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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로 인한 인간 기본권 침해. 일14시간 이상, 주7일 근무중인 보건소 공무원 휴식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210

안녕하세요. 서울시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남편을 둔 가족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업무 변경으로 코로나 담당을 하게 된 남편과 그의 동료들은 과도한 업무에 피로를 호소하지만 이를 알아주는 이, 개선해주는이 없이 나라의 일이라며 정부는 그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이후에는 주 6일이 아닌 주 7일을 출근하고, 업무시간은 하루 14시간을 거뜬히 넘기고 그의 동료들 중에는 몇날 며칠을 밤을 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그들의 노고와 피곤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과도한 업무로 인해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자살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나라는 그저,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잡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연장근로, 변형근로)를 제외하고는 원칙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또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상임금과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또는 노사관행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 40시간 근로 [週 40時間 勤勞]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또한, 아무리 국가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 된다 하더라도, 1) 기본권 제한의 내용 ① 기본권 제한의 목적 및 범위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1), 질서 유지, 공공복리2)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이기 전 그들은 인간으로서 가져가 하는 기본권이 있지 않은가요? • 사회권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넘쳐나는 코로나 확진자를 잡을 순 없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쏟아가며 채용하는 코로나 담당 인력을 적절한 배분을 통해 그들의 업무 감경을 도모하던지 아니면, 시대가 가는 방향으로 흐름에 맞게 업무 과정이 혹은 보고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신에서도 조명받았언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련 업무가 뛰어난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인간의 기본에 침해를 받는다면 과연 이게 잘 가고 있는 길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쳐있는 그들에게 숨쉴 수 있는 구멍을 내주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을 반려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165

******노동조합(다음부터 ‘****노조’라 한다) 전수석부위원장 ***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다음부터 ‘**재단’이라 한다), **재단 이사회는 ***과 *********연대(다음부터 ‘**연’이라 한다) 소속 활동가인 ***, ***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 12. 21. 모 국회의원 및 전장연의 해고 요구에 따라 마녀사냥 식의 징계가 진행된 가운데, ****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국장 ***는 징계위원회 참석을 고집하였고, 그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가정적 해고로 세 아이의 아빠를 직장에서 쫓아냈습니다. "행위가 있었으면 해임이고 행위가 없었으면 징계가 무효",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이면 해고이고 사실이 아니면 주의, 그보다 낮은 징계도 불가" "송치의견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송치의견을 받아 볼 수가 없으니“ "(때린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해고에 찬성“ 즉 "따라서 당신이 때린 것이 맞다면, 당신은 해고"와 "따라서 당신이 때린 것이 맞기에, 당신은 해고"가 엄격하게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를 가정하여 세 아이의 아빠를 아스팔트 위로 내몰았습니다. 2021. 12. 23. ****노조 본부 소속 부위원장 ***과 해고자를 포함한 **지회는 간담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해고자 앞에 앉은 부위원장이란 사람은 해고자에 대한 심심한 위로조차 없이 다음 질문으로 간담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왜 **지회는 탈시설을 반대하고 계시는가?” “우리 노동조합도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 탈시설을 반대하는군요.” **지회가 해고자에 대한 지원을 묻자 다음과 같은 명확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법원에 가세요.” “해고자께서는 약간은 억울하실 수 있을텐데, 노동위원회에 가셔서...” 그렇기에 노사 대립의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조합원 한 사람의 노동과 생존을 희생시키고 노사가 한 몸이 되어 집단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활동 단체로 전락한 ****노동조합.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이 ****노조를 법내 노동조합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1.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가. 2015. 7. ****노조 전수석부위원장 ***은 **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과 동시에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그 결과 암수한몸의 기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져 오면서 ****노조 및 **지회의 가담 하에 비조합원에 대한 두 차례의 해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노조 전수석위원장이자 대표이사인 ***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다. 또한 자웅동체의 기형적인 노동조합 활동 속에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온 나머지 ****노조 서울본부의 묵인 하에(내용증명 2017. 4. 24.. 제 3705403007158호) 법인 이사회와 **지회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행한 조합원들의 고용을 유지하여 주었고 나아가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려는 만행까지 보였습니다. 라. 2020. 12. **재단 대표이사 ***은 ****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출마하여 46.77%의 득표를 얻어 낙선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해고에 가담한 ****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국장 ***는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 위 해고 또한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를 가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노조가 대표이사인 ***의 요구에 따라 위 해고에 찬성하였다는 의심을 하지 않는 한 일반인의 보통 상식으로는 왜 저렇게까지 무리한 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노조 부위원장이 자신들의 가담 하에 길바닥으로 쫓겨난 해고자를 앞에 두고 감히 “약간”을 운운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가라.”고 하며 “왜 탈시설을 반대하냐?”고 하는 것은 ****노조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포기한 것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노조 부위원장이 전장연을 만나 **지회의 탈시설 관련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노조는 존립 목적을 대신하여 정의당이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는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시설 폐쇄의 강행에 동참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특히 현재 **재단 이사회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 요구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UN헌장이 정하는 ‘탈시설화’와 전장연이 주장하고 있는 ‘탈시설’의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노조가 해고된 조합원까지 버려 가면서 탈시설을 입에 담고 있는 것은 장애인 탈시설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정치와 사회에서 ****노조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2조에 따라 ****노조의 설립신고증을 반려하여, ****노조가 ****노동당이 되어 정치판의 이익단체로서 정치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3차 접종 후 3일만의 죽음, 저희 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1,954

연일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칠천여명에서 오천여명 사이를 오가며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 각 지역의 확진자 증가를 알리는 재난 문자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논란이 계속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백신접종, 그 중에서도 부스터샷에 대한 논란입니다. 저의 청원 역시 부스터샷관련 내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는 부스터샷 접종 후 사랑하는 할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백신 접종 후 1일만에 대동맥박리로 응급 수술을 받으신 후 사망하셨습니다. 이전에 심장관련 기저질환이 전혀 없으셨고, 디스크와 발가락 모지외반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셔 요양병원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백신접종이 강행되어 접종하신 후, 전혀 앓으신 적 없었던 심장 관련 질환을 앓으시곤 하루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황망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과 국가는 현재 백신 관련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아래부터는 날짜와 시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12월13일 월요일 - 오전 중 부스터샷 접종 - 오후 5시경 통화. 이상반응 없다고 답하심 2) 12월 14일 화요일 - 오후 8시. 갑작스레 의식 잃고 쓰러지심. 응급실 이송. 의식확인. 가슴과 등에 강한 통증을 느끼고 의식을 잃으셨다고 말씀하심. 구토시작 - 오후 9시. Xray촬영. 계속 구토와 가슴, 등 통증 호소. 소화불량이라 생각해 주사처방 - 오후 9시 40분. CT촬영. 구토와 통증 여전. - 오후 10시 30분. 담당 의사 대동맥 박리 의심 소견. 전조 증상있었나 확인. 13일 백신 접종 후 가슴압박이 있었으나 14일 호전되고, 병원에서혈압관련문제라고 판단해 혈압약 처방받았음을 밝힘. - 오후 11시. 긴급 수술을 위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보자는 의사소견. 새벽2시까지 대기. 계속되는 구토와 통증 3) 12월 15일 수요일 - 새벽 2시 30분 ****대병원으로 이원. - 아침 11시. 관상동맥조형술 실시. 호전없음. - 오후 12시 15분. 긴급수술. - 오후 6시 50분. 수술종료. 담당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함. 4) 12월 16일 목요일 - 오전 7시 콩팥기능 저하로 투석 필요하다는 전화받음. 계속 상태 악화. - 오후 11시 30분. 운명. 13일 오전 백신접종 후 14일 의식잃고 쓰러지시곤, 단 이틀만에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심장관련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모를까, 혈압관련해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셨던거라면 모를까. 디스크와 거동 불편함을 제외하곤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시다니. 저희가족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백신관련문제가 아니라합니다. 이런 와중에 60대 이상 노인층의 위증증, 사망률이 높으니 백신을 받으라는 중대본의 문자는 계속 날아옵니다. 저는 이 문자가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는 모르겠고, 맞고 안 죽을수도 있으니 일단 맞으라는, 아주 무책임하고 잔인한 문자로 느껴집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건 무조건 백신 부작용때문이라고 우기고 싶은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조사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 가족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내년 1월부터는 당장 백신패스가 강화될거라 하더군요. 부스터샷으로 할머니를 떠나보내야 했던 저희가족은 어쩌면 좋을까요. 그간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살아온 정직한 시민들일뿐인데, 이번 일을 겪고 그간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이 허망할 뿐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백신 부작용 으로 고통받고 계신 수많은 시민들이 확실한 인과관계 조사를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더불어 강한 백신 패스 행정으로 목숨걸고 백신맞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저 또한 백신부작용, 그로 인한 사망은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이는 모두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사면 철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387

박근혜씨 사면을 철회바랍니다. 법의 공정과 공평의 존립을 무시한 박근혜씨 사면을 철회 바랍니다. 이는 촛불 혁명과 민심과 그 뜻을 왜곡하고, 오직 정치적 계산으로만 결정한 사안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밑에 대통령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사면이 국민 통합 시켰습니까?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만 가증시키고 법의 공정과 공평을 헤치는 박근혜씨 사면을 철회바랍니다.
제목: 느린 학습자의 생존과 자립을 위해 배움터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2,344

안녕하세요. 저는 느린 학습자 아동(초6)의 엄마입니다. 느린 학습자란 지능평가상 지적장애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IQ 70~85정도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일반인에 비해 오랜 시간과 인내의 반복훈련이 필요한 말그대로 느린 학습자입니다. 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말이 늦어 언어 치료를 받다가 우연한 계기로 느린 학습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등 입학 전후로 본인의 엄청한 노력과 학습시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한글읽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조급합으로 밀어붙이던 저는 아이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신체증상으로 나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일반적인 학습방법과 속도가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느린 학습자에 맞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2~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한글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금씩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학기, 매 단원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할지 당혹스럽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학습매뉴얼도 찾을 수 없었고 학교선생님들, 특수학급선생님들도 경계선 지능에 생소해하셨기 때문에 코칭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일반학급에도 속할 수 없고, 특수학급(도움방)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선에서 매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았습니다. 단순히 학습적인 문제뿐 아니라 학년이 오를수록 교우관계에서도 소외되고 학교가는 자체가 버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내적으로 병들어가는 아이를 보며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안학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노원구에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교를 알게 되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등교시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괴로워했던 아이가 코로나시기에 학교를 못가서 학교가고 싶다고 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뿐 아니라 이 학교에 온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2년을 지내면서 그동안 제 아이문제에만 매여있던 저는 전국에 80만명의 느린 학습자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행복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지금도 학교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을 느린 학습자아동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서울지역에만 3개정도의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 있지만 그것도 초중고 합쳐서 3학급정도의 제한된 인원으로 매년 경쟁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오기 위하여 가족들이 멀리 지방에서 이사오거나 흩어져 살게 되지만 합격이후에도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하는 불안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얼마 전 학교재단주최 공론회에 참석하여 고등학교졸업을 앞둔 느린학습자 학부모와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는등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일할 곳이 없는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장애정도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 지원받기는 어렵고 일반인들과 경쟁하려니 느려서 일할 기회가 없는 느린학습자의 현실을 한 청소년상담센터장님은 “할일은 없고, 갈데도 없고, 배는 고프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현시점에선 제 아이의 예정된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느린 학습자들의 자립을 위해 오래전부터 동분서주하시는 고마우신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맺어가는 변화의 싹들도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싹들이 전국 80만 느린 학습자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립의 구체적인 열매를 보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이고 법, 정치, 행정적인 절차부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적 약자라도 배움의 기회, 일할 기회가 주어지는, 누구나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한 뜻을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주부도 국민청원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기회를 가진 나라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아이들이 건강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열심히 배운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느린 학습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느린 학습자들이 장애인들과 일반인들 간에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데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실제로 보호 받지 못하고 소외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가정과 학교와 군대와 직장의 사각지대에서 실제 여러 폭력, 성폭력, 사기, 가스라이팅등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 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으로 만나는 가슴 아픈 일이 부디 줄어들도록 느린 학습자들의 생존과 자립을 위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박근혜 사면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319

아침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독]박근혜 前대통령 사면한다, 이 기사를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충격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놀란 사람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한명숙 총리는 만기출소하셨고 더구나 검찰의 기획에 희생되신 분이니 당연한 조처이지만 박근혜는 아니지않습니까. 그 엄동설한에 국내는 물론 해외의 교포들 남녀노소를 가리지않고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던 그 당시의 국민들의 분노를 벌써 잊었습니까? 그때의 국민들의 분노를 잊으셨다면 가장 최근의 이낙연 전 총리의 박근혜 사면 발언에 그 누구도 상대가 되지않을듯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던 모습을 보십시요. 그게 민심임을 모르셔서 사면을 하신다는건가요? 법은 누구에게나 펑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형량이 적어서 불만이기도 하였지만 힘없는 우리들이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선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황은 사면권을 남용하고 계신걸로 보여지는건 저뿐일까요? 사면권이 공평하게 적용되려면 만 69세 이하의 28년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 모두를 사면하셔야 하지않겠습니까. 장황하니 글이 길어졌스니다만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법이 공평하려면 대통령의 사면권이 없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자꾸 사면을 해서 풀어주니 정재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않고 버젓이 군림하며 사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백신패스 지금이라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3,725

지금 정부는 백신패스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무작정 해버리니 정작 필요할때는 카페,식당은 여러명이서 가질 못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매번 이틀씩마다 코쑤시러 가야 되는 겁니까? 백신도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백신맞고 돌아가신분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세요?1,000명이 넘었어요. 물론 백신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백신맞을때 주의사항이라도 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못맞은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배려를 해줘야 하는데 왜 그사람들까지 방역패스까지 적용시키는거에요.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부와 문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세요.그게 예의입니다. 저도 참다참다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방역패스 한시라도 없던걸로 하세요.
제목: 정시 응시 기회를 4회로 해주시고, "군"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221

정시 응시 기회를 4회로 해주시고, "군"을 없애 주세요. <정시 응시 기회 4회로 확대 해주세요.> 현재 수시는 모든 학생이 “군” 상관없이 총 6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의 경우, 정시비율이 40%까지 늘었는데, 응시 기회는 여전히 3회로 남아 있습니다. 수시가 7~80%에 육박하던 시절에는 수시 6회, 정시 3회가 타당한 응시 기회였다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까지 늘어난 지금 응시 기회 4회 부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비율이 40%라고는 하지만 수시 이월까지 포함하면 50%에 육박하는 대학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응시 기회 4회는 더더욱 당연한 상황입니다. <”군”을 없애 주세요.> 현재 정시 응시 기회가 3회라고는 하지만 기회가 2번 뿐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입시에서 피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연세대.고려대가 같은 “군”에 속해 있어서 연세대나 고려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서울대.연세대 또는 서울대.고려대. 이렇게 두 학교 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군의 입결이 제일 높은 학교인 중앙대를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최상위 실력을 가진 아이가 서울대.연.고대 떨어지고 중앙대를 붙으면 등록을 할까요? 바로 재수 학원 등록하겠죠? 왜 수시는 군이 없는데 정시는 군이 있어야 하나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이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회 공정, 교육부에서 실현 해주세요!!!
제목: ** 농약라면&**** 게이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1,593

얼마전 해외로 수출한 **라면 스프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 측은 국내판매용 라면 스프는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심심치않게 **라면 스프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이유를 국민 여리분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평택항 자유무역지구에 자리잡은 *******라는 회사 때문입니다. ****는 중국산농산물을 들여와 가공하여 수출하겠다는 조건으로 자유무역지구에 국내 농산물가공업체로는 유일하게 자리잡은 업체입니다. 가공하여 판매하겠다고 특혜를 받아 입주해놓고 가공하는 척하며 국내로 원물 그대로 유통시켰고, **은 ****에서 고추가루 마늘 생강 등을 받아 스프를 만들기 때문에 **라면스프에서는 농약이 검출되는 것입니다. **** 대표이사들은 전ㆍ현직 세관원과 밀수업자들입니다. 전ㆍ현직세관원들이 **** 대표이사가 된 이유는 식품검사 식물검역 무사통과, 관세 세금 무사통과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식품검사 제대로 받지 않아도 되니 ****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마음대로 들여오는 것이고, 저급한 중국산 농산물을 싼값에 사들여 국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입니다. ****종합물류 ***대표는 슈퍼코리아 ***대표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먹거리로 장난치는 ****에 대해 공익신고를 계속하자 ****와 이익을 공유하는 ** **자회사 태경농산과 관세청, 평택세관, 식물검역소,식약청의 국세청 경찰 검찰 공모로 각종 고소ㆍ고발을 각 각 수십건씩 당해 끝없는 법정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공익신고 하다가 회사도 창고도 강탈 당하고, 창고에 있던 수 백억대의 물건도 강탈 당하고 오히려 자신의 물건을 횡령 빼돌렸다고 고소ㆍ고발 당한 공익신고자 *******대표 공익신고자들에게 고소 고발 남발한 사건 고소 고발 사주한 자들을 잡기 위해 십년을 싸우고 있는 **** ** 게이트 ****게이트 ******* 장기간 밀수 관세포탈 세금탈루 국산둔갑 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식물검역소 식품위생법 위반 우리국민들에게 중국산 고관세농산물 마늘 생강 고추가루 건고추 콩나물콩 녹두 팥 서리태 퀴노아 참께 등을 식약청 검사도 식물검역소 검역도 안 받고 관세청 부정수입 밀수 관세포탈 현금담보도 **** 프리패스 국세청 세금탈루 ** **자회사 태경농산 우일수산 태양물산 ****와 자회사들 이들의 범죄 왜 공익신고자 ****종합물류 ****종합물류 검찰에서 관세청 국세청 식약청 식물검역소 **에 고발사주 고소사주 했는지 밝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익신고 200번 가까이 했는데 검찰에서 단 한번도 고발인 조사가 없었습니다 ****&** 게이트 밝힐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지켜야합니다 국민 농민 배반하고 살아 남을 권력이 있는지 국민들이 청워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사비리, 직원 인권 유린, 이사장을 모욕한 보훈공단 모이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325

******에서 근무하다 ‘20년 9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된 모이사는 근무 중 아래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많은 직원들이 이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득불 대통령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모이사는 ‘17년 보훈공단 경영평가를 조작하여 중앙보훈병원 직원 2,500명에게 6억5천만원의 상여금을 줄어들게 한 죄로 재판 중인 *○○를 중앙보훈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영전시켜 임명하였습니다. 결국 *○○은 ’21.11.25 원주지원법원에서 유죄 판결를 받았고 직원들은 모이사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결정을 내린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이사는 지난 ‘20년 12월 상임이사(사업이사) 임명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원추천위원을 보훈공단 이사회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바꿔치기한 인사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보훈처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모이사의 아래 직원인 담당실장 1명, 담당부장 1명에 대해서만 중징계할 것을 보훈공단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이사의 불법 증거(본인이 결재한 내부문서)가 존재하고 있고 인사비리를 져지른 핵심인사임에도 국가보훈처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국가보훈처의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핵심 관련자인 모이사를 조사하여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이사는 감사실의 고유 업무인 감사기능을 가로채 직원을 불법으로 강제 심문하고 증거를 찾는다고 직원 PC 하드를 무단으로 백업하였습니다. 또한 보훈공단 40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였습니다. 본인만 정의이고 공단직원은 대부분 적폐라는 식으로 직원들을 비하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그런 이사는 보훈공단에 필요 없습니다. 넷째, 모이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10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의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히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이사는 지난 12.13 이사장이 주재하는 보훈공단 혁신회의 시 본인 의견에 대해 참석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회의 중 고함을 지르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는 보훈공단의 CEO인 이사장을 면전에서 무시하고 모욕한 행위이며, 평소에도 이사장에게 결재를 강요하는 등 이사장을 허수아비 다루듯 하였습니다. 여섯째, 보훈공단은 내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이 지난 12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이동에 많은 직원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이유는 모이사의 눈밖에 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풀리식 인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있는 보직심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인사를 시행하였고, 자기 뜻대로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사실 부장 4명 중 3명이나 바꾸었으며, 직위가 보장된 공모직 부장을 6개월 만에 누명을 씌어 쫒아냈습니다. 그 결과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 10명이 1년 이상 장기 휴직을 떠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제일 관심이 많고 가슴 설레이며 기다리는 인사를 자기 입맛대로 한 모이사는 이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모이사에 대한 보훈공단 직원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보훈공단 모이사가 행한 인사비리, 직원에 대한 인권 유린, 이사장에 대한 모욕, 한풀이식 인사를 한 모이사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반드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9살 우리오빠가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5,364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오빠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랍니다. 고혈압 당뇨등 아픈곳 하나없고 멀쩡한상태였습니다. 아픈곳 있음 당연히 가족이 알았겠지요. 가게를 운영했고, 같은 사람인지라.. 일하면서 스트레스 과로 피곤함등 그런거 없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평범한 39살 가게하는 젊은사장이였는데 .. 내년에는 결혼도 할거라 하고 서면에 가게하나 더 차릴거라하고 가게 하나 정리되면 봐논 땅에 집 지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1층엔 가게할거라고 했는데..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찬 22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 어이가 없습니다.. 오빠는 쓰러지기 4일전에는 몸살끼가 있는거 같다며 늦게 출근해야할것 같다고 했으며, 몸이 안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맞고 나서는 머리도 띵하게 아프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가게때문에 화이자 2차를 다 맞았고 (21년 10월 14일 2차접종완료) 좋은게 좋다고 장사를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빨리 맞는게 좋다고 했었는데… 맞고 나서도 당연 일반사람들처럼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몸살 두통 .. 오한.. 모든사람들에게서 있던 부작용이라 잠 더 자면 낫겠지 하며 타이레놀 먹어가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게 나온다고 일어나서 씻다가 뇌출혈이 왔습니다. 누가 이런일이 일어날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뉴스에서만 보던 일들이 나에게 왔고 이게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싶습니다. 백신에 호의적이였던것이 적대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절대 맞지않을거라고 다짐했고, 나의 아이들도 절대 맞출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티비 뉴스에는 안나오지만 청원글. 인터넷 뉴스등에는 중증환자 사망자들이 비일비재한데 왜 나라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까..!??!!!! 모두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알수 있는일들을 나라에서는 백신패스며 3차권유 등 계속 압박을 하면 맞아서 생존하면 상관 없지만 죽으면 ? 아프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병원에 물어봐도 백신과 관계없다고 하며 신고해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억울함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몫이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저사람들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거야 라는 생각따위 할수도 있겠지만 멀쩡한사람도 쓰러지고 죽는데 앞으로 모든사람들이 피할수는 없는 자신의 일이 될겁니다.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제 한명씩 한명씩 나올테니까.. 진짜 너무 억울하고 ..우리집기둥이 뽑혀 너덜너덜 무너진 집은 소생 불가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애들을 위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학원패스며 방역패스며 우리아이들을 위험하게 하는건 막고 목소리내고 의견전달을 해야할것 같았습니다. 백신을 믿을수가 없으니까 . 그리고 오빠가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도 나는 백신을 맞지 않아서 들어가볼수도 없었으며 다른친한 친척가족들은 당연 면회도 아에 안됐고 직계가족외에는 들어갈수도 없었습니다 다죽어가니 그때서야 사정사정해서 들어가 만났는데 …….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구요 . 간병인도 제대로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알수도없고 간호사들이 간병인아줌마에게 들어왔다고 되냐 안되냐 묻는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아줌마가 무슨상관이야? 못움직이니 간병제대로 안해서 그래? 라는 생각만 들고 오빠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보고 나오니 다시 필요한 용품들을 말해주고 정리해주는걸 나가서 중환자실문이 열리고 닫힐때마다 볼수 있었습니다 . 이기 무슨 개떡같은 일인가 싶고. 코로나때문에 곁에서 지킬수도 없고 볼수도 없고.. 아픈사람 없는 사람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모를것 같아 알리고도 싶었습니다. 어제 한줌의 재가 되어 .. 사라진 오빠가 나는 너무 그립고 보고싶을거 같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된느낌은 말로표현 할수가 없으며 부모님은 또 어떻게 장남을 보내고 살수 있을까 싶습니다… ( 21년 12월05일 쓰러져 입원후 21일뒤 뇌사상태에빠져 12월25일 사망하였습니다..) 대통령님 , 백신의 위험성을 인지하셔서 백신으로 인해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백신 맞아라 3차4차 몇차까지 맞아야하나요? 방역패스는 누굴 위한 방역패스 입니까?? 병원에서 아픈가족을 위해 최소한의 면회나 만남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족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곁에서 지켜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상실감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만은 백신을 맞지 않도록 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대표회장의 갑질로 근로자 임금이 6개월째 체불되었음에도 노동부와 행정관청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1,658

6개월째 체불되고 있는 아파트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와 노원구청 등 각계에 진정서와 해결을 촉구하였음에도 연말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권한으로 나서 주시어 정당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6개월 직원 임금이 체불된 내용으로 YTN, KBS, SBS, MBC 등 공영 방송에 전국 보도된 상계동**아파트의 근로자 중 한명입니다. 아파트 대표회장 개인의 생각으로 위탁관리회사를 바꾸겠다고 근로자 임금을 담보잡아 본인 생각을 관철할 때까지 근로자 임금 지급의 통장 날인을 거부하여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노동고용부와 검찰, 행정관청에서는 서로의 업무 범위를 미루며 적극적 개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대립이 무슨 내용인지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지급을 담보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갑질임에도, 두 세력은 화쟁(和諍)하려는 시도도 안하고 있으며, 또한 입대의 회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을 인감 날인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극한의 비상식적인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상계**단지는 7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 통장의 최종 날인 인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회장의 관리비통장 인감날인 거부로 인하여, 6개월째 일체의 관리비 집행 약 10억여원의 출금 업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관리직원급여(≒2억), 경비원(≒4억5천), 청소원(≒1억4천), 소독원(1천만), 퇴직금(≒3천만) 등 용역비 외 부서별 수선비, 염회칼슙구입비, 관리비과오납 환급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 종량제 봉투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 10억여원] 2) 대표회장이 주장하는 인감 날인거부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제17대 입주자대표회회 구성 후 대표회장은 관리소장(7.8 배치)의 신임 발령에 대하여, 입대의 회장인 본인이 승인하지 않았고, 급여도 본인이 결정 안 했음에도 관리회사에서 임명하였다며, 관리소장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관리주체의 교체, 자치관리 등을 조건으로, 관리사무소 급여와 용역비 일체는 계약자인 위탁관리회사(**주택관리)에서 지급해야 한다며, 허위의 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며, 12월 현재까지 6개월째 일체 행정 문서의 확인 날인 및 모든 출금전표 날인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소장을 대표회장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택하겠다는 승인 여부를 위탁관리회사에 조건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의 갑질 행위, 인사 간섭이며,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주장입니다. 4) 위탁관리업체의 교체는 법령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혹은 대표회의 의결 후 전체 입주민의 적법한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대표회의 안건 상정이나 의결도 없이 대표회장 개인의 생각으로 자치관리로 바꾸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위험한 주장이며 위력에 의한 갑질행위입니다. 5) 근로자 급여는 위탁관리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서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되어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1.12.15. 판결) 6) 현재 당단지 근로자(관리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소독원 등 70명)는 용역회사의 무이자 대출로 생활을 연명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대출액 한계에 도달아 3개월전부터는 1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 고용노동부, 노원경찰서, 노원구청, 검찰 등에 진정 및 고소장 제출하고 조사 중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특수한 법령에 따르면 관리비 통장의 최종 날인자인 대표회장의 날인이 없으면 1원도 지출되지 않는 것이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대표회장은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대의 의결도 없이 대표회장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고자 인감의 날인을 위력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근로자 임금을 담보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 생계에 위협주고 있는 이 건은 YTN, KBS, SBS, MBC 등 공영방송을 통하여 12월 중순 전국 방송되었음에도,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엎드려 청원하건대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하여 노원구청과 고용노동부는 적극 나서서 해결하여 주시어 추운 겨울, 연말 연시에 고통받는 68명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상계**아파트 근로자 OOO 드림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제목: 백신패스 당장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아버지의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7,335

인터넷 뉴스로만 접할 일들이.... 제 일이 될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전 12월16일에 저의 아버지는 백신 3차 모더나를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12월 13일 동네병원에서 모더나를 맞으시고 3일 뒤인 16일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시며 식은땀을 흘리셔서 119로 문의 응급후송하셨으나 두시간후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향년 만64세로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으셨으며 6월에 건강검진하셨고 그때도 아무런 질병이 없으셨습니다. 먹는 약 또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 모두 너무 어이없고 또 억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3차 백신 패스하라는 정부 어린 아이까지 맞으라는 정부가 한없이 원망스럽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을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백신입니까??? 돌아가실 때 코로나 음성이셨고 걸리신적도 없었던 분이였습니다. 백신을 맞고 하루 아침에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어버리고 배우자를 잃어버리시고 동생을 잃어버리고 의지하던 매제잃어버렸고 또 친구를 잃어버리고 이쁨을 많이 받았던 손주는 한순간에 할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위해 3차까지 맞으신건데.. 이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면 안맞았을껍니다. 그날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주사를 맞았기에 지금 저의는 어머니의 건강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케바케 라고 하셨습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갑자기 내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수있고 내친구가 될수있는 일입니다. 당장 검증되지 않은 백신 패스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는데 어느 누가 백신을 추가접종하고 아이한테 권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선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은 풀수있게 도와주셨으면 해서 알립니다. 긴글 읽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복권판매인은 소상공인이 아닌가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680

복권판매인모집에 근7년만에 합격햇습니다 정부에서하는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만 신청되는데여 판매를시작하고서 알게되엇습니다 판매수수료5.5프로 부과세떼고5프로입니다(로또5천언한장팔면250언벌어여) 20년동안 판매수수료 제자리입니다 기네스북오르겟네여 물가는 몃배로올랏는데 20년전에 최저시급2000언 지금8700인가여? 하루13~4시간 일해서 한달 100만원도 못가져가는 현실이네여 가게세에 전기세에 공과금에 남는건없네여 이일을하면서 외식한번도못햇습니다 상위1프로 대박판매점들 기준으로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수입이많네어쩌네 이런기사가왜나오는지.. 대다수의서민 판매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없는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이 잘되어잇다고 느끼는데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들이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은 소상공인지원 1원한푼도 못받는현실입니다 사행성이니뭐니해서 코로나관련 자영업자지원 이야기나올때마다 제외업종이군여 TV에서 방역지원금100만원 뉴스가나옵니다 물론 복권판매인은 제외되겟죠? 세금을 안낸적이잇던가?내가 대한민국국민인가? 먼나라 이야기인것같네여 아침8시출근해서밤9시가게정리하고 늦은저녁을먹습니다 월요일이라지만 점심도못먹고13시간매출22만원 수수료11000원 ..그래도 복권2장은 살수잇겟네여 복권기금수익에서 42프로정도 소외게층돕는데 쓰는걸로알고잇는데 복권판매인은 소외게층이 아닌가여? 최저시급 반도안되는 수익을내면서 어렵게 판매하고잇는 복권판매인들도 똑같이 소상공인지원정책에 포함시켜주세여 정부를 대신해서 서민들의꿈과희망을판매하는일을 하는건데 수수료도 20년전에껄 받고잇고 자영업자 대책지원도 못받고 이런게 정말합당합니까? 묻고싶습니다 복권판매인은 왕따?입니까 동행복권갑질을견디고 구역당담 눈치보며 어렵게생계유지하고있는 복권판매인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고싶습니다 다음주면 대망의2022년입니다 코로나가없던 2000년에 머물러잇는 복권판매인들도 2022년에는 똑같은 대한민국 소상공인으로 함께새해를맞이하고싶습니다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시고 저는 250원더벌기위해서 일찍잠을 자야겟습니다
제목: 너무도 무서운 고통. 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코로나 백신접종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8 ~ 2022-01-27
참여인원: 1,469

전 47세 기혼 출산 경험 없는 여성입니다. 9월 24일 접종 . 그날 밤부터 전 접종한 왼쪽 부위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살과 두통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처음 겪는 내 몸 반쪽짜리 고통이였습니다. 3일 동안 너무너무 아팠고. 누구나 2~3일은 아프다 하기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허나 일주일 후부터 저의 고통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몸이 몸살이 왔고,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렸고 , 머리는 설명하기 힘들정도로 풍선처럼 부풀려지는 느낌이였다가 깨질듯이 아팠다가 , 후두통으로 왔다가 ,이마쪽부터 눈 쪽으로 그 고통이 내려 오면서 눈의 시야를 가렸고 오한으로 10월내내 28도 이상으로 보일러를 틀었고. (지금 이 한파의 저희 집은 23~24도 충분합니다) 기침할때마다 흉부통 역시 시작되었는데 , 지금은 한뼘이였던 그 흉부통이 네 손바닥 정도로 넓어져 답답하고. 무엇인가 막힌거 같고. 또한 단 한번도 비정상적이 아니었던 생리마저 나오지 않고 2달 반을 지나면서 배의 복부통 역시 심합니다. 여자 생리통 ,장꼬임 다르다는것을 아시는 여자분들은 아실겁니다. 장과 위 사이에 왼쪽 어느 장기가 쥐어 짰다가 콕콕 쑤셨다가 ,,, 어떠한 증상도 처음 겪는 단어로 말로 어느 걸 표현해야 할 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10월 국가 고시중 하나를 준비했던 수험생이였습니다. 긴장해서 불안해서 행여나 제가 예민해서 그런것이 절대 아니였습니다. 어느 날 시험문제를 이상하게 적절한 시간내에 못풀어냈고....... 10월 한달을 어떻게 견디며 이약 저약 링거등 맞야가며, 견뎠는지 모릅니다. 그후에 전 MRI, 심전도검사, 종합검진 미루어둔거 ,산부인과 검사 모든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밥안먹고, 햇빛 못 봐서 온 비타민D 부족, 위궤양, 갑상선 작은혹 , 아픈 증상과는 어떠한 연관성 없는 검사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3달이 넘어간 이 시간 동안 전 2차 접종도 기약없이 아직도 아픈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때는 제 몸이 아무런 힘도 받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은 걷기 마저 힘들고. 쇼파에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 너무 너무 고통속에서 아직 헤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슴은 답답하고 , 두통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3개 병원에 이상 반응 신고를 보건소에 하였으나 , 위드 코로나가 다시 일상을 멈추게 하면서 , 전 더 많은 제약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 같은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 있으면 안됩니다 아직 제가 준비하는 국가 고시도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저질환자.암환자 대상만 코로나 주사 예외라 하시면 저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은 증상이, 너무 고통스럽게, 아직도 헤매는데 의사들은 어떠한 처방을 저에게 해야 할까요? 설명할 수도 표현하기도 그 고통도 어느 것도 글로 말로 할 수 없는데..... 저는 9월 24일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할까요? 어느 시점이 되어야 제가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홀로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2차에 부스터까지 전 맞아야 하는 걸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시점 .. 제가 할 수 있는건 고스란히 약 몇 알과 링거 투약뿐인데도......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또한 이렇게 고통 받는 저 같은 사람이 계시다면. 의사분들은 어떤 처방을 하여 환자을 낫게 할 수 있나요? 의사분들은 최대한 저같은 사람에게 위로와, 최선의 방법으로 처방하고 있으나 전 여전합니다. 일상생활 중 몇 시간 아프지 않으면, 요새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인 모두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건 서로를 위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너무 무서운 고통에서 저희는 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2차,3차 접종의 예외로서 접근해 주세요.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역시 제 몸이 말합니다. 살기 위해 맞고, 살고 싶은데 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그래도 안죽기 위해 맞아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