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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은 인권공화국? 그래서 사기꾼에게도 인권을 인정해 줍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기꾼 목사의 행각을 알렸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못된 후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서와 고등 검찰청을 오가고 있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을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았다면 오히려 칭찬을 하고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작 저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기꾼 목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사기행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구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가 아닌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봐도 침묵 하라는 것이 법입니까? 아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이러하다는 것을 어찌 가르칠까요? 제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도로  과속방지턱  문제점  재고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저는 청주 지방에서 샤시 유리 건축업애 종사하고있읍니다 지난주에 저의집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공사로 완공 재포장이 돼었더군요 그런데 4차로에 어느날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생겼더군요 속으로 요즘 젊은분들 말로 헐--- 했읍니다 소통에원활을위해서 2차선길을 4차로로 확장 해놓고는이게 무슨 짓거린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읍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전국에 과속방지턱 이 왜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되지않읍니다 화물차하시는분 들에 고충은 조금도 몰라주는 그야말로 공직자들에 탁상공론이며 이거야말로 적폐며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세종시 이전할때 과학기기들 아끼려고 무진동 화물차쓰시는 공직자들께서 왜 그것이 얼마나 사회악인지 모르시나요 무조건 안된다는게아닙니다 꼭필요한 학교앞이나 사고가 많은곳은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그런 꼭필요한곳이라도 설치규정을 꼭지켜서 차에 손상이없도록 설치를하시던가 차가 펄쩍 띨정도로 높게돼있어서 화물이 파손될정도로 무책임하게 높게 엉터리설치한곳이 전국에 수없이 많읍니다 꼭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전국애 과속방지턱 꼭필요한지 검토해보시고 학교앞같이 꼭필요한곳은 설치규정대로 설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진짜 적폐 야알못 손혜원 야구팬께 사과 및 의원직 박탈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09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를 던진 현정부 여당의원 손혜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무엇이 적폐인지 다시금 알려주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기득권력의 힘으로 사건의 중심부에서 자신보다 훨씬 마음쓰는 1200만 풀뿌리 야구팬을 들먹이며 본인의 정체성이 야알못이며 진정한 적폐라는것을 온국민앞에 보였습니다. 이번사건은 손혜원의원의 진짜모습을 보여준 중대사건입니다. 풀뿌리 야잘알들을 기만한 거대권력 야알못 손혜원! 풀뿌리 시민의 질문에 청와대는 응답하길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집값 기준이 왜 강남이어야 합니까....((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오래된 연립.빌라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지요..천정에서 물이 새고 벽에는 곰팡이가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사느냐고요?? 강남으로 가고 싶어도 전철조차 지나다니지 않는 지방소도시 보다 못한동네가 바로 이곳....양천구 신월동(비행장을 방불케하는 소음과 대중교통 조차 없는 소외된 동네) 이랍니다.. 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도서관처럼 책보는 공무원들...그런분들 현장 조사도 좀 시켜주시고.. 강남..강남 만 사람사는 곳이 아니란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신......월......동....................................제발. 서울 땅값이고 아파트 값이고 전혀 상관없는 소외된 동네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대신하여. 감히..제가 국회에 청원 드립니다.. 가난하고 힘없다 하여 국민이 아닙니까?? 새벽6시부터 밤 늦도록 일하여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들을 어찌 스스로에게만 감당시킵니다.. 지금...우리나라 형편상 이토록 소외된 동네를 돌봐줄 수 있는 경제력은 있다고 봅니다.. 한번만 더 서민들에게 눈길을 주시지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유조 폭발사고의 책임은 석유공사와 안전 관리자에게 있다. 스리랑카인은 죄가 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8

풍등으로 인해 저유조가 폭발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간다. 스리랑카인이 호기심에 풍등을 날려 저유조 잔디밭에 떨어져 연기로 인해 유증기에 불이 붙어 터졌다고 하는데, 분명 그곳은 환풍기 주변이라 유증기는 다 증발되고 없다고 한다. 한데도 재수없게 그곳에 풍등이 떨어져 잔디에 불이 낫고 그 불꽃의 연기로 인해 터졌다고 한다. 원인이 없으면 불은 나지 않지만 그 원인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원인 하나로 범인으로 모는 것은 미리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관리자에게 더 죄가 있다고 본다. 그런 중요 시설에 화재나 다른 테러 방지를 위한 방어 자체도 없었고, 누구나 쉽게 놀이터처럼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게 큰 실수요 잘 못이다. 이건 스리랑카인을 처벌하기 전에 저유조를 만들고 관리하는 공사에 책임이 더 있다고 본다. 어느 회사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다 있다. 한데 이곳엔 없었다. 아니 있었는데 몰랐다면그건 책임회피다. 국회와 경찰은 이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껏 돈만 갖고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석유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스리랑카인은 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제목: 건설사들의 늑장분양은 분양가올리기 수법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7년을 무주택자로 살며 청약을 시도해 온 워킹맘입니다. 좋은 직장이 있는 서울에 누구나 살고싶어하지만 결혼하면서부터 그 마음은 접고 경기도 외곽을 돌며 거주하고 있어요. 덕분에 저희남편은 긴 출퇴근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저희아이는 매일 종일반을 하며 저녁밥을 먹고 하원하지요. 그래도 안정적인 집 하나 마련해보고자 경기도권에 계속 청약을 시도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 형편에 맞는 작은 평수는 모조리 가점제여서, 무주택기간도 짧고 아이도 하나만 있는 저희 가점으로는 택도 없는 가능성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추첨제인 큰 평형대를 시도해보고 있지만 그것도 번번히 되질 않고 있네요.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전에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경기도권에 청약이 나오길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무지한 일개 아줌마 나부랭이가 볼때에는, 건설사들이 정부의 정책발표에 눈치를 보면서 쓸데없는 광고질만 던져대며, 지역에 카더라 소문을 뿌림과 동시에 살살 예상분양가를 올리고, 예정되어 있던 분양날짜를 기약없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 거대건설사들의 치졸한 행태에 점점 인내가 사라짐을 느낍니다. 건설사 홈페이지에 분양예정으로 나오던 정보들이 한달두달 심지어는 해를 넘기며 자꾸 뒤로 미뤄지면, 포털 까페나 블로그에는 돈 주고 광고를 부탁한 것인지모를 '높은 분양가를 예상한다'거나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될 것이다'라는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일례로 지식정보타운의 민영분양은 1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중에 분양 소식이 들리면 건설사들이 너무 광고질이나 분양가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기간 내로 분양을 하도록 만드는 제재 또는 규칙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유경제시장에서도 지나친 광고질을 가능케하는 늑장분양은 소비자를 호구로 잡는 일이 될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1

모든 특혜를 폐지하라 특별법제정하여 소급적용 특혜폐지하라. 집값 되돌려놓아라..
제목: 한전KPS 부정수급자들에게  10배의 징벌적 추징을 하던지 퇴사처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2

어제(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전KPS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시간외 근무명령서 자료에 따르면 근무자 대다수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보고를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외 근무 명령 및 확인서'는 발전소 정비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으면 주말과 평일 오후 7시부터 일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재하도록 만든 공문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명령서에 자신이 일한 시간을 기재하면 마지막 퇴실 근무자가 확인 사인을 하고 부서장이 다음날 이를 결재한 후 본사에 송부돼 시간외 급여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이 한전KPS로부터 이들의 근무시간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은 일찍 퇴근하고 이름만 올린 뒤에 명령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초과 수당을 받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3월, 월성2호기 예방정비 때는 244명이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했지만 201명은 출입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KPS 직원들의 출근 시간과 발전소 출입 시간이 맞지 않은 것은 2008년부터로, 이들이 10년간 허위 시간외 근무기록으로 챙긴 수당만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KPS는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확한 근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없고,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외명령서 및 확인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도둑넘들이 근무하는 곳이네 한전KPS는", "비단 한전KPS 뿐만은 아닐거다, 우스개소리로 시간외수당은 사무실앞 슈퍼만 나가도 달으라고들 한다",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들이 많다"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나성훈기자 *** 공무원들이 조선말에서 처럼 세금파먹는도둑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처벌은 솜방망이엿으니 계속 발생합니다. 징벌적 추징을 하던지 원스트라크아웃을 시도하던지해서 공직기강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항상 배부르고 더 많이 배운사람들이 더 많이 부정으로 챙기고 더 배부르고자하는 욕심을 대통령께서 꺽어 주십시요. 공무원연금 개혁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하여 주십시요.
제목: 외교부는 공식으로 미국에 항의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트럼프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대북 제재의 철회여부)에 대하여 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망발을 하였다. 이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과 내정간섭이 아닐 수 없다. 주권국의 결정 하나하나에 대하여 자국 승인의 여부를 갖추라는 말 중차대함을 모르지 않을 인물이 이렇듯 대놓고 기자에게 말을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하여 공동의 입장을 취하며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 것은 온전히 대한민국 평화의 추구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평화가 그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직접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각 정책에 대하여 미국의 승인 운운하는 프럼프의 망발은, 전 세계나 미국의 평화나 안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북한 핵의 위협에도 신중하고 인내하며 평화를 간구하는 대한민국의 인내와 국격을 깎아 내리고, 종내 어렵개 이끌고 있는 평화기류조차 허물게하는 행테일 뿐이다. 아무리 동맹국의 지위와 세계최고 군사력의 미국이라 하더라도 일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이런 행태는 눈감고 넘어갈 수 없다. 외교부는 당장 미 대사관의 수장을 소환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미국의 사과를 받아야한다.
제목: 아직도 백성의 상전이 공무원 들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시청 민원 창구 앞에 민원 처리 갔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라 민원인이 없어서 창구에 가서 서 있는데 옆사람과 대화 한다고 본체 만체 대화 끝나기 무섭게 머리 처박고 컴퓨터 보는걸 보면 왕조시대 백성을 하대 하며 상전 행세 하는 자세가 굳어져 있는건지....도대체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나 싶은 생각에 그냥 쥐어 박고 싶지만 꾹 참고 돌아 왔는데. 마음속 응어리가 오랫동안 남아 있네요 ..... 좋은 환경에 합당한 처우와 안정된 직장인 으로서 보여줄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민원인 응대 자세를 교정 시키든지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게 하든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하러 민원과 가면 무슨일이든 처리가 되야지 그거는 여기서 안되니 다른곳으로 가라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러구 나서 접수는 다시 민원 창구 가서 접수해라..... 말투는 건방지다 못해 귀찮은 말투고 나를 저희들 보다 못배운 쓰레기 취급인데 정말 짜증나는 행정 응대 처리 고쳐 주세요
제목: 부동산 투기를 방조한 정권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3

빚 내서 집사라고 해서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무능아들! 저금리를 이용해서 땅 투기와 집 투기에 나섰던 개인과 기업들! 호가 띄우기, 호가담합, 자전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청약통장거래, 분양권 장사를 일삼았던 자들! 고분양가로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마신 건설족들! 강남 삼구에 살면서 제대로된 주택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내심 집값 상승을 즐겼던 국회의원, 정부의 장, 차관들, 고위 관료들! 저금리가 가져올 부동산 투기와 폐해를 알면서도 방치한 금융통화위원들!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서민 붕괴에 대해 침묵한 기레기 언론들! 건설사, 투기꾼들과 한 폐가 되어 펌프질한 기레기들! 이들이 부동산 상승의 원흉들이며 이들이 서민들의 내짒마련의 꿈을 앗아간 장본인들이고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킨 적폐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 빼기 정책을 실행하라!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위정자에 책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새로운 질서를 주도적으로 라는 표현은 좋습니다만 힘이 없는 주도가 가능한지.. 북중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어정쩡한 위치에 놓일 개연성이 잇습니다 스스로 약해져가는겁니다 새로운 질서는 동시에 위험도 수반합니다 국민에 생명을 담보로 가는 방향이 정밀하게 예측 가능해도 변수가 늘상 생기는데 작금에 상황은 대통령님과 참모들에 막연한 방향 설정과 감성이 일정부분 잇어보입니다 상대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향은 좋아보입니다만 오바하지 말아 주실것과 상대는 오직 자기 권력유지가 최대에 목표인 한 독재자일 뿐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하청업체라는것좀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언제까지 계약직고용으로 년마다 재계약해야할지모르겠네요 열심이일해도 미래가 계약직인거같아서 암울합니다 대기업계열사의 하청업체가 그냥 인력보급업체식으로해서 일은억지로다해도 챙겨주는것하나없이 병가 월차연차등 선택권이아닌 업체마음대로 급여로포함시켜서 처리하는등 휴무날 일이바빠서 업무하게되는것도 특근처리가아닌 그냥일반근무로처리해버립니다 언제까지 이런인력보급업체인하청업체를쓸껀가요 인재를키우고 믿음으로키워갈려면 같이으쌰으쌰해야하는기업들이 하청업체로만처리하여 신경도안쓰고 대우도없습니다 인력보급업체인 하청업체들좀 싹없애주세요 젊은이로서 이러한상황이 답답하네요
제목: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10

국민 연금 주식대여 금지 부탁 합니다 공매도로 개인들 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로 이익을 본 자금은 외인들입니다 이자금은 개인들 호주머니 거지 로 만들고 있습니다 10월10일 셀트리온공매도가35% 25만주가넘어갑니다 국민연금은 주식대여하여 수수료 죄끔 받고서 주식은 폭락으로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형편성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폐지하여주시기을 .........
제목: 60세 이상은 정치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자한당 정권시절 (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어차피 꼰대정신으로 자기 하고 싶은거만 했었고 또 현재 자한당의 발언들은 그동안의 자신들이 자행했던 기록들과 반대되는 청개구리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나이를 드셔서 그런지 양심은 없고 욕심만 존재 하는거 같습니다. 선한 욕심도 아닌 쓰렉이 욕심만 남은 그들이 정치할 자격이 있나요? 자신들은 온갖 양아치 짓거리들 해댔으면서 세계에서도 인정한 노벨평화상을 비하하고 촛불 국민들 비하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자를 빠ㄹ갱이라 칭하고. 불의를 보고 못참는 부류가 젊은이라면 불의를 보고 같이 불의를 저지르는 부류가 나이드신 정치인들(특히 자한당) 입니다. 노인을 공경 하기보다 공격하고 싶게 만든 그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큰소리 치는지 황당한 정치인들. 국회의원 적폐 철저하게 파헤쳐서 언론에 공개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처럼 쉬쉬하며 숨기지좀 마시고.. 영화 "더 킹"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당시 검사실이 축제판 이었다는데 국민으로서 소름이 돋습니다. 거의 전국민이 울고 난리였는데 최상위 권력자들이었던 그들이.. 그런사람들이 검사였다는 사실이!!!!! 제발 60세 이상은 정치좀 못하게 합시다
제목: 부패신고 보상금 차별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공공기관의 수익증대에 기여한 부패신고의 보상금법의 차별적용 다같은 신문고 부패신고를 2회 처리한 한사람의 국고횡령의 환수금을 단지 처리기관을 인천시로 한 것을 안되고, 권익위로 한것은 되는 모순을 시정하여 주십시요. 신문고 부패신고 사전 안내문에 처리 기관지정을 권익위로 한 것만 보상금지급을 한다는 문구도 없이 인천시 관할이라 인천시로 지정한 환수금은 보상금에서 제외하고, 인천시의 의혹 처리결과에 재차 권익위에 신고해서 처리한 환수금만을 보상금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법의 평등에 맞지 않는다 할 것 입니다. 법의 평등 보편성에 맞게 다같은 국가기관 환수금의 보상금을 적용하여 주십시요.
제목: 각동 주민센터에 짝지어 주기 창구 설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남녀 짝 지워지기 창구 설치(각동 주민센터에) 1.제안 사유 “A” 가.각동 주민센터에 남녀 짝지워주기 창구를 설치하면 정부 저출산 대책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합니다. 나.인구의 남녀 비는 거의 같을것으로 판단되는대 짝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옛 속담에 “중이 제머리는 못깍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여자 나이가 33세가 넘으면 임신 확률이 현저히 감소 한다는데 근래에는 여자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결혼 적령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읍니다. 라.출산율 2 를 맟추려면 여자 나이 30세 이전에 결혼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마.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신혼 부부에 대한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것은 임신 불가능한 부부에게도 둘째 아이를 가지라고 하는 꼴이어서 탁상 행정으로 볼수있읍니다.. 2.제안사유 “B” 가.누구나 경험한 사실로써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에 조물주(&하느님) 가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 으로써, 가장 왕성한 성적인 욕망을 느낍니다. 이나이에 성적인 욕망을 지혜롭게 넘기거나,학업에 열중함으로써 승화 시키는 사람,그렇지 못하고 도덕적 RULE 이라는 잣대에서 벗어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수있읍니다. 나.이와 같이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을 잘 승화시킨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치 못한 사람은 도덕적 RULE 을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게됩니다. 다.도덕적,볍적 RULE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기마련입니다. 1)임신을 피하기위해서 약국에서 유산되는 약을 사먹거나 ,그시기를 놓치면 산부인과를 찾아 살아있는 생명에 칼을 대어 살인적행동을 하거나, 막낳은 아이를 땅에 묻어 버리기도 할것입니다. 3.창구 설치의 효과 가.“짝 지워주기 창구설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보다 훨신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나.결혼 년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생각 할수있다 1)바쁜 직장 일에 쫏기다 보면 여가가 없어 자연스럽게 짝을 만나기가 어려울 경우 2)결혼 이후 살집을 마련할 돈이없어 나이가 드는 경우 3)결혼하면 복잡한 가정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굳이 결혼을 해야하는가? 지금은 상대방이 동의만 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물주가 부여한 성욕을 해결할수 있는 세상인데? 다.창구 설치 에 효과를 볼수있는 경우는 “나”항의 1)과 2) 에만 해당되고 3) 의 경우는 극 소수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는 남녀에 큰 도움을 줄수있음. 4.창구에서 하는일(제안자의 의견) 4A : 문서 로 창구 에서만 처리하는 방안 가.이 창구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내용 1)신청자의 반명함판 사진 1매 2)출생년도(월,일은 명시하지않음) 3)학벌( 고졸 OR 대졸) 4)연락가능한 전화 번호 , 5)주민 등록 번호(주민 센터 보관용으로 열람자에게는 보여주지않음) 6)신청자는 접수 번호를 받고 보관함. 나.열람자 의 자격 1)처음 열남자 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남 할수 있음 2)열남을 신청하는자는 주민 센터에 배치된 기 신청자의 사진은 볼수있되,복사는 불허함. 3)선택한 10인 이내의 기신청인의 출생년도,학벌,전화번호, 기 신청자의 접수번호 만 적인 내용을 수령함. 4)기 신청자는 한달에 한번, 총 년 2회 열남 가능함. 5)기 신청자가 열람을 신청할 경우 접수번호만 제시한다 4B : 창구에서 신청서는 “4A”와같으나 구청에서 소유 혹은 임대 하는 건물에서 TABLE 수개를 마련하고 남녀가 좌우로 서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의 신청번호를 앞에 놓여있는 장치에 입력하면 서로 일치하는경우 LAMP가 켜지고 서로 만날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
제목: 복잡한 도시에서 개와 고양이는 주인이 있는 경우에만 키워야 하지않을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가끔 TV에서도 봤지만 동물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인지, 주인없는 개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개를 데리고가서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가 떠돌이개는 신고를 해서 당국에서 조치하도록 하지않으면 새끼까지 낳아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위협뿐 아니라 여기저기 똥을 싸놓으면 환경도 문제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 고양이사료를 계속 놔두는 사람에게 묻고싶은것은... 길에 싸놓은 똥은 치우는지 묻고싶고, 자신의 집은 고양이소리가 잘 들리지않는 곳에 자리잡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사료를 두고 밤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런 집에서 살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밤낮으로 길고양이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우선인지 동물이 우선인지 유기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직업적?이 아니면 자신의 집에서 유기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키울 자신이 있는지 묻고싶네요. 자신이 정말 동물들을 좋아하거나 직업적이 되었다해도 제발 고통받는 사람들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책임감없는 사람들이 더 이런곳에 글들을 많이 올리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다고 착각들을 하지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정치인들은 야구계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2

10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야구팬이라고 자처하면서 선동열 감독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수준 낮았습니다. 거기에 요즘 KT감독직을 놓고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정권을 등에 업은 한 인사가 KT감독으로 부임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아직 시즌도 안끝났는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건 정치인들이 벌써 개수작을 부려놨다고 보게됩니다. 아무리 KT가 공기업이었다고 하지만 야구단까지 정치질 하지는 마세요. 정치인들 야구에 야자도 모르면서 본인 홍보하겠다고 깝죽거리는거 꼴보기 싫습니다.
제목: 인천부천중고자동차매매사기에대해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저는 김해에 사는 사기피해자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고매매센타를 알아보던중 경매중고차가 저렴하다는 걸 알게 되어 문의를 했고 반신반의 해서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며 진짜 실매물이 아니면 헛걸음 보상으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ktx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큐엠5 2015년식 5800키로에 350만원이고 인수비 30만원과 중개수수료 30만원을합하여 410만원을 캐피탈 이자 4부로 구매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통화를 녹음하며 찾아갔습니다 자동차가 왜이리 저렴하냐고 거듭 물었을때 경매 물품이며 한명당 5년이내 한번밖에 구매할수 없다고 하여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라 생각하며 어리석게도 믿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실매물은 있었고 좋은차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생각에 서류를 작성하고 차는 부천에 있어서 실매물을 본후 인천 사무실까지 인수해와서 가져가려면 현금 50만원을 입금하고 350만원중 50만원은 빼고 캐피탈로 진행될거라고 해서 믿고 보냈습니다 모든 계약서를 적고 차 인수전 캐피탈업자와 연결하여 녹음한다고 하여 통화하던중 매달 입금해야 할 금액이 40만원을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니 차값과 경매인수대금이 합쳐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라는 걸 인지하고 없었던걸로 확인하고 5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갖가지 핑계를 대며 거부하길래 지금 바로 경찰서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돈을 돌려주겠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회사로 돈이 들어가서 내일 출근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길래 믿고 내려왔는데 계좌는 회사 딜러가 아니라 본인계좌였습니다 미처 확인 못하고 내려왔는데 아직도 입금안하고 시간만 미루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강력히 근절시켜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조건 새차만 고집하지 않고 어러운 경제에 중고차가 제대로 된 딜러와 더불어 유통될수 있도록 믿고 신뢰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서서 강력조치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날 보니 지방에서 올라온 많이 피해자들이 있던데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제목: 정몽구 회장은 국민앞에 사죄 해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청와대 관계자는 임의로 이글을 삭제하지 말아라.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글을 올림에 있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하고 글을 올리는 것이다. 당신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부역자가 아닌 이상 이글을 삭제할 아무런 이유없는 것이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씀에 있었서 목숨을 걸고 쓴다는 것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1. 저는 현대모비스 이화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당시, 순찰 중 고가의 자동차 핵심부품 수백박스가 공장 밖 야적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어고 후에 이 부품들이 무단 반출(절도, 도난)의심으로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현대모비스 감사실은 당시 부품들은 도난, 무단반출은 없었으며 완성차에 장착하여 모두 소진 하였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품들이 비에 맞아서 전부 불량으로 폐기 처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순찰 중 발견 당시는 새벽2시경 이었으나 그 후 새벽에 소나기가 와서 전부 비에 젖어서 쓸 수 없는 것 입니다. 모든 부품들이 센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비에 젖은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인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습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불량 부품들을 와성차에 장착하여 소진하였다는 것은 고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설령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살인미수 인 것 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경비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과의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가능 합니다. 제가 도급계약서를 입수하여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센터의 경비원과 상담한 결과 충격적 이었습니다. 도급 인원(경비원, 미화원)에는 20명에 대한 도급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9~1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즉 10명에 대하여 인원 부풀리기를 하여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것 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도급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님의 혼외자라는 소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비자금이 정몽구 회장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경비원이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의 청소, 경비 용역은 원래 다른 업체가 맏고 있었으며 2014년 청소원이 작업중이던 물류차량과 부딛혀 사망 사고가 일어 났고 이 사망 사건이 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면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하여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사망자 가족과 몰래 합의를 보고 현재 인력 업체로 바꿨다는 것 입니다. 제가 현대모비스 감사실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경비업체는 저에게 청부살인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행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현대모비스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도 있으나 과연 그들을 믿을수 있을 까요? 더 많은 비리가 있지만 여기서 마치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20만이 넘는 참여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무능력이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정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0

이제 진짜 머라도 하시죠 주식시장이라도 올리던지 물가라도 내리던지 세금이라도 덜 걷던지 부동산 투기라도 잡던지 사람들 취업이라도 시키던지 .... 달러 환율시장이라도 잡던지 그도 아니면 눈치 그만보고 북한이라도 제대로 휘어잡던지....
제목: 고라니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일본의 사슴공원처럼 고라니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요 사슴보다 훨씬 희귀 동물이고 나라 사슴공원처럼 고라니 공원을 만들면 관광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토지보상 제대로 해주십시오... 회사 문 닫으란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저는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753-2번지의 전태우 입니다 제가 1996년 제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자본금이 넉넉치 않아 축사를 임대하여 월 30만원의 월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차츰 회사를 키워나가 2002년에 화성 정남면 보통리에 논을 매수하여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저의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조장으로 건물을 올리고 대지는 잡종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제조업자라 부동산에는 무지하여 땅도 잡종지로 그대로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땀으로 만든 공장이 도로로 편입된다고 하니 참으로 막막 하였습니다. 현 공장은 대지가 200평 조금 넘습니다만 도로로 편입되고 남는대지가 100평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100평으로는 건축을 20평뿐이 못한다고 시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여야 하나 저희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평으로는 공장 운영자체가 아예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보상되는 4억이라는 돈으로는 공장을 다시 사서 이전 할 수도 아예 없습니다. 4억 보상금에서 세금도 엄청납니다.... 세후 남는 돈으로는 공장 구입 및 이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상처리 후 남는 100평은 아무런 쓸모 없는 땅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을 위해 도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잘 알겠으나 국가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국민을 발생치 않게 해 주십시오 토지 보상금으로는 공장을 이전하는것이 불가한 금액이며 남는 땅 100평에 건물 20평을 짓고서는 공장을 운영 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 남는땅 100평도 보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토지 보상금과 남는땅 100여평을 정부에 다 드릴테니 지금과 같은 공장규모와 시설을 갖춘 공장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 시청에서 도로 공사로 인하여 공장 비우라는 압박을 계속 해오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어찌 해야 할 지 참으로 막막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징병제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징병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어서 모병제 못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충분히주고 사람 대우해주면 간다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제목: 국민은 뒷전인가요? (태풍 콩레이 침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8

지난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여러군데 피해를 입혔는데 그 중 피해가 심각한 곳중 하나인 영덕군 (강구면 축산면) 입니다. 이 곳은 세종시의 정동쪽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 축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고 일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TV뉴스에서는 영덕의 침수에 대해서 관심 조차 없으며 지원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곳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이라 자원봉사자들과 군인의 손길로도 많이 부족하고 피해도 큽니다. 침수 되었던 곳은 벌써 마르고 곰팡이가 언제 필지 벌레들이 언제 번식할지. 방역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에 힘이 듭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영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가 차원에서 빠른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목: 투기의온상 : 임대등록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0

정부에서 투기판 깔아준 임대사업등록제 !!! 집값급등주범 임대사업등록제 !!! 당장폐기하라 !!!!
제목: 담배꽁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길거리가 담배 천국입니다.길에서 보행중 흡연하는 사람도 많고 구석에서 피우는 사람도 많고 실내흡연을 금지하니 밖에서 피웁니다.길거리 쓰레기통이나 재떨이가 없어니 거리가 꽁초 천국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길거리 흡연이나 꽁초 투척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바람니다. 국민 파파라치 활용도 좋고요.길거리 담배꽁초 문제는 국격의 문제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를 살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전 군인공상경 받은 7급 유공자 입니다 근무중 다쳐 한쪽 팔과 손이 마비로 문제가 있어 제대 하였고 십년넘게 흘렀습니다 장애가 있다보니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어딜 들어가도 눈치받고 아파서 오래하지못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친걸로 국가에서 지원 해주는 돈으로 생활 할수 밖에 없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고 최저 생계비 조차도 안되어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요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이 많을텐데 저 같이 생활고에 힘든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살펴주시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도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고 평생동안 영상을 지우려 노력합니다. 이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해자가 찍힌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회속에서 일반인들 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로인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도 성범죄자 알림e에 사진과 인적사항등이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언제까지 환상에 빠져 허우적 거릴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1

재발 북한 종전 지랄까지말고 내수경기좀 살핍시다. 전기억합니다." 작년 선거때 저 문재인,저문재인,저문재인 믿어주라고" 할수있다고 저문재인이라면 실업난과,부동산 잡을수있습니다. 저문재인이라면 서민이 살기좋은나라 만들수있습니다. 지금 잡은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목: 휘발유가격  이대로 방치할건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휘발유값이 천정 부지로 날이면 날마다 뛰고있는데 물가당국은 무얼하는지요 당초에 유가 안정자금 적립분은 어디에사용했는데 수시로 유가가 오르기만하나요. 리터당 비율로 특별 소비세 부과하면 유가가오를수록 특별소비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국민들 유가부담은 가중 부담이되지요 당초 시작시 리터당 500원을 계속유지하면 국민들의 부담은 크지않을텐데 비율로 부과하니 부담은 커지는것이 문제점이지요 현재는 자동차가 생활의 도구로 되어있지요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세요
제목: 한국감정원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부동산가격의 시세조작 및 투기를 관리 감독한다는 핑게로 완장차고 중개사 사무실을 배회하는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현실적인 투명한 부동산세제를 개정하여 국민들이 모두 알수있도록 하여 주세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투명성이 거의 없고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웃지못할 현실. 실거래가격의 탄력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책정되는 모순. 지역에 따라 제각각인 공시가격. 따라서 한국감정원을 폐지해 주세요. 과세표준, 공시지가, 실거래가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세제를 단순화 해주세요. 제안 첫째 : 부동산세재 - 실거래가 * 세율 (세율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중소도시,군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절) - 토지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예외규정으로 농,어민소유의 토지는적절하게 조절) 둘째 : 소유권제한 - 1주택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2주택자소유자는 세율을 상향 조절하고, 3주택이상 소유자는 누진세율을 적용. - 다주택 소유권자는 임대료를 제한하고, 등록을 의무화한다. 셋째 : 부동산중개사 - 중개 수수료을 단계별로 책정하고, 상한선을 둔다. - 중개사의 담합, 허위매물, 사기매물, 등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배상 및 처벌 규정을 둔다. - 부동산 서류의 체크사항을 세분화하고, 중개사의 확인점검을 의무화하여 매매갈등을 중개사의 책임으로 한다.
제목: 대리기사등 사회에서 소외받는 직업?들 을 제도권에 들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4대보험 적용등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럼 일자리도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지않켔나요
제목: 어이없는 관악구 감사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예비비로 슬로건 교체하고 그것두 인수위원에게 수의계약주 주고 그것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정책의위원회에서 조직진단용역을 발의하고 정책위원에게 용역을 주고 어이없는 민주당 관악구청장 및 관악구 감사요청 합니다.
제목: 국보 선동열은 무엇을 잘못했나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0

국가대표 감독의 선수 구성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지환 선수가, 당시 성적이 문제가 있음은 인정을 합니다.하지만 유격수는 백업 선수가 여러명이 필요하고 필요성은 감독이 판단을 하는겁니다. 선동열은 나라를 대표 하는 역사속에서 높이 평가를 해야 하는 선수이고 자랑 스럽게 생각을 해주어야 하는 국가와 국민이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선수 선정 관련하여 이 문제를 국정감사급에 준하여 조사를 함은 치욕적인 생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조사와 대응 사실 관계 만으로 이제, 그만 국가가 선동열 감독을 조사 하는 것을 전면 중단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선동열 감독은 국민 영웅인데 감독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비리가 있다 가정 하여 심문은 하는건 이제 중단 했으면 합니다. 감독의 선수 선정은 공유 권한이고 이것의 문제를 삼는 다면 Kbo나 국가에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제목: 문재인 지지율 12%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8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여 옳바른 판단을 못한다 오늘 날자로 주가폭락이 말해주듯이 경제가 무너지고 물가폭등 하고 서민가계는 파탄이다 지지했던 청년들과 서민이 문재인의 정체를 알아가고 있고 환상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는 문재인에게서 등을 돌린다 집값폭등 물가폭등 세계경제 호황속에 한국경제는 불황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3,8%에 못미친 정부는 역대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문제인 정부뿐이다 설마설마했던 대북쇼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잡은 것은 지금은 말못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핵포기할 생각이 없는데도 낙관적 생각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거 같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위협받고, 평화로 군의 정신무장을 해체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 문재인의 실체가 드러나면 달빛기사단 제외하고 문재인을 지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 같아서 안타깝다
제목: 재탕 간보다 역풍 맞는 품페이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북한 핵 신고.검증.폐기 종전선언 .제재완화.국교정상화 원칙이고 상식 재탕한 사골탕 맛있게 간보다 역풍 맞는 청문 대상자 품페이오 미국 중간 선거 패배 당하지 않을려는 몸부림 트럼프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은 탄핵 미국 동의 없는 제재완화와 군사적 합의 역풍은 한국 경제 공황^^*
제목: @@@노령기초연금 재산가액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변경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현재는 재산가액(주식,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에 대한 월소득인정비율이 연4%/12개월 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018년 월 소득액이 131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서울 부동산 7억원(공시가격 5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135백만원을 제외하면 재산액이 365백만원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은 121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로 됩니다. 2) 위의 경우에 부동산을 7억원에 팔았지만 빌려쓴돈 갚고 현금이 420백만원이 남아서 은행에 예금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액 20백만원을 제외하면 재산액이 400백만원이 되므로 소득인정액은 133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가 안됩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팔지 않는게 기초연금을 받는데에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현금예금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에게도 기본공제액을 부동산과 같은 금액인 135백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소득인정비율인 4%를 2%로 하든지 하여 대폭 하향조정하여 부동산소유자와 균형을 맞추도록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때문에 부동산 처분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제목: 태풍 콩레이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태풍 콩레이 관련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신건지 재난에 대한 국민에 피해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건가요?? 1순위가 국민들의 피해를 생각하셔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당장 국민이 수해 피해로 인한 집을 잃고 배가 파손되어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입장에서 왜 아직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를 하지 않고 있는건가요? 선포를 하여 얼른 긴급하게 조치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