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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 인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1

건강보험료가 월급통장에서 매달마다 적지않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내역서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개인부담금이 60%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전화하니까 상급 종합병원은60% 종합병원은50% 의원은40% 개인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다달이 내는 돈은 다 어디로 가나요?? 2018년 1월 13일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알리기나 하셨나요? 누구마음대로 올리셨는지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인하하여 주세요...다달이 내는 금액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하여 주세요 .돈없는 서민들은 죽으라고 하는건가요..정말 너무들 하십니다..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꼭 인하하여 주세요..
제목: 모든 종류의 소득은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

공정한 과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각종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동등한 세율로 종합과세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일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및 턱도없이 높은 장기보유공제, 모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합산, 최대 주주에 대한 근로소득 불인정, 누진세율 비웃는 각종 소득공제폐지, 공시지가의 과표현실화, 가업상속증여공제 등등 모든 소득에 대하여 최소한 근로소득세만큼은 과세되어야 경제민주화가 실현됩니다..
제목: 고속도로 차선 위반 트럭 단속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요즘 메스컴에 고속도로 에서 트럭과 충돌 하여 일가족이 모두 사망 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 하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트럭은 편도 4차선의 경우는 1,2차선 은 주행 불과 4차선을 이용 하되 3차선은 추월 차선 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인 경우는 1차선 주행 불가 3차선 주행 2차선은 추월 차선 으로 이용 하여야 되는데 모든 차선을 주행 하여 사고 위험을 배가 시키고 차량 정체로 교통체중을 증가 시키는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어 고속도로 에서 주행 하기가 너무 무서워 경찰청에 단속 요청 민원을 여러번 넣었으나 단속 하고 있다는 관례적인 똑 같은 답변만 받았지 한번도 단속 하는것을 못보았고 고속도로는 지금도 트럭의 무법 천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단속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업울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40대 가장으로 조그만한 도소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느끼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것이 쉽게 하게끔도 하지만 쉽게 빠져나갈수 있는 편법도 많이 존재른 하더군요 언론에서는 대기업 갑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죄절을 하지만 어두운곳에서는 중소기업들도 더러운 갑질과 언행들을 삼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제품 판매를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업체대표는 차일피일 대금을 미루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대급을 지급받징 못한저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구요 그 금액이 자그만치 억대가 넘습니다 몇달후 그 그회사 대표가 나타나서 하는말이 법대로 하여라 ,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얼마후에는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되었다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우편이 저에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법인이면 그냥 파산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고 모든 채무금액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악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일을하고 착실하게 세금 납부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어렵게 일을 했던 저는 직원들과 이별을 하게 될 처지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나마 제가 대신 파산신청한 업체 대금을 갚고 있습니다 악덕 업체들이 악법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사범도 민사가 아닌 형사법으로 강력하게 집행을 할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피해만주고 지신은 나라에게 정해준 법대로 재무변제 받고 나중에는 더 잘 사는 나라 이게 진정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만든 법이 맞습니까
제목: 국민건강보험에 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2012년 남편사업의 어려움으로 아직도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채로 인하여 집과 사업체는 물론 개인파산도 수수료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제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어렵게 가정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남편이 당뇨증상으로 인슐린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직장의료보험이 미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남편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및 약제비 부담으로 병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처방도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의료보험의 납부중이며, 지역의료보험은 미납이 되지 않았으며, 될 수 있으면 연체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료보험은 계속적으로 납입하면서 남편의 미납된 직장의료보험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을 다니지 못하고 처방도 못받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큰 질병으로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그럼 그냥 진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계속 지역의료보험은 납부를 하면서. . . .어찌해야하나요?
제목: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현재의 아파트 가격상승의 근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보여집니다. 사람 시선을 끌거나 끌거라고 예상되는 곳에 아파트를 사든 분양을 받든 거기서 발생된 발생소득의 대부분(전국기준)을 세금없이 고스란히 취하게 되니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1가구1주택에 제한없이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지금 만족스럽게 사는 집에서 다시 집 값이 오를 곳을 찾으러 다니지는 수고를 하지 않을거라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주택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몰려드는 일은 줄어들거라 보여집니다. 그 자금들은 다음으로 좀 더 수익이 예상되는 바람직한 곳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이정미 대표의 파격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

서울에 김정은이 오면 한국국회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할수있게 만들어주자는 발언....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 과연 이 발언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찬성을하더라도 참석하는 의원은 얼마나 될지... 김정은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고 환호해야 합니까 ?? 물론 이건 아직 오늘 처음나온 이정미 개인의 의견일뿐이긴하지만... 그렇다고해도 대정부질문에서 저런이야기 나왔다는것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목: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원합니다.  남북문제 만큼  신경 써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09

과감하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남북문제 만큼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시면, 저출산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 2018년 상반기 합계출산율 추정치 0.95명으로, 이미 인구절벽이 국가적 대재앙으로 다가왔는데도, 대통령과 장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님들 모두다, 저출산 해소와 출생 장려를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마련 및 예산편성과 정책추진에 너무나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걱정을 수시로 말하면서도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적고 구태의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정자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제대로 된 출생 장려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장삼이사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획기적이고 과감한 출생 장려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국민청원으로 제출하오니 신속하게 검토하시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출산 해소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대북 정책만큼 신경써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결단만이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는 첩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출생 장려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획기적인 정책아이디어 > 1. ｢총괄부처｣ 출생 장려 정책을 책임감 있게 진두지휘할 사회부총리급 중앙부처 신설 : 가칭 인구정책부 또는 인구가족부 (보건복지부내 인구정책관실,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노동부내 청년일자리 지원업부 등 통폐합) 2. ｢입법지원｣ 임신, 출산, 육아 및 보육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 및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지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칭 ⎡임신 출산 육아 보육지원 장려 및 지원활동 방해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핵심내용 : 임신, 출산, 육아 부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제도의 근거규정 및 임신 출산 육아 부모들의 직장 근무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임금손실액 지원 근거규정 등) 3.｢의식개선｣국가의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및 전체 언론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층의 의식개혁 및 인식개선 운동 전개 : 소위 출세한 유명인의 삶의 방식 말고도, 건강한 보통의 젊은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사는 방식도,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인식개선 및 의식개혁을 위한 제2의 새마을 운동전개. 4. ｢청년일자리｣ 결혼, 출산 장려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① 기혼 · 유자녀 취준생에게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취직시험 가산점 혜택(유배우자 5%, 1자녀 10%, 2자녀 20%) ②유자녀 부부에게 창업자금 3억원 장기저리지원(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③창업 및 취업을 위한 실용학과전문 교육기관 신증설 확대 및 신혼부부 장학금 지급확대(실용학과전문대 예시 : 건강요식업경영전문대, 산림자원육성전문대, 스마트팜경영전문대, 수산자원양식전문대, 건축시공산업전문대, 이미용뷰티산업전문대, 연예기획경영전문대, 승마산업전문대, 등산레저산업전문대, 관광산업전문대, 전통음식개발전문대 등) 5. ｢주거문제해결｣ ①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제도 대폭확대. ②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30평 아파트 40년 임대.(월임대료 39만원선) <수도권 3~4개소 및 지방 4~5개소에 권역별로 청년 창업·취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주거단지, 유,초,중,고교, 상업위락지역, 농공산업단지를 설치하는 도농복합형 신도시를 건설하고, 신도시 주변에 역사 문화 관광단지와 놀이공원 등을 연계 개발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그 자체로써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자녀교육 문제까지 해결 가능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6. ｢출생장려금｣ 신생아 출생시마다 장려금 5백만 원씩 일시불로 지원. 7. ｢육아지원금｣ 아동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10세 까지 지원. 8. ｢완전한 무상보육·교육｣ 사립유치원·사립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교육비) 전액 정부지원. 9. ｢근로시간 단축｣ 임신, 출산, 육아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6~ 7시간으로 단축 (보육시간 8시간으로 단축) 하고, 관련 고용주 임금손실액은 정부가 지원. 10. ｢군복무 혜택｣ 유자녀 남자의 군복부 대신에 관공서 대체근무 혜택 11. ｢휴가레저 혜택｣ 신혼부부 및 유자녀 부부에게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의 휴양 레저시설 이용시 40%(신혼부부) ~ 70%(유자녀 부부) 할인 혜택 12. ｢자동차세 감면 신혼부부 및 유자녀 부부에게 자동차 취·등록세 40% (신혼부부) ~ 70%(유자녀 부부) 감면 혜택 13. ｢재원조달｣ 임신,출산,육아 지원예산용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민운동 차원 으로 증세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설득하여 실행.(세원세율 예시 : ① 최저임 금의 120% 이상인 급여소득액의 1~2%, ②재산세액의 1~2%, ③취등록세액의 1~2%, ④양도세액의 2~3%, ⑤상속세액의 2~3%, ⑥종합소득세액의 2~3%) 2018.10. 1 저출산 해소 및 공평한 무상보육·교육 실천 충남도민연대 공동대표단 : 김만승, 이정선, 이혜원, 임재열, 장미진, 장진환, 조이철, 지용기, 최만정, 김륜영, 박수용, 배소연, 안소연, 오동환
제목: 업무추진비로 술처먹고 사우나가고 이런 적폐들은 역대 없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7

국민의 알 권리를 공개한 심재철의원을 고발?? 도대체 전 정권 탄핵할때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부쳐 감옥 보내고 깨긋한 척은 다 하더니 업무추진비로는 술 처먹고 사우나가고 내가 하면 착한일 문제없다고 변명하는 청와대 인간들... 오히려 큰 소릴 치며 심재철의원을 몰아부치고 있다니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건가?? 업무추진비 한건이라도 부당사용한 인간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들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길 진심으로 바란다.
제목: 근로장려금  왜안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둘이 하루 종일 장사을 해도 하루3-4만원 벌기도 힘들어 집에서 부업도 새벽 1-2시까 한는데 근로장려금이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제외(총소득)저는 부가세 종합소득 신고 해는데 미충족이란이 장사하고 집에가서 가정 부업을 하면서도 한달 2백도 안되는데 무슨 총소득이 미충족 되었단이 황단한 일입니다 근로장려금 기대하고 밀여 있는 가계세 줄라고 기대해견만 실망 184500원 신정금이라고산 하면서 무엇이 수급요건이 미충족이라고 종합소득세 신고 해는데 안돼니 무엇이 서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이것 서민을죽으라고 하느거지 정말 작년부터 장사가 안돼면서 지금은 말하수 없이 힘들네요 대통님 말씀은 서민 서민 이런것이 서민입니까? 다시 심사하셨서 불이익당하지 안게 해주세요 수업은 없고 힘들어도 밤에도 일있다면 차자서돈 데는일하고도 한달 수입이 2백도 안데는데 없는것이 죄죠 근로장려금 다시 심사해주세요저는 충북 청주에 서 조금한가계 하는 56세 여자입니다
제목: 5년간 방사장에서 지낸 호랑이 로스토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혹시 로스토프라는 호랑이를 아시나요? 이 글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 중 로스토프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퓨마 뽀롱이 사살에 대해 알아보던 중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로스토프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로스토프가 외롭게 보내는 시간을 줄여보고자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로스토프는 서울대공원에 전시되어 있었던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로스토프는 현재 다른 호랑이들과 떨어져 좁은 내부 방사장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홀로 지낸지 어연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년 전 2013년 호랑이 로스토프는 11월 24일 당시 52세였던 사육사 심씨의 목 부위를 물었고, 상황이 벌어진 후 심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4일 동안 혼수상태로 나날을 지내다가 12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로스토프에게 필요 이상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희생 당하게 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로스토프가 동물원에 제 발로 왔습니까? 로스토프는 러시아 푸틴 정부로부터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선물 받은 순종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즉 야생에서 살아가야 할 맹수를 사람이 데려왔다는 것 입니다. 육식동물, 더군다나 호랑이라는 맹수의 위험성을 모른 채 동물원에 전시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데려왔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맹수로 인한 피해를 간소화하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즉, 맹수의 본능을 탓하기 보다 이를 사육하던 동물원의 운영 방식의 실수를 탓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로스토프의 사고가 발생한 후 2015년에 서울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육사가 사자 두 마리에게 공격 받아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을 아십니까? 이 또한 사자들이 내실로 들어가지 않음을 모른 채 사육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락사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 두 사자들은 로스토프와 같이 내실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새끼도 나았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좁은 콘크리트 내실에 지내며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는 등 뇌에 문제 까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좁은 내실의 위험성을 증명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세 마리의 사자는 2018년 6월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야생동물 보호소인 '와일드 애니멀 생츄어리'로 보내졌습니다. 본 야생동물 보호소는 동물이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수 과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토프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재 두 맹수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육사를 맹수 관리에 배치하지 않은 점, 체계적인 맹수 관리를 실행하지 않은 점 등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키는 동물원 운영 관리 측에 있습니다. 또한 로스토프는 사고 전 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으키는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일 사육사를 맹수전문관리인으로 배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제점은 인간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제정세 속에서 두 마리 사자와 수교 기념 선물로 받은 호랑이는 타국으로 보내는 일에 있어 동일하게 여기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다시 전시한다 한 들 사람을 죽인 짐승 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겠죠. 하지만 호랑이가 지내기엔 좁은 내실에서, 혼자 외로이 5년 간 살았다는 것은 벌에 비해 무겁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이 맹수를 데려왔으며, 인간이 맹수와 지내며 발생할 여러 사고들의 가능성을 열어 충분히 조심스러워야 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시각을 심어주어 큰 비난을 줄여가며 로스토프를 다른 호랑이들이 지내는 방사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홀로 보내게 될 호랑이 로스토프를 좁은 내실에서 꺼내주세요.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묻지 말아주세요. 맹수는 맹수의 본능을 따랐을 뿐이고, 인간은 이를 알면서도 사고를 방지하지 못 했습니다. 부디 로스토프를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랑이 평균 수명은 15~20년으로 5년을 홀로 지낸 로스토프는 인생의 1/4 이상을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기준20만명 없애라...억울한 국민들 소통하는데 기준이 왜필요한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2

1명의 억울함도 해결해야하는게 민주주의 기본인데, 일정수 이상 청원건에 대해서만 답을 한다는것은 아주 건방진 처사라고 본다. 당장 폐지하라
제목: 상임법 개정전 소급적용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공인중개사무실에 연일 걸려오는 전화내용의 대부분이 소급적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부동산중계업 하는 입장에서 대답하기 안타까운분이 즐비하네요.아직 개정된거도 아니고 대략 언제쯤 시행될지는 나와있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지금 이순간 임대차 4년쯤에 걸려있는 분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네요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예측도 있고 10월초나 11월 국회에서 개정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통과가 오히려 좋다고만 볼수 없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소급적용은 피해가 많습니다. 부칙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는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불소급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통과가 되었다면 임차인들의 시름을 덜어야하는데 오히려 임대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상임법으로 임차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려했던 것이라면 소급적용이야말로 불소급원칙을 깨는 것이라 생각되며 법과 정책은 삶을 이롭게 풍요롭게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은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공포후 시행은 심사숙고후 진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정상이 아닌 광주 아파트값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7

전라도 광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요즘 광주의 아파트시세가 정상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하루하루 시세가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주변인들 모두 이해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3억아파트가 불과 몇달 사이에 6억5천이 되는 이해할수 없는 일이 현재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실태를 파악하여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미친 아파트값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정부가 첫번째로 내세운게 부동산 투기를 잡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게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속한 대책 당부 드립니다.
제목: 건설하도급법위반 **건설  어떻게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 **건설에서 입찰본 회사가 **전기인데 **전기가 저희 **기업에 하도급계약을 3건이나 계약을 하고 일을 시킨 후 2017년 9월,10월 , 11월, 12월, 2018년 1월 8일까지 일만 시키고 9월부터 10월 11월 임금을 조금씩 주고 누적시킨 후 12월, 1월 분은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새벽에 인부들이 출근을 하니 7시 10분 경에 이유없이 전 현장에 있는 대신기업 식구들을 쫒아 내었습니다. 지금 민,형사상 고소를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50명이나 되는데 임금을 달라고 노동청 4곳에 진정을 넣은 상황입니다. 저로써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할 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이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정말 답이 없다면 자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소속은 국토부 소속입니다. 저희는 전기 파트 입니다. 분명히 하도급법에 의해서 하도급법 위반인데 아무 답변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업 본부장 임일국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영업용 덤프트럭도 유류비 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574

제 남편은 덤프트럭 지입 기사입니다. 하루 16시간이상을 운전을 하죠. 버는돈은 많지만 대부분 각종세금. 톨게이트비.유류비. 차량할부값으로 나갑니다. 건설경기도 좋지 않고. 다른건 다 올라도 운반비용은 오르지 않네요. 기사님들이 짐을 많이 실어 달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과적이 걸리면 모두 기사 책임입니다. 비라도 와서 모래가 무거워지면 얼마나 전전긍긍 하는지 모릅니다. 매출이 많이 잡히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도 받기 어렵지요...덤프기사 대부분이 할부로 차를 구매합니다. 할부금도 어마어마 하죠. 건설기계로 분류가 되어 유류비 지원이 안된다고하는데 덤프도 유류비 지원해주세요. 츄레라 차량은 지원되고 왜 덤프는 안되는겁니까. 같은 운수용 차량입니다. 많은 덤프 기사들이 만세를부르고 나가 떨어집니다. 진짜 너무 어렵네요. 제발 검토해 보시고 논의라도 될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임기없는 갑질 공무원! 대통령보다 무섭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7

정해진 임기에 장사없다! 봄이기는 겨울 없듯! 서슬퍼런 대통령도! 감옥이 집이된다! 한 번의 시험으로 공무원과 민원인 나뉘어! 일 안하는 공무원 민원인이 평생 떠받드는 게 말이 되나? 대통령이 세상을 바꿀거란 욕심은. 공무원의 의식 개혁 없이는 흩어진 구름보다 허망하다. 공무원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제목: 10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청소년 임신 관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0

저희는 대구 불로중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여학생들 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수업시간에 '톡톡톡'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톡톡톡'에는 낙태,청소년임신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없었던 내용이지만 이책을 읽은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이글을 올립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순전한 목적은 낙태가 불법이 아니게 만드는 것 입니다.우선 낙태라는 것은 아이를 죽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희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낙태가 불법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생각이 바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허용되야 합니다. 물론 그외에도 허용이되야하겠죠.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그 아기를 뱃 속에 가지고 있는 엄마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임신이 된다고만해서 그 아이를 책임지는건 엄마의 인권을 훔치는행동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낙태를 하는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책임져줄 보호소를 설립해주시거나 베이비박스와 같은 보육시설을 설립을 확장시켜주시는것을 더건의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는 아직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이 안되고, 학생들에겐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부담감이 클것입니다.또한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교육을하는것이 가장 먼저겠죠. 마지막으로 학생이 아닌 한 국가의 여성의 입장에서 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5년 -> 7년으로 변경 요청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60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 분양은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혼인 후 7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혼인 후 5년임.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으로 공급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으려 하면 신혼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니요.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7년으로 빠른 시일안에 개정 필요합니다.
제목: 자살은 무조건 내 탓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

국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13년간 매년 OECD 국 중 1위 자리를 지키다 올해 2위로 밀려난 수치가 있습니다. 자살률입니다. 정부는 이 결과에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정부 당신과 상관없는 수치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살의 이유는 본인의 나약함에 있지 사회의 무정함에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주위에서 돌보아야 하지 사회가 신경 쓰기엔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딱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하며 힘들어 하는 동생의 모습이, 취업 준비로 버거워하는 친구들 모습이, 딸들의 재수비와 학비를 위해 일하시는 부모님 모습이.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과 눈을 맞출 수 없는 나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작구 구석에 있는 자취방 한 켠에서 도태돼 갔고 결국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저보다 힘든 환경을 이겨내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국가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살 안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심리 천재들만 키우려는 심산입니까?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에게 사회적 안전망은 어디있나요 이제 저는 살 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심리치료와, 한 달에 한 번 약물치료를 받으며 ‘제’ 노력으로 일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죽으려 할 때 국가는 저에게 해 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언갈 해주세요. 네가 죽고 싶은 건 너만의 탓이 아니며, 우리 함께 이겨나가 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돼주세요.
제목: 아웃소싱 제발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아웃소싱 위험성도 큰데 폐지 안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업체는 상호명만 몇번식이나 바꾸고 이사가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불만인 알바생들도 많고요 회사에서는 아웃소싱에다가 돈을줘야지 아웃소싱은 알바생한테 돈을주는데 문제는 그돈가지고 잠적해버리니까요
제목: 고용확대_롯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롯데는 롯데엘셀러레이터를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인력 및 재무회계. 자금 등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몇몇업체는 제대로 사무실을 꾸미고 고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수백. 수천억이 나는 단계는 아니지만.. > 성장을 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선 롯데는 여러 유통망을 통해 납품의 기회를 줍니다. 신동빈 회장님을 선처해 주신다면. 롯데는 직접고용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제목: 수도권 주택 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봅니다. 경기도 일대 주택 공급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베드 타운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그 지역이 자급자족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교통망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수도권 주택 공급지를 선정할 때 그 이유를 해소시키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 예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대는 자동차 복합 단지를 건설 사업이 수년 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지역내 공공기관을 유치하라고 하며 사업 추진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서울과의 거리가 정말 인접하고 교통망도 잘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땅이 그린벨트이고 능곡역 뒤에는 넓은 벌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주택들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고양시는 자급자족의 도시로의 발전을 구상 중인 상황에서 강매동의 자동차 복합단지의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반대 급부로 능곡역 뒤에 넓은 부지에 신도시 3기를 조성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주택 공급 가능 지역이 있는데 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인접하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 있는데 서울과의 근접성이 떨어지는 곳을 지정하거나 경기도 남부만 지정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에 더불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의 마곡처럼 기업 단지를 유치하는 동시에 주택단지를 건설한다면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최대한빨리시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5

지금건물주가바뀌면서갑자기"월세를2배"로올린다고합니다 저희는2배내고있을능력이안됩니다 계약기간이12월초입니다 겨우그럭저럭해나가고있었지만 건물주때문에문닫고 우리직원들은다실업자되고 저는인테리어비손해만1억이상입니다 제발최대한빨리시행되도록해주세요 건물주도맨날압박하고스트레스받아죽겠습니다....!!!
제목: 모바일 정책투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모바일 정책 투표 건의안. - 국가, 안전, 복지등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1회에 의해 시민들이 직접 찬성, 반대를 할 수 있게하여 국민들이 직접 정책에 의견을 직접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된 정책이 전 국민에게 문자로 발송. - 어떤 정책이 활성화되거나 폐지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경우 시민 각 개인의 핸드폰에 전송되도록 하여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정보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줄여 소외되지 않게 한다.
제목: 청와대 업무추진비 숨긴없이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5

사우나짓하고 술쳐먹는게 무슨 국가기밀인가요?? 도저히 이해할수 없네요 24시간 업무를 왜 꼭 그런식으로 해야하나요? 유흥짓 하고 싶으로 사비로 하던가 해야지 왜 정부돈으로 즐기는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제목: 여경이  아닌  경찰을 뽑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49

여경은 경찰인가요 여성인가요? 여경도 여성이니까 약자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여경도 경찰이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나라 여경은 말로는 경찰인데 실상은 그냥 나약한 여성 같습니다 여경도 경찰이라면 당연히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최근 교통사고 사진 등 여러 사례를 보면 그게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범죄자가 여경만 피해다니는게 아니라면, 여경도 경찰이라면 당연히 남자 경찰과 동등한 체력적 정신적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경을 뽑을 거라면 남녀 불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신적 체력적 조건으로 경찰을 뽑아서 남녀불문 강력계 마약수사 등등 힘들고 어려운 일 불문하고 남여 동등하게 일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여경들은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내근만 시키고 어렵고 힘든일은 남자 경찰이 도맞게 되어 현장에 제대로된 경찰이 부족하게 되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경을 뽑지 말던가 아니면 남녀 불문 제대로된 경찰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여성표 노린다고 여성단체 입맞 맞춰준다고 국민을 배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목: 보험,금융 적폐 지원하는 금감원과 금융위, 말기암 환자 의료비 삭감하는 심평원, 이를 도와주느 정무위 (연금보험,암보험,증권조작,약관조작,심평원삭감,요양병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99

보험적폐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과 금융위는 10여년간 보험사의 협조에 가까운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보험증권,약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통과 시킨 사람들 문제가 되는 보험증권과 약관이 10여년간 지속되도록 방치한 사람들 문제가 되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무단으로 개정하거나 조작한 사람들을 방관한 사람들 문제가 되는 손해사정사들의 행동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보도자료들 (ex 보험사 승소판례만 적시) 문제가 되는 민원들을 명백한 국민들의 승소판례가 있음에도 편파적으로 보험사편을 든 금감원,금융위 직원들 문제가 되는 연금보험의 문제점을 알면서고 묵인하고 이득과 손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음이 당연하게 만든 사람들 문제가 되는 암 치료 문구를 직접목적,직접치료 등으로 마음대로 개정하고 떳떳하세 알리지 않은 사람들 문제가 되는 입원치료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으로 나누어 보험료 상승을 꾀하는 사람들 문제가 되는 암 환자들의 말기 암 환자까지 임의대로 의료비를 삭감하고 병원에서 퇴출 시키는 심평원 이 사항들을 다루어야 할 국정감사에서 이 사항들의 수장과 CEO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들을 감사할 국정감사 정무위에서 이 사항의 수장과 CEO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국정감사 하실건가요?? 위 사항들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 되는게 싫으신가요? 저 사항의 수장과 CEO들이 싫어 해서요?? 그걸 왜 정무위가 신경써주나요? 정무위 사람들은 보험사나 금융사에 지원을 받나요? 금감원,금융위,심평원 등은 퇴사훠 보험사나 금융사 등에 재취업들 많이 하니까 이해하겠지만 2018년 다양한 금융문제들이 들어 났으면서도 이 다양한 문제들의 수장과 CEO들은 왜 국정감사에서 제외 인가요?? 보험,금융 적폐를 금감원과 금융위가 적극 지원했고 말기암 환자들의 의료비를 삭감하는 심평원을 눈감아주기 위해??? 정무위는 국감에서 이 사항들은 다루지 않기 위해???? 이슈화가 되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정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감을 하려는 겁니까? 연금보험도 묻혀야하고 암 보험도 묻혀야하고 보험 증권 조작도 묻혀야하고 보험 약관 조작도 묻혀야하고 심평원의 말기암 환자사건도 묻혀야해서?? 국정감사 날 이 사항의 수장들과 CEO분들이 그렇게 바쁘시답니까??? 이러한 사항은 국정감사할 문제도 아닌겁니까?
제목: 제발 물품대금 결제를 처리해 주세요 성우건설(주)강동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당사는 수배전반 박스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에이원테크라는 회사입니다. 또한 당사는 충남 홍성에 있는 (주)우림산전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성우건설(주) 아산시 법곳동 소재에 분전반 박스 외함을 (약 13,000,000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인 성우건설(주)와 수급사업자인 (주)우림산전은 원사업자인 성우건설(주) 결제가 2018년 10월 현재까지 안되어 당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잇습니다. 당사는 지금 두업체를 업체를 상대로 대금결제를 종용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성의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성우건설(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1530-15 전문건설회관 7층 아산현장 *** 충남 아산시 법곡동 161-22일원 *** (주)우림산전 최지현 *** 에이원테크 조성길 ***
제목: 국영방송 TV연속극 시정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

청원합니다. 청원 올리는 자 소생은 충북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송골에 사는 권 태원 이오며 하늘이 주신 나이가 75세이며 분수에 넘치는 문제라 하여도 십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존경하오며 우리나라 국영방송에서 진행되는 연속극을 분위기를 바꾸어 달라고 후보때 공약으로 접수해 주실 것을 폐이스북 을 통해서 건의를 임이 올린바 있지만 청와대 계시는 분들은 정치사에 바쁘신 까닭이겠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 슬픕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골은 KBS1 KBS2 MBC 또는 SBS등을 주야로 많이 보며 많이 의존 하는 편입니다. 서투르나마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수입 해다 시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영방송 어디를 막론하고 내용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갑질 하는 모습. 상대를 음해하여 망가트리고 지만 잘 데려 하는 심리사. 남이 잘되는 것은 절 때로 보고 못 참는 이기주의 적 발상. 이것이 우리가살아가는 실생활로 펄쳐 옴겨 가는 정말 눈뜨고 못볼 문제들이 수 삼년을 계속 데 풀이하며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아주 그 모습에 젖어 생활화 되어가고 청장년들도 젖어 생활하는 것을 어찌하여 정치인들 눈에는 안보이고 생각에 미치질 않을 가요. 눈이 나쁘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일 가요. 정말 안탑깝고 통탄한 일입니다. 못 믿겠으면 현재에서부터 지나온 방영 물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정치꾼들 여당과 야당이 정치하는 꼬라지가 음해가 판을 치고 상대가 망해야 내가 잘 된다는 꼭 연속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연속극이나 영화가 자극이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담은 필요한 상영 물은 많고 많은 다를 채널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찾아가 보게 되니 가족들과 중요한 시간대에 보는 국영방송에서만은 아름답고 연속극을 보며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보며 아! 저럴때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국민들이 한수씩 배울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문화부 장관님은 좀 발굴 채취하여 제발 좀 방송에 시정하여 올려 주십옵소사 하는 청원을 올리나이다. 그렇게 되길 鶴首苦待하는 무지목매한 백성 간절히 바라나이다. . 충청도 천등산 박달재 송골마을 권태원 올림 청와대 청원서 접수실 담당관님 귀하
제목: 나경원에게 물어봐 주세요. 일본 해군 욱일기 괜찮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38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겠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께서는 반드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찬성합니까?
제목: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7

"작금의 부동산 광풍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정부 출범 후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공화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 참여정부의 계승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를 시종 일관 외면했고, 어떤 철학으로 정책을 펼치는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수 십 년 동안 부동산 투기 때문에 골병이 든 이 나라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대한 약속으로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는 외면하고 '깔짝깔짝' 가격 조절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공화국과 부동산 특권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이 세금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단계가 되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지대추구 경향이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생산적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둘째,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토지를 매각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토지 매입에 몰두해 온 재벌·대기업들도 더 이상 필요 이상의 토지를 처분할 것이고, 그만큼 생산적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부동산 소유 불평등 완화는 소득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지가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로 주거비용과 창업 시 토지비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 부담과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의 회귀 가능성도 높아진다. 넷째, 모든 국민이 토지배당을 받게 되면,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목: 창살없는 감옥생활 이제는 탈출하고 싶어요.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5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비 500.040원. 주거비 91.150원으로 한달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어디서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데가 없고 밖에 나가면 교통비.식비 들까봐 근 십오년째 집밖을 나가지않고 있습니다.병원갈때만 나가고..돈안드는 TV시청.산책만 합니다. 85세된 노모랑 둘이 살고 있는데 생계비.주거비 나오는거 590.000원으로 월세비.각종세금 내면 한달에 둘이 살아가기 너무 힘이듭니다. 노모 기초노인 연금이 200.000원 나오지만 노모 치아는 보험이 않되서 병원도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자살하고 싶을때도 있지만 노모때문에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달에 10kg씩 싸게 사는 쌀이 떨어지면 한달에 10일 정도는 굶고 살아야합니다. 라면 살 돈두 없어서 수급비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물가는 계속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소득주도 성장에 기초생활 수급비는 안 오르네요.ㅠ 2019년도에는 오를까요? 최저 생활도 못하는 하루하루가 망막하기만 하네요..ㅠ
제목: 도대체 일주택자 비과세가 왠말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

일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구요?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이 가능한지? 국민의 반이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는 어쩌라구 일주택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줍니까? 누군들 무주택자가 좋아서 무주택자 합니까?
제목: 무주택자들은 신도시 공급과 금리인상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7

지금 신규택지개발 3기신도시 개발공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주택자들입니다 본일들 집값 떨어질까봐 온갖 이유를 갖다붙여 반대하지만 무주택자들은 두손 들어 환영합니다 마지막 희망 카드입니다 사실 공급을 늘려 현집값에서 거품을 제거해 집값을 내려야하는게 현정부의 취지 아닌가요? 그래야 서민들도 집구매할 수 있겠죠 본인들 이익만 챙길게 아니라 더불어 정상적인 주택가격에서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노력해 얻는 건강한 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집값 한탕주의는 지역이기주의로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병들게 하죠 무주택자들은 정부규제 .주택공급에 희망을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4

적어도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립된 현안에 대해서는 절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맹목적인 지지자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객관적으로 잘 잘 못을 따져 보려고 참여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청원을 볼 때마다, 맹신적 사이비 종교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목: 코스닥 신라젠 종목 주가상승 이유 파악 및 상장폐지 검토 검찰수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는 코스닥 신라젠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 및 검찰 수사 촉구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막장 입니까? 진짜 주식시장이 도박판 입니까? 상장폐지 시키십시오 정말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에휴
제목: 70주년 국군의날 행사를 야간에 한다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8

국군의날 행사를 그것도 70주년 행사를,,, 홍보를 위해서 야간에 그것도 실내에서 한다네요, 변명치고는 참 황당하네요,,, 북한은 구구절에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성대히 치뤘는데 뭐가 무서운건지 아님 북한 눈치를 보는건지,,,국민의 한사람으로 참 의의가 없고 우리나라 국군은 존재할 가치가 없나 보네요,,, 이게 나라인지 묻고 싶네요,,,
제목: 경제파탄으로 북한퍼주기전에 국가부도 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29

경제파탄으로 물가오려고 일자리없고 국민은 먹고살기 힘든데 세금증세되고 국가부채늘려 실업수당주고 청년취직수당주고 아동수당주고 자영업자 지원하고 표시없이 임시 땜방식 지출로 북한지원 하기도전에 국가파산 나겠다 경제정책이 잘못 되어서면 바로 잡아야지 아집으로 몰아부치면 민생경제도 파산나고 국가재정도 파산난다 대선때 지원하던 시민단체 아마추어한테 정부을 맞기면 이렇게 되는거야 경제는 전문가로 해야지
제목: 국군의날행사에 싸이의 축하공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4

싸이가 과연 70주년을 맞는 국군의날 행사의 초대가수로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군대를 갔던싸이.. 그것도 처음 한번은 잘못을 해서 질타를 받았고 그래서 두번이나 군대갔던 싸이... 군대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연예인이 일반 국군의 날 행사도 아니고... 70주년!! 행사에 나오는게 옳은건가요 ?? 그리고 70주년입니다...다른 국군의 날보다 더 화려하게 ?? 해도 모자를 판인데...저녁에 축소해서 비행기쇼랑 노래만 듣는다는건 잘못된거 같습니다...북한은 남북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자기들 기념식을 챙기고 열병식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면 안됩니까 ???
제목: 평화를 원한다면 더 국방력을 강화 하십쇼 문재인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18

아직 평화가 온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언제 또 뒷통수를 칠지 모르는데 ... 벌써 대한민국은 군대해체하기 바쁩니다. 차라리 군대를 해체하세요 우리나라 꼴이 지금 권투경기에 비유하자면 승기를 잡은 경기에서 까불다가 가드 내리고 어퍼컷 한대 맞은 거랑 비슷한 상황 같군요~ 문재인씨 정신차리세요 ? 대한 민국이 바라는 평화는 이런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북한은 비핵화하지 못합니다. 독사가 독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주적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칠지 모르는 판국에 방어막을 다 해체하고 있는 판국이니 당신은 그냥 김정은 똘마니나 뭐가 다른가요 ?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맞아 죽기 싫으시면 정신차리고 사세요
제목: 북한의 비핵화를 반대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1 ~ 2018-10-31
참여인원: 8

그 또한 하나의 기술이자 통일 대한민국의 국방력입니다 사죄 안하는 일본과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힘이 되는거 입니다 비핵화보다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