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행범이 없다는 우리 아파트 비리를 척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8 ~ 2019-02-07
참여인원: 2

아파트에선 현행범이란 없다?〞 국민생활을 좀먹는 악질적인 적폐를 척결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검찰 총장님! 저희 아파트에서 벌어진 터무니없는 관리비리와 경찰과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행태를 살펴 봐 주시고, 차제에 전 국민의 70%가 거주한다는 아파트의 고질화된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수원시에 소재한 저희 아파트 주민 1800세대 주민들은 지난 2년6개월에 걸쳐 우리 아파트 일부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그리고 브로커가 공모하여 ″하지도 않은 공사비″로 지출된 비용(하자보수보증금과 장충금 등 관리비 약 25억여원 추정)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는 실로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04.월 경기도 민관합동감사에 의해 밝혀진 사실로(약 1년여 걸쳐 감사)되어 수원시장은 관련자(약 13여명)들에 대해 고발한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지속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당초 대체적인 사건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관고발이 이루어지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 하겠다”고 하였던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매우 방대한 비리사건을 당초 지능팀에 배정하였다가 나중엔 경제팀 1명의 수사관에게 전담케 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감사인원은 공무원, 회계사, 기술사, 변호사등 십 여명이 동원되어 1년동안 감사하였고, 하자보수를 하였다는 각 현장을 눈으로 보면 시공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됨은 물론 관련 회의록 등 웬만한 문서 등은 은닉 또는 대부분 조작 또는 위·변조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음은 물론 2차례에 걸쳐 수원시청과 하자보수업체 및 경찰과 공동으로 확인된 이러한 황당한 비리사안에도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아파트 1800세대 주민들은 또다시 탕진된 돈(약 25억원) 이상의 비용을 보수공사를 위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어이없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고 이 문제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 규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되며, 이 같은 저희 아파트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질화된 토착비리에 대해 대통령님과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검찰총장님에 의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주실 것과 저희 아파트 감사결과가 담긴 경기도 합동감사 결과보고서(2017.04.월)를 기초로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십시오. ================================================================================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원래 현행범이란 게 없다!” 위 발언은 2014.05.01.일 근로자의 날에 외부용역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를 불법점거하고 당시 관리소내의 모든 시건장치를 무단교체한 후 각종 문서를 박스에 담아 어딘지 모를 곳으로 절취하고 관리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하여 해체한 후 절취하였던 당일, 관리소장의 신고로 중부경찰서 화서지구대등 경찰관 십 여명이 출동한 상태에서, 당시 불법점거 행위를 하였던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등 동대표들과 외부용역들에 의해 관리사무소내 보안시설인 방재실 외벽이 빠루로 파손되어 방재실 직원이 쫒겨나는 일이 발생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약 십 여명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관리소장 및 주민이 출동경찰관을 지휘하는 듯한 경찰관에게 요구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책임자로 보이는 사복차림의 경찰관이 관리소장 및 주민에게 하였던 말이었으며 그 당시 단 한명도 현행범으로 연행되거나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십여명을 지휘하는 듯 보였던 경찰관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점거행위를 막아달라는 당시 관리소장 및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나중에 정보과 소속임을 밝힘) 관리사무소를 불법점거파손 및 문서반출행위자들(당시 동대표들 5명 및 외부인(용역) 4~5명)에 대한 당시 경찰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들에 의해 약 2년6개월동안 당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21억원과 장기수선충당금 3억9천만원이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업체에게 지급되는 황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14.05.01.일의 불법점거 및 재물손괴행위로 처벌 받은 자는 단 한명도 없었고 연행된 바도 없으며, 이런 상태에서 약 3년여 동안 그들에 의해 계약도 없이 임의로 선임된 관리소장이란 자와 함께 주민 각 세대의 하자보수에 쓰여야 할 막대한 돈을 문서와 회의록을 조작하여 공사항목 32개중 3~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두 탕진하였고 게다가 시공하였다는 3~4개 항목의 공사도 부실투성이었 습니다. (※ 위 내용은 2016.04.월경 경기도 민관합동감사에서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통지되었습니다) 1. 경과요약 지난 2016.03월 경기도는 저희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공무원,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등 십 여명)를 실시하였고 약 1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를 완료한 후 지난 2017.04월 감사보고서를 저희 아파트와 수원시청에 통지하여 수원시청은 별도의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 2017.08.월경과 2017.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에 대해 수원시장 명의의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중부경찰서는 수원시장의 고발 건을 지능팀에 배정하여 당시 감사를 주도한 경기도 공동주택조사팀과 수원시청 공무원을 소환하여 약 2주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완료하였는데, 이후 경기도 및 수원시청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중부 경찰서는 갑자기 경제팀 수사관 1명에게 수사를 하도록 하였고,경제팀 수사관 1명에게 또다시 경기도 및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주택법등 규정에 대한 기초설명을 다시 해야 했고 고발관련 진술조사를 다시 하는 황당무개한 수사를 지켜보아야 했는데, 아파트 관련 범죄는 매우 지능적인 자들에 의해 대범하게 자행됨에도 주택법과 관련하여 경험조차 없는 경제팀 수사관 1명에게 배당한다는 자체에 대해 당시 감사를 실시하였던 도청과 시청 공무원등 구성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년여에 걸친 감사를 통해 수년간 문서위조는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녹음(녹취록)은 물론 그들이 삭제한 입주자대표회의용 노트북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복원까지 하면서 증거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게다가 정작 중요한 ‶공사한 흔적조차 없음‶이 2차례의 공동조사(경찰,시청,하자보수업체,관리사무소)로 확인된 상태에서, 수원시장 명의의 기관고발이 된 만큼 중부경찰서의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믿었으나 결과는 ″아무도 죄가 없다″는 것이었고, 주민들은 31개 전체동 세대내외에 걸친 누수 등의 보수공사를 위한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였습니다.(수원시장의 고발혐의중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건은 1년이 다되도록 시청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도 수사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부서 경제팀 수사관은 당시 방대한 비리를 제보한 주민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첫 번째로 질문한 사항은 “당시 동대표들과 보수업체는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이유로 안했다고 하나?”라는 강압적인 말투였고, 이러한 질문에 주민은 “몇 억도 아니고 몇 십 억원의 공사인데 말로 공사를 다했다고 하면 다 된 것인가? 거리도 멀지 않은데 직접 와서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항목을 눈으로 하나 하나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 아닌 가?”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수 십억원이 투입된 32개에 이르는 당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는 3개 항목의 오시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공조차 하지 않은 사항″이고, 더욱이 모든 공사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사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은 물론 각 공사항목별 준공계 또한 애초부터 관리사무소에 존재하지 않으며 입찰시 제출된 견적서와 공사대금 지급기록만 존재합니다. 십 여명의 전문 감사진이 동원되어 1년여에 걸친 방대한 비리조사 후 통지된 감사보고서에 따라 수원시장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전문성이 있는 당초의 지능팀을 배제하고 관련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경제팀 수사관 1명이 수사한다 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이처럼 단 한 명의 경제팀 수사관에게 장기간동안 저질러진 방대한 내용의 수사를 전담케 한 수원중부서의 행태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선 달리 이해될 수 없고 주민들로서는 아파트와 관련된 광범위한 토착비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경기도 민관합동 감사보고서 전체 68페이지(비리종류 18개 항목)에 이르는 온갖 황당한 비리를 1년간에 걸쳐 기술사·회계사·변호사와 감사관련 공무원등이 동원되어 1년여에 걸쳐 당시 녹취록과 위조된 회의록과 문서 등을 통해 밝혀낸 경기도 공동주택조사 감사반과, 이를 법리 검토하여 수원시장 명의의 기관고발을 한 수원시장은 바보였단 말인가요? 2. 청원 배경 ○ 수원중부경찰서의 대응관련 의혹 -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등장하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일부 동대표들은 2014.05.01.일 일단의 세력(약 7~8명, 관리소 직원들이 아닌 용역)을 동원하여 최소근무자만 있던 휴일(근로자의 날) 관리소를 강제로 불법 점거하여 시건장치를 부수고 무단 교체하여 경찰 십 여명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이들은 아파트 보안시설인 방재실벽을 빠루로 때려 부숴 점거하고 근무자를 몰아내는 황당한 일을 저질러 이를 직접 목격한 관리소장이 당시 출동한 경찰책임자에게 현행범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책임자는 점거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연행은 커녕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현행범이란게 없다”며 점거행위 중단조치를 거부하고 불법점거행위를 묵인·방조하였습니다. (물론 위 사건으로 단 한명도 처벌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70%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에 ″현행범은 없다″는 경찰 책임자의 말은 아직도 귀에 생생하고 아파트가 치외법권 지대임은 그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당시 ″아파트엔 현행범이란 없다″고 말한 경찰 책임자는 관리소 불법점거를 주도한 자들과 이미 오래 전부터 술자리를 갖는 등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음을 경찰 책임자 스스로 확인하였고, 또한 “자신이 하자보수 수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그들에게 하자보수보증금에 손대면 구속하겠다고 했으니 안심하라”는 이상한 말을 하였는데, 당시 관리소장이 불법점거 등의 사유로 고소한 사건은 번번히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수원시장이 당시 사건의 증빙을 첨부하여 재고발한 사건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또다시 무혐의 처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합동감사결과에 따라 수원시장이 과태료(2천만원) 처분하고 관련자 모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기관고 발한 사건과 관련해 중부경찰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관리소 불법점거당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경기도 감사보고서의 결과내용처럼 수 십억원에 이르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포함)를 ″하지도 않은 공사비″로 1800여세대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 평소 ″중부경찰서는 꽉 잡고 있다″고 자랑하던 감사보고서에 등장하는 비리당사자들은 불법점거이후 이후 2년 6개월간 불법점거지속은 물론 당시 관리소장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나 계약조차 없이 관리 주체를 아파트에 멋대로 들여 새로운 소장을 들이고 관리사무소 불법점거에 동원된 용역들에게 미리 주었던 자신들 의 돈을 직원신규채용운운하며 관리비로 대신 변제받는 등, 이후 수 년간에 걸쳐 상시적인 조작과 위조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바탕으로 용도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그리고 관리비를 탕진하였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만큼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하는 동대표들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금전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는 매우 치밀한 사기극을 장기간에 걸쳐 자행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당시 입주이후 5년차에 불과한 상태에서 전체주민의 10년치 하자보수보증금 전액과 장기수선충당금 4억여원은 물론 하자보수업체가 하지도 않은 공사항목에 더해 중복되는 공사항목을 관리비로 공사한 것처럼 꾸며 주민재산에 온갖 분탕질을 쳐 관련 예산을 탕진한 후 이와 관련한 지출문서 대부분을 없애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 으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근거 없이 주민 관리비로 억대의 소송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내용은 2017.04월에 당 아파트에 통지된 경기도 민관합동감사보고서에 당시 그들의 녹음자료(녹취록)와 함께 그대로 담겨있고 하지도 않은 하자보수공사로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를 본 상태에서, 지난 2018. 8월 중순의 계속된 폭우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낭비한 막대한 비용 수 십억원을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또 다시 수 십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 주무행정기관의 무사안일 2014.05.01.일 이들의 관리소 불법점거 이전과 이후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수원시청에 쇄도하였으나, 정작 수원시청은 주택법에서 정한 절차나 정당한 계약도 없이 불법점거를 지속하는 상태에서 관리주체가 멋대로 변경되고 소장이 임명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직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회의록 조작 그리고 근거나 절차도 없이 지출된 억대의 소송비 지출은 물론 시 지원금을 받아 시행한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지하주차장 LED교체 부실공사를 지적하였음에도 역시 “소송으로 해결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고당시 현장조사조차 한 적이 없었으나, 경기도 감사보고서엔 이와 관련된 부실집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4.08월경 입주 5년차인 아파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된 전체 주민의 재산인 10년치 하자보수보증금 약 21억원이 제대로 된 하자보수공사 없이 지출되었고, 더욱이 하자보수에 전용될 수 없는 장기수선충당금 약 4억원과 하자보수보증금 가운데 세대내 하자보수에 사용되어야 할 2억5천여만원이 보수공사도 없이 어딘지 모르게 전용되는 등 실로 터무니없는 일이 확인되었고, 이와는 별개로 하자보수업체의 공사항목(32개 항목)에 중복된 항목을 관리비로 집행하였음은 물론 비용지급 기록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문서(공사부위, 업체, 항목별 준공계 등)가 존재하지 않는 등 지난 3년여 동안 허위로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자료와 회의록만으로 약 21억여원의 하자보수보증금과 수 억원에 이르는 관리비가 지출되는 방식으로 온갖 종류의 불법과 비리가 방대하게 자행되었음이 지난 2017.04.월 경기도 민관합동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여 동안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역시 수원시청은 현장조사는 물론 시정 명령조차 내린 바 없었고, 그동안 무사안일로 일관하던 수원시청은 경기도의 감사결과통지 및 형사고발 통지에 따라 자체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를 거쳐 두 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에 수원시장 명의로 고발하게 되었으나 수원시 담당주무부서(공동 주택조사팀)는, 사실상 ″감사를 직접 하지 않아 사건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관도 주택법관련 사항을 알지 못하니 어찌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만을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 하자보수업체의 행태 당 아파트의 관리부실을 야기한 자들이 하자보수업체로 선정한 모 건설업체의 하자보수공사 감독자는 상임전무 라고 하는 자였는데, 이 자는 당 아파트의 하자보수업체선정 직전 당 아파트의 ①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업무를 대리하였던 법무 법인◯◯의 사무실 관리감독자였고 ②이후 시 지원금을 받아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LED공사를 할 당시에도 공사 감독자로 활동한 자였음이 경기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당시 하자보수업체의 전무라고 하는 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업무 대행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신청하여 세대별로 하자보수에 대한 금전지급을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 로부터 서명동의를 받았는데 정작 관련서류는 건설공제조합에 제출된 바 없이 세대내 하자보수보증금이 탕진되어 고갈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또한 하자보수업체의 전무란 자는 시 지원금 약 4천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1억2천만원 상당의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교체공사를 부실시공하고 이후 ③하자보수업체의 상임전무로 변신하여 당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총괄하였는데 공사항목 32개중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외벽도장과 지하주차장 및 옥상 우레탄 시공을 제외하고 나머지 29개 항목 대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보수보증금 19억 7천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럼에도 하자보수업체는 당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32개 항목의 공사를 모두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 아파트 항목별 공사부위에 대한 전후 사진자료는 물론 항목별 준공계 또는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어떤 것도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과 관리사무소에 존재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공사부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민관합동감사보고서엔 각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물량 자체가 부족하였던 사실과 자재공급이 없는 항목의 공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시공하였다는 3개항목(외벽, 지하주차장, 옥상)의 도막두께는 당초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막대한 허위비용이 청구되었음이 기재됨) 2. 경기도 민관합동 감사보고서의 의미 2016.04월경 당 아파트를 감사한 경기도 합동감사단은 2년 6개월간 벌어진 당 아파트의 비리백태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표현으로 일갈한 바 있었고, 일부의 경우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까지 개정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시기별 사건별로 주도한 자와 공모에 가담한 자들의 녹취록과 허위로 작성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등 매우 상세하게 첨부한 불법행태를 보고서에 담아 형사고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정작 감사 주무관은 수사가 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타 부서로 인사발령까지 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고발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1년 동안에 걸쳐 감사하여 고발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무당사자를 타 부서로 전출시켰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는 건가요? 대단지 아파트의 약 1800세대가 이들의 터무니없는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금액만 25억원이 넘고, 게다가 보수업체가 하지 않은 보수공사를 다시 하려면 현재의 비용으로 25억원을 훨씬 넘는 비용을 또다시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관련자들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악의적인 토착비리의혹에 대한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또다시 아파트를 장악하여 불법과 비리를 자랑삼아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또한 전체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관할하는 주무행정기관의 이러한 답변과 태도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른 수원시청의 고발과 관련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은 무사안일과 고질화된 토착비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공사하지 않은 현장 보전 저희 아파트는 하자보수업체가 공사하였다는 현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보수할 예산이 고갈되어 보수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주민들은 그동안 하자보수업체가 시공하였다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32개 공사항목에 대하여 공사항목별 미시공과 오시공을 확인한 사진 천 여장을 제출하였고, 수원시 기술단과 수사관 그리고 보수업체가 2회에 걸쳐 미시공 및 오시공 사실을 공동으로 확인한 사안임에도 준공계 하나 없이 오로지 입찰견적서에 근거하여 수 십억원을 지출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터무니없는 사기 및 횡령사안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비리를 저지른 동대표들과 업체는 물론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는 사법기관과 또한 형식에 불과한 행정기관이 구조적으로 공모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공사항목에 대하여 시공을 하였다면 시공한 흔적이 남게 마련이나, 공사중과 종료시점에 촬영한 공사부위사진과 현재의 공사부위사진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동일하고 게다가 이미 2회에 걸친 합동조사에서도 공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사항인데 아무도 죄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수 십억원을 지출해도 아파트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1800세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입은 수 십억원의 피해가 작은 돈일지는 모르나 이러한 범죄행위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흔히 벌어진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범죄 규모는 엄청난 규모일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좀먹는 구조적인 국민생활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 습니까? 저희 아파트 감사결과서를 확인하면 아파트의 비리발생원인과 또한 방대한 혐의의 고발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한 주모자의 휴대폰 교체사실과 주모자가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한 노트북에서 복원된 터무니없는 부동산 계약(감사의 딸 명의)을 체결한 문서 그리고 경찰수사 당시의 관리소장등에게 각종 허위답변을 지시한 문서 등 수사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 및 복원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음에도 관련자 누구도 처벌되거나 이를 주도한 자들에 대한 단 한 건의 압수수색조차 한 적 없이 수사를 종료한다고 한다면, 이는 2014.05.01.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법 점거 및 문서반출행위 당시에 경찰 십 여명이 출동한 상태 에서 방재실 외벽을 빠루로 때려 부수는 자들에 대한 현행범처벌 요구에 “아파트엔 현행범이란 없다, 고소하라”며 불법점거와 재물손괴행위를 묵인한 당시 출동경찰 또한 책임이 오히려 더 크다 할 것이고, 출동당시 불법점거 및 문서반출, 출입장치 무단교체등의 사안에 대한 관리소장의 고소에 대해 당시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상적인 수사기관의 행태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저희 아파트에 대한 경기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이들의 행태와 수법, 그리고 검찰 및 경찰의 수사 전반을 다시 살펴주시고 고발이후 주무행정기관의 대응자세를 자세히 살펴보셔서, 1800세대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주시 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범죄혐의에 대해 1년이 다 가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이런 틈을 이용해 위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 들의 행위로 인한 각종 하자발생으로 인한 1800세대 주민들의 고통을 비웃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용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선량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하고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고 큰 소리 치며 태연할 수 있는 사기꾼들의 아파트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히 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9. 01. 8. 화서블루밍 푸른숲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 재 익 (***) ※경기도 감사보고 결과서(주민통지용)는 PDF로 작성되어 첨부가 불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