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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남자는 되고 한국여자는 안 되는 버팀목전세대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저는 외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다섯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오늘 농협은행으로부터 버팀목전세대출을 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기준에 부합하지만 소득이 있는 남편이 외국인이라 한국인인 제가 계약당사자라고 해도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버팀목전세대출이 다문화가정에 이자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대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혹 납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분명히 남편이 외국인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다자녀는 6000만원)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이라고 해서 부부합산소득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았고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한국에서 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5명 모두 모유수유를 했고 그런 저를 대신해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받을 수 있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저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자녀를 양육해 온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을 위해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는 대출이라면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조율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자신들은 은행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은행의 권한이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수없이 문의를 한 후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대출이 안 된다면 계약금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당장 가족이 거리로 나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속히 책임있는 정책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목: 뮙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

집가지고 있는것이 죄가 아닐진데 지금 문 님께서 벌이는정책은 공산주의에 가까워보입니다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이쒸
제목: 임금체불 업자및시공사 강력처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저 또한 관급공사를 하였음에도 업자가 미리 공사비를 시공사에게서 받아가 지금까지 임금을 못받도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어렵게 엄동설한과 미세먼지속에 어렵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그마한 희망마저 저버리지 않게 보상펴 주세요.제발 부탁입니다.왜 일하고 돈못받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고 일못하고 시간뺏기고 해야하나요. 이제 명절이 2주남았습니다.조금만 더 신경써주세요.
제목: 기름값 인하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서민이 겨울에 따듯하게 지날수있게 등유가격을 휘발유 경유처럼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100명으로 줄여도 너무 많은 국회의원 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8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줄이는 국민 명령법..!! 존경하는 국민은 모든 지역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그 자를 적극적 선거운동으로 당선시킬 것이다....!! 단, "그 출마를 한 자가 당선된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는 2개월 내에 국회의원 직을 스스로 사퇴해야만 하고, 국회의원 직을 사퇴한 후에는 국회의원이 누리던 모든 부분 전부를 예외 없이 원상 회복한다...!! 즉, ♥국회의원 직 당시뿐만 아니라 후에도 모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의미♥이며, 그 후 보궐선거에 의해 다시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해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 필요 없는 듯하다...!! 세금으로 권투 배워 사람 잡는 곳이 지방의회의 의원인가..?? 세금으로 여행 다니는 곳이 지방의회의 의원인가..?? 국민은 그런 것을 TV로 봐야만 하나..?? 너무 황당하다 못해 미칠 정도였다..!! 모두 지방의회를 폐지하여 국민이 그런 황당 쇼를 보고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목: 후분양제 실시하고 선분양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1

KBS 제보자들 입주지연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후분양제 실시해주세요 불가능하면 입주 지연 아파트 시공,시행사 선분양 제한이라도 하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셔요
제목: 저출산시대..정부는정확한조사후수당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

저는지금현제4아이를기르고있는아빠입니다. 저출산시대에저는3년전부터부모재산이1억5천이상이라는이유로 자녀장려금을지급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저에게는재산도없고그냥열심히가족을위해살아가고있는데.. 부모밑에주소가되어있다는이유로못받는다는것은정말로 부당하다생각합니다. 꼭좀자세히 알아봐주시고시정해주세요 ***
제목: 벤투호..???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

국가 대표 선수가 정말 정말 잘 하는 것이다...!! 벤투호..?? 글쎄..!!
제목: 여성에게도 자신의 몸을 지킬수있게 훈련소에서 한달간 교육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7

만약 전쟁이나거나 위험한 상황에대해서 남성들은 군대에가서 배우고 대비할수있게 배웁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런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전쟁이나 재난등의 위험상황이 여성들을 피해가진 않습니다 또한 요즘들어 여성들을 상대로한 범죄가 많아진것같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처럼 훈련소같은곳에서 전쟁에 대비한 총기훈련과 범죄에대한 호신술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와 구급훈련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처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면 여자라고 피해가진안습니다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는다면 훌륭한 병력이될것입니다
제목: ●일본은 죽었다..!! 베트남 축구팀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항♥거를 줄기차게 해오는 각국의 대표팀들을 ♥서♥서히 그리고 소리 없이 무너뜨려 우승의 꿈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제목: SK텔레콤 요금제도 운영 개선 등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문제인정부 들어와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요금 활인제도인 '선택약정활인'관련입니다. 상기 제도는 약정기간을 정해서 이동통신 요금을 활인 받는 제도로서 약정기간이 지나면 사용자가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라 사용자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SK텔레콤 요금내역서를 보니 평소 요금에 비해 좀 많아 확인해 보니 활인 항목인 '선택약정활인' 내역이 없음을 발견하고 SK텔레콤에 확인해 보니 약정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며 약정관련 약정만료 1개월전과 약정 종료 후 문제 메세지를 통신사에서 발송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동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받는 문제 메세지(광고성 포함) 는 해킹이 의심가는 것부터 스펨, 광고 등 포함 적게는 수십건에서 백여건이 넘는 상황이라 통신사에서 보내는 문자 메세지 포함 모든 문자 메세지를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건의사항으로 1. 통신사에 발송하는 요금 청구서(전자 요금 청구서 포함)의 요금 청구내역 밑에 통신사와 소비자간 약정한 모든 사항의 변동관련 해서는 약정 만료 전후 2개월간 통신사 의무사항으로 공지토록 약관을 변경해 주시고(서체는 고딕, 서제크기도 쉽게 확인 가는토록 명기), 2. 많은 휴대폰 사용자들은 상기의 제도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통신사에서 발행(광고 포함)하는 모든 자료에 제도개선 내용을 공지해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통신사의 의무 조치 사항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6

◆국회의원수 증가는 절대 불가하다! 요즘 정치권에서 비례대표연동제 운운하면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국회의원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나라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이다. 다만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광역단위로 개정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순수비례대표연동제는 우리 국민성에 배치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제목: 버거킹 슈퍼탄두리 재판매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

그 맛있고 가성비 좋은 메뉴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제목: 지방 부동산의 깡통전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9

지방부동산의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9.13대책 등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시적이나마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의 냉각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7년 2월, 전국 아파트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을 시기에 직장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강원도에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매매가 2억 6500만원 내외에 전세가 2억 5500만원으로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었지만 당시에는 시세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어서 대안이 없었고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그다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외에도 갭투자 광풍이 불던 당시의 분위기는 전국 어디나 비슷했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나고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저는 직장 문제로 재계약을 안 하고 집을 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도리어 '맡겨둔 돈은 다 써 버렸다.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돈을 못 준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강원도의 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며 신규물량도 곧 폭증할 예정으로 언제 세입자가 나타날 지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집주인은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세입자인 저는 그저 전세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행법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돈이 없다'는 전세금 반환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명시적 표현일 뿐, 이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어떠한 법적 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째서 남의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사람은 멀쩡하게 잘 있고, 집주인의 잘못으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세입자가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등은 예방적 조치이기는 하나 계약 기간이 1/2 이상 남아있을 때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개의 전세금 갈등은 결국 계약 만료 1달 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발새한 전세금 갈등'을 해결하는데에는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 갈등의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1. 단순히 보험을 가입한 세입자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국책은행 혹은 국가 기관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시행해 주십시오. 세금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지불을 보증한 후 전세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가압류나 경매 등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소송과 가압류/경매 등의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잃는 것이 많습니다. 2. 향후 전세 및 월세를 놓는 모든 집주인(특히 임재사업자)은 전세계약 당시 '전세금보증보험'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이름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전세근 반환이 계약기간에서 1개월 이상 지속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3. 전세금 반환 소송을 2회 이상 당한 적 있는 세대주의 경우 전세 임대 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하여 주십시오. 깡통 전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어 주신다면 전국 1000만 세입자들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거시라 믿습니다. 특히 서울보다 더욱 심각한 지방 부동산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세금만 갉아먹는 지방의회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7

하는일 하나없이 국민세금으로 해외여행 놀러다니며 자신들이 갑인마냥 갑질하는 지방의회 폐지 해주세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세금 펑펑 써가며 해외연수가서 선진기술 배운다는 명목하에 관광지나 싸돌아다니는 호화로운 해외여행이 가당키나 합니까? 지방의회의원들 의회 출석률은 확인하고 계신가요? 의원들 의원직외 겸직하는지 제대로 감시하고 계신가요? 해외연수일정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활동비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지 내역 확인해보셨나요? 매년 수천억씩 투입되는 지방의회가 계속 존재해야한다고 보시나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한다고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애초에 국민수에 비해 의원직수 자체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신가요? 오히려 일부의원들은 지금보다 의원직 자리를 더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던데 그러면 월급 활동비 유지비등 지금받는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없애고 무보수로 일해야한다해도 과연 저소리를 계속할수 있을까요? 최근 국민공분 들끓게한 사건들외에도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않은 각종 만행들이 비일비재 할텐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권력오남용을 견제할수있게끔 의원개개인마다 활동내역 단하나도 빠짐없이 주 단위로 공개하게끔 해야합니다.
제목: 월세공제못하게하는부동산계약서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

이사할때마다 월세연말정산하지말라는 특약조항 있는데 너무합니다 부동산계약서에 이런문구 없어지길 바랍니다
제목: 병원 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병원(치과) 데스크에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정해진 출근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1회 오천 원 2회 만원 3회 만 오천 원 4회 2만 원 이런 식으로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오천 원씩 더 붙여서 벌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 예정 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벌금을 부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처음 받은 계약서엔 월~금 9:00~18:30 토 09:00~15:00 저녁 진료 19:00~21:00 휴게시간 12:30~14:00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초과근무를 할 때가 많은데 10만 원만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에서 본 내용으론 콜센터에서 화장실 가는 것으로 통제를 받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도 일하러 가야 하는 것도 말이지요. 화장실 통제는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다른 곳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쳐져야 근로자들이 좀 더 편안한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적에도 병원 원장님들의 멸시하는 눈빛과 말투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이고 저희가 잘 모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긴 넣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에도 올립니다. 제발 저희들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P.S) 제가 대표로 글을 쓴 건데 이것으로 제가 일하는 데에 불합리함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제목: ◆비례대표연동제는 우리 국민성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비례대표연동제는 우리 국민성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비례대표연동제 운운하면서 의원수를 늘리고 세비를 동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이 9명이고 모두다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 손으로 다시 올릴 테니까 아무 소용없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만 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전국민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지금도 놀고 먹고 국민들만 괴롭히면서 뭐가 이뻐서 국회의원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의가 잘 반영되어 왔고, 또한 우리나라 국민성에 딱 맞는 선거제도이다. 잘하면 화끈하게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응징하는 아주 좋은 선거제이다. 다만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전국단위의 비례대표를 광역단위로 개정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여 선출하는 현행 선거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지역구는 개인에 대한 지지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지지이다. 비례대표연동제는 우리 국민성에 배치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맞지 않는 제도이다.
제목: 애국가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5

안익태는 왜곡한 작곡자 입니다 친일파와 친나치 연주하고 조선을 도움받지않아습니다. 지금 현재 애국가가 71년동안 친일파 안익태 작곡자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친일파 친나치 사람들이 대한민국 애국가 만들고 국민들이 애국가 부르면 국민들이 싫어할것 입니다 제발 애국가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목: 생활의 달인 폐지 요청 합니다. 생활의 달인을 원하지 음식달인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7

모든 요식업. 소상공인들. 소소인들이 달인입니다. 누구하나 특정인들이아니라 이제 폐지 할때 되었다구봅니다. 정말 달인을 원하지 매회마다 음식의 달인을 찾는 프로 원치 안아요. 생활의 달인을 원하지!프로가 산으로갑니다
제목: 기초의원 과 기초단체장 뽑지말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9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투표제는 없어야 한다. 기초의원은 예산만 낭비하고 권력을 남용하며 전문성도 없는것 같다. 아울러 기초단체장도 선거비용만 잡아먹는 예산낭비다. 이제는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광역자치단체장 과 광역의원만으로 얼마든지 자방자치단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없애야 합니다.
제목: 모병제 도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역의무자 감소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 입대 인원이 많은데 미래에는 줄어들 것입니다. 현제 현역 복무자들이 넘쳐나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멀쩡한 사람이라도 공익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공익,보충역이 없어지고 직업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쓰는 예산이 전부 군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변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교전 참전 생존 군인들에게 4천만원 보상금 줄 때 집창촌 화재 사망자 유족들에게 2억 주는 꼴입니다 그리고 여성 정책에 쓰는 예산들로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어서 모병제로 전환해주십시오
제목: 학교 법을 재정해 봐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0

헌법 1조: 모든 사람은 움직임의 자유가 있다. 2조: 모든 사람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3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4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5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7조: 모든 법은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8조: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다. 법 1.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사를 밝힐 수 있다. 2.모든 사람들은 생각 할 수 있다. 3.걸을 수 있다. 4.달릴 수 있다. 5.말을 할 수 있다. 6.음식을 먹을 수 있다. 7.필요에 따라 보건실에 갈수 있다. 8.지신을 보호 할 수 있다. 9.책을 읽을 수 있다. 10.자신의 생각 되 로 움직일 수 있다. 11.남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면 안 된다. 12.운동을 할 수 있다. 13.생각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14.글을 쓸 수 있다. 15.수업을 들을 수 있다. 16.법은 헌법을 바탕으로 한다. 18.소유품을 가질 수 있다. 19.학교를 갈수 있다. 20.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 21.법을 추가 할 때는 모든 학생의 동이가 필요하다 22.입을 벌릴 수 있다. 23.돈을 갖고 올 수 있다. 24.눈을 감을 수 있다. 25.잠을 잘 수 있다. 26.숨 쉴 수 있다. 27.옷을 입을 수 있다. 28.자신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다. 29.사람을 사귈 수 있다. 30.날 수 있다. 31.잘못을 저지 그에 마땅한 처벌을 시행한다. 32.자신의 의사를 글로 표현 할 수 있다. 33.무언가를 주장 할 수 있다. 34.종교의 자유는 있다. 35.법을 추가 하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36.시험을 볼 수 있다. 수 있다. 37.양심에 따라 행동 할 수 있다. 38.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다. 39.우리 반은 민주주의이다.
제목: 보험이 이러면 되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

저는 우리나라 보험에 많은 실망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아플때 도움이 되고자 많은 치료비용에서 부담을 덜하고자 하는것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40대의 나의로 선천적인 기형때문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큰돈이 나올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보험이란것이 있기때문에 큰 비용이 부담이 덜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란것이 선천적으로 생긴것은 보험이 되지않고 돈은 물론이고 CT나MRI같은 검사비용도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보험을 가입했던 이유를 알수가없습니다 이렇게 큰비용때문에 저희 가정은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천적으로 아픈것이 있으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꺼려지고 많은 불편함에서 살아야될것같습니다 이런 불편함에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것같습니다.
제목: 간첩 손용우에게 건국 애족 훈장을 수여한 보훈처 피우진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1

지난 2018년 당시 보훈처 심사자료에 애족장 건국훈장 받은 손용우가 북한 입북하고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했음이 드러났다. 6.25당시 가평의 남로당 세포책 활동도 했음이 기록되었다. 이런 손용우에게 건국훈장 수여한 보훈처장 피우진을 처벌하고 대통령 문재인의 사과가 있어야 함을 청원한다.
제목: 귀농귀촌창업대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6

2018년 남원시에 귀농귀촌신청하여 귀농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억원 대출금액이 결정난후,농지구입으로 일억천 땅주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시설자금은 남은금액으로 2019년 다시 귀농신청해서 심사를통해 선정되어야 남은금액을 대출받을수 있다고합니다.지금 적정통보(인허가),건축허가가 나와있는상태인데 상반기 예산액이 삼억칠천오백만윈이 배정되었다고해요.작년 69명 정도 귀농해서 100억원가량의 대출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갑자기 터무니없는 예산이 배정되는바람에 저 뿐아니라 준비해온 귀농인들이 눈앞이 캄캄합니다.현재 남원시에 귀농신청자가 10명이훨씬 넘었고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신청자가 더 늘어나겠지요.시일이 늦춰지게된것도 손해가 많은데,마지막단계에 다 와서 시설하고 시작해야하는단계인데,되면 문제없겠지만 안되면 해보지도못하고 빚더미에올라앉게되는상황입니다. 2018년에는 두달에한번 심사했지만 2019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바뀌어 두번밖에 안한다는데.정말 답답하고 죽고싶은심정입니다.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왔는데,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경찰 인성검사하고 뽑는거 맞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3

법도 모르고 말주변도 부족한 제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이번에 핸드폰 관련 사기를 당해서 고소서류 제출하러 갔더니 경찰이라는분이 비웃으면서 반말하고 나이가 몇살인데 그런걸 당하고다니냐면서 비웃고 비하하는말을 퍼부어대더니 고소장도 접수안해주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년정도 전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는데 동네가 떠들석할 정도로 저희엄마는 맞고 주민들이 다 나와서 신고를하고 난리가났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안나타나고 느긋하게 와서는 목이졸려 숨을 제대로 못쉬고 머리를 맞아 많이 아파하는 저희 엄마에게 "아픈척하지말고 가만히좀 있어라 더맞지그랬냐 막말로 피라도 철철나고 어디가 찢어지고 깨지고해야 처벌하기 쉽지않겠냐?" 라며 인성이 제대로박힌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정도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말을 했습니다. 하도 기가막혀서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자리에는 어린 제동생도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경찰이 피해자를 돕는 사람인지 가해자를 돕는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경찰 인성검사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일하던분 남편이 경찰이셨는데 맨날 일안하고 낚시하러다니면서 놀아도 돈 잘나온다고 자랑하고 다니는걸 본적도 있습니다. 국민을 도와준다는 목적하에 범죄를 바로잡자는 목적하에 존재하는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고 비웃고 경찰이라는 직위하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잡혔으면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움직이는게 경찰이라면 연쇄살인이 일어나서 세상이 떠들석해야만 움직이는게 경찰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고 공무원이라는 이름하에 존재하는건 맞지않다고 봅니다. 저와같은 일을 당하신분이 없을거라고는 생각하지않아요 약자에게 강한 경찰이 더이상은 나오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팍타크로 최지나선수 성추행한 감독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7

쇼트트랙 유도 이어 이번에는 세팍타크로까지 체육계 미투가 급속도로 퍼지고있네요 2011년8월초 양모감독으로 성추행 최선수는 밤늦게 운동이끝난뒤 양감독이 집에데려다 주겠다며 차에태우고 인적없는곳으로 가서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양감독은 외국인들이안사하는법을 알려주겠다며 갑자기일을맞췄다고하네요 양감독이 최지나선수에게 성추행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간병비 실태 이게 맞는 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2

많은 인터넷 문의와 글들이 있지만 아직도 노부모의 뒷바라지를 하는 자식들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간병비 현 구조에 대해 국민 청원 드립니다. - 병원비 보다 비싼 간병비 - 현금만을 요구하며 지출, 세금 관련 내역을 남기지 못하도록 현금영수증 발행도 하지 않습니다 (협회도 무용지물 영리목적 단체가 아니라 안된다는 답변만) 부모를 부양하고자 병원비에 간병비에 뼈빠지게 일하지만 불법 간병 사업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잘지켜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자치도나 법이 잘 닫지 않는 곳에서는 무의미한 얘기 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아들, 딸을 위해 관련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휴테크 안마의자 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사과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459

2018년 11월6일 대전 동구 개나리 아파트에서 불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이난 원인은 휴테크라는 안마의자의 전기선의 스파클이 튀어 벽지에 불이붙고 천장으로 불이 붙으며 연기가 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할머니께서는 몸이 좋지않은상황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안마의자에서 나는 불을 끄시려고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 뿌렸지만 할머니는 물을 부우시는도중 연기를 마셔 싱크대 구석에 앉아 연기를 계속 마시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이웃집에서 119에 신고하여 급하게 응급실로 갔지만 돌아기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에 콩팥과폐에는 온통 연기로 가득차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지만 소용이없었습니다 불은 천장으로 통해옮겨져 할머니 몸전체에 3도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과 발과 얼굴 모두 화상자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국가수에서 안마의자에서 전기스파클이 튀어 불이 난 것이 맞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과를 보시고 휴테크 안마의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과요청을 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번 부탁하였지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어떠한 조치고 취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자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몇십년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고계셨습니다 무릎이 좋지않아 화장실을 가는조차 힘들어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좋지않아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몇달후 개나리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할머니께서는 정말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온지 두달채도 되지않아 안마의자에서 불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보고싶다는 손주얼굴도 못본채 눈감으셨습니다. 저희는 많은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이담긴 사과를 받고 싶었을뿐입니다 저희할머니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사과한번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할머니 편히 눈감으시게 해주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목: 일본의 식민지배자가 옳다고 버젓이 주장하는 자들 제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잘못된 역사교육때문인지 아니면 역사교육의 부재인지... 주요 포탈사이트 일본과 관련된 기사를 가보면 버젓이 일본식민지배가 옳다고 하질 않나, 대일본제국천황 폐하 만세를 하질않나..과거식민지배를 예찬하고 조센징은 무릎을 꿇으라던지...말도 안되는 궤변을 하고다니는 한국네티즌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에 대한 혐오감이 없다가도 이들을 보면 없던 일본에 반감도 생기거니와 주로 일본식민지배 예찬하는 기사댓글의 연령층을 보면 10~20대가 젤 높은데.. 인터넷문화에 쉽게 접하고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게된 청소년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아픈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생각없이 일본 식민지배가 좋앗다고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해도 과거 우리나라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한국인 스스로 조센징이라 비하하고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다 이용하는 인터넷상에서 아무런 필터없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여기저기 퍼트리고 다니는게 공산당을 여기저기 예찬하는 사람들만큼 위험해보입니다. 일본예찬하는 자를 제재하자는게 아니라 과거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잘못된 사람들 진짜 공산당 예찬하는 사람만큼 위험하다고 봅니다..이들도 마땅히 제재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목: ■김태우와 신재민 그들의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7

그들의 뒤에서 그들을 지원하면서 조종하는 세력을 밝혀주십시오 친일정당과 친일언론 그리고 적산기득권재벌들과의 연관성도 조사해야 합니다
제목: 손혜원.특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66

초등학생이 봐도 투기이며 직권남용 부정부패입니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님 및 민주당지지자로서 손혜원랜드 사건은 피가 거꾸로 솟게하는 일입니다. 집한채 마련 어려운 서민들은 생각도 않은채 돈 많은 국회의원은 수십채씩 문화재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내부 정보 이용해서 그렇게 투기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시에 기부를 해서 하던지요? 백번 무릎꿇고 사죄하고 모든재산 내놓아도 모자랄판에 되려 국민들 협박하고 있으며 본인 재산 내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갑시다. 서민들의 힘을 보여주십다. 문대통령님 손혜원 내치시시고 구속시키세요. 대통령님의 서민 위하는 진심은 믿고 싶습니다. 땅부동산 투기녀 처형시키세요
제목: 대한민국 사법부 드디어 끝났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7

대법원 2017도 15544 사건 국민여러분 여러분께서 20만명이 '동의'해 주셔야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법원의 인권탄압 그 실체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 집니다 상상도 못할 인간학대의 야만적인 법원의 인권탄압행태가 드러날수 있도록 '동의'를 눌러 주세요 인권을 위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여러분들께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애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은 남북한이 연방 통일을 원한다 ㆍ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5

우리국민은 남북한 통일은 연방 통일을 원합니다 ㆍ 각종 범죄가 않을 것이고 완전 통일이 되면 남한 사기꾼이 오히려 국론을 호난께 한다ㆍ 상호간 나라로 인정하고 여권으로 원하는 날에 어느곳이나 다 닐수 있도록 하면 상업 및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외기타 사업 도 할 수 있으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임종석 짤리자 또 아랍 외교특보로 임명 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9

임종석 아랍 외교특보 또 바로 한자리 잘린 선임은왜??? 역시 나눠먹기. 끼리끼리... 썩은정치 계속...??? 인가? 생각좀 하지?
제목: 정치인 천국에서 지옥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8

국회라는 이름아래 모여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들 그들은 절대 잘못을 하고도 반성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일까? 그들이 거기에 맞게 법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들이 그들이 천국에서 호의 호식하는 것을 더 이상 봐 주지를 말자. 그들이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자. 양아치 근성으로 뭉친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도 뿌리뽑자. 빨갱이나 친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있는 한 국회 자체가 국민들의 애물단지이자 스트레스 주범이다. 지금도 손혜원 의원도 땅투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가 봐도 웃을 정황이다. 그렇다면 남편이나 조카에게는 왜 사라고 했을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아닌가? 지금도 나라망신을 시키는 국회의원 새끼인 예천군 의원들의 자랑스런 보도는 가문의 영광을 떠나 세계 기네스에 당당하게 등재 된 자랑스러워 할 일인가 보다. 창피를 모르고 갑질을 해도 국회의원이니까 봐주겠지 하는 챙피한 행동자체를 안했으면 한다. 국회! 제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와서 근신을 하는 인간이 되어라!
제목: 선수촌 폐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저는 지금 대한민국 체육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천선수촌이라고 하는곳에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수들이 어릴때부터 운동만하고 선배들에게 구타까지 당하면서 운동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수촌을 폐쇄하고 일본처럼 사회체육이라 하여 선수 개개인의 훈련으로 대체하는걸로 희망합니다. 그리하면 선수들도 개인 훈련후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낼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청합니다. 선수촌폐쇄와 함께 사회체육으로 바꿔서 선수개인훈련으로 바꿨음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0

아주 많은 곳의 작은 동네 미용실 옷가게 이런 곳들이 버저히 월 6백~1천만원씩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일년에 백만원 안팎으로 내고 있습니다. 현금을 하면 빼준다.카드는 안된다.현금영수증도 안된다.동네 작은 미용실이라고 영세업자들 아닙니다.요즘 힘드신 자영업자 분들과는 너무 다릅니다.세금을 피해 가니까요.눈먼 세금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각지대를 저희가 신고를 해도 증거가 어렵고 또 개인노출이 되니 신고 하기가 상당히 꺼려집니다.그들이 피해갈수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내고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시골 동네라고 노인분들은 영수증을 거의 안 끊으시니 피해갈수 밖에요.세금을 숨길수 없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산후조리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15주차 예비엄마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정부지원이 너무 부족한거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저 뿐만 아니라 모든 임산부,예비엄마들이 산부인과비용도 비급여인것도 많아 병원비도 많이 들고 산후조리원비용도 300...이상이라니 임신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저 또한 스트레스네요 좀더 도와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목: 현재 정부는 궁극적으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지 진자 궁금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20

현재 청와대는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자 궁금하다..
제목: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55세로 압당기던가. 장난하나??아님자율적으로 변경해라 복지빙자강제강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1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하려하나 ??? 연금위한 연금이되면 안되지않나 ?? 국민돈 강제로 끌어모아 돈불리기 도박하는 모습으로 지금 국민에게 비취는거 정녕. 모르나 ??? 저소득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 월세밀려자살 ..생계형범죄기승. ...이런 어려운분들은 일시반환이라도 해서 급한불끄게해달라 절규하는데 정부는 외면하고ㅉㅉ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건가?? 대체 연금투기로 얼마를 국민몰래 손해보고 손실을 보았기에 연금 고갈된다는 뉴스가 연일 포털사이트에 뜨고 대다수 배풀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성토인가 ???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포털뉴스에 달리는 국민연금에대한 국민들소리를 외 외면하는가 ???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게 하는것이 연금의 본연역할이라본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하라!!!
제목: 자유한국당은 나경원을 범죄비리 사건을 국정검사 및 특검 또는 검찰고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58

항간여서 나경원과 그 가족의 범죄 비리 소문이 무성한데 이를 자유한국당에서 국정검사 및 특검 또는 검찰 고발하여 이게 사실인지 가짜 소문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ㆍ
제목: 고용노동부 곽광현 조사관 밤 9시에 전화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4

사업하는 사람이 죄인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쉴수도 없습니까 ? 밤 9시에 전화가 옵니다 *** 경기 고용노동부 조사관님 자잘못은 가리면 될일 대한민국 공무원이 언제 부터 정덩은식 인민재판식 업무를 하나요 ? 밤 9시에 전화해서 누구 급여 주었냐 안주었냐 ?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 입니까 대한민국서 사업하는것이 죄 입니까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 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검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0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두아이를 키우고있으며 홀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와중에 학교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있는데 이번에 재신청 시기가 되어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지원 순위가 1. 맞벌이부부 2. 다문화가정 3. 한부모가정 이라 저는 3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수없는것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으로 외벌이나 두경우 모두 일때문에 아이를 돌볼수없는것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소득도 맞벌이보다도 떨어지는데 지원순위가 3순위라는것입니다. 한부모로서 외벌이도 맞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디 형평성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3선까지만 허용하도록 법 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2

자치단체장만 3선으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도 3선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 혁신이라고 생각되네요. 국민들의 여론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손혜원의원 사건은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35

손혜원의원은 잘못이 없다는데 광주에 가 본적도 없다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집을 샀는데도 문제가 없나?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대출을 그렇게 쉽게 했는지 특검해 보자. 목숨도 건다는데 깨끗하게 검사 해 보기를 원한다
제목: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2

현시점 대한민국에는 여겅가족부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남성가족부는없는거죠? 남성은 성 아닙니까? 여성가족부도 있다면 남성가족부도 있는게 맞지요. 사소한것부터 평등해야 성평등인겁니다.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쓸때없이쓰이는 돈이라도 써서라도.
제목: 대한민국.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3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에서인가 범죄가 벌어지고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정당방위는 어디에서부터 성립이 되는겁니까? 죽을만큼 맞고 죽을정도로 정신이 아득할때 그때 방어를 해야지만 성립이되는건가요? 방어를 하다보면 과잉방어를 할수 있겠지만 사람으로서 살고자하면 본능적으로 가족 및 자기보호를 하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어를 하다 가해자를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수 없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수갑을차고 징역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반면 가해자는 감옥에서 삼시세끼 야무지게 먹고자고 싸고 했을겁니다. 범죄자들의 인권?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부렀소? 폭행,성폭행,강간,살해,협박,납치등 수많은 범죄들있지만 그 범죄들로부터 살아야하는 국민들은 생각안하십니까? 매일 매시간 긴장속에서 살아야 되는건지 참 암담 합니다. 법은 개정안하시는지요? 언제적 옛날법을 사골뼈 우려먹듯 하실건가요...
제목: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렇게 차별하는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6

◆문재인정부 너 마저도 이렇게 차별하는가? GTX-A와 C는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했는데, GTX-B는 애당초 정부의 설계 잘못으로 시작은 다른 GTX들보다 먼저 했으나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GTX-B는 현재 진행중인 신청안으로는 아마 영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離富亡川이란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GTX-B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수정하여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GTX가 될 수 있도록 정차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기를 강력 요청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차역 송도,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변경 요청 송도, 인천시청, 부평, 소사, 신도림, 여의도, 서울역, 종로3가, 청량리, 망우, 별내, 평내 호평, 마석. 사유 1. GTX-A와 C는 강남도심을 경유하는데, GTX-B는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여 강북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인천과 부천 및 청량리, 남양주 방면의 주민들이 강북도심 출 퇴근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GTX가 강북도심을 경유하지 않 아 강북을 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종로3가역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2.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4개의 정차역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 GTX가 아 니라 급행전철에 불과하다. GTX-A는 삼성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GTX-B는 강남 로선들과 차별해도 너무 심하게 차별한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GTX-B는 두고두고 사회 문제화되는 쓰레기광역철도가 될 것이다. 이에 용산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3. 부천운동장역은 부천의 외곽지역으로 90만 부천시민의 교통량 흡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부천운동장역에서 부평역으로 연결하려면 중동과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아파트 지하로 철로를 깔아야 되는데,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지진에 고층아파트가 흔들려 경악하는데, 고층아파트지하로 철 길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다른 GTX보다 시작이 많이 늦은데 무리하게 추진하여 분쟁이 격하되면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 이에 부천운동장역을 소사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더 신중히 생각해주세요 ... 국민의 이야기도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21 ~ 2019-02-20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정말 참다 참다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 현재 정부는 수소경제 수소차. 미래 일자리를 위하여 투자를한다고하였는데 저희 서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싼 충전소를 지어서 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 어디있나요 ?? 세계 1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소차는 어느나라에서도 하지않습니다 . 일본의 실패를 알고계시나요 ? 세계1등 단지 그 숫자에 목표를 삼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실껀가요? 보고있으려니 정부의 다른속셈이 있는건지 하는 생각도 들고있습니다 .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던 국민이었습니다 . 물론 투표도 하였구요 문재인대통령님께요. 정말 이번 수소경제활성화... 이것은 4대강사업의 실패보다 더 참한 실패가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 전 세계가 수소차를 하지않는 것은 이유가 다 있어서입니다 . 그이유를 정확히 아시나요 . 왜 우리나라보다 똑똑한 나라에서도 수소차를 하지않을까요 ? 아무도 하지 않아서 1등 이것은 말도 안되는이야기입니다 . 우리 국민들은 1% 도전에 대통령님을 지지한게 아닙니다 . 꼭 이 글을 보게되신다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입니다 . 현대차가 이미 한발이 늦어서 따라가지못하는것인데 이것을 전기차로 지원하여 다시 예전의 자동차강대국으로 할수있는법이있는데 그 방법이 수소차는 아닙니다 . 정말 더이상의 우리나라의 실패를 보고싶지않습니다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소차의 문제점 정말 대통령님 인터넷에 찾아봐도 다 나와있습니다 . 일본의 도요타 기업도 2016 년에 수소차를 그만두었습니다 . 거기에 대한 이유도 대부분의 국민들도 다 알고있습니다 . 정부의 단순 도전.생각만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기가끝나시면 수소차.수소경제 실패는 4대강사업과 같이 모든 국민들이 책임을 지게되어 나라경제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 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다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 도대체 어떤점에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있는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꼭 한번 다시생각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