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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인척채용비리 국가차원전수조사 법률제정 청원 합니다 다른사람일자리와인생약탈 최고의 사악한 범죄 적어도 지금은 그런시대입니다 공기업 대기업 은행 아깝게 탈락한 차점탈락자 들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합니다 현정부를 믿은게 뼈아픈 실수라는 탄식이 온천하에 메아리치기 전에 정부는 국가차원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4

●친인척채용비리 국가차원전수조사 법률제정 청원 합니다 다른사람일자리와인생약탈 최고의 사악한 범죄 적어도 지금은 그런시대입니다 공기업 대기업 은행 아깝게 탈락한 차점탈락자 들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합니다 현정부를 믿은게 뼈아픈 실수라는 탄식이 온천하에 메아리치기 전에 정부는 국가차원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라
제목: 국민의 국정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0

국민의 국정감사 (국세청공무원 어떤 놈이 돈 처먹었냐!) 택시정책연구소장 김 기 학 연락처 : *** 2017년 국정감사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돈 처먹다 걸린 놈만 219명이란다! 그런다면 안 걸린 놈까지 계산하면 국세청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다. 2001년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 택시노동자의 탈세제보를 이용 4천만원의 돈을 받아 처먹다 걸렸다. 택시에는 차량운행기록장치(일명“타코미터기”라 칭함)있는데 이를 확인하면 차량운행내역 및 운송수입금 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대전 모 택시회사의 공동대표사원으로 중 한사람으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넘겨받아 탈세를 3차에 걸쳐 제보하면서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1. 회사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운영한 9개월에 대하여만 세무조사, 2. 타코미터기의 운송수입금이 100%라면 65%에 해당하는 사납금, 30%에 해당하는 도급료의 세무조사, 3. 도급택시운전자가 근무하지 아니한 것처럼 운행일보를 조작 도급료를 별도 관리한 분식회계 404,597,000원에 대한 조사거부 등 명백히 현 대표사원과 짜고 축소 ‧ 편파 ‧ 보복조사를 자행하였다. 한편 2014년 1차 세무조사에서는 국세청은 타코미터기가 없다며 사납금제 및 도급제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택시회사가 법원을 통하여 2009년부터 현제까지 의 타코미터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등 상반된 주장을 하여 이를 근거로 3차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국세청은 2017년 타코미터기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하면서 1. 2009년부터가 아닌 1차 세무조사기간을 제외한 2014년1월부터 2016년6월까지, 2. 분식회계 404,597,000원에 대한 조사거부, 3. 1기의 매출 약 1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운수종사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매입자료로 인정, 4. 운수종사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 등의 불법세무조사를 하면서 48,714,023원을 추징하였다. 국세청은 타코미터기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택시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시한 매출액보다 1기에 평균 11억원의 매출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그렇다면 과세기간 13기(과세기간 2009.07.01.-2016.12.31.) 동안 추징하여야 14억원이다. 여기에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등을 포함하면 최소 16억원정도를 추징하여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8,714,023원을 추징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인은 국세청이 세법에도 없는 세금을 추징하였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 및 환급의 혜택을 주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다. 그러함에도 국세청은 1. “택시노동자가 현금으로 사용한 연료비를 회사가 구입한 것으로 세무를 조사” 매입자료를 늘려주었고, 2.“택시노동자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에 부가가치세경감세액 90%가 포함되어 있다.”세액을 감면해 주었다 이같이 국세청이 매입 자료를 늘리고 자의적으로 감면세액을 늘려주는 방법을 통하여 추징세액을 줄인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나는 국세청의 “바로세금지킴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국세청은 탈세는 중요한 범죄행위다! 하면서 탈세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탈세를 제보하라며 “바로세금지킴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같은 국민의 탈세제보를 이용 금품을 받아먹는 등 사익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리가 근절되지 아니하는 것은 정보공개의 거부 등 제보자에게 세무 조사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조사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는 이 회사의 집안싸움 즉 공동대표사원 간에 싸움에서 겨우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다. 나는 탈세와 관련 4년간을 싸우고 있다. 정부는 택시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택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중 90% 경제적 약자인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타코미터기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하면 사납금제로 신고한 것보다 매출이 당연히 늘어난다 국세청이 타코미터기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1기에 11억원의 매출을 더 발견했는데 이 회사의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사납금제로 성실 납부한 회사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느냐? 타코미터기에는 국민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그러함에도 국세청은 택시업체에 대하여 이같은 타코미터기에 의한 세무신고 의무 조취를 거부, 계속적으로 사납금제 및 도급제로 신고하도록 방치하면서 탈세제보를 사익에 악용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국고를 손실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14년 타코미터기를 각지자체가 공유하도록 자료가 자동 전송되는 디지털로 전부 교환하였으며, 이를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도 타코미터기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목: 싱가폴 주택정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

싱가폴은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다, 주택은 모두 국가에서 공급한다, 토지값이 없고 건물값만들어 저렴하게 건축하여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분양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한번씩 공정하게 공공분양 기회를 준다. 장애인과 노인등 취약 계층은 거의 무료로 임대로 제공된다. 일반국민들은 대부분 모두 분양 받는다, 일반근로자가 4년동안 일하면 모두 갚을수 있도록 한다. 30평 기준 한화 8000만원 미만에 분양 받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 저렴하게 분양 받는다. 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다. 집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일에 집중하고 행복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싱가폴의 정신이고 철학이다. 싱가폴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교육, 의료, 기본생활등 공적 분야가 아주 저렴하고 거의 무료 제공된다. 주거도 안정되어 있다. 애국심은 하늘을 찌루고 열심히 일하고 국민분열도 없다. 당연히 잘살고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당연하다. 그대신 범죄나 비리는 가혹할 정도로 다스린다. 침을 벳거나 쓰레기를 버려도 수십만원 벌금을 때린다. 범죄가 명백하면 인심, 선처, 용서, 관용, 선도는 없다. 벌을 받은 다음에 용서와 선도를 한다. 이것이 범죄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공정한 나라의 원동력이다. 모든 국민들을 국가를 믿고 따른다. 단합이 안될수가 없다.
제목: 아파트 후분양제/자동차 불량 환불 언제쯤 가능한가요?ㅠ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

2년 전 분양 받았던 아파트의 입주예정잡니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 믿고 있었는 데 얼마 전 사전점검 갔다 충격만 받고 왔습니다. 하루에 4시간 씩 3일 동안 하자체크 적어 냈어요. 모델하우스에선 그렇게 멋지고 고급스럽던 마감재들이 몰딩이 다 들 뜨고 모서린 엉망이고 창 난간 시멘트엔 금 가있고 기본인 실린콘 마감조차 초짜가 쏜 것처럼 지그재그더군요. 실내 벽 콘크리트 빈 곳엔 대리석 조각을 박아 벽지로 눈가림 했구요. 게다가 모든 붙박이 장들의 허접함이란...ㅠ 마치 모델하우스는 브랜드 가구점에서 했다면 건축현장은 중국저가 업체가 대충한 듯한 느낌이더군요. 심지언 잘 안보이는 창틀에 담배 빵까지... 2년간 하자보술 해준다는데 기본 뼈대가 허접한 곳에 살을 잘 붙인 들 뭐가 달라질른지... 이러니 새 집에 들어가면서 다시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얼해야하는 (집 값대출 인테리어대출) 이중 비용에 국민이 힘들어하는겁니다. 건축폐기물 발생도 느는 거구요. 과일 하나를 사고 생선 한 마릴 사도 보고 확인하고 그래도 잘 못 됐슴 환불 해 주는데 어떻게 몇 천 하는 차나 억 대의 아파트는 운에 맡겨야만 하나요? 자꾸 건설사들 자동차기업들 눈치만 보지말고 현 정부에선 하루빨리 후분양제와 자동차 불량시 일주일 또는 한 달 환불제를 도입해 주셨슴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이어야지 기업의 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BTS 공연 암표 근절시켜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

이번 국정 감사때 문화부에 어떤 한심한 인간이 나와서 국회의원이 암표 조직 사이트 3개만 말하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도 그의 대답은 "모릅니다 " 였다 이런 인간이 문화부의 고위 공직자로 월급이나 타서 처먹고 처 놀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공연 수익금이 정작 가수와 그 관계자들이 아닌 고작 암표 장사나 해먹는 파렴치한 식충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피해는 당연히 고수란히 공연 가수와 관계자들의 몫이고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의 몫이다 그 돈은 앞으로 더욱 우리나라 문화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찾아내고 육성하여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돌아가야할 수익금이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암표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조직적으로 도둑질을 당하는 데도 이것을 관리 감독 하고 수사를 의뢰해서 암표를 근절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문화부 고위 공무원들이 태평스럽게 국정감사에 나와서 "모른다"는 소릴 해대니 면상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 문화부 장관 도종환이란 인간 역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 BTS 한테 문화부 훈장은 주면서 마치 대중 문화에 관심과 지지를 표하는 척 그 야말로 척만 해대는 도종환 정말 한심하다 문재인은 프랑스 방문때 BTS를 이용만 해 먹지 말고 당연히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금이 도적질 당하는 것 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은 주둥이로 하는게 아니다
제목: 한 나라의 국기를 짓밟는 일본에게 사과 요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일본에서 열린 축제, 태극기를 모욕하고 짓밟는 행사 태극기의 태극은 펩시 콜라 마크고 , 사륜은 바퀴벌레라며, 한 나라의 국기를 밟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본인들이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 자신의 식민지인것 마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다하다 한 나라의 국기를 짓밟는 행사까지요 . 만약 저희 나라가 그랬다면 일본은 저희에게 사과를 요구 했을겁니다. 저희 나라가 그랬으면 일본 전역에서 한국을 비판했을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 국민들이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몇명 , 몇십명, 몇백명 , 몇천명 , 몇 만명 이 분노하고 , 사과를 요구해도 전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있을수 없는 일이며 , 사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제목: 가정어린이집원장겸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9

내년부터 가정어린이집원장이 교사와원장업무겸직이금지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예외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10인미만인경우와 10 인이상일때가 그 해당사항이라 합니다 10 인미만인경우는 겸직이 가능한사항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아이들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예외규정없이 무조건 원장이 겸직을 하는것은 옰지 않습니다 현직에 일하는 교사입니다 원장반아이들 제반아이들한번에 보다가 다치는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때마다 원장은 제거 선생님 뭐하셨냐고 그러 말만합니다 선량한교사가 너무 피해를 봅니다 제발 원장님들이 담임해서 아이들피해와 교사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제목: 유치원교육 공립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1

몇몇 선진국처럼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준화하여 국가책임하에 공립성으로 가야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투명성도 확보되며 장기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고용창출(교사)에도 기여하지 않을까싶어요. 유치원을 굳이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인근 공립초등학교와 대학교 부설로 운영하면 접근성과 안전성도 좋을 것이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않을까요~ 그리고 교육대학교(교대)에 유치원교사 양성을위한 전공을 신설하여 초등교육 뿐만아니라 유치원교육 관련 인력양성을 한다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보다 높은 양질의 교육이 되지않을까하는 짧은 생각입니다.
제목: 카카오의 무분별한 수수료장사, 사업확장을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5

사람들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런 마음을 악용하여 세를 불리는 카카오라는 기업의 행태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하는 장사에서 중간 유통업, 중개로 시장을 독점하여 업주들이 카카오를 사용하지 않고선 장사가 어렵게 만들고, 이 독점한 시장을 이용하여 서민들에게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심지어는 수수료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서민들은 예전만큼 장사를 해도 예전보다 힘이 듭니다. 수수료라는 명목의 고정지출이 늘어버렸으니까요. 그 이상을 팔아야하고 그 이상을 팔아도 카카오에서 수수료란 명목으로 가져가니 매출은 그만큼 늘지를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 회사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그들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돈을 쓰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던 그 돈은 구멍이 난 주머니에 들어가있는 동전처럼 흘러 카카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비단 카카오의 문제만이 아닌, 앞으로 생길 더 많은 전자 유통업체들의 사업방향과 시장건전성에도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중간 유통업체에서 가져가는 말도 안되는 수수료 비율에 대한 규제와 카카오에서 무분별하게 늘리는 사업체의 확장, 독점현상으로 인한 시장질서 붕괴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내남산불감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0

자기구역 불나고시발서 적고도 채용 지한데잘해주면 채용 지한데잘못하면 불합격 자기구역 이탈해 알바뛰고해도 채용(택시처럼태워다주고) 감시원두리 싸우면 지한데 잘해주는사람한데 감싸고도채용시켜 망신살이 해도 채용시켜 지한데 복종해야 채용 말이됩니까???? 이렇게해서채용시키면 됩니까???? 안됩니까??? 채용다취소시켜주세요 재 채용 청원합니다 점수로따진다면서 한마디로 반장파들다채용 여기는두파가있슴 이렇게청원글을올립니다!!!!!!!
제목: 국민연금기초연금폐지좋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8

동의합니다.국민연금폐지하라 이테까지내돈 돌려달라 촉구합니다 국회 어르시들 국민을 말살시키나요? 왜 강제압박으로 국민연금내라고하시나요? 국민연금법폐지하세요 대한민국이 강제징용으로 물들어가나요??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있습니다모르시나요? 국민이 즉 대통령입니다 국회는 국민이만든국회인데 쓸대없는 돈을낭비하나요?국민이더만들어라고했나요?국회에혈세로 월급주고 국회어르신들은 뭐를했나요? 연금으로 주식놀이나하고 10조이상 까쳐머고 뭐하는겁니까???그래서 국민피같은돈 더받아쳐낼려고 세금올리고 연금은인상할라하고 받는거는 죽어서받겠네 우씨 열받네 국민들이 허덕이고있는데 연금낸돈 원금과이자쳐서 돌려내라 거거로좀 허덕이는거 막아보자 대출좀빌리면 이자존나게 내야되고 이자내다 인생없어지겠다 그연금으로 무이자대출해주던가 얼렁실천하시라고요 국회어르신들은 무이자로 국민을보살펴라 동의합니다.국민을우러러 연금등등 혈세 국민을 물주로보고있습니다 모조리다폐지 동의합니다 다폐지하라 연금강제압수하지마라 죽으 면사망연금국고로환수한다메 내가낸연금 왜못주는데 한국이강제징용이냐강제적으로 내라 기간넘으면 수수료쳐붙이고난내기싫다 국민의주권이다 전체국민은대통령이다 국민이있으므로이나라가있는것이다 연금 압박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라고하지마라 국민은말할권리가있고 평등할권리도있다 초딩도주식국회너들보다더 잘하겠다 10조라니 불난집에부채질하니 얼렁10조복원시키고 다폐지하고 전각국국민들 국민연금낸돈 다돌려두가 이자까지합쳐서 돌려라 화닥질난다 동의합니다.엿같은세상 다죽으면 연금넣을필요도없다내뜻대로안되는세상 살필요도없다 국민연금당장폐지하라 여테까지낸국민연금 보상받고싶다돌리두가 내가알아서한다고왜안돌려주는거냐 이자합쳐돌리두가 몇자하소연 올리고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고등학생 밥값무상지원좀하고교육비도지원좀하고 교복비도지원혜택좀넓혀라 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너무하네요 앞에짤라버리고 뒤에만 다자녀혜택주시네요 나이확대 못해주십니까 12세되었다고 짤라버리고혜택 줄생각도없으신가 다자녀혜택 나이 넓히세요 20세미만 빨리태어나는애들과늦게태어난애들 불공평합니다 확대 시켜 주세요넘하다고생각이드네요 애놓지맙시다 이렇게 나이차별하면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기름값 하향 하라 차굴리는것도힘들게만드나??동의합니다.동의합니다. 절대로안당합니다 똘똘뭉쳐 촞불환하게비춥시다 동의합니다. 지들은 혈세 국민세금 으로몇백씩월급으로받아가면서 그돈으로 어려운국민들한데 도와줄생각도안하고 챙기기바뿌고 혈세로 주식노름이나하고 국민연금세금더뜯을낼 라만생각만하고 국민연금내가낸돈돌리주소 동의합니다.그세금국회들한데다들어가네 최소시금받게동의 국민들하고교체합시다 국민들이 국회맏고 국회들이 국민으로 바꾸어봅시다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똑같이해주고싶네요 10조손실 복원시켜라연금폐지하라 혈세돈 말아먹었으면 복원시키고 연금낸돈 돌리두가 모조리 다폐지하라 연금내가알아서한다 주식투자해서 말아먹고 뒤처리는 국민 혈세 돈더뜯을 생각이냐 부어라 마셔라 돈세금내라 주식에투자한다 국민 을 물 로보나 화닥질나네 모조리 다폐지폐지 동의합니다 내돈돌리두가 연금은 지금현실을보라고 현실이개판인데 연금넣으라니 뭐좀알고주께시오 내가 낸 국민연금 돌리도 강제요구좀하지마라 내연금 은 내가알아서할톄니 연금낸돈 다돌리두가 거거로새출발하게 빨랑돌리두가 국민연금 강제로내라고 요구하지마라 화닥질난다 내가낸국민연금 주식노름하는데안쓰고싶다 얼렁국민연금 낸돈다돌려주고 혈세좀뜯어가지마라 재산 물려주는것도세금덤탱이때가면서 고마좀하소 전국민들 국민연금 가입하고이테까지낸돈 다돌려주시오 현실이중요하지 미래는볼필요없다 다돌려두가 현실개판 인데 뭘또바라노 혈세그만뜯고 국민연금폐지하고돈다 돌리두가
제목: 유치원비리근절을 위한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교비를 유용하고 불법적인 소비로 일관하고 있슴이 사실로 드로났습니다. 그렇다고 유치원 교육의 질이 좋아진것도 아니면서 학부모들의 원성만 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법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정부가 앞장서서 근본적인 대 수술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문제들이 도출되었을때 유치원을 패교하겠다 신입생을 안받겠다는등 강경한 투쟁으로 일관해서 국가가 양해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능한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국립또는 지자체가 유치원및 유아원을 더 많이 짓고 운용한다면 이런 고집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경쟁관계로 유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는 유치원 바로 인근에 더 낳은 유치원을 지어서 운용한다면 학부모들은 싼교육비에 신뢰가 가는 유치원을 선호할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것이고 비리는 자동적으로 사라질것이 확실합니다 당연 국가예산은 많이 들겠지요만 백년대계를 목표로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안그러면 어린이가 있는 한 이런 불행한 일들은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수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전 국민 총기 소지 권리제도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혹시 제목만 보고 어불성설이라 생각하시거나, 반 사회적 제안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청원 게시판에서 각종 이슈를 접하시는 분이나, 지금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사건 등에서 진짜 정답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빌려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청원은 간단합니다. 바로 전국민 총기 소지 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총기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분노의 긍정적 통제 현재 이슈가 된 몇몇 사건들은 다음의 구조 아래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사회적으로 통제 혹은 제한이 마땅한 사람들의 과도한 분노 표출 2)해당 인원 및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느슨하고 미진한 대처 3)능동적 방어 및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 시민 권리 기능 마비 다년간 축적되어 증명된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각종 격투기 및 체력 단련은 사람을 해하려는 의지를 가진 칼 한자루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굳이 분노하시거나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것은 체력 단련의 부가적 목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무장은 불의의 사고와 무장한 예비 범죄자들의 분노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해하려 준비하는 이의 심리를 헤아려보면, 대개 가해자 스스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혀 대비하지 못한 선량한 피해자를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준비 상태는 가해자의 그것보다 항상 뒤떨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민 무장은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소하다고 느꼈던 모든 범죄에서 그 실행인은 항상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입니다. 떨어지는 범죄율과 어떤 경전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예절 함양은 일종의 덤입니다. 2.분노의 긍정적 발산 위 이야기에 벌써 다양한 반론을 펼쳐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 등장한 긍정적 통제에 대해,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기로 무장하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옳으신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칼을 든 사람 혹은 악의로 무장한 사람으로부터 능동적이며 피해 없는 방어가 가능할까요? 최소한 동등한 조건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때로는 역습도 가할 수 있는 시민 무장에 공감해주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종 대처 단계인 총기 사용까지는 필요치 않으나, 그 점이 시민 총기 무장 권리가 가진 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 번 상상해보십시오. 명백한 무단 주차 후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각종 공공장소에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성희롱은 패시브로 장착되고, 사내 정당한 조치 후 보복을 공공연히 떠드는 직장 상사 야간 근무 때 나를 괴롭히는 각종 사람 프로세스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 각종 사안들 여러분, 거리에서 당분간 총소리가 맑게 울려 퍼집니다. 소리는 좀 거슬리겠지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예절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도태되는 자연스러운 시대의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상상해보십시오. 무단주차 후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아뇨, 무단주차라는 단어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은 밝은 표정으로 모두 서로 친절합니다. 캐나다에 온 것 같습니다! 성희롱 인사 조치 후 보복이라구요? 인사과장님 첫 번째 서랍에 권총을 떠올려봅니다. 어떠십니까? 조금이라고 공감이 가신다면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3.사회 시스템의 안정과 소명의식의 확산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민 무장을 통해 벌어질 긍정적 변화의 정점일 것입니다. 제가 가진 단어가 빈곤하여 이렇게 표현함이 죄송합니다. 이젠 시민 무장을 통하여 사회 지도층들에게 긍정적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위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고 작게 인권위에 올라왔던 무례한 막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되도 않는 것 같은 훈계 이젠 내 손안에 인권위에서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어렵게 지위와 권위를 쌓아온 지도층과 부유층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전 인력 고용과 양질의 서비스 인력 보급 시장이 이 지점에서 창출됩니다. 물론 여기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대개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1)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며 경호인력 다수 고용 2)불의의 사고를 인지하며 경호인력 다수 고용 3)불의의 사고를 인지하지 않으며 경호인력 다수 고용 4)불의의 사고를 인지하지 않으며 경호인력 미사용 1)의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때가 늦어 경찰을 탓해도 목숨은 누구나 하나입니다. 2)는 1)과 더불어 고용창출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프로페셔널한 경호 없이는 신뢰를 얻기 힘든 전문가 집단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3)은 한국에서 많지 않은 유형입니다. 교황님을 예시로 생각해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4)우리 모두가 본의 아니게 택하게 되지만, 마침내 만족할 결론입니다. 덧붙이자면, 예절을 주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겪은 사람은 실의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자아실현과 사회적 경종을 함께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경제에 큰 활력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시면, 응당 우리가 지불해 마땅한 비용을 이제 지불해 보는 것이 아닐까요? 사족에 가깝습니다만, 미국이 초강대국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실 겁니다. 이젠 서로 간의 예의를 다하는 진정한 동방예의지국으로 가는 첫 걸음, 여러분들의 공감으로 시작됩니다. 밝은 미래에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강력범죄의 처벌강화 및 사형제 집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9

최근일어난 pc방 살인사건 뉴스를 보며 3일밤낮을 제대로 잠들지못하고 슬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어렸을때부터 권선징악이라고 동화책을 읽으며 배웠지만 현실은 전혀그렇지 않습니다 심신이 미약하다는 저 가해자는 미약하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정도로 잔인하게 한사람의 인생과 그 부모와 형제와 친척 친구등 수많은 사람에게 씻을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아픔을 준 가해자가 고통을 받아야하는데 왜 죽은 피해자와 그가족과 그소식을 접한 우리가 고통받고 목격자들은 더 보복을당할까봐 쉬쉬해야하는겁니까 법은 대체 누구의편이길래 누가봐도 뻔한범인에게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해서 신상도 가려주고 심신미약도 검토해주는겁니까 심신이미약하면 잠깐 감옥갔다가 다시나와서 당당하게 또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겁니까..... 가해자한사람의 인권이아니라 그 가해자로인해 무고하게죽은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과 친척 친구등 남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더 생각해줘야하는게 법이 아닙니까 아무나 사형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누가봐도 강력한 범죄자 이런사람에게 실명거론 얼굴공개 사형제를 적용해서 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법을만들고 실행해서 뉴스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또 법을 두려워해서 범죄를 쉽게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 tv를보고 “심신미약만 있으면 어떤범죄를해도 크게 손해보지않는구나” “그냥 잠깐 감옥갔다와서 다시 내맘대로살면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고 범죄를 쉽게생각하여 기분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더 늘어날까봐 더 두렵습니다 아니 이미 늘어나있습니다 사람에게 칼을 드리밀고 찌르는게 너무 쉽고 당연한 뉴스가 되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기위한 사형제폐지는 더많은사람이 슬픔과 보복에대한 두려움으로 남은인생을 죽은마음으로 살아가게만드는 잔인한 고문이 되버렸습니다 가해자한사람의 인권을 위해 이미죽어버린 피해자와 그가족의 인권이 희생되는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아이러니가 되버렸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청소년범죄,성범죄,아동범죄,살인,데이트폭력 등등 사회에문제가되고있는 심각한 문제들에대한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강력범죄시에는 사형제 집행을시행해주었으면합니다 그리고 pc방사건의 공범자로 지목되는 동생도 공범이든 아니든 일단 그사람으로인해 보복범죄에대한 두려움을 가지게되어 함부로 입열지못하는 목격자들도 생깁니다 이런사람들을 위해,올바른 사고조사를위해 모든조사가 끝날때까지 함부로 풀어주지 않아야합니다 사건에대한 모든조치는 피해자와 그 가족 진술할수있는 목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돌아갈수있도록 앞으로 어떤사건이 일어나도 그렇게될수있도록 법이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국민의안전이 그 어떤일보다 1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대한민국이 될수있길 바랍니다 안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같이해보자 바꿔보자라고하기위해 국회가 존재하고 경찰이 존재하고 대통령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형제도 부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7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치안 1위의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국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살인을 저질러도, 아동폭행으로 인해 평생 치유할수없는 장애인이 되어도 피의자는 떳떳하게 발뻣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서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흉악범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형제도가 부활이 되면 우리나라 법죄율 또한 줄어들것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우울증,장애을 가지고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이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살고싶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형제도의 부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래링크는 강서구 PC방 사건, 울산 성민이 사건입니다.
제목: 타종교비판하지말고서로존중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타종교비판말고서로서로이해하고상대방헐튿지말고존중해줍시다저만해도한집안에서서로종교가달라도 상대방종교존중해줍니다!아름다운생각만하시길바래요!서로서로화합하며삽시다!오늘하루 공기마시고살아있는게 부자고행복예요!지나간어제는안와요!이웃사랑실천하고 삽시다!316321 청원올리신분!가짜뉴스퍼뜨려사회분열시키지마시고 건전한예쁜생각하십시오!그래야 본인에게도 건강에좋을겁니다!행복하시길빕니다!
제목: 법을 어겼으면 삼성도 메리츠화재도 수사를 해야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

법을 어겼으면 삼성도 메리츠화재도 수사를 해야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니 삼성에 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삼성 사람들을 대거 영입해서 삼성을 따라하는 메리츠화재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리츠화재의 지급보험금 사기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가 밝혀졌음에도 그 핵심 피의자를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사건 처리는 삼성과 수사기관의 유착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인의 보험사기는 보험사기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보다 강력히 처벌하면서 메리츠화재의 지급보험금 사기는 핵심 피의자를 밝히고도 그 핵심 피의자를 수사하지 않은 상태로 불기소처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크게 벗어난 일인 것입니다. 대통령 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돈 많은 삼성이나 메리츠화재도 법을 어겼으면 철저히 수사해서 법대로 처벌 받게 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삼성에 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안 합니다." ㅡ 삼성공화국이라 불리는 이유 http://blog.naver.com/hcms8/221379138628 "삼성화재 모셔라" 메리츠화재는 삼성 '블랙홀' http://blog.naver.com/hcms8/221160664260 누가 이재명을 고발했다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그러면 내가 메리츠화재를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는 무엇인가? http://blog.naver.com/hcms8/221376488225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 http://blog.naver.com/hcms8/221143770254 메리츠화재는 땅콩 회항여 가문의.. http://blog.naver.com/hcms8/221143285573
제목: 국공립유치원의비리와 국공립유치원을 지을시 세금에 대해 조사하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2

사립유치원의비리만 몰고가고 국공립유치원을 짓자만 기사가나오고있는데 국공립은 과연 비리가없을지 우리의세금으로 줄줄줄 세고있는게 아닌지 물품이나 교구를 산다는 핑계로 어떻게 탕진하는지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사립유치원들의 마녀사냥은 그만되야죠 왜 국공립유치원이 좋다는건지 단점은 없는건지 국공립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유아들을 돌보는지 서류상이 아닌 하나하나 눈으로 보며 검토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이 글을 꼭 봐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한 국민입니다. 기상청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질뿐이 아니더러 날씨가 좋다고만 나오는데. 단순히 그걸믿고 신나게 박에 나와서 실제로 날씨를 보니까 미세민지가 많이 나쁠정도로 나옵니다. 기분이 더럽게 나빠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상청에대한 불만이 있지만 대통령께도 불만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신경안쓰시고 무심하신건가요? 무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북한과의 통일밖에 없나요? 둘러보니까 한 사람씩을 볼 때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도 있고.. 평일에도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가 과로사로 인해 암이 생기는 것도 있고.. 음주운전으로인해 사망도 있고. 날씨 거짓에 속아 건강이 해로운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둘러보시는 것을 봐선 실망스럽습니다. 희망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무능함을 보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별명인 것같아보이는데 뭐라고하시는줄 아세요? 문재앙 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이상. 감사합니다..............
제목: pc방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5

모든무나 참담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저는 피해자와 어떠한친분도 없지만 국민으로서 정말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큰못을 가지고 살아가야함에도 가해자는 심신미약이 성립되어 정신감정을 받는다니요.. 그런환경에 과연 그는 죄책감을 느낄까요 더이상의 범죄가 줄여지긴커녕 대낮에도 칼을휘둘러 사람죽이는 시대에 살기가 무섭네요 모든범죄와 가해자에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면 반드시 변화는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모방범죄는 분명 늘어날것이고 이런 이유도 뜻도없는 살인사건의 범죄자는 사형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슈되고 또 잠잠해지는 사건이아닌 이번사건으로 지금이라도 처벌 변화를 정말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의 공범 구속을 신속히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95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운 살인자의 동생인 공범의 구속을 적극 청구합니다. 칼로 32번의 좌상을 입힌 그형이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고 칼침을32번이나 얼굴과 손과 팔에 맞도록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살인자의 동생을 공범으로 마땅히 구속수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견찰들이 형의단독 범행인것처럼ㅡ동생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죄인것처럼 무죄방면으로 놓아주는 바람에 저렇게 참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ㅡ 사건의 자세한 목격자들이 보복 피해를 두려워해서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범죄자들을 도와준거나 다름없는 경찰서에갈 엄두도 안나서 진술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동생인 공범을 신속히 구속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고자 보호의무가 있는 경찰이 미필적으로 사건을 발생시킨거나 다름없는 그래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로 인해 사건을 축소내지는 덮으려고하는 인상을 지울수 없는 관련 견찰들도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피시방 살해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피시방 살해사건 피해자 담당의 소견을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동생도 처벌 원합니다 피해자 193센티 라는데 동생이 잡지않으면 제압이 안되죠
제목: 어린이집 비리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4

어린이집도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국공립, 사설, 민간어린이집 모두 조사해주세요. 철저히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분명 있을겁니다. 정직하게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잘 돌보는 어린이집일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비리도 사립유치원 처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제목: 강서구피시방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8

강력한 처벌을 해서 재발을 막아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습니다
제목: 여대를 공학으로 전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

앞으로 학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당초 여대의 설립 목적이었던 교육 문제에서의 남녀 성평등은 이미 여성 진학률이 남성 진학률보다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대의 지속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여대는 일부 대학원 등에서 남성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서울 내 대학 정원의 숫자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정원이 수천명 많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맞춰서 여대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공학으로 전환해주세요!!!
제목: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0

메뉴 누굴위한 주52시간인가요? 추천 : 40 vs 비추천 : 0 2018-09-13 09:25 작성자 : naver - *** 안녕하세요. 시급제인 생산직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어린 아이 둘이 있는 엄마이기도 하구요. 근로시간 주52시간 .. 저녁있는 삶을 위해 만드신건데... 돈이 없는 저녁있는 삶이 머가 좋읆까요? 월급제들이야 괜찬지만 시간당으로 먹고사는 시급제들 생각해보셨습니까? 잔업해서 가족들 먹여살리는 가장들 생각해보셨습니까? 이정책으로인해 생산직들은 3교대로 바뀌였고 8시간이상 근무못하고 잔업좀더 하고 집에와서 쉬면되는데 이정책으로인해 아빠들은 퇴근하고도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있습니다. 대리운전,음식점배달 등등.... 대기업이야 그나마 중소기업보다는 낳겟지만 중소기업 다니는 생산직들은 어쩌란 말씀이신가요. 이 정책으로 인해 시급제들은 급여가 많게는 100도 넘게 줄어들었고 연차수당도 줄어들게됩니다.. 그냥 죽으라는거밖에 안보입니다. 풍족한 집이야 급여 좀 줄어들어도 괜찮지만 아파트 대출금에 아이들 교육비 부식비 기타 경비등등 얼마나 남편월급으로도 팍팍한지 모릅니다. 이젠 엄마들도 등떠밀려 일터로 나가게 만드시네요. 급여 많이 줄었다고 한숨쉬는 남편보면 마음이 안좋으네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세상이 돈이 없으면 안되는걸로 만들어 가는걸 어쩝니까.. 저는 이정책 없어졌으면좋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거 만큼 받을수있게 해주시던가,, 시급올린다고 다가아닙니다
제목: 서민금융 자격요건 을 낮추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서민들은 대출이힘듭니다 1금융권에 대출을 하려한다해도 각종서류 수입 4대보험 등 여러가지서류도필요하고 신용도가 안되면 받기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4금융권에 손을되게되어 이자로 죽어나갑니다. 서민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등 여러상품이있지만 거기에서도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미4금융권을 쓰고있으면 신용도는 최하일것이고. 정부해서마련해준 개인회생 등 을 이용하고있을것이며 그 전에연체이력이 있으니 당연히 안된다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게맞지만 4대보험 재직확인서등 있어야겠지만 요새 일자리도없는 판국에 현장 일용직도있을것이며 사업을 시작했으나 안좋아진 경제침체로 모든 서민들은 국가에서 외면당하고있습니다. 있는사람은 더내고 없는사람은 국가에서 보호를해줘야합니다. 부익부빈익빈 세상 지금부터 없애나가야합니다. 서민대출 이자율은 낮게하고 있는사람대출은 이자율 높혀야하며 서민든 힘든사람들 지금도 대출못받는 회생자 파산자들 국가에서 자격요건 까다롭지않게 해주셔야합니다 이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중증외상 의료체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제대로 된 지원을 약속 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현 시점에서도 중증외상 의료체계가 많이 미흡합니다. 며칠전 유튜브 비디오머그 채널에서 공개됬던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에서 닥터헬기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소방헬기를 빌려서 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전기 하나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니와 그 열악한 지원환경에서도 의료진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환자가 있는 곳에 갑니다.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이 좀 더 보완이 되거나 애매한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중증외상 진료체계가 정상화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귀농인들의   정책자금의     문제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2

KBS2추적60분보셔죠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읍니다 귀농인 창업자금 신청하려면 귀농한 새로운 주소지에 살고있어야하고 사업계획서 도 살펴야하고 자본금도 살펴야하고 토지자금. 농가주택 신축자금 도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 도문제죠 경기도 가평군 군청과농업기술센터 전북 남원시청 TV에 나오는곳 말고도 거의 지자체의 귀농정책 은똑같아요 TV에방영된것처럼 귀농인 당사자의 서명.도장없이도 서류과 통과대고 금융 기관에서도 대출금이 나오고 전라북도 고창군은 더심각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가지고 집행하는 공무원도 책임의식이 있어야합니다 전라북도 고창군의 귀농자정책자금 더나아가 모든정책자금을 투명하게 집행 했는지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만들어진 국민혈세가 세고 있는지 정부는 감사원을통해서 고창군과 농업기술 센터를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만국의 국민은 평등하며 평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1

저는 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만50년 살면서 침도 안봬고 담배꽁초 안버리고 택시 20년 이상하면서 신호 ,과속 법규 지키기힘들게 세상살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비리알고도방치한 모든공무원파면시켜조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25

비리 알고도방치한 공무원에게 1인당10억씩 벌금형으로 집행해주시고 파면시켜주세요 이번기회에 비리자들 강력히처벌해야됩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7

이 세상의 모든병을 가진 자일지라도 용납이 가능한 일인지... 교통사고(음주 졸음 과속) 살인도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목: 사학 전수종합조사(회계,평가,연금)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

언론보도처럼, 최근 비리유치원을 넘어 이제는 비리어린이집도 회계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예전의 사학은 서원, 계몽학교 등 우리 국가 발전의 근간을 이룬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 입니다. 이에 다음을 제안합니다. 1. 어린이집(여가부 소관), 유치원 이상 사학과 학원(교육부) 등에서 세금, 가정의 등골을 빼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대로 된 회계시스템과 부정기 감사, 내부고발 문제 시 관련자 엄벌 제도, 학부모 감시단 조직, 학부모 전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시스템 마련 등 투명한 회계와 운영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사학 비리 인사 엄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교직원이 사립중, 고, 대학은 돈주고 채용되어 사립학교 이사 및 설립자의 눈치를 봅니다. 아울러, 시험지 유출 문제도 성범죄 등도 사립학교가 대다수 입니다. 정,부정기감사 및 내부고발시스템, 김영란법 보완, 사립학교 개정 공론화 시스템, 이사장의 권한 축소, 학생의 평가 영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3. 사학연금도 개혁해야합니다. 사학연금은 사학관계자들의 기금+ 국가의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사학까지 국가기금으로 책임지는 것은 좋으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던지 국민연금으로 통폐합시켜주십시오! 위 제안이 수락되면 조금의 잡음은 있겠지만, 건실한 재정과 교육, 사회 문화를 이루어 국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 입니다.
제목: 카풀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66

카풀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자가용 유상운송일뿐만 아니라 탈세항위이므로 법 조항을 고처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제목: 무소불위의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의 민원인의 대한 갑질행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0

2017 년 9월 30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월계지하차도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과 가해자 보험사인 삼성자동차보험사의 기망 행위의대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내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4개월정도 지나 답변을 주었으나 민원 취지의 대한 전혀 다른 답변을 주어 잉 항의를 하자 수차례 전화민원도 회피한사실과 금융감독원 방문 까지도 하였는데 피해버린 담당자의 대해서 강력히 조사를 하여 힘없는 민원인들 두번 세번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요 조사가 이워지면 좀더 상세히 증거물과 함께 말슴드리겠습니다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십시요
제목: 광화문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7

국민과의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하지 않는 꼼수는 문재인대통령의 문재가 많은 것이 아닌지 나와서 국민과 대화를 하는 진보대통령이 되십시오
제목: 평가인증통과 교사위로지원금 교사에게직접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33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되면 교사1명당 25만원 교사위로금 나오는데 원장이 안줌니다 교사한테 주는 원장 한명도 없고요 비리정말 심각합니다 서류에만있는교사. 서류에만있는아이.5시간파트시키고 서류에는 종일반으로조작 하고있어요
제목: 북한 핵 검증 가능해야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 연동^^*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4

북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올해안에 개최냐 내년 개초냐 핵 검증 가능성과 연동 공산당 믿을수 없는것 종전선언 하기전 유엔사 해체 외치는데 6.25 남침 전쟁 참전으로 유엔사 결성 인간이면 부끄러움 알아야 인간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제재완화 북한 대변 나팔수 하라고 선출하지 않았지 싶다. 국제사회도 공감과 협조하는 강한제재와 압박만이 내부 불만으로 체재 붕괴 두려움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수 있는 기회 조급하게 구걸하지 않고 검증 성과 없는 2차 미북 정상회담 하지 않는것 원칙이고 상식 그러나 북한의 의지에 따라 연동 되어 있다.^^*
제목: 로또복권 조작 가능성 조사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1 ~ 2018-11-20
참여인원: 9

정부는 로또복권 농협에 대해 조작에 대해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로또복권 수없이 당첨자가안나오고 있는데 인구라고 몇 되지도 않는 대한민국에서 매주 평균 6~7명씩 당첨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집에서 5개씩 당첨자가 나온다는거는 100프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숫자 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당첨금이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인 16억 달러(1조8천120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과 ABC방송,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메가밀리언은 미 동부시간 19일 밤 진행된 추첨 결과 어느 복권도 15, 23, 53, 65, 70과 메가볼 7로 이뤄진 행운의 6개 숫자를 맞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서도 이렇게 당첨자가 개속해 안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에 대해 감사를 조사해 주시고 조작을 못하게 추첨 방식을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