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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장관 교체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2

대한민국의 집값이야말로 가장 빈부의 격차가 매우 극심한곳이다. 대한민국의 집값이 올라갈수록 1500조의 이르는 가계부채와 정비례하고 출산율과 반비례한다. 저금리 기조에서 자산이 상승하는건 당연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주도하는 금리시장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만 이주열이가 국내경제가 어렵다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로인해 자산거품이 극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정부가 서민이 자기주택 마련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겠다고 했으나 무능한 장관들이 오히려 투기세력에 놓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임대주택등록을 통해 안정된 임대을 기대했으나 다주택자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구실만 했을뿐 시장에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종부세 개편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너무 미미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파른 서울 집값 상승인해 오히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는 그 어느 정부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에 무능한 국토부장관경질과 능력있는 장관을 찾는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제목: 장하성실장 김현미 장관 인터뷰를 보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6

어제 뉴스 인터뷰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납짝 업드려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해도 모지랄판에 그런모습은 도저히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되면 그만... 중지하고 수정보완 이무슨 국가정책입니까?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이미 집없는 서민들은 서울집 구매 이제 도저히 구매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구요 서울집값 폭등했잖아요... 집있는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 및 장차관님과 같은 기득권 분들은 많은 시세차익 보셨겠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파트 가격 기본 3~4억 많게 오른곳은 10억 이상올랐네요.. 일자리.있으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소득대비 집값이 너무나 올라 집없는 서울서민은 참담합니다.. 다른거 다 필요 없고 부동산값 예전으로 돌려주세요 250만원 일자리 얻으면 뭐합니까 ? 그일자리로 2억 모으려면 20년이상 걸립니다... 전세도 못들어 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3~4억 1년만에 올라버리네요 3~4억은 250만원 근로자가.평생 벌어도 모으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일자리 없어도 되니까 부동산값 원위치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서울에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국토부에서 공급확대 보다 손쉬운 규제정책을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고자 하고 있지만 결과가 너무나 초라합니다. 정말 서민이 원하는 서울에서 직주근접한 주택의 수요를 외면하고 있으며 공급에 대한 위치도 주로 경기도에 파상적으로 짓고 살라면 살아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활용가능한 토지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벨트는 사회적 동의가 있고서 진행되어야 할것이며 얼마 안되는 소규모 토지개발로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년 30년에 가까운 노후아파트가 늘고 있고 언젠가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됩니다. 새로운 땅이 없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이는 또 투기꾼들의 집합장소가 될 것이니 노후 주택의 용적율를 과감히 늘려 늘어난 세대수를 임대로 공급한다면 신규아파트 수요와 서민아파트의 수요를 동시에 해결할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시를 언제까지 보수만해서 가져가려 하십니까? 도시재생도 좋고 집값안정도 다 좋지만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낮은자세로 경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발표보다 중요한 것이 실천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게 신중한 토론을 통해 언론에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친일청산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이성을 잃어버린 종교는 광신도에 불과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나라는 끝내 망한다 반역자 친일청산법에 100% 반대하는 친일보수당은 진작 이성을 잃어버린 당 세월호 305명 우리애들 죽음을 눈으로 보면서도 근무이탈 사생활을 즐기는 박근혜는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에 불과하다 이는 사행감이 아닐까요? 그래도 끝까지 박근혜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친일후손의 당 친일 자매국당은 이성을 잃어버린 매국노 집단이다 이성을 잃어버린 매국노 집단들에게 정치를 막길수는 없습니다 친일 자매국당을 박멸 함이 진정한 친일청산 입니다. .
제목: 이병철 회장은 6·25 때 ‘서울 사수’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남았다가 고초를 당한 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며, 국가가 있고 나서야 사업도 있고 가정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미국 보수진영의 대표 정치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별세하자 워싱턴DC에서 “진정한 애국자를 잃었다”는 탄식과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파와 상관없이 모두가 “조국에 헌신한 영웅”이라며 그를 기렸다. 대립각을 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한국에는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없을까. 주말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곳에 ‘미니 설문’을 돌렸더니 대부분 “독립운동가 외에는 없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맨손 창업 기업인’을 꼽는 사람이 많았다. “진정한 애국자는 일자리와 세수(稅收)를 창출하는 기업가가 아닌가.” 피터 드러커도 “한국 기적의 원동력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고, 기업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광복 즈음 우리 자본의 근대기업은 경성방직과 화신백화점 정도였다. 그러나 경성방직 김연수 회장과 화신백화점 박흥식 회장은 정부 수립 후 일제에 협력했다는 혐의로 투옥되고 말았다. 1945년 광복부터 6·25 막바지인 1953년 사이 서울 도매물가는 508배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1953년 제일제당을 창업한 이병철 삼성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창업정신으로 삼았다. 물자 생산과 고용 창출, 납세로 국가에 도움이 되자는 것이었다. 1962년 제일제당은 총 조세수입의 4.61%를 담당했다. 매케인, 美의회 중앙홀에 안치 '영예'… 사상 32번째 이병철 회장은 6·25 때 ‘서울 사수’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남았다가 고초를 당한 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며, 국가가 있고 나서야 사업도 있고 가정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LG의 구인회 회장과 태창의 백낙승 회장 등 1세대 기업가들의 공통 이념도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한다’였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현대의 정주영, 롯데의 신격호 회장도 위기 때마다 신사업으로 보국했다. 대한석탄공사 창립을 주도한 강원탄광 창업자 정인욱 회장은 연탄을 대량생산해 전국에 보급했다. 그 덕에 산림녹화가 가능했다. 미국은 정치와 경제의 ‘두 바퀴 균형’으로 번영을 일궜다. 2차 세계대전 후 기업가들은 초당적 경제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재건을 도왔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에서 과세폭탄을 맞을 때는 정부와 의회가 앞장서 기업을 보호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기업인이 국가 경제에 헌신하는 진짜 애국자”라고 강조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일자리 많이 만드는 중소기업인이 애국자”라고 했다. 집권당 대표 역시 “기업인들이 정말 애국자이고 나라의 보배”라고 했다. 아직은 ‘말의 성찬’으로 들린다. 언제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를 일군 ‘기업인 애국자’보다 더 존경받는 ‘정치인 애국자’를 만날 수 있을까.
제목: 정책보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지금 경제,시급 그리고 탈원전쪽으로 국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통계자료도 조작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세요 이런식으로 하면 박근혜정부 하고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앉아서 말만하고 있지만 밑에 국민들은 죽을판입니다. 제발 당신들 입맛에 맞게 하지 마십시요.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하셨는데 이러다가 나라가 나라답게는 커녕 망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깐 북한에 신경쓰고 있던데 북한보다는 우리국민이 먼저 입니다. 잊지 마십시요 당신들은 뽑은거는 우리 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먼저 이지 당신들이 먼저는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을 빌미로 적폐청산을 하지말고 차라리 당신들 이름으로 적폐청산을 하십시요.지금 제발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요.계속 이렇게 가면 내년에 큰일납니다
제목: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에 묻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1.[최저임금] 첫째, 최저임금을 2년간 30%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가 증가할거라" 생각하는 탁상공론자들이 청와대나 정부의 관련 부처에 "아직도" 근무중인지요.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은 월급이 조금 오르면 안 치던 골프를 치고, 안 사던 옷을 사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지요. 둘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국민의 다수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고 애써 그 규모를 축소하는 분들이 "아직도" 근무중인지요. 안산.시화 공단이나 인천의 남동 공단 등에 밀집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비정상적 인상으로 어떤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지 대책은 고사하고 현황 파악이라도 제대로 해본 관계지가 있는지요. 셋째, 문제가 되니까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이것 저것 지원해준다 하는데 이러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발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근무중인지요.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할 수만 있다면 기 인상된 폭을 축소 조정하든지 다음 인상시에 최소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상 관료"는 없는지요. 넷째,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혜택을 보고" 즐거워하는" 국민들을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요. 도대체 그대들은 무슨 생각과 철학으로 최저임금을 이렇게 건드려 놓았나요. 이 문제 "시급하게"," "정상적"으로 해결 못하면, 이 문제가 사단이 되어 정말 큰 위기를 맞을겁니다. 2.[비정규직] 대통령과 정부 관련 부처는 아직도 비정규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으로 규정짓고 있는지요.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는 지를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요. 비정규직은 버려야 할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방이 있으면 화장실도 있어야 하고, 싸구려 막걸리가 있으면 고급 위스키가 있듯 자연스런 하나의 사회 구성 요소 아닌가요. 비정규직인 분들이 정규직에 비해 benefit이 적은 점을 모르고 속아서 비정규직이 된건가요,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당신은 비정규직을 해야한다"고 강요를 했나요. 그대들은 비정규직을 마치 "피해를 당하거나 억압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아마추어" 소릴 듣는겁니다. 비정규직 사안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기간 동안 대과 없이 근무를 할 경우 정규직 전환이 되게 하는 등...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한 사업장의 수천명이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것이야말로 탁상 행정과 어설픈 동정론자들의 무책임한 결기 아닌가요. 그대들 중에 경영은 고사하고 "회사 생활"이란 걸 해본 분 있나요. 묻습니다. 아직도 비정규직은 "적폐"처럼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나요. 3.[일자리]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을 하는 관계자가 나오면, 이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홈피에도 "일자리" 현황판이 있네요. 뭐하는 건지...첫째, 정부가 "짠"하고 무슨 정책을 쓰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근무중인가요. 혈세로 소방 공무원을 충원해서 일자리 몇개를 늘렸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증원해야 하는지. 마치 과거에 못하던 걸 "내가"해냈다는 건가요. 그런가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자리는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생멸하는 것이고, 과학 문명의 발전에 따라 점점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드는게 순리라서 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든 세상에 없던 일거리가 생기기 전에는 무조건 줄어드는게 일자리 속성인데, 이거를 늘리겠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근무중인지요. "일자리는 철저히 시장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시장에 반칙과 불공정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충언하는 정상 관료는 단 한명도 없는지요. 4.[경제] 앞서 얘기한 일자리 분분과 다소 겹치는 내용이지만, "경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부는 축구 경기의 "심판"입니다. 선수들이 룰을 잘 지키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어길 시 그에 합당한 페널티를 주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게임의 내용에 간여해서 볼을 이렇게 차라 저렇게 차라 하면 그 경기가 어찌되겠습니까. 그거는 "감독"의 역할 아닌가요. 그리고 그 감독은 "기업인"들 이고요. 심판이 감독 역할 못했다고 욕하는 관중 없습니다. 심판은 감시와 견제만 잘 하면 그만인건데,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감독을 어르고 협박하고 있는 꼴입니다. "경제는 경제인에 맡기고 정부는 어떻게 심판을 잘 볼 것인지에 집중하자"고 말하는 "정상" 관료는 없는지요. *청와대와 정부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앞서 말한 최저 임금 인상 폭만큼 지지율이 하락할 겁니다. 이는 자신들의 "무능"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 와 "역시 평생을 투쟁만 해오던 사람들이라 경제엔 아마추어야"라는 자조 속에 나오는 것인만큼 어정쩡하게 넘길 생각 말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하여 치열한 정치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술한 4 가지 항목에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입을 해야만 무슨 생색이 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관료가 있다면 무능하거나 간신입니다. 간신과 충신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구분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는 망하기 전에 그 조짐을 살필줄 아는 혜안과, 그 조짐을 발본 색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판만 잘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국민 만세!!
제목: 농촌도 망해가고 있다...최저임금 문제 많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농업 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부족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농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농산물 생산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른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될 예정이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며 “보완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은 인력이 부족해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세한 농가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농업 부문에 더 많은 배려를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목: 삼성관련   금융위김용범차관의 망동에도 직위유지시키는 대통령이 적폐라봅니다 시정하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정해진 절차에따라 통계를 처리한 통계청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상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실직고할것이 염려되었는지 정기국회직전 갈아치우면서 김용범차관은 삼성로비로인해 감사장에서 질의할 의원이 박용진의원1명만일것이라 생각되는데 박용진의원을 김용범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축출시켜 질의할 기회 봉쇄시키고 말만하면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언급하는 님의 처신보는 저는 머리가 돌아 미칠 지경입니다
제목: 운전면허경력3년미만 자가용은 고속도로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고속도로 사고주범은 졸음과 자가용초보운전입니다 특히 초보운전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고속에서 깜박이 안넣는경우가 태반이고 나들목에선 후진도 합니다 자가용운전자도 화물운전자처럼 경력증명을 가능하도록 해 3년이 안되면 고속도로 진입금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화물의 경우는 10톤이상 덤프 카고 추레라 대형화물은 5톤차량을 5년이상 운행한 경험한자에 한해 면허를 줘야 한다 봅니다
제목: 낙태죄 처벌에  왜 남자는 빠졌나요? 의사가 환자랑 아기를 만들었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JTBC 시청자 및 제작진 여러분 ~ 저는 지금 밤새 수면 부족상태에서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이며 우선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1.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이 낙태를 문의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 옵니다. 정말 이렇게나 낙태를 많이 하나 싶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 많습니다. 사연은 하나같이 다 기구합니다. 젊은 미혼 여경찰이 유부남 상관 경찰과 바람이 난 경우도 있고, 피서지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보는 남자에게 술 취해서 의식없이 당하고는, 바로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는데도 임신이 되서 오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도 있으며, 또 루프를 넣었는데 이게 자궁밑으로 내려와서 루프 있는 상태에서 또 아기가 생긴 가난한 다둥이 부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느낀 점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결정에는 남자의 태도가 결정적입니다. 남자가 아기의 탄생을 좋아하면 아무리 힘든 여건에서도 아기를 낳지만, 남편이나 남자가 그 아기를 지우자고 하면 여성은 어쩔수 없이 울면서 그 선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엄마가 자기 몸에 칼을 대애서 자기 자식을 지우고 싶어하겠습니까? 결국 낙태 수술 결정은 아기 아빠의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낙태죄에 남자의 처벌이 빠져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낙태죄가 합헌이라도 남자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두번째는 미프진 대한 얘기입니다. 미프진은 영국처럼 의료의 접근성이 낮고 전문의 진료 장벽이 높아서, 산부인과 의사 한번 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거나, 미국처럼 아예 의사 얼굴보는 데만 진료비가 수십만원, 수술비는 몇백만원이 경우라서 어쩔수 없이 대안으로 나온 약이지 절대 환자몸에 좋은 약은 아닙니다. 실제 제 환자중에도 불법약을 먹고 하혈이 되어서더 큰 수술을 하고 결국 자궁이 더 손상을 받아서 불임까지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최근에 합헌으로 되었지만 윤리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인 것처럼 낙태도 시대 흐름에 따라 합헌이 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 주수 아주 초기에만 한해 수술을 법적으로 인정은 해주되, 반드시 아기 아빠와 산모가 함께 병원을 찾아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져야만 좀 더 수술을 신중히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낙태가 나중에 합헌이라고 판결이 되어도, 이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죄의식도 도덕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적어도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의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두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어야 결정에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3. 세번째는 피임 얘기입니다. 결국 낙태를 줄이려면 피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흥 업소 종사자들이 의의로 낙태가 가장 적은 집단입니다. 제일 많은 집단은 누군가의 아내인 가정 주부님들, 학생들, 공무원들, 교사,회사원들, 다 평범한 일반 직장인들입니다. 이들은 사전 피임을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일하게 사후피임약이 대안입니다. 사후피임약은 진료후 병원에서 환자들이 바로 받도록 해주세요. 이미 의사에게 이미 진료, 상담을 다 받고, 약국에 다시 가서 약만 사는 과정을 많은 환자들이 불편해하며, 아무런 설명듣지 못하고, 쫒기듯이 약만 사옵니다. 야간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서는 심야에도 상시 처방이 가능하나, 그마저도 약국이 문을 닫아 버려서 뒤늦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피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후피임약은 바로 의사 진료후 원내에서 바로 줄수 있게 관련 약사법을 개정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끝이 보이질 않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외로운 고행 속에서 지금은 낙태 중단을 선언하지만, 이제 곧 분만 중단을 선언할 날도 머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았던 한국의 모성사망률이 최근에 가파르게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소견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강요만 하지 말고, 이미 세상에 나온 아기들을 허망하게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의 책임일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초능력적인 사명감만 강요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게 정부의 책임일 것입니다.
제목: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 세요.. 민초님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4

내 한말씀 올리 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제 정책 등등 불만으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 탄핵하라!! 하야해라!! 사퇴하라!! 라고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절대 그렇게들 안할거라는거 아시잖아요.. 서민을 위한다 이런거 그냥 쇼인거 아시잖아요.. 개콘보다 더 웃긴 쇼들을 계속 보여 주고 있는데 아직도 어떠한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들 성토를 하십니까? 투표 잘못했다구요? 이럴줄 몰랐습니까? 옛말에 호랑이가 없으면 어쩐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미련 버리시고 후회도 하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각자도생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권력을 계속 취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뿐이지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 평등 평화 자유를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나요? 모든 정권이 그런 겁니다. 박그네가 고정금리로 해줄테니 집사라고 했잔하요!!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ㅋㅋ 다 똑같은 겁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있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속 마음들 일겁니다. 본인 들도 사람인데 계속 권력을 잡고 싶겠죠.. 다음 대선에도.. 그건 뭐라 할 수 없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강남에 한번 가보세요.. 집이 엄청 많아요.. 다 아파트예요.. 거기에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요.. 공무원들, 관료, 국회의원, 법원, 등등 한집 건너 다 그래요 대학 교수, 의사, 선생, 대기업 임원 ,,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마 이중국적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군대 갈까요? 안갈걸요 아마 유학을 보내겠죠.. 그럼 그 정책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이 과연 그걸 내려 놓을 까요!! 전 정권 탄핵시 전 반대 했던 사람 입니다. 어디 편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노무현 때도 탄핵 반대 했던 사람 입니다. 어디 편을 그 때도 안들 었습니다. 비정상 인겁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절대 희망적으로 안될겁니다. 이유는 분명히 아시겠죠!! 이러한 말들은 언론 어디에도 절대 안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화내지 마세요.. 건강만 해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분들 때문에 민초들만 힘겹게 산거 아시잖아요.. 그러다 나라 위기가 닥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역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안바뀝니다. 이유는 뻔하잖아요.. 다 지네들 꺼고 잘먹고 살고 있는데 바꾸고 싶겠어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 세요.. 민초님들..
제목: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대책이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 그리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가열문제이다 청년들의 실업자증가와 중장년층의 노후대책없는 빈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오히려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만을 가져다 준다 우리나라는 한시적으로나만 사회주의정책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개발발표가 나기 무섭게 뛰어드는 투기자본이다 잉여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대기업도 문제이다 부동산경기를 잡을려고 급격한 개혁은 오히려 기득권자의 반발을 일으켜 장애요인이 된다 지금 가열된 지역에서의 부동산경기를 잡는 방법은 재개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부동산상승율이 어느정도이상 상승시에는 자동적으로 거래동결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해야한다 고시가대신 실제거래가를 중심으로 계약이 일어나게하고 거래세나 보유세는 얼마이상일 경우에는 부동산안정세를 신설해서 상승폭에 따라 누진률을 적용하여 거두고 모은 세금은 실소유자에게 지원한다 이런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는 어느기간동안 거래나 금융신용등급을 재조정한다 지금 임대아파트사업자에게 주는 혜택들중에서 혜택본자금으로 투기시장에 뛰어드는 이들도 한시적인 기간동안 거래나 금융신용등급을 재조정해야 한다 사회부동산질서를 심히 혼란하게 하는자는 일정기간동안거래를 유보하거나 금융신용등급을 재조정해야한다 이런 투기자들은 신분을 어느정도 공개해서 적어도 부동산거래업체에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부동산가격을 단합하는 행위도막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어느정도 이상 상승율로 부동산거래시는 일정부분 도시발전기금을 거둘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 투기자본유입으로 특정지역에서의 재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재개발하는 지역에 통상 공원지역을 만드는데 이것보다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시설과 공간을 의무적으로 짓도록하고 그 자금은 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중 일부로 충당한다 정부는 지금 부동산 가열지구에 부동산상승을 막을려고 하기 보다는 이 차익을 기금으로 환수해서 이로 인하여 반사기회손실을 보는 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어차피 유동자금이 풍부한 부동산투기자들을 막을수는 없고 막으면 실제사용자들에게 큰부담이 된다 이런 자금은 억제하기보다는 이들을 기금으로 이끌어서 지원자금을 늘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시세가 평당 1억이 아니라 1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익만 기금으로 환수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다 정상적인 평당 가격이 지역마다 산정할수 있을것이다 만약 강남권이 3천만원이 통상가격이라면 실제거래액이 1억인경우에는 그 차익인 7천만원의 30~50퍼센트인 2~3천만원정도 기금으로 환수해야할것이다 그리고 거래자는 8년동안 거래가 유해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제한되어야 할것이다 청년일자리와 중장년층일자리는 서로 보완재로 되어야 한다 청년일자리를 주선하거나 청년일자리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등에는 경력이 많은 중장년층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들간에 정보교류를 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해야한다 최저임금조차 지불할수 없는 자영업체는 그들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지도를 해야하고 시장규모로 인하여 도저히 회복이 안될경우는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일자리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시장규모에 비해서 생계형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시장규모도 작고 내수가 부진이기 때문에 자영업규모를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만 조정해도 대첵이 될수가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임대료상승이나 프렌차이즈본사의 지나친 개입이나 대기업의 골목시장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신사협정이 이루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투기자본과의 전쟁을 할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가 서로 상생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런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을 사회가 존경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매스컴을 많이 타는 대기업회장과 그 자녀들의 횡포는 사회적으로 규탄받아야 할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그냥 두고서는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을것이다 서로 상생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기업내에서나 공공분야에서는 이런일을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흥보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일에 많은 평가도 해줘야 할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군데에서 명령조로 말하거나 물러가라고 하거나 하는것보다는 서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도울수 있을까에 더욱 더 생각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오히려 사회에서 상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들에게는 여러가지면에서 신용등급에서도 높게 평가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사람은 열정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극복될것이라 여깁니다
제목: 국대 선수선발과정 수사 요청 및 병역특례제도 개선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3

감독에게 선수선발권이 있다고 해서, 군면제 대상들을 중심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게다가 사사롭게, 누가 보아도 함량 미달인 선수를 슬쩍 끼워 넣는 짓은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국가대표 야구 감독 선동열의 선수선발과정을 엄밀히 수사해서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개발독재 군사정권 시대의 유물로, 세계가 비웃고 있는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를 완전히 없애거나, 국제대회 출전 시 프로선수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프로 스포츠가 없는 국가들이 많고 유력한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도 아마추어 선수들을 내보내는 마당에 운동이 직업인 선수들을 내보내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긴다고 해도 떳떳하지 못하고, 지면 우리 프로스포츠의 수준을 의심받게 됩니다. 나라의 도덕적 위상과 공정성을 훼손해가면서 까지 이런 희안한 제도를 유지하는 건 목표하는 국위선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목: 부동산. 집부족 새빨간거짓말. 보유세가 너무 약하다고. 보유세를 높히라고.  민주당은  유언으로 남겨서도  영원히 안찍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7

이제 문재인이 서울집값 잡아줄거라는 희망은 요즘 하는 꼬라질 보고포기했다. 집 부족이라는 인간들 새빨간 거짓말. 보유세가 넘 약해서 투기 광란이다 7.8월에 갑자기 인구가 늘었냐? 왜 갑자기 집이 부족해 졌냐고? 시늉뿐이 보유세가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미시건주교포9.3일 국민청원글에 본인 2주택자. 실거주1주택 5억 집에 년6천불보유세. 2주택은 1주택대비 1.5배 보유세 대출금도 1주택보다 이율높게 만약 3주택있다면 더 높게 부과 그래서 아예 다주택은 있을수 없다함. 백날 공급해봐야 가진자들 보유가 쉬우니 계속 다주택양산정책밖에 안됨 보유세를 년1%이상 높혀서 보유세로 잡아야 된다고 아래 링크 꼭 보고 밥값좀 해라.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특단의 보유세 부과 발표해라 남자가 겁쟁이처럼 비겁하게 숨지 말고. 변질된 인권보호는 너무 잔인하다는걸 아냐? 문재인 증오하면서 집값 잡아주길 기대하는건 이제 포기했다 링크 글좀 꼭 읽어봐라.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쓰는 편지 -문재인의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0

고 노무현 대통령을 첫 국회의원으로 만든 부산 동구 출신입니다. 그때의 열기, 신선함,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벅찼습니다. 이후 노무현 국회의원의 활약상은 못사는 달동네 부산 동구 범일동의 자부심이 되었죠. "비누 한 잔 안 주는 놈을 누가 표 찍어주냐"고 욕하던 어르신들도 입을 다시게 했습니다. "참 참 상고 출신이라는데 에법 한데이~" 그 자랑스럽고 존경하던 노무현의 신화는 부동산 정책으로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모든 일의 부정적인 대명사로 '노무현'을 거론했죠. 미안한 일이지만 저도 원망했습니다. 당시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그 분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지지자 모두 뼈아픈 실패이자 딱지로 남았죠. 서민의 꿈과 이상이었던 노무현의 신화는 정말 허무하게도 부동산 실패 정책이라는 프레임에서 앞으로도 재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 노무현의 신화와 희망 대신 역사 속에서는 부동산 폭등 때마다 혼령처럼 되살아나서 아프게 꽂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그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부산 인권변호사 시절부터 지지한 소위 '문빠' '문팬'입니다. 제 마음의 문도 이제 스르르 닫히는 중입니다. 역사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진보 정권을 선택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저주를 퍼붓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의 눈물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의 실책 등 모든 정책이 다 옳다고 진실로 믿고 계신 겁니까?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새로 짜야합니다.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주세요. 사회수석과 현 국토부장관 정책실장 이 분들과는 다른 논리가 정부에는 정말 없습니까? 이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역대 최고 무능 정부'라는 보수 언론들이 붙여준 딱지를 안고 가실 겁니까? 아직도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을 마음에서 내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없는 자를 위한 정책은 가난한 그들에게 동정의 몇 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의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책에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 주세요. 우리시대 세종이 탄생하려나보다 하며 파티를 하던 때가 아득합니다. 너무 슬픕니다.ㅜㅜ
제목: 비축. 쌀  150만톤  은 어디에.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7

쌀값이 작년 비해 30% 급등 하는데 정부에서는 비축 울량 을풀어 치솟고 있는 쌀값을 조절 해야 함에도 이를방조 내지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쌀이 없어서 모싸는건지 왜 안하고 있는지를 정부도 입다물고 있고 국회의원 나의리도 입다물고 있으니 국민민생은 점점 어러워 지는데 평화 통일만 하고 있는지. 답답 합니다 150만톤 어디에 있는지 찿이야지요 국민여러분! 북한에 다퍼다 주었다 설이 많이 도는데 이것이 팩트 일것입니다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다함께 밝혀 냅시다!
제목: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특혜를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말도 안되지만 꼼수쓰는 야구대표팀 팀구성 마냥 서로 무임승차해서 뭣하자는건지? 다 박탈해주세요 형평성 어긋납니다! 이번 기회에 군면제로 나라지킬 사람도 없는데... 여자라도 강제 징집하세요!
제목: 만16세 투표권 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5

한국 은 만19세 만 선거 할수 있고 OECD선진국 나라들은 만 18세 선거권 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만16세 투표권 을 보장해주세요 링크 참조 해주세요
제목: 담배세가 9억 아파트와 세금이 같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부동산 세금이 너무 낮다. 담배소비세와 서울의 9억 아파트 보유세와 세금이 같다. 자동차세, 유류세, 근로소득세, 등 다른세금에 비하여 너무 낮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은 폭등하여 불로소득은 높고 세금은 너무 낮다. 주택은 일정기간 보유하면 세금도 면제 받는다. 이런 정책은 정말 바꿔야 한다. 조세 제도가 서민과 청년들보다 부자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을 9억이상 보유한 서민과 청년들은 없다. 토지도 마찬가지 가격에 비하여 세금이 너무 낮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세금도 면제 받는다. 주택과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은 근로소득을 추월한다. 그런데 세금은 가장 낮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실질적인 세금을 내지 않고 서민과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담배 자동차 유류,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너무 많다. 정말 미친 나라다.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서민과 청년 위하는 척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이 갖은 혜택은 다 누리고 있다. 이런 미친 정부가 민주주의 인권 평등 자유를 외치며 서민과 청년들을 속이고 있다. 차라리 북한이 더 공정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다.
제목: 저출산 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문제는 해결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 될수가 없는게 맞네요. 정부정책을 믿고 결혼부터 자녀계획,노년까지...참으로 막막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방법은 기존의 다자녀가정을 지원하여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정에 좋은 본보기를 만드는겁니다. 정책은 바뀌면 그만이라지만 예산편성에 적극반영한다면 저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소득주도 ~ 입장바꿔어 생각해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8

아르바이트,비정규직,파견직,도급직 월 10만원 오르면 소비가 활성화 된다 ... 특히 도급직은 노동부와 정부가 인정한 정규직이지만 10년, 20년, 30년을 일해도 급여가 오른지 않는다....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합법이다. 마찬가지로 계약연장이 않되면 끝이다.... 당신이라면 10만원 더주면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희망과 미래가 없는데...
제목: 주52시간, 서민들엔 저녁 굶는삶이 되버렸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1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사람마다 체력 인성 노동력이 다 다른데 왜 일하기싫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희생되어야하는지요 그렇다고 돈이 나옵니까?? 다수의 국민들은 높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만원도 못버는 상가들이 즐비하고 저처럼 배운거없고 기술없고 탁월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없습니다 이런 일자리 임금 뻔해요 토요일까진 일해야 200겨우 넘습니다 정책을 펴더라도 말만 서민서민하지말고 직접현장에서 몇달이고 체험해보고 펴십시오 주52시간 최저임금이 필요한게 아니라 300만명외노자 10만으로 줄이기 대기업대체근로제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 소득증가 해법이 있는데도...
제목: 미친부동산.●대통령인식이 제일 큰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4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다들 상실감에 근로의욕도 없는데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하는 아주 개같은 상황이다. 사람이 먼저인데 그사람들 절규는 듣지도 않고 고집불통으로 변하는 노인네 근성으로 바뀌었다. 김정은만 보이고 제국민들죽는것은 눈에 안들어온다. 진보정권의 재집권은 물건너가는구나. 문재인대통령은 결국 마지막 진보대통령이란 오점을 남기고 사라진다. 대북문제는 한나도 개선없이...ㅉㅉ
제목: 역대 최고 무능한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37

부동산도 못잡으면서 큰소리치는 역대 최고 무능한 정부. 잘하지 못하겠으면 이제 내려와라.제발~~
제목: 의정부 화교와 교육청 공무원의  유착 관계 비리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의정부 화교 소학교는 외국인학교로 올해 폐교 전부터 폐교이후 불법 운영 적발 이후로도 100여명의 무자격 한국 학생들로 운영되어지도록 화교의 돈벌이 수단을 교육청에서는 도와 주고 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불법외국인 학교로 운영 되어지는 걸 적발한 이후로도 현재 2.3.4차 적발함에 있어 제대로 된 제지를 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게 두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의정부화교 소학교는 이번 미인가 적발을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을 고지되있는 대로 학교에 처벌 방침을 말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영 되어지고 있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운영되어 지고 있는 적발에 대해서 교육청도 어쩔 수 없다 다른일도 많다 핑계대는식이다. 계속 불법으로 버젓이 화교가 운영되어짐은 교육청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는 적발 이후 추가적으로 계속 운영되어지는 데에서 계속 벌금이 과징 된다 하였는데 교육청의 제대로 된 단속이 이어지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불법 운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나라에서는 연희동의 중고등 한성 화교와 의정부 화교 무자격자들의 처벌과 교육청 공무원들과의 유착비리에 대해 적극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서류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0

어린집이나 유치원에서 서류 좀 없애주세요.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신경 쓰고 아이들이 하원을 하고 난 다음 서류를 하려고하면 진이 빠집니다. 다음날 피곤해서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평가인증, 일지 이런 서류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제목: 네이버까페 광명명품뉴타운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7

광명재개발로 인해 투기꾼들이 모여있는 까페입니다 몇구역씩 가지고있으면서 빌라든 상가든 원주민들의 사정은 하나 생각하지않은채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해제된구역 까지 무조건 동의서를 내야한다고 하며 주장하고있고 원주민들이 손해보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동의서를 내야한다고 허위주장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받기위해 부동산에가서 번호정보를 달라고하라는등의 불법적인 이야기 까지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거주목적이 절대아닌 투기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해제된구역까지 원주민들 내쫓기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는 투기꾼들이 모여있는 까페입니다 철저히 조사 해주세요
제목: 수장이부동산대책을하룻만에뒤엎은게바보천치아니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6

참 한심 하고 개탄 스럽다 ~~~ 그런 사람을 믿고 잇다니
제목: 경제는 식어가는데 부동산은 미쳐돌아가고 ㅉ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오호통제라. 어찌 이리도 무능할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각종세금 혜택 누리고 집을 추가로 사모으는게 뻔한데 할수있는 대책이 없다니... 1백만채 넘게 임대사업자등록 했단다.
제목: 양성평등 징병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203

남성이 당하는 성차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남성들만 의무적으로 2년간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남성들이 여성들과 2년의 시간적 손해를 보는것 뿐만아니라 학력, 취업, 금전적으로 막대한 성차별적 격차를 겪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세대와 달리 그 아랫 세대들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인하여 남성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대부분 경쟁하는 세대입니다. 지속적인 여성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앞으로 20~30세 여성 세대들은 고위 공무원직도 많이 차지할 것이며 기업체에도 고위직 임원들이 속속등장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초중반의 강제 군복무 2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는 남성들의 여성들에대한 반감과 박탈감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출산으로 인하여 병력이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양성평등 징병제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대형트럭 고속도로 주간운행 금지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

고속도로 정체와 사고를 유발시키는 트럭의 주간 주행을 제한 시켜주세요.
제목: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8

유명세 있다고 한골도 못 넣은 주제에 군면제라니요? 거져먹기인가? 손흥민은 유명해서 되는데 방탄은 않되고 야구도 손흥민처럼 끼워팔기해서 금메달 땄음에도 자격논란 싸잡아 언론에서 주둥이 놀리더니 축구는 되고 야구는 안된다? 개소리도 작작해야 사람마음을 움직이지... 되도 않는 것들이 누가 누굴 평가질 하고 배놔라 감놔라하는 지. 군 병역 특례 없애고 출산율도 저조하고 남아출산율도 확고히 떨어지는데 (통계청 나두었다가 국끌여먹을거임?) 이젠 여성도 군대 보내야 할 시기임에 틀림 없다고 생각됨. 이번 계기를 통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군대갈 남자 수 없으면 여자라도 군대 보내야지 나라는 누가 지킬꺼여? 머리에 생각은 하고 사는지 참 궁금하네요! 머리가 폼은 아니겠죠? 정말 이게 나라냐?
제목: 제주삼화부영아파트7차살고잇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0

제주삼화부영7차살고 잇습니다 대기로 하여 어렵게 들어왓습니다 대기자만 천번대가 넘어가고잇는데요 8차 까지잇는데 각차수마다 대기자가 천번대가 넘습니다 어렵게 들어왓는데 임대료가 올전세 금액7차기준 1억7천만원입니다 준공이 완료되고 1년 지나면 올전세가 없어집니다... 나머지는1억4천에 월34만원 또 9천에 월61만원... 월급평준 150 에서 200받는 사람들은 월세 내면 애들교육비도 못냅니다 왜 올전세를 햇다가 없에는지요... 은행에서대출받고 올전세 하는게 더 이자가 쌉니다 임대료를 정확히 처음부터 햇던 조건 다 할수 잇게 해야지 햇던걸 없애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1년에 5프로식 올리는데 이러면 나중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높아져 다시 거리로 나안게 됩니다 부영콜센터 에서는 다시생길수도잇다고만합니다 글쓰는곳도 없구요 처음부터 잇던 임대료를 할수 잇게 도와주세요 잇다가 없애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꼭도와주세요
제목: 교회 세습 금지를 법적으로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9

교회 세습을 법적으로 금지해 주세요, 교회세습이 되기때문에 교회의 비리가 많고 목사님들은 더욱더 열심히 신도모으기, 십일조 강조하기, 전도를 강조하기, 또 교회를 더욱더 크게 넓히려고 돈모으기에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생활에 지치고 힘든사람한테 위안을 주고 에너지를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는 다단계와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강이남에서 제일 큰교회로 만들자면서 교인들한테 건축헌금을 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게 무슨 교회고 종교인입니다? 교회 세습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면 이런 비리는 모조리 없어 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런글을 씁니다. 제발 대통령님 교인들이 명성교회처럼 교인들이 열심히 종교활동을 한 결과가 자기 아들 잘 살게 하려고 했다는 허탈감을 가지는 짓 따위는 없어지게 해 주세요
제목: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청원_모병제 실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15

지금은 병역특례를 없애야 하는 시대 입니다. 기준이 "국위선양" 이었다는데, 금메달 딴다고 국격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정치 공무원 재벌에서 부정부패 갑질을 없애야 국격이 높아지지. 아시안게임서 금메달 땄다고 40명 넘게 군면제? 실업팀 상대로? 2군들 상대로? 그럼 대다수 청년들은 뭡니까. 그들은 뭘 못해서 혜택을 안줍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모병제 하세요. 그러면 한번에 청년실업 해결되고, 유능한 청년들은 자기특기 살릴수 있고, 이런논란은 생길 필요도 없습니다! 안그럽니까?
제목: 국위선양선수들 병역혜택유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4 ~ 2018-10-04
참여인원: 2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권 또는 금메달을 수여받는 선수들의 병역혜택을 유지해야합니다. 요즘 현대과학의 발달로 스포츠선수들의 전성기가 25세부터 35세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각국의 선수들의 메달유치를 위해 힘쓰는 경쟁시대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병역혜택(그마저도 메달권에 들어야하는)을 축소하거나 없애는것은 옳지않습니다. 그런 경우 어느 누가 이나라를 위해 세계에서 경쟁하려합니까? 지금도 한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부족한 지원과 갑질로 인하여 해외로 귀화하는 마당입니다. 부디 자신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국위선양을 이룬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유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