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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접수와 관련한 시민제보에 따른 간편화 및 절차에 대한 학립 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금천구에 사는 서울시민 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한 전화를 계속 받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용하고있는 번호는 번호변경을 한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꾸준히 걸려오는 보이스피싱에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112에 전화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번호를 신고하고자 전화하였습니다. 112에 먼저 전화해서 내용을 말씀드렸고, 해당지역에 경찰서의 지능수사팀으로 연결해줄테니 말하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 받으시고, 또 어떤 부서로 연결해줄테니 말하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에서 받더니 직접와서 진정서와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지능범죄수사팀에 연결해준다고 하더니 연결도 안되고 그냥 끊어졌습니다. 물론 수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증거 및 자료가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피해신고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인의 검거에는 경찰관분들의 공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제보또한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신속성이라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제목: 교사 정원 60세로 실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3

나이든 교사를 기피하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현실, 평교사로 후배 교사를 교감, 교장으로 모셔야 하는 것도 이유가 된다. 오랜 교직 생활로 심신이 지친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평교사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정산한 명퇴 수당을 받고 특별 승진의 혜택도 보기 위해 대부분 명예퇴직을 한다. 정년을 65세로 환원해도 관리자인 교장, 교감, 장학사를 제외하고 남아 있을 교사는 거의 없다. 65세로 환원하면 늘어난 3년만큼 명퇴금을 더 줘야 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증가한다. 반면에 정년을 62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면 줄어드는 명퇴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원로교사들의 은퇴를 앞당길 수 있다. 교육계에 공무원 연금 개정 때와 같은 명퇴신청 러시가 이어질 것이고 신규 채용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원로교사들이 퇴직을 하지 않으면 마냥 기다려야 하고 3년 동안 임용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기도 한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해도 대다수 학생들은 ‘재수나 삼수’를 해야 겨우 임용고시에 합격하는데, 합격하고 발령 받지 못한 젊은 교사가 5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교사의 정년을 60세로 낮춰 신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교사들을 흡수하여 교육계에 젊은 피를 하루 빨리 수혈해야 한다. ‘정년단축이 원로교사의 경험과 원숙함을 우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며 교사가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존경은 고사하고 교권침해만 받지 않아도 다행스런 ‘철밥통 교육공무원’이란 서비스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교사의 정년도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년을 늘리고 줄이고 할 게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 예비교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60세를 가장 적정한 교사의 정년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년을 줄이면 60세가 정년인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맞는다. ‘65세 정년 환원’과 함께 ‘교장 5년 단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임기를 마친 교장은 평교사로 내려가 정년을 채우든지,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 결국 대부분 명퇴를 선택할 것이고 명퇴 예산만 증가한다. 물러날 때를 알고 스스로 물러나기란 쉽지 않다. --------------------- 교사 정년, 60세로 낮춰 '대기 교사' 즉각 임용시켜야 본 헝그리뉴스에서는 각급 학교 교사 정년을 현재의 62세에서 몇 년 낮출 것을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왜냐면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도 자리가 없어 수 년을 지루하게 대기해야만 하는 서글 픈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 정년'을 2년쯤 낮춘 60세로 하면 교사 임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명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최근 급증한 무상복지 예산 때문에 명예퇴직 수당을 줄 돈이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 어느 직장을 보더라도 정년 62세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더구나 연령이 많은 교사들은 신세대 학생들을 새로운 신지식으로 가르칠 수 없다. 이들 노령 교사들은 모든 게 다 구 식이다. 근래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젊은이들은 디지털로 무장된 실력 있는 예비교사이다. 그런데 이들 유능한 예비교사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 놓고 나이 많은 교사들의 정년은 놔 둔 채 "명퇴"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짬뽕'이다. '교사 정년'을 조정하자는 것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입을 벙긋 못하고 지내왔다. 정치권, 언론 등을 총 망라해서 말이다. 왜냐면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 집단의 파워'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절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 놓고도 "언제쯤 교사로 임용되려나?" 수심 가득한 예비 교사들을 위해 '교사 정년'을 60세로 낮추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교사 정년, 60세로 낮춰 '대기 교사' 즉각 임용시켜야 교사의 정년을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중 독 교사의 정년이 62세로 가장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과 단체는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사들의 정년을 다른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요
제목: 외국인 노동자 월급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요즘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값싼 외노자들이 기존에 건설업이나 3D 업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싼값에 일을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건설노동자 일자리 보호를위해 외국인노동자 임금을 자국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들 한테 주는 사랑 남자들한테 좀 줘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동물들 한테 주는 사랑 남자들한테 좀 줘봐라.
제목: 언론의 순기능을 회복합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요즘 모든 언론에서 영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보면서 얼굴이 찌뿌려집니다.. 언론에서 바른 우리말을 쓰는것이 우리의 할일입니다. 어떻게 방송이 나서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한 언론에서는 시민=갑부 이즈 베리 임폴턴트 라고 하고 한국군대 구호가 '아이 캔 두잇' 이라고 방송에 나가질 않나? 우리말의 바른 사용은 언론에서 먼저 행해져야 하는데..어떻게 영어사용을 먼저 조장합니까? 언론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바른 우리말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독도의용수비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독도의용 수비대 는 원래6명 울릉도 에서 미역 전복 소라 를 채취하러 갔어 일본 이침범 하여 막아서고 지키는 6명 인데 홍XX 모씨가 날조 조작을 했어 30명으로 뻥튀기 됐고 울 릉도에 잠깐 거주한 사람도 의용수비대가 됐고 홍XX 모씨 부인은 독도 에 가지도 않고 의용수비대로 등록이됐고 처음6명 외에는 날조와 외곡이 돼었고 1 수비대 전원 유공자로 등록이돼고 2자식들까지 유공자 해택과 연금 이지급돼고 3 자식들은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특례가 돼고 4 사망하면 국립 묘지 안장 이돼고 5 평생 연금 이지급됌5 이것은 사회 악이고 국민혈새로 국가를 좀먹는 처사이오니 하루빨리 바로 잡고 건전한 대한 민국과 후세를 위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 색원하여 바로잡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합시다
제목: 하도급법 개정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만약에 하도급업체와 상위업체간의 거래가 1명당 5천만원 거래라면 최대 10%일시 500만원 이상 하도급 회사에서 수익을 못올리게 하고, 나머지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업체 직원이 분배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도급 업체가 상위 업체가 거래가 내부 비밀로 되다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업체 직원은 하도급 업체 관리자 말에따라 매년 임금이 오르고 있는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회사에서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꼭좀 법이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대 보급식품을 건빵대신 국내쌀로 만든 제품으로 대체하여 쌀소비도 늘이고 군식량의 질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매년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의 쌀수확에 비해 그 값을 잘 못받고 있고.. 정부는 그 값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군대 보급품으로 해결하면 어떨까 합니다. 군 보급품 중에는 건빵 등 식품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류를 쌀로 만든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요?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쌀로 만든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보급내역을 국내산 쌀로 만든 제품으로 정하게 되면 쌀 소비량도 크게 증진되고 군보급도 좋아질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가는 농가를 살리고 군대 먹거리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쌀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곧 다가올 미래는 식량전쟁입니다~!
제목: NC소프트회사의 만행을 꾸짖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게임 소스로 짠 아이탬을 도박확률로 만들어 인게임내에 재화를 현금으로 사게끔 만들어 말도안되는 확률조정으로 게임 운영을하는 회사를 처벌해주세요 업뎃한번에 필연적으로 그아이탬을 현금을주고 구매를하게끔 유도하고 아이탬을 강화하면할수록 좋은옵션을 붙여 강화를 할수밖에 없는 아이탬을 만들고 강화확률을 1퍼센트 미만으로 만들어 계속 재화를 구매해서 반지를 사게만드는 운영방식은 일반 도박과 다를바 없다 생각됩니다
제목: 주거형오피스텔 이중과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6

주거형오피스텔은 엄연한 주거인데 세금이 일반아파트랑 차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85제곱미터 25평형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허가하셨으면 세금도 그에 반해야한다고봅니다 대출받고 출퇴근고려해서 이사가는데 취등록세가4.6프로라니요 아파트는1.1프로인데 그리고 부가세가 집값의10프로 내야하더군요 국민주택85제곱미터34평까지는 부가세 면제인데 왜 오피스텔은 부가세까지포함하나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네요 근처 아파트가격은 프리미엄 일억붙어서 지방인데도 오억대를하는데 돈없어서 오피스텔사는건데 세금을 이렇게 터무니없이하나요 건축법과 주택법을 병행해서 적용하는건 잘못된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구경기오심은 청윈동참수 사백명이던데 재경기 지시하고 심판징계하면수 수십만 오피스텔 거주자는 왜 외면하세요 그럼 무이자로 아파트 살수있게 해주시던가요 어이가없군요 대한민국정책은 이해가안가네요 코에걸면코걸이고 귀에걸면귀걸이인가요
제목: 국회의원 소환제 해야합니다. 자꾸 뒤로 밀려서 밑에 주소로  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검색에 클릭후 국회의원은 대변인일뿐 소환제 요청 글 있습니다. 거기의 동의해주세요!!! 널리 퍼트려주시구요 20만명 모아야합니다... 그냥 지나가지마시고 꼭 동의좀 해주세요
제목: 다스는 누구껍니까?  검찰말고 다른곳에서 조사해주세요 검찰 못믿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검찰,법원 다 한통속....없애버렸으면 좋겠네요.. 비리투성이 다스. 이명박 제대로 조사하라
제목: 한국기자들 너무 심합니다 앞으론 확실한팩트만 기사화할수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2

방송 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면 루머나 추측성 기사를 올리는 기자분들이 많은데 그런글이 한번 퍼지기시작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사이에 그게 팩트라는 인식이 박히게되고 마녀사냥을 당하는경우가 많은거같습니다 앞으론 팩트가아닌 루머나 추측성 기사를 올리는 기자들을 법으로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그래야 적폐언론을 선별할수있지않을까요?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한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3

장충체육관을 사용하기위해 다섯달 전에 사전허가를 받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일자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에 대하여 장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장충체육관은 공공시설로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갑자기 사용을 막는 것은 미리 허가받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엄밀한 불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제목: 실패를 포상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을 부끄러워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오늘 인터넷을 처음 접속하여 보게된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자살 소식을 보게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뉴스에서 접할 때 마다 혼자만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고자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결과, 성공, 평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개인의 개성은 배제된 혹은 소수는 배제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여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맞다고 생각하게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사건 기사에서 매번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다. 학교와 교육청의 사건 축소, 은폐, 솜방망이 처벌 등과 같은 내용들은 매번 기사에 실려 학교의 이미지와 우리나라 학교는 이래서 안된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키워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한다. 요즘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은 실패를 포상하는 베스트첼린지상과 같은 실패를 하더라도 과정을 평가하여 포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다. 우리교육계에서도 무조건 적인 성공, 학업성취, 대학진학의 이미지만을 평가하는게 아니라 사건사고를 빠르게 엄격하게 대처하는 과정 등 가지고 학교와 교육청을 평가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들게하였다. 어떤 기업에서는 자기기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재고와 이월금액 등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정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다. 이렇듯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사회에서 부모 혹은 어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먼저 단기적인 과정을 평가하거나 무조건적인 성공만을 평가하지 않는 문화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실패를 포상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틀림을 부끄러워 말고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계기로 삼고 그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먼저 나아가 바꿔준다고 하면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먼저 나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늘어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이제 보이는 사회가 너무 틀에 박힌 갇혀 있는 세상인 것 같아 안타깝다. 어린친구들이 극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먼저 실패를 포상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을 부끄러워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학교, 정부부처가 되었으면 한다.
제목: 다스BBK고발권 여지껏 기초조사도 안하다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정호영 특검 직무유기 관련 공소시효가 두달정도 밖에 안남었는데 여지껏 기초조사는 커녕 검토하고있는 중이라는게 말이되나 검찰이 이렇게 국민을 우롱 할수 있는건가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신 없으면 물러나시오
제목: 거짓보도 일삼는 적폐언론 조선일보의  폐간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언론의 정직함을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거짓선동과 언론의 부조리를 일삼는 조선일보의 폐간을 갈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누더기 종교인 과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2

누더기 종교인 과세 방안. 보고만 있을 건지요? 촛불로 탄생한 문정부가 뭔 눈치를 보고 기독교에 끌려다니는지요? 강도 높은 개혁하라는 주문 잊었나요? 누더기 문정부로 낙인 찍히는 단초입니다.
제목: 제발...중견기업 업무시간 제대로지켜주게하시고, 업무수당 잘챙기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업무시간 줄일려고하지마세요, 그건 몇기업 해당하는거지 90%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시간 지켜주게하려하세요. 사람들이 뭐라하는지아세요? 추석날 셨음 좋겠다 칼퇴했음 좋겠다. 칼퇴하면 눈치보인다. 야근 수당있는 회사가 어디있냐 등... 이게 지금 현실 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요 일많으면 야근할수있습니다. 주말 포기할수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댓가도 안치뤄지는 계약들이 많습니다. 부디 업무시간 지켜주게하시고, 안지켜지더라도 정당한 댓가를 받게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실업률 어느정도 완화 할수있다 생각합니다. 제발 본질부터 생각해주세요.
제목: 정책이 먹히지 않는 서울 집값.. 어떻게 하실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부동산 양극화가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실수요자는 더 집을 구할수가 없고 주인들은 매매가를 더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엔 정책이 먹히질 않는데 보유세 올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서라도 집을 팔게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겠다고 했다가 한발작 물러나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집값을 잡으면 로또분양은 없어질것이고 매매가도 적절한 비율을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주거하는 집외에 왜 또 집이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에겐 청약자체를 못하게 하고 서울에는 공급을 더 늘려야 집값이 잡힐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발 이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집값안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 돌봄교실은 6학년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3

오늘 아침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애기합니다. 이전에 다니는 학교는 초등 3학년때까지 돌봄교실이 있어서 그대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했는데, 지난 11월에 이사를 하고 전학한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초등 2학년까지만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학때에도 교사들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방학은 교사들의 축제이지요. 해외여행등...물론 연수도 받겠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방학때 점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저는 사교육을 지양주의입니다. 하지만 전학한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시행하지 않아 제 퇴근시간까지 아이가 있을 피아노학원, 미술학원을 등록하였읍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6학년때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방학이더라도 교사들이 41조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보내기 보다는 학생들 생활지도에 유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소환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9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앞두면 공약을 남발하면서 다음선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국회의원들의 말만 믿고 지역구민들은 그 얘기에 혹해서 다시한번 믿어보자는 심산으로 또 투표를 하곤 합니다. 앞으로 더이상 이런일들이 반복되지않게 모든 국회의원들은 월 1회 또는 월 2회는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토론회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재임기간동안 지역구 토론회 참석율이 80% 이상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다음 선거에는 나갈 수 없도록 규정을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구에는 어떤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계획들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홍보만 하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죠... "국민들이 심판할 것 입니다." "국민들은 알 것 입니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의원 소환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고교학점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고교학점제로 인해 강남권 학생들과 그외 지역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더 벌어지며 또한 이로 인해 대학을 보내기위해 사교육비가 지금보다 더 과중되어 가정에 심각한 문제로 돌아올것입니다. 벌써 강남 8학군에는 전세값이 뛰고 있고 방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원을 알아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학생이 좋아하는 공부를 중점으로 하는취지는 알겠으나 그건 소수의 취지일것입니다.
제목: 독감 진단시 학교 제출 서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독감 증상이 있어서 대구 ** 아동병원 에 방문했습니다.(2017/12/20) 검사비 4만원 주고 검사를 하고 B형독감 확진 받았습니다. 학교 출석 하지 말라고 하여 통원확인서 적어달라하니 통원 확인서에는 독감B형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적어줄수 없다 하고 진단서나 소견서 만원을 내야 적어줄수 있다합니다. 학교 제출용으로 범 국민적으로 독감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기에 소견서로 만원 장사하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다른병원은 통원확인서나 소견서 3천원 미만에 다 적어준다하니 그병원은 그병원이고 이병원으 다르다고 하더군요~ 요즘 아이들 독감 유행으로 부모들 맘이 많이 아픈데 병원을 가서 진료비 검사비 다 내고 검사했는데 결석처리 받지 않으려고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만원씩이나 내고 서류를 받아 내야 한다는게 잘못된것 아닐까요? 독감 같은 전연병은 환자, 병원,국가 모두 노력해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 아동병원에서 받은 느낌은 병원은 독감 퇴치에 노력하지 않는 기관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그걸것 같으면 진찰만 받고 약만 먹고 아이를 학교 보내면 서류도 필요 없을테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학교 제출용 독감으로 몇일간 등원하면 안된다는 서류는 전국 병원 모두 무료로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제목: 한국주식시장공매도없애달라ㆍ개미들다죽는다ㆍ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6

한국 주식시장은 비트코인과같이. 도박판이다ㆍ개인투자자들. 보호를위해서 공매도를 필히없애야된다ㆍ무자비한 공매도 세력과기업의 무분별한. 유상증자로 개인들 피해가 너무커다ㆍ반드시. 없애야. 한국 주식시장이. 건전해질거다ㆍ국민여러분 개미님들 많이동조해주세요ㆍ피눈물 나는개미들이여 뭉쳐서. 이깁시다ㆍ
제목: 중학교방송부근무환경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중학생 방송부원입니다 일을열심히하는데에도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저희가 방송을끝내고정리를하느라 조금늦으면 너는방송실가서놀기만하면서왜늦냐고하고 교무부장선생님이행사영상만들으라고하셔서수업빼고만들었더니 너희가 왜필요해?너희가뮐잘한다고?너희방송부는없는일만들어서수업뺀다고헛소문을퍼뜨려서굉장히속상하고억울해요 저희는학교가잘되기를바라면서열심히일하는데선생님들이이렇게하시면저희는일하고싶은마음이사라져요 중학생밖에안되는제가오죽했으면청원을 올리겠습니까? 부디우리학교가방송부의소중함을알고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일단 써봅니다...~ 보라매병원 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5

제 아버지는 2017년 5월 초 위암 초기 진단을 성애병원에서 받으시고 집에서 가까운 서울 시립 보라매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술 하시겠다고 하여 내원을 하였습니다. 서울 시립 보라매 병원 측에서는 예약이 차 있어서 2017년 8월중순에 수술 스케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예약을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중순 수술에 들어가신 아버지는 '위내시경절제술' 이란 수술대에 올라섰습니다. 처음 집도의가 1~2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것과는 다르게 4시간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은 '수술은 잘 되었다. 출혈이 있었지만 대부분 지혈되었고 입에서 토혈을 할수 있으니 만약 토혈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는 배를 개복하여 위 절제술에 들어가면 된다' 라고 환자 보호자에게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시기였고 환자 보호자는 병실에 있어서 환자와 함께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0시 부터 환자는 보호자에게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호소하여 바로 간호사에게 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토혈을 시작하였고 새벽 4시까지 토혈을 지속적으로 하였지만 간호사와 응급 담당의는 집도의 설명처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새벽 4시 넘어서 색전술로 이동하여 수술 도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의료진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는 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14분정도가 소요되었고 이미 뇌기능이 손상이되어 뇌부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 뇌부종이 지속되어 환자 보호자는 깨어나길 희망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이후 보라매병원측에 과오를 인정해주길 바랬고 손해배상도 환자보호자에게 적절하게 나서서 협상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보라매병원측은 '도의적 책임을 지어 입원+치료비 만 감면해줄수 있다' 라고 하였고 환자 보호자에게는 더이상 손해배상을 원하다면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와라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서울시 / 보건복지부 쪽 민원실에 제보는 하였으나. 의료사고라 의심이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보험사에 보상 신청은 하였지만.. 상해보험은 위와 같은경우에는 지급해줄수 없다면 거절당했습니다. 보라매병원 / 정부 / 보험사는.. 무엇 하나 해결해줄수 없는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자살한것도 아니고.. 보라매병원측에서는 과오는 인정을 안하고 있고.. 정부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듣고 너무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있는겁니까??.. 약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변호라는 선임하긴 했지만. 솔직히 지금 변호사에게 희망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중심역활을 해주어 환자보호자 편에 힘을 줬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보육 교사 인성검사 등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3

이제 곧 한아이가 더 나와 두아이 엄마가 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요즘들어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너무나서 무섭습니다 어린이집 보낼시기이긴한데 겁납니다 첫째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어떻게 진행 되길래 서류 몇장과 사전예고 방문인지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평가인증이라면 사전예고없이 급작스럽게 방문하여 검사를 해야하는게 정상이아닌가요??? 평가방식도 다른방법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둘째 학대어린이집이나 학대 교사들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냥 가벼운 처벌을 하니깐 학대를 하고나서도 죄의식이 없어보이고 떳떳하게다니죠 교사박탈과 더이상 동종업계에서 일못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다 안전하게 맘편하게 어린이집을 보내고싶습니다
제목: 미사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도대체 북한 핵에대한 대책은 없나요? 정말 불안해서 살수가 없어요. 문정부는 전쟁 안난다고 확신하나요?
제목: 국민청원 글 횟수 한달에한번으로제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여기가무슨자유게시판입니까.. 별시덥지도않는 글도 너무많이올라오네요
제목: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 게시판을 만들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 게시판을 만들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 시스템 상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이전 미국에서 전공의의 과로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때, 전공의를 탓하기전에, 전공의를 과로 상태로 만든 의료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마치,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을때, 단순히 버스 운전사 탓만 하는게 아니라, 버스 운전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처럼요. 이번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감염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이 잘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또, 미국 등 의료 선진국과는 다르게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의사/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런 사건 발생에 큰 한몫을 했을 겁니다. 돈과 시간이 더 든다 할지라도,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 한 의료진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아니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의료진들만 다그친다면, 이제는 다들 무서워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할 의사, 간호사 구하기가 매우 많이 어려워질거고, 의료시스템의 악순환은 더 심해질겁니다. (이대 목동 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을 보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 아이들을 죽인 살인마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환아를 살리기 위해 밤새고, 자기 사생활 버려 가면서 희생한 분들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른 접근, 선진국처럼 정상적인 접근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목: 생존 수영 교육  꼭 확대하여만 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생존 수영 교육은 세월호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수영을 배우는 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월호에 대한 규명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영 교육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학생들이 수영을 못해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일인데 마치 학생들이 수영을 못해 생긴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선 세월호에 대한 규명부터 해 주십시오. 생존 수영 교육 전면 확대 재고하여 주십시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3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재청원) 모바일 게임 결제한도제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70

재청원) 본문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872?navigation=petitions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아이템(랜덤박스)에 대한 규제장치로 모바일 게임 결제한도제한을 청원합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들은 매출액의 90%이상을 랜덤박스 판매로 올리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합니다. 사행성의 정의는 우연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는, 가치있는 재화를 보다 쉽게 차지하기 위한 상대적 욕구에 기인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중독성과 비율로 측정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인게임 내에서 발휘되는 능력치에 비례합니다. 현재 랜덤박스를 판매하는모바일 게임의 대부분은 Play 하기위해 도박을 강제 당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성이 크며, 무제한으로 도전이 가능하고 결제 방식 또한 직관적이며 간편합니다. 한술 더 떠, 게임사들은 가챠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의 가격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재화를 정가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게임사는 랜덤박스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측정해야 하며, 이것이 해당 상품의 정당한가격 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게임회사들은 인게임 재화를 랜덤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 재화의 가격을 상식밖의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청소년과 성인들을 도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으로 구입한 디지털재화의 현실가치를 부정하고, 단지 게임사가 환금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자율규제 만큼이나 모순되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디,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십시요.
제목: 잘 생긴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의 핵 무장을 시작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핵무기 앞에 재래식 무기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무용 지물 입니다. 그래서 핵 우산이 필요한 거지요.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앞에 언제까지 미국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할지 불분명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핵 무장을 부탁드립니다. 핵무장을 해야, 자주 국방이 됩니다. 핵없이는 자주 국방 안됩니다. 통일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은 또 어떻게 이겨내나요?
제목: 한국일보 황수현기자는 박진성시인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한국일보 황수현기자는 박진성시인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한국일보사도 정정보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개선해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사에 최초로 실명에 사진까지 공개해서 박진성시인을 자살기도까지 몰고 가는 데 책임을 느끼고 기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한국일보 황수현기자는 박진성시인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한국일보사도 정정보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처벌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5

국회의원이 증거 없이 허위로 발표할경우 처벌해야합니다 국회의원이라해서 명확한 증거없이 측측 만으로 국회에서 떠는일종에 아니면말구하는 법안만들어처벌해야합니다 처벌 .허위발표시.즉시 .국회의원.박탈. 벌금 100억 추징금.100억 위자료.100억. 징역.10년.감형없음.집행유회없음.10년다살면 석방.사회생활.10년 .봉쇠 선진국은 국회의원이라해서 허위로 발표안합니다 국회의원 그즉시 퇴출됩니다 2년전 네덜란드 .여성 국회의원이 그것두4선 중진 .본인의 사적으로 아이의귀져귀 우리나라돈 1만6천원.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사용적발.사과하고 즉시 국회의원사퇴했습니다 미국역시.허위로 공약남발 .측측 .발표하면 .영원히 퇴출됩니다 다갇히 참여하여 정말 깨끗한 국회의원 됩시다
제목: 여자들 무섭다고 숨어있고 집에서 창녀 짓한거 뺴고 한게 뭐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

여자들 무섭다고 숨어있고 집에서 창녀 짓한거 뺴고 한게 뭐냐?
제목: 롯데를 선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한 ATM. 당시엔 CD기가 대세였으나, 인터넷뱅크가 시대를 이끌 것이라는 판단에 ATM에 과감히 투자하였습니다. 턱도 없이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일본에서는 이미 ATM이 자리잡고 있고, 세븐뱅크 등 편의점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했기 때문에 비슷한 소비성향을 지닌 한국의 시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롯데시네마 임대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있었지만, 임대행위에 대해 공정위(기업결합심사), 국세청 등에서도 문제없었습니다. 급여문제도 한일롯데를 하나의 롯데로 보고 신격호 회장이 지급한 것으로, 두 아들에게 18년간 440억규모(연간 25억규모)로 매우 작습니다. 한국롯데에서 개발한 것을 일본에서 팔고, 일본에서 개발한 제품을 한국에서도 팔고, 한-일롯데는 하나입니다. 롯데는 국위선양을 했지만 사드보복으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주회사 전환과정을 마무리 하려면 앞으로 3~4년은 걸립니다. 수 많은 비공개기업의 IPO를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폭력위원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저희아이는 고등학교1학년입니다 그런데 12월13일 학폭위에 신고가되어 회의가 열렸는데 아이가 하지도 않은일에 살을덧붙어 아이에게 징계가 내려져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기도힘들고 어떡해야하나요 참고로 아이는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하교에 재학중입니다 너무억울해서 멏자적었습니다
제목: 방송기자.인터넷및.공영방송.신문기자.얼론인.퇴출및.처벌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다름아니오라 57세 경기도사는 남성입니다 매일 뉴스 방송을보면 때로는 진실 때로는 허위 때로는 추상 많은것들을 볼수있습니다 물론저만의 생각은 아니곘지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허위작성기자..벌금 100억.위자료.100억.추징금.100억.징역.10년.감형없음 측측기사.역시 위와갇음 상대방 허락없이 기사작성 .역시 똑갇습니다. 명예손상 .역시 위과갇음 이렇게 하면 피해보는 사람없을겁니다
제목: 인간이 아닌 여자들에게 남자들을 왜 평가하는지 모르겠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인간이 아닌 여자들에게 남자들을 왜 평가하는지 모르겠네요?
제목: 다음, 네이버, 유튜브 상의 일부 개인 사용자의 범법행위를 해당 사이트에서 강력히 사후제재하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음, 네이버, 한국 유튜브 상에서, 상당수의 중국인 조선족, 혹은 한국인 개인들이 다른 한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다음, 네이버 상의 중국인 조선족 댓글알바들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 불리잉, 지극히 비합리적인 거짓 여론 형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해킹과 날조 및 호도를 일삼는 언론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서 언급된 일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활용하는 부도덕의 일상화를 보여 줍니다. 일부 한국시민 유튜브 이용자들도 해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튜브 측이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해킹이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행위이며, 뒤이어 사이버 불리잉, 경제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들에서 자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용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다스는 누구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6

[단독] ‘다스·BBK 고발’ 2주째…검찰, 기초조사도 안했다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국방의 의무, 여성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11

대한민국은 오랜기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할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성차별이며 남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20~24세라는 매우 황금같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기 때문에 이어오던 학업이 중단되고 늦어지며 특히 9급공무원, 유학 등 20대 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운동선수, 예술가 등 2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직업에는 치명적이고 너무나 큰 차별입니다. 군대에서는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뒤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여성들은 모두 도망가야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같은 기간동안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서 꼭 힘든 육체적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간호 등 여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우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도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GS25 나 GS수퍼마켓 갑질 간절히 요청하는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0

GS25 경품을 3개는 3달이상 지나서 항의를 해야 받았는데요 참으로 힘들게 받았어요 아직 1개 경품이 아직 남은 상태입니다 GS25 해피콜팀 나만의냉장고팀 마케팅팀 본사들도 락앤락 기획세트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국민신문고 통해서 접수를 하였고요 대답이 별로였어요 한국소비자원답변: 강제권한 이 없다 그리고 공문장도 해보고 GS리테일답변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품을 다지급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막힙니다 GS마케팅팀이 경품 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원산지도 중국산도 쓰면서 저는 중국산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때문이랍니다 참으로 얼마나좋죠 그리고 GS리테일 갑질도 참으로 대단합니다 GS리테일 회장님이 저러는거 알고 있을까요? GS리테일 갑질을 청원좀 해주세요 해결을원하고요 보상금이랑 경품 받기 바라는뜻이지만요 GS리테일 갑질도 해결도 해주세요
제목: 아반떼MD GDI엔진결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1 ~ 2018-01-20
참여인원: 25

아반떼MD GDI엔진결함 관련하여 국토부 조사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통제 및 댓글삭제 국토부와 현대자동차 손 잡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GDI엔진 2천키로도 못타서 엔진오일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 멈추고 사람 몇 죽어야 조사 시작할련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