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수사관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담합하여 살인미수 증거인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6 ~ 2019-04-25
참여인원: 2

청원(民願)신청서(申請書) 민원신청접수기관: 청와대, 대검찰청 민원실 서울, 경기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본부 민원신청인: 박 **(***) 주소: [103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 8**동 1***호 연락처: *** 피신청인: 고양시법률구조공단 범죄행위자: 이 혜숙(***) 주소: [1050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 제1706동 1503호(화정동) 연락처:*** 상기 민원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맞은편에 위치한 고양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무료변호사선임을 요청하는 상담심청을 하여 결과를 득하였는데 무료변호사선임불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무료변호사선임 지원대상은 ①장애인, ②기초생활보호대상자, ③국가유공자, ④농, 어민, ⑤기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 등에 포함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변호사지원을 해준다는 대답을 받았고, 기타 보통사람에게 일반변호사를 유료 선임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판사의 재가를 받아 유료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을 받는 국가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를 이용하라고 상담결과를 받았습니다. 고양시법률구조공단에서 일반인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법이 분명히 없다고 잘라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민원신청이유 1. 민원신청인 박**(이하 박**로 표기)의 상대방 이**(***, 범죄행위자)이 이혼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취소신청사건, 피고소인 자격의 형법상 피의자 고소사건 등에서 전부 고양시법률구조공단 지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 3~4명이 이름을 올려놓고 교대로 적극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20, 2017가단4464, 2017가단4488 사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진승우 공익법무관 서영글, 이창재 등을 직접지원하고 있으나 민원신청인 박**의 전처는 이**은 ①장애인, ②기초생활보호대상자, ③국가유공자, ④농, 어민, ⑤기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 등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대응 전문변호사를 지원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나. 민원신청 관련자 이**의 범죄행위 정리 1. 1995년7월 중순경 직장휴일에 응암동 한식당에서 점심시간에 김**(버스운전 직장동료로서 사망), 권**(버스운전 직장동료 이었고 현재 소통 불)소개로 이**을 만났고 점심식사 후 인사만 하고 헤어졌는데 소개자 2명 직장동료와 여성 3명(이**이 성명불상의 여성친구들로서 이**의 파트너로 민원신청이 박**가 포섭됨)은 민원신청인을 상대로 ** 여행을 직장휴일에 유도하여 박** 민원신청인의 재화를 빼먹으려는 단순한 놀이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은 박**와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첫 만남 이후 2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연이어 친밀하게 접근하여 1995년10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2. 1996. 10. 18.부터 1997. 07. 18.까지 ⊝통장(농협 *****-**-******)에서 ₩41,000,000을 대출받아 쓰면서 박**에게 일언반구(一言半句)통보 없이 사용하다가 1999. 05. 10. 대출내용과 연결시켜 박**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증거4호 증: 대출자료] 3. 이**은 1997. 03. 30. 의도적으로 3번째(박**의 자식인지 전남편의 자식인지 의심)자식을 임신하고 박**의 자식인양 속이고 박**와 위장결혼식을 진행했고 박**의 처남(이**의 오빠)부인 신**와 박**의 형수 신**와 “충청북도 미온면” 동네 친인척관계 인 것을 결혼식장에서 확인하면서 박**는 이**을 믿도록 하였고, 성혼이 된 것처럼 믿음을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1997. 06. 10 혼인신고, 1997. 07. 07. 박**를 출산하였고, 1997. 03. 중순 거주지 아파트를 ₩145,000,000에 매각하고 약4~5개월 후 1997. 08. 02. 아파트를 ₩130,000,000에 매입하면서 ₩15,000,000을 편취하였던 것입니다.[증거5호 증: 아파트 등기부 등본] 4. 민원신청인 박**는 결혼 직후 1997년부터 1998년 신혼생활 혼인관계 유지기간은 고소인이 [주]**운수에 1986년11월부터 계속해서 근무했고 결혼 당시 월 급여는 200만 원 이상의 근로대가를 수령하여 피이**에게 봉투그대로 줬고, 년 수입은 2,400만 원 이상이 되었는데 부식, 4대 보험료. 등 지출명목이 없었고, 거주지는 33평 아파트 관리비 월 7~8만원이 고작이었는데 박**의 수입은 이**의 전남편 가정으로 전액 새어나가는 일명 꽃뱀 집단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던 것입니다. 5. 1999. 05. 10. 일산농협에서 ₩30,000,000을 대출하면서 사용용도는 1996. 04. 25.자 3천만 원짜리 ⊝통장(당시 박**는 전혀 몰랐음)을 박**의 모친에게 받아 이**에게 주었는데 박**는 ⊝통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총 8,000만원을 대출해서 쓴 문제로 인하여 ⊝통장의 일부금액을 변제한다는 사용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의 전남편 또는 친인척들에게 새어나간 돈의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증거4호 증 참조] 6. 1999. 08. 10. 박**의 모친에게 기망행위에 의한 언변으로 ₩30,000,000을 돌려 일산농협 대출금을 변제하고 기 대출금은 이**이 빼돌렸던 부분을 박** 일가가 변제한 것이며, 1998년12월 [주]**운수 퇴직금 중간정산금 ₩22,800,000을 편취하여 외부를 빼돌렸고, 1999년5월 **운수 퇴직금 ₩4,600,000, 친목회 종별 금 ₩2,200,000, 개인소유 승합자동차 매각금액 ₩800,000 등을 전액 편취하는 등 가정경제 파단을 일으킨 것입니다.[증거2호 증 참조] 7. 박**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드단424 이혼 등 사건에 2014. 02. 28.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서 밝혀지듯 박**가 1995. 10.부터 2013. 06.까지 수입은 ₩918,189,160인데 이 재화는 사용흔적, 사용용도, 사용목적, 사용 장소 등 어떠한 정황도 없이 이**이 임의대로 날리다 시피 사용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재화는 꽃뱀조직(백용웅, 백광철, 백관현, 이** 친인척, 동거남 등 관련자 일체)으로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문서는 이**과 전남편의 이혼 판결문에 밝혀지는 내용으로 입증 가능합니다.(이** 전남편 판결문 제출 또는 법원의 증거확보 필요) 8. 이**이 2011. 07. 09. 22:00~22:30경 폭행납치, 주사로 박**의 엉덩이에 약물투입을 하면서 정신을 잃게 하여 “해암병원(행신동 가라매 소재 정신명원)”에 강제 입원을 위한 폭행, 납치, 감금하여 이**은 박**의 매형 오**에게 제안하기를 “집(혼인관계 유지하던 아파트)을 매각하여 1/2을 주면 박**를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합의이혼을 전재한다,”라고 제안하여 결국 박**를 빼내기 위해 조건에 동의하는 시늉을 하고 2011. 07. 12.(4일만) 13:00경 정신병원을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증거1호 증 참조] 박**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측7번 늑골골절(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정신병원에서 신경마취제, 진통제, 기타 치료도 안 되는 약물을 투여하여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 약물중독 증세가 빠져나가자 갈비뼈에 통증이 왔으므로 성모정형외과(덕양구 행신동 943-1소재)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12호 증: 진단서 사본 참조] 9. 2012. 04. 22.경 폐 닭(알을 생산하지 못하는 닭)을 한 마리에 ₩3,000에 구입하고 돼지껍데기 한 근에 ₩2,000에 구입하여 거주지에서 요리하여 취식하고 남은 것을 재차 취식하려고 하면 혀가 따갑고 맛이 변질되어 버리는 문제가 2012. 05. 28. 1차 발생했고, 2012. 08. 27,에 2차 문제가 발생했고, 2012. 12. 04.에 3차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2. 12. 10.에 4차 문제가 발생했고, 2013. 02. 17. 5차문제가 발생하는 날 원인을 파악하려고 냉장고의 냉장실, 냉동실 보관 잔여음식물을 증거로 취득하려고 했으나 박**가 수거하여 폐기처분한 것인데 이**이 음식물에 백반을 섞어뒀다가 변색하고 상하여 폐기처분 한 것입니다.[증거6호 증: 쓰레기통에 버렸던 증거 사진 참조] 10. 2013. 03. 08. 고소인이 소주를 사서 집에서 마신다음 베란다에 남은 소주를 보관했는데 다음날 소주의 고유 맛이 나오지 않아 폐기하고 버렸는데 이때까지는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여 2013. 05. 01. 근로자의 날 친구 서은원(같은 아파트 거주지인)에게 휴대폰으로 “폐 닭을 삶아 놨으니 소주 2병정도 챙겨서 집(박* 소*유 아파트)으로 와라”라고 하자 서은원은 10분도 지나지 않아 방문하였고, 폐 닭과 소주를 다 먹은 후에 서은원이 제안하기를 “먹다 남은 술이 있으면 가지고 와라”라고 박**에게 제안하여 박**는 베란다에 있던 1/4정도 잔량의 소주(국순당 1.8L 소주)를 가지고 와서 서은원에게 1잔을 권하였는데 이를 입에 넣는 순간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싱크대에 뱉었고 수돗물로 입안을 여러 번 행구고 입안을 살펴본 결과 혀, 입술이 녹아내린 듯 하얗게 변색했고, 목도 따갑고 혀의 맛을 보는 감각도 상실되었으며,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은원은 병원도 안 갔고 귀가했으며 박**는 남은 소주를 쏟아버리고 후일 친구에게 결과를 물었는데 혀가 하얗게 녹아내리고 입술에 바셀린을 바르고 혀 밑바닥이 녹아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본 문서 하단의 사진 참조] 11. 2013. 10. 07. 19:00경 소주 반명을 남겨둔 소주를 다음날 19:30~20:00경 입안에 소주 1잔을 입에 넣자 혀가 따갑고, 침을 삼키자 목도 따가웠으므로 명지병원으로 가서 “성분을 분석해 달라”라고 하자 병원의사는 “이곳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므로 경찰서로 가라”라고 했는데 박**는 생각하기를 증거가 빈약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마음을 먹고 명지병원 옆 구멍가계에서 소주1병, 장수막걸리 1병을 추가 구입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소주반병(날짜기록)을 베란다에 놔두고, 막걸리 병 1개(냉장고에 보관)에 날짜를 기록한 다음 박**는 다음날(10월9일)보관 Sample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2013. 10. 08. 사고로 인하여 맛을 확인 할 수 없어 사실관계 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13. 10. 12. 재확인한 결과 남은 술병 전부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3. 10. 14.에 딸에게 이**이 “아빠(고소인)이 먹다 남은 술병에 독약을 넣었다,”라고 말하자 딸(박**)은 제안하기를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여 박**의 딸과 같이 나름대로 실험[컵에 쇠비름효소(식물에 설탕을 5:5로 발효한 효소 액)를 소량 넣고 독극물 채취(면봉 채취)한 면봉을 혼입한 결과 변색이 됨]한 쇠비효소를 섭취하지 말라고 하여 있던 자리(베란다)에 방치하고 박**는 딸에게 “너 엄마 바람난 것 같다”라고 하자 박**의 딸은 “엄마가 화장실 간 후 엄마의 휴대폰 문자를 봤는데 자기 사랑해 라는 문자를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의 딸에게 “엄마 문자를 사진 촬영해둬라,”라고 했더니 박**의 딸은 “전부 지우지 남아 있는 것이 있겠는가,”라고 말하여 박**는 이**이 외도하는 상황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박**(장남)에게 말을 못하였고 그 이유는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3~4년이 경과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아래 문서 사진 참조] 12. 2013. 10. 16. 19:30경 집안의 주류잔량을 모두 확인(입에 소량 접촉하는 방법)한 결과 모든 주류 잔량에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박**는 2013. 10. 17. 20:00경 박**의 딸이 말하기를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우리(박**, 박**)들까지 먹여 살리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박**는 딸에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고 박**의 딸은 박**에게 “아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 박**는 딸에게 “걱정 하지 마, 아빠가 전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자 박**는 딸은 아빠에게 “아빠 우리도 다른 아이들처럼 가족들과 놀러 다니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슬프게 울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다. 3회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수사과정의 감정증거품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증거품이 바뀐 내용 ① 증거1호에서 사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서의 독극물 잔량의 ML표시수치가 상이함 박**가 표기한 “10월8일” 표기된 유리병은 일치하지만 감정결과 술 잔량이 다르고 독극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감정이 올바르지 않다, 그 이유는 박**의 입맛으로 감정하다가 사망할 뻔 했고, 이 강정물의 소량에 미꾸라지가 즉사했는데 독극물검출이 되지 않았음을 강정증거물의 내용을 감정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이 바뀐 것입니다.[증거8호 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사본 참조] ②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 2호 및 3호의 사진을 살펴본 결과 2호 증거물에서 술의 잔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표기된 200ML라는 표기가 상이하고 실제로는 100KM가량으로 추정되는 200ML로 표시되어 실제 증거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미꾸라지가 즉사하고 박**의 입맛을 상한 증거물의 반응이 없다는 부분은 감정을 부정하게 실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박**의 판단대로 이**이 부정한 방법으로 박**가 제출한 증거물을 빼돌리고 새로운 증거물을 Sample 채취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패한 정황의 산물이라고 박**는 확고부동한 의지로 진실 되게 주장합니다. 박**가 거주하던 아파트 지인 서 은원(55세)이 독극물 소주를 마시고 사망의 위험에 빠졌던 증거물인데 아무런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부정이 숨어 있습니다. 증거사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제출한 증거2호(참이슬), 증거3호(장수막걸리)로 겉모습은 일치하나 내용이 상이한 부분입니다.[증거8호 증 참조] ③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통지문 증거Sample 5호의 사진을 살펴보면 4홉 플라스틱 용기표기를 참이슬 유리병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것으로 밀어 다른 증거 Sample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유리병 용기로 변경되고 술 잔량도 적게 표기 되는 등 박**가 제출한 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품을 감정한 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자백하는 결과통지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오기로 치부하는 검찰의 직권남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④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6호의 증거품을 박**는 처음처럼 유리병을 제출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통보 감정서에는 참이슬 소주 유리병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미루어 다른 증거물을 바꿔치기 해서 감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이슬 소주병을 감정하고 박**가 제출한 사진의 처음처럼 증거품은 감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증거8호 증 참조] ⑤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7호의 증거품을 살펴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7호 감정서에는 “100ML”의 소주 잔량을 표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잔량이 상위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증거8호 증 참조] ⑥국립과학수사연구소 Sample 8호의 사진을 살펴봅니다. 증거제출 비닐에 지문이 상당히 많고 증거 1호부터 8호 까지 이**의의 지문이 상당한데 지문검사를 하여 이**의(범죄행위자)의 지문과 대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⑦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종료한 후 2014. 06. 27. 13:30경 고양경찰서 형사과 장 진수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소주를 마시다가 사망할 뻔 했는데 독극물 검출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담당 수사관은 “독극물은 안 나오고 화장품 성분만 검출되었다”고 하여 박**는 담당 수사관에게 “감정이 끝났는데 증거소주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버렸다”라고 하여 박**는 “왜 버렸느냐”라고 묻자 “독극물이 안 나와서 버렸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의 증거유실, 증거인멸에 대하여 ①이**은 2013. 11.에 박**를 상대로 이혼제기하면서 ₩28,420,000을 대출받아 소송비용, 공무원청탁매수비용, 기타 비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Sample 채취과정에 직접개입 하여 증거품을 바꿔치기하여 감정을 받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②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증거품을 박**에게 제공한 증거로 감정하지 않은 정황이 들어났고 증거결과 “감정서”의 내용과 박**가 제출한 증거목록이 상이한 부분을 박**에게 인정하고 잊고 살라고 하는 부분은 납득하고 이해하여 인정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집단이 본 사건에 개입하여 박**의 주장을 음해하고 왜곡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본 사건을 올바르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경찰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소실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증거물 관련 비리를 은폐하려고 고의적 계획적으로 인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경찰 수사관의 일방적인 행위로 박**가 제출한 증거물을 감정미비상태로 유실시켜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독극물 증거품을 경찰수사관이 인멸한 부분을 관련방송사에 문서를 보내어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민원은 청와대 국가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대검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도경찰청 등 관련정부기관에 유권해석의뢰 할 것이고 법률적인 자료 대법원 판례 등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경찰수사관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박**에게 반환하지 않음이 합법이고 박**가 반환받지 못함이 불법이라면 인정하되 그것이 아니라면 담당 수사관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라. 신청인의 민원신청원인 1. 민원신청원인을 신청인 박**는 명백하게 밝히고 대한민국 신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민원신청인의 전처 이**은 꽃뱀 결혼사기 범죄자이며 박**와 결혼하여 전남편의 자식을 낳아 그 자식들과 공모하여 박**를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범죄자를 합법적으로 변호할 수 없는 변호사들이 공조하여 변호하고 변론을 하는 대한법률공단 고양지사의 변호사들을 고발하는 민원신청서입니다. 2. 대한법률공단 고양지사의 변호사들은 변호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자 이**을 변호하고 있으며 이유, 원인도 모르는 위법행위를 변호사들이 앞서서 자행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뇌물수수 및 청탁으로 증거품들을 바꿔치기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신청 이유입니다. 3.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허가하여 국가취약계층에게 변호해주라고 인가한 대한법률공단 고양지사의 변호사들이 국가취약계층이 아닌 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적극 지원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민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범죄행위자 이**은 ①장애인, ②기초생활보호대상자, ③국가유공자, ④농, 어민, ⑤기타 취약계층 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법부, 형법사건의 법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신청인 박**는 40년 운전인생의 모든 재화를 잃었습니다. 혼인관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3디 노동인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저임금 일을 찾아다니면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자신을 학대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신청인은 마지막으로 본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의 처참한 부정도 함께 고발합니다. 5. 민원신청인은 법적절차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범죄 행위자를 법적 절차로 처벌을 못한다면 그 책임은 민원 신청인 본인의 과실인 만큼 1대1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것이 민원신청인의 최종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하오니 본 민원신청인의 진실 된 호소를 배척하지 마시고 사필귀정의 정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 항목 1. 증1호 증: 고양시 화정병원 발급 허위의무기록사본 1부 2. 증2호 증: 225개월 박** 수입자료 사본 1부 3. 증3호 증: 박** 및 관련자 가족관계증명서사본 각 1부 4. 증4호 증: 금융대출자료 사본 각1부 5. 증5호 증: 아파트 등기부등본 1부 6. 증6호 증: 이**이 증거 인멸한 사진 1부 7. 증7호 증: 보험가입자료 사본 1부 8. 증8호 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문 및 감정서 사본 1부 9. 증9호 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증거물 사진 1부 10. 증10호 증: 박**의 근로수입 증명원 사본 1부 11. 증11호 증: 박**의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증12호 증: 우측7번 늑골골절 진단서 사본 1부 13. 증13호 증: 이**의 허위 청구취지 소장 사본 1부 14. 증14호 증: 최종 고소장 1부 15. 증15호 증: 항고장 1부 16. 증16호 증: 불기소 이유서 사본 각1부 2019. 3. 26. 민원신청인 박 * * (확인서명) 청와대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