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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추행 교사들이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262

목포중앙고 교사 학생 성추행/희롱에 이어 수업결손 이래도 되나 안녕하세요.저는 목포 중앙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선생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입니다. 우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학교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동안 시끄러웠고, 아버지께선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했으나 되려 덮어지려고만해서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려고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쓰신 글을 짧게 정리해서 올렸으니 한 번이라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건을 학생들의 실명으로 전수조사를 확인했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2. 전남교육청의 제식구 봐주기식의 감사실 실정에 실명으로 작성한 학생들만 정신적 고통에 충격을 받고있습니다. 3. 전남교육청. 목포경찰서. 성상담센터에서 조사가 왔지만 피해를 입은 모든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을 선별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 공공기관에서는 수업도중에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5. 실명이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감이 덮자는 식으로 회유하게 되었고 그결과 몇몇 학생들은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6. 학교에서는 학교와 관공서의 조사도 부족하여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받게끔 했습니다. 7. 실명이 공개되었기에 어린 학생들은 지금도 공포에 떨고있습니다. 8. 그래서 학생들은 실명이 아닌 익명의 전수 조사였다면 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학교와 관공서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 누가 불편한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싶을까요? 성희롱, 성추행에 이어 수업조차 제대로 안 해주는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원하는건 딱 두가지입니다. 첫째, 성추행 교사의 해임 둘째, 학습권 보장 이제라도 정상적인 조사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올립니다. 저는 학생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지않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이상 저희 아버지께서 쓰신 글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주셔서 공론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보유세관련 한말씀 올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

부동산 대책엔 어김없이 세금인상이 도마위에올라 집한채남은 서민들을 울립니다 이제 부동산정보도 대충수집되고하니 보유세 는 인하해주고 임대 수입에대해 세금을 놀리면 어떨까요 그렇다 해도 세금만큼 또 월세 올리겠지만 인상하면 인상분만큼 세금메기든가 보유세보다는 임대수익에대해 과세를 해서 불로소득에대해 과세해주세요 그많은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으했을까만은 안봐도 비데오죠,
제목: 제발부탁입니다 금리인상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3

대부분 빚을내어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중에 유동자금만 1100조원이 넘습니다. 이 많은 자금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에 들어와있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자금이 묶혀 있는건 미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들어와 있으니 답이 있겠습니까? 부동산만 폭등시키지 ) 금리인상 소관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라는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정부가 관여해서 이주열 총재 압박해야됩니다. 금리인상만이 집값 잡힙니다. 금리인상해주세요 경제가 안좋은데 금리인상 신중해야된다구여?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지금 이대로 그럼 금리안올리면 경제가 나아집니까? 나아지냐 이말입니다? (미국과 한국 금리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의 자본금이 자기네 나라로 빠져나갈텐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997년 같은 IMF 같은 상황이 오는것입니다. IMF 또 다시 격고싶으신겁니까? 필리핀 처럼 되고 싶으신겁니까? ) 군대도 빨리 갔다오는것이 좋습니다. 어짜피 가계부채 조만간 문제생기는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시간끌어밨자 나중에 더 데미지만 더 커질뿐입니다. 지금 금리인상하세요 공급을 확대한다구여? 일본이라는 교과서가 보여줬듯이 공급이 늘어나면 지금 당장 좋아보일수있겠지만 나중에 20년 30년후 빈집대란 속출할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출산률이 1.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이정도로 심각합니다. 공급은 절대로 늘리면 안됩니다. 박원순이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린벨트는 절대로 풀면안됩니다. (서울의 그린벨트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그거 공급한다 한들 투기꾼들만 더 늘어날뿐입니다) 나중에 그거 골치아프게됩니다. 100% , 용산공원 임대주택 지으자구요? 그것도 절대로 안됩니다 말이되는 소리를해야지 그거 짓는다고 해결안됩니다 오히려 투기꾼들만 더 늘어날뿐입니다. 금리인상만이 답입니다 지금의 미국수준으로 금리인상 올리시구요 시중에 대출금리 10%이상 15%이상 올리게 하세요 급매 경매물건 쏟아져 나와 부동산 집값 잡힙니다 당장올리세요 (현재 대부분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빚을내어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개포주공 한 단지에 어느분이 조사한 결과 자기 현금으로 100% 집을 산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2억~3억 빚을 내어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뜯어본 결과, 현재 대출이자 원금 합처서 80~90만원 내던 사람이 금리인상해서 150~200만원 낸다고 생각을해보세요 급매물 경매물건 안쏟아지겟습니까? 게다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져 중간에 직장 관두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급매물 경매물건 쏟아지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급매물 경매물건 쏟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 하락합니다. ) 지금 이 정부가 왜 금리를 안올릴려고 하느냐? 자기네 임기네에서 뭔가 큰 사건이 폭탄이 터지는게 두려워서 똥물 튀기기 시러서 금리인상을 지연하는거 갔습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금리인상하면은 바로 집값 잡히는건 시간문제인데 자기네 임기네에서 폭탄같은게 터지는거 두려워서 금리인상을 지연하는거 같은데 그러시면안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울에 고급아파트 재건축단지 주상복합아파트 이런데 거주를 하니 금리인상을해서 부동산을 죽이겠냐 이말입니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지들 집값 못내려가게 할려고 부동산 안죽일려고 작정을하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됩니다. 금리인상 반드시해야됩니다.
제목: 왜 135KM를  왜  다음엔  남한을 선물로  준다고  하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북한의 의도를 왜 생각않는 건지 이것도 대모하느라 시간을 허비해 머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나
제목: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157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 거주 중인 한 주민입니다 전주 동부역세권 개발로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야 하는 시민단체들이 몇번이고 공문, 대화, 절절한 호소 등 한 모양인데 LH쪽에서는 그저 협조만 하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을수 없던 저희들은 결국엔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위에서 마무리가 잘 되는듯 했으나 뜻 처럼 되지 않자 2차 시위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LH에서 돌아온 반응은 무시 였죠. 걍 듣지도 않고 들을려고 하지도 않았죠. 시위도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angchul.park.16/videos/1886752498046389/ 이 영상 처럼 저희의 이야기는 하나도 정말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도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국민을 존중은 해주지 못할망정 무시를 하나요? 정부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전주에 살고있는 시민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알아주세요
제목: 곧 물러날 국방부 장관이 정은 오면 해군 해병대 동원해 헬기 패드만들겠다니 ㅠ 왜  남한을 선물로 준다고 하지 왜ㅠㅠ귀가 막힌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3

도대체가 아무런 전략과 계획도 없이 전날 과음으로 다음날 주정하는 것 같은 이 모든 협상들 ㅠㅠㅠㅠㅠㅠㅠㅠ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 지금은 도로에 차들이 꽉악 차 있지만 내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ㅠㅠㅠㅠ
제목: 그린밸트를 해재하여 폭등하는 서울주택값 을 진정시키는 해결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2 ~ 2018-10-22
참여인원: 5

작금에 서울주택가격폭등,투기행위를 막기위해 종부세부과,양도세 강화등으로 규재를 하려고 하면서, 주택 수요에 따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밸트를 풀어서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됨에도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인들은 그린밸트 해재를 반대하고있다, 인구가 과밀되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되는것이고, 다주택자가 늘어날수록 공급은 부족하게될것.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다며,인근 그린밸트를 풀지 않는다면, 수요를 충족할 주택지가 서울시내에는 없는 급박한 상황에도 그린밸트를 해재 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려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이고 정말 딱한 노릇이다. 시가지 주변 곳곳의 임야(야산등) 만으로도 필요한 녹지는 확보가 되는것이라 본다, 인구가 과밀되고 무주택자가 늘어나 주택지가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폭등하게되고,다주택 소유로 인한 주택부족현상으로 주택가격폭등과 투기를 막을수 없다면, 그린밸트로 묶어둔 땅에 주택건설을 하여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면 되는것이다, 그린밸트를 개발하게되면 가격이 폭등하여 투기가 일어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정부에서 그린밸트를 풀어서 주택지로 개발하려고 부지를 매입하게되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하게된다. 그러함에도 그린밸트해재로 인한 땅값 상승으로 땅을 사들이기 힘들것이고,땅 투기가 일것이라는 우려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구실일뿐이며 언제까지 사유 재산을 그린밸트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를 막을 것인가. 서울시장이 그린밸트를 소유하고 있다해도 그리 할것이가 . 나아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행위인것이다,그러한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종부세)를 공시가의 기준을 두지말고 중과세를 하여 더이상 다주택을 소유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이상 주택으로는 투기를 할수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기존주택에 한하여 주택거래허가재를 실시하라 , 그리하면 관할구청에 주택 매매거래허가신청을 하게하여, 매매가격을 구청에서 심의 하여 높은 매매가격은 거래를 허가하지 않으면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지않게 되어 더이상 주택가격이 폭등할수도없고, 주택 가격을 조작도 할수없게되는것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하여 다주택 소유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목: 교권,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학부모들은 짓밟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1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꿈이었는데.. 교사로 사는 삶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뉴스에나 나오는 줄 알았던 교권추락을 매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 교육청에 올라온 학부모 민원글을 보니 학교에서 자녀의 화장에 대해 지도했다고 교사를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학교 공공기물을 고의적으로 여러개 파손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을 드리니 자식의 잘못은 안중에 없고, 그럴동안 선생이 뭐했냐며 그저 교사탓만 할뿐입니다. 학생자치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정한 교칙은 학교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들의 동의하에 결정됩니다. 교사들은 그렇게 정해진 교칙을 학생들이 준수하도록 지도해야하는데 오직 말로서 타이르는 방법 밖엔 없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쌍욕도 듣고, 폭행의 위협과 협박도 받고, 인간적 모멸감을 수없이 느낍니다. 이런 사실을 학부모와 상의하고자 하면 오직 자기 자식 외에는 그 어떤 원칙과 질서도 중요하지 않은 학부모들. 어떻게든 학교 탓을 하며 교사를 깍아내리고, 피해자를 자처하며 공공기관에 각종 민원글과 전화를 하여 보복합니다. 매일 이런 일을 당하니 교사로서의 자부심은 잃은지 오래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움츠러든 교사들을 향해 학생, 학부모 눈치보며 교육적인 열정을 잃은 교사들이라며 욕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밤 10시, 새벽1시 상관없이 전화, 문자를 보내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교사처럼 편한 팔자 어딨냐며 교사들의 눈물과 고통은 외면하는 사회에서 제발 교권을 지켜주세요. 학생과 학부모와 대결하지 않고 공존하고 싶습니다. 1.학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 학교교육과 교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적 공감을 함께 하게 해주세요. 2.교권보호위원회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학생의 지도불응과 위협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3. 교사의 개인적인 연락처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선전화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사로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을 꿈꾸며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날을 후회하지 않고 싶습니다.
제목: 일본 여행 및 연예기획사 일본 연예인진출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김익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설득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도 이하의 피폭량이라해도 노출되는 량이 클수록 암발생 확률이 비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량이지만 일본 여행 및 사업을 위해 일본으로 연예사업 진출을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여행이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연예사업은 기업의 양심에 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약의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7대비레에 해당되는데 발표이전일은 장관으로 임명할수 있다면 그럼 퇴직자 공무원 정부포상수여시는 과거 20~30년전 가벼운징계,벌금이 있다고 35년공직생활중 딱한번의실수가 정부포상에서 제외 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행정입니다. 바로잡아주시는것이 현정부 행안부인데 참으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유은혜,장경두(국방부장관임명)등 위장전임,논문표절,등 7대비리에 분명히 되어있는데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는지 공직기간에 파렴치 않는 저런행위하면서 별4개까지달고 분명히 작년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것은 어떻게 해명할수 있는지요^^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왜 별4개(장군)만 계속 장관하는이유도 잘못되었습니다. 육,해,공 주임원사도 충분히 국방부장관임무수행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유달리 장군만 선별하면 국방부가 잘돌아가는지요^^ 이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퇴직시 정부에서 주는상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급적용등 1996,2.16 헌법재판소 96헌가2(부진정소급효-원칙적허용)22년전 판례을 가지고 현재도 교묘한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는것이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공직생활 35년근무하고 2016년12월말 퇴직하였습니다. 6급으로 퇴직하였지만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부과(대인,대물사고 無) 많은반성과 후회하면서 하루하루 더열심히 공직생활하고 그이후 한건의사고 없이 모법적으로 생활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여러번수정하여 과거 잘못된 일을 가지고 소급하고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 적용하겠다고 공문하달및발표(국민안전처)하였습니다. 최초로 음주운전지침에 적용하기위해 교묘한방법으로 적용한것은 이해하지만 시행이후부터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나 과거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큰모순입니다. 고위직후보자임명시는 융통성발휘하고 교묘한방법으로 발표전일이라고 해당 없다는 사항이라 장관임명가능하다말은~~~~~~~~ 그럼 과거 1995년도에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100만원 부과 (대인,대물 無) 그이후 징계없고 한건의사고 없이 35년근무후 2016년12월말에 퇴직한 국가공무원입니다. 즉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ㅇ이 여러번수정하여 과거 25년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물론 전체기간(임용시부터) 그럼 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국민안전처)는 장난으로하는것인지 누구는 7대비리에 적용되어도 장관도 하고 힘없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은 생애 딱한번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장관마음대로 수정변경(201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하여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났습니다. 누구는 운이좋아서 2015년도에는 과거 20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80만원부과 받고도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공직생활 좀더한죄가 2016년도지침적용으로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는다면 그심정 아시겠습니까^^ 현정부라도 똑바로 잡아주어야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열중쉬만하고 시키면하고 안시키면 안하는 탁상행정,복지부동자세 이것이 공무원들이 살아가는방법이며 퇴직시 정부포상이라도 받고 갈려고 하는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근무중 한번의 가벼운 실수로 가벼운징계(견책),벌금200만원미만(인사사고관련제외) 한번은 용서가 되어도 되는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조속히 재검토하여 적어도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적용하고 심사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는것이 맞습니다.
제목: 우리은행 왜사과 안하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우리은행 장애 왜 고객들에게 사과 안하나 사과가 우선인데 은행에 갑질인가? 국민 사과하라 우리은행 장애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도 피해를봄 추석연휴인데 퇴근도 못하고 일하다가 지금퇴근했다 사과해라 우리은행 갑질 그만해라
제목: 저는 통일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을 기다리며 소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앞으로는 '통일'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왜냐햐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통일을 원하는 것 같지 않고, 명목상의 평화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것을 북한의 체제 인정에 힘쓰고 계신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였다고는 하나, 통일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식의 통일이라면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웠다던 IMF도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행보는 외교가 아니라 조공을 바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혹 북한식 통일 또는 북한의 현재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께서, 지구상 최악의 인권 유린 현장 국가에 가서 왜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하시는지요, 대통령께서 즐기셨던 그 만찬,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평양, 그 곳에서 만난 미소와 박수를 보내는 극소수의 평양시민(아마 그들은 고위 관리직이거나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들이 북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요. 혹시 그렇다면 당신은 인권변호사 였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세월호 때 (안타깝지만 이 사건은 사고로 인한 재난이죠) 유가족들과 함께하시겠다고 단식투쟁 하시던 분께서 사고사도 아닌, 자연재해도 아닌, 한 독재자로 인해 고통 받고, 살인 당하는 그 현장에서 아무렇지도 않은듯 웃고, 악수하고, 동포라고 말하고 계시는군요. 당신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의 동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의 국민은 평양시민들이며, 당신에게 반대하지 않는 아첨꾼들이며, 동포는 살인자독재자인 김정은입니까? 평범함 소시민이지만, 통일, 그 것 하나 염원하며 정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남측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제목: 퓨마 박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6

동물원 사육사의 실수로 퓨마가 나갔습니다 마취총이 안듣는다고 사살을 했지요 근데 박제라니요?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잘못으로 한 생명이 아무 죄도 없이 죽었습니다 더 웃긴건 동물원이 퓨마를 생각해 사살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오는 값이 비싸다고 하여 사살을 반대 하였습니다 결국 퓨마를 생명으로 생각한게 아니라 돈으로 생각 하였다는 겁니다 보통 외국은 야생동물 육식동물등이 탈출을 하면 동물원 내에 그에 대처하는 팀이 있습니다 또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죠 외국은 인명피해와 동물이 안전하게 구조해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한마디로 동물을 생명으로 생각하는거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물원 내에 대처하는 팀은커녕 경찰,소방서에 신고해야하죠 또한 우리나라는 퓨마를 끝가지 안전하게 구조는 커녕 처음부터 사살하려고 하였죠 근데 그겄을 동물원이 막았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값이 비싸다고 말입니다 그게 동물원에서 할말일수도있지만 퓨마르 안전하게 구해주세요라는 말쯤은 할수 있었는데 안한거 아닐까요 ? 동물을 사람과 바꿨다고 합시다 사람을 우리에 가두고 밖에서는 웃기다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수가 없죠 동물도 생명이고 생각이있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동물을 교육거리 볼거리로 생각 하지 마시고 제발 생명으로 생각해 주세요 외국은 동물원을 하려면 동물을 키울때 면적을 법으로 정해둡니다 린리나라는 그런겄도 없지요 이쯤되면 동물원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생명을 가두고 돈벌이로 생각하는거죠 그게 우리였다면 우리는 그 좁디좁은우리에서 탈출을 시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탈출을 시도 할겁니다 동물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저희가 탈출을 하여 사살 당하였다 그런데 박제를 한다는 겄과 똑같은거 아닌가요? 대상이 동물이라는 생명에서 인간이라는 생명으로말이죠 퓨마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저희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졌는데 단지 인간이아닌 동물이라고 박제하는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다르다고 다른 생명을 가진게 아닌 똑같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귀한 생명이죠 동물을 동물이 아닌 생명으로 바주세요
제목: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에 불로소득을 인정한 정부는 집값을 잡을 명분을 이미 상실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힘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회피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불로소득을 인정하였다 첫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졌는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고치지 않는것은 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방향이 어디인지 알수 있다 이정부가 시작한후 만든 모든 부동산 정책을 리셋하고 새로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을 다시 만들도록하자
제목: 2023 아시안컵 유치에 공동개최를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지금 현재 유치 하고 있는 아시안컵 유치에 대한 공동 유치는 거듭 반대합니다. 갑지기 이제와서 공동 유치 뭔가요? 그리고 단일팀 축구도 거듭 반대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달도 안남은 아시안컵 유치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요? 그리고 아시안컵 유치 한국에 원년 우승국 답계 한국에서 유치를 강력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체육은 거듭히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스포츠 답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 답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리포 앞으로 한 달도 안남은 아시안컵 유치에 이슈로 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원년 우승국이고 57년 2번째로 열리수도 있는 아시안컵을 공동 개최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달도 이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동개최를 해서는 안됩 니다. 그럼 이만.
제목: 음주운전 법 강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7

도대체 법을 어긴 사람한테 신상보호를 왜 해주는 건가요 방금 음주운전 차에 치였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저희 보고 가만 있으라고 난리네요 언제까지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들이 속을 썩어야 되나요? 음주운전 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실컷 욕이나 하게 해주세요 욕도 안되고 폭력은 더더욱 안됩디다 피해자는 저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차에 가족을 잃거나 가족을 다치신 분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길거리에서 나물파시는 할머니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Sns에서 동작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나물을 파시던 할머니의 나물과 상자 등을 엎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는 사소한 존재이지만 나물을 파는것이 그분들의 유일한 직업이자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법은 절대적이고 강제적이긴 하지만 법의 목적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것에 초점이 맞춰저 있습니다. 이 구청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바르지않은 행동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 행동이 정당했고 그렇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노점상인의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청의 직원들에게 경고를 주고 다시 할머님이 나물장사를 하게 도와주세요. 이상 평범한 중학생의 소박한 청원서였습니다.
제목: 학교 수업 중 선생님의 부적절한 언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민원과 같은 것은 익명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느낀 일이 일어난 것은 오늘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수학 선생님께서는 다른 반의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께서는 그 반 아이들에게 그 학생을 잘 도와주고 놀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학 시간, 선생님께서는 수업 내용 외의 다른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얼굴을 구겨 이상한 표정을 짓고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셨습니다. 그 장애 학생의 평소 모습을 따라 하며 웃음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반 아이들은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것을 본 저와 제 짝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 상황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님께서 앞장서서 장애 학생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장애 학생을 따라 하며 반 아이들과 웃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과연 제가 이런 선생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궁금합니다. 학생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 생명 존중 교육, 성 교육 등을 시키기 전 선생님들부터 올바른 사고와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스포츠토토 '베트맨'의 독점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9

현재 우리나라는 여라 해외국가들과는 다르게 스포츠배팅을 스포츠토토 '베트맨'이 독점하고있습니다. 그 외 여러 사설업체는 매일 수십개씩 생겨나고 수십개씩 사라지며 많은 사람들이 불법도박에 빠져 경제난에 빠져있습니다. 스포츠토토 '베트맨'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1.경쟁자가 없고 독점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경기를 만드다. -사람들이 많이 적중하니 핸디캡경기를 언제부턴가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배당률(1.02배)을 주고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하지마로 일관중입니다. 2.밤 10시까지만 배팅을 할 수 있다. -이는 정말 말로 안됩니다. 스포츠배팅은 선수 선발명단을 보고 배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내경기를 제외(동아시아 포함)하고 해외경기는 주로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이뤄집니다. 새벽에 경기들을 명단도 확인하지못하고 배팅해야합니다. 이는 정말 독점의 횡포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법도박으로 빠지게 됩니다. 3.모바일 서비스 미지원 -모바일로는 특별한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배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독점의 횡포입니다. 4.일방적인 배팅 제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기는 일방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배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경기 역시 2경기부터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1경기만 배팅을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입을 확률이 크니 이렇게 횡포를 하고있습니다. 5.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모든사업에서 독점은 좋은 결과를 낳지못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 '베트맨'의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업체들을 육성해야합니다. 불법도박을 육성하란게 아닙니다. 정부의 규제아래 여러 배팅업체를 만들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스포츠도박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사업입니다. 스포츠도박을 운영 할 민간업체 및 공무원을 편성하고 현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베트맨'은 이를 총 관리하는걸로 승급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도 많이 생길거라고 확신합니다. 스포츠도박업체가 여러 곳 생겨나고 정부의 규제아래 활성화 된다면, 불법 스포츠도박역시 사라질 것이고, 국내 스포츠팀들도 많은 후원금을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정은 답방시 독도도 꼭 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김정은 위원장 답방시 제주도 한라산과 함께 독도 가주시면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일본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기도 하구요. 부디 독도 가시는 것을 꼭 검토하셔서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목: 동아시아 원전 안전협의체 구성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일본, 중국, 한국 모두 발전의 원전 비중이 높은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연안의 원전은 사고 시 편서풍과 황해를 통해 국내로 매우 쉽게 방사능 유입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일본 역시 타격이 틀 수 있기 때문에 3국이 방사능 안정성에 대한 협으를 통해 서로를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겅강좀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

열정의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잘하신느거 맞는데... 건강 문제도 좀 고려했으면 합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해 보이던데... 굳이 미국까지 가서 보고 하는것도 맘에 안들고. 이미 정해 진거라 어쩔수 없겟지만. 궁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듣는게 정상인거 같은데... 내맘 같지 않나보네요 ㅋ.. 어제 방북 보고 기자회견때 대통령님 얼굴이 약하게 나마 홍조가 보이던데. 그건 건강 이상 징호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보유국이 이십년은 가야죠. 보좌진 분들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목: 송영무 국방장관 하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

*** 이 글 삭제하지 마시죠!**** 이번 남북회담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우습게 만들었는지 설명 안하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하야 청원합니다. 1.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에게 “이번에 서울 답방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한라산 정상에 헬리패드(헬기 이착륙 시설)를 만들겠다”며, “우리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서 만들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해양수산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 대한민국 정부 최고위급 관료들은 송장관의 이 농담에 박장대소했다. 우리 군인들이 북한에 의해 연평도 해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 한라산에 뭐를 만들어요? 친구를 아들을 우리 국민을 살해한 독재자를 위해 1개 연대를 동원해요? 제 정신이십니까? 송장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박장대소한 이 미친 장관들아!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 2. 이번 남북회담에서 우리 국민은 청와대 장관들과 대통령에 의해 우리의 영토가 없어지고, 우리의 국토를 지킬 권리가 박탈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군사합의 내용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감사 후 송장관의 하야를 청원합니다. 국방부가 우리 영토를 포기한 전대미문의 말도 안되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네요. 일본이 나쁜 나라라고 해도, 일본은 자국민을 배신하고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국방부는 뭔가요? 왜 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하고 북한에 영토를 넘기세요!! ================== 北, 사격·비행금지구역 먼저 요구"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서부 20㎞, 동부 40㎞까지 전투기·정찰기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해상에선 서해 NLL 일대에 특정한 기준선 없이 서해 135㎞, 동해 80㎞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 5㎞씩 완충지대를 만들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군 소식통은 "사격·비행금지구역은 최근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남한 덕적도와 북한 초도 사이에 설정된 서해 완충구역 구간 길이는 80㎞'라고 발표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그 직후 평양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확히 북측 40여㎞, 남측 40여㎞"라고 했다. 그러나 '초도와 덕적도 사이의 거리는 135㎞이고 남쪽 완충구역의 길이가 35㎞ 더 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는 이를 시인하고 '135㎞'로 정정했다. 국방부는 "단순 오기" "특정 선(NLL)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20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NLL 최남단에서 우리 덕적도를 잇는 직선거리가 32㎞, NLL 최북단에서 북쪽 초도를 잇는 거리가 50㎞"라며 "둘을 합하면 80㎞가 된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덕적도에서 초도까지 거리가 135㎞라는 건 알고 있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을 19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정신없이 바빠서"라고 했다. ======================= 온통 북한이 원하는 대로만 회담을 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은 실제적인 핵무기 보유국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든든한 경제지원까지 받고 있는 상태이고, 대한민국은 경제폭망에 사상 최대의 실업률 등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우리 군인들을 능욕하고 우리 영토를 적국에 내주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하야 청원합니다!!
제목: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1,818

이에 광명시는 안터습지와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금개구리[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의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시의 자체 예산과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기금 및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을 투입해 2008년부터 안터습지 생태 환경 복원 공사에 착공해 2009년 안터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작은 습지를 생태계 차원에서 보존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는 지역적 사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도심 속 습지를 생태 보존 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광명시가 국내에 유일하다. 여기다 친환경 아파트 짓는다구요?
제목: 원전전문가의 재생에너지 전문변경을 위한 국가 보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0

원전 전문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신의 밥벌이가 끊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전문가들이 새로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에서 적극 보조하고 지원하여 밥그릇싸움이 아닌 국가의 대계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대아파트는 강남 중심에 지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1

강남과 용산에 임대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다. 그런데 이 정부 강남 좌파 김수현 김현미 조국 장하성 그리고 박원순은 국민이 요구하는 장기 임대 공급을 외면하고 있다. 과천 서초 용산에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변두리 이미 과밀지역 구치소 자리에 임대 찔끔 공급으로 대량 공급인 것 처럼 선동하고 있다. 변두리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 찔러 넣지 말고 너희들 강남 좌파가 사는 중심에 임대 공급하라는 말이다. 강남 좌파부터 임대주민과 같이 사는 모범을 보여라.
제목: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023

도대체 서울 집값 잡는걸 왜 주변 경기도 신도시 지정으로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상대적으로 이런저런 편의시설에 소외되어있는 경기 서남부권에다가 그런 대규모의 일명 베드타운을 지어가면서 말입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대규모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린벨트가 풀려있어 행정적인 부분이 간편하다고 거기에 원래 예정되어있는 테크노밸리는 모른척하고 그저 또 아파트 때려지으시겠다??? 경기 서남부는 언제까지 서울 따까리만 해야하나요!!! 신도시자체 규모가 4-5만호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고 하지만 바로 옆인 안양 박달에도 신도시얘기나오는데 혹시라도 두군데 다 지정되면은요?? 신안산선 철도 하나 깔아주는것도 지금까지 간보고또보고...신분당선 적자보고 타고다닐동안 아직 착공도 못했는데! 그렇게 공급안정 주거안정하고 싶으시면 서울에 산하나 밀고 거기에 지으세요!!!! 아니면 청와대 자리에 지으시던가요!!! 경기 서남부는 호구가 아닙니다!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 신도시예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정년을 만들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일반 회사도 정년을 정하고 국회읜원들은 왜 정년이 없나요 제발 국회의원도 정년되면칼같이 짤라야 해요 감놔러 대추놔라 못하게 국회의원들 정년은 꼬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늙으면 여우가 된다고 하죠 제발 여우 보지 않게 정년 적용해주세요
제목: 이슈사항은 국민배심원제 적극 적용,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은 신뢰할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저는 오늘 TV를 보고 또 한번 실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구제할수 없을 정도로 썩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유리알 같은 세금을 내면서 그래도 법원 판사만큼은 믿어야지 최후에 보류라 생각했는데 오늘 또 영장기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믿을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구나 역시 다 썩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소시민이 믿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최후의 보류인 사법부가 있기에 각자의 영역에서 맏은바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만 해결되고, 불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특정 출신이라고 보호받는 세상이라면 그 누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나 역시 편법을 써서라도 자리지키고, 도둑질 하겠지요. 착하고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기관이 사법부라면 그 어느 누구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이슈사항은 영장심사부터 판결까지 사법부에 맞기지 말고 국민 배심원에게 맞기는 것이 어떠할지 제안 합니다. 항간에는 브로커의 원조가 00출신이라고들 합니다. 몇몇 정치 사법출신들로 인해 대다수 사법출신들이 몰매를 맞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편의점에서 두사람이 가다 빵하나 훔첬을 때 판사출신은 무혐의로 기각되고 또 다른 한사람은 구치소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양형기준이라 말할수 있게습니까. 법원 정문에 설치된 저울은 누구보라라고 설치해 놓은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법농단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낸 세금이 이런곳에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가슴아프고, 억울하고, 또한 앞으로 세금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 일부 파렴치한 판사,변호사님들 누구돈으로 월급받고 경력쌓고 퇴직후 유명 로펌취직하는지 양심을 가지고 가슴에 손얻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 인용입니다. “사법 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이 오늘(21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퇴직하면서 재판 관련 문건을 들고 나온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A4용지 2장에 걸쳐서 장문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 인멸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90% 기각율 대단합니다.” 법원앞 저울동상 설치물 인터넷 설명 “그리스의 법(Dike)과 정의(Dikation), 로마의 법(Jus)과 정의(Justice)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에서는 법과 정의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인격화시킨 정의의 여신상을 법의 상징물로 여겨 각 도시의 시청, 법원, 광장 등에 세웠다.” “그리스의 여신 디케는 칼만 쥐고 있었으나 로마의 유스티치아에 이르러 공평의 의미가 가미되어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의 여신상이 만들어졌다.”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표현하고 있고, 칼을 쥐고 있는 것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엄하게 하겠다는 표현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각 나라의 시대와 사회의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형되어 묘사되고 있다. 우리 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지 않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저울은 평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기가되는 오늘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 양형위원회의 인터넷 그림 "당신이 판사입니다." 사진화면은 게시가 되지않은 관계로 법원사이트 참조 바랍니다.
제목: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7

분양권에 양도세 50% 부과해 봤자 다운계약서 쓸때 차액을 매수자가 현금다발을 싸들고 와서 계약하거나 아니면 매수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매권에 대해 양도세 부과는 집값 안정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분양권을 포기하는 건만 준공 후 후분양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투기꾼들한테 수천~수억원 피를 주고 집을 살 필요가 없겠지요. 분양권 손바뀜도 없으니 집값도 안오르구요.
제목: 전국 모든 동물원 없애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0

동물들은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잘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준다고 동물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동물들을 좁은 곳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잘 자라나는 자연환경에서 굳이 데려와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며 손에 들고 있는 먹을 것을 던지며 구경하는 그 악마같은 좁은 곳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애초에 호롱이 사건도 동물원에 있지 않았었다면 사살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로 돈 벌이로 가져와 가둬두는 건 인간의 이기심같습니다 동물원 없어진다고 나라가 망합니까 동물들은 생명이에요 말하지 못하고 표현할 줄 모른다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악마짓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땅 독도를 전세계인의 머리속에 그려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일정 때 두 정상이 한라산은 물론이고 독도에 방문하면 전세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도라는것을 영원히 기억할것 같습니다 꼭 가주세요!!
제목: 대체휴일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9

대체휴일 특권 반대합니다. 국민세금 공무원들 공짜로 지급될 이유가 없잖아요? 명절 대체휴일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인 것은 어떡합니까? 악취냄새로 거리가 더러워 불쾌감이 조성됩니다.
제목: 서울 미친집값(무정부상태)ㅡㅡ이제 대통령이 나서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5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전국민 과반수.서울시민 60%가 무주택자다 ㅡㅡㅡ백두산 올라가서 사진찍는것 보다 수천만 내국민 집값(보금자리)문제는 생존문제다ㅡㅡㅡ ㅡㅡㅡ수천만 국민들의 외침이 안 들리오? ㅡㅡㅡ따블로 뻥튀기된 서울apt 그냥 묵인 하는 겁니까?
제목: 그린벨트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8

기존 미분양 아파트 살리세요!!! 지방도 살리시고! 인구는 감소하고 미세먼지 난리인데 지어놓은 아파트가 얼만데 그린벨트 풀어 또 짓겠다고요??? 미친거 아닙니까??? 균형발전에 집중하세요!!!
제목: 암을 암이 아니라고 우기는 현대해상 라이나생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5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겠습니다 대학병원 주치의및 집도의 이신 교수님의 소견은 4.5cm 악성종양 암 C67.9 대학병원 병리학과 교수님의 소견도 4.5cm 악성종양 암 C67.9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대해상과 라이나생명 에서는 최초 암진단비를 안주기위해 약관에도 없는 형태학적분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아직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분들이 많다는걸 댓글로 보여주세요 그래야 보험사들의 적폐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목: 공무원.군인 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21살 학생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가정속에서 자라 현재도 문재인대통령님의 북한정책과 시급인상 제도를 지지하고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음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개혁이 필요한것은 사회에 대해서 시작도 하지 않는 21살인 학생도 알고있습니다. 현재 연금제도가 이득이 1%로 떨어지고 공무원.군인 연금을 주기 위해서 세금에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제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세금내기가 무섭고.. 저랑 같이 좋은 사기업을 취업하자는 친구들도 자퇴를 하고 고시원학원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주세요.. 21살에 4~5년 뒤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웃게 해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 및 시행령 공포를 빨리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29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을 통과를 환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현재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 받지 못하여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곧 마지막 계약갱신(4년차)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늦어지는 시행령 공포일에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정말 쓰레기만 가득하던 빈 공간에 직원도 없이 인테리어하고 투자하여 겨우 제 가게 하나 장만하였으나, 주인은 2년째부터 나가라고 협박중입니다. 늦게라도 개정되어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상가임차이들을 위한 소급적용에 대한 대안마련과 법이 최대한 빠른 시행령 공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4년제 대학교 수시 2차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1 ~ 2018-10-21
참여인원: 4

초.중.고 12년을 대학교 입시를 위해 준비해오고 공부했는데 4년제는 지원 할 수 있는 학교의 수가 6개로 한정되어 있고 1차 모집으로 끝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대학교 선택의 폭을 더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