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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도 무시한 시청에 대한 탄원사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에 있는 (주)자연과순환이라는 기업에 근무하는 임성무라는 직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10여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유기성물질 혐기발효처리에 대한 특허를 내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금 지원도 받는 등 여러 고무적인 상황들이 있었으나, 정작 시청과의 허가문제로 현재까지 정상 가동 한번 못해보고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3년 시청으로 음식물과 축산분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복합심의과정 중 음식물처리는 자체 내부 비공개 지침에 의해 허가가 안되니 축산분뇨만 진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이미 부지선정을 할 때 시청 허가과 담당자가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 부지라고 하여 고가에 매입을 하였음에도 음식물을 문제삼음에 일단은 축산분뇨로 하여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준공이 난 후, 가축분뇨처리 허가를 득하고자 찾아간 시청에서는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바이오가스를 문제삼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음식물)를 득하여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서류를 돌려주며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에 페기물종합재활용허가 관련하여 찾아간 자원순환과는 지침 때문에 안된다며 접수 하지 말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당사 대표이사가 당시 김포시장인 유영록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니, 좋은 기술력이니 허가가 나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음식물허가 또한 가능한 것으로 믿고 그에 맞는 설비를 늘리는 등 투자를 이어나가며, 시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혐기발효 미생물을 죽일 수 없어 약간의 유기성물질을 먹이로 받은 것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소도 당했지만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믿고 ‘지침을 풀고 있으니 아직 허가접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시장의 지속적인 권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2년 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당사 대표이사는 범법자가 되어있었고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자금압박이 강해져 2017. 6.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우려했던 대로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었고, 시장은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곳으로 탄원을 보내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청으로 감사를 나와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요소들을 수정 후 제출하면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2017. 10. 재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이마저도 ‘부적정’ 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탄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 12. 시청을 방문하여 저희와 같이 3자대면한 자리에서 시청이 저희의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게 검토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직 비공개 내부지침 하나만으로 부적정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의 부당함을 지적, 권고안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여전히 그 권고안을 무시한 채, 지침을 폐기하지 않다가 지난 2018. 3. 28. 시장이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싸인 함으로서 효력이 발효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시청에서는 시장이 싸인만 한 것이지, 지침폐지의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침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적정 통보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든 이의제기의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여 2018. 2.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8. 4. 23. 구술심리를 끝으로 2018. 4. 24. 저희 회사의 청구는 '기각‘ 되게 되었습니다. 시청은 서면에서 온갖 ’거짓말‘을 적어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존재하지도 않던 서류들을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원래 검토했던 사항인것 마냥 제출하였고, 구술심리 중에는 회사 대표이사를 악덕업자로 묘사하며, 환경파괴범으로 몰았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상담요청을 하여 2018. 3. 만난 경기도지사 남경필 앞에서도 도청 자원순환과 계장은 당사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시청과 같은 부적합통보의 정당성만 이야기할 뿐, 제 3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청 직원들과 말이 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한 것이었으나, 너무나 억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시청의 힘만 실어준 것 같은 결과가 나와 너무 막막한 심정에 글을 남겨 봅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무수히 많은 부당행정의 자료 보다도 앞서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무고한 시민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는 시청의 만행에 화가 날 뿐입니다. 너무 착찹한 마음에 저희 회사같은 선의의 행정청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권익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K-pop 기획사에 대한 국가 지원 중단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정부의 케이팝 대형 기획사에 대한 지원 중단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번에 빅히트(Bighit)사의 방탄소년단(BTS)의 일본어 앨범(Face yourself)가 발매되어서 빌보드 챠트에도 진입했지만 그 것은 일본어 이기에 J-pop으로 챠트-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국의 아이튠에서 1위를 차지 했지만 이런 것을 보고 듣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심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결국은 국가의 잘못된 문화정책의 폐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가 음악산업 그리도 K-pop을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지원하지만 이런 결과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원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J-pop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수십년간 대형기획사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SM, YG, JYP 등 모두가 동일합니다. 저는 이런 병태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친일이아니고 매국이 아니라면 무엇이 친일이고 매국입니까?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일어로 음반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기획사에게 정부의 지원은 친일, 매국 행동이라는 것으로 절대로 정부가 국가적으로 지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용인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음반산업이나 공연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런 적폐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글을 첨부합니다.) 저도 방탄의 팬이지만 이번 일본어 앨범은 정말 여러 모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첫번 째로 일본어로 낸 앨범은 케이팝이 아니고 제이팝입니다. 케이팝이란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를 쓴 대중음악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일어로 된 이번 앨범은 제이팝입니다. 그 것도 싱글이 아닌 앨범입니다. 방탄이 제이팝의 선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친일이 아니면 무엇이 친일이고 매국인지요? 그러고 이 번 일이 빅히트가 아니고 일본 소속사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방탄을 이용해 그들의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빅히트와의 계약 없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빅히트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획사 간의 계약 조건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빅히트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사인해준 겁니다. 그리고 방탄의 세계적 위상이 높고 인정 받는다고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차라리 방탄이 나오지 않고 일본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일본어 앨범을 내지 않는 것이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정 된다면 돈버느게 장땡이란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 일 뿐입니다. 그 것을 원했던 것이 방탄인가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탄이 말하는 것이나 방피디가 말하는 것과는 아주 동떨어진 행동일 뿐입니다. 억압이나 편견을 깨겠다고 한 것은 거짖이고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활동일 뿐입니다. 표리부동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팬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랩몬이나 방피디가 말한 한국어로 활동하겠다면서 영어 앨범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했던 것은 무었인지요. 영어는 안되고 일어는 된다는 것은 어느 친일파의 행동이고 말인지요? 그 전 일본어 앨범까지는 아직도 방탄의 기반이 약해서 그렇다고 인정해줘도 이번 일어 앨범은 그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대행사도 똑 같은 짓을 그동안 수없이 해왔지만 방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케이팝 기획사 들이 다 돈에 눈이 먼 쓰레기같은 집단이라는 것이고, 국가는 그 기획사들에게 세금의 한 푼도 지원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어 음원을 낸 기획사 들은 국가의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어 앨범을 지원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미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옹호는 아미나 방탄이들에게 반감만을 불러 일으키고 그냥 아미들을 빠순이나 빠돌이로 만듭니다. 팬이기에 잘 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옳은 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일본어 앨범을 따로 냅니까. 방탄이는 그런 면에서는 세계적이지 않네요. 한국이 아직도 일본 식민지인가요? 일본의 식민지 적인 발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계약을 하는 기획사들은 이 기회에 철저히 개혁하고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팬질을 해도 정신 좀 차리고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케이팝 팬 여러분, 자신의 아티스트가 자랑스럽나요? 그들을 아티스트라고 인정하려면 최소한의 국가나 국민에 대한 예의와 어느 정도의 소양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면 돈에 쩔은 기획사라는 공장에서 찍어낸 로봇이나 인형에 불과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기획사들의 이 추악한 행태들은 개혁되어야 하고 그 것이 되지 않을 시는 그들의 컨텐츠는 그저 사탕발림된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담보 한 것이 문화, 예술, 음악인데 그 진정성을 상업적인 가치로 변환하여 허구만을 양산 할 때 그 컨텐츠는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 그저 쾌락이나 세뇌의 도구일 뿐이겠죠. 방탄이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음악을 통하여 소통하고 행동하려 한다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개혁하기를 바래봅니다. 그리고 빅히트도 정신차리세요. 한 순간 훅 갈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방탄 좋아하지만 방탄이들이 불쌍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제목: 동미참 예비군 복지 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제목과 같이 바뀌어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원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사드는 맘대로 하시면서 이런거하나 못하시는 정부는 뭐하는곳인지... 사드가 정작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게 더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단 현명한 선택하시길 기대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남남갈등 유발하는 국민청원을 폐지해 주세요! 좌파 20~30만명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남남갈등으로 내란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 민주당 코스프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적폐청산을 위해 힘쓰시는 대통령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한나라(새누리. 한국당)정체성의 인간들이 민주당 옷을 입고 선전을 하네요. 새빨간 거짓말을 MB처럼 하고 다니네요. 인사검증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과거 한나라(정치쓰레기) 정체성을 가진 무리들을 제발 잘 검증해서 민주에 발 들여놓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기 동네만 해도 여럿입니다. 적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무리입니다. 인사검증. 정말 잘해 주십시오. 적폐청산없이는 새정치는 있을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 무리들에게 나라의 행정을 맡기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냉정하게 정말 제대로 된 인사검증 해주십시오.
제목: 네이버등 모든사이트에 댓글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인터넷댓글을 폐지 했으면 합니다. 댓글의 본래 의미가 건전한 여론 조성과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본래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댓글의 좌지우지 되고 흔들려야 된다는걸 개인적으로는 이해할수 없습니다. 네이버를 포함해 모든 사이트에 댓글을 못쓰도록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화예술 교육은 이제 돈없으면 못 가르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아이가 무용을 좋아해서 전공을 해볼까 고민이 되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 원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 콩쿨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작품비 ,월 개인교습비 ,의상비 등으로 년 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초등학생 준비비가 이정도 인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준비를 해야 한다면 연 몇 곱절의 돈이 들어가겠죠. 막막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문화 예술계에 이렇게 미튜부터 많은 일들이 생기는것 보면 어렸을때 부터 부어온 돈과 시간을 생각한 다며 참고 참다보니 이런 부조리가 계속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고액 과외를 근절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고액 과외가 아닌지요. 음악,미술,체육 또한 부모의 능력이 안된다면 시작도 하지말라더구요ᆢ 돈 없으면 아이들의 교육조차 힘들다는게 막막하게 합니다.
제목: 무고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7

최근 한국에서는 ME TOO 운동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며 보복과 주변 시선이 두려워 자신있게 외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모든것을 폭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ME TOO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심히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이 무근한 사건을 SNS를 통해, 단순히 '나도 누구에게 당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당사자의 인생은 박살이 납니다. 미국의 유명 감독인 '미카일 하네케' 감독은 "미투운동은 남혐•마녀사냥" 이라고 비판했고, 미국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 주장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 조각이 날 수 있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수 김흥국씨는 미투운동의 무고죄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제발 무고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무고죄 ㅅ!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TV조선 빨리 압수수색  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7

경찰은 왜 TV조선 압수수색 10분만에 철수 하나 언론 자유도 법을 지킬때 허용 되어야한다.. 즉시 공권력이라도 동원해 TV조선 압수수색해서 죄와벌 묻길 바란다..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및 내연기관에서 배출가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원글이 문제인 대통령님이나 이낙연총리님 아니면 환경부 장관님께서 보실줄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안탄가운 심정에 이글을 올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문제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에 대하여 많은 정책과 해결방안들을 찾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그도운 꾸준히 사업을 하면서 많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모든 내연기관에 적용인 가능한 기술을 개발 하게도었습니다. 이 기술은 내연기관에연소율을 95이상 연소시킬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의 태스트로는 일단 연비가 10~30%늘어나며 자동차들의 힘이 증가하면서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내연기관의 전처리 기술이다보니 자동차 검사기관들이 인증뿐 아니라 아에 테스트도 안해줍니다. 이유는 여쭈어보니 규제상 전처리 기술은 테스트를 할수없다고 합니다. 나라의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기술인데 규제상 테스트도 받을수 없다니 한탄스럽습니다. 이리하여 이 기술이 인도로 팔려나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꼭한번이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기술을 직접 확인하셨슴합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김경수의원 경남지사 당선해서 무죄임을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3

김경수 의원님 꼭 경남지사 당선해서 무죄임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요 사기꾼 드러킹 사조직댓글부대 사업자들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KBL에 대한 팬들과의 소통 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저는 농구를 매우 좋아하고 즐겨보는 대학생입니다. 2005-2006시즌부터 올시즌이 끝날때까지 쭉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외국인 용병키제한 200cm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저번에 키 193cm 이하인 단신용병제도와 193cm 이상인 장신용병을 같이 번갈아 뛰는 것도 팬들께서 말이 많았지만 이번엔 정말 심한 것같습니다. 프로농구는 팬들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팬들마저 무시를 하면 농구를 제가 뽑지도 않은 사람들에 의해 원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보는게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KBL이 조금이라도 흥행되길 바란다면 KBL연맹이 팬들과 소통을 하고 요구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0

1.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로 12시간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매일 반복되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이 무척이나 열악하여 야간근무교사 투입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여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어린이집 운영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8시간 이상의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일부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되, 시간 연장 보육 희망자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아동들만 연장보육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 시킨다면,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이 효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인 것으로 아는데, 신설되는 국공립 중 상당수를 시간 연장형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 민간 어린이집의 처참한 재정 상태를 살펴주십시오. 어린이집의 재정 상황.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전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표준 보육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린이집들이 지급받는 보육료는 70만원이 채 못 됩니다. 최소한 30% 이상의 보육료 인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금과 같은 보육 환경이 지속되다가는 어린이집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천 곳 이상의 민간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원을 하고 있지요. 국공립 기관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반면, 민간 시설에 국공립만큼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관리 감독만 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국공립 기관을 많이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모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공립 확충의 근본적 목적이니까요. 민간기관에도 지원만 많이 해주면, 다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잘 합니다. 3.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체계를 통일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따라 22~87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는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액수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손해라는 생각에 부모들이 너도나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전문적인 보육이 꼭 필요한 아이,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여력이 안 되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보육서비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부모들에게 전부 같은 액수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든지, 기관에 맡기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굳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돌보게 될 테니 매년 입학시즌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입소 전쟁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모두가 같은 조건하에서 오로지 부모와 아이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보다 훨씬 보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4. 어린이집 교사들이 받는 열악한 처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기능이 유사한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급여 외에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매달 59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40만원 정도 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열악한 곳은 30만원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받는 지역도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반드시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5. 조속한 유보통합을 시행해주십시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감독기관입니다. 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수십 년 이상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 장학사, 장학관 분들이시지요. 아니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오로지 교육과 관련 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감독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중 과거에 보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종사한 바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성 없고, 무지한 관료들에게 더 이상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할로 하여 교육현장 경력이 풍부한 장학사 및 장학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명백한 교육시설이며,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을 더욱 퇴보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전부 진즉에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완료된 상태임을 정부 관계자 분들은 분명히 인지하여 주십시오.
제목: 국가기관 비리를 근절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9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날을 10년이상 기다려온 한 사람입니다. 국가비리를 바로 잡는 날이 국민이 살수 있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닌 황당한 내용의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이 자행한 조달비리로 기술을 뺏기고 폐가망신한 사례입니다. 저는 2005년 자치단체의 불법주차 단속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향후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는 전국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통해 납품을 해가는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단속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2006년 12월에 등록시키고 N 사에 2007년도에 98억원을 납품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후 7년간 20여건의 소송이 발생되었고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은 본인이 개발한 특허 내용임을 학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납품된 수백억원의 단속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N 사( 조달우수업체) 와의 끈끈한 협력관계 때문인지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도 계속하여 해당업체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한 반면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경영난에 허덕였고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대법원판결이후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조달청의 비호(비리)는 N사(조달우수업체) 유사특허를 3년만에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오자, 황당하게도 조달우수제품 지정해지 5일만인 2009년 6월 29일에 2건의 또다른 유사특허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시켜 똑같은 단속장비를 계속하여 납품하게 해줍니다. 2009년 6월 29일 2차 등록된 조달제품은 대법원 판결일 2011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매하다 서울시 담합사건이 확정된 2016년에 와서야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 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및 MAS 공급자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각종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신고한바 있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는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 해지 할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종결처리 한바 있는등 배후의 세력을 짐작한 이후 4년동안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 오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약자와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으로 외국인들 공짜 결핵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7

외국인 결핵환자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결핵치료는 최소 700만원에서 몇 천까지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 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뼈빠지게 내는 보험료 말입니다. 물론 여유가 되면 외국인도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공짜란 것이 알려져 한국행 브로커까지 생겨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출국도 안 시키고 자국민만 즉 우리나라 사람들만 뺑이 치는 꼴이죠. 외국인들까지 무료 결핵치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한 푼도 안내고 우리가 그들을 치료해 줘야 하나요? 그리고 그 덕에 한국에 결핵이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해야 하나요?
제목: 가짜 경력으로 버젓이 합격한 소방관 색출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0

환자를 위해서 일하고, 경력을 쌓아 공부해서 더 나아가 타인의 목숨을 구하고,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게다가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생명을 가장 먼저 다뤄야할 사람들이 기본적인 조건을 허위로 제출하고, 심지어 확인도 하지않은 채 합격하여 현직에 있다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기사가 나온 이후에 급하게 허위로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현직자들은 공무원자리를 파면당할 수 없기에 1천만원, 2천만원을 주고서라도 또 허위기록을 요구한다고 뉴스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허위에 허위를 더하는, 현직자들이 사고방식을 갖을 수 있다는 소방사회체계에 또 다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히 민간 사설업체와, 원천징수 영수증, 그외 4대보험 납부 기록 등을 수정한 기록을 확인하여 색출하고, 그 죄는 경력 조작 제의를 응한 사설업체와, 제의한 소방관에게 물어야합니다!
제목: 큐넷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기사기준 9시입실 10시40분 퇴실 가능합니다 대략 100분 동안 화장실도 못가고 중간퇴실도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바지에 소변 보라는 소리인가요? 복도에 감독관님 한명더 배치 하시던가 급한사람은 시험포기하고 퇴실하게 해주던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현상을 조절할수 있나요 약 1시간40분동안 가둬넣고 니들 알아서 하라는 생각 이신지 시대가 변했으면 시험문화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제목: 대한항공 조씨일가가 배워야할기업가 셀트리온회장 서정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

대한항공 조씨일가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기업가적 마인드를 보고 반성해라 아래 링크첨부해준다
제목: 대한항공 갑질사태 및 기업지배구조 강력한 제도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7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후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3세 이태희라고 합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잘 이루어낸 대한민국 현 정부에 가슴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저 같은 소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은 6.25 사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가파른 고도성장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는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지금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그리고 도전과 열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1세대 기업인 분들이 계셔서 보다 튼튼한 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그분들의 도전과 열정 희생과 봉사에 많은 학생들과 젊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어 보고 배우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7년 국제금융위기(IMF)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이겨낸 일도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신분 계급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국민 누구라도 자식들의 돌 반지, 결혼예물 등을 선 듯 내놓으며 하나의 국민성으로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현대에 있어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의 성장과 규모의 증가에 따라 기업을 소유한 주주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분리되어 주주와 경영자 간 이해 상충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은 기업 스캔들을 방지하고 기업의 수익을 강화한다는 것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업은 기업 소유주 일가의 내림 경영과 기업의 수익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주 일가의 부를 축척하는 용도로 이용을 하며 그 이외에는 보여주는 식의 사회 공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오너 또는 직급상 위에 있는 분들의 갑질에 국가에 근본인 국민들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집안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국민의 공분이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자리에 전문 경영인이 아닌 오너 일가의 대를 위한 자리로 생각을 했으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자란 그 들은 조선시대 신분제도와 같이 학창시절에도 특혜를 받고 자랐고 사회에 나와서 직급 직책에 있어서도 로열 페밀리에 적합한 대우를 받으며 흔하게 말하는 낙하산 인사로 기업을 멍들게 하였고 현재는 곪아 터졌다고 생각합니다과연 로열 페밀리 들이라고 칭하는 그들이 기업 운영에 대한 열정을 가졌을지 의문이며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봤을지 궁금하며 팀워크에 대하여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이라는 직책 또한 최소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선출하여 봉사하는 자리로 그 자리에서 국가를 경영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을 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 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대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며 임직원의(국민) 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우리는 노비도 아니며 일개미도 아닙니다 기업의 주인은 오너 일가가 아니라 임직원들입니다.그런 우리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행동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그 회사의 품질 서비스 안전 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 또한 책임지는 이들은 나 몰라라 하는 오너 일가가 아닌 임직원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유화되어 있는 기업을 국가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국가 고위직 공무원 들이 기업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주시길 희망합니다.그리고 보다 엄중한 잣대로 기업지배구조에 관련한 강력한 법적 재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라봅니다더 이상 비상식적인 행태로 인하여 국민이 좌절하고 희망은 점점 잃어가는 일들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개선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삼성써비스센터 cctv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5

삼성 전자써비스센터 cctv모니터닝 계속해주세요 고객보호 가 곧 국민보호다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자꾸 노조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까지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형태는 노조원의 대한민국이냐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다
제목: 헌법상북한도 우리 영토의 일부이고 반국가 단체인데 평화 조약 가능한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북한지역도 분명 히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북한 은 불법 단체로 무단 점령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종전 선언 하는 것은 헌 법 위반이 아닌가요? 평화 체제로 가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이 북한처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임기 끝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잘 검토 하시고 남북회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3

300만명 이상의 국민청원으로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회를 해산할수 있는 헌법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배현진 송파구 공천 선관위는자격박탈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7

국회의원도 되기전에 국민들속이는것부터 시작하는게 자유 한국당국회의원공천 방식인가요 송파구가 우습습니까 기자가 국회의원 공천받으면서 자유한국당 기초학습이 국민들속이는 과장해서 부풀리는 건가요 이런분들이 국회의원 되서는 안됨니다 국민들을 저능아 취급하는 공천방식 대한항공가족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풀려서 국민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네요 배현전씨는 양심것 물러가세요 국민들은 절대로 저능아가 아님을 알게되실 것입니다 선관위도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제목: 경유차 벌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국민 청원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유차량은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5월부터는 서울에서 경유차 등급이 낮은 차량은 벌금이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차량이 오래되고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경유차량을 유지하겠습니까 바꿀수 없는 현실에 경유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환경부담금도 내고 있는 이 현실에 벌금까지 내라고 하면 지금 경유차을 폐차하라는 말입니까?! 경유차라고 해서 저렴한것도 아니고 지금 현실에 경유차량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왜 잘 타고 환경부담금까지 내고 있는 차량에 벌금까지 내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환경 주범이 경유차 뿐만 아니라 오래된 휘발유 차량도 문제인데 꼭 경유차 문제로 삼은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경유차량을 줄이기 원하시면 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내어 주세요 무조건 벌금 부터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의장대의 사열은 무슨 의미인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1

27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방문 할 때 국군 의장대가 사열한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사열이란 것이 무엇이며, 사열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사열이란, 부대의 훈련 정도와 그 사기의 정도를 열병 및 분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주로 사열을 받는 대상은 국군통수권자 등의 직속상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열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상대국에 대한 예우로, 국빈의 대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연평도 포격, 천안함 등)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젊은 장병들이 입었던 수많은 피해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평화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한반도의 발전 및 안녕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군 의장대 사열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태도는, 굳이 보여줘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목: 3차정상회담 생중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에 고등학교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내일이 역사적인 3차남북정상회담이 주최되는데 저희같은학생들은 학교때문에 역사적인섹스을 보지 못한체 시험을보거나 학교를 가야합니다. 이 70년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될수있는 날을 모든 국민이 지켜볼수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걱합니다. 따라서 내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모두가 지켜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음주 및 흡연 관련 법개정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85

고의적으로 신분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구매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 나는 추세 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신분증 대조하고 확인하고 판매 하여야 하지만 현실속에서는 그렇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판 사업자는 벌금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벌을 받고 구매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게 현실 입니다. 이런 사유로 청소년들중 일부는 사업주를 협박하고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부 일탈 행위는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그러므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와 비슷한 처벌을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벌금 3백만원 맞았다고 하면 그 청소년 보호자에게도 똑같은 벌금을 주어야 합니다.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하지만 청소년이기에 그 부모나 보호자가 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법규정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일자리 대통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일자리는 언제 개선되고 언제 생기는거냐? 이제 일자리 현황판도 안보여주고 개살구처럼 겉에만 좋은거냐?
제목: 청소년이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요즘은 취업이 어려운시대라 자격증취득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그런시대에 청소년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은 크게 1. ITQ 2.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3. 한자자격증(어문회, 진흥회, 검정회 등)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5. 매경 테셋(청소년을 위한 경제 시험) 등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바리스타자격증 들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할수있는 청소년 심리상담, 사회복지과 관련 자격증들은 발달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 자격증들이 좀더 생겨나며 취득가능한 나이가 최소 만16세 부터 시작하여 최대 만18세까지로 제한을하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있었던 사회복지 관련 상담관련 자격증들은 20세이상이되면 모두 무효가 되며 다시 대학을 전문적으로 나와야 취득가능한것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되었으면합니다) 이 자격증들이 생겨나면 청소년들이 심리학과와 사회복지 등등을 공부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상담과로 진학하려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서 할수 있는 또래상담 등이 발달되었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의 진학의 폭이 넓어졌음합니다. 청원 내용 간략. 1. 만16세부터 만20세까지 취득가능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게한다. 2. 성인이 되면 무효화 되나, 그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된다. 3. 대학에 갈때, 대학 관련과에 가산점 된다. 꼭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휴일 대체  휴일제 하지 맙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2

공휴일이 늘어 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월 급제 사원들이나 좋지만 중소기업 시급제 근로자나 자영업자등 반 이상의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관공서나 은행 등에 볼일이 있어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급제는 공휴일 이라고 해서 일안하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민 총 생산이 줄어 들어서 손해 이지요 제발 공 휴일 좀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의도tv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

돈벌게해준다고해서 유료싸이트에 연회비 5백에 가입하고 8일만에 해지 하려는데 정가가 1천2백이라고 위압금을 정가에 10% 내랍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자동차 가죽스티어링 실내가 뜨거워지는 경우 개기름이 심각..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저는 2014년 12월 출고된 현대 아반떼MD 차주입니다. 제 차의 가죽스티어링 헨들에는 열선이 있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주차된되어 태양에 노출되 실내가 뜨거워지는 경우 핸들 가죽에서 개기름이 핸들에서 뭇어 나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가열되어 불이라도 나면 걱정입니다.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일 입니다. 인터넷에서 2011년 2013년 2017년 차량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글을 올린걸 보았습니다. 앞으로 신차로 출고될 차량도 이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어 보이내요 현대자동차는 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제조 판매사로서 이런현상을 알고 있을텐데 고객의 불편함을 나몰라라하고 판매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고객에게 고지하세요 신의 성실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현대자동차 정말 밉습니다. 다음에 그 회사 차를 또 구매할지 정말 짜증 납니다. 오늘도 국도부에서 자동차 리콜명령 20만대 이상 뉴스 보았습니다. (개기름 발생)이런 현상이 발생한 차종이 업청 많아 보입니다. 다량이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조사에서 리콜해야 되지 않나요 꼭 리콜이 되어 다음에도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국민이 호객이 되지않는 회사를 만들기 바라며 나라 살림 꾸리시는 높으신 분들 신경좀 써주세요 꼭 리콜이 되어 안전한 차량을 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축은행 대부업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저축은행에서 월급하고 원금이자를 차압헤서 다갑아는데요 또이자에서 또이자를 또갑으라고 합니다 10년가까이 월급차압당해서 거이다 갑아습니다 그런데 이자에서 이자를 또 차압한다고 합니다 죽고싶내요 도와주십시요
제목: 낙하산 금지법(대한항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3

기업 핵심 임원 이상의 자녀는 해당 기업에서 일할수 없다. 기업의 회장은 5년 이상 활동 금지. 자녀는 그 기업에서 일할수 없으며 그 어떠한 보직도 갖을수 없다. 회장이 갖고있는 기업 지분중 퇴직시 60%를 사회에 환헌한다. 5년 이후 회장선출시 후보로는 자녀나 관계인물을 제외시킨다. ------- 갑질로부터 뿌리를 뽑자!!!
제목: 한반도기 게양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2

남한 대성동에 태극기와 북한 기성동에 북한국기를 통일시켜 하나만 한반도기로 게양하기를 제안합니다.
제목: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3

삼성 전자써비스센터 cctv모니터닝 계속해주세요 고객보호 가 곧 국민보호다 대기업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자꾸 노조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까지 노조와해로 몰아가는 형태는 노조원의 대한민국이냐 고객보호 국민보호가 먼저다
제목: "소아과"처럼 "노인과"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6 ~ 2018-05-26
참여인원: 10

사람들은 소아과가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과 보다는 소아과를 찾아가죠. 그럼, 노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일단 내과를 갑니다. 하지만 노인과 어른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와 어른을 다르게 보듯이 말이죠. 똑같은 '변비'여도 어른들이 걸리는 변비와 노인의 변비는 증상부터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인병 전문의가 필요한 이유이고,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에 노인병원이 생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대학병원에 "소아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과"는 없습니다. 빅5 종합병원 중에서도 일부에만 "노년내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추세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들 보다도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50명 중에 7명이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수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되었죠.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젊은이들을 그 모든 짐을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도 불과 20~30년 후면 노인의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노인과"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의사들을 교육시켜 주세요. ㅠㅠㅠㅠ 우리 늙었을 때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