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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별화 금지법은 차별화 금지법을 양산하는 교각살우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나는 며칠 전 공원에서 사람 죽이는 강제개종을 반대한다는 입법청원을 위해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단체는 인권유린과 생명을 위협하고 훼손한다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면적으로는 특정종교단체가 전도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부모나 사회로부터 반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포섭 자를 사회와 부모친척으로부터 격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인권보호라는 가면으로 포장하여 사회로부터 포섭 자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려는 반 가정적이요 반사회적인 종교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종교차별금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종교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이를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무익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려되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부모 친척의 접근을 배제시키려는 간교함이다. 그렇게 하여 포섭 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서 특정종교단체의 전도 목적에 부합한 인간상을 주입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중을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반 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격형성을 획책하는 일이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가정파괴의 폐해는 고스란히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종교에 있어서 종교의 기본권은 헌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로지 특정종교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속내를 감추고 그럴듯한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추진되거나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일반시민들과 정치권에 확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으로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닌 것이다. 자식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느 가정이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등한히 여길 일이 아닌 것이다. 덧붙여 소수자를 위한 차별화 금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요구하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의 선언으로 이미 기본권이 보장 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에 더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차별화를 주장하게 되면 차별화 법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확장되게 될 것이며 그럼 그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2중 또는 3중의 규제에 봉착하게 되어 오히려 법을 위한 법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선택은 본인이하는 것이며 선택한 결과를 타인으로부터 보장 받겠다는 발상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면서 정작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사고의 결정판이라 할 것이며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전형이라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특권의 양산을 낳게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인류는 생리 의학적으로나 인륜 도덕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사회통념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삶의 원리를 발견하거나 설정하여 왔으며 이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척도로서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류의 보편타당성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일거에 거부한 채 생뚱맞게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본래적 인간의 권리라고 강변하면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은 과도한 보호조치라 보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공동체의 또 다른 부담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이다. 선도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나두면 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코자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할 것이고 矯角殺牛(교각살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며 평등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것이 뻔한 입장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선언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만약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소수자에 대한 원천적인 격리방안을 촉구하고 나서면 그 때는 어찌할 것인가? 그럼 이 때도 또 다른 특별법이 제정 될 것인가? 이는 어디까지나 지속적인 선도와 교육의 문제이지 별도 조치하여 보호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선행되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기대해 본다.
제목: 조선업계 금리인하와 보살핌을 간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

영암대불공단에 조선업을 했던공장을 어떠한이유로 참여하게되었습니다 . 2년가량 물량도 없고 지금은 비어있는상태입니다. 은행에선 대출이자도 올려버리고 조선업쪽은 하향산업이다고 원리금상한도 하라고 쪼여옵니다 정책적으로 돌봐주시면 조을것같다는 사적인 소망을 적어봅니다. 살고져 빛도내어서 매꿔가보고있지만 은행에선 정부에서 막아버린다고 하면서 이율도높이고 원리금상환도 압박을... 이런 글을 여기에 올려도 되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무단횡단 처벌강화필요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자동차,이륜자동차 등 도로에 주행할시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왕복 8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 팬스로 처리된곳에서 넘어오면서 무단횡단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시 무단횡단 사람이 가해자가 맞는데도 도로교통법이 허술해서 운행중인 자동차,이륜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됩니다 (형사처벌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피하다가 2차사고로 장애인이 됩니다 진심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남북정상회담 결사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남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 합니다 모든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혈세 투입한 대우조선해양에서 큰 손실 봤으면서 STX 성동조선은 왜 살려줍니까? 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한국타이어,STX,성동조선,대우차,해외자원개발,4대강 사업 모두 정부가 인수하거나 추진했다가 낙하산 방만 부실경영으로 세금 날린 사례들 입니다 정부가 사기업 인수하면 안되고 국책사업 하면 됩니다 정부가 공무원 늘려 경제 발전시킨단 소리는 모든 경제학자가 비웃는 소리 입니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 역할만 하고 , 경제발전은 사기업이 하는 겁니다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하며 , 큰 정부는 안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189874 구조조정 '미루고', 친노동 정책은 '일사천리'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를 앞서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회생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제목: 검찰개혁은 꼭 이루워 저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2

역대 정권마다 검팔개혁을 외첬지만 용두사미로 그첬습니다 이 정권도 오래전부터 입이 마르도록 검찰개혁을 외첬지만 흐지부지 되는 모양셉니다 검찰의 개혁은 촛불시민의 거스릴수없는 요구입니다 검찰의 정치권 눈치보기. 무소불위 통제불능의 권한이 야 말로 최우선 개혁대상 입니다 문제인정권도 과거 정권과 다를게 없구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탓만 하지 마시고 청와대가 압장서서 적극 개혁 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가족위원회 현안보고  왜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여러 국회의원들이 여성 가족부 장관 혼내는 자리인가요? 아니왜 성폭력과 미투운동에 대한 책임을 모두 여성가족부장관의 잘못인양 떠들어대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주무부처임은 맞는 사실이지만 국개의원들은 국민들 성폭행 관련해서 관심이나 있었는지 되묻고 싶은맘을 지울수가 없네요 지금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쑈하는게 아닌지 의심이들정도네요 저런거하면 이나라가 먼가 바뀌긴 하나요? 예능쑈 그만들 하시죠
제목: 내일채움공제 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채움공제라는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회사측에서 이렇게 해주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지않을까요? 요즘도 야근수당,월차,연차,주 5일제 또는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내일채움공제 좀 할수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경우 그사람은 그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것을 좀 생각좀 하고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
제목: 농림수산식품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농민들을 위해 발로 뛰어주신 경상대 교수로 제직중인 김인식 교수님을 공석인 농림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남성 모병 군복무 및 군모병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 절벽이 진행 되면서 현행 징병에 의하여 군복무를 할수 있는 병사도 점점 감소 할것입니다 그렇다고 군복무기간을 매년 연장할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대도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하며 남성도 모병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성 모병 군복무 및 군 모병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제목: 아동성폭행가해자 공개사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아동성폭행하는 인간말종들은 인간이기을 포기한자이므로 공개사형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을 불문하고 아동성폭행하는자는 공개사형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청원 답변 15 항목중 국민이 바래는 시원한 답변이나 해결책은 제시 하지 못하고 두루뭉실 한 답변에 회의 적 입니다 유명무실한 국민청원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솔직히 국민들은 기대를 하는데 실망 뿐 이에요 !! 청와대 소관이 아니다 , 관련 부처에 전하겠다....이런식 답변은 하나마나. 있으나 마나한 국민청원 ..쩝
제목: 헌법에 국회의원 최저임금제와 성범죄 가중처벌 명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국회의원보좌관이야 월급 국가에서 따로보조금주면되뭐하러그거까지생각해서 월급을저따위로 많이주고 차량도제공해주고 무슨 지방호족도아니고 21세기에 너무 맞지않은일같네요 21세기에 무슨 의전차량이 검정색 에쿠스수준ㅋㅋㅋㅋㅋㅋ 한심 21세기에는친환경 전기차로 의전하던가 성범죄도 아얘 위헌소지안생기게 성범죄는 가중처벌한다고 딱 명시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썩었다. 부패했다. 부조리 공화국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정부의 윗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썩었고, 조직이 썩었기에, 나라가 썩고,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국민들은 가축이 되어, 혈세를 정부에 바치면,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은 그것으로 밥축내며, 채팅으로 성매매하고, 온사방이 성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교도소에 있어야 할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의 껍질을 쓰고, 관료들의 자리에 앉아, 국민들의 혈세로 밥축내며 앉아 있습니까????!!!!!! 국민들을 가축으로 보는 그들이야 말로 진짜 가축입니다.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밥축내고, 진흙 탕위에서 뒹구며, 짝짓기 하기 바쁜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야 말로 돼지이자 가축입니다. 돼지들 가축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돼지들 가축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터전을 보호하여, 우리의 주권을 찾아,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목: 무허가양성화 힘들어영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이글을 보시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양돈업을 아버지와 함께 하고있는 39살 배민수라고합니다. 지난 1년동안 무허가 양성화를 할려고 시청 환경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민원실 수차례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많이 지친상태입니다. 뭐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무허가 양성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지만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양성화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건축법 환경법 잘 알지도 못하는데 쫒아다니기 힘들고 아는것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저희 지금 측량을 했는데 측량비만 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아직고 설계비 대체구거 공사비 이것만 하면 몇천만원들지는 모릅니다. 정말 잘할려고 하는 정책인데 뭔 건축설계비만 몇백만원이고 저희 농촌에서는 너무 비싸고 힘듭니다 무허가라는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구거가 들어갔다는데 그 구거는 사용안한지 몇십년됐고,, 또한 그구거가 들어간 농장건물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고 감정평가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농장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조례법도 없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데...지금까지 진행된게 하나도 없어영...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저희는 축산업 등록증 사업자 다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들은 좀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몇자 적습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농장을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한숨만 쉬시고 저는 일하고 시청쫒아다니고 그러다 보니...좀 많이 힘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화통화라도 좀 한번 하고싶습니다...뭐가 답이고 법인지 좀 물어보고싶습니다.. *** 배민수입니다.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게되었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은폐축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문 재인 대통령님 김 의순 눈물을 닦이 주세요 전에 정권에 수십차례 민원을 넣고 서류까지 보내고 청와대 02 730 5800번으로 민원 전화 수십통 해도 답은 없고 계속 뜨거운 감자처럼 십년을 돌여치기만했고 삼성화재가 2008 8 8일 사고 2011 3 12일 사고 두번에 경희의료원서 진단서 열 두장 mri 머리 골반 찍고 판독은 이상 없다 뇌가 출혈이 있고 골반이 여러군데 다 골절 장골까지 근데 머리 이빨 네개 아금니 뿔어지고 뻐개짐 대문이 팔 뻐개진거 사진에 다 있음 진실이 밝혀질줄 알고 재판을 하였으나 허나하나 만 재판을 중증 환자가 삼성화재와 십년이상을 개 끌여 다니고 재판결과는 비용 반반 이빨도 청와대 민원 넣었다고 서울 지방경찰청 전찬정 경위한테 면락했더니 삼성화재 정덕수 직원 전화외서 지불보증 노치과에 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병원 안된다 서울대병원 치과 몇번 해 주고 교통사고와 관계 없다 제가 계산 하고 아금니가 없어요 위가 많이 아프고 삼성화재와 경희 의료원 서울 성심병원 수사해 주세요 북부지검 권재환 박문수 이주호검사 경희 의료원 조윤제 의사도 김의순한테 돈울겨 먹는환자 랍니다 모욕적이였어요 서울대 병원 신경 정신과 강웅구 의사 두번인가 세번 진료 봤는데 너무 힘들고 안아픈데 없대했고 저는 사는게 사는게 아님니다 죽고싶다 했더니 강웅구 의사가 협박했다고 중증환자 김의순이가 협박 안했읍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것도 몰랐는데 제 담당 의사 강도형 의사 가 잠시 안겨셔서 강웅구 의사를 진료 본겁니다 강웅구 의사가 의사인가요 눈물을 못닦아 주드라고 저를 살인하고 또 죽이는겁니다 쓸것이 너무 많읍니다 금융감독원 까지 조사 의뢰했으나 진실한 답변이면 답장을 보내달라했더니 삼성화재와 똑같은 답을 보내왔고 삼성화재한테도 진실한 답변이면 답을 보내고 진실이 아니면 보내지말 라 정신적 충격이 쇠 오함마로 얻어 맞았죠 일상생활이 안됩니다 교통사고 알파고로 해야 진실이 밝혀져요 더 많은데 문대통령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 주실때 연락이 오면 그때 더 많이 사건이 있어요 의료 분쟁 조정도 있으나 마나 한 기관 입니다 환자가 분쟁을 신청해도 병원과 의사가 거부 하면 끝이니 환자측만 고통 아픔이 너무너무 고통이죠 환자가 어떻게 의사도 아닌데 증명을합니까 문대통령님 만이 저의 가족과 눈물을 닦이 줄수 있읍니다 엄마는 류마티스 관절염환자 한양대병원 서 장애 이급을 동사무소서 장애 오급 이게 말이 됩니까 걷지도 못해서 허리 수술까지 받았어요 이게 현실이유 약자의 눈물을 문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제 전화번호는 010 9751 5145 저는 올드 미스라 가족이 없습니다 59년생 부태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들이 나향욱 탄핵 건의 의결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3

나향욱 파면 다시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나향욱이 행정법에선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나향욱은 '중대한 헌법 위반'을 하였습니다. 나향욱은 신분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트주의와 계급제사회를 꿈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 사고를 벗어나며 반민주주의 반 평등주의를 외치는 헌법을 위반하는 사고를 하였습니나. 이번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못한다면 이거야 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건축사 자격증을 위한 건축사 예비시험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자격증이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7

건축사 예비시험이 5년제 건축학과, 전문대학원 졸업해야만 딸수있게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같은 수업을 듣고 단지 더 빨리 더 많은 수업을 단기간에 듣고 직업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전문대 졸업생들은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는 범위가 갈수록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정해진 대학원에 가서 몇천만원씩 학비를 지불해 졸업을 해야하거나 5년제 대학을 들어가 다시 학비를 지불하며 졸업을 해 예비시험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집안에 여유가 없어 직접 직장에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되지 라는 생각 드는걸 막을순 없지만 정말 그 상황이 어렵고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학비도 본인이 지불할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건축사, 건축사 예비시험에 자격을 완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목: 손흥민 선수 군면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1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활약중인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의 미래인 선수가 군대로 인하여 활동이 중단 되어야 하는점은 아쉽습니다. 국위를 선양하는 선수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국가적 환경 때문에 무조건 군복무를 이행하라고 하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대 때문에 해당 소속팀에서 재계약 협상을 하는것도 눈치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군복무 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무보험차상해를 입은 1금 장애인에게 간병인 비용 지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에서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하시며 서울시민께서 주시는 시민상 수상, 장관님상, 서울시장님상...등 많은 수상을 하시며 지역에서 존경을 받으며 살아오시다가 2006년 부터 2016년 11월 26일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저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1. 간병인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약관 수정 요청(제안)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사자, 가족은 그 누구보다고 아픔이 클 것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한사람인 저는 어머님 간병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을 떠나야 하던지, 어머님 병원 치료를 포기 하고 집으로 모셔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문요양 간병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무보험차상해”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을 해놓고도 어머님께서 “무보험차상해”로 1급 장애인이 되셨는데 1급 장애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간병인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소시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증상과 같은 분에게 간병인이 없다면 병원 의사, 간호사께서 간병인 역할을 해주실수 있는지? 아니면 소시민이 “무보험차상해”를 입으면 간병인 비용이 없어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모셔와야 하는 것인지?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돈 없는 소시민이 “무보험차상해”를 당해도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 비용이 지급 되던지 병원에서 간병인 채용을 하여 간병인 비용을 병원비에 포함 시켜 환자를 끝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으나 저희 어머님과 같이 1급 장애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기에 간호하시는 간병인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자동차보험 약관 수정 해 주실것을 요청(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2. 어머님 뺑소니 사고 발생 어머님께서는 자식들과 같이 국내 및 해외 여행을 다니실 만큼 건강하신 상태에서 2016년 11월 26일 오전 8시 경 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아파트 내부 상가 앞 횡단보도를 건너 경로당 입구에서 막내딸 마중을 나오시다가 음주운전 취소(2012.7.23적발, 2014. 4.1적발, 2016.10.19.적발)된 상태에서 상습 무법 운전을 하던 가해자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어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에서 2회의 뇌수술 받으시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뇌병변장애 1급”을 받고 재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 2016년 11월 당시 어머님 교통 사고가 신문사 2번(한국경제신문, 지역신문), 방송 4회(MBC, KBS, SBS) 보도 되었습니다 3. 어머님 병원 치료비 가해자가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5억원 담보로 어머님 병원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현재 어머님 증상 1) 스스로 이동이 불가하며,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며, 3) 소리를 내도 정상적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며, 4)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걷기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며, 5)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며, 6) 상기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5. 간병인 역할 1) 어머님 증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해드리고 있으며, 2)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시며, 3) 어머님 일상 생활에 대하여 일지에 기록하여 의사, 간호사에게 전달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6. 자동차보험약관 간호간병비는 그 “인정대상”에 대해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어머님 간병인 비용 마련 자동차보험약관(무보험차상해) 기준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간병인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저는 어머님을 살려야 겠다는 신념 하나로 대출 받아 간병인 비용 300만원/월 지불하고 있으나 대출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제는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을 떠나야 하던지, 어머님 병원 치료를 포기 하고 집으로 모셔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문요양 간병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리 전직 대통령 예우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3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대다수가 비리로 구속 되었읍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으면서도 전직 대통령 이라는 이유로 예우를 받고 경호를 받습니다 예우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비리없이 퇴임 했을 경우에나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 해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린 범죄자에게 예우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뭐가 평등합니까? 죄를 지어도 예우 받는데 오히려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은 국민들을 기만한 죄를 물어 더 엄격히 처벌해야 비리 대통령으로 부터 배신당하고 상처 받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 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죽을때 까지 특권을 누리고 예우 받는다면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비웃을겁니다 저 나라는 범죄자도 예우 해준다고 법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

경제발전을 위해 수출이고 이국땅가서 달러벌어올때가 언제인대!어마어마한 외국인근로자들과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들이 설자리가없음! 외국인근로자들이 내수를 하면 얼마나하겠음! 전부 미달러로 환전해서 지들나라로 송금하는데! 어려운일은 젊은세대가 안한다는 악덕기업주들말만 믿지말고,내국인만 쓰는 착한기업지원찾아내고 제발 불법체류자들과 외국근로자들 수입좀 그만했음 좋겄음! 공무원들 일좀해라!!!
제목: 국회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0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40대후반의 중산층 직장인입니다. 7,80대 양가 부모님은 혹여나 자식이 구조조정은 당하지 않을까 , 당신들의 건강으로 인해 혹여 자식들에게 누가되지 않을까 되걱정하십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킬수 있을지 그리고 노후에 대해 걱정합니다.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걱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걱정속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국회는 않그런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민생정책 보다는, 국민을 위한 평화정책 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개헌 보다는 오로지 당리당략과 권력만을 쫓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국회에 권력을 달라고 요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툭하면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이용하고 국민의 이익과 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선택받는 국회에서 정치/사회개혁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혐오가 아니라 진정한 정치발전과 개혁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방법원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51

20대 나이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잘못으로 사기를 당해 큰 채무를 지게되어 개인회생으로 열심히 변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약 2억원의 채무액 100%를 사기 당했으며 단돈 1만원도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권자(은행)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기에 채무액의 거의 90% 를 변제하는 계획으로 성실히 변제 중입니다. 사기 가해자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20~30억원의 사기를 쳤음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4년 6개월 형을 받아 수감중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5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변제중입니다. 이번 개정안 소식을 듣고 가족, 지인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다른 기준이라니요..?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법이라구요? 그럼 개정안 자체가 통과가 되지 말았어야지요.. 이제와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은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니 못해주겠다? 개인회생법 자체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구요, 개정안은 더 더욱 불리한겁니다. 개인회생자의 70%는 중간에 포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70%의 돈은 못받는 채권자들인데, 3년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포기 할 사람들도 성실 변제 할 것입니다. 단순히 채권자들의 전체 받을 금액만 보고 손해라 하지 말아주십시요. 5년동안 7명이 포기하고 3명만 갚을거 3년으로 소급 적용하면 최소 7~8명이 마지막 까지 갚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회생을 했음에도 파산하는 자(중도 포기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 대상자들은 신규 대상자만 해당되나요? 인가 된 회생자들도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개정안의 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모든 지방법원에 소급 적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야간운행,빗길운행 위험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전국에 있는 수많은 도로가 야간,빗길운행중 차선이 안보이는 점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페인트원료 시인성이 높은 원료가 있지만 현실은 저렴한 원료로 사용해서 야간, 빗길운행시 차선이 안보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가 너무나 쉽게 파손이 됩니다 이점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손흥민선수 군면재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국민으로써 당연히 국방의 의무는 지켜야하지만 지금 가기에는 너무 잘하고 월드 클래스로 가는 길목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것이 군대의무다 보니 국민에 한사람 팬에 하사람으로써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버는돈을 일부 상무에 주는 형식으로라도 임대형식의 제도로 해외에서 뛸수있게 해주는것이 많은 팬들의 바램 일겁니다 국의선양 하고있는 선수나 많은 젊은이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소리처벌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개소리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인터넷에 '개소음' 검색하면 괴로움에 지친 피해자들이 동사무소, 구청, 주민센터, 시청, 경찰서, 청와대 등에 민원을 넣지만 법적해결책이 없다고만 합니다. 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람보다 개와 안하무인개주가 더 대우받는 나라입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걸어다니는 발소리, 아이가 내는 소리, 피아노 같은 음악소리에 이웃피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서 출동하여 제재를 가합니다. 왜죠? 사람보다 개와 안하무인개주가 더 소중합니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조용히 살고 싶어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맞찮가지입니다. 1마리도 아니고(1마리도 개소리 장난 아닙니다.) 떼거지로 옥상에, 마당에, 집안에, 창고에 풀어 놓고 서로 개소리 짖게 합니다. 왜죠? 마당있는 집 동네는 개판되도 됩니까? 모 애견프로그램에서는 귀여움에 환호성 지르는 개주들만 등장하지 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중국도시] 개관련 소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한 가족에 한 마리의 개정책 발표. 환경부에서는 소음과 면허없이 개 유지하는 사람들을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 개설. [해밀턴시] 개소음 최고25,000달러 벌금 부과 고려중. 개소음으로 신고하면 "개소음담당관" 현장출동하여 1차 경고, 반복시 처음에는 75달러벌금, 또 반복시 240달러벌금, 마지막엔 25,000달러부과. 담당관은 개등록증여부도 점검. [하와이] 주야 불문, 개가 10분간 계속 짖었을 경우, 또는 짖다 그치고 다시 짖어대는 걸 30분 이상 단속적(断続的)으로 하면 위법. 최초 위반 벌금 50달러, 동일 위반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시킬 경우 500달러 이상 1000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30일 이내의 징역형. [독일] 야간, 일요일, 휴일에는 잔디깎기 등 소음이 큰 기계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소음방지 규정, 집합주택에서 야간에 세탁기, 건조기의 사용금지, 22시 이후는 목욕도 민원대상. 당연히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규제가 있음. 규제 내용은 미국의 사례와 거의 비슷. [영국] 개 짖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에 해당. 방치한 경우 법원에 소환, 위법으로 판단 될 경우 최대 1000만원 정도의 벌금 부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개소음피해를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언제쯤 할 겁니까? 개소리에 괴로워하는 피해자들 다 죽고 대한민국이 개판되는 날에 할 겁니까?
제목: 여성 군복무 의무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1

휴전 시기인 우리나라에 남성만 군복무를 한다는 것은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거짓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출산 시대로 인해 병사도 점점 감소할 것이며 민방위 훈련만으로는 후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때 나오는 피해 그 양이 무지막지 할 것입니다. 남성 처럼 1년 8개월 복무는 아니더라도, 몇달 혹은 일주일에 한번, 시술이나 조리등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성평등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논리가 어긋난다고 생각하기에 여성 군복무 혹은 기초교육 의무화 실시를 청원합니다.
제목: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의 도를 넘은 폭력 범죄를 엄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5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를 넘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모독) 집회 참가자의 폭력 행위를 엄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래 폭행죄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채포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도 하지 않을거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3살 짜리 자녀를 둔 일가족이 시위 참여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관련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 가장 어이없던 부분은 다름아닌 경찰의 대처입니다. 도대체 왜 폭행 현행범을 경찰들이 체포하지 않는거죠??? 얼마 전에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조형물을 파괴하는 일도 있었죠. 이 때도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일이 간단했을텐데요. 엄격하게 따지자면,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는 저들의 행각을 허위사실 유포죄나 심지어 국가보안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시위 참여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기들을 탄압한다는둥 또 이상한 주장 할 수도 있겠지요. 태극기를 모독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저렇게 매주 자기들끼리 길거리에서 소리 질러서 조금이라도 한이 풀린다면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ㅎㅎ 하지만 약간의 민폐를 끼치는 것과, 개인의 안전 또는 재산에 명백한 위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폭력 범죄 행위까지 방관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탄핵 반대 집회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가 공권력 특히 경찰이 저들에게 대처하는 확실한 입장과 방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폭력 행위 만큼은 엄단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317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단역배우 자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수사가 불가하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수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나향욱 파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8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나향욱 씨는 이것을 부정하고 1%에 의한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계급제와 독재를 옹호하는 명백한 정치적 반역행위입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의 파면은 정당합니다. 또한 오늘 내린 판결은 미래에 있을 판결에도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나향욱 씨를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발언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것이며 나향욱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는 그것이 거짓이 아닐 때,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발언이 아닐 때만 허락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욕설이나 마찬가지임너 발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발언한 사람을 명예회손으로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향욱 씨를 명예회손죄로 고발합니다.
제목: 9호선 열차 증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22

2017년 12월 30일부터 6량 열차를 일부 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9호선을 출퇴근 및 개별 이용하는 1인으로써 단 1번도 6량 열차를 본적이 없네요. 9호선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문제로 열차 증량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익의 문제를 떠나 9호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열차 증량이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혼잡도가 240%에 육박하는 9호선에 마곡의 개발로 인한 이용객 증가, 김포철도 완공에 따른 이용객 증가, 공항철도를 이용한 인천시민들 이용 증가, 그리고 9호선 4단계 및 추가연장에 대한 계획으로 이용객 증가 예상 등 단순히 서울 시민들만 위한 편의가 아닌, 김포, 인천, 더멀리 추진 중인 하남의 시민들까지 이용을 함에 편의를 고려하여 9호선 열차의 증량이 필히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5인이하 사업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청년 취업을 위한 제도이지만 5인이상 사업체만 국한하는 것을 5인이하 사업체에도 적용가능하게 바꿔주세요
제목: 대출규제에 대한 서민에 입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9

정부가 조만간 대출규제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서민에 입장에서 글을 써봅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는 다좋습니다만. 앞으로 돈없는 사람(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일인듯 합니다. 연간 수입을 따지고 기존 임대업 수익을 따지는 대출규제는..기존에 연간수입이 많고 임대업 수익이 좋은 상위 계층만 부동산 임대업을 하라는 말로만 들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업을 하는것이 일반 국민들에 꿈인데. 돈없는 사람은 임대업도 하지 말라는 말로만 들립니다.
제목: 경찰 개혁 없는 수사권부여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

경찰관에게 수사권 부여 반대 합니다 반대사유 본인에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경찰관께서 처리과정에 대한문제 및 경찰관에 태도(예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야에 대통령님께서 강제로 한다면 하겠지만 그리되면 이 나라 중/하위 민초에게 제앙이 되겠지요 경찰 개혁 및 분리한다면 일부부여 찬석합니다 ㅡ 민생 경찰 : 지역 경찰로 주민과 직접 응대 할수 있는경찰 ( 순경 부터~ 경위까지 / 경찰 학교 출신으로 배치) 시/ 도지사 선출때 지역 경찰서장도 함께 선출 (지방공무원으로 체용) ㅡ 전문직 경찰 : 국가 공무원으로 경찰대학교 이상 졸업자로 (경위 이상자 ~ 수사권일부 / 대공수사권일부 / 대테러 담당 부여 전문성 있는 경찰관으로 육성
제목: 청년 내일채움 공제 기존 2년 신청자→3년 전환 시스템 도입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

청년 내일채움 공제 기존 2년 신청자→3년 전환 시스템 도입 청원합니다.
제목: 허위매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4

강서구 염창동 현대아이파크 등 그 지역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허위매물 등록 및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세요 선량한 세입자 등이 더이상 피해입지 않도록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중개를 반복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제도와 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요망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0

대출이나 취업을 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벌금형으로 나올경우 그 벌금의 액수가 몇백만원입니다. 몇백만원이 있다면 애초에 대출이나 취업이 다급하진 않았을텐데... 벌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입니다. 물론 분할 납부가 있긴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이스피싱인 걸 모르고 통장을 알려주고 하였더라도 그로인한 피해자들이 있고 잘못을 알고 다시는 그런일에 당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받는건 알겠으나 벌금액수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이익이 있었다거나 알면서 가담한 자가 아닌 정말 피해자들을 우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다 대출받으려던 액수보다 큰 벌금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미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전체 은행에 통장은 압류되어 사용이 안되고 결국 주변에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납부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납부 할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공수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10

공수처 를 빨리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정치 경제를 만들기위해서 서들러야됩니다
제목: 셀트리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6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자꾸 생겨나면은 일자리 창출은 해결되지요... 권력과 돈으로 아름다운 기업의 꽃 들을 거져 먹어치웠던 시대를 뼈속깊이 반성하지 않고서는 후세들의 미래는 어둡지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할수있읍니다. 모든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박수칠줄아는 우리가 되고있거든요!!!
제목: 베트남에 사과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271

이번 대통령님의 베트남 방문시에 꼭 지난 베트남참전에 대해 사과하고 오십시오. 이유를 따지시 마시고 본의 아니게 전쟁시에 살상당한 민간인들에게 미안하다고 꼭 표시하고 오십시오. 우리나라 보수단체들 의식하지 마시고 미래의 역사를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선각자가 되십시오. 현충탑앞에 무릎 꿇은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장식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꼭 사과하고 오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제목: 나향욱 교육부 복직 반대 청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확관 파면확정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19 ~ 2018-04-18
참여인원: 73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에 관한 2심 판결이 뒤집혀서 결국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정부때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큰 파장 일으킨거 아시죠? 이러고도 교육부에 복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검색창에서 나향욱, 나향욱 (교육부) 복직,...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러고도 나향욱 교육부에 복직이 말이 안된다면 짐 등장한 청원 바랍니다 8282 청원해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