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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문제 한번 청와대 답변듣게 동의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3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경제,부동산,취업률,양극화로 썩어가고있는데 왜!! 북한에만 지금 온힘으로 신경쓰는지..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아닌가요..그이후 북한문제 아닌가요..지지율이라는 끈을 북한에서 내려준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는 문제인 정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죠!!부동산 문제 정부책임 아니라고 믿어 줄테니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민주당 의원분들 (장하성 실장 김동연,포함해서)강남,송파,서초에있는 집들을 작년8.2대책 전 시세로 파시죠...그러면 문제인 정부 최선을 다했다하고 믿어드리죠.. 단 김현미 장관처럼 동생한테 매매하는게 아니고 부동산에 내놔야합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답변좀 들어봅시다..
제목: 청년내일배움채움공제를 실용성 있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청년내일배움채움공제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내일배움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조건들을 따지고 입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조건이 있는지는 입사후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조건이 되지않는다면 아예 신청을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채움공제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 뿐더러, 청년을 위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것이라면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받는 청년을 위한 것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조건은 까다로워 신청하기 어려우며, 특히나 중소기업이지만 급여가 적어 걱정인 부분을 채워주는 공제지만, 현재는 그저 운좋은 사람만 가능한 공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배움채움공제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급여가 적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말 그 의미에 맞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내일배움채움공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관련 적용범위설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현재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과 적용범위를 사내 직원 (임원진 포함) 최소 100명 이상등 일정 직원수를 넘기는 곳의 중소규모 업체와 대규모 업체, 자영업 등 각각 적용될수 있는 최저임금률을 따로따로 설정하는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사하는것도 힘들겠지만, 각 업체의 세무서 신고서를 참고 한다든지 해서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적용법을 새로이 개헌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탠핵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9

선 비핵화후 후 종전선언 이어야만 한다 안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위해 한게 머가있는데 이렇게 종전선언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종전선언하고 북한에 마음껏 퍼줄려고??완전한 비핵화에 없는 종전선언은 승부수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수입니다..대통령은 국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목: 국민연금재도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오늘도 답답한마음에 글올립니다. 부분환급할수있는 제도개선으로 서민들 빚잔치에서 벗어나 광명을 찾을수있게 똑똑한 분들 머리 맞대어 개선을 바랍니다 누굴위한 나라이며 정치인지 재조명하기바랍니다.
제목: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직장인이자 곧 출산을 앞둔 예비 워킹맘입니다. 요즘 저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TV,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도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것을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의 반응은 그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홍보를 통해 알고는 있지만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절차도 까다롭고 지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한계점들이 있겠지요. 회사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직원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도 하고 이제 곧 저도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지원절차가 영-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특히 육아휴직은 4대보험 사이트마다 일일이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고, 출산/육아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또 따로 신청을 하고... 심지어 거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조차 법령 그대로 설명이 되어있어, 처음 출산휴가 업무를 볼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애로가 많았습니다.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수없이 통화를 하고, (심지어는 고용보험 담당자도 잘 몰라서 법령을 그대로 읽어주기도 하기도 하고, 저와 통화를 하면서 직원도 함께 공부를 했다지요..) 포탈사이트에서 몇날몇일 검색을 하고, 이사람 말 저 사람 말 다르고.. 신청하는 것이 왜이리도 많고 복잡한지. 심지어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과 개인(출산휴가를 간 직원)이 신청하는 것이 뭉뚱그려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떤것을 해야할지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일수가 맞지 않아, 출산휴가지원금이나 육아휴직지원금이 반려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날짜가 맞지 않아서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안나오거나 누락되거나 적게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고, 실업급여 교육을 듣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많이 중요해진 만큼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도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설명과 고용보험 담당자도 잘 모르는 이 정책을 정리해서 해당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홍보글 몇자, 홍보지 한장. 이런 눈에만 튀는 홍보가 아니라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홍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처럼 출석교육이나 아님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담당자 파견 교육이 있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절차, 주의사항이 있는지, 사업장과 개인은 어떤것을 챙겨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책자나 교육 영상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사담당자들과 워킹맘 워킹대디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가다가 아니면 과감히 돌아가세요. 이것 또한 대단한 결단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민감하게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은 평범한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특히나 인터넷에 댓글을 쓴 적이 거의 없고, 그 흔한 SNS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잘 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인 모임에 가더라고 정치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론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처음 이곳에 접속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처음 대통령을 하시고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걷다보면 국민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마음을 국민들이 헤아리지 못해서 속도 많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 하고 싶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과감히 접는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이런 것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친환경에너지, 가스 등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2. 공무원 수를 늘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공무원 비율이 아직 적은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채용된 공무원은 최소 30년 연금 포함하면 앞으로 60년 정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가 안고 가기에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3.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말아주십시오. 치열한 경쟁 시대에 공공기관을 지방 어느 한 곳에 배치하면 경쟁력 및 정보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치열한 정보력이 바탕이 되는 금융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 북한에 너무 감상적으로 대하지 말아주십시오. 물론 우리 민족이지만 그 전에 6. 25를 일으킨 국가입니다. 늘 경계하시고 북한과 하는 쳬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시길 바랍니다. 서둘지 말아주십시오. 5.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은 국가에서 관리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주십시오.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서서 또 문제가 반복되고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대통령님께서도 이 두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대통령님께서 과연 읽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후대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궁금한 사람만 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기존의 관리(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당시 이를 통해 발탁된 뒤 고위관료까지 지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음) 현 정부는 시대가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보직해임’하거나 또는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자들은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켠에 묻혀있었던 능력자들은 발굴되어 이 나라가 영구 번성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고치지 않다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다 썩어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한 번 붙으면 정년 때까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정권은 그때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근무자들의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체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직무능력 적합도를 검증하는 시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이들에 대한 검정시험령 만들어 시행하십시오.(1채 이상 주택보유자 무조건 탈락)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직사회 변화는 정부에 대해 불신뿐인 국민의식 또한 고무시켜 각 시책에 대한 반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제목: 운송비 올려서 화물차기사를 살리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물가 세금 모든게 얼랐지만 왜? 운송비만 제자리 걸음 입니까? 택시 요금 버스 요금 모든요금은 올라가고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도 깍아주면서 도와주는데 화물차 자영업자 들은 왜 죽어야 합니까? 도로비 식대 유류비 다올라 비싸기만 하고 보험료도 올랐어요 . 짊은 더 없고 그마나 하나 잡어면 중간에 배차 사무실 주선업체들의 수수료로 운송비 다 짤라 먹고 이렇게 하니깐 하나라도 더해서 매출 맞춰야하니 쉬도 못하고 움직이니깐 사고나고 하죠 사고 난다고 졸음쉼터 많이 만들고 차량에 속도묶고 최첨단장치 달고 하면 뭐하냐구요 원인을 제대로 파학 해서 정책을 해야죠 운송비가 표준요율제로 바껴야하며 자가용처럼 개별넘버로 다 돌려줘서 집료및 넘버 장사 못하게하고 주선업체 에서 배차 수수료 명목으로 운송비 장난질 못하게 관리감독 하여 주선면허 없에야 합니다 부탁 합니다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10년지난 노후된 투산(배기량1900보험가액300만원미만)소유자는 주거비지원자격이 안된다 고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저는2004년식투산(배기량1990 보험가액300만원미만)을 소유하고있으며 현재지방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는대중교통이 너무많아 불편하여 자동차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은 충족이 되는데 자동차(배기량1990보험가액300만원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거급여신청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떵게 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 이런 엉터리정책 좀 바로 시정해주세요
제목: 제발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1

국민.시민들좀 숨좀쉬게 해주세요.. 부동산은 널뛰듯 겁도없이 오르는데. 물가도 천태만상 오르고 있고. 자영업자는 다들 나자빠집니다.. 월급쟁이들은 고정된 월급에 각종세금 빠짐 한달도 못가서 빈 지갑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실업자들은 어찌 작년보다 더 심해지고요.. 뉴스에선 하나같이 좋은기사는 없고.. 북한에만 주파수를. 맞혀주시고.. 어찌 그러십니까?? 국민들은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의.식.주...이 세가지만 불편감없이 살길 바랍니다 직장생활해서 어찌 집장만 하사라고 하십니까? 노후를 위해 자영업자들 어디 버티겠습니까? 모든 은행문턱은 높고.. 각종규제에 어디 숨막혀 살수가 없습니다. 집값은 정부에서 죄다 올려놓고선 국민들만 죽어라 하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식.주... 공짜는 바라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일 할수있게끔 해주세요.. 노력과희생에 따른 댓가를 바랄뿐입니다.. 제발 제발 좀 편하게 살게해주세요..
제목: 국민들은 웃으며 살고싶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우리 서민들 크게 바라지 않는다 오늘 국회 에서는 야당 바른 미래당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야당의 주장을 잘 담아내어 아~ 정의당 과 함께 대안 정당으로 가능성이 살짝 보인다 지금 우리는 경제 외교 정치 북.미 관계 등 어려움이 첩첩산중 이다 그런데 여당은 지도부가 교체 되었지만 원내대표를 보아도 무기력 무능의 태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언제나 밥값좀 하려나? 온갖 특혜 특권. 거기다 갑질까지 참 가지가지 한다 그러니 뭐 염치가 있어야 부끄러운 줄 아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몰염치한 모리배 집단이 국개의원 들 이라. 무어라 항변할지? 얼마전 국회 특활비 예산 삭감 하는데 여당 국개의원들이 야당의 대구 경북당의 국개의원 들과 아주 손발이 척척 잘 맞는지?~ 당연한건데 정말 힘들었다 그러면서도 평소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뭘 하겠다고 ~ 이사람아 ! 아무리 밑천 안든다고 그런 허튼 소리를 막 지르면 쓰겠는가? 이런 여당 국개의원 들 주댕이를 확 그냥 ~ 그리고 뭐라고 이번엔 선거법을 고쳐서 편하게 나눠 먹겠다고~ 제발 밥값 좀 하면서 그러면 밉지나 않지~ 그리고 이제는 국민 주권시대 시대에 걸맞게 국민 우선의 민생 문제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대구 경북당의 원내대표 국회연설 시정잡배 도 최소한의 예의 와 도리를 알거늘 그게 무슨 추태인지? 그리고 아무리 철부지 개망나니 라고 국회의 수장이신 국회의장 에게 까지 저러다가 자기부모 얼굴이나 제대로 알아볼까? 걱정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손에 아귀통 맞을지? 정말이지 국 내외적으로 이런 망신살이 또 있을까? 내가 이렇게 욕을 잘하고 개망나니짓 나혼자도 충분하니 누구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사인 보내는걸까? 아무튼 우리 국민들 살고싶다 일하고싶다 웃고싶다😤👎🇰🇷
제목: 삿포로 대지진으로 여행자 고립된 상태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가족이 여행을 떠났는대 이 무슨 날벼락이 오늘 귀국일이였어요 ㅠ 하루종일 어린 아이들 데리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전전긍긍하며 지냈는대 나라에서는 아니 대사관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대피소 마련이면 끝인가요? 여진도 계속되는 마당에 전기도 안들어 오고 식수며 교통까지 마비된 마당에 페리라도 이용하여 내륙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던지 조치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제목: 부동산 가격 조작 형사처벌 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0

매매/전세 가격 담합 및 조작은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관련자들은 모두 경제사범으로 분류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엘리엇과이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답변서 관련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10

엘리엇과의 소송에 제출된 법무부 답변서 관련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서민들이 절망하고 있으면 대통령께서는 TV에라도 나오셔서 서민들을 안심시켜 주셔야 할텐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집값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이제는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별 의미없습니다. 처음에 좀 시원하기는 했으나 이제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나보니 방송에 나오는 뉴스들이 떠들어대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맘대로 하시고......) TV에라도 한번 나오셔서 서민들을 안심시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현민가 뭔가 하는 사람 웃고 다니는 것도 보기싫습니다.
제목: 일자리예산 54조원 내역공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일자리예산 54조원 내역공개하라 어디다 어떻게썼는지 국민은 알권리가있다.
제목: 안현수(빅토르안) 대한민국 귀화를 거부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31

대한민국이 이렇게 쉽게 쉽게 받아 주는 나라였나요? 자국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귀화 하고 다시 그 나라 포기하고 귀화 하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귀화를 이렇게 맘대로 쉽게 쉽게 할 수 있는건지요? 그는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귀화 하려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이런식이 만행 될 이유를 만들어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이익을 위해서 나라 포기하고 이익을 위해서 다시금 귀화 하려는 "유승준"이 생각 납니다. 그럼 이 사람도 받아줘야 겠네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자국을 포기 했으니까요. 이것은 빅토르안도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대로 순순히 받아 주면 대한민국 국가적 신분 자체를 추락 시키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쉽게 포기 하고 쉽게 귀화 하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묻고 싶네요. 이건 상식 밖의 문제이고 심각한 나라 명예 훼손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귀화를 받아 들여서는 아니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반대 해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의 호가 올리기 실태 조사 부탁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61

요즘 부동산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청원드립니다. 저는 최근 부동산급등 지역중 한 곳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3개월 사이 기본 2-3억 많게는 5-6억정도 호가가 올라 있습니다. 문제는 강남처럼 20억짜리가 2-3개월 사이에 5-6억 오른것이 아니라 2억원대였던 아파트가 4억원 후반, 7억원대 였던 아파트가 12억원대, 이런 식으로 두배에 가까운 호가 급등이 있다는 것 입니다. 누가 봐도 일반적 상승장 패턴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부동산 사이트를 눈여겨 보다가 너무 이상한 상황들을 발견했습니다. 1단계 - 광명시 매물을 그 주변 다른 지역(목동, 영등포, 안양)에 위치한 부동산업체에서 엄청난 호가로 매물을 등록합니다. 2단계 - 아파트 실거래가에 위에 언급한 엄청난 호가는 아니지만 기존 보다 5천만원에서 1억원 오른 매물이 몇주 간격으로 등록되며 따라갑니다. 3단계 - 다시 더 오른 호가 매물이 다른지역 부동산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더 의심스러운점은 위 1단계 - 호가만 올린 허위 매물 단속은 지자체 즉 광명시청 이므로, 광명시청에서 단속 할 수 없는 지역 부동산에서 허위 매물로 호가를 올리는 듯 보입니다. 위 2단계 - 몇 주마다 올라오는 5천에서 1억 오른 실거래가들은 나중에 모두 사라집니다. 즉 계약만 하고 등기를 안하는 자전거래로 의심됩니다. 마지막 - 광명시의 몇몇 부동산이 반대로 위에 다른지역(안양, 목동, 영등포 등) 의 매물들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들로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정상적인 거래로 호가만 올리고, 또 그 오른 호가를 보고 불안해진 서민이 말도 안되는 가격에 덮석 저런 매물을 구매하는 피해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중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 일 듯 싶은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호가 올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봤어요?이것저것제하고 4대연금53만원내니 77만원남는단어떤자영업자분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7

그게 영세자영업자들 현실이다 난 노동자다. 영세자영업자들편드는게 아니고. 답답해 글올린다 영세자영자들이 외힘드냐? 조삼모사 복지정책. 4대연금으로 다뜯어가고 못내면 압류하고 ㅉㅉ 정책 담당자들 자영업자들가나다는아는가?? 포용은 그들 포용해야죠 ?? 스스로발어먹는게 가장좋은복지인데. 스스로벌어먹는사람들을 복지빙자. 4대연금으로 죽이면. !!! 본말이 전도된거지 ?? 그렇케 국민연금 돈뜯어. 운용한답시고. 주식투자 수백조. 운영키로 3조5천억이상날리고 ㅉㅉ 한참 잘못되죠 ?? 영세자영업자들 살리고. 소득주도성장 말하던가 ㅉㅉ 상황이 이러니 저소득층 고용은 당연히 줄어들수밖에...
제목: 종전선언 협정할동안 북한핵무기를 한국이 잠시 보관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5

종전선언과 북한핵무기 반환과 누가 먼저하느냐로 미국과 북한과 상황이 교착상태인데 한국이 북한과 협상해서 일단 휴전선근처로 북핵무기를 옴겨서 남한땅에서 공동 관리하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만약 종전협정이 무산되면 도로 북한이 가져가고 종전협정이 타결되면 미국이 가져가도록 하면 교착상태의 협상의 명분도 서고 종전선언의 가능성도 올라갈거같습니다. 이에 한국이 임시로 북핵을 보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명박  박근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드림니다 이명박 박근혜. 모든 재산 압류. 하십시요 이명박은 나라에 해만 끼친. 사람이고 4대강. 다스며 연금 박탈. 시키고 경호도. 시키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소 배신 한 사람. 박근혜도. 최순실. 모두. 재산 압류 해주십시요
제목: 자영업자 넘 무시하지 맙시다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자영업자 들고일어날 줄 몰랐다"..與, 최저임금 인상 '뒤늦은 후회'
제목: 1주택 실소유자 세금도 건드린다고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3

다주택자 아니된다해서 상속받은 전세끼고 몇천남는 집이며 여기저기 있던집 다 팔고 8.2대책땜에 양도세 손해보고 그래도 이정권을 지지했습니다 1년사이 판것들이 전부 3억씩 뛰어 우울증 걸릴듯 속상한데 실거주하는 1채도 세금 올린다구요? 대출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각종 세금 집한채 가지고 사는게 죄입니까!~ 이렇꺼면 아무 규제도 하지 마세요.규제 내놓을때마다 더 폭등~! 정부 실수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김현미 장관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목: 주거는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3

서울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몇억씩 뛰는데 이것은 집을 거주로 보는것이 아니라 투자 및 재산으로 보는것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거주할경우 국가가 30년 장기 임대로 거주를 할수 있게 정책을 시행해 청년이나 모든 계층에서 집값 부담없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천경마장, 용산 미군기지 이전터, 성남K-16 비행장터 모두 임대아파트를 짓고 모든 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살수있게 한다면 인구도 줄고 향후 집값은 더욱 안정될것입니다. 몇채씩 소유하며 투자목적으로 집을 소유하는데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90% 까지 적용해 재산세를 매기고 그 돈으로 이런 장기 임대아파트에 적자분을 보존하면 집에 대한 투기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주택업자에게도 임대아파트 부지도 공급하고 SOC 투자처럼 30년 임대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짓게하고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존해 준다면 전국민이 주거하는 개념으로 소유를 멀리 할것입니다. 제발 획기적인 사고 전환으로 모든 국민이 집값에 드는 비용으로 일생 허우적되지 않게 장기적 접근으로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몇백배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목: 산림법규제완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저는 오늘 괴산군청 산림과를 방문하여 몇가지 공무원과 상담을한바있습니다.그중하나는 사유림에 오래된 (약40년)밤나무가군데군데있어 밤도열리지않고있어 산주가 베어내도 괜찬으냐고 하니까.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였고 ,두번째는 산소옆에 오래된밤나무가 있어 묘소에 밤송이가 떨어저 엉망이라고 하니까 봉분에서 10m안에있는것은허가없이 밤나무를베어낼수있다고 합니다.봉분에서 10m허용은 너무한것같습니다.이런규제를 좀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과공무원도 60-70년도 국민위에군림하는 산림경찰이아니라 국민을위하여 산림이훼손되지않은범위에서 해방이후 개정되지않은 산립법을 산림도보호하고 개인재산도 보호될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하며 허가사항이 있으면 군청에서 허가서류를 비치하여 민원이 허가서류를 접수할수있도록 개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이명박 교도소 왜 보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교도소는 공짜로 운영 하나 국민 세금 혈세 낭비좀 하지마시오 조선시대 선조님 께 좀 배워 컨닝좀해 재판은 왜 하냐고 어차피 사면 복권할건데 재판은 국민 혈세아니냐고 그냥 섬으로 유배보내 ***들아
제목: 강남부자 장하성, 김동연이 배제하고 부동산정책 다시 세우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6

대통령님! 어제 장하성이 인터뷰한 것 들어는 보셨나요? 혹시 남북정상회담에 셀레 부동산정책따위는 관심 밖인가요? 국민들은 당신들 때문에 피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 장하성이 강남에 집 있습니다. 강남 타깃 세금 올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주 나쁜 자입니다. 김동연이 강남에 집 있습니다. 종주세안 강화,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아주 소극적입니다. 자기 재산 지키기에 혈안이겠죠. 대통령님! 지금 이 집값이 과연 정상입니까?ㅇ 이게 나라에요? 저자들 제외하고 부동산대책특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집값 잡으세요! 아니면 바로 정권교체됩니다!
제목: 개인회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네요 이혼하고 초등6학년자녀를 두고 잇지만 여자로선 힘이 드네요 빛은 산덤이고 더이상 대출도 안되고 개인회생이라도 하고 싶은데 대출가득잇는 아파트가 잇어서 이도저도 하지도 못하고 집값이 폭락해서 몇년째 집 자체가 매매 거래도 안되어 대출금을 갚기위해 오전엔 마트 캐셔.오후엔학원차량기사를 하는데 여자 혼자 벌려고 하니 망막합니다 저도 영세민인데 ~ㅠㅠ대출가득잇는 재산이 무슨 소용인지 답답합니다 죽고 싶네요 대출가득잇고 소득대비 대출이 많은사람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제목: 부동산 대책  = 저출산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1가구1주택 거래세 대폭 감면 1가구2주택 부터 게래세, 양도소득세 (불로 소득) 최대 부과 ( 90% 부과) 이렇게 하면 투기수요 근절되고 부동산 거래 활발하고 부동산이 안정되어야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저출산도 저절로 해결 되지 않을까요? 불로소득 전액 회수하여, 소속히 복지국가 이룩 합시다 복지국가 이룩 합시다
제목: 문제있는 주식이 더 오른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삼성바이오 삼성증권 네이처셀 개미주주들 겁주고 외인 기관 연기금만 돈 벌게 국가가 짜고치는 느낌이다 이게 바로 서민들 울리는 행태 아닌가 금방이라도 상패될것처럼 엄포주고 개미들 다 떨어져 나가도록 해놓고 기관 외인 연기금들이 저가에 사게 한다면 도둑늠들이 따로 없다고 본다 정말 상패 할주식이라면 몰라도 다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태 이거 막장나라 아니라면 이렇게 주식장 흘러가면 안될듯 이 정부정말 서민 싸데기 치는것 박 그네 이명박 보다 더함
제목: 청약 가점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41

1. 추첨 요건을 무주택자만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무주택 가구에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현행 청약 가점제는 1. 1순위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이고 2. 85m2이상 추첨 50%도 1주택자가 청약 가능합니다. 실제 주변에서는 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치열한 가점 경쟁으로 추첨제로 밀려나서 1주택자와의 경쟁으로 더 희박한 추첨 확률 속에서 결국 당첨되지 못한 비운을 맞보는 반면, 1주택자들이 추첨에 당첨되어 청약받은 집에 들어가 살기 보다는 전매로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위 로또 청약이 이런 개념이지요. 평수를 늘려 새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청약하는 1주택자도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려는 1주택자의 상황까지 국가가 고려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경우 현재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신청을 한다면 부동산에 주택공급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청약은 추첨할당 부분까지도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가점제의 부양가족 기준을 강화하거나 배점을 낮추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수치인 무주택기간과 통장가입기간의 만점이 각각 32점, 17점인 반면 부양가족 점수는 35점입니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는 투명한 산정이 이루어지나 부모는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는데 위장 전입하여 1,2점 경쟁이 치열한 판국에 5점 10점 씩을 얻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부모를 봉양하는 소수의 가구에 피해가 가서는 안되니 부양가족 점수를 자녀와 부모에 차이를 두거나 배점을 줄일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무주택기간 배점을 늘려야 합니다. 3. 위장전입 사례를 확실히 파악하고 조치하여 불법 사례를 사전에 강력히 예방하고 불법 당첨 취소분에 대해 가능한 빨리 무주택자에게 재분양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를 요청합니다. 현재는 다시 입주공고를 내고 재분양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설사가 이러한 부정담청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정부의 통계 조작에 머니투데이 통계 외곡의 서막!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아무리 언론이 정부의 힘을 받는다 해도 내가 15년차 사업을 하며, 직접 거래처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고 우리회사도 세금과 임금인상으로 정리 수순을 밝고 있다. 그럼 우리회사나, 다른 기업들이나, 자영업을 하는 대표들이 할일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들었다는 얘기냐? 최재를 하려면, 언론은 중립을 지키고, 집접 조사를 해서 올바른 자료를 내 보내라! 통계청장이 짤리니, 국민을 봉으로 아는 너희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반을 것이다. 언론도 나라를 죽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제목: 우리나라아파트보유세너무낮아-투기최적조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7

아파트 보유세가 미국의 1/10밖에 안된답니다. 1채는 실거주라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2~3채이상은 소유기간이 길수록 보유세 비례중과 해서 여러 채 아파를 소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보유세가 너무 싸니까 세금 내고 양도세 내도 2~3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 몇 억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2~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중과세 함으로 소유를 오래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 되게 하여 팔도록 하고 아파트 매매가 시장에 많이 나오면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고 그린벨트 환경파괴 안해도 됩니다.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2채 , 3채 이상 가진 분들에게는 보유세 중과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목: 국정원의 민주노총 탈퇴공작 등 노조파괴공작 감찰결과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5개 조사대상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꾸려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7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국정원 내부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밝힐 것을 권고 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제3노총 설립을 위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탈퇴시키는 공작을 하였음은 내부 감찰을 통해 밝혀진 것이며, 언론(mbc)은 이를 지난 2018.3.30.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불법공작의 내용들을 2018.4.2.까지 국정원이 발표하겠다는 당시 언론보도는 현재까지도 국정원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보고서 형태의 자료집(노동 등 7개분야)을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민주노총 탈퇴공작 등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에서 감찰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직속 상관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노동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원의 KT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은 제 해고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저는 국정원 불법공작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조속한 답변 촉구드립니다.
제목: 탈원전을 빨리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입니다. 제가 얼마전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게되었는데요, 영화로 인한 공포심일진 몰라도 한시라도 빨리 우리나라의 지형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더 발전시키고 그 개체수를 늘려 한시라도 빨리 탈원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환태평양 지진대가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쪽으로 옮겨지면서 점점 경주, 포항에 지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동남쪽에 위치해있는 여러 원자력 발전소가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해결방안을 생각해주세요. 지금 당장 위험한것은 아니지만 학생인 저도 매우 무섭고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옳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강력히 간청합니다.
제목: 성매매여성 지원 법안 미친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0

세상에 아직까지도 군인들은 방산비리 군대 부조리에 시달리며 많이 받아봤자 40만원씩 받고 일년 반이 넘는 시간을 나라를 지키며 싸워 나갑니다. 금수저가 아닌 일반 대학생들 뿐 아니라 편의점, 카페, 식당, 등등 최저시급 받아가면서 일하는 알바생들, 또한 빌어먹을 세금 내면서 일하시는 30~50대 기성세대는 무슨 죕니까 우리가 버는 돈 빌어먹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세금으로 또 내는데 “인권”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싸서 탈세하고 쉽게 돈 벌려고 “창녀”짓 하는 사람들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포장해서 말해줘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내는 세금 사용해서 도와줘야 한다니요 일반 서민들이 내는 세금 이딴식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금 때서 사용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빌어먹을 품위 유지비 없애고 월급 조금 줄여서 이 사람들 먼저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것 같습니다
제목: 국사교육을 중단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3

우리 국사교육은 99%가 잘못된 영토관에 사로잡혀 선조들이 만들어온 역사와는 100% 단절시키는 교육을 건국67년이 넘도록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훈민정음(한글)의 사용법부터 차츰 왜곡시키고 표준어란 이름으로 왜곡된 서울말씨를 고집,언어마저 크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노예정신은 5000년간 찬란하고 위대한 문명을 내세우며 아시아를 지배했던 조상들을 부끄러운 존재로 말미암는 환부역조의 대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려면 일제가 만든 조선사35책에 편승한 국사교과서나 1930년대 이후 일제에 협조한 조선어학회로부터 이어진 한글학회가 만든 국어교과서를 폐기하고 선조들이 만든 문헌이나 기사 등을 참조,역사의 진실과 우리말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중일의 유수한 학자들도 인정하듯 한자는 한글과 더불어 우리 민족이 발명한,뜻과 음이 함께 있는 최고의 문자이니만큼 한글과 한자를 다함께 교육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역사지리지는 세종 때의 '팔도지리지'에 근간해 성종 때부터 중종 때까지 만든 '신증동국여지승람'이며 언문서는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입니다. 또 서재필 박사가 참여한 '독립신문'과 권덕규 선생이 쓴 '동아일보창간호'기고문인 '동아해'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기원 또한 '東夷'가 아닌 '東考' 혹은 '東高'로 바로잡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인천 성매매 여선 지원 중단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1

인천 성매매여성 지원이 왜필요한건가요 세금을 걷어서 성매매여성에게 주다니 우리나라가 성매매 합법이었나요? 성매매하면 처벌하면서 지원을 하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그 생각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겅매매의 나라 대한민국 이란 타이틀을 원했습니까? 모든여자가 성매매업소로 가는걸 원합니까? 도대체 이런 의견 어떻게나온겁니까 지원 중단하시고 돈이 남아돌면 세금을 적게 받던가 물가를 낮추세요 이렇게쓰지마시고
제목: 하이플러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0

하이패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강요만 말고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주실 부탁드립니다 사용하고싶어도, 사용하려 애를써도 도대체..
제목: 저소득층 건강보험못내면 통장압류나하는게 포용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조삼모사로국민등꼴빼는. 4대연금 참문제다. 직장 다닐땐 병원한번안가고 꼬박꼬박 건강보험걷어가 국가에 부조했는데 지역으로 가입되 소득없어 못내니 국민에게 빚이되고 통장압류 많은사람들이 이땜에 고통 복지제도란게 이렇케 국민압살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이면 잘못된거맞지요?? 국민에게 대출해줬나요?? 외 국민들에게 빚지우고 있어도 안내면 문제지만 없는사람들에게 압류는 국가횡포지. 대통령이 바뀌어도 바뀐게없어여??? 국민들 통장압류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압류해 더 망하게하고. 어려운 국민들 영세자영업자들. 압류부터 풀어주고 "포용부터" 하고. 소득증대 논하던가요?? 국민에게 고통이며. 본말이 전도된거고 어딘가 크게 잘못되있는 이야말로 국민적폐제도다 개혁해야!!!
제목: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군함 참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3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모든 사안에 이유가있고 절차가 있는 것은 알고있지만 전범기를 단 군함이 국내에 입항하는 상황에 어떠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독도가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도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전범기나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한건 한건의 결정이 앞으로 저들에게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 라는 질문에 이유를 고민하듯 지금도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이유를 굳이 생각하며 글을 적고있는 점이 아이러니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일본은 과거에 대해 사과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들을 압박할만한 국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말이죠 따라서 따라서 이번 관함식의 경우도 선례를 들만한 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자위대의 깃발로 사용되었던 이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목: 지금바로시장에나가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여긴부산입니다..서울은집값오른다고 매일메인뉴스에나오는데 지금이곳은 집값은 기본5천만원정도는떨어졌는데도 매매가전혀이뤄지지않고 완전경기가바닥이라죽을지경입니다...파한단에6천원 배추한포기에 1만원씩하는 지금..예전같으면 서민위해 어디서파를수입하고 배추를수입해서 서민고통을덜어줄까고민할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쌀값이라도싸서 그런대로버텼는데 이제쌀값조차올라 평생당해보지못한 고민들이겹겹이쌓여있는 현실입니다.. 남북관계도좋고 적폐청산도좋은일이지만 우리국민의 가장기본권인 먹고사는문제부터해결부탁 드립니다
제목: 도둑놈같은 요양병원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9

할머니께서 편찮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있는데요 거리도 멀고해서 가까운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몇달전에 알아보았을 때는 월40만원정도 되는 요양병원이 지금 다시 상담받으니 한 병원뿐만 아니고 근방 다른 병원까지 20여만원 정도 올렸더군요. 자기네 말로는 법이 바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바뀐법이 노인장기 요양 본인부담 경감에 관한 법인가요? 연말에 환급받으라고 하는거 보니 이게 맞는거 같습니다. 법의 취지는 노인 본인 분들 및 가족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인거 같은데요, 현실은 병원들이 일제히 병원비를 40% 가량 올림으로서 그게 환자들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병원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한 병원비 상승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40%가까이 병원비 올려서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비를 자기네들이 가로채려는거는 참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집값폭등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7

사람이 살며 의.식.주는 해결되야하는 상황에서 의.식은 아끼고 살면 된다지만 주는 아낀다고 해결이 되질 않잖아요. 외벌이에 두자녀를 키우며 15년무주택자로 전세대출이자 감당하며 서럽게 살다 아이들을 위해 대출껴서라도 올12월 전세 만기에 맞춰 사려고 맘 먹고 있었는데 경기도 죽전 한달만에 1억이 올라 버리니 살 의욕이 사라지네요.부동산에서 호가 올려 내놓으라고 매도자를 현혹한다 합니다.지금 전세대출도 많은데 이번에 재계약하려면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건지..집을 하루라도 빨리 사지 못한 우리 부부의 잘못이라 생각하기에 현실이 암담하네요.이곳이 좋다는 아이들을 어찌해야하나 미안하고 막막하고 눈물나네요.부모에게 받은재산 없이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이 살아가기엔 눈물나는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부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부동산 원래대로 돌려놔 주십시요.다른 현안도 청원할게 많지만 부동산문제 해결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대통령님을 절절히 지지했던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토지 강제수용으로 더 이상 억울한 사람 없게 해주세요.[진접2지구 농지수용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4

오늘도 공산당 같은 정부와 LH공사의 농민땅 강제수용으로 농민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농사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농민땅을 강제수용이란 미명아래 빼앗으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김성태는 장애인학교 건립 반대주민들에게 한방병원이란 보너스를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던데..... 민주당 김한정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연로하신 지역 농민들은 오늘도 탄식과 울음으로 길거리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 민주당 김한정은 어디있나요......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국회의원은 뽑의면 안됩니다....... 이시대 적폐인 정부의 농지 강제수용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 진접2지구 농지수용 반대 주민일동
제목: 병역필한 청년들 취업할때 우선순위나 가산점수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8

다들 평등평등 하고 부르짖습니다. 다들 인권이 소중하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없이 떠도는 난민들을 보고계십니까??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말그대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이지요 그런데 전쟁통에 힘들던 때는 다잊고 일어나지않을 일이라고 생가하고 관망만합니다. 여성들 그렇게 평등울부짖는데 저또한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평등하게 군대다녀오세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양심이요? 나라없이 떠도는 난민들을 보았습니까? 나라가없는데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나올까요? 제발!!! 평등이란 남들다 가지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군대 다녀온 청년들에게 또 여성분들에게 (미국은 국적을 준다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해 다녀온것이니 모든것에 특혜를 주어야 본다고 봅니다. 취업할때도 우선순위 가산점을 주어야하고, 학점에도 한달에 1점씩 주어도 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등 자유 인권 다 좋은말이지만 여러분들은 나라없는 설움을 생각해본적있나요? 가까운예로 일본의 지배을 받았을때 , 또 6.25라는 전쟁을 격었을때가 백년도 지나지않았습니다. 금쪽같은 아들들 오빠들 동생들 입니다. 여자남자 가리지 말고 2년동안 군에가 나라에 헌신한것에대한 보상은 해주어야합니다. 그2년동안 군대안간이들은 공부에 몰두를 하고 자기의 기량을 한껏 갈고 닦습니다. 금메달따서 국위선양한것이요? 당연히 고맙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금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게 군대에 다녀온이들에게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어 너도나도 군대에 가고푼 나라를 만드는 거시이 아닐까요?? 꼭 군대다녀온 청년들에게 많은부분 혜택을 주세요~~~~~~부탁합니다.
제목: 와라!    안현수!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10

러시아로 건너간게 안현수 잘못인가? 빙상연맹 에서 팽당한 안현수는 대한민국에선 설곳이 없는데? 그럼 안현수는 어쩌라고 ?????
제목: 장관 파면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6 ~ 2018-10-06
참여인원: 21

애초에 집 두채중 한채를 가족명의로 변경할때부터 알아봤어야? 이 정권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줄 누가 알았으랴? 사라는 주식은 개박살이고 팔아라는 아파트는 폭등했으니, 이 정권도 더이상 기대가 안가는게 팩트! 현실을 직시하세요.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