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플랫폼 , 대행업체 들의 기사 모시기 배달비 전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336

간단 명료하고 짧게 몇글자 올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배달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경쟁 업체들이 늘어날수록 각기 업체들간에 기사 모시기 배달료 인상에 자영업자와 고객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 배달대행으로 시작한 기사들의 배달 한건당 지급하던 비용이 대행 업체간의 경쟁으로 건당 비용이 올라가고, 이제는 단건 배달을 미끼로 대형 회사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며 기사들을 빼가고 있습니다. 결국 대형 플랫폼 회사에 기사를 뺏기지 않으려고 대행업체들도 건당 비용을 올립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높아진 배달비는 누가 감당 합니까? 자영업자는 계속 음식 가격을 올릴까요? 아니면 고객에게 더 많이 부담 시킬까요? 일반적으로 이런것들이 기사화가 되고있는데도 어떠한 대처가 없는데. . 관심이 없는건가요? 매년 임금인상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저런 일들이 계속되면 임금인상 아무 소용 없고, 자영업자 얼마씩 지원 해줘도 장기적으로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저런 부분을 신경써주세요
제목: 코인 *******사기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606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입니다. 이번에 지인의 소개로 싱가폴에 본사를 두었다는 코인(일명:*******)에 저 1,200백만원, 저 친구 2,600백만원, 제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주인 1,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국에 약4만명 이상의 투자자가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최소 2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만약에 한국대표 ***씨 말데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외국기업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국부유출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11월초에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원금의 5프로의 이자와 금액에 따라 나오는 에어드랍을 해주고, 1월25일에 ****에 상장한다는 사탕발림 조건에 혹하여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일부터 이자를 아무상의도 없이 3프로로 낮추었고, 급기야 24일부터는 그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대표왈 새해1월1일부터 원금의 5프로에, 원금을 60일로 나누어 준다는 말에 한번더 믿어 보았지만, 지금까지 아무말이 없습니다. 이에 제보합니다. 이것은 크나큰 국부유출이자, 서민의 피땀어린 돈을 갈취해가는 아주 파렴치한 범범행위입니다 코인폐해를 잘 아시는 청와대 관계자님이 보기에 저희가 정말 어리석어 보이시겠지만, 이미 업질러진 물입니다. 제발 저희 서민의 편에 써시어 이사건을 다루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기 행각이 *******말고도, *********,******,*****등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 제보도 해주시고, 서민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 시안 봉쇄령에 따른 격리자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464

작년 10월부터 중국 서안(시안)에서 업무 출장중에 있습니다. 12/23일 서안시 봉쇄령이 내려진 후 20일이 되어가는데 대사관, 외교부등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도 연락 한 번, 메시지 한 통 없습니다. 현재 시안시 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 입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는 삼성반도체 가동에만 관심이 있고 식료품이 모자르다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봉쇄 및 격리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타국에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일째 라면만 먹고 있으며 이마저도 바닥을 보이고 있어 항상 불안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 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실적을 위한 일개미들인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262

**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실적을 위한 일개미들인가? 저는 **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주)**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웨이퍼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장과 반도체 외주 업체를 오가며, 월 2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시급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자는 하청업체를 협력사라 부르며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고, 대통령 또한 재임 중 몇차례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저와 같은 하청노동자들에는 그저 남의 일처럼 생각됩니다. 매년 저와 동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인상분을 반영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서에 1년간 기간을 정하여 동의서에 날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시간 근로하면서도 월말이면 쏟아지는 수출반도체 박스를 **사업장까지 부지런히 운송해야하기에 특근을 요구받고, 휴무일에도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일하지만, 우리는 그저 일개미로 일할 뿐 **전자가 이야기하는 실적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지만 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올해 2022년 제시된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9.160원입니다. 통상, 저희는 주야, 교대로 하루 12시간씩 반도체를 운송하면서 사실상 연장근로를 통한 명목상 소득에 기대어 생계를 해결하며, 실적을 늘이기 위해 휴일까지 끌려나와 일하면서도, **전자 반도체 초과 수익달성과 성과급 잔치에도 우리는 일개미로 일할 뿐입니다. 평소에도 저희들은 웨이퍼 적재 뿐 아니라 빈공간에 수출박스를 밴드줄로 묶어 박스를 함께 운송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매뉴얼을 강조하는 **전자는 왜? 전용 화물차량(윙탑)에 파레트 랩핑으로 수출박스를 운송시키지 않고 편법을 강요하는지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입니다. **전자가 동일노동 차별 임금지급과 부당한 노동여건 조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나누는 이면에는 비정규직 800만명으로 대변되는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전자가 경영상 이익을 최대의 실적으로 발표하는 개미들의 희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청회사의 횡포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책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시급을 결정하는 것은 엉뚱하게도 당사자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였던 최저임금 1만원 실패에 대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사장을 재벌총수로 대접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도체 성장을 견인한다는 이유로 엄호하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차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실태를 개선하는데 관심조차 갖지 않은 편파성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희 비정규직 업체인 (주)**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2차례의 사고로 동료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송업무의 특성상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였는데, 이러한 사고는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하청사 입장에서 처리될 뿐,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한 걱정은 개미들 자신들이 담보할 문제일 뿐입니다.. 단지, 가족과 본인의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섰지만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을 감수해야 하고 차별과 부당한 근로요구 앞에서도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절박함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을 요구합니다.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으로는 실질적 생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는 생각할 수 없는 개미들의 노동여건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휘황찬란한 실적과 이를 주도하는 **전자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편애로 인해 과연 개선될 수 없는 것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 비정규직 철폐! 이름뿐인 소통과 상생 협력 온몸으로 거부한다! (주)**노동조합 대의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토지수용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17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시 **읍 **로**번에서 ****자동차서비스센서 를 운영하는 사업장대표 ***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15억원의 대출을 받아 2019년11월경 현 사업장(**로 **)의 토지를 매입하여 20202월 공사를 시작 하여 2020년6월 4일 사용 승인을 받아서 2020년6월 24일 이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하락도 되고 너무 힘든시간을 버티고 있지만 저희 착실한 4명의 직원과 함께 열심히 코로나를 복하면서 충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이 ***** 공원확장사업에 수용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에 방문하여 알아본 결과 2021년 10월 27일 1차 공고에서는 저희 사업장은 수용에 포함 안된다고 체육진흥과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안 (공고 제2021-4196호의 면적변경 78,684(㎡)→ 188,676(㎡) 제시 하여 저희 사업장도 조건부 수용에 포함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 확장이 더 필요한일이 발생 하더라도 기존78,684㎡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끝이 보이지 않은 시점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사료 됩니다 2021년12월30일 평택 시청 방문하여 재차 확인한 봐로는 체육 진흥과에서는 저희 사업장은 수용에서 제외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토론과 도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서면으로 확장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건부 도시계획정비사업 때문이라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행정절차 입니다. 행정 절차 제5조 ①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 정비업 이전 허가 조건은 매우 까다로워 사업장을 이전 하는것이 어렵고 그에 따라 폐업의 상황에 이를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휴업기간이 발생하면 사업장 고용주와 고용인의 실업사태가 발생 됩니다 저희 사업장이 사업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를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3,749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아직 백신을 한번도 맞지 않은 학생입니다. 백신패스로 상황이 심각해져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백신으로는 코로나, 오미크론을 확실히 예방할수 없습니다. 백신패스라는 제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백신을 원래 맞았던 사람들과 안맞았던 사람들도 해택을 누리기 위해 안맞으면 할수 있는것이 없어지므로 자기의 의사와 자유가 아닌 강제로 백신을 맞기 때문에 백신맞은 사람이 늘고있습니다. 백신을 맞지않으면 불이익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식당, 카페에서 음식과 음료를 취식하지도 못하고 회사,학교에서 백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도 생겼고 이젠 백화점, 대형마트도 못가는 등 여러 제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백신맞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누렸던 것들인데 이제는 백신을 맞지않으면 할수없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즉, 국민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백신이 코로나를 확실히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백신 맞은 사람들 비율이 80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백신을 맞았고 백신패스로 인하여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오미크론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신 맞을때보다 사람들의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즉, 백신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오미크론이 걸리듯이 백신패스를 강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도 충분히 확진자는 많이 줄어들것이며 지금보다 나은 생활과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위험도도 문제가 매우 큽니다. 저는 코로나보다 백신이 더 무섭습니다. 벌써 청원의 여러사례가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식구이고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두려워서 몸이 떨립니다. 뇌사자, 사망자, 질병 등 백신이 나온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았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파악도 되지않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는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하면 노인, 임산부, 유아, 청소년 등등 몸이 불편하고 어린 사람에게 백신접종을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맞았다가 사망자와 여러 질병등 부작용이 더욱 커질것 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질병과 사망자를 만드는 백신입니다. 상황들과 기사들을 읽으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곧 3차 백신을 맞아야하는데 2차 백신이 지난 몇달 후 유효기간도 없어지면 다시 미접종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패스를 멈추지 않으면 계속 몇개월에 한번씩 백신을 맞게되는것 입니다. 그럼 부작용이 오고 사망하게 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의사와 여러 천명의 국민들도 시위로 힘내고 있습니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윗글과 같이 저러한 여러 상황들을 막으려면 국민들의 한명한명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백신패스 철회하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다같이 일어서서 백신패스를 철회하여 일상을 회복합시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백신패스를 없애주세요.
제목: 방역패스 연장이 아닌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2,65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적용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을 미뤄서 3월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두렵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했다가 병에 걸리고,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중, 아이들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어른들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접종 강요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등은 70% 이상의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약 120명이 입원을 해서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됐고 사망사례도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청소년 백신 부작용 사례가 나왔는데도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원과 독서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데도 백신 미접종자는 이 장소에 출입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강제로 백신 접종을 시키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서 감염률이 높은데도 정부는 3월부터 전면등교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청소년 백신 강요 접종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합니다. 넷째, 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트는 생필품을 사러 가는 곳이므로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미접종자는 제대로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접종 후에 부작용으로 질병을 갖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책임져주지 않는 건가요? 백신 접종을 하라고 강요한 건 정부인데, 왜 국민들이 고통과 힘겨움을 감당해야하나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어서 임상실험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백신접종을 했으나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미접종자는 사회적 고립과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과 계속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확진자 수 감소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시행하더라도 영업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인원 제한을 조정해서 모두가 안전하면서 기본적인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방역패스 철회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0한부모가정 육아 휴직 및.육아기 단축근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175

안녕하세요. 저는 26개월 된 아기가 있는 싱글 워킹맘입니다. 아기 육아만으로도 너무나 힘들지만..그렇다고 경제활동을 하지않고 아기만 키운다는 것은 더 어려운게 현실이죠.. 대부분의 부부들이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저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은 오롯이 혼자서 아기 양육과 경제활동을 모두 해야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출산 및 모성보호 제도,정책이 잘 되어있어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양부모 가정은 출산 및 육아휴직 모두 부와 모 각각 신청할 수 있으니 자녀 보육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부모 가정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돌이 지나지도 않거나 이제 막 돌이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뛰어 들 수 밖에 없음에 너무 속상하고 아기가 안쓰럽습니다. 한쪽짜리 부모라 늘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인데..한부모라서..육아휴직도 1년뿐이니..아기와 정서적 교류를 많이 못해주는 것도 속상하구요.. 5살때 까지는 부모의 양육이 아기 정서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부모 가정에서는 육아휴직 기간..딱 1년만이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후엔 다른사람 손(어린이집)을 빌리게 되지요.. 물론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아기는 어린이집에서 10시간을 보내게 됩니다..ㅠ 하원하고는 집에와서 씻고 자는것 외엔..... 잠깐 놀아주는 시간이 전부일텐데..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슬픈 현실이네요.. 자녀에게만 집중하고 싶어도..보육에는 금전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나가야하는....... 이렇듯 한부모 가정은 부.모의 양쪽 역할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연장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다른 한쪽 배우자 몫까지 본인이 사용 할수 있었으면 하며.. 소급적용도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부가 함께해도 힘든 육아..같이 벌어도 힘든..경제속에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모든 한부모 가정의 도움이 되어 주세요..ㅠㅠ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 아기가 3~4 살 때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힘이 되어 주세요..ㅠ
제목: 중등임용고시 1차 채점 기준표의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771

중등임용고시 1차 채점 기준표의 공개를 청원합니다. 현재 중등임용고시는 점수를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여도 이상이 없었다는 답변만을 받고 자신이 왜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납득이 안되어도 확인을 못하는 시험입니다. 자신의 답변을 열람하는 기간에는 본인이 쓴 답안을 보는 것뿐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답변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답안원본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이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채점 기준표가 공지되기를 바랍니다. 채점 기준표가 공지된 후에도, 자신의 답변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이의제기가 있다면 그 모든 질의에 답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공정'한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채점 기준표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채점자 3명이 기준으로 삼아서 매긴 그 기준표를 각 교과에서 수험생들에게 공지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라면 전국을 다니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그 사이 프랑스에서 교수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올해 서울지역에서 프랑스어 시험을 치렀습니다. 20여년만에 이루어진 시험이니만큼, 20여년동안 계약직으로 살아오다 정성을 다해 본 시험입니다. 전공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며, 한국어로 답을 쓰는 문제도 꽤 되어서 변별력이 있을까 의문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종이 칠 때까지 모든 답변을 기록하였고 만족하며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전공시험에서의 점수는 1점짜리 문항에 잘못된 답을 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있게 쓴 답변들이라 80점 만점에 79점 후반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합격자 조회를 해보니 65점이었습니다. 적은 점수차이라면 '내가 틀린 것을 몰랐구나'라며 점수를 받아들였겠지만, 14점이 어디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채로 통곡만 했습니다. 문항 가운데에는 3가지 답을 쓰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3가지는 대부분 뚜렷이 드러나는 내용이어서, 만약 답이 '홍길동'이었다면, 홍길동이라는 답을 쓰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지, 단답형 같은 서술형에는 어떤 채점 기준들이 적용되었기에 점수가 14점이나 어느 부분에서 깍이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점수 이의신청을 하는 곳을 찾지 못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들어가보니, 이미 여러 교과에서 점수 재확인을 요청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저처럼 10점이 넘는 큰 점수로 재확인과 채점 기준표 공개를 요청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해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저렇게 '자신을 탓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며' 채점기준표와 명확한 해명은 듣지 못한 채로 묻혀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번 경우도 저의 개인적인 일이라면 청원까지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20여년 만에 부활한 프랑스어, 독일어 과목의 임용고시로 인해 저는 이미 50세이지만, 제 주위에 같이 임용을 준비했던 타교과의 20대 선생님들도 교사로서의 꿈을 접습니다. 교사로서의 꿈을 접는다는 것은 너무 슬픈일 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어쩌면 더 좋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너무 지쳐서 이제 교사는 꿈꾸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교사와 계약직의 지긋지긋한 구분에서 제 인생을 이제 자유롭게 해 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청원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채점 기준표>는 당연히 공개해주는 중등임용시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국민들의 생활을 억압하는 백신 패스를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2,429

지금껏 다수의 백신 패스 반대 청원이 있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도 이에 관해 제 의견을 담은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대한민국에 백신이 도입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에 대한 강요와 미접종자들을 향한 좋지 않은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신 패스가 도입되었고, 머지 않아 청소년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제 주변에도 백신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한 현재 3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차 백신을 맞고 심한 후유증을 겪은 사람들은 3차 접종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백신 접종을 하면 예방 효과가 확실하며 확진되더라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3차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들이 사망한 경우도 있더군요. 정말 백신이 예방 효과가 있다면 확진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야 맞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패스가 시행된 이후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더 확실한 방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되면 과연 국민들이 끝까지 백신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백신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안전한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부작용에 시달리더라도 올바른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백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뜻대로 자유로운 접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백신 패스까지 도입하며 접종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만을 펼칠 것도 모자라 미접종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학원과 독서실마저 제한될 것이라 하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저로써는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들을 믿고 싶지조차 않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무언의 압박, 국민들의 평범한 생활을 제한하는 백신 패스 도입이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링컨은 무력은 모든 것을 정복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하게 의견을 내세우는 국민들에게 같은 말만 반복하며 잘못된 정책을 내세우는 정부에 우리는 끝까지 백신 패스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정부는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백신접종률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1,918

질병청 등 정부 담당자분들께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인터넷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기승전 백신”, “백신 맞고 후회한 사람은 많아도, 백신 안 맞고 후회한 사람은 없다.” “2차까지는 속았지만, 3차는 안 속는다.” 등 정부의 백신 정책을 비판하는 수많은 댓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하여 질병청 등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는 백신접종률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된다는 어떤 목표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끊임 없이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 심근염이나 백혈병, 혈액암, 사지마비 등 갖가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국민과 그 유가족들의 호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수여서 괜찮다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가 소수인지 그 기준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할 만큼 지금 접종 중인 백신들이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 부작용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보상을 해주면 무엇하나요. 이미 사람이 죽었거나 사지가 마비되고 나서, 온 가족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데, 보상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그 안전성을 재검증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주요 백신들은 공히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반면 확진자 수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분명 백신의 효과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PCR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문을 품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속되는 발표와 대책을 보면 항상 ‘그러니까 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국민들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방역패스’ 정책을 도입하여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력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까페에서 차 한 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하고 선량한 많은 국민들은 그다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인 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과 까페를 갈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도 방역패스 제도를 실시 한다고 정부는 홍보하지만, 해외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국가들에서는 도입 당시 강력한 백신 반대 시위가 매우 크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주요 언론도 별 언급이 없습니다. 가끔 아주 해외토픽처럼 짧게 다루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오히려 확진자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은 정부, 질병청 및 그 주요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제도 등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렇게 많은 사망자와 후유증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계속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정책을 차분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1. 방역패스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백신을 강력히 권고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 접종은 완전히 자율로 전환해야 합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백신을 접종하라는 재난문자도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로 해야 오히려 정부와 관계자분들도 나중에 그나마 책임이 덜할 것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야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K-방역’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들 각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이나 K-방역 과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 주사하기 전에 백신이 정식승인된이 아니라 긴급승인된 것이며, 시험 단계에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 심근염, 급성 백혈병, 사지마비, 실명 등 각종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주요 부작용의 병명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고지 받고, 숙지한 후 접종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이런 상식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코로나19 백신 앞에서는 가볍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4.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어떤 성분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에게 발생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춰지는 모습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계속 소를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소아청소년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신고와 관리체계 신경 좀 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626

저는 초등학교4,5 중학교1학년 세명을 둔 엄마입니다. 사실 저도 백신 맞고 알러지 두드러기 반응이 있었던지라 아이들을 맞추고싶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백신패스도 적용된다고해서 28일 오후 2시에 중1, 초6 아이둘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지병 없이 태권도 선수로 활동할 만큼 아픈 곳이 없는 아이였고, 둘째아이는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약으로 조절이 되니 맞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문제는 바로 어제 29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1) 새벽 5시전후로 둘째아이의 경련소리에 바로 방으로 달려갔는데 아이가 핏기하나 없는 얼굴에 입술은 파래진 채로 침을 흘리며 서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실을 기억도 못하고요... 그아이를 따뜻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불 덮어주고 살펴보는데 1시간 정도 지나자 얼굴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기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 제가 출근한 후 큰아이가 방에서 아빠를 부르면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서 벽에 부딪힌 기억만 있다는데... 그당시 아빠 말로는 애가 나오다 갑자기 옆에 벽에 부딪히며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간신히 받쳐서 침대에 뉘였다고 합니다.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있고 약(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 심하진 않았지만 간간히 어지러움을 호소했구요... 제가 질병관리청으로 상담해보니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이상반응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된다고 했습니다. 하여 오후 5시정도에 접종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 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상반응 신고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이정도 어지러움은 다 있어요... 지금은 증상이 없는거잖아요? 제가 직접 본것도 아니고, 어머님 말씀만 듣고 신고를 해야하는데 클릭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아이가 그냥 어지러웠던게 아니라 앞이 안보이고 쓰러질 정도인데 이게 이상반응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보상이나 뭘 원하는게 아니라 우리 아이 상태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만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전화드렸더니 신고는 의사만 할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이상반응 신고해달라고 하세요 라고 들었다고했더니만 "원래 질병관리청에서는 좋게 얘기합니다. 클릭을 하고 싶어도 클릭할 항목이 없어요 심근염이나 심낭염 발레증후군인데 어머니 말만 듣고 할수도 없고, 이게 지속되어야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거 검사하려면 심전도 초음파 혈액검사 척추에서 척수를 빼내서 검사해야할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쓰러졌으니 망정이지 학교나 길에서 쓰러졌으면요... 지금은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언제 증상이 다시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를 유난 떠는 엄마처럼 그리 말씀하시니... 이렇게 이상반응 신고를 안해주니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안나오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럼 우리 아이들 내일도 쉬게하고 싶은데 무슨 근거로 쉬게 해야하냐 했더니 다들 소견서 써간다고 소견서만 받아가라고 하더군요... 둘째는 지병이 있으니 경련으로 신고해주겠다고... 차라리 지금 우리가 해줄 상황이 안되니 소견서 써줄테니까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는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한 청진기 한번을 안대고, X-RAY 한번을 안찍고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접수대에서도 소견서 받으려고 20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접수대에 어지러움이 이상반응 대상이 아닌게 맞냐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도.... 이상반응 신고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텐데 한번을 이상신고를 안했다는게 그동안 어떻게 이상반응이 없을수가 있었는지 의사의 태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 아이들 이상반응 낮다고 말씀만 하지 마세요! 현실은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 없는 학부모한테 애들을 지켜보고 판단하라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아이들 무조건 맞으라고만 하지 마시구요! 1. 아이들 백신 맞고 2일 후 다시 병원가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아이들이 이상이 있다고 접종 병원에 방문을 하면 본인들이 검사나 확인 할 수 없을 때 바로 다른 의료기관을 연계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1차에 이상반응이 있는 학생은 지체없이 검사 후 소견에서 "이상없음"으로 나와야 2차 접종을 할수 있게 해주셔야합니다. 제발 우리가 유난 떤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부모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어보고 사정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끔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백신 접종율만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바꿔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목: 위조인장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361

수면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범죄혐의자 3명(2+1)을 인천지검에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죄명 : 특수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생명에 위험천만한 범죄행위였고, 비일비재로 판단되어 보복위험을 무릅쓰고 인천지검에 고소를 하였던것입니다. 고소를 한 사건은 수사지휘 하달되어 인천A경찰서로 출두하여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진술조서를 받고나서 46일 만에 인천지검에서 보내온 불기소이유통지서(혐의없음 증거불충분)를 받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인천지검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낼리는 없을텐데 생각하면서, 인천지검을 방문하여 저의 고소사건 관련문건을 열람확인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저의 고소사건에 있어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위조하였고 저의 인장(인영)까지 유사하게 불법위조를 하여 위조된 진술조서에 날인을 한후, 사건문건을 인천지검으로 송치하였던 것입니다. 수사의견서도 위조의 진술조서에 맞춰진 문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의 고소인 진술조서 원본은 온데간데없고, 거짓의 진술조서를 만들어 저를 속이고 검찰을 속인 문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무사 의뢰하에(공인인가 감정원의 인장위조여부 감정서첨부) 재수사를 원하는 항고를 하게 되었고, 담당수사관을 공문서 위조죄 등 으로 인천지검에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명 :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조공문서행사) 항고를 한 사건은 항고기각 통보를 받았고, 담당수사관 고소사건은 또다시 인천A경찰서로 수사지휘 하달되어 인천A경찰서로 출두하여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소를 한 담당수사관(강력팀) 외 수사관(지능팀)은 저의 고소인 진술조서에 있어서 또다시 저의인장(인영)을 유사하고 교묘하게 불법위조를 하여 저의 고소인 진술조서 외 진술조서, 백지(A4용지)에 날인을 한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감정의뢰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감정결과에서 "위조 되었다는 인장은 본인인장과 동일인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는 회신을 감정의뢰 하였던 수사관에게 보내왔으며, (감정의뢰 하였던 수사관의 문자근거) 담당수사관(강력팀)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관(지능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받고, 고소사건 자체를 저의 착오로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각하의견임" 으로 하여 사건문건을 인천지검으로 송치하였던 것입니다. 그후로 저는 인천지검에서 보내온 각하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재항고나 재고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고소사건은 경찰, 검찰, 법무사, 국과수 외 등이 총망라한 종합부정부패 세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3년 반을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과 가슴앓이로 살아오다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불공정 신고, 해결을위한 제안을 받습니다" 라는 소식을 접한후,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의 제출서류(불공정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해당부서 (대검찰청에서 인천지검)로 이송접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공정신고 제출서류 : 상세내역, 증거자료포함 총 217페이지 A4용지) 그러나, 2개월이 지난후에 인천지검에서 보내온 공람종결(관계기관)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것만 같았습니다. 그후로 2회에 걸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정서를 올렸었습니다.(비서실) 제출접수된 민원서류는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어 또다시 인천지검으로 송부되었고, 인천지검에서 보내온 공람종결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2회) 저의 고소사건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처리과정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명백백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었습니다. 저의인장(인영)을 2회에 걸쳐 불법위조를 하여 행사를 한 사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까지 동원되어 동조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묵인을 하였고,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저의 인장(인영)을 2회에 걸쳐 불법 위조를 하여 행사를 한 사건이 그대로 묻혀지지 않고, 분명하게 바로 잡혀질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실것을 간절하게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청원인 *** 올림
제목: 어린이 스포츠센터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대표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100,341

112 신고 중에도 폭행…‘전화기 너머 시끄러워’ 국과수 부검 “피해자, 심장·간·직장·담낭 파열”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가 바지 벗겨져 있었는데도 옷 덮어주고 가버린 경찰이 부실 대응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 체육 교육 전문기관(스포츠센터) 대표가 플라스틱 막대기를 직원 몸 안으로 집어 넣어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 당직판사는 한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서대문구에 있는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한씨는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스포츠센터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직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자고 일어나니 A씨가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울 ***경찰서는 한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데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긴 플라스틱 막대기가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히면서 경찰은 한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지난 1일 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씨가 A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 항문 부위에 70㎝ 정도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3~4차례 찔러 넣어 A씨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전 2시경 경찰에 “누나가 어떤 남성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한 것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하의가 탈의 돼 있었고, 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뒤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믿은 것이다. 7시간 전인 새벽 2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해자인 대표는 만취한 상태로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대표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어떤 남자와 싸웠는데, 지금은 도망갔다"며 횡설수설 했습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바닥엔 피해 직원이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대표 말만 믿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패딩을 덮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를 검찰송치 하기전 마약 검사 와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대표는 자꾸 진술을 바꾸고 횡설수설 하는 거 같아서 마약 한 사람같이 느낌 이 나요 사실이든 아니든 한번 마약 검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자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유가족 블로그 주소 입니다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이자 2차 맞고 심낭염 판정 받았는데 인과성 여부 불충분 받았으며,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라고 합니다.   겨우 죽다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04 ~ 2022-02-03
참여인원: 2,593

2021.08.25.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심낭염 진단 받은 20대 여성 환자입니다. 맞고나서 심장에 물이 차고 큰 고통을 느끼며 숨이 쉬어지지 않아 바로 응급실에 실려왔었습니다. 약 한 달간 입원하여 수차례 많은 스테로이드와 약을 먹고도 낫지 않아 아직까지 치료중에 있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 최근 3차부스터 샷을 맞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죽다가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보건소에 연락을 해보니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결과가 4-2로 판정되어 인과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접종 후 이상반응여부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진단을 코로나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심낭염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치료중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인과성 여부에서 불충분이라뇨. 저는 멀쩡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근무도 못해서 회사도 못나가고 일을 하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수백만원이 나온 병원비를 제 사비로 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 여부를 확정 안해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3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헛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현재는 2차 백신을 맞았기에 방역패스가 되고 있으나 그럼 6개월 후엔 3차부스터 샷을 맞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이번엔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접종 후 발생된 심낭염이었기에 시간적인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심의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가능성이 대체 뭐죠?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뭔가요? 정상적인 사람이 백신을 맞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쓰러졌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현재 부스터 샷을 맞지 않으면 이제 6개월이 지난 이후엔 방역패스가 되지 않아 아예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에 전화해봤으나 그저 어쩔 수 없다.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가.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이상반응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심낭염. 중대한 이상반응 아닌가요? 단순히 1차가 아닌 2차여서 아예 예외확인서를 발급조차 안해주는건가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방역패스도 안되고 근무를 대체 어떻게 하죠? 아예 죽으란 소린가요? 그냥?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든 방법과 대책을 세워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기다리라는 답 말고 방법과 대책을 주세요.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백신 맞고 인과성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만약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뭔지 알려주시죠. 의사의 판단 하에 이미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심낭염 판정을 받았는데.. 대체 무슨 가능성을 논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화이자 측에서 20대 심낭염, 심근염 부작용 판정은 인정한 바가 있고 정부와 뉴스보도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항인데 왜 인정은 안해주시는거죠?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진퇴양난입니다. 접종 금기예외대상자가 되지 않아 3차 부스터샷을 맞고 죽거나 방여패스가 되지 않아서 근무를 할 수 없어 굶어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상황에 맞는 대안과 대책을 주셔야죠. 그래야 살 수라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인과성 불충분으로 피해보상도 못받을 뿐더러 3차 백신 맞고 죽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