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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RCS 활용 민간인 사찰 재조사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5

심각한 인권 유린 수준의 민간인 사찰이 가능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 시스템의 실체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정부의 제대로된 조사와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하여 이 글을 씁니다. 지난 10월 23일 국정원 개혁위는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RCS' 해킹프로그램 활용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RCS 활용 정치개입.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결과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 남아 재조사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온갖 국정농단을 저지르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화 예술인들을 사찰하였으며, 댓글 조작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정권에서 대선 해에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를 온전히 '대북.대테러용'으로만 활용하였다는 개혁위의 조사 결과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첫째, 개혁위의 조사 방식입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국정원 메인 서버 조사는 국정원 내부자들에 맡겨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검증 되어야 할 대상자에게 스스로 증거를 찾아 내놓으라는, 조사 방식의 모순입니다. RCS 민간인 사찰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자료가 은폐, 배제되어 개혁위에 전달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때의 '진실위'에서, 국정원 실무자 옆에 조사 위원이 앉아 검증했던 방식보다도 후퇴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와 같은 모순된 방식과 납득할 수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국정원에서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증거를 감추려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프로그램을 구매했고, 이를 활용한 내국인 민간인 사찰 조사에 대해서는 건건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 계약한 국정원 실무자는, ‘민간인 사찰’이 없음 주장했음에도, 당당히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시스템을 삭제하였고, ‘조사가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적힌 유서만 남긴 채 번개탄으로 자살하였고 수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여러번 반복된 국정원 직원들의 번개탄 자살 소식을 보면서, 최근 남재준 원장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살시도를 했던 국정원 과장을 치켜세웠다'는 부분은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어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한 당시 국정원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게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의뢰했다는 내용은 내국인 사찰용으로 활용한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댓글 수사를 할 당시 가짜 사무실까지 꾸몄던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압박에 의해 부정한 임무를 수행했을지라도, 자살까지 몰고간 부담스러운 이 사건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 RCS 관련 자료를 개혁위에 그대로 제출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RCS를 목적에 맞는 제한적 사용을 했다는 주장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찰 프로그램 RCS는 그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의 핸드폰 감시 등 일반인의 사생활을 실무자들이 감청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정원 개혁위에서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유효합니다. 온 국민의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RCS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감시, 견제 체계와 제한적 사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메인 서버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리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죄없는 일반인들을 괴롭히고, 사찰했던 RCS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나야 합니다. 부디 심각한 인권 유린 수준의 민간인 사찰이 가능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 시스템의 실체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고 관심을 가져, 정부의 제대로된 조사와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나라에 대한 정당한 의견을 펼친 일반 시민들이 당한 부당한 민간인 사찰, 사생활 침해는 없어져야 합니다.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는 'RCS 시스템' 또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RCS 민간인 사찰 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문재인 하야 청원 운동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천화재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6

문재인 하야 청원 운동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1304?navigation=petitions 문재인 하야 청원운동입니다. 세월호 시절, 문죄인은 그렇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겠다고, 말했죠!! 결국, 그 약속 못지켰습니다.
제목: 수급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에 충청도쪽으로 대학을 진학하게된 서울사는 청년입니다. 집이 서울이고, 학교가 충청북도이지만 통학을 할 수 없는 거리여서 부득이하게 기숙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수급자는 학교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진학하게된 학교에 기숙사비는 2017년 기준 92만원이였고, 내년에는 다음주가 되야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 저희 집 형편에서는 제가 알바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기숙사비용을 빌려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입장에서도 기숙사비 지원까지 받게되면 혜택이 너무 많은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지원이 아니더라도 수급자 가장과 수급자 자녀가 부담이 안 될 수 있을 만한 금액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서라도 수급자 자녀들이 기숙사 적인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적 염원을 안고 정부가 출범한지도 어언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낚시 배 전복사고나 제천 화재 현장 대응을 보면서 이 정부는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해경이 뼈를 깎는 자성을 하기도 전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성급하게 복권시킨 결과 낚시 배 전복 사고에서 여실히 그 무기력함이 다시 증명되었고 이번 제천 화재사고에서 소방의 구조 능력도 민간 수준 보다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나 지금이나 무엇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화재가 나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고 하거나 인력과 장비 부족 타령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사고가 나면 반짝 타령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안전 불감증의 세계로 돌아가는 국민들의 망각증도 문제지만 정부나 지자체 누구하나 팔을 걷어 부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무슨 타령이나 하면서 한가하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 단속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형 화재 사고로 온 국민이 공분하는 가운데서도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요? 인근에 아파트나 유료 주차장이 비어있어도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보다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 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선출직인 지자체 장들이 눈치 보느라고 이면도로 주차 단속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맡겨만 둔다면 100년 후에도 개선된다고 기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고를 해도 잘 오지도 않을 뿐 만 아니라 오더라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계고장 한장 달장 붙이고 가버리니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도로교통법 어디를 봐도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을,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을 뿐 지자체장이나 단속자가 자의적으로 계고장 하나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방 공무원들에게 주차단속권을 부여하였지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소방 시설 옆에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해도 단속을 하지 않아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사문화 된지 오래입니다. 소방도로의 주차단속의 주최가 누군지도 불분명하여 경찰과 소방은 구청으로 미루고 표를 의식한 구청에서는 눈치 보느라 단속을 기피하고 이러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서울시내 대부분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로교통법이나 지방경찰청장 고시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고 규제 시설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들 거라면 법이나 금지시설물은 왜 존재합니까. 과거 새마을 운동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것처럼 소방도로 불법주차 근절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여기에 경찰 구청 소방서가 합동으로 참여하도록 합시다.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하는 차량만이라도 계고장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 하여 함부로 소방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제목: 비상구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제천 사고에서도 비상구가 잠겨있어 더 큰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번하는 소방 정검으로 걸리면 고작 300만원에 벌금입니다. 창고비용보다 저렴하더군요 예산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면 비상구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 홍보하고 벌금 등 처벌도 강화한다면 건물주 스스로 비상구 관리를 하도록 말입니다.
제목: 동절기.장마철 낙상사고 방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어디서 연세든 문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머리 다치는 줄 아십니까,? 도로의 가장자리석,,즉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대리석으로 만든것 이것 비오면 미끄럼 ,,눈오면 얼어서 말도 못합니다,,종종걸음에. 특히 버스정류장부근, 다음부터 발주낼때..연마석 말고,,타석처리 안한것,,즉 미끄럼방지처리 안한것 설치 못하게 하세요 정말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될것을,,,너무 무심히 지난것,, 은행앞 출입문에 연마대리석에서 비오는날 넘어져 고생했습니다. 고함지르고 해서 항의해서 교체하더군요, 아직도 군데 군데 많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처들은 뭐하는곳입니까?..이런 청원난을 각부처에서도 받지..어휴 스스로 하질 않아요, 한심한 나라입니다.
제목: spotv 스포츠 독점 확장에 대한 전수검사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축구시청 매니아 한 시민입니다. 스포티비가 축구에 대해 점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리가의 경우 원래는 kbs n 스포츠에서 중계하다가 스포티비로 넘어간 상태이고 챔피언스 중계 및 유로파중계도 Mbc 스포츠에서 중계하다가 스포티비로 넘어간 상태이고 국대경기 또한 스포티비에서 손을 대고 있는 상태이며 프리미어 리그 또한 sbs 스포츠에서 지금 중계하고 있지만 스포티비에서도 중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영파 스포츠 채널에서 어느 한 기업의 모든 축구 경기에 대한 독점 중계권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각한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모든것을 인터넷이든 티비든 중계할수 있었던 축구 스포츠 경기가 어느 한 기업(spotv)라는 기업으로 넘어가고 자기가 독점적으로 중계할수 있다는 명분하에 유로 채널 및 유로 인터넷 중계라는 축구 팬이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2000대 에 시행햇던 공영파 스포츠 채널에서 모든 축구 경기를 중계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또한 spotv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여러개의 리그의 축구 경기를 독점적으로 중계하고 확장하고 있는지 전수검사를 꼭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관련 중국정부 대책 마련 합의 및 실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3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오늘처럼 안좋은 날이면 기관지가 안좋은 저와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것 조차 보장이 안되는 나라에서 몇년은 버틸수 있어도 남은 생애를 살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기상청 미세먼지 흐름을 자주 봅니다. 이 먼지는 정말 어디서 오는것인가.. 전문가는 아니만 중국의 먼지와 연결된것이 자주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중국정부와 사드 및 여러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현 정부가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다는 말보다 실질적인 output이 나올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소방관 긴급상황처리괸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소방관분들이 사건현장에서 주위 물품이 관한 제재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만해도 여름 시동꺼진상태인 자동차에 갇혀있는 애완동물을 구하기위해 창문을 깨서 구한 소방관분들에게는 법적책임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차주에게 소송당해도 법적으로 따지면 소송에서 패하기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백화점,유통업근무자들도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5

저는 백화점에 근무하는 매니저 입니다. 전에는 8시에 끝나고 주말에는 8시반에 연장하는 백화점에 근무 했습니다. 발령이 나면서 10시에 끝나는 매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침일찍 상품이 들어오는것준비부터 시작해서 출근하면 9시에 퇴근이면 밤 11시 12시가 기본입니다. 그걸 정리를 다 못하는 날이면 한달에 한번 있을 정기휴무 전날에 밤을 새가며 일을 하고 저녁쯤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언제 봤는지 같이 저녁식사를 해본게 언제인지도 잊어버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다니는 사람들만 빨간날 다 쉬고 개선이 되었다 한들 유통업은 변하는게 없더군요 ,. 장사는 안되는데 근무시간을 단축하라면서 인원을 늘리라네요... 나라에서는 저같은 개인사업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지도 않고 말이죠.. 세금은 열심히 잘도 걷어가더라구요. 하루종일 고되게 고객응대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하루 일과도 없이 정말 직원들과 편하게 밥한끼 먹을 시간도 없이 종일 일을 합니다. 어쩌다 다같이 밥한번 먹을라면 정말 밥한끼 먹고 나면 기본 새벽1시가 넘어갑니다. 이러니 직원들에게 밥한끼도 제대로 못할 상황입니다. 사무실 다니는 사람들은 주말에는 여가생활즐기면서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정말 백화점은 너무 열악합니다. 쉬는공간 마땅치 않고 저도 저의 직원들에게 처우개선및 복지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2교대 시차가 아닌 정말 낮에도 퇴근할수 있는 시차 말이죠 백화점을 예전처럼 단축영업해 주시고 매주 정기휴무를 주세요 . 지금은 백화점와서 서비스는 다 받고 그대로 집으로 가서 인터넷으로 쿠폰 다운받아 구매하는 고객이 더많습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한 모든 유통업들 모두 단축영업및 기본적인 정기휴무를 주셔야 저도 저의 직원들에게 조금더 좋은 복지혜택을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못배워서 무식해서 백화점에서 근무 하는거 아닙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편안하게 살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거 못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이제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거 못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정청이 안전관련 TF라도 꾸려서 선제적으로 법을 발의하고 안전제도를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안전관련해서 관련 이해관계기관들이 점검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대로 점검 안할시 처벌을 엄하게 해주세요. 공짜 안전은 없다 봅니다. 법을 바꾸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에 분명히 비용이 따를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돈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거 못보겠습니다. 제발 사람이 먼저다 라는 캐치프라이즈로 당선 되셨으니 정말 부탁드립니다. 선제적으로 나아가주세요. 제발
제목: 모든 국민들의 의무교육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세상이 어수선하고 국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무너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저게 사고가난 제천 회재사건도 국민의식과 교육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볼수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 하지못해 초기 대응이 부족 했던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헤이해져서 자기가족과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에대한 배려가 부족한것입니다 옛날에는 운전면허증 갱신할때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면 면허증을 갱신해주었습니다 그교육 과정에는 운전에 필요한 것보다도 기초질서와 생활 예절 교육이 포함되어 4시간이 금새 지난간것 처럼 재미있게 생활에 필요한 많은것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교육마져 없으니 제가 운전을 40년을 햇지만 교통 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교통사고가많이나고 교통질서가 갈수록 문란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민 의무교육을 못한다면 운전면허증 소지자 많이라도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받지않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기초질서 교육을 신설하여 아이들은 어른들게 공손해야 한다는것부터 사회 전반에 우리가 지켜야할사항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하는 법령을 신설할것을 제안합니다 더 상세한것은 법시행시 필요하다면 조언을 할수도 있음을 첨언한바입니다 대한민국 기초 질서 엉망입니다
제목: 화재 시 민간 장비 이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재난 화재 시 민간 장비 이용하는 건 어떤지요 한정된 국가 재정이 막연한 사고에 대비한 장비 구축은 당연히 뒤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재천 화재사고 민간사다리차가 역활했듯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민간 기업은 서비스 강화로 즉각 장비를 보강합니다 장비의 성능이 구조활동에 쓰여지기 충분하다 봅니다
제목: 바쁜 국정에 대통령은 욕이라도 들어줘야한다는 마음인데..현실의 안전불감증은 이 정도네요.ㅠ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제가 사는곳은 약 300세대가 사는 오피스텔 입니다. 제천 화재사고 뉴스보고 만일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구를 통해 옥상을 가봤는데 외부로 나가는 철문을 자물쇠로 잠궈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고층 거주자 대피를 위해서 개방 가능하게 해둬야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자살 방지를 위해서 잠궈둔다고 합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했더니 개방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비상시 아래로 대피가 불가능할때 고층에서는 창문 밖으로 투신을 하거나 옥상 출입구에서 나가지 못하고 질식해야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살방지라는 경찰서와 화재대피를 위해 개방 가능케 해야한다는 소방서가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특성상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환경에서 답답할 뿐입니다. 대형건물의 관리인.소방서.경찰서는 민원을 넣어도 서로의 편의에 따라 어쩔수없다면서 책임만 미루는데.. 또 다른 참사를 겪어야 개선될까요?
제목: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주기적으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멀게는 유치원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사고, 삼풍백화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이번 제천 화재 사고까지 매번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도가 미비하거나 관리 감독이 부실해서일 수도 있겠지요. 허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사고가 벌어져도 그 책임자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챔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여전히 이익을 취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을 어기고 재난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이 책임자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법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처벌이 응당 책임자가 벌어들인 이익보다 많아야 합니다. 징벌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고 온정적인 법으로 책임자들의 죄를 덜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반복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법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사회의 안전에 기여할것이라 믿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요.
제목: nc소프트 환불제한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현재 모바일게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nc소프트"사의 리니지m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수천에서 수만유저가 피해를 보고있는 리니지m게임은 구글과 결제를 제휴하여 환불권한을 nc소프트에서 갖고있습니다. 5개월전부터 진행된 게임캐쉬결제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하여, 게임이용에 불만과 반복되는 캐쉬템등으로 많은 유저들이 절망감에 빠져있으며, 사행성을 계속 조장하기위해 수천만원을 들여서 결과물을 로또식으로 얻게하는 아이템들을 만들어가고있습니다. 또한 유저간의 개인거래를 불가하게 만들어 더욱더 그 출혈이 지속되고있으니, 리니지m을 이용하며 단 몇분만에 수천만원이상을 결제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환불권한을 부여해줌으로 악덕 게임사가 다시는 이런 도박성 게임을 개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박이라는 리니지m은 수억을 들여서 투자한 현금이 한순간에 증발되도록 유저들에게 끈질긴 사행성을 부추기고있습니다. 게임사는 강해지기위해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다이아"를 결제해서 도박을 진행하게끔 만들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수억원을 지출하여도 문제가없을정도로 신속한 결제와 빠른 룰렛도박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차하는순간 낭패를 보며, 집도 잃고 가족도 잃게 만든 엔씨소프트의 잘못된 게임개발로 피해를 본 기존유저들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빗썸코인거래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요즘코인이 광풍을타고있습니다 최근빗썸 코인거래소에서 출금지연되는등 국민들이불편함을격고있읍니다 출금신청을하면 언제들어올지 모르는상황입니다 갑자기급하게 돈을써야되는데 내 돈을내마음되로 찾지도못하고 정부에서는 뚜렷한규제도 없는것고 뭔가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제목: 여성군사기초훈련 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1

여성도 군사기초훈련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정체력이상자는 1년정도 군생활하고 안되는 인원은 사회도움요원으로 복무기간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주는 국방의 의무를 같이하게 하면서 현재 극대화된 남성차별의 대립과 군가산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고 인구절벽시대인 지금 여성들의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딸 누나 동생들을 남성처럼 같이 고생시키자는게 아닙니다. 저도 군대싫습니다. 제 아들도 군대 안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군대가서 배운게 있다면 계급사회와에서의 대처법과 강한체력과 인간관계그리고 강한 생활력과 생존력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군대가서 사람죽이는 기술배워온다고 하지만 그건 군대를 안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한 군대는 죽이는 극단적인 킬러기술은 특수부대가서 배우고 일반부대는 상황발생이 살아남는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터저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데 우리여성들이 강한 생존력을 키우고 대비했으면 합니다. 그게 사회의 원동력이 될겁니다.
제목: 중,고등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6학년 예비중1입니다.이번 겨울이 어느 때보다 참 춥게만 느껴지는데요.매번 등교할때마다 엄마께서는 따뜻하게입고 가라 하십니다.그런데 참 이상한점은 중학생 언니 오빠들의 복장이었습니다.단지 교복과 롱패딩뿐이었죠.그 차림에 장갑,목도리 껴봤자 추운건 여전해 보입니다.그리고 이번년도에 선도부 규칙도 더 깐깐하다고 들었습니다.롱패딩 금지는 물론 심지어 패딩을 벗고 학교에 들어가야한다는것은 여학생들에겐 추워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릴겁니다.그리고 아직 두발 규정이 있는 학교도 꽤 많다합니다.귀 밑 3~5cm인 학교가 대부분인데 기본컷팅도 몇만,몇십만원 드는것을 내일까지 혹은 2~3일까지 잘라오라뇨.이걸 들으면 제가 다 속이 터질뻔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새 교복 따로 줄이지않아도 너무 타이트하게 나올때가 많다고합니다.또한 치마.치마에 스타킹만 입는다는 것이 제 미래가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이 사태로 등교시 체육복 바지를 입고오라고 문자오는 학교들 반면 딱 붙고 불편한 교복만 입고오라는 아무런 대책없는 중학교들이 너무 보기가 싫었습니다.이 상황을 모르신다면 아침에 한번 나와보세요.따뜻하게 입는 초등학생들에 반면 중고등 여학생들은 단치 패딩에만 의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우리에게 이젠 악이 되버린 익명성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현재 이대목동병원사건, 제천 화재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안타깝고 같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밑에 댓글을 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길래 신생아들이 사망할수 있나?" , "병원 의사들이 책임저라" "일방적으로 소방관 잘못이다." "유족들이 소방관들한테 너무 한다." "소방관 확충이 필요하다." 등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의견을 나누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다." "소방청 해체해라"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해라" (제가 차마 댓글 내용이 올리기 힘든 내용이여서 최대한 순화해 봅니다.) 등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인터넷 댓글이라는 익명성을 통해 인권 침해 심지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따지는 것은 맞습니다. 비판은 민주주의를 꽃 피운다는 것도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익명성이라는 특수성 아래에 비판이 아닌 비난 및 공격은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가 심각한 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걸린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댓글에 대해 청와대에서 한번쯤 검토해주셔서 익명성에 대해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최근에 조두순사건을알게되었습니다.조두순사건의피해자인 여자아이의 당시나이는8세였고 저와같은나이였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를하는날은2020년이라고 알고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나이도20살이고 피해자의나이도 20살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첫걸음을 안심하고 내딜수있도럭 조두순의출소를 막아주기를 청원합니다.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의인권과 상대적약자인 모든여자들의인권이 존중되없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철 막차시간 연장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각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국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면서 생활권안에서 밤 늦게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는 서민들이 아 주 많습니다. 그런데 막차시간은 1호선인 경우 청량리에서 인천방향기준으로 11시 30분 정도에서 송내역, 부평역 경유시간 막차는 12시 8분통과함으로 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시간들이 밤 12시 에서 12시 반까지 퇴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전철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일자리가 다양해지면서 각종 업무진행상 밤 12시 30분까지 근무가 끝나는대 전철이나 지하철은 12시도 안되어 끊겨져 서민들의 퇴근은 이중 삼중 대중교통비(택시이용)로 충당되어 실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많이 이용하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인천1호선 경기도 일부지역만큼이라도 막차시간을 현재보다 한시간에서 두시간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자리가 많아도 교통때문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생활환경에 따라 업종 종류에 따라 일자리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 소방드론 도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이번 제천화재사고를 보면서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소방드론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소방드론의 기능은 1. GPS를 이용한 현장 급파 기능 2. 동영상 촬영 기능 및 실시간 송부기능 3. 안내방송 가능한 스피커 이 정도면 기존 드론으로 가능한 기능같으며, 신고전화의 GPS위치를 이용해 먼저 가서, 동영상을 진압차량에 먼저 보내 이동 중 화재진압방법을 결정하도록하고 주차차량들에게 안내방송을 해 신속히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국민의 안전을 좀더 지켜줄 수 있는 방법같은데, 어떠신지요?
제목: 교수노조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청원드립니다. 교수도 노동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학에서는 교수를 연월차휴가를 가게하는 등 노동자로 교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교수노조를 합법화하여 부당한 인권유린과 인사적 불이익에서 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을지대학교 공문사례--------------------------------------------------------------------------------------------- ☞ 방학 중 연차휴가 사용기간 : 2017.12.26(화) ~ 2018.02.23(금) (※ 2017년도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의 경우 동계방학 내 소진) ☞ 행정사항(★필독) - 개인별 연차 일수는 을지통합행정시스템(EAMS) 상으로도 확인 가능하나, 각 개인별 연차 소급내역이 전산 상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사오니, 서면으로 안내드리는 자료의 개인 연차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무처 우편 수발함 내 각 학과/부서별 내역 확인) - 취합본 접수 후 총무관리팀에서 일괄 등록할 예정이오며, 최종 제출 이후의 추가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결재 시스템(방학 중 연차휴가 신청서, 변경서)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거하여 당해년도 연가일수를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소멸 되오니 2017년도 잔여 연차일수에 대하여 2018.02.23까지 모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관리팀(내선 711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7년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동계방학 중 휴가신청 안내(공문) 1부. 2. 2017년 연차휴가 사용현황 및 잔여일수 현황 1부. (사무처 우편 수발함 확인 요망) 3. 2017년 동계방학 중 개인별 휴가 계획(제출용 서식) 1부. 끝. - 총 무 관 리 팀 -
제목: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 - 인권과 복지 등 합당함에 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1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시설)에 다니는 생활재활교사 입니다 보육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와닿아 한마디 올립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그들을 위해 개편해주세요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으로 인해 없는 서류 만들어 내느라 시간외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처럼 야간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밤새 네네 주말에도 일을 하더군요 그런데 사회복지도 우수 시설 평가라는 것 때문에 없던 서류 만들고 시설에 가정의 분의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규모 소규모 시설이든 시설 분위기 가정처럼 꾸미고 싶은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장애의 특성을 알고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습니다 장애 중에 중복 장애로 정신장애 같이 포함한다면 그들이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그 물품이 위험을 가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장애인은 교사로 인해 다치면 안됩니다 그런데 교사는 그들로 인해 다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봐요 적어도 사람이기에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그리고 생활재활교사의 목적을 잃어갑니다 생활재활교사란 그 분들을 위해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에 매달려야 되고 그 서류 하느라 그들을 케어하고 학습을 알려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서류가 그들을 위한 겁니까? 또한 사례관리 수십명의 사람들의 사례 관리를 1년에 하라고 합니다 사례관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부적응이든 긍정적이든 사례관리는 일부 지정하여 몇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느라 서류가 엉망입니다 서류가 많아 하고 싶은 것을 못해줄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감정 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 과거 사회복지 보다 더 못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인권은 모두가 정당히 공평해야 인권 아닙니까 공동체에서 인권이란 참 힘든 것이죠 교사의 인권이 없는데 장애인의 인권만 지켜 달라 합니다 근무도 야간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듭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날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는 돈 받지 않고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쉬는 날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사의 복지도 개선을 해주세요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들의 인권은 지켜야 되서 늘 개방된 곳에서 인원은 적고 보수나 휴일하나 보장 제대로 못받으면서 그들의 실수로 이탈을 하거나 교사를 폭력을 하여 마음도 몸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병원 입원도 어렵다고 하고 정신질환의 문제도 고스란히 안고 가다보니 교사가 다치는건 당연한 일 그들이 아파서 입원하면 병원근무까지 서면서 우리가 받는 거라곤 밥값도 안되는 밥값이 답니다 소규모 시설로 전환해라 시설 지을 비용은 어디 있나요 대규모 시설에 지내면 힘듭니다 서로가 맞지 않지만 공동체로 살아가는거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내내 울거나 떼쓰고 싸우고 이탈하고 누구보다 시설에 대해 더 잘 아니까 인지 되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 악용합니다 소규모 전환도 어렵고 정신과는 입원하기도 어렵고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야간에도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시설 점검 및 야간당직자가 없어 그 또한 교사가 고스란히 당직을 섭니다 이 외에도 부당하게 업무를 서거나 그에 합당한 급여 휴일 제공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만이 아니라 그 외 업무 보는 분들도 마찬 가집니다 그에 합당한 보수를 더 받는 것도 아니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규모에 일하는 시설담당자 급식 조리원자 인원부족에 휴일 부족에 과다 업무로 지쳐가는건 마찬가집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봐주세요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지 않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든 보육교사든 제발 그들을 바라봐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도 정당한 복지를 주세요 그들의 가슴에도 훌륭한 직업이라고 새기게 해주세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그저 희생 뿐입니다 복지 선진국은 교사의 복지도 그만큼 제공 되기에 서로가 그에 맞는 제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그들을 케어하고 재활을 하는데에 집중 할 수 있게 부당한 서류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고령화로 가는 이 세월에 그들이 원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이든 주 5일제 제도를 바로 잡아 주세요 그 보다 일을 해야될 경우 정당한 휴일을 주세요 법을 공평화를 주세요 삶이 너무 지칩니다
제목: kbs 비리이사 해임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케이비에스 강규형이사 해임 부탁드립니다 22일날 한다고 했는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망설이고 있습니다 꼭 케이비에스 정상화를 위하다면 꼭 비리이사 강규형이사 빠른 해임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차 출동시 레카가 동반 출동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이번 제천 화재 사고 포함, 소방차가 화재 장소에 도착해서도 순조롭게 진압을 못하고 인명을 신속히 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차된 차량들 때문입니다. 화재 사고로 소방차가 출동 할 시,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업체 레카가 동시에 출동하여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차량들을 인근 유료 주차장으로 이동만 해 주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제천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국민안전을 위해 주차아파트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제천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주차라고 생각합니다 4분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주차된 차량들때문에 초기대응이 늦었던 것이 제천 참사의 주된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차량들을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있도록 주차아파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불법주차의 주된 원인은 주차공간의 부족입니다 많은 차량들을 효과적으로 주차시키는 주차아파트를(철강형 구조물) 여기저기 건설하면 불법주차도 없어지고 대형참사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스포츠경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이제부터 모든스포츠경기 중계를 유료화를 패지시키고 모든스포츠경기를 무료화 해주세요!
제목: 불법주차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전 동작구 시민인데요 골목길에 불법주차가 엄청 많아요 너무 좁아서 차한대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제 제천 화재도 그렇고 불법주차 다 단속하고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주차 한 사람들 쪽팔이게 뉴스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레야 불법 주차 안 할것 같네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 네이버댓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심각한수준입니다. 일베인지 알바인지. 이들돈줄꼭밝혀주세요. 도배질하는이들은 대통령님을 노통처럼 만만히보고있어요. 넘기가막힌 댓글들좀 조사해주세요. 도를넘은지오래됐고 해서~이들을 간과함 절대안됩니다. 뿌리를자름. 잎과가지는죽습니다. 온라인 컴전문가들을 영입하셔서. 제발 서민들좀 평안히살게해주세요
제목: 한국식 세는 나이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으로 내년에 졸업하는 2000년생 고3학생입니다. 한국에서는 1월이 되면서 모두가 다같이 나이를 먹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셈법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입니다. 민법상 공식적인 나이는 모두 만 나이 입니다. 하지만 일부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를 없애달라는 청원입니다. 저는 올 해 제 생일인 2월이 지나자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년도가 기준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친구는 내년에 술을 마시고, 군대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친구는 1년을 연나이로 계산하는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또한 군대도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면 이런일이 생길까요? 술에대해서 연령을 높여 만나이를 적용하고, 군대도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셈법으로 많은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미 년도로 새는 나이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게되면 나이문제를 어려워 합니다. 한국식 나이로 서열을 매기고 불편한 점들이 생겨난것에 이러한 나이세는법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빠른년생은 폐지가 되어도 현재 빠른년생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저는 곧 졸업하는 학생인데 사회에 나가서 생겨날 불편함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싶고, 저와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나라를 위해 순직,전사 하신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순직,전사 하신분들은 관심도 못받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군인 경찰관 소방관등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순직 하신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이나 전사 했을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들을 추모하고 추모 행렬 또한 엄청납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그냥 유감성명 한마디 발표 하고는 그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과 국민을 지키다 순직,전사 하신분들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하시다 돌아가셧는데 국민된 도리로 마지막 가시는 길 쓸쓸하시지 않게 국장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시진핑의 노예인지 한국의 대통령인지 입장 확실히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중국의 노예나 다름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쓰다니 둘중에 하나만 해라
제목: 다중이용시설의 자동문 설치 제한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제천 스포츠 센타 화재 사고에서 자동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봤습니다. 자동문이 비상시에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 갇히게 되고 이번과 같은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겨납니다. 지하철에서도 객차 사이의 문이 자동문이어서 사고시 고장이 나면 승객들의 이동이 차단되어 이번처럼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무분별한 자동문설치 법으로 막아주십시오. 꼭 설치하고 싶다면 자동문옆에 수동쪽문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이메일 인증, 어디로 사라졌나요? 전 이메일이 아이핀보다 더 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며칠전, 한 사이트를 가입하려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등록하고 가입을 하려는 순간 본인인증 창이 눈 앞에 올라왔습니다.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은 제가 돈을 만원 정도를 충전해서 전화만 되게 했기에 통신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휴대폰 인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이핀 인증을 눌렀는데, 아이핀을 발급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핀을 발급받으려 모든 정보를 다 등록하고 '발급하기'버튼을 눌렀을때!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발급이 된다는 창이 뜨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휴대폰 인증을 못해서 아이핀 인증을 하려 했는데, 아이핀 번호를 발급받으려니 다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농락이지 제대로 된 행정처리입니까?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한 다른 수단은 공인인증서와 대면 확인이 있던데, 지금 만으로 16세인 제게 공인인증서는 버거운 방법이고 대면 확인또한 동사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인증아니면 공인인증서밖으로만 인증을 해야됩니까? 그 편했던 이메일 인증, 아니 이메일이 아닌 다른 편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님, 저희 집안은 예로부터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전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달덩이 같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문 대통령님의 어린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7살에는 북한 금강산으로 놀러갔을 만큼 북한에 개방적인 소년입니다. 문 대통령님, 이메일 인증의 문을 열어 새 시대로 가는 첫 발걸음을 떼시죠.
제목: 의료사고피해자(허위의무기록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이번3월달 의료사고피해로인해 아직 치료중입니다. 허위의무기록지 가지고 병원과 싸울려고하는게 시작조차 안된다고하네요.. 제가 모르는 진료차트들 치료한적이없는 곳, 아프지도않는곳을 적어놓은 허위의무기록지 보지도못하고 설명듣지도못한 수술동의서 왜 허위는 100%믿고판단이 나는걸까요.. 한국의료분쟁조정의원회 신청을 했지만 병원에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끝나버렸습니다... 언제 치료가끝날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통증이 나을지도 모르면서 살고있습니다. 지금 제나이는 곧 28살입니다. 혼자계시는 어머니께선 아픈 언니와 의료사고로인해 피해자인 저때문에 쉬지도 않고 일만 하고계십니다. 한평생 희생만하셨는데 이번일로인해 아프신데 말도못하시고 돈벌어야한다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이번일로 모든게 다 끝나버리고 매일 마약진통제들로 하루하루 버티고있네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강자 약자가 생기지않고 환자도 공정성을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제목: 제천 화제 사건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이번 제천 화제 사건으로 청원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사들을 보면 소방관들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다리차가 고장나 있던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되지만 목숨 걸고 구하신 분들을 막았던 장애물들은 무엇이였을까요. 불이 난 위급한 상황에서도 불법 주차된 차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한 처벌과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또 비상구를 창고로 사용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화재에 약한 건물제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충북 제천 참사현장을 접하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제천 참사 현장을 보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는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지만 지금은 각종 안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를 포함해서 현정부에서도 똑같은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건물외벽이 드라이비트 외장재로 되어 있어 화마를 키웠고 소방청에서도 메뉴얼 없이 진화하기에만 바빴습니다. 브리핑에서도 가장 먼저 2층 유리창을 깨고 인명구조를 했어야 했는데, 1층 자동차진화가 먼저였다고 생각해 진화했고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2층 유리창을 깨지 못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나 브리핑내용을 더 들어보면 2층사우나 구조 인지를 시민으로부터 들었다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원을 올리며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점 둘째, 지방공공기관에서 몇층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재난이 났을경우 메뉴얼을 만들어 재난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정부에서는 이 같은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혐민국 모든 대한민국 여성분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4

특히 한국은 여자들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더 많이 죽고 여자라서 당하고 여자라서 해고 당하고 여자라서 차별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언제까지 대물림 해야할까요? 지금 철원군을 기점으로 왼쪽은 남자 오른쪽을 여자들만 살게 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눈 후에는 한국이성끼리는 왕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 해야 합니다. 남자 지역은 남자정치인 남자 교사 남자 의사 남자 경찰 남자 군인 남자 공무원 남자 운전사로만 살면 그들도 만족할 것이며, 여자지역은 하여 여자 정치인 여자 교사 여자 의사 여자 경찰 여자 군인 여자 공무원 여자 운전사로 하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라서 죽는 일이 없으려면 이것만큼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것이며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여성분들 차별 없는 세상 만들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