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종욱 광주은행장님께!(사채로 인한 "갑질" 피해자들 처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진정인 : 박 * * 수신 : 송종욱 광주은행장님, 금융감독위원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장님께. 진정인은 목포시 상동 롯데시네마 인근에 2006. 6.경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채놀이를 하던 정**씨에게 공사비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이 2007. 12.경 건물을 완공할 때까지 정**씨에게 빌린 돈은 272,000,000원 상당이었으며, 담보로 진정인의 친구가 발행한 외환은행 어음과 수표를 사채업자 정**씨에게 보관해 놓았습니다. ### 사채업자 정**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은행대출을 못하게 방해하면서 자신의 사채를 더 쓰게 하였고, 15개월여 후 원금과 이자를 이중삼중으로 계산해 10억 원이 넘게 차용금을 부풀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 그 후,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고 신축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유)서해*** 법인의 출자지분 60%를 대체담보로 정**씨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차용금변제방법은 신축한 상가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사채업자 정**은 진정인이 2008. 1.경 출자지분 60%를 양도담보로 제공해 주고 법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카드 등을 보관해 놓자, 2009. 3.경까지 무려 15개월여 상당 은행대출을 못하게 고의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즉, 악덕사채업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과 같이 은행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을 진정인에게 제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정**은 진정인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빌미로 소유권주장을 하였으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2009. 3. 25.자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2009. 3. 31.자 진정인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고소사건 외에 사채업자 정**은 진정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해준 법인의 출자지분 60%를 빙자해 최대주주 또는 부동산실명제 등을 운운하며 2008. 1.경부터 자신이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진정인을 상대로 20여건 이상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위 20여 건 상당의 민·형사 사건들에서 검찰과 법원은 진정인이 양도담보설정자이며, 사채업자 정**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결정하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진정인이라는 것이며, 사채업자 정**는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써, 채권자는 소유권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목포지청 최** 검사는 2009.경 사채업자 정**이 진정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던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질신문 중에, 정**을 “무고죄”로 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채업자 정**은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현직검사였던 자신의 사촌동생 정**의 검찰배경과 목포지청 검사를 하고 바로 사직한 변호사를 거액의 돈으로 선임하여 법망을 빠져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무고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던 최** 검사가 창원지청으로 발령이 나고, 새로 부임함 이* 검사가 사건을 배정받았는데, 이* 검사는 진정인의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강압수사를 하였는데, 진정인의 사건이 인터넷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 3~4월호 인권웹진/사람과 세상/인권위와 사람들”에 등재되어 있고, 책으로 배포된 사실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시정권고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사채업자 정**는 목포지역사회에서 300억 원대 재산가라고 위세를 부리며, 돈을 무기삼아 온갖 불법편법을 저질렀으며, 그 당시 목포지청 범죄예방위원이라는 신분과 자신의 사촌동생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현직검사였다는 검찰의 배경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만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채업자 정**는 위 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부동산과 출자지분 60%가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검찰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자, 허위로 부풀린 차용금을 빌미로 진정인의 건물만 “담보권실행귀속청산”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즉, 사채업자 정**은 진정인 소유의 토지3필지와 건물3동의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2010.경 검찰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또다시 건물3동에 대해서만 자신의 채권금액에 맞추어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채업자 정**은 2008. 1.경부터 진정인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빌미로 10년여 상당 소유권주장을 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은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실제소유자는 진정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하면서, “적폐청산”, “전과예우”, “갑질” 등을 근절하겠다고 공헌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포지역사회에서는 사채업자 정** 같은 사람이 지역토호세력이나 기득권세력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무기삼아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온갖 이권에 개입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며, 사채업자 정** 같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수차례에 거쳐 50억 원 상당 탈세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채업자 정**은 목포 롯데시네마 인근 진정인의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양도담보”라고 결론이 나고, 토지3필지는 진정인의 소유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자, 진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광주은행 목포지점에서 대출받은 9억 원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초경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은 광주은행 측에 법적절차에 따라 진정인의 부동산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진행을 하라고 하였으며, 광주은행 여신관리부 담당직원의 말에 따르면 “광주은행 채권최고금액 10억 8,000만원”을 진정인에게 채권양도를 해주지 말라고 내용증명까지 통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채업자 정**은 “양도담보”라고 밝혀지고, 어차피 토지3필지가 진정인의 소유라고 판결이 나자, 더 이상 소유권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바, 진정인의 재산에 대해 “못 먹는 감 찍어나 보자”는 심보로 부당한 “갑질”을 하면서 경매진행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 사채업자 정**은 진정인과 소송 중, 2016. 11.경 “소세포폐암(확장기)” 진단을 받았으며,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정인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키고 궁지에 몰고자 경매진행을 시켰던 것인바, 이러한 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정인의 상가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20여 명의 피해자들과 목포지역사회에서 정**에게 30년여 전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이 죽어가면서도 돈으로 ‘갑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이 사채업자 정**은 자신이 탈세로 인하여 50억 원 상당의 세금추징을 당하고, 자신의 사촌동생인 서울중앙지검 정**(정**검사는 2008. 6.경 (주)엔케이바**라는 회사의 내부자정보를 새로 부임할 회장에게 입수해 정**에게 주식을 매입하라고 하였음) 검사가 내부자정보를 주어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 주식이 5배 상당 주가가 올랐으나, 몇 개월 후 상장폐지 되어 정**은 주식으로 수십억 원을 탕진한 사실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폐암이 걸렸다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 폐암원인은 평소에 도박을 일삼으며 날을 세는데, 도박장에서 담배를 쉬지 않고 피웠다는 사실이 폐암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님! 진정인이 사채업자 정**에 대하여 불법편법 등,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광주은행 여신관리부 측이 사채업자 정**의 회유에 속았는지 아니면 알고 공모나 동조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목포지원 2107타경5311호 경매사건에 대하여 여신관리부 측은 2017. 12.경까지 무려 7개월여를 지체하면서 진정인으로 하여금 “채권양도양수”를 못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은행 여신관리부 측은 진정인이 법률자문을 받아 내용증명통지를 하자, 비로소 채권양도를 해 주겠다고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채권양도 시기를 2018. 1. 14.이후로 양도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진정인이 10억 5,000만원 상당의 큰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주은행 여신관리부 측은 2018. 1. 14.자 이후로 진정인에게 매각기일연기를 해 주는 조건으로 추가이자 2,000만원을 받았으며, 현재 진정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원금은 9억 원이고, 연체이자가 1억 2,300원(2018. 5. 11.경까지) 상당되는바, 근저당설정 채권최고금액 10억 8,000만원에서 5,700만원 상당의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감정평가금액 43억 원이 넘는 부동산이 대출금 9억 원 때문에 경매로 처분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보통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부당하다는 것이며, 이는 사채업자 정**이 죽어가면서까지 진정인의 상가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갑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은행 여신관리부 측이 2017.경부터 7개월여 상당 채권양도를 진정인에게 못해 주겠다고 하였던 과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송종욱 행장님께서 진정인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여기에 더하여 사채업자 정**의 “갑질” 또는 “갑의 횡포”로 인해 진정인의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경매사건의 진행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3. 진정인 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