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주택가 화목난로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화목난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최근 일반 주택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와 냄새 피해로 구청이나 소방서에 민원을 넣어도 주택가 화목난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 입니다. 화목난로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노후 트럭의 그것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방어해 줄 나무 또한 땔감으로 희생시켜야 합니다. 주택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도심지 주택에서의 화목난로 사용은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례대표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2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하고 인원이 많아 세금이 많이지출하는데 검증도 안돼고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사람이 비례대표로 선출돼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합니다..
제목: 최저노동법(일자리,좋은일자리창출,경제살리기)대통령님 꼭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요즘 국민여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정말 어려워서 일까요? 앞으로의 희망이 안보여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힘든게 아니라 힘들어진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좋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국민 누구나 보장되는 법 좋습니다. 부작용 있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자들도 많고 비정규직도 많고 불만들 많으시죠. 미취업자 취약계층 등등 일자리만들기, 좋은일자리만들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들 각분야 불만들 해결될까요?? 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고용감소, 비정규직 증가 소득주도 성장 걸림돌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경제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만큼 더 가겨갈수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하는 나라.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법들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제안드립니다. 최저임금법 말고 최저노동법 모든기업, 자영업자,고용인등등 고용주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주는 법입니다. 국민들 누구나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할겁니다. 고용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고용주 기업들,자영업자들은 좋은 인력에게 더많은 임금을 주는것이 경제 민주화아닐까요. 노력하지 않는자에게도 사회적 책임등의 이유로 법적인 임금보장은 즉 최저임금보장법은 후퇴적 법적제도라 생각됩니다. 저임금노동을 원하는 국민들은 그곳을 찾아 일할것이고 고임금노동울 원하면 국민들은 그런을 찾아 일할것입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이롭게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발전시킬려면 생각해보세요. 임금 차등제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기업이 아닌 노동자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좋은일자리 만드는데 필요한 새로운 법적제도를 만드셔야합니다. 그것이 최저노동법입니다. 임금법적인제도로 컨트롤한다는게 얼마나 후퇴적 발상입니까.. 최저임금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만 정치적으로나 언론, 국민들도 다른생각들이 없습니다. 잘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만 생각들하십니다. 새로운 법적제도를 도입하면 최저임금법과 연동하여 더 좋고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누구나 이해하실수 있게 예를들면(전 편의점주는 아니며 언론에서 편의점의 예가 많아서 쓰는겁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야간알바를 구합니다. 최저임금법으로 6500원 정도 임금보장에 야간1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시급4000원 계약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 편의점은 매출도 많은편이며 바쁘게 일해야 되는 곳입니다. 계약기간 정확히 3개월 근무조건으로 노동자는 이 편의점의 근무환경과 임금에 만족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계약은 노동부에서 법적 책임을 질수 있게 강력히 지킬수 있는 법적제도를 동반한 계약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동종업계 편의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업무량, 근무환경 상관없이 지급함으로써 고용주와 노동자가 둘다 불만을 가질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최저노동법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 없이는 일할수 없으며, 고용인이 노동자의 대가를 확실이 책임질수 있는 법적인 제도로도 해석할수있습니다. 즉 둘다 만족할수있습니다.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저임금을 주는곳이라면 쉽게 다가가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멕시코에 구금되어 있는 한인 여성 석방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5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지인께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멕시코 검찰에 의한, 한인 노래방 표적 급습 단속으로 일어 났습니다. 잘잘못을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인 여성이 2~3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의견 입니다. 이분은 2~3년 동안 구금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더 구금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다음 '멕시코 MEX' 카페에 있는 '이야기방'에 올린 글입니다. * 검찰 항고로 시간만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표적 수사 입니다.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간략히 결론만이라도 발표 했어야 했습니다. *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표 못하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결론만이라도 발표 했어야 했습니다. * 직무 유기 입니다. * 한인 여성 석방을 바라며 그분 그동안 고생한 것 멕시코 쪽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외교부 영사님.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님. 멕시코에 수감되어 있는 한인 여성, 류머티스 관절염 진행상태, 의사 진단서 확실히 끊어서 여기에 답글로라도 올려 주세요. ---> (다음 카페에서 '멕시코 MEX'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인 여성 수감되어 있는 주소 올려 주세요. 우편, 소포 정확히 도착할 수 있는지 빈틈없이 확인해서 여기에 답글로라도 알려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인 OOO 명령입니다. 부탁 아닙니다. 제 말이 우스우시면, "알았다" 하시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음 카페 '멕시코 MEX' 카페에 있는 '이야기방'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 김포경찰서 갑질문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시민이 고소장을 가지고가서 고소를 하는데 자격지심이라고 말씀을하시고 출석요구를하는데 반말과 범죄자 취급부터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억울해서 못살겟습니다 녹취파일이라도 올리고싶은데 어떻게올리는줄을 몰라 하소연 글을 이렇게남깁니다
제목: 손석희 뺄갱이 이나라 잘못되면  다 손석희 너때문이야 방송으로 몇시에 어디에서 촛불시위가 있을거라 말한너 이 나라 망하면  다 너때문 아웃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0

나라망하게 한 주범들 문재인,손석희,민노총,등 아웃
제목: 교권 강화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5

교권 채벌법 의의: 요즘 성혐호와 무차별폭행 묻지마살인, 집단괴롭힘 등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때 가정에서 너무 오냐오냐하는 경향과 선생들의 교권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진정으로 인성교육을 가르쳐야하는 선생들이 짤릴까봐 되래 겁을먹고 될되로 되라는식으로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온 학생들이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들의 채별법에 대한 법률을 만들면 어떻까 해서 글을 씁니다. 1. 체벌의 종류 인성적인 사회인을 키우기 위해 무단지각, 집단괴롭힘, 집단폭행 등등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대한 체벌을 허용한다. 2. 체벌의 부위 허벅지 및 손바닥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체벌한다. 3. 체벌의 수위 체벌을 할때의 강도에 대해서는 교사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골절이나 장애를 입는경우에 한해서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4. 교권침해에 대한 행위시 문제가 발생한 학생의 체벌시 타인 및 부모의 개입을 법적으로 막을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벌금 1000만원과 강제 퇴학 및 전학을 시킬수 있다.
제목: ■드뎌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청년일자리약탈 고용세습 매관매직 일당들을 이잡듯잡아서 그동안의 과오를 청산하고 약탈당하고 차점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 가망이없다 30프로데로하강  첫째 국정조사  박원순 국민신한하나은행 회장 반드시 불러야한다  들째 집행유예로 풀어준 일자리 약탈범죄자 들을 인터넷에공개하고 최소 10 년이상구형  셋째 피눈물 수십만 차점탈락 명단공개 고용 세습범죄자들을 해고하고 대신입사시킬것  넷째 공기업 공공성절대적인은행 정부투자 기업 정부기관재투자기업 유령가짜하청업체 반드시 포함하라  다섯째 대충넘어가려하지마라 추운겨울 촛불 들고현정부믿고 탄생시킨 불쌍한청년들  우습게 우롱하지마라 또다른 거대한 촛불을 눈을감고 상상하라 30 프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드뎌 트럼프 지지율 밑으로 청년일자리약탈 고용세습 매관매직 일당들을 이잡듯잡아서 그동안의 과오를 청산하고 약탈당하고 차점 탈락한 수십만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가짜사기정부 가망이없다 30프로데로하강 첫째 국정조사 박원순 국민신한하나은행 회장 반드시 불러야한다 들째 집행유예로 풀어준 일자리 약탈범죄자 들을 인터넷에공개하고 최소 10 년이상구형 셋째 피눈물 수십만 차점탈락 명단공개 고용 세습범죄자들을 해고하고 대신입사시킬것 넷째 공기업 공공성절대적인은행 정부투자 기업 정부기관재투자기업 유령가짜하청업체 반드시 포함하라 다섯째 대충넘어가려하지마라 추운겨울 촛불 들고현정부믿고 탄생시킨 불쌍한청년들 우습게 우롱하지마라 또다른 거대한 촛불을 눈을감고 상상하라 30 프로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제목: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신규로 10만명 양성해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정치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하에서 배운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고 이명박 박근혜에 와서 국가 초유에 전직 대통령 두분이 구속되기까지 그 내부에는 정치기득권 세력과 경제기득권세력 그리고 그 중간에 언론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았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빨갱이라는 6.25때나 들어봄직한 단어들 마꾸 쏟아 부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빨갱이라 칭하는 습성들이 오늘에까지 쏟아 붓고있습니다 이제는 빨갱이가 아닌 적폐로 둔갑시켜 그들의 보호막이라 사용하고있는 작금에 실태가 과연 현 정부만의 잘못일까요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한자입니다 모르는분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글을 쓰는 저보다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저보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것 같아 이 글을 적습니다 전후 7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 그 짧은 기간동안 경제발전은 무섭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저희 형님 누나들의 피와땀으로 일구었습니다 한낱 기업혼자 이루어내게 아니라 봅니다 기업들은 범국가적인 일이다 라는 명목아래 인권은 바닥으로 내팽겨져 버려지고 임금 겨우 먹고살수 있는 돈으로 아끼고 아끼며 결혼하고 자식키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기업들은 현재에 와서는 수조 수십조의 자산이 보이지 않는곳에 있는 숨겨두고 사내유보금이라는 명목하에 회사돈으로 둔갑시켜 한 개인이 소유하게되는 ..... 이런것이 국가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국가라면 전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럽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하기 싫습니다 가득권 세력에 반하면 종북 빨갱이라는 프레인을 씌워 마치 마녀사냥하듯 득달같이 달려들어 온 몸을 물어뜯고 나서 빨갱이가 아니면 마치 쓰레기 버려진듯 그들은 그입을 봉하는 기회주의적 언론사들 ... 대한민국은 기득권정치인들이 입법부 사법부이고 기득권 경제인들은 제왕적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며 헌법을 마치 사내규정으로 치부해버린는..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는 기득권 언론사들 적폐는 청산이 아닙니다 처단입니다 일제잔재도 청산못하고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도 청산못하는데 어찌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적폐청산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정치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하에서 배운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고 이명박 박근혜에 와서 국가 초유에 전직 대통령 두분이 구속되기까지 그 내부에는 정치기득권 세력과 경제기득권세력 그리고 그 중간에 언론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았으며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빨갱이라는 6.25때나 들어봄직한 단어들 마꾸 쏟아 부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빨갱이라 칭하는 습성들이 오늘에까지 쏟아 붓고있습니다 이제는 빨갱이가 아닌 적폐로 둔갑시켜 그들의 보호막이라 사용하고있는 작금에 실태가 과연 현 정부만의 잘못일까요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한자입니다 모르는분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글을 쓰는 저보다 많이 배우셨다는 분들이 저보다 이 단어를 모르시는것 같아 이 글을 적습니다 전후 70년이 다 되어가는 대한민국 그 짧은 기간동안 경제발전은 무섭게 성장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저희 형님 누나들의 피와땀으로 일구었습니다 한낱 기업혼자 이루어내게 아니라 봅니다 기업들은 범국가적인 일이다 라는 명목아래 인권은 바닥으로 내팽겨져 버려지고 임금 겨우 먹고살수 있는 돈으로 아끼고 아끼며 결혼하고 자식키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기업들은 현재에 와서는 수조 수십조의 자산이 보이지 않는곳에 있는 숨겨두고 사내유보금이라는 명목하에 회사돈으로 둔갑시켜 한 개인이 소유하게되는 ..... 이런것이 국가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국가라면 전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럽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하기 싫습니다 가득권 세력에 반하면 종북 빨갱이라는 프레인을 씌워 마치 마녀사냥하듯 득달같이 달려들어 온 몸을 물어뜯고 나서 빨갱이가 아니면 마치 쓰레기 버려진듯 그들은 그입을 봉하는 기회주의적 언론사들 ... 대한민국은 기득권정치인들이 입법부 사법부이고 기득권 경제인들은 제왕적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며 헌법을 마치 사내규정으로 치부해버린는..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는 기득권 언론사들 적폐는 청산이 아닙니다 처단입니다 일제잔재도 청산못하고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도 청산못하는데 어찌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적폐청산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만들어주셔야 하는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정의롭고 공정하고 양심있는 법과 제도가 있는 나라 돈놀이보다는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게 아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심이 없으면 살기 정말 힘든 나라
제목: 소년원 들어가 봤자 6개월"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반성 안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2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앞서 가해자들은 '처벌이 두렵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해자들인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A(14) 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아이들이 반성의 의미를모르고있네요 더욱강력처벌받도록 서명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로 인해 사람이 죽었습니다. 문제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문제의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가 있는 법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규정인 1.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입니다.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의 모호한 문구가 법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카카오측과 택시운수종사자간에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측은 법의 문구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엄연한 불법 택시영업이다. 라며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업 관계였던 카카오측과 택시운수종사자간이 이제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관계가 되었고, 갈등속에 며칠전 목숨을 잃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생기는 일련의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법조항의 모호한 문구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에 도대체 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었을까요? 법조항의 문구 도입 애초부터,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출퇴근시 승용차로 같이 타고 가며 운송료를 받는 것을 예외로 하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입당시 생각해 보면, 이 법조항의 문구는 ‘선의의 카풀’을 위한 규정인 것입니다. 즉, ‘직장 동료나 지인들끼리’ 출퇴근시 승용자동차로 같이 타고 갈때 주는 ‘호의적 유상행위’는 예외로 하자는 것이지요. 교통체증.주차난.공해문제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법조항 문구인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이런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조항의 문구로 인해 더이상 사람이 죽어 가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모호한 이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심하고 생각하여 아래같이 법의 문구를 개정 청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의 예외규정인 1.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문구를 1.직장동료나 지인들끼리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며 호의적 유상 운송의 경우. 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모호한 이 법조항의 문구를 하루빨리 올바르고 명확하게 개정해 주셔서 갈등없는 밝은 사회가 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양욱비미지급 처벌강력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

저는 인생을 절반정도살았습니다 ᆢ하지만 본인자식 양육비 안주겠다고 변호사사는 쓰레기는. 첨봤습니다. 드라마 막장에서도 나오진 않는거 같습니다 ᆢ특별법이 강화되어 이런쓰레기들이 정신번쩍들게 음주면허취소와 감치하는법안이 하루빨리통과되어 애들을양육할수있게 해주십시요 ᆢ그리고 변호사를샀다하여. 상대편을들어준다면 이나라법은 진짜. 법도아니라 생각합니다ᆢ냉정히하루빨리 법안통과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즉문즉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묻는다 ,거짓의 촛불로 대통령이된 문재인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답한다,개뿔 입니다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며 짓어데며 재산을 뜻어 가는데 문가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요 국민 마지막 피 한방울 까지 빨아 먹을 기세예요 자기 자식 운동권 애들도 챙겨 주려는지 눈에 독이 올랐어요 이제 문가에게 안빼앗기려면 뒷마당에 땅을 파고 장독대에 돈을 넣고 묻어 둬야 겠어요 또 안보는 어떻고요 거짓 평화을 짓어데며 나라 지키던 자명고는 찣어 버리고 거짓평화을 위하여 성문을 열어 두라고 명령 하였다네요 이제 내가족은 누가 지키나요 나라을 무장해제 시키는 문재인 치하에선 죽창들고 가족을 지켜야 하나요?돌이켜보니 구관이명관이었네요 민주노총의 거짓 촛불에 속아서 문가 치하에서 고통과 불안한 하루하루을 살고 있읍니다.하여 문가 치하에서 벗어나기위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제목: 결혼 1년만 혼인신고후   이혼 하면 연금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한다는건 도데체 누구의 발상인가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8

반대합니다. 결혼 1년만 혼인 신고후 이혼해도 배우자에게 국민 연금액의 반을 배우자에게 줘야한다? 사회적 합의는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선심성 정책 펼치시나요? 저출산에다 결혼도 안하는 이유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반 편파인 정책을 펴는것 때문이라는거 모르십니까... 이나라는 정령 남자로 태어나는 순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러면 결혼만 여러번 하고 이혼해서 교묘히 연금만 타먹는 꽃뱀은 연금 부자 되겠군요 특히 공무원과 결혼후 이혼은 봉잡은거군요.. 남자 등치고 등꼴빼서.. 도데체 이런 정책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겁니까.. 남자는 이나라에 태어남과 동시에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정책 정말 헬 조선입니다. 대한 민국은 남녀 평등 국가 즉 양성이 평등한 국가 아닙니까 왜 여성부만 있나요 폐지해주세요 자꾸 여성 우대정책만 하면 누가 이나라에서 결혼해서 애놓겠습니까..이민가던지 아니면 다른나라 가서 대리모 통해서 애놓고 말겠지요 자꾸 남자를 불평등한 나라로 만들지 마세요 여자도 노르웨이.이스라엘.대만처럼 군대 보내세요 남자만 죽어라 노예 노비로 그만 만들고...
제목: 국회의원 증원 찬성(단, 세비 총액 300명선으로 동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전문성, 지역성 등을 감안해,, 일부 일 안하시는 의원을 대신해 증원(30-60명)은 찬성합니다. 단, 무노동 무임금도 안 지키시고,,, 국민 경제는 거의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거의 매년 세비 & 또는 특활비 인상으로 국민 세금을 축내는 의원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인원은 늘리데,,, 2019년 부터는 지난 3년 국회의원 월평균 세비를 산출에 , 그 금액으로 향후 10년간 동결하는 조건이면, 증원에 찬성합니다.
제목: 청와대 직원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을 원천적으로 수용하지 말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1ㆍ청와대에 각 부처에서 파견 공무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파견 공무원들은 대다수가 능력없고 비리 아 부만으로 승진을 거듭하면서 나쁜 공무원의 줄기이다 2ㆍ파견 공무원이 아닌 청와대에서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부작용만은 최소화 할 것입니다 ㆍ 3ㆍ공무원 채용 시 학력보다 명장 전문가를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ㆍ 4ㆍ이간질시키는 자 ㆍ거짓 행동하는 자ㆍ솔직하지 않은 자ㆍ업무 수행에 있어 공무원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느때나 배제시켜야 한다 ㆍ 위와 같이할 때 청와대 공무원들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 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ㆍ
제목: 홍수석의 경제 회의시 문통이 직접 주체 하는  경제회의에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1334?navigation=petitions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은 국민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저금리로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여겨 집니다. 특히 제 1금융과 저금리와는 달리 제 2금융부터는 고금리 7는 광고일뿐 23%금리가 대 부분이며 이 마저 변재 불이행을 하면 삶이 막막해 집니다. 지금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최악의 야만적인 삶입니다. 범죄자와 결탁한 무속인은 사기전과 2범 성폭행 3범은 오랜기간동안 저를 주술로 구경꾼을 모아 놓고 학대와 폭행 그리고 일탈과 폭망그리고 성폭행의 주술까지 스스럼 없이 했읍니다. 저는 16대 말 부터 이어져 온 여야정치인들의 권력의 쟁투로 인한 정치인들과 무속인의 마루타 ( 즉 시험대사예 이 되어 인권이 유린되어지고민간인 불법 사찰과 불법도청 이 계속 되어졌으며 이것을 저는 3대 정권에 걸쳐 그 잘못을 고쳐 주십사 청원하고 있읍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고금리 27%가 24%로 하락했고. 문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 제 가정을 시험하고 잇을까요? 청와대 위력으로 벌어지는 성장의 굿판 & 저주의 굿판은 없다 에서 우리 서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 김 성태 원내 대푠 새 신임 원내대표 나 경원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그는 말했읍니다. 우리당은 한놈만 팬다 .. 이것은 포괄적인 놈이 아니다...이것은 정책이다. 제 아무리 정책이라고 한 개인의 인권을 그렇게 짓밟고 결과는 무엇입니다. 육골참단을 하자는 겁니까? 그럼 육골 참단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읍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양가 가문에서는 법조인.( 4대로펌 ) 지식인 대학총장. 고위공직자인 경찰 고위직. 그리고 의료인 패밀리가 있는 가문입니다. 도대체 내노라 하는 세도로 가문에 든 도둑을 응징하기는 커녕 높은 위력으로 왜 범죄자 일가족들을 보호 해 주는건지 . 어이가 없네요. .=17대는 SD와 18대 HT = 이들은 관봉 오천만원으로 입막음을 했고 19대 문통은 관봉 오천만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국과 문무일은 오랜 뿌리깊은 범죄라며 말끝을 흐리며 수사에 임하는척 하다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만 구속이후 문무일 검찰 총장의 사퇴설이 붉어지고 이 사건은 계속 야만적인 인권유린으로 유지 되어져 있읍니다. 도대체 .. 범죄자 박씨 일가들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신의 남편과 결탁하여 비밀을 유지 하고 배심원들을 속이고 허위이혼을 하고또 다시 부부가 결탁하고 이종사촌을 내세워 사건당사를 속이고 공직자인 사촌의 생계를 위협하고 협박하여 타인의 인장과 인감으로 사건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허위문건을 만들어 이 문건으로 다수를 속이며 오랜기간 더 큰 재물을 노리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박씨는 주거침입을 하여 창문에다 또 ㅋㅋ .. 그 뒤를 이어 박씨와 박씨 아들은 번갈아 가면서 허위문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내세웠고 종교인들은 제가 직장에 나가고 없는 시간을 틈타 퀼트 조각을 놓아 표시를 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는 표시를 하거나 .. 자신의 남편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용역인 들에게 삭제 해 달라며 하자 용역인들은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주거침입해서 전화번호까지 삭제 해 증거인멸을 하엿을 뿐만 아니라 제가 외출하고 없을때 박씨 는 주거침입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고 박씨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피자얘땅의 송사장 자전거를 대여하고 손에 밀가루를 묻혀 제 집에 주거침입을 하는 범죄와 제 3국인을 매수하여 오토바이사고로 저를 죽이려 들었고 그후 박씨의 아들은 제대후에도 오토바이로 최고속도를 내어 저를 위협하기도 했읍니다. 초기에 정치인들은 범죄자 박씨의 남편 정씨와 결탁하였고 외출에서 귀가 하던 저를 태우고 택시기사로 위장하여 제 집앞까지 운전을 하는등 범죄자와 정치인들의 결탁은 그렇게 이어졌으며 이들은 친이와 친박 그리고 19대에서는 문 정부의 민주 권력으로 편승하여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이어 지고 있읍니다. 셰계 인권선언의 날 문 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과 그리고 야만적인 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있어서 야만적인 인권유린에서 역사는 이루어진다 라고 연설하였읍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야만적인 인권유린! 그 속에 문 통이 잇었읍니다. 과연 문통은 .. 전과자출신으로 범조인 출신으로 어디까지 정의롭고 바르게 정치에 임할런지 저는 계속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고 있읍니다. 문통은 경제관료들을 경질하였고 3기 장 차관급 인사를 새롭게 인사 했읍니다. 문통의 말 한마디면 이 야만적인 행위 그칩니다. 도대체 높은 자리에서 문통은 무얼 하고자 하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경제 살리기 내치에 있어서 문통이 직접 지위 하는 자리에서 문통은 과연 약자를 위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가난은 누구나 다 싫어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겁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다수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청와대 위력으로 권력의 자본주의 먹이사슬구조에서 벌어지는 야만적인 행위에서 우리는 문통의 품성과 정치력과 여야 정치인들의 행위들에서 그들의 인성과 정치 품격을 다시한번 전 국민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가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지켜 봐 주십시요.
제목: 국회선진화법은 국가퇴진화법입니다. 개정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현재의 국회선진화법은 국가퇴진화법입니다. 개정하세요. 이유는, 1) 깡패 무서워서 뒤골목으로 다니겠다는 나라법이되는 셈이고요. 2) 강도 무서워서 길갈 때 모여서 가는 셈이고요.. 3) 도둑 무서워서 출입문을 좁게하고 많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들 깡패, 강도이나 도둑이 다 누구입니까.. 동료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단상점거, 출입문폐쇄, 몸싸움, 기습통과, 멱살잡이, 고성 등등 이 모두가 깡패 강도 도둑들이 하는 짓들의 기본형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서워하여 바꾼 악법이 국회선진화법 아닌가요..? 왜 무서워합니까. 철퇴를 내려야지..그렇게 의원들 스스로가 법으로 타당한 질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정신머리로 어떻게 나라의 질서인 법은 만들겠다고 의원이 된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국가 퇴진법을 바꾸세요. 《 법 통과되는데 3/5 이상의석이 필요하면, 각 지역구에서 3/5을 득표 못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내지마세요 》 지금의 국회가 법률 통과 과정나 의결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것입니다.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깊이 자각하여 이러한 국가를 퇴진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바로 잡아 폐지하고 개정하여 주시요..
제목: 부자들에게만 관대한우리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조그마한 사업접고, 처음으로 2018년도 세금이 조금 체납상태인 60대 자영업자입니다. 세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할부로라도 내겠다는데! 할부 3개월 뿐이 안된다네요~ 수천,수억, 체납이신 부자들에겐 받지도못하면서, 돈없는 어민이 길게 할부라도 내겠다는데, 냉정하게 안된다는 말만하네요. 잔챙이들한테만, 영세업자들한테만, 엄격하신 공무원님들~ 부디 길게라도 체납정리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 83000 원 근로자입니다 오백만원이 넘는 세금,3개월할부는 너무 힘드네요~
제목: ★ 제주도 영리병원을 막아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9

영리병원이 생기면 서민들은 아파도 못가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이명박정부도 아니고 박근혜정부도 아닌 문재인정부에서 영리병원이라뇨~
제목: 교사도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전상수당 월 23,000원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제목: 청와대 민간인사찰 후 발뺌 전형적 내로남불 전문가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7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에 대한 배신도 이만 저만 아니다. 입으로는 그럴듯하면서 하는 짓은? 개차반... 오늘 날 이렇게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을 온갖 방법으로 시궁창에 밀어 넣고 있지는 않은가....
제목: 국민연금 개편안 4지선다형으로 제시하는 정책 정말 황당하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받아 들이기 불편한 내용이라 그러는지 등록이 안되네요. 나름대로 불공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만, 그러면 홈페이지는 뭣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제목: 실업급여 상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주)알펙이란 회사 정문 경비원으로 8년 1개월 동안. 같은 위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952년 2월 12일생 이고요. 원래. 경비용역 업체(다원)위탁 근무하다, 2017년 5월11일부터 원청(알펙)소속으로 2018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했습니다.(알펙이 법정관리 관계로, 정리해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 자격이 안된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가, 용역의 다원에서 퇴직금등을 받았기 때문에. 포괄고용승계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8년이상을 근무하고, 11월 마지막 급여까지 고용보험을 공제 했습니다. 다원에서 알펙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고용보험을 계속 공제하고. 노무담당자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몰라서 그랬겠지요). .....이제까지 공제한.고용보험의 8년여가. 한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안타까움에 잠을 잘 수 가 없습니다. 집사람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매일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오늘.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를 방문 했습니다만. 법의 잣대만 이야기하고 . 한마디로 정말 억울 합니다. 7개월 정도의 수급이 될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져, 암울하기만 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같지만. 저와 우리가족에게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제발 좋은방법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삼성바이오 4조원대 분식해도 재상장.. 경남제약 4천만원 횡령으로 상페결정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70

적페 청산과 공정사회를 주창하는 이번 정부에서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그것도 경영투명성이 문제라고 상페처리...그럼 삼성바이오 경영진은 정말 투명한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말도 않된다할 어처구니 없는 조치입니다..이 문제 제대로 처리 못하면 이번 정부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에 책 잡힐 것입니다.
제목: 경제활성화 돈 조기집행 좋지만 단기성과급급 말고 내실정책요망, 일자리 예산 집행 누수방지 철저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일선 행정기관현장에는 일자리 숫자늘리려 편법이 난무하여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으니 확인 감독 해주세요. 좀 결과가 안나와도 좋으니 민심이 바라는 대로 길게보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주세요. 일선 공무원교육도 병행 단기성과보다 근본적 개혁마인드를 갖고 임하도록 해 주세요. 인기없는 정책을 해서 싫은게 아니라, 비전없는 정책, 단기성과주의 일자리등 전시행정의 폐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결과가 나빠도 과정의 충실도를 고려해서 면책하게해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해 주세요.
제목: 경남제약 상폐결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5

저는 30대 중반 올해 9월 막 결혼을한 새댁 입니다. 중소기업 월급쟁이로 십년이 넘는 회사생활을 했어도 빠듯한 월급쟁이 생활은 나아지지 안더군요. 빠듯한 월급에 아끼고 아껴 결혼자금 마련해 두었습니다. 둘이벌어 먹고 살기 힘들기에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고 싶었던저는 주식투자를 해보자.!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투자를 한곳이 주주가된지 한달이 되지안아 거래정지!! 정말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모은돈을 용감하게 투자한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애꿎은 기업에 투자한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정지를 당했을때도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안았습니다. 거래재개 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래정지를 당한 사유는 10년전 회계분식 그래서 4천만원의 벌금이었었기 때문입니다. 10년전 회계분식때문에 설마 상장 폐지가 될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몇조언의 회계분식을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래소에서는 거래재개를 시켜줬었기때문에 경남제약은 당연히 거래재개 될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뭔가요 14일 거래소에서는 경남제약에 상폐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를 시켜놓고 경영투명성을 문제삼아 상폐를 시키는게 합당한 처사인건가요?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왜 상폐를 시키지 안았던거죠? 삼성이라서? 삼성의 주주들이 무서워서? 그렇다면 경남제약의 5000명이나되는 소주주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던건가요? 거래소에서는 경남제약의 소주주와는 만나주지 안는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제시한 조건의 부합하려면 소주주도 기업의 알권리를 가지고 알고 해결방안을 가치 물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에게도 알권리 당연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삼성은되고 경남은 안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것 아닙니까.무전유죄 유전무죄 . !! 대한민국 주주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1급 시각장애 오빠생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

간곡히 촉구합니다. 1급 장애를 가진 오빠를 2박3일동안 혼자 놔두고 보호자 된 우리에게 말 한 마디없이 워크샵으로 2박3일 제주도 떠난 요양사,동맥3관이나 텅스텐 시술 받은 장애인 오빠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요양사,앞도 못 보고 다리로 걷지도 못하고해서 갈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말하는 요양사, 바른마음의 자질로 돌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의뢰했다가 일할 사람 없다며 바로 보내주지 않고 책임 회피하는 강진 자활센터. 바른 방법으로 슥히 해결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죽하면 청원하겠습니까~~??
제목: 천안 신아원 원장 공개채용 건 (더 이상의 직장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의 보육원 갑질및 공개채용부분에서 투명성, 공평성을 이루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2018년 31일자로 원장은 천안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채용되어서 퇴사하자고 합니다. 국장이 원장이된다는 소문은 신아원 전체가 알고있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빈번히 이루어질것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현 원장은 직장갑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명의 보육원의 조양호같은 사람입니다. CCTV로 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휴무일과 상관없이 카톡과 문자를 빈번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하며, 자신의 측근들을 세우고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15년동안의 직장갑질은 정부와 그리고 공공기관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현 원장의 측근이며, 국장과 그리고 과장, 상담원, 영양사 아동들을 위한 복지가 원장을 위한 복지를 하였고 직원들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번 이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였지만, 그 또한 직원들은 힘에 부딪친 상태입니다. 복지기관 이용시설들은 위탁, 수탁을 통해서 관장님이 바뀌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생활시설은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 공개채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원장이 되면 지금의 현 원장보다 더한 갑질이 빈번하게 이루어질것이며 아동들도 복지사각지대가 될것입니다. 투명한 복지를 위해서 천안신아원의 공개채용을 원합니다. 더이상의 직장갑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 최악, 교육,환경,안전,보건,국민생활  등등 총체적난국이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4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학교보내기전에 확인해보니 최악이더군요. 뉴스에서도 인터넷기사에서도 식약처확인받은 마스크쓰라는말만하고있네요. 정말 답답하기 이루말할수없네요. 이런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라구요? 교육도 환경도 보건도 어느거 하나 안전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들 키울까요? 국회의원들 연봉을 올린다구요? 제대로 일하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말하고 행동하세요. 재벌들 아이들,국회의원 아이들 ......미세먼지 걱정없이 키울수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아이들....이 아이들은 들러리입니까? 마루타입니까? 도대체 나라에서 해결해주는 일들이 머가있나요? 예전 imf때보다 지금 더 힘든 상황인거 윗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을 포함 나랏일하는 분들은 서민들 어찌 사는지 하나도 안궁금하시죠? 당장 숨쉬는일과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해결 안하면 국민들 다 죽고 후회하실껀가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가 생각들은 하시고 발표를 하시는건지.... 중학교 자율학기제요? 진정 자율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업에대한 머를 간접적으로 체험?느껴본다고요? 수행평가 확률을 50%이상 늘린다고요? 제발 탁상공론들 하지마시고 고개들어 국민들이 지금 어떤 혼란속에서 살고있는지 보시길 부탁하는 마음이네요..슬픕니다..
제목: 심상정 갖쟎은 국개의원 숫자 늘릴 생각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9

대한민국 여당과 양당 현 국개의원만 해도 국민들은 버겁다. 더이상 그러한 개들을 늘릴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제목: 10년  임대아파트~  서민을 위함이 아님에 피눈물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16

10년전 청약통장 사용하여 판교임대아파트 입주 두아이도 키우며 남편월급으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당시 앞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3억대였는데 임대아파트 취지를 제가 좋게 해석하고 믿는바람에 10년만 참자하며 그동안 딴생각안하고 거주하였네요 중간에 남편이 타지역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이사도 안된다고 하여 2년을 떨어져 지내다 다시 합쳤고 매달 100 만원 안팎의 임대료 넘 버거웠지만 참았어요 아이두명 키우면서 월세 100 내면 저금은 전혀 할수도 없는상태라 지금 현재 시세 갖고 말 나오는데 정말 제 정신상태가 무너집니다 10년동안 우린 뭘한건가요~~ 서민주택 임대주택 취지가 너무나 잘못되었습다 차라리 10년전에 이걸 버리고 대출받아 앞동 아파트 샀으면 100 만원으로 대출이자와 원금 갚아나갈수 있었을텐데요 너무 몰랐네요 10년임대 아파트 서민을 위한게 정말 아니에요~ 10년전 입주한 자격자에요 그당시 타단지 분양받은 사람들과 함께 입주하여 주민으로 동네발전을 위해 힘쓰며 살았는데 엄청난 지금시세로 계산해서 분양다시 받으라니요~ 저희는 어디로 나가야하나요 우울증과 대인기피까지 생김니다 허무하구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기일이 아니라 실감이 안나시나요? 자그마치 10년인데 그동안 저희는 뭘 바라보고 살았던건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한강산을 이제 사라고 그때 임대했었던 거라는걸 저는 정말 몰랐네요~~ 건설사만 좋은일이었다는것을요 방관하지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말 아닙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과 관련된 제도명을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2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과 관련된 제도명을 중소기업내일채움공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입나이, 입사기간, 비영리기관 등 중소/중견기업에 맞추어 놓고 청년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이런 탁상행정 제도는 그만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입니다. 무슨 중소/중견기업만 청년인가요? 기존 청년과 관련된 제도(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소득세감면 등)을 유지할꺼면 청년이라는 이름을 빼십시오. 겉만 청년이지 제도 자체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제목: 귀뚜라미의 갑질과 구로구청의 임산부폭행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17 ~ 2019-01-16
참여인원: 5

귀뚜라미와 구로구청에서 임산부 폭행사건을 무마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구로구청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주차가 아닌 고척스카이돔 입점업체의 영업을 단속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공무원을 확인시켜달라는 말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임산부인 저의 와이프가 하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묵묵부답이고,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