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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투 운동에 힘입어 성범죄자들의 화학적, 물리적 거세 추진의 필요성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9

화학적 거세가 도입이 2011년부터 이미 7년의 기간이 지났지만 (2017. 9월기준)으로 불과 16명(강간 8명, 추행 4명,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상 4명)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1년 성범죄 건수가 20,000건(신고율 10%라 하니 20만건 이상)을 넘어가는 상황이 왔는데도 정부차원에서는 쉬쉬하는 듯이 보내오다가 2017년 화학적 거세대상 개정안이 의결되어 그 대상이 더 추가되었지만 현실태는 사회 곳곳 암암리에 뿌리박힌 두얼굴의 인간들에 의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일부 유명 정치인,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 성범죄률에 비하면 사실 1%도 채 안되는 수준의 폭로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일반 직장내에서의 폭로는 현실상 다뤄지기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변화의 물결속에서 화학적 거세대상의 구별없는 신속한 집행과 강간 초범자 + 폭로되지 않았던 수차례 상습범죄자 + 그외 성범죄 재범자들에 대한 물리적 거세의 필요성을 알립니다. 같은 남자입장에서도 주변에 겉으로는 인자한 척, 올바른 척 포장하고 뒤에서는 온갖 변태적인 언담과 행동을 보이는 성도착증 증세를 보이는 지인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심지어 여자를 노리개로 알며 "먹고 버린다"는 저속한 말로 스스로를 위대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런식의 언어를 쓰는 인간들이 넘쳐나는 것이 현 사회의 주소입니다. 혹시라도 내 가족이 저런 인간들의 겉으로만 포장된 모습에 현혹되어 그 희생량이 될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납니다. 내 가족 또는 내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 실태에 대해 올바르게 보고 더 이상 미투운동을 남녀차별에 대한 관점에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변화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4대강 비리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6

4대강 40조가량 들어간걸로 아는데 4대강공사할때 보니 포크레인 몇대 갔다놓고 인부 몇명에 강둑만 파헤치던데 강흐름만 바꾸나 가뭄들면녹조나 끼고 낚시를 그당시 지방으로 마니 다녀는데 공사하는게 말도안되는 금액임 40조가 애 이름도 아니고...
제목: 김기덕, 조재현(매니져포함) 등 영화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법안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06

김기덕, 조재현(매니져포함) 등 영화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법안 부탁합니다. 180306 PD 수첩 방영분을 보니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에 근거한다면 그들은 더이상 영화인이 아니라 색에 미쳐있는 강간범이었습니다.
제목: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조사하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0

신문에 7년전 정봉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미투운동에 나선사람이 있네요 성역없이 조사하여 죄가있으면 처벌해야죠
제목: 남북정상회담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5

최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합니다.허나 분명한건 수십년간 자행되어온 북한의 잘못된행동에 대한 최소한에 유감이라도 받아내는게 선행된후의 관계개선이 조금이나마 진정성이있다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깊이 논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혜 폐지 및 연봉 삭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27

현재 국회의원들이 제공받고 있는 특혜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매우 과분합니다. 툭하면 국회에서 싸움, 국회에서 야동보기, 말도 안되는 시예산 낭비(미세먼지 예방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시행) 등 본인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세금으로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일 없어 보이고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1억 3천만원에 육박하며(대기업간부 수준), 보좌진과 비서관을 합해 총 7명까지 채용가능하고 가족수당, 보좌진 급여 등을 합산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최소 6억 7천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국회 내 내과, 치과 등 무료나 저렴하게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며 불체포특권이라는 말도 안되는 권력의 혜택까지 가지고 있죠. 이들은 세금으로 수행비서를 대동하며 고급세단을 타고 다니지만 정작 시민들은 하반기에 단돈 1250원에서 1450원으로 대중교통 금액이 오른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 금액이 얼마인지나 알까요?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만큼 일을 할까요? 할일이 없으니 야동도 보고 성폭행도 일삼고 싸움이나하고 품위유지비 받아 골프치러 가야해서 국회에 참석안하는거 아닙니까? 누구 허락맡고 일 안하고 그러라 했습니까? 반면 반부패지수 1위이자 국가청렴도 1위 국가인 핀란드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다선의원이라도 10평도 안되는 사무실에서 보좌진이래봐야 한두명에 그마저도 없는 국회의원들은 박봉에 일이 너무 많아 소명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당 국민수가 최저인데 뭐하느라 바쁘고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간담회 이런건 믹스커피나 저렴한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몇만원짜리 호텔 점심도시락이 왜 필요한가요? 본인 돈으로 사드세요. 그동안 혜택이 너무 많아 배가 불러 사리판단이 안되는거 같은데 국회의원 특혜폐지 및 연봉삭감(중소기업 부장급 예상) 청원합니다.
제목: 기적을 일궈낸 봅슬레이, 스켈레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200

온 국민이 환호했던 평창올림픽이 끝나기도 무섭게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기적을 일궈낸 봅슬레이, 스켈레톤 상비군 및 외국인코치의 해산과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의 폐쇄는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기적 같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피와 땀의 결실을 낸 지도자와 선수들을 일회성으로 치부하는 듯한 인상이 깊습니다. 매년 열리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4년 뒤에 베이징올림픽까지 그들은 평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슬라이딩센터의 활용으로 선수들이 이곳에서 연습하는 것과 외국에 나가서 연습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며, 월드컵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는 이들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 문콕방지 및 예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자동차는 우리생활에 필수품이 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주차여건도 녹녹치 않아 문콕정도는 다반사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로인해 속상하고 스트래스 받는것은 국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대방 차를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1. 문콕을 방지할 수 있는 스폰지 부착을 의무화 하는것과 2.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차문에 고무바킹을 끼워 문콕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방공무원 속기 시험에 장애인 편의제공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4

시각장애가 있는 지인이 지방공무원시험접수기간에 속기시험 응시접수를 하고자 했는데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었습니다. 속기시험이 실기라면 이해를 하지만 필기 시험도 함께 시험치는 건데 편의제공 직군이 아니라 안된다고 답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 연락했을 때 부산시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급한일처리할 연락준다고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장애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하기위해 필요한 편의제공받겠다는 것도 안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답변이 왔다는데, 추후에 담당자분이 다시 전화가 와서 어떤 편의제공이 필요하냐고 질문하고, 장애인선발하는 직렬만 장애인편의제공이 된다고 말했다는데 이전 사례도 없었다고 하며, 내년도 불투명하다고 했다는데요. 다른 시험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험을 치르지 못하다니요. 정말 열심히 속기 준비하고 노력하는 걸 계속해서 지켜본 사람으로써 참담한 심정입니다. 장애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속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지방공무원 속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세계노벨평화상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추천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최근 몇달전까지도 핵폭탄운운 과 국가말살등등으로 세계3차대전발생 가능 일촉즉발 지역중 가장 근접한 장소가 이곳 한반도였습니다. 여기는 우리부모,형제자매,자식들이 영구히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남.북 평화협정,북.미수교)를 위해 현명한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봄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위해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미국 트럼프대통령에게 평화의 문을 과감히 열어 달라는 염원을 담아 노벨평화상을 강력히추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정몽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

과거 여기자 성추행 때문에 지금 #미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정몽주 보호해 주세요. 서울시장 당선 예정잡니다. 언론 통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회사가 단일 성별만 채용되도록 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

업무, 회식, 출장... 이성이 섞이면 항상 여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그걸 핑계로 여자를 직장내에서 따돌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 여성이나 남성으로만 구성되도록 강제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가 내 마음에 드는 남자와 나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남자들의 지나가는 시선조차도 소름끼치고, 폭행을 당하는 기분이라 정신적인 고통도 심합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삶이 200% 충족되고, 수천년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디 법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폐쇄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루지, 봅슬레이 등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은 금1, 은1 획득과 메달에 관계없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미래가 밝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씨앗을 뿌렸지만, 폐쇄 결정은 오히려 한국동계스포츠 발전에 악영향 받게 됩니다. 그동안 노력과 고생이 헛수고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짝 이벤트에 불과하게 됩니다. 경기장 폐쇄는 결사반대합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이점 꼭 아시고 미래를 위해 경기장 유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은 예전보다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체육인을 포함한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기장 폐쇄는 결사반대합니다. 적극적 청원 바랍니다.
제목: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을 적극수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67

어제 MBC PD수첩을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은 힘없는 신인배우를 우롱하고 성폭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합니다. 부디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힘겹게 성폭행사실을 얘기한 한 피해자가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포괄임금  노예제도 입니까?  필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9

안녕하십니까 저는33살 시설직에서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문의할내용 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꼭 답 해주셧으면 합니다 저는 약1년 반 근무중이며 감단직 근로자 이며 포괄임금제 적용근로자입니다 1. 야간 휴계시간 20시~21시 01시~04시 이런식의 휴계시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을하고있으며 항시 민원대기 시설 켜주고 꺼주고 민원발생시 처리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수당 지급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2.감단직 근로자 감단직이란 감시단속근로자 아닌가요? 하지만 하는일은 현장직과 같습니다 모터 뜯고 약품만지고 벽 부시고 시멘트질 하고 이 업무가 감단직과 맞는건가요? 3.포괄임금제 기본급146 만원 연차수당 윌6만원인가 재수당? 이런거 포함 세전187 세후165입니다 야간근무 총15시간 모조리 휴게시간 이런걸로 잡아놓고 야간수당 안나옵니다 월10회 야간 주간10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휴가 제도 휴가 연4일 주어집니다 저희는 야간15시간 입니다 휴가를 야간에 1회사용 하게되면 15시간 이라는 야간 명목하에 2일 휴가 차감됩니다 맞는건가요? 이게 뭔가요! 제발제발 부탁인데 서민들 다 죽어요 진짜 포괄임금제 이 악법 없애주세요
제목: 김기덕 감독에 대해 철저한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85

문화계가, 예술계가 저렇게 돌아가야 하는가? 국민들을 우롱하며 제작된 영화들을 금지시켜주시고, 피논물 흘리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옆에서 방관했던 영화계 사람들에게도 분노가 느껴집니다. 배우를, 성적인 도구로 사용한 그들을, 철저한 조사와 죄값을 치르게 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미투 운동 포함 피해자의 이름, 성별, 신원이 드러나는 사건명 작명과 무분별한 자료전파 및 가공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3

아동, 여성 등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유린되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작명되고 세간에 불리어지는 등 우리 사회에 주객전도의 현상이 뿌리깊습니다.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며 사회적 위치에 서 있는 가해자들의 이름은 굳이 찾아 보아야 하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며 피해자들의 실명, 자료사진, 인터뷰 등 캡처화면 만이 기록으로 남는 일이 태반입니다.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였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피해유무가 입증되기까지는 피해자 관련 설명이 최선이다 등등 납득할 수 없는 분명한 2, 3차 가해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 고발 등을 포함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이름, 성별, 특수한 위치 등을 넣어 사건명이 작명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자료들이 언론,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됨으로써 2차, 3차 가해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여교사 사건', '우조교 사건' 가해자의 악행, 구조적 권력적 모순, 개선해야 할 부분 등 이 속에서 과연 어떤 시사점을 떠올려 볼 수 있는지요. '데이트 폭력' 해당 범죄의 본질 자체를 흐리는 접근법이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신조어 만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6일 방영된 PD수첩에서 밝혀진 김기덕 감독, 조재현 등 일당이 한 배우를 유린하였던 범죄와 있어서도 피해자의 이름, 사진자료, 출연 영화만이 검색어로 오르고, 선정적 프레임을 뒤집어 쓴채 다양한 형태의 가공물로 전파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수사기관, 언론부터 객관적이고 중립적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악습과 관행을 멈출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범죄 및 피해사실 규명에 필요한 내용만이 보도되고, 공개되며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무분별한 전파와 허위자료 가공이 관리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이 무심코 가해자의 행렬에 동참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안희정! 경찰과 검찰의 견제는 누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

http://news.nate.com/view/20180307n01688?mid=n0208 그래 공평하게만 법에 따라 하세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요. 여성들도 이제는 자유롭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남성들도 여성에게 이런 일 당하면 바로 고소해야된다. 꼭 성추행이 아니더라도 위력에 의한 불법지시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안희정이 불리하지만 평소같으면? 김지은씨가 오히려 경찰 검찰의 장난감으로 전락해 2중 3중의 피해를 볼 것입니다(이 처럼 대한민국 공권력은 평등에 기반을 둔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기초하여 권력에 아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남성에 의한 남성의 위력! 거기에 대한 남성 피해자! 여성에 의한 여성의 위력!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여성!그리고 경 검찰의 의한 여성 피해자 2차 3차 가해도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경찰 내 검찰 내 범죄자들도 같이 처벌하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공권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한반도평화를 촉구하는 뜻으로 노벨평화상을 추천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최근 몇달전까지도 핵폭탄운운 과 국가말살등등으로 세계3차대전발생 가능 일촉즉발 지역중 가장 근접한 장소가 이곳 한반도였습니다. 여기는 우리부모,형제자매,자식들이 영구히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남.북 평화협정,북.미수교)를 위해 현명한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봄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위해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미국 트럼프대통령에게 평화의 문을 과감히 열어 달라는 염원을 담아 노벨평화상을 강력히추천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갤럭시노트8  교환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국민누구에게나있는 핸드폰때문에 이런글도 써봅니다 저는 노트8 신형폰을 4 개월째쓰고있습니다 그동안기능상아무 문제가없었고 지난주에 차량을바꾸면서 생각지도 못한일이 생겼습니다 블루투스기능으로지금까지 블루투스스피커로 음악도들었고 다른것들도 아무문제없이살았습니다 차량에블루투스기능도 문제없이 연결하였고 음악도들을수있습니다 유독 통화기능에만 문제가있습니다 차를 바꾸지 않았다면 핸드폰을 바꿀때까지 모르고지나갈일이었습니다 서비스센타에서도 제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비스기사분도 이상하다며 다른노트8과 다른기종으로 실험도 했습니다 제폰에서만 생기는 문제였고 블루투스기능중에서도 유독 통화기능만 문제가생기는 감추어져있던 문제였습니다 한달이 넘었단 이유로 교환은 해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쓰는 핸드폰을 구매하면 한달이내에 모든기능을 실험해봐야 하는건가요 ? 행여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지모르니 남의차에라도가서 실험을해봐야하고 은행거래도 공인인증서 만들어서 실험해바야 한다는겁니다 교환받기 위해서는 고장이 아닌 처음부터 기능상의 문제가있던제품은 당연히 교환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많은사람의동의를 얻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노트8을쓰는사람중에 저와같은 문제늘 가진사람이 많지않을거거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노트7처럼 유트브에올리거나 기사화된다면 달라지겠지만 저와같은 문제를가진사람이 많지 않으면 달라지지않을거라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놓은 교환약관은 이젠 시대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폰으로 할수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한달이내만 고집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은 전면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4

지난 60여 년간 아동복지실천으로 입양을 담당해 온 입양기관으로서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동을 위한 법이라면서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그 법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제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1. 아동은 시설이 아닌 가정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가정에서의 아동보호 및 양육이 어려울 경우 입양 또는 가정위탁을 통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이라면 현재의 아동보호체계안에서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입양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양법의 전면개정을 준비하면서 아동보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1. 원가정의 지원체계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한부모가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베이비박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목도해 왔다. 아동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의 결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혼한부모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남인순의원과 제도개선위원회는 아동복지실천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투명하고 보완적인 법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의 토론회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남인순의원의 발제와 소리미변호사가 만들어낸 입양법 전부개정안 홍보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토론자의 의견을 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름만 토론회였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17일 입양기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제목: 삼성갤럭시노트8  교환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국민누구에게나있는 핸드폰때문에 이런글도 써봅니다 저는 노트8 신형폰을 4 개월째쓰고있습니다 그동안기능상아무 문제가없었고 지난주에 차량을바꾸면서 생각지도 못한일이 생겼습니다 블루투스기능으로지금까지 블루투스스피커로 음악도들었고 다른것들도 아무문제없이살았습니다 차량에블루투스기능도 문제없이 연결하였고 음악도들을수있습니다 유독 통화기능에만 문제가있습니다 차를 바꾸지 않았다면 핸드폰을 바꿀때까지 모르고지나갈일이었습니다 서비스센타에서도 제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비스기사분도 이상하다며 다른노트8과 다른기종으로 실험도 했습니다 제폰에서만 생기는 문제였고 블루투스기능중에서도 유독 통화기능만 문제가생기는 감추어져있던 문제였습니다 한달이 넘었단 이유로 교환은 해주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쓰는 핸드폰을 구매하면 한달이내에 모든기능을 실험해봐야 하는건가요 ? 행여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지모르니 남의차에라도가서 실험을해봐야하고 은행거래도 공인인증서 만들어서 실험해바야 한다는겁니다 교환받기 위해서는 고장이 아닌 처음부터 기능상의 문제가있던제품은 당연히 교환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많은사람의동의를 얻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노트8을쓰는사람중에 저와같은 문제늘 가진사람이 많지않을거거라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노트7처럼 유트브에올리거나 기사화된다면 달라지겠지만 저와같은 문제를가진사람이 많지 않으면 달라지지않을거라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놓은 교환약관은 이젠 시대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폰으로 할수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한달이내만 고집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기덕 조재현등 감독및 배우들의 성추행및 성폭력을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72

PD수첩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입니다. 영화는 예술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술을 빌미로 해서 성폭력과 성추행 그리고 성상납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영화계의 이세태가 너무나 한심스럽고 화가 납니다. 이런 일들이 다음세대까지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먼저 인격이 제대로 되어야 진정한 예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이번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 뒤따르지 않는 감독과 배우는 퇴출시켜 건전한 영화계가 이루어 졌으며 좋겠습니다
제목: 정치하시는여러분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는여 修身(수신) (濟家)제가 한다음에정치하세요 내몸과내집 을제대로못하면서 어지 국민을다스림니가 미투 사건으로 온나라가시끄러워서 날아가 제대로 돌아감니가 정치하시는분들이여 정신차리고하세요
제목: 레인보우 합창단에 대한 청원. 댓글삭제 및 댓글 접근제한 조치 당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1

이번 레인보우 어린이 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아이들의 동심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며, 아이들을 돈벌이 도구로 취급한데 대한 분노입니다. 저는 해당 단체에 청원을 하였던 내용의 고지하고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답변 대신에 댓글삭제와 접근차단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패세력의 대응과 일치합니다. 이에 더욱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청원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청원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더 널리 알려주시고,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십사 청합니다. 1. 방통위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2.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 및 감사를 청원합니다. 3. 레인보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 레인보우합창단 대표, 1억 원짜리 가짜 영수증 요구 [MBC 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547828_22669.html * 올림픽 개막식 장식한 레인보우 합창단의 '두 얼굴' [뉴스데스크] https://youtu.be/_b47nW7L_Zk
제목: 판사들의 판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0

또다시 김관진전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허경호판사에 의해 부결이 됬읍니다. 구속이 안됬다 해서 모든게 끝나는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구속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판사들의 개개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쉽게 면죄부를 줄수 있다는것에 더할수 없는 무력감이 듭니다.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제목: 독도의 영유를 위한 국민주소지 변경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7

날이 갈수록 일본의 독도 점유를 위한 방법이 치밀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이 단지 국제적, 외교적 합의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우리 국민이 국내법률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독도에 우리국민이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주소지를 국가가 설정하여 우리 5천만의 국민이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되(우리나라 민법상 주소 복수주의 인정) 자신의 민법상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쓴다면 우리국민이 독도의 점유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인줄 알지만 1997년 외환위기에 보여주었던 금모으기 운동만큼이나 독도 점유를 위한 주소지 변경운동은 국제적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정부에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국민의 행동을 다시 한번 부흥합시다.
제목: 아파트 bb탄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2년가까이 bb탄공포에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라인사람의 소행인것 같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고 밤낮 상관없이 저희 배란다를 맞혀 굉음을내 잠을 설치고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있어요. 관리사무실에 부탁해 방송도 해보았고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잡질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3~4개월 이면 미재사건?으로 남기고 사건을 마무리한다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잡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전정권의 금감원 및 검찰에서 적절히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주가조작고발건을 재조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7

박현주회장이 실질적으로 90%지분을 소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들(이하 “CDIB”)간 주가조작고발을 검찰 및 금감원에 했으나 이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재조사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였던 CDIB(대만계 금융기관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조세회피처인 말레이지아 라부앙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자금출처가 모호한 페이퍼 컴퍼니임)가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주식을 상장직후인 2006. 2. ~ 4.경 고가에 대량매각하는 시점에 통정매매 등으로 매입한 것과 미래에셋주요계열사들이 매입직후 주가안정을 위해 대량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수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및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생명보험과 CDIB를 고발하였습니다. 먼저 2014. 2.말경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직접 방문(같이 방문한 동행자 증인도 있습니다)하여 미래에셋그룹 주요계열사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CDIB간 주가조작을 자료를 제출하고 고발하였을 때, 며칠 후에 주가조작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나, 상기 주가조작건은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3년으로 만료가 되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조사가 어렵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에 공소시효만료로 조사가 어렵다고 하여 정식으로 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동 주가조작은 50억원이상의 손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공소시효만료가 7년인 2013년이 아닌 10년인 2016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방문한 2014. 2.말경은 주가조작의 공소시효 기간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2014. 7.경 및 2016. 3. 2. 주가조작을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빠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서울중앙지검에 2016. 3. 17. 추가로 주가조작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상기 주가조작의 공소시효가 10년인 2016. 3. 8.로 끝났다고 보아 “공소권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금감원 고발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검)이 2016. 5.경 제출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고 너무나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는 금감원이 공소시효이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불과 약 9일동안 3,752회의 총 약180만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1분당 약1.2회의 매수주문을 내고, 미래에셋생명은 약 10일동안 1,952회의 총 약110만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2분당 1회의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일평균 거래량의 10배에서 20배수준의 거래를 일으키고, 더욱이 7일동안 고가매수주문 38회등 총 45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있었다”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혐의가 없다고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2014. 2.경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직접 방문하여 주가조작을 고발하였을 때,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명확히 확정할 만큼 명백한 사실을 혼동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미래에셋그룹과 CDIB간 주가조작의혹에 대해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을 때 더 빠르게 조사를 진행(패스트트랙도 있습니다. 아래 금감원보도자료 링크참조)했다면 공소시효이전에 주가조작을 검찰에 고발했을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금융감독원과 검찰내 주가조작전문수사부문인 증권범죄합수단이 우리나라 최대금융그룹이라고 하는 미래에셋그룹 주요계열사들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회사인 CDIB간 주가조작고발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왜 잘못 산정하였었는지, 또 고발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리니 미래에셋그룹 주요계열사들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들인 CDIB간의 주가조작고발건을 철저히 재조사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참고자료] (금감원보도자료: 블록세일방식을 이용한 주가조작 검찰고발_20140224) http://cybercop.fss.or.kr/fss/scop/bbs/view.jsp?page=6&url=/fss/scop/1207916258731&bbsid=1207916258731&idx=1393205088007&num=206&s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제목: 상무/경찰청 소속 선수들 두발규제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요즘 상무/경찰청 소속 군경 선수들의 두발 상태가 엉망입니다 안그래도 성 추문까지 터졌던 상무 팀에서 군기가 확립 안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가뜩이나 혜택 많이 받는 군경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군인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것이겠죠?
제목: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 재고바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6

영동고속 버스전용 하기전에 버스 교통량을 체크해봤는지 의문이듬. 주말에 영동을 몇번타봤는데 버스전용구간에 버스는 가뭄에 콩나듯이 다니고 있음. 폐지가 옳은듯함
제목: 공관폐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5

국민혈세낭비와 부조리공간으로 전락한 공관 고위직공무원들만의 특혜시설 반드시 없에야합니다
제목: 처벌강화를 외치는 사람에게 고함(법정신을 이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3

우리가 조두순이란 강력범죄가 나오게 된 것은 조두순이란 개인이란 놈의 인격자체도 있지만, 환경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이란 B=f(P.E)의 레빈의 법칙에 의하여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 때 동네 파출소를 급격히 줄여 범죄의 사각지대가 많아져서 생긴 강력 아동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관료주의에 입각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권이 썩어 있기때문에 개선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여성이 뭐라고 주장하는가요? 신고해봐야? 고소해봐야?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입니다. 즉 공권력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이고 이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기때문입니다. 자기만 더 다치니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조두순이란 인물을 부각시켜 모든 것을 조두순이란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성적 판단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하게 하여 조두순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적 요소를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이 대거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여유아 아동이 자전거를 타다 가 넘어지게 되면 남성들은 그 여 유아 아동에게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급히 찰과상을 입은 곳을 약을 발라주어야 하는데 자짓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될까봐? 여성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야합니다. 꼭 조선시대 한의사들이 실로 진맥을 보던 때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처럼 법을 무개념적을 강화시키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과거 전방부대 철책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애들이 넘어와 아무리 조는 우리국군의 목을 따가는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보복에 나서고 국군들에게 졸지말라고 정신교육을 시켜도 도움이 안 되었지만 철책을 삼중으로 세우고 투광등을 설치하고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처럼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안희정 정치적 빈사에 으뜸 원흉은 간통죄 무효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1

안희정 정치적 빈사에 으뜸 원흉은 간통죄 무효화? 김지수(金池洙: 전남대 법전원 교수, 동양법철학) 지난해 대통령 보궐선거에 유력한 후보군에 들었고 차기 대권후보로도 아주 유망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거세게 불어 닥친 ‘나도 너도[me too, with you]’ 운동의 광풍회오리에 휩쓸린 듯, 갑자기 허공 높이 붕 떠서 날아가 정치권 시야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엊그제 갑자기 수행[정무]비서와 부적절한 성관계가 불거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행비서가 몸소 방송에 나와 지난해부터 8개월가량 강제 성폭행 및 추행을 간헐적으로 당해왔다고 폭로하고, 안지사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남녀 간에 은밀한 내부관계를 밖에서 어찌 다 알 수 있을까마는, 세간에 이목과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화젯거리임은 분명해 보인다. 많은 사람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품으면서도, 그 정치 생명은 거의 끝장난 거나 다름없다고 느낄 듯하다. 안희정 정치생명이 빈사에 이른 첫째 원인은 말할 나위 없이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자신의 행실을 잘 절제하지 못한 불찰과 과실에 있다. 사람들 주관 의사는 상당히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여 항상 해석에 이견과 다툼이 따르는 경험현실에 비추어 보면, ‘강제’인지 ‘합의’인지 쌍방 주장은 어차피 아전인수식 해석 차이일 수도 있다. 나중에 법적 책임 공방에서 검판사가 밝힐 중요한 사유지만, 정치적 운명과 윤리도덕 책임 및 사회여론 비난에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안희정이 왜 어찌해서 그토록 어처구니없는 무절제한 처신을 과감히 저질렀을까? 그 요인 분석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어쩌면 2015년 2월 26일 헌재가 내린 ‘간통죄 위헌결정’이 치명적 원흉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우려한 대로, 간통죄 무효화로 사람들은 간통을 저질러도 더 이상 형사소추나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고, 알게 모르게 남녀 성관계에 대한 경계심과 주의력을 대폭 풀어버렸을 것이다. 말하자면, 상대방과 합의 아래 대가만 지불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성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오해 내지 착각을 하면서, 거추장스런 윤리적 재갈과 도덕적 고삐를 대폭 늦추고, 정신무장을 거의 완전 해제한 것은 아닐까? 육체적 물리적이든 정신적 심리적이든, 사람이 부담과 긴장을 오래 지속 감내하기는 어렵다. 애당초 간통죄의 법과 윤리도덕을 질곡과 구속으로 여긴 사람이라면, 간통죄 무효화로 그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 쌍수를 들어 환호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 선량한 사람들도, 평소 자신과 전혀 상관없던 것처럼 여겨지던 기존 구속과 고삐가 풀려 사라지면, 상대적 공허가 빨아들이는 강한 허전감에서 왠지 모를 긴장완화와 기강해이를 착시하는 환각적 감수성을 보일 수 있다. 이상야릇한 호기심과 환상이 꿈틀거리며, 둘 사이 비밀은 영원히 간직될 것처럼 속삭이는 간사한 악마의 목소리가 달콤히 들릴 것이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악마의 농간에 한번 떨어지면, 악마는 이제 손발을 걷어붙이고 비밀봉인을 뜯어 천지사방을 향해 큰소리로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한다. 더 이상 잃을 게 별로 없는 하찮은 민초와 필부들이야 뭘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있으랴만, 돈과 권력과 명예가 태산처럼 크고 하늘처럼 높은 분들은 타락과 함께 끝없는 추락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가진 게 많을수록, 더욱 조심하고 절제하는 윤리도덕 각성이 필요한 것이다. 안희정 사건은 기본상 본인책임이고 자업자득이 분명하지만, 간통죄 위헌결정이 매우 중요한 심리적 간접 원인(遠因)이라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비록 경미한 경고성 처벌규정에 그치는 형식적 조항이나마, 간통죄의 엄연한 존재가 꼭 필요한 소이이기도 하다. 낙태가 일상다반사가 되었다고 해서, 만약 형법상 낙태죄를 유명무실하다고 폐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있던 낙태죄가 없어지면, 아마도 낙태가 죄악이 아닌 줄 오인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낙태를 저질러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옛 성현들은 감정욕망의 무절제를 예방하는 예법이 홍수범람을 막는 제방처럼 매우 긴요하다고 몹시도 중시했다. 제방이 뚫렸는데 제때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내친 김에 허물어 버린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큰물난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간통죄를 무효화할 적에 이미 그 부메랑의 귀환은 예정되어 있었다. 안희정은 그 부메랑에 직격탄을 맞은 첫 번째 희생자로 신호탄일 뿐이다. 후속 파장이 얼마나 많이 강력히 밀어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약간에 성의를 갖춘 간통죄 개정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헌재가 일찍부터 간통죄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나 몰라라 방치한 국회의 직무유기 내지 태만의 책임이 엄청 크다. 그 공업책임은 안희정을 필두로 앞으로 많은 정치인도 함께 감당해야할 몫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쌍한 자들이여! 그대 이름은 ‘남자’이니라!” 상전벽해, 새로운 시대 잠언이 될지도 모르겠다. 개인 계약부터 정당 합의나 국가 조약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합의도 항상 해석에 의견차이로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내재하고, 또 어느 일방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번복되고 파기될 수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직시할 필요가 있으리라! 자연이든 사회이든, 약자는 언제나 자기보존 본능에서 세심한 자기절제와 관리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꾸러져 도태될 수 있는 게 냉엄한 적자생존 현실이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현실화된 추세에 비추어보면, 앞으론 남녀가 관계를 맺을 때마다 명문 합의서를 작성해 친필서명을 받아야 안심할 것 같다. “무릇 예(禮)는 혼란이 생기는 연유를 금지하니, 마치 제방이 물의 넘침을 막는 것과 같다. 옛 제방이 쓸모없다고 무너지게 방치하면 반드시 물난리가 나듯이, 옛날 예가 쓸모없다고 없애면 반드시 환란이 있게 된다. 예컨대, 혼례를 폐지하면 부부 도리가 사라지고 음란한 죄악이 많아지며, 향음주(鄕飮酒) 예법이 없어지면 위아래 질서가 사라지고 서로 다투는 송사가 번잡해진다. 예법 교화는 미세할지라도, 사악이 싹트기 전에 미리 방지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로 선량해지며 죄악에서 멀어지게끔 이끈다. 그래서 선왕이 예법을 높이 숭상하셨고, 주역에 ‘군자는 시작에 신중하나니, 터럭 끝 차이가 천리 격차로 멀어지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예기 경해(經解)편]
제목: 저출산 대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4

저는 강원도 평창에 사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최근 출산율이 1.05로 역대 최저치라고 들었는데 그에반해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투입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외과적 치료는 많이 했으나 내과적 종합적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방송에는 폐륜적 가정문제, 불륜, 성범죄 등 부모자식간의 사회적 문제를 여과없이 접하다보니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출산을 꺼려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가족애, 부부애를 충분히 느낄수 있는 국민이 쉽게 접할수 있는 영화, 방송, 뉴스 등을 통해 나도, 우리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일자리 문제,복지문제 등 종합적 처방이 따른다면 훌륭한 저 출산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힘든시기에 출산율이 높았던것은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큰 형님, 큰 누님이 학업을 포기해가며 동생들을 뒤바라지 했던것은 뜨거운 가족애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디에 제 의견을 말해야 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리는데 괜찮은건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군대 지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1

20살부터 23살까지 꾸준히 군대를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도 군입대 때문에 직장도 못구하고 알바하면서 면접보러 다닙니다. 면접보러 다니르라 알바하며 번돈 차비로 쓰고 항상 자기전 걱정되며 많이 갑갑합니다. 문제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제목: 국회의원 급여를 왜 국회의원이 책정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7 ~ 2018-04-06
참여인원: 22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 해석 여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과 연금 등의 책정을 국회의원이 한다뇨? 은행이 돈찍듯이 세금을 원하는대로 갖다 쓰도록 하는 제도는 누가 만들었나요? 임금제도는 국민이 받는 최저시급과 같게, 절대 바꿀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제대로 된 봉사자들보다 기생충들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