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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청원 - 간곡히 부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청와대도 서울에 있으니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정도를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민원 혹은 궁금증을 물으려 하다가 청와대 청원이 생각 나서 남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중국의 대기 오염 스모그를 우리 나라 국민 모두가 어느 뾰족한 가시적인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거죠?!" 봄에도 심해서 제 친구는 이민 준비도 하고 잇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만 있을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고려 할 만한 사항 중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국민 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중국으로 부터 막대한 건강적 정신적 피해를 , 지속적으로, 당하고만 잇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나도 쌍방의 잘못을 가린 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런 중차대한 대기 스모그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고만 있으실 겁니까?! 이 문제가 외교 카테고리인지, 미래 카테고리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나뉠 수 없는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큰 국가 대 국가로써의 문제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이 피해 안 입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제대오 깨끗한 공기를 우리 손으로 망친 거리면 우리가 해야 겠지요 답이 나오겠지요 오늘 같은 중국발 스모그인데 어떤 대책도 하지 않는 정부를 보면 국민으로써 속상하고 답답하고 내가 나중에 자녀를 키울 때 키울만한 환경인가 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혹시나 무엇인 가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그 노력과 과정들을 믿을 만한 뉴스 미디어 혹은 정책 브리핑을 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령 중국과 무슨 외교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던지 수개월 내 어떤 우리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어떤 정책이 펼쳐진다던 지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오해도 안 살 거 아닙니까 저만 해도 깨끗한 공기와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어떤 목표점을 두고 어떤 과정의 노력들을 공무원 분들께서 하시는 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 , 당하고 있다는 피해 의식만 늘어나고 그 화살은 정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부모님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사시는 이상 저 역시 나 몰라라 하고 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끼고 커 온 대한민국의 대기 및 환경 중국발 스모그에 대한 저의 청원이 부디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는게 맞다고봅니다. 요즘들어 수면에떠오르는 많은 학생들의 사건들 이것은 학생이라기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기보다 상상보다 더 큰 사건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그 피해자 학생과 가족들까지도 인생을 망치게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청소년들은 보호법을 악이용 하여 힘없는 수많은 친구들을 괴롭히고 무자비하게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해서 아직 철없고 사리분별판단이 안될나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사는 광양시 읍에서 친정에 상견례를하고 술이부족하던중 마트로 다녀온길에 27살 남성이 횡단보도를 걷는중 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고속도로도 아닌 동네에서 치여 사망까지 한겁니다. 그 범행자는 고등학교3학년인 남자애 였습니다. 고3남자는 아빠차를 몰래 끌고 그 야심한시간에 도심한복판에서 속도위반을 한것입니다. 차에 치인남성과 그리고 곧 결혼하는 아내될사람 그리고 새로이 태어나는 새생명의 아이가 뱃속에서 있는데 그사고로인해 가족전체가 송두리째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은 공원 길거리 대놓고 흡연도합니다. 심지어 경찰들이 끊으라해도 뭔상관이에요?하곤합니다. 청소년들은 보호법아래 악이용과 도저히 무자비한 일들을 일삼고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보호법을폐지를 지지합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잘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이대로라면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신혼부부 2년차 입니다. 얼마전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3천만원을 올려서 세를 새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건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분은 20분의 1인 5%입니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은 저희집 (현재 전세 2억6천만원)에서 1,300만원만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세를 놓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마음대로 집값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더 높은 가격에 구한다라고 말하지, 너희 돈 더 내놓으라고 하지 않지만 실상 세입자는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인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열심히 사는 신혼부부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청약통장 불법 양도 전수 조사 및 수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오랜 시간 부동산 청약시 속칭 떳다방에서 경제력이 되지 않으나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의 통장의 명의를 양도 받아서 불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하여 당첨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전수 조사하여 실제 통장 소유주와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가 않다면 강력히 처벌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해야합니다. 이런 불법이 판을 치는 한 부동산 안정화는 먼 일이 되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폭락할 것입니다. 빠른 대처 및 수사 바랍니다.
제목: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업무 행태에 대한 불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2017.09.19(화) 14:00 ~ 14:05 경 044-202-2400 044-202-2410 044-202-2420 044-202-2404 전화를 단 한명도 받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자동으로 연결도 안되는 시스템으로 민원을 상대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국민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한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주시 효성병원에 대한 민원을 청주시 보건소로 이관했는데 그 곳에서 서면(등기)로 구체적인 사유를 요청했지만,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그지 같은 경우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따위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 행태에 대한 조급한 개선 조치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폐기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1. 요청 사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폐기 2. 요청 사유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이미 BMP4 라는 가이드 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선(BBCHP 포함)은 BMP4에 추가하여 한글로 작성된 또다른 BMP4를 강제 적용해야 하는 형국이 됨. 3. 현행 아덴만,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해적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BMP4에 따라 자기방어조치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장요원이 승선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각 선박의 관리사에서는 회사에 맞게 작성된 대해적방지계획서등을 만들어 선박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4. 기타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계획서의 샘플을 작성하여 배포하겠다고 했으나 OUTPUT은 없고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한것까지 선주협회로 밀어내고 있음. -게다가 해당 법 공포일 2016.12.27일로부터 약 4주 전에 경주에서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2017.01.24일 선주협회를 통해 각 선박관리사에게 시행규칙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령하였으나 반영된 것이 전혀 없음. 결국 그냥 법안 발의 하기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절차만 꾸미고 있었던 것임. 5. 마지막으로 1) 해양수산부와 일부 몰지각한 의원님들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법을 가진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지 모르나 2) 불필요한 규제를 이행해야 하는 현장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 줬으면 좋겠고 3) 워크샵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4) 마지막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어떤 법인지 알수 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5) 진짜 마지막으로,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님!!! 워크샵에 참석하셔서 질문 받으시려면 공부를 좀 하고 오시던지 아니면 오질 마시던지...해주세요 질의해도 모르겠다 내 담당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러 워크샵에 오신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마인드 컨트롤 무기 금지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유투부의 김미영 동영상 에 보면 러시아와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공간 보호법으로 마인드 컨트롤 무기를 금지 하고 있으니 우리도 24시간 감시에서 해방 시켜주세요 십여년간 24시간 감시를 받으니 자살 충동을 느끼고 지옥에서 허우적 거림을 죽을때 까지 건디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국민을 괴롭혀서 아쩌자는 겁니까 이대로 후손들이 낙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위정자들이 묵묵부답하면 어쩌자는 겁나까
제목: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불쌍하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불쌍하다 1.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숨도 못 쉬는 내가 불쌍하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누리던 숨 쉬는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자유롭게 누리지 못 하고 국내 요인만 고집하며 중국에 제대로 항의도 안 하는 대한민국이 싫다. 눈으로 봐도 어제와 다른 하늘인데 ‘보통’이라며 제대로 된 정보도 주지 않아 외국사이트를 전전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또 싫다. 2.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 편히도 못 하는 내가 불쌍하다.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이후 어떤 생리대가 안전한지도 모르고 조사에는 1년이 걸린다는데 그 사이에 나는 어떡하지. 앞으로 12번, 84일 동안 생리를 할텐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안전한 생리대를 찾아 인터넷을 헤매는데 국내에선 이미 품절. 한국인이 애용하는 외국사이트도 이미 품절. 아마존을 헤매며 마음 아파한다. 비싼 배송비에 마음 아프고, 이렇게밖에 조지를 못 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에 마음이 아프다. 3. 50만원 월세살이하는 내 친구가 불쌍하다. 인구 20%가 서울에 산다는데 나도 고향에서 출퇴근하고 가족들이랑 살고 싶어 일을 찾아봤지만 자리가 없다. 서울에서 사회생활한 지 1-2년 된 내 친구는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낸다. 부서에 나이 많으신 상사들은 그렇게 월세 내고 적금 드는 내 친구를 신기해한다는데 나는 불쌍하다. 얼른 전세금 모으고 전세대출 받아 월세 탈출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서글프고 그렇게 만든 대한민국이 밉다.
제목: 미세먼지 제안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일 안하는 공무원부터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새정부 들어 기대감을 가지고 환경부에 "한-중국간 미세먼지 차단 타워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답변은 "안해봐서 효과를 모르고, 효과를 모르니 할수가 없다." 입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우리 국민은 세금내서 공무원 먹여 살리는데 공무원과 군인은 국민을 학살하는데 동원됩니다. 새정부는 초심을 세겨 적폐청산 개혁을 드라이브 해 주기 바랍니다. 원전 공사중단은 잘못한 것 입니다. 다시 짓지말면 되었지 건설중인 것을 중단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취소하세요. 지지자의 조언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6세와 3세, 두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몇년 전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질이 크게 저하되어 정말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놀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게 누구보다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국내영향도 있겠지만 중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풍만 불면 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해 주시고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출산율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축에 속하는데 이민가정까지 늘어나서 아이들이 국외로 나가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세요.
제목: 공휴일에 중소기업도 좀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한 근로자입니다. 요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떠들석한 가운데 저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쉬지 않습니다. 저도 이 회사에 오고 처음 안 사실인데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 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점을 악용하여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닌 탓에' 아무말 못하고 그냥 출근해야 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휴일근로수당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휴일이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딱 하루, 당당히 쉴 수 있으며 추석, 설날 또한 3일 중 2일만 휴가로 주어, 하루는 연차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에 추석연휴 3,4일 빼고는 모두 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휴가를 쓰든가 해야하는데 공휴일이 현재 1년만근시의 지급되는 연차휴가 15일과 비슷하므로, 따로 사용할 연차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왜 기피하는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납득이 가시겠죠. 그래서 이 민원의 결론은 빨간날, 공휴일을 공무원이 쉬는날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로 정하고, 부득이하게 근무할 경우 , 휴일수당 1.5배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법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공휴일에 쉬는 것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를 쓰면서 눈치봐야 하는 이 중소기업의 실태를 보시고, 공휴일에 대한 법령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의 교사당 아이수 비율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세 와 6개월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첫째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 1순위라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듯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의 수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3세 5명 4세 7명 5세 15명 6세 7세 20명 3세 4세 5세는 배변교육 및 생활습관까지 가르쳐주셔야해서 손이 많이 가는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교사 한명이 저 인원을 감당할수 있을까요 일본과 비교해도 담당하는 아이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업무가 과중하면 당연히 짜증과 스트레스가 옵니다 아동학대가 교사 자질에 문제가 있는 문제 이지만 업무환경과 처우문제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문제가 있었고요 교사당 담당하는 아이수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장기요양 재무회계  인건비84.3%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

무슨 근거로 84.3%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라는 것인지 그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사고치면 내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하며 종사자가 다쳐도 내가 책임지는데 요양보호사의 처우만을 생각하는 이 번 법 개정 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목: 미세먼지최악인데 아이들 야외수업이라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7

미세먼지가 대선최대공약중하나아니었나요? 홈페이지도 따로만들어서 뭐 깨끗한공기배달시켜준다는둥.. 저 문대통령지지자이고 대선전에 미세먼지로 홍보도 많이하셔서 믿었건만 취임한지 시간 꽤흘렀는데 미세먼지는 언제 손보실건가요? 어제까지 근 며칠간 미세먼지수치 좋음이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갑자기 수치가 열배가까이 뛰었건만 이건 왜그렇다고보시나요? 비전문가인 제가봐도 원인은 한가지인데. 아직도 중국발의 영향이 크다는거 인정못하시나요? 당장해결못하시면 마스크 착용 홍보하시고 미세먼지 심할때 야외활동못하게하셔야하는거아닙니까?? 오늘같이 미세먼지심한날 동네학교에선아이들이 뛰어놀고있고 어린이집유치원에선 계획했던 야외활동 진행하던데 이런거 규제안하시나요?? 정하고싶으면 마스크 착용이라도 시켜야하는거아닌가요??? 정말답답하네요 바쁘신거알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사안이니 빠른시일내에 대책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정역사교과서 반대서명으로 인한 징계 및 포상 박탈 원상 복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박근혜정부의 적폐 중 하나인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대한 교사들의 반대서명은 양심과 교직관에 따른 것이며, 교과서 편찬 절차 및 집필과정의 부당성을 담보로 함은 물론입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처분’이라는 명목 하에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보수 교육감이 있는 대구, 울산, 경북 등의 교육청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을 한 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제시한 징계사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사시국선언‘은 교육자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의사표현 행위를 넘어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시국선언은 ‘정치 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 등이 한날 한시(Concurrently)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한 교사들의 반대서명이 시국선언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행위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다면 국정교과서 찬성서명을 한 교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것인지요?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이 시국선언으로, 그로인한 징계로, 징계로 인한 포상의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서명을 한 교사들 중 각종 포상 및 표창 수여예정자들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명단을 누락시켜 포상을 박탈하였습니다. 그 예로 5월 모범교원에 대한 포상(스승의 날 기념 표창, 대한민국인재상 육성 유공교원 표창 등)이 박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역사교과서 반대서명으로 인한 징계가 해제되어야 하며, 그 징계로 인해 박탈되거나 배제된 포상도 반드시 원상 복구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실행하고, 과거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소방관의 처우개선 및 국가직 전환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2

<소방관 처우개선 및 국가직 전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국민 청원을 하나하나 살펴 보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이번 청원이 다름이 아니라 전 국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문제 및 국가직 전환이 왜 필요한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면 받는 처우부터 다를 뿐더러 전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일인데 차별을 둬선 안 되며, 그로인해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에 대해 심히 불안해할 수 있으며 차별대우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을 보장 받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 안전을 차별대우 받아선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구급차량은 긴급차량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량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아래 어찌 응급,긴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소방구급차량이 위반에 걸리고 또한 그 위반이 응급상황임을 밝혀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응급하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119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위반하는 것이 걱정되고 문제가 되어 1분1초 시급한 문제를 다투는 시각에 주춤 해야 합니까. 또한 이런 문제가 생길경우 개인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는것이 관행이고 공무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진급이라던지 일하는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 계셨습니까. 경찰과는 또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소방관들은 물론 목숨걸고 언제나 출동하고 일을 하지만 이런식으로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 소방대원들은 불만 끄는 직업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각종 민원의 해결을 위해 정작 응급상황에는 제대로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권역외에서 출동지령이 내려져 늦는 경우도 간혹 있는걸로 압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민원전화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동물구조가 우리나라 소방대원이 할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동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곤욕을 겪거나 뭔가 큰 응급상황이 생겼다면 모르지만.. 혹여 출동해서 구조한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며, 응급상황이 아닌경우 출동해서 사망하는 소방관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도 안되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문이 잠겼으니 따달라는 민원, 벌집 제거 해달라는 민원, 차 사고가 나면 사람을 구조해야 하니 민원 해결 등등을 해결 해주면 구조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파손에 대해서 왜 소방관 본인들이 사비를 털어 해결 해야 합니까? 문이 잠겨서 못 여는 것은 열쇠 수리공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못 버티거나,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조차 확인 되지 않아 119신고해서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해놓고 처리하는 과정에 생긴 파손에 대해서는 왜 소방관 사비로 해결을 해야하고 그 부분에 대해 또 소송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되고 말이 안 됩니다. 응급상황시 출동해서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관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함이 옳습니다. - 소방관도 소방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 또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안전과 목숨도 소중하지만 그를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과 목숨 또한 소중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일이든 소방관은 목숨걸고 출동하고 또한 국민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런 소방관들의 안전도 보장해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 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꼭 소방관들의 순직이 있어야만 처우개선에 대해 문제가 논의되고 또한 그 마저 시일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며 반복되는게 일쑤이지만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직장인들도 평균 수명이 58.9세로 60세가 넘지 않는데 이러한 직종은 소방관이 유일무이합니다. 백세시대에 평균수명이 60세라니... 외상성 트라우마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과 상담시간 등이 꼭 의무적으로 배치 되어야 합니다. - 이 모든것이 실행되어야 되는 과정 속 첫번째 해결점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들 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나 전국민이 공감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찰관, 소방관들의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함이 옳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관련링크는 아주 많이 있어 특별히 첨부 안합니다.
제목: 좋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청와대 앞 광장에 대통령과 영부인 형상 현판 만들기 참잘했어요/잘했어요/보통입니다(분발하세요) ARS 대통령/영부인 후원 전화(한 항목에 한번만 전화하기) 대통령부부를 후원하고 지지합니다.(힘이 되게) 정책에 국민참여하기(1달에 한번 발표하기 - 금액이 가장 많은 곳 불 들어오기 설문조사를 따로 할 필요 없음) 후원금액은 정책에 활용하기(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부족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쓰기) -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입니다. 1석3조 효과 1, 정책에 국민참여 및 관심(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이룬다) 2, 예산을 국민후원으로 받는다(십시일반 - 티끌모아 태산) 3,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온다) 기타 기업들에게도 투명하게 후원을 받는다 현판 만들기(어느 기업이 얼마 했는지) 국민들이 평가하고 그 기업의 제품을 많이 구매해준다(선순환) 모인 돈은 모두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의 예산으로 사용한다. --- 국민 관리단 운영한다.(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 (후원금액, 사용처 투명하게 공개하기)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 --- 세기의 이슈가 되어 나라 위상이 높아진다. 임기 끝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대통령부부 퇴직금으로 드림(잘 살아주신 대통령부부에게 국민이 감사의 뜻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IMF 때 금모으기 등 처럼 2017년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자.  의견을 수렴해서 잘 활용해 보시면 놀라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겁니다.
제목: 오송~청주광역 건설공사 10차,17수용 0604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본민원인은 오송청주간 도로구역내 광고물 이전에 대해 수없이 관계기간 국토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민원인은 참석을 하여 답변의 기회를 달라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토위 에서는 행복청 광역도로과와 서로 짜맡추기 행정을 하여 말도 안되는 보상으로 마무리 하는짓을 하고있다 그동안 일년에 사건을 답변을 하고져 수없이 민원을 제기한바 관계기간은 엉뚱한 답변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종착역 토지수용위원에서 결정이 결정되면 민원인은 이돈을 거절하면 공탁을 하여 받지 않을시 국가에 귀속 됩니다 본 민원인은 억만금을 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보상전에 광고물 이전 지역이 확보가 되야만 보상이 순서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체 관계기간에서는 묵인하에 행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민원인은 중앙토지수용회에 참석을 하여 답변의 기회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보상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2)이전 지역이 주가 되어야 한다 3)1,2항 조건이 충족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4)민원인은 중앙토지수용회에 참관인 으로 참석하여 답변의 기회를 달라 민원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현 보상보다 이전지역이 주가 되어야 한다 보상은 추후 문제다 민원인 참석하여 답변의 기회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담당 최지영 *** 민원인 한국광고 ***
제목: 양육비강제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법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양육비만은 강제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또한 아이 3명을 혼자 힘으로 양육 하고 있씁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 힘으로 아이 3명을 교육까지 시키며 양육하는것이 참으로 힘이들어 포기 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부디양육비라도 강제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난임개정안 누굴 위한 정책인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89

안녕하세요. 저는 난임 4년차여성이며 현재 이식후 병원에 누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난임은 임신이 어렵다는 의미이고 난임정책은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를 하나, 새로 나온 개정안믈 살펴보면 현재의 난임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서너번만에 성공한다면 참으로 좋겠으나, 원인불명, 화유,계류,심정지 등 실제로 출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적어도 한번의 건강한 출산까지는 지원되어야 하는것이 효과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간 수차례의 지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횟수로도 모자라 빚을 내어가며 아직도 시도중인 많은 난임부부들을 제대로 봐주십시오. 개인의 부채는 시험관결과에도 부정적인뿐더러 나라의 부채, 나라의 존폐, 그렇게 중요하다는 치매노인요양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보전환으로 인해 올라갈 의료비의 수가는 결국 지원횟수를 다쓴 이들에게 도움은 커녕 더 큰 짐이 될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폐경이 되면 어차피 하고싶어도 못하는 시술, 1프로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포기하기를 부추기니 더욱 분하고 답답합니다. 그 1프로의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봐 주십시오. 평준화된 의료평가제는 성공율이 높은 쉬문 환자만을 골라받고 어렵고 진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내쳐지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의료기관만 배가 불러질 뿐, 나아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에도 좋지않은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기존의 난임환자들은 임신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고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그 정책의 수혜자 역시 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려깊게, 다시 한번만 진심으로 숙고해주십시오
제목: 국공립유치원 증설, 확대를 간곡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6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증설과 확대를 간곡히 원합니다. 미래의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공립유치원의 증설과 확대를 통해서만의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유아의 안전과 학부모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미래 교육에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개발 후  법원에 도입하는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뉴스를 보면 현재 법이 너무 불공정한 것 같아..;; 그리고 피해자는 고통스러운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보면서 ..;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前단장 구속…檢 수사 탄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54601 법원 "혐의 상당부분 소명…도망·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외곽팀장·'활동비 꿀꺽' 심리전단 전 직원 구속영장은 기각 활동비 꿀꺽했는데 구속 영장은 기각이란 말을 보면서 느낀건데.. 우리나라엔 판관포청천이 법원에 많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법원 조차 실망만 주고 있으니 원...;; 우리나라 모든 판사 중 일부를 인공지능 슈퍼 컴퓨터로 대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50:50 (5명이 사람, 4명이 컴퓨터라든지) 항소한 사람중 2차로 간 법원이라든지.. 한해서 말이죠.. 물론 이런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도 100% 다 맞을수 없을수 있기에.. 60대 40비율로 나눠서 하면 좋을듯 싶네요.. 법원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니 인간등 누구의 말을 듣는게 아니라.. 모든 판결들, 그리고 법원 사유들을 근거로.. 재판해서 중립적이게 만드는 것.. 단, 법원 간단한 판결은 기존 대로 가되..(항소할 경우, 2차는 인공지능 컴퓨터로 간다던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법원에 최적화 된 것으로 개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네요..) 법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제목: 파견법폐지에대하여..한집에 가장으로 살아오며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파견법에 대하여 청원드릴 말씀이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저는 2년 기업파견직 직원입니다. 파견법은 말그대로 사람장사라고 봅니다. 물건을 팔아서 얻는수익이아닌 사람을 팔아서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매달 많은액수의 임금을 때어가는... 악질적인 법입니다. 기업들은 파견직 직원을써야 쉽게 해고할수있고, 인건비를 절약할수있고,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부려먹을수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났는데 일시키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럴수있을까요? 당장 밥벌이가없어지는데.. 직장내에서는 어차피 파견된 용역회사 직원이라는 인식때문에 친해지려하지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면 정확히 해당업무에 기업문화에 익숙해져있을때 회사를떠나야합니다.. 이게 가장 큰거같습니다. 감히 제안을 드려볼까합니다.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야당 반대가 심하다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재계약만이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저는 50대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제 주위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별법"에 준하여 사소한 사항들이 연출되고 침소봉대되어 그동안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가장이자 남편인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성의 입장인 저도 성문제 관한한 여성이 약자임은 분명하며, 확실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성폭력범죄 특별법(2014년)은 역으로 오직 여성의 입장에서만 편중된 편향된 법인것 같습니다.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아주 작은 소소한 일상에서의 친절도 속수무책, 성범죄의 낙인이 찍히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이상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법앞에서는 남녀평등한 위치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서도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이 범에 대하여 사회적 여론을 수집하여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기관 (공공,교육,병원,금융등) 홈페이지 [접속IP 기록 의무화]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기관 (공공,교육,병원,금융등) 홈페이지 [접속IP 기록 의무화] 청원 드립니다. 저는 최근 2달동안 POP3로그인을 네이버 메일을 해킹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저의 개인 사생활 정보가 모두 백업 되어있습니다. 특히 그 간 가입했던 공공기관 비롯하여 50여개 사이트의 ID/PWD가 기록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은 재직중이던 회사와 법정 분쟁 중이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해킹을 한 건 아니겠디만 대리인과 주고받은 기관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해킹 사실을 확인 하기도 안하기도 참 찜짐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가입했던 기관에 문의를 하였는데 접속 로그인 기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대규모유출, 블랙리스트나 사찰 그리고 신상털기등 개인정보 관련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강화하겠다고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하지만 막상 피해사실을 입증하려 해도 어떤 경위로 신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알 기 힘듭니다. 또 비밀번호 암호화를 한다는 기관들 중 일부는 암호화된 정보와 비암호화된 정보를 2개,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런 조치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 접속로그인 IP라도 의무적으로 기록된다면 1차 유출의 경로를 차단 할 수있다는 의견 드립니다. 접속 IP 기록시 좋은점 입니다. 1.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접속 IP기록이 의무화되면 해커들도 접속시 한 번더 필터링 될 것같습니다. 2. 공공기관인 인터넷 진흥원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접속으로 인한 민원처리가 줄어들 것같습니다. . 3.권력윗선?이나 전산시스템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일을 차단 할 수있습니다. 4.개인정보가 집단으로 유출 우려된후 개인이 최소한의 사후관리를 할 수있고 이런 증거들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교육기관의 내 성적 , 병원의 진찰기록,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재산을 비롯한 신상정보나 근무이력, 금융기관의 입출금내역등 모두 지켜져야 할 내 소중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 속에 데이터로 치부되는 우리 개인은 병원에 가도 버스를 타도 심지어 슈퍼에 가도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기록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해킹 및 유통되지 않도록 [접속 IP 기록의무화]를 통해 저의 신상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10월 난임건강보험적용 지원횟수연계 지원횟수제한 나이제한 말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49

10월 난임건강보험적용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존 지원금을 다쓰고 자비로 하고 있었으니깐요 근데 무슨말인지 지원횟수제한 나이제한도 모자라 지원횟수연계라니 이것만 기다린 난임부부들 어쩌라는 건가요 더 좋아지긴 한건가요 왜 수많은 난임부부들을 버리시나요 저출산 저출산 말로만 급한건 아닌지 아이를 낳고싶다는데 왜 나라에서는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관1회비용을 알고 계시나요?평균400백이상은 듭니다 일반가정에서 이돈은 너무나 큰돈입니다 지원횟수가 연계된다면 시술을 어쩔수없이 포기하는 부부들이 많아질겁니다 제발 지원횟수연계 지원횟수제한 나이제한 첫아이만이라도 없애주세요 제발 아이와함께하기를 저희 난임부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목: 남녀 성평등을 위한 병역법 개정 방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

근래에 남녀간의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의무병역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여성들도 의무병역을 해야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여성들 뿐 아니라 병역 면제 남성들도 모두 병역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병사 1인에 대해 실제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 병사를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실제 징집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 인원들(여성과 징집 면제대상 남성 포함)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병역세는 순수히 징집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병사들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두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신체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과 병역의무를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것으로 군 가산점 등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더이상 국방의 의무에 대해 남녀간의 성차별 및 남/녀 혐오문제로 논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근로기준법과 공적사회제도의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퇴직금제도 개정안 - 현행 사업주에게만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면서, 사업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강제하여 근로자에게 일시불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 하고 있는 1953년 당시 자유당 독재정권하에 제정된 퇴직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개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각 50%씩 분담하여 적립하는 기업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 현재 기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은 지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또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된 기업의 퇴직연금은 현재 시행중인 국민연금의 부과체계및 납부방식과 유사하므로 기업퇴직연금내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포함시켜 현재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평등하고 부당하며 불합리하나 일부 계층인 근로자들만을 위한 차별적이고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동일한 성격의 노후복지제도인 전국민연금제도를 대체하도록 한다. 폐지와 함께 개정되어 전국민연금을 대신하는 기업퇴직연금의 운용및 관리는 연.기금을 관리 하는 국가기관에서 맡아 관리하거나 현재 연금관리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유급주휴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 1953년 자유당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조급하게 제정되어 무노동 무임금의 기본적인 노.사간 합의에도 어긋나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사업주에 대한 역차별적인 제도로 근로자의 의무에 이율배반적인 무노동에 대한 근로의 댓가를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유급주휴제를 폐지하고 노.사간 합의 사항인 소정의 근로시간 즉,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 근로 임금을 지급한다. 소정의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은 동일하며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므로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 월 174~177시간이 되며 근로하지 않은 32시간에 대한 무노동 유급시간은 없어지므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지급은 폐지 한다. 그 이유로 이러한 실질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016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 시간은 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주 40시간 근로 계약을 맺었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 등과 관계없이 딱 174시간(또는 177시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 판결에 따라야 하므로 노.사간 합의사항인 소정의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실질 임금의 지급외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 의무로서 사업주가 따로 지불해야 하는 실질임금외 수당은 없다. 전국민건강보험의 개정안(보험료 부과) - 사업주는 고용의 의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사업장내에서 또는 근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 날지 모르는 근로자의 건강.질병.재해에 대한 대비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건강.질병.재해에 관한 근로자 개인의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사업주 분담분의 납부의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므로 생기는 고용의 의무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전국민건강보험에서 근로자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분담분 50%의 강제적 납부는 폐지한다. 사업주는 사업장내.외에서 근로의 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건강 재해 질병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므로 근로자 개인의 건강.질병.재해에 관한 개인적인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사업주 부담의 의무는 소득의 재분배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적인 연대로도 볼 수 없는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로 위법이다. 현재 OECD를 포함 한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업주에게 산재및 고용보험과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이중적으로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해보십시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같은지.....
제목: 난임 정책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369

정부가 제시한 난임 정책이 기존에 있던 난임정책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요? 나이제한 횟수제한이 기존과 동일하고 그마저 횟수가 연계된다면, 기존에 수입이 많던 사람이 받던 지원금을 보험으로 더 늘려준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190만원, 240만원 받던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아도 자비 부담금은 비슷할테니까요. 보험 변경으로 기본 수가마저 더 인상된다면 대체 누구를 위해 보험 적용을 하시는 건지요? 각종 기사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비용을 글로 올리고 있습니다. 300~500만원이 50만원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단순한 시술비용이 50만원 정도로 인하되는겁니다. 약제 보험 혜택 또한 만 40세 초과, 난소기능 저하등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유산 3번 이상의 이력에 또한 약제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혜택이 안되는 약제들이 많더군요. 정부에서는 왜 만혼이 이렇게 많은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셨는지요? 정부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이토록 심각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셨는지요? 국민에게 너희는 나이가 많으니까 시도도 하지말고, 다른 사람들도 적당히 4번 정도 시도해보고 그만해라.. 이런 무책임한 대안을 내 놓을 거면 처음부터 난임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는 하지 마셨어야 합니다. 저희라고 5번 6번 10번 20번 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이라도 해보고 정책을 내놓으신건지요? 난임인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난임이라 아이 하나 낳아보려고 경력이고 뭐고 팽개치고 회사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난임이라 내 모든 생활의 중심이 아이 하나 낳아보려고 아둥바둥 몸에 좋다는 거 힘들어도 다 참고 견딥니다. 저출산율 고민만 하지 마시고, 외국인에게 어이없는 혜택 주지 마시고, 제발 자국민을 위해 첫째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엄마에게 나이, 횟수제한 없애주십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청원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0

저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성구 투기지역은 범어동, 만촌동, 수성동, 삼덕동, 연호동 정도이며 나머지 지산동 범물동 신매동, 사월동 이런곳은 완전 서민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범어동 외 4개동은 32평아파트가 5억에서 7억원하는 곳이고 나머지 지산 범물 신매 사월 같은곳은 거의 지은지 25년 이상된 곳으로 아파트 가격이 32평 2억6천정도 밖에 안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수성구로 통채로 묶으시면 부자는 계속 부자고 서민은 계속 어려워 집니다. 애기 많이 낳아라 해서 3명이나 낳았더니 교육비 양육비만 한달에 300 넘게 들어갑니다. 애들은 이쁜데 3명 낳은건 정말 어리석은 ㅜㅜ.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 남한에도 굶고 어려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도 많은데 왜?? 북한을 도와 주는 걸까요? 저 역시 최전방에서 군생활 했지만 우리에 주적은 북한인데. 이건 적군에 식량을 대주는 것 밖에. 물론 임산부, 어린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여진다면 괜찮지만 원하지 않는곳으로 흘러들어가니 걱정입니다. 그럼 즐거운 오후 시간되시고 수고하십시요~
제목: 한-중국 미세먼지 차단 타워구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8

I. 현황 및 문제점 1. 기상에 의한 국가간 미세먼지 유입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2. 중국은 경감대책에 노력을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실정이라 이웃나라에서 간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환경문제 솔루션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실적은 없어 보입니다. II. 개선방안 1. 근본적으로 한-중국간은 바다를 이용한 미세먼지 차단이 궁극적 해결책이라 본다. 2. 한-중 경제수역 중간점의 예로서, 500미터정도 높이의 콘크리트나 폐수지를 이용한 3D 프린팅 타워를 1Km 간격으로 세우고 타워에는 풍력,태양력 발전을 하여 타워탱크에 바닷물을 양수하여 보관하며, 고고도 원심살수기를 구비한다. 3. 타워에서는 기상대와의 통신으로 고고도 원심살수기를 회전시켜 원형의 방사수막으로 미세먼지등 대기중 오염원을 흡착하여 바다로 쓸어내린다. 4. 퇴역군함이용하여 미세먼지 타워 시험과 구축을하고, 정박위치를 이동하여 다른 장소에서 미세먼지 타워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간다. III. 기대효과 1.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차단 2. 관련산업 발전과 타워구축기술 해외수출 3. 서해에 해상영토 구축 4. 통신,군사,어로기지등 다양한 타워활용 5. SOC(사회간접자본) 신산업 일자리 창출 6. 한-중 중간해역에서 미세먼지 유입량을 측정하여 국가간 손해배상 청구
제목: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9 ~ 2017-10-19
참여인원: 13

중국발 미세먼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중국 공장에 필터라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