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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을 민주화(民主化)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대통령께서는 "판빙빙 실종 사건"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인기 여배우 판빙빙의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그녀가 중국 독재정권의 희생자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비록 판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중국 독재정권은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해 왔고,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천안문 사태" 당시 등소평(鄧小平)의 통치에 반기를 든 시민들을 중국 공산당 일당이 참혹하게 살해하였다는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정작 중국 국민들은 "천안문 사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최대한 관련 언급을 피하려 듭니다. 모두 중국 독재정권의 다분히 의도적인 정보 통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习近平, 습근평) 집권 시기에는 이러한 정보 통제로 인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많이 사그라든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시진핑 또한 매우 악랄한 독재자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사실상 중국의 전제군주로 등극하였으며, 이를 위해 그의 정적들은 숙청당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뒤로는 중국 내 소수민족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앞에서는 본인에 대한 우상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측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는 것을 물론입니다. 중국은 상당한 잠재력과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층의 독재 정치 및 부정부패 인하여 중국은 아직까지 그 요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께 "중국을 민주화, 자본주의화하여 구미권 열강에 뒤지지 않는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이용자 여러분께서도 부디 저의 뜻을 이해하시어 본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동성혼 찬성하는 이석태 헌재 후보자 철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1

동성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에서도 남성끼리 결혼하면 에이즈 감염이 크다고 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석태 헌재 후보자는 그런 생각조차 없이 뱃었습니다 인사가 만사 라고 했는데 인사가 부적절 합니다 이석태 헌재 후보자 철회 호소합나다 전국에 에이즈 감염 걸릴 생각을 안 했던 후보자 철회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 명령이다!!  강남4구 집값 잡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부자들이 그렇게 무섭나? 국민은 안 무섭나? 과감하게 강남4구를 핀셋 규제하면 된다!!!! 문제의 근원지 강남4구 집값 잡으면, 국민들이 피자 한판씩 쏜다!!!
제목: 김정은이 만나러가는 기업들 이나라에서 몰아냅시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북한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300mm방사포를 전진배치하고 핵무기 화확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를죽이겠다는 적을 도우러 가는기업들을 이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부동산대책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여기 게시판에 올려진글에 휩쓸려서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거는 반대입니다. 현재 서울아파트가격은 정상적인 시세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이성적인 주상에 휩쓸려서는 안됩니다.
제목: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철회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3

동성혼 반대합니다 에이즈 걸릴 위험성 있고 동성애도 반대 입장입니다 남성끼리 결혼하면 에이즈 감염이 전국에 퍼지면 곤란 합니다 헌재가 동성혼 동성애 합법화 돼면 에이즈 감염을 생각 조차 없는 이석태 헌재 후보자 철회 청원합니다
제목: 1가구 1주택 양도세 강화 추진 철회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1가구 1주택 까지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2→3년) 추진이 똘똘한 1채 즉 비싼집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임은 압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융자 끼고 2억대 집을 가지고 있는 저같은 서민들은 무슨죄란 말입니까. 게다가 3년으로 강화되면 매물또한 줄어들것이 뻔한데 이게 부동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되레 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입니다. 정부가 면제요건을 강화로 인한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가주택에 관한 문구 즉 '7억 이상만 양도세 강화' 라던지.. 정책의 타깃을 명확히 해야할것입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에 피해가지 않게 1가구1주택 양도세강화정책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고가주택에 한정할 세분화된 조건을 달아 정책을 추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선소나무을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충남논산시연무읍양지리산2번지을 조상때부터물려받은13대손입니다 20180902일 추석을맞아 벌초을하러 조상님 선산에에 벌초을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조선소나무을 심어두었던게없어지자 주의을살펴보니 일본소나무 만남겨놓고 조선소나무만벌목당했습니다 주의에cctv 및 동선파악은되는데관할경찰서에신고을했는데 연락을기달리는중 참힘들다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산에직접올라가서 밑에 주변에사진을찍어서 신고을했는데 범인을찾기힘들다고하네요 조사도안했는데 정말억울하고분하는데요 논산 연무주민들도 소나무들이없어진다고하네요 시청에서벌목했나알아봐도 전혀허락없이벌목할수없다고합니다 저뿐만이아닙니다 저이상 피해자가안나오게 부탁드립니다 산에cctv설치조차안되고 피해자는계속 불만만호소합니다 자연의선산 소나무을지켜주세요
제목: 제친구가 아픕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제친구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제친구가 먹으려는건지 양쪽 가슴에 초코핀이를 붙이고 왔길래 목욕탕에 초코파이도 파냐고 물어보니 자기 유륜이라고합니다 전 큰충격을 먹고 친구에게 당장 수술하자 하니 욕을 하더군요 아마 정신적 피해가 큰것 같았습니다. 당장 렛미인에 나가 치료를 받아야할거같습니다 제 친구이름은 임X원 입니다
제목: 주택공급 확대정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서울의 서민 주거지역의 용적율을 도시계획법시행령과 같거나 조금 낮게 한다면 민간의 주택 공급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용인시도 서울시보다 용적율이 높습니다
제목: 좋은 인력. 값싼노동력을? 후퇴하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좋은 인력을 갑싼 노동력으로 쓰려고만하는 대기업들 .. 지금의 취업대란을만들고 후진국들에 싼값 물품을 대납 만들게해서 불량을 초래하고 메이딘 코리아 쪽팔리게 만들고 . 일명 짝퉁 .오반 잡동사니로 부품을 짜집기 시키고.. 차라리 인건비가 비싸도 품질 . 재질 .서비스.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합시다. 얼마 차이나는것도 아닌데 .. 수송비 .. 세금 .기. 기타등등 나중에 소비자 물만 기술력과 섬세함 우리나라 사람 처럼 잘하는 이도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합시다. 해외 건설하지말구
제목: 주택공급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서울의 서민 주거지역의 용적율을 도시계획법시행령과 같거나 조금 낮게 한다면 민간의 주택 공급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용인시도 서울시보다 용적율이 높습니다
제목: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공사업체들이 천문학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와 부산서부지검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나란히 수십억대 천문학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아십니까! 과연 이업체들이 얼마나 못했길래 손해를 입어야 했을까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관심현장이라는 부산서부지청 공사와 검찰청 공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어떻게 건설업체를 잡아먹고 괴롭히는지 사법권 독립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기후 자연재해를 모두 포함한 절대적인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업체들을 괴롭힌 법피아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또한 언론기관은 기획취재로 비리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조사해 주십시요!
제목: 형사 범죄 양형 기준에서 여자, 노인, 재벌을 빼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사람에게 주어질 법적 처벌에서 양형을 하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여부,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가해자의 교화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끝나야는데 우리나라 판례들은, 여자라서 봐주고 노인이라서 봐주고 재벌이라서 봐줍니다. 같은 죄를 지었으면 같은 벌을 줘야하는데 실상은 젊은 남자가 저지른 죄에 실형을 주면 여자나 노인, 재벌이 저지른 것은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을 주거나 징역 기간이 짧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나에선 예쁜 여자면 무죄고, 드라크마은화로 지불하고 해외망명 선언해버리고 도망가면 면제시켜줬다는데 2천년이 훨씬 지난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일범죄에 대해 차별적 처분이 논리적으로나 사회 정의로 보나 맞는 것입니까? 정부는 말로는 동일범죄 동일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왜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과 견제를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범죄 메뉴얼 제정해서 젊은 남성들의 공분을 자아낸 것입니까? 별개의 독립기관으로서 검사가 활동한다지만 그 상위에 검찰청이 있고 그 위엔 법무부가 있는데 행정부와 무관할까요? 더욱이 경찰한테도 수사권을 주는데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검-경찰의 기소 메뉴얼은 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라서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여자라고 각하 기각시켜버리거나, 동일 범죄에 대하여 성별을 감안하여 누구에겐 가볍게 주지 말것을 천명하여 검사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는 정도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을 한다면서 여자 일방의 부정적 반사회적 이익까지 가져다주는 사법서비스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문정권 소득주도성장노리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7

문대통렁 참나쁜정권! 북쪽만 바라보고 정치히나! 서민들 눈물 안흘리게 대통령 뽑았는데, 참 잘못 선택한게 서럽다.
제목: 군과 국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궁금한게 있어서요? 북의 군 복무연한과 군인의 수, 무기들은 그대로 인데, 우리는 군 복무기간 단축, 여러 훈련 중단과 축소, 개방-철광석. 석탄을 유엔 제재를 위반한 수출입, 참-생각하기 난해하네요. 혹시 농산물, -쌀을 비롯한 각종 식량과 연료, 전력을 넘겨주셨나요. 의료위생약품을 인도주의적 란 미명하에 제공하셨나요? 멋진 평양, 우리보다 경관이 좋은 거리와 강변 아파트, 놀이공원 -- 참, 가보고 놀아보고 싶더군요. 계속 재정 지원해야하나? 우리의 뒷골목, 쪽방 삶의 사람들, 소외되는 이웃에 관심이 늦네요? 언제까지 깜깜 남북호담에 놀아나야하나요? 그저, 우리국민을 위한 놀이 수준인가요?-정책 기획자와 현장 지휘자의 정책, 이말저말, 혼자 잘나셨겠죠. 공부도 잘하셨구요. 자식을 도우려 위장 전입을 일삼구요. 무슨 말씀으로 빠지실 것인가여? 대법원장을 비롯한 헌재소장의 대통령 지원과 임명을 헌법차원에서부터 철회 하시죠..
제목: 수시= 로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말이 됩니까 이게 학부모 입에서나로는 얘깁니다 인성전형의 기준은 뭡니까 대입이 로또입니까 언제 수시를 없애든 좀더 정확하고 억울하지 않은 입시가 됩니까
제목: 참 조은 문제인/ 참나쁜 문 제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4

작년엔 문제인 대통통령님 TV에 나오시면 희망 .기쁨 였는데.. 오늘엔 문제인 보면 체널 돌립니다..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장하성 신고가로 집값 7억 올랏다지요..조국 집값 5억 올랏다지요 .. 김 수현수석 너가 바로 내로남불.. 정말 지저분한 정부 입니다..삭제 마세요..
제목: 투기에 강력하고, 파괴력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9

정부가 공급확대와 수요억제 대책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비웃음 거리로 전락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되려 빠르게 늘고, 가격도 폭등 수준으로 역사이래 최고의 폭등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고된 정책을 버리고, 보다 강력하고, 파괴력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집값에 대한 과표를 시장가액의 90% 현실화 후 보유세 산정 보유세 즉시 강화: 5-6% 까지 강화 (1주택 6억이상 , 2주택 합산해서 6억이상 ) 양도소득세 강화 : 1-4년 거주 80%, 5-15년 거주 40% 부과 예) 10년 보유 양도세 50% 과세, 10년 거주10% 감세 총 :40% 부과 4년 보유 양도세 80% 과세, 4년 거주 4% 감세 총:76% 부과 1년 보유 양도세 80% 과세, 1년 거주 0% 감세 총:80% 부과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및 혜택 회수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 6개월 후 양도소득세 80% 부과) 정책의 국민적 공론화 과정 후 향후 수정이 불가하도록 법률로 확정 이정도 대책은 있어야 시장이 반응을 보일것임.
제목: 청와대 + 더불어민주당, 그 환상의 조합 구행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청”렴과는 담쌓은 모리배들 집합소 “와”글대기만 할뿐 국민위한 시책 않는 것이 명확한 증거 “대”부분이 부동산투기꾼에 협잡꾼 수준 “더” 기대할 것도 없는 싹수없는 종자들 “불” 붙은걸 알면서도 불꺼줄 생각 않는 더러븐 인간성들 “어”쩌다가 내가 그런 것들을 찍었는지 “민”주주의 감성팔이도 그 한때 뿐이다. “주”로 하는 짓이 남 퍼줄 세금발굴과 집값폭등시키는 일 “당”연이 다음번엔 싸그리 없애야지.
제목: 대통은 오지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집안은 신경 안쓰는 대통령필요없습니다 북한 가거들랑 절대 오지마세요 당신만 없으면 여긴 평화입니다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에 내몰지마세요!!!!!
제목: 자살충동이 일어나는 요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저는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입니다. 얼마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제가 일하던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작은 회사를 살려 보겠다고 몇 안되는 직원들 생계 유지 시켜주려고 자존심 다 팽개치고 회사를 운영해오던 사장님이 결국 못버티고 문을 닫고 만것입니다 도저히 회사를 운영해나갈 처지가 못되는 회사 오너의 비관적인 호소를 듣고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나오는 그 비통한 심정................. 극도로 악화된 경제침체에 그 어디에도 받아줄 회사는 없더군요 요즘 회사 문닫는 곳이 한두군데 아닙니다. 음식점,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하는거 장난 아닙니다. 임금인상으로 일자리도 잃고 갈수록 최악입니다. 요즘 같아선 정말 죽을맛, 자살충동이 일어나 이런 나라에서 뭘 믿고 살아가야 하나 암담한 현실입니다 비단 저만 그런거 아닐겁니다. 미래가 안보이는 나라, 희망이 안보이는 나라에서 우리같은 젊은 세대들 도대체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시방편인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 지원금, 다 부질없는 세금만 축내는 일...... 결국 우리 국민들 피같은 혈세만 축내고 또 세금으로 메우고..... 제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한심한 정책은 그만 두세요....화 납니다
제목: 한국출입국사무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제가 경기도 군포 복합물류단지 롯대택배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수원출입국과리소에 여러차레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법적조치를 이행하지 안아요 2주전에 신고하면 2주후에 출동한다하더니 2주후에 다시연락해보니 한달뒤에나 출동가능하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해서 이건 고의적으로 택배업체들 봐주기식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적인 현장을 목격해서 신고를해도 아무소용이 없네요 하두 답답해서 청와대에 청원까지합니다
제목: 전라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안녕 하십니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전주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얼마전 서울과울산을 다녀왔네요. 브리핑 하고있는데... 수근수근 대더니 전라도 깽깽이가 왔네...하는겁니다! 넘 화가 나더라구요. 아시죠? 역대 대통령들 전 김대중님 빼구 경상도 이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좀 맞춰주십쇼! 집값을 조정하는게 아니구 지역 균형을 생각하세요. 그럼 집값 안정됩니다
제목: 경제는 엉망인데 엉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판문점선언 비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경제는 엉망인데 엉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한 게시판에 올린 글이 삭제되었는데 이해할수가 없군요 판문점선언 비준하면 예산이 필요없는 그냥 요식행위인가요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전혀 알리지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좋은 말만하는 제의가 무엇인가 비준이 통과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들고 정확히 무엇을 북한에 제공하고 비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아닌가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대답도 없고 조치도 없는데 와 우리정부만 안달합니까 또 북한이 지난 북한방송에서 판문점선언 복종하라 합니까 그래서 복종할려고 이렇게 서둘려할려고 합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난뒤에 해도 늦지않습니다 핵실험장 없앤것 미사일발사장 없앤것 이제는 더이상 실험이 필요없기 때문이고 그만큼 기술축적이 되었다는말인것 같습니다 더이상 속지마세요 국민들은 다아는데 청와대와 민주당만 모르는것같습니다
제목: 대통령이 된 이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카테고리 무엇을 할지 몰라서 기타로 쓸게요. 문재인 아저씨 대통령되면 이 나라 평화롭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달라진게 하나도 없네요? 무엇을 옮바르게 고쳐야 할지 먼저 알고나서부터 그런 소리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 대한민국 나라가 옮바른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대통령 자리 물러나세요. 대통령이 나라 밖이나 다른나라의 문제는 당연히 대통령이 처리할 일이고요. 그거 때문에 바쁘다고 나라를 이대로 두면 그건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죠? 다른 나라와 불편해도 자기 나라 먼저 살려야 하지 않나요? 비유를 하자면 문재인 아저씨 가족이 위험해요. 다른 가족들도 위험해요. 그런데 자기 체면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 먼저 도와 주실건가요? 이 나라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시죠? 발전이 안되고 못하는 이유도 모르시죠? 알면 이 따위로 사회 계속 안하겠죠. 에휴 한심한 인간들 성장을 하면 인간 답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하는데 점점 정신병자가되고 싸움은 지들이 맞다고 싸우다가 자기 가족이나 친구 불러서 대싸움 일어나고 그러다 소송 진 사람은 죄도 모르고 벌을 받고 아직도 모르겠죠? 비유를 또 하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일본을 물찔렀나요? 이 힌트도 줬는데 모르면 진짜 멍청이다. 최고의 멍청이!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남성의 인권도 존중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존경하는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한가지 요청할것이 있어서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신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최근 미투 등으로 여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성범죄자는 강력처벌해야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사회는 "여성만 성범죄 대상이야" "남자의 말은 믿을게 못돼"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중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이런 일을 당했다는 청원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20만명이 넘은 청원도 있습니다 대통령님,남자도 사람입니다 남자도 존중해주십시오 남자들이 많이 참았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사이트에는 각종 음란물, 비하발언 등이 난무합니다 가만히 있는 멀쩡한 남자들 억압하지마시고 진짜 잘못하고있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십시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부동산투기근절 확실히 못할거면 문재인은 하야하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투기근절 목숨걸고 결기있게 못할 정부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핀셋규제니, 선의의피해자 구제라느니, 임대사업자혜택이라느니... 투기꾼들 빠져나갈 길 다 열어두고.... 관료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정부, 대통령이라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은, 투기근절에 대통령직을 걸고 부딪히세요. 다른 쓰잘데기 없는 교언영색 필요 없어요
제목: 비상식적인 주차 등급제가 존재하는 인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전 총장 당시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주차등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교직원/교수들의 경우, 본인들의 사무실 및 연구실이 있는 건물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반면, 대학(원)생들의 경우 임시로 서쪽 구석에 만든 비룡주차장을 선택권도 없이 강제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즉 교직원/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을 구분하여 정기주차권을 발급했고, 비록 비용 차이는 1학기에 4만원이 존재하지만, 그 먼 거리감 때문에 대학(원)생들도 자기 건물 앞에 주차하고 싶었습니다(학생이라도 4만원은 더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테크센터와 6호관의 경우 학교의 동쪽 끝으로 최소 800m 정도를 걸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건물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총장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특히 학교에 오랫동안 상주하고 있는 대학원들의 불만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제 총장도 바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모든 구성원은 평등해야합니다. 인하대에 있는 주차 카스트제도를 제발 없애주십시오.
제목: 김동욱 판사님 보세요 증거없는 성폭행 관련해서 싹다 잡아가시는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9

무죄의 증거를 대라 하는데 증거가 없는대 어떻게 증거를 찾습니까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찾을수 있나요? 법이라고 진술만으로 사람 잡아가던 시절은 과거 사상검증할때 많은 무고한 피해를 내고서도 또 법이 과거로 돌아가다니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가신겁니까 높으신분의 명백한 `직권남용` 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입싹다물고 있으실꺼 같은대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가지 말아주세요
제목: 공군 상사 오**씨가 저에게 보낸 이메일 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제목: 상원아!! 진심으로 사과한다. 상원아! 나 오** 상사다. 내 연락 받고 싶지 않겠지만 진심어린 사과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보낸다. 오래전 일이라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그것이 잊혀지지않고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널 고통스럽게 했다니....내 자신이 정말 미워진다. 난 나름 너를 좋아했고.....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이 되었나보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그당시 나에게 넌 정말 아껴주고 싶었던 동생같은 친구고 전역 이후에도 가끔 생각나고 연락도 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연락을 못한 이유가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알게되어서..... 어찌해야될바를 모르겠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꼭 사과는 해야될듯해서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도 해본다. 상원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난 정말 나쁜 사람이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내 사과는 받아줘라.....이제 네 안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이 꼭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말고 전화상으로 꼭 사과를 하고 싶다. 연락 피하지 말고 꼭 전화번호 남겨줘라. 내 연락처는 010-****-**** 카톡 아이디 k******** 무엇이되든 연락처 남겨주면 내가 진심사과 다시하고 싶다. 상원아. 먼 미국에서도 공부 잘 하고 꼭 성공하길 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 실세들 집값폭등 대박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1

장하성 정책실장 아파트 1년새 7억올라~ 김동연 부총리 3억 최종구 5억이 올랐다. 장하성 정책실장 아파트값을 폭등시켜 놓고 내가 살아 보니 모든 국민들은 강남에도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정말 가관이다.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목: 왜 한국만 원격의료제도를 시행 않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미국은 6명중1명이 원격진료를 받는다고 하고,, it중진국인 중국도 실행하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시행하는데 왜 규제 개혁 철폐를 그리 떠들면서 원격 의료 진료시행을 않하는지요,, 의사 협회 기득권만 권리를 주장하고, 국민들이내는 의료비 절감은 불구경하는겁니다까,,,, 모든게 오르는 세상이라 불평이 많은시점에,, 또 한 원격의료 진단을 시행하면 기업인 협회에서 37만명의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보고서까지 있는데요,, ,,,,참 답답한 정부네요 , 소득주도 성장만 말만 앞세우지말고, 작은 국민의 세 부담이라도 줄여주세요,, 그리고 깁안에 거동못하는 분도 계신데, 왕복 택시비, 식사비, 진료비 등등 장난 아니데 ,,진짜 it 선진국이 막고 규제 개혁을 부르짓는 나라 맞습니까,, ?..
제목: 오토바이 소음공해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우리 일상에서 배달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하루에도 수십번 다니는 오토바이 소리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듯 합니다. 배달오토바이, 개인용 바이크등 오토바이의 엔진소리가 커야지만 스릴를 즐기시는 건지 아니면 소리가 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환절기 창문을 열어놓으면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지역마다 다를까요?! 제가사는 동네는 왜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을 안쓰려해도 너무 들리니..... 귀를 막고 살수도 없고여.... 너무 피곤합니다...ㅠㅠ 저만 그럴까요?! 오토바이 소음 공해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없다면 규제라도.....
제목: 정말로 아기 낳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8

저는 9개월된 아기 키우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입니다. 주변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은 낳아야 하지 않냐고... 진짜 들을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누가 낳기 싫어서 안낳습니까? 아이 둘 셋 넷 낳아서 다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으면 그 뒤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 10만원 주면 아기가 저절로 크나요? 어린이집 보내면 다 해결되나요? 육아용품 출산선물 준다는데 그거 받으려고 아기 낳는 사람 있나요? 감사하게도 육아휴직 1년 다 쓸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내년 1월에 복직입니다. 요즘 정말 잠이 안옵니다. 아기 돌 조금 지나면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해야 하는데 막 걸음마 떼고 한참 엄마 알 시기에 새벽같이 일어나 아기를 어딘가에 맡기고 출근했다가 밤에 찾아와서 잠만 재우고 다음날 또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 혼자 일하고 엄마는 아기 키우면 되겠죠. 월급만 빼고 물가는 계속 올라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벌어야합니다. 한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돌쟁이 떼어놓고 출근해야 하는데 이 아기를 어디다 맡길까요? 출근하려면 늦어도 7시 30분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 어린이집 문 여나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 곳 있나요? 말도 못하는 아기 맡겨 놓으면 그냥 봐주나요? 몇푼 벌겠다고 온종일 나가서 월급 받으면 그 중 일부는 아기 봐주는 곳에 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둘째 생기면 새벽부터 눈도 못뜨는 두 아이 짐을 챙겨 온종일 어딘가에 맡기고 찾아오고 부모는 두배로 힘들어질텐데 어떻게 아기를 낳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기 안낳으려고 한다고요? 왜그럴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주고, 출산선물 주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기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도 대기 받아서 어렵게 들어가야 하고 퇴근시간보다 일찍 하원하니 누군가는 아이를 찾아와야 합니다. 우선 육아휴직 3년은 되어야 합니다. 육아수당 안줘도 됩니다. 3년은 마음편히 아기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육아휴직이 최대 1년이니 1년뒤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기 맡길데가 없어 복직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경력단절 여성위하는 정책도 좋지만 경력 단절 생기지 않도록 육아휴직을 늘려주세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낳는지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지 제발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문재인. . . 저 투기세력 조직들에게 쫄지 말고 이번 한번 아직 살아있다는걸  보여줘라." 문제는 보유세다 바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문재인 촛불로 청와대까지 입성했으니 지금 투기와 전쟁에서 기득권 투기 결탁세력들(보수언론들.프로투기꾼들. 기득권세력들.장하성 김동연 포함 청와대.정부에도 득실득실.광적으로 언론에서 문재인 맹공격하는 벅폐기자들. 자칭부동산박사들) 지금 투기전쟁에서 승리 축배를 들고 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수 없다고??? 정부가 손댈수록 오른다고??? 문재인대통령!!!!!!!!!!!!!!!!!!!!! 이번에 제대로 손한번 대서 확실히 저들을 굴복시켜 항복 시켜라 이번엔 노통때 하고는 다른다는걸 확실이 보여주라. 저들은 진화하고 온라인에서 조직적.전국구 집단으로 세력화되서 선동하고 여론 조작질까지 한다. 지금 집 부족 아니다 갑자기 서울 인구가 1년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었냐? 왜 집 값이 폭등하겠냐? 지방선거후 보유세 폭탄예상 했는데 맹물 보유세가 물로소득잡을생각 없는 정부 마음을 알아차리고 움직인거다 "문제는 보유세다 바보야" 보유세 박주민 의원에게 일임하고 국토건설부장관 시켜라 보유세 년3%부과하고. . 그래도 문재인 손댈수록 오른다는 투기세력들 문재인 조롱하는자 보자. 김현미 임대꽃길8년 전면 무효화 하고 임대등록은 의무화시켜라 (9월부터 임대등록전국전산화 됐다고 장하성 이 말했다) 문재인은티비에 나와서 보유세 년3%(고가주택.3주택이상 아니고 1주택도 6억이상 부과.예외두면 또 효과없고 악용된다) 당당하게 발표하고 투기세력들 저항세력들 눈치보지마라. 언론선동질하면서 저항하는 세력들에게 절대 쫄지 말고 겁먹지말고 당당하게 전면승부해라. 이번엔 저들.집단조직화된 투기세력들을 기필코 항복시켜라 박주민.문재인 링크 읽어봐라
제목: 박진성특별법(성범죄 무고피해자에 대한 특별보상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20만이 넘었기에 답변해야 했던 청원 중에 무고죄 강화 및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에 관한 게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러저리 별 이유를 대며 거부하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 당한 여성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될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아니 왠만한 나라의 법체계는 무죄추정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성범죄에 관해서 헤프게 유죄추정원칙을 하려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왜 정상적인 사람들과 특히 남자들이 그런 청원들을 올리는지. 그리고 펜스룰이 왜 확산되는지 정녕 이해하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작정하고 미운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쏠쏠하게 합의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관된 소설로 진술해버리면 판검사들이 일방적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유죄추정해서 감옥에 보내거나 합의를 종용해서 고소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막상 무고가 밝혀져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서 평생 몸바치거나 전문적으로 파고든 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왕따 당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조롱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그깟 무죄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다고 배상은 제대로 합니까? 무고한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나지 국가 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터무니없게 적고, 죽일놈으로 만들었던 언론사들은 침묵해서 무죄를 받아도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고를 한 인간들을 세게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을 못하겠다면 적어도, 무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특별 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무고 피해자 박진성 시인님의 이름을 딴 특별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대통령도 법안 발의권이 있으며 정권을 잡은 여당인 민주당과 친하니, 하고자 하는 결심만 있으면 법의 제정은 쉬울 것입니다. 법의 제정이 어렵다면 하부 법령 혹은 하다못해 성범죄 메뉴얼처럼 행정지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무고 피해자가 무죄처분을 받아 법정 공방이 끝나는 즉시 그의 사연을 관보에 싣거나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알려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져서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더이상 쓰지 않게 해야한다. 1) 무리하게 기소하고 형을 준데에 대하여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의 명의로 사과문을 실어서 정부나 법원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한다. 2)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가 원한다면 실명으로 알려져 성범죄자가 아님을 공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피해자가 해당 직장의 일자리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잃게 되었다면 원상복구, 즉 복직을 시켜야 한다. 1) 피해자가 감옥에서 지내거나 소송으로 해고된 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월급을 국가에서 지불해야한다. 2) 피해자가 해고당한 후 해당 직장에 복직시, 대체인력으로 구한 자를 즉각 해고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가 이직을 알선해주거나 잘못 기소하여 생긴 일인만큼 국가의 돈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6개월~1년간의 봉급을 회사에 지불하여 회사의 손해와 복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국가의 셀프 징벌적 배상을 고려하여 억대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 1) 피해자가 무고로 인한 괴로움으로 자해를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시 생명보험금의 수 배 이상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2)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실제 피해자가 직장이나 전문가로서 벌 수 있었지만 감옥이나 소송으로 실업을 하게 된 만큼의 액수를 동종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국가 셀프 징벌적 배상의 이유는, 국가의 잘못(판검사)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현행법의 보상금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터무니 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무죄가 확정되었을 당시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최초시기의 물가 차이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무고 피해자가 예술인 등 생계가 불확실한 인물이라 피해 정도를 계산하기 어렵다면, 그들의 저작물과 공연 등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여 생계를 보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5. 정부는 무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한 다음, 무고를 가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실을 충당하여야 한다. 1) 정말 착각이나 오해로 인해 고소를 한 경우는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여기서 착각과 오해는 미필적 고의도 없는 상황이다. 2) 고의와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형사상으로 집유나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사회와 법 정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심리적 보상을 안겨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무고 피해자의 삶이 엉망진창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온전히 면제한다고 볼 수 없다.
제목: 개인회사 및 법인간 임금 및 복지차이가 너무 많이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0

개인회사 사업체와 법인 사업제간의 임금격차 및 복지제공 형태가 너무 간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균형이 필요한 시점 등 개선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제목: "실패박람회" 전시행정이고 정말 실패박람회가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저는 9년 넘게 개인사업을 하고..... 작년에 힘이 들어.... 폐업을 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40대 소상공인입니다. 실패박람회 9월 14일 광화문에 열린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답답하여 청원을 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복사하여 씁니다. 어제 광화문 지나다가 실패박람회 플래카드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국민 세금 낭비한 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9년 동안 한 사업을 실패하고 다시 작년에 용기를 내어 재도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든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은행과 제 2 금융권 캐피탈 대부 회사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에는 수 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피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패한 사람들이 저 금리 이자로 자금을 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말만 번지르한 실패박람회 실패 박람회 누가 기획했습니까? 답답해서 실패 박함회 홈페이지에 글을 며칠 전에 올렸는데요 말도 없이 강제로 글을 삭제해 버렸네요. 참 너무합니다. 정말로 수 많은 실패한 사람들..... 제대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실패한 사람들이 힘을 내지 않더라도 그냥 각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제 꿈이자 바람입니다. 박 시장님..... 한 번 만나게 해 주세요. 실패 박함회 할 돈으로 고금리 이자 내게 도와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행복의 메신저 모든 분들도 오늘도 좋은 생각으로 좋은 가을 날 보내세요. ^^
제목: 5인 미만 사업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법에 따르면 5인 미만인 회사는 연차와 각종 수당들을 타 회사에 비해 못받게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인 회사도 근무하는 일수 똑같고, 다른회사 쉴 때 더 나올날도 많습니다.(5/1 등) 하지만 급여는 상승하지 않고 있고, 5인 미만 회사라는 이유로 연차, 수당 등이 일체 없습니다. 저희도 같은 근로자입니다. 이부분 법적인 규정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금은 모든것들이 다거짓인거 같고 속은거 같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6

진보니 보수니.... 우파니 좌파니.. 촛불민심이니 뭐니 ㅎ 촛불민심 촛불민심하면서 우매한 백성들을 이용해먹은거 아닌지... 없는 서민을 이용해먹은거 아닌지.. 우리를 한낱 도구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거짓말쟁이를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준건 아닌지 다시한번 나자신을 성찰해봅니다...... 여튼 요즘은 아무일도 못하고 그냥 눈물이나고.. 그렇네요..
제목: 최저임금 상승의 이면에 자발적 혹은 우발적인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 5월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엉뚱한 발언을 한 뒤 역풍을 맞았던 일 때문에 지표 해석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내년 최저임금도 급격히 올려놔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해 사과하기도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8월 24일자 기사 중에 발췌한 부분입니다. 대변인이 직접 언급한 말인데 끝맺음에 '사과하기도 민망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해석해보면, 사과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정도 쇼크일줄은 생각을 못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등의 얘기가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크게 보면 '재정 확대->투입->소득 향상->소비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위한 전제에 재정 확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채무가 아직 과도하지 않다. 국채 발행하여(재정 확대하여) 재정 투입 여건을 개선시키겠다'고 일전에 청와대 및 여당에서 합의한 내용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 단골 기사가 '폐업 속출, 더는 못 버틴다' 등 입니다. 내년에도 10%가량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그나마 1인이나 가족 경영으로 버티던 분들 포함해서 폐업이나 2금융권 대출 또는 심한 경우에는 사채 등에 내몰리는 분들이 많아질게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이상 생산적인 소비자가 아니게 됩니다. 조금 비약적이긴 하지만 산업현장에 투입할 재정(국채)+실업자 및 가계 대출 증가에 따른 재정 확대(국채 확대)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이 된 시기에는 저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말 절실하고 필수불가결한 대책 없이 현 상황대로 간다면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 해지겠죠. 물론 나름 경제계 엘리트 분들이 포진해있으니 이정도 상황도 고려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4분기나 내년에는 고용시장이나 기타 여건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말만 하지 마시고 경기 지표나 향후 전망 등 사실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명분'이라는 말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본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슬로건으로 내세웠다고 무조건 달성시키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되,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또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목: 평등한 법을 만들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감형 등을 없앨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대통령님,보시다시피 최근의 두 사건 그리고 지금도 알려지진않았지만 꿈이 소방관이셨던분,무고한 남성분들이 여성의 허위신고,허위진술로 인해 벌금형, 집행 몇개월 등등 꿈을 키워왔던,한 가정의 가장인 열심히 살아오신 남성분들이 처벌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정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성범죄는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판결시 “여성인점을 감안하여” 이 때문에 동일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청원함과 동시에 어떠한 범죄건간에 성범죄도 여성의 말만 듣고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 양측모두의 말을 자세히듣고 가해자만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도 유죄를 입증하는 방식을 청원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여성들로 인해 무고한 남성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사라지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배달, 퀴서비스 오토바이 불법개조 소음 강력한 처벌 규제 마련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요즘 배달, 퀵서비스 배달용 오토바이의 머플러 불법개조등으로 아파트 단지내를 포함하여 도로를 활보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엄청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이륙하는 굉음과도 흡사할 지경이네여.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실정에 신고만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으니 강력한 처벌 규제를 마련하여 (수시 업체 단속을 통한 상습 영업장 영업정지 및 불법개조 해준 오토바이 수리상등) 제발 소음에 따른 다수 국민들의 소음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세요
제목: 어저씨  경호원 일 자리 단팥빵 아닌가요 ? 순전 문재인 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뉴스 보니 청와대 경호원 채용 그거 진실 이지만 채용해 몇 개월 가고 끝.. 당신이 그렇게 했나요 아님 밑에 시켜 어쩔 수 없이 일자리 만들라 해서 했나요 ? 일 자리 정책인가 나발인가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지요. 문재 아저씨 그거 못하게 하던지 하이소 ,,,채용 빌미로 청년 실업 해소 지랄할 건데, 지끔까지 경호 인력 채용한 적 없지만 그걸로 청년들 그렇게 희망해 좋은 자리 근무 하지만 이거 사탕 말림이고 분명히 정권 넘어 가면 이웃 되고 그 전에...... 청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허우 좋은 황진이 ,,, 입니다,,,,,근속 계약도 없고 이건 장난 입니다,,,,
제목: 소년법 즉각 폐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2

내용 1 오늘(10일)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A(14)양이 동급생인 B(14)군을 포함해 3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군 등 3명은 A양의 상습적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며, 휴대전화로 촬영해 A양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용 2 강원도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A양이 수년간 또래 남학생 수십명한테 성 폭행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지난 31일 현재 3학년인 A양은 1학년때인 2016년 동급생 남자 아이들로부터 성 폭행을 당하기 시작해 2018년까지 3년간 성 폭력 당했다고 보도했어요 보도에 말에 의하면 A양을 성 폭행한 청소년들 중에는 동급생 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2학년 남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성인 남성 1명도 A양에게 몹쓸짓을 한걸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A양의 동급생 친구는 선생님에게 "남자 애들하고 오빠들이 친구를 그렇게 했다"고 폭로했어요 이 지역 주민 B씨는 "그 애를 그렇게 한 남학생들이 15명에서 20명까지라는 말이 돌고 있어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발칵 두집어졌고 학부모들도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어요 "정부님들아 위내용보고 느낀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젠 소년법 폐지하자 그리고 외딴섬 하나 멋진건물 지어서 교도소 만들어서 성범죄범과 살인범 모아서 모두 무징먹이자" 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 : 지네들끼리 그곳에서 살인을하던 동성S를 하던 내버려 두고요
제목: 인터넷으로 구매한 전자제품 개봉 했어도 물품손상 없으면 반품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저는 1979년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면서 손가락도 하나 마음되로 움직을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으로서 거동을 할수 없으니 필요한 물품등 구입할때 인터넷 쇼핑을 이용을 하다보니 편리한 점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용 할수 없는데도 반품이 않되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음되로 다닐수 이는 사람들은 가계나 매장에 갔어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하면 되지만 저 같이 거둥을 할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 쇼핑 사진 또는 동영상만 보고 구매를 하고 물품을 받아보면 제가 사용을 할수 없는 경우가 있어도 반품이 않되니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손가락도 하나 마음되로 움직일수 없는 몸이지만 문화예술단을 창단하고 단장직을 맡아 20년째 휳체어를 타고 가수, 무용, 연주자등 30여명의 술인들과 함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다니며 재능나눔 공연 봉사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연때 필요한 프로잭트 밝은것 찾다가 월드00 전화번호가 있어 상담을 했는데 대기업에 납품하고 한개 남았는데 50% 가격에 판매 한다고 하여 상품도 않보고 직원의 설명만 듣고 구매을 하고 물품을 받아보니 손을 잘 사용 못하고 휠체어를 타다 보니 이용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 바로 반품 했으나 반품 않된다고 택배거절하여 물품이 되돌아왔어 100만원 손해볼때니 반품좀 받아 주세요 사정사정 했어나 150만원 빼고 350만원 만 주겠다고 하여 반품 못하고 NEC 한국총판 전화하여 가격을 물어보니 350만원 이라고 합니다 현 시가350만원 인데 천만원 넘는건데 대기업 납품하고 한개 남은것 절반가격 500만원에 판매 하겠다고 하여 구매 했는데 150만원 빼고 350만원에 반품해 준다니 이렇수가 있습니까 전자재품 이라도 물건을 받아 개봉을 해봐야 하는데 개봉을 했다고 무조건 반품 않된다니 어떻게 이런법을 만들어 놨는지 하루빨리 전자제품 개봉 했더라도 손상이 없으면 반품할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현시가 350만원 인데 반값500만원에 싸게 판매 한다고 속이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고 이런나쁜 사람들 세금조사 도 하고 꼭 처벌 좀 해주세요 판매자의 상호 와 연락처 필요 하시면 이매일 주세요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매일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