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독거 노인 문제 대책 마련(노인 돌보미 증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5

지난 2017년 독거 노인 인구는 134만명으로 앞으로 고령화로 증가할 추세입니다. 한 나라의 같은 국민, 연장자이므로 이에 해결하고자 하나 노인과의 가치관 차이로 충돌하고는 합니다. 그 가치관이란 자녀가 부양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핵가족이 더 많아지는 상황과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독거 노인 문제의 대책 방향은 노인들이 정년 은퇴로 사회라는 우리에서 벗어난 허무감을 극복, 제대로 준비 못했던 노후를 자녀나 복지가 아닌 주체적으로 이끌어야합니다. 이는 아직 움직일 수있는 몸 상태에 해당하고 편찮으신 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죠. 우선 정부는 노인돌보미(생활 관리사) 증원과 처우 개선 및 인식 변화에 중점 두어야합니다. 노인 돌보미는 2016년 때 8600여명으로 그 많은 독거노인들에 비해 턱없이 턱없이 부족하며 1인당 20여명의 노인들을 돌보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성희롱을 겪는 생활 관리사도 계십니다. 이 분들의 월급은 고작 60~80만 들이는 수고에 비해 받는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극한 직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여지니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죠.( 4차산업혁명의 유망 직업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정부는 노인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식 변화와 증원(성비 고루게)이 시급합니다. 계속해서, 실제 정년 65세가 되면 사회에서 퇴직하지만 고령화로 곧 백세시대가 도래했고 그렇게 되면 3~40년이나 더 남게 되는 것인데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사회에서 퇴직한 후라서 기존 연금으로 만으로 연연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안정한 소득이라 폐지줍는 노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럼 상기한 본인 주체적 이끔에 대하여 답하자면 건강할 때 사회에서 퇴직한 허무감에 눌려있어서는 안되고 아직 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춰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노인 일자리 문제 또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합니다. 물론 청년들도 취직 못한 판이지만 저는 노인들이 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 취직하라는 것이 아닌 폐지 줍는 격한 노동이 아닌 정도의 곳에서 취직을해 본인이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중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거 노인들은 고독감과 허무감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찮은 분들의 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이분들은 안타깝지만 건장한 몸이 아니시니 사회재참여를 요구할 수도 없어 당연히 파견 복지를 받아야하고 결국은 기존 복지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편찮으신 노인 분들의 수도 만만찮으니 상기했던 노인 돌보미의 증원이 바로 이에 해답입니다. 노인 돌보미와의 소통으로나마 독거 노인 분들이 고독을 씼어낼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스마트폰이 방수되는 기종이 늘어나면서 사우나에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

사우나를 즐겨하는 30대 성인 남성입니다. 최신 스마트폰들 대부분이 방수기능이 되면서 사우나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범죄의식이 있겠지만 남성에게는 아직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식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탕에서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촬영기능이 있습니다. 어플로 소리가 안나게 촬영할 수 도 있습니다. 남성의 나체를 촬영하다가 잡힌 사례들도 여럿 있죠. 대부분이 촬영을 하지 않겠지만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인 만큼 모두가 나체로 다니는 사우나에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우나 내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가기관의 비리를....(국민청원은 동일인(아이피)  월1회, 연4회 이내로 제한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분별한 중복 게시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아이피는 저를 포함해서 국민청원을 월1회(연4회 이내) 만 게시하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이 글을 반복(중복) 게시합니다. 제목: 국가기관의 비리를 차단해주세요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날을 10년이상 기다려온 한 사람입니다. 국가비리를 바로 잡는 날이 국민이 살수 있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닌 황당한 내용의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이 자행한 조달비리로 기술을 뺏기고 폐가망신한 사례입니다. 저는 2005년 자치단체의 불법주차 단속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향후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는 전국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통해 납품을 해가는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단속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2006년 12월에 등록시키고 N 사에 2007년도에 98억원을 납품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후 7년간 20여건의 소송이 발생되었고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은 본인이 개발한 특허 내용임을 학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납품된 수백억원의 단속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N 사( 조달우수업체) 와의 끈끈한 협력관계 때문인지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도 계속하여 해당업체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한 반면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경영난에 허덕였고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대법원판결이후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조달청의 비호(비리)는 N사(조달우수업체) 유사특허를 3년만에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오자, 황당하게도 조달우수제품 지정해지 5일만인 2009년 6월 29일에 2건의 또다른 유사특허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시켜 똑같은 단속장비를 계속하여 납품하게 해줍니다. 2009년 6월 29일 2차 등록된 조달제품은 대법원 판결일 2011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매하다 서울시 담합사건이 확정된 2016년에 와서야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 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및 MAS 공급자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각종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신고한바 있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는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형태의 강제규정이 아닌 "- 해지 할수 있다" 로 임의규정이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종결처리 한바 있는 등 일반인의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짐작할수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를 그리고 적패 청산의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약자와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정권과민주당 홍준표와 나경원에게 사죄를 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

http://news.nate.com/view/20180430n23092?mid=n0208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전략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국공합작이다. 원래 사회주의자들은 즉 socialist들은 nationalism(민족주의) 그리고 거기서 확대된 imperialism(제국주의)을 배격한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에서 미국을 미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nationalist 들인 한국정부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들도 결국 타도의 대상이 된다. 지금 북한이 민족을 운운하는 것은 자가 모순 적인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는 사실이다. 그 만큼 일제의 우민화 교육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한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후진국일 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무개념으로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에 있는 고려족이 한국인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관광갔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고려인들이다. 홍준표에게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홍준표와 같은 사람도 있어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실수가 적어진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다죽어가던 김정은만 땡잡고 횡재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8

가만 놔두면 두손들고 살려달라 애원할 김정은 문재인 귀인 만나 땡잡고 횡재했다. 대신 대한민국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현정권의 장미빛 환상이 현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아니 그보다 더 긴세월이 지난 후 어떻게 되어 있을까? 부디, 대한민국에 어려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93

국토부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로 할수밖에 없다합니다. 대통령님도 이 악법중의 압법임을 아시기에 공약에도 넣으셨잖습니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5년과 같이 산정할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주세요.민홍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십시요
제목: 신용회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너무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한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은 영원히 허덕일수 밖에 없습니다. 등급이 낮아 대출도 잘안되고 또 된다하더라도 고금리를 쓸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돈있는 사람은 고금리라도 문제되지 않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은 영원히 회복할수 없는 우리의 금융구조를 개선 바랍니다.과거 연체 기록으로 등급은 영원히 안고가는 시스템. 모든 범법을 했던 사람도 사면이라 있던데 신용은 왜 사면이 없는지. IMF 사업 실패로 신용 불량이 된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등급에서 불이익 당하니 나이스지키미 신용등급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간 연체없으면 신용회복을 시켜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좋은 개선책의 법을 기대합니다. 이상
제목: 개인사업장 누루누리지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개인사업장을 하며 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올해 국가에서 4대보험신고 사업장에 두리누리지원금을 지원해준다하여 신청하였고 올해 3월분까지 모두 납부하여 최근에 두리누리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는 바람에 고지서에 공제금없이 전액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하루 늦었다고 성실 납세자가 아닌가요? 성실 납부 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늦게 입금했다는 이유로 성실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는건 좀 성급한 판단 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영세 사업장을 돕는 취지라면 좀 더 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개인사업장이 숨 쉴 수 있는 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답변을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답변을 하셔야죠 3달째 에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때문에 그런가 싶어 기다렸더니 답변 할 생각도 없으신거 같습니다 1월31일날 민원이 들어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 보상지원과 2월20일날 배정 받았다고 하는데요 답변이 없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않받고 민원인으로서는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1인시위 하는데 8번이나 갔다왔는데 소용도 없습니다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른가 봐요 2013년 박근혜정부시절 받은 서류에는 "당시 대간첩 작전 이후 공적이 있는 인원들에게는 포상이 수여되었다고 판단되며" 하셨습니다 인원들 이라고 하셨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인원들에게는 포상이 수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월19일 문재인대통령 "당시 지휘관에 의해 포상 수여 여부가 판단되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2018년1월31일날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요
제목: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반대하는 것들이 정치인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

정치인은 민족과 국가를 생각해야지. 판문점선언을 반대 한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반대하는 정치인들 다 매장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진심 묻고 싶다!! 국회의원 왜 하는 거냐?????
제목: 대한민국 건물주들은 깡패입니까?사체업자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600만 자영업 시대입니다 자영업자는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하고도. 갔습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게 자영업자들입니다 장사가 안되면 임대료를. 밀리게 되는게 ~~ 웃긴건. 밀린 임대료 에. 미친 폭탄이자가 붙는다는겁니다 이건 사채업자들 보다 더악랄한 깡폐라는거죠 이자에이자이자에 또이자 말 문 막힙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장사하보면 장사가 안되니 세금도 밀리고 집에 생활 비도 못갔다주지만 임대료 이자가 사채업자들보다 더 늪게 받는다는겁니다 죽고싶습니다. 장사 때리치고 싶지만 딸린자직들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건물주는대통령 위에 왕이고 세입자는 그저 법에 위해 주라면 주는 병신들입니까 남북통일 도좋지만. 힘들게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위해 바로잡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두고봐라 홍준표대표 말 별로 틀리지않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5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보도지침까지 다 내려보냈는데, 만약에 다른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을거다. 모든 언론에 노조가 장악하고 사장도 모든 간부도 언론노조 민노총 눈치보느라 꼼짝도 못하는 방송과 신문들. 대한민국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야당의 홍준표 대표는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홍준표대표를 비난하는 글과 말이 난무하고 심지어 민주당과 추대표는 어느나라 사람이냐고 묻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이다. 나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제목: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철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 빠르게 답변해주시니 혹시아 하는 기대감을 안고 적어봅니다. 최근 4월1일부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젊은층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4차산업혁명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창업하고 확장시켜나가는 1인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하면 기존의 연대보증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주면 더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 도전정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청원하나로 모든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명이 두명이되고 더많은 사람이 함꼐할 수 있다 생각되어 적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헌법개헌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바이마르 헌법 제 1조 바이마르는 나치독일 이전의 시대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나와서 어디로 가는거죠? 바이마르 헌법이 세워지고 나치독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 독일의 모든 국민은 히틀러 당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주권이 있는 것은 부정할수없지만 바이마르 헌법을 세우고 세계2차대전 종전후 독일은 헌법을 개헌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라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국민이 잘못된 지지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권력의 발생지인 국민의 선택이며 책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은 개헌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주시 흥덕경찰서 교통사고계에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저는 차량뺑소니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 진술하러갔더니 가해자가 뺑소니가 아니라는거에요. 가해자 블랙박스나 차량 대조도 불가능 하다고 하시네요. 그러고 합의만 봐라고만 하시지 사고 경위같은건 안중에도 없엇습니다.. 형사분은 뺑소니를 적용시킬려면 사고즉시 쫓아가거나 사람 크게 다치고나 차량 크게 파손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사이드미러 접히고 차량도 많아서 쫓아갈수 없엇습니다.. 대신 가해자를 믿고 갓길에서 기다렸죠...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사고그날 아파서 병원에도 갔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하라고 하는데 다음날 경찰진술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사분은 이정도로 사고나면 대인 접수도 안된다고 하시고 저흴 보더니 다치지도 않았으니 뺑소니는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형사분들은 의술도 아시나봐요 어떻게 사람만보고 갠찬다고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애게 강력하개 처벌해주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제목: 한민족적인 남북평화 정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1. 통일수도 개성과 파주를 합친 신도시. 서울과 평양은 각각 특별시 2. DMZ 가) 평화공원 조성 : 각자 5년이내 지뢰제거, 철조망 이용 사파리 공원, 남북 공동수익 배분 , 연계관광 나) 세계 인류, 평화관련 단체 본부, 연구소 유치 다) 한민족의 번영위한 과학기술학과 위주의 남북합작 대학 설립, 교수진 임용 3. 컴퓨터 자판 통일 남북간 통일된 컴퓨터자판 제정 : 현재 쿼티 자판보다 한글의 특성에 훨씬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자판배열 개발 (이와관련 본인의 시제품및 아이디어 무상제공 용의 있음.) 4. 한반도 국가명칭 공동깃발, 합창곡 제정. 미래 지향적인 국호및 국기와 애국가를 (공동국호, 공동깃발과 합창곡으로 당분간 사용) 남북실무자가 동등한 비율로 공동제작한다. 5. 유엔제제 해제후 다양한 남북합작사업 검토와 이에대한 변제에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조달시킨다. (각종산업및 우주항공분야, 대북인프라사업, -- 북한의 인력과 지하자원을 대물변제하게 한다.) 6. 민족의 평화와 동질성 차원으로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제목: 오방색?태극문양 정부부처의 마크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제2,제3의 최순실과 차은택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살아서 이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발 좀 바궈주새요! 차라리 삼족오가 낫겠습니다.
제목: 고모부 고사포 형님 타국독살 평화협정 괜챦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평화만 유지되고 통일번영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온 국민 똑 같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속여왔고 우리는 속아왔는데 이번에 믿어도 괜챦겠느냐고요? 남북정상회담에서 말의 성찬은 화려한데 우리 남한에는 별로 영양가 있는게 없고 앞으로 국민세금으로 북한에 퍼부어줄 일만 꽉 찬거 같기에 큰 걱정입니다. 오지게 퍼부어 주게 생겼습니다. 잘하는 건지도 감이 안잡히고요. 마치 사기당하는 기분같은거.......
제목: 화가 납니다.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 개탄스럽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0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이번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서 매우 화가나고 이해 할수도 없는 심정에 이렇게 나마 글을 남겨봅니다. 어떻게 20년 13년 이런 감형이 나올수 있는 건가요? 과연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사님은 생각하시나요? 이제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 초등학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장난처럼 행동한 이 살인자들에게 도대체 이렇게 감형을 해줄수 있는건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어떻게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건가요? 법이 시민을 지켜줘야 법 아닌가요? 지금 법은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국회를 해산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6

핵과 전쟁없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딴지를 걸고 있는 국회의원과 당이 있으니 앞으로의 일정에 국회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어질 것에 걱정이 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다시 선출하여 무력의 위협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순조롭게 진행도록 국회를 해산시켜주십시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37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지내들의 안위와 호와호식만 챙기려는 자들에게 국민의세금으로 세비를 주어야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나는 제들만 쳐다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돌아버리겠습니다 자한당은 해체하라
제목: 포천은 언제쯤 개발된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포천은 살려주세요. 포천이 개발이 안되서 노후한 되고있습니다. 포천이 개발안되서 젊은 청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발전하질 포천은 북한땅입니까?아니면 남한땅입니까? 남한이라면 제발 발전시켜주세요. 우리도 이나라의 국민(사람)입니다. 포천이 낙후되면 앞으로 다가올 통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천도 버리는데, 북한과 통일해도 버리것않니것 아닙니까? 포천이 살아야 넓은 대륙땅이 중추이 됩니다. 포천를 살려주세요. 동두천의 지하철를 이곳으로 개통시켜주시고 ,의정부의 아파트도 이 포천으로 개발시켰주세요. 포천의 무구한 발전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포천이 땅이없지 않습니다.개발을 안날뿐입니다. 포천개발은 중요합니다. 포천를 중간돌로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포천를 이나라의 중심돌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량 휴일을 제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

5월 들어 재량 휴일이라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 혹은 보육기관이 휴일 사이에 끼어있는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명 장점도 존재하지만, 재량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재량 휴일은 일정한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기업체와 통일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성공적 북미회담 북측을 적극 지원 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중국 상하이 교민 정 영민 입니다. 27일 부터 오늘까지 감동으로 하루 하루를 맞이 하고 잇슴니다.정말 위대한 국민으로 가는구나 하면서... 뉴스를 보던중 김 정은 국무 위원장의 북,미 회담을 위한 전세기 문제 북측의 열악한 기종이 언급되고 잇슴니다. 대한 민국돠 북 조선은 한민족 한혈육 입니다.통크게 대한민국 국적기를 un 제재속이라 할지언정,통 크게 당 국적기를 편안하게 다녀 올수 잇도록 배려 해주는것 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통크게 통크게,,,여러 어려움이 잇다 하더라도 제제 할때 처럼,,un 이든 설득 이해를 구하엿스면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저는올해 38살 미혼 남자입니다 제 직업 소형화물 일명 개인사업자 택배업을하고있습니다 몇개월전 저는 하지말아야하는 음주운전을 하였고 100일정지 상태에서 날짜를 착각해 정지상태인지 모르고 취소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 사면해주셨어 다시 택배업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해는데 취소자는 5년동안 화물 운송자격증를 못 한다고 합니다. 10년넘게 세금다 내고 제돈으로 기름내고(화물유류보조금없이) 열심히 해왔는데.. 1년에 한번하는 화물운송 교육도 다 받았는데 취소자는 5년동안 화물자격증을 못 한다는교육도 받지못하였는데..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고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한것같습니다 국민으로써 알권리가 있는것인데..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 빛도 청산 하고 싶습니다
제목: 건설근로자 체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29년째하고있고요 해마다 임금체불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무사등등 민원을 너어바야 법망을 잘알고있는 기업주들은 눈하나깜박안하고 다피하더군요 지금현제 노동청에 진행상태이고 4월30일자로 지불약속날짜 입니다 그러나 기업주는 노임을30% 깍아주면 5월2일자에 주겠다고하면서 노무사나 노동청은 아무필요없다는말투로 자기가 채권단출신이라 법에대해 잘안다고 이거라도 받을려면 합의서쓰라고 건설담당에게 전단이 왔습니다 최소임금신청해서 4백만원이하 주고 나머진 민사로 몃년에 걸처 주면댄다는. 지금3개월치의 임금을 받지못하는상태에 그동안 빛으로 생활고를 해결했는대 30%를 깍아서 받으면 빛도못갑는대 절망이오고 삶이 허무해집니다 진짜 노동법이 이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사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건설법을 제정비해서 저희같이 법도모르고 아무런힘이없는 사람들이 열심히일하고 정당하게 삭감되지않고 다받을수 있는방한은 없는건가요?
제목: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공개 요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5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 통일이 고조되는데 핵포기에 대한 문구가 확실하게 들어 가 있는지를 국민들이 확인하게 해 주세요 노동 신문에 말고, 모든 국민이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지금샵  인터넷사기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전 낮에는 생산직하면서 저녘여가시간에 인터넷재택부업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중국교포입니다 . 4월 20일에 지금샵이란 사이트의 차정훈이란 대표의 계좌에 180만원 지급하고 회원가입했는데요 , 4월 29일 일요일부터 로그인이 않돼서 오늘 30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회원님들한테서 사기당했다는걸 알았습니다 , 회원가입수익과 G마켓 브랜드몰 수익을 매일마다 공유수익으로 준다고 해서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라도 되지 않을가 해서 생활비를 탈탈 털어서 몽땅 밀어넣었어요 . 4월 3일에 오픈했다는데 가입회원이 6천명 넘어요. 하루빨리 이 나쁜 사람을 붙잡아서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손실을 빨리 줄여주세요 ... !
제목: 서울강북경찰서 강력3팀에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저는 절도 ㅍㅣ해자 도난당한신고한유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굼해서 제가 찾아갔는데 밖에서 저의귀에 이런소리가들려서 너무나기분이나쁘고 너무나 마음이상해서 문재인대통령님께 한자한자적어올려요 양아치이니 돌아이니 정신병자이니 이런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문재인대통령님께 강력하게 처벌해주시라고 글을올립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1

불법체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강력하게 단속안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얼마전에도 제주에서 중국인들 불법체류자끼리 살인사건도 일어났는데 경찰들은 단속하고 있습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단속할게 아니라 경찰들과 같이 협력해서 단속 좀 강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단속반에게 테이저건과 호신봉이라도 제대로 지급해주세요. 무슨 장비도 제대로 지급안해주고 단속을 하라는 겁니까? 단속반 직원들이 다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던데 폭력이나 저항하는 불법체류자는 테이저건으로 제대로 제압하세요. 공권력이라도 좀 강화시키세요.경찰들이 공권력이 약하니까 제멋대로 설치잖아요. 인권단체들이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놈의 인권단체들은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죠.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치안을 불안하게 만든 요인중에 쓰레기 인권단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앞으로 관광이든 취업이든 강력하게 입국금지시키세요. 법이 약하니까 단속하더라도 몇년뒤에 다시 입국하고 악순환입니다. 중국인들 강력 범죄와 불법체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중국인 무비자 폐지와 비자 심사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정년퇴직!! 모두가 같아야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

왜 서민들한테만 정년퇴직이 적용되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에 정년퇴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윈들!!!
제목: 김기덕 조재현의 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696

얼마전에 방영된 피디수첩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인조 강간범과 다름없는 김기덕, 조재현에 대한 수사가 왜 이리 지지부진한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즉각 체포, 수사함이 마땅합니다. 하루빨리 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 후 처벌하여 다시는 연예계에 저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술을 빌미로 많은 여성들을 강간, 추행, 폭행한 김기덕, 조재현을 즉각 수사하여 엄벌에처해 주십시오!
제목: 내국인 외국인 국적차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중국동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기에나마 글을 올립니다 4/29 일 청주봉명동에서 차량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신고를 했구요.다음날 경찰서에 진술하러갔습니다 전 당연이 뺑소니인줄 알아서 조사형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은 이번 사고는 뺑소니가 아니라는거에요.. 가해차량이 치고 갔으면 끝까지 쫓아가라고 하네요.. 저하고 집사람은 그당시에 사고가 났으니 당연이 돌아와줄꺼라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이 경미한 차량사고라서 뺑소니도 안속한다고하네요. 뺑소니에 해당할려면.. 크게 다치고나 차량 크게 파손되고나 사망되거나.이게 형사로서 할소리는 아닌거 같애요. 저블랙박스 확인과정에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꼬투리를 잡고 사고장면을 대충 넘기더라구요 .제가 가만이 있었으면 가해자로 몰릴 상황이였어요.아예 저희를 사람 취급안한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고 저녁에 집사람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갓더니 의사분은 입원하라고하네요 . 근데 한국생활 4년에 외국인 차별을 하도 받다보니 불이익 당할까봐 입원못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형사분은 이번사고는 경미사고라서 대인접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흰 충격때문에 병원도 갓다왓는데두요. 형사분하고 가해차량은 말을 맞춘거마냥 쿵짝이 아주. 잘맞앗네요 심증만 있을뿐이지 물증이 없엇거든요 ㅠ 한국에서는 이젠 운전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피해자가 되었는데 저흴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아직 없는거 같애요 저흰 이번 이사건을 그냥 교훈 삼아서 살아갈려고합니다 이번사고 계기로 대한민국 공무원 경찰도 못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부가 해양경찰인것도 아는데요ㅠ 더는 저희같은 외국인분들 피해안보게 뭐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북 평화협정을 위하여 헌법 제3조 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위 항목으로 인하여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며 통일해야 할 나라지,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대치를 하여 온 것 같습니다. 남북 평화모드로 이어가는 지금 우리 측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3조의 영토 부분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로 인정해주어 평화협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통일된 이후에는 영토부분을 다시 고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독야청청 싸우는 나경원 높이 평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정치인들의 합리적이지 못하는 치적 사업으로 인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나? 이것은 여야 보수 진보 모두 다 할 것이 없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한심! 김정은과의 평화협정? 그럼 지금은 전쟁상황이었나?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어.... 그런 일에 신경쓰느니 차라리 kpop에 신경을 쓰지! 문정권의 대 치적 사업에 견제를 해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많은 비난에도 독야청청 싸우는 모습은 높이 평가한다. 추미애나 정현백따위의 좌익인사들보다 훨씬 과학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나경원의원은 곧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판단된다.
제목: 통신요금 이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은 핸드폰 사용 안하시는 분들이 없을정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통신요금중!! (( 음성 통화나,, 데이터 )) 그달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건 이월됐을때도 적립식으로 사용할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남겨봅니다..
제목: 국회의원들 의무 해태로 인한 세금 낭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3

국회는 국민들보다 못한 생각을 가지고 국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묵과되서는 안된다 이들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의원들이 잇다 어떠한 직위에 잇어서도 법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롴 법률개정을 청원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가와 국민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이에 속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제명 청원합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분양상한가 적용 개선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0

15년 청약붓고 판교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되고10년 임대료 내면서 내집마련에 꿈키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늘높은줄 모르고집값은 마구 마구올라 서민들 다쫏겨 나게 생겼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선공약 지켜주세요 분양상한가 적용 법 통과시켜주세요
제목: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영국 도박사들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문재인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을 1위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저는 두분의 수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의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을 협상테이블로 이끈 공로는 노벨평화상을 백번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하지만 자기과시욕이 거의없는 문대통령께 이 상이 무슨 소용입니까? 트럼프 줍시다. 노벨~!말만 들어도 흐뭇해하는 트럼프에게 노벨상 줍시다. 대신에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노벨평화상이 일종의 보험효과를 낳지 않을까요? 솔직히 문통은 지지율70%인데 걱정 없쟎습니까? 노벨평화상!!! 트럼프 줍시다. 노벨평화상은 트럼프에게~~~!!! 항구적평화는 한반도에~~!!!
제목: 통일이 되면 국민 세금이 얼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남북 정상 회담으로 통일의 염원 기대가 크게 홍보합니다. 통일이 되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될 지 한 번 계산해 주세요
제목: [행복주택 우선공급 1순위 선발기준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

저는 5월에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마침 직장근처에 2018 행복주택이 나와서 청약신청을 했는데요, 해당 자치구에서 직장생활을 8년째 하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아니어서 우선공급 2순위로 되었습니다. 결국 당첨자는 1순위에서 마감될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해당지역 거주자만을 위한 행복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해당구에서 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들이 실제 거주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검토해주세요!!
제목: 인천초등생살인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36

말이안됩니다.20년13년형이 왠말입니까! 무기징역판결이나왔어야하는데 도대체민주주의대한민국에판사가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피해자들이피눈물흘리지않게 제발 바로잡아주십시요
제목: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 부분 개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위 항목으로 인하여 북한은 우리의 영토이며 통일해야 할 나라지,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대치를 하여 온 것 같습니다. 남북 평화모드로 이어가는 지금 우리 측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3조의 영토 부분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로 인정해주어 평화협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통일된 이후에는 영토부분을 다시 고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친일파 운운한 넘들 대부분 창씨개명에 앞장서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제 2등 후예들로 밝혀져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한심한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그럼 일제때 보다 더 부패한 경찰 검찰 법원은 왜 문제가 되지 않냐?
제목: 도로교통 경찰 보완점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살고있는 곳은 파주 입니다 오늘 운전중에 보았는데 교통경찰관님들이 신호등 곳곳에 서있는데 마스크를 안쓰고 있더군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 경기도 기준 나쁨(95)이고 초미세먼지도 매우나쁨(81) 수준입니다 제가 정책을 잘 몰라서 착용 미착용이 자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시간 근무를 서시는 것 같던데 이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의 국민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 모두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와 대처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통장을 왜 만드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통장에 지원을하였다가 뽑는기준에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오게되었습니다. 다른분들도 각자의사정이 있으셔셔 발탁되었다고 생각은합니다만 저는 부모님이 일찍돌아가셔셔 나라의 지원을 받고자랐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취직을하였고 취직을하자마자 청년통장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바로 지원하게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했고 기댈사람 하나없는 저에게 계속 직장을 버틸수있게 해주고 금액이적지않은금액이라서 저에게는 몇년을모아도 모으기힘든금액이기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도생겼습니다 어려운사람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동기부여를하기위해 만드신정책이 아닌지요 저는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어렵게살고 힘든 청년들을 도와주시지않고 외면하시는지...어떠한 기준으로 뽑으시는건지...
제목: 수치스러운 적폐 자유한국당 즉시해체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86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얼마만큼 더 어지럽히고나서야 제정신을 차릴런지 보고만 있자니 참 억장이 무너진다 국민이 이제나 저제나 어미품 같이 기다려주었건만, 더이상은 못참겠다 국민들이여 일어나서 회초리를 들어 올바른 국민이 되게 1 부터 가르치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를
제목: 근로자와 관련된 법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일을 제대로하시길 바라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말주변이 있는편이 아니고 모바일로 작성하다보니 횡설수설 할 수도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중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사규로 부당하게 일하는 근로자도 많고, 일주일에 52시간근무? 지켜지지않는 곳도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주일에 한번 쉬고 일하는 곳도 많고 몇달간 하루도 못쉬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유통쪽이 매우 취약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매우바쁘다 일이 많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실태조사를 나와도 고용주(사장)실에 가서 그냥 고용주위주의 말만 듣고 가는 공무원들을 보니 적폐청산이 아랫물까지 만연하다는 걸 알 수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수가 얼만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염원하던 남북한 평화도 다가오는 이시대에 부디 대통령및 청와대 여러분들께서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관련법을 강화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 한표가 헛된 한표가 아니었길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혜택가정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1

저는 한부모가정이지만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왜냐면 소득에서 지원조차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월등한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에서 몇만원정도입니다 어머님와 함께 살고있지만 부모님의 한부모 가정의 가구수 합산이 안됩니다 한부모에 커트라인 급여금액이 너무현실가 맞지않습니다. 그 금액으로 누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까요 혼자도 빠듯한 금액책정입니다. 혼자서도 나라의 약각의 도움을 받으며 씩씩하게 키우고 싶은데 도움이 없으니 아이들을 버리거나 회피하는 부모가 늘고있습니다 개선방안1. 소득기준을 대폭 올려주세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도 해주세요 2. 부모부양시 가족수에 포함시켜주세요 3. 한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니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그문제는 나라에서 고민해주세요 4. 신혼부부나 청년주택지원도 중요하지만 한부모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대한 지원폭도 늘려주시고 고민해주세요 기대효과1. 좀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봄으로써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부모도 좀더 힘을 낼것같습니다 2. 아이를 키우는데 나라가 많은 도움을 주므 로써 혼자서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늘것같습니다 낳고싶지만 물질적으로 여러여건상 낙타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줄것같습니
제목: 성년후견인 제도 관련 비합리 상황 수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5

현재 어머니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서 쓰려지셔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의식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며, 산정특례를 적용 받고도 수술비 및 입원비는 약 2달 동안 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보험의 취지는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질병상태의 경우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인 보험사에서는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로 보아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보험금 납부만이 방법이라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대기업의 횡포로 이용되는 하나의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년후견인 제도가 타당할려면 제도를 간편히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어머니한테 나오는 수술, 입원비를 충단 후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선 성년후견인 제도를 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의식 없는 환자에 복잡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거친 후에 보험을 지급한다니요. 그렇다면 혹시 당장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하여 진단금이 나오기 전까진 병원에서의 모든 처방을 중단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어머니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수술 입원비는 지불해 주셔야죠.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대기업이 이용하여 저희 일반인의 갑작스런 사고의 경우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 뿐만 아니라, 현재 갑작스런 뇌출혈이나 사고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없다는 건 병원에서 진단관련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수술관련 모든 금액은 고가 입니다. 산정특례 또한 사고 후 의식이 돌아오는 환자에게 더 이득이 되며, 저희 어머니 경우와 같이 의식 없이 더 힘든 환자의 경우 돈이 없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저는 이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수정검토하여 주심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근로자의날을 휴무로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6

근로자의날이 휴무가 안됀날 이후로 출근하는데는 출근하고 쉬는데는쉬고 이게뭡니까 쉬고는싶은데 공무원들만 쉬는것만같고 일반 공장근로자들은 거의대다수 출근이라고 봐야하고 이게뭐 어쩌자는건지요.... 원래는 휴무였는데 휴무를 없애고 대체휴무일을 넣어놓고 이게뭐 어쩌라는거죠.... 진짜 공장근로자인 저도 이건진짜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넣습니다.
제목: 통일 후 정말 MD에 가입해야 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완벽한 안보 확보 후! 경제 협력이 필요한 것 임! 한반도 통일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MD 체제 구축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됨! 미국과의 연합이 필연적이다. 우리주변에는 너무나 현대적 의식이 부족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이웃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과의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보다 앞서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정신차린다. 그래야 중국이 유럽처럼 NATION SELF DETERMINAION(네이션 자체 결정)에 입각하여 여러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그들 각자의 자유를 되 찾게 되며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 그래서 각 나라 들로 힘이 분산되게 끔 해야 합리적인 경제적 연합도 가능하다.
제목: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개탄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77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살아도 시원찮을 두 범죄자에게 감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법원만이 알지 못하는 건가요? 살인입니다. 두 범죄자 모두 살인자들입니다. 어쩔수 없는 이유로 살인을 하게 되었다면 조금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 입니다. 이런 자들이 13년후 20년 후 세상에 나온다면 그들이 반성하고 나아져서 나올까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더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을 바꾸고 법을 판단하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돈과 권력에 기생하지 말고 사명감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법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래봅니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피해를 막을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