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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6. 22. 보유세 개편안 재검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

2018. 6. 22. 보유세 개편안을 좀 더 검토하시어 현실성을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 중 1가구 1주택이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와 특히 60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유세율을 조정하여 주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 6. 22.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나라다운 행복한 나라가 되겠구나!” 했던 기대와는 달리 오랫동안 살던 마을을 떠나야 하거나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삶을 사는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희망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생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부동산 투기 한 번 안 하고 한곳에 오래 살다보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을 뿐인데 보유세를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삶의 질은 예전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시가 1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 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현실과 실제 상황 ① A 씨는 약 30년 전에 13평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여 계속 살고 있었고 1세대 1가구입니다. ② A 씨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시가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③ A 씨는 65세가 넘어 마땅히 일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④ A 씨는 현재까지 순수하게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A 씨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담보대출로 평생 생계를 유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⑥ A 씨는 생활안정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이 3억 원이며 매월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80만원입니다. ⑦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⑧ A 씨에게 자식들이 있으나 자식들도 주거용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매월 이자를 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A 씨와 같은 경우 보유세 인상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부과 시 문제점 ① 위의 A 씨의 경우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내라는 것은 그동안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고향을 떠나 저가의 집을 매매하여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도록 하는 세법은 위헌이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② 위의 A 씨의 경우 이사하기 위하여 매매한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이 때 양도세를 부과하면 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이모저모로 착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③ 위의 A씨 의 경우 생계형 담보 대출이 약 3억 원이 있는데 대출 이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④ 위의 A 씨의 경우는 현재 기초생계 유지비도 모자라 덜 먹고, 덜 쓰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⑤ 위의 A 씨의 경우 시가 10억 원의 재산은 있으나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은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재산입니다. ⑥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중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생계유지를 어렵게 한다면 국민을 위한 세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해결 방안 ① 위의 “1. 현실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편해야 합니다. ② 오로지 1가구 1주택인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시가에만 따른 천편일률적인 개편안은 모든 국민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 세법 개편안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③ 10년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순수한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점도 고려하여 세법 개편안에 적용해야 합니다. ④ 모든 행정 업무가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근로소득 등이 모두 조회가 되므로 구체적인 개인별 맞춤형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형평성 자체가 헌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또한 형평성을 추구했으나 오히려 생계유지 및 재산권 침해를 범하지 않는지 등 세법 개편안을 더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법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개편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모 전 대통령이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이혼 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나누도록 지시하여 법을 개정하였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이 할 일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책 마련이나 입법을 해야 함이 마땅한 일이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정책보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 성취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제목: 주52시간에 따른 임금감소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9

제 남편은 현재 생산직 일을 하고있습니다 생산직은 시급으로 자기가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받게됩니다~ 주52시간 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남편이 잔업을 하므로 월급이 좀 되었습니다~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3월달부터 자체적으로 미리 시간줄이기에 돌입해서 남편의 월급이 매우 작아졌습니다 올 4월에 저는 출산을 하였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을 이어나갈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좋은 취지는 알겠으나 다른노동자분들의 가족들도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전보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일하는데 시간은 짧으나 그만큼의 일의강도는 훨씬커졌다네요 저녁있는삶 하면 좋지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 저녁먹을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수입이 현저히 적어 투잡까지 뛰어야 할 지경입니다 노동자분들의 일특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손흥민을 이대로 군대에 보내야 하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현재 군면제가 해당되는 경우 올림픽 메달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 면제의 수순을 받는다.청원에 앞서 나는 신체 건강한 남자로 국방의 의무를 36개월을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군면제를 청원하는 것은 지금의 손흥민도 면제 되기를 원하지만 제2의 손흥민이 나올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과거 많은 운동 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 그 밑바탕은 "국위선양" 국가를 외국에 빛나게 한자에 한해서 군면제 특혜를 줬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외국에 알린 선수중에 손흥민만큼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선수는 몇이나 될까 박지성 김연아 김태환 정도일게다 단지 운이 없어서 감독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라고 안타까워 하기에는 국가를 위해 많은 기여도가 있었고 앞으로 십년은 한국이란 나라에 기여할 손흥민이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겠지만 우리 국민은 손흥민이란 이를 석자만으로 자부심을 가질수 있지 않는가 이번 기회에 청원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손흥민을 군면제 특혜대상 혹은 올림픽 아시아게임이 아닌 예외의 경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손흥민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수 있게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본다
제목: 무슬림 난민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한 정부는 국민의말을 먼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4

1.난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가족은 보이지않고 왜 젊은남자들만 보이는가? 어째서 전쟁으로인해 피난 온 난민이 죄다 남자입니까?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혼자만 도망왔답니까? 2.왜 많은 이슬람국가들은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받지 않는가? 같은 종교와 오일머니를 가진 국가들이 왜 그들을 거부합니까? 그들이 갈등의 씨앗이기때문 아닙니까? 3.많은 유럽국가들에서도 유독 이슬람난민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국가에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난민제한 정당하다고 대법원판결이나며 난민수용이 제한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샤리아법과 자하드운동과 코란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그들은 다른종교를 인정치 않습니다. 또한 한 국가에서 이슬람이 많아지면 국가법보다 교리가 우선합니다. 이슬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저는 이슬람의 교리를 맹렬히 비난하는 글도 보았고 이슬람의 교리를 두둔하는 글도 보았습니다만.. 두둔하는 글 역시 정도의 차이일뿐 범죄성은 존재합니다. 두둔하는 사람들은 비이슬람인을 죽이거나 포로로 삼아 위안부로 활용하는것은 전쟁시에 적용되는 교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도때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평화시기 역시 전쟁준비를 위한 시기로 봐야합니다. 저서 -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정신분석을 통해 본 이슬람, 전쟁, 테러 그리고 여성 (공)저: 오은경 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전쟁상황에도 발생하지만 군대의 근간이 되는 남성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된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샤리아법만큼 극도의 여성차별적은 제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샤리아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칙들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서라면 신의이름으로 언제든 내전을 낼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그들자신을 바꾸기전엔 우리와 섞일 수 없으며 그들의 뿌리깊은 가치관은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샤리아 - https://namu.wiki/w/%EC%83%A4%EB%A6%AC%EC%95%84 5.할랄산업과 할랄음식을제조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시스템에대하여 알고있는가? 할랄산업은 점차 커지고있고, 그 평가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교리를 충실히 따랐는가?"로 결정됩니다. 이는 기존 중소업을 하시는분들에게 경쟁업체가 생기는 것이며, 돈욕심에 할랄산업에 손대는 자국민이 생긴다면, 그들은 이슬람의 교리를 따라야합니다. 무슬림이 되어야만 하는겁니다. 할랄음식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금기식품이 많은 무슬림의 할랄음식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할랄산업 - http://www.thece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9 이슬람의 금기식품 - http://indo4u.tistory.com/478 6. 무슬림 난민에게 지급되는 거주지와 생계지원을 할려면 만만치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북한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산부족으로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못한 탈북자는 매우 많습니다. 그들보다 이슬람난민을 우선해야합니까? 그 탈북자들은 이미 김부자의 환상을 깨고 세뇌에서 풀려 탈북 후 한국에 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전면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세금도 점차 늘고있습니다. 또한 예산문제라면 비교해봐야 될 대상이 우리나라 극빈곤층, 소년소녀가장의 지원금도 따져봐야합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7.유럽국가들처럼 대한민국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이슬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고 강간 및 살해, 폭행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수용을 주장하시는분들 자신있습니까?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보십시오. 만약 그런일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저는 촛불대신 몽둥이를 들 것입니다. 본인의 가족이 여성차별과 박해가 심한 무슬림에게 사고를 당하지 않으리란 확신이 있습니까? 외국처럼 가까운 지인이 사고를 당해도 무슬림난민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도 몽둥이를 들 것입니다. 기사 찾기가 매우 쉬워서 굳이 링크는 안걸었습니다. 직접 이슬람 강간 성폭행, 이슬람 스웨덴, 이슬람 쾰른, 이슬람 자살, 이슬람 여성차별, 이슬람 교리, 이슬람 자살테러 등으로 검색해보십시오. 별의 별일이 다 검색됩니다. 외신기사도 찾아보세요. 얼마전에 외국 한 여성은 난민에게 성폭행당한 나머지 자살했습니다. 저는 인간보다 신을 우선하며 자살테러, 여성차별, 성폭행을 자행하는 비인도적인 집단에게 우리가 인도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단을 받을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란 불쌍한 존재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들을 본질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질문들에 긍정적인 대답이 가능하셔서 저의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분은 '무슬림'난민수용찬성을 강력히 주장해 주십시오. 저 역시 아무런 불안감이 없다면 더불어 살고싶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일반적인 난민수용 반대가 아닙니다. 무슬림난민수용 반대입니다. 무슬림이 더러워서 피하는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피하는것입니다. 그들을 똥취급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혐오나 차별에서 비롯된것이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배척이라는걸 알아주십시오. 그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의  병역의무 해결법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어차피 고중퇴이니 현역입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인데 아시안게임 우승못하드래도 비시즌에 나눠서 6계월 단위로 3년 하면 병역의무 마치는걸로 이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주었음 좋겠어요
제목: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추가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0

저는 2014년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인터페론과 리바비린으로 많은 부작용(탈모,빈혈,발진,불면,우울,자살충동,등등)을 겪으며 치료하였습니다. 지금은 DAA제제로 적은 부작용으로 치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만,고비용의 약값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C형간염은 본인들도 언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서서히 간경화와 간암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도 없고 혈액으로 감염되어 자각 증상 없이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이기에 조기 진단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형간염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간암 까지 이르는 심각한 질병을 막을수 있으며,또한 국가의 재정적인 손실과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C형 간염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길이라 생각하기에,이에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국가 검진 항목에 추가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언론 손까락 걸기 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내용을 왜곡을 했을 경우 손까락 1개 걸어야 합니다 왜곡을 한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단 :몰라서 했을 경우 손톱 1개 걸어야 합니다 마취 없이 왜곡을 한 사실이 없을 경우 또는 무고죄인 경우 판사 검사 또한 손까락 1개를 걸어야 합니다
제목: 군 대체복무 출퇴근제 삼청교육대를 부활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이런것들 출퇴근제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나라를 지킬수있는 튼튼한 육체를 만들어 전시상황시 바로 투입될수있도록 대체복무제가 필요함. 종전선언도 안했고. 북한의 빈덕스러움때문에 종전을해도 몇년을 지켜봐야된다. 그리고 아직 전쟁중인 국가인것을잊지마라.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활용방안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현역으로 복무했던 사람으로서 병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제초작업 및 제설작업 그리고 그외의 다양한 작업들이 있었는데 최근 그 작업들을 외주화하여 민간에 맡긴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개선들이 있기에 현역들을 좀 더 훈련강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자신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이를 민간화했을때 세금은 눈먼돈이라고 해먹는 쥐새끼가 생기기마련이고 또 많은 인건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병역거부자들을 활용한다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을거 같아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제목: 지하철 9호선 증차 해결부탁드립니다. 매일 백만명이상의 국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수단입니다만. 증량및 배차가 원활하지않아 매우 많은사람이 몰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0

지하철 9호선 해결부탁드립니다. 매일 백만명이상의 국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중이지만 수요예측이 잘안되는지 항상 너무 만원인상태로 운행이되어 안전과 편리성의 두부분을 심각하게 미달합니다. 가방내부에 운반보유중인 물건이 파손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제목: 북한에 도로와 철도 건설 하는 사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요즘 들어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경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의 한 사람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선출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은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신종어가 붙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패턴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북한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이 정치적 이념으로 북한에 백두산 관광이니 개성공단이니 해서 대한민국의 개인 재산을 들여 북한에 엄청난 지원으로 건설하였지만 결국 모든 제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적직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도로와 철길 그리고 항만 시설을 설치와 건설하는 사업을 완전 백지화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재산입니다. 한푼도 적들에게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다릅니다. 개인 재산과 개인의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도 개인의 생명도 없는 반 국가이며 테러단체입니다. 그런 적을 어떻게 통일도 안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도움을 청하고 완전한 통일이 되면 그때는 모든 국민이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철길과 도로 그리고 항만 시설 설치는 결사 반대 합니다. 저에 청원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제목: 양심 있으신분들께 20년 대체복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5

단순합니다 현역 2년 + 예비군 8년 + 민방위 10년 = 20년 어디서 얼토당토 않게 3년 대체복무 얘기가 나오나요? 아들만 둘 입니다 진짜 3년 대체복무가 현실화 된다면 군입대전에 종교적 병역거부자 밀드는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디다가 양심이란 글자를 붙입니까??? 병역기피자들 따위에게..... 유승준이와 똑같은 병역기피자 입니다 차라리 유승준이는 합법적인 병역기피자죠 대체복무 찬성합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세요 .... 20년 사회봉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남북 경의선 도로건설 반대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8

문재인 대통령님, 어디 아프세요? 왜 남한 하고 북한하고 도로 개통은 뭐고 건설은 뭐에요? 완전 이거 북한한테 퍼주기 식이네요? 문재인 대통령 지갑에서 내시는거 아니잖아요. 왜이리 조급해 하세요? 결국 국민 예산으로 퍼주기식 아닌가요? 국민들의 원하는 삶 그리고 국민의 귀담아 듣고 실천 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서요?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번도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거같은데 대통령 후보 선거때, 공략 잊으신건 아니시지요? 국민들의 원하는 삶 국민의 말 귀담아듣는 대통령 이나라 적폐청산 비리 등 모든 일 당신이 없애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 공략 지킨건 결국 정폐청산 몇개만 정리하시고, 평창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니 북한한테 비핵화 를 안할경우 어떠한 도움도 안준다는 양반이 결국 평창 올림픽때 북한 관악 연주반 등 북한 선수단 초청해서 경기 치루게 해주고 결국 그 돈은 국민 예산으로 허비하고 30억원정도 되는데 얻은건 결국 뭐 있나요?얻은거 없어요.비핵화 얻어서 다행이라고요? 김정은이 지 형도 죽이고 지 나라 국민들의 인건을 존엄성을 갖기는 커녕 인권 이란 자체를 모르는 인간한테 지금 남북 경의선 도로 건설 하는데 또 우리나라가 우리 돈으로 내돈으로 퍼주기식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뭐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고 공산당 같은데요.? 당신이 생각이 있다면 북한 김정은 한테 연평도 천안함 6.25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받아내시구요. 북한이 핵 폐기 한 자료 영상도 한두개 뿐히 안되는데 참 잘도 속으시네요.
제목: 소멸시효지난 채권 팔아넘기기ㅡ두번죽이는 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금융권 채권 소멸시효 지난건은 팔고 팔아 지급명령 신청해서 무지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 다시 소멸시효가 효력이 발생하여 다시 채권추심하는 포*베 같은 대부가 있습니다.. 힘든상황에서 모두 압류하고.. 죽어야끝나는 걸까요..
제목: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양심적병역거부의 정의와 그 의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의결 : 국회 전문개정: 1987.10.29 전문개정시행 : 1988.02.25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병역의무의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적병역거부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고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총검에 대해 두려워 평화주의자가 되는 자들도 포함인지 또한 개인적 신념에 의해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비폭력주의자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대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과 공익에 대한 형평성과 맞는지도 제고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제주난민유입허가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1

무작위로 들어와 이슬람을 확산시키려는 악한자들의계략입니다 중동난민유입을 절대반대합니다
제목: 히딩크를 축구협회 최고위치에 자리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적폐청산은 정치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적폐를 청산할수있고 국민들의 인지도도 높고 분명한 성과를 낼수 있는사람은 거스 히딩크 입니다. 감독이 아닌 축구협회의 회장자리에 위치시켜 적폐를 청산할 기회를 만들어야합니다.
제목: 사업자와 직장인 대출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3년째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 융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받으려 하면 직장인에 비해서 사업자들은 접근할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똑같이 저신용자에 등급이 낮아도 직장인들은 대출이 가능한데 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추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걸까요~~ 정작 대출은 직장인들에 비래 사업자들이 더 많이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도데체 어디에서 자금융통을 해야하는 걸까요~~ 사업자들은 고정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에 비래 더 힘들어져만 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면서 인권비도 충당하기 힘들어 쉬는날없이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는 게 현실아닙니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저신용자라는 이유로 자금융통을 할수 있는곳 조차 없으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는 사채라도 써야되는 실정이 아닐까 십습니다.
제목: 머릿니도 법정휴원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2

머릿니도 전염병 맞는데 법정휴원이 왜 안되나요? 단체생활에서 한 사람이 머릿니가 생기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데 휴원이 안되나요? 요즘은 머리에서 머리로 옮는게 아니라 옷에도 달라붙어 있어서 옮는데 휴원으로 바꿔주세요. 전염병이 꼭 아픈게 아니더라도 다른사람이 불편해 하고 힘들어하고 아이도 수치심을 느끼면 법정휴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목: 짜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익산시에 올렷다가 그후 이리저리 이송됬다고 문자만오고 귀찮아서 그러는건지 도데체 무슨 답변이라도 해주던가! 우리나라하는 정책이 다그렇지뭐!! 아무기대없이 올렸읍니다!계속일하세요! 도데체 무슨일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제목: 서울시교육청의 횡포내지는 몰상식 개선 요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저는 며칠 전에 서울시에 제 아이의 검정고시확격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원본을 받고자 하여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답변인즉, 반드시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서울시교육청(서울지역 검정고시 합격자)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선터에서 신청하기를 요구함, 담당자(김**)은 안 된다 함, 주민센타에서 팩스로 신청하여 원본을 받을 수 있느냐 하자 그것도 안된다고 함. 사본 신청은 팩스로 되고 발급 받은 것도 팩스로 되지만 원본은 신청도 발급도 안 된다고 함.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것과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고 따지자 아무튼 우편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본인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지역 교육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김포교육청에 가서 신청을 접수함, 두어시간 뒤 김포교육청에 가보니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체국에서 가서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몇 시간 전의 말을 번복함. 본인의 강력한 항의 끝에 김포교육청에서 저의 위임을 받아 발급신청서를 받아주었음. 당당자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함. 제가 그렇다면 가족증명서를 첨부해서 근처 교육청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냐고 하자 그것도 안 된다고 함, 이런 무식한 관료들을 없애주소서. 우체국 가서 보내는 것보다 전자우편이 개인정보에 더 안저한 거 아닌가. 복사본 발급 신청과 수령은 주민선터나 근처 교육청에서는 되는데 원본은 신청도 수령도 안된다니 말이 되는가. 훨씬 위중한 대학입학 신청도 이메일도 되고, 다른 대학도 성적 증명서 등 증명서 원본을 발급 신청을 얼마든지 전자우편으로 되는데 서울시교육청만 안된다고 하니 시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무식한 관려들을 처리해주세요 증명서 하나 발급 받으려고 하루를 그냥 날려보렸네요
제목: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임직원 교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7

지난 4년전과 올해 월드컵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의 국가대표 외국감독 섭외 문제로 인하여 월드컵까지 1년 남았을 때 급하게 국내 한국감독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1년의 짧은 시간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월드컵 본선 경기를 치르는데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톡톡히 16강 탈락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감독에서 히딩크라는 감독이 너무 잘해 줬지만 우리나라 감독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뽑자면 박항서감독 홍명보감독 허정무감독 2018년 월드컵이 끝났으니 2019년에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미리 확정으로 뽑아서 해외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량을 3년동안 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월드컵과 올해 월드컵을 실패로 만든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임직원 교체를 하여 다시 한국축구의 위대함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교사에 대한 처벌법안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사교육에서 8년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학생들은 우리들의 미래라는점은 모두가 동의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나아진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때만 하더라도 촌지가 난무했고 뺨을 맞거나 허벅지나 종아리를 몽둥이로 맞는건 일도 아니였으니까요. 체벌금지법이 시작된 이후로 학생들은 체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교사들도 교권이 떨어졌다 주장하고 있는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8년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도 성인인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고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했을때 그들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모범을 먼저 보일때 그들도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도 정도를 넘어서는 학생이 있다는 점 알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그에 걸맞는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오늘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주도해서 학생을 왕따시켰다는 기사를요. 저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초등학교때도 촌지를 주면 그 학생은 잘 봐주고 안주면 괴롭히던 선생답지 못한 선생의 모습을.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로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을 학생들에게 올바르지 못하게 해소하고 있다는 점 저는 지금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듣곤 합니다. 이번 왕따주도사건도 이 일부중 하나겠지요. 문재인대통령님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를 물려주어야 할 학생들이 이런 기성세대의 불합리함과 선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이 태도들이 뿌리가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사건이 일어났을때 처벌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학교내부적으로 쉬쉬하며 학교의 위상만 생각하는 행태를 보았고. 언론에 알려진 사건도 이렇게 넘어갈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건들은 오죽했을까요?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비롯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고를 냈을때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넘어가는 사례들은 살면서 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도. 특히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할 선생님들이 일으키는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되도록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주도의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글을 남깁니다. 어른과 아이로 나누지 않고 선생과 학생으로도 나누지 않고 성별로도 나누지 않는 그저 사람대 사람으로 인격체가 인격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

일자리만 창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만 찾으려 하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왜 특정 일자리는 기피하려고 하는가 숙고하십시오.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만 외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이런 사회는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직업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실직하는 순간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무원만을 외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감한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안전한 사람이 과감한 일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게 해주는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 할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기피”의 용어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9

현재의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용어를 “개인적 소신에 의한 병역기피”로 바꾸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라고하면 병역을 기피하는 자가 대단히 양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는 양심이 없고, 비양심적이라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한달에장애수당포함해서54만원밭고있습니다 요즘물가가 너무올라서새활이너무힘듭니다 수급비조정이필요한것갔습니다
제목: 악성기업 네스지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스지오라는 악덕 기업의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스지오라는 회사에서는 NesPDF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 후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체험판 30일을 이용한 이후 특별한 경고나 제지가 있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전 공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체험기간 이후에 이용한 사용 이력만 가지고 무리하게 많은 개수의 프로그램을 구입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1,2개만 구매해도 충분한데 법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계속 협박하여 저희 회사는 5개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1

이번 정책에 대해 청원글이 여러 개 올라온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보완하여 말씀드릴것이 있어 청원합니다. 이번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정책은 교사,부모,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특성이 있지요. 특히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근무시간 내내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낮잠시간에 아이들이 모두 잠을 자는 것도 아니구요. 유아들의 특성상 양육자가 바뀌는 문제를 불안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모든 보육교사들이 하루 한 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조교사 지원은 절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담임을 찾으면 휴식은 이뤄질 수가 없거든요. 노동시간을 8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휴게시간에 대한 현실척 대책없이 무작정 밀고 나가실 건가요. 남는 게 무엇입니까. 교사들이 휴게시간 보장받았다고 좋아하나요? 부모들이 교사들에게 휴게시간 주었다고 나라에 고마워하나요? 아이들이 교사들 없는데 기뻐하나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8시간 보조교사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셨나요. 겨우 최저임금 받고 시간당 임금 받아가며 일하는데 1시간 쉬게 해줄테니 9시간을 기관에 머무르라니요. 이게 합당한 일 입니까. 보육교사들 장시간 노동에 늘 시달립니다. 학교처럼 점심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시고 8 시간 근무 원칙 지키게 해주세요. 종일반 시간교사를 둘 수 있게 하고 담임으로 인정하여 운영시간 내에서 모든 교사들이 8시간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조교사도 자격증 있는 교사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제목: 대한민국남자라면군대를가야겠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독일전에 한국이이겼다고 군대면제 말이나오는데요. 그건그거고 이런청원을올리는 자체가이해가안돼네요. 이런청원올리지 마시구요 받아들여서도 안됩니다. 그런인제가 군대에 있어서는안된다는등 말할필요가없습니다. 계속 젊은 축구선수들이나오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군대가기싫어서 축구하는모습으로보여지네요. 군대갔다오시구요 .대한민국 군복무마치시고 열심히 하시면됩니다.
제목: 죽을라고하는건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4

답답해서한마디올립니다~ 요세저소득층ㆍ청년.중장년층일자리때문에말이많더군요ᆢ 근데ᆢ그전에소득증빙없이는통장두카드두대출두 요세는할수없더라구요~오늘은은행에서문자가오던군요ᆢ연체도한번두없던 저에게고객님의카드이용한도가조정됐다구요~~ 한도가대폭줄어더라구요~~참나어이가없어서 소득증빙이라는것은?일을지금하는사람만가능하는거아닌가요?일은지금할수없거나못하는사람은통장두카드두 받을수없다는게말이됐는거냐구요? 일자리구하기전에뭔저생계는할수있게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일하다가몸이아퍼서갑자기그만둔사람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일자리정책논의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근데그전에ᆢ다시일자리를구하기전까지살수있게좀 해주세요 ᆢ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목: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69

변경되는 내용이 형제 자매는 자격이 상실됨이 원칙이지만 30세 미만, 65세 이상은 형제자매도 자격이 되고 그 사이인 30세 이상 65세미만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럼 30세 이상 65세 미만이여도 소득이 적다면 자격이 된다는 얘긴가? 바뀐다더니 너무 후하네'라고 생각한건 제 오산이였군요 전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취업준비중인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무직인 상태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오빠 밑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이 왔네요 30세 이상 65세 미만은 "무조건" 자격이 상실된다고..... 변경된 건강보험에 관해 다른분들 글 읽어보니 현재는 무직이지만 재산이 잡혀서 건보료를 내야하시는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나름 억울해보이지만 그것마저 부럽습니다. 저요.. 재산..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30대 취준생들 대부분은 재산이 없을껍니다. 아니 재산은 커녕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죠.. 막막하고... 수입이 아예 없는 사람들한테 일이만원밖에 안되니 내놓으라면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내야 하는건지.. 도둑질이라도 해야하나요? 건보료때문에 장발장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거 피부양자 축소의 애초 목적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아닙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형제 자매가 그에 해당이 되는겁니까?? 청장년층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건 따로 생각하십니까??? 30,40대 취업준비생들을 더이상 나락으로 몰지 말아주십시오..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형제 자매도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부탁좀 드립니다.
제목: 흡연부스 설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0

흡연자들한태 담배세 걷으면서 흡연부스 설치도 안해주나요? 인간적으로 금연구역만 만들지말고 흡연부스도 공공시설 이외에 설치 부탁드립니다 제발 솔직히 이정도 담배세면 충분히 설치 할 수 있짆아요
제목: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파를 통하 혁신성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81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반도 평화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평화와 번영의 꿈을 보여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규제혁파에 고민하시는 대통령님 유전자수술 도구인 유전자가위기술은 한국이 유일하게 1.2.3세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전질환과 난치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환자들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예 대상 질환을 삭제하여 규제를 혁파했고 중국은 놀랍게도 유전자가위기술을 국가경쟁력을 세우는 기본으로 삼아 총체적인 지원으로 이미 유전질환과 난치병 등에 임상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반면 종교와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부 반대세력에 부딪쳐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규제의 틀에 갖혀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래먹거리를 위해 규제철폐를 하여 국가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총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마저 중국에 뒤처지면 뭘 먹고 사나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고민하시는 대통령님 생명윤리법 꼭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보장되고 큰 꿈을 꿀 수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에 환호합니다. 생명윤리법 개정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겁니다. 꿈이 있는 거대한 미래의 성장 발전소인 유전자가위를 포함한 생명공학분야에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겁니다.
제목: 채권추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현행법상 채권자는 법원으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의 확정.공증조서.조정의갈음하는결정(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으로 채무자의대해 집행권원을 흭득한후 강제집행을 하는 데요 중요한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집행을해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부동산 자동차 등... 을 압류하고 경매를 함니다. 현재이렇한 법의 상황이 채권자에게는 좋을수도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불안 현실의 대한 우울등으로 인해 자살등 심각한 상황에 빠질수있으니 채권추심법을 재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은 법적으로 집행하지못하게해주세요
제목: 52시간은 누굴위한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7

빌어먹을 52시간은 누굴위한건가요. 그냥 정부는 52시간해라 하고 결과만정해두고 나머진 기업에서 다알아서하라는게 말입니까 그덕분에 직장에서 정시출근 정시퇴근하며 만족하면서 근무하다가 한달내내 야근하고 52시간은 그냥 넘겨버리기 일쑤네요
제목: 임대주택증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4명의 자녀를둔 다둥이네 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해 주세요
제목: 사회적 갈등이 많은 것은 친일파청산을 안한 탓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5

단죄받지 못한 친일파후손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갑질을 하기때문에 사회적갈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친일파 자손들이 탈세및 세금포탈, 병역기피, 사학비리, 역사조작, 사법농단, 각종갑질등 모든 사회악들의 뿌리입니다.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그랬을까요?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3대가 가난하게 살았다면,앞으로 최하 6대는 잘살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친일청산에 앞장서 주세요.
제목: 난민 신청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약 검사를 시행해 주세요.(까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30

브로커를 통한 허위 난민 신청 문제가 뜨거운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엔 총 700여 명의 난민 신청자가 들어온 상태이며, 이들은 대부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등의 국가에서 왔습니다. 이 국가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까트(카트)"라는 마약이 합법하에 공공연히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예멘의 경우는 특히 전체 남성의 의 90% 이상이 이 까트를 씹어먹으며 하루 소득의 1/3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도 많아서 국가 경제, 환경 문제로도 떠오르는 추세입니다. 까트는 암페타민과 매우 유사한 화학식을 갖는 "카티논"이란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티논은 심각한 환각작용과 더불어 뇌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또한 강력한 금단현상으로 인해 까트 중독자들은 까트를 끊은 후에도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찍이 이를 알고 까트를 마약성 위험물질로 규정했으며 캐나다, 영국,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 등 대다수 국가들 역시 강력한 규제와 검사를 통해 까트의 오남용을 막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마약이라 그런지 까트가 단지 담배 정도의 기호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많습니다.(실제로 해외에서 현지인의 권유로 까트를 복용했다가 문제시되는 국민 사례가 늘자 외교부에서는 까트를 조심하라는 권고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 "까트"에 중독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단증세를 견디지 못해 어떻게든 까트를 얻으려고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 것이고 브로커, 조폭 등이 연루되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까트는 값이 비싼 편이라서 까트에 중독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즉시 우리나라는 마약 브로커들에게 좋은 타겟이 됩니다. 이는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한 우리나라가 마약 위험국으로 전락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난민들을 마약사범으로 일반화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이 "까트"가 위험약품으로 분류되고 섭취자에게 특수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물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수백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이 "까트"라는 식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기호식품으로서 자연스레 섭취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해주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체내 잔류효과가 미미해 집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난민 당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진철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0

제가 사이먼도미닉의 음악을듣는중 나의삼촌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디자이너란 부분이 많이 반복됩니다.제가 그 부분에대한 사연을 가사에서 들었는데 그 정진철분이 실종되셨다고 하셔서 너무 좀 슬퍼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병든어머니에 아이둘곳태어날아이까지 어디로가란말인가요..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37살에 가장입니다 지금살고있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입니다 2년마다 제계약을하는데 작년에는 제계약 담당자가 제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 이유는 세대주인 어머니가 거주하지않는다는 이유라고 우기며 제계약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저희어머니는 대장암수술과 간암수술 목수술등 큰수술을 하셨습니다 어린시절 어머니와누나 저 세식구가 임대아파트로이사와 누나는결혼후출가 하였고 저는어머니와살다 결혼을하고 집구할형편이 않돼 어머니와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아이와올9월에아기가태어나는데 어머니항암치료가아이들때문에 힘들고 병원도멀고 간병하는일도어려워 누나네집에서 왔다갔다하시며지내셨는데 이걸가지고 거주하지않았다하고 지금이아파트에못들어와서날리들이다하며 제계약담당자는 일절 사정이야기를들어주지않습니다 지금 길바닥아이들과나안게생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너무너무힘이드네요 저출산시대에 아이셋키우는게얼마나힘이드는지..큰집으로 옴겨달라는것도아니고 그냥여기살게만해달라는건데... 도와주세요
제목: 교정내 불치병환자 루게릭병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8 ~ 2018-07-28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현제 교도소내 제소자 가운데 루게릭이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통영구치소에 계시구요 형량은 3년정도 형을 받고 복역중입니다 형기는 1년하고6개월정도 지났구요 절반을 보냈습니다 ㅇ루게릭병이랑 발병은 하고 길면 5-8년정도 치료를 잘받으면 생명을 더유지 할수 있습니다 ,,, 현재 제 지인은 교정내에서 병사에 있기는하지만 루게릭병에 70프로 이상이 서울쪽에 있는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그나마 조금 호전에 있습니다 병원관계자에 의한 말입니다 . 루게릭환자는 치료를 제때 잘받아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생명 유지 할수 있구요 제지인은 발병을 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중........... 조세법위반으로 형을 살고 있구요 벌금및 밀린세금도 다갚은걸로 압니다 . 치료를 하루빨리 받아야 조금이나마 더 생명유지를 할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루 빨리 서울로 올라가셔서 치료를 받아야지 하지만 교정내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 처음엔 걸어서 들어가셧지만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계셔요 혹여 만에하나 그러다가 침상에 누워서 형을 마치시는게 아닌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고 치료를 빨리 받으실수 있게 교정내에서 불치병 환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