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주주 양도소득세 : 설계실무자,홍장관,청와대 보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0-26 ~ 2020-11-25
참여인원: 759

설계실무자,홍장관, 청와대 세곳 모두 주식시장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친화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투기적 머니게임이나 불로소득성격이 있으나 불가피한 측면이고 국가경제에서 부동산시장과는 그 개념이 다르고 역할이 차이나는 정도가 아니라 선과 악일 정도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식시장은 필연적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부를 쌓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을 하거나 간접사업인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니다(부동산투자는 국가에 해롭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사업, 주식투자를 해야겠지요. 불행하게도 개인들의 투자실적은 형편없어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매년 잃고 꾸준히 상승장을 이어오고 간접투자비중이 높은 미국은 몰라도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간 통산으로 하면 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투자의 3대주체인 기관,외국인,개인들중 개인들은 정보,지식,자금력이 부족하여 기관,개인들에 비해 투자성적이 아주 열악합니다. 예전 통계를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25% 상승한 경우 개인들의 평균이익이 0인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높은회전율로 인한 거래비용(증권사수수료+거래세)과 기관, 외국인 대비 떨어지는 실력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부동산시장도 부동산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시장이지만 지금과 같이 마치 주식과 같은 재테크개념을 넘어 담합,작전까지 가고 이것이 워낙 부동산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특성상 잘 먹혀 부동산폭등이 일어나는 지금의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인간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첨단으로 지어진 사업용 또는 회사빌딩을 허물고 동일한 규모로 아파트를 지으면 그 가격이 몇배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업용부동산이 철저히 받을 수 있는 임대료등 경제적가치에 기반하여 가격이 형성되지만 주택은 상승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요소가 많이 끼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부는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그 부는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일단 기업이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삼성전자도 60%가 외국인주주로 기업이 성장해도 그 부는 외인에게 돌아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우량기업들의 지분율은 외인들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는 우량기업, 유망벤텨에 잘 투자하여 그 기업이 성장하고 그 과실은 국민들이 주주로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부동산투기를 일으키는 부동산투자자는 매국자에게 가깝고 주식투자를 잘해서 돈버는 우리나라 국민은 애국자에 가깝습니다. 그 부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면서 묻지마 주시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바보이고 애국자도 아니고 간접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주식투자경력이 30년정도 되는데 지난 10여년간 주식평가액이 내돈 30억에 신용 20억 합계 50억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러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은 정신사납고 매력적인 회사에 집중투자하는 성향이라 한 종목에 80%까지도 투자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몇 년동안 대주주양도세문제가 생기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과거부터 주식에도 양도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시장충격을 고려하여 검토에만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이야기만 나오면 시장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인데 어쩐 일인지 몇 년전 양도세도입이 시행되었을 때 시장반응이 크지 않은 것이 좀 의아하기도 했읍니다. 그렇게 양도세도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는데 누가 설계했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어 짜증을 유발하는 상황이었읍니다. 총론차원에서 양도세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합산기준이 최대주주기준과 동일한 특수관계인으로 그야말로 사돈의 8촌까지입니다.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 1인에 대해서는 주주명부도 있고 전담조직이 주주관리를 하지만 일반 개인이 어떻게 평생 보지도 않는 친인척의 주식보유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키라 하니 어이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15억, 10억으로 하향하던 때에 제 아들이나 동생, 처갓집식구들의 주식을 할 수 없이 매도한바 있습니다. 이후 합산기준이 직계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것도 요즘 연좌제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평가액을 12월31일로 하는데 3일결제로 주식시장 폐장일 2일전에 3억을 맞추어도 2일동안 상승하면 3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감수할지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하는데 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확실하게 3억이하를 유지하여면 3억이 아니라 1억7천7백만원으로 맞춰놓아야 합니다(상한가2번고려). 저도 15억,10억 기준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가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금액이하로 조정하느라 고심을 하고 이틀동안 주가가 상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어이없는 경험을 한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변동성을 잘못 감안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도를 대상자 본인이 알 수 있고, 예측가능해야지 왜 많은 국민들을 고민하게 하고 시간을 뺏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총론을 이끌어가는 고위층보다는 실무부서 담당자의 책임이 크고 감히 해고감이라 할만합니다. 왜냐하혐 국가제도로 그 양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적용대상이 많은 불합리한 규정은 국가적으로 많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금년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엄청난 매수세로 폭등을 하였고 투자자라면 아시겠지만 최근 개별종목별로는 제법 큰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3억으로 대폭 낮아진 대주주기준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3년 양도세전면도입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부동산거레와 달리 하루에도 수차례 거래하므로 양도세 계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무적 문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여 받아들이거나 주식시장을 떠나는 판단을 자기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년기준으로 이익이 나면 납부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종목별 대주주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합리하고 애들 장난하는 것같은 엉터리같은 측면들이 있읍니다. 첫번째, 20개 종목을 2.5억씩 투자한 50억투자자는 면제인 반면 3.5억 한종목에 투자한 3.5억투자자는 양도세를 냅니다. 정부는 마치 분산투자를 독려하는 것같습니다. 두 번째, 년말기준으로 하므로 년말기준만 피하면 되고 이로인해 불필요한 거래를 유발하며 변동성의 확대는 거의 개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망종목이라 생각해서 투자해서 계속 보유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매도했다가 년초에 재매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쓸데없이 개인의 매매를 부추키는 셈입니다. 홍장관은 1.5%의 투자자만 대상이라는데 숫자는 얼마 안되어도 이들의 보유량은 크고 시장에 영향을 미쳐 다른 개인들도 양향을 받습니다. 또한 1.5%의 투자자는 불합리한 제도라도 강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정치가,공직자의 이런 의식은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23년 전면과세와 달리 종목별로 이익이 나는 것만 과세합니다. 10개종목을 3억이상씩 투자해서 5개종목은 이익을 보고 5개종목은 손실을 보아 전체적으로 이익이 없는데도 5개종목애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이런 고약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23년 양도세는 전체합산이고 손실이월이라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몇 달전 문대통령이 동학개미를 거론하면서 투자의욕을 꺽지 말라 하니 23년 공제금액을 몇천만원 올렸는데 거지에게 밥주라하니 쌀 한톨주는 격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도 매일 바뀌고 시장환경도 급변하는데 몇년전 만든 규정이라 지킬 수 밖에 없다는 홍장관의 논리는 뭔 소리입니까,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이게 어떻게 불합리한 불공평과세지 공평과세입니까? 꿋꿋하게 실정도 모르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홍장관이나 공무원들의 내면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청와대도 정부안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 물정을 모른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말도 안되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국가제도가 도처에 있읍니다. 이런 것을 잘 만드는 것이 국회인데 전체적 맥락을 안보고 단어하나 가지고 매일 싸우는 여야, 여기에 편갈라 부채질하는 미디어, 요즘은 유튜버들도 완악하게 자기주장만 하고 있고 참으로 요지경의 세상입니다 저는 투자규모가 좀 줄어 3억 맟추기가 쉬어졌지만 더 어려움을 격을 투자가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납득이 가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억울한 면과 운이 작용하는 이런 제도가 문제입니다. 투자가, 여야가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말안해도 스스로 상황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말을 내뱉었으니 실행한다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립니다. 홍장관은 주식시장은 여러요인의 영향을 받고 꼭 양도세문제로 연말에 주가하락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년말에 4~5조의 개인매도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세수면에서도 매우 불리할 것으로 봅니다. 양도세문제는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주식시장의 게임성을 떨어트려 주식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높은 회전율로 증권사수수료나 증권거래세가 상당한 상황에서 세수저하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내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개인들과 이 세수합계가 얼마나 많을지 두고 보십시다. 내가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니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홍장관이 하는 대로 감수하고 받아들일 따름이고, 저는 일개 국민으로서 합리적이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므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이만 줄입니다. 권한,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마음대로 하고싶은 대로 결정하십시오. 결국,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진행됩니다. 올바른 이야기라도 제가 또는 많은 국민들이 원해도 장관이 안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반면, 고집을 피우다가도 더 힘센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바꾸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개인도 각자 이러한 분들을 혼내줄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