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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는 이유와 그 증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헌법수행책무를 이행하십시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소(2017형제57593), 민사소송 사건(2017가단52895)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이 1 2 3 4 5 6 7 8차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에 담긴 사건, 즉 형사고소, 민사소송 사건을 보고했냐는 말입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강제적 공권력인 환승제도가 본인과 마을버스 운전사 수백 명의 자유(직업수행)와 권리(평등권)를 침해하고, 이러한 사건을 다루면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11명과 방조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10명이 있습니다. 가공할 위력을 지닌 이들을 검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독 판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경까지 왔으면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가 가리키는 사람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인 것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은 헌법수호책무를 진 문재인 대통령께 법익 침해 회복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수호책무가 있는 당사자는 오직 문재인 대통령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아닌 자들이 왜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책무 이행을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까? 판단은 권한과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자들은 보고만 하면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즉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이고 법익 침해 회복을 요구하는 본인의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방해를 하여 지금도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이 22일에 도착할 터이니 30일까지 답변하십시오. 거짓말을 할 생각은 아예 접으시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 확인해 보면 자명해질 터이니. 즉,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고 못 받았다고 한다면 당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모든 범죄의 방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1심 김민철 판사가 6월 14일 접수한 소장을 두 달이 넘도록 피고(문재인)에게 발송하지 않는 행위는 본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이유 없는 소 각하를 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과 똑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송달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와대의 압력이 있다는 의심을 풀려면 김민철 판사가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제목: 독립운동 애국지사의 유족범위확대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1

독립운동 애국지사의 유족범위확대에 대하여 - 연금배제된 후손을 중심으로 1945년이전 조선반도는 각 역과 관청마다 일본군경의 삼엄한 감시와 소지품검사 불시검문이 일상화되었다 일본군경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이유없이 불심검문하는 조선여성들을 끌고가 집단강간을 하거나 남성의 경 우 대검으로 조선남자의 목을 치거나 심장을 찔러 즉사시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제하 조선인의 목숨이란 것은 그야말로 기르는 가축의 목숨만도 못한 그런 것이였다. 이런 일상화된 통제와 검문과 압박이 36년간 지속되었다. 조선인들에게 이런 한세대가 넘어가는 세월동안 일본제국의 통치는 이제 통제받고 구속되는 것이 편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다수로 변해갔다. 이것은 달리 말해 노예의식이다. 노예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한다. 오히려 누군가의 통제와 명령아래에 있어야 편안함을 느낀다. 당시 조선인의 상황은 그러한 참담한 인식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의식적 정신적 정치적 군사적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일깨우고 항일운동을 일으킨 사람 들이 바로 애국지사들이다. 이들은 민족적인 뜻을 품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항일운동에 매진하기 위해 자신의 처자식을 후순위에 둔 인물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도 자신의 처자식과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듯이 그들에게도 소중한 존재 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사사로움으로 판단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의 사사로움을 모두 내버렸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뜻은 고귀하고 숭고하게 느껴지는 감동적인 진실성이 있다. 이들의 저항으로 인해 일본 제국은 군사적 정치적 타격을 입거나 일본제국화의 속도가 수시로 제동이 걸렸다. 이들에 의한 정당성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과 후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으로 주제가 맞춰지면 국민도 해당관료들도 정치인들도 모두 입을 맞춘듯이 하나같이 회피와 무시로 일관한다. 군중들은 각시탈같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일제에 대한 보복을 한것처럼 착각 하면서 살기도 하고 혹여는 야구나 축구같은 스포츠 일본전에서 스코어를 많이 뽑아 이기는 것을 일본이 란 국가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일본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를 쓸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같은 군사력 정치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움직여 동북아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위험한 시도 를 지속하며 확장해 가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패권이라는 구한말의 상황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핵문제를 일본과 미국이 이슈화시키면서 한반도는 언제든지 강대국의 대리전쟁터로서 긴장감 이 감돌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 굴욕적인 식민지국가의 상황의 전개가 다시금 가시화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독립운동 애국지사와 후손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최소한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보훈청 관료들은 애국지사 가문에 대한 지원과 복지에 매우 인색하며 독립유공자 유족범위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이거나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와 동조해 한푼의 예산이라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들 정치인과 해당 관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일제시대는 이미 오래된 옛날 얘기라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시대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후손에 대한 지원을 해주냐는 것이다. 둘째는 유족범위에 딸을 왜 포함시키냐는 거다. 관련 예산도 재정도 없기 때문에 유족범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여타의 아들과 딸 그리고 외손까지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렇게 유족범위를 확대할 경우 다른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해방이후 애국지사 가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된 것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에 불과하다. 그나마 초등학생 용돈수준의 연금지급이 대부분이다. 해당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지적하듯 언제적 일인데라는 말에는 마치 줄것을 다 혜택을 준것처럼 말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지난 70년간 애국지사 가문의 후손들은 연금수령자는 극소수에 불과 하고 동전 한닢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딸과 외손은 안된다는 것은 그들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다. 자식이 아니니 유족이 아니란게 아닌가? 앞으로 보훈청관료와 정치인들은 죽기전에 딸과 외손들에게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니 내가 죽으면 상복 을 입는 것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미리 요구하라. 딸은 여자다. 아들인 남자만 인정하고 딸인 여자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남녀평등을 지향해야 할 국가기관이 남녀평등을 재원부족을 내세워 파괴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교란 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문제가 큰 지적이다. 독립유공자 즉 애국지사들은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자신을 헌신한 분들이다. 여타의 국가유공자들은 엄연히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무원의 예우를 받는 보증된 신분하 에서 활동한 분들이다. 이러한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의 상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와 여타의 국가유공자를 동등한 선상의 레벨을 전제한 발언은 그러므로 전혀 잘못된 지적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허경영총재가 언급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 돈이 바닥나는 것이다" 올해 국가정보원이 정규예산 외에 영수증처리도 안되는 눈먼 돈이 4930억원이라 합니다. 나머지 19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는 4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제 jtbc뉴스를 보니 형편이 어려운 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에게 40만원 지급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애국지사들이 40만원짜리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까? 너무 황당해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국지사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대로된 예우를 해주십시요 해방직후 단 한명도 애국지사 딸과 외손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받는데 왜 딸은 배제돼야 합니까? 지나치게 불합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 입으로 스스로 광복절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 40만원짜리 생계비지원을 말씀하신 건지요?
제목: 교사 반별인건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3

교사 경력 5년차 입니다. 4년제를 졸업하고 아이들과 하는 일이 좋아 뒤늦게 보육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차이가 해마다 차이가 있더군요 늘 최저임금에 교사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고 요 원 사정을 생각해서 급여 올려달라는 말은 못하겠더군요 국공립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국공립으로 가서 근무하라고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아이들이 있는 곳은 다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를 공부하고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처우도 같이 대우받길 바래봅니다. 반별 인건비 지원 꼭~ 이루어 주세요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22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화폐 인물도안의 변경을 검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의 화폐에는 제한적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정도로 한 시대의 인물들로만 도안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한 나라의 화폐에는 전 시대를 아우를수 있다던가, 그 사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던가, 앞으로 나아갈바를 제시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적통이 시작되는 임시정부 요인분들, 독립투사, 열사 분들의 도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은 적폐의 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폐에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시고 , 아끼셔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이 얼굴이 새겨지게 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암환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보험금. 지급관련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0

제발. 아픈. 환우분들. 갑질하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갑질좀. 막아.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주치의. 소견.무시. 의료자문. 보험사. 유리하게. 써주는. 병원. 위탁. 제발. 보험사의.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아픈. 환우. 분들. 제데로. 치료. 받고. 보험사의. 횡포에. 겁. 안먹게. 해. 주십시요. 퇴원후. 보험. 회사에서. 조사. 나온후. 문제 없이. 지급. 되었고. 의료진의. 검사와. 소견에. 의해. 입원. 했었고. 뇌종양도 제발. 되었는데. 보험사의. 횡포. 스트레스. 받아. 머리. 종양이. 더. 악화. 될까봐. 걱정. 입니다
제목: 실업급여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2017년 04월 04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로 선정이 되어서 2주에 한번 혹은 1주일에 한번씩 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2017년 8월 16일에 한 업체에서 일을 같이 하자고 연락이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업체 방문후 4대보험신고를 안하고 업무분담도 없이 직원과 인사만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8월 22일이 실업급여 신고일이여서 한달동안 열심히 취업활동 한 것을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월 23일에 드디어 업체에서 제 자리와 제 업무가 주어짐과 동시에 4대보험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저를 8월 16일 날짜로 신고를 했습니다. 6일간의 차이가 생기게 된거죠. 그런데 고용보험센타에서는 부정수급이라고 한달치를 전부 회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그럼 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열심히 취업활동한것도 부정한방법이라고 하는건가요? 담당자는 이런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고기간 차이만 회수하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자식들(2명) 와이프가 저 하나만 보고 있는데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취업활동을 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취업수당으로 빠듯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일정도의 착오로 1달치를 전부 회수한다는건 정말로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에 글을 남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정부 전 믿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부이면 국민이 아닌것 같다고 하는건 검토해서 개정을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사람을 대표해서 글을 남깁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제목: 사이버대학교는 비정규직 양성소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전국엔 약 20개 이상의 사이버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열린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화신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영진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건양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 일하는 직원들의 90%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통계를 받고자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담당하는 교육부 이러닝과에서는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이러닝과입니다. 평소 사이버대학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이버대학교(21개교)의 학교별 교직원 구분, 각 직종별 정규직 직원 수와 비정규직 직원 수에 대한 자료는 우리 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세진(***,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가정의 구성원들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의 평균월급 200만원 미만으로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고 최대 2년의 계약 후 타 사이버대학교로 이동하면서 악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인 교육부에서 컨트롤 하지 않아, 저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교들은 직원들의 복지를 신경쓰기 보다는 몸집 키우기에만 혈안입니다. 심지어 교직원굥제회에도 가입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조건이 무기계약직 이상이라 계약직들은...기댈곳조차 없습니다. 하루에 3개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저희는 공장의 기계처럼... 일만하다가 수명이 다 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또 이직하다가 결국엔 ... 공장의 부품처럼 여기 저기 떠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채용 또 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목: 신생아의 기본적인 예방접종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0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며, 두아들중 큰아들을 결혼시킨 건전한 중년남성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큰아들이 아이들을 좋아해 셋을 출산하였습니다. 큰며느리도 직장생활하다 전업주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접종비용도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곤 이것부터 빨리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청원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출산시마다 아빠인 본인이 지원해줘 왔기에 언제까지 부모가 이러한 신경을 써야하는 나라인가 싶어 슬프기도 합니다. 곧 퇴직후의 제 삶을 걱정하기도 바쁜데... 감사합니다.
제목: 승계자녀와 미수당자녀 간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46

수 신 : 국가보훈처장 참 조 : 보상정책과장 제 목 : 승계자녀와 미수당자녀 간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1. 미수당자녀 들이 승계자녀에 비해 10% 정도의 625자녀수당을 받는 차별에 대해 이들은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귀 처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이처럼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현재도 모친께서 보상금을 받고 계신 경우가 일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함과 동시에 “현재 정부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재정여건과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미수당자녀를 위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아래사항을 질의 하오니 두루뭉술하거나 앵무새 같은 회신이 아닌 1,2,3항에 대해 항목별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질의1. 수당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이유로 보훈처는 미수당자녀가 “그 동안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치 미수당자녀 전부가 보훈수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끔 회신을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1) 모친이 사망한 미수당자녀 총수, 2) 승계자녀보다 보훈수혜를 많이 받는 자녀 총수, 3) 승계자녀보다 보훈수혜를 적게 받는 자녀 총수를 알려 주십시오. 질의2. 승계자녀보다 많은 보훈수혜를 받다가 적게 받게 되는 시점이 모친사망일자가 언제입니까? (참고로 미수당자녀는 전원이 모친이 사망한 경우임으로, 모친이 생존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가정과 물타기 하여 마치 보훈수혜를 많이 받는 자녀가 많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조언합니다) 질의3. “앞으로 국가재정여건과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는 것은 현재의 지급액이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귀 처에서도 인정하는 것인지요? 질의4.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시기를 보훈정책상 언제로 보고, 보훈행정을 하시는지요? 2020년? 아니면 3000년?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대로? (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하여,,,”라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향후 하지 말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도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625자녀수당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정신을 외면함으로써 미수당자녀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24일 경기도 안양시 XX구 XX로 000번길 00, 000동 000호 (XXX아파트) 이 상 식 (인)
제목: 장애인 복지(연금,수당)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든든한 문재인 정부를 아낌없이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바쁘실텐데 그래도 한가지 건의드리고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지적장애3급이십니다. 원래는 2급이었는데 어느순간 장애 재심사를 받고 3급으로 내려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3급이라는 이유로 오래도록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부터 혹시나 다르지 않을까 싶어 읍,면소재지에 조사를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신청서만 쓰고 한달반동안 조사기간을 거쳐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저는 특히 당연히 가족이라 장애인 복지 부분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저와같은 경우가 아닌, 여러 장애 사각지역에 놓인 분들이 계실텐데 또는 장애수당을 못받고 있다가 해당이 되는대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보다 농어촌쪽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든 부분이 많으실거라 여겨집니다. 꼭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기간을 조사 및 다시 검토해 주시어 장애인분들의 복지가 좀더 건강해지는 삶이되길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기회는 평들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제목: 다자녀혜택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13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다자녀의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도 다문화가족처럼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출산율도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자녀장려금도 기준을 두지 않고 무조건 주셔야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의지할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펼치며 맘껏 뛰놀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사가게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0 ~ 2017-10-29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곧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2년전 24평대 아파트를 대출을 안고 최초로 저희집을 구매하였습니다. 빚이 많았지만 저희 집이라 너무 기쁘고 행복했네요..그리고 고 올해초 셋째가 생기면서 갑자기 걱정이 늘었습니다.첫째아이가 집근처 어린이집을 적응하지 못하여..자차로만 가능한 지역으로 어린이집으로 옮겼는데..아이는 적응을 잘하여 너무 만족스러웠지만.. 자차로 어린이집 통학을 시켜줘야만 하기때문에.. 출산이 가까워지자 어린이집과 가까운 집을 알아보고 옮겨볼까 생각하는데 1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작아지면서 돈이 턱없이 모자라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및 투기관련되서 정책이 바뀐다는거는 찬성입니다..집값이 넘 높아서 서민들에겐 꿈의 집이지요..그치만 서민들을위한 어떤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두달뒤면 출산인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기존집은 팔리지도 않고..대출은 작아지면서 정말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못 옮기고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정부 각부처 제대로 일하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많습니다 나라을 위한 일이라면 대통령비서실 및 각부처는 국민의 의견과 민원에 대한 답변과 소통을 하여야지 등기우편물 보내면 카트 해버리는 것은 우편물 법에 대한위반입니다 그리고 콘트롤 타워 에서는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메뉴얼을 만들고 아이디어을 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일터지기전에 점검을 하고 제제을 하여야 하는데 우앙좌앙 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 스럽습니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제대로된 안전한 먹거리및 안전한 공산품등 을 점검은 않하고 일이 터지면그때서야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니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거창하게 선심 공약 보다도 알찬 성과가 먼저입니다 국민의 쓴서리을 무시하는 행동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시민 입니다
제목: 모든 생리대의 전성분 표시 의무화 및 여성환경연대는 릴리안 포함 모든 생리대의 발암물질 결과를 발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최근 여성환경연대에서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의 발암물질 결과를 발표하여 그 여파가 일만파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환경연대의 임원 중 한명이 유한킴벌리의 임원인데 유한킴벌리 경쟁사인 깨끗한 나라 의 생리대만 유해물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불투명한 결과 발표이며, 불공정한 사실입니다. 여성의 반평생 피부에 닿는 생리대에 발암물질 검출이라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판매되는 모든 대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사회 논란을 낳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여성의 자궁 및 임신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서주셔야 합니다. OECD 국가들중 출산율 거의 최저를 찍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청와대 정부에서 조속히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10월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제품 10개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3월 공개했다. 10개 제품 모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발암 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는 결과였다. 하지만 여성환경연대 측은 구체적인 업체명, 제품명, 검출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릴리안 생리대 파문’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거세졌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26일 “미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측은 식약청에 책임을 떠밀고 있으며 식약청은 여성환경연대측에서 자료를 조사했으니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여성환경연대측으로 공개책임을 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식약청에서 이런 결과를 알고도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실망입니다. 하루빨리 국민의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해 이 사회의 크나큰 문제를 좌시하지 마시고 해결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작은소리입니다..대기업의횡포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꼭도와주세요.전권력도재력도없고 그저가족행복만꿈꾸는 국민입니다.온가족이행복해야모두가행복합니다.. 올7월에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를구입했습니다. 부모님과아이들과함께탈생각에너무기뻣습니다. 문제가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차구입20일되던날 운행중갑자기엔진망가지는소리와 소음이발생 시작됬습니다.80키로운행중이였는데 다음날 생전처음가족여행날이였는데. 그땐차량결함보다는 가족여행을갈수없다는게 마음아팠습니다.여긴시골이라사업소가없어서. 주말지난후서비스센타로차를입고시키니 엔진결함 이라고 창원사업소로보내야된다고했습니디ㅡ 며칠후 사업소에서 엔진불량이라고엔진관련부품 모두교체해야한다고하더군요.교체하면괜찮냐는말에 교체하면 아무이상없다고하더라고요..그말을 믿었습니다..정말그랬더라면.. 엔진수리한지20일후..또사고가날뻔했습니다. 이번엔큰사고로이어질뻔했습니다.25개원된딸아이와 아들을태우고가던중생긴일이라 아직도끔찍합니다. 가속패달밟는곳에소음이생기더니 교차로좌회전 하던중..갑자기차가 멈추고 가속패달이 안밟습니다. 너무놀래 바로아기부터잡고 비상등켜고 할수있는장치는다건드려봤습니다..그러다갑자기차가움직이기시작하더라고요.. 애기들태운지라 겁나서 아빠께 도움요청하고..늦은시간이라도 혹이하는마음에서비스센타가는길에 감쪽같이 떨는증상이랑 소음이사라졌습니다.. 다음날바로센타가니 시운저도없이..그냥괜찮다고타라고하더군요..두번이나겪었던지라다시고객센타에재점검요청 했습니다..2일뒤 직원분이오시더라고..차량시운행후. 증상이안나타난다고 타다가 증상나타나면 연락달라고합니다..언제??사고나고난후에?? 너무끔찍한답변이였습니다..본인은..결함있는차입니다.자녀랑부모님태우고운행계속해보십시요하면 할수있을란지.,어떻게저런답변이나오는지..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고2번날뻔한지라..너무무섭고..극도의스트레스로잠도못자고..잠시자면그상황꿈을 꿉니다..별바라는거없습니다.그냥자녀부모님과 함께 바람도쐬고..맛있는거도사드리고싶은맘의교통수단이였는데.. 이렇게힘들게될줄은..꿈에도몰랐습니다. 항상노고가많으십니다.. 작은소리에귀귀울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헌과 법제정 건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며,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상위에 랭커된 국가 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중 제일먼저 한국이 자랑할수 있는 것은 고유언어 한글 입니다. 하지만,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경제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뒤로 소외되어 잊혀져가는 자국의 언어 보호를 위해 반듯이 해야할 일이고 꼭 만들어 져야할 법이며,헌법에 추가할 항목입니다. 어떤 나라는 부강 하지만 자국의 고유 언어가 없어 이런 조항을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합니다. 부디 대통령님 께서 임기내에 꼭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언어법도 꼭 만들어 지길 원합니다. '언어법'은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큰 힘이되며 프랑스의 언어 법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 헌법 1장 1조 - 3항을 추가하고 그내용에 "대한민국의 고유언어는 '한글'을 사용하고 정부와 국민은 한글을 보존 발전시킬 의무를 가진다." - "언어법" 제정 할것 - 언어 법이 제정되면 그 산하 기관을 만들것 (정부 기관/법 집행 기관 + 민간 기관/감시단체 활동) 상위 글 내용처럼 추가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법정연호를 서력기원과 함께 대한민국 연호도 병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14
참여인원: 0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설립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되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공식 연호로 1919년을 1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고, 1948년 제헌국회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당시 제헌국회의장(제1대 대통령)도 재건되는 대한민국의 공식 연호로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연호도 현행 서력기원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919년은 대한민국 1년이며, 올해(2017년)은 대한민국 99년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101년 되는 해를 기념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연호를 서력기원과 병용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2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겸 원장 입니다 보육특성상 원장이 반을 맡아 어린이집 영아들을 사랑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멘붕상태입니다 보육료는 오르지 않고 교사들 급여만 오르면 우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반을 줄이고 원 운영을 그만두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 작은 어린이집에 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닏 이 분들을 정리하고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형 어린이집에도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학부모님들께 할 수 있도록 꼭 지원해주시고 보육료를 현실화해주십시요
제목: 작은소리입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꼭도와주세요.전권력도재력도없고 그저가족행복만꿈꾸는 국민입니다.온가족이행복해야모두가행복합니다.. 올7월에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를구입했습니다. 부모님과아이들과함께탈생각에너무기뻣습니다. 문제가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차구입20일되던날 운행중갑자기엔진망가지는소리와 소음이발생 시작됬습니다.80키로운행중이였는데 다음날 생전처음가족여행날이였는데. 그땐차량결함보다는 가족여행을갈수없다는게 마음아팠습니다.여긴시골이라사업소가없어서. 주말지난후서비스센타로차를입고시키니 엔진결함 이라고 창원사업소로보내야된다고했습니디ㅡ 며칠후 사업소에서 엔진불량이라고엔진관련부품 모두교체해야한다고하더군요.교체하면괜찮냐는말에 교체하면 아무이상없다고하더라고요..그말을 믿었습니다..정말그랬더라면.. 엔진수리한지20일후..또사고가날뻔했습니다. 이번엔큰사고로이어질뻔했습니다.25개원된딸아이와 아들을태우고가던중생긴일이라 아직도끔찍합니다. 가속패달밟는곳에소음이생기더니 교차로좌회전 하던중..갑자기차가 멈추고 가속패달이 안밟습니다. 너무놀래 바로아기부터잡고 비상등켜고 할수있는장치는다건드려봤습니다..그러다갑자기차가움직이기시작하더라고요.. 애기들태운지라 겁나서 아빠께 도움요청하고..늦은시간이라도 혹이하는마음에서비스센타가는길에 감쪽같이 떨는증상이랑 소음이사라졌습니다.. 다음날바로센타가니 시운저도없이..그냥괜찮다고타라고하더군요..두번이나겪었던지라다시고객센타에재점검요청을 했습니다.이틀뒤직원분이오시더니 그사고날수있는상황이 안생겼다고 계속타다가 사고날뻔하면 연락다시하라고합니다..언제?? 사고난후??ㅜㅜ 1주후점검가능하고점검하는데1주..총2주 차구입후..3갤에수리하는데만1달...대여차도없다고하고.. 차구입후 사고와.. 대처. 극도로.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너무힘듭니다. 그냥 부모님과함께 바람도쐬고..맛있는거도사드리고 싶었던..작은꿈으로만든 이동수단이였는데.. 꼭도와주세요...작은소리귀기울여주세요.. 항상감사하고 노고가많으싶니다..안녕하세요 ..꼭도와주세요.전권력도재력도없고 그저가족행복만꿈꾸는 국민입니다.온가족이행복해야모두가행복합니다.. 올7월에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를구입했습니다. 부모님과아이들과함께탈생각에너무기뻣습니다. 문제가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차구입20일되던날 운행중갑자기엔진망가지는소리와 소음이발생 시작됬습니다.80키로운행중이였는데 다음날 생전처음가족여행날이였는데. 그땐차량결함보다는 가족여행을갈수없다는게 마음아팠습니다.여긴시골이라사업소가없어서. 주말지난후서비스센타로차를입고시키니 엔진결함 이라고 창원사업소로보내야된다고했습니디ㅡ 며칠후 사업소에서 엔진불량이라고엔진관련부품 모두교체해야한다고하더군요.교체하면괜찮냐는말에 교체하면 아무이상없다고하더라고요..그말을 믿었습니다..정말그랬더라면.. 엔진수리한지20일후..또사고가날뻔했습니다. 이번엔큰사고로이어질뻔했습니다.25개원된딸아이와 아들을태우고가던중생긴일이라 아직도끔찍합니다. 가속패달밟는곳에소음이생기더니 교차로좌회전 하던중..갑자기차가 멈추고 가속패달이 안밟습니다. 너무놀래 바로아기부터잡고 비상등켜고 할수있는장치는다건드려봤습니다..그러다갑자기차가움직이기시작하더라고요.. 애기들태운지라 겁나서 아빠께 도움요청하고..늦은시간이라도 혹이하는마음에서비스센타가는길에 감쪽같이 떨는증상이랑 소음이사라졌습니다.. 다음날바로센타가니 시운저도없이..그냥괜찮다고타라고하더군요..두번이나겪었던지라다시고객센타에재점검요청 했습니다..2일뒤 직원분이오시더라고..차량시운행후. 증상이안나타난다고 타다가 증상나타나면 연락달라고합니다..언제??사고나고난후에?? 너무끔찍한답변이였습니다..본인은..결함있는차입니다.자녀랑부모님태우고운행계속해보십시요하면 할수있을란지.,어떻게저런답변이나오는지..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고2번날뻔한지라..너무무섭고..극도의스트레스로잠도못자고..잠시자면그상황꿈을 꿉니다..별바라는거없습니다.그냥자녀부모님과 함께 바람도쐬고..맛있는거도사드리고싶은맘의교통수단이였는데.. 이렇게힘들게될줄은..꿈에도몰랐습니다. 항상노고가많으십니다.. 작은소리에귀귀울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 수급에 앞서 빈곤층에 우선 취업권을 주시기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0

사정이 있어 원래는 기초 수급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진단서를 떼어 오라는 등 그 엮시 저에게는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되는것이기에 불가능하여 어쩔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그 엮시 구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치피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면 기초수급을 받지못할 망정 일자리라도 구할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이라는것도 제정이 있어야 하는것이고 그 돈으로 그 돈만큼 주어야하는것이니 기초 수급을 주기에 앞서 일할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취업을 하려 면접을 보러 가니 가정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데 지금까지 잘먹고 잘살고 심지어는 명예와 부를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재산을 쌓아 두었는데 국민 연금까지 받을 만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굶어 죽게 생긴 마당에 그런 사람들이 더 벌겠다고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또 취직을 하겠다고 와 있으니 그리고 끝내 그런 사람들이 더구나 정년 퇴직을 이미 하였고 안했어도 정년 퇴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미 국민연금 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조금 더 잘났는지 엄청 더 잘났는지는 몰라도 어찌해서 또 취직이 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밀려 나는지 심히 화가 납니다. 기초 수급을 주기 이전에 일 할수 있는 일자리를 주고 스스로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저 같이 기초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증명할 길이 없고 어떻게 그 조건에 합당할 길이 없는 애메한 경우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저는 카드 빛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초 수급을 주기 이전에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벌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이 많다면 또는 있다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 취업 사이트에서는 나이 제한이 법에 어쩌고 하면서 나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이도 따져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뽑지 않는곳도 대부분입니다. 그런것을 실제적으로 나이 제한 없이 뽑고 있는지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경제가 어렵다면 계속해서 더 벌어야겠지만 남들이 정년 퇴직해야 할 나이에 또는 그 나이를 넘어서 국민연금까지 받아 먹으면서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취업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빈곤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반별인건비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11-28
참여인원: 3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경력 20년 후 가정어린이집 운영4년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작해 힘겹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에 오는 아이들 보내시는 부모님들 돌보는 교사들이 있어 운영난에도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처우를 좀더 잘 해 주고 싶습니다. 국공립과 같은 대우를 받기는 힘들다 해도 같은 대학을 나와 같은 일을 하면서 비슷한 처우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종 매체에서 툭하면 터져나오는 어린이집관련 기사들을 접하면서도 묵묵하게 일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보람을 찾는 교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다른건 몰라도 반별 인건비 만큼은 꼭 지원되어야 합니다.
제목: 범죄자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스스로 나를 지켜야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4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범죄자들이 사회로 다시 나오자마자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회가 흉흉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범죄자의 인권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들 얼굴을 가려야하지 않나요? 경찰들은 죄도 없는데 전국민에게 왜 얼굴이 노출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은 가리지 않고 보여주고 경찰들은 모자이크를 한다던데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고 경찰들은 노출시키시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시민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나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스스로라도 지킬수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찾아보시죠. 범죄자의 얼굴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찰과 시민의 얼굴들을.
제목: 학생부종합전형 개혁하고 정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06
참여인원: 3

사교육을 줄이기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자꾸 바꾸는것 보다는서열화된 대학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학종 개혁해주시고 교과목 열심히공부하면 대학 갈수있는 정시를 늘려주세요~~~~ 중고등학교때 방황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잡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수있는 정시가 제일 공평한것 같습니다. 알기 어렵고 객관적이지 않은 학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너무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대학가는 방법도 너무 복잡하여 아이에게 조언해주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사교육에 더 의지하는것 같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백년대계인 우리 교육개혁이 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내몰리는 위기의 가정어린이집을 살려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3

어제 보도된 2018년 복지부 예산안 보도를 보면서 지난 10여년 가까이 몸담아 온 제 일터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말이 원장이지 1인 다역을 하는 교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점차 폐원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육료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턱없이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어린이집의 존폐여부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보육료 인상, 나라에서 책임져야할 보육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개인에게 책임전가하여 정당한 노동의 댓가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보육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면 보육료을 받아서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급하는 미지원시설에서는 과연 보육료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15%의 보육료 인상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그것도 당장 18년 1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상이 된다해도 운영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 그마저도 3월부터 인상이 되겠지요?? 그럼 1,2월은 어찌하나요?? 아마도 12월 말이면 줄줄이 폐원서를 들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장에 보육교사의 대량 실업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실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폐원하는 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 따윈 안중에도 없고 무작정 국공립을 확충한다 하고, 보조교사 지원 확대한다구요? 그 보조교사 제도 덕분에 보육교사들이 너도나도 종일반 교사직은 기피하며, 영아반 보조교사, 종일반 보조교사, 또는 누리과정 보조교사만 하려고 듭니다. 덕분에 종일반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구요. 점차 교사들만 처우가 좋아지는 이 보육현실. 그러나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이 존재해야 그들의 일자리도 유지되고 이 나라 영아 보육의 전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입니다.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미지원시설 가정어린이집을 자세히 들여다봐주세요. 학기 시작 부터 반 정원을 다 채워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달일 경우 원장월급은 고사하고 교사 월급 맞춰주기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장은 교사의 월급을 덜 지급하진 않습니다. 또 전년도 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도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며, 영유아 차별정책입니다. 맞춤형 보육아동이 있는데 왜 맞춤형 보육교사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맞춤형 아동 보육료는 80% 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교사 월급은 종일반 급여를 줘야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영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십시오! 영아보육료 현실화 해주십시오! 보조교사 지원 확충말고 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십시오! 원장인 저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해주십시오! 영세한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반복되는 차입에 대출로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합니다!!
제목: 보육료인상및 반별인건비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0 ~ 2017-09-29
참여인원: 2

내년부터 시급이 오름에따라 어린이집에서 월급주기가 어려워 문을 닫을수밖에 없으면 일자리가 없었집니다 부디 내년도에는 보육료인상과 반별인건비를 받아 차별없는 현실에서 살고싶습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데에 있어 사랑과 관심은 똑같다고 아니 더하지않을까요? 우리나라 좋은나라 살기좋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저출산으로 영유아 영아들이 줄어들어 점점 어린이집이 힘든시기에 교사월급도 위협을 받을수있어 청원드립니다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맘놓고 우리사회의 어린이집아이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전인적인발달을 이룰수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