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학생들 이 너무 더워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02

저희는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혜화여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을 내려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기온이 40도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기사가 매일 나올 정도로 심각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2000년도에 만들어진 작은 구형 에어컨 4대로 왼쪽벽에 배치하여 천장에 있는 선풍기 4대로 공기를 대류시키는 상황입니다. 또한, 에어컨에 물이세고 에어컨 세기도 high, middle, low로 되어 정확한 온도을 알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반이 너무 더워 에어컨 위에 앉아 있고, 오른쪽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아서 시간마다 분단별로 자리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왼쪽자리조차 시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생뿐만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교무실보다 교실에 더 오래 계시는데 너무 더워서 수업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고3 수험생 선배들은 저희보다 층수가 높아 더 더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해야하는 나이인데 더위로 인해 집중이 되지않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입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싶지만 교육청 문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에어컨교체를 위한 예산을 보내주세요!!
제목: 탈영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어째서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가 의무입니까? 여자는 아니에요?이렇게 남자만 군대 보낼 거면 탈영 폐지하고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해 대한민국 없앱시다
제목: 군인이 제초,제설작업 안하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불필요한 잡무를 줄이고 개인여과시간을 늘릴려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일반국민도 눈이오면 자신의 집이나 농경지의 눈을 치무며, 회사에서도 전직원이 함께 제설작업을 하거늘 군대에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 외부 인력에게 제초,제설작업을 맡기다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아무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장기 고용이 보장되는 자리도 아니고, 전방이나 부대 주변사람에게 아르바이트 정도의 일을 갖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광고하지는 않겠지요? 나중에는 내무반 청소 및 관물정돈까지 외부 용역 줄려나요?
제목: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인지 범죄자인지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3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인 범죄판결문을 국민여러분께 밝히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이 사법개혁에 나서주세요 호소합니다. 판사란것들이 이럴수는 없습니다. 왜이런 말도 안되는 법위반 판결이 나온건지 그권력과 비리를 밝힙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입니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없이.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반드시기재 해야되니까(중요개인정보). 수영구청 조숙* 공무원과 결탁한것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은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법률심인 대법원이 이럴수있는 것에 놀랐지만, 부산2심재판장이 조정하자하고 말없이 판결문낸 것이 대법원과 교감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가족등록법규칙44조를 부산2심재판장 김문□, 대법관 □신, 박보□, 민일□, 이인□, 이들이 왜 어기면서 까지 허위공문서판결을 했는지는 유전무죄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위법판결한 이들은 판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이고 범죄입니다. 판사도 그런권한은 없습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의 재판거래이고 양승태사법부의 비리입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나 잘알고도 했으니 더더욱 치가떨립니다. ** 재판거래아니고는 이런 미친 판결문이 나올수 없죠. 대법원 판사란 지들 개인정보는 엄청보호합니다** 여러분!!! **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양승태사법농단에 저희 재판도 당한것입니다.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과 대법관들,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제목: 변경된 건강보험료체계가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4

올해 7월까지건강보험료1,064,630원 납부하다가,8월에 건보료체계가 변경됬다면서1,551,380원납부하랍니다! 무려 47%나 오른 액수입니다! 뭔가 착오가있겠다싶어 건강복지공단 찾아기서 알아보니 아니랍니다. 제가 소득이 늘은것도 아닌데,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오른것도아니고 갑자기 50%가까이 올리는게 납득되지않습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의 증세는 납부자가 어느정도 이해되고 감당하는 선에서 이뤄지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국민동의없는 해안·강 경계철책 300㎞ 구간 철거계획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9

아직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않는 상황에서 철책구간 철거라니요? 주사파 빨갱이정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김정은을 위한 적와대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즉각철회하세요.
제목: 누진세 폐지!!!  한전 성과금 폐지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6

눈 가리고 아웅.. 누진세 기본이 500은 넘을 판인데 뭘 내렸다는건지!!! 폭염에 국민은 죽어나는데 한전은 성과금 잔치하겠네요 누진세 검색해 보시고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아파트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택은 40만원 나왔다네요 저희도 주택이라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한걱정됩니다. 아이 있는 집이라서 안 틀수도 없고 아이 하나가 있던 둘이 있던 복지는 공평히 해야지 아직도 배가 부른가 결혼 안하겠다 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애 셋이나 되야 복지혜택이 되는건지 애 하나면 에어컨 안 틀고 애 셋이기만 하면 에어컨 튼답디까 무조건 많이만 낳아라 식의 이따위 복지 하나만 낳아도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누진세 없애고 한전 성과금 폐지시킵시다!!! 그리고 편파적 복지 공평히 합시다
제목: 대학입학 교육제도: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하게 해주세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9

최근 숙명여고, 광주 모고등학교 사건에서 보듯이 학내 시험비리, 돈주고 학종 스팩쌓기가 만연합니다. 일년에 천만원 주면 고등학교 3년동안 자소서 관리해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정시만이 공정한 시험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은 공정!! 취업적폐도 공정한 시험이 아닌 사이비 면접, 빽 등 부조리한게 원인 아닙니까?
제목: 대진라돈침대 제발 가져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2018년 5월25일 대진침대에 글을 올리고 우체국에서도 가져간다고 기다리고 전화도 여기저기 다 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몇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집은 대진라돈침대가 퀸과 슈퍼싱글 두개나 되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어디에 둘 곳도 없고, 경기도 광주시청과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해도 모른다고 하고 대체 어디에 문의해야되는건가요 제발 침대좀 가져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독립운동가 후손 7대까지 중위소득 수준의 연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세간의 말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 강연에서, 독립운동가 후손의 76%가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느라 재산도 몸도 다 바친 독립운동 때문에 후손들은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저소득 빈곤층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후손들께 중위소득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 걱정이 없도록 해드려야, 조국을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에게 그런 본보기를 보여야 향후 나라에 큰 일이 있을때 떨쳐 일어서는 국민들이 뒷일을 걱정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훈처에서 독립운동 후손에 넉넉한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앞으로 친일하면 대대로 잘살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은 뒤집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대학교 수강신청의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저 뿐만 아니고 전국에 많은 고3,N수생 분들이 고생하고 계실텐데요. 문득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입학하는게 의미가 있는걸까라는 생각이 든건 여러 대학생들의 수강신청 후기를 본 후입니다. 정말 1년간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비싼 등록금까지 납부를 하죠. 그런데 수강인원이 다 차면 듣고싶은 수업은 듣지 못하고 본인의 흥미 필요에 전혀 관련없는 남는 수업에 들어가야합니다. 대학생들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하듯이 피시방에가서 시간을 재며 수강신청 성공을 위해 광클을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분명 인기있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강의가 뭔지 알겁니다. 그럼 그 강의 수를 늘린다거나 수강인원을 늘려서 더 넓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게 맞지않나요? 대학을 무료로 다니는것도 아니고(장학금받는 학생을 제외하면) 사립대학의 경우 학기당 등록금이 약 500만원정도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내고 의미없는 수업을 들으라는건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학교와 교수가 조금만 신경써주면 많은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제가 보기엔 학교관계자들에게 대학교와 그 학생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듯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을때 그때 수업에도 적극적이게되고 그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가 될것입니다. 죽을만큼 입시준비를 비싼 등록금 내며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질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제목: 문제인 정부는 bmw 사태 에서 굽신거리는 이유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오늘 중앙일보 기사보고 경악!! 국토부에서 엔진 결함 알고도 쉬쉬///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입니까.. 옥시 사태에서 타산지석 삼으시길...
제목: 나라를 나라답게? 슬로건 바꾸시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7

진짜 나라다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나라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살고 여유있는 사람은 머리굴려 그나마 소외계층이 가져야할 혜택마져 빼앗아가고 정부는 그걸 옆에서 방관하고 겉으로는 일하는 시늉만합니다 없는 형편에 세금내었는데 나라에서는 그저 정치적으로만 이용 할려고 합니다 표밭 지키기위해서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줄 알았는데 어째 살기는 더 힘들어 집니까? 월급은 안오르는데 물가는 폭등. 서민들 하향 평준화 시켜 양극화 역대 최대 수준을 향해가고 부동산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 공급은 줄이고 규제 또한 솜방망이 수준으로 내놓으면 역대 최대로 폭등시키고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려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근데 정부는 어떻게 통계를 내고 무엇을 보고 판다하는지 부동산 대책도 성공적이다 외환보유고 좋다 기업들 투자 한다등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다르게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건지 진짜 모르는건지. 나라를 나라답게 잘만들고 있는 중이라고만 그럽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어설프게 할거면 그냥 놔두기라도 하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지금보단 나을겁니다. 지금하는 정책들 표밭 눈치본다고 이눈치 저눈치 본다고 어설퍼서 역효과만 잔뜩입니다. 지난 정권으로 돌아가고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번 정권 잘택했나? 후회에 가까운 실망감이 큽니다
제목: 구미 울산의 중소기업 가동률이 각각 43.6%, 47.5% 요.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구미 울산의 중소기업 가동률이 43.6% 요.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공무원만 늘여서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한국 경제를 돌아보시오. 곳곳이 아우성이요.
제목: 기업 인사채용시 발표일정, 급여, 면접자 교통비 지급 의무 규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송구하오나 익명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직을 위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새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느꼈던 부당한 불편에 대해 말씀 올리려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인-구직 절차는 기업-구직자간의 정보의 불균형현상이 매우 심합니다. 1. 기업은 구인광고를 낼 시 지급급여에 '회사내규'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취업준비 또는 이직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스펙을 공부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스펙을 위해 공부하느라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몰라 본인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급급여에 '회사내규'라고만 적어놓은 후 실제 면접이나 합격후 알게된 본인의 급여에 실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사회 초년생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중에 알게된 급여가 다소 적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쩔수 없이 입사하여 2, 3년후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여 회사 구인광고시 지급급여를 분명히 명시하고, 또한 구직자도 희망급여를 분명히 명시하여 서로 뒤늦게 불만족 하는 경우를 줄였으면 합니다. 2. 기업의 구인절차 및 일정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합격자 발표일을 명시하지 않고 합격자에게만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합격자로서는 지정된 합격발표일이 없고, 연락이 안오니 마냥 기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그러니 구인광고시 서류합격자 발표일, 면접예정일, 최종합격 발표일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지원자가 불합격하여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바로 인지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3. 기업에서는 면접자에게 '면접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인-구직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직자는 구직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관계는 공평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해놓고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구직자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고, 또한 기업에서는 구직자의 시간, 비용 낭비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면접에 불합격 한 구직자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 면접을 보러 갔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업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어째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기업에서 구인광고를 냈다면, 입사지원서를 통해 면접자를 선별했다면, 그리고 면접자이 이동을 하게끔 했다면 그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여 기업에서는 편도 교통비를 지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면접불합격자들에겐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7

국민연금 자율화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일당도 있다없다 합니다 40대인 저에게 생활 자금 자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여태 부었던 국민연금 저유롭게 되찾게 해주세요 60살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돈이 없어 간혹 식사를 거를때도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으로선 되찾을수있는 기회라 샹각합니다 국민연금 납입된 금액 자율화 해주세요
제목: 낙동강 오염 6등급 공업용수밖에는 사용불가.. 4대강 괜찮은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물을 끓여먹어도 정수를 해도 공업용수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낙동강외에 다른 강들은 괜찮은것인지 4대강의 문제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은 명박이한테 책임 안 묻나? 뭔가 하나라도 명쾌히 해결이 되면 좋겠네요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너무 과했던가요?
제목: 교습소 강사 채용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현재 교습소는 강사채용이 불법인데 강사채용응 합법화하면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 부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좀 통일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4대보험 연계 사이트나 각 4대보험 사이트, 그리고 정부 부처별로 이용하는 사이트 들이 전부 제각각 보안프로그램이나 출력 프로그램등을 다 따로 써서 어디 한번 로그인이나 출력할때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너무 오래걸립니다. 그리고 또 왠 프로그램은 그리도 많은지 일례로 4대보험 연계 사이트 들어가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 10가지 가량 되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만든 회사는 또 제각각이라 너무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은 다 같은회사 같은데 각 홈페이지 들어갈때마다 설치해야합니다. 같은 회사 제품 보안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도 또 웹페이지를 닫고 다시 설치하고 오류나면 또 몇번씩 다시 접속했다가 설치해야됩니다. 이거에 나가는 세금도 아깝지만 접속하는 제 시간도 아깝습니다. 정부부처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통일해서 배포하던지 아니면 깔게하지를 말던지 나이 좀 드신분들은 아에 접속 자체도 힘듭니다.
제목: 애완용개와 식용개의 구분과 개사육장과 도살의 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오리, 닭, 토끼, 염소, 개, 돼지를 기르며 손님이 오셨을 때 한 마리씩 잡아 대접도 하고 식구들끼리 먹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뒷산에서 꿩도 잡았구요. 그래서 제겐 이런 가축들은 모두 사람의 식용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집에서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사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가축을 직접 잡지는 않지만 사먹을 수는 있습니다. 요즈음 개 식용에 대한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접하며 “왜???”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리, 닭, 토끼, 염소, 돼지, 소 같은 가축들은 가축장에서 도살해서 시장에 버젓이 나오는데 왜 유독 개는 도살장이 없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가축으로 생각해서 소 돼지와 같이 고기로 먹는 풍습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개도 가축이면 양계장이나 돼지사육장처럼 개사육장과 도살장을 만들어 깨끗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건가요? 비위생적이다, 잔인하다라는 말들은 닭이나 돼지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개고기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왜 만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애견인구가 늘어서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건 알지만... 그런 사람들도 닭이나 돼지를 개나 고양이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 안되는 사람들 중에는 애완용 돼지나 닭을 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닭이나 돼지를 식용에서 제외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애견인들이 키우는 애완용 개와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식용개에 대한 사육장과 도살장을 만들어 깨끗한 개를 먹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특수활동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8

국회위원들에게 양심은 있는지 묻고 싚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지금의 초등학생을 시켜도 그런식으론 운영하지 않습니다. 애들보다 못한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됩니까? 모범을 보일 사람들이 서민의 세금으로 그런짓을 합니까? 언제까지 당신들이 못된 행동들을 국민이 보아야 합니까? 자식들 보기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나가주십쇼.
제목: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창구 마련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행정구역 경계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하거나, 개발 또는 환경 정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자체 및 광역 단체장이 주민편익시설등 사업을 개획하거나 녹지등 자연환경을 개선하려구 해도 이쪽 지자체 및 광역단체에서는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지자체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 비효율적으로 국토가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 전반적으로 그런 의견을 수합하는 창구가 필요하며 그런 지역에 대하여 토지를 주고 받고 받을 수 있는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며, 이렇게 상위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안은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토록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자체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이 경기도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서울시로 편입하고 경기도와 연접한 다른 부분에 양여하고 경기도 고양시는 또 경기도 다른 지자체로 부터 양여 받고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도봉산과 수락산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두 산이 만나는 축이 의정부에 해당하나 의정부에서는 주민 생활권이 아닌 관계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자연생태계 편에서 살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서울시에 편입, 조정하여 녹지축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고도 각 지방별로 여러 사례가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온사항이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건강보험료가 마치 세금인양 부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4

건강보험료는 단지 보험료인데 마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보험료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비싼 집이 있다고, 소득이 많다고 많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 오히려 부자들은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적습니다. 선진국도 보험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병원에 다니거나 말거나, 왜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안내나?
제목: 불법도박 공화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현재 합법적인 성인게임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바다이야기 사태가 15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차라리 바다이야기 이런곳이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합법적인 성인게임장은 시간당1만원~3만원 투입이 됩니다. 사업주에서 법을 피하려고 계시글은 손님간 거래 금지, 환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때우려고 오는 사람 재미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현 실태는 직원이 몰래 환전 및 손님간 거래를 유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하고 상관이 있다하면 체계를 잘 잡고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경우 동네마다 많이 있지만, 기계 검사를 꾸준히하고 승률 조작시 폐업 및 사업주 처벌이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허가만 나면 차리고 환전하다 걸리면 기계 압수당해 사업주 명의 바꿔 또 차리고 하는 실태입니다. 물론,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고 계속 하는사람이 책임은 있지만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 걸려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것. 지금처럼 성인게임방을 계속 운영하게 할것이면, 시간당 3~5천원만 들어가게 해주시고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니면 성인게임방 자체를 운영 못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입니다. 불법 및 사설경마 사이트 신고를 예전에 신고를 해 보니 답변이 제가 실제 가입을 하고 게임을하고 그것을 증거로 신고 하라 하시더라구요. 이러면 저도 처벌 받을텐데 누가 신고 합니까?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 글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갈수 있지만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대주택의 혜택을 다양하게 점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나라에서 임대주택 혜택을 주는 것이 1. 저소득층(최저생계 이하) 2. 신혼부부 3. 젊은 이들 4. 노년들 5.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홀부모 중간에 어설픈 사람들은 어찌 되나요? 20세 넘어도 대학을 다니다보면 19세와 별 다른 아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중간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소득도 차라리 최저이하이던가 아니면 고소득이던가 해야될 텐데 어설픈 소득이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일년 내내 아껴써도 겨우 모으는 돈이 400만원? 그걸로 전세보증금은 커녕 이사비용밖에 안됩니다. 임대주택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은행금리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마이너스 대출 연장으로 은행과 통화를 하던중 너무도 놀라 이글을 남김니다. 현재에 적용하던 금리보다 100%이상 항상된 금리로 연장이 된다는 소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해 여러 은행에서 대출은 받았지만 카드 사용 및 은행 대출금을 연체한번 없이 잘내고 있음에도 은행들의 행포가 여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은행의 행포는 금융거래 통합 관리를 국가가 원하는 부채 줄이기의 일환을 교묘하게 악용을 한다는 생각에 이글을 올립니다. 통합 관리가 아닐때는 싼곳으로 갈아 타기도 가능 했으나 지금은 사채를 빌려 일단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자를 받아 은행 임직원과 직원들은 수억원의 연봉을 가져가는 현실를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자 및 원금도 잘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퍼센트 이상 상향을 못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회 특수 활동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1

국회 특수 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그런데도 올해 70억에 가까운 거액이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로 책정이 되었더군요.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사용한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다.국회가 무슨 첩보조직을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엄연한 직무 판공비가 있는데 무슨 특수 활동비가 필요한지요.국회의원들 이런저런 명목으로 상당히 많이 받아가고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그런데 또 거기에다 아무 남지 않는 특수 활동비까지 국민들이 쥐어줘야 하는건가요?그래서 제안 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특수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및 국민들에게 환급을 요청합니다.(국정원.경찰.검찰을 제외하고)국회 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정부 부처의 특수 활동비 공개 및 폐지를 요구하는 바 이고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환수초치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환급을 요청하는바 입니다.
제목: 언론적폐청산.민주당내적폐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자기당에 총질하는 일당들 소문으로 떠도는 대선주자 죽이기에 거론되는 자들 이것들 때문에 더민주와 문통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옛 답답한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 경기도지사처럼 개혁하라. 수많은 적들이 총질알 해도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이 오르거나 버티는 이유를 생각하길 바란다. 더민주와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밥그릇 챙기기는 이르다. 그렇게 지밥그릇에 열을 올리면 결국 그손에서 밥그릇이 떠나게 될것이다. 국민의 귀은 언론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심잡길 바란다.
제목: 나라가 나라다워야 한다고 하셧는데,  아직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나라가 나라다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출발점은 국가를 위해 일해주시는 분들 먼저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공공기관등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단체 이익과 소속된 개개인의 부를 위해 있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이 적자를 보고도 수많은 돈을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뿌릴수가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낸 돈을 갖고 손실을 보았음에도, 적법하게 한건지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한 공개도 없으며, 강제로 걷은 국민들 연금을 공단 고위급 직원들의 마음데로 투자해도 되는겁니까?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이미 수해년전 부터 마이너스가 되어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해서 주고 있으면서 개혁하자고 말도 못꺼내는 그동안의 정부였는데......... 힘없는 일반 70~80%의 국민들은 힘없으니까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하는겁니까?? 공무원 군인 사학은 왜 개혁하자고 적극 나서지 못하는거죠?? 21세기 5G 문명 시대에...... 인터넷 핸드폰으로 모든걸 다 할수 있는 시대에 , 무슨 9급 공무원들만 그렇게 뽑는거죠? 앞으로 애기도 안낳아서 세금걷힐 사람도 부족하고 세금도 부족할텐데 그 일반 공무원들 나중엔 어떡하려고요? 당장 5년 10년안에 성과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멀리 내다 봐주세요. 또 국가 공공기관이라고도 할수있는 1금융 은행권은, 경제 사정이 안좋아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적금 이자 예금이자는 1%~2% 초반, 대출이자는 6~7% 대부터 10% 매년 직원들 성과급 잔치하면서 국민들 적금들어 돈 더 주는 기능은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그저 은행방문하는 사람들은 돈빌려 이자받을 사람으로만 보이는거죠, 1금융권이 사금융이랑 이자율만 좀 다르지 뭐가 다릅니까......??? 이런 저런 적폐들은 이런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처럼 1가구당 은행 빚 없이 사는사람도 없을겁니다... 다들 빚에 허더이는 가정을 만들어 놓으니 누가 어떤 청년들이 결혼시작하려고 하겠습니까...
제목: (국방, 경제) 국영방위 산업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7

국영 방산업체의 필요성 1. 국방기술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혈세로 수년, 수십년 지속되어온 첨단 국방 기술이 유출 될 수 있으며 기술유출은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뿐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2. 국방기술은 미래 산업의 먹거리다. 전투기, 잠수함등은 수만개에서 10만개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다. 이에 대한 보안유지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영업체가 존재해야 한다. 3. 민간업체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개발에 대해서 이익을 우선하므로 생산 가격이 크게 부풀려 질 수있다. 이는 혈세의 낭비이자 국고의 손실이며, 수출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또한 이로인한 고용감소와 방산인프라에 거품이 낀다. 지금까지 영리업체가 방산사업을 수주하면 마치 눈먼돈을 먹는식으로 최소한의 개발만으로 두고두고 빼먹었으며 각종 설계도면등의 보안 또한 허점투성이었다. 이는 기술유출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4. 국영방산업체는 신기술을 국가안보기술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하며 국방보안에 집중할 수있다. 첨단 기술의 개발에 지원할 수 있는 국영방산업체가 되어야 하며 또한 국가 안보와 국익에 관계 되는 기술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안관리할 수 있는 국가산하 공기업이 필요하다. 5. 15년후 항공우주산업은 6000조에 달할거라고 한다. 이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이다.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5만여개,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이 10만여개이다. 부품만으로도 수만개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와 생산효과는 엄청날 것이라 생각된다. 수출을 위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술보안과 효율적인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이다. 6. 국영방산업체는 국가기관 또는 준국가기관이다. 국익을 위한 엄격한 보안법률이 필요하며 혁신없는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은 철처히 타파해야할 것이다. 사기업의 장점과 공무원의 장점을 융합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7. 민간전문가, 군사전문가, 첨단기술자, 교수,학자 등 두루 포함해야할 것이며 민간의 첨산 산업에 항상 열려있는 시각을 가져야하며 또한 철저한 사상검증도 해야할 것이다. 8.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기, 전자, 전파, 광학, 첨단신소재, 신물질, 핵융합, 수소융합, 에너지등 수많은 전문가가 융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할것이며 또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있어야 한다. 민간의 최신기술 또한 적극 도입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해야할 것이다. 9. 방산은 국방과 안보에 대한 첨단기술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이 가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며 이는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제목: 거주하는집으로다투기자들은제발장난하지맙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무주책 서민들은 절실하게 정부를 믿고 잇습니다 투기좀 제발 잡아 주세요
제목: 자국민 난민인정 체계부터 간소하고 탄탄하게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국제위상과 인정에 걸맞는 정직하고 정당한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본국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외국으로의 이민. 즉 자국민의 난민 신청, 인도적차원 부터가 사회전체적으로 불통인 것 같습니다. 담당소관을 확실하게 하고 대외 난민 활동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심 좀 주세요.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건의한번 드립니다.꼭! 읽어봐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무더운날씨속에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정운영하시느라 언제나 국민한사람으로써 정말 감사말씀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택시업계에 취업을 할려면 각지차체 택시조합에서 실시하는 택시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부산택시조합에서 택시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부산지역아닌 타지역 서울에서는 택시를 못합니다. 서울에서 택시를 하고자한다면 서울택시조합에서 서울택시자격증을 다시 취득을 해야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버스운송종사자격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한번취득하면 전국어디서나 공통으로 사용할수있으나 택시자격증은 각지자체 그지역에서만 사용할수가 있어 문제가 많은것을 알고있습니다. 각지자체 택시조합 돈을 벌어주는거 되겠죠. 택시자격증또한 각지자체 택시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시자격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택시자격증 시행할수있게 법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수종사 자격증이 버스/화물/택시 이렇게 3가지가 될것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격증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험볼수있게 하여서 전국어디서나 사용할수있게끔 법을 개정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전국어디서나 마을버스또는 시내버스회사에 취업을 할려고 입사서류넣고 면접본다면 견습기간이 있습니다. 견습받는기간이라함은 노선외우기/운전테스트 등등 최소2주에서한달~두달 정도됩니다. 허나 견습받는 기간동안은 급여(봉급) 한개도 없습니다. 식대지급도 없으며 무임금/무노동 입니다. 이런부분 견습받는 기간동안에도 급여(봉급) 받을수있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정운영하시느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항상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약처방전발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국민알권리 투명사회 의료비절감 일자리창출위해 한약처방전발해야합니다 양방처럼 처방전발행하여 의료비절감 오남용방지 의료사고 예방효과 한약사제도 활성화
제목: 사행성 도박 조장하는 게임들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2

회사다니면서 소소하게 취미생활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소한 재미를위해 최소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천만원을 과금 하도록 유도하는 게임들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결제를 하지않으면 남들에게 뒤쳐지고 또 뒤쳐지기 싫어 과금하고 확률성 아이템 판매 확률 미공개로 하여금 기업들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게임들은 제제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대표적인예로 넥슨, NC소프트가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20대의 부채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중 다른이유로 부채를 가진사람도 있겠지만 분명 게임에 의한 부채 증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유저들을 호구로 생각하는 이미 과금한 사람도 또 다시 과금을 하게 만드는 악질적인 기업들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게임은 게임으로 즐기게 만들어야지 왜 게임을 사행성 도박으로 만들어갑니까 사행성도박을 부축이는 게임사에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고갈시 세금으로 지급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3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있지만 세금혜택을 볼 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공적연금에만 세금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투입해서 국민연금 고갈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금투입을 하는 개혁을 하십시오 국민연금 가입자도 국민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와 정부는 바보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청와대와 정부는 바보냐? 자영업 15년 경력자로서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에 청와대와 정부에게 쓴 소리를 한다. 첫째. 경제문제는 관료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주도형으로 국제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진행된 유동성 과잉공급(달러/유로화 공급)으로 인해 전 세계 자산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고 계속 경고해왔다. 때가 됐는지 이제는 마구 풀어놓았던 달러를 다시 회수하겠다고 금리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에 많이 의존했던 신흥국들에게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기업들과 소상공인 등이 정리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정책을 더욱 더 추진력을 갖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관료들은 결정권자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지, 스스로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정부정책에 아니다 라고 반기를 들 위치는 더더욱 아니다. 경제정책은 어떤 것이 답이라고 정확히 내놓을 수 없다. 모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다수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최선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정책들이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오늘날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고 무조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발목 잡는 안하무인의 자격미달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자신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개혁민생법안이라도 먼저 통과되도록 동의하는 야당과 힘을 합쳐 나아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패놀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둘째. 청와대와 정부는 야당과 일부 수구보수언론의 주장에 새 가슴처럼 화들짝 놀래고 당황하지 마라. 국민을 상대로 대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라. 지금 무슨 정책을 써도 효과가 안 나타날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그 동안 잘못되어온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새로운 처방약은 어림도 없다. 변하지 않는 관료들과 일부 수구보수언론에 계속 끌려 다니다 참여정부 때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자유한국당과 수구보수언론은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 셋째, JTBC 같은 뉴스만 매일 보고 체크해도 우리나라 많이 바뀐다. 탄핵을 기점으로 JTBC의 영향력은 기존 방송3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에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JTBC를 보면서 제대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동의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줘야 할 내용들인데 JTBC에서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도대체 대국민 언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심층취재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꼬집어주고 있다. 관련 공무원 인터뷰만 나오는데 해당 지자체장이나 총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신경 써도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된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중심을 잡고 모든 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 진실만이 답은 아니다. 감동만 줄 수도 없다. 각 계급계층의 이해관계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 정책 실행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세밀한 점검, 완강한 의지를 보여야 관료들도 바뀌고 기존 관행문화도 바뀔 것이다.
제목: 한국인 평균키가 너무 작아서 출산률을 위해 우유와 운동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한국인 평균키 너무 작아요 학교에서 최소 하루 500에서 1000미리로 우유 늘려 급식하게 하시고 줄넘기와 농구 시간좀 매일 필수로 늘려주세요 초등과 중등학교 말이에요-!!!
제목: 출산안해서 계속 인구줄면 나라소멸될수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결혼은 남녀 2명이 결혼을 하는데 아기는 1명만 낳는다면 인구는 2명에서 절반인 1명으로 줄어드는것입니다. 계속 반에반, 반에반에반 이러다보면 나라하나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죠. 대통령님 저출산정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예를들어 애가 한명이면 등록금을 1.2배 내게하고 애가 두명이면 한명값 등록금만 내게 하는 획기적인 대책 같은거요. 사실 나중에 훗날 등록금 마련할생각에 애한명만 낳는거 거든요. 인구가 계속줄어들어 대한민국 총인구가 만약 3명이되면.. 3명중 대통령되면 대통령 월급을 위해 누가 세금 내줍니까? 3명중 2명이 내줍니까? 이거 심각한문제입니다. 인구문제 해결해주세요
제목: 집값 안정화 정책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0

이사이트를 처음 들어와봅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팬이고도합니다. 한동안 자자 들어던 강남권 집값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작년 12월경 대부분의 집값이 한달동안 2~3억이상 올라서 꼭지(최고점)인줄 알았는데요, 비수기인 요즘 그 고점을 대부분 경신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올려서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 저희같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단속하곤 하는데요. 저희도 거래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반갑지않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이사철이고 집값이 안정될지 걱정입니다. 한동안 안정세인 전세가격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반등할 듯한 상황입니다. 집을 산 주인들은 1년동안 수억원이 올라서 좋겠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같은 일선실무자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일반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적절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빠른시기에 실행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손 놓고 계시면 앞으로 일어날 파장들이 더욱 커지고 감당하기 더욱 어려워 질지 모르겠습니다. 주제넘는 말씀드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