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웹툰 법적 규제 신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2,941

1. 실질적으로 웹툰 내의 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2. 웹툰 플랫폼 내 관리자 인원 충당 및 작가와 관리자의 충분한 검수 3. 관리자, 작가가 성교육 및 사회적 약자 인권 관련 교육, 혐오 표현에 관련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 4. 방심위 인원 충당과 “디지털 만화류” 관련 부서 설치,병행 더불어 독자들의 반응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필요 5. 단행본 출간시에도 “디지털 만화류” 심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 재심사. 6. 심의 규정, 이용자 등급 관리 및 방심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 관여 7. 휴대폰 외에 15세 이상 인증제(학생증, 청소년증) 현재 웹툰 시장은 2012년 노 컷 캠페인으로 인해 웹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으로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 자발적 자율규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로 인한 허점과 이에 따른 문제들이 2016년부터 많이 발생되어 웹툰 산업의 진흥을 독려하고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초기의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웹툰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최근 몇몇 작가들이 지인 혹은 연예인 등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캐릭터의 강간 장면을 그리거나 성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화 캐릭터의 모델로 쓰여 실제 인물을 성희롱 하는 경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예시로 ****의 ***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남성 상사와의 성관계를 대가로 정직원으로 채용된 내용이 그려지며 이때 여성 캐릭터인 ***은 작가 ***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캐릭터며, 또 다른 논란이 됐던 ****: ****에서는 ***, *********, ****** 등을 모방한 캐릭터가 부정적으로 그려진 것에 대해 논란이 되었지만 작가의 입장문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등 논란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와 수정 없이 문제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종류인 딥페이크 영상물 및 지인의 신상과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적 발언을 유도하는 방식의 범죄와 매우 유사하며,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 및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지인/제3자에 의한 직접적 성폭행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이 사건에 관련한 민원이 만화계 내 자발적 성폭력대책위원회인 CSC로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플랫폼과 방심위에서의 피드백은 아직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서는 자율규제 외에는 웹툰 상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율규제에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습니다. 독자가 웹툰 상 혐오 표현 규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인 민원은 방심위와 플랫폼 측에서 받아 수정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수정도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웹툰 내 혐오 표현에 대한 철저한 규제,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규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미디어 중 웹툰에 대해서만 심의 규정이 없으며, 자율규제로 운영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방심위는 민원을 웹툰자율규제위로 송부하고, 웹툰자율규제위는 심사를 거쳐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으로 전달하여 서비스 종료, 내용 수정,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성인인증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방심위 기준 또한 선정성과 폭력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비롯한 차별과 편견에 관한 대응은 매우 허술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선정성과 폭력성이 다분한 내용들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용자 등급’ 또한 작은 글씨로 상단에 표시되어 있거나 초반 화수에만 적혀 있으며, 경고문 또한 적혀 있지 않은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왜곡된 관념을 재생산하나 관련된 실질적 방안이 없으며, 플랫폼 내 가이드라인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발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유로 포털 내부에 이용자 위원회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용빈 의원은 현재 웹툰이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자율규제 대상임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웹툰자율규제위원회에게 10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웹툰 시장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폭력, 일진 등 불건전 웹툰을 12~15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 웹툰 시장을 자율규제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방심위 규제 대상에 즉각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 현 웹툰 시장의 허술한 제재 방식에 대한 비판과 그 해결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 등 자문 위원에서는 규제 방안의 예시로 ‘삼단계 스트라이크 제도’ 라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등에서 웹툰 작가나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을 게시할 시 경고를 주고, 비슷하거나 같은 경고를 3번 이상 받으면 웹툰의 연재를 중지 시키거나 그 플랫폼 안에서 빼는 제도를 도입하여 독자의 반응을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도 '혐오 표현과 성차별적 내용 등이 무분별하게 생산 및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웹툰 작가가 성교육 필수 대상이 아닌 점을 비판하며, 웹툰 작가는 프리랜서이기에 법적 규제보다는 성교육을 필수로 받아 보다 성숙한 성인지 감성으로 작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 작가들이 작품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주간 마감 시스템’과 플랫폼 내 PD 1명이 작가 수십 명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법적 규제에 찬성/반대하는 입장 모두가 현재의 규제 시스템은 매우 허술함을 지적하고 실질적 규제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웹툰 규제 시스템이 허술한 것은 전문가 여럿이 인정한 객관적 사실이며, 이에 실질적이고 철저한 제도 신설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플랫폼 내부에서 작가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수와 전문성이 모두 부족하며,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방심위에도 웹툰 전담 모니터링 인력은 없고 심의 담당 직원 1명이 민원사항 처리 등 웹툰 관련 모든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웹툰의 ‘이용자 등급’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는 전혀 없고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이용자 등급까지 정하는 등 심의 관련 사항이 아주 빈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다뤄지고 있는 실태이며, 이는 플랫폼 내에서 웹툰 내의 혐오를 걸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웹툰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한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정말로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헌법 제21조 4항에서도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창작은 표현의 자유임이 분명하지만 인터넷에 게시되어 대중에게 유통되고 그 접근성 또한 높은 웹툰에는 도덕적인 기준 또한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권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 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기에 웹툰 또한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며,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독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웹툰의 선정성, 폭력성, 혐오 문제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방식 대신 법적 규제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