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조두순이라는 인물을 또 다시 탄생시키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저는 중학생 이지만 조두순 사건을 듣고난 후 왜 대체 술을 먹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형 을 줄여 주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저는 심신미약으로 저질렀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고 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 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저희나라 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겨우 1300만원과12년형이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프로축구에서 군경팀을 폐지해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대다수의 팬들과 기자 뿐만 아니라 이모해설위원이 싫어하는 프로축구의 군경팀을 없애서 현역병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선발선수 축소내지 폐지가 검토되고 있을 때만 축구선수들이 현역병으로 가면 직업을 잃게 된다는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군경팀이 프로리그에 참가하는 건 아니꼬운시선으로 봅니다 이런 그들에게 더 이상의 이런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아니 그래도 현역병이 숫자적으로 부족한 상황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스포츠선수에 대한 병역혜택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상급병원  가기.힘들게  만든 현행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기초생활수급자는 상급병원이용 시 1차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의뢰서 받아 2차 의료병원에 가서ㅜ진료 받은 뒤 다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만 3차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1차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니 3차 병원 가려눈데.. 내 아픈 질병에 대항.많은 임상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대부분 3차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 처방도 3차 병원에서만 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디. 3차 상급 병원에서 진료룰 받으려면 아픈 몸 이끌고 병원을 가서 진료 받기 위해 예약해야 하고 기다리고 ... 너무 어렵습니다. 상급병원 이용이 너무 어렵게 해서 정말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프더라도 1차 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질병만 앓아야ㅜ하고 1차 병원에서 치료가능 할 정도만 아프고..약도 1차 병원에서 처방가능항 약을 먹어도 해결되는 질병만 앓아야 하나요?? 이전에 유시민이 복지부장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질병에 취약하다느느것을 간과한채 의료보호 전면 수정한 이후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붕 많은 질병을 앓고 있고ㅠ건강하지 않을 확률도 높아 병원 치료릉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보호 된다고 해서 생돈과 시간 날리며 괜히 3차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3차 병원에 갈 수 밖에 없어서 가는 겁니다!!! 제발 현행제도 개편해주세오. 상급 병원 이용 너무 어렵게 해 놔서 접근성이 떨어지게 한것응 폐지해주세요.
제목: 동물학대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타를 한 증거가 있을 경우 모두 처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정치적인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여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시급의 대폭적인 인상 등의 노력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저 시급의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요즘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무조건 좋아할 만한 상황인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최저 시급은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앞두고 있어 실제 최저시급 인상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들 위주로 버스 운전원을 취업시켜 운송원가를 낮추려 하는 움직임도 있으며, 이는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 및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양질의 운전원이 점차 빠져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버스업계에서 약 20년을 근무하면서 느낀점은 운수업계가 항상 적자로 인하여 양질의 운전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금번 경부고속도록 대형사고 등 원인을 다른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 회사의 운전원 급여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 운수업계에서도 최하의 급여를 받고서 일하는 곳입니다. 결국 양질의 운전원은 그곳 사업장에 절대 취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운행을 하기 위하여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차량운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금번 최저 시급의 적정한 반영을 하기 위하여는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버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요금 인상을 일정하게 매년 1회든 2년에 1회든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버스 요금의 인상 시기를 보면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라서 넘어가고, 대통령 선거라서 넘어가고 결극 그럴때마다 우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양질의 운전원이 안정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글을 읽어 주시는 국민여러분 안전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동참부탁합니다
제목: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 잘못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8

일제강점기 이후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친일파 청산을 위해 자잘못을 가리고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체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친일파나 독립을 위해 일하신 분이 거의 직접적으로 살아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일파였던 가문이 정치적 세습으로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불법적으로 갖게된 재산이나 물건은 회수하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드로 인해 피해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고민 고민 하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 여성용 생리대를 수출 하게 되었습니다 14년 말부터 15 ~16년 초 까지 수출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품 수출을 하여 현지 롯데 마트에도 납품 을 해왔고 중국 현지 마트등 거래를 해 오던중 갑자기 사드로 인해 제품 판매도 되지않고 심지어는 롯데 마트에서도 제품 을 빼라는 통보를 받아 현재는 전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달 창고 보관료 만 나가고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2억원정도가 묶여 있어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는 자금이 돌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 까지 갈수 있어 하소연 할데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거라 사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학등록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대학등록금. 반값 청원드립니다 부모는 벌어서 아이들 학비옷 생활비 생계때문에 힘들어요 등록금을 줄여주세요
제목: 워마드 사이트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워마드 사이트 폐지 해주세요 이사이트는 남성 혐오,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이트이며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사이트 입니다.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성교육 구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도 야한동영상 시청을 통해 쾌락을 느끼고 싶다고만 생각합니다. 정작 성관계를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교육 시간을 의무화하고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콘돔,페미돔 사용과 같은 구체적 사항을 알려 성병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체가 버려지거나 낙태를 당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항일애국지사 후손들 의식주는 해방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항일애국지사 대부분은 일제하 항거하다가 순국하거나 해방이후 일제하 고문후유증 등으로 일찍 운명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더불어 그 자녀들도 같이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자녀 혹은 손자녀들은 부모의 부재하에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따스한 손길은 커녕 한끼니의 밥도 잠자리도 제대로 대접 받아본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해방후 지금까지 정치인과 국민들의 방치속에 아직도 애국지사후손들은 하루 한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방후 국가의 방치로 후손들의 빈곤이 수십년간 누적된 것입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가장 밑바탕이며 이것이 와해되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루한끼의 식사 자신이 소유한 주택없이 운명하시는 후손들이 아직도 다수입니다 먹는것 자는것이 부실한데 입는 것은 온전하겠습니까? 어제 언론기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영주귀국하는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겠다는 발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해외거주자에게만 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훈정책은 너무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1인이나 손자중 1인중 한명만 연급지급을 받는 임의적이고 주관적 정책만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수령받는 1명만 (손)자녀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손)자녀도 동일한 자식입니다. 연금수령받는 후손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고난과 가난을 격어왔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나이가 많기에 아들이니까지급해주고 해외에서 살다왔기때문에 이 사람들만 챙겨주는 보훈정책과 행정을 보는 항일애국지사 후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셨습니까? 국가에게 애국지사후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구걸하는 모습을 얼마나 더 보고 싶으신가요? 역시나 항일독립운동을 하면 폐가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이 70년 넘는 지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제목: 항일애국지사 후손들 의식주는 해방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국가가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항일애국지사 대부분은 일제하 항거하다가 순국하거나 해방이후 일제하 고문후유증 등으로 일찍 운명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더불어 그 자녀들도 같이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자녀 혹은 손자녀들은 부모의 부재하에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따스한 손길은 커녕 한끼니의 밥도 잠자리도 제대로 대접 받아본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해방후 지금까지 정치인과 국민들의 방치속에 아직도 애국지사후손들은 하루 한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방후 국가의 방치로 후손들의 빈곤이 수십년간 누적된 것입니다.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하는 가장 밑바탕이며 이것이 와해되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하루한끼의 식사 자신이 소유한 주택없이 운명하시는 후손들이 아직도 다수입니다 먹는것 자는것이 부실한데 입는 것은 온전하겠습니까? 어제 언론기사를 통해서 해외에서 영주귀국하는 애국지사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겠다는 발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해외거주자에게만 주택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훈정책은 너무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1인이나 손자중 1인중 한명만 연급지급을 받는 임의적이고 주관적 정책만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을 수령받는 1명만 (손)자녀가 아니고 나머지 모든 (손)자녀도 동일한 자식입니다. 연금수령받는 후손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고난과 가난을 격어왔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나이가 많기에 아들이니까지급해주고 해외에서 살다왔기때문에 이 사람들만 챙겨주는 보훈정책과 행정을 보는 항일애국지사 후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셨습니까? 국가에게 애국지사후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구걸하는 모습을 얼마나 더 보고 싶으신가요? 역시나 항일독립운동을 하면 폐가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이 70년 넘는 지금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제목: 자연치유의 탈을 쓴 아동학대 카페 '안아키'를 심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한 남학생입니다. 최근 2013년에 개설되어 약 6만명의 카페 회원을 가지고 있던 한의사 부부가 운영하던 카페 '약 안쓰고 아이키우가', 흔히 '안아키'라고 불리우는 카페가 안아키 카페활동을 하는 한 부인의 남편에 의해 언론에 알려져 '안아키'카페는 문을 닫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월부터 그 '안아키'카페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안아키'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규모는 현재 회원수 약 50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과 대문만 보면 정말로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자는 취지로 만든 카페인것 같으나, 카페 게시글을 보면 아토피등의 피부병과 전염병을 가진 아이들과 병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을 같이 놀게 만들어 전염병을 옮아와 면역력을 키운다는 아토피 캠프나 수두 파티등을 진행하고, 고열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서툴게 과도한 관장을 시도하며, 극심한 복통과 속쓰림으로 고통받으며 구토와 설사등을 동반한 질병을 앓는 아이에게 식용 불가능한 찜질방에서 구입하여 갈은 숯가루를 먹이며 폐렴등의 기관지 및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판매하는 등의 위법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사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이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인물의 이름은 아무래도 개인정보이니 공개하지 않겠지만, 해당 카페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카페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해당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장은 블로그에도 약품을 사용해 아이를 치료하는 사례를 비난하고 약품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검증되지 않은 약재와 치료방법을 사용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더욱더 어이없는것은 아이가 위중한데도 약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를 오히려 혼내라고 하는것입니다. 혼내면 아이의 병세가 악화되지 않고 자연치유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안아키'카페와 블로그를 폐쇄하고 카페장을 법의 쓴맛을 똑똑히 보여주세요!
제목: 무너져가는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있는 21살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은 현재 10년째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서 가지고 있는 빚만 대략 5억입니다.. 10년전에 아버지는 회생신고도 한번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빚을 갚는데에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점점 좋아지기는 커녕 이자에 치여서 빚만 2배, 3배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학생이라 부모님의 경제사정에 보탬이 될 수 도 없고, 제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해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청원하는 것이 저희집의 빚을 갚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현재 아는 사람, 가족, 지인들에게 빌린 빚이 5억인데 그 5억에 대한 이자만 한달에 1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 두분 모두 한달에 버는 소득이 600만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은 커녕 어두컴컴한 암흑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를 줄여보려 은행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그마치 5억이라는 돈을 저희에게 빌려주지 않더군요.. 혹시 정부에서 저희 집에게 5억을 빌려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라도 갚아나가서 저희 집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가족좀 구제해주실 수 없으신가요.. 도와주세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세월호 수색 중단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인터넷을 하다가 세월호 수색 중단 기사를 보았습이다. 내용은 '세금을 낭비하면 안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는데 더이상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저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저 미수습자들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그 어두운 배 속에 남아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세금이 문제라면 모금운동 이라도 하겠습니다. 못 할 것도 없습니다. 제발 수색 작업을 중단하지 말고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안쓰러운 마음? 아니요. 불쌍한 마음? 절대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부모님 혹은 친구 얼굴 보고 가는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피해자도 아니고 미수습자 가족 중에 하나도 아니지만 그깟 돈 때문에 영혼들이 빛을 못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빛을 보게 하는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이 글을 읽어주시고 수색 작업을 이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중학생이어서 필력이 부족하지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꼭
제목: 무전유죄 유전무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이런글을 여기에 써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셧는데 지금 일년째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에선 돈으로 증인들과 변호인단을 매수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중인거 같은데 심지어 현장검증을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와 만나게 하기도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또 쓰러지시고 기억력과 정신이 점점 온전치 않으시게 되시는거 같은데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 없네요... 돈주고 매수한 수많은 변호인단과 증인들을 검사님도 상대 하시기가 버거운 건지... 한 가정이 무너져 가는걸 눈으로 보고있는데 아들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남자로써 지켜낼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인에 법무사에 이런저런 방법이 많을텐데 말이죠 .. 이 글을 누가 읽으시는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티비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힘든일을 겪고나니 정말..도움을 청할곳이 하나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신분당선 요금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신분당선 지하철은 민자라고 해서 요금을 온통 국민에게 맡기는 듯 합니다 부디 경제적 부담의 무게를 덜고 편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자녀키우기가 무섭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우린 조두순이 무서울뿐이고 정부뭘해줄줄꺼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정부 애초부터 무능했으니까요 그러나 무섭습니다
제목: 지방정부 등 예산 남겨도 내년도 예산 삭감 금지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준다 그런행위나 관행을 고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그해 못쓴것을 다음해 50퍼센트를 더 줄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남긴것 50퍼센트는 국가부채를 값자 예산 남으면 연말에 억지로 다 쓴다 낭비다
제목: 최저임금 상승에대한 부작용이 주변에 일어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생가에 위치한 경남 양산 서창덕계부근 사는 시민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해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으니 보너스 300%였던 곳이 150%로 삭감되고 공휴일 일당쳐주는 것도 다없애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내년 임금이 더 줄어들 예정이더군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서민들이 웃는거 보다 눈물이 쏟아질 일이 주변에 생기니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복리후생 감소원인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업들이 밉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해도 갑니다. 부담이 크니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웃는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불법건축물 국가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 서해5도 노후주택 지원사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서해 5도 노후 주택 지원사업에 있어 보조금이 법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행정도 이루어지고 있지않는 상태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현지에 있는 건설사들이 비합리적인 금전착취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방조하고 묵인하고 있는 옹진군청 사업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매해 수십억씩 지금까지 수백억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것은 좋은 취지와 다른 수많이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전쟁 '중' 인 이나라에 총상 환자 치료 인프라 구축 관련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6

북한군 귀순사건 이후 외상 전문 의사인 이국종 박사 외엔 군대 내 총상 등에 대한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려봅니다. 아무리 50년 넘게 휴전인 국가라지만 총상 등 외상을 치료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평화 평화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국은 힘들지만 적어도 시 기준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상센터 인프라를 구축해 후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 이영학, 대구지하철참사 범인, 진짜 다신 안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역에서 약 200명 정도 무고한 시민들이 한 분노 조절 정신장애자였던 60대 노인에 의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200명을 죽였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사정'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최근에는 자신의 딸 친구를 죽인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가 법원에 이영학 딸 구속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법원은 초기에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 어머니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9범인 상태에서 2009년 여아 성폭행 후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3년 후에 나온다는 것도 있고요.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해자이 아닌 범죄자의 편인 게 아닌가 싶군요. 물론 삼권 분립 하에 사법권 체제 개혁을 청와대에 청원하긴 어렵지만, 이런 강력범죄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구형 헝량(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강화해 범죄가 제대로 척결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노후 차량 운행금지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차량 및 유치원 차량의 노후가 심각한데도 운행을 방치하고 또한 정비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에 어린이집 차량 및 유치원 차량의 노후가 심각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노후 차량을 변경토록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이 노후 되면서 매연과 내부 세균 먼지등에 취약할 것이 분명하며, 제동장치 등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해진 규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실 상 스쿨버스의 도입에는 무리가 있으리라 보지만.. 적어도 20년된 그레이스 차량을 가지고 운행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정비를 잘한다 한들 노후에 따른 문제는 분명히 발생 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이 직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 중 다인승 차량의 한계입니다. 현재 제작중인 차량이 11인승 이하 봉고만 제작하고 있어 1차량 다인승(14~15인승) 차량의 제작이 없다는것도 문제 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다인승 차량(봉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속도제한 등) 및 권유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운행 기사의 경우도 별도의 승인 절차를 통해 인성, 전과조회등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보다 안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생들 태우고 난폭운전 하는 여럿 어린이보호차량을 많이 봅니다. 부디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에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다음 청원들도 힘 보태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38?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14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823?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7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521?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73?navigation=best-petitions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형량을 낮게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무기징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영이가 받은 고통이 다시는 이 사회에 일어나선 안 될 일입니다. 죄 값은 반드시 치르셔야죠. 대한민국 법이 선량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줌을 보여주세요.
제목: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원자력잠수함은 필요없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고 삼면이 바다이기에 잠수함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그렇기에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라 작은 잠수함이더라도 숫자를 많이 하여 방어지역을 넓게 하는 작전개념이 유효하다. 원자력잠수함 한대나 디젤잠수함 한대가 커버하는 지역은 같다. 그래서한국에 필요한 잠수함은 원자력잠수함이 아니다. 미국이 원자력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작전개념때문이다. 국방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분수를지키는 국방전략개념이 필요하다. 원자력잠수함은 한대에 2조원정도하고 작전용 훈련용 정비용해서 3대를 기본으로 보유해야한다. 디젤잠수함은 한대에 2,000~3,000억원 정도하기에 디젤잠수함을 여러대 많이 보유하여 남해 동해 서해를 넓게 커버하는 것이 나는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려는 문재인님의 욕구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본다. 정신차려^^ 문재인^^ 농담한번 해보았네요-_-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적을 공격하거나 바다에서 공격하기보다는 게릴라전이나 육지로 적을 끌여들여 육지에서 방어개념의 국방전략이 맞네요. 주변국들이 모두 한국에 비해서 너무 큰 나라이기에 그렇네요. 잠수함100대를 보유해도 부족하네요. 디젤잠수함을 적정수량보유해서 바다를 최소한 방어하는 개념이 옳네요.
제목: 화장실 청소노동자 존중법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 청년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이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장소(지하철을 비롯한) 화장실을 이용하면 청소노동자 아주머니께서 남녀 화장실을 모두 청소하시는 환경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권과 성평등이 중요시되어가는 환경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화장실 이용자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 노동자분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남자 화장실은 남자 청소노동자께서, 여자 화장실은 여자 청소노동자께서 담당하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여성으로서 존중받기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기사에 보면 행자부가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둬야 한다.' 는 시행령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 시행령은 이용자들만 생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표지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일말의 시행령이 더 첨가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첨부해봅니다. 물론 효율성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더 편리하고 더 빠르다는 명목으로 누군가의 인권이 착취되고 무시되어선 안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속도가 아닌 방향성을 추구하며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이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무지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노동자분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용산역 앞 30층 육군호텔 건축(용사의집재건립) 반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비가 무려 1,800억이 든다는데...누굴위한 재건립입니까? 민간도 이용하게 해서 수익을 낸다는데 그건 말도 안되며, 또한 군복지시설의 사병 이용율이 2% 정도 밖에 안되는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사병들의 방탄모나 수통, 그리고 침대 등 노후된 보급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사병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세요
제목: 인터넷 기사에 기자의 이름, 사진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인터넷 포털을 보면 기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았는지 의문이 드는 기사들에서 주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인터넷 기사를 올릴 때 기자의 이름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기자의 이름과 사진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차기대통령은 누가되면 좋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의원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오면 좋겠다. 둘다 대통령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경수는 대중성은 없지만 합리적이고 신사로 보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보인다. 홍준표의원은 똥개같은 성격도 있고 신사는 아니지만^^ 능력 때문에 내가 조금 좋아하고 대통령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경수의원은 대통령후보로 나오지 않을려고 할 것 같다. 나는 김경수의원이 차기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실현이 어려운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적어본다. 문재인님이 김경수의원을 조금 키워주면 좋겠다-_-. 개인적으로 현재 여론과 정치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차기정권을 집권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네요. 박원순님도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카리스마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박원순님의 말과 행동에는 생기와 파워가 없네요. 이재명님도 능력은 있는데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네요. 죄송. 능력이 없는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았네요. 김경수의원은 나이가 1967년생 조금 어려서 걱정이네요^^ 홍준표의원 경륜과 관록이 대단한 분이지요. 제가 조금 좋아하네요^^
제목: 이명박 강제귀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3

이명박이 해외로 나가 잠적하거나 도피 할 수 있습니다 적폐의 뿌리를 뽑으려면 그 중심인 이명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강제귀국을 원합니다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받지않는 전화번호를 게제하는 정부기관은 사깃꾼들을 모아둔 곳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부는 박선경 (02-724-92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부는 사깃꾼들이 근무하는 곳입니까?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오늘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게제하길래 전화했더니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지금까지 게제하는 이런 건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부처 직원분 쉬라고 임실장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제조산하가 아니라 나라가 산으로 갑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거짓의 허위의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수년전부터 게제하고 당당히 밝히나요? 제발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적폐청산은 무능한 공무원 척결입니다. 수고하심은 잘 알고있지만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은 제발 파면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매번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이 조사해서 민원의 답변을 게제하지 않고 허구한 날 날짜만 법적 만기일까지 최장으로 잡고 연기만 지속적으로하는데요 더 과관인건 공무원이 조사하지도 않고 피 민원인에게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더러운 행태가 한국 공무원의 직무수칙입니까>?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원의 처리기한만 가장 최장으로 잡고 그것도 모자라 연기를 몇차례나하면서 답변은 피 민원인에게 받아 제공하며 공무원은 민원인이 무슨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님이나 임실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힘든 국민은 치가 떨립니다.
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받지않는 전화번호를 게제하는 정부기관은 사깃꾼들을 모아둔 곳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부는 사깃꾼들이 근무하는 곳입니까?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오늘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게제하길래 전화했더니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지금까지 게제하는 이런 건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부처 직원분 쉬라고 임실장님께서 지시하신 일입니까? 제조산하가 아니라 나라가 산으로 갑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거짓의 허위의 받지 않는 전화번호를 수년전부터 게제하고 당당히 밝히나요? 제발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적폐청산은 무능한 공무원 척결입니다. 수고하심은 잘 알고있지만 이런 파렴치한 공무원은 제발 파면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매번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이 조사해서 민원의 답변을 게제하지 않고 허구한 날 날짜만 법적 만기일까지 최장으로 잡고 연기만 지속적으로하는데요 더 과관인건 공무원이 조사하지도 않고 피 민원인에게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이런 더러운 행태가 한국 공무원의 직무수칙입니까>?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원의 처리기한만 가장 최장으로 잡고 그것도 모자라 연기를 몇차례나하면서 답변은 피 민원인에게 받아 제공하며 공무원은 민원인이 무슨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님이나 임실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입니까? 힘든 국민은 치가 떨립니다.
제목: 제발 한국은 월드컵포기하고 이탈리아 본선티켓 양보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국민대다수한국은 월드컵 나가기 바라지않습니다. 축구못하지 실력은 형편없고 본선가봤자 5-0, 10-0질껀데 부끄럽지않게 월드컵포기하고 네덜란드, 이탈리아, 칠레 셋중하나 양보해야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소아 성폭행을 하고도 증거인멸 시도에 뉘우침이 없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평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국회의원도 2년에 한번은 중간평가로 그동안 국회의원이 한일에 대해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함량미달이고 이념전쟁이나 하는 국회의원은 벌점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못나오게 했으면 합니다.(하위 20%이내) 평가내용은 1. 입법사항 2. 이념적 중립성 3. 부정부패 등 4. 국감, 청문회 참여등 5. 인간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터넷투표로 해서 공고하면 좋을 뜻합니다. 제발 일 좀 해라 국회의원들
제목: 신혼부부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5

서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부부입니다. 지금 반전세에 살고있거든요.. 이제 태어난지 55일된 아기 부모이기도 하구요.. 바쁘게 살다보니 이것저것 못챙긴 부분이 있어서 청약이 남들 보다 뒤쳐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직장이다보니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솟구있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알아보니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자격미달이 됩니다. 그렇다고 많이버는것도아니며 빚을내서 전세자금대출금 값고있고. 아파트는 기본 청약이당첨되어 간다해도 5억이넘더라구요. 지금사는집은 7천 대출받은 월세23만언 1억5천 반전세입니다. 저희부부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 정말 커트라인에 걸리는 부부입니다. 이로써 특별공급은 꿈에 꾸지도 못하며 서울에서 살고있어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등 쪽을 알아보려해도 당해에서 청약이 끝나버립니다.. 정말 아기를 볼때마다 앞이 캄캄하네요. 대출이자에 보험에 다내고나면 결국 저금할수있는 자금도 없구요.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 지고있는데 왜이리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요. 규제는 강화되고 투기꾼들에 휩쓸려 이제 막 가정을 꾸려 나가는 신혼부부들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그냥 우리가족이 쭉 살수있는 안정된 집이 필요한데 그 높이가 태산이네요. 이러다가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여 오갈때 없는 처지가 될까 걱정되기도 하네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번 들렸다가 고민을 끄집어 봅니다.. 신기한게 아파트는 계속만들어지는데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으니.. 신기하네요.
제목: 대통령님 저에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선배 검사가 잘못해서 후배 검사를 죽이는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찰이 과거 잘못 처리한 사건을 바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가 조속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습니다 빨이 해야합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종장에 농단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올해안에 해야하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본문에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노출되어 본문의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10년이상 천만원 미만 채무탕감 소각에 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정부 발표나 언론에서는 위의 제목 정도에 내용대로 채무가 있으면 소각하여 준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원금 870 정도 되구요 신불자로 증재된지 14-5년정도 됐습니다. 채무자 변동정보 알아보니 2005년 5월13일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되어있어 본인도 해당이 돼겠구나 싶어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기다리다 공사측에 전화를 해보니 도덕적 해의를 우려하여 1000만원 이하가 아니고 200 만원이하로 조정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본인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소멸시효란건 법원에 서류 제출해서 연장만 하면 되는거라 시효는 몇십년이고 늘어날수 있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정부요인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위의제목 내용대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고 채권소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것처럼 보도를 하니 어느말이 맞는건지요.청화대 신문고에도 문의드려 보았으나 당초 본인이 문의했던 기관인"한국자산관리공사"(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민원내용을 이첩시켜 똑같은 정말 성의없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구요.정부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힘든 시기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기대나 주지 말던가 정말 실망감에 맥이 쭉 풀렸습니다. 좀 뭐라도 ... 정부가 말한거라도 ....지켜 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항상 응원하는 1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단톡방 인격모독적 성희롱을 법적으로 처벌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2

대학교 동기 간, 직장 동료간 남자들만의 단톡방에 여성 동기나 여성 동료에 대한 인격모독적 성희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단톡방 성희롱의 피해자가 된 사람은 약물치료와 정신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정신과 명예를 폭력적으로 훼손하는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처벌 법률은 없습니다.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흡연구역 설치에 관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담뱃값이 2배가량 올랐고 담배사는 것도 다 세금인데 금연구역만 쉽게 지정해 주지 마시고 흡연 구멱좀 설치해 주세요
제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시 재산 산정기준이 불합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7천짜리 방2개짜리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중 4200만원은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4200은 제 재산도 아니고 온전히 100% 빚인데 빚4200만원이 포함된 전세금7천에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예금과 재산을 포함시키니 부부합산 1억이 넘었다고 장려금이 50%인 80만원이 깎였습니다. 서민이 80만원이란 돈은 정말 적은돈이 아닌데. 정말 1억이상의 자산이 있어서 장려금이 깎였다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빚까지도 재산에 포함시켜 장려금이 깎이니 조금 어이가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세무서도 규율 기준이 그렇다는 답변밖에없더군요. 이건 법률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있는 재산도 옮겨 숨겨서 다 타내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없는 서민은 은행빚까지도 재산에 포함시켜 깎여서 준다 생각하니 서럽네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시 재산 산정기준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두순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합니다 한두번도 아닌 많은 전과를 가진자가 사회로 나오면 또다시 쉽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에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조두순은 범죄를 생활하 하는자라고 봅니다 또한, 그 피해자가 나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은 이제 안됩니다 죄지은만큼 제대로 형벌을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신체,정신적 피해보상,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북한군들에게서 우리의 자유와 재산,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국가가 군인들을 대하는 건 그냥 집 지키는 개 취급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선임에게 학대받고 목함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날아가도 아무런 치료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이명박 구속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1

빨리 수사하고 이명박 구속시켜주세요. tv에 얼굴나오는 거 괴로워서 도저히 못보겠어요. 제발 안보게 좀 해주세요.
제목: 찾아서 들어가기가 엄청 힘드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14 ~ 2017-12-14
참여인원: 0

누가 이 사이트를 만들었나 청원해볼려고 해도 제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부터 엄청 힘드네요. 초고속 인터넷 이전에 전화선 인터넷부터 20년 이상 인터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매어 들어가기는 흔치 않습니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 청와대 청원 사이트가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