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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전까지는 한미훈련중단은 염려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5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도 핵포기를 약속했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지금에 왔습니다. 물론 김정일 정부때 일이지만, 결코 방심해서도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베트남이 공산화 되었을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의 개념은 북한의 핵폐기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북한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핵실험장을 폭파하여 없앨 때에 한국 언론에도 취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이 아닌 번창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허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하였던 잘못(북한의 말만 믿고 돈을 준다든지,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하는 등의 북한의 말만 따라서 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말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한 행동(핵무기실험은 안 하는데 핵무기는 보유하겠다)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말입니다. 6.25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염려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의 실수했던 것을 답습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상회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김정은 정부의 완전한 핵폐기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제목: 남자 군대 가지말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5

남자들 군대가는거 이해 안됩니다 남자들이 뭐 잘못한것도아니고 나라에서 1년 몇개월이란 시간을 뺏는건데 그렇다고 돈을 많이주는것도아니고 남자 군대 없애주세요
제목: 자치단체장 갑질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53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시장들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더불어 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의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알고 큰 감명을 받았고 지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지방시에 사는 한사람으로 민주당이 좋아 민주당 시장을 뽑으면서도 그들의 갑질은 변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시장 직권의 갑질과 또는 직권남용 등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목표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들의 갑질행정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있고 상처받는 시민이 있습니다 원주시장 원창묵의 갑질 행정을 막아주세요 원주시장원창묵의 갑질을 누가 막을수 있을까 누구든 좀 막아주세요
제목: 정부가 제시하는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난민인정자의 정착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60

1994년, 한국이 난민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한국에는 올해 4월말 기준으로 그동안 누적 38,169이 난민신청을 했고, 그 중 단 2%인 825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 평균 인정률 기준이 40~60%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한없이 낮은 수치인데요. 이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난민은 평균 3~5년의 심사 기간 동안 (길게는 20년 가까이 난민 인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이기 때문에 기본권 마저 배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삶, 난민인정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국제협약은 난민인정자에 대해 일부 참정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국민에 준하게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 2018년에도 난민인정자는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안전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전 난민인권센터에 한 난민이 연락이 왔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난민인정을 받아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한국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결혼이주민이나 북한이주민에게 한국어, 문화, 취업 교육 및 연계,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반면,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해 접근하지 못하는 수 많은 난민인정자들이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를 가야할 시기에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핸드폰 개설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본국에서부터 변호사, 의사, 재빵사 등 다양한 직업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왔지만, 자격기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없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하는 단순노무직에 수년간 종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난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가 무수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 중 한국 만큼이나 난민인정자의 정착에 대해 ‘무대책’인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했고, 앞으로도 전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당장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의 생존권, 적어도 난민인정자에게 조차 그 어떤 정착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25년째 침묵만 하고 있는 정부가 제시하는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며 전 세계를 기만하는 일은 중단해주세요. 청와대는 난민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정착, 자립을 전문적으로 돕는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등이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대책을 당장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난민인정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판결이 인용되고, 보건복지부가 난민인정자를 비로소 장애인 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것 처럼, 난민인정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난민인정자의 처우는 법무부만의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타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온 정부 기관이 나서서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당장 난민인정자의 정착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보건복지부는 난민인정자에게 장애인등록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의료, 여성, 가족, 취업, 주거, 노인, 보육, 사회서비스, 장애인 등 전 영역에서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 여성가족부는 난민인정자에게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번역 제공, 여성, 청소년, 가족, 한부모가족, 취업, 다문화가족, 주거, 노인, 보육, 사회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현 정책을 검토해주세요. - 고용노동부는 난민인정자가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업정보 제공, 교육 및 연계 서비스 이행에 있어 난민인정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추진하기 위해 가속도를 올려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남북, 북미 모두 운전대론을 기대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교차로에 임하기 전에 조수석 탑승자나 뒷좌석 승객에게 정지, 직진, 좌우회전을 묻습니다. 멈춘 후 묻고, 답을 들은 후 운행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들이 많지만 국민의,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현 정부가 탄력을 잃지말고 가속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멈추지말고! 70년의 엉긴 문제를 한 술에 풀 수는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말고!
제목: 상가 임대차 5년에서 10년으로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0

저희는 작으마한 족발집을 운영중에입습니다.요번에 건물주가 바뀌게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약기간이 일년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몇일전 족발집사장이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로 인해 뉴스에 나온것을보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댓글다신 건물주분들께서는 당연하다는식의 댓글을보고 정말화가나더라구요. 저희도 새로운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인상으로인해 다섯식구의 생계가 막막합니다.국회에서 임대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발의되지않고 있어 건물주의 월세인상대로 무조건 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요즘 경기도 안좋고 최저시급 또한 너무올라 저희같은 소규모의 식당은 죽을 맛입니다. 시급이 너무올라 잠깐 아르바이트를 쓰고 저희는 하루15시간이상 일을하고있습니다.마음 같아선 그냥 저희도 직장다니는게 편하겠다는 생각도 많이했습니다. 좋지안은 형편으로 힘들게 가게를 열었는데 들어간 돈생각하면 열심히 일해야하지하곤 다시 열심히 일을합니다.그런데 이렇게 임대료까지 마구잡이로 올려도 말한마디못하고 그냥 받아드려야하는 현실이 너무힘듭니다.빨리 임대차기간이 발의되었으면하는 마음에 청원서를 올립니다.부디 꼭꼭 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하층 근로자를 보호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3

저는 얼마전까지 하루 하루 일당으로 살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다 신문의 선원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숙식제공 월수250만원 이었는데요 그곳에 전화를 하였더니 .. 제가 있는 경산까지 오셔서 배를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더군요... 4월 23일 자정쯤 창원에서 경산까지 오셔서 저를 데리고 다시 창원의 모 모텔에 가서 4월 24일 ~ 8월 23일까지 영광 법성포에 있는 가마미항이란 곳에 있는 닻배 만선호라는 선박에 타는 조건으로 월급 250만원(중도 하선시 최저임금 적용) + 선원 초기 물품비 50만원 이라는 계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설명과 달리 가끔 육상에 올라온다는 말과는 달리 날씨가 않좋아 항에 들어와도 선원들의 도주를 우려하여 바다 중간에 닻을 내리고 잠을 자고 근무도 법정근로 시간 ..168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초과하면서 수시로 중도 하선시 소개소에 지불한 소개비 300만원을 변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배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선이 어려워서 배에는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야한다고 하고 소개소에는 이배에서만 내리게 해주면 다른배 타겠다고 하여서 ... 소게소가 협조하여 5월 21일에 만선호에 내렸는데요... 그후에 소개소에서 곧바로 저를 진도에 베드로라는 선박에 알선하고 그곳에 내려두고 갔습니다.... 그곳의 선주가 한눈 팔때 택시를 타고 저는 도망처 왔는데 .. 그들을 도망다니다 최근에 소개소의 사람들이 찿아와서 만났더니 ... 자신들에게 230만원을 지불하면 다 끝날수 있게 했다고 ...차용증을 적게 하면서 .. 두번째 소게소에 타기로 해놓고 안타서 사기죄도 성립하는데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전 이곳에서 저의 처지를 하소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같은 이가 마지막이길 바래서입니다. 선주나 소개소의 소장들을 부유합니다. 그들에게 3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배를 타러갈때 소개비가 그렇게 들고 중도에 하선시 300만원의 소개비를 물어내야 하는데 타겠냐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 계약서를 다 적고 배에 도착해서 그런말을 합니다. 빼박이죠... 노숙자나 제소자보다 더 못한 인생이 선원입니다.(배타는 거요..) 여러분이 먹는 해산물 . 새우젓 .. 이들의 눈물과 인권착치로 여러분이 드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쓰고 아마 이새상 사람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죽기전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가야할 것 같아 적습니다. 자살이 실패하면 목숨걸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시민여러분 .... 지금 이시간에도 차가운 바다에서 좁은 배밑 작은 칸에서 다리도 펴지못한채 잠을 자고 14시간의 넘는 근로에 싰지도 못하고 자유는 꿈도 못꾸는 선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 하소연 할곳도 없습니다. 계약서 .. 그 노예 계약서 .. 때 문에요........ 사기죄로 교도소 가는 것이 오히려 .. 축복이다라는 같이 계시던 형님 한분의 한 석인 말이 제 가슴에 미어지네요 ..
제목: 고등학생들도 투표에 참여 할 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4

만 19세이상이 아니더라도 만 16세 이상이 되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등학생들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는 학생들 보다 있는 학생이 더 많은 듯 싶습니다.
제목: 대구 교육감 선거후 항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3

교육감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는데 어른들이 이상한 교육감 뽑아놓고 저희보고 그 밑에서 자라라 하면 어떡합니까 학생들이 뽑지도 않았는데 그사람의 기준에 맞게 교육받기 싫습니다 저희한테 영향받는거여서 민감합니다 저희가 선거를 하였다면 아무말 하지 않아도 된는데 이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제목: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3

일자리 창출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대 바램입니다 이는 현 정부도 잘알고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네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실업률이 바닥인데 비해 한국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어야 한국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개인 자영업자도 실업률은 낮추는데 동참 할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쓸데없는 규제를 완화시켜 주십시요 가장 중요한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은 투자를 외면하고 실업자 해결은 영원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결과를 보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오늘 있었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북한은 판문점선언,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것은 우리는 회담기간중에 군사훈련 중단도 자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미 정상회담이후 북한 김정은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통해 좀더 신뢰있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는데 유선이라도 합의가 필요할것을 생각됩니다.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실행이 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또 북한에 속는것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서로 믿음이 가는 행동을 할때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등도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수가 있을것 같네요.. 남북,북미간 좋은 분위기를 나가자는데, 회담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면 누가 북한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믿고 싶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데가 북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베트남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베트남어 통역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0

베트남 다낭으로6월10일부터 14일까지 가족여행을 갔었습니다 자유투어 세미패키지로(3일 패키지+1일자유) 코코베이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비치해변 수영장에서 패키지 팀들이랑 패키지 일정 끝난 늦은저녁9시에 수영하고 맥주먹고 놀다 끝날때쯤 지갑을 놓고 나왔습니다 아침일찍7시에 가서 찾으니 지갑안에3달러만 있고 전부 없어졌습니다 1100달러와 현금 십만원 베트남 동 까지 전부요. 한국가이드분 베트남어 못해 현지가이드 통역하는데 난처한지 물어도 대답안해줍니다 베트남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전화해 상황설명후 통역을 부탁하였으나 영어 일어 스페인어 등 베트남어는 지원안된다고 영어경찰 되는 분으로 직접알아봐서 알아서 신고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다낭 , 호치민,호이안 지역엔 대부분 한국여행사람들 입니다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한것도 아니고 4성급호텔안에서 다른 외국인이 가져간것도 아닌 호텔직원이 지켜줘야하는 물건을 가져간걸 당당히 cctv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해결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통역정돈는 가능하게 해주셔야 경찰이라도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이런일이 많다고 방치만 하지마시고 대사관에서 호텔로 강력하게 전화한통이라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투어와 티몬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대사관에 강력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연령 만16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선거연령을 만16세로 낮춰주세요!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투표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부산 사직에 개폐형 돔구장 짓게해주세요 롯데경기날씨와상관없이 보고십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

부산 사직에 개폐형 돔구장 짓게해주세요 롯데경기날씨와상관없이 보고십습니다 롯데 사직에 개패형 돔구장 설립이 신속히 됬으면 합니다 우취 안되게 보고싶습니다 돔구장 설립 바랍니다
제목: 국내 중요 기술의 중국유출 감시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6

국내 대기업의 중국공장 건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LG의 OLED공장, 2. LG의 자동차 밧데리 공동연구단지 중국과합작 3. 삼성의 반도체 중국공장 4.SK의 중국 반도체 공장, 기술교류 등 기술 유출이 절대로 중국에 되지 않토록 해주세요 저개인적으로는 국내의 핵심 기술 아이템이 중국이아닌 다른나라에 혹은 국내에 공장을 짓도록 해주세요
제목: 길에 침을 뱉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4

일부 한국인들은 침을 뱉는 행위가 나쁜 행동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습니다.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밟거나 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쁩니다. 유학이나 여행을 했던 외국인은 '한국은 길에 침을 뱉는 나라'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의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없는 것이니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위안부 문재해결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은 초등학교 5학년때 입니다.저희나라 정부는 식민지와 한국전쟁이라는 사건 뒤 수십년이 지나 나라가 안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이된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일들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몇 안남은 할머니께 일본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할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였음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731부대 마루타 사건에 대한 공론화 및 역사 교육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62

731부대 마루타 사건에 대한 공론화 및 역사 교육을 청원합니다. 731부대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생체실험센터를 일본에서 건립한 뒤, 일본 내에서의 실험에 한계를 느끼고, 중국 하얼빈에 주둔시켰던 세균전 부대를 말합니다. 731부대에서는 마루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대상이 되는 인간은 통나무라는 뜻을 가진 “마루타”로 불렸고, 실험대상의 대부분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특별 이송되어 생체실험을 당했습니다. 마루타 실험에서 적어도 3000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이 중에는 여자와 아이는 물론이고 항일 운동가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731부대에서는 매우 많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대상에게 청산가리를 주입하였고, 수천볼트 이상의 전기를 흐르게 하여 실험대상이 죽어가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동상실험, 콜레라실험, 모성애실험 그리고 실험대상을 기둥에 묶어두고 벼룩이 들어있는 폭탄을 던지는 페스트실험 등 잔인한 생체실험을 진행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모든 실험이 동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 앞에서도 말했듯이 항일 운동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강제 이송되어 모든 생체실험이 강행되었고, 이 과정에 실험대상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의학발전을 이유로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 사실을 경시(輕視)하고 있습니다. - 1947년 미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연합국인 미국조차도 이 사실을 덮고, 731부대에서 진행된 실험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주력했습니다. 셋째, 실험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물론 재판 그 자체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6년 중국의 특별군사법정에서 731부대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사면되고 재판을 받은 사람은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고받은 최고형이 징역 13년이었는데, 그나마 모두 1959년 이후 순차로 석방되어 일본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넷째, 이후 일본은 생체실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패전이 임박했을 때, 일본은 731부대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인멸하였고, 이로 인해 731부대에 책임 소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1950년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작성자를 포함한 6명은 대구의 계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모여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을 생각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인 사티아그라하를 생각했고, 비교적 인식이 낮은 731부대에 대해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청와대에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731부대에 대한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서술하고, 교육해주십시오.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실려 있는 교과서에서, 같은 일본이 진행한 인권유린 사건인 731부대에 대해서는 실리지 않은 것이 저희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1부대를 알지 못 한다’는 답변이 “57%”나 되었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은 731부대를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하여 접했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40%나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학교 수업을 통해 알고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들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루타 실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소년들의 답변도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SNS를 통한 교육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마루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을 위해 교과서에 서술할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각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 위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일본은 마루타 실험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본 정부가 위안부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한 공론화는 학생들의 마루타실험에 대한 인식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 일본과의 외교를 할 것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청와대의 답변과 실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악덕 대명건설의  부도덕성과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6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호수공원 대명루첸 예비입주자입니다. 호수공원 대명루첸은 선암호수공원의 조망과 교통의 편리성등을 자랑으로 2015년 11월 분양하여 2018년 4월 입중예정인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대명건설은 차일피일 입주일을 연기하더니 오늘 까지도 철골자재와 중장비가 가동되면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공급계약서 제2조 계약의 해제 제3항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행 입주할수 없게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제5조 제3항에 의거 연체요율에 따라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명건설은 지난 6월2일 사전점검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상기에서도 기술하였듯이 공사가 진행중이고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전점검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명에서는 강행하고자 하여 저희는 부득이 울산남구청과 호수공원 대명루첸 현장에서 옥외집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명건설은 사전점검일을 2주연기하고 오는 6월 16일 17일 양일간 또 실시하겠다고 문자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지체보상금과 계약해지사유를 피하기 위한 꼼수임에 따라 저희는 또다시 6월 14일 울산 남구청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결과 대명에서는 부회장을 급파하여 입주예정자와 면담을 하겠다는 하였으나 알고보니 태신개발(주) 이상훈 (부회장 부동산 임대/주택신축판매,토목공사,건축공사 등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과 면담을 했습니다. 중요한건 대명건설은 입주지체금을 아끼고, 계약해지사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일을 임의로 정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현재 부실공사와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당시 광고했던 조경특성화는 나무젓가락같은 나무들로 외벽을 채우고 외벽은 특화된 대리석대신 뿜칠과 드라이피트(충북제천 화재사고 당시 인명피해의 주원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제기를 하자 대명에서는 "도면이 잘못되었다. 건축허가신청시 외벽마감표에는 수성페인트마감이다" 라는등 온갖 조잡한 핑계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울산 남구청 담당자는 태만으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행안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울산 남구청으로 민원이 이관되어 " 업체에 연락해서 잘 해결되도록 협의하라고만 했다"는 답변을 복사기처럼 답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7년 12월 충북제천 화재사건을 벌써 잊은것인가요? 또다시 무고한 시민이 죽거나 다쳐야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합니까? 900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현장에 1가구당 2명만 사전점검일 참석하더라도 1,800여명의 인력이 움직입니다. 물론 중장비와 철골자재가 널부러진 현장에서 만일에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점검하다 안전사고가 난다면, 신축 아파트에서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화재사고가 난다면 과연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인명피해가 난 다음 책임추궁과 원인을 따질들 무엇하겠습니까?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울산 남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명건설과 담당공무원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명은 처음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처럼, 계약서 도면대로 공사를 할 것을, 담당 공무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현장방문 철저한 관리 감독해서 우리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울이고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해결하고 추후 대명건설과 같은 부도덕한 업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해줄 것을 바랍니다.
제목: 연내 개헌 및 조기 총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7

지금의 20대 국회는, 이번 6.13지방선거의 결과를 통해, 전혀 민의를 대변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연내 개헌안을 마련하고 조기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한 변호사 때문에 진료도 못받는 중환자 죄소자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

저의 남편은 휠체어 타는 2급 장애인이고 당뇨 수치가 600이 넘습니다. 또 고혈압 수치가 200이 넘으며 스탠드시술을 신속히 받아야 한다고 목동이대병원에서 입원해야 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왔어도 입원도 못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투병중에 있는 2196 임동칠 중환자 가족입니다. 사법고시를 두번이나 합격한 박모변호사가 윗선에 부탁해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4000만원을 주었는데 구속되니깐 1800만원은 돌려주고 2200만원은 돌려주지 아니하여 변호사협회에 진정하였더니 검찰에서 불이익받게하고 병원치료도 못나가게 구속집행정지도 못받게 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아픈 중환자를 전문의의 진료를 못받게 한 행위는 살인미수죄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형수도 사형집행을 할려면 치료후에 집행을 하고 전쟁에서도 환자는 치료를 해주는 것인데 공부를 많이 하고 공인이라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공갈, 협박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구속집행정지를 방해하겠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여러분의 도움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곡히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사기꾼 잡고있는 국민들 방관하는 경찰들(무능 공무원 감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3

공무원 수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무능한 공무원 먼저 감축해 주시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뽑아주세요 최근에 한명의 사기꾼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표로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몇몇 일 안하는 경찰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되기 싫어서 글 올립니다. 경찰분들이 당연히 고생 많으시고 힘드신거 아는데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사기꾼은 각종 물건들과 동물 분양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100만원 정도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자 수가 상당합니다. 저희 모두 부주위한것도 잘 못이지만 문제는 몇몇 경찰들 입니다. 우선 한 피해자는 경찰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기꾼이 또 사기를 치고 있어서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어쩔수 없으니 그냥 다른 사람들 사기 당하게 냅두라고 했답니다. 그게 경찰로써 할 소리입니까? 계좌를 막던 전화번호 위치추적을 하던 피해를 최소화 하던지 조치를 취하지는 못 할망정 그냥 내비두라는 말은 도대체 용납이 안되서 글 씁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사기꾼 앞으로 여러건수가 접수되어 있는걸 아는데 방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인가요? 피해자를 잡아도 성과가 안나와서 그러는건지 아님 높은 분들이 지시를 안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은 그 사기꾼이 여러 아이디와 전화번호로 활동을 하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단체 톡이 있음) 일일이 다 찾아내서 글올리는 곳 마다 사기꾼이니 절대 거래 하지 말라고 댓글달아서 피해를 막고 있는데 차라리 저희한테 세금을 주세요 지금도 똑같은 번호 똑같은 계좌로 사기를 치는데 저희는 지쳐서 경찰 말씀데로 다른 피해자 생기게 내비두겠습니다 저희의 귀중한 세금 일 안하는 몇몇 공무원들께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3또는 고1에게도 선거권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현 중3인 학생입니다 어제있던 선거로 단톡방에서 불만이 퍼졌습니다 어른들만 선거하는건 옳지않다 정치에 관심이있는 요즘학생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달라 같은 이야기가 계속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지않으면 모두가 모르듯 톡방에서만 이야기하면 국회가 모를거라생각했을때 친구가 청원을 넣어보라고 하길래 청원한번 넣어봅니다 다른사이트같은데보면 청원으로 도움이된게 딱히없다지만 높으신분들의 말씀이라도 들어보고싶습니다
제목: 드루킹 정치댓글 사건의  주범   김경수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6

드루킹 정치댓글 사건의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제목: 전국적으로 생리대의 지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3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생리대 문제 때문입니다. 생리대는 하루에 약 3~4매 정도 사용되고 그게 1년이 되면 약 300매를 넘어갑니다 300매라는 양은 정말 큰 양이며 생리대의 가격 또한 적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혹시 다들 1년치 생리대의 가격을 알고계십니까? 얼마 전 마트에서 생리대를 사던 중 한 팩에 20,000원 정도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거기다 요즘 생리대의 발암물질 논란이 거세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비싸면서 좋은 생리대를 찾게되고 그러다 보니 부담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서울 뿐만 아니라 몇몇의 시도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신청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몇의 시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도 생리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읽고 넘기시기 마시고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제목: 혜화역 시위의 확실한 조사와 정상적인 집회의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2

현재 혜화역 2번 출구쪽에서 여성 페미니스트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몰카 피해자를 정확하게 밝히자는 의도와 목적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플렌카드와 사회자의 맨트를 보면 정상적인 시위가 아닌것이 분명합니다 언론에서 미공개한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비하하고 좆이라는 단어 즉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를 일삼으며 워마드에서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 자지와 하이루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 자이루라는 단어를 자매 하이루라고 칭하며 집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은 정확하게 들어주고 지지 해주어야하지만 언론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혜화역에서 성적인 발언과 욕설,남성혐오,비하 단어를 일삼는 혜화역 집회를 확실한 조사가 필요할것 입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8

5살 딸 둘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사는 곳은 서초구이고 아이들은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참 다양한 단체 행사가 있더군요. 헌데 양재천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는 어김없이 서초구청장께서 오셔서 사진을 찍고 가시더군요. 아이들이 재밌게 놀다가도 들이미는 카메라에 얼굴이 굳고 맙니다. 갑자기 저희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신적도 있는데 아이들 표정이 왜 안좋으냐 물으시길래 낯가린다 답했었죠. 왜 표정이 안좋았을까요? 여기까진 뭐 그렇다고칩시다. 작년말 호두까기인형 뮤지컬을 무료로 보여준다해서 서초구 수많은 엄마아빠아기들이 참석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안하고 진행자가 나오더니 요란하게 구청장님을 소개하시더군요. 머리에 손하고 깡총거리며 뛰어나오시는 구청장님 모습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한참 예고없던 선거운동 하시는 중 굳어가는 모든이의 얼굴은 못보셨을까요.. 거기다가 계속 아이들에게 따라하게 시키셨죠. '나쁜이 아니고 좋은이, 조은히! 나쁜이 아니고 누구?' 그 이후 어린이집 단체행사엔 일절 참석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보면 '신적폐 문재인' 이라며 수많은 블로깅을 해오시더니 구청장 선거 끝나니 바로 지우셨네요. 뭐 그건 그렇다칩시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당신의 정치놀음에 엮지 말아주세요. 이 게시판 성격에 맞는글인지 모르겠지만 서초구 아이들을 위해 꼭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사기꾼 잡고있는 국민들 방관하는 경찰들(무능 공무원 감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

공무원 수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무능한 공무원 먼저 감축해 주시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뽑아주세요 최근에 한명의 사기꾼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여러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표로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몇몇 일 안하는 경찰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되기 싫어서 글 올립니다. 경찰분들이 당연히 고생 많으시고 힘드신거 아는데 문제가 좀 있는거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사기꾼은 각종 물건들과 동물 분양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100만원 정도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자 수가 상당합니다. 저희 모두 부주위한것도 잘 못이지만 문제는 몇몇 경찰들 입니다. 우선 한 피해자는 경찰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기꾼이 또 사기를 치고 있어서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어쩔수 없으니 그냥 다른 사람들 사기 당하게 냅두라고 했답니다. 그게 경찰로써 할 소리입니까? 계좌를 막던 전화번호 위치추적을 하던 피해를 최소화 하던지 조치를 취하지는 못 할망정 그냥 내비두라는 말은 도대체 용납이 안되서 글 씁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사기꾼 앞으로 여러건수가 접수되어 있는걸 아는데 방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인가요? 피해자를 잡아도 성과가 안나와서 그러는건지 아님 높은 분들이 지시를 안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은 그 사기꾼이 여러 아이디와 전화번호로 활동을 하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단체 톡이 있음) 일일이 다 찾아내서 글올리는 곳 마다 사기꾼이니 절대 거래 하지 말라고 댓글달아서 피해를 막고 있는데 차라리 저희한테 세금을 주세요 저희의 귀중한 세금 일 안하는 몇몇 공무원들께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우리 나라도 핵폭탄을 만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

미국의 트럼프씨는 심심하면 한국방위비를 가지고 미군철수를 이야기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것같아 청원합니다
제목: 너무 좋아하지들 마세요 당선자분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7

대구 경북 빼고는 민주당분들이 다 드셨죠? 저도 민주당 누군가를 찍었습니다. 시.도지사..교육감..재보궐.....누가나왔는지 어떤인물인지 전혀 모르고 1번만 찍었네요.. 당선돼신분들. . 오늘만 좋아하세요.., 너가좋아서 .. .너가 잘할꺼같아서 찍은거 아니니까요 왠지는 말 안해도 알꺼라 믿을께요.. 다음총선 금방 옵니다...문통에게 힘을실어주려는 국민들의바램을 다음 총선에서 말아먹는짖 말아주세요. .. 이번선거는 사람보고뽑은거 아닙니다..적어도 나는.. ...
제목: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드루킹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4

이주민 서울 경찰청장은 드루킹 정치댓글사건 수사 책임자로 주범 김경수에 대한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제목: 이번 지방선거로 대구 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 후보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199

이번 지방선거로 강은희 후보가 대구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은희 후보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강은희 후보는 지난 정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위안부할머니들께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않은 일본정부와 일방적인 합의를 한다는 것은 위안부할머니들께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게이트 사건의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그의 딸인 정유라의 행동에 두둔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둔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승하차 시위 주도 장애인 단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

06.14.자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10시쯤 1호선 신길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신길역 리프트에서 추락사한 故(고) 한모 씨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부터 시청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승하차 하는 방식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1호선은 30분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저촉되는 행위로, 위 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법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처벌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 조항에서 칭하는 ‘육로’나 ‘수로’, ‘교량’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국민 다수가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 1호선은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1호선에서의 그들의 집단 승하차 시위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요하는데, 언론을 통한 그들이 한 인터뷰 중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교통을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의성 역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집단은 오늘의 집단행동에 그치지 않고, 추후 다시 동일한 시위를 예고한 만큼,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추후 발생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정당하게 운임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위 단체가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의 재발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제목: 유치원 교육현장실습을 누리과정 경력증명서도 대체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3

교육현장실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에 유보통합이라는 정책에 발맞춰 유아교육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방송대를 입학을 해서 어느덧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직과목과 기본이수 및 전공과목 등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해당하는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12년 보육정책이 변화면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나뉘어지면서 누리과정을 어린이집 교사들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즉 만 3세-만 5세 누리교사 정담임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교사 자격증 취득에 교육현장실습과 교육봉사가 필수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정교사 취득없이 유교학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교육현장실습의 의미가 뭘까? 유치원에서도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지도하는데 누리과정이수하고 누리교사를 3년이나 정담임을 했었는데 교육현장실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리과정 이수를 안하고 또한 누리반 경험이 없고 영아반만 했다면 누리과정을 현장실습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교사가 참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방송대라는 특성이 평생교육 그리고 한번의 교육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교육에 괸심이 있는 학우들인데 이왕에 졸업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4학년에 현장실습과 교육봉사로 인해 근무하는 곳에서 어렵게 이야기 해 보고 안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교사는 퇴사하고 나면 다른 직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졸업만 하시는 경향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이수증과 정담임 경력증명서로 교육현장학습과 교육봉사를 대체할 수 없을까? 그러면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이직하지 않고 더 많은 교육의 도움 받아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교육현장학습과 교육봉사과목 대신 다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꼭 실현이 되길 바래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되고 교육현장실습과 교육봉사는 다른 공적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을 울게 한 성폭행범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4 ~ 2018-07-14
참여인원: 2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울게 한 성폭행범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아이를 더럽히고 폭행한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곧 있으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그 떠들석했던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행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치가 떨리는 사건이였습니다. 그놈의 법 법 법. 술을 먹었다고 하면 형이 줄어드는 법 때문에 조두순의 형이 줄어들었을때의 그 학생의 가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학생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제발 조두순의 형을 늘려주세요. 제발 그 학생과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시간을 늘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국민을 위한 나라 아닐까요? 저의 부족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