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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음놓고 가족의 사랑과 힘으로 아버지를 간병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268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함께 극복해 나가야할 문제이며 이로인해 원치않는 고통을 겪고있는 부분이 있어 고민끝에 글을 적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020년 3월 30일에 72세의 연세로 소일거리, 용돈벌이 삼아 다니시던 직장에서 3M 높이의 그늘막 청소작업을 하시던 도중, 낙상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인공호흡기를 끼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저희 가족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시고, 인공호흡기 및 위루관, 소변줄, 욕창 등 보호자의 손길이 간절한 상황입니다만 요즘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코로나 예방을 이유로 상주보호자 1인을 원칙으로 가족들의 출입 및 보호, 간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환자실에서 계셨던 대략 5주간은, 면회자체가 금지되어 아버지를 뵐 수 없었으며,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코로나사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헤쳐나가야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알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건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병원의 상주보호자 1인만을 원칙으로 하는건, 정부의 방침 및 강제성을 갖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병원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까? 정부의 강제성을 갖는 명령이라면, 최근들어 코로나 확진환자의 비율 및 확산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고, 코로나 확산의 주요 거점지였던 요양병원의 가족 면회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허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병원의 상주보호자 1인의 원칙은 환자의 경중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런지요, 만약 병원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면 정부의 권한으로 코로나가 통제가능한 상황이라면 탄력적으로 환자의 경중에 따라 2인 혹은 간병인+직계 보호자 1인으로 가족과 환자의 재활의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가족중 1인만이 간병하기 힘들다면, 간병인 업체를 이용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간병하면서 다른 병상의 간병인이 어떻게 간병하는지 보고 있지만, 절대 가족처럼 환자를 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자는 고통스러워 하는데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거나 낮잠을 자는 등, 글로는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간병인들도 계시지만, 면접을 보고 간병을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간병업체에서 그때그때 인력상황에 맞게 보내주는 간병인이 저희 아버지를 모시게 될 텐데...솔직히 둘이 해도 힘든 저희 아버지 같은 중증도환자들은 간병인 혼자에게 맡기기도 미안할 정도이며, 간병인이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병인이 할 수 있는게 있고, 가족만이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런일이 저희 가족에게 닥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마당에 마음놓고 가족들 2인이 간병할 수 없다는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 가족의 힘으로, 사랑으로 버텨보려는 현실에 오직 상주보호자1인, 그렇지 않으면 간병인을 이용하라는 병원의 요구는 무리하다 판단하며, 중증도를 가려 2인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목: 수원시 오래된 빌라,단독주택 규제 해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239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수원시는 수십년 전부터 도청소재지로써 오래된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재개발이 진행되어 아파트가 다양하게 분양되면서 점차적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최근에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축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면 오른 아파트만 규제하면 될 것을 수원시내에 존재하는 오래된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은 전혀 오르지 않거나 가격이 보합세인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너무나 황당하고 답답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가령 수원시의 오래된 빌라18평형은 반지하는 시세가 3-5천만원이고 지상은 시세가 6천-9천만원 정도합니다. 모두가 서민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돈이없는 서민들은 이런집들도 은행융자를 받아서 어렵게 마련하는데 은행대출을 다 막아버리면 서민들은 계속 월세나 내면서 살아야합니까? 몇일전에도 은행에 대출문의를 하니 집이없는 사람도 빌라감정가로 6천이하는 전혀 대출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감정가 6천만원은 실제 매매가격으로는 7-8천만원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이 어떻게 집을 마련할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이 계속 월세를 살아야 합니까? 지금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에다가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며 서민의 생존마저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는 무었을 하는것입니까?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하는것이 너무나 한심할 따름입니다. 빌라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가격은 거의 제자리인데 방공제다 머다 해서 대출은 거의 않나옵니다. 이래서는 서민들이 살수가 없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부디 높은자리에 있을 때 서민들을 헤아려 살필줄 아는 청와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만 연연해서 지키려 하면 모든 것이 일장춘몽으로 끝날것입니다. 7-8천짜리 빌라가 정녕 제대로 된 집입니까? 이런곳도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이걸 막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오각성 하시고 청와대 정책실과 청와대 근무자들 국토부 공무원들 양심에 손을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이 국민을 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요. 답답하고 울화통에 터져서 막 글을 씁니다. 이렇게 라도 글을써서 어려운 수원시민, 서민들 대변하고자 합니다. 속히 답변주시고 제발 정책을 촘촘히 잘 만드시길 당부합니다.
제목: 저는 곧 범죄자가 될 예정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672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죽기전에 범죄자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 조만간 범죄자가 될 예정입니다. 1.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가 주거하는곳은 집을 기준으로 큰길로 나가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꼭 지나쳐야합다. 하지만 등교길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가득입니다. 20km의 저속의 속력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출근길을 나서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어린아이가 우산까지 쓰느라 앞을보지 못하고 차도로 달려나왔습다. 제가 만약 브레이크를 빨리 밟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났다면 전 범죄자가 되겠죠. 시험기간엔 더 위험합니다. 중고등생들은 시험공부내용을 보며 길을 건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전 대한민국은 주택가 주차난을 얼마나 해결해 주셨나요? 공영주차장을 얼마나 마련해주셨나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역에 불법주차하지 못하도록 과태료를 강력하게 징수는 해보셨나요? 현재 등하교시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시나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셨나요? 등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뒤로하시고 규정속도, 안전운전을 하여도 저는 곧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2. 얼마전 전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후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감금,자해,폭행,협박등 강력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어야만 끝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금에 대한 벌금 500만원의 구형이 내려졌고, 가해자 공무원인 그는 경고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저는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가해자는 저와 직장,거주지가 5km반경내에 있어 사건 발생 후 저는 퇴사한 상태이며, 지방으로 이사 할 계획이였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 후 괴롭힘으로 인하여 제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재할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스토킹에 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가해자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고 가해자는 처벌에대해 앙심을 가지고 저에게 보복을하게 되었을경우 제가 과잉 방어를 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게되면 저는 또한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3.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를 피해 지방으로 이사를 가려합니다. 이사를 준비하던중 부동산정책이 또한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요? 범죄자가 되지 않기위해 스쿨존이 없고, 가해자를 피해 고향을 버리고 이사를 갈수밖에 없는 저에게 대한민국은 부동산정책으로 또한번 발목을 잡았습니다. 4.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교통법규 지켰고,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가해자에게 단 한번의 폭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은 나쁜거고, 하면 안되는거니까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라해서 등록했구요. 실거주하라 하셔서 가려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대출은 막아버렸고, 저는 다시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게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은 10년이 넘도록 방치가 되면서 서민인 제가 늦었지만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정부 정책 들으며 빚이 있더라도 집한채 장만해서 이제라도 마음편히 살아보려하는데, 대통령님 취임하고 4번 ( 장관님 말씀으로 4번, 언론에서 21번) , 평균 1년도 안되서 바꾸셨습니다. 서민이 살아보겠다고 하는것엔 불을키고 반대하시고, 서민 죽어나가는일엔 눈을 감아버리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대한민국에서 살지 말라 눈치주는데 제가 눈치없이 버티고 있는건지.... 제가 세금은 많이 내지 않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격이 없다면 말씀해주세요. 기꺼이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제목: 저희가족의 생계가 달렸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투명하지못한 관리비로 운영하던 **의 임차상인 동의없는 매각을 반대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292

안녕하세요. 저는 **에서 하루도 쉬지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자식 둘있는 소상공인 애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바로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투명하지못한 관리비 그리고 **의 부조리함과 이기적인 매각으로 생계가 걸려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사태로 더 열악해진 지금 상황속... 비싼 임,관리비를 내지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출은 200만원도 안되는데 월세는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고,여러 상인들도 지금 위약금을 내는 상황입니다..이 억울함을 어디다 말해야할지 막막하고 눈물이 납니다. 설령 50퍼센트를 감면해준다 한들, 빚을져서 돈을 내야 하는게 바로 실제 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포함 **상인들은 한치 앞을 모르지만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도 **몰 앞에서 집회하여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평당 관리비 20만원. 평당임대료 100만원. 평균 **의 매장규모 10평이상입니다. 현재상황 **는 매장이 층별로 40%씩 비어져 있습니다. 이번달만해도 10~12집이 나갑니다.. 점포 정리가 붙여있고 ..비워진 매장의 수는 점점 더 늘어만가고있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측에서 해결하는방법은 현재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임대료와 관리비로 매꿔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진 **안에서, 손님마저 발길 뚝끊긴 상태로 저희는 장사를 해야하는게 지금 저희의 본 상황입니다. 문제점이 많으나, 실질적인 대표 문제점들 몇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의 6개의 엘리베이터중 현상황 2개로 줄었습니다. 그마저 한개는 공사중이라, 1층에서 엘레베이터를 타려고 해도 ***와 **** 매장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오신 고객분들이나 ** 동선을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고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매장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더 힘들어진 장사환경의 모습입니다. 두번째. 지하주차장은 창고와 사무실로 개조를 하여, 주차할 곳이 적어졌습니다. 차를 끌고 오는 손님이 많은 동대문에서 주차 자리가 없어 나가는 손님들을 보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세번째. 몇년전 **에서 면세점을 유치하면서 **와 상생을 약속했었으나, 9층부터 15층 ** 상가들을 7층과 6층으로 내몰면서 위층을 면세점으로 영업을 해오고 **영업부에서는 이러한부분을 이용하여 부정부폐와 갑질로 일삼았습니다. 주변상가는 1년 무상임대 7-8개월 무상 자연재해로 세계가 힘들때 큰기업이 나라에서 지원 받지만, 오히려 ** 상인들은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해 퇴점하는 점포들에게 위약금(계약 기간중에 퇴점을 하는것)을 부과하므로 영업손실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큰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말에 귀를 닫은채, 매각으로 정리해버리려고 합니다.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몰랐습니다...눈앞이 깜깜합니다. 서로 맞춰가며 균형있는 환경을 만든다는것이 어려운 일이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이 보였거나. 공정하게 터무니 없는 임대료,관리비에 현실적인 비용을 제안 하는등 모습이 보였다면, 이렇게 집회를 하게되었을까요? 위와같은 일련의 문제점을 고쳐가거나 시정할 의사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상인들로 하여금 과도한 임대비, 관리비들로 채워나가고 저희는 보증금을 다 날리고 먹고살길을 잃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하루하루 잠도 안오고 가슴이 먹먹해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지역상권이나 상가가 죽으면 임대료,관리비를 낮추어 주고, 반대로 상가가 살면 그 비용을 올리는게 맞는데 **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는 상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의 위반은 상인들만이 아니고, **몰 측에서도 적절한 영업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라는 것... **몰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소리치고 싶습니다. .. 막막하고 힘들지만 지금도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도와주십시오.. 한명한명 관심히 너무 소중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양도세는 개인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정책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880

주식양도세는 개인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1.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큰 위험 시장입니다. 하락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오롯이 개인에게 부담시키면서, 상승장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걷어가겠다는 발상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밤잠 설쳐가며 피눈물로 일군 개인의 과실을 손도 안대고 따먹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발상입니다. 2.2천만원이상의 수익에 대해 2023년 20%의 세금을 납부하고, 그 후 3년동안 2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20%의 세금을 환불해 주나요? ​환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의 개인 손실은 나몰라 하면서 한해 수익이 발생하면 개인의 소중한 피같은 돈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3.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집값안정이 목표라면, 주식양도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까요? ​주식양도세는 세수확보에 혈안이 된 정부와 기관(증권사), 외국인들이 최대 수혜자이며, 그들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주식투자를 위축시켜, 소득 및 소비감소로 연결되는 것을 일본과 대만의 사례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4.만약 주식양도세 정책을 기관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주식시장은 패닉으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국민(개인투자자)을 우습게 보고 “희생양”으로 만든 기획재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식을 벗어난 한심한 탁상행정으로 주식시장의 혼선과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5.개인의 주식투자는 부동산 투자와 달리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손실을 감수하며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며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걷어가면, 어느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6.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에 대주주 회피 매물로 주식시장이 연말이면 출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식수익 2천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손실과 이익을 맞추어 가며 매년 주식 시장이 출렁일 것이며, 주식시장과 주가는 왜곡될 것입니다. 7.1개월만에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킨 개인투자자와 3년 동안 장기 보유하여 2천만원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킨 개인투자자에게 모두 20%의 동일세율로 과세합니다. 과연 공평한 과세일가요? 주식양도세는 정부의 장기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할 것입니다. 8.정부의 주식시장개입과 제도는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주식양도세 뿐만 아니라, 공매도 제도도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현재 공매도 금지로 한국주식시장이 안정화 되었고 기업이 적정하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정책 담당자에게 “공매도 금지기간에 발생한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9.정부의 역할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나 주식양도세 걱정없이 지금처럼 주식시장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와 일련의 불법적인 사모펀드 사태를 보면, 현재의 후진적인 금융환경 시스템에서 선진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10.주식양도세를 도입하려면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해야 공평과세 아닐까요? 현재의 거래세가 공평과세에 부합하며 안정적 세수 확보에도 적합합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거래세 인하하면 됩니다. 개인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면 금융마피아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11.주식시장의 하락장속에서 속절없이 손실을 보고 재기조차 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들을 국가가 책임질수 없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고전 분투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불리한 주식양도세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목: 반려 동물 입양 절차 도입 및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932

현재, 대한민국에서 반려 가구는 4가구당 1가구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꼴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치는 우리나라의 노인 가구수인 20%에 해당하는 비율과 같은 수치 입니다. 반려가구 수가 늘어난 만큼 요즘엔 TV만 틀어도, 또는 유튜브 등의 SNS만 접해도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려동물 프로그램 전성시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반려동물과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주 화재를 이루고 있으며 시청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감정을 공유합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유기동물 12만마리 넘어 '역대 최고치' 반려 가구가 늘어난 만큼 유기 동물도 늘어났습니다. 전국에 유기되는 동물은 매년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게다가, 유기 된 동물은 대부분 병 들었거나 물리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거나 다친 동물입니다. 신고된 유기견은 유기동물 보호소나 보호센터로 옮겨지고 소유주가 나타나는 비율은 20%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절반은 앓고 있는 병이 도져 죽거나 안락사 됩니다. 이에 따른 원인은 첫째, 무분별한 입양입니다. '일본인은 차를 사듯, 유럽인은 아이를 입양하듯, 한국은 옷을 사듯'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고르듯 강아지를 살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반려 동물 입양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때문에 쉽게 입양하고 쉽게 파양합니다. 둘째, 누구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살피는 데에는 기르는 방법이 있으며 노하우가 존재하며,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반려동물을 기르고 보살피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고민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셋째, 성숙하지 못한 반려문화에 따른 비반려인들과의 갈등 반려견을 키울 때에도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길거리 배설물 처리와 소음, 목줄을 채우지 않음으로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 등 펫티켓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줄 길이 등 처벌 규제는 강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 해소는 임시 방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입양 강화 절차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100여개의 질문 응답,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집안 환경과 직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고 입양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유기동물의 통계 수치도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 동물 보호센터에서 이같은 사항이 지켜지고 있으나, 펫샵 등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도입되어 의무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반려 동물 및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유기동물 12만마리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열악한 사육환경과 물리적 학대, 방치, 유기, 약물 및 화학 약품으로 학대 등의 동물 학대 고발 및 검거의 통계 수는 매년 증가 하는 추세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이 소개한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40%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 졌으며, 연구에 따르면 남성 범죄자의 30%, 아동성추행범의 30%, 가정폭력범의 36%, 살인범의 46%에서 동물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세계 동물 보호법의 근본 잣대라고 불리우는 1933년 독일 나치정권의 히틀러 정권 또한 동물보호법은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동물이 감지하거나 인지 할 수 있는 고통을 주는 것을 학대로 정의하고 이성적으로 정당화될수 있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 한 불필요한 학대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기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한 행위 또한 규제 대상이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동물 학대 법은 동물의 죽음, 상해 정도로만 구분 짓고 있으며 대부분 벌금형으로만 분류되고 동물 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의 수치 또한, ﻿﻿﻿﻿동물자유연대의 9,000여 건에 달하는 전화와 1,000여 건에 달하는 홈페이지 제보글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셋째로, 반려 동물 관리 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동물을 좋아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필요하고 외로워서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웃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가족 분위기가 활기차집니다. 하지만 동물은 감정을 느끼기도 함과 동시에 아프기도 합니다. 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픈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기 마련입니다. 동물은 훈련 방법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을 하기도 합니다. 반려 동물을 입양 한 후에도 반려 동물을 관리 할 수 있는 교육을 체계화 하여, 펫티켓을 지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사회적 공존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함께 생활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동물"은 가족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또한 감정을 공유하는 동물에게도 "배신"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며 동물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동물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입법도 시급합니다. 당신에게는 가족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온전하게 가족을 돌 볼 의무가 있습니다.
제목: 한림예고 입시생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0,265

안녕하세요 한림예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입시생입니다. 오늘 한림소식에 2021학년도 신입생모집을 중단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기지가 않아 몇번씩 다시 읽어보다가 결국 학교에 사실 확인을 하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방금 전달을 받았고 안타깝지만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이 맞다고 했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학교측에서도 맞다고 하니 허무하고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원이 문여는 시간에 가서 문닫는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점점 나아지는 제 자신을 보고 뿌뜻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만을 바라보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입시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학원 나오는 입시생들이 정말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 처럼 열심히 하는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이 입시생들은 아무리 적어도 학교의 인원수 만큼은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모자란 시간을 쪼개가며 사는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이 입시생들은 코로나가 무섭지만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게 되면 입시도 못볼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예방수칙을 지켜가며 열정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1시간 넘는 거리를 왔다갔다 하며 매일같이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시생들에게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시생들이 다 붙을 수 없지만 그래도 붙기 위해서 한명한명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기회라는 것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입시생들은 뭐가 되는거죠? 현재 한림예술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이신 이** 교장 선생님께서 안타깝게도 별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력인정 학교였던 한림예고는 근거 법령이 평생 교육법에 의거,설립자의 지위 승계가 불가하여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고 학력인정 학교였던 한림예고는 이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추진한다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지는 이미 너무 늦게 내려졌고 그동안 피나게 노력했던 저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대다수의 연예인과 인재를 배출한 꿈의 학교 저희 05년생 입시생들도 그 중 인재가 되기 위해 도전을 하려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05년생은 죄가 없습니다 저희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을 재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05년생 입시생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거 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부동산대책 소급적용 하지말아주세요. 분수를 모르는 신혼부부인 것은 알고 있으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98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오랜 연애 끝에 행복주택 당첨이라는 행운을 시작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구나.” 하고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미래를 계획하다 보니 36형의 집은 둘이 살기는 좋았으나, 여럿이 살기에는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큰맘 먹고 다들 말하는 영끌과 신혼특공으로 신랑이 어릴 때부터 모았던 오래된 청약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발표 전까지 하루하루 맘 졸이던 것, 발표 날에 손을 덜덜 떨며 마우스를 클릭하던 순간을요. 모니터 화면 속에 ‘당첨!’ 이라는 글자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차근차근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대출은 무거웠지만 둘이 아이 키우면서 살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신랑도 저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어서 좋은 집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높은 고층아파트가 내 것이고 살게 된다니! 신랑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30평정도 큰 집에 살아본 적 있어?" 신랑은 대답합니다. "아니 없지. 자기는?" 저는 키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없어." 저희 둘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기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렀습니다. 매일 타는 출근버스가 아파트 공사현장을 지나가는데, 출근하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지금 집에서 도보로 30분이나 가야 공사현장 이지만, 둘이 손잡고 저녁 산책코스로 공사현장 한 바퀴를 쓱 둘레길처럼 걷다 오는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입주까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더 열심히 아끼고 모은다면 대출 70%를 제외한 30% 가능하겠다싶었습니다. 단, 둘 다 맞벌이를 해야 가능한 금액이긴 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시세의 70%로 대출이 나온다면 외벌이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임신 계획을 세우고 노력 중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런 6.17부동산규제. 처음에는 설마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기존 계약자들은 괜찮겠지? 하고.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더군요. 압니다. 제 욕심이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규제가 있었다면 아예 쳐다보지 못할 나무였다는 것을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새벽 4시에도 주르륵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를 조정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던 게 사실인가요? 하지만 전혀 반영해 주지 않으신 겁니까? 그저 다른 이에게는 10% 이겠지만 저에게 4천만 원 이라는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것은 좌절입니다. 둘의 정해진 적은 월급, 쓰지 않아도 나가는 전기세, 교통비등. 간신히 계산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허리띠를 졸라 맵니까? 왜 중간에 더 돈을 구해오라 하십니까? 매수하면 임대주택 특성상 당장 퇴거해야 하는데 전세 값 올랐다고 난리인 시점에 아닙니까? 지금 얼른 팔아서 계약금이라도 건지면 다행입니까? 제가 꿈꾸고 계획한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오롯이 저의 탓으로 좌절해야 합니까? 제가 좋은 집 살아보고 싶은 것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되는 분수에도 모르는 일입니까? 오늘 저녁 "617소급위헌" 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움직이지도 않고 바쁘게 적어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전세살이만 해야 합니까? 저도 한 번 정착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은 잘 알지만 혹시나 저의 글을 읽어주실까 해서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항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2,63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에 직원입니다. 먼저 ***항공의 성장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되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된 회사의 상황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고, 코로나라는 변수로인해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주주, 인수자 등등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으로인해 6개월 넘도록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1600명의 ***항공의 직원들입니다. 4개월 넘도록 무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4대보험과 의료보험 미납으로 은행에서의 대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인 사람들은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 밖에나가 닥치는대로 일을 하고 있으며, 또다른 직원들은 하루하루 회사에 관련된 뉴스만 찾아보며 잠도 못자고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비행기 한대로 시작하여 이렇게까지 자리매김하기까지 ***항공 직원들의 노력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덜 고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 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안좋아 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님은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1600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실직 될 위기해 놓여있습니다. 부디 ***항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장지시에 따랐다가 전복된 덤프차량을 다 책임지겠으니 빨리 차를 치워라 해놓고 이제와 배째라 하는 현장과 운전자는 차잃고 몸상하고 무일푼으로 길바닥에 나앉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485

본 사고는 전남 여수시 **읍 **리 ****번지 소재 **** 건립공사 현장에서 2020년 6월 9일 9시 40분에 발생했습니다. 해당공사의 발주자는 ****이고 시공사는 ****건설, 사고자는 차량번호 전남******* 운전자 ***입니다. 사건내역 : ****의 토목공사용으로 시공사인 ****건설이 골재를 주문하였고 본 사고는 2회째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신호수나 안전요원은 전무했고, 시공사가 요구하는 장소에 하차하라는 지시 즉 후진으로 하차지에 접근 대기하다가 굴삭기사의 하차신호를 받고 하차중 차량의 전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직후 ***은 119의 긴급후송으로 여수전남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사건현장에서 **** 사장은 ***의 차량 지입사 상무와 팀장에게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고 이에 따라 비로소 전복된 차량에 대한 수습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통상 현장내 차량사고의 경우 사건의 책임여부가 일단락이 되지 않으면 차량은 전복된 그대로 현장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측이 시공사이자 주문자인 ****건설 및 운전자간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주었던 결과입니다. 해당사고로 인한 사고차량 수습비용과 수리비용은 4천만원이상입니다. 운전자의 상해정도는 갈비뼈골절 4개와 타부위 다발골절과 이로 인한 폐손상등으로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오나 당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저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으나 피해액을 한푼도 부담할 수 없다. 운전자 운수소관이니 알아서 해라 식으로 소닭보듯 상대도 안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또한 본 사고의 당사자인 ****건설 또한 자신들로선 따로 해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며 연락마저 두절입니다. 운전자인 피해자는 사고차량 한 대로 하루 벌어 하루를 호구하며 살아온 탓에 저축도 없고 집도없는 무일푼의 서민입니다. 당장에 일을 하려해도 밀린 병원비를 정산하고 퇴원해서 차량은 수리를 마쳐야 하는데 이처럼 오도가도 못하게 발목잡혀 있으니 어찌해야 하는지 참으로 감당키 어려운 절벽에 봉착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법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지만 이 경우 법에 밝고 재정이 넉넉한 저들을 상대로 무언가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한채 졸지에 전재산인 차도 잃고 온전치 못한 몸으로 온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바램이라면 사고당시에 피해보상과 치료는 염려하지 말라던 사람들이 나서서 다만 얼마라도 책임을 다할것을 바라오나 말로만 도의적인 책임타령이고 줄돈은 단한푼도 없다며 배째라식이니 그저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사고 현장인 ****은 여수시에서도 어항과 경관이 수려한 해변으로 이어진 길목에 소재합니다. 주변은 호텔과 리조트, 펜션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이처럼 유명관광지의 요지에 ****을 건립하는 거대공사에서 이처럼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며 피해자를 우롱해놓고 이제와 내몰라라 피눈물을 강요하는 저들의 행위는 벌받아야 합니다. 원컨대 법으로 할 수 있게 무료소송을 주선해주시던가 저들에게 책임추궁할 수단을 강구해주시던가 이 가족이 감당키 어려운 이 총체적으로 재난인 상황을 벗어날 구명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개인에게 부과된 주식양도소득세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895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돈만 많으면 참 살기좋은 나라야"라는 자조적인 말이 통용되고 대다수의 많은 국민에게 뇌리에 박혀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돈이 이제는 거대한 장벽을 쳐서 아마 '세계에서 계층상승'이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자사자 공부에 매달여서 계층상승하는데도 이미 돈의 힘이 그 노력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세계 제일의 '사교육'시장이 대변해줍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그나마 자본도 뭣도 없는 서민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뤄지기 힘든 꿈이 지언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돌파구가 아마 주식투자를 통한(위험을 감수한, 그리고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길이 었을 겁니다. 이 주식투자를 통한 신분상승의 어려움은 이 번에 기재부에서 말한 상위 5%정도만이 2,000만원 초과소득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개소리가 증명하지요? 그러나 생각해보셨나요? 이것은 비록 소득이 아니라, 매년 손해를 입어도 개인이 꿈을 꿀 수 있는 어찌보면 우리나라에서 부자부모를 두거나 여러사정으로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짓입니다." 이나라가 변화하길 바라면서, 그 동안 줄기차게 문재인정부 지지해왔는데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네요, 제발 이번에 잘못된 양도세부과를 철회해주세요, 이것은 없는 자들의 끝없는 도전에 대한 꿈을 꺽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시대의 군부독재 시절만큼이나 싫은 세상입니다. 꿈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리고 그나마 이번 제도가 공평하지도 않잖아요? 결국 증세는 개인이 다 떠안은 꼴 아닙니까? 제발 잘못된 정책 결정 되돌려 주세요, 기존 거래세도 이기지 못해서 허덕이면서도 꿈을 꾸면서 도전하는 개미들 꿂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제목: 결혼 이주여성에게 영주권만 주고 국적을 주는 제도는 폐지시켜 주시고 또한 이중국적 역시 폐지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772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무분별안 국적의 남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으며, 이중국적까지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무슨 고스톱 3점 따기 입니까? 이로인하여 결혼사기 위장결혼 및 이혼, 해외 가족의 무분별한 초청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에게 영주권만 주고 국적을 주는 제도는 폐지시켜 주시고 또한 이중국적 제도 역시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부동산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잡기위한 법안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054

1.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3년간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기타 수도권 지역을 포함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2. "올해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 인 상황입니다. 3. "2018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약 84만채의 주택이 더 지어졌는데, 여전히 857만 가구가 무주택자" 인 상황입니다. 4. "이는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5. 주택 가격의 폭등은 결국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잡지 못한 결과입니다. 6.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잡기위한 법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도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안 -법인 주택 부동산 거래 금지 법안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 법인명의 주택부동산 보유자 보유세 대폭 강화 -양도소득세 대폭 강화 및 비과세 폐지(부동산은 자산 증식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후보자격 및 임명 금지 -전세자금끼고 부동산 매수 금지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
제목: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추경 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478

이건 아니지 않나요?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해결할 일이고 정부는 대학을 압박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면 된다고 봅니다. 이걸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대학 안가고 취업해서 세금내는 젊은이들은 뭔가요? 대학들이 지금껏 젊은이들을 미래의 빚쟁이로만 만들고 이 시국에 제대로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비싼 등록금만 아무이유없이 아무것도 안하고 축내고 있는데 그걸 국민혈세로 도와주는건 배부를 사람은 계속 배불러야되고 시민들은 그냥 착취당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추경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만든 세금이라는건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63

안녕하세요. 저희는 6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저희 대부분은 한 장소에서 15-20년 가량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업장 바로 옆(약5m)에는 대기업 매장이 있습니다. 큰 대형매장입니다. 그 대기업과 저희는 바로 옆 이웃으로서 10년 이상 서로 상생하면서 주변의 상권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임대인은 그 대기업과 대지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대기업은 지금보다 더 큰 매장으로 이전을 위하여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임차하여 본인들이 직접 건물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대기업이 아니면 주변 상권이 형성된 도심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는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거나, 건물 또는 토지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상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 등에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은 임대인에게 훨씬 좋은 임차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저희들은 협상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 대기업과 임대인의 계약 조건은 위에서 언급한 ‘임대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신규 계약하는 경우’ 등과 비교해 봐도, 임대인에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나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바로 이웃의 소상공인들을 이런 방법으로 내모는 것은 대기업의 상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소상공인들은 그 대기업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렇게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나간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은 현재 매장에서 10년 이상 계속 영업을 해왔고 현재 계약을 연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영업하는 장소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매장에서 영업하기 위해 옮긴다는 이유로 이웃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침범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오랫동안 경기 침체와 최근 코로나 사태가 겹쳐 저희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닦아온 삶의 터전까지 빼앗기는 것 같아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바로 옆에서 오랫동안 함께 영업해왔던 대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니 더 황당하기만 합니다. 임대인은 그 대기업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우리들과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결국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업체도 있는데, 임대인은 대기업이 원하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급히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실제 이번 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임대인(임대인이 법인입니다)의 대리인인데 해당 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대리인도 우리와 같은 지번에서 임차인으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과 계약을 하면 본인 상가도 철거를 해야 해서 손해를 보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현재 저희는 명도소송에 대처하고 있지만, 단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만 올해 계약 만료가 임박한 업체들이 대응하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고 저희가 계속 대응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부디 저희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위와 같은 내용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도 신고 접수(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청번호 :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또 조사를 하는 데 많은 날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소상공인들은 삶의 터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식양도 소득세 관련 개인만 포함되고 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 차별화된 정책입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746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다시한번 청원 올립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청원 올립니다 주식양도소득세에 외국인이 빠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주식 거래세가 폐지되면 양도소득세도 안내고 모든것에 정보 지식이 월등한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더욱더 유리한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여태까지의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은 거의 손실 보고 거의 수익은 외국인인들이 거의다 수익을 차지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외국인들에게 거래세도 줄여주면서..양도세 까지 없는 완전 파라다이스 시장을 만들어 주실겁니까 왜 외국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나요 이건 글로벌한 경제 상황에서..완전 국민투자자들은 무시한 처사이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매길거면 모든 시장의 투자가들이 평등하게 매겨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의 제도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공평된 세금을 내는것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두렵고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것은 두렵지 않은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강한 투자자들에게만 강한 사대주의 정부가 다시 되려는 역사를 거꾸로 가는 정책같이 자꾸 느껴지네요 과연 이번 정책이 누굴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의문이 가지게 되네요 다시 한번 급하지 않게 많은 국민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뚝딱 만들어서 국민들은 그냥 받아 들여라 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주 경제 사회의 꽃인 주식시장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니 만큼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