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교육부의 실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8

교육부는 지금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2는 자사고 외고 일반고 동시 전형으로 고입부터 혼란을 겪게 될것입니다. 자사고에 떨어지면 미달인 일반고에 가게 될 것이고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해도 경쟁이 치열해서 못갈것입니다 .제발 문재인대통령님 ... 혼란을 막아주십시오 .아이들에게 합당한 선택으로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까 ! 자사고 외고를 없애려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 어른들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막으면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현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채 안되어서 교육정책을 뒤바꾸는것은 위험합니다.아이들이 실험용쥐도 아니고 ...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 부디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마십시오. 제발 심사숙고한 후 교육정책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목: 박사모 자한당은 평창올림픽 태클걸지마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는게 아니다. 초딩이냐 알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원하기에 적절히 알아서 하니까 ... 제발 닭쳐라 닭사모 닭도리탕 닭대가리들아 니들 아무리 발목잡고 푸닭거려도 필요없다. 탄핵당했으면 아닭해라 꼬우면 다음투표나 잘해서 닭같은나라에서 깨스통붙들고 살길바란다.
제목: 사내유보금 이익배분제,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청원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15번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27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1. 대기업 과세 정상화 정책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과 같은 정책들이 이제껏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사내유보금만 늘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과세를 했을 때에 기업의 반발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현 결과 낙수 효과는 미미했으며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이미 OECD 주요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해외의 트렌드도 무시할 수 없은 뿐더러 이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기업에 대한 일방적 과세는 건설적인 소득재분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2. 여러 차례 발의되었던 지금까지의 협력이익배분제는 본래 추진되었던 순이익공유제, 목표 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에서는 많이 후퇴된 가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이행 시 동반성장지수에 부여되는 가점이 전체의 1%에 불과하여 그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가점제도는 초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로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점이 너무 적어 그 의미가 미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3. 지금까지의 협력이익배분제는 효율적으로 시행되기에 아직 법적인 근거도 없어 제도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협력이익배분제 정책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에 가깝습니다. 정책 내용 대기업 법인세, 초고소득세 인상 취하 사내유보금 과세 적용 단 사내유보금 또는 초과이익을 협력이익으로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할 시에 그 이익은 세제 감면된다 2. 정책 실행 방법 이 정책은 기존에 거론되었던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시행됩니다. 대기업은 현존하는 법인세에 인상없이 (또는 인하와 함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투자, 임금 인상, 배당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 (2015년 기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미 법인세로 낸 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는 제외됩니다. 대신, 초과이익으로 인한 사내유보금을 협력 중소기업과 배분할 시에 기존에 가점이 생기는 것처럼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 기대 정책 효과 기존의 단순 대기업 법인세나 초고소득세에 비해 기업간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며 더욱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고용 및 분배를 격려하면서 본래 전혀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지 않았던 협력이익배분제 역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법인세 인상이 가진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사내유보금만 늘린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4. 실현 가능성 대기업의 경우, 더욱 높은 양의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신해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부담하되 사내유보금은 세후재투자자본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협력이익배분제로 사용하는 것을 건설적으로 독려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할 때는 현존하는 법인세율과 기업소득환류세율의 적정 조절에 대한 고민과 사내유보자본에 포함되는 토지나 기계설비에 이미 투자된 자본에 과세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목: 고용노동부장관님ㅡ워크넷관계자분 또 기업또는 사업체대표님들 채용공고 앞으론내지마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앞으로 워크넷 채용공고 내지 말고 그냥 아는사람 뽑으세요 장난하나 정말 남의소중한 서류 정보 다 훑어보고 또 면접때 동물원 원숭이에 들러리까지 왜 채용공고내고 면접보고 하십니까 그냥 뽑지? 워크넷 담당인증자도 뭘 보고 인증했단건지 업체대표또는직원들이 범죄자인지 성범죄자인지 그럼확인했습니까? 이건 구직자들이 무슨 동물원 원숭이인가? 남의정보보고서류받는데재미를붙이셨나? 본인들개구리올챙이는절대생각하시지않죠? 또 나이많은게죕니까 그러니 나이제한철펴가아니라 나이제한그냥쓰지라고요제발 짜증나닌까
제목: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7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은행에서 열린 제22회 우리미술대회 초등고학년부분 에서 “쑥쑥, 통일 나무가 자란다” 라는 수상작에 대해서 “인공 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세상” 이라는 말로 해당 그림을 그린 초등학생을 종북놀이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느 성인이 그린 그림을 두고 그러한 말을 했다면 이해했겠지요, 그러나 홍대표의 말 때문에 해당 초등학생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생각한다면 홍준표 대표를 아동학대 죄로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아동학대 죄로 처벌해서 다시는 어른들의 종북놀이에 어린 학생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동학대의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행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제목: 노인 연금제 개편 및 한국판 로푸키리 (홈쉐어링) 정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 함께 갑시다, 함께 삽시다!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정책 중에서는 요즘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빈곤과 고독문제에 대해 다룬 정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치매 국가 책임제’ 만이 문재인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취약한 병 중 하나인 치매를 국가차원에서 예방관리하고 질병 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오로지 이 정책에만 치우쳐 노인 빈곤, 노인 고독 등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자 노인 복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청원합니다. 1. 정책 내용 노인 빈곤 해결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6년 기준 47.7 % 입니다. 이 말인 즉슨, 기준 중위소득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 가구가 47.7%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분들의 소득에는 크게 기초 생활 급여, 기초 연금, 국민 연금 세 가지 공적 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적연금의 의존도는 높음에도 실질적인 수령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에 노인 빈곤율이 반 가까이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제도 개편과 함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노인 고독 해결 사회적으로도 ‘독거노인 고독사’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홀로 죽음을 맞아가는 노인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노인 고독은커녕 기초적인 생활마저 불가하게 하는 노인 빈곤에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고독을 핀란드의 모델을 표본으로 삼아 한국식 노인 공동체 주택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정책 실행 방법 1) 노인 기초 연금 기준은 완화하고 기초 연금액은 인상해야 합니다. 기초 연금, 국민 연금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한 ‘더불어 연금’ 제도를 추진합시다. ( 최저 생계비에 소득과 공적연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미치지 않음에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기초 생활 급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연금제도. 하위 50%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사업 확대. - 재정은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일부 감축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한국판 ‘로푸키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인 홈 쉐어링 취지의 정책으로, 한국주택공사와 합작해서 LH 아파트를 이용한 공동체적 삶 구축 – 부양 의무자 기준을 통해 하위 50% 노인 우선 입주, 입주자들에게는 일정기간 생활비 일부 보조 후 자립 지원) ‘로푸키리’ 비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노인 복지관, 노인 쉼터 등을 이용한 여러 프로그램 강화 3. 기존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 이전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을 그대로 이어 온 것처럼 보이는 기존 정부 정책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에 치우친 국가 정책을 노인 빈곤과 노인 고독에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노인 분들이 건강한 삶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함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 정책 효과 47.7 % 이르는 노인 빈곤율을 점차 해결해가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다 여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노인 분들께 조성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도 공무원, 군인 연금 등으로 인해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연금 일부를 축소하고 축소액의 분배를 통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노후의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독거노인 고독사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푸키리는 혁신적이고도 파격적인 노인 복지 정책으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가는 한국 사회 속 노인 복지 정책의 선구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서 고독감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한 여러 경제 효과 역시 이 정책을 통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 연금 인상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 연금 인상과 더불어 연금 신설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도 있지만 재정적 문제는 기존 공적 연금보다 높은 연금 수령액을 가져가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의 감축으로 재정 부담을 지우고, 일부분의 세금 인상을 병행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등의 감축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고 그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나가야 합니다. 현 청년세대들의 반발은 지금은 희생이 강요되는 것처럼 보일 지라도 훗날 노후의 삶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라 설득하며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정부가 꾸준히 설득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오는 정책이라는 점을 알리며 설득한다면 그들의 반발 역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판 로푸키리는 계속해서 시행해왔던 신혼부부 우선 입주 등의 프로젝트 같이 한국 주택 공사와 협업한다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부 생활비를 일정기간 동안 보조해주는 것이지, 남은 여생을 계속해서 책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고독하지 않은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정책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 안전의 대책 및 시행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어서 많은 부분에서 좋아진 점들이 피부에 와 닿아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빌딩과 고층건물 화재 2. 고깃배나 낚시배들의 침몰 3. 타워크래인이나 이동식 크래인의 붕괴사고 4. 산불 및 기타 화재 5. 대형 버스 교통 사고 및 연쇄추돌사고 6. 대형병원에서의 아기들 사망 미처 생각하지 못 한 일들이 다발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및 관련자들의 사고방식 개선이 미흡하지 않나 봅니다. 다각적인 대책 및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1. 민방위 대피 훈련을 분야별 다각도 진행 병원별, 공사장별, 선박별 등의 분야에 맞는 사회 안전 훈련 및 점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2. 언제 어디서라도 수시 계도 및 신고 고발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전문가의 권한 확대 및 권한 부여 시행 3.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 개선 및 빠른 대책 시행, 관련 공무원의 증대 및 전문성 부여 4.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의 상황별 응급상황시 대처 훈련 및 신고 방법 프로세스 정립 위의 방법 말고도 더 좋은 대책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행해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마트쉬는날 왜 아울렛은 안쉬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저희가족은 부모님이 매장을 운영하시고 있습니다.그런데 대형마트,백화점쉬는날에 왜 아울렛은 안쉬는겁니까?마트,백화점이 쉬는이유는 주변상권을 살리겠다는건 알겠습니다.하지만 다른곳이 쉬면 아울렛도 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목: 10년공공임대 분양개선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82

4년전 일반 분양할 돈이 없어(대출시 이자 부담과 비정규직이라 대출대상도 안됨) 10년 공공임대 라는 주택이 있어2년마다 이사할 걱정없이 그동안 돈을 모아 분양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한부모가정의 여자 혼자서 아이둘을 공부 시키려니 여력이 없었음) 현재 4년째 거주 하고 있는 거주민입니다. 허나 지금 상황으로 봐선 주변 시세의 95%로 분양을 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또 다시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질것 같은 불안함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주변에서 5년임대로 저렴하게 내집마련한 지인을 보고 5년임대를 들어가고 싶었으나 LH에서도 5년임대를 하지 않기에 어쩔수 없이 10년임대를 택했는데 5년임대와 10년임대의 분양 조건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 불합리합니다. 돈이 있으면 임대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년전의 분양가와 비교해도 천정 부지로 뛴 분양가이고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는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감안해서 공기업의 이익만 추구하지말고 어려운 서민들 입장도 감안해서 적정한 분양가로의 전환으로의 논의 다시 한번 검토 요청드립니다.!!
제목: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까? 그도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는 범죄를 범하고라도 살아가란 말씀입니까?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비싼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합니다. 매년 100만원돈을 지출합니다. 그 기록만으로도 근무함이 인정되는데도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제목: 발달 지연 ,ADHD, 자폐 등 발달 장애 아동 지원 확장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7

정부에서 출산율 증가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거나,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등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많이 낳고, 그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사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태어나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함께 참여하고 노력 하는 진정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달 장애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의 ADHD 증가율도 높아진 것으로 측정됩니다. ADHD는 충동성 행동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달 장애 아동들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아동을 키우기 위해서 정상인 아이을 키우는 것 보다 더 많은 금전적 부담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복지관은 경우는 3-3.2만원정도이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설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40분에 6만원까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의 경우 장애전담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조기교실을 가야하는 경우 오전에만 월 60-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가 아닌 ADHD나 발달 지연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발달 저하의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어쩌면 부모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아픈 현실에 한 번 좌절하고, 장애 아동을 키우기 힘든 사회 현실에 또 한 번 좌절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의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지원금 확대, 치료시설 확대, 검사비용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회의 인식 변화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

현재의 상가 입대차법으로는 궁죽족볼 사장님의 비극이 계속 될것입니다 상인들은 5년짜리 단기계약직 입니다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소 10년 보장은 되어야 합니다 제빨 쫒겨나지 않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군인 대우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

모든 사람들은 인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팔팔한 20대 귀한 시간을 싼 값에 가져다 쓰시면 그만한 대우를 좀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표 쳐다보는게 하루일과입니다 . 일어나서 잘때까지 하루에 3시간 잔적도 있고 밤세운적도 있습니다 . 새해에 새해 다짐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가상화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차라리 가상화폐 거래소를 알지 못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또한 이런 천민자본주의 세상이 아닌 슬로우 라이프 생활을 할수 있는 인간답게 사는 나라로 이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가상화폐 폐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 주식시장 처럼 밤에는 폐장을 하는 법을 만들어주시던지 국가에서 원코인을 제작해서 채굴이 아닌 무한대로 제작해서 발행하고 민간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나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만 인정해주 법을 만들어 주면 투기시장을 잡을수도 있고 폐인들을 원래대로 복귀시킬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가상화폐 폐인들을 구제해주세요
제목: 생가 만들기 금지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매년 누구누구의 생가 만들기나 유지보수에 세금이 쓰여지는것을 보고 청원올립니다 첫째. 생가를 만드는 기준이 주관적입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생가는 매번 선거때마다 유리한 쪽으로 이용되어 불합리합니다 셋째.개인의 집안의 일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매년 누구누구의 생가에 교육예산을 쓰다 복지예산을 쓴다 라는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생가를 만들고 유지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만나이 생활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

법적으로도 만나이를 쓰라고 나와잇습니다.즉 만나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식나이인데 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가뜩이나 나이 한살한살 따지는 문화 때문에 나이 땜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만나이를 쓰면 세는 나이보다 1~2살 어려져서 나이에 대한 압박감과 여유로움이 생길겁니다.반대하는 사람들중 가장 큰 이유는 형동생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구분하는 것은 태어난 년도로 구분하면 될 일입니다.몇 살이에요가 아니라 몇년 생이라고 물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이를 쓰면 어느 정도 1살 차이 까지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그 이상으로는 위계질서가 파괴 되지 않습니다.솔직히 말해서 한살 차이는 걍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 많잔아요??만나이로 세도 우리나라의 위계질서의 틀이 완전 파괴되는것은 아니라는 겁니다.그러니 정부에서도 만나이로 세는 것응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합니다.
제목: 대리운전 기사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국토교통부는 회피하지말아주세요! 대리운전 기사의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요.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은행권으로부터 무직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신용카드 한장 발급도 받지 못합니다.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아야합니까?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 언제까지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권한이 없어 카카오드라이버 등의 대리운전 회사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합니까? 대리운전기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제목: 비행기 탑승여부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가족도 확인불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금일 딸내미 혼자서 미국가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몸이 조금 안좋았는데, 비행기타기 40분전부터 카톡도 안보고, 전화는 40분 넘게 통화중이더니 밧데리가 방전된 상태입니다. 큰 딸이 만 19세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성인이라서, 본인이외에는 탑승 사실을 확인해줄수없다고합니다. 공항에서도 면세구역으로 특별 입장 허가권을 발행할수없다고합니다. 제발 나쁜일이 발생하지않았기를 바라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것은 LA 도착한 딸이 연락을 주기나, 혹 안좋은 일이 있을 경우 다른분의 전화를 기다리는것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가족에게 확인사실을 알려준다면, 열시간 넘게 비행기 도착을 기다리지않고, 편안하게 있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일전에 비행기 사고시에 탑승자 확인을 항공사에서 해주질않아서 유가족분들께서 분통을 터트린적이 있었는데, 동일한 사항이네요. 최소 티켓팅시 가족에게 정보공유에 대한 합의를 룰로 규정하신다면 이러할 불편한 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의 탑승정보는 본인에게만 된다고하는데, 뭘 위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본인보다 가족이 가능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이 묻는 대부분은 긴급사항이 아닐까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현행 해킹사건 수사체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실제 해킹피해 신고자로서 해킹전문가가 아닌 경관이 초동수사를 맞고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비현실이고, 효율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현행 경찰서 지능팀->지방청->사이버안전국 체제를 개선하여 주세요 해킹 사건 신고시, 비전문 일선서 경찰을 통해, 해킹 전문가가 부족한 지방청을 상대하다가, 피해자들 피로가 누적되고, 비전문 형사들이 사건을 은폐, 누락합니다. 청와대 해킹과 같은 중량감 있는 사건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 폐단이 생깁니다. 해킹을 잘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아.. 사이버안전국 가기도 전에 사건은 묻혀.. 해킹범죄조직이 그 관할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해킹사건이 관할 서 지능팀을 거쳐가는 현 구조는 해킹사건 수사에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자에 피로감만 누적시키고, 담당 형사가 사건을 얼버무르기 좋은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해킹사건은 해킹전문 형사에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 형사가 해킹사건을 맡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하여, 바로 해킹전담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주소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가 아닌 전문 해킹 사건은, 사건 신고시, 바로 지방청이나 사이버안전국에서 수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원이 문제면, 증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되며.. 해킹사건이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기에.. 빠른 개선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만.. 해킹을 모르는 지능팀 형사,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해킹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려 하는 비전문 형사를 상대하며, 해킹을 얘기하는 것조차 해킹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번 골탕먹이는 일로, 정권과 무관함에도 정부를 욕하게 되는 것이라.. 경찰 증원에 해킹수소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가시켜 국내 해킹범죄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흥신소 연계 해킹 조직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가 한번 서울 올라가지요.. 지방청에도 해킹전문 수사관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해킹범죄를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해킹수사가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980

안녕하세요,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모 아이돌 멤버의 "우울증 왜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에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1] 우울증은 제 때에 적합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제 시기를 놓쳐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자살이라는 형태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우울증 환자는 약 6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중 병원을 찾는 비율은 겨우 15%에 그친다고 합니다. [3] 김현정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울성 장애 환자들이) 10년 가까이 참다가 너무 힘들어야 온다"고 설명합니다. [2] 이러한 실태로 미루어 볼 때,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추진되었던 여러 캠페인들은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보다는 자살 방지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더러, 자살 방지에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한강 다리에 걸려있던 문구들을 보고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개탄한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지금의 잘못된 인식을 정말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소리들을 전달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 혹은 포스터 형태의 공익광고를 제작할 수도 있겠고, 팜플렛을 제작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놓아두고 배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우울증이라는 병과 자살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연관되어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씩이나마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를 한걸음씩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86497&sid1=001 [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4/0200000000AKR20151114003100009.HTML [3]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89572.html
제목: 보유세 부과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정부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아마도 싯가의 몇%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도 세입자에게 보유세를 전가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막을 가장 확실한 보유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최초 소유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기존의 보유세에 준하여 그대로 부과합니다. 단, 2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10% / 3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20% / 4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의 30% 이런식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4채중에 무작위로 3채를 매각해 1채만 남으면 1채에 대해서는 기존 보유세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추가로, 혜택을 준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보유세는 면제해줍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과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세수도 늘어납니다. 투명한 세무행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시행함과 동시에 보유세 관련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똘똘한놈 1채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집있으면서 지방에서 근무하면 서울에는 전세든 월세든 주고 지방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게됩니다. 지방에서 집이 있는데 서울서 근무를 하면, 지방에 세를 주고 서울서 세를 살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 사업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제목: 돈 받고 댓글이나 인터넷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을 규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광장에 모이기 힘들던 시절 SNS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난 촛불혁명에도 SNS의 힘이 많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당의 영향력보다 여론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SNS나 인터넷커뮤니티에 특정성향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게시물을 통해 여론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주 보게되는 이슈는 여성인권과 관련한 비판적 게시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작성되고 그 아래 첫댓글부터 4~5개 정도의 댓글이 평소 잘 보이지 않던 아이디가 댓글로 여론몰이를 하는게 자주 보입니다. 여론형성과정에서 정보편식 문제도 있고 다소 양극화된 국민들의 정치성향문제도 있어 온라인에서의 비공식조직화된 활동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댓글이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하는 행위에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런 업체가 특정정치세력에게 돈을 받고 댓글을 쓰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청원입니다. 돈을 받고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게시물을 쓰는 이들에 대해 규제해 주십시오. 광고나 게시물작성을 한다면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유료게시물임을 반드시 알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018 최저시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있는 19살 여고생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저희 집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더 많이,더 오래 고용하고싶지만 들어오는 돈은 똑같은데 나가는 돈은 갑작스레 늘어버려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밤새 잠도 못주무시고 편의점을 운영하십니다. 딸로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해봅니다. 최저시급을 올리는 건 좋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국민이고 살아가기에 바쁜 서민일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매년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는데 사람을 살인시킨자는 고문없 이 사형시켜야합니다. 인천초등생살인범,제천화재 건물주 사형 시켜야합니다. 가족을 살인자들에 잃은 가족들은 한이 매칩니다. 인천초등생은 미성년자라도 바주면 안됩니다. 신상,얼굴 공개해야됩니다. 그리고 사형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천스포츠센터화재 건물주 사형시켜야합니다. 건물주는 책임자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해야되는데 대충해놓고 죄를 부인하는건 큰 죄입니다. 제천스포츠센터 희생자 유족들은 마음이 아프고 속이 탈겁니다. 대통령님 사형제도 부활청원합니다
제목: 술담배금지법 및 담배사업법 폐지를 촉구한바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따끔한 시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

술담배금지법 이른바 담배사업법 음주사업법을 적극 폐지를 촉구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개정할수있도록 재청원합니다 kbs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16.11.7장면의 제348화에서 나온 동글 브레이커 사연편을 꼭 봐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뉴스화 기사화되는 미디어 시대로써 발전되어야 이노메 미xx것들이 범죄 사기 도용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고 디도스 등등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능하냐 아니면 잘하고있느냐 대다수입니다. 저는 문재인지지자가 아닌 비판적인 부정적인 의견의 종점 둔 사람입니다. 원만하고 내성적이여도 따뜻한사람이오니 정중히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원한 수 총 7건입니다. 술먹고 사고치고 담배피고 사고치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님들 다시 술금지 담배금지 사고방지법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사건들 세월호가 2014.4.16☞올해 4주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올해 5월23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올" 11월22일 고 김근태 의원님 별세 7주기 올" 12월2? 제천 참사 가습기 참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메리스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신종블루 독감 AI 달걀파동 조류독감 사스 등등등 입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문제ㅡㅡ한방에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

기업들 저비용으로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젠 소비위축에 따른 저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항상 초과공급으로항상 기업주보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최저임금이나 노동 3권등으로 노동자을 보호할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기업들의 무한경쟁에서 외국인 노동자을 고용하면 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져 당장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사이에 경쟁자체가 될수 없어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되어 버리면서 대다수 국내 노동자의 실제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수백만의 불법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소득의 60프로는 국내 소비가 아닌 모국으로 송금으로 인해 생산을 해도 전체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경기가 위축되고 결국은 노동시장 자체의 붕괴로 인한 대량 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 외국인 노동자 .불법노동자ㅡ잔업금지 주 40시간 금지 고용주ㅡㅡ노동시간 준수하지 못했을경우 강력한 처벌 그럼 외국인 노동자보다 국내 노동자를 선호할것이며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낮은 기본금을 국내 다 소비할것입니다
제목: 고등학교 무상교육안되면 일부 할인이라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9

올해 둘째도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두명이라 입학금및 교육비 급식까지 정말 두명이니 너무 부담됩니다. 혼자 아이 두명을 고등학교 보내가 어렵습니다. 집이 이억짜리 빌라에 일억천 대출이며 연봉 사천입니다. 대출원금과 이자 생활비 등등 내면 교육비 낼때는 대출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두명이면 얼마라도 할인좀 해주세요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에서 부터 대출 받게 생겼습니다. 집과 연봉으로 생보자도 안되고 아무 해택도 받지 못합니다. 제발 교육비만이라도 일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목: 일반약 슈퍼판매를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늦은 시간에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 사러갈려고 하면 약국문은 닫혀있습니다 연휴동안에 감기몸살로 몸이 아파서 약을 사려고 하면 문여는 약국들 거의 없어서 멀리꺼지 해매야 겨우 약을 살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왜 이런 고생을 해야합니다. 24시간 편의점에 일반약들 구입하기 편하게 일반약 슈퍼판매를 확대해 주세요
제목: 광주개인공제택시 조합 사망금 지급 문제/다른 택시 조합원들도 억울하고 분할겁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아버지 차선변경// 상대방 과속 교통사고로 아버지 사망 광주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 아버지 사망 후 에 여러번 방문 시에도 1.상대보험 처리 및 공제조합 보험 처리하는 과정 , 방법 , 조언 세부적인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제조합에 사건판결이 끝난 후에도 유가족이 먼저 전화해서 일 처리 부분에 필요한 서류 및 결과 내용 전하고 챙겨줬고 , 자손 2천까지 지급한다는 확인통화 마무리 했으나. 차후 자손금액에 문제가 생겼고, 민원제기하자 그 때 연락 와서 보험 내용에 설명을 하더니 이해했으면 민원 철회하라는 말이 주요 부분이였고 , 철회 안 하면 자기도 보고서 작성하겠다 하였음.<반 협박입니까?> 지금도 자손 공제금 지급되지 않은 상태임 광주개인택시 공제조합 사고부분에서도 유가족 과실이 크고 100:0일 될 수도 있고 90:10아니면 정말 잘 나오면 80:20라고 처음부터 못을 박으면서 말을 하였고 유가족 보고 도리어 상대 측에서 유가족을 고소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전 사고를 간과 할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공제조합 담당자라는 사람 입에서 조합원이 사망하였는데 유가족에게 저런 개념 없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전 저희 아버지 사고차량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피부조각들을 수거하면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과실이 80~100프로? 상대측의 과실을 입증하고 싶었고 또한 광주 개인택시 자손 담당김현백 씨의 업무상의 일처리 말투 등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무례함에 대해 사과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보험 부분에 들어가면 1 . 형사적 책임 – 사건개입은 택시공제에서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가입 안됩니다 < 유가족이 한일 > -경찰조사관에 사고차량 국과수 의뢰 -사고현장의 단속카메라 검사 및 신호등 시간체크 ,스키드 마크, 주변상가 cctv 검색, 목격자 진술 등의 현장조사 이행 -광주 국과수에서 경기도 본원의 국가수로 넘어가 사건 결과 늦어져 독촉 전화 -차량 전문가 방문하여 사고 차량상태 현장 사진 분석결과 유추 자문 구함 < 대략 사고충돌 시 킬로 수. 스키드 마크 체크 등 > -차량 찍힌 블랙박스 전문기관 검토의뢰 -블랙박스 데이터 복원의뢰 -검찰기일 지정 확정민원/ 진정/ 탄원서 제출 <속행 .연기:2-3개월 기간소요부분 등> -광주 지방 법원 탄원서 제출 -전문 손해 보험 사정사에 일을 엮임하여 일 처리 병행 2 . 민사적 책임 – 개인택시 공제와 상대보험 회사에서 풀어갈 일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과실 책정//손해액 책정으로 보험사간의 이권 다툼의 합의가 없을 경우 과실소송에 대한 분쟁심의 위원회까지 갈수 있는 일을 저희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광주 개인 택시 공제 조합에 할 일을 시간적 금전적으로 일을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 유가족이 한 일 > -상대 보험사에 대한 사전 연락 및 조치가 없어서 금융감독 위원회 민원 제기 -상대 보험사와 합의 및 과실 등 정리 및 해결 -감가 계산 차량 상대보험회사 대물 처리 정리 -차량 폐차 및 서류정리< 공제조합 조언 들은 거 없음 > -형사 합의 및 민사 합의 서류 정리 다했음 개인택시 공제조합 일처리 과정 개입 없었음. 유가족이 나서서 일처리 하기 전에 택시 공제 조합에서 민사적 책임!! 일 처리를 했거나, 사전에 유가족에게 보험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 해줬다면 이성적으로 조금은 수긍을 할 것입니다. 도리어 유가족이 일을 다 해결해 놓으니 택시 공제조합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군요. “정말 과실비율을 잘 줄이셨고, 합의까지 해줬냐고 정말 잘하셨고 또한 상대보험사에 특인까지 ..대단하다고요”. 또힌 자손 2천에 대해 대화 할 때도 문제없었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어서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 연락했더니 약관상의 지급기준을 이야기하며 자손 2천을 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2천 바로 나온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너무 어이없어 공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일 다 해결하면 돈만 건네주는 곳이 공제가 하는 일 입니까 ? 여쭸더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하네요 . 제가 녹취 기록도 있으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3 . 개인택시 공제조합 김현백님 제공한 공제조합 대인보상 실무지침서 < 자손 공제편 – page 222> 실제 손해액 계산 단 타사의 특인의 경우에는 특인 금액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으로 본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자손에 보험에 들을 때 타사 특인의 비율제에 대해 사전의 약관의 설명이 없었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문의를 해봐도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공제에서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광주 개인택시 공제쪽에 문제제기를 하니 보험을 본인들이 들지 누가 들라고 했냐고 합니다. 누가 약관을 일일히 설명하냐고 합니다.이런경우는 특이케이스라 흔하지도 않고 사망 보험금을 상대 보험금에 비율제로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망 보험금을 상대 보험의 비율제로 줍니까? 오죽 억울하면 여기 탄원서 제출을 하겠습니까? 다른 택시 조합원들도 저희처럼 이런 일이 생길 경우 또 당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망도 힘든데 보험금 몇억도 아니고 2천만원에서 보험 비율제로 8백만원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사망입니다. 자손에 대해!! 상대 보험사에도 특인 했는데 이를 실제 손해액으로 보지 않고 지급기준 정해 환산해서 합의금 비용을 빼고 지급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유가족이 특인까지 하고 공제에 손해액도 줄여주고 과실도 줄이고 합의도 하고 하면 도리어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이익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좀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어느 누구한테는 보험금이겠지만 저희 노모에게는 아버지의 목숨 값입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선 현재 보험금 지급도 되어있지않고 법원소송을 걸어서 보험금을 타라고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이런 비 도덕적인 보험사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할것이며 개인 택시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일하는 곳인지 다시한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