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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업무 개선 및 피부양자 자격 법적용의 형평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27년 직장생활을 2017년9월에 퇴직하고 배우자 직장에 피부양자자격으로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읍니다 2018년 6월 2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지서가 도착했읍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였읍니다.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초과한다는 사유로 세무서에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을 2018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였읍니다. 7월 2일 세무서 방문 통지서보여주며 건강보험 제출 사실증명 신청하니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발급가능하다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읍니다. 원천 징수영수증 발급 하여 건강보험공단 방문 담당자분이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안된다고 하면 2016년 이자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읍니다.2016년에서 2017년 9월까지 재직중이었고 건강보험도 30-40만원 매월 납부 하였는데 퇴직후 2016년도 소득적용하여 자격상실이다 하니 기가 차서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1.27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하나도 돌려주지않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적용을 2년전 소득으로 적용 하는것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맞는지 2.건강보험 공단의 업무 처리 방법이 적당한지 안내서 29일 도착 그다음날에 법 적용한다 하루만에 자료를 제출하라 무슨자료인지 설명도 없고 세무서에서는 사실증명 발급안된다고 하고 3. 이법 내용대로 소득이나 부동산이 많아 해당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되지만 2016년도 소득기준으로 지금 피부양자자격 박탈 2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게 말이되는건지 4.2017년 9월이후 연간소득이 이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긍하고 납부를 해야되지만 이경우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저의 주장이 상식에 맞지않는다면 수긍하고 납부하겠읍니다.
제목: 초등학교에도 CCTV의무 설치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어제 7월2일 뉴스보다 놀랬습니다 아픈 아이가 치료로 인하여 잦은 결석으로 숙제를 제때 해 오지 못한다 하여 수업시간이 배제되고 운동장 활동도 못하게 했다는거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특히 인터뷰중 학부형에게 '그 아주머니' 잘못들은줄 알았습니다 어린이집에만 CCTV를 설치할게 아니라 그 초등교사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의 기능으로 각 반 교실에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예방의 효과 보다는 사후 증거의 기능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이 둘을 키우며 총6년간 민간어린집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서 그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모니터도 교무실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로 학부형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만큼 신뢰하고 불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 그 모니터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동하며 녹화된 영상을 본 분들이 몇 분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 못할 이유 없다 봅니다 예산의 문제 운운하실거 같은데 추운겨울 보도 블럭 갈지말고 여기에 써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그 곳에서 일하시는 좋은 선생님들까지 잠제적 범죄자 되는것 입니다 역으로 교사의 학생에 의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로 차후 사용할 것 입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그 마을이 보살펴야 한다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전국민이 관심가지고 모두의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휴게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91

불가한 휴게시간을 교사들과 나누어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담임(1시간), 보조교사(30분)씩 휴게 시간을 가져 재충전을 한다." 7월 1일자로 시행된 이 법안에 수 많은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아이들을 보호 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옆반 교사 2. 보조교사 1. 옆반교사 5세 정원 20명...제가 휴시을 취할 경우 옆반 교사가 본인반 20명를 포함 40명 보육!! 옆반 교사가 급히 화장실을 가야하는 경우 혹은 응급상황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옆옆반 교사가 60명을 통합보육? 옆반 교사가 휴게 시간을 가질 경우 제가 40명의 원아를 보육하게 됩니다. 이거야 말로 조삼모사 격이죠. 2. 보육교사 우리 어린이집 5반....보조교사 포함해 휴게시간이 총 5시간 30분 필요. 보조교사 근무시간 4시간입니다. 1시간 30분이 부족하군요. 저희 원에 계시는 보조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화장실, 계단, 복도, 휴희실, 휴게실 등 공동구역 청소, 차량 운행시 동승자 탑승, 유아반 교구제작, 환경구성등 보조교사의 업무는 누가 대신해 주는 건가요?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5~10분) 조차 녹녹치 않아 잘 가지 않는 실정인데 어떤 시간에 쉬면 좋을까요? 1. 낮잠시간 2. 점심시간 3. 특별활동시간 1. 낮잠시간 낮잠시간 교사는 영아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숙면을 도우며, 엄청난 서류를 작성하거나, 부모님께 문자메세지를 보내 기도하며, 아이들의 가방 정리를 합니다. 낮잠시간 틈새 업무를 하지 못하니 퇴근 시간 후 해야할 일이 되는 군요. 또 영아들은...담임 교사가 없으면 불안하여 잠을 잘 자려하지 않고 잠이 들어도 금방 깨죠. 특히 영아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이기도 합니다. 2.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교사는 배식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지도(편식, 도구의 올바른 사용, 자세, 위생), 정리정돈(책상 바닥에 흘린 음식물 제거, 식판정리, 개인 도시락 정리 도우미), 화장실 간 영아 뒷 처리, 양치질(양치컵, 칫솔 소독)을 합니다. 편안한 밥 한 술 뜯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지요. 보조교사의 인솔을 잘 따르지 않는 유아들을 케어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낮잠시간/ 점심시간은 원 영유아들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보조교사 한분이 돌아가며 한시간씩 돌보아 주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3. 특별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선생님이 계셔서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얼굴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개인사진 및 단체 사진을 찍어야 하지요. 숙련되고 노련한 보조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에게 낯설은 대체교사형식이 아닌 원에 상주하는 보조교사로 원아비례대비 한 원에 최소 2~3명의 노련한 보조교사를 배치 해 주시지 않고서야 휴게시간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러니 어떻게든 쉬어볼까?"라는 원장님 말씀에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 다치면 책임은 고스라니 제 몫인데 불안해 하며 쉬는니 그냥 포기 할래요."라고 대답하시네요. 쉬는 시간을 주고 싶으신 마음....감사합니다. 현상태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휴게 한시간 근무 할테니...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셔서 급여인상에 힘 써 주시는게 보조교사 지원 정책보다 현실적이며,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제대로 넉넉히 배치해 주시거나, 연차 15개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근로 계약을 변경해 주시거나....실제로 가능한....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내 간부의 부조리아닌 부조리와 명령의 의미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배** 육군 병장 16-7****** 1군지사 예하 59탄약대대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역한 육군 병장 배** 니다. 전역전날인 2018년 7월 2일 어제 간부 원사 박**의 수차례 지적으로 5번 이상 머리를 잘랐습니다. 절때 반항하지않고 그래도 성의를 보였고 많이 잘랐으니 전역전인데 아량좀 봐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면서 두발정리를 강요했습니다. 어길시 명령 불복종으로 신고한다며 눈앞에서 대대장과 헌병대에 연락하여 처벌할 방법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짜 조금만 더 화를 주체하지못하거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에서 군의 정체성을 찾고자 why 캠페인을 실시하여 ‘왜?’라는 질문을 통해 임무의 목적과 수행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는 소통 운동으로, 장병들에게 임무 수행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여쭈어 봤지만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로 인해 끝까지 역시 군 간부의 명령의 의미와 이유는 없다는걸 느꼇고, 예비군으로 전쟁을 참여하게 된다고 해도 똑같은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도대체 군생활 하루남은 병사에게 두발정리를 강요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사에게 과연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 꼭 필요한 절차인지 군에서의 기억을 마지막 까지 안좋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군의 문제점중 하나가 우리군 스스로가 우리를 신뢰하지못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가슴아픕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썻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통령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다자외교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이지요. 미국처럼 우리도 부통령을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총괄 및 국방/외교, 부통령은 외치분업화 하여 대통령의 부담도 줄이고 더욱 활발한 다자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부통령 신설을 청원합니다.
제목: 총기규제해주세요. 전쟁게임광고를 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문방구에서 마트에서 곳곳에서 파는 총들.. 전자동, 반자동 총.. 탄만 비비탄일 뿐 그 위험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 그런 험한 무기를 장난?감으로 허가내주는 겁니까?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규제해주세요!!
제목: 등학교에도 CCTV의무 설치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어제 7월2일 뉴스보다 놀랬습니다 아픈 아이가 치료로 인하여 잦은 결석으로 숙제를 제때 해 오지 못한다 하여 수업시간이 배제되고 운동장 활동도 못하게 했다는거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특히 인터뷰중 학부형에게 '그 아주머니' 잘못들은줄 알았습니다 어린이집에만 CCTV를 설치할게 아니라 그 초등교사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지하기 위해 증거의 기능으로 각 반 교실에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예방의 효과 보다는 사후 증거의 기능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이 둘을 키우며 총6년간 민간어린집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서 그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모니터도 교무실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로 학부형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만큼 신뢰하고 불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 그 모니터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동하며 녹화된 영상을 본 분들이 몇 분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 못할 이유 없다 봅니다 예산의 문제 운운하실거 같은데 추운겨울 보도 블럭 갈지말고 여기에 써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그 곳에서 일하시는 좋은 선생님들까지 잠제적 범죄자 되는것 입니다 역으로 교사의 학생에 의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로 차후 사용할 것 입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그 마을이 보살펴야 한다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전국민이 관심가지고 모두의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제목: 특별판사제 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대법원의 재판부당개입이 나타나고 있고, 판사들의 정치권과 연계한 정치비리와 부패 등의 문제 등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사실상 성역으로 여겨져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검찰조사 조차도 어려운 형국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판결을 맡기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입니다. 범죄의 주체가 법원인데, 어떻게 법원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판결할 수 있나? 공수처가 등장하는 것은 환영할만한데, 그럼 판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특별판사제를 도입하여, 법원에 관련한 문제는 특별판사가 맡아야 합니다. 특별판사제는 상시적특별판사제와 비상시적 특별판자세로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기대합니다.
제목: 보유세 개편  더 강화해야 효과있다. 지방선거 몰표줬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7

촛불 민심과 지방선거 민심은 적폐척결과 공정경쟁, 균형발전 등 민심이 충분히 전달되었는데 부동산관련 대통령직속 무슨 위원회에서 아직 사태파악 못한다. 그들은 민심을 읽는 정치가가 아니라 그냥 기득권 대학교수와 변호사들 모임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거지 무슨 기득권 위원회 위원들에게 몰표준거 아니다. 청와대는 명심해다. 국민은 개혁과 다같이 행복해지길 원하지 계급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보유세율/공정가액/공시지가 모두 대폭 올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부동산 노예가 되도록하지 말자.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미래에 물려줄것인가? 시가 30억 아파트 종부세가 100만원인데 이게 말이되는가? 문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은 절대 기득권이 아니다. 설령 종부세 찔끔 올린다고 기득권들이 문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제발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길 바랍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은 왜 존재하는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신청했는데, 설명 들은 적도 없는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변동금리로 대출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 농협과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감독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주장과 농협의 주장이 다르고, 농협의 답변이 두루뭉숭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는 말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들의 답변을 받으려 민원을 넣었을까요? 나는 소송할 시간도, 이런 글을 쓸 시간도 없고 바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민원을 넣은건데, 너무 심플한, 은행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가 감독원의 일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농협에 먼저 항의 전화하니 죄송하다면서 2번 정정을 해줬는데, 또 금리가 바뀌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자는 소송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중증장애인 저에게 관심 가져 주신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은  제고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나와 똑같은 분이 있어 공감 해 주신분도 있고 좋은 의견도 써 주시분도 있고 동의 한분도 있고 모든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모은 재산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힘이 듭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목: 난민 허용할시 책임 져주어야 할것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4

1. 난민이 성폭행시 처벌수위는 명백히 정해야 될것. 국내법으로 해야될것인지 형량을 정할것 독일의 사유.. 2. 대한민국은 종교적자유가 있다. 그자유를 강제적으로 무슬림종교로 바꾸라고 강요하면 그에따른 법적처벌 확실히 할것. 레바논종교전쟁. 3. 치안유지 강화 할것. 무슬림은 일부다처제를 우상및당연시를 하기때문에 폭행을 당해도 할말이 없다는것. 4.왜난민이 발생한이유를 찾아보세요... 끔직해서 글올리면 삭제네요.. 그에 따른책임은 누구일까요???
제목: 제조업체죽이는 동일기자재oem생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저희회사는 조그마한 영세제조업체로 , 시장판매및 oem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외, 판매업체, oem납품받는업체 등, 실 제조자가 아니면서 제조업체와 oem계약서 및 동일기자재 확인만 으로도, oem받는업체,제품받는업체 등에게도 kc 인증을 부여한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진짜제조업체 는 문을 닫고 말것입니다. 정책만드는 부서에다가 문의하였으나, 답은 oem 계약을 하지않으면 될것 아니냐 합니다. 제조업체로서는 제품하나 팔기위하여, 업체 담당과 연락하여도 만나기도 힘들며, 그렇하다고 제조업체가 저희뿐이 아니라, oem 업체의 요구사항거절시에는 거래마져 끊어질것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자재비상승, 저희같은 영세제조업체는 가격은올렸받지도 못하는 실정 입니다. 정책을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장하고 맞지도 않고, 제조업체들이 무엇이 어려움이있는지 해아려 정책을 만들것을 바랍니다.
제목: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과장이 공모에서 부정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오늘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5월 14일 창원중앙동에 한 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잘 몰라 허둥지둥했지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 센터에 창원시청 공모사업이 있어 21일목요일은 새벽 2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래도 센터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서 센터 협의회 안 인권센터 공모사업이 떨어졌고, 그 와중 공무원의 부당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부터 시청 앞 1인 시위를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목요일 비올때 짐도 나르고 소장님 모셔드리면서 제 업무시간 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위에서 농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타 센터의 일인데.. 시청에서 잠을 자고, 주말에도 나오고 잠을 자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공모에 의문이 있지만.. 타센터의 일이며, 그 센터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먼저 나서서 시위 및 농성을 해야된다 생각이 들었고, 그 시위와 농성을 통해 무엇을 쟁취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되지않았습니다. 29일 금요일 센터에서 당번을 짜라고 하였고 저희 센터 실무자들은 업무시간에는 도와줄수있으나, 취침과 주말참여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다른 실무자는 뺍니다) 그러니 소장님께서 "이랑샘은 수습이니 바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우리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30일 토요일 4시 사무국장이 전화가 왔고 "3시반부터 4시까지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선생님은 우리센터의 이념과 맞지않으니 오늘부러 수습을 종료합니다.월요일 짐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해고당한 내용입니다. 현재 창원시청 앞에 농성 중일텐데.. 처음부터 노인장애인과 공모과정에서 정당했었다면 전 분명히 오늘 회사에 출근을 할수있었겠죠. 공모에 낼 때 청렴 이행 서약서(?) 내지 않나요?근데 굳이 공무원이 수정해달라고 전화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덮고 공모발표까지 하는게 맞나요? 일 잘하고 있던 3명의 사람이 하루 아침에 해고당하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것에 대해 어떻해 보상해주실건지? 공정해야될 공무원이..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 뭘믿고 창원시를 맡길수있겠습니까? 지금 농성하는거 들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들 쌩떼쓰는것 밖에 안됩니다. 조금만 부당하면 들어누워버리는 행동...하지만 정작 비장애인의 얘기는 하나도 들어주지않네요..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니 저렇게 떼쓰는거 보니..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 센터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도 화가날거같네요.7월2일 월요일 짐싸고 나와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를 달라니 주지도 않고있으며, 소장이 국장에게 연락받지 말라고도 하였다고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당신때문에 3명의 사람이 해고당했다는거..여기에 대한 책임 지시길 바랍니다. 비장애인의 인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책임지세요.
제목: 유튜브를 통한 태풍, 호우, 지진 등의 기상상황 특보 실시간 방송 송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요사이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비가 많이 내리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비로 인한 피해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태풍 쁘라삐룬도 북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건 포털이나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날씨정보를 검색해보는 건데 NAVER 검색엔진에 날씨라고 검색해보면 날씨상황 갱신이 시(時) 단위로 되고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B%82%A0%EC%94%A8 또 유튜브에서 날씨로 검색해보면 결과창에 몇시간전, 며칠전 날씨 뉴스 밖에 안 뜹니다. 재난이라는 게 일분일초 타이밍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데 초 단위의 기상상황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분 단위라도 최신 날씨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뉴스특보를 통해 날씨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저처럼 TV가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를 갖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TV 시청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는 태풍의 북상 등 날씨가 심상치 않을 때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날씨 방송을 송출하고 재난 경보도 실시간으로 발령하고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youtu.be/-UNBy4cbTvY 제가 유튜브를 거론한 이유는 유튜브의 경우에는 동영상 시청을 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기에 방송국 홈페이지 등에서의 회원가입 절차도 필요로 하지 않아 뉴스 동영상에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날씨특보, 재난경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변 국가들보다 덜떨어지는 군제도가 참 안타깝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310372756550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11100039 http://www.hankookilbo.com/v/f21f3d66ebb344e29a06ba331384fb3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310372756550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11100039 우리나라 정말 멍청하네요. 주변국가들은 안전하기위한 노력을합니다.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에 취해가지고 아무것도안하네요. 예비군가서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이스라엘,북한 보여주면서 이나라의 예비군은 이렇게 개쩐다~~ 하면서 보여주는데참 ㅋㅋㅋ 저기요. 전쟁에서 이길생각하지 마십쇼 전쟁하면 우리 100% 집니다. 국가와 전국민이,강한 남성,강한 여성이 국가를지키기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나라와 군바리 인식도 쓰레기고 전국민의 반인 여성이 자신들은 약하고 열악하다며 체력테스트 기준조차 낮고 대충대충봐주는 대한민국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주변의 국민의식이 높고 모두강한 사람들을 이겨낼지 무슨방안이있길래 가만히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당장 북한 쳐들어오면 극비밀리에 숨겨놓으신 핵이라도쏴서 싸그리 죽이기라도 하실겁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위기감도없고 발전도 개선도 없죠? 조금의 위기가 주변국가에 있다고보이는 나라들은 너도나도 빠르게 여성징병제 돌입하고있는데 그냥 일제강념기마냥 패배하고난뒤에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는마음가짐으로 계속 천하태평하게 살고계시면 됩니다. 내가말한다고 밥뭐먹을지나 고민하시지 생각이나 하십니까? 일하시는분도 어차피 "일개 개인" 이고 이런글쓰는 저도 어차피 "일개 개인" 일뿐인데 그냥 사회적 영향력을 보이고있는 대한민국 전여성이라는 탈을쓴 소수인 "페미니즘"눈치살피면서 하라는대로 해야죠 그쵸? 에휴 나라참 잘돌아간다.
제목: 차별금지법에 대한 독소조항 제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1

국가인권위원회에 머리가 약간 돈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소수자성평등,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 소수외국인을 위한 헌법개정(국민을 사람), 등을 교묘하게 추진하고 법제화하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은 잘못된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국만의 안녕과 나라의 존폐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보좌하는 참모진, 각 부처 장관님들 독소조항 하나 제대로 구별도 못하시고 일부 미치광이 같은 자들의 술수에 춤추고 있습니까? 서양의 퇴폐문화를 체험한 일부 잘못된 학자들의 주장을 제대로 분석하시고 국민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되도록 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부 퇴폐문화에 젖은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 결코 외국인이나 다른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목: 4대강  보 비교 ..박대통령님 정말 ××하지 않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금강과 낙동강 비교.. 와 다시 인지합니다 역시 4대강 프로젝트는 국민세금 우걱우걱하는 "세금도둑 계획"였어요 전전박대통령님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보를 열어 자연이 복귀가 늦지않아 다행이였지 열어도 복귀가 불가능까지 갔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보다 못하셨네요 그리고 4대강 안정하다고 밀어붙인 가짜 전문가분들 제발 사표쓰세요 그 자리가 아까워요
제목: 중소기업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

29세의 나이에 3년간 쓰디쓴 고배를 마신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4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공무원 인력도 크게 뽑지 않아, 고민하다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 공무원 채용을 계속하여 늘리고 있고, 연 소득이 낮은 중소기업 입사자들에게 희망 통장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와 같은 무수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박탈감이 들고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기 취업자들(경력을 가진)에게도 미래가 필요합니다.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불법 공매도 옹호하는 최종구씨 파면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5

먼저 전 최종구씨 직함 불러 주는거 그딴거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직함 가치 0에 수렴 하기 때문에. 이명박 때 국부 유출 시킬 수 있도록 공매도 부활 시켜서 지금 까지 오고 있는데 그 동안 천문학적인 국부가 해외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 동안 계속 보이지 않게 불법 공매도 저지르다가 삼성도 걸리고 골드만도 걸리니 이슈가 됐습니다. 만약 걸리지 않았다면 더욱 악랄하게 불법 공매도 치고 있고 있겠지요? 공매도 관련 최종구씨 답변 봤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그 얘기 듣고 더 이상 보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그렇게 공매도 철폐 하라!! 국민연금 주식 대여 금지 하라!! 외쳤건만 국부유출 시키는 공매도 옹호 하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도 어영부영 구렁이 담넘어 가듯 진행 중이고.. 삼바를 봐 준다면 그 전에 같은 사건으로 없어졌던 기업들 다 재상장 시켜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없어진 기업들에 개인투자자들 전재산 날려 거지 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고 금피아들은 그들끼리 희희낙낙 거리며 죽어 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가슴에 칼 꽂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대통령만 바뀌었지 적폐세력들은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뇌물 받아 먹은 장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중 뇌물하면 ㅅㅅ그룹이 원탑이겠죠? 삼성바이오 기존 분식회계 징계 처럼 동일하게 상장폐지 시키시고 그리고 국부유출 시키는 공매도 전면 폐지 시켜 주십시오. 고점 대비 1~20%..50%도 아닌 -7~80%대씩 기업의 주가 추락 시키는게 공매도의 순기능이 아닙니다!!! 최종구를 파면하라!!
제목: 금감원 보험사 분쟁조정 위원회의 한통속 나눠먹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8

여러번 확인하였고 여러번 고심끝에 올릴곳이 없는 나약한 시민의 자리에서 이글을올립니다. 끝가지 꼭 모두들 다들 읽어주시고 도와주시길바랍니다. 2006년 10.11일에 발생한 건입니다. 삼성생명에 퍼팩트 상해보험에 저희 아버님께서 가입 되어 있고 우연하게도 새벽에 운동을 가시던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 하였고, 그로인해 처음 입원하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수술비를 지급해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하고도 조금더 지나서 장해진단서를 받아서 청구하였더니 삼성 , 우체국 , 농협 에서 모두 不지급을 하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아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힘없고 나약한 일반 시민들은 보험사를 이길수가 없었고, 저에게 돌아온 쓴소리는 아버님께서 기왕증 이라는 안내장을 보내었고 결론은 모든 보험사가 부지급 한다는 내용만 보내며 종결 되는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않고 다방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몇년후 내용을 알고싶어서 삼성생명 본사에 찾아가 어찌하여 종결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서류를 열람하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3군대 병원에서 자문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외상성도 자발성도 아닌 알수없는 자문내용 이었고 그서류를 출력해서 달라고 하였더니 그건 곤란하다고 하였고 소송 하면은 그때 서류를 공개해드릴수 있다고 하엿습니다. 소송이란 저희같이 힘없고 나약한 서민들이 하기에는 너무도 무서운 단어이며 이길수없는 싸움이란걸 알고 빠지셔라 는 속내용이 있는것같으며 개개인이 하기에는 감히 생각도 못할일이고 어느누가 보험사를 이길수 있는 싸움이 되겠습니까? 다시 아버님이 계시던 병원 4곳을 찾아다니며 병원서류를 다시 준비하였고 처음 우체국보험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종결이 되었는가 어느병원에서 자문을 받았는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본인들은 자문을 받은게없다고 그삼성생명 자료를 받아서 종결 하였다고 부지급 안내장을 보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 역시도 우체국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세상 어이가없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삼성의 자료를 받아서 지급을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었고 아버님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측끼리 공유하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이러한 부지급사유의 명목을위하여 본인들의 자문이 아닌 타회사의 자문으로 인하여 판결한다는 부분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농협과 우체국 두곳 보험사측에서 다시 자문을 받아서 처음 저희아버님을 케어해주시던 병원 내용이 맞다라는 결과가 나와 외상성 뇌출혈로 인정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곳에 자문 결과지를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에 찾아갔습니다. 다시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수석급의 답변서가 왔으며,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던 부분에 화가나기도하고 억울하기도해서 원금의 3배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도무지 답변이 오지않고 연락도 오지않아서 먼저 연락을 하게되었습니다. 본인들은 현재 현장에서 해줄수 있는건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아주 불친절하고 하고 할수있으면 해보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금융감독원> 은 우리를 위해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한가닥 희망의 끈을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금감원에 올렸으나, 해결해주는 방식이 <분쟁조정 위원회> 로넘겨 졌습니다. 2006년 10월 11일에 일어난 사고건을 2017 8월쯔음부터 2018 02.19일까지 접수건으로 남아있고 분쟁조정 위원회의 담당자와 통화하기도 힘들고 찾아가고 싶어도 어느 분쟁조정 위원회 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보험건은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있어 현재 자매 어머님 모든가족들 에게 위임장과 인감을 받아야먄 가능한 일이고 어머님 연세가 92세 되시는데 2018년 2월에 접수한건이 지금까지 아무런 답도없고 기다리기만 하라는식으로 봐주기식을 하고있는데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리는것도 지칩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기다리다가 지치면 나가겠지의 식인것같습니다. 보험사 3사에서 두곳은 지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모든내용이 전달되어 지급해 줄거라는 생각만 했었지 이렇게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 몇십년이 걸릴지 분쟁위원회 까지 가지않았어도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게 제 오산이였던것 같습니다. 금감원 자문위원도 믿을수 없고 보험사 자문위원 역시 무엇을 자문 했는지 의문이고 믿고 맡겼던 금감원 역시 저희들을 위해 해주는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기도합니다. 저는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같은 억울한 사례들이 많을텐데 제대로 알아보지도않고 본인 바쁘단식으로 넘겨버리시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보험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엉터리로 자문해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부지급한일이 얼마나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모든 고객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인 이나라에서 과연 삼성생명만이 보험을 어떤 이유로 지급을 안하는것인지 반협밥식의 본인서명은 왜받아가는것인지, 대통령 님께서 이번에 업무 과다로 몸살이 나신것 같으신데, 한번만 살려주십쇼 없는소리를 있는것처럼 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진행 됐어야 할일을 아직도 진행이 되지않아 억울한 사례들을 없애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힘이없습니다 누가 주인인지도 사실 잘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쇼 여러분들 도와주십쇼.
제목: 대체복무에 아래 내용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8

요즘 특정종교인들을위한 대체복무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용어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기재했으나, 과연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특정종교인을위한 대체복무 또는 대체근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신도로 알고있습니다) 2. 복무(또는 근무)기간은 36개월 이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현역복무기간+예비군+민방위 기간을 합친 기간을고려해 3년 이상으로 해야 별탈이 없을 것입니다. 3. 복무(또는 근무)지역은 소도시+산간도서벽지를 우선으로 해서 배정하길 바랍니다. 대도시는 선정지역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역도시는 제외합니다. 4. 2007년에 작성된 대체복무 내용에도 군복무와는 상관없는 직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험한 직종으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5. 복무(또는 근무)기간 중 종교활동은 일과시간 이후와 휴게시간,수요일 오후로 한정해주시기 바랍니다.(현역병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 니까요) 이외의 시간에 종교활동을 할 경우 벌점이나, 휴가제한, 기타 처벌규정을 두기 바랍니다. 6. 현재 출퇴근이 아닌 합숙으로 복무(또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통제는 현역병들에 준하는 엄격함이 생명일 것입니다. 외출, 외박, 휴가등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 애매한 부분이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종교인들을위한 대체복무(또는 근무)기간도 호봉산정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말았으며 합니다)
제목: 동성애 축제 결사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32

동성애 축제라니...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리 기본도 모르고 하늘의 섭리도 거역하는 나라가 됐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동성애를 이해하지만 양성화 시켜 법제화시키는 것은 이 나라가 성문란과 함께 기본이 무너지는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께  자국민 이민을 할 수 있게 적극청원합니다ㅣ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5

1.자국민보다 외국인이나 위험성이 있는 무슬림 난민들을 더욱 생각을 하니 나라에 살기가 무섭워지네요. 법을 보면을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혜택이더욱이 많아고 자국민 역차별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나라의 자국민을 보호 할 수 없다면 적극 자국민들을 다른 나라를 이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나라에 자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게 생각합니다. 2.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한국 국민들을 글로벌합니다. 수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한국친구난 가족들이 소통을 하고 또는 한국의 외국 친구나 해외 외국 친구들에게 정보를 얻는 시대이고 전세계 인터넷 정보 그리고 전세계의 뉴스를 보는데 국내의 거짓 뉴스를 믿는 한국 젊은 국민을 인 믿습니다. 3. 한국국민들을 전부 싸글리 인종 차별 주의자를 만들시는데 실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무슬림 난민이 두려고 무서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심념 때문에 그런는 것인데 왜 억지를 부리시니까?? 그리고 한국 국민도 난민이였지만 그나라 법을 지키고 살아습니다. 무슬림난민들의 범죄를 저지를지 않아습니다. 난민도 똑같은 난민이라는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왜 만들어 졌습니까 한국의 독립을 어떻게 만들어 졌습니까 자국민의 적극적이 행동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을 자국민을 실망과 두려운을 주었습니다. 4.대통령님을 국민에게 거짓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을 더욱 이 나라에 실망을 주것입니다. 눈과 귀를 막으시고 말하는 것도 막아셨습니다. 대통령님을 이사태에 대해 공식적이 말도 없어습니다. 5.대통령님이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시다면 나라가 아니것입니다. 자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나라를 갈 수 있게 이민을 할 수 있게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6.국민을 버림 대통령님께 자국만울 안전하게 그나라 자국민을 만들수 있게 청원합니다. 나라는 자국민이였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맡기시면 한국을 이제 인권나라 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7.자국민을 무시하는것을 나라의 위상을 없애는것 입니다. 나라가 좋아지려면 자국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인천 수인선 논현역4번출구 공사로인한 피해막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0

인천 수인선에 논현역 4번출구 앞 유치권행사중인 공사현장 고발합니다. 올해 1월에 논현역앞 신축건물공사를 한다며 펜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상권이 발전한다는데 신축건물 들어서는게 왜 반대겠습니까만 현재 7월까지 펜스 외 어떤 공사시작도 하지않고 유동객들이 올수없게끔 조성되어 바로앞 상권만 다 죽이고 있습니다 반년째 어떤공사도 하지않는 이유를 알아보니 한양건설 새마을중앙회? 등 기업들끼리 계산이 맞지않아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합니다. 기업들간에 이해관계때문에 월세 몇백씩내며 장사하던 앞건물 옆건물 상인들은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봐로는 현재 공사지연중인 땅이 국가땅인걸로 알고있는데 국가땅에 이익을 내기위한 어떤 기업들의 이기심으로 멀쩡했던 상권 다죽이고 있는것도 너무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꼭 글 읽어주시고 해결독려해주십시요 펜스를 치우던 공사를 시작하던 하는게 정상이아닐까 싶습니다 최소 지금처럼 아무것도안하며 시간떼우기는 정말 가만히 보고있을수없습니다.
제목: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현역 21개월 *30일*24시간 = 15,120간, 대체복무자 1.5배 =22,680 시간으로 계산해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6

대체복무가 불가피하다면 대체 복무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현역은 일 24시간을 군에서 보내는데 대체 복무자는 짐에서 자는 시간까지 복무기일로 계산한다면 현역 근무자와 차별이 너무 많이 심할듯합니다. 개월수로 1.5배 하면 현역 21개월 대비 31.5개월 이나 31.5개월을 주 5일 40시간 근무로 환산해보면 135주 *40시간 =5,400시간이므로 현역 15,120시간 대비 36% 로 실제 현역으로 입대해 군에서 7.5개월 보내는 기간밖에 안돼 현역 대비 매우 불공평한 처사이라 생각됨.
제목: 문대통령님의 개헌안을 다시  발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4

현재 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다음 총선에서 만회하려고 권력 구조 개편, 선거법개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안은 개헌을 하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소환제,발안제,기타 사법부등에 대한 개혁 입법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야당들이 자신들을 위한 내각총리제등을 넣는 개헌안이라면 총선이 끝나고 시간을 갖고 개헌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래서 보수파를 지지해야 되엇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19

정치개혁 더살기 좋은나라로 바꾸자고 해서 개혁파인 당을 찍엇더니 난민이 불법으로 제주도에 와서 민폐아닌 민폐인데도 인권위는 난민보호 해야된다고 하고 그 난민이 보통난민인가? 무슬림종교를 가지고있는 무서운 난민..이다... 독일에서 집단성폭행 한 분들이고.. 일부 다처제를 당연시 하는 집단.. 무슬림또한 사원이 없으면 집단으로 사원 만들어 달라고 하고 레바논 사건 기억하는 분들은 아실거같네요. 보수파를 선택햇다면 어땟을까...
제목: 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는 남편을 사업자로 등록 후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 아내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남편과 아내는 각각 소득이 발생되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는 아내의 4대보험 대상이 제외라고 합니다. 납부는 의무라는 이유로 성실하게 납부하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에서는 제외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목: 범죄자 인권 폐지, 재범방지, 처벌 강도 상승, 전과 72범, 교도소지원 제거 등 범죄 형벌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21

선량한 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각종 범죄의 처벌과 재범 방지, 전과범, 음주, 정신질환 등 교도소 복지, 지원금 삭제 및 범죄자 형벌 늘리고, 범죄자의 인권은 없애야 합니다. 특히 살인, 아동관련 범죄, 성범죄, 경제사범, 재범은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게 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사범은 몇백억을 해도 감옥만 갔다오면 돈은 갚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는 가족 자살 등의 피해를 봅니다. 각종 성범죄는 대인기피증 및 피해자의 멀쩡한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범죄자들은 시간이 지나 출소를 하게 되면 영웅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형벌의 최소 2배, 법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형벌이 더 강력하고 다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과 72범 50대…교회서 17만원 훔쳐 '또 구속' 전과 72범이 멀쩡히 돌아다니는것이 정상입니까?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전과 72범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11%…성인 재범률의 2배 이상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보호관찰은 재범률이 성인 2배 이상입니다. 강력범죄꿈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이 아닌 정신치료와 범죄는 안되는 것임을 확실히 각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사건 두 모녀를 잔혹하게 살인한 범인은 출소 후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목숨을 잔인하게 끊어놓고 자기는 연애를 하겠다니요. 선량한 시민 2명을 무참히 죽여놓고 자기는 연애를 한다니 말도 안됩니다. 또 음주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데 감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주도 본인 책임이고 정신질환은 보호자의 책임으로 그것으로 다른 시민이 피해받은 것을 감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은 것만이 아닌 많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교도소의 시설이 좋고, 형벌이 너무 빈약해 많은 범죄자가 재범을 하고, 법을 우습게 아는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법이 선량한 시민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사업장일부매각으로인한해고구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0

호텔과 목욕탕운영하다 호텔건물을 수백업원에 매각 하고 직원을 위로금 한푼 안주고 해고해도 되는 현행법 수정 바라며, 적절한 대책을 호소합니다 사주는 현행법상 아무런 조치없이 해고 가능하다고 말하며 해고통지서 발송 진행중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노동문제에 관계되는 각종단체나 개인의 응원을 바람니다
제목: (지급)한부모가정 체불임금 미지급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3 ~ 2018-08-02
참여인원: 5

대기업 삼성전자 20여년근무퇴직후, 경북구미시임은동 소재 8명작은 회사(카이로스:최기봉대표)에 입사하여 5년간 근무하던중, 부당하게 퇴직압력받아서 부당해고로 퇴직금 및 특근수당. 연차수당. 편법적인 평일 휴무처리후 급여삭감, 근로계약서 위장 계약등 부당한 사업주의 비도덕적이고 악의적인 근로자탄압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입니다. 특히, 본인은 와이프를 2013년 7월 사고로 사별후 두 아들을 아버지로서 최저임금145만원~160만원으로 생계를유지한근로자였습니다. 구미고용지청 근로감독관들 조차도 업체대표와 현장조사를가질않고 사장한테 자료만받고진행하겠다는 답변만옵니다. 생계위협받습니다.근로자측요구하는모든자료는기제출했으니 속히조사해주시고. 구미지청 근로감독관 인당 사건배당건수가 40건입니다.근로감독관인원T/o속히 늘려주시고 약한 해고된 서민근로자들의 아리고 깊은 상처받은 마음을 여름철 시원한냉수처럼 해결조치해주십시오(경북구미시상모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