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크고작은 의료사고  발생 후 책임회피 및 보상금 지급 무력화 관행 없애주시고 재해보상금 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81

의료사고발생 후 책임회피 및 보상금 지급 무력화 관행 사건 발생 일2015년 11월 23일 13시 05분 경 사고 내용 신경차단술 시술 후 왼손 상지 마비(장애3급)발생 피해자 유 한 석 1957년 생( 61 세) 연락처 :HP *** 가해자병원 < 미래병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우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現 우준의료재단) 조합대표이사 방철기 現 우준의료재단 대표이사 정상진 피해보상금 0 원(중앙지법 민사합의부 판결(약4억 배상)은 났으나, (2018년 현재 미래병원 회생절차폐지 중이고 채권 신청체류 중) 위 사건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보고발 하고, 손해 배상 구제 요청을 합니다. -다 음 - 피해자 유한석 본인은 2015년 11월23일 손가락 부위가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어서, 회사근처 “미래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오후 12시10분경에 안내데스크에서 물리치료 만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문의를 하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 하다고 진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X-RAY를 찍자고 해서, 어제 집 앞(거주지: 음성군 대소면) 동네 병원에서 촬영했는데, 안 찍으면 안되냐? 그 병원에서 심하지 않으니 직장 근처에서 “물리치료(트레거:목 잡아당기면서 목 경추 치료 하는 기구)만 추가해달라고 하였다” 라고 설명하였는데도 부득이 x-ray와 CT촬영을 하였습니다. CT를 판독하드니, 특별한 것은 없고, 연세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조금 있는데, 주사 맞고, 물리치료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어떤 동의서도 쓰지 않았고, 어떤 설명도 없이 의사진료실에 있는 “저기 침대 (당시 진료실 주사 맞은 장소는 어떤 모니터 시설도 없는 일반 탁자식 쇼파이었다)에 누우라고 하여, 누웠더니, 의사가 목을 만지면서 “여기네” 하면서 주사바늘을 목에다가 찔렀다. 찔림과 동시에 “몇 십만볼트 전기가 오는듯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소리를 지르니까, 어렴픗이 보니 병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와 함께 또 주사바늘이 들어 왔다. [ 사고 당시 신경차단술 시술 장소:모니터링 장치 없음] 그 이후로 정신을 잃고 쓰러 졌는데, 회사 동료가 와서 깨어보니, 산소호흡기를 코에다 끼고 있었다. 왼팔이 없는 것 같았다. 의사는 곧 깨어 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기똥차게 잘 들어가서 잠시 신경 진탕이 온 것이니 걱정 마라. 내 생전에 이렇게 주사를 잘 놓아 본 적이 없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나는 “팔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종합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는데, 병원이 “왜 필요하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것이라고 계속 우겨 됐다. 앰브란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고 말았다. 결국 계속 미루다가. 그 다음날 2015년 11월 24일 아침 08시에 가족들의 차에 실려,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병원(러스크병원, 자생한방병원)을 전전하며 2018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치료비는 환자가 어렵게 지불하고 있고, 사과 한마디 없는 부도덕한 병원입니다. 환자의 고통은커녕 아무런 사고가 없다는 듯, 지금도 시종일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재판 일정 과 미래병원 사고 은폐 및 파산신청 관행 일정표 서울중앙지법 (재판 일정)나의 재판 기록 요약(중앙지법)우준(미래병원) 기록 요약 (중앙지법/대전지방법원)비 고 2017.03.08변론변론 2017.04.12변론변론 2018.01.10변론 연기(상호변경)우준조합-우준재단(상호변경)책임회피 2018.01.17기타 결정 판결우준조합+우준재단 동일병원으로 인정판결문 2018.03.14변론 종결우준의료 재단; 회생파산신청(대전지법)2/13 회생신청 2018.04.18판결 선고우준조합+우준재단=손해배상 판결 (약 4억원 손해배상 청구 승인)판결문 2018.05.21상소 종결상소취하:회생절차 폐지 신청(대전지법)6/25 회생폐지 반대 신청서 제출 심지어는 재판 결과가 임박함에 따라 병원명을 [우준의료생할협동조합-- 우준의료재단]으로 바꾸고, 다른 병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원에서 같은 재단법인으로 본 다는 판결문이 2018년1월17일에 확정되자 2018년 2월13일부로 [법인 회생] 신청을 한 부도덕한 병원입니다. 법인회생을 대전 파산부에 신청하더니 2018년 06월 25일자로 법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 병원은 추적60분에 방영되었던 “증평 80대 노모 가짜 검안서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의 병원입니다] 일반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무장병원 형태의 생활협동 조합병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피해보상금 구제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국민이 멀쩡하던 팔이 불구(장애자)가 되어, 평생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은 미래병원의 잘못을 나열합니다.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사용한 triamcinolone 이라는 약물은 2013년에 식약처에서 경막 외 또는 척수 강내로 투여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약물입니다. 위 약물을 경막 외 또는 척수강 내로 투여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환자에게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피고의 명백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2)병원측은 위와 같이 민감하고 위험한 시술을 시행하면서도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의서도 없이 엎드리게 하였고, “여기” 라고 말을 하고는 막연히 목 부위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였고, 원고 유한석은 엉덩이에 주사를 맞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한석은 척수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이는 병원측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맞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로, 의사의 설명은 부족하였습니다.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이유, 과정,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의서도 없고, 설명도 듣지 못하였음은 설명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서울의료원에서 2016년 중순경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고. 유한석에 대한 신체 감정의사는 감정서를 통해 기왕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의 악화보다는 경수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 마비를 유발하였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척수 내 신경손상에 따른 운동능력 상실을 소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또 다시 병원측의 요구로 재 감정(의료원것이 믿음이 안간다고)을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2017년 7월에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고. 유한석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의료원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상기에 나열한 사항은 2018년4월 18일 중앙지법 판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판결은 났으나 병원 측의 파산 신청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체류 중에 있습니다. 7) 2018년 5월 28일 한국일보에서도 의료계도 법원판결을 반겼다고 게재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및 사무장병원들이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낸 뒤 조합을 없애거나, 의료법인으로 바꾸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 돤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했다. ** 결 언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 다음날 (2015년 11월24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MRI 판독결과에 따르면, 명확한 척수 손상(외상)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척수 외상이 분명한데도 병원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서민은 병원을 이길 수 없다는 물질만능주의를 강하게 풍기는 상황입니다. 치료비 및 병문안 한번 오지 않고, 주사 후유증으로 마비증상이 온 것이라고” 항변하는 파렴치한 의사와 병원 측입니다. 이제는 병원이름을 교묘하게 ,우준의료생할협동조합을 “우준의료재단”으로 바꾸더니, 법인회생을 대전 파산부에 신청하더니 2018년 06월 25일자로 법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였답니다. 이 사건 의료 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지역 신문이나 TV 등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앙방송SBS . 중앙방송 MBC. 충북 동양일보 게재,한국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