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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찾아 빚좀값자 노후복지??그건팔자좋은당신들야기고당장사방이막혀죽어가는국민들입장에서생각해봐라 당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9

대체 박근혜정부랑 모가다르지?? 현실적으로. 나아진게 없지 신용불량되 더 이상 대출도 안되고.사방이 막막한 국민들 !!! 월 고리대부 이자로 허덕되고 빚더미 있는국민들 다중채무자들. !!! 현실이 막막한 저신용자 . 영세자영업자들 !!! 이런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빚을값고 급한 위기 탈출하려면 목돈이 있어야하는데 정부에 무슨 무슨 여러가지 무늬만좋은 대출제도 복지 제도가 있어도 신용불량이란 딱지 붙은 사람들에겐 남의나라야기고 도움도 안된다 이게 정부복지 정책 현실이고 한계다 그래서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한달이 멀다하고 뉴스에 오르 내리는 이유다 !!! 복지 사각지대 사람들이 그많큼 많단것이다 !!! 자영업하며 근근히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워 4대 연금 밀리면 통장 압류들어와 더 비참하고 죽게만든다 복지제도란게 본말이 전도되 국민들에 큰빚과 고통을 안겨주니 아이러니아닌가 ??? 이런이들이 급한빚을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 있게 그동안 부어 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수있게해서 현실의 위기를 먼저 해결하게 해주어라 !!! 국민연금 법이 악법이라 일시반환은 10년만기 못채울시 60세에 달한경우 해외이주시, 사망시에나 지급된다 살아있을때 반환해줘 사망과 자살을 막을수있게 해줘야지 사망한뒤 반환이 대체 몬의미가 있는것인가 ??? 당장 막막한이들. 노동자들, 생활고로 월세못내자살하는이들 이들에게 원하는 분들중 나중에 재가입하더라도한시적으로나마. 국무회의 의결로라도 그동안 불어놓은 국민연금을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서 당장 급한 고리빚 해결하고 위기를 탈출할수있게하는게 복지이고 국민연금의 의미가 아닌가 ?? " 연금이란 퇴직시나 "실직시 "일시불이든 "연금형식으로든 각자의사물어 바로 지급개시해 국민생활에 도움줘야지 외 ?? 수급시기 요율등을 국민의사 무시하고 맘대로들 올리고 늘리는가??? 외 ? 100세시대 운운하며 60. 65세이후 지급하며 점점 수급나이도 늦추려하는가??? 결국 연금 고갈때문인가본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라면 실패한 정책이니 기무사 수준의 해편이 있어야 할것이다 어려운 국민들은 당장 힘들다 어려운분들은 급한불끌수있게 일시반환 받을수있게 해달라 아우성인데 635조 쌓아놓고 . 돈굴리기 걱정하고 연금고갈 걱정하며, 연금위한 연금걷기를 하는게 정말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정부 모습인가??? 국민연금이 연금위한 연금 정부 돈놀이 하는 종자돈 모으기로 전락된듯하다!!! 근데 외 자꾸 연금을 죽을때 가까워 지급하려하는가 ??? 포털 싸이트엔 연일 국민연금 성토의 글이 올라온다 저소득 어려운 국민들은 각종빚땜에 고통인대 복지빙자로. 국민돈 강제로 걷어. 635조나 쌓아놓고 주식투자,부동산투기등 돈불릴 궁리와고민이나 하는게 온당한것이냐는것다 !!! 국민연금이야말로 개선되야할 적폐제도라본다 지금이라도 지급시기 앞당기고 당장급한분들은 원하는분들에한해 국무회의의결로라도 원하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일시불반환해줘 고리빚 값을수 있게해야한다 고갈애기하며.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요율을 올리려하는것은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민심이반과 부작용만 초래할뿐이다 연금위한 연금걷기 연금유지위한 연금걷기 호객행위 어려운 자영업자들압박 통장압류 옥죄기 요율인상 수급나이 늦추기 계획등을 철회하고 !!! 국민입장에서 연금집행시행해야한다 !!! 저소득층은 고리대부업등 빚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올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일뿐이다 원하는 국민들이 사연금 해지하고. 국민 연금에 돈을 더 넣을수있게 문호를 개방하면 국민연금 요율 안올릭고 재원조달할수 있는 방편일수 있다 담배세, 유류세를 과감히 내려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올려줘야한다 외 이런거 안하고 자꾸 세금들어붇고 메우기 위해 딴거 올리면. 국민불만만 살뿐이다 국민들은 받는것보다 뜯기는것엔 민감하다 복지 향상은 좋은데 그를위해 더 내는것엔 난색을 표한다 정부가 살을깍는 인하에 동참해야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스스로 벌어 먹을수 있게하는것이고 그들의 푼돈을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두어가지 않는것이다 국민연금 10%만풀어 당장 급한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 한해. 일시반환 받을수있게해 현실의 빚과 고통 위기에서 탈출할수 있게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난다. 특단의 논의와 결단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한다
제목: 정부에서 유튜브 조사한다는 내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9

공중파는 위에서 하는 말로 뉴스를 못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뉴스에서는 볼수없는 사실들이 많고 정부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유튜브의 정부비판을 싫어하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유튜브를 통해 정부에서 숨기는 사실을 알수있습니다. 유튜브를 조사한다는건 유튜브프리미엄에 대해서인데, 1개월 무료 이용후 유료 전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인데 막상 이용자들중 불편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 핑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여 통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유튜브 조사에대해서 절대 반대 합니다.
제목: 천안함 사기인가? 진실인가? 그 실상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천안함 사건 조작인가? 사실인가? 처음에는 북한소행이 아니라 발표하더니... 선거 직전 그것도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소행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전쟁도 아닌 안방에서... 그것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과 훈련중에 당한 치욕인가? 자랑인가? 아니면 안보 사기인가? 우리 한반도는 침략자 미국에 의한 무단 점령 상태며, 더블어 강제로 남, 북으로 강분 시켜, 제놈들 재고무기 털고자 6.25전쟁을 조작해 전쟁 승패가 아니라 분단고착, 통일방해 전략으로 꼭두각시 괴뢰들을 앞세워 끔찍한 안보사기로 분열조장하며 74년째 꿩먹고 알먹는 점령통치하에 민족끼리 왕래를 하려해도 점령군이 승인해야한다니... 달리 말해 양키 괴뢰국이란 것입니다. 북한에 돈주고 총 쏴 달라, 포격해 달라, 안보사기정국을 위한 매국노들의 몸부림들... 침략자 양키는 휴전 당사자 북한의 종전협상 NO, 평화협정 NO, 핵 협상 NO, 오로지 분열책동으로 안보정국을 유지하며 재고무기 팔아 먹고, 중국, 러시아 견제용 울타리로 사용하며 세계최고 15조짜리 미군부대에 천문학적 년1조씩 주둔비 강탈까지... 그렇다면 0.0001% 가능성 없는 공격을 한 북한의 전지전능인가? 북한의 신성한 기적인가?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인의 사명에도, 세계최강 미국과 안방에서 훈련 중에 격침당하고 오히려 표창을 받는 웃고픈 현실에 차마 그들의 뻔뻔스런 사기 질에 속을수 없으니... 그 사기 진짜냐, 가짜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천안함 사기가 아니라면, 세계최강이라는 미국놈들은 허수아비 사기꾼이요, 한국놈들은 영혼없는 걸레로 허수아비 바지가랭이 붙잡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상납하였다는 것이며, 통일한국시 동북아 괴물이 될 것이란 민족부흥의 길을 가로 막은 장애물이었으니... 차라리 핏줄인 북한에 정권을 이양해야 할것입니다! 북한은 옥죄어 열악하지만, 어떤 외세에도 굴하지 않는 주체성 강한 밟으면 밟을수록 강해지는 불굴의 고구려 기상에 순박한 사람들이었단 것(인명진 교수), 또 탈북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북한은 한국을 '통일해 해방할 대상'으로 본다"며 그래서 "군대 구호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이지 '남조선 괴뢰'라는 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키 꼭두각시 괴뢰국 한국이 되려 당당히 침략자 양키와 맞선 북한에 괴뢰라 역공을 하는 것입니다!!
제목: 이재부터 신체 접촉없는 살인행위는 단순폭행죄가 맞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8

그럼 벽돌로 때리지말고 던지란 뜻 입니까? 경찰이 뭐 이래요!! 얼마전 인천에서 술취한 승객이 던진 동전에 기사분이 숨졌는데 경찰은 신체적 접촉이 없어 단순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한답니다. 그럼 총을 쏘아 살상해도 신체접촉은 없긴 마찬가지 겠네요 지금이 중국 당나라시대 입니까?? 한심한 경찰의 법적용?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법 감정입니까!!!
제목: Kt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9

뉴스보니까 유해사이트 차단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통신사가 했다는데 이건 전두환이가 사람 죽이라 명령은 했지만 실제로 죽이는건 군인이였다 하는격이네요 적어도 전두환이는 지가 탱크로 광주시민 몰살하고 몰살안했다곤 안하잖아요~
제목: KT 강남 플라자 상담원 불친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미국 시민이라서 전에 말소된 주민등록증으로 개통했던 KT 핸드폰 명의를 거소증으로 바꾸려고 강남 KT 플라자에 들렸습니다. 명의 변경 절차는 준비한 서류로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가족들과 같이 KT를 쓰면서 할인받는 혜택을 계속 받으려고 구청과 출입국사무소에서 받은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했는데 KT에서 제가 준비한 서류를 받을수 없고, 다른 서류를 준비해 와야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데 쓰는 서류들로 어떤 절차에서도 하자가 없는데 유독 KT에서만 안된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KT 상담원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진행상 문제가 있지 않았던 명의변경이 제가 이름의 순서를 잘못 적어서 통과가 안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해서 알아보니, 영문 이름을 적는 순서가 바뀌어서 안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KT 플라자 상담원이 제대로 말도 안해주고 제가 작성한 서류를 리뷰도 안하고 진행한 결과로 저는 며칠 시간만 허송했습니다. 상담갔을 때 담당 상담원 고현주씨의 태도가 너무 불친절함에도 불구하고, 반차를 내면서 멀리 강남에 있는 플라자까지 갔기에 화가 나는것을 참으면서 할일을 끝내고 왔는데, 고객에게 도움을 주니는 못한 망정 할일도 제대로 못하는 KT 플라자 서비스에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갑질이구나 뼈속까지 체험하고 온 후에 KT는 한국인 미국인 아무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핸드폰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대통령께서 외국인들이 핸드폰 계정이나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한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려는 계획인데, 많은 외국인들이 통신사들과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고특히 KT 고객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다고 들었는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악덕을 넘어서 악질 수준인 사채업자에게 증권사 인수 못하게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상상인에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관련 적격성심사가 금감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인+제이원와이드(대주주회사)+상상인관련 저축은행이 지분참여를 했다가 상상인저축은행에 문제가 많고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금감원 앞에서 시위하고 해서 상상인+제이원와이드로 지분을 투자하여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 100%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대출해준 기업은 상당수가 횡령/배임/거래정지/상장 폐지 증권투자의 피눈물 바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지분투자가 빠졌다고 하나 상상인 대주주 유준원은 악덕을 넘어서 악질의 사채업자로 의심됩니다 상상인이 증권업에 진출하게 되면 또 다른 악덕과 악질이 불보듯해 보여서 청원을 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무담보 m&a를 어떻게 했길래 요즘에도 상상인저축은행 대출 관련주 많은 종목이 반대매매로 인한 급락과 거래정지 등에 시달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심사해서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시위한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승인을 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요즘 여성부와 문정부를보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1

아빠가 망나니딸의 패악질을 감싸고 있는 모양새네요? 국민들이 잘 좀 하라고 뽑아줬더니 자만심만 커져서 이젠 국민들 개무시하며 딸과 똑같이 패악질을 하고있는 문정부.... 문정부 덕분에 앞으로 쭉~~ 진보 찍을 일은 없을겁니다 어디 괜찮은 중도 않나오려나.............?
제목: 동물학대범 강릉 20대 여자가 키우고있는 강아지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5

동물학대범은 꼭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런데 두마리 반려견을 키우고있다는데 그 강아지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겁이 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제목: 남자 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

지퍼 올리고 수습전 아줌마 들어와서 청소중이니 나가라고 하면 가끔 지퍼에 찡기고 아프고 놀랜다~청와대는 반성하고 남성 일자리 창출하라
제목: 야동사이트는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3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이고 이혼 하였으며 아이 한명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한여자들은 아이가 있어도 싱글남이 같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근데 반대로 애딸린 이혼남 만나는 싱글여성은 드문게 현실 입니다 저는 양심상 재혼도 포기한 상태이며 사람이기전에 수컷인자 본능을 억제하려 혼자 야동을 통해 자위로 스트레스를 해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도 불법 야동도 불법이면 도대체 저처럼 신체건강한 남자는 어떻게 해소 해야 하나요? 야동을 못보게 막겠다면 아래내용 드라마도 막아주세요 드라마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게 능력남과 형편 어려운 애딸린여자가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못하고 혼자사는 노처녀들이 많은겁니다. 저의 예시가 잘못되고 웃기신가요? 저는 정부가 성인이 성인 야동을 못보게 한 처사가 더 웃기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가 뭐길래 개인의 한남자의 성생활을 침해 하는것인지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많을듯 합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성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연 성범죄율이 증가 될게 뻔합니다
제목: 군대와 경찰 조직을 예비범죄자에게 맡기다니 이게 정상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제정신인가요 잠재적이고 예비범죄자인 한국남자에게 국방과 치안을 담당시키다니 이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국민을 향해 무슨 짓을 할줄 알고 그런 중대한 책무를 맡기는거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꼴등시민 한국남자 대신 1등시민 여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목: 농협은행의 갑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처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농민 어민 서민의 금융을 주로 담당하는 농협은행. 타 은행은 계죄이체 수수료가 500원 미만인데 농협은행은 1,000원입니다. 하루에도 수천만건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다는것으로 알기에 수수료 그 액수는 서민의 피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출이자나 대출 원리금을 타 은행은 당일 은행 시간이 끝난 오후 7~8시 사이에 인출하지만 농협은행은 당일 아침 7~8사이에 인출합니다. 이 금액을 수 조원으로 추산할때 하루 이자는 서민이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농민 어민 서민을 위한다는 농협은행의 갑질을 바로잡아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문대통령의  망발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 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탄핵  퇴진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9

언론 보도에 문재인은 망발. 막말 하기를 .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 이라고 2. 1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했다. 문재인은 자기 편이 아니명 무조건 정치 보복하고 국민을 통합 하기는 커녕 반대세력 보복하고 국민을 좌파와 우파로 분열 시켜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은 더 이상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므로 박근혜 처럼 탄핵하여 퇴진 시켜야 합니다.
제목: 강릉 배설물 말티즈 학대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2

강릉 배설물 말티즈 학대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그렇게 던지는 행위를 할수있는지 너무 충격입니다 반려동물은 한가족입니다 강력한 처벌 원해요
제목: 하동화력발전소근처 어로/낚시행위 규제완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6

하동화력발전소 물양장에서 방유하고 있는 수온이 높은물로 인하여 인근 물고기들이 전부 물양장 안쪽으로 몰려 주위에서 어로/낚시를 하여도 물고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쩔수 없이 물고기가 몰려있는 물야장쪽에서 어로/낚시행위를 하면 규제의 의해서 해경의 단속으로 어로/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상태입니다 발전소부근 규제를 완화를 해주시든지 방유하는 물을 수온을 낮추어 물고기들이 몰리는것을 방지해주시든지 해주세요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도 참아야 되고 어로/낚시행위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저희 어촌에서는 뭘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매번 단속을 하고 있는 광양해경파출소에서는 단속시 접안이 쉬운 큰배들만 편파적으로 단속을 하는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단속을 하시려면 공정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요.
제목: 오늘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 받았습니다. 돈을 내라는데 왜 내야합니다. 항목이 뭔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정산 결과 받고 짜증이 폭발할것 같네요. 작년에도 토해내고 올해도 토해내고 뭘 얼마나 더 내야 만족할겁니까. 항목도 없이 토해내라고 하면 토해내야하나요? 어떤 이유로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니가 세금을 덜 냈으니까' 내라고 하면 내야합니까? 누구는 돈 받았다고 좋아하고 똑같이 돈 벌도 사용하고 하는데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하나요. 자동차세는 연말정산 안되고, 불리한거 다 떼고 유리한거 다 갖다 붙여서 연말정산 장사하는 그런 느낌은 왜 드나요. 부양가족때문에 그렇다... 뭐 그러는데 아무나 호적에 올려서 데리고 살면 되나요. 세금 낼거 다 내고, 지킬거 다 지키면서 사는데 혜택은 아무것도 없고 "한국에서 정직하게 살면 병신이다." 라고 하는 말 실천하는건지 뭔지 화가 납니다. 이렇게 적어놔도 안바뀔거 알아요. 당신들은 나같이 안살고 있으니까. 뭐가 불만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당해봐야 그때 아는게 인간이라서 모르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하기 전에 불합리하게 느껴지지 않게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금 더 걷어 가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세금이 부족해서 갈취해가는지 문서로 확실하게 알려주고 뺏어가라고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내라고하면 내고 주면 좋아서 가만히 있고 그러지 않게. 내가 왜 토해내는지 알고나 냅시다. 아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요. 가만히 있는다고 무식하고 병신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일합시다.
제목: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축소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2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주장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의원에 대해서, 면책특권 예외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이제 제 나이 30.. 사는게 점점 힘듭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이제 나이 30세 된 국민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는게 점점 힘듭니다. 최저임금 오른 후 일자리는 점점 없어졌고.. 상승하는 물가로 하루하루 벌기에 바쁘고..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 무언가를 창업하기에도 부담되는 월세.. 또한, 30대들이 결혼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애를 안낳는다구요? 결혼을 하면 드는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나요? 결혼하면 집값이 안오르나요? 내집마련? 이미 접은지 오래입니다... 결혼을 한다해도 아둥바둥 살바엔 안하는게 낫다고 판단이 되구요... 국민을 정말 생각해주시고 나라를 생각해 주신다면 상승하는 물가, 전세, 월세 등.. 잡아주시고 일자리창출을 거신 공약! 꼭 지켜주세요... 저희가 내는 세금이 범죄자들이 있는 교도소, 구치소에서 멕여주고 재워주는데 쓰는 비용도 아깝습니다. 사형집행은 왜 안합니까? 인권보호요? 범죄자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이 없습니다. (살인, 강간 등)
제목: 화물운송면허,택시운전면허 폐지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연일 격무에 수고많습니다. 화물운송자격 면허와 택시운전면허를 폐지를 요청합니다. 국가운전면허증인 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3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허종류별 운전가능 자동차도 제한 되어 있구요. 국가운전면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시 다시 정밀검사 받고 응시료 내고 시험보고 취득 하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폐지 청원을 올려봅니다. 수고하십시오.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6

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충 부탁드립니다 . 입학하는 아이들은 줄고 ~ 맞벌이 혹은 한부모 등 기타의 개인의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이유로 인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 "2019년도 지원자가 많아서 " 추첨을 합니다 .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라 저출산 저출산을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뽑기를 해야 하고 .. 당장 아이를 맡길곳이 없는 부모들은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돌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 학교와 교육청 문의 결과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인력이 부족하다 .. 학교 교실이 몇개일까요? 저희나라 미취업 안되신분 많이있는데 ? 결국 학교란 곳의 예산과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이 문제는 곧 아이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 학교가 마친후 - 학원버스를 타고 뺑뺑이를 돌듯 이 다녀야겠지요 이게 진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국가가 .., 할수 있는 말일까요??? 아이는 낳아라..키우는건 당사자의 몫이 되고 학교에 돌봄으로 그나마 맡기고 일하는 부모의 심정은 행복할까요? 그나마 학교라 안전하니 믿고 맡기는데 정말 저희나라는 아이키우기 힘든 나라입니다 공교육 학교에서 뽑기 추첨제.... 정말 힘들군요 .... 제발 정치하시분들은 육아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케어해보셨는지요? 나랏일 하느라 현실 육아의 세계를 잘 모르느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는 어떤나라로 보여질까요? -돌봄교실 확충 -인력지원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나라로 부탁드립니다 .
제목: 대통령님 TV에 나와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심이 흔들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

지금 젊은 2030 세대중에 여자들은 잘 모르는거 같아서 아직까지 대깨문인거 같은데 2030 남자들이 점점 대깨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생기신 외모와 젠틀한 웃음으로 다시 2030 남자들을 대깨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어디가서 나 대깨문이야 하면 몰매맞는 분위기라 항상 조용히하고 다니고있습니다 ㅠㅠ 제발 다시 대깨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여성부 성범죄 직접 조사권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5

안기부에서 빨갱이로 몰아서 사람죽이던 시대로 회귀하는건가요 이제 빨갱이에서 성범죄 프레임으로 사람죽이는 시대가 오고있나봅니다
제목: 대통령님 우리나라 여성 일부분의 마인드를 보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7

https://youtu.be/XRpS1uLjx0Y 여러분들 이것좀 봐주십시요 지금 우리나라 일부분의 여성들의 마인드를 보십시요 댓글도 보면 다 남자들을 비하하는 말 밖에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이 군대를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적으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매우 화나네요 그리고 불법야동사이트는 막으셨으면서 워마드는 왜 안 막으십니까?
제목: 계속되는 '北비핵화 회의론'…美인도태평양사령관 "북한 핵포기 안할 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트럼프 "김정은, 북한 경제대국 만들 기회 가져"(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4000252071?input=1195m 트럼프는 지난 CBS 방송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중을 확실하게 밝혔다. "북한은 경제 대국이 될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갖고는 할수 없으며, 지금 같이 하면 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미국이 북한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줄수 있지만 핵무기를 갖고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는 할수 없다는 말이다. 즉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유 시장경제로 개방을 하라는 말인데 이걸 북한이 받아 들일수 있나 ㅋㅋ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김정은이 포기 하겠나 결국 회담 실패로 끝나고 계속 제제로 간다 또는 군사 행동으로 간다에 한표 건다 2월27일 미북 회담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된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 기회를 잡지 않겠지. 그담은 플랜B로 갈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때 문재인이 어떻게 나올건지 궁금해 ^^
제목: 5.18 광주유공자 명단공개 및 공적내용공게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90

1.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는데 지금도 유공자가 계속늘어나는이유가 뭔지? 2.명단을 왜 공개를 안하는지? 3.국가유공자들과 보상기준이 다른이유가 뭔지? 4.아무런관련이 없는 국회위원들이 광주민주화와 어떤관계로 유공자가 된는지? 5.35세 자녀3명까지 가산점10% 및 각종혜택을 국가유공자들 보다 더특혜를 주는이유가 뭔지? 6. 북한군 특수부대가 가담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 7.내가 세금낸돈이 공평하게 쓰이지 않는것같아 아타까운마음에 글을올림니다 부디 공정하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사람들이 많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올림니다
제목: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갱신 주기 변화 및 적성검사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7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실효성....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급속한 노령화 문제로 자연스럽게 운전자들 또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고령 운전자분들도 무사고 운전 경력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년을 지내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어쩔수 없는 노화로 반응시간이 현저하게 느려지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영미 /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교수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반응 시간이 일반 정상인들보다 2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늘어나, 향후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들이 들리고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모두 다 자진반납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고령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고 계속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고있습니다. 자진반납 혜택에 대중교통 10만원 혜택이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이 무료가 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대중 교통 카드 10만원 혜택이 필요할까요? 자진 반납 해택이 메리트있고 좋은 조건이라면 누구나 다 자진반납을 하겠죠, 하지만 자신에게 좋은 혜택이 없다면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자진반납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엔 자진반납을 하는분들에게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줘야하는 부담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허 자진반납에 대해 혜택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시키고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 운전자분들 중에서도 인지 반응 시간 빠르고 대처능력이 좋으신분들도 많습니다. 이런분들은 떳떳하게 운전을 할 수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반대로 노화로 인해 반응시간이 느려진분들은 운전면허를 회수하여, 향후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현재 운전면허 65세 이상은 매 5년마다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고 있고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자면 갱신주기인 5년을 3년으로, 75세 이상은 1년주기로 단축시켜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적성검사 굉장히 대충하는 현실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걸어다니고 눈만있으면 통과되는게 적성검사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하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목: 스카이에듀 불매운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8

교육업체 스카이에듀에서 전화번호 주소등 개인정보 유출이되었습니다 사과하면 끝입니까? 어떻게 교육업체에서 유출이됩니까? 처음부터 관리를 제대로했으면 이런일이없어졌잖아요 스카이에듀 불매운동합시다
제목: 헌법 18조  어긴 위헌 딸통법 없애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3

헌번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위헌한 딸통법 없애길 공산주의 국가로 가자는 건가요
제목: https 푸는 건 고사하고 10만을 돌파했던 https 청원글 동의 수가 왜 내려가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1

훠훠훠... 줴믜읬는 의슈 괕꾼요... 줘는 봘표 줘네 믜릐 똬운 봐돠노운궤 이써숴 의뫈!
제목: 인터넷 사이트 검열 청원 도대체 국민을 위한 국가는 어디갔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1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민주주의입니다 역사를 통들어 국민을 억압하면 국민들이 들어 일어나듯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 언젠간 국민들이 폭팔하겠죠 어디 감히 정부가 국민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감시하십니까? 예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국민을 억압했지 지금은 2019년 입니다 엄연힌 인권침해 입니다 하물며 인터넷이 사용되는 모든 기계들을 감시하겠다는건데 핸드폰-컴퓨터-노트북 등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것을 점차 넓혀가겠죠 이번 법안을 도를 넘는 법안이며 국민 전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음란물을 규제 한다는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법안을 내셧던데 참으로 뻔뻔하십니다 단지 음란물만 규제할려고 발의한 법안입니까? 아니면 음란물 규제 시작으로 국민을 감시할려는 법안입니까? 당당하면 말해보십쇼
제목: ★적폐들의 공격에도 문재인대통령 뒤에는 촛불국민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

친일수구매국노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되어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현대의 독립운동입니다 친일적산 사학재단의 자손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내년 총선때 척결소각 합시다!
제목: 폭도를 민주투사로 만든 5.18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8

사회불만 세력들이 경찰서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한채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는데..단지 전두환정권하의 군인들이 진압했다하여 민주투사로 칭하며 국민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그 당시의 전두환정권은 무장폭도들을 방치하였어야 했다는 말인가…
제목: 빈방이 임대가 잘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방 1 칸 인데요, 임대가 잘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전세금 100만원에 월세 15만원입니다.
제목: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의 예술체육요원 복무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2

오지환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아 복무중인 예술체육요원입니다. 그런 오지환 선수는 전지훈련중 숙소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습니다.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KBO 규약 제151조에 의하면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등의 제제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술복무요원 취소를 요구합니다
제목: 5.18 모욕하면 징역 7년이라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4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군사 독재보다 더하네 좌파 독재가 그렇게 떳떳하면 유공자나 공개해라
제목: 문재인 정부의 유튜브 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5

언론은 어느정도 통제가 가능하니 안심이겠지만 국민들이 언론이 되어 활동하며 심지어 그 통제가 쉽지 않은 유튜브가 눈엣가시일테니 어떤 트집이라도 잡아서 유튜브를 견제하려는 그 음모를 멈추고, 떳떳하고 투명한 정부를 운영하라.
제목: 문대통령의  자기  편에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 사면을   반대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5

문재인은 3.1절 특별 사면으로 내란 음모 선동 빨갱이 이석기. 국기문란 범죄자 한상균. 뇌물죄 한명숙 등 자기 편의 정치인 범죄자 들을 특별 사면 할수 있다고 언론에ㅡ 보도 되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월권 이고 국민에 대한 반역으로 국민 다수의 대통령이 아니므로 ㅡ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들의 사면을 절대 반대 합니다.
제목: 진보도 이젠 끝이구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2

보수의 패악질이 싫어서 10대후반부터 30대후반까지 쭉~ 진보를 지지해왔었는데 진보도 보수랑 별반 다를게 없네요? 그동안 보수가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 할때마다 미개하다 생각했었는데 진보도 여성부를 방패삼아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시네요? 앞으로 내가 죽을때까지 진보 찍는 일을 없을겁니다 진보도 이렇게 패악질을 하는거보면 문정부 너무 자만하셨나보네요......
제목: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저감장치조치 및 폐차 조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5

최근 정부에서 차량 5등급 이하의 차량은 저감장치를 달거나 조기 폐차하라는 우편이 날라온것에 대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국민 청원을합니다. 집에 날라온 우편물에는 내용도 너무나 부실하고 어르신들이 처리하기에도 너무나 어렵게 작성된 종이 쪼가리 상태에서 이를 어길시 과태료만 부과한다니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알고있는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과연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5등급이하의 차량에 저감장치를 하거나 조기 폐차하면 미세먼지가 없어질것으로 판단이 드셔서 이런 정책을 하셨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온갖 공장에서 나온 폐수로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상황에서 가정내에 사용하는 수돗물을 재사용해서 수질을 개선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한 중국정부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해서 어떠한 의사가 전달됐는지 또한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감조치나 폐차시 발생하는 금액에대해 100%지급해주는것도 아니면서 권력을 내세워 벌금으로 나라를 통치하시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제목: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이라니,  이나라 대통령이 맞는가요. 최악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최악에 대비하자는 사람들을 '적대를 바라는 세력'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이야기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달 말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북이 핵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해서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7500만 민족의 공통된 꿈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요. 그러나 회담을 앞둔 실제 상황은 낙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흘이나 평양에 머물렀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측과 가진 회담 준비 모임에 대해 "협상이라기보다는 입장 타진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려 하는지 파악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지요. 다음 주로 예정된 후속 실무 협상도 비핵화 의제라는 본질보다는 정상회담의 일정, 동선, 의전을 주로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건 대표는 "회담까지 남은 2주 동안 미·북 간 난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임기 반환점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이란 자는 더 이상 김정은을 만날 시간도 여력도 없다. 이번 회담으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요란하게 선전한 뒤 북핵 문제는 옆으로 미뤄 두려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원자로를 폐기하겠다고 생색을 내고, 미국이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한다는 예상이 현실화되면 더 이상 대북 제재를 단단하게 죄고 있을 명분도 약해지게 되지요. 지난 20여 년간 수십 번의 대북 협상이 모두 이런 식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믿어야 할 근거는 뭔가. 대통령이 '김정은을 믿자'고 하고, 트럼프가 '내 업적'이라고 자랑하면 북핵이 없어지나요. 북핵 문제를 추적해 온 많은 전문가는 이번 회담이 지난 20여 년간처럼 '가짜 비핵화'로 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잖은 국민도 대한민국이 요란한 쇼 뒤에 북핵의 인질로 그대로 남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최선을 추구하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은 최악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최악에 대비하자는 사람들을 '적대를 바라는 세력'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제목: 직장인을 위해 은행업무시간 변경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33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행에 관해 청원을 하고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합니다 일을 끝내고 은행을 가면 문이 닫혀있고, 그렇타고 년차 혹은 조퇴, 외출 하고 다녀오기 애매한 시간이 있습니다 은행에가면 어느날은 사람이 없어 일찍끝나고, 어느날은 사람이 많아 1시간 이상 걸리는날도 있습니다 꼭 은행에가서 처리해야되는 일인데 은행은 아침9시부터 16시까지 업무라고 합니다 다른 직장인들은 16시 전에 은행갈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합니다 은행도 2교대로 식으로 하여 운영을 할수있게 하는방법과 아니면 한달에 한주는 야간 00시까지 업무를 볼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1심선고 무기징역 기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5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37)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 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 씨의 친구 배모 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였던 박 씨는 옆자리 조수석에 앉은 여성 조모 씨와 딴짓까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사고 직전)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동승자와 딴 짓을 하고 있던 사실을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공판에서 박 씨 측 변호인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이 아닌 딴 짓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박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형량이 징역 1년 안팎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자 검찰은 “박 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구형량을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 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제목: https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6

자유를 추구하는건가요 절때 나라에서 막 인터넷기록을 보진 안는건아는데 중국처럼 됄까봐 무섭네요
제목: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보유세가 아직 현실과 거리가 크기 땜에 투기 억제 효과가 낮다. 양도세 장치 하에서 보유세가 높지 않으면 집값은 움직이지 않는다.
제목: 공익제보자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범죄  폭로는 .  국민이   판단  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3

양심적 공익 제보자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 범죄 폭로를 이유가 국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 놓기 위해 범법 행위를 고발 폭로 하였다고 하는바 이것은 국민이 판단 하여야 하고 민정수석실 범죄자들 특검으로 모두 구속 하야야 하며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
제목: 보수단체대표들 꼴좋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50)가 종북세력이라며 자신을 형사고발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3일 이 전 대표가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와 당시 맹천수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이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홍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이 전 대표를 적화사상으로 물든 종북세력으로 표현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홍 대표 등은 언론에 고발장을 배포해 이를 토대로 기사화되도록 했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들이 원고를 형사고발한 내용 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홍 대표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45)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으로 지칭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는 아니라며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제목: 은퇴교사 기간직  채용 금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2

은퇴교사는 엄청난 연금 받는데 또 기간직 교사까지하면 말이되는가? 그 안큼 젊은 기간직 교사 기회가 없어지고 청년 실업은 악화된다.
제목: 기초수급 기준 변경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

72세의 남성입니다 택시운전으로 생계를유지하다 몸이아파 퇴직하니 재산없고 수입없어 동사무소에 기초수급을 신청하니 딸이 두명있는데 딸의부양의무는 30%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565만원이 넘어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아들은 부양을 하지만 딸은 출가외인 이기도하고 친정부모 부양하지않습니다 기껏해야 추석에 40만원 설에40만원 이것이 현실이며, 누가만든 법인지는 모르지만, 법만 있으면 무었합니까 이런 현실성없는 규정을 수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종족번식도 못하는 천민에게 거세비를 지원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

집값은 천정부지고 “집은 남자가”라는 인식은 전혀 개선되지않고 내의지와 무관하게 방출되는 테스토스테론을 분출할 방법이없고...... 10대때 성교육을 받듣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성욕을 건전한 운동을 배출시키라고 권장하는가? 성욕자체가 스트레스니깐 국회의원 재벌 우리 각하 등 정통 진골핏줄을 제외한 나같은 노예들은 더이상 이세상에 잔재를 남기지 못하도록 고통없는 거세를 위해 무통거세비를 지원하라
제목: 물가상승억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

생활물가가상승해생활이어렵습니다. 청와대수석실에서시장물가를아시고계신지요?이마트,홈플러스등마트에서도라면값이많이올라서민이살기가힘드니서민이먹을권리를위해서라도라면값을인하해주세요!청와대나으리들께서는라면을직접사드셔봤는지요?제발라면값이라도내려서민들입에풀칠이라도할수있게물가를잡아주시기를바랍니다.
제목: 민주당과 야3당의 주장은 518을 신격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3

나치 찬양 및 부정도 징역 5년인데, 518을 비방하거나 의혹 제기를 하면 7년 징역이라고 합니다. 이는 518을 신격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장 막아야 합니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면 되지,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건, 이중 처벌이며, 518 신격화 시도다. 민주당과 야 3당을 규탄한다.
제목: 대통령 하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3

선거전에는 국민이 먼저다 라면서 뽑고 몇년 지나니까 국민들이 원치 않는걸 지들 입맛대로 하네요 이딴식으로 행동하는데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까요? 또 국민들을 위한거면 과연 청원게시판에 사람들이 정책 관련 문제로 이렇게 많은 청원을 했을까요? 과연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게 맞나요?
제목: 무허가 건물 지번에 관계 없이 10평 정도 신고만하면 양성화해주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이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민원도 해결이 잘되고 있어 현정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단독주택 옥상 또는 창고 종교시설 간이 창고 휴식처 등등 소규모 시설은 국민 편의상 신고만하면 지번 용도에 간계없이 허락해주고 양성화 해주면 국민들한테 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몇 십년부터 문제가 되어 와서 국민의 원성을 받아왔던 것이고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행정을 국민들이 잘알고있습니다.빠른 시정이 있어야됩니다.
제목: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 주 5일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

제발 부탁합니다.. 왜 건설업 종사자들은 밖에서 하루종일 일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를 해야 그나마 사람다운 삶을 유지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법으로 금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부장관님, 대통령님, ebs다큐프라임 '미래학교'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ebs다큐프라임을 즐겨보고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교육이 지금시대에 많이 뒤쳐져있다는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큐프라임에서 2주간 미래학교를 신설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연구,시행한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재 당장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꼭 보시고 교육의 방향이 이렇게 나가갈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저출산시대에, 교육이바뀐다면 한명한명이 영향력이 분명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봐주세오
제목: nap 즉각 폐지하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나라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드는 차별법안 nap를 아무 생각도 없이 통과시키려는 매국적인 행위를 그만 두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