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우리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기에, 감정노동자도 아니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771

「“대체보육교사들이 엄청 잘 팔리고 있다. 좀 싸보이긴 하지만 잘 쓰고 있다”」 (감정노동자 공청회자리에서 부천시 민주당 원미갑 정A 의원의 발언) 저는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대체교사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어린이집, 제 아이들, 제 반의 부모님들과 함께 지내던 어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소속을 가지고 있던 보육교사였지만 나름의 큰 꿈을 품고 센터에서 파견 나가는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어린이집에 파견을 나가 낯선 환경, 낯선 선생님들, 낯선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대할 생각을 하면 월요일 아침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면 털어놓을 동료교사도, 원장님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 해 그만 둘까 고민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한 해 한 해 근무하였고, 그 안에서 나름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천시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육교사의 시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하고 관심을 가졌을 찰나, 제가 근무했던 시간들, 제 보람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노동자 공청회자리란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존재는 비하되어야만 했는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매주 다른 기관으로 근무하러 나갔기에 감정노동 설문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감정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었고, 잘 쓰이고 있었나 봅니다. 대체교사제도가 우리를 표현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정확한 표현이었음에도 값싸게 여겼나 봅니다. ‘대체교사’의 이름하에 우리도 소속이 있고, 그 이름으로만으로도 존재 여부가 명확합니다. 정재현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 사과를 했다고 하였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과가 과연 공식적인 사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였는데 과연 사과를 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겁니까? 또 정재현 의원과 정의원 지지자들의 말 중 ‘정의원은 원래 말을 그렇게 세게 하는 편이다.’ ‘누군가의 표현을 인용한 것뿐이다.’ 라는 말들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인지. 말을 평소에 세게 하는 편이면 어떤 말이고 다 해도 됩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은 마치 문맥상으로 볼 때 센터에서 대체교사제도에 대해 “잘 팔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뿐 이라는 말 같이 들리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센터에 확인을 요청한바 역시나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무게를 느끼지 못한 채 회피와 책임전가라니요. 공직자의 막말에 대한 규제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제목: 유방암 치료 이럴수 있나요? 돈없으면 죽어야만 합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459

저는 50대의 여성으로 2012년 유방암 3기로 수술받고 1년여 간의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7년 전이로 다시 암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르몬 양성으로 아산병원에서 페마라로 임상을 하였으나 약의 내성으로 다시 악화되어 개인사정으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 난소제거수술을 받고 입렌스와 페마라 병용으로 1차 표적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년여 동안 매달 경북 시골에서 올라와 진료와 약을 받는 비용이 만만하지 않았으나 삶을 연장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작용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차 치료를 시작한지 약 7개월 후 청천벽력! 병원에서 치료제가 비급여가 되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한 달 약값이 십여만원이 앞으로는 삼백여 만원. 한두달 먹는 것도 아니고 내성이 생길 때까지 먹어야하고 다른 약재는 더 악화되어야만 먹을 수 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했습니다. 심사팀은 임상으로 받은 페마라 약을 1차 치료제로 입렌스와 복용시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복지부 예산삭감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한 것이랍니다. 매스컴에도 나오는 저명한 종양내과 전문의가 하자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한 것인데 너무나 억울하고 심평원의 황당한 이유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입렌스는 2017년 보험급여로 유방암환자는 페마라와 복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임상에서 페마라를 써서 비보험이라니요? 먼저 환자한테 고지라도 했던가요? 병원 측도 모르는 심평원의 결정을 힘없는 서민은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효율적인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의 쾌유를 도와야하는 복지부가 일반인에 대한 혜택은 늘리면서 중증장애인의 표적치료제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범위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적치료제 없으면 죽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맞벌이를 하면서 의료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건만 정작 절실히 필요할 때 날벼락을 맞은 심정입니다.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돌리면 저같은 힘없고 병든 사람은 억울한 사연을 어디다가 하소연해야합니까? 의료비의 엄청난 부담으로 저의 삶, 제 가족의 삶의 질까지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급여화된 약값을 다시 원래대로 보험 혜택을 받아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세요.
제목: 수원 **경찰서장님께 묻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172

수원 **경찰서의 기획부동산 사기수사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게 주제 입니다. 수원 **경찰서에 기획부동산 사기로 고소 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걸....... 도대체 너무나도 공정해서 그런가??????? 그래서 무척 궁금합니다. 1.수원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간 전례가 있는지? 2.고소를 하고 제대로 된 대질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사기로 인정을 받는지 적어도 수원 **경찰서에서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정부의 경찰수사권 독립을 외침으로 경찰의 수사 독립권은 강화 되었을지언정 오히려 서민들의 부당함을 밝히는 것은 더 어려워진 건 아닌지 심히 우려 됩니다. 아래의 이야기는 (정**)이라는 샐러리맨이 자칭 고교선배라는 (이**)이 본인이 부동산전문가라고 하여 교사자격증,부동산공인중개사,바르게살기운동 경기지부 부회장, 문재인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라고 하고 정치인들과 찍은 각종 사진 등을 보여주며 J**,프라임****판매회사의 공동대표라고 하여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고 나서 쓸모없는 토지를 팔아먹은 이야기입니다. 속칭 기획부동산의 경우 ①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② 지분 형태로 쪼개 팔기를 하고, ③ 거짓의 개발계획을 설명하며, ④ 가계약 금의 선금을 걸도록 하고⑤ 답사 시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다른 토지를 계약하게 하는 등을 사기의 수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법은 당연히 일치하고 정**은 고교선배이기도 한 자신이 후배를 속이겠냐며 얼른 토지를 잡으라는 말에 이**의 모든 것을 믿고 구매 하였고 어딘지도 모르고 지번을 먼저 알려주는 건 불법이라며 토지를 숨기고 빨리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며 생각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판매를 하였고 1.4차선 도로확장 공사 중이며 앞으로 6차선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6차선은커녕 4차선공사도 계획이 없고- 2.도시계획이 잡혀있고 공장설립이 가능한데 집이나 상업지로 가능 할 것이고 상업지 될 확률이 100%이다.-도시계획은커녕 공장설립도 불가능 하며 경사도가 35도에서 40도라 스키장밖에 만들 수 없으며 환경평가1등급이라 개발이 불가 합니다.- 3.개발계획이 있어 2~3년 내에 보상이 나올 것이다. -공유 지분 토지는 투기로 보기 때문에 제척대상이고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가 없다는 게 지자체 답변 입니다.- 4.스마트허브 단지계획이 잡혀있어 LH에서 사들일 것이다.-지자체의 답변에 개발계획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서류나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가 아니라 사기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하여 대질필요도 없다고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올리면 검찰에서는 불기소, 고등검찰에서도 기각 하는 게 과연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란 게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과연 자신의 부모나 형제라면 똑같았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 맴 돕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사기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 해 달라고 어깃장을 부리는게 아닙니다.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봐 달라고 이글을 올립니다. -사기 당하신 분들 사기 당해보신 분들 동의 꾹 눌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0회 공인중개사 1차 개론시험 출제범위 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2,399

이번 30회 공인중개사 1차만 본 수험생입니다. 개론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 직장다니며 없는시간 쪼개가며 힘들게 1차만 준비한 수험생들은 어쩌란 말인가요. 이거 너무 출제자들 갑질 아닌가요. 아무리 개론이라지만 그래도 1차면 1차 출제 범위에서 낼려고 노력해야지 왜 2차과목까지 끌고와서 문제를 비비 꼬아놓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험이 자격있는 자들을 가려서 부동산업종에 훌륭한 인재가 되게하는게 목적이 되야되는데 이건 진짜 떨어뜨리는게 목적인 시험이네요. 1차만 준비한 사람들은 그냥 다 떨어져라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는건 정말 시정해야될 문제입니다. 시험관계자분들도 출제위원 선정하실때 생각이 있는분들을 선정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 인하 및 불법적인 담합행위 중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090

현재 *** 모빌리티(*** 대리운전)를 포함한 대리운전 중개 업체들은 전국에서 성업 중에있습니다.그 대리운전 중개 업체들은 손님이 요청한 대리운전 요청을 자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리운전을희망하는 기사들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하여 주고 성사되어 운행하게 된 운행요금의 20%를중개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여기서 문제점은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현재 다른 종목별 중개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주식 관련 중개 수수료의 경우 0.1%~ 5%(온라인, 오프라인 포함)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금액에 따라 다리지만 평균 0.3% ~ 0.6%(금액에 따라 0.8 ~ 0.9도 있음)요식업 배달 관련 중개 수수료의 경우 ***** 3.3% / *** 12.5% / *** 2.5% /오토바이 배달 관련 중개 수수료가 23%입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내벤처“**팀”이 개발한 퀵서비스 애플리케이션“**”가 시범 서비스 돌입.**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을 보유한 일반인 누구나 배송기사로 등록해 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플랫폼이다. 앱 기반으로 배송기사를 호출하고 배송물의 위치파악, 기사 평가 등 일반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기존 23%에 달하던 중개 수수료를 10%까지 내렸다. 또 물품에 대한 소화물 보험을 추가 요금 없이자동 적용하고 있다. (신아일보 2019.09.09. 기사 내용)여기서 오토바이의 경우는 중개 수수료가 23%이지만 그분들은 교통수단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우는 교통수단이 없어 비싼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려움이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는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관리비, 취소비용까지 받는 실정입니다.또한, 술 취한 고객님들과 소통이 안 돼서 한 건의 운행을 완료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점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의 중개 수수료는 너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관계 부처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높은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확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다음은 담합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모빌리티의 경우는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할 때 전국 대리운전 연합회의 의견을 따라서2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진입이 무산될 수 있어 연합회의의견을 따라서 20%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대리운전 중개 업체들의 경우 *** 모빌리티를 포함하여 모두 다 담합행위로 수수료를 책정하였고 그것이 현행받는 수수료 20%라고 볼 수 있고 이점이 바로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점 또한 조사하여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처벌 및 담합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라는 신생어가 있습니다.경기침체로 어려운 노동 현장에 떠밀리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는 노동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HLH (혈구 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치료약으로 FDA 승인 받은 가미판트 (Gamifant) 의 국내 승인을 서둘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3,978

제 아내는 HLH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증) 을 앓고 있어 현재 항암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혈액 관련 희귀 질환으로 주로 소아에서 발병하는데 저희 경우처럼 성인도 증세가 나타납니다. 초등학생 남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제 아내는 많은 다른 항암 환자분들처럼, 간과 혈액 수치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치료 중 입니다. 꼭 완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마음 한 구석에 적지 않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의 일이 항상 바라는 대로만 풀리지는 않는 다는 것 쯤은 알고 있으니까요.... 치료 진행이 마음처럼 좋은 결과로 이뤄지지 않고 다소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아직 이 병에 대한 연구 데이타가 충분하지 않아 백혈병에 쓰는 치료법을 그대로 HLH 에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큰 병원이 아니면 진단조차 어려울 정도로 환자 수가 많지 않았던 탓이겠지요. 그런데 최근 HLH 에 포커스를 맞춘 신약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단의 약업닷컴 기사 참조)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문의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승인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약의 부작용 검토 등 확인할 절차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FDA 의 승인이 났다면 제 아내를 포함한 HLH 환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국내 승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다행히 아직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항암치료가 듣지 않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대한 빠른 승인 절차를 통하여 지금 HLH 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 신약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가미판트 (Gamifant) 에 대한 기사입니다. FDA,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증 치료제 승인 인터페론 감마 차단 모노클로날 항체의 일종에 속하는 혈구 포식성(또는 탐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 치료제가 FDA의 허가관문을 넘어섰다. 스위스 제약기업 노비뮨 S.A.社(Novimmune) 및 스웨덴 제약기업 오르판 비오비트룸 AB社(Orphan Biovitrum, 또는 소비社)는 불응성, 재발성, 진행성 또는 기존의 치료제들에 불내성을 나타내는 소아 및 성인 원발성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HLH)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가미판트’(Gamifant: 에마팔루맙-lzsg)가 FDA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공표했다. FDA가 오로지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을 승인한 것은 ‘가미판트’가 처음이다. 소비社는 지난 7월 독점적 사용권 합의를 통해 노비뮨 측으로부터 ‘가미판트’의 글로벌 마켓 전권을 확보한 바 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혈액제‧항암제관리국 국장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FDA 암연구센터(OCE)의 리차드 파즈더 소장은 “원발성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이 일반적으로 소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희귀질환이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이어서 FDA의 이번 승인결정이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FDA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의미있는 치료대안으로 제공될 치료제들의 개발과 심사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은 체내의 면역세포들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세포들이 각종 분자물질을 과도하게 생성시키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면역세포들은 간, 뇌 및 골수 등 체내 각종 기관의 손상시키기 시작한다.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은 유전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발성” 또는 “가족성”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비 유전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발성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생후 첫 수 개월 또는 수 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주요 증상들은 고열, 간 또는 비장 비대, 혈구 수 감소 등이다. 현재 미국에서 원발성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을 진단받는 환자 수는 10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가미판트’의 효능은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이 의심되는 환자들과 기존 치료제들로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불응성, 재발성 또는 진행성을 나타냈거나, 기존 치료제에 불내성을 나타낸 소아 원발성 혈구 포식성 림프조직구 증식증 환자 27명을 충원해 진행된 1건의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됐다.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평균연령은 1세로 나타났다. 시험을 진행한 결과 63%의 환자들이 반응을 나타낸 데다 70%는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눈에 띄었다. 임상시험에서 ‘가미판트’를 투여한 환자들에게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감염증, 고혈압, 주사관련 반응, 저칼륨혈증 및 고혈 등이 관찰됐다. ‘가미판트’를 투여받은 환자들을 일체의 생백신을 접종받아선 안 되며, 결핵 잠복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아울러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가미판트’를 투여받는 동안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FDA는 ‘신속심사’, ‘혁신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및 ‘희귀의약품’ 지정을 거쳐 이번에 발매를 승인했다. 한편 ‘가미판트’는 지난 8월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이 허가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속심사’(PRIME) 대상 및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상태이다.
제목: 반려동물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동물 사체 처리의 내용을 삭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701

청원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 사체] 를 삭제해주세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기고 [반려의 목적인 동물]은 예외로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법리해석에 따라 모호해지며 언제든지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에 정식으로 동물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만이라도 폐기물법에서 제외해주세요.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동물 사체와 종량제봉투만 검색해 보아도 '산책 중 새끼 고양이가 봉투에 버려져 있었다', '어린 강아지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투에 있었고 구조되었다.' 등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수가 전체인구의 4분의 1입니다. 단순히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수준이 아닌 누군가의 동생으로, 자식으로, 이모 삼촌의 역할을 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단지, 모습만 다를 뿐 우리 가족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법을 개선하고 정비하여 우리나라도 동물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반려동물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법규상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에서 동물을 삭제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돌보며 사랑받던 길고양이가 또, 강아지가 시끄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위험하다고 함부로 버려지고 학대받고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우리나라의 동물들이 소중한 생명의 안전을 법이라는 안전한 테두리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사별 표기 선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715

일찍 신랑과 사별하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니다. 아이 유치원, 각종 간단한 증빙용(통신사 제출 등)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시 기본,상세 모두 이름 옆에 사망 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제출 할 때마다 제 마음도 슬프고 무겁고 이 서류를 받으신분도 당황하십니다. 이혼시에는 의무 표기되지 않으면서 왜 사별은 보호 해주지 않습니까? 왜 멍든 가슴에 잊고 살지 못하게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나옵니까.. 제출처 확인이 된다면 표기되지 않게 개선해주세요. 제가 제 신분 확인시키는데 왜 제 사적인 아픔까지 알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미 정부에 쿠데타 주역인 조현천을 공식 송환을 요청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7,591

조현천은 지난해 7월 이미 군사반란 의혹에 대한 핵심인물이었습니다.그리고 이번 21일 군 인권센터 임태훈소장이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군사반란 실행예정일까지 잡아 실행하려던 국사범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미 정부에 조현천 공식 송환을 요구 합니다.군사반란에 의해서 신체와 생명의 위험에 처했던 국민으로서 조현천을 공식 송환요청할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수원 **노인가정방문센터의 갑질과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불법 지시에 대하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95

현재 저희 어머니는 수원에 있는 **노인가정방문센터에서 노인 재가 요양보호사로 평일 주 5일을 1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원 **노인가정방문센터에서 처음에 소속되어 일할 때, 토요일은 일을 하지 않는데도 기록지에 싸인을 하라고 괜찮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1958년생인 저희 어머니께서는 법 쪽을 잘 모르셔서 당연히 센터에서 쓰라고 하니까 싸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센터는 불법수급으로 고발되어 재판에 넘어갔고, 따라서 저희 어머니도 재판에 넘어가서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실 때, 경찰관님께서도 사실대로 말하시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날아온 것은 약식기소 벌금 문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60여 만원을 버셨는데, 50만 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법을 인지하지도 못하셨고, 센터에서 처음에 불법이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고, 해당 행동으로 불법으로 수급받은 내역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불법을 저지르게 시켜서 센터가 불법으로 수급하였는데, 해당 센터는 저희 어머니가 형사처벌 받은 것이니 어머니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연락도 받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을 모르는 요양보호사들은 계속 이런 요양센터에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해당 센터가 요양센터를 차리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벌금을 해당 센터가 내도록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검찰개혁 국비보조금 횡령사건 신속히 처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464

검찰개혁! 국비보조금 횡령사건 송치사건을 검찰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조금은 먼저 본사람이 임자"라는 자들에게 엄벌을 촉구합니다. 조국장관 사모님은 검찰에서 송치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속하게. 처리한 대한민국 검찰은 공무원이 개입된 보조금 횡령등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지 오래되었다는데 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속히하지않고 있는것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아래 기사내용을 참조하여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래 완도경찰 국비횡령 작가1명, 공무원4명 기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월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한편, 전남 완도경찰은 최근 완도군 국비횡령 작가1명과 공무원4명을 기소하여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송치하고, 완도군은 국비보조금을 횡령한 작가에게 전액 회수하였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 할 계획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예방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속하게 공소제기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검찰개혁을 응원 합니다!
제목: 국회는 공수처 설지, 검찰은 평등한 수사, 법무부는 솜방망이 처벌 금지, 검찰 감찰 기간 연장. 방통위는 허위정보 제제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4,348

국민들은 진실된 사법개혁을 원합니다. 각 부처들은 국민들의 바램에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청원에 대한 답변 의무가 있는분들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여야 국회의원분들께. - 고위급 공직자 조사를 위한 공수처 설치를 꼭 합의해주세요. - 내란음모 계엄령 문서 관련 특검을 실시해주세요. 2. 검찰청. 윤석열 총장님은 아래의 청원에 직접 답변해주세요. -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제분들과 관련된 고소건들도 조국 일가 수사 수준으로 평등하게 대규모로 샅샅히 수사해주세요. - 유시민 수사처럼 곧바로 신속하게 진행해주세요. - 향후 수사일정 및 수사 규모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나경원 아들의 논문 비리 의혹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및 성적 비리 의혹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바꿔치기 의혹 홍정욱 딸의 마약 반입 - 전관예우 근절 및 투명한 사건 배당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 계획을 국민들의 바램 수준에 맞게 발표해주세요. - 조국, 유시민의 대규모 수사 규모 및 신속한 수사 속도에 반해 나경원, 장제원, 홍정욱 자제의 고소건에 대한 수사 속도가 더딘 이유를 밝혀주세요. -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분배해주세요. 국민의 바램입니다. 3. 법무부 - 공소시효를 연장해주세요. - 양형기준을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려주세요. - 범죄수익 탕진과 은닉으로 인해 피해금액 회수가 안될 경우, 더욱 더 가중 처벌 해주세요. - 기소권, 재판권의 관할 인력을 늘리고 수사 및 재판 소요기간을 줄여주세요. - 초범, 정상 참작에 대한 감형 조치를 줄여주세요. - 사면법을 철폐해주세요. 비싼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 보수. 매우 기나긴 경찰수사와 기소, 매우 기나긴 검찰수사와 재판과정 판결은 고작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의 한탄을 느껴주시고, 꼭 양형 기준과 피해 금액 회복에 대한 방안을 힘없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마련해주세요. - 금번 검찰 감찰을 통해 전관예우, 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불기소 사건들의 재검토등 필요하다면 감찰 기간을 더 늘려서 강도높게 진행해주세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4. 방통위. - 대형 언론사들의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의무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1면에 정정보도를 하게끔 관련 법규 준비하는것 이외의 제제 방법을 추가로 더 마련해주세요. - 허위 조작 정보 대응에 대해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으로 다시 마련해주세요. - 1인 유튜버 방송의 오보. 가짜 뉴스 선동에 대한 제작자 개개인에게도 책임감 부여 및 제제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현재 발의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차단 의무법 제외) - 악의적이고, 인신 모독적인 댓글들에 대한 제제 방안 및 자체 삭제 의무와 강력한 벌금부과를 각 사업자들에게 요구해주세요. - 조직적으로 여론을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포탈 뉴스) 댓글들에 대한 차단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제목: 유가족 동의•확인 없는 기사는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5,229

의정부시에서 며칠 전 발생한 모자 사망사건 유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인지라 딸인 저와 아빠는 매우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는 중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 사건이 기사에 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 조서 작성 당시 절대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유일하게 그것 하나 부탁드렸던지라 저와 아빠는 반신반의하며 급하게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았고 열개가 넘는 기사가 여러 언론사를 통해 올라와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이 일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지는걸 절대 원치 않으실것임을 알기에 외부유출이 안되도록 신신당부 드렸던 사안인데 저희 가족의 나이와 사는 동네 심지어 저희 친척들도 모르는 그 이외의 자세한 정보들까지 기사로 나와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간호 너무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는 제목의 **일보 ***기자님의 기사까지 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유서에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얼 보고 쓰신건지요. 담당경찰서에 어렵게 연락을 했더니 출동했던 지구대 이외에도, 관련 서류가 여기저기 거쳐가 사건을 아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 어디에서 새나간것인지 파악이 당장은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기사 낸 기자분이 누구인지만이라도 알려달라 하였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건과는 일체 상관없는 사소한 내용까지 기사로 옮기셨던데, 저희 가족의 그러한 개인적 정보를 거리낌없이 올려버린 그 분의 성함조차 개인정보를 이유로 저희는 알 수가 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을 벌일 사람은 분명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한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해도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자세한 정보까지 기사로 적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의 동의와 기사내용 확인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아빠는 저희가족의 비극을 그저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십거리로 만드는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족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제 3자로부터 평가와 비난을 받는 일도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조속히 모든 기사를 내려주시고 아무도 책임지지려 하지않는, 책임자 없는 이 일의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면 조무보님께서 버티지 못하실것 같아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조용히 상을 치르고 있었는데 기사로 알려져 혹시라도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전 알게되실 경우엔 저와 저희 아빠는 또 한 번 일을 겪어야합니다.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상을 치르는 중이라 정신이 없어 글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유가족의 동의와 확인하에서만 기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자를 하루빨리 색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S '****' 제작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963

KBS '****' 제작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청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5일 방송된 <韓日, 인식과 이해 2부작 - 한일 특파원의 대화>편에서, 일본과 한국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와 조선일보 패널들을 참석시켜 그들의 발언을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현 한일관계를 왜곡 보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칭하는 산케이 패널의 무례한 발언을 여과없이 그대로 자막까지 써가며 방송했고, 우리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합리적 논거없이 비난하는 일본 극우 언론인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우롱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이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방송을 제작ㆍ송출한 KBS의 제작진, 그리고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및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궁금한이야기Y에 나온 현서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9,199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이야기 Y에 470화 현서(가명)입니다 성매매를 강요받으며 집안에서 학대를 받으며 5년동안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총 2억원에 이상인 금액인 돈을 갖다드렸으며 저는 돈을 가져다주면 가족에 사랑을 받을수있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말은 상상도 못할 심한 친할머니욕설 친아버지의 폭행 친동생의 욕설을 들어야 했고 저는 5년이상 성매매를 하며 돈을 매일 벌어야했고 그일을 너무나 하고싶지않았고 항상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선천성 유전 심장병을 앓고있고 성병과 과한 약 복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천식이란 진단까지 받고 과한 성관계와 성병으로 인하여 아이를 매우 갖기 어렵다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친어머니가 저를 간호 해주시며 지적장애인이지만 불구하고 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그 집안은 아직도 연락을 하면 저한테 심한욕설에 상상도 못하는욕에 돈을 달라 하며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 하시며 연락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보험조차 없어 알아보니 상해보험과 사망보험만 들어져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머니는 저한테 매주 20만원씩 갯돈을 받아서 성형수술까지 하셔서 저희 친어머니보다 주름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동안 번돈으로 가족 사촌들에게 용돈으로 10 만원씩 주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을 한적도 많았고 앞에서 수없는 자해와 약을 과다복용을해서 위세척을 수없이 한적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죽고싶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없이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고아원에 맡겨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괴롭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길 빌며 미성년자성매매법 아동학대법 아동성폭력법을 강화 시키길 청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길 부탁드리며 저희 할머니와 저희 친가족 모두 알면서도 저를 방조하고 방관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를 하였고 철저한 조사로 확실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법의 심판을 받으면 제 장례희망과 꿈속에 그가족이 안나오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부당성을 고발합니다.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99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소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니다. 한국소방산업 기술원에서 진행하는 방염성능검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성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업체는 KFI(방염승인)마크가 부착된 인조가죽, 스펀지를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소파를 제학 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염성능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을 제품을 남품하는 소규모업체입니다. 그런데 KFI(방염승인)마크가 부착된 인조가죽과 스펀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소파가 올해만 벌써 4번째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감내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단, 스펀지 모두 KFI인증을 받은 제품만 이용하고 있는데 대체 왜 불합격이 냐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며, 그 이유에 대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명은 단 한번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한 가지 알게 된 점은, 아무런 교육과 통보도 없이 기존 교육을 통해 받은 기계(45도 검사기)가 아닌 다른 모형과 기계로 최근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주위 소파 공장 업체 그 누구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소방소방산업기술원은 검사기계가 달라졌는데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으며, KFI인증을 받은 원단과 스펀지의 조합이 어떻게 불합격 판정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염성능검사에 합격을 받아왔었는데, 올해만 벌써 4번에 다다르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합격에 대한 결과로 금전적 손해와 시간낭비, 무엇보다 심리적 충격과 박탈감이 가시질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45도 검사기를 통해 검사를 하면 정상이라고 도출되지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에서만 불합격되는 사실이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측은 이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저 같은 소상공업자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문의해봐도 본인들도 모른다는 식이고 불합격의 이유를 물어봐도 무응답으로 나오니 너무 답답한 입장입니다. 원단공장과 스펀지 공장이 어떻게 KFI마크를 받을 수 있었는지와 그 제품을 가지고 가공만 한 저희 업체는 어째서 불합격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주시고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주가 죽어가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5,099

청주시 **읍 **리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온갖비리로 진행중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도 무시한체 환경영향평가를 공개도하지않고 환경청 퇴직공무원의 ****** 폐기물업체 부사장취업 인근 이장단 금품살포등 모두 들어나있는 사안인대 조사도하지않고 무능한 청주시행정은 전국최대 소각장 밀집지역으로만들고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건가요? 님비현상을 논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리는그렇다쳐조 전국최대 유아밀집지역 인근으로 지정폐기물 소각장 건립이라니요. 환경청 청주시 폐기물업체가 한팀이되어 국민을 사지로몰아넣고있습니다. 숨이라도 쉬고살고싶다는게 그리어렵나요? 제갈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의 조희팔을 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297

2018년10월 어느경 수원에서 아주 영향력잇고 대범하고 당돌한 ***이라는 파렴치한 사기꾼이 등장한다. 위 사람은 중고차매매상사대표 및 **** 차량정비공장 운영하며 사회초년생부터,나이많으신 어르신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들, 그 사람들에 심리를 이용해 ‘중고차작업대출’이라는것을 실행한다. ‘너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돈으로 중고차를 산뒤에 3개월 뒤에 다시 되갚아주겟다’ 그 명목으로 ‘신용도 좋아지며 나중에 너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때 쉽게 받을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십명 아니 수백명에 가까울지도 모를 청년들과 어르신들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사기행각을 벌인다. 심지어 그 차량을 본적도 없을뿐더러 타보지도 못한 그 차량에 대한 과태료,불법주정차,세금 등등 많은것들로 인한 타격을 계속 맞고있다. 3개월이 지난 후 결과적으론 해결이 되지못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되 많은 이들이 후회하고 가슴아파한다. 특히나 그에 대범한 말투에서 나오는 모든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그에 눈빛과 행동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수 없다. ‘어차피 신고하면 너네들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나야 길면 1~2년 운좋으면 집행유예로 끝나고 감옥가더라도 몸만들고 책읽고 요양하다 나오면된다’ 처음 우리를 반겨줄때에 그 사람에 인성과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그 사람에 인성은 너무나도 소름돋을정도로 180도 정반대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대한민국 법과 경찰들을 조롱해가며, 어린친구들 혹은 나이많으신 어르신들 정말 돈에 각박하여 지친 청년들에 심리를 건들여가며 온갖 자기세상인것 마냥 행동을 하며 뻔뻔하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 못해도 10억 아니 그이상일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피해금액, 내가 모르는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법에 대한 현실을 이용하여 이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기망하고 상처를 더 주고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취업알선작업대출,중고차작업대출 혹은 보이스피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직도 누군가에 아버지 누군가에 아들 누군가에 어머니 누군가에 부모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상처를 받고있다. 정말 이런 사람들 조차 법으로 조치가 안된다면, 대한민국에선 정말 나쁜사람들 무법천지가 될것이며, 결국엔 그 사람들만이 승자 피해자들은 결국 약자가 되고 말것이다. 분명한건 이 사람은 아직도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며 그러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다닌다는것이다. 현재 피해자들이 동참에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없는 이 과정속에 피해자들은 애타는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라도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양육제도 와 1인주거 개선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34

※ 아동양육 관리협회 양육제도 와 1인주거 개선안 1.매월 반상회에 부모와 아동의 실태를 통,반장이 확인 할수 있도록 참석 의무부여 (양육시설은 월1회 무작위 날짜에 출장 점검한다) 아동의 학교폭력 가정 폭력등을 예방 할 수가 있다 . *통별 아동 양육지도 관리사를 배정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함 본 제도 시행만으로도 양육부모 와 양육시설 종사자 들의 아동 응대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 시킬수 있다 우리사회 아동양육 실태 파악도 자동 이루어진다. (임산부 등록제 시행 등) * 행안부 및 각 지자체 훈령 하달 및 지휘 2. 전국 각 대학과 고교에 아동 양육 동아리 설치 필요환경 아동 밀착관리 인력조달 봉사학점 특별배점 으로 보상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고교 대학들에 협조 지침하달 동아리 학생과 노인등 사회 유휴 인력을 실비 지불로 아동밀착 관리 인력을 조달한다 여아는 여성이 남아는 남성이 관리 한다. 또 결손 또는 특이가정 특이아동 생활 보조자 지정 3, 청년회관 노인정등 사회전반의 복지시설들을 통합사용으로 전환하고 문제 환경 어린이를 수용 가능할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 *지금 대세인 일인 가구를 수용 할수있는 고층 원룸탤 을 수요지역에 무한정 공급 일인 주거 문제를 저가로 지정 분활 공급하면 주거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복지 예산을 아무리 퍼부어도 사회 기본 문제 특히 절망에의 문제 결혼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비영리 공공 국가 기관등 본점 고유번호 208-82-6631 사 회 단 체 아 동 양 육 관 리 협 회 대표이사 이 병 찬 연방제연합과 대국에 꿈 저자 010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시스템의 헛점을 악용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탈세 행위를 차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30,420

미국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미국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건보료 조차 내고 있지 않던 당사자들이 직장암 판정을 받자, 자신은 한국인이라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고 있는 탈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듯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일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호구입니까? 저런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선택적으로 이득을 볼만한 사법 시스템을 모두 고치고 국민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 광고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301

직거래 카페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판매자인데요, 이번에 마약 밀수하다가 장남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기업 **쪽과 연관이 있는 *****이란 회사에서 이상한 마케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청와대를 두드립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제 아이디를 도용하여, 지난 5년간 티끌모아 태산처럼 쌓아놓은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해킹아디이 혹은 홍보꾼이미지로 같이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홍보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의 바이럴마케팅팀의 해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이버수사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8 ~ 2019-11-27
참여인원: 164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여러명입니다 신고해본이상 피해자들한테 잡기힘들다하고 사기당했을때 바로 신고했는데 1일2일 늦어서 방법이 없다하고 계좌동결도 1주일 지난후 이제 신청했고 경찰이 뭘 안합니다 하는척 하면서 잘 안합니다 제가 계속 압박해서 결국 계좌동결 된겁니다 그사람이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데 경찰이 오히려 도망가게 풀어주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사기꾼이 잡히면 돈 못돌려받고 그사기꾼이 딴처벌을 선택하면 딴처벌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돈은 우리돈인데 왜 사기꾼이 돌려줄지 말지 결정하나요? 이런것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