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내 제안 건의를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5

1. 대통령이 직접 답변준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대기로 접수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수년간 생각한거 제안 건의했습니다. 약속이행을 청원합니다. 2. 청와대 국민신문고 청와대에 제출도 안 되게 해 놓았습니다. 시정의 청원을 합니다. 3.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도 온,오프라인 마련의 청원을 합니다. 장차관 등의 대화도 청와대에 마련 청원을 합니다. 현행 장차관 기관장대화는 감사관실 등 중간에서 가로채서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장차관 기관장도 관심도 없습니다. 증거: 마이페이지 (로그인후 https://www.gwanghwamoon1st.go.kr/member/myBoard.php) 39 접수대기 정치개혁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워회를 개혁하라! 2017.06.13 38 접수대기 정치개혁 광화문1번가 인수위원회 대개혁 2017.06.11 37 접수대기 정치개혁 광화문1번가 인수위원회를 해체하고, 재정비 2017.06.10 36 접수대기 보건복지 국가 대통령직속 다양한 요법 등 개발 보급 2017.06.10 35 접수대기 행정 <청원,건의>지문날인 및, 주민등록제도 등 폐지 개정 2017.06.10 34 접수대기 보건복지 장애인 복지관 거리 지역별로 다 마련, 복지카드 통폐합 2017.06.09 33 접수대기 행정 헌법재판소 대개혁 2017.06.09 32 접수대기 행정 각종 법률 용어 쉽고 명확하게 풀어서 대개혁, 쓰레기통 2017.06.09 31 접수대기 행정 지방자치 대개혁 2017.06.09 30 접수대기 정치개혁 <건의> 헌법소원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9%로 있으나마나 2017.06.09 29 접수대기 보건복지 보건소 진료서비스 확대 및 기타 각종 프로그램 확대 2017.06.09 28 접수대기 행정 국민권익위원회를 축소하고, 행정심판위원회 해체 개혁 2017.06.09 27 접수대기 정치개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혁 2017.06.09 26 접수대기 행정 헌법소원, 온라인행정심판 개혁 2 2017.06.09 25 접수대기 기타 광화문1번가 개혁 2017.06.09 24 접수대기 정치개혁 광화문1번가 대개혁!!! 2017.06.09 23 접수대기 행정 행정 시스템개혁ㅡ> 실체 실질 사실적 역동적 시스템마련 2017.06.08 22 접수대기 안전/환경 정책제안 창구 제대로 마련,정수기 대책 마련, 담배부스 2017.06.08 21 접수대기 정치개혁 온라인 대통령 홈페이지 및 온라인국민청원 투표 등 마련 2017.06.08 20 접수대기 행정 수 만건 대통령 직접 답변ㅡ> 제대로 된 창구 마련 2017.06.08 19 접수대기 행정 국기 태극기 정정 2017.06.07 18 접수대기 행정 행정시스템 대혁신 대개혁 2017.06.05 17 접수대기 행정 국가 행정시스템 대개혁 2017.06.03 16 접수대기 육아/교육 국립방송대,평생교육학습관 등 통폐합, 수요자 중심 교육 2017.06.03 15 접수대기 육아/교육 과학,예체능 등 특수목적고 전면 페지 2017.06.02 14 접수대기 문화/예술/체육/언론 국기 태권도의 허구 및 다양한 무술 체육 육성 2017.06.02 13 접수대기 기타 각종 사회 체육 육성 및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 2017.06.02 12 접수대기 안전/환경 교통사고 1회 이상 삼거리 사거리 사각지대 이중방지턱 2017.06.02 11 접수대기 보건복지 헌법소원, 온라인행정심판 개혁 3 2017.06.02 10 접수대기 기타 헌법소원, 온라인행정심판 개혁 1 2017.06.02 9 접수대기 행정 인증 수단 다양 다각화 2017.06.02 8 접수대기 육아/교육 대입시 전면 대학자율화 2017.06.01 7 접수대기 행정 행정시스템 개혁 2017.06.01 6 접수대기 기타 법 적용의 원칙으로 종교시설 세금 물려 사회 일원 담당 2017.06.01 5 접수대기 정치개혁 온라인 국민투표 건의 2017.05.30 4 접수대기 기타 여러가지 건의 2017.05.30 3 접수대기 행정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 등의 감찰 조사 수사 등을 마련 2017.05.30 2 접수대기 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개정 2017.05.30 1 접수대기 정치개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혁 2017.05.30
제목: 재건축 관련 시장 상황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3

재건축관련 문제입니다 재건축에 사시는 실거주 10년 이상된 노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그 동네가보면 아실겁니다 다주택자다 뭐다 하면서 다 투기꾼 취급을 하고있는 이 정부의행태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1.초과이익환수제 이중과세다 미실현이익에대해 초과이익을 강제로 환수한다. 신축은 오르는거 환수안하면서 구축(재건축단지)는 환수한다 등 불리한 요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문제로도 소송건이 걸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우리나라는 층수규제로 인해 판상형 구조가 많습니다 빼곡히 들어서있는 아파트가 홍콩 싱가폴에비하면 정말 가두리양식같은 느낌과 미관상으로 좋지않아보입니다 그런데도 강남주요입지의 고급화를 막아버린다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게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실제 서민들이 강남에 살려고 할까요? 어느나라든 부촌이 있는것인데 너무 평준화를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더욱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또한 집값하락을 원하는게아니라 안정에는 저도 찬성입니다 3.재건축 발목잡기 서울시의 요구로 인해 재건축조합들은 많은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면 할수록 심의를 일부로 연기한다던지 더욱더 큰 요구를 해옵니다 자기들 퇴근시간되면 칼퇴근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재건축조합들은 얼마나 피땀흘려 준비하시는지 아시면 그러지 못하실텐데 말이죠.. 4.재건축조합지위양도 개인사유재산이기도하면서 정말 급한사정이있는분들은 집을 매도해야할때도 있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재건축을 팔려고 싸게내놓아도 거래절벽으로인해 이루어지지않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포퓰리즘정책으로 비판받고있는 문재인정부에서도 국민을 따뜻하게 감싸려는거 다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서민 중산층 상위층 모두 국민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않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수요억제책을 쓰면서 몇년후에도 부작용이없으려면 공급책도 같이써야합니다 그공급책을 그린벨트를 푼다해서 해결되는게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곳의 공급을 늘릴수있으면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내시는 입장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방면에서 다양한시각으로 한번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 확장 및 추가 건립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1 ~ 2017-10-20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약 3년전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다행스럽게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제 곧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간보호센터에 전화를 하여 모두 알아보았지만 연결하여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 대기자들이 너무나 많고(물론 중복 대기자들이 있겠지만 곳곳마다 약 30~50명 가량이 대기중 이고), 대기자가 별로 없는 곳에도 이용 종료 예정자가 없어서 대기번호가 1번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다시 들어 갈 수 도 없습니다. 이용하는 중에는 대기를 할 수 없고 이미 저외에 대기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또 셔틀버스가 없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로서는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과 시설 이용 시작시간이 너무 차이가 남, 짐과 시설의 거리가 멀어 이용에 매우 어려움.)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종료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 줄어들지는 않고(이용자가 사망이나 시도간 이사가 아니면 종료를 하지 않으니까요.),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시설 기관은 거의 그대로 이니 저희 같은 경우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모라서 아이를 반드시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곧 닥칠 상황이 무척이나 걱정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확장 및 추가 건립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나 장소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줄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복지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강하게 펼치시고 있는 만큼 그에 발맞추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장애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고충과, 해마다 깊은 걱정과 갈 곳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부모들의 심정을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자 모두가 연차를 소진 하는 방법 : 근로 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수정 및 삭제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2

연차휴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1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때문에 연차휴무일을 모두가 알고 있는 1월1일, 3월1일,5월 5일, 8월 15일....... 등과 같은로 설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일 공휴일에 쉬어도 연차가 사라지 일 입니다. 물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파리목숨 근로자가 거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단, 법정 공휴일은 제외)로 수정 및 삭제 하거나 평일 정상 근무일에만 연차를 사용 할 수 있게 법안을 변경 해주세요. 많은 근로자 여러분 꼭 법안이 변경 되어야 합니다.
제목: 농림부 장관님, 식약처장님. 이런때일수록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마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1

이건 솔직히 청원이라기보다는 응원과 격려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부 장관님 식약처장님. 하루하루가 피곤하시다는 거 압니다. 진짜 그냥 3일만에 끝날 줄 알았던 문제가 어찌 이렇게 확대될 줄 알았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DDT를 검출해낸 것은 정말 수고드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농림주장관님과 식약처장님은 하루하루가 매일 지옥의 심연을 보는 기분일겁니다. 그만큼 농피아라는 담어로 요약되는 이번 계란 문제는 지난 이명박근혜 9년만이 아니라 60년간의 쌓인 적폐라면 적폐거든요. 그래도 이런 지옥의 심연 앞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이 지옥의 심연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마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공개할 건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서 더 나은 미래를 하나둘 만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들이 당신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알테고 당신들도 거기에 고통받고 있다는 건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알겁니다. 허나 이런 때일수록 용기를 내서 더더욱 정직하게 공개하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더더욱 당신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려는 언론들에게 한방 먹일수 있을겁니다. 늘 수고하시는 농림부장관님과 식약처장님.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께 용기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청원의 형식으로 글 써봅니다. 다들 수고하시고 늘 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중등 교과교사 임용 절벽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6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등 영어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엄마입니다. 저는 60년대 생 80년대 대학을 다닌 86세대이며 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에 직접 참가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 했으며 새정부 출범 후 대통령님 뉴스 보는 게 늘 즐거움이었습니다. 추경을 통해 공공부분 일자리 증원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교사증원 뉴스를 보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늦은 사전예고를 통한 교사증원은 수업도 안하고 담임도 생활지도, 생기부 작성도 안하는 보건 , 영양, 상담, 교사만 두배 이상 늘리고 국영수 특히 영어과는 티오가 줄었다는 작년에 비해서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북 0명 울산 0명 대구 7명.. 입학때 부터 교사의 길만 바라보고 사범대 진학하여 4년 이상(어학연수 1년)을 준비해온 우리 아이들 같은 임고생들 에게는 어찌 이리 절망감만 안겨주시나요? 대구경북에만 사범대 영어교육과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교직이수와 교육대학원 까지 합치면 영어 임용고시 준비생이 500명은 넘을 듯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닥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고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나 모집인원이 적어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과연 열심히 하고 실력 있다고 합격할까요? 4년 이상을 준비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시하는 허수가 없는 1년에 딱 한번 있는 시험에 합격률이 2-3% 정도입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처음부터 교사가 되겠다고 사범대 진학한 사람들도 아니고 보건교사도 간호사진로를 위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과는 두배로 늘려 경쟁률을 낮게 만들고 오직 교사만을 위해 4년이상을 준비해온 다른 길도 없는 교과 교사 준비생들에겐 너무나 처절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이고 학급당 인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상담하고 부대껴야 하는 교사들은 교과교사들입니다. 교과교사를 늘리는 것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중등 임고생이 작게 잡아도 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족 까지 함께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1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영수 주요교과 과목 교사 선발 늘려야 하고 아울러 사범대,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정원을 조정해서 청년들이 희망 없는 이 길로 처음부터 발을 들여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용공부가 다른 취업공부와 공부 방향이 완전히 달라서 한 번 이 길로 들어 온 이상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2-3%의 합격권에 내가 든다는 희망을 안고 몇년씩 어두운 독서실에서 암울한 생활을 하거나 기간제 교사로 전전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우리 아이들의 처절한 절규를 귀담아 들으시고 정규직 교과 교사 증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 희망을 주세요 대구에서 중등 영어과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 엄마 올림
제목: 운전면허 불합리성에 관하여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전 현재 시행중인 면허시험에 관하여 의견이 있어 글올리게 됬습니다.. 1 . 1종보통과 2종보통과 차이점과 자격에 관해서 애매모호 한점이 있습니다. 먼저 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다음 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보통이랑 2종보통으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들입니다. 먼저 1종은 12톤미만 차량이고 2종은 4톤미만 차량입니다 차량제원을 보시면 2.5톤 트럭장축을 예로 든다면 5톤트럭 보다 더클수도 있습니다. 근데 2종으로 이렇게큰 2.5톤을 운전할수 있다는것?이 이치에 안맞는거 같습니다. 면허시험을 볼때도 1종은 1톤트럭... 2종보통은 승용차.. (물론 오토스틱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생각은 좀 구체화된 시험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가지 요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로인해 사고도 빈번해진거는 사실이구요. 자동차 운전면허로 125cc미만 오토바이는 탈수있다? 차면허있어도 오토바이 전혀 못타는분 많습니다. 엄연히 오토바이는 바퀴가 둘이고 차는 네게라서 오토바이가 안전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토바이 사망자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꼭!! 시정되야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가지 지게차는 1종보통만 가지고 있으면 운전 가능하실꺼라 생각하시나요? 면허시험볼때 지게차 시험포함되나요? 지게차 운전하시는분들 보면 거의다 어깨너머로 보고 하시는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언제부터인가 김여사 시리즈 많이 들어 보셨을겁니다. 꼭 여성분들을 비하하는건 아닙니다. 남자보다 운전 더 능숙한 분들도 많습니다. 면허증을 학원에서는 거의주다 시피 하고있습니다 연습은 하겠지요...(돈만 준다면)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정말 대책없이 운전 하시는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음주운전보다 운전미숙!!!이 위험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운전연습을해서 도로로 나오셔야 여러 사람한테 주는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좋지않은 오명들을 쓰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차량도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운전자들도 많으니 사고도 분명 늘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줄일수 있는부분이 분명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시험과 선진국들의 시험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식적인 시험이 아닌 도로사정에 맞추어 충분한 교육을 통해 우리모두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시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한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제 대통령님과 여러 장관님들 부처 관계자분들 아 이젠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모습에 격한 감동받았습니다
제목: 조경직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48

조경직 일자리를 살려주십시오. 현재 조경직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너무나 답답하고 심각한 현상황을 알리고자 작성합니다. 조경산업은 현재 열악한 상황입니다. 건축과 토목에 밀려 힘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국가에서조차 조경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아 국토산업부인지 농림부인지 산림인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 법이 바뀔 때마다 흡수되거나 통합된다는 말이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조경이 별 영향력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거공간을 제외하고 집 밖으로 나갈 때 보이는 모든 외부공간은 다 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원, 광장, 정원, 거리 등 도심 속 사람들을 자연과 연결해주고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핵심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경이란 정원의 나무만 다듬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중소 조경기업은 야근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휴일도 없으며 그렇다고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최저로 주기에 대부분 기피하게 되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희망하는 것이 요즘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조경직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1년에 모든 공공기관 기업이 뽑는 조경직 채용인원은 많아야 10명 남짓이며, 공무원 역시 서울시를 제외하면 전국이 뽑는 조경직은 각 지역별로 많으면 2명 대부분 1명이거나 안뽑는 해가 부지기수입니다. 그에 반하여 건축이나 토목은 조경직이 1년동안 모든 기업이 뽑는 채용인원보다 한 기업이 토목직을 한번에 뽑는 TO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년 졸업하는 조경학과 학생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전국에 조경학과를 가진 대학의 수는 30개 이상으로 한 학교에 30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해에 900명 이상이 나오는데 조경직 TO가 1년에 10명도 안된다면 그 누가 조경직을 업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몇년동안 취업준비만 하는 조경직 준비생들의 마음은 처참합니다. 부디 이 현실을 직시하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이라는게 억울한 사람들 청원경쟁 시키는 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8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불합리하고 부당했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마져 억울하게 돌아가실 처지에 놓여 그 부당함을 해결하고자 청원을 제안하였으나 청원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보니 억울한 사람들 청원 경쟁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도 이렇게 막장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속끓는 사람들 복장터져 죽으라는 겁니까? 이래놓고도 당신들이 감히 정부라 말할 수 있고 당신들이 사람새끼입니까? 천벌이나 받으세요... 천벌이나... 당신들도 결국엔 박근혜 정부처럼 비참하게 사라져 갈 것이오.
제목: 국책 기업과 저작권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근 5년간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개인용 인터넷 뱅킹에서 사용을 했는데, 몇 번 만남을 가진 후 기업은행 측에서 법적인 대응외엔 대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기업은행측에서 법무대리를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담당변호사가 부장 판사 출신이여서 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에 전부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만, 8월 1일에 1,600만원 정도되는 소송비 최고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기업은행 자료실에 올라온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 아크로뱃 리더와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은 기업은행이 유료로 구매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아크로뱃 리더는 무료 프로그램이고 기업은행 자료실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에 아크로뱃 리더 설치 사이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누가 만들었는지의 표시가 없음을 물론이고 아크로뱃 리더와 다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제공하는 다운로드 창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홈페이지 자료실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설치 시 기업등에서 사용을 하려면 저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제가 자료를 올린 베타뉴스 사이트에서도 같은 약관이 존재하며, 베타뉴스 사이트 약관중에 사용자가 올린 자료는 저작권이 올린 사람에게 있다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더불어 현역 프로그래머 40명 정도가 정상적인 경우 기업은행처럼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코드가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1심에서는 기업은행이 사용한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사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도 유사한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이유없는 기각 판결문을 2016년 4월에 받은 상태입니다. 저작권 침해와 불법사용을 주장했는데, 둘 중 어느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판결을 받은 내용이라 달리 방법이 없을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책 기업들이 매년 저작권 교육을 받고 있고, 기업은행이 사이트가 리뉴얼되는 동안에도 계속 해서 사용을 한 것과 고객들이 인터넷 속도 문제를 제가하는 고객들의 요구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했기때문에, 대형로펌을 선임할 비용이면 저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는게 국책기업이나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기업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8월 1일에 1,600만원 정도의 소송비 반환 최고서를 받고보니 온갖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책기업을 향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도 문제가 있지만, 업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형태의 의구점을 갖는 문제에 대해 무협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문제이고, 사용한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저와 같은 소송비 변환 최고서를 받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의 현재의 경우도 소송비 반환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상부님들께 청원을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1

우선 저의 간단한 자기 소개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민중연합당 당원으로 활동 하고 있는 22세 김정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부측에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4월 5일 새벽 3시 05분경 문경시 불정동 창원 172.3m 지점에서 4.5t 냉동 탑차가 앞서 가던 25t 화물차를 추돌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4.5t 탑차는 불이나 43세 김모씨 ( 김종화 위와 청원자는 아버지 ) 가 죽었습니다... 문경 교통계측은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은 벌이고 있었으며 그게 저희 가족인걸 알고 저희 가족은 작년에 문경 교통 조사계 가서도 조사를 받고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험하게 보내 드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과 저는 아버지가 어떡해 타서 죽었는지 그 모습은 보여 달라고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하였고 .... 국가수에다가도 부탁을 드렸으며 드 기관측은 절대로 보여 드릴수가 없다 라고 하며 .... 죄송하다 말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버지 소지품은 어떡해 되었냐 라고 소지품 마저 다 전소 되어서 건져 낼수 없다 .... 죄송하다 말밖에 안나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작년 4/5일날 고속도로 cctv 관계자측과 경찰청 직원분들께 사과 요구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지적 장애 2급은 가고 있지만 제 주변에서 야 쟤 아빠 없대 라는 손찌껌 받고 또 무시 . 차별은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정부 차원에서 이 조사를 철저히 해주실것은 당부 드립니다.
제목: 청약가점계산시 부양가족 계산 시 태아 포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15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추첨제+가점제 -> 가점제 100%) 30대 부부들의 청약 당첨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먼저 내집마련 기회를 갖는다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럼 신규아파트단지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 오래살았던 어르신 + 새로 분양받는 40대 가족이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에 관련 한 정부 정책들도 준비중이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책의 수혜자에서 무주택 30대 부부들은 제외가 되겠네요 무주택 30대 부부들이 청약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도록, 그나마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약 가점 계산시, 태아도 부양가족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임신확인서 제출등으로 증빙제출) 그래야, 주거걱정없이, 얼른 자녀계획 갖게요. 정부의 정책방향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약 당첨 후 3년 내외로 입주하게 되는데, 임신하고 3년후면 3살이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둘째도 낳겠지요.
제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행사에 반드시 농인(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80

어제(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에서 소통이 느껴질 만큼 기대이상의 보고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당사자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국민인수위원으로 초대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청각장애인)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 장차법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분명, 국민인수위원으로 초대된 농인은 수어통역을 요청하였으나, 동반1인(통역사)가 옆자리에서 통역서비스를 지원받는 형태였습니다. 요청합니다. 농인(청각장애인)이 가장 원하는것은 이러한 주요행사에서 자신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주요행사에는 공식적인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 입니다.
제목: 고상형 및 액상형 모기퇴치제(홈매트 및 홈매트 리퀴드)는 안전한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3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가습기 살규제 사건 이후로 "안전"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에 조금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 모기 퇴치제와 같은 인체 유해 제품도 너무도 안일하게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련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인 기준인 제 선에서 자료를 찾아보아도 과연 아기에게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정확한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과연 일반 국민들 또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이러한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사용법 안내만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 많은 불안감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인체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보공개 및 정확한 사용법 안내, 유해할 경우 유해성 경고 문구를 눈에 띄게 크게 기재하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농인(청각장애인) 수어통역지원서비스 지원체계를 위한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설치 운영 예산 지원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05
참여인원: 428

존경하고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각부처 합동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세부계획인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운영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정책과제로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치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설치근거 와 역할이 명시되어있고, 더욱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과제로 선정된 중앙수어통역센터설치를 통해 지자체 수어통역센터 지원 및 수어통역사양성지원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주실것을 요청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 10년이상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도 고민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42세 윤주희입니다. ^^ 저는 두딸을 키우며 열심히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한일들이 시부모님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것입니다. (덕분이 두분 지금 무릎. 어깨 . 허리 모두 매우 심각한 건강상태이시네요 ㅠㅠ) 두아이 모두 6년동안 서울에서 키워주셨고 , 유치원갈때 수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불현듯 드는 생각입니다. 1. 대한민국 맞벌이 워킹망을 위한 지원정책이 없다. ? : 물론 자세히 찾아보지는 못햇을수도 있지만 저도 18년동안 소득세.주민세 등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일했습니다만 현재 자기 계발. 교양강좌 등 모두 전업주부들을 위한 낮시간만 비전센터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세금은 내면저 저녁. 주말강좌가 없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한 정책 기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위로받을곳. 공부할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오늘입니다. 야간강좌 시대가 열린다면 해당기관에서는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와 같은또 다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2. 부동산 등 각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이 없다? : 제가 결혼한 2001년이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없었고, 저는 육아수당도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등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만 가능하더라구요. 이제 중2. 초 5학년을 키우고 있고 소득도 개미처럼 일해서 박봉부터 시작한거죠 부부합산 7000만원 을 넘어 정부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할때 저희힘으로 정말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 취업할때는 IMF가 와서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지원제도는 모두 피해가는 시점에서 정말 많이도 억울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됩니다. 물론 너네 가정 잘살려고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거 아니냐고 하실 수 도 있겠지요~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저희처럼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위한 정말 국가서비스가 없을까요?? 많은 고민과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치과치료 보험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국민이자 주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여러부분을 더 확대적용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왜 매번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병원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일부 의료실비등으로 보장이 되어 많은 부분이 지원되어 좋은데, 특히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왜 손을 안데시는... 정말 작은 충치도 레진이라는 재료로 치료 할때 10 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재료비는 작은 튜브가 얼마하지도 않고 그 튜브로는 몇십번의 충치치료를 할수있습니다 치과 치료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 피해 사례 (기존 검사와 새로 부임한 검사의 차이점에 멍들은 사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0

기존 검사님과 새로 부임한 검사님의 차이점에 멍들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 이글을 쓰는 사람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사건이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된 이후, (1310호)검사실 에서 항고 이유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피의자와 함께 출석을 요구, (2017, 5, 16, 2017, 5, 23, 2017, 6, 5, 2017, 6, 19,) 수회에 걸쳐 출석 하는 과정에 (1310호) 검사님이 피의자에게 유죄를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보라고 권유하자 “누구보다 자신에 죄를 잘 알고 있던 피의자는”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합의를 보겠다며 평소와 달리 적극 고소인측과 합의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17, 6, 19, 서울고등검찰청 (1310호)검사실에 출석한 당일에도 검사님이 “피의자”에게 합의를 보기로 결론이 났으니 최종 언제까지 합의가 가능하냐고 묻자 피의자는 2017, 6, 26, 출석해 꼭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재차 약속하고 고소인과의 협의을 통해 2017, 6, 24, 만나 최종 합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던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질 것을 염려해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 있던 와중에 느닷없이 2017, 6, 22, 고등검찰청 검사실에서 문자가 발송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담당검사 인사이동 관계로 재차 출석키로 한 2017, 6, 26, 출석하지 말고 추후 출석일정을 다시 연락드릴 예정이라는 문자가 발송되자 피의자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태도를 바꿔 전화도 받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즉, 재차 출석 통보만 기다리고 있던 상태에서 느닷없이 항고기각 통지서를 받게 되니 너무도 황당 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 한분의 검사님은 수차례나 출석을 요구하면서 유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보라 권유하였고, 그러자 “누구보다 자신에 죄를 잘 알고 있던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합의를 보겠다고 약속하였고 합의를 보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대한민국 한분의 검사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보고 있던 피의자에게 추후 출석 통보를 하겠으니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 놓고 그 사이 항고를 기각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굳이 피의자가 합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문자 발송이 없었다면 즉, 인사이동이 없었다면 2017, 6, 24, 만나서 합의를 보고 2017, 6, 26,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범죄 피해자가 담당 검사로 부터 사실상 피해를 당한 결과가 되어 버린셈 입니다, 범죄 피해자라면 그 누구라도 똑 같은 마음 일것입니다, 더욱이나 (9억원 상당에 이르는 피해자 입장에 있었던 관련) 항고 사건에서 고등검찰청 검사가 수차례씩이나 출석을 요구하며 유죄를 단정하며 합의를 권유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일정을 재차 알리겠다고 문자까지 보내 놓고 그 사이 항고 기각을 통보해 버린다면 솔직히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형법상 형벌의 유무 검토를 재차 세심하게 결정하는 직무의 고등검찰청 검사로써 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찰인으로서 이러한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 총장님께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기존 검사님 취지와 는 너무도 동 떨어지고 상반된 결과에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여 무슨 착오가 있던 것은 아닌지 담당검사와 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은 근무자는 검사와의 통화는 불가능하다고 차단 하여 전후 사정을 말하자 검사님이 처리하라는 대로 처리하였고 이미 결정된 것인즉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검사님이 수차례나 부르며 유죄를 인정하던 사건을 새로 부임한 검사님은 간단하게 면죄부를 줄수 있는것인지??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마음내키는 대로 또 하고 싶은데로 하면서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 분노하며 총장님께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 권오범 )
제목: 한국 빅3 조선소 입사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현재 거제에있는 삼성중공업에 다니는 26살 강성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조선업을 살린다고하여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고있었지만 제생각엔 처음부터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선소에 입사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인이 인터넷.지인등등 통해 같이일할 팀&업체를 알아본다 2.알아본뒤 연락하여 서류 건네줄날을 잡는다. 3.약속날 서류를 넘겨준다 팀입사시 → 팀장에게 건네준다 업체소속 입사시 → 업체입사관리자 전달해줌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시 → 아웃소싱업체사람에게 전달 (등본2통.가족관계서2통.사진3장~4장.건강검진표) 4.체력테스트 날짜.안전교육날짜를 문자로 받는다 5.체력테스트.안전교육을 다받고 입사 이렇게 입사를 진행합니다. 업체소속으로 입사시 문제는 없지만 팀소속이나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시 많은문제가 생깁니다. 서류를 넘겨주고 체력테스트.안전교육날짜를 받아야되지만 서류를 받은 팀장.아웃소싱업체 는 아무런 연락도되지않고 입사를할분들의 개인신상정버가 적힌 서류만 받고 잠수를 타는거죠. 그러거난뒤 서류는 불법업자에게 팔려나가는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타지에서 방학동안에 등록금이라도 벌려규하는 어린애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서류를 받는 악덕팀장들 이러한경우 조선소에 잘알지도못하는 이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나서서 입사제도를 개혁적으로 바꿔주시면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나오지도 않을겁니다. 제발 입사제도를 개혁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경기도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교사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환경 열악합니다.. 일단 급여부분에서는 말할것도 없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는 수당 53만원을 뺀다면 알바비랑 다를게 없을 정도로 급여를 받고있어요(문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교육청 수당도 본인들이 주시는것처럼 이야기 하십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등원차량 지도를 돌고 차량지도가 끝나자마자 아이들과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하원하면 3시부터 교실 정리와 청소, 서류, 학부모전화상담, 수업준비 등을 하려면 6시까지 끝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사실 6시 정시퇴근 한다고 해도 하루 10시간 근무입니다. 그에비해 급여는 터무니없죠. 야근을 해도 수당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 출근을 당연시합니다. 주말출근도 당연히 수당 없습니다. 현재 저 혼자 23명의 아이들을 봅니다. 23명 아이들에 23명의 학부모님들...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행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군복무 단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1

아들을 군에 보낸지 이제 딱 일주일됀 엄마입니다 이런글도 남겨도 돼나 많이 망설여지만 뭐든 해야 맘이편할거 같아서 글 남겨 봅니다 얼마전 철원군부대에서 폭파사건으로 정말 아까운 목숨둘을 잃어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어쩔수없이 아들을 군에 보내고 부모들은 안타까워 합니다 세상에 모든 아들들은 다제각기 특성이 다릅니다 제아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나 강인한애가 아니라 군대 적응을 잘할지 일주일내내 잠이안오네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군단축은 언제 이뤄질까요 군인은 적성에 맞고 원하는 사람이 갈수있는 직업군을 많이 모집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해전 직업군인이었데 제부가 복무중 순직한일도 있어서 저는 군대간 아들이 내내 걱정될것 같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아들가진 부모라면 대부분 당해야 하는고통이지만 그래도 복무기간이 단축됀다는말이 위로가 돼네요 부디 제아들도 이혜택에 들어가길 빌어보면서 몇자 적어 습니다
제목: 서민도 마음놓고살수있는 세상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1

점점 살기힘들어지는 세상인것같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고있는데 그에반해 노동에 대한 댓가는 .. 내년을 기대해보라지만 글쎄요.. 서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대출마저 나라의 보탬이 되지않는 대출이라고 그마저 한도를 점차 줄여가느라 정작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을수가없습니다. 지금 이루신 일들도 물론 중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 이겠지만 살기힘든 서민들에게 빚이긴하지만 어쩌면 한줄기 빛이될수있는 제도를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수있도록 보완? 완화 해주십사 아가들이 자는 얼굴에 마음이 심난해 글을 남겨봅니다. 열심히 살고는있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많이 힘들었고 많은 고비가 있었음에도 꿋꿋이 버텨오다 정작 필요해 알아보니 한도가줄어들어 기준이까다로워지고 그러다보니 좀더 조건이 좋은사람만 기회가 된다네요? 이게 무슨 서민을위한건지모르겠습니다. 저는 서민도 아닌가봅니다. 유산을 물려주진못해도 빚은 물려주지말자하고 열심히 살지만 오늘이 걱정이고 또 내일이 걱정이네요 서민금융지원상품에 대해 비록 나라의 보탬이될만한 상품은 아니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에게 도움이될수있도록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도 마음놓고살수있는 세상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21 ~ 2017-09-20
참여인원: 0

점점 살기힘들어지는 세상인것같습니다. 물가는 하루가멀다하고 오르고있는데 그에반해 노동에대한댓가는 내년을기대해보라지만 글쎄요.. 서민을위해만들었다는 대출마저 나라의 보탬이 되지않는 대출이라고 그마저 한도를 점차 줄어가느라 진짜필요한사람에게는 받을수가없습니다. 지금 이루신 일들도 물론 중요하고 있어야할것들이겠지만 살기힘든 서민들에게 빚이긴하지만 어쩌면 한줄기 빛이될수있는 제도를 좀더 유용하게 사용할수있도록 보완? 완화 해주십사 아가들자는 얼굴에 마음이심난해 글을 남겨봅니다. 열심히 살고는있으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많이힘들었고 많은고비가 있었지만 꿋꿋이 버텨
제목: 심야 교차로 등 신호등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11-19
참여인원: 0

제안 입니다. 심야시간 교통의 많이 없을때 교차로 등 신호등이 살아있거나 점멸등인경우 위험 요소가 많아보입니다. 교차로의 경우 교통 빈도가 적을경우 점멸등으로 되어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좌우를 확인하고 통행하는것, 또한 신호가 살아있을경우 주변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계속 기다리는것을 개선하고자 글을 씁니다. 교차로등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경우 신호등 위 차량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정지선에 약 3~5초간 정차하면 신호가 바뀌는 체제를 제안합니다. 또한 이 신호등의 경우 적색등으로 유지를 해 신호가 꼬이는 일이 없게끔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울, 강남에만 집이 있는게 아닙니다. 부산도 지금 집값이 엉망인데 왜 외면하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21 ~ 2017-08-28
참여인원: 4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님과 정부의 의지에 절대적인 찬성을 보냅니다. 지난 정부의 실책으로 투기꾼들은 큰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집값에 망연자실하며 거의 포기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좋고 다 좋지만 내 가족이 마음 편히 쉴 공간인 집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결혼을 하며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지난 8.2 대책이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시어 지금 당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 간것처럼 보이실테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부동산 카페에서는 8.2 대책을 파리대책으로 부르며 그까짓 양도세, 존버 정신으로 버티면 그만이다, 전.월세 올려버리면 되지, 한 번 올라버린 부동산 내리는 것 봤나. 조금만 기다리면 또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대통령님과 정부를 비웃고 있습니다. 투기꾼과 부동산중개인의 농간으로 다운계약이 성행하니 집값이 내렸다고 보여지시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비켜난 부산은 그 풍선 효과로 오히려 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야 지방보다 일자리도 많고 생산직도 많으니 인구, 특히 젊은층의 비율이 높겠지만 여기 부산은 노인 인구 비율이 더 높고 변변한 일자리도 없어 젊은이들도 떠나고 있는 마당인데 몰려든 투기꾼들로 인하여 집값만 올라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조차 해당되지 않은 금정구의 4억에 분양된 아파트, 아직 건축중인데도 벌써 8억이네요. 한군데 새 아파트가 분양되어 저런 시세가 되면 그 근처 모든 아파트가 덩달아 그 시세가 되어버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왜 부산을 비롯한 지방은 방치하십니까? 핀셋규제 하신다지만 과열되어 있는 광역시급 지방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서울, 강남만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일자리 부족하여 서울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란걸 제발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정도의 규제는 비웃음만 사실 뿐입니다. 양도세때문에 집을 내 놓을 투기꾼은 100명중에 10명도 안될것이며 오히려 낡은 1주택 소유자가 새집으로 이사가지 못해 정부를 원망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부동산 카페들, 그들의 모임을 살펴본 결과 결국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를 바탕으로 한 보유세 강화( 단 절대 1주택은 올리시면 안됩니다. 전기세처럼 누진제 하시면 됩니다)와 후분양뿐입니다. 제발 누군가가 갖다 바치는 그럴듯한 수치만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실체를 파악해 주십시오. 한번에 밀어 붙이지 않으시고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좀 더,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찔끔 정책은 그들의 맷집만 불리고 내성만 키울 뿐입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신 지금이 적기입니다. 소수의 투기꾼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