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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들 인사채용비리 심각성 돕는 법원판사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은행들은 온갖 못된질로 돈을 까먹고 엄청난 특혜로 성장해왔다! 사실상 은행의 주인은 국가이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은 사기업과 은행직원들이다! 은행장은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은행장들은 국가권력을 무시하고 채용비리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정부가 은행의 자율경영을 위해 노력하는데 비해 은행장들은 이를 이용하여 은행을 마치 사기업인양 인사채용비리라는 가장 기본적 범죄를 저질렀다! 한마디로 은행경영의 기본이 안된 날강도가 된 자들에게 은행경영이 맏겨졌다는 뜻이다! 인사채용비리가 발각됐음에도 자진사퇴는 커녕 주총을 빙자하여 버티고 있다ㆍ한마디로 백주대낮에 날강도짓 하는자들도 인간이라고 구속수사 거부하고 법으로 당당히 뭘 방어해야된다고 법원이 돕거나 방해하고 있다! 무슨 놈의 구속영장판사들은 죄다 돈을 만지는 자들만 보면 무서위 벌벌 거리는가? 모든 대한민국 범죄의 온상이 법원 같다! 검찰은 온갖 범죄와 비리의 온상인 법원내 판사들의 집단 범죄짓을 파해쳐야한다! 법원 판사에 대한 수사는 영장심사가 필요없도록 법도고쳐라! 법은 판사와 돈있는자들을 위해 존재하는것 아니지 않는가? 국민들 정서와 너무 빗나가게 법해석하는 판사들은 이미 판사가 아니다! 판사가 아닌자들이 은행자질없는 범죄집단 주범 은행장을 어찌 단죄하겠는가? 범죄집단 행동대자민 법원판사들 색출하라!
제목: 과연 아랫층엔 무엇이 있을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 1.허위문건 만든 범죄자 박과 박의이종은 처벌도 없었다. 1. 주거침입을 하여 허위문건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박은희와 아들 정규범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 .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하는 정치에 임하겠다 라는 청와대는 타인의 윗층에서 범죄자 박씨와 결탁한 무속인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몰상식한 정치인들과 청와대는 위력으로 이들을 보호 해 주며 범죄를 다년간 묵인햇다. 이것은 사회악이요 범죄이다. 범죄자 박&정씨 일가족들은 생계형범죄를 다년간 저지르고 잇었다. 본적도 없는 년 과 놈들은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년간 한 개인의 일탈과 폭망을 꽤하면서 음해를 가해 왔다. 이것은 크나큰 사회 범죄이다. 특히 본적도 없는 이들의 궁금증이 그러 했다. 범죄자들은 뜬 소문을 갖고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 범죄자들은 보험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지속하면서 헛소문을 퍼 트렸다. 범죄자 박씨의 고향인 강원도에서는 보험사기 행각을 저지르지 않은 자들은 강원도 주민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 엿고. 이 조적들은 점 조직화 되어 전국구로 확산되어져 새로운 조직으로 되어져 있다. 이 범죄에 대해서 17대 댕대표였던 홍 준표는 한 의료원을 폐쇠하자 라고 하다 다수의 집단의 결속력에 의해 결국 그는 흑두안ㅇㅣ 되겠소 라며 권력을 택했다. 그후 정권성공을 위한 SD함께한 HT가 6선에 당선되어 국회의장직을 김형오에서 이어 받은후 접입가경이 되어졌다. 박희태는 권력야욕에 의한 보은으로 범죄자 박은희의 딸 영은양의 학사비리( 시외지역홍명고자퇴를 시내지역 성광교졸업후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해 주는등 ) 주거침입을 하여 허위문건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박은희와 정규범을 보호 해 주는등 이들 친이와 친박 권력들은 그렇게 최초에 민노당을 지지하던 박은희 일가족들을 그렇게 보호 해 주었다. 현 민노 의 일부 세력들은 정의당과 미래당 , 한국당. 자유한국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민주당이 집권하자 권력 갈아 타기를 했다. 내 집윗층은 여전히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 존재 하고 있고 이들은 모여서 밀실야합정치를 일삼는다. 한세력이 교체 되고 또 다른 세력으로 갈아 타면서 권력에 힘껏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범행 장소와 범죄 사실이 청와대 게시판에 적나라게 공개 되어져도 이들은 청와대 위력으로 범행을 지속하고 잇다. 이것이 관봉 오천만의 입막음의 범죄의 실체 이다. 결국... 범죄자 박씨와 정씨는 타인의 재물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권력이 보호해 주며 권력형비리 즉 사회악을 계속하고 있다. 문통은 범죄자 박씨의 아들 정 기열( 무성) 가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택시기사로 위장햇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웰까? 비서실장 임종석과 문 재인 대통령이 범죄자 출신이라서 그럴까? 이전대통령과 박전대통령도 범죄자 박&정씨 가족들의 범죄를 묵비권까지 행사 하면서 보호 해 주었다. 국정원 특활비 관봉 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 가 들어나도 정치권에서 국민에 대한 예우가 없다, 심지어 기본권 마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중심.을 외치는 청렴정부의 아이콘 노무현의 16대 정치적 여야 정치인들의 쟁투로 부터 비롯된 범죄인가? 범죄자 무속인은 밤 낮으로 염주를 돌리며 밤 잡도 자지 않고 타 도시꺼지 따라 다니면서 범죄를 저렀다. '그곳엔 항상 맹신에 빠진 세도높은 정치안둘아 험깨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자들이다. 이들은 365일 십수년을 아랫층을 감시 하고 있다. 과연 아랫층엔 무엇이 있을까?
제목: mbc 사장 부적격 한거 아닌가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mbc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는 명목하에 길거리로 직원들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냥 파업에 동참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동참아지 아니한 모든 방송국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하여. 비열한 방식으로 버리고 있는것 같다 이건 아니지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던 분은 뭐하시나요. 이금 mbc는 블랙리스트인가요?
제목: 미친집값. 홍콩은 인공섬까지 만든다. 우리는 왜 용산기지활용 못하나? 왜 기득권에게 녹지공간특혜주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6

홍콩과 싱가폴은 이렇듯 국민 특히 서민을 위해 힘쓴다. 우리는 가용자원이 더 풍부하다. 용산기지 와 그린벨트 활용하여 주택 공급하고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하라
제목: 자영업자 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세요 자영업자들 요세 너무힘듬니다. 장사도 안되고 너무나 힘든데여 자영업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해준다고 하더니 이건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데 세금만 내게하려고 세무조사 나오고 이래도 되는겁니까? 자영업자들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겁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해준다고 했으면 실행하시고 세금도 너무 많습니다. 빛을 내서 세금을 내야합니까? 그건아니라고 봅니다. 적당히 낼수있을 정도로 나와야 세금도 네는것이지 너무나 큰 금액이 나오면 망하라는 겁니다.
제목: 부동산끼리 공동주택 저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강력처벌대책방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7

부동산대책중에서 아파트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부동산끼리 공동주택(빌라.연립)을 최저가격으로 담합하여 인위적인 매입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담합행위에는 세대주 공동주택담합과 부동산끼리 서로 짜고 치는 일반공동주택(세대가 작은 공동주택/빌라,연립)을 타겟으로 시세를 담합하여 저가로 매입후 새로 빌라나 아파트형빌라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대책에서 공동주택 세대주끼리 담합외에도 부동산끼리 저가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부동산과 빌라건축업자와 짜고 타겟된 공동주택에 타인명의로 입주하게하고 빈 세대를 만들고 깡통주택을 만든후 매입하여 새롭게 짓는 방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일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부동산끼리 담합하는 행위를 강력처벌바랍니다.
제목: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국가의 자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0

국가가 채용한 시선제도 엄연한 국가의 자산입니다. 채용할때 일과 가정 양립조건이 있었지만 평생 양립되는 것은 아니고 양립이 안될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도록 해야합니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공무원인데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누구를 설득해야 합니까? 국가가 채용한 이상 국가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더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이상 양립이 안되는 경우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일을 더 하겠다는데 국가가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길 학수고대합니다.
제목: 아동수당 관련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52

말 많고 탈 많은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별 작업에서 세금낭비와 애매한 기준의 지급 잣대로 여기 저기서 불만만 듣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전세를 살고 있고 자녀가 한명 있으며 아내와 맞벌이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준의 잣대로 보면 저의 가정은 상위 10%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서울 집값 평균인 7억 내외의 집 한채도 없고 제일 작은 평수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상위 10%라고 해서 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이유는 저와 와이프가 대기업 근무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수긍했습니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 7~10억 사이 자가가 있고, 임대용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있고, 기타 자산도 있는 지인들은 수당 그거 다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못 받는 사람 어디 있냐고, 저보고 빌딩 있는거 아니냐고 염장을 지릅니다. 물론 지인들은 아동수당 다 받습니다. 쓸때없이 세금 낭비하는 선별작업도 좋고, 아동수당 취지도 좋고, 악법도 법이라 죄다 악법인 것 알면서도 그냥 수긍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런 비아냥은 듣기 힘드네요. 선별이라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나이때 직장인들은 세계평화, 남북평화 전혀 관심없습니다. 그냥 세금 좀 적당히 걷으세요. 세계평화 활동 하실 시간에 서민 경제 한번 더 보시고, 흥청망청 세금 쓰고 책임 안지는 공기업 간부들 착출하시고, 할 일이 많으실거 같네요. 요즘들어 정부가 바껴도 달라진 것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법을 개정 또는 폐지 양자 택일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5

청년실업율 때문에 납부유예인원만 70%이상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비단 청년실업율만 문제가 아니겠지요... 지금 당장도 먹고 살기 힘들어 대출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국민들이 저를 비롯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미래를 위해 지역가입자는 대출받아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매달 압류예고 통지서나 보내고 심적인 압박에 또 대출받아 국민연금 내야하나 등으로 엄청 힘들어 하는 지역가입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1. 개인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지역가입자는 납부유예시켜 주십시요 2. 국민의 세금같은 국민연금으로 주식투기놀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뉴스볼때마다 몇조씩 껌사먹듯이 날립니까?) 3. 강제를 둘거면 국가가 확실히 지급보장(원금+이자)해준다는 조항을 넣고 국민연금이 실시되고 있는동안은 국가보장조항을 삭제하지 못한다는 단서도 달아 주세요. 4. 보험계약대출 처럼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연 1%의 저리로 납입금액의 60%선에서 대출이 자유롭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는 서민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6. 정치하시는 분들은 서민을 모릅니다. 서민이 되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설사 서민이었던 사람이 정치쪽에 있다하더라도 돈이없어 힘이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겁니다. 7. 저의 청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관련된 청원이 현재 2,000건이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꼭 귀 기울여 국민연금법 개정부탁드립니다. 8. 이런 부분들이 힘들면 그냥 이자 안줘도 되니 원금만 보장해주고 폐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학생인권이란 명목 아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8

저는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명목 아래 교사들의 힘이 너무나도 무력해진 시점에서 학교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 마저 듭니다. 첫째, 무분별하게 제출되는 진료확인서로 생리결석, 질병결석 등으로 편하게 학교 출석을 대신하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아무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 또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배워야 할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방어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없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은 그저 졸업장을 취하기 위해 한 번 들러 얼굴을 비추는 것에 의의를 두는 듯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이제 2학기에 접어들면서 입시를 준비하겠다, 면접을 준비하겠다, 학교에 있으면 집중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빈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단 조퇴로 처리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사정입니다. 학부모님이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했을 뿐 무단조퇴가 아니다 하시고 무분별하게 끊어지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면 아이의 출석 또한 질병조퇴로 처리해야하는 실정입니다. 둘째, 재외국민전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전형 학생들은 외국에서 받은 성적과 대학교마다 치뤄지는 시험으로 상대평가 되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일정 자체가 일반 학생들과 달리 7월에서 8월에 이루어지고 있어 학원 출석을 위해 학교와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정을 맞춰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입시가 치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수의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요? 우리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다수라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교사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몇의 부당한 교사들의 행태를 바로잡고자 만들어지는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수많은 학생들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게끔 교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예의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도 뜨거운 심장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을 부디 민원 처리반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님. 학교가 다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주시고 이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육군 베레모를 없애던지 해야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고요 꼭 원래대로 해주십시오
제목: 죄많은 무주택자들 선처해 주옵소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6

문대통령 집권후 수도권 집값은 약 30% 상승 했습니다. 참여정부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집걱정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공약은 왜 했습니까? 제발 집없는 서민들을 통촉해 주옵소서!
제목: 농어촌기금 대기업 압박 출연요청은 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된지 불과 얼마인데 농어촌기금에 대한 대기업 압박을 국정감사장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선두에 서서 적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당해위를 중지하시고, 압박한 사람들은 사법처리를 하여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불법주차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누구나 운전 하는 사람 이라면 ~~ 불법 주차 짜증 날때가 많을껍니다~ 불법 주차가 떳떳해야 돼나요? 불법 주차 피하려다 사고 나면 고스란히 운전자 몫 이죠~~ 불법 주차 벌금 500 만으로 해서 세금도 걷고 불법 주차도 없애자고요~~~ 안전 운전 해요
제목: 한국관광공사의 신천지 지원에 대한 조사와 가정파괴범 신천지를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1

한국관광공사가 가정파괴범, 이단 신천지 행사에 재정을 지원한 일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정파괴를 일삼는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체를 요구합니다. 공정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열심히 대출이자를 갚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빚..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식당주방일을 하며 지내는 주부입니다.. 10년전 아버지의 병환으로 병원비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 알아보다 주부는 대부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거에 속아 대부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10년동안 정말 열심히 갚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일을 하며 갚는게 한계가 생기고 다른 청소일도 하며 겨우겨우 갚는데도 10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도 다 갚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다 정부지원으로 대환 또는 채무통합해주는것을 알게되어 알아보니..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만 가능하다더군요.. 직장인이라면 연체가 있어도 등급만 되면 가능하다며.. 대통령님.. 10년동안 이 일 저 일 해가며 연체하면 큰일이라생각하고 연체 한번없이 갚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길 들으니 너무나 허무하더군요.. 물론 제 무지로 첫단추를 잘못끼워 그렇긴하지만 제가 받은 대출을 갚지않겠다는게 아니라 이자라도 조금은 줄여 빚을 빨리 갚고 싶다는게 바램이었습니다.. 회생가능자도 도박빚 사채빚 이런사람들도 가능하던데.. 저는 부모님모시고사는 집이있고 직장인 아니라 안됩니다 파산도 집이있다는 이유로 안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연체없이 열심히 갚아나가는 저희도 한번은 돌아봐주십시오.. 상습적이게 연체 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는게 당연하지만 저희처럼 연체없이 정말정말 열심히 갚아나가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발.. 이런사람들도 살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제목: 의용소방대원들로 인한 무분별한 세금 낭비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화재시나 긴급재난시 소방대원들을 도와서 빠른 조치를 하려고 많은 인원을 뽑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도가 점차 변질되어 정작 필요한 남성 의용소방대원들은 몇명 되지않자 여성대원들이 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대원들은 한달에 한번 월례회를 하는데 월례회 증거사진을 첨부하면, 인원당 수수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월례회의 회칙에는 분명 긴급재난시 실시할 규정등을 알리고 습득하는 취지지만, 작금의 사태는 계모임에 불과합니다. 인당 지급된 수수료로 점심식사모임을 하며, 각종 야유회와 체육대회등을 실시하는등 쓸데없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나 긴급사태가 일어났을때는 그 많은 의용소방대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또한 출동 또한 하지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때 출동한다 하더라도 이때도 출동 수수료가 지불됩니다. 순수한 봉사목적으로 모인 단체도 아니고,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작년부터는 각 소방서마다 인원도 늘렸습니다. 그런 불 필요한 모임까지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꼭 의용소방대원이 필요하다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회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곳곳에 필요이상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합시다
제목: UN본부를 뉴욕에서 한국으로 이전 홍보 활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1. UN이 창설후 최초 UN군을 파견하여 자유 민주 국가를 수호 한 국가 가 대한민국이다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 모범 국가 로 성장 했다는데 그 상징성이 있다 2. 지구상 같은 민족이 분단 된 국가는 유일하게 한반도 이다 지금 해빙 분위기가 최고점이다 따라서 이때 유엔본부를 한국으로 이전 하여 모든 국가 가 도와 줘야 한다 그러므로 UN정신이 배가 될것이다 3. 뉴욕에 복잡한곳에 위치하는것 보다 편리성,접근성 등등 예산 지원을 확대해 회원국들에게 어필하자 (특히 빈민국 회원국 에 지원 확대) 4. 그 많은 예산은 본부가 한국에 있으므로 절감되는 국방비.관광 수입 등으로 충분 할것 같다 5. 우리 젊은이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된다(일자리 창출 예산도 절감) 6. 대한민국 이 국격이 향상 될것이며 통일도 앞당겨 질것이다 7. 중장기 계획을 세워 외교부는 물론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총동원 전국민이 힘을 모아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던 국제사회에 체계적으로 홍보. 8. 김정 은 위원장과도 프로젝트를 공유 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하여 성사 되었으면 한다
제목: 부동산투기잡으랫더니부동산투기장려하고혜택까지주네이게나라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5

부동산 투기 공화국~ 참 희한한 나라네~~~
제목: 무분별한 청원에 대한 "반대"가 가능토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은 오로지 "동의"만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동의 의견이 일정 횟수를 넘었을때, 국가가 나서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러다 보니, 몰상식하고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도 부족한 청원들이 올라온다고 생각됩니다. 소중한 청원이 장난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절실함이 간과되지 않도록......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노인 승차 금지 청원"과 같은 이런 몰상식함이 전파되지도 못하도록... 청원에도 "반대"가 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반대" 또한 일정횟수가 넘었을때에는, 그러한 청원 자체가 삭제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매년 찾아오는 보도블록 교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4

매년 이 때쯤되면 계절처럼 찾아오는 보도블럭교체 공사.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더러워 보이지도 않고 걷는데 불편하지도 않은데 국민 혈세를 정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부. 뉴스를 보니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쓴다는데 도데체 혈세를 어떻게든 못써서 안달이네요. 세금 많이 내도 좋습니다. 잘만 쓴다면. 근데 그 세금을 물쓰듯이 쓰는 정부에게 누가 세금을 내려할까요? 정부를 못믿겠습니다. 세금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쓸모없을거 같지만... 미약한 희망으로 글 남겨봅니다.
제목: 도로에서 SK에너지  맨홀에  걸려 부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2015년2월4일 오후7시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GS 마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마트로 들어가던중 SK에너지 맨홀주변 패인부분에 발이 빠지면서 맨홀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왼쪽손가락 무릎 발목을 다쳐 4년째 치료를 받고 있으나 SK에너지는 삼성화재 보험사에 일임하고 안하무인으로 지금까지 해결해 주지않고 저는 아직까지 치료비 한푼 받지 못하고 부상당한 몸으로 치료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갑질행태를 공개하고 처벌해 주시고 개인을 도와주세요
제목: 손혜원 의원은 선동렬 감독에게 사과 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9

손혜원 의원은 선동렬 감독에게 사과 하세요.. 국정감사가 어떤건지 모르시는 분 아닙니까.. 무엇을 국민들께 알려 주실려고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KBO 에 비리를 밝히 실려고 하는 겁니까.. 대표 감독이 연봉 까지 밝히 면서 그럼 당신의 연봉은 얼마나 되는데요..? 너무 핵심 도 없고 !!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제목: 부동산 거래취소 후 실거래가에서 삭제되는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집값 떨어집니다.그리고 자유경제 너무 재제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자전거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면 취소후에 실거래가에서 내려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잘 못 된것은 빨리 고쳐야 즉각 반영됩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집값이 이렇게 거품으로 오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갖고 있지만, 마치 거품처럼 되서 나라가 위태로와지는 것이 싫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못되도 자기 부동산만 올라가면 된다는 이런 인간들이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어떤 국회의원이 자전거래하면 3,000만원 벌칙금 내는 것으로 했다고는 하는데요. 그것은 거기에만 그칠뿐인 것 같습니다. **거래 취소후에 실거래가에서 바로 삭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잡기 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손이 가지 않습니다.
제목: 속보 " 문제인 사망설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이런 것이 아마 가짜 뉴스가 아니겠는가 ! 천안함 폭침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광화문 집회 사건 때에도 온갖 난무한 괴담이 많이도 나왔다. 그때 그 괴담을 만들어 낸 인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런데, 그 인간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들먹이고 있다니 !
제목: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 미준수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한 차등부과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 및 과태료 1,000만원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3년도에 구입한 원룸을 장기간 공실이 우려되어 2018년 8월에 7,2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2018년 3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세금감면 등에 있어 아무런 세제해택이나 이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하여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금액 또는 양도차익 등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차등부과 되는 것이 형평성에 적합할 것이며, 아울러 과태료 부과 취지나 목적에도 합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출퇴근시간대 지하철 노인 승차 금지 청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출퇴근시간대 공짜로 타고는 자리에 앉아있는 노인들..매일매일 복잡한 지하철 타는 직장인 학생 배려해서 출퇴근시간대는 배차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왠 말입니까? 그리고 지하철 버스 없는 노인분들은 무슨 혜택을받나요? 같은 나라에서 노인들을 도시노인 시골노인 차별해도 되나요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돌려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8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 경제 상황과 서민들 고통은 관심조차 없는것인가? 서민들이 촛불로 세워주었다는걸 벌써 잊은건가? 집 걱정 없게 해주겠다던 대선공약은 왜 안지키는가? 집값 폭등해서 집없는 서민들은 통곡하고있다. 집값이 뛰니 분양가마져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덩달아 뛰어서 평생 내집마련 꿈이 날아갔다! 서민 죽이는 문재인 정부!!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ㆍ쌀값 폭등ㆍ고용 바닥 먹을것도ㆍ살곳도ㆍ일할곳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만 챙기지 말고 당장 서민들 주거안정ㆍ먹거리 안정ㆍ고용 안정책 내놔라!!!!
제목: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들이 왠말입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가난한 국민에게 되돌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형편이 열악한 국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교묘한 편법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고발을 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아닌 위장 입주자들을 조사하고 퇴거시킬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공공임대주택을 가난한 국민에게 되돌려 주세요! 2018년10월10일자 제이티비씨 뉴스룸의 밀착카메라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링크합니다. 1시간 7분 30초부터 보세요.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강력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4

저는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밤새도록 하다보면 앞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 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차선을 삐뚤삐뚤 두차선을 왔다갔다하는 차량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신호에 걸려 바로 옆에 서서 빵빵거리고 경적음을 울려도 우리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더군요 왜냐면 얼굴을 돌리면 술먹은 티가 나거든요 하지만... 그냥 손님하고 둘이 욕만하고 마는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포상제도를 만들면 저 같아도 신고 할것 같습니다. 포상제도가 음주운전을 막을수 있는 방벙중에 한가지라고 봅니다. 음주운전도 범죄행위거든요 현재는 운주운전자를 신고해도 아우런 포상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 지하철 1호선 지연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일호선을 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1호선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잦은 지연과 고장 그리고 다음 열차까지의 텀이 너무 깁니다. 제가 아침에 6전역까지 봤습니다. 제발 방관만 하지마시고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제목: UN본부를 뉴욕에서 한국으로 이전 홍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1.UN창설후 유엔군이 지원 된 최초 전쟁이 6.25동란 인줄 압니다 창설목적에 맞게 자유주의 를 수호 했습니다 비록 분단 된 상태로 70여년 유지 했지만 상징성이 있습니다 . 2.지구상 같은 민족의 분단국가는 유일 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통일의 발걸음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엔본부가 한반도 와서 모든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주면 품격있는 대한 민국은 반드시 통일 될것입니다 3.뉴욕에 있는것 보다 회원국 에 대해 제반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 외교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4.많은 지원 예산은 유엔본부가 있으므로 절감 되는 국방비.관광 수익비로 충분 할것같습니다 5.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도 엄청 날것입니다 6.대한민국 국격이 향상 될것입니다 7.중장기 계획을 세워 10년 아니 100년이 걸린다 해도 외교부는 물론 민간 외교도 동원 하여 차근 차근 국제 사회를 홍보 설득 함 이 어떨 련지요?
제목: 택시비 인상은 결국 서민인 택시기사의 어려움만 초래하게 됩니다.아무런 근본 대책없는 인상은 지금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현장의 살핌없는 탁상행정으로 지난 연말 시행된 택시발전법은 사실 택시업주 발전법이 되었습니다.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 급기야 택시업계 법인택시 종사율이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요금 인상은 바로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불법으로 금지한 일명" 나홀로차"라고 하는 하루차량 영업을 대부분 회사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납금을 입금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대략 평균 15~16시간을 운전에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택시기사입니다.제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의 경험이라도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대책도 없는 택시비 인상 무조건 반대합니다.
제목: 긴급여권서비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긴급여권을 김포국제 공항에도 만들어주세여 인천은 만들어주면서 김포는 왜 국제공항이 있는데 안만들어 주시는겁니까 이거약간 지역감정으로 생각해도 되는건가여 ??
제목: 반도체위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반도체산업투자좀많이해서.다른나라가못따라오게좀요. 반도체을적극적으로육성많이해서 좀지커주세요
제목: 손혜원의원같은 저질 국회의원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8

어제 국감을보면서 정말 저런사람이 국회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내눈과 귀를 의심 할 수 밖에 없었다.사람을 세워놓고 연봉이 어떠니 사퇴하라느니 무슨 자격으로 한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지 증인으로 세웠으면 묻고자하는 내용을 충실히 준비해서 펙트에대한 질의만 하면 될 것을 고함지르고 읍박지르고 그게 국회의원이 가지는 힘이고 특권인지 묻고싶다.과연 손의원이 1200만 야구팬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아니올시다. 단지 손의원 자신을 위한 국감자리였다고 본다. 너무 화가나서 손혜원 의원에게 욕이라도 퍼붓고 싶은 심정이지만 겨우 화나는 마음을 부여잡고 여기에다 글을 올린다. 왜 같은 당의 같은 정권의 무리이니...제발 적폐청산 이라는 미명으로 또다른 적폐를 유발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제목: 아파트더침묵하지말고훨씬강하게해폭락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1

지금 다주택자들 간보고 잇습니다 이때 한방 더 크게 때리세요 이렇게 해 안잡힙니다~~~
제목: 이제는사법농단1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비리와 불법이 판을치고 있는세상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비리와 부정부폐는 근절되기 어렵겠습니다. 비리를 판단하고 벌주는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며 가장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이지 우리나라를 가장 쉽게표현한 말이라 생각됩니다만... 자본주의, 민주주의 라는 이름아래 돈과 권력이 있는 소수의 인간들이 80~90%의 대다수 국민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태어날때부터 누군들 가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원해서 된것이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어떻게든 잘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착실히 냅니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알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나라에는 이것도 나라라고 믿고 의지하려는 힘없고 가난한 수많은 서민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국민을 보호하고 품어줄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존재의 의미와 가치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할텐데... 사람은 사회적동물이고 공동체속에서 벗어나면 살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짧은인생 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나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의 이치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 모든일에는 일방통행이란 없습니다. 베푸는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세계의 부호 빌게이츠, 스티브잡스.... 그들은 부의 정점에서 그들의 소유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마지막 성취를 이루고 스스로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 자신을 가장 사랑한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 법정스님의 무소유 라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대통령은 사법부의 비리가 3권분립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촛불의 혁명으로 어렵게 태어난 이 나라에서 진짜 사람처럼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문대통령님!
제목: 강경화 외교장관의 사퇴로 국민불안 해소 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3

짜고치는 패거리인가? 이해찬 대표의 의도된 연속적인 발언에 문제 있다. 또한 주무부 장관이 아닌 강장관의 돌출된 발언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진행에 우방국과의 불협화음 문제 있다. 차제에 외교장관 교체로 문정부의 안정 화 진행을 국민은 바란다. 한미동맹의 틀과 국제외교으 범주를 벗어난 강장관 행동이 국민 불안과 우방국가와의 신뢰 구축에 불안하다. 사퇴로 새로운 외교무대의 안정을 찾자. 국정감사장에서의 장관 사과발언 문책성 조치 요구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 없이 5.24 조치 않된다.
제목: 한국은행 이주열총재 당장 경질하세요 주식시장 개작살 났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1

문재인 정부 뭐하는 것입니까 주식시장 개박살 나고 집값폭등 했는데 금리인상 도 안하고 이주열총재 당장 경질해
제목: 기름세금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세금도많이 걷혔다는데 기름에붙는 세금좀 없애주세요 복지복지하지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십쇼!!
제목: 이재명지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3

출퇴근시간이 2시간 걸린다고 90억을 들여서 있던 건물을 안쓰고 새롭게 짓는다는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생각으로 부족한 나라 돈을 이런곳에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제 검토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새건물을 짓는것에 반대합니다
제목: 금융기관(대부업체 포함)의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준 개선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현재 금융기관(대부업체포함, 이하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적용방식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금융기관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으면 총대출 기간에 안분배분하여 법정최고이자율 초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적용방식 대출금 1백만원/약정이율 연12%/법정최고이자율 24%가정 1개월후 상환 : 약정이자 1만원 중도상환수수료 1만원 수취가능 2개월후 상환 : 약정이자 2만원 중도상환수수료 2만원 수취가능 3개월후 상환 : 약정이자 3만원 중도상환수수료 3만원 수취가능 중략 12개월후 상환 : 약정이자 12만원 중도상환수수료 12만원 수취가능 상기의 경우 대출금 수혜기간이 길수로 더많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그성격을 감안한다면 장기간 대출이자을 납입한 채무자가 적게 부담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은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수료만을 수취해야 함에도 약정서에 단순 요율만 표시하게 한후 그또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명확하게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권한을 침해할수 없다"라는 말로 회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가 상기의 적용으로 부당하게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16백여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감원 민원접수번호 : 2018Z4Q17
제목: 전직 대통령 및  반사회적인  정치인 사면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법원에서 확정된 정치범(대통령, 국회의원 언론인등)의 형량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은 국가기강을 무너트리는 잘못된 사면권 행사이다. 프랑스는 나치 부역자 6,763명을 사형에 26,529명을 징역형에 처하여 다시는 민족 반역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민족반역자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하고 사면하여 부귀영화와 만수무강을 누리게 하고 있는 나라 ! 이게 나라냐! 전직 대통령이 두명 재판중에 있고 이들의 지지 세력들이 지금도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판에 형이 확정되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항소도 포기 할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다. 본인들은 용서도 구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데 ~~~~~~ 과거 정권에서 잘못된 사면권을 행사하여 그 후손을 대통령까지 만들고 그 결과가 참담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질 않았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국민으로 부터 부여 받은 권력과 권한을 남용한 정치인에게는 무한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제목: 이건희 황제 성매매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이건희 이자가 회사돈으로 호화저택을 마련해놓고 거액의 황제성매매를 즐겼다는 혐의가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에 명백히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데, 도데체 언제 기소할 것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문가 정권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까?
제목: 범죄자들의 얼굴을 뉴스에서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저는 지금 미국에 잠시 살고있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얼굴은 다 공개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정치, 경제범들은 물론 모든 유명 연예인, 정치인등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이 공개됩니다. 마스크로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 마스크에 모자이크 처리까지 정말이지 누구를 위한 인권보호인지 알고싶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에게있는 권리이겠죠. 인간같지 않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에게 인권이란 허울로 보호해주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뉴스에서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제목: 아파트값을 때려잡아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7

고가아파트에 선진국수준의 보유세를 물려야합니다. 수도권변두리룰 살만한 동네로 만들기위해서 gtx a b c 노선을 즉시 착공해야하고 서울의 모든 전철노선을 수도권 구석구석으로 연장시켜야 합니다. 지방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도 나와야합니다...제발 엉뚱한데 돈쓰지말고 그돈으로 우리철도나 잘 연결합시다
제목: 어린이집 입소 순위 기준의 모순(임신했을 경우 입소 점수는 높아지지만 아기가 태어나야 입소 가능)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0

지금 돌쟁이 아기를 키우고 있고, 둘째 임신 13주차 입니다. 핵가족에 주변에 아이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시댁 , 친정 식구가 없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첫째를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임신 초기라 많이 힘들기도 하고 둘째가 태어나면 둘이 함께 혼자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첫째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합니다. 임신을 했을 경우에 입소 대기 순위가 높아진다고 하여 기대하였는데, 입소 당시 아기가 태어나있지 않으면 취소된다고 하니 그 기준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둘째 출생 예정이 4월이어서 3월 전에 입소하여 적응을 완료하여야 저도 출산 이후에 첫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상식적으로 둘째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를 어린이집 적응 시키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임신 몇 주 이상이 되면 유산 가능성도 많이 낮아지므로, 임신 중 대기 순위가 높아질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입소 할 때도 몇 주 이상인 경우엔 입소 가능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외벌이에 혼자 양육을 감당하는 경우에는 입소 점수가 0점이라 어린이집에 쉽게 보낼 수 없는데, 임신의 경우에는 두 자녀로 볼 수 있으므로 고려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업의 종류자체가 선진국의 절반수준... 규제를  풀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한국은 뭐든 새로운 걸 시작하면 공무원이 나타나 하는 소리가 있다.. '누구 허락받고 이거 시작했느냐 '라는 말.. 국가가 허락한 것만 하라는 논리다.. 서구선진국처럼 국가가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시도해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새로운 첨단기업들이 생선된다. 첨단 산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직종에도 외국에는 없는 규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탐정업의 경우 우리사회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비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다. 귀찮아서 금지하는 업종은 우버택시같은 것들이다.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금지해버리는게 편하다고 보기 때문.. 무지해서 금지하는 것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엔진이나 다름없는 ICO는 일년 전부터 아직 공직자들이 공부가 덜되었다는 이유로 논의자체를 피하고 있다. 세계의 산업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유망스타트업 100대 기업가운데 80개 정도는 한국법규아래서 창업할 수 없는 불법사업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국민의 손발을 묶어놓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혈세를 들여 억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낼것이 아니라 과감히 서구선진국에 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모든 젊은이가 공무원만을 희망하는 망해가는 나라에서 탈피하는 지름길이다.
제목: 고교무상교육 단계별 실시는 항목별로 해주세요(학년구분 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현재 고1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내년 부터 고교무상교육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평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노령연금 등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현 정부정책에(대북, 경제, 복지) 호응을 하고 응원을 했던 사람으로써 반갑기 이를데 없습니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정책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예산 때문인지 단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2학기 부터 1학년(현 중3)이 우선 실시되고 2020년에 1, 2학년 실시(현 중2, 3) 2021년에 1~3학년 실시(현 중1~3)가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같은 고교에서 어떤 학년은 무상, 어떤 학년은 유상이 됩니다. 즉, 현 고1 이상은 전혀 혜택이 없죠... 예산 문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자기 자녀 혜택 보게 할려는 이기적인 생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살고, 학교를 보낸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등 복지혜텍을 받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무상교육마저 학년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년을 구분하지 말고 항목을 구분하면 어떨까 합니다. 즉, 내년에는 무상급식을 우선 추진하고.. 내후년에는 교육비, 교복 등... 항목별로 추가를 한다면... 전 학년이 골고루 혜택을 볼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상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급식비, 교복, 등록금 등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는 보편적이고 대상이 넓을 수록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 고1, 2를 둔 학부모들도 반기지 않을까요? 현 중학생들은 어차피 대부분 혜택을 보는것이니 불만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발 학년으로 구분하지 말고 항목으로 나눠서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세금 통폐합 해서 한번에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세금 종류도 많고 납부 시기도 다 달라 너무 번거롭고 실제 얼마나 냈는지도 모르겠네요. 조세저항을 줄이고 분할 납부를 통해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는 일견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행정력 낭비인 것 같습니다.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들은 최대한 모아서 매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매년 납부해야 할 항목과 금액을 사전고지해서 준비할 시간도 제공하고요. 물론 국세니 지방세니 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어렵겠지만 일단 국민의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