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진영에 있는 적폐중의 상적폐인거죠. 내부의 독이요 트로이목마라고나할까? 이강래 사장 책임지고 파면. 그리고 곧바로 도로공사 정규직관료와 정규직노조의 비리.부패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일단.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입힌 불법파견 사업주 이강래 사장부터 파면을 요청합니다.
제목: 박근혜대통령.형집행정지신청 기각을 철회하고 수락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1,824

자유대한민국에서, 한나라 대통령을 이토록 오랫동안 불법감금 했던 유래가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도 여성대통령님을 말입니다.또한 증좌도 시원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가원수를 선구속 시키고 후재판하더니 죄가 있기는 커녕 점점 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화내게 한다는건 알고계시는지요! 죄가 명백하게 들어났다면 무슨 재판을 그리도 질질 끌고 가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이런 의심은 저혼자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도갖고있다는것을 저로인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구속연장이 여러번 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해되지않습니다.그 래 서! 서민이라 불리는 국민들은 더이상 참고 보고 있을수 없기에 청원을 합니다. 허리라는 부위는 인체의 중심인데,그 허리가 고장이 난다면 상체 하체가 급심한 통증을 느낀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구나 의사의소견도 분명 함께 더해져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셨을텐데...어떻게 두번씩이나 묵살당할수 있습니까? 인면수심의 행동들을 가차없이 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안하십니까?당신들은 허리가 조금 틀어져도 중환자처럼 큰병원 쫒아가면서...그 좁은곳을 짧지않은 긴 시간을 지내셨으니 어찌 몸이 성하시게습니까! 당신들도 눈에 보이듯 한줌도 안되는 허리에 바람에 날려갈듯 가녀린 몸이 얼마나 버틸수 있단말입니까! 건장한 남자들도 1년을 수감생활 마치고 나오면 건강한곳이 하나없이 병을 더 얻어 나온다는데...도대체 형집행 정지를 받아드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용생활에 문제되지않는다는 답은 국민을 설득할수없습니다.더이상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요. 박근혜대통령님을 당장 석방하고 건강이라도 챙길수있게 해주십시요.사람이 먼저라고 말로만하시지말고 진짜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구치소안에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겁니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원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의 형집행 정지신청 기각을 철회하고 수락해주십시요.
제목: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한빛원전 안전성 검사결과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1,497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관련된 문제에 매우 예민해진 직장맘입니다. 아토피가 있어 이유식때부터 먹거리에 신경 쓴 것도 있지만, 아이에게 방사능이 포함된 음식을 먹이는건 어미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JTBC 뉴스를 통해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 내에서 다수의 구멍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이의 먹거리에는 이상이 없나싶어 찾아보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 이후부터 아이가 주로 먹고 있던 우유와 치즈, 요거트 등의 제품 생산이 되고 있는 목장과 공장이 바로 영광에서 직선거리로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고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창 내에는 64개의 젖소농가(목장)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아이가 먹고 있는 ****의 ****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입니다. 지역의 이름(고창군 **면)을 딴 그 제품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유기농 우유, 분유는 물론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군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곳 주변에 원전이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믿고 먹이고 있는 제품이니만큼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고, 안심하고 먹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아이들의 먹거리를 만드는 **** 근처에서 일 년에 원전 누출 위험 사고로 인한 뉴스가 적어도 4,5건이 나오고 있다는게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한빛원자력발전소의 1,2호기는 재가동승인이 난 이후 단 하루만에 원자로를 정지했었으며, 현재 1, 3, 4호기의 가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공극이 발견된 원전 6호기의 재가동 관련 발표 이후 영광군 및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재가동에 대한 의문 및 불만과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는 인터뷰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원전주변 30km 반경까지 방사능의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5km 이내의 경우 거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목장의 위치들이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민들과 목장주들의 인터뷰 내용 중 “검사 의뢰 후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안전하다면, 안심할 수 있다면, 시행된 검사의 결과를 공개한 후 육아맘들에게 "아이에게 먹여도 괜찮겠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요? 90년된 프랑스의 핵물리학자 마리 퀴리연구소는 1978년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정부는 연구소 주변에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보호복이 없는 이들의 접근은 아예 불가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연구소 내부의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인근 강가의 방사능 수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금까지 방사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비용은 약 1000만 유로이며, 연구소 건물 해체 후 방사능의 오염을 정화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실험 만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200여 개의 공극이 발생한 한빛원전을 검증없이 그대로 가동하고 있으며, 근처에 유제품 제조시설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국민,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이 사안을 청와대에서 원전가동의 안전성과 시설 실태에 관한 기존 검사결과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빛원전 반경 몇 km까지가 안전 지역인지 구체적인 수치 (예: 10킬로미터 이내)로, 목장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길 정부에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출수 위에 분양형호텔을 지은 사기분양 시행사를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389

저는 근육과 신경이 죽어가는 병으로 노후에 일을 할 수 없을것 같아 없는 형편에 노후를 대비해서 아내 명의로 제주도 분양형호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금의 50%를 10년간 이자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1년간 약정 수익금을 보장해 준다는 대기업인 시행사 ****신탁을 믿고 어렵게 대출을 받아 분양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뒤 약속한 이자와 약정수익금은 중단되고, 호텔은 하자와 부실덩어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용출수로 지어서는 안될 땅위에 호텔을 지어 완공이 지연되고 이런 심각한 내용은 알리지 않고 그대로 분양해서 현재 용출수로 인해 배수펌프로 퍼내고, 보일러와 엘리베이터가 녹슬어 고장나고, 지하벽에 금이가고, 시뻘것게 녹슬어 버린 베란다 철근난간, 벽지는 들뜨기 시작했고. 욕실 샤워 부스가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밖으로 물이 세고, 수억을 들여 보수를 해도 비가오면 같은상황이 반복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자 감정평가가 40억이 넘고 원천적인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출수가 나오는 이런 부지를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진다고 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행사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알고도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하였고, 이런 심각한 이유가 있는지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분양시 과장광고(특급호텔 브랜드 ***로고 사용, 루프탑 사진 등), 거짓광고(10년간 이자지원, 1년간 약정수익금 약속 등)로 사기분양을 했고, 무엇보다 목숨을 걸고 계약해지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는 석회질이 많은 용출수로 호텔이 회생불능의 상태로 앞으로 평생 하자수리보수금을 내야하고, 그렇다고 하자덩어리인 호텔을 팔수도 없으니 이건 엎친데 덮친격으로 다른 분양형호텔 소송내용과 차원이 다른 가장 큰 절망입니다. 아내는 호텔소유로 인해 각종세금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휴업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 할까요? 자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너무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 없고, 기름통이라도 들고 투신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분양형호텔의 구조가 문제가 많다는것도 나라에서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법적으로 ****신탁이 시행사 효력이 없어졌다면 이건 법을 이용한 치고빠지는 계획적인 사기분양입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 ****신탁을 앞세워 믿음을 갖게 하고 이를 믿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없는 형편에 대출을 받아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또한 지체장애3급 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아내도 얼마전 뇌졸중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호텔문제로 건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어 또 빚을 내어 소송비를 감당하며 1심에 승소를 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랐는데 ****신탁은 대형로펌을 이용하여 어떤논리로 2심에 승소하여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망에서 빠져나가고 사람을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정의 인생을 망치게 한 가해자의 소송비까지 부담하라니 어떻게 땅을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은 잘 모르지만 시행사에서 지어서는 안될 용출수 위에 호텔을 지어 사기분양으로 현재 힘없고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행사가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법의 엄격함과 정의로움을 보여 주시어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민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구대회에 참가해 경기도중 발등뼈 3개가 골절된 저희 아들을 나몰라라하는 관계자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355

고1인 저희 아이가 농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해 50일이 넘는 지금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처음엔 의무사항인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 해줄수 있는게 없다하고.. 구경도 못한 응급구조 운운하며 위로금조로 10만원을 주러 오겠다 하더니... 나중엔 모든 잘못을 아이탓으로 전가하며 소정의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 하고ᆢ 이미 병원비는 200만원을 훌쩍 넘긴 상황인데ᆢ 본인들 자녀들이 다쳐도 과연 이런식으로 할까요? 다친것도 마음 아프고...힘든데... 주최ㆍ주관측에서 참..더..많이..힘들게 하네요... 7월20일 익산시 *** 고교농구대회 개최 익산시 고교 농구동아리 10개팀 150여명이 참가한 대회에 아이 소속팀도 참가함. **대학교 구체육관에서 오전 10시 넘어서 소속팀 경기 시작. 경기도중 부상. 코트안에 주저 앉음. 타임요청후, 팀원들 도움으로 팀벤치로 이동. 관계자석 앞을 지나왔지만 아이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음. 그대로 팀벤치쪽 바닥에 방치. 2층 관람석에서 지켜보던 제가 내려가서 응급처치로 팀원들이 준 파스를 뿌린 후 병원으로 이동. 왼발 중족골(발등뼈)2.3.4번 골절. 현재(9월10일)까지 입원치료중 대회 모집 요강 주최 - 익산시(실제 주최는 익산시 ***라고 함) 주관 - 익산시 농구협회 참가비 - 팀당 15만원 경기복장 - 팀마다 통일된 복장으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유니폼을 원칙으로 한다. 외 기타사항은 생활체육 기본 사항을 따른다. 본회에서는 스포츠고글은 허용하나, 안경착용은 금지한다. "부상ㆍ의료ㆍ보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음" "생활체육단체 보험 가입 의무화"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 시행 2016.3.28.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전문 의료진을 배치. 의무팀 또는 의료진 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 조차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아이의 부상정도나 상태를 살펴보는 사람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층 관람석에서 지켜보던 제가 보다못해 내려가서 직접 응급처치후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최인 익산시 ***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만 할뿐, 책임이 없다고하고, 관리자와의 통화를 원했지만 부재중이라며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몇차례를 무시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주관하고 진행한 농구협회에서는 시간만 끌고 있을뿐 이곳 역시 연락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협회회장은 처음엔 응급구조 요원을 배치했다는 핑계로 위로금 10만원을 주러 오겠다 하더니. 제가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응급구조 요원 누구도 구경도 하지 못했다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니 말이 달라졌고. 회장이 사비로 해결한다기에 병원 치료비만을 요구했지만, 이후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 부담이 된다며 협회 이사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걸 제가 무조건 따라야하는건 아니겠고, 부상당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이사회의에 참석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한체, 부상당한 저희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협회는 부상방지 배려 의무를 위반한 점이 없어 법적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협회와 그 구성원이 명예회손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과문과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역 신문사 두곳에 제보를 했습니다. 두곳다 ***ㆍ농구협회의 잘못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O신문사 편집장은 회장을 아는 사람이었고, 일주일 조사하고 연락준다더니, 제대로된 조사는 하지 않은체, 병원비에서 한참 모자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양쪽 의견이 팽팽해 기사를 쓸수 없다고 했고, 제가 국민청원에 올린다 하니, 청원에 올린후 연락주면 기사를 써준다 합니다. (제보 내용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기사를 올리는게 기자들 역할이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체 터무니 없는 중제를 하는게 기자 역할인가요?) J뉴스 사장은 권리ㆍ신의를 운운하며, 신의를 찾는게 제일 중요하다며 처음엔 꼼꼼히 조사하는 느낌을 주어 믿고 기다렸는데, *** 부회장이 찾아와 얘기한 후론 기사올릴 마음은 접은체, 오히려 저에게 따지며 화를 냈습니다. (권리는 병원비+후유장애+위로금 이 세가지가 한몸이고, 그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신의는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와, 규율을 어긴 협회에 대한 기사를 올려 지적하고 변화하게 해야한다면서 부회장을 만난후 말 바꾸는게 신의를 찾는건가요?) 거의 한달만에 지난 8월26일 농구협회 회장과 통화를 하는데,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이사회의를 통해서 논의 하는데, 18일쯤 후인 9월13일에 이사회의가 있어 그때 하겠다 합니다. 그날은 추석인데... 이 일이 그렇게 느긋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도 될 일인건가요? ***ㆍ농구협회 쫓아가서 소리지르고 따지고, 한바탕 뒤집어 놔야 빨리 해결이 되는거였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 생각했던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렇게 하지 못해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던게 아닙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 역시 운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 종목에 운동을 좋아하고 즐기는 체육인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부상을 당해 치료중에 있지만. 저와 저희 아이 같은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러한 법률이 있다는것도 알리고, 제대로 된 보상과, 관리자들의 관리ㆍ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종목 보유자 인정 예고에 따른 선정 의혹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1,041

올해 9월 6일에 발표한 문화재청에 따르면 '승무'종목에 엄연히 승무전승교육조교(이매방류)로 활동중인 ***씨가 존재하는 바 이를 배제하고 ***씨 라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확인코자 합니다. 문화재청 무형무화재과에 의뢰한 결과 당시 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전통예능분야위원 7명(***,***,***,***,***,***,***씨) 전통지식분야 위원4명(확인못함) 이상 11명이 참여했다 합니다. ***씨는 국회방송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선정 방영된 바 있고 40세에 ****스님과 결혼하여 **에 거주하지만 엄연한 한국 국적 소유하고 국내외를 활발히 활동하며 전승교육조교로 선정된 후로는 그 책임을 막중히 여기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한일간 문화교류에도 상당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살아 생전 이매방선생도 ***씨가 계승하여야 한다는 증언비디오도 있고 기타 ***씨가 배제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국악현실에 실존 기능보유자들이 설 자리를 찾도록 국가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통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반병원이 아닌 특수진료기관인 국립암센터 파업을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205

2018년 10월 12일 국립암센터 노조 파업에 대비하여 국립암센터 사측에서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파업에 대비하여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 조치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강제 퇴원 조치를 시키는가하면 , 산소호흡기 6리터 이상 적용중인 환자를 항암 및 산소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해당 병원에 통보조차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불필요한 엠블런스 비용과 항암 치료의 전문화되지 않은 의료진으로 부터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일반병원과는 달리, 암치료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한 암환자에게 방사선치료 및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진료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의 노조와 사측 간에 분쟁이 일어나 이번과 같은 파업이 발생한다면 일반병원과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병원에서의 파업은 주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가 가능하지만, 암센터의 파업은 주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항암은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항암이 파업등과 같이 미뤄진다면 항암치료에 내성이 발생하여 암환자의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병원에서는 항암치료와 같은 중증질환 치료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암센터가 있는 큰 병원은 입원대기가 10일 넘게 걸립니다. 국립암센터의 갑작스런 파업은 주변 다른 암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같은 파업이 이어져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파업도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내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있을지 모를 국립암센터의 파업을 대비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립암센터의 파업을 대비하여 국군병원 인력에 대해 항암 치료 관련 특수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관학교의 국립암센터 인턴교육과 암치료관련 의료기기 운용 인력을 비상상황 발생시 바로 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워킹맘의 절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1,673

현재 2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2019년 10월 1일자로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를 기다리고 있던 참에 어제 인터넷 카페의 글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개정 전 별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에 1년을 사용한 경우는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현재 공무원들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육아를 위해서 24개월 내에 1일에 2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 무기계약직 등 다른 직종들의 육아시간의 잣대에는 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공무원들에게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로 광범위하게 주어지는 육아의 시간이 일반 육아맘들에게는 개정 법률전에 육아 휴직 1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리 냉정하게 차단되어 지나요? 1년 혹은 몇개월의 남은 기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게 이리 힘든가요? 물론 공무원들만의 그 노력에 대한 댓가와 보상들이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정책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신기간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가능. 공무원 외에는 12주 이내 36주 이상 2시간 단축근무 가능. 뱃속에 태아에서 부터 공무원의 부모와 아닌 부모로 나누는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 입니까? 한국이 세계 유일의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의 국가가 되었다는 소식. 나라의 정책도 한몫 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육아맘들이 평등하게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발표된 육아기 근로단축제도를 2년 이하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4차 산업 혁명 속 잘나가던 스크린스포츠 벤처기업의 민낯 - 150여명, 수 십억원 이상의 임금체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254

피해자를 내고도 임원들은 고액연봉 잔치! 부도덕한 대형 스크린 게임 업체를 고발합니다. 정부의 4차 산업 혁신 기업으로 선정, 국내 100여 곳의 가맹점과 일본, 홍콩 등 다양한 해외 진출, 대형 리조트에도 입점 중인 스크린스포츠 업체, 알고 보니 150여명의 임금 체불중인 수십억 대 악덕 임금체불 업체! 150여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수십억대 임금을 체불한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및 국내 외 대형 리조트 등에 입점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직원들의 밀린 임금만큼은 절대 주지 않는 악덕 업체 입니다. 바로 국내 100여곳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스크린야구와 스크린스포츠 테마파크를 개발, 운영하는 ‘(주)*******’입니다. 회사는 임금 체불 와중에도 런닝맨을 비롯한 다양한 예능과 언론 매체에도 소개되었으며,혁신 브랜드 대상, 하이서울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국가와 언론에서 4차산업 혁신기업에게 주는 수 많은 상을 수여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 십억원대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1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월 수 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온라인 티켓 판매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월급만큼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와중에도 최근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를 비롯해 5개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여수와 진도 등 국내 유명 리조트, 중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손잡고 중국진출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금체불 현황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2018년 6월 부터 임금이 조금씩 지연되더니, 지난 10월부터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퇴사자를 비롯한 C사 직원들은 당장의 생활고를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C사가 지급해야할 임금체불은 개인당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월급 뿐만 아니라 퇴직금, 4대보험 및 각종 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 심지어 업무를 위해 사용한 개인 경비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직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략하였으며,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은 ‘다음 주, 다음 달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지급하겠다.’ 라는 식의 온갖 거짓과 희망고문을 통해 직원들을 잡아 두고 일을 시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으며,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 난감한 것은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퇴사자들에게 ‘회사가 돈을 준다 하니 기다려봐라.’ 라는 식으로 6개월이 지난 후 에서야 검찰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C사 임원과의 유착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월 수 억대의 수익 및 투자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자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향후 재직할 의사가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에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임원은 고액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는 해외 진출과 리조트 사업 등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별도 법인 파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회사 자산 등을 빼돌리려는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량한 직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특별근로감독 및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투자금 받으면 밀린 급여를 지급한다는 거짓말만 수 개월 동안 되풀이하고 있음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몇몇 임원들은 고액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음 -임금 체불 상황에서도 일본, 홍콩, 국내 대형 리조트 등 활발한 해외 진출 및 국내 사업 확장 진행중 -온갖 거짓과 희망 고문으로 직원들을 잡아 두고 임금 체불 기간 중에도 직원채용공고 진행 -노동청 담당자와 회사 임원간의 유착으로 인한 미흡한 대응 의심 -최근의 행보들로 미루어 퇴직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현재 개인이 민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70명이 넘는 단체민사를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도 없어 빚을 내가며 막연한 소송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대다수 입니다. <관련 신문기사> 신용불량자 전락, 정신과 치료까지... 'OOOOOOO' 17억 임금 체불... OOO야구존 'OOOOOOO' 9개월 간 17억원 이상 임금 체불. 피해자 150... 스크린야구장' OOOOOOO, 직원 100여명 임금체불…10억원 이상 OOOOOOO, 임금체불에 말 뒤집기·시간 끌기 ‘번복’.. ‘희망고문’은 그만해야 OOOOOOO, 임금체불 중에도 경력직 채용 버젓이 공고.. 무슨 상황? OOOOOOO17억 임금 체불 사태 뒤로하고 임직원 급여 2배 인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5년 넘게살아온 집을 커뮤니티카페를 만든다고 나가야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181

대통령님 서귀포시 만행을 밝힘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서귀포시 **로 **번지 주소에 어머니(정**)가 살고 있는데, 저는 아들 입니다 이곳에 서귀포시에서 문화광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청회 한번도 안하고 문화광장 만든다고 평생 45년 넘게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까 어렵게 모아서 그동네 집을 마련해서 살고 있고, 몸도 편찮은 어머니는 80세 가까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100세 노모까지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문화광장을 만든다고 나라가고 하니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공원 조성하는 곳에 어머니집이 공원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위치도 아닙니다. 4년전에는 분명희 저희집은 광장조성사업에서 배제시킨다고 해서 마음놓고 있었는데, 지금 광장 조성도를 보면 어머니집을 없애고, 그 자리에 '커뮤니티 카페'를 만든다고 하니, 대한민국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카페를 만든다고 평생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동에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던가, 집을 살수 있는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평생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서 나가라고 하는것은 일제 강제 시대때 일본인들이 하는 행동과 똑 같은 행동이 아닙니까? 보상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보상하면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된다고 하니, 집 근처에 똑같은 집을 어떻게 구해서 나갈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공원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자리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을 부수고 커뮤니티카페를 만든다고 하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꼭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 동네에 똑같은 집을 살수 있게 보샹을 해 줘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하지만, 그 자리는 그렇게 꼭 필요한 집을 없앨만큼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넓게 조성하는 문화광장에 커뮤니티카페는 그 옆으로 지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나가라고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차레 어머니께서 서귀포시에 찾아가서 민원제기를 해도 해결이 안되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제주도에서 많은 땅들을 중국인들에게 엄청 팔아놓고, 평생 살고있는 서민은 집은 떠나가라고하는데,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나라 입니까? 또한 서귀포시청에서는 뚜렷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나라가고만 하니, 강제수용도 아니고 서귀포시 만행입니다. 좋게 해결이 되서 공원조성하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으니, 어머니와 100세할머니가 그대로 살게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귀포시청에서는 뚜렷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나라가고만 하니, 강제수용도 아니고 서귀포시 만행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안을 더욱 강화시켜주시고 통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20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학교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사례들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학생들에게 맛있는 점심, 저녁을 제공해주시는 조리실무사 분들, 노동법에 있는 시간을 꽉 채우고 일하시면서도 한달에 받는 위험수당은 고작 5만원입니다. 과학실에서 실험을 이끌어 주시는 과학실무사 분들, 그 많은 장비들과 도구들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학교도 보입니다. 심지어 이 곳에서는 교장이 행정과 관련된 여러 잡다한 업무들도 시키십니다. 이렇게 상사가 비정규직을 마구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분들은 아무리 비정규직이라지만 절실한 기회이고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 점을 이용한 상사들은 '더 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둥의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비정규직 보호법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들이 늘어져 있겠죠. 그런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잘 지켜지고 있다면 저희 학생들이 불평등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주제를 정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떠해야 하나요? 산업이 발전하고 발전하는 시점에서, 알바생의 최저시급부터 시작해 경제적인 정당성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어떤가요? 법률안은 이미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국가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을 더욱 강화해주시고, 더욱 통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플러스토큰 및 유사수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9-11 ~ 2019-10-11
참여인원: 252

저는 2019년5월 24~25일 인테넷 매체를 통해 플러스토컨의 광고물을 보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박** 입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27일 플러스토큰은 약속과 달리 출금이 현재까지 안돼는 상태입니다 이에대해 플러스토큰측은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발표나 공지하나 없고 두달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해본 투자자들의 처지는 각기 다르겠지만 피해자 모두에겐 간절한 피해금으로 삶의 막다른 기로에 처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루 하루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본인은 청와대청원과 대검 사이버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우선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를 결성하여 2019년8월 22일 1차로 본인을 공동대표하여 외 101명의 고소(고발)장을(접수번호 8***)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 하였습니다만 저희보다 먼저 중앙지검에 접수한 일부 포항 대전의 고소장은 수서 동작경찰서 사건이 이첩 분산된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러스토컨에 투자한 회원이 일만에서 일만이천명이라 합니다 일부 해외 메스콤에 보도 됐듯이 한국과 플토 사기(스캠)라는 기사에 46조 자산들고 잠적이란 기사도 있듯이 실체도 모르는 플러스토큰과 깊은 관계로 사기극을 벌인 국내 다단계 조직에는 현직시에 다단계 조직 수백명을 검거한 권**(밖에선 총경이라 불림)은 깊이 관여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했고 **에 모경찰서장 부인 신** 처형인 신**도 연루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토큰과 다단계 연루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띤 수사진이 검찰에서 구성되어 플라스토큰의 실체를 밝히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다단계 조직을 수사하여 가상화폐를 투자한 플라스토큰 지갑을 찾아 압류하여 피해자의 투자금(가상화폐)을 보전,및 투자자가 투자해서 부당이익금을 챙긴 다단계조직의 재산을 압류 몰수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배당 하여 주길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819명은 빙산의 일각이고 청원댓글도 간단히 서술한 피해자분들도 절박함을 서술한분과 같은 심정이고 앞으로 차일피일 기다리다 피해를 법에 호소하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저희 또한 바로 추가로 고소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고소장을 접수할 것입니다 이 국제적인 플러스토큰의 사기극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적극 대응하여 주도권을 갖고 우리국민의 즉,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실거라 믿고 다시는 이런일로 고소인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소중한분까지 다 잃게 만드는 이런일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에 청원 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3,838

최저임금 인상 공약으로 인한 취업률 감소를 불러왔습니다. 취업률 감소는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폐업하는 상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월급 많이 받으니까 이런것도 모릅니까? 닥터헬기의 무전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TV프로그램에 닥터헬기에 대한 방송을 보고난후 현 정부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전기가 고장나 이국종 교수가 카톡으로 연락하는 실정. 지금은 닥터헬기를 교체해서 무전기문제도 해결되었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국회가 놀고먹기만 했길레 이런문제가 몇달동안 지속된것입니까? 조국을 임명하면서 문대통령은 의혹만으로 불임명은 안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의혹입니까? 문대통령이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길레 우리의 고유영토인 함박도에 북한군이 와도 내버려두고,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발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말한마디 못합니까? 문재인정권 탄핵을 이루어 경제성장을 향해 나아갑시다.
제목: 피해자의고통을 외면하는 한의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221

청원글을 올리는 사람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함**입니다 저는 왼쪽 발목에 통증이 있어 2017년 3월25일 의왕시 **동에서 있는 **한의원에서 침술을 받기 위해 찾아갔고 **한의원장에게 왼쪽발목 근처가 조금 시큰거리다고 말했더니 원장이 하는 말 알았다고 하면서 침을 왼쪽 발바닥과 발목근처에 몇 번 시침을 한 후 부황을 가지고 원장이 직접 사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치료가 끝났구나 하고 침대에서 천정을 보고 누워있는데 한의원 원장이 갑자기 오른쪽 팔을 왼쪽 가슴위에 얹어 놓으라 하면서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왼쪽 발목 근처와는 아무 상관없는 엄지와 검지사이 침을 시침한 순간 심한 통증이 일어나 몸 전체가 뒤틀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침대위에 걸어놓은 옷을 입으려고 하였더니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되어서 간신히 옷을 입고 왼손으로 가까운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일어서려니 우측다리와 우측손이 마비되어 제대로 설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즉시 **한의원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간호사가 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원장님이 없으니 원장님이 오시면 전화를 드리겠다며 통화를 끝냈는데,20~30분후 원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의원 내부가 30평정도의 크기인데 제 생각에는 원장이 병원에 있는데도 상황을 정리하여 자기가 실수를 모면하려고 전화를 늦게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장은 그 시간부터 함**은 혈관질환이 있는 상태로 한의원에 찾아와 모든 것을 병원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고 변명거리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일체의 지병이 없었고 만약에 혈관질환이 있었다면 혈관치료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화중에 원장이 하는 말은 혈관이 99% 막혀 들어가고 있어 뇌졸중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말을 하면서 지금 큰 병원에 가서 ct .mri 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자기병원에 와서 침으로 고쳐야 되니 오라고 하고 한의원에 내원할 때 다리가 힘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본인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병원에 가서 mri및ct 검사를 하는 동시에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한의원의 진료기록과***병원의 mri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정확한 사고 규명을 위하여 **대학 **병원에 객관적인 mri 판독을 요청하여 판독결과 뇌경색 및 뇌졸중 등의 소견이 없었고 법원에서는 재확인을 위해 **의료원에 mri,ct 근전도 및 혈액검사를 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본인은 **의료원에서 검사를 하였고 신체감정서 결과는 **의료원에서 직접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료원 ***과 김** **** 과장)에서 대뇌 열공경색증,신경병증성통증,침 치료에 의한 말초신경 병증의증 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2018년 9월4일 ) 침 치료 이전에 본인은 건강했던 사람으로 이러한 없던 병이 발생되는 바람에 평생 재활치료 및 약을 복용하고 실내에서도 10% 의 노동력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침치료 이후에 평생 아무 일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의원장은 자신은 아무과실 없다고 하여 본인 함**은 법원에다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청구 하였으며 법원에서 한의원한테 준비서면등본 명령을 1개월의 기간을 주어서 제출하라 했는데 변명으로 일관된 답변서만 제출했고 한의원에서 합곡에 침을 잘못 침술 했다는 사실을 간접시인 하였는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아드리지 않고 기각을 시켰던 것입니다 재판 중에 한의사 소유의 아파트를 알게 되어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니 5년 전에 5억4천에 매입된 재산을 4억2천에 삼성화재에서 대출 받았고 재판 계류 중에 이러한 경우는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하여 검찰에 고소했는데 기각되어 재정신청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을 업무상과실 로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본인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대 **병원의 소견과 **의료원의 진단 내용과 소견서는 무시해 버리고 피고소인이 제출한 잘못된 내용만 받아들여 성명불상 (한의원 원장) 이라는 말도 안되는 글자만 적시하여 기각 시켰던 것입니다 본인 불기소이유서를 수령과 동시에 안양지방검찰청에 항고이유서(2019년8월19일)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또한 법원에서 잘못 판결된 내용과 증거를 적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항고이유서와 함께 2019년 7월23일 접수하여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의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평생불구자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성의 있는 문제해결은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본인에게 누명을 씌워가면서 재판부도 속이는 이러한 한의원 원장의 행태를 고발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의사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다리와 우측팔의 마비증세로 살아야하니 너무 암담할 뿐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평생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촉구 합니다 2019년 8월 피해자 함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린 곽상도 의원에 대한 특검을 제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8,959

안녕하십니까, 곽상도 의원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민정수석을 지내고 수많은 사건에 관여되었고 여러가지 직접 수사방해, 공작, 언론에 기밀 유출 등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무마한 정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왜 이러한 핵심적인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 기소 되지않고 용두사미로 은폐되었는지 의아해 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사회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염원은 좌절되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은 억울함을 안고 있으며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 도리를 저버리고 현 대통령과 노회찬의원,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롯한 고인들에게 모욕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발언하였습니다. 법조인 출신이라 하기에 민망한 만큼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발언하고 지극히도 악의적인 행위를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자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선출된 의원이 교육위에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 편향적인 일본 언론사에서 곽상도의원의 발언을 인용한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곽 의원의 언행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을 해쳐진 증거입니다. 좌와 우를 떠나 거짓을 기본으로 한 참소는 근절되어야 하고 상대방과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출 지역구를 대표하여 민정에 힘써야 할 일꾼이 지역구민들을 우롱하고 세금을 남용하는 일은 근절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특검을 꾸려 이러한 국민의 권리와 세금을 유용하며 허위사실과 정치적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래는 곽상도의원과 관련된 부패행위 리스트입니다. --------------------------------------------------------------------------------------------------------------------------------------- 교육위 직무유기 및 다낭 여행 오세아니아 여행 (호주, 뉴질랜드) 세금유용 https://news.v.daum.net/v/20190121202020742?f=m&fbclid=IwAR3kG37mkMDL8RkujsUcRxpEIHuQbFjale_Y3ipF6oI2-XKa6LwAxq0weTE 문재인 대통령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제기 허위사실유포 및 국회 내 공포 (문재인 대통령 자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친일 프레임 조작&적용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학적서류 위조(?) 공개 일본 우파 신문 산케이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노회찬 의원 페이스북 공개 모욕 (현 삭제) 고인모욕: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외압사주 장자연 사건 수사 방해 공작 및 은폐, 윤지오씨 공격 주체(?) 사립유치원 유착(유치원3법 저지) 강기훈 유서 조작사건 연루 최저임금법 무력화 시도 ( 최저임금 미지급시 처벌조항 삭제) 김학의 별장 리스트 수사 외압 및 은폐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06136_24634.html
제목: 황교안 내란미수 여부 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5,634

지난 2016년 말, 박근혜의 탄핵이 진행되던 시점에 당시 기무사령관의 비상계엄 발동 시안을 당시 총리로서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던 황교안이 승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던 주권자 국민의 평화촛불시위를 군사 무력으로 강제진압 하므로서 헌법재판을 무력화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내란을 획책한 일이라고 봅니다. 위 상황을 정확하게 수사해서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임시로 관리하고 있던 황교안의 내란죄책 여부를 밝혀 주시고, 위법 사실이 있다면 내란미수범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국 내정간섭)일본의 현재 움직임에 대해 부디 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10 ~ 2019-10-10
참여인원: 3,887

언론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것부터 반드시 파헤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지속해서 극단적인 단어,문장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급등하며 올라가는데, 예)문재인 탄핵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트렌드를 검색했을때,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간 글이 그 시간대에 40대 연령층의 그래프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는것과 (의구심이 생길만한 정황.) “문재인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가 구글 트랜드를 통해서 일본에서 검색이 이뤄졌다는게 확인이 된다는 점. 에 대해 일본에서 특정, 원하는 방향대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 갈 만한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항상 국내 사이트 기사 댓글에서 악의적으로 힐난하며 써진 다양한 형태의 댓글을 볼수있는데... 그러한 댓글들이 기사가 올라오는 시점에 동시간대 우루루 쏟아지는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조작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언론 개혁을 이뤄내는 기반을 닦는 차원에서 우선 일본에서 왜 이렇게 검색을 하고있는지, 꼭 파헤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