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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어린이집과 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요즘 일부 어린이집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는 정부에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너무 남발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첫째, 단기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발급받은 3급 보육교사와 학교의 정규과정(아동복지학 등)의 학교 과정을 거쳐 보육교사를 발급받은 자격이 동등한 것. 둘째,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교원으로서 유치원정교사와 근로자의 날 혜택을 보는 근로자인 보육교사가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의미가 혼용되어 있는 것 입니다. 유치원의 용어를 유아학교 또는 처음학교로 변경하시고 유치원이 학교이며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와 달리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학교 교사라는 것을 공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직업 이전에 소명의식과 투철한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일부 보육교사는 사업으로 인지하여 시설장 자격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경력을 쌓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사건 사고가 빈번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격증이 다르고 근무하는 기관이 다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차별 혼용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뭉뚱그려져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강화와 어린이집 시설 허가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걱정하는 것에 앞서 태어나고 길러지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 혹은 '처음학교'로 명칭하고 의무교육기관화 하여야만 아동학대나 기타 법적인 보호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도 법인화하여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설립하게 하고 교사 임용 시에도 개입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0개월~ 35개월의 어린 젖먹이를 보호, 양육, 기본예절을 익히는 시설로서 개소할 시 더욱 강한 지침과 감사로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유치원원장의 개인적 욕심, 어린이집시설장의 사업적 욕심으로 더이상 어린이가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복약지도료는 죄악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출처: 중앙일보]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http://news.joins.com/article/5360576 복약지도 ‘식후 30분’의 비밀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8162 일 년에 4000억이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약 건네주며 "식후 30분에 드시오"라고 말하기만 하는데요. 이렇게 펑펑 낭비하고서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인상하고 안 내면 재산압류한다는 협박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목: 부자집 캠핑차는 승합차 가난한 집 필수 교통수단은 일반승용차? 다자녀 이용차량도 승합차 처럼 세금감면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일괄적인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어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에 대한 선택의 권리도 없이 어쩔 수 없이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형편이 어렵거나 운전의 미숙으로 작은 차를 타야하는 다자녀가정에서는 승합자동차세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 실질적으로 생필품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함 속에서 많은 가족이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자동차의 선택의 권리와 출산률의 지속되는 하락 속에서도 많은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 승합자동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 개선안 ○ 많은 승차인원의 이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부분의 큰 것이기에 승합자동차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볼 수 있게 하는 항목에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3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로 종류를 구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라. 3자녀이상 가정이 이용하는 등록자동차 1대 ◇ 기대효과 ○ 현 승합자동차보다 더 현실적인 다수 인원 이용차량으로서 승합자동차와 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다인의 이용 차량에 대한 세금의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출산률 저하로 국가의 성장 모멘텀을 잃은 이 시대의 다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담가지 않은 자동차를 선물 할 수 있어 한 층 더 양육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다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 이용하는 캠팽용자동차나 캠핑용크레일러에 대한 세금감면 해택보다 많은 조세 형평을 가진다고 본다. ◇ 참고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제목: 세금을 바르게 써주세요(꼭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5

사상최악의 실업률과 일자리쇼크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체감상 늘지않았고, 실업률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각종 신사업 규제 혁신도없고, 해외에 비해 신사업기술 등 창출이 아주 많이 더디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안하고 해외에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공장에서는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있으니 사람이 필요없어 고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마져도 직장을 잃는다고 알 고 있습니다. 1. 정부는 2022까지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는데...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당장 늘리면 실업률은 낮아지는것 같겠지만 우리나라에 일할 기업이 없어 소득이 없고, 세금낼 사람들이 없어지면 공공부분 일자리가 무슨소용일까요... 공공부분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데... 2. 근로장려금을 3.8조로 2배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경기가 꺾이면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만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재 회복이 제일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듬니다. 내수경제가 돌아가야 세금도 걷어지고 그 세금으러 복지도 생기는 거니깐요... 그러니 무분별하게 무작정 확대만 하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게 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러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내에 기업도 해외에 다 유치를 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너무 심각합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편의점 플라스틱컵과 빨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현재 저는 편의점에서 part-timer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커피숍같은 곳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곳보다 실사용이 크고 문제가 많은 곳은 편의점입니다. 현재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플라스틱컵(아이스컵)과 빨대를 이용한 상품이 편의점 한매장에서만 100개정도 나갑니다. 이걸 전국의 편의점으로 놓고봤을 때는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건 알지만 막상 있으면 나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괜스레 몇번 사용을 하게 됐죠 그러니 법으로 편의점에 일명 '아이스컵' 상품을 못쓰게 해주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이라고 부릅니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제목: 적폐대신 경제활성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9

적폐 얘기는 이제는 들으면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과거에만 매몰되지말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청화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대통령님께서 가끔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목소리 큰 근로자만이 아닌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대한민국 기업의 기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혜택을 좀 더 폭넓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근로장려금 혜택이 늘어난다고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홑벌이, 맞벌이... 솔직히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러울 뿐입니다. 기준 금액을 좀더 높이고, 지원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홑벌이 3100만원. 그 이상 받는 사람하고 월 10만원도 차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낮추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목: 어린이 대상 학원차량 안전벨트 규정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6세 엄마입니다. 워킹맘이라 어쩔 수 없이 퇴근시간까지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학원마다 안전벨트를 하는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옮긴것도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벨트 자체가 없어가 불량이라 아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학원에 건의했지만 근거리라 괜찮고 큰 버스만 하면 된다, 선생이 같이 타니깐 괜찮다..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고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군요. 세림이법은 말만 많았지 정작 지켜지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차량 사고처럼 차량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급정거나 충돌시 선생보다 아이들은 가벼워서 튕겨나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이 차량의 안전으로 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처벌 강화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제는...임대업자가 제일로 나쁜놈이군요..최저임금관련 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7

@최저임금관련 진행.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일방적으로 정책 시행. -자영업자와 알바 갈등 조장.. -자영업자와 가맹점 갈등 유발.. -이제는 사유재산 소유주가 제일 나쁜놈.. @임대업자도 두가지 종류 입니다..1.소위 말하는 건물주 2.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 마련한 구분 상가. -제 경우는 2번째에 해당 됩니다 -50대 중반에 노후대비를 하기위해..상가를 분양 받았고..2년전에 준공승인이 났지만 ..현재 까지 공실 상태. -자..540백만인 상가를 350백만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아서 현재 2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중인데 제가 투자를 잘못한게 제일 문제죠.. 에제..보증금 10백만 / 월 백만원에..임차 요청이 왔는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월 2% 도 안되는거죠.. 말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경우에 향후 10년간 임대료를 제한 한다는게 당.정.청 향후 추진 방향 인것 같은데.. 말 이 되나요? 대책 없이 추진 된 정책의..피해자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이런식으로..정부보조? 상가 분양 받을때..취득세..대출받을때..재산세..납부했고,계속 내고 있는데..정부 보조금도 우리가 낸 세금이죠? 정말 너무들 하고..제발 정책 계획 ,시행할때 잘 들 좀 하세요!! 문재인 정부..두번에 걸쳐 지지했던 지지자로..후회 됩니다.
제목: 국내 청년들은 정부 보조금보다는 일자리 제공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

국내 대기업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유수 전기 밧데리 공장, 반도체공장 등은 현지판매가 아닌 제3국 수출을 위해 생산거점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일자리 감소분을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그로인한 자연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본적 시장의 흐름에 역행 하는 것이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히 흐르게 되어 있는데, 강제적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려고 하면 물론 조금씩은 상류로 가겠지만, 그 노력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요점은 대기업 및 일자리 창출이 큰 기업, 서비스업, 그리고 한국만의 자랑인 건전한 야간 상권문화(인구 밀집국가의 필연적 업태)가 사라지고 선진국형 으로 하루 아침에 바뀌게 된다면, 수 많은 실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빚더미로 인하여 사회에 또다른 역풍을 주게 됩니다. 1. 기업의 세율을 내려 외국인에게 제공한 일자리를 국내인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자율 노동환경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통해 국내생산기업이나 해외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수익률이 세금을 조정을 통해 동일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또한 국내근로자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최저임금, 숙식비 우선 제공 등)이 돌아가는 역차별 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내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문제라 생각 합니다. 3. 주52시간으로 정통적인 한국 문화(포장마차, 야간식당 등 )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소 상공인들이 폐업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 줘야 합니다. 청년을 우리의 미래 입니다. 청년들이 아이1명도 낳기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더욱 힘든데, 정규직은 꿈도 꾸기 힘든데 결혼해서 자가소유의 집과 출산을 생각 하겠는지 깊은 고민을 할 때라 생각됩니다.
제목: 어린이집 출석체크 카드 만듭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

외할아버지 외손녀 사건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 출석체크를 안하고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잘 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라는게 발생하잖아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일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거죠~ 생명이 달린 문제니 사람의 정신력만 탓하고 있다간 단 0.01프로의 확율로 아이가 죽을 수가 있으니 아예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안심하고 애기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만 5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긴급연차 지원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4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일년에도 여러번 아이를 키우다보면 갑작스럽게 아침에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연락이와서 아이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때 아빠나 엄마가 급하게 회사에 연차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차를 이런저런 사유(회사휴가, 명절연휴등)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그런 회사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아프고, 아픈 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수도 없는 맞벌이 부모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차가 없거나, 연차를 쓰는 것을 바라지 않는 회사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긴급 연차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해당 신청자의 일일 급여를 회사에 지원하고, 회사는 이를 지원받아 신청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년에 3~4회정도만 있어도 육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진료기록 및 보험수가 적용내역등으로 사후 확인절차만 걸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42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는겁니까? 왜 예맨 난민을 수용하시려 하는겁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처럼 국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맨난민에 대한 부작용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받을 겁니까? 설마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에 도움될 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대통령 자질이 없는 겁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주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애를 낳을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힘들게 살고 있는 데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제발 예맨 난민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버려주세요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맨 난민을 받게 된다면 수많은 민심이 떠날것이고 유럽 꼴이 날것이고 난민이란 난민은 다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하시면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현재 예멘난민에 관한 청원이 70만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면 박근혜대통령 탄핵 시위때 참가했던 인원수랑 맞먹는 수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난민을 반대하고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행동으로주어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 보호차량 인솔교사 탑승규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6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벌어지는 사고 임에도 관련 법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에의해 더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같이 답답한 마음에 관련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개조해서 센서 등 으로 아이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자는 좋은 대안들 이지만, 기타 장비를 의무화를 하고 시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나오기 전 까지 라도 당장 시행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 드립니다 인솔교사 탑승 위치를 차량 맨 뒷자리에 탑승하게 의무화 하면 상당부분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뒤에서 부터 앞으로 내리면서 한번 더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52시간근로와 최저인금  으로인한 문제점 발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1

52시간근로와 최저인금인상 으로 드디어 물가가 움직이네요 김밥4000원 냉면 14000원 이렇게 오르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천장 지부로 올라갈것 같네요 이것을 추진한 관계부서에서 한번 알아보시죠 서민행복추구가 아니라 서민 불행추구가 되겠네요 김밥으로 아침을 채우던 사람도 이젠 고민하게 되고 있네요 경제살리는게 아니라 경제 말아먹고 있네요 이로서 서민 그리고 소상공인들 모두 범죄자 만드는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밥먹던사람은 김밥으로 김밥먹던 사람은 컵라면으로 컵라면 먹던사람은 굷을것 같네요 제발 탁상 행정은 그만 두시고 현실을 직감하시죠 대통령 께서도 제발 정신차리시고요
제목: 7월8월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올 해 자연재해에 해당할 만큼 강력한 폭염에 에어컨 마음 편히 켤 수 있게 7월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감면 좀 해 주세요
제목: 차량 썬팅 규제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최근 차량내 유아들의 사고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사고의 공통점은 짙은 썬팅으로 인하여 밖에서 차량내부를 볼 수 없었던것도 원인일수 있습니다 또한 짙은 썬팅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할것입니다 하지만 썬팅에 대한 규제는 있는걸로 알지만 단속이나 제재를 받는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단속의 애로가 있을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모든 차량사고시 사고차량의 썬팅정도를 조사하여 규정위반 차량에게 보험금 지급을 10%적게 주고 동시에 불법적인 썬팅을 못할정도의 과태료처분도 부과하면 과도한 짙은 썬팅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것이며 이로인한 사고도 줄것으로 봅니다
제목: 통학차량  유리창썬팅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7

통학차량 내부가 보였다면 아이가 잠에서 깨서 차안에 있는걸 누군가는 보았을겁니다 차량유리창에 썬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편의점 카드수수료 관련 조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편의점 카드 수수료 조사 관련하여 세븐일레븐과 이마트 24를 조사한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현재 가맹점 1.2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씨유와 GS인데 가맹점이 적은 회사 부터 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조사하는 것이 문제점을 파악 하기에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0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게 되면 근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거나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직원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고 이직을 권고 할 경우 전 직원에 대한 수당 지원을 모두 취소 하게 되어 그동안 지원 받은 것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 받으면 일 못하고 회사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직원을 계속 써야만 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일켜 사직을 권고 하고자 하는 직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만 반환 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불친절로 인하여 많은 고객들로 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것이 불안 합니다. 혹시 고객과 큰 싸움이라도 날까봐 두렵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있습니다. 그저 고용주만 나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근로자들의 근무 태도나 지켜야할 수칙들을 잘 지키며 자기 일자리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돈 없는 학생들이 과학탐구대회에서 상 못 받게 만드는 과학교사들을 문책해 주십시오. -강남구 **중학교 학부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7

최근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두고 많은 학교와 교사들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학생종합전형(학종) 제도를 옹호하며 학교와 교사들을 믿으라고 조언을 하지만, 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특목고를 보낸다는 강남구 **중학교에서 학부모로 2년 6개월간 지낸 경험으로는 교사들을 믿으라는 조언을 도저히 따를 수 없게 만듭니다. 관련링크의 자료들은 교내와 교외 과학탐구대회에서 수상한 과학발표 과제들입니다. 모두 매년 발행하는 학교교지에 실린 자료를 스캔한 것들입니다. 자료의 난이도를 떠나서 전문적인 배양실에서 세균 배양실험을 하고, 5명의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해서 고급통계기법으로 분석을 하는 등, 일반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했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실험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자료들을 제출했는데도 교사들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을 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소위 말하는 특목고(과학영재고)애 학생들을 진학시켰습니다. 한 학교의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게 지나치다고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는 **중학교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남권 학교들의 문제이며 온 나라의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라 생각해서 감히 청원을 올립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와 설비를 사용한 (혹은 학생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실험결과를 여과 없이 상을 주어, 컨설팅학원의 도움 없이 학교에서 상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과학선생님들을 문책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학차랑 사고 예방 건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치원 통학차량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 우선 시 되야 할 일이 예방이라 생각돼 한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통학차량 시트에 무게 센서 설치 2.좌석별 led등 3. 무게가 감지 시 좌석에 초록불이 표시 4. 차량 운전석에 탑승현황 계기판을 설치 5. 통학차량의 경우 위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 단, 일정 규모 이하의 보육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보조 6. 보육시설 점검 시 필수점검 무게센서가 센서 중에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기판 또한 단순 인원 표시 이므로 색상으로 구분 숫자만 나온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 내 설치비용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의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꼭 긍정적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두음법칙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영어로 말할때 일부 성씨는 두음 법칙의 영향을 받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럽고 외국인에게도 마찬 가지일겁니다. 이씨로 살다가 리씨가 되고,나씨가 라씨로... 유씨와 류씨는 구분하기 위해 예외를 두는것도 있으니... 많이 어렵습니다. 외래어를 사용할때 발음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두음법칙 얘기 하는건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한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원음도 헷갈리고 (예-로인지 노인지)힘듭니다. 쉽게 살고 싶습니다.
제목: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썬팅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1.유치원 및 어린이집 차량 창문 썬팅금지를 법규로 의무화 해주세요. 2.차량내 유아를 혼자 두는 경우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 주세요. (형사처벌과 별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최근 발생한 아이사망 사고가 너무 가슴아파서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8

아무개념없이 칠판에다 숫자 대충 쓰고 거수로 정자써서 정한 최저임금이 무슨 믿음이 가냐??? 그것도 며칠만에~~~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가기 전에~~~
제목: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기 싫어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5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기 정말 싫어합니다. 이유는 첫째 불편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청결유지가 안됩니다. 여름이라서 땀이 많이 나는데 교복에 땀으로 젖어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제발 교복을 안입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소세 7월1일부터 적용바람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7월19일부터 개소세인하? 8월1일부터하던지 7월1일부터하던지 해야지요 그럼18일에 구매한사람들은 뭐가되나요? 전정부도 이런식으로 정책내놨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니 적용달1일부터 소급적용했습니다 촛불정부가 전정부가했던 잘못된정책을 그대로따라가는것이 안타깝네요 하루라도 일찍 7월1일소급정용하던지 8월1일부터 하시기바람니다.
제목: [선거개혁] 투표시 국민의 의견을 100% 분명하게 반영하는 창의적인 투표로 다음세대가 행복한 나라와 정치를 만들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

선거때 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서지만 정작 후보로 나온 분들이나 정책들을 볼 때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현재 여권을 심판하는 것에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최악을 피하는 것외에 대안이 없고 결국 명목상 차선이 대의로 받아들여지게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저의 제안은 투표항목중에 '투표할만한 인물이 없음' 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 항목을 지역의 다수가 선택할 경우 그 지역에는 국회의원이나 그 밖의 선출인물을 뽑지 않고 행정공무원등을 대안으로 활용하지는 것입니다. 준엄한 심판인 것이죠. 뽑을 사람이 없어 기권하여 차선이 아닌 차선이 선택되는것이 아닌, 분명한 선택이자 국민의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장점 : 1.기본권인 참정권에 기권이나 암묵적 차선이 아닌 분명한 의사표시로 정치 참여을 가능케함 2.지역발전이나 국민을 위한 대의명문를 가치로 나오는 후보가 아닌 당리 당약, 본인의 욕심에 의해 나오는 후보들은 모두 퇴출되는 기대효과 예상 3.새로운 정치, 국민을 위한 참 정치의 토대가 마련됨 4. 엄한 인물에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되어 바른 조세 사용에도 합당 다음세대에 이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다가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과 대전밖에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현백 장관이 바로 ‘*충’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12

국민 ‘청원’이고 뭐고, 형식보다 제 할 말해야겠습니다. 여성분들 **녀, **녀, *충. 난 별것도 안했는데 조롱 듣는 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남자 중에 성폭행범, 폭력범, 살인자가 있듯이, 여자들 중에도 비상식적 행동 하는 사람들 있고, 이런 분들은 남자처럼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작은범죄’를 만들기에 조롱 받는 겁니다. ‘중대범죄’는 동영상 나오면 보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길가에서 70대 노인 때리는 20대 여자.’ 이런 동영상 딱 조롱 받기 쉽죠. 그렇다고, 언제 남자들이 범죄 일으키고도 그거 잡지 마라 욕했습니까? 같이 방에 들어갔다 아무 흔적없이 나왔는데, 그걸 마냥 성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거 말고요. 몰카 범죄? 힘드시겠죠. 그렇다고 ‘미러링’이랍시고 보복하는게 정당합니까? 남자들이 언제 몰카 범죄 편파 수사니 뭐니 시위했습니까? 언제 보복 운전한다고 옹호했나요? 세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비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그 잘 못된 범위는 잡아줘야 합니다. 정현백 장관? 뭐했나요? 현재 여혐 남혐이 넘치는게 위기감을 느낀 남자 때문이라고요? 워마드 덕분에 시선이 집중되었다고요? 연예인 김구라가 비호감으로 시선 집중되는 거랑 이거랑 같아 보입니까? 여성계가 메갈리아 포용한 순간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진 여성분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여성으로 사는 불편함을 이용해서 분노 표출하는게 도대체 어떻게 페미니즘입니까? 이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이 세상 모두 거부할 정도로 여성분들이 페미니스트가 되기 전에 그렇게나 억울했습니까? 아니요. 님들은 그동안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구요? 페미니즘은 이미 존재했고, ‘태아성별판별 금지법’ ‘여성부’ 그나마 나아진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느 세상이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까? 기울어진 운동장보다 무서운게 ‘기울어진 시선’입니다. “너의 시선조차 남성중심사회에 길들여져 있다.”고 속삭이던 그 말이 잘 못 되었겠죠. 메갈리아 이전에도 여성으로써 불편함은 느끼셨잖습니까? 그걸 바꾸자 시위하면 되요. 그동안 일베가 고소, 고발 되며 한바탕 난리 한번 피운건 보셨나요? 홍대 몰카건은 눈 꼽 만큼도 편파수사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된 몰카들. 잡힐 것들은 신속하게 잡혔습니다. 그 동안 ‘더러운’ 거라 생각해서 뉴스에 나와도 님들이 관심이 없었겠죠. 반 사회적인 사람들이 페미분들 미러링보고 잘도 바뀌겠습니다. 미국에 총기 사건이 생긴다고 남성혐오가 생깁니까? 전 여성 총기 사건은 최근 본적이 없네요. 사회에서 비난 받으며 해외 도주 다니는 ‘소라넷’ 대표처럼 살려면 마음껏 하세요. 단, 괜히 멀쩡히 사는 종교인들, 남성 중에서도 약자인 누드모델 '미러링'이랍시고 괴롭히면서 사회 어지럽혀 놓고 “여자라서 차별받는다.” 외치면, 여성권리는 추락합니다. 딴게 *충이 아니라. 잘 못 돌아가는 여성계 옹호하는 정현백 장관이 *충입니다. ●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가 생각나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지향하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데모가 수시로 일어났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전두환 시절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마당에 무슨 염치로 우리가 욕합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

분명 노동시간 감소는 생산력의 침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소비의 침체만 있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무엇인가? 정부에서 지정한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현재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7500*52*4=1560000) 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52시간의 노동개정이전에 우선 52시간 근무로도 개인이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말이 될 텐데, 현행은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기대하지 못하는 와중에 행복을 찾으라고 법을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법은 실효가 이미 되었지만, 그전에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은 법에서 지정하는 개인의 최소한의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의 대가로서 개인에게 자녀의 상대적 교육박탈, 주거박탈, 경제적 성장 저해 등이 대가로서 지불해야한다하면 이것은 행복이 아닌 불안의 시작이며, 빈익빈부익부를 가중화하는 효과뿐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의 실효 이전에 최저시급 인상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영세자영업자의 발목만 잡았으며 그렇다하여 노동자의 수익이 늘 것을 기대하기엔 이번 52시간 노동법의 실효로인해 그마저 도 잃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양질의 삶이 아닌, 제도화된 개인의 가치추구 혹은 제한이다. 더 이상 이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가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인사조정이 불법화되었고, 노동자들 또한 자유로이 일할 자유를 잃었다. 이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다. 또한 그의 방법또한 사회주의자들이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하다. 유물론적으로 구조를 바꾸면 그에 따라 사람은 알아서 바뀔 것이라는 편한 생각. 이번 법개정을 보며 사회의 근간인 자유와 교육, 투명성 따위는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기업가의 도덕성’은 법적으로 그 도덕의 자유를 침해했던 순간 도덕성의 가치는 위법이 아닌 모든 것으로 바뀌었으며, 노동자의 근면,경쟁은 법적으로 근면,경쟁의 자유를 침해했던 순간 매너리즘으로 바뀌었다. 이제 다시 정부는 개인에게 자유의 가치를 바꾸려 한다. 자유의 가치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추구 혹은 의지, 그에 수반되는 책임이 아닌 국가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가치 추구이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 안전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34

사설 학원에가면 등하원 알림용 타블렛이 있습니다 아이가 비밀번호 네자리만 누르면 부모 핸드폰으로 알림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아파트 출입구도 집에 벨 누른사람얼굴 시간이 기록 저장되는 세상에 삽니다. 원아들은 번호를 누를 수없으니 타블렛에 저장된 본인사진을 터치해 알림을 보내거나 지문 아니면 안면인식을 통해 등하원시 부모에게 자동알림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썬팅이 없다고 사고가 줄까요? 다른 사람이 조작하지못하게 하는 시스템 아니면 아이들 등하원이 이루어질때 출입구 카메라를 실시간 열람 할수있게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권고가아닌 강제된 법을 원합니다
제목: cj대한통운 택배대란 대책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현재 cj택배 대란에 서민들은 골병 들고 있습니다.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은 어디서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cj택배 대란 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이번 사태가 조속한 해결이 되고 택배대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책임 주체들이 나서서 빨리 해결 주시길 촉구합니다.
제목: 진실한 정치와 약속...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범죄자들 얼굴공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9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나요? 국민들의 알 권리는 범죄자들 안면 인식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강도, 강간, 살인, 아동학대 등등 인간이하의 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형량에 범죄자 인권 잘 챙기는 우리나라 덕에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출소 후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가게 해주는 작금의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예전 오원춘, 강호순 같이 정말 극악무도해야만 공개하는 지금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범죄자 얼굴가리는지 나랏님들도 눈이 있으면 제발 보시고 어설픈 인권코스프레는 하루빨리 그만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 추진에 낮은 형량, 더군다나 범죄자 얼굴도 알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무얼 어떻게 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을 지켜야 합니까?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같은 범죄자도 출소를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얼굴 공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얼굴로 인해 좋아지는 건 범죄자들이지 국민들은 멍하니 또 다시 재범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설하고 범죄자들은 이유여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얼굴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의 일억분의 일도 안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잠재적 재범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자들 얼굴 공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제목: 어제 분명하게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여지껏 내가 쓴 글은 온데간데 없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9 ~ 2018-08-18
참여인원: 2

이유가 뭔지 궁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