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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의 부당한 지시사항을 고발합니다,그리고 퇴사후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조사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313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써봅니다. 2016년 2월 ****라는 화장품회사에 매니저라는 직급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관리 및 화장품 판매 케어가 주 업무 이었습니다. 2018년 3월경 실장으로 승진을 하였고 이후 2019년 10월 **** 대구 지부 최고 직급인 국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히며 퇴사 요구를 하였지만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의사를 밝힌 뒤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했던 남은 제 담당 고객 케어의 업무는 하며 출근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물수 있는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져 왔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회사에서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말하는 이유는 제가 약 3년 9개월의 기간 동안 밑에 저의 담당 실을 제외한 제 개인 실적 매출금 4억 5천원을 발생시켰었는데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화장품제품인 ****제품을 고객들에게 지급을 하며 발생시킨 매출인데 그 이외에 고객에게 미지급 제품 비용 6000만원과 제가 관리했던 밑에 직원들 이하 하부직원이 고객에게 미지급한 상품 3000만원 까지 포함하여 총 9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내용 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시스템상 고객이 원할 때에 만 화장품을 자유로 선택하여 제가 출고해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이였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한 금액만큼 화장품을 출고 받은 적도 없으며 제가 매달 국장님에게 고객이 신청한 화장품을 출고요청을 하면 항상 전산문제, 또는 회사지부 매출대비 출고량이 많아 즉 매출이 적어 출고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여 저는 제 개인고객, 하부고객컴플레인까지 처리해왔습니다 화가 나신 어머니가 국장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국장님은 제가 화장품을 모두 빼돌렸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받은적도 없고 출고에 대한 증거 서류한장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미지급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근무를 할 당시 프리랜서라며 자유소득자라 명시가 되어 있었고 매일 출근 9시30분, 퇴근6시까지 라며 첫 출근당시 설명을 들었지만 매달 채웠어야 했던 개인 할당량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실장직급으로써의 할당량까지 요구 당하며 퇴근시간은 기본으로 매일 오후8시~ 오후10시는 되어야지만 퇴근을 할수 있었습니다. 매일을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매출 압박과 기본으로 주어진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본급도 없는 상황의 매달 다른 불안정한 월급으로 무리하게 매출을 했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출근지각비, 회사지부 관리비용, 담당 청소구역 벌금비 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하게 돈을 회사로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내역서는 당연히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 관리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사 비품은 제 사비로 항상 충당해 왔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거의 매일 매출발생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인들이나 고객 추가 매출을 하기 위한 광고 카톡 이벤트, 매출유도등 교육을 하였고 또 포상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방법으로 압박을 가햇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회사 단톡방에 국장님이 에어프라이기를 선물로 줄테니 오늘안에 15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켜라 라는등으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컷으며 국장님은 매주 매출 할당량을 못하면 본인 돈으로도 매출하라고 합니다. 고객이나 지인이름을 빌려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회사 매출을 올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리하게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규고객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현금 자체할부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하여 저의 지인.또는 다른 고객에게 허락을 받고 명의대여 등록을 하는등 해서는 안될짓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을 심리적인 압박감속에서 매출 생각해야하는 환경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고객이 매출 환불을 하게 되면 고객이 환불요청시 국장님과 본부장님의 승인싸인이 필요한데 본부장님이 승인을 안 해주시면 국장님이 제 사비로 고객한테 돈을 환불비용을 송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또 명의 대여를 하여 제 개인돈으로 매달 해결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 한달에 300만원이 총 3년9개월 동안 약 1억5천~8천 이라는 돈을 제가 회사에 대납하고 있었습니다. 제 한달 월급이 평균 300만원~400만원입니다. 이 와중에 매출과, 고객관리라는 명목으로 고객통장또는 회사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달월급으로는 모든 돈을 지출하기가 벅차 지인에게 빌리다, 그것도 벅차 카드값이체, 대출, 일수까지 너무 많은 부채가 생겼었습니다 또한 제가 고객의 현금 및 카드 매출이 생기면 국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 부분의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여 제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시곤했습니다. 저 내용증명 속의 9천만원은 정말 온전히 제가 정당하게 떠안아야할 빚인지 의문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제 20대 청춘을 받쳐 온힘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채무와 회사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퇴사 요청후 남은 고객정리를 위한 케어를 할 당시에도 정신과 외래진료를 하면서 출근을 했었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에는 더 심해져서 고객관리 및 응대,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어 삶을 포기하기 위해 방에 번개탄을 사서 피웠었습니다.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심각성을 느껴 2019년 12월 27일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에 입원중인 상태이며 어머니가 노트북을 가져오셔서 그걸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심정은 제 남은 시간을 모두 걸어서라도 이회사에 대한 부정한 것들을 알리고 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 20대들이 열정을 핑계로 몸을 혹사시키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댓가도 없이 빚더미에 앉을 텐데 말이죠 윗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엑스 전시회 행사를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306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을 막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시회 행사는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당분간 진행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들어 삼성동 코엑스에서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유아용품 박람회의 경우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서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소를 빌려주는 코엑스나 행사를 주최하는 주관사나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금융위 신외부감사법 내부회계기준강화로 다 죽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1,361

거래정지된 주식종목이 40개가 넘습니다 회사가 망해서라면 이해합니다 회계기준을 강화시켜 그 기준에 못맞추는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상장폐지위기입니다 대기업은 회계팀 직원이 많아 이런일이 일어날수가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중소기업이 문제인데 거기에 주주들만 백만명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자신들도 살려고 대기업잣대로 중소기업을 휘둘고 있습니다 제발 아무리 좋은 방법도 천천히 상황을 봐가면서 적응시켜야지 내년부터 안되면 1년 유예하고 상폐시킨다면 1년안에 중소기업이 살아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죽이고 소액주주들 죽이고이나라에 대기업만 남길려고 하십니까 가족까지 몇백만이 고통받고 있다는것을 제발 집권당이나 청와대가 경졔에 관심 종 가졌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제발 좀 늘려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224

안녕하세요 현재 맞벌이 워킹맘으로 9살 7살 5살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현재 등하원,등하교 준비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2시간 오후3시간 하루 총 인당 5시간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기때문에 4시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루 5시간씩 한달을 사용하면(20일기준) 100시간 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이 일년에 720시간이라서 이렇게 사용하다가는 7개월 반이면 정부지원시간을 다 써버리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하게됩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세 아이를 이용할 경우 한달에 약 180만원 정도 내고 사용해야하는데 너무 부담이 큽니다. 이럴바엔 일을 그만두는것이 현명하겠지요 작년(2019년) 11월중순 12월내에 한시적으로 정부지원 시간을 늘려주셨는데 이번년도에는 정책반영이 안되었더군요. 게다가 전염병이나 아이가 아플 경우 선생님께서 집에서 돌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지원 시간 차감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던가 빠른시일내로 일년 정부지원 시간을 늘려주십시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린이집,학원등 전부 휴원상태라서 일주일간 가정에서 종일돌봄 해주고 계십니다. 2주 가까이 사용가능한 시간이 일주일만에 추가로 소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비용부담 때문에 어려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는 현실이 됬습니다. 퇴사만이 해결책인가요. 현재로서는 하루 3시간 반 정도 이용해야지만 정부지원시간을 넘지 않을 수 있는데.. 부모의 도움없이 맞벌이하는 가정들에게는, 특히 가형 다자녀 가정에게는 실효성없는 탁상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좀 살펴봐주시고 바로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지인 중국 면양으로 한국 기술자들의 파견을 강요하는 중국 기업에 강력히 대응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434

중국에 갔던 사람들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돌아오는 시국에 제 동생은 디스플레이 기술자로서 중국으로 파견되어, 지금도 불안에 떨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도 나온 면양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5~6위나 되는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업체 ***가 패널티로 위협하며 중대한 안전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사는 모두 본국으로 철수했는데, 한국의 기술자들만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국에 있던 유학생 등의 귀국에 공을 들였던 것처럼, 정부에서 이 사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강력히 대응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렴치한 관광버스대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239

저는 부산에서 직업으로 관광버스 운행하는 기사 입니다 평생을 운수업에 종사하며 한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고 일을 하는 50대 가장입니다. (주)**관광버스에 지입차라고 계약금 3천만원을 계약서 없이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여 그런 이유를 물으니 7년전 지입차주 소송건 때문에 문제가 되어 그뒤론 계약서 없이 모든지입차량의 계약금을 통장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2018년8월부터 운행시작으로 평일은 ****자동차 통근으로 하루3시간 쪽잠을 자며 운행하고 주말은 산악회나 예식,관광으로 운행 합니다. (주)**관광버스 에서는 한달 정산을 차할부,차보험료,지입료.기름값을 공제한후 모자라는 돈은 개인 차주에게 현금을 요구하여 사무실에 납입을 합니다. 또한 주말관광으로 운행한 요금은 모든 지입차량한테 사무실에 입금을 요구하면서 금액과 건수마다 1.5%의 수수료 공제한후 개인차주에게 돌려줍니다. 2018년12월까지 개인 차주(주주)돌려 준다는 조건에 들어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2019년3월 부터 4대보험으로 가입시키더니 근로자로 만들어 놨네요. 2019년6월 (주)**관광버스에 7년전 고소한 기사가 다시 고소하므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 저와동료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주)**관광버스 대표자가 ****자동차 통근운행 정지와 주우소 거래 중지 시키고 차할부금도 납압하려 해도 거부하더니 지금은 차할부 미납으로 차압류 한다고 내용증명서와 함께 협박을 합니다. 조사 과정중 (주)**고속관광버스 대표가 저와 동료차량앞으로 대출한것도 알았습니다.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개인차는8대인데 저랑 동료만 빼고 다른 지입차들은 회사차라고 거짖진술까지 하며 개인재산인 지입 차량을 지키기 위해 진실있게 진술한 저와 동료를 (주)**고속관광버스 대표가 산매장 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악질한 대표가 존재한다는 거에 저와동료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네요. 2019년8월 7년전 고소건으로 개인차라고 모든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주)**고속관광버스는 저와 동료를 4대보험 자격 박탈시키며 2019년12월엔 저와동료의 동의없이 (주)**고속관광버스 대표자가 개인자산인 버스 번호판 탈거를 하여 멀쩡한 버스를 하루아침에 고철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주)**고속관광버스 대표자는 관광업과 펜션업을 하며 호위호식 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 저와 동료는 더욱더 분한마음을 삭힐수가 없습니다. 2019년7월엔 본인은 **** 자동차 통근을 마치고 퇴근하던중 교통사고가 나서 산재처리 중인데 (주)**고속관광버스 대표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강제퇴사를 시켰길래 노동청에 고소까지 한 상태에서 또 한번더 악질 회사라는걸 알게된 내용이 근로계약서를 8개월 짜리로 작성하고 본인의 싸인까지 도용해서 노동청에 보낸 내용입니다. 전국에 관광버스가 90% 이상이 지입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와 동료같은 지입차량 차주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주)**고속관광버스 회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저와동료 가정에는 정신고통과 생계가 다린 문재이고 더이상가족에게도 고통을 주고싶지안습니다 . 국토부장관닙 두서 없는 글 끝기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870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으로 현재 전 세계가 공포 분위기로 하루하루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망자 425명, 감염자는 20,000여명이며(2.4일 기준), 대한민국은 감염자가 16명으로 감염병 위기단계에서 경계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환자 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확대 운영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종로구도 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 비상체계를 유지하면 주요 행사 및 다수가 모이는 행사등을 잠정연기하고, 방역도 실시하여 안전을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수시로 드나 들고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특수학교 및 초중고가 밀집한 청운효자동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될까 타 지역보다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장세에 있는 이때에도 청운효자동내의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는 집회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대규모 행진이 진행되어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인 이때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2년간 장사한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517

저는 대전에 있는 마트에서 생선코너를 임대해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8년2월17일 시작해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2020년2월8일 마트를 법정관리 신청 했다는 사장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수금이 6500만원, 보증금1500만원, 그리고 퇴직금250만원(임대 운영전 직원으로 근무함)을 포함해 총 825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 입니다. 마트 사장은 앞으로 법정 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가 정상화가 되면 저에 채무를 10년여에 걸처 받게 될수도 있고 못받을수 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저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트는 지역에서 장사가 잘된다고 소문난 마트 입니다. 마트 사장은 그동안 마트에 출근도 하지 않고 1~2년전 농업 법인을 설립해 농사를 지며 자신과 친척의 농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납품을 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마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농업 법인을 통해 절임 배추를 판매 하였으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차출해 마트 일이 아닌 절임 배추 작업을 짧게는 보름에서 한달동안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저 평범한 세 자녀를둔 가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저 나름대로 꿈꾸고 계획한 미래가 수포로 돌아가고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군에 있을때 돌아 가시고 제 나이 23살 까지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식대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으며 생선장사 하는 기간 중에 제가 파는 굴비 한번 먹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마트 사장은 본인 노후를 위해 농업 법인을 설립해 놓고 마트를 의도적으로 법정관리 신청하는 경우 저와 같은 세입자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 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세요. 의도적으로 법정관리및 파산 신청 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바의 임금 체불도 엄히 다스리는게 법입니다. 저의 경우 제 스스로 피땀흘려 번 돈을 만져 보지도 못하고 전부 날리고 일하던 마트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마트는 법정관리 하고 농업법인은 운영하게 놔두는 말도 않되는 법으로 인해 성실하게 피땀흘려 사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고의 법정 관리에 들어간 마트 사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검찰개혁 '검찰' 글씨체부터 바꾸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179

검찰개혁 ‘검찰’ 글씨체부터 바꾸자!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들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다. 글씨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이란 글씨체를 볼 때마다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수업 중 좋지 않은 글씨체로 자주 예를 들었다. 한글은 전 세계인이 모두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글씨이다. 글씨체로 본다면, 한글은 ‘이 자형’, ’으 자형‘, ’잉 자형‘, ’응 자형‘(본인 연구 결과)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한글은 받침이 있을 경우, 초성보다 받침을 살짝 크게 쓰면 글씨체가 안정적으로 보여 자연스럽다. 그러나 거의 2배 이상의 크기로 쓸 경우 안정을 넘어 위협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인다. 검찰이라는 곳은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 올 수 없다는 아주 권위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글씨체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 글씨체에는 곡선이라곤 찾아 볼 수가 없다. 오직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또한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검찰은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재판 집행 등의 과정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대민 봉사 기관이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오늘, 글씨체 역시 탈권위적인 글씨체로 바꾸면 좋겠다. 부드러운 곡선을 알맞게 넣고, 초, 중, 종성의 크기를 잘 맞추어 고쳐 쓴다면 완벽한 검찰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글씨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은 ‘검찰’이라는 글씨체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제목: 중국 전역에 대해 머물렀던 중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해주십시오(경유자 포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842

'방역'은 국가안보의 영역입니다. 이는 정치나 정책의 영역보다 우선 되어야 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자칫 있을 수도 있는 더 큰 일에 대한 대비이죠) 의료계가 중국 전역에 대해 머물렀거나 경유했던 중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은 의견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추이를 볼 때 정치나 정책적으로 판단할 시점이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현 상황이 잠잠해질 때는 당연히 완화나 해제시켜야 하겠지만 지금은 보수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 중국 전역에 대해 머물렀거나 경유했던 중국인과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민은 검역을 통하고 격리치료등을 병행하면 되겠죠) 2. 일본 등 기타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도 해당인이 중국발 입국자나 중국 경유자와 만난 경우 검역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국내 확진자 사례 참고) 3. 마스크 등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가격폭등, 사재기 등에 대응하는 조치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목: 1가구 1주택 자 분할상환을 자율상환으로 바꿔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235

-1가구 1주택에 대해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습니다. 종전에는 이자만 내던 분할상환을 하던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가 분할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대출이 수반 됩니다. 뛰는 집값 못 따라가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구입은 했는데 분할상환을 하다 보니 정작 여유가 없게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직간접적으로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은 원인 중의 하나가되어 지금의 경제 현실에 한목을 한 것 이지요. 그러나 지금정책 하에서는 너무나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꼭 이것만은 바꿔 주시리라는 심정으로 국무총리님, 국토부, 청와대 정책 수석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서둘러 제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상환방법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제도개선을 청원 하는 이유 수도권은 몰라도 적어도 제가 사는 지방도시는 주택매매거래가 거의 마비상태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대출금 분할상환이 큰 걸림돌이 된 것이지요. 참고 : 주택정책을 개선하실 때 수도권, 지방대도시, 지방 중소도시 그 지역 정서에 맞도록 구분해서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정부도 제도개선을 할 때마다 투기꾼 잡으려 했지만 선량한 국민들 내 집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규제를 하면서 정부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 청원하는 사유입니다. -분할상환의 문제점 국민대다수가 경제가 마비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죽했으면 길거리로 나가겠습니까. 자영업자가 고사상태라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급 임대„ 라는 빈 상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들 얼마나 손해 보시고 문을 닫았는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억 소리 납니다. 주택담보대출 제도개선 하자고 하면서 자영업자 푸념이냐고요. 왜냐면요 돈을 써야 할 국민 대다수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거든요. 그것도 2백에서 3백 여 만원 받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분할상환금, 대출이자 평균 1백 여 만원 내고나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겠다고 보십니까. 근로시간 개선으로 조금 시간여유는 생겼어도 소비를 할 여윳돈은 없는 것이지요. 이분들 열심히 일하고 여유시간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자녀 교육시키고 누구나가 소망인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신다면 그 어떤 성과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성공한 정부라고 자랑스럽게 기억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이 힘 든다는 것을 얼마나 인지하고 게시는 지 아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많은 정책을 내놓고 지표가 좋아졌다고 발표는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마이너스 진행 중입니다. 그 어떤 정책보다도 국민 대 다수가 힘들어 하시는 부분부터 개선해 주세요. 지금까지 강도 높게 수많은 집값안정 정책을 쏟아 냈지만 제가 청원 하는 제도개선은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때문에 지방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그로인한 풍선효과로 나타난 자영업자의 몰락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공감하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궤도수정을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집값 안정 대책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1가구 1주택 구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연설명 1. 1가구 1주택 구입하시려는 분들 은행돈 절대 안 떼먹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게 꿈을 주세요. 분할상환은 독입니다. 2. 2주택 이상 특히 갭 투자하시는 분들, 문제가 생겨도 이 분들 이오니 9.13대책 12.16대책 보다 더 강력 한 규제를 해도 이분들 외에 대다수 국민은 공감할 것입니다. 실수요자 외에는 앞으로 주택 거래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더욱 강력 한 규제들로 하여 이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다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1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지금보다 저렴해 지고 손 쉬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다보면 국민 대다수가 고루고루 내 집 마련을 할 때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 1가구 1주택 우대정책 / 2주택 이상 특히 갭 투자 분들 강력 규제 이것 만 개선해도 지방 구형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다시 언급하자면 청원의 주된 목적은 첫째가 자율상환 둘째가 자영업자 살리는 길 셋째가 일자리 창출 넷째가 경제 활성화입니다 -마무리 여윳돈이 있어야 학원도 가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가고 하다보면 여러 분야에서 활기가 넘치고 이러다보면 생산도 늘어나고 생산을 하려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 올렸다고 해서 경제 부응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소비위주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시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신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부정책에 참고가 되어 국민 대다수가 많은 혜택(특히 자영업자분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수용성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790

정부의 지난 대책 이후 수도권 중 수원,용인,성남,다산,안산,송도,청라..등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산의 3~4억 하던 집들이 6억까지 단기간에 올라가고, 6억 분양가였던 광교 아파트들은 13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 신축들도 단기간에 분양가 2배의 폭등이 일어나고 수원 팔달,호매실 지역도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산,송도,청라,..수도권 모든 지역이 이렇게 단기간에 몇억이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대체 눈뜨고 보고 계시는건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하루 일당이 7만원인 사람이 국민 인구 절반이 넘습니다. 단기단에 몇억의 시세차익을 얻는데 누가 근로의욕이 생기겠나요? 운만 좋고 대출 받아 사놓기만 하면 몇억이 생기는데 .. 수도권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를 신규,재정비 하여 지정해주세요. 제발 일 열심히 하면 집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인증 제도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196

비누, 양초, 방향제 등의 제품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 및 수입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생활화학제품 안전 대상이라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세히 알아보기 전까지는 이게 KC 인증인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생활화학제품 안전인증은 KC 인증과는 종류가 다르더군요. 인증기준이 다르고 인증품목도 다릅니다. 어쨋든, 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인증이 모든 제품을 일일히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고 향료, 염료의 종류, 용량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파생제품도 신청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아집니다. KC인증 역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만이 아니라 생활용품(의류, 신발 등 섬유제품)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C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최근에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처 :KC안전인증 독과점 규제 푼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KBA4AIL) 솔직히 전기용품이나 섬유제품(완제품 기저귀)보다 비누나 양초가 더 위험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저도 여태까지 제가 운영하는 공방만 신경쓰다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다른 소상공인 분들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국가에서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개선을 통한 인증 방법 완화를 공방업계와 관련된 '생활화학제품 인증'에도 적용시켜주세요. 솔직히 전기용품이나 섬유제품보다 시장규모도 크지 않고 위험성도 덜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전기용품은 화재, 전자파 등 방향제나 비누보다 위험요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화학제품 인증기관도 많지도 않고, 인증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대부분의 공방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공장처럼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입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수가 공장의 제품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때문에 이렇게 안전인증이 강화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옥시나 애경같은 대기업들의 문제가 큰 것 아닌가요? 현재 이 생활화학제품 인증은 저희 같은 소규모 공방에는 너무 불리하고, 대기업의 공장에는 유리한 인증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생활화학 제품 인증기관이 많지도 않고, 인증비용도 저렴하지 않으며(50mL 방향제 3종류, 양초 3종류 하면 벌써 130~180만원에 육박합니다.) 인증기관도 너무 깁니다.(2주라고 하지만, 인증 후 등록, 때로는 특정 성분때문에 추가실험까지 하면 1~2달이 걸립니다.) KC 인증처럼 인증기관을 늘리기라도 하면 인증비용 및 기간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KC 인증제도처럼 인증기관을 늘리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발전과 청년층의 창업 장려, 경력단절 여성 혹은 은퇴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 만 12세미만의 자녀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207

안녕하세요 사별한지 한달정도 된 한부모 가정입니다. 자녀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구요. 저는 한부모가 되기전까지 한부모가 되면 무조건 법으로 한부모가 인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원을 받는 법정 한부모는 여러 제약이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비현실적인 기준으로요. 육아법에 방치하거나 발달에 맞춰 제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로 정의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한부모 지원 조건에서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위소득기준 절반이 소득기준인데, 혼자 살기도 빠듯한 그 돈으로 양육과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중위소득을 가진 부모라면 한쪽이 양육을 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과 일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소득 인정이 절반이라니요. 방과후 과정이나 돌봄지원 자격도 할말이 있습니다. 법정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맞벌이 가정과 지원 자격 순위가 같은데요. 한부모 가정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에서조차 지원을 못받는다면 돌봄이 필요한 나이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다른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은 고사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혼자 등하원을 한다면 학대이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당연합니다. 등하원 도우미를 쓰면 50만원에서 100만원가까이 나갑니다. 하지만 생계가 빠듯해져 이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방치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육아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는 하는데 대체 이런 사각지대는 왜 놔두시는건지요? 잘키우고 싶은데 갑자기 한부모가 되면 그 모든게 사치니까 숨만 쉬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 숨만 쉬고 살아도 바닥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요? 법적 안전 장치가 시급합니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부모인정 기준을 완화해 주세요. 2. 법정 한부모 인정이 안되는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늘려주세요. 특히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미만의 방과후 과정. 돌봄교실등의 지원자격순위를 법정 한부모 가정이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로 지정해주세요.
제목: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 이시기에 중국인선별이 아닌 전체적인 중국인 및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은 입국금지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485

중국인들이 중국내륙에서 어떻게 이동해서 출국하는지 확인이 거의 불가한 상태이며, 본인 진술에 의해서만 확인을 한다는건 정말 위험한것이라는 판단되기도 하고, 중국의 주변국가들중 왜 유독 우리나라만 중국인입국금지를 못하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국민 보호가 먼저라면 당연히 중국인은 이시기에는 입국금지 되어야 합니다.
제목: 마스크도 하나 공급못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0 ~ 2020-03-11
참여인원: 1,347

지금 KF-94마스크 개당 만원입니다. 한달전만 해도 900원 이였습니다. 정부가 뭐라 했습니까?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요? 국민들 마스크 없이 *** *** 만들어놓고 중국에 마스크 수백만개를 보내줍니까? 뭐 중국에 조공 바칩니까? 우리가 중국의 개요? 참 기가찹니다. 대통령이 말했죠? 이게 나라입니까? 당신들이 집권한 이나라도 나라 맞습니까? 하루빨리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지원 바랍니다. 말로만 ****말고 실제 눈으로 확인되는 상황이야말로 국민이 불안에서 해방되는것이란걸 제발이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장호르몬결핍으로 주사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대리처방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065

성장호르몬결핍으로 주사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성장호르몬주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단순 미용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겐 단순히 키를 키우는 목적으로 하는 주사치료가 아니라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에 문제에 있어 장기 등 다른 부분도 성장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대학병원은 예약을 해도 1시간 이상씩 대기를 해야 하기에 왕복이동 및 진료, 약 수령 등 대략 총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예전에는 3개월에 1번씩 피검사, 엑스레이등을 통해 부작용검사를 해왔으나, 이번 대리처방 불가 개정 법규로 3주에 한번씩 아이와 함께 병원을 가야 합니다. 체중이 늘면 앞으로는 1주일에 1번씩 가야되겠지요. 게다가 대학병원은 교수님들이 주2~3일 근무에 오전진료, 오후진료등 진료시간 선택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사실 지금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오전에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학교까지 태워다주어야 합니다. 대리처방 가능 필수 4가지 조건 중 단 한가지, '거동이 불편할 것' 만 성장호르몬결핍으로 치료받는 아이들에게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매번 아이와 함께 병원을 간다고 한 들 의사선생님께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이 키와 몸무게를 재는 것 뿐입니다. 몸무게와 키를 재러 왕복 3시간을, 그것도 학교까지 빠지면서 저희가 꼭 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아이들의 수업결손은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앞으로도 제 아이는 똑같은 주사약으로 7~8년 정도를 더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동일한 처방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도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매번 성장호르몬결핍아동과 의사의 면담이 꼭 필요한 까닭을 설명해주시고, 대학병원에서 토요일도 오전오후늦게까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던가요. 앞으로 1~2주에 한번 아이와 조퇴하고 몸무게와 키를 재러 왕복2시간에 걸려 병원에 간 후 또 1시간을 대기할 생각을 하니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누가 당장 시행하는지....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법을 개정할때는 현장의 이야기도 귀 좀 기울이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예상해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직원 상대로 투자금을 등쳐먹은 전주시 헬스장 사장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420

★직원 상대로 투자금을 등쳐먹은 전주시 헬스장 사장을 처벌해주세요★ 체육학과 졸업 후 23살에 입사한 첫 직장이었습니다.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직원 몇이 골방에서 직접 국을 끓여 식사를 해결하면서도, 비록 아르바이트 트레이너였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저는 근무환경이 이렇다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응당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전주와 광주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말고도 여러 사업을 하셨기에 자주 뵐 수 없었고, 점장님 두 분이 사장님 오더를 받아 실질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점장님이 퇴사하면서, 사장님은 제게 직원 근무를 제안하셨습니다. 'OO아, 돈 많이 벌고 싶지 않니?' 그 말이 패인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어진 투자 제안에 혹하기 시작한 것이 저의 유일한 잘못입니다. 처음엔 아파트 분양권을 제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 2,240만원을 투자하게끔 했습니다. 이후 사장님의 제주도 타운하우스 건설 시 상가 계약 등을 종용하며 저의 모든 투자금은 1억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주 센터에 근무하는 친동생과 직원 역시 총 3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납입하며 사장님의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회계를 담당하는 실장님은 사장님과 동업 관계인 이사의 배우자로, 사업의 모든 실무는 사장님과 실장님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이후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윤을 남길 경우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말도 몇백에 지나지 않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여쭤봐도 이런저런 비용으로 사용되어 적자라는 두루뭉술한 말 뿐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재차 요구하면 욕설을 하며 윽박질러 입막음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게 팀장의 직위를 주고, 사장님은 제게 센터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권했습니다. 여전히 실질적 운영은 사장님이, 회계는 실장님이 담당하고 있어서 저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직원관리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구한 저의 명의와 인감 역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장님과 이사, 실장님은 저와 직원들의 명의를 앞세워 뒤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러가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제 이름으로 된 영문 모를 계약들과 대출 잔액 뿐입니다. 사장님은 이제 와 제게 동업자라고 합니다. 23살, 장장 7년을 주말 없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제가 겁도 없이 어린 마음에 사장님을,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너무 믿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제게 사업에 대한 이윤을 속인 것을 인정하는 것도,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의 20대를 모두 바친 투자 원금만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부디 청원을 도와주세요.
제목: 먹거리장난,국민세금횡령,불법폐기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240

*****라는 **에 회사이며 **에 농장이있습니다 양계로 계란을판매하며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로 인해 닭을풀어놓고키우며 GMO사료를안먹이고 21가지 약재를먹인다고하여 계란1개 1천원입니다 국가보조금및 공무원들이 허술하게 승인하여 1등급 계란판정을해주고 haccp 표시도 받았습니다 제가 양육및사료납품했는데 9지정도 먹이며 50%이상이 Gmo로만든 비지이며(비지공장 무료수거) 중국산버리는깻묵등 과관이며 공무원들한테보여줄때만 좋은거먹이며 6천마리중 몇백마리만 따로 쾌적한 사육장에서 한심한 공무원들 대충보고가고 승인이되며 이딴 식품이에 1등급 haccp를주고 국가보조금까지 지원받게해주며 직원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청년 지원금 대상자인데 국가에서나오는 급여 일부를 대표가 일자리안정지원금 35만을 본인통장으로갈취합니다 횡령이죠 국가에서 스마트팜을 지어준다고하여 본인 낡은 폐사를 부순 폐기물을 신고하여버리지않고 폐기물비용이 고액이든다는걸알고 산에다가묻었습니다 산파면 나옵니다 저는 각종비리를알고있어 갑자기짤렸습니다 부정해고 신고하였더니 하루아침에또 나오라는겁니다 본인돈안쓰고 국가돈쓰려고 이런 쓰레기사장은 격리해야하며 혈세가 낭비되어선안됩니다 신문고에 신고했더니 당연히 **관할과 **관활에 보내져 어이없는답변으로 묵살됐습니다 저한테 전화한통 조사한번하지않고 어이없는답변이왔습니다 제가근무를했었고 증거자료도 다가지고있는데말이죠 경찰서에 신고하러가니깐 본인이 피해본것도아니니 딴대알아보랍니다.. 정말어이가없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엉망인건알지만 정말 너무어이가없습니다 음식으로장난치고 국민혈세횡령 불법폐기물 그냥 넘어갈수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않고 공무원들은 일하지않으려회피하고 너무억울하고황당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규급식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3,425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입니다 3월 식단작성을 해야하는데요. 기존 " 급식" 탭이 막혀있어 "신규급식" 에서 식단작성을 해야합니다 2월 중순까지는 급식 입찰을 위해서 급식 식재료 품의를 해야합니다 현 "신규급식" 에서는 기존의 자료가 거의 백지 상태라서 일을 해도 속도가 나지 않고 더디기만 합니다 바쁜 와중에 공문처리, 운영위원회 심의안 준비, 조리실 위생상태 점검 등등 해야 할일은 산더미인데 영양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된 "식단 작성"의 업무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야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 신규급식" 의 가장 근 문제는 알레르기 표시 오류(생명과 직결), 식품 폐기율 오류 등등 문제점이 많아요 전국에 계신 영양사 및 영양교사 샘들 지금 불철주야 힘들게 컴퓨터 작업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저는 딱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제발 기존의 " 급식" 탭 열어주세요 거기에 제가 지난 세월 일해온 모든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학생들 "건강" 을 위해서라도 제발 기존 " 급식" 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이상한 의료 현실과 중증 고위험 산모에게 절대적으로 쓰지 말아야 할 약을 쓴 당직 당시 행적을 알수없는 당직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07 ~ 2020-03-08
참여인원: 615

2019년 12월 17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 아내는 2019년 12월 13일 임신중독증 확진으로 평소 다니던 인천 ***구의 한 여성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주치의는 폐성숙 주사를 놓으면서까지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다고 하며 대학병원 전원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혈압약을 쓰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원을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4일까지만 해도 산모 태아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주치의는 마지막 회진을 돌며 2019년 12월 20일까지 꼭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신신 당부를 하였습니다. (주치의의 의미는 응급제왕이였음) 사건은 2019년 12월 16일 밤 9시 40분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1인실 욕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찌었습니다. 그 후, 간호사에게 알렸고 그 당시 간호사는 당직의한테 알려지 않았습니다. 태동검사는 정상이였고 아무런 일이 아닌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7일 새벽 3시부터 자궁 압통이 시작하였고 5시 30분에 절정을 이루어 간호사에게 이를 알렸고 태동검사 실시에서 자궁수축을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당직의한테 알렸지만 나타나지는 않았고 7시 50분에 히스판주 라는 약물을 투여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부분적인 완화만 느꼈을 뿐, 태동검사를 하기 위한 눕기 자세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8시 30분경에 당직의는 나타나서 괜찮냐고 물었고 부분적인 완화만 있을뿐 고통은 있다고 말했는데도 초음파 검사도 없이 "자궁수축은 아닌듯하니 더 지켜보자" 이 말만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엄청난 고통을 느껴 외래로 내려가 초음파를 하였는데 태아 심정지를 의사 2명이 확인을 하였고 우리가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의심점이 많습니다. 1. 그 당시 간호사가 알렸던 오전 6시와 오전 8시 30분 사이의 당직의의 행적이 없습니다. 차트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판주도 고위험 산모에게 쓸수 없는 약, 즉 미FDA 임부 C 등급을 받은 약제입니다. 그런대도 임상에서는 임부 C등급 뿐만 아니라 임부 D등급도 아무렇지 않게 쓴다고 한거니와 당직의는 히스판주 사용 의도를 경찰 진술에서는 확실히 자궁수축억제제로써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진술이 매우 다릅니다. 녹음 파일도 존재하는데 "자궁수축이 와서 자궁수축억제제로 히스판을 사용하였으며............고위험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는 절대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진경제인 히스판주를 사용하여 효과가 있는 듯하여 장통증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뒤가 다릅니다. 특히 자궁수축억제제는 중증 고위험 산모들에게 사용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대표원장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하였더니 답이 없습니다. 또한 장통증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신경해부학 책을 보니 자궁과 대장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매우 유사하고 이 당직의의 말은 완벽히 임상적으로 맞는 말이고 모든 상황이 불가항력적으로 흘렸다고 진술하는 거와 같습니다. 2. 초음파를 왜 안했을까요? 당직의의 최초 진술에서는 초음파로 태반 조기 박리를 확인 할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산 병원 질환 백과, 연대 세브란스 병원 질환 백과에는 초음파로 진단 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초음파만 했어도 대처가 가능했었는데 말이죠... 3. 2019년 12월 17일 마지막 초음파에 대한 설명은 왜 안했을까요? 2019년 12월 17일 오전 10시 10분경에 당시 주치의가 휴진이여서 다른 원장에게 외래를 보았습니다. 초음파에서 태아의 심박동이 잡히지 않자 대표 원장에게 이를 알렸고 둘이 확인한 후, 제 아내에게 "태아의 심정지가 왔다. 여기서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들어 병원측에 설명을 요구 했고, 최초 주치의였던 의사에게 33주수 태반이 4-5cm인데 제 아내는 7.4cm이다 라고 얘기 들었고 은닉 출혈이라고도 애길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마지막 초음파 확인을 했던 대표 원장을 만나 "그 당시 태반이 두꺼워 있던건 사실이에요."라는 말을 확인 하고 제 아내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냐 라고 했더니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왜 설명을 안했을까요? 조직적 은폐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저하기로 유명한 미 FDA에서 이미 임부 C등급, D등급을 받은 약제들이 버젓이 임상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대한민국의 이상한 의료 현실과 중증 고위험 산모에 절대적으로 투여 할수 없는 약물을 쓴 당시 당직이였던 행적 없는 당직 의사, 그리고 33주 태반 조기 박리로 인한 태아 복중 사망...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