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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1]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2]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3]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유나 벌금이 고작이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9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불공평하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예기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적폐청산 지켜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 뇌물 및 비자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5만원권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요즘 뇌물 사건을 보면 5만원권으로 부피를 줄여서 거액을 전달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5만원권을 폐지하면 지금처럼 간단하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상당수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5만원권으로 비자금도 많이 쟁겨 두는데 이것도 방지 할 수 있을듯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업소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데 굳이 5만원권이 필요할까?? 금액이 크면 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5만원권 필요 없습니다. 5만원권이 필요한 사람은 검은 돈의 목적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5만원권의 사용량은 생산량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위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5만원권 환전시 기한을 두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환전을 해주면 검은돈의 행방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어리석지만 나라 사랑하는 일개 시민의 의견이 방연되길 바랍니다!!ㅎㅎ
제목: 피아제시계는 누구껍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바다이야기는요? 박연차는 누구에요? 아내가 받았다는데 그 아내는 누구에요?
제목: 제천 화재 사건 불법주차 및 건물주 책임을 물읍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항상 노력하고 욕만 먹는 소방 공무원이 무슨 죄입니까 원인은 따로 있는데 결과로 피해받는 소방 공무원입니다 그 분 들의 땀과 노력이 거짓되지 않도록 처우 개선 및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치원 하원시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71

2018년부터 국공립유치원 하원시간이 일부지역에서 종전 16:30에서 14:00로 당겨진다고 합니다. 교육청 지침이라는데 일찍 하원시켜서 학원을 보내라는 건가요? 현실을 역행하는 이런 발상은 누가 생각해낸건가요?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문제라고만하고 교육 사회적인 대안은 전혀 관심이 없나보네요. 국공립 유치원이 방학은 길다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합격해서 좋아했는데 이럴려고 신청했나 싶네요. 차라리 사전에 안내라도 했으면 국공립 신청하지도 않았을 거고 사립유치원 알아봤을 건데 참 어이가 없네요... 국공립 유치원 하원시간 16:00 유지해주세요.
제목: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워킹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4

초등교사나 공무원 직장을 가진 여성들은 대부분 출산률도 높고 정년까지 다닙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 3년이고 연차휴가가 자유로우며 주말은 쉬는 아이키우며 일하기 좋은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 낳아서 키우려면 돈이 들고 돈드니 회사를 다니며 육아를 해야 하는데 유아기에 애들은 자주 아프고 연차휴가도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여 휴가도 없어 아이가 어리면 회사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 기업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도 학교가 일찍끝나고 돌봄교실은 초2까지만 하며 경쟁률도 높아 답없어서 버티고버티던 워킹맘들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출산율은 적고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심해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사와 공무원과 같이 육아휴직 초등전학년 대상 3년에 연차휴가 보장되고 기업 근로시간 준수되는 문화정착, 돌봄교실 초등 전학년 확대실시만 이루어진다면 출산율 하락과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아동수당,양육수당은 문제의 본질적인 개선은 어렵습니다. 워킹맘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목: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모텔 입실시 프론트에서 성관계 '가or불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 좋을듯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모텔 입실시 프론트에서 성관계를 대한 '가, 불가'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 후 입실하면 성범죄를 상당수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거짓 신고에 의한 무고도 줄일수 있을듯합니다. 프론트에 간단한 확인 설문서와 수거함을 비치하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듯합니다!
제목: 119 구조대 출동시 불법주차 및 장애물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4

최근 제천 화재사고와 같은 사례가 매 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으로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있어야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청원 제목처럼 119 구조대 출동시 골목 및 대로에 불법주차 또는 장애물들에 대한 관한 법률이 정확하기 들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시민의식의 성장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 편한대로 살겠다.' 라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시민의식의 개혁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를 위해서라도 상기 내용에 따른 정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을거라 봅니다. 국회에 전문가들이 계시니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1. 구역 (동)별 주차구역 확대 - 불법주차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건 운전자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생각이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건 구역 (동)별 차량 소유 현황을 파악한 뒤 거기에 맞게 공용주차구역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제공하였을 때 불법주차가 발생된다면 그에 따른 벌금 또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규 주택/건물 건설시 필수 주차공간 확대 - 보통 빌라 단지, 주택 단지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역시 주차구역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입니다. 원룸 단지를 보면 건축법상 주차공간을 지정하지만 실제로는 차를 전혀 주차할 수 없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고 허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주택을 짓더라도 반드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하며, 불법주차시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벌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다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골목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본 적이 없을겁니다. 당장 모든 건물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 짓들 건물/주택에 관하여서는 주차공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불법주차율이 낮아지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었지만 이걸 단순히 불법주차를 한 차주들에게만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점점 늘어나는 차량에 따라가지 못하는 주차공간들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보고 상기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동남아시아 싱가폴은 아주발전되어 있는 곳들이 많지만 조금만 나가면 완전 50~60년대로 후퇴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곳은 후세를 위해 발전하지 않고 남겨둔 곳이라고합니다. 만약 다 개발을 하게 되면 후세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당장의 우리 편의가 아닌 먼 미래의 후세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합니다. 주의깊게 봐주십시오.
제목: "시민의 영웅, 소방관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7,176

안녕하세요.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2019년으로 확정되고 그 처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개선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1. 사비변상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재 진압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을 변상하라’는 민원이 54건 접수됐습니다. 구조 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화재진압과 구조를 하다 일어난 피해에 대해 사비로 변상을 해야 하는 현실이,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방관 면책법의 범위를 늘려 소방관들이 구조와 화재 진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인력 및 장비 부족 소방청이 제출한 '1인 지역대 근무현황 및 소방서 미설치 지방자치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한 사람이 홀로 근무하는 ‘나홀로 소방서’가 59개라고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 출동 건수는 2016년에는 75만건에 달했으나, 소방 인력은 4만 4,12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장비는 노후되어가고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새 장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장비는 생명과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고와 신고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튼튼한 장비는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소방서는 언제나 인력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제천 화재의 구조대원이 단 4명뿐이라는 이야기는, 결코 무시해서도 외면해서도 안되는 소방관 인력 부족의 현실입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인력 충원과 장비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위험수당과 심리치료 "신체적 아픔" 화재 진압을 하다 다친 소방관은 지난 5년간 1,725명에 달하며, 순직 소방관 21명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소방관 151명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소방공무원의 30.4%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그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면 소방관의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심리적 아픔" 전체 소방관 중 PTSD에 시달리는 사람 39%이며, 우울증은 10.8%(일반인 유병률 4배), 지난 5년간 자살한 소방관은 47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방관들이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앓을 가능성이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관의 위험수당은 고작 ‘6만원’에 불과하며, 소방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소방병원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소방관에게 필요한 심리 검사 및 심리 치료,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위험수당 인상 (2) 소방병원 설립 및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3) 전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1년 주기의 의무 심리검사 실시(검사 후 이상 있는 소방관에 대한 심리 치료 실시) 등 "소방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프레시안, 연합뉴스, YTN 뉴스, 썰전, EBS1 시선, 쿠키뉴스) 우리는 어째서 누군가가 희생되고 나서야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까요? 더 큰 희생을 불러오기 전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시민의 영웅, 소방관을 위해 부디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가 많은 대한민국이 점점 싫어 집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대한민국에 사는 30대 후반 남자 입니다 제가 어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기가 참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봄에만 잠깐 오는 황사만 지나가면 4계절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점 봄에는 황사라는 단어 보다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초반에도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황사가 왔거니 하고 지나 갔었는데 점점 해가 바뀌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심심치않게 들려오고 기관지가 약한 편이라 마스크가 없이는 밖을 나갈 수 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밖에 있다오면 목구멍에서 부터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잠시 나갔다오니 눈은 따끔거리고 목구멍 페속 깊숙히 먼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봄에는 정말 맑은 하늘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쿨럭대며 병원을 오고갔습니다 밖에 나가기전에 핸드폰보다 마스크를 먼저 챙기고 창문을 열 수도 밖으로 운동을 나갈 수도 없고 여름이 다가 오니 바람에 방향이 바뀌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없어 드디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근데 그리 오래 가질 못하네요 여름 가을 뿐 올해겨울에는 날만 풀리면 중국에서 날아들어오는 미세먼지가 판을 칩니다 차라리 영하 10도에서 사는게 낫지 이렇게 썩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겨울에는 먼지때문에 마스크를 쓴기억이 없는데 점점 해가 바뀔수록 너무 심해집니다. 우리나라를 참으로 좋아하는 국민이지만 요즘 이 썩은 공기때문에 심각하게 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이 썩은 공기를 도저히 마시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높으신 분들의 호흡기와 폐는 시민들의 그것 보다 더 튼튼한건지 .. 불편한걸 넘어서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무슨 고등어를 구어서 그런다느니 담배때문에 그런다는이 노후된 경유차가 문제라느니 이런 이상한 궤변말고 예전부터 고등어 구어먹었고 담배는 어디서나 폈습니다 어제도 고등어를 구어 먹었고 담배도 폈고 노후된 경유차들이 도로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공기가 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먼지가 영향이 제일 큰거같은데 확실한 국민들이 안심이 될수 있도록 먼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몇 십년 후 폐병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폐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라는 그런 기사 뉴스는 안봤으면 하네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습니다. 겨울 부터 날 만 풀리면 이 난리인데 내년 봄부터는 또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숨못쉬면서 살지 벌써 부터 걱정됩니다
제목: 온라인상의 뉴스에 댓글을 달때 익명이아니라 본인이 책임질수잇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현재 인터넷이나 청와대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을 달때 본인이 쓴글이 없어지지 않도록하고 본인인증이 확실한사람만 댓글을 달게만든다면 온라인상의 글들이 좀더 께끗해지지 않을까요? 청와대게시판 같은경우는 공인인증이나 아이핀을 통해서 본인이 확실한 사람만 청원도 하고 찬성이나 반대도 할수잇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무분별한 도배나 타인에대한 비하 언어폭력이 너무도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불편의 문제가아니라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겟습니까? 책임지지않는 문화가 정착되는건 국가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익명을 사용하라는건 들을말을 듣겟다는것인데 그것을 역이용하여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책임지지않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행태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악플을 보니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전에 세월호때도 그랫죠. 제가 생각이 짧은것일수도잇지만 비슷한 제도 보완이라도 이루어 져야된다고 봅니다. 제천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악플을 보니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전에 세월호때도 그랫죠.
제목: 유아제품 정부인증에 대한 불신문제 제기(보니코리아 크림하우스 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이대사건과 더불어 보니코리아 크림하우스 처벌 및 제품환불조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증도 제대로 안준다면 국민은 뭘믿고 구매하나요 한국 제품에 불신이 생깁니다 국가가 인증해준 인증에 불신이 생깁니다 중소기업 살린다 지원만 하지말고 중소기업제품을 믿을수있고 구매할수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국민이 믿고 한국제품을 구매할수있다 생각합니다 어른도 아닌 면역력 약한 유아상품으로, 아이들에가 좋은거 해주고픈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더이상 생기면 안된다는 본보기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긴급차량 긴급출동시 장애물요소 통과출동 (ex- 불법주정차차량 또는 주차금지팻말등 그대로 밀고 통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 사건도 그렇고 ,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국민분들의 인식 , 사고가 많이 바뀌어 화재나 구급을 위한 긴급출동에 일명 "모세의기적" 이라 불리우는 긴급차량 피양법 , 길 터주기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시간이나 병원 , 화재장소에 도착시간도 단축 되었고요. 다만 아직 문제가 있다면 골목길 주정차차량 , 건물밖에 놓여진 상가 물건들 , 주정차금지팻말 등으로 인해 큰 도로가 아닌 골목골목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해외 , 특히 미국만 보더라도 긴급차량 출동시 길을 막거나 장애물로 판단되면 연락될때까지 기다리지않고 그대로 밀어붙인다거나 장애물요소 , 불법주정차 차량의 유리창을 깨어 호스를 통과시킨다거나 실제 출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파손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해주거나 , 불법주정차 등 과실산정으로 인하여 자차처리 한다거나 해결방법은 참 많구요. 반면 국내는 긴급차량 출동시 본의아니게 중앙선침범 후 차량사고 발생... -> 긴급상황인정되지만 배상이나 , 기타 사고마무리는 담당 운전자인 소방관님이나 구급대원님이 형사/민사적 처리 마무리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장애물 요소 발생... -> 차량하차하여 무거운 장비들고 직접이동.. 국내도로와 해외도로 현실이 틀려서 어려울순 있지만 장애물 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파손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방관님이나 기타 긴급차량 ( 경찰 / 법무부 / 공공차량 ) 관계처, 관계자분들을 대신하여 배상을 해준다거나 , 방해요소가 생긴 원인을 따져서 해당 방해요소 원인제공자에게 배상처리하는 건 어떨까요? 긴급차량을 운행하시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무거운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직원 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7

교육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9년차 교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다른 나라못지않게 뜨겁고 다양합니다. 그에 따라 다양한 현장에서 교사/비담임/교직원 등으로 불리우며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다양한 형태의 교직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우나 처우는 어떨까요 아이들로 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신체적으로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수는 없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며 교사의 입지가 좁아져만 갑니다. 많은 미디어 노출로 인한 교권추락, 학부모의 불신, 소통의 부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될 성인 중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또한 부모 외에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호나 처우는 개선되고 있을까요? 오히려 교사가 아이들에게 맞거나, 학부모로부터 맞기도 하고, 하지도 않은 학대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속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보호해 줄 기관은 정말 있을까요? '교육'을 하는 사람 또한 '보호'를 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교직원들을 위한 교직원 보호법을 청원합니다. '교사'로서의 품위, 그리고 교육적 철학이나 가치를 요구하는 사회라면, 기준을 충족한 교직원들을 마땅히 보호해 줄 법또한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의 중요성과 부당한대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30

정부에서는 각 자치구 시도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중 한 곳 자치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대체교사입니다. 휴가, 교육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비우는 담임교사를 대신해 매주 다른 어린이집으로 파견되 대체교사로 담임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입장에서 저희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이 일의 특성상 입사조건이 까다롭고 그만큼 경쟁률도 높습니다. 당연히 능력있는 교사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모든 연령의 아이들을 보육공백없이 매주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만나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경력만 1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인 대체교사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미만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간혹 1년이상 근무연장을 하는 경우도 한두명 있지만 최장 2년까지입니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근무기간을 짧게 끊어 재연장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이런 대체교사의 속사정을 모른체 대체교사가 올 때마다 부러워하며 대체교사를 꿈꾸며 희망합니다. 하지만 생업을 책임지는 많은 교사들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 직업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많은 대체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두가지로 압축됩니다. 1. 나라에서 정한 정확한 봉급 지급 2. 퇴직금 보장 3.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 청원이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아 꼭 적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19구조대가 견인차와 함께 출동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이번 제천참사를보고 화제발생시에 주차된차량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초응대응이 힘들었습니다. 만약 119구조대가 견인차와 함께출동하여 차량을 빨리 치워주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소방대에 꼭 견인차를 두고 같이 운용할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불법주정차량때문에 긴급구조차량이 제대로 출동못해서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이번 제천화재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길을 돌고돌아 진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응급상황시 불법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만일의 상황시 차량파손등을 감수하고 대놓는것 아닌가요? 소방차,구급차는 응급상황시 그런 차량 그냥 밀고가야죠. 물론 소방차,구급차도 파손이있겠지만 그건 불법주정차 차량이 책임져야하구요. 청원합니다! 응급상황시 불법주정차 차량을 소방차나 구급차가 밀고가도 책임은 불법주정차량 차주에게 묻도록 합시다!
제목: 노숙인 수용방법제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서울역과 지하도에는 노숙인들이 사시사철 기거하고 있고. 범죄와 무질서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인이 원하면 판결이나 전과없이 노숙인들을 교도소에서 수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규칙적 생활과 음식이 제공되고 교육도 시키고.. 수용되면 거주해야하는 최소의 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차가운 서울역바닥보다는 낫지않나요.
제목: 제가꾀부려서 소집해제한사람입니다 다시근무할수있게 법을만들어주십시오 자책감듭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국방의의무를 꾀부렸습니다 나쁜사람인것같아 그렇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급여에서 우선공제 불합리합니다. 사업주가 체납하면 제 월급만 떼이는 꼴이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체납하면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가 되었지만 미납된 상태로 혜택은 보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형식적인 통장압류외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쥐꼬리 같은 급여에서 미래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한다고 하면서 왜 체납에 대해서는 너그러운가요? 국민의 의무는 강조하며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 입니다.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다면 급여에서 떼어간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목: 국정농단 박근혜 전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국민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3

범죄자 박근혜 일가 재산이 밝혀 졌다. 모두 국고에 환수 하라!! 일가 친척들의 재산이 모두 1조3천억원!! 전 민주통합당은, 박근혜의 영향하의 "강탈재산"을 포함하면 약 4조원에 달한다고 주장 했다.
제목: 인터넷 뉴스에 대한 댓글 전면 폐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인터넷뉴스의 댓글 작성에 대하여 전면 폐쇄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긍적적인면도 많이 있겠으나 . 허위사실유포, 지역감정유발, 무조건 감싸기, 무조건 깍아내리기, 끝도없는 말싸움,직접당사자 상처주기 등등...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점점 더 바보가되어가고, 분열되고있습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무섭습니다!!! 말하고 싶은사람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듣는 건전하게 운영될 토론장등 대안이 마련되어 운영되었으면합니다. 심각하게 허위사실과 편가르기만을위해 존재하는 댓글작성에 대하여 전면 폐쇄를 청원합니다.
제목: 미성년자 기준 재정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학생 이병림 입니다. 요즘 나이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부산여중생 사건 등등) 보호법을 폐지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아예 미성년자/청소년 기준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요.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에서 16세로, 형사미성년자는 13세에서 8세로 바꾸면 어떨까요? 14에서 13으로 바꾼 건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기준을 바꾸면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더 어린 나이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가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16세 (미국은 18세)로 하고 있습니다. 16세면 자기주장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투표할 권리도 있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책과 이상적인 후보자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어릴 적 투표하는 습관이 들일 수 있습니다. 투표하고도 정치와 국가 일에 좀 더 관심을 끌게 됩니다. 투표를 안 해본 사람과 해본 사람 중 누가 더 국가 일에 관심을 당연히 더 가지겠죠? 둘째, 각종 계좌설립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제휴카드나 신용카드 설립이 불가합니다. 비록 어리나 돈에 대한 개념은 어릴 적부터 배워야 됩니다. 신용에 대한 개념을 더 뚜렷하게 가르칠 방법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린 나이에 이러한 것을 접하게 된다면 성인이 돼서도 좋은 습관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알뜰하게 더 책임감 있게 살수 있을 것 입니다. 계좌설립을 가능하게 하되 부모동의하에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담배/사행성이 있는 것들은 제한을 계속해서 19세로 남겨두는 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짧지만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모든 사회문제의 원흉인 무단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비단 제천 화재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중소형 화재에 있어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은 소방소에서, 관계처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민다해도 그 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이 소방서나 소방대원에게 있다는 매우 심기불편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판단하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외부로 견인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보험사는 소방서 상대가 아닌 소방관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소방관들은 당연히 화재 진압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누가 소방관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겠습니까? 소방관들은 화재와 재난이라는 엄청난 위험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 보험 가입도 안됩니다. 그런분들을 대놓고 비난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분들도 어느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떠한 보답없이 목숨을 담보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의 국민들의 목숨을 구합니다. 제천 화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은 소방관들의 초동대응이 빠르게 진행이 안됐다. 유리창만 깼어도 더 살렸다는데... 소방관계 지식도 없는 분들이 소방관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심기 불편합니다. 정말 고인을 떠나서 욕까지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재천 화재 사고에서 제천에 사시는 지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동대응이 미뤄진 건 그 현장에서 지켜보던 다 사람들이 다 알듯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던 차들 때문에 사다리차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화재진압과 구조가 더더욱 늦어 졌고 그나마 덩치가 작은 이삿짐 센터 사다리차가 들어와 구조할 수 있었다고... 게다가 소방서 예산이 쥐꼬리만해 수리한번 제대로 소방서 사다리차를 생각하면 울분을 금할길 없습니다. 소방서 방화복은 맨날 A급인줄 착각하고 하시는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도 모르시면서 소방관을 비난하고 힐난하는게 정상적인 분들일까요? 물론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고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한 소방관들의 말을 따라야지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소방관들을 힐난하는 처사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유가족의 말대로 2층 유리창을 깨서 옆 LPG가스통이 폭발했으면 그 유가족분들이 책임지실건가요? 더 큰 희생자와 더 큰 참사가 일어나는대도 말이죠.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모르고 비이성적인 판단으로 소방관들을 매도하고 호도하고 책망하는 유가족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날 불법주차 해놓고 사우나 가신분도 운동하러 휘트니스 가신분도 계실겁니다. 그 분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겁니다. 스스로 자숙하고 오히려 소방관에게 감사의 말씀이라도 전해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작 자신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구조시간이 지연됐다고 그 비난을 소방관에게 쏟아 붇는 사람들은 제정신일까요? 불법 주정차! 비단 제천 화재에서 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모든 재난과 화재문제! 심지어는 보행자 안전문제, 교통사고문제 이웃과의 갈등으로 인한 살인 범죄문제...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하루 빨리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라지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난 받을 일은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쓴소리는 싫다고 악플로 매도하여 블라인드 처리해 달라는 유족들도 이해가지 않지만 정말 말도 않되는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한 고통을 겪을지 아셨으면 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 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신중하게 검토 고랴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는 소방관님들을 비난하지 말아 주세요.
제목: 내국인/외국인 차별 대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안녕 하십니까. 본인은 사업자가 아닌 한 중소기업의 직원으로서 호소 합니다. 여러 국민분 들과 관계자 분들께서 신중히 고민 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열해 봅니다. 내국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차별 되야 합니다. 국가와 노동부는 과연 이나라는 누구를 살리기 위한 나라 인가 싶습니다. 국내근로자와 별다른 차별 없이 돈을 벌고 있으며, 의료 및 복지 혜택 너무나 잘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너무나 좋아서 이를 악용하여(건보료 3개월 선납하면 보험혜택 받음) 외국인근로자 가족 및 사돈에 팔촌까지 국내에서 치료하고 돌아 가지를 않나,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 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까? 예전 1900년 후반 이나 2000년 초처럼 외국인 근로자 대우를 줄여야 합니다. 첫째. 청년 실업자가 줄어 든다 대기업은 소수인원 모집하거나, 현대처럼 직업 되물림 하며 취업난을 뚫고 들어갈 자리가 부족한데 16년 이상 공부하며 해온 결과가 취업해 봐야 외국인과 같은 대우인데 하고 싶은 마음을 들까요?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삭감하여 국내 근로자 인상폭을 꾸준히 올렸음 합니다. 동남아 근로자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한달 월급이 몇달치 급여를 받는데 누굴위한 정책인지... 둘째. 국내 중소기업/영세기업이 살아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하청을 받아 신제품 출시 됐을때 그해에 맞는 가공비 단가를 책정하여 진행합니다. (1차->2차->3차->4차 업체로 내려갈수록 관리비 빠지고 재료비,인건비등 원가 빠지고 나면 남는게 없음) 이러한 임율을 국내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영세기업 줄어든 외국인 활욜 하면 원가절감됨.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30-40% 삭감하여, 국내근로자 인상폭에 반영을 시킨다면 중소기업은 번창할 것이며 청년 실업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래는 17년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 입니다. 금액 인원 비율 16년대비 증가 비율 300만원이상 83,000 11%21.4% 증가 200~300만원 375,000 49% 100~200만원 309,000 40%21.7% 감소 한국 평균 임금이 337만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굴 기준으로 임금으로 산출 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스포츠선수/금융권/보험사/CEO/전문직 포함 하여 평균 임금을 산출한 것이겠지요. 한국 근로자 가장 많은 인원이 있는곳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따로 평균 임금은 산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모을 담고 있는데 따로 산출하는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한국 직장인 현장 근로자 절반 이상이 200~300 만원대 일것 입니다. 물론 이하도 있구요. 이러할진데 국내 청년실업자나 취업 희망자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 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야지, 외국인을 먹여 살리는곳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1. 내국인 외국인 급여 차별대우 해주세요. 2. 외국인 의료혜택 제한해 주세요.
제목: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의거한 의료법 및 복지법 시각장애인의 생존 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시각장애인 안마업 에 종사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아님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현실 때문에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고교학창 시절에 원인불명으로 시각을 잃고 내가 꿈꾸웠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현실에 삶을 포기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라는것을 알았고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 입학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도전하였습니다. 3년의 직업훈련의 과정을 걸쳐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14년여간 안마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지금은 안마원을 운영중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와의 달리 현실은 저에게는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 의거 안마.마사지.지압은 대한민국 안마.마사지.지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비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태극마사지.중국마사지.타이마사지.왓포마사지. 스포츠마사지.경락마사지 등등 불법마사지들이 터무늬없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요 비시각장애인 무자격자들이 영리목적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을때 2년이하 직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 하다보니 상호명을 바꿔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99.9%입니다. 또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마사지들이 합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법은 있으나 없는것과 다름 없는 행정처리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현실이 너무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시청,보건소,경찰서 등 가서 면담을 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자신의 관할이 아닌 마냥 답변만 합니다. 각 지역에 불법마사지 단속하는 담당 기관이 하루속히 만들어져아 하며 보건소와 경찰당국이 합동하여 단속이 되야 하는 부분이라 봅니다. 이러한 불법마사지들이 많아지고 거기에 종사 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계속해서 걸어 오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권에 시각장애인들에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인정 하는것에 말이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2006년 5월 헌재에서 위헌판결의 소식을 듣고 울분을 토하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길바닦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중 이러한 현실에 삶을 포기하며 생을 마감한 안마사들도 있습니다. 그 해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자격을 인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고 의료법을 새로이 개정하여 시각장애인만의 직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삶을 포기 해야 하는 가운데 한줄기의 빛이 되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계속 되풀이 되는 위헌제청의 소송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또다시 헌법재판소에는 의료법 82조1항에 위헌제청이 걸려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생존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나 봅니다. 그 저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려 할 뿐이죠... 오는 12월28일 의료법 제82조 제1항 안마사자격에 관한 위헌제청 선고가 내려 짐니다. 도대체 왜 내 나라 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와 투쟁을 해야 한다는 말 입니까? 언론에서는 선진국 하는데 무엇이 선진국이라는 말인가요...? 앞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을 뺏으려 하는 이런 생각이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스페인,호주,영국 등등 여러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직업 보호를 해주는데 왜 선진국이라며 떠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을 뺏으려 하나요? 저의 글을 보고 있는 마사지업을 하고 있거나 마사지를 배우고 있는 비시각장애인 분들은 저를 욕 할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분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하며 안마사자격증을 뺏으려 하는 비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눈을 가리고 한달 아니 단 일주일만이라도 활동하며 생활 해보시라고요 눈가리고 직장도 가보시고 눈가리고 길거리에 나가보시라고요 그럼 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이 보장 되야 하는지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실 꺼라 저는 확신 합니다. 또한 지금도 영리목적으로 마사지업을 하고 있는 업자 및 종사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강력한 단속으로 간판 및 업장을 강제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것을 강력히 호소 합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고 떳떳하게 세금내고 살고 싶습니다. 누구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또 누군가의 아들 딸이며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과장입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 마져 없다면 세상을 어듭고 차갑기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고긴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이  파트타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3

어린이집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선생님 근무시간은 9시간 입니다. 점심시간이 휴계시간이라고 하나 제일 바쁜시간이죠.. 근무시간 9시간으로 최저임금142가 되었습니다. 암압리에 파트로 근무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사들의 사기는 꺽어지고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도 적은 월급으로 일을 해야하는 상황에 도움을 얻고자 청원글은 적습니다. 원장들은 최저임금을 주지않으려 파트로 일하기를 원하고 시간당10만원 또는 12마넌으로 계산해서 8시간 근무조건으로 합니다. 한달 월급은 80~96인셈이됩니다. 법정최저임금142만원인데 한시간 덜하게 하고 월급차이는 엄청납니다. 이러햐 조건이 성립되지않으면 일하지말라고 합니다. 해결이 시급합니다. 파트로 원하는 교사는 거기에 맞는 월급기준이 있어야합니다. 교사들의 월급 또는 세금을 원장들이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사교육비에 등골이휩니다 학원허가 신중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정부는 사교육비 대책을위해 방과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실상은 어떤가요?교육부 재원이 부족해 실력있는 선생님들 초빙이 어렵다보니 껍대기 뿐인 정책입니다.학생들은 여전히 학원으로 가죠.. 학원비 한달에 50-60기본입니다.1년이면 대학등록금 나옵니다.초등학교~고등학교15년을.. 학교는 또어떻습니까..뭐 전부그러진 않겠지만 학원에서 배우겠지 하고 방관하는 부분도 적지않습니다. 학원 안보네면? 진짜 영재아니면 따라갈수가 없습니다.중학교 한반에25명 학원 안다니는 학생 몇명이나 될까요? 이러니 애를 안낳는 겁니다. 무분별한 학원허가 내주면 안됩니다. 신규학원 허가를 아에 내주지않고 현재 영업중인 학원도 차츰차츰 없에야 합니다. 가능할꺼란 생각은 안하지만 분명 심각한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점점 돈이 애들교육을 지배하면 점점 잘사는사람은 계속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옜날처럼 열심히만 하면되는 시대가 더이상 아니란겁니다. 내아이들의 일이니 방관하고 넘어가지 말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