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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희 여동생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4,97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응급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여동생의 친오빠 입니다. 2021.07.02일에 있었던 의료사고에 대해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고당일(2일) 오후3시경 자가얼굴지방이식술을 위해 울산에 **소재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4시경 수술을 진행하게되었고 수면마취를 한후 허벅지마취 / 지방흡입술을 진행 하게 되었고 같이 턱아래(이중턱지방)에도 지방제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30분뒤인 16:30분경 갑자기 여동생은 맥박이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동시에 심장박동수증가등으로 이상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형외과 원장은 동생을 수면마취에서 깨우기위해 때리고 꼬집고 간호조무사분들은 주무르고 하여 몇분뒤 의식은 어느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혼미한 동생은 자기몸도 몸가눈채 수술실에 누워 1시간30분뒤에서야 119구급차를타고 병원으로 후송을 가게됩니다. 이후 저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했고 성형외과 원장과의 첫대면때 저에게 “지방흡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동생분이 혈압 ,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심장박동이 매우 빨라졌다” 라고 진술하였고 저는 그말만 듣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후 발견된 여동생 몸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양쪽 허벅지에 아주큰 멍자국과 턱아래 (이중턱 ) 쪽에도 주사바늘자국과 지방흡입을위해 어떠한 도구가 들어가 멍자국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또한 16:30분경 동생이 그렇게 몸상태가 되고 18:00경 119를 불러 골든타임을 놓친점 ( 중간중간 여동생이 거의 방치되었다시피 하고있습니다 ) 1시간30분동안 그렇게 될동안 저희 이모가 성형외과에 약 15분간있었고 수술실 옆방에 잠시 들어가서 여동생 차키를 같이 찾고 ( 직원과 같이 차키를 찾음 ) 안내데스크에 전화까지 쓰는동안 직원 아무도 이모에게 그 당시 상황설명을 해주지 않은채 그렇게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었고 이후 응급실 도착 5분전에서야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중환자실에 약 20일정도를 누워있고 심장기능이 일반인의 20%정도밖에 뛰지않고 원인불명의 폐렴. 급성신장손상( 24시간 투석중입니다) 등의 진단이 내려져 응급중환자실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지병도 하나없고 다른 여성분들과 같이 열심히 직장생활을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던 제 여동생이 앞으로 병원에 언제까지 누워있어야 할지... 오늘새벽에도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 할수있는거라곤 국민청원밖에 없다는게 오빠로써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형외과에서부터 잘못되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치와 다름없는 형평없는 응급처치로 인해 여동생이 이렇게 되었다 생각들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여동생이 건강하게 퇴원 할수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구청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295

저는 **동에서 개인사업 화물용달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구 주민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센터의 지침대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정해진 격리기간을 충실히 따르고 완쾌되서 퇴소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보호받아야할 개인정보가 관련도 없는 구청부서(도시개발과.***주무관)담당자가 코로나 양성판정 받았다고 저의 실명을 조합에 공개하면서 유출하여 지역에서 죄인처럼 취급받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개인정보법이 제정된 이래로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유출방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국가와 지방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 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더욱 이런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국민을 보호해야할 구청공무원이 위법적인 절차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화물용달을 할 수 없어서 생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소상공인은 먹고살기도 힘들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해서 문의했고 보건소담당은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구청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주민이 제보해서 알게 됐다고 실토했습니다. 본인이 도시개발과 구청담당자 항의했으나 맘대로 하라고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판정으로 가뜩이나 불안하고 힘든 나날을 버티면서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가가 국민보호를 목적으로 정한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부당하게 공개하므로써 당사자를 수렁으로 빠트리는 이러한 구청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다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해부대원들에게 국산 항체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588

안녕하세요. 멀리 외국 해상에서 나라를 위해 고생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청해부대 국군장병들을 보니 우리나라 국민이자 과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귀국 조치에.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중 중증환자는 병원에 가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 센터로 가겠지요. 그러나 이들 장병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들로 우리나라 국산항체치료제가 있음에도 기저질환자와 고령자에 처방을 한정한 식약처 권고와 질병청의 조치에 따라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고 해열제만 복용하다가 증세가 잦아들면 퇴원하고 그 중에는 미각 상실이나 폐 등에 후유증이 남는 장병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국산 치료제가 있음에도 투여할 기회조차 접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며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병을 얻은 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국산 치료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작년 겨울에 언급한 바 있고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해당 병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변이 적용 실험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치료제를 사용하여 좀 더 일찍 퇴원하거나 후유증이 남지 않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젊은 그들에게도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국산항체치료제 사용을 나이 질환을 떠나 전국민에게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자비부담으로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항체치료제가 만능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가 있음에도 사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아 혹시나 젊은 장병의 몸과 마음에 장애가 남는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식약처 질병청을 비롯한 담당 근무자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고 나중에라도 그들은 역사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자가검사(진단)키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208

안녕하세요. 예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3월 즈음에 청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을 좀 더 보태서 새롭게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자가검사(진단)키트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이고 일회용입니다. 보통 제품박스 뒷면에는 제품구성과 간편사용 가이드, 결과판정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아직 수시로 사용해보지 않았고, 그만큼 전문적인 사용과 결과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각지에 자가검사키트를 대리로 해주는 곳을 만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사용방법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듯이, 자가진단키트 검사소에 키트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시켜서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있으나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검사소에서 키트를 사용한 사람의 간단한 연락처, 또는 QR코드 체크를 통해서 검사 후 판정여부를 수집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에 자가진단키트 간이검사소를 설치하여 사용을 숙달시켜주고 사용한 진단키트를 수집해서 방역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상주시키고 한시라도 빨리 전국에 자가진단키트를 배포하고 또한 의료보험도 적용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구입하거나 제공받아서 사용하고 숨어있는 확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옛날 유리섬유를 모르던 사람들이 처음 유리섬유를 접했을 때 화장지처럼 부드러워 구식 변소에서 응가를 닦다가 큰 뒷감당을 해야했던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청원의 글을 마칩니다.
제목: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의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85

**의료원은 장례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에게 불필요한 장례용품을 꼭 필요한것 처럼 속여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장례용품중에 <시신이송용바디백>이라는게 있습니다. 사고 등으로 훼손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할때 사용하는 비닐백을 **의료원 장례식장은 장례를 치르는 모든 상가에 판매하였습니다. 첨부된 기사(2020. 2.12)에 따르면 장례에 전혀 필요치 않은 제품을 한 개당 10만원씩 수 년동안 판매한것으로 추정되며 어람잡아도 총 몇억원 가까운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걸로 계산 됩니다. 이사실이 문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 되니까 지금은 사용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는 감염예방 용품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송용바디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필요치 않은 고인에게 무조건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데 있습니다 . 안치냉장고에 안치된 시신를 비닐로 만든 백으로 밀폐시키는 바람에 내부에 결로가 생겨 오히려 장례를 치르는데 방해가 되고 보건위생상도 더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로 방지를 위하여 지퍼를 열어놓고 사용 한다는데 이게 무슨 공중보건이고 감염 예방 입니까? 상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습니다. 상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니 문제 없다고 주장하겠으나, 장례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잘모르는 상주는 속수무책으로 10만원씩 강탈 당한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서민생활은 찌들어 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의료원은 서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내역(사망진단서 근거)을 철저히 조사 하시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던 경우 <시신이송용바디백> 비용으로 청구한 10만원씩을 돌려 주시도록 조치 바랍니다.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34085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무 중 순직하신 22사단 상병 ***님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군개선을 약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2,931

최근 임무 중에 순직하신 22사단 상병 *** 병사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육군사이버추모관에서 정보가 나오고 그 외에 언론, 포털사이트에 기사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군 관련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 그런가요? 가장 중요한 20대 때 청년을 끌고가서 일 시키다가 돌아가시면 나 몰라라 하는 게 나라이고 국방부가 맞나요? 국민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예능계, 스포츠계 등등 좋은 일 일어나면 기사 써서 알리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알리면 좋죠. 근데 나라를 지키고 있는 병사의 죽음은 어찌 기사 단 하나가 없습니까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국방부에 의문을 제기해야 군관련 사고가 점점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군인은 정말 쓰고 버리는 지우개와 같나요?? 이번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 내에 폭행, 왕따, 비리 등등 개선해야할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국방부에 들어가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게 맞습니까? 누군가의 입으로 오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서 잠깐 잘하는 척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정말 그 뿐 입니까? 그게 최선인가요? 본질적인 개선을 해주세요 제발
제목: 십자가 탑 철거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67,971

안전을 이유로 교회 십자가 탑에 안전 등급을 매겨서 철거시킬 계획이라고합니다 기존의 작은 교회들은 철거대상 등급이 나올것이고 십자가 철탑은 수없이 많이 철거될것입니다 철거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준다 하지만 다시 세우는 비용을 작은교회들은 마련하지 못할것입니다 이것은 종교탄압이고 교회탄압입니다 그 비용으로 낡은 간판 교체를 하세요 교회 십자가 철탑 등급제 철거는 종교탄압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2,866

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의 연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헌법에 근거없이 여야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연금법을 제정통과시켜,단10원도 연금기여금을 내지않고 국민의 혈세로 단한루라도 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면서 국회의원 하면 매월 1인당 120만원 혹은 1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국민의 공감대 없는 국회의원 자기들만의 연금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특히,국회의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중복지원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청원권에 의거 .국회의원 연금법을 폐지할 것을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를 100명 받아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소방법을 지키려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 죽을지 모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203

16층 30세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 소방법에는 전 세대 광전식 연기감지기를 설치 의무화되어 있어 한세대에 5개의 광전식 연기 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30세대 이므로 150개의 광전식 연기 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시도때도 없이 오작동을 하여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것과 5년째 너무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이제 입주민들은 화재경보가 울려도 대피를 하지 않습니다. 오작동 광전식 연기감지기를 여러번 새제품으로 교체를 하여도 소용이 없어서 해결책을 찾으려 소방서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현재 소방법에 의무설치로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다른 감지기(정온식, 차동식)으로 교체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아침,점식,저녁,새벽 언제 오작동으로 화재경보가 울릴지 모릅니다. 이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집이 맞나요? 처음에는 화재경보가 울리면 대피하면서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지만 지금은 119에 신고도 대피도 하지않습니다. 오작동이 아닌 정말 화재가 발생하였을때 바로 대피하는 입주민이 있을까요? 양치기 소년처럼 화재경보기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신뢰가 바닥인거죠.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는 순식간에 집안에 번지기 때문에 각세대 가운데 거실에만 설치해도 금방 연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 아닌 다른곳은 차동식이나 정온식으로 선택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소방법을 수정 요청드립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집, 안락한 잠자리를 선물해 주세요. 제발!!
제목: 가상화폐(***코인) 디지털 지갑 암호화키로 인해 자산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70

가상화폐 투자자 모두가 잘못된 투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속에 작은 희망을 품고 투자로 인한 생활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한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을 최근 재단의 권유로 *****라는 앱을 통해 ***로 투자하다가 핸드폰 오류로 인해 계정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계정은 암호화된 키(시드 구문 : 영어단어 12개)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의 무지함으로 암호화된 키는 분실되었고 계정안의 자산은 모두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앱 관리자 또한 암호화된 키는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저는 40대로 모아둔 전 재산 9000만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투자했습니다. 재단 관계자의 말만 믿고 투자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본인을 확인할수 없는 암호화된 계정만을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는것이 너무 황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임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통해 자산을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해봅니다. 세상이 발전하여 지폐가 사라지고 디지털 지갑에 암호화된 키 하나로 모든것을 맡기고 거래한다면 결국 나와 같은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발생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 재산이 공중분해되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안좋은 시선과 비난 보다는 해결과 대책을 촉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행사 손실보상법에 가장 우선해야할 업종 아닌가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397

이번 소상공인 관련 영업제한업종에 여행사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여행사들은 2020년 3월 이후 직격타를 맞아 처참하게 망가진 업종이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법률상으로 공식적인 행정명령이 없었다는 것이 영업제한업종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1년 4개월간 항공이 막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잠정 휴업에 들어간 여행사들은 알아서 살길을 찾고 알아서 대출금이랑 임대료와 급여, 선수금 등을 갚아 대표이사 사망보험금이나 집을 담보 잡아 갚으라는 건지요? 1년 4개월간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꽉차고,, 집을 담보잡아 근로자 급여와 각종 비용을 감당하다 이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네요.. 그런데.. 여행업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적이 없어서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가 올바른 주장인지 의심스럽네요.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중요 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글을 읽을까요? 그냥 삭제되어 없어지는 건지.. 지금 상황에 대해 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제목: 전기충격기로 성추행.폭행으로 4주.2주진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344

안녕하세요 3월21일 시댁조카 22세가 직장미용원장과의 부당한 계약을 파기하려 찾아갔다가 전기충격기로 머리등 온몸을 10여군데 이상을 지지면서 기절시키고 치마를 걷어올리고 올라타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조카는 의식이 가물가물하여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다시 강력계로 넘어가서 특수폭행및 성추행을 다시 고소를 하였지만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진행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고 가해자는 여전히 미용실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카는 천만원상당의 미용도구도 분실하여 4월신고하였으나 5월에한번 사건진행중이라는 문자를 받고 어떤것도 진행을 알수없다하여 경찰청에 민원을 넣으니 7월9일에 사건이 수사중이나 범인을 모르겠다는 문자를 받았을뿐입니다. 큰엄마인 저도 몇번이고 경찰에 빠른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수사상 성폭행 증거가 없다는 거외에는 성추행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이야기 들은바가 없고 답답하여 대한민국의 일하는 경찰을 찿습니다. 조카는 16살에 혼자 미용자격을 따서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살아가고 있었고 22살인 조카와 미용을 동업하자고 쓴 계약서는 조카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서 입니다. 성추행 전기충격기로인해 4주진단 2주진단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로 거리를 혼자 다닐수 없고 불특정다수의 남자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 숨을 못쉴정도라고 합니다. 청주에 **경찰서 성추행.특수폭행처리하는곳이고요 분실물신고는 **경찰서 입니다. 사건 진행을 물어보면 쉬는 날이였고 사건이 그것만 있냐고 하고 조카가 항의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건진행에 대해서 이야기안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힘없고 돈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어린 시조카의 억울함을 국가는 책임지고 풀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려 경찰로 진심으로 수고하신분께는죄송합니다. 일하고 수사하는 경찰을 찾아주세요 책상에 앉아있고 피해자가 사건을 수사해서 증거도 찾아서 갖다줘야하는 것입니까 강력히 성의있는 수사를 요청하며 성추행 특수폭행범이 버젓이 일하고 있고 당한자는 두려움에 떨고 병원치료하고 있는게 공정합니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BTS 방탄소년단 독도 공연 실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580

어제 뉴스에도 보도됐지만 일본은 여전히 방위백서 등을 통해 우리의 독도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외교적 현안도 현안이지만 현재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이 독도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독도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각인시켜주는 문화행사가 될 것입니다. 8월 15일을 기해 방영되도록 하려면 지금 빨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제목: 법인대리운전회사의 방역법  대처  및  기사에  대한 갑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49

13일 오후 6시 **법인 대리운전 콜을 잡고 손님에게 도착 하여 대리회사와 통화중 경유가 있다하여 손님 한분이 다른데 경유 하면 상관 없지만 다른손님 이 더 타실경우 방역법 위반 아니야 하면서 만약 방역법에 위반대면 뒷처리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라 하였더니 오더 수행 하지 말라며 콜을 일방적으로 취소 하였습니다 저말고도 오더 수행할 기사는 많겠지요 방역법 뭐 이런거 관여하지 않고 타는 기사도 많겠지요 그러나 4단계 심각한 요즈음 최사에서 먼저 방역법 준수를 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코로나 확진돼서 기사가 목숨을 잃는다면 책임 질것도 아니지 않을거 아닙니까 전 기사도 방역법 위반 인줄알고 처리해주면 오더수행 하겠다고 말 하였습니다 대리운전 회사는 무소불위 무법자 인가요 방역법도 나 몰라라 하고 기사들 에게 무조건 해라 아니면 오더취소하고 기사 목숨도 하찮게 여기고 아주 갑질의 최고 라고 보여 집니다 다른건 몰라도 기사의 목숨 중차대한 이시기에 방역법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업체 들에게 방역법 준수 할수 있도록 빠른 대책 마련 해 주세요
제목: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22,041

어제 **** 보셨나요? 꼭 보시고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서 투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내국인들이 고스란히 떠 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투기를 하여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를 하게 되니 이는 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국내인과 같이 규제를 받으면서 세금도 적절하게 낸다면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규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투기 세력만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착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360

저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는 시간없이 어르신들을 케어할 요양보호사의 수가 부족한 상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게 부모님같은 마음을 가지며 정감있게 어르신 공경하며 기본적인 기저귀케어, 식사준비등은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인정하며 일하지만 아침에 센터로 모셔오는 오전 송영부터 오후에 집으로 모시는 오후 송영은 기본으로 운전하고 오전, 오후 프로그램 진행도 해야하고 목욕케어하는 부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수당에 포함될수 있게 주간보호센터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합당한 댓가없이 매일 매일 강요당하고 어르신들 송영때 요양보호사들의 자차까지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요양보호사는 겨우 점심 먹는 시간이 휴식시간인데 그 시간마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눈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밥을 먹다가도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뛰어가야 합니다. 제 친정아버지께서도 요양병원에 계셔서 제 아버지를 케어한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고단하지만 정말 이 일이 중요한 일이구나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며 견뎌보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고 피로가 쌓이고 가중된 업무로 인해 눈에 실핏줄이 터지면서까지 참고 일해야 하나 마음의 갈등까지 생깁니다. 대다수의 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들이 이러한 형태로 별다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게 앞으로의 요양보호사들의 복지는 전무후무 하다는 것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케어에도 문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전국의 요양보호사님들께서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유는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고 이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힘든가운데에서서 마음을 다잡고 힘내서 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의 바램은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단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오전, 오후 차량 송영과 목욕케어 한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댓가는 돌아가고 점심 휴식시간은 보장 받는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정말 모르는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노인복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케어가 필요한데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관심가져 보아줬으면 합니다.
제목: 잘못된 코로나지침으로 인한 교육및 시험 불이익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64

부모님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어 학생인 저 또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해 시험기간이 지금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시험에 따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이 시점에 시험을 보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했지만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시험을 치를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노력했지만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타인에 의해 저의 꿈과 기회를 이렇게 날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허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기본권을 가르쳤습니다. 기본권 즉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된다. 또한 인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만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교육권 외에 많은 권리들은 법률이 아닌 규정, 명령에 의해 제한받고 있으며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응시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은 차별이며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인권이라는 것이 학교 안에서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하며, 수능과 같은 시험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에게 기회를 주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가능하지 못한 것인지. 수능과 학교 시험의 가치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학교 시험이 수능보다 중요하고 간절한 시험입니다. 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기회를 침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 측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도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규정을 바꾸면 이전 사람들에게 공평치 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것들이기에 빈틈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빈틈을 발견했을 때 채우고,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규정 및 명령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코로나와 관련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한 교육 불이익이 더 이상 없게 해주세요. 부디 코로나가 더 이상 저를 비롯한 사람들의 꿈과 기회를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양주시에 의해, 남양주시민이 서로 대립되어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청와대에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004

저는 남양주 시민입니다. 한순간에 남양주 전체를 쑥대밭이 되어, 하소연을 하기 위해 이곳에 글을 씁니다. 남양주가 쑥대밭이 된 이유는, 작년 11월 갑자기 변경된 서울지하철의 남양주 연장노선 때문입니다. 본래 6호선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사이를 이어, 마석이 종점인 연장안으로, 2019년 5월부터 추진중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즈음에, 9호선 역시 하남 미사를 지나, 남양주 지역으로 연장계획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남미사를 연결하여, (남양주의 핵심기획지구인) 양정역세권개발구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획된 두 지하철 연장이, 남양주시에 의해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9호선은 하남미사를 지나, 양정역세권개발구역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왕숙신도시로 잇는 노선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먼저 와부읍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양정역세권개발을 위한 9호선 연장이, 교통난을 호소하는 와부지역을 구난해 줄 수 있을것이라 기대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9호선을 신도시의 혜택으로만 만들려는 남양주시를 비난했고, 대승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와부덕소를 통과하는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입니다. 남양주시에서, 갑자기 6호선 연장안을 변경하여, 양정역세권개발구역을 지나 와부로 연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평내호평/화도읍 주민들 마저 남양주시에 대해 크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와부지역 주민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9호선 연장안이 원안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과, 6호선을 준다고 하니 받아야 한다는 측으로, 양분되어 의견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경된 6호선 연장안으로 인해, 평내호평/화도읍 주민들과 와부읍 주민과도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의 독단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해, 남양주시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을 이간질하게 만든 남양주시의 행정에, 남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모든것이, 남양주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 * 씨의 사리사욕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 * 씨는 남양주 다산동에 2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에서 변경한 9호선 노선이, 바로 그가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 * 씨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9호선을 본인의 동네.. 아니, 아파트를 지나도록 만들었고, 그에 따른 양정역세권개발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6호선의 방향을 튼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혼돈 그 자체 입니다. 경기도청에서는, 남양주시가 독단적으로 6호선의 연장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지원을 해 줄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스스로,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까지도 갈라놓게 만든 것입니다. 제발, 남양주시의 균열을 만드는, 남양주시에 의해 변경된 교통정책(지하철 연장안)을, 모두 원래의 안이 유지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남양주시가 원래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남양주시를 이지경으로 만든, 남양주시 책임자에게 배임책임을 물어 처벌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20,145

저는 **에 사는 사회복지사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작년 11월부터 **에 있는 00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00복지센터는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고, 센터장은 대표의 외삼촌으로 가족으로 구성된 복지센터입니다. 복지센터의 *모 대표는 저의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하여 저의 아내를 수 차례 강간하고, 수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벌써 한 달째 직장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까봐 한 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만 하고, 어린 세 아이들은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울어댑니다.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경찰서에 가해자인 *모 대표를 고소하고 국선변호사의 선임을 요청하였는데, 요청한 지 2주가 되도록 국선변호사가 누구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도 없었고, 국선변호사의 조력 없이 두 번째 조사가 끝난 뒤에서야 경찰로부터 국선변호사가 이미 수 일 전 선임되었다는 얘길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먼저 통화를 시도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현장 답사나 센터 내 직원들 진술과 CCTV 증거확보에도진전이 보이지가 않고, 고소한 지 보름이 훨씬 지나도록 피의자에 대한 조사 조차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조력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미 너무 많은 시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을 시간을 벌어두도록 국가의 수사력은 진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이 엄마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려 분뇨를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남편인 저 또한 정신적 충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라도 버텨야 된다는 의지로 하루 하루 정신줄 하나에만 의존해서 숨만 쉴 뿐, 말 그대로 현재 저희 가정은 처참한 지옥 그 자체입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할 책무를 가진 여성가족부는 적극 나서서 00복지센터와 그 대표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복지센터 내에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강제추행 행위 및 폭언,폭행이 있었으므로 위 시설을 영구 폐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빠라는 이유로 20개월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276

저는 20개월 아기의 엄마입니다.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양육비 70만원도 주지 못한다고 하다가 화가 나서 두 돌도 되지않은 아기를 납치해 데리고 도망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할때만 연락을 받아주며, 시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아기가 매일 잠도 못자고 하루종일 운다며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 할 정도라 아기 걱정에 저는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6월23일 아기 납치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해놓고서,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9일에 불기소의견으로 동부지청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저는 2020년 12월부터 별거했고, 2021년 4월부터는 양육권자는 엄마인 저로 하기로 확실히 정한 상태였지만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5월에는 시아버님,시어머님,남편까지 친정집으로 모두 쳐들어 와서는 `양육비 한푼도 못 준다' `양육권주면 양육비 줘야하니 이혼하지 말아라' `니가 벌어 니가 키워라'며, 아들인 남편에게도 `앞으로 아기보러 오지도 말고 돈도 보내주지 말아라' `너도 자식없다 생각해라' 고 할 정도 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 아이에게 양육비 70만원이 아까워서 저 몰래 미행을 해 외출시간을 알아내고 6월10일에 `아기가 보고싶다' 고 친정엄마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집으로 올라와라'는 친정엄마의 말에도 `현관으로 내려와 달라' 고 한 후 아이를 데리고서 도망갔습니다. 놀란 친정엄마가 남편이 도망 간 골목으로 쫓아가봤지만, 차를 바꿔타고 온것인지 눈에 익은 차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주도면밀하게 아이를 납치 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자기 입으로 `너 미행해 왔다' `처신 잘 하고 다녀라' 며 협박도 했고,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까봐 일부러 친정엄마에게 현관으로 나와달라 한 것이고, 쫓아오지 못하게 차도 바꿔탄 것입니다. 21년3월에는 남편이 아이를 면접한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 아이만 맡긴 후 2박3일 중 이틀을 낚시를 하고서는 17개월 된 아기를 시댁에 방치 해뒀다가 자다가 갑자기 깨어 자지러지는 야경증을 얻어오기도 했습니다. 한달에 한 번 가는 낯선 환경에 병원에서는 아기가 스트레스 받아 그럴 수 있다며 치료하기에는 신경안정제를 먹여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려 약으로 치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자다 일어나 코피까지 흘릴 정도 였습니다. 이미 작년12월부터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중이였고,12월부터 혼자 아이를 키워왔는데 양육비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납치 할 수 있는것이 과연 아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연애때 저와 남편은 남편의 집착과 광적인 취미활동으로 인해 헤어졌지만, 뒤늦게 임신 한 것을 알게되어 2019년 6월에 결혼하였고, 결혼한지 겨우 2년도 되지않은 2020년12월부터 별거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1년6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접고,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제 입장은 남편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했을때부터 지속적으로 ***을 다니며 ***를 했고,한달에 열흘이 넘도록 낚시 다닌다는 핑계를 대고 외박을 일삼아 육아는 오로지 저의 역할이였습니다. 이것도 이혼소송전에는 순순히 인정한 부분이지만 지금에서는 `***을 한두번 갔을 뿐' 이라며 `증거있냐' `증인있으면 데려오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만가지를 말 할수있고,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된 이유는 하루아침에 자식을 빼앗긴 참담한 심정때문입니다. 이번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저처럼 협의이혼 중에 날강도 같은 상대방에게 아기를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것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 지급하기 싫어서 아이를 위한다며 양육권 분쟁시 유리해지기 위해 납치 한 것이라 분명한 정황이라 볼 것입니다. 별거중 아이를 보러오라해도 바쁘다고 안 오던 사람이 이혼소송하며 갑자기 아이를 위한다며 엄마인 저와 아이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떨어뜨려 놓는 저 사람은 과연 누구를 먼저 생각 한겁니까? 자신의 취미생활,불법업소 다니며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다가 독박육아로 저 혼자 키울때는 상관도 없던 아기를 양육비 70만원이 아깝다고 볼모삼아 협박하는 것이 아이 아빠로 자격이 있는건가요? 이런 사람도 양육권자라면서 제대로 된 수사없이 1주일만에 불기소로 송치하는 것이 부산지방청의 입장입니까? 납치범이자 아동학대범인 남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왜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셨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1,792

지금 전세값을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를...대통령인 내가 그것 까지 봐야 하냐고 말하지 말고 진짜 네이버든 뭐든 한번만 보시라구요. 당신께서 기필코 전세시장 안정 시키겠다면서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좀 서민들좀 그만 괴롭히시면 안되나요? 이제 그렇게 원하시던 검찰 개혁도 많이 했잖아요? 일본하고도 싸울만큼 싸웠고. 제발좀 이제 제발 서민들좀 삽시다. 당신 취임하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고작 십몇프로 올랐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밑에서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있나요? 당신 취임 이후에 거의 200프로 300프로 올랐어요. 당신 너무 하잖아요 이거는.. 좀 양심좀 있어야지 창피한줄 알아야지 본인 입으로 집값 잡는다는둥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둥 집값 원상 복구 하겠다는둥 별별 미사여구는 다써서 지지자들 서민들 속였잖아요? 제발좀 이제좀 해결 하세요? 그동안 4년 넘게 뭐하시고 전정권 탓하나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시라요! 계획만 입으로만 공급 하지 마시고 정부 유휴부지라도 우선 빨리 공급을 하시라구요. 공공개발이니 3기신도시니 너무나 오래 걸리잖아요? 정신좀 차리세요 대통령님! 지금 쇼나 하고 있을때가 아니예요. 국민들은 괴로워 죽을맛이라구요. LH는 지금 뭐하는대요? 빨리 정부 주도로 유휴부지 찾아서 공급 하시라구요 유휴부지 어딘지 모르면 알려드려요? 당신을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 했는데, 정말 정말 정말 후회 해요. 당신과 당신의 당의 무능함과 내로남불에 치가 떨려요. 어떻게 국민들한테는 정부 믿고 기다리라 해놓고 정부 고관대작들은 강남에 세종에 여기 저기 집사놓고 땅사놓고 그러깁니까? 서민들이 우습나요? 당신 정말 정말 정말 나쁜 대통령입니다. 영원히 부동산 실패의 대통령으로 기억 데기 싫으면 좀 지금이라도 정신좀 차리고 서민들좀 챙겨요!!
제목: 7년전 제게 성추행을 하고 사과 없이 도망간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7-22 ~ 2021-08-21
참여인원: 357

저는 현재 18살 **에 재학중인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 된 적도, 말 한번 섞은 적 없는 학교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 남학생을 A라고 칭하여 당시 사건들을 정리하여 말하겠습니다. 2004년생으로 빠른 년생인 저는 만 10살 때 (초5) 학교에 일찍 등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반인 A가 저희 반에 와서 자기 문제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냐며 프린트를 들고 왔고 내성적인데다 낯가림도 심한 저는 거절은 커녕 알겠다며 프린트를 대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대뜸 제게 귀엽다며 볼을 만지더니 대뜸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가 1번, 2번 횟수가 늘어났고 무서움과 당황스러움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A는 자기 교실로 돌아갔고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A는 계속 저희 반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뽀뽀와 키스는 기본이였고, 바지를 벗기며 허리를 숙이라 말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제 다리 위에 앉고, 의자에 앉아있는 A의 다리 위에 앉고, 껴안고, 백허그를 하고, 옷을 들어올려 저 **** **, 가슴을 만지고, 혀를 내밀지 않으면 더 내밀으라는 말을 듣고. 어릴 적이라 성에 대한 걸 전혀 모르던 나이었지만 남자와 이런 짓을 한다는게, 남자에게 제 몸을 보인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고 누구에게 쉽사리 꺼낼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A는 인싸, 저는 아싸였으니까요. 제 편은 현저히 적었고 A의 편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걸 알아차린건 저와 A의 일이 전학년에 퍼지게 된 후였습니다. A가 바지 지퍼를 내리며 *** **** *** **** 부탁하였고 저는 당연히 싫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뿐더러 남자의 **는 소변이 나오는 곳이라고만 생각해 더러웠으니까요. 고개를 돌리며 싫다 말하자 제 볼을 잡고 *** **** * *** * *** ** *****. 말 할 수 없는 역겨움이 몰려왔지만 당시 제가 폰을 들고 있었고 또 그 날은 같이 다니던 학교 친구가 일찍 등교를 하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복도의 울리는 제 친구의 발소리를 들은 A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떠났고 저와 A가 같이 있는 걸 본 친구가 왜 같이 있었냐며 물었기에 저는 결국 있던 일을 모조리 말하였습니다. 화가 난 친구가 이건 선생님께 말해야 한다며 저와 A사이의 일을 선생님께 말하던 중, 이걸 반에 있던 B라는 여자애가 듣고 말았습니다. 네, B가 이걸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십거리로 쓰며 퍼뜨렸고 어느 순간 저는 **가 되어있었습니다. A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복도에서 뛰다 실수로 제 가슴을 만졌고 그런 제가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며 반박했죠. 웃기게도 피해자는 저였지만 말했다시피 아싸였는데다 평상시 학교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저는 학교에서는 제가 가해자인 것처럼 살았고 남자애들은 다 A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소문내지도 않았는데 저와 친하지도 않은 여자애들은 제게 찾아와 야라고 부르고, 왜 소문내고 다니냐, 내가 사실 A 좋아하는데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다, 미안한데 A는 그럴 애가 아니고 나는 네 말 안 믿는다, 진짜로 A가 너한테 그랬냐, 우리 학교 명예는 어쩔거냐는 등 따졌습니다. 그래놓고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물었죠.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제게 다 제 탓이라며 따지던 것이였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다 제가 소문을 낸 것이라 생각하시곤 제게 왜 소문내냐 뭐라했고, 가족들에게도 제가 소문을 냈다 말하셨습니다. 성추행을 당했지만 제 친구들을 제외한 모두가 제게 뭐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렸고 A는 강제 전학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더 웃긴 것이 뭐냐면 A는 제게 사과도 없이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7년전 일이지만 여전히 저는 샤워를 할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더럽고 역겹습니다. 저는 성추행을 겪으며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 했고 스트레스가 쌓여 먹는 걸로 풀어 당뇨까지 얻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 하고 먹을 것으로 풀어 당뇨를 얻은 건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관해서는 제게 뭐라하지 말아주세요 무섭습니다. 믿을 곳이라곤 청와대 국민 청원 뿐이라 올립니다. 당뇨에 걸린지도 어느덧 6~7년이 됐는데 합병증은 다행히 오지 않았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죽기 전에 A의 발목이라도 잡아 보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남자를 무서워하고, 전학년에게 온갖 욕이란 욕을 먹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고, **에서 **까지 할머니와 같이 버스와 기차, 택시를 타며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을 가 상담 치료를 받고, 집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잊을수도 없고 씻을수도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고, 불치병인 당뇨까지 얻은 저에 비해 A는 어떤지 다들 아시나요? 보란 듯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여러번 연락을 넣고 친구 추가까지 걸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A가 벼락 끝으로 나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이 어려운 건 압니다. 진심 어린 사과라도 받고싶습니다. 참 A의 성은 *씨이며 **초등학교에 다녔다가 강전을 갔고 **중학교를 나왔으며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