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토부 장관 김현미 보시오. 이사를 가지 말란 소립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9

정부가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실거주 요건 2년->3년, 일시적 2주택 보유 3년->2년). 이게 뭡니까? 이사를 가지 말란 소립니까? 한평생 지금 집에 눌러살아야 됩니까? 살면서 이사를 가야되는 이유는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가족구성원의 증가 / 직장의 변동 등등.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우리집만 올랐습니까? 서울 전지역이 다 올랐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에 원래 같은 가격이었던 A와 B 두 집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두집 모두 최근 2년간 2억씩 올랐습니다. A집에 살다가 B집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위해 A집을 팔았더니 양도세를 7천만원 내랍니다. 그럼 B집에 이사 가는 비용이 취등록세와 이사비 이외에도 양도세 7천만원이 더 생깁니다. 직장이 서울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옮겨졌는데, 3년 실거주 비과세로 바뀌면 추가로 1년은 1시간 반씩 걸려서 출퇴근 해야되는 겁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3년 실거주 비과세로 바뀌면 추가로 1년간은 좁은 집에서 애가 여기저기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2년 실거주 요건도 갑자기 도입하면서 화가 났는데, 또 국회 합의도 없이 시행령으로만 3년으로 올릴 수 있답니다. 누구는 이사 가고싶어 갑니까?! 하지만 1년 반만에 이사 가야할 일도 분명 생깁니다! 이사 가려해도 가뜩이나 LTV규제로 대출도 꽁꽁 묶여 있어서 부담되는데, 이젠 양도세까지 내라니 아주 그냥 이사를 원천 봉쇄 하네요. 이 김현미라는 사람은 경제학에 대한 개념이 1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이 모든 주택수요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수요억제책만 주구장창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집값이 잡힙디까?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중학생도 아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왜 무시합니까. 집 값 잡으려면 수요를 분산시키든, 공급을 증가시키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해야될 일은 1. 공기업이나 정부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서울/수도권 지역 수요 분산 계획 2. 도심지역 용적률 상향 / 수도권 지역 택지개발 / 저밀도 구역 개발로 주택 공급 증가 이런 플랜을 짜야지. 온통 세금 세금. 대체 지금의 주택수요가 모두 다 투기라는 그 말도 안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혼/출산/노부모합가/취학/취직/이직 등등 주택 수요는 자연스럽게 얼마든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못받쳐주는 공급이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갭투자자들 2017년 하반기 부터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갭이 투자 할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올해들어 적은 거래량에도 주택가격이 오르는건 실수요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사는겁니다. 왜냐면 집이 필요하니까. 왜냐면 이사는 가야되니까. 김현미 이하 국토부 공무원들. 본인들이 할 일을 하세요.
제목: 법사위원장 완장채워준 인간들이 민주당이야 민주당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민주당 당신들은 더이상 국민들보고 도와달라 말하지마 자격없서
제목: 부동산 관계자들 이완용같은 역적이 안되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8

이번에도 부동산 광란 제압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완용 같은 역적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시오. 꼭 나라를 팔아먹어야 매국노가 아니라 나라를 망쪼들게 하는것도 매국노 임을 잊지마시오.
제목: 유은혜고 이은애고 엄마가 무서운 헌법 재판관 사퇴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1

엄마가 무서운 사람이 무슨 공정한 재판을 한단 말인지? 극단적으로 엄마가 관계되거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건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판결 내리겠네? 그거랑 그거랑은 별개라고? 이미 엄마가 원하는대로 법을 어겼는데 무슨 변명을?
제목: 집값 폭등 9.13대책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안한것만 못하게 해서 더 처올리지말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7

8.2대책 말만 강력강력하다가 엉성한 대책 내놔서 지금껏 폭등시켰으면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또 엉성한 대책으로 더 처올리지 말고!! 다 죽을 판이다!! 집값 폭등해서 살 곳 없어 죽고!! 일자리 없어져서 소득 없어서 죽고!! 국민들 다죽고 나면 문정부가 만들어낸 임대사업자들과ㆍ불통 대통령ㆍ꼴통 고위공직자들 끼리 국민들 다죽은 나라에서 비핵화해서 소득주도 해가며 호위호식하고살아라!! 부동산 대책 할꺼면 제대로 해라!!! 안그러면 다같이 죽자!!!
제목: 촉탁이 죄인가요? 똑같이 일하고 나이많아 25%덜받는 이상한 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촉탁이 죄인가요! 누구의 꼼수인가. 마을버스,버스 기사들의 선망의 대상 서울시내버스.~~ 그 뒷면에는 이런 꼼수가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정년후 1년씩 재계약 1호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15년부터 촉탁직은 년 5%씩 25%까지 임금을 삭감지급한다. 왜 그럴까요. 임금피크제 인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촉탁기사도 다른기사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횟수를 운행하고 임금을 받는데 여기서 차등이 보입니다. 운전직 1호봉 시급 일 10.137원 1일기본급 81.096원 월기본급 1.784.112원 촉탁직 1년차 시급 일 9.631원 1일기본급 77.048원 월기본급 1.195.056원 촉탁직 5년차 시급 일 7.603원 1일기본급 60.824원 월기본급 1.338.128원 일 8시간 근로 기준이며 연장근로,추가분 주휴수당 32시간 무사고포상 165.000원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왜 같은 근무 후 위처럼 차등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저는 서울시내버스를 떠납니다. 차등급여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선배,동료.후배를 위해 국민청원에 올려 심판 받아 보려 합니다. 다른 기사들 말 못 하고 일하는 것은 1년씩 재계약에 제외되는 불이익을 우려해서 쬐끔 받아도 일하려는 불쌍한 촉탁기사들~ 년 3천억원의 적자보는 서울시가 챙기는??? 잘못된 것은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남미 축구선수들의 인종차별적 행위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축구팀과 평가전 또는 친선경기를 하러 온 남미팀 선수들이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행위를 축구장 안팎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칠레팀의 축구선수들이 한국팬과 사진을 찍으면서, 휴식을 취하러 수원시내로 나온 와중에 아시아인을 모독하는 행태(눈을 찢는 행위)를 별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아시아를 우습게 보고 인종차별적인 행태에 대하여 아무 생각없이 행동하는 남미태생 축구선수들이 제법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레선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경기장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방에서 인종차별적인 행태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미팀들과 많이 경기를 할 예정인데, 앞으로 올 그들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그것도 돈을 받고 경기하러 온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행태를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을까요? 이러한 사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아시아 전체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앞으로의 사태를 방지하고 축구 이외의 상황하에서 다른 외국인들의 유사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차후에 축구장 안팎에서 인종차별적 행태를 저지르는 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국가에 대한 모욕죄 등을 적용하여 출국금지,형사처벌,외교부를 통한 강력한 항의 및 배상)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코스닥기업 상장폐지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3

코스닥기업 상장폐지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ㅣ년전에 당당히 적정받던 기업이 관리종목도 아니고 일반종목으로 거래시켜놓고 반기보고시 의견거절로 한순간에 거래정지시키고 그전에 투자자를 보호한다면 관리종목 명시라도 해 줘야지 하루아침에 의견거절이란 회계법인의 판정으로 레이젠 소액주주들은 피가 마르며 상장폐지라는 억압감에 모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이럴거면 왜 코스닥에 상장시켯으며 상장폐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법입니까? 미리 예고도 없는거래정지로 인한 상장폐지 이게 과연 소얙주주를 위한 최선의 법이란 말인지요? 투자한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모두 죽어란 말인지요? 소액주주를 살려주세요 모두 한강가야합니다 제발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이 아니면 한번에 단칼에 상폐시키는 그런 법은 고쳐주길 청원합니나 레이젠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알아주십시요
제목: 자한당 여상규에 주목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0

자한당 소속 법사위원장 여상규가 어제 민평당 박지원과 고성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자는 법원 이야기만 나오면 고압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뭉개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심지어 자당 자한당 의원들도 여상규가 위원장으로서 지나칠 때가 있다고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 이 여상규가 대중의 주목을 받은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1980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 씨를 고문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소개했다. 여상규는 당시 1심 사건 담당 판사였고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석씨는 1998년 가석방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여상규는 '조작된 간첩'에 무고한 판결을 내린 데 관여한 것이다. sbs 그알 기자는 여상규에게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한 여상규의 답변은, "웃기고 있네 이 양반이!" 이런 자가 경남 남해사천하동에 3선 국회의원을 해 드시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
제목: 청와대에 계신분들 제발 신문 이라도 한번 보시면서 정치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1

높은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저보다 학벌 능력 다 뛰어나리라 보는데요 지금 정치 하시는 일들보면 한숨 만 나오게 되네요. 제가 말하기는 주제넘고요. 요즘 나오는 뉴스나 신문좀 보시면서 일하시면 어떤말들을 어떻게 하는지 듣을 수 있을거예요 제가 뽑은 대통령이라 더는 말 안 할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문 좀 보세요 그리고 혀에발린 단소리보다 쓴소리에 귀 귀울이시면 좋은 정책 나옵니다. 참고로 전 정부보다 못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제목: 정읍 수성동 주공아파트 301동 짚라인 소음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수성 주공아파트 301동 앞에 있는 짚라인 소음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낮에 타는건 이해 하는데 늦은 시간 까지 타거나 새벽에 까지 타니 문을 열고 자고 쉬고 싶어도 열지도 못하고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있는 자물쇠로만 잠궈두어서 애들이 풀어 버리고 아파트 짚라인 폐쇄를 원합니다. 예전에 경기도 쪽에서도 짚라인 소음때매 폐쇄 했다고 뉴스에서 본거 같은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소음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습니다. 또 짚라인 같은건 관광지에서 만들어야하는거고 애들이 타기에는 안전장비도 없어서 위험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시정요구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수고 많으십니다. 국군복지단에 입찰 신청을 힐업체 입니다. 복지단에 국군장병용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큰의미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참신하고 실력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취지가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기업체들이 입찰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근본목저과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바르게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저희 중소기업들은 대기섭들과 이런 곳에서 조차 경쟁을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영세자영업자보다 도시근로자소득이 훨씬 더많은데, 왜 최저임금을 대폭 계속 인상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2018,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456만원, 영세자영업자 월평균 수입170만원,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끝없이 대폭 계속 올려,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비(골수)를 더빼서, 노동자들을 끝없이 부유하게 해줄려는 오직 노동자만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이젠 재검토,중지해야함. 노동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려면 정부,국가에서 직접 노동자층에게 베풀어주면 되지, 왜 가난한 영세자영업자의 생계비(골수)를 빼서 더 잘사는 노동자층에게 넘겨주는 방법(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고집하고있는가? 그런후 “영세자영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말은 노동자,소득주도정책에 자영업자들이 생계비골수 다빼서 뒤치닥꺼리나 해라! 뜻이기에 이런 노골적 정부정책에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분노하는것! 현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간 소득은 진작부터 역전되어서 지금 노동자는 과거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의 노동자가 절대 아니며 영세자영업자들보다 훨씬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속함. 전재산 다털고 빚내서 몇억씩 투자해서 점포문을 열어도 영세자영업,소상공인의 월순수입은 대부분 최저생계의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즉, 노동자월수입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계속 영세자영업자의 최저생계비(골수)를 빼서 더부유한 노동자층에게 계속 퍼줄려고하는가? 그것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절망,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임,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 업종은 아파트경비,장애인고용업체 등 현재도 많이 있는데 영세자영업종 만은 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는것이 왜 절대 안되는지? 생계유지도 힘들고 인건비 감당도 힘든 영세자영업자도 무조건 "인건비 감당이 아주쉬운 거대재벌 대기업체와 똑같은 고액의 보수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평등 기준인가? 영세자영업종에는 약간만이라도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왜 절대로 안되는가? 단 1년만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는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 "영세자영업종을 가려내기가 힘들기때문에 대기업체와 똑같은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정부의 어이없는 발표에 영세자영업 종사원들은 더 절망하고있음.
제목: 구급차를 불려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구급차는 이용하는것은 위급한 경우에 해야 하는데 일부 무지한 사람들이 악용하여 다치지 않았는데 이용하는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사이에도 위급한 사람이 나올수 있는데 그럼 악용한 사람 때문에 위급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면 진짜 큰일이 일어날수있어요 법을 개정해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벌을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현재 부동산 세금정책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점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약간은 잘못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다주택자들이 세금때문에 팔지를 않고 보유하고만 있으니 공급보다 많은 수요층들을 감당할 주택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도세 폭탄으로 인해 집값폭등으로 이어진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 예정중이신 보유세 폭탄 역시 월세값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나 홍콩을 보더라도 월세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왜이리 높을까요...바로 강도높은 보유세때문입니다. 강한 세금정책은 고스란히 서민들 몫입니다. 세금만이 우선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주세요. 미래 자식들을 위한 큰 재산입니다. 한번 반대방향에서 부동산 정책을 봐주시고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말해, 어떻게 해야 다주택자들이 집들을 쉽게 내놓아 공급이 많아질수 있을지를요...
제목: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5

현재 서울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세입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집값이 비싸 경기도로 이주한 많은 시민들이 몇시간씩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에 지쳐 기회가 되면 언제든 서울로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지으면 뉴욕 센트럴파크 근처의 비싼 집값처럼 더욱 집값을 부채질하고, 그것은 서울 전역으로 일파만파 파급효과를 일으켜 서민은 서울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일단 서울에 공급을 늘인다는 신호만 주어도 지금의 급등세는 어느정도 진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민들의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은 부자들만 쾌적하게 사는 서울을 만들고 서민들은 모두 외곽으로 몰아내어 인생의 대부분을 출퇴근 지옥에 갖혀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고위관료분들이 서울에 고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지지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지지자들을 배신하지 말아주시기를 읍소합니다.
제목: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넘어 남북불가침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해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서 독립을 한 날이다.. 그러나 비극은 그러한 독립이 우리의 한국광복군 또는 조선독립군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2차대전에서의 특히 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의 폐망에 따른 미소의 승리의 산물이였기 때문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한반도는 폐망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의 분할점령하에서 둔다는 얄타회담(1945.2.4)에서의 합의된바와 같이 승전한후 한반도는 분할점령하였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평양에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쪽의 서울에는 미군이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과 북의 합헌적 정부가 세워질때 까지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38이북에는 소련군의 지원을 받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설립되어지고 김일성이 수상이 되었고, 이남에는 미군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이 정부수립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다. 물론 1948년 8월 9월 이전에 양쪽의 정부가 수립될때까지의 상황은 글자그대로 군정하의 혼란스러움 그자체였으며 연합국의 승자인 소련과 미국은 얄타회담에서의 합의대로 신탁통치를 계속하려고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협정에서 체택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한반도 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찬반의 혼란이 가중되어 두개의 이질적 정부체계를 세우러는 이념적 상극적 상황이 극심 하였다.. 그러나 38이남에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 이북에선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수립되어 양쪽을 점령하고 있던 군대 즉 소련군과 미군은 군정을 폐지하고 철수를 하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는 삼척동자도 잘아는 1950년 6월 25일 04시 38선을 넘어 북조선 인민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으로 그들이 말하는 해방전쟁을 일으킨 사건때문에 이에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으로 35개국과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이 참전하여 3년간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인민군이 다시 북으로 후퇴하여 휴전이 성사되고도 종전을 이루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불문가지의 일이다. 한국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의 의지에서 기인한 남과 북 서로간의 불가침조약을 맺고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북진통일의 의지(뜻만있었지 그외 아무것도 없었다) 와 달리 이후 한국의 지도자 대통령 박정희 그는 "남과 북의 불가침조약"을 원했다.. "불가침 협정 체결되면 미군철수 반대 않겠다..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북한동포에 식량원조 용의..." 한국일보 1977년 1월 31일 북조선의 주석 김일성 그리고 그 체제를 이어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두 지도자 또한 "북미의 불가침조약"을 원했다. (2003년 1차 6자회담에서 북미 적대관계 종식을 주장하면서 그 판단 기준으로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제3국과의 경제거래 방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본인이 알고있는 북조선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삼대세습체제로 선군정치(군사정치)를 사회주의 헌법으로 명시하고 전인민을 지도하는 원리와 법령으로 체제를 이어오면서 미국과 협상을 토대로 불가침조약을 원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핵무기등 미국을 향한 전략무기를 생산해옴은 그들이 전략적 협상카드임을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되며 오늘에 이르르고 있다... 먼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후 지속적인 서로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남북불가침협정'을 맺는것이 최선이며 이후 미국과 북한과의 '북미불가침협정'이 이루어지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며 이후 남북경제협력으로 다시 도약하는 우리사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구에서 50대 필부가 외람되게 건의해하며 문재인대통령님의 남북대화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기술직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무원 뽑는 수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부분은 아직도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에서 기술직 저소득층과 장애인 부분 뽑는 인원은 1~2명 인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학생이든 공무원 준비하면서 힘들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모든 일반 직렬에서 인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들에게 1~2 명의 인원만 뽑는다고 하는것은 너무 심한거 아닐까요? 인원을 한번 더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 나라에 남자로 태어난게 죄입니다. 진정한 남녀 평등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정치, 경제에 관심 많은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화제인 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청원 목록에도 있는 남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보배드림 사건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 왜 비난하는 걸까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은 남자라서? 아니요. 바로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납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성추행 징역 6개월 논란에 법원이 밝힌 입장이 뉴스에 나왔죠 1.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2. cctv 영상은 부가적인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 3.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다. 이렇게 3가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시나요. 설마 위의 내용을 보고도 모른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이 나라는 확실한 증거(cctv등)는 다 필요 없고 그저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남자는 바로 성범죄자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사실이고, 남자의 일관된 무죄발언 거짓말입니까? 성범죄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무고는 더욱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은 더욱 신중히 받아 들여야하고,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남자의 cctv증거와 남자의 진술은 모두 무시한채, 여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6개월 징역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범죄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강간범들은 모두 외국처럼 몇십년씩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누가봐도 21세기 마녀사냥입니다. 남과여, 여와남 성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합니다. 부당하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다면, 당연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여자에게 관대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 링크는 여자가 미성년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20대 의경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500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9120022990085&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cHl-AjhTRKfX@hlj9Rg-gihlq) 이 사건과 위의 보배드림 사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여자는 남자의 신체를 만져도 고작 벌금형, 남자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면 징역살이. 이게 이 나라의 법인가요. 심지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여자의 증언만으로도 남자는 징역살이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이게 정말 이 나라의 법인가요. 두 번째 링크는 여대생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 몰래카메라를 찍는 영상입니다. (조만간 이 영상은 삭제 되겠지요.) (https://youtu.be/VwGDl4jOjwc) 이 영상에는 젊은 여대생이 남자화장실에 들어와 청소를 하는 모습과 함께 남자들은 모자이크 하나 없이 카메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남이 바뀐 상태로 영상이 올라왔다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며, 징역살이를 했을겁니다. 이게 이 나라의 법인가요. 방송에선 여자가 남자의 엉덩이를 만지는게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영상에 대한 사과조차 없지요. 이게 이 나라의 여남 평등인가요. 이게 이 나라의 법인가요. 저는 대학생이며 곧 졸업을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 됩니다. 지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내 꿈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거다.' '난 평생 독신으로 살꺼다.'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또한 '성범죄 무고로 몰리게 된다면, 인생 포기하고 폭행범으로 잡혀들어갈꺼다. '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두가 아실겁니다. 이게 이 나라가 원하는 국민들의 모습인가요.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목: 청와대. 국회를 행정도시로 이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4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다시 답습하는 이 정권. 참여정부가 행하고자 했던, 청와대 국회 이전을 실천하라. 당장 이전 논의를 시작하여, 이 미친 부동산 망국 대책을 실천하라.
제목: 소득 불평등, 재산 불평등, 병역 불평등 등등 모든 불평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문제 없다는 김동연, 장하성 해임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빈부 격차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 없다는 김동연, 장하성 투 톱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부동산 거품도 터지기 직전까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우왕좌왕하는 문재인 정부... 저거 조만간 터질 수도 있으니 어중간한 서민들 괜히 대출 받아 들어가지 마시길... 모 대학 성악과 과체중 작전으로 현역 회피까지 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한쪽에선 병역 면제를 해줘야 하니 말아야 하니 저러고 있고... 병역 특례나 면제 조항을 싸그리 없애야 문제가 안 생길텐데 무슨 마일리지를 한다느니 그러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음...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든지 고위 공무원 등 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의 헛점을 잘 이용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 추천하는 사람마다 다 적폐고 뽑는 사람마다 다 적폐다...
제목: 용산미군기지, 그린벨트해제로 서울지역 택지를 확보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2

치솟는 아파트 값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집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의욕을 저하시키고 삶의 의욕마저 갉아 먹는 죄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값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용산미군기지 부지, 그린벨트 등은 미래세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주택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측의 논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주택 가격이 올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먼 미래세대가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지금은 지금 필요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고 미래에는 미래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년~20년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분명히 주택은 남아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노후화된 지역, 남는 부지에 대규모 공원을 만들든, 숲을 조성하든 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미래 운운하며 주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가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아파트를 늘려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왜 안바뀌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어린이집 사고 소식은 끝없이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관련되서 본 점 도 있고 지인의 얘기도 많이 듣는 편이라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본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1. 어린이집 환경 학대하는 보육교사들 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개인에 문제일까요. 어린이집 자체의 문제일까요. 개인의 문제라면 애초에 보육교사를 선별하는 과정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겠구요. 다만 어린이집의 문제라면 환경을 개선해야겠죠. 저도 그렇지만 다들 어린이집에서 일을 안해보셔서 자세히는 모르실겁니다. 애만 보면 되겠지 뭐가 힘드냐.. 저도 이렇게 생각했고(사실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렇게만 보시겠지만. 애도 보고 종이쪼가리도 봅니다. 종이쪼가리가 매우 많습니다. 보육교사들도 쓰면서 굳이 왜 쓰나하는 서류들입니다. 필요한 곳을 콕 찝어보자면 평가 온 "감사님들 보기 편하시라고.. "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애들본다고 못쓰니까.. 지인이 실제로 들은 말로, "어린이집에서는 애들보고, 집에가서 서류 써와라".......... 듣고도 어이가 없어서... 애기들 말 너무 안듣는 답니다. 나이대 별로 다 다르겠지만. 솔직히 애들 낳고 키우시는 분들 가끔 내 새끼도 밉고 싫은 적 있으실겁니다. 연령별로 그런 아이들 한 두명도 아니고 10명에서 20명가까이 """"보육교사 1명"""""이 봅니다... 1명이.... 애초에 교사1인당 연령별 원아 수가 차별적으로 정해져있는데 그것도 많죠. 근데 어린이집 마다 더 초과해서 받는 곳도 있고. 또 듣기로는 예를들어 1반 애들 수가 초과하니까 서류상 다른 반으로 돌려놓고 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리고 평가인증이라고.. 일종의 감사제도 같은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옵니다~~ 하구 와요. 그러니까 아~~무 효과도, 개선 사항도 뭐 없는거죠... 서류만 주구장창 하는데.. 이게 참 쓸데없이 힘빼는 짓이죠. 감사 안걸리려고 서류 하나가지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제 지인은 한, 두달 동안 내내 9시 10시. 심지어 12시 퇴근... 토요일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도 서류하더라구요... 그러고는 애들을 보랍니다..ㅠㅠ 이게 """"어린이집""""에서 애들 보라고 하는짓인가요. 2. 학부모 한창 자라나고 민감한 아이들인데 학대 행위는 절대 안됩니다. 근데 가끔 진짜 때리고 싶답니다...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뭐가 문제냐?? 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시는건 알겠지만. 아이들 가정교육은 좀 잘 시켜서 어린이집을 보내든 유치원을 보내든 하셔야 한다는겁니다. 다들 아시죠. 애들 애초에 통제도 안되고 말안듣잖아요. 자기 부모님 말씀도 잘 안듣는데 보육교사 말은 잘 듣겠습니까... 위에 말한 것처럼 내새끼도 미워보일 때가 있는데 밤늦게까지 서류하랴 애들보랴. 보육교사는 뭐 사람아닙니까... (저는 회초리로 종아리 맞으며 자랐고, 제 생각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어느정도 체벌?이라고 해야하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학대라고 못하니까 집에서라도 꼭 체벌은 아니더라도 좀 잡아놓고 보내셔야지.. 참... 제 지인은 하루는 혼자 울더라구요. 애들은 말도 안듣는데 뭐라 하지도 못하고. 또 얼마나 영악한지 말로만 뭐라고 하고 크게 혼내지 않으면 이정도는 해도 되겠구나 하고 한대요.... 원장은 울면 왜우냐. 뭐 왜 그러냐 그러고 뭐라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뭐 회초리를 들든 말로 하든 제발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서 보내주시면 그게 오히려 더 학대행위를 근절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행위는 보육교사만 노력하는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함께 힘써주셔야합다. 3.정부 무관심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하실 때 공약 보신 분 계시나요?? 어린이집 정책 뭐 있던가요. 없어요.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이것 밖에 없어요. 말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니 뭐니 하면서 실상은 돈 줄테니까 애 낳고 어린이집에나 보내라 이거죠. 나날이 터지는 사고에도 여전히 이러는거 보면 어린이집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해야 학대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없는겁니다. 뉴스 보고, 현장 보육교사 얘기만 들어도 보육교사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뭐 교육계 공무원도 아닌 저도 이 정도는 알 수 있는건데. 그중 제일 문제가 평가인증. 왜 합니까. 왜해요. 할거면 목적의식이나 분명히 가지고 하시지 좀.. 보육교사들은 그거 하나 준비하려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던데, 뭐 하나 제대로 잡지도 못할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뉴스에 많은 사건들이 뉴스에 왜 안나왔겠습니다. 저번에 나온 급식 문제도 보육교사분이 신고했다죠. 이 말듣고 그럼 내부적으로 신고하면 되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이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재채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선하고 감시하고 해야하는 거죠.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은 보육교사나 학부모님들이 혼자 할 수는 앖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하는게 최고의 대책입니다. 탁상공론 말고 현장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기고 저 어린이집에 내 아이도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원 글을 올려봤자, 아무리 사고 뉴스들이 터져봤자 아무도 이런 근복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가져 주시니까 미래의 아이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제 지인, 많은 보육교사분들께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무작정 어린이집을 욕하거나, 모든 보육교사들을 나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아주시고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냥 얘기하듯이 막 썼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과 똘똘한 한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5

1998년도 IMF후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실평수 30평형을 3억원에 매입, 2013년도에 13억에 매도한 경우 1가구 1주택 9억원까지 비과세인 경우 10년치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8% 10년에 80%를 양도차익 10억에 적용할 경우 세금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1천만원도 안됩니다. 사실상의 세후 순소득은 9억9천만원입니다. 위 물건을 2018년도에 23억에 매도해도 세금은 8천만원에 세후 순이익은 19억2천만원이 됩니다. 결론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강남같이 주택이 고가이고 위와 같이 양도차익이 많이 나더라도 세금은 별로 내지 않게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책은 1가구 1주택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신에 소유주가 부부인 경우 남편과 부인 각각 평생 각각 5억원까지는 부부가 선택하는 년도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경우 1인인 경우는 5억까지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의의가 오늘날 같이 고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노후 생활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혜택이 지나칩니다. 이재에 밝은 부자들은 평생 동안 여러 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똘똘한 1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가구 다주택보다 더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강북에서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이것을 3억에 사서 7억에 팔면 2주택인 경우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를 약 9천5백만원입니다. 순이익은 3억5백만원입니다. 강남의 1채의 양도순이익 9억9천만원 또는 19억2천만원으로 차익은 3억5백만원으로 엄청 낮은데도 세금은 더 내는 것입니다. 1가구 다주택보다 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강남의 똘똘한 1가구 1주택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방안으로서 1인당 평생 1번에 5억원으로 본인이 선택한 해에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이 5억원은 매해 상승하는 물가에 연동해서 상향 조정하면, 예로서 년 물가상승률이 2%라고 하면 10년후면 약6억1천만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장해서 말해 우리 국민의 99%가 양도세금을 면제 받을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와 같이 물가상승을 반영하면서 평생 1인당5억으로하면 개인이 몇 채를 사든지 국가가 관여할 필요 없고, 다주택이라도 양도금액이 중요한 것이지 주택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여유자금이 1, 2억 있는 중산층들도 아파트는 너무 가격이 올라서 비교적 저렴한 빌라 등에 투자할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1인당 평생 5억을 다 면제 받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공평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목: 혼자사는 사람은 봉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먼 보험료를 5만 6천인가 내는데 불과 몇년전엔 10만 얼마를 냇엇죠 보다못한 모친이 공단에 항의하자 바로 5만으로 내려주든데 공단은 마음대로 부풀렷다가 내리고 하는짓을 일삼는데 이게 나라인가요 당신들은 공휴일 일요일 다쉬고 오후 6시면 칼 퇴근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몇푼에 목숨걸고 일합니다 공단에도 저나해서 지랄햇지만 혼자사는 사람은 사람가치도 업는 소모성인 국민입니까? 나라가 이게 나라에요? 2년반만 지나면 60인 놈한테 연금 가입 결정서가 날아오질 않나 누구맘대루 가입하란겁니까 여기가 빨갱이 국가 맞네 법으로 제정해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나 화물차 모는 놈인데 현장에 나가면 눈이 시뻘개져서들 경찰들이 잡으려고 혈안입디다 어제 뉴스보니 25톤 트럭이 거가대교에서 알선소 운운하든데 이 나라는 돈잇는 놈만 감싸주고 그 아래서 일하는 놈들은 알아서 살아라 하는식으로 내비두는 나라입니까 국회안건으로 전국 콜 운임 제정하는것도 그 알선소 놈 하나 데려다가 책정하라 햇담서요 그럼 그 놈이 운전하는 사람 편에서 책정하겟읍니까 지들 배불릴 생각으로 책정하겟지요 운전수들 작은 운임에 가정을 꾸릴려고 과로해가면서 일하고 죽어나가고 잇는 판국에 이게 나라냐구요 나라가 점점 쓰레기가 되가는데 지금 어떤 생각으로 정책을 피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당신들이야 제시간에 퇴근하고 보너스에 칼 봉급 받으시니 배부르고 등 따셔서 정치를 제대로 하시겟어요 국회는 안건 결정할때마다 먼 60년대도 아니고 몸으로 투쟁하시니 말이죠 몸 수당이라도 드려야 겟네요 열일하시니 한심합니다 민주주의라고 외치는 그 반면에 그걸로 지들 배채울 생각만 하는 잉간들이 더욱 많으니.. 우리는 죽으라는 소리네요 이 나라에 사는 자체를 후회합니다
제목: 세금이목적이라고공표하시죠 -부동산과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5

정부의부동산대책이번번이실패하는이유는 국민들의반감을사고있기때문입니다. 핵심을알면서도 핵심을건드리지않고 주변엄한것자꾸찔러대니 신뢰를잃고.반감을사고.불안을가중시키기때문입니다. 또한실수요자마저투기꾼취급을해버리니... 집한채가지고있는게무슨죄인인것인냥... 부동산과세 취등록세.양도세.양도세중과.보유세.종부세.재산세 임대사업소득세. 팔고싶어도세금내면 전세보증금못돌려주어팔지도못합니다 차라리모든거래전면중단을하던가 정부에서일괄매입허여전체임대를하던가 세금이목적이라면 차라리국민에게양해를구하세요 조폭도아니고 양아치수준삥뜯기는것같아기분나쁘네요 민주당 지지한사람들 등에칼꽂지마세요 이젠민주당지지했었다가 부끄러운수준입니다.
제목: 이런 사람들이 정부 장차관이나 청와대 있는 한은 부동산이 폭등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5

현 정부 인사 중 지난 1년간 가장 큰 시세 차익을 올린 이는 오동호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었다. 오 원장이 소유한 대치동 선경아파트 전용면적 127.75㎡(38평)의 시세는 지난해 7월 21억5000만원에서 올 8월 29억원으로 7억5000만원 올랐다. 두 번째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그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차 169.18㎡(51평)의 시세는 24억5000만원에서 31억5000만원으로 7억원이 상승했다. 3위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홍 장관이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16.94㎡(35평) 가격은 18억35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약 6억6500만원이 상승했다.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청화아파트 160.55㎡(48평)는 13억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6억5000만원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109㎡(32평)는 5억8000만원(13억7000만원→19억5000만원) 올랐다. 이밖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치동 쌍용아파트 120.76㎡(36평)는 5억7000만원(16억3000만원→22억원) 올랐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의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84.94㎡(25평)도 5억원(18억원→23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134.48㎡(40평)는 상승 폭이 5억원에 미치지는 못했다. 20억원에서 24억5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상승했다. 또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개포동 아파트는 4억9천만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4억7천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당 "장하성 소유 아파트, 1년간 4억5000만원 뛰었다"
제목: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2

오늘 너무 황당한..아니 섬뜩한 경험을 두번했습니다.상가 카페에 커피사러 기다리는동안 머리히끗하신 (아파트 터줏대감 같아보이는) 할머님들이 아파트값에 대해서 흥정, 진단 등등 하시더라구요.그런데 귀기울여들어보니 근처 단지보다는 더 올려야겠다고 얘기한다며..꽤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구요.아마 얘기한다는 사람은 동네 중개인이겠죠.. 너무 너무 섬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중개인분들도 많이 만났던터라 설마설마 담합이 이런건가 싶었는데..혹시나 그게 사실인가 해서 제가 한 중개소에 전화로 오늘00억가격(호가대비 3억저렴한)에 내놓으면 팔아줄수 있냐고 물어보니,왜 그렇게 싸게? 내냐..(참고로 두달사이 3억오른 아파트입니다) 하더라구요. 전 사실 중개인이라면 물가와 땅의 가치 등등을 고려해서 매수자 매도자에게 모두 유익한 가격대를 제시하는게 가장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집주인들 특히 부녀회의 담합에 휩쓸려 중개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좋은 중개사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진 전문성 도덕성 합리성을 갖춘분들이 부족하지않나 생각들었습니다. 과자값500원 올리는것도 전문가들이 경쟁사분석 물가 등을 고려하는데..진짜..좀더 중개인의 자격을 상향할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심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 주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0

쓸때없는데 돈쓰기, 남자 혐오 부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남성부 존재가 없는데 여성부는 왜있는가 이거야말로 성차별
제목: 건강보험 국민압류가 포용국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3

직장 다닐땐 병원한번안가고 꼬박꼬박 건강보험걷어가 국가에 부조했는데 지역으로 가입되 소득없어 못내니 국민에게 빚이되고 통장압류 많은사람들이 이땜에 고통고 복지제도란게 이렇케 국민압살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이면 잘못된거맞죠? 국민에게 대출해줬나요? 외 국민들에게 빚지우고 있어도 안내면 문제지만 없는사람들에게 압류는 국가횡포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뀐게없어여?? 국민들 통장압류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압류해 더 망하게하고. 건강보험흑자나 좋은가요? 가장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먹는걸 국가가 북돋아줘야하는데. 복지빙자 4대연금으로 그런 자영업자들 더 압살하고 본말전도아닌가요?? 어려운 국민들 압류부터 풀어주고 소득증대 논하던가 ㅉㅉ 국민에게 고통이며. 본말이 전도된거고 어딘가 크게 잘못되있는 이야말로 국민적폐제도다 4대연금 개혁하라 !!!
제목: 제조업은 은행 좋은일만 시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1

제조업 이익률 3~8% 은행이자 담보대출 3.5~4.5% 신용대출 5%~7.1% 매출 1억 3천 (한달 잘 살았을때 /마이너스 발생하는 달도있음) 인건비 5천5백만원 (4대보험 , 식대 포함) 재료구입비 4천만원 (공구비, 전기세 포함) 금융비용 3천5백 (원금 및 이자) 상환만기 25년 은행은 사상초유의 이익발생 제조는 사상초유의 연체발생및 자빠짐(국가에서 이자 보조금지급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 제조업 심각한 인력난 현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최저임금 혜택봅니다 군 병력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 확대 및 부활 해주세요 중소 제조 인력난해소 3년 대체복무 후 자연스럽게기술인력 양성,유입으로 많은 도움됩니다
제목: 10일 미만 단기연체 내역은  등재가 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4

예전이나 현재나 앞으로도 힘겨운 서민의 삶은 나아질 희망이 없는 버거운 환경에 어렵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서민에게 피치 못할 연체는 누구나 격에 되는 일입니다. 이에 부탁 드립니다. 10일 미만 단기 연체 같은 경우 현재 신용정보에서 (나이스,올크레딧)3년간 연체 이력이 등재가 되어있는걸 아십니까? 이로 인해 정말 급한 상황에 신용상 불이익 을 받게되어 2중고의 고초를 격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려운 서민의 삶을 위해 10일 미만 단기 연체 이력은 신용 정보사에 연체 해결과 동시에 등재가 이력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덕과목 전면 통제 발행금지 선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2 ~ 2018-10-12
참여인원: 0

도덕인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