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98세 친정엄마의 세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

엄마의 둘째딸 74세된 주부입니다.저의 엄마는 98세입니다. 6남매를 기르시느라고 평생 고생만 하셨음니다 문제는 엄마의 유일한 부천약대동에 있는 현대건설에서지은 주공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하게되어 엄마는 세째딸집에 가셔서 살으셨읍니다. 아파트가 다 건설되어서도 못가신 이유는 엄마가 너무 편찮으셔서 그집을 전세를 주셨다가 매매하실수밖에 없었읍니다. 그런데 팔았더니 세금이 7000만이나 나왔읍니다 매매가격은 4억인데 그동안 아파트 건설비 5천만원과 샤시값3천만원 기타 아파트에 들어간돈 빼면 엄마 수중에는 겨우 3억만이 남은겁니다. 그런데 98세된 아픈 노인한테 딸네집에 계시다고 집이 두채라고 분면 엄마가 계신집은 제 동생집인데 세금을 7천만원이나 내게하다니요. 저는 그런 이야길 전 요새 들었읍니다. 이 부당한 세금낸것 다시 찾을수는 없는지요 전 뉴스파이터 애청자 입니다. 부디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시골에서 소 기르고 농사지어 산 엄마의 유일한 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게 정부에서 말한 정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9

페미가족부에서는 남자들 씨를 말리고,여성 우월 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불을키고,사법부에서는 여자가 남자가 성추행 했다 하면 아무런 증거 없이 감방 쳐 넣는데,정부에서는 돈을 여기 퍼 붇는다.이게 민주주의고 정의냐?남자들 모조리 죽여야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가?제대로 생각 좀 해라...부디...이렇게 청원까지 올리는거 보면 심각한거다...별 돼도 안한 걸로 트집잡아서 별걸 다 벌하고 없애려 하지 말고,정말 옳은 일이 뭔지 생각하고 행동해라 페미공산국 되는 꼴 나면 당장 나라를 뜰거니까.이미 된거 같지만 부디 개혁 좀 똑바로 하자.박근혜 전 정부 때 보다 사태가 심각하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 절차에 대한 법 강화를 해주세요..한부모는 죽어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6

어린아이를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이혼은 결혼두사람의 잘못이지만 법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지급친권, 양육권이 다 정해지는데 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아도 왜 법에 심판을 받지 않는거죠? 말이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처럼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양육비소송 비용도 뭐든 양육자에게 다 부담인데 돈이없다 못주겠다 하는 나쁜 부모들은 그냥 편히 잘먹고 잘 살수있는 세상아닌가요? 양육비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해 더 강화된 법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후세에 부끄럽지않은 나라를 물려주십시오. 미국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있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방위비인상에 대해서 불만이지만 돈을더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정말 모욕적입니다. 부끄럽고.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자기나라를 자기손에 못지킨답말입니까. 국방에 관해서는 더욱엄격하되 우리나라는 우리가지킨다는 마음가짐을 나라전체로 정책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가 전시작전권 회수입니다. 트럼프는 똑똑합니다. 자기가 무슨짓을해도 한국은 돈을 더낼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나를 자기손으로 못지켜서 이런모욕을 당하는겁니다.
제목: 분리수거 광고하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저는 분리수거를 좀 잘 하고 싶은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구요 요즘 워낙 일회용기가 많다보니.. 헷갈려서 그냥 대충 버리기도 하고.. 정말 쓰레기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지 .. 그래서 그런데 티비에 광고로 틈틈히 분리수거 되는거 어떻게 버려야하는지 이건되고 저건 종량제버려야하구 하는 광고를 내주셨으면 해요 분리수거가 생활화가 되게요 하고싶어도 몰라서 못하는사람도 많을거예요 음식쓰레기도 마찬가지구요 전 귤껍질이 음식쓰레기인줄알고 여태껏 버렷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요즘 버스를 타면 버스 음식물 광고를 하는데 되는음식 안되는 음식. 그런것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보험회사와의 소송은 바위에 계란치기이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저희 아버지가 2년전 친한 분 산소를 벌초해주시다 벌에쏘여 돌아가셨습니다.보험회사측에서 보험료가 나왔는데 50프로 조금넘게 나오고 나머지는 고지의무 의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아버지가 도지 농사를 조금 짓는데 얘기를 하지않고 관리직으로 되어있다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마을 이장을 하시는데 플래너가 직업이 머냐고 물어서 이장일 본다고 하셨다는거죠.농사로는 그냥 아버지 용돈 벌이정도이셨고 매일 일하는건 마을일이 더 많았습니다.이장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셔서 아버지는 이장이라고 답하셨고 당연 직업코드를 플래너 맘대로 관리직사무직으로 넣으셨습니다. 이장이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 다른 제지없이 보험가입을 시켰어요.이장은 직업이 아니라고 다른직업을 물으셨다면 당연히 아버지는 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하셨겠죠 어차피 탄로 날 직업을 아버지가 속였겠어요.조금더 가입이 쉬운 직업을 짜맞춰 넣은건 플래너입니다. 시골분이라 그런 내용들이 크게 작용한다고도 생각 못했고요. 이런식으로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을 마구잡이로 해놓고 일이 터지면 결국 본인들은 법적인 절차에따랐고 결국 증거없고 이런 현실에서 벌어지는 보험가입들이 난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지 20일도 안되서 보험사측에선 이 돈도 많이 주는거니 빨리 합의해야지 안 그럼 더 못 받을수도 있다하며 정신없을 때 합의를 요구했고 플래너도 가입하지 얼마 안되서 이 정도 받는거면 괜찮은거다 하시며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큰 회사를 이기는건 바위에 계란치기라는걸 알았습니다. 괜히 소송을해서 속만썩고 그래서 시골분들은 소송하면 집안 말아먹는줄 알고 시도도 안하지요. 소송에 진것도 억울하고 더 싸우고싶지만 큰 회사를 상대로하는건 어리석은 짓이였기에 그냥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네요. 진짜 이렇게 큰회사에 대응할 수없는 서민들은 대기업이 하라는대로 하고 사는게 맞죠? 억울함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라이름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이정도면 뭐 공산주의 국간데 그냥 이름바꾸죠?? 정은이랑 손잡고 적화통일합시다 빨리맘접고 나라 떠버릴라니까
제목: 문재앙씨!! 정신차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4

대한민국을 공산화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나요? 경제 안보 모두 엉망으로 만들더니 이젠 야동에 국민사찰까지? 정신차리세요
제목: 최저임금은 잘도 올라가는데,왜 안내리냐?,카드혜택 왜 줄이거나 없애냐?그리고 세금을 왜 올리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최저임금 2018년에 7530원이었던 때도 실업자가 많았는데,왜 8350원으로 또 올리세요?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빈곤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세요?지금 눈치가 없으신가? 그리고,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죄를 인정하면 되는 것을 왜 복잡하게 카드혜택까지 줄일려고 하세요? 우리진짜 먹고 살만한 혜택이 당신들 때문에 사라지고 있어요. 세금을 왜 또 올리세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얻을 수 있는 최소의 임금도 세금으로 떼어가시냐고요? 나라가 그냥 정책을 위해 쓴다기 보다 세금뜯어가서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쓰는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은 그렇게 잘 안보이고, 오히려 비리에 관한 이야기만 잘 보이네요. 이런 비리에 관련된 정치인들에게 돈을 더 얹어 주거나 돈 더 뜯는 것보다 복지,치안에 돈을 쓰거나 아예 세금을 올리지 마세요.
제목: 5공 언론 통폐합  에 다름 아닌 https 정책 즉각폐기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5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는 옛말이 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이랍시고 내놓은 작금의 https 정책을 보면 이런 옛말이 절로 나옵니다. 첫번째, 리벤지 포르노때문 이라구요?묻습니다. 포르노 싸이트에 올라온 한국 야동이 모두 리벤지 포르노물 입니까? 물론, 법적으로 불법요소가 잇고 한국야동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영상속 인물들의 2차피해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만 모두가 리벤지 포르노물 이라 단정할 수 없는 영상일 뿐더러 당신이 언제한번 여성이 아닌 남성 들이 입는 2차피해 우려해서 이런조치 취한적 잇는지요? 그러는 정부는 지금도 꾸준히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잇는 소위 몸캠 피해남성을 위해 한 조치는 무엇이 잇습니까? 외면하지 않앗나요?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금번 조치가 불법요소와 리벤지포르노 물 때문이라는데 이 대목에선 정부의 막가파식 행정 편의주의가 엿보입니다 불법 요소가 잇고 2차피해 우려되서 얼씬도 못하게 전면 차단할라치면 나이트클럽, 도박장, 주점, 아니 부정선거와 부정부패로 찌들어 오죽하면 가장 거대한 개집 이라 불리는 청와대와 국회는 왜 그냥 두시는지요? 세번째, 바로 이러한 두번째 이유에 근거할때 작금의 문재인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햇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정부맘대로 입니다 정적은 죽여버리고 국민은 찍소리 못하게 인터넷 통제하고 정부정책 비판하는 언론도 폐쇄시키면 그만 입니다 과연 금번의 https 전면차단 조치 를 취함에 잇어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방법말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수 잇는지(예컨데 국제공조로 해당 싸이트 한국야동 컨텐츠만 차단한다던가) 과연 이러한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는 얼마나 침해될 수 잇는지 를 고민하셧는지 묻고싶습니다. 과연 이런 문재인 정부가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국가와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당신이 대통령 취임시 헌법준수 의무 서약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네번째, 지금 정부는 페미정책을 비판하는 비판여론을 통제하기위해 관련 처벌 법안을 벼르고잇고 얼마전에는 가짜뉴스 처벌을 명분으로 유투브 구글 심지어는 각종 SNS 까지 정부입맛대로 통제하는 소위 방송통합법 까지 만지작 거리고 잇습니다 과연 이런 당신들이 허삼수, 허화평등을 앞세워 80년 언론을 통폐합 시켯던 전두환의 5공과 다른게 무엇 입니까? 이 나라가 정상적인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라면 이런짓거리 한 당사자와 책임자는국정조사 대상 입니다 2019 년. 21c 의 인터넷 커뮤니티 수단인 유트브 등의 미디어등은 또다른 형태의 진화된 국민 소통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하다하다 정부지정 불법싸이트 접속 시도만해도 개인 컴퓨터를 정부가 블랙아웃 시켜 버린다는 조치까지 하신다구요. 대체 무슨 취미로 개인의 합법적 사생활인 성생활을 일일히 훔쳐보시겟다는 것입니까? 당신눈엔 국민이 당신이 사육하는 개 돼지로 보입니까 아니면 소새끼로 보입니까?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서 이따위 짓거리 하라고 국민들에 촛불 쥐어주시고 청와대 들어가셧습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어디서 씨도안멕히는 페미 운운하며 이딴짓거리 계속하면 국민들은 컴퓨터가 아니라 5공의 전두환과 다름없는 당신들을 이땅에서 블랙아웃 시켜버릴테니 두고 보시죠
제목: 부산용궁사 주차장 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0

부산 용궁사를 가보면 주차장이 부산용궁사 주차장이 아니고 부산국립수산과학원 주차장(?) 이던데 왜 국립주차장 에서 용궁사 주차요금을 받는것 같나요? 이것도 용궁사+국립수산과학원 협약(?) 같은게 있는건가요?
제목: 너무 힘들어 못살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8

은퇴 후 3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벌어논 돈으로 생계는 이어 가지만 나라가 왜 이지경까지 오게 된건지 불안 합니다.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목: 가짜뉴스를 심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지금 유튜브에 문현동 금도굴에 대해 현정권및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정치인과 법조인 경제인 등 수많은 대상자를 상대로 엄청난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유튜브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터무니 없이 현정권과 이전 정권에 대해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대한민국이란 정체성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엄벌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즈음하여 이런 가짜 뉴스를 반드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는 멀쩡한 장애인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7

저는 멀쩡한 장애인입니다 저는 2000년 경에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 2번 압박골절로 척추에 고정핀을 박고 4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로 인해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MRSA라는 병원내 감염이 되어 6주간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몇 년 뒤 또 재발하여 입원, 6주간 항생제 치료, 또 퇴원 또 몇 년 후 재발 입원, 퇴원 등을 거치며 몸은 점점 더 망신창이가 되어 갔습니다. MRSA라는건 병원 내 감염 임이 분명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지식을 알지도 못하였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 병원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의제기를 해 봤자 제가 졌을 것도 뻔하구요. 결국 염증으로 인해 척추고정핀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약해진 제 척추는 점점 굳어지며 강직성 척추염, 및 여러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MRSA로 인한 염증의 잦은 재발과 치료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알 수 없는 통증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통증으로 인해 아플때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음과 더불어 눈물만 줄줄 흘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병원 마취통증 의학과에서 치료약과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받아 그나마 통증은 견딜수 있는 통증 정도로 나아졌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심해져 갔고 일반 진통제로는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마약류 진통제처방을 더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암 환자의 경우 마략류 진통제의 처방이 자유롭지만 그 외 통증의 경우는 의료보험에서는 진통제 종류에 따라 처방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 이상의 진통제는 의료보험혜택없이 전부 자부담으로 구매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움직이기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약값을 벌기 위해 통증을 무릅쓰고 일을 계속 해야만 했으나 통증과 장애로 인해 힘든 일은 할수 없었고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덕분에 끝내는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 하다못해 장애등급이라도 좀 올라가면 상황이 좀 나아질까 하여 각종 서류를 첨부하고 대학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으나 통증의학과 선생님은 도와주고 싶으나 통증은 장애등급 책정사유가 안된다고 안타까워하시고 신경외과 쪽에서는 저는 척추고정핀을 제거 하였기 때문에 되려 장애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가짜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지 멀쩡하면서 전신마비환자 행세하며 지원 받았던 가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알지 못할 병도 많고, 장애도 많습니다. CRPS라는 작열통이라는 장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저의 통증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자부담금을 몇십만원씩 내어가며 매달 마다 대학병원을 다녀야 하는 저로서는 일시적인 통증이 아니라 저처럼 평생을 안고가야하는 심각한 통증은 장애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으로 이를 악물고 아픈거보다 죽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수십번도 더 하며 가족을 생각하고 힘을 냅니다만 그 마저도 힘듭니다 제발 지속적인 통증도 장애진단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가짜환자는 확실히 가려 낼 수 있게 하여 힘든 사람을 도와 주실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제목: 인터넷 성인사이트 kt, skt 라인 https 정부 통제 항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86

Https 국내 인터넷 일부 사이트 정부에서 통제 하는 것 반대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인터넷 리벤지 포르노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법사이트나 음란사이트를 접근차단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어쩌면 음란사이트를 차단시킨다는 명분하에 정부가 https 일부 인터넷라인을 통제하려 하는데 저는 이로인해 정말로 리벤지 포르노가 억제된다면 실행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연 리벤지 포르노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되는 문제는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항의하며 따질점은 정리하자면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 정부는 정말 https 일부 사이트를 규제하면 음란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정부나 앞으로의 다른 정당의 정부가 이것을 악용할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두번째. 정부는 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남성들의 배출구인 야동이나 일정 동영상 즉, 정보체계의 산물에만 신경을 쓰고 성상품화에 둘러싸인 현실의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세번째. 리벤지 포르노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는 알고 있는지 정확히 세개를 따지려 합니다. 첫번째, 지금 http를 제제한다고 발표를 하자 많은 이들이 비웃고 있는 요소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vpn이나 우회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결국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점 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적인 면에서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인터넷을 잘 쓸줄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배출구 없는 미래가 될것이며 비교적 사회적 강자인 컴퓨터를 잘 쓸줄 아는 이들은 우회를하거나 제제범위에서 벗어나 여전히 리벤지 포르노를 즐기거나 음란물을 즐기게 될겁니다. 이는 정보시민의 사생활 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과 다름없습니다. 음란사이트 규제를 할거면 확실히 하던가 완벽하걱 차단 할 자신없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규제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정보접근에서 각 정부마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이트는 개방해놓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이트들은 접근 차단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거나 발생하지않게 방지할수있는 일종의 제도나 방편이 존재하는겁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될 수 있는 지금의 제제 정책이 지금 정부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정보통신에서의 민주적 플랫폼 활성화' 와 동일한 방향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에겐 정보통신망에서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동일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번째. 과연 리벤지 포르노만이 문제인것인가? 성관련 제제는 과거 여성가족부가 존재할때부터 계속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쇼. 과거에도 많은 뉴스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남자의 정력이 어쨌다느니 여성의 조임이 어쨌다느니 하는 상업적인 성적인 광고가 무수히 인터넷 창에 뜨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아이들마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성적광고나 상업적이고 성상품화 된 현실의 예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아이돌이나 치어리더 간호사 재롱잔치등 끊임없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이나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서 작금 나라가 제제하고 있는 대상은 돈없고 힘없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제하는 꼴과 다름없다는겁니다. 간단히 이야기 해서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의경의 존재 중 일부가 문제가 된다니까 '어 그럼 의경을 없애자' 라고 주장하고 없애는거랑 도대체 다를게 뭡니까? 리벤지 포르노를 찍은사람을 잡아야지 음란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반 포르노를 보는 사람까지 막겠다고 주장하는꼴과 다를바가 무엇입니까? 세번째 리벤지 포르노의 근원 파악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서 세개만 묻겠습니다. 성행위는 남자 혼자하는겁니까? 야동은 남자만 봅니까? 성적욕망은 남자에게만 존재합니까? 아닐겁니다.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은 존재하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많은 여성과 남성은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인식이 변하고 성적으로 개방화되어서 현대 젊은이들은 586세대와는 다르게 많은 종류의 이성들과 만나고 다닙니다. 그중 연인이 되는 이들이 있을것이고 그중 하룻밤 상대가 되는 이들이 있을것이고 그중 아무런 관계를 맺지않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이러한 연인이 되는것과 하룻밤 상대가 되는것과 관계를 맺지않는것을 오로지 남자만이 행동하고 있는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리벤지포르노를 당한 여성에게도 일부 존재한다는겁니다. '그사람이 그럴줄 몰랐다.' 또는 '그걸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고 찍을줄 알겠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여성을 차별하고 멍청이로 만들고 무지몽매해서 당하기만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는 꼴 밖에 되지않습니다. 좋습니다. 남자들 성적욕구 억제시키고, 리벤지포르노찍는 찢어죽일 사람들 반드시 잡으십시오. 대신에 여성들도 남자의 경제적 능력을 바라보는것을 억제시키고, 꽃뱀이나 무고죄를 저지르는 찢어죽일 사람들도 반드시 잡으십시오. 이게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제목: 이준석을 정치계에 발도 못내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6

방송에도 안나왔음 하네요...저런비열한사람이 정치를한다면 나라가 너무 걱정되네요
제목: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신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9

저는 경남 사천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2019년2월11일 사천시의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신청 접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신청에 참가하려고 지난달에 미리 관계부서에 전화해서 접수일을 문의 했습니다. 담당자는 2월 중순경 이라며 정확한 일정은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청홈페이지에 공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2월10일 일요일에 홈페이지 접속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공지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2월11일월요일 우연히 금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있다는 정보를 알게되었고 2월13일 신청하려고하니 이미 조기 마감되었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유선으로 항의도하고 따졌지만 방법은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이해할수없는 부분이 당일 아침 8시30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당일 조기마감되는 이런일을 어떻게 이해할수가 있는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신청하려면 지정정비소에 방문해서 검사받아 검사결과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해야하는데 이런 절차가 단 몇분만에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지정정비소로 이동하고 검사받는데만 몇시간이걸리고 다시 시청으로 이동해서 신청서작서하고 접수하는데만 수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집근처 주민센타에서 등본한통 발급받으려고 해도 약1시간정도 소요되는데 어떻게 이런 절차가 하루만에 조기마감 된다는게 이해가 됩니까? 100대신청마감이 하루만에 끝났다는게 진정 실화인지 궁금하네요! 가까운 진주시는 3월4일까지 신청접수기간 이라는데 사천시는 단 하루만에 마무리..... 정말 일 잘하지 안나요! 얼마전 거리에는 사천시가 전국청렴도평가 1위를 달성 했다는 플랜카드가 거리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청렴하고 깨끗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사천시 공무원들은 전부 부조리하고 비리 공무원들이었다는걸까요! 이런일은 사전에 미리 알지못하면 일어날수없다고 생각됩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어떤 혜택도 누릴수없는게 이 나라아닐까. 특히 이런 행정수도와 먼 지역일수록 더 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이런 모잘것없는 지방에 살아도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제목: 등본에 외손을 손으로 정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

왜 딸이 낳은 아이들은 바깥외를 써서 외손이고 아들의 아이들은 손인가요? 똑같이 친손녀 친손자들입니다. 동일하게 손으로 변경해주세요. 공적인 문서들 전부 다. 등본 포함해서. 동서무소에 왔는데 손으로 변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변경해주세요.
제목: 인터넷이랑 전쟁하지말고 나라관리부터 똑바로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0

박근혜빨로 대통령된 주제에 무슨 정권이 점점 중국화,독재화 되갑니까 진짜로 박근혜정권시절이 일반시민들한테는 지금보단 살기 편했어요 쓸데없는거 하지말고 생리대 가격 인하 같은 국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으시고 독재정권처럼 인터넷 탄압그만하세요 당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국민들한테 자꾸 무슨짓입니까
제목: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국회의원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

솔직히 윤창호 가해자의 중형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창호 가해자는 잘못걸린 케이스라고도 생각한다...국민적 공분도 많이 사고있는 사건이었고.. 하지만 근데 윤창호 법을 만들면 뭐하냐 ?? 명절때만 천여명 넘게 걸렸다며??? 그리구 말이야 바른말이지 만약 같은 사고를 냈다해도 국회의원들이 걸렸으면 징역 6년을 받았을까 ?? 그냥 벌금내고 말았겟지... 그만큼 국회의원들을 불신한다는 이야기이다..
제목: 국방의 의무?공익은 왜 존재하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녀야 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여성은 신체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현역으로 복역이 힘들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공익은 뭐죠? 남성도 현역으로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었는데 왜 공익복무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개자석들아 물가가 폭등하여 살수가 없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1

각설하고 더이상 이정권에는 이야기 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 식입니다 ! 정말 일자리에서는 쫒겨나고 물가는 폭등하고 살수가 없다 ! 이정권 엎어버릴 방법은 없습니까 ? 딸년은 거액의 비자금을 챙겨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는 나라 대통령 인정하고 싶지도 않네요 !
제목: 강아지똥먹는다고 던져서죽인* 강력히 처벌해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6

강아지똥먹는다고 그 5만원아낀다고 던져 죽인* 강력히처벌해라 관련링크는 페북이나 인터넷에서봤으니 생략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주시와 청주시를 광역시내지는 상급특례시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9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로 광역시를 승격시켜주다보니, 실제로 그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지리적, 행정적,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광역시와 동등한 기능 내지는 역할음 함에도, 단지 서류상의 인구수에 의한 제한으로 일반 시가 되어 여러 불합리함과 불편함 그리고 재정적 불이익등을 받고 있는 전주시와 청주시를 광역시 또는 그에 준하는 시로 지정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이는 크게는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과거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지역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이고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일임을 인정해주시고, 부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3. 1.광화문 행사에 동참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2

이미 전파된 취지로 광화문에 태극기가 집결합니다.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촛불집회로 까 부셔버립시다. 경제정치 외면하여 대한민국 영세 상인들 북한 장마당 보다 더 열악한 시장경제에 더는 못견디겠으니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납시다.
제목: 공공장소 화장실청소원 남.녀 청소원으로 분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6

옛부터 내려오는 관례인지 모르지만 남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때 화장실 청소원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면는 남자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민망하고 불쾌합니다. 이것은 요즈음같이 남녀평등사회 에서 남자들이 성히롱을 당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청소원을 채용할때 남자청소원을 일부채용하여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하고 여자화장실은 여자가 청소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부고용효과가 나타날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하여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한다고 불쑥불쑥 여자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은 아마 난리 날것입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경남 양산에서..정희천
제목: 곰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8

요즘 멸종 위기 동물이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다. 부쩍 동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곳곳에 끔찍한 일들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곰이 앞발이 잘려 절둑 거리는 모습... 웅담을 채취하기 위해 우리에 갇혀 살아야 하는 모습...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 실업자수 122만 돌파 각종 세금 오르고 보유세 오르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5

문재인정권은 들어라 진보는 젊은청춘들에게 이미 떠났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료 형평성 부과 각종 보유세 양도세 최고세율 부동산 규제 심화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놓음 중산층 몰락 각종 세금만 더 걷어 북한이게 퍼주는 정권 물러나라
제목: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을 위배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워버랴야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7

성범죄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인터넷 검열 을 시도 하세요? 그리고 남성들의 성욕해소를 못하게 막으시나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포르노 제작 성매매가 불법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남자가 음란물쫌 본다고 성범죄가 늘어났습니까? 또 성매매쫌 한다고 성범죄율이 올라가나요? 대통령님 또 정신빠진 국가인권위와 방송위 민주당 쓰래기 의원님들 대한민국 12세이상 남성들의 컴퓨터를 전부 검열할 생각이신가요? 남자들이 음란물쫌 보면 어떻습니까 ? 대통령 아들새끼도 음란물 안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인가요? 음란물 접속 차단핑계로 개인정보 수집해서 다음선거 때 이용하실려고 그러는건가요? 위마드 사이트는 해외에 있어서 차단도 못한다면서 음란물 사이트는 잘도 막으시네요? 그리곤 항의 하니깐 KT랑 방송위에서 하는거라 정부는 책임없다 발표 하셨다죠?? ㅋㅋ 그리고 음란물 차단을 목적 핑게로 앞으로는 정권비난 정권 반대 하는 글 동영상만 올려도 경찰에서 잡으러 온다면서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 꼭 2차대전 독일 나치 비밀경찰을 보는거 같습니다ㅋㅋ (그렇게 중국 공산당을 따라하고 싶으셨나 보네요 ㅋㅋㅋ) 나라꼴 개꼴입니다 ㅋ 국민의 알권리 국민인권 국민을 위한 정부라며 국민 검열 국민 통제 ㅋ 북한 중국 공산권에서만 자행할 일을 하나 둘씩 실행 하시는 우리 정은이 시진핑 앞잡이 재앙 각카
제목: 손혜원의 무분별한 언론사 탄압과 고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2

손혜원의원이 조선일보 기자를 고소한것을 시작으로 SBS 기자도 고소하고 앞으로도 또 계속 고소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 언론과 싸우기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언론사들을 향해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SBS가 먼저 시작을했고 조중동이 동조하긴 했고 만약 가짜뉴스 와 잘못됀기사를 싫었다면 손혜원의원이 화를 낼수는 있지만 싸우기 싫다고 해놓고 계속 고소고발을 하니 .... 이게 싸우자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 그리고 간담회 이후에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아직 검찰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러는것은 잘못됀것입니다.. 검찰조살를 받고 무죄가 판결이 났을때 정정당당하게 고소고발을 하던지 해야지 검찰조사는 시작도 안한 마당에 언론사를 고소고발 하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의 감청 놀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6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군부시대의 국민을 감시하고 규제,탄압했던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을 바랬던 사람입다 하지만 현 정부의 방침은 마치 대한민국의 '남성'을 감시하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튜브등 개인 미디어 플랫폼을 경찰도 아니고 정부의 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대해서 이를 다시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이에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실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여가부,방심위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1

더이상 국민들을 조롱하지 말고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우리의 권리를 당신들은 뭔데 억압하는것이냐! 그리고 당신들이 뭔데 남성을 벼랑끝으로 몰다못해 경찰력까지 행사하려 하는가! 당장 폐지해야한다! 이것은 엄연한 국민을 농락하는 집단이다!
제목: 역전세 대책을 하루빨리 세우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5

역전세, 깡통전세 대책을 빨리 빨리. 제발 제발 빨리 세우라.
제목: 홍익대학교 근처 자취방의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확인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홍대 인근 자취방의 월세는 평균 55~70만원 입니다. 또한 관리비는 최소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관리비 명목은 수도와 인터넷 티비 그리고 기타 공용시설들을 사용하는 건데 홍대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관리비만큼의 시설을 갖춘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수도세는 보통 1만원대이고 인터넷은 100MB 티비는 그냥 KBS,MBC,SBS만 나오는 상품을 하는데 6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출해도 6만원돈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 그저 홍대라는 이유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살고있는 곳에서 등록금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월세까지 부담하려고 하니 본인도 힘들고 부모님분들께서도 힘듭니다. 학교 근처 자취방 상황은 다 비슷할 것 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월세에 대한 규제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관리비의 기준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39

남녀 갈등만 유발하는 여성부 폐지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할땐 남자도 수긍을 할수 있는 여성 정책을 펴야하는데 여성부는 껀뜻하면 남여 갈등 유발하는 정책만 하는거 같네요. 여자만을 위한 주차공간----> 임산부가 타고 있는 자동차 주차공간 이런씩으로 바꿔서 남자도 수긍할수 있는 여자인권 향상 신경쓰면 참 좋을텐데.. 여자가 주차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남녀 싸움을 유발하는 정책만 펴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 이제는 남녀싸움도 모자라 가족 호칭 변경으로 가족싸움,파탄까지 일으킬수 있는 호칭변경 준비중이라더군요. 도련님,처제 .. 어쩌구 저쩌구.. 물론 이런 남성중심 호칭 변경되어야죠..당연히 아마 많은 남성분들도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입니다. 수십년을 그렇게 불러온걸 법으로 개정해서 앞으로 호칭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하면 논란없이 끝인가요?? 수십년을 그리 해온걸 하루에침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여성부가 남녀싸움도 모자라 이제는 평화로운 가족까지 파탄으로 몰고 가려고 하네요. 수십년을 그리 호칭해 왔는데 어떻게 당장 바꿀수 있습니까.. 적어도 10년에서 20년 후에나 자연스레 받아들일수 있는 시대가 올거 같은데.. 그럼 그때나 변경하면 되는것이지 왜 하필 준비도 안된 지금 바꿔서 가족파탄을 일으키려는지... 껀뜻하면 남녀 싸움 유발하고 이젠 가족싸움까지 유발하는 여성부 제발 폐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목: 5.18 폭도인지 유공자인지 꼭 돈으로 보상해야 하나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6

이 사회에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꼭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까 ? 그러니까 가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 정말 피해로 어렵다면 국가에서 도와 줘야 되겠지요 ! 살만한 사람은 명예회복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잘못된 건축물 인허가로 인한 입주민 피해에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관리자도 사용자도 접근할 수 없는 옥상녹지의 잘못된 구조 아파트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2017년 8월 부터 지금까지 12회의 불편 및 피해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계속되는 동문서답과 비상식적인 법령해석 문서답변 및 책임 회피 및 전가 완결처리 문서행정은 계속되고 아무런 실질적인 문제 개선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입주 이래 세대침수 및 관리불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도 시행사 한국토지신탁 및 시공사 보미건설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인허가 받은 도면대로 시공하였음으로 문제없다 외면하고 있으며 관리주체 입주민대표회의는 어느 아파트에도 없는 수시 고소작업 비용부담 문제로 관리사무소는 관리자 안전문제 발생의 문제로 난색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건축허가과에 사용자와 관리자가 해당 녹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알수 있게 쉽게 설명해 달라 질의 했더니 개방된 공간이니 고가사다리로 올라가든 옥상에서 밧줄로 내려오든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관리주체에서 알아서 관리하라 합니다. 건축법에 통로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건축법에는 다른 모든 시설물에 대한 통로 언급이 없으며 모든 시설물은 사용을 목적으로 보수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합니다. 울산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건축법에 모든 시설물 통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인허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합니다. 옥상녹지 유지보수관리가 건축법에 명기 되어있고 관련 시행령이 있으며 하물며 옥상 녹지의 배수구는 월 1회 점검되어야 하며 호우시에는 오후시간에 반드시 점검하라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모든 시설물 통로에 대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언급이 없으나 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보수관리가 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수시로 필요시 접근 가능한 접근통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데 법령을 억지해석 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인허가 사항을 왜곡합니다. 하자 심사분쟁위원회도 본건에 대하여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인허가한 도면대로 시공되었음으로 하자가 아니라 판정하였습니다. 본 잘못된 인허가건에 대해서는 이미 울산광역시청 감사팀에서 남구청 건축허가과의 잘못된 인허가 행정사항을 감사하여 해당 직원 수명이 처벌 받았고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잘못된 인허가 사항을 지적 하였으나 입주민의 실질적 침수피해 및 관리불가 문제 개선은 아무것도 개선되고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남구청 건축허가과장 최영두는 인허가 당시 자신의 잘못이 아니니 인허가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민사소송 하라며 외면하고 담당 주무관 조국래는 인허가시 남구청 건축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한 상식적인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인허가 과정 중 설계변경이 있어서 먼저 지적된 사항은 모두 무시 된다며 민원인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행정자치부 안전신문고에도 잘못된 구조로 인한 아파트 세대 침수 문제로 이미 세차례에 걸처 SPP-1811-0500455, SPP-1810-2100068, SPP-1808-2100018 침수문제 고발이 있었으나 아직 아무런 실질적 조치는 안되고 문서로만 회피 전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주체인 남구청 건축허가과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과 책임 회피 및 전가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으며 하물며 민원인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허가에 대한 인허가주체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잘못된 인허가를 시행하고도 이미 인허가된 사항이니 모르겠다 인허가 당시 나는 여기 근무 안했다 관리주체에서 알아서 잘 관리하라 라 하고 자신들의 상식밖의 인허가 사항으로 관리주체의 비용발생문제, 작업자 안전사고발생 문제 반발에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지도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조직 인허가권자의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성의한 책임 회피 및 전가 행정갑질은 개선되어야 할 행정적폐 이며 생활적폐 입니다. (문제의 사용자도 관리자도 접근통로가 없어 사용 및 보수유지관리가 않되는 6층 10세대 창밖 8개 옥상녹지에 산책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의 사면권의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헌법 제 79조 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면권(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사되어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사면권(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하는것으로 바꾸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긴급하게 사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위의 조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면의 이유가 상당할때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좋을듯 합니다.
제목: 문재인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7

대한민국 경제파탄 안보파탄 문재인은 즉각퇴진 국민들의 명령이다.
제목: 성인사이트 차단은 국민을 통제대상으로 보는것입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16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공통점은 바로 대통령이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는겁니다 바로 국민을 우매한 사람으로 본다는겁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세계 최상위권이며 본인도 서울에서 대학 나왔으며 현재 미혼으로 살고있는 40대 입니다 불법 단속만 생각으로 쉽게 차단하면 된다는 발상은 공무원들 쉽게 잔업수당 챙기니 6시이후 수당 이유 막론하고 지급 안하겠다고 하면 될것입니다.. 한국이 유교 탈레반을 지향하는 국가인지 점점 많은 국민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유럽등 많은 나라는 성인사이트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단지 성인사이트으에 들어있는 포르노는 전문 배우들이 연기하는겁니다.. 한국도 이렇게 성인배우제도를 만들어서 성인사이트 운영하게 하고 그외에 등록된 불법 영상물 등록자에는 그들이 다시는 유출 못하도록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면 될것입니다.. 사창가 페지 시키고 수많은 남자들 전과자 만들어도 사창가만 페지이지 불법 섹스 업소 넘처납니다. 오히려 성인사이트로 유도하고 관리하는게 훨씬 수월하다는것은 이미 사창가 풍선 효과로 잘 알것입니다. 독신주의인 본인을 포함해서 성인이 되어도 통제받고 살아야 한다는게 믿기지 않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유교정부를 괜히 지지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어느 새 대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8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다. 전교조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적이다. https 막고 최저임금 급속인상, 52시간 근로단축, 놀고먹는 2030 무료건강검진, 청년수당, 북한의 김정은에게 퍼주기를 일삼는 특급 적폐다.
제목: 저는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4

학생이란 이름으로 청소년시절에 놀지도못하고 교육한답시고 앉아있는 윗대가리들한테 빌빌거리며 살긴 싫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부동산투기군들의 집을 사들이지마라 대학교에 기숙사나 져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3 ~ 2019-03-15
참여인원: 2

정의와 공평 우습게 말하는 당신 정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용기도 없는 정말로 색이 없는 당신 말뿐이고 텅빈 껍데기만 보여주는 당신에 실망과 좌절이 당신에게 등을 돌이는 이가 안보이는지 말로는 청년을 논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은 그야말로 수준이하요 새로운 혁신 개혁은 없고 폐악적 정책만 답습하고 부동산 투기꾼들과 찌라지 언론기사들의 협박질과 공갈질에 여지 없이 무너지는 모습 참으로 한탄스럽다 저들이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할때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난리 서울아파트가 기본 10억을 만들어 놓아도 성이 안찬지 부동산이 침체기라고 또 사기 협박질에 놀아나는 당신 노무현 대통령이 저들협박과 공갈 사기질에 힘들어 했다면 그걸 지켜본 당신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거늘 완전 겁먹고 멍어리 종놈처럼 저들의 협박 공갈질에 오줌 지리고있다 투기로 안팔리는 주택을 혈세로 구입한다는 이 병신같은 짓을 하면서 무슨 정의 공평 수준재분배를 논하는가 이미 참몰된 원가 이미 버려진 원가에 왜 혈세를 투입하여 저들의 탐욕을 도와주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부동산 투기 조장의 주범이 이런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 당신아닌가 그세금으로 젊은이들에게 기숙사를 지어줄 용기도 생각도 없는가 한달 생활비에 힘들어하는 학생과 부모남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투기꾼들 편에 서서 그들이 똥 오물을 치워주는 일에 올인하는가 그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2-3억 전세를 무한 공급해 젊은 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여유로눔을 줄 생각은 해보앗는가 세금으로 투기아파트 구입하느건 시장논리잣대를 안되고 2-3억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면 시장원리에 안맞다고 개거품 무는 당신들 정말로 천벌을 받고 3족이 멸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