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힘든서민 더힘들게하는 정부에 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서민들은 정책 상품 이외의 대출은 받기 어려워졌고, 금융기관들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들어가 안전한 정책 상품에만 의존하게 돼 . 상ㆍ하반기 대출 규모를 5%밖에 늘리지 못한다면 자연히 수익이 더 나는 고금리 대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정책상품 외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적극 권유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모두가 자체적인 중금리 대출 상품 취급을 하지 않으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사잇돌 대출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출 수단이 됐다. 결국 중금리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정부 의존도만 키우게 된 것이다. 사잇돌 대출이 처음 출시될 때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시장에 적극적이었지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중금리 대출까지 포함되면서 금리를 내릴 유인이 없어진 것 같다”라며 “결국 서민들은 정책 상품에만 목을 메게 돼 정부도 쉽게 사잇돌 대출 공급 규모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저신용자의 경우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해주기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은 거의 안 하고 있다”라며 “은행이 관련 대출을 직접 취급하기보다 지주 내 저축은행 계열사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서민들은 집대출도 신용대출도 점점 규제하면 어찌 살라는건가요??? 이정부가 진정 서민정부맞나요?? 서민 대통령 문제인 맞나여?? 서민 무주택자에 대통령은 어디에?? 서민정부는 어디로 갓나여??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에 대한 답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2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대한 답변을보았습니다. 출소후 조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전자발찌착용 -현재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있지않습니다 발찌를찬 상태로 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발찌를 끊고 활보하고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특정인에게 접금근지는 그때의 피해자를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어떻게 막을껀가요 출입금지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24시간 붙어서 감시하실껀가요 그 피해자뿐만아니라 다른 아동 피해자도 없을수있다는 보장은없습니다.
제목: 중고등 교사 타시도 전출에 관한 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신 노고에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청원문의 핵심내용은 중/고등 교사 타시도 전출에 관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입니다. 1. 현재 타시도 전출에 관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 첫째, 복무기간, 사유, 자격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여 순위가 매겨지고 타시도 전출 신청을 11월경 제출시 12월에 현황발표 둘째, 타시도 전출의 기본원칙을 1:1교환을 기본으로 하되 삼각형 교환은 가능 셋째, 담당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산화 되어 어디에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함. 넷째, 이직하고 싶은 시도에 현재 어떤 인원이 전출을 희망하는지 보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12월에 발표를 하고 복불복으로 교환하는 인원이 맞으면 성공, 아니면 삼각형 교환을 노려봐야하나 이는 경험한 봐에 의하면 서로 안되고 넘어가는 일이 있음(2015년 제 아내의 경험 : 제 와이프가 삼각형 교환 가능한 다른 두분과 연락도 다 해놨고 우리끼리 옮겨달라고 했으나, 전산이 안되면 안된다고 함. 마치 컴퓨터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함. 누구도 책임자는 없다고 하니... 말 할 수 있는 창구를 찾지 못해 포기함.) 다섯째, 올해는 바뀌어서(많은 컴플레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함.) 자기 점수와 등수 빼고는 전혀 볼 수 없음. 2. 문제점 첫째, 왜 서로 의견조정도 없이 추첨식으로 결과 발표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편한 도시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위한 시도입니다. 해당 시/도에 되지 않으면 가까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와이프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서중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주거하고 있습니다. 제 직장이 서울시 대치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경기도가 안 된다고 하면 충청남도라도 와서 가까이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만 되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전출 신청을 할 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제발 경기도로 쓰는 사람은 없고 경상도로 쓰는 사람은 많길 기대하면 씁니다. 결과를 보면 충청북도남 충청남도에서 경상남도 올려는 사람이 있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없어서 우린 또 1년을 떨어져 지내야합니다. 이렇게 보낸시간이 2013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입니다. 2018년도 희망은 없고 제 아들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다 되어 갑니다. 둘째, 왜 삼각형 교환만 허용하는것인가? 이 문제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심지어 2015년 전출 신청시 삼각교환은 가능했으나 전산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말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산이 하는 일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가족과 함께 지내고자 하는 기본권과 생산활동에 참여하고자하는 기본권이 왜 선택이 되어야 할 상황인가? 많은 인원이 희망하기 때문이라면 분명 지금처럼 1차 발표 후 재조정기간을 두고 2차, 3차로 진행하면 충분히 많은 인원이 시도전출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말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들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휴직기간에 생긴아이입니다. 벌써 이아이가 8살이고 우린 둘째가 없습니다. 처참합니다. 3. 현재 우리 가족 상태 첫째, 2013년부터 2017현재까지 타시도 전출실패 둘째,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소원 셋째, 부부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 넷째, 인간다운 삶 포기.
제목: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차별 악법은 당장 철폐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박근혜 정부때인 2017년 1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장기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변한건 없습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미약한 개선안에 반대했기에, 새정부 출범후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아예 정책 과제에서 빼버린 모양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국민의 28%에 달합니다. 그 적지 않은 숫자가 끝도 알수없는 차별적 부과체계로 건보료 폭탄을 맞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차별을 언제까지 방관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의 관료가 TV에 나와서 하던 엉터리 설명을 기억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불투명하고, 또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기 때문에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라는 등식은 맞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이겠지만, 직원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는 지역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입니다. 소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라는 사람들 중에 지역가입자는 거의 한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지역가입자인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인 고소득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오히려 고소득 자영업자는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관료의 설명은 견강부회에 불과한 억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내는 보험료와는 별개로, 집이 있으면 그에 대한 건보료가 월 20 만원을 상회하는 것은 보통입니다. 국산 중형차라도 한대 있으면 거기서 5만원 내지 6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재산있으니 부과하는게 옳다면, 직장가입자의 재산은 도대체 뭡니까? 지역가입자의 평범한 주택과 국산 중형차는 부과대상인데, 어째서 직장가입자의 고가 주택과 고가 외제차는 부과대상이 아니어야 하냐구요? 지역가입자는 영세 자영업자만 있는게 아닙니다. 은퇴자, 실직자, 일용직도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월급받고 회사와 공장다니는 평범한 샐러리맨만 있는게 아닙니다. 행정 사법 입법부의 고위관료, 공기업과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이사님, 의사, 변호사같은 이 시대의 사회적 강자는 모두 직장가입자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곧잘 형평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증거로 1인당 평균 보험료가 지역이나 직장이나 엇비슷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불공정의 증거인 겁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은 거의 모두 지역에 몰려있으니까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물리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직장가입자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일, 소득에만 물리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부과하십시오. 국민의 28%인 지역가입자가 무슨 신종 노예계급도 아닌데, 왜 그들만 가혹한 부과체계를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직장다니다 짤리면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봐줍니다. 사실은 직장 다니다 짤려서 소득이 없어지면 건보료가 줄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직장 다닐때 내던것만큼 내는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역이 지옥같길래 이런 제도까지 생겨야 했던 겁니까? 소득에만 부과하든, 아니면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든 지역 직장 구분없이 부과체계 일원화 해주십시오. 지역과 직장을 차별하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제목: 자살률 높은 '최전방 수호병' 전면 조사 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6

최전방 격오지 부대의 악·폐습 근절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조기 입대라는 홍보로 아들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근사하게 바꿨을뿐 선임들의 악.페습 가혹행위가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이 없어졌다구요? 말로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 22사단 10월 자살 일병이 남긴 말입니다. 윤일병 28사단, 정일병, 이병 ..전부 최전방수호병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방을 지킨다는 의무로 스스로 자원입대한 아들들이 왜 저런 가혹행위를 참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되나요? 모병제로 바꾸던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군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추천부탁드립니다.
제목: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6

누구나 그렇듯 바삐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전 정치같은건 잘몰라요 아니, 관심조차 같지않았어요 아이를 낳기전 많은사건사고들을 접해도 내 일이 아니니깐 호기심에 궁금한 정도였고 그 호기심에 잠시잠깐 갖는 관심정도였습니다. 내 아이를 낳고나니 많은 사건사고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아이들이 피해자로 겪게되는 일들에는 내 아이들의 일만큼이나 무섭고 안타까웠어요 한편으론 내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무섭고 걱정이되기도 하구요 전 가게를하고있어요 아이들과 먹고살겠다고 아이들에게 장난감하나라도 마음편히 사주고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저때문에 혼자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살고있는 지역에도 가끔 성폭행범 용지가 날라옵니다. 심장이 덜컹해요 하루하루 탈없이 무사히 지나갔음에 잠시나마 위로하며 살아요 심지어 제 가게를하기전 제가일했던곳엔 성폭행범이 밥을먹으러 오기도했어요 전자발찌를 차고있다지만 모릅니다. 긴바지를 입으니까요.. 아이를 낳고나서보니 정말 그전엔 몰랐던 감정들이 많이느껴져요.. 자꾸자꾸 피해아이에 입장에서 생각이들고,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가싶어 가슴도 아픕니다. 하루하루 정말 무서울테고 그 트라우마에서 평생을 살아야하고 몸에있는 상처를 보며 숨쉬어야하고 마음에 나있는 상처는 한평생 짊어지어야해요 조두순뿐 아니라 제발 아동을상대로 하는 사건들은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아이들이 상처를지고 살지않게 해주세요 너의편이 있다는걸 느끼게해주세요 너의 잘못들이 아니였다는걸 알게해주세요 아이를위해 살아가는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덜 미안해하며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부모들은 같은마음이라 생각해요 글을쓰고있는 저도 이 글을읽는 당신의 부모님들도 언젠간부모가 될 당신들도 그리고 지금 부모가 되었을 당신들과 대통령님도말이에요..
제목: 검침 수당을 지급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가 2명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월 전기검침과 수도 검침을 하는데 보통 전기 검침은 수당을 지급 받지만 수도 검침은 수당도 없이 검침하는 곳이 대다수 입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전기검침은 그나마 서서 하지만 수도 검침은 한집 한집 앉았다가 일어 났다가 하는 방식으로 검침 하는데 한번씩 하고 나면 관절 아작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기검침 수당은 지급하고, 수도 검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것이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인터넷이나 이런데 알아 보니 시조례(?) 머 이런데서 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 직원은 검침수당을 받고 관리사무실 직원은 못받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제목: 사회적 공기업의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적 측면이나 국민들의 삶의질 향상, 젊은이들의 일자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등 수많은 난제들이 서로 뒤엉켜서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적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수준에서 영원한 Stagflation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경제적 후진으로 하강할 매우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중산층이 점점 몰락해 가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명연장으로 실버층은 향후 20년을 최고점으로 향해 더 늘어나 복지수요는 많이자는 반면, 전체 국민 중 생산능력을 가진 층은 점점 더 엷어지면서 더더구나 그 연령층에서 일자리는 더 구하기 어려워 경제구조적 악순환을 가져올 위험성마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력획득을 위해 개인소득향상에 따른 GNP증가와는 상관없이 국민복지를 남발하고 있고 그렇다고 주된 세수원인 사기업은 기업자체의 생존을 위해 ROI를 감안치 않은 투자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처럼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세수확대를 기업의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만 쥐어짜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을 감안해 볼 때, 많이 배운 젊은 이들이 불안정하고 상대적 급여차이가 큰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기술 평가에 참여해보지만, 그들의 기술적 역량에서 특별한 게 보이지 않는 한계를 보고 있기에 격려는 하지만 (국제)경쟁력은 커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적 배경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여 어느 정도 시한을 정해 놓고서라도 시도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과거 정부들이 그 동안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 기금으로 국가 SOC건설에 투자나 해외프로젝트사업에 거액을 투자해서 국민 개개인으로 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액수의 국가재정을 낭비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재정을 이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부가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공기업을 설립하여 젊은 이들에게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대한민국의 100년대계를 위해 소비적이고 노동유연성이 없는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식의 일자리 제공은 지양) 사기업들이 그들 자신의 going-concern을 위해 투자를 꺼리는 risk가 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국가가 주도하여 공기업 형태로 몇개~십개라도 설립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국민적 동의 내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일 등을 해야겠지만, 이 프로젝트는 감행해볼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첫째, 이 나라의 젊은 이들에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 자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러줄 수 있고 둘째, 국가의 GNP가 증가할 수록 늘어갈 복지예산의 소비 내지 낭비적 사용 행태를 창의적 사업모델로 유입시킴으로써 수익창출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세째로 기존과 같은 엄청난 액수의 국가재정의 누수를 아무런 국가운영에 도움도 없이 가져오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네째로, 설립한 사회적 공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면 주식상장과 더불어 M&A를 통해 사기업에 팔아 더욱 국가재정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만약 실패한다하더라도 그 공기업으로 중소 사기업에 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었기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큰 손실은 아니라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공기업은 현재 국가가 미래의 먹거리로 분류하고 있는 로봇, 바이오, 우주, 해양 수자원 등 각 분야별로 규모에 따라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되, 사기업이 원하면 몇대몇으로 분할투자 또는 정부의 투자에 매칭펀드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R&D전문분야와 사업운용전문분야의 핵심인력은 투자의 risk를 줄이고 사업성공확률을 높히기 위해 경력인력을 채용하되 KDI 등 산업분야별 정부투자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인력을 차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이 비록 draft한 것일지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잘 구상되고 실행만한다면 지금 꽉 막힌 국가경제의 활로를 찾는 하나의 전환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담이지만 제가 이 안을 몇몇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소비적 경제운용이 아닌, 생산적이고도 창의적인 이런 재정운용의 수익모델을 통해 적어도 경제적측면에서 대한민국의 100년대계를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김영란법건들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국회의원들은뇌물못받아쳐먹어서환장했냐??더줄여야할판에인상이라니!!절대건들지마라!가득이나뇌물공화국인데이것까지받아먹으려고하냐??한번해서부결된걸다시추진하는놈들도이해가안되네..그냥본인들돈주고사먹어라!!서민들등골휜다!!
제목: 택시에도 공공무료와이파이(wi-fi) 를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현재 방송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청원합니다, 택시들에 공공무료와이파이(wi-fi)를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에 설치된 무료와이파이(Wi-Fi)시설처럼 공공 택시들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의 경우 운행하는 차량이 전국에 걸쳐 많이 있고 차량 하나 하나가 소형이기에 지하철에 설치된 공유기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안으로 저는 이통사 3사 제품들 중 휴대용 소형 와이파이공유기와 같은걸 각 택시들에 보급해서 충전해야하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떻게든 좋은 방법이 될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내년 2018년 평창올림픽을 보러 온 외국인관광객 분들에게도 분명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수 있다 생각합니다. 평창이야기 나온김에 내년 평창에서 열릴 동계 올림픽 성공을 응원하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택시에도 공공무료와이파이(wi-fi) 를 설치해주세요.-
제목: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 반쪽짜리 말고 제대로 시행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2

안녕하세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년 1/1부터 종교인과세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내용을 꾸준히 접해왔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시행이 되는줄 알았는데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타협을 했더군요 일단 본인은 여기서 부터 1차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는 납세자가 납세의 권한을 가진 국가에서 납세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 당연히 불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4대 의무중 하나잖아요? 의무의 정의는 [명사] 1.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이와 같이 나옵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일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는 곧 강제 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방의 의무도 있죠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국민이 그것이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국가는 그것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죠 일반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흔히 유리지갑이라 부릅니다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고 싶어도 강제로 징수 해갑니다 직장인들 세금 내는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의무란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말없이 납부를 하는것이죠 종교인과세 당연히 해야합니다 벌써 부터 했어야 하는것인데 내년에서야 시행이 된다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군요? 현재 각 정부 예하부서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는건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특수활동비 위에 종교활동비가 있었네요?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59003&pDate=20171205 이 보도내용을 먼저 살펴보시죠 내년에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시행령 일부 내용입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즉 종교활동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이며 종교활동 관련 지출 비용 기록장부는 세무 조사 대상이 아님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비는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쓰든 세무조사도 받지 않으며 비과세 즉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것이죠 극단적인 경우는 종교인들이 소득의 전부를 종교활동비로 지정을 하게 되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처럼 사적으로 유용이 되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것이죠 법안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도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는 만평 장도리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711292158522&code=361102 입법을 하는것은 당연히 국회이지만 시행을 하는건 기재부입니다 현재 국가예산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안까지 편성하여 추경안을 통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들에게는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강제로 걷어가며 종교인들에게는 과세를 하되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종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납세의 의무를 지는게 아닌가요? 이런 반쪽짜리 시행령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특수활동비도 그 사용처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일부 예외조항 때문에 이렇게 사적유용이 이뤄지고 있다는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인은 왜 과세를 하면 안되는지 과세를 하되 왜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링크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라는 형태의 보조금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원래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려고 만든 제도이지만 종교인들도 과세대상이 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내는 세금보다 받는 보조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로 걷는 세금이 1년에 100억 원 정도인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700억 원 정도로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것이죠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징수 하는것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것 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런 반쪽짜리 시행령 말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과세를 하십시요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회와 다시 올바르게 개정 협상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관여하거나 할 부분이 아니란것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와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역할과 일이이죠 일단 기재부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고 그것만으로는 방법이 되지 않을것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보실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에서는 14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큰 반대의견이 없다면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자체 핵무장이 절실할 때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투표한 사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영토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지만 그 잠재력은 매우 큰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 -pop 열풍, 미국까지 진출하는 한국의 스마트폰, 가전제품들.. 그러나 대통령님 우리에겐 한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크나큰 약점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자 한반도 북부지방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적인 통치를 지속하고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언제든지 한국,일본, 멀리는 미국 까지도 쏠 수 있는 핵무기를 수십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면 매년 10~15개의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핵문제는 우리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도적과도 같은 존재이고, 강도가 총을 들고있는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경찰이 총을 들고있으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강도가 총을 들고있으면 언제든지 무고한 사람을 해칠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는 것이지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발사한다면 , 우리도 북한 주요시설들을 향해 바로 핵폭격을 가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한국을 더욱 만만히 볼것이고, 국지도발을 일으켜 무고한 우리 장병들의 목숨도 빼앗아갈것입니다. 이번 미국 맥마스터 장관은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이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 때 처럼 한국의 핵개발도 묵인해줄수 있다는걸 암시하는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북한은 벌써 원자폭탄을 능가하는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대내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비슷한 위력의 핵무기를 보유해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께서 특전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이신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거리라 믿습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 핵무장은 필수라는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자식세대만큼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없는 나라에서 살게 만들고 싶어서 청원하고 갑니다.
제목: 개인정보유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Web발신] (광고) ＳＩＸＭＡＮ 안녕하십니까? 국 내 최 대 규 모 전 세 계 ＳｐｏｒｔＬＩＶＥ게임으로 인정 받고 잇는 식 스 맨 ♣악성, 불량, 통협 및 기타 문제되는 사람들은 오지마세요! 다 걸러냅니다. "많은 약속은 신용을 잃는다" 공감되지 않으시나요? 저희는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신뢰` 저버리지 않을것이며, 회원님 한분한분의 소중한 `권리` 지켜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실시간 스포츠 안내 스폐셜-실시간 세트별 진행 농구 전 쿼터 업데이트 (일본,중국 농구추가) 배구 2, 3, 4 세트 업데이트 축구 전/후반 업데이트 식 스 맨 신규회원분들에게 가입 후 첫 충 전 별 로 아래와같이 ＥVＥNＴ 머니를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 1만원 10만원 + 2만원 30만원 + 6만원 이외 15% 추가 지급 해드립니다. 식스맨 매 충 전 ＥVＥNＴ 매충전 시 입.금.액의 십프로를추가로 지급 해드립니다. 당일 환전내역이 없으실경우는 무제한 지급 해드립니다!! 단 츌금내역이 있으실 경우 1일1회까지만 지급 됩니다 식스맨바로가기 : TU7U.COM 식스맨ＣＯＤＥ : JOON 무료수신거부 *** ***로부터온문자입니다 불법사이트근절 스팸문자근절 개인정보유출수사 주민등록번호개편
제목: 국회의원수를 줄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국회의원 정족수를 299명에서 2/3를 줄여서 100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사당도 줄여서 이사가고 국회 직원도 줄이고, 팽배해진 국회 인원을 1/3로 줄이면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겠지요. 법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해야 하는데 자기밥그릇 없어지는데 좋아할사람이 몇이나 되겠지만요 ? 그래서 깨어있는 지각있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청원하고 이슈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교원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교원성과급 폐지가 절실합니다. 학교공동체는 협력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교원성과급은 이런 근본을 흔드는 제도입니다.
제목: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은 이제 전세계의 기술시장을 이끄는 수준입니다. 스마트폰의 발전 또한 대한민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스마트폰 유저라면 누구나 목표로 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은 중독이라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중독자(과의존 증후군)는 100만명이 넘어가는데 예방 및 치료 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스마트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기술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까지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업을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및 디지털 중독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징벌적 배상 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맥도날드 패티 100만개를 대장균 음성으로 조작해서 납품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배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는 물론이고 아우디, BMW, 벤츠의 연비 조작 프로그램 등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제품을 허위 신고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는 행태에 분노 합니다. 몇전전에 많은 사망자와 현재도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또한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그런 제품을 판매한 것 아닙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꽃을 피지도 못한 어린 아이가 신장기능 90%를 잃었는데 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과연 맥도날드에 얼마나 배상하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금액적인 부분이 그 꽃다운 아이의 인생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이런 비 윤리적인 다국적 기업의 행태를 바로 잡으려면 징벌적 배상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근로환경 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서 글올려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저는 경기도 시흥시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화폴리테크공업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95 031-499-2470)의 여수공장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11-2 061-686-2430) 에서 사내하청업체로 유지 되어오고 있는 정연GR, 한국부식방지기술, S&L 의 어느 업체 중 한곳 또는 여러 곳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업체 소속인지 정확이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직원으로 근무 하는 동안 하루 종일 위험스러운 염산 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하고도 저녁 야근을 넘어서 날샘 작업이 일주일을 넘어서는 날도 있었으며 현장 작업을 하는 틈틈이 사무적인 업무도 처리해야 했으나 처음 일을 시작 할 당시 약속받았던 수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상 야근이나 철야야 작업시 에는 기본 급여에 1.5배, 10시를 넘어선 업무일 경우 2배 로 정산하는 정확한 급여명세서 상의 기록을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최저 시급 기준으로 기본급여를 책정 후 다른 부가적인 수당명목으로 월급총액을 맞추어 받아야 만했습니다. 월급여가 예상한 금액과 달라 수당의 정확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근거나 이유를 답변 받을 수도 없이 두 번째 해가 되어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 되는듯하여 수당의 지급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은 할 수 없으며 퇴직을 요구 받고 퇴직을 하는 상황을 맞았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실업급여 라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던 중 사측의 퇴직사유 가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기재 되어있음을 알고 센터에 도움으로 퇴직사유 정정을 받고 매주 적은 도움이나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을 당할 당시 여기저기 문의를 해본 바로는 저를 포함한 같이 일하던 직원들 모두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고용되어있었기 때문에 수당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비참한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회사로 고용되어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회사 대표가 정확히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뿐더러 폐업을 하며 퇴직금을 강제로 정산받고 저희의 월급을 관리한다는 관리부를 연결해달라는 요구도 묵살당하면서 최근까지 어렵고 위험한 업무를 해왔지만 단 한 달도 세금을 납부 하지 않거나 4대보험 또한 전부 저희 급여에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월급에서 지불되어진 세금은 저희에게는 왜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것 인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저 또는 저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 모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해되지 않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적어드리오니 앞으로는 저희와 같은 근로자가 발생치 않도록 현실적인 조사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정연GR. 한국부식방지기술, S&L 이라는 회사는 항상 정화폴리테크공업의 공사를 수주 받아 일을 해왔습니다. 세 업체의 업무 모두 (서종우) 소장 한사람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을 해왔습니다. 정연GR 이라는 업체는 제가 근무할 당시 (김경현) 이란 이름으로 대표자가 되어있었으나 김경현 이란 사람은 저희와 같이 현장에서 근무 하는 작업자였는데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있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폐업 이후 저의 급여명세서는 한국부식방지기술이라는 명칭으로 입금이 되기 시작했고 S&L 이라는 업체명도 생겨났는데 S&L의 대표자는 저의 바로 옆에서 일하던 분의 이름이었고 한국부식방지기술의 대표자명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조차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연주) 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소장을 통해서만 회사 측의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월급의 정산이나 누가 급여 계산을 하는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나 항상 이상하게도 정화폴리테크공업 여수공장의 (연재동)이사의 결정을 받아왔고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 세 업체의 업무 방향이 정해져 왔습니다. 최근 남아있는 동료의 예기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급여명세서의 업체명이 금화코팅(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0-1) 이라는 업체이름으로 입금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화코팅은 제가 근무할 당시 저희가 일부작업을 발주하는 업체이며 금화코팅의 (김인환) 사장님은 자주 저희와 함께 공사를 진행 하던 업체의 대표자 인데 왜 그분의 업체명으로 동료들이 월급을 지급받는지 의심스럽기만 할뿐 저의 미약한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알아보거나 요청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도 저의 소속업체가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상의 없이 바뀐 적이 있었으며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니 이직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회사가 공사를 시작하고 결제 받을 때 발주처인 원청업체(한화케미칼,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한국바스프, 남해화학, LG화학, GS칼텍스 등)는 위험하고 힘든 저희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등을 공사금액을 정했을 텐데 여러 업체를 거처 결제를 하면서 저희에게 지급되어야할 인건비나 안전비용은 사라지는듯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회사의 운영을 위해 이득금의 일부를 축척하는 것은 통례이나 근로상황이나 회사정산 내용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이해할만한 근로상황이거나 급여정산은 아닌 듯하니 어느 곳에 어떻게 구재를 요청 하여야 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퇴직당한 저를 제외한 다른 동료들은 월급을 조금 올려 받는 조건에 아직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회사상황에 갇혀 위험한 일에 생명을 담보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목: 무분별하고 감정적인 청원은 배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요즘 국민들이 청원을 너무 남발하는것 같습니다. 즉흥적이고 일시 감정에 기이한 집단 히스테리적인 청원은' 사회혼돈과 분열만 야기하게 될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께서도 신중히 엄선해서 하시겠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70세대의 한사람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리는글이오니 부디 현명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늘 국가를 위해 애써주시는것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군 면제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주변에 고등학생을 자퇴시켰습니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고등학교 자퇴를하면 군대안가고 공익으로 간다하더라구요. 공익보내놓고 검정고시보거나 자격증준비시킨다네요. 자격증학원 등록해보니 고등학생들 여럿 있었다고.. 그렇게도 군대를 빼주는구나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자격증못따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엄마고 곧 군대보낼 아들이 잇습니다. 아들이 뇌전증으로 과거 병력도 있습니다. 맘이 착잡합니다. 과거병력이 있어도 완치되면 군대가는판에 학력때문에 공익으로 빼주다니요... 신체 건강한데 학력때문에 공익을 간다는건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제목: 라엘리안 무브먼트 종교지도자 마이트레야 라엘 입국금지 해제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국가대사를 수행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평소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하오니 꼭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회원으로 있는 양 규웅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동안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자주와 평화,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님께서 비서실장으로 계시던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지난 2003년 8월 2일 국제적 비영리단체인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이트레야 라엘이 입국 금지된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고 있어 종교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트레야 라엘은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인간복제를 철학적으로 지지할 뿐 한국에서 인간복제를 시도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는데도, 당시 입국 금지시킨 이후 현재까지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입국금지조치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에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직접 요청하지 않고,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법무부가 검토하여 결정하라는 식으로 하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요청한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무부에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서로 입국금지 해제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을 보면 현재 인간복제 금지법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복제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인간복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법이지, 인간복제를 철학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낙태 금지법이 있는데, 이는 낙태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법이지, 낙태 자체를 철학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트레야 라엘을 인간복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시킨 국가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서 과연 이게 나라인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신념과 철학대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트레야 라엘은 2003년 8월 이전에 한국을 수 차례 방문했으며, 그 동안 한국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할 의사도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 법률을 존중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돕고자 하시므로 입국 금지조치를 즉시 해제하여 이 땅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양 규웅 올림
제목: 조두순의 얼굴 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1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개를 기르지만 개가 짖을 때마다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하고 무서운데, 조두순 처럼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다시 세상에 나오는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다는 것은, 너무 무섭습니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소하면 70세 정도 된다는데,, 그럼 그 연령대 남성분들은 모두 피해 다녀야 합니까? 대한민국이 모든게 사후 대책이라지만 그런일 다시 벌어지면 누가 책임 지는 겁니까?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국민들의 불안, 국민 안전에 대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 애를 낳고 있는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프레임부식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뉴스타렉스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너무놀라고 황당한사건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내용 고속도로이용중 갑자기 차하부에서 덜컹하는소리와 급쏠림증상으로 전복사고가 발생할뻔하여 근처 카정비소로 견인되어 점검하던중 프레임부식으로 운행할수없다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차량프레임은 사람으로따지면 척추와같은 역할을 하는부위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부식관련을 처리는 해주지 않으며 자기부담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타렉스 운행하시는 모든 국민은 목숨걸고 운행중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현존 최고 암치료 중입자선 당장 국내도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청원 주소ㅡ>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239?navigation=petitions 첨부링크 클릭!
제목: 음주운전사망사자낼경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사망사고낸경우 무관용원칙하고 살인혐의기소하고 법령개정해야합니다 처벌수위높혀야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선진국 같은경우. 무관용원칙 중형선고되고 살인혐의기소됩니다 한국 법은 솜방망이처벌이예요 법정 정비해서 처벌수위높히고 음주운전사망사고 줄여나가얍니다 이렇닌깐. 계속되풀이하고 술먹었다이는 형량감형받기위해~변명하고요 이나라법이 이래되는건가요 영구면허취소시켜야고요 처벌수위높혀주고 도로교통법 개정해서 수위높혀서 소중한생명 앚아가는일없도록해주세요
제목: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9

징병제는 이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 헌법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그러나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 것을 불이익으로 여깁니다. '가는 게 병신'이란 인식이 팽배한 것입니다. 혹시 간다 해도 '다른 사람도 가는데', '일찍 맞는 매' 정도로 생각하려 애씁니다. 애초에 전부 가야합니까? 왜 매를 맞아야합니까? 이미 징병제는 여러가지 예외조항과 불법 문제를 두고 상당수 폐단을 불러왔습니다.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세를 걷는 쪽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갔다오는 게 정말로 불이익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단연코 "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오는 것만으로도 2년의 시간이 허비됩니다. 자기개발, 적금 마련 등으로 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후진국 수준의 월급을 받아가며 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취직해야하는 20대 젊은이들에게 2년은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군대에서 자기개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이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 인구수 격감에 따른 머릿수 채우기 불가능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로서 앞으로도 해결될 길이 요원합니다. 당장 국방부도 2016년에 대한민국 대체복무를 중단하겠다는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문연은 남기지만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 등의 대체복무를 폐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60만 장병은 꿈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해야합니다. 3. 숫자가 낮아지면 국경이 빈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2번에도 말했다시피 어차피 징병제를 계속하면 국경은 언젠간 구멍이 나거나 일반인을 세워놓은 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 병사들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병제를 빠르게 추진하여, 언젠가 올 모병제 전환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군을 첨단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가지 않는 일반인들도 4주~8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이들을 예비군으로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 급여 문제 그 많은 군사들을 모병제로 바꿔서 줄 급여가 아깝다곤 하지만, 징병제로 주는 인원 당 급여,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 소요하는 2차적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장병들이 사회에 있었다면 했을 학습, 생산, 소비활동에 의한 경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과 일본 등 강대국들이 돈이 썩어나서 모병제를 하겠습니까? 5. 인권 문제 폐쇄적인 환경인 군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수도없이 많은 인권 문제는, 아마 병사들이 최저시급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2년짜리 비정규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10%도 안되는)인 이상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놔두는 것 자체가 노예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주세요. 인권을 빼았긴 병사들에게 직업과 최저시급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이유로 모병제로 전환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