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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명 'DNA법'에  DNA보존[폐기]기한을  확실히 명시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 DNA법 제13조 3항에 '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는 수형인등이 사망한 경우에 삭제하여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 위의 기간은 너무나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목별로 정하든가, 아니면 싸잡아서 정하든가 해서 DNA보존[폐기]기한을 6개월로 하던가 1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 제가 작년 시월에 특수폭행으로 벌금5백만원 선고받고, 분할 납부중에 목포지검으로부터 DNA채취대상자 이니 내방하여 채취에 응하라는 전화를 받고, - 그 날 밤에 일명 DNA법을 보니 '채취를 거부할수 있고, 거부시 법관의 영장을 제시후 채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에, 다음날 목포지검에 전화해서 위와 같이 나와 있으니 영장을 제시하면 채취에 응하겠다 했음. - 그 후(작년10월)로 쭉 연락이 없다가, 금년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목포지검 이명희계장으로 부터 내방하여 DNA채취에 응하라는 총 5통의 등기,일반우편을 받았음. - 이명희계장으로부터 편지 받을때마다, 이명희계장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는 이곳은 작은 섬이라 우체국직원들도 거의 알고 지내니, 편지는 그만하고 영장을 제시하고 채취해가라고 했음. (검찰청에서 좋은 일로 편지는 올 일이 없으니 계속 나에게 검찰청소인의 편지가 오면 내 이미지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이 오기에) - 목포지검 이명희계장에게 5번째 편지받고,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민원란에 위 사실을 올렸더니, 이 번 3월말에 이 곳 파출소 경찰관을 보내서 내 DNA를 채취해 갔음. - 1월중순에 이명희계장에게 처음 편지받고, 내가 바로 전화해서 영장가지고 와서 DNA를 채취해가라했으면 그 당시에 채취해 갔어야 맞다고 생각함. - 맘대로 농락하다가 내키는 대로 DNA를 채취해 가는구만. 경찰관이 제시했던 영장도 원본이 맞던가....?^^
제목: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의 역사가 깊은 서구국가들을 봐도 찾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조직보다는 개인, 고위층보다는 일반서민이 피해자가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아래는 다른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무원 등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세계적 흐름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이 명예훼손 처벌조항에 위헌처분을 내렸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도 명예훼손 비범죄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각국에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명예훼손에 형사 처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정도다. 일본과 독일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한다. 특히, 병원이용시에 공익목적으로 사실그대로를 인터넷상에 올려도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전화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협박하는것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저도 한양대학교병원 치과에서 이은혜 선생님으로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권유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한양대학교병원 민원실에 연락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민원실에서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과장님인 박창주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병원 민원실의 행정직원분은 의사선생님들의 권위적인 부분때문에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권위적인 병원의 태도는 환자가 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환자들을 협박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가지 예이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개인 그리고 중산층/서민층에 악용되는 법인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포털사이트들도 명백히 공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아도 글을 내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글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가중하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제목: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로서 저의 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사립특성화고교 상습성추행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3

제 딸아이가 고교1,2학년때 소위 "고등학교"라는 공간에서 정신빠진 담임선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오면서 사랑하는 부모가 받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홀로 이를 악물고 참아오다가 고교 2학년때도 똑같은 담임이 배정이 되면서 2년여에 걸쳐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제 딸아이는 2012년(고교1학년때)부터 2014년도 12월까지 서울사립특성화고교에 재학중, 고교1,2학년때 같은 담임인 황선생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추행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졸업식(2015년 2월)을 하기직전까지 되레~ 교장, 교감선생을 비롯한 당시 교무부장선생 이하 대부분의 선생들이 벌인 "불량학생, 행실나쁜학생만들기"의 괴롭힘과 왕따로 인한 제 2차, 3차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이었던 황선생은 주로 예쁘장한 여학생들과 결손가정(편부, 편모슬하 또는 친할머니가 보호자인 경우)에서 자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추잡한 성범죄자(선생)를 2명씩이나 옹호하며, 당시 검찰청에 탄원서를 써서 구명하려하고, 축소, 은폐, 증거인멸, 법정위증까지 했던 지금의 교장과 부장급선생들, 황선생과 절친한 관계였으며,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고소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교실 맨앞 한가운데 앉아있던 두명의 상습성추행 피해여학생을 교탁으로 '탁탁'~치고, 마구잡이로 밀어버린 공업입문과목선생, 맹목적으로 황선생을 지지하고 옹호해 준 고3학년때 담임선생, 열이 '펄펄' 끓는 학생을 학교에서 시행하는 "선생성과급"제도 때문에 돈욕심을 부린... 그래서 조퇴도 안시켜주고, 병원에도 다녀오지 못하도록 매우 악의적인 행동을 보인 2학년 중간에 교체된, 학부모에게 절대로 먼저 인사하는 법을 모르던 직업윤리과목선생, 성추행 피해여학생들을 "불량학생, 행실이 나쁜 학생"으로 몰고 간 교장, 교감, 진로부장선생, 학생생활지도부장선생~등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실 것을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5년도 5월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던 담임선생 황씨는 고등법원까지 항소하였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신치료교육 40시간을 선고받고, 공무원직을 박탈 당하였습니다. 이 당시 상습성추행범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느라 너무 많은 진을 빼고나니,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가 시급했고, 저 역시 몰지각한 학교 교장, 교감 이하 부장급선생들과 신경전을 벌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상태였고, 두번의 자살시도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나머지 선생들의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당시 이 학교 관계자들과 관할지 경찰서 강력팀장(피해 진술을 하러 갔는데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엄포를 놓고, 협박을 했어요)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할경찰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2015년도에 끝난 일이라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입장과 나머지 선생들의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대한민국 법에는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발!!!~ 몰지각한 공무원들을 나라에서 제대로 처벌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학교의 재정감사를 강화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자녀가 재학중인 초등학교의 학부모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지난해 회계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의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약 1주일 전쯤 자녀편으로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측에서 보내주셔서 회의전에 면밀히 예산 편성에 대해 살펴보고 검토하였는데 대부분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보고하시는 선생님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따지고 추궁하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보이셨고 실망이 컸습니다. 예산안은 물론 집행시 잔금이 남을 경우 학교재정으롤 그대로 남는다고 설명하셨지만 지난해에도 한해 2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190만원 정도를 이월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예를들면 총55명의 교직원중 40명이 매달 출장여비(교통비)로 2만원씩 12개월 천만원을 편성하는 등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초등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관해 찾아보니 어떤분이 이런글을 남기셨습니다. ‘운영위원회의에서 아는척하고 나대면 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애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성목적은 지역의 각 학교의 필요와 특수성등을 잘 고려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 및 학교와 학부모간의 소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소기의 조성목적에 맞게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정감사를 강화하여 주십시요!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내며 불쾌해 하는 선생님들을 상대하기가 녹녹치 않고 전국적으로 분위기는 비슷한듯한데 이런식이면 아무래 교육비 지원을 늘려도 늘린 재정만큼 효율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부와 와닿는 변화를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런식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을지 한숨이 나옵니다. 교육청에 민원하지 않고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게 된 것은 이전에도 유치원 필요물품 요구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유치원과 학부모 개인간의 해결로만 마무리를 하시고 같은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다른 학부모님들도 모두 개인이 각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식으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유치원등으로 시정조치가 파급되지 않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문제제기를 한 학부모만 반사회적으로 취급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공립, 사립 학교들의 재정 감사를 강화해 주셔서 어려운 재정속에서 국민의 혈세가 특히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세어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요!
제목: 근무시간에 술판 벌리고 체육대회 개최한 중랑경찰서는 철저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1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체육대회를 했다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화합과 친선을 위해 공식적인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무자 뿐 아니라 근무중이어야 할 경찰들까지도 행사에 참여 하였고, 그로인해 해당시간 중랑경찰서는 텅 비어 있었다하니, 그시간 중랑구의 치안은 사실상 정지된거 아닙니까? 더구나 금주,금연 공원에서 버젓이 막걸리를 마시며 즐겼다고 하니, 근무태만에 경범죄 위반까지!!! 얼마나 한가하고 할일이 없으면 근무시간에 체육대회를 하겠습니까! 일반 국민이 공원에서 술마시고 흡연하다 적발됐으면 과태료 부과 했겠죠? 이런 정신없는 경찰들이 수사권 조정하자고 떠들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고자 하는건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해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확대한다고, 제일 손쉬운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몰두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해당 감독기관에서는 금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감찰조사 하시고, 서장에서부터 말단 순경까지 문제가 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음원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열심히 노력한 제작자들의 노력을 짖밟은 자들은 벌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3

음원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열심히 노력한 제작자들의 노력을 짖밟은 자들은 벌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이라는 회사에서 대한 이라는 사명을 못 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322

대한항공에서 무슨일을 하든 대한 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명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 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조현아씨가 구속 까지 됐었어도 저 집안 사람들은 깨닫는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휴가 내고 출국 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한항공 노선상 안 탈 수도 없으니 “대한” 이라는 사명 못 쓰게 해서 더 이상 나라망신 안 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에 상호변경 및 대한민국마크 박탈, 한곳으로 뜻을 모읍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18

대한항공 상호변경 및 대한로고 박탈건으로 많은 청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글이 너무 분산되어서 한곳으로 뜻을 같이 모았음 합니다 . 우리는 힘앞에서는 어떻게 할수없는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기댈곳은 유일한 청와대 국민게시판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믿지못하는 국민들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마저 못믿음 저의는 지금처럼 갑질을 당해도 하소연을 할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기회에 국민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존재인지를 알려줘야합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고말이죠? 나라다운 나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의는 그걸믿고 어떤거든 용기내어 앞으로 나아가야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의가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뜻을 모아주십시요.
제목: 김기식금감위원장 사퇴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52

김기식금감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최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이 많은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이 국회의원시절 했던일이 잘한거라 생각되진 않지만 사퇴할정도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지금아니면 금융개혁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공세에도 밀리지 마시고 김기식금감위원장을 통한 개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분들 모두 수고하세요.
제목: 대한항공 이라는 회사에서 대한 이라는 사명을 못 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67

대한항공에서 무슨일을 하든 대한 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명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한 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조현아씨가 구속 까지 됐었어도 저 집안 사람들은 깨닫는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휴가 내고 출국 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되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한항공 노선상 안 탈 수도 없으니 “대한” 이라는 사명 못 쓰게 해서 더 이상 나라망신 안 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300명전원 전수조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86

이번김기식 금감원장사태를보면서 느낀것은 아직도기득권세력들이 무섭다는걸느낍니다......김기식원장이 해외출장경비를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아 해외에간게문제가 되고있습니다....과연 지금국회의원들이 김기식원장을 비난할자격이있는지 국민들은궁금합니다 이번기회에 여야를막론하고 전수조사해서 김기식원장이 불법이라하니 국회의원중에 그들에주장대로 불법이확인된의원은 고발하고사법처리해야합니다.....이번기회에 국회적폐의원들 퇴출시켜야합니다.....국회의장님도나서서 전수조사에협조해야합니다 ....이번사건은 기득권들의 반격입니다...이번기회에 적폐의원들 퇴출시킬수있도록 해야합니다....안되면 국민들이나설겁니다....
제목: 학교 급식 영양사가 조리원에게  갑질하는 걸 못하게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6

영양사는 제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마다 와서는 소릴 지르면서 꾸중를 하시고 꼭 밥먹을 때마다 와서는 소리 지르면서 혼내고 잘못 한거도 없는데 만들어서 혼을 냅니다 . 교육청에다는 일도 못하고 는적거리는 애라고 소문을 냈구요. 개도 밥먹을 땐 건들지도 안잖아요 ? 하도 분하고 억울해서 이곳에다 글을 올립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님이 말단 조리원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젤 만만하다는게 그이유 였습니다. 학교에서 젤 높으신 교장 선생님도 조리원들 보잘것 없는 흑수저들 이라고 얼굴에 찬물 끼얹지는 않잖아요? 쌍욕을하고 교육공무직 조리원의 음식을 땅에 집어던지고 저의 컵도 마구 집어던지고 증거를 남기지 못했지만 전무 사실입니다.그렇다고 먹고 살아야 해서 경찰을 부르지도 못하고 학교라는 곳이 워낙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곳이고 학교에 살인사건이 나도 경찰은 부를수도 없고 워낙 폐쇠적인 곳이 학교 였습니다. 급식실 휴게방에서 인격모독을 하고, 책을 후려쳐 가면서 겁을 주고 잘못도 없는 저에게 세워놓고 어린애 다루듯 혼을 내고 소리지르는 것은 일상이고,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핸드폰을 출근 하자 마자 압수해 버리고, 급식실 휴게실에 있는 제 담요를 쓰레기 통에 갖다 버리라는 지시를 하구요. 저에게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보내는가 하면, 한학교에서 15년이상 근무하면서 조리원의 인권를 마구 짓밟고 인격모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충남 교육청에 아무리 민원을 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아직까지 잊지도 못하고 한까지 맺혀있습니다. 성적인 굴욕스러운 질문을 해도 전 상급자라는 이유로 대답을 해야만 했구요. 성관계에 관한 질문이였습니다. 교장선생님 한테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해도 상급자의 허물을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뿐 이라고 저만 잘못이라고 하고 학교 급식실에서 남은 식재료와 밥과 반찬을 집에 싸가는거도 밖에 나가서 일체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학교기밀 누출죄로 엄벌하겠다고 하고 , 시 전체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일못하고 말도 안듣는 애라고 소문 내겠다 하고 휴게시간에는 저만 단독으로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고 퇴근 시간에는 절 퇴근도 안시키고 걸레 갖고 따라오라고 하고 영양사 샘은 뒷짐지고 영양사 사무실 청소를 하라고 시키면서 청소한것이 맘에 안든다면서 얼굴에 인상를 찌푸리고선 넌 할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조리사 자격증를 허위로 딴거냐면서 절 계속 음해하구요. 후드 청소며, 화장실 청소 ,트랩청소는 저한테만 시키면서 일못한다고 폭언 또하고 온갖 커피신부름에 간식 사다 서비스 해라 ! 갯돈을 내라 조리원을 노예로 부려서 온갖 특권을 누리고 저런 갑질 하고도 교육청에서 아무런 징계도 안받고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한테는 니가 먹고 살려면 영양사의 허물을 얘기하는 제가 잘못된거라고 하는데 전 영양사가 제얼굴에 물을 뿌려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껴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급식실에서 경찰에 신고도 안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영양사 보다 더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하지만 제기억에서 잊을수 없는 일들을 정부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잊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만 합니다.
제목: 불법장기매매.중국인무비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7

불법장기매매 근절시켜주세요 해마다늘어나는 실종사건 불법장기매매때문입니다!다문화정책없애주세요 중국인무비자없애주세요 낮에도 돌아다니기무섭습니다
제목: 지능적인 대출사기(보이스피싱) 구제 방안-국가의 절실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6

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네요. 처음 써보는 심정이라 한번 날리고 다시 써보네요. 11일 오전 수요일 집 담보로 BNK캐피탈 통해서 연17.05%로 3천7백만원을 대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B저축은행(송파대로 이성수대리)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걸어와 연6%까지 가능한데 왜 그렇게 비싼 대출을 하냐고 하여 결국 속아 다음날 오전 결국 뭐에 홀렸는지 다 털렸습니다. 저도 많은 의심을 하며 금감원과 KB저축은행 본사에 전화하여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KB저축은행을 사칭한 직원이 카톡으로 보낸 앱을 설치하며 V3와 알약이 충돌 될 수 있으니 잠시 삭제 후 재 설치를 하자고 하여 앱을 깔았는데 그때부터 제 폰이 해킹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앱이 설치 된 건 생각 않고 저는 금감원 대표전화와 일반 02로 시작하는 전화를 다 해보며 BNK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KB저축은행이 대환 해 줄 목적으로 신한 에스크로 계좌를 확인 요청을 해 보았는데 금감원 직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KB저축은행 본사에 전화하여 이성수 대리가 있는지도 물어보았는데 송파구는 대환대출 전담팀이라고 맞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깔라고 했던 앱을 깔고 나서 금감원과 KB저축은행 본사 모든 전화번호는 제가 거는 족족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전화로 연결되어 보이스피싱 직원들에게 연결 되는 거였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를 어떻게 감당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또 저와 같은 사례의 피해자들을 생각 하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몹시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사업을 하며 사업자 대출 3천만원과 집 담보로 3천만원 그리고 장기카드론 추가 3천만원이 있는데!!! 이번 BNK캐피탈은 우선 부담이 되는 장기카드론을 대환할 목적이었는데 모든것을 털리니 심히 괴롭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틀 후에서야 경찰에 신고 하고 입금한 계좌 차단하고 경찰서에 가는 중 차 속에서 울고 2시간 가량 조서후 또 집에 오는 중에 울고, 처와 두 명의 자녀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은 미안함이 밀려와 정말 죽고 싶은데 모든 빚을 아이들에게 주기엔 너무 어려서 또 미안한 마음에 울고! 지금 상황에서 있는 돈 모두를 잃어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제 방안을 모색해 보아도 답도 없고 잠은 오질 않아 처음으로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 잃고 궁색하게 국가에 부탁하는것도 염치 없지만 정말 살고 싶어서 올립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재활용품 대란 해결책 마련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

25년전에도 일본은 재활용품을 깨끗이 씻고 정학히 분류하여 내놓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했다. 얼마전 방송에서도 일본은 페트병 분류가 너무 잘되어있어 별로 선별하는데 손도 많이 가지 않았다. 페트병 상표도 너무 쉽게 뜯을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1. 분류가 쉬운 포장만 허가 2. 깨끗하고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으면 벌금 내기 등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몇십년 동안 제대로 관리 되지 않으니 한심하다. 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연구하여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제목: 용산 전자상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2

용산 컴퓨터 부품의 유통과정을 조사해주세요 너무 이상합니다. 출시 초기면 10만원이상의 가격을 더 받는것은 일상적일정도고, 가격이 국내가격하고 외국가격하고 비슷한것도 있지만 어떤것은 외국가격하고 국내가격하고 많게는20-30만원 이상 차이나는 컴부품도 흔히 볼수있습니다. 예를들면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파워서플라이, 메모리카드(제조사 팩토리오버가 들어간 튜닝된 제품들)등 필수부품에서부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등의 주변기기에 이르기까지 쉽게 볼수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가격하고 외국가격하고 차이가 많다보니 외국에서 물건을 사는 소위 "직구"를 많이 하게되는데 AS를 포기하더라도 이 직구를 하는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되면 용산의 수요도 줄게되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많아져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분들도 가격을 상승을 더욱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막으려면 반드시 유통구조가 투명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납득하지못하는 가격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도 용산분들에게 불신도 커져가고 깊어지고 있기때문에 유통과정을 조사해서 어디가 문제점인지 파악해야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고 감독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원하는건 꼭 국내가격하고 외국가격하고 같게 맞춰달라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가격정책에 있어서 불리한면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때문에 어느정도는 비싼건 이해는 하지만 개인이 외국에서 구매해서 운송비와 부가세까지 다 내고 구매한 가격이 국내에서 파는 가격보다 저렴한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겁니다. 유통과정이 깨끗해져서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가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불법주차차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

어제 인천 서구 가좌동 화재사건에서도 불법차량때문에 화재진압도 늦어지고 소방차진입도 어렵고 소방차까지 폭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행인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거지만, 화재진압하러간 소방관 한분이 부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사를 보니 인천 어느곳에서든 다 보일정도로 심한 검은 연기가 올라올 정도로 심했으며 동영상에서만 보아도 심각한 상황이였습니다. 조금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과 재산피해를 최소화로 줄이기위해서는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자기편의만 생각한 이기적인 시민들때문에 국가재정 및 소방관, 경찰관님들께서 신속하게 사건해결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올것입니다. 주차타워를 지어서 주차를 해소하는 방법등 대책을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도 불법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으며, 적절하게 주차했는데 피해를 본 차주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고로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4

그대는 오늘도 기쁨과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오늘도 술을 마십니다. 그대는 오늘도 강력한 엔진의 심장 소리와 그대의 심장 소리는 지칠 줄 모르고 술에 취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대는 오늘도 계획된 살인은 준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음주 운전자를 위한 헌법 입니까? 아니면 음주 운전으로 희생되어 파탄 나버린 가정을 생각해주는 헌법 입니까? 오늘도 술에 취해 달리는 자동차에 누구의 가정이 파탄 날지 모릅니다. 헌법은 왜 계획적인 살인자들에게 면허증을 돌려주는 겁니까?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계획된 살인자를 막아주세요! 오늘도 당신은 계획된 살인자들의 표적입니다.
제목: 연대보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6

오래된 연대보증빚은 없애주던지 원금에서 10/20%만 갚고 빠지도록해주세요 살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자만 원금을 훨씬넘어서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
제목: 미성년자 금지 품목 구매자에게 벌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93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야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술/담배의 판매가 많습니다. 20대로 보여도 신분증 검사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가는 구매자로 보이면, 해당 생년월일에 맞는 띠를 물어보거나 주민등록번호 검색을 하고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바쁠때는 이 마저도 시간이 없고, 작정하고 속이면 판매자는 무방비 상태로 판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를 한 후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항 위반에 해당되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행정 제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판매자를 위한 보호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피감기관돈으로 해외출장 간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53

김기식금감원장이 피감기관돈으로 해외출장 간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야당에서 비판하며 사퇴거론하며 고발까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떳떳하다면 지금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뱃지 반납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청와대에서 국회사찰이라는건 터무늬 없는 소리이며 당당하다면 국민앞에서 심판을 받으십시오
제목: 김기식금감원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7

야당 재벌 보수언론 거품물고 반대하는 김기식 금감원장 을 절대 양보해선안됩니다. 나라가 바로서야됩니다 나라다운 나를를 만들어가는데 굴복은 없습니다.
제목: 죽은사람이 어떻게 뉴타운 해제 동의를 했는지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40

죽은사람이 어떻게 뉴타운 해제 동의를 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첨부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적폐청산 및 명칭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14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콩회황 사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회장의 자녀라는 이유로 높은 자리에 앉아 막무가내로 갑질을 일삼고 있는 행위에 모든 국민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저런 악질적인 사람들이 더이상 대한항공 기업을 운영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동원하여 운영진을 물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기업도 아닌데 korean air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kore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청원 왜 하는 거죠ㅡ?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

답변은 거의 대부분이 안된다. 라는 것 같네요. 그러면 청원은 왜 하는 겁니까? 또한 영상에서는 쓸데없는 변명만 하는 거 같은 데 차라리 안됌 이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원래 청원이라는 게 이런겁니까? 정부가 바꿔서 나라가 바뀔 줄 알았는데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것 같네요. 그냥 청원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 글을 써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본회의 출석 2/3 하지 않으면 피선거권 제한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8

학생들 처럼 2/3이상 출석 안하면 낙제시키고 다음 선거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 이런 법이 나오면 대출하려나 걸리면 알죠??
제목: [감사청원] 11명의 네티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

지난 3월 20일 '논산 훈련소 낡은 시설 개선 및 훈련병 건강권 보호 청원' 이라는 제목으로 육군 논산 훈련소 낡은 시설을 개선 해달라고 청원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청원글에 동의를 해주신 11분의 네티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논산훈련소의 열약한 환경을 지적한 세계일보 기사 이후 훈련병들이 지내는 생활관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목욕시설과 낡은 침상 보강,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훈련소 생활을 거쳐 배치 받은 부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군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의 청원에 동의를 해주신 네티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제목: 피해자 학생의 트라우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을 당했던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1학년땨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남자애들과 여자애들한태 말이죠... 전 어른들이 하시는말씀을 들었습니다 2학년때는 괜찬아 질꺼야 하지만 2학년때는 남자애들한태 당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죠 그리고 친한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했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3학년 아직도 1,2학년 트라우마 때문에 급식도 잘안먹고 자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너무 전학을가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말씀들었죠.. 하지만 지금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움겨서 전학하는거는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어떻해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아픔을 한번더 느끼면서 다시는 돌아오지않은 중학교 생활을 이렇게 보내기는 싫습니다.. 저는 중학교 생활을 끔찍하게 보내기는 싫습니다.. 주소지를 움겨서 전학을 보내는거를 반대 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만약 된다면 교육청에서 전학가는학생의 사연을 듣고 판정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존경하는 어른분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름다운 중학교 마지막 생활을 이렇게 끔찍하게 보내기 싫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세비지출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개헌에 포함하기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4

JTBC 밤샘토론을 보고 가슴이 터질듯합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의 세비지출에대한 무분별한 남용에대한 부분에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특정 누구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 하는것은 너무나도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한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붕당정치에 국한해서 국가의 큰 이익에 반하여 대변하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제약하기 힘들지만 국가의 세비를 사용해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활동근거에대한 증빙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들을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는 마음은 아직도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나라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입니다. 정말 문재인대통령님의 서면발표를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거 같았습니다. 변화는 그냥 오는것이 아닙니다. 촛불로 겨우이루어낸 이변화를 이끌어 낸 정권이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제한할수 있는 큰 변화또한 개헌을 통한 과정에 포함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수 있는 기초를 다시 세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활용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현재 분리수거에 있어 제가 있는 곳은 플라스틱과 비닐을 받고 았어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제법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표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재활용 되지 않는 것들을 업체에서 찍어서 내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재활용를 수거해서 그것을 활용하기까지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이 처분해야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 지원받는 금액만큼만 일하기까지 하는 곳도 있다하니 이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해야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제대로 재활용해야하는지 배우지도 않고 종이한장 떡하니 시에서 준 것을 토대로 재활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닐에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 채로 재활용에 버리기도 하고 , 이게 제활용이 어떤 재질로 되는 것인지 몰라 대충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표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이라고 다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는 몰랐던 것을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국민의 인식도 바뀌고 제대로 시행되어야겠지만 업체에서 플라스틱에 색을 입히는 것부터도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시점에 환경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이 된다면 또 다시 지금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위치정보 시스템 QR을 즉각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5

국가보훈처는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의 동의없고 무기계약직 섬김이 근로계약서에 자세한 설명없이 끼워놓은 위치추적큐알을 원천무효와 하라.
제목: 대한항공에서 '대한'을 제외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17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고 국민을 기만하며 반성없이 그들의 권력을 휘두르기에 바쁜 오너일가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와 이름이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힘들어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0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최소한 1가구 1주택자는 대출규제 풀어주세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1주택자도 실제로 대출이 40%로 제한되어 있으니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노크합니다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는 콧방귀도 안뀝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대한항공에서 대한을빼고다른이름을쓰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15

더이상갑질기사는보기도듣기도싫습니다.그집안은나라망신주기로작정한건지...아들의여자친구는한국을무척좋아해서비행기도한국비행기탑니다.조현아사건이후일본인들은대한항공을너무싫어한다더군요.아시아나가그나마체면치레해주고있습니다.어차피대한항공비행기의대부분이국가것일정도로지분이적다던데그집안은가정교육이어텋게된건지.하여간'대한'이라는이름은못쓰게해야합니다
제목: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막고 있는 아웃소싱업체를 없애고 직접고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3

같은 일을 하고 눈치를 보고 자부심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외부인처럼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종 공공시설과 대기업 생산직은 물론 병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아웃소싱 업체 근로자 입니다. 1년, 2년 마다 계약이 갱신이 되는지 마는지 걱정하며 온갖 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갑질에 울고 아웃소싱 업체의 갑질에 또울고 현실이 분해서 울고 있는 수많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계약된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업체 사장의 양심에 따라 천차만별로 대접받고 있는 이 약자들을 돌봐 주세요! 한 집안의 가장이고 생계수단인 이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살펴 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08

대한항공 회장 가족들의 갑질이 흙수저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왜 그들이 국적기 이름을 사용하나요? 대한자를 빼게해 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한진항공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82

대한민국 을 뜻하는 대한항공 태극마크달고 다니는.항공사가 낯부끄럽고 몰상식한 행동을.해대는게 너무 가슴아프고 창피합니다. 돈있는사람만 대우받는 서러운 세상 국민이 살기좋은.나라를.만들기위해.갑질부터.잡아주세요
제목: 공원입구에서 사찰입장료 징수행위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47

산에 오르다보면 산과는 상관없는 사찰입장료를 길을막고 지나가는 모든이들에게 징수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사찰에들어가는입구에 바르케이트를 설치해서 사찰에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받아야지 지나가는 모든사람들에서 전체적으로 통행세를 징수하는것은 부당합니다. 폐지시켜주세요 부당하다는걸 알면서도 억지로 통행세를 걷는 불교게도 반성해야됩니다 제밥에만 관심있는 중들 정신차리세요
제목: 중고 태양광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2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 해볼려고 알아보니 설치가 45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니 태양광이 있길래 알아보니 정부가 지원해주면 19만원 개인이 직접 사면 70만원 정도 하더군요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만 해당돠고 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중고태양광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해보니 없더군요 왜없을까 알아보니 에너지공단에서 시리얼 인증문제 때문에 안되더군요 중고품은 인증이 안된다 그렇다더군요.... 정부에서 태양광 지원해주는 목적이 뭔가요 분명 중고도 많을텐데 이렇게 힘을 가진곳에서 성능좋고 쓸수있는 중고 태양광을 못쓰게 하는것은 불법중의 불법아닌가요 태양광을 많이 사용 하게 하려면 중고도 저렴하게 살수 잇어야 합니다 휴대폰도 신폰도 있지만 성능좋은 중고폰도 아주싸게 살수있듯이 태양광도 그렇게 되야 되지 않을까요 450만원은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참고로 직접사용하시는 분들조차 만류를 합니다 고장잘나고 가격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냥 그돈으로 전기세 내는게 현실적이다라고요 하지만 중고라도 저렴하게 살수만 있다면 앞으로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내리지 않을까요 그래야 보편화가 되겠죠?
제목: 공공주택 건설 확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3

정부만 믿고 청약저축 가입한지 1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청약 좀 해보려하니 민간주택만 열라게 지여대고 LH SH 공공분양 주택은 맨 코딱지만한 아파트임대분양만 하고 있으니 ~청약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청약저축으로도 민영아파트 청약할수 있게 정책을 바꿔 주시던지 아님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해주시던지요~청약저축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괴감에 빠져 괴롭습니다
제목: 국민에게 갑질하는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란 문구를 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120

글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올림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요즘 갑질로 언론을 도배하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보면서...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권력임을 통감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고 돈 벌어야 겠지요. 또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것으로 위력행사 한다고 힘없는 시민이 뭘 어쩔수 있겠습니까만... 이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 브렌드라는건 참을 수가 없네요. 대한항공...이란 브렌드 명에서 대한을 삭제하게 해주실 수 없나요? 법 적인것, 또 어떤이유로 "대한"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만...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안하무인 금수저 오너일가를 보면서...저런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이름에 자랑스런 "대한" 민국의 이름을 쓰는게 화가납니다.
제목: 연금통합시키라.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4 ~ 2018-05-14
참여인원: 9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부패척결청=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할라꼬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아파트 실공급가를 공개해라 그라면 거품은 다 사라진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