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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80세 노인이 다쳤는데 **지하철공사는 아무런 책임을 안집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431

2021년 8월 4일 오전 9시 38분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트를 타자마자 3~4초만에 순간 덜컹거림에 놀라 쓰러지셔서 80세 저희 엄마가 크게 다쳤습니다. 얼굴9개 뼈가 골절되어 핀을 9개나 박았고, 오른손은 인대와 힘줄이 끊어져 봉합수술을 했고, 온몸이 타박상에 멍이 들어 병원 입원중입니다. 어디 한군데 성한곳이 없습니다. 지하철공사에 항의하니 에스컬레이트가 멈춘게 아니라서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나몰라라 합니다. 머리와 입에 피가 나는 노인을 휄체어도 안태우고 걷게 하여 고객센터로 바로 데려가서 119 올때까지 20분정도 그대로 방치하고 역무원은 에스컬레이트 피닦으러 나갔답니다. 얼굴과 손에 피범벅이 된 엄마가 너무 아파서 ***역 바로 위에 **병원(*종합병원)이 있어 병원 좀 가자고 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119가 와서 **병원 응급실에 간 후에도 보호자가 올때까지 아무런 치료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역무원은 병원에 오지도 않고 보호자한테 사고 났다고 전화 한통만 했습니다. **병원은 성형외과가 없어 다른 병원(****병원)으로 급하게 가서 손봉합수술을 먼저 하고 얼굴은 붓기가 빠지지 않아 붓기가 빠진후 9일 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말로는 골든타임이 30분인데 너무 늦게 와서 큰수술이 되었다 합니다. 만일 사고후 역무원이 재빨리 병원 섭외후 보호자 동의하에 바로 수술을 했으면 흉터도 작게 남고 후유증도 적다 합니다. 역무원은 다친 노인보다 피범벅인 에스컬레이터가 더 소중했나 봅니다. 엄마가 에스컬레이트에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탔고 기계가 완전 정지한게 아니기에 100% 저희 잘못이라 합니다. 에스컬레이트 덜컹거림에 놀라 노인이 순간 손을 놓쳐 크게 다친것도 무조건 저희 잘못이고 어떤 역무원은 왜 노인옆에 24시간 항상 같이 있지 않았나며 보호자 탓도 하더군요. 역무원에게 왜 응급실 따라 안갔는지 물으니 제3자라 응급실을 갈수 없다는 변명을 듣고 **지하철공사 보상팀과 얘기하니 역무원은 메뉴얼대로 한거고 심정지 상태도 아닌데 왜 같이 가야 하냐며 오히려 역정을 내는데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노인이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재수술도하고 핀도 빼고 재활도 힘들게 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벌써 병원비가 700만원정도 나왔는데 금전적인 부담도 너무 큽니다. 지하철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와 고압적으로 무조건 저희 잘못으로 몰고 가는게 너무 괘씸하고 아무런 합의도 없이 무조건 책임없다는 말과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에 저희는 또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하철공사 역무원들의 무책임함, 여기저기 부서 전화 돌리고, 여기저기 항의하니 겨우 다시 재심의 넣어준다고 하고서는 기계결함 없으니 보상해줘도 기껏 100만원 보상이 다라고 합니다. 계속 항의하니 사고난지 2주나 지난후 이제와서 의미없는 에스컬레이트 2주나 돌려놓고 다시 재검사한다 합니다. 사고났을 때 검사한 기계도 문제없다고 해놓고는 무슨 재검사를 한다는건지. 사람을 놀리는것도 아니고 소송을 하든 뭐하든 알아서 하고 자기들은 더 이상의 잘못이 없다는 **지하철공사. 정말 힘없는 저희들은 이렇게 당해야 하는건가요? cctv도 다른 지하철역은 에스컬레이트 위, 중간, 아래 이렇게 있던데 ***역만 에스컬레이터 자체는 보이지도 않는 위쪽출구 한군데와 고객센타쪽 한군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설치해서 사고순간도 제대로 볼수없게 해놨더군요. 확인도 안되니 더 답답합니다. 거대한 지하철공사와 싸우려니 너무 힘이 들고 기운이 빠집니다. 오히려 다친 피해자 가족을 몰아붙이는 직원들... 최소한의 성의있는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받을 수 있게 국민청원글로 호소하는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는 거리두기 영업타격으로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2020년9월부터 영업제한으로 1년간 정부지침만 믿고 따르다 피해액만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영업제한9시부터 4인,2인,10시,다시 9시제한 묻고싶습니다. 시간제한이 코로나 확진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오전부터 직장인들이 밀집되는 지하철,버스,점심시간 식당이용,대형마트,백화점은 국민들의 이동수단과 점심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연관되어있는 직장인들 생계가 걸린거라 전체 샷다운 못하는거 아닌가요? 저녁장사하는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국민도 아니고 생계유지조차 못해 죽던 말던 등져버려도 되는건지요 오히려 영업제한이 역효과로 10시면 거리에 밀집되며, 거리두기 피로도에 공원,옥상취식,불법영업등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 드러나지 않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자영업자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코로나치사율보다 생계유지가 힘들어 늘어나는 빚더미에 삶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에선 언제까지 모르쇠만 하실건가요? 손실보상도 영업제한이 시작된 작년부터 현재까지 손실총액을 주는것도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개인 사업장에 관한 영업은 자율화 해주셔야합니다. 코로나 대출만 푼돈으로 풀어주면 약 2년 3년 후 현 자영업자들은 그간 코로나로 인해 생긴 대출금으로 대출금 노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는 잠잠해진다해도 자영업자들은 제 2차 위기가 오는거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대출금 원금탕감 해주시는것도 아니잖아요? 갚을수라도 있게 벌 수있는 기회를 뺏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차라리 전국민 샷다운으로 짧고 굵게 끝내서 영업이라도 할 수있게 해주거나 사업장 방역강화와 같은 지침으로 영업시간,인원제한으로 생계를 뺏지 말아주세요 여러업종에 자영자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저 같이 저녁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은 말이 집합제한이지 집합금지와 다름이 없는데도 그 작은 정부 지원금 조차 영업제한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폐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이 나라에 국민입니다.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따르고 피해입은 저희를 더이상 모르는척 하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원제한,영업시간단축,집합금지와 같은 지침 현명하게 판단하여 부디 완화 시켜 주세요.
제목: 보육교사도 코로나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303

현재 어린이집에서 만1세 3살반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거리두리를 연장하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휴원을 해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아들의 거리두기는커녕 감기에 걸려 콧물에 기침을하고 열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여가며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른들은 거리두기와 자신의 몸 상태를 판단해서 조절할 수 있으나 특히나 영아들은 오롯 보호자의 판단으로 등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급보육이지만 90%이상 등원하고있는 실정이고 맞벌이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긴급보육을 보내는것이 아닌 아이보는것이 힘들고 개인적인 이유에서 보내는 경우가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 휴원을 철회했고 무의미한 긴급보육을 하는것보다 감기로인한 콧물과 미열도 등원할 수 없음과 타지역 이동후엔 영아들과 가족모두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명확히 인지하고 안내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역시 인권을 가지고있고 열심히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모든 보육교사는 한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더이상 보육교사를 열악한 환경으로 밀어내지 않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복합쇼핑몰의 규제 그리고 희망자금에 대한 지급이 불공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35

존경하는 대통령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현재 전체 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닫을 처지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최저임금의 과다한 인상으로,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망연자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불안한 환경에 놓어져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대다수가 사업장을 떠날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자금이 장난질 정책입니까? 기준이라고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도 매출감소율은 적용도 안되고 일반업종 들은 10~20%감소로 묶어놓고 4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매출이 19년도에 비해서 적어도 40~80%까지 마이너스 인데 왜 적용이 안되며 떡갑 던져주기식 시스템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똑같은 매출 하락폭에 지급을 받는 사업장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도 지역마다지급기준이 다르며 어느시는 200만원 일괄지급이고 어느시는 40만원으로 지급되고 매출감소는 시스템일괄로 처리해놓고 적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광고성 보여주기식 정책을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두번죽여도 되는것입니까 이러한 불안한 시기에 최저임금을 미치도록 올려서 고용도 못하고 파탄지경에 이르는 정책을 펴도 되는것입니까 복합쇼핑몰 정기휴무제 또한 대형마트는 시행이되고 백화점아울렛은 시행을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까 하루 11시간 풀근무에 올해 일당이 8만원 이대로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면 내년에는 9만원,10만원입니다 규제라는 규제는 다적용을 받고 법이라는 형평성에서는 다소외가 되고 백화점 ,쇼핑몰에 대한 확진자 두려움으로 고객은 찾아볼수도 없는데 정말로 이렇게 모든차별적용을 받아도 되는것입니까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그만입니다 배송시스템이 좋으니까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청원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더이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시지 마시고요 제발 어쩔수 없이 갇힌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자영업자를 구제해주세요 첫번째 ,최저임금인상 인하를 해주십시오 못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30%를 서비스 업종에 정부가 지급을 하십시오 (고용탄력,서비스업종과다시간근무 피로도 누적에 도움이됩니다) 두번째 , 하루 열시간 열산시간씩 근무하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시간 제한 영업과 정기휴무제 실시를 공평하게 법제화 시켜주세요 (과도한 최저임금으로 하루도 쉴수가 없습니다, 피로도 누적,저녁이 없는삶,불안한 변이코로나에 불안심리 최대입니다) 세번째, 4차 5차 재난지원금 일방지급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 매출감소적용안됨, 서비스 업종(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피해사례가 너무나 큽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그날까지 정부가 모든정책에 국민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후배간 학교폭력 사태를 덮으려한 **중학교 교장 ***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636

지난 8월 4일 양궁부 훈련도중 코치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3학년 선배 A군이 1학년 후배 B군에게 활을 겨냥하여 맞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상처로 인해 1주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 교장으로 대표되는 학교측은 이 사건에 대해 처벌을 하기보다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합의서와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기사화되어 경북교육청에서 27일 가해학생에 관한 징계를 검토하겠다 했지만 상황을 덮으려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는 소식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고의로 피해를 주려는 행위가 발견되었고 활이라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상황을 덮고 조용히 넘기려한 **중학교 ***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규탄하고 강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녀 6명을 키우는 가장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55

안녕하세요. 저는 6명의 자녀를 둔 32세 아빠입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2번의 자식을 낳고 길러 막둥이는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첫째는 14살 둘째는 12살 셋째는 9살 넷째는 5살 다섯째는 2살 여섯째는 1살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더 터무니없는 정부정책들로 인하여 저는 점점 더 대한민국의 불만과 불안감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글로써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낳은 자식들을 이렇게 빗된 말을 하고 싶은건 아닙니다. 다만 저를 비롯한 모든 가장들은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지 않는가의 의문이 듭니다. 이제서야 집을 장만하기 위해 LH에 거주하다 내집장만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둔 가정은 대출없이 집을 장만하기 매우 힘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인 저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에 불구하고 더 힘쓰고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하다만 그건 제 노력만으로 될 일은 아니랍니다. 자식들을 위해 사는 부모님은 하루하루를 보는게 아닌 앞으로 내 자식이 생활환경에 맞춰 가정의 생활패턴에 따라 간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겁니다. 하루 한달 일년에 부족함없이 벌고, 쓰며 마음껏 세상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련지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지어주는 일은 없을겁니다. 오늘 갑작스레 본 중도금대출을 당장 24일부터 11월까지 막으며 점점 더 타은행 마저도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는 준비했던 청약도 포기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돈이 없어 평생을 이리 살아야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아이 6명에.. 한 침대에 4명이 자고 큰 아이들 두명에게 이사와서 늦게나마 준게 방 한개씩입니다. 큰 아이들이 한 방에 쓰다가 남자와 여자 아이다보니 저의 소원이였습니다.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각자의 방을 찾을텐데.. 그래서 3년 후의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했건만.. 이제와선 무너뜨립니다. 아이포함 8명의 가정인데.. 뿐만 아니라 막내 갖기 전 7명이라 최적화된 장기렌트한 펠리세이드때문에 차상위가 되질 못합니다. 돈이 없어 장기렌트 했는데.. 그나마 아이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차량을 렌트했다고 차상위도 거부당했네요.. 그 후 막둥이 낳을 때가 되어 인원초과로 인해 7인승은 더이상 탈 수가 없어 카니발 9인승을 제 명의로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많은 집에 할부로 차를 살 수 있지 않나요? 돈이 많아서 사나요? 더 열심히 살기 위해 아이들 환경을 맞추기 위해 사는겁니다. 월 할부금 내기도 버겁습니다. 제발 개선좀 해주세요. LH도 외제차를 사든 뭐를 사든 공동명의 반 나누면 차량가액만 초과 안되면 안잡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런것부터 시정해서 개선해주세요. 출산율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지마시고 낳은 사람은 뒷전으로 하지말아주세요. 제가 나라에 이렇게 불만을 가질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건 나라의 정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낳은 사람은 낳았다고 뒷전같아 너무 실망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돈 많으면 이렇게 애원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 학원보내고 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제발요.. 그만 괴롭히세요.. 차상위 기준 완화, 내생에 최초 내집마련 등에 대하여 희망을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것도 힘든 이 시기에 아이 있는 가정에 희망을 주십시오. 아이 책임감 있게 키우는 부모를 알아봐주십시오.
제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480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사고,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2차 위원회를 개의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했고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범죄, 그리고 성추행‧성폭행 등 의료진의 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으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과 절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에 달하며, 이도 내부고발 등에 의해 드러난 일부일뿐 현재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리수술 건수는 파악조차 어렵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통계연보(2020)」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 간 연평균 의료분쟁 상담은 4.9%, 조정신청은 3.8%나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과 분야에서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접수 건수가 총 건수의 40%로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및 인권 침해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의료계에서는 자정 노력을 약속하며 CCTV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매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의 약속은 공허한 말뿐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고 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비롯해 CCTV가 설치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비록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지만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용인한다. 또한, 수술실 CCTV는 환자 보호는 물론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다. 수술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국민병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CTV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의 신뢰가 쌓이고 실력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할 것이다. 그래서 의료 사고를 막기위해서 수술실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의료법 개정을 원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73

소상공인을위한 버팀목자금과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2019년10월1일 사업자등록을하여 1달간영업후 시설낙후로인해 손님이없자 11월1일부터12월20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하였습니다. 2019년은정상적인 영업을 하지못하여 매출이 거의없었는데. 2019년을기준으로매출상승되었다고 코로나관련지원대상에서 모두제외가되었습니다. 억울하여수십번전화하여1번연결되었는데 상담원은19년기준 매출이늘어서 지원대상에 제외되었다고합니다.사정은 이해하나 기준이그렇다는데 도저히납득할수가없네요. 영업제한업종은 다된다고 뉴스에나오던데 그것도거짓말인가요? 이런행정처리를하는 관료분들 똑바로 공평하게 심사숙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줄려면 공평하게주든지 다른사업체는 다나오는데 저희만제외되니 너무화가나네요. 세금내느라 등골이휘는데 내가내는세금으로 내가불이익익당한다는게 화가나네요. 억울한 소상공인이 없게 꼼꼼히 살펴주십시요.
제목: *** 일가 ****** 회사의 부당한 후행 물류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68

저는 경남 양산에서 두부를 ******에 25년 납품한 사람입니다. ******에서 당일 18시 발주를 마감하면 저는 포장을 하여 22시까지 부산/경북 왜관 물류센터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물류센터에서 **전자, **중공업, **전기, **** 등 직원 식당으로 배송하는 물류비 8.5%와 센터 안에서 분류하는 분배수수료 1.6% (10.1%)를 제가 지급했습니다. 또한 두부를 납품하는 영세업자에게 부산/경북 왜관 물류센터에 두부량을 반으로 줄여서 납품하게 하여 기사월급, 차량유지비, 후행물류비 등 각종 횡포로 결국 부도가 났으며 사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당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마지막 금액 1억6천5백만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징역 10월을 받고 구속되어 2021년7월30일 출소하였습니다. ******는 *** 일가의 회사이며 6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349억원을 받은 회사입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영세업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류비 10.1%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부도로 인하여 2019년 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범법자로 낙인되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FX외환마진거래 심도있고 강도있게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40

지금도 수없는사람들이 카카오톡단톡방을통하여,SNS를통하여 누군지모르는사람에게 입금하며 그입금받은사람또한 돈이없어 위법행위인 통장까지팔며 그통장을이용해 악질적으로 장사하는 FX마진거래사기꾼들 강도높게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받게해주세요 올해 서른된직장인입니다. 주식으로 손실을보던중 주식종토방에들어가 주식정보만얻고자했지만 사실상 공지사항엔 FX마진거래주소를띄워두고 바람잡이들과같이 하루에몇번씩 리딩이란걸하며 사람들을현옥시켜 나락에빠트리는사람들이많습니다. 그플랫폼마다다르지만 그안에는 리딩방을운영하는사람들이 피라미드형식으로있고 지금도 피해자들은 울며불며 가족들에게 말을해야할지 어떻게앞으로살아야할지 막막함속에 살아갑니다.죄라면 무지한게죄였고 잘믿었기에 사기인줄도모르고달려들었습니다... 언론과 피해자들의카페에는 너무많은 안좋은소식들과 또 신고를해도 수사가 희지부지되는점 진짜 심도있게 다뤄주세요 너무죽고싶습니다.
제목: 결혼 식장 인원 제한은 2차 접종자는 제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445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일정을 잡은 날까지도 코로나로 일정을 뒤로 미루는 일이 주위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한국의 정서상 최소한 친지들은 모셔야 한다는 예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4단계라 양가 합쳐 53명이라고 하면 외가 가족들 포함하면 4촌들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축복 받아야 할 결혼식이 어찌 보면 우울한 결혼식이 되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보아도 점심때 보면 53명 이상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결혼식장에는 최소 인원을 좀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라도 안되면 2차 접종 완료자는 인원에서 제외해 주면 어떨까요? 어찌 보면 2차 접종자의 인센티브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것 같아 제안합니다.
제목: 부여군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52

저는 2018년 1월 12일 부여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11월 20일 건축허가를 받은후 공사를 완료한후 2020년 12월18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당연,설계자 및 감리도 있구요. 그런데, 허가관청에서 사용승인허가를 내주질 않네요~ 현재까지 이곳 저곳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꼭좀해결해주십시요 당초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될일인데 내주고 승인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었인지,담당부서의 책임이 있다할겁니다. 현재까지 행정관청과 설계사의 이견으로 해결기미가 없어 부득이 펜을 들어봅니다. 부여군청 ****과 과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난임부부 지원금 지급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022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 완성을 위해 취임 이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결혼 10년차를 맞은 저희 부부는 6년째 난임 시술 중입니다. 모든 난임 부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시술을 받는 6년의 시간은 결코 호락호락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러가지의 약물 주입과 관련 검사, 치료를 병행하며 수많은 주사자국과 함께 노랗게 물든 피멍이 가득한 아내의 배를 볼 때면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가져보겠자는 일념으로 매번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난임부부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저희 부부를 포함한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걱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난임부부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입니다. 180.1%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소득수준을 가진 두 가정이 단지 일정 기준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1년에 천만원이 훌쩍 넘는 시술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고 조금도 지원을 못 받고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준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인 이분법적 기준이 아니라 우하향식 기준으로 소득이 적으면 지원이 많이되고 소득이 많으면 지원을 줄이는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득기준 중위 180%가 엄청나게 높은 기준이라 대다수의 경제활동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가에 대해서도 공감하기 힘듭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금 지급 제도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큽니다. 여성의 사회경력 단절이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 아내가 직장 생활을 쉬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4명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노컷뉴스(평생 0.84명 낳는 나라…지구상에 또 없다 / 8.17.) 그럼에도,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은 공염불 같은 느낌만 가득합니다.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걱정이나 현실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예로, 광역ㆍ기초 지자체 234곳이 운영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해마다 규모가 늘어가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한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부들의 입장에서 둘째, 셋재, 넷째를 출산하면 수천만원씩 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경북일보(너도나도 출산장려금 지원…성과는 글쎄 / 8.17.) 육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갖도록 해주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개선이 필요한 정부의 출산 정책이 당장 보완되어 난임 부부들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져, 나아가 국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68

청원합니다 저는 ******에서 강제 해고당한 124명중 한사람으로 ***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124명중 강제해고 사건은 노동운동 탄압으로 사례로 판결 받았습니다 저는 그사건으로 인천 동부경찰서에서 그로20일살고 나와습니다20살초에 블 렉리스트에 올라가 취직하려고 전국으로 다녔습니다 들어가면3개월도 못되어 쫒겨나곤 밥먹드시 일어났답니다 그때 배고픈 서러움 지금도 잊혀지질 않네요 이렇게 국가 폭력에 고통을 당한 동료들과 함께 2012년 각 이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국가배상소송을 시작하였는데 2021년 현제까지도 판결 받아보지 못하고 대법원 상고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12명 사건은 ㅡ사건번호 2019 재다***** 원시에서 헌법소원을 하지않은 사례에서 재심 청구를 하였고 재심 청구를하였고 재심 고법에서 진행중 2019 7,16 위헌 심판 제청을 했다가 기각된 바 있었고 그해 8,6 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이송결정 뒤이어 9,25각하 판결 되었습니다 2019 11,11과 2020 4.13 각 각 헌법소원 심판회부가 통지되었고 이후 고법으로부터 이송받아 대법원에서 심리중에 있으며 지난7.28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는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와 같은 해고된 동료들은 대 다수는 이미 삼천만원씩 국가 배상을 받았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 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 같은 사건으로 4년전에 이미 배상받은 판례가 있는데 왜? 저희들 사건은 10년이 다 되도록 판결조차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거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원의 바른 판결로 억울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울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수 ***을 허위날조로  명예훼손하는 동남아위장 유투버 제거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60

안녕하세요 ♡♡ 본인은 1차로 아래 유투버를 제거해주십시요 !! 이 유투버 채널은 동남아위장 유투버로서 3개월이상 하루에 10개정도 ***씨를 활용하여 허위사실로 소설을 넘어 만화수준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으며 최소5개이상의 다른 채널을 운영하며 한국 트로트스타들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가족들까지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고발로 고양지방검찰청 ***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및 체포가 시작되었으나 전부 해외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체포를 지체시키고 있습니다.이 와중에 계속된 허위영상으로 국민들이 영상내용을 믿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집단최면 상태로 가고 있고 앞으로 집단광기로 오프라인으로 올라오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2020년9월7일에 본인이 트롯신동 ***군과 가족의 피해가 심각해서 10여개의 유투버들을 대검에 고발하여 사법처리 시작했으나 3개월 정도만 조용하다가 각하를 하니 바로 총공세를 하여 ***군은 아버님이 다시 검찰에 고소하여 사법처리 진행중입니다. 작년에 한번 선례가 있어서 너무 위험하기에 청원하는것입니다. 작년에 1사람이 하늘의 별이 될뻔한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현재 남여 트롯스타를 이용하여 매우 위험한 영상을 내보내는 동남아위장 유투버채널이 70개이상이며 정치영역까지합치면 거의100개의 유투버채널이 이들에의하여 한국국민들의 정서가 심각한상태로 가고 있기에 반드시 제거해야합니다 이들이 한국사회 전반에 이슈나 정치영역까지 구독자늘리기와 조회수만되는 것만 하고있는것이 결국 구글 미국기업이라는 특징을 잘 활용하여 한국사회에 정신적 독약을 살포하여 위험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위해 일단 1개만 제거 청원을 하고자하니 청와대 청원담당자는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거대상1호) 1.https://youtube.com/***********(계정) https://www.youtube.com/*********** (영상클릭) (***종합뉴스-*****시대-*** 건행-*** ****-*** *** ***** *****-*** **** **시대-*** ****-**시대 TV-**시대-*** ****-*** ***** *****-*******-**** TV) 상기와같이 1달동안 13번의 이름을 바꾸면서 교묘히 국민들을 기망하고있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심각경보:극단적행동(살자)을 할사람이 2명이나 있으니 그것을 막기위해서 청원을 합니다 응답이 너무 늦으면 2사람은 하늘의 별이되는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니 생명운동가로서 저는 최선을 다할뿐입니다 청와대의 응답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 (제거대상1호 유투버) https://youtu.be/*********** (1차제거 유투버-이사이트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심각경보 (심각경보 발령한 유투버 명단 게시물 참조) https://blog.naver.com/***********(1차제거 청원유투버 참조) 1차제거 유투브채널의 모든 사이트는 링크로 전부 첨부하였으니 청와대는 첨부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가수겸 생명운동가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 명함에 스마트폰 번호를 꼭 기재하게 하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63

국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미래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야 한다는 명제 하에서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원 등으로 '공무원'과 만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은 명함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명함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명함에는 [공무원의 소속, 부서, 직급, 성명과 함께 지역 전화번호만 적혀 있고, 많은 경우에 *** 스마트폰 번호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심코 그러려니 하고 여겨왔던 [스마트폰 번호 없는 공무원 명함]을 [국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명함]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여겨져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공무원들과의 소통은 불가피하고, 공무원의 존재 이유도 국민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이다. 2. 민간 기업을 포함 명함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반 전화번호 외에, 스마트 사회에 걸맞게 *** 스마트폰 번호, e-mail 심지어는 블로그, Utube 주소까지 적어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유 시장경제 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라도 소통이 가능하고 다양한 SNS 이용이 가능한 ***으로 시작되는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명함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과 가장 많이 소통해야 할 공무원들의 명함에는 많은 경우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전화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변명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 특별히 보안상 필요성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 공무용 "국민폰" 지급] 4.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관행 또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갑'의 마인드로 일반 전화만 이용해도 된다는 수동적 소통(Negative communication)이 편하다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5. 이것은 마치,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뿌리다가 당선되고 나면 소통하기 어려운 선출직과 같이, 국민의 소통 필요와는 별도로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 소통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공무원의 스마트폰 번호를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선출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6. 국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기술(ICT) 세계 1위, 국민 1인당 핸드폰 보급율이 세계 1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스마트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들의 명함이 언제까지 일반 국민과는 괴리된 그들만의 "식별표"처럼 인식해야 할까요? 7. 오히려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한다는 인사혁신처읭 입법예고[2010.11.19] 사례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며, 국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명함에 스마트폰 번호는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8. 얼마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의 선진화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좀 더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번호 기재된 공무원 명함]은 꼭 팔요하다고 보여 청원합니다. 9. 관련 링크는 '공무원 명함에 핸드폰번호 삭제'를 청령도 제고의 방안으로 채택했던 모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언론의 질타를 받는 기사입니다. "핸드폰 없앤 청렴명함 '소통은 뒷전'"[2017.1.13,제주도민일보] [더 나은 국가, 더 행복한 국민,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Public Servant)으로 나아가자는 저의 청원에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_19 방역 지침 준수 +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십시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글로벌 강국으로 함께 미래로 나아 갑시다. 청원인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상운임 상승과 수출 해상운송 선복부족 극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16

안녕하십니까 ? 저는 유럽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 무역업체입니다. 현재, 해상운임 급등과 배부족으로 인하여 수많은 기업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이 운임을 높게 하여 배스페이스를 싹슬이하는 현상으로 글로벌 선사의 배가 한국을 들어오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목적국으로 가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선사와 협의를 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 및 등급판정 기준 변경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582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과 등급판정기준 변경을 바랍니다.. 현 징병제인 국가에서 보훈정책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 수당보다도 못한 보훈급여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장애를 입은 분들의 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인 나라에서 보훈행정은 후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느 누가 국가를 믿고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관이 투철한 젊은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에 부실한 보훈정책에도 말없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인의 투철한 국가관만을 내세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것입니까. 희생과 노고에 합당한 보훈행정을 펼쳐야 할때가 온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상이등급 구분체계가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의 기준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를 예로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군생활시 한쪽눈을 다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수술을 하였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영구실명이 되었습니다. 항상 충혈된 눈과 사팔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눈... 대인관계에서 점점 기피대상이 되었갔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직장을 구해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보기 않좋고 시선을 피하게 되는 눈에 대한 많은 질문과 곱지 않은 시선 우리회사와는 인연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요리학원을 다녀 자격증을 취즉하고 이후 지인의 소개로 요리분야로 취직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혹시라도 안좋은 눈이 빌미가 되어 일자리를 잃을까봐... 모두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도 주변정리 및 재료준비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이론 공부도 해가면 저의 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눈이 허옇게 변하여 외관상으로도 너무 안좋게 보이고 손님들에게도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말을 듣고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허옇게 변해버린 눈을 보는 순간 모든 면접에서 다 탈락하고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 수소문 끝에 수술 잘하는 곳을 알게 되어 허옇게 변한 눈을 안구상실의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을 하고 전문직을 준비하여 합격후 전문직에 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항상충혈되고 사시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이상한 눈때문에 손님들께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일이 쉽지많은 않네요. 막노농도 해봤지만 초점이 맞지않는 시력 때문에 거리조절이 잘 안되어 상처도 많이 입고 실수도 많이 하다보니 할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력 상실로는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실제 현실상황에서는 많은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눈을 다친이후로는 좋아하던 탁구나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은 하지도 못합니다. 거리조절이 안되니 공을 맞출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건네 받을 때도 놓치기가 다반사입니다. 민간보험에서는 한쪽눈의 시력상실을 상실해도 거의 1등급 장애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보훈에서는 단순히 노동력 상실 몇%라는 어울리지 않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조치가 없네요.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다는 현실적인 보훈행정이 뒷받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처에 장애학교라도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세상에서 . 장애를입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다포기하고 자괴감에 시달리며 남들이 힘들어 하고 하기싦은 일이라도 저임금을 받아가면서도 그나마 일자리를 구했다는 안도감에 만족해야 하나요. 제발 제대로 된, 현실과 맞는 보훈행정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오지랖 넓게 글 올려 봅니다.
제목: 열심히 사는 힘 없는  보통 사람 교포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134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정책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국민여러분께 바랍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어려운 중국포들이 많아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이며 다문화가정이 많은 국가입니다 꼭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죽음이나 사고가 나야 눈을 돌리는 행정은 후진국의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사람이나 다른 국적의 사람이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함께 돌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나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들었지만 중국 교포를 위해서는 지원이 너무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성씨에 같은 친척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자나 기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귀화 신청 중이고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국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는 그분들은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국교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아기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친구들 사귀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모든 아이들이 교육비걱정을 하지 않으며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교포의 아이들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국 교포 가정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일거리도 적어지고 생계도 어려워졌는데 교육비가 지원되지않아 아이들도 가르치는데 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예전의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를 교육하기에 힘써 지금의 발전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나 아이들에게 인생의 멋진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교육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한시대에 살면서 너무 큰 차별이며 무한한 아이의 가능성을 밟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몇몇 지자재는 외국인 아이들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교육비 지원을 받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나요? 조금만 살펴보시고 애써주시면 할수있다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도 자라서 우리나라를 이끌 훌륭한 새싹입니다 사회복지의 혜택을 못받는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포들이 많은 실정을 알아봐주시고 지원받지 못해 친구없이 아이가 집에서 혼자놀지 않도록 코로나 상황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제목: 베트남 강제여권압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24 ~ 2021-09-23
참여인원: 246

저는 베트남다낭에 상용비자로 특별입국하여 정상적인 회사업무를 보던중 베트남경찰서에서 비자관련 참고인조사를 받아야 된다하여 조사를받던중 여권을 강제로 압수하였습니다 현재 베트남 상황이 좋지못해서 집안에서 강제로 격리되어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어떠한 방법을 취하지도 못하는 실적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하는데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낭영사관측에 협조요청을 하였는데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뿐입니다 금일 외교부에 연락 했는데도 방법이 없다는식입니다 저를포함한 다수의 한국사람들이 다낭자택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갈수있고 현정부가 행하고있는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21,212

“고통받던 검둥아, 비록 너는 세상에 없겠지만 우리가 대신 열심히 싸울게.” 해머를 달아 신체적 고통을 주었던 사건의 재판이 오는 월요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재판에 참석해, 고작 벌금형 100만원을 불복한 학대자의 민낯을 보고 사건이 더욱 엄중히 판단•선고되게 하고자 합니다. 서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짧은 다리를 가진 사람 좋아하던 작은 몸집의 검둥이. 매일 매일 검둥이는 무거운 해머를 목에 달고 살았습니다. 가학적 행위를 즐기던 학대자인 주인이 목에 해머를 대롱대롱 달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검둥이를 발견한 활동가가 구하고자 했으나 학대자는 개를 포기하지 않았고 활동가가 떼 놓은 해머를 다시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둥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학대자는 검둥이를 보낸 곳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설득해도 듣지 않는 학대자를 결국 고발하기로 했고 이후 이 사건을 제보받아 알게 되며 공동고발을 하고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하여 결국 <신체적 고통만으로도 학대> 라는 조항이 적용된 의미있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겨우 1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고 뻔뻔한 학대자는 이조차 불복했습니다. “학대자의 목에 해머를, 아니 작은 검둥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더 무거운 덤벨을,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도끼 추를 달아 놓고 한달만 땡볕에 묶어 놓는 상상을 해 보라. 그래서 저 잔인한 학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떠할지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고 우리는 판사님께 말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학대자게 더 강한 처벌을. 실형이 선고되도록 서명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