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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2열 독립공조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682

국내 굴지의 기업 **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 **** 2열 독립공조의 사기건입니다. 처음 디젤차량홍보 및 게시물에 2열 독립공조,즉 2열에서 독립적으르 풍량 및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서 230 만원짜리 옵션을 선택했는데 실제로 독립제어가 되지않고 2열에서 공조기를 틀면 1열에서도 바람이 나와버립니다. 이 문제를 **측에 제기하자 나중에는 카다로그에 " 2열에서는 모드와 풍량조절이 가능하며 1열과 연동됩니다"라고 추가하여 말바꾸기를 합니다. 아래링크에 관련 뉴스내용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을 통해 보상 요구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약소하나마 보상해줄것처럼 하다가 보상이 적절않아서 거절하자 그럼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소비자원에서도 보상이 맞다고는 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더이상은 어떡해하라고는 못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제조사의 횡포에 놀아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제조사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보상해줄 부분은 보상해주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연합회 갑질과 횡포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1,269

(사)********연합회 갑질과 횡포를 고발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없어 이 억울함과 공평하지 않은 적폐를 청산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사)********연합회(이하 ***협회)의 현 이사장인 **(윤**)씨는 과거 1990년 4월 2일 자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듯이 ***협회의 간판을 걸고 무명연예인들을 일본 술집 등에 무더기로 팔아넘겨 무허가 해외송출 인신매매 사범으로 구속되었던, 연예계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전례를 가진 **(윤**)씨가 한국 연예예술인들의 질서와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인 (사)********연합회에서 20여 년 넘게 장기간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이사장은 자기성찰은 커녕 여전히 독선적이고도 비도덕적인 방법을 동원, 여러 차례의 정관(규정 제2호 각 지회 설치 및 운영규정)개정을 통하여(2019년에만 7, 8, 9월 한 달에 한 번씩 개정) 독소조항들을 신설하였고 힘없는 회원들은 정당한 권리마저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임면권”를 차용하여 정관에 (사)********연합회 이사장이 전국지회장을 "임면“한다는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지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들에게 독단적으로 지회장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또 임명된 지회장들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창립지회장은 300만원, 재임지회장은 200만원, 연임지회장에게는 100만원 씩을 받아 왔으며 이번 전국지회장 지원 양식 공고문에도 협회발전 찬조금 및 기타납부금에 관한 안내문까지 버젓이 게재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여 지회장 회비로1년에 18만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현실 가운데 전국 130여 개가 넘는 지회에서도 매월 꼬박꼬박 15만원씩 납부를 받고 있고, 전 회원들에게 2년마다 회원증을 갱신토록 하여 개인별 회원증 발급비로 3만원 씩을 받고 있으며 협회증을 갱신하지 않는 회원들은 자격을 정지하여 멀쩡한 회원증을 버리고 돈을 내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찬회를 여는데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장소를 잡아 지회장들의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참석인원 200여 명)의 막대한 돈을 각출하고 있고 또 한 여행업체만을 지정하여 14여 년간이나 일감을 몰아주어 회원들의 곱지 않은 의혹을 사고 있지만 협회 찬조금 및 회비의 수입이나 지출 등 불투명한 결산에 대해 불만이나 의혹을 가지고 해명을 요구하는 지회장들에게는 제명조치를 취하는 등 20여 년간의 1인 독재체제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한 부조리는 끝이 없습니다. 또 지회장의 임기를 4년제와 2년제로 두고 점수제를 만들어 본부의 운영에 대한 불만 제기나 협조가 비흡하다고 판단되면 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독소조항으로 전국지회장 임명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일어났으며 급기야 참다못한 지방의 지회원들이 임명식에 맞추어 상경하여 협회의 불공정한 운영에 대해 성토하였고 지회장 선출을 이사장의 일방적인 임명이 아니라 지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할 것과 지회장 임명을 빌미로 요구하는 찬조금 강요 중지, 찬조금 및 각종 납부금 사용 출처에 대한 투명한 보고와 부패한 **(윤**) 이사장과 현 이사진들이 모두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손으로 뽑는 민주화된 이 시대에 아직도 적폐정산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사)********연합회와 현 이사장 **(윤**)씨에 대해 감독 행정기관들이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연합회가 되고 협회의 존재 목적인 연예활동의 질서 확립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원 상호 권익 보호와 지역 문화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청원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0년 5월 28일 (사)********연합회 전국공동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중 24 ‘F-2-7 점수제 비자’의 새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1,644

저는 대한민국의 4대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많은 외국인 친구를 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중 24 ‘F-2-7 점수제 비자’의 새 시행령의 공표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공표 및 시행 예정인 이 새 시행령(이하 ‘새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먼저, F-2-7 비자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2-7 점수제 비자는, 외국인들에게 나오는 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 한 외국인이 나이, 소득, 납세,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 등 수 많은 항목의 점수를 채워 3년 간 자유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어려운 비자입니다. 법무부고시 제2016-170호, 2016.6.1. 개정 된 현 시행령(이하 ‘현 시행령’)으로도 매우 어렵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능력 있는 외국인들이 본 비자를 따기 위해 매우 어려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시행령’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1. ‘급속적인 정책 변화’ 및 ‘시기’ 먼저 이번 ‘새 시행령’의 변경은 너무 급속적인 변화입니다. 이민 정책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는 이민 정책은 이미 외국인이라는 '약자', '소수자'라는 입장을 가진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 시행령’의 급속적인 변화 속도는 유럽의 극우 정당 혹은 ‘반 이민’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급속적인 정책 변화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연기가 되는, 현대 문명에서 사상 초유의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수많은 국내외 사람들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력한 ‘새 시행령’을 공표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준 전시적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런 시행령을 고안해내는 여유가 있는 법무부 직원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2. ‘소득’에만 지나치게 맞춰져 있는 새 기준 상기된 바와 같이 ‘현 시행령’은 나이, 소득, 납세,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 등 수많은 항목들을 평가하여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새 시행령’은 간단히 말하자면 '돈 많이 벌면 체류하고, 돈 못 벌면 체류하지 말아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 시행령’에서 ‘총 120점 중 10점’을 차지하는 ‘소득’이 ‘새 시행령’에서는 ‘총 170점 중 60점’ 무려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이 국정 철학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가깝지 않고, ‘금전 중심’에 오히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의 인터뷰에 따르면(첨부 1.) ‘J’씨는 현재 ‘F-2-7’ 비자를 소지하며, 올해는 좀 더 자선적이고 공익적인 일을 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행령’의 점수를 이미 채워놨기 때문에 걱정 없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행령’ 상에는 소득을 GNI*1을 채우지 못하면 갱신하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 하루아침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 (한국어 능력, 500시간에 가까운 수업시간을 요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조건을 깎아내리고, 소득만 절대적 요건으로 올리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고있는 이 시기에 ‘소득’이 절대적 가치로 바꾸는 ‘새 시행령’은 개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3. ‘부족한 정책적 완성도’ 대한민국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로, 기 F-2-7 소유자들 중 갱신을 위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재 대한민국 조세법상으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에야 소득금액증명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전전해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실질적인 최근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 시행령’에서는 인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정책적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가점의 경우, ‘우수대학’과 ‘일반대학’의 기준을 과연 두 단체에서 정하는 것만으로 법무적 판단이 가능한 절대적 가치인지? ‘새 시행령’에는 많은 허술함이 보이고 있으며, 유연함과 동시에 정밀함이 더 필요로 보입니다. 4. ‘현 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 추세에 대한 우려’ 이미 법무부는 2020년 1월 2일부로 시행 된 지침 개정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시 기준 점수를 다시 맞춰야 한다는 시행을 고쳤습니다. 이로 인해 F-2-7를 갱신해가며 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터전으로 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사람들(특히 중장년층)이 이미 모국에 돌아가야 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감하는 출산율에도 급격히 올라가는 국격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현 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의 추세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한외국인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두려움을 느끼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정책에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재외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F-2-7 비자의 ‘현 시행령’을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요구조건을 맞추고, 충분한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들에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새 시행령’ 공표로 두려움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 시행령’은 옳지 않은 정책이 분명하며, 특히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격하는 이 시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재고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리뷰 폐지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303

***** 리뷰 폐지를 통해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을 보호 해주세요. 온국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서 기존 구매자들로 부터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도 많지만 이것이 마케팅의 도구와 경쟁업체를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리뷰로인해 많은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상황처럼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악의 적인 리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고 그것을 관리하기위해 또 다른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리뷰의 참기능이 사라지고 ***** 가게 홍보용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배달업체에서 리뷰이벤트를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리뷰이벤트 참여시 또다른 서비스를 주는방식인데 10명중 8~9명은 리뷰작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영업자 배달업체에서는 악의적인 리뷰(별점1점)를 막고 관리하기 위해서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뷰수를 통해 마케팅하기위해 리뷰를 관리하고 달아주는 업체까지 있는 현실 입니다. *****에서는 리뷰에 사장님들이 댓글을 달도록 함으로써 배달업체 사장님들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끔 유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별점 1점짜리 리뷰를 달아도 *****에서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내용 수정을 하려면 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리뷰는 아직 이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지만 현재 *****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그것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폐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조작한 사진과 허의 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 리뷰작성은 반드시 수정또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뷰관련 피해는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카페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은 리뷰로 인한 피해를 받는 배달업체 사장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뷰작성(내용글)을 폐지 해야 합니다. 여러 힘없는 배달대행 사장님들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 *****노조 장기파업에 따른 조속한 해결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137

1) 귀 청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청원인은 제주도 내 건설을 추진중인 회사입니다. 3) 청원의 제목과 같이 '20. 4. 10.부터 현재까지 제주지부 ***(*** ** ** ****)지회 운송거부 장기파업에 따라 시멘트 공급중단으로 건설현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어 예정된 공기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준공일 미 준수시 건설을 위해 조달하였던 금융비용인 PF원금과 각종 매몰비용등에 대한 전액 채무인수로 회사의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준공지연에 따른 수분양자의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본 사업장을 넘어 제주도 내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상황입니다. 제주지부 ***지회의 장기파업을 조속히 해결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등록금 반환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정부는 온라인 강의로 인한 질 저하,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감소, 대학의 등록금 상품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답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939

등록금 반환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대학과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하나. 온라인 강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수업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습 강의는 아예 진행하지 못했고, 장애학생은 수업지원이 되지 않아 사실상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론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PPT와 과제로 대체되는 등 기존의 강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둘. 코로나19로 집안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코로나 19로 가계 소득이 현저히 줄어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바 자리는 줄어들고, 무급 휴직을 강요받거나 심지어는 해고를 당한 부모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고작 대출금리 인하를 해서 고액의 등록금을 빚을 져서 내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를 더 늘려 부담을 키우는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셋. 대학이 학생 상대로 장사해서는 안됩니다, 사립대학 법인은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며 꾸준히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강사를 자르고 좁은 공간에 학생들을 몰아넣는 식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비용은 줄이면서, 건축이나 병원 설립 등 이윤이 나는 일에만 몰두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교육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19라는 재난상황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삿속을 드러내는 대학에 분노합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단보다 대학에 기여하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게 반환을 권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도 있습니다. 이미 대학이 쌓아둔 수억의 적립금, 재단에서 매년 납부해야하는 법정 전입금을 반환 재정으로 지출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제목: 두통중 가장 고통이 심한 군발두통,산소처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304

군발두통은 삼차자율신경두통의 한 종류로 얼굴과 머리의 통증과 함께 눈물, 콧물, 결막충혈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질병 입니다. 통증의 강도가 너무 쎄 자살두통이라 불립니다. 치료는 고농도 산소 흡입으로 일반 진통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치료법이 산소 흡입이지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요구하면 호흡기계, 폐질환 환자에게만 산소처방이 가능하다는 답변뿐입니다. 방법이 없어 두통이 오면 응급실로 가서 산소를 마시지만 이미 응급실로 가는동안 두통은 더 진행되어 고통스럽습니다. 군발두통을 앓고 있는 모든사람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산소 처방을 적용해주세요.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9 ~ 2020-06-28
참여인원: 1,25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과 정부 모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빠르게 이 사태가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4월말까지 정부의 방역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우리나라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한 자리수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79명입니다. 감염경로 불명 비율도 5%를 훌쩍 넘겼습니다. 누가 무증상 감염을 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방치할 시 신천지를 넘어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제 많은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실시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사회 전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기억해주십시오. 감염병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도 그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동시에 사람들의 실천도 느슨해졌습니다. 집단감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등교 개학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학생이 감염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학생이 감염의 매개체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등교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자세를 버리고 등교 수업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을 온라인 수업에 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현재 일부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일부 학교는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 입장대로 온라인 수업만으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면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감염,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제목: 제21대 국회해산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640

여당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18석 전권을 갖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파탄 지경에 이르겠다는 말입니다. 국회 원구성의 본격적 협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177석을 가진 공룡여당이라는 이유로 18석 전권을 요구하는 바이면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정말 개ㆍ돼지로 보는 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 양당과 소수 정당이 말하는 국회법 절차대로의 개원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국회법 절차대로 원구성 협상을 늦추고 개원 시기가 미뤄진다면 행정부인 청와대의 대통령이 나서 제21대 국회해산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5,544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CCTV영상을 보니 사고 이후로 아이를 다그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사전에 아이들간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 명백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인 여성이 한 행동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민식이법으로도 온국민이 스쿨존에서 조심하는 시대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신상공개를 통하여 이러한 범죄사고 재발생을 방지해야할것입니다.
제목: 보험중개사의 위험자문보고서가 있어야 기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나 세월호 사고 같은 기업의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370

저는 보험산업에 종사한 지 40년차 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 동안 저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여 사회적인 큰 충격과 슬픔을 안긴 여러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그간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기업 위험의 본질을 효율적으로 관리ᆞ통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기에 별무효과 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성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기업들도 보험에 가입 하기 전 보험료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사고 예방과 손실 최소화를 위해 기업 나름대로 직원 교육 및 위험관리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입하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 관련업무를 기업과 보험회사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려는 기업과 보험을 인수하려는 보험회사의 입장이 수시로 충돌하기 때문에 철저한 위험의 평가 및 통제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한편 보험산업의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위험관리자문 업무를 보험중개사(위험관리가 고유 업무)에 위임토록 하고 있는 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1997년 4월 이미 도입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로 정의되어 있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35조와 보험업 감독규정 제4-19조(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에는 보험중개사의 취급업무를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자문”이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기업)의 위험을 확인ᆞ평가ᆞ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보험산업에서 종사한 제 소견으로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사전에 위험관리 전문가인 보험중개사의 수준 높은 자문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온 사회적 재난 발생 건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험중개사는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와는 달리 서로 이익의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보험중개사의 위험자문보고서는 통상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보험중개사가 차후에 보험계약을 중개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 수수료로 보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기업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보험중개사를 경쟁 입찰을 통해 어느 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 가입 시 보험중개사의 위험자문보고서를 첨부 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 획기적으로 사회적 재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단지 보험중개사가 작성한 위험자문보고서가 없으면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만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이전부터 보험중개사의 위험자문보고서를 보험 가입 시 첨부 하도록 의무화 했다면: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발생 원인인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위험자문 초기 단계에서 파악하여 시정 요구사항으로 자문서에 기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 되었을 것임. •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침몰원인에 대한 여러 가설 중 구조결함설, 구조변경설, 과적 및 선체결함설 등의 내용은 보험중개사의 위험자문보고서가 있었더라면 그 규명이 훨씬 더 용이했을 것임.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이 매출 증대를 위하여 세월호를 불법으로 증ᆞ개축하고 과적을 조장하여 선박의 불감항(Unseaworthiness) 상태를 야기한 점을 들고 있음. 또한 검사 과정에서 한국선급(Korean Register of Shipping, KR)은 선박의 개조와 운항과정(감항능력)에 관한 필수적인 검사 기능을 수행하고 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만약 중간에 보험중개사가 개입 했더라면 위험관리 진단 과정에서 틀림없이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것임. 왜냐하면 런던 로이드 선박보험자에게 있어서 선령 20년의 고령선의 개조ᆞ증축은 인수 기피나 고율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기 때문임. 이와 같이 보험가입단계에서 여러 경로로 경고가 주어졌을 것임. 극단적인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 되었을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운항 자체가 불가능해 침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위험조사 단계에서 비상대피용 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 있고 그마저도 잠겨있어 대피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것이며 동시에 소방 설비를 비치하지 않은 것과 경보기 불설치, 스프링클러 고장 등도 간과되지 않았을 것임. •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마찬가지로 위험자문단계에서 사고 발생원인인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엄중 경고하고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을 크게 낮추었을 것임.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부에서 민간 영역인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해 일일이 간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생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민간 자율에 맡겨 현재 보험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보험중개사의 관련 조항만 일부 개정토록 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에서 재난 수준의 끔찍한 대형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 것인바 이는 기업,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자율적 거래관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불필요한 정부 예산의 지출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굳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임금체불 민사소송절차 간편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251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특별업종이기는 하지만, 경영자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약 70명의 임직원이 3개월째 임금체불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면, 근로자도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저희 경우는 지나치게 잘못된 투자와 함께 부실 경영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임금체불과 같이 사업주의 잘못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보다 쉽고 용이하게 법적 절차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절차 간소화와 함께 구제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빈곤한 일반 서민들의 고충에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할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1,599

저는 현재 학교내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 등)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학생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서울시에 저희와 같은 사업체는 43개업장이 운영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으로 부터 2월 24일부터 2주간 강제 휴장 명령 3월 9일 부터2주간 강제 휴장 명령 3월 23일 부터2주간 강제휴장 명령 4월 6일부터는 모든학생 등교(출석)수업 전일까지 코로나로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사태로 6월1일 전학년 등교 시점에서 6월8일로 변경되어 어쩔수 없다 생각하고 6월 8일부터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직원들도 일할수 있을거라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서울시 교육청으로 부터 잠정적 중단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회원들의 환불사태 및 경영 악화로 회사는 부도위기에 처해있으며, 100명의 직원들은 일을 하지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또한 저희에게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으며,교육청의 말바꾸기 명령으로 회사에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휴장으로 인한 정부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교육청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도 없는 상황에선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적도 없으며,학교건물이지만 학생들과의 이동경로가 분리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때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반 체육센터들처럼 생활방역을 지키며 운영할수있게 부탁 드립니다. 6월부터는 일부 지자체 체육센터는 개장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지자체 직영운영도 아닌 민간 기업입니다. 코로나로인한 영업손실은 어쩔수 없다하지만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해볼수없게 된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할권리 경제 활동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5.18민주화운동의 첫번째 사망자를 모욕하는 유튜버를 처벌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1,188

유튜브를 통하여 잘못된 역사를 알리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알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주장하고 잘못되고 거짓된 자료를 가져와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영상에서 5.18 민주화운동당시 첫번째 사망자 故김**님을 목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故김**님의 가족에게도 매우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故人의 모욕과 명예훼손은 링크 12분20초 부터 시작 됩니다. 제가 링크에 올려둔 유튜버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가짜뉴스를 올리는 유튜버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쉽게 영상을 시청하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훗날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짜뉴스를 알리고 故人을 모욕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버들은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의 시설 환경 및 운영체계 개선을 청원합니다!!(부제: 아이가 다쳐도 아무도 몰라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283

저는 국공립 유치원에 2년 째 두 아들을 보내고 있는 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재원 중에 몇 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발 등에 진피까지 손상된 자상을 입었던 적도 있고, 하원하면서부터 한 쪽 다리를 절었던 적도 있는데 다음날 꼬리뼈 부근에 타박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만 3세, 4세인 아이에게 정확한 사고경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담임교사와 통화를 하였고 제가 들은 대답은 담임교사 역시 사고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은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복도를 제외한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이는 다쳤고 본 사람은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국공립 유치원은 오전에는 교육과정선생님(이 분이 정규직 담임교사), 오후에는 방과후선생님(이 분은 계약직 교사), 16시 혹은 17시 이후는 돌봄 선생님(이 분도 계약직 교사) 이 세 분으로 아이들의 일과가 구성이 되는 걸까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가장 불편한 부분은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의 의사소통입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화가 가능한 분은 당연히 담임교사인데 아이가 오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른다 하시고, 방과후 과정을 마치고 하원할 때 대면하는 교사는 아이가 오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른다 하시니, 오후 6시가 넘어 퇴근길에 돌봄교실에서 하원하는 아이는 도대체 하루종일 어떻게 보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처럼 원아수첩이나 키즈노트 같은 비대면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만 3, 4, 5세를 키우는 엄마들은 왜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두고 고민을 해야할까요? 관계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방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기관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따라가기에는 참 고충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긴급돌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는지요? 부디 우리나라의 모든 유아들과 엄마들이 걱정없이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원화 된 기관 환경과 운영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 지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군은 우리옷으로 !  (국산 원사 원단 사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2,611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에게 우리 실(원사)과 천(원단)으로 만든 군복을 입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 국군장병들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실과 천으로 만든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였으며 이것은 비상시 군복 등 군수물자의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을 위시하여 한국의 섬유산업은 사양산업화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이며 해외로 이전하지 않은 국내기업은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될 경우, 국내 섬유산업은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국군들이 입는 군복이라도 타국이 아닌 한국에서 생산된 원사와 원단을 사용한다면 한국 섬유산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군장병들의 의복류에 소요되는 원사, 원단 등의 국산 의무화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참고> 미국은 전투복의 경우, 원료부터 원사, 원단, 봉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미국산으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링크).
제목: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기치기 너무나 좋은 조건과 환경 제발 좀 막아주시고, 답변을 얻을수 있게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292

불법의 온상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이대로 지켜보고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법 참 사람 씁쓸하게 만드네요. 소액이지만 사끼꾼한테 사기당하고 오늘 경찰서에가서 진정서 쓰고 왔습니다. 이놈은 소액사기 전문인거 같습니다. 제가 사기 당하지 말라고 올린글엔 지금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더치트엔 동일범의 비슷한 유형의 사기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접수한 담당 수사관께도 전화해서 사기꾼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 막을수 없냐고 했더니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 검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방치하는 꼴이라니.. 대한민국 법 참 씁쓸합니다. 중고나라 회원수가 천팔백만명인데 조심하라고만 하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공지라도 하나 띄워 달래려고 오늘 중고나라에 전화 해 보았습니다. 신호만 가고 연결자체가 안됩니다. 대형쇼핑몰에서 20년 넘게 구매해봤지만 판매자와 분쟁은 있어도, 단 1건의 사기피해를 본적이 없습니다. 회원수가 이렇게 많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기사화 될 정도로 대형사고 터져야 수습만 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신고하거나 민원을 넣어야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중고나라 거래는 위험한게 직거래든 온라인거래든 사기를 당하면 막가는 인생들한테 2차 피해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주민번호 빼고 계좌번호,이름,주소,연락처 사기꾼한테 다 있습니다. 막가는 인생인데 무슨짓인들 못합니까? 어제도 사기꾼놈이 메시지로 자기는 막장인생이니 신고하라며 조롱합니다. 2018년도 부터 같은 사기를 쭉 지속해 온걸로 알고 있고, 검색만으로도 제가 수치는 잘모르겠지만 예상컨데 온라인 사기는 대부분 중고나라를 통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곳을 조심만 하라 하니 현실적으로 조심한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탈세, 사기가 범람하는데 쇼핑몰처럼 중재자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패쇄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봅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는 뉴스에도 여러번 보도 되고 했는데도 조금의 변화도 없고 사기꾼들이 더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진짜 마음만 먹으면 제가 해도 몇십만원은 금방 사기 칠 자신 있습니다. 정말 사기치기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통신판매업 자체에 중재자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꼭 좀 동참해주십시요.
제목: 중고생 봉사활동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2,524

중고생들이 입학하면 3년동안 60시간이라는 봉사활동을 필수로 채워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알리겠다는 좋은 의도에 도입 된거지만.. 봉사는 본인이 원해서 봉사하고자 해서 할때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 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봉사활동은 진학을 위한 필수 코스에 불과합니다.. 입시를 위해 사설학원을 다니듯... 진학을 위해 필요하니까.. 의무감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봉사일까요? 지금의 봉사활동은 아이에게나 학부모에게나 마지못해 시간 채우는 스트레스에 불과합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숙제입니다... 1학년도 2학년도 3학년도.. 코로나로 인해 봉사활동을 못하는 기간은 같은데.. 왜 1학년은 60시간이고 2,3학년은 40시간인지.. 이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입시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바뀌는 입시제도 쫓아가기도 바쁜데...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격주로 학교를 보내는 이 시점에.. 봉사활동을 꼭 해야하나요? 학교에선 코로나로 봉사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은 채워라... 모순 아닌가요? 의미 없는 봉사활동은 폐지 되거나.. 개별이 아닌 학교차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덕소에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1,664

덕소는 항상 봄과 여름이 되면 미친듯이 날아다니는 동양하루살이 때문에 밤에 밖으로 나갈수 없을 정도로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많은 곤충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덮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차들이 지나갈때 딱딱 밟혀 죽는 동양하루살이의 소리를 들어야하고 그리고 심지어 동양하루살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와 얼굴을 치고 붙기까지 합니다. 너무 심해서 뉴스에 나오기까지 하나 이 동네에 살지 않는분은 해충이 아니다. 깨끗한 일급수에 사는 곤충이다.라고 말을 하나 한번 이곳에서 살아보십시요. 그런말이 나오나요. 정말 시급히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시장님까지 나서주시지만 이건 정말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또한 지원해 주셔야 덕소시민들이 편안한 봄과 여름의 저녁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말 저녁에 밖에 나갈수 없을 정도로 너무 너무 동양하루알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 덕소를 동양하루살이에서 벗어날수 있도로 도와주세요. 부탁 부탁 부탁합니다. 몇십년동안 동양하루살이로 인해 저희 덕소는 봉과 여름의 저녁이 없어졌고 공포로 살아갑니다. 유튜브는 jtbc 저녁뉴스입니다. 저희 덕소의 공포를 너무 잘 이해해 주신 jtbc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제발 제발 꼭 좀 청원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1,684

저는 2019년8월20일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그당시 다치신 또 다른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임의로 쉬게하고 저는 일반휴직을 내라고하더군요알아본결과 임의로 쉬게하고 월급은 다나왔는 부분이였습니다.전 그때까지도 공상휴직인지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회사주관 인간존중설문조사가 진행이되었고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설문조사에 제일 밑 문항에 저의 폰번호를 적었습니다.몇일지나지않아 ****에서 연락이 와서 2번의 불안한감정이 있어 개인보호가 철저한지 몇번이고 물어보고 *****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억울하다는 내용과 산재로 억압받는부분 그리고 차별을 왜하는지에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않아 설문조사 내용이 회사사람들에게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너무힘이들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에 어떻게든 버티자 속으로 수십번 수만번 되세기며 2020년2월17일 복직후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산재에 관계로 임시3개월 부사무실 3개월 적응 부서발령을 받고,사무업무 보조를 하면서 현장에 들어갈일이 있어 웃으며 다시 살갑게 인사도먼저하고 힘듬을 이겨내고 업무를 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따가운시선 손가락질 그리고 욕설 비하 이런 말들과행동들이 너무 스트레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ooo파트장님은 아직 산재로 동료들에게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시고..... 그리고 수소문끝에 설문조사 내용을 이야기했다는분이 계셔 직접 만나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이야기를 하셨다고하더군요 하지만 이야기하신분 치고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당시 전 너무나 비참고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가있었습니다.그리고 5월 뜻하지않은 본사발령으로 제가 시간을 좀더 줬으면좋겠다 아직 병원 재평가가 나오질않았으니 나오고 확인할때만이라도 시간을달라고 몇번이고 말을 했지만 시간이없다는 핑계로 뜻하지않은 전직이 이루어졌습니다 10년이상을 현장에 몸바쳐일하다 본사 업무를 어떻게하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에말은 아무것도 아니였습니다 산재에대한 억압,인간존중설문조사에 대한 유출에대해 정신적압박,뜻하지않은 본사전직 으로인해 지금은 자살시도2번과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대인기피증 등등 정신적 장애가 너무심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정말.... 이로인해 청원을 올립니다 진짜 진짜 너무 억울하고 비참 하네요 정말 살아간다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노숙인들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28 ~ 2020-06-27
참여인원: 2,572

저는 수원시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나온 경기도‧수원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받아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들 대부분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련 단체들에 확인한 후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률이 전체 가구의 94.7%에 이른다며 그 속도를 자랑하는 가운데, ‘홈리스행동’을 비롯해 노숙인들과 함께 하는 인권단체들이 5월 9일과 10일 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102명 중 지자체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노숙인은 12명(11.8%) 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지원금 수령이 절실한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노숙인들이 다양한 장벽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시민의 권리인 재난지원금 수령권이 노숙인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실 거주지 중심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노숙인들의 신청 장벽을 없애 주십시오.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거주불명등록자(구, 주민등록말소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거주불명등록자는 주민자치센터나 노숙인 지원기관에 문의했지만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제대로 된 신청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지역과 주민등록지가 다른 노숙인들의 경우, 신청과 수령을 위해 주민등록지를 2회 이상 방문하기 위한 교통비용과 수단이 우선 큰 장벽입니다. 또한 인터넷 접근이 어렵고 공인인증서,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사용이 불리해, 노숙지역에서의 현장신청이 제대로 된 유일한 창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고령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신청”을 노숙인들에게도 확대하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을 거점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접수를 받아 주십시오. 또한 현장 접수 시 신분증이 없는 이들이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숙인 시설 등록 확인, 지문 확인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주십시오. ⚫ 노숙인을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부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면서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18세 미만의 청소년 노숙인 등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숙인들에게 현금지급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거나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숙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주거 문제의 해결’이며, 쪽방 등 보증금 없는 저렴한 주거는 현금 내지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는 주거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 제약이 없는 지원을 하고자, 정부는 5월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지급 역시 현금지급이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숙인들은 금융채무연체로 인한 지급정지 및 압류로 인해 통장과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지급하거나, 공무원 입회하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십시오. 재난지원금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계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숙인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세세한 집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