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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범죄를 일삼는 *****그룹 엄벌에 처해,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261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법위에 *****그룹이 있는것 같습니다. 과거,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되었고 최근, 배임횡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일가. 그런데, 최근 SBS 뉴스를 보니 1. 과거 주가조작을 같이 했던 지인에게 계열사(***)를 헐값매각해 상장사 ******에 손해를 끼친 의혹 2. 계열사(***)를 활용해 상장사 *****에 손해를 끼친 의혹 3. *****와 공모해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의혹 모두 합치면, 수백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입니다. 드러난 자본시장에 끼친 범죄의혹만 3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사실이면, 미국에서는 영구히 퇴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을 교란해도 무죄(무혐의)받기 일수이며,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을 받으니 국민과 법의 무서움을 모르고, 부자집 도련님이 그룹 상속을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배임 횡령으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엄벌에 처해져야, 자본시장에서 영구히 퇴출 당해야 더이상 이런 범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억울한 ******주주, ***** 주주, 라임펀드 투자자, 국민연금 가입자,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검찰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주시고, 법원은 몇십년째 반성을 되풀이 하는 ***** 그룹 일가를 엄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94억원의 사용처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2,396

정부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94억원의 사용처를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특활비를 내부 규정에 의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마음대로 집행 한다면 특활비를 받기 위해 총장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총장의 구미에 맞는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총장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유용 할 여지도 있는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근거없이 사용 하도록 한 허술함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토록 허술하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듯이 관리 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없습니다. 1차는 법무부장관의 책임일 것입니다. 대검에서의 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의 책임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있는 감찰기관을 통 하여 대검 특활비를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 했는지의 여부와 주고 받고 집행한 용도별 사용금액을 명확하게 국민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귀농, 비닐하우스 악덕업자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391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에 꿈과 희망을 갖고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후 곧바로 농업을 종사한 청년농업인입니다. 부모님께서 농업인이 아니신지라 농업을 하기 위해 여자가 하기 힘들기에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농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졸업을 하고, 2018년도에 "청년창업농"이라는 농업으로 창업을 하고픈 청년들에게 부모님께서 농업인이 아니어도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받을 수 있었고, 지원을 받아 영농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겨울에 딸기 스마트팜을 해보고자 딸기가 유명한 근교 지역인 담양의 비닐하우스 시공 업체에 홍보글을 읽고 딸기 시설하우스 견적을 의뢰하였고, 비닐하우스는 지어본 적이 없기에 업체를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시설 완공을 하려면 중도금을 주셔야한다고 하였고, 저는 그 돈을 드리면 완공이 될 거라 믿고 중도금을 드렸습니다. 업체에서는 돈을 받은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고, 하우스에는 공사를 하다가 남은 공사 폐기물들이(나무토막, 비닐, 하우스토막, 담배꽁초,음료수병, 종이박스 등) 널부러져있고, 하우스 문을 방치해놓은 체 2020. 11. 6 현재 1중 비닐로만 지어져있어서 올해 딸기는 사실상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ㅠㅠ 업체에서는 3월부터 요청드린 A/S는 하지 않고, 연락 두절을 고수하다가 2020. 08. 30 잔금 지불 날짜가 지난 후로 남은 공사 대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사가 견적서대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체로 완공을 주장하면서 잔금을 달라고 하나요ㅠㅠ 몇 달째 화가나고 잠이 제대로 안옵니다. 여러 타 시설하우스 전문 업체를 통해 현장 시설하우스를 감정 평가해보고 소견서를 받은 결과 견적서에서 명시된 수 많은 물품들이 현장에 설치가 되지 않았고, 업체와 계약한 하우스 폭이 8m이지만 폭이 8m가 되지 않아 하우스가 너무 높게 지어져서 딸기 재배하우스로는 적합하지 않은 하우스고, 시공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비교 견적을 받아보니 1000만원 이상 차익이 발생되어 이 업체는 처음 지어보는 사람을 상대로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딸기농사를 짓기 위해 하우스를 지었는데 지금 딸기 모종을 사놓고도 심지 못하였습니다ㅠㅠ 이 상태의 시설하우스로는 겨울에 어떠한 작물을 지을 수 없고, 좁아진 하우스 폭으로 평생 좁아진 재배면적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지내야합니다. 이 업체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도면, 시방서를 시공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견적서로 구두상 공사를 16년간 진행해왔으며(업체에서보낸내용증명서발췌) 인건비는 직원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는 등 16년간의 탈세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들어납니다. 시설하우스를 지어본 경험이 없이 시작한 제 잘못이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귀농인들에게 정직한 업체가 비닐하우스를 시공하고, 사후 A/S도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는 농촌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류보조절도자를 해고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154

전북 **에있는 시내버스 주주이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차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저녁에 숙직을 서는데 저녁에 기사들이 전부퇴근하면 버스에서 통으로 기름을 빼서 자기집에 가져간 사건입니다 아침에 출근한 기사들이 연료 게이지가 떨어져 있어 수상이 여긴 정비사하고 사무실 다른 직원이 옥상에cctv 설치해 이를 확인하고 사장한테 보고 했지만 조용히 사측에서 무마시킨 사건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유류를 보조해주는데 이는 명백한 절도입니다 지금도 이사람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당장 해고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승강기 수리 비용이 3천만원은 너무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202

저는 인천시 동구 한 상가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4층 건물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승강기 설치는 25년 전에 되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불과 4년전부터 임차인들로 인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상태는 승강기 검사에서 항상 합격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로 설치 25년이 지나 승강기에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려면 승강기 교체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상황을 보지 않고 법만 따져 무조건 해야 된다는데 개인이 승강기 교체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높아 승강기 사용을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용한지 5년도채 되지 않아 자재들은 신설설비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에 의해 무조건 교제하라고 지시하니 해결책은 없고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런 막무가내식의 정책은 낭비이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고 부당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너무 안좋은 상황이라 대안을 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층은 빵을 만드는 소상공인데 승강기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승강기가 없으면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노후된 승강기 교체 지원이 있는데 인천시는 지원이 아직 없어 승강기 교체가 힘듭니다. 안전에 관련한 정부시책에 국민으로써 감사드리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정을 고려해서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도 같이 시행하는 관계부처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시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자녀 청약, 서울에서 대형평수가 가능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148

출산률이 최저로 떨어진 요즘, 다자녀라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기세 감면, 다둥이카드로 요금 몇푼 할인 정도입니다; 게다가 청약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을 18년에 9억 이하로 제한해놓아서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른 현 시점에 서울에서 청약 넣을 수 있는 평형은 서울외곽에서 59제곱미터, 강남권은 30제곱미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5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에 그 좁은 집에 구겨넣어져서 살으라는 겁니까? 살 수 있는 집을 청약제도를 통해 마련해줘야지 무조건 규제하는것만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오른 집값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정해야합니다. 1주택자는 대형평수를 추첨제로 왜 청약가능하게 만드는지요? 그들보다는 다자녀 가족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목: 선출직 공직자 직위 상실시 재.보궐선거비용 일체 구상청구 근거법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528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외 본인의 중대과실로 그 직위가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재.보궐선거비용 일체를 원인제공자인 당사자에게 구상청구하는 근거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선출직 공직자가 청렴결백한 사람이 아니고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목: 손정우 구속영장기각시킨  원정숙 부장판사 파면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1,053

돈세탁혐의를 받고있는 손정우가 9일 구속영장 기각이되었습니다.......미국에 송환 되지않기위해 손정우 아버지가 국내재판을 받기위해서 돈세탁혐의로 고발했습니다......이건 일부러 미국가지않기위한 꼼수입니다......왜 손정우가 기각입니까? 혐의를 인정했으면 당연히 구속시켜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원정숙 부장판사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증거인멸 우려없어서 기각시킨겁니까? 도주우려가없어서요? 기본적증거수집 관련사건의 추징금 모두 납부해 구속사유와 상당성인정 어려움? 이게 도대체 무슨말입니까? 진짜 우리나라 법 너무 참담하네요 도대체 대한민국법은 누굴위한법입니까? 이래서 많은국민들이 사법개혁 사법개혁 외치고있는것같습니다 죄를 짓지도않았는데 의혹하나만으로 구속시키고...정작 죄지은사람들은 왜 구속을안시키는겁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원정숙 부장판사님 누가봐도 손정우는 죄를지었고 혐의를 인정했는데 도주우려가없어 증거인멸없어 돈 다냈어...그래서 기각이라면 어떤 국민들이 믿을수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 믿지않습니다..근데 이번에 손정우를 기각시켜서 더욱더 신뢰를 잃어버리게되네요 돈없고 힘없는사람들은 라면훔쳤다고 구속시키고 빵훔쳤다고 구속시키고....진짜 화가나네요 이번에 손정우를 영장기각시킨 원정숙 부장판사 파면 원합니다!!!
제목: 깨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1,212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문재인대통령님, 추미애법무장관님,,, 일개 검찰총장윤석열(9수)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잘못된 행위를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개무시하고, 검찰조직의 부하들을 상대로 현정부에 맞서 항명을하면서~ 정치놀이하는 검찰총장을 이대로~좌시할 수 없습니다. 중징계하고 구속수사를 하시길 청원드립니다. 열린 깨시민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목: 독감주사로 사망한 누이의 억울한 죽음,  또 무관심한  공무원에 대한 분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1,505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곳에 글 남깁니다 제 누이는 향년 59세의 충청도 소도시에 사는 평범한 분입니다. 11월 6일 금요일, 동네 보건소에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평소 심장이 좋지 않은데 독감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를 물었으나 보건소 직원 분이 '허약한 사람들이 먼저 맞아야 한다'는 답변에 불안함은 있었지만 그 분의 말을 믿고 접종하였습니다. 접종 당일 집으로 돌아온 후, 몸이 평소와는 달리 힘이 빠지고 울렁증이 있고 설사를 하는 증상과 함께 한차례 혼절하였습니다. 기절해있는 동안 오줌을 누는 등 온몸의 진이 빠졌다가 다시 정신이 든 모습을 보고 함께 동거하시는 팔순 노모가 걱정이 되어 병원에 당장 물어보라 하였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보건소에 문의하니, 지금은 어떤가/하루 이틀 더 쉬라는 등의 소극적 대안을 제시하기만 하였습니다. 또 한차례 보건소 전문의의 말을 믿고, 집에서 쉬는 중에 11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경(추정)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노모와 함께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경 노모는 밭일을 하러 나가고, 누이는 집안일을 위해 집에 머물러 있었고, 오후 5시경 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모는 집안 거실에 쓰러져있는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린 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담당자들은 얼굴 한번 비치고 (전문의는 그나마도 오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혀보자는 건조한 말만 뱉어내고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국민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려는 겁니까! 그저 작은 지방에 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50대 아줌마는 보건소에 본인의 건강 상태와 주사 접종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맞아냐 한다는 잘못된 메뉴얼대로 시행하였고 사과나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으며 부검 후에 따져보자는 말도 안되는 집단 이기주의를 행하고 있나요? 한 맺힌 우리 누이는 억울하여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싸늘한 딸의 시체를 본 노모의 황망함은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요? 저는 바랍니다. 1. 약속하신 부검이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명병백백하게 진행되었느면 합니다. 2. 우리 누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않도록 책임지고 메뉴얼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이번 일을 계기로 불안한 국민들을 더 조심스럽게 케어하기 위해서 코로나처럼 현황판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고 우리 착하고 천사같던 누이가 이제라도 편하게 눈을 감기를 도와주십시요.
제목: ***씨와 **대학교의 부정 입시및 부정 석/박사 학위에 대해 정식 수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6,643

한국의 교육 제도는 모든것이 대학 입시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대입 입시 과정과 석/박사 과정에 조금이라도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검찰의 정식 수사가 진행되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씨와 **대학교의 부정 입시및 부정 석/박사 학위에 대해 정식 수사를 청원합니다. *씨는 2009년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대 무역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12년에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씨의 석사 논문은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이 74％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5% 이상의 수치가 나왔을때 논문은 표절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씨의 지도 교수의 양심 고백도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씨를 가르쳤던 **대학교 무역학과 A 전 교수가 “***의 석사 논문 표절률은 74%가 아니라 99.9%다. 석·박사 논문은 모두 가짜다”라는 증언을 후속 보도했다(2020년 11월 6일 국민일보 ‘[단독] **대 전 교수 “부끄럽다… *** 논문은 가짜”’ 기사 참조). A 전 교수는 “*씨의 학부와 석사, 박사까지 모든 과정의 학점을 준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해당 논문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증언할 수 있다”며 “*씨의 부친이 같은 학교 교수라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이에 *씨는 석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상식을 벚어나는 답변과 함께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석사 학위) 표절은 아니다. 이유 불문하고 이런 논란에 휘말린 제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석사 박사 학위 반납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았을때*씨는 현재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인해 대학 입학과 석/박사 학위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더 큰 부정 행위가 발각되는것을 우려하여 가능하지도 않은 석/박사 학위 반납 의사를 밝히며 여론의 사태 진화에 나섰다고 보입니다. *씨의 아버지는 *씨가 재학중이었던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인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씨는 **전자정보고등학교 ****과를 졸업하고 **대학교 무역학과로 입학하여 동일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최근 **대는 또다른 부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 공대 교수의 아들이 출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도 고학점을 얻고, 석·박사 학위를 4년 만에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가담한 교수 12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출처] - 국민일보 여러가지 정황등으로 보았을때 *씨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대에서 *씨 학위와 관련한 복합적인 부정행위 및 범법 행위가 있었을것으로 의심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씨와 **대학교의 부정 입시및 부정 석/박사 학위에 대해 정식 수사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심위 결정에 앞서 ***의 길을 묻는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731

이제 ***의 명운은 기심위원 9인의 손으로 넘어갔다.6개월이 넘는 시간을 거치면서 펙사벡의 잠재적 가치가 현실적 도구로 활용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권력집단간의 표적수사로 부터의 출발이 아니었다고 단정지을수없다는것은 일련의 수사과정을 통해 의혹속으로 묻혀버렸지만, 검찰의 수사는 필요에 따른 선택적 정의 였다는것은 세간에 떠도는 세평을 넘어선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것도 무리는 아니다.그런 철저히 계산된 기획수사로부터 희생양이 되었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것이며,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문 대표등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의 처리방안을 두고 더 이상 권력 유지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않아야한다는 판단이 꼬리 자르기로 부터 출발한 선결 기획안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것은 새로운 경영계획서와 펙사벡의 무한가치 앞에서는 그 어떤것도 더이상은 판단의 절대기준이 될수없다는 명분적 실리를 넘어설수는 없게 되었다. 왜 무슨 이유로 ***을 회생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차고도 넘치니 알짜 기업을 통째로 먹으려는 기업사냥꾼과도 같은 또다른 음모가 아니라면 거래재개의 명분은 *** 기업 가치에대한 진위논란이나 전직 대표등의 배임등에 대한 법적 책임공방의 대상이 아님은 분명한 것이다. 진실이 항상 진실이 아니라고 했던 윤총장의 정의는 필요적 수단에 의한 선택적 정의라는것을 말하고 있다고도 볼수있는것이니,누구는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주고 누구는 정쟁의 칼날에 희생당했다는 세간의 의혹과 소문은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한것이다. 11월 중순경에 판가름날 기심위의 결정 역시 어떤 기준에서 방향을 설정할지는 모르지만.이벤트성 봐주기의 판단이 아닌 *** 기업능력에 따른 실질적 가치에 기준하여 길을 정해야 한다는것에는 이견이 있을수없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지만 거래 재개에 대한 명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가치라는 경계의 벽을 넘어설수 없다는것은 이미 펙사벡의 무한가치가 그 경계를 허물고 先行하고 있다는것 만으로도 거래재개 이유는 충분한것이다.항암제 신약개발의 파이프라인이 ***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바이오기업 또 있는지를 묻는 일이다. 다른 길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된다.이미 정해진 길을 막아설 자가 있다면 이는 무지와 부덕의 소치이며 *** 기업가치를 통째로 폄훼 훼손시키는 매국적 행위와 다를바없으니 이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바이오신약개발산업 육성정책에도 크나큰 오류를 남기고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접근임은 천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을것이다.*** 17만 주주들은 봐달라고 떼쓰는것이 아니다.부실하고 부덕한 기업에 면죄부를 달라는것도 아니다.기업경영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더라도 충분한 경쟁력과 무한 잠재력을 갖고 신약개발의 선두주자로서 길을 열어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제고하여 회생의 길을 열어 달라는 말이다.한번의 작은 과오로 무한본질적 가치가 훼손, 폄훼된다면 그 잃을것이 크다하는것은 17만 소액 주주들의 손익에만 잣대하는것이 아니다. 국가 동력 산업으로 세계 굴지의 바이오 신약개발 기업으로서 재탄생할수 있도록 그런 기준과 바탕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더이상 정의와 공정의 잣대가 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린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적용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10 ~ 2020-12-10
참여인원: 695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76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포함시켜 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현재 근로기준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는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로부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하였지만 사건이 그냥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2019년 1월15일부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76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그냥 종결해 버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갑질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 2항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76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생겨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이번에 센터의 비민주적, 비인권적 일을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 76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져도 사업주에게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뿐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법적인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가해자라면 어찌 될까요?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반인권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열악한 사업장에 일하는 국민도 국가가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 이 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11조를 바꾸고 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포함하도록 국민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2020. 11. 08.
제목: 마트에 동물 판매 코너를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1,549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판매 코너를 법적으로 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반려인과 사람들이 원했고 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대에 뒤쳐지는 반려동물에 관한 법으로 인해 많은 동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트의 동물 분양자들은 대다수 확률로 자신이 분양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시작으로 동물들에게 기초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고 동물들의 습성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몰라서 동물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엔 생명이 아닌 단순 돈벌이 용도일 뿐이기에 상관하지 않았던 것일 확률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대형 마트 동물 판매 코너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훼손된 햄스터의 사체를 보았습니다. 이유는 햄스터 사육 환경에 있었습니다. 햄스터는 영역 동물입니다. 즉, 자신만의 영역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는 그런 습성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은채, 작은 공간에 20마리 정도의 햄스터를 합사시키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보며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 야행성이라는 습성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은 환한 불빛, 최대한 싸고 질 나쁜 사육 용품들,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사료와 물 그리고 합사 이런 최악의 조건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국어사전에 동물 학대의 의미는 동물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입니다.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물들은 정말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물 학대를 지속해 오고 있는 대다수의 마트들은 어째서 처벌 받지 않는 것일까요? 마트는 직접 폭력만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동물들을 병들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마트의 동물 판매 코너가 미치는 영향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동물들은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됩니다. 아이들은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와 책임감이 없는 상태로 섣불리 동물을 사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부모가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한 번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아이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끝까지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부모에게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 했으니까요. 결국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저는 모든 동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제가 꿈 꾸는 세상이 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일부러 동물을 사고 판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마트의 동물들은 분양되고 입양되는 것보다 사고 판다는 표현이 훨씬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제목: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 요청 및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1,605

최근 5년간(2016~2020년) 수도권 주택가격이 약3억3천(2016.1월기준) -> 4억3천(2020.10월기준) 전국 주택가격은 약 2억5천(2016.1월기준) -> 3억3천(2020.10월기준) 으로 약 3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이제 3억이하짜리 주택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중개수수료 실비의 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아래와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교환: 2억원 ~ 6억원: 1천분의 4 6억원 ~ 9억원: 1천분의 5 9억원 이상: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1억원 ~ 3억원: 1천분의 3 3억원 ~ 6억원: 1천분의 4 6억원이상: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현행 부동산중개요율은 거래금액에 대한 비율로 책정되어, 실주택거래자 당사들의 부담이 더 증가하고 부동산중개인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또한, 수수료의 요율이 상한요율을 정해놓은 것이지만, 실거래에서 부동산중개인은 항상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즉, “상한요율 = 실거래 적용요율”인 것입니다. 중개업소에 개인사정등을 이야기하면 아주 조금 깎아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준은 항상 상한요율입니다. 3억원 주택 거래시: 거래자 쌍방으로부터 각 120만원, 합이 240만원 6억원 주택 거래시: 거래자 쌍방으로부터 각 300만원, 합이 600만원 10억원 주택 거래시: 거래자 쌍방으로부터 각 900만원, 합이 1800만원 3억원 주택거래 수수료는 웬만한 도시근로자 한달 평균 임금이고, 6억원/10억원은 그것을 훨씬 상회합니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으로 정한 상한요율 원래 취지의 실효성이 없으며 거래자가 갖는 협상권이 실질적으로 없이 일방적으로 상한요율이 적용된 중개수수료 납부 상한요율의 취지는 이 값을 넘지 않되 상한요율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함을 의미하나 실제 시장에서는 “상한요율 = 실적용요율”임. 2.실질적인 상한고정요율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가격을 비례하여 상승, 이는 임금상승률을 훨씬 상회함.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 2016 -> 2020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 : 약 30% (한국감정원 전국주택매매가격 동향 – 평균매매가격: http://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명목임금상승률 : 3.8% (2016), 3.3% (2017), 5.3% (2018), 3.4% (2019), 0.6% (2020) (정부 일자리 주요지표 - 임금상승률: https://dashboard.jobs.go.kr/index/summary?pg_id=PSCT030300&data2=SCT030300&ct_type=run) 3.주택가격에 비례한 고가의 중개수수료에 걸맞는 서비스 없음 거래 주택의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도자에게 문의한 후 계약서 작성등 부동산중개인의 업무량과 서비스는 동일한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상승분은 불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매물가격과 중개인의 업무량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음 3억원의 주택과 9억원의 주택거래시 거래자가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없음 5억9천만원 주택 중개수수료: 236만원, 6억원주택 중개 수수료: 300만원 선진국의 경우 실제 중개수수료는 높지만, 그에 걸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음 부동산중개인을 포함하여 금융지원, 세무상담, 보험알선등의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것임 이에 반해 국내 부동산중개인은 단지 거래의 협력자로서 알선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아래와 같이 단기적/장기적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의 변경 (단기적 제안) 주택가격에 비례한 단일 체계 수수료 책정 변경 필요 -> 근로소득세처럼 누진체계 적용 (예시)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 25만원 5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50만원 1억원이상 ~ 2억원미만 : 50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3 2억원이상 ~ 4억원미만 : 8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3 4억원이상 ~ 6억원미만 : 140만원 + 4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3 6억원이상 ~ 10억원미만 : 200만원 + 6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4 10억원이상 ~ : 360만원 + 10억원초과금액의 1천분의 x …. 2. 제공받는 서비스에 따른 고정 수수료 책정 (장기적 제안)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단지 주택가격에 따른 일정수수료율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서비스처럼 거래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에 기반한 고정된 수수료 책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거래될 매물의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증빙을 제공 : ㅇ만원 -거래될 매물의 권리관계 분석 및 자료 제공 : ㅇ만원 -거래계약서의 작성 : ㅇ만원 -금융(대출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ㅇ만원 -기타 부동산중개인의 자체 서비스 : ㅇ만원 장기적(최종적)으로는 제공받는 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책정이 올바른 방향이나 이것은 단시간에 실현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수료의 누진체계를 적용하여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책정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의 시험의 억울함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8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2020.11.07)에 있었던 유치원 임용고시 시험을 치루었던 고시생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이것 뿐이기에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임용고시는 1교시에 교직논술로 60분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OMR논술 답안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임용고시 시험을 치루는 고시생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지만 60분동안 논술을 작성하는 것이 초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교사를 뽑는 시험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씩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저 또한 몇 년 씩이나 걸쳐 이 시험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시험이다는 것을 교육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15분이 흐르자 감독관이 저에게 새로 OMR답안지를 가져와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OMR답안지에 답을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감독관 자신이 감독관 란에 찍어야 할 도장을 결시생란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제로 OMR답안지를 교체하였습니다. 하지만 6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45분동안 문제를 풀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껴야했으며 시간에 쫒기다보니 제대로 답을 작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논술 특성상 글을 적는 흐름이 끊겨 다시 작성하다 보니 원활하게 글을 적을 수가 없어서 여러번 OMR답안지를 교체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답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다 담지 못한 답안을 작성하고 말았습니다. 작성하는 도중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5분 더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규정 상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렇게 시험 종료 5분이 남았다는 안내방송을 듣자 더욱더 심해지는 촉박감을 느껴야했습니다. 이 때부터는 글을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손의 떨림이 심해졌고 그렇게 저는 온전히 시험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직 논술이 끝나고 교육과정 시험이 이어지는데 저는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정신적으로 충격과 걱정에 시험을 제대로 치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시험을 저의 실수가 아닌 감독관의 실수로 인해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시험을 치룰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시험이 저의 실수가 아닌 감독관을 실수로 제대로 된 시간에 문제를 풀고 답변을 할 수 없었기에 불이익이 없는 시험이 되길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주,논산가짜기름 피해자 모임 호소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741

공주.논산 가짜기름 피해자 호소문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이번 공주.논산 가짜기름 피해자중 한명으로 여러분을 대표하여 호소합니다. 2020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중 공주, 논산주유소에서 가짜기름 주유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2020년 11.06일에 방송된 YTN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이사건은 단순히 한 주유소의 일탈이 아닌 우리나라 검.경의 부실수사와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에 다름 없는 사건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과 관계된 보도자료를 찾아보던중 YTN의 보도중 2017년 1000억원대 가짜경유 유통조직이 적발되었는데 당시 조직의 일당중 4명은 구속되어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이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짜 경유를 제조한 원료를 공급한 대형 정유사도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것 또한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YTN보도내용중 2017년 당시 수사망에 올랐던 A와 공주주유소의 실제 소유주인 친형B. 또 당시 사건과 이번 사건과 동일한 저장소와 수사대상자였으며 급여를 지급했던 자이고 저장소 토지소유자였던 일당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2017년도에 수사를 철저히 했다면 이번 사건과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YTN뉴스에서도 부실수사라. 보도 하였고 누가 보아도 어불성설의 일이라 여겨집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법망이 우습고 범죄자들이 빠져 나가기 쉬웠으면 이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관계기관에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 중에는 70평생 화물트럭운전을 하시면서 가장으로 살아오신 한 아버님은 이번 가짜기름으로 차량 수리 견적이 수천만원이 나와 엄두가 나지 않아 차를 수리하지 못하고 세워둔 상황이고 어느 굴삭기 기사님은 할부 2개월차에 피해를 입어 수리비만 5천만원 이상이 나와 망연자실 울분을 토하고 차수리 비용이 없어 폐차를 하신 트럭기사님도 계십니다. 이외에도 정확한 피해자의 숫자를 알수 없는 지경이며 계속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피해차량은 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차를 이용한 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피해자분들과 그들의 가정이 전혀 예상할수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삶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분도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일이 불특정다수에게 일어나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가짜기름을 유통하는 사건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정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 기관인 국회는 법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로 인하여 삶을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지만 국민여러분 모두 이나라를 살아가면서 피해당사자가 될수도 있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사건을 단순히 공주,논산지역의 피해자로 국한시켜 보지마시고 언제든 피해자가 될수있음을 직시하시고 같은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이번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의 안일한 직무와 행정을 개선하고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다음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검.경을 비롯한 정부와 관계기관에 고합니다. 이사건을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결과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중 3중으로 가려져 있는 윗선을 밝히여 그자들을 단죄하여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8일 대표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 노선 공개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5,322

저는 청주시에 사는 주부입니다. 처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얼마전부터 계속 청주시 확진자 문자는 계속 오는데 공개 노선은 모두 비공개로 해놓으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청주시는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없지만 언젠가부터 형식적으로 확진자 문자만 보낼뿐 확진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노선은 확실하게 공개해줘야 조금이라도 빨리 추가 확진자들을 막을수 있고 깜깜이 확진자를 생기지 않게 하지 않을까요? 청주시민들은 분노의 항의글을 수차례 올렸지만 청주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은 4명의 확진자문자를 보냈음에도 몇번째 확진자인지조차 모르게 형식적으로 공개노선을 블로그에 올렸네요. 국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청주시의 확진자 수는 이제 100명을 넘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형식적으로 확진자 문자만 보내지말고 청주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확진자의 자세한 노선을 공개 해주세요. 참고로 오늘 공개노선이라고 올려놓은 청주시 블로그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검찰ㆍ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2,787

현행 법원조직법ㆍ검찰청법을 개정하여 변호사는 판사 ㆍ검사로 임용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함은 물론, 아울러 로스쿨출신들,즉 금수저들이 응시하는 민간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학력제한없이 흙수저들 누구나 응시할수 있는 국가공무원 시험인"판사 ㆍ검사임용시험" 을 시행하여 합격자를 5급상당 판사 ㆍ검사로 임용하여 검찰과 사법적폐를 청산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인 판사 ㆍ검사는 퇴직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절대로 개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전화변론 등 전관예우인 사법농단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한 **그룹의 갑질 처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286

대기업 **의 갑질입니다 이자만 1업5천을 가져가고도 또 이런 내용증명을 ᆢ 자신들의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강탈한것도 모잘라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차압하여 소송으로 강제적으로 빠앗아 가버려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ᆢ 저희 회사가 끝까지 소송으로 일용직노동자들의 임금 만큼은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하였으나 개판들은 대기업의 로펌에 손을 들어 주어 노동자들은 돈한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ᆢ거기다 위증사주에 피의자 협박까지 이것이 대기업이 할 짓인지 아님 조폭들이 하는 짓이지 ** 그룹 상생은 말로만 하는것은 아니지요 이런 양아치 그룹과 개판들의 합작으로 지금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 몰릴 판 입니다 대통령님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입니까 ᆢ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법으로는 이길수 없음을 깨닫고 청원과 1인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제 정의는 이렇게 하는것 인지요 국회의원들은 말로만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법제정하겠다 ᆢ 대기업의 강제적 채권양도 부터 막는법 재정해서 노동자들의 생계비 만큼은 보장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ᆢ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이시기 남의 나라 신경 쓰지 마시고 국내 노동자들의 생계부터 챙기는 것이 정부의 할일 아닌가요?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 부터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되어야 합니까 ? 법은 과연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는 이번 판사들 의 판결을 보면 결단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ᆢ 국민여러분 대기업의 횡포로 부터 노동자들을 지켜주십시요 ᆢ 눈물로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민주거안정이 진심이라면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 당장 적용시키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636

폭등집값에 이어 폭등전세가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자로 산다는것은 흡사 전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차라리 상대적박탈감 없는 전쟁이면 낫겠습니다 근로소득은 휴지조각처럼 느껴지며 집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둘로 쪼개져 서로간 조롱이 난무하며 가정내에서 마저 니가 옳네 내가 옳네, 그야말로 부동산에 미친 삶이 온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통일도 당장 내 집한칸 해결못하고 뿌리채흔들리는 상황에 그런 배부른 관심사에 힘을 실어줄 여유 따위 없습니다 서민의 세상을 희망하며 뽑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를 표했던 나의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이 또 그의 정부가 미친 집값 하나를 못잡고 투기꾼의 간교함에 놀아나며 무능함의 상징이 되려합니까!! 나라의 안위도 발전도 미친집값앞에 열심히 일해 모은 내 근로소득은 그저 초라할뿐이고, 내가정 하나 건사 못하는 삶이된 가장에게는 그저 주제넘은 오지랖일 뿐입니다 하여 당장에 등골이 휘는 세입자로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대3법 전월세상한제에서 신규계약을 제외시킨 이유 듣고 싶습니다 전월세상한제에서 신규 제외시 일어날 부작용 전세가폭등 예상 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못했다면 무능이요!! 안했다면 무주택세입자 상대 기만입니다!! `문재인정부 집값잡을의지 없다` 떠도는 말들처럼 그냥 쇼일뿐이었던겁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무주택서민위한 전월세상한 시행한다고 자화자찬 박수 처대며 뒤로는 신규계약 배제시키고 무주택자 등에 칼을 꽂는 상황을 만든겁니까!! 서민주거 안정 바라는 마음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시켜야합니다!! 만기 다가오는 무주택서민들의 피눈물과 휘는 등골을 더이상 방치 외면한다면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서민의 분노와 횃불로 가루가 되어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벼랑끝 무주택서민들이 더는 물러설곳 없다 느끼면 그 다음은 횃불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제목: 추미애장관 뜻을 받들어 모든 정부 부서 ( 청와대포함 ) 특활비내역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09 ~ 2020-12-09
참여인원: 4,263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에 앞장서며 국내 부동산 문제해법까지 제시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특활비 문제를 꺼내어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추미애 장관의 노고를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 특활비를 지적한 것은 추미애 장관 본인을 비롯한 모든 특활비 사용하는 정부 부처의 투명성을 책임질수 있기에 자신있게 발언한 공직자의 모범이라 보여집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솔선수범에 발맞추어 윤석열총장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서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또한 추미애장관은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대응할 것이라 믿기에 우선 공개를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특활비 내역을 당당하게 공개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추미애장관의 특활비 지적에 대해 다시한번 탁월한 지도력을 느끼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추미애장관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 어느 정부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음을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 1원도 어긋남이 없도록 세부내역을 낱낱이 공개하여 반드시 무도한 야당과 검찰을 엄히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