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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도둑놈 이명박과 그 일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

사대강 공사에 수십조가 모두 들아갔다고라고라... 국민과 우리 자식 군인들 목숨 담보로 썩은 무기 사 들이고 99% 도둑질 하고... 자원외교...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자원세탁이지... 이 천하의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명박과 그 일가 그 일당 해먹은 내용 철저히 끝까지 수사해서 그에 따~~~악 맞는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국도 차량  통행 속도 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차량을 이용하여 국도를 달리다 보면 차량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일이기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다보면 1Km사이에 80Km/h ,60Km/h ,55Km/h 등 단속을 위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동네 주민 위한다는 곳은60Km/h 일떄도 있고 55Km/h 일때도 있습니다. 제가 건의 하는것은 안전을 위하여 속도를 제한하는것은 좋은데요 운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주세요. 또한 이전의 속도제한 표지판도 그대로 있는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비의 제한속도를 믿도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에 근거하여 국도의 표지판 정리 부탁합니다
제목: 나경원 파면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2

통일을 염원하는 전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IOC에 남북단일팀 구성 반대 서한을 보내는 상식이하의 짓을 자행한 것을 보면 화가 치밉니다.
제목: 보수여 걱정마라 . 신에게는 아직도 .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보수 우익들이여 걱정마라 우리에겐 아직도, 연합뉴스와 YTN 이 있습니다 . 국민여론은 우리손안에 있소이다 . 하 하 하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국민은 “한푼 두푼 모아 15년 전에 집을 한 채 장만해서 쓰러져 가는 좁은 집이지만 재건축을 기대하며 온 식구들이 살을 부딪히며 살고 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국민은 “한푼 두푼 모아 15년 전에 집을 한 채 장만해서 쓰러져 가는 좁은 집이지만 재건축을 기대하며 온 식구들이 살을 부딪히며 살고 있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위 내용을 공감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

아직 503보단 낫다 생각하지만... 정말 이번 케이스는 아닌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에서, 올림픽이 코앞인데 올림픽에 참여하는 국내 선수들의 모습은 언론에서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올림픽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모습까진 좋으나 한반도기, 아리랑, 단일팀 등 이해할 수 없는 계획 전 보수성향은 아니지만 이번 케이스는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단일팀 반대. 한반도기 반대. 아리랑 반대.
제목: 가상통화 1일 1000만원 이상 거래 땐 ‘자금세탁 의심’ 판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1비트에 얼만지 아시고 정책 만드는겁니까? 정말 멍청이들만 그자리에 앉아 있는겁니까? 한심한 인간들 오늘부로 문재인정부 지지철회합니다 금감원에서 감독은 안하고 직원이 시세조작질이나 하질 않나 아주 한심한 정부
제목: 제천화재사건에 대하여 소방관 문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06

제천화재사건에 대하여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소방관들에 대한 지휘책임 및 대응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신중해야하고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성원은 고사하고 처벌을 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입니다. 특히 지휘관 문책을 강행한다면 소방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모든 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로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환영합니다
제목: 아이스 하키팀 단일 출전 대신 평창 올림픽 출전은 같이 하되 남북 팀을 나누어서 출전하는 것을 IOC에 건의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전 올림픽의 스포츠 정신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 이라 생각합니다 남북 단일 출전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보다는 본래 한 국가였으나 분단되어있는 한반도에 평화의 메세지를 나타내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일팀은 별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것은 좋으나 그로인해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스포츠 정신에 크나큰 타격이고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에게도 죄송스러운 일 일것입니다 그 문제를 IOC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IOC에 해당 사항을 건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태극기를 달수 없다니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는 평창 올림픽에 우리 나라 구키를 사용 할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무슨 구걸을 하다시피 돈 쳐들여 가면서 공동개최를 하자는 건가요~? 지금까지 준비한 평창에 들인 돈이 얼마고 선수들의 피 ·땀 눈물 ·노력은 허사로 만든것도 모자라 나라를 잃어버리게 까지 한다는게 무슨 개소리고 대통렁이 하실 일인가요~? 선수들한테 상의도 없이 공동 참여도 모자라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하자는 건가요~?
제목: 한국 최상위 포식자 복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우리강산에는 수달,담비,삵등 중소형 육식동물이 최상위 포식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고라니,멧돼지의 도시출몰,농가침입이 자주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복원가능성과 적응력이 호랑이에 비해 높은 표범을 복원한다면 고라니,멧돼지들은 포식자의 눈에 잘띄는 개활지(주거지역)으로 나오길 꺼려하기 시작합니다.농가피해도 훨씬 적어질거구요.당장 앞만 본다면 효율성이 없겠지만 먼미래를 내다본다면 전혀 천문한적인 예산이 아깝지않습니다.표범의 등산객공격,농가침입이 걱정된다면 피해가 적은 늑대,스라소니등을 복원하면 될터입니다.예산은 지자체에서 예산남는다고 하는 허구헌날 멀쩡한 도로파헤치기를 금지시키고 그예산으로 시행해도 충분히 가능할것같습니다.
제목: 광화문 광장에 문재인 동상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선군정치의 아버지이신 문재인 동지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워서 세계의 자랑인 조선의 기상을 널리 알려야합니다
제목: 유해동물 비둘기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요즘 보행로 다닐때마다 무섭고 특히 서울역광장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계획도 없다고 하고요. 꼭 서울역광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비둘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 안해요. 환경부에서는 노력도 안하고요. 제발 부탁이니 국가에서 나서서 비둘기 좀 포획해주세요. 비둘기 몸속에 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강아지보다 더 더러울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비둘기 좀 포획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해결 바라지도 않으니 국민 속이지나 마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눈들이 있으니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보셨죠 중국에서 미세먼지 오지 읺으면 국내요인으로는 미세먼지가 나빠지지 않네요 지금 경유차를 비롯해 공장들 가동 안하나요? 물론 그 요인들 없으면 공기기 더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20도 안됩니다 초미세는 10전후이구요 더 좋아질 필요가 없겠죠?? 즉 중국발 미세먼지만 없다면 국내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겁니다 왜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거죠 박원순시장 도대체 지금 뭐하는건가요? 하루에 50억씩 돈이 썩어나서 그런짓을 하나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정말 불통이네요 이 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청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20만이 넘어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구요? 마치 소통하는거처럼 이런 청원 게시판 만들고 실제로는 거의 답변을 안하겠다는거죠 미세먼지 해결책 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속이려고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은 초미세 측정기조차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야 할거같네요 가장 중요한건 숨쉬는겁니다
제목: 가상화폐 쳐망했으니 선동꾼들볼일봐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선동꾼들 니들뜻대로 가상화폐시장 망했다....이제 니들돈하고 니들마누라나신경쓰면서 현실에안주해라....시장기웃거리면서 첩질하지말고..,
제목: 문재인 북한방문 금지와 대통령직 퇴출 찬반문제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문재인 북한방문 금지와 대통령직 퇴출 찬반문제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사기 그만치라고 좀 2030다 죽는다 하루 두자리수 매일폭락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어제는 신규차단한대더니 오늘은 또 허용 머이제 각부처 부장급들도 지 개인적인 입장표명하고 난리들 피는데 뭐하는 건지 진짜??? 제발 사퇴해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퇴해라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리더십 통솔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각 부처 부장급들도 대통령 무시한다 이건 그냥 답이없다... 꼭두 각시 보다 심하다 역대 최악이다 청년들 등친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일거다
제목: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올라가기는 무척 힘이 들고 떨어질 때에는 급락한다. 장관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해서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부동산투기는 확실하게 효과가 담보되는 것들로 단칼에 베어버려야 되는데, 능력 없는 장관들이 찔금 찔금 대책을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되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을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실거래가 기준100%로 높이라!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해야 성공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를 잡을려면,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분양권거래는 투기를 조장한다(국토부)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국토부) 3.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산세, 양도세, 초과이익환수, 거래세 등을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국토,기재부) 4. 투기관리지역에서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강남 3.3㎡에5,000원, 강북3.3㎡에 2,000만원으로, 강남주택 보유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로 간주하여 부과(기재부)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고교가 유리하게 한다(교육부)
제목: 차량 2부제 의무화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정부가 서울시에서 제안한 차량 2부제 의무화에 동참하여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민간,공공 전체차량(영업용 제외)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차량2부제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2부제 실시 이유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안이라는 내용이 제일 먼저 제기됩니다. 그러나 신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미세먼지 농도 감축에 큰효과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업용 차량 제외 전 민간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그로 인해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서 디테일한 대책을 추진해야 할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신랑의 회사가 서로 정반대 방향이라서 저희는 그 중간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 편도 방향으로만 차로 한시간 이상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성남, 신랑 회사는 수원, 저는 남양주 입니다. 그 외 여러 사정상 저흰 어느 한 쪽으로 더 가까운 쪽으로 옮길 상황도 안됩니다. 저는 특히나 차가 없으면 아예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성남에서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버스도 없어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해야 하는 길입니다. 당장 차량 2부제 전면시행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에 해당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해야 하는데 저로선 그렇다면 직장을 관두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애기 케어해서 유치원 보낼 준비하기도 빠듯한데 차량 없이 출근, 특히 지옥같은 서울외곽순환 퇴근길을 생각하면...차로 다녀도 관두고 싶은 상황인데 대중교통은 더욱더 말도 안됩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살고있는 근거리 배정도 청원을 넣어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차량 2부제 의무화 설계를 하지 않으신다면...저는 당장 직장을 그만둬야 하거나 차량2부제 위반 적용으로 과태료 한 번에 10만원씩 한 달에 몇 백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예외사항까지 다 고려하실 수 있으신 겁니까?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시행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판이지만 이를 단순히 국내 문제로만 치부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할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는 등한시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중국과의 문제는 한두달 사이에 바로잡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삶에 무리가 되지않는 선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부동산 대책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 법을 만들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이런 현수막을 들고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분들의 사진을 신문에서 보아도 차량 2부제 의무화와 엮여서 같이 보니 마음이 전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적절한 대책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최저시급 맞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 책상앞에 코박고 죽어야 될인간들 정책이랍시고 내는게 고작힘없는 서민들 피고름 빨아먹을 정책만 내놓으니 나는 대구 법인택시기사인데 하루근무시간이 5시간40분에 사납금이 일(130,000) 원 인데 올해부터는 일 사납금(24,000)원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정신이 박힌 인간들인가 묻고싶다 현실을 너무모르면서 함부로 입밖으로 내뱉지마시오 힘없는 노동자들 악밖에 않남았소 가만히 않아서 펜만굴리는 인간들이 뭘않다고 설익은 정책내놓고 문제발생되면 불야불야 차후수습대책 그놈이라도 제대로된 수습책이라야지 꼭 답장바랍니다
제목: 맞벌이 부부의 아이 학교보내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8살 딸아이 하나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올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안쓰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아이의 등원 문제 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고민일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등원부분 8시30분까지 해줘야하지만, 그게 맘처럼 쉽지가 않네요. 저의 부부는 7시30분에 집을 나서서 출근을 해야합니다. 부모님이나 처가쪽 식구들에게 부탁을 할수는 있겠지만, 저의처럼 부부만 사는 사람들은 어디 부탁 할 곳이 없으니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제 입학하는아이를.. 혼자 등원을 시키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고, 그렇다고 같이 가면 직장에서 눈치가 보이고.. 여러가지 정책들을 보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1학년때 까지만이라도, 당연히 등원 시킬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사에 협의를 해서 진행해도 되는 문제라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7인이하의 작은 소규모 회사는 어렵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와 부모 같이 맘편히 등원시키고 하원시킬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제천화재참사에대한소방관징계의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9

이번 제천화재 참사로인해돌아가신분들이나 그 가족에 게무안한애도를표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ㆍ화재현장에 불끄러갓던 소방관들의노고에도 감사를드립니다 ㆍ 그러나 소방관들이업무상에소홀하였다하여 징계를한다는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로서잘못된 판단이라사료되기에 이글을올립니다 부디 전체적인 판단을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당시의 의혹에 개선 약속이행 등이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공약은 5대비리 관련(연루)자 고위공직자 배제(추진) 이었습니다 정권이 들어서고 ... 7대비리 2005년 이후 관련자 식으로 배제하겠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시절의 고위공직자 배제(추진)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었는지요 ?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무척 존경하는 1인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후보자 시절의 공약과 행보등을 보며 촛불집회 등으로 벚꽃대선이 치루어지면 볼 것도 없이 당선되시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1인 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후보자님이 그립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일반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있기에 의혹이 제기되고 청와대측에서 의혹을 먼저 알리는 등으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부분은 그나마 이해가 되었지만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이행은 어찌되었는지요 저는 강경화 장관 임명 시부터 이해가 안되기 시작하여 6월에 임명되었으니 7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 외교부 장관으로 발표되는 기사에 ... 강경화 딸 국적은 회복하였느냐는 식의 댓글이 달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측에서도 임명 당시에 딸의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일단 임명을 하기위한 것이었던 건지요 ? 확실한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의 배제 사유에 해당했지만 국민의 찬성과 필요한 인재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셨는데 ... 임명이 끝나서 취임을 하게되면 끝인가 봅니다 ...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지도 몇달이 지나갑니다 ... 이미 자녀의 국적을 회복하였지만 보도가 되지 않아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청와대에서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한 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도 청와대가 책임지고 알려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과 해임이 가능한 문제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 배제사유에 해당했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건지 ... 강경화 장관 임명이후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위안부문제 등을 발표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기 내각의 고위공직자에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의혹과 사실로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랬으나 지금 이렇게 다 해소했다는 식의 발표가 있다면 저 같은 무지한 사람이 어찌보면 이런 사소한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이 찬 반이 갈리는 지금 국민이 사람이 먼저다 라는 기본 원칙만 생각하시고 대통력직을 수행해 주신다면 그 평가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 나타날것이라 믿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도 챙기시고 살기 좋아진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
제목: 세금 걷어 머하려는건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부동산집값 잡는다는 핑계로 세금만 엄청걷어드리는 현정부 그많은 세금 걷어서 머하려는지 궁금하군요 국민이 먼저다가 아닌 국민을 먼저죽이는 대통령이네요 이렇게 돌변할줄은 몰랐는데..
제목: 데이트폭력, 스토커, 협박 등 처벌 강화해주세요. 예비 살인 행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5

데이트폭력, 스토커, 협박 등 처벌 강화해주세요. 예비 살인 행위입니다. 관련 법규가 너무 부족하고 처벌도 너무 약합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사이버 협박 등은 당해본 사람은 너무 큰 고통에 시달리는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게 만드는, 우울증 등에 빠져 하루 종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악입니다. 제발 강력한 규제 좀 해주세요
제목: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 생산 온라인 컨텐츠 공유제한 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447

1. 정책명: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사용자 생산 온라인 컨텐츠의 공유제한 금지에 관한 정책 2. 개요 -인터넷 상에서 카페, 커뮤니티, 기타 서비스 등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생산한 컨텐츠를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제한을 원할 경우, 각 컨텐츠별로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사용자에게 허락을 득해야함. 3.기대효과 -네이버의 독점적 구조 완화 -컨텐츠 공공성 회복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IT 서비스 창출 -후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진입장벽 제거 -온라인 여론 형성의 왜곡 해소 4.제안배경 *대표적인 사례인 네이버를 중심으로 제안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1)네이버의 폐쇄적 정책이 국내 인터넷을 황폐화 시킨다. 현재 국내 인터넷, 모바일 시장의 모든 악의 근원은 네이버로 귀결됩니다. 네이버의 독점적인 힘은 결국 한글로 생산된 사용자 컨텐츠를 자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막아서 국내의 다른 업체들이나 사용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다른 컨텐츠나 서비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서 국내 인터넷 환경을 황페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엔진과 같은 검색서비스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 등 외국 인터넷 서비스와 다른 점입니다. 데이터 인덱싱을 위한 규약으로 규약이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생산한 컨텐츠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robots.txt http://cafe.naver.com/robots.txt http://kin.naver.com/robots.txt 참조. 2) 네이버는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를 사용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기들만 폐쇄적으로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모두 일반 사용자들이 만든 컨텐츠들입니다. 네이버의 힘의 원천은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자들이 만들어준 컨텐츠들을 마치 자기들 소유인양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다고 치죠. 그런데 이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하는 것도 막는 것은 문제입니다. 후발 컨텐츠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계속 국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언론사의 어뷰징 폐해라든가 마케팅 블로그로 인한 검색 결과의 왜곡 같은 것도 결국 네이버의 폐쇄적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자사 안에서 만든 컨텐츠를 위주로 검색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분야에서 네이버에 종속되도록 만듭니다. 4)국내 여타 커뮤니티 사이트 등도 폐쇄적으로 운영됩니다. 국내의 몇몇 대규모의 커뮤니티들도 네이버와 비슷하게 사용자 컨텐츠를 자기 사이트 안에서만 유통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텐츠 생산자인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의 기본 정신인 공유, 개방을 막고 컨텐츠를 활용한 다른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5.기타 고려 사항 -컨텐츠의 저작권을 벗어난 불법적인 사용을 막는 장치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서비스 주체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에 대한 허용의 범위
제목: 보건소  채용신체검사비 가격 낮춰 주세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장사를 하는격입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아주 어려워 일자리를 찿는이들이 채용을 기대하고 신체검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합격후에 요구하는곳도 있고. 합격전에 응시생들에게 일괄 요구하는 곳도 있읍니다 어려운 일자지를 찿기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체출 해야 하는데 1통에 25.700원으로 없는 무직자으로서는 큰 부담 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 채용후 합격자에 한해서 검강검진서를 요구토록 하고 2) 건강검진서는 국민이면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시시하니 그결과 기록으로 대체가 가능 하며 ( 운전 면허 갱신등 에서는 이미 시행중임) 3)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군보건소에서는 만큼은 저렴한 수수료 용지대 (3,0000-5,000원수준)정도만 처리 될수 있는 제도가 요구됨을 건의 합니다
제목: 공직자들이 가상화폐,강남아파트투기에 참여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공직자들이 가상화폐와 강남아파트 투기에 참여하고 이들이 아파트정책을 세우고 가상화폐 정책을 세운다......... 전수조사하고 관련법 만들고.......투기자들이 정책에 참여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목: 소방점검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전국에 소방점검 및 기술인이 별로 없는게 현실이며, 제천 화재 건물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점검을 했다는데, 과연 점검의 열악한 환경을 알고나 계신지요? 소방점검을 왜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으며 점검비용 단가 경쟁이 심하여, 업체는 정말 날이 갈수록 피말라가며 소방점검 경력자는 구하기 어렵고, 초급은 얼마안되는 월급으로 인해 구해지지 않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기사 수당이 10만원 이내 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누가 건물에 가서 공무원 처럼 단단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책임감으로 일 을 할 수 있을가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역사의 반복을 단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 위안부 TF에 대한 현 정부의 발표문에서- “피해자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 이 문구가 귓전을 떠나기도 전, 올림픽 암북 단일팀을 위한 급하고 무리한 정부 정책을 보며, 평화 올림픽이란 명목하에 또 다른 역사적 유감이 쌓였다. 정책 결정과 이행에 미숙을 인정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목: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4

█ █ 딸을 가진 엄마의 호소문 █ █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 2017년 03월 24일 밤 12시경. 제가 연수로 인하여 1박 2일동안 집을 비운사이에 저의 딸이 아빠에게 폭력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소리를지르며 딸에게 위협을 했고 거짓으로 트집을 잡으며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지시대로 하지않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딸의 휴대폰과 용돈을 입금받는 체크카드를 빼앗았고, 딸의 가슴을 치기까지하며 폭행을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서 딸아이는 더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못내고 서러움과 두려움에 눈물흘리고 있는 딸에게 팬티차림의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빠의 폭행에 살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강간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딸아이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대한민국법은 친아빠에 의한 강간미수는 사건접수도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의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접수가 어렵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라며, 성폭력 상담센터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친아빠가 현재 대학생인 딸이 중학교 3학년일 때부터 가족의 눈을 피해서 수시로 딸의 가슴을 만지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척 몸을 더듬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도 보여준 딸에게 돌아온 대답은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 친아빠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아빠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다. 당한게 아니지않냐?" 등등 어쩔 수없이 안내대로 상담센터로 가던 저희는 이대로 피해 사실을 묻어버릴 수 없어서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또 다시 의뢰했고, 어렵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 증거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태권도 유단자이며 직업군인이었던 아빠가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잘못된 아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에게까지 폭력을 쓸 것은 불을 보듯뻔하여 딸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가끔씩 힘들때마다 아빠의 미친 짓을 메모해오던 수첩이 있다고 했으며 수첩과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 거주지와 학교의 접근금지 상태인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온갖 방법으로 저와 딸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사건은 어이없게 기각되었고, 현재 다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길을 가는 아저씨한테 당한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그랬다는데... 친 아빠가 그랬다는데... 저는 어떡해야 돼요?” 라고 담당자에게 질문하던 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많이 힘이듭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나약한 엄마인 죄책감에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아빠를? 그것도 친아빠를 무고하게 신고하겠습니까? 말없이 견디고 있는 딸아이는 저보다 백배 천배 힘이 들것입니다. 딸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요즘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딸의 사건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친부에 의한 강간미수 사건은 법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빠에게 당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 남편은 접근금지상태이고, 딸은 위협과 위험으로인하여 신변보호 기기를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더 이상은 연장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최종 종결된것도 아니고 딸이 위험에서 벗어난것이 아닌데 딸을 어떤방법으로 보호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사람이 아닌 짐승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제 딸을 지켜주세요 !!! 제 딸을 살려주세요 !!! ██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 신변보호기기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주세요. = 피해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신변보호기기를 사용하도록해주세요 ██ 질문합니다!!! ██ ██ 질문합니다!!! ██ 1. 담당자가 임의로 참고인 진술자료 삭제가 가능한가요? 2. 담당자가 임의로 증거자료 미제출이 가능한가요? 3. 담당자를 임의로 교체, 미공지가 가능한가요?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용 신규은행가상계좌허용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정부에서 최근 가상화폐에 물린후 금전손해가 발생하여 그것이 정부탓이라며 급작스럽게 반정부 세력으로 돌변한 가상화폐 투기꾼들에게 항복해서 지금 막아뒀던 신규 가상화폐계좌발행을 다시 풀어줄려고 하는모야인데 이거 절대 안됩니다. 기재부 관계자 보시면 제발 생각좀 해보세요 만약 지금 가상화폐신규 은행계좌를 풀어서 멋모르는 호구 신규 투자자들(대부분 가상화폐따위는 관심없고 남들이 몇억씩 돈을 쉽게 벌었다는 뜬소문에 혹해 없는 재산 박박 긁어서 묻지마 투기를 할사람들.. 아줌마 아저씨 학생들이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기장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3백만이 넘는 투기꾼들은 대환영할겁니다. 이들이 들어오기전에는 11일 이후로 고인물이라 가상화폐 시세가 줄창 내리막이였거던요. 심지어 지금은 일본 중국 미국등지의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한국정부가 과연 가상화폐 신규계좌를 풀어주느냐가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정부에서 신규를 풀어주면 가상화폐 시세는 급등하기 시작할겁니다. 막 흔들면서 우상향으로 나아갈거예요.. 신규투자자들은 처음에 반신반의 하다가 급등하는 시세를 보면서 허둥지둥 뇌동매매에 휩쓸려 올라타게 될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올려주고 분위기 좋게 만든다음 고점에서 불쌍한 호구 신규투자자들이 충분히 넉넉하게 물렸다 싶으면 갑자기 좍 빼면서 급락시킵니다. 원래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빠지는 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손절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면서 버티고 버팁니다. 그리고 다시 살짝 반등을 주는 척하면서 희망고문하고 이들이 더욱더 물을 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게 반복되는거죠. 소위 계단식 하락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설거지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투자자들은 꼼짝없이 고점에서 물려서 전재산(+은행빚) 다날리는겁니다. 왜 전재산이냐 ?초기에는 투자금액의 일부반 조금씩 투자했겠지만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물타느라 다 털어 넣은겁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바닥나면 일부는 빚을 내서라도 추가 매수를 하게될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처음에 정부에 비판적인 코인 투기꾼들이 최대 300만명이였다면 이제 기재부에서 신규투자자들이 투기판에 입성하게 만든 결과로 고점에서 물려 재산날린 호구들이 500만명이 이상이되었습니다. 처음에 300만명의 반정부 투기꾼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원하는대로 투기판의 규모를 불려줬더니 반정부 투기꾼들이 200만명이 더 늘어났어요 .. 이게 지금 당신들 기재부가 할려는 아둔한 짓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신규를 그대로 막아놨더라면 그넘들만 패가망신하고 말았을텐데 그넘들이 네이버 댓글로 정부를 욕해대니 그게 무서워서 암세포에 영양공급을 해서 더 키워놓은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물론 위 예상이 틀릴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해서 몇년간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비트코인이 5천만원 1억 이상가고 이더리움이 500만원 천만원 넘어가는 그런상황이 진짜 온다면 정부 투기꾼 윈윈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버블이자 투기장일 분입니다. 물론 블록체인기술은 떼어놓고 봐야하지만 외국의 개발자들이 80%이상을 독점하고 시장에 풀지 않고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들은 그냥 탐욕의 붕괴와 국부유출의 참담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가상화폐 은행 신규계좌를 풀어줄 계획이라면 제발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1가구 주택보유자도 보유세 인상이 왠말 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7

몇년전에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 모시기 위해 휠체어가 잘들어가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갚아 나가자 라는 생각으로 진행 했습니다. 덕분에 이자 나가는거 갚니라 남들이 누리는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하는거 최대한 줄여가면서 만족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제한적인데 세금은 점점 더 올라 가더군요 이제는 1가구 주택자도 보유세를 인상 한다니? 그럼 제가 포기하고 얻고자 했던 삶에 대한 보상은 해주나요? 제발 멀리서 보는 정치 하지 마시죠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겁니다.
제목: 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국가를 북한에 상납하려는 대통령이라는 자를 국민들은 더이 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군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제목: 재개발 - 신길뉴타운9구역 조합의 부조리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79

제발 신길뉴타운9구역 조합의 부조리를 밝혀주세요. 수사권이 없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불합리하고 비리로밖에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서울 신길뉴타운 9구역 조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엄중하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고 앵무새 같은 답변 조합에 유리한 해석만 내놓고 있습니다. 1. 조합장 임기가 만료된지 2달이 지났음에도 선관위 구성은 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OS를 활용해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2.현금청산자 처리에서의 조합의 미대응부분으로 발생한 손해(지연가산금) 최소 150억 이상 3. 국공유지 무상 양도 협의용역 또는 국공유지 무상 양도 대행 계약 자체가 불법으로 보임 (5%의 인센티브 : 3억이상) 4. 회계규정 변경후에도 서면진행한 대의원, 조합원 비용지급 내역 5. 현대와의 최초 계약시에 철거를 포함했다가 이후에 철거내용을 빼고 철거업체에 계약을 하면서 금액적으로도 증가하고 철거업체도 1곳이 아닌 2곳으로 선정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 6. 철거업체에 수용재결업무를 몰아줌 7.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 (기존대비 50%이상)한 이유 - 공원면적 감소하고 녹지면적이 증가 8. 상가신청시 대지분자가 감정평가금액안에서 우선적으로 몇채가 되든 신청할 수 있게함. (조합장/ 총무이사 그외 우호조합원에만 유리한 조항) 9. 보존등기비 과다
제목: 정치인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행(言行) 을 국민들이 열람하고 건강한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들을 수있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입법활동 및 과거, 현재의 정치적인 말과 행동과 관련된 글, 방송영상물, 기타 논문 등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모든 관련 자료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볼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지 않게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관련부처/ 관련사이트/ 기타 관리방법들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사안별로 국민들의 의견을 달아서 해당 정치인들이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방송 기타 관련매체에 너무나 많은 정치관련 글들이 팩트가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들이 눈과 귀를 어지렵혀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2. 정치가 바로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품격있는 국가로 실패할 것입니다. 품격있는 세계속의 일등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라는 그 행위속에 반드시 국민이라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인들의 언행을 모으고, 관리하고, 공개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과 관계없이 팩트에 입각해서 모든 국민들이 볼수 있고, 또 정치인 스스로도 지금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이 과거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아볼 수있는 마치 도서관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남녀갈등 조장한 남인순 국회의원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767?navigation=petitions%C2%A0 여기에다 동의해주고, 홍보 해주세여
제목: 대통령각하께서 북한을 포용하는 이유를 말해보자?...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할배.할배는 모두 죽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남. 북한의 이산가족 할배.할매는 대부분 죽었고...어느날 갑자기 탈북자가 이 글을 보시는 국민분에게 " 나래 니 친척이지비?..." 어떻습니까?...엄청나게 피가 땡기고 반갑습네까?... 오히려 매주 성당에서 만나는 외국인 형제.자매.신부님.수녀님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정치인들은 남북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통일되면 한국 5000만명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하죠. 이것은 문재인각하와 민주당을 비난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정권에 홍준표님. 안철수님등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할것입니다. 이제는 남.북한이 통일되어 한 민족으로 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북한은 북한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한국은 한국대로 잘먹고 잘 살아야겠죠...더이상 정치인들의 평화통일 .혹은 적화통일의 논리에 국민들이 이용당하면 안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건 유엔에 잘 처리할 문제이지 한국 국민들이 15000원 짜리 숙박시설에 불타죽고... 현송월은 1박 50만원짜리 숙박시설에서 자고... 이러는 건 헌법을 바꾸면 해결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북한을 포용하고 도와주려는 이유는 헌법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다들 오해 하시는데 헌법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통령이며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과 북한의 주민인 김정은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포용하고 책임져야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에 의거해 법적 해석을 할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북한 김정은과 북한주민들을 포용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라고요... 위의 두글자를 바꾸는데 5000만명의 국민분들의 찬성과 응원.격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1000년을 지나도 위 헌법은 바꿀수 없을수도 있으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제목: 가짜뉴스 규제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2

가짜뉴스를 만드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실제 뉴스처럼 꾸며 대중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당파에 유리한 내용을 가짜뉴스로 제작한 뒤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를 통해 사람들을 정치 선전(프로파간다)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다. 실체없이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가짜스뉴스에 대한 피해가 점점 지능적으로 성행하고있어 규제법안이 필요합니다. 꼭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주택가 실외골프연습장의 불빛과 소음공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0

부산 금정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 집 바로 뒤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실외골프연습장을 허가 신청해 놓았다고 합니다. 구청에 전화를 하니 골프장의 강하고 환한 불빛과 소음은 전혀 건축법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변에 100M도 안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인접해서 천세대의 아파트 주택가이며 아이들의 등교길입니다. 어떻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리는 골프공치는 소리와 불빛이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전혀 건축허가법상에서 고려대상이 아닌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의 민원은 건축허가에서 전혀 영향을 못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만 흐릅니다. 토지주인의 권리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되는 주위 주민들의 고충은 전혀 보호될 수 없는 법이 이해가 안갑니다.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소음과 강한 불빛으로 지역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림에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데에 우리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골프연습장이 일반 체육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골프가 대중화 된다고 해도 일반 서민이 선뜻하기 힘든 운동입니다. 몇명을 위해서 수천명의 주민과 학교학생들이 딱딱 거리는 공치는 소리와 불빛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실외골프연습장이 주택가에 설치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스닥 활성화 방안, 역행 언론사 조사기관 신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2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KRX300등 중견 기업의 장려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찬성 히는 1인 입니다. 코스닥은 성장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만한 기업들의 미래가치에 개인이나 기관이 투자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중소,중견 기업들의 실적상승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관, 해외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한 뒤 단순 투기이익을 얻기 위해 지극히 주관적이고 왜곡된 사실을 기사화 하여 낸 언론사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것은 물론 국내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투자금이 해외투기세력으로 가는것은 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이며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완전히 역행되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코스닥과 연계한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법위반" 등을 위배했는지 조사하는 기관을 별도로 마련해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끝까지 지속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117

국가 대사를 그르치고 국격을 훼손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른 하는 정치인의 직위를 빙자한 나경원을 파면을 청구합니다.
제목: 한국으로 몰려드는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3

중국정부가 막아버린 가상화폐거래로 인한 중국의 거래소와 미국등 거래소들이 한국으로 쏟아지고 있다... 위조화폐나 다를바없는 가상화폐거래중지와 유통금지를 서두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가상화폐가 한국으로 쏟아지고 있고...이들 가상화폐 즉 위조화폐가 원화를 가져가고 있는 국부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정부도 거래금지와 유통금지를 하루바삐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말라고...니들의 정치입지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제목: 간호사 근무여건 정상화 복지부는 손 놓고 팽개쳤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3 ~ 2018-02-22
참여인원: 6

간호사 업무 빡세서 계속 그만두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줘야 하는데 ᆢ 작년에 복지부가 관심 갖는듯 하다가 ᆢ 청와대서 관심 안주니까 복지부도 슬쩍 넘기며 묻어버리는듯요ㆍ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네요 그러는데 왜 급여 꼬박꼬박 올리고, 연금 개혁 안하고, 공뭔 늘리고ᆢ공뭔만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