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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성, 귀족노조 적폐를 강력히 청산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6

강성, 귀족노조의 적폐를 강력히 청산하자!!! 전 국민 운동을 펼쳐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민노총 산하 강성, 귀족 금속노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투쟁해서 내호주머니를 더 채우면 회사가 망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노조원도 회사 구성원의 중요한 일부이다. 공동운명체인데 따로 국밥처럼 생각한다. 다른 어떤것보다도 일부 강성, 귀족노조 개혁만이 살길이다.이제는 무조건적인 투쟁방식은 안된다. 대통령과 여당은 노사정 대타협을 시급히 시행하라!!! 어려운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도 자기국가 이익을 위해 발광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정답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처하는 방법은 노사 모두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조여야 한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촛불국민들의 진정성 있는외침인 것이다!!!
제목: IT 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이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5.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6.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채용시험 직종에 관계없이(지방직,국가직 포함) 동일 날  동시 시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공무원 채용시험 직종에 관계없이(지방직,국가직 포함) 동일 날 동시 시행 - 사유 : 국가직과 지방직 동시 합격자하여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합격자가 많아 다른 응시생에게 합격기회 박탈로 다음해까지 일년 더 공부하는 공시족이 주변에 많아 선호하는 직종에 응시토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불합격되는 사례 방지
제목: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변경 및 일시반환금 이자율 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6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대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10년 미만인 경우 임의 계속가입을 안할경우 일시금으로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낸다 하더라도, 임의 계속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때 10년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60세까지 5년도 안남았는데, 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5년도 안남은 상황이고, 계속가입의사는 없으면 연금으로 받을 확율은 0%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인데도 연금가입을 강요하는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보사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탓으로만 돌립니다. 이와같은 경우 가입을 의무화 할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또한, 일시금반환시 이자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또한 개인이 은행에서 1년짜리 적금을 가입할때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부당하게 손해를 강요화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후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동의수가 적더라도 관련 비서관실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바보야, GMO식품 문제는 농약이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9

바보야, GMO식품 문제는 농약이야. GMO 식품 관련해서 여러 이슈가 있고 위해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곳이 많지만 정작 바뀌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GMO에 대해서 찬반론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제는 유전자 조작 자체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문제는 그쪽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초제(농약)에 있습니다. GMO 콩 옥수수 쌀은 작황을 비약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잡초, 병충해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면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초제에도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런 이유로 몬산토라는 GMO 식품종자 회사가 종자와 제초제를 세트로 파는 것이구요. 하지만 모든 자연의 생명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합니다. 잡초들도 제초제에 면역이 생겼고 이른바 슈퍼잡초 들이 생겨납니다. 왠만한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잡초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수확해야 할 작물들이 잡초에 밀리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작물 자체에 대한 유전자 조작과 더 강력한 제초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에선 제초제가 점점 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GMO 찬성론자들은 유전자조작이 단백질 성분에 대한 조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용유나 간장 등의 정제식품은 건강에 무해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그 콩이나 옥수수에 묻어있는 농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2월 GMO 표시범위가 약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베이스가 되는 식용유, 액상과당, 간장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식용 GMO는 214만5000톤인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와 콩은 거의 전량이 식용유, 간장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부분표시제가 아닌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EU에서는 대부분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GMO를 가축사료로만 씁니다. 중국에선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GMO 식품을 수입중단시키고 제품을 먹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근거 없이 공포감만 조장하는 분들의 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내가, 또 내 아이가 먹고 있는 식품이 GMO 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검색창에 #GMO #농약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목: 삼성과 언론의 유차 관계,철저히 수사해 밝혀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873

삼성과 언론과의 추악한 관계가 밝혀 졌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 했으며 거짓으로 조작된 보도를 했습니다 더구나 뇌물이 오가고 인사청탁을 하는 등 현행법을 어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언론사들의 이 같은 범죄가 오래도록 지속 되어 오면서,국민들은 언론을 불신하게 됐고 그들을 기레가라 부르며 조롱하는 게 현실입니다 삼성공화국이란 오명을 들으며 사는 국민들은 정말 한탄스럽고 화가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비리를 파헤 쳐야 할 언론이 재벌의 개가 되어 도리어 국민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댓글공작.검색어 조작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 부탁 드립니다 관련 링크 첨부합니다 https://twitter.com/sisain_editor/status/970541354336923648 https://twitter.com/sisain_editor/status/970525947580436481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4

여성가족부는 앞글자를 '같을 여'자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여자 녀 인것 처럼 하여 여성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잘못은 많음)이러한 여성부를 폐지함을 신청합니다.
제목: 나이 탕감제도,  대학 국유화& 무상교육 실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1. 미친소리 같지만 나이 탕감제도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국민에 한해 한 10년정도만 나이 탕감해 줬으면 좋겠네요. 2. 대학 국유화 하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합시다. 이건 헌법 개정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전국에 거점대학 몇군데로 통합하고 모두 국유로 하고, 나머지 사립대는 처분하도록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학교육은 무상이 되어야 하고, 중등교육은 직업학교로 전면 전환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은 말 그대로 좀더 필요한 지식을 얻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식 교육이지요. 다가오는 4차산업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교육제도의 전면 대전환은 필수 인데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 국유화가 필요합니다. 늦으면 우리는 또다시 시대에 뒤쳐집니다. 대학 국유화& 전면무상교육 &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국민교육실시 이거 놓치고 지금처럼 움직인다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서울만 개인회생 3년 소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2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6년 6월 3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6년 12월 20일에 개시결정을 받고 2018년 2월 19일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힘든 형편에 매월 연체되지않고 납입하고는 있지만 희망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3년 소급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라진 희망이 다시 생기고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건을 진행중인 인천지방법원에서는 2018년 1월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검토를 하는정도`라고 답변을 듣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만 개인회생을 3년으로 단축시켜주고 그외 지방 사람들은 단축시켜주지 않는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힘든 사람은 서울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할거면 다같이 소급적용을 해주시기바라는차원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가족관계부에 외국인배우자 출신국 삭제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

외국인배우자를 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프리카국가의 배우자이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두아이와 저는 고스란히 받고있습니다. 학교와 각종 관공서에 제출해야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출신국"까지 적혀있어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한국내에 거주하는 한 인간으로서 나라별로 나누어 사회의 차별을 만연케 함을 느끼게 합니다.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외국인의 출신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다면 상세한 답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의 인권도 행정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평창페럴림픽 중계는 어느 방송사에서도 하지 않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테지요. 다름이 아니라, 평창페럴림픽은 왜 어느 방송사에서도 중계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면서요?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면서요? 대통령님 그렇게 목이터져라 외치시던 사람이 먼저다!! 장애인은 사람아닌가요? 페럴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누가 보아도 이건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니 중계를 안해도된다. 뭐 이런식 아닌가요? 지상파 KBS, MBC, SBS.....어디에도 페럴림픽 중계일정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KBS는 중계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KBS가 TV수신료를 매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수신료는 받아가고 페럴림픽 중계는 편성을 하지도 않고... 과연..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길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제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는 문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상당 부분 덜 수 있으나,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이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위 제도의 혜택을 보는 자들의 비율 통계를 살펴보면, 93.7%는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있는 데 비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세입자 비율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링크 기사 참조). 실제 보증금을 걱정할 정도로 영세한 서민들은 대부분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위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는 등 적지 않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요건을 살펴보던 중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요건이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시 홈페이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설명란에 따르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방 군단위 지역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사 등 법적 지식을 갖춘 자들의 조언을 얻는 등의 방식을 통해(혹은 그들의 조언조차 얻지 않고) 임대인-임차인 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개인간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공인중개사를 거쳐 계약하는 것 사이에 법적 효력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는 공인중개사법상 임대목적물에 대한 설명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차이점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함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날인한 전세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제도를 혜택을 봄에 있어 불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군단위 지역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있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거칠 경우 적지 않은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경제적으로 영세한 서민들에게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보다 많은 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페미들은 왜 군인들을 무시,멸시하죠?정부는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0

여초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느라 제 몸 헌신하는 수호천사, 군인들을 비아냥거리며 비하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남성이라 그런 걸까요. 남혐을 입에 물고 있어요. 문제많은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를 병들게 할 뿐이죠. 하루빨리 척결해야 합니다. 포털이나 청원게시판 댓글에 욕설이나 성희롱댓글이 난무합니다?? 메갈(꼴페미,페미나치들).. 같은 여성들도 싫어하죠...극단적인 사상만을 좇아가며 타집단을 배격하는 문빠, 홍빠, 일베, 오유, 워마드, 갓건배, 여성시대, 쭉빵까페.. 다들 한 문제 하죠... 댓글판 여론을 호도하며 인터넷 정서를 훼손시키는 상기 집단들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제부터라도 마련하여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좋구요...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대다수 선량한 댓글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직무유기 좀 하지 마세요!!
제목: 기업보다 느린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면 무슨 소용있지 알고 하는 정착인지 참궁금하내요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안되는 정책 뭐할려고 하는건지 도무지 생각없는 정책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국민생각한다는 거짓된 표현도 마음에 들지가 않고 기업에서 머리쓰는거 반도 못 따라가는 정책 그만때려치우세요 공기업 공무원들만 누릴수있는 정책은 그만합시다 이래놓고 저출산 걱정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지... 돈없어서 애 못놓는 국민들 심정좀 알아주세요
제목: 포항시 상도동 70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반대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07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이 문제인 현재 포항은 무려 17번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포항의 미분양 사태가 매우 심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도동 709번지 유통업무설비지역을 용도변경 하여 약 6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고 제2018-237호) 하물며 작년 포항의 강진에 이어 올해 또한 강진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9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시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계획은 꼭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태극기 집회라는 말 대신 보수집회, 박근혜 추종자 집회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5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며 태극기의 뜻은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극기가 보수 집회에 등장하면서 우리는 웃지못하게도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내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올림픽에서 보수라고 오해받을까봐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하지 못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태극기를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집회에 태극기 집회라는 말 대신 보수 집회, 박근혜 추종자 집회 이렇게 불러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태극기의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강남(서울)과 지방을 달리하는 핀셋 부동산 대책 수립으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강남의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국을 보는 그림이니 강남만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없으니, 강남도 제대로 못 잡고, 서울에서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여파와 두려움으로 인한 지방의 부동산들은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은 분양신청을 포기하는 등,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으며 밑바닥 민심은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과 지방을 달리하는 부동산 정책 펼쳐주시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부의 똑똑한 ,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바랍니다.
제목: 저분은  죽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저 판사 새끼 땜에.. 검사가 검사 서럽우면 판사는 판떼기 깔지는 말아야지....니무랄. 죄송 합니다.이익에 사는 검이고요 저것에 사는 판이라서요..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건 다수의 욕이 아닙니다... 나혼자만의 배설 입니다..개똥 다시금 명복을 빕니다...
제목: 코스닥 오스테오닉 기관투자자 시세 조작 및 회사 담당자의 회피건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3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 대책으로 코인 시장을 폐쇄하고 코스닥 활성을 하겠다고 발표한지 한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아져 신성장이란 미명하에 코넥스 및 여러 타 종목들이 무차별하게 코스닥에 상장되고 있으나 시세 차익 및 주가 조작으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는 줄지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 또한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오스테오닉 회사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서 시초가 조작이 누군가에 의하여 수천만주가 상한가에 몰려 18000이상 치솟은 이후 현재 반토막이 된 상황이나 코스닥 이전 당시 시초가를 조작한 세력이나 기관투자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측 공시 담당자는 2주째 회의를 한다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일환으로 개인 투자자가 돌아왔으나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작과 회사의 무책임함에 여전히 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스테오닉 회사에 대한 코스닥 이전 상장 당시 시세조작과 회사 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이여 시세 조작이나 회사 측 답변 거부가 여러 주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회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정책에 대한 발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 가장 타격울 받는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국민들 서민들 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뭐든 정부에서 발표만 하면 두렵습니다. 정책이란 것이 확실한 대책이란 것 없이 이게 좋을것 같다란 식의 발표뿐 그것을 실행하고 확립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전무 합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만해도 이걸 발표하면서 대책이란 것이 주먹구구식 잘되면 그냥가고 안되면 보완하면 된다. 과연 이런게 정책입니까? 묻고 싶네요. 그리고 그 정책으로 인해 누가 가장 힘들게 되는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서민들 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벌어가는 작은 기업들이지요. 아직 복지도 삶의 질도 이 나라는 개도국 수준인데 선진국의 수준을 맞추려 하는 정책만 만든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안되면 죽어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어떤걸 실행하기 이전에 이나라의 수준부터 생각하는 올바른 관리들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먼저 발로 나가서 눈으로 보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전 청원합니다. 자신들의 눈 높이가 아닌 이 나라의 진짜 국민들의 눈 높이에서 보고 정책을 내 놓기 이전에 대책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발표하시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정부가 되길.... 이젠 정부가 정부다워지길 기원해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상하수도 관리부 수원시 농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수원시 고등동 빌라에 주거중인 국민입니다 다름아니라 2017년 6월이전에는 수도요금이 만원 만오천원 이나오던 수도요금이 집앞 수도공사를 한후 7월부터 20만원 많을떈 아마도 30만원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본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땅을 파서 검사를 해야되면 비용청구가 된다 그건 민원인이 부과를 해주셔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6월부터 계량기 , 배관누수 기타등등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수도관리본부에서 제대로된 민원해결을 해주지않았고 민원인이 써서 나온거니 어쩔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렇게 6개월이 지나 12월에나 계량기 검사를 하게되었는데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그후 2018년1월에 계량기 교체를 받은 후 수도요금은 다시정상으로 2만원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리본부에 다시통화를 해서 과거에 이렇게 나오던요금은 계량기교체후 수리가되었는데 이제껏 민원을 제기를 했을때 제대로 민원해결 해주셧으면 나오지않을 요금이지 않았냐 말씀드리니 공무원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말씀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요금 깍아달라는거냐? 라는둥 비아냥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더높으신분하고 대화를 나누고싶다 요청하니 기다리라는 말만 3시간 하더니 후에 다시전화하니 받아서는 법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제기를 하라며 국민이라도 생때쓰지말라며 타이르셧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요금낸것에 대해 민원제기도 마음대로 하지못하는 나라인지... 묻고싶고 담당자들및 관련된공무원에대해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대처를 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또한 주위에도 수도비로 인한 고충이있으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대처가 이렇다보니 다들 없는살림에 쓰지도않은 엄청난 수도비를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담당 민원 공무원 분들이 민원 해결보실때에 이렇게 방관하는태도와 깍아달라고 전화하는거냐는등의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피해를 보시지않게 조사부탁드리겟습니다
제목: 투표를 24시간으로 늘려 투표권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현행 낮시간만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1.밤에 근무하고 낮에는 휴게를 해야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2.출퇴근에 장시간이 요하는 사업자나 근로자 3.투표당일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낮시간에 투표할 수 없는 이 등등은 물리적으로 투표를 할 방법이 없어 원천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투표권있는 이라면 누구라도 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시간으로 24시간으로 늘려주세요.
제목: 과실기준표 개정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27

정상적으로 운행 중 옆에서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100:0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상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피해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 과실기준표가 만든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링크 참고 하세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과실 비율이 높으면 나누지 말고 무조건 100:0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목: 장애아 병원비 및 치료시설 대책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저는 7살 뇌병변 장애아를 기르는 부모입니다. 태어날때 쌍둥이중 한 아이가 몸무게가 늘지 않아서, 32주에 1.1키로로 출산을 하였습니다. 출혈성 뇌손상으로 뇌병변 진단을 받았고, 인큐베이터에서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임신기간에 쌍둥이라는 이유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했습니다. 두아이를 모두 데리고 보조도우미를 써가면서 병원에 여기저기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맞벌이 소득으로 소득기준이 높아, 정부에서 해주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활치료가 되는 모든 바우처는 물론이고, 도우미 바우처도 이용할수 없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열심히 일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를 하는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지원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아이의 치료비용에 충당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내야하는 것은 내고 그 반대급부를 이유로 정작 받아야할 혜택에서는 배재를 시키는 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걸려서 가는 것.. 이런 아주 저렴한 병원비는 공단에서 지원해서 과잉치료를 유발하기도 하면서, 일반 집에서는 재난적 수준에 해당하는 재활병원치료비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소득이 있다면 벌어서 건강보험료로 사회공적 시스템에 기부하고, 정작 제가 부담하고 있는 재활치료 비용도 제가 지출해야 한다는 것. 또 병원에서 하는 치료의 일부분만 보험료를 적용받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언어치료, 감각치료 등 대부분의 치료를 보험적용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지출이 훨씬 많다는 것. 올해도 해년마다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아이를 기르는것이 좋은것인지..고민하게 됩니ㅏ. 현재까지도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모든 재활병원에 대기를 걸고, 대기 평가를 받기위해서 각 병원마다 평가비 20~30만원씩 지출하고 또 기다리면서도 재대로 된 병원은 정말 2~3년을 꼬박기다려야 치료를 받을수 있는 이런 환경은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치료받을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주세요. 그리고 정말 퍼주기 형식으로 노인에게 30만원, 아이에게 가정당 10만원, 20만원.. 그냥 아무 명목없이 주지마시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하면서 아이키울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활치료 필요한 아이들이 마음놓고 치료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 낳을수 있고 키울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시스템을 제공해주세요.
제목: 중소기업 청년 지방세 감면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저는 만 30세 나이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도가 2012년 이후 취업 한 청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해외대학 졸업 후 군입대 제대 후 바로 취업에 달려들었고 현재 이 중소기업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는 2010년 11월에 입사를하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2012년 취업 청년자만이 아니라 만30세 이하의 취업 청년들 기준으로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의 제99주년 3.1절 기념사에 대한 질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의 제99주년 3.1절 기념사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기념사를 듣던 중 처음 듣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제 강점기 동안 해마다 2천600여 명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개소를 할 때 수용인원이 500여명이었습니다. 감옥을 증축하면서 인원이 늘었고, 감옥은 항상 수용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투옥되었을 수는 있지만, 해마다 2천600여명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서대문형무소 박경목관장의 논문에 의하면 1937년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는 2,461명입니다. 또한 수감자들의 형량은 1~4년 사이가 52.65%였다고 합니다. 매년 수감자 전체 인원만큼의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차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1937년 한 해 동안에만 국내에서, 무려 3천600건의 크고 작은 무장 독립투쟁이 있었습니다.'다고 하셨습니다. 1937년이면 중일전쟁이 발발한 시기이고, 일반적으로 독립운동의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3,600건의 크고 작은 무장독립투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무장독립투쟁이 국외도 아닌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관련 근거나 1차 자료를 알려주시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은진교수에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1937년 당시 사상사건은 201건이였고,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은 1,265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무장독립투쟁이 3,600건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역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5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를 청원합니다. 개성공간 재가동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전력을 개발하며 한국과 미국을 나아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대북제제를 발맞추어 나가는 과정 중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 정부는 수십년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만하며 남한을 향한 적화통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북한에게 개성공단이라는 이름의 지원을 하려고 드는 것인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몸 속의 암덩어리를 다루는 것이 무서워 도리어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방법인지요?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국제사회의 눈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한 행보입니다. 이미 국민의 세금과 노력으로 준비한 평창올림픽을 북한을 위한 선전의 장으로 헌납한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인지요? 이 정부의 정체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며 청원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정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성폭행 사건을 강화게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7

여성들이 데이트폭력에 다가 언어폭력과 협박을 당해서 육체적으러 정신적인 고통을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강간당하고 아무한테도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구 합니다.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미 해결 사건으러 여겨서 오히려 상대편이 무고죄러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남에 사이비목사 하나 때문에 가족들이 살인마가 되웠습니다. 이유는 목사 말만 듣고 행동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러 몰아 갔습니다. 여성들은 지금 매일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일을 가만히 넘어가기만 하지 말고 강하게 처벌 해야합니다. 여성들은 이 세상에 어디가든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쨰서 이렇게 차별적으러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요? 이것은 사회가 너무 무관심하고 엉망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여성을 차별하는 주의입니다.
제목: 제발 자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국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인해 굶어죽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단 측에선 올 7월에 개편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1~2만원 줄것이라고 하는군요 58세 여자 혼자 살고 있는데 병원도 안가고 일년에 1~2회 갈까 말까 한데 매월 16만원 을 납부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일정한 수입도 없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얘기 해봤자 15년 넘게 바뀌질 않네요 이곳에 열심히 글 남겼는데 그냥 지워지는건 또 뭔 경우인지 집에서 돈이 매월 마구 나오나요? 16만원 이면 제 한달 생활비 입니다 식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통신비 를 다 합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겨울 한파에도 실내온도 영하 15도를 전기 장판 하나로 견디면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절약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느닷없이 건강보험료 16만원이라는 폭탄을 맞았네요 국민을 살라는건지 그냥 없으면 더 빼내서 죽으라는 것인지 자력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국민에게 강도 같은 보험료 징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개편이 시급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당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지금처럼 정의로운 나라, 기회의 평등, 국민의 알권리, 국격에 맞는 비밀보호등 관련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부정부패에 휘말리지 않아야 레임덕 현상이 없으며, 부패된 관료에 채찍을 가할 수 있습니다. 1원도 헛되이 쓰지 마시고, 1원도 국가를 위해서는 망설임 없이 법에 따라 집행하길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레임덕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감소되고 많은 문제가 일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말씀하신데로 현명하고 공정하고 법에 따라서 행정담당 관료를 잘 이끌고 질책하여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야 대통령 회고록이 나와도 국민에게 인기 있는 귀감된 대통령이 만들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니 몸이 아프고 기력이 쇠약해져도 꿋꿋하게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1초의 마지막까지도 정정당당하고 법에 따라서 행사하시고 후세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해운대구청의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4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티비에서나 뵐 수 있는 대통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 34번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나이는 52년생입니다. 저는 이 곳에서 40년 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래시장이 있는 상가입니다. 처음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해운대에 정착해 전자제품 대리점을 했습니다. 70년도에 해운대는 불모지였습니다. 저희들도 과연 해운대에 대리점을 잘 할 수 잇으려나 고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70년도에 지금의 해운대 구청 부지를 해운대 주민을 위해서 기증하신 분이 있는데 해운대 주민들은 고마워했습니다. 그 분이 김현옥 장관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구청과 해운대는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불모지였던 수영공항은 신도시로 개발되고 나랏 의원님들이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이전하기 위해 땅을 확보하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려고하는 부지는 넓고 경치도 좋아 호화 구청이라 불리우며, 이곳은 관광지라 여름장사 한철로 일년을 사는 상인들입니다. 구청이 이전이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왜 구청이 주민을 위하고 관광지로서의 발전이 아니고 당의 분열된 소유물이 되었는지 이곳에 40년 동안 구청과 같이 한 주민으로서 구의원들이 주민의 애환과 어려움을 모르고 겉치레 발전만 생각한 그들의 싸움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상인들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구청은 관광지의 역사와 상징물이고 이곳 상인들의 생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용역을 넘고 이전쪽으로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 늙은 여자 목숨이야 뭐 중요하겠습니까.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러 내던지면 죄가 안되겠습니까? 신부님은 우리 믿는이의 바른말과 바른 행동을 개안한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이곳 상인들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을 어려운 시기에 선득 땅을 내어준 그분의 여지를 받들 것입니다. 그래야 지하에서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곳은 바다가 가깝습니다. 유사시 지하대피소로 만들 수 있는 곳이 구청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 2500개의 소상인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주차장 확보도 구청 지하에서 만들어야 상인들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구청 이전이 정치인들의 싸움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주민입니다. 주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상가에는 장사를 잘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입니다. 기증하신 고인의 여지도 생각해 주시고 이곳 상인들의 고충을 생각하셔서 구청이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께서 못하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발전시켜 주십시오. 저는 항상 대통령께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입니다. 저도 성당에 다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대통령이 멋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잘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잘 살게 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대한민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시공과 안전을 분리하는 안전관리비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4

현재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의 최초의 원인은 정부와 국회에서 만든 잘못된 법체계 입니다. 시공과 안전을 분리해서 시공따로 안전따로 움직이도록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한 현재 사태는 과거정부와 국회의 잘못입니다. 안전 부서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요하고 요구해도 시공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안돼는 것입니다. 즉 시공비는 빡빡하고 공기도 촉박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결국 마찰만 일으키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는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원인이 시공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시공원가 내역에 안전관리비를 포함해서 시공이 안전을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공사중지 과태료 형사처벌을 하수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목: 법위반 범칙금을 싱가포르 보다 높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현재 저희 나라의 법위반 범칙금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온나라가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온나라 오토바이가 신호를 어기고, 온나라 택시가 난폭운전하며, 온나라 흡연자가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며, 온나라가 음주운전합니다. 온나라가 골목에서 과속합니다. 한국에 여행온 외국인이 10년전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았다고 말합니다. 콧방귀 뀌는 범칙금을 싱가포르보다 높게 한다면 1년안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것입니다.
제목: 육아 정책 및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5

서울에서 평범하게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내년이면 50세가 되는 남성입니다. 늦게 결혼에 이제야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합니다. 3/2일 입학식을 하여 학부모가 된다는 기쁨도 잠시,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이 연세도 있고, 거리가 있어 손자를 봐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만5년간 돌보미분을 구하여 지금까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꾸려 나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제로 인해 돌보미 비용이 월 30만원 인상이 되어서 기본 160만원이고 Over time 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직장인은 다 알겠지만 기본 시간이라는 것이 9-6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출근하거나 최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저 역시 추가 시간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달에 약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고스란히 돌봐주는 비용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 유치원에 가거나 학원에 가면 그 시간은 비는 시간이라 아이를 봐야 하는 시간은 학기 중에는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도 돌보미 교실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실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돌보미 교실을 하면 돌보미 비용을 줄이거나 할 요량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기전에 이 생각은 잘 못 생각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근처의 복지관인데, 하교 후, 아이가 혼자 복지관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오거나 학교에서 지도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이런 상황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 복지관에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 군요. 어르신들 월 20시간인가 봉사하면 20만원인가를 지급한다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돌보미 교실등을 하는 데, 막상 그 돌보미 교실가지 데려다 주는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르신들 노동을 공원이나 순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일에 이용하는게 낫지 않을가 합니다. 어제, 오늘 이런 상황을 생각하니 앞아 깜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잠이 안 옵니다. 돌보미 교실을 전에는 잘 되어있는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뭔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 돌보미 비용을 월 200만원씩내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실 근무 시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 남자지만 1년간의 육아 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대해서는 포기해야겠지요. 하여간, 정책 수립 시, 현실을 감안하고 또 감안하고 수립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 되기를 바랍니다. 공원에서 일하시는 것과 이런 학교 수업 후, 돌봄 교실이나 아니면 좀 돌봐주는 것으로 활용하는게 낫지 않을가요. 노인 정책 , 육아 정책, 봐야 하는 정책이 많고 쉽지 않은 문제지만, 현실을 살고 있는 개인으로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닌 듯 하며,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육아 정책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구체적인 안 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걱정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목: 산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0

국민소통에 수고가 많으세요 다릉이 아니라 제안하고 싶은글은 2002년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69-2번지 를 매입 했습니다 규제에 묶긴건 알고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자연녹지등) 온갖규제에 다 묶겨 있어요 그럼 규제에 묶겨 개발제한구역은 좋은데 저가 하고픈 말은 풀하나 나무하나 못건드리는데 세금은 매년 오르고 올라 오십만원인데 지주로서 권리행사도 못하고 시청, 구청가서 말을하면 제한구역이라서 건드리면 안된다고하니 산림청에 전화해서 사정이 이러니 산림청에서 구입해라하니 안된다 그러고 답답할 뿐이네요 저가 원하는것은 권리행사도 못하는산지를 정부 또는 지자체 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감면하든지 했음 합니다 서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사실이 확인 되매도 대통령 기록물이란 이유로 반환하라고 하고있습니다. 국민으로써 알권리가있습니다. UAE 원 전투기 방산비리 자원외교 도대체 이명박 정권 시기에 무슨일이 우리세금이 어디에 쓰엿는지. 무엇이 걱정이라 모든자료를 기록물로 지정햇는지! 이제 알아야겟습니다. 전 전전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국회에 상정해주십시오. 여야가 반대하면 국민이 심판할것입니다.
제목: 고령운전자 면허증의 의무 반납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고령운전자의 면호 의무 반납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고령화된 운전자의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령운전자들은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병의 증세로 사고를 내기도합니다. 다른사람의 안전과 생명에도 연결되는 고령화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의무화 해주세요
제목: 현대판 가렴주구!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 중복과세 해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2

유류세는 93년 특별소비세에서 시작후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가 영구적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상이 세금이다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는 기형적인 납세구조입니다. 그렇게 유류세로 나간 돈은 심지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세금으로 내놓은 돈인데 소득공제도 없이, 이중과세로 서민노동자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현대판 가렴주구 백골징포 제도가 유류세인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으려 유류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자동차가 사치품이 될 수 있습니까? 다 먹고살기위해 운전해서 다니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비싸게 부여해도 살수 밖에 없는 약점을 잡아서는, 조선시대 아전들이 환곡으로 백성들에게 쌀빌려주고 비싼 이자에 못값으면 곤장쳐서 뜯어내가던 그때와 하등 다를바가 없는 행태입니다. 진정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가 현 정부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류세 인하 아니 폐지를하여, 현대판 탐관오리 같은 악법을 당장 폐지 해주십시오!
제목: 소상공인 모두 죽일겁니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5 ~ 2018-04-04
참여인원: 18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최저시급 역대급으로 올리고, 임대료 낮춘다고 발표만 했지 현실적인 대책도 안하고 게다가 근로시간까지 단축시키면. 소상공인들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현실은 고려안하는 한심한 정책들만 펼 생각입니까? 우리 상인들 다들 문재인 정부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자꾸 미루는 겁니까? 우리가 봉입니까?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식자재및 재료값 오르고 최저시급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하면 소상공인들 다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되나요? 왜 약자들에게 불리한 정책만 펴십니까? 임대료도 지금 계속 올려달라 하고 권리금도 못받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하나라도 숨통이 트이게 대책을 마련하세요. 최저시급을 다시 낮추던지. 임대료를 낮추던지. 아님 세금을 확실히 낮추던지. 소상공인들은 아파서 병원가도 경비처리도 안됩니다. 근로자보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대체 정부는 뭐하는겁니까. 국회의원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