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0을 바라보는 고령 노인의 피눈물을 거름 삼아, 2,000년 전에 묻힌  가야사를 복원하는 사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7-15 ~ 2021-08-14
참여인원: 186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으로 국정과제인 "가야샤 복원사업 관련" 김해시의 부당하고 편법적 시정을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연로하신 주민대책위원장님을 호소를 제가 대신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올해 86세의 노인입니다. 아직 눈 감기는 이르나 제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이 글을 올리니 부디 관계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김해시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살아 왔습니다. 지난 60년간 살아온 주민들 삶의 터전을 허물고, 1급 장애인과 86세가 넘은 고령의 거주자를 포함하는 해당 주민들을 쫓아내는 김해시의 가야사 복원 사업이,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 얼마나 배치되는 행정으로 변질되었는지 김해시와 문화재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눈물로 호소합니다 2021년 6월 23일자 김해시에서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 사업”에 관한 사업 인정을 추진한다는 공고와 해당 주민들은 의견서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김해시 공고 제2021-2730호) 2018년도 부터 지난 3년간, 저희 주민들은 아래에 보도된 내용을 기반으로 김해시에 우리의 주장을 일관되게 전달하고, 김해시 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두의 무관심 속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든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펼치는 모든 정책이 정부의 잘못은 아니겠으나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방기 하고 김해시의 뜻대로 국토 교통부가 사업 인정을 한다면 (국토 교통부-7382, 2021.06.21) 이는 명백히 현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입니다. 1)“봉황동 주택부지 매입, 명확한 대안 제시해 달라"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김해뉴스 (gimhaenews.co.kr) 2)부산경남대표방송 KNN :: 가야사 복원 사업 곳곳 갈등 3)김해 봉황동유적정비사업 보상협의 난항 :: 경남신문 (knnews.co.kr) 4)“김해 봉황동 주민 이주대책 공약 반영을” :: 경남신문 (knnews.co.kr) 5)봉황동 가야왕궁터 주택부지매입 갈등 재연 < 종합 < 뉴스 < 기사본문 - 김해뉴스 (gimhaenews.co.kr) 김해시의 2021년 6월 23 일자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 사업” 사업 인정을 위한 의견 청취 알림 공고는 지난 3년 간 추진해왔던 가야사 복원 사업이 얼마나 편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공문입니다. 사업 인정도 받지 않고 오직 공익 사업이라는 핑계로 지난 3년 간 주민들을 쫓아내고 집을 허물다 마지막 남은 10 가구의 저항에 부딪히자 3년 간의 과오를 소급하여 자신들의 행정 실패를 합법적으로 덮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 의 사업 인정을 결단코 반대하면서 사업 전반에 관한 정부의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①김해시에서 국토교통부 공문을 핑계로 사업 인정을 받으려는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16번지 일원의 120,609m2”는 이미 지난 3년에 걸쳐 대부분 편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과 가난한 약자들이 김해시의 불법적인 회유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②김해시가 무슨 권한으로 전세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세입자들을 직접 재촉하고 강요해서 떠나게 만들고, 집 주인은 전세금 조기 반환에 쫓기고 월세마저 끊기는 고통을 떠 안깁니까? 이렇게 하면 집 주인들이 못 배기고 나간다는 서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비열한 행정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부당한 행정이 지난 몇 년 간 김해 지역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③김해시가 강제로 수용하려는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남은 땅은 다 합쳐서 1,800m2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지의 0.5%, 600평에도 못 미치는 이 정도의 땅을 차지하려고 사업 시행한 지 3년이나 지난 지금, 뒤늦게 상급 기관의 눈을 가려서 “국토교통부의 사업 인정”이라는 명분을 업고 이젠 합법적으로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 내겠다는 치졸한 행정의 극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④인구 54만명의 중견 도시, 3천억 이상이 투입될 2024년 전국체전에 소요될 예산 70% 이상을 기꺼이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김해시가 진정으로 약한 시민을 위하는 정책은 펴지는 않고 보여 주기 식 정책으로 자기 포장만 하다가 3년간 대안 한번 제시 못하는 창의성 제로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공문이고, 그 무능의 정점에 있는 현직 시장님이 3선을 준비한다는 사실에 어안이 없을 따름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택/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60년 이상 묶여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보아왔으며, 공시지가가 주변 대비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지역”으로 현행의 감정평가법에 따라서는 결코 현실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깊이 밴 지역이라 더더욱 대화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①더욱이 지역의 평균공시 지가는 “봉황동 표준지” 대비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55% 수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민들은 현행법에 따른 감정 자체를 거부하고 김해 시장님의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만 김해시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대화 없이 그저 나가라는 공문만 10여 차례 보내는 탁상 행정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두 번 대화했네요 (퇴직 3개월을 앞뒀던 국장님과 마지못해 생색내러 오신 새로운 국장님) ②때마침 지역구 민 홍철 의원님의 노력으로 지난 2020년 6월9일에 제정된 소위 말하는 가야사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가야사 특위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통과 환영 - 경남매일 (gnmaeil.com) 2021년 6월10일부터 발효되었기에, 복원 사업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국가예산의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마지막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실상은 김해시는 이런 법에 아예 관심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하면서 쓸모없는 법으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③지난 2021년 2월25일 우리 주민들은 김해시에 “ 근본적 처방이 될 것으로 믿는 민 홍철 의원이 발의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6월에 발효되는 바, 지난 2년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에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진솔한 협의가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 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김해시는 아래와 같이 “직접적인 정비가 아니다” 라는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보내왔습니다. “역사 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재의 직접적인 정비는 포함되지 않으나 향후 문화재 구역 외 주변 정비 등 필요 시 검토 하겠슴”-김해시 가야사 복원과 더욱 억울한 사연은 우리 지역은 사업 시행 공고가 나고 (2018년 8월), 보상이 시작된 2019도 공시지가가 급격히 하락 조절된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현 시세를 반영 한다고 는 하나 그 기준은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법 시행규칙 70조 3-4항) 2019년도 김해시의 공시지가는 2018년도 대비 평균 6.75% 상승했는데 왜 우리 지역만 15% 이상 하락했을까요? 보상을 작게 하겠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앞두고 있는 지역만 정말 우연의 일치로 하락한 걸까요? ①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가, 보상이 시작되는 2019/2020년도 가격이 2017년도에 못 미치게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도 보상의 기준이 2017년도 가격만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②그럼에도 김해시의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으로 총 30필지 중에서 절반에 달하는 15필지의 주민들은 2017년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눈물을 머금고 떠나갔습니다 ③마지막 남은 오갈 데 없는 10명의 주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1급 장애인과 가족들, 90을 바라보는 노약자가 현행의 보상금으로 갈 곳은 김해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2월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와 정비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사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복원, 정비는 진행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에서 확보한 땅 만으로 조사 연구에 차고도 넘치는 수준입니다. 봉황동 316번지가 왕궁터라는 객관적 입증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추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학계에서 우려한 대로 지자체의 전시관 건설이나 지역 축제 등 외형에 치중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부정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지역구 민 홍철 의원님이 회현동 의정 보고회에서 언급 한대로 현행의 정비 사업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주 대책은 아예 외면하고,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각종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 값싸진 가격으로 토지의 매입 혹은 수용을 추진하는 김해시의 정책이 국민의 보편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정 과제를 핑계로 “가야사 복원” 이라는 시정 목표를 내걸었으나, 정작 국회를 통과한 맞춤형 법은 지키지 않고, 그저 행정의 답습으로 사업 인정을 받아서 강제로 수용하고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지자체의 행정을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과연 이게 시민과 사람을 우선 하는 정책인지, 이런 잘못된 행정을 보고도 왜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다들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체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봄에도 가야 문화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있는 불쌍한 주민들의 눈물을 거름 삼아, 해마다 돌아오는 2000년 전에 묻힌 가야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반가울까요? 자신이 찬란한 가야 문화를 복원하겠다면, 혹시라도 허 황후의 후손이라 자부한다면 마지막 양심으로 주민들의 눈물을 거두는 행정을 먼저 펼치기 바랍니다 지금의 김해시의 가야사 복원 사업이 굳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법은 적용하지 않아도 현행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편의 주의의 모범 사례로 영원히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인정을 재 검토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사업 인정 불허로 김해시가 늦게 나마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한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적극 지도 바랍니다. 부디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해시 봉황동 유적보호구역 주민 대책위원장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