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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을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가 100만원이라니..메달리스트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올림픽이 한참인때. 국민들은 메달리스트들을 보며 애국심을 확인하고 한국인임을 느낍니다. 모두가 소리치고 좋아하며 행복해하는 이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메달리스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처우를 해주고 있는지..몇년전의 처우를 지금 해주고 있는것인지...우리는 그들의 피땀을 어떻게 바라봐주고 있는것인지 함께 고민할때라 생각됩니다. 메달리스트들의 연금 상한액은 100만원. 금메달이 90점 포상금 6000만원대.. 다른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 운동선수들은 메달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거의 20년이란 세월을 피땀흘려 노력합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부모들의 뒷받침과 경제적 뒷받침. 선수들의 노력과 피땀.그들의 피땀이 어느정도인지..감히 상상도 못할정도로 힘든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국민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메달을 따고 나면 잠시 행복해할뿐...그것이 생계수단이 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질 못합니다. 열심히 하면 밝은 미래가 그들을 보상해주는 체계. 이제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보아야할 시점입니다. 그들의 연금은 몇년전 규정인지...요? 밥그릇싸움만 하지 마시고 정치인들보다 더...행복감을 주는 그들에게 참된 보상을 원합니다. 더욱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는 그들을 통해 나라를 위해 피땀흘려 노력하면 보상이 충분하다는 땀의 댓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방산비리 / 국방비리에 대해 반역죄 수준으로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8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준전시 국가 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방위산업비리/국방비리에 대하여 생계형 비리로 처벌하는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에 만연한 비리 역시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가장 큰 덩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및 정치인 및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방산비리 / 국방비리는 종전국가도 아닌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반역행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고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 암적인 존재이므로 방산비리/국방비리에 대해서는 반역죄 수준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시어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적폐인 국방비리 청산할수 있도록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정책을 개선하여 올바른 평등한 정책을 하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1 . 왜 정부는 올바르게 일하지않는가? 왜 정부 공무원은 얼렁뚱땅 일을하는가? 왜 정당치 못하고 불평등하게 돈을 마구 지급하는가? 왜 피같은 세금을 인기몰이에 사용 하는가? 국세가 당신 개인 돈이요? 지금 포항에서흘러 나오는 얘기 중에 미친정부때문에 공 돈많이 받아좋다 는 분들의 얘기가 여러사람의 입소문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 예) 를 들면 사람이 거주하지않는 페가 . 창고. 빈집 등 아주 예전부터 금이가있었고 담장도 노후되어 곳 무너질라하는데 때마침 지진으로 돈을 준다하니 지진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근거도없이 사진만찍고 얘기만하면 돈을주니 얼마나좋아 1차지진 돈받고 2차지진 또 돈받고 기준도 없고 근거도없이 피해 말만하면 돈 주니 정말 좋으네 쩝... 2. 지진.세월호 ,제천화제,밀양화제, 사망자 보상금 및 위로금 각종단체의 모은 성금 참 많이 지급했죠 왜 단체로 사망하면 그만은 돈을 지급하며 . 같은시기 수백명의 개인이 같은 사고사로 사망하면 나몰라라 하는지 ? 단체로 사고나 사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수의 사망자는 외국인인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보상을 하는지 개인사망이든 단체 사망이든 사망은 다 똑같은거 아닌가 ? 그러면 앞으로는 평등하게 개인 사고 사망자도 평등하게 많은돈을 지급하시요. *저의소견 천재지변및 각종사고시 사망자는 가자 개인의 자금과 보험으로 대처 해야한다. 정부에서는 국민모두에게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안전 보장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고 영세민 및 소외 계층에는 정부가 보험금을 보조하여 앞으로는 어떠한 재난 사고에도 본인스스로 대응하여 혈새가 낭비 되는것은 없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포항지진및 사고때마다 모은 정성어린 성금 그 많은 돈은 어떻게 지급하고 어디에 뿌렸는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지급 내용을 국민 모두가 알수 있게 공개 하시요.
제목: 대법원 탄핵을 발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0

오늘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낸다는 기사를 읽고 빵 터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현 대법관들은 지난 23일 집단해명서를 발표했던바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의 판사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발표하자 13명의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까지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리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전례없는 해명을 하며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을 일치된 목소리로 비판하였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다시 그 재판의 결론을 맡기자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뻔한거 아닌가요?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이런 재판을 대체 왜 하나요? 그 13명 대법관들의 변명을 들으며 “이렇게 세상천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이들이 대법관이었나?” 하는 자조 섞인 쓴웃음이 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건 내용을 알 수 있어 변명할 수 있는 대법관은 2015년 7월 16일 판결 당시 재직 중이던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법관(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들은 2015년 당시 대법원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부지”라고 하지요. 즉 당시 재직했던 대법관들은 거짓말로라도 “부인(그런 일이 없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법관들은 “부지(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뿐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것은 대법관들이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것이며 모두가 "우리가 남이가" 의 담합문화에 쩔어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재판을 다시 맡긴다는 것은 대법관 본인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줄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관련링크 보시면 박주민 의원도 대법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사법악몽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나요? 대법원 PC 개봉, 안합니까 못합니까? 지금까지 나온 혐의만으로도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조사를 수도 없이 받고 기소되었을 사안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정히 법을 준수해야할 대법관들이 셀프조사를 해보겠다는둥 이해할수 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일종의 치외법권 혜택을 계속 받고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럴 경우 국민은 마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요? 국민이 아무 것도 못하는 동안 이들 대법관들은 연일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이나라 최고권위 판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들에게 이미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국민이 탄핵했던 지난 정권이 임명한 이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정당성의 상당부분은 이미 훼손되었지 않나요? 행정부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청원합니다. 대법원 탄핵을 발의합니다.
제목: 올림픽 중계 관련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8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날 폐막하는 올림픽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동계 또는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이런식의 중계는 옳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에 글을 올립니다.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서는 제안이나 자유게시판이 따로 없더군요. 올림픽은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리고 평창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도 우리나라에게 매우 큰 일이고요. 각 나라별로 자국 선수가 출전할때 해당 내용을 중계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개최국이면 적어도 매일 일어나는 경기에 대하여 공중파 3사의 케이블방송이라도 하나는 중계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 백번 양보해서 그렇겐 못한다해도 다 같은 국가대표인데, 비주류 종목은 중계자체가 없고 네이버에서나 그나마 클립 동영상으로 볼수있고, 다 같은 국가대표에 왜이렇게 차별이 되는건지요. 비주류라도 우리나라 선수라면 라이브로 내보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주류는 그냥 버려도 되는 건가요? 이제 경기 막바지에 와서 무엇이 바뀌겠냐마는, 앞으로의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면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흉악범 조두순이 나올 날까지 2년남았습니다.그렇게 큰 일을 저질러놀고 심신미약 으로 12년 선고한것이 말이 되나요?저는 학생입장으로 말하며,무섭고 두렵습니다.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시 2008년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행동해주셔야합니다.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12년 생활하고 나왔다고 새 인간 ,깨끗한 사람이 됬을까요?지금 공포에 떨고있는 경북 시민분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학생의 안전을위해서 아무것도 안해주실건가요?지금 이순간에도 조두순 사건일로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있는 학생이 있습니다.이런 흉악범을 12년으로 깨끗해 지나요?무기징역이 있으면 뭐합니까 왜 무기징역을 안하나요?왜 사형이있는데 사형을 안하나요??우라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 이런 흉악범은 무기징역이 답이에요. 떨고있는 저포함 학생들,아이들,모든 국민을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또 라이브로 방청객 6명 뽑아서 한개씩 뽑게해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

로또 라이브로 방청객 6명 뽑아서 한개씩 뽑게해요. 맨날 늦게방송하고 맨날 10명이하 그리고 5만원이하 세금 안뜯는데 한 5천만원까지는 안뜯어도 될 듯
제목: 최저임금제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께 최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부작용으로 해직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유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결국 고용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어 일어나는 부작용인데,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면 고용주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근로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청원합니다. 즉, 현재 30명 미만의 직장 고용주들에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와 임금확인을 받아 신청을 유도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고용주와는 관계 없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해직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1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정책이 출산율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최저임금을 확보함으로 비슷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복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올림
제목: 은행 동사무소 우체국 등 근무시간을 11시부터 8시까지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0

은행 동사무소 우체국 등 근무시간을 11시부터 8시까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월화수목 한팀 금토일 한팀 해서 일주일 내내 해주세요 기존사람들 임금은 줄지만 쉬니까 개인생활하세요 노예도아닌데 최저임금도 올랐으니 일자리도 늘어나고 직장인들 이용도 편하고 참 좋네요
제목: 평창 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 보이콧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4

http://naver.me/GJbvzqbo 오늘 팀 추월 이후 인터뷰 내용입니다. 팀 추월은 어디까지나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 아닌가요? 그리고 비록 팀 추월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3명의 선수가 하나 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 볼 수도 없었으며, 경기 후 인터뷰에서의 특정 선수들의 태도는 불쾌함을 넘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24일(토요일)에 열리는 여자 매스스타트 경기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기를 통해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전국민 봤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경기와 인터뷰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저 실력만 뛰어나면 인성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설령 추후에 매스 스타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더더욱 그럴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매스 스타트 출전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가 대표 이전에 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목: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에게 쓰인 세금 돌려주시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1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인데 파벌로 인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전세계에 다 보여주었네요. 내 세금 돌려주시죠? 내 돈이 왜 저딴 인간한테 쓰여야해요?
제목: 교사가 교육부에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건의합니다. (MB의 무한경쟁 교육을 재고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7

MB 정부의 이주호(안병만 교육부장관시절 교육부 제1차관, 이후 교육부장관) 에 의해 추진되어진 특목고(외고, 자사고 등) 를 위주로 한 경쟁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우리나라의 학생부종합),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외치면서 실상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로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김상곤(전 경기도교육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멘토) 교육부 장관이 추구하는 평등교육정책에도 반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감히 고언합니다. 이주호 전 장관은 KDI 교수직을 교육부 장, 차관 시절에도 여전히 유지하였고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도 교원들도 공정한 경쟁으로 자기개발을 해야한다는 허울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양적으로 개량화할수 없는 교원의 업무를 개량화시킴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주체인 학생들을 위한 노력보다는 점수따기와 돈에 줄세우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교원들과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등)이 단지 밥그릇에 안주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는 식의 시각을 국민에게 갖게 함으로써 각 집단간의 갈등을 통해 교원평가제가 유지되도록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평가제가 학부모가 잘 모르는 교사에게 점수를 주고,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교원을 평가하며, 교사들 상호간에도 주고받기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우리는 임금 몇 푼 더 받거나 철밥통을 지키려고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며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안그래도 학력경쟁 서열화구조로 인해 왜곡되고 파행화된 학교 현장이 더욱 황폐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정책의 실패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교원 통제 시책이며, 자격 갱신 및 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원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라는 것. 또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죽이는 반교육적 시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원평가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교사간의 인간적인 면은 사라지고 교육 공동체도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교원평가제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의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원평가 시즌이면 ★학부모가 교원평가 하면, 자녀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웃픈 현실이 아래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 성가급제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반면교사(교사, 학생, 학부모 주체의 비영리단체) 대표 올림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사진은☞울산 A고 교사 전체가 학교로부터 받은 '상점 부여' 지시.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뽑아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 반교육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 '50% 상향'을 지시한 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울산 A고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상점 2점" 7일 울산 A고 전체 교사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메신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이 학교 교원평가 담당 교사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최저 50% 이상은 참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완료 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학생에게는 상점 2점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세요." 8일 이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라고 강하게 지시하니 학교로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평가 관련 지침에서 '학교별 학부모 참여율 50%(이상) 권장'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학교가 생활평점제에 따른 상점 2점을 부여하는 명목으로 내세우는 건 '학생이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다. 이 점수는 '수업태도 모범' 1점, 학교장 표창 2점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점수다. 게다가 이 상점이 쌓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도 참고가 되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고 교감은 "울산지역에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교육적인 행위", 울산교육청 "시정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송병찬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행위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이 같이 무리하게 강제 동원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교원평가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청 교원평가 담당자도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 것과 학생 상점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상점 부여 행위를 멈추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주4일제!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청년실업,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 일자리 부족 등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걱정케하는 요즘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수 없고 누구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누릴거 다 누린다는 양극화된 상황속에서 망설여지는 청원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 또다른 일자리가 생기지않을까하는 마음에 기대반 우려반으로 글을 올립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주4일제이지만,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주4일제가 아닌 일부는 포기해도 되는 내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되 정부지정 공휴일(설날, 추석 포함)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족 명절이라는 설날, 추석이 과거 7~80년대처럼 모두에게 기분좋은 명절이라는 인식도 사라지고있고 대가족 문화가 아닌 핵가족 혹은 비혼세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관념도 점점 사라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문화의 계승이나 역사의식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정부지정 공휴일이 유지되어야한다는 논리도 맞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부담을 줄이는 측면도 없지않는 주4일제를 청원하고자합니다. 수많은 노사정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부 기업 및 지자체에서도 주4일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변해가는 산업환경에서 주4일제의 도입은 점진적인 기업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업무시간이 많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듯(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후 노동생산성 향상[KDI보고서], OECD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 최하위) 여유있는 근로문화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그 결과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돌아올거라 생각됩니다. 주4일제! 정부차원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제목: 부모봉양자 보호제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저희 아버지는 4남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장남의 역할을 하며 할머님 또한 모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장남이 3번의 새엄마를 맞는 동안 조카들이 삐뚫어질까봐 어릴적부터 저와 누나는 굶어도 조카들은 더 배불리 챙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20년 넘게 지났고 그 조카들은 큰아버지(장남)과도 연락을 끊고 살다가 큰아버지는 혼자 골방에서 돌아가신지 수 일만에 이웃집의 신고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조카들에게 전화를 했고,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 올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삼고초려 끝에 불러 들였고, 그렇게 온 조카들은 조의금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할머니께서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없는 돈을 쥐어짜내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드렸고, 거기서 몸이 불편한 삼촌과 거주하시다가 연로하셔서 저희 집에 2년 넘게 모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를 모시기는 커녕 조의금마저 챙기고 도망만 간 조카란 작자들이 아버지 권한이라며 아파트 소유권 1/n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자금만으로 사드린 것이고 회수하는 것 뿐인데 아버지도 안챙긴 사람들이 무슨 소유권이 있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나옵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 빚더미에 허우적 거리시는데 저런 지푸라기 조차 어이 없게 뺏겨야되는 이 상황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맞나요...정말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주시고 이법률 또한 빠른 조정 부탁드립니다. 1. 부모 소유권의 대상 한정 2. 제3자에 대한 자금 대여 회수 시, 상속법 제외(소득세 O) 상기 두 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말 금수같은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눈물을 보려니 가슴이 찢어집니다.ㅠㅠ
제목: 계약직 젊은이들을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공공기관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몇년간 근무한 젊은이들이 전부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월급을 받아 월세와 식비, 교통비로 써가며 주말에는 서울과 지방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던 젊은이들이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 시에는 9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새로운 규정에 오히려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예 채용을 안하고 실직자로 내몹니다. 이런 규정은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성실히 일해 온 젊은이들을 실직자로 내모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채용하는 계약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규정만 만들어 주지 말고 오랫동안 게약직으로 일한 젊은이들을(이미 계약이 끝나 실업자가 된 피해자인 젊은이도)정규직으로 구제해주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디공공기관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일하는 계약직 젊은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제목: 평창 올림픽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이번에 가족들과 같이 평창올림픽을 가게 되었는데 좋았던 점이 있었지만 그에 비해 실망했던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개선 하여야 후에 성공했다는 말을 그나마 들을수 있을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셔틀버스 노선 안내도가 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손쉽게 찾을수 있을지 몰라도 노인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잘 찾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 셔틀버스를 타는 곳이나 주요 경유지에 안내데스크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인분들이 잘 모르셔 자원 봉사자 분들께 물어 보셨는데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저희도 잘 교육받지 못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여 저희가 알려 드렸습니다. 또한 노선도 배치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관령 주차장부터 올림픽스타디움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 그걸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알펜시아 경기장까지 가려고 했으나 분명히 대관령주차장부터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가기 위하여는 올림픽 스타디움 정류장을 거쳐야 함에도 거기를 거치지도 않고 올림픽스타디움>대관령 주차장>알펜시아경기장 이렇게 가야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더군요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등록차량이 아니면 내부 출입 금지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차량 출입 금지를 한것에 반하여 버스노선이 비효율적이며 노약자나 외국인들을 위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스타디움안에서 바가지도 너무 심하더군요, 그 주변의 포장마차들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나라에서 주최한 포창마차에서 닭꼬치 하나에 5000원, 호떡2개에 5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비싸더라도 4000원 정도 해야 이해하지 나라 측에서 운영하는 곳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서 안좋았던 올림픽이 아닌 좋았던 올림픽으로 기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이 계속된다면 다음 올림픽 개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 명절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6

남녀 평등이 어느정도 보편적 가치가 된 현대에도 명절만 되면 성별 불평등, 유교적 가부장주의에 의해 상처받고 파괴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의미보다는 제사라는 형식과 허례허식만 남아 지금의 20대~40대 국민들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형식의 틀에 맞추려고 명절이 되면 각종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명절이라함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서로를 돕고 화합해야하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며느리와 여자들은 각종 제사음식, 손님맞이, 친척들 식사 마련에 설거지 온갖 잡일을 다 해야하는 분의기일 뿐만 아니라 일을 다끝내도 남성을 위해 완벽한 밥상을 차려놓고 남성들이 식사하기를 기다리며 그 나머지로 식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남녀가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만 되면 벌어지는 이 불평등과 성차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명절이며 누구를 위한 의식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접받고 있는 어른이라할 수 있는 5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고통받고 가족갈등이 발생하며 심지어 이혼의 위기까지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명절은 명절의 이름만을 남겨 놓되 1년의 6일~10일 가량을 가족휴일을 어느때고 사용하는 사람이 기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각자 부모님이든 친지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동법 위반을 관례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미용사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있지만 식대까지 공제하고 각종 교육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월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관례라고 하고 '본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마땅히 공제되어야 할 비용' 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맞게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교육비 및 식대 등을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하며 기술을 배우는 것에 있어 기술을 배우기위한 교육비용등이 월급에서 차감된다면 노동법은 왜 있는겁니까?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 뿐만아니라 헌정역사 이래 이루어진 악행과 관례라는 미명아래 계속된 악습들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것 또한 현 정부가 시행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분양권 원장거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줄줄이 청약에서 낙방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원장거래가 암암리에 실행되고있다고 들어서 조사 청원부탁드립니다. 분양계약서를 새로 신규분양하는것처럼 꾸며서 양도신고가 필요없는 탈세 거래입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주셔요.
제목: 빙상연맹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28

최근 빙상연맹의 여러 행동들에 대해 많은국민들께서 조사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빙상연맹을 조사해주십시오.
제목: 이상한 kt휴대폰 요금제 LTE요금제 700MG 무료포함 385000원/ 표준요금제에서 데이타54메가 쓰니 데이타비만30000원 ㅡ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

지금 형편이 안좋아 표준요금제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기존LTE요금제에서는 데이타700메가 무료포함 했어 요금이 385000원정도 나왔는데 표준요금제로 돌려서 사용하니 3G 54메가 사용하니 데이타 요금만30000원조금넘게 나옵니다 이게무슨 통신요금 계산법입니까?? 고객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네요 돈이 없어 표준요금제로 했는데 요금이 더 나오네요 아~~ 너무하네요 휴데폰요금제 ㅠㅠ
제목: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자격발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18

국가를 대표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민에게 보범을 다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수만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름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성적지상주의, 약자만연, 나부터 먼저다 라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아무리 유력 메달 후보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보름선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켜주세요.
제목: 일하지않는국회의원 파면하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16

이제는 정말 바꿔야한다. 국회의원도 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약을지키지 않는다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 국정 국무회의 때 졸고있는 그런 무기력한 국회의원. 발언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 십수년을 국회의원 하며 성과없는 국회의원 이제는 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 의원은 매년 평가하여 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강제 퇴출 시킬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애국자에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2018년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한 애국자, 6.25 참전용사 및 광복을 위해 피흘린 독립투사와 그의 자녀들을 위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등에 대한 연금등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핵심인 20-30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용사 등 애국자분들의 처우에 대해 예산을 더욱 확장편성하여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겨울방학 끝나자마자 ---- 이어서  봄방학--국민혈세가  줄줄센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55

겨울방학 끝나자마자 봄방학 국민의 혈세가 줄줄세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의 이야기 입니다. (고3,고2 고등학교 교사 제외) 방학중에는 출근도 안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꼬박꼬박 지출하는 현실입니다. 교원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교원연수는 5년 ~ 10년에 한 번정도 10일 정도가 고작인데--- 그런이유로 전국이 교사들이 방학중에 출근도 안하면서--- 교사들이 봉급을 국민의 혈세 지출 되고있어 혈세 낭비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몸을 움직여서 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에게는 자괴감 마져 듭니다. 국민의 혈세는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이 사회적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헌법의 평등권 및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방학기간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년간 /3조4천억원 정도가 절약 됩니다. 3조4천억원이면 청년실업 , 청년창업지원, 저출산문제 4차산업투자 노인복지문제 등의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므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아직도 조선시대[수청드는 단원들이 적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http://news.nate.com/view/20180219n37233?mid=n0400 성인 여성들이 힘 있는 남자들에게 수청을 드는 시대이었군요. 한심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그 어떤 천하하물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선생이란 것들 부터 학생들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그러면서도 개기지 못하도록 정신적 교육을 시켜놓았느니 도대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좀 기본권에 대한 교육 좀 강화시켜라! 이것이 무슨 미투이냐?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악습의 연장이지?
제목: 간호사를 죽음으롬 몰아간 것은 국가의 무사안일한 소수인권 대응책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80

생명은 활기를 띄는 것이지 죽음과 같이 잔혹하지 않습니다. 병원 내 문화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갈 정도라면 활기를 띄어야 하는 병원 분위기는 이미 잔혹할데로 잔혹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병원에서는 살 사람도 죽음과 같은 암울함을 내재화하게 됩니다. 병원은 간호사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간호사들이 이직을 꿈꾸고 있지만 대학 4년, 태움문화만큼은 아니지만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고된 실습 기간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해내고 싶어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버티는' 가치에 대해 미화시키는 교수님들에게 세뇌받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두요. 이와 같은 병원 분위기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반드시 현재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나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간호조무사로의 인력대체라는 말도안되는 임시방편적인 대응 뿐이었습니다. 선의 끝은 악이요, 악의 끝은 선이다. 라 로시코프가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규제와 이성적인 반성 없이는 그 끝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의 존립 이유이자 절대적 '선'으로써 취급되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일'을 위해서 이에 봉사하는 신규 및 기타 소수자(고령의 신규 간호사, 남성 신규 간호사 등)를 태움문화라는 미명하에 괴롭히는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태움문화는 부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대학병원 빅5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병원의 신규간호사 조기출근 및 교육기간 무보수 출근, 추가교육, 쉬는날(OFF번) 추가 출근 등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가장 '일상적인' 병폐에서 나아가 추가적으로 간호사의 병원 장기자랑 반 강제적인 참여, 이제는 낯뜨겁지도 않은 병원 내 성추행 등과 같은 매우 '비일상적인' 일에도 선뜻 나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하기가 껄끄러운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곪을 데로 곪은 병원 내 규율 및 태움문화를 바로잡아 간호사가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환자들을 간호할 수 있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이번 사건이 병원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수사 하에 명확하게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병원 내 인격 모독 및 모든 언어적/비언어적 폭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이름만 번지르르한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이 아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간호협회와는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와 같은 태움문화를 완전하게 근절하여 주십시오. 3. 가시적인 태움문화라는 문제를 넘어 비가시적인 무보수 출근, 추가교육, 쉬는날(OFF번) 추가 출근과 같은 문제를 일절 근절하도록 모든 병원 및 관련기관에 고지하고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해외교포들도 실시간으로 한국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호주에 산지 10년 된 교포입니다. 호주 처음 왔을 당시부터 한국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었고..그나마 하루지나 정상적이지 않음 싸이트 등을 통해 한국 방송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교포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방송은 어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세들의 경우 각 현지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하루종일 사용하고 있고, 부모가 특별히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한국어는 한국 방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깨우치는 일이 많습니다. 글씨는 비록 서툴더라도 한국방송을 보며 익힌 한국어를 더듬더듬 하는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가정에서 한국방송을 꾸준히 보여준 집들이나 이정도 이지 부모가 한국방송을 볼수 없는 집의 경우 아이들은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방송제작이라는게 방송국이 방송프로그램 전후로 보여지는 기업 광고방송을 해주는 것을 댓가로 제작비 등을 지원받아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교포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한국제품에 대한 애착이 크며, 대부분의 생활 용품을 한국마켓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광고비를 받아 방송 제작을 하는 방송국들이 왜 해당기업들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포들이 해외에서 방송을 볼수 없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TV 수신료가 문제라면... 현재 해외 교포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셋탑박스라는 것을 각 현지에서 구매하여 한국 방송을 보고 있는데 실시간도 아니고 화질도 별로이며, 또한 매달 납부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하지 못하다면 국가에서 정한 기업이 셋탑박스 등을 통하여 해외교포들이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을 볼수 있게 관리해주고 그 비용을 매달 받는다면, 많은 해외 교포들이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고라도 한국방송을 시청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고국을 떠나 각 나라에서 살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웃으며 함께 슬퍼하는 한국 국민이며, 특히 한국에서 선거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선거 또한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가 720만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에게도 이제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방송권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실현되기 힘든일이지만 만약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교포들이 나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만들어 해외 교포들을 위한 방송위성이라도 띄울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인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9

현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 덕분에 손해를 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M모회사,A모회사 처럼 정확한 회사명도 모른채 손해만 봐야됩니다 이런게 없어져야 사람들이 믿고서 소비를 할수있겠지요
제목: 미국의 불만에 우리는 섭섭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3

미국이 안보불만을 통상과 연계하고 있다는 기사의 제목을 보았다. 긴 기사여서, 마음이 급해서 다 읽어 보지도 않았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먼저 이해할수 없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친미적 성향이 강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와 시련을 모두 가져왔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단 한번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또한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시지도 않으셨다. 나도 동감한다. 그러나 그분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에 우리 국군을 파병을 하셨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 아래에 있는 식민지로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다. 우리는 당당한 자주권이 있는 나라이고, 아울러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최대한 미국에 대해 우호적 관점에서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국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미국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연히 하실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않될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이 방한 하실때마다 We Go Together를 외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나는 이제서야 묻고 싶다. 즉 안보의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술적 측면에서 의견은 다를수 있으나,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으로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마치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우리를 길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다. 만약 그것이 미국의 진심이라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데, 안보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또한 통상부분만 생각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4차산업을 준비하면서, 서로 윈윈할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미가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 미국에게도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 만큼 성장한 것에는, 우리의 피땀어린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도움도 적지 않았음을, 미국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말고 있다. 한미간의 관계는 트럼프행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때 미군이 우리 국민에게 초코렛을 던저 주던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만들어진 강력한 동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지,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경제까지 흔든다면,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해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관계를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제목: 대포차량 100만대시대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6

대포차량 100만대가 넘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포차량 그의미도 정의내리지 못한차량으로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을 뜻하는 차량 이라고 하는데 매해 개정이 돼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개정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포차에 치어 뺑소니 사고 당한분들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요 , 처량 파손시 자차들지 않은 이상 본인 돈으로 다 고쳐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워 대포차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2000건 단속으로는 늘어나는 증가량에 턱도없이 모자릅니다. 결국 범법차량이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인데 정부는 세금만 거둬들일려는 생각인지 근본적인 대포차 소멸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가 강제 압류해간 차량을 어떻게 점유자의 재산으로 인정할것이며 불법 점유 해서 가지간 차량이 명의 이전신고도 안해가서 대포차량이 돼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돼는데 왜 그들에게 강제성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는 점유자도 처벌받는 다고 하지만 처벌이 너무 미미하니 정부가 서민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범법자로 들이 미는현상 아니겠습니까? 대포차량으로 인해 사망하고도 어디다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도 찾지 못한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자나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포차량 점유자에게 보다 강한 형량(5년이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유자의 형량이 강하게 실형을 내려지면 누가 대포차를 끌려고 하겠습니끼? 대포차= 감옥이 성립돼야합니다. 도로위의 뭇지마 살인 대포차량 강한 실형을 내려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미 일년에 2000명정도의 대포차량 유통 점유자들을 처벌해 가지고는 감당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대포차에 치였다고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같다면 동의 눌러주십시오. 2300만대의 100만대입니다. 관심가져주십시요. 1년이하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이 아닌 징역 5년형으로 때려주십시오. 대포차량운전자의 의도가 어찌됐던 도로위인 무법살인마입니다.
제목: Me Too[대한민국 여성들은 정신박약아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

2001년은 지금부터 17년전?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성폭행인가? 그런데 왜 그것을 고소하지 않았나요? 성폭행하고 도망가는 범죄자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인간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me too인가요? 미국의 체조선수들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당췌 한국 여성들의 성추행 성폭행 폭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 미국의 여자 체조선수들 미성년, 마사지 전문 의사의 말에 속을 수 밖에 없었던,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러나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깨달은.....악마와 같이 느끼는....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은 성인?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강간을 당하고 고소를 안하죠?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지금이 몇년이나 지난 이야기인가요? 17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도 성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이상한 문화 삼강오륜 문화인데요? 한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성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강간을 거부하면 죽일수도 있는 흉악범에게 걸린 것이 아닌데 방어하는데 실패했다? 과연 이것을 강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유부남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놈들이 처녀들하고 놀아났다는 폭로이지요. 이것은 Me Too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인 여성이 쯔쯔.... 대한민국의 미투는 인권을 유린 당한 것에 대한 폭로라기 보다는 유부남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들의 젊은 여성들과의 놀아나기폭로입니다.
제목: 간호사 근무환경과 시스템 개선이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74

이번 간호사 자살 문제에서 처럼 현재 한국에 간호사 근무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부터 시작하여 속히 근본적인 처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들도 한 집안에 귀한 딸들이고 자식들입니다.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간호사 교육 문제와 현장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히 으뤄지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에게 부절적한 1인 개인방송 또는 크리에이터(유트버)에게 벌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

요즈음 청소년에게 유해한 언어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프리카TV,유트브,등에서 어른뿐만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많이 노출되고있습니다. 신고조치하여 없어졌지만 신태일 갓건배라는 분이 비하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갓것배님 특히 남성비하가 심했습니다. 이런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들을 없애주세요 ㅠㅅㅠ
제목: 김보름.박지우 대표팀 박탈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9 ~ 2018-03-21
참여인원: 46

스피드스케이트. 팀추월게임. 뒤쳐진선수 내버려둔채 둘이도망가듯이 가는모습. 화납니다 대표팀 박탈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