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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다른줄 알았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한 아이의 엄마 30대 여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제가 사는 울산이 "모두가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수있는 그런 따뜻한 곳, 살기좋은 곳, 살고싶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침 6.13지방 선거를 앞두고, 저희 울산에 예비후보자 정책 중 제가 생각하는 정책이념과 뜻이 맞는 아니 말로만 떠들어대고 실현은 커녕 보여주기식 만이 아닌 진심이 가득한 실현이 가능한 후보와 인연이 되어 캠프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무일푼으로 오로지 살기좋은 살고싶은 모두가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수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을 살고 싶어 친정 어머니께 아이를 부탁 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치에 '정'자 도 모른체 울주군수 예비후보 윤모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치인'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윤 군수예비후보는 달랐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아니 마음 가득히 울주군과 울주군민을 위함으로 가득차 보이셨습니다. “나 잘봐달라! 나 뽑아달라!”가 아닌 직접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나누시고 매일 걷고 또 걸으시더군요 ~ 가는 곳곳 마다 알아봐주시는 분들 ... “아~ 저 사람~ 윤 ○ ○ ” 하고 이름 석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찾아뵌 어르신들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작년인가부터 혼자서 뚜벅뚜벅 쉬지 않고 걸으셨더라구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야말로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기운을 더 받아 윤 예비후보님과 비가와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정책제안있으시다면 친절히 얘기도 들어주시고, 경로당 어르신들께는 내 부모라 생각하시어 같이 앉아 손도 잡고 웃고 얘기도 나누시고, 길을 가다 꼬마 아이가 보이면 조카 생각이 나시는지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시고, 각 지역 장날마다 들려 소상인들께 고생 많다며 허리 숙여 인사도 하시고 그 모습이야 말로 더불어 사는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아닐까 싶더라구요 ~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가족같은 마음, 아빠같은 마음, 가장같은 마음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TV나 매체에서 보던 안좋은 인식을 가지게 했던 정치인과는 윤 군수예비후보는 달랐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 ~ 이분이야 말로 꼭 당선되셔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대통령의 표본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배움을 얻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선이 무엇인지 공천이 무엇인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직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판!!! 짜여진 각본이라는 사실! 여론조사 하면 뭐합니까? 여론조사 끝나기도 전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미 누구누구를 후보로 할지 정하였다지요! 아니 누가 후보인지 이미 정해져있다는 것이, 나머지분들은 들러리라는 이것이 깨끗한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이것이 문재인정부입니까? 이럴거면 여론조사는 왜하며!! 경선을 왜하고 선거는 왜합니까? 당에서 알아서들 다 정하셔서서 하시지요~ 요즘시대는 예전시대와 다릅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시민들은 유권자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감"이 그 지역에 “감”이 되어야하고 대한민국이 원하는 '대통령감'이 문재인이 되었음하여 지금 그자리에 계신거 아닙니까? 누구의 인맥, 힘, 돈, 장난질 등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봐도 속으로 모두가 인정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서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더불어 살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까이에서 만해도 사각지대에 도움이 필요한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실현가능한 '감'을 냉정하게 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그것도 <<당>> 아니 당도 모르는 일을 <<공심위>> 에서 시장후보가 자지우지하여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든걸 무시한체 공략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원래 시장 예비후보로 하였다가 갑자기 군수 예비후보로 전환하였는 의문가득한 김모 예비후보! 여론조사 순위에도 안들어온 군수예비 후보!! 를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전에 미리 후보로 정해놓고 쇼를 한 건지 너무나 화가 나네요!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저로썬 문재인 대통령님과 친분이 있는 송모 후보도 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장감으로 충분한지 ~ 문재인 대통님의 친분이 있어 다른 예비후보들이 불이익이 있었는 건 아닌지 의문이갑니다. 과연 이것이 더불어 민주당입니까? 대통령님 저는 모두가 등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살고싶은~ 살기좋은 곳에 살고 싶습니다. 말로만 떠들어대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정치판을 더럽게 만들어왔던 그동안의 정치와는 달리 깨끗하고 다함께 더불어 살수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해줄 더불어민주당 모습을 원해요 ~ 무언가의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잡아주시고 누구와의 친분이 있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한 6.13지방선거가 아닌 '감'다운 '감'을 정당하게 선거하였으면 합니다. 문재인정부!! 내가사는 곳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구나란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있다는걸 확실히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꼭!! 밝혀주시어 모두의 물음표를 없애주시어 깨끗한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기좋은 곳이다! 살고싶은 곳이란 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목: 세금으로 다산 신도시 특정 아파트 편의를 봐주는 짓 그만 둬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6

다산 신도시 특정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세금과 택배 회사들에게 까지 부담을 주며 헛짓거리 해결책을 펴는 이유가 뭐냐 미개인들이 것으론 쌘척하고 뒤에선 해결해달라고 민원 넣더냐? 해결을 할려면 자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니 자기들이 관리비 등으로 해결 해야되는 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 해결책 시행 결정한 사람 좀 배운 사람이라고 그 자리 앉아있는거 아니었냐? 자기 돈아니니까 그러는 건가? 세금 그렇게 쓰라고 내는거 아니라고하는 사람들 반응 안보이더냐? 영상을 봤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시동이 걸려있는 트럭 뒤쪽 한가운데서 어느정도 거리도 없이 서있는 짓은 아주 멍청한 짓이다 날 치어 줍쇼랑 크게 다르지않은 짓이라고....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자기는 구사하고 자기 아이도 다치는걸 못 막는 거야 그리고 추후 입주민 부담으로 돌리는 예정을 잡을게 아니라 시작할떄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 시키라고
제목: 두루킹은 투명하게 특검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0

이미 숨길거 숨기고 지울거 지우고, 말맞추기까지 문제가 없도록 끝내고 싶은 자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검찰 경찰은 정권에 맞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소상하게 다 밝혀내야 한다.
제목: 국회의원불법행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

국회의원 불법행위 를 전수조사 해서 불법 국회의원을 깨끝 하게 물갈이 해주십시요
제목: 제주도에 투자 영주권을 받아 들어와 있는 모든 한족들을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정신나간 도지사 때문에 제주도는 한족들의 놀이터가 되어있습니다. 제주도에 투자 영주권을 받아 들어와 있는 모든 한족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더 이상 한국땅을 못 밟게 만들어야 진전한 친미 반중 통일 한국의 시대로 갈 수있다.
제목: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범위를 미국처럼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형법 제 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형법 제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307조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의 공통적인 구성요건은 "공연성,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되어 있고, 특정성이란, "표현내용과 주위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특정할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평판)이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허위사실 포함)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뜻하며, 명예훼손의 이론은 외적명예,명예감정,내적명예 의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법원은 "외적 명예"를 판례로 취하고 있습니다. "외적 명예"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되는 외부적 명예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적인 성질은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행위에 대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를 요합니다. 미필적 고의도 이론상 성립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특례규정은 형법 제 310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형법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에 관한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설은 "검사의 거증책임설"과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을 판례로 취하고 있습니다.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이란 형법 제 310조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입증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주가 많고, 대신,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명예훼손의 처벌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주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며, 판례나 나머지 이론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sns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이나,직장,학교를 비롯한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 가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직장내 뒷담이나 험담의 결과는 피해자에게는 생계나 학교생활에는 위협이 아닐수없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지만, 심지어는 더이상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정도로 정신적 피해(우울증,대인기피증,간질등)까지도 수반되는 결과가 발생하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살인과 같습니다. 즉, 가해자가 행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지울수 없는)상처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학교나 직장, 심지어 군대에서도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라 증거는 없고, 군대일 경우 전역할때까지 동료병사와 같이 생활해야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커질것을 우려해서 참을 수밖에 없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언어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 21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헌법 제 37조2항을 고려하여 미국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처벌범위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민법상 명예훼손의 위자료도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만 사회의 각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러한 언어폭력이 줄어들거나 근절되어 인격있는 공동체로 발전할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검찰 경찰 두루킹 공명정대 명명백백 수사 국민명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6

지금의 검찰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 얼마나 될까마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검찰과 경찰 공의와 정의의 편에서 공명정대하게 명명백백하게 수사에 임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검찰 경찰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국민들의 메아리 없는 명령이다.
제목: 네트워크 마케팅 법 개정및 35%지급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 단계로 이루어진 유통 시스템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저는 6년전부터 네트워크마케팅 일에 종사하며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일명 저의 사업개척과 노력으로 직장생활보다 나은 급여를 받으며 스트레스보다 자기만의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디다 하지만 6년전부터 개정된다는 네트워크법안이 아직 바꿔지지 않고 사회의 선입견으로 '사기치는 나쁜 일 사람들을 끌여다니는 일'등으로 사회의 선입견과 맞서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창출이 대기업중심에 취직이 어려울 뿐더러 구조조정 및 조기퇴직으로 불안한 미래를 꿈꾸기 보다 자신의 색을 펼치며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외국처럼 35% 의 보상을 풀어주시고 네트워크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는 입장에서 국가가 회사와 종사하는 네트워커 들에게 법 개정과 복지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십시요
제목: "갑"질로 인한 피해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로 중소기업 줄줄이 파산한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파산을 방조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고발사건을 90일 이내에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갑"질 및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당한 "을"이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있으나 공정거래 위원회는 조사가 끝날때까지 약 1년에서 2년까지 걸린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므로 피해를 입은 "을"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폐업하거나 파산을 하는 상황이며 피해입은 "을"이 "갑"으로 부터 장기간 걸리는 조사기간동안 "갑"의 부당한 압박과 부당한 일을 강요 당하거나 고발 취하 요구등의 압박을 당하는 등의 2차피해까지 발생하여 도저히 버틸수 없어 문닫고 있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공정거래 조사는 "을"의 피해 구제 위하여 빨리 처리하려 노력하지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하 "을"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는 행정 처분을 청원합니다.
제목: 다산아파트 실버택배에 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갑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96

입주민의 갑질 꼴값에 국민들이 분노하던 차에 국토부 중재로 실버택배를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건 좋은데 왜 거기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금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생각 뽑아낸 국토부 공무원 머리엔 뭐가 들었습니까? 꼴값 갑질에 당장 혈세 지원 철회하고 그딴 염치없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기가 나가서 장보고 살든 아파트 자체적으로 택배회사를 차리든 맘대로 하라고 하고 그런 의견에 동조한 공무원 옷 벗기세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나라꼴이 잘 돌아갑니다 아주.
제목: 다산신도시실버택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33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를 왜 우리세금으로 내야하죠?? 그아파트사는 사람들이 품격을원하고안전을 원하면 직접사면되는거아닙니까?? 이건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및 검찰들 변호사개업 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4

불법이 들어난다던지 의혹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는 변호사 개업여부 제한및 박탈
제목: 자위당 도둑놈들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3

드루킹인지 도루묵인지...그거 캐봐야 결국 너희가 걸릴꺼다... 너희들이 수장시킨 세월호 학생들과 시민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부터 해라...아무리 마약쟁이들이라도 부끄러운 줄은 좀 알아야지... 너희들 대장 쥐세키 순시리가 도둑질 한 돈 규모가 나오면 이제 천지개벽할거다... 입다물고 조현민이나 스카웃해라...이 욕도 아까운 인생들아...
제목: 근로자를 위해 5인미만 사업장의 혜택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1

5인미만 사업장은 지금 무제한연장근로를 시킬수있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수없습니다. 특히 몇년을 일해도 연차휴가라는게 없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를해도 평소와 동일한 시급을 받습니다. 주40시간 5일근무 1일8시간이 전혀 적용되지않고있으며 30일은커녕 정규직에게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입니다. 휴일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한 사람이죠 특히 카페나 베이커리, 식당 등 외식업종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조차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주6일 일10시간 주 54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누군들 주5일 안하고싶겠습니까. 사장이 매장 10개이상을 운영할 여건이 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혜택아닌 혜택을 받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인미만 외식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제목: 살인자의 형량이 너무 가벼운 우리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4

음주운전으로 30대 청년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죽인 사람의 형량이... 우리나라의 왜이리도 살인자에게 형량이 가벼운 겁니까 ??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걸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가해자를 위한 법 말고 피해자를 위한 법!! 쫌!!!!!!!
제목: 제발 학원차량 다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학원 차량 자체를 모두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학원에서 해주는 차량 운행이 계속 되는 사고로 학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고 날때마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죄다 학원 운영에 돈 들어가는 정책뿐이고 이번 방배초 사건만 해도 학원입장에선 일일히 들어가서 아이들 픽업해오는데 학교 출입이 더 까다로워져서 학원만 더 힘이 듭니다. 외국처럼 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많은 학원 차량을 없애고 사고 확률 을 훨씬 줄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됩니다.
제목: 다신신도시 세금지원하라고 세금내는줄 아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4

근무중에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일인가 했더니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다산신도시? 지극히 본인들의 고.품.격.아파트라는 부심으로 택배사에 갑질하는 그런 수준낮은 아파트때문에 나라발전에 도움되고자 내는 혈세를 쓰신다고요? 정말 가끔보면 생각이라는걸 신중히 하시는건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할 일이지 이게 단순 아파트문제때문에 혈세쓰는게 제정신입니까? 내는사람따로있고 쓰는사람 따로있는게 말이됩니까? 이번일로 악용하는 사례는 안일어날것 같습니까? 그럼 다른지역도 전부 국세지원하실겁니까? 안해주면 차별한다고 난리날텐데요 이러다 전국에 실버택배로 세금 다 나가겠네요 이게 나라에서 개입할 문제라고 판단하는게 정말 .. 할일이 없어 몹시 한가하신가봅니다 이번결정 세금내는 국민입장에서 정말 한심하네요 이런 결정을 내신분은 누구신지 다산신도시 주민이신가요? 다산신도시 주민제외한 국민들의 말은 안들리십니까 모두가 아니오를 외치는데 이기적인 소수의 집단 손을 들어주는군요 이번정부는 정말 진심으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 예상보다 크게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지역에서 실버택배에 세금지원해달라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것 이니까요. 열심히 세금내고 있으니 해주실 수 있죠?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소수의 목소리에 편들거 주시는 어떤분이 계실테니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폭풍 감당하기 어려울겁니다 식사 잘 하시고 낄데 끼시고 빠질곳엔 빠지세요 정부가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이번일은.
제목: 전국고속도로 속도 상향 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4

전국 고속도로 속도제안을 정비 좀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평균 100km~110km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높은속도로 다니는게 현실입니다 도로 현실 상황에 맞추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음 조정이필요 해보입니다 예를 들면 포항~대구, 포항~울산~부산간 도로를 예를 들면 도로는상황이좋으나 현재100km입니다 상당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짧게 적었어도무슨내용인지아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동 이름 회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기존 동이름을 되찾아 주십시오 도로명으로 집을 찾거나 주소를 들었을때 너무 어렵습니다 주위에 모든 사람들도 "OO동" 하면 알아들으나, "OO로"로 이야기(얘기 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쉽게 알수 있도록 기존 동을 복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돈과 행정력이 들어갔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제목: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와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9

대한항공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상호나 문양을 박탈할 수 없고 진에어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어렵다며 정부가 먼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항공노선은 국가가 상대국가와 항공협정을 통해 결정하고 다시 국내 항공사에게 운수권을 배분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력에는 국민들의 세금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합니다. 폭행, 폭언, 관세법 위반, 검역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자행하여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와 법의 준엄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대한항공이 국토부를 우습게 알고 안전을 위한 권고사항과 승무원 인력 충원 권고도 모조리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을 반대하고 신생 LCC항공사 면허발급을 방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에 대해 기존의 운수권 상당부분을 박탈하고 다른 항공사에 배분해주는 방법으로 정부와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해외명품 뿐 아니라 헬러윈 데이 집안 파티를 위해 호박까지 대한항공기에 실어서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농산물 검역도 받지 않고 있으니 검역법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제목: 개인정보유출 해당사이트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다이소몰로유명한한웰이쇼핑이털렸다 1.개인정보털린후 비밀번호부터변경하라는것은그동안의사례와똑같은패턴이다 2.인터넷사이트가입시같은id,비번으로가입하는경우가많은데 왜이런일이발생할때마다가입한비번을또바꿔야하는고민과수고를언제까지겪어야하는가 3.사이트운영이나보안전문인력의중요성을전혀고려하지않은회사들이천지라는것 4.대형온라인쇼핑몰이나금융권등그동안엄청난규모로개인정보유출사건이일어났어도얼마간사과공지글띄우고조용히넘어갔지해당사이트가특별히처벌받는것은보지못했다 7.털린신상정보되돌릴수업고피해자에게는단한푼의보삿도없다 웹기술은계속발전하는데 언제까지이런식의되풀이가계속될것인가...
제목: 정책효과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바꾸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1.오늘 아침 출산율 증가대책으로 100조원 넘게 쓰였다는 뉴스와 문재인 정부들어 청년일자리 창출,고용증대,공무원증원 정책등에 20조 넘게집행되었고,과거 5년간 미세먼지 대책으로 5조 넘게 썼다, 방위비,무기현대화 작업에 20조넘게 썼다는 뉴스를 듣고 내심 크게 놀랐다. 2.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쓰고, 출산율 세계 최저, 미세먼지증가 세계 상위10국내 진입, 무기현대화 차질,북한보다 전력 저하등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꺼꾸로 가는 정책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3.잘못된 정책은 해마다 평가하여 궤도 수정하던지 효과가 확실한 정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가 확실히 나게하던지 한치의 시행착오나 낭비요소가 없어야 할 것이다. 4.국가 총역량을 집중하여 효과있는 정책에 집중 예산 집행하고, 역효과나 미미한 효과는 과감하게 혁신하여 참신한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4.지금까지 쓴 정부 재정이면,교육대개혁을 통해 대학진학율2~30프로로 확줄이고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국가가 고급인력 양성하고, 고교까지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여 조기실업교육 정착 조기취업증대,조기결혼지원,조기출산지원을 통한 국가난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선진국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예로 미세먼지대책도 수소차,전기차 보조금 무한지원하고, 노후 경유차,휴발유차 폐차강화하고,공해업소 감독강화 노후시설 지원하면 5년내 대기질 개선됩니다.더이상 안되는 정책 버리고 되는 정책에 집중해 줄것을 문재인 정부에 간절히 바란다.
제목: 국회의원 당선을 4선까지로 제한할 법률을 마련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9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통령은 단임제, 광역단체장은 3선까지인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더한점은 다선의원이 될수록 그 영향력은 같은 정치인들에게조차 추앙되고 세력화되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껏 모든 권력형비리는 오랜 세력화에서 옴을 우리는 지켜보아왔습니다. 지역구에서 5선이면 20년입니다. 이건 분명한 독재이고 그지역에도 좋지않을것입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현안조차도 손도 못대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국개의원이라 부르는지조차도 망각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함은 물론이고, 더이상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병폐를 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소신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수 있어야만 정치는 변화를 가져올수 있고, 우리들의 삶또한 달라질수 있습니다.
제목: 드루킹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야당추천 특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7

현재 드루킹에 의한 댓글 조작 및 여론몰이 사건은 국정원 및 국방부 댓글 사건보다 더 위중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들은 이전 정권에서 이미 그런 불법행위가 자행된것에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여론몰이, 댓글조작사건을 접하면서 경제파탄, 사회파탄에 이어 정치파탄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수사는 일관성과 책임성, 공정성이 모두 결여되있고, 정부의 눈치나 보는 권력유착형 수사를 하며 눈치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한번 자행된 여론몰이 댓글조작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에 최순실 국정농단때 처럼 야당추천 특검을 요청드리며, 집권 여당 및 청와대는 이에 응해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진행되지 않고 여당 감싸기에만 몰두 한다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될것입니다.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을 응원하는 유권자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72

다산신도시 택배 차랑 통제협조 안내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최고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아파트 담당자와 택배소장과 면담을 통해 택배소장과 협조하여 4월 2일부터 카트로 배송을 해주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협조를 한 택배회사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문제이며 정부와 국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일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을 너무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임 1주년 기념 소통을 하실 정도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면서 다른 일에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살고 싶은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실망이 큽니다. 이번 기회에 소수 국민이 아닌 많은 국민이 어떤 복지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진정한 복지인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농.어촌 잘못된 지적도 조치법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예전에는 조치법으로 한번씩 잘못된 지적도를 수정하고했는데. 지금은 한번도 새롭게 만들지를않네요. 집중앙으로 도로가 있고, 오래된집 허물면 짓지도 못한다하고, 몇번 국토부 수정을 요구하니, 도로는 개인이 사라하고, 지금도로도쓰는 개인 토지는 기부체납하라고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은 바꾸어야되지않나요...
제목: 댓글 없애기 입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최근의 드루킹 사건 및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을 보면서, 진보 및 보수언론 기사 만으로도 충분이 의사가 전달되고 판단은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을, 댓글이란 제도를 만들어 여론을 왜곡하는 작태를 계속 놔두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처벌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근본적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참에 댓글제도 자체를 폐지토록하는 입법 청원을 하고자 한다. 기사는 허가된 언론사(보수든 진보 성향이든) 가 만들고, 판단은 국민에게 맏기자. 댓글로 국론분열 하지 말고...
제목: 드루킹과 합심한 민주당의 댓글 농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

김정숙여사가 드루킹의 정치그룹 언급이나 경인선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 되었으며 또한, 대선 직후 국민의당과 쌍방 고발 취하시 사전에 합의가 없었던 일반인 중 드루킹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는 민주당에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을 자행해 온게 자명한 바 하루가 다르게 사건이 풍선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특검을 통해 댓글농단의 뿌리까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나 대통령 안할래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한꺼번에 터진일들 때문에 문정부가 정말 힘들겠어요 나보고 년 천억 줄테니 대통령 하라해도 난 못하겠네 돈받어서 쓰기전에 스트레스로 미리 죽겄어요... 알고보면 지난 수백년 역사에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국민들 이름팔고 국민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채우는 짓거리들만 하고 살았고, 수백년동안 위정자들이 일은뒷전이요 욕심에 눈이멀어 월급외에 생기는돈은 마다하지 않아서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되었지요 이제 들어선 문정부.. 과거 그어떤 위정자보다 잘하고 있는거 알아요 환경문제를 비롯한 모든 골칫거리 문제들 해결하기도 바쁜데 예상치도 않게 터진 나라의 가장큰일 남북의 문제가 걸렸으니 지금껏 수백년 역사가 닥닥 긁어먹고남은 빛더미만 쌓여있는 통장을 들고 , 밀린일들을 처리하며, 또 앞으로의 준비도 하려니 , 현 정부가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릴수 밖에는 없는일, 나도 지금 어렵고 힘이 들지만 , 최소한 문정부는 자기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일하지는 않으니 이제부터 라도 우리모두 단합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말밖엔 할말이 없네요, 나라일에 여와야 를 따지는 한심한 야당님들아 , 이젠 고만좀 하세요 님들이 똥싸 놓은거 치우느라 정신없는 문 대통령님 수천년 역사속에서 저질러 놓은 뒤처리 문대통령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드니 국민 각자 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때가 아닌지 ... 절로 응원이 생기는 50대 주부입니다 , 국회비우고 일하기 싫은 사람 모두 떠나세요, 일자리 없는 일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 널렸습니다 국회도 일하지 않으면 급여 삭감해야 합니다 , 지금껏 국민들이 너무 참으니까 당연한걸로 아는 , 염치없는 의원들 모두 물러 나세요
제목: 다산신도시택배문제관련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5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 기사였는데 배송료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 바라며 아파트 단지내의 문제를 가지고 국민세금이 쓰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져 본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문제는 기사화되어 커 졌을뿐 아파트와 택배회사의 문제라도 보여집니다. 그럼 이것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 보여지며 국가차원은 해결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너무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낭비 아닐까요? 이렇게 금전지원을 통한 해결이 최선이라면은 본 문제와 같은 사항들은 우후죽순으로 발생 할 것이라 여겨지며 갑질이 논란이 되고있는 본 사회에서는 갑질을 막는 것이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맛춤 해결만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목: 대책없는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실업률 또 올라갑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누군가는 저희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현재진행중인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사업이 상인들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된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신분들 하루이틀하신거 아닙니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60년까지.... 일생을 이곳에 터전을 일구시고 대한민국 기술발전에 초석을 다진분들이 즐비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운상가를 재건하였는데 그안에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도소매업이지 실질적 기술직은 별로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재개발하려는 세운상가 주변에(세운3구역) 진짜로 제조및 기술을 겸비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부터 (주)한호건설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재개발 산업에 뛰어들었고 건물주와 내통하여 이곳에 입점해있는 상인들의 의견은 단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 통보로 6개월안에 나가라는 식으로 상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문제점 요약. 1. 상인들에게 재개발 사실을 진행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이를 철저히 숨기고 재개발 사업에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2. 서울시나 특히 관할담당인 중구청에서도 이 사실을 철지히 묵인. 3. 시행사의 편법으로 보상한푼 못받고 쫓겨나야할 상인들이 즐비함. 원칙적으로 시행사는 이러한 경우 4개월치 영업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일부는 그렇게 진행된 영업점도 있지만 많은 업체들이 시행사의 편법으로 건물주와 협의하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상인들이 받아야할 보상금을 건물주가 받아먹고 건물주 재량으로 상인들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지난 2~3월에 영업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까지 해놓고가서는 이젠 보상금 한푼도 줄수 없으니 그냥 6개월안에 나가라합니다. 4. 상인들에게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 없어 혼란인 상황. 이사람말 다르고 저사람말 다릅니다. 이와중에 변호사 브로커들이 다니면서 소송으로 진행한다하며 돈만 걷어가고 있고 대부분상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55만원씩 변호사 브로커한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 및 진행상황등을 안내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인들의 요구사항. 1. 영업장 이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 필연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해야한다면 이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상인들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중구청 및 시행사는 그들만의 이득을 위해 정해진 시간내로 나가라 합니다. 하다못해 집을 옮길때도 몇년을 걸쳐 알아보고 옮기는데 저희들은 장사를하는 사람으로서 수십년간 일해온 이곳을 떠나 다른곳에 정착하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대체영업장 요청. 얼마전 상인들의 거센반발에 못이겨 중구청과 시행사측에서 재개발사업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거죠... 그런데 설명을 하는거보니 가관이더군요... 실제적으로 상인들을 위해 대책을 세웠다는거 보니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억지로 짜낸 방안들이 즐비했습니다. 컨테이너 대체 영업장? 여기있는 기계들, 소재들 수십톤씩합니다... 그런것들이 컨테이너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참가하셨던 연로하신 사장님들의 허탈하고 어의없어하는 표정들 잊을수가 없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수있는 대체영업장 마련이 시급합니다. 3. 재건축건물에 들어갈수가 없으니 반드시 대체영업장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려다시피 이곳에 영업중인 대부분 업체들이 금속류 가공과 공구류도매업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인가된 내용을 보니 1층은 공원식공간이 대부분이라 지하로 임대 및 분양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손님들이 지하로 올까요? 용접하고 레이저 가공하는데 그걸 보안할수 있는 공조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이 많은 물건들이 그안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대체할수없는 건물은 도대체 누굴위해 짓는다는겁니까? 서울시에서는 도심주택보급율을 높이려는거같은데 집값을 잡아서 경기도 이탈하는 서울시민을 잡아야지 주택을 늘린다고 해결될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아주 많습니다. 4. 편법쓰지 않은 제대로된 보상을 요구한다. 설명회가 있었던 그날 중구청에서는 영업보상에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문서화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대책없이 쫓겨난다면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나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호건설과 건물주의 편법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할 업체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장사 및 제조만 하시던 연로한 분들이라 펜대굴리는 내용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중구청 및 서울시에서 업체별 상황에 맞게 1:1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감정평가 의뢰하여 그걸 바탕으로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5.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할수있는 대화의 창. 상인들이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는게 지금까지 중구청-건설사-건물주 로만 사업전반에대해 파악이 되고 그들끼리만 정해진 룰안에서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엔 저희같은 상인은 그저 방해꾼이겠지요... 그런데 이 상권을 일구어낸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무시할사람들이 아니라는거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고 협의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합니다. 한평생을 넘어 대를이어 장사한 상인들도 있습니다. 왜 서울시 및 중구청에서는 이곳을 낙후된 지역이라고만 인식하여 모두 때려부수고 콘크리트 높은 빌딩만 지으려하십니까? 이곳도 어떻게보면 전통있는 공구시장입니다. 꼭 야채팔고 고기팔고 생선팔아야 전통시장입니까? 이곳도 파는물건만 다를뿐이지 전통이 있는 공구시장입니다. 이곳은 왜 세운상가처럼 리모델링이 불가한겁니까? 실제적 제조와기술집약처인 곳은 이곳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울시 및 중구청 담당자가 두눈으로 확인하였다면 상황이 이지경까지는 안됐을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모두가 납득할수있는 방안이 나올수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목: 아이들과 같이 신선하게 마실수 있는  공기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서 서걱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예전에는 땅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먹고 해도 아무 이상없이 잘뛰고 잘놀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뛰어 놀지도 못하고 어른들도 밖에 나가는것마저 꺼립니다. 우리 환경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누구에게 잘못을 물어야 할지 예전에 보았던 토탈리콜 영화를 보면서 그냥 재미있게 보았는데 점점 무섭습니다. 현실이 영화처럼 될까봐서..공기를 사마시고 하늘을 편하게 보지 못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언제 내가 호흡기 쪽으로 병이 올지 모르는 무서움 공포가 밀려 올까봐서...우리나라 공기를 지켜주세요. 우리 서민을 지켜주세요.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아이들은 지켜주세요.아이들이 밖에서 맘놓고 뛰어 놀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게시판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정부가 듣고 싶은 소리,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많은 드루킹들을 이용한 여론 조작의 방인 청원게시판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85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장애아동 가족에게 경제적인 힘이 되어주세요. 장애아이들의 재활치료시기는 황금기가 있을 정도로 영유아 시기에 집중재활치료가 시급하며, 그에 따른 치료비 또한 월평균 150~2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치료비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장애아동 수당이란 제도가 있으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중위소득의 가정에서 조차 장애아동을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나 버거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소득기준은 너무 가혹하다 사료됩니다. 2018년도 9월부터 월1170만원이라는 높은 소득기준으로 아동수당지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면서 장애아동수당은 낮은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장애아동 육아를 각 가정의 책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2. 재활어린이집 신설해주세요. 장애아동은 일반어린이집은 입소가 어려우며, 중중장애일 경우는 통합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있긴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성북구에는 하나도 없을뿐더러 대기도 길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아이들은 한살이라도 어렸을때 재활집중치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활치료와 교육을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꼭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등)와 특수교사가 같이 근무하는 재활어린이집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를 보다 발전시켜 주세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순간부터 경력이 단절되고, 첫째 아이가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주변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둘째자녀를 계획하는것도 힘듭니다. 장애아동 돌보미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년에 400여시간(1달 30여시간)으로 직장으로 복직을 하기에도 임신을하고 갓난아기를 키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힘들게 맞벌이를 할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벗어나기에 그마저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지금의 장애아동돌보미를 장애인활동보조와 같은 시간을 지급해주시고, 소득기준 또한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나라임이 분명합니다. 복지제도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시선이 장애인들을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인음 깨닫게하여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는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신도시 실버택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6

실버택배를 운용함에 있어서 세금을 쓴다는건 동의합니다. 헌데 이번 경우는 방향이 엇나간거 같습니다. 애초에 다산신도시에는 지상 차량 출입 통제가 이뤄지는 아파트였고 그에따른 주차장 시공이 잘못설계가 되어서 문제가 붉어진거 라고봅니다 . 모든문제의 원인인 시공사측에서 부담을 하시던지 아파트 관리 비용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
제목: 대법원장,국회의장님도 청와대처럼 국민청원받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얘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국회,법원 관련된것은 삼권분립 때문에 청와대에 민원넣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제도를 대법원장, 국회의장 에게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될수 있도록 협의 해주세요
제목: 옷가게의 환불규정 법적으로 처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

여성 분들이라면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보세 옷가게 라고 하는 것은 지하상가의 옷 ,로드샵, 또는 백화점 이외의 그런 옷 가게를 말하는 것인데요.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미리 말을 해주는 곳도 있고, 사이즈 교환만 되는 곳도 있고, 교환불가 라고 써붙인 곳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물론 싸다고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또 싼 것도 아니거든요. 디자인이나 색상이 집에 와서 보니 별로이기도 하고.. 교환하고 싶은데 실랑이를 버릴게 짜증이 나서 또 싫기도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다보니 4월17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옷을 사러갔어요.짧은시간이 옷을 보고 그냥 구입해왔고 집에와서 보니 소매부분이 맘에 안들어 입어보지도 않고 비닐도 벗기지 않은채 그다음날 4월18일 방문 교환하러 갔으나 맘에 드는 옷이 없는데도 미안함 마음에 작은옷을 사고 차액이라 환불요청 하였으나 그것 마저도 거절당하고 이주변 옷가게 환불되는곳없다.본인이 알아봐라 환불안해줘도 된다는 베짱 영업을 하는데 그럼 소비자들은 보호받을곳이 없는건가요?? 가끔 악덕소비자들이 있겠지만 그건 소수자나요.그 소수때문에 설량한 소비자도 피해를 봐야는거 건가요? 환불규정에7일이 있으면 가게들이 환불규정에 맞게 환불해줘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환불규정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이상 저같은 피해자는 마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에 왜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하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48

요즘 메스컴과 오프라인에서 화재가 되고 있는 다산신도시의 택배 분쟁....조금은 어이 없고 이기적인 아파트 주민들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차가 없는 아파트....솔직히 누구나 꿈꾸는 아파트 환경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처음 부터 차 없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이러한 문제는 간구하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와서 이게 분쟁꺼리가 된다니...어이없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해결한다니...더 어이없다. 국민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서민은 봉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안먹고 안입고 안쓰고...애도 낳지 말아야 최소 5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돈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 만으로.....근데 그러한 세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수가 아닌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피 같은 세금을 쓴다고 한다. 그럼 우리 아파트도 해주고 모든 아파트....주택에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닐까? 누구의 세금인가? 나의 세금...우리의 세금....나라의 돈이다. 제발 생각 좀 하고 행정하시기를....너무 화가 난다. 이 나라의 국민 이라는게 정말 창피하고 이 나라에 정이 없어진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죄 때문에 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을 낸다. 제발...제발....위에 계신분들 생각 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제발 입니다. 점점 이기적인 이 나라가 싫다. 국민이 없다면 나라도 없을 것이다. 민심이 국가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란다.
제목: 문재인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보호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23

고용노동부는 산업스파이들만 모여있는 집단이냐... 일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파급력이 미치고 나아가서는 국익에 큰 피해가 미치고 산업에 큰 피해가 미치는 사안인데... 그걸 전 세계에 다 공개하라는 것은 차제에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라고 한 공무원이 누군지 그 인간 중국의 산업스파이 아닌지 검찰에서는 즉각 수사를 해라.. 그리고 고용노동부 즉각 해체해라. 공계하지 않고 전문가 등의 판단 의뢰하고 삼성에 조치명령을 하면될것을 공계하라는 것은 꼴통짓임을 고용부는 직시하고 검찰은 산업 스파이 가 누구인지 수사후 국민앞에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