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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로공사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1,197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및 ***지사를 고발합니다. 저는 올해49세 성인 남성입니다. 사건개요. 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 주행중에 낙하된 물체를 치인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 당시 2차로 주행차선에서 큰 나무 한그루씩 적재하고 주행중인 화물 차량이 여러대 주행하고 있어서 2차로로 피하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 물체가 큰소로 보여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일시 :2019년11월5일 야간 11시45분경 사고 발생하여 바로 정신을 차리고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후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를 검색해서 1588-2504 로 전화를 하니 휴대폰 GPS를 기반으로 사고지점에서 제일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지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된 지사는 **** 지사 였습니다. 그 당시 야간 당직자에게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해당 *** 근무자께서 일단 주행이 가능하시면 진정하시고 돌아가 계시면 다음날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연락 주신다기에 통화를 종료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나니 카톡 알림톡으로 한국도로공사 대표 번호로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다는 알림도 왔었습니다. 그 알림톡도 지금 캡쳐해서 폰에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 네이게이션 화면도 캡쳐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도로공사측에 연락이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몸상태는 점 점 좋지 않고해서 제차량 수리도 해야 해서 제 보험사에 접수를 2019년11월27일 쯤 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사에 렌트카를 요청하니 제 보험으론 자차처리 렌트카 특약 미가입이 되어 있어 렌트카를 사용하려면 상대 차량이 있으면 된다는 제 보험사에 답변을 듣고 한국도로공사 **지사로 사고 내용을 문의 했더니 이미 그 사고건은 종결이 되었는데 저보고 누구냐고 여쭙더군요. 저 차량말고 피해차가 3대 더 있었는데 그 차량들은 이미 대물 처리가 끝난뒤였습니다. 제가 접수한 내용이 누락이 된것이지요 고속도로 9 지구대 순찰대도 도로공사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토대로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차량 3대는 인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해서 낙하물 떨어뜨린 화물공제측에서 100% 과실로 처리를 해주었답니다. 인적피해를 받은 저는 누락이 된채로 사건이 종결 되었답니다. 저는 그 사고로 경추유합술을 두번 받고 지금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장애자입니다. 거의 1년간을 사업장을 열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저는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 하라는 명령을 받고 2021년 9월16일 해당 고속도로 지구대에 발급 문의를 드렸더니 도로공사에서 지구대에 사고 당시 3대만 접수가 되어서 그 차량들은 인적피해가 없어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종결되었습니다. 그 해당 화물기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저에게 몸상태를 묻는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범칙금이라도 받았더라며 제가 더 억울 했을것입니다. 그래서. 위 당일에 한국도로공사 **지사에 제가 누락이 된 경위를 모르겠고 그 때 당시에 근무자는 다른 지사로 발령이나서 근무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장 문을 닫고 오죽했으면 갔을까요? 제가 전주에서 **지사까지 109km를 주행하여 지사에 2021년 9월 16일 오후 4시경 내방을 했습니다. 2019년도 접수한 내용만 잘 처리 했더라도 저는 피해를 덜 보았을 것이라며 의의 제길 하고 도로공사에서 사고접수되었던 알림톡을 보여줬는데도 **지사 측에서 저를 누락시킬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거짓말 쟁이 집단이였습니다. *** **이란 사람은 자기 책상에서만 앉아서 마스크 쓰고 너의 이야길 들어주지도 않았고 그게 **이 하는 업무인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그럼 사고날 접수한 당시 기록지를 보여달라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의 구하고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사고 당일에 당직자 연락처를 제가 물어보니 개인 정보라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다른곳으로 발령받아 갔다던 해당 직원에게 저에게 전화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그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버젖이 해당지사에서 근무 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곳으로 발령받아 여기 근무 하지 않는 사람이 그곳에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저를 기망한다는 생각에 화를 않이 냈습니다. 그 직원들은 제사람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몇시간 끝에 죄송하단 말을 듣지 못하고 다시 돌아 왔습니다. 저도 다른 피해자 처럼 조기에 처리를 받았더라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수술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2년여의 시간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게된 사실인데요. 1588-2504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기록이 녹음이 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변수가 있습니다. 1588-2504 대표번호로 콜센터 상담원과의 통화내용만 녹음이 되는것이지 1588-2504 를 연결하면 gps 위치기반 해서 1번을 누르면 사고 장소와 제일 가까운 도로공사 해당지사 담장자와의 통화녹음 저장이 안됩니다. 그 것두 개선을 해야 한다고 고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해당통신사 통화기록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 특별한 사항은 1년통신사 서버에 남고 통상적으론 6개월 통신사 저장된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근무 형태가 달라질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신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feat. 코로나백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1,534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소장이 썩어 절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친께서도 최근 그런일을 당하셔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의 한 병원에서 교차접종 완료..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5.6), 2차 화이자 백신접종(7.22)... 이후 특이할 만 한 이상반응이 없이 지내시다 정확히 한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8.21. 아침 6시40분경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생각하신 모친께서는 물을 마셨는데 이내 토해 내시며 걷지도 못할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셨고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지셨습니다. x-ray 결과 소장쪽에 급성 괴사가 일어나고 있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해당 병원에서 곧바로 소장 절제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약 4시간정도의 수술끝에 1.6m 정도 절제를 하셨고 10여일간의 병실생활을 마친 후 집에 돌아 오실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집도(외과)한 해당 의사는 혈전으로 소장 동맥이 막혀 소장이 괴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침 모친께서는 고지혈증 약을 약 10개월가량 복용중이셨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소장괴사가 일어나기 약 2달 전 피검사를 통해 고지혈증이 치료되었음을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사실이 있었으며 혈액이 깨끗해진 모친께서는 그 와중에도 고지혈증 약을 복용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고지혈증으로 인한 혈전이 아님을 확신한 저희 가족은 코로나백신의 부작용신고를 해당 병원에 부탁드렸으나 심장내과(협진)에서는 "코로나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전은 정맥에서 발생하는데 모친의 경우 정맥이 아닌 동맥에서 발생한 경우라 의심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단하였고 이를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통해 제게 통보하였습니다. 의학지식에 문외한인 저희로서는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는 것 외엔 별 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소장괴사가 일어난 날 마침 제가 부모님 댁에 있었고 엄마가 빨리 병원에 옮겨 지실 수 있었으며 병원의 발빠른 조치로 '엄마를 지금도 뵐 수 있구나' 라고 현실을 만족해 하며 그렇게 2주가량을 흘려 보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 장기 절제, 백혈병 등의 이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보건데 '해당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 부작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글귀가 눈에 거슬리더군요...지난 2주를 가만히 보내기만 한 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병원의사가 신고하지 않는 의심신고는 자가건강상태체크(모친의 사례에 대한 선택항목 자체가 없음)의 보충설명을 통해 오늘(9.15)에서야 신고접수 했으며 그나마 전파력있는 이곳 국민청원에 글을 씀으로써 국민들이 더 많이 알게될 것이고 '해당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어 부작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을 하나의 사례로 추가될 것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국민의 신체 및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걱정없이 맞을 수 있도록 그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보상 또한 이뤄진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시길 바라봅니다.. 단지 '보고된 부작용 사례 외 인정이 안된다',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막연한 결과통보가 아닌 그런 이상반응이 일어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발견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하지 말길 바랍니다. 코로나, 코로나 백신 등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제목: **중  **부장과  **담당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505

**중 2학년인 딸은 지난달 20일경 학폭피해자라 학교을 방문했는데 부장말이 피해자도 처벌받는다 1.3으로 힘들꺼다 아이 성격이 이상하니 대안학교 보내는게 어떠냐 딸아이에게는 너랑얘기하면진이 빠진다 가해자에게 사과 야한다고 수첩을 책상에 던지고 학폭피해자말보다 가해자 진술만보구정황파악과 진실부문은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가해자에게 두번이나 사과을 종영하구 울고 엄마에게 전화했다고 어머니 어디계시니 니가 엄마한테 전화했니 또한번 위압감은주고 31일날소견서 제출했는데 학폭위윈회 당일 오전에 2주이상 치료가 요망된다고 안적혀있다고 증빙자료 안된다고하고 학폭위원들에게는 한이간동안 무수한 욕설과 협박과 강압을 들려주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자료로 말했는지 넘궁금해요 교육청에서 위기관리위원회 개최하시고 교감.담임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치료비도100만원을 받았어요 이런상황들이 왜 학교장재량으로 학폭사안이 안되다고 종결되었나요 별일 안닌데 치료비을주고 위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을까요 한시간동안한 무수한욕설 나가뒤져라 정신병있냐 인간이라면 생각이란걸 하고 살아야된다 넌 잘못한게 단한개도 없냐 생각이 안나면 생각을 해서 사과을 해라 이렇게 한시간동안 이어진 욕설과 협박 모욕적인 언어 이런게 왜 학폭이 아니가요 어딜을 맞아서 멍이들고 부러져야만 학폭이 되는건가요 제딸은 7.8월달 한번씩 자살암시 문자와 **부장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하네요 학교란곳에 **부장이란 자리와 학폭을담다하고 있는 분이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말만듣고 일을 진행하는지 학폭 사인이 되는지 안되는지 왜 자기들이 결정해서 부모에게 통보하는 알고싶어요 한달이 다되어가는 현재 딸이이는 정상적인 등교가 힘들고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에 3.4만되면 깨어서 울어요 왜 우리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는데 저두사람은 이직도 그업무을 보고 있는지 이정도 상황이면 업무에서 배제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소중한의견 2차3차 피해을 막아줄수 있어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식약처 식중독 납품법 “올해 3.300명 사망1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205

저는 냉동차 냉동식품 관련 종사자입니다 냉동차 냉동기는 빈차로 –20도 이하 떨어지는 냉동기로 –20도 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시스템입니다 식약처는 똑딱-18도 냉동차 대국민 온도조작 냉동식품 온도 사기처 식중독 납품처입니다 세계최초 똑딱–18도 냉동식품 운반 경고법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 내 가족 지켜야 합니다 청원인은 20년간 냉동식품 운반법 식약처에 교육 개선을 노력하였으나 식약처는 냉동식품 식중독 운송법 똑딱이 1회 단속 적발시 경고법 만들었으며 집단식중독 사망하면 똑딱이 확인 후 다른법 찾아서 처벌 한다고 대답 합니다 똑딱이란 겨울 빈차-15도 안 떨어지는 값싼 냉동기 장착 냉동식품 운송하는데 식약처와 납품처에서 세계 최초 10분 이내로–18도 이하를 요구하니 엉터리 온도기록지 똑딱-18도 -25-40도 멋대로 문서 위조하여 냉동식품 식중독 납품증명서 찍는 기계이며 냉동차 95% 사용중 입니다 우리나라 냉동차 냉동기 95% 문 열고 똑딱-18도 납품처 요구에 무조건 똑딱 (식약처 제출용) 식약처는 2020년 안산 집단식중독 독감백신 코로나19 온도조작으로 반품사건 후 똑딱이를 가지고만 다녀도 처벌하겠다고 처벌법을 단행 하였습니다 똑딱이 단속 1회 적발되면 경고 즉 시설개수 명령 걸리는 그날까지 식중독 공급법 입니다 식약처는 국민에 집단식중독 공급하고 병들고 사망하면 식당 급식소 망하라 하네요 식품 전문가 들은 냉동식품이 –17이상 노출되면 식중독이 생산되며 그후 부터는 죽지 안고 숨어있다가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1도 차가 암을 키우고 지구를 죽이고 생명 위협을 강조 하는데 식약처는 정상적 온도관리는 노력도 하지 못하게 똑딱이 온도를 합법화 하고 납품처는 무조건-18도 갑질 합니다 똑딱이 식중독 냉동식품 없어지는 그날을 내 목숨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정부는 똑딱이온도 냉동식품 운반 눈감고 귀막고 세계 최초의 식중독 납품 경고법 실수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냉동차 똑딱이 사용 하신 분들은 계획적 식중독공급 공범입니다 버리십시오 돈 벌겠다고 내 가족 병들고 식약처와 기업의 하수인이 되겠습니까 고양시에서는 식중독으로 아까운 생명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안산 어린이집 이어 2021년 3.300여명 집단식중독 1명사망 왜 식약처는 책임이 1도 없나요 보건복지부 의원 외 국회의원 40명 팩스 보냈는데 반응이 없네요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식약처 전원 조사하여 관련자 처벌 파면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국민은 고통 스러운데 식약처는 식중독으로 국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차 빈차로 실험 냉장 냉동 온도 등록 구분하고 정기검사 온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징벌 처벌법 10배 배상 신고자 포상 관련식품 반송 폐기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 실태 조사하여 대통령 령으로 당장 냉동식품 식중독 납품 경고법 개정하고 년 5회이상 단속으로 오늘 이후 똑딱이설치 사용자 막아야 합니다 기존 냉동차에는 고치는 유예기간을 1년 두어 순차적으로 똑딱이 없에야 합니다 식약처 똑딱이식품 경고법 냉동기 수리업은 망하고 기술자는 떠나고 기술은 퇴보 합니다 냉동기가 –18도 떨어지는 냉동기 없는데 왜 고치려 하는가요 돌아만 가면 됨니다 청원인은 왕따요 가족은 망하고 하루 하루가 지옥 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꼭 보세요
제목: 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포로 몇십억 버는 유포범들...끔찍한 성착취 내용 묘사까지..성착취묘사 음란물 재작범들을 강력 처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24,216

련링크 (포토뉴스) : https://*************/*******************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강간, N번방 사건같은 협박 범죄등의 소름돋는 범죄 내용을 만화와 애니매이션으로 그려 제작, 유포하고 그것으로 월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있는 일당을 고발합니다. 교복과 학교 교실을 현실처럼 합성한 사진들, 대사 란에 “미성년자 강간” 이라고 쓰여진 장면, 민증 사진을 올려 두며 등장인물이 만 19세 미만임을 강조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딩X지, 학생, 여고생, JK (일본어로 고등학생을 의미하는 속어)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배경이 학교인 점으로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음란물임을 충분히 명시했습니다. 배경과 납치되어 묶여있는 모습, 등장인물의 대사로 미성년자에 대한 납치와 강간 범죄를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이 촬영물을 보여주며 여고생에게 학교에 유출되기 싫으면 뭐든지 하라고 협박하는 모습. ‘’경찰에 신고하면 알지? 유출되기 싫으면 입간수 잘해’’ 라는 대사에선 마치 N번방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자세한 신상, 범죄의 증거들, 실수로 남긴 흔적들, 음란물 사이트의 구조와 아청물을 거래하는 방식, 돈을 받는 방식, 수익 지표등을 돈과 시간을 써가며 아주 상세하게 수집했습니다. 경찰에게 몇십 페이지 가량의 보고서와 증거파일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 진행은 커녕 이렇게 증거까지 주었는데도 몇달이 지나서 연락한번 없고..부서의 일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이관된 경찰서에서는 사건파일조차 펴보지 않았습니다. 민원을 써봐도 돌아오는건 정말 성의없어 보이는 형식적인 답변 뿐입니다. 유포범는 변호사를 선임해 계속 주소를 옮겨 관할경찰서를 바꾸는 식으로 수사를 무한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발을 당했다는 연락만 먼저 가는 바람에 경찰은 범인에게 증거를 인멸한 시간만 제공했습니다. 최초로 검찰청에 고발을 한지 이제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주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이순간에도 유포범들은 음란물을 유포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공무원들은 역시 다 똑같나봅니다.. 언론에 타고 유명한 사건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고 조용하면 자기들끼리 덮고 일을 안하는게 목적인가봐요.. 티비에서 여러번 봤지만 현실에서 보니 더 소름돋게 매치되네요.. 경찰이 더이상 할일이 없을정도로 상세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해외사이트에서 돈을 받지만 본인이라는게 증명되도록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같은 만화와 애니매이션을 본인 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한 점, 관련 수익을 우회적으로 새금신고를 해 둔점, 개인 대화로 수익구조와 동업자, 거래방식을 상새하게 주변인에게 말한것) 저는 이렇게까지 했으니 경찰이 해줬으면 하는 일은 확실하게 처벌하고, 여태까지 번 수익을 추적해 국가가 환수하는것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나라 경찰에게 너무 많은걸 바랬다 봅니다.. 사람이 죽어도 쉬쉬하는곳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인데 이정도 사건은 일도 아닌가봐요.. 이렇게 증거와 내용을 떠먹여줘도 1년동안 아무 진전도 없고 민원을 써도 사람 한명이 쓰니 무시받기만 했습니다… 연락한통조차 없습니다.. 유포범들은 이미 경찰에서 신고당한 사실만 먼저 말해주니 빠르게 꼬리가 잡힐 증거들만 인멸했고. 수익을 더 버는것에 집중해. 경찰이 손을 놓을동안 수익이 더 늘어 한달에 5천만원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위 단톡방과 같은 음란물사이트에서 돈을 버는 음란물 재작자 판매자들과의 대화에서 경찰에서 먼저 연락오자마자 변호사를 사고 증거를 지웠으니 잡힐일 없다 자신하며 평소같이 수익을 자랑하고 당신들도 나처럼 돈을 벌어라 자랑하고 범죄를 권유까지 합니다. 유포범의 카카오톡 배경사진은 돈다발과 돈자랑으로 되어있을 정도입니다. 경찰과 당국에서 아무런 제제도 없으니 유튜브를 하며 광고와 범죄를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포범이 겁도 없이 증거도 많이 남기고 치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증거를 남기는데도 경찰은 왜 아무것도 못하는걸까요… 무능한 수사기관과 별개로 자신들은 만약 경찰에 걸린다고 해도 다 계획이 있으며 잡혀도 해외로 옮기고 그만두지 않을것이라는 내용, 군 병역 면제를 노리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면 구애받지 않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판매 계획이 있다는 내용등을 근거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판매할 계획이며 그동안 범행에 아무런 반성과 서스름이 없음이 보입니다. 만약 이들이 항후 조사나 변호에서 반성이나 후회, 재범방지등의 진술을 한다면 아무런 신빈성이 없는 거짓임을 알려 드리며, 한치의 변명도 용인하지 않고 더욱 더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더이상 혼자 싸우는것도 지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사건을 진행하고 청소년 음란물 제작범들이 제대로 법의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후유증으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것 같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1,816

저희 엄마가 백신2차 접종 완료한후 13일째에 사망 하셨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으로 간질성폐렴(섬유화)을 앓고 계셨는데, 사망 사인은 폐혈증,대장괴사로 돌아 가셨습니다. 사망 이틀전날 밤10시부터 갑작스런 복통에 괴사가 진행되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이틀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간질성폐렴과 연관 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 하면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기저질환이 계셨어도 몇년은 더 사실수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에 저희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의 백신 후유증에 대해 면밀히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더이상은 무고한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사망이 발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생명이 위독하신  아버님을 보며, 답답한 상황을 공유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3,025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같은 사례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인어른(52년생, 70세)께서 지난 6월 18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하고, 정확히 2주가 지난 7월2일 오전 8시경에 자택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19접수이후 5분이내 근처 응급실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뇌출혈/혈전으로 인한 긴급 수술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생명이 위독하신 상태십니다. 우선 현 상황을 적어 볼께요 - 장인어른 건강상태 아버님은 약 2년전 종합검진에서 고혈압 및 당뇨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외 지병은 없으십니다. - 백신접종이후 1주차(6월 18~25일) - 백신접종 다음날부터 심한 몸살감기 증상으로 이틀간 고생을 하셨고, 타이레놀 복용이후 증상이 호전되어서 걱정을 안했습니다. 2주차(6월 26일~ 7월 2일) - 두통증상이 있어 직장에서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주변분들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흐려지는 증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시듯 자식들 걱정할까봐 크게 생각안하시고 병원을 안가신것 같습니다. 이후 7월2일에 쓰러지심 -긴급수술이후 1. 7월3일~ 지역 보건소에 코로나백신 접종이후 이상증상으로 인한 환자로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답변받은 내용은 백신접종 이상반응 접수는 현재 입원중인 병원의 담당교수께서 직접 접수를 하셔야 한다는 보건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담당교수와 상담을 하였고, 현재 상태를 백신접종 이상반응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낼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교수께서는 판단을 못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2. 약 3주후(7월19일이후~) 보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 환자라고 접수를 하였다고 (갑자기? 무슨근거로 ????) 3. 8월11일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는 지역보건소 → 경북도 감염과? → 질병관리청 이런절차로 이루어 진다는 설명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8월 11일 경북도에서 담당자라며 연락이 왔고 검토절차가 완료되어 질병관리청으로 자료가 넘어간다고 4. 8월16일 질병관리청에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절차상 120일이 걸리고 그 과정의 상황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5. 9월16일 보건소에서 우편으로 결과지 전달전 전화상으로 먼저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 인과성 없음 - - 현재 아버님은 약 8주가량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서 여러가지 시술과 약물치료를 하였지만 호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소 6개월~ 1년가량 장기적 치료로 환자를 지켜봐야한다는 상담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가족은 생명만을 연장하는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병원에 전달하고 요양병원에 모셔놓은 상태이며,상황은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나옵니다. 아버님께서는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계신 이력이 있기에 기저질환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그러면 고협압, 당뇨가 있다면 백신을 맞으면 안되는건가요? 그건 또 아니라는군요~ 결과는 백신의 영향성보다 고협압, 당뇨에 의한 기저 질환의 영향이 더 높다는 결론인데 백신은 맞아도 된다는군요 그럼 되묻고 싶습니다. 백신이 영향성이 없다는것을 진료기록, 정황정보, 전화로 조사한 내용만으로 어떻게 밝혀 내셨는지? 저는 질병관리청이나 거기에 관련된 기관에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한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의한 중증 의심 환자라고 검토하는것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서류 몇장가지고 판단한다는게 그 결과에 믿음이 갈까요? 역학조사라는게 이건가요? 믿고 접종을 하라는것이 이런건가요? 백신접종이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선전을 하는방법은 백신접종이후 사례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생명이나, 어떠한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는게 최우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체육진흥공단 부패경륜, 경륜선수 소모품 취급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1,779

국민체육진흥공단 부패경륜, 경륜선수 소모품 취급을 막아주세요. 1994년에 개장된 경륜은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공익기금의 조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자전거 관련 사업의 경기력 수준향상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운영되는 건전레저 스포츠로써 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순위를 겨루는 자전거 경주로 고객이 경주권을 구입하여 승자를 적중시킨 경우 일정비율 환급금을 받게 되는 참여형 레저스포츠입니다. 557명의 경륜선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마련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주사업총괄본부의 운영, 관리,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핵심 노동자인 경륜선수의 처우개선이 필요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임직원은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가치 있는 지원활동을 통해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모순되게도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경륜선수를 상품 ,부품, 소모품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불합리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투명한 지원과 집행을 통해 국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경륜선수는 경주 중, 훈련 중 낙차부상 및 사고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건전하고 즐거운 레저문화로 경륜, 경정 투표권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패경륜과 경륜선수에게 부당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스포츠 정신과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나 정작 경륜선수에게는 갑질,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잘못된 일처리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모든 책임을 경륜선수에게 전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륜선수는 희생양이 되며,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는 경륜장 입소 후 퇴소까지 외출, 외박 없이 3박4일 동안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감금되고 군대도 쓰는 휴대폰조차 사용하지 못 하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륜선수는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 이며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선수를 애정과 인간의 대한 존엄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핵심 노동자인 경륜선수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체육재정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체육시설 확대, 국민체력100과 같은 운동프로그램 보급, 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인재 양성, 스포츠산업 육성 및 체육과학 연구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륜선수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체육 전 분야에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21 전국체전 열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2,355

10월 8일 ~ 10월 14일까지 있을 101회 전국체전이 열려야 합니다. 현재 2년 동안 경기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수들은 점점 목표 없이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 열린다면 우리나라 스포츠는 발전이 더디 뎌 질 것입니다. 또 실업팀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직장입니다. 만약 체전이 또 열리지 않는다면 실업팀 선수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업팀 선수들은 체전만 바라보고 운동을 열심히 해왔을 텐데, 제일 중요한 체전이 열리지 않으면 실업팀 선수들은 뭐해 먹고살아야 합니까. 일반인 분들 중에서 체전이 열리지 않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겐 대회가 실적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생계를 이어가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체전 개최 반대를 하시지 마시고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도와주세요 제발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216,045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입니다. 장릉 주변의 무단 현상변경 아파트 철거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216,04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세 개 단지(1,373세대)로, 2019년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2017.1.)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으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현세대와 더불어 미래세대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973

현정권의 공정은 ******* 공매도가 보여줍니다 2017년7월20일 비정상적인 거래와 공매를 시작으로 공정할줄알았던 현정권내내 공매도는 원없이 국민들 재산을 갈취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있습니다 아무리 많은사람들이 금감원 거래소 시장감시팀등에 신고한들 지켜보고만 있으면서 불법적인 사례가 발견되어도 경고나 주의만 주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정부조직이며 시장감시입니까 공매도로 국민 주주골수 빼먹기 바쁜 현작태와 그룹내 공정하지못한거래가 있다한들 그누가 공정을 말하며 불공정을 신고할수 있을가요 세상어디도 보기 힘든 세계1위 기술력과 독점하는 OLED TV 독점적인 OLED 전기차 전장부품 투명OLED부터 AR등 기업은 세계1위를 해도 금융카르텔 공매세력등으로 인해 분기매출수준 시총 가진 땅값수준인 기업가치로 국민 개인주주들이 불공정을 울부짖어도 사람사는 세상 공정과 정의가 있는세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게 현실 아닌가요 이게 사람사는 세상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세상인가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시장감시팀에 신고해도 주의깊게 보고있기만 하는 세상 너무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해야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였고 취임연설에서 공정을 말씀하실때 드디어 세상이 바뀌는구나 했으나 현실은 더심한 불공정과 편법만 판치는게 아닌가합니다 자신있게 말하시던 공정은 무엇입니까 왜 단 1주라도 불법을 행한 증권사를 단죄하지 못하는것인가요 1주라도 불법이 나온다는건 엄청난 불법속에 삐져나온 실밥이 아닌가요 세계 손꼽히는 IT강국을 자랑하면서 왜 공매도관련해서는 투명한 전산화 못하고 오랜시간 수기보고가 왠말이며 잘못된게 적발되도 실수라고 넘어가는건지 수십수백억 불법 공매도로 이익 보고 걸리면 수백 수천 벌금내는 반복적인 현실이 공정한 일인가요 왜 상직적인 정의와 공정을... 금융시장 특히 공매도로 수년간 주가조작과 시세교란이 판치는 *******를 묵과하는건가요 국민이 알면 안되는 카르텔이라도 있는겁니까 공매도 비호세력이 실존하는겁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병비 부담 너무 크네요. 정부에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431

간병비 부담 너무 크네요. 정부에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실시한 봉사활동 시간과 헌혈 봉사를 필요할 때 간병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80이 넘으면 거의 1년에 몇 번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 간병이 필요하고 1인 가구가 30%가 넘어서고 있는 시대에 가족이 간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넉넉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보험을 들어 해결하겠지만, 대다수의 가정은 병원비는 물론이고 간병비도 큰 부담이 됩니다. 코로나시대 병원 출입이 어려워 간병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해야 하고 절차도 번거로워 간병인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 간병비 지출이 힘들고, 간병보험을 들 여유는 없지만, 몸으로 하는 품앗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시간을 '필요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병시간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도 할 수 있습니다. 헌혈을 간병시간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게 해 준다면 간병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의 의미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병시간으로 전환해 주시고,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리시스템을 갖춘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목: 화이자백신 1차 접종 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2,095

저희 아버지는 올해 56세, 탁구와 운동을 좋아하시던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 평소 지병도 없으시고, 수술 한번도 한 적 없으시고, 지병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약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백신을 8월 10일에 1차 화이자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서 12일로 넘어가는 새벽 갑자기 집에서 가슴 답답함과 체한것 같다고 하시다가 쓰러지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매일 운동을 좋아하셔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병원에서도 사인을 원인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인이 미상이라 태어나서 처음 경찰서에도 갔습니다. 현재 백신접종 말고는 다른 어떤 이유도 설명이 안됩니다. 아버지 장례식중 아버지 사인이라도 알고싶어서 현재 부검을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학교3학년 야구꿈나무가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5,566

지난 6월22일 경주 봉길해수욕장에서 전국중학교야구대회 겸 소년체전에 참가중인 ****(****중학교) 선수 **군이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일 경기를 이기고 23일 경기까지 1일 휴식일에 코치의 인솔하에 팀원들과 봉길해수욕장에 놀러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것입니다. 사망한 **군은 새터민 어머니(***)와 동생, 새아버지와 살고 있는 새터민 가정의 학생이었습니다. **군은 초등학교4학년때 다문화가정으로 이루어진 ******야구단에서 활동하며 야구를 접하였고 모기업에서 후원하는 야구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베트남연수, 메이저리그체험 등을 경험하며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터민 가정에서 야구선수 뒷바라지를 하는것이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쉬운일이 아니었기에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야구를 하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않은 **군은 지인과 **유소년야구단의 지원으로 **유소년야구단에서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도 작고 비교적 늦게 야구를 시작한 **군은 빠른 속도로 야구를 익혔지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지 못해 일반 중학교로 진학을 하였고 중학교 1학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 유소년 야구단에서 계속 운동을 하였습니다. 열정만큼 빠른 성장을 보였고 1학년 2학기에 이르러 유소년 야구단 감독의 추천을 받아 **에 있는 ****에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는 **중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야구클럽팀으로 **중학교에 속한 학교운동부는 아니지만 학교 이름으로 대회를 나가는 실질적인 **중학교 야구부 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고 3학년이 되어서 팀의 주장을 맡을 만큼 성실한 선수였습니다. 경남 **고등학교로 진학을 확정하고 중학교 마지막 대회에 참가하게 된것입니다. 사고 전날 첫경기에서 선발투수로 출전하여 3이닝 무실점으로 팀승리에 기여하며 경기 수훈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경기가 **군의 생에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 사고이후 **중학교에서는 ****는 클럽팀이므로 학교의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안전공제에 신청은 해보겠다고 했지만 확인결과 일반사고로 신고되어 학교면책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는 팀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도 없었고 감독인 ***는 곧바로 팀을 폐업하고 차량 및 숙소 보증금을 코치였던 ***에서 매도하고 물러나 있고 지금은 돈이 없다, 돈이 생기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고현장에 있었던 ***코치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기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되어 있으나 구속되지 않고 ***감독에게 물려받은 팀으로 팀명을 **베이스볼클럽이라고 바꾸고 **중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계속 야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타까운 사고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학교는 팀에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사고가 났던 대회는 물론 평소에도 ****는 **중학교의 야구부로 인식되고 있었고 대회 참가때도 학교장의 허가하에 참가하였습니다. 학교장의 허가하에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이 사망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클럽팀에 있겠지만 학교 또한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코치의 형사사건으로 탄원서를 보내려고 학생들 동의서를 부탁했지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코치는 현장에서의 대응미숙, 119신고방해, 거짓증언을 위한 겁박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조사중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할거라 피해자의 가족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3학년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의 인생을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까!!!! 학교, 팀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학교팀이 아니니 학교는 상관없다. 팀에서는 돈이 없으니 나중에 줄 수 있으며 주겠다.... 이게 어른으로서 아이의 죽음뒤에 할 얘기입니까!!! 어렵게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던 ** 어머님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생떼같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것도 모자라 믿고 맡겼던 학교에 팀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버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어른이고 부모로서 참으로 마음아픈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부디 불쌍한 **와 **의 가족들을 도와주십시오. 야구선수가 되겠다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 새터민으로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의 꿈을 위해 뒷바라지 하던 **의 가족들을 위해 제발 한번만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사현장 식대비 좀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451

호 소 문 건설현장 식대비 좀 받게 해주세요 서울 강북구 **동에 위치한 **** *****현장에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많은 현장이라고 소문이 많았죠 2021년 6월 28일 **** 협력업체인 ****가 부도나면서 식대비 청구할때가 없어 졌습니다. 준공이 8월쯤 잡혀 있기에 공사진행이 불가피했을겁니다. 그래서 ****에 포기 및 양도,양수 이런것을 체결한것 같습니다. 인부들한테 밀린 노무비를 지불하고 공사를 진해야야만 하기에……. 그래서 8월경에 5,6월 인건비를 건설사인 ****에서 지불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한것만 지불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식당은 인건비가 나오면 당연히 식대비도 나오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착오였습니다. 너무 세상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식대비를 달라고... ****대표님은 ****에 모든것을 위임하였으니 그쪽에서 받으라라고 하시며 ****는 지불의무도 지불능력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밥도 안먹고 일했을까요? 한끼도 안먹고 일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갔습니다. 현장에서는 경비로 본사로 올렸다고 했는데. 본사 전무님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청건설사인 **** 전무님한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손편지도 보냈습니다…도와주시라고… 또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그러고는 **** 이사님들이 2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지불의무가 없으므로 받으실려면 식대비를 절반으로 올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전무님은 식사도 안하시고 일하십니까? 일 + 식사는 같이 공존공생하는게 아닙니까? 또 식대비가 자재비입니까? 밥장사 얼마가 남는다고…저희가 현장 함바식당도 아니고 테이블 5개 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2개월동안 새벽 4시30분 부터 일반손님도 안받고 올인했습니다. 세상에 법위에 있는것이 도덕,관용과 배려,용서,인간적 도리 이런것도 있습니다. 나랏일 하시는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런 상황이면 모른척 하시겠습니까? 평생 가슴속에 묻어놓고 지낼까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권침해위원회 규칙을 보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9-17 ~ 2021-10-17
참여인원: 209

경기도 동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라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숨겨서 보냈고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을 녹음하여 이러한 정황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로 아동학대건으로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교사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행위를 "교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관련해 문의 드렸고 받은 답변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신청해야만 열린다. 어떠한 소송이나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이 엄마가 녹음기를 켜서 아이 몰래 넣어서 줬기 때문에 녹음자는 엄마이므로 교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찰 조사든 법적 결정과 상관없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에 관해선 교육청에서 재조사를 명할 수도 재개최를 명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 천지에 이렇게 무소불이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는 처음 봅니다. 저는 언어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녹음기를 켜서 쥐어주고 학대 당하는 장면을 녹음해 가져 온다면 저는 교권을 침해한 것이 되네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데요?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스스로 녹음기를 켜야만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맞다는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것도 모자라 그렇게 판정이 나와도 교권침해라고 내린 위원회의 판정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재개최도 명할 수 없고 중재도 명할 수 없고 감사도 안 된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무소불이의 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교사가 학생에게 아동학대(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했다는 신고를 경찰에서 접수하게 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교권침해를 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부모에게 내려졌다 하더라도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판결을 받게 되면 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 검토할 수 있게 규칙을 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