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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종 합격했지만 여자라서 탈락되었습니다. 꼭 구제되길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4,732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립 중학교 행정실에 임시대체 행정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업무를 보던 중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 이렇게 청원 게시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13일 00중학교 일반직 9급(시설관리) 채용공고문을 보고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1차 전형(필기시험), 2차 전형(면접)으로 이루어졌고, 저는 1차 전형에서 합격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차 전형을 치뤘으나 아쉽게도 전형에서 탈락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00중학교 교육행정대체인력 채용 공고(2020.4.7.)를 보고 응시하게 되었으며, 교육행정대체인력으로 합격하여 (2020.4.20.∼2020.8.31.) 약 4개월 근무 조건으로 행정대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중 00중학교는 0000교육청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고, 행정실장님도 계시고 시설분야 주무관님도 계셨지만 저 역시 감사준비를 위해서 행정 업무 및 기타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올해 제가 응시했던 사무직원 채용 서류를 정리하던 중 의아한 부분이 있어 살펴보니 채용 관련 서류에서는 제가 최종 전형(2차 전형) 점수가 1위 였습니다. 그때 혹시 업무중 오타가 난 것이 아닌가 싶어 몇 번을 서류를 확인하고 급기야 채용관련 회의록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 3분중에 두분은 1위인 저를 뽑아야 한다고 했고 심사위원분중 한분은 1위여도 여자라서 안된다. 시설관리직은 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셨더군요. 그래서 남자를 뽑아야 한다며 차순위자를 추천 하셨습니다. 더 이해 할수 없었던 것은 채용 공고서에는 학교회계시스템 사용 및 학교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업무) 경력이 없는자로 기자 출신으로 심사위원 한분은 기자 출신이니 학교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채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분의 심사위원은 공고문 및 배점표 결과에 따라 선정을 하고자 했으나 한분의 심사위원은 실질적 학교 운영의 최종권력자이며 교내 막중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 두 심사위원의 내용을 불복하고 행정경력 없는 2순위 남성분을 채용하되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합격자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채용된 남자분이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근무평정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미숙 및 부적응으로 판단되어 법인에서는 2020년 3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를 시설관리직 직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00중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선생님께서는 계약 해지 통보서를 직원에게서 다시 가져가고 4월 1일 재출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2020년 4월 7일 이사회에서 기타토의 안건으로 시설관리직 직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해 주고 연장된 기간동안 재 근무 평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3개월 추가 수습기간이 지난 2020년 6월 30일 이후 학교장은 시설관리직 직원에 대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고, 2020년 7월 29일 현재까지도 시설관리직 직원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힘을 가진 교장선생님이란 것을 이 내용을 보고 또한 느꼈습니다. 수습직원의 근무평정서를 제출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현장(시설관리직)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도 재직하고 있으며 남성 못지않게 업무를 해 낸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저는 00중학교에 대체인력으로 재직중에 있으니 교장선생님께 어떠한 반박도 낼 수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감사기간동안 다 밝혀지리라 생각을 하고 업무에 열중했습니다. 감사기간중 사무직원 채용문제가 궁금해서 도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지요 “이미 학교에 근무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 줄 사람은 없구나... 양성평등 사회에서 한 학교의 관리자이면서 교육자로써 어떻게 시설관리직이라 여자는 업무수행이 안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점수를 무시하고 여자라서 채용에 탈락시킨 심사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에서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교장선생님 판단하에 계약 해지 통보서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것은 시설관리직 직원 채용에 있어서 비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없고 백없는 저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합니까? 학교장의 극단적인 평정의 결과에 굴복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학교장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업무의 과실이었다면 구제되길 바랍니다. 제발 진상규명을 하셔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공정한 교육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저처럼 피해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임대3법 중 계약갱신청구원 거절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거절도 예외사유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9,735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해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매매로 인한 거절도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꼭 포함시켜주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1.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엄청나게 다양할텐데 그런것 다 무시하고 4가지로 설정해놓으면 그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더러 모두 책임지라는 건가요?) 일단 3번사항도 재건축(에서) → 재건축, 재개발(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추가로 5번사항으로 '임대인의 매매로 인한 경우'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보고 집을 팔라고 하면서 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 집주인 매매로 인한 사유를 넣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꼭 반영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개인마다 중장기적으로 삶의 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정부가 해줄건가요? 그리고 재산세 , 집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집값하락에 대한 리스크 등 모두 집주인이 부담하는데 그런건 왜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시나요? 임차인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라크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코로나 확진 났는데 돌아오질 못해요.  비행기는 늦춰지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1,129

저희 아버지께선 건설업체 파견으로 이라크에서 근무 중이셨습니다. 안그래도 위험한곳에만 늘 파견가는 저희 아버지에게 늘 감사하지만 맘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마저 막혀버린지 몇달째이지요. 한국은 그래도 선진적 대응과 의료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이라크는 그렇지 않죠. 근무지 바깥은 이미 코로나로 창궐해도 아버지 근무지는 출입통제 구역이라 그나마 나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길어도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근무지 내부에도 전염이 일어났고 최근에 아버지께선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최근에서야 전세기를 띄우게 된 계기는 이라크 타 근무지에서 코로나로 누군가 죽기 시작했어야 띄웠고 그나마 첫 전세기 이후론 현재 2연속 연기된 상태입니다. 연기되는 와중에도 아버지께선 병을 앓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없고 몇달째 갇혀계십니다. 의료시설은 커녕 최근엔 숙소에 에어컨도 고장났다고 합니다.. 바깥 온도는40~ 50도에 끓습니다 . 사람이 죽을수 있는병인데 기본 생활 마저도 열악합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손톱이 빠지십니다. 그 어느 한국 열악한 시설도 이런 환경을 가질까요? 막말로 병원안 마룻바닥이 이라크 컨테이너 찜통보단 나을겁니다. 그런데 첫비행기 이후 확진자가 많다고 비행기를 연기를 시킵니다. 저희 아버지 말고도 다른 한국인 근무자들도 확진판정이 늘어갑니다. 다음 비행기는 30일날에 제대로 뜰까요 계속 연기되다가 누군가가 죽어야 뜰까요? 더이상 늦춰지지 않게 이라크 뿐만 아니라 다른 열악한 지역에서도 근무중인 한국인들을 돌려 보내주세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일보단 사람이잖아요 돈보단 목숨이잖아요
제목: 근로복지공단 질판위와 재심위의 제도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72

상기 본인은 지난 2015년도에 지게차사고로 산재사고를 당했고 그당시 경추만 산재승인되고 허리는 불승인처리되었습니다 전문의들은 저에 허리가 목(경추)와 똑같은 질환이다라고 진단서도 나왔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환경평가는 만점7점에서 6점을 인정하였으나 상병코드가 없다는 것으로 산재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즘 산재보험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연일 광고하고 있으나 산재당사자로써는 허울좋은 빗살구로 보입니다 20년을 넘게 근무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몸이 망가졌는데 환경은 인정하나 아픈것은 인정 못한다니 도대체가 무슨말인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공단의 불승인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똑같이 불승인입니다 대학교수의 진단서도 불가이고 자신들의 주장많이 맞다 2008년도에 공단은 질판위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제도개선이 없는걸로 압니다 지금의 산재자도 구제도 못하면서 산재확대를 광고하는것은 공단의 이미지개선 방안으로 밖에 보이질않네요 또한 재심위는 불복시 행정소송을 하랍니다 지난 5년간 산재때문에 생계도 힘든데 소송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라고 던지기식 행정처리합니까? 산재자를 두번죽이는 처사지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점을 개선바랍니다
제목: <2021 서울 학생 수는 늘어 나는 데 교사는 감축 계획>  즉각 철회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6,127

<2021 서울 학생 수는 늘어 나는 데 교사는 감축 계획> 즉각 철회하라 1. 2021 교사 대폭 감축은 서울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탁상 행정이다. ※ 뉴시스 2020년 1월 6일 기사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서울 초등 학생 수는 2020년 428,192명에서 2023년 439,778명으로 11,586명이나 늘어 나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서울 초등교사를 558명을 오히려 감축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 초등학생수 연도별 2020년 → 428,192명 2021년 → 430,092명 2022년 → 441,123명 2023년 → 439,778명 2. 매년 서울 교원 수 감축을 견디어 왔지만 2021 감축 정원은 너무 지나치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교원은 초등 1,000여명을 감축하고 중등 2,000여명을 감축하여 고통에 동참해왔다. 그런데 2021년에는 예년보다 2배 이상의 급격한 감축된 1년에 1,128명 감축은 아무리해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이다. 3. 서울 2021 신규교사 채용은 중단되어 청년 실얼률은 가중시킨다. 1,128명 감축은 매년 서울 교원 정년퇴임과 명예퇴임 숫자이다. 퇴임 숫자 전원과 비슷한 숫자의 정원을 감축하면 서울교육청은 신규교사의 채용을 중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2021 졸업생에게 너무 갑작스러우며 지나치게 가혹한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4.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지난 5년 동안의 교원 수를 감축시킨 결과에서도 학교가 어려운데 앞으로 3년간 학생 수는 늘어 나는 데 교원 수를 급격하게 줄인다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제목: 누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1,37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6.17 / 7.20 대책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외국인 부동산 규제대책을 논의하여 실행해 주십시오. 외국인 양도세율을 인상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주세요. 외국인 취득세율을 인상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주세요. 2014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부동산 (특히 아파트)이 끊임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기류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22번의 대책을 경험하며 부동산 양도세율 인상, 취득세 인상, 대출규제로 인하여 점덤 더 내 집 한채 마련하기가 힘든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 및 기타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라기보다는 혜택이 더 많은 외국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님의 아들, 대통령님께 보호받아야 할 한명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규제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지요? 현재 왜 6.17 / 7.20에 대한 법안에 대한 내용은 조속히 이루어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6.17 / 7.20 이 급한 사안인가요? 외국인 규제가 급한가요? 외국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먼저 실행이후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 대통령님의 아들과 딸을 먼저 보살펴 주십시오.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제목: 권장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임대인들을 윽박지르지 마세요.  임대인들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1,766

임대인들을 윽박지르는 정책은 급격한 임대공급 축소현상으로 나타날겁니다. 임대등록 강제말소. 양도세. 종부세 폭탄으로 많은주택이 처분되면 그 수량만큼 나라에서 갑자기 임대공급을 내놓을수 있나요? 정권초기 공급은 충분하다는 판단이 실잭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임대인들의 급격한 이탈을 막는게 급해보입니다. 임대등록을 적극 권장하더니 이제와서 범죄자 취급하니 민심이 흉흉합니다
제목: ****** 갑질 및 비리로 실업자 신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47

"***** ***" 갑자스런 비리,갑질,불공정 행위로 **정보회사가 도산되어 실업 신세가 되었읍니다. 전산유지보수 관련 일을 20년 넘게 해왔는데, 나이50살에 국제결혼과 더불어 아내,4살,3살 포함 4인가족과 어머니를 모시고 있읍니다... 현재 취업도 안되고 있는 상태로 그간 전의 회사에서 성실하게 주간,야간,휴일 작업등등의 일을 해오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니 막막합니다. 왜! "***** ***"는 유지보수잘하고 있는 회사를 망가뜨렸는지 알수가 없으며, 제발 비리의 진실규명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가족들과 2명의어린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소통대통령이라면 법인의 불합리한 세금대책에 대한 고통의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456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인테리어로 새단장시켜서 예쁘고 깔끔한 집을 세입자에 제공해주는 사업을 운영중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소한 소득으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창의아이템 개발로 세상에 없는 물건을 판매하며 국가경제력에 이바지하는 일을 할 계획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부터 7월부터 제꿈은 허무맹랑한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할때는 앞으로 1년 2년의 계획을 잡고 시작할텐데 6월부터 한달간, 예측할수도 없던 정부의 무지막지한 세금수탈대책으로 사업을 지속할수가 없게 되었네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내는게 맞는데, 이건 납득이 되지않는것이 정부에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법인을 폐업하든, 파산하든 내알바아니다라는 식의 무지막지한 대책을 내놓으셨네요 문재인대통령 이하 정부관계자여러분 법인임대업 매매업은 투기꾼, 범죄자입니까? 그럼 애초에 시작도 못하게 그런업종을 만들어 놓지 마시던지요 저혼자만의 일이라면 세금낼 돈이 없어서 파산을 하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든 나만 죽으면 되겠지만,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머 오늘사고 내일 환불취소할 수 있는일이라면 대책대로 법인을 그냥 폐업하면 간단하겠지만, 2년간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고 운영되는 사업을 그렇게 버티지도 못하게 대책을 만드시면 저희 부동산법인들은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종부세 매년 5천만원씩..간주배당소득세도 매년..정말 가혹합니다 죽으라는소리입니다 팔고싶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6월부터 저를 비롯한 법인사업자들은 밤잠을 못자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을 제발 철회해주시고 소통대통령이라면! 법인부동산사업자들을 모두 범죄자, 투기꾼으로만 몰아부치지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절규의 목소리에 귀좀 기울여주세요..저희도 국민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신 대통령님! 세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제목: 왜 모든 부동산 법인을 죄인 취급합니까..그러면 허가를 해 준 정부는 무엇입니까.? 종부세 6%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575

적법한 절차를 밟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아파트 수십채를 사 들여 단타나 치려고 만든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면 이런저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앞으로 내 아이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발품팔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일군 법인이고 자산입니다.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구요..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할 지 모르겠군요.. 오히려 멀쩡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주는 수당이. 불로소득 아닌가요... 그런 수당을 받으면서 부동산은 무조건 불로소득이니 환수를 해야 한다...는 말은 당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세금 내고 정해진 룰 안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나갈 구멍도 없이 짓밟는 행위는 멈춰주십시오. 단기간에 수십채를 샀다팔아 치우고, 편법증여와 탈세를 일삼는 일부 법인들과 동일시 하여 모든 부동산 법인을 한 구덩이에 몰아넣는 일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법인... 주택매매업...이라고 떡.. 하니 종목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사업자 내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건.. 증세도 아닌 화풀이 대상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 행동은 너무나 지나칩니다. 모든 부동산 법인이 수십, 수백억씩 되는 물건을 들고 절세 또는 편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였으면 폐지를 시켰으면 됬을 일입니다. 남들 여행갈 때, 명품살 때, 좋은 차로 바꿀 때 대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수리비용 들여가며 하나씩 모은 사유재산들입니다.. 소위 욜로족으로 적당히 살면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기대하고 살았어야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게... 그게 맞는거였나.. 하는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인 및 다주택자들은 적폐가 아닙니다. 가혹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중과....... 쥐를 쫒을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목: 시험관시술 정부지원에 소득제한을 두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22

시험관 시술비용 정부지원에 소득제한을 없애주세요 10년째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작년에 자연임신 후 다시 유산을 경험하여 더 늦기전에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준비하려니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내와 저와의 소득합산이 기준선을 넘은 죄로 정부지원도 못받는다하니 일단 임신보다 먼저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 자연스럽게 임신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대출, 주변 지인들에게 속아 받게된 좋지않은 대출 등으로 새벽부터 일하고 번돈 다 대출상환금으로 들어갑니다 저축한번 해본적 없이 생활은 늘 적자인데 순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금액으로만 기준선을 정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례가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저출산 시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게 또 우리가족들에게도 행복한 소식을 만들수 있게 많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결사 반대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132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요약 1.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된다. 2. 학교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커진다. 3.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는 제한된다. 4. 동성애자들이 치유를 받을 수 없게 된다. 5. 동성애가 확산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서명 안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히며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단체(교회)나 개인이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온라인 반대 서명을 하면 253개 지역구별로 분류 집계되어,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본 [차별금지법 반대서명 안내]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486개 단체 연합) ********************************** (클릭) (혹시 다른 글이 뜨면 사이트로 이동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전달전달~!!!! 꼭 서명란에 반대서명에 참여 합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법인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지원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338

자유시장 거래에서는 모든것을 거래할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거래는 말하는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의식주와 관련한 생필품 뿐 아니라 기호품까지도요 개인사업자를 내든 법인사업자를 내든 소규모이든 대규모 이든 사업자 신고하고 세금내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법인에게 , 특히 부동산 법인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것인가요? 부동산 소유가 불법입니까? 거래가 불법입니까? 갑자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인상률, 공제 폐지 등으로 아무 죄 없는 법인을 가혹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경우 매가가 오르기는 커녕 떨어지는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팔려고 해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매수자도 없으며,,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입니까? 법인이 주택시장에서 임대를 제공하는것을 모르십니까? 이들이 임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면.... 세금으로 인해 공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거래가 되지 않아 지방 경기가 나빠진다면... 관련된 부동산업자 인테리업자 청소업자 이사업체 등등 은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불러올 나비효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한의도를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드셨겠지만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된 법률가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고 급격한 세금 정책의 후유증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폭력적이고 죽이려는 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세금 정책을 반대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 보호해 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탄압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갑자기 취득세를 3,4배로 올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중국의 부동산에서는 개인이 여러 부동산을 취득해도 공실로 냅두어도 관여 하지 않는데 왜 한국은 집 있는 사람, 법인을 못살게 굽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합니까? 잘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목: 법인의 종부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371

법인 종부세가 공제 없이 단일 세율 3% 6%가 되는 규제가 나왔습니다.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6%의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소규모 법인에게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세율입니다. 정부는 법인이 전국의 주택 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설령 투기를 하는 세력이 있다한들 이것은 일부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저렴한 주택을 경매 또는 일반 매입해 수리하여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약간의 소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의 월세 임대료가 30~40만원 남짓입니다. 수리비, 중개비, 재산세, 매년 법인세 등등 월세 수익 받아봐야 유지비와 대출 이자를 제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1억 남짓 주택 3채면 종부세만 무려 1년에 1500~1800만원입니다. 월세 임대 수익을 넘어서는 금액이죠.. 집값이 올랐으니 낼 수 있는 돈이다? 집값이 모두 다 오르는것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대도시, 새아파트는 많이 올랐더군요. 하지만 빌라나 다세대, 원룸, 지방 소형 오래된 아파트도 올랐을까요? 벌었으니 내라. 수익이 있는 곳엔 세금은 당연하다. - 그래서 양도세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법인 추가과세 올리잖아요. 양도차익도 어마무시하게 내라고 하더니 이젠 벌지도 않은 돈도 내라고하니 정말 죽으라는 건가 매일밤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죠? 열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 지금 형체도 없는(정부에서 말하는 그 법인 투기꾼이 존재나 하나요?)일부를 잡겠다고 다수의 힘없고 소소하게 먹고 사는 소규모 법인들을 모두 적폐 취급하여 폭력적인 세금을 적용하는 것을 그만 멈춰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제목: 사직2구역 도시재개발 용적률 상향조정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156

종로구 사직2구역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부동산 정책에 일조하고 그동안 많은 시간이 지체된 사직2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의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부지가 없고 특히 4대문안에 많은 생할권과 경제활동인구의 주거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청와대를 이웃하여 인접하다하여 도시공동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편의와. 관할관청의 개발제한 억제책의 지체로 손실이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주옥같은 위치에 강북의 랜드마크 세계 유수에 굴하지 않는 랜드마크를 제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할 만큼 2014년 11월 관리처분을 앞두고 행정관청에 발목잡혀 지연된 사업을 지금 정책에 맞는 대안을 찾아 재계되도록 청원을 합니다.
제목: 무자격 공단입주기업을 방치한 관청을 처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00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2013년 4월 전남 장성에 ** 트럭 서비스 공장을 건축하고,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트럭은 독일 *** 그룹에서 생산하는 상용트럭입니다. ** 그룹 한국지사 **** 와 자동차 및 덤프트럭 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외 주변 담양, 장성, 나주, 영광 , 함평, 무안, 목포 , 전라북도에 거주 하며, ** 트럭을 소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고, 현재 종업원은 16명입니다. 그런데 돌연 2019년 6월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에 ** 트럭 광주 센타가 건축 되었습니다. 이쪽지역에 2개의 서비스 센터가 동시에 영업을 할 경우, 당사나 광주센터도 경영난에 허덕일 것은 예견된 일이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서비스 딜러들이 반대하고, 저 또한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지만, **** 는 광주센터가 오픈 하도록 하여, 이 지역에 2개의 서비스 센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억울한 사연이 발생합니다.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는 평동 일반산업단지로써, 제조업과 그 부대시설만 입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은 입주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2019년 4월 남원에서 **** 사장 외 직원 4명, 전주 센터대표 , 순천 센터대표 , 장성 센터대표가 참석한 미팅 도중에 제가 언급을 하여, **** 에서 분명이 알고 있었음에도, 비정상적인 광주 센터에 특혜를 주어, 산업단지 내에 은밀히 정비공장 건축을 진행하여, 2019년 6월 오픈 하여, 지금 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 당사 매출이 감소해, 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적자에 허덕이는 기간을 극복하고 이제 겨우 안정이 되려 하였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을 산업단지 관리 공단과 **구청에 확인 한 결과, 광주센터는 자동차 정비허가를,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정비 할 수 있는 허가를 ** 구청으로 부터 득하여, 자동차 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로써, 자동차 관리법 제66조 (사업의 취소 .정지) 에 해당되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해야 하는데, 관할관청 **구청이나 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반드시 유착의 고리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할관청에 항의를 하자, 2019년 12월경 ** 트럭 광주센터와 이와 똑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득 해, 영업을 하고 있는 2개 업체 ( B서비스, D 서비스)가 검찰에 자동차 관리법, 산단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검찰에 연락을 해 봤더니, 지금 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지금 까지 검토 중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국토부에 문의해도 **구청으로, 시청 국민 신문고에 올려도 **구청으로 민원 제기 하라 하고, **구청에서는 검찰 결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 검찰은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긴 시간 견디지 못하면, 당사는 경영 악화로 문 닫을 수 밖 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원통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산업단지에 자동차 정비업이 입주할 수 없고 현재 정비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가 위법을 하도록 자동차부품을 공급해 주고 있는 현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1개 업체도 아니고 3개 업체에서 자동차 정비업 허가도 나자 않는 산업단지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편법, 위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구청, 산업단지 관리공단, 검찰 등, 모두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옆  15만4천볼트의  고압송전탑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1,058

저는 충북 보은군 수한면에 위치한 수한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입니다. 수한면 13개 마을로 15만4천 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한초등학교 300미터 옆으로 송전탑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송전선로의 계획안이 원래 수한초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나게 되어 있었지만,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어쩐일인지 학교 옆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책위에 항의도 하고 한전에 민원도 넣고 군에도 가보고~ 그러나 모두 서로서로 떠미는 격입니다. 지금...이대로라면 정말로 학교 옆으로 송전탑이 세워질까봐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수한초 어린이를 생각하는 어른들이 아무도 없음에 화가 납니다. 하루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 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그 엄청난 전자파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라니. 정말 우리 수한어린이를 생각하는 어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한전과 대책위와의 야합으로 수한초 옆으로 그대로 송전탑을 세울 모양인데, 보은군도 군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해봐도 묵묵부답입니다. 15만4천볼트 전자파속에서 공부를 해야하는 수한초어린이들이 실험실의 쥐도 아닌데,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유치원과 초등 9년의 시간을 보낼 우리 수한초등학교어린이들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전자파의 위험에 대한 연구들은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우리 수한초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살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위험에 밀어버렸습니다. 제발, 수한초어린이들을 지금 그대로 놓아주세요. 안전한 생활속에 공부하도록 해주세요. 고압 15만4천볼트의 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추가. 제 딸은 담도폐쇄증이라는 선천성희귀난치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생후65일에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간신히 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딸아이를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고자 서울에서 귀농하였습니다. 열살이 되는 동안 여기서 건강하게 지내는 딸을 보며, 생명을 주는 땅이라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이제는 여기가 저희 가족에게는 공포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아무 탈없이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동산 법인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39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2번째 부동산 대책(6 17)은 부동산시장 안정이 아닌 서민들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기 위한 세금징수(확대)대책입니다 지난 대책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적폐로 몰아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을 법인과 임대사업자에게 돌리고 정부는 아무 잘 못 없다는 식으로 정부 정책이 잘 돌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었다면 지금 국민들이 이런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낄까요? 정부가 얘기하는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모두 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법령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등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마치 불법을 일삼아 온 것처럼 발표하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유도한다면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책을 펴야 함도에 팔지 못하도록 (실수요자도 못 사도록) 출구를 막고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사지도 팔지도 막고 세금만 많이 내라" 라는 메시즈를 일방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종부세 등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한다면 잘 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하는데 지방(인전 등 수도권 일부 포함)에 있는 공시지가 1억미만의 아파트나 빌라를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공제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의견 수렴했다는 발표는 들어보지 못함)하고 보유세 6%를 일괄 납부하라는 식의 대책은 반대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잘 못된 방식의 대책임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강남의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게 위해 세운 부동산 법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법인(빌라등 소유)은 영세민을 위한 전세및 월세등을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여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인정해 왔고 현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임대사업자 제도를 추진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모든 원인과 문제를 법인에게 돌리는 이런 파렴치한 향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과 부동산 시장의 원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정책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부의 잘 못을 시정하도록 청원하니 대통령님께서는 계속 잘 못된 답만 내놓고 있는 참모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서민들과 당사자(이해관계자)들과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정요청) 1.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하여 법인 부동산에 대해 정부에서 매입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한 정부에서 적정 가격에 매입하여 시장에 공급 2. 법인과 개인 구분없이 동등한 부동산 세제 적용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등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데 왜 기본공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나요? 법인은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다른나라 법인인가요?왜 차별해야 합니까? 3.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꼭 민간전문가 일반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수렴하는 장치마련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이 정책을 만드니 자꾸 문제만 커짐
제목: 법인도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01

저는 2019년 법인을설립한 부동산 매매법인의 대표자입니다.제대로세금내고 해보려구설립해습니다 저는 주택을 구입해 비용을 들여 고치고 저는 그 주택에 세입자를 들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법인을 죄인취급하듯 종부세를6%내라니 이제세입자들였는데 ..내놔도 집이팔리지않습니다.ㅜㅜ 이 모든 부분 어디가 잘못인지 저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빌라. 누가사가겠습니까? 갖고만 있어도 매년 6%를내라니..수익이6%도안되는데 그돈을어디서 구해서내야할지..답답해.잠도안오고.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받고있습니다..ㅜㅜ 중부세6%는 죽으라는말과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숨이탁탁막혀 살수가없습니다,숨쉬고 살수있도록도와주세요!!
제목: 연봉 4천만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모순(矛盾)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18

∎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격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월 단위로 상여금을 5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월급이 1,795,310원 이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정기 상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임금의 일부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을 제외하면서 연봉 4천만원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편의점, 식당 주방 등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생각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연봉 2,2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격월 상여금을 포함해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이런 모순이 어딨습니까? ∎ 각 회사의 급여제도의 차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바뀌는 이러한 현실은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부디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목: 각 지역에  공병수거기계 설치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307

저는 주택가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위치했기에 매출도 높지 않고 소주 판매는 20~30병 정도인 것에 반해 공병매입은 하루에 50병~100병이 넘습니다. 매장에서 공병매입 후 어떻게 처리 하는 방법은 10병이 들어오면 10병, 20병이 들어오면 20병 그날 그날 반품해서 업체로 넘기는 것이 아닌, 몇 백병을 모아서 정리후 한번에 반품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염되고 이물질이 들어간 공병을 두고 판매하시는 분들과 실갱이가 벌어지고 판매할 여분 물건으로 가득찬 좁은 창고엔 공병이 가득쌓입니다. 특히 여름엔 아무리 깨끗해보이는 공병을 받는다 해도 오랫동안 쌓인 공병에서 악취가 나고 맥주병 안에 조금 남은 맥주에 썩고 곰팡이가 핍니다. 결코 쉬운 일이라고는 할수 없는 이 일을 유리병에 든 주류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버려진 대형마트의 공병까지 강제로 수거해야하는 일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유리병에 든 주류를 구매하신분들이 공병을 팔아 보증금을 회수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직접구매하시고 가져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받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매장에 들어오는 공병의 대다수는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이나 길바닥에 버려져 있던 것들이고 솔직히 매장을 정리하고 상품을 판매만해야하는 입장에서 길바닥에 버려졌던 공병을 주워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 할수가 없습니다. 공병에 대한 반감이 쌓이다 보니 현제 저희 편의점은 유리병에든 주류를 전부 페트병으로 대체 하자는 의논 중입니다. 이미 그렇게 운영 중이라는 매장이야기도 들었구요. 이건 유리병 재활용하여 환경을 아끼자는 보증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리병에 든 주류를 구매하신 분들도 편하게 보증금을 회수 할수 있도록 각지역에 공병수거기계 설치 혹은 공병수거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동네 작은 편의점과 구멍가게의 사정을 생각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말솜씨가 없음에도 고통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장황하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제목: 여행업을 살리자_고용유지지원금 현실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95

직원 8명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 입니다.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회사에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상품을 준비하거나, 현재 서비스 가능한 신상품 개발 및 홈페이지와 SNS 관리등 현재 영업이 이루어 지지지 않더라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십년전 만들어진 제조업 기반의 근로기준법으로, 서비스업이나 4차산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규정입니다. 직원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추가 소득을 얻기위한 일이 있어도 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약과 사업모델의 변경등을 준비하기 위한 일을 하기위해 출근을 해야 하는데, 출근을 한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로인한 매출이 발생 할 것이니 지원의 대상이 안된다는 고용노동부의 논리는,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 봄부터 파종하고 김매고 비료를 주는 행위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또한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만 6개월 간의 유급휴직을 지원한 법 조항도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대부분인 여행업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빈익빈 부익부만 조장하는 조항입니다. 직원이 10명 넘는 회사의 직원만 소중하고 9명이면 무시할만한 직원들인가요? 특별고용업종인 "여행업", "관광업"의 사업주는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받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4대보험과 임대료 및 지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빚을 내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충당하고 있지만 ,직원들과는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으로 지원중인 "일하지 않아야 지원 해주는 유급휴직/휴업" 대신 해당 금액만큼을 급여보조 용도로 지원하여, 주 3일 정도는 직원과 회사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로 인해 여행업, 관광업이 더 빨리 회복하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폐업이나 안 좋은 상상을 하지 않는 여행업, 관광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업, 여행업은 안타깝게도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강하게 직을 걸고 정부에 목소리를 유급휴내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업주의 안타까운 현실을 대변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음식배달앱의 사용+광고료 합계를 법으로 제한하고, 강력한 무료 공공앱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9 ~ 2020-08-28
참여인원: 283

음식점의 음식배달앱 사용수수료 + 광고료 합계를 음식점 매출액의 1%이하, 또는 음식점의 순수익의 10% 이하로 법으로 최대한 빨리 제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제한이 되기전까지는 지자체나 정부가 사용수수료가 무료인 강력한 공공 음식배달앱을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무료 공공 음식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잘 적용중이라고 하지만 더욱 강력하게 보완해주시고, 경기도에서도 지사님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공공 음식배달앱을 3개월뒤 10월에 화성, 오산, 파주시에 시범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더욱 서둘러주시고, 접속이 느리거나 버벅거리지 않고, 사용자 특히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민간 기업의 음식배달앱 이상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고, 보완해주시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으로 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KBS TV방송 시사직격, MBC TV방송 스트레이트에서 음식배달앱으로 인한 음식점들의 피해, 배달자의 피해를 각각 집중적으로 다루어 주셨듯이 민간의 음식배달앱은 광고료와 사용료를 교묘하게 점점 높히고 있고, 무한 경쟁을 계속 유도하면서 음식점주와 음식배달자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결만 해주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음식점과 배달자, 소비자에게 돌아가야될 이익을 (음식점주들과 배달자들은 최저시급보다도 훨씬 못가져갈 정도로) 과도하게 가로채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들의 평균 월 매출액이 2천만원이고 순수익이 10%인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음식점에 가서 보다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음식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 안그래도 수익이 10%도 안되게 적어졌는데다가 어쩌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무한경쟁의 음식배달앱 늪에 빠져 매출액의 10%정도의 음식배달앱 수수료 + 광고료가 추가로 나가게 됨에 따라 수입 0 로 되버렸고, 견디지 못하고 폐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중에 한 분의 말씀을 예로 들면, 매달 400만원을 (물 한방울 안묻히고 음식점 배달자 소비자를 연결만 해주는) 음식배달앱에 사용수수료와 광고료로 주었고, 가게 월세 전기 수도 가스등 운영비 빼고나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월 70만원 밖에 가져가지 못해 최저시급에도 엄청 못 미치는 배달음식점을 하다가 결국 폐업하였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많은 분들중에도 배달음식점을 겸하거나 배달음식점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둔다면, 음식점, 소비자, 배달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음식점과 음식배달자는 거의 모두 폐업하게될 것이며, 이들이 폐업하게 되면 결국 음식배달앱 기업도 망하게 되므로, 결국 이들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음식배달앱의 국내 최대 업체가 독일업체에 5조원에 팔렸으며, 4월초에 광고비를 2배로 인상 시도하다가 불매운동으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여당이, 야당도, 모두 적극 나서서 개입하고, 법으로 제한하고,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