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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0

음주운전 및 약물오남용 적발차량의 차량 번호판을 전기차량처럼 특정색상( 붉은색 ) 혹은 형광색으로 변경하게하는 내용 입니다. 가령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혹은 인사사고 이상 뺑소니 등 적발시 번호판 변경 명령을 내리도록 하면 시민은 해당 차량을 피할 수 있어 좋고 단속인력은 집중 단속 대상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물론 차량소유자 변경시 실효성은 저하되나 명의이전비용 발생으로 해당 지자체 세금 확보에도 좋으며 그로인한 해당 지자체 시민은 더욱 안전해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재산권 침해가 우려 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생명권을 침해 받는 것보다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수 있는 가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나 사업자명의 대여차량으로 단속시는 리스사와 대여회사에 해당 계약자 계약 해지 혹은 재계약 금지 하도록 강제하는것 또한 추가했으면 합니다. 현재 대만도 17년도에 관련 법을 재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힘써 주세요.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좁힙문 다시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엄마가 결혼전에 6000만원짜리 빌라 지하방을 제 명의로 20대 초반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러고 전 이십대 후반에 결혼을 했구요 돈을 열심히 모아 저축을 하면 집을 살수있을꺼라는 생각에 저 지하집이 문제가 될거라고생각하지않았습니다 열심히 저축하여 돈을 모아도 집값은 항상 모은돈에 두배 세배 였습니다. 그러다가 청약을 알아보게되었고 새아파트가 제일싸고 오래된 아파트가 더 비싼 이상한 구조에 놀랐지만 청약은 제가 주택소유한 이력이있어 그래도 다행이 인천이고 값도 비싸지않고 평수도 작아서 어떠한 시세차익도 얻지못하여 특별공급이 제한이 따르지않아서 이번에 특별공급 할려고했는데 이렇게 문턱이 좁아져서 지금 집값은 너무올라 살수가없고 특별공급은 신청할수가없고 삶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아이는 자라고있고 지금 사는 다주택 전세 집도 좁아서 열심히 저축하면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싶은 마음뿐인데요 다시 특별공급 규제를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일반 서민도 특별공급 자격은 주어져야하지않을까요 비싼집을 팔아서 이익을 얻은것도 아니고 지하방인데요 ㅠㅠ 제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규제좀 풀어주세요
제목: 인권을 침해하는 저희 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저희 학교는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신라공업고등학교 입니다. 서울에는 많은 학교들이 인권 침해로 인하여 두발 자유화와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경북에도 많은 학교들이 그렇지만 저희 학교에서도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강제학습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모두 야간에 진행하는 야자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하고, 또한 두번째로 두발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원래는 손으로 잡아서 머리카락이 잡히면 교칙위반으로 처벌받고 계속 정리해 오지 않으면 벌점에서 끝나지 않고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졸업식 때 머리 길러서 와서 졸업식 못했다는 애들도 있다, 머리 계속 안짤라와서 퇴학 된 친구들도 있다고 항상 저희에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두발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윗머리 3센치 등 전에 비하면 많이 길지만 여전히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고, 학교를 홍보하는 기간에만 머리를 더 길게 보이기 위하여 잡지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힘좀 쓰신다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주름잡으며 요즘말로 가오잡고 다니시면서 위협을 가하십니다. 그래서 목검을 양손으로 휘두르시며 때리는 엑스칼리버라는 별명도 있고 기다란 pvc관을 매로 사용하여 채찍이라는 매도 있습니다. 또한 세번 째로 저희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거두는 것 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대부분 장거리에 사는 친구들이라 일요일에 기숙사에 들어오면 일요일에 폰을 내고 금요일 집을가는 날에 다시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통학을 하는 친구들은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와서 소지하고만 있어도 6개월간 압수합니다. 기숙사도 내지않으면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부모님을 대려오면 돌려주지만 다시 한번 더 걸리면 휴대폰은 해지 통지서를 가져와야 다시 줍니다. 학교가 외진 곳에 있어서 대부분 30분은 차를 타고 와야되는 위치 임에도, 휴대폰으로 교통카드나 부모님께 연락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휴대폰을 거두지도 않고 그냥 가져오면 압수합니다. 다른학교에 비해 저희 학교는 두발, 휴대폰, 폭력등을 선생님이라는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새하고 있습니다. 두발은 전보다 이만큼이나 완화 시켜줬으니 감사해라 아직 교칙 안바뀌었으니 이 규정에도 안맞추면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등 다양한 협박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안드는 것이 있으면 언성을 높이시는 것은 당연하시고 욕설, 다양한 매들로 폭행하시고 어쩔때는 손이나 발로 차실때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규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요. 그냥 애초에 학교 규칙이 잘못된 것을 생각안하고 선생님들이 편한대로만 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저희 학교를 고발합니다.
제목: 로또 추첨 생방송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매주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는 로또 추첨방송을 생방송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구례 천은사 입장료 징수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몇일전에 구례화엄사을 처가 식구와 갔다가 노고단고개 쪽으로 넘어갈려고 차을 몰고 가다 황당한 일을 직면하게 돼었읍니다 절 입구에서 문화재 관란료을 징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천은사에 갈 생각은 전혀없었고 처가 식구들과 단풍을 보려고 고개을 넘어가려는데 차량당이 아닌 1인당 1.600을 징수하더라고요 이건 너무하다싶어 따졌더니 법대로하는것이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인터넷 확인하니 법원에서 패소하였는데 버젓이 입장료을 받는것은 불법인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무유기 하는것이 아닌가요 식구들과 놀러갔다 마음상했어요 확인후에 처리바랍니다
제목: 지역아동센터 비리도 점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3

많은 물품 및 지원으로 대부분 운영중인 지역 아동센터도 이번 기회(사립유치원. 요양원 비리 등)에 철저한 관리 감독 제안드립니다. 취약 아동으로 가야할 많은 부분들이 시설장 관계자들의 주머니 챙기기로 이어지는 의심 정황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현대 제네시스 g80차량 을 사고가나서 수리했는데요 타이어 힐을 교체해야돼는데 제네시스차량힐을 생산계획이없어서 3개월 가량기다리라는 현대담당자의말을 듣고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네시스 차량은 판매를 하는데 산지 1년됀 차량 부품을 3개월씩기다리라고하는 현대자동차 이해할수가 없네요 신차는 어떻게생산하는지 알수가없네요
제목: 신경섬유종증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저는 태어날떄부터 온몸에 밀크색깔 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밀크색깔 반점이 너무많아서 놀림도 받았었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때문에 점을 숨기기도합니다... 여름떄는 반바지는 입지도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레이저치료는 해보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전 온몸에 점이 수두룩하게 있어서 남들 다가는 수영장,목욕탕,사우나,캐르비안 베이 등등 한번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남방같은거입을때 혹여나 점이 보일까봐 티는 무조건 안에 껴있습니다. 제 자신의 점을 볼때마다 자신감이 하락되서... 제 자신을 낮추는거 같습니다. 가끔은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나는지도 생각도 해봅니다. 신경섬유종증 환자들에게는 레이저 치료가 생명입니다.. 의료보험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중요한 치료,가장 시급한치료가 반점인거 같습니다. 속에있는 섬유종보다는 겉에있는 반점을 지우고 싶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나라어떻해좀해봐요?나라가이게뭡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2

나라어떻해좀해봐요?나라가이게뭡니까?완전히,엉망진창이고일은못하고죽게샹겼네빨리어캐좀해봐요.정치하시는분들어케해봐요.
제목: 부동산시장 투기조장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3

10월23일 PD수첩의 주택시장 교란사범들을 모든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강력처벌해주십시오. 그사람들이 0.1%의 사람들앞에서 부동산 강의랍시고 투기나 부추기면서 정부정책 비웃고,가진것 없는 서민들 깔볼때 그들뒤의 99% 국민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제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어 두번다시 주거용 부동산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근절 시켜주세요.
제목: 국공립 유치원 재원생먼저 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비가 0월이다 따라서 매년 11월이면 전쟁을치룬다 만4세에서~만7세엄마들이 무슨죄냐 그와중에 한번 입학한 아이들은 재원생이라고 의사존중을 먼저한다는데 그럼 한번 추첨에서 떨어진 엄마들과 아이들은 계속해서 사교육비를 감당하라는 말이냐? 재원생중에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은차치하고라도 나머지는 1년이라도 교육비혜택을받은 아이들이니까 나머지 떨어졌던 아이들도 1년이라도 혜택을 받기위해서 재원생 우선배치는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재원생 우선배치는 없어져야한다 재원생도 일반 입소원하는 아이들과함께 추첨으로 다시뽑아야한다
제목: 서비스직도 국민연금  잘 내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서비스업 7년차 종사자 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의 대상자로 근무중이지만 어딜가나 사대보험에 가입하려면 눈치가 보이는게 저희 업종의 현실이네요..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이고 의무인데도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야한다는 이유로 저희는 은근히 압박을 받고, 또 가입해주었다한들 미납하고 말아버리는 사업주들 때문에 늘 마음고생 중입니다 현재 사업주는 미납을 해도 납부하라는 우편물정도만 날라오고 심하게는 재산의 일부를 압류는 하는 정도로 끝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항상 배째라는 식이고.. 결국 미납된 연금을 몇년이고 몇십년이고 기다려야하는것은 성실하게 내온 근로자의 몫이죠 반반씩 부담하는 사대보험. 사업주들이 미납하지않고 꼬박꼬박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은 없나요? 저희는 언제까지 마땅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며 일을 해야하는 건가요.
제목: 음주운전자의 마진모수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대리 운행중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대기중 뒤에서 저희에게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단속은 해보니 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갔어 조서도 쓰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게 자고 일어나니간 머리도아프고 허리랑 아파서 병원을 다니며 지금 통근 치료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음주차량 차주가 국가수에 마진모 수사를 의뢰했더라구요 알아보니 국가수에서 조사를 해서 인사는 책임질필요가 업다고 하면 제가 지금 까지 다닌 병원비는 모두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게 어떻게 음주인데 그런수사가 접수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음주사고인데 그런수사 신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분명 그날 우리가 사고가 안났으면 더 끔찍한 사고가 났어수도 있었던건데 어떻게 그런 수사를 외뢰를 하고 또 그게 받아들여졌다는거에 너무 화가나고 어이긴없습니다 이건 국가에 서 음주만큼은 예외를 시겨수셔으면 합니다
제목: 주가폭락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책없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이게 정상적인 경제라 생각하냐? 최대실적을 냈으면 그에따른 결과가 있어야하는데 보여지는것은 하나도 없고 북한이라는 빨갱이국가는 왜 상대를 해야하는거냐
제목: 보육료 정부지원금을 가정으로 주시면 안될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내년에 6살인 첫째아이 유치원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국공립은 들어가기 별따기수준이고, 사립유치원은 추천또는 뽑기로 뽑혀 재수가 좋아야 들어갈정도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 유치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30만원 가까이 추가 돈을 받아냅니다 지원금이랑 합치면 50만원가까운돈으로 얼마나 값어치 있게 가르칠까요? 제가 오늘 다녀온곳도 산림청소속 숲 유치원입니다 나름 명문이고 이곳에서는 다들 보내고 싶어하는 유치원인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오는 보육료10 만원과 양육비 10 만원을 합쳐 20만원이 지원되는셈 입니다 그리고도 20 만원을 더해서 내야하는데 따지고 보니 부모입장에선 더 비싼 유치원이 아니였던것입니다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작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 넘는돈이 따로 들어가는데 차라리 집으로 주면 보육교육기관에서 이중으로 받아가는 악행도 막고 가계도 사정에 맞게 적절히 선택권도 높여 쓸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 이혼시 양육비는 무조건 일시불로! 재산분할시 양육비 먼저 제하고 나눌것! 이를 이행할 시에만 이혼 허용 판결해 줄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어떤식으로든 이혼을 못하게 강제하던가```너도 나도 이혼은 쉽고```자식을 떠 맡기도 양육비 주기도 싫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합니까```누구 인생 망치려구요``` 제 주위에도 이혼하고 ```혼자 애키우는 엄마아빠들 많은데```사는게 사는게 아니예요```지는 새출발해 잘쳐먹고 비싼차 타고 다님서``` 애들 나몰라라 양육비도 안주고```애들 델고 사는거 보면 안쓰럽다 못해 불쌍해요``` 그거봄 결혼안하길 잘했다 애 안낳길 잘했다 는말 절로 나올겁니다```이혼을 하려거든``` 애들 양육비 일시불로 지급하던``` 재산분할시 아예 아이들 양육비를 먼저 제하고 ``` 나누던 해야지 저러다 한부모가정 하나``` 죽어나가 봐야``` 들여다 봐줄래나``` 세금걷어 뭐합니까?```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제목: 국회의원 감축 및 자유한국당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국회의원 감축을 청원합니다. 1. 불필요한 자유한국당을 폐지해주세요. 2. 불필요한 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3.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은 영원히 국회에 입성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유 1.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거짓된 정보와 늘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불표한데 쓰여 지는 것에 대해 정말 한심 스럽습니다. 2. 현재 정부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지만 실직적으로 돈으로 국회의원하고 자기이익추구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도 실직적으로 각종행사외에는 의원님들으 뵙적도 없으며 또한 선거기간에만 각종(시장,축구장등등)행사장에서만 뵙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왜그리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어야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3. 문제가 되었던 국회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지역시의원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문제가되는 국회의원은 영원한 추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느 정치에도 어느여당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정말 한심스러운 국회를 보니 정말 이 나라가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생각됩니다. 국민들은 단돈 1만원에도 안타까운일이 발생되는 시국에 국민의 세금을 정말 바른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분당선 호매실역 원안대로 하루빨리 착공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2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사업은 2006년 기본계획고시로 2019년 개통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민자사업 검토를 명목으로 기약없는 타당성 검토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20만 수원 시민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염원하며, 주민 분담금 5000억원까지 부담한채 십수년 동안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개통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 꼭 착공시켜주세요. 서수원 주민들을 포함한 수원시민 전체가 애간장 타고 있습니다. 특히, 서수원 호매실지구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신분당선 2단계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및 개통은 동수원과 서수원을 잇는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향후 수도권 서남부까지 연결될 동서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꼭 개통 될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농업용도로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저는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26번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818-2번지"는 농업용도로로서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지인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30번지" 소유주와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525번지" 소유주께서 현재 기존 농업용도로(818-2번지)를 침범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서 제 농지 526번지 등 5필지는 농사에 필요한 진입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전까지는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현황상의 도로(528번지: 사유지)가 있어서 그 도로가 818-2번지 도로로 인식하여 수년간 당연하게 통행하였으나, 금년초에 528번지 소유주가 경계측량하고 복토를하여 사용하던 도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등기부상 도로(818-2번지)가 원상복구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나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기존 도로가 사용하지 않아 용도폐지하였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용도폐지 처리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농로가 없어진 관계로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하여 금년도 농사를 못하고 포기한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원상복구는 구분만으로는 안되고 기존과 같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지기 등을 하여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복구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제가 3월20일 나주시에 민원신청을 하여 3월27일 답변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진입도로가 원상복구되지않아 사유지를 통과하여야하고 작물이 있으면 다닐수가 없고 농사 자재를 운반하는데도 힘들고 농삿일하는데 애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에는 국유지를 사인이 오랜기간 무단점유하였다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국유지는 누구라도 오랬동안 무단점유하면 사유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국유재산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된 경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건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현황상의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528번지)를 이용하여 불편함이 었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지만, 현재 현황상 도로가 패쇄된 상태에서는 등기부상 도로(818-2번지)의 원상복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주시청의 담당자분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다고만 하는데 해당 농로는 길이 50m ~70m, 폭 3m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타인들보다는 먼저 내 배를 불리는 악덕업자를 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제가 청원글을 자주 올리는 이유는 국민여러분들이 제가 올린글이 제 사리사욕때문일거라고 오해하실까 해서 이고 이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읍니다. 다시 한번 더 올리겠읍니다. 한국전자파연구소라고 있읍니다. 140억정도(낙찰금액)로 충북음성혁시도시내에 연구소건립공사를 발주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기원종합건설이란 회사가 낙찰되어 공사를 이미 마쳤는데 저는 이 기원종합건설(예하 광후건설)에게 선급금을 준다고 하여 선급금 보증서의 명목으로 2억의 어음을 발행, 공증까지 해주고 이후 위 공사에 참여조차하지도 못하고 보관중이던 그 어음으로 상주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현재 경매진행중인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 정상적인 하도급을 받기를 원했지만 저의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기원종합건설의 자회사은 광후건설과 이중계약을 체결케하고는 공사를 하고 있으면 선급금을 준다고하여 그말만 믿고 공사를 하던중 기원의 상습적인 노무비 미지급과 각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갑"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고 공사시작 4개월만에 위공사를 타절하게 되었읍니다. 그들도 결국 25억원이란 지체상금(공사기간을 어긴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설용어)을 부과받았으며 이를 모두 저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렸읍니다. 요구하는 커미션을 달라고하여 2700만원을 건네주었더니 받은 사실이 없다는둥 , 저와 위공사에 참여한적이 없고 저를 아예 모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주서부경찰서에서의 진술이랍니다. 저에게는 제가사는 아파트에 경매를,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겐 공사의 잔금도 주지않고 나름대로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등 현재 대한민국의 각 법원에 민사소송입니다.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회사에 딸린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 몇 수백명이 이 기원종합건설과 광후건설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각종 고발프로그램에 저와 피해자들의 사연을 제보해보았지만 나름의 상업성이 없어서인지 항상 나중으로 밀립니다. 이들의 행태를 세상에 꼭 공개하고 싶은데 제겐 힘이 없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악질적이고 비도덕적인 업자를 어찌하면 좋을지요. 이땅에 살고 계신 국민여러분! 정치개혁도 좋고 사회정화도 좋고 복지도 좋읍니만 그렇게 만들자면 국민스스로가 무엇보다 먼저 좋은 생각만을 가져야 하지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양극화의   주범,   외노자    난민     불체자!   인권     타령      할     때가아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국민의 일자리를 강탈하 여 외국인에게 받치는 "외국인에 사대하는 정권!"
제목: 최저임금 보장된다고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관공서 11개월 계약직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1,573,770 원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136,000 제하고 1,437,770 을 수령하게되는데 올9월에는 휴일이 많아서 1,325,280 원 중에 수령액 차등없이 똑같은 금액 136,000 이 공제되고 1,189,280 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급만 맞추면 되는건가요? 아무리 시급 10.000원 된다 하더라도 휴일금액이 빠지면 최저임금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월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어야 하지않나요? 12개월도 아니고 11개월 계약직도 어이없지만, 제대로 된 최저임금 받고싶습니다. 월최저임금 보장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경비원 집단 해고 유**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제가 워낙 답답한 마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중복해서 글을 연속적으로 올리니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씨가 아파트 회장으로 있는 부산시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는 경비원도 110명 가량이 근무하는 규모가 매우 큰 아파트입니다.저축되어 있는 관리비만 300 ~ 400억대이며 월 관리비가 평균 17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수도권에는 월 관리비 40만원대인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큰 아파트 관리비가 매우 저렴합니다)아파트 관리비 돌아가는 현황에 밝은 주민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비를 몇천원이라도 올리지 않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하는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 회장은 현재 대다수 주민들 모르게 1안>아파트 경비원 50명 해고하고 나머지 인원 현 월급체계 유지 2안>아파트 경비원 전원 고용 유지하되 월급 1/3 삭감(4대보험 빼고 실수령액 170 ~ 180만원대인데 실수령 120만이 된다고 함)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아파트 동대표분들 중에서도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반대의견이 있지만 무시하고 강행할려고 한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는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월급을 큰 폭으로 삭감한다는 말은 전혀 언급 안 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안 올리고 관리비를 연 6 ~ 9억 절약해 아파트 시설관리에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 곧 동의서를 받으러 갈 테니 적극 협조해 달라 합니다.전에 다른 일로 주민들 동의서 받으러 갈 때는 경비원들을 시켰으나 지금은 말 새나갈까 이런 동의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킵다고 합니다.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 고용 불안하다는 기사가 있으니 자신의 본심을 알리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경비원 대량해고나 큰 월급삭감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될까 두려운가 봅니다. 도대체 주민들 수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하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까요?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고 거짓말로 동의서 받았으면 받았어도 무효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같은 주민이라는 사실이 너무 창피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이런 일에 제대로 신경 못 쓰니 이런 비겁한 방법으로 동의서를 빨리 받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이런 상황을 몰랐는데 이런 정보에 밝은 몇 몇 주민들에게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도대체 왜 이런 야비한 짓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생각해보니 이 아파트는 대대로 전임 아파트 회장이 1 ~ 2분 빼고 다른 업체에게 뇌물을 받거나 관리비를 횡령해서 중도에 회장직 사퇴한 적이 많습니다.현 유모 회장 바로 앞의 아파트 회장도 관리비 횡령과 뇌물죄로 검찰에 불구속 수사 받은 적이 있습니다.섣부른 추측일수도 있겠으나 의심이 갑니다. 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에겐 경비원들 고용과 임금을 해친다는 이야기를 최대한 알리지 않고 관리비가 절약되어 아파트 시설 향상에 투자한다는 점만 홍보하니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본인도 찔리고 켕기는게 있으니 몰래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고용문제가 불안해지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다같이 상생해야 한다면서 관리비 몇 천원 올리고 경비원들 월급도 안 깍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훈훈한 사례를 솔선수범해 본받지는 못할망정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실을 아는 일부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유모 회장의 만행에 모두들 걱정하고 있지만 회장이 이렇게 몰래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최대한 널리 알려 제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누굴 탓하겠습니까?유** 탓도 하겠지만 결국 대통령 탓을 할 겁니다.결국 2년 뒤의 총선이나 대선에 바닥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경비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 많습니다. 부산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분들 표를 얻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경비원분들이 민노총이나 한유총처럼 조직화된 큰 힘이 없다고 소홀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분들이 진정한 바닥민심입니다.이 분들 표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 지금 당장이라도 불러서 크게 꾸짓고 이런 짓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 하나 해결 못 하면 정부는 결국 겉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자유한국당과 똑같다는 소리를 다시 들을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민주시민의식은 있는 곳이라 믿습니다.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제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용하고 괴롭힐려고 합니다. 경비원들 대부분이 60대인데 여기서 내몰리면 그 나이에 그 분들이 어딜 가겠으며 월급을 120만원으로 삭감해도 갑자기 월급이 55만원정도나 줄어드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합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경비원분들 지금 받는 월급도 생활하기에 빠듯합니다. 당신들은 월 120만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습니까?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에게 현재의 월급 주는 것도 아깝습니까?다 한 이웃이고 한 건너 친구 아버지나 삼촌이신 분들입니다. 분명 300 ~ 400억대의 저축된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를 안 올리고도 현 고용과 월급체계를 유지할수 있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철저히 조사해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현 정부가 진정 서민 민생을 생각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폭행 범죄자 물리적 거세형 집행해주세요 피해자인권이 먼저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지금도 어느곳에선가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여성이며 나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법이 아직 어린 유치원생을 상대로하는 성폭행범죄에 까지도 감형을 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성폭행에도 심신미약을 없애주세요 오히려 더 술로 인해 성폭행시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성폭행은 물리적 거세형만이 해결방법입니다. 이것도 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인권 생명의 존엄성을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수 없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살인과 성폭행범죄의 피해자인권은 앞으로도 계속 유린당할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정말 이런 나라을 넘겨주기에는 아이들에 미래가 걱정됩니다. 성범죄에 차등을 주어 몰카와 성추행같은 범죄는 최대7년 성폭행은 물리적거세형을 시행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헌법에 개혁이 필요합니다!법을 바꾸자구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모든 법을 현재 시대에 맞게 바꿉시다, 아동성폭행은 사형으로, 동물학대는 중형으로, 살인을 한자에게는 사형으로, 음주운전자에겐 중형으로, 등등 모든 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애들 둘 키우는 엄마이지만, 요새 뉴스는 가관입니다 가슴이 터질것같아요 마음이 아파죽는 부모가 많고, 가슴이 쓰리는 청년들도 많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서운 아이들도 많고, 아무 잘못없이 학대속에 사라져가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부디 이 모든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저 잘못한사람에겐 그 만한 판결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너무 말도 안되는 판결들때문에 우는 피해자들,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모든 법이 손이 닿아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겐 든든한 법이 되게 바꿔주시고 잘못한 자들에겐 법이 무섭다는걸 죄를 짓는게 이만큼 무서운일이란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형량들이 어처구니 없이 내려지니 범죄가 들끓고 매일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살기 좋은 나라는 다른게 아닙니다.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게 우선 아닐까요??
제목: 소방차 운전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 시민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소방차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요즘도 꾸준히 SNS를 통해 소방차를 비켜주는 문화를 많이 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소방차가 소리를 내어도 신호에 가려진 차들에 의해 앞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3년전에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호주에서 놀라운 시스템을 발견했기에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호주에서 신호등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차량 신호도요. 처음엔 어리둥절 했는데 나중에 보니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나왔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간 자리에 신호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저도 길을 건널수가 있었습니다. 관제센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1년동안 지속적으로 봐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발달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저번 응급차가 교통사고로 쓰러지는 사고 같은게 발생했을까요? 소방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채용을 할거라 들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Oh yes, '방탄소년단'.  Say No to '방탄 영장전담판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의 '방탄 영장전담 판사'들의 쇼를 볼 수 있단다.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사법부의 행동대장--에 구속영장을 쳤다. 당연히 영장전담 판사는 임종헌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이것들은 이미 예단을 보였다. 압색 영장을 심사하면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예단을 노출했다. 우리는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성취에 고무되지만, 이들 방탄 영장전담판사의 악취나는 영장 기각에 분노해야 한다.
제목: 숫자표시 신호등 도입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교통 신호등에 숫자 표시가 안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기에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물론 보행자 신호등에는 숫자 표시 되는 곳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도로 신호등은 숫자 표시가 안되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04년에 티티엘컴 박태영 이라는 분이 고안하여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현 교통 신호등의 문제점 가. 언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큽니다. 나. 모든 운전자들에게서 범죄자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이유는 현 시스템에서는 사거리 교통 신호등을 보며 지나칠 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대부분 교통 신호등 아래에는 속도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아 더욱 위반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 범칙금으로 세금 걷어 들이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당장 숫자 표시 신호등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라. 또한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는 문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숫자 표시 신호등의 장점 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을 알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사거리 지나며 불안해 하지 않게 됩니다. 나. 신호가 언제 바뀔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건널 필요가 없으며 예측하고 건너고 예측하고 정지하기 쉽습니다. 다. 잠재적 범죄자 양산이 아니라, 잠재적 준법 시민으로 유도하기 좋은 정책입니다. 라. 모든 운전자들의 범칙금으로 나가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 사거리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바. 이런 시스템이 선진국 교통 시스템입니다. 동남아 태국도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며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할까?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부탁 합니다. 첨부: 숫자 표시 신호등을 만든 기사 링크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좋은 기술을 해위에 팔게 되었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041219/8140566/1
제목: 간호대 야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저는 간호 조무사로 일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많은 제약이 있어서 꼭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야간 간호대가 너무 없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학업을 계속 할수 있게 야간 간호대를 많이 확대 해주세요 편입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공사대금 좀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4

저는 조그맣게 건설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자입니다. 한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지 8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미수금이 1억이 넘었고 현재 그 금액조차 받을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사대금 체불에 대해서 신경쓰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청으로 채권가압류를 하여 소송을 하고 싶어도 채권금액의20% 정도 (약2000만원)현금공탁을 해야한다고 하여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엔 돈없으면 소송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소송은 대기업들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몇몇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이렇게 바꿔놔서 없는사람은 소송도 못한다고들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던지 그게 어려우면 법규정이라도 손을봐서 저희같은 영세업체들도 무난하게 소송을 통하여 체불금액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뿐이 아닌 현실적으로 체감할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가족간의 평등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우리나라 가정의 대부분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및 증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마찰이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장남들은 부모님 살아계실때는 힘들다거나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증여받고 돌아가시면 동생들을 독재적 권력으로 상속포기를 유도하여 상속을 많이 받아갑니다. 현행 법으로는 가족 간의 상속비율이 있긴 하지만 포기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아에 처음부터 동생들이 상속 및 증여를 포기해도 일정한도 이상은 장남이 가져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없으면 장남이 모든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독재를 합니다. 자신이 부모인양 말입니다. 부모님보더 더 독하게합니다. 동생들을 노예 다루듯하는경우가 많아요. 동생의 인권은 무시합니다. 좋은 장남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 가족의 평등, 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 값, 의료보험 적용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미세먼지가 시민, 국민에게 주는 보건 위생적 큰 피해는 너무도 많이 신문과 TV에서 해마다 철마다 발생 시 마다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발생 된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없고 늘 탁상공론 뿐 인 듯합니다. 하여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 및 건의 청원합니다. 1장에 2,000원~2,500원에 구입하여 한 번 사용하고는 2번은 사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이 비싸고 비효율적인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를 적어도 1주일은 사용 할 수 있는 마스크로 개발하여주세요. 그렇게 하기에 능력이 부족하면 지금 당장부터 미세먼지예방용 마스크의 단가를 반값이하로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예방용 마스크를 언제까지 이 비싼 가격(1장에 2,000원~2,500원)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모두 개인의 돈으로 직접 구매하여 착용해야 합니까! 본 국민은 환경미화원 및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한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미세먼지예방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건의를 부산광역시에 2년 전 부터 해왔는데 당시에는 예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정도의 답변으로 본 건의를 간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 시민의 건의가 일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환경미화원, 한둔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예방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께 본 국민의 이 청원이 꼭! 보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땡볕 쏟아지는 여름철의 보행로를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걸을 수 밖에 없는 노약의 국민과, 사시사철 밖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 해야만 하는 노약자와, 걷고 일하는 국민이 너무 많음을 꼭! 생각 해 주세요.
제목: 불가역한 살인죄,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비정상적인 것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을 얼마든지 해할 수가 있다.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을 해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종래에는 정상적인 것은 전멸되고 비정상적인 것들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하나하나 해할 때마다 나라에서 최대한 비정상적인 것들을 뭉텅뭉텅 제거해줘야 정상이 유지되는 것이다.
제목: 전처살인자 얼굴공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2

https://news.v.daum.net/v/20181024122157386?rcmd=rn&f=m 신상 얼굴공개해주세요
제목: 애니들의 폭력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도 애니덕후일 뿐더러 애니들의 폭력성은 생각보다 큽니다.애니덕후들은 충동적인 경향이 많습니다.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은 폭력성을 유발할수 있고 선정적일수도 있는데 이제 크는 어린아이들에 영향을 많이 끼칠것으로 생각되어 정부의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요새 스마트폰의 보급률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연령대도 낮아지는데 어린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접할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 입니다.
제목: (재산싸움)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류분 반환소송을 8년째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2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조부모님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저에게 현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받은것이 아닌 할아버님께서 제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하시고, 출금도 하시면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통장 명의가 저인지라, 모두 제가 받은것으로 법정에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재판을해보는것이라 1심 재판은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2심 준비를 하면서 저와 아버님 통장 입금내용을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것은 전표를 찾기 힘들정도였습니다. 회사 휴가를 내면서 해당 은행을 몇번이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장 잔고가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내용(1) 입금일: 2004년 5월 18일 농협계좌로 2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5년 5월 18일 입금일: 2005년 5월 18일 농협계좌로 2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6년 5월 18일 입금일: 2006년 5월 18일 농협계좌로 2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7년 5월 18일 적금통장이기때문에 1년뒤 갱신을 했습니다. 또한 입금일과 해지일이 같은날이 아닌것도 많습니다. 내용(2) 입금일: 2005년 3월 28일 농협계좌로 5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6년 3월 29일 입금일 2006년 3월 29일 농협계좌 2천5백만원 입금 2006년 3월 29일 농협계좌 2천6백만원 입금 해지일 2007년 3월 29일 입금일 2007년 3월 29일 농협계좌로 5천만원 입금 해지일 2008년 3월 31일 이렇게 입금일과 해지일이 몇일 차이가 나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해지일이 나오면 그날 입금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통장이 10년이상 할아버님께서 관리 하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제가 받은돈을 사촌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왔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위 내용 입금금액만 전부 받은거라고 주장을 하고, 내용 1에 6천만원 받았다고 주장하고, 내용 2에는 1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진행중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장이 저와 아버님을 포함하여 많이 있습니다. 대략 10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님과 저는 10억을 받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갱신되어 돈이 상상도 못할만큼 불어난것이지요. 2심 재판을 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내용은 통장 입금된 내용에대해서 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1심과 같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취지내용에서도 왜 이러한 증거들이 안되는지 내용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설명이 나와있지만 현금부분에는 글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불안한 마음에 창원고등법원 민사2부에 연락을 하여,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답변은 대법원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는 1심과 2심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대출을 받았고, 현재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10월 21일 상대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안에 현금부분을 주지 않는다면 집 경매 및 압류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줘야할 현금은 대략 3억이 넘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됐었습니다. 정말 통장 입금과 해지된날에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대에 06년 3월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5년간 경기도 포천에서 무하였습니다. 5년간 휴가명령서도 제가 가지고 있으나, 늦은 시간이라 증거로 제출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살고있는곳은 경상남도 진주인데 제가 잠깐 군대 외출을 하여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제 통장에 입금된 돈이라고 전부 제가 줘야되게 생겼고, 터무니 없는 입금된 내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절실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제목: 경악! 서울고법 판사 강민구의 실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는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고 한다. 강민구는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구의 기고만장에 기가 막힌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했다. 그럼 강민구가 삼성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전문을 다시 읽어보자. 그리고 나서 조국 민정의 강민구에 대한 비판이 타당한지, 아니면 강민구의 주장대로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는 것인지 판단하자. 부장판사 강민구가 삼성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메지시 “잘 계시지요. 인도 사업장 가 있는 제 막둥이 동생이 김 사장의 억압 분위기를 더 이상 못 견디어 해서 이달 중이나 인수인계되는 대로 사직하라 했습니다. 아직도 벙커식 리더십으로 부하를 통솔하는 김 사장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가슴에 새깁니다. 강민구 배상”(2016년 6월7일) " “두 번째 영상 말미 앞에 자연스럽게 삼성페이 화면을 스쳐가듯이 소개했습니다.”(2015년 12월5일) 첨언. 강민구는 실제 자신이 출연한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사용했다. “장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마트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정책상 막혀 있다 합니다. 뿌리가 같았던 이마트가 이러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강민구 배상”(2016년 1월2일) 이런 삼성 딸랑이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란다! 이런 것들이 법원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양승태 사법농단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방탄 판사' 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이런 사법적폐 무리와의 싸움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성공하는 정부는 적폐와 불퇴전의 의지로 싸우면서 동시에 좋은 정책(policies)로 민생을 편하게 하는 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다.
제목: 빠숑,이나금을 부동산질서 교란범으로 처벌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6

이런 몰지각한 사람은 서민의 자기집 희망을 빼았아 가버리고 국가의 주택정책을 무력화 시킨 중대한 경제사범이므로 그 동안 부당이득 환수하고, 강의내용중 근거없이 부추킨 정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므로 마땅히 처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