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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생이 고용노동부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366

안녕하세요. 저는 *** 손자회사(자회사의 아래단계)에 재직중인 동생을 두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청원글을 올리게 된 건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제 동생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생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24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 등 동생의 모든 꿈과 희망이 짓밟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앉아서 보고만 있기엔 너무나 억울해 글을 썼습니다. 동생은 3년 전쯤 *** 손자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신입 연봉은 2000만원 후반대(세전)였고 회사 유형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세후로 따지면 월급여는 200만원대 초반입니다.) 동생은 회사측으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메일을 받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동생이 가입한 상품은 ‘3년형’으로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청년에게 총2400만원(정부->청년 1800만원/ 정부->기업(750만원 중 150만원 회사 적립)->청년 6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납입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동생은 지난주에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업 유형이 ‘대기업’으로 전환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2400만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생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 손자회사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신입 초봉은 동생이 입사했을 때와 비교해 100만원이 올랐다고 합니다.(3000만원 미만) 동생 또한 3년 동안 아주 미미한 수준의 연봉이 올랐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가 대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손자회사인 동생의 회사까지 자동으로 대기업으로 전환되어 버린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 동생을 비롯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동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많은 것을 견뎌 왔습니다. 그리고 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으로 학자금 대출도 다 갚고 학원에 등록해 배우고 싶었던 기술들도 배우겠다’며 희망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동생이라고 더 나은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표를 던지고 싶었던 순간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동생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몇천만원이나 되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게 최우선 과제였으니까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 돈을 갚아 나가려면 10년은 걸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런 꿈도 물거품이 되었고 다시 학자금 대출의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로부터 해지 통보를 전달받은 날 집에 돌아와 엉엉 울던 동생의 모습이 마음 속에 아프게 새겨져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가 대기업이 되었다고 해서 매출 수준이 중소기업 규모밖에 되지 않는 손자회사까지 대기업으로 분류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9년 행정심판에서 ‘대기업 전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137211) 저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피와 땀을 우롱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은행 적금에 비유한다면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만기가 됐을 때쯤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이 바뀌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되게 말하자면 고용노동부가 순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의 대기업 전환으로 인해 제 동생의 회사와 같은 타 *** 손자회사 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청년들을 희롱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 동생의,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손을 잡아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장애인을 고용한 회사나 알선한 장애인공단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215

저는 지체 장애 6급입니다. 장애인 공단을 통해 우선으로 취업을 하여왔고,현재도 공단을 통해 L사 대기업의 자회사(장애인으로 구성된 회사)에 입사를 하여 10개월정도업무를 진행중입니다. 저는 지체장애 6급이고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관계로 회사가 장거리거나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할경우 취업시 고려하지않고 있으나 장애인공단에서 저에게 알선시 통근버스 이용가능하고 출,퇴근시간과 공휴일과 주말근무등도 없는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는데 취업후 한달만에 출근시간을 바꾸고 현재는 출,퇴근시간과 공휴일 ,주말까지 근무를 일방적으로 바꾸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지못해 출,퇴근시간만도 장거리다보니 환승포함 왕복 3~4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나 회사에 이러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입사당시의 조건을 말하여 보았으나 공단은 취업후의 모든것은 권고대상이 아니라는 말만하고 사측은 더 거리가 먼곳이나 다른 업무로 배정한다는 엄포만 놓습니다. 이전 회사도 공단을 통해 취업을 하였으나 장애인조롱과 여러가지 인권침해,제 명의도용등도 서슴치않아 장애인공단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단은 취업만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만할뿐 취업후 따르는 불합리하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시 그 몫은 고스란히 장애인이 떠 안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또한 청소가 미흡하다는 대기업 사원의 컴플레인으로 인해 다른 낯선곳으로 보내져야했습니다. 대기업자회사로 입사하여 대기업의 가장 열악하거나 대기업사원들의 편의를 위한곳에 배치되어 장애인들의 편의나 배려는 묵살되고 오로지 대기업의 을이되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당하지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할수있도록 기관이나 공적인 기관에서 감시를 더 철저히 해주시고 공단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들이 더 이상 사측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 월1회 코로나 선제검사는 차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323

안녕하세요. 현직에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어린이집은 정확한 기준이 없는 긴급보육으로 인해 사실상 휴원은 의미 없이 원내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직업 특성상 항상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으며, 어린이집 내에서는 놀잇감 소독, 세척, 청소 등 수시로 청결을 유지하려 합니다. 독한 소독액을 너무 자주 사용하여 손이 갈라지고 따갑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차별적인 대우까지 모두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저희는 매달 한 번씩 코로나 선제검사를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외 다른 직종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도 수없이 많은데 어째서 보육교사들만 매달 선제검사를 받게끔 강요하는건가요? 콜센터, 카페, 음식점, 키즈카페, 종교단체 등 많은 집단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이러한 대책이 없다가 어린이집 감염사례가 나타나니 보육교사들만 매달 검사를 받게끔 하는 것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감염사례를 보면 교사가 걸려 전파시키는 경우도 있고 원아가 걸려 전파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에너지 소모를 위해 야외활동을 아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과연 보육교사들만 검사를 받으면 예방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린이집 내 감염이 걱정되고 막고싶다면 다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교사들만 받게끔 하는 차별적인 정책에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뿐입니다. 코와 입을 통한 검사이다보니 저도 선제검사를 받고난 후 며칠간은 목이 계속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관지가 많이 안 좋은 교사들은 검사 후 며칠을 고생하는데 이 아픈 검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기한도 없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상황에서도 좋은 교사, 늘 노력하는 교사들도 많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웃음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사들이 현장에 많이 있고요. cctv로 매일매일이 녹화되고 감시되어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 이제는 당연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육교사가 함부로 대해도 마땅한 존재는 아닙니다. 보육교사 인권 지켜지지 않는 것은 늘 느껴왔지만 이번 상황은 정말 부당하고 차별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검사인가요? 보여주기 식의 검사인가요? 진정 방역을 위해 선제검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보육교사만이 아닌 모든 직업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보여주기식 선제검사는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상공인 강제퇴점시키는 온라인비투비업체 ****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155

광주광역시에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라는 작은 소형업체입니다. 매월동 농수산물센터에서 도매물건을 받아서 그동안 온라인 도매업체 ****(구 ***)업체에 제품을 공급해 판매를 해왔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나라도 더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주부로써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정책이라며 판매가 부진한 업체는 노출을 뒤로 밀리게 하는 등 여러 압박과 압력을 행사하고 어떤 기준인지 공급가 가 너무 비싸다며 천 여개 상품을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종 처리 하는 등 저희 작은 온라인 소상공인 업체에 너무나 큰 타격을 주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저희 입장은 갑작스런 상품들 단종처리와 수많은 상품 공급가 인하압박을 이해할 수 없어 해당 담당자를 형사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후 이런 억울한 경우를 대처한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 담당자의 답변은 알아서 형사고발을 하시던지 퇴점을 해도 상관없다며 오늘이라도 퇴점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일방적으로 28일 날짜로 퇴점을 시킨다는 공지를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도대체 도매가 다운 도매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업체나 유통 경로가 다르며 제품을 공급 받는 가격이 다른데 저의 지인 한업체의 말에 의하면 네이버 최저가 이하로 공급가를 맞추라는 압력을 행사하며 그동안 신상품 등록을 못하게 하는 등 너무나 큰 불이익을 행사하고 있어 ****에 입점한 수많은 공급업체들이 저와 같은 힘든 불이익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 됩니다. 부디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온라인 저희 중소 자영업자들의 억울하고 분통한 사연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퇴점 사유인 즉 어떤 기준일진 모르나 90프로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해당 상품들에 대한 공급 영수증과 **** 납품가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어떤 위대한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례한 언행 또한 퇴점 사유라 하였습니다. 부당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무례하고 *****에 피해를 주는 일일까요? 저희 힘없는 업체들은 이리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너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업체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이런 경우는 어느 곳에 하소연 하여야 할 런지요? 해당 ****이란 업체는 www.********.com 이란 사이트입니다. 그동안 수 년 동안 10프로 이상의 수수료를 챙겨갔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과 비슷한 다른 업체들은 전혀 하지 않은 압박과 강제 퇴점을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계가 막막하며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런지요? 농수산물센터를 돌아다니며 대리점마다 사정하여 물건을 공급 허락을 받고 사진 이미지 작업을 새벽 2시 3시까지 해가며 키워온 그동안의 노력과 생계를 위한 방편을 위에 사유로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지게 합니다. 부디 저희와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나 또한 공감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공감을 부탁 드립니다. 이곳 청원 게시판뿐 아니라 여러 매체들 제보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에 공급한 판매 금액 또한 36일째 후에 정산을 해주는 힘든 상황을 겪어왔으며 이마저도 휴일이 끼면 날짜가 지켜지지 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막막하여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님! 작은 소상공인들이 모여 이 나라 경제가 순환되며 살아가는 지금입니다. 저의 이런 억 울하고 작은 사연에 부디 귀 기울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처음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2,813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불참을 공식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과거부터 우리나라를 수없이 괴롭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전 세계가 세계화 시대를 사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과거 침략에 대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거만하게도 민주국가의 탈을 쓴 채 실상은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왕을 허수아비로 삼은 채 국민들을 지배하는 전체국가의 형태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접한 국가인 우리나라에 아주 먼 과거부터 최근 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전쟁을 일으켜 큰 아픔을 겪게 하고도 진정한 사과 하나 없이 여전히 아시아의 무법자를 자처하듯 혐한을 당연시 하며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계에서 G1인 미국과의 관계만 중시하여 마지못해 한미일 동맹으로서만 우리나라와 관계의 연만 가지고 있을 뿐 이것은 진정한 이웃 파트너 국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도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직접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만으로는 국제세계에서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대 국가의 관계는 외교력, 국방력, 경제력 등 무엇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치열한 계산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뒤로하고라도 아니 이러한 역학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지극히 당연히 국제사회에 명확히 일본에 항의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를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세계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일본 등을 의식해서 한반도 깃발에서 지울 수밖에 없었던 독도를 일본은 버젓이 공식 지도에 표시해놓았습니다. 이게 과연 한 국가를 대하는 선진국의 태도가 맞습니까? 저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우리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본을 가장 혐오스런 국가로 생각되게 만든 잘못 몇 가지에 대한 대가로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그 사실을 명확히 공식화 하여 만세계에 공공연하게 우리의 결의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아래 5가지에 대해서는 당장 사과를 하여야만 보이콧을 유보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 영토로 표시한 점에 대한 사과 둘째, 2019년 일방적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한 대한 사과 셋째, 후쿠시마 원전수를 인접국의 동의도 없이 공유수면에 방류를 시도한 대 대한 사과 넷째, 우리 국민을 열등하게 폄하하며 공공연하게 발생되는 혐한 집회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며, 혐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사과 다섯째, 과거 가장 컸던 두 번의 불법 침략 행위였던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 임진왜란에 대한 외교적 공개 사과 이 다섯 가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 세계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보호 관련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보이콧 했을 때, 4년 넘게 올림픽을 피땀 흘리며 준비했을 우리 선수들에게 올림픽을 대신할 멋진 추억과 보상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취소되든 보이콧으로 불참하든 우리 선수들은 그만큼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 특별법의 제정이 가능하다면 즉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올해 안으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올해 또는 내년에 개최될 전국체전을 국가적 차원으로 성대히 개최하여 올림픽 입상에 준하는 공적과 상금을 보장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성인부 등 다양한 연령대가 있겠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일반부를 개설하고 여기에서 일정 성과를 달성하는 선수에게 올림픽에 준하는 공적을 보장한다면 선수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해주고 대회의 수준을 매우 높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번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전 세계에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철회 요구를 묵살한대 대한 명확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제 역학적 관계도 그렇지만 한반도 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며 배려한 과거가 있는 만큼 향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국제관계를 선제적으로 망칠필요는 없지만 더 이상 호구를 자처하며 살아야 할 만큼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적자로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마땅히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학기 전면등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1,056

지난 코로나 상황 1년 반 동안 교육부장관의 행보를 살펴보면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내놓는 탁상 공론과 말만 앞서는 계획 추진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2학기 전면등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1. 교사 접종 및 학생 예방접종계획, 학교 내 거리두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문과들과 어떤 방역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2학기 등교는 원하는대로 추진할 것이고 모든 방역 및 예방활동을 학교현장에서 책임지라는 소리 아닙니까? 2. 방역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할 것처럼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전면등교에 대한 어떠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고,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등교를 시작하게 된 학생들의 안전을 온전히 떠맡게 될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3. 올해까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온라인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왜 만든 것은 활용하지 않고 더 위험한 방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안전해질 때까지 지금도 버벅거리는 e학습터나 앞으로 유료화가 된다는 zoom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4. 작년부터 쭉 그래왔지만, 방역수칙이나 등교에 관한 발표를 뉴스에서 먼저 하고 학교로는 나중에 공문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번 전면등교도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인데 뉴스로 먼저 전국민에게 발표부터 저질러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황당합니다. 5. 전면등교를 할 시에 예측되는 다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답해주십시오. - 모든 학생이 등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밀접접촉자도 늘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조치할 건가요? - 현재 학생들이 절반만 등교하고 있음에도 좌석간 거리두기 등으로 급식실을 두시간에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시간 10분동안 한층에 한두개 있는 화장실에 전교생이 몰리게 될게 뻔합니다. 전면 등교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혼란이 있을 텐데 이러한 시간배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나요? - 한 반에 25~29명 되는 아이들에 교사까지 함께 있는데,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두기 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생각부터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사적 모임에만 발병하는 놀라운 병인가요? 더군다나 활동성 좋고 성인보다 통제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무리 거리두기하라고 지도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면등교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게 하실 건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만 먼저 꺼내고 수습은 나몰라라 하는 교육부장관의 행보를 이제는 그만보고 싶습니다.
제목: 저는 경계선지능 아이의 아빠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199

저희집 아이는 학업은 부진하고 사회성도 부족하지만 평범한 아이였는데 자기 방에서 은둔하고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니 경계선지능이고 은따이며, 우울증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울약을 먹고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덜하다 더하다 하루하루 지옥이였습니다. 학교를 가기 싫어했고, 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부모로서 경계선지능에 관해, 우울증에 관해 공부, 노력하면서 우리 사회가 경계선지능 인구에 무관심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위한, 인지능력만을 중요시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주세요. 아래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과 학습권입니다. (교육이념)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권)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교육현실을 보면 법과 괴리가 큽니다. 시험성적으로 줄세우기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인격을 도야할지요? 인간다운 삶이 영위되나요?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가 초,중 시절부터 짓밟히고 좌절감을 맛 보는데 자주적 생활능력이 가능한지요?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이 맞나요? 경계선 지능아이들은 수업이 재미없고 좌절하고 결국 우울해지는데 학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경계선지능 아이를 위해 교육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학습이란 도전하고 즐거움, 성취감을 느껴 호르몬이 분비되어 만족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지금 교실에서 얼마나 자주 성취감이란 것을 느낄까요? 인지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뿐만아니라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일까요? 즐겁지 않고 괴롭다고 느끼는 곳에서 학습이란 것이 가능할까요? 성취감이 아니라 패배의 고통이 반복되어 신경망은 파괴되는 학교가 정말 제 역할을 할지요? 경계선지능아이 인구는 10%이상이라고 합니다. 인지능력부족이 죄인가요? 우수한 아이들이 대학잘가는 교육을 위해 조용히 희생되어야하나요? 학습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아이들의 삶을 쓰레기통으로 몰아가는 가해자입니다. 2.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이 가지게될 직업군은 제한적입니다. 고소득 직업을 가질 확률이 낮습니다. 개인의 능력별로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 공정하기만 할 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경계선지능 아이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타고난, 부족한 인지능력을 노력으로 극복한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타고난 인지능력으로 차별받는 사회는, 타고난 신분제도로 차별받던 봉건사회와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 인지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비웃고 우쭐대는 사회보다는 서로 존중화는 사회가 아릅답지 않을지요? 경계선지능의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해서 국민모두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제목: SBS *** **** 방심위 중징계 처분 및 프로그램 폐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03 ~ 2021-07-03
참여인원: 43,214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방송된 SBS *** ****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한강대학생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보다 더 신중하고, 중립적인 관점으로 방송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관련자를 향한 편향적인 증거 채택, 편파적인 진술 인용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공영방송이 제작하는 방송 내용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공공성에 부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내용을 제작, 송출하여 그릇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을 호도하여 방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목표에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기에 SBS *** **** 프로그램 폐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SBS 재승인 시 해당 내역 반영 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방송분이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방송이였다는 것은 방송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사례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가. 사망자 B군의 양말에서 검증된 흙 경찰 발표 결과 사망자 B군의 양말에서 발견된 흙은 한강 5번 지점이고 낚시꾼들이 입수하는 사람을 보았다고 진술한 지점(7번)과는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 발표하였으나 해당 방송에서는 화면상 7번 지점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여 마치 B군 양말에서 발견된 흙과 낚시꾼들이 물에 들어간 사람을 보았다고 한 지점이 일치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시청자 오인지를 야기하였습니다. * 본방송 후 공식인정과 시청자 사과 없이 컨텐츠 임의수정하여 VOD 서비스 중 (2021년 6월 1일 현재) 나. 관련자 A군과 사망자 B군 가족의 실종 상태 당시 재연 해당 방송에서는 재연장면을 연출하며 녹취와 자막으로 <사망한 B군이 확실히 없었을 것이다 B군은 옛날에 한 번 뻗어가지고> 라는 내용을 송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 시점에서 언급이 된 것은 B군이 아닌 제 3의 인물 O민군을 지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B군으로 인식되게 하여 B군이 평소 만취상태였던 적이 그 전에도 있었고 관련자 A군이 도왔다는 인상을 주어 시청자 오해를 야기하였습니다. * 본방송 후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인정과 사과 후 컨텐츠 수정하여 VOD 서비스 중 (2021년 6월 1일 현재) 다. 의도적 개인메신저 편집 관련자 A군과 B군의 만남 전 메신저 대화에서 그 전문과 내용의 흐름이 공개가 되지 않고 의도적인 선별, 편집 과정을 거쳐 사망자 B군이 A군에게 <본인이 A바라기 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노출하였고 실제 메신저 대화 내용의 흐름과는 다른, 가공된 사실을 시청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라. 관련자 A군이 깨어난 지점 2021년 4월 25일 오전 4시 27분 목격자에 따르면 관련자 A군을 비탈길에 누워있는 것을 깨웠다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방송에서는 마치 A군이 돗자리 위에서 깨어난 것 처럼 가공재연, 묘사되었습니다. 마. 관련자 A군의 가족 인터뷰 해당방송에서는 A군 가족으로 보이는 인물을 인터뷰, 그 내용을 송출하였는데 해당 인물이 정확히 가족 누구인지 지칭하지 않아 수많은 언론매체, 특히 SBS 뉴스에서 조차 <A군 아버지>라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대거 기사로 양산되면서 국민이 오인지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바. CCTV 편집과 시간대 해당 방송에서는 여러가지 CCTV의 편집본을 송출하였는데 같은 장면에서도 어떤 것은 2021년 4월 24일 23시 07분으로 또 어떤 것은 2021년 4월 25일 23시 08분으로 표기되어 날짜와 시간이 달라 시청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같은 장면인데 시간대가 다르게 나오거나 1초만에 등장인물이 순간이동을 하는 등 부정확한 영상자료를 송출, 국민의 오인지를 부추겼습니다. * 본방송 후 공식인정과 시청자 사과 없이 시간표시 막대제거, 시간 수정 등 컨텐츠 수정하여 VOD 서비스 중 (2021년 6월 1일 현재) 이 밖에도 많은 지점에서 SBS *** **** 해당 회차 내용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해당 방송분은 본방 시청률 11.1%, 약 130만명이 시청하였습니다. (닐슨컴퍼니 수도권 시청률 자료기준) 이러한 보도행태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전레를 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시청자의 오인지를 야기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해당 방송은 방송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사망자 B군과 B군의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과 징계, 향후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백신 일찍 맞게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12,658

안녕하십니까? 만 39세의 민방위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미 바이든 행정부와 첫 방미일정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시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기쁜 소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우호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 지고요. 성과중 하나가 약 55만분의 백신을 미국에게서 받는거였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감사하게 약 100만명분의 얀센백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6월 1일 0시부터 대한민국의 예비군,민방위 국민들도 얀센백신 접종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0시부터 예약을 시도해 다행히 얀센백신을 2021년 6월 10일 15시에 접종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접종을 서두를수 있었던건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힘써주신 덕분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땀흘리시는 의료진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동맹국인 한국에 예상보다 많은 얀센백신을 선물 해주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행정부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전합니다.
제목: **** 자가 매립시설설치를위한 울산시의 개발계획변경승인 철회를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1,038

울산 **초 간절곶어귀 **** 충효단 집성촌을 구해주십시요 소몇마리를 키우려해도 직선거리 700m내에 주민 동의를 통해 시설을 허가승인되는것이 대한민국 입니다 국가의 관리 감시의 책무가 있을만큼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심각한유해성분을 지니고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데 거리 500m 이내에 거주하고있는 주민의 동의는커녕 사업이 진행되는거 조차 거주민이 모른다면 이게 올바른 나라 입니까??국가경제개발명목으로 40년간 공해를 뿜는것도모자라 보금자리 옆에지정폐기물을 매립하겠다니 우리 ****은 소보다 못하단말입니까!!!지난 4월23일 **** (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를 통해 법적 행정적 사회적절차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앞에 무용지물이된사실과 우리****이처한 현실을 널리알려 국민여러분 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고자합니다!!! **** 은 국가산업 단지내 **읍 ***번지 일원에합법적사업이반려된 부지에 자가매립시설설치사업 이라는 명분으로 국토부에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사업부지 3분의1만 신청하라는 지침을받았고 (주민설명회 질의답변) 울주군자원순환과는 특혜소지와 자가매립장난립은 환경을 해칠수있다는견해로 반대를 고수해왔지만 울산시 개발과는 ****과 협의 (20년3월17일 )환경관리팀장 4월8일 제련소장하고 신청서류 접수되기전인 4월17일 지역개발과장이 시장에게보고 7월30일 **** 이 개발계획 변경신청 지역개발 과는 편법까지 동원해사업승인을 강행해 (시사저널) 신청3개월뒤 울산시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신청 (울고제2020 ~271호 20년10월8일)승인을받았습니다 올해 **** 은 형식적 행정절차를위해 지역마다 있는 발전협의회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을 알려 청년일자리창출 공익목적 출연금 등을 협의하여 주민설명회 이전에 연명의 합의서 (4월 15일)받고 **주민 대다수와 매립지주변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시행 을 모르게 요식적인 주민설명회 (4월23)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30일공익목적출연금을출연하면서 착공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여으며 5월10일 매립지 인정 사업장. 공청회 에서는 11월 착공을 언급하였습니다 남이 하지못하는 폐기물처리사업을 자가매립시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11조; 공장설비를 갖추고 운영중인 공장부지에 부대시설로 자가매립장을 설치할수있다)이라는 명목으로 지정폐기물을 공장부지에서2km떨어진 돈주고 산 부지에 매립하려고 합니다 과연!!!개발계획 변경신청을승인한 울산시 의 행정이 적법합니까??? 현,국무총리 사돈기업 제조명 ! 공무원 매수 폐수조작 산재사망 그럼에도 정치인 관로 지역토착세력과 유착하여 무소불위의 의 권력으로 사회적절차를 묵살하는 **** 으로인해 지역사회는 분열되고 저희 마을은 **리 **-* **리 *** **리 **** 일원에 산업폐기물관 련 사업신청이되어있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있습니다 1945년 개교하여 제72회 졸업 생을 배출한 **초 등학교 간절곶어귀 회야강을따라 형성된 **** 임진왜란 때 부자가 목숨을받친 충효단 목사공 후손 집성촌은 곧 사라질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부터 억압 받으며 소외뎌고 힘없는 조그만한 시골 마을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요!!!! 소리높여외칩니다!!! **** (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 취소 !! 청원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수도원 개발제한으로 묶인 경기도 광주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주세요. (도로-철도 교통난/난개발 개발허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269

광주시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목적 아래 여러 해 동안 개발제한에 묶인 사이 광주시의 인구는 38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 다른 경기남부 지역들은 서울과의 지리적 이점 등으로 개발을 거듭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된 반면 여전히 광주는 교통의 볼모지로 인식될 정도로 더디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가졌음에도 상수도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 계획에서는 언제나 제외되며 제한을 받았음에도, 소규모의 사업엔 제재가 없다는 규제 망의 틈을 파고든 소규모 빌라단지, 물류단지, 공장, 창고 등의 이전과 설치로 인해 난개발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원의 보호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수도원을 이용하는 것이 오직 광주 시민 뿐입니까? 모두를 위한 상수도원 보호인데 왜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광주시민들의 몫이어야 할까요? 판교, 분당, 수지, 위례, 하남, 성남 등 광주와 인접한 대다수의 지역은 인구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향후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도로와 철도가 들어서는데 광주는 언제까지 그 혜택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모두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광주 시민들을 위해 교통을 개선할 보상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서울 인근 지역 중 버블 없는 주택가격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외부 인구들(젊은 층)의 유입이 계속되어 개발이 제한된 현재도 위성도시 대안이 되고 있는 광주지만 정부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 제한이라는 이유로 늘 광주에 대한 다른 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수로도 적지 않지만 향후 작은 변화와 발전이라도 있다면 더욱 많은 인구유입과 함께 위성도시로써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입지의 지역입니다. 신도시를 발굴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그에 따르는 잡음이 늘 따르는데, 신도시의 개발도 좋지만 현재 있는 지역 간의 균등한 발전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한다면 어떤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현상과 지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1.규제를 풀 수 없다면 규제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도 광주-용인-안성 지역에서 발의했던 삼안선이 사업성과 사업비의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과 시민들은 광주(삼동)-용인 노선 우선 추진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태도보다는 국가에서도 보상의 측면에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우선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대규모 발전을 규제한다면, 그 규제의 법망을 벗어난 소규모 사업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하고 면밀히 검토하게 해주세요. 또한 시민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해주세요. 광주가 더 이상 물류창고들과 각종 규제 없는 빌라단지의 난개발로 점철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을 허가해주세요.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광주 삼동지역의 더딘 개발과 화물차들의 대량 이동 등으로 인해 험난한 등하교를 하고 있는 현실이 보도가 되고 학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직동-삼동 지역 개발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여 스마트 시티를 건립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발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땅 주인인 종중에서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 난개발의 근원이 될 물류센터 업자에게 땅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시설물은 당초 성남시에 설치될 뻔했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광주로 사업 검토가 넘어온 건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또 다시 생활권을 침해할 시설물은 광주시의 몫입니까? 광주가 교통의 불모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에는 이러한 각종 물류센터의 난립으로 인한 화물차의 대규모 이동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불모지라지만 사실은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과 지방, 각종 지역을 잇는 입지이기에 많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창고와 물류단지의 높은 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단지 광주 시민들만의 이동으로 교통의 악순환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고 규제할 마땅한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은 고통받아야 하나요? 개발을 제한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권리 또한 제한되고 있다면 그걸 더 악화시킬 개발 또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에서 지역불균형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여러모로 많은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의 신규 개발보다 전체적인 지역의 눈높이를 맞추고 균등한 발전을 통한 지역불균형의 해소가 결국은 전체적인 부동산의 안정을 이루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걸 굳게 믿습니다. 오랜 시간 개발 제한으로 인해 희생하고 인내했던 광주시민들을 위해, 전체적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방지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염원합니다.
제목: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02 ~ 2021-07-02
참여인원: 28,029

어제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2차가해 하는 군대내 문화에 의해 자살한 여군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문화의 뒷배경에는 군사법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원 특집 기사에 따르면 1. 군사법원이 군 문제를 다룬 사건이 약 5%에 불과 군 문제도 아닌데 '특수성'을 들먹이며 판사도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고, 비공개재판을 하고, 일반법원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주취감형을 내리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2. 군인이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면제 1심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면 보호관찰을 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내세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군의 폐쇄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특례 조항이 되레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피고인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강제 전역이 되어 민간으로 돌아가더라도 ▲ 혹은 의무복무 군인들과 달리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군인 신분의 피고인이더라도, 보호관찰법 56조로 인해 민간과 군사법원에서도 어떠한 제재를 내릴 수 없어서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은 2019년 11월 11일자로 군에 입대해 군법 적용대상자가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보호관찰법이 정한 군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3. 성범죄 피해자 및 증인의 실명, 주소 공개 판결문은 피해자의 집 주소뿐 아니라 성씨와 생년월일까지 드러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A'로 철저히 숨겨 명기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군사재판 대국민 신뢰제고'를 내걸고 군사법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공개한 확정 판결문 중 하나입니다. 군사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비실명화' 작업했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 재판의 독립성 훼손 군대 내에 있는 군판사가 판결을 하는 이상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나요? 우리가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판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국방부 내부 일원을 판결하는 데서 재판이 끝나버리는 건 이에 매우 어긋납니다.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나요? 비상시도 아닌 평상시에, 일반사건을 단지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게 하는 건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관련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혹은 평등권에도 심히 어긋납니다. 같은 성범죄자끼리도 평상시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일반법원에서 재판받는 자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자가 처벌의 종류나 양형이 크게 차이난다면 이 역시 평등권 위반입니다. 4. 일반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소율과 처벌율 육해공군 모두 최근 5년간 1심 선고 기준 성범죄사건 실형 비율이 각각 10.3%, 10.5%, 9.4% 등 10% 안팎인데 반해,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31.9%, 31.6%, 56.5%로 3~5배 높다. 대다수 군사법원의 성범죄 판결들은 찍어내듯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받은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은 총 4936건이었다. 특히 이 중 기소된 사건은 2173건(44%)으로, 기소율은 전체 사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5. 한미동맹에도 악영향 미군 성폭행범이 한국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결과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주취감형이나 대학에 입학해서 감형, 군 부대 내에서 성실했다거나 부대원들이 탄원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비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감형도 빈번합니다. 미 군사법원의 판결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런 판결은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범입니다. 6.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진술할 권리 침해 군사법원은 특수법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재판정에서 진술할 수도, 피해자의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오로지 국방부 내부에서 판사와 검사와 피고인만 참석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되곤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대조가 중요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판결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습니까? 7. 성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이용되는 군대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많은 법무법인이 성범죄자들에게 입대 전이면 군대로 입대해라,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훨씬 가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 비해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 성범죄자들의 도피처로 군대가 이용된다면 군 내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합니다. 입법부에도 관련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깨끗하게 운영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3번에서 보다시피, 익명으로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아직도 피해자와 증인의 실명과 주소지 등을 공개하고 있는 곳이 군사법원입니다. 보수성과 폐쇄성이 짙어서 개선이 힘든데다가 필요성은 현저히 낮은 평시 군사법원을 꼭 없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