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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 사병으로 이루어진 사단을 1개 정도 시험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2030년 이후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군대 역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군대는 국가가 국민을 사회화시키는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여러 사단 중에 일단 딱 1개 사단만 모병 인원으로만 구성된 사단을 한 번 운용해보길 청원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과 부사관의 계급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계급 수정안입니다.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조장 - 현재의 원사, 계급장: (((★>>> 상조 - 현재의 상사, 계급장: (((>>> 중조 - 현재의 중사, 계급장: ((>>> 하조 - 현재의 하사, 계급장: (>>> 상사 - 직업사병, 현재 병장에 대응, 계급장: >>> 중사 - 직업사병, 현재 상병에 대응, 계급장: >> 하사 - 직업사병, 현재 일병에 대응, 계급장: > 병장~이등병: 징집사병 이렇게 계급을 바꾼 뒤 제1보병사단 하나만 일단 직업사병을 모집해서 충원해서 한 번 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리를 잘 잡으면 제2보병사단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완충을 반복해서 전방 부대는 징집병이 복무하지 않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징병론자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병제는 징병제와 병력 규모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차이점은 같은 100명의 인원이 있을 경우 모병제는 그 중 10명만 추려서 20년을 군복무시키는 제도이며 징병제는 그 100명 모두에게 순서대로 2년씩 나눠서 복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같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징병제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없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징병제들을 분석했기 때문에 올리는 청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안보가 훨씬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하레디 족들은 병역 면제대상입니다. 하레디의 교리가 군복무라서가 아니라 직업을 가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것도 인정해주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사병 급여 문제는 각하의 한참 선배인 이승만 대통령도 별 문제없이 정당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준장 급여가 1200환인데 이등중사(현재의 병장) 급여가 120환이었습니다. 2017년 현재 준장의 급여는 기본급이 81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처럼 병장 급여를 주면 81만원입니다. 생계유지는 되겠죠? 그것보다 조금만 더 얹어줘서 9급 공무원 기본급 수준만 해줘도 아주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자나라입니다. 저거 못할 정도로 경제가 낙후된 나라 아닙니다. 그렇게 딱 1개 사단만 직업사병을 모아다가 한 번 시험삼아 운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방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병력들이 심각할 정도로 복무경험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걸 이 방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각하의 그렇게나 친한 선배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 각하께서도 평소에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께서 만든 게 바로 전문하사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대 단위로 전문하사를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현역병이 아무도 없고 그 자리를 전문하사가 하는 부대를 1개 사단만 한 번 시험삼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한데 전문하사를 아예 철밥통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3년인데 3년 지났다고 무조건 제대시킬 게 아니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전문하사 그 상태로 계속 눌러앉아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놓고 같은 인원을 20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그나이 먹고도 문제없이 복무하는 게 가능하면 그냥 냅두고 체력딸려서 못하는 인원은 신병훈련소 조교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징병제를 지금 당장 폐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의 징병제처럼 해보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때문에 국가안보 어쩌구 그런 주먹구구식 논리는 거르시면 되고 한국보다 훨씬 위험해서 맨날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나는 이스라엘도 현재의 한국같이 낙후된 징병제를 하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징병제를 성공적으로 하는 나라들의 사례와 저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듯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경기청 112 약쟁이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범죄신고에 이재신씨는 목소리는 비록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형태로 (원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응답하였으나 신고자의 말대로 인체테러 범죄를 은닉 방조 저지르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이 철성 청장에게 보고 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금일에도 오전중과 오후 수 차례 인권유린(인체테러) 범죄 신고를 하였으나 전자의 경찰처럼 경찰의 불만으로 표현하는(본인 동료 혹은 약쟁이 공무원들의 인체테러 범죄) 경우가 번번이 있으니 이 또한 피해자를 농락하는 일이 아닐수 없으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가하며 전화를 끊고 신고내용이 없다는 메세지등을 보내 피해자를 재차 농락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112 범죄 신고센터 기관이었으며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피해자에게 위계,직무유기로 판결하는 대한민국 검찰청의 형태는 대역중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의 인면수심 공무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순간을 모면하려 거짓으로 응답하는 대한민국 관공서 공무원들 약을 이용항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는 배웠어도 사죄하는 법은 아직 못배웠는가요?
제목: 김영란 법을 위반한 선생님들을 강력히 형법으로 다스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주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금품수수 혐의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의원님들도 아닌 평민들이 감히 초코파이를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두고볼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김영란법에 의거하여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징역 30년의 형에 처해주십시오!!!! 고귀하신 국회의원 나리들도 아닌 감히 선생과 학생들이 이런짓을 저지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커피 한잔도 못 얻어마실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국가주요시설의 위치 테러에 무방비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우리나라를,우리나라 국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헬조선이라 불리며 공부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지켜낸 우리나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아프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물론 안전과 국방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에만 테러 위협이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북한과 휴전 상황으로 언제 어디서 북한의 위협이 올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안전과 나라를 위한 군대들의 안전을 위해 고층건물에서의 테러,군대들을 향한 공격에 대한 방안들을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국방 주요시설들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와 서울의 군사시설들이 고층 건물들에 시야가 노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 매체들에서의 국민들의 의견들을 보면 저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가 친구집에 간 김에 옥상에 올라가 주위를 돌아봤는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대가 보이더군요... 사실상 무방비나 다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게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미 고층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해결방안이 쉽게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청원을 못마땅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게 뭐야 하면서 넘어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청와대에서 이 글을 읽어주시고,이 문제에 대해 잠깐동안의 생각이라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김관용도지사 민원이송 법을 지키지 않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 국가법을 지키지 않는 김관용 도지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민원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86번째 민원이송 하였습니다. (2017.12.1일) 또 민원인에게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로 9번을 민원이송 하였습니다.(2017.6.17.) 이 후 김현미 장관님은 6개월 넘도록 한 번도 민원 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으므로 김관용 도지사님을 검찰청. 경찰청에 고소. 고발합니다. 3년 동안 국무총리비서실에서 86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 이송하고, 국토교통부는 9번을 경상북도로 민원 이송하면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지도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이 민원 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또 (2017.12.1.) 86번을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하였으나. 국토부는 6개월 동안 경상북도로 민원이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가 국가법을 지키지 않아도 3년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잘 못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을 2015년1월부터 2017년12월4일 현재까지 한가지 민원으로 3년 동안 우편3.703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584.130원들어도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은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와 관계없이 자동 실효된다. 최영조시장님 공원지역입니까. 아닙니까? ※ 김관용도지사와 최영조시장은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끝.
제목: 10대 강력사건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10대들의 강력범죄가 갈수록 심해지고 상대를 가리지않고 일어납니다. 선생님들을 폭행하거나 친구를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집단 폭행하고 이런걸 언제까지 내버려두실껀가요? 저런 폭력학생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뭘 기대할까요? 피해자가 진짜 보호받고 가해자는 진짜 처벌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범 폐지말고 개정해 강력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오. 문제 학생을 전학시키는 부분은 해결되지않습니다. 특수시설인 학교를 개교해 전국 각지의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어 생활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5만원권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하에서 5만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의도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 2011년경에는 물가가 폭등하기도 했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했다면 좀더 많은 양이 유통이라도 돼야 할 텐데 여전히 5만원권은 돌지 않고 숨어있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자원외교 비리, 방사청 비리, 특히 22조 원이라는 어머아머한 세금이 들어간 4대강사업 비리 속에 과연 5만원권이 은밀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보통 5만 원 이상의 큰 값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거의 카드를 쓰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국가의 대부분을 이루는 서민들에게는 5만원권을 쓸 일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 5만원권은 최순실 용돈으로,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용도에 마구 쓰는 국정원 특활비로, 그리고 국회의원 등 권력있는 자들을 위한 뇌물로, 또는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의 목적으로 금고에 쌓아놓는 등 국가경제에 이득이 되기는커녕 악영향만 미치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만원권의 인물로 심사임당이 들어간 것 자체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일단 5만원권 발행 자체도 공감할 수 없지만 굳이 꼭 5만원권을 만들어야 했다면 적어도 5만원권에 들어가야 할 인물은 일생을 항일투쟁과 해방 후에는 민족통일을 위해 몸바친 김구 선생이 맞지 않을까요? 남녀평등을 고려해 여성을 넣어야 했다면 신사임당보다는 꽃다운 나이에 대한독립을 외치다 옥중에서 잔인하게 고문 당하고 하늘의 별이 되기까지 숭고한 삶을 살다 간 유관순 열사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만원권 발행에까지도 친일파 및 그 후손들의 입김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물에 대한 부수적인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5만원권이 한국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국가를 병들게 하는 5만원권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사기꾼이 잘사는 더러운 세스ㅏ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십니다 사업하시다 물품 대납금 못받으시고 또는 거래쳐에 돈 빌려주셨다가 그 거래쳐 사장은 파산하고 부인 또는 자식 명의로 사업자 고급자가용 좋은집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건이 5건이나 됩니다 허나 가족명의로 돌려놓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기꾼에게 개인이 돈을 받아내기란 정말 힘듭니다 법무사 비용, 채권추심비용, 변호사비용 등등 다 개인이 마련하여 받아내지도 못할 망할 법집행에 쏟아붓고 더 허탈하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경제사범으로 6개월 살고나와 배째라는식의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니 배운거라곤 나도 저렇게 사기나 칠까? 생각이 듭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족명의로 돌려놓고 사기꾼이 떳떳히 허리펴고 떵떵 거리며 사는 이세상 더럽습니다 저뿐만이 아닐것 입니다
제목: 방산비리 손해배상 청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해마다 엄청난 세금이 국방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휴전상황과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개발이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국방이 중요한 지금이다. 국방의 의무로 군복무를 하는 국군장병에게 지급되는 물품부터 첨단 전투 장비까지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세금이 바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까지 방산비리를 인정하는 말까지 했으며, 어떤 전직 국방부장관은 방산비리를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까지 했다. 오늘 뉴스를 통해 9번에 달하는 방산 비리사건을 위해 환수 소송을 제기한 건 0건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았다.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무원이나 군간부는 물론이고 방산업체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횡령이나 비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의 처벌을 국가반역죄로 다스리고 방산비리를 저지른 돈을 모두 회수하는 법를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적어도 9번에 달하는 방산비리를 다시 조사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을 밝히고 민형사상 처벌을 할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인체 약 실험국(약쟁이 공무원 경찰청/검찰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경기청 112 박현창 씨 인권유린 범죄를 접수하고도 경찰의 불만이라 답변을 하니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경찰 약쟁이들이 인권을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면 범죄가 아닌 경찰의 불만사항이라고 명시 해야 되는가요? 헌법 제2장 10조~22조 위법을 저지르고 인권유린(인체테러) 신고한다고 언급하였음에도 본인들(공권력)의 인체테러 범죄이기에 경찰에게 불만사항이라니 참으로 가관인 대한민국 공권력 약쟁이들이 아닐수 없네요.
제목: 문대통령님의 경호관련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청원이라기보다는 제안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행보는 당선된 이후로 항상 개방되어 있고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이 이전 대통령 분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경호와 건강에 더 만전을 기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존에 예정됐던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현대통령에게 반박하는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지나 않을까 우려되니 경호팀들과 관련한 분들이 대통령님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인데다 기존 대선일이 겹치면서 시국이 어수선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사람의 국민의 기우라 생각치 마시고 고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동물보호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강원도로 스키장에 다녀왓어요 아실까 모르겠지만 요즘 강원도 가는 길에는 평창 올림픽으로 인한 홍보물이 가득하고 너무 좋더라구요 그런데 저녁엔 산길에 가로등도 없이 자동차 불빛으로 운전을 하다가 물론 저는 뒤에서 타고있었구요 운행 도중에 정말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들었어요 중앙 분리대도 없었구 너무 갑자기라 피할수가 없었다네요 저는 평소에 동물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뉴스도 보지않아여 요즘에 동물에 관한 것들이 좋은 소식은 없더라구여 아 그런데 이런일이 저에게 제 일행들에게 생겼습니다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스키장이구 뭐구 집에만 가고싶었어요 그 뒤로도 고라니는 길가에서 또 3 번이나 보았어요 강원도 가는 길에 고라니를 2번을 목격하고 1번은 안타까운 사고가일어나고.. 생각해보니 적지 않은 목격이지요 길에 펜스나 격리될 구조물이 너무 허술해요 물론 고라니가 유해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사는것에..유해동물이라는게 있을까요 어쩌면 그 동물도 다 먹고살기위해 열심히 하는 것들인데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개도 없네요..글이라도 써봅니다 강원도 인근은 청정공기라며 도로에 글도 예쁘게있더라구요 앞으로 외국인이며 선수들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갈 곳에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ㅠ 고라니던 멧돼지던 길가에 나온다고 문제를 삼지말구 ㅠ 야생동물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았으면 .. 어쩌면 그 동물들이 살던 곳을 인간이 침범한건 아닌지 생각해요 그 동물들에겐 인간들이 유해동물일 수 있자나요 보호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가 힘이 없네요 한 번 글이라도 써 봅니다.. 감사해요 읽어주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김영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7

공무원과 공직자 정치인 .이번 김명란법수정해서 뇌물액수 오만 원에서 십만원으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부패지수최하위. 국민들 60%가 기존 김영란법 지지합니다(12월11일김현정뉴스쇼)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할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이런식으로 변색되가면 안됩니다 지난 추운겨울 광회문에서 우리가족은 언손을 호호불어가며 외쳤습니다 정의롭고 사람사는세상 부정부패 적폐청산 밝은사회 정직한사회 다시. 민 주 주 의
제목: 보육원 사무국장의 여학생 폭행을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보육원의 사무국장이란 직함을 가진 성인이 여학생을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을 가했다는건 그 어린 학생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한 공포가 될 것입니다. 해당 사무국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을 점검해서 부당한 행위에 강력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국공립유치원 입학시 재원생우선과 다자녀우선입학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유치원이 소수에게만 서비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입학하면 3년을 교육받을 수 있고 동생도 다자녀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또한 다자녀도 세번째자녀이상만 다자녀로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첫째부터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둘째까지 있는 학부모들은 아예 지원해도 소용없고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인데 제로베이스에서 여러사람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저희는 애가 셋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

저희는 아이가 셋입니다 대학졸업하고 32살에 결혼 8년차 입니다 이사를 5번을 다녔고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월세부터 지금 전세대출로 집을 구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내년 양육비가 일정소득 이상이면 주지않는다는 글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병설유치원은 다 떨어져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는데 원비가 너무부담이되고 여전히 80만원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원안하다니 너무가슴이 답답합니다 일정 소득이 되더라도 부모도움없이 외벌이로 아이셋을 키우는데 여전히 월세살고 있고 소득만으로 양육비를 중단하는것에 대해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애셋 키우는게 대한민국에서 결코 쉽지않음을 뼈져리게 느낍니다
제목: 정시의 비중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왔지만 저는 이제 예비 고3이라 하루하루가 두렵고 걱정을 껴안고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비록 이 메시지가 직접 전달이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남겨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일명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불공평한 전형으로 과연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오직 성적의 상위권만을 위해 학교 선생님들도 생활기록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학교는 약한 편이나, 결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대체 정시의 비중을 왜 점점 줄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2018학년도 수능이 치려졌습니다. 기자분들은 직접 풀어보지 않고 오직 등급컷만으로 판단해서 물수능이라고 하지만 작년과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작년은 불수능이라고 불렸고 올해도 수험생들은 불수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자 분들이 착각하게 된 것 중 가장 큰 것은 9월 평가원은 5% 1등급이였는데 수능은 10%가 1등급인데 왜 이렇게 된것이냐. 문제를 잘 못 출제한거 아니냐. 이러한 큰 착각을 하십니다. 가장 명확하고 간단한 정답은 재수생들 즉 졸업생들이 수능을 치뤘기 때문입니다. 졸업생들은 시간 관리 상으로도 재학생들 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학생들은 유리한 수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현실상 수시로 유리한 재학생은 정말 학교에서 만들어주며 부모님이 만들어 주는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장 공평하고 대학교에서 실력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시를 확대하는 방안 뿐입니다. 올해의 상황을 보시더라도 지진으로 결시생이 역대로 많다고 합니다. 이는 즉 내년에 수능을 치루는 사람은 늘고 안그래도 2000년생은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수능을 치루게 되죠. 그런데 정시를 줄인다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의 근거들은 단지 제 생각일 뿐이니 쉽게 대통령님의 마음에 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네이버에 수능이라는 단어만 검색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졸업생들, 심지어 학부모들의 바람을 성실히 들어주셔서 오직 국회의원들의 생각만이 반영된 방안이 아닌 국민들의 생각 또한 반영된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입주민을 기만하는 건설사와 포항시의 행정처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15

12월 입주예정인 포항영일대우방아이유쉘 아파트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를 요청합니다. 1.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입주예정일이 12월 29일이나, 현재 공사진행은 70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배장판은 물론이고,전기설비도 다 되어 있지 않았고, 외부공사 역시 진행중입니다. 입주 사전점검일은 12월 16,17일 양일간인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시공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전점검이란, 입주전 하자보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이 아파트의 경우는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 지 확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입주 후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승인이 나기라도 한다면 입주민 상당수는 하자보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집마련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십시오. 2.옥상잔디는 왠말인가? 입주민들은 사전에 설명듣지 못한, 옥상잔디 시공에 대한 것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본사측에 의하면,이강덕 포항시장님이 헬리캠을 통해 지상을 내려다보니 옥상이 너무 휑하여 , 옥상에 천연잔디 조성을 해야 건축승인을 내주겠다 했다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우현더휴,우현우방아이유쉘 센트럴,그리고 영일대 우방아이유쉘까지.. 모험정신에 대한 실험대상이 된 건 아닌지요.. 상시개방도 불가한 옥상에.. 천연잔디시공이라.. 차후 발생될 누수,오염(비둘기 등)의 문제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입주민들의 몫이며, 더 중요한 것은 분양 당시 천연잔디 옥상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이, 오직 포항시와 시공사 측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옥상잔디시공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포항시에서 제대로 해명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3.입주민을 기만하지 말아주십시오(구멍아파트로 만들어버린 이상한 슬라브,생활편의를 무시한 방화문) 옥상잔디와 같은 예로, 분양 당시 설명조차 하지 않은 해괴망측한 구조물이 우리 아파트에 있습니다. 일부세대 1층의 두개의 방화문과 구멍뚫린 슬라브입니다. 101동 2호,6호라인/103동 3호라인에 있는 그것은 안방 베란다 앞 2평 남짓한 슬라브이며,슬라브의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놓은 위험천만한 구조물이며, 방화문은 소방법에 의거하여 초기도면과 다르게 문을 하나 더 설치하여 생활편의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휠체어나 유모차는 통행에 상당한 불편감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가설명으로, 포항시와 시공사측은 지진등의 외부충격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을 위해 보완한 것이라 합니다. 지진 사각지대였던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이 내놓은 해답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지진에 더 취약한 지반을 가져 내진설계도 포항보다 더 높은 6.5로 들어갔다는 우현우방아이유쉘에는 왜 이런 구조물이 없는 것입니까? "실수"로 미리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안일한 답변만 늘어놓기에 시청에 민원을 여러번 넣었으나 "시공사와 사업주체에 입주예정자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통보하였다"라는 답변 뿐, 시공사와 포항시 그 누구도 이 문제해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망권,일조권.재산권의 문제와 더불어 안전권을 우려하니 방범철창 정도는 달아줄 수 있다고 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거부합니다. 방화문 역시 소방법에 따라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듯한 모습이며 소방법을 준수한다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 역시 거부합니다.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4.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영일대우방아이유쉘은 지난 경주지진과 더불어,네차례 지진의 직격타를 맞았고, 지금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지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진 이후 외벽에 수평크랙이 여러개 발견되었고, 거실바닥의 x자형 크랙 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으나, 이에 대한답변은 "괜찮다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양호하다"가 다입니다. 2주 전쯤 방문하였더니 대부분의 세대가 바닥꿀렁임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을 건설사측에 제보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하여, 입주예정자 중 건설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였더니 큰 문제라고 하였습니다.현재는 바닥꿀렁임을 보완하지 않고 마루시공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진이 나도,안나도 입주예정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사진행속도가 더뎌도 입주예정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는 튼튼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청와대에까지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저희 입주민들의 마음을 부디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포항에는 신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대한 조치가 지진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분양아파트들에 대한 모범적인 표본이 될 것입니다.
제목: 직업군인 월급에 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50

직업군인 가족입니다. 육아 복지에 관한 정책도 좋지 않은 이 나라에서 외벌이 남편 월급에 4식구가 빠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봉하나 오르는것에 몇만원,그것도 일년마다 올라가는 박봉 직업군인 월급에 점점 올라가는 물가는 사정없이 치솟습니다. 직업군인이라면 아파트도 해주고 심지어 어떤 곳은 차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기혼자 혜택이라고 수당 몇개 밖에 안됩니다. 것도 몇만원 꼴로. 그거 다 때면 190만원 정도 입니다. 부대에 6년차 7년차 일하는데 190만원 입니다. 밖에서 일해도 6년차 7년차 되면 190이 넘습니다. 경력직이라 월급이 높다 칩시다. 지인이 소방관 급수는 다르지만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분은 근무만 섯다 하면 수당 7만원 주말엔 12만원 이랍니다. 군인들은 그 추운 곳에서 히터 하나 켜놓고 밤새면서 근무서면 꼴랑 몇천원 받습니다. 이게 같은 공무원인데 말이 됩니까? 병사. 월급은 오른다 하면서 계속 오르는데 직업군인 월급은 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병사나 직업군인이나 같은 군인인데 왜 월급은 그대로 입니까? 바깥 물가사정 오르는 만큼 공무원 군인 월급도 올라야되는거 아닙니까? 복지혜택이나 뭐 수당 , 연금때문에 그런겁니까? 복지혜택도 수당도 간신히 어찌어찌 어렵게 받고 있는데 .. 복지가 좋다고 수당이 나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병소 근무자들은 왜 근무수당 안주는 겁니까? 당최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뭐 놀고 먹는답니까? 밤새면서 근무하고 경계하는건 똑같은데 왜 위병소 근무는 수당을 안줍니까? 국방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겁니까? 위병소 근무수당을 왜 안주는지도 이유도 모르면서 근무서는 군인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군인 월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던가. 올려주던가. 맞춰주던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시급 준수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현재 최저 시급은 6,470원 내년 최저 시급은 7,530원 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해져도 지키지 않는 점주,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왜냐, 최저 시급 안 주다가, 그만 둔 알바생이 신고 안 하면 장땡. 신고 하면 그냥 안 줬던 만큼 주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만 두고 점주에게 장땡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보냐고 물으시겠지만, 갓 성인이 된 나이에 노동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는 말이 쉽지 정말 힘들고, 어쩌면 보복까지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못 하게 처벌 방안이 새로 생겨났으면 합니다.
제목: 농축산물 10만원 예외규정을 포함한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5

부패청산이야말로 적폐청산의 기본입니다. 인간에게 물이 없다면 살 수 없듯이 적폐청산의 생명력은 바로 부패근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촌지를 받는게 당연한 사회였고, 누군가에게 고가의 선물을, 술접대를, 고가의 명절선물세트를 거리낌없이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사회의 관행으로 포장된 비리가 겹겹히 쌓여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참으로 낯부끄러운 현실이 되었고 지난 9년간 억압적인 정권을 겪게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힘들었던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습니다. 1년전 촛불시민들은 부정부패로 만연한 정치, 사회 문화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은 그런 점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막아야 할 만큼 많은 곳에서 죄의식없이 청탁수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부정청탁방지법이 원래 취지에서 후퇴하려고 합니다. 농축산물의 상한선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려 합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에만 10만원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상한선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벌써 언론들은 횡성한우를 들먹이며 10만원도 부족하다고 기사를 쓰고 있고, 화훼업계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무회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과정이 아니기에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후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저희 아빠땅 그린벨트 풀어주세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1

저희가 주공 임대아파트에 사는데 아빠가 이제 좀 돈을 버시니까 2년뒤에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를 사야하는데 아빠는 전원주택을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땅을 알아보신다는데 마땅히 퍼펙트한 땅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린밸트로 꽁꽁묶인 땅이 있는데 교통편도 좋고 주변에 건물이 있는건 아니지만 거기서 집 한채 짓는다고 환경이 파괴될것같진 않습니다!! 저희 친환경소재로 건축하고 주변 농작물에 피해 안가게 하고 길에다 쓰레기 안버리겠습니다 저 외에도 그린밸트에 묶여있어 집을 짓지 못하는사람들을 조금조금씩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대신 땅에다 나무5그루 심는걸 원칙으로 해서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저희땅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대통령님 제 방을 갖고싶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제목: 키오스크 기능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우들과 함께 키오스크 기능에 관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무인 발권기(키오스크) 사용 확산으로 인해 편리함의 정도가 높아져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지만 시각 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는 단말기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현실이며, 이에 고충을 느끼고 장애인 관련 기능 추가 의무화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저희의 현장 조사 결과 식당, 영화관, 동사무소, 터미널, 지하철 등 키오스크 이용 빈도가 높은 곳 중 공무원 인력 지원이 가능한 동사무소와 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 장애인 단말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자존감 및 활동심이 크게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시각 장애인 센터 관계자님의 의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모든 단말기 내에 장애인 지원 기능을 설치하기엔 불가능하고, 여러 대의 단말기 중 한 개의 단말기라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지원 기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키보드나 방향키 프로그램 설치 혹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방식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오스크 제작 업체와는 음성 지원 시스템 등 장애인 배려 기능을 탑재할 수는 있지만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주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한 채 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주문자는 금전적 이유로 인해 장애인 지원 기능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능 탑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일정 개수 이상의 단말기에 장애인 지원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애인들과 마찰이 없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방산비리 처벌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하..징역3년이하에 700반원이하에 벌금이 말이안된다 생각합니다. 더 강화 해야합니다. 그리고 방산비리로 빼돌린돈도 다 국고환수 할있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제목: 삼성중공업(주) 사장 희대의 주가조작 및 극악 악랄한 갑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336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의 글 본인은 증권 소액투자자 이옵니다. 투자를 하던 중 하도 억울하고 분한 갑질중 갑질 사건을 당하여 이 탄원(고발)에 이르 게 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주)은2017년 12월 5일 12,000원 전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 18시 시간외거래장이 끝나자 마자 <삼성중공업, 올해 영업손실 4900억원 전망 >이라는 악재성 기사를 한국경제 등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한편, 12월 6일에서 증권시장이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9시 21분경 <삼성중공업 “재무구조 개선 위해 1조5,000억 유증 추진>이라는 기사를 서울경제와 머니투데이등 여러 매체에 삼성중공업 ***사장이 보도자료 배포하여 보도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삼성중공업은 12월 6일(수) 28.89% 하락 12월 7일(목) 5.73% 하락 12월 8일(금) 11.16% 하락 12월 11일(월) 1.31% 하락...등 연속 4일간 총 59.09% 가 하락했습니다. 주식은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삼성중공업 사태는 상당히 범죄혐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악날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혐의점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위와 같은 하락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삼성중공업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 셔틀탱커 '싹쓸이'… 올해 수주 목표 초과 달성> 같은 제목의 기사를 한국경제 등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등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처럼 위장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또한 ***은 언론을 통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년도 기업의 적자규모까지 예단하여 발표하였는바, 지금 그만두는 사장이 내년도 적자까지 맞추는 점쟁이 노릇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장된 기업으로써 경험칙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은 [서울경제]를 통해 삼성중공업이 올해와 내년 7,300억원의 영업손실 전망되는 것으로 실토했다고 언론이 발표한바 정말 아주 더러운 흑막이 있지 않고는 경영자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말장난입니다. 셋째) 기술적으로도 주가가 폭등할 지점인 일봉상 정배열에 이르렀을 때, 장중이 아닌 오후 6시 시간외까지 전부 끝난 후 이런 악날한 악재성 뉴스를 발표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가 의심됩니다. 이 점은 이런 큰 하락의 직전일 ***과 주변인의 거래내역과 공매도 세력의 거래정황을 조사하면 드러날 것입니다. 넷째) 삼성중공업의 주식은 코스피 전체종목 중에서 사상최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해 놓은 종목입니다. 그 수량은 2017년 12월 5일까지 총 공매도 금액 161,499,265,200원입니다. 총 1,614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12월 6일 28.89%하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한 날, 이 전체 공매도 수량중 약 400억원어치를 매수하며 상환하였습니다. 이 400억 상환으로 이 공매도 세력은 일단 12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추론해 볼 때 이 삼성중공업의 폭락사태는 공매도를 한 특정 세력이 사장 ***과 결탁하여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험상 있을 수 없는 비정상입니다.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주식거래시장의 이런 악날한 적폐중 최고 악질 적폐는 단호히 수술을 하여야 문재인대통령 정부의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밀히 자행되는 적폐는 정의사회로 가기 위해서 아주 싹을 도려내야 합니다. 세상을 불신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암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반드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조사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용의점이 상당한 만큰 ***을 긴급히 "출국금지"하여야 합니다. 이 사태가 터지면서 주주들이 항의가 빗발치자, 사장 ***은 느닷없이 사임하고 신임사장이임명되었다는 것은 더욱 더 이 사건에 모종의 혐의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 지난 금요일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도주의 우려가 상당한 것입니다. 모쪼록 소액주주들의 눈물과 피 와 한이 가득히 서린 이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최단기간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사를 착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대통령각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 외고 자사고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공정한 교육을 위해 폐지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그저 대학 잘 보내기 위한 고등학교로 전락하고 있기에 불필요합니다.
제목: 불법 인허가로 국민 시민 구민 인도 도로 주차선 적치뭉로 인해 주민 사망사고 발생 학생 통학로 위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대구북구칠성2가409번지 408번지 미관지구 준주거지역 학생 통학로 도로에 전통시장불법 인허가로 국민 주민 학생등 사망사고 발생하였고 주차선위 적치물 때문에 차를 세우지 못하여 위험 불편함 이 말 할 수없다. 또 상기 지번 방화지역에 방화시설없이 임시가설건축물 인허가 하고 불법 용도변경하여 인도 도로 적치물 때문에 주민 사망사고 까지 발생 하였습니다......................... 정말 지방자치제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 불법을 자행해 국민 들 기초 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대 자치단체장 처벌을 좀 해주셔요? 국민 들은 동참을 바랍니다.
제목: 군의관의무복무기간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희남편 50사단 현재군의관이년차입니다 그런데 법의장교는 훈련기간포함3년이 군복무기간이고 의사면허를소지하고전문의면허까지소지한 의무장교는 훈련기간제외3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평등아닙니까?? 의무장교로가기까지 의대6년전문의4년에 현재애둘아빠입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가서 애둘데리고 군근무하면서봉사했는데 애둘아빠인데 애들과보내는시간도부족한데 법의장교와 복무기간에 차별을 두는건 이것이야말로 민주화시대에 불평등아니겠습니까?
제목: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2016년 2월18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5년전 집과 연을 끊으신 아버지는 월남파병 국가유공자이셨지만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시고 유공자 연금으로 생활하시다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번돈을 아들이기에 밑빠진 독에 물붓는듯 아버지의 성화에 못이겨 여러번 드렸다가 탕진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전화가 올때면 겁부터 먹을 정도였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 가족들을 힘들게 할것같아 알아보니 상속한정승인이라는 것이있어 승인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유산은 하나도 없으셨고 빚만 가득남기고가셨습니다 가족중 한명이 대표로 받아야 친척등 사족에게 불이익이 없다하여 받은 상속한정승인이 지금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해전 면허를 따시고 운전도 못하시면서 유공자 연금으로 트럭을 구매해 3년 할부중 2년을 납부하시고 차량을 방치한체 병원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에 있던 소지품에서 차량등록증이나와 상속한정승인을 받고 차량을 찾다보니 이미 차량은 없었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여 전국에 차량수배를 하여 찾아봤으나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왔고 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칠십만원의 취득세는 냈습니다 그런데 그차량에 부과되어있는 벌금등 삼백육십만원과 앞으로 나올 자동차세와 자동차점검등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고합니다 경찰도 못 찾는 차량을 어떻게 점검받고 매년 벌금등을 부담하라고 하는건지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무슨법이 이렇냐고 물으니 그건 제 사정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매때 세금만 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사는게 힘들어 벅찬데 정말 우울하고 어떻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보통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목: 경찰(파출소)의 관할구역이 정말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1

명동에서 식사하고 을지로를 거쳐 종로에 가다 지갑분실을 인지했습니다. 관할경찰서가 어딥니까? 종로파출소에서 여긴 아니지않냐네요.ㅠㅠ. 관할이 그리 중한가요. 인터넷 다되고 협조하면 되지요. 시민이 경찰관할을 파악해서 신고해야 합니까? 신고 접수하는데 관할이 왜 필요할까요? 이핑계 저핑계 업무 떠 넘기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제목: 유병언 사망사건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과연 국과수을 믿을수있을까요 권력에서 시키면 하라면 할텐데,자살또는 사고사 그럴까요 국민들은 납득이갈까요 유병언과 최순실의 관계.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또는 왜 죽였을까요
제목: 법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3

대통령님 티비나 인터넷을 보면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관한 뉴스를 종종 볼수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항상 가해자의 상태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고 판결이 이루어지는걸 알수있습니다 법이라는게 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있는것이 아니며 가해자가 피해를 입힐수밖에 없었다는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져야할 죄값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죄값이 아닙니다 가해자로 인해 눈을 잃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잃은 눈에 대한 보상이나 댓가를 먼저 치룬후에 눈을 잃게한 행위에 대한 죄를 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법으로써 측정할수도 논할수도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논할수없는 피해의 정도에 대한 처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결하고 법으로 처벌할수잇는 행위에 대한 죄값에 관해 법으로 논해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도 쉽게 일할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피해자가 당당할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써 봤습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22

조무사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법정 근무시간 보장을 청원 드립니다..노동부에는 법정근로시간 .임금을 신고하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의 처우는 다른곳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이라던지 추가근무수당등...
제목: 게임하고 야동나온지 오래됬다 현실에서 게임하고 야동찍지말고 집에서 보고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1 ~ 2018-01-10
참여인원: 0

게임하고 야동나온지 오래됬다 현실에서 게임하고 야동찍지말고 집에서 보고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