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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안쓰는 업체등 단속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307

2020년은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91년의 0.4% 수준에서 2018년에는 2.78%까지 괄목할 만한 향상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동 기준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여전히 장애인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생각은 고용상황에서 더 극대화된다. 생산성이 중요한 고용상황에서는 근로자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 역량은 물론,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은 무조건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개인에게 맞는 직무나 직업을 제공해 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면 그들도 누구 못지않게 충분히 생산성을 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코로나19로 고용전망은 밝지가 않다. 대량실업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중증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모두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애인 고용에서만큼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기업에게 장애인 근로자 고용안정과 고용 확대를 위한 혜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인너텟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일 잘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30명을 구인한다고 하면 2명이나 1명만 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이상도 장애인 구인 해야 하나 안지키는 업체 그리고 19명을 써야 하나 2명만 쓰는등 정말로 장애인 취업이 심각 단계에 왔습니다 장애인 구인을 전혀 안하거나 장애인을 구인을 해야 하지만 장애인 적게 하는 업체는 장애인을 구인할수 있도록 철저히 법률과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장애인분들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저도 다리만 약간 불편한 장애인이지만 취업이 6년째 너무 안되서 걱정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 에서 반드시 해결 해야 하는 공약 입니다 어려운일인가요?? 아님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노력만 한다면 장애인 취업이 가능 합니다 장애인 안쓰는곳등 단속을 많이 강력히 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아픈 어머니를 뵙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3 ~ 2020-05-23
참여인원: 242

안녕하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했지만, 더 이상 개인의 일만은 아니라 생각되어 용기를 냅니다. 코로나19사태로 모든 병원에 면회가 전면금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미 질병을 앓고있는 환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있으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규정도 충분히 이해하고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조심하고 예방해야만 한다는것을요... 그런데 몇주 전 중환자실로 입원하신 저희어머니를 3주가 넘게 못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반병실로 올라오셨을때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충격으로 병세가 더 악화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만63세로, 지난해 6월쯤 희귀암 진단을 받으시고, 8시간이 걸리는 대수술과 방사선치료 20회를 마치고 요양과 회복중에 계셨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접고, 집밖에도못나가시며 생활했습니다. (한쪽폐를 완전히 절제한탓에 호홉기 관련 질병이생기면 매우위험한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3월초쯤 방사선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염증 등으로인해 외래진료 후 입원을하시게되었고,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해 중환자실에 가셨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입원기간이생각보다길어졌고 의식이없는것도 아닌 저희어머니는 감금아닌 감금이되어 가족들도못보고 지내시다 심리적 충격과함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이 있지 않는이상 규정을 바꾸지않을거흐로 보이며, 병원앞에서는 보호자와 보안요원들 사이의 실갱이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곡입니다. 그런데 안정이필요한 환자를 감염병 예방을위해 무조건 면회금지를 하는것만이 답일지 답답합니다. 확진자가 꾸준히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지금, 계속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있음에도 이 사태가 쉽게 종식될것같지않아 청원합니다. 기존 중환자실 면회처럼 하루 2번을 바라지도않습니다. 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모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서, 일주일에 한번 돌아가면서라도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해주십시오. 단5분,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주십시오 귀기울여주십시오
제목: 촉법소년 처벌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293

요즘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만 13세로 법을 강화해도 빈곳이 있습니다 만13세의 청소년이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이 보호처분 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런것 같습니다 나이제한보다는 예외조항과 같은 범죄 강도에 대한 처벌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경우 4대 범죄에 한에서만 처벌이 이루어저도 괜찮을듯 합니다 또한 저런 중범죄 같은경우는 죄책감이 없는듯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아질수있다 그러니 형사처벌 없이 처벌가능하다 이런분들도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의 장기 가입고객 호갱 행태 _ 혜택을 숨기고 가입 취소시만 혜택 제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57

*******의 고객 기만 행대 □ 장기 가입자 고객의 호갱 대우 - 최초 IPTV 가입시 3년간 약정을 미끼로 각 사별 적게는 27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통신까지 포함시) 고객 유치 경쟁을 함 - 이후 약정 기간이 끝난 대한민국의 보통의 고객들은 IPTV회사들의 암묵적 동조하에 타사 IPTV 이동시만 혜택 제공하고, 기존 그대로 사용시는 혜택제공 없이 방치 실사례) 본인은 3년 약정 종료 후 약 7개월간 사용시 지인에게 *******에 가입 취소 요청을 하면 상품권, 수신기 업그레이드(장비 임대료 4천원 면제, 상위 수신기), 채널 확대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 취소 요청을 해봄 ⓐ 1차 상담사 5만원 상품권 제안 -> 취소 한다고 답변하니 ⓑ 2차 상담사 15만원 상품권 제안 및 채널 확대 답변 → 왜 해약 요청시만 상기 혜택을 제공하냐 문의 및 상담사에게 책임자 답변 요청 이후 **소비자상담실 팀장으로 부터 연락와 고객 유지위한 회사 정책이며, 사실 본인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함(월별 혜택 내용이 틀리며,가입 취소 미요청시는 상기 혜택 없음) □ 청원 요청사항 - 통신사 경우 약정 종료시 유지고객 대상 통신료의 25% 할인 정책을 고객에게 공지 및 선택하게 함 - IPTV도 약정기간 종료시 고객에게 혜택 부분을 공지하여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것이 타당 함 → 현 IPTV 사별 과다 경쟁으로 신규 유치에만 과도한 불법 혜택 제공을 통해 기존 약정기간 이후 사용하는 가입 고객은 방치 및 호갱으로 대우(가입 취소시 요청시만 혜택 제공)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형화물차의 무한 증차를 멈추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7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전기화물차에 한해 각종 지원과 화물운송허가를 내어주고있습니다. 기존 디젤엔진 허가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게 하는 정책으로 환경오염을 줄여야죠. 어째서 기존 디젤차는 그대로인데 전기차라고 신규 허가를 계속 내어 준단 말입니까. 차만 많아지고 일감은 줄어들어 업종 종사자들의 가계가 위태롭습니다. 기득권 유지하려는것이 아닙니다. 신규 유입자들도 비싼차만 할부로 사서 영업용넘버달고 나서봐야, 결국은 차가 많아 일감이 없어 공멸에 길뿐인것입니다. 화물전기차 지원은 찬성합니다만, 기존 디젤차는 그대로 두고 전기차를 영업용으로 허가를 계속 해주는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지해 주세요.
제목: 재난 지원금 소득하위 70% 추경 신속하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7,139

재난 지원금을 소득 상위 30%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부가 결정한 소득 하위 70% 재난 지원금 지급은 필요성, 효과성등을 검토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이는 여당도 같이 합의한 예산입니다. 이제와서 100%로 바꾸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누가 총선때 마음대로 100% 준다고 공약을 하라 했습니까? 공약을 지키고 싶다고 이미 합의한 정책을 바꿉니까? 지역구에서 그렇게 말한 당선인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따로 주시고 정부가 주는 재난 지원금은 원래 계획대로 하위 70%까지만 지원해주세요 정부의 예산은 한정적이며 지금 이 재난이 가장 큰 재난이라고 볼수도 없습니다. 질본에서 발표한 대로 올 겨울 다시 코로나19가 발생할수도 있고, 2차 발생시는 더 큰 경제 악화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겁니다. 1929년 대공황때 보다 더 심각할수도 있습니다. 재난이 종식 된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세계 여러나라와 강대국들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손실을 극복하는데 수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먹이사슬처럼 엮인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영향을 받을수밖에 없고 대량 실업과 기업의 줄도산을 예정할만큼 심각한 위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긴축 재정으로 실업률도 늘었고 새로운 고용 창출도 어려운 지금 소외 계층들은 고통스런 한해가 될것입니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국민으로서 지원금을 받고 싶겠지만, 소득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생활이 힘든 계층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을 지원금을 아껴 두었다가 고용 창출에 쓰이고, 실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일수록 위기를 극복하는일에 이기심을 덜어내고 내주변을 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여당은 신속하게 소득 하위 70% 추경을 처리해서 당장 힘든 계층에게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어려운 재난일수록 정부가 힘껏 일할수 있게 여당은 도와야 할것입니다. 문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들은 뜻을 맞추어 나갔으면 하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란 바이오회사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349

*****란 바이오회사가 있습니다. 얼마전까진 구명정회사였지요. 이 회사 작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원 -> 2만원 -> 20만원으로 대표이사 ***씨의 발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을 합니다. 회사 측에선 지속적인 CB발행,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하고있으며 주가를 올릴때 미국에 소재중인 자회사의 "리****" 기술수출이 성사 직전이라 주장하였으나, 몇년째 지연 및 연기만 되고있을뿐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작년에 주가가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려갈때, 임상 실패란 언급으로 인해 내려갔었는데 불과 몇달 후 갑자기 임상 성공이란 이야길 하며 주가를 올렸지요. 작년에 FDA에 "리****" 판매승인 요청을 한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하겠다하였으나 이번에 실시하는 유상증자 공시 내용엔 하반기에 신청예정이라 되어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몇 차례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있는지, 이루어질 예정인지 문의해보았으나 조사계획이 없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에 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인의 힘으론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 정말로 전망이 있는 바이오회사인지, 아니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있는 회사인지 알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원격의료시스템’의 전면적 도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38

■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공백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만 여명이 넘는 확진자에 비해 병상 및 의료진이 부족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시스템의 효율화와 여러 국민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도 조금은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감염 혹은 격리로 인한 의료 공백, 혹은 감염자 발생에 따른 병원시설 폐쇄가 의료 시설의 부족을 초래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을 더욱 어려워 해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의 접근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감염 노출 위험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의료전문가들은 ‘환자에 대한 세밀한 관찰 어려움에 따른 부정확한 진단,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고차 의료기관으로의 쏠림 가속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의 전면적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요구와,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의 흐름에 귀 기울여 원격의료의 전면 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 소비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원격 진료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의사-의사간 진료만 허용’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93.4%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82.6%가 향후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원격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증가했으면 했지, 감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료도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급자인 의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단기적 효율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발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길을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도 의료 서비스의 존재 이유가 되는 국민들-특히 의료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마주한 어려움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 원격의료의 전 세계적 확대 우리나라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이 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적 변화의 세계적인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발발로, 원격의료의 일부 혹은 전면 허용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격의료 동등법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6건 중 1건을 원격진료로 진행할 정도로 원격의료를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이후 원격의료 기업에 등록하는 의사가 150% 증가했으며, 환자 상담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원격의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도 원격 의료를 도입해 베이징, 혹은 쓰촨 종합병원과 우한 시내 병원을 연결해 원격 진료·상담을 진행하여 전문 의료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6년 고시를 개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를 재허용하고, 크루즈선 승객들에게도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원격의료서비스의 보편화로 널리 알려진 국가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들은 병원 방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우선 필요한 진단과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던의 원격진료 전문기업인 Kry에서는 200여명의 의사가 등록돼 있어 환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를 통해 1차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검사 등이 필요하면 2시간 이내 집으로 필요한 기기가 배송되어서 집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 되는 이유’가 아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외 국가들이 그러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를 전면 시행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원격 진료 시스템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여전히 의료인 간의 정보 공유에만 활용 가능하며 의사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 대상을 환자-의사로 확대하기 위해 18대~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수없이 많은 경로로 연결돼 있는 21세기가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는 국가 의료시스템 안정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해 서비스의 시행을 막을 것이 아니라, 원격진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부작용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가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격진료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설사 악의적인 하자처리 지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321

악질적인 건설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적용할수있게 해주세요. 1년2년3년째 하자담당자는 수시로 바뀌고 바뀔때마다 같은소리를 반복하는 입주민 입장에서 피가 마르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놓고 뻔뻔한 건설사의 반응과 답변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고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내집을 마련합니다. 그런집이 기울고 금가고 물이샌다면 당연히 만든이가 고쳐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금간곳에 페인트칠을 하면 금간곳이 채워지나요? 우리처럼 이런 고통과 어이없는 상황에선 좋은법이 최우선 아닌가요? 그래서 좋은법 만들라고 국회의원 뽑고 우리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은 먹고 사는거 아닌가요?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되려고 하는건가요. 이번 21대 국회에선 꼭 악의적인 건설사에게 처벌할수 있는 소비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며 국권을 농락하는 일본에 대한 코로나 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756

일본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중추적 산업인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해서 수출금지를 강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먕백히 강제징용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그 밖에 위안부(전쟁성노예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 였습니다.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는 커녕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주권을 흔드는 망언과 전략적인 독도 침탈행위는 이제 그들의 교과서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땅임을 교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영토를 노리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은 일본정부가 비호하여 혐한 극우세력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의 엄중한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독도 영토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묻고 그에 합당한 일본의 대답에 따라 대한민국은 일본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제목: 회생으로 집 경매 위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38

저는 51세 여성 입니다 아직 미혼 입니다 6년전 유방암으로 인해 경재적 어려움 격었고 또 암 재발로인해 생활 고를 격는 과정에 여러군데에서 대출을 받고 집으로도 대출을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대출이 여러군데 다보니 그것이 힘들어 한군데로 몰아서 냈음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속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플때보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죽을수가 없었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 아플때도 이겨 냈는데 또 열심히 살아 보자 담짐속에 법원회생신청을 하였고 2년째 열심히 연체한번없이 잘 갑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세상에 법이 무슨 그런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서민 살게 해주신다면서요 법원회생중에 집 담보가 별도 담보 이기때문에 빨리 갚지않으면 ****에서 2020년 06월30일까지 갚지않으면 집 경매로 넘긴다고 합니다 제가 **대출금 연체 한번없이 원금이자 또 중간에 돈생기는대로 갚고 있는사항인데도 **에서는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실 이 잘 갑고 있는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아도 되는 건지요..?? 빚이 어마마한것도 아니고 네 이것도 많은거지요 28백만원 입니다 작은 돈 아니지만 연체없이 원금이자 갑고 있고 중간중간에 돈이 있음 원금도 갑고 있는 사항입니다 먹고 살기위해 직장도 열심히 다니면서 성실히 연체없이 법원회생도 **도 매달 성실히 갑고 있는 이런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아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묻고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요 최소한 잘갑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좀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성실한 서민들 도와주세요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 주차증 발급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309

우리아이는 자폐증과 지적장애 2급의 진단을 받고 장애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6살밖에 안 된 아이는 차를 타고 내릴 때 늘 조마조마합니다. 정상발달 아이도 6살이면 아직 위험한데 훈련이 덜 된 우리 아이는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겠지요. 현행법에 장애인 주차증 발급은 자폐 2급과 지적장애 1급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들은 주차장에서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맘때 모든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매일 치료센터나 병원을 가게 되는데 주차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의 어려움은 없지만 손을 꼭 붙잡고 가던지 아이를 전적으로 보호하며 가야하는데 돌발행동이 많은 아이들이 위험 노출이 클 수밖에 없어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부디 헤아려 주셔서 미성년 장애아동의 주차증 발급을 완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 우리 아빠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3,83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빠는 1년5개월째 폐암으로 투병중 이십니다. 항상 건강을 자부 하시고 평소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셨던 우리 아빠..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2018년 10월에 폐암4기를 진단 받으셨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아도 끔찍하고 악몽같았고 왜 이런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우리 네식구 그냥 열심히 산 기억 밖에 없는데 왜 우리에게 감당 못 할 일이 생겼을까.. 많이 자책하며 힘들게 보낸 순간이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수 없단걸 알기에 저희 가족은 차근차근 하나부터 아빠를 위해 밤새 알아보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 하였습니다. 저희집은 수원이라 진단 받았던 ***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아빠는 폐 말고도 간,부신,뼈,뇌로 전이가 되셔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 수술이 안되면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고 암에 대해 잘 알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도움을 받았고 특히 폐암까페에서 여러 환우분들과 공유하며 얕은 지식을 조금씩 쌓았습니다. 수술을 하실수 없으니 유전자 검사에서 변이가 나오면 표적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희는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유전자 변이가 나오지 않아 표적치료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pdl-1 이라는 발현율이 98%가 나와서 면역치료를 할 수 있다는것을 알았고 면역치료를 잘 할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힘드실수 있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울****** 병원에 김** 교수님을 처음 만나 면역치료를 시작 하였습니다. 급한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교수님을 처음 뵜을때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면역치료를 받을수 있다면 지금보다 좋은결과가 있을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네식구.. 아빠 폐암 진단 받으시고 두발 한번 뻗어 못 자고 정말 아빠 잘못될까봐 하루하루 무릎꿇고 기도 드렸는데.. 교수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도 희망을 꿈 꿀수 있겠단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교수님을 뵙고 나와 간호사와 다시 이야기 하였고.. 기쁜마음으로 간호사와 이야기 하다 ..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면역치료제인 키투루다 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보험이 되지 않아 자비 부담으로 약값을 지불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약값을 물어 보았더니 3주에 키투루다를 한번 맞으시는데 650만원 정도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빠를 살릴수만 있다면 약값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아빠 23번 맞으셨어요.. 현재 잘 유지중이시고 기력도 좋으셔서 엄마랑 매일 산에 올라가시고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하지만.. 지난 1년5개월 동안 맞으신 항암비는 1억이 넘습니다, . 사실.. 저희 아빠는 항상 건강을 자부 하셨기에 보험도 하나 없으셨어요.. 그냥 100% 부모님 부담으로 생명유지중 이십니다.. 너무 좋은약 만나서 아빠가 잘 견디고는 계시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모아 두었던 돈은 다 쓰시고 집을 팔고 전세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아빠는 그냥 맞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저희는 이약이 아니면 아빠가 잘못될수도 있다는걸 알기에 극구부인 하는 중 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힘들게 살고 있어 부모님께 큰도움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보험이 안 될까요.. 돈이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죽어야 하는건가요?? 우리 그냥 열심히 살은 죄 밖에 없는데., 키트루다 라는 약 보험 되기가 어려운가요?? 제가 어찌하면 될까요.. 정말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치료 안 받겠다 하시니..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희 아빠 편하게 아니 저희뿐 아니라 키트루다 맞고 있는분들이 하루 빨리 부담없이 생명유지 하실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55,786

2020년 4월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소재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24)가 강간과 상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벼운 처벌 덕분에(!) 성폭행 씩이나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 윤리가 등판해야 할 때입니다.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 입니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보다 환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그 특권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무시 졸업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마십시오.
제목: 광진구 클럽서 여친 지키려던 20대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들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127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망 사건이 연초부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클럽에서 시비에 휘말린 20대 남성이 다른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하는데도 목격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폭행을 한 당사자들이 태연히 사건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까지 사먹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 인근 거리에서 남성 3명이 거리에서 A 씨를 폭행했고, 쓰러진 A 씨를 인근 건물에 끌고 가 무차별 폭행했다. 거리에서 일어난 폭행 장면은 인근에 있던 CCTV에 포착됐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병원으로 A 씨를 옮겼지만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A 씨가 폭행으로 인한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자친구와 새해를 맞았던 A 씨는 클럽에서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는 가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방위산업체 복무 소집해제를 3개월 남겨둔 상태였다. CCTV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가해자들은 태권도 등 체육을 전공한 학생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후 아이스크림을 사먹은 이들은 택시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가해자들이 '저지른 죄보다 약한 처벌'을 받고 빠른 시일 안에 사회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보인다는 이유로, 이들이 단기간의 징역형이나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면, 또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살인죄에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려 무참히 살해당한 한 청년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14,761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 무려 4개월 이상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브리핑 때마다 정은경 본부장님의 지쳐가는 표정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신은 본부장님을 코로나를 막은 영웅이라고 소개하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포상은커녕 몇 푼 되지도 않는 연가보상비를 깎아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누가 알아주나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쉴새없이 일해온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주세요.
제목: 간호등급 병상대비 아닌 환자수 대비로 전환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321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고, 의료기관 감염력이 높다는 불안감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낮아져 많은 의료기관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상이 비어 있는 채로 수개월 이다보니, 간호등급을 유지한다는 게 인건비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감수 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방병원 뿐아니라,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병원들도 엄청난 경영손실을 체감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난의 시기에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의료기관에도 큰 타격이 불어닥쳤고,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청원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빈병상에 대한 간호사수를 적용하여 간호 등급을 적용하던 구조를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전환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악화된 경영회복을 회복시킬 수 는 없으나,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환자수vs간호사 수로 등급화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엄청한 인력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 인건비의 부담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일반 병동에도 국가 재난 사태에 다른 긴급상황에서 병상수 대비가 아닌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전환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합리적이지 못한 이 제도를 신속히 개선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한국정부의 일본 마스크지원을 찬성합니다. 일본의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808

감정에 가려진 그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일본”이라는 같은 틀 속의 일본 정부와 국민이지만 그 둘은 명백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경화된 정부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언론은 정부의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통제된 메시지 외에는 거의 내보내지 않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무지는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는 일부는 “무엇이 옳은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무지한 위정자들로 인해 피할 수 있었던 생명의 위협을 스스로 감내해야하는, 국민 모두의 시련이 되어버린 일본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재앙으로 만든 일본 정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휘청거리면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 위기가 닥쳐와도 서로 돕는 정신을 잃지 않는 우리나라 “다같이 잘살자”고 모두가 바라고 있는 우리나라.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끝까지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동의 적은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19입니다. 마스크가 향하는 모든 곳에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권자도 보호 받을 수있는 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338

할머님께서 4/15 오전 7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투표를 하기위해 투표소로 가셨습니다. 투표하려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도장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기표소가 옆으로 무너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할머님은 다친 순간부터 하루하루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겁을 내고 계시고 아프시다고 힘들어 하십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할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쉽지 않은 치료가 될 것 같아 저희는 선거위에 책임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선거위에서는 법률에는 기표소가 무너져서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과 대물에 대한 책임 법률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선거하는 동안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만 있을 뿐 선거인에 대한 보상 제도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치료비 배상 등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 뿐입니다. 만약 선거하다가 거기에 있는 기표소나 어떠한 기물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에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법률을 선거인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으로 바꿔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번 더 확인 할 수있도록 조취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p2p투자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62

부동산 p2p 업체들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과대광고인 원금손실 0%라는 말만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p2p업체의 연체율은 20%에 가깝지만, 업체들은 회사 이익을 위해서 계속 부실한 대출권을 수락해주는것 같아보입니다. 요즘 경기가 더 어려워진 탓에 연체율이 증가할수는 있겠죠. 그래도 20% 가까운 연체율은 너무 한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자 몇푼 더 받기위해 달달이 받은 월급을 모아 투자한 상태인데, 1년동안 원금 손실과 천만원이 넘는 돈이 묵여있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와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p2p업체들은 무조건 기다려리란 말만할 뿐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액원금 손실이라는 큰사건도 있었습니다. p2p 업계 1위인 **펀딩은 누적대출액이 1조400억원입니다. 연체율은 17.5% 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의 돈이 부실한 대출금에 사용되었겠습니까? p2p업체에 대한 규제와 명확한 법이 생겨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에 두고 못데려온 반려동물 제발 데리고올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1,003

해외에 살다가 휴가차 한국에 왔는데 그 사이 코로나 터지고 지금 한국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갑자기 생긴일이라 제가 기르던 고양이들은 그 곳에 그냥 있게되버렸습니다. 잠깐동안 지인에게 봐달라고 부탁해놨지만 벌써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지인조차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합니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발 한인들 귀국을 위해 보내는 전세기를 통해 반려동물들도 수화물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반려동물들은 저희에겐 가족입니다. 반려동물들을 위해 따로 전세기를 부탁드리는게 아닙니다. 제발 어차피 보내지는 전세기에 수화물로 올 수 있게 부탁드려요.
제목: 해외고립 원양어선원 송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03

저는 한성기업이라는 원양선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최근 정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감사 인사차 글을 남깁니다. 한성기업의 참치선망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태평양에서 캔용 참치를 어획하는 최신식 원양어선입니다.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21일 파푸아뉴기니 해상에서 어장지로 이동중에 암초 충돌이 추정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해상에서 침몰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조업중이던 필리핀 조업선에 도움을 요청하여 승조원은 전원 구조되어 무사합니다. 하지만, 3/23일 파푸아뉴기니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라바울항에 체류해야만 했습니다. 전승조원 23명은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로 인한 14일간의 lockdown 기간을 충족한 후, 4/7일에 국내선을 이용하여 라바울에서 대사관이 있는 수도인 포트모르즈비로 이동하기로 하였으나, 파푸아뉴기니의 추가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항공기가 모두 취소되어 다시금 lockdown 기간이 21일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추가 확진자 발병으로 인해, 4월 말까지 이역만리 라바울에서 lockdown 이 해제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양수산부에서 남빙양 쇄빙선인 아라온호의 국내 귀항 도중에, 파푸아뉴기니 라바울항에서 전승조원 23명을 데려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외교부에서는 선박 침몰로 인해 여권도 없는 선원들이 단수여권 및 임시여행증 사본으로도 출국할 수 있도록, 파푸아뉴기니 정부측의 승인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 송환에 애써 주셨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아라온호의 국내 입항시, 외국인선원들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불가한 상황하에서도, 금번에 한하여 입국을 허가하기로 조치해 주셨습니다. 상기와 같이 해양수산부, 외교부, 법무부 협업의 노력 덕분에, 4/20일 라바울항에서, 한성기업 림 디스커버러호 승조원 23명은 전원 아라온호에 무사히 탑승 완료하였습니다. 선원 가족분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으나, 이제는 4월말경에는 한국으로 돌아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아라온호의 탑승을 결정해주시고 지원해주신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우동식 국장님과 양영진 원양산업과장님, 그리고 끝까지 파푸아뉴기니 정부측과 협상하여, 여권 원본 없이도 출국 승인을 받아 주신, 주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대사관 강금구 대사님과 강우림 영사님 외 대한민국 공무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국민들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목: 이혼의 상처에 꼬리표를 달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746

2년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운한 일이고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런 부분에 더 상처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올해 대학진학을 앞둔 아이는 바로 몇달 뒤 필요에 따라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업무나 입사지원시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개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하단에는 '몇년 몇월 몇일 재판상 이혼으로 친권자변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일반)에는 모든 기록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고 하지만 기본증명서(일반)을 요구하는 곳은 지금까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매번 '재판이혼으로 친권자 변경' 이라고 적힌 아이의 서류를 들고 은행을, 보험회사를 찾아가 상기된 얼굴로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변경사유에는 '재산분할'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등기변경사항이 계속 누적기록됩니다. 본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세입자, 다음 소유주, 그 다음 소유주, 또 그 다음.. 한 개인의 등기변경사유인 재산분할, 즉 이혼기록이 낯모르는 이들에게 평생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상의 편의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의 친권변경사항을 간소화시켜 주세요. 친권자 고지가 필요하면 친권자만 기재하면 될 일입니다. 친권변경사유가 사망인지, 이혼인지, 그 이혼이 협의에 의한것인지, 재판에 의한것지를 알아야 하는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런 서류를 들이밀고 학교, 회사, 은행 업무를 보고 앉아있을 제 아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2.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변경사유 '재산분할'을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생 남의 눈에,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입니다. 속으로 이미 곪고 있는 상처입니다. 굳이 꼬리표까지 달고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급식비 예산 일반 가정으로 지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1,022

■ 청 원 요 청 코로나19로 개학 연기와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함에 따라 학교가 지불해야 할 급식비를 각 가정에 지원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청 원 배 경 정부는 매년 약 4천원 ~ 6천원의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함에 따라 정부는 급식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학습으로 가정에서 급식을 대처함에 따라 가정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경제 침체로 무급 휴직, 감봉, 퇴직 등 형태는 다르지만 각 가정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동 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의 어린이는 지원금이 지원되었으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초등생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부모연대」 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담아 초,중,고 학교 급식비 예산으로 온누리 상품권, 또는 학교 급식 납품 업체와 연계하여 신선한 육류, 야채 등을 배송함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지원 및 배분 방법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부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게임개발사 **소프트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792

게임개발사 *****를 고발합니다 **소프트는 리** 리**2 아** 리**m 리***m 등 국내 최고 인기 게임을 개발해온 개발사입니다 국내 최고의 게임 개발사 라는 회사가 게임아이템으로 유저들을 농락하고 도가 지나친 과금유도 도박성 컨텐츠 등 수억 수십억을 과금하게 만드는 악질기업입니다 각종 불법 오토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들 제제도 하지않으며 방관만 하는입장입니다 국내 최고의 매출을 뽑고있는 엔씨 이대로 괞찮을까요? 매주 도박성 사행성 패키지상품출시 공식사이트엔 확률 퍼센트를 공개해놨지만 대부분에 유저들이 의아해 하는 확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선 긴급재난지원금 까지 지원하는와중에 엔씨는 그푼돈들 까지 싹쓸이 해가며 판교에 8천억원상당에 토지까지 구매하고 다시 유저들에게 수금해가는 완전 일수쟁이 기업 고발 타도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짜뉴스 살포를 엄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423

** ** 아파트는 1318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2018년에 1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동의 80프로를 얻어서 중앙난방방식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입주민 모임이 결성되어 가짜뉴스를 뿌립니다. 1차 가짜뉴스 :10억 내외인 실제 공사비가 회장과 업체의 유착으로 14억까지 뻥튀기된 짜고치는 입찰이다. >실제 입찰이 11억으로 낙찰. 가짜뉴스 판명. 회장의 뇌물수수라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 검찰 무혐의 판정 2차 가짜뉴스 :연도 벽체천공을 시공사가 임의로 유리천공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했다 >원형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의 특성상 세대별 맞춤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입찰 당시에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시공사는 당시 12기 입대의에 공사방식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받아 시공- 설계 무단변경이라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 검찰 무혐의 판정 3차 가짜뉴스 :입찰업체인 시공사가 아파트 공사에 하청업체를 함께 투입해서 불법이다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 검찰 무혐의 판정 4차 가짜뉴스 :시공사의 중도금 소송을 우리가 이기면 시공사는 계약조항이 아닌 비대위의 요구인 벽체천공을 받아들여줄 것이다. >시공사는 기성고 감정신청으로 그동안 진행한 공사대금을 받고 빠질 것임을 통보. 5차 가짜뉴스 : 새로 선출된 비대위출신 입대의 회장이 시공사와 합의해야 입주민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주장하자 또 뇌물을 먹었다며 가짜뉴스 살포. >2차 회장 사퇴 6차 가짜뉴스 :새로운 13기 입대의가 계약서를 검토하니 당시 계약이 벽체천공이 아니라 '샘플세대시공(유리천공)을 원안으로 한다'는 구절로 되어 있어, 입대의 8명 동대표의 만장일치로 시공사와 합의하고 중도금을 지급예정. 그런데 비대위는 '시공사는 벽체천공을 해줘야 하는데, 새로운 3차 회장이 업체와 벽체천공 협상을 안하고 계약서 상의 유리천공만을 주장하여 입주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회장과 입대의의 3차 명예훼손 가짜뉴스 살포중. ----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낮아, 이 작은 단지에서도 일부 입주민들이 유언비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계약이행을 방해하여 입주민들은 보일러를 사 놓고도 가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입주민 전체투표를 붙이자고 하면서, "기존 계약조건인 유리천공 vs 업체와 결별 후 벽체천공" 의 사실을 숨기고 유리천공 대 벽체천공이라는 싸움 프레임을 만들어 둘다 업체에서 해줄것처럼 가짜뉴스를 무차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짜뉴스는 동대표들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대표기관의 정당한 의결과 집행을 오로지 가짜뉴스로 방해하여 주민자치의 존엄을 훼손하는 ****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짜뉴스 살포를 엄벌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