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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유재산 무단점유하고 이설,변상금없이 영구사용하려는 k-water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K-water는 1987년 대청댐계 통광역상수도사업의 송수관을 매설하기위해 전토지소유주와 대지114㎡를 단돈9만원을주고 토지사용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용기간은 송수관 매설및 구조물 용지는 영구히 사용! 순박하고 무지한 시골사람을 상대로한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속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송수관이 있는 토지를 저희부부는 장사를 10년이상을 365일 공휴일없이 열심히 자금을 마련하여, 부부공동명의로 그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송수관로가 토지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난재를 야기하여, K-water에 구조물 이전과 새토지소유자와의 재계약 과 무단토지점유사용건에 대한 변상금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K-water는 1987년 6월4일 광역상수도관로 매설시 전 토지소유자와의 토지사용게약서에 영구사용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 영구사용하고있으므로 무단토지점유로 볼수없으므로 이설 및 사용료 요구 및 재계약은 수용할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대법원판례에 건축허가를 득하기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은 받는것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등이 생기는것은 아니며(대판79다438) 단순히 승락목적에 사용할수 있는 채권적권리가 생길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토지승락서를 사업시행권과 함께 양수받는자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로 새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승낙서를 받아야하므로 전토지자와의 사용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한 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토지소유주가 사망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전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종전의 사용승낙은 계속 주장할수 없습니다. 저희는 K-water에게 대법원판례를 들며 민원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했습니다. K-water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억울하면 법정에서 만나자는식으로 말하더군요. 답답한마음에 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승소할것이니 변호사를 사서 법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기업과 법정으로 가면 몇년이 걸릴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도 알 수 없습니다 . 사회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저희같은 자영업자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 대학교 등록금, 책값, 생활비, 월세, 공과금에 가게 사업운영비에 생활비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도 충당하기 힘든데 변호사를 쓴다는게 저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돈없고 힘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법원판례에도 나와있는데도 K-waterrk 공정한 처리를 안하고 미루고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를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 일 것 입니다.노년으로 접어드는 나이에 그것도 소시민이 변호사도없이 막강한 변호사를 지닌 거대한 공기업을 상대로공방을 한다는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승율이 아주 높다는 것도 압니다.지금도 청원서 쓰는것을 멈춰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내인생의 마지막 용기를 내보려합니다. 제가 이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소중한 두아이들 ! 부모가 평생 공휴일없이 일만하고 돈벌어도 풍족하지 못해 용돈도 제대로 못주고, 저보다는 더좋은 삶을 살라고 힘들게 밀어부처도 푸념 한번없이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착한 아들.딸이 훗날 저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저같이 힘없는 서민이 더이상 공기업의 횡포에 짓밟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어딘가에는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국민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 주장하듯,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일본이 러시아에 쿠릴열도 반환을 주장하듯이 우리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반환을 주장하기 바랍니다.
제목: 백년가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이번에중소기업청에서백년가계를선정했읍니다. 이웃나라일본같이대를이어가업을계승해서전통이살아있는 가계가데도록,했다는너무좋은일같읍니다. 이번정책이단발성으로끝나지않게,지원과격려가이어졌으면좋겠읍니다. 대통령님께서도,이런가계가긍지를가지고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격려와관심응지속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청와대초청이나국민들이관심을가질수있도록많은이들이,전통을이어가도록해즈십시요.
제목: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교사, 공무원, 공기업 임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 주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 교사, 공기업 임금 최소 20조원 이상 초과입니다. 선진국들은 공공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이나 4년제 대졸자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에 맞춰 지급합니다. 이 기준이면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 이하인 우리나라의 임금 평균은 3천~최대4천만원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6천 이상. 돈이 엉뚱한데로 가니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오버슈팅된 임금이 채용비리, 노량진 백수, 여행수지 적자, 부동산 폭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조원이면 연봉 3천 일자리 60만개 이상 만들 수 있고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전국 30만명의 요양 보호사 임금 300만원 인상 *10회 하고도 남아도는 금액입니다. OECD 선진국 어디를 봐도 대기업에 준거를 두고 공공급여를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금수준을 바로 잡으면 청년 실업문제를 단 1년 안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국민에게 사기치는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7

눈가리기로 국민 돈으로 노름하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라 국민을위한다치고 국민연금이 무슨일을 했는가 당장 폐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돈 돌려달라 지금 생활고에 죽을지경인데 얼어줄을 노후가 무슨 필요고 무슨 의미인가 소중한 국민의돈 내돈 당장 돌려달라
제목: 국민에게 사기치는 국민연금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눈가리기로 국민 돈으로 노름하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하라 국민을위한다치고 국민연금이 무슨일을 했는가 당장 폐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돈 돌려달라 지금 생활고에 죽을지경인데 얼어줄을 노후가 무슨 필요고 무슨 의미인가 소중한 국민의돈 내돈 당장 돌려달라
제목: 초등학교 신축 건물 외벽 무너진 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78

11/27일(화) 강동구 고덕동 소재 초등학교(묘곡초)의 신축 교사 외벽이 무너져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JTBC 및 연합뉴스 참고 만일 그 시각 아이들이 있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실제 아이들은 학교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지내는 교육 장소가 행정당국(강동송파교육청, 학교, 강동구)의 관리감독 소홀로 불안하고 위험한 장소로 변질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이 없었는지 또한 부당한 뒷거래가 없었는지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부는 남성혐오 조직입니다.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여성부의 존재 자체가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남녀처벌을 하나요? 100 년 후에 현재를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당장 폐지해주세요. 한국의 남녀갈등의 시작은 여성부 탄생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제목: 서울 1호선 운행시간 좀 지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시간표에 있는 시간은 지키지 않고 10~20분까지도 늦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시간표가 있고 다들 그 시간에 타려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자주 늦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KT.국가 산업체 경계에 힘 쓰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iT 강 국? 엿 이나 묵어라! 고작. 중요한 장소에 소화기 1대가 덜렁? 웃긴다, 웃겨^코메디들 하고 자 빠졌남? 내가 생각 하기로는 청아대 보담 , KT와 국가 산업체가 중요 하다고 생각된다. 요즘,보그라!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과 상인들의 불편함은 너무나 크다. 불온 세력들이 여러 장소에 피해를 입혔다면 ???? 어떡 했을련지? 끔찍 하다는 생각이든다. 남한 내 에 불 건전 세력들이 판 을 치고 있다는데? 대책 을 강구하라! 특수 경비원을 설치,,, 3,4,5중 경계를 하길 바란다! 제발. 윗 대가리들은 모가지에 힘 넣지말고 ,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제목: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9.4% 인상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세대당 평균 9.4% 증가한 보험료를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들에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장 다니다가 백수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수십억의 집에 억대 외제차를 몰고다디는 공기업 직장인은 재산과 차량에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안되는데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기어들어갔다 기어나오는 지하 방 수백만원짜리 중고차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의 원룸 방에도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이상한 나라
제목: 대통령 문재인의 新 국정농단을 사과할 것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0

대통령 문재인이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공기업 이사로 임명한 것은 공정한 국정수행이 아니다. 아무런 전문 경력이 없는 이를 자신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다고 공기업 이사에 임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른가? 즉각 임명을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으로 청원한다. 이런 임명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정을 하겠다는 대통령 문재인의 다짐 실천인가? 정의롭기는커녕 더럽고 불의한 인사이다.
제목: 학교 기간제 교사들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9

요즘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중에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식 선생님들도 아니고 임용고시 패스를 한것도 아닌데 왜 이리 학교에서 많이 채용을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금때문인가요... 기간제 교사들은 어느정도 있다가 떠날 선생님들이기에 책임감도 적을것이며. 일예로 기간제 교사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에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 학부영 들이나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있으면 선생님인줄 알지 기간제 교사인지는 잘알지 못합니다. 나라에 엄연히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있고 이 시험에 합격된 이들이 선생님을 해야 하는것인데 기간제 교사는 사라져야 할듯합니다. 일단 책임감,열과 성의가 없어요...
제목: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5년임대 분양가 전환방식으로 적용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판교 봇들마을 공공 임대 주택 (10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하고 말이 안되는 법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2004년 판교신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 과열지구는 건설사 폭리를 막고자 공공 임대 주택을 포함해 원가연동제를 첫 적한곳" 이라며 "표준건축비도 상한가격으로, 택지비도 구입원가 그대로 공급가격으로 정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는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투기 과열지구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분양전환가를 현 시세에 맞춘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응태기자]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인용을 한다면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봇들마을3단지 전용면적 59m2의 감정가액만을 반영한 분양전환 가격은 7억6000만원원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건설원가(1억7000만원)을 고려한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방식 적용시에는 4억6500만원으로 내려간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토부는 이미 계약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소급 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전에 LH가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게겠다고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이든 5년이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받았을때 다른 공공 임대 아파트보다 조금 임대료가 비싼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둘이서 맞벌이로 사는 것으로 10년만 버티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 참고 살았습니다 사실 10년뒤에도 저희가 벌어놓은 돈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집은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꿈을 꾸고 대출을 받아서 할 수있는 정도가 되는것과 아예 꿈도 꿀수없고 대출을 받아도 안되는 가격이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임대주택은 10년뒤에 분양받고 분양전환시 살고있던사람한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먼저 준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은 이 취지에 전혀 맞지도 않고 오히려 분양을 받고 10년동안 꾸준히 임대로 내면서 살고있던 사람들을 내 쫒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를 연장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임대를 연장하면... 연장끝나는 시점은 저희집이 될수있나요??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이 맞나요?? 그러면 다른지역도 공공임대 주택이라고 해놓고 그주위에 집값이 오르면 분양전환 돌리는 시점에 시세대로 하고 그분들 내쫒고.... 그걸 반복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럼 애시당초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왜 합니까? 내집 마련 기회라는 꿈을 왜 주나요?? 지금 현재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 아파트 사이에서도 차별 받으며 심하게 살고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 내집마련으로 돌릴수 있는 기회를 무참히 짓밟는군요 이 소식을 들었을때 정말 어이가 없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삶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집에 왜 임대료 내면서 10년을 버티고 있었을까 하는 후회마져 들었습니다 10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을 현행 법대로 했을때 1. 분당.판교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고 2.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취지에 맞지않고 3. 5년임대아파트와 임대기간만 다를뿐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쉽습니다.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의 법을 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안된다면 5년임대 분양가 전환방식으로 적용 해주세요. 서민들도,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숨 좀 쉬고 살고싶습니다. 회사생활 쉽지않고 40대 50대 인 저희가 집도 없고 앞으로 어디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도 막막한데 제발 숨좀쉬고 살게 해주세요.
제목: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3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제목: 대한 민국 정부는.중국 과 무역수출만 해야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

한달에한번씩 중국 전투기.폭 격 기 정찰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무단침입 입해서.이어도.제주도대마해협.울 릉도 까지 왔다간다고한다. 중국불법조업어선들 수시로 떼거지로.쓸어오고. 중국짱개들 5년복수비잦주어서여행비자로 지금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고.건설업.싹스리해도 정부는 눈감고있다. 유커들와서 명동 면세점.화장품 매대싹스리해서.국내에되넘겨판다고한다. 촛불집회.중국놈들.지원했다고.친중정권 이라고.유트브는 난 리치고있다. 대한 민국 은 중국 과 동남 아시아는 무역수출 만해야지. 이런 전투기가날아들고 짱개거지들. 대한 민국 내에.잠 입해서.경제침략하는일 은 하지못 하게해야지. 에라 언제면 이정권 내려가고 새정권 나오겠는지. 국내 일자리는 계속줄고 외국인 외노자들 불체자들 난민신청 자들은 계속 늘고 삼성비롯 한 대기업은 지금 대한 민국 떠나서 미국으로 외국으로 빠진다고한다. 이게 나라냐? 적페청산하려면 뿌리채로뽑아서.철저히하고 북한과의 평화는.좋지만 미국.이 동 의하지않는한 경제협력도 독주로가기가어렵다. 국내 국민들 먹 고사는 게 제일 중 요한 과제다. 청 와대.국회.정부.모두가. 대한 민국 경제 활성화 위해.정신.똑바로차리고 일하지않으면 너들 다죽어.
제목: 교사는 왜 9호봉부터 시작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이제 십중팔구는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대학교육까지 등록금을 대신 내줍니다. 사실상 의무교육 대중교육입니다. 이제 대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사들은 한 학기에 1호봉씩 대학교 4년교육에 8호봉을 인정해 줍니다. 타 공무원들과 다르게 1호봉부터가 아니라 대학교육 4년 8호봉을 인정한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군복무기간 1년은 1호봉이지만 대학교육 1년은 2호봉입니다. 이제 누구나 대학가는 시대입니다. 교사들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예산안 소소위 깜깜이 니눠먹기 투명하게 공개방송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6

지금 시대에서 과거 캐캐묵은 깜깜이 예산안을 투명하게 공개 방송해서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다 재선을 위한 지역예산 보다 복지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보다 도로까는데 국가의 예산을 우선시 한다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자괴감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며 국가의돈이기전에 국민의 혈세로서 어렵고 힘든 국민이나 한부모가정이 우선이다 저출산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민생고에 시달려 0세 부터 30대 사이에 하루가 멀다하고 동반자살하거나 자녀들을 살해하는상황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데 827억 도로예산 따냈다고 팔불출 같은 자랑짓거리 하고 61억 한부모자녀들을 위해선 국가가 감정적으로 다해줄수 없다고 한다 참으로 제대로된 기초적인 인성 감성교육이 안된 이기적인 무지한 이라 칭한다 국민여러분의 한표는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지 합니다 저런 무지하고 인성과 감성이 결렬된 국회의원에 표를 주어선 안됩니다 송선언같은 생명보다 도로가 우선이 라고 하는 양아치보다 못한이를 탄핵합니다 국가의돈은 국민을 우선시되는 돈입니다
제목: 이제는 공공연히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7

대통령께서 북한을 신뢰하고 믿고 있으니 사람들도 이제는 북한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이제는 북한을 비난하면 도리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요.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말을 믿고 국민들을 여기까지 끌고왔으니 만약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보복을 받아야 할것은 북한이 아니라 대통령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요.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에게 그 어떤 죄 보다 더 큰 죄를 짖는것이 될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죄 보다 더 큰 죄 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비용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며칠전에 기상전문 기자가 미세먼지 관련되서 인터뷰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100% 중국발도 아니라고. 당장 해결이 안된다면 마스크 비용이라도 지원 바랍니다. 4인 기준인 저희 가족은 마스크 비용이 대략 9만원 이상 발생 합니다. 당연히 안써도 될 비용이 최근에 나가는 거죠. 그나마 저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돈이 없으신 노인들이나, 환경이 열악한 분들은 개당 800~1300원씩 하는 비용은 부담이 큽니다. 계속 공기질이 이상태라면 당근 저도 부담이 크구요. 당장 미세먼지 해결방법이 마크스 쓰는것만이 최선이라면 정부에서 마스크 비용 지원 부탁드려요.
제목: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도서정가제 폐지 요청, 뿔난 소비자의 커지는 목소리 http://www.sisaca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
제목: 담배연기의 폐해를 줄이기위해 흡연자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게 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담배흡연 피해를 줄이기위해 다양한 정책과 단속이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효율이 낮습니다.버스정류장 등에서는 연세 있으신분들이 주로 흡연단속 하시던데요. 단속권한이 모호하다보니 단속당한 분들과 다툼도 잦습니다.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세금으로 흡연부스를 길거리 곳곳에 설치하는것도 제한적이고, 문제는 흡연자들도 연기자욱한 흡연부스를 기피한다는겁니다. 참 이기주의적인 행태이죠. 식당이나 실내공간은 신고당하면 업주나 본인이 벌금내야하니 이젠 확실히 좋아지긴했죠. 그러나 요즘도 대로변 정류장 구석진곳이나, 보도블록을 걸어다니며 비흡연자 아랑곳않고 흡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밀집지역에서도 밖에 나와서 흡연하면 되는줄 알고 피워대는 분들로 인해 비흡연자 고통이 큽니다. 담배연기는 확산성이 높아서 아파트의 경우,실내 흡연하면 각세대마다 연결된 통풍구로 스물스물 유입되고,바깥 1층 노상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면 담배연기가 하늘로 확산되기때문에 베란다 창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밖에서 피는 담배가 온 세대에 피해를 주는꼴이 됩니다.비흡연자나 아이들키우는 집은 화가 많이 나지만, 개선이 되지않습니다.동네 주민간에 마찰로 확대될수도 있죠. 정말 본인들 취향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흡연자들을 계도하고 요즘같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한 대기질 상황에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화생방훈련을 할때 쓰는 마스크는 코와 입부분에 필터가 내장된 흡입부가 있습니다. 이 흡입부는 오염된 공기를 걸러서 숨쉬기 편하게 만들어주죠. 이 원리의 반대로 작동하여 담배연기를 걸러서 대기중으로 방사되는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국가 또는 민간기업이 제작하여, 신뢰높은 국가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공인된 기관의 심사후에 적절한 가격으로 흡연자는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겁니다. 다소 번거로울수는 있겠지만, 어느정도 눈치안보고 흡연할 수는 있겠죠.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흡연자나 비흡연자나 처음에는 어색해도 시간지나면 무덤덤해질 겁니다. 휴대용은 음주단속할때 빨대달린 음주측정기와 유사한 크기와 형태를, 고정형은 입으로 바람불어 소리내는 아코디언처럼 생겨지겠죠. 필터성능이 저하되면 작동을 멈추게 설계하고, 필터는 담배파는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않는 책임의식과 공공질서를 지켜나갈때, 본인의 흡연에 대한 욕구해소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도 담배를 꼭 피워야하겠다면, 어느정도 불편은 감수해야하는 시대가 된것을 흡연자분들은 인지했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청원까지 올리겠습니까. 관계당국도 여러 고충이 있겠지만,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영위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제목: 사람잡는 포크레인 현대건설기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2

사람잡는“현대포크레인” 6,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 포크레인(03W)을“현대건설기계”에서 출고하고 (5월25일) 운행도중 갑자기 차량이 멈추고 몸이 앞으로 기울고 어깨와 허리에 통증으로 아직 치료중입니다. 포크레인이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몰라 일을 하지 못하고 A/S정비사님을 불러 수리중 새차가 출고되었는데 차량에 하부오일이 주입되지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해서 “현대건설기계”를 구입한 지사장과 면담중 “한해에 몇 대는 이렇게 출고 됩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건설기계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건설기계”에서 출고시 운행에 가장 중요한 오일을 주입하지 않고 소비자에 차량을 인도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보니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인 제가 직접 장비를 운행하는 작은회사에서 운행을 하지못하고 회사운영도 적자에 공사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현대건설기계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사후처리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못한 것은 고사하고 치료비 전액조차도 주지않으려는 이런 파렵치한 행태를 보이는 “현대건설기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도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우리의 과거 헐음한음식에 속겨가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국민들과 세상사람들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이어갈것입니까..? 95퍼센트의 줗은것을 버리고 쓰래기를 먹으며 죽어가는 국민들 발명가 김대자 입니다 현미의 다섯배 미강함유 먹에도 좋은 식감 면역력 강화 항암치료로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 바꿔주세요 버리는 미강은 8퍼센트에 95퍼센트 의 영양소를 가지나 그 다섯배의 미강과 싸래기로 미강유를 용매로 싸래기를 용질겸촉매로 하는 접시형뻥튀기 개발 가루는 조미료 드세요 항암치료로 포기한 생명을 되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세요
제목: 이게 말이 됩니까? 사기꾼을 도와주는 대한민국 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 37세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지인에게 자동차 구매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고 5천만원 상당의 차를 구매 하였습니다 2개월 후 본인 사업자로 변경 하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도 준비해 주었구요 그런데... 몇개월 후 저의 의사도 없이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차량의 명의만 이전이 되고 근저당 설정은 그냥 저의 명의로 남아있다는게 문제 입니다 서구청에 알아보니 근저당을 풀지 않고 차량 판매가 가능 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법적으로 된다는게? 진실입니까? 합법적으로 사기꾼을 도와주는 구청업무가? 저는 도데체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덕분에 저는 3천만원 이라는 빚을 갚고 있고.... 저 사기꾼은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연락이 두절이고...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고 잡을 생각도 안하고 있구요 사기꾼은 인천 검단에서 종종 보인다는 지인의 연락이 있는데....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구청에서 서류 업무를 잘못 해준건지...진짜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정 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7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제목: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감리 법제화하여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

지난 24일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으로 IT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IT재난 취약국으로 추락했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방송위원회에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축소하여 방송위원회에 편승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2~3위 였던 IT강국이 지금은 13위 이하로 뒤처져 있다. 현재 실정은 미래창조부로 명칭만 바꾸고 정보통신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조만간 상용화 될 5G(세대) 시대에는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5G 시대에는 자율자동차,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모든 기기와 서비스가 초연결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만큼, 통신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먹통을 넘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KT, SKT, LGT등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시설공사에 회사의 자체직원들 감리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마저 건축공사 기간내에서 비상주로 한달에 한번 출근하여 현장감리가 이루어지며 준공하기 전 마지막 2~3개월만 상주하여 준공처리하기 바쁘다. 또한, 민간아파트 건설은 주택법으로 정보통신감리는 비상주감리로 처리되며 건축사의 도장으로 아파트가 준공된다. 현재 정보통신감리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차례 국회에 정보통신감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감리자들을 관리 및 감시할 수 있는 정보통신감리협회를 승인해 달라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소위원회인 정보통신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폐기처분되어 버렸다. 아마도 국회가 힘의 논리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야하면 정보통신설비공사비에 3%정도의 감리비를 기간통신사업 발주자가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해도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허술한 시설 감리로 결국엔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런 제도 강화로 안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기술이 곧 경제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몇몇 IT기업들이 미국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알 것이다. 정보통신시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법령만 강화시켜도 30만명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 창출은 자동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첨단기술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이 의욕있게 참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및 법령을 중 일부인 감리제도를 법제화시켜 세계에서 선두가 되는 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연금부담률 공무원 8.5% VS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 연금의 본인 부담률이 공무원보다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들 즉, 지역가입자가 더 많은데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의 반의 반도 못받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생활 적폐 입니다.
제목: 청와대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되는 전상수당 월 23,000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전쟁 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어르신들에게 전상수당을 월 2만 3천원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적어 수당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무늬 없이 낮은 수준(월 23,000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상을 입어 지급하는 전상수당 희생과 공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액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들 과자값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는 푼도 입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청와대 에서 먹는 한끼 도시락 값도 안됩니다.
제목: 제주대 갑질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55

제주대 병원의 의사가 병원직원들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해왔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들은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대자보를 통해 폭행 사실을 알렸고,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해 온 병원 직원들은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꿈을 갖고 병원에 입사한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런 갑질 행태가 근절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총성없는 피흘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고용세습도 모자라 근로시간과 최저임금문제... 대기업근로자와 귀족노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민과자영업자, 중기근로자 청년실업자들은 한숨과 분노로 떨고있다는거... 국민염금개편마져도 후손들 생각은 접고 오늘만 배터지자고???신도시들의 집값과 교통등의 생활편의 시설과의 연계성을 모르쇄??? 국해와 정부 모두가 다??? 시세가 조금만 올라도 되는보유세구조를 비웃는 가진자들만의 로또분양행진으로 청년세대들의 주택구입은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다주택자들 임대 못놓을까봐 세제지원꺼정...아직도 쪽지예산이 난무하다니??? 누구를 위해서 어느쪽은 남아돌아 아스팔트 포장도배에 신규도로... 이제 정신좀 차릴 때가 됐쟎아요???
제목: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감리 법제화하여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0

지난 24일 발생한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으로 IT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IT재난 취약국으로 추락했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방송위원회에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축소하여 방송위원회에 편승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2~3위 였던 IT강국이 지금은 13위 이하로 뒤처져 있다. 현재 실정은 미래창조부로 명칭만 바꾸고 정보통신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조만간 상용화 될 5G(세대) 시대에는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5G 시대에는 자율자동차,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모든 기기와 서비스가 초연결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만큼, 통신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인터넷, 카드결제 먹통을 넘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KT, SKT, LGT등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시설공사에 회사의 자체직원들 감리로 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공사 마저 건축공사 기간내에서 비상주로 한달에 한번 출근하여 현장감리가 이루어지며 준공하기 전 마지막 2~3개월만 상주하여 준공처리하기 바쁘다. 또한, 민간아파트 건설은 주택법으로 정보통신감리는 비상주감리로 처리되며 건축사의 도장으로 아파트가 준공된다. 현재 정보통신감리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차례 국회에 정보통신감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감리자들을 관리 및 감시할 수 있는 정보통신감리협회를 승인해 달라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소위원회인 정보통신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폐기처분되어 버렸다. 아마도 국회가 힘의 논리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야하면 정보통신설비공사비에 3%정도의 감리비를 기간통신사업 발주자가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해도 어마어마한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허술한 시설 감리로 결국엔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런 제도 강화로 안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기술이 곧 경제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몇몇 IT기업들이 미국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알 것이다. 정보통신시설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법령만 강화시켜도 30만명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 창출은 자동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첨단기술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이 의욕있게 참가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및 법령을 중 일부인 감리제도를 법제화시켜 세계에서 선두가 되는 강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미세먼지대책 후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7

어제 국회산업벤처위원회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LPG규제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이미 2년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고 이미 5개이상의 법안이 계류중인데도 일부 의원이 이익단체를 대변해서 막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법안이 상정되어 경유차가 퇴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목: 홍영표 박용진 금감원장 탄핵하기를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6

그저 자신들의 영달과 이름알리기 전혀 국가경제를 생각도 않는 이 사람들에게 어찌 국민세금이 연5억이상 들어가야하는지 ... 홍영표는 평생 노조투쟁만 하던 사람이 어찌 삼성등에 대한 판단과 협박을 그리 할수 있는지. 박용진도 마찬가지 자기 이름 알리려 총대매는것과 공천 딜했는지... 두분다 동향이 같고 ... 어찌...그쪽은 다그런가 금감원장? 도무지 이해못할 사람... 그저 가짜정의와 코드에 맞추기위한 아집으로 똘똘 뭉친사람들 세금이 아깝다. 탄핵해야한다
제목: 일반 개인 사업자들 및 점포들은 카드를 안받으면 벌금, 관공서 및 은행등 세금을  현금만 받는다. 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일반 점포들,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카드를 내밀때 안된다고 할수가 없습니다. 단돈 1천원 이라도 카드를 내밀면 결제를 해야하죠. 왜? 안받으면 신고시 벌금을 내죠... 다 좋습니다. 카드 좋아요. 하지만 관공서 및 은행 등 나라에서 운영및 금융권은 세금을 내거나 계산을 할경우 왜 카드를 받지 않는것인지요. 물론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부분에 적용이 안됩니다. 왜그렇죠..
제목: 미세먼지대책 후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8

어제 국회산업벤처위원회에서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LPG규제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읍니다. 이미 2년전부터 국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이고 이미 5개이상의 법안이 계류중인데도 일부 의원이 이익단체를 대변해서 막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네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하루빨리 법안이 상정되어 경유차가 퇴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목: 시공무원과 영농후계자법인과 결탁하여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4

2016년도 3월에 기존에 하고있는 군산시 영농후계자법인이 전전세로 운영하던 마트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영농후계자와 계약을 하고 운영하던 사업주입니다. 잘운영하던중 2018년도 1월경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셋을 키우는 상황이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너무 못쓰고 하여, 마트를 팔기로 결정하여, 다른분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그분이 확인해보니 2014년도에 영농후계자가 군산시와 2014년도에 계약이 끝나서, 운영을 못하게 생긴곳을 넘긴다고 사기라고 저한테 말하여, 2016년도 당시 계약을 잘못한것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그후 시에서 영농후계자에게 마트를 마음대로 매매하고 운영한다고, 나가라고 통지를 하게되었습니다. 영농후계자는 마트를 실제운영하는 저에게 나가라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시청담당과에 전화하여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럼 최소한 임대차보호기간까지는 할수있게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약속했던 담당은 이전했고, 답이 없어 답답하여 변호사랑을 만나보고 했지만, 민사건이고 크게 이기기 힘든상황이라고, 하여 포기를 권고 받고, 손해를 보고 마트를 철수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하여 8월30일까지 나가라고 통보받은걸 9월 까지 가게를 비우기로 하고 정리하던중 그때 알게되었습니다. 9월3일에 시청 공무원이 영농후계자와 무상사용계약연장을 해준것을.... 그리하여 이부분을 따지고, 들었지만, 나가라는 소리와 보상은 못해준다. 영농후계자가 오히려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시와 영농후계자가 결탁하여 시유지를 마음대로 영농후계자가 사용하여 사익을 챙기게 도와주고있다고 사료됩니다. 2014년도에 사용권한이 끝난 마트를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한 저도 잘못이지만, 그상황을 알고 시담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교묘하게 나가라고 권고한 3일후에 계약을 다시연장한점. 또한 결탁한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이덕분에 포기하고 시설을 일부 뻰상태라 장사도 못하고, 오히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한상태로 영농후계자가 소송하는걸 기다리며 마트시설을 점거한상태로 월세만 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있습니다. 이제는 월세내기도 버겁고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있는지 도와주십쇼.
제목: 현대자동차의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현대자동차에서는 울산공장이 있읍니다. 생산을 많이하는 국내최대의 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런데 현대울산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내가 직접 찾으러 갈수가 없읍니다. 왜인지는 영업사원도 모르고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읍니다. 무조건 인근하치장으로 출고(탁송료포함)해서 찾으러가랍니다. 울산가서 찾으면 탁송료도 안낼수있는데 굳이 인근하치장으로 탁송하고 탁송료내고 찾아가라는 현대자동차의 얄팎한 수에 경악합니다. 탁송료가 보통작게는 10만원 많게는 25만원이 더드는데 현대자동차는 몇십조를 만지는 기업이라 푼돈으로 생각하나봅니다.
제목: 엘리베이터 이용으로 부터 작은 노인 복지가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복지는 작은 것부터... 요즘 노인복지를 많이 얘기들은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 뿐이 안 되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실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중요한 문명의 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려하면 층수가 얼른 안 보여서 한참 찾게 되는 거...누구나 체험하셨을 텐데... 눈 어두우신 노인들은 더 하지요...특히 고층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를 처음 찾는 분들은 수십게 버튼이 있어 더욱 층을 찾기에 더듬거리게 되지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는 빨간 버튼불이 들어오는데 왜 정작 필요한 건 누르기 전에 몇 층인지가 보여야 누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눌러 보고 층을 찾게 되는데 요즘은 버튼 취소가 돼서 다행이지만 예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한번 누르면 취소도 안 되서 동승자에게 미안하기도 하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선 층수가 잘 보이도록 버튼에 “예”를 들어 노란 불이 들어와 있다가 가고 져 하는 층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든지 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이건 우리 기술 수준에 어려운 일이 아닐 거 같은데 엘리베이터 만드는 제작사가 이용자를 전혀 위한 배려하지 않고 더 나은 써비스를 위하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인지 그저 팔리는 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어찌 보면 고객에 대한 배신이고 힁포라고 보여져 간력히 건의 합니다 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참 한심하다 싶었고 요즘 저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기에 모 유명 제작사에 옵션으로 꼭 설치를 해 주십사 했더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감히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엘리베이터 제작 업체들 각성하시고 정말 고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라도 키판 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보완이 가능하다면 기 설치된 것도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부분은 제작 설치 필수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목: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및 인도 주행의 강력한 법규제를 청원드립니다. (자녀들이 오토바이에 치일 위험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6살, 3살의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얼마전 제 딸아이들과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던 중입니다.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바뀌고 저와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찰나 뒤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대가 제 둘째 딸아이 바로 옆을 휑하고 지나쳐갔습니다. 다행이 오토바이에 치이진 않아서 큰 화는 면할 수 있었느나 저희 딸은 그때 너무 무서웠는지 그자리에 순간 얼어서 울기시작하더라구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라 신호가 바뀌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일단 딸아이를 급하게 안고 건너긴 했습니다만, 너무 화가 치밀어 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배달오토바이를 비롯하며 무수히 많은 오토바이들이 교통법을 무시하고 마치 총알택시처럼 도로를 무자비하게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인도 또한 다닙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잠정적인 살인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아이, 임산부, 노인분들같은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엄연히 이륜자동차입니다. 그렇기에 오토바이는 인도에서 주행을 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됩니다. 제발 오토바이에 대한 강력한 법규제 및 교통법을 위반하였을때 강력한 처벌을 촉구드립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우리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갔음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칭 문건 사실관계 확인 안하고 보도한 종이신문도 부족하고 수사는 국가정보원에서 하는것 맞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

대공정보와 수사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는 경찰 수사를 선호하는데 역량이 부족하고 정보와 수사따로 국밥 아니고요ㅜㅜㅜ 본인은 군생활 국국보안사 근무 느낌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사하는것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제목: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3

취업난속..바이오헬스는 인력난 아우성 바이오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약대 입학정원을 약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26

충북 괴산 산골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올 한 해 미세먼지가 심해져 맑은 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고 뿌연 날이 너무 많고 미세먼지 정도가 심해졌음을 확연히 느낍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심해졌는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중국에서 산둥성과 허베이성으로 공장들을 많이 이전시켰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허베이성은 항상편서풍이 부는 지역이라 하네요. 실제로 서풍불 때와 동풍불 때 미세먼지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지난번 태풍즈음에 동풍 부니까 하늘이 엄청 맑았어요. 그리고 뉴스들을 검색해보니 서해에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있어 측정한 결과 중국발 미세먼지가 70%라고 합니다 거기에 태평양쪽에 비해 서해가 10배나 미세먼지가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원인분석과 중국발에 대한 자료 및 근거들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중 항의 및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야당들은 당장 미세먼지 청문회를 여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8 ~ 2018-12-28
참여인원: 12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높이는데 왜 소극적입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내,외 대책들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게 밝히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