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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산입확대, 누굴 위한 법 개정입니까? 절대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6

최악의 개정안이 통과 되버렸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많이 안주기 위해 꼼수로 지급하고, 임금보전을 해주던 상여금과 각종 명목의 수당들을 이제 되돌려 놓겠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하는건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개악안이 나오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통상임금 = 최저임금" 이라고만 정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은 노사 합의로 결정하게 하면 될텐대 말이죠? 그런대 왜? 딱 꼬집어서 상여금과 복지수당을 한건가요? 누굴 위한 법개정입니까? 소상공인 소규모 업장을 위해서라구요? 그분들.. 어차피 상여금도 없고, 각종 복지수당도 없이 최저임금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인대? 이번 개정안 효과 하나도 못보는 분들인대?? 어째서 그들을 위한 개정이라고 하시나요? 거기다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사규역시 회사 입맛대로 바꿀수 있게 해주셨네요. 소상공인, 소규모 업장은 그러한 불합리한 사규계정을 막아줄 노조도 없어서 과거 부터 사장 마음대로 바꿀수 있었는대요? 누굴 위한 법개정입니까?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법개정입니까? 제 짧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동조합 튼실하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 지급 해야 하는 대기업을 위한 개정안 아닙니까? 그들은 이제 몇년간 임금 동결해가며 최저임금 1만원 이룩하게 해주겠네요. 어차피 지금 대기업은 실질임금 1만원 이상 지급중이니까요.. 대기업은 앞으로 임금동결로 사내유보금을 쌓아갈것이고 소상인들은 그들의 입맛에 따라 친정부 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 고통 받겠네요. 최저임금 오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임근인상에 의한 이해득실은 모든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처럼 특정 상위 계층에게만 유리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게 더 나을것 같네요.
제목: 국회의원 연금제한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4

국민들은 연금을 꼬박꼬박내고도 금액이 작은 돈, 국회의원들은 몇년안하고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것은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고있으면 서 , 최저임금법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만든다는것은 , 수당이 오르는것도 아니고,제자리걸음보다 못하다는것입니다. 그곳에서 망치로 두둘겼다는 그 자체가 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인것같다 . 정작 본인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보아야 알수있을까. 비정규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평생일해도 국회의원이 연금받는금액의 몇%나 될까라고 생각해보셨나요? 그것이 국민의 혈세라는사실 국회의원의 연금수령을 없애야 할것이다.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일한다 생각해야할것이다.
제목: 국민 뽑아먹기엔 한마음 한뜻 협치국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허구헌날 싸우고 출근거부하는 귀족노조 국회는.. 국민월급 깍기와 자기들 수당 올리고 비서 늘리고... 동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하기에는 어찌 이리 한마음 한뜻인지요.. 협치 안된단 건 거짓말이네요. 국민 뽑아먹기와 자기배 불리기엔 대한민국 국회답지 않게 손 꼭 잡고 잘도 통과시키네요. 제발 님들이 식대, 상여금 포함 최저시급으로 한달이라도 살아보고 법 만드세요!
제목: 경비원분들, 청소하시는분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방금 뉴스를 보고 이런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38세의 직장인입니다 경비원분들 청소하시는분들 우리가 쉽게 말해 남들이 하지않는, 하기 꺼려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분들이 법으로 인권을 보호받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사회적인 약자라는게 이세상에 어디있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일을 성실히 하고 또 다른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단지 그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댓가는 커녕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사회적인 지위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선 약자 돈이 적은 사람,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업, 학벌을 가지지 못한사람, 단지 겉보기에 그럴싸에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갑질을 일삼고 직업뿐이아닌 사람을 무시하지요 이런일들은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목: 최저임금 어리석다 - 직접 취업 준비하고 일을 해 보았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저는 이력서 80번, 인적성 12번, 면접 8번 보았습니다. 연예인들은 꿈을 위해 10년 20년 이상 투자합니다. 정치인들도 더 나은 대한민국과 밝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위와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밥을 먹고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가 듭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최저임금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아닐까?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및 복지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에 교통비, 통신비, 식비, 주거비용, 주유비, 전기비, 수도세, 의료비와 세금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국민으로서 납득이 됩니다. 청와대 청원의 목적은 국민의 고충과 생각을 귀담아 듣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여 깃발을 듣고 원성을 높여 시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와서 보여졌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은 어리석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제 의견을 말 하고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층간소음/흡연 규제에 대한 법안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5

층간소음/층간흡연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층간흡연은 집안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생활구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가가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화장실과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연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실내에서 흡연했다고 담배연기가 그 집에만 담배연기가 있는게 아닙니다. 제발, 집에서 숨 좀 쉬게 해주십쇼... 흡연권과 혐연권 중에 혐연권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이미 층간흡연에 대해 어느정도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만,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은 이미 담배연기를 공해로 지정하고 집안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가가 많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담배연기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막연히 금연으로 규제하기만 하는게 아닌, 또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는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주십쇼. 집에서라도 맑은 공기 마시며 숨쉬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할때 익명말고 실명및 이메일 등을 공개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6

국민청원이 말이 국민청원이지 지금 헛소리나 올리는애들보면 실명제로 가야될것같습니다 익명제로 가니깐 말도안되는 글에 동참하고 말도안되는 글만 올리는사람이 나타나는것같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막글을 싸재끼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생각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간통버폐지는 누굴 위한것 일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간통법폐지이후 이법이 존재전까진 눈치보며 하던 불륜도 이젠 뭐 벌금이나 내면 된다는식의 잘못된 흐름으로 흐르는건 항간에 이미 퍼다한것이고 그로인해 자녀들의 순수함과 동심 그애들의 미래는 짓밟히고 있는 가정이 허다히 많은걸로 암니다.어린 나이부터 자존감과 궁정적 마인드는 없어지고 눈치만 보면서 살던지 삐뚤어져 나가던지 둘중 하나겠죠.가정의 행복이 사회의 발전과 뗄래야 뗄수 없는 현실인데 만약 이법을 폐지한후 그에 걸맞는 대책은 세운것 없고 무책임하게 위자료로 그치게 한 폐지법은 우리 민족의 정서생활과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불륜은 한가정이 아니라 나아가서 많은 가정의 아직 한창 피여나야할 어린이들에게 꿈을 피지도 못하게 하는 죄악이라고 판단되는봐 강력한 가정보호법과 부모로서 책임감과,또한 사회를 좀 먹게하는 비성인들에게 준하는 법은 마련되여야 한다고 봄니다.보시고 동감하시면 함께 해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빠르게 진행하는 물가인상 정부 여야 정치인분들 대안, 대책줌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담배값인상 취지 때와 최저임금관련 법안 통과... 곁으로 보이는 취지에 응원과 호응을 하지만... 담배값인상으로 ... 물가인상은 급속하게 상승.... 올해 2018년도 만해도 ... 1. 차 인상 ...최저임금 명분으로 물가인상하는 몇몇 이익단체와 마트 치킨 교통 극장도 슬머시...그외 기타등등 인상 2. 차 인상 ... 원재료인상 명분으로 각 대형마트 그외(생략) 기타 등등 물가인상 2번째... 3. 차 인상 ... 이란과 미국협의에서 미국 탈퇴후 ... 이란 석유 관련 거물의 발언으로 석유 기름값인상으로 물가인상 4. 차 인상 ... 4~5일수도 ... 매년 꾸준히 물가 상승하는데 ... 소비 체감은 서민에게만 확실이 있고, 현재의 정부나 여 야당 귀족 정치인 귀족노조 ... 그밖에 이익단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듯... 생각을 합니다... 4~5차 물가 인상...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2번을 했고, 한국은 금리 동결 상태 ...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또 다시 하게 된다면 한국은헹 ... 힌국은 어쩔수 없이 금리 인상 할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물가 인상은 올해만 해도 ... 4~5번 급상승인데 ... 정치인 아무도 ... 물가 관련해서 공약도 정책도 없는 현실 정부나 여야 정당의 관심이 ... 외교 ...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경찰청 차 헌상으로 보이는 기사) 미국 유엔... 등등 국내 ... 미투, 드루킹, 강남부동산과 그외 주택관련 부동산, 삼성 , 대한항공 , 국민여론 간보기 후 마지못해 수사, 인터넷 곁으로는 저작권 유해사이트 통제 관리 장악 차단(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악이용이 뻔해보는 정책진행중) 그외 기타 있지만(귀찮아서 생략) , 지방선거 까지...관심분야이고 ... 앞으로 있을 월드컵 그리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물가인상이 ...올해만 해도 3차례 물가 인상 ... 현 국회의원들과 정당인들의 무관심 ... 청원 20만명 되어야 관심있게 생각 고려 검토 하거나 특정 언론 방송을 타야 ... 20만명 이하는 읽지도 않는 허울뿐인 국민소통 광장... 의심이 아닌 신뢰가 한두번이 아니되면 ... 원한만 쌓이고, 탄핵인박씨와 일본태생 이씨 처럼 될수도 ... 그때 ... 대부분의 몇몇은 쉴드나 편을 들겠지만, 정부 현직 국회의원들 처럼 내일도 아닌데 하며, 자신들의 시간까지 희생하지 않을수도...무관심 방치는 그대로 지금의 여야 할것없이... 취지는 매번 좋아 보이나 ... 속은 결국 세금... 형태 국내 대표게임사만 해도 대주주가 정부 기관몇몇이라 ... 쉴드는 당연해 보이기도 ... 국민소통 광장이 혹여 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 단순한 푸념과 일기 장난의 자유게시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기에 본인의 작성글에 망상 소설 헛소리 생각해도 상관없지만 ... 서민인 본인 생각이 이와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정부나 정치인들이 다른 이슈에 관심많은것 알지만 ... 물가 인상 어떻게 해주길 바랍니다... 원재료 명분경우 한번 인상하면, 원재료하락에도 그 가격 그대로 ... 일본태생 이씨 당시 부터 지켜 봤습니다... 우유 두팩을 사먹고 거스름돈 까지 받아는데 이제는 우유 한팩 사는것도 ...부담됩니다... 각 관련 뉴스 보도 기사를 링크 하려고 했지만 귀찮네요 ... 여기까지만 글 작성...
제목: 라돈측정기, 주민센터•농협•편의점 등에서 렌탈할 수 있게 구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침대가 겁나는 세상입니다. 코피만 나도 괜히 덜컥 겁이납니다. 측정기 찾아보니 가격도 만만치 않네요. 주민센터, 농협 , 편의점 등에서 라돈측정기 유료 렌탈서비스 시행해 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요즈음 청와대 국민청원개시판이 자유개시판으로 변하고있습니다. 여기는 장난으로 하는곳이 아니라 진지하게 국가에 불만이있던가 불편한것이 있다면 청원을하는곳입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개시판을 클린한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혼부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79

8개월 아기 데리고 웨이터 일도 마다 하지 않는 어느 미혼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이를 보육기관에는 물론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모두 미혼부라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라고 하네요. 미혼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상근예비역 국가동원정보체제 사용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예비군 실무편람과 국동체 하단부를 보면 국동체의 사용은 예비군중대장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행정병(상근예비역) 등에게 국동체의 비밀번호를 절대로 알고있게 해선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방부나 윗선에서 암묵적으로 상근예비역에게 사용케하고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감사기간때 사단에서 내려오는 간부들은 행정병들에게 국동체의 사용방법등을 물어보고 잘 알고 있나 체크하기도 합니다.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였으면서 국가 기밀 사항을 행정병에게 알아서 처리를 맡기고 그 비밀이 누설될시에 행정병에게 징계를 묻고 심지어 대부분의 모든 국동체일들을 행정병들에게 시키는 무책임한 예비군 중대장들도 터무니없이 많은 이 사태.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사항을 가장 윗부분에서 허락을 해주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목: 장애인 전용주차장 공동사용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어딜가나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데 평소에 항상 많은 칸들이 비어있는 모습들을 볼수있습니다. 이곳을 장애인 우선으로 주차를 허용하되 노인과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 가정도 주차를 허용해서 겸용으로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노인들은 몸이 불편하여 승하차시 공간확보가 필요하고 임신부도 몸이 둔해서 이동이 힘드니 활용하면 좋겠고 영유아 가정도 카시트 탑승시 주차칸이좁고 여러 짐들이 많아서 일반주차라인은 좁아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장애인 주차라인이 5칸 이하일시 장애인 전용으로하고 5칸 이상일시 겸용으로 활용하되 장애인 우선주차로 하던지 5칸 이상일시 몇칸은 장애인 전용으로하고 나머지는 겸용으로 활용하는방안 그리고 사용자들은 장애인처럼 차량앞유리에 노약자. 임신부. 영유아가정 주차허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장애인 주차장 활용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금전.물질 지원도 복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소한 생활불편사항 하나만 해결해도 큰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되던 안되던 장애인 주차장의 활용도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 할당제를 당장 금지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아니, 하고싶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 지위를 맡기는 것이지 무슨 놈의 "여성" 이니까 "이 정도는" 줘야한다입니까. 여성할당제같은 성평등에 어긋나는 짓을 정책으로 내밀다니 제 정신입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외국 여성들이 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들도 한국 여성들처럼 징병안되고 국방세도 안내면서 개값 받아가며 개밥먹어가며 밤낮으로 개고생해도 사회생활 배운다고 애써 자위하는 징병된 병사들을 지휘하는 부사관 장교로만 간답니까? 그것도 무릎대고 체력테스트하면서요?? 불 도 못끄는 여소방관 범인 잡을 체력도 안되는 여경(대부분의 경우) 금녀는 없다며 사관학교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미칀 겁니다. 여성전용 좌석에 도서관에 주차구역에 온갖 거 다해주고 이젠 정치도 무조건 어느정도는 맡겨라?? 경찰이면 경찰이어야하고 소방관이면 소방관이어야하며 군인이면 군인이어야하고 정치인이면 정치인인어야 합니다 작작 하세요.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중성있는 모습들. 이젠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정말 역겹고 추해보입니다!
제목: 재건축 개빌이익 환수제 (헌법 재판소 위헌 청구 ~~~!!!)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요사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폭등으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지방 아파트 소유자들이 위화감을 느낀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세 개발 이익 환수제를 위헌이라고 헌법 재판소에 재소한것을 많은 다수인들이 부정하고있다 1.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 확산으로 저출산을 양산시키고 한국이 쪼그라들고있다. 2. 아파트 상승을 하면 전세값도 상승 미혼자들이 우선 당장 살집도 없어 고시원에 전전 긍긍 하게 되고 결혼 또한 기피 하게 되고 기혼자들도 집 값 폭등에 따른 압박에 저출산이 진행됩니다. 도시 재건축이 집값폭등의 원인이 되어서 국가 미래가 쪼그라드는 국가 위기 상태인데도 불구 하고 헌재가 어찌 판결할지 너무도 긴박 합니다. 3. 만약 헌법 재판소에서 재건축 조합에서 재소한 개발 이익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이라고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 토지 개발로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 이익 환수제를 수십조원 걷어간것 다 돌려 줘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이유는 개발이익 부담금이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똑같지 않습니까 4. 헌법 재판소 판사님들이 정의가 살아 있다면 위헌이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요 돈의 힘에이끌리어 국민의 행복과 평등을 막지 말아 주십시요. 헌법 재판소에서 국민의 마지막 기본권을 지켜주십시요
제목: 성범죄의 형량조절(증대)와 무고죄 강화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2

요새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성범죄에관하여 솜방망이같은 처벌을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형량을 높여서 '그까짓꺼 벌금내고 말지, 집유받고 말지, 1,2년 깜빵생활하다오고말지' 같은 생각자체를 가질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무고죄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무고죄는 성범죄나 각종 누명을 쓴 사람들이 유일하게 상대방에게 죄값을 치루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무고죄의 처벌수위는 집유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법에서 무고죄의 처벌이 솜방망이급으로 약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무고죄의 처벌도 강화하여 감히 죄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범죄 수사시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하라는 메뉴얼이 검찰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8619082&sid1=102&date=2018052819&ntype=MEMORANKING 참조) 성 범죄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숴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이 성 범죄자라는 누명을 썻을때도 성 범죄 피해자 만큼의 불쾌한 시선을 받게되고, 피해를 입게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법에 심판을 받을때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뉴얼은 죄가없는 사람일지라도 유죄 추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법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해,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성범죄자로써 수사가 들어가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취급도 해주지 않는것입니까? 안정성을 유지해야하는 법이 세간의 언론과 일부의 목소리를 듣고 휘둘리는 모습 때문에 법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칠지라도 한 명의 죄없는 자를 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민재판을 연상시키게하는 현 메뉴얼에 대해서도 부디 시정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군,여경,여소방관 겅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7

요즘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모든일에 남녀가 평등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경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성범죄나, 여성관련 일에만 투입시키고 강력범죄 사건에는 남자경찰들만 투입시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성차별을 하며 일을 하는 곳인가요? 여군도 똑같이 이등병부터 똑같은 훈련을 받고 남군들이 하는 모든 일에 똑같이 투입하게 해주십시요. 119구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현장이나 위험한 임무에 왜 여성을 배제하는것인가요. 성차별 하는곳인가요? 왜 구급환자나 술취한 취객에게만 투입을 시켜 폭행을 당해야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조차 성차별을 하고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일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남자가 하는일 여자가 하는일이 왜 따로있어야 하는겁니까. 시험에서부터 차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모든걸 남녀가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차별없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요.
제목: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3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사퇴해야 할 근거- 1. 5.26 남북 2차 회담은 그 형식에 있어서 국가원수로서 국민과 국가안위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다. - 국가 원수의 신변은 국가사회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질서와 시스템작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국가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다. 국민 몰래, 그 어떤 공지와 예고도 없이 타 국가에 가는 것 자체가 그럴진대 하물며 주적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인권탄압과 태러혐의로 기소된 김정은의 북한 땅에 들어가서 만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대국민 사과정도가 아니라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을 규정했다. 헌법 7조이하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했는바 이런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이런 공무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적국에 들어가 그 수장을 만난 행위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무시한 것이 명백하다. 헌법 65조의 헌법 법률위배로 인한 탄핵사유이다. 2. 5.26 남북2차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제재하는 김정은과 기쁘게 포옹하는 모습은 국민과 국가안위에 막대한 해악을 끼쳤다. - 몰래 회동을 뛰어넘어 만면에 웃음을 띈 김정은의 대통령 문재인과의 포옹은 전쟁범죄와 테러 등으로 국제사회가 제재하고 우리 국민을 살상한 김정은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더구나 김정은과의 만남을 ‘친구와의 만남’으로 비유했다. 회동을 해도 무표정으로 해야 했고 악수 정도를 해야지 포옹을 하는 것은 김정은의 실체에 대한 왜곡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 김정은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단호한 응징의 정서를 희색하고 ‘친구’운운하며 김정은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일으켜 국가안보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다. 대통령은 악한 자를 응징하는 사회정의를 집행하라고 세운 자리이다. 헌법 5조의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무를 위배한 탄핵사유이다. 3.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존경하고 추종하여 그 전쟁에 참전하고 우리 국민과 국군을 살상했던 조선족 중국공산당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의 정율성로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한중 유대의 상징으로 비유하여 합당한 것으로 정당화하여 헌법과 법률(국가보안법 등)의 정신을 심각히 훼손했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을 숭상 추종했던 재독 음악인 윤이상을 추모하고 그 유해를 통영에 묻게 한 조치와 김일성 추종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공작을 하여 형을 살았던 그리고 출소 후에도 처음처럼 자신의 사상을 지키겠다고 했던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공언 등도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것이다. 탄핵사유이다. 4.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서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넣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는 5.18에서의 북한군개입을 규명하기로 의결했다. 그만큼 5.18의 성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5월이후 명백한 영상증거가 나와 북한군의 5.18개입은 사적으로나 적지 않은 국민들 인지면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을 헌법에 넣으려는 것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5.18을 대한민국의 기림으로 기정사실화하여 규정하는 것이고 이는 영상증거의 사실여부를 떠나 국회가 규명중인 중대 사안이기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넣으려는 것이고 이는 국회무시이다. 더 나아가 북한군 개입이 사실로 규정될 경우 심각한 반국가적 반역일 것이다. 헌법위배이다. 또한 교육부 조치로 교과서에 자유민주의 자유를 없애고 유엔이 규정한 유일 합법 정부도 왜곡시켰다. 이것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질서’와 '영토규정' 등 국체에 대한 명백한 무시와 훼손이며 헌법위배이다. 탄핵사유이다. 결론- 위의 탄핵사유는 대통령사퇴의 당위사유이다. 국정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했듯이 대통령 문재인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반역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탄핵되어야 한다. 탄핵되기에 앞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청원한다.
제목: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한편입니다. 음주운전때문에 대형인명사고가 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생기는대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해자들에 처벌이 너무약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피해자들은 불구가 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서 유족들도 엄청난 고통이 큰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실이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는대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대 이건 음주운전 피해자들은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
제목: 그네 따까리 노릇한 양승태 전대법원장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0

청렴한 척은 다 하더니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할 대법관들이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고개숙인 법원을 자처한 양승태는 필히 잡아들여서 조사하고 그에따른 죄를 물어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합니다 우편향된 자가 중립 의무를 져버리고 스스로 초래한 사법불신 해소을 위해서라도 필히 양승태는 조사해야 합니다 젊은 판사들 사찰 건도 필히 재조사해서 그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만일 양승태에게 책임질 일이 발견되고 그 죄를 묻는다면 박그네때 우리나라는 그어느것도 안썪은게 없는 세상에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길이 이렇게 까지 힘이드네요
제목: 청원을 올리기 전 검토하시는 관리자분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청원을 보다보면 쓸데없고 가치없는 청원들이 많습니다. 방금 전 페이스북에서 '노인들을 사형해주세요' 라는 청원을 올렸다는 게시물을 보고 너무 화가나 청원 올립니다. 국민청원을 올리기 전 이 청원이 정말 필요한 청원인지 아닌지 검토하시는 관리자분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자분이 계신다면 더 깨끗해질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원생들 연구과제 참여시 4대보험 가입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현재 전일제 대학원생들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 가입은 되지 않아, 의료보험 등 다른 보험비를 지역세대원으로 가입하여 또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의 일부를 보험비로 납부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근로자들과 똑같이 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했었음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메갈리아,워마드,여초시대카페,등 남혐을 하는게아닌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혐,여혐을 없앱시다. 저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다 남혐관련 영상입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슬픕니다. 왜냐하면 남혐때문이에요. 저도 무조건 남혐을 까내리는게 아닌 여혐도 마찬가지로 여혐을 하면 안되고 남자랑 여자 모두가 평등하지만 여자가 아주 약간 더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남자 여자끼리 막 까내리는게 아닌 남자 여자가 힘을 합쳐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계약관련 법안은 언제 만들어지고 그대로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부동산 계약 법안은 언제에 만들어져 아직까지 그대로 관행 처럼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갑질하는 시대는 지난것 옛말에서나 가능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 보아도 집주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그저 관행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답 뿐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달라면서 집을 보여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잔금을 다 받지 못하고 세입자가 입주 하게 되었지만 부동산은 없어지고 결국 소송하다 전세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왜 집주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은 없는 건가요?? 청와대에도 올려 보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나몰라 배짱으로 손해는 집주인이 다 당해야 되는게 맞는 거인가요?
제목: 백화점 직원들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8

남들 쉬는날 쉬어보고싶다.. 라는 이야기는는 백화점 직원들의 단골 대화 주제입다.얼마 남지 않은 투표일에 투표할거냐는 저의 물음에 투표를 하겠다는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선거일은 오히려 연장근무를 하는 피곤한 날 일 뿐 누가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치를 하든 ,그야 말로 이명박 박근혜 처럼 나라를 뒤흔들 든 우리의 삶엔 변화도 없다라는 공통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습니다.매출이 중심인 백화점이지만 그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한 투표의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백화점 오픈 시간을 늦추어주어 투표를 동료해야한다 생각합니다.교대로 하고 오라해도 인건비 문제로 인원을 줄인 매장들이 다수이므로 교대자체가 불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인 백화점들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창문도 없고 그어떤 매체도 닫은 상태로 그저 매출만 목표로 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너무 긴 이야기를 늘어 놓았습니다.정부에서 국민의 투표권한을 찾아 주세요.저희도 이나라의 국민 입니다.
제목: 청년일자리 및 소득주도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2018년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한 맥을 집지 못하고 다람쥐 체박퀴돌듯이 언론등에서 들어난 상황만 생각하고 국가 및 지방예산등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않고 아니 관리감독등을 제대로 하지않아서 국가 및 지방등에 관련예산등을 보조받아 제대로 운영도 하지않고 일정기간 아니 시간만 흘러가면 보조금을 받아 각종 제조업등에 공장회사를 설립하여 제대로 영업이익창출에는 신경을 쓰지않고 보조금사업기간만 지나면 모든것이 개인자산이 된다는 사고방식들이 현장에 퍼져있는 상황이기에 국가 및 지방등의 예산만 낭비되는 상황이기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한다면 예산낭비는 커녕 청년등에 창업일자리 창출과 창업자금등에 제대로 활용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문재인대통령정부에 현격한 일조가 될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제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되지않는다면 관련공무원은 물론이고 보조금등을 받아 운영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보조금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일자리창출 자금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침해를 도모하는 국토교통부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686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고해 조종사와 정비사를 타사에서 빼간 것이 확인 될 경우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준다 명문화 했습니다. 운수권은 항공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각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하는 현 제도를 고려해볼 때 이 개정안은 각 항공사에 절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입니다. 현재 국제 평균 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저임금에 과도한 비행시간, 정비시간에 시달리는 조종사 및 정비사들은 더 나은 여건을 찾아 국내 타사로, 또 해외로 많이 이직하는 실정입니다. 안전운항에 있어 조종사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존재로 숙련된 조종사가 타사로, 해외로 유출 된다는 것은 항공사 자체의 비행안전에 큰 저해요소가 됨과 동시에 국가 항공 경쟁력을 저해시킵니다. 또, 많은 노하우를 지닌 정비사 역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며 이들는 하루 이틀에 걸쳐 결코 양성될 수 없는 주요자원입니다. 전문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더 나은 여건을 보장, 제공할 노력은 아니하고 오로지 이직 원천봉쇄에 여념이 없는 각 항공사와 또 이를 제도적으로 법제화 한다는 국토부의 만행은 소위 '짬짜미'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 추악한 뒷거래에 실무 공무원과 항공사 경영진 간 뒷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모든 조종사, 정비사는 철저히 연대해 국토교통부의 헌법 위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이 만행을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법제투쟁, 총 파업등을 적극 고려, 굳건히 연대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각 항공사에 대한 근로감독 기준을 강화하며 또,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파업권을 침해하는 현행 필수공익사업법에 대한 재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만행을 부디 멈춰주십시오.
제목: 불법스포츠 넥센을 야구계에서 퇴출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구단주 구속, 선수 매매, 성폭행등 프로야구와 관련없는 불법업체 넥센의 불법 스포츠활동을 중단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

최저임금법 개정에 상여금 포함하는 것 찬성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최저시급 1만원으로 가야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으로 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하면 최저시급 1만원 가기 힘듭니다. 기본급 적게 받고 상여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상여금도 없이 기본급 적게 받는, 진짜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되든 말든 해당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 안되고 시급 1만원 못갈바에야 최저임금법 개정하고서라도 시급 1만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35

보육교사 아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아내는 일반회사를 다니다 저와 결혼하고 아이둘을 낳고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전공도 아닌 보육교사자격증을 따기위해 사회교육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운좋게(?)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해서 맞벌이를 한지 2년 남짓 되가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보육교사 아내를 둔 남편으로써, 맞벌이를 하는 남편으로써 지켜보고 느낀바가 있어 지극히 주관적이겠지만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청원하고자 글을 쓰게 됬습니다 제 상식으로 보육교사들의 주 업무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의 마음도 같을것이라 생각하고,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길때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바로는 아이들을 돌보는것은 그저 사고가 없기만을 바라며 사무적(?)인 모습으로 시간을 보낸 후, 그 뒤에 이어지는 수많은 일지(?)계획안(?)들을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자기 아이 한명이라도 하루종일 돌봐본 사람은 압니다. 아이들을 돌본다는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를, 하물며 보육시설에 한두명도 아니고 그 많은 아이들을 두세명의 보육교사들이 돌본다는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됩니다. 당연히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이니 보고서(?)를 제출해야 예산도 편성되고 운영이 되겠지요, 그치만 저녁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집에와서는 일지작성하느라 밤에도 일만하고, 제가 볼때는 야근이 많다는 IT직종과 비슷한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이 많지도 않은 직종인것을... 제가 결정적으로 글을 올리게 된것은, 평가인증 이라는 것을 앞두고는 이건 가정도 버리고 일을 해야하는 직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보통 밤 12시 안팎으로 퇴근하며, 새벽에 들어오기도합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하더군요, 저는 분명 잘 모릅니다. 당연히 해야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업무강도가 높다보면 과연 아침과 낮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문제가 없을것인지, 가끔씩 TV에서 사고로 나오는 어린이집 사고들이 개개인의 인성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근무여건에 따른 또다른 환경적 문제는 아닌지, 일반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강도가 높은 직종도 처음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 이런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평가인증이란건 마치 군복무시절 사단장님 오신다고 십분내외의 시간을 위해 온 대대가 청소하고 정비하는 모습같아서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비유도 적절치 않을수 있고, 그저 제 주관적인 글만 올린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동안 이야기가 나오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야기가, 제 와이프일이 되다보니 답답한 마음에 글이란걸 써봅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아이들의 엄마를 돌려주시고요, 주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이라면서요, 저녁은 양보하더라도 주말은 양보못하겠습니다. 글쓰는 지금도 와이프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두 아들들이랑 저녁먹고 씻기고 놀아주다 글좀 쓰다 왔다갔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너무 두서없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 와이프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믿고 맡기려면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사회적으로 안전하고도 행복하게 맡길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주 52시간, 일 12시간) 개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9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고 하더군요 주 52시간 근무금지!, 연속 12시간 근무금지! 물론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이질이 향상되겠지요, 여가시간도 많아지고 가족과의 시간도 많아지고 하지만 반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셧는지요? 현존하는 대부분의 공장,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등 많은회사에서 교대근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지금이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겁니다. 교대근무의 대부분사람들이 시간외수당 이라는 것으로 부족한 월급을 채우고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이상의 근무를 못하게된다면 이들의 월급여는 현저히 떨어지게되겠지요?(시간외 수당은 월급에서 약 20% ~ 3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많은것도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연봉이 3천 이쪽저쪽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30%가 깍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답도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 12시간 근무금지.. 이건 야간근무자들은 거의 도로에나가서 졸음운전하라는 것이지요, 근무를 생각으로만 해도 06:00 ~ 14:00, 14:00 ~ 22:00, 22:00 ~ 06:00 3교대의 경우가 이렇게 돌아갈겁니다. 06시 출근자들은 적어도 04시에 기상하여 05시에 출근할 것이고 22시 근무자들도 밤새도록 일하고 06시에 퇴근을 하게되겠지요 이러한 근무를 계속, 매일같이 해야하는데 졸음운전 이나 야간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문제도 생각해보지 않으셧지요? 글솜씨가 없어 글에 두서가 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 52시간, 일 12시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한다! 대부분의 근로시간 초과근무자들은 자기쉬는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일부러 일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규제한다는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소외된 직군에 한해서 결국에는 또다른 퇴근후의 직장을 찾아보게 한다는것이다, 또한 최저시급을 올렷지만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의 월 급여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의 물가 상승율은 말도 못하게 올랐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국민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있는것으로 보인다! 법을 개정하려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일해보고, 생각하고 말해라! 끝으로 새로운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북한에 그만 신경쓰고 제발 국민들좀 살려주세요...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통일하려고 관심쓰다가 국민들 죽는꼴은 못보는 겁니다...제발 서민들좀 살려주세요!!
제목: 기초수급자는 왜이렇게 불안해야하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2

조건부 수급자로서 경기도 구리에서 지역자활센터 라는곳에서 일하는데요 월급을 받는 상황에 대해 너무나 욕지거리 나올듯해서 글을 씁니다.... 기초수급자나 극빈자?들은 그럴만한 딱한? 사정들이 다있어서 이런 위치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없거나 신불자인데..주 45시간 일하면서 100만원도 못받는데 신불의 신분이면 월급입금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 걸리면 못찾는 그런 신불자도 있는데요? 그럼 이런 열약한 월급 받는데 차압 당해야 속이 시원해요? 이게뭡니까? 사람의 삶입니까? 당장시정해주세요 ㅠ.ㅠ
제목: 사무업무 보조 단기 아르바이트생 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0

열교환기 제조공장에서 사무보조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하시는 일은 간단 합니다. 서면으로된 내부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보장할수도 못 할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좀 힘들어서요.. 누구때문에.. ㅎㅎ 관심 있으신분들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알바비 제때 안주는 악덕사장님들 조치가 강화되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1

일을 해도 알바비 제때 안해주는 사장때문에 친구들한테 큰 실망도 주고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보고 노동청에 신고한다 해도 눈 하나 깜빡 안합니다 이런 악덕 사장들 신고 강화가 커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발 많이들 보시고 공유해주세요 광xLF스x어 케x스x스 사장님 돈 좀 얼른 주십쇼
제목: 아빠의 외로운 이혼소송 그리고 아이의 눈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이혼소송중인 현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빠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던 아내가 부런듯 찾아와 아이를 다시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처음 두고 가출한것은 6개월전 아이가 막 걸어다닐 12개월될 무렵 입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두고 집문을 나서는 엄마를 뒤로하고 아이는 한없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어린이집도 잘다니고 있는데 이혼소송으로 아이를 되찾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양육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중 발생 하였습니다. 아이가 여자 아이란 이유와 엄마라는 이유로 무슨 잘못을 하였건 양육권을 가져가기 쉽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현실에 개탄 스러우며 아이의 엄마가 어떤행동을 하든 환경이 좋든 싫은 우선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를 강제로 가져가게 만든 법원의 관례에 개탄 스러우며 사회가 많이 변하였지만 아직 평등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 합니다.
제목: 성행위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표준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외의 성행위는 성범죄로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4

최근 미투운동이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성은 성 행위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여성이 성관계를 애원이나 간청하여 어쩔수 없이 성행위에 응한 경우라도 이후 서로 관계가 악화되거나 기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남성으로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무고죄도 성범죄 수사중에는 병행하여 수사하지 말라는 권고도 나온것으로 압니다. 이는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더욱 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행위전 법으로 정한 표준성행위 동의서를 성행위 당사자간 작성 후 성행위를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성행위동의서를 작성하면 상대의 예측치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수 있지만 성행위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성 상호간에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도 성행위동의서 작성에 거부감이 있어 사실상 성행위 동의서 작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성행위전 성행위 표준 동의서작성을 의무화 하여 성행위동의서 작성 없는 성행위는 모두 성범죄로 한다면 상호 성행위를 동의한 상황에서 성행위동의서 작성은 당연시 될 것이며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크게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상대의 의지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 동의하에 성행위를 한후 본인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된 방법으로 상대에게 성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도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비의료기관이라도 의료진이 있다면 안전비상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8 ~ 2018-06-27
참여인원: 5

24시간 편의점 점주도 교육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한 안전비상약품에 대해서 정작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은 의료기관이 아닌 이상 의약품에 대한 취급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국에 수많은 유원시설, 숙박시설에 있는 보건실, 의무실 등에는 법적으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하라고는 되어있으나 실상 그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처치나 지급이 가능한 의약품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련 사측에서는 고객에게 약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헌데 이것이 약사법 위반이고 아울러 의료진 입장에서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측이 아닌 의료진에 몫입니다. 징역형과 벌금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고객들은 매일 같이 찾아와 항의합니다.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약을 왜 의료진인 너희가 줄 수 없냐고.... 안전비상약품이란 말 그대로 일반인이 판매를 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 품목들인데 이러한 약품들을 의약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내 약국을 두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약사들은 시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유원 및 숙박시설에는 입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1알로 진통이 사라지고 소화불량이 해결이 되는데 먼 곳에 있는 약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고객들이지요. 이에 의료진을 배치하고 응급상황에 힘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비상약품을 1회~2회분 정도는 지급하거나 편의점과 동일하게 판매를 해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키장의 경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으로 대리인(약사), 지정인(의료진) 을 두어야만 의료진이 약을 줄 수 있는데 제공이 가능한 약품이 안전비상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며 약사는 판매가의 15% 낮춰서 지정인에게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사에게 별로 득이 될 것이 없어 그 어떤 약사도 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무의미한 고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시에 당초 목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먼 오지 마을이나 항공, 철도 등에서 의료진 없이 의약품을 쉽게 주기 위해 만든 고시로 법적으로 의료진을 배치해야 하는 시설과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의료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지정과는 무관하게 약을 지급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의약품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안전비상약품에 한 해서 만이라도 지급이 가능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