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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올림픽 도우미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적폐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5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노동적폐 청산을 거듭 약속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아래와 같이 노동적폐를 한 글자 한 글자 글로 형상화 한 듯한 구인공고가 평창동계올림픽 이름을 달고 올라와있습니다. http://www.alba.co.kr/job/Detail.asp?adid=84609757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진행요원 구합니다.내용필독] 평창올림픽 개막식요원구합니다. 개막식날은. 아무나 하고싶다고 들어갈수있는곳이 아니라 인적사항을 올려야되기 떄문에 날짜 전부 가능하시분들만 지원 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수단을 만날수있는곳이라 인적사항을 올렷는데 안된다고하시면 곤락합니다. ****신원조회가 안되면 입장하실수가 없어서 범죄기록이나. 기소유예 벌금형 있으신분들은 지원불가합니다. 개막식장 입장이안되요.**** 적어드린 날짜 전부 가능하신분들만. 지원해주시고 중간에 빠지시거나 하시면 안되요 강조드립니다. 행사지역은: 강원도 평창올림픽 개막식장입니다. 개폐회식 이벤트 일정입니다 -올림픽 개회식(3회) : 모의개회식 3회(1.31 / 2.3 / 2.6), 당일(2.9) -올림픽 폐회식(3회) : 모의폐회식 2회(2.21 / 2.23), 당일(2.25) -패럴림픽 개회식(2회) : 모의개회식 1회(3.7), 당일(3.9) -패럴림픽 폐회식(1회) : 당일(3.18) 30일교육이잡혀있어서 30일 모여서 평창이동후 교육 후 숙소로이동 31일 행사종료후 내려오구요. 2월3일 2월6일은 서울에서모여서 이동후 리허설끝나면 바로 내려올겁니다. 2월8일은 오전출발후 쉬고 9일날개막식행사후 내려올거에요~ 폐막식 과 패럴림픽 이동날짜는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시급은 인형탈 8500원 스텝. 7700원 *이동시간은 페이 x 헤더(팀잠) 4명 * 영어필수(팀장님들은 경험자분들로 이력서중요하게 봅니다) (페이협의) 인형탈 22명 * 남녀무관 (경험자분들만 뽑습니다. 무족건. 활발하게 분위기 띄울수있는 분들만 지원해주세요) 에어아바타 10명 인형탈.에어아바타. 연극영화과,이벤트학교우대!!!!! 인형탈보조 12명 * 영어필수 운영스탭 6명 *영어필수 타투보조스텝 6명 *영어필수 포토존스텝 6명 *영어필수 캐리커처보조스텝 6명 *영어필수 30년만에 돌아온 평창동계올림픽 아무나 해볼수없는 일입니다. 많은지원부탁드립니다. *****인형탈 제외. 저희가 진행하는 체험부스간단한영어설명 가능하셔야됩니다.**** 확정되시분들은 신분증 밑 증명사진을 보내주셔야. 저희가 인적사항을 올려 개막식장에 입장가능합니다. 범죄기록xxxxxx 4주이내 3.3%원천징수후 지급드립니다." 범죄기록 관련 인적사항이 필요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아르바이트 구인은 아마도 정부에서 인력 에이전시 업체에 인력 수주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회화가 가능한 영어필수자를 최저시급에서 꼴랑 170원 더 쳐주는 시급 7,700원에 부리겠다는 것부터 기가 차는데, 한 술 더 떠 "*이동시간은 페이 x" 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어이가 없어 넋이 빠질 지경입니다. "30일교육이잡혀있어서 30일 모여서 평창이동후 교육 후 숙소로이동 31일 행사종료후 내려오구요. 2월3일 2월6일은 서울에서모여서 이동후 리허설끝나면 바로 내려올겁니다. 2월8일은 오전출발후 쉬고 9일날개막식행사후 내려올거에요~ 폐막식 과 패럴림픽 이동날짜는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 해당 아르바이트들은 한 장소에 모여 대절버스 같은것으로 함께 평창으로 이동해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이동하는것이지요. 이런 출장지로 이동하는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 뿐만 아니라 최근 2017년 7월 28일에는 "휴일에 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으로 회사 직원이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라는 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판례들을 보면, 사법부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지로의 이동시간을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것이 마땅하고 정의로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지금 뭐하고 자빠져계신건가요?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으로 보아 시급을 계산하지는 못할 망정 구인공고에서부터 "*이동시간은 페이 x" 라고 강조하는 구인수주를 결재한 게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 이라는 사법부 판결따위 개무시하고 "*이동시간은 페이 x" 를 강조하는 짓거리를 하는게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정의롭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책임따위 개나 주고 이따위 구인을 하고 있는게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노동적폐 청산이요? 행정부에서부터 앞장서서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노동적폐로 쌓아올린 이따위 일자리를 만들어대고 있는데 노동적폐 청산은 무슨 노동적폐 청산인가요? 남북한 단일팀이나 좀 만들면 그게 성공한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행사의 질이 결정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평창 올림픽은 정부에서 앞장서서 노동적폐를 행사하는 철저히 처절히 실패한 올림픽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따위 구인공고가 나붙게 되었는지 조사하여 밝혀주시고, 부디 이런 노동적폐들을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하신 노동적폐 청산 약속 부디 지켜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의무 가입 자율화로 변경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5

국민연금 강제 가입 말고 하고 싶은 사람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젠가 고갈 날텐데 그럴수록 후손들한테 점점 더 많이 받아야 하는 형식일테고 언젠가 터질 시한 폭탄이라 봅니다. 또 여기저기 투자해서 손실나면 그 책임은 국민들이 지는 것 아닙니까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중고등학교 입시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집값잡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현재의 제도는 강남 집값을 계속 폭등시킬껍니다. 이사만 가면 명문중고를 가는데,부자가 아니면 강남으로 입성하기가 아예 원천차단된 상태입니다. 사법고시도 없어져,,,입시제도도 사라져...개천에서 용날 일은 없는 거지요. 이젠 시골구석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지역 중.고를 가야하고,인재육성이 안됩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내놔봐야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이땅의 어머니들 열성을 잡을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교육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잡습니다. 평준화해서 이땅의 과외,사교육이 사라졌습니까? 이젠 계층간의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사라져서, 이대로 가면 부의 공고화로 이땅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입시제도를 부활시켜 특정구로 몰리는 현상과 천장을 모르는 부동산을 잡기를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관련 공매도공매수 조사착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 공매도공매수로 가격 시세 조종 조사착수가 시급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들 잡아들이시고 조작으로 벌어들인 자금은 회수하셔야합니다
제목: 세금 더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소방법 위반 건물들 철저히 조사하세요 세금만 더 받으려고 그런대나 머리쓰지 마시고
제목: 대한민국을 지키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대한민국 정체성이 불안하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자 북괴 김정은이한테 저자세가 너무 싫다 현송월 추대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추태도 모자라 추악하게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목: 공무원윌급 줄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지 공무원 일도안하는데 국민여러분 세금 내지맙시다 누굴위해 세금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6

극민여러분 세금 내지 맙시다
제목: 모든 영화관에서  만12/15세 영화 관람가를  현 12/15세 영화 관람가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요즈음 영화관[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에 가면 영화 관람가가 거의 만15세인 영화가 많습니다. 제 나이는 이제 16세 이지만 작년까지만해도 부모님이랑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지 않았지만.. 일부 영화관은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청소년 입장에서는 만15세 영화 표를 다 예매하고나서 들어갈려할때 영화관 직원분들이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불하는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한국/세계 역사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지는것도 있는데 [만15세 =16세]미만은 관람이 불가능한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람을 하려면 부모님과 무조건 함께 동행해야합니다. 하지만 특수경우 [부모님이 직장으로 인해 못보는 청소년들등]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12/15세 영화 관람가를 만 나이가 아닌 현재 나이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 : 만15세 x / 15세 이상 o ] 시민분들도 저의 의견에 찬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저임금의 문제점 철없는 알바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민간소비 증가율은 2.7%, 성장률은 3.0%로 보는데 왜 사용자들한테는 16.7% 부담하게 하지?2017년도 최저임금도 힘들어 아둥바둥하고 그 충격이 가시기전에 16.7프로 올리니깐 그 부담은 수십배 되는것이고,월급한번 줘본적 없는 철없는 알바,직딩들은 겨우 천원 올렸는거가지고 징징대냐고 그러는데 모든장사에 있어서 젤 많이 나가는게 인건비다~!니네들은 천원이라 쳐 떠들지만 사업자들은 인건비로 몇백만원 단위의 월급이 나가는거다.이기적인 소리 좀 하지말아줄래?그것도 못줄거면 장사를 하라말라 철없이 쳐끼는거 보면 얼마나 무식하고 이기적인지.사람 한명 덜 쓰고 내가 발로 뛰지 왜 장사를 닫아야 하니?!니가 돈을 보태줬니 아님 간판이라도 달아줬니 니네 알바들이 하기 싫은 일 다 일하면서 내가 애써서 꼬박꼬박 돈 벌어서 모은돈 내가 투자해서 이룬건데 어디서 건방지게 장사접으라마라야~!!그리고 알바 술쳐먹고 말없이 째는게 다만 한명만이 아니다 수백명을 알바들을 써봤지만 술쳐마시고 클럽가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쨌는인간이 수백명이다 .그렇게 쳐째고 말없이 있다가 알바비 쳐 안주냐고 건방지게 카톡 보내고.알바비 안준다고 하는것도 아닌데 노동청에 고발해가지고 알바비 안준다고 구라질쳐하고 이게 현실판 알바들이다 그런데 언론들에서 알바들이 그저 약자라고 쳐 떠들어대지.이런 쓰레기 알바들이 차고 넘치니깐 알바비를 십원짜리로 주는 사장이 생기는거다.오죽하면 얼마나 괘씸하면 그렇게 줬겠냐!!알바만 위한 근로법만 만들지말고 말없이 째는 알바들에 대한 법적인 제도도 좀 만들어달라 정부야~!!그리고 청년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널린게 일자리다 맨날 일자리 없다고 징징 거리면서 지네들이 약자인척 하고 일은 지독스럽게 안하면서 약자 코스프레 감성팔이를 쳐하고 있지~!편하고 쉬운것만 찾으니깐 일자리없다고 쳐하는거지.옛날부터 일자리는 차고 넘쳐었다!!
제목: 대통령과 청와대공직자분들께 말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문대통령을 아주 많이 지지하는 한 20대 청년입니다. 요즘 대통령지지도가 처음으로 50퍼센트대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혹은 청와대, 대통령 모두 알고도 모른체 하시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평창올림픽 단일팀 공정성의 문제, 청년 일자리문제 라고만 짚으시는데요.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들 역시 사회적으로 문제이고 갈등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 문제들을 정말 갑자기 20~30대의 문대통령님 지지율을 급격히 낮추는 원인으로 보십니까? 제 대답과 제 주변 젊은이들의 대답은 NO입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한국사회에서 오래 있어왔던 청년 일자리등의 문제역시도 소소한 지지율변동을 일으킬 수 있고, 평창올림픽 특수종목 단일팀 문제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되지만, 주 원인은 역시 최근2주간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상화폐 입니다. 이는 물론 저 한사람의 생각이지만, 이 생각이 제 주변 젊은이들 즉, 20~30대들 많은 이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혹은 고위직분들이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격한 발언들과 그로 인한 큰 시장의 요동,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관련부처사람들의 가상화폐 거래시기들등의 문제들이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가장 큰 화두이며 지지율 변동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20~30대는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저희가 한올 실같은 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돈은 저희가 밥값 아끼고 생활비 아껴서 투자한 돈입니다. 그 고위직분들 몇 마디에 대부분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야 50만원 보통30~4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처참히 짓밟혀버린 젊은이들의 희망은 그들의 성의없는 사과문 하나로 보상받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십조, 수백조입니다. 그 날에 증발해버린 젊은이들의 희망의 잔고가. 과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이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을 얼마나 가파른 절벽 앞에 밀어둔 것인지 아마 체감하지 못 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을 시작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데는 정확한 원인이 있는데,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다른 원인으로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단을 제대로 못 한것인지 모르겠으나, 치료는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0만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정말 정확한 답변을 꼭 받고싶습니다.
제목: 오늘부터 국민세금 쓸때 국민들한테 동의받고 쓸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횡령방지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법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동의한다면 동의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1

동의합시다
제목: 가상화폐 관련 시스템조작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가상화폐 뉴스에서 나온 세력이 아니고 거래소 자체 시스템으로 조작을 하는거 같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려 그럴때 허위매물인 공매도 공매수 시스템으로 조작하는거 같습니다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가격조작도 원하는 가격에 조작이 가능하겠죠 가상화폐 공매수 공매도 관련 집중 조사해서 심각하다 생각하시면 거래소 폐쇄가 답인거 같습니다 거래소 관련 관계자들은 구속하시고 시세조작으로 벌어들인 자금은 안좋은 쪽으로 흘러가기전에 회수해서 국고로 쓰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
제목: 건설기계주기장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관할등록지주기장법,사업자의주소지에서도주기장할수있도록요함과수십년주기장에장비주차한일없어도천만원넘게관리비부과폐지요함
제목: 일베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46

일베처벌해 주세요. 타임스퀘어에 정부비방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용해서 정부정책에 방향에 흠집내려고 하는 행위의 시작입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국민연금을 통합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0

매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세금으로 1조원씩 지원해준다는데 도대체 왜 지원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장과 대령으로 퇴직한 친구들은 연금으로 매달 330만원정도 받고 있고,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한 저는 65만원 받습니다.돈이 남아돌아 맨날 해외여행다니고 편하게 살아가는걸 보니 ,똑같이 나라를 위해 일한 우린 뭔가...? 싶더군요.재정이 남아돌아 지원해준다면 국민연금에도 지원해주세요. 교직과 군인만 나라를 위해 일했답디까? 저도 사명감하나로 일했습니다.상대적 박탈감도 어느정도 문제지 누군 호화판 노후를 보내고, 누군 생활이 안되어 65세된 지금도 일자리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이땅의 후배들은 해마다 군인연금과 교직원연금에 세금지원폭이 늘어나는데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겁니까?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성인 성폭행범도 형량을 무겁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2

저는 솔직히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최소 종신형에 물리적 거제까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성폭행범 형량도 너무 약합이다 안그래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인데 솜방망이 처벌에 출소해서 다시 성범죄를 져지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폭행을 했다간 인생이 날라갈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수있게 형을 무겁게 바꿔주세요 물론 성인인경우엔 성범죄를 수사하기가 많은 어려움이있다는거 압니다 그리고 그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합의하고 물러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경찰,검철이 수사 제대로 한다면 문제 없을거라 믿습니다. 제발 죄지은 사람 편히 못사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성차별 줄이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왜 대한민국은 여대는 있고 남대는 없을까요? 왜 대한민국은 여자는 군대에 안가는 것일까요?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그럼 아이 않 낳은 여자들은요? 신체구조상? 그럼 육군사관학교도 공군사관학교도 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소방공무원도요. 대장으로는 가도 월급없는 쫄병으로는 못가겠다는 건가요? 여자들은 말합니다 성차별한다고 그런데 사실 제일큰 성차별이 이런것 아닐까요? 성차별 없앱시다
제목: 대구시장에 추미애 대표 출마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7

요즘 정가에선,,, 대구시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의 청산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고착화를 꾀하며 정치 수명을 연장하려는 (극우.수구.냉전.반통일.전쟁.공작정치 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없애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주자인 김부겸 장관이 공식 불출마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사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여권에서 유망한 인사가 나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서울지역 국회의원 4선인 대구 출신인 추미애 대표가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면 금상첨화가 될것입니다.
제목: 소방관증원 반대한 자유한국당 사죄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80

대통령과 정부는 호소했습니다 지금 소방관 증원이 얼마나 필요한일인지를 이를두고 공무원 증원 반대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지금이라도 각성하시어 소방관 증원 및 관련법 재정에 즉각 협조하시고 아울러 소방관 증원 반대하셨던 부분에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정부탓을 하고있는 한심한 의원님들 정신차리십시요.
제목: 빈번한 대형화재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뽑게 법을 개정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9

요즘 대형화재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소방수첩으로 인해 방화선임자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점을 문제로 삼고싶습니다 소방교육 1주일 받으면 1급 or 2급수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이래서 화재 방지가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대부분 건물에서 이 소방을 용역으로 줍니다 용역은 다시 이걸 계약직으로 메꾸죠 사람 생명과 직결된 사항을 이렇게 개판으로 해도 되는것인가요? 소방선임은 건물주가 하던가[본인 건물이니 관리 철저히하겠죠 화재시 구속되는게 현 소방선임의 현실인데] 혹은 정규직으로 뽑도록 법이 개정되야되고 연 몇회이상 소방협회든 소방안전공사든 신설해서 소방교육을 받도록 해주시고 매년 소방점검을 제대로 해서 안전관리가 철저한지 소방기본장비가 있는지 이런것도 사진으로 다 남겨야한다고 봅니다 뭐 이 글도 동의 몇표못받고 사라지겠지만 글 남겨봅니다
제목: KBS와 MBC를 정치도구화 하지말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7

최근에 MBC사장이 바뀌면서 뉴스가 완전히 좌편향되었는데 또 KBS 노동조합이 사장을 물러나게하고 적폐청산 이란 미명하에 노동조합이 만든 비대위에 방송국의 모든간부를 대상으로 자기들의 말을 듣지않으면 밀어내겠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KBS는 국영방송 아닌가요? 저도 꼬박 꼬박 시청료를 내고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시청료로 운영되고있는 공영방송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저들 노동조합의 행태를 그대로 보고있을건가요.... 국민의 방송이 아닌 노동조합의 방송인가요? 이제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전국민 시청료 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것을 요청하면서 TV 시청료 지급중단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난연내열 등급 상향이 방향인데  인증이 가로막는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전선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밀양에서는 큰화재가 나서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 이나서 인명사고가 났다햐면 불때문에 사람디 죽느가보다 하지만 유독 가스가 더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으로 내진설계등 건물 붕괴에도 초점이 가 있지만 더 많은 인명을 위협하는 요소는 지진후의 화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화재에 대한 대비는 지진에 대한 대비이자 일상의 화재에 대한 대비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최근에 저는 엘리베이터 공사관련의 업체로 부터 UL규정의 전선(내열온도가 높은)을 쓰지말고 안전인증(내열온도가 낮은)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인증은 강제규정이니까요. 그런데 높은난연 내얼 등급의 자재를 써야 된다고 소리눞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안전인증이 없으니 해외인증(UL등)의 고사양 전선을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포괄적 상황에서는 과연 누가 높은 난연등급의 제품을 사용할려고 할까요. 엘레베이터 같은 안전이 무었보다 요구되는 곳에서도 국내안전인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슬며시 낮은 가격의 안전인증제품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더 좋고 높은 난연등급의 자재를 쓸려고 해도 난연등급이 올라 그것을 강제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쓰지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레베이터 같이 기존에도 높은 내열온도를 가진 자재 (전선) 등도 국내 사양만 전기안전공사 같은 곳에서는 강조한다 합니다. 원가가 낮으니 당연히 시공업체들은 낮은 등급의 자재를 쓰겠지요. 난연등급을 올리네 어쩌네 하는 일들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아직 선진국 자재들로 하기에는 전체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차차 국내의 난연등급등이 올라가야 된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난연등급, 내열등급의 제품을(해외인증이지 수입산은 아닙니다.)은 무조건 국내 인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러한 동급제품의 인증이 국내에도 동일하게 있기전에는 말입니다. 현실에 있는 저희가 볼때는 탁상행정과 원가절감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고사양의 제품을 기관이 스펙검토후 현재 안전인증보다 높을 경우 사용을 최소한 허용해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자재를 쓰고 싶은 수요들도 만족이 되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안전등급도 올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오히려 한계를 부여하는 것으로 안전제품의 고사양화에는 개방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 일자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국가의 연금을 200~300만원 이상 받으면서 재취업 하여 청년 일자리 뺏는 일은 하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을 2명이나 거두고 있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알바도 일자리도 없어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우울한 가족들이 많음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실 3반 가득 취직시험을 봐도 그들 중 1~2명만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시험을 보러가는 아들을 보면 그 옛날 과거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취직 시험에 눈물만 납니다. 취직을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것입니다 취업은 출산률과 직결되는겁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취업이 먼저입니다. 출산 후 도움보다. 취업-결혼-출산은 하나입니다 청년들과 그 가족이 제일 선호하는 공무원으로 취업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가장크기 때문일겁니다. 안정감속에는 연금이라는 아주 큰 안정감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런데 이런 큰 안전감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분들이 청년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연금을 200~300만원씩 이상을 받으면서도 다시 재취업을 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분들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돌려 주자고 청원드립니다. 주변을 보면 대부분 공직에 있다 퇴직 후 국가의 연금을 200~3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재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연금을 200~300 만원 받아도 개인별로 사정이 있어서 재취업을 했겠지만 무직인 청년들과 그 가족의 고통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이나 직장에 다니다 퇴직 후 재 취업을 하여 회사도 취업자도 윈윈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봉급을 적게 주고 재취업자는 연금과 봉급을 이중으로 받아 훨씬 풍족해지고 하는 방식이지요 그럼 그런 회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요 연금을 200~300만원 이상 받으면서 재취업 하여 청년 일자리 뺏는 일은 하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제천참사 그리고 밀양참사 방지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방 및 안전분야에서는 불감증이 심합니다. 제가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많이 느껴지더군요 기업에서도 소방시설 보수비는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일전의 제천참사 및 이번의 밀양참사에 슬픔을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방지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소방훈련을 연 1회 실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훈련을 법적으로 연 2회 실시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소방훈련은 화재발생시 대피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니다 둘째. 소방안전관리자를 맡을수 있는 자격요건(자격증, 교육 이수시간 등)을 강화하여 책임감을 높여야합니다. 책임감이 높아져야지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셋째. 소방인력을 증원하여 민간시설의 소방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인데 소방서에서 점검이 자주 나오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관리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점검시 불시점검이 필요합니다. 소방점검 나온다고 사전에 통지받으면 평소에 누수로 인해 소방밸브 잠궈놓은거 점검받을때만 열어놓고 점검후에는 다시 잠그는 형태가 만연해있습니다.제천참사도 이런경우로 스프링쿨러가 작동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시점검이 연2회씩만 이루어져도 아무문제 없다고 알려진 시설물 10곳중 7개는 불량판정 받을겁니다. 그만큼 소방안전관리자들도 소방서점검에 내성이 생긴거죠 . 씁쓸한 자화상이네요 넷째. 화재시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요령을 TV공익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많이 노출시킨다면 화재발생시에 인명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방지대책이 반영되어 부디 앞으로는 이러한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 스타디움 내 좌석LED 시야가림 문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0

신문고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서 청와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런던올림픽때 사용했던 좌석용LED 평창올림픽 때도 설치 하신걸로 아는데요. 런던 올림픽때는 좌석에 바짝 붙여서 설치해서 시야 가림이 없었는데, 평창 올림픽때는 너무 높게 달아 놔서 관중들의 시야를 가립니다. 이렇게 되면 뒷좌석으로 갈 수록 무대가 안보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날테고, 아이들은 아예 안보일거고, 그러다 보면 의자에 올라가고, 계단에 앉아서 보는 사람도 있을거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려진 채로 짜증만 내시겠지요. 그러다 서로 화내면 싸움이 되는거구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설치하셨는지 눈에 보이네요. TV에만 잘나오면 되는건가요?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보겠다고 비싼 돈 주고 먼걸음 하는 관중들을 너무 무시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주 밖에 안남았다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해주세요. - 링크는 런던올림픽 오프닝 영상입니다. 7분17초 쯤 보시면 시야 안가리게 설치되어 있다는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연에도 문제없고 관중들도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요? 이정도는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에휴..
제목: 건보료,국민연금 도둑들이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지사의 쓰레기소각행위 때문에 내건강 위험하네요.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b=bullpen2&id=3229896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6&docId=280162921&qb=6rOg7KG47Yq57LGE&enc=utf8&section=kin&rank=6&search_sort=0&spq=0 https://blog.naver.com/nasci/220918189206 https://www.youtube.com/watch?v=kfcBy0KE-1Y 공무원 고졸특채에 따른 대졸자역차별,국민연금 문제점,국민건강보험료 문제점에 관한 링크를 첨부해드리오니, 정독하셔서 보고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편해주시기바랍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고졸특채폐지해주십쇼..대졸자역차별입니다. 몇가지 이미지도 첨부합니다. SRF관련 파일 첨부합니다.읽고 공부해서,발전소 폐쇄해주세요.아니면,최소 LNG로가동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반도 역사이래 최초의 세계주도권이 될 [암호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암호화폐 관련하여 정말 원통해서 글 남깁니다... 비꼬거나 비난하는 글이 아닙니다. 진심어린 청원입니다. 먼저 현재 발행하고 있는 투기를 육성하고 불법자금세탁을 장려하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술혁신을 토대로 최초로 대한민국이 서방선진국과 중국, 일본 등과 견주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요. Cryptocurrency(암호화폐)의 정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정부와 언론이 너무나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급격한 시장화되어가고 있고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상통화], [가상화폐], [가상증표] 등으로 부정적인 요소로'만' 틀린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제발 위키피디아 좀 검색해보세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불가의 영역입니다. 정확하게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암호화폐 없이 육성할 수 있는 개념'이 있으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대안입니다. 빠르게 개념정리를 하여 발표해주세요.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건 노벨상감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지금까지 정부의 거의 모든 선택은 [잘 몰랐]고 [틀렸]습니다. 쉽게 그 증거를 볼까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 이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113조 원 증발'하였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 이후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가 하락'했지요. 대한민국이 그것도 정부 공식발표가 아닌 '자의적 행위'로 인해 "한반도 역사이래 전 세계시장에 이 정도 영향을 끼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즉,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물론 하락했던 부분이 대한민국만의 이유는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많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요 원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해외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기존의 시각]으로 바라 볼 대상이 절대아닙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최근 스위스는 발빠르게 암호화폐의 주도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를 갖추고 있지요. [정부주도 하에 암호화폐 거래 및 블록체인 육성 컨트롤 타워]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육성, 장려, 운영한다면 단언컨대 암호화폐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코인판에 많은 사람들은 '투기' 중입니다. 제재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선택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암호화폐의 개념은 미래를 이끌 동력이자 조선, 반도체와 같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산업'임이 분명합니다. 제발....제발..제발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를 당부합니다. 도대체가 왜 똑똑한 분들이... 도대체 왜 국민들보다 못한 지 이해가 안됩니다.. [오로지 기존의 개념]으로만 바라보기에 규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막상 문재인대통령 포함 박상기법무장관, 최종구금융위원장 뿐만아니라 청와대, 정부공무원들 '블록체인(노드, 보상, 프라이빗, 퍼블릭 등)', '암호화폐', 'ICO' 등의 구조 그리고 '현재 발행된 암호화폐 대표 20종' 정도만이라도 [선입견을 빼고 제대로 1주일만 공부]하시면 대다수의 국민들보다 정확한 혜안을 가지시라 봅니다. 충분히 똑똑하시잖아요? 최종적으로 청원합니다. "암호화폐(퍼블릭 블록체인뿐 아니라 거래시장 전체)를 육성하고 거래를 제도화할 컨트롤타워를 적극적으로 설립해주세요." 정부가 좋아하는 중앙화 된 '통제가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정확한 규제도 하고 어느정도 안정성도 보장이 될 겁니다. "제발 좀 공부를 하고도 만약 이를 반대한다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에서 안되는지 설명해주세요." ps. 링크는 '스위스가 이미 치고 나간부분에 관한 기사'와 '비트코인 재단 회장의 한국에 대한 입장'관련 기사입니다.
제목: 빙상연맹 처벌에 약한자들의 힘을 모읍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3451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5

빙상연맹 처벌하자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여기저기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현재 149명이 동의) 지금페이지에서 동의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로 들어가 동의하셔가 집계가 합산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3451
제목: 화제 대비  소방안전에 관련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4

올해 2018년 밀양 세종 병원 화제를 보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소방관이 참으로 불쌍하고 힘든 직업이라는걸 마음 속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게 말하고 싶은 청원은 바로 소방 안전에 대한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그와 관련에서 소방서 예산 증원 및 소방관 인력 충원 등의 소방 안전 관련 법률를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소방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같은 국민이 이런 청원을 하게됩니다. 반드시 소방 안전 관련 법률을 제대로 통과하여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올해 청원 : 소방서 예산 증원 및 소방관 인력 충원 등의 소방 안전 관련 법률를 활용하여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제목: 군부대 주위시설 바가지요금 규제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5

군부대 주위지역 편의시설을 가보면 대부분 서울 강남 물가보다 비싸거나 비슷합니다. 게다가, "군인용 요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을 위해 군인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할인해주는 "군인용 요금" 인가보다 했는데, 할인은 불구하고 일반요금의 몇배의 가격을 받습니다. 이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군부대 주위 숙박시설부터, 식당, 심지어 택시와 콜택시까지. 휴가를 나온 군인들은 바가지만 씌워지다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다 날리고 부대에 복귀합니다. 말이되는 현실입니까? 저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무료 혹 할인을 못해줄 망정 돈이나 쪽쪽 빨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상인들. 어서빨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령님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6

부동산폭등하여 건전하게 삶을 이어가는 일반국민들 피멍들고 이로 인한 사회부작용이 속출할것이 뻔한데 정부관료는 보유세다 재건축연한. 결정된것없다라고 집값상승을 더 부추키고 있습니다 신문에 강남집상상승세 둔화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얼마나 일반서민들은 피멍드는줄 아십니까 이제 부동산으로 돈번사람들. 또 전세올려서 또 부동산사서 돈벌고 이제 최저 임금제 다 필요없습니다 강남부동산으로 국가가 패망할것입니다 왜 표를 의식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발언이 달라지는것입니까 IMF때보다도 더 큰 상실감으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관료들 적어도 그들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한달에 오억이상 폭등한 가격과 이러한 불로소득이 사회를 더 불건전한 사회로. 우리나라는 패망의 길을 갈것입니다 부동산상승둔화 정말 이런게 정책입니까
제목: "여성가족부" 를 "인구부" 로 대체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7

이현훈 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미 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때를 놓쳤다.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를 인구부로 바꿔 인구 문제에 총력 대응에 나서고, 역 세계주의에 대응을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를 해체해 대통령 직속 국제통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4878.html#csidx03fb9308c2c06dc9fec92c10908a5b5
제목: 청년일자리 , 일자리거 먼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3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을 2명이나 거두고 있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알바도 일자리도 빈곤합니다. 백수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우울을 몸으로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실 3반 가득 취직시험을 봐도 그들 중 1~2명만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시험을 보러가는 아들을 보면 그 옛날 시험보다 더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눈물만 납니다. 취직을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것입니다. 취업은 출산률과 직결되는겁니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취업이 먼저입니다. 취업하면 결혼은 따라붙고 그럼 출산도 따라옵니다. 요즘 청년들과 그 가족이 제일 선호하는 공무원으로 취업으로 많이 몰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 가장크기 때문일겁니다. 안정감속에는 연금이라는 아주 큰 안정감이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런데 이런 큰 안전감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분들이 청년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연금을 200~300만원씩 이상을 받으면서도 다시 재취업을 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분들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돌려 주자고 청원드립니다 대부분 공직에 있다 퇴직 후 연금을 200~3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재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연금을 200~300 만원 받아도 개인별로 사정이 있어서 재취업을 했겠지만 무직인 청년들의 고통보다 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이나 직장에 다니다 퇴직 후 재 취업을 하여 회사도 취업자도 윈윈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봉급을 적게 주고 재취업자는 연금과 봉급을 이중으로 받아 훨씬 풍족해지고 하는 방식이지요 그럼 그런 회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요 연금을 200~300만원 이상 받으면서 또는 충분한 퇴직금을 받고서도 재취업 하여 청년 일자리 뺏는 일은 하지 않도록 청원드립니다. 연금받는 노인일자리보다 백수청년일자리가 먼저입니다. 청년백수들이 하루 빨리 취직 후 결혼하여 출산하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동물병원 의료보험제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9

애완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사진 몇 번 찍고 피검사 등 하면 50십만원에서100만원입니다 일본처럼 우리 국가도 반려동물 의료보험 시행이 절실한 때입니다.
제목: 재난상황시 대통령과 장관이 '노란잠바'를 입는 관행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세월호 참사, 포항지진, 제천화재등을 보면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관계자는 노란잠바를 입고 나타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서로 맞춰서 노란잠바를 입을 시간에 대책 하나를 더 세우고 신속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노란잠바를 맞춰 입는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 재난상황에서는 일분 일초를 아껴서 대책회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내놓는게 먼저 아닐까요? 게다가 노란잠바는 세월호 참사때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나타나며 입었던 모습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어서 더이상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국가의 무능과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잠바를 폐기해주시고, 재난상황에서는 그러한 보여주기 행정대신에 신속하나 대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우리나라에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청원합니다. 재난상황에서 노란잠바를 입는 관행을 폐지 해주세요.
제목: 비상식적인 평창 주위 숙박업소와 식당 요금과 "군부대 주위시설 바가지 요금"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1

이제 드디어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런저런 말드리 많습니다만, 저가 드릴 말씀은 "바가지 요금" 에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많은 유동인구가 평창지역에 쏠릴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변지역의 숙박시설, 식당, 편의시설, 등등 모든 곳이 서로 합의라도 한듯 거의 모든곳이 가격을 높혀놨습니다. 그것도 비상식적인 금액으로 말이죠. 이 부분은 성수기 시즌을 맞이하여 가격을 1.5배 2배 씩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많은 유동인구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많은 수익을 낼 곳들이,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듯이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부분이 더욱 핵심에 있습니다. 군부대 주위지역 편의시설을 가보면 대부분 서울 강남 물가보다 비싸거나 비슷합니다. 게다가, "군인용 요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을 위해 군인을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할인해주는 "군인용 요금" 인가보다 했는데, 할인은 불구하고 일반요금의 몇배의 가격을 받습니다. 이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군부대 주위 숙박시설부터, 식당, 심지어 택시와 콜택시까지. 휴가를 나온 군인들은 바가지만 씌워지다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을 다 날리고 부대에 복귀합니다. 말이되는 현실입니까? 저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무료 혹 할인을 못해줄 망정 돈이나 쪽쪽 빨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상인들. 어서빨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밀양화재 사고 정부대응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5

모든 사고는 정부 책임이라며.. 노란 리본 쳐달고 했던 개선동질 아직도 잊지않고 있다. 모든 사고는 정부 책임이다. -문재인- 엄한 소방관, 건물주, 의사간호사 감옥 보내지 말고 문재인만 감옥 가자~ 지 입으로 했던 말이 있으니.. 모든 사고는 정부 책임이니 문재인은 책임지고 감옥 가라~
제목: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과 남 육성의 육아휴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6 ~ 2018-02-2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위하여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과 육아를 마주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는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의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되면서 오는 문제 여성의 자아상실 등의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보다 용이하고 경력 단절의 문제가 적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의 경우 그 문제가 다릅니다. 한명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1명인 경우가 많아 휴직으로 인해 충원이 이루어지면 육아휴직후 돌아올 자리는 없어집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람이 부족하게 될 경우 그 기간동안 일하는 조건에 맞는 직원을 구하기 힘듭니다. 이에 육아 휴직시에 대체할 인력의 채용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기간제로 일할 경우 대체 인력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던지, 또는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구인 활동을 정부(또는 지자체)에서 같이 한다던지 등의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기존 대체자를 고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도 규정 등이 정해져 있어 휴직자, 회사, 대체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여전히 사회에서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맞벌이를 하더라도 육아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여성이 떠앉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용 비율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