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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의 답변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취소시 신고의 의무화가 아직도 안 되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8-2235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해제 신고 법제화 및 부동산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해제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시장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법 일부법령개정안 의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18.4.12.)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부는 이 법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가격의 적정성, 그 밖의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신고관청(해당 시군구청)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허위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금탈루 의심대상에 대한 관할 세무서 통보, 불법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중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허위매물 정보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과장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에 문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신고 업무: 토지정책과 성기준 ☏044-201- 3407(3421),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 부동산산업과 권희만 ☏044-201-34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사항)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난리를 처도 법이 안바꿔서 못한다. 이런 개노무시끼들이 있네요. 도대체 김현미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뭐하나요?? 제출 할 수 있다. 제출 안하면?? 지금의 부동산 몇개 안되는 거래 중에 거의 자전거래 허위계약 확실한 것 같습니다. 등기랑 비교 하지 않은 매물은... 그리고 이것 언론사나 민원 다시들 제기 해 주십시오. 정말 국민 한사람들이 국토부 민원제기와 국회민원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제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완전 사기판이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국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게 뉴스에 나와야 하지 않나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추진방안에 무슬림(이슬람교도) 포함 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에서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세 가지 종교만 우선적으로 존중받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 특히 이슬람 교도(무슬림)에 대한 존엄성이 확립되지 못함.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무슬림이 된 남성은 문제가 없으나, 병역의 의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슬람을 접하고 무슬림이 된 남성의 경우는 군대가 아니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 현역/보충역 군대의 의무가 더해지면 자신의 신앙과 신앙을 통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본인 또한 이슬람을 믿고 있었으나 한국사회에서 선뜻 말할 수 없고 군 생활에서는 더더욱 무슬림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 명예가 실추되었음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혼란 및 정신적 죄책감이 더해져 군입대 전부터 겪어온 정신적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해내지 못함. 비록 현역이 아닌 보충역(정신적 우울장애로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이라 편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밝히고 살아와 본 적이 없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실천할 수 없기에 죄책감과 혼란은 더해져 가고 있음. 대한민국에는 무슬림 국가에서 온 다문화가정 이민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에서 나온 남아가 훗날 성장하면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지만 현재의 병역체계에서는 무슬림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함. 병역의 의무를 하는 동안 무슬림들이 어겨야 할 종교적 규율이 적지 않으며 병역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국내 무슬림들의 자아정체성과 신앙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개선방안]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무슬림을 비롯 생소한 종교라도 세계적으로 인지가 있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병역의 의무를 소화해내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그들의 신앙에 맞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도가 개편(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에 있어서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실현되어야 함.)되어 국가의 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함.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경우는 알 수 없으나 무슬림의 경우는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보고, 1년에 한 번 1개월 동안 라마단 달을 기려 금식을 해야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 이러한 종교적 의무가 깨질 경우 무슬림에게 정신적 피해와 손상이 우려됨. 병역의무자가 가진 종교의 특성을 고려한 대체복무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함. 또한 현재 지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소집되는 병역제도 중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길고, 앞으로 개편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군 기강과 형평성 때문에 다른 병역제도에 비해 장기간 부여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음.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체복무기간이 다소 상향될 전망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중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위해 고등교육(대학/대학원) 및 평생/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되어야 함. 보충역과 대체복무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시간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병역의무자의 미래 설계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낭패로 작용할 수 있음.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에는 따를 수 있으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보충역과 대체복무자들에게 크나큰 시간낭비를 넘어 손해로 작용할 수 있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후 이미 현역이나 보충역에 들어간 병역의무자 중에서도 비록 특수한 종교를 가렸으나 여론의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사람이 있을 경우 자신의 종교를 지키며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때에는 전향 편입할 수 있도록 역시 선처되어야 함. [기대효과] 굳이 총을 잡거나 신체적인 요소를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의무복무를 마침으로서 진정한 국민으로 거듭나 대체복무 병역의무자들이 국가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사료됨.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 자신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을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목: 대한민국 행정직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 부동산 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후손에게 올바른 방향을 좌표를 만들어 드리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모든 행정직 고위 공무원 및 정치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투명하게 공개를 요청 드립니다. 그래야 경제 민주화의 초석과 미래 후손 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러 주셔야합니다.
제목: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진실 혹은 거짓! ! ! !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제목 : 정부는 IBK기업은행 자회사 강행 조사하라! 문재인대통령 공약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맞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사측과 노동자의 분란만 만들어놨지... 노동부도 금융위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문제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부터 문제 근무자들 휴가제한 및 회의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아 2000명중 50명만 참여 가능하였음. 2. 근로자대표로 용역회사 소장급 관리자들이 참여되어 사측의 의견을 수용함. 3. 외부전문 3명 변호사 1명, 노무사 2명을 기업은행에 유리하게 짜맞춰놓고 기업은행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 4. 노.사 협의 회의록도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함.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지만, 실제 회의 내용과 회의록 내용 상이함.(노동자 대표중 1인이 전체 녹취 보유중) 5. 가이드라인에 직접지시가 있으면 직접고용 시켜라! 라는 항목이 있고 불법파견으로 은행측에 무기계약직이 되야한다 주장하자 최근 용역직원들은 직접지시를 받은적이 없다는 문건에 싸인을 하라는 협박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말이 조사지... 이걸 거절할 용역노동자는 거의 없습니다. 싸인을 거부하면 "너 빼고 다 싸인했어" 라며 싸인을 안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과거 2015년에도 이런식으로 자발적인 동의라는 거짓으로 과반수 이상에게 상여금 삭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상여금 10만원도 삭제한 사실이 있음. 불법지시사항 행하고 있다고 적은 노동자의 서류는 보는 앞에서 그런사실이 없음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챙겨감. 6. 기업은행 직원이 용역노동자 휴게실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정리정돈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함. 7. 경비업 시설업 외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업무가 대다수지만 기업은행에서 경비업외 그 어떤 업무도 하지 않고있다는 서류에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고있고 보복이 두려운 노동자들은 이를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고있으며 용기내어 경비업외 불법업무를 하고 있다고 작성시 협박과 노동자 앞에서 본그런 사실이 없다는 서류를 직원이 적어갔음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입니다!!!! 공공부분 최초의 정규직 전환 대상 은행인 기업은행이 직접고용 조건은 단 한차례도 제시하지 않고, 자회사만 받아들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하나요??? 용역보다 더욱 열악한 임금인상10% 상향에 복지와, 상여는 없는 조건의 자회사로 전환된다면 그전보다 갑질은 더욱 심해지고, 책임은 노동자가 져야하는 슈퍼용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 시중은행은 줄줄이 자회사로 전환될게 뻔하고요 산업은행은 자회사조건 직접고용조건을 제시라도 했지.... 기업은행은 직접고용 조건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중간착취로 가져가는게 무려 25%나 됩니다... 기업은행이 이돈만 절약해도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이 될수있고 임금도 상향될수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하고 있는겁니까
제목: 100년의 기간동안 고아 및 요보호아동을 돌본 보육원에 훈장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6

구세군서울후생원은 1918년 일제시대 때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고아를 보호하던 것으로 시작하여 올해까지 100년의 역사를 이어 아동복지를 실천한 기관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6.25 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IMF 외환위기에 가정해체 아동, 최근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과 학대피해 아동까지 구세군서울후생원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약 2,000여명의 아동을 보호하여 대한민국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서울후생원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을(2018년 10월 30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더불어 잘살보려던게 더불어 다 망하게 생겼당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고집불통은 근혜보다 더한거 같아요. 지금 무신 소득주도성장이라? 소가 웃고 있당께요....
제목: 일제강점기 위안부 사건 및 2004년 밀양 집단 강간 사건 재조명 및 완벽한 해결 요망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 사회복무요원 최민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에 묻어두고 억울해 하던 일인데요, 2004~2005년 경 경남 밀양에서 여중생이 그 지역 일대의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무자비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세상의 그늘에 가려져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 문제가 피해자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와 가해자를 옹호한 모든 사람들이 낱낱이 밝혀져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록 남의 일이고 당사자는 잊고 싶겠지만 이 사건이 미제로 남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무차별 성폭력 강간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공식 민원을 올리고자 하는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보복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뿌리채 없애고 싶은 마음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쳤습니다! 왜 당시 무자비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잘못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받고 일용직에 전전긍긍하며 남의 이목을 피해 살아야만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가해자들과 옹호녀들은 떳떳하게 자기 즐길 것 다 누리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당시 일본군은 결혼해서 손자에 증손자까지 보고 행복하게 밥 잘 먹으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배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묵과하고 넘어가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밀양 성폭력 피의자 처벌 겸 피해자 보상사건 및 위안부 할머니 피해 보상 사건 외에도 대한민국은 아직 해결해야 될 미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고 억울하며 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미제로 남아 있는 모든 여성 인권 피해사건을 재조명하여 피의자 및 피의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강력하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 2004년 밀양 강간 사건 문제 피해자분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잔인한 범인들을 (일본군 생존자, 일본 정부, 밀양강간사건 직간접적 가해자 및 옹호녀 황선미 여경 포함 외 다수) 색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 국민 앞에 특히 피해자 분들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게 하여 정신차리도록 교화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한 채 다른 나라에 치부를 들켜 또 식민지 생활을 해야할 것입니다! 진정 대한민국이 또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망하기를 바라신다면 제 민원을 개소리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저는 사회복무를 하면서 원격평생교육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고 나아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생활을 가르치기 위해 병역 소집해제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소한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진정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권선징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원하신다면 전화통화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경남 양산 웅상도서관 사회복무요원 최민철 드림 ***
제목: 최저임금 불목종운동 확산되고 있어요 최저임금 다시 정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연합회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에 전국에서 4000여명의 미용인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전국 84개 지회, 186개 지부에 7만4000여명의 회원을 둔 국내 대표 미용사 단체다.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경제는 더욱 더 망가집니다 경제파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제목: 불법 계곡식당 운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4

불법 계곡식당 운영하는곳 제발좀 벌금만 1천만원 이하로 하지마시고 수익의 100% 를 걷던가 포크레인끌고가서 완전 철거해버리던가 알바이용해서 완전빼버려주세요 계곡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음식점같은곳은 안된다고봣는데 거기서 자기땅인것 마냥 얼마이상 음식을시켜 그돈을내야 계곡을 이용하는게 정당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이지않습니까? 제발 불법운영 하는사람들 없어지게 처벌강화 단속강화좀 해주세요
제목: 선생들의 평가 반영  점수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교사들의 생기부 수행평가에 점수를 반영 하지 말아주세요 수원의 한 교사가 본인이 교통사고 위반하고 교통경찰이 딱지를 고압적인 태도로 끊게 했다고 본인 학교 경찰가족 딸 둘에게 화풀이 보복성으로 학교생활 내내 점수를 박하게 줘서 장학금도 못받게 했다고 자랑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에게 잘못 보이면 박하게 점수를 줄거라고 정신병자 같은 교사가 인터넷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교사 본인이 직접 털어논 글을 저는 캡쳐해 놓고 아이디 추적해서 교사 재질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자기들 멋대로 힘들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자기 교권 놀음에 이용하는 교사들이 전부터 많다고 듣긴 했는데 교사 본인이 털어논 말을 들으니 너무 화납니다. 교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점수들을 교사의 점수는 반영되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란 곳을 사이버 선택제로 만들어 주시든가요
제목: 문재인님보세요~저소득층소득을오리려면 세금을거두지마세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5

저소득층엔세금을 거두지마세요 벼룩이간을빼먹고 남에돈으로 지돈인양 푼돈몇푼던져주고 생색내지마시고 국민세금막뿌리지마세요 그게당신들돈입니까? 내돈내가받아가는데고마워 해야하나여 서민들등쳐먹고 선거때표심만생각하는정치 이젠제발그만하세요 지겹습니다
제목: 전국 사찰 문화제 보호 국가지원금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전국 사찰 문화제 보호 국가지원금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불교 종단에 국민혈세 지원금 때문에 출가 승려들이 난장판입니다. 재발 지원금 중단을 요청 드립니다. 올바른 종교와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목: 경제콘트롤타워 앞세워 놓고 뒤에서 말따로 행동따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온갖 좋은 말과 미사여구는 다 동원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현실을 뭐라해야 하나?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테이지만, 모두가 때 늦은 후회를 할까 걱정이다.
제목: 무상복지라는 마약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8

무상복지는 마약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상 복지 정책이다. 국민에게 이런 마약을 계속 투약하면 끊기가 어렵다 근로의욕을 점점 상실 하고 무력화 하여 폐인화 되어 그사회는 생동감을 잃고 생산력 저하로 무기력 화 된다. 예로 베네주엘라를 보라 석유 매장량이 엄청 많아 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 무상복지를 퍼부은 결과가 18년 만에 거지 국가가 된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마약인 무상복지에 올인 할 것인가! 정치가는 나라 장래를 설계해야 한다. 루스벨트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시행하여 미국경제를 살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MB의 사대강사업(20조원투입)도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일을 주고 임금을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무상복지(마약) 중지해야 한다.
제목: 부동산 카페 모니터링 좀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

이번에 투기지역 발표하고 부동산 카페 들어와 보셨나요? 많이 올랐음에도 지정이 안되거나, 오른지역 주변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본 지역이다 저평가 지역이다 라고 하며 도배하듯 글 올리고 사람들 심리를 조장합니다. 왜 정부는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 하나요?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곳의 집값 오름새가 잠시 안정될 수는 있으나, 그 기운이 집값이 덜 오른지역으로 풍선효과로 가고 결국 전국이 다 오르는 현상으로 귀결되는걸 정말 모르시나요? 결국 서민들이 정말 갈곳 없이 나 앉아야 정신차리시나요? 투기지역으로 묶으려면, 그 요건을 완화해서 일정 이상 오르면 다 묶던지, 아니면 지방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지역 다 묶으세요. 아니면 아예 이 정책 자체를 하지마세요. 악영향이 더 많다는거..이제 아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풍선효과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카페에서 인간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하세요. 투기세력들이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려면 좀 꼼꼼히 내시고 아니면 아예 하지마세요.
제목: 국가 장학금 다자녀 연령제한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국가 장학금 다자녀 나이 제한 폐지 바랍니다!!! 자격 기준이 미혼이고 1988년생 이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제목: "기상청 눈감고 일기 예보 하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3

에~~내일은 남부지방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10~20mm 많은곳은 200mm 중부지방은 오전에10~20mm가량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일부지역은 밤늦게까지 200mm이상 집중호우가 내릴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인천지역 입니다. 오후늦게 부터 5~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많은곳은 200mm 이상 집중호우도 있을수 있으니 특히 해안지대는 안전에 주의하세요~ 강원지역입니다. 강원지역은 아침에 해가보이면 비가 않오고~ 해가 않보이면 밤이니까 일찍주무세요~ 지미랄~~~개그하냐!!!! 우리집 개한테 일기예보 하라 해도 이정도는 하긋다~
제목: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차제에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방안을 강구 하라구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제도는 언제까지 방치하시렵니까? 일반 국민들은 매년 수조원씩 혈세로 메워지면서도 매월 3백만원씩 받는 연금 수령자가 수두룩한 공무원 연금제도를 더 이상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 연금 제도는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정부 여당, 신문 방송 어디서도 국민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은 이미 수년전 개혁이 이루어졌다면서 공무원 연금 적자 문제를 언급조차 꺼리고 있는 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 하는 꼴입니다. 차제에 공무원 연금 문제를 공론화하여 문제를 함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내아이는 안양동초등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094

내아이는 안양동초등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겠지요 또한 작은아이도 그학교에 입학을하고 졸업을하겠...할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있는 곳은 산이 둥그렇게 품고있어 공기좋고 아늑함마저 느끼게하는 나무들이 즐비하여 아침에 산새까지 울어주는 어디가서 살수도 없는 그런곳에서 생활을 하는 아파트주민이며 지역민입니다 그 산자락아래에 제가 다녔고 아빠가 다녔고 이모도 다녔으며 이모부도 다녔던 안양동초등학교에 저의 아이도 다니고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이 학교는 우리의 학교인 것 이지요 제가 살고있는 이곳에는 여느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붐이 일고있습니다 달동네였던 곳에 1지구가 생겨나고 대학교계단이었던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골목시장이었던곳에 2지구가 생겼고 지금은 기본 38~40년된 빌라며 주택가들이 있던 곳이 3지구라 불리우며 철거와 공사차량으로 번잡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사가 기정사실화 되고 시행되면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보는거야 익히 짐작했으니 절차를 따져서 진행하면 되는거겠지요 난 잘 모르니까 어떻게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임곡3지구의 재개발에 갑자기 아이들의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된지 얼마되지않아 불거졌습니다 우리의 학교가 3지구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환경조건이 나아지고 교육정책에 혜택을 받는다면 어느 부모든 적극적이 되겠지요 지금 있는곳 보다 부지도 적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거 하나만 본다면 과연 얼마나 좋게 해주려고 그좁은 부지에 학교를 놔줄까 기대반 걱정반이 됩니다 지금 있는곳은 차량이라고 해봤자 내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에 아침에 흔히 들리는 '빵'소리 한번 안납니다 그곳은 대형마트를 코앞에 두었으며 경수대로가 가로질러가는 사거리가있는 혼잡한 곳에 아이들이 도보로등교만 30~40분이 걸리는데 수업을 경적소리와 함께 들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보내야 싶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현위치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증축함을 건의할땐 부지가작고 열악함을 강조하며 손사레를 치면서 눈도 마주치지않고 단호했는데 이작은 곳에 어떻게 강당이며 체육관을 지어 학교를 번지르르하게 해준다는 것인지 점점 이해할수없는 말들만 포장되고있습니다 설마 책상을 2층,3층 포개어 수업을 한다는 것일까요?! 학교부지..학교부지..주어담지못할 뱉은 말들..감언이설로 지키지못할 약속들을 한 어른들의 체면치레에 아이들을 꼭 거기에 끼워넣어야 했을까 싶네요 아이들이 등교길과 하교길에 비가 많은 날에도 한번도 빠짐없이 나와서 아이들과 눈마추고 하이파이브하며 늘 소통하는 교장선생님,잘 웃어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인데 요즘은 입만 웃으시네요 마치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아아들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은 그런건가요? 교육자들의 말한걸 지키기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자신들 대신 교육의 한복판에 서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마치 마리오네트의 줄끝에 매달려 허우적 거리게해야만 속이 시원한 것일까요?? 대책마련도없이 밀어붙이만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쉬쉬하며 벼락치기하듯 진행하는 현상황은 그무엇으로도 이해할수없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아는것도 하나없는 나는..나란 엄마는 아이들을 위험한걸 알면서도 아침마다 학교가라고 깨워서 보내야하는 비정한 엄마가 되기는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이 역사와 전통이있는 우리학교에 계속 다닐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대통령을 소통령으로 격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7

대통령 옛날처럼 권위 있게 안 봐요... 그냥 아저씨요.. 이래지뭐요... 아저씨 명칭을 대통령이라 하지 말고 소통령이라 해요.. 표면적으로는 소통을 좋아하는 의미에서 소통령이라 하고 뒷면에 숨겨진 의도로 작을 소 적을 소자 제일 싫어하는 한국인 및 동양인 문화에 빗대어 대통령을 격하시킬려고 하는 의도니까요.. 그리 아시면 되고... 표면적 이유도 소통 좋아하는 거 필요 없이 이제는 대통령이 우습기 때문에 소통령으로 격하시킵시다.
제목: 다자녀가정(아들 셋) 1자녀 군면제 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다자녀가정중 아들셋일 경우 모두 군대를 가야하는 국내 현실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들이면 군대를 가야하지만 세자녀 모두를 군에 보내는 가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먼저 군에서 월급을 인상해서 주고 있지만 그외 지출되는 비용(면회, 휴가, 통신비, 외박, 기타 생필품등)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군에 보내는 아들이 있는 분들은 모두 동의할 것 입니다.)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나 사고등에 따른 문제점과 걱정으로 아들 셋을 보내면 그 가정은 6년이라는 시간을 근심하며 노심초사하며 보내게됩니다. 또 다른 가정에 아들이 하나 또는 없는 가정보다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여러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지금 군생활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시점 저출산 상황에서 아들셋일경우 1인에대한 군 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긍정적인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서 조금의 희망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제목: 회식이 금지되는 그 날까지 폭력혁명 통해 달성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

일자리는 돈 버는 곳이야.. 인간 관계에 관심이 없어.. 그러나 또래끼리 잘 맞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건 인정.. 회식 금지하고 어? 퇴직한다 해도 점심 시간에 간략하게 인사 나누는 파티만 하고 회식 간혹 할 때 연장 근무로 하고 자율 참석하고 참석해도 뭐 그 안 좋은 술 안 좋기만 한 술 나눠 먹는 거 하지 마래 알았어? 또 빨리 끝내고... 직장을 돈 버는 걸로 생각하지 중시도 안 해 알았어? 젊은 사람들은 달라.... 대통령 공문 내래 보내 알았지??
제목: 지하철 임산부석은 임산부만 앉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지하철 타면 아주머니들과 남성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는데 앉더라도 눈치를 많이 보던데 이런 시민의식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아이를 낳고싶어합니까 산부인과가도 보험혜택 못받는 진료과목이 더 많더라구요 한번 가는데 10~20만원 내고 매주 오라는데 정말 힘듭니다
제목: 대통령이 만들려 했던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것인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의 심적 고통은 날로 커가는데 서울시장이란 사람은 옥탑방에서 서울집값 올라가는 정책을 생각없이 남발하더니 슬그머니 보류하는 정책결정 과정이 진정 공정하였나요? 통계청장을 갑자기 알수없는 이유로? 기상청장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리한것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공정한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쏟아부은 재정은 기회를 평등하게 하려했던 공정한 과정이라면 결과가 정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부익부빈익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청 결과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나요? 박정희대통령과 전두환대통령시절 논두렁에 앉아 막걸리 마시며 또는 모내기 벼베기하며 국민에게 소통하는 모습 등 많이 본 대한뉘우스의 그 모습을 오늘의 대통령이 그 수준에서 머물면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주자는 것인가요? 우리는 국민들을 갈라치는 대통령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 우리가 선진국이라 생각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그리 살아가시기를 진정 기원할 수 있을까요?
제목: 국민연금  가입 국민투표로 해서 결정하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8

연금 전무가 20명 중10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정하자/ 가입희망자는 유지하고 희망을 원치 않는 사람은 탈퇴하고 원금 돌려주면 잡음이 없잖아/ 간단한 방법이 있느데 왜들 어렵게 하지 그리고 연금 수령나이보다 일찍 세상을 등지면 왜 연금을 50% 지급하지. 여기서도 죽은자는 말이 없다라는 논리인가? 연금 관리공단 축소하고 투자손실 금액 (악성채무) 정부가 보상해야만 합니다
제목: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3

우선 많은 국민이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규제는 시간을 두고 해당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처 직원 관계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규제는 후진형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네요 자전거 헬멧 착용에 대해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찾고 실효성을 찾기 위해서는 1. 자전거를 생활편의를 위해 근거리 장거리 이용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2. 학교와 집을 오가는 등하교 통학을 위해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 단순 근거리 장거리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4. 건강을 위해서 운동겸 자전거를 근거리 장거리 운동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5. 전문적인 취미나 운동을 위해서 단체로 그룹별로 로드, 산악을 이용하는 동호회 등 단체가 있습니다. 6. 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전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기온상승을 이끄는 주범인 자동차 타기 줄이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7. 자전거 도로와 같은 자전거 이용 인프라가 잘 갖춰져 가면서, 선물이나 물려받은 자전거로 인해 부득이 타야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위 5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사례의 자전거 이용 국민들이 있을것입니다. 위와 같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몇명 아니 몇% 될까요? 궁여지책으로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해명하는 기사들도 보입니다. 세계 oecd 국가중 아니면 인근 국가중 이런 표현보다는 현재 이용중인 국민들의 의견과 찬반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헬멧 착용을 했을때 문제점 1. 잠깐 슈퍼나 근거리 이용을 위해서 나가면서 활동하면서 헬켓을 들고 다니거나 쓰고 다녀야 한다. 2. 무더위에 찜통더위에도 착용해야하는 곤혹을 치룬다. 3. 회사 학교 출퇴근, 등하교시 헬멧을 착용후 벗으면 머리가 눌려서 감거나 손질을 하지 않을경우 이미지 관리가 매우 곤란하다 4. 헬멧을 착용후 자전거에 부착하거나 비치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매달거나 거치하거나 가지고 다니는데 큰 짐이 된다. 5. 위와 같이 그다지 불필요하거나 불편하며, 한집에 여러명이 자전거 헬멧을 구입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 이런 경우 이외에도 또다른 불편이 있을텐데 이런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규젝를 한단말입니까? 국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리를 위해 도모해도 부익부, 빈익빈, 상대적 박탈감, 가진자들의 갑질, 권력으로의 횡포,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등등 사회적인 편견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에대한 대답은 국민들이 잘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잘못된 규제와 정책은 바로잡고 바로잡는데 필요한 시간과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소요되어 결정되는 구간까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과 규제를 유예하여 신중하고 관련있는 국민들이 수긍하여 신뢰받는 정부와 정책들을 펴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지역지정하기전 지역변경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동구가인구가 적다고해서 북구에서 땅과인구를 가져가고 경계조정을하는데 투기과열지구선정에 왜곡현상을 일으킬소지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덮으면 진정한적폐인증인거 아시죠 경계조정 못하게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불법체류외국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6

국내불법체류 외국인을 전수 조사하여 추방하고.외국인 관련범죄를 엄정하게 다스려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주세요. 교회등에서 예산과 전도 목적으로 불법을 용인하거나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본이 바로 서고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에서 안심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 첫번째로 불법과 무법이 난무하는 외국인 체류를 강력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407번 장지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있던 버스 노선 폐지관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

평소에 장지에서 헌인릉(헌인가구단지) 출근하던 시민입니다. 복정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장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407 노선 폐지 공고가 올라오고 폐지가 되면서 대처 노선이라고 나온 것은 헌인가구단지로 가는 또다른 노선에 버스로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했습니다. 대체 노선 343을 놓치고 440을 타야하는데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예비군을 태우느라 버스에 타지도 못하여 지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이것은 훈련이 있을때 마다 지각을 해야하는 건가요? 440 배치를 더욱 늘리던가 아님 장지와 복정을 돌아 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예비군을 따로 태우는 버스를 만들어 주시던가 제대로 된 대체 수단을 만들지 않으면 그 복잡한 출근길 더 혼란과 북새통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주거는 투자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7

정부는 주거부동산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아님을 기조로 정책을 잡으셨으면 합니다. 잘아시는대로 현 가격들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어떤 세력들 의해 왜곡되기도 합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공급을 늘려주시고 짒값이 급락하는 지역의 일자리나 학군 같은 수요가 분산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의식주가 기본권인 시대가 열리면 당청이 외치는 소득주도의 성장도 국가경쟁력도 상승도 신빙성이 있을 것 입니다. 국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이 주거에서 느끼지않게 불손한 투자 세력들이 올려놓은 호가에 무지한 서민들이 자산의 80%자산이 피해보지 않게 정부는 조금 더 세심하고 명확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신동빈 회장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형사재판은 확실한 증거로 해야 합니다. 묵시적 청탁이란 가공의 틀을 만들지 마십시요 순수한 기부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에 요청받고, 질질 끌다가 5월말에 되서야 송금했는데...
제목: 연금지급연령 연장이라면 퇴직연령 연장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5

연금지급 연령을 늦추다면 조기 퇴직 후 십여년간 돈도없고 직장도 없는 거지와 같은 빈곤 노년의 삶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지급 연령을 부득이 늦춘다면 일본과 같이 직장 정연퇴직 연령을 65세 까지 늦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헤 일자리 부족도 막고 숙련된 기능공이 필요한 기업에 도움도 되고 고용창출도 될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도 걸림돌이 될수있으나 그것은 각 기업의 채용 인원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고용을 안정 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연금지급만 연장한다면 국가 전체가 빈곤층으로 하락 될것이며 서민들의 모든 삶은 망가질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퇴직 연령을 65세로 연장을 500인 이상 사업장 부터 시행할 것을 건의 합니다
제목: 다자녀혜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저츨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건 잘 알고잏습니다 해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계속적으로 나온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정반대인 사람들에대해서 생각해보신적있나요 세금은 잘 내지만 혜택은 없네요 자녀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위한 혜택은? 질병으로 아님 불임으로 인해 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하성, 시장이 거부하면 물러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4

경제는 심리고, 시장은 항상 옳다. 장하성실장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현재 시장은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 폭등, 실업자 양산, 경제침체...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상태면 정권교체는 필수다. 그럴경우 현재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의 100배 이상 무능력, 배임, 권력남용등으로 감방에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 시작인 무능한 장하성은 당장 물러나라.
제목: 문죄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28

제가 증인입니다. 지금 정부 처럼 조작도 없고, 지금 죽어가는 현장을 제가 모두 보여줄 테니, 오세요! 국민의 혈세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연말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때되면 다 죽은 다음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만 있는 국민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아니 아주 큽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분석이라도 해보세요!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의 자료로는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제목: 사상 최악의 경제팀 빨리 갈아치우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9

집값을 잡는데 그치지말고 30% 하락시키는데 집중해야합니다. 2주택이상 자에게 강력한 보유세를 징수해야합니다. 보유세징수를 그렇게 반대한 경제부총리를 갈아치워야합니다. 제가볼땐 무학자보다도 못합니다.
제목: 자꾸국민들불편하게하는 정책들좀만들지마라 정권재창출?? 이런식으로하다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6

문재인대통령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벼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 지지율이 70%때에서 50%때로 떨어지면 정신차려야지 ?? 국민연금 최저임금 600만자영자들. 저소득층 국민들 다들쑤시고 고세금정책에 참여정부 재방송보는듯하다 이러식으로 가단 다음 대선결과도 재방송???
제목: 공공기관(한국석유관리원)의 혁신도시 이전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한국석유관리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어제 국토부장관님께서 2022년까지 기업들의 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저의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현재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실때 300인 이상 공공기관만 해당이되어 이전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전할 기회가 많았으나 임원진 등의 반대로 무산 되었읍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약 350명정도로 증원이 된 상태이며 현재 본사가 공간이 좁아 주차를 아래 교회에 하는등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분당쪽에 집값이 비싸 거주지를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혁신도시 이전시 우리 회사뿐 아니라 300인 이상 공공기관이 꼭 포함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회사에는 저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누출될시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고갈되면 무슨 돈으로 지급보장 하나요? 국민세금 or 부과식??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8 ~ 2018-09-27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지급보장 명문화 하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지급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처럼 세금에서 퍼 줄껀지? 아니면 부과식으로 젊은 세대에 짐을 지울껀지?? 어찌하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 하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들 연금부터 내려놓고, 우리도 이렇게 부과식으로 할테니.. 국민 여러분도 같이 고통분담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관료, 교수들이 자기들 밥그릇만 지키겠다고 아무 소리 안하고 국민들만 손해를 보라고 하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공평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공무원만 잘 살고, 우대받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은 건들지 마세요. 그것마저 빼앗아 가시게요? 그건 원래 우리꺼잖아요? 통합해서 마치 많이 주는것 처럼 눈속임하고 실제로는 다 합쳐서 깍을려는거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