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현재의 지원(개인별로 느끼는 체감은 적습니다)으로는 백약이 무효할거라 보입니다. 80~90년 초반만해도 인구는 많았으나 직장 구하는 걱정없이 살았죠. 지금의 복지제도도 물론 없었지만...살아 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각설하고... 현재 해외로 나가있는 기업체를 국내로 복귀 시켜, 저출산에 대한 투입 세금 부분을 기업에 투자토록 한다면(지원 방법은 많겠죠) 더 나을듯 합니다. 여야 가릴것 없이 말로만 하는 일자리 정책은... 공염불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할것입니다.
제목: 저가 항공 발리회향시 항공료 고객부담에 대한 국민신문고 떠넘기기 아니면 미온적 태도.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여러분도 기억 하실것 입니다, 발리 화산폭발 저가해외항공사 갑질 횡포. 1) 사건 발생 : 2017년 11월 27일 브리즈번 국제공항에서 쿠알라 룸푸르 국제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OD158이 이륙 후 3~4 시간이 지난 후 발리 화산으로 인해 다시 회향하여 브리즈번으로 리턴 착륙함. 2) 항공사 : 총금액 : ￦ 568.276원중 세액 ￦132,068 원 돌려줌. 3) 국민신문고 에 3회에 고발조치하였으나 떠넘기하다가 해외 항공사로 처리곤란 종결건으로 처리함. ***" 여기서 이야기 하고싶은 내용은 항공료를 돌려받기위함이 아니라 국내 국민이 해외에서 "갑"질이나 부당한 피해를 보았으면 국가 정부 기관은 해당국민을 보호하거나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앞으로는 해외에 출입하는 경우가 많을것 입니다, 국가의 봉급을 받는 해당직의 공무원님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참고 해당 항공사 : 씨트립 (에이전시:전화번호 : 02 1688 6899 ) 항공사 : Malindo Air
제목: 중고생 교복 현실적인 비용 구입토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매년 반복적으로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는 대표적인 지출 비용중에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교복값입니다. 자율 경제 체제라고 하더라도 브라우스 하나에 4~5만원, 바지 하나에 10만원이 넘는 다는 건 분명 우리사회가 미친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속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순이겠지요~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고생자녀를 둔 학부모로서는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되고 우리시대에서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교육부는 힘이 없을 듯)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현실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주길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쳐가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정작 국민들의 바램과 소망은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과연 지금의 정부는 대응이 가능할까요?
제목: 독도와 울릉도와 한반도 연결다리 놓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독도와 울릉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것을 청원합니다. 이루어지면 국토방위가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ㅅ^
제목: 대포차 과태료에 관해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명의로 등록된차량이 대포차로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여러가지 위반에따른 과태료가 차량명의자 앞으로 부과가 됩니다.대포차가 되는 이유는 수없이 많겠지만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약한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들에게 힘이되는일들을 많이 하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이번에 어려운사람들 빚도 탕감해줬는데 이런 과태료 문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수백만원 과태료를 낸다는게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명의의 대포차가 운행이 되고 대포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도로위를 다니고 있습니다.대포차 근절과 대포차로인한 과태료폭탄에 힘들어하는 국민들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 특별 감사 ))) 컬링 지원금 100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433

이번 평창올립픽에서 컬링이라는 종목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올림픽종목이라는 것을 알았고, 세계 상위 국가들을 물리치고, 값진 은메달을 선사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올림픽 기간동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올림픽 은메달 획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나 컬링연맹에서 포상금을 줄수가 없다는 보도를 접하니 정말로 한심합니다. 선수들에게 훈련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데 이것이 현실입니까? 대한민국은 각종비리로 얼룩진 나라로 계속되어야 합니까?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2년 대한컬링경기연맹과 공식 후원협약을 맺어 그동안 약 100억원의 운영비, 전국대회 상금 등을 지원해왔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후원금 어디로 갔는지 출처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이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아마도 십중팔구는 비리가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 막 사용하는거 아닙니다. 제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제목: 거의 모든 나라들처럼 나이 세는 법을 만 나이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동아시아권 나라들중에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나이를 사용하는 것의 괴리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른년생이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2000년 12월 31일생과 2001년 1월1일생의 비교로 보자면 태어난 날짜는 하루차이지만 현재 나이 비교로 따지자면 한살 차이가 되고 소위 말하는 족보가 꼬이는 것입니다. 누구는 현재의 나이 세는 법으로 29살로 20대일 수도있고, 누구는 30살로 3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갖는 의미는 아직까지도 큽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아직도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미국은 우리의 우방 및 군사 동맹 맞나..? 현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제목: 성폭력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성폭력 처벌 강화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성폭력과 관련한 뉴스가 많은데요 판사들이 집행한것을 보면 징역 몇월에 집유 몇년 항상 이런식으로 집행했는데요 오늘 A씨가 술 취한 여자친구와 성관계 한것을 촬영했는데 징역 6월에 집유 2년이 말이됩니까? 당한 사람은 엄벌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조금더 강화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형 교통 참사를 막아줄 시스템을 구비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이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등으로 죄없는 시민들이 사망하는 등 대형 참사를 겪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법령으로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만으로 과연 대형 교통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대형 차량 시스템상 운수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차량 자체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형 차량을 운전할 사람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차량에 꽂은 다음, 법령에 정한 시간 이상을 운전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이상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운전한 사람의 경우, 시동을 끈 다음 20분 이후 차량 시동이 걸리게 하고, 연속하여 4시간 이상 운전한 사람의 경우, 시동을 끈 다음 1시간 이후 차량이 시동이 걸리게 하고, 이렇게 휴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이어 8시간 이상 운전한 사람의 경우에는 1일 이상 대형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게 되면 운수종사자들이 과도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교통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을 구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 정도의 예산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P.S : 이탈리아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관계자께서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적인 태극기집회 전원구속 수사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9

불법적인 태극기 집회의 목적은 박근혜석방,문재인대통령 비방과 모욕,대한민국을 좌파 공산주의로 매도하며 국론분열과 국가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것을 3.1절을 맞이하여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의 존재와 근간을 뒤흔드는 이 불법적인 불법적인 태극기 집회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의거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국가적 행위를 간과한 행위로 불법적인 태극기집회 전원구속 수사바랍니다
제목: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인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구, 노인복지용품을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되는 전동 휠체어/스쿠터는 크고 무거워 불편합니다. 실용적인 휴대용/접이식 전동 휠체어/스쿠터, 삼륜 자전거는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전동기립의자/리프트체어(http://www.100chair.com/shop/main/html.php?htmid=proc/sub33.htm)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노인들에게 편의성, 안정성, 운동 효과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제품들이 있지만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구, 노인복지용품으로 지원 안되어 가격 높아 실제 사용하지 못합니다. 발달하는 복지에 비해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구, 노인복지용품은 한정적입니다.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인 제품들을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구, 노인복지용품으로 지원 바랍니다.
제목: 현정부 아니 김상곤 장관의 특목고 및 자사고 관련 정책의 폐지 및 김상곤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0

김상곤 장관 취임이후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고 실시한 자사고, 특목고 학생선발 전형방식 변경(일반고와 동일한 날짜에 전형 실시)이 사회 여러분야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 본다면 학원등의 교육인프라가 좋은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지역)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존에는 강남에 살지 않더라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사고 및 특목고가 서울에도 강남뿐이 아닌 여러곳에 , 전국적으로도 산재해 있음에 따라서 굳이 강남에 있는 좋은 학원에를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에를 갈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특목고, 자사고 말살로 이어져 과거의 고등학교 평준화시절로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받을 수 있는 사교육 수준이 대학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서울 및 특히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advantage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김상곤 장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입니까...... 또한 경제분야에도 그나큰 폐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김상곤 장관이 본인이 수혜를 입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목고, 자사고 말살정책이 교육인프라가 좋은 강남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값을 잡으라고 하셨지만, 강남에 고가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김상곤 장관께서는 강남에 대한 교육수요를 주택에 대한 수요로 연결시키는 설익은 교육정책을 도입하여 김장관 본인의 재산은 증식을 시키고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미칠 여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아니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설익은 정책을 도입하여 교육 및 경제적 불평등 가중시켜 일반 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중 시키고 있는 김상곤 장관을 해임하고 김장관이 도입한 교육정책을 폐기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혜텍의 돌아갈 수 있는 교육정책의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베트남 정부에 먼저 공식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8

긴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얽힌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받아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월남전때 한국인들의 일부 옳지 못한 행동들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순서 아닐까요? 베트남에서 볼때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목: 거래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거래소는 모두가 가짜 입니다.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가격의 등락도 프로그램으로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비트코인으로 샀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의 상관과 없이 프로그램으로 가격을 떨굽니다.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진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업자)들의 마음입니다. 1억원이 2000만원일 때 샀다가 1000만원으로 하락( 업자가 떨구었다면 ) 그만큼 코인 산 사람들은 자기 돈의 절반만 50%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로 사람들이 코인을 사게하고 가격을 올릴 때도 있지만 한순간에 뚝 떨굽니다. 오르는 것은 천천히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일순간에 뚝 떨구죠. 그래서 개개인은 손해를 보고 거래소만 남는 50%씩을 챙겨 가는 것입니다. 제발 폐지해 주십시오. 저도 돈 반토막 나서 이제 미치겠습니다. 계속한 이유는 이거 왜? 허가를 했나 파해처 보았습니다. 제가 올린 글 보면 여러개 있습니다. tcc 회사에서 조작하는 증거와 모든 거래소가 이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고 출금하면서 가격 하락 입출금의 장애 여러 요소가 있고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 쓰죠. 누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나요? 전화도 안 받고 사기꾼들의 짓거리가 훤히 보이는데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위험 요소를 가만히 방치만 하시는 것입니까? 저를 불러 주세요. 모든 문제 투성이인 이 거래소라고 나와있는 코인장(사기 조작 집단)을 파해쳐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득을 본다고 이걸 만드셨나요? 국가가 세금 챙기려고 이러는 거 국민들 손해와 피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거 잘못 맞습니다. - 좋은 나라 사기꾼이 없어지는 날 살기 좋게 되는 것이죠. 함께 도우며 살아요. 우리 -
제목: 정말 이것이 정말나라다운나라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고있는데 동생이근로능력있다고 하여 2인으로 보호받는것이라니 정말 죽고싶은심정입니다 당장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근로능력평가 보건복지부에건의하여폐쇠하라
제목: 지난정부꼬봉들정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지난정부의 하수인들이 아직도 요직에있는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정치색과 맞지않으니 전부 정리해야할 적폐 아닌가요? 적폐 판.검사.경찰.군수뇌부.각행정요직에 붙어있는 쓰레기들 정리합시딘
제목: ((( 하소연 ))) 국회 구조조정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우리나라 좁은 땅에 무슨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필요합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맨날 싸우기만 하는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대통령님, 국회 해산하시고, 국회의원들 숫자를 100명 이하로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할때 국민들 한테 헌신하겠다는 말을 하고는 정작 국회에 들어가면 당파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일 짜증이 납니다. 국회의원들 평가제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놀아도 월급주는 대한민국 국회, 이런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다선 의원들 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몇번이나 속이고, 겉만 번드리하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종비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들 필요없습니다. 2월도 맹탕 국회, 3월도 맹탕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들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없는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발 사라져 주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없애도 대한민국은 운영됩니다....
제목: "엄마가 문재인을 찍어서 미안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1

엄마가 문재인 찍어서 미안해... 아빠 사업은 더 안되고,,,2명 쓰던 알바를 1명으로 축소하고 엄마가 가게에서 일을 하니, 엄마가 너희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함께 동화책 읽어줄 시간도 없어지고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를 삭제하고 사회주의로 변하면 몇 년 이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무능외교로 중국에게 낮게 엎드리고.. 핵 폐기 협상한다지만, 결국 10년이 지날 것이고 동맹에게 팽 당하고.. 그 땐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제자에게 굽실 거릴 것이고.. 안봐도 비디오... 30대 주부인 내가 생각해도 비디오인데,, 내 나이 36세 .. 이제 보수 집회가 답이란 걸...느껴가네,, 어제 엄청난 보수집회에서 그럴려고 언론사 장억을 한 것인가? 조형물 파손 외에는 소개도 않되고...정말 무서운 정권 입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는 현정부가 무서워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미안해....문재인을 찍어서..ㅠㅠ
제목: 국민건강 보험료 카드자동이체 수수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시 0.8~ 1% 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자동이체시 200원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여신법에 의거하여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와 가맹점 카드거절 및 부당대우금지를 위법으로 정해놓고 힘없는 영세업자는 현금유도를 위법으로 못하게 해놓고선 국가에선 뻔히 현금 유도를 하고있네요? 뭐하는건지 법은 만들어놓고 국세는 어겨도된다? 말이 말같아야 법을 지키죠? 국가는 안지키고 못지키면서 국민들은 안지키고 못지키면 위법?ㅋㅋ 그래봐야 1~2천원 수수료겠지만 1~2천원이 없어서 못내는게 아니라 국가 반성 좀 하라고 글 올리네요;;
제목: 제주지검보니 간부검사들과 로스쿨교수들 행태가 똑같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문제점 지적하면 무능한 공부못한 사람으로 낙오자찍어버리던데 이야 검사들한테 배웠구나 로스쿨교수들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유언비어라며 이야 니들 두고보래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하래이 내가 외부강사한테 들어서 다안다 모의고사성적도 조작질하더만 실제 변시도 80-90점 밑으로 내려간적이 없는데 10-20점 주데이 니들 대단하데이
제목: ❌ 박근혜분 특별사면 금지법개헌추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7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분이 구형30년!징역을 얼마살든, 분명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것을 국민은 생각합니다. 전두환,노태우분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됀거 아시죠?? 그러고도,16만원밖에 없다고 벌금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새누리당에서 나오면,반드시 누군가는 총때매고, 박근혜분을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려 할 것입니다. 특별사면되면,국민이 다시 촛불시위해도 다신 구속되지 않는걸 압니다. 그래서,=지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권한의 특별사면을 개헌해주십시요. 지금이 아니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 박근혜분은 "특별사면을 염두하여"재판에도 소홀 한거 다 압니다.또,"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도 않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라도 형벌에" 99%"는 징역살아야 가능하게 바꿔주십시요! 이것은 ,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우리아이들에게 좋은 대한민국미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또,아이들과촛불시위에 나선 국민과저의 바램입니다.
제목: 영유아 무상보육 vs. 치매 노인 무상 케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영유아는 무상 보육을 실시하면서 치매 노인 등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 세금 노예가 될 영유아에 대한 복지는 당연한 것이면서 이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은 개털 취급을 당합니다. 그 가족들의 큰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지의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 보육이 당연한 것이라면 치매 노인에 대한 무상 케어도 시행하여 주십시오.
제목: 비리의천국 국회 강제해산시키고 다시 뽑으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이명박과 박근혜를 거치면서 화가 치미네요 대통령이 국가의 금고를 사유화 만들고 돈빼먹으려 온갖 부조리 다저지를때 똑똑한척 잘 하는 국회는 멀했나요 정두어의원은 감윤옥 잘못덮어주고 영부인 된후 보상해준다는 각서까지 받았다는데 이런 썪어빠진 국회의원 고양이한테 생선맡긴꼴이니 지금이라도 국회다 해사시키고 다시 선거치를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군에서 질병이나 외상이 발생한 군장병의 치료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불신이 멈추지 않는 군의료시설을 차차 줄여나가고 그 대신에 군장병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모두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제로 젊음을 희생하는 군장병들은 최고의 시설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시에는 어차피 전국 의료진이 군의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전국의 병원들이 군병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를 대비해서라면 최소한의 군의료시설이면 족합니다. 군에서 장애를 입은 이들이 천만 원의 보상비와 6개월 재활 치료밖에 못 받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목: 한국의 쓰레기 매립지는 "일본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한국의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 오늘부로 쓰레기 매립장은 "일본"으로 할 것입니다. 마음 푹 놓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을 위한 정부 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전국에 부동산 중개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료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을 위한 정부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내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복덕방에 수백만 원을 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7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지금 당장 국회에서 폐지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으로 인해 성추행, 성폭행 등 많은 "피해자들"이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어도 "가해자"가 위 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소송할까 두려워서 하지 못하며,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피하기 위해 위 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그로 인해 1차 피해에 이어 2차 피해까지 받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대응조차도 못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 해로운 법인 이 법을 "국회의원 분들"은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원 직을 걸고 국회에서 이 이상한 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굴 위한 돈벌이 법인지요..? 이 이상한 법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된다..!! 국민은 이 이상한 법을 모르고 살았고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왜? 사실대로 살아가라고 배웠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대로 살아야 한다"는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에 대한 법질서 유지 사항이기 때문이지요..!!
제목: 태극기 관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고 오가다보면 기업.관공서.개인할거없이 태극기를 개양해놓은곳이 많은데요 하강식이없어서인지 괸리법이 없어서인지 태극기가 회색빚에 널덜너덜 나라태극기인데 너무 보기싫씁니다. 계양을 말던지 할려면 관리를하던지 행정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할일이 많으신줄 아는데 조심스럽게 청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은행 37조원 이자장사 강력히 규제해 주십시요. 서민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주택담보대출 금리 치솟는데 ‘이자장사’ 은행들은 성과급 펑펑 미국 채권금리 상승과 맞물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선을 뚫고 치솟으며 금융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가 커지며 이자 수익이 커진 은행들은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순이자이익만 26조원(4대 금융지주 기준)을 거둔 시중은행들은 연말∙연초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2조1,750억원의 순익을 올린 KB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성과급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순익 2조1,035억원으로 신한은행을 제치고 연순익 기준 2위를 기록한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관리자급 이하 직원은 현금으로 200만원을 더 받았다. 전년대비 23.3% 늘어난 1조3,9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우리은행은 월급의 2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따른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대금리차는 1.9%포인트로 7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지나친 대출금리 확대로 서민 생계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
제목: 실습생에 대한 해당 병원의 실습비 미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0

대전 지역의 보건계열 실습생들이 실습 노동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학생들의 교통비 및 숙식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학생들은 직원들과 같은 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실습생들에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역사상 가장 심각한  언론 장악을 느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어제 보수단체 시위를 보았다. 엄청난 인파이었고 30대 참여자도 많아보였다. 그러나 어제 여러 채널의 뉴스에서는 촛불 조형물 파손에 대하여 일부 소개를 하였다. 과거 촛불집회는 생방송을 연일이어갔다. 어제 보수단체와 방송을 보면서 역사상 최악의 방송장악을 느꼈다.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느꼈다.
제목: 김보름 ,박지우,코치..퇴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7

도를 넘는 행동을 했을땐 책임을 져야 하고 벌을 받아야합니다...왜 김보름 박지우가 퇴출당하지 않는거죠?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믿고 있는게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나. 그 무엇이 그들에 행동을 부추기고 메달을 건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엇에 힘이 얼마나 강하면 두 선수와 코치들이 그런일을 저지르고 이 수많은 질타에도 왠지 마음이 편해보입니다... 그럴수록 국민들 마음은 편치 않아집니다. 불의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반려동물과 함께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츠 2년 된 남아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 입니다. 근래에 들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1천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과 여행을 간다거나 차가 없는 고등학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대한민국 시급제 서민 직장인들 임금체계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갈 입장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2

근로시간 단축 저녁이 있는삶 과 동시에 시급제 서민 직장인 임금체계 도 동시에 법안 이 통과 되어야 하는데 , 반쪽 자리 법안 일뿐이다 서민 시급제 직장인 노동근로자들 가정부양 생계 답을 내어달라 일많이 하는 나라라는것은 찬성한다. 생계 소득 감소를 만들지 못한다면 , 광화문 촛불 들고 나갈 판이다. 제조업 시급제 종사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식 키우는 가정과 부모 부양하는가정은 어떻게 생계 소득 감소를 누가 책임질거입니까 서민들 대부분 부채 빚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가계 생활 파탄은 서민은 결혼도 하지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녁이 있는삶 찬성 하지만 소득 감소는 경제파탄입니다
제목: 너희들이 보는시각의 문정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4

문재인정권이 들어서서 6차핵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문정권이 전쟁을 막는 영웅처럼 보이겠지만 정권수립전부터 북한에유화적인 인물이란거는 북한에서도 유명하다. 단언하건대 유화적인 인물이아니였다면 북한 입장에선 6차핵실험 감행하기 어려웠고 지금처럼 미국에 선전포고할정도 수준은 안됐다 북한에 돈대주고 미국에 제재받고 이것이 두마리 토끼 쫏다 지뢰밟는 외교다
제목: 태극기집회단들 태극기사용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4

왜 나라의 국기를 그들것인양 사용하는겁니까? 삼일절에 태극기를 달지못했습니다 그들로 오해받을까봐서 였습니다 제발 사용하지못하게해주십시요
제목: 불법전단 ( 현수막, 벽보, 명함 등) 처벌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어딜가던지 눈만돌리면 보이는 그것. 바로 불법 전단들입니다. 사람만한 현수막이나 벽보뿐 아니라, a4용지, 명함크기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2~3명이서 수초만에 설치하고, 조그만한 손가방에서 한걸음에 한장씩 땅으로 흩뿌리거나 인력을 고용해,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손에 쥐어주기도 합니다. 아예 오토바이에 명함전단을 뿌려주는 기계까지 부착하여 온 거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이런 불법전단들이 광고하는것은 대다수가 대부업광고, 불법성매매광고, 유흥업소 광고, 주변 점포들의 광고입니다. 특히 불법성매매를 광고하는 명함크기의 전단은 어린아이들이 볼까 두려울 정도로 수위가 높고, 대부업전단 역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더 악화시킬수 밖에없는 고금리 대부업 광고가 압도적입니다. 불법전단을 인쇄하는데에 쓰이는 자원들 또한, 너무나도 낭비적입니다. 물론 지금도 불법전단을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샐수없을 전단중 몇건이나 처벌을 받을까요? 눈앞으로 경찰들이 지나가는데도, 전단을 돌리던 아주머니가 떠오르는건 왜일까요?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는 불법전단 이대로는 안된다! 등의 타이틀로 기사를 내고있습니다. 항상 기사를 보면 당국은 집중단속을 약속했다 라고 말만 할 뿐이죠.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넣어봣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기습적으로 (+오토바이) 배포를 하고 사라지기때문에 잡을수가 없다, 대신 불법전단에 나온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물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하여, 해당 전단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전단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전단을 배포하는 사업주에게 뿐만 아니라 배포 행위자에게도 처벌이 가해져야하고, 처벌도 지금보다 엄중해야한다고 봅니다. 단속 또한 늘려야하구요. 일부 시 에서 실시하고있는, 불법전단 수거 포상제도 또한 전국적으로 늘려야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의 길거리를 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태극기집회 보수단체 해체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0

태극기집회하는 보수단체 해체 청원합니다. 작년 겨울 촛불의 힘으로 지도자를 파면하게된 촛불조형물 지난 삼일절 보수단체 태극기집회가 촛불조형물 파괴시켜서 보수단 해체시켜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극기집회는 없어져야합니다. 소음피해,폭력행위 기타 등등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집단인데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태극기집회를 다시는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적폐청산? 이런미친짓좀 그만하고 제발경제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 박근헤대통령 반만큼이라도 좀해보세요, 믿고 따라갈테니. 하는거라고는 눈만뜨면 적페청산한다고 이제 지겨워죽겠네요. 정작 문재인대통령도 권력남용하셨잖아요. 헌법도위반하고 정경유착도 하고 있더만요. 그러고보면 적폐가 당신이네요. 그리고 북한 짝사랑 그만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죽일작정인가요? 경제좀 제발 신경써서 살려주세요. 취업좀 잘되게 신경좀 쓰세요, 대통령 하는짓 쳐다보면 울하통터져서 못살겟네요
제목: 국회의원에게 국어 한국어 윤리(도덕) 체육 과목에 대한 수강을 의무화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앞으로 21대 국회 개원부터는 국회의원의 소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필히 상 하반기 씩 나누어 관련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섭회합시다. 그래서 강의 안듣는 의원들 체크하여 평점에 불이익 받게 하고 월급도 차등 지급합시다. 국회방송에서 의원들 하는 꼬라지 하고는 정말 진상들입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참 못볼 풍경들이 많아 제안좀 하려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써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당선되고 나면 기본소양을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와 한국말은 기본으로 윤리(도덕)을 배워 염치와 마음의 정화를 할 수 있게 교육하고, 한편으로는 체육시간을 좀 두어 야 겠습니다. 체육을 왜 두자면 뭘 그렇게 잘먹는지 , 좋은 차를 타고 타니는지 다들 돼지들이 되는 거 같습니다. 뭐 권위주의가 아직 팽배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의를 받드는 국회의원이 돼지가 돼어야 겠습니까/. 서양 처럼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고, 얼마나 멋질까요? 제발 국회의원들 정신차리게 당선되고 일정 교육시켜 국회로 보냅시다. (잘 하시는 분드로 많은데 너무 개판이고 정상적인 이성이 모질라는 분들도 계셔 한수 적었습니다.)
제목: 은행 이자이익 무려 37조원 돌파, 임직원 성과급 잔치, 은행 대출금리를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국내 은행들이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예대금리 차이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은행들의 성과급 지급액은 약 2배 늘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09911&code=11151300&cp=nv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이익이 늘었다. 이자이익은 3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상승했다. 예대금리 차이는 2016년 1.95%에서 지난해 2.03%로 커졌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09911&code=11151300&cp=nv
제목: 해운대LCT비리,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해운대 LCT 비리 특검 해야합니다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했습니다 특검해서 확실히 비리를 잡아주세요 오늘도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명으로 조사를 마무리 할게 아닙니다
제목: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동의 처리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불가침과 화해와 평화입니다. 남북간의 불가침과 화해에 대해서는 이미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박정희,노태우 정권 시절에 합의된 사항들을 포함해서 남북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들을 국회에서 비준동의 처리하기를 청원합니다. 정식명칭은 생략하고 그 합의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첨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남한도 핵억제력을 가져야 한다거나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정작 북한과 같은 논리 아닙니까. 미국이 핵으로 위협하니 핵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의 핵억제력을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핵이 있다고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핵이 없다고 전쟁이 안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은 역사상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남북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간에 불가침과 화해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목: 북한의 김여정과 김영철 방남 한후  회담  내용 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북한의 김여정과 김영철 방남 하여 대통령님과 회담 한 내용중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 해도 될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휴식도 제대로 취하시지 못하시고 주야로 노심초사 하시는줄은 알겠지만 이번 회담은 긴 대립 중에 이루어진 관계로 많이 궁금 합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요
제목: 탁현민 행정관의 말도 안되는 논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5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 그만두면 밝힌다는 입장은 무슨 소리인가요? 그 기간동안 2차 가해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탁현민 행정관 대변인인가요? 출판하는 책에다 성희롱하면 괜찮고 직접 하면 벌받는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언어폭력은 글도 포함되는 겁니다
제목: 난임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2018년2월7일짜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혼, 미혼여성도 건보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는...전45세 사실혼 중인 여성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43세에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어서 2년째 난자냉동만 해놓고 시험관 시술을 못받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아주 피가 마릅니다..ㅜㅜ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봐도 답이 없네요..시험관은 시간 싸움입니다..특히 저같은 사람에게는 더하죠! 건보혜택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제발 사실혼도 시술을 받게 해주세요! 서류상만 아니지 법률적으론 사실혼 인정이 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시술은 안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빠른시일내에 시행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커뮤니티 정보를 보면 국내 시험관시술을 못하는 사실혼 부부들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외국으로 눈을 돌려 시술은 받는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고비용에..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제발요~~
제목: 국가대표의 병역면제 기준을 포인트방식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운동선수의 병역면제 기준을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국가대표기간 또는 출전일수등을 포인트로 산정하여 포인트 점수에따라 면제또는 병역근무일수 단축등으로 변경함이 더 좋을듯 합니다.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뛰는 것 자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함으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오로지 올림픽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면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메달을 따면 포인트 가산점을 더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체육,문화,예술,경제, 과학등등)에게 별도의 훈장또는 명예시민상 같은 것을 만들어 그것또한 포인트로 산정하여 면제또는 단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압수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2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압수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운전자의 차량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분명 위험합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의 생명을 빼앗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전자의 편의와 자유권을 존중하여, 사용은 자유롭게 하되, 위법한 행동을 했을시에만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분명 해롭습니다. 학생 본분으로서의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권을 존중하여, 사용은 자유롭게 해되, 부당한 행동을 했을시에만 그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녹취용 녹음기, 소형디카, 홈카메라, 호신용품 등등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구입할 기회와, 그것을 구입할 능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오직 하나입니다. 금전적인 제약으로 실질적인 다른 선택권의 기회는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 선생사이의 부당한 대우를 마주했을때, 그것을 녹화/녹취할 기회가 있다면, 학생들간의 학교폭력의 현장을 목격했을때, 그것을 녹화/녹취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교내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자유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치안'이라는 명목아래 야간통행을 금지했던 70년대가 아닙니다. '사상'이라는 명목아래 수많은 출판물과 독서가 부정당한 80년대가 아닙니다. '불온'하다는 명목아래 진심어린 노래가사조차 통제당했던 9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21세기인 지금은, '본분'에 충실하라는 명목아래 학생의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는 것은 안된다고, 그것은 부당하닥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 후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음주 후 범죄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이미 그 행위에 대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고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들의 이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하며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해 음주로 인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금이라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음주는 범죄에 있어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음주여부의 영향은 반드시 바로 잡아햐 합니다.
제목: 북한지원 결사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7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백척간두에 걸려습니다. 지금이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을 떨 때인가요??? 북한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임을 절대로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인간답게 살 수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세요.
제목: 대북특사로 유시민 작가를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협상의 전문가이신 유시민 작가를 추천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야 말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잘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공개적으로 노인학대하는 개같은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0

지금까지 문제없던 사람을 정부가 보복하기 위해 언론을 동원해 죄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언론사들 때문에 순진한 국민들은 언론이 얘기하는대로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이명박전대통령 78세, 그의 큰형 이상은 86세, 둘재형 이상득 84세...얼마나 큰죄를 지었길래 과거일을 갖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사람들을 공개적으로 학대아닌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지은죄가 그렇게 크다면 지금 세상에 없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도 죄를 물어 부관참시라도 해야 공평한거 아닐까요? 그래야 완벽한 적폐청산이 될겁니다.
제목: 다둥이 및 미숙아 지원정책 제도 개선의 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1

국가적으로 저출산 관련 많은 대책 및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과정이 어렵고 복잡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전 셋째를 출산하였는데 셋째가 미숙아여서 의료비 지원등을 받으려하다 포기하고자 합니다. 아이의 출산 그리고 미숙아여서 휴가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그 와중에 고지된 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고지에는 없는 내용의 누락등으로 지원을 위해 다시 휴가를 내야는 상황등으로 인해 지원을 포기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출생 아동이 적다는 문제가 있고 그 중에도 적은 수가 미숙아일텐데 관련 처리를 전산으로 하면 안될런지요?? 아니면 서류의 부족등이 있다면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방법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사실 다출산에 따른 혜택이 실 생활보다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출산장려에 집중하기보다 출산 후 지원에 집중하는게 맞지 않을런지요?? 제가 청원한 것이외의 제도도 지원 받는게 쉽도록 개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용산구 삼각지고가 철거,  서둘러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2 ~ 2018-04-01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매일 삼각지고가로 출퇴근을 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저는 용산구 삼각지고가 철거 및 용산 마스터플랜 가속화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유 *교통불편 -->한강진에서 마포쪽으로 오는 길이 고가가 있으면서 1차선으로 변하여 상습 교통 체증구간이 되었습니다. *지역 개발 지연 ->삼각지역~효창공원역은 지하철 1구간이지만 고가로 인해 단절된 느낌이 많습니다. ->고가가 없어진다면 용산구와 마포구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서로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 경의선숲길, 용산꿈나무,효창공원 // 한강로인프라, 개발호재) ->고가로 인한 주변 환경 손상 및 소음. 삼각지고가 철거가 용산 마스터플랜, 철도 지하화등과 맞물려 있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용산구과 서울의 발전을 위해 가속을 내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