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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정부는 즉각 대북지원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7

국제기구 지원사업… 美에 설명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성사되면 새 정부 들어 첫 대북 지원이다. 하지만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대북 지원 방침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문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북한을 지원하는지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북한이 전쟁준비및 핵도발을 이어가는데 대북지원이 웬말이냐 웃기지말고 즉각 중단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보복정치로 대혼란중이다 그런상황에서 대북지원을 한다니 이나라의 군통수권자가 맞는지의심스럽다 전세계가 북한의 핵으로 공포에 떨고 있고 안보리 제재안에 동참중인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을 지원할려고 하는지 참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 아직도 북한이 평화통일을 원할것 같냐?? 웃기지 말고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야할것없이 소통하는 나라 서로 양보하는 나라 그런나라를 만들어 참 살기 좋은나라로 발전시켜야 할것이다 문정부는 제발 세계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동참하고 귀을 기울여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문정부 대북지원 즉각 중단하고 이 나라의 개똥같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 문정부는 이 나라의 밥한끼 제대로 못먹고 옷 한번 제대로 못입고 돌아다니는 노숙자가 천지다 또한 고액 의료비및 빛더미에 찌달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태반사인데 800만달러을 대북에 인도지원한다니 참 웃기고 말이 안나올정도다 문정부는 이나라가 당신꺼인줄 착각하시나본데 이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장난치지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길 바란다 다시한번 말한다 문재인정부는 800만달러 대북인도지원 즉각중단하고 안보와 경제에 기여할것을 촉구한다 ps: 9월15일 오전 6시5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800만 달러 대북지원 발표 후 미사일 발사한 북한…벌써 10번째 미사일 발사 또 발사햇냉?? 문정부 보이소 문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 이북사람인가?? 제발 정신쯤 차리세요???
제목: 북핵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꼭 읽어봐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칼럼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확률에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조건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그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별로 확률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구해보자.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눌 것이다. 첫번째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 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 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 하지 않았을 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북한 스스로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느끼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북한이 서울을 먼저 공격할 경우 미군이 자동 개입하고 북한 체제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한편,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 하지 않았을 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 역시도 0에 가깝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했을 때,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북한은 과연 당하고만 있을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도권 지역으로 반격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북한이 반격을 결정한다면 그들은 핵미사일을 서울로 발사하는 것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 것이 백번 옳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았을 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 역시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비록 자신들에게 핵 위협을 가하는 유일한 세력이라는 점이 성가시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를 이야기 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자존심이 강하며 자신들이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 트럼프의 유엔 발언이 있은 후, 북한 수뇌부는 김정은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일반적인 정권이라면 미국의 강한 보복 의지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겠지만 지금 김정은 주위에는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김정은은 지난 수년 간 자신의 정적들을 철저히 숙청해왔다. 예상컨대, 그날 북한 수뇌부는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겁 없이 북한 체제를 모독한 것이며 본때를 보여주어 미국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첨언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성명과 리용호 외무상의 태평양 수소폭탄 실험 발언이 이들의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북한이 실제로 태평양 수소폭탄 실험에 준하는 도발을 했을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미국내 여론이 북한 선제 공격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과거 어떤 정권보다 높다. 이 경우 누구도 원치 않았던 전쟁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서울은 파괴될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실제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이 전례 없는 도발을 하겠느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아첨하는 수뇌부로 둘러싸인 김정은이 상황을 오판해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김정은과 김정일의 차이기도 하다. 냉전 시대의 격동기를 거쳤던 김정일이라면 지금 상황을 오판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김정은은 그렇지 않다. 전쟁은 지도자의 오판으로 인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오판은 아첨하는 신하들로 둘러싸인 지도자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버리고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여 미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고 북핵 폐기 등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는 실패했다. 북한은 애초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그 사이 그들은 핵,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해 남북한 사이에는 거대한 힘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정밀 요격 체계를 갖추며 더 나아가 전술핵 배치로 힘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전쟁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처럼. 북한 김씨 정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고 군사력을 키워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피흘리지 않는 명예 통일의 길이며 평화의 길이다.
제목: 방산비리 강력처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요즘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전쟁의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산비리로 인해 국군에 대한 대우가 급격히 낮습니다. 방산비리만 없어도 군인들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요즘 속된말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개 아니면 노예로 불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먹는 식사가 나라를 지키는 분들보다 좋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이런것을 보면 애국심이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밖에 없구요. 참말로 전쟁이 난다면 목숨을 지켜 나라를 지키는 사람보단 탈영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좋은 정부로 남고 싶으시다면 방산비리라도 해결 해 주십사 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청소년을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이끄는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로부터의 보호 역시 불가결한데요. 근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은 안됩니다. 해가 갈 수록 청소년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법으로 처벌이 매우 가벼워 피의자들은 이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법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되기 희망합니다.
제목: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한 공동 개최!! 가 답이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35년간 일제 식민지 속에서 받은 탄압과 역사 왜곡 그리고 위안부를 비롯한 인권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일본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에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마침 올림픽 위원회에서 주변국과 공동 개최를 허용하고 있기에 남북한이 공동 개최를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식 공동 입장은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공동개최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북한도 세계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올림픽으로 말미암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도 공동 개최했는데, 북한과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에 따르는 전쟁 분위기를 반전시킬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것이고, 남북한 평화 교류의 중요한 계기와 통일에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제목: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발생 시 보행자 100% 과실 청원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차대인 사고는 상대적 약자인 사람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차가 11대 중과실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을 때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왕복8차선 도로(편도4차선)의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시도하려 할때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반대차선 차량의 움직임만 확인하며 2~4차로에 정차된 차 사이로 급히 뛰어 나오는 보행자, 차량신호가 파란불이어서 직진하는 차량으로 무단횡단 하며 무작정 뛰어들어오는 보행자 등 대한민국의 법은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를 더 보호하고 저 역시 그에 동의하지만 보행자의 선택으로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서조차도 보행자를 우선시 한다면 자해공갈과 보험사기 등의 나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빈번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금으로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에 부응해 일부 정형외과는 입원할 만큼의 사안이 아닌데도 어차피 보험으로 치료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환자들을 무분별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행자이자 운전자로서 보행자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역차별이 아닐까요? 보행자는 외상을 입지만 운전자에게는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운전자 커뮤니티를 보면 운전자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이기도 합니다. 무모한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100% 과실로 처리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대리운전 대형 프로그램사의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5

대리운전은 각 대리회사에서 오더가 발생되면 그 오더를 프로그램에 올려서 대리기사가 잡는 방식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로지소프트. 콜마너.아이콘. 카카오드라이버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큰 로지소프트의 갑질이 심합니다. 기사들에게 자신의 프로그램에 올라와 있는. 콜을 피크시간대에 2콜에서 3콜을 처리해야 새벽시간과 다음날 콜을 우선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지소프트는 카카오드라이버를 한 폰설치한 기사에게는 20초의 딜레이를 주어 콜을 보게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사들은 헨드폰을 두개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대리운전기사님들은 거의대부분 영세합니다. 두개의 헨드폰을 가지기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살기위해 그리고 가장큰 로지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두개의 헨드폰을 가져야만 하는 안타까움과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자유업으로 분류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다치는 경우가 생겨서 바로 집으로 들어갈수 있는 업입니다. 그런데 로지소프트의 프로그램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콜을 수행해야만 하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아픔을 알아주십시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7살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어이는 올11월이 되면 만6세가 되어 나라에서 보조해주시는 장애인활동보조를 신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모르는 분들에게 맡기기에는 불안한 마음이더앞섭니다 저에게는 둘째아이도 있다보니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실질적 양육 도움은 친정어머니께 받고있지만 나라에서는 활동보조인으로 외할머니는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정책 이제는 변화가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케이스보며 골라돌봄하는 활동보조인들 몰론 정말 성실히 봐주시는 분들도있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대통령님 고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영유아 폭력및살인 대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자녀들이 있는 부모라면 모두 어린이집을 보내기이전에 많이 망설여 집니다. 폭력 및 살인 그리고 아이들 먹는 음식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악용 사례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위 내용들이 아무나 종사할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붉어진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입니다. 대처 방안. 식단 관련 : 별도의 인원또는 팀을구성 후 어린이집 불시 급습 및 검문 규제이행 안된경우: 1차 벌금 2차 폐쇄 조취 (절대로 검문이 유출 되면 안됨. 1차 경고조취로는 안이한 행동을 하기때문에 바로 벌금 조취) 폭력 및 살인 관련 어린이집 선생님 : 전문적인 자격 이수를 받게하는 부서나 기관을 만든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육 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함.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해주고 해당 국가기관에서 직접 시험 응시 하게 만들어야함. 시험 종목 : 인성, 심리,전문적인 지식 등을 고려. 단 전문적인 종사자 이니 만큼 기본적인 복지나 급여적인 혜택을 강화 해야함. 전문종사자들은 급여와 복지 등의 혜탹을 해주므로써 직원들의 불만도 해소 될거라고 보임.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었으면합니다.
제목: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저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혼할때 받을것도 없고 진 빛만 잔뜩이어서 현재 개인회생중이고요 매년 근로장려금 또 새로 생긴 자녀 장려금 까지... 저한테는 말그대로 그림의 떡 입니다 가진것이 없어서 부모님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진것이 없는게 자랑은 아니지만 부모님도 안계셨다면 제가 두아이를 데리고 버틸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곁에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두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계신 덕분에 이혼을 하고 가정폭려에서 벗어나 편안한 집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댁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도 자녀장려금도 수령을 할수가 없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보태드릴만큼 벌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재산은 친정오빠앞으로 있던 조상님 선산이 오빠가 사망하며 부모님 앞으로 각각 되어있고 아파트 한채 있으십니다 크게 모아두고 계신 현금도 다른재산도 더 없습니다 부모님도 사시기 그리 넉넉하신편은 아니십니다 이혼가정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자료받고 그나마 내 몸 뉘윌 집이란걸 마련하는지 잘모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되서 저처럼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거라 생각됩니다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안에도둑맞아분실된등기장 땅좀찿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저는강원도화천군 간동면간척리길157저의집 거실한쪽에 평해황씨 족부함에 넣어둔 땅등기장을 분실하면서 이땅이 본주소 소재594번지답을 수년전 저의아버지 황영태는 최세동한테 땅을 매입하여 경작을 오랜시간말부대안에 벼 농사을지워오고 군장병님들께서도 나와 해마다 모심고벼를 베주고 도움을 주고동네사람들도 저의 아버지땅이라고 인정하고지금도 다아는데 이땅이 어떻게1992년에 최세종형손에등기를 낼수있어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의집 황씨네족부함 속에있어야될 문서가현재는 다른사람명의가되어있고 저희는 돈십원받은것도없고십몇년전 여름에 창문을열고 장화를신은 물 을밟은자리가있어제가112로 신고한적있습니다 당시집번호가 033 442 5225번으로신고하여 경찰관이나와보시고 몰래숨어잡는 수밖에없다고하여 그냥지나갔습니다만 그족부함에서 꺼내간것으로추정되고족부함캐비넷번호는엄마와아버지 ㆍ그리고 황완근만 알고있었으며아버지는 뇌경색ㆍ풍 이와서 몸이 많이 아퍼하시고엄마는 한글을 잘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등기장을 최세종한데？는지동네사람들은황영인 ㆍ산골휴게소ㆍ가울땅을 다해먹었다고 이야기를들어습니다 저희는 돈 한푼 못받고 현재593ㅡ1번지도분명저의황영태 앞으로등기가다내져있던땅인데 이땅도 없어지고 지금은제앞으로되어있는593하나만남겨있습니다 만팔천평 ？정도땅은 어디서 어떻게 누가팔아먹었는지를 정확히알고싶습니다 너무나 기막히고 글고족부도 없어져서 제가 뭐좀볼려고저의집안시제때 달라고하니ㆍ황영인ㆍ산골휴게소가있다고하는데ㆍ그집？아가다라고하니깐엉뚱한족부책만내주었습니다 2003년정도에새로 족부를압축한5권자리두꺼운 법전 같은족부가있는데 없다하는데ㆍ개인소장 이아니잔야 공동돈을모아구입한건데 왜안보여주냐구 몇축을갔어도 없다고만하는데 이해가안갑니다 글고저의 아버지 형제6.25때 다 불상되신분땅 들이 황씨네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땅과산이 다되어있고 간동면사무소에선 제아버지 제적되신분들 이름들어있는 제적등본을저의가 못띠고 ㆍ아버지사촌을동행하여야만 가능하다고하니 이상황도 이해가 안갑니다 누구나직겨가족은 확인되면 띠어볼수 있는거로 저는앞니다만 왜 감추고안띠어주는건지?이부분 궁금합니다 저의 땅좀 돌려주세요 저의노모가 그렇게몇년씩 안먹고강냉이로감자범벅으로 끼니때우며 병원도제대로못가보고산 땅들인데 너우나 억울하시다며 내가죽거든 울땅 훔쳐쳐먹은놈들집문앞에다 뼈가루 뿌리라고합니댜 ㆍ이게 말이대냐구요 너무나 한이되어서 땅을치고 기막힌 노릇입니다 잘좀 혜아려주셔서 정의로운사회또한 저의갈은 이런 기막힌 사연좀없으면하구요 고생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적폐청산 가로 막는 미국의 모든 군사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온지 언 72년이 되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군인줄 알고 마중 나온 민중들을 향해 총을 쏘고, 포고문 1호를 통해 일제 치하가 미군정 치하로 바뀌었음을 천명했던 미군!! 그 미군이 다시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불태웠던 1700만의 촛불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권을 새워냈다. 그리고 이 땅의 72년동안 적체되어온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 전 국민의 열망을 모으고 있는 2017년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우리민중들의 열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새롭게 들어선 정권을 흔들며 자신들을 포함한 적폐청산에 갖은 구실을 갖다 붙이며 막아 나서고 있다.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무용지물인 싸드배치,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사주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으며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도 시급한 청산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지금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만 있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태는 북미간의 협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대화보다는 각종 전략무기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현재 위기 상황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한미FTA 전면 재협상을 요구,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강매하는 등 동맹국가로서가 아닌 식민지로서의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촛불정권을 자처하며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미국의 강요에 속절없이 굴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촛불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은 미국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 대개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재산이 아무 쓸모도 없는 싸드 등의 미국 무기와 장비구입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전략무기반입과 전술핵배치등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반대한다. 부산시민들 몰래 들여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세균실험실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한다. 미국은 적폐청산을 가로 막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 중단하라!! 미국은 한반도 위기의 유일한 해법인 북과의 대화를 조건 없이 즉각 개시하라!! 미국은 전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을 가로막지 말라!! 미8부두세균실험실폐쇄를위한주민모임(준)
제목: 집안에도둑맞아분실된등기장 땅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저는강원도화천군 간동면간척리길157저의집 거실한쪽에 평해황씨 족부함에 넣어둔 땅등기장을 분실하면서 이땅이 본주소 소재594번지답을 수년전 저의아버지 황영태는 최세동한테 땅을 매입하여 경작을 오랜시간말부대안에 벼 농사을지워오고 군장병님들께서도 나와 해마다 모심고벼를 베주고 도움을 주고동네사람들도 저의 아버지땅이라고 인정하고지금도 다아는데 이땅이 어떻게1992년에 최세종형손에등기를 낼수있어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의집 황씨네족부함 속에있어야될 문서가현재는 다른사람명의가되어있고 저희는 돈십원받은것도없고십몇년전 여름에 창문을열고 장화를신은 물 을밟은자리가있어제가112로 신고한적있습니다 당시집번호가 033 442 5225번으로신고하여 경찰관이나와보시고 몰래숨어잡는 수밖에없다고하여 그냥지나갔습니다만 그족부함에서 꺼내간것으로추정되고족부함캐비넷번호는엄마와아버지 ㆍ그리고 황완근만 알고있었으며아버지는 뇌경색ㆍ풍 이와서 몸이 많이 아퍼하시고엄마는 한글을 잘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등기장을 최세종한데？는지동네사람들은황영인 ㆍ산골휴게소ㆍ가울땅을 다해먹었다고 이야기를들어습니다 저희는 돈 한푼 못받고 현재593ㅡ1번지도분명저의황영태 앞으로등기가다내져있던땅인데 이땅도 없어지고 지금은제앞으로되어있는593하나만남겨있습니다 만팔천평 ？정도땅은 어디서 어떻게 누가팔아먹었는지를 정확히알고싶습니다 너무나 기막히고 글고족부도 없어져서 제가 뭐좀볼려고저의집안시제때 달라고하니ㆍ황영인ㆍ산골휴게소가있다고하는데ㆍ그집？아가다라고하니깐엉뚱한족부책만내주었습니다 2003년정도에새로 족부를압축한5권자리두꺼운 법전 같은족부가있는데 없다하는데ㆍ개인소장 이아니잔야 공동돈을모아구입한건데 왜안보여주냐구 몇축을갔어도 없다고만하는데 이해가안갑니다 글고저의 아버지 형제6.25때 다 불상되신분땅 들이 황씨네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땅과산이 다되어있고 간동면사무소에선 제아버지 제적되신분들 이름들어있는 제적등본을저의가 못띠고 ㆍ아버지사촌을동행하여야만 가능하다고하니 이상황도 이해가 안갑니다 누구나직겨가족은 확인되면 띠어볼수 있는거로 저는앞니다만 왜 감추고안띠어주는건지?이부분 궁금합니다 저의 땅좀 돌려주세요 저의노모가 그렇게몇년씩 안먹고강냉이로감자범벅으로 끼니때우며 병원도제대로못가보고산 땅들인데 너우나 억울하시다며 내가죽거든 울땅 훔쳐쳐먹은놈들집문앞에다 뼈가루 뿌리라고합니댜 ㆍ이게 말이대냐구요 너무나 한이되어서 땅을치고 기막힌 노릇입니다 잘좀 혜아려주셔서 정의로운사회또한 저의갈은 이런 기막힌 사연좀없으면하구요 고생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금 잡아먹는 여성가족부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현재 양성평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극소수)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합리적이며 때론 민족,성별을 비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잡담은 넘어가고 이제 본론을 다루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 첫째, 여성가족부는 하는 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다른 곳에 투자했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복지 시설도 현저히 좋아졌을겁니다. 둘째, 극소수의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 권리향상 등의 특혜를 이용해 무고한 남성을 신고하거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끼리에도 피해를 입히게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나 이런 극소수의 여성들이 같은 여성들이 재판받을 때 형벌을 줄여주는 일도 있습니다. 셋째, 양성평등을 외치기 위해선 여성들에게만 특혜를 주지않고 남성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여성가족부에 의해 남성에 대한 것은 무시됩니다. 넷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위해 남성의 징병제와 군가산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려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폐지까지 가지않더라도 최소한 제지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징병제를 가더라도 저출산이라면 소용이없는 꼴이 됩니다. 이때 남성들은 여성들도 군대복무를 해야한다하지만 극소수의 여성들은 선택이며 하물며 하지도않아 저출산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근거로 가면안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는 성급한 일반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당연히 필요하다는 듯이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이 모두를 볼 때 성별,연령,인종 등 모두 평등한 인권과 나라를 위해서, 양성 모두 피해 보지않기 위해서 한 쪽의 성별만 지지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추가 부동산 대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8.2대책후에도 정작 부동산은 계속 오르네요 갭투자라고 한사람이 대출이랑 전세금을 이용해서 여러집을 소유하는걸 의미하는거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정말 집을 마련해야하는 사람은 계속 전세인생 살아야합니다 보유세나 기타 세금 올려도 이 갭투자들은 세입자한테 월세,전세 올려서 매꾸면 되니깐 별 효과도 없는거 같고요 8.2부동산대책 나온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다시 아파트가격이 상승했다는 기사도 올라오네요 계속 이상태가 유지되면 전세금 오르는게 통장장고 오르는거 보다 빨라서 전세도 힘들어 집니다 이대로라면 노무현정권때처럼 부동산정책 실패로 남을거 같습니다 추가 대응책이 없다면 반드시 그리될것입니다 보유세,금리인상이 대책이 될듯한데 강력한 추가 부동산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누구나 늙어간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태어난사람은 누구나 늙어감니다~ 늙어서 잘살고 못살고 뜻대로 안되는게 현실 입니다 그러니 늙어서 의식주 만큼은 복지 가 되야 될것임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문란한 폭력및 강간사고등에 대하여 관대한 문제를 학생신분이라는 것으로 보호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처벌강화및 강력한 법적효력으로 재발에 대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 월5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비가 월 5만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있는 국민들의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생각해 봐 주십시요. 그것도 경기도 2016년부터지급되고있습니다. 월 5만원.
제목: 지지체 이관은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돌봄교실은 학교의 보호막아래 이루어져야 안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돌봄교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제목: 원전민간감시기구 활성화대책마련과 원전 안전성강화에대한의견 탄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탄 원 서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는 1994년 한빛원전 5,6호기 건설허가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건축허가 취소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원전건설의 협조를 위해 지역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환경방사능을 분석하여 원전 안전을 감시할 기구를 설립하였으며 정부(산업부)는 원전정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에 제안을 하였고, 지역주민은 순수한 지역의 원전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이를 수용하고 출범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설립 시 법적 예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 관리체계하에서 이미 원전 건설을 완료한 지역들에 대한 예산지원 및 업무 협조를 방기하는 등 지역과 갈등을 빚어 오고 실정입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원전의 안전성확인과 더불어 원전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감시기구에 기대하고 있었으나, 감시활동의 현실적 제약과 감시기구 법적 제도미비로 인해 항상 원전사업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모든 국민들이 후꾸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목도 하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한결같이 안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또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은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감시기구 제도개선 의지와 지원예산은 20년 동안 축소만 되어져 가고 있고 과연 정부는 원전 안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에 대한 진흥, 탈핵, 반핵의 치열한 논리와 대립속에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도 감시기구는 오직 원전 안전에 대한 일관된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감시기구는 원전 및 방폐장이 소재한 5개 지역 기장, 영광, 울진, 울주, 월성에서 지역의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정부 정책이 국내·외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원전의 안전 문제만은 일관된 정책 기조로 나아가야 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역에서 요구하는 아주 간단한 명제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탈핵관련 정책이 안전이 기본이 되는 정책으로 수립 되어져야 하나 현실은 안전을 등한 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 간다는 느낌입니다.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부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논리 싸움에 앞서 원전이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먼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것이 곧 원전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 사업자, 지역 모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안전을 넘어 안심을 위해 활동하는 감시기구가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미래에도 역시 안전을 최우선 명제로 삼고 활동을 수행할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감시기구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타당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감시기구 설립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전 현안 문제 발생 시 마다 정부에서는 감시기구의 안전감시 역할 강화와 현실적인 예산 반영 등 약속만 늘어 놓았을 뿐 현 반영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향후 미래도 그렇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에서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지역 안전을 챙기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기존 감시기구도 운영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은 신뢰할 수 없는 정부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시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원전 및 방폐장 안전 감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신뢰를 보여줌으로 해서 정부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에 지역도 공감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원자력사업자 ,정부가 원자력안전을 위한 소통과 신뢰의 지름길 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시기구가 이러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여 원활히 운영됨으로써 지역이 안심하고 더 넘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시기구가 활동 20여년이 되는 시점에 향후 정부와 엇박자를 내지 않고, 중심을 잡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정부에 당부 드립니다.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경주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신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2017. 9. 22 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감시기구협의회
제목: 청년통장에 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청년통장에 관하여 바라는 개선방안이 있어 청원합니다. 이번에 청년 통장이라는 좋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여할수 있는 자격요건에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현실성과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서울,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만 28세 청년이 세전으로 퇴직연금포함 월 240만원 이라는 돈을 받는다 하면 세금떼고 퇴직연금 빼고 200만원 조금 넘는 실질적은 돈으로 자꾸 오르는 물가에 한달 생활비와 수도권 몇평 되지않는 원룸 월세 내고 공과금내고 통신비 내면 적금을 얼마나 할수있을까요? 남는 그 적은 돈으로 모아봤자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더 와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을 알고 참여하려해도 자격요건 상 세전 금액 소득기준 약160만원 (중위100% )들어가지 못하죠..나이 제한이 만34정도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신청할수있는 나이는 극소수의 사회 초년생들 일 것이고 정책의도와 다르게 현실성과 많이 동떨어져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자격요건의 소득기준을 올린다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건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수있도록 소득기준을 현실성과 맞게 올려주세요. 탁상공론으로 자화자찬하는정책말고 모든 일자리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장소에서 개목줄 미착용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개를 공공장소에서 풀어놓는 견주는 더 많아진것 같습니다. 10 만원 과태료에 그것도 계도하거나 단속이 안되니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견주들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개 우리아이는 안물어요 관련법이 약하니 처벌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목: 공매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61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주식도 공매도로 못 오르게 막는등 기관및 외국인들의 횡포가 심하네요. 공매도 제도를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안합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대북지원 문제로 열받다가 현금을 현물로 교환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안심이긴 하지만. 왜 이런 시기에 해서 그러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정신적 외교적 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북한은 속내가 아주 더러워 갚은 고뇌 처럼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김대중. 노무현 분처럼 따라해선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나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키는것은 군사력과 외교력이 필수적입니다. 몽고의 칩략을 외교로 정지시킨 이규보. 금나라 오랑캐 칩입을 멈추게한 서희. 명나라와 대등하게 한 황희. 과학기술의 명장 장영실등. 세상에서 제일 인권적으로 평등했던 시대 는 바로 세종대왕 (세종태황) 일대기 입니다. 우리나라 엔 그런 인재가 있을까요? 세종때 인재는 돈이 많지 않고 검소한 인물이며 청렴하고 억센 인물이 많았습니다. 인재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고 국가 운영하기란 혼자하는게 아니라는걸 티비로 봣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 군사력이 약한지 강한지 알수 없네요. 전쟁은 병사 머릿수로 싸우는게 아닙니다. 전장에는 무서운 계책을 내어 싸우는게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밀려 퇴각하다 미군과 함께 서울까지 수복하는 어르신대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6.25 우리나라는 3 차 대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군도 미국군 못지않는 군사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비록 북한보다 숫자가 적을수 있으나 머릿수로 채우는것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복수할게 엄청 많습니다. 훈련만 하지말고 실전으로 싸우는 나라가 되야 합니다.
제목: 애초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저는 애초기를 사고 저희 벌초를 하고 지인들에게 ㅇㅖ초기를 빌려주었는데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애초기에 공기 주입 밸브를 닫아 놓은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엑셔레이터 케이불을 당켜 놓은 상태에서 시동줄을 잡아당겨 애초기 날이 바닥에서 튀어 근처에 있던 사람에 뒷금치를 쳐 뒤금치 뼈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 되어 큰 수술을 받았다고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애초기를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석에 조상 벌초를 한다고 일년에 한번 할까말까 하는 사람들이 애초기를 사용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애초기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민들께 보급하면 일정 정도에 사고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 생각합니다. 부디 청원이 체택되어 사고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든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아이들만 잘 돌보는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전북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현재 보육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두달째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월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서류 준비로 인하여 하루 1시간도 잠을 못자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굴 위한 일인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의문 입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업무에 시달리니 아이들 보육도 당연 부족하고 없던 사고 생긴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류 업무가 중요한지 아이들 보육이 더~중요한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보육이 중요하지 서류로 평가인증을 하는 그런 문제는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들만 잘 돌보는 어린이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전북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현재 보육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두달째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월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서류 준비로 인하여 하루 1시간도 잠을 못자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굴 위한 일인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의문 입니다. 보육교사도 엄연히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업무에 시달리니 아이들 보육도 당연 부족하고 없던 사고
제목: 체불임금 사업주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30대 미혼인 노동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체불된 임금이 1조 5700억원 입니다. 저는 고작 6개월을 다닌 회사를 퇴사하여야만 했습니다. 사업주가 급여지급을 해주지 못하고 직원 수를 감축한다하여 퇴사를 하였지만 퇴사전에도, 그후에도 지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뒤에도 사업주는 본인이 누릴것은 모두 누리면서 급여로 지급할 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괴씸합니까? 저는 1주일만 이라는 약속이 3달이 되고 퇴사후에도 계속되는 1주일만이라는 약속으로 신용도의 많은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도 많이 악화되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않고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대기업회장 코스프레를 하며 출석요구를 피하다가 금일 출석하여 지금도 급여지급을 할 형편이 못된다고 한답니다. 피가 거꾸로 솓는 느낌입니다. 얼마전 임금체불이되어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사업주로 부터 체불임금사실확인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당금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 중, 노동부에서 연락이와 사업주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처벌은 고작 벌금형 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체불한 임금의 20~30%수준의 벌금 말이죠.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업주의 비양심적인 행동과 사고로 직원들은 몇달, 몇년간을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고작 벌금형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 저의 이생각을 저를 담당하던 서울지방노동청 감독관님께 말하였더니 그 감독관님도 나라법이 그러하여 본인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사업주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희 노동자들은 그 한달 두달 세달 월급이 일하는 원동력, 생활하는 원동력입니다. 처벌이 미약하여 사업주들은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한채 마련하기가 너무 힘든 아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4

집 한채 가지기를 희망하는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입니다. 내집없는 설움 없이 집 한칸 마련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최근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하셨지만....별 효과가 없는듯하여 안타깝고...지금껏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말에 혹해 언젠가는 떨어지겠지...했는데 삼년전과 비교해보면 근처의 아파트 가격이 거의 1억이상 오른듯하네요...정부 믿은 내가 잘못이지..싶고 그때 집을 사자고 한 아내에게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는 큰 기업이 거의 없어 타 도시보다 직장인의 월급도 타도시 보다 적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의 월급수준을 보면 월 300넘는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30평형대 아파트는 거의 3~4억수준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없이 이런집을 저 월급 받고 살수 있는가를 생각해 밨을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대구의 집값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는데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의 집값이 올랐던 이유를 파악하시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자본가들의 자본이 전국을 돌면서 몇년간은 울산 대구 대전 ...현재는 부산이렇게 주거형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것으로 보이고요. 두번째는 부동산에서 신규분양된 주택일부를 쥐고 팔지 않거나 하는 수법 세번째는 다주택자 등은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을겁니다. 집이 필요한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필요이상의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타인의 살권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법제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생에 처음 주택을 구매하려하는자에게 결혼여부를 떠나서 사람 1인이 쾌적하게 살수 있는공간 x 가족 구성원수 하여 그정도의 공간을 구매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제 혜택과 적은 이자와 장기 상환이 가능한 대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원의 요지는 1. 집이 없는사람과, 집을 투기/투자용으로 가진사람을 구분한 주거 정책을 해주세요. 2. 필요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타인의 살권리를 방해하는 자로 규정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3. 제발 집값이 직장인이 내집 마련을 꿈꿀수 있을 만큼 안정화 되도록 해주세요.
제목: 선천적 양쪽 소이외이도폐쇄증의 부모로 복지부의 부정수급막기위한 장애재판정으로 피해보는 부모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59

보건복지부 간담회도 거쳤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너무 이해 납득 불가능의 답변입니다. 정책적으로 부정수자를 막는다고 장애 재판정 도입을 하면서 오히려 소수이고 힘없는 저희 같은 경우의 아이들이 피해받고 있습니다. 선천적의 질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런 황당하고 어의없는 일을 가져다 주고는 복지부과장의 발언은 더욱 저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자식을 장애인 만들괴 싶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 포함되어있는 저희 질환이 대한민국엔 포함도 못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남인순 의원을 만나 뵈었습니다. 의원님도 저희 아이들을 보기전과 보고나서 후의 현실의 다름을 말씀할 정도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2

초등돌봄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학부모 만족도 매년 90%이상, 믿고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 듣도 보도 못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불안한 체계, 고용불안,질낮은 서비스로 그 불안함은 그대로 아이에게 돌아올것입니다. 초등돌봄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제목: 유엔기조연설에 참고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0

저는 일본을 독일과 다르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하는 핵폭탄을 두 발이나 맞아 많은 민간인이 살상되었습니다 침략자라고 하신다면 대조영이나 광개토대왕도 타국의 입장에서는 침략자 아닌가요 북한을 이런 마음으로 감쌀 자세가 되어 있음을 북한에게 확신시켜 줘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핵폐기에 동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북 인도지원을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1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미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6.25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외부 세력이 아닌 우리 손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중립적인 평화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2 ~ 2017-10-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위치한 길동 신동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시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분담금으로 인해 할말을 잃어 두서없이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올리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34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할당시 10평을 줄여 24평으로 분양신청 하였으며 그당시 조합사무실 홍보요원으로부터 10평에대한 4천이 좀 넘는 돈을 받고 간다고 설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달도 안되어 조합총회에서도 그렇 찾아가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10평을 줄여가도 1억이 훨씬 넘는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24평에 사시는분들은 분담금 2억2천 19평은 분담금 1억원 34평은 10평을 줄여가는데도 오히 돈을 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돈을 1억이상 내야 한다는 상황에 모두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대출을 안고 사시는 이주비 대출금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대출금을 갚지못하면 추가대출도 안해준다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2억도 안되는 돈으로 조합원들은 과 저부터도 대출이 끼여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출도 안되는 시점에서 어디가서 살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21년동안 강동구 길동 신동아아파트에서만 살아왔는데 정말 슬프고 가슴답답하고 막막해져 때론 눈물이 앞을 가리 마음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길동 신동아 아파트 소중히여기고 사랑하며 살아온 많은 조합원들 불쌍히 여기시어 조사 해주셔서 비리가 있다 밝혀질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피같은 재산입니다. 그재산 지킬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 불안한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간절 청원서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