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이라도 발부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4

하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울고싶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노조의 떼쓰기에 피해는 지역민 소비자 하청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들은 성과급을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들의 협력업체로 사는 저희들은 뭘로 매꿔야 하나요 대출에 대출에 가계 빚은 늘고 한숨만 늘어납니다 기업의 편에서 서달라는게 아닙니다 노조보다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살피시고 긴급조정권이라도 발부해주세요 노조의 떼쓰기를 제지해주세요
제목: 병원에서 받아가는 이해 안되는 각종 서류 발급 받을 때 마다 내는 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

분명 진료 받을 때 이미 돈으로 다 계산하고 냈는데. 왜 서류로 발급 받으려 하면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검사 받는거 공짜로 받은 거도 아니고, 돈 다 내고 받았는데 왜 그 결과 물 조차도 돈을 내어서 각종 진료 받은 것에 대한 증명서를 돈으로 내고 받아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1원도 보태 준거도 아니고, 그 결과물이 내가 병원에 의뢰 하여 돈을 지급하고 받은 것인데 어찌 그 결과물 마저 병원에 돈을 내어서 받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입원하면서 병원 측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돈 받아 가려는 것들에 대해서 입원하신 분들 말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다 하나 같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희망입니까? 고문입니까?(공공부문 정규직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희망입니까? 고문입니까?(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저는 지난 수년간 달서구청에서 계약직, 기간제 등의 미명아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의 남편이자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수년간 구청에서 열심히 일해오면서 그냥 평범하게 비정규직으로서 덤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오는 아내가 참 고마웠습니다. 공무원 조직 안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정규직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감생신... 그냥 지금의 비정규직으로서의 직장생활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과 실천, 그리고 정규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발표, 대구시와 달서구청에서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 등 우리 가족들은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과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지난 수개월동안 마음졸이며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개월간의 그 마음 졸임은 희망고문이였던 걸까요... 오늘 발표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정규직 전환대상자이나, 법적규제가 없고 구청예산의 부족, 기타이유 등을 핑계로 일부 인원만 정규직화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아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까... 전국에서 인구수와 세수가 손가락 안에 꼽힌다며 자랑하던 대구 달서구청의 현실이 정규직 몇 명도 만들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입니까... 정말 수십년간 살아온 저의 고향터전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까... 여기서 묻고싶습니다... 만약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대상자가 누구는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되지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치 않다면 그 누가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차라리... 희망고문이라도 하시지 말고, 그냥 이전같이 계약직, 기간제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만 유지될 수 있었다면... 그게 휠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왜 공공부문의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의 미명아래 감내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면,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다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희망을 주셨다면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글이 어느 곳까지 올라가서 읽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속의 희망의 목소리와 간절함이 저 높은 곳, 저 먼 곳까지 울려퍼질때까지 목이 쉬어 소리치고 또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례 또는 적폐가 결국 앞으로 내 자식을 포함한 다음 세대가 피해 볼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서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수개월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고 명단이 올라가고 평가하고... 마음 졸이며 희망고문속에서... 그 결과의 끝을 들은 오늘... 제 아내는 울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현실입니다...
제목: 적폐청산은 반드시, 사기꾼은 무기징역으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적폐청산과 사기꾼 죄값 받게하는 맨 아래 링크된 청원글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치권,검찰,경찰,언론이 연루되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피해자 12000명중 3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졌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AIPg-joC8H0&feature=youtu.be http://www.ddanzi.com/free/21438599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1619
제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지방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제공기관입니다. 예전엔 저희 업종은 가사도우미와 똑같은 일용직 알선업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원치는 않지만 반강제적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즉, 산모들에게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고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저희 업종을 사회서비스에 편입시켰는데 이 업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각구 보건소에 제공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업종은 사업자등록상 일용직 알선업에 속했고, 예전에 산후도우미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하던 사람들은 저희가 제공기관으로 편입되면서 상용직 근로자가 된것입니다. 업무는 여전히 일용직처럼 일하고 있구요. 그런데 산후도우미가 국가자격증도 아니면서 정부지원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업체나 근로자 모두 의무는 늘어난 셈입니다. 현재 산후도우미로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도우미들은 5일, 10일, 15일, 또는 20일 산후조리 서비스를 하는데 이 일이 한달내내 계속적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제공인력이라고 하여 5대보험에 가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에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니 5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고 세무상으론 또 소득세도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 2017년 기준 일당이 65,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무슨 소득세를 원천징수할게 있습니까? 지위는 불분명하면서, 또 만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경우 겨우 한달에 5일~10일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5대보험을 들어야 하고 소득세도 뗀다는건 너무 과한 규제 같습니다. 게다가 업체에선 근로자의 퇴직금도 적립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일이 많지않아 만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퇴직금도 적립하라니요? 현실은 일용직일 뿐인데요. 그리고 제공기관도 세무상 보자면 예전의 알선업은 부가세 면세업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사업자인건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산후도우미 급여가 워낙적어 업체에서는 5대보험료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희와 같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공식명칭)의 지위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5대사회보험이나 소득세 부분에서 개념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현실을 반영해서 규제를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급여가 얼마인지, 5대보험료가 얼마인지, 소득세가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그런걸 과하는게 맞는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엔 이런 민원성 글을 올리면 보건복지부 관련한 지방의 광역시, 보건소의 공무원들이 기관들 점검한다고 으름장이나 놓곤했는데 그런 관행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신용불량자나 연체자 통장압류 해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0

연체자들이나 신용불량자들에게 통장압류되어 지급 정지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을 빌려쓰거나 아예 은행거래를 하지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체부터 시키면 안되지만,취업난이나 돈이 없어서 연체시키는 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최소 통장 거래는 가능하게끔 통장압류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입출금 할수있게 한도를 정해서 관리할수 있음 합니다
제목: 서민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문제인대통령을 믿엇는데 서민대통령이시라 내년부턴 서민들 대출받아 집사기 더어려워지고 신용대출도 더 어려워지고 서민죽이는 정책만 만드시는 서민들에겐 도움되지않는 정책만 만드시는 살려주새요 서민들
제목: 대한민국 서비스업 정규휴무 및 영업시간 단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5,318

빅3유통(롯데/현대/신세계) 및 중소아울렛 기타 등등... 매주 월요일 정규휴무 실시 - 주중 가장 매출이 저조함 - 인력 및 비용낭비/체력낭비/시간낭비/인생낭비 - 명절 서비스업 법정 정규휴무 실시(명절 매출 특수는 명절 당일 전에 끝남) 영업시간 단축 - 개점AM11/폐점PM08 - 오후 8시 이후 가장 매출이 저조함 - 인력낭비/체력낭비/시간낭비/인생낭비 - 서비스업 종사자 조기 퇴근으로 인한 지출 및 소비로 경제 활성화 상승 기대 (서비스업 종사자 인구가 꽤 많음) 서비스업 종사자 처우개선 - 창고 및 후방 작업실 환경 개선(에어컨 및 난방시설 보강) -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보강(취침실/의무실) - 직원전용 커피 및 휴식공간 개선(취침실과 별개공간) ㅁ 현재 아울렛 브랜드 중간관리자로 직원과 알바들을 열심히 먹여 살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일명 개인 사업자라고도 하지요 인건비는 오르고 매출은 떨어지고 다들 힘들게들 사시느라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기에 답답한 마음에 몇 글자 적어 올립니다 백화점 및 유통업 직원 및 관리자들에 비하면 현재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환경은 턱없이 열악합니다 정신 노동에 육체 노동까지 이중고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하는 관리자들에게 근태 체크까지 당하는 이 현실에... 그러기에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듣지도 들리지도 들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리도 좀 내고 숨도 좀 쉬고 그렇게 삽시다 비싼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살면서 이정도 소리도 내지 못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와대에 당당하게 청원합시다
제목: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타이머 설치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횡단보도 신호등에 타이머가 설치 된 것처럼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도 타이머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타이머를 보고 신호등이 청색(통과) 신호에서 적색(정지) 신호로 언제쯤 바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생기는 사고들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타이머 설치 제안도 위와 비슷한데 지하철 출입문이 언제 닫히는지 승객이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하철에 승차하려다 스크린도어에 승객의 물건이 끼이거나 또는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 열차지연까지 발생함으로 다수의 시민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타이머처럼 지하철 스크린도어 또는 지하철 출입문에 타이머를 설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지하철 출입문이 언제 닫힐지 예상하게 하여 무리한 승차로 인한 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했으면 합니다.
제목: 영어회화 전문강사 내년 신규채용 불가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08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한 학교 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신규채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학교측으로부터 내년 신규채용은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방침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어려우나, 처우와 고용상황에 대한 개선,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 중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학교측에 분명히 내년에도 근무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내년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장학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분은 틀림없이 학교측이 원하면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장학사와 교육청이 이중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측에는 내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이미 사전에 다 내려놓고 저에게는 마치 학교측에서 원하지 않아서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하고 있는 방식이 교육부의 방침과 어긋남으로 겉으로는 저에게 교육청의 의사가 아니라 학교의 의사가 신규채용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영어회화 전문강사 내년 신규채용에 관한 공문)을 시행한 후에 저에게 내년 신규채용이 없는 것을 저에게 통보함으로서 마치 제가 원해서 사직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기관에서 힘 없는 국민에게 취하는 커다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교육부의 방침과도 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더 억울한 것은 이번에 신규채용 불가학교에 있는 영어회화 강사는 모두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노조원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만 골라서 말 그대로 해직시키는 겁니다. 제발 이런 불공정한 일을 바로 잡아 주세요. 생계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 교육청은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과 예비 사회인들을 위한 근로상식 의무교육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언론기사나 주변의 사례들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또는 사회에 갓 진출한 신입사원분들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위반, 상사로부터의 폭언 등 기업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아 피해를 겪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 법규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 대다수의 청소년과 예비 사회인들은 필요한 근로상식들을 모른채 사회에 진출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대우를 받아도 이것이 부당대우인지 알지 못한채 그냥 참으면서 일을 하거나, 나중에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되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고통을 겪는 여러 청소년들과 사회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또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근로상식을 의무적으로 교육했으면 합니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작성 시 주의할 점, 법정 최저 임금, 법정 근로 시간, 4대 보험 가입 관련 내용, 기업 내 폭언과 성희롱 등이 발생 시 대처 방법, 임금체불 사례와 대처 방법, 휴일 및 연차, 휴가 사용 등에 관련된 내용, 기업으로서 마땅히 저야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블랙기업들의 사례 등등.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전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근로상식들을 학교에서 미리 교육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 청년들이 회사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많은 청소년과 예비 사회인들이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끔 근로상식 의무교육을 제안합니다.
제목: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4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청원)의 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문제인대통령님과 청와대관계자분들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요즘 산업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OECD국가 중 산업재해발생 상위국가로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으나 저는 산업안전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안전공학박사와 기계안전기술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면 해당분야에 정부사업을 법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기계, 화공, 보건)분야 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하여도 안전관련분야의 정부사업에 참여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지도사(기계, 화공, 보건분야)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대행 및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국고사업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자격증은 해당분야에 아무런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자격시험입니다. 하지만 기술사는 기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산업기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에 누구에게도 말을 해도 기술사는 해당분야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아울러 최초(제 1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은 해당(기계, 화공, 보건)분야 기술사는 면접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차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술사법에 따라 개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한 안전(기계, 화공, 보건)분야 기술사사무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대행과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사업 참여를 통한 전문 안전인들의 법적 활용도를 높이므로써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감소에 조금이나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문 안전인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요즘 종종 교사와 제자간 이성관계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대부분 부적절한 스킨쉽 또는 성관계에 대한 뉴스들이죠. 뉴스의 내용보다 더 놀라웠던 건...문제의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는 징계를 받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보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이 13세이기 때문이더군요. 그래서 상대 학생이 13세 이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그 이상인 경우 연인이라고 진술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워낙 성적으로 개방되었고, 청소년들이 전보다 성숙해져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어느 성교육 강의시간에 들은 바로는 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개방적인 미국과 유럽도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이 18세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달라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성범죄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우리의 법은 꼬마신랑이 살던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성폭력관련 법률도 아직은 피해자 보호 보다는 가해자 옹호에 지우치는 경향이 있고, 음주 관련 범죄도 음주에 관대했던 과거에 머물다 못해 형을 감해주고 있다니...시대 역행이 아니라 퇴행 수준의 법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딴 얘기입니다만...음주감형...왜 폐지하지 못하나요? 주류업계 로비가 막강한가요?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그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긴 하나...부디 이 글을 법개정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보셔서 제발 남 헐 뜯는데 귀한 시간 과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 찾고 개선해줘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1조사기 의혹투성이 정부3부처 관계 꼭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1조 사기' IDS홀딩스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과 검찰, 법원, 경찰, 언론 처벌 청원> IDS홀딩스 사건은 12000명으로부터 1조1000억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사건입니다. 주범 김성훈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회장 유지선 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 씨, 비리경찰 윤헌호 씨가 법정 구속된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과 사건을 은폐한 법조인들, 언론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이인제 전 의원,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입니다. <IDS홀딩스와 한국당 '충청라인'은 무슨 관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5 경대수 의원은 구속된 유지선 회장의 고향 친구로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해 피해자들이 투자하는데 신뢰를 갖게 만든 인물입니다. 또 그 보좌관이었던 조성재 변호사는 IDS홀딩스를 고문변호했고, IDS홀딩스가 돈을 빼돌리는 데 창구로 활용한 회사의 사외이사입니다. 변웅전 전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자료에 등장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변 전 의원은 조성재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또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에 모두 이의제기를 했는데, 유독 이인제 전 의원이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돈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돈을 찾아간 사람들은 전직 공기업 임원, 전직 은행장, 유명 은행 지점장 등 상류층들입니다. 검찰에 대한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은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인사청탁 등에 대한 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최유정 법조로비 사건에도 IDS홀딩스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 IDS홀딩스 비위 경찰 알고도 무마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98 <IDS홀딩스 'VIP'의 존재, 검찰은 몰랐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315 <IDS홀딩스, '최유정 법조로비' 판결문에 등장>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29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1조 사기에 가담한 IDS홀딩스 지점장과 임원들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이형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형주 판사는 재판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기꾼들의 편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돈 없는 건 알지만 2심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1조 사기' IDS홀딩스 무죄선고...'이상한 판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27106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IDS홀딩스는 돈을 변제하겠다며 한재혁이란 자를 내세웠는데, 김성훈과 구치소에서 만난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재혁이 은닉된 IDS홀딩스 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천 원미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이 한재혁을 한회장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이 경찰의 진급을 청탁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5400억 변제안 무산되나…대위변제자 ‘연락두절’>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7578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한 씨는 김성훈 '구치소 동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2 <IDS홀딩스 은닉자금, 대위변제자 유흥비로 탕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29 <IDS홀딩스 대위변제자, 경찰 인사 청탁 정황 드러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2 언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IDS홀딩스 기사를 썼지만, 기사들은 IDS홀딩스의 로비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뉴스1의 경우 유지선 회장이 직접 로비를 했고, 기사가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DS홀딩스, 뉴스1에 고발기사 삭제 청탁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04 지난 겨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그 열망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DS홀딩스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검찰, 법원, 경찰, 언론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입니다. 부디 IDS홀딩스 사건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적폐를 청산하셔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프라 구축 사업 엉터리 타당성 분석 용역 및 평가 위원  재제 바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0

인프라(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교량, 학교, 병원, 공원 등)를 구축할 때 국가 예산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사업을 하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 투자 사업(수익형, 임대형)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수요 조사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 프로젝트의 채산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는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건설비와 미래의 수요변동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인프라의 경우 예상 교통량의 20% 이하로 떨어져 운영 수입 보장을 위해 협약 만료까지 몇 천억 지급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조사가 잘못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인프라 건설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운영 수입 보장을 이유로 지속적인 국민 부담(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타당성 분석 및 조사위원, 평가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라 건데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 조사와 평가를 발주자(국가, 민간투자사업자)의 요구나 이익을 위하여 엉터리로 수행했던 분석 및 조사위원, 평가위원들을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일정기간(5~10년)동안 인프라 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과제/연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에 추진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재대로 분석, 조사 및 평가 되어 원래 의도대로 내실 있고 올바르게 추진될 것 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최소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재제 대상자(기관)의 목록을 만들어 모든 기관들이 공유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건전한 성문화와 여성인권과 이웃주민을 위해 성매매 업소를 확실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

저는 청소년 남자 이지만 올리는 글입니다. 일단은 성매매 여성중 에 납치를 당하거나 성매매 업자가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속여 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성폭력 피해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여성 성폭행,성희롱 만큼 크나큰 범죄행위이며 사회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겪은 일을 예기해드리 겠습니다. 저가 책을 좋아하여서 근처의 도서관에 주로 가는데 도서관 지나칠 때 마다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6~7개나 있는 것을 봅니다.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이 죄의식 없는 남성들[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 비리 정치인들도 성매매 업소를 자주 이용한다는 인터넷 기사에 그런 후문도 있다더군요.]이 양심에 가책도 안느끼고 성매매업소를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매우 안 좋더군요. 남자가 느끼기에도 이정도인데 젊은여자들은 어떻겠습니까?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성이 성상품화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성매매 업소를 지나칠때 마다 여성인권이 향상된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것이며 한편으로는 여자 입장에서 수치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어린이 도서관이 있어 부모랑 함께 오거나 유치원 선생님이랑 함께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성매매 업소를 가르키며 저게 뭐에요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답하기도 난처하며 어린이들 모르게 이런저런 영향을 받을 까 염려됩니다.]들을 위해서라도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웃주민들도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어 한편으로는 딱하면서도 미풍양속 저해와[땅값 비싼 동네 아닙니다.]다른사람들까지 불건전한 성의식이 생길까봐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성매매 여성도 예전 정부의 복지가 미달해서 성매매의 길을 택한 어찌보면 피해자 아닐까요? 저번정부는 신뢰성이 떨어져 건의하지 않았지만 요번정부는 확실히 해낼 것이라고 믿고 건의 드립니다. 1.편법을 이용한 성매매 업소 설립을 막아주세요.[심지어 성매매 업소들에서 탈법도 저지른다는 군요.] 2.지금 설립된 성매매 업소도 뾰족한 대책을 세워서 확실히 단속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성매매 업소를 영원히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3.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여성은 성폭행 피해자로 보아야 하며 성매매 주동자 성매매 및 성폭행 피해자로 보고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법 개선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부 사법부 판사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4.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여성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심리치료 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 기록으로 혹여라도 가정을 꾸릴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하지 못하도록 법 규제를 강화 해야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성매매를 당한 여성이 주거하고 입고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매매 여성 복지센터도 설립해야 합니다.[정신병원 강제입원은 공포영화 소재로 다뤄질 만큼 일반감옥보다 인권이 열약한 곳 입니다.]그리고 또한 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여성복지중 하나인 성매매 여성 자립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5.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처벌하기보다는 저위에 여성과 똑같이 복지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도 복지상황이 열약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업소로 가게 된 여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이 여성들도 어지보면 성매매 주동자의 피해자 일 수도 있으며 예전 적폐 정부의 복지망국론 때문에 일어난 사회적 문제 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여성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냐면은 이 성매매 여성들도 여성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돈도 없는데 처벌만 하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 다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주도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성매매를 주도한자는 여자건 남자건 엄중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왜냐하면 성매매를 주동한 여자는 여자의 인권을 짓밟은 여자로 용서를 할 수 없다는게 사회통념 입니다. 7.성매매여성이 였다가 성매매 주동자가 된자는 처벌은 하되 강하게 하지는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부분의 법 개선도 있어야 겠지요. 8.그리고 성매매 업소가 사라지면은 성매매 업소 이용자들의 성폭력 범죄가 늘어날수도 있으니 확실히 구소하고 처벌도 해야 되겠지요.
제목: 실종아동 관련해서 재난문자 전파하듯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

실종아동건을 보면서 공개수사시 사진도 당연히공개하죠. 방송국에한해서만 아니라 실종아동시 긴급히 그지역주민에게만이라도 긴급재난문자보내듯보냈으면 합니다..개인 휴대폰은확인이 가능하니깐요 더 효율적인 대처방안이라 생각됩니다....더욱빠를테구여..
제목: 주민등록지를 주민쎈타로도 가능하게 해 주세요~(거소지가 없는 사람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짧게 씁니다~ 거주지가 유동적인 사람들은 주민등록 전출입을 주민쎈타로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관리 담당자를 두어서 1년에 2회 정도 전입자들과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하면서 관리가능하게 해 주세요~ 중산층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집 팔고, 전월세 살다가...그도 모자라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이 경우 주민등록 전입을 친인척에게 부탁하여 임시로 해 놓습니다만...눈치 보이고, 자존심 상하고, 부담 주기 싫어서...끝내는 자동 직권 말소 되기도 합니다... 비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실태를 조사해 보면 아마도 엄청 많은 인구수를 알게 되실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 관리자가 거주지나 거소지가 유동적인 세대원들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방식은 이메일로 본인이 1년에 2회 정도 관리자에게 확인 메일을 발송하게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 체크 하는 방식도 좋겠구요...전화로 관리자와 직접 통화 하는것도 좋구요... 주민등록을 동사무소로 이전해 놓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가능하게 해 주세요~~ 안 된다는 이유는 저도 백가지 넘게 들이 댈 수 있습니다...그만큼 되게 할 수도 있지요~~ 제 메일은, *** 수고하세요~~
제목: 직접 운전하는 암환우에게도 장애인 차량혜택을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저는 50대 남자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암환자입니다. 한국에서 50대는 암환자라고 해서 편안하게 요양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중,고생 두아이의 학비며 생활비는 아내 혼자 감당하기엔 버겁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암환자들은 투병하면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차량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필요치 않더라도 암환우에게는 위중한 상태가 아니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위해 또는 치료를 위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보면 멀쩡한 사람(장애인 가족이거나 부정 발급받은 사람으로 추정)이 혼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시키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저는 진짜 힘들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면 분노를 넘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제 친구중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자신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차량을 운행합니다. 실제로 내 친구는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합니다. 오히려 가족이 과태료 스티커를 받으면 그것 해결하느라 신경쓰인다고 푸념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장애인 차량혜택을 주십시오. 장애인 가족에겐 장애인 차량혜택을 폐지하십시오. 오히려 콜택시 이용 바우처제도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보는 부정적 시각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나다. 그리고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암환우에게도 장애인 차량혜택을 주십시오.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으면 그에 자족하며 살면 되지만 항상 재발의 불안과 투병으로 인한 피곤과 우울에 시달리며 생명줄을 잡고 싸워야 하는 암환우는 이런 문제 제기나 대안을 얘기하는 것조차 버거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오늘도 힘겹게 투병하며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는 암환우들에게 장애인 차량의 혜택을 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병원에서도 암환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도 ,생계를 위한 일터에서도 맘놓고 주차걱정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계를 위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암환우가 직접 차량을 운전한다면 세제혜택도 장애인과 똑같이 누려서 삶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과 암환우에게 장애인 차량혜택을 주십시오"
제목: 수시 학종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4

수시와 학종은 대표적인 금수저 전형이므로 폐지하고 정시로 대학 갈수 있게 바꿔주세요
제목: 제주 2공항 건설 반대 및 제주 관광객 과잉 수용 및 난개발로 인한 제주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1인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주 2공항 건설 계획을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는 인구 60만명, 연간 158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으로 인한 공항 혼잡으로 공항 지연은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제주 2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 간단하게 해결하려 하시고자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며 제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한정된 크기의 섬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주 2 공항이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한정된 크기의 섬 안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폐수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똥물을 그냥 제주 청정 바다에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대한 쓰레기 용량도 감당하고 있지 못해 배에 싣고 제주도 쓰레기 받아줄 다른 나라 찾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주도의 관광객 수용한계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는 대문(제주 제 2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을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 그리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할까요? 저희 집은 30평대 아파트입니다. 현재 가족 5명이 안락하게 거주하고 있지만 저희 집에 130여명의 방문객이 찾아와야 한다면요? 공간 침해는 말해 무엇하며,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한정된 화장실 2개에서 130여명이 계속 이용한다면 그 악취와 물은 제대로 내려 갈까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 지역이 개발이 되어 더 많은 방문객 260명이 찾을 예정이라면요? 길바닥에 나 앉아야겠죠. 수용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무대포 식으로 밀어넣는 방식은 모두에게 실만 가져올 뿐입니다. 제주 제 2공항 건설 관련 관계자들은 경제적인 득을 볼 수 있어도 그 득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여 얻은 득입니다. 현재 저희가 해야할 일은 제주 제 2공항 건설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할 일은 현재의 아름다운 제주 (이미 많은 난개발로 훼손되었지만)를 유지 보존 하는 일입니다. 또한 밀려드는 관광으로 인한 제주의 신음을 부디 외면하지 않고 환경적, 보존적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제발 한번만 더 우리나라의 보물섬 제주도를 지키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있게 고려하여 주시어, 제주 제 2공항 건설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친일파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

적폐청산을 주 모토로 삼으셔서 한 말씀 드립니다. 친일파 청산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위안부 할머니들 이제 32명 밖에 안계십니다.. 적폐청산을 1순위로 심으신다면 친일파청산 문제도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육군부사관 하사 차기진급시기개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6

육군부사관은 하사임관후 4년동안 진급이되지않고 하사로 근무하다가 통상 전역시 명예진급으로 전역시중사진급후 전역하고 예비군복무를합니다 육군의 장교의경우 소위임관후 1년이경과되면 개인신상의 제한이 없으면 중위로 진급합니다 장교는 1년후 차기진급이되는데 더낮은 직급의 부사관은 4년이되어도 진급의기회가주어지지않아 긴복무시간후에도 하사로전역합니다 부사관의 사기와 복무의욕고취를 위하여 부사관도 1년경과시 중사진급명령이 발령되도록 제도가개선되면 더많은인원들이 초급간부로 군생활을하고 전역후도 사회의 리더들로 생활하는 우수자원들이 많이 부사관군복무에 지원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특전사의경우 더더욱 이런현상이 뚜렷하여 개선된다면 큰 전투력상승효과를 가저올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일반고로 전환하는 특목고에 대한 지원을 끊어주십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일부 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특목고는 이미 그 취지와 목적을 잃고 오로지 대학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했는데, 이 학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못합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에 학교폭력관련 법을 추가하시는것은 어떠신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7

이번 초등학생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사태가 심합니다. 그렇다고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니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생기니 따로 학교폭력 관련 법을 추가로 넣으시는게 어떠신지요? 이번 초등사건 가해자의 부모님은 또 현직 교사라고 들었습니다만.. 아이들을 처벌하는게 안좋다 하면 그 부모님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것도 나쁘지않은것같습니다.
제목: 공무원 수를 늘리지 말고 시군구에 남는 재정으로 창업을 지원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청년들이 왜 공무원에 몰려드는가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중장년층 처럼 창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 몰리는 이 상황을 외국에서도 이상하게 보았구요. 그러니까 멀쩡한 시설을 뜯어서 공사하지 말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군구에서 남는 돈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돈을 요구하는 타락한 종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8

돈을 요구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특정 종교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장사가 아닙니다 종교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그걸 장사하고 타락하는 종교 단체가 많있습니다 처벌을 할려고 해도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처벌도 안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사람이 직접 돈을 받아서 안됩니다. 2.단 무인으로 돈을 받아도 됩니다. 3.거액을 받으면 안됩니다. 무인기는 하루 1만원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4.절대 종교를 믿어라 좋다 장점등 . 홍보를 해선 안됩니다 5. 종교로 받은 돈은 국민의 것 입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사용은 안됩니다
제목: (주)일월 불공정 거래 민원 _ 소비자보호원, 소비자고발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1

(주)일월 에 대하여 불공정업무진행 ... 민원을 넣을려고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을 했지요. "저희는 공권력이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세요." 네.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을 했지요. 전화통화 불가, 온라인 등록??? 어떻게하는지 절차도 없고요... 온통 기업과 기업을 위한 서류 Format이네요. 국민신문고 대표전화로 연락을 했지요. "온라인에 글을 남기시면, 담당 부서로 전달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전 온라인상에 문제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부서여서, 민원은 들을 수 없습니다." 건의합니다!!!! 상기 산하기관들은 무슨일을 하는 분들인지, 어떻게 하면 기업체를 상대로 소비자가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소비자 **"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분들은 정말 소비자들을 위하여 무료로 상담을 하는지요? 이 분들도 공무원이라면, 하나로 합칠 수는 없나요? 너무 혼란스럽고 민원 하나 넣기 힘드네요. 이분들이 너무 바쁘시면, 덜 바쁘신 공무원분들이 가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힘드나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많잖아요....
제목: 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 엄정조취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619

갑작스럽게 장충체육관 사용허가를 불법적으로 취소한 편파적 행정조취는 잘못된 것입니다. 공정히 처리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관련 직원처우 차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2

2개 회사 건설부문이 합병하면서 같은 직장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금의 차이가 20%~30%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처우 보존을 위해서 일부 조건을 주었으나, 이걸 반영하였음에도 차이가 상기와 같이 발생하며 기존에 있던 복리후생과 성과금 등.. 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시 제일모직 직원들 처우에 불리하게 개정된 사항들이 많으며, 비정규직보다 더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2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게 진정한 합병인지요.. 상대적인 작탈감이 생기디 않도록 회사 합병시에도 양사 직원의 처우 문제가 공평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 허가 불법 치소에 대해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9 ~ 2018-01-18
참여인원: 340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 허가 불법 치소에 대해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