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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8

문제인 대통령께 학생부종합전형을 아시는지요? 이것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바른인성이 키우고자 학교교육에 몰입해야하는데 부정부폐를 먼저 알게되고 부모들은 학종때문에 학교에서 해결이 안되는부분을 사교육시장에 또 돈을 뿌려야합니다. 입시생 부모가 아니라면 실감이 나지않겠지만...정말 학종때문에 오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방송되었던 pd수첩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겁니다. 진정 입시제도가 누구를 위한건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현행법이 3년동안 결정된 입시제도를 바꿀수 없다라고 되어있지만 아닌법은 고쳐야합니다. 내가 우리 국민이 우리 학생이 원합니다. 학종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바른길을 갈수있도록 인도해주는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좋은제도이지만 우리의 실정과 너무 맞지않고 ...부정이 많습니다. 실시된다면 선생님들도 갑질하지않고 학생들보다 더 많이 교육받고 숙지된 상황에서 학교에서 모든게 해결되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독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길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 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잖아요 제발 왜놈 들한테 독도 뺏기면 얼마나 억울 하겠어요 부탁 드립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 이라고 분명히 알려 주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독도의 관한 역사적 증거를 전 세계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해주세요 독도는 대한민국 땅 입니다 !!!! 🇰🇷
제목: 언론의 묘한 주장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요즘 모경제지에는 인터뷰기사를 싣는다 컬럼비아대학 경영대학원원장과의 인터뷰기사이다 사실 기사에서 인터뷰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중 몇가지만을 추출한다면 현정부의 소득주도형정책과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질의와 응답부분을 말할려고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답변으로 임금증가는 결국 생산성향상과 기술발전에 딸려있다고 하고 소비를 늘이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생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미국정책에 다 반영한다면 생산성이 낮고 기술력이 모자라는 미국계세탁기와 냉장고업체를 위해서 미국대통령이 취한 한국산에 대한 과다한 관세정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묻고싶고요 출자순환구조에 대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갖추었는지등을 말하고 있지만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과 인사권을 독점하기 떄무에 이사들이 독립적인 결정권을 갖고있을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미국과 같이 전문경영인책임하에 두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묻고싶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투자지분과 경영권이 전문화되어있는 기업과 우리나라와 같이 오너에 이해서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있고요 사실 미국의 학자도 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기업에게 더많은 임금지급을 권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답변을 미국 아마존 창고직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예로 들며 이는 생산성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존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선두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글렌 허버드의 주장일 뿐이다. 그는 차기 연준대표로 거론되고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금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유태인계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기 떄문에 이런분들의 주장은 한국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일이기도 하다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한다는 그 자체게 대안없는 반격일뿐이라는 것일 뿐이다
제목: 둘중 하나 선택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덕에 청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둘다 바라는게 전~혀 욕심은 아니지만 둘다 안해줄것 같다. 한가지만 해주시죠? 1.가해자 신상공개요청 2.사형제도 부활
제목: 사형제도 집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2

법을 조금 강화시킨다고해서 앞으로의 범죄가 줄지 않는 다는것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범죄의 강도는 갈수록 세지는데 법의 강도는 왜 늘 거기서 거기인거죠? 강서구 사건 전에 수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 때도 모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법을 강화해달라고 그런데 기껏해야 몇년 느는거? 범죄자들에겐 똑같습니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심한 범죄자들은 자기자신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피해다니고 눈에 띄지않게 살아도 그들은 자기자신 위주로 생각해버리고 판단내립니다. 더군다나 그런 부류들은 대부분 피해망상증이 심합니다. 그래놓고 정신병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둘러댈뿐이죠. 그들도 그걸 알고 악용하고 있죠. 그들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그런 그들의 인권을 챙기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을 챙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노리개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우리가 바꿔야합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사형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사형제도 생긴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의 편에 선다고 하셨죠. 지금 서민은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흉흉한 범죄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형제도가 없는 이상 똑같은 범죄의 반복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9

정말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법이약해서 자꾸발생한다고 봅니다. 형은 사형시켜야하고 동생은 최소한 무기징역에 처해야 본다고 봅니다
제목: 민사소송 승소하면 무엇하나? 서민 울리는 법과 제도 수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금전적인 문제로 민사사송에서 승소 했더라도 피고인이 종적을 감추거나 끝까지 재산을 은닉한다면 판결 및 추심명령은 의미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그로인한 피해만 더 키우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인권이지만 승소 또는 화해권고를 받은 피해자는 판결문만 쥐고 타는 가슴앓이를 하며 소중하고 아까운 세월을 상처받은 채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합니다. 실재로 가정파탄에 안타까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보험사 또는 금융권에서도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 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민사소송. 심하면 가정파탄에 간접살인까지 이르는 이 무의미한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다녀야하고 이 모든 절차를 피해자가 진행 해야만 하는 수고까지 덤으로 져야합니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는 가해자들은 숨어버리고 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까운 인생만 낭비합니다. 적폐청산은 개인들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통받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법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승소한자에게 본인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매 달 또는 이주 시에 기관을 통해 알려야하고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지시에는 형사처벌 받도록해서 가해자가 숨을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소시효를 합의하고 그 시효를 넘겼을 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승소 하였을 때는 피해 금액의 최소한의 이자 또는 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개선해야합니다. 4. 현재까지 법적 공소시효를 없애고 적폐한 자들이 심판 받을 수 있게 바꿔야합니다. 5.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승소를 하고서도 피해자의 인간다운 삶과 소중한 시간을 좀 먹는 인권파괴를 하는 법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은 악마저 평등하게 보호하라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판사는 사안을 불가피한 실수인지 계획된 악인지에 대해 구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까운 인생과 개인간의 적폐청산도 중요한 일입니다. 법을 악용하여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법제도 개선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흡연에대해 3번째 민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길거리 흡연에대해 벌써 3번째 민원입니다 오늘은 오는길에 아예나를 쳐다보며 대놓고 담배를 쳐싸무는 20대를 보앗습니다 저는 러닝 중이였고 적어도 하면안되는 것 을 하면서 당당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정확히 지키도록 유도하여야지 저같은새대는 예전에 법으로 자동차앞유리태닝도 경찰이 잡던 세대였는데 .. 길에서 흡연은 간접적으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 아닙니까? 공기를 울타리치고 마실 수 있습니까? 매우 중요히 강화해야할 부분인데 제중학교때 교훈이 아직도 잊지않았는데 큰뜻을 품고 작은일에 충성하라였습니다 작은 길거리 흡연을 방관하는 대서부터 길거리뭍지마살인까지 가게되는 것 같습니다 글을 더 잘쓴들 제발 법을 정했으면 법안지키는 것에대해 엄격히 하세요 대충만들어놓고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마는 사회가 되길바란다 여기는 남과북으로 갈린 분단 국가란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사건 꼭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6

심신미약이라고 음주중이였다고 사건을 저지를 피의자를 감형하거나 하면 절대 안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법의 심판을 달게 받길 원합니다.
제목: 유치원 cctv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5세 6세 아이를둔엄마입니다 오늘 5세 인 아들이 유치원에 서 선 생님한테 학대를 당해경찰서 에가서 cctv를 보고 그선생님을 고소 하고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cctv의무화라고일고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의무화가 아니라고 cctv의무화 를 해주세요 먹고살다보니 직장생활을 해야해서 아이를 보내는데 점점 무서워지고 믿음도사라지고 힘드네요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막 뿌리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국민세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사업주 통장에 막 뿌리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 실적만 생각하고 급여통장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지급하는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도 최저임금 안 주는 사업주가 많다고 듣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전부 우리 세금 이잖아요
제목: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20대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얼굴에 칼을 수십차례 찔린채 죽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젊은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이럴 수는 없는겁니다. 30차례라뇨 그것도 얼굴에만. 그사람이 심신이 미약하던 우울증이던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심심이 미약하고 우울한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럼 그들 모두가 살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겁니까. 잠재적 살인자라고 볼 수 있는겁니까.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 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수도 용서되어서도 안됩니다. 적어도 무기징역입니다.
제목: 마포구 CJ택배기사 폭행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4

어제 택배기사가 폭행했다는 기사를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욕을했는데 오늘 기사를보니까 숨은사연이있었네요 어머니는 환자에 형은 장애 살려고 아둥바둥하다보니까 스트레스가이만저만쌓인게아닐겁니다 물론 형을때렸다는걸 나쁘지만 가슴아프게생각을하시고 동생을 풀어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신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76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바랍니다. 꿈같은 청년이 무자비하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인권을 포기한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지마십시오.
제목: 난민유입 반대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9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시이기 때문이죠. 얼마전 난민이 마약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1위가 난민이 아닌 연예인들 찌라시 기사가 났죠? 언제적 구시대 은폐를 씁니까? 장난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호구로 보입니까? 난민 유입 폐지하세요. 벌써부터 사건 터졌는데 은폐부터 하려는 윗사람들 모습에 기만 찹니다. 왜 감추려고만 합니까? 프랑스도 유입했다가 어떻게 됐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없죠. 난민을 엄격하게 제지하거나 걸러내서 유입할 거 아니면 무쓸모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좀만 굴려봐도 아 이건 진짜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답이 바로 나올텐데 진짜 답도 안나옵니다. 그냥 폐지하세요. 되도 않는 은폐하지 마시고요. 네?
제목: 어린이집 선생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3

저는 아이 셋 키우는 직장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집에서 티비도 틀지 않아 뉴스도 못보지만...최근 뉴스 기사를 읽고 며칠동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어린이집 선생님 사망 기사를 읽고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책이 수립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아이를 돌보아 주는 선생님이 보호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의 아이를 잘 돌봐 주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사건이 어린이집 선생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들 셋 데리고 노리파크에 갔는데.. 거기서 몇몇 엄마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어린이집 교사가 친척에도 아무도 없는 ... 다만, 어린이집에 아이 셋을 맡기고 있는 직장 엄마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생각하시고, 제도 마련과 울타리를 만들어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랑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으며.. 아이들을 훌륭하게 돌보시는 선생님들도 마음 아파 하시지 마시고 힘내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이렇게 끊이임 없이 올라오는데 이걸 호기심으로 치부해버리는 김병관 의원 당신은...당신 자녀가 얼굴 30방 찍혀도 국민의 관심을 호기심이라 생각할수있을까? 국민마음,부모마음을 호기심으로 치부하지말고 청원하나하나에 관심좀 갖고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좀 했으면한다...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거고 국민에게 사탕발린 말로 투표구걸해서 국의원이 되었으면 최소한에 당신네들을 의원으로 찍어준 국민들 마음좀 알아줘라 거지ㅅㄲ들아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제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정말 무섭습니다 글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두번다시 이런일 없게 제발 엄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우리에겐 경제부에서 심심해서 만든 관광자원이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임시적으로 공공기관에 일자리 만들어 봐야 세금만 축납니다 정작 사용해야 할 부분에는 사용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작 사용해야 할 곳이란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노는 휴유지에 최첨단 농업 시설을 만듭니다 이곳 자동화된 농장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곳은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농산물과 열대지방 과일등을 경작합니다 이는 현재 들쑥날쑥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역활을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의 작물 재배로 수입 가격 안정화도 한 몫 할 것이구요 한강변이나 바닷가 주변에 최첨단 물고기 양식장을 만듭니다 이곳에 자동화된 양식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곳의 물고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식하지 않는 품목이어야 합니다 산이나 버려진 가축 농장을 빌려 최첨단 축산 농장을 만듭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최첨단일까요 농축산어업이 결코 힘든일이 아닌것을 채험하게 하는것입니다 이는 미래 농축산어업인을 양산하고 산실의 장이 될것이구요 또한 이곳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장도 될 수 있고 이곳에서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경작등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짓지위한 소규묘 건설업과 자동화 시설에 필요한 기술들의 향상도 도모하게 될것입니다 이런곳에서 힘들어서 일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세금 축내지 말고 놀게 두십시요 각 가정집의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실것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로 공기관에 가봐야 놀기밖에 더 합니까 세금으로 용돈이라 불리기에는 너무 비싼 세금 퍼주기에는 대한민국이 그리 할 일들이 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쓸 곳이 없어 이런곳에 써야 한다면 망한 사립대학교 인수하여 공립을 만들고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시켜주십시요 배우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배우게 말입니다 더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배울 수 없거나 학비 벌자고 공부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여기저기 알바하러 다니는 대학생들 보면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학비벌자고 하는 대학생들의 알바자리를 일반인이 차지해도 어느정도는 실업률이 떨어질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하였으니 젊은이 스스로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젊은이나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수중 레스토랑 지어서 일자리 만들고 관광의 명소도 만든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매일 관광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관광객 수는 늘어나는데 한국은 줄어든다 불평만하고 있지요 내가 당신들이라면 독도에 수중 레스토랑 만들고 수중 호텔 만들고 관광용 큰 잠수함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하겠습니다 독도의 바다속도 아름답다고 하던데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애들 지껄이라 하십시요 대한민국은 너무 소심합니다 이번 제주 군함 축제 때 일본 놈들 함정에 대한 외교부의 처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목을 쭉 내놓고 일본놈들의 처신만 기다리고 있는 꼴을 보자니 화가 너무 올르다 못해 너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이런 외교부라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당당히 일본놈들의 엉덩이를 걷어차지 못합니까 전통복이라고 하며 기모노에 속옷도 입지 않고 미국 군인들 흥분시켜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이런 하등스런 나라에 목이나 쭉 빼놓고 말이지요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갈길 갑시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이 짓 잘하더군요 누가 뭐래도 정부 정책과 다른 말하며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면 신기 할 정도입니다 어이 김동연 경제 부총리 헛소리 그만하고 창의적 실력없이 암기 실력만 있다면 다른나라에서 무슨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이식시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나 생각하는 것이 당신 월급값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헛소리 할 시간에 부하 직원들 놀리지 말고 열심히 일시키십시요 실력이 없으면 부하들의 실력이라도 빌려라지 그곳 부하 직원들도 실력이 없는 것은 매 한가지인가 그러면 외교부에 도움을 받던가 해서 각국에서 무슨 일들을 새로 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요 세계는 날아다니다 못해 우주로 갈 판인데 대한민국은 땅이나 긁고 있으니 땅이라도 파면 굴이라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사용하기나 하지 이건 매일 맨 땅이나 긁고 있으니 대한민국 경제부에서 할 일이 없어 땅을 파다 지하 도시를 건설하다 여기서 나온 흙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영화 아바타의 하늘 정원을 실현시키다 싱가포르 그만 부러워 하세요 우리에겐 경제부에서 심심해서 만든 하늘과 땅속을 아우르는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돈은 이런곳에 써야하고 일자리는 이런곳에서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는것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이야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지금 우리나라는 단군이래 세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요? 정부가 관리를 안해서 이혼이 늘고 학교폭력이 늘고 애들은 없어지고 자살,도박,살인,강도 등도 늘어나고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사소한것도 여자들에게만 처리하고 이게 나랍니까? 문제인 대통령 각하 말해 보세요 전 당신을 믿었습니다 박정희,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믿었습니다 긍데 이게 뭡니까?!
제목: 경찰 해체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오원춘 살인사건에서의 경찰의 안일한 대응, 과거에 실제 범죄자가 아님에도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만든 경우도 있고 이번 두 형제가 알바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등 경찰이 하는 일이 없네요 적어도 경찰이 없으면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 해체합시다. 경찰은 치안유지가 주업무인데 이게 안되면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견찰이라 카테고리는 반려동물입니다
제목: IBK 국책은행 기업은행 경비직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제목:기업은행 경비.시설직군 공식 성명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였지만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의 방관으로 노사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보다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사회양극화 해소와 고용안정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근로자들은 본 성명을 표명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근로자의 의견을 묵살한채 동의없는 자회사 강행 기업은행은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기업은행의 기업은행을 위한 기업은행에 의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의 개최시기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참석율 2%대의 참석인원으로 대표단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회의를 시작하고도 기업은행은 단 한차례도 직접고용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3인역시 기업은행을 대변하여 자회사만 권유할뿐 협의회 자리만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석하여 협의의 공정성이 퇴색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규직전환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규직전환 협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3.기업은행의 꼭두각시인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자수락,금품수수 의혹 김모씨는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대표단의 의견까지 묵살하고 기업은행의 의견을 수용한 장본인으로 근로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김모씨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사과는 커녕 법적대응경고와 인사적불이익 경고를 하는 악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김모씨에게 관리자 수락 의혹 및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되어 해명과 서약을 요구하였지만 사실여부답변을 회피한채 법적대응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모씨는 근로자를 피하며 본인은 전화번호까지 변경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자신과 기업은행의 정규직전환이 가이드라인에 합당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사퇴투표를 실시한 결과 96%이상의 근로자들이 사퇴에 찬성하였습니다. 본 성명을 통해 김모씨에 대한 처벌과 김모씨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4.기업은행의 계속되는 꼼수와 억지주장 경비직군의 경우 대표자가 2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은 의견을 수용한 김모씨가 지점근무자여서 지점과 본점으로 나누어 정규직전환을 강행하려 합니다. 협의 초기에는 이런 말이 없었으나 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업은행은 억지주장을 펴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회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이 역시도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않고 기업은행과 암묵적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5.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경비직군 근로자들에게 서명강요, 이에 불응시 협박. 임의 서류 변경까지 행해져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비직군의 업무 중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규직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기에 경비업무 외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서명강요 불응시 인사적 협박까지 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서류를 서명한것처럼 꾸미기 까지 했습니다. 6.회의록 임의 작성, 외부전문가 3인의 태도문제 기업은행은 협의시 회의내용과 상이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 내용과 상이한 회의록을 임의작성하여 기업은행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자 중 1인이 회의 전체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에서 외부전문가 3인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자 이들은 자제를 요청하였지만 회의에서는 계속해 기업은행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집니다. 7.맺음말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공정하고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규직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기업은행 행원들에게는 250억원 상당의 최신형 노트북을 지급하였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수많은 불법과 직접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은행은 이를 외면하고 은폐하려 합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뿐 정책주관부서로 역할을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을 막기위해 집회를 하고 있고 수차례 언론매체에도 보도되었지만 기업은행은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공정한 정규직전환 협의를 촉구하며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우리나라.모든술집.유흥업소 페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우리나라.모든술집.유흥업소 페지 청원합니다.룸싸롱-주점-모두페지해야됍니다.범죄 탈세.천국입니다.주폭 조폭-범죄 유흥업소에서생깁니다.페지청원합니다.
제목: 저는 어쩌란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제가2015년도에 한통의전화를받았읍니다 다름아닌 대부업체에서의전화였읍니다 값을빛이있다고 제이름으로 카드나 여러가지쓴것이있다고했읍니다 제이름으로쓴것이니어쩌겠읍니까 그래서뗘오라하는서류들과100만원과 10만원을 부치라고해서 부쳤읍니다 그리고은행계좌번호를받고매달꼬박꼬박부쳤는데ᆞ 그리고3년이흘렀읍니다 저는 이혼도하고 심장수술도하고 원발성폐동맥고혈압이라는희기난치성병까지있어 일도못하고그래서 돈도다까먹고 겨우8천5백짜리 아파트하나가지고있는데 그것도4천만원대출입니다 전 가족이아무도없읍니다 자식 남편누가돌봐줄사람도없어서 아프지만 올4월부터일을시작해서 겨우먹고살고있는데 느닷없이 잘값고있는줄알았는데 다른거였던거였읍니다 집경매가들어온겁니다 청천벼락같은소리에 하늘이무너지는것같았읍니다 집하나있는데 그것마져 넘어가면 전어디로가라는것인지같으면돼지만 이자가20프로씩이라니 저보고죽으란소리아닌지답답해서글을올려봄니다 700만원인것이 2천만원을내라니 더이상대출도안나오고 1천만원에안되냐고했는데 안된다고하니 전 어쩌면좋겠읍니까 제이름은 이희석 여자이고 나이는56세입니다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당장 경매가들어갈것같아서불안합니다 앞으로추워질텐데ㅡㅡㅠ 회사이름은 **에셋 대부(**회사)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금 올리고 수급비는 내리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80세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53세 장애 수급자 입니다 대통령님이 연금 올리시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비에서 깍으실거면 머하고 올려 준자거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잔아도 걷지도 못하시는 아버지 모실려니 넘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십정 입니다 그럴바에야 수급자분들은 해당 시키디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통님 따로 보건복지부 따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일을 하시면 돼나요 앞날이 암울 합니다
제목: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청원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꼭 전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저는 롯데자이언츠의 골수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단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구단 프런트 단장 및 사장을 현장출신으로 교체하여주시옵시고 신동빈 회장님 올해 야구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포수가 가장 큰 구멍인것을 잘알고 계실겁니다. 이글을 보고계시다면 그 즉시 올해 FA인 포수 양의지 선수를 두산에 한국시리즈 종료와 함께 영입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 이 내용이 꼭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전해질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옵소서 !!
제목: 사형제도부활하고 당장집행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7

사형잽행 왜안하나요?안할거면페지하고모두석방시키세요.펮지하던지.빨리집행하세요.살려서머합니까?돈만축나지.
제목: 카카오톡 '단톡방'을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요즘 '단톡방'이라고 통칭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대한 청원입니다. 초기 취지와는 다르게 음란, 강요, 물건판매, 유사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방장은 거의 신처럼 군림하고 1500명 가량 있는 방에서 특정인에게 심하게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 사람들이 몰아가기도 하구요. 싸움도 비일비재 합니다. 제일 안좋은 기능은 마치 사기꾼이 사기를 치듯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크게 부풀려 마치 사실인것처럼 여론몰이 한다는 것입니다. 단톡방 어딘가에서는 피해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사형제도 시행 및 현행범 신상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겠다 생각하는 순간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살인자, 성범죄자에게 사형을 형하시고 현행범을 즉각 신상공개해주십시요.
제목: 리벤지 포르노 근절법 도입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

문제상황 1. 최근 ‘구**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뜻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형량이 높지 않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14조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의 1심 양형을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그 중 80%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실형을 산 사람은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2. 또한 적극적, 조직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유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이기에 요건에 해당하지만 한번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중요 부위가 영상에 담겼다는 증거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및 사회적 시선을 우려하여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제안 방향 1.예방 및 처벌의 취지 : 사회적 정책을 통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데 그 초석은 ‘리벤지 포르노 근절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찍은 혹은 합의에 의해 찍은 영상물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일본은 촬영자의 본인여부와 범죄 성립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이와 가장 근접한 법안이 2016년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 처벌법 인데, 2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만큼 성폭력에 대한 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안을 발의, 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 처벌법의 세부조항은 1.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2. 가해자에게 리벤지 포르노 삭제 비용을 부과한다. 등이 있습니다. 2.피해자 보호의 취지 :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는 대응 과정에서 드는 경제적 손실, 사회적 명예 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제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특정인의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있으면 선 심의 후 차단을 하는데, 확산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방심위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통이 인지되었을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의무조치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육부가 관리 불가능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애초부터 개인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있고 심지어 유치원 건물 판매까지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업무편의상 학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선가게 고양이에게 맡겨놓고 회계처리는 고사하고 사립유치원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가 유치원을 감사할 인원조차 없고 심지어 몇십년이 걸려도 감사를 마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가능할 것을 왜 가능한 것처럼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데 그냥 학부모님께 보조금을 주세요 그게 그나마 그나마 .....답입니다
제목: 개.고양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노상방뇨하면 안되지요? 개는 왜 됩니까? 길거리 노상방뇨땜에 파리등 벌래많이 꾀네요 좋아사 기르는건 자유지만 산책시 똥 말고 오줌도 동물용 기저귀도 나오던데 아기도 기저귀 갑갑하지만 채우잖아요? 기저귀/입마개등 엄격히 금지합시다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대통령으로서 이런때는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수 있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미국대통령은 트위터로 라도 애도를 표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사형제도는 끝까지 반대신겁니까? 국민이 이렇게 칼에 맞아 죽는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제발 김정은만 신경쓰지말고 나라를 돌아보십쇼.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자 처럼 흉악 범죄자 신상, 얼굴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37

인권은 가해자에게만 있고 피해자 인권은 인권도 아닌 대한민국 어제 오늘 일입니까? 철저하게 가해자는 신변보호 해주고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엄정함과 무서움을 모르고 범죄를 지르고 또 지르고 또지르고... 까짓거 일이년 살다 나오면 그만 이라는 생각을 범죄자들에게 심어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어제 오늘 일입니까? 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고 찢기고 난도질 당해야 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나요? 제발 제발 제발 가해자 인권 타령은 그만 해주세요. 좀 안심하고 삽시다 평범한 국민도요. 가해자가 법의 엄정함을 알도록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두번다시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철저히 격리당한다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느낄 정도로 법집행 해주시고 제발 흉악범죄자 얼굴 신상 제발 제발 공개좀 해주세요. 지금 처럼이면 지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일이년 살다 나올텐데 얼굴이라도 알아야 피하던지 숨던지 도망가던지 할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철저히 신상공개 면상 공개 인권 유린하면서 가해자는 왜 그렇게 인권 인권 하면서 감싸지를 못해서 안달인가요? 대체 얼마나 더 자국민이 죽고 찢겨야 바뀝니까?
제목: 국민연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오늘 새로운 기사가 있네요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지요// 참고로 제가 유치원.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연급에 가입했습니다 워낙 박봉인지라 10년동안 부었는데 올해 환갑인데요 원래 올해부터 수령하는지 알았는데 2020년 11원이 되야 받는다네요 그것도 한달 229,430원 받네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월 40만원씩 기초 연급을 준다구요?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 세금내고 자식 키우고 ----- 제 남편은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한달 30만원정도 빼고 주네요 배우자 사망시도 70%에서60%로 낮춘다는데 둘이 살다 한면 죽으면 생활비 반으로 줄어드나요? 제받 대다수의 성실히 산 사람들 가슴 먹먹하게 하지 마시고 전 사촌이 땅사도 배안아펐는데 이건 천불나네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도 다같이 합쳐서 하나의 연금으로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 말라는데 그런 사람 퍼주기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면서요 세금처럼 멋대로 쓰지 맙시다
제목: 희귀난치병 유전자검사 허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7

저희아기는2015년9월에 태어난 만3세 남자 아기 입 니다 아직까지 걸어보지 못했고 입으로 음식물 섭취를 못하여 위루관을 통해 소량의 우유를 섭취하며 말을할 수도없고 울어도 울음소리를 들을수가 없습니다 VICI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환자실과 입.퇴원을 반복하다 작 년9월에 자가호흡이 되지않아 중환자실에서 한번의 심정지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후 지금은 가정용 인공호 흡기에 의존하며 호흡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미안하고 사랑 스러운 첫번째 아기입니다 와이프는 출산후 직장을 그 만두고 3년이 넘도록 외출은 병원입.퇴원이전부입니다 우을증 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희부부가 건강한 둘째를 낳기 위해서는 산전유전자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보건복지법에는 산전유전자 검 사를 받을수있는 희귀유전병이 140여가지가 있는데 저희아기가 앓고있는 VICI증후군은 교수님 말씀으로 보고된바로는 전세계에20명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아기가 처음이라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하여 산전유전자검사를 받으면100%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유전확률이 25%위험하다고 합니다 1년이넘도록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하면 국가생명 윤리심의위원회심의등 신중한검토과정이 필요하고 유전자검사 허용기준이 병에대한예후,치료법유무,장 애정도라는 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VICI증후군 예후는2~3세에 폐렴등으로 사망하고 치료 법은아직 없으며 자가호흡이 힘들고 음식섭취등 모든 신체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병예후에 비해 저희 아기가 건강하게 잘버 틸수있는 것은 무엇보다 어머님이 잘보살펴주셨다고 말씀하시면 와이프는 눈물만 흘립니다 나라에서는 출산률이 낮아 출산장려정책을 독려하는 데 저희같은 부부들도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 으면 합니다 VICI증후군도 산전유전자 검사를 허용하여 저희부부 도 건강한 아기를 낳아키울수있도록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당한 젊은 청년의 마지막을 지켜주세요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공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유치원및 어린이집을 교사들에게 교실 임대로 전환 총관리 : 교육부 지원 : 교육부에서 교사및 학부형 직접지원 메뉴얼 : 교육부 제작 교육내용 : 교육부는 교육항목지정 교사는 이수후 교육실시 교실 : 교사가 건물 임대후 진행 교사는 건물임대후 10~15명의 아동 집중교육 학부형 한달에 한번 (휴일) 부모교사로 1일참여 1일참여에는 식사 준비 및 1일 교육으로 실질적 참여 효과 원장 및 설립자의 지원금 전횡 방지 교사와 학부형 1명=15명으로 아동 집중관리 가능 부모참여 교육으로 참교육
제목: 이면 수심 아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청원올림니다 친 딸들에게 수년간 성 폭행한 이련자를 징역12년은 너무. 법이약. 합니다 일런자는 사형 시켜야 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5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또 젊은 청춘이 죽었습니다.. 알바생 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공격을 한 미친 악마를 처벌해주세요.. 저도 같은나이의 알바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너무 무섭네요ㅠㅠ 그형뿐만 아니라 동생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얼굴에 30번이상이나 찔리고,,손가락이 끊어어지는 고통속에서 죽어갔을 꽃다운 청춘을 위해서 라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게 이나라 법인가요?? 강력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제목: 아동수당.아기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보건복지에 글을 올려야될지.육아.교육에 글을 올려야할지 헷갈리네요.전 연년생 두 손자손녀가있는 40대중반 빠른할머니입니다.아기들 키우는데있어 여러가지로 지원해주고하는제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저두 아이들 셋키웠는데 그당시엔 지원혜택이 거의없었던것같아요.아기들 키우며 들어가는돈들 참 많아요.아기옷이나.분유한통.기저하날사도 다른 장보는금액보다 더 컸으니말이죠.이런걸 융통성있게 이용하고 아이들에게 더나은 질을 주기위해 지원을 하는건데 이것이 극소수이겠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쓰여지는지.매달 급여처럼 나오는 아이들돈을 바라보며 나태해지거나 자칫게을러지는건아닌지하는 생각이 드네요.정말 아기.아동을 위해 쓰여지고 그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정말 혜택을 누리는지는 그 부모들만 알겠죠?19개월.6개월인연년생인손자.손녀들보면 가끔 이런생각들이 듭니다.너희위해 지원하는것들 잘 받고있는지...물론 그지원하는걸모두 아이들에게만 써야한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생활에 보탬이됨과동시에 아이들이 누려야하는거니까요.이걸 지원하는방식을 현금이아닌 마트에서 쉽게사용할수있는 육아용품이나 분유기저귀등 생필품을 구입할수있는 상품권으로 지원하는건 어떨까?해서 글 올려봅니다.
제목: 강서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8

꿈 많은 한 청년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 버리다니 참으로 믿을수 없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 났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국민들이 정말 스스로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릇된 행동을 더구나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청년에게 정말 잔인한 짓을 한 두 범인들은 인권도 주어져서는 안되고 어떠한 배려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권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이하의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하는 짐승만도 못한 범인들은 단호히 강한 처벌을 최고의 형을 가해서 더이상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할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제목: 최저임금 밑으로 사람을 부리려는 악덕 고용주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8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듯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제시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악덕 고용주가 많습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알바천국 등의 아르바이트 고용 사이트에서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은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전화만 해도 그러한 고용주들이 얼마를 제시하는지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법행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금액을 제시하는것만으로도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해주세요. 그것이 일자리 정책을 보다 빛나게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목: 남자와 여자가 다시 화목해지고 싶어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유래 없는 남녀 사이 대갈등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부터 시작된 이 갈등은 방향도 목적도 결과도 불분명한 채로 이유 없이 남자 여자가 대립해 서로를 욕하고 괴롭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원인 불명의 분노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전국적으로 되어 다들 모르는 척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녀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도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의 목소리로 이것이 이루어질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 호가 제한하라! 공시지가 폐지 기준가(실거래가, 금리, 물가상승률, 분양원가, 준공년월) 신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0

급등시키는 이유가 있나? 기후변화에 의한 것 외 급등하는 것은 적폐다. 경제교란 형사처벌! 오를 것은 결국 오름. 호가 제한해서 적정한 가치가 적정하게 실현되게 하라.
제목: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기업이 뜻하지 않는 세입자의 화재로 국세, 지방세 납부를 못하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받지를 못하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 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입찰이나 납품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폐지하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국세, 지방세 발급을 못 받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것 아닌지요? 정부, 공기업 납품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해야 세금을 내고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지요? 오래된 관행은 고치는 것이 맞다 고 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검찰청 검사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부의 소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사건을 조사했던 검찰청의 검사는 청와대의 소관인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하였는지? 또는 불성실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해당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처벌받게 하였는지? 는 충분히 검찰청에서 내사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적어도, 검사가 피의자인 청원인의 남편을 잘못 기소하였다면, 피의자로 하여금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청와대의 답변은 너무도 안이하게 삼권분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청와대에게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청원이 단순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다시한번,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