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급한 개학 추진을 중지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틀을 짜서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9 ~ 2020-06-18
참여인원: 5,749

현재 5월 18일 기준으로, 교육부는 원래 개학 예정일이었던 5월 13일에서 1주일을 미루어 오는 20일 고3을 시작으로 27일 고2•중3•초등 1~2•유치원생, 다음달 3일 고1•중2•초등 3~4, 다음달 8일 중1•초등 5~6이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에 돌입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과 학생, 학부모들은 등교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성급한 개학 추진을 중지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틀을 짜서 국민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개학 이후 코로나에 걸린 학생은 '코로나 확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대구에서는 완치 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가 25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새로 나온 재확진자 수가 지난주에만 50명 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고 이태원 관련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개학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한 명 때문에 학교 전체가 집단감염 되면 물론 그 학생 책임도 있지만 나중에 회복된 상태로 학교에 나와서도 원망의 시선이 다 그 학생에게 갈 것입니다.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학교도 못다닐 정도로 꼬리표가 붙어다닐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왕따나 집단 따돌림문제로 심화된다면 그 학생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완치됐지만 결국 직장에서 해고된 학원 강사의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교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정부가 제시하는 방침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고,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조치 방안 또한 없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수업 중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비상운영팀을 제외한 학생과 교직원은 귀가 조치되고, 학사운영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시 일정 때문에 더이상 등교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학교의 대학입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초•중•고교 학생 10명과 그 부모까지 감염됐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36%라고 합니다. 4차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상당수가 무증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운 교육부의 방침이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하루종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기에는 무리이며, 큰 곤욕을 치뤄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교실 전체로 퍼질 수 있다며 에어컨 같은 실내 공기 순환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한여름 찜통교실에서 에어컨 없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마스크를 밥 먹을 때만 빼고 하루종일 착용하도록 하는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밀린 수행평가, 시험, 교내 대회, 봉사, 동아리, 자율활동, 모의고사까지 치뤄야하는 학생들이 하루종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자가격리 생활로 체력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방역 기준 준수만을 강요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넷째,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등교 개학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과 달리 정부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대비하라'는 방역 지침을 세운 건 각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방역대책을 떠넘긴 것과 진배없습니다. 경제 문제와, 대입 일정, 학습 격차 등 고려할 요인이 많겠지만 생명과 안전을 뒤로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태원 클럽 외에도 강남역, 홍대 일대를 방문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할 수 있어 1주일 연기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등교를 연기할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틀을 짜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고 시험 때에만 등교하여 일정한 거리 유지 하에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위험을 감수하고 등교개학을 추진할거라면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여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국민들이 이에 맞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2000명의 소재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클럽을 방문한 사람 대부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00명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5월 18일 기준 200명에 이르렀고, 클럽을 방문한 이들의 소재파악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등교개학을 1주일 연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이들로 인해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락 안 되는 감염자 가운데 누군가가 집단 발생을 일으킬 위험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교개학을 하면 학교가 신종 코로나 집단 감염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미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섯째,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6일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고등학생 3만 585명이 참여한 등교 수업 관련 설문조사 에서는 '오는 20일부터 고3부터 순차 등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7%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예정대로 등교 수업을 해도 된다는 의견은 14%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꼭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학후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대책과 이때의 입시 변화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4월 24일에 등록된 등교 개학 연기 청원도 22만명을 돌파하였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차단된 다음에 등교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회, 클럽과 다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게 아니라 의무교육이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교육 입니다. 등교 개학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클럽발 감염자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어서가 아닌 이태원 사태가 집단 감염 사례를 너무나도 다분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수험생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가의 귀한 집 딸, 아들입니다. 학생들의 지난 11년간의 준비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하여 성급한 개학을 미루고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