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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화점중간관리가봉인가요? 직원들 최저시급.퇴직금.세금..이러다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0-16 ~ 2019-11-15
참여인원: 11,196

백화점중간관리매니져입니다 경기악화로 매출이 나날이 줄어가고있는실정에 있는직원들최저시급맞춰주랴.퇴직금받을려고 딱 일년채우고 관두는 직원들 퇴직금 맞춰주랴 석달에 한번씩돌아오는 부가세내랴 너무 힙듭니다. 요즘 사람들 노동청에 신고하면다된다고생각하고 근로자입장이 무기인냥 노동청에 신고하는데요.그럼 저희입장에서 저희편이되어주는곳은없나요?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없는걸로 자필서명다하고 대신 다른혜택다받고 퇴사하고는 언제그랬냐하고.노동청에선 근로계약서 적은건 법적효력없다하고. ..우리가 호구인가요? 그렇다고 강제로 퇴사시킨것도아니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가서는 안면몰수하고....사람에 대한신뢰가 너무무너지네요. 백화점이란곳이 근무시간도길고.경력사원구하기도힘들어 사회초년생이나 경력없는 사람들 써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스팩키워주면 관두고 다른데로 월급올려서 갑니다. 그리곤 퇴직금내놔라하구요.예전처럼 경기가좋아서 장사라도잘되면 데리고있던직원 월급올려주고 계속같이갈수있죠.하지만 요즘 경기악화로 일인근무하는매장도 다반사인데.이런상황에 이렇게 근무시간 긴 백화점까지 시급 맞춰라.1년이상이면 퇴직금줘라하면 저희같은 소상공인은 사업자내고 영업할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알바하든지 직원으로일하는게 낫죠. 최저시급.퇴직금지급.4대보험가입 백화점같은 영업직종은 제외업종으로 좀해주십시요.제발요. 백화점직원들 근로시간축소 같은건바라지도않습니다.어쨌든 고용주가 돈을벌어야 고용인도있는겁니다!!
제목: 국기원장 재선거 실시하고,현 국기원장 후보는 사퇴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669

중대한 하자발생한 국기원장 재선거 실시하고,현국기원장은 선거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선거인단 유효 투표자를 확대 해석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인원 62명의 과반수는 32명인데,31표를 획득한 최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건 오류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투표자가 1번과 2번에 모두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지 무효표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결국 선거인단 1명의 표가 유효표냐 무효표냐를 가지고 국기원장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아이러니한 일이다. 지난 11일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된 원장선거에서 최** 전 원장직무대행이 뽑혔다. 세 명의 후보가 나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결선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 끝에 최** 전 원장직무대행이 오** 후보를 31대30 한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원장 선거는 국기원 전 집행부의 비리의혹으로 만신창이 된 국기원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태권도계 관심이 뜨거웠다. 그 뜨거웠던 만큼의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인이 결정됐지만, 법정 다툼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로‘당선인 결정’과 관련, 국기원 사무국의 행정실수와 중장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실수가 겹쳤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되는 원장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국기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원장선거를 위탁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 체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과 관련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기원과 협의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관련 국기원 정관 9조7항“출석인원 과반수로 당선인을 결정 한다”라는 조항과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42조1항”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인을 결정 한다”라는 조항이 달라 혼선이 있어 이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국기원은 이사회의결․승인과정 없이 선거관련 담당직원과 이사장직무대행이 임의적으로“유효투표의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선인 결정을 변경하고 약정서를 체결했다. 명백한 행정 실수다. 여기에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속단하기 이르다. 개원 이래 처음 실시되는 원장 선거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는 사무국의 노력도 있었기에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적으로 내용을 변경했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어서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원장 선거 전부터 그리고 후에도 국기원 임직원의 선거 중립의무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국기원 사무국의 결정적인 행정실수는 이러한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공정해야 할 후보자들의 출발선이 특정 후보가 몇 걸음 더 앞서 나가 게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법률 적용 판단의 실수를 했다는 지적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6조(당선인결정)“당선인결정은 해당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조항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실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당선인과 초 접전을 펼친 끝에 한 표차로 낙마한 오** 후보는“선거 불복이 아니다”면서“국기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단장하기 위해 사상 첫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됐던 국기원장 선거는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질 가능성이 커,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에 이르게된 이유는 국기원장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재선거가 이루어지겠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란 국가기관이 관련된 선거이니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선거를 실시하고,현 최** 후보는 선거관리의 총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정정당당한 재선거를 하도록 조치하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거창구치소 투표운동공공갈등 증폭시키는 난장판 주민투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1,285

공공갈등 증폭시키는 난장판 주민투표를 고발합니다. 거창구치소 설치를 두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등 속에 있었던 우리 지역이 5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어떤 입장에 있는 군민이라도 결과에 승복하도록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특히, 주민투표는 지역 정책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임으로 공직자를 뽑는 선거와는 목표와 과정이 달라야 합니다. 주민투표는 어떤 정책에 대하여 주민들 사이에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호 간 의견과 정보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해 가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주민투표가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지, 또 다른 분란의 불씨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창구치소 건립 위치를 ‘원안대로 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를 묻는 이번 주민투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1. 공개적으로 마련된 토론의 장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 단 1회로만 종결. 주민들에게 정책투표의 내용을 알리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읍면 단위로라도 설명회를 하자고 촉구하였으나, 설명회마저 임의로 생략되었습니다. 2. 이전 측 주민투표 홍보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로 판단하고 거창군이 강제 철거.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게첩한 현수막을 비롯하여, 이전운동본부에서 내건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로 판단해서 거창군이 철거하였습니다. 이전운동본부에서 강력히 항의하여 양측 195개로 숫자를 제한하여 내걸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주요 지점의 이전 측 현수막만 거창군이 수시로 철거했습니다. 이전 측에서는 현수막을 철거당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만 했고, 강제철거 당한 현수막을 회수하고 다시 게첩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창군의 관권개입입니다. 3. 5자 협의체(법무부, 거창군, 거창군의회, 원안측 대표, 이전측 대표, 중재자 - 경상남도)의 합의사항도 부정하고, 거짓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 5자 협의체 합의사항은 거창구치소를 이전할 경우 거창군 내에 이전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를 이전하면 거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구치소를 뺏긴다.”라는 거짓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거짓 정보를 확대재생산 하기 위해 TV토론에서조차 “구치소가 이전하면, 법원과 검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뿐 만 아니라, 공개된 TV토론에서 “구치소가 이전하면 600억을 거창군 예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구치소 이전 시 대체지가 없다.”라는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런 내용들은 주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거짓 정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거짓 정보는 이장, 전직 면장 등 면사무소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 모임인 행정동우회, 목우회 등을 통해 유포되었고, 그 배후에는 거창군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전 측 주민들과 투표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음해, 색깔론, 흑색선전이 난무. 이전 측에 대한 음해성 발언이 도를 넘었습니다. 원안 측 홍보 현수막에 “거창 망친 반대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듯이, 원안 측에서는 주민투표과정에서 이전 측 주민들을 “거창을 망친 세력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는 이전 측 운동원들을 일컬어 “빨갱이”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TV토론회에서조차 이전 측 토론자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 시의원입니까?’라고 묻는 등 색깔론까지 덧씌웠습니다. 5. 주민투표를 전 조국법무부 장관 사퇴등과 묶어서 정치쟁점화. 원안 측 주민투표 운동을 돕는 운동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국민 서명운동의 서명지를 돌리며 원안 추진 측 홍보물을 전달,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거창 성당을 방문한 원안 측 운동원이 성당에 온 주민을 대상으로‘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에 서명을 받으면서 원안 측이 제작한 명함 형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TV토론에서 해당 토론자는 “조국의 거짓말 퍼레이드를 보는 것 같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안 측 운동원 다수가 현장에서 투표운동을 하면서 소위 태극기부대 식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주장을 늘어 놓으면서 동시에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홍보를 하였습니다. 6. 일베류의 패륜적이고, 몰역사적인 투표 홍보. 링크된 그림은 원안 측 온라인에 올라 온 그림입니다. 원안 측이 어떤 관점과 방법으로 주민투표 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식민지 조선의 백성을 장검으로 목을 베려는 장면, 5.16 군사 정변 때 계엄군이 시민을 구타하는 장면, 5.18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을 곤봉으로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승복할 수 없는 주민투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6년간의 갈등 끝에 해결방안으로 마련한 주민투표입니다. 관권개입, 비방, 음해, 색깔론,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주민투표로는 결과가 나와도 갈등 해결이 어렵습니다. 공공갈등 해결은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민투표가 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어 대다수 주민이 외면하게 하고, 또다시 주민들을 줄 세우고 편 가르기 하는 작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주민투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과정의 공정성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어떤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아니라, 온갖 정치적 협잡의 장이 되었을 때, 그렇게 결정된 주민투표 결과도 수용하고 그 결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과 대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근육병치료제 국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790

안녕하세요. 근육병(듀센형 근이영양증)을 앓고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석달이지나 근육병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고 삶의 희망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하루하루 의미없이 살다가 해외에서 EXONDYS 51이 근육병에 효능이 있고 허가가 난것을 보고 그나마 회복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정부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건지 뒷짐만 지고 있네요. 조금이라도 치료제를 쓸수있도록 수입을 해주세요.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아이가 점점 상태가 나빠져 영영 회복이 안된다는것을 눈으로 본다는게 미칠지경입니다. 부디 벌어놓은돈 자식을 위해 다 쓰고 죽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제가 죽어서 이슈화되어야 허가에대한 의논을 해주실런지요...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없고 지켜만 봐야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부디 못난 아비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11년째 물없이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416

안녕하세요 37세 아들셋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 아빠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데요 여기 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사신지는 11년째이고 저와 아이들이 온지는 4~5년 되는데요 지금 살 고 있는곳에 물이 없어서 여름에는 4킬로 떨어진 신동 석회석광산 윗쪽에 산 물을 호수 연결하여 간신히 살고있습니다 물론 식수로 사용도하고 음식도 합니다 물통에 물을 받아서 마시고 나면 밑 바닦에는 모래같은게 있을수 밖에없고요 세수를 하면 까칠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것 까지도 어떻게 살려다보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12월부터 4월까지는 호수가 꽁꽁얼어 물이 없습니다 아이들 씻을 물과마실물 음식을 만들수 있는 물조차 없습니다 또 입었던 옷을 세탁하려면 하루 20리터 말통으로 20통씩 증산역 앞이나 주변 지인들 집에 방문하여 길러와야 합니다이러한 생활을 11년째 하고 살았는데 마침 좋은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상수도공사가 진행된다고 기대에 기대를 하였는데 아직 2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보니 상수도 지원금을 받아왔다던데 저희집은 소식이 없고요 다시금 물어보니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저도 귀가 있는지라 몇회 상수도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건지 그리고 저희도 군민이고 세금내면서 힘겹게 살고있는데 어느곳은 상수도 공사를 해주고 저희쪽은 안되고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상수도공사 지원금은 나왔는지 나왔다면 몇회분 얼마가 나왔는지 공사는 어디까지 된건지 우리도 상수도 물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편하게 물 사용하여 웃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큐넷(산업인력공단 ) 시험인원 증원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208

큐넷(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생인 취준생입니다.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시험을 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필기응시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기모집인원 탓에 실기시험 접수를 하지 못해 자격증 취득이 어렵습니다. (제도적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실력의 부족이 아니라 시험 칠 기회를 얻지 못해 스펙을 쌓지 못하고 취업에 난항을 겪는 취준생들이 많습니다. 인원초과로 시험을 접수하지 못해 매시간 공단에 연락해서 증원여부를 묻고 하루종일 시험접수창만 쳐다보며 빈자리를 확인합니다.. 대학교 수강신청도 아니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이런식으로 운영된다는 게 그저 황당합니다... 기사시험이 1년에 3번만 실시되기 때문에 제 때 접수에 실패하면 자격증 준비기간만 길어지고, 필기 유효기간이 2년인데 매주 열리는 컴퓨터관련 자격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필기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회의 시험인원을 증원하지 못한다면 시험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시험접수 시작일이 되면 사이트접속마비는 물론, 시험접수절차상의 이유로 시험접수에 번번이 실패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시험장을 선택하고 결제창에 가서야 응시인원 초과로 접수창이 리셋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고사장이 없어서 타지역에 가서 응시하는 수험생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큐넷의 자격증시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23,13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누리꾼입니다. 어제 보도된 뉴스, 모두들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故 설리(25)씨가 세상의 별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다수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원인으로 삼고 있으며, 실제로 당사자가 없는 지금까지도 故 설리씨의 주변인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연예계 종사자들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성인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이 방법으로 같은 학년의 학생을 따돌림시키는 경우도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이 댓글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사실확인도 없이 퍼나르는 일명 ‘기**’들의 행동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조회수를 높이고 댓글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어그로(상당한 대중들의 집중)’를 끌어 놓고 막상 기사를 클릭해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물타기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한 몫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사거리를 위해 연예인의 프라이버시는 안중에도 없으며, 지금 이 상황에도 어느 기자는 故 설리 씨 유족분들의 빈소 비공개 당부를 어기고 병원이름과 시간을 밝히기도 하고, 시신을 운구하는 상황에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어 올림으로써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연예인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저는 해당 청원을 통해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형 언론(네이버, 다음카카오 등)내 기사에서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할 것, 두 번째는 기자들의 무책임한 기사 써내리기(프라이버시 침해, 사실관계 불명, 괜한 연예인 경쟁구도 만들기, 어그로성 기사)가 계속 되면 해당 기자에게 자격을 정지하는 벌을 줄 것을 바랍니다. 선진 시민으로서 넷상의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번만 살려주세요!! 단 한번만!!고3 저의 아이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ㅜ.ㅜ 억장이 무너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648

현재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이가 입시지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19년을 공부해온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입시 지원란에 필수 항목 기재를 누락시킨것입니다.!!이 사실을 원서 마감 접수 후인 수능 한달을 앞둔 14일에 발견하게된 것입니다..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져 아이와 학부모인 저희들은 현재 정신이 없는 상태이며 학교측에서도 사과를 하고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해봤지만 수정 불가 하다고 죄송하다고.이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9년!! 꿈을 위해 오직 한곳만 보고 달려온 나날이었습니다. 고3.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은 아실겁니다. 입시지옥인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위해 치열한 경쟁속에서..여름 ㄱ,더운 날 엉덩이에 진물이 날정도로 앉아서 동부해야했던 날들..시험기간에는 잠을 쫓기위해 쓰디쓴 커피를 들이부어가며 잠을 깨던 일들. 시험문제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가슴쫄이던 날들.. 이 모든것을 이겨내고 이제 한발만 내딛으면 평생 인생을 맡길 첫걸음을 내딪을 기회인데.입시원서에 /그것도 학교의 단순실수로 인해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할수 없다는 이사실에 !!!! 며칠째 잠도 잘수가 없으며 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성적 조작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편법을 사용하여 저의 아이만 해택을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아직 수능 시험전이고 입학원서에 누락된 선택과목을 수정해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단 한순간의 단순 실수로 아이의 꿈이 송두리채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세요!!!! 입시원서만 수정하면 됩니다...누락된 부분만 체크만 하면 됩니다!!!! 죽은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살아있는 반송장 소원 한번 들어주십시요 !!! 문득 문득 생각이나면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해결해줄수 없는 제 자신이 죽도록 밉습니다... 학교측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일이 아니기에 미안하다란 말만 되풀이 할뿐...아이의 19년 인생을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이나라에서 이정부에서 한 학생의 꿈을 저버리지 않토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전산상으로 누락된 부분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냥 5초만 시간 내주시면 아이이19년이 보상될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것입니다...도와주십시요!!!
제목: 명예훼손 악플에 대한 법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2,588

10월14일 설리가 자택에서 자살을 했습니다.많은 악플들과 모욕을 당했습니다.죽고나서도 악플은 수없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었을것이고 매우 힘들었을것입니다.더이상 이런일이 발생안했으면 좋겠습니다.악플로 인해 ***의 **도 자살을 택하였습니다.이런 극단적인 자살을 막아주시고 악플러들이 더이상 악플을 쓸수없게 법을 강화해주세요.이러한 의미로 청원 넣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도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3,190

안녕하세요 금일 10월 14일 가수겸 배우인 최진리씨가 악플러들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직 25살밖에 안된 어린 사람이였고 아직 앞길이 화창한 그런 사람이 악플러들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니 살인을 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최진씨리 같은 상황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더이상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수설리 연예인 사망사건 . sns악플 싸이버명예훼손.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3,475

가수 설리가 악플과 루머를 견디다 못해 10월14일 향년 만24세 꽃다운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비단. 과거 악플. 싸이버명예훼손 악성루머. 싸이버악플러들에 의해 . 몃명의 연예인이 자살하였습니까. 너무많습니다. 이전에 이슈가 되었었던 . 음단패설 네이버 다음 까패등. 불법성적인싸이트에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여성들 신체를 몰래사진찍어 인터넷에 유포 하거나 인터넷 싸이버 범죄로 일반인 여성들도 명예를 훼손하여 자살한 일반인들은 거의 언론에 드러나지않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무조건 드러날수밖에없는 공인. ***도 가수 **도 이젠 설리님도 사망하셨습니다. 일반인은 얼마나 많이 자살할까요? 달래 자살 세계 2~5위권 안에드는 한국이 아닐런지 이유가 SNS빠른 전파력 때문이 아닐지. 원인중 하나는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싸이버명예훼손 .싸이버모욕죄. 악플러 들을 솜방망이 처벌하지마시고. 강력하게 범을 제정부탁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범죄하여 피해자가 자살사망하는 사건은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모두들 나의일이 아니니까뭐? 그러러니 할수있지만. 피해자들이 오죽 괴로웠으면 목숨을 끊었을까요? 싸이버 범죄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딸이 있는 아버지로써 안전하지못한 인터넷 환경이 정말 불안합니다. 싸이버 범죄 강화해주세요. 남을 비방하는 악플러들을 강력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연예인(fx)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각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7,004

연예인(fx)설리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각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작년에는 ***의 **씨가 악플러들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 다시 일어날것입니다.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언론이 가짜뉴스를 내보냈을 때 윤리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2,014

언론이 가짜뉴스를 내보냈을 때 윤리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할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악의적 가짜뉴스를 반복해서 내보는 것은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으로 왜곡될 수 있어 사회와 국가에 크나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 해악에 비해 책임은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맘껏 누리는 언론의 자유만큼 무거운 책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기자로서의 소명 의식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가짜뉴스나 약자 보호는 커녕 기득권 나팔수 노릇하는 글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막중한 권한과 위치에 맞게 자신의 기사와 보도에 대해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제공하는 언론사와 방송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810

10월 14일 오후 배우이자 가수이신 설리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자살이라고 하지만 과연 다들 자살이라고 생각을 할지 의문입니다. 악플, 꾸준히 달리는 악플들은 흔히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 연애인,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괴롭히고 괴롭히고 꾸준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Sns와 많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빠른 전달과 동요로 인한 인터넷상에서의 흔히 선동성 악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리양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는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악플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 보내야 하는것일까요? 과연 연애인들의 자살을 과연 자살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일까요? 악플은 죄입니다. 모든 이때까지의 희생과 더이상의 희생을 막으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상이나 언론에서의 노출을 감안하여 댓글을 달수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악플, 집요하게 한사람을 무는 악플들을 없애고 건전하고 깨끗한 소셜 내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피해는 안됩니다. 부디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되길 빌며 글을 올립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부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3,002

가수였던 설리는 악플로 인해 우울증을 겪다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였다. 이와같이 인터넷 악플, 많은 유명인들의 악플의 대한 상처와 아픔은 그들에게는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폭주하는 인터넷의 발달을 막을 수 있는 방범책이다. 여전히 익명의 가면 뒤로 활개치는 악플러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악플에 고통받으며 눈물흘리고 있다.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지난 18년 4월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인터넷 댓글을 실명으로 달게 법으로 규제하는 이른바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 주장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65.5%, 반대 23.2%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18년 1월 23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전문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와 함께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도 전체 응답자 중 67%가 댓글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 중 80%는 실제로 악플을 당해봤으며 심각한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느꼈다고도 언급했다. 악플러들은 모습 없는 살인자와 같다. 남을 짓밟으며 쾌감느꼈던 인터넷이라는 익명속 가면뒤에 숨어 있던 살인자들이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 를 통해 악성댓글을 근절하며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되길 바란다.
제목: ******를 상폐시키려는 최대주주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291

2018년 11월 ******는 불성실 공시로 인하여 거래정지를 맞았습니다. 과연 벌점 15.5점으로 거래정지까지 가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벌점 부과사유도 이해가 안가는 계약내용 불공시라고 합니다. 최대주주가 본인의 계약을 파기하고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본인 개인의 문제인데도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거래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가량이 지나서 다시 재거래 심사를 하는 2019년 10월7일에 기업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자격을 문제 삼아서 상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소액주주의 1년간의 고통은 관심도 없고 책임감 없는 최대주주의 잘못으로 소액주주는 큰 피해를 봤음에도 기업심사위원회는 소액주주를 벌주려는 듯 상폐심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소액주주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상폐심사를 기다리며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소액주주의 꿈을 짓밟고 있는 최대주주의 편을 들어서 회사를 상폐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국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잘 못된 법률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투자를 하고 사기꾼에게 당하고도 증권거래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보다는 사기꾼들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의 신의를 잃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입니다. 국민은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은 증권거래소로 인하여 고통받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대통령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관료일뿐입니다. 제발 소액주주를 위하여 회사는 거래재개를 시켜주시고 최대주주는 벌금 200억으로 벌하여서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 막아 주세요. ***커머스와 *****처럼 최대주주가 회사를 망치기 전에 국가에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증권거래소의 역할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최대주주의 횡령과 사기를 막는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생을 죽이고도 근무 중인 사립고등학교 선생님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8,370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금일 (10/14) 오후 우연히 네이트판에 올라온 피해자 가족분께서 작성하신 글을 보고, 사립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이 일이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일부에 의하면, 2006년 10월 26일 아주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중3이었던 여학생이 어느 사립 고등학교 선생님 A 씨의 카니발 승용차에 치여 23m를 날아가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고 골반, 어깨뼈 등 온몸이 으스러졌다. 사고 당시 주위 사람들이 119를 불러야 한다고 하였지만, A 씨는 굳이 자신의 차로 15시간 동안 달려 아이를 하남의 작은 병원으로 옮겼다. 몇 분 몇 초가 중요한 응급 뇌수술을 15시간이나 지나 받았으므로 그 어린 학생은 20일 동안 눈 한번 못 뜨고 끝내 사망하였다. 또한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족분께 신호가 바뀔 때 속력을 더 내서 사고를 냈다고 하였으나 그 후에는 피해자의 딸이 무단횡단을 한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딸이 횡단보도 파란불에 뛰어갔다는 목격자 또한 존재한다. A 씨는 사립고등학교의 부장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며 양심의 가책 또한 느끼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 억울하게 죽은 학생의 가정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최소한 사람이라면 진실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처리를 선배에게 맡겼으며, 30년 넘게 편하게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은 공론화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공론화되어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상실한 선생님께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일은 없도록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첨부링크는 피해자 가족분께서 네이트판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414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사 시험은 크게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집니다. 근데 필기 시험을 합격한 사람의 대부분은 실기를 치루지 못할 정도로 실기 고사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 시험 시 실기 신청을 하는 날은 거의 아이돌 티켓팅을 방불케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필기 시험의 유효 기한이 2년입니다. 필기 시험의 유효 기간 2년동안 볼 수 있는 실기 고사는 6회 정도 인데, 이 때 실기를 볼 수 있는 고사장 및 인원수가 매우 적습니다. 이 유효 기간 2년 동안 당연히 필기 시험이 6회 더 있고 이 때 합격자들 또한 같은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 달려듭니다. 운이 없으면 2년 동안 한번도 실기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필기 시험을 1번에 붙었고, 그 뒤 있었던 3번의 실기 시험을 신청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청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필기 시험을 붙은 사람은 많지만, 실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필기 시험에 붙는 사람은 많은데 실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실기 신청에 실패해 필기시험을 또 봐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공단한테 계속 돈을 가져다 주는 꼴이 됩니다. 말도 안되는 구조로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빨리 클릭 못해서 신청못한 네가 문제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응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상황이 문제입니다. 실기 응시를 못하면 결국 필기 시험을 봤던 시간과 돈만 날리는 꼴이죠. 보통 기사 시험은 취업준비생이 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으로 싸울 시간이 없어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모두 전화를 걸어서 얘기해봤지만, 크게 해결의 여지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1. 지역 인력공단의 답: 기기를 가진 여러 기관(공공기관)에 연락을 해봤으나 해준다는 기관이 없다. --> 제가 있는 기관(공공기관)에 그 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요청 공문을 준적 없습니다. 마치 자신은 노력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말에 그러려니 하고 속아넘어갈 수가 없네요. 우리 지역에는 그 기기를 가진 기관이 많습니다. 우리 기관 역시 그 기기가 있으나 요청 공문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신은 노력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며, 노력도하지않고 다른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발로 대충 넘기려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갈 줄 알았나봅니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1번째 통화): 상담원이 전화를 받네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원을 남기시던지 해라. 3. 한국산업인력공단(2번째 통화): 상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 분 역시 어떻게 해결을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전달되도록 메모를 남기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해결이 되야 합니다. 기사 자격증이 가치 있는 이유는 어려운 실기 시험 신청을 해내서 인가 봅니다.
제목: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10-15 ~ 2019-11-14
참여인원: 629

인터넷 상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끼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여럿 잃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인터넷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 하도록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제목: 조국장관 사표 반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3,857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 주십시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은 이번 수차례에 걸친 서초동 대규모 집회로 충분히 표출 되었습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입니다. 또한 개혁하려는 검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냥을 당한 무고한 희생양입니다. 일개 임명직 총장에 불과한 자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반기를 들고, 전례가 없었던 가혹한 표적수사를 해서 불러 일으킨 부정적인 여론으로 장관을 낙마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의 받아들이는 것은 대통령의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의는 마땅히 반려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선 국민이 위임한 당신의 인사권을 바로 세우고 지키셔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수백만 시민들이 생업을 잊고 주말마다 거리로 쏱아져 나와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친 그 민의에 대통령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제목: 조국 장관 사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667

조국장관 사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조국수호를 위해 서초동에 3백만이 모였어요. 어떻게 이럴수가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제목: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664

검찰개혁이 이제 막 첫발을 때었습니다. 검찰의 조직 기득권 지키기에 많은 국민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아니면 이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가 없어 보입니다. 조국 장관이 시작한 일입니다. 조국 장관이 마무리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시고 재신임을 해주시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제목: 전문대학, 4년제 건축학, 건축공학,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0,171

“인증제 5년 건축학과 졸업생에게만 유일하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4년제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전문대학 건축과, 실업계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6만여 명의 건축사보와 매년 이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5천여 명의 관련학과 졸업생의 건축사 자격 취득의 꿈과 기회를 박탈한 건축사법 [13조 2항]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위 건축사법이 내년(2020년)부터 시행된다면 수많은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5년 인증 건축학과 졸업생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13조 2항]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건축사 및 건축사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이고 잘못된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계 내·외부의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논의의 기회조차 차단한 채 특정 학제의 기득권만을 지키고 있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과 건축 산업계에 밀어닥칠 설계 분야 인력난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건축사법의 독소 조항[13조 2항]을 개정하여 건축사로서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와 건축사의 꿈과 열정을 가진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30,280

공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사무실 대표로 되어 있고, 중개사 자격을 지닌 중개사를 고용해서 부동산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피해, 손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손해를 본 그 피해자 중 한명 입니다. 이 점 깊게 고려하셔서 오롯이 공인 개업 공인 중개사만이 부동산업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법원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제안(조국 가족의 계좌,휴대전화 거절 등)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344

법원에서 이번에 조국가족의 계좌추적, 휴대전화 압수를 모두 기각하여 검찰은 수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가 드러나고, 사모펀드, 웅동 학원 등 매우 좋지 않은 사건에 가담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를 거절한 부분과 계좌추적도 법원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거절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현직 법무부장관일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일반 국민 아무에게나 물어 본다면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발부될 것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법이 사람에 따라서 차별되게 적용된다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큰 범죄를 해도 무죄가 되고 힘 없는 시민들은 작은 범죄만 하더라도 엄격한 법처벌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 계급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하기 때문입니다. 전직 법관 위주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증하고, 별도의 경고를 대법원장에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에대한 경고나 건의를 대법원장과 법원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공수처 29일 강행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141,561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 살리기의 일환으로 공수처법을 29일 강행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거짓 선동에 기가 차고 이가 갈립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왜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위 공무원들 비리 척결을 위해서라고요?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 기소를 하나요?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 공무원을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공수처도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해도 검찰과 경찰이 과연 기소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그 공수처장을 임명합니다. 공수처의 하위 기관인 검찰은 여당 국회의원,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을 기소하지 못할 확률이 상식적으로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정권의 비리는 가장 큰 권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집권당과 대통령, 그 측근에 있습니다. 공수처장, 경찰총장,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과연 집권여당, 대통령과 측근,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의 기능 자체는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발의된 법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정권수호를 위한 것이고 대통령이 독재를 마음껏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도와줄 뿐입니다. 이 공수처는 세계에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동남아와 영국의 사례는 그 기능과 구성과 소속이 다릅니다. 단 하나, 중국의 공안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공수처를 옹호하시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진실에 눈을 뜨십시오.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특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으며 진보와 보수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이 하도 비상식적이라 그냥 두고볼 수가 없습니다. 얼핏 공수처가 마치 비리 척결의 최종 종착지라도 되는 냥 착각하고 옹호하시는 분들 제발 진실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29일 강행되면 조국 관련 수사도 모두 공수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그 수사가 제대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무혐의처리로 종결될 것이란 건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9일 공수처법 강행은 결사 반대합니다!!!
제목: 순천 종합병원 몰카범(임상병리사) 면허 취소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4,187

얼마 전 순천의 한 종합병원 임상병리사가 투신 자살 을 했습니다. 남녀 공동으로 쓰는 탈의실에 동료 남자 병리사가 몰카를 설치했다 합니다. 이 범인은 여기서 뿐만아니라 마트에서도 몰카 찍다 걸렸다 합니다. sbs 궁금함 이야기 Y 에서 이사건을 다루 었는데, 본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 이 선생님을 죽음으로 몬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끝났다 합니다. 사법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해자는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소 해야 합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임상병리사는 꼭 면허 취소를 해야 합니다.
제목: 국가 기술 자격시험 실기(작업형) 장소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34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이번에 화학 분석 기사 시험을 신청을 하여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필기형 시험 접수때와 실기형 접수 할 때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실기형 접수 할 때는 마치 학기 초 수강신청 할 때보다 더욱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기 시험 볼 곳이 지역마다 적으면 아예 없는 곳 뿐만 아니라 많아도 3곳 정도이며 그 인원도 12~18명 사이 입니다. 필기 시험 합격한 사람은 대략 1500명 내외인데 실기 시험 치룰 곳은 8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합격하더라도 2년 내에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1회 합격생은 1500명이지만 필기 시험을 치루고 나서 나중에 보는 사람까지 합하여 2500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화학 분석 기사 시험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사 시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이니 만큼 사립대학교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공립 대학교에서는 실기 시험이 열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10-14 ~ 2019-11-13
참여인원: 31,196

서른살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할지 몰라 난생 처음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살면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겪어왔지만 한번도 정치적으로 연결해본적은 없었습니다. 투표권이 생기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옳다고 믿는 신념이 생기게 되었고 그 신념을 위해 태어나 처음으로 언론과 검찰의 부당한 행태를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지킬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내었지만 결국 이번에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니 참을 수 없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 라는 조국 전 장관님의 말씀처럼 검찰 개혁을 희망함과 동시에 대통령님께 국민이라는 커다란 힘과 응원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전력으로 연대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