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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도군 보길섬 병원을 지켜주십시오(도서지역 의료실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325

완도군 보길면에서 어업(전복양식)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도서주민입니다 전복 양식이 활성화 되면서 꿈을 안고 뭋으로 떠나갔던 젊은이들이 많이 귀어를 하여 젊은 성인이나 소아들, 그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섬에 노인 인구도 많은 현실입니다 몇년전 완도군 보길면에 전문 통증의학과가 개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도서주민들로써는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 주민 대부분이 육지 사람들이 상상 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육체 노동을 바다에서 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늘 위험한 바다 사고에 노출 된 채 생활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통증을 앓고 살아가는 건 섬 주민들에게 있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바다에 나가 일 하다가 배에서 부상이라도 입게 되면 육지 병원으로 나가야 치료를 그나마도 받을 수가 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과 번거로움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전문 통증의학과 의사선생님께서 보길도 섬으로 오셔서 진료를 해 시작하신 이후로는 이곳 보길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노화도, 소안도, 넙도 그 외의 작은 섬 주민들까지 심한 외상이나 어업 중 부상, 심지어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보길도 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나 초기 치료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길도 ***의원 원장님께서는 도서거주 환자분들 백분이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육지 병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통증 의학과 전문 의사인 본인 한 사람이 섬으로 들어가서 진료를 해 드리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셔서 연고도 없으신 보길도 섬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셔서 고향도 아닌 타향 도서 지역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신다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러다 최근에 갑자기 보길도 통증의학과가 문을 닫기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저희 도서민들의 고통은 현재 이루 말로 다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리 다리 어깨 무릎 안 아픈 곳이 없는 저희들은 새벽부터 하루종일 힘든 노동일을 하고 통증의학과 의사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면서 견디고 일을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소중한 병원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버리니 하루 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정부에서는 도서지역의 심각한 의료 상황을 섬에 사는 도서 주민들만의 문제로 치부하시지 마시고 공공 의료기관이 해결 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그나마 민간 의원 의사 선생님께서 도움 주셨음에 공감 해 주십시오(특히 구멍 가게 등의 단순 개인 사업자로 치부하시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섬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엄연히 지역의 의료 기관과 구멍 가게의 의미는 다릅니다) 통증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낯선 섬 지역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초심을 잡고 돌아오셔서, 고통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도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환자 개개인이 의사 선생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보다 섬에사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정부 기관에서 이런 간절한 도서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요청 해 주심이 옳다 판단 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섬 지역의 병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행위와는 다릅니다 섬에 병원이 없어지는 것은 수퍼마켓이나 구멍 가게가 문을 닫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의료 행정을 하시는 높으신분들께서는 아셔야합니다 섬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생명과 직결 되는 의료는 선택을 하고 말고하는 기호에 해당이 되지 않다는 점을 잘 아시죠? 섬에 살고 있으니 문화 혜택도 못 받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섬에 살고 있기에 대한민국 현대인들의 문명화의 많은 부분들은 이미 포기하고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체의 고통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길도 섬에 유능한 의사 선생님의 존재 유무가 저희들에게는 크고 절실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기관에서도 이런 도서 지역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지요 저로써는 그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 길은 없으나 무엇이 되었든 수도권이 그들에게 무언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에 대부분 수도권에 몸 담고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지방이나 도서 지역 같은 특수 지역의 전문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무언가 현실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주는 형태 등의 방법으로 지방이나 도서 특수 지역의 국민들이 낙후 된 의료 실태 앞에 수많은 신체의 고통이나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손해를 더이상은 보지 않도록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별 의미도 없이 지자체 공공 의료기관에 주민 혈세 낭비하는 일들은 중단 되어져야 마땅하고,(현재 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수많은 의료 장비들을 갖추어 놓는 등 허울 뿐인 응급실 운영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수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정작 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도 통증 근육주사도 잘 놔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여기 주민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소극적 환자 응대,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 응급실입니까) 실질적인 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병의원에도 현실적 근거하에 일정 부분의 지원이 도서 지역 같은 특별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이 곳 주민들의 공통 된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보길도 전문 통증의학과의 진료 중단은 크나 큰 고통입니다 가을이 되면 더더욱 바다에서의 육체 노동양이 많아 질 것입니다 부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서 저희 도서 주민들이 다시 통증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 모으고 모아 멀리 섬마을에서 청원 글 띄웁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평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철회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030

파평산과 파평면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언제나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국민 청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 파주시 쓰레기 소각장 유치 건에 대하여 청원을 넣고자 몇 자 올립니다 저는 파주시 파평면 **리에 거주 중인 쓰레기 소각장 유치 반대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여러 어르신들과 작은 행복을 꿈꾸며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사는 소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평산 **지번과 **-*, **-*에 소각장과 특수폐기물 매립지가 유치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입지 시설물 입지선정 후보지라는 말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입지후보지신청 위원들간 주민대립 관계가 되었고 입지후보지와 인접해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전달도 없이 입지후보지에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고보니 2021년05월30일 파주시 자원순환과 ** ***씨와 *** ***씨가 브리핑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 브리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16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걸러지는 양도 30%에서 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 나오는 유해 물질은 땅과 동식물 그리고 먹거리와 물도 오염되어 농사도 지을수 없고 먹거리와 오염물질로 모든 것에 크나큰 피해를 주는것이고 소각장이라는 것이 몇 년 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생명권을 몇몇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접 지역의 주민동의도 없이 멀리 살고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접수를 하였고, 이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에 **리 이장 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은 이장 본인도 몰랐다며 개발위원장이 추진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고양 일산공원에 알아보니 **리 이장이 전화하여 신청지 매각 의사가 있느냐고 먼저 물었고, 이에 일산공원은 매각동의서를 파주시에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회 의사를 물어보니 철회할 의사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찬성 동의서를 받아간 사람들도 개발위원장과 반장단 총무 부녀회장 동.리 임원진들이 받아 갔다고 합니다. 이장이 말한 대로라면 개발위원장이 이장에게 묻지도 않고 추진 하였다는건데 전혀 납득이 가질않고 이장 또한 개입이 되어 있음을 아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질 않습니까? 이에 면밀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 하시어주시고 비리가 있었다면 소각장 유치 신청한 관계자들과 파주 시청 자원순환과 *** **과 *** ***에게 어떻게 파평산 인접지역 주민들 동의도 없이 파평산이 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이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파주시 파평면 쓰레기 소각장 유치 반대 주민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로 고생중인데 정부지침이라고 주사를 못 맞고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441

코로나 확진되서 병원입원한지 5일째 입니다 5일동안 열과 기침 지금은 가래에 피가 나오고 폐렴이 있다고했습니다 항체주사 얘기를해서 빨리 나을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백신 1차 맞아서 성분이 충돌난다며 못맞았어요 점점 열과 기침때문에 잠들다가 깨다 반복하고 기침하다 구토도하고 너무힘들어보였는지 항생제를 투여해줬습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주치의가 왜 약을 쓸수 없는지 폐렴약을 못쓰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갔습니다 정부지침으로 산소포화도가 94프로가 되야 주사를 놓을수있는데 저는 95프로로 1프로 차이로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해열제 소염진통제 기침 가래약 약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지침!!!!! 누구를 위해 있는 지침인가요? 증상이 더 나빠져야 치료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퇴원날짜에 퇴원할수 있기를요
제목: 한국사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라이따이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324

안녕하세요, 저희는 창녕 *** 동아리 ***입니다. 저희는 동아리 활동 중 우리나라가 잘못했던 역사는 교과서에 자세히 서술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교과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탐구해보게 되었고, 라이따이한 이라는 말을 찾았습니다. '라이따이한'이라는 단어에서 '라이'는 잡종을 뜻하고, '따이한'은 대한을 뜻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피해자 라이따이한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기술자 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즉, 한국계 혼혈 2세입니다.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이따이한은 베트남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적대 국가 즉, 붕괴된 남베트남의 피가섞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라이따이한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랐고, 그에 대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라이따이한과 그의 가족을 책임지는 군인과 기술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철수 당시 라이따이한은 정부의 철수 작전에 포함되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강간 및 매춘으로 태어난 라이따이한은 철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몇몇 한국인들이 라이따이한이 탑승해야할 자리를 무관한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하여 많은 라이따이한들이 베트남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니와 라이따이한들은 가장 없이 베트남에 남겨져 생계를 유지하기 매우 힘들었고 그들의 어머니도 사회적 차별을 받으며 살았죠. 당시 한국에 돌아와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찾는 일이란 쉽지 않았고 아버지를 찾아 연락했음에도 아버지들이 그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연락이 금세 끊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라이따이한 가정은 가난한 삶을 이어갔고, 이는 교육의 부재로 또 교육의 부재는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며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친부와의 연락 두절 혹은 거부는 라이따이한 가정의 고립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국적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취득하는 일도 까다롭습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 제도 등도 부실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제대로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호주 등 참전한 다른 국가 남성들의 2세들은 대부분 아버지나라의 국적을 얻었지만 라이따이한은 베트남에 남아 사회적 모멸을 견뎌야했습니다. 라이따이한들은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언론사에도 편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아닌 많은 라이따이한 개인들이 한국 정부에 인정, 제대로된 조사 그리고 사과를 원하고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들도 금전적, 물질적 보상이 아닌 진심어린 도덕적 보상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라이따이한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위안부가 떠올랐습니다. 강간이라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의 사과를 베트남 정부에서는 거부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거부가 피해자들의 거부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위안부의 사건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이따이한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덮고 사과하지 않으려 한다면 피해자들은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거절한다면 정부 차원이 아닌 피해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과해야만합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자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저질환자 코로나백신 후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494

저희 아버지는 기저질환자 이십니다 20년 넘게 약을 복용하시면서 잘 버티시고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백신(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맞으시고는 굉장한 피로감과 머리가 아프셨다 하셨습니다 평소엔 다리 아프다고도 안하시는데 다리통증도 느끼셨다 하십니다 참다가 엄마는 병원을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며칠지내다 엄마가 영양제라도 맞고오자 해서 병원을 찾은 아빠는 의정부 ** 응급실에서는 격리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자리가 없다고 안받아 주었다고 하더군요..그리곤 의정부 **병원에서 낮에 몇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니 누워있을 침대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병원에선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안된다 했습니다!!!이게 말이됩니까.... 그리곤 아빠가 집가서 눕고 싶다해서 우선 집으로 다시오셨다고 합니다..그리고 저녁이되어 많이 힘들어하신 아빠를 새벽에다시 응급실로 비상등키고 막 달려왔다고 ..거기서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급한데 엄마가 울면서 한시간동안 몇번을 한번만 봐주라고 했는데 순서대로 들어가야 한다..들어가는 순간 심정지가 되셨습니다 당을 잡아야 다른걸 할텐데 기계도 잡을수 없을 만큼올라간 당이 원인이라고...심폐소생술로도 힘들어진 아빠는 중환자실로,,가셨습니다 ..상담을 해야 한다고 듣고 있는데 문밖에서는 깔깔되는 간호사들 목소리...한사람의 생명은 위태로운데...자기 가족이 아니니 저럴수 있나...싶었습니다.. 약을드시면서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는데 백신을 맞고 몸이 안좋아 지신거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황망하고 너무 갑자기 간 아빠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고 너무 슬프지만...너무 이상해서 글을올립니다 약드시면서 한번도 격지 못한걸 백신을 맞고 얼마되지 않아 갑자기 가셨습니다...!!! 나라에선 의무적으로 백신 맞는걸 강요만 합니다 병원에서도 맞으라고 하고!!!!!그럼 이런 갑작스런 죽음에 이 나라는 무얼 하고있습니까!!!!!!!!!!!! 보상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질환자들의 죽음이 저희 아버지 뿐아닌데 다들 어차피 정부상대로 할수있는게 없으니 넘어가는것 뿐입니다!!!예산도 없는 정부는 왜 백신을 강요하십니까!!!!!!!백신이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희생으로 여러사람을 살린다고..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2차 접종후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2,406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신 접종 다음날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의 딸입니다. 저희 엄마(만59세)는 7월 30일(금) 오전 화이자2차 접종 후 다음날인 7월31일(토) 오전 8시~9시30분경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2차 접종후 그날 낮에는 조금 두통이 있으셨지만 괜찮으셨습니다. 그 날 저녁부터 온몸에 힘이 없고 두통과 근육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8시경 엄마는 이모에게 온몸에 힘이 없다는 카톡을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바로 다음날 이였기에 당연히 부작용을 의심하였고 병원에 신고를 부탁했지만 머리에 있던 뇌동맥류가 터진 것이므로 부작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여쭤보았을 때도 머리에 원래 뇌동맥류가 있던 환자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에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언제든지가 왜 하필 백신 맞고 다음날일까요? 몇 년전, 엄마의 머리에 뇌동맥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MRI를 찍어서 검사를 하자고 하였고 몇 번의 MRI검사 후에도 변화가 없어서 3년 뒤에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몇 개월이 지나서 엄마는 MRI검사를 다시 하려고 하셨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고작 몇 개월 지났다고 뇌동맥류가 터진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백신이 언젠가 터질지도 모르는 뇌동맥류를 터트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마는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습니다. 올해 종합건강검진도 하셨고 대장검사에 용종하나 안 나온 분이십니다. 만약 코로나 접종 시에 하는 질문에 고혈압 여부나 당뇨병외에 뇌동맥류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백신 맞는 것을 보류하셨을 겁니다. 엄마는 뇌수술 후 현재 재활치료 중이십니다. 여기가 어딘지 매일 말해도 모르시고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걷지도 서지도 못하시고 혼자서는 앉는 것도 못하십니다. 백신 맞은 다음날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어느 누가 연관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엄마의 빈자리로 온 가족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약 두 달간 병원비만 1,5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해야 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백신 후유증으로 크게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준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우리들 마음에 새겨질 겁니다. 정부는 부디 백신 부작용에 대해 더 폭넓게 인정해 주시고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백신 부작용을 당한 사례가 공식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과관계 규명에 적극 나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제목: ****** **** 및 ******* 관련 해외망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42

우리 **** 갤러리는 ****** 인터넷을 사용하는 **** 및 ******* 유저로써 많은 불편사항을 겪었습니다 '****' 및 '*******' 유저이지만 동시에 해외망을 사용하는 유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 인터넷을 사용하는 저희들은 몇주에 걸친 이 불편사항을 계속 건의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게임사 문제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 일좀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울릉도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있는 포항해수청과 관련 공무원들을 감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158

울릉도 주민들의 염원은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안전한 해상 교통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기반으로 2020년 포항(영일만항)-울릉(사동항)을 잇는 대형 카페리 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가 시작되었고 경쟁사와 법적인 다툼 끝에 '*****(주)'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올해 9월 총톤수 2만톤급 '*****'호가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가 취항과 동시에 풍랑주의보에 운항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 주민들의 환호는 실망의 원성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선사 또한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호가 풍랑주의보에도 운항이 통제된 이유는 울릉도 사동항에 접/이안을 도와주는 예인선 2척을 확보해야 한다는 황당한 포항해수청 운항관리규정 심사 결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초 사업자 공모 시에도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항임은 물론이고 선사 측에서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박 접/이안 시뮬레이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도출된 결과에서도 전혀 요구되지 않은 조건을 운항관리규정 심사에서 제시하고 규정에 넣어 선사에게 예인선 두 척을 확보하지 않으면 풍랑주의보 시에 운항을 통제하겠다고 결정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해수청과 동해 해경은 그 어떠한 법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해석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장인 해사안전감독관은 상선 기관과 출신으로 여객선과 선박 조선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이며 이외의 나머지 위원들도 선박 조선과 접/이안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나 마찬가지 이면서도 선사의 선장과 시뮬레이션 업체 관계자, 해양대학교 교수 등 진정한 전문가들의 지식에 기반을 둔 설명과 과학적으로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에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놓으며 위 사항을 모두 묵살 하였다고 합니다. 선사측에서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자 이번에는 풍향과 풍속에 따라 예인선 배치 척수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운항을 통제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또 다시 의결하였답니다. 국내 그 어떤 연안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도 풍향과 풍속에 따라 예인선의 척수와 마력을 규정짓고 있는 경우가 없고 그 어떤 법률과 규정에도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의 접/이안 시에 예인선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선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국가 공무원의 선장의 고유 권한까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호의 차량 선적 시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박 구조상의 문제로 차량 선적을 위해 선미에 BARGE 선을 배치하여 육상과 선박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차량을 선적할 수 있도록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하였고 그 과정 중에 해수청에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이제 와서 위험하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차량 선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사측에서는 BARGE 선 이용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 또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도 포항해수청은 이 또한 받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선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전혀 공적인 업무대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마치 적대시 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업무에 혼선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포항해수청이 직접 공모한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업무 협조는커녕 법적인 근거도 합리적인 과학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가 공무원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다른 여객선사와 공모 당시에 경쟁했던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모 대기업의 자회사 등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조직적인 업무방해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당 공무원들을 감찰하여 한 치의 의구심도 남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울릉도 주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점철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울릉도 주민들은 안전하고 멈춤없는 해상교통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남 ** 장애아동 학대사건 엄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594

제 아이는 뇌병변,언어장애 2급으로 태어날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그 뒤로도 꾸준히 성장과 발달이 느려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경남 **에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를 일부 공개하면, 1. 양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강하게 때리고 음식섭취를 거부하자 왼손바닥으로 어깨부위 3회,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뒷목 부위를 15회 강하게 때림 2.간식을 먹이기 위해 오른손바닥으로 왼쪽어깨 부위를 1회 약하게 때리고 등 부위를 12회 강하게 때린 후 왼쪽 귀를 잡아당김 3. 낮잠을 안잔다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9회 강하게 때리고 스테인레스 컵으로 4회 때리고 손으로 다리부위를 1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부위를 14회 밀치거나 때림 4. 낮잠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오른손바닥으로 등부위를 약30회 강하게 때림 5. 교실 이동을 위해 양손으로 워커를 잡고 있던 피해 아동의 팔을 들어올린 후 놓아버려 바닥에 주저앉는 과정에서 머리가 워커에 부딪혀 두피의 표재성 손상이 발생. 양손바닥으로 양팔을 강하게 5회 때림 6. 의자 착석유도를 위해 오른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4회 약하게 때리고 4회 강하게 때렸으며 이후 오른손으로 어깨 부위를 4회 왼쪽 팔부위를 7회 약하게 때림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지난1심법원에서는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분은 거의 아무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가해자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처분입니다. 달라질것이 하나도 없어요.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무참히 학대했는데도 구속이 되지않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게다가 가해교사는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한번 없이 오히려 자기 학대 cctv를 보고 본인이 충격을 받아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는 뻔뻔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학대사실을 알게되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낯선곳에 가면 두려움에 몸을 벌벌 떨고 큰소리가 나면 귀를 막고 숨는 행동을 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악몽을 꾸는지 잠을 편히 자지도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아이를 지켜주지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가해교사들을 마주질 때면 씨씨티비 영상이 떠올라 숨을 제대로 쉴수도 없는데 그들은 뻔뻔하게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장이라도 가해교사에게 내아이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그럼 이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2심 재판에서는 저 악마들을 구속시켜주시고 실형이 선고될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엽기적인 아동학대 영상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37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포함 같은반 아이들이 엽기적인 아동 학대를 당했습니다. 저는 방임,방조로 112에 신고를 했으며, 경찰청에서 2달간의 영상을 조사하고 제가 경찰청에 가서 학대 영상을 열람했는데.. 너무 엽기적인 학대 영상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구석에 쳐박아둔 아이를 이유도 없이 시도때도 없이 담임 선생님은 발길질을 하고 있었고 밥그릇은 쳐먹으라는듯이 던져서 주고 구석에 쳐박아둔 아이를 아무 이유도없이 담임이 같은반 자폐아이를 데리고 와서 발로 차라고 시켜서 3번이나 아이를 걷어차고 아픈데 아이는 선생이 무서워서 아픈 내색도 못하고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고 다른 구석에 아이를 데리고와서 우리아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라고 담임이 행동으로 보이며 아이에게 아이 머릴 양손으로 잡고 흔들게 시키고 그아이 머리채도 잡고 흔들라고 시키고 시도때도 없이 툭툭치고 발로차고 1달간의 영상에서 학대가 수십건에서 100건이 넘겠다 싶을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수사해논 A4용지에 학대사진이 2장씩 기록되 있었는데 5cm정도 되는 양이 었고. 원장이 원본을 받아서 삭제를 시켜서 다른부모는 영상을 확인할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충격과 트라우마로 **병원에 다니며 지적장애3급 심각한상태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전례상 이런 엽기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못봤을만큼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중대사안으로 분리되었고 이런 엽기적인 아동학대 영상은 공개 되어야 합니다. 사과를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하며 거짓으로 죄조차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아동학대 영상을 공개해서 전국민이 다 볼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처벌법도 강화되어서 강력처벌 받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영상 공개를 허락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접종 2개월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확진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344

저는 만 60세 여성입니다 매년 전문 건강 검진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해왔으며 올해도 건강검진결과 3월에 건강에 이상 없음을 확인 받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기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난 6월에 아스트라제네가를 접종했습니다 그후 8월말에 고열과 두통으로 몸살인줄 알고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9월6일 급성림프구성백혈병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 에서 항암치로받고 있습니다 백혈병전조현상으로 체중감소라는지 기타등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저는 고열과 두통외에는 몸무게도 병원입원해서 항암하면서 못먹고 입맛없어서 2kg빠진게 전부입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환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백신과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밝혀주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술실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7,577

2021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았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산모는 몸 안의 모든 피가 빠져나올 만한 대량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804) 2018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를 하고 의료기사가 대리수술을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적절한 마취 관리를 받지 못하여 수술 후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7043) 위 사건들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각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법률 개정의 목적은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도 직접 진료를 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환자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대리로 맡기는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동안 불법 대리수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여 왔습니다. 이미 의료법 제27조에서 의료인은 면허에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전문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42925) 이미 수많은 법원의 판결에서 마취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 판결),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고합****).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수술이나 마취를 하는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하며, 시행하는 ‘의사’의 변경이 있을 때 역시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 최근에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교사한 의사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이유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 누가 수술에 참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전문간호사에게 합법적으로 불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현실에서 잘못된 문구 하나로 일부 집단이 법을 악용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한간호사협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마취간호사회 등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왔던 대리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에서는 각종 분야의 업무범위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조항을 넣어 간호 업무가 아닌 진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이번 규칙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마취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취전문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마취전문의는 6,000여명이 있으며, 매년 200명의 전문의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자신들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에 필요한 마취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중인 마취전문간호사(200여명) 중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된 마취전문간호사의 숫자는 불과 70여명입니다. 대부분의 마취전문간호사는 아주 오래 전 의료 상황이 좋지 않고 마취의사가 부족하던 시기에 진료기술을 익혔습니다. 마취전문간호사의 자격시험도 간호사의 자격시험이지 의사 자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의료법상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 진료는 불법입니다. 현재 불법의 테두리안에서 마취전문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도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대리 수술과 마찬가지로 대리 마취를 조장하는 것이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에 대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마취전문간호사들이 대리 마취를 시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마취를 포함한 위험한 진료 행위를 직접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게는 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교묘히 합법화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가구 6주택 저는 투기꾼이 아닌 평범한 시민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28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30년이 넘게 전,월세로 살다가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입했는데 재개발로 인하여 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대지면적 34.2평방미터 (약 10.3평), 건축면적 22.4 평방미터 (약6.7평)에 5세대가 있는 건물을 자식 3명(1명당 2.2평)이 공동 상속을 받아 현재는 3가구 18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대출이 막혀 중도금이 계속 연체되어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받은 이주비는 대출을 갚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 대출로 반지하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1년이 지나가니까 은행에서 다주택자로 전세대출이 어렵다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은 몇 년 전부터 부동산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생전에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돕고 살아야 한다면서 전세도 월세도 10년이 넘게 단 한번도 인상한적이 없으며, 월세를 못내면 돈이 없어서 그런거지 사람이 죄가 아니다 하시며 그냥 살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도움받은 어느 분은 저희 부모님 기일날에 항상 성당에 작은 정성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형제들과 상의하여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1층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 월세를 2년이 넘게 못 내고 계셔 면제해드렸습니다. 월세 인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거주했던 사람한테도 몇 년간 월세를 면제하였으나 자신이 사용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도 납부하지 않고 이주하여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사랑의 열매에, 아내는 홀트 복지, 딸은 컴페션 장학사업에 매월 기부하는 정말 열심히 살고있고 더불어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가족이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 하는데 아버지로써 평생 돈을 벌었지만 가족에게 우리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비통합니다. 1가구 다주택자라도 금액으로 환산하던지! 평수로 계산하던지! 안팔리면 정부나 지자체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저의 욕심인가요? 해결책을 내주시면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골프장 캐디들도 방역수칙 인원제한에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288

골프장 캐디들은 대체 왜 방역수칙 인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건가요? 골프장 캐디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캐디들도 결국 누군가의 어머니 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빠이자 아들 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가정의 가족들 입니다. 수도권 지역 방역수칙으로 인해 시간제한 및 인원제한으로 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지방 골프장으로 수도권 지역 골퍼들이 단체로 와서 골프장이 늘 붐비게 되고, 그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외부에서 엄청 유입되고 있어 나름 청정지역이고 확진자가 많지 않던 지역에도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장 놀러오는 분들, 결국 그 지역 식당이나 맛집 찾아 다니는데 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 및 시간제한으로 인해 같이 못어울리던 사람들도 지방에 와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밤늦게 유흥까지 다 즐겨가며 식당 및 술집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닿는 업장들은 피해보고 문닫고 영업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 또한 확진자 팀을 나가는 캐디들은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2주간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게되고 그로인해 2주간 돈도 못버는데 구상권 청구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쉬게되는 캐디들은 돈을 못벌어서 피해보지만, 골프장에 남아있는 캐디들은 명절도 못세고 휴무도 없이 전부 골프장에서 강제적으로 기계처럼 일만 하게 됩니다. 한달에 한두번을 겨우 쉴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휴무 또한 경쟁도 심하고 눈치를 봐가며 힘겹게 쉬고 있습니다. 이번년도부터 캐디들도 4대보험 적용시켜 주시면서 세금 걷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법적근무시간은 적용이 안되며, 방역수칙 인원에서는 왜 예외인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치에 하나도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지방 골프장 역시 방역수칙 제대로 지켜가며 운영하는곳 한곳도 없습니다. 골프도 운동인지라 마스크 벗고 플레이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한다는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수도권이 인구밀집도가 높다보니 당연히 확진자가 더 많은데, 그 확진자들 추석이라는 대명절 지나고 전국으로 퍼지는건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지요. 그것과 똑같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방으로 볼치러 오셔서 그렇게 코로나를 전파하고 다니십니다. 코로나 특수로 인해 국내골프장들 그린피 및 카트비 엄청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들 전국 각 지방으로 단체로 버스까지 대절해서 골프치러 오십니다. 그 와중에 캐디피는 안오르고 여전히 그대로구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라는말이 대통령님의 트레이드 유행어 아닌가요?? 캐디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허점과 빈틈이 너무 많은 이런 방역수칙 말고 모두에게 평등한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적용시켜 주세요.
제목: 세계적 철새 도래지 천수만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75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천수만 갈대 숲 길을 따라 오롯이 80여 가구 대대로 논과 밭을 일구며 살아온 농촌 마을을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가 바로 그 곳입니다. 제가 태어난 이 마을은 세계적 희귀 철새 도래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천수만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에 축사들이 우후죽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건축면적 만 500평이 넘는 초대형 축사를 건축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최근 서산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아이들 울음 소리 그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장성한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난 텅 빈 마을을 백발의 어르신들만 쓸쓸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그 누구도 이 마을을 지키지 못할 때 이 아름답고 청정한 천수만을 품에 안은 청정 지역에 초대형 축사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의 고향 어르신들은 이제 늙고 기력이 쇠하여 전세계 90%의 가창오리들이 겨울을 나고 가는 천수만의 이 작은 마을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규모 축사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악취 등을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며, 더욱이 이러한 오염원이 세계적 철새 도래지 천수만 입구에 들어온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매년 300여종, 40여 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 오는 동북아 최대의 철새 도래지가 악취와 토양 침출수로 뒤덮인 썩고 죽어가는 땅이 되지 않도록 부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천수만에 힘차게 날아 오르는 수많은 황새,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가 우리 자손 만대 언제까지나 찾아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을 고개 숙여 간청 드립니다.
제목: 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철회를 요청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099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철회를 요청합니다.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시장골목을 침범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삶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리운전은 물론, 퀵서비스, 택시, 미용실, 농산물직거래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 닥치는대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국민에게 널리 침투된 카카오 플랫폼 활용, 대리운전기사에게 이득을 줄것처럼 등장해 영세 대리운전 업자의 자리를 약탈적으로 빼앗고 있으며, 힘이 생긴 카카오대리운전은 기사프로그램의 유료화로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콜몰아주기를 시작했으며, 추가로 고객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장가격을 파괴하여, 수많은 대리운전업체를 궁지로 몰아넣고, 급기야 얼마전에는 유선전화 대리운전 대표업체인 **** 대리운전을 매수하고, 기존 시장을 독점하려 하고 있으며,본격적인 기사길들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무분별한, 시장침투와 시장파괴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수십만 영세 대리운전 업체와 해당업체에 속한 콜센터 직원 및 소속기사의 삶이 무너지게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영세한 대리운전 시장 생태계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에 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 노동조합(구환경미화)에 대한 비리와 사용내역억대해 자세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930

*** 공무관(구환경미화원)조합은 25개자치구 환경미화원의 2400명가량이 가입한 환경미화원들의 큰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근래몇년 동안의 행보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실상에 의심이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2500명의 대한 의무금내역과 사용내역 미공개 2.충남대천 공무관 휴양소준공 금액과운영/수익금에대한 미공개 3.***에서 지원해준 각종기금내역 미공개 4.***에서 지원한 장학금총액과 장학기금내역 미공개 이네가지에 대한것에 같이 활동해온 조합원으로서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건 냉대와 차가운시선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를 묵살하고 개인적으로의 암묵적 스트레스를 주는사항이며 투명하고 올바른조합을이끌어 나가야 하는 조합이 더욱더 어두운 곳에서 욕심만 챙기는거 같습니다 위와같은 내역에 대해 명백하게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코로나로 힘든 지금 자신의일에 떳떳하게 일하는 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피해를 가지않게 도와주시길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지금 당장 불법 체류자를 구제해서 열악한 서민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살리고 늘어가는 불체자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을 하여 나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9-27 ~ 2021-10-27
참여인원: 142

모든 언론들은 현재 불체자가 ○○만명이상 이라고 보도만하고 있고 그 순수한 불체자들이 우리나라 3D 업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요성은 전혀 대책과 관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 코로나 감염자 중 30% 정도가 불체자이고 감염증가와 감염 잠재성에 전혀 관심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경제 활동을 이바지 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구제해 주고 감염 예방과 서민 경제를 유지해 주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시급하고 절박합니다. 인신매매, 살인, 마약 등 국제적인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공권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순수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 불체자는 반드시 구제해 줘야 우리나라 서민들이 살아납니다. 저도 조그만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불체자들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어업의 특성을 유지할 수 없고 절대로 사람이 없습니다. 어업에 종사할 한국사람 찾지도 못하고 한국 사람은 고용하려 해도 3D 업종에 절대로 종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 신청을 했어도 배정받은 외국인은 벌써 3년째 묶여 있습니다. 순수한 불체자 데리고 생업을 위해 살려고 움직이면 여기저기서 체포해 갑니다. 정부에서도 불체자들이 서민을 위해 한국사람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 숨을 막고 강력히 원합니다.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불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한국인들이 3D 업종에서 일하기 싫고 사람이 없는 어업, 농업, 제조업 등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노동의 능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인력들을 불체자라는 목살을 풀어주는, 살기 좋은 선진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해주시고 청원 부탁드리며 관계자분들 대한민국의 현재 어려운 실정잘 파악해주십시오. 불체 노동자 다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가장 열악한 서민들, 자영업자 다 무너집니다. 비장한 심정으로 청원글 올리니 자영업자님들 힘내시고 정부는 지금 바로!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