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11-20 ~ 2019-12-20
참여인원: 371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경기도에 살며 IT관련 업무를 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은퇴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이것저것 책과 자료를 보며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준비를 위해 3층 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그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법정제도로 의무화되어 있고, 그 운용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퇴직연금의 경우 준법정제도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운영되는 회사가 많이 있고 아직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저처럼 회사를 다니는 이들의 경우 DB형 혹은 DC형으로 운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어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감사한 제도이죠. 세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강제성이 없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연말정산과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본격적인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야 개인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잘 알아서 운용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금융회사든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운용방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연금입니다. 첫번째,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A씨)가 다니는 기업(B회사)이 선택한 금융회사(C금융사)가 B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됩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기업이 운용에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DC형의 경우는 다릅니다.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의 제도나 현실은 기업(B회사)이 선택한 1~2개의 금융회사(C금융사)만이 B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됩니다. 즉 근로자(A씨)는 C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만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근로자는 C금융사의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근로자는 D금융사, E금융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사별 퇴직연금계좌 관리보수도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금융회사별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C금융사는 500가지의 펀드를 판매합니다. D금융사는 600가지 펀드와 300가지 ETF(상장지수펀드)도 판매합니다. ETF의 경우 기존의 펀드들보다 운용보수가 저렴해 개인들에게 유리한 투자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사례처럼 자기 회사(B기업)가 C금융사와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을 맺은 것 때문에 A씨는 ETF 상품에 투자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준법정제도라면 그에 걸맞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회사를 다니냐에 따라서 근로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건 잘못된 제도이며 개정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퇴직연금계좌의 투자대상 상품 제한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ETF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한 전체 ETF입니다. 제한 취지는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경우 투자 위험도가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며,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한 제도인 퇴직연금의 경우 제한되는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ETF는 실물 ETF 중 위험 평가액 40%를 초과하는 ETF입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 및 증권 이외 기초 자산인 합성 ETF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노출미국국채ETF가 2가지 국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경우 다양한 전문간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국채의 안정성과 환노출 효과에 따른 위기시 안정성이 더해져 국내 주식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한 위험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합성(선물)상품이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빠져있는 반면 훨씬 변동성이 큰 남미국가나 이머징국가들의 주가지수 ETF들은 규정제한에 걸리지 않아 존재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거래대상 ETF를 최소한 개인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첫째,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둘째,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의 판매대상 상품을 확대하도록 가이드해달라. (첫번째가 해결되면 알아서 선택할 것입니다만, 혹시 안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셋째, 개인연금 수준의 투자대상 상품을 확대해달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께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9.25일자 정부 블로그를 접했습니다. (링크 :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1659215391 )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당연히 규제완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부분이 허용된다 해도 맹점이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핀테크 회사들이 투자일임과 자문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는 증권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앞서 요청드린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사 선택에 대한 권한이 없다면 의미없는 개혁이 됩니다. 기존에 해당 증권사가 자기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면 접근조차 안되는 것입니다. 기회의 평등에 위배됩니다. 올 2.14 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링크 :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2130100014280000902&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 기사내용 중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퇴직연금법 소관 부처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허용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니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평범한 회사원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관련 법, 제도, 관행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