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아픔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아픔을 아시나요? 한두 번이 아니면 2~3번 노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개선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것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대통령님께 법을 간소화하여 빠른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접수하면 3달이 걸려 체불임금 확인서가 오고 이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여 될지 안될지도 모른 채로 5~6개월을 기다리면 근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7년 9월 1일 광주지방 노동청에 접수, 2017 냔 12월 15일 체불사업주 확인서가 나왔으며,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접수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대통령님께 법을 간소화하여 빠른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헌법 유린한 정형식 판사 총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정형식이 내린 판결은 지금껏 감옥에서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바보로 만들었고 착하고 죄없이 사는 국민들 무시한 판결입니다. 판사라고 헌법을 유린 할 수 없습니다. 정형식은 총살 집행해야 합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 부장판사 해임해라(세금이 아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7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이 소, 돼지로 보지 않고 서는 저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거 아니냐??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고, 공수처도 빨리 개혁,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내부감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두서 없이 막썼는데,,, 이해 해 주세요~
제목: 정헌식 판사   파먼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3

정현식 판사의 파먼을 요구합니다 법은 국민앞에 펑등하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판결하먼 안돕니다 촛불의 민심은 어디로 간건가요 아직도 과거의 권익에 사로잡허서 판결 우옉 이런 쓰%%%
제목: 한반도기 독도 삭제 감사 청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될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키로 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삭제하도록 지시된 내용을 명명백백 밝혀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을 올리셨는데, 조달청 단가도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민간 기업들은 물건 값을 올려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주면 되지만, 조달청과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됩니다~ 현재도 단가가 낮아서 입찰이 되어도 걱정인데, 조달청 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더욱 생기게 됩니다 조달청 단가도 해마다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몇년째 물가 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조달청 단가와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많이 납품하니 크게 상관 없겠지만, 작은 기업들은 타격이 큽니다~ 부디 알아보시고, 조달청 단가를 시장 가격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서울보증보험 시효완료 소멸에 관한 청원의 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20 여 년전 지인의 대출에 보증을 써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지인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울 보증보혐에 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 지인은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본인도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20여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확인을 해보니 그 때 그 채권은 시효가 완료가 되어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휴대폰 구입, 취업, 사업 등등). 물론 보증으로 인한 사고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도움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기 위하여 증권을 필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획부동산 신고 및 조사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방의무를 다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라이프밸류"라는 기획부동사 사기를 당하여 1년 반동안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도 폐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 라이프밸류 : 등기번호 421710, 등록번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7-24 늘봄빌딩, 대표자 박숙자 (2011.8.30 등기 폐쇄) 그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 사기임에 틀림없고, 그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피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다시 항소를 할 예정이며, 그 회사에게 사기 당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관님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하여 본 재판에 외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더 관심으로 가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기이고,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하여도 분명 사기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간 제출하고 변론한 증거들을 보면, 중고등학생,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옆집 삼촌에게 물어보더라도 분명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청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극히 개인적일수도 있으나, 기획부동산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부동산 사기를 행하고, 이를 통해 극심히 생활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청원이오니, 부디 정부 법원 관계자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부동산 라이프밸류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 번호 원심사건 2016 가단 108074 매매대금 반환 등 피 고 : 라이프밸류 사건 토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5-3 중 일부
제목: 군가산점제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20대 초,중반 하고싶은 것들도 많아지고, 해야할 일들도 많아지는 시기에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대한민국 남성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선임들의 가혹한 구타, 이를 묵인하는 군대,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의 공백입니다. 1년이 얼마 아니라고 하시는데..군대를 갔아오면서 그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 기억나겠습니까?? 이래서 군가산점이 있었는데...이게 불평등해서 1999년에 폐지되었는데...군가산점이 없는것이야 말로 남녀차별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성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보이지않는 곳에서 남성의 인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조금 슬픕니다.ㅠ 물론 저는 남녀간의 싸움을 붙히는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양측간의 입장만이 아닌 서로의 상황을 비교해서 의견을 조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취미로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와대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윤, 바로 온라인 게임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섭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빠른 시간내에 발전하다 보니, 이렇다 할 마땅한 규제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게임사들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편법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그래서 전 이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의 문제점과, 게임사들의 불법 편법을 고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취미로 즐기고 있는 게임은, 엔씨 소프트(社)에서 제작한 리니지라는 게임입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은 다른 게임과는 달리, 한달에 29,700원의 계정비를 지불해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료 게임입니다. 이런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사는,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오토(불법프로그램)를 그대로 방치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얻어진 게임상 재화(아덴)를,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않고 현금화 해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얻고 있음에도, 게임사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선,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존재하 듯, 게임사도 퇴직 직원이 오토 사무실을 차리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돌정도입니다. 이에, 엔씨 소프사가 불법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조사해 주시고, 불법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사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론 막대하게 팽창한 사행성 캐쉬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컨텐츠에 대한 지불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위해 캐쉬를 판매하는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은 캐쉬라는 아이템이, 게임상 꼭 필요한 사행성 아이템이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즐기면 되고, 도박을 싫어하는 사람은 도박을 즐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돈의 유통, 그러니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도박으로 이뤄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 온 다면 아무리 도박이 싫은 사람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도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캐쉬 아이템이 바로 이렇습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무조건 얼마를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사행성 캐쉬에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월 50만원 한도 제한이라는 규제를 걸었지만, 엔씨소프트는 이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 듯, 펀플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펀플카드란? 온라인 결제가 아닌 오프라인 결제를 통해 구입한 카드에 적힌 바코드를, 온라인 상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오프라인 캐쉬 아이템인 격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 50만원 한도 제한도 없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 아이템을 아무 규제 없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런 편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캐쉬 판매를 법적으로 막아주시고, 사행성 캐쉬 판매시 확률 의무 공개와 함께, 일정 금액의 캐쉬 아이템 구입시 확정된 캐쉬 아이템을 제공하는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ex 캐쉬 10만원 구입시 A아이템 확정적 제공) 이런 일련의 규제들이, 우리나라 게임사의 앞길을 막는 규제가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수준이 얼마나 조잡한지.. 90년대까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홍콩영화가, 21세기 들어 사라진 이윤, 다양성은 회피하고 돈이 되는 영화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대한 공략, 재미, 컨텐츠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중독과 뽑기 아이템만 존재할 뿐입니다. 경마를 비롯한 복권 같은 사행성 놀이문화에 연령제한은 두면서도,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게임에 대한 적당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발전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까지 즐겁게 컨테츠를 즐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정부 여러분들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부 여러분들 저는 천안에서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30대 입니다 2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부모님 도움안받고 아무 지원도 없이 발품팔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새치기 또는 쓰레기 막버리기,고성방가 ,노상방뇨,반말,막말과 폭언이 많아져버린거같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이상한행동을 많이하는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급한 나라가 되버린거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30대 남자의 부탁이잇습니다 .제가 진심어린 글을 정치로 하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제목: 청원에 반대기능도 추가해야하며 일부 생각없이올리는 글쓴이들은 청원참여못하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일부 생각없이 글을 올리는 특정집단이 같은 포털사이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진짜 말도안되는 글들을 올려놓고 조작까지해가며 20만명을 찍습니다. 솔직히 저희나라에 이렇게 생각없이 동의만 누르는 사람들이 많을줄 몰랐습니다. 이런걸 방지하기위해서 저는 청원반대기능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도 20만명이넘으면 그 청원은 효력이없어지게 만들거나 동의보다 반대가 많을 시 그 청원을 효력없게 만드는 식 입니다. 또한 효력이없어진 청원을 쓴 글쓴이는 청원글쓰기 및 동의를 못하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팜면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국민으로써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정말 무능하고 짜맞추기식 판결에 분노를 자괴감을느끼며, 그런사람의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안위에 독과같은 존재가되었기에 국민의 한사람을써 파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국민청원 청원게시자가 달라도 제목과 내용이 비슷하면 찬성인원 합산하여 계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청원자가 여러명으로 비슷한 사회적 이슈의 내용이라면 어느 청원자의 게시글에 동의를 해도 청와대에서 적극적 판단하에 동의자 수를 합산하여 20만명이 초과 여부를 계산하여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자나 수사를 요구하는자 감사를 요구하는자 등 모든 청원자의 뜻은 나경원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현재 나의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동의 찬성하는 국민들이 일일이 어느 청원자의 제목에 가장 많은 동의가 있는지 찾는 수고를 덜어 줄수 있고 쉽게 동의하기 위함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4

많은분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판결을 보시고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고 저 또한 상식에서 벗어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며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지금까지 대기업들과 얼마나 유착되어왔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인듯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기존 사법부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제시된 증거도 채택하지않거나 부인하고 더우기 그 증거들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해석하는데 억지로 이용하는등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본 국민들이 정형식판사를 파면 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국민은 헌법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것이 헌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3개의 권력 즉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은 헌법아래 있으며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은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것입니다. 즉 국민은 권력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권한도 가진 절대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일개판사를 파면 못시킨다는것은 헌법보다 위에있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께서 꼭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도데체 이런 문구를 보내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3아이를 둔 평범한 직장맘 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세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아마도 어버이 연합이라기 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쓰러워 활동? 까진 아니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그만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경제상황과 앞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찹니다. 정부에서 제제를 할 수 없다면 생각있으신 분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글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두 조각 내려는 의도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허나 이런 글을 읽고 계신 저희 어머니는 이 글이 진실이든 아니든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화하시는 것을 잠시 들어보면 다른 부모님들은 맹신하시는 듯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보시고 계신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컴맹이심에도 불구 하고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해외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글을 쓰는 곳도 폴란드입니다. 제발 도움이 안되더라도 이런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인용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개인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 100만명 -끝-
제목: 애매한 미성년자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1월 1일이 지난 99년생들 그리고 내년 1월1일에 성인이 되는 00년생 아이들 생일이 지나야 만 19세로 인정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스무살이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나야 된다는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인경우 할부가 안나와 폰 개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법 제발 바꾸어 주십시오
제목: 이재용 집행유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이재용이라는 사람도 저를 알 이유가 없지만 국가나 기관에서 삼성이라는 제2의 권력기관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신분사회가 맞나요? 저희는 천민이 맞나요? 없는사람이 어깨펼수있는 사회를 원치 않는군요. 변한게 없는것 같아요. 정경유착 앞으로도 반복될것 같아요..!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기획부동산 조사 및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방의무를 다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부동사 사기를 당하여 1년 반동안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도 폐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 사기임에 틀림없고, 그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피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다시 항소를 할 예정이며, 그 회사에게 사기 당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관님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하여 본 재판에 외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더 관심으로 가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기이고,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하여도 분명 사기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간 제출하고 변론한 증거들을 보면, 중고등학생,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옆집 삼촌에게 물어보더라도 분명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청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극히 개인적일수도 있으나, 기획부동산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부동산 사기를 행하고, 이를 통해 극심히 생활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청원이오니, 부디 정부 법원 관계자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 번호 원심사건 2016 가단 108074 매매대금 반환 등 사건 토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5-3 중 일부
제목: 담배 모자이크 처리 하지맙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방송/드라마에서 담배 모자이크 처리하는거 이제는 없앱시다. 칼들고 사람죽일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은 방송하면서 담배물고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어느것이 더 위험합니까? 담배 안물면 모자이크 빼고.. 물면 다시 모자이크.. 사람이 그정도 상상도 못하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제목: 왜?난리 대기업봐주기는역대정권똑같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내가 이재용이면 열받아서라도 이민가고 법인 외국나라로옵긴다 뭐좋은나라라구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가 주로 하는 일을 보면 여성 인권신장업무,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지원 , 폭력피해 예방 관련일을 하신다는데 보건복지부,민간 여성 인권단체,경찰서에서 대부분 해야할 일들을 굳이 큰 부처를 두고 많은 혈세를 투자하여 중복적으로 꼭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갑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서에 업무분배하고 여가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여성 인권단체 지원에 투자하는게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제목: 적폐판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이번 이재용 판결은 사법부의 적나라한 삼성의 뿌리깊은 장학생들의 보은에ㅠ대한 산물임에 틀림없다.비록 삼권분립에 처벌 못한다고 하지만 국회과반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척결해야 이런 소가 웃을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차관급의 국록을 쳐드시면서 이런 뭐같은 판결.이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적폐청신만이 답이다.
제목: 삼성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2

삼성 이제용 판결은 판결논리도 맞지 않는 엉터리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삼성 하수인이 아닌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법정의를 세워주십시요.
제목: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7

국정농단 주범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 유예로 풀어준 정형직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못하면 국민특별 감사를 해야된다. 국민특별감사는 제2의 촛불로 파면 할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깜빵에 있다 삼권분립 을 말하는대 개뿔같은소리 하고 있네 이제 삼권분립은 없다 상식에 맞게 판결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은 (주)삼성공화국 정형직 판사를 영구 추방시켜버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장 정형직 판사를 파면시켜라 제2의 촛불를 밝힙시다
제목: 헌법개정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소환을 명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이재용의 사법부 판결을 보며 혹시나 하는 우려가 역시나로 바뀐 사람은 저혼자 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 이제는 식상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더 지옥이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시회정의가 무얼까요? 사법정의없이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법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법정의는 42개국중 39라고 합니다. 사법신뢰도는 2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읍니다. 헌법개정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소환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권력으로 진정한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때 입니다.
제목: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땅!!!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고생하시는 정치 여러분 ...!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자 이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제 기사 보도에서 보고 안타깝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시피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명언은 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로 얘기가 되고있으며 대한민국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대한민국 건강한 20대 청년들이 군 입대하여 대한민국 경비대가 있고 추위를 떨면서 지켜내고있습니다. 게다가 2천-3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본적 주소를 독도로 옮기기도 했지요 ..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독도는 우리땅!! 여기는 우리땅!!!”이라면 열광하며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에서 자기땅이라고 주장할때 우리나라는 화를 내며 근거를 찾고 보도에나오고 방송에나와서 서면동의서 까지 제출하면서 까디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엔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죠 !!! 이렇게 독도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확인할수있는데 정부에선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겁니까 ..... 독도는 우리땅 , 독도는 대한민국땅 !! 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제목: 나경원ioc위원 파면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나경원ioc위원 파면 요청 다분히 보수 논리의 장치적행보느 국민이 안중에없고 자기네ㅔ 정치적적 밥그릇 보존행각
제목: 종신형제 도입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검사들도 마찬가지죠.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70년대의 공안 사건들... 상당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 후 사면복권 되었죠. 하지만 사형은 재심을 통해 복권되어도... 죽은사람이 살아 돌아올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는... 종신형제로 바꿀수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외교적,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미 사형제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형벌입니다.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 대신에 감형 및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서 수감 시켜야 합니다. 혹시 모를 오판의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하자면 징역을 최대 100년으로 올려주셨으면..
제목: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이번 삼성 이재용 항고심 결과를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도 이렇게 나약한 겁니까....이제 좀 바뀌려나 했는데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니 참 통탄할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루고자 했던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뒤에는 70%의 국민들이 든든히 받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좀 더 확실히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을 탄핵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5

국민의 세금을 볼모로 사익을 취한 이재용을 대한민국 판사인 정형식은 단순논리로 뇌물이 아니다 양형의 월권을 행사한 직권남용으로 탄핵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수처 신설..적폐판사 처단이 시급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적폐청산은 적폐사법부부터 청산하고 해야됩니다... 공수처 신설하여 사법부부터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적폐판사 파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강조하셨던 문재인대통령님 작금의 사태를 보고만 계실겁니까 정녕 이게 대통령님이 이루실려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목: 청원의 취지는 좋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알아서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청원의 취지는 신문고의 역할과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좋은 의도라고 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제한된 범위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답변요구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무분별한 방종과 사회의 양극화에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올림픽조직위원의 파면이나 고법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IOC위원장이 아닌데 어떻게 파면하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고법판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대통령이 파면시키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위반입니다. 고법판사는 청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의뢰를 해서 파면요구를 하든지 진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자기의 법논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잘못되었으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내 청원취지에 벗어난것은 담당자가 자진삭제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삭제하는 게 마땅합니다. 무분별하게 제시하면 청와대 담당공무원도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해야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또다른 적폐이기도 합니다. 이제 4년남았습니다. 4년안에 적폐청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100년이 걸려도 적폐청산 안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 금방갑니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면 엄밀히 말해 3년만 실권대통령으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고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문재인대통령도 후반기는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고김영삼대통령이 고김대중대통령을 헤아린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이정도 하시고 이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으로 퇴임할때 뭔가 이룬 업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참 가치있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평가되기를 다시금 기원합니다. 국민들의 청원도 대통령의 권한내에서 청원답변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물 부족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유엔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지정한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산골마을에도 몇십년된 마을 상수도 관정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아니라 물부족 현상은 곳곳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산림 벌목 허가 기준을 엄격히 해서 너무 어린나무가 벌목되고 허가지역의 모든 나무를 완전히 잘라내는 벌목은 지양될 수 있게 했으면 하고 2. 지하수 개발도 좀더 엄격히 관리하여 무분별한 관정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3. 무엇보다 정부에서 물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부족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목: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0

정판사의 판결로 국민들의 마음이 끌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 정도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않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판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판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뇌물을 주었으면, 그것도 30억이 넘는 댓가성 뇌물을 상납했다면 그것은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 옳고 더구나, 전세계 초일류 회사 회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더욱 지탄받아 마땅한 잘못 입니다. 아울러, 이런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역시!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반추하며 이 판결이 옳은가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옳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정형식 판사! 당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목: it 나 미래기술관련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it 나 미래기술관련 청원 을보여주어야 미래 일자리랑 공기업을 어떻게 크게만들지 아는데. 내 아이디어만도 벅찬가. 그냥 아이디어 만주면 생각해보고 블로그에 올릴게요. 내가 등불역활이 정책관련이아니라고요. 저는 일자리나 미래 여러가지 기술들을 생각해보고 길게 내다보는게 주특기인데, 정책적인것은 높으신 분들 님들이 해야죠. 실무자들일이잖아요.
제목: 한반도기에서 독도 제외한 외교부 관계자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아무리 올림픽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라 영토를 팔아 먹으면서 치러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국민들 자존심에 커다란 상철르 주면서 치르는 남북 평화올림픽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외교부는 항상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의 격을 떨어트리는 일은 서슴지 않고 하더니 이제는 국민들 자존심마저 패개치는 일에 두발 벗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당장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고 외교부 관계자 전원 파면시켜주세요.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IOC를 협박하던 설득하던 반드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것은 아니지요.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람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 5개월 동안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면 안되지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로도 내 나라, 내 땅을 떳떳하게 표기하지 못하는게 무슨 국가입니까? 이럴거면 다 때려치고 그냥 모두 나오세요. 이건 진짜 안되는 일입니다.
제목: 못생긴 조국아 할 말이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잘생기고 키도 큰 팔방미남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통을 사랑하시나요? 삼강오륜의 전통에 빛나는 조선사회의 후손인 대한민국이 자연권과 자연법을 바탕으로 하는 서양의 헌법체제를 따라 갈 수 있나요? 아무리 여자라지만 검사나 된 사람들이 상관의 불법행위를 체포하지 않고(장유유서? 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법을 수호하고 법치국가를 사법계가 이루겠다는 말인가요? 검찰조직이 헌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유지되는 조직이라면? 해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둘다 잡아 넣어야 하는 사람들이 검찰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계가 국민(? 이 말 이제는 없애야 하는 단어 아닌가요?)의 생명과 재산을 비롯해서 그 밖의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기관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힘없는 백성(완전히 조선시대 관념이네요)들만 잡아 넣고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눈먼 돈 취급 도둑질해가면서 살겠다? 그리고 족보에 난 민정수석 조국이였다는 벼슬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가요? 좀 현대적인 선진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공상적인 이미 실패로 끝난 망상의 이념으로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고 말입니다. 박근혜처럼..... 어수선하게 조선 선수들과 사람들은 왜 불러 들여 가지고....으이구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동계 올림픽하면 이 어지런 세상 땀과 노력이 베어있는 감동의 스포츠를 보면서 위안을 받을 텐데 그마저도 앗아가나요? 문재인 총독부에서? 문재인 총독부가 앗아간 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 오는 것인가요?
제목: 대법원판결이 남았는데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할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그동안 적폐청산 판결할때 기각하면 욕하고 잡아넣으면 정의구현이니 그러는데.. 이번 2심 이재용 판결때도 같은일이 반복돼고 있는데.. 지금의 이 사태를 보고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됀 판결을 할수있을까요?? 집유나 무죄를 주고싶어도 못줄테고...그렇다고 1심에선 3년이 나왔다는데 2심에선 집유가 나왔으니.. 1심보다 형을 높게줄수는 없을것이고... 적폐청산 재판하는 사람들만 이래저래 골치아플거같음.ㅋ..ㅋ... 기각하거나 형량낮으면 벌떼같이 달려드니... 일단 대법원의 중립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당히들 자제 해야 됀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저는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2014년도에 이 병을 얻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장애 1급)를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을 때 생사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성 등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건 불보듯 훤히 그림이 그려져 저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동시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우리가정의 미래인 두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다시 골몰하며 삶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 찾아보아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직 후진국이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은 살아가기 힘든 구조더군요. 그 중 하나는 희귀․난치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저조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여서 우리나라의 관심 밖 국민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료제 개발과 전문적 병원이 없어 삶이 더욱 희망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완전책임제” 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후적인 사회적 비용에 대한 투입이더군요. 왜 사전적 대응(치료제 개발)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사전적 예방 보다 왜 더 많이 들어가는 사후적 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묻고 싶더군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사회적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제처리에 대한 문제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희귀․난치병에 걸렸는데 병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생산성 능력이 떨어졌으니 사직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일수 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하다가 회사의 압박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얻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희귀․난치병은 국민 2만명 이하가 갖고 있는 병입니다. 어떠한 병은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떤병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병의 치료 중단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은 막막해 집니다. 단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산제를 못해 준다는 뜻은 이 가정은 파탄나라 뿐만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은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이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 희귀 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병의 치료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산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산재처리가 안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실업을 하더라도 재 취업은 물론 일을 하기 힘들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면 경제적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 되리라 봅니다. 실업급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일하다 희귀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년까지 지급이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저의 바램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게 힘써 주시어서 앞으로 저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 삶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많은 여성들이 현재 페미니즘을 외치고있는데 페미니즘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과 이념에 속하며 정치, 경제, 개인,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여성도 병역의무를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약자가 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제목: 청원 동의수 조작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청원 조작으로 올라간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내리고 청와대 청원 조작을 막아주세요
제목: 정형식판사 인사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8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온갖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는 기득권세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작금 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발전은 퇴행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적폐청산을 제일의 국정과제로 선언한 문재인정부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금번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재판결과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여부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의 성패에 하나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재판의 담당판사인 정형식판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힘있는 기득권세력에 기생해서 자신의 안위에만 연연해왔던 사법부내 수많은 적폐세력들을 이번기회에 발본색원하여 인사 조치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조치를 동원하여 사법부의 일대개헥을 단행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달빛청년단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파 먹는 달빛청년단을 고발합니다. 주사파들의 집합체이며 현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대통령의 직속관할 단체라 정부 곳곳에 자라잡아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달빛청년단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겁니다. 아무리 주사파 대통령이지만 자유민주 대한에서 수수 방관하는건 스스로 대한민국인 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달빛청년단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합시다
제목: 토익(사기업)을 국가 공무원 시험에 넣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1. 청원제목이 제일 핵심이지만, 영어를 다시 국가에서 시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 2013년쯤 시행된 선택과목제(사회,과학,수학)를 전문필수과목(행정학,행정법,교육학,형법,형소법,관세법,세법 등)으로 유예기간 1년정도 주시고 바로 전면적 개정(각 해당 직렬별 전문필수과목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직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3. 그리고 5급과 9급(7급 폐지)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직처럼 말이죠. 7급을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별 체계 안정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35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제목: 대한민국 → 삼성공화국으로 바꾸어야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법위에 돈이 있으니 ~~ 이제 대한 민국도 삼성공화국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 까요 ? 삼성공화국 1) 현대특별시 2) SK 도 3) 한화남도 등등 ㅎㅎㅎㅎ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
제목: 지지율 관리만 신경쓰다가 정의를 잃어버린 문재인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던 사람이고 민주당을 20년 지지했던 사람인데 ....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친구라고 말하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언제나 정의로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기관리를 위해서 불의와 손잡고 있습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20년간의 민주당 지지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합니다 지지율 관리만 신경쓰다가 정의를 잃어버린 문재인정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제목: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41

1.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잘못된 조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목적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인데, 정관신도시는 부산시에서 서민층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광지구내 공공분양아파트 ‘일광자이푸르지오’와 ‘이편한세상일광’의 분양과열이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정부의 주택투기근절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법으로 반영하는 시기에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의 분양이 있었고, 이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관신도시는 불편한 교통 및 부족한 인프라로 주택가격이 부산시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중 하나이고, 고리원전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지가상승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이러한 여건 등으로 인해 정관신도시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많은 젊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 및 이들의 초등학생이 미래를 꿈꾸며 밀집해 살고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 정관신도시는 약 10년 동안 실수요자 위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졌고, 투기세력에 의한 과열 또한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며,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 이러한 주택투기의 조짐조차 없는 지역인 정관신도시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서민층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전부터 어려웠던 주택경기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더욱 어려워졌고, 미분양 및 입주지연으로 주거 인프라 개선은 기대하기 불가능해 졌습니다. -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국민임대아파트 보급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전국에서도 비교적 많은 임대주택 보급률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부족한 대중교통과 낙후된 주거환경 등 열악한 지역으로 인해 그동안 기장군은 부산에서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려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입주예정이었던 아파트 등의 입주율이 저조하고, 기존 아파트 거래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입주자인 서민들의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일광신도시의 대규모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전무한 실정으로 매도자조차 거래가 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일광신도시 일부 투기세력들은 이미 빠졌고, 실수요자들은 미분양과 아파트 거래 부진에 계약을 망설이고 있으며, 기존주택 소유자들은 거래실종에 불안해합니다. 3. 기장군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과 부산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 기장군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이 담긴 곳입니다. 4. 정관신도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