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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 한천과 오등봉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1,615

제주의 3대 하천 중 으뜸이라는 한천(한내)는 한라산 백록담 북벽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흘러내리다가 신선을 만나러 가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 자연 암벽문인 ‘방선문’을 만들고, 영주(제주)십경 중 하나인 영구춘화(방선문의 봄꽃)의 절경을 만들며, 용연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갑니다. 한천과 오등봉이 만나는 ‘오등봉공원’은 오름과 하천이 빼어난 곳으로 제주의 귀중한 생태 경관자원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지정 일몰제에 따라, 오등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에 의해 마구잡이 개발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주시는 한라산의 전경을 가로막고, 한천의 비경을 훼손할 14층 1429세대 아파트를 오등봉공원에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도시공원 지정 일몰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도시공원 일몰 대응에 가장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다음, 뒤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여 심각한 불신 행정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은 오등봉과 한천이 절대보전지역이라 도시공원 해제가 되어도 개발이 가능한 곳이 매우 적습니다. 다른 난개발 위협에 놓여있는 도시공원을 놓아두고, 이 곳을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민간특례를 도입하는 것은 4층 이하로 밖에 개발할 수 없는 곳에 14층 건물이 들어서게 하여 오히려 난개발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제주시와 민간특례사업자는 이 곳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경관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거짓과 졸속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등봉민간특례사업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1. 해당 부지 내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진지갱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존이 필요함은 물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연약지질로 인해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눈으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는 진지갱도와 한천 경계와 불과 13미터 떨어져 있어, 진지갱도와 하천암벽의 붕괴는 아파트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이에 대한 전문기관의 보고서 의견부분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JIBS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2.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월 6일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9년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진지갱도 조사보고서가 24페이지에서 갑자기 31페이지로 넘어간다”면서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2021.4.6. 제주의소리 보도) 3.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은 이 것만이 아닙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해 번식 여부를 제시하고,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됨에 따라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애기뿔소똥구리가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돼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결과를 제시할 것을 제주시와 사업자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부대조건만을 내건 채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2021.3.26. 제주의소리 보도) 4. 위 내용의 같은 보도를 보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도심권 난개발과 한천의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주민의견수렴 절차마저 생략해버리고 진행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결과도 엉터리로 조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가 4일 만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며 "그만큼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통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하는 것은 오등봉공원 주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봄, 여름철 추가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름 철새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잡은 7월 중 사업추진을 위해서 졸속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6.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나아가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해 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게 놔뒀다"며 "제주도, 제주시, 호반건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모두 환경파괴범이자 부동산투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출처_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중국 가족동반비자 발급받을수있는 방안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813

출산으로 남편이랑 이산가족으로 지낸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기는 태어나서 아빠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있어요 하루하루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답답한 상황뿐입니다 가족동반비자로 입국을 해야하지만 현지에서는 PU초청장 발급을 중단시키고 중국백신 접종자만이 비자 발급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현재 혼자 아기 키우고있는데 너무 힘들고 우울증까지 오기직전입니다 남자아기라 놀아주는것조차 이젠 갈수록 감당이 안되고있어요 중국백신을 맞더라도 하루빨리 우리가족 함께 하고싶어요 중국백신을 도입해서 원하는 사람 맞을수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중국과 협의후 다른 방안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같이 생이별하고 그리움으로 지내는 가족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리움과 우울함속에서 가족이 함께 할수있는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있습니다
제목: 강원랜드의 갑질횡포에 전원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717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랜드내 구내식당 조리원들로 강원랜드에서 15여년간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4년전부터 강원랜드의 모든 협력업체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또는 자회사로 편입되어 정규직화 되기 시작해 작년에 정규직전환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식당만 위탁으로 분류되어 2년에 한번씩 강원랜드가 일방적으로 선정해주는 업체로 넘어가 제대로된 급여, 복지 혜택은커녕 고용승계 위험까지 매번 느껴야 하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여오고 있습니다. 2년마다 신입사원이 되니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매년 제자리걸음이고 타 협력업체가 받는 복지혜택도 차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을 믿고 그동안 모든 불이익를 감내해가며 견뎌왔지만 올해 또 식당 위탁업체가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식당 조리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강원랜드의 일방적인 통보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악습이 벌써 6번째, 12년간 자행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소속이 바뀌는데 조리원들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다는 건 상식이하의 행동이며 조리원을 무시하는 강원랜드의 일방적 횡포에 저희 조리원들은 더이상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식당업체가 경쟁입찰로 들어와 낮은 인건비 단가와 인원감축 등으로 조리원들을 근로환경은 계속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랜드에 이같은 일방적인 업체변경 계약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다른 업체와 똑같이 대우해달라고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강원랜드는 계속해서 이를 묵살하고 다른 업체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을 마쳐놓고 식당 조리원들에게만 더이상의 정규직 전환은 없다고 합니다. 왜 식당 조리원들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차별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식당 조리원 일동은 직장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부에 강원랜드의 갑질횡포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강원랜드 앞에서 준법투쟁을 매일 이어가는 등 협동조합을 통한 조리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찾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이러한 조리원들의 대화요구에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핑계로 식당 출입을 막고 전원 해고라는 카드로 조리원들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저희 조리원들은 100% 지역주민들로 50대 이상, 60대가 대부분인 여성노동자들입니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조리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태어났고 지역주민에게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그런 강원랜드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차별하고 있으니 저희는 이러한 악습을 저희 대에서 끊고자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다른 협력업체들과 똑같이, 더이상 차별당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울타리로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제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지금과 반대로 고지 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759

저는 지방에서 음식점(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로 인하여 영업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인이상 모이면 벌금인걸 뻔히 알면서도 이곳 저곳 전화 해서 받아주는 곳으로 3명 3명 따로 앉아서 술자리를 갖는 관경을 많이 목격합니다 저또한 4인이상 예약을 받질 않으니 자신들이 따로 따로 와서 술자리를 합니다. 끝까지 석이지 않으면 상관없겟지만 술이란게... 한잔 두잔 취하다 보면 서로 대화를 시작하며 떠듭니다 그러다 결국 이웃이 신고를 하여 단속에 걸린 경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팀은 따로 방문하여 방명록 조차도 따로 작성하였기에 전 구두로 주의만 받고 넘어갓으나 그후로는 혹시 이안에 일행이 있나요? 란 질문을 하며 손님을 가려 받으며 매출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정말 작은 동네이며 호프집이 우리집 포함 3~5곳 만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술자리 하다보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 형 동생들이 같은 술집에서 마주치기도 자주 하는곳입니다 술을 한잔 하다보면 여기와서 한잔해~ 이런소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말리다 보면 손님과 싸우는 일도 생기고 방역법을 지키려는 저는 욕먹기 일수 입니다. 특히 손님들의 태도가 문제 입니다 ~ 걸리면 10만원 내면 되잖아!! 라며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 치며 손님은 10만원이지만 업주는 300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보태줄께~ 내가 낼께 라며 무시하기 일수 입니다. 과연 300이란 벌금을 왜! 업주에게 물어야 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과연 이 과태로 정책이 정확한것 일까요? 업주에게 300 이용자에게 10 업주보고 받지 말아라! 이런건데 업주들은 이거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정책이 잘못 되었습니다 손님에게 "을" 인 업주들에게만 300을 부과 한다는건 정말 실질적으로 말이 되질 않습니다. 과태료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업주에게 300이 아닌 손님에게 300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바껴야만 5인이상 집합금지를 더 잘지켜 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도 6명이다 8명이다 하며 당당하게 예약 문의가 옵니다. 정책은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책임을 업주에게만 전가하는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지 진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행의 10만원으로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수 없습니다. 지키려 노력하는 업주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정책으로 이 힘든시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제목: 비리에 둘러싸인 **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304

비리가 있어 검찰에 고발해도 감감무소식 비리가 있어 세상에 알려도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네 비리가 있어 이리저리 뛰어봐도 작아지기만 하는 나! 건축업자도 시의원님 친구 구청도 시의원님의 친구 동장,통장도 시의원님 친구 동네 건물주들도 시의원님 친구 나의 친구는 어디에 있는가. 검찰은 누구의 친구인지요? **동은 시의원님 천상천하 일인지하의 마을입니다. 복마전이 된 **동을 구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8년 넘게 중고 거래 사기치고 있는 악질 사기꾼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454

안녕하세요. 저는 3월 30일자로 네** 카페 중*** 에서 유아전집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요청한 계좌(계좌주명: ***) 이체했더니 바로 판매글을 삭제하더니 거래 하던 네** 채팅방에서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로 판매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락두절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은 2014년부터 사기쳐 온 악질중에 악질인 사기꾼으로 피해자가 수천명 이상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은 유아물품, 상품권, 숙박권, 가방, 자전거 등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서 물품 사기 뿐만 아니라 중고나라 가입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다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사가게 만들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로 유인하여 사기친 돈을 타인 계좌로 받게 하는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더** 사이트에서 입금했던 계좌번호로 사기건수를 검색해보니 최근 3개월간 29건이었고, 중*** 카페에서 ***은 2014년도 부터 사기 치기 시작해서 안양경찰서에서 2017.06월에 검거가 되었다가 다시 또 사기를 쳐서 2019년도에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검거 됐으나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판매글을 올리고 있고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에게서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왜 사기를 계속 당하고 있는걸까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더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기꾼에게 관대한 우리나라 법도 비난 받아야 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계속 사기 당하게 방치시키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네** 또한 사기 신고를 해도 사기꾼들이 판을 치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기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을 검거하고 철저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국민들이 사기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공정 갑질행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181

지방의 영세한 운수업자로써 다년간 갑질과 각종비리 그리고 불공정거래를 일삼아온 *******의 만행을 경고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시위를 하였으나 그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말로만 계약변경, 손해배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아 2차 1인 시위를 광화문 가해자 본사앞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1년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주된 내용은 본사 감사실에 서면으로 청구한 다년간의 운송상하차대기료등 3억7천만원의 약속된 금액을 조속히 지급하고 향후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하며 더이상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운송사업자분들은 모두 동참해 주십시요. 불공정거래로 운송질서를 파괴하는 업체는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이시점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전국50만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눈물로 호소드리는 심정이오니 선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예비 살인자들을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253

경남 함안군 **면 **마을 대책위원장 *** 입니다 현재 저희 마을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국도79호선 **~가야국도건설공사 건으로 마을이 지하 10층으로 내려 앉을 위기에 취해 있습니다. 도로가 농지에 흙으로 매립하여 19m이상의 높이로 마을앞으로 해서 마을을 감싸면서 지나갑니다. 또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절개하는 개찰식 도로 입니다. 마을 뒷편에는 각종 폐기물 공장이 운영 중이므로 지금도 비산먼지,유해물질, 소음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들을 산 정상에 수목들이 그나마 막고 있는데 이런 수목들을 벌채하여 도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대안은 무조건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편하게 농사지어면서 소박하게 사는것이 모든 것입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교통량이 증가함에 도로가 신설되는것을 무조건 반대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골 생활권과 생존권은 보장 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 매립으로 도로만들지 말고 교량으로 해 줄것. 하나. 산을 절개하지 말고 터널식으로 할것. 하나. 전구간 구간단속카메라 설치할것. 하나. 전구간 소음방지 설치 할것. 하나. 편입농지는 전체면적 보상 할것.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공무원들...예산이 모자르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 580억원의 예산을 받기위해 한마을을 송두리째 죽여가면서 이 도로를 신설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기존 도로를 개선한다면 이 많은 예산은 필요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마을도 살리고 국가예산 580 억원도 낭비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의 클릭 한번으로 저희 마을을 구할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록도 한센인 간부 84명 도륙 참사 생화장 매장 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423

소록도 한센인 간부 84명 도륙 참사 생화장 매장 사건 한국 현대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하던 하늘도 땅도 통곡하는 소록도 한센인 간부 84명을 도륙 참사하고 생화장하여 매장 한 사건을 하늘의 이름으로 국민님과 정부에 고발합니다. 현명하옵신 국민님, 대통령님께서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9일에서 22일 사이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배급될 자재 창고에 보관중인 의약품을 비롯 식량과 생필품 등을 건강직원들이 섬 밖 육지로 빼돌린다는 급보를 접한 한센인들의 배급품 확인과정에서 한센인 간부 90명 중 84명이 일본인 원장 밑에서 아부하며 근무하였던 건강직원 ***, *** 일당들에 의해 무참하게도 도륙당한 사건입니다. 미하리소와 미하리소 앞에서, 병원 본관 앞 길거리에서 한센인들을 무도하게 도륙 사살되었고, 또한 해방 전 구입해 놓은 소록도 한센인 배급용 장콩을 실어오기 위해 8월 16일 소록도와 육지 간 전신주 고장으로 해방이 된 것도 모른 채 벌교에 갔던 한센인 일부 간부들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배급용 장콩을 싣고 소록도로 돌아오던 중 득량 앞바다에서 건강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배 위에서 한센인 간부들을 호명하여 총살하고 득량 앞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득량 바다는 피로 물들이는 한편 소록도 중앙리 한센인 일부를 겁박하여 병원 본관과 미하리소 사이 바다가 언덕에 구덩이를 파게 하였습니다. 한센인 간부를 처참하게 난자하였으며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고 신음하는 한센인 간부를 구덩이에 밀어넣었으며 살생부를 만들어 6개 부락을 샅샅이 뒤져 한센인 간부들을 끌고와 산 채로 미리 파놓은 구덩이 속에 던지고 밀어넣고는 그 위에 전쟁용으로 채집해 놓은 송탄유를 뿌려 불을 질러 생화장한 천인공로할 질곡의 참사입니다. 이것은 소록도 섬에서 함께 살았던 재환자를 보호해야 할 국립소록도병원 건강직원들이 소록도 한센인 재환자 간부들을 처참하게 도륙 참사한 전대미문의 통한의 비사입니다. 해방후 정부가 들어 서고 오늘날까지 소록도 한센인 간부 84 영령들에게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주의 국가에서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한센인도 우리나라 국민이요 부모형제 자매들입니다. 지금 참사의 현장에는 추모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인권과 인도주의 국가에서 과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해방후 오늘날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당리당략과 인기에 편승한 정치꾼이 있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은 없는 것인가요 여야 정치인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소록도를 다녀 갔습니다. 그러나 통한의 한을 안고 비운에 가신 84분 영령님들에게 대하여 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이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본다면 국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73년간 소록도 한센인 간부 84 영령님들에게 직무유기를 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록도는 국가에서 특별관리하는 국립병원이며, 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공무원입니다. 지금에 와서 정부에 손해 배상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나 수해자나 지금은 다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인도적 정의는 살아 존재하고 법치주의는 준엄하며 진실의 참역사는 후세에 본보기와 거울이 되고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의 책무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록도 신생리 11호사(현재 1호사)에서 1947년 17월 6일(호적 500429) 한센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미감아로 태어나 한센인 어머니 젖을 먹고 한센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 소록도 녹산국민학교를 나와 녹산중학 2학년 1966년 5월 18일 대구에 유학 오기까지 소록도에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한센인 통한사를 수도 없인 듣고 아버님과 주위의 뜻 깊으신 어르신들께옵서 “**야, 네가 장차 장성하여 소록도 한센인 통한사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만방곡곡에 꼭, 알리라”는 엄명을 뼈 속 깊이 각인하면서 소록도에서 유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회고해 보건데 이는 하늘이 저에게 하명하신 소명이요 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명하옵신 국민님, 그리고 대통령님. 저는 우리 소록도 한센인 간부 84 영령님들의 참혹사를 대중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 알리려고 무척 노력하였으나 저의 역량은 너무 미약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준엄한 책무이고 의무의 사건이었으나 정부의 정치적 벽은 너무 두텁고 멀기만 하였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역이 되어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일제 치하 소록도 일본인 원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자행된 소록도 수난사에서부터 해방 직후 소록도 한센인 간부 84분 영령님들의 참혹사인 이 『소록의 후예』를 국민님과 정부에 소상히 알리고자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73년간 직무유기해온 본 사건을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정부에서 구입하시어 국가 공공기관에 비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옵니다. 국민님들께서 국가 공공기관을 찾을 때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국민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는 것이 정부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역이 되어야 되지 국가가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록도 한센인 간부 84분 영령들의 영혼에 삼가 흠향하옵고, 국민님들의 건강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2021년 4월 2일 대구광역시 남구 ***** **길 * **** ***호 ***(연락처 010-****-****) 올림
제목: 화성**경찰서의 편협 된 수사로 큰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경찰은 왜 징계처분 하나 받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7 ~ 2021-05-07
참여인원: 295

화성**경찰서의 편협 된 수사로 큰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경찰은 왜 징계처분 하나 받지 않습니까? 청원인은 난폭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나가 조사 한번 해 보지 않고 대충 조사한 화성**경찰서의 편협된 수사로 인해 특수협박범이 되었고, 100일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았으나 검찰 재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억울함에 대하여 경기남부경찰청은 진정을 접수하고도 담당 수사관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태의연한 경찰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청원인은 축산관련 민원시설을 점검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2020. 9. 1. 15:00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회전 교차로를 선행중인 차량을 따라 사람이 걷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서행 진입하려던 중,도로 좌측방향에서 시속 50Km 이상으로 25톤 덤프트럭이 그대로 밀어붙이며 달려왔습니다. 덤프가 달려온 도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와 서행을 유도하는 방지 턱과 황색점멸등과 경광등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교통량이 빈번하여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요구하는 안전 표지판이 설치된 위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모든 차마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입니다.덤프트럭은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들어오며 모두 물러서라며 협박하듯, 엄청 큰소리의 경음기를 계속 울려대면서 난폭 운전하였습니다. 25톤 덤프트럭의 난폭운전에 위협을 느꼈던 청원인은, 남들과 맞서면 무시당할 한쪽 팔 없는 불구자(장애2급)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청 로고가 붙은 공무수행 차량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덤프트럭 기사에게 ‘이런 교차로에서 위협 운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자 뒤따라 갔습니다.2차로로 질주하는 25톤 덤프트럭 뒤를 따라 1차로로 진행하며 경음기로 신호를 보내며 정지를 요구하자,이를 본 25톤 덤프트럭은 오히려 1차로로 밀고 들어오며 밀어 붙여 청원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받아야 할 정도의 위협을 가했고, 그러한 영상이 덤프트럭 블랙박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청원인은 난폭 운전하는 25톤 덤프트럭과 접촉이 생길 경우, 크게 다칠 것이 자명하므로, 2차로로 진입하여 앞서가면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우측 3차로 갓길 있는 쪽으로 정지를 유도하려 했고, 그 후 차에서 내려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법규위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그러나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자신이 교차로에서 난폭 운전한 것임에도 오히려 이 내용을 블랙박스 영상과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 유튜브에 ‘더 행실을 조심해야지요. 나 00시청 00과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려, 공무원의 갑질을 처벌해 달라’고 했고,청원인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화성**서 담당 수사관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말만 듣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청원인 주장 모두를 묵살한 채 ‘특수 협박죄’로 입건하였고,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하여 청원인은 100일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청원인은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원에 민원제기하였으나 제 식구 감싸기로 철저히 무시당한 채 반려되어,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민원 제기하여 정확히 재조사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검찰은 재조사 후 ‘특수협박 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무혐의처분 통보하였습니다.경찰의 잘못된 조사로 인해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까지 받아, 많은 불이익을 당한 청원인은 이를 구제받고자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당 수사관의 편협된 수사과정을 감찰 조사하여 국민에게 불이익을 사실을 바로 잡아 달라’고 다시 민원 제기하였으나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로 ‘조사에 잘못이 없었다.’ 는 황당한 통보를 해 왔습니다.경찰에 의해 이러한 억울함과 불이익을 받은 국민은 이제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합니까 ? 경찰은 청원인에게 변명, 인격모독까지 해가며 우격다짐으로 엉터리 수사한 사실이 드러남에도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미 받은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에 대한 피해와 억울함을 벗기 위한 6개월간의 투쟁을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덤프트럭들에 난폭운전과 횡포는 세상이 다 아는데,왜 경찰은 그 들 편에 서서 생사람 잡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런 경찰들을 믿고 경찰에게 모든 수사 권한을 몰아주어서는 안됩니다. 잘한 것은 당연히 칭찬해야 하지만 명백히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국민을 만들어 놓고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 검찰이 하던 것처럼 경찰도 자기 조직 감싸기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경찰 감독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잘못이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해 봤는지, 경찰 행정처분 등에 잘못이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경찰 잘못으로 인해 감수한 100일 운전면허정지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경찰이 잘못 처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그리고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피해를 입힌 경찰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제대로 된 답변을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무원 한사람으로 국민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저와 제 아내 그리고 6남매의 자녀와 봉사활동을 하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장을 4회 역임하고 인도주의 생명나눔 대한적십자 총재 표창 4회 등 3,000시간 봉사유공 표창자이며 현재 헌혈홍보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봉사활동 5,000시간을 위해 열심히 생명 나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여권 도입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12,699

정부가 최근 일반인 백신 접종을 시작함과 동시에 백신 여권 (그린 카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없이,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기술 개발 시작-진행-완료하고, 국민 모두의 삶과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기술과 정책에 대한 윤리적·기술적 기준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도입 여부와 시기와 방법까지 다 결정한 다음 "이달 안에 인증 앱 개통·배포"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던가요?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백신 여권에 반대합니다. 1. 백신 여권은 면역 여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이 면역 보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백신으로 면역을 얻더라도 그 면역이 곧 사라질 수 있으며 면역 유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을 맞지 않고도 자연 감염으로 코로나에 대한 면역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백신 여권은 면역 여부를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면역 인증 방법으로서 백신 여권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2. 백신 여권으로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은 정상적인 임상 시험과 장기적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실험적 물질이고, 이전에 한 번도 허가된 적이 없는 방식의 유전자 백신(화이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신의 접종을 누구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25개국 의사·과학자 연대 '코비드 윤리를 위한 의사들'은 유럽의약품청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유전자 기반의 코비드19 백신과 같은 시험용 물질을 승인하여 인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백신 여권"을 통해 그러한 백신을 접종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뉘른베르크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강압, 사기, 기만 또는 그 어떤 강제적 요소의 개입 없이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3. 백신 여권은 국민을 차별하고 계층화합니다. 모든 국민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 여부로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 알레르기가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다른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임신부 등),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어린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 자연면역자 등)을 차별하고 계층화합니다. 또한, QR코드로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경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계층 간 격차 및 계층 소외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4. 백신 여권은 개인 프라이버시(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의료 기록은 프라이버시입니다. 코로나 접종 이력은 개인의 건강 기록이며, 이러한 사적 기록의 공유를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 여권은 백신 접종 기록뿐만 아니라 여행, 이동, 노동, 대중교통, 호텔, 식당, 카페, 수영장,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쇼핑몰 등 사회·문화시설 이용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 추적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기관이 이러한 사생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 여권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어 정보를 열람·조회하는 정부, 기관, 시설, 회원국 등의 시스템에 개인 정보가 남아 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5. 백신 여권은 공중 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중 보건 및 감염 역학 전문가들은 백신 여권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중 보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공공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 Jay Bhattacharya 교수는 "백신 여권은 끔찍한 아이디어다. 백신 여권은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중 보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공중 보건 조치에서 백신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하버드 의대 Martin Kulldorff 교수는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진 것은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백신 여권을 밀어붙이는 사람들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백신 여권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한 강압은 공공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상 언급한 이유로 저는 백신 여권을 반대합니다.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저뿐만은 아니에요. 지난 1월 19일 홍준표 (외 16명) 국회의원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하고, 국가가 백신 접종 내역을 주민등록증과 여권에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관리·운용한다'는 법안(의안 번호: 2107477)을 발의하였을 때, 1만 6천 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법안 심사의 첫 번째 단계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즉, 국회 본회의에서 언급된 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행정부는 백신 여권의 도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했어요. 국민의 의견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정입니다.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제목: 코로나 확진환자 문자 발송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772

코로나19 재난 문자 송출 개선방안에 따라 4월1일부터 확진환자 발생 내역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일 400명 이상 확진자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대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학조사에 따른 확진자의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경우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문자는 발송한다는데 현시점 무엇보다 중요한건 확진환자 내역과 동선입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고 또 찾아보고 정말 더 불편하네요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 관심이 없는 시민이나 어르신들같은 경우 문자발송이 되지 않으니 확진환자가 없는걸로 인지하시고 방역수칙등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실테고 동선을 알아야 본인이 확진자와의 동선이 겹치거나 한다면 자발적으로 검사받지 않을까요 여러가지 이유로 문자를 제한적으로 발송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외된것같아 너무 답답할뿐입니다 제발 확진환자 현황과 동선등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빠른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강제백신접종을 해야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876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입니다. 필력이 좋거나 설득력 있는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시점 전국의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저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 생각하고 용기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오늘 기사가 발표된 특정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망하신 일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은 확진자와 접촉을 하여 코로나 검사를 권고 받았고, 검사를 미루었다고 접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들이 감염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고인을 욕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이셨건 간에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분이셨기에 그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은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은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고 접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의 대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더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전국의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힘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사회적 지위나 주변의 인식이 좋거나, 급여가 높거나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직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마스크를 끼고 실내에서 10시간 가까이 생활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도 본인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월1회 코로나검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도 어떤 교사분께서 청원을 올려주셨고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그 글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나온 이후 시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얼마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에 대해 동의/비동의 설문을 했었는데 그 설문에 대해서 전부 동의로 변경하라는 지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주1회 코로나검사,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이 될시에 모든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 부분이 동의, 비동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당 설문에 비동의를 하는 교사들도 어쩔수 없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가 심했기에, 아이들이 평년보다 발달이나 수준이 많이 뒤쳐져있습니다.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이를 보충하기위해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기운빠지는 소식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지침입니까. 1년간 내 자식처럼 지내는 부모님들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현실은 아이들은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려도 열만 나지 않으면 등원을 합니다. 일부의 학부모님은 전화를 드려도 아이를 데리러 한참 늦게나 오십니다. 영아반의 경우, 저희 어른들처럼 마스크를 내내 쓰고있지 못합니다. 가끔은 마스크가 벗겨져서 교실 어딘가에 있기도 하고, 교사는 캐치하는 순간 다시 씌워주게 되지만 이런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교사들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하다니요... 아이들이니까 이해하고 여지껏 상황에 순응해 왔는데 이번 백신 강제접종만큼은 정말 납득 할수없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브런치카페에서 서너명씩 모여서 수다를 떠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집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생활하겠지요. 아이들은 등원해서 최소3번 마스크를 벗습니다.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 그리고 음식물 섭취중 이야기하기도 다반사입니다. 교사들에게 백신을 강제접종 하신다면, 등원시키는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필수 접종을 하던지 형평성에 맞는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매도 개선전 제도개선 제안(공매도 전산화, 자전거래금지, 개인 차명개좌 거래금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3,167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실직중인 50대 직장인 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 재개만 중요하고 제도개선은 10년째 노력중입니다 이에 개인적인 공매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1. 공매도 완전 전산화 2. 증권사 자전거래 방지, 증권사간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 => 불법 공매도 못지 않은 주가조작형태로 현재 버젓이 합법적으로 주가조작중 => 미국은 같은 종목 1개월내 재매수시 특별세 부과함 3. 개인 불법차명개좌 적발 시스템 구축 => 개인이라고는 볼수 없는 규모의 불법공매도가 성행하지만 묵과하고 있슴 위 사항만이라도 공매도 재개전에 시정합시다. 위내용은 수많은 개미, 기업에서 금융위 검찰등에 다양한 요청과 수사를 의뢰했지만 그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개미들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해야 합니까? 위 세가지 제도 개선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돈은 없어도 쪽팔리게 살지않는 세상이 그렇게 어려운 세상인가요?
제목: 성인장애아들에게도 재산분할 권리를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228

저는 지금 상간녀 소송과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불합리한 법이 있어 간절히 호소합니다. 남편은 2008년부터 12년간 외도를 하고 2015년부터는 상간녀 아파트 옆 256m 3분거리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아예 두집 살림을 했습니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은 낮에는 전세아파트에서 상간녀와 즐기고 오후 6시쯤에는 퇴근해 집에 왔습니다. 12년간 상간녀와 해외여행 3번, 경기지역 9개 산악회를 이용해 등산과 관광을 즐기며 부부행세를 했습니다. 2019년 외도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상간녀 소송만 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뒤 제가 없는시간에 제 도장과 통장, 집문서, 여권등 돈이 될만힌것은 모두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할테니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가보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조금부족한(지적장애2급)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곳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낯선곳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빠라는 사람이 수시로 집 팔겠다고 협박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본인 기분에 따라 아들을 함부로 대한것도 용서 못하지만 아들이 벌벌떠는 약점을 이용해 집 판다는 문자를 수시로 보내옵니다. 아들은 오늘도 엄마 우리 이사 안 가지?? 하는게 일상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저와 남편사이에 소송이 없으면 남편 맘대로 살고 있는 집을 팔수 있다하여 어쩔수없이 이혼소송을 하고 바로 소송중임을 들어 아파트 가입류 설정했습니다. 개인공장이던것을 2012년 법인 등기하고 2013년에 상간녀를 감사로 등록해 현재까지 상간녀가 감사로 중임중입니다. 상간녀와 짜고 법인으로 모든 재산 빼돌리고 상간녀에게 수억을 이체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며 재산 빼돌려고 악의적으로 법인 등록한것이 확실한데 법인재산이라 제가 법인에는 귄리를 주장할수도 법인계좌를 볼수도 없다합니다. 왜.왜.왜. 이런 법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 있습니다. 아이 둘은 성인입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평생 돌보며 책임져야하는 엄마인데 그 아이분의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없다합니다. 장애아이가 아빠를 상대로 부양비 청구소송을 해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부모의 이혼소송에서 성인이라도 장애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이 너무 억울해 청원글 올립니다. 제발 보통사람이 이해되는 현실에 맞게 누구하나 억울함이 없는 법 적용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2년간 간통을 했으며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소송도 위자료 청구할수있는 금액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제발 현실에 맞게 법 개정해 주세요.
제목: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들이 통곡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06 ~ 2021-05-06
참여인원: 3,339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부 사업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을 맡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입니다. 2018년에 생에 첫 주택을 분양받아 신랑이랑 아이랑 세 가족이 언제 입주할지 설렘을 가득안고 집 꾸밀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평범한 국민중에 한명이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어느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작한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영상 첫번째는 가구업체인 이X아에서 연인관계인 두 사람이 부적절한 사랑을 나누다가 쫓겨나고 '일단 넣고보자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두번째의 광고영상에서는 흉가와 같은 난방도 되지 않는것같은 오래된 주택에서 두 신혼부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다가 집안의 집기가 떨어지고 귀신이 나와 집에서 황급히 도망친 후 '일단 넣고보자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문구가 또다시 나옵니다. 이 광고영상을 보고 정말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아.. 사랑을 나누기 위한 공간이 없어 나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았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흉가와 같은 낡고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사는 거지들이라고 생각하였을까.. 이 영상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사의ci 즉, lh를 로고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많은 기대를 했으나 그 후의 답변은 lh로고대신 정책명 그대로 '신.혼.희.망.타.운.'사용이었습니다. 전국의 신혼희망타운 수분양자들인 신혼부부들을 두번 우롱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만행에 분개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혼희망타운의 혜택은 전혀 없었습니다. 첫번째로, 저희 단지는 총 891세대 중 596세대가 분양세대입니다. 그 596세대 중 자녀는 약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성에 따라 아이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파트에는 회차로조차 없을뿐더러, 부출입구가 비상식적으로 길어 이또한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두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 신혼희망타운을 홍보했을땐 주변시세의 70~80%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분양을 받고 주변을 바라보니 저희단지는 주변시세 대비 약 90%였으며, 확장비를 포함하면 약 95%입니다. 타 신혼희망타운은 100%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타 신혼희망타운은 모기지 대출도 의무로 되어있어 20년동안 살고 대출금을 다 갚아도 수익공유를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아서 수익공유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투기문제가 있었습니다. LH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내리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한테로 향하고 있습니다. LH의 직원들은 심지어 차량에도 회사 로고를 뺀다고 합니다. LH랑 통화를 해보면 로고에는 기업의 가치, 이념, 철학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표기 때문에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LH에서 일하는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 LH라는 기업의 가치, 이념에 큰 손상이 왔고 직원들은 차에 로고도 제거하지만 수분양자들은 로고도 제거하지 못하여 내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고 놀림받고 있습니다. '엘사(엘에이치 사는놈들)' '휴거(휴먼시아 사는 거지)' 등등 아이들이 놀림받는 기준이 되는 LH로고를, 이미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LH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생에 첫 주택인 소중한 보금자리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원칙에도 보면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LH에서 살고있는 자녀들은 특정대상이 되어 위와 같이 놀림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LH를 보고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국토교통부의 사업을 보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지금의 상황을 보자니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