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공항 갑질하는  김정호 의원 이런 사람때문에 민주당이 욕먹고 지지율도 떠러집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84

나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공항 갑질하는 김정호 의원 이런 사람때문에 민주당이 욕먹고 지지율도 떠러집니다 갑질은 당신집에가서 하시고 재발 민주당 먹칠좀 하지 맙시다
제목: 수제화 백화점 수수료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4

수제화 한켤레당 제화공 분들은 약 7천원밖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백화점과 홈쇼핑이 수수료로 40%를 가져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심하게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강소기업 경남제약 꼭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57

강소기업(Small Giants)이란 규모는 작지만 시장과 산업 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수출관련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등을 창출하는데에 강소기업이 많은 기여를 하는 등 향후 우리나라를 주도할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미래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거래정지 중에도 강소기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업를 상장폐지라고요? 그러므로 꼭 상장폐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12

음주운전 윤창호법 은 녀무 약합니다 다른법과 형평성을 논할필요가 없습니다 아주강력해야 정신들을 차리죠 술냄새만 나도 무기 징역 내지는 종신형에쳐해야 되지않을까 두번다시는 핸들을 잡지안토록....죽을려면 혼자죽지 왜 남까지 살인을..
제목: 경남제약 상장폐지, 정말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54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3년간 열심히 부은 적금이 만기되고 주택원금 상환이 반 년 정도 남아있던 차에 친숙한 기업으로 중국CFDA승인까지 경남제약 주식을 샀습니다. 나름 큰 수익은 꿈꾸지 않았지만 예금으로 그냥 넣어두는거보다 낫겠지란 생각에 경남제약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회계부정건으로 거래정지를 겪고. 열달여 기다림끝에 상장폐지... 죄를 저지른 이는 이미 감옥에 간지 오래고 소액주주가 힘을 모아 경영진도,대주주도,이사진도 바꿨으며, 문제가 된 고발 건은 검찰이 공소를 기각하는 등 거래정지된 타 회사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엄청난분식회계를 저지른게 드러나 거래정지가 됐지만 전광석화처럼 거래재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너무 극명한 결과였습니다. 뭐가 급했는지 삼바는 즉각 거래재개됐지만 바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지요. 과연 거래소가 최소한 공정성을 갖고 결정을 내리는건지 신뢰가 사라질 뿐입니다 수백억 대도는 잡히자마자 제대로 반성도,장물환수도 없이 석방시켜주고 라면도둑은 오랜세월 유치장 구금에 반성과 개과천선을 약속했음에도 무기징역 때리는 꼴입니다. 경남제약 상장폐지. 누가봐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물론 결정은 코스닥위원회지만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억울한 이들이 늘어갈수록 사회는 혼탁해집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에 불편부당이 만연하고 계약과 거래의 원칙이 고무줄 잣대로 취급된다면 그 누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겠습니까? 경남제약은 소액주주 비중이 유난히 높은 회사입니다. 레모나 경남제약과 함께하는 수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억울함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21세기 대한민국이 힘쎈 자라는 이유로 봐주고 약자에겐 가혹한 봉건국가,후진국가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제목: 낙태죄는 없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19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따로 청원을 만드세요 ·아기가질 준비가 안되고 돈 없는 사람은 관계를 가지지도 못합니까? ·세포하나 살리려고 한 여성(그의 상대)에 삶은 망가집니다 ·제 몸은 제가 책임집니다. 제 몸을 상대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제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준비안된 부모가 아이를사랑을 받으며 키울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피임하면 된다는데 피임 제대로 해도 확률 100%아니잖아요? 차라리 낙태죄를 폐지 안하실꺼면 싸튀충도 처벌 하시죠
제목: 소방관 분들에게 방화복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를 보고있었는데 방화복 지급이 중단이 된다고 하네요... 한분당 방화복이 2벌씩 있어야 하는데 1벌 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항상 열심히 방화복을 입고서 불나는 곳마다 화재 진압을 해주시고 계신데 방화복이 한벌 밖에 없다면 소방관님들께서는 위험에 처해서 목숨을 잃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발 이런 위험에 처하시면서 국민들을 구해주시는 분들에 안전을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소방관 님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님들의 방화복이 알맞게 지급 될수있도록 이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 중 한분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방화복 지급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불법썬팅 강력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8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불법썬팅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OECD국가로써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불법썬팅 단속이 사라졌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는 불법적인 어떤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면 단한대도 예외없이 운전자를 식별할수 없습니다. 불법썬팅은 범죄 심리를 조장하고 특히 밤에는 다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잦은 교통법규위반을 일삼게 됩니다. 제발 불법썬팅 강력 단속하여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6

사회에서 잠깐 알았던 자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한시적으로 약속하면서 식자재유통업체인 경기도 이천소재인 (주)케이엠푸드라는 소매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2016년6월에서 2017년 02월28일 까지 하다가 약속했던 급여와 계속해서 보증을 서야하는 중압감에 퇴직을 하고 등기사임을 하였고, 그당시 2017년 2월에 퇴직하면서 보증보험업체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후 1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보증인이니까 구상금을 갚아야한다고 하며, 법무법인을 내세워 저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저를 속여 저의 가정을 무너지게 한자는 그동안 사용하던 핸드폰도 없애버리고, 잠적해서 법인등기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료가 욌습니다. 저를 속여서 저에게 상품대금으로 차용해간돈도 2016년6월부터 2018년 08월까지 원리금을 갚아오다가 지금은 잠적을 했는데 , 제발 좀 도와 주십시요 저에게 사기를 친자는 지금 회사도 저에게는 운영한다고 해 놓고 선 2018년 7월말 폐업을 하고 은거 하고 있는데 제발 그사기친 자에게서 돈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가정으로 다시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고기 논쟁에 있어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10

진심으로 화가 나는 것은 논리로 부족하면 욕을 하고, 인신모독을 하는 행태다. 개가 가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개를 반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동물 1000만이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해도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가?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다. 헌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의 권리라고 정해놓았다. 대한민국이 보호하는 권리를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배척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것, 그것이 식용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 마셜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이와 맥락이 통한다. 어떻게 하면 식용자들을 줄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개고기를 덜 먹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 먹는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미개하다, 천박하다, 역겹다 같은 부정적인 단어로 할 수 있는 것은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은 해결이 멀다고 생각한다. 논쟁은 좋다. 개를 너무나 사랑해서 반려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반려가 남의 반려는 아니지 않는가?
제목: 춘천에 생기는 레고랜드 개장으로 부터 우리의 유적지와 역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10

2021년 7월에 강원도 춘천에 생기는 레고랜드가 지어지는 장소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뒤집어 버릴수 있는 고조선의 유적지인데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외국 기업의 놀이공원이 세워지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중도 선사유적지라는 엄연한 장소인데 그곳에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덮어버릴수는 없습니다. 또 중도는 우리 한국사의 첫 뿌리라고 할수있는 만큼 중요한 유물들과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디 멀린사의 레고랜드가 우리의 역사가 숨쉬는 곳인 중도에 세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소방관 방화복및 장비를 잘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15

소방관님들 지원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목숨걸고 국민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성매매여성은 빵빵하게 지원해주시던데 경중을 잘 고려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방관들의 새 방화복 지급 하루빨리 지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19

방화복 지급이 안된다니 이게 무슨일인가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생명을 걸고 화마와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저가의 업체가 선정이 안되서 그런거라니... 저가가 아닌 고가의 방화복을 선택해야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저가의 방화복이나 찾고.. 아낄때 아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보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올립니다. 같은 제보를 보신 모든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있으시라 봅니다.
제목: 소방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시고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9

오늘 뉴스를 보다 소방관님들의 소방 옷 지급 및 3년마다 새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 헌옷을 계속 입고 돌려 입고 빨아서 입고 때로는 덜 마른 옷을 입고 출근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물건을 공급하고 검사하는데 힘들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감사한 소방관님들의 일하는 환경과 인권이 보장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세금으로 월급받는 김태우수사관을 엄벌에처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12

검찰수사관중에 업자들과 결탁하여 뒤를봐주거나 이권을 챙기는일이 검찰이라는조직때문에 외부로 크게 노출되지않고 그들만이 은밀하게 거래하기때문에 오래된 썩은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번진일이없습니다, 이번기회에 도려내지않으면 검찰에 아는사람없으면 누군가는 계속 불이익을 당할겁니다, 반면에 결탁자들은 이익을보겠지요, 스폰서는 밥사고 술사고 , 같이등산활동등으로 친목도다지고 용돈주고 한다는 애기는 지인으로부터들었는데 도움받는것은 사건을 무마 또는축소 또 부동산 관련 정보로 이득도 취하고 자기들이가지고있는정보를활용하여 컨넥션을 만들고 이용하겠지요, 그러니 이런 김태우를 보니 예기들었던것이 전부 거짓은 안니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이번에 그런자들은 전부 퇴출시켜주세요, 적당이하면 과거 일본놈 잔재청산 못해 일본군했던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 같은 꼴은 두번하면 않되지요,
제목: 공소권 남용 사건의 원심, 항소심의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 심리미진(심리불충분),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관하여 파기환송을 탄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집행력 있는 민사 확정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가소2370 임대료)을 받은 채권자(민원인 가족)를 헤하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사유재산권 보장 등)와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을 보장(수호)하여 주십시오. 채무자의 법원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2119파산신청,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2119면책신청, 채권자(민원인 가족) 측의 이의신청에 의한 대구지방법원 2017하기50 채무자의 면책취소 신청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 사건의 원심, 항소심의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 심리미진(심리불충분),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관하여 파기환송을 탄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사건번호는 법원 홈페이지 검색 대법원 2018도17871 무고(상고심), 대구지방법원 2018노1936 무고(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272 무고(원심) 당사자 김상호 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36 재물손괴(2017.10.27.선고유예) 당사자 김상호 입니다. 상고이유서의 요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과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채증법칙(증거채택) 위반, 심리미진(심리불충분)으로 인한 사실을 오인하였고, 양형부당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 즉, 대한민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범죄행위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음에도 범죄 피해자인 상고인에게 고소, 항고, 재항고 제도(형법 제123조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고발)에 따라 검찰총장(님)께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못 하도록 회유(억압) 및 이해유도 하는 행위(관할법원 재정신청)는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노1936 무고(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272 무고(원심),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2236 재물손괴(2017.10.27.선고유예) 사건의 사실심 심리와 관련하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정비업소의 보험금 부당 청구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코팅재료 확인방법 개발을 TV뉴스로 방영한 영상자료가 있는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주소를 함께 탄원[歎願]드립니다.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주소는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유리막코팅과+ 왁스코팅의+차이점“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제3부 재판부에서 심리진행을 앞두고 있는 실정인지라 더 이상의 내용은 비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의 부재(不在) 즉, 무법(lawlessness) 속에서 신청인(김상호)의 가족(母親)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금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인 "금융프라이버시권 침해방지 와 언론의 자유(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의 원칙"을 보장(수호)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으로 호소 드리면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는 엄연히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써, 수사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과 과세관청에서 상가건물의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에게 편파〔偏頗〕하여 건물주인 임대인(신청인 가족) 측에게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노리는 부동산 관련 범죄로써, 엄연한 민생침해 및 사업방해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및 공사대금대출 등 과소비 조장(소비자파산)은 곧 조직범죄(금융범죄)로써,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조세평등(공평)주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범죄수사제도 실정상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범죄수사는 사건해결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디, 법의 부재(不在) 즉, 무법 속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수․고집하고 있는 신청인 가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깊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자금세탁”에 대해 엄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경찰서장 및 국립대학교 경찰대학 출신자들과는 인간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직업적으로도 유착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 향후에도 인간적인 친분이나 직업적인 유착 관계를 완강히 거절(거부)함을 의사표현 합니다. - 다 음 - 1. 경찰대학2기 서진교 총경(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 능인고, 영남대학교 석사 전 대구서부경찰서장, 최근2016.7.7일자 대구경찰청 경무과 대기, 2017 년 12월 명예퇴직) - 2004년경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 2004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경정) - 2013년경 대구수성경찰서장(총경) - 2014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총경) - 2015년경 대구서부경찰서장(총경) 2. 경찰대학 6기 장호식 총경(경북 고령 출신, 대구 덕원고), 현, 대구달서경찰서장(2017.12.27) 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총경 승진) 전, 경북지방경찰청 정보통신계 실장 직무대리(경정). - 2004년경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경감), - 2005년경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장(경감), - 2005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경감), - 2006년경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장(경감), - 2008년 3월경 울산지방경찰청 울주경찰서 수사과장 직무대리(경감) - 2011년경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장(경정) - 2012년 1월말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장(경정) No3. 경찰대학 2기 손영진 총경(현, 대구동부경찰서장) - 2016년 대구수성경찰서장 - 2017년 대구지방경찰청 청문담당감사관 - 2018년 1월말 대구동부경찰서장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따뜻하고 행복한 "2018년도 성탄절" 되시길 다가오는 "2019년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목: 방통위는 머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3

예전에 소라넷이 엉동영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해외사이버 주소로 개설해서 오랜기간 피해 다닌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아프리카 티비가 상장을 하고 일인방송국으로 잘니가고 있지요?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규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떠한게 정당한가를 모르는 아이 내지 청소년들이 그대로 하는 배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야한 의상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걸 나이 규제로 거른 다지만 애들이 부모 모르게 하고. 명의 돌려서도 합니다. 그리고 킹콩(팝콘)티비를 보세요. 이게 성동영상 아닌가요? 어른들은 환장하고 천먄원도 쓰고. 우리 일반인 어른까지도 이런걸 겪어야 하나요? 이게 양진호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방통위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돈이 좋나요? 인터넷 방송은 늙어서 따라가기가 힘드시죠? 연세도 있고.. 몇십년들 잘나가셔서. 빠른 IT기술 배우는거 보다 배에 기름만 차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잡지 못하면 옷 벗는게 낫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 그자리가면 잡을지도. 항상 그놈의 소잃고 외양간은.. 얼마전 BJ들 자살 한지 언제인데. 방통위가 적폐지요? 무소불위적폐. 언론끼고~~~
제목: SBS 드라마 '야인시대'의 2차창작물 즉 심영물을 유튜브에서 삭제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20

SBS 드라마 '야인시대'... 매우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저 드라마는 대표적인 조폭미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그 2차 창작물들 통칭 '심영물'들이 유튜브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죠. 요즘은 발달한 IT기술 덕에 어른아이 할것없이 모두 인터넷,유튜브 등을 할수있죠. 이러한 상황에 저런 영상들이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접했다가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SBS에서 저작권을 내세워 내리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제작자들은 또 교묘히 빠져나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 것이고 SBS에서 그것을 일일히 대처하기는 힘드니까요. 이 영상들의 원작인 야인시대의 저작권은 확실하게 SBS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SBS가 이 영상들을 내리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영상들을 전부 유튜브에서 삭제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달수의 미투사건을 재조명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10

오달수씨가 미투사건에 연루되어 수개월째 활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명확한 것도 아니지만 이미 언론과 대중은 오달수씨를 미투의 가해자로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오달수씨가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반면 아닐 수도 있는데 피해여성의 언급으로 온전한 가해자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미투운동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오달수씨는 한국영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 다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적이 없는 성실한 한 영화인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달수씨를 비롯한 미투운동의 가해자분들에게도 소명의 기회와 더불어 죄가 있다면 죄의 값을 낱낱이 치루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풀찬성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18

택시종사자 고령/노령화로 감차도 해야하고 또 택시들이 바쁜시간에는 증명된 차량이 카풀하여 민생경제활동이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택시가 안잡혀 기다리는 시간에도 삶에 소중한 시간은줄어들고 있기때문이지요, 요즘 택시는 손님은 없고 밥그릇만 챌기려는모습이 어린유아와 학부모는 보지않는 한유총과 너무닮은 꼴이 참 답답한마음에 카풀 찬성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 국회의원 '여남'동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3

바야흐로 '여남'평등시대입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남성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여 과감하게 자신의 자리를 여성들을 위해 양보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각 정당별로 지역구 비례 의석 절반씩은 여성에게 양보하시는게 어떻겠는지요? 기왕이면 우리 현 남성대통령께서도 번거롭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지 마시고, 대통령 자리도 여성대통령 자리 하나 할당해서 소위 '젠더감수성'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모습을 꼭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여혐 타파, 여성정치구현 등등 구호로만 여성을 위하는 '척' 하지 마시고, 남성정치인 본인들 스스로가 실제 '여성'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시면 얼마나 '진정성'도 보이고 아름다운 풍경이겠습니까? 애매하게 여성할당제라든지, 애먼 여경인원증원 등등으로 나름 정의롭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본인들 스스로 여성들에게 자리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솔선수범하신다면 젊은 남성들도 '아, 우리 대통령님과 여당 국회의원님들은 표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젠더감수성이 풍부하셔서 투철하신 정의감으로 그런 정책과 언행을 하셨던 거구나!'하고 바로 지지를 회복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여남'평등 사회를 위해서.
제목: 근로복지공단의 폐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0

근로복지공단 관해서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이들의 권력남용 남발을 꺼리낌 없이 스스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정부가 될까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제 3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록을 남깁니다. 저는 서 O 석입니다. 2000년 8월 1일 어앙 초등학교에서 고정되지 않은 판넬를 밟는 순간 판넬이 미끌어저 추락 하게 됐습니다. 명제 의원 유 O O 원장님께서 진단 12주 나왔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 유압수술을 받고, 약 6개월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종결을 해야 한다고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하고 약 3개월가량을 미루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 지난 뒤에 옥 O O 과장님이 책자를 보여 주면서 경추골절 2분절이면 2급이고, 1분절이면 6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뼈는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1분절로 봐야 한다면서 6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경추 5-6-7 인데 경추 6-7로 됨), 신경장해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과 근로복지공단에 정신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반려 됐습니다. 병명은 /제 6 경추체골절 (승인) /좌 제 5늑골골절 (승인) /뇌진탕 (승인) /전흉부타박상 (승인) /요추늑골골절 부염좌 (승인) /제 2 흉추체골절 (승인) /경추추간판탈출증6-7(승인)(경추 5-6-7임) 5-6이 누락됨 /기질성 정신장애 (불승인) /주요 우울장애 (승인)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혈류 40% 저하 되어있다고 판정받았습니다. ㅇ장시간 일을 할 수 없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신경장해도 있는 줄 아는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상납을 하면 있는 그대로 하고, 상납하지 않으면 누락 시킵니다. 정신이 없어서 듣고 잃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서울대 병원에서 경추 4-5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O 병원에 방문 하였습니다. 김 O 환 원장님께서 몇 급 받았냐고 해서 6급 받았다고 하니까 원장님께서 뭐라고 한다냐 굉장히 아픈데 어떻게 된 거냐 하시면서 펄쩍 펄쩍 뛰셨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굉장히 아픈데 하시면서 놀라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O 환 원장님에게 저는 1급도 나오는가보다 했더니 지금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회에서 들어 본 바를 기초로 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조각이 조금씩 맞춰집니다. 홍 O 수 부장님도 결정통지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경추 6-7 이 부분이 잘 못됐다고 합니다. 웃긴다고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잘 써줬다고 했습니다(있는 그대로 써줬습니다.) 2018년 종결하고 장해 진단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 관계자 분께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장해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전주 근로복지공단 부장님인 듯한 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유 O 문 과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소리 하니까 녹취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 했습니다. 여 관계자분이 말한대로 유 o 문 과장님에게 말했더니 장해가 있으니까 6급을 주지 않았냐 합니다. 어떤 분은 장해가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1급도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급여 책정도 잘못되어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 O 문 과장님에게 종결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산재냐고 물어 보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 동생도 상납을 하고 1급을 받았다고 말해주었다고 말을 하니 누구냐고 하면서 검색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길에서 만났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분만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상납을 하면, 그대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누락시킵니다. 여 관계자 분 에게 책자를 보자고 하니 인터넷에 검색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은 뼈대만 나와 있으니 상세하게 보게 책자를 보여주라고 했더니 말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 자료를 보니 계단에서 미끄러져 있다고 되어 있고, 경추 2분절(통지서에는 6-7)로 잘못되어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오류를 발견했는지 규정과 규칙을 바꿔져 있었습니다. 서류 조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 O 진 과장님에게 2001년 자료를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했더니 추석이전까지 보내준다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에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주민쎈터 에서 척추 5급 장애 인데 서류를 보고 관계자 분이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판을 발급해주셨습니다. 주민 센터에도 기존에는 중증 (1-3급) 까지 자동차 주차 표지판을 교부 했었는데, 지금은 척추 5급까지 주차 표지판을 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과 규칙이 바꿨습니다.) 정 O 영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O O 병원을 방문했는데 O 원장님께서 무혈성 고관절괴사는 다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찢어지는 것 같고, 온몸이 끊어질 것 같고, 머리는 너무 많이 아픕니다.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관례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의 권력남용남발을 막아 주십시오. 박 O 선 사무장님도 자신들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있는것도 없다고 하고 주지 않을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또한 왼쪽 발 뒤꿈치가 괴사되고 있는지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진단서에 보면은 버거스 진단과 40%로 혈류 저하 되었다고 판정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0

이 보고서는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SC 러시아 외무성 MoFA 러시아 연방정보기관(FSB) 대외첩보부 보고서 SVR 러시아 군 참모 정보국 GRU 에서 발췌된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브렛 카바노 연방 대법원 판사 임명에 대해서 오늘 소식을 올립니다. 브랫 카바노 연방 대법원 판사는 부시 일가에서 일했으며 트럼프 혼자서 힐러리와 부시를 처리하기 너무 힘든 상황에 있기에 그가 혼자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부시를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 힐러리를 공격하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 CIA 의 한 파벌을 이끄는 부시 대통령은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GHWB 보고서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당시 조지 허버트 부시가 CIA 국장이었을 시절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관련되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시CIA 는 힐러리의 CIA 만큼 힘이 강한 파벌세력이며 또한 CIA 파벌에서도 큰 축에 속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전부 체포하려고 하나, 비밀에 쌓여진 GHWB 관련 보고서를 포함한 힐러리 클린턴 재단의 돈 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부시 CIA 와 부시대통령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 GWHB 보고서를 3년간의 기밀 문서 보장; 비밀 보장을 댓가로 브랫 카바노 연방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여 힐러리의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힐러리의 정보 1.파나마 법률사무소 3명을 구속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재단 돈 세탁을 한 혐의로 붙잡힌 CFO '앤드루 케셀' 을 조사합니다. 2.힐러리 클린턴 재단이 수천만 달러 부정 축재한 돈에 대한 것을 전면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3. 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시절 '존 로버츠'. '사무엘 아리포나', '클래런스 토머스' 최고 재판소장으로 임명되어 부시 대통령을 지렛대로 삼아 힐러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4.이번 법무장관을 '윌리엄 P 바(Barr)' 를 공식 지명하여 힐러리를 전면 공격합니다. 윌리엄 P 바 를 임명함으로써 부시 일가를 위해 일했던 이번 법무장관을 통해 범죄 약물 자금의 세탁은행 BSCI (부시 일가와 커넥션 있는 곳)/< 그렇다고 부시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극악한 인물입니다>/<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손을 잡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시도 처벌됩니다> 에서 부시를 사면해주는 댓가로 트럼프가 힐러리로부터 기소당하거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면권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마약 과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선 CIA 요원에서 가장 유능한 요원들 중 하나였던 일명 '픽서' 트럼프와 함께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CIA 요원이 트럼프와 손을 잡게됨으로서 힐러리 클린턴과 전면전을 불사할 힘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정말로 지구란 행성적폐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가문, 힐러리 가문 은 인류에게 특히 911테러를 저지르고 전세계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내몰았으며 지금의 중동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중동국가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으며 석유와의 전쟁은 아직 트럼프가 미군 철수를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지만, 완벽히 끝난 것은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부족한 제 정보실력을 그나마 읽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며 전세계가 평화와 통일이 오는 날까지 이 정보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 곧 옵니다. 힐러리 체포는 곧 미국의 계엄령(군법으로 처리)을 부르기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앨겁니다. 그녀가 한반도 분쟁을 키우고 통일에 반대하기에 이번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 정보를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아는 것 만큼 보인다' 이 말은 누누히 강조합니다.
제목: 청와대가 말하는 비핵화는 무엇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23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목표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고 국민들에게 지지 여부를 구하여야 한다 모호한 미사여구가 아닌 단순하고 명료한 표현이어야 한다 청와대는 과연 북한과 동일한 의미와 절차의 비핵화인가? 아니면 국제사회가 말하는 의미와 절차의 비핵화인가? 이니면 제3의 의미와 절차인가?
제목: 친일파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3

사람들이 욕하지만 저는 그들이 궁금합니다. 히딩크도 친한파지만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떳떳한 사람은 없나요?
제목: 저희 할머니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44

저는 충청북도에 사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저희집은 저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3살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넘어 왔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지금 중학교2학년때까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싱담을하는데 상담 선생님께서도 이것은 가정폭력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고를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무서워져서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것은 가정폭력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 개시판에 글을 써 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때는 혼날짓을 참 많이했습니다 혼날 짓을 한것은 혼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혼나지 않아도 될것을 크게 혼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 합니다 우선 초등학생때 방문을 닫지 않는다고 파리채 손잡이 부분이로 온 몸을 막 맞았고 이것이 계속되자 집에서 쫒겨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폭력도 휘두르시지 않으셨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폭력을 막 휘두르십니다 그다음 수도꼭지를 샤워기 쪽 말고 수도꼭지 쪽으로 맞춰 놓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계속 까먹고 하지않으니까 나무로 된 빗자루나 쇠 몽둥이로 저를 때리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되니까 집에서 쫒겨났습니다 한번은 가을 이였는데 저를 알몸으로 집 밖에 쫒아내셨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셔서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아 시무룩 해져있으면 다른 부모님들은 무슨일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 집에서 살기 싫냐고 하시면서 제 말투나 행동이 딱 그 꼴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집에서 또 쫒아내십니다 이 때는 한 겨울이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반팔 반바지에 쫒겨났습니다 저희 이웃 할머님들 께서도 저를 걱정해주시며 저의 집 쫒겨난 장면이나 맞는 장면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증인은 많습니다 매일매일 사사건건 트집잡고 때리고 욕하고 아버지 욕까지하면서 달궈진 다리미로 허벅지를 긇고 가위로 팔꿈치도 긇고 손으로 얼굴에 상처도 내셨으며 집 밖에 쫒겨 났을때 돌을 던지셔서 저를 맞추셨고 저에게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가위 커터칼을 던지시고 저를 쓰러지게 만든 다음 발로 밣으셨습니다 어느날은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옥상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2일전만해도 할머니가 갑자기 물어보셔서 대답을 재대로 하지 못했는데 제방 창문을 때시고 제 얼굴에 상처를 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더이상 이런 지옥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할머니만 없으면 더이상 이런일은 없을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제목: 위장난민인 중국인 탈북자 난민 브로커 난민인정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25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등으로 탈북자에게 돈받고 탈북자 피신시킨 중국인 탈북브로커 투아이롱이 난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한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의 부탁으로 탈북자 1명당 1000달러를 받고 이들을 태국등으로 도피시켰습니다 투아이롱은 중국공안에 탈북돕는 행위로 수배를 받았으나 동남아시아쪽을 떠돌았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여 라오스에서 박해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태국에서 난민신청 했다가 거부당했고 그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박해안받고 평온한 생활을 하였고 탈북민 지원도 돈받고 브로커짓을 하는것이라서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허했습니다 투아이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여 난민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박해안받고 살고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브로커짓 하는 외국인, 난민브로커까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난민이라고 볼수없는 처지인데도 반국민적인 행정으로 난민인정해줬습니다 국민들은 난민반대하며 지금도 외국인문제 심각하여 외국인 줄여야할 판인데도 난민 아닌 위장난민 외국인까지 난민으로 받아서 영주시켜 외국인 양산정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난민특혜조공하여 세금낭비하는 짓 벌이고 있는것입니다 해당 난민인정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해받지 않고있는 중국인 탈북자 난민 브로커 난민인정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4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등으로 탈북자에게 돈받고 탈북자 피신시킨 중국인 탈북브로커 투아이롱이 난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한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의 부탁으로 탈북자 1명당 1000달러를 받고 이들을 태국등으로 도피시켰습니다 투아이롱은 중국공안에 탈북돕는 행위로 수배를 받았으나 동남아시아쪽을 떠돌았고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여 라오스에서 박해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태국에서 난민신청 했다가 거부당했고 그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박해안받고 평온한 생활을 하였고 탈북민 지원도 돈받고 브로커짓을 하는것이라서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민 불허했습니다 투아이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여 난민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박해안받고 살고있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브로커짓 하는 외국인, 난민브로커까지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난민이라고 볼수없는 처지인데도 반국민적인 행정으로 난민인정해줬습니다 국민들은 난민반대하며 지금도 외국인문제 심각하여 외국인 줄여야할 판인데도 난민 아닌 외국인까지 난민으로 받아서 영주시켜 외국인 양산정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난민특혜조공하여 세금낭비하는 짓 벌이고 있는것입니다 해당 난민인정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분기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3

분기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상여금이 우리나라 임금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상여금이 계속근무를 촉진하는 수단임 점을 감안하여야 하는점과 지급시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각 사업장에만 맡기는 것은 최저임금의 제도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 그 기준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매월이라는 지급주기와 상관없이 정기성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고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성격의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고 또한 현재 월 단위로만 제한되어 있는 최저임금 판단범위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분기별로 상여금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서 분기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격월 지급의 경우도 분기별 판단이 가능하며 근기법의 평균임금도 직전3개월로 범위를 분기로 정하고 있음) 제도 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별 지금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총액을 그 간의 최저임금 환산시간 총시간으로 나누어 위반여부 판단 분기 전 퇴직시에는 해당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시간의 최저임금 환산시간 총시간으로 나누어 판단 상여금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여금이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전의무 부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서 제안드립니다.
제목: 화천신병일가족교통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685

아 너무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발 그신병 휴가가 아닌 제대시켰주시기를 그래서 아버지곁에서 서로에게 그나마 위안이되주기를 그리고 이번엔 대신 국가가 제발 그신병이 새출발잘하도록 큰도움좀 주시기를 이렇게 청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제목: 386 양*치들이 나라를 다 망쳐놨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20

내가 살았던 한국은 이런 아비규환 전쟁터는 아니었다. 386양*치들이 민주화랍시고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네. 특히 너희 청와대 미친 역적들.
제목: 경남제약 살려주세요ㆍ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56

상폐는 말도 안됩니다ㆍ 너무 억울합니다ㆍ 레모나로 사랑받는 경남제약 다시한번 일어설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제목: 공익근무지 간절히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올리게 되어서 어디에 올릴지 몰라서 두군데 모두 올리게되어 죄송합니다, 97년생 쌍둥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현역병으로 감시병으로 강원도에서 충실히 군복무 잘하고 있습니다. 둘째아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어릴때 수술하여 4급판정받아 공익근무자로 되었습니다. 현재 간호학과 2학년 마치고 있는 학생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익근무신청을 여러번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선복부신청까지 했는데도 안되었습니다. 간호학과 특성상 3학년때 실습도 나가고 중요한것 다 배우고 4학년때는 취업을 나가는 과정입니다. 4년과정을 다 배운후 군 미필자는 취업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두 군복무로 나갔는데 저희 아들만 남아서 더 속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공익근무를 해야하는데 여러번 떨어지니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공익근무지 선정이 안되어서 1년 휴학까지 해야하나 엄청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할때 소정의 월급을 안주셔도 좋으니 무료로 하는 공익근무지 없을까요? 저희 아들이 넘 속상해해서 저희 가족들도 넘 안타깝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사기꾼을 처리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5

사기관련 뉴스기사 외 사건들이 국가의 세금운영기관들의 잡일이 계속늘어나고, 인권보호와 같은 국가의 보호아래 사기꾼들도 신나게 법위에서 사기를 치고도 반성도 없으면 한 새대가 지나도 반복되는 기본이 안된 국민을 국민이 벌하고싶어도, 피해자만 답답해지는 가해자(사기꾼)는 더욱더 사기처서 돈많아지니 변호사사서 법으로하라고 하는사례들이 늘어나는군요. 사기꾼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기가막히는 거 아닐까요? 이젠 사기친사람이 깜빵다녀오면되니 고소고발하라고 갚질하는시대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보석금이나 죄값줄이기위한 수단 동원해서 ... 이 모든게 정당합니까? 시대가 변했는데도 국가기관에 잡범이나 기본 규정 사람과의 신뢰도를 버리고 사는 국민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는 단호히 결단을해줘야합니다. 규정과 규칙, 잡법이득 정치인이든 기업들 사장이든 보석금 같은거폐지하고 죄값을 치루수있는 법을규칙화해서 준비해야한다고봅니다. 예를들어 잡사기를해도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이력이 나오는제도 무슨사기이력을발행하거나했을때 분쟁이 있을때, 이런곳에 작성이 되어있고 발생날짜 사고날짜 해결날짜 이민 국민들 의식이 이런시스템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사기당한사람은 사기꾼때문에 각종 병이란병은 다생기고. 사기꾼은 사기처서 번돈으로 잘먹고잘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규칙과 시행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접수되는 사기이력 과거이력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남는다고하면, 왠많한 사기꾼들 피해자찾아서라도 그전에 알아서 차용증쓰고 갚을려고 할겁니다. 간단하게좀 갑시다. 뭔 사기공화국도 아니고 사람도와주기가 겁납니다. 어짭히 금전적으로 힘든사람이 대부분이니깐말이죠.
제목: 극심한 미세먼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2 ~ 2019-01-21
참여인원: 24

미세먼지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보도한게 2012,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동안 대기환경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정부는 그 긴 시간동안 대체 무엇을 한것인지, '아직도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 '중국과 공동조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2018년 12월 현재까지도 되풀이하고 있으니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봄에도 청원이 있었고 답변하신것도 봤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국내요인부터 줄여나가자 인거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강력하게 국내요인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건가요? 특히 노후 경유차를 주원인으로 청와대와 환경부가 자주 언급하시는데, 정말 노후 경유차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지 않는것입니까? 정부언급 처럼 노후 경유차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면, 얼마간 불만이 생겨도 결국 확실히 개선된 대기환경에 대다수 국민은 강한 지지를 보낼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만을 요청한다면, 미세먼지의 책임을 결국 국민에게 돌리려는 교묘한 기만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과 협력하겠다' '중국과 회의에 의제로 다루겠다' '중국과 조사 시작하겠다'.. 문대통령 취임하신지 다음달이면 3년차 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런 답변이라면 청와대는 그 긴 시간동안 대체 무엇을 한것입니까? 중국이 소극적 태도로 협력을 미룬다면 계속 손놓고 기다리실 겁니까? 얼마전 문대통령께서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환경부에 주문만 할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직접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출산장려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끝으로 미세먼지 해결책은 정부가 장기적 차원에서 과학계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인공강우를 오래전부터 연구해왔고 상용화하는 수준까지 왔음을 생각해볼때, 우리정부도 과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 황당해보이는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만했던 전 정권과는 다르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