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 **요양원의 폐업을 막고 이곳에 계신 90분 저희 부모님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9-24 ~ 2021-10-24
참여인원: 958

저희는 수원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기념관유지재단 산하 시설 중 하나로 2005년에 개원하여 불과 몇 달 전까지 150여 명의 어르신과 보호자, 종사자들 모두가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생활하는 수원의 대표적인 노인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늘 활기차고 열린 공간으로 각계각층의 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보호자들 또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하여 부모님을 뵙고 직원들과도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지냈기에 코로나로 인해 면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금의 염려도 없이 직원들이 전해주는 부모님 안부와 사진, 동영상 등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 4월 말 요양원 측으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용은 요양원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아서 이로 인해 수원시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통보를 받았으니 5월 말까지 퇴소해주십사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꿈에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소식을 들은 보호자들은 밴드를 통해서 모였고 이후 알게 된 사실은, 내부 고발로 노인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고발된 내용은 일부 어르신의 침상 난간 보호대의 높이를 규정보다 높게 했다는 것으로, 이는 오래전부터 필요하면 해오던 관행으로 해당 어르신의 보호자들도 하나같이 자신의 부모님들에게는 필요한 조치였고 학대가 아니라고 동의서까지 제출하며 강변하였지만, 재단과 요양원 측은 이는 심각한 노인학대 행위라고 주장하는, 서로의 입장이 뒤바뀐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설 운영자라면 이를 조용히 시정하고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이를 해당 기관에 스스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수원시의 업무정지 조치도 처분이 아닌 예고 단계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곧바로 보호자들에게 연락해서 5월 말까지 퇴소를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보호자들에게 요양원장은 ‘수원시의 행정조치는 바뀔 수 없는 사항으로 과정이 길어질수록 요양원의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퇴소 권고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보호자들은 코로나 한가운데 사지로 내몰리게 된 어르신들의 안위가 최우선이라 모든 것을 덮어두고 수원시의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였습니다. 재단의 모체인 수원**침례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원시 담당 부서, 수원시의회, 수원시 염태영 시장님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노인학대 판정의 오류를 지적하고 어르신들의 보호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8월 12일 수원시가 업무정지 예고를 벌금으로 변경 결정해서 이제는 큰 염려가 사라졌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벌금 문제가 잘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명절을 앞둔 9월 15일 또다시 우리를 황망하게 만드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재단 대표이사와 요양원장을 만나서 재단이 요양원 운영 의지만 보여주면 보호자들이 나서서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나서서 모금도 하겠다는 뜻까지 전달하였건만, 우리의 호소를 무시한 채 재단 이사회가 스스로 요양원 폐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벌금 2억 원을 낼 돈이 없고, 이번 사태로 인해 요양원 입소자 수가 감소해서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요양원을 2021년 12월 31일부로 폐업하고 리모델링 후 다른 용도로 개업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소 인원 감소는 재단과 요양원 측의 퇴소 권고 조치에 따라 빚어진 결과인데 그로 인한 수입 감소를 빌미로 요양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너무도 궁색하고 비상식적인 변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개된 2020년 재단 회계자료를 보면, 현재 재단에는 9억 7천만 원의 잉여금이 있으며, 요양원에도 별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 2억 원도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줄이는 방법이 있고, 더욱이 업무정지 처분이 벌금으로 바뀐 지금에는 당장이라도 대기 중인 입소자를 받아 수입을 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한 재단과 요양원 측의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9억 7천만 원 잉여금의 많은 부분은 요양원에서 매년 1억 안팎씩 재단에 올려보낸 돈이 모인 것인데, 이렇게 적립금에 이바지한 입소자들을 몰아내고 그 돈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너무도 몰염치한 재단의 행태입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재단은 처음부터 요양원을 폐업하고 다른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해왔다는 확신이 듭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외부와 차단된 기간 동안 재단 내부에 아래와 같은 많은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020년 7월 재단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 이후 요양원을 잘 운영해오던 요양원장이 갑자기 해고되었으며 - 노인학대 내부 고발이 이어졌고 - 그 결과 2021년 4월 수원시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예고 통지를 받은 후 보호자들에게 5월 말까지 어르신들 퇴소 요청하였으며 - 2021년 8월 12일 수원시의 업무정지 3개월 예고처분이 벌금 2억 원으로 바뀌었고 - 2021년 9월 5일 이사회에서 요양원을 올 12월 31일부로 폐업하고 시설 리모델링 후 다른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재단과 요양원은 보호자들에게 단 한 번도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태 해명과 요양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보호자들에게 노인학대의 책임은 해임된 전 원장에게 있으며, ‘이렇게 노인을 학대하는 곳에 왜 부모님을 두려고 하느냐’, 자신들이라면 ‘당장 다른 곳으로 모셔가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요양원 운영자는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보호자들은 노인학대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어르신과 보호자와 직원 모두가 만족스러워하는 요양원을 운영자가 나서서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악평하는, 이런 해괴한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양원에는 현재 90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는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요양원이 개원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도 계시며, 모든 분들이 이곳을 남은 생을 보내실 집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 보호자 일동은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째, 요양원의 폐업을 막고 어르신들이 이곳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노인들에게는 환경의 변화가 큰 충격이며,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거처를 옮기시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요양원 폐쇄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리는 ***기념관유지재단의 폭주를 법적, 행정적, 도덕적, 윤리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아주시고, 90분의 어르신들이 이곳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둘째, ‘어르신을 존귀하게’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길로 들어선 재단 이사회는 존재할 이유를 이미 상실한 것이니, 재단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국가 차원에서 간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될 것이며,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수원 **요양원 90분 어르신 보호자 일동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