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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감축과 모든연금 통폐합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7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합니다. 혈세로 지급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시간 및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을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4.5%씩 기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지만,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 하고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정부 기관이 일반 사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 하면서 정작 혜택은 없고 옥죄기만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들고 있는 조조 처럼 왜 이렇게 관대 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일도,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공무원을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공무원 먹여 살리며 뒷감당 하느라 등골이 휘게 될겁니다. 왜? 왜? 무슨 권리로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짊어 지웁니까?
제목: 성폭행처벌 강화법안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4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음주 여부 모든 것을 떠나서 성폭행에 대한 엄중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문대통령님 임기동안 반드시 음주 성폭행에 관한 법안을 확실하게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하게해주세요 피해자의 인권 그 가족들의 인권이 더 우선인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군인 두발규정 변경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군인 두발규정 변경 요청 합니다 현재는 스포츠형, 간부형 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 필요없고 옆,뒷머리 3mm이하 앞머리는 없다시피 합니다. 군인이 머리가 짧아야 하는 이유는 전시상황 에서 빠른 치료목적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군은 왜 길어도 되나요? 현재시점은 평시이고 통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전시보다는 평시인 기간이 더 길다는 겁니다. 평시에 군인보다 사고위험이 많은 직업은 크게 소방관과 경찰관 입니다. 하지만 두발에 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은 아주많은 젊은층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사회의 젊은층 에서는 군인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만 안어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젊은층 들이 바라보는 군인은 그냥 개성없는 짧은머리의 남자 입니다. 젊은청춘에 군대라는 곳에 와서 사회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는 속된말로 군바리 입니다. 두발자유화를 말 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본인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할 수 있는 정도, 남이 봤을때 괜찮은 정도의 두발규정 으로 수정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세금을 북한 인도지원에 쓸수 있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4

대한민국 세금으로 적국인 북한에 인도지원을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세금에 부적절한 사용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것은 아닌가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 수렴없는 적국에 지원은 정부가 잘못된 세금 사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재판부 물갈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어려서 봐주고 술 마셔서 봐주고 여중고생 강간해도 2~5년 옥살이. 개가봐도 소가봐도 어이 없어할 것입니다. 현 판사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피해자의 입장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을 듯 합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인 만큼 저지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답변으로 글에 대한 반박이나 할 거면 이 게시판 지우세요.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해서 바꿔나가야지, 공동체 사회에서 자기 뜻 펼쳐서 되겠습니까^^
제목: 낙수효과라는 미명 하에 착취 당한 국민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3

먼저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낙수효과라는 미명 하에 착취 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며 우리나라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게 모든 기회와 힘이 집중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각자의 업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총수의 범법 행위에 대한 투명한 형집행,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도입, 법인세 조정 등의 필요한 조취를 신속하게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이명박집권시절, 한나라당의 2011년 재보선 터널디도스 사건 재조사요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선거방해 및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유린한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몇몇 언론에서만 보도되었고, 검찰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사해주세요.
제목: 과자 포장 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마트에서 과자를 사다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올립니다. 과자 제조사가 몇개없어 거의 독점상태로 운영하다 보니 법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정도를 지나 횡포를 부리는거 같네요 교묘한 양 줄이기, 포장지 늘리기 등으로 과자 양은 줄이고 교묘하게 법망피해서 초코렛의 원료를 싸구려 재질로 바꾸는 행태 등등 나라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변명한다는게 양이 많으면 먹다가 남기때문에 소비자의 의견 반영해서 포장은 크게 양은 적게 한다고 하네요 ㅋㅋ 말인지 방구인지. 나라에서 소비자가 정당하게 내용 물의 양을 쉽게 비교하기 위해 제품 포장을 표준화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 제의 몇 %이상을 채워야한다든지 초코렛은 카카오 몇%이상 첨가하지 않으면 초코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0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 꼭 실현해주세요 .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투명 공개 반드시 해주세요
제목: 경희대 학위 비리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0

가수 조권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론은 석사학위 논문도 없고 논문을 대체하는 공연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석사학위 수여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본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모순된 입장입니다. 조권은 자신의 지도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공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말만 듣고 자신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해당 지도 교수는 정용화 입시 특혜를 준 비리 교수라고 합니다. 함께 비리를 저지른 공범의 말을 마치 진실인 듯 내세우는 조권의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분명히 조권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니 며칠 전 2월의 한 겨울에 부랴부랴 작년 5월인 척 날씨가 따뜻하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증거 영상이라며 조작된 공연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 놓고 자신은 문제 없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니 참 뻔뻔스러워 보이네요. 일반 학생들은 몇년씩 피땀을 흘려 학위 논문을 써서 받는 학위가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은 그저 형식적인 서류 하나면 받는 값싼 것이라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가수 정용화와 조권,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준 이모 교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에 대한 논란만 가득하고 정작 중요한 핵심에는 다가서질 못하는 것 같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에 맞서는 정부가 나서서 대학교의 적폐도 명명백백히 밝혀주세요.
제목: 언론플레이 할 자격없는 노승일은 자숙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국정농단의 주범죄자들이 최순실의 최측근이였던 노승일 고영태 김종차관 장시호 박원오 주범죄자들은 노련하고 특검박영수와 딜을하여 플루바게닝으로 주범죄자들은 활개를 치며 마음 가는사람들끼리끼리 모여 결탁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말을 만들어 자기생각이 진실인것처럼떠들어대며 언론플레이로거짓을말한다 진실은가려지고 삼성을 죽이기위한 악랄하고 더러운 수법으로 대한민국 나라를 흔들었다 노승일이 최순실의 최측근이였던 자로서 국민들앞에 반성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의원되고자하는 노승일 마음이 가증스럽다 국민들이 우스운것이다 노승일에게 정치적인발판 이라도 만들어준 사람들도 문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모른다 노승일은 국회의원 자격없다는 사실을 본인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다 스포츠운영권을 가지고 청소년스포츠센터장이되어 노승일 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욕심과 탐심이 이미 최순실측근으로서 일할때부터 이미 탐심과 권력을 가지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난것이다 노승일은 삼성에 대해 언론플레이 할 자격도 없는자이다 마치 삼성을 다아는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그 추악함은 국민들은 거부하기 때문이다 노승일은 반성해야할 범죄자였고 기획자 당사자 였음며 이중적인 가면을 벗고 더이상 노승일이가 국가를 마음먹은대로 다할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추악함의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아기시기를 바랄뿐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추악한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절대로 뽑지않도록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때이다
제목: 우리 국민들 눈높이가 이런데 정치인들이  좀 더 분발해주셧으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만나서 반가워요
제목: 20만개 넘는 청원들 말고 나머지 청원들도 하나하나 읽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괜히 나서서 북한한테 돈 퍼주는 욕먹을 짓 하지 마시고 모든 청원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사태파악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인천 중, 고등학교 휴대전화 수거를 금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저 학생으로의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아침에 수거를 하고 방과후에 나누어 주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 고등학교에서는 이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학교의 규칙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지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규정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학생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서] 제 17조 2항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사유 재산권에 속하는 휴대전화를 함부로 수거 또는 압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학생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 받아야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자들의 인권 또한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먼저 우선 적으로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인권들이 지켜진다면 미래에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들의 권리을 보장해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 2017년 11월 16일에 학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를 규정을 개선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도 또한 이를 권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까 하시는 학부모님과 교직원들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현재 벌점이 있고 생활 규정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수업시간에 걸렸을 시 당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정은 수업시간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님들 봐주세요ㅠㅠ주휴수당, 해고수당 제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쓰게됩니다. 조그만 식당,옷가게부터 프렌차이즈 대기업들도요 .. 이 아르바이트 친구들이 근무태도에대해 얘길하거나 자기들 조금이라도 싫은소릴하면 바로그만두거나, 저희가 그만두라고하길 기다리더라고요 .. 예를들어 너 내일 마지막 출근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길하면 한달에 달하는 월급을 지불해야합니다.. 그게아니면, 한달뒤에는 그만해줘 우리가게가 어려워서 라고말하면 사장입장에선 근무태만을 부려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사장님들 꼭쓰세요! 알바가 나 근로계약서 안썼으니 노동청 신고해서 벌금물게할테니 안물고싶으면 나에게 돈을달라고까지 합니다. 어두운곳에서 만나면 두고보자 라고 생각하게됩니다..정말.. 그리고 주휴수당.. 조퇴를해도, 지각을해도, 평소보다빨리가도 출석을 근로계약서에 표기된날만큼만 나오면 주휴수당을 받아가게됩니다. 현재 최저시급 7,530원 하루 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5×7,530원이 1주에대한 주휴수당인거지요.. 최저시급이란건 7,530원이 되야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아가버리면 그 이상이되버립니다. 이렇게된다면 더이상 아르바이트들은 설자리를 잃게될거같기도합니다. 고용을 안하게될거니까요. 많은 가맹주님들 자영업자님들 충분히 이해하실겁니다. 제발 공감좀 해주세요. 이대로는 대한민국 망해갑니다. 사업주가있어야 고용을합니다. 고용을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사장님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많이 잘못된 나라입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사업주들이 갑이되어서도 아르바이트가 갑이되어서도 안됩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군인연금법을 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8

공무원 연금법은 2015년도에 개정되어 201ㅛ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군인연금법 및 사학연급법은 개정되지 안하여 매년 수종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정부에서 기득권층 눈치를 ㅂ다가 개정시기을 놓친것 같습니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하고,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공무원연금 1.48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군인연금 수입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 납부인원 확대, 납부기간 연장)와 지출 절감(연금가산율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1.5조원의 세금을 먹고, 국가재정의 파탄내는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6

밥값도 못하는 당 책임감도 없는 당 말만 잘하는 당 거짓말 당 한심한 당 밥그릇 싸움만 잘하는 당
제목: 평양시민 김련희를 북으로 돌려보내주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가고싶은 고향을 못가게 하는것도 인권침해입니다. 김련희씨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브로커에 속아서 남한에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의사로 남한에 온 북한사람이 아닌 이상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자유의사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고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수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 법이 그것을 막고 있다면 잘못된 법이거나 악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게 모든 법의 취지이고 상식입니다.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고 게다가 기망에 의해 저질러진 일을 다시 회복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게임등급위원회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심사기준이 매우 공정하지 못하고 일반 소비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출시를 기다리던 게임이 등급거부판정이 나올 때는 항의하기도 쉽지 않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관련링크에도 추가해 놓았지만 범죄나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라는 책임을 만만한 게임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일반 유저들만 보고 속이 타들어갔지요. 이렇게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국내의 게임등급심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고 등급거부 판정과 청불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언제든지 요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나 방침을 보면 전혀 일관적이지 못하고 일부 기업에만 유예를 주는 등 정작 중요한 공정성은 전혀 갖추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같이 사회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본 채 언제까지나 게임 탓으로 돌리는 말도안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있지 없었어야 합니다. 게다가 게임위는 등급선별과정의 회의내용도 요청을 하여도 공개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할 말은 다했습니다
제목: 유튜브에 난립하고있는 문대통령에대한  빨갱이 인신공격 처벌에대한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요즘 유튜브에 보면 문대통령에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의 도가 인내의 선을 넘어 정신병자들 수준에까지 도달한 듯 하여 더 이상 방치시 않될듯하여 청원을 신청함 [https://youtu.be/p_r5IdMUQZU "문재앙 이새끼 완전 쳐돌았네 조회수 99,912회]
제목: 모든 재판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3

최근 많은 재판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년 안에 인간인 판사의 판결보다 인공지능(AI)에 의한 판결이 더 공정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법 이전에 인권이 우선입니다. 인권은 상식에 따른 것이고 상식은 사람들의 삶이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재판도 상식에 바탕을 둔 판결이 이루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승복을 할 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인간의 삶을 모르는 판사들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까? 힘없고 돈없는 대다수 일반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판사들에게 더이상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심 20명, 2심 30명, 3심 100명으로 하고 판사는 판결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재판 운영에만 관여하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자들 받는 형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미성년자 강간해도 2~5년. 초범이 아니여도 형량은 거기서 거기고.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 텐데 가해자들은 옥살이 끝내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누가 어떻게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고치는건가요? 반대 여론이 무서우신가요? 범죄자들은 그렇게 챙겨주고 피해자들 입장은 생각도 안하고? 돈 많은 집에서 배울거 배우면서 잘 자라신 분들이라 피해자 입장같은거 되어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죽기 직전까지도 나라가 이 꼴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통령 판사 변호사 검사들 몸소 나서서 피해자 가족분들 입장 뼈저리게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네요. 은희는 자기 돈 내면서까지 도와주고 우리나라 이 지경인건 나몰라라하는 박근혜랑 다를 거 없는 대통령에 술 마셨다고 하면 엄마같은 마음씨로 다 용서해주는 우리나라 판사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법 까지 싹 다 갈아엎고 새시작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 누굴 위한 국민연금에 나는 노예가 되는가? 나와 내새끼들 한파에 거리로 내쫓기게 하고도 사혹보장제도랍시고 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 내가 죽어도 100프로 다 받을수 없는 국민연금 누굴 위해서 나는 나의 권리를 짓밟히며 누굴 위한 사회보장제도인가요? 돈의 가치는 당사자가 필요할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는만큼 국민연금 탈퇴희망자도 많습니다 엄청난 빚과 치료비도 없어 포기하는 사람에게 60세 이후의 삶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와 힘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낸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제목: 국민연금법 제 73조(유족의 범위) 개정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법 제 73조에서 '유족의 범위' 는 '생계를 같이하는~' 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통념상의 유족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재산권)에 위배가 되어 인권침해가 된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게끔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개정을 희망합니다. 얼마전 저의 형님께서 미혼상태로 혼자 살다가 사망을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였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신청 거부이유는 국민연금법(제73조) 상 '유족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자식이 돈을 벌겠다고 타지에 혼자 나가서 생활한것 뿐인데 같이 살지 않는다는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간의 가족관계를 부정하는게 올바른 법인지 국가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국민연금법 규정 때문에 저의 형님께서 피땀흘려 20년간 유지해 오면서 납입한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공단에서 갈취한 생각만 듭니다. 참고로, 저의 형님께서 20년동안 납입한 금액이 약 4000만원인데 유족연금 신청은 지급을 거부당하여, 장제비(사망일시금) 성격으로 900여만원 정도를 수령하였는데,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은 저의 형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금시간 이후에라도 저의 가족과 같은 상황을 겪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 꼭 국민연금법(제 73조)이 개정이 되어 기본권(평등권, 재산권) 인권침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와대에 제안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화물차 주차장을 개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싶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주차장이 진짜 없습니다 특히 대형트럭을 주차할 수있는 공간이 4.5톤 은 특히 주차 할 공간이 없습니다 벌금 내면서까지 불법주차를 해야하는 서민의 심정 알아주세요
제목: 통일부 800만달러 대북지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0

불과 몇주전 한파에 수십명이 죽어나가고 화제,지진등이 연달아 발생하는 이와중에 국가제정을 자국민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지 어떻게 지금도 국가부채는 막대하게 쌓이고 있는 와중에 북한 김정은정권 연장에 사용되어질게 분명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하려고 하는 통일부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현정부는 언제가는 붕괴되어질게 뻔한 김정은 정권하에서 이뤄지는 이천만동포들의 인권유린을 왜 묵인하고 있습니까 UN도 중국마저도 제재에 협력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적기인데 왜 시한폭탄에 심지를 덧붙이기만하는 소모적인 햇볓이라는 말로 포장한 무책임한 정책을 또 하려는 겁니까
제목: 적폐청산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To대한민국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계획과 여러 법안들은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여러 비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하라고 신고센터도 만들어놓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직군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직이나 학계에서는 고발따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돌아오는 화살이 엄청난 것이죠. 이번에 서지현 검사님이 정말 용감하게 나서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검사님은 자신에게 날아올 불이익과 여러가지를 감당하고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소리없는 아우성과 같은 경우죠.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 다수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당연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의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못견디면 직군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살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도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저 자신도 자신있게는 어떤점이 그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합니다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적습니다. 대통령 직속 또는 청와대 직속으로 암행어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죠.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비밀리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각종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현대판 암행어사는 다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각 직업군에 투입시킵니다. 높은 직급부터 낮은직급까지 다양하게 투입시켰을 때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등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은 공공기관부터 일반 사기업까지 해당되며, 적폐세력들이 누군가가 본인들을 감시한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정기간동안은 적폐활동이 잠잠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옆에 있는 동료도 믿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려가 됩니다만, 제도적 장치를 한다면 한단계 높아진 국가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에서의 방법으로는 옳지 않습니다만, 현재 적폐청산을 추구하는 정부이기에 드리는 안건입니다. form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제목: 지구인 모두가  행복한 지구촌 만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우리형제끼리 만이라도 남북이 자주 만나서 자유왕래라도 최 우선과제로 가족이 전부다 행복한 지구촌 만듭시다
제목: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중간평가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선출직 출마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 받을 것 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출하고, 그 평가기준이 합당 하다고 인정되면 후보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당선시 임기중간(1/2)에 유권자들에게 다시 신임 또는 불신임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검증기준 인정 및 재신임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찿는 논의가 꼭 필요 합니다
제목: 조달청 용역 입찰 외부 전문가 심사제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제도 외부심사제도 개선해주세요 전자정부 이후 조달청 입찰의 투명성을 위해서 용역 심사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배수 추첨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대개 관련학과 교수나 연관기관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며 참여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심사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외부 교수님들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 정보도 없이 현장 당일에 와서야 설명을 듣고 제대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용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하게 자기 연관 질문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심사라고 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심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마비로 받아가는 심사비만 아깝습니다 때론 내부 기관장이나 책임자가 함께 심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외부 심사위원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객관성(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외부 심사제도를 바꿔주십시오 현장 실무 담당자가 용역계획서를 세우고, 실제 용역 수행과정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 담당자들이 평가하고 심사를 하는 게 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심사를 하는 내용과 용역 수행을 하는 내용이 달라져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공공기관 용역 입찰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산가족상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지금 이시점에서 이산가족상봉이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국민이먼저다하셨는데 단일팀도그렇고 국민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시기는하셨나요? 제가 계속느끼기에는 통일부나 정부나 북한대변인같습니다 김일성가면도그렇고 북한은 아무렇지않은데 오히려 통일부에서 답변을 너무자세히하시니 진짜 여기가 북한인가 싶을정도로 헷갈리네요ㅡㅡ 북한이 왔다가니 그다음에는 이산가족상봉에다가 대북지원을 하실려는거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경제가어려워 힘들게사시는분들많습니다 그분들도생각좀하시구요 그리고 국민들 세금으로 쓰시는돈인데 자기돈같이 쓰지마세요!!진짜 화나니깐요 제발 국민생각하시고 나라생각하십시요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박상기는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투기던 투자던 정부와의 조율도 없이 일개 장관의 발언으로 300만이 하던 시장을 박살 냈습니다. 거래소 페쇄 하겠다 .=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 있다 = 거래소는 혁신이다 = 거래소 과세 하겠다. = 거래소 신규유입 막겠다 = 거래소 신규 유입 할 수 있게 하겠다. = 신규자가 은행가서 가상통장 만들려고 하니 정부 방침으로 못만들더라. 이런 혼선들의 시작은 박상기 장관 한마디부터 시작했습니다. 투기던 투자던 저런 강경대책을 거래소를 정지 시키고 나서 서민들이 빠저 나갈 시간을 만들어주고 하던가요... 9년동안 대책 0건이더니 갑자기 자기 부서일도 아닌 장관이 나서서 폐쇄 언급이라니요?? 서민들 걱정해서 강원랜드 주식 부동산 투기는 안잡는겁니까?? 세계가 규제할 수 있죠. 그걸로는 탓하는게 아닙니다 근데 정부와 조율도 안하고 일개 장관이 문정부의 대변인인양 나서서 발언한건 책임 문책 사유가 맞다고 봅니다.
제목: 세금낭비와 인허가 청탁 비리의 온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각종 비리와, 인허가 청탁등으로 국민의 세금을 마구 써버리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등의 권한 축소와, 처음 도입시기에 언급했듯이 봉사직으로 관리하여 급여는 최저시급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권눈치보지 않고 재판한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판관 포청천 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

정권눈치보지 않고 솔로몬 왕의 지헤로 이재용 재판한 정형식 판사는 판사중의 판사 국민의 영웅으로 대한 민국의 판관 포청천으로 그를 반드시 국민이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여 사법의 정의를 세워여 하며 판사들 파벌 조성하는 민변등 사조직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일본정부의 독도와 제주도가 일본 소유권이라는 억지주장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5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와 제주도를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 국기에 독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소유권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한반도 국기에 그려넣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본에게 어떠한 압박을 가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독도와 제주도를 자국 소유권으로 지킬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제목: 조선일보폐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8

60년을 권력의 개가 되어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며 눈과 긔를 막아놓아 처참하게 짓발아 놓은 적폐중의 적폐..!!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초등학교 수영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초등학생에게 수영을 가르치고,초등학생 모두가 수영을 배울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영수 중심의 시험공부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때 대처해나가는 능력입니다. 2014년 세월호라는 비극적인 재난있었고..많은 학생들이 차가운 바다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인재였지만..이같은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 빠지거나 계곡에 빠져는 위기를 겪어도 탈출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육을 가르쳐주세요.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인 수영을 의무화하고 학교인근 수영장에서 정기적으로 수영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수영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시급은 공무원을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근로시간 단축과 이번 최저시급은 대체 어떤 기준을 둔건가요?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건가요? 배운거 없고, 빽없는 저희 서민은 몸으로 때워서 살아갑니다. 근로시간 줄이라하시니 쉬는 시간 늘어 돈 쓸 상황만 만드시고, 빚은 늘고 급여는 줄었네요.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이라 하시니, 상여금 그대로 두는곳은 급여인상없고, 급여인상하면 상여금 없애네요.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을 위한 정치를 정말잘하십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공부해서 공무원하라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다들 공무원한다고 매달리면 누가 물건을 만들죠? 다~~~수입하면 되겠네요. 공무원이 전부인 대한민국... 세금은요? 공무원 월급에서 까서 공무원 월급 줘야겠네요. 이번 최저임금 판결보고 넘속상한 서민입니다. 다시 검토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총액제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3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삼권분립에서 국회의원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수가 많으면 개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는 무제한으로 하되, 국회 지출 총 예산으로 고정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지역구의 대변인의 수도 많아 보다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ex) 기준은 150명 국회의원 (국회의원 1명당 보좌2, 사무실 ... 등. 해서 1년 총액 2억) - 총 300억 규모로 고정 의원수 500이든 1000명이등 총액은 고정으로 하여 운영한다면 과거 지역구 의원 늘리는데 어렵지 않고 의정 활동도 보다 활발히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의정 활동이 미약한 이는 바로 국민 소환의 대상으로 삼아도 국정 운영에 무리가 안 가질 것으로 봅니다. 상기와 같이 청치 개혁 의견 드립니다.
제목: 여자친구 남매 감금 발톱 뽑고 학대 20대에 고작 징역 4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범죄수준은 점점 잔혹해지는데 판결은 솜방망이 수준보다 못한 판결이 상식적인 사람들을 분노케하고 정의의 엄격성를 우습게 보는 판결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판결을 보면서 나와 우리가족만은 이런 재수없는 일이 없기를 기도만이 할일인지. 제발 잔혹한 범죄자들에게 법이 있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판결문은 정녕 어려운건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왜, 국회의원들만 입니까.? 그럼 이사람들은 어쩌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국회의원들 최저시급 적용 격하게 공감하는 소시민 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내각은 제대로 일 하고 지금 빵빵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까. ? 국회의원들과 장관 이상 행정부도 전원 최저 임금 적용 해 주세요.
제목: 사유지 교통 사고 도로교통법 시정 긴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4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보행 중 영업용 택시가 인도로 진입하여서 저를 치어서 부상을 당해서 국민신문고에 2차 접수를 하였었습니다 차는 오른쪽 앞,뒤 바퀴가 펑크났으며 즉시 차도로 내려 갔고 운전자는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만 살피고 주변 파손된 기물등을 정리할려고만 하였습니다 그 후 신라호텔 보안팀이 몰려와서 119, 112에 신고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 조치를 받고 현재까지 고척동 "연세 사랑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부당하게 사고 처리되는 것 같아서 부득이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부 경찰서 교통 조사팀 임창환경장께서는 일반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2018년2월11일 오후1시) 제가 민원을 재접수하게 된 것은 개인 사유지 (신라 호텔 장충동)라도 인도 침범 사고였고 도로교통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고 또한 노선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공도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바리케이트도 없고 경비실,수위실이 없는,(통제가 없는) 대중 차량 및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노선 버스(공항 버스),셔틀버스도 정기적으로 다니는 도로입니다 (영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 조사관 임창환 경장과의 대화 내용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캠프서에서 사고난 경우와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 같은 장소는 범위가 넓고 신라호텔은 범위가 좁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범위가 적어도 도로교통법은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적다고 중과실 사고 인대도 처벌이 안된다고 하면 법규는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운전자는 사고 당시 즉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저의 사고전 사고가 있었는데 무관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불시에 인도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개인 소유지라고 해서 “행정 처분”되지 않는 부당한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사유지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국민 권익에 해가 되고 억울함이 발생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 도로 교통법이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제목: 더이상 우리 영토를 분쟁지역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왜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놔 두십니까? 우리는 세계 IT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면서, 이 작을일까지 큰일처럼 질질 끌고 있는지, 이나라 공무원과 정치인은 뭐하고 계시는지요? 정보기관은 국민을 이간질하고 탄압하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서 영토 홍보에는 항상 일본에 뒤쳐지고 열발이상 뒷걸음질 하니 이번 올림픽기간에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이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아예 IT문외한이라고 하시던지 정보기관을 없에버리던지 하세요... 국민 피빨아먹는 기관으로 남아 있기 싫다면, 가지고 있는 IT기술로 세계에 이나라를 정확하게 홍보하시고, 알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일본이나 중국이 이나라를 넘보지 않을거 아닙니까? 홍보수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단으로 국론 분열에만 혈안이 되고, 정작 나라를 수호하는데는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한심한 공무원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가 비트코인가격을 조작했다는 허위방송 고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58

인터넷에서 방송으로 허위사실로 거짓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방송과 방송인을 처벌해주세요. 1. 싸이트 제목 :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 2. 방송인 : 김정민(국제정치학 박사) 3. 방송일자 : 2018.2.10 4. 방송내용 가. 비트코인 가격조작을 청와대가 주도했다. 나. 가격조작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학보했다. 다. 가격조작에 시중은행들과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이 투입됐다. 라. 확보된 자금은 북한으로 송금됐다. 마. 이 사실이 폭로 돼면 이 정권은 끝장난다. 방송내용중 중요한 사실만 핵심적으로 발췌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20~30세대들이 비트코인과 관련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 분노와 증오심이 증폭된 이 싯점에 그것을 현 정부의 가격조작으로 몰아가며, 대북송금으로 몰아가는 이런한 방송은 그야말로 혹세무민, 그자체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위 방송인을 고발하며, 헛소문을 조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급합니다. 고발조치 하십시요. 그리고 이 청원이 네번째 올립니다. 1) 2018. 2.10 오후 12시 2) 2018. 2.11 오전 10시 3) 2018. 2.11 오후 1시 4) 2018. 2.12 오후 6시
제목: 다이소아성산업 물류센터 실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2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평일 +1시간 토요일 + 2시간 연장근무 꼼수로 토요일 근무까지하면서 여태 일해왔는데 2018년 최저시급 인상됨에 따라 강제로 1시간 일찍 퇴근시켜 임금을 더 줄여 놓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강제로 통보식으로 내놓았습니다 매출 2조원 회사가 인권비 1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회사 더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다이소는 갈수록 갑질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목: 정년퇴직!! 정치인도 있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0

정치인들은 왜 정년퇴직이없는지?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정년 퇴직제도를 정치인에게도 도입해야한다!! 임금피크제까지도 똑같이!!
제목: 실업급여 지급기준 변경과 임금체불 사업주는 더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2

*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변경요청합니다. 1. 유급근무기간 180일을 임금체불시에는 30일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확인받는 시간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최소한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임금체불신고기간도 퇴직후 14일 지나야 되는데 임금체불이 된상태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데도 또 신고기간이 발생한다는건 근로자의 생활고를 더 힘들게 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2. 자발적 사직과 비자발적 사직을 구별하지 말고, 사업자와 협의된 권고사직이 아닌 강제사직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지급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그 어떤 사유(경영상 정당한사유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입증할 경우는 제외)가 발생하더라도 지금의 벌금형 보다 더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 일반음식점 및 서비스업 종사자 근로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영세 지하노래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영세 지하상가 스프링쿨러 설치에 반대합니다 25평에 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쿨러 설치 안하면 영업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설치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목: 악의 축 미국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6

통일되면 대한민국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박근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 통일되면 미국은 한반도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진기지가 사라지는거지 ! 미국 무기도 많이 못팔아먹겠지 일본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추월당하겠지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남북통일을 견제하는거야
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금관련 형평성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0

중소기업정책자금 3조 75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벌써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돈은 눈먼돈이라고 하여 수많은 행정브로커들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5년째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

자사고.특목고 폐지 철회하고 비강남지역에 역으로 더 많이 지정해야 된다.그럼 집값도 잡고 비강남권학생들 명문대 입학도 늘어 난다.교육과 집값이 관계가 없다는 장관은 바보아닌가.
제목: 외신도 인정한 기레기 '연합뉴스'  정부지원금 중단 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2 ~ 2018-03-14
참여인원: 13

祝! 외신 기자에게 '기레기' 인정받은 연합뉴스 2018.02.09 세계로 뻗어가는 연합뉴스 기레기~! 여기에 덧붙일 말이 없네요. 하고픈 말들을 위에서 다 해버려서... 암튼 축하해요. 기레기 여러분. 앞으로도 날개짓 열심히. 왜 국가가 이런데에 예산을 씁니까........... 언론의 기본도 안된 곳을 국가가 통제 할 수는 없으니...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혈세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