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이런 공무원부터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을 망치는 공무원 갑질 청산 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충북 제천 제2바이오 벨리에 입주하여 있는 첼린지모터스라는 자동차 제조회사입니다. 2011, 4, 1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3, 10 제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는 포부로 제천시 제2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푸드카 및 소방차 등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방차를 몽고에 수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신차 기술개발을 시작하였고 그에 상응 하는 인력도 보충하였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2017, 10월경 신차를 출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나. 신제품 개발로 막대한 시간 및 경비를 지불했고 성능검사도 완료하는 과정에 제천시에 공장 사용료를 연체하였습니다. 제천시는 2017. 11. 2일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내라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2017.10.18일 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공장을 3달동안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유치는 무산 되었으며 저희 회사는 제천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2017. 10. 말 고소하였으나 5개월 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저희 회사는 검찰에 추가증거자료를 제천시와 제3자가 결탁하였다는 정황 서류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8, 3, 7 제천시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제천시가 공장잠금장치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시인 하며, 이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취한 조취라고 합니다. 사용료를 2017, 11,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제천 시장 명의로 통보하고 적을 섬멸하듯 2017, 10, 18일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법원 판결도 없이 공장을 폐쇄한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 지자체에서 백주대낮에 할 수 있는 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1.고소장. 2.증거자료제출 . 3. 2018,3,7 명도소송 제천시 준비서면) 사건번호 2018 형제 479 2. 2017. 11. 8 제천시가 제기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에서 2017. 11. 24 제천시 법원은 명도소송판결까지 공장을 사용하게 하여야한다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제천시가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모르는 저는 2017. 12. 말경 제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하여 공장문을 열자 제천시 공무원은 공장에 와서 오히려 행정권을 침해 했다며 소동이 있어 112까지 출동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 집행관이 명도소송 판결 후 공장문 폐쇄는 법원 집행관이 하는 것이지 제천시는 권한이 없다고 하자 제천시가 꼬리를 내려 2018. 1월경부터 공장을 가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인 지자체는 법원 판결문도 무시하는 초 헌법기관입니까. 첨부서류(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3. 저희회사가 제천시로부터 임대한 공장이 2개입니다. 제1공장은 공장전용이며, 제2공장은 공장 및 창고 등으로 쓰는 용도입니다. 그러나 제천시는 2017. 9월경 저희 회사가 제2공장을 양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양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 이는 명도소송 판결문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제천시가 명도소송을 제기 할 때는 마치 저희 회사가 양도한 것처럼 거짓으로 소를 제기 했다가 문제가 발생 될 기미가 보이자 추후 2018, 2, 5 준비서면에서 제2공장도 명도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회사가 양도를 하였으면 제천시가 준비서면을 낼 필요가 없었겠지만 양도를 하지 않았기에 준비서면에서 명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양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양도 한 양 거짓으로 제3자에게 권한도 없으면서 임대를 하고 아울러 명도소송 제기 할 때는 저희 회사가 양도 한 것처럼 허위로 소를 제기하고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 국민을 잡아먹는 정부 입니까. 고소장에는 포함 안 됬 지만 추가적으로 제천시는 이런 불법 허위 행위에 대하여 사법 처벌을 받아야 하며 명도소송 또한 흠결사항으로 기각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천시가 명도소송을 허위로 제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첨부서류 (제천시 2018, 2, 5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4. 신차 출시를 2017년 11월 출시 할 예정 이었고 투자유치도 마무리 단계였으나 제천시가 제3자와 결탁하여 3달 동안 공장이 폐쇄한 관계로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 현재 회사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18년 1월 제천시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장님께서 조정을 하였는데 제천시 안은 공장이 폐쇄된 2017, 10, 11, 12 3달 동안 사용료도 내야하며 2018. 9월 말까지 공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8, 9, 30 까지의 사용료를 2018. 6월말까지 전액 납부하고 형사고소도 취하하고 공장을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투자유치 단계에서 이와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투자자가 투자 하겠습니까. 너무도 원통하고 이 조정안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제3자와의 검은 뒷돈을 챙기기 위함인지 공무원이 무식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며, 불법으로 공장을 재 임대 하고 명도소송을 진행 하는 등 이런 제천시 공무원의 기업을 죽이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갑질은 도대체 처벌 안하나요. 현재 정부가 제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 하려면 이런 문제부터 청산해야 됩니다. 저 말고 이와 같은 사례에 피멍든 제조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반드시 공론화하여 공무원 갑질을 청산해 주세요. 대기업들은 상관없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공무원의 갑질에 시달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기업이 삽니다. 저희 회사는 제천시가 공장문을 잠근 기간 동안 3달 동안 사용료도 내야하고 직원급료 한달 1.500만원 3달 4.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주문 받은 납품차량 4.950만원 2대 9.000만원, 2.760만원 3대 8.300만원, 3.300만원1대, 2.500만원 1대, 1.950만원 1대 거래처 결제할 금액 약 4.000만원 등 확정된 금액 약 3억5천만원 및 그 외 약 약 3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에서는 1항. 2항 .3항 문제에 대해서 심리도 하지 못하여 이에 2심에서는 다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억울한 것은 저희 회사가 생산 할 신차 반응이 워낙 좋고 시장성도 무척 크나 아직 투자가 이런 사유로 확정되지 않아 자금이 없습니다. 2심 가서 재판은 하겠지만 제천시가 가집행을 하면 저희 회사는 집행정지를 할 공탁금이 없어 제천시가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오히려 저희 회사 및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될 처지입니다. 저희 회사가 원하는 것은 3 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중소기업이 겪는 현실을 이해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1. 제천시 공무원들이 왜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를 어떤 목적 및 이유로 했는지 왜 명도소송을 법 절차에 따라 진행 안했는지 밝혀 주세요. 제천시가 법 절차로 진행을 했어도 저희 회사는 2017, 10 신차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유치 과정을 진행 중 이었기에 현재와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2. 2심 재판이 진행하는 동안 공장을 가동하고 투자유치도 하여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게 제천시의 가집행을 막아 주세요. 저희 회사는 2심 결과를 100% 수용 할 것입니다. 2심 결과에 따라 제천시도 재 임대를 할 수 있기에 만약 가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고의적으로 불순한 의도 일 것입니다. 3. 평범한 사람들도 입주가가 임대료를 못내다 할지라도 문을 걸어잠그는 일은 안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하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명도소송 법을 어기는 행위 . 없는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청산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시정 안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존속 가치가 없습니다. 단 1심에서는 심리도 못하고 재판장님께서 기업이 살아야 되니 저희 회사를 살리시려고 조정을 하셨지만 제천시 안은 몇 명의 공무원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기업을 죽였습니다. 반드시 밝혀 주세요. 입증서류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서류가 필요하신분께서는 *** 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증서류 1.고소장 2. 검찰증거자료제출 3. 법원판결문 4. 2018, 3, 7 제천시 법원 준비서면 5. 제천시 2018, 2, 5 법원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