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17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국민(혹은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마루타 실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967

본 청원 제목 그대로 문의드립니다. 6.17 부동산 정책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국민(혹은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마루타 실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현미님, 홍남기님, 김상조님 등의 정부와 국토부관계자 및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부처 및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부동산 정책 남발을 통하여 국민(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마루타 실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금일 6.17 부동산정책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담당자라고 하시는 국토해양부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하기와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금번 6.17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절망하고있다. 본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지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하여 책임은 질 것인가? 일반 기업체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1번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실패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못하면 해당되는 책임자 및 담당자는 '업무 능력 부재'로 인하여 모두 직위해제(일명, 해고)된다. 이것이 "자유무한경쟁체제"하에서 종사하는 대한민국 내의 일반적인 기업체 현실이다. 이에 비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당신들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이 너무 안이[安易]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닌지? 이번 6.17대책마저 실패하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국토부 직원 답변) 그럼 또 다시 정책을 마련하여 내놓아아죠... 상기 답변을 듣는 순간, 혈압이 급상승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수십통 아니 수백통의 전화를 받고 지칠대로 지쳤을 수도 있는 국토부 주택정비과 담당자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심호흡을 통한 나름 마무리는 하면서, 제 전화를 받고 응대한 국토부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그 직원을 질책하고자하는 단 한점의 의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직원 역시 본 정책에 대한 후폭풍으로 인하여 예상치못했던 곤란함을 겪는 '전화 상담 희생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직원을 질타하기 위한 글이 절대로 아님을 밝힙니다. 6.17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책임자 및 실무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발하여 발표하여 21번째까지의 부동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율은 오히려 과거의 정권 시절 대비하여 더 크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무에 시달리면서 고심 끝에 마련하신 6.17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매번 국민(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이라는 희망과 안식을 안겨주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과 절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남발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들은 지칠대로 지쳤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번 생에는 월급으로는 절대로 집을 못산다'라는 의미의 신조어까지 나오겠습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들 하니, 해당 신조어가 무엇인지도 모르실 것으로 사려됩니다. 궁금하시면, 당장 인터넷 검색을 하여 상기 의미에 해당되는 신조어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고심과 고심을 거듭하여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어찌 하기와 같이 '위헌 논란'만이 가중되는 것입니까? 이번 6.17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정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고심과 고심을 하면서 내놓은 것이 맞기는 합니까? 지면 상, 그리고 시간 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들 중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재건축 조합원 되려면 2년 의무 거주... ==> 이는 "재산 평등권 침해이고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라고들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법치국가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제가 남한이 아닌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에서 살고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합법(?)을 가장한 위헌 하에 강제적으로 침탈하겠다는 것인지?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즉, "2년 실거주를 하지않으면 분양권을 박탈당하고 현금청산을 당한다"라는 조항은 유상몰수의 성격이고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부동산정책을 결정하시는, 그래서 관련 법규 검토를 몇 번에 걸쳐서 시행하고 누구보다 전문가이어야 할 여러분들이 오히려 본 사항에 대하여 더욱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같아서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으니, 하기 랑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news.tf.co.kr/read/economy/1799167.htm 다시 묻의드립니다. 이번 6.17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이 정말로 밤을 새워가면서 고심과 고심을 하면서 내놓은 것이 맞기는 합니까? 그리고 또 다시 문의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동산정책의 실험 대상(일명, 마루타)인 것입니까? 단연코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실험 대상(일명, 마루타)가 아닙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밤을 지새워가면서 고심과 고심을 하여 준비하였기에, 그래서 과거 어느 정책보다도 합리적이라는 21번째 정책인 6.17부동산정책이 또 다시 실패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기업체 직원들처럼 '프로젝트 실패'에 해당되는 '책임(감봉, 정직, 직위해제, 해고 등의)'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당신들이 남발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어이없게도 여러분들이 아닌 모두 국민(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혼란과 절망 그리고 '내집 장만 포기'라는 원하지않는 보너스와 함께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60년대 중반에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민주화 투쟁의 열기가 뜨겁던 80년대 중반에 대학 입학하여 최루탄 냄새를 몸에 안고 대학생활을 하다가 군 입대 및 전역, 그리고 대학원 입학 및 졸업 후에 90년대 중반부터 일반 기업체 엔지니어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평범 혹은 그 이하의 국민(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정신적으로는 이 나라 이 땅의 민주화에 동참하였던 중산층(?) 이라고 자위하면서 살아온 평범(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는)한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서민입니다. 저 역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발생된 '월 급여'라는 수입만으로 저축하면서 2007년인가 2008년 경에 전세 및 대출을 끼고 서울 외곽에 중소형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였으며, 정확하게는 기억나지않지만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8년 경에 재건축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우에도 소위 '부모 찬스, 로또 찬스, 청약 찬스'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월 급여만으로 저축하면서 전액 현금을 마련하여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공대를 졸업하여 엔지니어라는 직업 특성 상, 지방 근무가 불가피하였으며, 불행 중 다행으로 지방 근무 시에는 그나마 열악한 환경의 회사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차근차근 대출과 전세금을 갚아서 현재에는 비로소 완전한 '내 집'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지방에서 근무하면서(다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체 상황도 어려워지고, 이로 인하여 저 역시 언제 짤릴 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주택연금으로 근근하게 살아가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소형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구입한 아파트는 관리 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실로 둘 수가 없어서 전세를 주고 있었고, 작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세입자께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셔서 3년 가까이 세입자께서 살고 계십니다(이전의 세입자는 7년 정도를 계속 연장하시면서 사시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년 가까이 살고게신 세입자께 양해를 구하고 방을 빼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곧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되어 조합이 만들어지게되면 '2년 거주'요건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입주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0년이 다되어가는 아주 낡은 아파트라서 저렴하게 계약 연장을 했었고, 따라서 세입자께서도 현재의 계약금액만으로는 동일한 조건의 다른 전세물건을 구할 수가 없기에 본 상황에 대하여 아주 난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여러분들의 공로로 인하여 이와같은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마저도 모르신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기 상황에 대하여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부처에 문의하면 세입자의 계약 만료 이후에 2년을 거주하면 문제가 없다고들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 신청 후에 조합원 분양시점까지 2년 이하가 걸린 사례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크지않은 아파트 이므로 세입자의 계약만료 이후인 내년 하반기에 입주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이십년 이상의 시간동안 저축하여 가까스로 장만한 '내집'을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내집'인 '내 재산'을 강제적으로 침탈[侵奪]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상기 상황에 대하여 김현미님, 홍남기님, 김상조님 등의 정부와 국토부관계자 및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부처 및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大]'를 위해서 '소[小]'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구요? 국민(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의 1가구1주택화를 위한 '주택 가격 안정화'에 해당되는 '대[大]'를 위하여 '소[小]'에 해당되는 국민(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예! 대의명분! 좋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였으니, '주택 가격 안정화'에 해당되는 '대[大]'를 위하여 '소[小]'에 해당되는 국민(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인 본인은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할 각오[覺悟]까지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그렇다면,.... 그렇다면,... 상기 국민(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을 실험 대상(일명, 마루타)로까지 삼아 위헌까지도 불사하면서 강제적 집행을 불사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21번째 6.17 부동산 정책마저 또 다시 반복된 실패로 돌아간다면, 상기 6.17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신 김현미님, 홍남기님, 김상조님 등의 정부와 국토부관계자 및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부처 및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일반 기업체 직원처림,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의 현재 직장, 직위 혹은 직책에 대한 직위해제(일명, 해고)까지 담보로 걸고 이번 6.17 부동산정책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실 수가 있으신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상기의 자신감이 없다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었지만, 여러분이 지향하는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국민(특히,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 해당되는 일반서민)'을 부동산정책의 실험 대상(일명, 마루타)에 의한 희생양으로 희생시키지 마시고, 보다 현명한 개선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6월29일. 지방의 어느 시골 골짜기 공단에서 근무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공돌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