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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2명에 젊은 청년들에게 피해를 준 담당 공무원을 파면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8

병무청 담당 공무원이 상근예비역과 현역 복무 편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행정 처리로 2명의 청년이 현역병 근무 방침 대상자로 갑자기 변경되어 대기 발령 상태로 한 달 동안 훈련소에 묶여있다는 뉴스기사를 2019년 2월 18일 인터넷 뉴스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일을 대충 처리했으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miss 낸다는 말입니까? 해당 공무원은 절대 다른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더 이상 근무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 출생한 출생자에게 법 기준으로 정한 번호 발급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출생자는 성별이 남성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OOOOOO-1OOOOOO 또는 OOOOOO-3OOOOOO 형태로 1번 과 3번을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또한 출생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OOOOOO-2OOOOOO 또는 OOOOOO-4OOOOOO 형태로 부여를 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만약 담당 공무원이 행정 처리 실수로 서로 성별의 구분을 정확히 하지않아 1,2,3,4번 규칙에 어긋나는 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다면 그 때에도 실수라고 둘러대는 문제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법적 소송 대응까지 이어지겠지요. 위의 예시처럼 이번 병무청의 업무처리 결과도 충분히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 됩니다. 국가기관의 행정처리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단순히 V체크 표시와 도장 직인을 찍는 일 자체는 간단하면서도 쉬운일이지만 그 공문서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대상자들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수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고 바르게 업무를 하라는 뜻에서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이지요. 뉴스 기사를 보면 번복 사항이 되므로 병역 구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를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게 되는 아주 나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전후사정을 들여다 보고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있는 국방분야에 업무를 관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파견해서라도 처리를 해주십시오. 과거 국방분야에 관련해서 내부고발을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저는 언제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깊에 앞으로의 뉴스소식을 지켜볼 것입니다.
제목: 노무현전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9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노전대통령의 의혹을 풀어주세요. 나는 약간 멍청한 53세의 한국 남자 입니다. 대인기피증도 약간 있습니다.20년전 우리 집안의 대들보였던 내 동생의 너무도 억울한 죽음의 한도 풀어주지 못한 바보입니다.그 이후로 세상의 모든것이 삐뚤어지게 보였지만 마음이 여린 탓에 속병만 키워 왔습니다.만약 국민을 위해서 모든것을 헌신한 노통의 억울함을 풀어 주지 않으면 미쳐 버릴것 같습니다.부탁합니다.
제목: 충격 한반도  전쟁하자는  자한당 나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1

충격 한반도 전쟁하자는 자한당 나베 http://************* 전쟁을 원한다 ,종전하면 안된다. 나경원 전쟁광,한반도 전쟁 원한다 민족의반역자 자한당 처단하자 퍼트려 주세유 국민충격받을 사건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동일내용 청원은 참여인원수 합산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제도 관련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한 국민청원이 넘쳐납니다. 이중 동일건에 대한 각기 다른제목의 청원은 참여인원수 산정시 합산해야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강릉말티즈 사망사건의 경우 대충 훑어보아도 약 20명이상이 청원글을 올렸고 각 청원별로 많게는 12,000명이상 적게는 20여명이 동의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사건 가해자 처벌요구, 수사요구, 신상공개요구 등의 내용으로 유사한내용들입니다. 여러건의 청원과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많은 건이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을 제외하고는 공통으로 묶어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청원동의하면서 이 건이 올라와있는지 어디가 제일많이 동의되었는지 등 찾아가면서 하기엔.. 범위가 광범위하고 너무 많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번거로우실수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염원이 담긴 건들이라고 봐주시고 통합해서 참여인원 산정 및 답변해주십시오.
제목: 교통사고 피해보상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자동차보험 사고보상 개혁을 위한 제안] . . 자동차보험은 가능하면 엄청난 광고비를 쏟으면서 보상은 형편없는 DB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책정 기준도 바뀌어야겠습니다.! 1) 대개 사고보상기준이 평상시 개인 소득에 비례해서 책정하는데, 알다시피 지금은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4차산업혁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일자리를 기계나 로봇이 대체해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페X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 바리스타가 1시간에 120잔의 커피를 만들어 사람 인력을 대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산업자본주의 시대 노동력을 기초로 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이지요. . 2) 더구나 소득에 비례한 보상책정 그 자체도 비합리적입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부르는 것으로, 몸이 상한 후유증으로 생활에 지장받는 가난한 이들이 쥐꼬리 보상으로 남은 삶을 더욱 힘겹게 하는 반면, 기존 소득이 높아 보상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고소득자들에게 더많은 부를 주는 격이라 양극화를 부채질 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기준 보상문화와, 뒤떨어진 산업자본주의 시대 보상제도는 가난한 사람들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상기준도 개인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평균 생활급여(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최저 보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자동차보험은 가능하면 엄청난 광고비를 쏟으면서 보상은 형편없는 DB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교톻사고 소송에서 보험사가 이기고 피해자가 울며겨자먹기식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험자본과 결탁한 듯한 판사들 문제가 심각하지요. 저도 구 동부계열 DB손해보험으로부터 3년 넘게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DB보험 든 상대 차에 의해 사고당해 가슴뼈가 두동강나고, 갈비가 5개 부러지고 꼬리뼈와 목뼈가 다쳐 한달 입원치료받고 지금까지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보상합의는 사고 다음달에 예정된 수입 정도만 주겠다는 보험사 배짱입니다. 억울하면 소송 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법원 판결은 거대자본 보험사 편입니다.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이란 이름으로 보험사 영업을 먼저 걱정하는 법원판결이라는 것이 변호사들 이야기입니다. 판사 옷벗고 재벌들을 거래처로 두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겠지요만... 보험제도라는 게 평소 조금씩 돈을 모아 큰 불행 닥친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으로 재기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우리 법원은 보험사 영업걱정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어제 내가 연락해 만난(연락 안하면 연락도 안 옵니다) 보험사 직원도 웬만하면 소송걸라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수두룩하죠. 피해자는 소송 걸어봤자 변호사 비용 떼고 나면 보험사가 제시한 원래 보상금 수준으로 졸아드니 귀찮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포기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겠지요. 방송광고 등 광고비는 엄청나게 쓰는 DB. 그러나 보상은 쥐꼬리만한 수준에서 울며겨자먹기로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소송걸라는 DB. 보험제도가 몸과 마음을 다쳐 사회복귀가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해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원래 취지를 되살리려면 거대자본 보험사 횡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불의를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판결, 그리고 대자본의 행태를 반드시 고쳐야겠지요. 우선은 여러모로 악덕 보험사로 소문난 DB손해보험에 대한 불매운동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DB(구 '동부')계열사들에 대해 모두 불매운동을 벌여야 재벌총수가 정신 차릴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매일 1건씩 DB계열 불매운동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넓은 양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DB계열 거래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당한 분들은 제게 제보해 주시면 공동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 택시비 근거리는 말도 많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5

택시비 비자카드로 결제해도 된다는 운전기사, 비자카드 보다는 현금이 좋죠?하는 운전기사 두파로 나눈다. 병원, 시외터미날등의 사람이 모이는 곳 택시 많이 보인다. 1시간여 기다렸는데, 짧은거리 가자고 할때 안좋아 한다. 비자카드 결제 말도 못할 정도이다. 그냥, 5,000원 요구 할때도 있다. 콜택시 불려서 기본거리 가자면 반응은?
제목: 카풀 서비스 활성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90

현재 우리나라 택시에 대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불만을 갖고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승차거부이고, 두번째는 서비스가 좋지않습니다. 세번째는 과감한 금액 부풀리기입니다. 그중 역시 가장 큰건 승차거부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사항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으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의 승차거부,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 외 아예 안태우면 그냥 기분상하고 말겠지만 거기서 더한건 금액부풀리기 입니다. 금액을 얼마주면 가겠다고 합니다.. 미터기는 왜있는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에게 선택할수있는 권리를 주세요. 카풀 서비스 활성화 해주세요.
제목: 근로 시간 50시간 단축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8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조금은 더 나은 생활하려고 50시간 이상넘는 직업을 선택 하는건데 정부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직장인들 다수는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근로 시간이 줄어드니 당연히 월급도 줄었는데 가족과 함께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 편히 살수있을까요? 아이들이 커 갈수록 돈은 많이 드는데 직장월급은 줄어들고 전에 생활을 이어가려면 직장에서 50시간 이상을 일하지 못한 시간을 쪼개서 또 다른 일을 찾아 해야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그렇다고 나라에서 아이들을 편하게 양육할수 있게끔 해주는것도 아니고...돈과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과 한번이라도 더 놀러가고 가족과 함께하는거지 일하는 시간이 줄어 월급이 줄었는데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이 될수있겠습니까? 회사에선 시간이 줄어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든 회사를 돌리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것 뿐이네요...근로 시간 50 시간으로 단축 한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하고 폐지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소상공인 영세업자 죽이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9

지금 시대는 정말 알바 천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소상공인 영세업자는 다 죽어갑니다. 시급 올리는거까지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시급 올린 그 금액으로 다 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분명한건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 절반이상은 자기 월급도 못가져가는 힘든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하고 그게 무조건적인 법인가요? 세금도 띄지 않고 가게 지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건비입니다. 근데 일하지 않는 주까지 시급을 주라는건 그냥 법을 피해서 쓰던지 아니면 쓰지마라 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힘들게 힘들게 일하다가 월세도 못내는 상황에서도 월급을 꼬박 주며 힘들게 일하다가 몸과 마음에 병이 너무 심해져서 폐업을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끝나면 좀 치유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그만 둔 아르바이트 직원이 주휴수당을 내놔라 해고수당을 내놔라....신고한다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머리가 다빠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일할떄 배려하고 지각 다 눈감아주고 시급도 기본급보다 많이 줬는데도 근로감독관은 그냥 법대로 해라입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폐지하고 없애는것도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겪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급여를 안주고 도망가는등 나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에 의해 처벌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아르바이트직원들이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휴수당제도는 분명히 폐지되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다 걷어야 합니다. 세금도 없고, 책임,의무감도 적고(다는 아니지만), 근무도 자유롭고 그만두면 직장인보다 더 많이 퇴직금을 받는 알바천국 그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7

저는 2017년 경남양산 ****로****** ***동***호 아파트 거주하는 박홍만입니다 처음이사와 조용히 지내고싶어서 그러려고합니다 그런데 503호윗집과 층간소음 관계로 여러번좋게의뢰하고 얘기도하였지만 좀처럼 나아지지않아 1년이지난 지금도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속에 지냅니다 어떠한개선대책이나 현안은없는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 시간 수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6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조금은 더 나은 생활하려고 50시간 이상넘는 직업을 선택 하는건데 정부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직장인들 다수는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근로 시간이 줄어드니 당연히 월급도 줄었는데 가족과 함께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 편히 살수있을까요? 아이들이 커 갈수록 돈은 많이 드는데 직장월급은 줄어들고 전에 생활을 이어가려면 직장에서 50시간 이상을 일하지 못한 시간을 쪼개서 또 다른 일을 찾아 해야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그렇다고 나라에서 아이들을 편하게 양육할수 있게끔 해주는것도 아니고...돈과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과 한번이라도 더 놀러가고 가족과 함께하는거지 일하는 시간이 줄어 월급이 줄었는데 과연 그게 행복한 삶이 될수있겠습니까? 회사에선 시간이 줄어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로 어떻게든 회사를 돌리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것 뿐이네요...근로 시간 50 시간으로 정확한 과연 누굴 위한건지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길...
제목: 정경두똥별장관사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4

이게군대냐? 외출&폰게임방 아주당나라군대가따로없다 청년돌봄교실만들지말고 정경두💩⭐장관사퇴하라!! 그외💩⭐들도🧥벗어라
제목: 술먹어서 사고치면 형량감소가 아니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60

음주운전이든 술먹고 성폭행을 했다는둥 술먹고 폭행및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이 감소되던데 왜그런거에요? 오히려 더 늘려야하는거 아닌가요? 술을 정신 잃을때까지먹고 사고를 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술먹고 운전이나 폭행하면 형량을 팍 늘리면 그 순간 술을 너무 먹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소리 절대안나오고 술먹고 난리치는 사람도 팍 줄어듭니다
제목: 여가부의 투명성을 위해 혈세지출내역 상세히 인터넷 실시간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4

이것들은 여튼 밀실암흑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잇다 혈세 1조 7천억의 매일매일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밝혀라. 니들이 하는짓은 아무리봐도 도둑고양이가 생선가게 드나드는것으로 밖에 안보일뿐이다
제목: 문재인은 스스로 죄를 실토하고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3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은 바랍니다!!! 이나라를 경제 외교 안보 다 망치고 국민을 계속 불안속에 살게만드시고있습니다 김경수문제는 알아서하시겠지요? 자기집안도 다스리지못하시니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국민앞에 엎드려 사죄를 구하고 물러나주십시오 인간이면 누구나 실수를합니다 어쩌다 실수로 대통령되셨다면 이제 그만하셔도됩니다
제목: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유공자를 위한 "신 국채보상운동"을 추진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2

우리는 누구나 어떤식으로든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까이는 부모님, 친구, 스승님부터 금전적으로 카드, 대출등... 또 하나, 대한민국 전국민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의 본격적 시작은 3.1운동일 것이고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도 또한 그들에게 빚이 있는 것이죠.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75%이상이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이고, 경제적 사정등으로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초중고 중퇴 또는 무학이 70%)에 가슴이 아픕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각종 뜻깊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성금을 모으는 방법을 전국민적으로 실시하면 어떨까요? 자발적으로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100,000원도 좋겠습니다. 이름이야 어떻던 상관 없지만 저는 "신 국채보상운동" 또는 "신 3.1운동" 이라 칭해 봅니다. 이 운동에는 좌와 우가 없고, 남녀노소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장 편하고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을 도울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대부분 국민이 저처럼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적으로도 다양하게 논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금형식, 학교내 모금함 운영, 각 기업체 제품증정, 교육기관 장학금 및 무료 학비 운영 등등. 개인적으로 1조이상의 성금이 모아져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0년전 우리 조상님들은 3월 1일을 시작으로 국가를 구하셨고, 100년후 우리는 새로운 3월1일을 맞아 그 빚을 갚는 운동을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로도 뜻깊은 일이 되고 세계사적으로도 유래없는 "한국의 문화(한국식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일의 잔재를 찾아 없애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그들이 잘 살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도주의적 3.1 운동의 참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릴적 어느지역에 대형사고가 나거나 피해가 생기면 각종 방송사, 학교등에서 성금을 내던 기억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가 한국인임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진정한 빚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가르쳐 줍시다.
제목: 공원길, 인도, 횡단보도의 오토바이 운행을 단속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올 해 9살, 13살 두 딸은 키우는 가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주 사소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수개월 전, 저녁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빠르게 질주해 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아이 팔을 잡아채기도 전에 제 둘째 딸 옆으로 피하듯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너무 놀라 큰소리로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야!"라고 소리쳤더니, 오토바이 기사는 너무나 당당하게 더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유유히 사라지더라구요. 지금도 주변에서는 너무나 쉽게 공원길, 인도, 횡단보도를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즐비합니다. 주변에 교통경찰이 있건, 경찰차가 있어도 단속도 없으니 보행자의 안전은 아랑곳 없이 다니는 오토바이가 너무 쉽게 보입니다. 그 분들의 바쁜 마음을 이해못하는건 아니지만, 아이와 노약자는 미쳐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위험이 너무 많고 뒤에서 덮친다면 피할 방법도 없는 교통약자가 바로 보행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 부터 바로잡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희생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 모병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9

이나란남자로태어나면죄입니까? 청춘들이무슨죄로 강제로억울하게 군대로끌려가야됩니까? 끌려갈땐나라의아들 다치거나죽으면 남의자식입니다. 청춘의시간은소중합니다 나라의것이아닙니다 남의귀한자식들을잃으면 부모의심정은압니까? 지금도양심병역거부 공익도면제 군대간사람들은비양심입니까 그들도 가기싫은데 강제로억지로 끌려갓습니다 푼돈받으면서 강제로나라를지키라는것은 개노예처럼부려먹고 토사구팽하는거랑뭐가다릅니까? 그리고지금군대가군대입니까? 외출&폰pc방 당나라군대가따로없네요? 이럴꺼면강제징병제폐지합시다 모병제로얼마든지병사들을 징집할수잇는부분입니다 숙련된직업군인과 강제로끌려온민간인중 누가더나라를잘지키겟습니까? 정부는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보상하고 모병제를청원합니다.
제목: 평택 비전동에** 피씨방 다시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평택 비전동에 **** pc방 2호점 없에고 **pc방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pc방이 없어서 제 맘의 쉼터도 없네요 ㅠㅠ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019년 귀금속가공기능사 일정 조정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된 직업훈련교사로서, 현재 일반계 고3학년생을 대상으로 일반고특화 위탁교육과정 보석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고용노동부는 일반고특화 위탁교육과정 승인심사신청 조건으로 각 과정에 맞는 자격증취득을 훈련목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본 기관은 「보석디자인(귀금속가공기능사)」라는 과정명으로 교육승인을 받아 2019년 3월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교위탁생들이 본 과정을 수료한 후 취업을 진행할 때, 고졸 학생으로서 보여줄 전공실력은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증만이 유일한 공식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귀금속가공기능사 검정시행 일정 중 4월 단 한 번의 필기시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정으로는 저희 기관의 위탁교육생들이 도저히 자격증 취득을 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의 개강이 3월초인데 필기시험이 4월 초순 단 1회로, 실기시험이 5월 하순으로 잡혀 있는 현 검정시행일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시험 준비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본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기로 한 다른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최소 3~4회 정도의 필기응시 일정이 공식 발표되어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종목에 따라 필기응시 회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험자로서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보석디자인 전공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저희 위탁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귀금속가공기능사 자격증취득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어떤 수험생에게 단 1회의 필기응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귀금속가공기능사 취득 하나만을 위해 전공연마를 결심한 이들이 4월 이후에도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필기응시 기회추가가 불가하다면 필기응시 일정을 6~7월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자격증의 2018년도 필기/실기시험 일정은 각각 4회씩 제공되었으며 2017년도 필기/실기시험 일정은 각각 2회씩 제공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영어교육에 힘쓰고 있는 강사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태도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무관심과 방치로 존재하는 학교실태에 대해 알리고 싶습니다. 일을 안해도 정년보장과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선생님 및 행정실 직원분들은 어느 누구도 교육을 위해 힘쓰지 않고, 한 해씩 지나가면 호봉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요즘 학교 상황이 옛날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교사들의 태도와 의식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및 공무원들도 대통령님처럼 5년마다 임기가 있는 것처럼 다시 시험을 보고 공무원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있기에 이 나라가 존재하고, 학교 또한 학생들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천 삼두아파트! 안전진단하고 입주민들 대피할 곳 마련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6

https://news.v.daum.net/v/20190218060303210?f=m&from=mtop 위의 기사를 읽고 깜짝 놀라서 청원 올립니다. 저는 삼두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시민인데 저 기사를 읽고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청원글을 써봅니다. 대략 상태를 보니 안전문제가 시급한 상황인듯 한데 건설사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진만 봐도 너무 무섭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ㅠ ㅠ 자꾸 세월호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청원글 올립니다. 하루 빨리 저곳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안전한 거처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당신이 아는 사실이 역사이고 진실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

50대~70대 당신들이 만든 대한민국 당신 자식과 손자손녀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들이 아는게 역사고 내가 살아가면서 듣고보는게 역사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들이 모르는 무지로 휘두른 칼날에 누가 다치는지 아시나요? 당신들의 무지한 아집과 고집이 당신 자식과 아이들에게 무엇이되어 돌아올지 생각은 하시나요? 진짜 진실을 찾는 노력을 당신들도 그 나이더라도 해야합니다 태극기를 욕보이고 5.18광주를 욕보이는 당신들의 칼 휘두름에 누가 다칠지 모릅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지급 지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기가 어려운 경북 구미에 살고있는 31살 남자입니다. 경기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해도 191이 넘는 키로 회사생활이 너무힘이드네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가입하여 2018년 4월 부터 2019년 1월까지 근무하여 매달 12만5천원씩 낼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10개월 납부중 3회차 미납금이 발생하여 총 납입금액 875000원과 정부지원금 225만원포함하여 1월16일퇴사하여 중도지급신청을 했습니다 1월16일 퇴사 당일부터 저는 집에 가질못했습니다. 저는 4인가족중 장남입니다. 동생은 개인적으로 독립중이고 저혼자 벌어서 아버님.어머님을 4년째 책임을지고있습니다.몇년간 부모님 사업자금을 보태느라 은행권 대출이 많아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희망이 보이질않습니다. 1월16일 퇴사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월초 정부지원금신청완료가되어 2월10일 정식해지신청이 되었습니다. 3월16일이라는 환급기간이 2개월동안 오갈곳도 없어지고 통화가되는 전화기도없고 매일 길거리에방황하고있습니다 내일청년채움공제 환급금을 받아 잘곳.생활비로 사용하고싶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조원진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주십시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20

어제 검찰이 조원진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아니면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조원진의원의 망말과 욕설에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피해 당사자이시니 꼭 고소하셔서 다시는 대중집회에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지않게 본보기를 보여 주시기 바람니다.
제목: 문재인은 왜 여론몰이 정치를 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2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그러면 대통령 직을 그만 둬야한다.
제목: 여성가족부의 폭주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66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초기 문화,예술계의 지원은 강화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내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보고 기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서 볼 법한 사례가 보였기 때문 입니다. 음악방송에 나오는 아이돌들의 외모가 비슷하고 몸매노출이 있는 의상이 문제라고 출연을 자제시키라는 부분 이였는데. 심각한 간섭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외모와 의상을 문제를 삼는건 영화 속 군사 독재시절에서나 보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지원사업 시범실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중구의회 홍준연의원이 이 일로 제명까지 당하셨는데, 청년취업지원사업예산은 없고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여성지원사업예산은 있으셨던건지 정말.. 아무리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셨다고 해도 청년층은 최저시급인상으로 아르바이트 못 구하는 경우도 많고 구한다고 해도 최저시급으로 겨우버티는데 성매매여성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연 2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여성이 다시 성매매를 한다고 해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원금 받고 성매매해서 돈벌고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지원하는 동안 성매매사실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껀지 의문입니다. 그 전에 2018년 청년취업지원예산 바닥으로 2019년에는 취업교육지원을 4명중 1명만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취업지원기관 상담자에게 들었습니다. 청년취업지원할 예산은 없고 성평등 혹은 여성우대를 등에 업고 군사 독재에서나 나온 법한 외모검열정책과 성매매여성지원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에 줄 예산을 늘리는게 정상적인가요?
제목: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재산소명은 폐지해야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0

법의 갑질 부터 바꿔야 한다. 형사범도 아닌데 법관 앞에서 양심을 증명하는 채무 행위인 채무자의 재산소명에 대한 선서는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공정한 일이 아닌 갑질적인 것을 보았다. 법원이 공정하다고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법으로 펀결을 하고 있다. 판사들은 왜 불공정한 법을 가지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채권과 채무는 하나의 채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채권에 다수의 채무가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갑질이 문제다. 채권자가 갑이라면 채무자는 을이다. 그런데 갑질이 채무자의 비용을 증가 시킨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재산 소명을 예로 들자면, 재산을 소명하는데 채무자는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소명을 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한다. 그런데 채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채권에 대한 진실성의 규명도 없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소명을 해야 한다면 채권자 역시 그 채무에 대해서 직접 소명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에서 재산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게 하던가 해야 한다. 채권을 변재하고도 재산을 소명하라고 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는 채무자를 보았다. 채무자의 시간은 채권자의 시간이나 또 비용이 채무라는 것 하나로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진다. 채권자도 법원에 직접 찾아와서 채무에 대한 진정성을 채무자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이 있을때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법적 진행 절차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갑질이고 또한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부의 보존에만 신경쓰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갑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참석하여 재산 소명을 할때 그에 대한 일당을 채권자가 부담하던가 법원이 부담해야 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서 채권에 대해서 채무에 대한 보전 여부를 소명하는 행위는 갑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고 또 법률적 갑질에 대한 행위를 민주주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채무를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질서인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채권채무에 대한 증명을 채무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이고 법률 조항을 바꿔야 한다. 채권자의 시간만 중요한 것인가 채무자는 채권을 변재하기 위해서 노력한 비용에 대해서 법원과 채권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법률적 갑질이고 제도의 모순이다.
제목: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재산소명은 폐지해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

법의 갑질 부터 바꿔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소명에 대한 선서는 형사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데 재산 소유에 대한 소유에 대해 법정에서 선서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공정한 일이 아닌 갑질적인 것을 보았다. 법원이 공정하다고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법으로 펀결을 하고 있다. 판사들은 왜 불공정한 법을 가지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채권과 채무는 하나의 채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채권에 다수의 채무가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갑질이 문제다. 채권자가 갑이라면 채무자는 을이다. 그런데 갑질이 채무자의 비용을 증가 시킨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재산 소명을 예로 들자면, 재산을 소명하는데 채무자는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소명을 하고 거짓이 없음을 선서한다. 그런데 채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채권에 대한 진실성의 규명도 없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소명을 해야 한다면 채권자 역시 그 채무에 대해서 직접 소명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에서 재산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게 하던가 해야 한다. 채권을 변재하고도 재산을 소명하라고 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는 채무자를 보았다. 채무자의 시간은 채권자의 시간이나 또 비용이 채무라는 것 하나로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진다. 채권자도 법원에 직접 찾아와서 채무에 대한 진정성을 채무자와 함께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이 있을때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법적 진행 절차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갑질이고 또한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부의 보존에만 신경쓰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갑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참석하여 재산 소명을 할때 그에 대한 일당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서 채권에 대해서 채무에 대한 보전 여부를 소명하는 행위는 갑질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고 또 법률적 갑질에 대한 행위를 민주주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채무를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질서인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채권채무에 대한 증명을 채무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전근대적인 것이고 법률 조항을 바꿔야 한다. 채권자의 시간만 중요한 것인가 채무자는 채권을 변재하기 위해서 노력한 비용에 대해서 법원과 채권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법률적 갑질이고 제도의 모순이다.
제목: 인천삼두아파트건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5

인천삼두아파트가몇년전에지하50미터에건설된터널때문에붕괴위험에노출되었다는데대책을세워야할것같은데요.한시가시급한문제로보이는데요.
제목: 대한민국 국기 변경.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6

국기는 단순히 봤을땐 나라를 표시하는 깃발에 불과 하지만 실제론 너무도 만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국기를 국가 주권을 돼 찾아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새로이 완성이 돼어야 하지 않는건지 생각해 볼 문제인듯 합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국기에 태극이나 팔괘는 대한민국이나 우리 민족의 전통 문양도 아닌데다, 일제 강점기 급조 됐다는 의심도 받아온게 알려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제는 극우주의자들의 시위도구로 사용돼어 국격을 실추시키고 더욱 걱정스러운건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태극기가 함부로 이용되는걸 보면 대한민국을 쉬게 생각 할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많은 변화를 격었고 국격도 상당한 위상을 보이는 이때가 기회라고 보면서 더 늦기전에 미래 한층 발전될 대한민국을 국기를 새로이 완성하여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알려지길 기원 하면서 조심스레 국기 변경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제목: 태극기들고 설치는 노인들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8

날이면 날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설쳐대는 틀딱노인들. 얼굴에는 모자, 썬그라스, 마스크를 쓰고 여기저기를 오염시키는 틀딱노인들. 미세먼지 보다 공해가 심한 틀딱노인들. 이 틀딱노인들 얼굴과 이름 주소를 공개해 주세요. (얼마나 똑똑한 인물인지 확인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세요)
제목: 택시기사 승차거부 대책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7

지난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27% 올랐다. 서울에 이어 경기와 경북 등에서도 6년 만에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라지만 시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요금이 오르는 만큼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다.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승차거부다. 지난 주말 서울 홍대 입구나 이태원 등 번화가에서 심야 택시 잡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였다. 1000원을 더 내고 카카오톡 택시를 불러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직장인 이현진(37)씨는 “주말 홍대, 종로에서 승차거부하는 택시들을 보면 기사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진다”며 “요금 부담도 커져 이제는 택시를 잘 안 탈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도 택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쏘카’ ‘타다’ 등은 편리함·청결함·친절함을 앞세워 각각 회원수 400만명, 30만명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택시에 불만이 많았던 승객들이 다른 서비스로 옮겨 타는 것이다. 여기에 택시 업계의 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로 갈등이 장기화되며 여론도 악화된 상황이다. 택시 기사들도 이런 시민들의 불만을 의식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인 이모(49)씨는 “요금을 올려 기사들이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받자는 것”이라며 “승차거부하는 일부 기사들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대다수 어려운 기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는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또 택시 호출 앱을 통한 경쟁과 승차거부 없는 택시 애플리케이션이 확산되면 서비스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노조 정책국장은 “홍대 등 번화가에 차량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서울사업조합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 기관은 단속 강화를 통해 승차거부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승차거부가 잦은 택시업체 22개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승차거부 없는 택시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도 승차거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단속 강화만으로 승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유 서비스는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인데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결국 택시 업계가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위기는 고착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사들을 상대로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 차량 등 시민들이 만족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새로운 예약 택시 ‘웨이고’ 등의 선례가 잘 정착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목: 예비 초등학교1학년 자녀를 둔 직장맘 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1

예비 초등학교 1학년을 둔 직장맘입니다. 당장3월 아이가 학교를 마친후 갈곳이 없어져 버렸네요....학원비는 한과목에 기본15만원. 11시에마쳐서 1시부터 학원을 간다해도 4시에 마치고 와버리네요... 저의 퇴근시간은 7~8시... 아이가 갈곳이 없습니다. 아침도우미 오후. 저녁도우미 선생님을 쓰는것도 금전적으로 너무 버겁네요... 3월 한달만이라도 초등학교 1학년 부모는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제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당장 보름후인데 눈앞이 깜깜하네요...
제목: 불쌍한 두 청년의 가정을 파탄낸 병무청, 현역이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39

지금 편부모가정인 청년과 7살 동생을 홀로 키워야하는 청년, 이 두 청년이 한 공무원의 실수 때문에 상근이 아닌 현역이 나왔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실수에 대한 사과만 했을 뿐 별 다른 조치는 없다고 하군요. 이게 무슨 일처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두 청년에게 제대로 된 상근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살난 동생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사과로 땡치려는 인간이 나라의 공무를 맡는 것은 말이 안됩니딘.
제목: 사실로 드러난 문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다른 부처도 다 밝혀질 것이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8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에서 환경부가 전(前) 정권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려고 표적 감사를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나왔다고 한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을 찍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했고, 감사 대상자의 대응을 봐가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문건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문건의 삭제 부분을 복구해보니 감사 대상 임원들 이름 뒤에 '타깃(목표물)'이라고 적혀 있고, '사직서 제출 유도' '목적 달성 때까지 (무기한) 감사 지속'이라고 돼 있었다고 한다. 두말할 것도 없는 블랙리스트다. 이 의혹은 작년 말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처음엔 "문건을 만든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실무자가 김 수사관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준 적은 있다"고 말을 뒤집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실제 확인된 사실은 '동향 파악이 아니라 사찰 수준의 '표적 감사'였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까지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거짓말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당시 환경부 관계자들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고 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하자 "문재인 정부 유전자(DNA)에는 민간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그 블랙리스트 증거가 실제 드러나자 "모르는 일"이라며 남 말하듯 한다. 블랙리스트 문제로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 현 정권 책임자들도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한다. 다음 정권 때가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가야 법이고 정의다.블랙리스트는 환경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부처들에서도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고, 실제 수만원 법인카드 내역까지 조사해 쫓아낸 일도 있었다. 이 정권은 덮으려 들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제목: https 차단 정책을 철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0

통계청이 통계 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소득ㆍ지출 등 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통계 조사에 활용한 다음 당사자에게 사후 고지하는 식이다.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이냐, ‘빅 브라더(정보를 독점한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냐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통계청, 개인정보 공개 동의없이 금융정보 수집 추진
제목: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조선일보 일본판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 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3

아무리 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자칭 보수언론이라지만 어떻게 아베정권을 두둔하는 내용으로 그것도 조센진이라 용어까지 사용해 사설을 싣는지 아이러니 할 뿐입니다! 과연 이것도 표현의 자유인가요? 해당보도(22분부터) --> https://www.youtube.com/watch?v=LWPSjd6-AL4
제목: 문정권의 편향도 모자라 비판 언론 공격까지 하는 공영방송들, 마치 방송이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간 듯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8 ~ 2019-03-20
참여인원: 18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발표한 지상파 방송의 친정부 편향성 연구 결과는 마치 방송이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간 듯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정치인 출연 횟수가 전 정부 때보다 4배 이상 많아졌고 지난 한 달간은 그중 72.4%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였다. 특히 KBS와 MBC는 사장이 바뀐 뒤 신설 프로를 통해 앞선 정부와 삼성, 정부 비판 언론을 집중 공격했다.진행자들은 중립을 팽개쳤다.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피의자를 향해 "참으로 오만" "조직범죄"라고 말했다. 정부 방송이 된 교통방송은 출연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을 두고 "법원의 복수" "엉터리 판결"이라고 했다. 반론도 없었다. KBS 메인 뉴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불러 10분이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이른바 '나꼼수' 출신들은 일제히 지상파 시사 프로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언론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방패와 창 노릇을 하고 있다. KBS 라디오 시사프로 진행자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된 직후 전화를 걸어 "거봐, 내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라고 했다. 이게 방송에 그대로 나왔다. 이 사람은 석 달 후 청와대 비서관이 됐다.KBS는 예산의 43%를 사실상 세금으로 채우면서 직원의 60%가 1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다. MBC는 작년 1200억원 적자를 내면서도 임원들이 특활비를 3000만원씩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상파에 가상광고·간접광고에 이어 중간광고까지 허용해주겠다고 한다. 정권 나팔수를 해준 대가일 것이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국민 세금을 받아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이들 지상파 TV와 라디오가 그 역할을 포기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거기서 나아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다른 언론을 공격하는 것은 얼마 남지도 않은 비판 언론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