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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과속 딱지값 누가 내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신호가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상태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도 그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어난 342만5천명이었다.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다. 순수 실업자도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외환위기 후 10개월간 100만명을 넘어선 이래 최악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가파른 증가세도 고용 한파의 후유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집계한 올 2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63만5천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5%나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었다. 하지만 1년여 후 문 대통령이 받아든 고용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일자리를 늘릴 요량이라면 모든 정책의 초점을 고용증가에 맞춰야 했으나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역주행했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은 뼈아픈 실책이다. 시장이 감당할 수준을 훨씬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고용 감소의 결정적 동인(動因)이 됐고 분배까지 악화시켰다
제목: 집값 폭등에 삶의 의욕이 없고 더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9

서민들의 촛불로 대통령직에 오른 문ㆍ재ㆍ인 대통령님! 구시대적 발상인 부동산으로 경기부양 해보겠다는 그런 퀘퀘묵은 정책으로 지금 이사단을 만들어놓고! 정부에서는 수출이 호조네 경기 좋네 떠들면서,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어렵다고 저금리를 고집하고 관련부처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서울에 본인들 집갖고 있으면서 집값 안정시킬 의지도 없고 국민세금으로 억대 월급 받고 있으면서도 보유세 몇푼 더내는것도 싫어서 보유세 인상도 않하겠다 하는데 사람이 먼저고 사람답게 살자고 하던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직접 나서서 집값을 잡아 보겠다는 의지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ㆍ재ㆍ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건가요? 요즘 다주택자들은 장ㆍ하ㆍ성에게 집값 올려줘서 고맙다며 장하성 대통령이라 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인가요? 장하성 인가요? 이젠 삶의 의욕도 희망도 없네요.ㅜㅜ 서민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불통도 이런 불통 대통령은 역대 후대도 없을것 같군요! 원망스럽습니다!! 세상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들 모두 저주합니다!! 그후손들까지도 대대손손 저주합니다!!
제목: 강 남 집 값 폭 등 ! ! !  못 살 겠 다 !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7

강남집값 다 때려 잡아라!!!!!!!! 국민들 다 죽는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부동산이 왜 천정부지로 오르죠? 지방에 돈있는 사람들이 현찰들고 서울 집 싸서 1-2년만에 5억 벌었니 10억 벌었니 하는데, 우리같이 꼬박꼬박 월급 받아 겨우 살아가는 서민들로서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을 단숨에 움켜지니 살맛이 나겠습니까? 세금을 때린다고요 어떻게 때림니까? 얼마나 때려야 집같이 내려갑니까? 오른 부동산이 내려가기 쉽슴니까? 아니 1억벌려면 봉급쟁이들 몇년을 벌어야 1억을 만들수 있다는 것, 정치하는 사람은 다 알것입니다. 국회의원 4년하면 재산 내려가는 의원이 별로 없더만요. 그 재주는 또 뭐죠? 서민들한테 가르켜 주소, 따라해서 돈 좀 벌게요. 서민이 서민답게 노력을 한만큼 인간답게 살수 있는 방법이 문재인정부라 믿고 찍었건만, 하는 쪽쪽 부동산만 진탕 올리니 살 재미가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느는 이유도 살기 여러워서 느는 것 아닙니까? 한강에 물 퍼듯이 돈을 버니, 있는 사람은 해외여행이다, 뭐다 온갖 사치하는것 아닙니까? 우리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용 아파트을 지어 혼란에 청년들에게희망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2

요사히 서울 집값이 하루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물론 집없는 서민들은 자괴감과 앞으로의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살집도 없는데 누가 결혼하고 애을 낳습니까. 누가 살집도 없는데 후셰에 그 고틍을 대물림 시킬라고 할까요. 대통령께서 용산 미군기지에 공원을 공약 하셨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젊은세대을 위한 임대용 아파트을 모두짓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일반분양 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을 지어 야만 투기광풍을 막을수 있을겁니다. 그것도 25평정도에서 30평정도로 하여 애가 없을때 작은곳에서 살다가 애을낳고나면 30평대로 옮겨가는 구조로 하면 좋을듯합니다 지금까지 임대 아파트나 단지들을 수도권 멀리 형성되어 접근성이 떨어저 효과에 문제가 있는걸로 생각됩니다만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아파트을 건립하면 그에대한 상징성도 있으리라 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이 직시하시고 수정해주신다면 국민들도 이해하게 될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주택자 임대등록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부동산 매도 우위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싶어도 매물이 없고 부르는게 값입니다. 하루빨리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일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거래할 매물이 자꾸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4년 8년 10년동안 임대사업등록으로 주택수를 계속 묶어두면 어찌될지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주택 수가 감소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찔합니다. 규제하면 거래가 안된다는 이런 공식은 아실겁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정책으로 대 전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묶어두는 정책은 철회하시고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10채가 나왔고 한 채당 1억원씩 계산하면 총10억원의 부동산 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등록으로 3채가 빠지면 부동산 시장에는 7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7채가 10억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고 여기에 매물 품귀가 이어지니까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현실입니다. 이러니 임대사업등록제를 철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집값이 계속 뛰고 있으니 어떡해 해서든 집값을 잡으려고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체주택 3년에서 2년, 보유기간 2년에서 3년 임대사업혜택 감소 등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임대사업이 잘못 되었다는 인식은 뒤늦게나마 하신거 같아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규제한다는 발표가 나오면 거래가 묶인다 는 공식이 이번에는 깨지길 바랍니다. 다주택자들 임대사업등록 철회하고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고 이를 팔 수밖에 없게 하는 정책으로 다가서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학교 급식의 비위생적인 조리 실태 실화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교육공무직 조리원으로 일하다 교육공무직원들의 갑질과 횡포를 못견디고 사직서를 내고 나온 전직 조리종사원 입니다. 학교 급식실 직원들이 준공무원화 되면서 급식 아줌마들의 횡포와 갑질이 참 대단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1.학교급식실에서만 20년 일했다는 환갑이 다 된 조리종사원은 조리실 바닦에 쏟은 불고기를 고무장갑을 끼고 쓸어 담아서 학생들에게 배식를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았습니다.그것도 한 밧트나 쏟았습니다. 2.어떤 조리원은 제가 시금치를 먼저 애벌세척하고 끓는물에 데칠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일못하는 조리원이 됬습니다. 그걸 애벌세척하고 언제 데칠꺼냐면서 절 혼냈습니다.애벌 세척하지 말고 먼저 데치고 애벌세척하라는 거였고 이학교는 애벌 세척을 않하고 계속 조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시간이 지체되면 밥도 못먹고 배식시간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 조리원은 이학교에서 15년이상 일한 조리원이였습니다. 3.또다른 조리원은 치킨을 같이 튀기고 있었는데 치킨이 바닦에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제가 장화로 그순살 치킨을 뭉개버렸습니다.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조리원은 한학교에서 14년 근무 했다는데 장화로 밟은 치킨을 주워담아서 그대로 조리하는 거였습니다. 4.국 끓이는 버섯을 염소 소독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한달 만에 쫓겨 나긴 했지만 조리하던 고무장갑으로 설거지도 하고 가장 깨끗할 줄 알았던 학교 급식실이 이토록 더러울 줄이야 너무 놀랐고 전에 일하던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급식실내에 자동화된 식기 세척기가 없는 학교 급식실이였는데 국그룻에 물을 부으면 찌꺼기가 떠오르고 식판에는 밥풀이 그대로 떨어지고 제가 깨끗히 국그릇을 헹구려고 하면 제가 느그적 거린다면서 일못하는 년이라고 쌍욕을 하는거였습니다. 너무깨끗히 해도 일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학교 급식실에서 쓰는 밧트며 믹싱볼에는 오븐라이트라는 독한 세제로 설거지해서 잔류 세제가 의심되고 정말 심각합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직원들의 정년보장를 철회하여 주시고 학교 무기 계약직 폐지 해 주세요~~~ 젊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아주세요. 환갑이 다된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 우리 애들이 먹는다는게 싫습니다. 교육 공무직 전부 다 짤라 주세요.그리고 전국 공채로 새로 채용 해 주세요~~~ 그리고 인성검사를 꼭 실시해서 인성 검사에 합격한 사람만 채용해 주세요
제목: 강남근처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강남근처 세곡동,내곡동 그린벨트를 풀어서 강남에 영구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강남에서는 1가구 1주택만 소유하게 명문화시켜야합니다. 강남불패는 더이상은 안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4

현재 부동산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는 일명 "비싼놈한테 몰빵!"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서울의 집값이 높은 이유는 투기때문이라는 탁상공론에서 나온 정책에 의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책과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정책은 정직과 성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비싼이유는 투기가 아닌 당연하다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강남에 위치한 많은 기업들과 명문학교들, 거기에 따른 수준 높은 인프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높은것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그 좋은 것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있으면 생기면 인적인프라(인맥)가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가치는 있으나 능력이 안되서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럽기만 하죠..) 반면 수도권 및 기타 지역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강남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인천, 김포, 의정부등 강남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변동율이 적고, 안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서울의 집값 안정은 인근지역(수도권)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교육 인프라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 않을까요? 현재 수도권에서 강남까지의 출퇴근 경로는 많이 열악합니다. 자가용으로 1시간30분~2시간, 대중교통으로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지하철은 서울을 중심으로 촘촘히 운행이 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단일노선으로 지옥철이라 불리며, 죽을 힘을 다해 출근을 하고 있죠... 서울 중심의 개발을 지역 중심의 개발로 변경을 하고, 현재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를 지역중심으로 개발을 하면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부동산 안정화를... 짧은 시간안에 규제를 통해 이루려고 하니, 이게 도무지 가능한 계획인지, 정책인지.... 본인들이 왜? 지금 살고 있는곳에 사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좋은 대형병원과 학교, 출근지와의 편안한 출퇴근이 보장된다면... 정책을 만드시는 고위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순리대로 갑시다.. 제발.. 사람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손쉬운 규제만 만지작 거리지 말고... 제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좋은 것들은 모두 같이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 규제를 통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의 교통/교육/문화/경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으로의 인구분산과 자연스러운 부동산 안정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만드시는분들... 제발 본인들이 왜? 현재 거주지에 비싼 돈 주고 사는지 생각좀 합시다...)
제목: 이땅에 아이들을 고통받게 하는 대통령이 싫습니다!무상보육폐지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대통령과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무상보육이란 큰돈을 쓰면서도 정작 이땅의 아이들은 학대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누구를 위한 것 입니까? 매일매일 신문에 어린이집 교사학대 기사가 올라옵니다. 정부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심도 없는 겁니까? 무상보육폐지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지원하려거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안보내든 똑같이 각가정으로 지원해주시고 어린이집은 전처럼 유료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어머니들이 지원금을 가정의 생활비에 보태어 쓰기위해 아이들을 거의 다 가정에서 양육하게 될 겁니다. 한명이라도 더 가정에서 엄마품에서 보호자 품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이상 아이들 학대기사 보기 싫습니다! 이 땅에 고사리손 아이들이 불쌍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 땅의 아이들이 부모품에서 보호자품에서 안전하게 사랑받고 자랄 수 있도록 무상보육 폐지해주세요! 무상보육 당장 폐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부동산 횟불집회'로 검색해 보니 아직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부동산 횟불집회'로 검색해 보니 동참자가 1000명 조금 넘은 것으로 봐서 아직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더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삶을 포기하든지 해야 힘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리라 봅니다. 안녕들 하시구요
제목: 문재인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보다  나은 대통령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통령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두분은 감옥에 있는데 문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습니까? 더오래 방치하면 안됩니다. 국민여러분의 현명한 결단만이 이나라를 구할수 있습니다.
제목: 황교안씨 세월호 전원구조 그것이 알고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황교안씨를 국회 출석시켜 유병언 검거하지 못한 이유와 전원구조 했다고 거짓말 자들을 출석시켜 모두 세월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황교안씨 유병언 구원파가 뭐길래 무엇때문에 검거못했죠? 청해진해운 소유 재산과 유병언 재산 구상권 청구 똑바로 합시다.
제목: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어떻게 좀 해주세요.제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어떻게 좀 해주세요.제발 좀.....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사상 최대라고 하네요. 지난주 SBS스페셜 "자영업자의 눈물"을 보셨나요? 정말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국민들이 추운겨울 촛불들고 광화문으로 나온것을 잊으셨나요? 제발 국민들 고통에 귀기울이고, 마음 편히 먹고 살게 좀 해주세요. 제발.....
제목: 가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

유튜브에, 가짜 거짓 정보(국민연금 중 일부를 북한이 요구했다더라)를 올렸단다. 그 글을 올린 사람은 전 기무사령관 허 모씨라 한다. 어제 모 방송사에서 팩트 체크를 했다. 청와대는 이런 자들을 계속 '언론의 자유' 라 하면서 처벌하지 않을텐가. 조작, 공작과 뭔 차이가 있는가. 여론을 선동질하여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행위는 반역 및 내란 음모죄와 다를 바 없다.
제목: 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 불법을 근절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다름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설명을 듣고 입점하여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무책임한 상권분석에 임대료 책정 과한물류비 매장관리부실등이 원인입니다 국가에 운영하는 공정거래워원회가 있어 민원을 넣었지만 본사는 꿈쩍도 안하고 있습니다 가맹예치법위반 정보공개서 미제공 주변인근 가맹점 매출표 미제공등을 인정하고 허위과장정보제공은 인정하고있지않습니다 오로지 점주가 선택을 했으니 점주가 책임을 지고 가야한다고합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것이 맞습니다 그렇치만 그선택을 하겠끔 만든건 가맹본부 입니다 월매출1억이상보장 수익률표도 그렇게 작성하였구요 상황이 안좋으니 이제와서 모르쇠 입니다 무조건 가맹점만 확장하고 책임은 없다는식입니다 법이 있지만 무시해도 된다는 태도입니다 과태료 얼마 안되고 하니 공정조정위원에서 출석요구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사연을 쓰는것은 우리나라가 자영업운영하는분들도 많고 특히 프랜차이즈로 계약하여 운영하시는분이 대다수 입니다 법을 좀더 강화하여 가맹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수있는 방법을 찿아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정만 여기에 목숨걸고 일하는데 가맹본사는 그걸 악용해 점포 개설하고 잘못되면 선택한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환경을 바꾸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제회복을 위해 참과거짓을 확실히 분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황교안씨를 국회 출석시켜 유병언 검거하지 못한 이유와 전원구조 했다고 거짓말 자들을 출석시켜 모두 세월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황교안씨 유병언 구원파가 뭐길래 무엇때문에 검거못했죠? 청해진해운 소유 재산과 유병언 재산 구상권 청구 똑바로 합시다.
제목: 학원비 환불 공탁 계좌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눈에는 제 아이가 이뻐서 여기저기 사진을 올리는데 어느날 아이의 이미지가 좋다고 한번 보자고 하더군요 자기 아이 이미지가 좋다고 하는데 싫어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기쁜마음으로 방문하니 엔터테이먼트 학원이더군요 뭐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럴수 있겠다하긴 했지만 어쩌다보니 환불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운영은 하시면서 환불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민원을 넣었지만 학원비 환불을 못 받는곳이 넘 많네요 제가 등록한곳은 일정한 기간마다 학원을 단장해서 새로 아이들을 받고 기존 환불 조치는 버리고 다시 사업을 하시기로 유명하네요 ..... 제가 욕심이 많아 사기당한거야 그렇다치지만 다른분들도 환불로 인해 많은 고통과 고민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육을 주관하는곳은 환불비용을 위탁으로 보관하는곳이 없으면 허가를 안내었으면 합니다
제목: 부자들의 대부 박원순은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6

용산 미군기지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부자들의 공원으로 하려는 박원순시장은 누구의 서울시장입니까.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이제는 부자들의 공원을 만들어서 세금을 낭비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박원순이는 부자들의 대부임에 틀림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시장이라면 당연히 청년들. 무주택자.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어려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당연합니다. 서을시의 아파트가격 상승도 박원순시장의 책임이 큽니다. 박원순 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이제라도 서울시민의 진정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금 이대로는 서울집값 못잡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4

인구과밀화된 지금 서울에서 그어떤대책도 집값잡을수없어요 학교,공공기업,학군등 지방 이전해야합니다. 서울안가도 살수있게 해주세요 죄다서울땅안에 집어넣어놓으니 서울땅값이 어찌 안오르나요!!
제목: 동연아 아직도 부총리하고 있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3

넌 지금까지 받은 월급 가 토해내라 너한테 주는 월급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너의 이름을 언급하는 내 입이 더러워지는구나 퉤~~~
제목: 강남3구 부동산이 선량한 국민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이 정부는 강남3구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나요?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듣고 좀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해야지, 내놓는 정책마다 이모양 이꼴이나요? 정말 한심하네요. 나라꼴 이렇게 만들라고 선거에서 표 찍은거 아니에요. 이명박근혜 때보다 좀 나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답하다.답답해.......
제목: 죽고싶다. 이젠 월세도 못얻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0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잡는다는 말 믿고 집 사지 않고 전세로 지냈다. 올해 퇴직을 하니 소득이 끊겼다. 일자리가 아예없어 수십년 쌓았던 경력과 전문지식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일자리가 없으니 자영업으로 나갈수밖에 없고, 몇개월 버티다 망하게 되는 코스를 나도 밟고 있다. 전세 만기는 다가오고 집값은 폭등해서 전세 연장은 커녕 월세도 구하기 힘들어 졌다. 죽고 싶다. 문재인이 내 눈앞에 있으면, 장하성, 김현미같은 악마가 내 눈앞에 있으면, 나에게 총이 있으면, 모두 쏴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제목: 법을 몰라 묻습니다..이은애 헌법재판관 청문회 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주민등록증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필요할때 어머니가 사용해도 되나요. 이은애 본인은 운전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주민증은 어머님이 사용 하라고 맡겼다는데 ................ 법을 몰라 묻습니다.. 법으로 죄이면 동의 바랍니다..설명과 함께.. 법으로 갠찬으면 나도 울큰애에게 주민증 줘서 맘데로 사용하라고 할려 합니다..
제목: **등기부(매매가격 뿐만아니라.. 경,공매 낙찰금액 표시하면...) 반드시... 집값이 안정화 될것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등기부에 매매금액만 표시되는데... 법원낙찰금액이나, 공매 낙찰금액을 등기부에 기재되도록하면,, 호가로 장난치는 부동산 가격 담합입찰이 강력하게 근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 및 국토교통부 입법부에 널리 전파하시에 시행하게 하시면... 일 잘했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현재 법원 낙찰금액과 급매가격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니... 뻥튀기된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근로시간단축 철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근로시간단축 취지는 너무나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근로시간이 문제 인건지 노동강도의 문제 인건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존하던일을 노동시간단축으로인해 10시간할일을 8시간동안하고 페이는 적어지고 노동강도는 강해지고 너무힘이드네요 그래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법안을 철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 강행하신다면 현장에 계신모든분들을 위해 회사가아닌 국가에서 직접 기업들을 순회하며 설문조사및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강행할곳은 강행하고 그렇지 않은곳은 일할수 있게 현행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강행하니 있던사람들도 버거워하고 신입들은 버티지못하고 퇴사해버립니다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부디 일본과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며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다시 전면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3체무자 연대보증페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2005년 전문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중일때 그당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회원사 3개회사가 맞보증을 회사법인밎대표이사개인보증을 해야만이 각종서류을 제공받을수 있써습니다 그리하여 회사법인밎대표이사개인보증을하고 회사을 운영하던중 맞보증을해준 회사가 부도가나서 사라져버리고 나니 전문걸설공제조합에 개인보증으로 인하여 지금이순간까지 다른회사에 취업도못하고 하루.하루을 고통으로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정부에서 연대보증을페지 해준다하여 글을올림니다 어데까지 해당사항이 되는지요
제목: 임금체불건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9

임금체불진행에 대한 경위서 2018년 5월과 6월분 임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2018년 2월경 부터 6월말까지 에스오일에서 한솔신택이라는 소속으로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근무요건상 울산제일병원에서 한솔신택이라는 회사명의로 특수검진을 받았고 근무지에서 한솔신택이라는 직원자격으로서 에스오일에서 주관 또는 특별히 요구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한솔신택이라는 신분으로 교육을 받았고 한솔신택이 갑의 자격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을의 자격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은 기록날인서명까지했으며 이후 한솔신택으로 부터 각종 안전장구.와 안전화 및 한솔신택식별조끼 까지 지급받아 부여된 일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한솔신택은 한차래 제3자로의 기업소유권변경이 생겨서 저희들의 소속사가 신택으로 바꼈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 알기도 했습니다만 그간 임금도 통장지급자명이 한솔로 되어 있었고 그레서 우리 근로자들은 거의 모든 것이 우리 소속신분이 한솔이라는 것외에 어떠한 상상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솔신택이 발전용보일러설비기술면에서 몇가지 특허권취득하고 있고 코스닥상장기업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기업신인도를 믿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6월25일 임금지급일이 되어서 그때부터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유동성자금이 고갈되어 임금미지급사태가 시작되고 근로자들은 임금지급받을 때까지 대응방법상 사보타지로 일관하자 회사측에서 6월 몇일이라는 기일을 정해두고 임금지급약속파기시 그날로 기산하여 하루에 일당의 절반을 추가하여 임금지급되는 그날까지 적용하겠다는 약정을하고 근로자들에게 날인공고 후 공사를 6월 말까지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신택이 때맞춰 6월말 최종부도처리가 되고 신택측에서 법원에 재산권보전신청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보존된 공사기성금조차도 유리한 입장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채권단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뜬금없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체불임금해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군요 그 빨간불의 정체가 (주)우진엔지니어링 이라고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그레도 지명도가 다소있는 한솔신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사를 하고 한솔신택의 작업프로그램에 맞춰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불만사항 때문에 맞서 싸우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황당무괴한 사실 때문에 혼란을 맞고 있습니다 사실인 즉 지금껏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이제와서 우리가 우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소속이라고 하네요. 그저 실성된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동안 속여왔던 이 엄청난 사건을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감당해낼련지 그냥 멍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아내로써 남편으로써 육개월간 혼인신고도 하고 신뢰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남이요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솔신택소속으로 끝까지 일해왔는데 갑자기 당신은 우진소속이요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저희들의 간곡한 뜻을 부디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라오며 상식이 통하고 법이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나라이길 바라며 저희들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국민으로서 굴하지않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여기올라온 청원들 한번이라도 읽어볼텐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모두 힘들어서 자기 분야의 폐단이나 문제점들 말하고 있고 해결책도 나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청원 20만명된것만 관련 부서가 달랑 대답한번 해주는 생색내기는 안했으면 한다 청원사이트라는 민주적인 허울좋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단을 구성하고 정책을 실시해야한다 보여주기에 급급하다보면 대의를 잃고 자멸하기 마련이다 여기 청원들 의미있는 것들은 대통령이 스크랩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한다
제목: 부동산 누진제를 실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1

전기세에서 누진제 적용하듯이 부동산도 가구당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용해서 보유세 적용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수 있어 아파트값의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질것입니다.
제목: 부동산 시그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금리를 올리면 나라가 망할것 처럼 국민을 협박하면서 빈부격차를 벌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파멸할 것 처럼 국민을 겁박하여 부동산 상승의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광기어린 부동산 버블이 가져올 파국과 분열에 대해 결코 경고를 울리지 않는다. 집값이 계속 높아지면 전세금 또한 계속 높아지고 전세금을 올려주려면 또 대출을 해야하고 이를 감당못하는 서민들은 월세로 돌아선다. 부동산가가 높아질수록 월세가 또한 계속 높아진다. 서민들은, 청년들은 영원히 내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젊은 부부들이 대출금 이자 갚느라 애를 낳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내집을 가질 수 없어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인구 감소가 가져올 피폭에 대해 이들은 함구하고 있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화폐가치도 떨어져 봉급쟁이들은 더욱 고통을 겪는다. 열심히 살아봤자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로 갖다 바치고 금융권에 이자로 갖다 바치는 꼴이어서 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을 때 막가파가 등장하고 계층간 반목과 불화가 생긴다. 사회가 분열되고 범죄가 급증한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붕괴는 진정한 나라의 붕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정답지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늉만 내고 있것일까? 그이유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이들이 강남과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은근히 부동산 상승을 즐기고 있다. 부동한 투기로 집값이 올라가면 이들의 자산가치도 상승한다. 한 달에 1~2억이 오르고 평당 1억이 되는데 그러면 수억 수십억이 생기는데 굳이 보유세를 올리고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잡겠는가 말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하라 금리를 올려 투기 거품을 걷어내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해야한다. 고가주택 및 1주택이상 자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라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부동산세금를 부과하라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 공개하라 후분양제 시행하라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위 사항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이 잡히고 투기가 잡히고 부동산이 적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하면 서민들이 내집을 장만하고 젊은 부부가 애를 낳고 청년세대가 결혼을 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을 잡을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방치한다면 부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시키는 것이요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서민들의 삶을 붕괴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좌절케 하는 높은 부동산가를 낮추는 것이 현 정부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제목: 서울 아파트 가격 잡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넘 오르고 있읍니다. 잡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1. 서울 시내 공기 오염도를 매일 점검하여 서울 수도권 주변을 비교하여 계속 홍보하시고 공기 오염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홍보하시면 한 두달 이내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 질것을 확신합니다. 본인도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7년을 살다가 이번에 경기 광주시 초월읍으로 이사하여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읍니다만 공기가 넘 좋아 정말 하루 하루 잘 지내고 있고, 여기 주변에 중한 환자들도 이사하여 아침마다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도합니다. 환경을 적극 홍보하세요 2. 서울 아파트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호화 아파트를 계속 경쟁삼아 건설사들이 짓고 있으며 건설사들이 다른 개발을 하지 않고 오르지 아파트만 건설하는 시공사가 많읍니다 이것 또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아파트간 울타리(경계)를 없게 하여 저 소득층 아파트와 소통케 하는 것을 허가시 조건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자기내 들만 자랑하는 아파트 의식을 불식 시켜야 합니다. 4. 환경부가 즉극적으로 나서 공기 오염으로 인한 인간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홍보 또는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정말 서울에서 생활하고 퇴근은 수도권으로 나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파트가격이 떨어집니다.
제목: 장하성,김동연의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대통령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을 보세요. 대부분이 집값 폭등에 관한거 아닙니까? 그 내용의 대다수가 집값 폭등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데 그 원인이 장하성, 김동연 류의 공무원들이 자기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 하여서 정책을 만드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는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 지킬려고 대다수의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어째서 공무원이어야 합니까?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청원인들이 장하성, 김동연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청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왜 침묵하십니까? 청원이 20만명이 안되어서요? 대다수가 부동산에 관한 청원인데 모으면 20만 훨씬 넘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목: 서울집값 올랐다고 난리 좀 피우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제가 사는 인천은 역세권인데도 도리어 올해 집값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방은 더 떨어졌고~ 서울집값 오른것 같고 전국에 집값 오른것처럼 부풀리지 마세요~~ 그리고 서울 집값은 딴 나라 얘기에요~ 수도권이라고 다 같은게 아니라고요 제발 서울집값은 서울시장과 서울시민, 국토부장관, 기획재정부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세요~ 다른지역 서민들 20~30년씩 모아서 집 1한채 갖고 있는것 갖고 난리 좀 피우지 마세여~ 여기 인천도 2억~2억3천만원정도면 24평 쓸만한 곳 장만합니다
제목: 진정한 적폐는 강남집값 불패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6

정부가 청산해야할 진정한 적폐는 강남집값 불패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왜 강남집값은 그냥 두는 것인가? 강남에 임대주택 때려박고,세금 때리면 강남부자들도 결국은 항복할 것이다. 정권의 의지 문제이다.장하성실장님 보고있나? 안보겠지?
제목: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맞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38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보며 행복해 했던 것이 꿈만 같습니다. 무주택자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 왔는데 1년 3개월 지난 시점에 삶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며 지지했고 심지어 비오는 낯선 도시의 유세 현장까지 쫓아가며 환호했던 그가 만든 지옥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목: 혁명적 부동산 대책이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1

대충했다간 정말 나라 끝난다. 혁명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 잡고 실물 경제 선순환시켜야 한다
제목: 이명박 문재인 중 누가 더 나은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2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 두분중 한분을 지금 당장 대통령으로 선택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본인은 문재인을 뽑았지만 집권 1년이 지난 현상황에서는 아무 미련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하겠습니다.
제목: 양로원,고아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1.양로원,고아원이한건물에있었으면좋겠습니다. 노인들이고아원에서봉사를하고,고아들어진짜조부모님이되는시스템입니다. 발전방안)노인들은바쁜일정의일자리창출이예상되며, 고아들의조부모님이되어한고아한고아의세상의등불 이됩니다. 2.양로원의남녀혼숙을적극찬성합니다. 남녀간에친구를넘어서,결혼의상대만남으로제2의가정 생활의발판이되는것을적극추천한다. 발전방안)뒷방노인이라는이미지를벗어나활기찬노후 를맞이할수있다. 3.고아원아이들은20세에퇴소가아닌결혼후에퇴소로 바꾼다. 아이들의탈선을막기위해,고아들의행복을위해서꼭실 행해야한다. 발전방안)사회의탈선된사람들이한명도없는사회를만 드는데큰역활을할것이며,고아들의눈물에젖은삶이아 닌행복한삶을위함이다.
제목: 유산상속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0

신청인 : 오종식 (***) 저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고 강남세무서에 유산상속을 신고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존시에 저의 남동생 오창식군(미국거주)에게 현금 3,000만원을 생활비로 송금하여 주셨습니다. 강남세무서측에서는 저에게 오창식군이 받은 3,000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3,000만원을 받은 오창식군에게 직접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세무서측은 법적으로 연대책임이 있어 저에게 납부하라고합니다. 연대 책임이 있더라도 제가 1차로 납부자가 되는 것은 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법은 대통령으로 기제되어 있더라구요. 상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옵니다. 따라서 강남세무서측에서는 오창식군에게 상속세 를 직접납부하라고 통지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마치, 범행 현장을 목격하여 신고한 사람을 범인 1차 대상자로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로인하여, 저의 집 등기서류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사업자로,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사업의 부진으로인해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걸어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사라로 사려되옵니다. 답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11일 오종식 올림
제목: 종부세 올리면 뭐하나? 임대사업자등록해서 다 빠져나가는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1

머저리 정부같으니라고. 나라는 1년만에 거덜내고 있는 좀비정부. 뜯어먹을 줄 알았지 파이를 키울주는 모르는 좀비거품정부
제목: 징병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9

대우만 좀 좋다 뿐이지 일제강점기 징병제랑 다를게 뭡니까 여성징병제 바라지도 않으니까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제목: 구국의 결단을 고대하고 기대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6

무능하고 부폐한 가짜진보 강남좌파들을 싹 쓸어낼 구국의 결단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제목: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사법부 제재 부서 설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4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아 판사들의 잘못을 처벌하거나 감사하는 기관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제식구 감싸기의 막무가내식 영장발부 반려 등도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증거들은 없어 질테고 추후 만약 결국 재판이 진행 되더라도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으로 무죄가 되겠죠.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며 판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은 잣대로 대해져야 할것입니다. 판사들도 사람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실수를 할수도 잘못을 할수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오니 그들도 잘못된 선택을 할시 엄정한 처벌을 할수 있는 기관을 설립, 혹은 이미 그런 기관이 있다면 더 확실한 제재 수단을 강구해주심이 어떨런지 청원 한번 올려 봅니다.
제목: 장하성 대통령. 감사해요. 8개월에 8억올랐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1

1개월에 1억씩 올리주니 장하성이가 대통령해라. 강남 비호까지 해주고 서민과 청년들은 강남들오오지도 못하게 막아주고 정말 계급사회 만들려는 사이비진보친서민 위선자. 장하성 대통령
제목: 법원을 이대로 그냥 방치 하실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2

요즘 뉴스를 보면 쏟아지는 기사가 거의 법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법원과 판사들의 말도 안되는 행동들은 이젠 법원에대한 믿음은 커녕 완전 불신만 싸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판사들의 판결 또한 신뢰도 믿음도 안갈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판사들이 개판이네요!!! 이대로 법원과 관련 판사들의 행동을 방치 하실건가요? 아니면 뭔가 계획은 있는건가요? 지금 국민들은 속앓이를 하면서 법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법원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경고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5

현재 사법부에 의해 자행되는 되고 있는 인권강간에 대한 담당판사 및 대법원장 성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성명이 없을시, 이번 보배 사건(가칭)과 관련해 유엔인권 위원회에 제소함과 동시에 미중일프영독 등의 외무부에 본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의 유린에 대한 도움을 축구할 것이다.
제목: 집값 잡아주는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6

핵도 두렵지 않다.어차피 이렇게 살봐엔
제목: 주택값 잡을  수 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집값이 한달 사이에 1억원이 뛰었다 한다. 상품의 값이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는 기초경제 이론도 현실 집값에선 통하지 않는다. 아파트 등 집이 부족해서 오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지금의 주택가격은 수요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 이유를 간략히 쓰자면 수많은 원인이 있으나,,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주택공급수요를 담당하는 장관부터가 아파트부녀회장 보다 못한 사람을 앉혀 노니,, 나 같은 서민들도 아는 정책을 못쓰고 있다는 것이다 . 주택값 잡는 방법 1. 아래 어떤 분이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집값 상승분을 양도소득세로 추징 하자는 의견 동감한다. 2. 지난 10년(또는 5년)간 물가인상률(또는 예금 이자률)보다 월등히 인상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은 신규주택을 제외(주택공급은 늘려야 하므로)한 모든 주택에 주택매입자금의 금융기관 대출을 단 10원도 안해주는 방법이 있다(이 경우도 집값이 안정되거나 내려갈 땐 대출의 비율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위 두 가지 정책만 써도 주택값은 잡힌다 이 정책을 썼으에도 주택가격이 안잡힌다면 나를 광화문 네거리에 내 목을 효수해도 좋다.
제목: 기회은 불균등하고, 과정은 왜곡하고, 결과는 부정한 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0

서울에 태어났는지 지방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기회는 불균등하고, 재벌과 토건족들 위해 4대강 사업,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 임대사업자제도 등 부의 축적과정을 왜곡해서 소득을 양극화시키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점점 부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제목: 국민연금 을 폐지하던가 국민연금,공무원,사학연금을 통합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국민연금만 개혁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635조 군인연금100조 충당부채로 우리나라 대외채무의 절반을 차지하고 사학연금은 저만간 고갈이 된다. 그런대 5년간 공무원은 2020년에개혁하고 이는 선거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 정부는 노동개혁은 하지도 않고 민주노조와참여연대의 기득세력을 끼고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국민연금과공무원,군인,연금을 일본,프랑스아베와 마크롱대통령과 같이 이번년도에 개혁하지 않으면 영원히 물건너가고 기존세대와 청년세대들의 골은 더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것이다. 이번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을 통합하여 국민투표에 부치도록하자
제목: 지하철 남성전용칸, 남성전용 버스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24

며칠 전 성추행 무고로 6개월 징역형 받은 남성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동안은 많은 남녀갈등 이야기들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 사건을 알게 된 이후에는 대중교통에서 옆에 여성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무서워졌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움직이다보면 살짝 스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감옥에 가야한다니 정말 두렵습니다.
제목: 메르스 환자가 나왔는데 남북정상이라니 국민의 기본 안전부터 지켜주고 가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7

남북 정상회담이라니??????????????????????? 북한의 9월9일절 행사.. 하하하 웃기지도 않습니다. 열병식때 나오는 무기 그거 어디를 향할까요? 북한의 무기는 항상 우리 나라를 향하고 연평도 포격, 천한함 폭파 같은 실제 우리 국민한테 살상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말을 믿습니까? 정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와 국민의 기본 안전 (음주운전, 음주폭력등)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나왔으며 서민 경제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건 좋다 이겁니다. 먼저 우선시 해야 할 국가의 썩은 정치, 공무원들을 도려내고 서민 경제와 국민의 기본 안전을 해결 한다음에 일 하십시요!
제목: 대통령 유고 사태가 이니라면 모든  투기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기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8

집값문제에 관한한 현재는 대통령 유고시에 해당된다. 1년 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작년 8.2대책을 내놓은 이후로 대통령은 한마디도 업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야말로 대통령 유고사태에 직면한것이다. 아마 대통령은 집값 실패쯤은 남북회담으로 돌파할수 있다고 생각할비 모른다. 천만에? 민중은 먹고사는게 중요하지 먹고사는게 해결되지 않는한 통일 문제 따위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이제 대통령은 나 살아있오! 라고 한마디 해야 한다. 비상한 상황이나 비상한 대책을 펴야 집값상승분을 되돌릴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목표는 현재가격유지가 아니라 이정부 출범이전의 가격으로 되 돌리는 것이다. 서울 전지역과 전 투기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선포하여 무주택자로서 1년이내에 실거주할 자에게만 주택매입을 허가 해야 한다.
제목: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꾼인데 혜택을 주니 싹쓸이하지 바보들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1 ~ 2018-10-11
참여인원: 19

아예 투기를 해라고 지원까지 해주는 바보 정부가 어디있나? 종부세 올리면 뭐하나, 사업자등록해서 다 빠저나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