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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올 김용옥교수를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중국특사로 활용하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1. 대통령님께서 최초의 중국 방문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가 국정의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는 다른 모든 나라와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30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접 문명으로부터 창조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이고도 개방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필연적으로 중국문명의 형성에 기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 지도자들의 비전은 중국이라는 국가를 바른 방향으로 추동하여 인류문명의 대세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에 미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단순한 경제발전과 부의 축적을 넘어서서 인류문명의 중심에 다시 서고자 합니다. 현실적 행위는 못 따를지라도 규범적 사고는 그렇게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중국 문명이 가야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인접국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천안문이 있을 뿐 광주와 촛불은 없습니다. 천안문의 탱크를 유지하고 언론을 억압하면서 인류문명의 대세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2.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명사적 교섭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과의 외교는 중국 문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국의 문명사를 콘텍스트로 하여 인류가 지향해야 할 비전 아래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의 현안에 대해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해 도올 김용옥 교수를 특사로 활용하실 것을 청원합니다. 그는 중국 고전 문명과 현재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히 시진핑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인도 외교관도 아니지만 중국 문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지식인으로서 대통령님과 중국 지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효율적인 매개자가 될 것입니다. 3. 참고로 저는 도올 김용옥 교수와 일면식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독서인이고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를 바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목: 이 문재를 해결 해 주못한다면 [적폐 청산]이 허구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탄핵]을 요구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며,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하는지 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제 가정은 17. 18. 19 대 대통령외 총리,장관, 정치인들 다수가 민간이 불법 사찰을 하며 다녀간 지자체 입니다. 더군다나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으면 불합리한 삶이 좀더 편안해 졌으면 하는것이 바램이나, 범죄자는 허위 문건 으로 정치인들까지 속이고 종교인들 까지 동원하여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 나고 있습니다. 문 재인 대통령이 판단컨데, 제가 국가를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간첩입니까? 범죄자 입니까? 도대체 왜! 한 개인의 가정이 다년간 인권이 유린 되어져 하며 무속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야 합니까? 판례상 무당의 주술 행위가 시공을 초래한 비술이고 , 그것이 입증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처벌 받은 판례가 없다고 하나,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흉학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 보고저 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주법은 누구 입니까? 17대. 18대 .19대에 걸쳐 다년간 일어나는 이 범죄와 적폐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17,18대는 고용노동부장관 시절 고용노동부비서관 [이영호]였다 라고 하면서 [ 몸통짜르기식 수사]에 그쳤으며, 그 후 지속적인 '민간인 불법사찰과 무당의주술로 인한 폭행과 한 개인의 기본권과 인권침해는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18대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범이우병우 민정수석외 32인들은 맞습니까? 그럼 19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어쩔겁니까? 이렇게 19대에도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그치며 , 정부는허위문건을 만들어 타인을 속이며 ,다년간 정치권과 종교인들과 사회인들을 속이며 범죄를 저지르며 타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 하는 범죄자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는게 정부역활입니까? 정권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제 가정의 여전히 [민간인불법사찰]을 계속 하시렵니까? 법률에 따라 거짓문건을 만든 자에게 법의 효력이 발생하여 정직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상실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나, 도대체 인권 유린변호인 출신인 법조인 문정부는 [늘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면서 대체 정부는 뭡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정치보복이다 또는 대 국민 사기극이다 라는 말들이 난무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만들지도 않는 문건이 있을리 만무 하거늘! 타인의 재물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일가족들이 제 집에 주거 침입을하여 증거인멸을 시도 하고저 주거 침입한 범죄자 모자와 그리고 다년간 주술로 폭행을 일삼는 무당을 반듯이 구속 시켜 주십시요! 정계유착 토착비리가 만연하여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사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이 문재를 해결 해 주못한다면 [적폐 청산]이 허구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탄핵]을 요구 하겠습니다.
제목: '성평등'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여가부에서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을 쓰기로 했다는 게 사실은 아니겠지요. 소수자를 존중하는 듯한 선거 당시 모습은 어디로 간 겁니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사람들에게 거센 반발을 하는 퀴어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주장들을 보았습니다. 정부에게도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상관 없고 이건 찬반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대사회 인권신장의 기본이었던 '천부인권'이 왜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 낡은 고정관념, 사적인 생각, 종교적인 가치관을 인권 문제에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어 변경의 이유가 종교 및 보수단체라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인권'이 단체에 의해 바뀔 문제입니까? 대학가에서 생각하는 퀴어와 장년층이 생각하는 퀴어의 인식이 정말 다릅니다. 장년층도 30년 전에는 사회의 평등과 자유를 갈망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더 냉철하게 바라보며 열린 생각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랬던 분들이 또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 정말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에 규탄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조속한 조치 바랍니다.
제목: 그 누가 방울을 달수 있을까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 안녕하십니까 ! 일전에 사건 재판기록과 소송진행서류등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이기섭입니다 그동안 소송을 통하여 몸소 체험하고,느낀 감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4월 7일 행방을 알수없는 채무자로 부터 한통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3년전에 "파산및 면책사건 판결문" (2012. 2 . 10 )이였습니다 당시에는 황당하고 어이가없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 뭐가 문제였나 ! 궁굼하여 소송시작전 에 법무사, 변호사등에 수차례 상담한 결과 일부 법조인은 자문과 소송수임도 기피하며 소송을 해도 소용이없으니 "빨리 잊어버려라 " 먹고살만하면 "그만 두라 "등과 사법부가 "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것은 일도 아니다 " 라는말 이 이해가 되지않았는데 이제야 ! 실감을하고 그럴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사건재판 기록등 에서 보듯이 절차도 없고, 기본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재판의 구성요건도 갗추지않았는데 판결하고 난연후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했습니다. 그럴싸 하지요 ! 이런 풍토위에 " 그 누가 법관들 목에 방울을 달수있겠습니까 ! 시스템이 작동하지않고,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이 없는 집단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위해 똘똘 뭉쳐있고, 잘못된 판결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재심,삼심등을 자초하여 업무량을 가중시키고 법조계 저변에 깔려있는 "심각한 불감증" 의 중심에는 대법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인 입니까. 방관자입니까.괴물로 변해버린 대법관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무소불위만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이시대의 최고의 덕목을 갗추신 대법관님 ! 뭐가 아쉬어서 자신의 명예와 권위와 맞바꿀정도로 조직의 허물을덮을려고 하셨습니까 ! 묻고 싶었고,자업 자득이라 생각하시고,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요. 대통령님 ! 저는 개인적인 욕심보다,안면도 없는 대법관님을 폄하할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사건을 저혼자 알고 덮어 버렸으면 조용했겠지만, 저의 이성적 판단이 허락하지않아 우리 모두를위해, 저의 소망을 담아 이러한 시스템만이 라도 교체하고푼 마음에 소송 당사로서 책임을 물어 왜람되지만 대법원 대법관 김재형, 박봉영, 김창석, 이기택, 헌법재판소 대법관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총 7인) 께 사퇴 촉구 서신을 보냈습니다. (12/ 15) 이 사건을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없도록 과거 처럼 미봉책으로 처리하지마시고 국민 귀감이 되도록 관련자를 엄정 처리하여주십시요! 대통령님 ! 저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하지 않을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쌓여서 눌러붙어 떡처럼 되어있는데 한 두해에 정리될 사안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정에 억메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밀고가십시요. 그리고 건강하십시요. 별첨; 대법관 7인에 보낸 사퇴 촉구 서신 (추후 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목: 돈없는 한국남자들은 결혼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어디서 돈도 없는 것들이 감히 여자들에게 들이댑니까? 이런것들은 아예 결혼을 못하게 성범죄자 처럼 전자발찌 채워야 되요!!! 함부로 자지를 들이대지 못하게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시설용역입니다.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저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시설용역으로 근무중입니다 2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가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움직임이 있는것 같아 투표를 참 잘한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대통령 한사람만 바뀐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자주 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전환도 되었다는 기사도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용역이라 관련이 없는 것인지 병원안에 있는 노동 조합에서도 저희를 신경을 안씁니다 아님 신경쓸 여력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 직원들 몇몇이 모여 토론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와중에 들리는 소문은 3~4개월 용역연장이 된다는 소리도 들리고(제가 직접들은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에겐 별 다른 좋은 방향의 애기는 안들리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기다려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지만 답답해서 주절주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 같은 용역 근무자들이 다 없어졌으면 합니다 좀더 기다리면 전환시켜주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쳤습니다....
제목: 정부 주도의 위안부대책위원회설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저는 평범하고 역사를 좋아하는 고2학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위해 국가가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원을 하게 됬습니다. 현재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분들은 33명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 대부분도 80대 후반에서 90대이십니다. 시간이 절대로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가 주도의 위안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역사동아리에서 위안부 수요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현재 국회 여성 가족회 주도의 위안부 대책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남아계시는 위안부 할머님들도 몇 명을 제외하시고는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병에 걸려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시고 있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속 투쟁하시는 이유는 그분 들이 하셨던 숭고한 투쟁들이 빛을 발할것 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희 국민들과 정부는 그런 믿음들을 절대로 저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주도 하에 위안부대책위원회를 설립한다면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투쟁에 더 활발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수들 요즘에도 댓글알바하면서 여론몰이하는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그냥 다까고 보수들이 자랑하는 박정희 대통령 떄부터 칭찬할건 칭찬하고 잘못된거 욕하는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이 했었던 모든일을 정리해놓은 리스트 같은걸 공유하면 어떨까요 보수들이 팩트폭행하는데 아는게 없으니 너무 속상하네요 이번 중국 방문한 일도 기자 폭행사건 / 혼밥 기타 등등 일만 욕하고 경제효과 등등은 그냥 묻고 욕만해대니 우리같은 일반 서민들은 뭘보고 판단을 해야하나요 기래기들은 보수쪽에 붙어서 돈되는 일만 뿌려대고 댓글알바들은 기래기 조회수 올려주면서 베스트 댓글 조작하는데 이제 뭘 보고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목: 금리 인상과 서민 주택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거시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처하는 우리 금융당국의 금리인상 기조는 틀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과 그에 부과되는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 을 통해 금융권의 금리 장사가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부동산 정책등의 실패로 인해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나며,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기간 인 2년간 연봉의 반 이상을 모아야 오르는 전세보증금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무주택자들의 어둠의 시기, 결국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국가로 부터 조언 받고 많은 서 민들이 당시 정권의 그러한 기조에 따라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였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2%대 중반까지 내려 갔었으나 현재는 3% 중반까지 금리가 제시되고 있다. 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주택을 대출로 구매한 수많은 서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에 따랐을 뿐이니, 정권이 바뀌면 모든게 다 바뀐다는 불확실성의 잔상이 서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5년짜리 정권의 정책을 어느 국민이 따르겠는가? 이러한 불신의 기억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봉급쟁이는 월 10만원의 예상외 지출로도 식단이 바뀐다는걸 살펴 주시기 바란다.
제목: 군인 월급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군인월급 올려주십시오 인생에 2년을 그냥 까먹습니다 군면제자나 여성분들은 2년 일찍 취업합니다 전역시 천만원 지급도 약속 지켜주세요
제목: 권역외상센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3

종합병원은 아무리 심하게 아파도 진료를 볼려면 기본 두시간에서 예약은 필수 한달, 두달입니다 제 주위에서 아직까지는 큰 교통사고든 무서운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일...권역외상센터를 나라에서 한적하고 땅값싸면서 교통편도 좋은곳으로 두세곳만 짓고 헬리콥터, 응급차 배치해서 응급번호도 따로 만들어 관리를 하는건 안되나요? 자금의 문제도 있겠지만 뜻이 있는 분들의 투자를 받아서 한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바르게 맑게 투명하게만 운영 관리하면 급한 외상환자들의 큰 위안이 되지않을까요? 다 지금의 나는 불의의 사고와 관련이 없다해도 누군가는 절실할거라 생각합니다..의사 근무환경도 군의관이 퇴직하고 연금받듯이 반 공무원처럼 일부분의 급여를 퇴직 연금처리하고요..보이는 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외상이 더 큰게 사고사닌까요 한번쯤 생각해봐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대목동병원  6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처남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8

2012년12월말 제 처남이 뇌경색 증세가 의심되어 본인 두발로 서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을 새벽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6년째 이대병원목동병상에 누워만 있습니다. 이후 개인의 삶은 말할것도 없고, 가족들의 삶은 6년째 파멸되었습니다. 이대병원목동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가족들의 재산을 압류까지하는 야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본인이 시술동의서에 싸인까지 할 정도로 멀쩡한 상태에서 시술후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고 6년째 병상에 누워만 있는데, 이게 의료사고가 아니면 무엇이 의료사고인가요. 힘없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컨대, 6년째 본인과 가족들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도 모자라 오늘같은 신생아 사망사고를 만들어낸 이대병원이 해당 피해자인 저의 처남과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연간 수백조의 공공기관 예산사용처를 감시하는 감독부처가 이 지경인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대대로 이어갈 천문학적인국고손실을 조장해온 감독부처하부동향 (공기업부채증가와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사례)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피해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본건은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재로 2001년부터 본사배전운영처관계자가 주도한 미봉책에 현재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전주시설별로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주었던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워 모순이 양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고착시킴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갇혀 개선기피와 통계조작으로 전모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 하는 것이며. 둘째 : 구제란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바켓을 타고 해체한 후 소각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믿기지 않을 부분은, 2001년부터 2~3만원대 둥지방지장치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180만원까지 투입해 도리어 둥지를 짓도록 전주시설을 개조해왔으며, 전국189개 지사에선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전주시설을 개조한 목적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그 공사에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해마다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을 동원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활동(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천 시는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이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짓게 한 까치를 정전사고주범으로 몰아 현재 800여만 마리를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잠정 1000만 개소의 전주둥지를 철거해온 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 현장실정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를 90%이상 은폐한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려 한동안 당·정·청과 한전임직원마저 속이고 있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방침이후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 피해를 입혀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으나, 그 역시 불가항력으로 부각시키고자 교묘한 심의위원회를 기획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한 보신주의가 한전에도 큰 손해를 입혀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활선작업으로 둥지를 짓게 한 전주시설 개조공사를 비롯하여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집중순찰활동, 불시정전에 따른 전력시설파손복구비 등에 잠정 3조원대가 투입 중인데도, 지난 국정감사당시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했던 무소불위한 전횡은 어떠한 뇌물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현안입니다. 이상 적시한 사항은 전전정부당시 대부분이 드러났으나 감독이 전무했기에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투명한 해결책은 지난 2000년을 전후하여 개발된 모든 대안의 기능과 경제성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평가를 거침으로써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감사청구조사1과 조사관이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구실로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전례가 반복돼 국민신문고마저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앞서 유포한 내용에 명시했듯이 장기간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현안을 털끝도 건들지 못한 감사원과 산자부관계자들의 동향은 공기업부채를 증가시킨 원인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참여자들이 입회하는 공개검증을 극구 기피하는 것은 드러난 사실을 인정하는 반증일 것이나, 현 정부의 감독부처마저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감싸준다면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중단될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미필적 고의로 국고누수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라고있는겁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전 정권에서 일명 담배세라 불리우는 세금을 올리면서 담배값이 2배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님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서민 증세다 뭐다 하면서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당이 된 지금 전자담배세를 올리자고 하는 이상황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 운영하시는거 너무 보기 좋고 응원합니다. 근데 이런 전과 후가 안맞는 행동은 너무 화가 나내요. 세수확보가 목적이면 세수를 확보해야된다 부탁드린다 말이라고 하면 화가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 정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지금 이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제목: 아동학대의 기준이 뭔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당하고 있는 애들 분명 있겠죠 그 애들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의심'만 돼도 신고하라는 지침 때문에 억울하게 아동학대범 된 부모들도 많다고 그러네요 그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도 받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 중,고등학교 야자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5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야자가 폐지되었지만 그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야자가 강제적으로 시행되 고 있고, 어떤 곳은 선택제라는 가정하로 반강제적인 야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강제로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성적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강제적인 자습을 시킨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자가 '자율'이라는 학교도 반강제적으로 야자를 시킵니다. 야자는 학생들의 주된 생활 시간을 저녁과 늦은 밤 사이로 바꾸어 버리는 단점이 있어서, 생활리듬을 흐뜨러뜨려 고3들의 체력 저하 및 각종 희한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폭식하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자율학습 강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아침수업의 집중도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홍콩,영국,호주,캐나다 등 영연방이나 구 영국령인 나라에서는 야자를 강제로 실시할 경우, 학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적인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남역 지하상가 탈세잡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강남역 지하상가에다녀왔는데 현금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안떼어줘 싸우고왔습니다. 2천원 할인받았으니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는건데 그말인즉슨 탈세가아닌지요. 애초에 그가격이 2천원 할인가격인지 멋대로부르고 현금유도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상가 상인들 현금유도하는 상인들 엄격하게 잡아내서 모두 처벌해주세요.
제목: 초기 임산부 휴가제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유산이 가장많이 되는 시기가 임신초기인 약 15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신 4주차에 유산되었을 때 임신초기에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산부들의 근무시간단축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엔 휴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신 5개월이후는 약간의 운동을 시작해도 좋다고 하지만 초기에는 가만히 누워있기를 권장합니다. 그만큼 초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초기 임산부들에게 휴가를 주려면 첫째는 임신초기에 임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6주가 되었을 때 아이의 심장박동소리를 체크하고 임신확정증명서를 끊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확정서를 주지 않기때문에 각종 임산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맘카드같은 경우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초음파상 임신임을 의사선생님들은 구별합니다. 임신확정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임신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바란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임신초기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급받은 증명서로 임신초기 휴가의 서류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회사의 대체인력입니다. 갑자기 임신이 되어 초기임산부 휴가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대기업의 경우는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서 조금씩 일을 분담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인력이 적고 특정업무를 하는 인원이 한명으로 고정일 경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비슷한 업무능력이 있는 일정기간만 일이 가능한 비정규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업무는 현 정규직이 분담하여 일을 해야 하구요. 현재 출산휴가, 임신, 육아 등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및 휴가가 있고, 그것을 위한 대체인력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온 홍보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초기임신 휴가에도 적용해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임산부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아직 미흡하지만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임신 5개월 이후의 임산부들은 그나마 시민들로 부터 배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배도 나오지 않은, 더 위험시기에 있는 초기 임산부들은 임산부배려석 앞에서도 기웃거리기만 하고, 금새 대중교통은 포기합니다. 한번 유산을 경험하면 그 다음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초기임산부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제목: 100%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 범죄자돈으로 운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국민에게 악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는 범죄자들이 먹고 자고 씻는등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국민에게 청구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동네에 아스팔트를 한겹이라도 더 깔았으면 깔았지 나쁜사람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써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먹고자는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교도소. 과연 살인자에게. 성폭행범에게. 강도에게 밥도 국민의돈으로 비누 치약도 국민의돈으로 운영되는 모든 비용이 국민의돈으로 운영되는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일까요. 안전까지 보장해주면서요. 최대한 범죄자들 교도소내에서 부업 및 일시켜서 자급자족으로 돈벌어 운영되게끔하고 밥도 반찬도 돈내고사먹도록 운영되게 하십시오. 교도소 내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만큼만 잘먹고 잘지내게끔요. 외상으로 먹고잔사람들은 출소후 돈버는족족 나라돈으로 들어가게끔하구요. 범죄자들 먹고자기편하게 그렇게 하면안됩니다. 들어가도 살기좋은데 퍽이나 겁나서 범죄 덜저지르겠습니다.
제목: 이대 목동병원 임시 폐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110

12. 17 신생아 4명 심정지 사망 9. 17 날벌레가 들어있는 수액을 16시간 동안 투여 작년 7월 신생아실 간호사 잠복결핵 판정 ㅡ 조사결과 직원5명 환아 2명 감염 2013년 말 ~ 2014년 초 뒤바뀐 X레이 필름으로 축농증 환자 500명 진료 이렇게 이대목동병원에서 그동안 많은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오늘 결국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생아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은 원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대응 또한 부실했습니다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을 임시 폐쇄하고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궐련형전자담배 가격인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0

진짜 넘하시네요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연초보다 싸게 해야지 될거아닙니까?정신차리십시요 국민들은 흡연자들은 당신들의 포켓머니가 아닙니다
제목: 혹한기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모든 부대에서는 일년에한번 혹한기훈련을합니다 영하 15~20도에서도 밖에서 1주일 동안 밤을지새웁니다 이러다 사람 죽을꺼같습니다 없애주십쇼 오늘저녁까지
제목: 애완견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인권 보호'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2

'반려동물'이 아닌 '인권' 카테고리로 청원합니다. 얼마전 엘리베이터에서 개 물림 사고로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으로 떠들썩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서는 이웃간에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애완견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 사용시의 에티켓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불쑥 들어오는 개 때문에 놀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개보다 견주가 먼저 타면 안됩니까? 개를 앞세우지 말고 견주께서 먼저 타주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좁은 공간입니다. 목줄을 했어도 언제든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피할 공간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만큼은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법을 청원합니다. 길에서는 맹견이나 대형견에 한하여 입마개를 하더라도 폐쇄된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모든 개의 입마개 필수가 요청됩니다. 엘리베이터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때마다 불쑥 들어오는 개 때문에 조마조마 합니다. 이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죽은 개 밖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키우던 개가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 앞에 견주가 막아서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몹쓸짓입니까? 정중한 요청에 욕설과 반말과 폭언을 퍼붓는 견주도 있습니다. 일부의 일이지만 법으로 명확하게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간에 불편한 생활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완견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제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행복추구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애견인들이 애지중지 개를 키우는것 존중합니다. 그러나 비애견인들도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플라스틱합류된 제품 판매 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 동아리에서 환경 관련 문제를 찾던 중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실생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합류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지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아 분리를 못한 채 그대로 바다나 강으로 유입되어 생물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몸에 잔류된 미세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이후에 피해를 줄이고자 이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 내용은 미세플라스틱이 합류된 화장품은 지금 현재 사용중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치약 같은 다른 제품에도 들어있는지 조사를 부탁드리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제품 판매를 금지안으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유해한 광고들 미성년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아이들 키우며 직장생활하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모바일이나 PC로 웹서핑하다보면 정말 제 눈을 의심할 정도의 높은 수위의 선정적인 광고가 기사 옆 배너 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움직이기도 하죠.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성 관련 비뇨기과 광고, 등등 남녀가 포개어져 움직이는 이미지, 여성의 가슴골이 다 드러난 움직이는 이미지, 선정적인 광고 문구 등... 성인인 저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특히 아이들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은 발달되지 않은 적어도 미성년에게만은 보여지지 않도록 큰 차원에서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제한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5세 미만이지만 특정 부분이 강조된 또는 유혈이 낭자한 이펙트들이 있는 게임들도 많고 사실은 완벽하게 유해하지 않은 환경이란 있을 수는 없겠지만 포털에서 기사로 연결되는 곳에서의 광고들은 접근하는 주체의 별도의 동의나 연령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노출되다보니 유해성과 역기능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매체 노출시간을 제한한 들, 어디서든 안 보겠습니까마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해결하는데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이를 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한 번쯤 심각하다고 여겼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생사의 문제는 아니라 우선순위가 낮을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발 이 문제에 대한 환경적인 장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부탁 드립니다.
제목: 매맞는 경찰..흔들리는 공권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1

네이버에..매맞는경찰..흔들리는공권력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음주단속중..술에 취해경찰의 뺨을때리고..폭행한다는.. 동물보호법은 있어도..경찰보호법조차..없는..우리나라..외국에사례와..비교해놓은기사 였습니다.. 경찰의공권력은..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생각합니다.. 술에취해..정신미약상태에서..하는행동이 감형에..이유가될수있다는것도.. 이해할수없는부분입니다... 술에취해..나쁜행동을..하는사람은..감형이..아니라..감옥에서..술을 못마시게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경찰이..힘을가질수있도록..법개정이..꼭 필요해보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중국에 휘말리고 있는것은 아니지요?ㅠ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신문 읽기를 좋아하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신문 기사를 읽다보면 중국과의 외교, 경제 협력에 있어 휘말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홀대론'과 기자 폭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떻게든 악화된 중국과의 경협을 복구하기 위해 정상회담 일정도 앞당기려고 하셨었고, 사드 문제로 단절된 중국과의 경제 부처 간의 소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올바른 일이지만 중국이란 대국에 마땅히 사과받아야 할 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재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섣부른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빠른 중국과의 외교 정상화는 사드 문제를 종결하고 경협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이 있을 때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재하였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호황으로 대중 수출은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며 흔들릴 수 있지만 상호 윈윈이 확실한 분야는 정치적 갈등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수치는 미약하나 과거에 비해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 줄일 수 있었고 수출 시장을 다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 보복의 최대 피해자인 롯데 그룹은 오히려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의 시장 확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10.31 교류 정상화에 합의한 이유는 한중 무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 즉, 한국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중국의 중간재를 사들여 완제품으로 조립 후 재 수출하는 구조가 동남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경협 확대가 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중국은 과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였다고 말한 나라이며 변변한 군사동맹 없이 국경을 접한 수많은 나라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고, 마오쪄둥식 1인지도체제로 되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드는 10.31 협의문을 통해 '봉인'됐다고 하지만 3불을 주장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모두가 아닌 이유 때문에 한중 관계가 후퇴되었다"는 말을 하는 대국답지 않은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중국에 휘말려서는 안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안보협력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자국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시 언제든지 제2, 제3의 사드 보복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한 대한민국이 중국에 먼저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 처럼 강하고 멋진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제목: 퇴근 및 퇴근 후 여가시간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시행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6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도 있었듯 칼퇴근 및 퇴근 후 메신저 금지에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근로기준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주말 그리고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 편법을 쓰지 못하고 임금을 다 지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대표 기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청원 드립니다.
제목: 권역외상센타 단순히 지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4

중간에 누수를 잡아야합니다 놀고있는 헬기와 줄줄이 세고있는 세금 거기에 돈으로만 보고 의사들 놀구있는 꼴을 못 보겠다고 말하는 한 권역센터원장의 말씀 국가운영으로 자격을주고 확실하게 지원관리감독을 하던가 해주세요 그동안 줄줄히 세던 세금도 다시 찾아와 주세요 이번에는 말뿐이 아니라 이슈가 아니라 확실해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끝없는 방산비리, 척결의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여야 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168

1. 미국무기수출통제법 개정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청원합니다. 육사 39기인 문창수 예비역 대령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방부 획득실에 근무하면서 무기조달사업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바가지'를 쓰고 무기를 구입한 17개 사업을 처음으로 확인하면서 그의 시련은 시작되었다. 국방부에서는 똥별들의 “연필만 깎아주어도 진급한다.”는 꿀 보직이었지만,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 미국무기조달사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수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절약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과정 속에서 모함투서를 받아 업무감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청렴하고 강직한 참 군인임을 확약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방부 혁신사례집에 '혁신사례'로 선정됐고(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어 전자결재까지 받아(2005년 2월) 중요정책으로 추진됐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무기수출통제법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된 이후 방위사업청이 포상을 건의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일축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군 수뇌부와 관련자들의 행태와 방산비리를 견주어 추론할 수 있다. 그 일로 인하여 어떤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 포상받기는커녕 그의 인생에는 독이 되어 되돌아왔다. 국방부의 근무자는 진급이 당연시 되던 그 당시 대령진급누락은 물론 야전부대로 전보되어 겨우 마지막차에야 대령으로 진급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렇지만 야전에서도 끝임 없이 미국무기도입과 방산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는 강행군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하여 개인적인 건강을 해치는데 이르렀다. 지난날 자신 집단과 소수 상급자들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진급과 영달을 위해서만 살아온 교활하고 음흉한 인물들이 똥별을 달고 거들먹거리면서 이 나라 국방을 중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또한 그들의 집단이기로 행한 각종 상별과 포상이 더 이상 명예롭고 자랑스럽지 않은 훈장이 된지 오래되었다. 이런 행태가 이 나라를 더욱 수렁에 빠지게 하고 안보의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이제 촛불정부에서는 자신의 건강과 영달을 돌보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사람들을 재야에서 발굴하여 포상은 물론 그에 합당한 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문창수 예비역 대령에게 합당한 포상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그 보다 나은 적임자가 있다면 찾아보라. 청렴하고 능력있고 애국 애족이 뭔지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 2. 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하는가.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와 달리 피 같은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 국가반역인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조국을 지키는 국군병사들에게도 피해와 함께 국가반역이다. 방산비리는 적과 싸우기 전에 필패하게 만들고, 우리 국민과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반역 범죄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국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며 국민을 죽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사 제쳐두고 방산비리전담 수사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고발시스템이나 군 내부 고발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뿌리를 뽑아야하고 방산비리연루자들은 최고사형이나 모든 지위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한다고 본다. 방산비리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지 않으면 방산비리 재발을 결코 막을 수 없으며, 자유월남의 폐망에서 본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부정과 부패로 망하기 때문이다. 기존 기득권에서 온갖 영화와 부귀를 좇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서는 백년하청임을 보고 있지 않은가? 3. 미국무기수출통제법 개정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 인터뷰 내용 1) "MB정부, 미국무기수출통제법 개정 포상 거부했다" [인터뷰①]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의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 http://omn.kr/of9q 2) "그동안 미국이 바가지 씌우는지도 몰랐다" [인터뷰②]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의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 http://omn.kr/ofaf 3) "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됐다" [인터뷰③]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의 주역 문창수 예비역 대령 http://omn.kr/ofid 4) 노무현 정부 성과라 포상 안했나 [단독] MB정부, 미국무기수출통제법 포상 불승인... "획기적 사건" 평가 무색 http://omn.kr/olgu 4. 끝없는 방산비리 내역 1) 한국형전투기사업비리,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비리, 통영함 부실 음파탐지기 등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119671 2) 통영함 부실 음파탐지기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62&articleId=116410 3) 기타 뉴스 가. 뉴스1> 뚫리는 방탄조끼 (2014.2.24 조선일보, 뉴시스) AK 소총에 뚫리는 방탄조끼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뉴스2>성능미달의 장비탑재 함정건조!(2014.11.19 한겨레, MBC) 천안함이 폭침되어 46명의 군인이 수장당한 후에도 전투에 이기지 못하는 배를 만듭니다. 다. 뉴스3>공군 장비 납품비리/ 군사기밀 누설(2015.4.30 서울신문, 조선일보) 일광공영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공급가 부풀려 1100억 정부예산을 가로챈 혐의 육.해.공군 기밀까지 빼내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 뉴스4>침대단가 뻥튀기!(2015.4.28 채널A) 군용침대 단가 10만원짜리가 130만원으로 둔갑하여 부대에 납품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 린다김 "박 대통령과 친분…해외 방산업체와 거래" [TV조선 단독] 2016.11.01. 바. 특검, 린다김 조사...안보 농단 수사 확대? / YTN 2017.01.13 사. 안민석 "최순실,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다"/TV조선. 2016.11.24. 아. 정윤회, 린다 김 VS 최순실, "사드는 최순실 작품이다" [맘마이스/ 2017.03.23.목/ 주진우 기자, 김종대 의원] 자. "청와대 주요문서, 시스템 등록 안 하고 임의폐기" /JTBC.2017.03.14.
제목: 손흥민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7 ~ 2018-01-16
참여인원: 9

유럽의 중장년층 이상의 축구팬들에게 1970년대에 현역으로 뛰었던 차범근이 여전히 기억되는걸 보면서 스포츠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최전성기의 차범근이 병역때문에 중도귀국을 하지않았다면 훨씬 더 이름을 떨치고, 은퇴후에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국민개개인의 능력과 꿈을 뒷받침해주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처럼 뛰어난 활약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며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운동선수들은 일정수의 국민들이 청원하면 (기준이 모호해서 병역면제는 어려울테니) 최소한 현역으로 뛸때까지는 병역연기를 해주는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현역에서 은퇴하면 의무적으로 병역기간에 준하는 시간만큼 특기를 살려서 국가기관에 근무하거나 봉사하도록 하면 일반 사병이나 상무팀의 선수로 뛰게하는것보다 국가를 위해서도 훨씬 이득이 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