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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의 해체와 성평등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4

오늘 여성가족부의 청문회와 발언을 본 결과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적으로 돌리고있다는게 명백해졌습니다. 1. 미투운동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고소에 대한 법률 개정의 일환으로 성번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전까지 무고고소를 못하게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링크1) 위 내용대로한다면 미투운동으로 피해발언을 한 사람은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피해자로써 대우를 받으며 상대방은 당연히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치국가에서의 무죄추정은 전혀 생각치 않은 내용을 발언하고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점에서 이미 성평등에서 어긋났습니다. (과거 여성가족부는 如성부였다. 하지만 2010년개정된 명칭으로 女성가족부가 되어있다.) (링크2)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권고안을 내놓은것이 각 기관별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권고안이 같이있었습니다. 성범죄가 어찌 여성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국가기관의 한 장관으로써 발언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매년 국정감사에서 예산사용에 대한 제대로된 내역도 없고 예산사용에대한 대처도 미흡하며 해당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링크3)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인가 아님 예산의 이중집행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라고했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않았고 사실상 국가예산관리에 헛점과 국가예산 착복이 의심되는데도 처벌이나 조치가 이뤄지지않았습니다. 4. 미투운동으로인한 무고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펜스룰에 대한 비판적 의사만 내놓고있습니다.(링크4) 여성을 대변한 국가부처라서 그런지 여성운동엔 좋은점만 강조하고 남성운동엔 비판만하는게 국가기관의 장관이 해야할 행동인가 의심스럽습니다. 5. 3월 19일 '명백한 동의 없이는 강간죄 성립', '폭행없어도 동의하지않으면 강간죄 성립' 이라는 발언을했습니다. (링크5) 위 내용을 근거로 명백한 동의라는것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어떤것을 명백한 동의라고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그저 단순히 동의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인식도 못하고 발언한것이며 이어지는 폭행이 없어도 동의하지않으면 강간이라는 부분이 같이 진행되면서 폭행이 없어도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말과 상응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아니라 노출산의 국가로 전락하게 될것입니다. 참고로 부부간강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짚어본다면 위에 말씀드린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의 법안 개정안이 실효가 된다면 지금까지 부부간에 눈빛만으로 성관계를했어도 이혼한 부부라도 모든 여성은 강간당한 피해자가되고 모든 남성은 강간범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내는것입니다. 성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2010년을 계기로 여성을 위한 가족부로 변질된지금 (과거 여성가족부는 如성가족부였다. 하지만 2010년개정된 명칭으로 女성가족부가 되어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에 모든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고 잠재적 가해자라는 오명을 만들어내고있는 페미니스트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런 페미니스트를 지지한다고 페미니스트라고 발언하신 문재인대통령님. 과연 저출산이 이뤄지는것은 대한민국 2,30대가 잘못생각하고 결혼에 회의적이라서 대한민국을 단순히 헬조선이라고만 생각해서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여성가족부와 대통령님이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발언하고 미투운동은 여성인권운동이 되어있고 여성들의 불평등만 바라보고 그들의 발언만 지지하며 여성들의 불평등해소만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과 여성에게 유리하게 편중된 법안을 발의하려는 정부부처이며 남녀간의 성대결을 부추기고 여성에 한정된 법안을 발의하고있는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성표심을 신경쓰며 매년 해체를 미루고있다는것 다 알고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여성주의사회라는 오명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남녀간에 불평등이 존재하면 안되고 서로간에 빼앗는 구도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필요악이 아닌 성대결을 부추기는 저출산의 근본입니다.
제목: 서울 지하철 1호선  임산부 배려석이 눈에 잘 안 띕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서울 1호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임산부입니다. 1호선 지하철은 3, 4, 5호선 등 다른 노선보다 유난히 임산부 배려석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나타내는 분홍색 스티커가 다른 노선들보다 하얗게 인쇄되어 있고, 위치도 낮게 붙여져 있어서 덩치 큰 남자가 앉으면 앉은 사람의 등으로 다 가려집니다. 의자 색상도 다른 의자와 차이점이 없으며, 발쪽에도 분홍색 발판 스티커가 없어서 더욱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1호선에 임산부 배려석이 어디있냐는 질문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1호선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을 눈에 잘 띄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평양공연에 성공한 아이돌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방북 공연의 감독으로 윤상이 선정된 것은 좋습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윤상이 최근 프로듀싱한 걸그룹이 '러블리즈'라는 점인데 러블리즈는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인지도가 그다지 높은 걸그룹이 아닙니다. 윤상이 정때문에 러블리즈를 그런 중요한 무대에 서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부탁드립니다. 최소 오마이걸이나 모모랜드 정도는 되어야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설 수 있고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보자들 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글을 남깁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기쁨과 희망을 받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종목들에서도 메달이 나오면서 너무 벅찼던 당시의 느낌이 다시금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앞으로 스포츠뉴스에서도 볼 수 있겠지... 베이징에서는 얼마나 잘 해낼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해산이라니...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달도 획득한 팀이고 무엇보다 가능성까지 인정받은 팀에게 더 나은 지원이나 보상은 말할것도 없고 슬라이딩센터 운영중단에 후보군이라 지원하기 어렵다거나 소관이 아니라는 대한체육회의 의견까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을 시설물을 당장 이익이 없다는 어이없는 핑계로 중단하는것은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것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며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여 나라를 알리고 맡은바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대한 처사도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인재이며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주시고 후보군 분들도 미래의 국가대표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이보 비인기 종목이라해서 소외받아 인재를 놓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꼭 재정을 마련해주시고 훈련에 지장이 없게 해주셔서 베이징에서 당당하게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더 많은 인재가, 선수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평창 슬라이딩센터 존속 및국가대표후보자들의 지원 및 육성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1

평창 슬라이딩센터 존속 및 국가대표 후보자들의 지원 및 육성을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대한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경기연맹의 지원으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목: 미투 가해자 욕하시는 분들 보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미투 가해자에게 쌍욕 하시는분들 보세요 제가 한마디 할께요 지금 여러분들중에 단한번도 지금 까지 살면서 죄가 없거나 그누구에게 상처을 준적이 없는 깨끗한 분들만 미투 가해자들에 욕하세요 당신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 왔다고 미투가해자들에 사회에서 매장 되도록 쌍욕들을 하시나요.. 한번 눈감고 생각해보세요 자신들은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나라 미투는 본질이 너무 변질되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까지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살인적인 운동이다. 마치 마녀사냥 하듯이 한사람이 여러사람에게 돌맞아 죽게 만드는 사회매장 운동이다. 올바른 미투운동 홍보 방송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상담 받을수 있는 상담소와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 받길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미투운동 관리처을 개설하여 미투운동이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매장운동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제목: 장자연 성폭행사건을 재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8

장자연사건은 제가 지켜본바 권력에 의해서 수사가 흐지부지 된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해서 성역없이 모든 죄를 천하에 밝혀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요,,감사합니다.
제목: 근! 무! 시! 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이렇게 52시간 만든다고 뭐가 효율적이고 뭐가 탄력적인거냐 어차피 돈좀 물려받은 세대는 그걸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구지 일개미들 학살하려는건 뭐냐 정부가 이럴때 더 확실한 마련을 준비해 줘야히지 않겠느냐 국민들 세금 내느라 허리휜다. 제발좀 가만히 있는 국민들 건들이지 말자 미래가 안보인다... 문대통령께서는 제발 생각을 한번더 하고 결정권을 내려주거나 임원들 의견을 수림하여 더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비상식의 상식화는 청와대 답을 찾아야한다! 방치안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국가 시스템에 비상식이 중대한 사항에서 나라를 나라답지 못하게 한다면 청와대가 해결해야지 누가 하겠는가? 비상식을 대통령이 방치하면 누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ㆍ 국민이 언제 놀고 먹겠다고 했는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고 땀흘린 만큼 결과를 기대할 뿐이다ㆍ힘있는 자들이 온갖 법의 이름으로 대항능력 없는 국민들을 약탈 당하지 않게 국가시스템을 바로 만들라는 것이다ㆍ돈으로 권력으로 상식도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괴롭히는 국가시스템은 국민들이 바로잡지 못한다ㆍ 국가의 대통령이란 자들이 온갖 미친짓 하고도 뻔뻔한 행태를 보이는 자체가 심각하다! 그들이 뻔뻔한 이유가 뭐겠는가? 그들은 여태것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법으로도 보호했기 때문아닌가? 왜 일반 국민은 똑 같은 상황에서 바로 쇠고랑차는데 그자들은 즉시 쇠고랑 안차고 ᆢ 웃기는 일이다!
제목: 우리의 국가대표 미래를 위한 비인기 종목 봅슬레이&스켈레톤 후보선수의 지원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0

후보선수를 올림픽이 끝나서 내치기 보단 후보선수들을 육성하여 발전할수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딩센터의 운영 주체를 빨리 만들어 우리 후보 선수들을 육성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이 나라는 경제도 모르는 놈들이 정치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경제도 모르는 개잡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간다.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전부 짤라라
제목: 대구 달서구 상화로 대로변 옆 인도 주변 킹콩 흉상 철거 해주세요 무서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차를 운전해 가다 옆 인도를 큰킹콩 흉상 때문에 놀라고 처다보다 교통사고 날것같아 위험 합니다 철거 해주셰요 밤에 무심코 길을걷다 처다보면 가로등 불에 비친 흉상을 보면 놀라 자빠질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공론화도 제대로 안하고 설치 하는건 구민을 무시하는 행동같습니다 차라리 그앞이 수목원 인데 매년 봄 국화꽃 축제 하는데 국화를 심어 홍보 하는게
제목: 엄중한 처벌요구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오늘도 그렇고 자꾸 자꾸 허위 신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입니다 몇 년 동안 폭발물 설치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로 폭발물이 있는 곳은 1군데도 없잖습니까? 폭발물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처럼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헌법개정은 국회에 맡겨주시고 너무 서두르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헌법개정안에서 너무 과격하거나 편향적인 내용이 많은것같습니다 국회에서 조정할수있게 맡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안 내용도 국민전체가 상세히 알수있도록 홍보일정도 더 넉넉히 잡아주세요 제가 조금 알고있는 내용으로는 헌법개정안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리게할까 걱정됩니다
제목: 도둑놈이 훔쳐간 돈 제발 다 갚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0

도둑놈이 훔져간 돈 제발 다 갚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몇 년 살다가만 나오면 숨겨놓은 돈으로 살아야지 라는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피해자는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도둑놈만 배부르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전부 재산을 부모, 배우자, 자식 앞으로 돌려놓고 피해자는 돈을 받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것은 도둑놈만 잘 살도록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제발 도둑놈 가족들한테 숨겨놓은 재산도 다 찾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재산조회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둑놈이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훔친 돈을 다 갚을때까지 강제노동을 시켜서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급식비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저희 학생들은 매달 7만원이 넘는 급식비를 학교에내고있습니다. 저희는 7만원이라고 가정할때 학생들은 매년 84만원을 급식비로 돈이 나가게됩니다. 제가 초,중학교에 다닐때는 급식비가 무료가 되면서 그나마 부담이 덜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학비까지 내게되어 많은 부담이 들게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급식비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사회매장 미투운동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우리나라 미투는 본질이 너무 변질되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까지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살인적인 운동이다. 마치 마녀사냥 하듯이 한사람이 여러사람에게 돌맞아 죽게 만드는 사회매장 운동이다. 올바른 미투운동 홍보 방송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상담 받을수 있는 상담소와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 받길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적극 도와 줄수 있는 미투운동 관리처을 개설하여 미투운동이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매장운동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제목: 제보자들  보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8

제발 지금 제보자들 이랑 프로그램 을 보고있 습니다 제가평창 올림픽을 tv에서 봤지만 메달 딴 선수들만 영 웅대접 받고 박수 쳐주고 컬링 도 의성 군에서 큰지원 없이 은메달따니깐 야당 에서 그걸로 본인들 배나채울 려고하는데 정치에이용 해먹지말고 제발 꿈을 꾸고있는 미래에메달 리스트에게 지원좀 해주세요 올림픽메달 딴사람도 대단하지만 미래에 선수들에게 지원들해주세요 제가 뽑은 대통령님 그리고 제가 충남 민주당 당 원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들 프로그램을 보니깐 마음 아픕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썰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5

한국썰매에 대한민국의환호성을 없애시려하는겁니까?후보선수들의미래를 밟으려하는겁니까?일자리 창출한다하지않으셨나요? 썰매만 유일하게노력한 후보선수들외에 메달획특한 자랑스러운선수들은 어디로가야합니까? 일자리찾아야하나요?썰매가일인데요 선수들은 잘못없잔아요?애국한 대단한일을 한거밖에 없는데 왜,썰매를 못하게하는겁니까? 예산부족요?식비또한 지원두안하고 대한연맹이하는 일이 무조건메달딴후에는 버리시는게일인가요? 당신들이 사비와월급을줄여서라두 썰매 살려주세요 간곡하게 그날의 짜릿함을 모든국민들과선수들이 느낄수있도록 정부와대통령님이 해주세요 국회서 큰소리만 치시고계시지말고 국회의원님들 이럴때 발벗구 나서보시죠! 당신들 한달월급이얼마입니까?정치,애국 한번 멋지게 썰매를 살려주시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교육제도를 바꿔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자유를 줬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41

https://twitter.com/cherish_13_0613/status/973950091798102016?s=09 일단 여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니라와는 달리 청소년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중 학교폭력이나 가정 문제도 있지만 이중에서 가장 대부분적인건 학업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 OECD중 1위입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대부분 학업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의 권리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학교를 나오면 학원에 가야하고 내신 점수 높지 않으면 사람 취급이 아니라 짐승 취급 받는데다가, 또한 부모님들도 자녀의 생각을 이해해주긴 커녕 오히려 학업에 밀어붙힙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미래에는 도움도 안되는 공부만 시키고, 강제 야자에다가, 말도 안되는 교육비에, 말도 안되는 학생 차별도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교육 방식은 항상 그대로 인가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는 학생의 자유도 존중해주고 미래에 도움되는 것들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뭡니까? 무조건 외워라. 외워라. 내신 잘 받아라. 이건 낡은 방식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방식대로 공부하면 외국도 못 따라잡고 청소년 자살률만 늘어날 뿐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런 구닥다리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학생들은 새벽까지도 잠에 잠들지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합니다. 아파도 공부해야 하고요. 저는 그래도 집안에서는 자유롭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심.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내신 성적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또한 압박을 너무 가하고. 이건 그냥 공부하는 로봇입니다. 제발. 교육 제도를 바꿔주셔서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자유랑 꿈과 미래라는 걸 선물해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자살률만 늘어나고 나중에는 인구 감소만 심각해 질 뿐입니다.
제목: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문재인정부는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해야 된다.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市立大學(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40%+ 수능 30%(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3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평가해야 공정해 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해야 된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교과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도 허리 좀 펴고 살자!
제목: 가짜뉴스 근원지를 박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8

지금 일베 사이트와 나부모 사이트에서 말도 안되는 억측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 성장에 저해되는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명박 해외 차명 재산 신속히 국가에 환원작업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8

이명박이가 재임기간중 해외방문시 여러번 딸과 함께 동행한걸로 봐 딸과 사위쪽 차명으로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로 해먹은 수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어딘가에 은닉중일것으로 추정됨...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등 굵직한 비리를 밝혀내고 국가수익과 자산을 개인수익과 자산화 시킨걸 원상복귀시켜야 할듯........
제목: 베트남전쟁. 진상조사와 피해보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4

1968년 정월 24일, 하미 마을 사람 전체가 전쟁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다. 다낭 남쪽에 있는 해안의 작은 마을에 3개 소대의 한국군 병사들이 세 방향에서 다가와서 마을 사람들을 세 곳에 따로 모았다. 장교의 손짓을 신호로 자동소총과 유탄 발사기가 불을 뿜으면서 학살이 시작되었다. 마을 30가구에서 나온 남녀노소 135명이 2시간 만에 학살되었다.학살이 끝난뒤 군대는 시체를 한꺼번에 불도저로 묻어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군이 불러 모을 때 크게 저항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생존자인 응웬 티 본은 마을 사람들이 혹시나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도 군인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모으는 것이라 여겼다고 증언하였다. 하미 마을 사람들은 학살 이전에 주민들이 부대원들을 기억할 정도로 한국군과 관계가 좋았었다고 생존자인 팜티호아씨는 증언을 하였다. 기록으로 확인된 한국군 주둔지 5개의 성에서 죽은 학살 피해자만 -9000명- 현지의 위령비엔 '보자인'으로 새겨진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보자인'이란 말은 '무명'이란뜻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제가 알기론 아직까지 우리 국가에서 이렇다할 진상조사도 피해보상도 해준적이 없다는데.... 이유는 양국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이유로 못본척했다고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미래로 향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우리나라가 지은'죄'를 청산하고 나아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진상조사와 국가차원의 피해보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 봅슬레이선수 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9

제보자들 보고 너무 어이가없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봅슬레이 및 스포츠지원 제대로해주십쇼. 밥도 제대로 못먹으며 선수생활을 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실전처럼 연습할 곳없이 연습하며 메달을 바라는 것이 말이됩니까. 많은 것 바라는게 아니라 잘먹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선수, 유망주들입니다. 일회용 그릇처럼 생각하시고있는 것 같네요
제목: 숟가락을 손에쥐어줘도 못먹는 한심한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처벌없는법은 없는것과 같다.현행법은 기본메뉴얼 지키란말은 해도 어길시 처벌조항이 없다. 악랄한 살인죄는 공소시효 폐지하고 법개정을 소급적용 해서라도 강력처벌해야 한다.조두순이 곧 풀려난다고 해도 방법이 없단 답변은 직무유기다.●집권당이 위원직을 맡는게 원칙인데,자유당이 안비켜준다고 밥그릇까지 뺏기는 무능한 정부.명박근혜는 법을 고쳐서라도 챙겨먹기 바쁜데, 명박근혜가 깔아놓은 썩은물에서 발버둥쳐도 맑은정치 나올리 만무하다. 쓰레기 자유당 홍준표가 입만열면 거짓말로 노이즈 마켓팅에 열올리고 반대만 외치며 발목잡고 있는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있지만,맘에드는 단한마디(명박근혜 정부인사들을 세탁기 돌리듯 뿌리부터 교체하겠다는데) 깨끗하게 교체후 시작해도 할일이 산더미인데 (명박근혜 싸질러 놓은거 치울려면) 국민은 노무현대통령 같은 착한정부 착한대통령보단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눈치보지말고 슈퍼맨 같은 추진력 강한 대통령을 원한다! 야당도 국민마음 잡고 싶으면 정부발목 잡지말고 앞장서서 국가와 국민위한 일이라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기 바란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연말정산시 부녀자소득공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연말정산시 부녀자 소득공제는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남녀를 떠나 연봉이 1억인 여성근로자와 연봉 삼천만원인 남성근로자중 누가 사회적 약자이겠습니까?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훨씬 고액인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 출신지역. 성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국민평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목: 공공장소에서 흡연에 대한 법의 허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금연법은 시행되었는데 왜 이것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는 걸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분들도 어쩔수 없다고만 하십니다. 왜냐면 단속권한이 보건소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보건소 공무원들은 퇴근을 하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민원 신청조차 불가능 합니다. 분명 금연인 건물에서 아이들도 있는곳에서 떳떳하게 담배를 펴도 아무말도 못하는게 실정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제가 사진을 찍고 증거로 채택 될만한 것들을 수집하고.. 너무너무 쉽게 법을 어기는데 신고를 하는데는 한나절이 걸린다니.. 신고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신고를 해도 저녁에는 단속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담배를 피지않는 사람들이, 약자들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신고 방법의 간소화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허위. 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한 시민이지만,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가는게 너무 많습니다. 단순 보복성 고소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미투가 너무도 등장하여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꾸 언론에서도 펙트가 아닌 펙트를 가장한 과장이 지나친 단순 기사가 너무나 많아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는 법률적 지식도 없고 법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더 이상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국민이 없길 바랍니다. - 무고죄에는 현형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형 처벌을 1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아닌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고소와 고발을 당하여 법원에 가서 힘겹게 싸우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 글을 쓰게 되었고요, 저는 미투운동이 정말 정치적, 보복성, 현금성이 아닌 순수한 운동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한국 썰매의 금빛 질주를 이끈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에 대한 처우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1

이번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끈 국가대표들.. 그 뒤에는 국가대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과 전주자 선수들은 평창올림픽이 끝난 직후 선수단이 해제되어 훈련은 물론 숙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썰매의 금빛질주를 이끌 이 선수들에게 적어도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미투는 사회매장 운동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우리나라 미투는 본질이 너무 변질되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까지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살인적인 운동이다. 마치 마녀사냥 하듯이 한사람이 여러사람에게 돌맞아 죽게 만드는 사회매장 운동이다. 올바른 미투운동 홍보 방송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상담 받을수 있는 상담소와 가해자가 밥적인 처벌 받길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미투운동 관리처을 개설하여 미투운동이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매장운동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제목: 한국썰매지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8

제보자들 방송에 나온 우리나라 국가대표 썰매선수들을 위해 국비 지원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월급 쓸대없이 많이주지말고 줄여서 이런대 도와주세요, 평창올림픽 할때 반짝 쓸려고 국대 만드는겁니까? 방송보신분들도 많이 공감하셧을겁니다, 미래유망주들을위해 지원해주세요, 올림픽끝나고 해산 하고 지원끈켜, 숙소도 없이 생활하는거 보니 가슴이 찡하네요~ 이래놓고 다음 베이징 올림픽때 메달못땃다고 욕할건가여?
제목: 영남대학교 채용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영남대학교 2018년도 신규직원채용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비리'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으며 2018년도 신규직원채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탈락자들은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학교측은 탈락 이유가 객관적이고 투명하다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철도사업을 하되 B/C가 0.5이상만 나와도 무조건 경제성이 있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아니, 대한민국 도시철도 사업 중에서 위례신사선, 위례선 트램, 면목선, 목동선, 동북선, 우이~방학 연장선, 8호선 판교연장선, 신분당선 광교~동수원~화서~호매실~향남선, 제주도 트램, 서부산 트램, 수원시 트램, 화성동탄 트램, 대전2호선 트램, 광주2호선 경전철, 천안시 트램, 시흥안산시 트램, 교외선 복원, 인천 트램 등은 왜 진척조차 없는 겁니까? 그저 계획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위례신도시 트램사업은 개발사업과 함께 10년이 넘었는데 위례신도시 입주한 사람들은 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광주2호선이나 인천 트램은 뭣하러 장기사업으로 합니까? 비용은 비용이지만 환승의 편리성이나 폭리 차단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게 우선아닙니까?
제목: 우리아이에게도 시험볼 기회를 세번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사관학교입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학생의 엄마입니다.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사관학교 모집요강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모집자격이 1998년 3월 2일부터 2002년 3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남 여 라는 부분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딸은 98년 2월생이고 8살에 입학하여 올해 삼수로 사관학교를 준비하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사관학교 입학처에 전화문의해 보니 법령이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세 번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을 생일이 빠르면서 여덟살에 학교에 들어 갔다는 이유로 두 번 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자는 생일이 빠르니까 고2때 시험을 보면 되지 않았냐 하겠지만 사관학교 지원 자격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일찍 시험을 보더라고 고등학교졸업을 하지 않았기에 지원 자격에 미달된 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모집요강을 정할 때에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예외사항을 두어야하지 않을까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2월생이면서 빨리 초등입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세 번의 기회를 주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소수지만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도전조차 못하고 꿈이 꺾여 좌절하지 않도록 선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올바른 미투문화 조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우리나라 미투는 본질이 너무 변질되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까지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살인적인 운동이다. 마치 마녀사냥 하듯이 한사람이 여러사람에게 돌맞아 죽게 만드는 사회매장 운동이다. 올바른 미투운동 홍보 방송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가 상담 받을수 있는 상담소와 가해자가 밥적인 처벌 받길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미투운동 관리처을 개설하여 미투운동이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매장운동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제목: 복슬레이와설매종목 국비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8

문씨 뭐하고있음 올림픽기간동안 경기만 보고만있서냐 경기장 국비지원했서 경기장.훈련장 운영하라 그래야 선수들 외국으로안떤난다
제목: 한국 썰매종목의 금빛질주를 이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7

빙상연맹의 올림픽 폐막후 일방적인 지원끊김으로 썰매종목 선수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과 승진이 결정되는 한국의 기업 문화에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청년들이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상관없이 대기업 공무원 공사에 목매달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늘어나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꿀수있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고 오래일했다는 이유로 큰 돈 받으면서 대접받기 원하는 문화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청년들이 경제를 움직이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제목: 썰매종목도 계속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5

평창올림픽및 페럴림픽올림픽에서도 썰매에서 금메달 딴걸로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중단으로 귀화한선수들이랑 어디서 훈련하라는건지 지원좀해주세요
제목: 인터넷 등지에서의 무분별하고 무성의한 단어 검열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현재 인터넷이나 댓글, 채팅, 게임 등에는 욕설 등 사회 통념적으로 언급이 꺼려지는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47조,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5. 6. 7. 8조) 물론 취지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지금까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서는 현재 한국보다도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위도 넓어 정치인의 이름이나 민주사회 같은 한국에서는 문제시되는 게 더 이상한 단어들까지 검열당합니다. 하지만 그 제재는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自由(자유, 쯔요우)를 目田(목전, 무톈)으로 한 획씩 빼서 사용합니다. 한 획씩 빼서 검열을 피하는 겁니다. 한국은 자유 같은 단어를 검열하지는 않지만, 검열 시스템은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검열 회피 방법도 비슷합니다. 검열을 하면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획 수를 하나를 더하고 뺍니다. 단어의 글자를 뒤바꾸어 배치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표기와 발음이 다른 단어들은 일부러 발음대로 쓰기도 합니다. 받침을 당겨 쓰거나, 획의 위치가 비슷한 다른 글자를 쓰거나,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고, 그냥 연상되기 쉬운 단어를 쓰거나, 단어의 글자 사이에 마침표를 붙이거나 띄어쓰기, 각종 문자를 넣습니다. 단어 하나를 검열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그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또 다른 단어가 생기는 것 뿐입니다. 글자의 조합을 검열할 수는 있지만, 단어의 뜻은 검열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큽니다. 앞에서는 중국의 예를 들었지만, 뜻글자가 아닌 소리글자를 사용하는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멀쩡한 단어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글자의 부적절한 교합이 끼면 그대로 검열됩니다. 검열 회피용으로 생긴 단어 때문에 원래 있던 단어가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검열 때문에 검열되는 단어가 오히려 더 부각되어 사람들의 얼굴을 붉힙니다. 211년 마초가 이끄는 서량군의 맹공으로 조조군은 대패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서량군을 당장 공격하기 어렵다 보고 연합군인 서량군의 분열을 꾀합니다. 이를 위해 조조는 동향 사람이던 한수와 접촉하나, 그 효과가 그리 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조군의 참모 가후가 책략을 진언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수에게 편지를 보내십시오. 단, 편지의 일부 내용을 교묘하게 지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초가 한수의 편지를 확인하려 들 것이며, 한수가 편지를 일부러 지웠다고 생각하여 의심할 것이고, 필시 내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연 마초는 한수를 크게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조조군은 적의 내분을 틈타 서량군을 대파합니다. 이 일화에서 보이듯 검열은 사람들의 해석 과정에서 해당 검열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게 되는 부작용만 유발합니다. 검열을 피하려는 과정에서도 해당 단어를 변형하느라 필연적인 강조효과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검열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전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표현을 막기 이전에, 시민들의 말이 왜 이런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관심은 미미합니다. 검열 같은 구시대적이고 1차원적인 쓸모없는 방법이 아닌 인식 개선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일제시대부터 지금껏 쓰레기방송을 유지하는 kbs시청료 폐지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5

창사이래 수십년간 빠짐없이 역대 독재정권의 똥개노릇을 충실히 해온 쓰레기집단 kbs의 시청료 폐지합시다. 언론은 커녕 기레기집단이자 역대 독재정권과 이명박근혜 범죄집단의 충실한 똥개역할을 수행해온 집단에게 무슨 근거로 꼬박꼬박 국민세금을 바쳐야 하나요? 언론장악에 앞장선 독재정권,범죄집단과 소수부역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구성원전체가 애초부터 언론인의 사명이라곤 없는 커녕 썩어빠진 보신주의와 복지부동,무사안일을 지향하는 이기적인 월급쟁이집단일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가 고문을 했습니까? Kbs구성원들이 잘린다고 당장 생계를 걱정할 수준의 연봉이었습니까? 언론자유나 독립을 위한 싸움이나 희생이라곤 모르는 그런 쓰레기같은 고액 월급쟁이집단에 왜 시청료를 바쳐야 합니까 지난 10년간 kbs뿐아니라 지상파tv 보지도 않았는데 꼬박 시청료를 전기세고지서엔가 포함시켜서 강제징수해갔습니다. 폐지합시다 낼이유없는,안보는 쓰레기방송시청료.
제목: 수능을 없에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 올릴 것은 바로 수능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좋은 직업,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건 옮지않기 때문입니다.만약 공부만 잘하는 사람인데 인성,성격,재능을 보지않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 사람이 살릴 확률이 높아질까요? 또,경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수많은 직업 중 공부를 잘하지 못 해도 되는 직업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공부실력만으로만 선택하는 세상이 아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저는 수능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각종 범죄의 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8

각종범죄의 시효를 없애주세요~범죄를 저질렸음 죄값을 치루고 해야지 기간만 지남 끝나나요? 황제 노역도 마찬가지로 노역일수 제한을 두지 말고 최저 시급제로 하여 횡령한돈에 맡게100년~200년 노역하게 해주세요~
제목: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만을 위한 복지정책을 내놓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9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딱 2가지 성만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 또는 여자와 남자입니다.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면 남성이 기득권을 잡았던 시대, 여성이 기득권을 잡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성이 주로 권력을 오랫동안 잡았었습니다. 특히, 동양권에서는 유교문화의 수용으로 인하여 특히 조선시대 이래로는 성리학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남존여비의 시대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점차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서 부당함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인권신장 및 남녀평등을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본래의 목적만 잘 지킨다면 이상적인 성과를 내게 됩니다. 감히 제가 남녀평등운동을 통한 이상적인 미래를 그려본다면, 성에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세상이 떠오릅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의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거쳐야할지를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복잡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녀차별을 두지 않으면 된다" 너무나 간단한 답변인것처럼 보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마 절대로 일어나기 힘든 일일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층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기득권층은 비기득권들을 위해서 역차별을 계속 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차장과 휴게실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전용' 주차장과 '여성전용' 휴게실, 그런데 왜 '남성전용'은 없을까요? 여성가족부와 이에 동의하는 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사회적 약자이니까, 배려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임산부나 장애우 그리고 노인분들과 미취학 어린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왜 여자가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사회적 약자' 하지만 과연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약자로 살고 있을까요? 다른 남자들에 비해 취업이 안되나요? 개인시간이 없나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며 사나요? 또한 자칭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짊어지고 있나요? 지금 미투운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와중에 그들은 계속해서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을 주장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흠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사회운동은 목적 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무척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과연 그렇던가요? 다시 한 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 숙고하여야 할 때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을 인민재판 또는 청와대 대나무숲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이게 더 잘어울리는것 같습니다
제목: 장애인체육지도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장애인체육지도자의한사람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를공식적인일자리로만들어주신다면 은퇴를하고별수없이수급자로살아가는장애인선수들에게희망을주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많은장애인체육지도자가무보수나후원에의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많은자리가선수출신이아닌일반인에게할당되어 국위를선양한선수출신들은 수급자를전전하고있습니다 부디장애인체육지도자는반드시장애인의일자리로만들어주시어 정부주도하에있는 장애인체육회나복지관재활원등에고용의무사항으로체태하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