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친일파 청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이건 20만명 넘어야 대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동안 조선은 말로 다 못할 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에서 알려졌듯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등에 협력, 일본찬양을 각 분야에서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무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청산되지도 않은 채 그 후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같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건 이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친일의 잔재를 전부 청산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있는 서울면적 70% 4억 4천만m2가 61명 토지(출처:KBS), 국가에 환수되었다가 친일파 후손이 다시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되찾아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고 청산이 시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10년 동안 아무 정권과 국회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전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적폐의 시작은 친일파 시대때부터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정권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없는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시작해주세요.
제목: 삼법유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정 형식 판사로 인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사실임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본 판결 이었 습니다,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법을 신뢰하겠 습니까 ,파면해 주세요.
제목: 돈으로 뭐든 되는나라~~~  진정 맞는건 가요???? 이재용 사면?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 퇴출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3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관련 적폐청산 대상중 한사람인 이재용을 사면한다면, 나머지 구속된 사람들은 몬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에 분을 참을수가 없네요.. 이재용을 사면한 정형식판사도 적폐청산 대상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는 유전무죄가 통용되는 나라입니까??? 국민청원으로써 이재용의 사면과 그를 사면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이 적절한 지를 뭍고 싶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확인요청 드립니다.
제목: 돈이면 다되는 이 나라 ~ 정형식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더이상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법도 필요없는 대한민국~
제목: 의신주에서 식과 주를 나처주어 행복도를 높인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음식식재료과일등을 가격을 외국수준으로 내릴수있는 방안과 주택을 처음 얻을시 가격을 반정도 정부가 내주고 서서히갑는 식의 대출을 해주는 호적상미리 개인 가장이거나. 결혼후 신혼으로서 가장일 경우. 등등 여러경우 가장일 경우 가장에게 주택값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서서히 갑게 한다.
제목: <강력하고 실용적인 부동산정책 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간 30~50%까지 집값이 급등한 곳도 있다하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실업자는 즐비한데, 물가는 고공행진, 봉급빼고 모든것이 오르고, 특히 집값은 일부 투기지역에서는 최근 6개월간 3억에서 6억까지 올랐다니 중산/서민층들은 평생벌어도 안되는 금액이 6개월 만에 올랐는데도 정부는 손놓고 있으니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산다고 미온적인 정책자세 때문이라고 들 하지요, 보다 강력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써야합니다** 1.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강력시행(다주택자, 고가주택 등 주택가격 합산, 고가주택 선진국수준 보유세 적용) 2.상속/증여세 인상,취득/양도세 인하 3.전세자금 저리융자대책 마련(집값상승으로 전세금 과다상승) 4. 투기자단속(부동산업체 와 소유자간 집값띄우기 담합,강남부자는 안판다/집값더오른다 등 괴담 유포, 언론 플레이 등등 투기심리 조장) 5.언론홍보강화 (집은 투기/재산증식아닌 주거수단,일본 등 버블붕괴 깡통주택 곧 속출 등등) ## 매매 등 조치 가능한 유예기간을 적절히 주어 주택가격 하락유도##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3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세금늦어도 독촉오고 차 주차 잘못 해도 금방 벌금물고 조금만 잘못 해도 우린 그만큼에 댓가를 치르는데 국민 정서로 봤을때 동 천원도 아니고 그 큰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누가 봐도 잘못인데 왜 그들은 면제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윗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왜 우리나라땅 독도 표기하는데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일본에 만행 더이상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응원티 깃발에 독도 대문짝만하게 그려 세계속에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보여줍시다 응원하러갑시다 우리국민들 힘보여줍시다 응원깃발과 티는 허용된답니다우리도 가만 있으면 안됩니다
제목: 의원면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못할망정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세금이 아깝다
제목: 정형식 판사 퇴직후 삼성에 입사 못하도록 관련법 제정 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0

정형식 판사와 같이 재벌총수 및 재벌기업에 관련된 판사들이 퇴직후 관련기업에 취업을 못하도록 관련법 제정해주세요. 그래야 사법부가 재벌들과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뒷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목: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1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판사가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야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제목: 정형식이가 한국 판사의 전형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이건 정형식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법은 국회법사위와 행정부가 비호결탁하고 대법원도 비호결탁하고 재벌이나 비리 사기꾼도(의료 국방 공기업 횡령 사기 등등)변호사 통하여 비호결탁하고 국회법사위와 비호결탁하고 그래서 개혁이나 견제법이 무용지물이고 징계도 솜방망이다. 셀프징계 셀프수사기소 셀프개혁등이 사법개혁을 부진 하게하다. 파면하려면 국회가 탄핵소제기하여야 하는데 국회는 방임한다. 무서운 조폭들이 한국 정치계에 자리잡아 부패망국이 일어난다. 미국 동맹 해체후 바로 망하는 구조이다. 파면하라고 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 유착 의혹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 기소 후 탄핵파면이 순서인데 아무도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나서지도 않는다. 비호결탁하여야 자기들비리에 면죄부 주고 국민을 사기치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색히들도 진경준 사건에서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듯이 비호패거리 파기 판결한다. 더러운 자들은 분노한 군중에 효수하는 과정을 한번 정도는 거쳐야 할 것이다. 혁명이다. 봉기하라./
제목: 독도는 우리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독도는 대한민국이 주인입니다. 한반도기의 취지가 제대로 되려면 독도표기가 되어 있는 채로 착용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정당한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없애고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됩니다. 우리의 땅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외교는 우리국민과 우리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우리나라 지도를 어떠한 단체나 기구의 의해 독도 표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우스꽝스런 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국토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다함께 공분해야 할 일입니다. 독도표기 한채로 한반도기를 사용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신용카드 사용시 결재일에 맞추어 결제 금액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신용카드 사용시 결재금액과 함께 월별 신용카드 전체 사용금액이 문자로 날라옵니다. 하지만 결제 날짜가 다른 경우 월 결제 금액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각 사용자의 결제일에 맞추어 사용금액과 결제예상금액을 함께 보내주어야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은 꼭 바꾸면 좋겠네요.
제목: 악덕 기획부동산 처벌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악덕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인해 가난에 벗어나고자 평생을 힘겹게 벌어서 노후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비싸게 산것도 억울한데 법을 잘 모르는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편취 목적으로 금융에 근저당까지 걸어서 팔아먹고 잠적 해버린 엔젤스랜드 대표를 꼭 처벌해주셔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ㆍ
제목: 검찰총장, 검사장 및 대법관의 직선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94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3권분립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대법관을 대선과 같이 진행하고 검사장(지방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법원장을 지방선거에 진행하면 될것입니다. 1960년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듬해 벌어진 5.16 군사쿠데타로 그 선출제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이뤄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특검해주세요...서민만 억원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8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고 특검논리는 다무시하고 180도 바꿔 버리고 판사라해도 아무런 조치가 독립성 때문에 불가 하다하면 노태우,전두환 케이스는 무엇이고 향후 박근혜 판결시에도 형량을 이해 않가도록 낮추고 무죄 선고 해도 수긍해야 하나요.. 판사가 판정했으니까.. 서민은 정말 몇십 몇만원에도 감옥 잘도 보내면서...아직도 돈이 있어야 살수 있는 나라인가요.. 판사 특검 조사라도 해주세요..
제목: 일본에  만행 더이상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응원티 깃발에 독도 대문짝만하게 그려 세계속에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보여줍시다 응원하러갑시다 우리국민들 힘보여줍시다 응원깃발과 티는 허용된답니다우리도 가만 있으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일본에 만행 더이상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응원티 깃발에 독도 대문짝만하게 그려 세계속에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보여줍시다 응원하러갑시다 우리국민들 힘보여줍시다 응원깃발과 티는 허용된답니다우리도 가만 있으면 안됩니다
제목: !!!!!!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국민 권익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신 임은정 검사님을 응원하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깨어있는 국민여러분! 자신의 이익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정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참된 공직자! 그 누구도 역행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갑질 조직 , 그 검찰 조직에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을 희생하시는 임은정 검사님의 헌신에 힘을 보태주세요! 더 이상 우리만이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시 말아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1인 1계정 갑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1인 1계정을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1인 3계정 돌려쓰기 사태로 언론조작 일어날것입니다. 동일인물이 3번 분신술하다뇨... 그리고 실제인물인지도 조사해주세요... 네이버 매크로 사태 여기서 일어나는 것 국민으로써 보고싶지 않습니다. 또 20만 넘은 글들 중에 여초 논란 일어나고 있는 글의 진상을 파악해주세요.
제목: 살인죄 및 살인죄 미수 형량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요즘들어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이유 중 하나가 형량이 강력범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이 4~6년으로 범죄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 동기의 살인의 경우에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선고 되도록 하여 요즘들어 저출산으로 생명이 더욱 귀중하고 소중한 상황에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인하는 세태에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여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사회풍조를 바꾸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삼성유착 감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7

정형식판사는 촛불 혁명으로 정경유착 적폐를 청산하고 평등사회 건설에 참여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판결한 것 은 범법행위 입니다 .이들은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석말고 즉각 해임하여 국민재판으로 처단되어야 합니다
제목: 평창 자원봉사자를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관계자 여러분 저는 딸1,아들3, 그리고 뱃 속에 아들이 있는 미국국적의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 가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율주행 연구를 하는 사각지대의 1인 스타트업입니다. 아내는 외국인민박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은 광화문 첫불집회도 여러번 나갔죠. 저를 알아달라는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과 제가 보는 시야에서 안타까와서 쓰는 글입니다. 저는 아시안게임 때 통역으로 지원했다가 책상에서 대기만 하며 교통비도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고, TV에서 각국 선수에게 주는 호텔 부페같은 식사를 기대하고 갔는데 식사쿠폰으로 성의 없는 식단과 만났죠. 저는 그 때 최후에 자원봉사를 선택하자 결심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자율주행관련 특허 아니디어를 얻는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자원봉사는 물론 리서치 하다가 Fall Line이라는 영국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주관 방송사 수송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입니다. 저는 다이렉트로 지원했지만 또 한국 에이전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영어 인터뷰 하고 붙었습니다. 가슴엔 올림픽 방송 주관사인 NBC 마크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도 NBC 직원과 평등하게 받는다 하여 자부심도 굉장합니다. 올림픽 6개월 전부터 NBC VIP분들도 수송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미리 일하기 시작하는 싯점에서도 저희는 일했습니다. NBC 커미서리라는 식사를 제공하는 IBC 내의 식사가 최고 라고 생각합니다. 쉐프도 잘 만들고 음료나 콜라, 쥬스 같은 바틀에 들어 있는 것도 다 NBC마크 달린 사람한테는 무료입니다. 헌대, 자원봉사자들은 우리를 위해 미디어빌리지같은 외국인이 식사하는데서 다른 식사를 합니다. 한식, 서양식이 아니라 규모나 종류나 등에서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정치인들은 시장에 반드시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와서 ‘언더커버보스’나 ‘암행어사’ 해 보세요. 난장판을 만드는 자원봉사자 보다는 엄마아빠가 응원해주는 씩씩하고, 젊고 아리따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원봉사라고 쓰고 혹독한 시련이라고 읽게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NBC는 서울 촬영 갈 때 저희 수송담당자들도 같은 서울플라자 호텔 좋은 방에서 재워주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일해야 하면 2만원씩 계산해서 현금 지급 해 줍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이런식으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첫째,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여 우리 청년에게 자원봉사 하기 불편함 보험 보상해 주세요 둘째, 올림픽시즌마칠 때까지 미국보다 더 좋은 음식 먹게 해 주세요. 세째,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 받지 않게 해 주세요. 저와 우리가족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뚜벅이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걷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시 향후 사법부 판사 선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9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거 부적합을 통한 웬만한 것들의 무죄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노트필기만으로도 증거 채택을 해서 벌을 주고, 어느 때에는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봐도 분명한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아 벌로 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법부의 존재성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3권분립의 원칙 아래 존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작태를 보면 입맛에 맞는 행정부와 결탁하여 때로는 이 법을, 때로는 저 법을 적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벌로 부터 자유롭지 않아보이는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형식판사의 경우는 정의를 부르짖는 촛불집회의 국민을 조롱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부정부패 청산과 쇄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형식판사의 증거채택 부족의 합리적 설명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들을 내리는 판사들의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친동생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및 강제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

이 전 청원글에서 악성 댓글이 있어 사건 내막을 조금만 보완하여 다시 올립니다. 사건 내막을 모두 폭로하면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폭탄 맞을 것이 분명할 것 같고, 외국인 다수가 그러한게 아니니 본인도 그 정도까지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 지난 2/3(토)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창면에서 친동생의 와이프(태국인)가 평소 친분이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친동생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그 태국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잡으러 갔고, 경찰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숨어있다가,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동생을 덥쳐 칼로 가슴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5분 뒤에 발견하여 119 실려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친척 모두가 가슴을 쓸어 앉았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나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ㅜ ㅠ 평소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 차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사고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일까요?? 한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 완젼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본국민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건설현장 등지에서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일거리 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뺒겨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 2017년에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입국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발생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니는 일이 과연 저나 저의 가족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꼬~~~~옥~~~~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판결 존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법과 원칙에 의해 정당하게 판결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 내용을 지지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한 정권에 맞서 추운날씨에도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했던 온국민의 염원을 개 만도 못한 판사가 국민을 모독하는 판결을 내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형식을 즉각 파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심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이재용부회장, 석방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이재용 부회장 석방판결한 재판부에 강력한 국민 경고를 보냅니다. 사법질서와 권위가 부정되고, 국가 존립 근거가 흔들릴수있는 아주 위중한 사안이라 우려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되는 나라가 되는겁니까? 개개인의 잘못은 엄중히 물으면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돈이 최고 우선 가치라고 가르치는 거 같아 안쓰럽습니다. 미래에는 돈만 있다면 살인자도 풀어주는 세상이 올까 두렵습니다.
제목: 조희진 단장의 사퇴(교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인 조희진 단장의 사퇴(교체)를 원합니다. 과거의 피해 당사자들의 아픔을 듣고도 묵인하였다고 하는 임은정부부장검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관한 임은정 부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폭언을 했다는 사실은 조희진 단장의 인격과 사고를 알 수 있는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임은정 부부장검사의 공개적인 요구를 듣고 사과하고 단장을 사퇴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시작된 이 번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조희진 단장이 사퇴하여야 피해자 분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청원을 올려 봅니다.
제목: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법적용을 위하여 검사 판사의 변호사 개업 및 취업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사법부의 법 집행의 모습을 보면 법 이 외의 힘이 작용하여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빈번히 선고되어 국민 법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직 검사 판사들이 변호사를 함으로써 공공연히 전관 예우라는 미명하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퇴임후의 대형 로펌등에 취직을 위해 공정한 조사 및 판결을 못하는 사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판사의 임기는 공무원법으로 보장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 입장에선 검사 판사의 변호사 개업은 공정해야할 변호사 수임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레 할것입니다 따라서 청원 합니다 판사 검사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
제목: 아동학대,아동살인,아동유기 범죄자를 강력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요즘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고 유기하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약한 존재인 아동들이 학대당하고 유기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무 죄 없는 순수하고 약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합니다 더이상 아동들이 학대,살해 당하지 않도록 강력처벌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6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가많지만 파면은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탄핵은 가능하지않나요? 사법개혁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국민정서가 팽배합니다 법무부장관한명 바뀐다고 검찰총장한명바뀐다고 가능한게 아니란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누가 제발 탄핵발의좀 해주세요
제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무기계약직 물가가 올라도 급여는 똑같습니다. 오늘도 명절선물로 정식직원들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아도 일한지 10년이 지난 무기계약직은 못받습니다. 정식직원들..채용비리로 들어온 분들도 있으시고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생도 뽑습니다. 경력직들. 시험도 없이 들어와요. 채용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딸 이라는 사람들. 예 그런사람들은 일도 더 적게하고 급여도 많고. 복지도 많습니다. 대학도 회사돈으로 가요. 저는 뭔가요? 십년을 넘게 일해도 재래시장 몇만원 상품권 하나 못받고. 뭐가 세상이 공평하다는 건가요? 스카이 졸업해서 공공기관 들어갈 확률도 적고. 공공기관 들어가 집사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월급많이 받는 사람들도 집사기 힘든데. 저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그대로인 희망이 없는. 무기계약직에게....왜 ..호봉이란게 경력이란게 정식직원들만. 인정이 되나요? 유교문화권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 공부못한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까 지방대 나온사라은 평생 이렇게 사나요?
제목: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뉴스만 봐도 조금만 자료를 찾아봐도 이재용부회장이 유죄인것을 모두가 아는데.. 모든서류를 모든증거를 가지고 보고 읽고 판단하시는 판사님께서 어떻게 그런판결을 내렸는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아셔야 할 나이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시는 정형식판사의 의도를 철처히 조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분들이 제발 사법부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인성!인성 !애기나 어른이나 인성이 가장중요합니다... 진짜로........ (분통)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7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재현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촛불혁명을 무력하게 함은 물론, 대한민국사회에 제2,제3의 정경유착을 불러 옴이 명명백백하기에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제목: 다자녀 국가장학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국가장학금 다자녀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구간에서 떨어져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있던 없던 다자녀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애를 많이 낳으면 혜택이 이게 좋은 이유인가요?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자녀가3명이상이 있는데 장학금을 못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제목: 교육 개혁, 대입이 아니라 교육 제도가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저는 교육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구나와 같이 대학교 진학을 강요받았으며, 대학교에 진학 후 정말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과 부모님 밑에서 진로를 찾아 현재 대학원생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때, 알바로 인터넷 강사 밑에서 조교활동도 해봤고, 과외도 많이 했고 학원 강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표면적인 개혁입니다. 제가 수능을 볼때는 수학만 보면 수학 1,2 + 선택과목(대부분 미적분)에서 일부 과목이 추가되고 수학1/수학2/적분과통계/기하와벡터 이렇게 교과목을 분리했습니다. 배우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변화에 따른 사교육계의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강의와 분석이 생겨나고, 학부모들은 갈팡질팡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가 옳은지에 대한 토론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한 소모에 급급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표면적 짜집기를 통해 소모적인 개혁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능 볼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교과목 변경이 있었으며 역시나 미치는 혼란은 지대했습니다. 둘째 문제점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몰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사회적 인식과 고용불안정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문제아나 가정에 돈이 없는 학생들로 취급하고 졸업하고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직종이 하향 산업을 걷게되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게 현실입니다.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학교 특례입학을 위한 출구로 일부 변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후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국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제조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력은 과거엔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수급되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많지 않아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어렵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는 부적절하게 대학교 졸업한 학생을 사내에 교육을 통해서 배치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취업한 고용자가 기대하던 근로 환경을 만족하지 못해 생기는 내적 괴리감이 매우 커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세번째 문제점은 가르치는 방식과 관련된 교육 제도와 무너진 공교육입니다. 우연히 캐나다 수학 교과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개념 설명부터 예제 활용문제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과서였습니다. 두께 또한 1000페이지를 육박하여 따로 문제집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서는 쓸데없는 삽화와 그림 등으로 페이지를 낭비하고 문제의 수 또한 양이 적으며 지나치게 교과서마다 다른 방식의 설명을 채택하고 있어 학생들에겐 '교과서 패싱'이 일어난건 이미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공교육이 무너진겁니다. 단순히 교과서만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할 사건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변하지 않는 프린트 물과 강의노트, 있으나 쓰지는 않는 프로젝터 등 낡은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오거나 학부모들이 오면 그때서야 켜지는 프로젝터와 찬란한 수업자료들은 학생들에게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또 보여주기 위해 미리 짜놓고 손을 들어 질문하는 방식은 군부정권때 대통령 기자회견이랑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원과 인강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은 어렵고, 공교육으론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걸 수능과 대입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십년을 그렇게 처방했는데 안됐으면 이제는 타겟을 바꿀 때도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방학때도 월급받는 꿀직업이 아니라, 항상 학생들의 인성을 위해 마음으로만 학생을 위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선생님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쓸데없는 평가를 고과에 반영하여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를 망치지 말고 보다 더 능동적이고 실직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사고방식은 교육하려고자 하는 학문적 개념보단 가르치는 방식에서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능동적인 학생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모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SAT가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교육방식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평가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는 따라하는 인재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더 면밀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처구니 없는 사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오민석 판사나 정형식 판사같은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 선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그들 자신은 엄중한 법의 잣대에서 생각하고 판결내린 거라며 합리화하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보고있지 못하겠습니다. 가끔은....'저들은 우리와 다른 시공간을 초월한 제 2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이번에 내린 판결의 잣대는 그 누구도 정상적인 상식선 내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이익을 대변해 마치 이익집단인 양 판결을 내리고 방망이를 휘둘러 버리는 저 양심없는 이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무너지는 사법부의 신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9

이재용 재판의 판결을 보고 다시한번 사법부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법은 과연 살아 있는가? 상식이 무너진 판결은 이 사회가 더 이상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은 공정하고 공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세워졌다. 그러나 작금의 판결들을 볼때 심히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정과 공평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길수 밖에없다. 더 이상 무너지는 신뢰를 막기위해서라도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가까이는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를 위한 공수처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다른 제한 조치로 판사, 검사만이 갖고있는 특권들을 내려놓게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 예로 판사, 검사가 특정 비리에 연루되어 옷을 벗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조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와 검사를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및 권한을 개인을 위해 남용하여도 항상 변호사라는 면죄부를 부여 받는 불합리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자는 국민을 절대 무서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판결의 막중함을 알 지도 못할 것이다.
제목: 이재용 담당 판사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7

나라다운 나라에서 공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힘이 어떤것인지를 보여줍시다..
제목: 진정한 양성평등국가가 되기위한 첫걸음,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양성평등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여성도 차별하고 남성도 차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성들은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기서 다 쓸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군 몇명이 장군진급되서 해결이 됬나요?, 공공기관에 여성임원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을 해소했나요? 제가보기엔 이런 전시행정으로는 양성평등을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서 또다른 성차별을 조장할 뿐입니다. (물론 여군의 장군집급에 대해서는 온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인한것 일 수 있지만, 본인의 노력에 전시행정의 의미가 담겼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하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남성의 차별에 대해선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남교사의 비율과 임용비율이 그렇게나 낮은것은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비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임용과정에 있어서 성차별은 없었는지 정부 부처로서 궁금해야하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의 예시 외에도 남성차별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는, 그럴 노력조차 없는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혹은 임시방편도 될 수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성평등을 위해 근본적으로 부처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가칭)'로 명칭을 바꾸고 완전개혁하여 대한민국이 성평등국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제목: 이건희 성매수 동영상 있는데 왜 구속안하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몸이 불편하면 불구속 기소라도 해라. 애비도 처벌 안하고 새끼도 처벌 안 하고. 법은 뭐라러 만들었냐. 힘 없는 서민 착취하려고 만들었겠지.. 법이고 정책이고. 헬조선이란 단어 싫어 하는데, 요즘은 이 말을 안 쓸 수가 없다.
제목: 대법원장을 직접선거로 뽑읍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거리가 먼 사법부의 그들만의 저울이 따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그 대상에 따라 보존력을 버리고 외부의 힘에 좌우되는 훅의 탄성법칙에 따르는듯 합니다. 외부의 힘, 즉 권력과 돈에 영향을 받지않고 올곧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될수 있도록 “국민직접선거에 의한 대법원장 선출”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판사 신상털기가 불법이 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우리나라는 성폭행범도 친딸을 죽인 인간도 얼굴도 가려주며 인권운운하는데 사법부가 뽑은 판사는 무슨 재판만 하면 신상이 다 털리나요? 나라에 어떤 공무원도 이정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직업은 없을것 같네요 이래서 법을 공부한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판사의 인권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이재용판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전 그전전 정권에선 속터지고 회거나도 어쩔 수 없이 속알이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히 문재인정권에선 있어서는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답답하고 불합리한 판결을 그전엔 바로잡을수도 호소할때도 없었는데 이렇게 처음 부당하다고 말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두서 없는 몇자 적어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6

대통령님 어제 이재용2심 선고를 보고 진짜 대통령님만 바뀌였지 썩어빠진 인간들이 곳곳이 남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다 못잤습니다. 일반서민들이 몇천만원만 뇌물을줘도 실형을 사는데 몇십억을 준 돈많은 인간은 무죄라뇨!!!! 이런 판사를 파면시키고 벌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로써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민은 법을 지키지 않을것입니다. 제발 파면시켜주십시요.
제목: 신도시 부동산 가격 1달 만에 1억 상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광교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느닷없이 1억이 상승하여 매물이 실종 되었있습니다 가격 단합을 조정한것으로 보여 지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조회사이트에 올라 있습니다 강남 불패론에 힘입어 강남 아래의 신도시에 투기 및 가격 단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land.naver.com/article/articleDetailInfo.nhn?atclNo=1801969102&atclRletTypeCd=A01&rletTypeCd=A01&tradeTypeCd=A1 http://land.naver.com/article/articleDetailInfo.nhn?atclNo=1802080521&atclRletTypeCd=A01&rletTypeCd=A01&tradeTypeCd=A1 신도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
제목: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기위해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신 임은정 검사님을 응원하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깨어있는 국민여러분! 자신의 이익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정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참된 공직자! 그 누구도 역행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갑질 조직 , 그 검찰 조직에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을 희생하시는 임은정 검사님의 헌신에 힘을 보태주세요! 더 이상 우리만이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시 말아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복권 세금 감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판다는 복권이 세금을 너무 떼고 있습니다. 당첨확률도 낮은 상황에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제목: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  파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나경원 의원 , 평창 올림픽 위원 파면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제목: 정형시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너무나 답답해서 숨이 막히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각같아선 파면에 정형식 집안의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망친 장본인은 3족의 재산 몰수하고 무기징역을 하는 법 없나요?
제목: 죄에 따른 형량을 대폭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은 죄에 따른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검사,판사, 경찰, 언론인, 재벌 등 특권층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또한 힘없는 여성(미성년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형량도 너무 낮습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기거나 사익을 챙기기 위한 범죄와 살인 등과 재벌들의 범죄는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의 태반 30~5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죄를 지을까요? 미국처럼 높은 형량만 구형하는게 아니라, 합산하여 구형해야 합니다. 국방비를 쓰는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량을 올려 경각심을 줌으로써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 페미니즘 '이 아닌 '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지금 청원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가 떠올랐습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양성평등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글인데. 애초에 페미니즘이란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인 권리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 '과는 조금 다른 뜻이죠.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가 아닌, 성평등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6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여기 전국 2011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수많은 저축은행이 파산 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는 하루가 여삼추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일일이 말씀드릴수 없으나 하나의 자축은행 피해자는 일평생 개미 같이 근검절약하고 알뜰 살뜰 한두푼 절약하여 은행 에 예금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은행으로 부터 천시 받고 그 권리 행사를 할 수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후순위 피해자를 투자자라고 일컽는당국관계자와 재판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니 이것은 말도 안되는 덮어씌우기 책임전가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확정이지라는 것에 신경을 썼었지 투자란 말은 정말 폄하하는 일이며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투자란 일정한 금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약정이자 확정적인 이자를 내세워 저축은행에서 발행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은 예금성격과 같습니다 예금에 확정 금리 제공이나 후순위 채권 약정이자 지급이나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어떻게 후순위 채권자를 투자자로 몰아 각종 재판에서 불리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지 정말 이해 불가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에 자금을 유입하는 것이 즉 확정이자 없이 요행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행태가 투자자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유사시 담보권 행사하는데 채권자인 피해자 고객이 선순위 가 되어야 하고 채무자인 은행이 후순위 되는 것이 당연지사 일지언데 어찌하여 후자를 덮어씌워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 행사를 못하도록 법제;화 했는지 경제 민주주의와 도덕과 질서와 법률 구성에 원초적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선량한 풍속기타 시회질서에 반하는 후순위 채권 발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탄생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의 증거는 지금 저축은행이 어느 곳에도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효임을 주장 합니다 고객을 울리는 이익을 가로 채는 이런 후순위 채권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처음 부터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금융 상품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이런 폐단은 금융 제 1호의 적폐청산 대상이 아니고 무엇입닏까 제발 전국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제목: 이재용삼성담당판사 국민들이심판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

너무정치판사들이 무죄를내리고있어서 국민들이심판해야될것같아요
제목: 인터넷기사에 되달아가기를 누르면 선정적인 광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인터넷기사를 클릭해 보셨나요? 네이버 메인에 걸린기사는 그렇지 않지만 네이버 기사를 읽고나면 밑에 연관기사가 여러개 뜹니다 그걸 클릭하고 그기사로 넘어가면 광고가 잔뜩 달린 기사로 넘어가는데 다시 되돌아가기를 누르면 친구딸이랑 어쨌다는둥 온갖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사이트로 무조건 넘어가고 다시뒤로가기 눌러도 또 야동 못지않은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요즘 초등생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프로인줄 아십니까? 애들이 특별히 야동을 안찾아봐도 광고만으로도 야동 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이트 이런기사들 단속이나 처벌받도록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