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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청산 적극찬성합니다만 이것도 한번 재심의하여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이명박,박그네대통령의 부정부폐비리 청산하여 죄가 있어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의지가 확고하여 적폐청산은 아주 잘하는제도 입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하여 나라가 나라다운나라가 되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번 기회때 섞은것은 완전히 제거하여 살길좋은나라,누구나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깨씃한 정치을 원합니다. 딱 한가지가 안되는 부정부폐비리, 잘못된 행정 지침은 변함이 없어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조항은 삭제없이 하고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는 한번의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 이명박,박그네정부때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 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33년이상 공직생할를 천직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근무하던중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조치되어도 전정부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적요하였고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에서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지침적용등 불합리적이고 비열하고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때 청와대수석,비서관,정무직공무원(원장,장관,위원장,청장,차관등) 5개월에서1년미만 재직중에 경질된자 포함하여 전원 공무원의최고의훈장 (청조,황조근정훈장)수여등 117개 훈장을 남발하였습니다. 왜 이런문제는 그냥 지나가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하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고 정무직에게 유리한게 적용하고 박그네정부때도 똑같습니다. 전 행자부장,차관도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하고 누구을 위한 훈장입니까. 왜 이런문제가 있는데 해결은 없는지요^^ 본인들에게 손해가되는일은 안할려고 하는지^^ 이것부터 부정부폐비리청산하여야합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훈장수여한것은 횟수하여야합니다. 정무직들이 훈장남발하였는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입고 있는지요^^ 하위직공무원들은 25년이상 근무시 퇴직하면 정부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수 있는데 왜 훈장남발과다하는지요^^ 정무직공무원님들이 훈장 70%이상 수여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년도래되어 퇴직시 (33년이상자 한해서) 훈,장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여 과다하게 훈장 지급해놓고 왜 피해는 평범한 공무원들이 피해보는지요^^ 2015년에도 국방부 국정감사시 새누리당 정미경의원이 훈장과다남발등에 대해 5년간 훈장받은 대상점검결과 받을수 없는 사람이 받고 있다. 정무직공무원들 조사는 아니고 일반공직자 퇴직자훈장에 대해 조사는 잘못되었고 전체을 확인하는것이 타당하며 물론 지적사항 맞습니다 강도,사기,하극상,성추행,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가없고 형평성고려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고 차등과구분있게 분류하여 이해가 되도록 지침적용하는것이 맞습니다. 컨트록 C/V 99%가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제발 좀 재검토하여 수정해주시고 소급적용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왜 수혜자에게 불리한 조항만 더 추가하는지요^^ 공평하게 하세요^^
제목: 부자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금고에 쌓아놓은 돈좀 푸시죠?? 서민들이 가상화폐를 사는이유가 돈벌고 싶어서에요..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사업을 해도 먹고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노력을 안했다고요 ?? 아니요 노력 무쟈게들 하고있습니다.. 대학교 다나와서 스펙 쌓을려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 머합니까 ? 취업이 안됩니다..? 그런데 웃긴건.. 공부도 안하고.. 노력도 안한애가.. 좋은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땡땡땡씨 자식이라서 취직 한거라네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부의 대물림..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 노력하고 싶은 맘이 생길까요 ? 큰돈들여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 권력자 자녀가 아닌데 ? 큰돈들여 교육받으면 결국 빚쟁이밖에 안되는 나라 .. 대한민국입니다... 대기업들..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갑질 하느라 즐거우신가요 ? 최저임금 올라서 이제 중소기업 하청업체들 줄도산 하게 생겻던데.. 나몰라라 하고계시다고..? 가상화폐로 한방입니다..? 아시죠 ? 국민들이 국가 발행 화폐를 거부하고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순간 금고에쌓여있는 종잇쪼가리는 쓰레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전에.. 베푸세요.. 가진자들이좀 베푸셔야지 왜이렇게 모아두고 쌓아두려고만 하십니까들..?? 모았다가 자식들 주시려고 ? 조현아씨 아시죠 ? 부를 물려받고 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고생들을 안해봤으니.. 그냥 다른사람들은 자기 발아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죠.. 부만 물려주면 머합니까?? 인격이 바닥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본주의는 그저 현대판 노예제도 일뿐입니다.. 서민들은 일하고 일하고 또일하고 일해도 결국 먹고 살기만 바쁜 말그대로 노예일뿐이고 이미 부를 창출해서 금고에 돈을 쌓아놓은 부자여러분은 놀아도 놀아도 놀아도 계속 부자일테니까 하지만 이게 그리 오래가진 않을겁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구요. 자본주의의 폐해를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이 언젠가 올것이니까. 노력해봐야 그삶을 벗어날수 없다는걸 근래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저출산 고령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사회현상일뿐.. 노력해봐야 그삶일건데.. 나에게 부가 없는데 .. 자식을 낳으라니? 가난을 물려주란 소린가 ? 새로운 노예가 필요한겁니까 ? 이상황에 자식을 낳으라니 ㅋㅋ 코미디지 완전
제목: 인터넷 실명제: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사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인터넷 기사를 접하다 보면 분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댓글을 보셨나요? 익명의 힘으로 온갖 비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바방댓글을 실제 대상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읽던 사람은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더군요. 얼굴을 보고 하지 못할 말인데 왜 온라인 상에서는 던져지는 걸까요?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성년자의 주식, 비트코인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7

갈수록 청소년들의 지능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식, 비트코인을 아예 봉쇄하는건 맞지 않다고봅니다. 결제한도를 조절해서 청소년들도 미리 금융•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죗값을 어느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일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국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 및 5인이상 자영업자들 한해서 중증 및 경증 장애인 기업 인원수 비례하여 무기계약 및 정규직 채용 필수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국가기관이니깐 장애인 을 채용하는게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들 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같이 나아가야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1년 혹은 최장 2년 계약기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무기계약 및 정규직 전환으로 나아가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가장 풀어야 할 숙제이며 시급한 상황이라 봅니다.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재대로 생활이 안되는 장애인들을 보살피지 않고 다른거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정부 이제는 보기 싫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소외계층 사람들도 돌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직적으로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잘 기울여 보셨는지요? 장애인들에게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의 관련된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러기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들을 보면 그게 당연하듯이 바라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안돼고 있습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그리고 관련부처에서 발 벗고 좀 도와주시고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임기제공무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요즘 근래에 뉴스를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취지의 정책을 보고있습니다.하지만 그속에 임기제 공무원은 빠져있더군요.임기제 공무원도 최대5년 계약직이고 그로인해 5년까지 한다하더라도 그이후의 미래가 불안한대 왜 임기제는 일자리 정규직 정책에서 빠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보면 기간제근로자 보다 공무원의 자부심을가지고 도 열심히 일하는대 이번 정규직에서 빠진걸 보면 가슴한켠이 먹먹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미래에대한 불안없이 일을 할수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해달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해주세요!!!!!!!!!!!! 아파트 경비원 보호장치 법안 발의를 부탁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세대주 분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경비를 책임지는 분 들 입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경비에 더 집중할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 쫌 꼼수 부리지 말고 사람답게 살쟈!!!!!! 1. 120세대 당 아파트 경비원 1명 의무고용. 2. 경비실 한곳당 3교대 의무실시. 및 3개의 동 마다 경비실 한곳 이상 의무 설치 법안. 3. 공식적으로 택배보관 금지.(택배차량 입출입만 관리) 4. 아파트 환경미화원 2명 의무 고용. ( 대체군복무 가능 ) 5. 경비원의 모든 업무는 아파트 경비에 집중 되어 있어야 한다. [ 아파트 관리법 재정 ] 1. 120세대 당 아파트 경비원 1명 의무고용. -> 해당 불법 적발시 아파트 단지 새대주 벌금 1만원 부과. 2. 경비실 한곳당 3교대 의무실시. 및 3개의 동 마다 경비실 한곳 이상 의무 설치 법안. -> 해당 불법 적발시 아파트 건설사 5천만원 벌금 확정 부과. 3. 공식적으로 택배보관 금지.(택배차량 입출입만 관리) -> 모든 택배 및 세대주, 세입자 물품보관 절대 금지. 불법 적발시 택배 수신자에게 벌금 5만원 부과. 4. 아파트 환경미화원 2명 의무고용 및 군복무대체자 고용 가능. -> 불법 적발시 동대표 및 입주대표자 벌금 2천만원 확정 부과. 5. 아파트 경비 업무 집중. ->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 지시 및 업무 진행시 업무 지시자 벌금 10만원 확정 부과.
제목: 통일하는법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통일은 우리민족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개로 갈라지는것을 더이상 놔둘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망하기 일보직전입니다 이럴때일수록 포용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과거에 후삼국시대일때 신라가 후백제의 공격으로 나라를 유지하기 힘들어지자 후백제의 손에 죽기 싫어 평소 친선관계엿던 후고구려(고려)에 나라를 넘겼습니다 이제 조금 저의말의 동의를 하시나요? 조금더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미국의 보호하에 우리나라가 좌지우지되면 안됩니다 일단 우리는 북한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사드와 한미군사동맹을 '보류'해야 합니다 사드가 재설치되고 한미군사동맹이 체결되는순간은 통일이된후에 국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상(자본주의,공산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때문이 아닙니까?북한도 스스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한계를 깨달았을테니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좋으니 주제를 통일로 두고 통일이 될때까지 북한과 대화해야하는 부분(표준어,국기, 수도 등)협상,타협하며 한시라도빨리 통일을 하는 것 입니다
제목: 당구장 금연구역지정 반대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8

요식업소, PC방 등에서 먼저 시작해서 차차 적응해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불만이 많았죠 저도 그렇고. 헌데 흡연자가 무슨 불법을 저지르거나 해악을 끼치는 요소로 몰려 점점 불편해지기만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뿐일까요? 계도기간중임에도 당구장들 매출 증감을 한번 파악 해봤으면합니다.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 중에 흡연자가 많은지 비흡연자가 많은지는 한번이라도 가본사람이라면 다 아실겁니다. 물론 흡연자가 많으니 금연구역 지정반대! 라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흡연자의 권리는 아니 권리랄 것이 원래 없었죠. 의무와 책임만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금연당구장으로 설립 시 혜택을 부여한다거나, 당구장 내에 특정 테이블 몇개를 금연테이블로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든지 등의 방법은 검토가 불가능합니까? 담배 안피우는 사람들의 법안이 계속 흡연자들을, 나라에서 판매하는 연초를 즐기는 합법적인 흡연자들을 계속 구석으로 몰고만 있습니다. 꼭 인권을 위한 단체를 규합해서 항의시위를 해야 들은 척이라도 해주는건지.. 저같은 불만을 가지신 분이 적지는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이 글이 인기가 많을진 모르겠지만 꼭 누군가는 봐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수도권 지하철에대하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강남. 분당.판교.수서쪽만 교통망이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이쪽 용인쪽은 아직도 교통이 불편합니다 전철이나 고속철도도 이쪽 수지쪽에 개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분당선이 있지만 너무빈약합니다. 신봉지구나 성복동 안쪽은 아직도 개발이되지안아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모든시설이 강남쪽으로 개통되어 그쪽으로집값이 폭등합니다. 골고루 개발되어서 많은주민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제목: 비정규직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일하는곳은 대기업 하청인데.. 기업의 제품을 만는곳은 500명 전원 하청업체입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한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생산공정에 왜 전원 하청직원들만 고생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조 자체를 쫌 신경 써주세요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구조를 바꿔 주세요
제목: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삼송  고양  식사동 풍동 중산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618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삼송 고양시청 식사동 풍동 중산동) 인구에 비해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차없이 다니기에는 상당히풀편하며 식사동 풍동 중산동은 앞으로 생겨나는 아파트에비해 도로도 많이좁아 벌써부터 많이막혀 차로5분거리가 20~30분정도 걸릴때가 시도때도 없이 생깁니다
제목: 콘트롤타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것은, 그동안의 많은 부작용에 대한 삼성측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국민들의 기대에 삼성이 응답한 것으로 알고, 이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시대의 흐름상 중앙에서 강력하게 콘트롤하는 것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삼성에서 판단하신듯 하다. 그러나 선장이 없는 배가 없듯이, 이렇게 큰 거대기업이 중앙에서 전혀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또한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현실이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경영은 실전이고, 방심은 곧 위기를 가져온다. 삼성의 높은 성과만큼이나, 많은 도전자와 경쟁자가 있고, 이는 곧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도전자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아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환기에 방심하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단순히 경영성과를 넘어서, 맡은 분야의 미래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 올리고 아울러 조직을 안정되게 이끌었는냐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삼성중공업을 지켜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룹의 콘트롤타워가 강력하게 가동하였다면, 아마 삼성 중공업이 다른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어려움에 빠진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콘트롤타워가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다시한번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가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하니 매우 안타깝다. 삼성그룹의 회사중 하나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것은 삼성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는 곧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야 나라가 바로 간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께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벌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아는 것이야 말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잘못한 것은 벌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고도성장을하면서, 정부과 기업간의 여러 병폐를 모두다 기업의 잘못으로 돌려 세우고, 그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다면 이것또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기업을 벌주기 전에, 정부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핡 것이다.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팬이나 굴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의 애로를 듣고, 유기적으로 기업과 소통해서 국가 경제를 살려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韓,日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관하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 다녀온 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일에 관심이 많아, 현재도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친구들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어제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통령님과 장관님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또 외교과 정치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은 더 정의롭고 좋은 나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곧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학생으로써 많은 점들이 바뀌어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나라가 만들어지겠지. 동생이 다니는 학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도기라는 사실에 조금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정의로운 나라, 좋은 나라의 모습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정의로운 나라, 좋은 나라는 최소한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많은 외교적, 정치적 문제들이 뒤엉켜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정치와 같은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고 계시는건 아닐까요? 12.28 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양국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옳습니다. 하지만 정치나 외교를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보는 이번 조치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데 일본 정부가 과연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12.28 합의와 지금 우리 정부의 대처를 놓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기했다고. 이 때까지 수요집회가 1300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할머니들은 계속 해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큰 관심사가 될 수도, 혹은 큰 잘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딱 저와 같은 아이들이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타국 땅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대처를 하실 수 있었을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만일 이 글을 보게 되신다면, 꼭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많이 바쁘시고, 해야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께 그 사람들의 사과 한 마디, 듣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때문에 머리가 아픈 중소업체 대표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어디라도 하소연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창피함을 무릅쓰고 글을 씁니다. 저는 대기업 내에서 20명 미만의 직원으로 사내 도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회사 다닐 때는 넘일 처럼 여겼지만 요즈음은 너무 머리 아픈 일이 되어 버렸네요 인상 해 주지 않는 단가 때문에 원청 업체와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에게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대기업 내에서 도급업체를 운영하면 회사 다니는 것 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데 작년 결산 해보니 세후이익 2500만원도 안되네요. 작업자 및 현장 반장을 정리하고 제가 반장일과 현장설비까지 직접 돌리면서 작업자 몫까지 했는데도 매출 부진으로 결국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만 더욱 커져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저희 회사의 인건비 부담은 년간 1억이상 증가되었으며, 매출부진에 따른 추가 요인까지 포함하면 1.3억의 원가부담이 생기는데 원청업체도 적자 사업계획이라 단가를 3.5% (약 1500만원)이상 못 올려 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 관리감독 강화로 상여금삭감 등 인건비를 줄이는 행위를 꼼수로 치부하며 엄단하겠다고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저는 직원이 20명 정도라 임금인상 금액이 1억정도 이지만 같은 울타리내에 다른 10여개 업체중 직원 100명을 데리고 있는 사장은 요즈음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결국 올해를 버티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상여금 300%를 모두 없애고 공휴일의 일부를 평일로 전환하고 직원 1~2명을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꼼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참으로 답답한 정부입니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13만원 지원 해 주는 걸로 모든걸 다 했다는 식인데 제조업체 직원들 그 월급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 한명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도 전혀 해당 안되고요. 저희 직원 작년 평균 월보수 260만원이며, 올해 상여금 모두 없애도 월보수는 280만원 예상되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랑 저흰 해당이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꼼수행정에 칼을 빼들고 단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노동법을 어긴것이 전혀 없으니 전 나름대로 당당하며 제 소신껏 올해를 버텨볼까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버티겠지만 내년에 인상될 최저임금에는 대응할 방안이 없으니 참으로 힘든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 제가 시뮬레이션한 자료까지 보내 드릴려고 했지만 첨부할곳을 몰라 그냥 말로만 표현 했습니다.
제목: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으로 인상_부동산 잡으려면 인하가 아니라 인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유 중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현행 2천만원으로 낮아진 점이다.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부터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하했고 이것이 자산가들에게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최고세율이 높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은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니 금융자산이 아주 매력없는 자산이 되버렸다) 전산화 되어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소득은 감추기가 쉽고 합법적인 절세방법(각종 공제제도)도 많아 세후 수익률 비교시 부동산 투기에 너무 많은 유인을 준 것이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 세수를 추가 확보하려 했겠지만 그 크기는 얼마 되지 않는데 반해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서민들 삷을 훨씬 힘들게 만들었다. 어쩌면 세수 확보보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 숨겨진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될 정도이다. 부동산 가격의 바닥도 2012~2013년에 형성되고 금융자산의 메릿을 반감시킨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지적은 내 사견이 아니며 서울시립대 전병욱 교수와 같은 분들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사항임). 이번에는 기준금액을 아예 1천만원으로 더 낮추자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면 1000억 정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00억 세금 더 걷자고 기준금액을 인하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과는 완전히 엇박자가 되는 것이다. 소탐대실의 근시안적 실책이 될 것이 자명하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는 벌을 주고 금융자산 보유는 장려를 해야 자연스럽게 부동산-->금융자산으로 이동을 촉진하게 된다. 지금 정부정책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모두 벌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어차피 퇴로가 막혔다면 부동산 보유자들은 이 정권의 종말만을 기다리면서 버틸 것이다. 박근혜가 내려 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다시 4천만원으로 환원시켜 부동산 매도를 장려하는 것이 시장친화적이면서도 파급력이 큰 부동산 안정책이 될 것이다.
제목: 너무 퍼주는 표플리즘  정책만 시행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7

누구라도 도와준다면 싫어할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도울려면 돈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돈도 없으면서 퍼줄생각만 합니다 퍼줄려면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세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이나 기업에서 걷어야 하는데 지금 개인이나 기업이나 녹록치가 않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기업은 매체를 보면 맨날 들들볶습니다 제발 표플리즘정책 중단하고 정말 나라를 위한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시행하라 대선공약이라도 잘못된거 고쳐야한다
제목: 삼성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삼성그룹의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수가 구속되어있어 조직이 불안하고, 또한 삼성전자가 작년에 최대 실적을 이룬 것에 자칫 전환기에 방심하면 매우 위험하다.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중요한것은, 지금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면, 더 큰 위기가 온다. 올해 새로운 경영진이 바짝 긴장을 해서, 경영에 자신감을 가져야만 앞으로 계속 이를 이어나갈수 있다. 특히 R&D부분에서는 한시도 틈이 있어서는 않된다. 또한 전환기에 인재관리도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이다. 이런 전환기에는 외부로부터 인재들을 빼내가기가 대담해 질수 있다. 정부에서도, 국가 인재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 좋은 인재 한사람이 빠져 나가면, 다시는 되돌릴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키운 인재를, 그냥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 시대에서는 인재가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순전히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가상화폐 요새 열풍 입니다.. 주변에 단기간에 돈벌었다는 사람들 참 많죠.. 그래서 나도 돈벌수있겠다 생각하여 가상화폐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의 종류가 딱 1가지였다면.. 어쩌면 정말 가치를 부여했을수도 있겟습니다 또한 국가가 발행 주체였다면.. 구화폐권을 가상화폐로 교환해주는 시기를 거쳤다면.. 가상화폐가 화폐로써 역활을 수행할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통용되는 가상화폐의 종류가 1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이순간에도 어느나라 어느곳에서는 블록체인기반의 다른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있을겁니다.. 가상화폐 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 기업또는 단체.. 그리고 개인입니다.. 가상화폐를 반드시써야하는 날이 온다면.. 기술적 혁신이라고 믿으신다면.. 가상화폐를 사더라도 반드시 국가가 주체가 되어 통용되어질수있는 가상화폐 만이 가치를 인정받을수있지 않을까요 ?? 국가의 보증이 없는 화폐가 과연 가치를 인정받을수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가상화폐 열풍을 끝낼시기입니다.. 김치프리미엄 그만 지불하시고 적당선에서 빠져나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유하시고 계신 코인을 양놈들한테 떠넘기세요 .. 아 정말 제가 설득력있는 말주변이 없는게 안타까울뿐입니다.. 모쪼록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겁니다..
제목: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4

요즘 강남 치솟는다고 오른다고 난리인데 해결은 간단합니다.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송파구 올림픽공원, 동작구 현충원 이 세곳에 무한대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겁니다.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하면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공원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원은 없어도 되지만 치솟는 집값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올림픽공원, 오랬동안 자리를 잡아 좋은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녹지 공간은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잠실 아파트, 파격 적으로 늘려줍시다. 현충원, 뜻깊은 곳이지만 꼭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집값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애까지 안낳는 우리 모습이 호국영령들께 죄스러울 뿐입니다. 이 세개 부지들을 일거에 다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공급을 늘려도 됩니다. 집값이 잡힐 때까지 알짜배기 땅을 공급하겠다는 정책 의지만으로도 강남불패는 꼬리를 내릴 것 입니다.
제목: 나라가 점점산으로 올라가는것같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5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응원하고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베풀기식 정치가 국민들을 더 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 기본급 인상으로 우리남편도 54세나이에 공장에서 퇴직하게되었습니다 기본급인상은 누구를 위한것인지요~~월급 많이받는공무원이나 대기업 괜찮은 중소기업은 좋지요 제일 하청업체다니는 인부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가없습니다 벌보이기위한정치 쇼맨쉽은 그만하십시요 문대통령님께 한표던진 우리가족은 후회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문제성..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3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 탈중앙화.. 발행주체가 없다는것..따라서 뒷받침해줄수있는 신뢰또한 없다. 가상화폐가 가치를 갖을수있는 요건은 단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거래에 투명성을 기대할수있다는데서 온다 자 만약.. 전세계국민들이.. 가상화폐만 사용하는 그날이 온다고 가정해보자.. 발행 주체가 없다.. 이는곧 무엇을 의미 하겟는가..??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가 아닌.. 기업혹은 단체.. 혹은 사용자가 주체가 되는 화폐..? 무정부상태가 될수도 있을것이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국가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잃을수있다 말그대로 국민들을 지켜줄 힘을 잃는다는거다.. 가상화폐 생각할수록 무서운 화폐개혁이다..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 가상화폐를 일종의 아이템으로 인식하게끔 노력해야 할것이다.. 국민들이 구화폐에 가치가 없다는 확신이 들고 오로지 모든거래가 가상화폐로만 이루어지는 날이오게되면 그땐 대책이 없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논의해봐야할 문제일것이다.. 지금 정부는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있다는게 문제다.. 국민들한테 겁주기식 엄포만 놓는다고 가상화폐의 열풍이 쉬 사그라들겟는가 ? 생각없는 금감원장이 내기만 건다고 부를 창출할수있을것 같은데 안뛰어들겟는가 ? 국민들이 다만 가상화폐라는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는 판단하에 너도나도 뛰어들겟는가 ? 목적은 단지 돈.. 돈을 벌고싶을뿐이지.. 가상화폐 가치따윈 관심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알것이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촛불 100만개가 켜진다면 대통령도 바꿀수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발행한 화폐가 가치를 잃고 가상화폐만 통용되는날이 오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날이 오면.. 기업중심의 나라가 되겟지.. 판단은 알아서
제목: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페미니즘정책을 지양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0

올해 429조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여성 관련)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잘 못 알고 있는데요.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남자라서 정부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차별입니다. 2. 1000여 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소외받는 남성들을 위한 남성단체도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들에겐 지원해 주지 않나요? 차별입니다. 3. 여성들에게 34조원이란 혈세를 쏟아 내면서 왜 남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0원이죠?? 명백한 차별입니다. 4. 김정은의 미사일도발과 휴전 형국에 남성들은 현역으로 총들며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성들도 후방에서 국방세를 납부한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후방에서 이 정도는 할 수있는 거 아니가요? 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자신들 잇속은 쌍심지를 켜면서 챙기려 하고 정부는 또한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건지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5.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34조원 중 30%만 군인들을 지원해 준다면 그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봉입니까??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서 낸 돈을 일방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질 수는 없는 겁니다... 명백한 차별입니다. 6. 임용할당제, 비례대표할당제 좋습니다. 그런데 남성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왜 남성할당제는 실시하지 않는 건지... 명백한 차별입니다. 7.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8. 이에 어긋난 페미니즘의 발원지이자 본산인 여성가족부,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습니다. 여성계 압력 뿌리치고 폐지하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층 나아집니다. 우리나라를 잠식하고 있는 그릇된 페미니즘,,,이제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척결하세요...그리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해 주시기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재앙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재앙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개통되면, [분단된 조국이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복수로 남북통일을 이룬다]했으나, ②가 2016년9월24일 개통되자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갖은 사건사고재앙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분단된 조국이 긴 소원 끝에 자동으로 급속도로 연결되는 일]이 생기다고 했는데, ①이 개통되자 남북회담 등이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개산을 관통하는 위의 ①②의 공통점은 지진을 신호탄으로 개통되었다는 점입니다. ②는 경주지진(2016.9.15일) 다음 24일에 , ①은 포항지진(2017.11.15일) 다음 12월31일에 개통되었는데, 걱정되는 점은 ①이 ②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서입니다. 경주지진 후,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의 개통으로 경제적, 군사적, 민생안전적인 면에서 갖은 문제를 낳았다면,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의 개통으로 그 어떤 재앙을 낳을 것인지, 대재앙의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남북회담이나 남북대화 수준이 아니라, 남북이 연결되고, [한 지붕 두 가족]형식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한민족의 절통한 한을 풀어주고,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의 영향으로 미국 켈리포니아주의 대형산불과 120년만의 폭설과 살인적인 한파 등 세계적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국민에게도 알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져야만 이북이 압박과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한지붕 두가족형] 남북통일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저대로 방치할 경우, 마치 압력게지가 고장 난 압력밥솥에 밥을 하다가 뻥하고 터지는 것과 같은 세계적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국민이나 미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목: 김태효 사건에 헌법소원과 국민 우롱하는 적폐 판사들 국민소환운동 벌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

'MB 외교안보 책사'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일부가 공소시효 등의 한계로 좌초했다. 지금 법원의 판사들이 이명박과 결탁하여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습게 보고 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인지 이명박 정부인지 모르겠다. 이 적폐 판사들을 국민들의 권한으로 파면 시킵시다 ~~!!!
제목: 이명박 특별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2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공소시효 임박,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 법원의 부패로 난광데 부딪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에 대한 비리 척결, 혈세환수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은 실패한 정부가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
제목: 중소기업도 연차 좀 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25

뉴스에서 공무원과 대기업들 휴가가 어떻다 대체공휴일이 어떻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및 소기업을 다니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그저 먼나라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되는 점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연차조차 마음대로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런 말을 회사에서 하지만 실제로 근로기준법엔 근로자의 동의하에 입니다... 이 문구가 문제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중 오너에게 반기 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발 좀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로 사업하시는 분들 악용하지 않게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도 그렇고 수당이나 이런부분들도 사업주에 유리한 항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근로기준법 문구 수정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3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나치페미'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 이제는 멈추어 주세요~~!!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올해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1000여개 여성단체가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입안 및 추진 소홀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당장 시급히 필요한 다른부서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올해 반드시 입안 후 법제화하여 주세요.
제목: 이낙연 총리는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0

국가 내란의 주동자이자 5.18 광주 학살 명령을 내린 전두환에게 위대한 령도자라고 찬양한 이낙연 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책임을 지라.
제목: 한일위안부 합의 파기하셔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뼈아픈 대한민국 국민감정의 역사를 지금 문제인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박근혜와 문제인을 문제삼아 역사앞에 족쇄를 차는 우를 범하고 말것입니다.ᆢ외교도 보다 중요 하겠지만 이 문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겨 두고 가더라도 파기 하는것이 국민정서상 맞다고 생각합니다.ᆢ문제인정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밖에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더욱 못할것입니다 이미 앞서 박근혜정부와 문제인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다시 입을 열수가 있겠습니까?
제목: 신안군 평수구역내의 여객선과 화물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0 ~ 2018-02-0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신안군 도초도에사는 주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ㆍ신안군의 평수구역내의 섬들은 기상이 조금만 악화되면 여객선이 전면 운항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객선보다 적은톤수의 화물선들은 어떠한규제도 받지않구 기상악화에도 대절하여 운항을다니고 있습니다 ㆍ화물선이라해도 엄연히 화물차운전자가 동승을하고 타고다니는데 ㆍ이삼백톤수도 되지않은 화물선은 운항을하고 오육백톤되는 여객선은 통제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에 국가의 성장발전에 노력하고 계신다는거는 알지만 ᆢ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한번쯤 현장을 방문하셔서 섬사람들의 힘든점을 파악하시여 국가성장에 확실한 기틀을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ㆍ저는25톤 화물차가지고 오늘도 풍랑경보속에 화물선을타고 신안군 도초도로 섬초ㆍ시금치를실러가는 7살아들하나둔 영빈이 아빠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승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