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북한에 쌀만 보내지 말고 민주당의원들도 같이 보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39,622

국회의원 절반을 줄이면 4년간 5천억이 절약된다. 민주당이 북한으로 가면 한해 수십조 예산이 보전된다. 북한에 쌀만 보내지 말고 민주당의원들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애국당 정당해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104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524047 아무리 현정권과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지켜야 할 품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위라고는 찾아 볼 수 없어, 국가와 국민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서거일을 골라 눈뜨고 보기 힘든 조롱섞인 내용을 올린 대한애국당과 같은 정당은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슴아파 하는 오늘! 국민을 비웃는 저런 짓을 한 대한애국당은 꼭 해산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한계기업들의 개성공단 재가동을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734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의 직접 채용이 불가능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 합니다. 모든게 다 잘되었다 하더라도, 인건비에 쩔쩔매는 한계기업은 더이상 개성공단에 기웃거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1. 우선, 북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합니다. 2. 설령, 북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어, 공단이 재가동 됐다 하더라도,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지 못하는 이상한 채용 시스템은 안됩니다. 3. 모름지기, 기업은 직원 모집을 하고, 구직자는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 채용되는 것이 통상적 시스템 입니다. 4. 그러나, 김정은 전체주의 세습통치체제 아래에서 그런것이 통할리 없습니다. 5.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면접과정이라도 진행하는것이 마땅합니다. 6. 또한, 북한 근로자가 급여를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게 한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7. 이런걸 모두 잘 알면서도 개성공단 남북합의 당시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과연 생각이나 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8. 대한민국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급여는 부모가 가져간다면, 더이상 일하지 않을겁니다. 9. 김정은 전체주의 세습독재통치의 속성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북한 근로자의 급여를 입주기업이 일괄적으로 모두 김정은 정권에게 지불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북한 근로자가 제아무리 열심히 땀흘려 일해도, 받는것은 김정은이 내주는 상품교환권이나 쥐꼬리만한 돈을 주는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10. 과연 이런것을 남북경제 협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11. 입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실상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진 위정자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유린이 판치는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 반대합니다. 13. 모든게 다 잘되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도 최저시급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정상적인 기업이 입주를 하고, 과거와 같은 인건비 따먹는 그런 한계기업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재가동 하겠다며 분주한 인건비나 따먹는, 한계기업주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한계기업은 개성공단이 아니라 폐업이 답입니다. 13.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개성공단을 고집하지말고, 개성에서 가까운 파주 쯤에 파주공단을 세우고,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면 될텐데, 왜 굳이 위험한 개성을 고집 합니까?
제목: 사법부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290

사법부 개혁은 국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약 93%, 열에 한 사람조차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특권층에는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한 결과입니다. 헌법이 법관에게 보장한 자유와 독립은 법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라고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법을 왜곡하여 판결한 판사나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미 독일과 스페인, 러시아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3심제를 법률로 정하였으나 현실은 2심제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사건 대부분을 ‘심리불속행기각’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런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고등법원 판사들이 재판연구관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을 걸러내는 것인데,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같은 고등법원 판사가 걸러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법개혁 이렇게 제안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검찰 책임자와 판사를 선출하고 해임할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상식을 벗어나 공정하지 못한 조사나 판결을 하면 주민들은 투표로 이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해당 시도의 판사와 검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임해야 합니다. 사법 적폐는 이승만 정권부터 근래의 김학의 사건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70년 적폐’를 단죄 못하게 활용됐습니다. 죄를 짓고도 권력으로 시간을 끌고, 도망다니면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범죄자만 사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많은 희생자가 고통속에 살다 죽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직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어제까지 동료며 선후배로 있던 현직 판검사가 이자들에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 거래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는 나라는 세계에 몇 안 됩니다. 미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도 전직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은 못합니다. 이승만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한시적으로 만든 이 추악한 법이 적폐의 온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 시군의 시민이 검사장과 법원장 및 판사를 선출-해임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사건, 고액의 민사 사건은 배심원 재판으로 한다. 3. 판사-검사는 퇴직 해임 후 절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4. 학연/혈연/지연으로 불이익이 염려되면 판/검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5. ‘고위공직자비리(법죄)수사처‘에서 법조인들의 부당 행위를 상시 신고 받는다. 6.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범죄행위를 절대 못하게 한다. 7. 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 국민이 재판의 주체가 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주인이,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결정하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목: 김현미 장과 사퇴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830

1. 부산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2년 넘게 하락하고 있고 조정지역해제 요건이 충족되는데도불구하고 해제를 안하는건 집권남용에 해당되지요. 그결과 실거래가 마비되어 이사를 못가는 서민들이 늘어나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요 2. 전라도 광주는 꾸준히 집 값이 상승하고 투기 세력들이 활개치고있는데도불구하고 방관만하고 있지요. 이는 지역간에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그 결과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지요 3.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등 주변에서 반발하자 국토부장관은 10년전 공약사항 중 교통 증설을 들고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지역구는 참 빨리도 챙기는것 같지요. 그 결과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만 더 키우는등 전문성이 없는 장관임을 증명한꼴이 되었지요 4. 집 값을 잡기위해 각종 규제로 억제했을뿐 실거래가 마비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작용만 발생하는데도 자화자찬하는 국토부장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알게되었지요 상기와 같은 사유로 김현미 장관 사퇴를 요구합니다.
제목: 방송권력을 이용해 등기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받는 지역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를 취소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01

방송권력을 이용해 등기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받는 지역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를 취소하라 보도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방송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수천평의 부동산의 용도를 당초 매입 목적과 달리- ***사장과 임원,**그룹(**방송 대주주) 임원이 직접 **시측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지만 **시측은 시가 결정할 사인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송측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어떤 도시계획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모를리 없다는 분위기이다. 언론의 자유를 넘어 언론 해방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은 방송국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 비싼 광고비를 제공해야만 하는 기업들은 상품의 단가를 올려야만 되고 결국 소비자 국민만 오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의 재허가 규정을 강화해 특히 국민의 지탄을 받는 방송국은 국민으로부터 괴리시켜야 된다는 청원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0여마리 유기견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 ***에게 엄중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400

200여마리 유기견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킨 ** ***에게 엄중처벌 바랍니다 후원금을 타용도로 유용하고 **보호소를 본인 명의로 하는등 죄질이 않좋습니다 여러번의 전과도 있고 엄중처벌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1세기사회에서 조합원의 권리 무시하는 **고객센터 노조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347

안녕하세요. ****공사 고객센터 직원입니다. **고객센터는 2019년 5월 14일 자회사 고용방식을 통한 정규직화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을 시켜준다고 했었으나 2년여만에 자회사가 결정됩니다. 결국 상담사들이 직접고용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신있는 조합원들은 투쟁에도 참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기사제보도 하고 여러곳에 접수를 합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4월29일부터 5월 7일까지 "자회사 전환방식의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설명회"개최합니다. 정상적인 설명회라면 자회사, 직접고용에 대한 설명회를 주최해야 합니다. 이 설명회는 한마디로 자회사만 있는 설명회였습니다. 자회사 설명회 끝나고 바로 자회사, 직접고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10표도 안되는 근소한 차이가 나며 자회사로 결정됩니다. 각 지방에 불법투표가 발견되어 조합원들이 또 **고객센터 밴드에 목소리를 냅니다. 노조는 선거 과정과 절차에서만큼은 잡음이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자회사 발표와 동시에 목소리를 낸 조합원들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자회사가 결정됨과 동시에 800여명이 가입되어있는 **고객센터 밴드는 폐쇄됩니다. 남아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조합원들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남은 오픈채팅방에서 조차도 숨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노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협박하기 때문입니다. 직접고용을 주장하던 조합원들 3명에 대해 **고객센터 징계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죄목이 붙여집니다. 조합원에게 타 조직 가입을 유도 및 선동하는 혐의라는 죄목이 붙여지는데 여기있는 타 조직은 민주노총 노조입니다. 민주노총 노조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세명 뿐만 아니라 이제 조합원들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다가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황당한 **고객센터 노조를 정부에서 수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칭된 해당자가 명예훼손으로 사이버경찰대에 닉네임명을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그사유로 카톡에 닉명에 대한 정보를 의뢰하고 카톡회사는 적극 경찰에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발된자에게 우선 이런사항으로 고발이 되었으니 경찰에 나와서 진술을 해라.. 일단 진술을 해라지 죄가 있으니 나와라 아니고요. 경찰은 진술을 받고 내용 파악해서 경찰이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거죠. 그리고 검찰로 넘기거나 죄가 성립 안되면 경찰에서 종료됩니다. 정부에서 **고객센터 노조를 징계해주세요. 21세기 사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 안됩니다. 조합원에게 징계시작할꺼니까 목소리 내지말고 있으라는 노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징계당한 조합원은 회사로 내용증명 난발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내일이면 **고객센터 노조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쓴사람을 찾기 시작할겁니다. 지금현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조의 횡포가 심합니다. 같은 조합원이라면 제대로 된분들이라면 이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동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교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양주시만 그런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65

초10 초등학교 설립을 조기 착공하여 2020년부터 주변 단지의 어린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학교 공부에 전념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양주시에 10년전부터 옥정 제2기 신도시로 신시가지가 현재, 미래도 지속적 조성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옥정지구 **구역 *****에 지난12월 입주한 세대가1473세대[초등학생 400여명]2KM이상 떨어진 ** 초등학교에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동두천 교육청에서 수수방관 **구역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의뢰했으나 방치하다 뒤늦게 초10개교를 2021년 개교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이미 단지 시공을 하고 있다면 학교설립을 주변 단지들의 시공 계획을 보고 사전에 해야되는 담당 교육청에서 사전 준비하는것이 옳지 않나요? 내년 3월에 초7이 ***구역 ****[1160세대]앞에 이미 몇년전에 입주한주민들의 민원제기로 개교한다 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초7이 개교하면 옥정지구내 현재 버스대여[LH제공:2019년3월~2020년2월까지,이또한 입주민의 LH의 항의로 어쩔수 없이 한시적으로..] 통학하고 있는데 다시 초7로 전학을 해야하고 통학거리 또한 어린학생이 다니기 상당히 먼거리를 도보로 다녀야 하며 다시 1년후 ***구역 앞에 초10이 2021년 개교예정인데 다시 전학하는데 있습니다.본인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이런 교육제도가 경기도 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화가 치밉니다.초등학교에 다니는중에 이사하여 집은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전학을 3번을 해야되는지 도대체 교육청은 뭐하는 곳인가요? 항의를 빗발치게 해야 그때가서 설립계획을 세우는 행위가 정당한 것입니까? 민선 교육청에 교육감으로써 제대로 일을하고 계신가요? 내년3월부터 ***구역 ******1483세대[초등학교 400여명],***구역 *****1473세대[초등학생 400여명],***구역 **** 811세대[초등학생 220여명]입주 예정 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또 신설 초7에서 고생하며 다닐지 눈에 선합니다. 이미 사전에 단지 시공계획때부터 초등하교 설립을 계획하는게 사리에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야 그때가서 해애될까 고민하는 이행태에 경기도 교육시설 현실에 이재정 교육감님은 진정 모르셨나요? 내년에 선거가 있던데 저 같으면 창피해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 교육! 정말 저런 상황에서 몇번씩 전학하며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수 있을까요? 친구들을 제대로 사귈수 있을까요? 교육감님께선 교육 환경조성 3년 연속 최우수상 평가를 받으셨던데 한국 매니 페스트 실천운동본부 평가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방법이 궁금해집니다. 경기도 혁신 교육,혁신학교,꿈의 학교,잠재력을 깨우고 꿈을 이뤄준다는 공약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양주시 옥정지구에서는 할수 없는건가요? 이성호 시장님!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게 시장님이 말하는 창의적 교육 방식 인가요? 내년 선거엔 교육의 중요성을 선거용 공약에 끝치고 난몰라! 내가 언제 그랬어! 선거용이야! 이런식에 변명하실건가요? 초10에 조기착공에 대하여 몇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 시의장님과 시청 교육 담당자에게 건의드렸는데 아무런 답하나 주지 않는 현실 더불어 민주당원의 특기 인가요? 정성호의원님! 현재 기획 재정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몇 차례 지구당에 초10 조기 착공에 건의차 상담일정을 문의드렸고 면담이 어럽다면 주민들의 요청을 전해드리라 했는데 너무 나몰라라 하고 계신건 아닙니까? 내년 4월 선거운동 하실때는 교육의 대하여 어떤 공약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지역구에 더구나 신도시에서 3번이상 전학을 하게하는 교육 제도를 방치하는 의원이 옥정신도시에서 표를 구하는것은 주민을 등한시 하면서 원하는것만 얻겠다는것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당 출신들이 양주시를 국회의원,시장,의장,시의원들이 더구나 교육감 또한 민주당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민의 아픔을 소외시 합니까?..재발 주민들을 위한다면 이러시면 안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학교 신설을 방치하시다니 의원님들 자녀분들이 신도시로 이사를 갔는데 이학교,저하교,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방 도시도 아니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정말 신도시 맞는건가요? 양주시 만에 특별한 교육방식 인가요? 의원님의 지역구에 옥정신도시 교육기관 신설을 방치 한다면 교육 교부금의 대하여 말과 행동에 있어 배정에 대해 경우와 정도가 다른것을 느껴보지 못하시는지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와보세요! 의원님들이 판단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알게되고 시민들이 신도시로 조성할때 뭘 우선순위로 하는지를 다 아실겁니다. 초10학교 개교를 2021년으로 미뤄야 옳은건지 지금 당장 설립해야 맞는건지 바로 압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되는건 통학의 거리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관심을 가질수 있는 거리에 존재 해야됩니다.농어촌지역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초1~2학년은둔 학부모의 입장을 다시한번 고려하셔서 조기착공 해주세요! 다음 임기에 교육감으로써 뜻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교육의 방향중에 이사후 학교가 동반될수 있어 교육을 믿고 맏길수 있는 경기도로 변모하길 교육감님께도 다시부탁을 해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일 애국가를 폐기 하고, 진짜 애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462

친일 애국가를 폐기 하고, 진짜 애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애국가의 작사자와 작곡가는 친일파이고, 내용도 친일 일색이다. 따라서 현재 애국가를 폐기하고 새로운 애국가를 제정해야 한다. 1. 작사자는 윤치호 현재 애국가의 작사자는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가의 작사자는 윤치호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는 애국가 작사가 윤치호설을 두고 투표를 했다. 11(윤치호설 확정)대 2(윤치호설 미확정)로 윤치호설에 좀 더 힘이 실렸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윤치호는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유학한 지식인으로 독립협회장, 기독교청년회(YMCA) 지도자로 활동했다. 개혁·자강파의 중심인물로 꼽혔다. 그러나 1915년 전향을 선언한 뒤 노골적으로 친일 행각을 벌였다. 1941년 1월 국민정신총력연맹 이사, 1944년 5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45년 2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 2. 작곡가는 안익태 안익태는 1942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 음악회에서 '만주국환상곡'을 지휘했다. 1938년 '에텐라쿠(Etenlaku·월천악)'라는 일왕 찬양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두 사례를 주된 근거로 안익태를 친일 명단에 올렸다. 애국가 곡조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예찬한 '만주국환상곡'과 유사하다. 3. 애국가 내용도 친일 일색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애국가' 2절에 등장하는 '남산'은 서울 남산이 아니다. 서울 남산은 소나무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나무로 유명한 남산은 일본의 고야산(高野山)이다. 애국가 2절 중 '철갑을 두른 듯'은 일본 무사의 상징이다. 한국 전통 갑옷은 종이나 직물에 가죽을 덧대 만들고, 사무라이는 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애국가 2절 중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는 내용의 가사도 일본 사자성어 '풍상지기(風霜之氣·바람과 서리 같은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는 기상)'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애국가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의 '공활(空豁·텅 비고 너르다)'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일본식 상용한자이다. 애국가 후렴구에 '무궁화 삼천리'가 나오는데 애국가가 만들어질 당시 무궁화가 전국적으로 화려하게 자생하지 않았고, 구한말 이전의 문학작품에서 무궁화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존하는 애국가는 작사자와 작곡가가 친일파이다. 애국가 내용도 우리나라와 동떨어져 있으며, 친일로 해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애국가를 폐지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걸맞는 새로운 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제목: 석면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863

1. 육안으로 보이는 석면 누락한 기본이 안된 조사 2. 재조사를 이유로 시료채취수준이 아닌 석면장판이 붙은 몰탈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불법건축물철거로 처벌받은 현장 3. 석면장판이 붙은 몰탈을 쓸고 치우고 포대에 담아 던진 폐기물법 위반행위 4. 1차 조사의 부실로 재조사를 함에도 2차조사서에 다수의 시료채취누락 5. 환경부 실사에서 사용한 음압기 필터, 석면장판이 붙은 몰탈, 석면슬래이트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것을 발견한 현장 여러분은 이런 현장옆에서 이미 아무 조치없는 작업들로 석면이 날렸을거고, 앞으로 6~7개월간 더 석면을 마셔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에 나열된 문제들은 모두 강동구 **** 재건축 현장감시단이 밝혀냈습니다. 지정된 감리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런 불법을 묵인하고 방조했고(어쩌면 동조했을지), 고용부는 조사서의 적정성 검토도 못하고 필증을 내어주었고, 구청은 여러가지 제보와 민원에도 권한없다며 책임회피만 해왔습니다. 2차조사가 끝나고 석면해체가 시작되었기에 현장감시단이 다시 활동을 해야하는데 2018년 10월 강동구청이 준 감시단 위촉장 공문내용에 포함됐던 활동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1차 조사 후 처음 현장감시활동을 들어갔던 때보다 불법행위들로 더 위험해진 현장을 오로지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감시단이 들어가 안전여부 꼼꼼히 확인해야하는데, 활동범위에 정해져있던 석면처리의 적정성여부 확인(잔재물확인 등)을 갑자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법이 이미 드러난 현장에 대해 지방자치제의 현실이 어느 부처에서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며 강동구청에 떠넘기는데 강동구청은 뒷짐지고 나몰라라 합니다. 그저 안전하게만 해달라고, 유효하고 확실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석면감시단을 억압하고 홍보용으로만 이용하며 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같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한 석면해체제거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되어 신학기 개학을 못한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학교안에서 석면이 무척 많이 나뒹굴었지만 외부 비산측정은 정상수치였습니다. 잔재물이 그렇게 남아도 수치는 정상인 아무 쓸데없는 측정이라는 것이지요. 구청은 비산측정에 문제가 없다며 철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강력히 처벌도 대응도 못하고 쩔쩔매는 구청을 규탄하며, 철저한 현장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책임져줄것을 촉구합니다. 국내 유명업체가 다 모였다는 이곳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들.. 이곳을 본보기삼아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면 우리나라 재건축은 석면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나에게도 곧 닥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철저한 감시와 안전한 석면해체의 선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군 함정 출입항시 안전을 우선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122

5월 24일 오전, 6개월 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최영함에서 입항 작업을 하던 중 수병 1명이 홋줄 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죽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샘브레이, 단가리, 안전모, 안전화가 아닌 하얀 정복을 입히고 입항을 했나요? 영관급 장교들은 함교에서 무전만 내리니까 초급 장교, 부사관, 수병들이 현장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든 관심도 없나요? 저도 해상병 634기로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해군의 보여주기식이 지긋지긋했었는데 이번에 그 보여주기식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건은 인재입니다.
제목: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기독자유당의 해산과 해당 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601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의 법과 교회의 법을 모두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그 헌법 20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이 헌법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이 법적원리가 된 것은 미국의 연방수정헌법제 1조입니다(1791년). 이 때를 시작으로 많은 현대국가들이 이 원리를 수용하여 헌법상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물론 이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입이다. 30년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이를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의 원리가 종교와 정치세력이 공존하기위한 정교분리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까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국가가 특정 종교를 제약해서는 안 되고, 특정 종교가 국가를 통제해서도 안 되며, 국가 및 종교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 혹은 비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의 핵심입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가장 많은 성도를 바탕으로 사회의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경받을 만한 영향력의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의 정점에 있는 분들의 발언은 상당히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째, 천만 기독교인을 세력화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특정 정당에 대한 혐오 및 근거없는 비난의 내용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회는 각 교회의 연합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교인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교분리의 위반이며, 시민에 대한 자유 침해입니다. 둘째, 기독자유당이라는 정당자체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정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야합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목사직을 사임하고 정치적 노선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자유당의 해산과 해당 목사들의 법적처벌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토부장관 김현미 해임요청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6,243

국토부장관 김현미 해임요청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이젠 더이상 속지 맙시다.. 23일 간담회 내용은 누구나 공감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기존 공약에 수도 없이 이야기 했던 내용을 이제는 더이상 믿지 못합니다. 더이상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3일 김현미 장관의 간담회 통한 3기 신도시 대책은 기존 1기,2기 신도시 문제의 대책에서 새로운 것이 없는 지난 총선의 지역공약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지역 민심 달래기용에 지나지 않기에 지역 여론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하다 ■간담회의 새로운 교통대책은 10여년전 부터의 숙원사업이고 진척없는 선거용 홍보 상품일뿐이다. GTX, 인천2호선,대곡소사선연장,3호선 파주연장 등은 이미 지난 몇차례의 선거 공약일뿐이다 ■창릉지구의 대규모 개발은 일산, 파주 기존 신도시의 고사뿐 아니라 창릉지구까지 인구밀집화 및 비대화로(향후 3지역 인구 180만 예상) 도시의 생산적 순기능이 부재한 생명없는 죽음의 도시만 남길뿐이다 ■일산/파주 지역은 이미 공급과잉과 미분양으로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가격 하락 추세중에 창릉지구 개발 계획은 급격한 거래절벽으로 이어져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크게 위협하고있다 ■서울지역 강남3구, 마용성 지역과 일산/파주 지역은 서로 다른 부동산 시장으로 서울 외곽 및 근교에서의 공급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방식의 불도저식 개발시대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후손을 위해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기존 도시의 재생 정책을 촉구한다 ■기존 1기,2기 신도시에 근본적 교통대책과 도시 재생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혀 서울의 인구를 흡수하는 선순환적 도시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절박한 지역민심과 여론을 결집하여 지금은 지역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임을 정책 당국에 전한다. ■■ 국토부장관 행정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입니다 . 1. 후손에게 물려줄 그린벨트 훼손하여 신도시 건립 하려함. 2. 신도시 도면유출 사태로가 얼마지났다고 제대로 조사안하고 그자리에 신도시 건립 하려함 3. 1기2기 신도시 자족시설 기업유치, 교통대책없이 3기 신도시 발표로 국민 불만고조및 지역간 갈등유발 4. GTX착공식만 하고 진행안함 항상 말로만 2023년 완공, 하지만 이젠 더이상 우롱하지마세요.. 5. 1기 2기 신도시 제쳐두고, 여기저기 철도만 예타없이 하려는 졸속행정 국토부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제목: 활화산 최고봉 등반이 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농촌 마을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67

활화산 최고봉 등반이 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농촌 마을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대통령님! 아이들의 “저의 꿈을 찾아주세요”라는 소원에 ‘응원’이라는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은 **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흔히들 말하는 농촌, 시골인 충남 예산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중심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7월 23일 그 특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읍의 아동 4명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활화산 최고봉인 ‘스메르’ 등반에 도전합니다. 이 곳은 성인 10명 중 4명만 등반이 가능하다고 하며 10~20분 간격으로 소분화를 하는 활화산입니다. 등반 중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바닥나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화산이며 스메르의 신이 자신에게 도착한 자에 한해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전설의 산입니다. 여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기력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저의 꿈을 찾아주세요’라는 소원을 가지고 스메르 화산 등반에 도전합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4명의 어린이! 탐험대 어린이들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우고 매주 주말마다 모여 등반과 걷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 저녁에는 텐트치기와 불 피우기 및 요리하기 등 장비사용 훈련까지!!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곳.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도전이기에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기에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화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4학년 여자아이는 힘들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상에 오르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남들보다 왜소하고 말이 없던 6학년 남자아이는 이제 선생님들께 먼저 인사를 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아이들 스스로 훈련하는 날을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체력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화산탐험대에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이들의 자존감이 향상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고 소중한 추억이 되고있습니다. 바랍니다. 아이들의 도전을 그리고 변화를 응원해주세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친서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무서운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끝까지 도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결과보다는 도전과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담대히 헤쳐 나가는 아이들의 열정을 응원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특별한 도전을 꼭 격려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엘리베이터 유령 노동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3,772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자의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https://news.v.daum.net/v/20190525104156448?f=m
제목: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70,453

1년 전 5월 24일 이었습니다. 동생은 이날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동영상을 찍힌 사실을 모른 채 한 달 뒤 경찰서에 불려 간 뒤 결국 11월 28일 재판에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5개월 넘게 억울한 옥살이 하는 동안에도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의 혜안과 공정한 판단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 따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도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 외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대법원도 못 가고 끝납니다. 무릎 꿇고 빕니다.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손해만 보고 살아온 착하고 불쌍한 동생입니다. 제발 제 동생을 절망 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제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뉴라이트 학자 ***과 극우 언론인 *** 그리고 ****대학교 총장 ***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535

2004년에 mbc 100분토론에 출연을 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을 해서 여론의 반발에 의해서 사과를 한 *** 교수가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출연을 해서 '**** ***' 강의에서 위안부 모집 업자가 여성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사기성 인신매매에 불과하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와 군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적인 거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기와 인신매매란 방식을 통해서 종군위안부가 되기는 했으나 성노예라고 규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이 없어 인신의 자유가 보장된 합법적 공창"이라고 경악스러운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tv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2017년 ****대학교 *** 총장이 직원들에게 강의를 시청하도록 강연을 했습니다. 빨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 세명을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게임중독 질병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500

확실한 기준도 정확한 팩트도 근거도 없는 게임 중독의 질병화를 반대합니다 게임중독은 아직 그 어떤 연구도 실제로 존재하는 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심리학계의 의견또한 게임 중독은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에 아직 그 실체 여부조차 불 분명 하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한 증상도 규정되지 않았으며 그저 연구 필요성만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게임 탐닉의 원인도 다른 마약이나 도박 중독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게임중독은 영구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퐁이란 게임이 가져온 열기 아직 이어지나요? 아님 너구리잡기나 아타리 같은 게임은요? 음악도 취향의 맞는 음악을 많이 들으면 계속듣고 음식도 반복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음악에 중독되고 음식에 중독 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나요? 듣기 좋은 노래를 계속 듣다가 질려서 듣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물려서 더 이상 먹지 않죠 그럼 사람들은 또 더 좋은 음악과 음식을 찾아 나서죠 게임또한 마찬가치 입니다 게임도 지겨워 지기 시작하면 게이머들은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을 우린 불감증 이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정작 중독요소인 마약 도박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아뇨 존재하지 않죠 또한 게임뇌 이론또한 유사과학으로 점철된 사이비 과학으로 평가받는 신용불가 학문일 뿐입니다 또한 게임 모방성입니다 이건 간단한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장 초등학생 게임 의존증 스타크레프트 하다 친부살해 라는 제목의 기사는 있지만 40대 남성 알콜 의존증 아사히 맥주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사망 이런 기사가 있니요?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을 사실로 받아 드릴건가요? 전 이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님 깨서 이런 말씀을 하신걸 기억합니다 최초로 게임업계가 지지선언을 보낸 대통령님이라구요 그러면서 그러셨죠 투대문 투표로 대통령을 반들어 달라구요 투표로 그래서 저희들은 문재인 후보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게임산업계는 기로의 서 있습니다 근거와 통계와 팩트도 부족한것을 질병화 하여 4차산업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게임산업을 흔들것인가 아님 대선때 약속하셨던것처럼 차분히 명확히 생각해 저희와의 약속을 지켜줄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140

국회원들은 면책특권이란 벽에 숨어서 온갖 가짜뉴스와 거짓정보...그리고 국가정보유출등을 아무러치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책특권이란 것때문이지요!!.....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조항을, 아니 이 법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랄것이라 생각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 여당이 득세를 하면 면책특권 없애겠다고 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제목: 법관련 법꾸라지 범죄자 2배 가중처벌법 신설 강력히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56

김학의 검사 윤중천 2명이 1멍의 여성과 변태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게 명백한데도 이중인격자 법꾸라지 검찰이 제식구 김학의 성범죄자에게 특수강간죄 적용을 고심한다며 합동이라고 표현한다. 검찰 검사들의 무소불의 권력이 지멋대로 해석한다 이게 법관련자 검사 경찰 판사 변호사 법무사 법관련자 법꾸라지들의 이중인격을 증명하는 본모습이다 공소시효도 자의적으로 이헌령 비헌령 지멋대로 해석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년3월초 사건도 있는데 제식구 김학의 범죄자 봐주기에 혈안이 되여 검찰이 제정신아닌 이중인격자들이 많은 무소불의 특수조직으로 국민들은 매우 분노한다. 법꾸라지들 검사 경찰 판사 변호사 법무사 법조계 법관련자들은 일반인보다 2배 가중처벌법 조속히 신설 발의 되지않으면 한국의 정의는 부정부패 불의로 온통 썩어서 정의심판 없는 국민 불신국가 된다. 반드시 경찰 검찰 공권력과 사법부 판사 국정원 국군기무사 등 법꾸라지들의 범죄혐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범죄 성립요건을 현재보다 넓게 포괄적 적용 확대 강화 필요하다. 고의성 입증도 정황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넓게 포괄적 적용 방임이나 고의 방치 태만까지 강력처벌하는 형법 개정 신설 추가 입법 발의 강력히 필요하다 법관련 경찰 검사 공권력과 사법농단의 주체 사법부 판사 변호사들 돈때문에 돈없으면 무전유죄가 되는 대한민국은 정의 공정이 무시되여 이나라 법치주의는 불신감 최악으로 위기이고 국민들은 분노한다 2019년 5월 22일 대한민국 정의심판 국민대표
제목: 불쌍한 제딸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79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겟습니다. 27살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잇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정말 법없이 살정도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에겐 가슴 아픈 손가락 자녀 2명이 잇습니다. 11살 (090807) 4살(161225) 둘다 딸이지만 큰딸은 지금 보육을 하고잇고 작은딸은 아이엄마가 보고잇습니다. 별거한지 1년이 넘엇습니다. 벌써.. 별거한 이유는 제가 솔직하게 폭행을 자주햇습니다. 이유없는 폭행은 없지만 그래도 폭행은 나쁜것이라는것 잘알고 잇습니다 4살짜리 자녀가 어렷을때부터 바람을피우고 제가 직장에 출근햇을때 다른남자를 집에 불러드려서 데이트하고 제가 피곤하여 자고잇을때도 아이를 업고나가 바람을 피우고 그때 끝냇어야 햇엇는데.. 지금까지 끌고온 제가 너무 힘이듭니다. 아이핑계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가고 잇고 어린이집에 애기를 보낼때 최소한 아이가 신체에 맞는옷 맞는 신발이 잇습니다. 그런것조차 못하고 신생아 옷이나 입혀서 벗기는거 조차 힘들고 신발도 작아져서 애기 걷는것도 불편하게 하고 또한 최근에는 제가 자기옷과 안경등 을 사다줫고 애기옷또한 사줫는데도 불구하고 애기옷이 항상작아져서 보냅니다. 불법유흥업소 도우미를 하고잇는 아이엄마는 다른남자와 살면서 다른남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한다고합니다. 요즘세상 친부모도 자식들 **하는 세상인데 다른남자라니.. 세상 참 어이가없네요.. 우리 아이 밥도 잘먹습니다.. 허겁지겁.. 눈치밥먹나.. 이생각도 듭니다.. 식당에 가서도 아이가 먹고 싶은거 다 사주고 다먹을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그렇게 먹어야하는지.. 글쓰는동안 너무가슴이 아픕니다. 내딸이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먹는지.. 급하게 먹으면서도 저를보고 씨익 웃어주는 제딸.. 일이 벌어지기전에 미리 막아야되는데 그렇지못해 용기내서 글을 끄적여봅니다. 동거하는 남자도 계속하여 바뀌고잇고 .. 바뀔때마다 아빠라고 가르칠 텐데 과연 내 아이의 아빠는 몇명일까요? 과연 이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일까요? 참.. 아이엄마가 저를 신고해도 그동안 계속 저만 처벌받고 . 이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제딸을 구해야겟다는 생각과 제딸을 보호해야겟다. 더이상 내딸에게 상처를줘서는 안되겟다는 생각밖에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노래방기기에서도 노래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307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5.18당시 윤상원열사와 노동현장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로 당시 전남대 김종룔씨가 작곡한 80년 광주를 마음에 담은 노래입니다. 지금은 5.18 기념식 제창곡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목숨받친이들을 위한 노래이기에 노래방에서도 함께하는것이 목숨받쳐 민주를 위해 외친 그님들에게 위로가 되지않을까요! 노래방에서도 '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노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1,826

척수성 근위축증은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가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점점 퇴화되고 망가지는 종류의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희귀병입니다. 이 병은 대한민국에 약150명의 환자만이 있을 정도로 정말 드문 병입니다. 이 병은 근육이 마비되고 병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병이 계속 진행되면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척수성 근위축증은 대체로 아기때 발병합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와중에도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치료제의 이름은 ‘스핀라자’ 입니다. 이 치료제는 어린나이에 맞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눈동자도 못움직였던 아이가 주사를 맞고 바로 눈동자를 움직이고, 혼자 숨을 쉴 수도 없었던 아이가, 주사 몆번을 맞고 자가호흡을 할 정도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사를 한 번 맞을 때의 가격은 1억원 이상입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엄두도 못 낼 가격입니다. 더군다나 한번이 아닌 꾸준히 맞아야 하니, 재벌이 아니고서야 치료제를 눈 앞에 두고도 맞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일찍이 적용되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들은 전부 한번 맞을 때 약3만원에서 많아 봤자 30만원만 내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나라인 일본도 약이 나온지 2개월만에 보험이 적용되어 30만원에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면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까지 건강보험이 계속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덕분에, 올해 4월 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너무 좁으며,사전승인제로 인해 당장 치료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3세 이하이며 영구적 산소호흡기(1일 16시간 이상, 연속 21일 이상)을 사용한 적이 없는 환자내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일부 환자와 가족들의 상실감은 이전보다 더 큽니다. 저희 동네에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가진 15살 소녀가 있습니다. 정말 밝고 노래도, 그림도, 게임도, 화장도 잘하는 매사에 의욕적인 착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점점 근육이 굳어가며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언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만일 병이 더 진행된다면, 이 소녀는 지금만큼 의욕적이게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의 진행을 막는 약을 두고도 그 약을 맞지 못한다는 건 약이 없는 것 보다도 더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돈이 없고 무능하다고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에 슬퍼합니다. 치료제가 도입되자 마자 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시켰습니다. 이건 못 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가 아닌 학생인데도 이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런데, 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가슴이 아플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들 가족의 삶, 그들의 꿈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시지하철도 임산부좌석에 핑크라이트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27 ~ 2019-06-26
참여인원: 259

임신5개월차 임산부인데요, 핑크뱃지를 달고 임산부배려석에 서있어도 지금껏 한번도 자리양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자리에는 나이많은 아주머니나 비임산부, 남자분들이 대부분이며 핑크뱃지를 달고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연히 기사를 보다 부산시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핑크라이트가 설치되어있는데, 전국에서 임산부민원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도 아니 핑크라이트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전국의 임산부 배려석에 대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설치비용이 문제라 시행되기가 어렵다면 제발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배려석은 꼭 비워두도록 도와주세요. 흔들리는 지하철속에서 서서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