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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6 ~ 2020-05-16
참여인원: 2,029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아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기준에 맞춰 지급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재난은 소득 상위 30%라고 해서 피해 가지 않습니다. 화재, 지진, 홍수, 교통사고, 소득 상위 30%라 하여 재난이 피해 가고 보험 보상금을 받지 못하나요? 물론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세금의 기본정책은 이해하지만 재난 기금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정확한 기준 없음, 선별로 인한 행정력, 비용, 시간 낭비, 사회적 혼란, 국민 분열 조장 지금 누가 어려운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기준이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6월 신고한 금액으로 하게 되면 재작년의 소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봉급생활자는 작년에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올해 실업자가 되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작년에 벌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실직이나 폐업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고려할 만한 시간과 행정력이 그리고 정확한 기준을 세울수가 있을까요? 세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또 받고 또 받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혜택 없이 또 내고 또 냅니다.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재난기금에서조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득 상위 30%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재난에서조차 양보해야 하는 건가요? 선택형 복지는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2)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재난기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불평등한 기준이 재난기금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로 집값,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집값 대출금을 갚는데 씁니다. 대출금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유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는데 가진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란 말씀이신가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긴급재난기금의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평생 일해서 실거주이자 노후대책을 위해 집 한 채가 있고 은퇴하여 소득이 없고 금융자산이 없는데 평생을 일궈서 마련한 집을 포기하라고 하실 건가요? 지원금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도 경제활동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길까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이 보장되는 공무원, 교사의 경우와 맞벌이 하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은 임금 삭감이나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로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중위소득 150% 경계선에 걸친 사람은 약간의 차이로 지원을 받고 못 받고가 달라집니다. 경계선에 걸친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해 소득 상위 계급에 오르길 바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꺾지 말아주세요 소득, 나이에 차등을 두지 말고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기금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목: 강아지공장 강아지분양사기 없어졌습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15 ~ 2020-05-15
참여인원: 865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정말 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는 4월 7일경 강아지를 분양하고파 분양하는 카페를 찾아다녔고 페키니즈를 정말 키우고 싶은 나머지 이곳저곳 알아보는 중에 페키니즈라는 종 이 지금 구하기 어려운 종 이라고 들었고, 어렵게 페키니즈와 치와와 가 섞인 믹스 건을 다 숍에서 분양한다는 연락을 받고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숍으로 찾아갔고 강아지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중에 저는 저가 분양하고 싶은 강아지를 분양하였고 분양할 시 계약서를 제기하는데 생각보다 이상한 제기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하고 15일 이내 전염병 바이러스, 폐사가 될 경우 환불, 동족 동물로 다시 재분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가 한번 분양한 강아지 아프더라도 저가 책임 맡아서 평생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양받은 지 3일 만에 파보바이러스라는 질병에 걸려서 입원치료 중이고 병원비는 협력병원이 아닌 견주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에 병원비를 지불해야 된다 생각하고 증세가 더 악화되어 다음날 바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아픈 강아지 면 펫숍에서부터 아픈 강아지라고 의사선생님이 판정하였고 그쪽 사장님은 위탁 강아지 가정견이라고 하였고 저는 애초에 가정견들만 찾고 있었을뿐더러 저가 아는 지역도 아니었고 그 숍에 대해 아는 지식이라곤 주소 위치뿐이었습니다. 저가 평생 같이 갈 반려 견에 대해 못 알아본 건 저의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아픈 강아지를 속여서 판매한 건 타당치 그쪽 숍의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여러 차례 부모견 주인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회피했고 저는 너무 당하고만 있다고 생각해서 sns에 등재하였고 다름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저와 같은 분이 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락이 통했고 그분에게 펫숍에서 어떤 대응을 해줬냐 여쭸더니 사과는 물론이고 치료까지 해서 집으로 귀가했다는 겁니다. 저에겐 계약서 써줬고 써줄 때 저렴하게 분양하는 거니 추후에 아프던 죽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분은 사과와 치료까지 해서 귀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 대응을 해주냐 했더니 그분은 자기에게 착하게 말했고 대응을 잘해줘서 해줬다고 저에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판매자 가 소비자에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사람이라면 인간의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저렴하게 분양해준 것부터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다른 시바견의 견종이 있었는데 그 아이도 시름시름 아파 보여서 아기 아빠한테 좀 그렇다 눈치를 주니 다름이 아닌 그 아이도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픈 아이들만 저렴하게 분양하고 품종 있는 가격이 있는 아이들은 추후 아프던 죽던 보상까지 다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저가 분양한 아이는 아프지도 밥도 물론 잘 먹는다는 말에 정말 믿었고 저희 불 책 때문에 하루하루 죄책감에 밥도 물도 잘 먹지 못하고 면회, 병원 내 전화만 기다리고 할 뿐입니다. 같은 인간으로 정말 부끄럽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아가한테 정말 미안하고 하루하루 울며 지새고 있습니다. 적어도 치료비라도 진짜 그게 안되면 분양비라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법이 약하다고 해서 펫숍 사장도 고발해보라고 하고 싶은 데로 해보라고 배 째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진짜 끝까지 가볼 생각이고 이렇게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지속되면 쉽게 아는 강아지 공장이 분발하고 더 나아가는 아픈 강아지가 더더욱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의 청원 내용을 보시고 지속이 진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치과조합사기사건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228

2019년3월 가칭)**의료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을 설립하여, 노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치과진료 서비스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공동의 뜻을 가지고 치과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이사장의 역할을 맡은이는 본인이 운영하다 파산하여 폐업한 ** *** 의료생협의 조합원들을 다시 흡수하고,정관을 재정비.내규를 결정하여 새로운 조합을 완성하겠다며 설립동의인들에게 투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지키지못할 약속만 남발한채,본인의 자금은 한푼도 투자하지않고(본인사용하던 집기비품을 가지고와서는 천만원이라고 우깁니다ㅡ감정평가 안받음) 한달이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업무가 마무리 된다며 업무추진비.숙소.렌트카등을 지윈받았음에도 업무추진은 없이 설립동의인들이 각출하여 모아놓은 설립투자금만 빼내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돈을 미리 모은것 조차도 현행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설립동의인들을 속여 각출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지출함) 설립동의인들 이간질 시키기와,조합을 운영해봤다는 본인의 이력을 앞세워 조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설립동의인들을 속이고,협박하고,협박을 교사하며 본인의 빚(전 ***조합의 인테리어비용1억.상가 임대차 승계)을 떠넘기려고 인테리어업체의 사장에게 설립동의인들 고소를 교사하고,진행하지도 않은채 중지된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고소하고,지인인 기자들을 매수해 설립동의인들의 병원을 염탐하여 추측에의한 의료법위반이라며 경찰에 인지수사를 종용하며,급여생활자가 아님에도 급여를 안준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해산한다고 해놓고는 설립투자금이 아닌 꾸어간 돈조차 돌려주지않으며,인허가가 나지않아 정식조합법의 적용을 받지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민법과 상법을 운운하며, 설립동의인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설립동의인들의 돈으로 구매한 집기비품조차 못가져가게 사무실문을 잠가놓고 비번은 본인만 알고있으며,회의를 통해 해산 후 집기비품을 반출하는 상황에서도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현행범이니 잡아가라는둥의 막말을 일삼고,준강도.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황당함의 극치를 넘어서는 조합사기꾼입니다. 지금도 조합을 만들겠다고,지속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러 다니며,본인의 돈 한푼 들어가지 않은 모든것이 본인의 것인냥 새로운 피해자만 양산시키고 있는 박**를 엄벌하여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영시 **읍 소속 마을 이장이 무료 배포된 마스크를 빼돌렸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거짓으로 답변한 **읍사무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455

대한민국을 넘어 전 인류가 마스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참담한 시국에 통영시 **읍장이 임명한 S마을 마을 이장이 **읍으로부터 배부받은 마스크를 가까운 주민들에게만 배포한 사건입니다. 2월 24일 통영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마을 이장이 마스크를 친한 주민들에게 배포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장이 마스크를 수령한 곳과 수량에 관해 질의한 바 **읍은 이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수령한 마스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3월 10일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민원을 요약하면 **읍의 답변에서 언급한 '수령'이란 단어에 집중하여 마을 이장이 어느 곳(기관.부서)에서 몇개를 수령하여 배포했는지 질의한 바 **읍의 답변은 이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마스크와 해운항만청에서 해운종사자인 이장에게 지급한 마스크 중 7-8개를 대동회 참석 및 경로당 방문 어르신에게 배부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3월 18일 "시장에게 바란다"에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들에게 배부한 통영시 로고가 적힌 마스크 사진을 첨부하여 마스크 실체를 밝혀 달라고 질의한 바 **읍은 2019년 12월 5일 수륙마을 이장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배부되는 마스크를 수령했고 그리고 배부 과정에서 잔량이 발생하여 이장이 경로당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지급된 마스크 7-8개를 친한 주민들에게 지급했다는 답변은 거짓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배포한 마스크는 통영시 로고가 적힌 마스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3월 30일 **읍(국민 신문고)에 마을 이장에게 지급된 마스크 수량 및 지급 대상을 확인시켜 달라고 질의한 바 금일에서야 **읍은 마을 이장에게 25개를 지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읍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스크를 배포했는지 마을 이장을 감시.감독을 해야 함에도 민원인을 속이는 답변(궤변)으로 일관했고 또한 유선으로 **읍사무소 직원이랑 통화에서도 결코 **읍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마을 이장의 비위를 반드시 밝히기 위해 통영시 로고가 적힌 마스크 제작 시기 및 수량 그리고 지급 대상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읍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혔고 현재 마을 이장이 주장하는 해운항만청으로 지급받은 마스크가 실제 존재했는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통영시 로고가 적힌 마스크 사진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읍장과 마을 이장은 공동으로 마스크가 **읍에서 지급되지 않았다고 영원히 속일려고 한 사실이 적날하게 드러났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과 동시에 **읍에서 지급된 25개 마스크 중에서 7개만 지급되고 나머지 마스크 18개는 어디로 어떻게 빼돌려졌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마스크를 빼돌린 사건이 전라도 어느 마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통영시에도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많은 통영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더더욱 이같은 불법행위를 감싸고 덮으려고 한 **읍의 업무(태도)는 전 국민들 눈높이에서 냉철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글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교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기자를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880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함께 싸우며, 이겨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단키트와 의료용품은 국가의 위상을 높여 줬습니다. 주식시장도 코로나로 인해 변동성이 심하지만, 국민(개미)의 힘으로 복귀되고 있습니다. 헌데, 진단키트의 FDA와 관련 외교부의 발표를 거짓으로 여겨, 주식시장이 한때 교란되었습니다. 애국기업인 ㅍ등에서 악의적 글과 기사로 도배되어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여 현재는 기업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천대표가 타 기업처럼 선전과 기사, 공시를 내는 스타일도 아니기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치 있는 훌륭한 기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반면, 이와 같은 악의적 기사가 발생시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의 몫이 됩니다. 아울러 각종 공매도와 악의적 글들까지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인 주주들은 인내하며 싸우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미국 수출 (FDA)소식에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530664 한아름 기자가 외교부와 정부가 언급하지 않는 업체를 자신의 마음대로 확정하여, 현재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발표한 국내 승인업체 2곳과 국내 미승인업체 1곳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업체를 지정하여 외교부의 신뢰를 무너 뜨렸으며, 이는 총선이 코앞인 시점에 문제라 여깁니다. 한아름 기자는 주식시장에서 속칭 '시외의여신'이라 불리우며, 이 기자가 기사를 쓰면 시외는 상이 간다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아래글은 네이버 종목토론방에 자주 나오는 글입니다. 이를 보시면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양한나 한아름 기자는- 조회 386공감 4비공감 1신고 soob**** 125.129.***.79 |작성자글 더보기 2020.04.07 17:18 신풍의 여신이여 그냥 잡어 시외상간다 이러한 무분별한 기사로 피해를 보는 주주들이 더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외교부의 신뢰를 무참히 깨뜨리며, 일명 '세력'이라 불리우는 이들과의 관계 또한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주식시장의 성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사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총선이 코앞이라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걱정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부와 외교부의 권위와 신뢰를 바로 세우고, 부적절한 이들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당첨이후 분양권(피팔이) 심각합니다.  시급히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392

딸 하나를 둔 40대 직장인입니다. 맞벌이로 직장생활 하면서 꼬박꼬박 저축해서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 소박한 꿈을 꾸었고 현재는 지어진지 4년된 적정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하면서 분양시장을 둘러보고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해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어야지 투기가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펴고 계시지만 분양권 피팔이(웃돈 얹어서 판매) 하는 현 실정을 알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이 만연하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투기하는사람과 담합한 부동산 업자들은 관계부처를 비웃고 있는것도 알고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분양당첨 3억에 받아서 계약금 3천걸고 몇개월 사이에 4억~5억에 매매되는 현실, 즉 실 입주자가 아닌 입장에선 분양권만 팔아도 돈이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가 묻지마 청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분양은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어야 합니다. 집한채 없이 살아가는 국민에 몫이 어야 합니다. 정말 절실하고 반드시 실입주할사람만이 청약에 관심을 갖을수있도록 제도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제안은 분양당첨후 당첨자가 실입주하지 않을경우 분양권 매매가 아닌 분양포기(블로소득 미발생) 하고 그이후 다시 재청약을 하여 실입주할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매재한 있으나 실효성없음) 두번째 제안은 아파트는 돈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또한 첫분양 (분양가상한제) 이후 첫분양가 그대로던지, 오래되면 조금씩 떨어지는 정책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봅니다. 2채,3채,4채 가진사람들이 왜 아파트에 관심이 그리 많을까요?? 결론은 돈이 되니까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는 돈이 안된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투기하는사람,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돌아볼 이유도 없어지니 투기하는 사람들에 놀아나는 착한 서민들도 없어질것입니다. 아직은 대다수에 집한채 사는게 꿈인 국민들한테 희망의 불씨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분양권(피팔이) 하시는 분들은 블로소득 몇천,몇억을 쉽게 만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월급받아 저축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보가 되어선 안됩니다.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250만 재중 한국인을 위한 공공한인도서관을 설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132

저는 중국 텐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는 한인을 위한 도서관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중 한인들은 방학 동안 한국에서 책을 사서 중국으로 가져옵니다. 택배로 부칠 경우, 당국에서 허가하지 않은 종류의 책은 세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십 만원의 추가요금을 내고 캐리어로 고작 열 권 남짓한 책을 가져옵니다. 이로인해 재중 한인들은 매우 제한된 양과 종류의 책을 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불편함으로 인해 재중 한인들은 한인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50만 재중 한인들의 교육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인도서관 설립을 추진해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시정 요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85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건강보험법 제72조 1항 및 건강보험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소유 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임차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액을 재산과표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재산가액이 2억원인 주택을 대출70%인 1억4천만원을 받아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별 부채인 1억4천만원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B 재산가액이 2억원인 주택을 1억6천만원에 전세 임차를 하면, 소유자에게 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전세 임차된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1억6천만원에 대한 과세기준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같은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와 전.월세 임차인에게 이중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은 소유자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부담부 부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B의 재산가액이 4억원이 아니라 순 재산가액은 1억원 임에도 건강보험료 산정 부과 체계가 합당한 사유가 아닌 불합리하게 건강보험을 산정하여 국민에게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의 재산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는 탁상 행정은 국가가 서민인 소상공인의 등골을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소득,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직장가입자는 재산,소득,자동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인 보수월액기준만으로 산정하는 불합리한 부과체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한 징수 방법에 대하여 방문 및 수신으로 이의제기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행적적이고 정책적 부과체계의 답변으로 타당성 없이 설득하려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소상공인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당 징수하는 국가와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로 배만 불리고 있는 탁상행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요구하는 것은 재산산정 적용 구간에 지역,직장가입자를 구분하지 말고 기본공제 구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부과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함과 전.월세 임차인에게 이중 부과하는 체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가 1일이라도 연체되면 즉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법적절차에 의해 압류하여 끝까지 납부 강제 하면서 정작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한 부과체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태만으로 수 많은 저소득 소상공인이 피해로 보고 있다 할 것입니다. 형평성과 불합리한 건강보험법이 개인 소득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탁상 행정으로 또 다시 서민의 소상공인을 멸시하고 상처를 주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반복적 수혜는 될지 모르겠으나 저소득 소상공인은 몇 %나 혜택이 될지 의심스러우며,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지원책은 아니하는 것만 못 하다고 봅니다. 참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도움도 되지 못하는 혈세 낭비가 아니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법 제72조3항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유튜브 '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647

youtube 채널 <거짓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18년 2월 13일 개설된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거짓이라는 선동을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진실인냥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상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모든 진실, 마루타 731부대의 생체실험 등에 대한 일본의 진술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의 진실 '70엔 고수익', **의 왕국 조선시대, 위안부 할머니들 불쌍하죠 ㅠ? 강제 성노예? 진실은?, 정말 위안부는 매춘부일까?, 코로나 확산이 신천지 때문이라는 정부, 항일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좀도둑들이다, 일본 731부대의 마루타 인체실험은 100%날조다, 세종의 한글 창제는 가짜다,, 등의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해야합니다. 허나 이러한 자유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입니다. 부디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처벌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중고 가정에도 돌봄쿠폰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12,341

우리나라에 어린이는 8세 이하이고 그부모들만 혜택을 받아야합니까? 이시국에 안어려운 사람 어디있습니까? 마스크도 8세이하만 지급 ! 돌봄쿠폰?도 8세이하만 지급! 거기에 긴급지원도 중복이되더이다 어린자녀있는 가정만 출산정책에 힘이된것은 아닐터인데 마스크가 필요해도 큰아이들이 더 필요할것이고.. 먹는것도 큰아이들이 더 먹습니다. 학교다니는 학생들은 뭐 밥안먹고.집에 있습니까? 어린자녀가있는 가정에만 지원과 혜택을 줄것이 아니라,형평성에는 맞게 지급되어야된다고봅니다..
제목: *** 멤버인 **(유**씨) 연예계복귀를 불가하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506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 **(유**)씨의 전세금 미반환으로 지상파 방송사인 MBC에서 인터뷰를 하여 잠시나만 여론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인터뷰가 방송에 나온 그 다음날 *** **(유**)씨의 반론 인터뷰인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저외의 19인의 세입자들은 **씨의 해당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 할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씨의 도박문제로 언론사에 보도된 이래로 **씨측은 세입자들에게 1년 넘게 연락두절 상태였으며 몇몇 세입자들은 이미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고충을 겪었으며, 해당 건물에 시설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세입자들 사비로 수리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청구 민사사소송에 패하고 해당 세입자에게는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씨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자꾸 돈이 없다라고 주장만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국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문제 및 거짓말로 전 국민 및 세입자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 ** 유**씨가 더이상 TV 및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을수 있게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교과서에 환경과목을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368

저는 집에서 아이 셋을 기르는 전업주부입니다. 언제부턴가 미세먼지 농도를 매일 확인해야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해산물에까지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이 심각하게 나빠지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바이러스 공포로 인해 전 세계가 일상을 멈추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길러내야하는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연 환경에 폭력을 가하면서 인간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환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동안에도 배달음식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먹다 남은 음식이 있는 채로 버려진 쓰레기는 재활용하기도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의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교과서에 환경과목을 신설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환경교육은 이론만이 아니라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처리방법,자연생태계 교란과 그에 따른 인간 생태계의 위협, 체계적인 실습과 참여를 포함한 현장학습과 지역의 연계방안까지 국가와 모든 지자체가 연구하고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환경교육을 담당할 교사양성도 지속하고, 모든교육기관에서 환경교육을 필수 교과과목으로 삼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위조차 전쟁보다도 환경으로부터 더 빠르고 전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이번 코로나 19가 증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대처에서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환경교육과 실천 실천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폭행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705

역로또 란? 14살 중학교 1학년의 보이는 것은 보이는대로 그대로 믿는 순진한 아이가 있었다. 어느날 학교에서의 나약한 자신을 깨닫고 학교 방가후 집에가는길에 18기도장을 발견하여 다가가니 창문으로 무도중인 남자사범과 여학생 누나들이 보였다. 문을열고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보니 장식용 큰 쌍칼이 벽에걸려 있었고 구석에 작은문이 보였다 다를곳으로가는 통로인듯 보였다 첫날부터 대련이 시작됐다 돌아가며 차례대로하는 원형식 대련이다. 첫번째누나가 가만희 보고만있었다 선공을 양보 하신듯 서 계셨다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훌륭한도장에 잘찾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주먹을 쓰면 미안한 마음에 발로도 딱히 공격할데가 없어서 살이 통통한 허벅지를 살짝 툭툭 건드리자 웃으셨고 그리고 다음누나가 앞에서서 선공을 양보하셨다. 처음오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투둑인사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사범님 차례가 돌아왔고 역시나 가만희 서계셨고 투둑인사를 건넸다. 잠시후 사범님의 발이 위로 올라갔고 나는 도축장의 개처럼? 쭈구려않은 상태에서 발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확히 정수리 쪽으로 살기가 느껴졌고 첫만남에 살기라니 하는 생각에 살짝움직였다. 열려진문 도로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4~50대의 남자분 이였고 진짜사범님 같은 느낌이 들었다. 5초정도후 우측뒷통수를 가격당했고 뒤로물러나면서 어지럼증에 손으로 땅을짚고 빠진턱을 끼워 넣었다. 직후 눈앞이 천국에 간것처럼 하예졌다가 잠시후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지옥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정신이 들었다. 사범님과 여학생 누나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황당한 첫인사가 끝났다. 집에오니 어머니가 머리가 부은걸 보시고 병원을 찾아가서 피를뽑고 붕대를감고 학교에 다녔던게 기억난다. 측두하악 장애, 뇌혈관질환, 공황장애 등의 증세가 생겼다. 어느덧 2020년에 50살을 맞이한 나는 주변사람들과의 식사, 대화에 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다. 로또복권을 사다가 문뜩 장애가 생긴 나자신과 장애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 현재의 나를 가정해 비교해보니 100세시대 30억 로또에 당첨되도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4살에 역로또 맞은거였다. 한문철tv에 까지 올라간 오토바이 고의사고에 악습관행 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가 됐다. 18기도장 주변상황을 둘러보면 사창가, 18기 간판, 여학생들, 사범, 어디론가 이어진 작은 문, 길 건너편에서 지켜보던 남자, 미성년자 성매매 고의조작 단속반 이였다. 그당시 나에게는 악마들의 개미지옥에 빠진거였다. 청소년을 폭행한 포항 북부경찰서를 상대로 3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폭력집단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경찰서의 면모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지원 제외되는 진짜소상공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228

저는 대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런 실정이기에 소상공인 지원대출에 새벽부터 몇시간 줄서서 상담예약 신청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저희 업장에 직원수가 6명이라 소상공인이 아니라 해당이 안된답니다 그럼 제가 중소기업입니까? 이렇게 저같이 몇명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사업자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나요 모든 메스컴에서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은 나오고 직원대비 매출금액으로 산정하던지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속수무책으로 해당되는 정책 하나 없이 저희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속한 저희같은 5인이상 사업자들도 평등하게 지원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  한시적 감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210

소상공인 거의 대부분은 사업 장소를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차료에 대해 부가 가치세 10%를 더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착한 임대인 소식이 있으만 이것은 지극히 미미한 사례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은 임차료에 대한 건물주의 고통분담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월 지급해야 하는 건물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면 코로나 위기극복에 즉시 효력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하는 정책은 어떨지요?
제목: 신분당선 지하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서울지하철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것처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134

1. 저희는 지하철 신분당선강남역 지하상가 11평짜리 매장에서 자영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높게 책정 된 임대료로 인해서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정이 들었고, 그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 머물다 가는 곳이 되어 주었으며, 직원들의 일자리를 쉽게 뺏앗을 수 없어 지체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2. 지난달에는 유동인구가 급감해서 매출액이 추락하여 임대료와 같았습니다. 우선 직원들의 월급을 주었고 임대료는 낼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전망이라는 보도에 절망을 느낍니다. 월 1,2천만원의 임대료를 몇 달동안 못내어 쌓이게 된다는 것이 아찔합니다. 이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 신분당선강남역 지하상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3. 답답한 마음에 *** 관계자들도 만나고 심정을 얘기했지만 그들도 힘없는 직원들이었습니다. ***는 *****과 계약을 맺었고, *****은 신분당선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신분당선주식회사는 국토부의 철도교통개발과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자의 규모는 개인자영업자가 맨아래에 있는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개인자영업자가 거대기업과 정부의 맨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4. 대통령님의 착한임대료운동 동참요청에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기관, 공기업, 지자체, 대기업, 개인임대사업자들까지도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대구메트로는 지하상가 임대료를 50%인하했습니다. 서울 메트로도 지하철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의 임대료를 50% 인하해주어 자영업자들이 살길을 열어주었습니다. 5. 그런데 신분당선주식회사는 강남역내의 같은 지하공간에 있는 신분당선 소규모매장의 매출이 평균70%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라는 이유로 착한임대료운동에 대해 대화상대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을병정 중 갑의 위치에 있는 신분당선주식회사가 정의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도록 해주십시요. 6. 해결방법으로는 신분당선 운영기간을 1년연장해주면 추가된 수익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출에 대한 수수료율로 임대료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안도 있습니다. 7. 국토부가 신분당선주식회사와 조율을 해주시면 저희 자영업자들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재부.국토부에 여러번 전화를 걸었지만 반복되어 되돌아 온 답은 부재중입니다.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에게도 긴급양욱수당 지급해주시고 급식은 도시락으로 보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768

오늘부터 7세미만 긴급 양육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초5이상 청소년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솔직히 급 성장기 아이들이 더 먹으면 더 먹고 들어가는 돈도 더 듭니다. 급식농가들 도와 준다고 급식 식재료 구입이 말이 됩니까? (급식 농가피해 도와주는 취지는 감사해요) 차라리 급식 식재료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조리사님들 수당땜에 일도 안하시면서 출근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아이들 급식을 도시락 형태로 만들어서 학교서 받아가라고 해주세요 저희 지역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아침마다 유제품,간식,놀이 꾸러미가 배달됩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죠..ebs라이브 특강의 교재도 개입 구입 그것도 품절이라 살수도 없어 프린트해서 씁니다 삼시세끼에 사이사이 배고프다고 간식 챙겨주면 식비가 엄청납니다 급 성장아이들 엄청 먹는거 아시죠? 성인의 두배를 먹어서 쌀도 금세 소진 됩니다. 심지어 오늘 온라인 클래스 접속하는대도 계속 랙 걸리고..수강신청했는데도 학교,반 찾기를 하라고 하고.. 엄청 느립니다. 이거라도 빨리 개선해주세요..중1,2 와 고등1,2까지 온라인 개강하는 목요일이 걱정됩니다 임신에서 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세대에게는 임시 아동수당을 더 주면서 아무런 혜택 없이 자란 청소년 수당은 왜 안주시나요? 긴급생활자금도 조금씩이라도 전국민 다 혜택받게 해주세요 고통은 온국민 다 같이 받고있어요
제목: 고등학교 1학년 등록금 감면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10,949

저는 올해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면서 두아이 모두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두아이 모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두명 모두 등록금은 납부하였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집에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관라하니 어쩔수 없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입학한 일학년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학년은 무상교육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어쩔수 없다하겠지만 가지도 않는 학교 등록금을 일학년만 납부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곧 2분기 등록금 납부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고등학교 전체를 무상교육화 하든가 등록금 캄면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여 건의하니 정책에 고려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온라인개학. 장애인부모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307

저는 지적장애2급 9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들고.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와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지치시는거 이해하지만 저역시 장애아이와 지내는거에 지치고 힘든 시간이 되네요. 온라인개학은 일반아이들은 코로나사태에대해 인지를 하고있지만 저희아이나 저희 아이 학교 특수통합반 아이들은 레벨이 다 다르기때문에 선생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신다고해도 착석이안되는아이도있고 대면해서 직접 가르치고 해야되는 상황이기때문에 저로서는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게 느껴집니다. 특수전문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방침이 일제 공지나 언론에 나오는것을 한번도 본적이잆으며.. 다른 기본적인 지원도 저희애들한테는 아직 미약하다는점 이번에 더 느끼게 됩니다. 출석일수때문에 게속 컴퓨터앞에 앉아있어야 하고. 이전처럼 학교를 다닌다면 재활이나 센터..조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갔을텐데 지금은 센터시간잡는것도 어려운데 온라인4시간이라는 명목하에.센터시간을 또 번복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제입장에선 있습니다. 특수한 아이들 입장.교사진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배려부탁드립다..
제목: 온라인 개학을 다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71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말 답답해서 여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개학 연기'로 대한민국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개학은 정상 등교개학을 대체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등교개학 대체는 커녕 교육받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4월 13일에 온라인 개학 대비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실시한 대비수업에서는 '위두랑'을 비롯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다보니 서버가 불안정하고, 계속해서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제제출을 포함하여 과제확인 조차도 하기가 버겁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기 전과 온라인 개학을 하고 나서를 비교해 보아도 학습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기 전에는 1시간 동안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개학 후에는 1시간 동안 불필요한 절차들을 지내느라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따르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개학을 연기해서 서버를 다시 구축하거나, 자습을 인증하는 식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 학생들에게 더 편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빠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14 ~ 2020-05-14
참여인원: 2,036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이식이 필요한 아빠와 살고 있는 이제 20살이 된 박OO 입니다 . 저희 아빠는 20살때 부터 당뇨병이 있으셨고 매일 인슐린을 맞으면서 사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눈과 신장이 많이 악화 되어 수술도 몇차례 하셨음에도 몸이 좋아지지 않아 월,수,금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빠는 몸이 좋지 않는 와중에 혼자 크는 제가 남들에게 꿀리지말라며 열심히 생계를 유지 해 오셨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제 신장을 떼 주겠다며 검사를 받아 보자고 했으나 아빠는 나중에 아프면 안된다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빠의 아는 지인분 께서 신장의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고 아빠에게 먼저 검사해서 적합하면 장기이식 해준다고 하여 11월에 검사를 하였고 검사결과 적합판정이 나와 승인을 기다렸으나 아빠와 서**삼촌과의 관계가 불투명 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 되었습니다 저희아빠는 하루종일 누워만 계시며 밥도 드시질 않습니다 실망 하지 않고 다시 재승인 신청을 할려고 하였으나 1년을 기다리고 하는데 저희 아빠는 그거 못 기다리세요 승인 거절 된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묵묵히 기다릴 수만 없어서 이 글을 씁니다 나이든 남자들끼리 무슨 카톡을 합니까 사진은 더더욱 안 찍고요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면 여자는 사진카톡 전화 등 증명 할것들이 많으니 승인이 되는겁니까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이상 당하고 싶지않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13 ~ 2020-05-13
참여인원: 298

2020년 1월2일부터 근무 중인 남양주 S아파트 커뮤니티 입찰건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2020년 1월 입찰 받은 회사에 소속되어 커뮤니티 근무를 하던 중 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너무 높게 책정 되었다며,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저시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마저도 높다고 주장하였고, 급기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선동하는 주민들이 생겨나 온갖 행태를 부리더니, 급기야 기존 동 대표와 관리자들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퇴를 종용하였으며, 현재는 그 주민들이 동대표가 되었습니다. 분명 정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찰을 받은 곳에서 일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강제로 계약해지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직원들에게 찾아와 직접적인 인신공격과 더불어 이른바 갑질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직원들 모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이 소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카페)에 직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들어 내쫒겠다는 의미를 담은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올리고 공유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저희는 아파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의 상황이 부당한 처우임을 알면서도 일을 더 이상 지속할 수도, 그렇다고 생계와 직결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그 안의 민중의 삶은 더욱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참고 묵고할 수만은 없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한 상황을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