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의 준수사항 등에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치룬 제34회 입법고시 응시생입니다. 금일 시험을 치르면서 해당 고사장 시험 본부 측과 제 고사실 감독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응시생들도 그렇듯이, 오늘의 시험을 위해 1년을 준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일 저는 퇴실을 당하여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요지> 1. 헌법 과목을 치르는 시간에 헌법 답안지에 마킹을 다 한 뒤, 화장실을 다녀와도 언어논리 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는 시험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감독관 동행하에 고사실에서 나왔습니다. 2. 감독관은 우선 저를 바로 화장실로 데려가지 않고 본부 측에 데려가, 본부 측 감독관에게도 제가 헌법 답안지를 작성을 완료하여 제출하였고, 감독관은 저에게 화장실 이용 후 헌법 종료와 언어논리 시험 사이의 15분간에 입실하도록 안내한 뒤 해당 고사실로 돌아가고, 저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 감독관의 처분을 신뢰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제서야 본부 측에서는 화장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실 시 해당 교시에는 재입실 할 수 없다며, 언어논리 시험 종료 시까지 본부에서 대기하라고 하였습니다. 4. 만약 당초에 제가 헌법 답안지를 작성 완료하고, 고사실에서 감독관이 지금 퇴실하면 언어논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해주었다면 저는 퇴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 이후 본부에서는 해당 감독관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므로 미안하다는 사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수험생인 제 입장으로서는 이 사과가 도대체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의내용> 2018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34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국회사무처공고 제2018¯25호)에서는 <시험 중 유의사항>으로 '수험생이 아프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퇴실해야 될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확인받고자 해당 고사실의 감독관에게 질의하였고, 입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당일, 해당 고사실에서 응시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시(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그제서야 입실이 불가능하다는 본부 측의 행태에 분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입니까? 제 항의에 대한 본부 측의 답변은 '원칙이라 어쩔 수 없으니 미안하다'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먼저, 원칙대로라면, 재입실이 불가한 저는 언어논리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하더라도 1교시 언어논리 시험 종료 후에 가능했어야 합니다. '수험생은 응시 포기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되어야 퇴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언어논리 시험 전에 귀가하여 자택에서 이렇게 항의의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입실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귀가라도 시켜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렇게 원칙을 중요시한다면, 수험생의 그런 요청에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사항>에 따르면, 모든 응시생들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대기하면서 감독관끼리 주고받은 말을 들으니, 한 응시생은 지정된 좌석이 아닌 다른 고사실의 좌석에 앉아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 본부에서는 '그 자리에서 상황판단 시험까지 모두 치르게 하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칙입니까? 본부에서는 그에 대해 저는 시험 중에 퇴실하고 재입실하는 경우이고, 그 응시자는 잘못된 좌석에는 앉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었기에 저와는 다른 경우라고 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 한 것은 모두 동일한데, 왜 '퇴실과 재입실'을 기준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짐은 고사실 내에 두고, 컨닝과 같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그 어떤 소지품도 소지하지 않은 채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도 화장실을 다녀온 것만으로 마치 퇴실하고 재입실하려는 자를 부정행위자처럼 간주하는 것에 대해 정말 억울합니다. <결론> 이번 입법고시 응시를 통해, 주관 측에서 이야기 하는 형평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평성으로 대표되는 평등의 원칙의 대명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저의 경우는, 감독관의 답변과 판단에 신뢰가 형성되어 화장실을 다녀온 경우이고, 감독관이 사전에 재입실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명확히 세워주었다면, 제가 선택하려는 행위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는 응시자 준수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예외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재입실이 불가하도록 판단한 해당 시험장 본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됨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모든 상황에도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응시생들의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평등을 침해할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해서, 저만 다시 제34회 입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든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미 오늘로 종료되는 이 시험에 대해 저는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감독관의 지시를 얼마나 신뢰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뭉스러우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얼마나 신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독관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그저 죄송하다는 사과만 하는 이 상황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로 또 저 같은 불우한 응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감독관에 대한 처분이나 응시자 준수사항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회에서 일할 사무관을 뽑는 이 중요한 시험의 감독관을 제대로 교육조차 하지 않은 이 오명을 어떻게든 반드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금지, 그리고 이용 시 재입실 불가라는 일률적 금지는 속된 말로 응시생들더러 급하면 시험을 치르다가 볼일을 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일을 겪고 차라리 내년에 응시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을 때, 그냥 고사실 내에서 볼 일을 보려고 합니다. 고사실 내에서 불가피하게 볼 일을 봤다고 해서 퇴실해야 할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신속히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