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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보 **을 이송한 구급대원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근무조까지 조정한 **소방서 간부들을 엄중 징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6,105

지난 9일 새벽 *** ****** 대통령 선거 후보 집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3명이 야간 이송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상황에서 오전 9시쯤 **소방서로 불려가 간부들에게 3시간 넘게 질책을 받았다는 폭로 글이 12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이는 ** 후보 **을 이송한 구급대원들이 VIP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황당무계한 이유 때문입니다. 관련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이 있었던 당일 소방의날 행사가 있어서 **소방서 측에서 대원들이 퇴근하기 전 면담하지 못하고 퇴근한 뒤 정오께 다시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면담한 시간은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적힌 것처럼 몇 시간은 아니고 30여분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VIP 이송이나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인수인계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필수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본부 차원에서 주의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근무조까지 조정하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만큼, 이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구급대원은 소방 출동 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진압대원, 구조대원과 함께 같이 출동하게 되는데, 이는 어떠한 현장이든 부상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의 업무는 ‘변사자 출동’, ‘구조 출동’, ‘대형재난·국가재난 비상소집’, ‘대량환자(다수사상자) 발생’, ‘감염병 등 격리 환자 이송’과 같은 소방 출동의 70~80%를 차지하며,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므로 그날그날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방서 간부들은 그저 VIP들의 의전만 신경 쓴 나머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구급대원들을 질책하여 다음 날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 심대한 지장을 끼쳤습니다. 또한, “소방관은 현장에서 두 명(구조자와 바로 나 자신)을 구출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영달을 추구한 만큼 결코 소방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소방서 간부들을 엄중 징계하여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 주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천안 **** 금 살인사건 가족입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3,101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으로 금팔찌를 팔려고 나갔다가 미리 준비해온 범인의 흉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언론에서 전화가 와도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지금 방금도 자료를 찾기 위해 **브에 나오는 뉴스 영상을 보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생이 차가운 땅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다리와 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절 전 9월 16일 동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저희 가족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재판이 21년 11월10일 있었는데 재판에서 범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였으며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5분도 되지 않아 허무하게....범인에게 아무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놈은 형을 줄여보겠다고 변호사까지 고용을 했고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간다는 것은 배심원 앞에서 호소를 하고 우발적이라고 형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는 50대 특수강도 및 특가법위반 (절도) 등 11차례의 범죄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는 절대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에서 위협이 있었고 반항하며 칼을 손으로 잡았고 문을 열고 차에 내려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동생을 쫒아가 입을 틀어막고 수차례 흉기를 찔렀습니다. 그때 비명소리까지 블랙박스에 남겨져 있습니다. 목,등 그리고 다시 돌아와 차에 있는 팔찌 30돈을 가져갔으며 신고도 못하고 도망도 못가게 자동차 키와 휴대폰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이 또한 블박에 찍혔습니다.) 제가 유가족 대표로 경찰서에서 차를 받아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차 여기 저기 혈흔이 묻어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저는 혈흔을 닦았습니다. 영안실에서 신원을 확인하는데 동생의 얼굴에 묻은 혈흔...그리고 목에 남아있는..그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는 부검이 필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부검까지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고 쓰러지실 것 같아 장례도 치르지 않고 영안실에서 과학수사대 그리고 화장터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권이 중요시 된다고 하지만 이런 살인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사건 내용] 피의자는 2021.09.16. 20:40경 천안 ****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대화를 나누다 미리 가져온 흉기 군용칼 (칼날20cm,길이 30cm)로 피해자를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저항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 15m를 쫒아갔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등과 목 부위,몸을 찔렀으며 총 11개소의 절창살을 입히고 차로 다시 돌아가 금팔찌를 가지고 갔으며 신고를 못하게 휴대폰(파손하여 땅에 묻음)과 자동차 키(풀 숲에 버림)를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11차례의 범죄 이력이 있는 이런 살인자를 어찌 용서를 하겠습니까.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원도 산속의  **분교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57

저는 강원도 강릉의 산골짝에 있는 **분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굽이 굽이 찾아가다보면 이런곳에 학교가있나? 라고 할 정도로 ... 이런 곳을 굳이 찾아왔는지 ..집앞 학교가면 되었을것을 다들 말했죠 너무 멀고 작은 학교라고 왜 굳이 거기보냈냐고.. 그러셨죠 ^^ 우리아이는 1학년때 사실 집앞 큰학교로 보냈었지만 다닌지 딱 한달 된 우리아이는 그냥 선생님에게는 산만한 집중력없고 물건 정리 잘못하는 소위 아이들중에 아이들이었어요 그런아이들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건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낙인이 찍혔구나 한달만에 . 아이의 속을 좀더 들여다보실수는 없으셨을까... 네. 그래서 전학을 바로 결정하고 적어도 공부하는거 물건정리하는거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로 학교생활점수를 매기지 않는 학교를 찾아헤매었고 겨우 우리 소중하고 소중한 우리 **분교를 발견했습니다 반에 단 7명 그리고 전체학생수가 단 몇십명이 안된 학교. 분교장님이 아이들과 뛰어놀고 아이들이 개구리알을 찾으러 탐험을 가고^^ 뱀을 보고 잡으러 뛰어가는 겁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 선생님들께서 교무실에 있는것보다 교실과 복도에 그리고 아이들과 운동장에 더 많이 보여지는 곳 네! 우리아이 행복해합니다 우리아이들 전부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칩니다 이소중하고 소중한 우리학교가 소문이 나서 신입생이 많아졌고 벌써 50명이 넘게 되었죠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러 오기시작했고 방송3사를 다 타게 되었죠 이게 무슨일인가 했습니다 우와 우리학교 방송탔구나 ^^ 우리아이를 티비에서보다니 . 멋진학교 드뎌 소문이 났구나 교육감님께서 우리학교에 대해 칭찬과 약속을 하시다니! 작은 학교가 이 교육을 진행할수 있도록 모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곧 이 작은분교는 승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학교가 승격이 되어도 우린 돌봄을 하실 선생님도 ..행정사도.. 전혀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작은학교가 승격되어서 이렇거나 아이들이 오고싶어하는 학교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부처에서 우리는 신설학교가 아니니 다른 학교에서 하는 돌봄이나 행정선생님읏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강원도안에선 이런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고 하면서요 다른지역에서는 작은학교가 승격되면 신설학교로 인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회를 주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례가 없다고 ...없다면 우리는 다시 작은학교로 되돌아가야 만 해야하는 건지요? 아이들수도 많아지고 그럼 당연히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도 계실텐데 ..아이들 수업하는 선생님들께 행정업무른 다 시키면 현장에서 수업하실 선생님께서 지금껏 넘치던 열정대로 수업하실수 있으실까요? 이런작은분교는 곧 없어져야 맞는건지요? 강원도교육행정은 작은분교가 승격이되면 많이 곤란하신건지 .. 아이들이 더 들어오고 싶어도 돌봄이 안되어서 ...행정사가 없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 할 선생님들께서 모든것을 다해야 한다면 그어떤 선생님께서 굽이굽이 먼 산속학교까지 와서 열정을 그대로 여지껏 했던것 처럼 아이들에게 100프로 집중할수 있을까요 저희 **분교를 승격해주신다고 하셨고 다른학교가 가지는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신설학교로 인정해주십시요 교장선생님도 임용선생님으로 돌리지 말아주시고 우리학교에 뜻이 있으신 살아있는 교육을 계속 하실 선생님을 오실수 있도록 내부형공모제를 인정해주십시요 아이들과 교사와 학푸모가 한뜻이 되어서 성공한 **분교를 인정해주세요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습니다 이 작지만 커가는 이학교를요 작은학교지만 거인들이 자라는 하늘학교이고 겨우 몇명이 전교생인 학교였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교육현장에 저와 같이 아이 숨쉬게 하기위해 모인 한명 한명이 벌써 50명이 훌쩍넘었습니다. 이미 모든 방송을 통해 우리학교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인정해주셨어요 우리의 교육이 살아있음을 .. 그리고 큰 미래임을 교육감님께서도 오셨었고 영상으로 약속도 하셨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대통령님 .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고 국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대한민국 50명의 미래를 쳐다봐주십시요. 그리고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요 미래를 못본채 하지 말아주십시요 우리감자들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헌혈유공패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207

헌혈유공장을 헌혈유공패로 바꾸는것에 대해 반대함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2년부로 기존에 헌혈 30,50,100,200,300회시 수여하는 헌혈유공장을 유공패로 바꾼다고 11월01일부로 공지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바꾸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바꾸자는 의견이 헌혈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지않고 30년이 지나서 바꾸자고 하는데 솔직히 30년내내 바꾸자는 소리는 인터넷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한번도 하지않고 별 문제없는 기존 디자인을 대뜸 바꾸는건 헌혈자에대한 무시 아님니까? 물론 이런걸 받겠다고 헌혈하는 사람들만 있는건 아니겠지만 디자인이 영 좋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좋으면 별문제 없지만 그 디자인이 좋지않으니 인터넷에서 헌혈하는 사람들의 반응들도 좋지않고 심지어 헌혈 관두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헌혈자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야할 헌혈유공장을 헌혈유공패로 바꾸는 헌혈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디자인도 좋지않은걸 선정한 대한적십자사의 노선에 반대하며 이 청원이 채택되어 헌혈유공장을 교체되지 않기를 바람니다.
제목: 의료사고 낸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327

폐를 주사바늘로 찔러 기흉이 발생하는 사고를 내고서도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고 당한 환자나 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발뺌하기 여념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뻔뻔한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제 딸아이(41세, 여)는 지난 10월 7일 오후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 국제신도시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목과 어깨의 통증 치료를 위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 근육이완제 주사라며 등 부분에 놓은 주사바늘이 등을 관통하여 폐를 찔러, 기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사전고지도, 안전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 급히 찾아간 양산***병원 응급실에서 옆구리 가슴 부분을 5~6cm 절제하여 관을 삽입하는 흉관삽입시술을 하였으며, 전치까지는 약 1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지 1개월이 더 지난 지금도 수술 후유증으로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결리는 통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에 환자와 가족이 겪은 고통과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더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은 주사바늘로 폐에 주입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여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인지 두렵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의료사고를 낸 병원 측에서는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 사과 한번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환자의 상황은 어떠한지 전화 한 통 도 없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및 항의 차 방문한 보호자에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는 사무적인 말 한 마디만 하고는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 측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슬픔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하도 답답하여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더니, 피해를 당한 환자가 하소연하여 권리를 보호받기는 참으로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등 억울하게 당한 환자들의 이야기만 가득하였습니다. 의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내고도 치료비만 물어주면 그만인가요? ‘업무상 과실’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인가요?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보다도 가벼운 일인가요?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고도의 전문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적 전문성도, 인간에 대한 애정도 찾아볼 수 없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의사를 고발합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 위험성에 대한 사전고지와 안전조치도 전혀 없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사고를 내고서도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 두려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능하고 파렴치한 의사를 엄히 처벌하시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 억울하게 사고 당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행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431

최근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고 스티로폼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주지 미관과 보건 위생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거주민에게 허락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의 습성이 수풀이나 어두운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진드기와 여러 병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살인진드기'나 '톡소포자충' 그리고 '링웜'의 숙주입니다. 곧 있으면 겨울이라 비교적 따뜻한 주차장이나 거주지에 길고양이가 몰려들 것이며 길고양이들이랑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 위험성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부 사람이나 동물단체는 TNR(중성화 수술 후 방사)를 통해 충분히 개체수를 조절해 위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조류보호협회에 따르면 길고양이 TNR의 효과는 먹이 배급금지와 살처분에 비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는 밥을 먹어도 재미로 사냥을 하는 습성이 있어 미국 하와이주는 토착 소형동물을 무자비하게 사냥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길고양이에 대해 먹이 배급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길고양이의 위협은 사람뿐만이 아닌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가 몰려들 수 있는 사료를 주거나 길고양이집을 설치하는 행동을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여 최대한 길고양이가 거주지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지역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시길 요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불합리한 대학 입시 수학제도 개선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213

올해부터 시행된 문이과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문과지망생들이 이전과 달리 수학2 과목까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능에서도 수1, 수2 그리고 선택과목 1가지를 이과지망생들과 똑같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즉 문이과를 불문한 모든 고등학생이 수2 과목을 배워야 하고, 문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능 수리탐구영역을 치러 백분위 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문과와 이과를 나눈 것은 개별 학생들의 특성과 소양을 인정하여 적성에 맞는 분야로 진출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소양과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문과 지망 학생들이, 과도하게 어려운 수2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이과생들과 겨뤄야 한다는 것은 문이과를 나눈 기본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치른 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에서 문과생들은 수리탐구 과목의 중하위권에 머물면서 이과생들을 높이 떠받들어주는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는 하단에 첨부) 앞으로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시에서의 과도한 수학 비중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쳐가고 수학 사교육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물론 수학을 잘 하는 부모들을 제외하고 말이겠죠.) 대다수의 부모들은 1개가 아닌 2개, 3개의 수학 학원에 아이를 보내면서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갈 수 없다'고 아이를 다그칩니다. 이렇게 많은 수학 학원들이 판을 치는 건 유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수학을 못하면 인간도 아니냐면서 헬한국에 태어났음을 한탄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문과생들의 과도한 수학 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과생들은 수상, 수하 정도만 이수해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일생 동안 전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 하며, 사회에 진출해서도 수학 분야를 활용할 이과생들만 수2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또한 예전처럼 문과와 이과 지망생들이 분리된 수리탐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가 피눈물 흘리는 **홀딩스 주가조작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516

**홀딩스 맥없는 주가… 소액주주는 울고 오너일가는 웃는다? **그룹은 **인터내셔널, *****, **하우시스, **세미콘 등의 계열사로 구성됐고, 지주사인 **홀딩스는 지난 5월 27일 (주)**로부터 분할해 재상장했다. 이처럼 새로운 출발선에 선 *** **그룹 회장은 ‘1등 DNA’와 ‘개척정신’ 언급하며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세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심찬 새 출발과 달리 **홀딩스의 주가는 맥이 빠진 모습이다. 분할 재상장 첫날, **홀딩스 주가는 기준가인 2만5,300원의 절반인 1만2,650원에 시초가가 형성되었다. 심지어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홀딩스 주가는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8월 하순 1만원대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 잠시 1만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으나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줄곧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9,000원대마저 붕괴됐다. 11월 초 현재 주가는 8,600원대 안팎을 오가고 있다. 가뜩이나 기준가의 절반으로 출발한 주가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다. 이처럼 주가가 맥없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홀딩스 소액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홀딩스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소액주주들이 주가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또한 **그룹이 이제 막 독자행보에 나섰다는 점과 전반적인 국내 주식시장 상황 등도 간과할 없다. 다만, **그룹의 주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열분리, 승계 등 오너일가의 중대현안과 맞물리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룹은 아직 **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상태가 아니다. **홀딩스가 기존 (주)** 지분율 그대로 분할 출범했다보니 *** 회장이 **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 회장 측 일가도 (주)**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룹이 계열분리에 마침표를 찍고, 특히 내부거래 규제 등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선 지분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과정에서 **홀딩스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룹 오너일가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홀딩스 주가가 떨어지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홀딩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지분 정리 방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맞바꾸기’다. 그런데 주식 보유 규모 차이와 **홀딩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 회장이 보유한 **홀딩스 지분과 *** 회장이 보유한 (주)** 지분의 가치는 10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 회장이 이미 충분한 지분을 보유 중이고 상속세 납부로 인해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 회장과의 스왑딜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또 다른 방법은 **그룹의 승계문제와도 연결된다. *** 회장의 장남인 *** **홀딩스 상무는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지만 **홀딩스 지분이 0.59%에 불과하다. 그런 그가 *** 회장과 스왑딜을 단행할 경우 단숨에 그룹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마침 *** 상무가 보유한 (주)** 지분 가치는 *** 회장이 보유한 **홀딩스 지분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 상무가 충분한 현금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족분을 채우는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이 경우 **그룹은 일가는 승계문제를 비교적 간편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비용 또한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 것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 회장이 보유 중인 (주)** 지분을 그룹의 향후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할 길도 열리게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일부 소액주주는 **그룹이 고의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의혹까지 제기된다. 상장 당시 외국인 지분이 32.1%에서 현재 9.3%까지 낮아졌고 1일 거래량 중 최대 48%가 공매도이다. 외국인, 공매까지 동원한 주가조작에 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을 원치 않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628

현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 등을 위하여 2021.11.12~2022.4.30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세율 인하(20%)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안주겠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아니 이걸로 밥벌어먹고사는 우리들은 그럼 굶어 죽으라는건지 왜 주던걸 안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름값 내려주면 내려주는거지 유가보조금은 왜 안준다는건가요 지금받는 유가보조금도 모자란 판국에 더줄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지금 주는 유가보조금이라도 건들지 말아 주세요
제목: 보이스 피싱범의 사생활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277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평범한 제 삶은 보이스 피싱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며 막연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무관심과 무지가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이스 피싱을 당한 상황에서, 경찰분들이 최선을 다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잡을 방법이 있는데도 행정적인 이유로 범인을 못 잡는 상황” 때문입니다. 제가 신고한 이후 경찰에서는 현금 수거책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백화점에서 QR코드를 찍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담당 형사는 QR코드 정보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수사는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되지 않다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무를 집행하는 형사의 요청인데도, 민사 사건이 아닌 보이스 피싱 범죄 사건인데도, QR코드 정보를 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법을 핑계로 도움을 외면하는 질병관리청이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마음도 듭니다. QR코드 체크는 이제 막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테고, QR코드 정보가 수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개선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QR코드 정보는 한 달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당장 제 사건의 범인을 놓치게 될까 두려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보이스 피싱범의 사생활이 아닌, 선량한 피해자가 우선되도록 법리를 검토해주시고, 절차상의 출구를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면서 가족을 위해 어렵게 번 돈이 허무하게 사라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많은 분께서 저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신다는 점 알고 있고, 누구라도 다양하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무엇보다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속이 타들어 갈 것 같아서, 제가 겪은 일을 열거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야간 근무를 마친 저는 핸드폰 문자로 낯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닷컴, 해외구매 478.000 승인완료. 본인이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로 문의: 02-***-****]. 어떠한 의심도 하지 못했던 저는 소비자 보호센터에 전화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 명의로 **은행에 새로운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 과장과 통화하라며 연락처를 줬습니다. 새로운 번호로 전화한 저는 제 명의의 통장이 불법자금 유통경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검찰청 특수1부 *** 검사에게 연락해보라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 검사라는 사람은 제 명의로 유통된 불법자금의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금융감독원 권혁주 과장과 협조해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워진 저는 다시 권혁주 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제 금융정보를 고스란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처음 건 번호를 제외하면 모두 금융감독원 대표번호(1332)와 검찰청 번호(1301)가 떠서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에겐 사기당할 돈도 없습니다. 저축된 예금도 거의 없고, 집도 제 명의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카드대출까지 받게 해서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불법자금의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카드 3500만 원과 신한카드 2272만 원, 총 5772만 원이 불법으로 대출된 적이 있어, 해당 금액을 환수처리를 해야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나 대출이 되는 것도 몰랐지만, 일단 시키는 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오후 6시에 아파트 후문에서 5000만 원을 20대 중후반 여성에게 건넸고, 10월 15일 오후 2시에는 나머지 772만 원을 아파트 정문에서 20대 초중반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 닷컴’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종 보이스 피싱에 관한 피해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12에 신고했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주로 외국에 기지를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마 현금 수거책의 위치라도 파악한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에겐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비협조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너무 두럽습니다. 질병관리청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특성상 새로운 일을 자기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는 법이나 행정을 잘 모르지만, 상급 기관인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면, 누구의 피해도 없이 처리되고 개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하기엔 너무 급박한 사안입니다. QR 코드가 곧 소멸하고, 그 전에 제 마음이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부디 글을 읽어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감기증상 응급진료 거부 및 진료비 청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78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주말부부생활 하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10월 30일에 확진자와 밀착접촉자로 구분되어 격리 10일(11월 1일부터 10일로 변경) 통보를 받고 격리이행완료했습니다. 출근(11월 8일 12시 해제) 후 3일 지나 몸살에 오한, 어지럼증이 있고 체온이 38.5도로 상승하여 다음날(11일) 오전 9시에 제주시 보건소에서 코로나검사 받은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주말이라서 집에 올라오게됐고 올라오는 중 약기운이 떨어졌는지 너무 아파서 밤 11시넘어 집근처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음성확인증과 격리이력을 다 보여주고 했음에도 14일이후 음성확인이 안되어 출입이 안된다고 문밖에서 30여분간을 대기시키고 결국 담당 의사가 와서 안된다고 결론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니 방법이 없냐고 사정하니 해열제와 진통제를 드릴테니 집에서 쉬고 14일 지나 음성확인받으라는 말을하시고 약을 가져다주시며 약값 15000원이라고 카드달라고해서 드렸습니다. 너무 아파 집에 택시타고 갔고 죽을듯싶어 진통제와 해열제를 먹고 잤고 아침에 정신이 들어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응급진료비와 약제비를 포함 8만원이 넘는 비용이 결재되있네요 병원에 문의하여 이의제기하니 담당의사가 대면진료했다고 기록해놨다고하여 진료금액이 나온거라고합니다. 담당의사가 마지막에 오분정도 나와서 병원에서는 14일 이후 음성확인자만 진료가 가능하고 나같은경우는 13일이라 안된다며 14일 지나도 발병하는 사람들 많아서 잘못되면 응급실을 닫아야한다고 진료가 안된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방법이 없냐고하니 해열제와 진통제를 줄테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하며 약값 15000원이라고 카드달래서 줬더니 지들 맘대로 결재를 해버렸네여 이거 의료사기아닙니까 담당의사가 진료했으면 제 병명은 뭔지 뭐가 문제인지 진단했나요 그것도 아니고 딱 오분동안 "못들어가고 진료안됩니다 하고 해열제와 진통제만 드릴테니" 이렇게 말한게 응급진료입니까! 이 병원에 결재된 제 비용도 문제지만 병원자체가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 아니고 자기들 배만 블리는 병원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의료거부 행위 및 비용청구 등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하고 괴씸하네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 상대로 장난한거고 지들 실적과 배불릴 일만 하는거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병원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안된 병원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인노무사 합격 기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39

공인노무사 시험은 300명 뽑는다고 되어있는데 해마다 인원이 다릅니다 올해는 322 작년은 340 제작년은 303 응시 인원은 날로 늘어만 가고 경쟁률은 쎄지는데 고무줄 합격자 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수험생들이 예측 가능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결과에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9.99점과 60.01점의 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국가시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59.9x점은 작년에는 합격 가능한 등수 였습니다 특정 선택과목 표점 평균이 다른 과목 보다 낮고 인사 과목에 노동법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채점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너무 많습니다 채점을 만약 다시 한다면 합불아 바뀌는 사람이 몇명 나올까요? 인생을 걸고 몇 년을 정진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시험이지만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렌터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36

요즘 렌트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신차 출고가 줄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모국인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렌트카를 이용해 왔습니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한국대사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항공권을 구매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이용할 차량수배를 했는데 그 동안 이용해 왔던 렌터카업체는 렌트할 차량이 단 한대도 없다고 해서 지인을 총동원하여 겨우 ***렌터카라는 곳에서 렌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보증금을 내라고 해서 보증금만 보냈고 입국한 10월 25일 당일 오후에 차량을 받았습니다. 배송하기 전에 선납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후납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고 아무런 연락을 받은게 없었습니다. ***렌터카에서 렌트할 당시에 연락처를 제 지인으로 되어 있다는 걸 몰랐고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못한 잘못) 렌트카업체는 제 지인에게 미납되었다고 연락을 했고 제 지인은 차량을 임차한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정작 저는 업체로부터 일체의 연락을 받은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11월 5일 오후3시경에 제 장모님이 심정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잠시 후에 별세했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가방을 쳉겨서 양산으로 가던 중 연료를 넣기 위해 화서휴게소에서 주유를 하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 주유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옆으로 빼고 연락을 할 곳을 찾다가 햇빛 가리개에 **정비센타로 전화를 했고 출동서비스를 받았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인근 정비업체로 견인을 해 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야하는 마음으로 정신이 없는데 견인차 기사가 **는 출동서비스만 제공하지 견인은 책임이 없다하여 그제서야 인테넷을 검색하여 ***렌터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어디에도 긴급 시에 연락할 수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미납차량이라 락을 걸었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55만원 때문에 원격에서 시동을 정지 시키다니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비명행사할 뻔 했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도 불친절로 일관하는 ***렌터카의 원격 락이 위법한 것이 아닌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어쩔수 없이 급해서 견인료를 주고 송금하고 나니까 락이 풀려서 병원에 3시간 가량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맏이인 제 집사람이 차 안에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과연 렌트비가 미납되면 차를 원격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게 정당한 것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렌트카는 어딜가든 100% 위치 추적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원격에서 차량을 제어까지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어도 그냥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지노 산업 일본/중국에게 다 뺏길 겁니까? 시저스·MGM 脫한국…한·중·일 카지노 삼국지서 낙오할 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28

아래는 매일경제 단독기사 내용입니다. [시저스·MGM 脫한국…한·중·일 카지노 삼국지서 낙오할 판 시저스, 中협력사와 불화 관련 문체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감독요청 문건 6번 보냈지만 해당 기관들 무대응으로 일관 MGM도 허가권 벽에 일본행 日은 내국인 허용, 시장 확대 韓 영종복합지구 7년째 제자리 전문가 "100조원 시장 놓칠라"] 관광산업은 미래의 유망 먹거리 산업중에 하나 입니다. 문체부의 무관심, 공무원의 순환보직 속에서 세계 최정상급의 인천국제공항의 인프라가 빛을 바래가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문체부 카지노 담당자는 7년동안 10번이상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상적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책임질 일 안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며 보직 변경만 기다리는 것이 팀장의 역할입니까? 세계 탑 공항을 가지고 있다면 응당 그걸 활용해서 발전시켜야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고, 일본/중국에서 추월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국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관광사업은 소비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이미 소도시 관광 촉진 전략으로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거대 관광 소비자인 중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인구가 줄어서 내수가 힘들어질 우리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관광산업 중에 카지노는 그 정점에 있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국가가 관리 소홀로 카지노 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더 말아주세요. 코로나 시국이 끝나는 것에 맞춰서, 전문가를 투입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목: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62

직장인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이 두번째로 긴 나라 입니다. https://www.statista.com/chart/12449/who-works-the-most-hours-every-year/ 국가 발전과 서민경제 부활을 위해 주4일 근무제가 장착 되어야합니다. 주4일제 근무 시행 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1. 주4일 근무제가 장착되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주4일 근무제 정착 시 완전고용 상태가 실현되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5일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을 1.5명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실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내수 경제 진작이 됩니다. 주4일제 근무제가 장착되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영세기업의 일자리 문제가 해소됩니다. 휴일시간이 하루더 길어지는 만큼 시장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의 생상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로자들이 주중에 하루를 더 자기계발에 쓴다면 그것이 가져오는 생상성 제고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대학들도 주중 하루를 자기계발에 활용하려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많은 실사구시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점유취득시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128

점유취득시효완성 20년 당장 폐지해주십시요 인접땅이라 옛날에는 경계측량도 없이 지은 건물이 내땅위에 있는줄도 모르고 20년이 지났다고 내땅이 아니란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토지세도 꼬박꼬박냈고 사용도 못해본땅인데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건물이 지어져있어 내땅을 못 찾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건물은 못 허물더라도 사용료는 받을 수 있게해야지 건물 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을 가진다니요 이런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일제시대랑 다를게 뭐가 있습니다 남의땅에 건물짓고 자기땅인양 차지하는게 ~ 점유취득시효 문제 땅주인이 억울하지 않게 바꿔주십시요 건물지을때 경계측량없이 지은건물은 모두 불법으로 바꿔주십시요
제목: 백신맞고 1주일만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 자식은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821

한평생 가족위해 헌신하시고 한없이 자상하시고 인자하시던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버지 2021년 8월16일 아스트로제네카 2차 접종후 2021년 8월24일 새벽 선종하셨습니다. 67세 평소 지병도 없으시고 건강하시던 아버지, 주말엔 어머니와 주말농장 에서 농사도 지으셨고 돌아가시기 전날도 꽃게탕에 요플레 하나 드시고 잠자리에 드신 아버지 그게 마지막이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한다 한들 들어주고 알아주는이 하나 없었습니다 법에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의학적인 부분도 잘 알지못하는 저와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국과소 부검결과가 나와야 인과성 여부를 알수있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기다린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퍼할겨를도 없이 바로 닥친 생활고에 어머니와 저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버겁고 힘듭니다 시체 검인서 에는 돌연사로 나와있어 보험금도 탈수가 없는 현실이고 경찰서내사종결 처리가 안되어서 유족연금도 탈수가 없는상황이라 생활고에 지금당장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믿고 의지할곳이라곤 내 나라 대한민국 뿐인데 부디 저희같이 열심히 살고 어렵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15 ~ 2021-12-15
참여인원: 2,061

백신 패스 반대합니다! 1. 백신 맞은 사람 vs 백신 안맞았지만 면역체가 형성 된 사람 누가 백신 패스 대상인가요! 백신 2차 3차 아무리 잘 맞았더라도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더 관리 대상이 아닌가요?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패스가 아니라 봅니다! 2. 대체 언제까지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요! 예를들어 1차 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고, 용기내어 2차를 접종받았는데 보름간 고생했다는 A씨를 예를 들어본다면, 요세 백신 개발국 얘길 들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확인 되었다 합니다. 누군가 2차를 맞고 평생 불구가 되었다, 또는 사망하였다, 이런 얘길 들은 A씨는 과연 3차를 맞을까요? 언제까지 맞을까요 3. 2차 까지 접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후유증으로 평생 불구가된 사람,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백신 접종을 권유 합니까?? 4. 2차 맞고 반 불구가 된 이는 3차 맞아야 되나요?? 그럼 예외자로 백신패스 가능한 자로 구분한다면 이분은 그럼 면역체 형성자 인가요? 마스크 벗고 패스된 무리에서 활동 가능한건가요?? 말도 안된다라 생각 안드시나요? 어느 여론을 보더라도 국민측에서는 백신 패스 절대 찬성하는사람 없습니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김해시 ***지구 ***-* 물류센터 허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1-12 ~ 2021-12-12
참여인원: 945

저는 김해시 시민입니다. 김해시 ** *****차 입주예정자이기도합니다. **이 워낙 낙후가되어 입주를 하기전에도 주위에서 거긴아니다아니다 이런말까지들어가며 입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오늘 정말 뜬금없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단은 공품아입니다. 공원이아닌 공장을 품에안은 아파트요. 공장단지가 도시개발로인해 철거되고 이전한다고 안내받고 **건설인 ******에서도 내용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해당 물류센터위치에는최초 안내받을시 주거주택지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인데 높이78.5m가 되는 건물가 규모가1800억이상의 유치를해서들어온다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유치인가요? 입주민들이 거기서 일합니까? 본인의 자녀가 위협을 받고있다면 그곳에 살겁니까? 정말 ***지구 도시개발을 유치하신다면 그자리는 물류센터자리가아닙니다. 김해시 시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다시한번 본인이 살고계신 집옆에 25톤 트럭이 다니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문어발식의 기업유치보다는 김해시발전에 힘써주세요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12 ~ 2021-12-12
참여인원: 4,697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도 마련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조건부 원안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 따라 피의자에게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당초 경찰청이 상정한 지침안 중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라고 된 부분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침의 근거 법률에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추가했고, 성폭력 죄종별 세부 판단기준과 체크리스트 등도 신설했다고합니다. 경찰이 신상 공개전 피의자 한태 말하고 공개. 반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익보다 피의자 인권 우선이라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그럼 피해자는요 피의자한테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생각은 안 하고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라니요 잔인한 피의자를 신상 공개해야 국민들이 보고 알아서 피해죠 만약 출소하면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건가요? 또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를 개최하기 전 피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얼굴을 가려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사례를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자의 신분증 등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이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 중인 사안이지만 명문화된 근거로 지침에 담았다고합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 결정하고 검찰 송치할 때 마스크. 모자.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신상 공개하는 의미 가 없습니다 N 번 방 때처럼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 세울 때만 마스크 벗고 고개 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송차에 타면 마스크 착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피의자 방어권 보다 피해자 유족 방어권 이나 신경써주세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신상공개 결정해서 검찰송치전 포토라인 세울때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 얼굴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개 하고 부분에서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