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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갭투자 피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수천명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1,625

- 6월 26일 경매주인이 사라졌다' 대구서 100여명 전세 사기 당해…피해액 100억원 추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73066 - 7월 15일 임대업자 1명 파산에···800가구 전월세 보증금 떼일 판 https://news.joins.com/article/23525768 - 6월 25일 “강서구 빌라 1000채 가진 집주인, 전세금 들고 잠적했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534 - 4월 9일 대학생 200명 등친 건물주···전세금 60억 갖고 튀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35411 - 8월 5일 [CSI] "160채 집주인이 내줄 돈 없대요"…갭투자 피해 확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90120.html - 10월 9일 '갭투기 피해' 재차 파헤친 PD수첩, ***·*** 등 3명이 1400여채 소유 http://kpenews.com/View.aspx?No=269973 - 8월 9일 [단독] `200채 빌라주인` 잠적에…세입자들 檢고소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8/615936/ - 8월 2일 "삼성직원 400명이 당했다"…수원 '전세보증금 500억 먹튀사건' 전말 [TMI특공대]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8020133&t=NNv - 9월 24일 [단독]떼인 전세금 올해만 2366억…'깡통전세'위험 커졌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412137656277 - 7월 23일 [단독] 주택보증공사도 1천억 못 돌려받았다…전세보증금 피해 일파만파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7230404&t=NNv -------------------------------------------------------------------------------------------------- 위의 기사들은 게시 된 지 불과 반년도 체 되지 않은 기사들 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전국적으로 수백 수천 세대의 전세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전세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들은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만 스크랩 한 것으로 수십 명 규모의 갭투자 피해 건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들어 갔을텐데 이런 경우 전세 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사실상 **확정** 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공사를 통해 신용을 보증 받아 전세 대출(버팀목)을 받은 경우 신용 보증 기관 연체 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이걸 정말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감당 할 수 있을까요? 선 순위 임차인이면 경매 낙찰 배당금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 하려면 전세가 만기가 되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은 전세 만기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그리고 경매는 5~7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까지는 연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봐도 집주인의 파산, 잠적 등으로 인해 공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연장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경매를 통해 낙찰금으로 전세대출을 상환 할 수 있는 사람 조차도 일단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보겠다는 걸까요? 신용 상 연체라도 없어야 직접 경매에서 자기가 입찰을 하고, 입찰 한 집에 담보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전세 대출을 상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성장 동력은 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자고 작고 허름하고 오래됐더라도 원룸과 빌라에서 꿈을 품고 삶을 시작하고자 했던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고, 현재와 미래의 동력원 입니다. 피해 전세금 보상 같은 그런 것은 전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갚을 수 있는 시간을, 기회라도 주세요. 제발 집주인의 신용의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신용불량자라는 과도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 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경기 운영 방식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291

올해 제 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리그 방식으로 진행하는걸로 되었는데, 순위를 매기지 않음으로 지난 몇 달간 전국대회만 바라보고 열심히 연습해온 학생들의 노력과 의지가 한순간에 짓눌려지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검토하여 리그전이 아닌 토너먼트로 바꿔주세요.
제목: 평택시 세교지구 버스 증차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220

평택시 세교지구에 입주한 주민입니다. 아파트가 4000세대가 되고 초중고가 모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개발때문에 학원도 없고 얘들 등교길도 넘 위험합니다. 그리고 학원이 없어 가까운 학원가로 가려고 하는데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고민중입니다 지금 운행중인 평택 버스 999번이 저희 아파트에 경유만 해준다면 고등학교 선택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너무 좋은것 같은데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시내권으로 가는 버스는 1-1번으로 자주있는데요 소사벌 비전동으로 가는 버스는 40분 1시간만에 있어 학원보내기가 너무힘듦니다. 버스 노선을 보니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있는 버스가 999번이나 777번 이더라고요. 꼭 재고 보탁드립니다
제목: 얼굴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피부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선천적 난치성 질환인 검푸른 오타모반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30 ~ 2019-11-29
참여인원: 2,234

선천적으로 얼굴의 반 이상을 짙고 검푸른 오타모반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피부의 색소를 결정하는 멜라노사이트(멜라닌색소포)가 눈을 지배하는 신경(3차 신경절)을 따라 눈 주위나 눈 안의 결막 주위에 밀집하는 현상을 말하며, 멜라노사이트가 피부 깊숙이까지 들어 있어 피부를 검푸르게 보이게 하는 일종의 가장 깊은 점으로, “드물지만 방치 시 피부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동양인에게 주로 나타나며 전체 인구의 약 0.5% 정도에서 발생하는 흔한 피부 질환이다. 여자가 남자 보다 5배 정도 발생 빈도가 높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치료 가격은 병변과 색상,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은 얼굴에 자리잡은 반점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천적 난치성 오타모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눈가(안구, 구강점막 포함), 이마, 뺨,코, 귀 와 같이 한 눈에 잘 보이는 부위에 연이어 얼굴 크기의 반절에서 부터 크게는 얼굴의 양쪽 가득히 뒤덮고 있으며 얼굴의 반절을 차지하는 검푸른 오타모반의 경우 보통 1회 치료 당 수십만원 부터 크게는 수백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기도 하며, 완치 시 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10회로 잡는다면 최소 1달 간격으로 치료했을 시 10개월, 2달 간격으로 치료했을 시 20개월(1년8개월) 이란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개월~수십개월 이란 치료 기간 중에는 레이저 시술 후 며칠 동안 세수를 하지 못 하고 머리를 감지 못 하는 등의 불편함과 치료부위에 자외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햇볕을 보지 못 하는 등의 애로사항 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안의 재정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가격과 치료기간일 수밖에 없는데 가정사가 어려운 사람들은 얼굴에 검푸른 반점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도 기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치료 받을 생각도 못 하거니와 타인이 바라보는 시선, 놀림, 손가락질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며 사회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헌데 이러한 ‘난치성 질환’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의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태이며 의료보험 제도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피부과 시술은 전체 통틀어 미용적 시술에 해당되어 의료보험 제도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보이는 위치에 크게 자리잡아 일상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며 방치 했을 시 피부암으로 까지 진행될 수 있는 선천적 난치성 질환인 오타반점에 대해선 별도 문항을 둬 하루빨리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제도의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제 때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에 활력을 갖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얼굴을 지키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조속히 의료보험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폭행하고 또다시 추가성폭행을 저지른후  고소하려하니 정신이상자로 성년후견인 신청중인 가해자를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533

폭력과 성폭행을 당한 가해자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임신사실을 알게되자 가해자와 가해자 엄마로부터 정신적으로 괴로울정도의 강제낙태수술을 강요당하여 막다른 길에 한계를 느끼다 결국 각서를 받고 피해자인 저는 수술비또한 수술을 마치면 꼭 주겠다는 각서만을 믿고 빚까지 져가며 노모 협박으로 고소까지 당해가며 반쯤 정신이 나간채로 선택이란 여지도 없이 죽지못해 수술을 하였었고 수술비및 각서내용대로 돈을 주겠다며 가해자가 집으로 불러들여 낙태수술한지 100일도 채 안되어서 또다시 추가 성폭행까지 당하고도 피해자인 제가 더는 속지않고 가해자에게 놀아나지 않을것이라고 고소하겠다는 맘을 굳게 먹자..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보자며 본인을 설득하고 사정을 하더니 또 시간을를 형사고소할까봐 피해자인 저를 노모협박죄라는 얼토당토 안되는 죄목으로 선수쳐서 본인을 고소해 놓은후 정작 벌을 받아야 할 가해자는 성년후견인을 신청해놓고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한채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버려 가해자가 써준 각서를 가지고 지급명령신청서만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통과되어 받아놓은채 아무런 형사고소는 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그리고 가해자를 도와 가해자 성견후견인으로 신청해있는 가해자 친동생에게 연락을 하였더니...오히려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며 본인을 개인정보법으로 고소한다는등 법정에 본인의 딸을 세우고 싶냐는등의 협박과 본인 인생을 몸도 마음도 이렇게까지 짓밟고 모든것을 잃게만들고 빚쟁이로 까지 만든 본인에게 사과한마디조차 하기는 커녕 전화하지말라며 고소하고싶거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본인을 강하게 압박하여 본인은 1년넘는 시간을 미친사람처럼 죽지못해 살아왔습니다..그런데 법이라는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말이....정말이지 나같은 사람까지도 피눈물 흘릴정도로 뼈저리게 느낄만큼 와닿는 이야기가 될줄은 몰랐는데....성적인 수치심과 고의적인 고통을 겪고 지울래야 지울수 없는 기억속에서 넋을 놓고 살아온 피해자인 제가 미혼모로 낳아 한참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티고 살아보려고 제발 진실만을 밝혀달라 법에 호소하여 속기록이란걸 알게되어 변호사님을 선임할 형편은 안되지만 진실을 밝혀 죄인을 벌하고자 공증받은 가해자와의 녹취록을 포함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고 같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입은 또다른 힘없는 피해자와 함께 탄원드렸음에도 죄인은 반년가까이 성년후견인 신청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조차 언제 종결이 날지 모른다는 이유만 번복하시네요... 정신이 돌아 온후에야 죄인에게 죄값을 받게하려하니...왜 그당시 바로 고소하지 않았냐고요?차마 그땐 보복도 두려웠고 용기가 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제 정신도 아니였습니다...근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몸도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생각도 하기싫고 그냥 죽고만 싶었는데...충격과 상처만 가득한 상황에 죽음말고는 밥도 목구멍으로 먹는것조차 낙태를 한 저로써는 죄인이라 여기어 하늘로 보낸 아이에게 미안한 맘에 지나가는 아이만 보아도 티비속의 갓난쟁이만 보아도 가슴이 메여 눈물만 흘리던 나날들이였는데...증거를 거짓으로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가라는건지요?근데..우리나라는 오히려 죄인은 돈을내고 변호사만 선임하면 끝인거 같습니다..피해자는 오히려 법을 모르고 하루벌어 먹고살다 생활이 어려워도 억울하여 나홀로 소송을 하려하다 결국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정신적 고통도 치료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현실이고요..이게 유전무죄..무전유죄와 다를게 뭔지요??변호사분들도...죄인임을 알면서도 수임료만 많이주면 다 변호를 맡아주는게 정말 현실이 맞나요?아직 내나라인 대한민국이 정의는 살아있다 믿고 싶습니다..근데 부딪힐수록 너무 깨닫게되는 진실들이 너무나도 상처로 와닿아 두렵습니다...ㅠㅠ
제목: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재 : 갭투자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350

나만은 부동산 갭투자 피해자가 안될 줄 알았습니다. 전세를 계약하고 2주정도 지나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 집주인이 바뀌었구나~... 이 후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2019년 9월 TV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임대인)이 부동산 갭투자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부동산 갭투자자의 전세 세입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다세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결혼의 꿈을 품고 돈은 없었지만 전세자금 대출 1억과 신용대출 3500만원으로 어렵사리 전세를 구하고 빚을 갑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TV보도 프로그램에 방영되고 나서 2019년 10월 5일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임대인은 업무가 마비가 되었으니 대리인인 자기와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압류나 경매, 공매가 들어가면 전세금을 찾기 어렵거나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문자였습니다. 그 후 연락을 취했지만 전세금은 빼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매수하라고 합니다. 가진 건 몸뚱이 뿐이라 대출로 겨우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을 웃돈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빚 뿐이지만 전세금을 날리기 싫어서 어차피 가진 것 없는 인생이지만 마이너스 그지가 되기 싫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매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그럼 집 담보대출로 변경해야 하지만... 대출금액의 차이가 있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차액을 내고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회사도 못 나가면서 하루하루 관련법을 알아보며 보내던 중 피해자들이 모여 있다는 SNS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사람들은 다들 힘을 내자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해답은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갭투자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영 국회의원님도 국정감사 때 강서구 화곡동에 갭투자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다가구를 이야기 했지만 다세대 빌라 주택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등기를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상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저를 바보라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처음에 쓴 것처럼 아무리 조심해도 부동산 갭투자자가 집을 매수하면 피해자로 절락하고 마는 겁니다. 한명의 갭투자자에게만 600가구가 넘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적개는 1억부터 많게는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11채가 압류가 진행되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기전에 집을 사라!“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합니다. 자기들은 투자실패로 파산신청하면 된다고... 실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경매나 공매로 전세금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아래와 같은 방법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주시기를... 1. 현재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중소기업 등)을 집주인의 동의사 없어도 계약서상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등기된 1순위 전세 세입자라면 전세대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집주인의 잠적이나 이유 없는 협박성 거부로 인해 경매나 공매 진행되면 전세대출의 연기가 되지않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2. 정부에서 피해자들의 전세집이 경매/공매가 최종 유찰될 경우 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입대주택으로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검찰에서 부동산 갭투자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세금 미납 및 과태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지금 현재의 피해 예정자들(현재 임대인이 갭투자자인 가구)에게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주시고 부동산 갭투자자에게 경매나 공매로 구상을 그리고 개인 정말 하기 힘든 추심으로써 구상을 강구하는 방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 부동산 갭투자자의 기준을 정하여 주시고 갭투자의 피해가 발생되면 지금과 같이 꼭 경매를 통해서만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더욱 빠르게 전세세입자가 정부의 확인을 받아 소유권이전이나 전세금을 보장 밥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SNS피해자 단체 모임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참여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일같이 자살을 고민하고 있지만 부인을 바라보며 겨우 견디고 있습니다. 제발 몇 백명의 피해자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 가구들의 가족과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통낙후지역인 양천구에 양천구청-도림천 구간 중간에 신설역을 개설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1,119

★★★양천구청역-도림천역 구간 사이에 역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1.신정2동과 신정6동에서 신도림으로 출퇴근시 이용가능한 버스는 마을버스 04번 한대로 교통낙후지역입니다. 1)배차간격이 10분-15분 입니다. 2)신정교 입구에서 엄청난 인원이 타서 항상 만원버스인데다가 3)신정교입구부터 신도림역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한번 신도림역까지 가려면 버스를 놓쳐 기다리게 되면 30-40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일대 신도림을 이용가능한 인구수는 3-4만가량되며 아파트 세대수만 6000세대 이상인데 매일 출퇴근시 길에 버리는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양천구청역과 도림천 이용객수 1)양천구청역 2018년도 승하차객 14,192명 2)도림천역 2018년도 승하차객 2,471 >> 도림천역은 이용숫자가 현저히 적은 역입니다. 일전에 도림천역과 14단지쪽 역 개설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림천역으로 정한건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역을 이용하는 유효인구의 예측을 전혀 잘못한 결과라 봅니다. 14단지쪽에 역이 생긴다면 양천구청역 이상의 역이용 가능이 예상됩니다. 1)향후 신정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가되서 2호선이 연장된다면 훨씬 더 많은 유효수요가 발생되리라 봅니다. 2)그리고 GTX-B노선이 개통될때 신도림접근성 향상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가능할것이라 예측됩니다. 3)또한 목동이 재건축시 배후인구는 배이상으로 늘어날것입니다. 그에 따른 교통망을 미리 구축한는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3.양천구청역과 도림천역 구간거리 1)2호선 지선 양천구청과 도림천역 구간거리: 1.66km 2)5호선 신정역-목동역 구간거리:742m >>인근 5호선의 역간거리 비교시 신설가능한 거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도림천역까지는 걸어갈수 있는 인도도 없고 연계버스도 없습니다. 4.양천구내 전철역과 노선수 전철역:6개(지선역이 포함되 있어 더 열악) 노선:3개(노선중 하나는 2호선 지선으로 교통분담이 적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도 너무나 열악한 수준입니다. 현재 양천구보다 못한 지역은 관악과 금천인데 신설노선을 감안하면 서울시 최저입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역간거리의 타당성 담당 부서의 답변으로 역간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km이내의 역간거리가 아래 도표에 나와있듯이 다수 존재합니다. 보통 서울시내 구간은 역간거리가 가장 짧은 경우 5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간거리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1km이내의 역간거리 :1호선(13구간) 2호선(18구간) 3호선(16구간) 4호선(10구간) 5호선(26구간) 6호선(29구간) 7호선(22구간) 8호선(9구간) 9호선(20구간) 총 163구간 6. 복선화 공사시 착공-보상,재원 신정차량기지 이전시 지선을 연장하려면 복선화 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같이 역사를 공사하면 쉽게 건설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노선위의 토지는 국유지이고 도로도 일부 지나고 있어 토지보상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선화 공사시 신설역을 추진해주시면 주민들도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것입니다. 재원또한 신정차량기지 이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일부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양천구 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제목: 불법 ‘타다’ 영업을 중단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3,717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타다’의 불법 적인 택시영업이 1년 만에, 검찰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늦었지만 불법 택시영업 ‘타다’의 검찰 기소에 대하여 환영하며,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정부는 즉각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특히 ‘타다’ 설립자 이**은 즉시 전국의 택시기사들에게 사과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개인택시 고 *** 기사님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타다는 그동안 신산업, 일거리 창출, 최고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택시영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으며,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으며, 'IT' 'AI'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IT산업에서 종사하는 이름 없는 젊은이들이 밤을 지새우며,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 이** 대표는 1년 내내 불법 타다의 꼼수논리 만드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지, IT를 빙자한 불법 택시영업을 용인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타다 이** 대표는 언론을 통해 억척스럽게 대통령을 팔고 있습니다. 젊은 IT 혁신가들에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타다식 영업은 강남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콜 뛰기 영업이었으며 불과 5-6년 전, 강남에서 일망타진된 조폭들의 불법영업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방식에 IT기술이 접목되었고 관광목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라는 선한 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꼼수가 동원됐을 뿐입니다. 조직폭력배가 하면 불법이고 IT 기술이 붙으면 신산업 혁신이 되는, 모순된 법 논리가 1년 동안 존재했던 겁니다. 특히 타다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거리 창출도, 사실은 기존의 운수노동자 대부분을 끌어들여 열악한 노동조건만 창출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인식하고 ‘타다’의 불법을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법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포함시키면서 결국 ‘타다’ 불법의 피신처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플랫폼면허는 택시 총량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동안 공짜 면허를 받으려 꼼수를 부려온 ‘타다’에게 단 1대의 공짜면허도, 정부의 특별한 재정지원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운송면허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다는이미 검찰로 부터 불법집단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시간에도 불법으로 택시영업 중인 **의 영업을 즉각 중단 시켜주십시오. <서울개인택시 오**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6,893

'타다' 서비스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불법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의 영업을 합법화 해주시길 청원부탁드립니다. '타다'서비스가 당장 교통과 국토 쪽의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여 카테고리를 교통/건축/국토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미래'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작년 생긴 뒤, 저는 소비자로서 (타다와는 어떤 이해 관계도 없습니다) 작년 말에 타다를 타본 후에서야 그동안 택시를 타며 제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타다를 통해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안 저는 내 돈 주고 택시를 타면서도 늘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로서, 손님으로서' 대우 받기 보다는 <택시 기사의 차를 얻어탄 짐짝>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기사님들이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간혹 정말 모범적이고 고마운 기사님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택시는 저에게 늘 지뢰밭 같은 서비스라 운이 좋으면 좋은 기사님을 만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손님을 짐짝 취급하는' 기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타다'와 '택시' 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소비자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 타다는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손님으로 존중합니다. 타다를 타본 20대 손님들이 여러가지 논란에도 타다를 고집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다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수 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하여 안그래도 피곤한데 더 큰 피로감을 유발하곤 합니다. 간혹 이것은 말다툼까지 가기도 하지요. 타다에는 이런 피로감이 없었고, 저는 손님으로서 존중받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 타다는 운전을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전 운전을 합니다. 택시를 타면서 늘 불안했던 것은, 지나친 속도와 안정감 없는 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신호 위반 뿐 아니라 다른 차와 경주를 하듯이 달리는 택시의 속도감은 때로는 울렁거림을 유발했고 근원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반면, 타다 운전 기사님들은 비록 운전이 조금 미숙한 분들도 계셨지만 미숙해서 급하게 운전하기 보다는 더 조심히 운전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제 돈을 지불하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싶지 않습니다. 3. 타다는 고객의 편의를 우선시 하며, 승차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타다는 승차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행선지 등에 따라 승차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다는 '경유지는 3회까지 가능'이라는 규칙을 명시하여 고객이 경유지를 갈 때 '괜히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타다의 서비스가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와 그리고 기존의 택시 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판정되어 서비스가 중지된다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깊은 답답감을 느낄 것입니다.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을 붙잡길 바랍니다. 저는 고객을 짐짝 취급하는 택시를 타고 싶지 않습니다. 고객을 고객으로 대하는 타다를 타고 싶습니다.
제목: 조두순을 풀어주지마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1,339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력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고작 징역 3년선고 받았다. 조두순은 28살때 삼청교육대로 받은 경력이있다. 또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고 고작 징역 고작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수많은 폭행 강간살인 전과 17범인 범죄자다.또 풀려나서 초등여아를 성폭행 끔찍한 상해를 입히고 잡혔는데 또 풀어준단다...이게 나라인가!' 범죄자가 살기좋고 피해자는 죽어야만 하는가요? 피해자가 엄연히 고통받고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나올 가능성이 100%로인데도 그 사람도짐승도아닌 것을 풀어주나요? 피해자는 보복이 무서워서 어떻게 발뻗고 자나요? 피해자가 용서하지않았는데 풀어주지 말라는데 왜 판사가 변호사가 풀어주나요? 그렇다면 판사 변호사가 책임지고 같이 델고살아야죠! 제발 풀어주지마세요!제발! 한생명이 또 죽어야만 다쳐야만 다시 가둘겁니까? 대통령님! 제발 풀어주지마세요! 제발! 피해자는 그 자가 풀려나오는순간부터 공포에 떨며 살아야합니다! 대통령님!당신의 따리 그렇게 당했다해도 이렇게 방관하시렵니까? 대통령의 딸 손녀가 그 피해자라고 가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딸이 그 놈에 당했다면 살려둘수있습니까?대통령님도' 나만 아니면되'입니까? 제발 제발 제발 풀어주지마세요!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겁니다!제발 대통령님 당신의 딸 당신의 손녀라고 생각해보십시요!
제목: 전남 여수시 도성마을은 버려진 마을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237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도성마을... 한센인들에겐 상처투성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최후의 보루로서 품어준곳. 그 한센인 정착촌은 75년 도성마을이 생성된 이래 처음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그마한 소리를 질렀다. 그런 도성마을이 마을 앞 공유수면에 **건설(주)와 같이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마을의 재생에 도움을 받고자 작년 4월에 마을총회를 열어 태양광을 찬성하고 서류를 여수시에 접수했다. 여수시로.. 여수지방해수청으로... 부산해양수산과학원으로... 전라남도로... 우리는 수많은 공공기관에 이대로는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은 흘러만 갔다. 지난 9월 4일 수상태양광이 공유수면의 불법 정박중인 선박들로 인하여 어려움이있어 여수시에 방문을 하였을 때 여수시의 공무원은 도성마을 주민들에게 “95% 진행 되었고 서류 한두가지만 있으면 곧 허가가 납니다” 이야기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여수시를 믿었다. 그리고 10월 4일 도성마을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여수시의 “TF팀” 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미 9월 2일 **건설(주)에 수상태양광 반려서류가 도착했단다. 그 소리에 시장님 면담을 신청하고, 부시장님 면담을 신청했다. 부시장님실에 면담요청을 했을 때 실과의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내려가서 이야기 하자했고, 우리는 왜 수상태양광이 반려가 됐느냐 이야기하자 반려가 아니라 보완서류를 보냈다고 이야기했다. 도시계획과에 내려와서 과장이 보여준 서류는 반려 서류였다. 마을 주민들이 까막눈도 아니고 반려서류라고 적힌 서류를 내보이며 보완이라니...기막힌건 서류가 안들어와서란다. 서류는 들어갔다는 우리들의 설명에 “행정소송 하라” 였다. 어떻게 공무원의 입에서 주민에게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행정소송하라는 말이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여수시는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는가 한탄이 나온다. 도성마을이 힘들어서 공유수면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건설(주)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재생을 하고 일어서겠다는데 여수시는 일어서는 족족 날개를 꺾어버리고 밟아버린다. 태양광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누구일까? **원에서 반대한단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단다. 우리는 작년 4월에도 총회를 열어 태양광 찬성과 도성마을 재생에 찬성했다. 지난 10월 19일에도 총회를 열어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을 찬성한다고 이야기했다. 여수시에서 말하는 반대는 누구인가? **병원?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원은 한센인들인 주민들의 모든 것을 대변해야할 의무가 있지않나? 그런데 그 **원이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도 마을 주민의 편에 서지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성마을을 방치한 것이 아닌가. 지형상 도성마을은 **원에서 허락하지않으면 도로 하나 확장할 수 없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도로인데도 사회복지법인의 토지라 허락을 받아야한다. 왜 도성마을이 그런 지배를 받아야하는가. 1928년 **원이 이주했지만 이미 마을은 **원에 대가를 지불하고 도성마을의 토지를 분할 받았다. 그런 **원이 자신들의 토지에 쇠말뚝을 박아도 개인 토지이니까 말 못하고 출입을 통제해도 말 못한다. 도성마을이 살기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앞은 **원(**병원)이 막고 뒤는 여수시가 막아서 도성마을의 주민들의 목숨줄을 쥐었다 폈다 숨만 간당간당 쉬게 한다.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서 마을 주민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않는 것도 아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왜 우리의 가족들이 살기위해 몸부림 쳤던 이 처절한 곳에서 지금도 군림하려 하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원 **요양소의 한센인들은 34명이다. 도성마을의 한센인들은 65명이다. **원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를 받으며 한센인 34명을 케어한다. 그럼 도성마을은.... 언제까지 여수시는 뒷짐만지고 바라볼것인가. 언제까지 전라남도와 국가는 여수시에 이 사태를 맡기고 방관할 것인가. 여수시는 **건설(주)에 주민들을 위해 더 내놓으라 이야기한다. 그것도 수상태양광을 허가해주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만 내 생각은 틀리다. 도성마을이 이대로는 힘들어 못살겠다고 이야기하니 이왕이면 니들이 다 도와주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도성마을 주민이 **건설(주)의 직원인가? 여수시의 주민인가? **건설(주) 직원이면 **건설(주)에서 복지를 해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여수시 시민이 아닌가? 세금낼때는 꼬박꼬박 문자로 세금내라고 알려주면서 왜 도성마을의 복지는 남의 손에 맡기는가. 서럽다. 여수시가 징그럽게 무섭다.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일어서려 애쓰는 도성마을을 밟아버리는 여수시가 무섭다. 여수시는 차라리 여수시의 계획대로 도성마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도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보수하고 축산분뇨자원화사업을 진행하고 2-30만 마리의 축사로 만들어라. 그리고 도성마을 주민들은 시청 옆으로 이주시켜라. 여수시 공무원들의 입으로 한센인들은 여수시 어느 동네에서도 안받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주 계획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어가길 바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들을 백번 천번 만번 죽이는거다. 한센인들은 한 평생을 살기위해 냄새나는 곳에서 죽은 듯이 살았다. 그렇게 200명이 넘는 한센인들이 사그라들고 65명이 남았다. 그 인생들이 처절했던 삶을 보상받기위해 우리가 냄새안나는 마을을 만들어 그분들을 케어하겠다는데도 반대하는 당신들이 이곳 도성마을에 와서 살아라.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다. 평생을 남의 눈치보며 죽은 듯이 살았는데 어느 산골짜기는 싫다. 여수시청 옆 학동으로 가겠다. 여수시는 주민을 들먹인다. 나는 배운게 없어 잘모르겠다. 그런 나도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수시는 시민 위에 공무원이 존재한다.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수시의 몇몇 동들을 위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왜 우리는 밟히면 밟히는대로 꿈틀할 여지도 주지않고 아예 짓밟아버리는 여수시의 행정이 싫다. **건설(주)가 수상태양광에서 떠나면 우리들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여수시는 도성마을을 위해 집행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도성마을 주민을 볼모로 **건설을 압박한 여수시는 도성마을을 책임져라.
제목: 국회의원 정원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2,391

국민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건 비합리적이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비례대표도 줄여서 국회의원 정원수는 200명에서 250 사이에서 조정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의원들 월급주고 연금주고 많이 아깝습니다. 특히 흐름도 파악 못하는 낡은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국민들도 필요치 않아요.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에대한 의혹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4,841

ㅡ윤석열 검찰 총장의 국민적 의혹ㅡ 1 장모 은행잔고 사문서 위조사건 무마 의혹 2 윤중천의 접대사건 3 군사쿠테타 수사무마사건 4 국회위증의혹 5 조국수사 수사기밀 유출 7 수사기밀 자한당과공유 8 수사기밀 언론에 사전유출 9 정경심교수 기소후11시간압수수색해명 10 인권침해 없는공정한수사인가 11부인 재산 형성과정 이상 11가지의 국민적 의혹을 대통령께서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에 명령하여 한줌의혹없는 깨끗한 검찰총장님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해주십시요
제목: 서지현, 임은정, 안미현 검사를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455

1. 위 세 자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 중 한 명이지만, 1. 묵묵히 바른길을 걸으며 일하는 검사들에게 비판을 하고 민주당에만 유리한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한다. 1. 그 발언의 내용도 민주당을 위한 정치 지원 유세를 방불케하고 검찰 윗선을 공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이는데, 1. 이는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와 63조(품위유지)를 위반한 세 자들을 파면하고,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
제목: 국민의 배신자 윤석열검찰총장을 파면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1,110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청원글을 올릴까 말까 많은 고민끝에 이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가볍게 덜고 멍석을 까라 드리는 심정으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는 잘못된 인사였음을 시인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검찰계혁은 더 멀어지고 검찰계혁 이룰수 없을 것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가가 나가는 길에 큰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 모든 수사를 지휘 하므로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계혁에 방해하는 어떠한 수사를 해도 대통령도 그 누구도 속수 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은 상황입니다. 검찰총장이 또 무슨 죄.사건을 만들지 모르며 앞으로의 모든 수사를 검찰계혁에 불리하도록 총력을 다할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조국장관의 수사도 검찰계혁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사를 이끌고 나가고 있음을 느끼는 분이 많을것입니다. 하여 죄송하고 죄송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잘 못된것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모든 국민께 무릎 꿇고 사과 하시어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께 무릎 꿇고 사과 했다는 가장 민주적이며 가장 겸손한 대통령으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되시옵시고 그 여세를 밀어 즉시 배신자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서 파면하시고 검찰계혁에 적임자를 하루 빨리 총장으로 임명 하므로서 빠른시일내에 검찰계혁에 성공하고 언론계혁.사법계혁과 자한당 소멸에도 성공하는데 큰 도움 이 될것입니다. 우리들의 삻속에서도 사과해야 할때 사과 하지 않으면 성공할수 없습니다. 이 청원글에 많은 성원과 관심과 광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올바른 수사와 보도를 시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1,339

윤총장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나 한겨레 기자 고소 및 수사는 불공정하고 비정상이며, 개인적 보복성을 띤 편향적 수사라 여겨집니다. 한가족의 수사를 마치 국가 내란 음모를 벌인 것처럼 검찰 인력을 총동원하고, 기자를 언론중재위나 경찰이 아닌 직접 자기 부하 조직인 서부지검에 하달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일주일도 안돼서 수사 착수에 바로 들어가고, 다른 고소 고발 사건들은 아직도 진행하지 않거나 수사 속도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윤총장은 좌천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발탁시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대답한 적이 있는데, 왜 최근의 사건들이 그때처럼 느껴질까요? 한겨레 기자건과 관련해 조국사건은 그리도 달려들더니 왜 조용한 겁니까? 모든 언론이 표현의 침해,언론 억압이니하며 고소를 취하 하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장관은 힘이 약해서 까발리고 윤총장은 힘이 쎄서 무서워서 모두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약자한텐 강하고 강자한텐 약한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겐 잘 보여야 찍히지 않고 앞으로 검찰 기사를 잘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언론으로써 검찰발 시선이 아닌 검찰의 잘못된 점을 파헤치고 견제하여 균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요? 한낮 표창장이나 기자에게 온갖 수사력을 모을것이 아니라, 최근 불거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시/윤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때 국정농단 촛불정국시 기무사의 계엄령 시행 계획을 누가 짜고 누가 덮었는지, 이런 국가의 중대한 내란 음모 사건에 수사력을 총 동원하여 수사를 했어야 하는것! 이럴때 수사력의 총동원이 진정 맞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제목: 이제 모두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431

대검 국감을 보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겨눌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이라 자칭하는 검찰과 자한당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검찰발 기사와 가짜뉴스를 생산하였던 것을 보면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다. 본인들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려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성찰하여 내부 조직의 부조리와 낡은 관행들을 도려내고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하명수사→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로 이어지는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검찰 입맛에 맞게 하는 수사는 합당하고 공정하다고 할수가 없다. 윤총장은 이번 국감때 어느정권때 가장 검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지켜졌냐고 여당 국회의원이 물었을 때 이명박 정권 시절때가 쿨했다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놓고, 미네르바 사건,KBS 정현주사장 사건,MBC PD수첩 사건 등 하명,표적수사로 대표되어지는 정치검찰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무리한 기소를 하였고, 결국 모두 무죄로 판결이 되었는데 이때를 쿨했다라고 하는것을 보고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엿볼수가 있었다. 조장관 자택수사시 정경심교수가 쓰러졌는데 안쓰러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퇴원증명서 제출하기전 예전에 병원,의사명등 노출이 되어 병원측에서 문제제기를 한바 있어서 이번에는 병원명,의사명등 빼고 제출하기로 사전에 검찰에 통보•조율이 되었는데, 언론에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마치 뇌종양•뇌경색 병이 허위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는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그 후에 정정보도를 내지 않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잘못된것이 있으면 검찰과 언론은 왜 바로 잡으려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대검 국감에서 윤총장은 한겨레 기자 고발에 있어 사과한다고 하면 고소취하를 고려해 볼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따지면 그동안 윤총장의 검찰이 언론과 자한당의 합세하에 조전장관 가족에게 자행했던 표적 과잉수사로 인한 언론의 가짜뉴스들에게 시달린 조장관 가족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나 물어보고 싶다. 누구나 고발 고소를 할 권리는 있으나,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신분으로 자기 휘하의 부하들에게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1차로 언론중재워원회가 있고, 이것이 부족하다 여겨지면 국민권익위,경찰쪽도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보스 조직같은 상명하복 조직문화,검사동일체,권위주의,법위에 군림하는 조직의 거만함들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한겨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언론들은 왜 조용한가? 언론의 표현의 침해라고 왜 하지 않는 것인가? 하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써 비겁하지 않은가 묻고 싶다. 조전장관 가족이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 가족은 무조건 나쁘고 벌을 받아야된다라고 여론몰이로 마치 파렴치하고 사회에서 매장되야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못된 짓이다. 그 누구나 죄를 짓게 마련인데 이 가족만 이렇게 심하게 당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제 묻는다! 검찰은 더 이상 조 전 장관 가족의 수사를 끝내라. 언론은 더 이상 가짜뉴스를 내지 말아라. 자한당은 더 이상 정치공세를 그만두어라. 조 전 장관이 전에 얘기했듯이 본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 가족들은 비참함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정경심 교수가 2달 동안 조사를 받으며 건강이 무척 나빠진것 같다. 병명을 보면 더 심해지면 위중한 상태가 될수도 있다. 지금까지 잔인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비참하고 비열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멈췄으면 한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 무엇이 또 더 남았는가? 이젠 모두 그만합시다!!!
제목: 검찰의 조국, 유시민 수사를 즉각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3,970

지금 검찰이 하는 표적수사를 즉각 멈춰주세요 물론 청와대(대통령이)가 수사에 영향을 주어선 안되지만 이번 수사는 표적수사이므로 영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꼬투리아닌 꼬투리를 잡아서 수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다양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박근혜 탄핵정국 계엄령 내란음모 황교안 의혹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29 ~ 2019-11-28
참여인원: 3,820

이석기 통진당 사례처럼 정당해산하고 자격박탈하고 구속수사 하라!!! 죄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군대를 동원해 학살하고 공산주의 군부독재 파쇼공안정권 북한에 이롭게 할헌법파괴 반민주 이적행위다 당장 황교안과 일당들을 헌법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내란죄 內亂罪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일으킨 죄(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는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1·2항). 처벌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같다(형법 제87조 1·2항).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3호). 한편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90조 1항).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3n3618a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하였다.[3] 그러나,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저지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1심보다 형을 낮춰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5] 이후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2] 이 사건의 여파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었다. https://ko.m.wikipedia.org/wiki/이석기_내란_선동_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