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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각한 출산율 문제 빨리 모든걸 통합 관리가 가능한 <인구관리청>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감소로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 출산율 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수많은 정책을 펼치고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 관계자에게 의견을 올립니다.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혼 평균 연령이 남성은 35세, 여성은 33세 라고 합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출산율은 점점 더 낮아져서 2017년이 1.1% 정도로 40만 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질수록 아이를 가지는 기회도 줄어들 것이며 그러면 출산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20년 전 1997년도 수준의 초혼 평균연령인 ( 남자 30세, 여자 27세 ) 수준으로 올라와야 1997년도 출산율인 1.5% 정도로 회복되어 한해 평균 50만 명 정도의 신생아들이 태어나야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연령을 낮추는데 정부가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일찍 결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학률을 보면 대학 진학률이 7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졸은 30% 정도이며 대학 졸업이 70% 된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남자들은 대학 교육기간과 군대생활을 포함하면 최소 6년에서 최대 8년 정도가 걸려 첫 취업을 해서 사회인이 되는 시기가 빨라야 27살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는 점점 더 늦어져서 평균 30세 정도가 되어야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금수저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이 결혼을 할 정도의 자립의 시기가 되려면 취업 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결혼 연령이 늦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평균 취학률을 보면 대학 진학률은 50% 정도 내외입니다. 왜 이렇게 진학률이 낮냐구요? 그건 선진국에서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이 아주 잘되고 기업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하여도 충분이 좋은 인재들을 고용 할 수 있으며 그만큼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적인 여건과 국민의식이 형성 되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바랍니다. 고졸과 대졸의 학력 차이로 인한 임금 차이를 지금의 30% 이상에서 10% 정도로 낮추도록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사원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도록 만들어 고졸 취업자들을 확대 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그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도록 의무화시키길 바라며 중소기업들에게는 고졸 사원의 교육 지원을 적극하시고 고졸 사원들에게 직접 임금 보조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공무원 지원자격에 고졸들만 뽑고 고졸들만 지원이 가능한 비율을 50%정도로 올려 주길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교 지원은 줄이고 고등학교 기술교육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인재양성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이유가 취업 이후의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뽑는 공무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에게는 고졸 사람들에게 포인트 지원을 통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야만 학력에 따른 불균형을 줄일 수 있으며 좀 더 빠른 나이에 경제활동 인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좀 더 빠른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고 좀 더 젊었을 때 아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정책도 꾸준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졸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 가산점을 더 올려 준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방향의 하나로 복지부 산하 인구관리청을 만들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인구를 늘리는데 총괄 관리가 가능한 정부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청춘을 버리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의 시급을 인상 및 군인차별금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7

20대라는 젊고 청춘인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2년이라는 세월을 돈도 못벌고 일만 죽어라 하는 군인입니다. 최저시급도 안주고 하루종일 2년동안 군대라는곳에서 감금시켜놓고 일만 시키는것은 염전노예와 다를바 없습니다. 군인도 한사람의 국민이고 다른국민을 지키는 훌륭한 일을 하는데 불만을 이야기하면 다른사람도 하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러므로 군인의 대한 차별을 금지해주시고 군인에게도 사회의 최저시급을 그대로 적용해 주십시오
제목: 군인무시처벌강화,여성국방의무부과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다해야 할 대상입니다 "남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 대한민국 병역을 제외한 어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익 전환 복무라던가 소득의 5퍼센트 국방세 납부하여 사병 급여 인상 등 방안 마련하여 당장 국방 의무 부과해야 합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그리고, 휴가 나온 군 장병들 무시 발언하는 몇 몇 여성들과 만만히 보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미국 군인 같은 대우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이 군복만 입으면 약자로 봅니까? 그 사람 당신보다 훨씬 잘나갔던 사람 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 민간인 폭행하면 가중 처벌 되면서 민간인이 폭행하는건 왜 가중 처벌이 안됩니까? 군인이 지켜야 할 국민을 폭행하는것 당연히 가중처벌 되야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이 국가를 지켜주는 군인을 폭행하는것 ? 당연히 가중 처벌되야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단축 시급직은 적용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2

연봉직은 이러나 저러나 큰차이 없지만 시급직은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시간만큼 일해야 돈버는데 그 시간을 법으로 막는다는건 시급직으로일하는 국민들 굶어죽으라는 소리로만 보입니다 제발 근로시간단축 시급직은 적용 배제해주세요 근로시간에대한 법을 정한다면서 근로자의 말은 안들으시나요? 정녕 서민들 다 굶어죽이고 싶은가요? 이미 통과한법 어쩔수 없지만 범위는 바꿀 수 있잖아요 시급직은 일할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제목: 생각없는 근로시간 단축 피해자는 서민 시급직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4

기본급으로 육아하고 집사고 차사고 고기먹고 놀러가고 보험통신비 의류 의료 여성용품 구입등 가능할 까요? 이법의 최대 피해자는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겨울에는 일이 없어 여름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폐기 동의 부탁합니다
제목: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조정기관을 만들어주세요(소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소보원을 사전에 검색한 결과입니다. 고유명사 <법률>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일을 맡아보는 법인체. 1987년 4월에 개정, 발효된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 1987년 7월에 개원하였다.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100% 소비자 편에서 무조건 기업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분명 피해를 받은 억울한 소비자들에게는 그래야하는게 맞지만, 소위말하는 '진상'인 소비자들은 거짓말과, 억지를 부리며 본인의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고작은 회사에서 근무중인 여러분야의 근로자들 (상담,유통,생산 등) 이 고통을 받게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말을 하더군요. '나도 일하면서 진상들한테 많이 당하는데, 당하기만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나도 꼬투리 잡히기만하면 진상부릴거다' 갑질 당했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는 더한 갑이 되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것 입니다. 여기서 청원합니다. 소비자와 기업(근로자들)사이에 분쟁이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 처럼 중간에 조정자가 그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센터를 만들어주세요. 실제 자주 벌어지는 일을 예를 들자면, 고객이 물건을 구매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본인과 안 맞다며 환불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교환/환불 가능기간인 1주일이 넘었기에 상담원은 안된다고 했는데 고객은 실 사용기간은 일주일이 안되니 환불해달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화를 냅니다. 이때 상담원이 이 사건을 분쟁조정센터로 넘기겠다. 하면, 그 뒤로는 고객 -> 조정자 <- 상담원 3명이서 분쟁을 조정할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쟁조정센터가 생기지 않는다면, 고객의 욕설과 화를 받아내는 것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그럼 그 근로자들은 또, 다른곳에가서 진상고객이 되겠죠. 현재 있는 소보원을 원래 취지에 맞게 소비지와 기업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게 해주시거나, (이름도 변경해야합니다. "소비자,기업 분쟁 조정기관= 소기분' 이런식으로 공정하게.) 아니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피해를 받은 억울한 소비자들과 진상으로부터 고통 받는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고 욕설과 억지부림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진상 고객과, 선량한 피해자에게 등돌려 책임지지않는 뻔뻔한 기업에 벌을 주세요.
제목: [남성인권] 화장실 청소부 각 성별에 맞게 배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직딩입니다. 최근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문제로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 역시 매일 회사 출근 후 청소 담당 아주머니께 성추행을 당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리 회사 뿐아니라 많은 서울 시내 건물 화장실 청소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성분이 주를 이루는데 화장실에서 소변, 대변, 옷 정리 등을 하면서 당연히 부끄럼없이 볼일을 보는 자리에 시도때도 없이 그냥 문들 팍 열고 들어오는 아줌마들 때문에 심할때는 남성의 중요 부위까지 의도치 않게 노출하게 되는데요? 남성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남성이 남자로써 당연히 편하게 볼 일을 보는 장소에서 눈치보면서 주위 살피고 청소 아줌마의 타임어택을 상기하면서 볼일을 봐야하죠? 제발 법적으로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닌 곳에는 (최근 건물 및 사무직 건물엔 공용 없는걸로 압니다) 남자 여자 청소부 따로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청소부 여성이 당연하다는 듯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성추행을 막아주세요. 볼일 보다가 노이로제 걸려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성추행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목: 친일파 재산 몰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4

삼일절을 기념 하며 친일파 재산 몰수 하여 독립유공자들한테 재산을 주었으면 합니다 친일파들은 버젓이 잘 살고 독립 유공자들은 허름한 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젊은 이들의 실패가 좌절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저는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지방의 사립대를 졸업했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투표의 의무를 소홀이 하지 않은 나름 합리적인 국민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또래의 많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바 대로 단군이래 최악의 실업률... 이른 바 지잡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토익을 열심히 공부해 수준급에 점수를 획득했고 학점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도 많이 쌓았지만 타고난 흙수저에 자리는 많이 없더군요. 지역 경제도 전국 최하위인 대구에서 취직할 곳이라고는 연봉2000천도 안되는 경력직만 선호하는 그런 회사들 뿐인데....경력이 없는 지잡대 출신의 흙수저...정말 갈데가 없었습니다. 절대 눈높이가 높거나 사무직만 선호하지도 않았습니다.하지만 직원을 언제든 갈아 치울 수 있는 사무용품정도로 취급하는 회사문화..중견 회사일수록 더욱 심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것이 창업이었습니다. 청년창업대출이라는 제도가 있더군요.어렵게어렵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경험부족 능력부족...사업이라는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속깊이 배우고 그 첫번째 도전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대출을 갚는 과정에서 한 번 실패했던 사람이라는 낙인 찍혀버린 것이죠. 보증기금에서 채무유예자라는 굴레를 씌우더군요.채무이행이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1주일 상간에 다 갚아 넣었지만 그건 상관없이 빚을 늦게 갚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채기라는게 참...그때부터 거의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라는게 막히더군요. 다시 생산직에 취직을 했고 작은 돈을 모아 다시 꿈에 도전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대출신청자체가 안되니 낮은 문턱에서 찾을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될 수 밖에 없더라구요.그리고 2년...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빚이 늘었고 더이상은 빚으로 빚을 갚을 능력조차 없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이제 취직도 쉽지 않을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꿈도 못꿔볼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구구절절 길어졌지만,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해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나라..지금에 대한민국에 청년으로써 한번에 실패가 영원히 낙인찍히는 것을 막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9번 넘어져도 다시한번 죽을 힘을 다해 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나라.....저처럼 이른나이에 다른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공무원에만 목메어 살지않는 정말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주시고 젊은 미래를 밝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3.1절 기념사 촛불 언급 매우 황당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도 주권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잘못된 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것은 정확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모든 주권은 각 개인에게 있다] 이래야 사람들의 오해가 없습니다. 촛불집회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주권행사를 한 것이지만 태극기 집회를 한 사람도 자기의 주권행사를 한 것입니다.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현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 아주 좋지 못합니다. 탄핵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뽑혔는데 스스로 촛불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애국자이며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뒤를 계승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버릇 정말 어이없습니다. 무슨 식민통치시절 때의 논리입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일본이 조선사람들이 원해서 합방을 한 것처럼 떠벌이는 듯 합니다. 공상하시지 말고 모든 주권자들이 자유와 평등 속에서 그리고 개인이 아닌 치밀한 선진화된 사회시스템속에서 누구나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5년간 노력하고 또 다음 대통령이 거기에 노력하고 그래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공상적인 망상적인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는 박근혜의 우주의 기운보다 더 한심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믿는 것은 박근혜 혼자뿐인 망상이지만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는 대통령이란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겠다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제목: ★ 일제강점기때, 토지등기의 오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일제강점기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국에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 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우리마을은 의성김씨 집장촌으로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감정기때, 의성김씨 문중은 종손이 땅을 팔아 먹고 도망갈까봐 우려해서 라는데.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네요...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 사람은 전부 돌아가셨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을 해서 한국에서 떠나고 한국은 해방이 되어 지금에 이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종손재산을 문중 맘대로 해놓고는 책임없이 엉터리 권리주장 말만 반복한지 100년 세월입니다. 일제강점기때, 문중은 100년 세월 동안 종손 기 죽이는 작전은 폐지해야 합니다. 적폐청산 입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제목: 서울시 우버택시 허용해주세요. 택시 너무 짜증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홍대거주 중인 31살 이형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택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써 택시 기사들은 시도때도 없이 주정차를 하며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앞에 택시가 정차해서 진행이 안되면 정말 내려서 차좀 빼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짜증납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승차거부를 빈번하게 하고, 추운날 홍대에서 차를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 안쓰럽기 까지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버택시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러한 불편함을 우버택시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버택시가 활성화되면 기사분들의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어 투 도어'로 택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번에 택시 금액이 4500원으로 오르고, 할증은 10시 부터 될 수 있다고 기사를 통해 읽었습니다. 택시회사가 얼마나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지 짜증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바뀌었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겠지만, 공유경제의 흐름을 서울시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실생활에 여자들 생각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너무 안이한것같습니다 전국 미분양아파트중 부도나기전 건설회사꺼 정리해서 다른분들 제쳐두고 애많이낳는 순으로 임대아파트 줘야되고 30살까지 애기않나으면 군대대신에 국가어리이집 같은데 근무하는것도 요즘여자들 사고방식을 고려하면 여야모두 표생각하지말고 발의해서 통과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돈만있으면 결혼안해도 된다는게 80프로정도 생각입니다
제목: 카테고리 구분별로 보게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글을 쓰다 보니 어제 쓴 내글을 찾을 수가 없네요 구분 지어 보게 하면 조금이나마 찾기가 쉽네요 아니면 검색 난을 두어서 찾게 하면 어떨까요?
제목: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집값, 사교육비 안정화 동시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3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집값, 사교육비 안정화 동시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외 기타 복지를 확대하여 임금 삭감을 보완할 수 있어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적을 것이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을 것입니다.
제목: 전문학교 국가장학금 받게해주세요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저는 이번에 전문학교로 입학하게된 21살 학생입니다. 저는 하고싶은것을 쫓아가기 위해 대학교 아닌 전문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입학 예정인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은 4남매로 이루어진 다자녀가족이기 때문에 비싼 등록금을 내시는 부모님의 부담감을 덜어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이 필요하여 신청을 해보았지만, 대학교 아닌 전문학교라고 대상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 학생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학교는 대학교가 아니지만 대학재단으로 되어있는 전문학교도 있습니다. 대학재단으로 되어있는 전문학교 학생들이라도 국가장학금 받을 수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삼일문의 현판을 교체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3.1독립선언이 100주년이 되기 전에 독립군을 체포 고문 살상해온 친일 관동군이었으며 4.19혁명을 통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민의를 5.16쿠테타로 짓밟았던 반민족적이며 군사독재를 자행했던 다까키 마사오가 쓴 글로써 현판이 제작되어 걸려있는 현실은 분노를 넘어 서글프기만 한 현실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에게 깊이 남아있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친일세력들이 존재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삼일문의 현판은 반드시 독립운동가의 손으로 다시 쓰여져야만 합니다. 박정희와 같은 자가 삼일문현판을 남긴다는 건 역사와 민족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목: 천안함 사고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1

천안함 사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않는 의혹들이 너무 많다. 천안함이 두동강이 났는데 절단부위를 보라! 두동강 날 정도의 충격, 압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압력이 분출되었어야 한다. 물기둥이 솟았어야하는데......그리고 어뢰에 선명히 남아있는 '1번'글씨는? 천안함 절단부위의 배의 내부구조물들의 파손상태가 너무 양호하다. 배와 어뢰의 흡착물질 분석결과 등등
제목: ICT 업계의 하청문화에 따른 갑질과 노동력착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ICT 업체 종사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의 회사는 이 분야에서 이름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장 큰 몇몇 상장 네트워크업체 중 하나입니다. 규모로는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금융권, 일반사기업을 망라해 네트워크망 구축,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의 특성상 주야가 따로 없고 주말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야근인 경우도 있고 장애가 나면 주말이건 새벽이건 바로 뛰어가야합니다. 밤을 새고 그대로 다음날 업무를 이어서 한 적도 여러번입니다. 일이 겹치면 48 시간을 쉬지못하고 일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내규로 야근수당을 하루2만원을 넘지 못하게 정해뒀습니다. 그것도 한달 30 만원이 넘으면 팀장윗선의 결제가 필요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일한만큼 받기는 커녕 눈치보면서 시간계산해서 결제를 올려야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많아야 이틀 제시간 퇴근을 하면서 고작 몇 만원 더받습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야근수당인데 당연히 회사는 직원을 일시키면 시킬 수록 이득보는 구조입니다. 이 회사는 수많은 곳에 상주처를 두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하청을 받아 직원을 상주시킵니다. 우리나라 굴직한 대기업들, 금융사들, 사기업들이 고객사인데 상주하는 곳은 대우가 처참하기 이를데없는 곳이 많습니다. 일선에서 갑질이란 갑질은 다 당하고 도고법(?) 이란 법이 있어 상주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면 안된다하니 창문하나없는 비좁고 먼지쌓인 창고에 책상 넣고 일시키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장애가 한번나면 쌍욕을 먹어가면서 일하고 심지어 책상이 없어 창고서 서있거나 회사로비를 방황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을 쓰지말라는 법뿐아니라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려서도 안된다는데 고객사 직원은 하루가멀다하고 창고에 들어와 상주직원들을 들들 볶습니다. 그나마 공기가 안좋으니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는게 다행이면 다행일까요. 제대로 돈안주고 직원 야근시키면서 새로 부임한 본부장의 인사방향은 제시간 출근입니다. 밤을 새도 출근 하라는 겁니다. 과로에 얼굴색이 변해가는 남편을 지켜보면서 그만두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갚을 대출금과 함께 이제 태어난지 9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빠얼굴을 잘 못 알아보네요. 독박육아라 저 혼자 아이를 보면서 힘들어 운적도 많습니다. 우리부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게 비단 우리의 탓인가요? 남편은 능력없는 말단 사원도 아니고 어느정도 직책이 있고 기술도 있는편에 속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나라에서 출산율에 몇십조를 쏟아붓는다는데 저희는 둘째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낳기싫어 안 낳는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ICT업계의 노동력 착취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습니다. 회사의 횡포와 고객사의 갑질에 힘없는 직원들은 과로에 지쳐가고 종종 과로사가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이젠 여성도 국방의무이행 시대..뷔페미니즘 탈피하고 세계 추세를 반영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남녀평등 운운하며 지원하지만 일반사병으로는 약자코스프레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뷔페미니스트들 주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고 이 또한 사회적 폭력인 것입니다....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자꾸 태도를 바꾸는 김정은, 게다가 선의이겠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하는 대통령님, 법리를 자의 해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젠 못 믿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민투표 형식으로 결론내어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2) 국방의 의무 이행을 상기 5가지 안들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건지 국민투표로 결론내 주세요. 국가 안보는 12만 청원에 대해 웃음으로 무시했던 것처럼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건지?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지??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는 건지??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는지?? 6. 군인들 휴가 나오면 페미니스트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는 건지??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목: 컬쳐데이 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마지막달 수요일 5시~9시에 컬쳐데이라는 영화 할인 데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 날을 챙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몰아주는 독과점 때문입니다. 이벤트 시간도 짧기때문에 거의 영화선택을 반강요하는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컬쳐데이때마다자주 확인했지만 특정영화만 5번 이상은 하고 다른 영화는 몇개 찾아보기도 힙듭니다. 독과점은 고질적인 문제이기에 별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영화선택을 강요하는 컬쳐데이 시간을 늘려주세요
제목: 국경일 행사 현장위주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제99회 삼일절서대문형무소에서의 기념행사 감동깊게 보왔습니다. 매번 실내에서 보다는 너무나 생동감 있는 행사였습니다. 기념사에서도 국내외의 정치적인 언급을 하시지않고 선조들의 독립운동사와 일본에 대한 진정성있는 반성에 집중한것이 빛나보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영상으로나마 애국가, 3.1절노래를 목청높여 따라부르며 감격을 맛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적인 기념행사도 가급적이면 현장위주로 국민에께 다가가는 행사를 재안합니다.
제목: 장애인이 받을 국민연금에 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저는 2005년에 (날짜는 생각이 나지않네요...)뇌전증 장애를 입었습니다. (뇌전증 장애에 집중력과기억력이 한단계 낮아서 쓴말이 어눌 할거라는 것 양해 해주세요.)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다쳤는데요. 병원도 몇일 동안 입원 해있었고 4대 보험을 다받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하면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작년인가 어딘가에서 듣고 건강보험공단에 연락 해서인지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애인 카드를 받았는데 그후 몇일 있다가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공단을 찾아갔더니 늦게 등록을 해서 책임은 저의 책임 이다 식으로 얘길하더라고요!! 그럼 나라에서는 처음 다쳤을때 미리 문자 하나라도 보내줄 수 있었잖아요!! 그게 몇십만원이 드는것도 아니고!! 너무한거 아닌가요? 몇달을 참다참다 이건 또 저같은 사람이 분명히 나올거예요!! 이건 나라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문제지도 안주고 너가 풀어라 잖아요!!
제목: 김관진 당장구속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1

국가의 안보를 총괄하는 자리까지간 인간이 돈에 눈이멀어 무기업자한데 돈을 받아다는 사실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체포안하고 그냥두나? 저런 인간에게 국가안보를 맏기고 살아온 국민들 감정 어떻겠나? MB.박근혜 정부는 돈에 미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간들이었다ㆍ 국가안보 총괄 위치까지 간 인간이 저모양 이었는데 ᆢ 국법은 어디로 갔나? 도대체 이놈 정부는 까발려놓고 뒷 조치가 없다? 국민들이 폭동이라도 일으켜 나라를 업으란 예긴가? 미국에 나라를 팔아먹은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 외교부 국방부는 로비스트로부터 돈받아 쳐먹는 부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째 저런 잡종이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었는지 샅샅이 파뒤져 관련자들 전부 처벌하라ㆍ국정농단세력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된다ㆍ 일벌백계의 본보기 확실히보여야한다ㆍ 국가의 권위가 서야 국민이 행복하다! 국가 안보의 최고 큰 구멍이 국방부 외교부 인 것 같 다ㆍ 이 두 집단이 국가안보 위협하는 최대 적인것 같다ㆍ 지난 10년간 국가안보를 위기로 몰고갔다ㆍ
제목: 중산층보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2

이 나라는 저소득층만 그렇게 복지혜택을 주고 중산층에 대한 복지따위는 안중에 없는거 같습니다. 물론 노인이나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보호해주고 최저생계를 지켜주는 것은 맞지만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운 중산층들은 세전으로 그 기준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오른 세금을 다떼고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아에 중산층을 보호하고 복지를 실천해줄수 잇는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3.1 만세운동 재현행사 장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먼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은 곳에 글을 올리는것에 대해 양해말씀 드립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님이 3.1절 기념 만세운동 재현을 하고 있는 독립문 장소에 대해 문제가 있다 이의를 건의합니다. 독립문의 건립된 취지와 내용을 안다면 저 건축물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건축된것이 아닌 청나라의 오랜 관섭으로부터 청나라에게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에게 잘보이기 위한. 친일파 서재필이 모금을 주도. 대부분의 건축비는 친일파들의 기부로 이루어졌으며. 현판은 매국노 이완용 이 쓴 걸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친일적인 건축물 앞에서 3.1절 만세 재현을 한다는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전국에 3.1운동 기념관이 아주 많습니다. 2019년 3.1절에는 독립문앞이 아닌 다른곳에서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 공원안에 서재필 동상이 있다는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목: 3.1절 기념사 잘된 점 잘못된 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잘된 점! 지속되는 우리영토 독도에 대한 도발에 대한 강한 일침! 매우 잘함! 박근혜가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침! 보편성으로 가지고 아주 잘 질책함! 잘못된 점! 공상적인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자유와 평등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동정과 멸시를 팔아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도 자결권이 있듯이 조선지역의 사람들도 자결권이 있다. 공상하지 말것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건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건국해도 지배들이 인민들을 괴롭힐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일제 즉 제국주의 뿐만아니라 독립(나라를 되찾아 건국하여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 외침으로 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세력도 배척하였다는 것을 배제했다. [그렇지만 전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잘한 것이다.] 이들이 독립운동가이고, 김일성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이다. 그러므로 건국세력이 아니라 전세계의 공산화를 원했던 것이며,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인해(nationalism은 이념이 아니라 본능이다) 스탈린의 지역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것 뿐이다. 이상
제목: 우리나라외교부엔 왜 독도표기가안되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7

외교부 안전여행 어플이나 사이트가면 독도표기가 안되있나요? 우리나라부처가 맞나요?정부기관에서조차 표기가안되있으니까 일본놈들이더난리인거죠
제목: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하잔아요 이젠 그것도 안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놀이공원 한번 제대로 못 데리고 가는 한심한 아빠인데요. 그래도 학교 만큼이라도 보내고자 대리운전 해 가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벌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된다 안 된다 말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더만 일주일 전에 학교 측에서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교육비 미납으로 교육비 내라고요. 1학년 한반에 30명도 안되는 작은 학교인데요. 이런 내용증명까지 받아가면서 기다려야 제가 정상인 건가요? 차라리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속 시원이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기다리라고만 해놓고선 이젠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받는다고 공고 띄어 놓는 건 뭘 어쩌라는 거지요? 긴급지원 신청 한 번 해서 받았다고 지원대상 안 된다고 다른 거 지원 안 되는 건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육비 지원이 왜 안되는지 한번쯤 전화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신문고에 세 차례나 문의를 했지만 연결되는 부서는 항상 그 부서이고 돌아오는 답변은 재산조회 상황에 의하여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말만하고 무슨 재산조회를 5개월 씩이나 합니까? 신용불량자의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닐 수 없어서 대리운전 하는 사람 뻔한데 그걸 조사를 하겠다고 5개월을 끌어야 정상인 건가요? 진짜 평택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내일이 개학인데 애들 엄마가 창피해서 학교 못 보내겠다고 하고 학교가 작은 곳이라서 그런지 벌써 교육비 50만 원 못 냈다고 소문이다 나서 학교 보내기도 창피하네요. 복지 지원 이딴 거 바람 것도 아니고 그냥 교육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우선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해놓고 결국 5개월이 지나서 2018학년도 교육비 신청 받는다고 공고 띄어 놓는 건 안주겠다 소리 맞지요? 여태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뭔지 나는 또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는지 새삼 다시 느낍니다. 공무원들 하는 짓거리 뻔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네요 그래도 애들 교육비 잖아요?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래놓고 저출산 운운하는 건 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제목: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은 왜 사과만 하고 끝내려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518

현재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 가해자들은 사과문, 잠정, 은퇴, 사퇴, 자숙, 활동중단 등으로만 현재 이슈를 잠들게하려고 하나요? 본인들이 왜 본인들의 잣대로 자기 죄를 씻으려하나요? 저 위의 행동들은 당연한것이도, 또 당연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 중 한명이라도 자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나요? 그저 위에 명시된 본인들의 '사과방법'으로만 미투운동이 끝이 난다면 후에 슬금슬금 수면위로 다시 활동할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가해자들을 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직 대한민국의 법으로 성범죄관련 형량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마저도 법대로의 처벌이 아닌 '가해자들이 정한 자숙'으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깜깜한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법처벌을 실행해주세요.
제목: 군대를 가지 않는 분들중 경제적 능력이 있는분들께 병역세를 공평하게 거둬서 현역/예비군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8

대부분의 남자만 싼값의 후려쳐지며 군대를 가고 병역에 보탬이 되는데 군대에 가지 않고 국방의 혜택만 받는 사람들이 있는건 절대 공평한게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회와 평등이 아닙니다 군대 현실이 남성의 성별만 뽑는것에 현실적으로 맞춰져 있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보상은 평등하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신체 여건이 안되서든 성별이 여자서 안가든 병역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국방에 혜택을 받는건 명백히 평등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됬습니까? 상식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고 국방의 혜택을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내야할것이 아닙니까? 왜 누구는 군대에 들어가서 싼값에 후려쳐지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 국방의 혜택을 받는것이죠? 이게 평등입니까? 군대를 강제적으로 징집당해서 가는 남자들은 무엇이 되는거죠? 이나라의 노예입니까? 왜 일방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것이지요?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유에 따라 평등하게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생겼을때 병역세를 꼭 내야합니다 그 후 현역/예비군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줘야 합니다 이 주장이 비합리적입니까? 제발 그분들이 말하는 공정한 기회와 평등의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역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나라의 청년들을 후려치지 말아주세요
제목: 임신확인시 육아휴직 신청 바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

임신확인시 육아휴직 신청 바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임신 초기 유산위험이 높고, 요즘엔 고령산모가 많아 유산 및 각종 임신합병증 발병이 흔합니다. 올해 말 실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루 빨리 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3.1절 공식행사곡을  빠르고 늠름한 독립군행진곡으로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4

*3.1절 공식행사곡을 빠르고 늠름한 독립군행진곡으로 바꾸어 주세요 10년 전에 대한독립군 행진곡을 듣고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애국가도 너무 느려서 장속곡? 같습니다. 3.1절 공식행사곡을 지금의 너무 느린 장속곡? 같은 것을, 빠르고 늠름한 독립군행징곡(예: 가자 가자 앞으로가자 ~)으로 바꾸어 주세요. 평창 동계스포츠에서 중국의 애국가와 우리(한국)애국가를 비교해 보아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프랑스 애국가와 우리(한국)애국가를 비교해 보아도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한국)의 공식곡은 한결같이 느리고 장송곡? 같습니다. 3.1절 공식행삭곡 만큼은 빠르고 늠름한 대한독립군행징곡으로 빠구어 주세요. 2018년 03월 01일 이향제올림
제목: 국경일 가로등에  거는  태극기를 LED태극기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경일에는 길가에 태극기를 걸고 떼고를 반복합니다.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므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나 눈이 오면 태극기가 축 쳐져 보기 좋지 않으며 야간에 보이지도 않고 훼손되는 태극기 양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에 가로등 중간에 LED태극기를 삽입해 넣으면 위 언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야간에도 도로를 밝게 비춰주어 도심 야경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초로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제목: 3.1만세운동 재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0

오늘 3월 1일에 있었던 대통령 내외 참여하여 서대문형무소-독립문에서 3.1만세 운동 재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전에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에서 재연행사 있다는것만 국민들께 공지했어도 아무 촛불 시민들이 태극기 들고 독립문, 서대문 형무소로 달려갔을거예요. 이게 뭔가요. 100여명이 모여서 개미 기어들어가듯 "만세!" "만세" 외치는게 3.1만세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건가요? 서대문형무소부터 독립문까지 행진한다는건 의미있고 좋은 일이에요. 대형 태극기를 든 대통령 내외의 뒤에 김구 선생사진등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것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극소수의 시민만 참여하여 개미 기어들가는 목소리로 만세 부른건 정말 창피했어요. 해외 외신에 보도 된다면 완전 망신이죠. 내년에는 미리 어디서 3.1운동 행사할건지 국민들에게 공지하고, 참여 등록이나 모든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거창하고 크게 3.1운동 재연행사가 재대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만세 부르는 소리도 너무 작고, 모인 시민들도 창피할정도로 극소수였어요. 국민과 소통, 참여 유도만했어도 1919년의 3.1 대운동처럼 모든 시민들이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우렁차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내년 행사에는 꼭 대국민 참여 유도하여 웅장하게 3.1운동 재연해주세요
제목: '친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에 '민족의 반역자'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59

일제 강점기 때 일본 편에 서서 민족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모든 교과서나 사회 각층 각계에서 사용하는 ‘친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직설적인 단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친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다보니 민족의 반역 행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친일파’라는 단어 속에 담긴 우리 민족에 대해 악랄한 반역행위들이 두리뭉실해져 후손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의미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친일파’라는 단어로 우리민족에 대해 악랄한 반역행위들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것을 막고 후손들에게도 명확하게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 운동하는 독립투사들을 잡아 갖진 고문과 총칼로 죽인 민족반역자들이다’라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며, 앞으로는 ‘친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곳에 직설적인 표현인 ‘민족의 반역자’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근로기준법에대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1 ~ 2018-03-3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살고있고 현재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생산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같은 생산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당장 월급이 줄어드는데 저녁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퇴근후에나 주말엔 또다른 일자리를 찾아야만 아이들 학교보내고 살수가 있는데....이법은 과연 누굴위한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월급이 많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위한 법 아닌지요?한달 8시간일해봐야 150만원 인데 이걸로 어떻게 살으라는건지 한숨만 나옵니다 제발 탁상공론이나 본인들 위신세우는거말고 근로자들한테 필요한걸 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