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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댓글조작 8840만회 여론조작 19대통령선거 특검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4

공정을 말하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밝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민주당도 당당하게 먼저 공의롭게 앞서라.
제목: 학생기록부 소년범적용해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

소년범들은 학생기록부에 기재안한다는 소리를들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국민반이상 반대하는 가해자 학생기록부기재않는다는법을 만들엇는데 학교폭력막을 제대로된계획 소송으로 단계낮추려는 학부모들을 막을 제대로된 계획도 확립하지않는상태에서 무작정 탁상행정으로 무고한 피해자만 양성시키려고하고잇습니다 하물며 소년범 죄질이 심하게 안좋은 애들은 학생기록부에 기재안하고잇다는말은 더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소년범들이 누굽니까. 강력범죄 살인 성폭행 집단등 죄를 저지른 인간쓰레기들인데 왜 가해자는 대학등사회에서 차별받게하지않습니까 피해자는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하는데 솔직히 보면 교육부 임원중에 아니면 기득권 자식들이 가해자라서 이런법을 유지하고 법을만드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해당 지역 안에 다른고등학교로 전학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03년생 학생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고등학교 배정문제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초등학생때 왕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큰 충격을 받아 그 이후로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심지어 저를 왕따시키던 아이들이 했던 인신공격으로 했던 말들때문에 거울을 2년동안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기도와 자살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중학교 원서를 쓸 시기에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그 아이들을 볼 자신이 없어 일부로 조금 더 먼 중학교를 선택하여 다녔습니다. 다행히 중학생이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조금씩 극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예비소집에 갔는데 저를 왕따시켰던 아이가 앉아있는걸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저를 왕따시켰던 그 아이들 중 한 명 밖에 없었지만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 하니 떨어지는것 같았습니다. 그 날 예비소집을 갔다온 후 머리속이 새까맣게 변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아 그대로 잠을 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볼 용기가 없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후, 전학을 알아봤지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가 바뀌어야 전학이 가능하며 그런 이유로는 전학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특성화고로 전학이 되는지 알아보고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 사는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피한다는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만 봐도 그 때의 기억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고등학교에 배정됐지만 괴로운기억으로 이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발 사유가 있고 그 이유가 진실되고 진심이 묻어난다면 그 지역안에서 전학 가능하게 해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슬픔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저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눈만감으면 생생하게 재생되는 그 일로 그 아이를, 그 애들을 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발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같이 배정 안되게 원서접수 전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배정이 같이 되더라도 제발 고등학교 그 지역 안에서 전학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1

사실상 우리나라의 일자리부족 문제는 예전부터 항상 있었던 거였는데 정부가 현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자면 우선 첫 번째는 예전에도 항상 그랬듯이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일자리부족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기업들은 정부의 그런 요청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정한 제도와 규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등의 정부규제로 인해서 회사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그나마 회사에서 데리고 일시키는 사람들마저 해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원수는 넘처나고 있지만 이분들을 받아줄만한 일자리수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자리가 여러 전국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닌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채용기준도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다섯 번째 이 문제는 저도 예의주시 하고있는 문제라 조금은 심각하게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너무나도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다보니 부정채용과 채용청탁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봤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 받고 있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에 성공해서 일하고있는 사람들은 처벌은커녕 해고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다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장애인 분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필요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까지 장애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회사들이 장애인들의 채용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도와주는 여러기관들이 있지만 제대로 도움받을수 있는확율은 거의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예천군의원들 주민소환제로 의원 박탈하려는 예천군민께 힘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4

단지 군민이 뽑아준 군의원들 잘못으로 예천군민을 욕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민들은 지금 힘든 권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셀프 징계로 3명 제명한 것에 반대하여 주민소환제로 의원직 전원 박탈 할려고 합니다. 예향의 도시 예천군민은 어쩌면 대한민국 처음으로 부정한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집단과 힘든 싸움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힘을 보내주세요~!! 예천군의원이 나쁘지 예천지역 농산물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천군민의 피와 땀이 섞인 농산물 많이 이용하여 예천군민께 힘을 희망을 싣어주기 바랍니다.
제목: (주)이베이코리아 옥션 책임회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거대 온라인 마켓기업 옥션에서 물건구입후 배송지연으로 5일후 배송 아직도 물건미수령입니다. 옥션 담당자왈 자기들은 책임이없고 판매하는 온라인 공간만 제공하며 배송이나 기타 사고 발생시 옥션은 책임이없다라고 하네요. 지금 소비자보호원 고발1위가 배송지연인데 온라인 마켓 거대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기피하고 고객의 정신적고통은 나몰라라 하는 옥션측의 발언은 후안무치에 가까습니다. 도덕적,사회적으로 너무나 어이가없는 기업의 행태가 참 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며 이런한문제 옥션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어디에도 하소연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점 양지 하시고 이 기업에 권고나 개선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성창호 판사를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63

국민의 이름 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헌법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가치 입니다. 이러한 것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세요. 그리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한 성창호 판사의 신변이 염려 됩니다 성창호 판사에게 국가에서 신변경호를 시행 해 주세요.
제목: "소각장 들어서고 암환자 60명"..재앙 덮친 청주 소각장 마을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612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고 폐암에 걸리신 분도 없는데 어머니께서 폐암에 걸리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원래 어머니 폐가 약해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를 접한 후 https://news.joins.com/article/23301119 (“소각장 들어서고 암 환자 60명”…재앙 덮친 청주 소각장 마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송 기사를 요약해 보면 1. 청원구(옛 청원군)는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다닐 수 있는 쉬운 위치에 있다. 2. 청원구(옛 청원군)는 공장 허가가 나기 쉽다. 3. 북이면은 땅값이 주변보다 싸다 4. 따라서 폐기물 소각장 업자 입장에서는 땅값도 싸고, 교통도 쉬우며, 허가가 잘 나오는 북이면이 최적의 장소이다. 5. 청원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북이면에 거주하는 재가 암 환자는 45명으로, 청원구 재가 암 환자(213명)의 21%를 차지한다. 북이면 인구는 4900명 정도로 청원구 총인구(19만 7225명)의 2.47%에 불과하다 6. 북이면 주민은 알 수 없는 색깔의 연기와 악취로 고생하고 있다. 7. 시민의 편이어야 하는 청주시 자원정책과에서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북이면 지역의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오염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8. 폐기물 소각장 업체에서는 규제에 맞게 처리했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9. 북이면에 입주해 있는 소각장 2업체는 지금 증설을 하려고 있다. (주변 용지 매입 및 현재 소송 중) 또한 어떤 업체는 더 나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북이면에 19년 동안 사신 어머니의 폐암 원인이 북이면 폐기물 소각장 연기 때문이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장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소각장을 확장하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청주시, '소각장 피해' 호소 북이면 주민 역학조사 절차 착수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1145500064?input=1195m) 연일 미세먼지로 뉴스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와서 미세먼지의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 합니다. 이유는 국민의 건강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보다 더욱 나쁜 게 있습니다. 바로 폐기물 소각장 연기입니다. 북이면이 시골이고 피해자들이 고령이라서 제대로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라고 뽑아놓은 선출직은 방관하고 소각장 업체는 자신의 배만 불렀습니다. 북이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 폐기물처리장과 200M 거리 밖에 안되는 북이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1.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폐기물 소각장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주세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는 주민도 국민입니다. 건강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북이면 폐기물 소각장의 확장과 다른 폐기물의 반입을 막아주세요! 2. 폐기물 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특별 감사 와 대기오염 총량제를 조속히 추진해주세요! 3.북이면과 인접 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조사해 주세요 중 장기적으로는 대기오염과 암 환자의 역학조사를 단기적으로는 폐기물 소각장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를 조사해주셔서 북이면 주민과 인접 지역에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지금 나라가 완전 개판이다 김경수보니 이유가 있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0

적폐의 몸통들이 적폐청산한다고 날리를 떠니 경제 정치 문화 군사 외교 교육 보건 행정 안전 어디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다 앞날이 더 걱정이다.
제목: 군대는 왜 신청을 해도 갈 수 없는가? 시스템 앞에서 절망적인 20대 청년의 하소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서 살아왔고 이번에 군대를 가려는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의 의무인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아직 휴전 중인 국가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무라고 포장하여 2년을 희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희생만 하다 오라는 건가요? 저는 대입에 실패하여 군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입대 가능한 날짜가 무려 10달 이후인 11월부터 자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 징병도 서러운데 날짜까지 자신이 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깝습니다. 군대 불평 불만 안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2년이라는 시간은 청춘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빼앗으며 자유마저 억압하는 군대를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갈 수 없는 이 쓰레기 같은 현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워 놓은 인생 계획은 이 군대로 인해 뒤틀려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아십니까? 금수저라 칭하는 상위권 계층들에게는 2년 버리는 것은 껌 값이거나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서민들에게는 2년은 귀중하고 또 소중합니다. 최소한의 편의와 우리 생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를 때만 국가의 아들입니까? 아들로 삼았으면 최소한 양아들 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바라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군 입대 때문에 시간을 허송세월 밀려 보내고 입대하면 군악대의 연주가 저를 애도 해줄까요? 제가 바라는 건 3가지 입니다. 첫째 군 입대 날짜는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가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가려면 1년을 기다리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군인은 먼저가 왜 아닙니까 대통령님.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입대하게 제발 시스템을 수정해주십시오. 둘째 군대 시스템을 바꾸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알게 모르게 군대 문화가 녹아들어 사회생활은 마치 군 생활의 연장선입니다. 상사에게 무조건 복종과 반항하는 하극상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여전히 지켜지는 것은 군대 문화의 악습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금 세대들이 이 쓰레기 같은 악습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쇼. 셋째 군대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고 오는 장병들에게 의료적 지원을 확실히 해주세요. 국방부는 자신들의 실수로 다쳐 장병이 수술을 하여도 그 돈이 아까워서 소송까지 하는 사례가 다반사 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왜 부를 때만 국가의 아들인가요? 왜 다치고 고장 나면 느그 아들로 바뀌나요. 최소한 사람 대우는 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 선거 구호 아니었나요? 그리고 외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해 받는 장병들에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처나 흉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국방부, 병무청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제 질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더 깊고 커다란 흉터를 남깁니다. 정신적으로 고충을 털어놓는 장병들에게 치료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언행으로 청원을 하여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좋게 말해서는 듣지 않는 현 정부, 국방부, 병무청에게는 가끔 쓴소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권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군인은 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 양성평등이다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정말 남성들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일까요? 아닙니다. 최소한의 군인이면 인권을 생각해 달라는 말입니다. 군대를 가서 개처럼 굴러다니고 폭언을 견디고 폭행을 겪고 사회로 나오면 군인이라며 개무시를 당하는데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자신이 가고 싶은 날짜에도 가지 못하면 이게 정녕 21세기의 나라가 맞나요? 지금 이 청원이 당신들에게는 하찮은 20대 청년의 헛소리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 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도 사람입니다. 제발 함부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그 국회의원에 그 시의원들을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

나라망신시키고 온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예천군의회 의원들! 이 의원들을 공천해준 최교일에 대한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나왔다. 검. 경은 최교일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법당국에 요청한다.
제목: 혼탁한 세상 허익범 특검께서 증거물로 정의를 구현하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6

제출된 증거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김경수는 주뎅이로만 진실이라고 했다. 누가 정의인가.
제목: 장애인들은 왜 버스에서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이유의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양보해 주세요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합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안비커 줍니다 모든 장애인들 한테 복지해텍과 보험도 할인해 주세요 대중교통을 못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제목: 선생님 손에 죽어가는 아이들... 우리는 학생인가? 포로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7

하마터면 학교를 또 믿을 뻔했다... 7년간, 우리 가족에게 학교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현재, 홍제초 교직원(교장, 교감, 담임, 생활부장) 홍제초 학부모들, 호곡초 교직원(교장, 담임등)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제 아들과 저를 살인미수 했음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있었던 일이 없는 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저는 두렵습니다. 담임에게 학부모들은 “자식 맡겨 놓은 죄인” 이니 까요. 저는 호곡초 2학년 김**의 엄마입니다. ▶2012년 금옥중( 3학년, 김**의 누나) 담임은 여러 방법으로 촌지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자 그 보복으로 집단따돌림, 집단폭행을 조장, 유도했습니다. ▷ 담임을 교육청에 신고함 -> 아무 조치 없음 ▷ 6명의 학생을 폭대위에 신고함 (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 -> 생활부장 선생님이 공부시간에 김**누나를 창고로 불러낸 뒤 고문함.(2차례) ->폭대위 결과: ‘폭대위에 올릴 사안이 아님’ ▷ 4년 동안 이사 3회, 전학 4회, 60여 일 결석, 외국 연수 6개월, 휴학 6개월 함. (전교 회장에도 출마했던 김**의 누나는 체중이 20Kg 증가했습니다. 저는 교직원과 폭대위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 ▶2017년부터, 홍제초 (1, 2학년, 김**) 위 사실을 알고 있는 담임과 학교는 학부모를 통해서 65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김**을 ‘투명인간, 인형’으로 취급할 것을 직,간접 지시했습니다. ▷ 교감이 ‘담임의 잘못을 눈감아 주어야만 폭대위 신고를 받겠다’고 함 → 65명의 학생을 폭대위에 신고함 ( 살인미수, 공개적 성추행, 집단따돌림, 괴롭힘) : 학교는 가해학생들(29명) 에게는 폭대위에 신고된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개최도 하지 않았음. → 폭대위 결과: 서면사과(1명), 나머지 모두 ‘조치 없음’ ▷ 학교와 약 65명의 학부모는 언론을 이용해서 피해학생 김시헌과 모를 매장시키기로 함께 논의함. : 피해학생 모와 학교를 ‘세월호’로, 피해학생 모를 ‘괴롭혔다 vs악의적 신고’자로 허위 제보 후 국민들에게 악의적 공개함. ▷김**과 모는 학교와 학부모들로 부터 여러 형태의 협박을 당함. ▷ 학교에 대한 공포로 김**은 8일간 등교를 못 했음. 급히 먼 곳으로 이사함. ( 대표로 모범상을 받으며 유치원을 졸업했던 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018년 10월 24일부터, 호곡초 ( 2학년, 김**) 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담임과 학교는 저를 학부모 교직원평가에 참여를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학교는 김**을 ‘밀어내기’-> 학교에 못 다닐 정도로 '망가뜨리기' -> 교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 영,육 죽여가기' 를 적극적으로 함. ▷ 교장과 담임은 김**에게 행사한 고문과 학대행위가 소문날 것이 두려워서 동반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림. ( 예쁘게 눈웃음치며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며 인사하던 제 아들은 담임선생님, 급식시간, 실내화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학교의 부조리함과 그 권력 행사는 한 가정을 몰살 시키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KT개통취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1월18일경 KT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032-***-****)이라는 대리점에서 온라인으로 기기변경을 해서 소니 익스페리아XZ3를 구매하였습니다 사용하던중 제품이상으로 소니서비스센터에서 불량판정을 받고 구매일이13일째 되던날 **정보통신에 전화해서 개통취소를 요청했고 그렇게 처리가 되는줄 알았지만 개통취소가 될려면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이 공기계 상태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도 공지받지도 못한 저는 기기변경후에 중고폰 매장에 이전 휴대폰을 팔았고 제 이전 휴대폰은 그새 팔려서 찾을 길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보통신에서는 KT본사와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말을 하고 하루가 지나고 오늘이 구입후 14일이 되는 날인데 KT와 **정보통신에서는 전산상 개통취소가 불가하다며 개통취소도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피해를 봐야하는 걸까요 속터집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엽제휴유증 환자  등록신청 를 하였으나 연대 대대 근무지를 찾을수 없어  신청 심사보류로인해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

나의 군 생활내용(송 성관) 1.1969년 8월 논산 훈련소 입대 2.훈련 마친후 제 2하사관 후보생으로 차출 훈련 마친후 하사로 임명 되여 35사단으로 배치되여 근무(1970년 초) 3.제 2사관학교 2기생 (위치:상무대) 사관 후보생으로 훈련중 자퇴 하여 제***보충대로(영등포 소재) 전송 됨(1971년 초) 4.제***보충대(춘천)로 전송되어 제 *사단(1971년 3월17일) *연대 ,*대대, ??중대 배속(1971년3월 말경) 5.G.P 추가공사로 (철책선 안 위치) 약 두달 공사( 자갈 ,모래, 시멘트 운반)(1971년.4-5월) 6.철책선 근무(6 개월)(1971년 7월 – 12월 ) 7.철책선 이설 작업 :그당시 산 중턱에서 아래로 이설( 1971년 말) (철책선 안 이설 작업 시작전 수류탄 투척 한 후 작업 시작 그때 제2 강 제구 소령 사건 발생함 저의철채선 근무 헥타에서 발생함 저희들은 2개월후 철수):약2개월 공사 (그 이후 헤바 부대 에서 훈련) 8.제대 한달 전 제 군단장기 축구 시합 참석 (선수겸 감독:*** 중위 사단장 부관) (사단장:*** 소장) ) (1972.6월-7월) 9.전 역:1972년 7월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함 ; *** 국민 신문고(민원알림) 1. 1-AA-1811-304626( 2018.11.19)부산지방 병무청 고객 지원과 :담당자 (***) 2. 1-AA-1811-327018(2018.11.21) 후 직접 방문 부산 지방 병무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 3. 1-AA-1812-082955 (2018.12.16) 국방부 육군 지상 작전 사령부 2군단 7사단 감찰부(***) 제7 보병사단 인사 참모처 인사관리 부사관 중사(***) 4.1-AA-1812-362850 (2018.12.24) 국방부 육군 지상 작전 사령부 2군단 7사단 감찰부(***) 제7 보병사단 인사 참모처 인사관리 부사관 중사(***) 5.1-AA-1812-363607(2018.12.24) 국방부 육군 지상 작전 사령부 2군단 7사단 감찰부(***) 제7 보병사단 인사 참모처 인사관리 부사관 중사(***) 6.1-AA-1812-448318(2018.12.25) 국방부 육군 본부 육군기록 정보 관리단 기록 관리 계획과: 담당자:***,*** 7.1-AA-1901-037446(2019.1.03) 국방부 육군 본부 육군기록 정보 관리단 기록 관리 계획과 담당자:***, *** 전체답변 간략 요약 1.7사단 발령 일자: 3보충대 에서 1971년 3월17일 발령 2.예하부대의 발령지 부존재 3.만기전역 발령: 1972년 7월14일 이상으로 더 이상 저가 할수 있는게 없슴. 최종 답변 재향군인회 찾아 찾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함. 현재 저의 건강상태:심장 협소증으로 스탠드 두곳 삽입. 고혈압. 당뇨 질병이있슴 답답한 심정은 사단 입영과 만기 전역 일자가 있으나 예하부대 (연대, 대대,중대)발령지가 없어 함께근무한 사람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 하다고 하나 48년 전 일이라 기억이 없어 답답함. 전 *연대 *대대 근무 중대는 기억이 안남. 위 내용 처럼 국민 신문고를 이용 하였으나 찾지 못해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원탑동 폭행사건 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0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30일 수원탑동 폭행사건 기사를토대로 이글을쓰게되었습니다 폭행으로인하여 한가정의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전날까지 멀쩡히 일상생활을하시던 한가정의가장이 다른것도아닌 폭행으로인하여 숨을거두셧습니다 상황은 주먹으로 얼굴을맞고 그충격으로 넘어져 땅에 머리를부딫히고 넘어진상태 발로수차례 밟혀 사망 . 결과는복강내출혈. 살인의도가없었다면 의식잃을때까지 폭행이 있었을까요 이건 의도가있었건없었건 명백한살인아닌가요 그런대 그피해자는 유치장이아닌 거리를 나돌고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어디잇나요 피해자는 이세상에없습니다 한사람은죽어이땅을밞을수도업는대 왜가해자는 풀려나 거리를나돌고잇나요 결과가 기각이라니요? cctv증거물도 다정확하게찍혀있는대 대체 왜기각인거죠 남은유가족들의 이원통한심정은 누가알아주나요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경제 어렵다고 입버릇처럼 말만 하시지 말고 정부에 도움을 줄 생각은 없는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1

자유한국당은 말합니다.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라고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싶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건 정쟁의 한 수단인지요?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 경제를 걱정해서 말한 발언인지요? 지금은 김경수지사 판결후 경제이슈화 보다는 드루킹 판결 결과를 이슈화 시켜 정쟁화 하고 있습니다. 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외교의 난맥상과 아울러 미국 중국등 세계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한국 경제는 불경기를 넘어서 불황의 늪으로 빠질 듯한 형국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국제외교의 난맥상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반대를 위한 반대 , 지지율만을 생각하는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단지 나라 국민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마음은 없는지요? 그 첫걸음은 국회를 다시 열는 것이겠지요 야당 본연의 모습을 잃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 말은 하되 협조할 건 하고 할 일은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모습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지율은 뒤따라 올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을 위한 반대 , 정쟁을 멈추고 나라와 국민만을 바라보시고 본연의 자기 업무로 되돌아 오시길을 , 하루 빨리 국회를 다시 열기를 바랍니다.
제목: 국위선양 방송인 ***(**)님의 천년정지 철회해주세요 라이엇 참고 (팬심 덕질 X)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리그오브레전드(롤) 방송인 ***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글 올립니다 , 그는 대리게임이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럿으나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아래의 사는 국민의 행동이엿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 대리게임을 저지른것은 어렷을적 치명적인 실수엿으나 그 당시 공공연히 게임 좀 한다는 BJ들 사이에서는 유행 아닌 게임(롤) 좀 하면 당연한 수입원으로 생각햇던 시절이엿죠 그러나 ***(일명 **,**)씨는 억울하게 카카오톡과 ' *******인벤 ' 이라는 인벤 사이트에서 마녀사냥을 당하며 억울하게 1000년 정지라는 페널티와 프로게이머출전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며 자신의 꿈이엿던 프로게이머 생활도 접어야 햇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투혼의 정신을 발휘하며 중국서버에 도전하게 되엇고 유일무이한 랭킹 1위 동시석권을 달성합니다 그것도 새내기 마크를 달고 말이죠, 서론이 길엇습니다 프로게이머로서 자격은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서버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여 그의 펜심보다는 지금 그의 중국에서의 활동이 국위선양에 결정적인 역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만의 또다른 한류에 빠져있습니다 체육인은 체육으로 예술인은 예술로 방송인은 방송으로 보여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길 그는 지금도 수많은 중국사람들을 자신의 개인방송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서버의 천년정지를 철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펜심 아닙니다, 또 한명의 국위선양자를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리그오브레전드 한국섭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엇도 참고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도네시아와 전투기사업 KF-X는 석연치 않은 적폐외교로 관련자들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현재 주력인 F-15를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 개발을 인도네시아와 협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8조 5천억을 들였는데 20% 1조 7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며 공동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차분 452억 원을 낸 뒤 지난해 말부터 말도없이 분담금을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는데 자체 전투기 개발로 틀었습니다 즉 한국 뒤통수치고 한국무시한 계약위반했죠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KF-X 분담금을 아무 설명 없이 보내지 않았던 시점과 일치합니다. KF-X를 주관하는 방사청은 이런 움직임을 알고도 1년 가까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사청 관계자는 올 초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국방부 등 상부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국방부등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인데 한국과 국방사업하는 중에 계약위반하고 자체기술 개발한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AI에도 파견하는등 한국기술 개발하는데 인도네시아측 인사도 있는것인데요 기술스파이짓 하여 뽑아먹어서 계약 위반하고 자체개발하겠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기술도 없는나라인데 한국기술 뽑아먹지 않는이상 무슨수로 자체개발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유출했는모양입니다 그리고 미국같은 기술력있고 동맹국인 나라도 아닌 기술력도 없는 나라와 군사사업하는것은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큰건데 저런 사업하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이 사업에 80%는 한국이 20%는 인도네시아가 투자했는데 수익을 투자한대로 8:2로 나누는건지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에 문의했는데 협약내용 비공개라고 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 아닙니까 정부의 외교와 사업하는데 떳떳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게하고 비공개라는건 수상합니다 뭔가 국민에게 알려지면 안될 캥기는 구석의 내용이라서 비공개 하는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우리 돈만 많이 투자하는데 비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우리가 투자한만큼 비율로 가지지 못한다거나 인도네시아에 군사기술 이전하는등 한국이 손해보는 협약같은 내용이 있으니 비공개하는걸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저거 1년동안 알리지 않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필수적으로 징계해야하고 관련자들 우리나라에게 손해가 가는 협약내용으로 협약하거나 인도네시아의 앞잡이 스파이짓했는지, 인도네시아가 기술스파이짓 했는지 조사하고 스파이나 비리혐의 있으면 조사하고 척결해야합니다 저런 외교적 손실에 아무도 책임안지는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 협약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주세요
제목: 판결선고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2003년 10월27일 피고의 소유 ****건설과 조적 방수. 타일 미장공사를 4억80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중 *****타운 108호를 공사대금으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9월3일 중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중 2억1200만원을 기성으로 받았습니다. 피고는 2004년 9월27일 108호에서 대출을 하여 제주도로 도피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아보니 저에게 108호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기 전 피고의 처형명의로 108호를 작성해놓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2005년 7월경 피고를 고소 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형 5년을 선고하니 도피를 하였고 1년후 잡혀서 실형 2년을 받고 살면서 피고가 항소를 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민사재판에서 2억6800만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사도 2심에서 기각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하도금 대금은 순수한 노임입니다. 이 억울한 일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금 피고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억울한 일은 해결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김성태의원 딸 채용특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40

김성태 의원딸 KT합격자 명단에 없는데 어떻게 합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윽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 입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5

제발 어리 버리 하게 뜨뜨무리 하게 하지 말고 적폐 청산 쎄게 밀어 붙혀 주세요 공무원 비리 정경 유착 가짜 뉴스 사회에 암적인 곳곳
제목: 드루킹 댓글 관련 김경수 구속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답변과 사퇴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182

드루킹 재판을 이끈 성창호 판사 여론몰이 하지말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댓글 배후 작업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에 따른 배후세력을 밝혀야 한다. 선거의 핵심인 대통령과 연루된 모든 이들의 양심선언과 자진 사퇴를 바란다. 경인선에 연루된 김정숙 여사도 연루관련 해명을 하여주시고 적폐중에 적폐 현정부의 답변과 사퇴를 바라는 바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제보와 신재민 사무관의 제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란다.
제목: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합쳐서 한국당매크로댓글조작 특검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6

게임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던 폭로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캠프를 시작으로 2007년 대선 이명박 캠프에서 맹활약을 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하는 일은 부정적 글을 내리고,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퍼트리는 것이다. 이명박의 경우 워낙 문제가 많아 부정적 글들을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BBK는 이미 알려져 방치했지만, 그 외의 수많은 문제들을 막는데 집중했다고 한다. 이명박이 당선된 후 매크로 작업을 한 폭로자는 감사장을 받고, 취임식 초청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 개업식에는 청와대에서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이 키웠다는 난을 선물 받기도 했다고 한다. 매크로 작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비리 폭로자는 2008년 18대 및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의 굵직한 선거에 '온라닝 대응'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굵직한 선거 만이 아니라 당내 선거에서도 매크로는 일상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부터 '매크로 작업'과 관련해 주고 받았던 메일도 공개했다. 말 그대로 매크로 작업은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던
제목: 공병회수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단지내의 슈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를 하고 있으나 손님들이 들고오는 공병은 대게로 대형매장용입니다 대형매장용도 한꺼번에 가져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오시기에 관리하기가 불편하며 밖에 쌓아두기에는 아이들이 훔쳐가 다시 공병값을 달라고하며 분리수거 된 공병을 다 가져고 와서 공병값을 달라는 분들도 대게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공병값받으러 올때는 직원을 두고 하는 매장이 아니기에 부모님이 매우 정신없어하며 힘들어하십니다 또한 공병 회수한후에 시청직원이 회수해 가는것이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차에 실으셔서 도매업장에 반납을 하시기에 많은양의 관리에 매우 벅차 하십니다 손님들도 너네이거 안받으면 신고할거니깐 무조건 받아 이런 말투로 저희를 협박을 하는때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있는 회수 기계를 동이나 구역마다 배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정용판매점에서는 가정용만 대형매장에는 대형매장용만 받을수있도록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결손금을 반영하지않아서 건강보험료를 과다납부한 자영업자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아가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

저의 모친은 수 십년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중순경 모친 주거지 동 사무소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12월말 부로 탈락이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할 경산시 중방동 동사무소에 탈락되는 연유를 알려달라고하니, 자식인 부양의무자 소득이많아서 탈락이된다는 담당자 답변내용을 듣고서 관할 경산시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을 하여 탄락연유를 알아보니 부양의무자 4인가구의 년 사업소득이 6500만원 이상이 되어서 수급자에 서 탄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7년 말에 모친은 수급자에서 탁락이 되어 의료 및 생계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 년 동안 입원해있던 요양병원에서 퇴원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나마 생계비로 생활해오던 생계마저 끊겨서 현재까지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사유인 부양의무자인 2016년도 종합소득자료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서 경산시청에 방문을 하여 부양의무자 귀속년도년도 종합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이299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해서 탄락이 되었냐고 반문을하니, 담당 공무원은 부양의무자 소득이 85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종합소득세 자료를 제출하자 담당공무원은 경산시로 넘어온 소득으로만 반영을 하지 다른 자료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그 8500만원이라는 소득자료가 어디에 근거한 자료인지 밝히라고 하니 전산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그 전산자료를 어렵게 확인해보니 정말로 귀속년도 손해액인 이월결손금5100만원이 공제가 안된 명목소득 그대로인 정확히 84,892,587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히 국세청 어느 부서에서 온 자료인지 묻자 그 출처는 말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해서 민원인은 서울 국세청 본청까지 방문을 해서 어렵게 출처를 알아보니 국세청 종합전산실에서 종합소득자료를 경산시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전산담담 책임자인 사무관에게 어떻게헤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공제 않고 명목소득으로 송부를 하였느냐고 항변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보내준 자료 그대로 반영한 경산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허위 소득자료를 보냈으니 국세청 담당이 책임을 져 야한다고 국세청장 비서실에 민원을 넣으니까 담당부서 사무관이 그 제서야 민원인에게 하는 말이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을 하여 국세청과 맺은 협약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사업을 하는 사업소득자에게는 귀속년도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결손금을 반영을 하지 말고, 명목소득인 종합소득 자료만으로 판정을 해서 올리라는 국세청과 보건복지부사이에 협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수급자로 정해준 사람들에게 전국에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중 직장생활대상자는 소득이 그대로 들어나니 그렇게 하지 않고 장사를 해서 겨우 먹고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부양의무자소득을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탁할 수 있는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수급자에서 탄락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현재 로서는 그 통계조차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은 만원인이 직접 국세청전산자료에 부양의무자의 종합소득이 2990 만원인데도 결손금을 공제 않고 경산시에 소득자료 84,892,587으로 전산처리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고, 또한 복지부 복지정책과 담당 사무부서에서 (TeL : 044 -202 -3171)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라고, 관련부서에서도 결손금을 반영안 않고 기초생활수자 자격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관련 소득자료를 국세청에서 송부 받아서 소급적용 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또 다른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또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종합소득자료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헙공단에 방문을 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결손금이 반영 안된 명목소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299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산정된 보헙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을 명목소득인 8500만원으로 산정된 보헙료를 수 년째 납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것 역시 확인을 해보니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건강보헙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등 우리나라 4대 보험에도 똑같이 적용시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관계기관인 건강, 국민연금 이사장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밝혀서 2015, 2016년도 결손금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 287만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관계기관에서도 지금껏 업무처리하면서도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종합소득자료를 전산자료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담당기관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 하고, 이러한 결손금으로 환불해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야 할 국가기관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나라에서 봉급생활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 재산을 갈취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16년도 뿐 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적지 않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까요!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민원인이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4대보험 과다납부자 현황을 조속히 조사를 하시어 민원인을 포함해서 얼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4대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을 찿아내시어 모두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사를 하시어 모든 것이 사실로 들어났는데도 귀 원에서 이번 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사회 정의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제소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언론에 공표를 하여 반드시 사회 정의을 바로 세우도록 할 것 입니다 2018 . 07 05
제목: 자한당 매크로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2

자한당이 한 포털에서 매크로를 썼다는 데 특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 아! 정치하는자들이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아!정치하는 자들이여 얼음판에 대가리박고 정신들좀차리시게들 단독아닌 3심재판 판사의 결정에 언제는 잘했다칭찬하고 언제는적폐라비판하는 쓰레기갇은존재들이 야당만 존재하나싶었는데 여당도마찬가지..재활용도못하는 군의회 음식물잡탕쓰레기를비롯 국회쓰레기들 모두정치자들이개탄스러울따름이다,부정청탁,국정농단,댓글사건들로 모든방송들은 앞다퉈 기사화하고 국민은 양진영으로나뉘어져,서로잘났다고 떠들어대고 고향부모남께 명절용돈못드려울먹이는 근로자도많은데 세금걷어 지네돈처럼퍽퍽써가며 인심쓰고 동반성장이랍시고 사회주의사상에물든 운동권세력들은 열심히일해모은사람돈 세금으로뺐어, 빈둥빈둥 노는인간들에 노는수당지급하고있으니 한심하지않을수없다, 어떤인간이 정권을잡아도 마냥똑같고, 개인적으로 괜찬은인간도 정당소속앞엔 개만도못해지니 이일을 어쩐단말인가? 국회본회의의석도 여야썩어앉쳐야 덜싸울까 정말대책없는 세상일세,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정치선진국에서 수입하고 기초의회없애고 법원은 민간인 배심제를운영하고 검찰도 청문감사제도를 민변과일반국민이참여하게 제도를보완합시다
제목: 여자들도 군대가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10

남자들이 커서 힘이 더 쌘건맞지만 여자들은 그럼 여자들 평균힘에 맞춰서 군대가면좋겠습니다.계속 성평등으로 갈등이많지만 이문제도 그중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군대가는 여자도 있는건 알지만 다가는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모두 군대못갈정도로 몸아 불편한가요?;;
제목: ▶자한당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세요 ◀ 얼마나  조용하겟나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정희 정치를 배우라 대한민국은 국민은 민주주위 원하지 안는다 유신 독제 처렴 새마을 명분으로 강제 부역 시키고 경제 살린다고 도시락 검사 하고 정부 양곡에 혼합잡곡 석어 먹으라 하고 통행 금지 하고 장발 단속 하고 여자 치마 단속 하고 대통령 한태 막말 하면 국가 모독죄 로 잡아 들이고 반공 명분으로 공안 검사 키우고 긴금 조치 발동 하고 국회의원 회산 하고 국회의원도 삼분의 일쯤은 대통령이 지명 해서 쓰고 야당 총재 감금 하고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선거 철이면 고무신 얻어 신고 투표 하고 시쿰한 막걸리 얻어 먹고 투표 하면서 뼈속 까지 종놈 이다가 머슴으로 살든 국민이 다수다 정신 못차리게 조져야 한다 우리가 군에서 곱창 부리든 고참이 오래 기억에 남지 안느냐 ? 대한민국 국민은 잘해주면 기어 오른다 이것만이 나라 살릴 길이다 당장 긴급 초치 발동 하라
제목: 문재인특검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31 ~ 2019-03-02
참여인원: 32

드루킹 댓글사건이 명백히 들어났고 이로인해 주범인 김경수가 구속된이상 문재인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