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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세 아들 되사상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863

저는 경남 양산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는 남편과 세 아이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제주도에 좋은 자리가 났다며 제주도로 갈거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제주도 가서 사냐고 했더니 제주도는 집값이 비싸다. 월세가 아니고 년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다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테니 자리 잡히면 와라.. 해서 갔고 한달에 한번씩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6년 어느날 남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매형 매장에 있는 여직원 어디서 많이 본거 같다는 .. 생각해보니 양산에 있을때 자주 갔던 바 사장 같다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랬더니. 아니라며 자주 갔던 술집 사장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사실이었고 그 둘은 양산에 있을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저랑 아이들 눈을 피해 제주도로 가 같이 살거 있었던겁니다. 당시 저는 몸도 안좋고 경제적 상황이 안됐던 터라 친정에서나 주위에서 아이들은 아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 아이아빠에 대한 배신과 원망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전 아이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지 키워봐야 안다는 생각에..아이도 안키워 본 여자니 몇일 안가 힘들다며 나가 떨어질거라 생각 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죠. 아이아빠가 아무리 밉더라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어야는데..제 잘못입니다 그 둘은 2014년도부터 동거를 했고 2016년부턴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혼인신고도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주위엔 친엄마라고 하고 다닙니딘 아이아빠가 신불자에 여기저기 채무가 많습니다 매장이며 차.집등 모든게 그 여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동생에게도 빌려간 돈이 있는데 안갚으려고 파산신청도 해놔서 소송중이구요. 혼인신고하면 모든 채무를 그 여자가 떠안아야 하니 혼인신고도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며 이이들과 면접교섭도 한달에 두번씩이나 있었지만 사정상 한번밖에 못왔고 30분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막내는 워낙 아이였을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 여자를 친엄마로 알고 있다며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날때마다 아이들은 절 회피했고 쳐다보질 못하고 바닦만 쳐다 봤었습니다. 항상 아이아빠가 옆에 붙어 있었구요. 아이아빤 아이들이 날 만나고 오면 힘들어 한다.안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큰아이도 우릴 버릴땐 언제고 뭐하러 오냐 안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큰 아이한테 엄마가 다르 남자랑 같이 산다 그래서 너흴 버린거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버린걸로 알고 원망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엄만 너흴 버린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마다 아이아빤 옆에서 애들 힘들다 그만해라 라고 중지를 시켜서 면접을 중단했습니다 아이아빤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안심하고 있던중 12월 18일 출근길에 제주지방경찰청이라며 온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김xx 군의 생모가 맞냐며 이준이가 일주일째 의식을 잃어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와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출근길에 바로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경찰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조사를 받았습니딘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11월 29일 집안 복층 계단에서 떨어져 정수리쪽이 4 cm 찢어져 치료만 하고 귀가 조취한뒤 12월 6일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CT촬영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던중 몸에 멍자국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돼 의사가 신고해서 그때서야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인게 5세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고작 상처만 치료하고 정밀 검사 자체를 안했다는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또래의 다녀들이 저 정도 상처를 입었는데 그냥 상처 치료만 하고 귀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CT 촬영등 정밀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아이가 계단에서 떨어졌다는것도 그들 말이지 진짜 계단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은 두 아이가 걱정입니다 그들의 압박에 아이들이 불안해 할 생각을 하니 제가 더 불안해 살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빨리 분리조취 시키고 싶습니다 고 있음 방학인데 하루종일 그들과 있을 생각을 하니 소름 끼칩니다 할머니가 안성으로 데리고 갈수도 있구요 아직 밝혀진바가 없지만 막내에게 그 정도였다면 큰아이와 둘째에겐 더하면 더했지 못했을겁니다 큰아이와 둘째는 말귀를딘 알아듣고 하니 외적으로는 안했을겁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 할까요 제일 중요한 목격자인 큰아인 매우 불안해 하며 입을 쉽게 열지 않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구속영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큰아이 핸드폰으로 엄마 없을때 너희끼리 놀다 다쳤다라고 하라는 문자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종종 멍 자국이 발견돼 신고 한적도 있다고 합니다.그런데도 검찰은 왜 영장을 기각 했는지요. 계모에 대한명장을 재청구 할수 있도록 수사를 적극적으로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가 계모인만큼 친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데릭ᆢ 가겠습니다. 그런 계모랑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어제 또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친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상태에서 수사해 주십시요. 아이들을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것은 양육권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이 아니라 순전히 친엄마인 내가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친엄마인 나가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그쪽에선 변호사를 선임해 계속 아이들과 저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막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버렸다는 오해를 풀고 다시 건강하고 밝았던 아이들 모습 되찾고 같이 살고 싶습니딘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던 아이들 모습이 선합니다. 가서 맛있는 거도 해서 같이 먹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목: 나라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 국민이은 이런걸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나라에서 훗날 연금을 수령 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할것 입니다 사회에서 지탄받고 바르지 못한 행실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 주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법적으로 죄를 물어 형을 받는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할것 입니다 먼저 나라를 말로만 책임지고 국민의 뜻을 호도 하지 마시고 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의 계기로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 웰컴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은 톤다운 방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0

미국이든 한국이든 장관.비서 임명과 파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자유민주주의 선거때 심판하는것 상식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018 악재들 2019 1월 2차 북미정상회담 톤다운 방식 2020 미워도 다시한번 트럼프^^@
제목: 국비교육 신청자 공정한 절차로 합격여부 이루어지고 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전반적인 내용은 앞전에 올렸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제가 국비로 원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탈락이 되었다며 전화를 하였고, 학원에서는 1차 국비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선정이 되었는데, 저는 왜 안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노동청에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에선 국가예산 제대로 쓰고있는지 의심되네요.
제목: 국회의원 월급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8

국회의원 개돼지님들 월급올리는거보다 소방관님들 지원이 우선이지 않나요?? 국회의원들아 너희가 생각해봐 떳떳하냐 앉아서 폰이나 만지작 거리는 것들이 무슨 돈을 그렇게 받을려고 하는지 참... 어쨌든 소방관님들 지원 쫌 해주세요.
제목: 계엄군은 당연히 국가유공자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518 폭동으로 무장한 전라도 쓰레기 홍어떼들을 처리하다가 순직했다면 당연히 유공자가 맞다. 하지만 그 쓰레기들이 청와대에 눌러 앉아 나라가 이모양 이꼴 나고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라도 전역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살처분 했어야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불찰로 홍어알이 부화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다.
제목: 국회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2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일반 시민입니다. 국회의원들 국민들 보기를 우습게 아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입법부의 주업무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몇백개인데 처리하는 법안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안은 그렇게 단결해서 처리하면서 국민의 민생에 관한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 전 민주당 소속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보안요원에게 갑질한 사건 다들 아실겁니다. 그 사건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이 있고 갑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일은 하지도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권위적인 국회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보면 얼마나 웃긴지ㅋㅋ 뭐 뭍은 xx가 뭐 뭍은 xx한테 뭐라고 한다고... 참 웃기지도 않습디다. 그럼 입법 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대책이야 만들면 되겠죠. 행정부에서 입법 안을 제시하면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1년~2년 임기로 입법 청원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도 지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일 안하잖아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죄를 져도 면책특권으로 빠져 나가는 철밥통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개하지 않는 비용으로 자기들 편한대로 돈만 쓰는 국회는 없어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머리만 아프게 하는 국회..이제는 사라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끝장 냅시다.
제목: 여성 생리대 면세라하고 과세 하는 상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

[ 요지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성인용(환자용) 기저귀 등 부가세 면세 제품은 현재 수입, 통관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생리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용 기저귀 수입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생리대 수입부가세 10%는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 품목이라고 함 [ 결론 ] 수입 부가세를 10% 내게 하고 ,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하지 못해 수입업 종사자도 과세보다 더 안좋은 조건이며, 원가를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여성 소비자가 구매는 과세라고 말은 하지만 부가세가 붙어 체감은 가격이 오른 그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다. 이건 무슨 상황 입니까?
제목: 도로 소음 규제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

덕수궁 돌담길이 완전 개방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오랫만에 가족과함께 서울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돌담길을 돌아 대한문앞을 지나려니 정문앞에서 대형스피커에 출력을 최대로 높여 언론노조와 현정권을 비방하는 녹음을 되풀이하여 틀어놓은바람에 온가족이 고막을 찢는듯한 소음을 강제경험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인것을 포함 개인의 의사표시를 하는거야 민주주의국가에서 뭐라 간섭할일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칠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온가족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이 그 엄청난 소음으로 불쾌감을 느껴야된다면 마땅히 법에 의한 규제가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도로에서의 소음을 데시벨로 규제하여 주시기를 강력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금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그리고 아프로도 계속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거짓은 듣지말고 진실만 듣는 국민청원사이트를 의무화하고 법제화해서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제목: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로 주식시장을 떠나려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6

주식투자한지 벌써 30여 년이 된 투자자 입니다. 경남제약은 과거부터 매매를 했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움직임이 좋은 상황이라 경남제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소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라는 소식으로 눈 앞이 컴컴해 지더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전문가라면 모두 상장폐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는 상장 재개이고, 경남제약은 상장폐지라니... 이유도 항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문제인 정부에서는 잘못된 것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경남제약의 재개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제 살릴 생각이 1%라도 있다면 주휴수당 폐지가 답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7

자영업,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자영업,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다 생각좀 하자 무능하다는 말 듣는것 짜증날때도 되지 않았을까???
제목: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0

[ 요지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면세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문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생리대)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04.4.1.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이하 생리대)은 부가세 면세로 지정되어 판매되고 있음. 또한 성인용(환자용) 기저귀 등 부가세 면세 제품은 현재 수입, 통관시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생리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되고, 또한 환자용 기저귀 수입의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음 생리대 수입부가세 10%는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 품목이라고 함 [ 결론 ] 수입 부가세를 10% 내게 하고 , 매입세 공제를 받게 하지 못해 수입업 종사자도 과세보다 더 안좋은 조건이며, 원가를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여성 소비자가 구매는 과세라고 말은 하지만 부가세가 붙어 체감은 가격이 오른 그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다. 이상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지하철 비매너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미개함을 버러지못한 국민들 천지입니다.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하철 쩍벌, 사람 다 내리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먼저 타기, 시끄럽게 통화 및 대화하는 자들에 대해 최소한 벌금형 이라도 때려주세요. 정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계속 미개하게 두실겁니까? 제발 부끄러운줄을 좀 아는 국민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조국이 맞으며 가겠다고 했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7

광화문 앞으로 나와라 다시 청와대 들어갈때까지 많이 아프게 때려줄게
제목: 경남제약 상폐 막아주십시요. 개선 기회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6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억울합니더. 살려 주십시요. 경남제약만 가혹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성, 브랜드 가치 등둥을 볼때 살려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10년 문제로 정지시키더니 그건은 이미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 상정폐지라네요. 황당하네요. 대기업 삼성은 검찰 수사중이고 상폐시 피해 액수가 크다며 당장 거래시키네요. 경남제약은 강소기업이지만 소액주주 피해 액이 작아 상폐라는 군요. 대한민국 국민이 잘난사람 잘 사는 사람만 국민인가요.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지만 국가의 4대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제발 개선기회를 주시어 60년 전통 기업을 살려주세요. 소액주주들을 죄인이란 낙인을 거두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은 1년간 압수수색13번 경영엉망됨. 청와대 민정팀 대북사업 압수수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

김정호 더불어 민주당의 인천공항 갑질 cctv전녹화분 조작없이 공개하라. 조작하면 탄핵이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관련 검찰은 어서 자료삭제전 150명이상 동원하여 압수수색하고 대북자금 총 압수수색하라. 삼성은 되고 청와대는 안되나? 이게 나라냐
제목: 개인용(가정용)승합차 운전자 보험차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2

자동차보험(?) 가입시 개인승합차를 등록한 운전자는 개인업무용(업무용과 영업용으로만 구분됨)으로 자동분류 되어 보험료 및 특약에 가입시 차별을 받습니다. 업무용이라 블랙박스 할인도 1%, 운행거리 할인도 적용 제외 등 (삼X보험****인경우 - 타사확인 못함) 승용차도 소형,중형,대형 구분 외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자동분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승합차를 구입하여 운행 하시는 분들은 다자녀 가족이거나 대가족 가정이 차량을 사용 하시는 분들이 많을테데.... 그런데 업무? 승합차 소유 운전자만 차별를 하는게 아닌지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부당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내용은 수정 되거나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연말 연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목: 정말어려운 국민들돈은 좀 돌려줘라 복지빙자로강탈해 주식투기하지밀고 비양심적 정치인들아 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3

최근 포털사이트나 청와대 청원에서 많이보는글이. 신용불량.고리대부,생계막막해 사방이 막혀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고리빚값고 당장 위기 탈출해달란 절규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법이 악법으로 개정되 일시반환은 10년 가입미만시 60세달히는 경우,해외이주시,사망시나 지급하게되있죠 정부는 이런 논리로 이런 급박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정말 행정편의적이죠 생활고로 고독사 , 월세가밀려 자살, 빚땜에 새마을금고 터는 강도 뉴스는 이젠 달걸러 보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정말 어려운 국민들한텐 복지 시스템이 작동안하고 신용불량등 사방이 막힌 사람들은 돈구할때가 없는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원하는 분들에한해 생계가 위급함이 판단될경우 그동안 쌓아놓고 돈놀이 고민하는 635조의 일부라도 풀어 투입 반환할것을 제안합니다 , 월이자 수십만원씩 고리이자 빚을값아야,최저임금인상도 효과가 있는것이죠 저소득층이 빚까지 있는데 최저임금 1만원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빚부터 청산하게 해줘야합니다 외 세금을 투입합니까?? 그들돈을 돌려주세요 노후 국민연금요?? 현재가 죽는데 미래노후를 애기하는데 현실적인가요 ??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돌려주어 급한불 끄게해야합니다 그게 생계형자살 범죄를 줄이는 길이기도하죠 국민연금 공단을 기무사 수준으로 구조조정 하고. 어렵고 당장 힘든 국민들 원하는 분들에게 일시반환해줘 빚값을수있게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강제로 부과해 못내는 자영업자들 통장압류등으로 더 힘들게하지말아야죠. 못내면 못내는 이유를 파악 유예내지는 탕감해줘야합니다 복지제도가 국민들 빚더미에 앉히고 힘들게 하면 분명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것입니다 행정편의 논리와 국가 이기논리에서 벗어나 정말 고통받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과감한 수혈이 필요합니다 635조 국민연금을 움켜쥐고 주식투기로 10조원 날렸다는 뉴스봤는데 주식도박할돈은 있고 어려운 국민 살릴돈은 없다. 국가가 국민 돈으로 이러면 안되겠죠??? 국민으로 부터 강제로 걷은돈 과감히 일부만이라도 풀어야합니다 당장 빚땜에 고통받는 국민들은 밪값고 이자 안나가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하라 !!! 진지한 논의와 개혁검토바랍니다
제목: 젖소우유목장에 지도 감독 철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7

젖소 우유목장에 대한 식약처의 일부목장의 항생제 잔류 검사 발표(2018.12.21)는 충격적이였으며 또한 검사항목과 검사 내용은 발표 못한다는말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젖소가 사료를 먹으면 그대로 우유에 전이가 되어 마시는 사람에게 인체에 축척되어 부작용을 일으킬수있는 농약제,제초제,항염증제,구충제,제초제, 항원제등 검사기준과 허용기준치 확정실시하여 모든국민이 안전하게 우유를 마실수있도록 정부에서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여강고등학교 수업을 바꿔주세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여러분에게 여강고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방식보다는 교육이 잘못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공항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갑질 CCTV 전 녹화분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4

삼성 롯데 대한항공은 갑질했다하면 CCTV가 곧바로 나오는데 김정호 인천공항 갑질은 전혀 녹화분 전량이 안나오는 상태.. cctv조작하지 말고 전 녹화분 공개하고 통화목록 녹음 다 공개하라
제목: 대출도 안되고 사방이 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좀 구하는 대책 좀 내놔봐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정치인 위정자들이여!!! 먼저. 신용불량등. 빚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당신들을. 그자리에 있게하신 하나님의뜻은. 당신들 잘먹고 잘살란게. 아니다 하늘이 맡긴 소명과 소임을 외면하고. 엉뚱한짖거리만하면 상응하는 고통이 그대들에게도 이를것이다 !!!! 노후. 복지빙자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강탈해 주식투기나 할 못된 생각버리고 신용불량으로 떨어져. 어디서도. 대출도안되는. 빚진자들은 일단 심사해. 일시반환급 받을수있게해 빚값아 현재부터 살수있게해라 정말막막한. 그들을 위한대책 은 하나도. 없으니. 자살. 은행강도 이런 범죄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는거다. ㅉㅉ 돈한푼없는 이들에게 비현실적 헛된 정책 저신용자들에게. 국가가. 저리대출을 해준다며 다시 빚지우지말고 대출도 안되는 사방막힌. 300만 신용불량 국민들에겐 무용지물인. 생색내기 비현실. 정책 남발 말고 현실적 고통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하란말이다 대충대충 사늉만 하고 녹이나 받아 먹는 탁상행정 공무원들아 반성좀해라. 그렇케 소명의식이 없냐???ㅉㅉ
제목: 거짓말만 일삼는 김정호국회의원을 의원직을 제명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3

지난번 김해공항에서 김해"을"구역 국회의원이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정호 의원의 공항공사 직원들의 보안검색에 특권의식을 가지고 검색에 불응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란 특권을 의식해서 공항공사 사장을 데려오라는 등 서울에 와서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등 초선의원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김정호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 사퇴 및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청합니다. 초선의원일때 저렇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 개나 소나 당선되는 노무현전대통령 묘가있는 김해 을 구역에 차기 총선에서 재선된다면 하늘높은줄 모르고 국민들 위에 군림할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조치를 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천호동 화마 책임지고 담당장관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

화재로 숨진 천호 동 의 두분에게 조의를 표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세분의 중 경상 을 입으셨던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권은 무엇하는지? 힘 들어 살아가는 그분들의 생활 함 을 아는지? 알면서 외면 하는지? 먹고 살랴 발버둥 치다가 화마로 말미암아 돌아 가시고, 중경상을 입으신 분들을 보다보니. 과연, 대한미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남겨져 있는 천호 동의 다른 분들에게도 생 활할수있도록 정부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 담당 장관은 무엇하는지? 저렇게 까지 화마로 피해를 당하도록 내 버려두는건지? 당당 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길 바란다! 그리고,두번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
제목: 문재인 정부 성과 홍보는 하는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

문재인 정부가 정말 예년 정부보다 훨씬 홍보가 부족. 일본, 도길 OECD 국가등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질거라고 경제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제 활로를 찾는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 불안한 키우는 것 아닌지. 제발 누구 탓하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과와 미래 비젼 홍보 부탁합니다. 일본과 독일 3분기 마이너스 성장…경제대국 3·4위의 추락 - 신문기사. 2018.11.21
제목: 국비교육 신청자 공정한 절차로 합격여부 이루어지고 있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의 미래를 위해 얼마전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자 국비교육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주간의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였고, 보통은 4주간에 걸쳐 진행을 한다고 하였으나 국가 예산때문에 이번엔 빨리 진행이 이루어진다고하여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오늘 아침 9시반경 인천중부지방노동청에서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기회가 안된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그에대한 이유는 회사를 그만둔지 2개월도 안되었고 취업분야의 취업률도 낮고 약 10여년전에 국비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회 박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락이후 4주 후 재 신청이 가능하나 저는 이미 점수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신청을 하여도 될지 미지수라고 하네요. 그러한 이유가 사유가 된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전체 국비교육 신청 합격자의 명단과 통화 점수 그리고 탈락자 명단과 점수를 공식적으로 공개해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략적인 탈락 이유만 전화통보해주시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낼모레 40대가 되어가지만 저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위해 배움을 선택하여 어렵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청하였는데 정확한 사유를 공객적으로도 아니고 당신은 이러한 이유로 안되었다고 전화통보로만 해주시니,,,공정한 심사로 이루어졌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인한 2주간의 단기검증철자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나라에서 다시한번 노동청에서 제대로 검증철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할것 같네요.
제목: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는 끔찍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저는 2015년 6월 22일에 울산 북구 중산매곡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6,500만원을 납부한 이고운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탈퇴의사를 밝혔을때 포기각서를 종용하고 접수대장과 문서가 없었습니다. 조합원을 허용하고 탈퇴를 하고 제 돈을 보호 할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에 너무 눈물이 나고 허탈해집니다. 혼자 있을때면 눈물이 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울산 북구지역주택조합에 제일 먼저 가서 탈퇴의사를 밝혀도 탈퇴포기각서를 내밀며 납부한 6,500만원을 포기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자격이 상실됨을 알려줘도 제가 결혼할당시 소명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납부한 6,500만원을 받지못하는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환급하지 못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년쯤 이렇게 혼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이 법으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예금법과 주택법을 선처부탁드립니다. 그게 적용이 안되는게 이해를 하지못합니다. 저 역시 지금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나고 제가 저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슬픕니다.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어디에 가야 납부한 6,500만원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경제 경자도 모르는 무능한대통령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0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기업 자영업자 사회계층들 다 욕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많이 뽑는게 하청기업 중소기업인데 최저임금 52시간만 시키면 경기를 타는 하청업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안하는데 자꾸 경쟁력없는 회사는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문슬람들은 정신차려라 서민들 삶도 모르는 대통령 뽑아서 소비하고 싶어도 박근혜보다 더 최악이다 하루빨리 탄핵시키든가 퇴진시키게 하여야한다.
제목: 누구의 잘못으로 경남제약이 상폐까지 왔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5

2017년 경남제약은 중국 식약청으로부터 어렵게 비타민 레모나 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10여 년 전 분식회계로 인한 징계를 지금에 와서 거래소는 소액주주의 피해를 묵인한 채 아무 죄없는 소액주주에게 상장폐지를 선고하며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액주주 5200여 명.. 그들이 잘 못한 것은 성장성, 재무안정성 등을 보고 투자한 죄 뿐입니다. 거래소의 기심회에서 밀실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재벌사이니 거래재개, 경남제약은 소규모 회사이니 상장폐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경남제약 상장폐지라니 정말 억울할 뿐 입니다. 문제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밀실회의,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없게 적폐청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소액주주 5200여 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 및 5년분양 전환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78

안녕하십니까? 현재 의정부에 10년 공공임대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10년 공공임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것은 단 10년동안만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10년뒤 주변시세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높은 분양가로 인한 분양전환이 어렵습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민간메이저급 아파트와 민간 중소형급 아파트의 시세 차이는 평당 약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허나 대부분이 메이저 급입니다. 대기업도 사람이기에 싼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여 네임벨류를 얻어 많은 이익을 창출 하러 하겠지요. 이렇게 메이저급 아파트가 생겨나면 주변 시세는 당연히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주변시세라고 명시한 부분이 반경 몇Km인지는 모르나 주변시세를 조작하여 분양가를 산정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결국 있는 사람들의 투자 목적으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또 입주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임이나 장기전세의 경우 차량의 시세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가 보면 A사 B사 M사 V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차들이 해당 아파트에 등록되어 주차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서민들의 차인지.. 의문입니다. 리스 및 렌트로 인한 편법인것이지요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만이 10년뒤 그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있습니다. 10년동안 서민들이 살아야 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살고 또 그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것이지요 요약 하여 정리 하면 1. 10년 공임 분양 방식 전환(10년-->5년) 2.10년 공임 시세 산정 방식 변환 ( 주변 메이저급건설사 투기 제약, 주변 시세의 70%~80%분양) 3.모든 공임 및 장기전세 입주자 재산 확인 (고급승용차를 보란듯이 타고 다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관계자 여러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정말 서민들이 웃을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편하게 살수있는 그런 공공임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치매가족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0

치매병원에 어머니를 입원 시킨 가족입니다. 병원비가 적지 않게 들어요 정부 초창기 대통령가족사도 애기 하면서 치매는 가족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고 대단히 홍보하고 거점치매센타 .... 뭐라더니 지금은 병원비만 계속 더 오르고요 지원은 1도 없어요 오르는 이유를 들어보니 최저임금이 올라 간병비가 계속올라 그렇다고 해요 치매가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월 얼마라도 지원 좀 줘요?
제목: 국회의원이란  명칭을  딴거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8

나 국회의원인데~~ 그 소리 듣기싫네요 국회의원 또 갑질얘기들으니 국회의원이라 불러주기진짜싫네요 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목: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가 적합하지않은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한국인의 국민성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되든 그 지도자를 따라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존 워컴, LA 타임즈 회견(80.8.8)
제목: 문재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2

나 힘들어죽겠음ㅡㅡ!! 문재인씨 나 정부데 관심 없어? 관심 없다 뜻인가해서 물어봤어
제목: 문통과 민주당,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심각하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1

왜 문통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죠? 언제까지, 어느 시점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과 문통을 마음으로부터 버렸다는 것을 모르죠? 왜 버렸는지 정확히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을 태죠. 아마 정권을 잃고 난 후에 분석해 보겠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인터넷을 모니터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며 무엇에 분노하있고 무엇 때문에 실망하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집니다. 문통이 모르고 있거나 민주당이 모르고 있거나 입니다. 왜 바닥 민심을 모를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문통이 점검해야할 사항이겠죠.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라면 권력의 핵심층은 비웃을지 모르겠네요. 나도 비웃죠. ㅋㅋㅋ 누구의 비웃음이 맞는지 총선때 알게 되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든 말든 당신들 맘대로 하시라. 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들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 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부동산 쇼핑을 하여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 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목적으로 벌 때처럼 달라붙어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 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대가리 관료들 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 이들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이들이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게 된다.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 100만원씩 80년 저축하면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나? 서울이 20~30억대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10~20억대다. 물론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도 많다. 청년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이, 봉급쟁이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있을까? 전혀 없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자녀세대와 서민들은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열심히 일해야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가망 없는 삶일 뿐이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이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진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카풀은 혁신 사업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9

네이버 기사를 보면 카풀이 마치 혁신사업이고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을 들먹이며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으면 외국에의해 시장이 잠식당할것처럼 기사를 써놓았던데.. 자율주행차와 카풀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진율주행차는 혁신이며 신기술이 맞고 기술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카풀은 콜택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청와대에 들어가있는 카카오 부사장의 로비에의거 수수료 장사해보겠다는 약탈경제일 뿐입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공항갑질" 관련 CCTV 공개 등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3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58·김해을)의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당사자간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갑질 보도에 대해 김의원은 정당한 항의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언론에서는 당사자인 김포공항 보안 요원의 인터뷰를 통해 김의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자신을 특권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국회의원의 갑질 문제가 아니라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하는 공인(국회의원)과 언론의 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진실인지 모르고 물타기로 넘어가는 세태가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책임지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양자간의 사실 관계에 대한 주장이 명확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만약 과장이나 거짓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CCTV 공개 등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노동력의 따른 임금책정 하는곳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1

저는 반노가다일을하고있습니다. 안전관리 에서왔다는분이 와서 이거이거 고치셔야해요. 수화기없네요. 이러고그냥갑니다.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없고요 고쳐진점은없어요 돈이라도 재대로주면말도안합니다. 교포 50대이상분들 만쓰면서 장갑도 안사줍니다. 분명공장안인데 영하날씨면 그냥 밖에서 햇빛쐬고있는게 훨씬따뜻하고요 근무복 지급없고 월차없고 가끔 상하차도 시켜주십니다 쉬는시간 12부터 밥먹고 40분부터일하고요 40분부터 말로는 일준비시간이라고 하네요 의자도 하나없어서 쉬는거같지도않고 열악한곳에서 일하는분들이많아요 정부에서 제발 최저임금 올리는거보다 하는일에맞게 돈을 주고 사람같이일하게 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4

국민의 머슴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횡포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공항에서 신분증확인중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갑질을하고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은 자기 지역구 사람한테 마음에 안드는 말을 하였다고 가래침을 밷고 이런것이 국민을위한 선량의 행동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너무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거때면 국민을위한 머슴이 된다고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민 (지역주민)은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는것도 모르고 이러한 행태를 과감히 없애야 국민과 정치인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경남제약은 소액주주의 희망이고 꿈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9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돈 많은 분들이 주식할때는 주식이 돈으로 보이시겠지만 저희같은 서민이 주식할때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주식이 희망이고 꿈이지요! 경남제약 소액주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청합니다 제발 저희의 꿈과 희망을 짓밟히는 상장폐지만은 안되게해주세요. 경남제약이 왜 소액주주가 70프로가 넘는지 아시는지요? 그건 오랜세월 저희의 생활에 밀접하게 건강에 도움을주는 아주 친숙한 제품들이기에 저 또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보고 투자한겁니다. 더욱더 많은분들이 관심갖고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꿈과 희망을 꺽지마세요 경남제약 상장폐지 만은 제발 안되게 해주세요.
제목: 삼성자동차 불랑품조맆에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4

저는 경기도병택에살고있는백금흠입니다 자는르노삼성자동차2016년식24고0985 장애인차량을운하고있읍니다. 다름이아니고 자동차가운헝증 핸들조작이 아되어서 르노지정정비소에 가서정검을하여보니 파워핸들부품이 불량이라고합니다 처음부터불량부품을조립해놓고는. 수리용이많이나온다고 소비보고비용내라고합니다 자동차가 핸들이돌지아른데어찌소비자잘못인지요 정비담당자도 부품불량인지알면서도자동차회사규정이라고합니다 이런한현상상은 자동차 수명이다되어도 일어나서는안니되어야하는상황인데도 출고된진2년정도된차량에서 한들이돌지안는데도소비자잘못이라고합니다 또한 이데로운전하다가 저가사망한다고해도함성자동차는무관하다고합니다 저의생각이지만이는말동안되는일인것같아요
제목: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6

1.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 공항갑질 2.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 지역구 주민상대 갑질 그외 무수히 많은 갑질 및 특권의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39년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자그마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1. 전국이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고요 2. 집값때문에 평생 내 집하나 장만하기도 힘들고요 3. 애 낳기는 겁나고요 등등등등등 가뜩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나리들께서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회의원이 국민을 하인이나, 개 돼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택시카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지(관심)를 받기 위한 행동만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때 그 자리 한번더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안보이고요 그건 선거때 말고는 국민들을 무서워 할 일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회의원나리님들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하면 그 자리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이 잘못할때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미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들 깨어있습니다. 충분히 옳고 바르게 판단할 줄 압니다.
제목: 국민생활금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

생활보호대상자에서연금나오면탈락한다니일도모쌀처지인데젊어서노후생활자금인용한다더니병신돼니어쳐구니없군요차상위로라도해줘야할것같은데놈으신분들은혜택을어려운서민을위해고려부탁합니다
제목: 경남제약 삼행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68

경...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삼바는 거래재개. 누가봐도 억울한 결정입니다! 남... 남북문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경제민주화도 살펴주세요. 제....제 피같은 투자금이 들이간 경남제약을 제발 살려주세요. 약... 약한자만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형평성 있게 경남제약도 거래재개 시켜주세요!
제목: 연말 불우이웃 기부 저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5

서민은 늘 같이 살아 보자고 꼬깃꼬깃 쌈짓돈 풀어 기부 하는데... 국민 팔이 갑은.. 얼굴 기부. 음성 기부로 생색 참 많이 내지요.. 앞으로 점점 더 저조 해지겠지요....
제목: 국회의원 200명 이내로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 특권 폐지 찬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4 ~ 2019-01-23
참여인원: 38

국회의원 200명 이내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 폐지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며 국회의원 보수도 대폭 삭감하는데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