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토교통부는 구글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할 때 구글지도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한국관광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이버지도나 다음지도를 설치하라는 것은 한국 관광을 하려면 너희가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서비스에 가입을 강요하는 것 입니다. 저희가 태국을 갈때 태국어를 배유지 않아도 구글지도로 아무곳이나 다 방문 할 수 있듯이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허용해줘야합니다. 중소도시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구글사에 반출을 허용해야합니다. 외국인들이 명동과 경복궁 제주도로 관광이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몇나라 빼고 이렇게 구글 서비스가 안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 지식정보 산업 지키려다 국제적 흐름을 놓치게 돼 지키려던 지식정보산업 마저 빼앗기게됩니다.구글을 버리고 4차산업혁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구글과 한국 업체들의 동등한 경쟁만이 한국 포털산업과 내비게이션 산업을 더 강하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제발 구글지도 반출을 허용해 주십시오.
제목: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대한 정부차원 일본에 사과 및 보상 요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일제식민지 시절 나라가 힘이없어 일본에 주권을 빼았겨 힘없는 우리 국민이 일본으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다해 절반은 사망하고 천신만고끝에 미군포로로 돌아 왔습니다 2년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살아돌아왔지만 한일회담때 정부차원으로 보상을 받고도 사망자에겐 몇십만원을 보상하고 살아돌아온 사람에게는 아무 보상도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2년간의 미지급보수금액이 당시 1.450엔이라면서 29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나라가 힘이없어 일본의 전쟁에 강제동원되어 2년간이나 전쟁터에서 죽을 고생을 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일본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요구합니다.
제목: 쓸데없이 새는 세금, 재정비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7

녹색 골목상권 살리기 걷기 참가자들 인당 25만원씩 600명, 그리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월급과 그 수행원들 스무명 남짓한 사람들의 월급, ....이 외에도 정말 말도 안되는 곳에서 우리의 세금이 펑펑 새어나가고 있었군요. 정책을 세우는것은 좋지만 뒷일은 모르겠다, 책임 안진다의 모습으로 무조건 달래기식 세금 남발 막기는 세금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우리는 국가가 더 걷는다면 조용히 내고, 부족하다면 메꾸는 ATM입니까?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에 새는 것이 있는지 확실히 재정비하고, 백원만 달라고 우는 아이 손에 백원, 백원 끝없이 쥐어주기 식으로 호감사기 정책만 펼치지말고 제대로 이 정책이 나가면 경제가 어떤 여파를 받을지 면밀히 판단하고 최저임금이나 국민연금등 모든 것을 파악한 뒤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검증도 안된 소득주도 성장? 이 피해는 고스란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잖아요. 지금도 확 치솟은 최저임금에 많은 마트가 기계를 도입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기 마치고 내려가면 나는 몰라, 지금의 난관 넘기기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탕 정책을 남발하면 이 나라는 오래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내년에 아이를 낳을 임신부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세금 내고 있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내집 마련 하려고 열심히 공공임대에서 돈을 모으는 신혼부부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정부가 경제 여파를 제대로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하고 공부해서 진짜 알짜로 걷어간 세금 사용하고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테이블 앞에서의 숫자놀음으로 나오는 정책을 원하는게 아니예요. 국민들의 정치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눈가리고 아옹식 발표는 도움이 안됩니다. 공무원을 위한 나라, 정치인을 위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적폐청산보다 더 급한건 썩고 고인 물인것 같네요. 한 경제학자의 칼럼 링크 첨부합니다.
제목: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신 듯... 문대통령 탄핵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0

나라 망치려고 작정하신 듯... 문대통령 탄핵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인분들의 휠체어리프트철거 및 일상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 시청역을 지나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호선 열차를 타는동안 장애인분들의 휠체어리프트 철거시위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해달라는 피켓을 통해 목소리를 내며 전차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셨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한번 이용시 7-8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한번에 한 휠체어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하지 않아 그동안 리프트를 이용하며 중상을 입은 사람, 사망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시위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정이 꼬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여감없이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은 일상적인 교통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가 아닌 같은 국민인 장애인분들을 향했고, 한두명씩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장애인분들을 향해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났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일상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장애인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듣지 않아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다수를 불편하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위에 대한 화살은 장애인분들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될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나라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장애인분들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그분들의 일상속 권리를 보장해야합니다. 우리가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은국민끼리 함께 살아갈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통신근로자에 대한 처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현재 대한민국 IT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 알게모르게 일을 하는 통신 근로자의 처우 계선을 위해 글을 올립니디. 주로 남성들이 하는 통신망 구축 사업은 국가 사업이기도 하면서 통신회사sk,kt,lg 의 사업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남들이 다 자는 새벽이나, 국가 휴일인 빨간날에도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장애가 났을때. 대기조처럼 일이 끝나고 나서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새벽이고, 밥 먹다가도 장애처리를 위해 빠른 시간안에 일처리를 하러 가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통신도 지금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전기처럼 정전되면 모든 일상이 불편하게 되는것처럼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정말 편리한 통신망이 구축되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외국인들도 놀라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런일들이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통신망구축 근로자들이데, 이 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5년이상의 경력직이 고작 겨우 200만원 180만원을 받는것이 가당합니까? 그것도 일 끝나고 나서 장애대기주일때. 집에와서도 전화기 붙들고 살고, 언제 장애가 날지 몰라 맘 편히 잠에 들수 없고, 새벽에 장애가 나면 집안 사람들도 숙면을 취하기 어럽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이일을 하는데. 그들은 대부분 가장 입니다. 가장들이 그렇게 일해서 한달에 180.200을 받아가지고 오는 부분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가장인데. 요즘은 알바해도 그것보다 마니 벌죠.. 일을 한만큼의 댓가가 너무 적다는겁니다. 그 돈은 다 누가 가져가나요.sk,kt,lg 통신회사들이죠. 일은 다 시키고, 잠도 불안하게 숙면도 못 취하고, 그렇죠. 밤샘근무나, 나이트나 대기하는일들이 다른 직업도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공무원이기도 하고, 월급이라도 많아서 명예라도 있죠.하지만 통신은 아닙니다. 이들도 전기일 못지 않게 위험한일을 합니다.그런데도 전기일 하시는분들보다 월급과 처우가 적습니다. 이 일을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통신은 이제 국가 사업이기도하고, 국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 해야할일이 많습니다. 국가도 통신회사에 다가만 맡기지만 말고, 근로자의 처우 계선에 눈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뀐 근로법에 통신 근로자의 장애대기는 제외라고. 들었는데 왜 그렇나요.이 들은 공무원이 아니예요 단순히 근로자 입니다. 왜 국가가 져야할 짐을 수천만 통신 근로자와 그 가정이 져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그리고 sk는 아직 정직원이 아닌듯 한데. 이건 언제 개선되나요. 참고로 다니는 회사는 piun. 이며, 이를 거론 하는것은 모든 통신 회사들이 다 이와 똑같은 대우와 장애대기를. 이들에게만 짊어지게 하기에 회사 이름을 거론해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기에 올립니다.
제목: 면세 담배값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면세 담배값하고 시중담배값이 차이가 많이나서 외항선원들에 의해서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되어 흡연자들이 가격이싼 면세담배를 구입을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게하니 면세담배값를 인상을하여 흡연감소정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법 설립 국민한테 물어봤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5

국민연금법 설립은 마음대로 설립해놓고 개편도 기관 마음대로 해놓고 폐지 이야기 나오니까 국민의동의와 사회적합의가 없으면 개편없다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ㅡ,ㅡ
제목: 유럽에선 안받을려고 난리! 한국에선 더받을려고 난리! 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2

이번 교황이 얼마나 웃기냐면 중동순방때 레바논 가서 생색낸다고 난민 수십명ㅡ수백명 아님ㅡ바티칸에 비행기로 데려옴 100프로 무슬림으로만. 정작 시리아 기독교난민은 무슬림 공격으로 UN 캠프에서도 못지내 개인돈 축내고 막노동 하며 입에 풀칠하는데 거들떠도 안 봄. 오히려 러시아가 정교회 식구라고 식량지원함. 열받은 미국 펜스 부통령은 친무슬림 UN통하지 말고 미정부가 직접 기독교인 도우라고 지시할 지경. 교황도 정치인의 하나로 봐야함.
제목: 안희정 구속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3

안희정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성폭행한혐의를받고있는데 근데 어제 무죄판정을받았습니다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떨어졌네요 어이없네 안희정이 인정을하고 다했는데 왜무죄인지? 그럼 죄가없다면 왜 잊어라 미안하다 문자로 반복했는지 납득이안가네요 법은 누굴위한법인지 법은 누구편인지? 말로는 평등하다고 하는데 절대아닌것같은데 제대로 판결을냈는지 의구심이드네요 이세상은 약자편이아닌 강자편인걸 다시한번느낍니다 그러니까 법은 김지은이 잘못했다이거네 꼬리쳐서 안희정을 성폭행했다이거네 이러니까 여성분들이 당해도 목소리를 안내는겁니다 법이 뭣같으니까 안희정 좋아? 좋아하지마 무죄받아도 정치복귀할생각하지마라 안희정을 구속하라
제목: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쉽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2

통상 마일리지를 쓸 때 항공권을 끊거나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좌석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럴 때 쓰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약관에 보면 이게 여유 좌석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마일리지도 현금과같은 내돈인데 왜 비행기 좌석이 비어있을때만 사용하도록 차별대우를 받아아하나요? 이마저도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사용조차 어렵습니다. 항공권 예약하려고 보면 현금으로는 바로 살수 있는데 마일리지로는 안됩니다. 이런 차별은 시정되어야합니다.
제목: 자국민  혐오자. 만들지마라 우리 한국을 안전하게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5

난민반대하는 사람들보고 혐오증있는 사람이라고 방송에서 그러더군요 난민받은 나라에서 왜난민을 싫어 하게되었는지 말하지않는다 자꾸받아 주고 하니 자기나라벌고 자꾸 이유 만들어 자기들이 피해자란다 그들은 자기국가정치인들에게는 한마디도 저항도 않는다 잘사는나라와서 지들이 무슨 권리가 있는것처럼 나댄다 시민의식 수준은 제로면서 무슬림난민반대 추방해야한다
제목: 성매매종사자 지원금? 여성가족부 고위직 관계자들 월급에서 떼어서 지원하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3

성매매종사자들한테 지원금을 준다고요? 우리세금으로? 걔네는 자발적으로 돈벌어보겟다고 불법으로 들어가서 돈버는 애들인데. 걔네한테 왜 우리세금을 줍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정 지원하고 싶으면 여성가족부 고위직들이 돈 많이 벌테니 월급에서 자동공제해서 구제해주시던가. 왜 못사는 서민들 돈을 성매매종사자들한테 지원해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서 글 올립니다. 아까 좀 심한말로 글 썼는데 바로 삭제가 되었나 안나오더군요. 그래서 정말 착하게 쓰고 있습니다.맘같아선 썅욕이라도 하면서 쓰고싶은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련된 기관 종사자들끼리 손잡고 모여서 논의하십시오.우리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서 지원하자 .이렇게 그럼 아무 불만 없습니다. 그래도 여가부 및 관련 기관 고위직들은 월급 자체도 많을텐데.거기서 40프로정도만 떼어서 지원해주십시오. 성매매종사자들 불쌍하잖아요? 그럼 도우십시오.본인들 돈으로. 오늘같은 광복절도 지금 돈벌러 일하러 나와서 점심에 잠깐 쉬고있는데 이런날 쉬지도 못하는 일반 서민들 세금으로 지원 절대 안됩니다. 여가부 및 관련 기관 고위직 종사자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각자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서 지원하세요.
제목: 교습소는 강사채용이 왜 안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요즘 예체능 대학교를 비싼 학비를 주고 다니고, 또 졸업생들의 알바와 취업의 문이 너무 좁습니다. 많은 예체능학원도 있지만 그만큼의 많은 교습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원장들의 반대로 교습소에서 강사채용을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좀 더 학생들에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도 강사를 자유롭게 채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동마다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역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유치원 취원 연령이 기존의 만4, 5세에서 만3, 4, 5세로 조정됨으로써 1992년 3월부터 만3세의 유치원 입학이 합법화 됨에 따라 제 5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시행했습니다. 2012년에 영아들도 무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 한다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린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가면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내고 다닐 때가 좋았습니다. 아동학대도 없었고 오전반(오후 2시 하원 차량으로)만 하고 가서 영아 4세들만
제목: 북한을 위한 대통령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4

광복절날에 .. 왜 북한에 관련해 연설하는건지? ...... 우리나라 경제정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연설은 없는건가>? 북한만 이롭게 할려고 하는건가? 당신은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해라.!! ... !! 종전선언그렇게 못해서 안달났는지 모르겠다.!!
제목: 그 옷은 너에게 맞지 않다. 탄핵되기 전에 사퇴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7

이제 그만하고 옷 벗어라. 최악의 3대 대통령이라는 역사는 이승만, 박근혜, 문재인으로 끝내자. 다음 대통령은 사주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허경영 전 총리의 예언 중 틀린 건 없더라
제목: 불법체류자 조폭조직에 국민들. 불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8

외국인들끼리 모여 우리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하는 건가요 단속제대로 해서 이불안을 해소 시켜주세요 빨리
제목: 성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 및 내용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8

가까이로는 안희정 사건 멀리로는 밀양 성폭행 사건 그보다 더 예전부터 끊임없이 성폭행 사건이 뉴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져 왔으며 그에 대한 판결도 알려져 왔습니다. 과연 그 판결들을 보고 ‘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구나.’하며 납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제3자들을 제외하고 사건의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벌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얼마나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까요? 간간이 영화 속, 드라마 속, 웹툰 속에서 나오는 성범죄 장면들(가볍게는 버스나 전철 안 엉덩이 만지는 장면에서부터 무겁게는 강간까지) 그런 장면들이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들을 그저 극적 요소의 하나로 보여주려고 넣은 것들일까요? 대학교들 대나무숲이나 그 대학들의 커뮤니티들만 봐도 심심치 않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범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질책하는 인식이 더 많기 때문에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가해자는 뻔뻔히 잘 살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숨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건들의 경우 ‘저 여자가 노출 심한 옷을 입었네.’, ‘만취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셨네.’, ‘일부러 돈 뜯어내려고 하는 꽃뱀 아니야?’라는 이런 댓글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연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만 나오는 것일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저런 생각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이러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사회적 시선들 때문에 피해자는 ‘그 날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옷을 입지 않았다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며 오로지 본인만을 탓하게 돼버립니다. 성범죄 중 강간이라는 부분만 봐도 이미 인적이 드문 곳, 집 같은 사적인 공간 등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압도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는 어떠한 목격자도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심신의 상처들로 인해 기억이 안 났던 것이 후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진술이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때의 판결 등을 보면 ‘초범이고’, ‘아직 젊고’, ‘심신미약’, ‘반성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반성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반성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는지 그저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닌지를 더 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초범’과 ‘젊다’라는 관점에서는 범죄의 죄질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며 초범이면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교화해야지, ‘한 번 실수한 거는 용서돼.’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며,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술을 먹고 그런 범죄를 저지를 정도라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충분히 위험한 본성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본인이 받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광범위해집니다. 과거의 법으로 현재의 범죄 사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디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 피해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꼼꼼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가해자는 고개 숙이고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도 피해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자신이 안타깝다고 피해자 본인을 생각하지 않은 어쭙잖은 위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인원증가 ㆍ예산남용 및 승진남용을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

행정부조직내 자기 메일이나 유에스비 ㆍ디스켓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적 정비를 한다면 승진악용등 예산남용을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ᆢ
제목: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돌려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5

국민연금 본사이전을 수천억원 들여 이전하고 투자 잘못해서 몇조 까먹고 하는것을 보니 차라리 원금이라도 지금당장 돌려줘라..
제목: 미수거된 대진침대 수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5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라돈유출된 대진침대 사용하는 서울시민입니다. 오월에 수거접수후 여지껏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명단에도 누락되어 지금까지 수거 접수신청만 수십차례하였고 팩스로 편지도 써보고 구청 시청 원안위 민원 넣어봤으나 모두 대진에서 수거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뿐 어느곳도 도와주는 손길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진은 통화가 안됩니다.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 며칠전 대진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저는 수거전환줄 알고 너무나 반갑게 받았으나 하는소리가 더이상 대진 직원들도 그만두어 사람이 없고 용달기사님들도 천안주민이 공장입구를 막고있어 움직일수 없으니 지자체에 요청하여 회수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더군요..기가막혀서 저는 제가사는 성북구청, 시청 민원 넣어봐도 소용없다고 했더니 암튼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 바로 성북구청에 이런사실을 얘기하고 수거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이라면서 일단 자기네들은 수거계획이 없다고 담당자 오면 전화준다더니 전화 일절없고요 원안위에도 말해보았으나 금시초문이라는듯 확인해보고 전화준다더니 연락없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시에서 (안양 군포 동두천 구리 안산 수원 광명 용인)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는 너무나도 부진합니다. 서울시에는 폐기물 관련은 구청에 일임하여 자기네 소관이라 하고 구청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나 공문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찌해야하는지요..정말 서울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게 한스럽습니다..대진에서는 사실상 손을 놔버린셈인데 이제라도 지자체에서 수거할수있도록 다시한번 정부에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제목: 아동수당, 조부모 양육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야할 사항으로는 아동수당을 소득상하 구분하지말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조부모 손주/외손주 양육수당을 신설하여 워킹맘들이 마음껏 직장 근무도할수있고, 조부모 분들 매월 수당을 받아서 건강관리를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온갖 국가와 국민분열의 주역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8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정책과 존재 자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수많은 불법 여성단체및 패미카페가 대한민국 국론을 분열시키고 모든 혼란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여성이 살기좋은 국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혼할때, 직장에서 야근할때, 심지어 여성전용 주차구역까지 있는 이런 불평등 국가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겁니다. 반드시 여성가족부 폐지에 정부가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을 먼저 위하는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1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세요 난민으로 둔갑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그런 곳에 쓰여야 합니까? 폭염에 바람 하나 통하지 않는 곳에서 더위와 싸우고 계신 노인분들과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고픔과 싸우는 어린 아이들도 많습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체류자들이 자국민에게 피해을 주는 범죄도 허다하고 제대로 조치조차 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받아들여 일자리를 주고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난민들이 청.와.대 근처에서 시위하고 범죄를 일으키진 않겠죠. 번듯한 저택근처에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겁을 주지도 않겠죠. 서민들은 앞으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난민들을 받아둘였다 실패한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난민반대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킬 주 안다고 응원해주고있습니다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목: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및 한계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5

1.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현존 제도와 규제 정책의 문제점 상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A양은 논문 작성을 위해 교내 컴퓨터실에서 주식 매매 그래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사이트가 아닌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라는 메시지가 뜬 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근을 시도했던 A양은 왜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에 정책에 의해 위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되었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라면 이러한 경험을 한 번 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교내 컴퓨터를 사용하며 분명 유해성이 없는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고, 정작 유해한 정보를 갖춘 사이트들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요. 현재의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제도와 규제 정책은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며, 제도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제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2.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및 한계점, 해결방안(청원내용) 1) 청소년 유해 사이트 앱의 주체성 결여 2015년 6월부터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새로 가입할 시 유해정도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부모님과 연계되는 서비스로 지원되고 있다. 그 중 스마트 보안관의 스마트 안심 드림 서비스 같은 경우 자녀의 핸드폰에서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 중 왕따나 욕설, 협박 등의 메시지가 감지되면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한계) 이러한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방식은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주체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부모님의 ‘감시’ 또는 ‘구속’을 위한 장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5년 기준 이러한 서비스 14개 중 11개가 유로로 보급되고 있는 것 또한 모순이며, 학생들이 자료 검색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열리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해결) 청소년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홍보하며,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결여 청소년 유해 사이트의 공식적인 차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 비윤리적인 것 –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한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현은 지나치게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나 사이트를 차단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수위부터 차단이 가동되는지 등에 관한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접근이 금지되는 경우가 다분하다. 해결) 각 기준마다 예시를 들어서 청소년의 이해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운영자가 구속된 ‘밤토끼’(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와 같이 실제 사례를 추가하여 청소년이 보다 사실적으로 이러한 게시물 및 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유해하지 않은 게시물 차단, 정작 유해한 게시물은 여전히 성행 최근 네이버밴드 PC버전이 단순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제로 학생들이 자료 검색 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나 일반 업체 사이트가 유해 사이트로 분류되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계) 인터넷 공간의 방대함과 익명성, 그리고 청소년 유해사이트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이 점점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청소년을 감시하고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결여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 해결) 최근 워마드와 일베에 대해 국민의 80프로가 혐오, 비하, 차별 발언이라고 동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오히려 현재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이런 사이트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일정 정도를 넘어갈 경우 우회가 얼마든지 가능한 애매
제목: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5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활은 국민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큽니다ᆞ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ᆞ제발 앞서가지말고 옆도보고 뒤도 돌아보며 갑시다ᆞ여건만 된다면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국민이 한두명이 아닐겁니다ᆞ똑똑히 봐두세요ᆞ세월이흐른뒤 당신눈에서 피눈물이 날겁니다ᆞ
제목: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 여러사이트에서 옷걸이.안경.물병.공유기.모자.넥타이.시계.라이터 등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비슷하게 초소형카메라를 달아논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 법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몰카범들은 처벌 강력하게 해주시고 동일수사 동일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소취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햇다가 다시 고소취하를 했어요 그러다 다시 너무 억울해서 고소취하를 안하려고 생각중이였는데 그쪽경찰서에서 고소취하를 할꺼냐고 물더라구요~ 고소취하가 안되는사건을 경찰이 피해자인 저에게 어떻게 물어볼수가있나요? 안그래두너무 억울한데 말입니다 창원마산동부경찰서경장 송인수입니다
제목: 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92572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외국 근로자는 우리와 근로임금이 같아서는 안됩니다 . 정치를 잘 모르는 나도 그 정도는 알겠는데 문 정권은 왜 모를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큰 외화낭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ㅠㅠㅠㅠ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봤을 때도 우리처럼 외국 근로자와 똑 같이 임금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언어 문제, 등 여러문제로 차별화 해서 줍니다 문 대통령님 간곡히 간청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않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여 아니되겠다 싶으신 것은 빨리 전환하여 경제가 더는 잘 못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나쁜 경제, 안보 걱정으로 어쩔바를 몰라하고 나라가 망할 가봐 잠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목: 서울부동산거품쓰러트릴대규모공공아파트반값이하분양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명박 정부 처럼 대규모 보금자리 반값 이하로 분양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에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6

국민연금이 매년 고갈되니 몇년더 납부해야되니 하지마시구 연금공단도 이참에 허리띠좀 졸라매서 불필요한 인원도 좀줄이시고 보너스니 성과금이니 없애고 그걸 꼭 국민들한데 부담주시지마이구 열심히 피땀흘려 벌어 납부하는세금 부디 헛으로 안쓰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목: 제5조11항 특정가중처벌법에서 음주운전 제외시키는 법안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7

지난 5월 '벤츠 역주행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당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 운전사 조모 씨(54)는 크게 다쳤습니다. 조씨는 사고 충격으로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노모 씨( 27)도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가해 차량(벤츠) 운전자인 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만취상태였다는 점과 30대 가장이 숨지고, 또 다른 가장이 중상을 입은 점 등이 엄중한 수사를 요한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노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이유로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데요. 쉽게 말해 법원은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노씨를 당장 구속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노씨는 사고 직후 한달 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요. 이후 퇴원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이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 물론 이 사고에 대한 법의 최종 심판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해당 사고 책임은 본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이며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만으로 본 재판 결과에 어떤 예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결정 자체는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이번 불구속 결정과 관련해 2년 전 '아우디 역주행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벌어진 아우디 역주행 사건은 역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아우디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가 노부부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요. 노부부 중 1명은 사고 후유증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는 실형을 살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도 법 개정은 지지부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본 재판에만 가면 처벌이 약해집니다.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보다,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1.8%에 달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사상하는 범죄인데요. 이 71.8% 선고비율만 놓고 보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도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지나치게 관대한 특유의 한국 문화 탓일까요? 음주운전은 그저 실수라고 생각하는 문화 탓일까요? 음주운전 처벌을 미국이나 일본같은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자는 요구가 거듭되고 있는데도 실제 법 개정은 매번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라도 음주운전 처별을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벤츠 역주행 등 일부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50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방관한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판 사람까지도 공범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가장을 죽음으로 내 몬 음주운전 사고. 네티즌들은 이 사고 운전자의 영장 기각에 또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과 판사의 잘못된 판결 또는 뇌물로 인한 범죄로 흉악한 범죄자를 양성하는 나라가 되고있습니다.ㅡ 돈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가 될뿐 입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술먹고 죽이고 실수라고 하면 풀어주는 겁니까? 판사가 잘못 판단하면 징벌적 제재 조치로 그 판사를 5년간 감시 하고, 잘못 판단한 판사를 파면 해야 마땅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정상인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뿐입니다.
제목: 손흥민 군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손흥민은 대한민국을 알리는 축구선수입니다. 그리니까 군면제를 시켜주십시오.
제목: 워터파크에 1인용 탈의실을 넣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

사람들중 동성에게라도 자기 몸공개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워터파크에서 옷갈아입을때는 다같이 벗습니다. 이건 인권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에대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을 국민들한테 부담주지말구 회사도 어려우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연금공단부터개혁 구조 조정 을해야할것으로 막대한인원을 국민들세금으로 걷어서하지말구 보너스며 연말성과금을 없에는 방향으로하셔야지 몇년 피땀 흘려 더 납부하게하지마시고 그런쪽 부터 해주시면 하는 시민에 목소리입니다
제목: 욕설만해도 벌금인데 가정파괴는 무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1

대한민국은 폭행 음주 성폭력 방화 강도 사기등등에 대한 법이 강해지는데 간통법폐지이후 가정파괴시키는 사람들은 법을위배가안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와자식들에게 피해줍니다 이글보시는분들은 자유의성이 아닌 가정을파탄시키는 사람에대한죄와 죄의식없는 행동에대한 배우자들또한 처벌을 맞다고생각하시면 찬성을부탁합니다 배우신분들이라면 가족에대한 소중함 개인이아닌 이나라에 밑바탕이되는 가족이 최소한의 법에 보호를 받기를원합니다 저는 보호못받지만 더이상에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욕설만해도 협박이고 벌금인데 가족이 파탄나는 현실은 무죄이네요 저희아들은 6살인데 경찰관분들이나 소방대원분들 뵙게되면 항상 애기합니다 엄마를찾아주세요 아버지로써 가슴이아픕니다 엄마는 정작 자식한번않찾고 남자를만나고다니는데 6살짜리는 엄마를 찾고있습니다 저는몸이아픈환자입니다 그래도 가정을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쓰러지고 작년에 와이프는 바로외도했습니다 애를버리고 이게 간통죄가 폐지이후 남자와여자들에 행동입니다 대통령님 6살짜리아이가 엄마이름부르며 매일 울며 찾습니다 간절함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제자신도 힘듭니다 6살 아들하나보고 버티는데 더이상은 아닌거같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최소한법에 지켜지길 바랍니다
제목: 【 진 중 언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

옛말에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들어오고, 개미구멍에서 둑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 때문에 결국은 前 정권이 무너지고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국민연금과 전기누진세로 장난칩니까? 군주는 배요 민초는 강물이라는 말 듣지도 못했습니까? 강물 자꾸 일렁이다가는 배가 뒤집힐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대통령 아닌, 인간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충언이에요. 아래의 각 링크에서 국민연금폐지에 대한 의사표시 동참해주세요.
제목: 채용 건강검진 통합관리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0

조선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여러 피치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읍니다. 다니던 회사가 물량이 없어 폐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요. 그런데 같은 업종의 타 회사를 입사하게 하려면. 무조건 회사에세 지정하는 병원에서 채용전, 혹은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은 7만원이넘슴니다. 문제는 요즘은 모든 근로자들이 6개월마다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똑같은 검진을 회사가 다르다고 요구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정보가 분명의료보험 공단 같은데서 관리를 할것인데 말입니다. 의료보험 공단 등에서 최근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게 할수는 없는지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폐지 건강보험료인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25

하.. 운수업을하는 30대가장입니다 집사람 몸이안좋아. 몆년전 시력장애1급 받았습니다 운수업..매출이1200. 1400. 1500하면뭐합니까.. 할부내고 차고치고 타이어갈고 지입료보험료. 남는돈 생활비조금주면없습니다 일도 한두달 많이하지못하면 빚 천만원그냥생깁니다.. 집사람장애연금 이십얼마나오는것도 신랑 매출이많아서 깎였답니다 말이됩니까. 죽지못해사는사람 매출이많아. 그것까지깎는다니요 할부나가고기름값이것저것 떼면을마남지도않는금액 살아보겠다고 잠못자고운전대를잡는데요 국민연금...운수업이삼년안냈더니 고지가갑자기 오백만원내라고 안내면압류시켜버린다고협박통지서.. 빛내서 냈습니다 진짜 의무가입이라는거 참 욕나옵니다 지금죽지못해사는사람한테 연금까지내라니요 여태낸거환급받고 노후 알아서하고싶습니다 대체 매출이높아서 금액이올라간다 이애기 진절머리납니다 순수입이랑 나가는거생각못하는 니들 진짜 줘패고싶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폐지 건강보험료인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2

하.. 운수업을하는 30대가장입니다 집사람 몸이안좋아. 몆년전 시력장애1급 받았습니다 운수업..매출이1200. 1400. 1500하면뭐합니까.. 할부내고 차고치고 타이어갈고 지입료보험료. 남는돈 생활비조금주면없습니다 일도 한두달 많이하지못하면 빚 천만원그냥생깁니다.. 집사람장애연금 이십얼마나오는것도 신랑 매출이많아서 깎였답니다 말이됩니까. 죽지못해사는사람 매출이많아. 그것까지깎는다니요 할부나가고기름값이것저것 떼면을마남지도않는금액 살아보겠다고 잠못자고운전대를잡는데요 국민연금...운수업이삼년안냈더니 고지가갑자기 오백만원내라고 안내면압류시켜버린다고협박통지서.. 빛내서 냈습니다 진짜 의무가입이라는거 참 욕나옵니다 지금죽지못해사는사람한테 연금까지내라니요 여태낸거환급받고 노후 알아서하고싶습니다 대체 매출이높아서 금액이올라간다 이애기 진절머리납니다 순수입이랑 나가는거생각못하는 니들 진짜 줘패고싶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3

국민연금 제도는 그 어떤 국민도 원하지도 원해보지도 않은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80년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대에 정부가 국민 노년층의 빈곤을 걱정해서 국민연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철저히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이용된 제도 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국민연금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친일파     남로당 독제자를   국립묘지에 눞혀 놓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0

친일파 남로당 독제자를 국립묘지에 눞혀 놓고 우리 자식들 후손들 한태 뭘 가르칠래 큰나라가 처들어 오면 얼렁 그기붙어서 잘살라고 가르치고 공산국가가 처들어 오면 얼렁 그기 붙으라 가르칠껀가 ? 요즘 나라 골이 독립 유공자는 빌어 먹고 친일 후손은 떵떵 거리고 살지를 안느냐 국경일날 상이라고 주는놈은 친일 후손 이고 그 상이라고 받는 자는 독립 유공자 후손이 아니든가 ? 나라가 이래서 우리 후손들 에게 뭘가르치지 ?
제목: 4대 연금공단, 행안부 한켠에서 일하게 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9

행안부 한켠에 ‘15명 규모의 연금과’로 통합해서 근무시켜라. 요즘 전부가 전산처리인데, 각 공단․지역마다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전국의 공단건물 전부 전세 빼고 팔아서 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불쌍한 우리국민들 세금 낸다고 등골 휘잖아.
제목: 문재인 탄핵 갑시다.광화문으로 모여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52

이대로 놔둿다간 우리 나라 끝장 납니다.건국일도 부정하는 저악한 세력들 빨리 없애야 합니다.
제목: 정말 대단한 정부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30

광복절인데도 연설 포커싱이 북한인게 말이 되나요? 독립운동에 대한 예우와 경의도 아닌 북한..... 대한민국 대통령 맞으신가요?
제목: 징용문제조차 사법거래한 양승태 김기춘을 광복절답게 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8

위안부문제 징용문제 같은 반인륜 문제조차 지들 밥그릇 지키는데 사용한 반헌법 반인륜 반국가 반민족 반역사 사법거래 양승태와 김기춘을 구속하라
제목: 김현미 짤라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19

김현미를 짤라라. 부동산규제문제 차량화재사건처리문제 모두 바보짓만 하고 있다. 김현미를 사퇴시켜라!!!
제목: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개혁이 시급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67

그리스가 금년 8월에 IMF를 졸업한다고 한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퍼주기식 복지제도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나라살림이 망가진 이유다. 그로부터 그리스는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26%)감축, 공무원연금을 대폭 깎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또한 공무원 임금을 38%나 삭감하여 경제를 정상화 시켰다. 우리나라가 그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는 30년 넘게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3,300명, 85세이상 퇴직 공무원이 7,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퇴직공무원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235만원,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558만원을 수령한다. (실제 교사일 경우 더 수령함)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넌지시 입질한 이유는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시끄러우면 말고 식이다... 공무원연금때문에 현정부 국민세금 부담액이 15조원, 차기정부에는 31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 선량한 국민을 건드리지말고 일반국민의 세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다 통합하자. 더 낸건 일시불로 주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똑 같게 통합하면 된다. 박근혜정부때도 공무원연금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하다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로 시늉만내다가 말았다. 이와 말이 나온김에 공무원연금(공무원, 교사, 군인 등)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개혁하고 다 통합하자. 공무원연금의 기득권자들의 수급을 방치하고서는 소득재분배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부문 투자만 확대하는 현정부의 어리석음이 제2의 그리스사태로 몰고갈까 우려되기 떄문이다.
제목: 1919년 건국 주장이야 말로 친일적 역사 왜곡 주장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5 ~ 2018-09-14
참여인원: 4

1919년 건국 주장은, 1919년~1945년 까지의 모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1919년 이미 나라가 세워졌는데, 독립운동을 왜 했겠나? 독립운동의 목적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함인데, 1919년 이미 건국이 되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하냐? 오히려 1948년 건국 주장이 더 타당성 있다. 48년 전에 국가가 없었으니,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되찾으려 노력했고, 그 결과 1945년 독립이 되었다. 이후 3년간의 미 군정을 거쳐, 5.10총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제헌국회와, 국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정부의 수립이야 말로, 제대로 된 건국이다. 1919년 건국은 1919~1945년 까지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