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재인과 윤석열의 검찰개혁, 이렇게 완성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31

문재인과 윤석열의 검찰개혁,이렇게 완성되기를 청원합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은 경찰 수사권독립의 일환(一環)으로 도출된 것이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검찰개혁이란 전통적으로 검사의 수뢰사건과 권한남용 등 각종 비리사건을 발본색원하고 정의와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란 이제까지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었던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검찰보다 부정과 비리가 비교적 적은 경찰에 수사권을 공유시켜 검찰의 힘을 빼고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정책에 동조하는 조국 전 법무와 추미애 법무장관이고 검찰개혁의 객체나 대상은 검찰입니다. ◦문재인·조국·추미애의 검찰개혁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 되는 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만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므로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하여는 영·미 등 선진제국처럼 수사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여야 할 것이나 법무부와 행안부 그리고 정치권이 합의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나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관련되고 있는 부서의 권한을 축소하여 그 힘을 빼고 권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므로 장관 자신의 권한이 약화된다는 현실적인 고통과 다른 한편 검사들의 불만을 무마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뒤따르는 것임에도 검찰개혁이 정의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의 공통적 여론이므로 대통령과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국의 기소나 추미애의 비난여론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조국의 배우자와 딸의 학교 부정사건이나 추미애 법무의 아들 병가 연장사건 등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이므로 우리네 사회에서 보통사람이 유혹을 받고 비난받을 행위를 한 것과 똑같다는 점에서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물론 아직 그들이 범죄 또는 비난 관련 상태가 법원에서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는 가정하에- 그들이 언론과 여론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특히 검사의 범죄행위는 밝혀진 것만으로도 주기적으로 대형 수뢰사건이나 횡령 등의 반윤리적 행위였으므로 조국이나 추미애의 비난 여론과는 사건의 성질이나 차원(次元: 서로 바뀌어 질 수 없는 성질의 상호관계)이 다른 패륜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비록 수사권을 일부 경찰에 넘겨주었다하나 아직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 이를 처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기구입니다. 대부분 여론이 동의하는 바이지만 완전한 경찰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능이 축소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한시적일 수 있을 것이라 해도 검찰의 통제와 감독기관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의 자격은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반드시 검찰 출신 변호사로 한정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고 가능한 판사 출신 변호사나 관료 출신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공수처장을 맡는다면 검찰개혁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타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및 검사들의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검찰개혁은 이제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수뢰사건이나 권한남용 등을 대오 각성하며 공정하게 수사하겠으니 경찰을 수사 보조자로 활용하면서 수사지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검찰권한을 강화시키자는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임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공유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고 결정된 정부의 결단에 대하여 검사들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면 경찰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개털’이고 ‘허수아비’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문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사들은 정부와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원했고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검찰개혁을 아직도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수사하면서 이권을 취득하는 ‘황금의 다리’에 대한 보수공사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이나 지식층 인사들도 검찰개혁이라는 의미를 윤 총장이나 검사들의 검찰개혁으로 오해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검찰개혁의 본질 검사는 피의자에게 법률을 적용하여 범죄의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역할은 공소의 제기 즉 기소권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는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수사 인원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고 기소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면 대폭적인 검찰의 권한축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검사가 법률의 적용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한계인 것이며 세계 선진 제국들이 수사권은 거의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추세라고 보여 진다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형소법은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기 때문에 개정되어야한다는 여론이 대세였으며 이러한 여론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도출 배경이라 할 것입니다. 3〉 검찰개혁의 당위성 1~2년 또는 2~3마다 주기적으로 터져 나왔던 검사의 대형 비리사건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려왔으며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사건이 그치지 않았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러한 국민들의여론을 반영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최종적인 성과는 경찰수사권 독립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하는데 그쳤으므로 이 선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논리적 관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과 수사권을 공유하는 것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검찰 인력은 7,000여 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검사의 수는 2,000여 명 정도이고 여기서 수사에 동원되는 인력은 1,000명 이내라고 합니다. 또한 검사들은 외근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현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내사·체포·연행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검찰은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수사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인력은 14만여 명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하고 범인의 내사·체포·연행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범죄 수사의 97~8%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공인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사 구조상의 관점으로 검찰개혁에서 경찰수사권 독립이 실현되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과 수사권을 공유하는 것은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피의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에 그 사건은 대부분 경찰에서 송치한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거나 불기소로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기소의견이 불기소의견으로 바뀌어 지거나 불기소나 무혐의 사건이 기소나 혐의사건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수사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어 중복수사나 재수사되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리와 새로운 범죄 양상이 태동되는 것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법률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검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수사의 보조자 역할만 해왔으므로 검사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나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중복수사나 재수사를계속해 왔던 것은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이 ‘영양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즉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경찰에서 이미 조사하였고 그중 중대한 범죄는 범죄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보기가 어려울 것이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선처할 수 있으므로 선처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조사할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속된 말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복수사 또는 재수사를 하게 될 유혹을 받으며 손대기가 어려운 범죄사건까지도 무혐의처리로 이권과 결탁하여 ‘봐주기’식으로 부정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국민의 지탄늘 받아오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 특히 검사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수사 구조상 ‘생래적 범죄인(生來的 犯罪人)’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릇하여 전직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결사적으로 경찰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면서 수사권을 독점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기 위한 인권보호나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앙꼬 빵’만을 취식하던 검찰 조직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고 ‘앙꼬 없는 찐빵’을 취식하는 신세를 거부하고자 하는 단말마적인 최후의 저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빼앗기거나 공유한다면 검찰이나 검사는 수사능력이 없으므로 ‘앙꼬 없는 찐빵’신세가 된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인권보호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경찰이 1차로 수사한 것을 검찰에서 한 번 더 걸러 주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경찰을 지배하기 위한 이론의 유희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본분이고 국민의 인권보호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법과 국민의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두 가지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한 검찰개혁은 타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들과 검사 출신 변호사들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검찰개혁 무력화 시도의 부당성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민주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을 포함한 재야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동조세력을 형성하며 상급기관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검찰개혁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행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 총장의 행태는 법과 정의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윤 총장은 행정 공무원이며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소속 상관인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고 정의와 합치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무력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검찰개혁 주도자이며 윤 총장의 상관인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내사 및 수사를 통하여 조국을 낙마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행사함으로서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결단마저 방해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제 8조)고 할 것이므로 윤 총장의 이러한 행위는 동법에 위배되며 반법률적 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 이 하경 주필 겸 칼럼니스트는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법무부장관과 대등한 관계이므로 법무부장관이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급이라고 해도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는 반법률적 행위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군참모총장이나 국립대학교 총장이 검찰총장과 함께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이들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국립대학교 총장이 문교부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 총장은 현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그 직을 사임해야 할 것이고 사임하지 않겠다면 직속상관인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공무원의 최소한의 자세이며 국민의 도리라 할 것입니다. 둘째 윤 총장은 인간의 양심과 윤리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윤 총장이 지청장과 부장검사 등의 하위직 검사로 있을 때 문 대통령과 조국 등 3인은 인간적인 유대를 쌓는 한편 검찰개혁을 통하여 검찰의 힘을 빼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맹세하였으며 그 약속이행으로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시키고 검찰총장으로까지 임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인간적인 신뢰를 배신하였고 그 상관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낙마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무력화를 통하여 검찰의 경제적 이권 취득과 권력 확장만을 목적으로 대통령까지 배신함으로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이 가족과 함께 비리가 있기 때문에 낙마했는지는 재판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일반인이 범할 수 있는 통상의 범죄가 조국에게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범죄는 인간 누구나 범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나 윤 총장은 인간적인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검찰 조직 강화를 통하여 이권을 취득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무력화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5〉 윤 총장의 검찰개혁 무력화 획책의 저의 윤 총장이 법과 정의를 위배하고 인간의 양심마저 저버려가면서 검찰개혁의 무력화를 추진한 저의는 한 마디로 검찰조직의 세력 강화와 이권취득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 검찰총장들의 한결같은 소인배적인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검찰은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경찰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수사권 독점에 따른 검사들의 경제적 이권취득의 명분에 불과한 호도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6〉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의 궤변 먼저 검찰총장의 지위를 논하기 전에 검찰청에 관하여 언급해 보면 검찰청이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라는 중앙 행정부처의 외청으로 법무부 소속의 하급 행정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수장은 법무부장관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라는 틀 속에 내재해 있는 법무부장관의 부하라 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반법률적 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검찰청법 제 8조). 따라서 추 장관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는 해석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이처럼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산하 검찰청이라는 기관에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정무직의 장관급 행정공무원일 뿐입니다. 장관급이므로 장관은 아니고 장관에 준해서 예우를 해준다는 것뿐이고 장관의 지시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과 대등한 입장이 아닌 것이 억울하다면 총장을 그만두고 정계로 나가 ‘검찰부’를 만들어 검찰부장관을 하면 될 것입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며 검찰권 강화를 주장해 온 자신의 임기가 대통령으로부터 보장될 지는 지켜볼 일이라 할 것입니다. 7〉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도 평가자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한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평가하는 국민에 따라 다른 것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공정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정부와 대통령도 해내지 못했던 정치적 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검찰개혁이란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고 경찰은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서 경찰수사권 독립을 실현해야만 이루어지겠으나 아쉽게도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는 선에서 합의되었으므로 검찰개혁의 나머지는 공수처의 역할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일환(一環)인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의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네 사회의 공무원 중에서 최대의 부정과 비리의 집단인 검찰의 개혁실현에 대하여 역사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정치적 업적이라고 높게 평가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야권과 검사 출신 변호사 극소수로부터만 지지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 면직시켜 정권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권한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8〉 문 대통령의 임기 내 과제와 검찰의 진로 이상에서 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살펴보았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한 의견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문 대통령의 임기내 과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단순히 논함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중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이 확보되었다 해도 범죄인을 구속 수사하려면 영장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이 요청하는 영장청구를 소극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의 효과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극대화하려면 빠른 시일 내로 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헌법 제 12조 ③항 및 제 16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있어서 ‘검사의 신청’을 ‘검사 등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 개정으로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소기의 성과를 기할 수 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경찰수사권 독립의 상당부분이 달성될 것이며 나아가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부정과 비리의 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공수처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수사권 독립이 실현되면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양 기관은 대등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만이 인정되므로서 경찰수사권 독립은 일부만 실현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수사권만으도 검찰이 현실적으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라는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양 기관이 충돌시 공수처가 조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검찰은 경찰 수사권에 대하여 경찰은 검찰에 비하여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경찰에서 수사한 것을 검찰에서 한 번 더 걸러주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그것은 검찰의 일방적인 설명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의 경찰 수사권 반대 이유에 대하여 국민들은 수긍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 이상으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검사에 대한 신뢰가 국민으로부터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상 윤 총장은 검사의 경제적 이권과 명성을 아무리 사수(死守)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정과 비리를 떠받드는 것으로서 썩은 기둥에 매달린 격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윤 총장의 행위야 말로 오히려 갱생할 수 있는 선량한 검사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히 검사는 더 이상 부정한 욕심을 버리고 이제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죄과를 씻어버리고 극기(克己)해야 하는 수도승의 자세로 돌아가 일부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정부의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만이 진정 자신들을 구하고 인격을 고양시키며 국민이 원하는 국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길임을 맹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