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용주거지역 주민의 "수면권"을 확보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11 ~ 2017-11-10
참여인원: 1

[MBC뉴스플러스] 무더운 여름밤, 야외소음 급증…대책은 없나? 기사입력 2014-06-02 18:53박진준기자 목록인쇄 ◀ 앵커 ▶ 요즘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주점 바깥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자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손님들이 시끌벅적하다 보니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적잖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의 한 식당가. 식당과 술집들이 예외 없이 가게 앞 도로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놨습니다. ◀ 음식점 손님 ▶ "요즘 날씨에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야외테이블 있는데만 찾아가요." 인도나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답답한 실내보다 바깥 테이블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상점 주인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주점 주인 ▶ "단속을 나오는데 (손님들이) 야외에서 드시는 것을 선호해요." 문제는 야외 테이블의 술자리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점 밖으로 나와 펼쳐진 술판은 보통 자정을 넘어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취객들의 소음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술집이 많은 거리의 바로 뒤쪽은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처럼 더워가 심해져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 인근 주민 ▶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휴식을 못 취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여요." 야외 테이블 영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근 주민 ▶ "고성을 지르고요.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보니…" 하지만 단속을 해도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효과가 약한데다, 구청 측도 자칫 지역 상권이 가라앉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생계와 관련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자 ▶ 지금 이 화면은 영국 런던 거리 모습인데요. 이렇게 식당이든 술집이든, 야외 테이블 영업이 거의 일상화 돼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영업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참고해볼 만 한데요. 하지만, 여름철 유흥가 주변 거리나 공원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공원. 자정을 넘기자 공원은 마치 거대한 술집처럼 돼 버렸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술을 마실 수 없다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술병을 들고 몸을 흔드는 남녀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안내판 같은 경우에 음주 안 된다고 명시해 놓는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원 바로 옆, 원룸 주민들은 주말이면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 인근 주민 ▶ "주말엔 주구장창 그래요. 새벽 시간에. 술 먹고 많이들 흥분하거든요. 진짜 시끄러워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놓으라고요! 맞았잖아! 놔 봐요. 놔 봐요." 여기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도 이런 소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주민 ▶ "뭘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소리가 매우 크잖아요. 가끔씩 자다 깰 때도 있죠." 한적한 주택가의 공원이나 놀이터도 마찬가지 여름밤에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 지구대 경찰관 ▶ "날이 더워지면 당연히 주취자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추우면 집에 가거든요." 야간 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만 2만 5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두세 달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가 밀집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건축법상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도움을주는 1종근린생활시설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종근린생활시설이란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생활소음을 내지않는, 주민의 거주의 안녕과 양호한 주거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설만이 영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절기만 되면 주거환경을 매우 위협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24시편의점(저희집 인근은 "세븐일레븐")입니다. 갈수록 여름은 길어져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인 지금까지도 편의점 앞 간이탁자에서는간혹 밤 12시넘어서도 술을 마시며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때문에 상당수의 원룸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편의점 본사나 업주는 더 많은 간이탁자를 갖다 놓으며 주민들의 수면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도 업주에게 주의해달라는 정도로 끝나고 특히 도로가 아닌 사유지의 간이탁자는 단속대상도 아니어서 지자체에서도 방법이 없다하여 지방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내도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니 제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국회사이트에도 제안을 했지만 몇 년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업주와 본사의 영업매상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인근 20명이상의 주민이 잠을 설치게 되니 건강을 해침은 물론 불면증이 생겨 다음날 제대로 일을 못하니, 생산력에 차질이 생기고 평일에 피로가 누적되어 주말 주간에도 잠을 자야하니 언제 밖에 나가 소비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야간에 편의점에 술마시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미 상업지역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마지막 입가심하러 오기에 술 1, 2병만 놓고 소리만 지르거나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상에도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부과를 하려해도 술취한 사람은 경찰과 싸우려해서 언성만 높아지고 또 다시 고성방가하는 악순환이 되플이 되므로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에 따라 상업지역은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였듯이, 주거지역은 주거생활의 양호한 환경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으로는 주거지역의 편의점은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른 방안이 필요하시면 고민하여주십시요. 이제 올바른 선진문화를 정착해야할 시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잡아가야 합니다. 진정! 나라같은 나라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