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수사(83건의 범죄혐의 누락, 다수의 추가피해아동 묵인)한 담당경찰관의 파면과 울산남부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1 ~ 2021-02-20
참여인원: 16,489

저는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엄마입니다. CCTV가 압수가 되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는 더는 보지 못하게 되고, 수사팀에서 조차 CCTV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내용조차도 확인 시켜주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시킴으로써 저는 사건접수 1년이 지나서야 법원으로 부터 CCTV를 열람복사 신청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 CCTV 속에서 범죄일람표에 없는 추가범죄를 수십 건 발견한 저는 급기야 1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언론에 제보하기에 이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울산남부경찰서는 하루 만에 재수사를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3일 앞둔 1심 선고는 연기되어 다시 공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실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수사 결과, 당초 수사팀에서 검찰로 송치한 28건의 범죄혐의 이외에 재수사를 통해 28건의 3배에 달하는 83건의 범죄혐의가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금부터 그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건전말 : 원장과 저, 그리고 저의 친정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CCTV를 함께 봅니다. CCTV에서 아이학대가 연이어 나오자 원장은 제 메모지를 빼앗아 찢고, 밀쳐내며 모니터를 끄면서 기계장치를 자물쇠로 잠급니다. 이후 즉시 저는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고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관 A, B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수사관 A 1. 현장에 출동하여 원장실에 있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간단한 당시 상황설명을 들은 뒤, 밖으로 나가 대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원장과 20분 정도 독대를 합니다. 2. 독대 후, 나오면서 원장은 수사관 A에게 웃으며 “잘 지내시죠?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라며 저와 저희 가족이 있는 앞에서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3. 사건접수로 CCTV가 증거자료로 압수되면서 저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통해서는 CCTV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수사관 A에게 수차례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수사관 A는 “우리 말고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본다니깐요...거기서도 볼건데 왜 보려고 하냐”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엄마인 내가 직접 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이를 치료하려면 아이의 학대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런 저에게 마지못해 2가지 방법을 안내합니다. ⓵ CCTV속에 나오는 가해교사들을 포함하여 영상 속 아이들의 부모 동의서를 다 받아올 것 ⓶ 모자이크 비용 시간당 10만원을 지불할 것(*계산하니 35일 등원 × 평균 8시간 = 약 3천만원) 결국 끝끝내 저에게 CCTV영상뿐 아니라 범죄사실내용조차도 알려 주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시켜 버립니다. 수사관B 1.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관 A가 원장과 독대를 나누는 그 시간, 수사관 B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피의사실공표로 처벌될 수 있으니 외부에 발설하면 안됩니다”라며 해당사항도 없는 주의를 줍니다. 2. 사건접수 며칠 뒤,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저와 제 동생은 수사관을 만나러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담당 수사관들이 전날 당직근무로 지금 부재중이라며 다른 분께서 면담을 대신하겠다고 하여 면담하게 됩니다. 이후 당장 맡길 곳이 없어 혼자 피해아동을 안고 수사관 근무일에 맞춰 경찰서를 방문한 저에게 자신이 비번이었을 때 찾아와 상사를 만나 사건진행상황을 물어본 것을 두고 격분하며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지 찾아와서 왜 묻냐,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 바쁘게 일하는데 왜 찾아 오냐”는 등 10여분 가량 고성을 지르고 심하게 화를 내어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울면서 겁먹은 채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귀를 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시대 아동학대사건을 대응하는 우리나라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인 수사관들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저는 수사기관에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CCTV학대영상은 물론 범죄사실내용조차 결국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에게 정확히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단순 놀이치료를 10개월가량 진행합니다. 수개월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특정 트라우마에 갖혀 이상행동과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지켜봐온 저는 신고접수 1년 만에 법원을 통해 CCTV 열람복사 신청하였고 처음으로 영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겨우 며칠 본 영상에서 당초 수사팀에서 확인한 범죄혐의 28건 이외에 수십 건을 추가로 확인한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급기야 언론에 제보하기에 이릅니다. 경찰은 언론보도 하루 만에 재수사를 발표했지만 더는 경찰을 포함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심리상태였기에 재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내가 모든 걸 다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잔인한 영상을 단 1분도 놓치지 않고 시간, 행위 등을 엑셀로 하나 하나 기록하며 봅니다. 저는 재수사팀에서 수사를 완료하기전에 모두 확인해야 했기에 20일 동안 ‘35일의 CCTV 영상’을 아이들을 모두 재운 늦은 밤부터 아침까지 하루에 2~3시간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며, 여러 차례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고...결국 학대영상 충격에 입원까지 한 상태에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당초 수사팀에서 확인하고 송치했다던 28건의 범죄혐의 이외에 80여건의 학대를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관된 35일간의 CCTV영상에서 경찰이 누락한 범죄혐의는 83건입니다. (참고 : CCTV속 피해아동 연령 29~30개월) *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가득 부어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함 * 13분 동안 6컵의 물을 가득 부어 먹이고, 주전자의 물이 떨어지자 다른 물병을 꺼내 7컵째 물을 부어 먹임 * 피해아동의 개인물병에 가득 찬 물을 포함, 4명의 아이들이 먹다 남긴 각 개인별 물병의 물을 모두 피해아동 물병에 계속적으로 부어주며 강제로 먹임 * 매일에 걸쳐 그 많은 물을 먹인 직후, 다른 아이 2명이 먹다 남긴 잔반까지 피해아동식판에 부어서 강제로 먹임 * 피해아동이 음식을 받아먹다 급기야 거부하자 목을 강제로 뒤로 젖혀 숟가락을 강하게 수회 쑤셔 넣음 * 피해아동에게 다른아이의 머리를 20회 때리게 함 * 피해아동에게 다른아이의 머리를 50회 때리게 함 * 그 외 76건 제가 확인하여 정리한 자료와 재수사팀에서 확인하여 정리한 자료를 대조하였고 재수사팀은 최종적으로 추가학대 범죄혐의 83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아동은 해당어린이집에 20개월을 등원하였지만 CCTV는 단 2개월(60일)뿐, 그중 등원은 35일. 그 35일 동안 우리아이에게 가해진 범죄혐의만 약110건에 달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저희 아이 외에 다른 추가학대피해아동들을 발견하게 되고 재수사팀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울산남부경찰서는 사건신고접수 1년2개월이 지나서야 저로 인해 추가학대피해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 해당되지도 않는 피의사실공표를 안내하며 외부발설에 대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2. 피해아동 부모에게 CCTV속 학대 영상은 물론 범죄사실내용조차 확인 시켜주지 않아,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3. 약 110건의 범죄혐의중 83건의 범죄 혐의를 누락하는 부실수사를 하였습니다. 4. 추가피해아동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1년2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5. 피해아동 엄마에게 그것도 피해아동을 안고 찾아온 엄마에게 인간으로써는 할 수 없는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로지 피해를 치료받고 상처를 회복하는 것에 매진해야 함에도...그리고 피해아동을 한번이라도 더 안아줘야 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저는... 엄마는 왜 이렇게 흘려보내야 한답니까? 제가 법원으로부터 CCTV를 열람복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가해교사들은 83건의 범죄혐의가 누락된 채 최종 공소장의 22건 만으로 처벌 받았을 것이며, 저희아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트라우마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겠으며, 추가피해아동들은 영원히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그들의 관리책임자(울산남부경찰서장)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해 출산 장려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켜주는 것... 어느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