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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연금을 없앤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급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11

2017년 시작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연금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 전 남경필 도지사가 시작했던 일을 당선 되자마자 이재명도지사가 사업중단하라는 기사를 보고 청원 요청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긴 설명 제외하고 청년연금 사업 중지에 대한 언급은 철회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남경필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일자리 문제점에 대해 청년연금사업을 시작했고, 이이유 때문에서라도 열심히 다니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치않고 그저 예산 절감 방안이라는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없어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창출, 일자리 관련하여 많은 노력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액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저는 올해 만 45세 된 귀농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것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솔직히 귀농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 그래도 귀농을 하는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농사보다는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보자 가 있을 것이고 두번깨는 저 같은 생계를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 입니다. 농업이 앞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농업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농촌과 어촌에 노령 연금 받는 분들이 도시 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더 고령화 되기 때문 아닙니까. 노후가 되어 도시와 농촌의 소특격차를 줄이는 일 이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2016년되 기준으로 910,000원 기준으로 최고 40,950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1,672,1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도농간 소득 불균형은 이어 질 것 입니다. 물론 스스로 더 내고 싶으면 낼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꺼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물가 상승 분 만큰은 기준액을 올려서 농촌에 국민연금 가입 지원금을 욜려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짓는데 지원 하우스 짓는데 지원 기계 사는데 지원 해택 이라기 보다는 농촌의 빛만 늘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농 정책보다는 대농을 키우기 보다는 중 소규모 농부들을 키우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 할수 있게 하는 농업에 관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수 잇는 귝만연금 정책이 변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씩 변동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농사에만 전념하고 살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제주도 예멘 난민들을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슬람사람들고 국내에서 추방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8

제주도 예멘인들인우리나라 에서난민신청을 150십명이넘게 신청하였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일이고 받아들여저서는 안되는일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있고 그들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국내에 이슬람민들의 숫자를 더욱늘릴다면 우리나라에 큰문제를 가져다 줄것이다. 서양국가들의 경우를 봐보자. 영구의 경우 지금 이슬람난민들의 허용해 사회적으로 문제가많다 강간 성폭해 성추행. 난리났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본 영국정부 는 이슬람난민들을 돈주고 추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가될수있다. 사전에 막을수있는데 왜 막으려 하지않는것인가. 문재인 정부 겉보기좋은 허울좋은 침략자란말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큰문제가 연달아 이슈가되고있다 그런데 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방송에서 보도가 되지않는다 왜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국내에는 이슬람민 들 몇십만명이상이있다. 쥐도새도모르게 늘어나고 있을것이다. 근데 이슬람을 또 받아들이자고 우리나라서 천해의섬 제주도에 그게 무슨 말인가 정말 안될일이다. 지금 국내에 있는 이슬람을 추방해서 씨를 말려도 모자랄판에 더받아들이자고. 나라 망칠일있습니까. 일제감점기를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그럽게 타민족을 받아들이고 있는것인가. 이 이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될것인다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슬람사상을 전파하고 다닐것이다 지금도 이슬람세려이우리나라에서 전파되고 늘어나고 있다에게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의일치국가 유일신 하나님의 뜻과 맞어 세워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게무슨 일이란말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큰문제거리가 너무나도 많다 동성애,동성혼 동성애관련 군형법폐지촉구, 퀴어축체, 이슬람난민들 우리나라는 지금혼돈의시기이다. 세상은 종말의시기이다. 이제더이상 좋은세상은 오지않는다 종말이온다. 그리고 그때는 악들은 심판을 받고 사라질것이다. 그때서야 후회해받자 늦었다. 이슬람은받아들려져서도안되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을해서도 안되다. 우리나라의 뿌리 근본을 흔들어 더럽혀지면 안되다. 겉보기쇼에 그리고 겉보기에좋다고 정말로 나라가 좋게 가고있는것은 아니다. 속을들여다보면 어차피 종착점은 종말이다. 그러니 나쁜것들은 배제 하고 좋은것들만 받아들이자 좋은것이란 하나님말씀에 부합하는것이고 나쁜것이란 그반대가 되겠다. 제갈공명이한 말이떠오른다 동방의어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나라는 백성하나하나가 집에 활과 창을 가지고 있어 나라가 위기에처하면 국민이 나서 다함께싸워 침략하기가어렵다. 그러니 그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첩자 스파이를 보내어 거짓정보 잘못된정보 를 장기적으로 흘려 내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해 내부적으로 힘이약해질때 그때 쳐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나라는 결국 함락되였다. 그나라의 후예가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의지금상황의 내부적으로 균혈이있고 갈등이 고조되어있는 상황이다. 남,녀간의 성대결구도, 여당과 야당의 불협 국회의 난민법제정등 내부적으로 균열이일어나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이 화합하여 정신차려야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막아낼수있는것이다. 이틈에 이슬람이들어오려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현시점에서 봐도 단수한문제가아니고 미래의 시점에서봤을때에는 정말 큰일을 불러올수있는 선택이될것다. 조선시대때 적을물리치려고 러시아를 국내에 정착시킨 우리조선을 결국 러시아에게 피해를 당했다. 그후 조선은 쇠퇴하였고 결국소멸했다. 이럴때일수록 기독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가 교회인이 소리를 높여 각계각층에서 기독교 인들이 소리를 높혀야한다. 그래야 나랄 안정될수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리를 높히지않는것인가? 악과의 타협은 더이상 있어서 안된다. 악은악이다. 결코 선을 이길수는없다. 우리는 영국꼴이나면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에귀기울이고 우리나라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감싸야할것이다.
제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제9조 3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3항에서 학교의 장은 제 1항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 시험, 각종 자격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입학 서류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의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는 크게 관련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의 실시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을 체감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법의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3항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대진침대 회수를 우체국으로 지정한건  언딘을 생각나게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대진침대 사태에서 왜 우체국이 그 일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체국에서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고 하는거겠지요? 지금도 업무가 과다한 우체국이 그일을 하는것은 애초에 회수지연이 예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을 이용한것은 우체국이 이권이라 생각하고 붙었기 때문아닐까 심히 의심이 됩니다. 대진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팀을 만들어 일반 영업용화물차를 이용해서 하던가 지자체가 회수업체와 연계해서 시한을 정하고 했다면 일이주면 다 처리했을것이고 물류 업계도 조금은 이득이 있었을텐데 굳이 우체국을 이용한것은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제목: 공공기관,정부기관 내정자 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에 내정자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고가 나온후 서류접수해서 합격후에 면접까지 가더라도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뒷말을 들었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거면 왜 공고를 내고 공개 모집을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부디 억울한 구직자가 나오지않도록 감사기관에서 대대적으로 감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인천의 교통불편과 학교주변에 상업시설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인천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문제는 교통불편인데 보통 학교가 주변에 있고 상가들이 많은곳엔 (시내 등등 ) 택시나 버스가 많이다녀, 걱정이 없지만 인천 구석에 있는 또는 월미도 등 은 버스나 지하철 , 택시 등 같은 교통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인천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이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같은 놀이공원 주변애도 지하철 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발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학교주변에상업시설문제 입니다. 학교 주변에 아이들에겐 필요없는 , 호텔 , 호화음식점 , 성인용 휴게시설 ,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을 정비해주시고 또 학교주변에 쓰지않는 건물 등을 재건설하여 아이들애게 필요한 문구점 또는 건전한 놀이시설은 마련해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은 침대화 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어제 축구보는데 재미가 하나도없었습니다.실망입니다!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1위한 나라들만있는거는 이해하나 우리도 국제화해야하고 한국축구를 위협하는 다른나라에 침대축구!이걸 없애안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축구장에 라돈 침대를 깔아서 푹신하게 한다음 경기를 재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제목: 난민법을 폐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1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난민을 받을 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닌데도 난민법을 개정해 시행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유럽은 복지 제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난민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복지는 커녕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져있는 상황에 모두 힘든 처지인데 어찌 난민까지 받아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야하는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북에는 굶주린 동포까지 있는데 난민이라니요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기업 기 좀 살려주세요 북한 아닙니다. 국가 소유로 만드려고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힘드실때 대기업 불러서 담소 나누셨잔아요. 북한 경제지원이 아니라 지금은 나라안을 살피시는 정책을 펴주시면 안될까요. 지금도 터진게 공정위 발언 때문에 한 회사의 자본이 14%가 하루아침에 증발 하였습니다. 여기 공산주의 아니고 민주주의 입니다. 고위직 발언에 대해서 조심스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탄핵 하고 대통령 하신건가요? 대기업 기 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죽이는 정책을 하고 계십니다. 삼성 관련 계열사들을 억압 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대기업을 망치진 말아주세요
제목: 평화협정후 북한이 중국 고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오늘 유튜브를 보다 동북공정에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평화협정후 중국이 말하는 동북공정을 세워 북한을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역사로 주장하고 북한도 중국손을들어주면 또한 중국이 북한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면 북한도 강역한 체제보장이 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북한이 고구려역사를 인정하고 중국에 붙고 평화협정까지 되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그대로 중국에 받치는 모양이 되네요.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 정리좀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0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성장률, 출산율 역대 최저치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이나 종북이다 뭐다하며 편가르기와 다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시키진 못할망정 국론분열 시키는 문재앙을 쫓아내고 대선투표 새로 열어주세요
제목: 학교 주관식 출제율을 낮추거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요즘 학교에서 다들 주관식 출제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 우리나라의 주관식 문제들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보다 교과서를 다 외우게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객관식은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주관식 문제들은 자습서에 있는 교과서 답들을 다 외우고 교과서 내용을 통채로 외우면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와있어서 더 주입식 교육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 같은 말인데 교과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적지 않고 다른 비슷한 단어를 적으면 바로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돤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 어떤 선생님들은 점수를 까기 위해서 일부러 주관식에서 같은 말인데도 꼬투리를 잡아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출제 오류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885

안녕하세요. 지난 6월 7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과학탐구 영역 12번, 15번 문항에서 출제 오류를 발견하였고, 시험이 끝난 후 이의제기를 받는 게시판에 해당 두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게시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또한 12번 문항에 대해 이의제기 게시판에 직접 이의신청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해당 문항에 대해 기존의 출제되었었던 기출 문제 내용들과 발문 해석 방향에 비추었을 때 명백한 오류가 있었고, 이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와 다수의 인터넷 강의 강사들 사이에서도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소한의 답변 자료라도 함께 게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5시에 공개된 답변 자료에는 단순히 "문제에 이상 없음"이라는 짧막한 문구와 함께 어떠한 사유로 이의 제기된 내용을 기각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오류 사태가 근래에 들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2019 6월 수능 모의평가 생명과학1의 12번, 15번 문항의 출제 오류가 바르게 정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생명과학1을 응시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의제기 게시판에 가벼운 내용이나 충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올라오는 단순한 이의제기들도 있고, 오류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착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항의 경우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인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 사태"와 같이 이번 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버린다면 이는 앞으로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과 수험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강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대학입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비중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관계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절차대로 일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에는 제가 작성했던 게시물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저는 20대 대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2014년경 사기를 당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앞으로 원금이 1800만원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게 됬습니다. 그당시 저는 휴학중이였고 복학을 준비하던 중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감당을 하기 힘들었고 결국 부모님과 주위 도움을 받아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리고 간단한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며 면책을 받고 빚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5년이 넘는 기간동안 1201이라는 코드가 낙인처럼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인내하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으며 견뎌왔는데 전과자처럼 찍힌 코드(신용정보원의 1201코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주택을 마련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려면 대출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코드가 풀리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경에 개인회생받은 경우는 공공정보등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서 시행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디 파산면책자도 3년으로 줄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길냥이 보호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7

얼마전 부터 길냥이들을 매일 돌보고 있는 분을 알게되었습니다~길냥이 중에 아픈 냥이도 있는데 약을 조제해 와서 먹이기도 하더라고요~~정말 정성이 대단했습니다~그러던 중 티비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길냥이에게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상수도 사업본부는 왜 소방수 임의사용으로 세금이 세어나가는데 왜 관련부서에서는 묵과하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제가 18년 6월 6일부터 동년동월 9일까지 남부순환로(예술의전당~낙성대입구역 구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공사현장을 지나가게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공사현장에서 도로 청소를 위하여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을 목격을 하여 동년동월 7일과 8일에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이 너무나 황당하기에 이렇게 다시 청원을 올리게 되렀습니다. 1. 소방수 사용은 소방기본법 28조에 의거 소방 목적이나 청소차량에 한하여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관련업체에 왜 남부사업소는 정확한 법의 잦대를 대고 처벌을 하지않는지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조례가 그러하다고만 할뿐 다른 답변이 없음. 참고로 법위에 조례가 있는지 참으로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수도 남부사업소에서는 업체에 주의만 하였다 합니다. @ 소방기본법 28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는것을 담당자에게 알려주니 저더러 소방서 직원이냐고 묻더군요. 2. 그럼 소방수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혈세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당연히 요금을 부과하는것과 동시에 공사비에는 분명히 포함되어있을 살수차량 사용에 관련된 비용을 공사비에서 제정산 되어야 할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소방수 임의 사용한 물겂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겠다고만 하는데 정말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맞는지요. 3. 이런 민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 공무원이 성의없는 글 몇자와 전화번호로 민원 완료처리를 해버리는 현실... 그러하다면 국민안전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 참고로 관련해서 전화를 몇번 시도하였으나 담당자가 없다. 통화불능상태이더군요 제가 국민안전신문고에 접수한 접수번호입니다. SPP-1806-070023과 SPP-1806-0800024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별수롭지않게 그냥 지나갈수도 있는 일이 될수도 있는 문제이나 세금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나의돈이라는 주인정신으로 집행을 확인 감독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지면 냉정하게 확인하고 잘못돤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는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이 아닐까 싶어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라함은 공사가 진행과정에서 누군가 한번씩은 확인 감독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는 모두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확인 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거늘 제가 4일간 일하는 현장을 보고 느낀것은 새벽이라지만 감독관이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업체 봐주기식 행정은 아주 예전에 있던 행정들 아닌가요. 공무원은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금을 받아가는 분들인 만큼 공무원 답게 일처리합시다. 이상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긴 장문을 올리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여주시어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이가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내일채움공제’ 시행기업에 강력한 혜택을 주세요!! 직원 13명정도의 디자인서비스업을 하는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저희 기업은 디자인 괸련업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 3명으로 시작한 했지만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인력 까지 왔습니다.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최대한 직원들의 복지와 삶에 신경을 쓰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왔다고 자부 합니다. 2016년도에 `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고 그 취지가 좋아서 직원들에게 적금 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습니다. 5년간 기업이 3분의2이상을 납입하고 직원이 3분의1를 납입해서 5년후 2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기업 대표들은 외 그렇게 까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느냐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한 결과 7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말부터 직원들 간 뮨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이지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켜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과 신입사원과의 입금격차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등.... 요지는 기존사원(내일채움공제자들)은 5년모아 2천만원 받는데.. 신입사원(청년내일채움공제)은 2년모아1,600만원을 받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거기다 이번 2018년6월1일자로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다소진되어 신규신입사자에게 당장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결국 신입사원이 입사를 포기 하는 사태까지...... 인력난이 심한 요즘 한달간 면접을 통해서 선정했었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나라가 왜 이렇게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전환제도가 나오면서.. 기존 34세미만의 가입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바꾸게 되면 1천만원을 국가에서 더주어 5년후 최고 3천만원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제도를 내 놓았는데..... 우리회사 34세 미만가입자는 웃고 34세 이상 근로자는 우는 이런 제도를 왜 내놓았습니까??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인센티브 에 따른 상여 보너스는 기업내부 규정에 의해 자율적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복지 활동 및 근로의욕까지 방해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은 거의 미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발 부탁드립다, 첫째. 제발 일관된 정책을 해주었으며 합니다.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만족하면 다수가 피해 입는 정책은 제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발적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운공제가 아닌)를 하고 있는 정말 몇 안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강력한 세제해택, 또는 정부R&D사업 우선지원, 채용안정자금등... 뭐가 되었든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가입 기업들이 늘어 날것이고 스스로 직원을 아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350만 중소기업중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2만개 기업도 안되는 현실을 잘알고 계시죠) 셋째. 기 고용되어 있는 34세 이상의 핵심인력인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 입니다. 이상 직원들의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이번 정책에 대해 너무나 답답해서 제안을 올려 봅니다.
제목: 남들 퇴근 하는데 나도 퇴근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직에서도 내장건축분야입니다 주로 석고보드칸막이 천정이 주 작업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요 형틀목수 철근 설비 전기 기타 그분들은 8시간 근무 하시는데 왜 저희분야만 점심시간 포함해서 10시간이나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뉴스에서 이런 말 들은적이 있어서요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근무 하게금 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우리 현장직에도 그런게 해당돼는 사항인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요 노무계약서를 쓰긴하는데요 모든 수당이 일당에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라든지 8시간 초과시 초과수당 등등 이런거 못받는건가요?
제목: 경찰행정학과 특채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685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특혜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특채에 대해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고 전체인원의 3%이하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은 특채의 제도가 아니라 특채가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는 영어 한국사 대신에 과자체의 특성을 살려 경찰 전문성에 필요한 과목을 포함시켜 수사학과 행정법에대해 시험을 칩니다. 경행경채에 영어 한국사를 포함시키시겠다면 당신들이 말하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채과목에도 수사와 행정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채에도 영어 한국사를 제외시키자는 말이 나오고있는데 특채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인원의 3% 미만으로 채용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일년에 두번 시행하는 공채시험과 다르게 특채라는 명목하에 일년에 단 한번 시험을 시행합니다. 심지어 공채인원의 반의 반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채 자격도 그냥 입학함으로써 주어지는것이 아닌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과목 45학점을 이수해야만 특채 자격이 부여됩니다. 45학점을 이수하려면 적어도 2년이상의 시간을 대학에서 보내야합니다. 이런 제도가 다 짜여져 있지 않고 대학 입학만 하면 특채 자격을 부여해준다면 특채가 특혜라는것,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도 특혜자격을 거저 얻는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결과라는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남들보다 더 일찍 경찰의 꿈을 깨닫고 경찰의 꿈만 바라보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4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않는것이 아닙니다. 범죄학, 수사학, 교통경찰론, 법학개론, 경찰윤리론, 무도수업등 보다 세부적으로 전공과목을 습득하고 경찰에게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고 뒤쳐지지 않기위해 체력을 단련합니다. 경찰이라는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요한다면 특채를 줄이기는커녕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치는것,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시험치는것 모두 특혜에 해당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교대나 간호학과에 빗대어 본다면 오히려 공채가 특혜입니다. 대학을 나왔건 나오지않았건,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했건 경제학과에 진학했건 기회는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요 (교대, 간호대를 비판할 의도는 아닙니다 예를든것입니다) 경행특채 다른분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쉬운거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회도 일년에 한번뿐이며, 인원은 150명 남짓 뽑고, 대학에서 경찰에 대해 공부하면서 경찰시험공부도 병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채보다 더 어려운길을 저희가 택한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 시험에 대해 더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어떻게 특혜가 될수있단말입니까 위의 저희의 입장을 차근차근 읽어 주시고 경찰개혁위원회 분들과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오신 광주cbs 기자분들, 또 경행특채에 관하여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다른 시민분들은 생각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가대표 축구팀 희동구 감독님을 추천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0

2002년의 기적 같았던 국민 기적의 감동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당시 4강 준결승까지 이끌어 주셨던 히딩크(희동구) 감독님에게 미래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한 권한과 역량을 모아주시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 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2

현행 대한민국 사법 제도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여러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더하여 모든 소송 및 비송 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사는 서류는 작성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권은 지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이 다른 점은 그 이름뿐이고, 실상 시험 보는 과목은 똑같습니다. 즉 변호사가 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과, 법무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은 서로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법무사라고 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로 저는 법무사에게도 소액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필 콕 집어서 '소액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법무사에게도 액수 상관없이 모든 사건의 대리권을 주게 된다면 변호사와 법무사 간의 직역 차이가 사라져 변호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점을 배려한 것입니다. 법무사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 전문가로서 당연히 변호사만큼 많은 법률정보와 판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주지 않는 일은 곧 법무사의 전문가적 지위를 무시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원자력발전소 폐기 반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6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근거없는 원전폐기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1 원전이외의 발전비율은 늘리되 건설중인 원전은 완성해야한다 2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원전기술을 더욱발전시키되 원전 비율은 늘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3 급격한 원전 발전비율 축소는 국가 경쟁력을 후퇴 시키는 일이다 4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대운하 사업과 다를겻이 없다.
제목: 정시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5

정부의 교육정책 중 수시에 더 많은 비중을 둔 대입정책이 학생간의 불평등이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 고액의 전문입시학원의 힘을 빌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그리고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입에 관련하여 정시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동수당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3

불철주야 국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자 여려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재산(소득)기준을 적용한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現下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이 같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차등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계층간의 반목정서를 야기하고 종국에는 출산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종전 아동 수당의 일괄 지급과 관련하여 야당의 반대로 소득분위 개념을 도입하여 그 지급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 지급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적지 않은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고 관련기관에서도 재산조회회신 등에 따른 업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같은 상대적으로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양분하여 한 달에 고작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표가르기 포플리즘 정책을 추진한 점 또한 선거패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출산의 문제는 청년실업문제 못지 않게 민족의 후예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하기에 빈부격차를 논하는 형식적 평등의 개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의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같은 차원에서 해당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해당 법률을 조속히 정하여서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동수당만큼은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게 지급하여 특히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게층이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 : 출산율제고 -->민간소비 촉진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월 10만원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재산세와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종교정신이 '투쟁'인 이슬람 인들의 무조건적 전원추방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8

이슬람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간, 참수, 집단살인을 주저없이 저지르는 살인집단이란 생각입니다. 동정심에 저들을 받아줬다간 미래에 한반도에 자리잡으며 정말로 암울한 한반도가 될수 있습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정치 진정한 서민은 어떠한것이 진정한 서민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여 저는 경북 구미에서 회사생활을 하는 30대후반 회사원입니다 저는 직원이 3명인 아주작은 영새업체에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침9시출근해서 저녁9시까지 근무를하구여 저희는 정부에서하는 정책에 득을볼수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입니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대체휴일을 지정했어도 무관하게 출근을해야되고여 심지어 한글날 현충일 석가탄신을같은날도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오늘다 해도 적용이 되질않죠 주5일 근무법은 이미 시행되고있지만 저희같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은한테는 남의 이야기죠 토요일을 무조건 출근을하니까여 가족들이랑 여행한번가려고해도 갈수가없고 오로지 일만하다가 늙어 죽을것같습니다 이런 서명운동은 단지 저에 국한되지않습니다 구미시만 예를들어도 영세업체가 무수히 많이있죠 저희회사로만 봤을때 3명이지 구미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저와 비슷한 처지로 일을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쓸부분이 많으시겠지만 복지 4각지대가 있듯이 노동4각지대도 무수히 많다는걸 알고는 계신지요? 왜 저희들은 일만하고 가족들과 여행한번갈수없는 이시대에 살아야합니까 그렇다하여 배운게 지금하고있는일인데 이걸 그만두고 이나이에 어디가면 받아주지도않죠 할수없이 가족들 먹여살려야 하니까 하는거죠 쉽게 넘어갈수도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영세업체들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내여
제목: 재난 때문에 여행이 금지된 국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6월 26일 부터 3박4일간 일본 오사카 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갑자기 오사카에 지진이 났다 해서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여행을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어도 여행을 가도 되는 곳 가면 안되는 곳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행중에 재난(특히 지진 화산 등등)을 당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요즘처럼 해외 여행을 저주 가는 시대에 정부에서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방송 공공기관까지 메뉴얼을 만들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사카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
제목: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11

(기사 발췌부터 보시죠)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 폐지돼야 2013-10-21 13:06:40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도는 통행량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노원구갑)은 주말할증제도 도입 전후 18개월간 승용차(1종 차량 기준)의 평균 통행량을 비교해본 결과, 교통량 비율은 2% 감소한 것에 불과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과 공휴일의 통행혼잡을 줄이기 위해 평일 통행료의 5%를 할증 적용하는 주말할증제도를 지난 2011년 11월 도입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승용차의 하루 통행량은 평일 296만대 공휴일 323만대로 평일대비 공휴일 교통량 비율은 109.2%였고, 시행 후는 평일 297만대 공휴일 319만대로 비율은 107.2%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전후 교통량 비율 변화는 고작 2%였다. 이노근 의원은 “할증제도 시행으로 도공은 546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고, 지난해 추석에는 5700만원이 부당 부과돼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이나 폐지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택 기자***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주말마다 주차장이 되는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자 도로공사는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말 이틀간 오전7시부터 오후9시 사이에 적용되며 그 대상은 일반 국민들의 자가용에 해당하는 1종 소형차량 및 승합차, 그리고 2.5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대부분 주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로 나들이 및 여행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주중에 차 안쓰다가 주말에 모처럼 차로 이동하는 일반 평범한 대다수의 가정입장에서 과연 홍보도 잘 안되고 몰래 몰래 징수하는 격인 5% 할증이 과연 차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찾게 할까요? 통행료 1만원 구간을 이용할 가정이 500원 할증 때문에 주말 나들이나 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 또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찾을까요? 서울-부산 평일기준 약 26,800원(일부 민자구간포함)인데, 할증분 1,300원 때문에 고속도로대신 국도만으로 서울부산간을 이동할까요? 주말 고속도로 이용은 일반 국민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오직 고속도로만 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감도 되지 않는 5% 수준의 할증으로 교통량 감소가 실현 되겠습니까? 할증폭이 무서워서 정말 고민해볼만한 수준이 아닌, 일반인이 그 할증분을 잘 체감 할수도 없는 미미한 할증으로 도로공사는 아무 노력없이 수백억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꿈꾸는 상황이 아래와 같을까요? 여 :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강원도로 물놀이 가요. 남: 안될거같아. 주말에 통행료 할증으로 800원 정도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 고민해봤지만 이번 주말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 겠어. 여 : 그러게요. 고속도로 할증이 되니 그럼 평일에 우리 각자 회사에 연차를 내고 다녀오는게 좋겠어요. 800원, 정말 큰 돈이니 차라리 연차를 써서 평일에 다녀와요. 도로공사 배만 불리는 고작 5% 할증때문에 주말여행을 포기할 가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고작 5% 할증이 무서워 주말대신 평일에 일부러 연차나 휴가를 써서 다녀올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듯 주말 5% 할증은 통행량 감소로 절대 연결되지 않는 간사하고 멍청한 탁상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코 푼다고, 아무 노력없이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가져다주는 도로공사의 주말 통행료 할증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공무원 호봉제도 똑같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416

공공기관 호봉제가 폐지된다고하는데 공무원 호봉제도 똑같이 폐지되야 맞는거 아닌가요? 왜 법을 만드는 주체가 공무원이라서 차마 자기들 연봉깎이는건 못하겠나요? 신입으로 들어가서 어려운일 많이 배우고 지금 이고생하는게 나이들어서 연봉오르는걸 믿고 참는건데 일은 일대로 하고 나중에 연봉줄인다는게 이게 말이되나요?? 공무원 호봉제도 똑같이 폐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공공기관 호봉제도 그대로 유지하세요
제목: 재난 때문에 여행이 금지된 국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6월 26일 부터 3박4일간 일본 오사카 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갑자기 오사카에 지진이 났다 해서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여행을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어도 여행을 가도 되는 곳 가면 안되는 곳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행중에 재난(특히 지진 화산 등등)을 당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요즘처럼 해외 여행을 저주 가는 시대에 정부에서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방송 공공기관까지 메뉴얼을 만들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사카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
제목: 변경된지정차로제 폐지해주시고 변경전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현재 고속도로 자주이용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새로시행된 지정로제 폐지해주시고 변경전으로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왼쪽(1.2)차로는 승용.승합차 오른쪽(3.4)차로는 대형 버스.트럭이 이용을하는데 대형 화물같은경우 완전 저속으로 나란히 주행하는경우가 많고 작은승용차들도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차량들이 70키로80키로 주행하는차량들이 많은데 그럼 버스들도 뒤따라 70키로80키로 주행을해야하는데 장거리운행하는 차량들은답답해서 운전못합니다!!!아니면 오른쪽차로로 승용차들이 주행할경우 승용차들도 단속해주세요~대형차들만 단속하지마시구요
제목: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7

일본 어떻게 하는지 봐요 어디 취직한다고 하면 10개 기업에서 오라고 난리래요 우리나라는 100개 기업에 취업한다고 해도 한개도 안된대요 공장들은 해외로 옮겨간다고 난리입니다 기업이 잘 되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도록 하는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겁니다 일할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되는게 실업자인데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실업률이 잘못되었어요 자영업자들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우리 누나도 죽을려다가 폐업하고 우울증걸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최저임금 올렸는데 임금은 안올라가고 물가만 올랐어요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요 13만원 줄 세금 있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생각좀하고 삽시다
제목: 지금의 경찰관들의 행태.시민이 힘들때 대체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

제가 몇일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게됩니다. 제 아이가 돈을 빌려다고 돈을 안갚는다 부모가 갚아줘야하지않나 이런전화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언제빌려줬냐?3주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는다고 신고하면 될꺼 아니냐?이런전화를 예전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제아이가 일명 호구라고 하여 애들이 돈을 받아갑니다.그래서 니들이 신고못하면 내가 해주겠다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부모니까 갚아줘야하지않아요? 이런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 절대 빌린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철이 없는애들이 이런짓까지 하는가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근데 어제 새벽2시30분경 문자가 연속으로 5번 오는겁니다.첫번째 문자: 아 .두번째문자: 저. 셋번째문자: 씨 . 넷번째문자:아저씨 이런식으로 문자 테러를 하는겁니다. 이제 17살된애들이 그래서 바로 112신고했더니 182에신고를 다시하고 날밝으면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해서 날밝자마자 해당 경찰서인 강서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니 형사과로 가라고 해서 형사과입구에있는 안내하는형사분에게 녹취록과 문자 메세지를 보여주고 지금꺼 사정얘기를 했습니다.근데 형사분왈 이건 사건 접수가 안된다. 애들이 협박한 내용도 없고 죄가 되지않는다 하는겁니다.그래서 이런게 죄가 되지않으면 어떤게 죄가 되느냐 물어떠니 죽인다 칼로쑤신다 따라가서 가만두지않겟다 이내용이 없어서 힘들고 있다하더라도 판결에 보면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겁니다.아니 형사분이라는분이 피해자한테 이런말을 할수가 있나요? 시민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서 찾아가 민원을 넣는데 해결방법은 찾아주지를 않고 무조건 안된다면 대체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나요?요즘 미성년자애들이 그냥 미성년자애들인가요?어른을 우습게 아는애들인데 만약에라도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형사분이 그럼 내가 애들한테 연락을해서 사정들어보고 경고성 주의조취를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제가 화가나서 그럼 제가 알아서 알아보겟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본인들 일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서경찰서 입구에 민원안내분한테 청문감사실이 몇층이냐고 물엇더니 민원실로 들어가서 민원을 내라고 해서 제가 첨에 접수했던 민원실가서 제 처음 민원 접수했던분이 그래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아이한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아이가 전화가 안됬지만. 정말 묻고 싶습니다.그럼 이런일이 있으면 그냥 있어야하는지 아님 죽인다 칼로쑤신다 이런말 들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및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묻고싶습니다.
제목: 프로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제외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12

프로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단순히 병역 면제의 방식으로 이용하는걸 방지 시켜주세요.
제목: 동의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0

저들에게는 저들의 신이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고 대체불가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손내밀면 안됩니다.
제목: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빨리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여태까지 제일 잘했던 분들은 외국인들입니다. 2002년의 영웅 히딩크 감독과 베트남의 영웅 바캉서 감독입니다. 지금이라도 축구 감독을 외국분으로 바꿔주셔서 국가대표팀이 전패를 면하게 해 주세요.
제목: 선동죄를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5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공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심어 피해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피해가 생기면 회복하기도 힘든게 이 선동입니다. 영국처럼 선동꾼들이 벌받을 수 있게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청원을 재미로 올리는 사람들의 처벌관련법재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9 ~ 2018-07-19
참여인원: 9

요잠 청원사이트를 보면 정말 자신의 재미를 위해 낙서장처럼 생각없이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관심을 끌려는닷한 내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은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최고기관의 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장난식의 글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청원기준을 만들고 관련법을 만들어 정말 타당하지않은 청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여 더 이상 장난식의 청원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