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비둘기 퇴치 및 박멸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요즘 시내에서는 때로는 사람 수보다 많은 비둘기 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들은 익숙한 듯이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누비고 다닙니다. 개체수가 많아 빠르게 번식하는 탓에 비둘기 떼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유해동물입니다. 시내의 수많은 비둘기 떼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그것들의 배설물은 환경 미화에 치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AI등 조류독감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에 침입하거나 유리창에 충돌하여 소음, 위생,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둘기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각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비둘기 번식 방지를 위해 불임약을 먹이에 섞어 사람이 많지 않은 거리에 뿌리는 등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1차 2차 등의 불필요한 면접 전형을 폐쇄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서류 전형 후 필기 및 면접등의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필기전형은 그 검증 과정상의 시간이 필요한것은 당연하지만 1차 2차 면접을 통해서 상당한 기일이 지나게 되고, 지방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불필요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면접 질문 하나 제대로 받지못하고 그 짧은 면접 시간을 위해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면접비용이 충분한것도 아닙니다. 면접과정을 줄일수 없다면 취업준비생이 다른상황을 포기하고 면접을 보는 그 하루만큼은, 기업도 불필요한 절차를 빼고 1~2차 면접을 당일날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선처해주지말고 제대로 처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2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서 한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담배 10,000원, 소주 5000원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대학교때 술 배우고, 마시는 이유? 선배님과 교수들에게 술대접과 잘 보이기 위해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2~3명이상 모이면 안빠지는 것이 술입니다. 처음에는 좋은의미로 모이지만 산악회, 동창모임, 반산회 etc. 나중에는 술모임으로 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산 포함)에서 술마시는것 걸리면 100,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마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못말립니다. 산에서 술마시면 100,000만원을 1,000,000원으로 해 주세요. 담배 10,000원, 소주 5,000원도 너무 싸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주 52시간 3조2교대 휴무시간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현제 3조2교대 주52시간 법을 지키려면 휴무시간이 제외 되어야 가능하죠 하지만 대기업이나 큰회사들을 제외하면 휴무시간이 안지켜 지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더욱 더 허탈감에 힘들어 질뿐입니다. 회사에서 휴무시간 가져봐야 재대로 쉴공간도 없고요. 현제는 법 꾸라지 처럼 근로자를 위한 휴무 시간이 아닌 기업을 위한 휴무 시간 인거 같습니다. 재대로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휴가 나온 병사들이 편하게 베레모를 벗을수 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최근 연이어 지속 되는 폭염 주의보로 인해 날씨가 더 워지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을 몇차례 본적이 있 었는데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하계 전투복과 베레모를 벗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타 까움을 느끼게 만들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집에 도착할때까지 군인들이 베레모를 벗지 않다가 집에 도착해서 베레모를 벗는다고 들었습 니다 더워지는 날씨인데 베레모를 벗지 않고 장시간 걸어가 는건 건강상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베레 모를 벗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 시 켜야 하며, 휴가 나온 군인이 베레모 벗는 모습을 사진 찍어 민원 보내는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악습입니 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 합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이 편하게 베레모를 벗어서 땀을 식힐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휴가 나온 군인이 베레모를 벗는 모습 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국방부측에 민원 보내는 악성 민 원인은 처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을 보고, 더위도 못이겨내느냐를 비롯한 못마땅 한 시선으로 보는 일부 네티즌분들께 한마디 합니다 군 대는 인권과 자율성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더운 날씨에 베레모도 벗을수 없는 엄격과 딱딱함은 결 국 가혹행위와 악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 길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 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노사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노 무현 전 대통령부터 생긴 노사모 그때당시 회원수 9만여명. 노사모 홈페이지 상단에 이름과 돈의 액수가 공개. 노사모로 들어온돈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앞으로 어떻게 쓸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은 낸적이 있는지.
제목: 문재인을 뽑은이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문재인을 뽑은 이유 1위 적폐청산 2위사법부개혁3위 경제성장 으로 뽑았습니다...1위2위는 평등입니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사회존속 관점의 경제정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인류는 역사이래 도구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큰 틀을 변경해 왔다. 최근 자주 접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산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도구의 발전은 생산성을 높였고 인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산성을 높인 거대 자본의 성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개인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간접재의 지원과 생산결과가 사회에 적정하게 재분배되어 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의 순환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본이 집중된 일부 기업은 급성장 하지만 사회존속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다. 양극화와 고령화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간접재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다. 개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협받지 않는 환경 제공이다. 지금까지 복지라고 지칭한 영역이다.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항상 문제삼는 것이 있다. 예산이다. 얼핏 타당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생산성과 소비성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시장인 사회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각종 규제로 시장진입전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며 공익을 회손할 경우에만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정책이다. 또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진출을 제한하여 소수 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과점하며 자본의 다단계 흐름을 만드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의 흐름이 다단계인 경우 단계를 거치면서 일종의 수수료 개념의 '자본손실'이 발생하며 소비자가 지불한 자본이 최초 생산자에게 도달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산지직송 거래를 권장하는 이유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사회존속 관점에서의 경제정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정부 각부처의 성과지표와 조직문화부터 변경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엘리트 집단이다. 우수한 인력이 집중된 거대 조직임에도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종사자들에 대한 성과지표와 조직문화가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과지표는 결과로 측정 했다면 이제는 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성과지표와 조직문화의 변화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해 보겠다. 첫째, 모든 내부 정보를 회의록까지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에 조직원 전체가 무기명으로 평가를 남겨야 한다. 셋째, 평가지수가 너무 높거나 낮은 의사결정은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명하복의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상식을 벗어난 업무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관행을 줄이기 위함이다. 물론 실행에 앞서 상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대다수는 사회존속 관점에서의 경제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판단할 역량이 충분하다. 다만, 조직내에서의 경쟁과 일부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출되며 올바른 판단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성과지표와 조직문화의 변화없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시장의 큰 변화에 대응할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무리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영국의 모기관에 방문하여 본 장면이다. 기관장의 결정에 계약직 공무원이 기관장실에 방문하여 면대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봤다. 한국 문화에서는 놀라운 장면이다. 이의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부담스러울뿐만 아니라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평가됨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반영하는 것이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종사자 모두가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이제까지 반복한 전시행정을 위한 인형극을 멈출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목: 정부 및 지자체의 수의 계약에 따른 이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저는 건축사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문제가 여기도 심각합니다. 수의계약의정도가 남자는 2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5000만원입니다. 정말 차별을 넘어서 자괴감 느끼게 하구요 공정위는 뭐합니까? 다 알면서 아무런 활동도 안하는게 가짢음을 너머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다 알잖아요? 다 아는것을 제가 아는데 너님들은 모른척하지요? 에혀
제목: 교사들 연금 이해가 안됩니다(월250만원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8

다른 외국에서는 교사들 방학때 일 안하면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노가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안하는 방학때 월급 챙겨 주며, 소문에 나이들어서 받는 연금 250만원/월 받는다고 합니다. 부부 교사이면 연금 500만원/월 받는다고 합니다. 호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성인의 성본 개명, 절차적 번거로움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2008년 호주제가 폐지 됐습니다. 그 후로, 원칙적으로는 부의 성별을 따르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 한 경우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와 현재 성인들은 선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부성(父姓)추종”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하며, 성인과 그의 부모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본인의 성을 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본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 전 어머니의 성을 따를 기회조차 박탈당한체로 작명 돼 성본을 바꾸는데 특별한 사유와 사연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성평등을 지향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어머니 성을 따라 성본 개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정상적인 사회인이 주류가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공직에 있을수없지요. 그런데 정치인, 지자체 등 모든분야에서 일반상식을 거스로는 주장이 장난처럼 번집니다. 저는 의심합니다. 공직자들의 정신상태를 말입니다. 왜? 일반 국민에겐 정신 장애등급을 매기면서 너님들은 그런게 없는겁니까? 왜 우린 우리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너님들에게 주는데 너님들은 왜? 우리에게 안주는겁니까? 저는 선거전에 뿌리는 찌라시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지는 관심은 다만....너들이 정상이냐 아니냐일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님들의 말만 믿을순없잖아요? 앞으론 정치인들의 정신상태에 대한 점검과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길 바랍니다. 제가 비인권적인 주장을 했나요? 아닐겁니다. 이건 법률에 의한겁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공직에 있을수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몰모트처럼 의학적인 정보가 공개되는데 너님들은 적어도 유력자이면서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나요? 이게 가능하다면 한진그룹이나 정치권내에서 미친인간들이 없어질겁니다. 사실 저는 박근혜전대통령을 뭐라안합니다. 그의 주치의를 욕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실상 그의 의무를 다 하지않은겁니다. 너님들이 그러면서 우리에겐 모든의무를 강요하지요. 기분 좋지않고 법률적으로 온당 하지않습니다. 깊이 상고해보소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론이 있으시면 제기해주십시요
제목: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9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한참 취업난과 경쟁 사회인 한국에서 대부분이 가장 중요할 시기인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 여성들은 남성들도 누릴 권리를 가진 시간을 자유롭게 지내곤 합니다. 예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을 터이지만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게 한국의 양성평등에 앞장서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KBS의 언론보도는 한 번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KBS는 혐재 유튜브 채널, 9시뉴스에도 보이루란 단어를 여혐단어로 소개했습니다. 뉴스는 워낙 믿고봤는데 실망했네요. 뉴스는 진실된 사실을 거짓없이 알려주는 채널아닌가요? 김보겸이라는 유명크리에이터는 자기이름을 따서 보겸 + 하이루 를 보이루라고 지었는데, 여성의 성기발언이라고 잘못알려졌습니다. 알린 단체도 남혐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믿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KBS는 언론왜곡으로 거짓된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렸다. 그리고 KBS방송국은 이번이 처음이아닙니다. 양팡이라는 유명 BJ, 크리에이터 분이 리액션으로 자신의 집에서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앵커는 양팡이한듯 동영상을 짜집기고 대사는 "인터넷 화폐를 얻으려 모텔에서 밀가루 뿌린 민폐 BJ"라고 하였습니다. KBS는 공식사과를 하였지만 그 사과 내용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KBS를 처벌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개 사과, 뜻의 어원을 공개적으로 뉴스에서말해주셨으면합니다. 끝.
제목: 한진가 이명희 이사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7

생각한데로 영장기각이 됐습니다. 7가지 혐의가 있고 증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벌들한테 너무 관대하네요.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구속 시켰겠죠! 우리나라 사법부 이제는 믿을수가없네요. 이나라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괴감이 드네요!
제목: 남성, 혹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닌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 처벌법(무고죄 및 가해자 적발 시 적용되는 죄의 무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1

서론 지금 국내는 성평등으로 보아 여러가지 시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청원에 짚어 가고 싶은 사상은 여성우월주의/남성우월주의와 평등사상입니다. 시작은 남성우월주의(가부장적제도 등) 이였습니다. 국사와 세계사를 살펴보면, 삼국통일 이전, 혁명운동 이전부터 사회는 남성우월주의가 잇따랐습니다. 가부장적 제도로 인한 여자의 참여활동은 극히 일부였으며 지아비를 섬겨야 한다는 강압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정치, 자유, 복장, 직업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살았으며, 이로인한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태는 지속/심화되었고 결국 1840년대에 여성 인권가로 주장되는 인물인 엘리자베스 캐티 스텐튼과 루크리셔 모토가 등장하였고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여성 독립선언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초로 서양권의 여성인권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세월이 흐른 1920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3.1운동 이후 상하이 애국부인회 등과 같은 여성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59년, 1982년 등을 거치며 도약하기 시작하였고 이른바 한국에 남녀평등사상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남녀평등 노력으로 인해 2000년 사회에는 남녀평등사상이 안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로 유지될 것만 같던 평등사상은 이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의 여자에대한 성폭력이 인식되면서 피해자 소수에 의한 다수의 비판화 현상 및 여성우월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지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매개로 무분별적인 권력 남용(누가바, 누드빼빼로 등) 과 인정받지 못하는 논리(남녀대립때 여성불리 시 여성이 당연히 약하니 보호해줘야한다,여성 유리 시 우리여성은 당연히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우월하니 당연한 것이다 등) 을 내세우며 평등이 아닌 여성의 횡포만을 위한 차별이 생겨났고 이에 영향을 받아 남성우월주의가 재기 되기 시작하므로 사회의 뒤틀림의 시초를 선보였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를 헐뜯고 싸우며 국내의 질을 낮추어갔고 제각기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기 시작하였습니다.여기에 속한 일부의 남성들은 데이트 폭력등의 무력을 통한 시위를 하였고 이로인해 생겨난 성폭력들을 고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른바 미투운동이 생겨났습니다 미투운동이 생겨난 직후 이러한 사상을 이용하여 일부 순수한 남성들을 꼬드겨 금품을 갈취하는 형식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수의 남/여 피해자들은 현대법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제지 할 수가 없었음을 곧 직시하게되었고 잘못된 인식과 소문으로 재기불능의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본론 현대법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1. 무고죄 역고소의 할당범위가 적어 수치를 겪고도 역고소가 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상황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가족 혹은 지인이 피의자를 신고 하여 피의자의 무고가 밝혀진 경우 명예훼손등에 의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처벌의 확대를 청원합니다. 2. 가해자와 피자 간 범죄에의한 사실이 성립되었을 경우 피고에게 주어지는 형량은 개개인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형량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3발의 피정도로 미약합니다. 사형법 등의 폐지와 징역형의 경미한 처벌을 알고서 마음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분명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폐지와 적절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기간의 증가와 처벌법의 가중을 청원합니다. 3. 불법적인 사이트에 보면 몰카 등의 불법영상들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얻은 사회적 보상보다 범죄를 저질러 얻은 상업적 이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인식의 변화대책 수립 및 적발포상의 상향조치, 시설의 주기적 점검을 위한 안전확대 조치등을 청원합니다. 4. 최근까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이름으로 모양으로 불쾌함이 연상되는것을 근거로 삼은 물건의 폐지, 공무원 여성 할당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군가산제도 폐지, 군복무 연장 주장 등 평등사상의 틀을 깨버리고 남성의 피해를 일말 고려하지 않은, 여성우월주의 사회로 권력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납득하기 힘든 논리의 현실화의 제제 및 남녀평등사상을 위한 남/여 복지가 아닌 남녀복지제도를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 저의 장편의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나의 생각일 수도 있으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남/녀 평등이 아닌 남녀가 동등한 인권으로써 서로를 동등히 볼 수 있는 남녀평등사상을 기원할 뿐입니다. 청와대 분들의 영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이 링크로 가서 동의해주세요 링크의 설명 내용 읽어 보시고 진정성 있는 동의를 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제목: 언제까지 무차입공매도가 없다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일 겁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48

유령주식발행해도 실수라고 하더니 무차입공매도도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금융시스템이 정상 입니까? 만원짜리 하나라도 가짜 돈을 찍어서 되는지 확인 했다고 한다면 시장경제를 혼란 시키는 행위여서 바로 구속 되는데 왜 주식은 없는 주식을 발행해서 거래를 했는데 구속도 안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직원의 단순 실수이고 무차입공매도는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는 시스템상 될수가 없다고 하더니 골드만삭스에서 무차입공매도가 된다는걸 여실히 보여 주고는 또 주문 실수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힘니다. 어떻게 된게 삼성증권에서 실수로 없는 주식도 수천억을 만들더니 골드만삭스에서는 실수로 몇십억을 팔고 나서도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아에 없는 주식을 팔았는데 왜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는건지 어디 국민들이 바보 개 돼지로 보입니까?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는 이때까지 기관이나 외인들이 무차입공매도를 해왔었다는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무차입공매도를 기관이나 외인들이 해 온것을 금감원이 알고도 눈 감아 준게 아니라면 금감원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청원1 무차입공매도가 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무능한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요구 합니다. 청원2 기관과 외인들만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해서 개인주주 피 빨아 먹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청원3 금융감독위원장이 삼성증권 관련 청원 답변 나와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좋은 역할도 많이 해서 폐지를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개인은 신용때문에 종목이 한정 될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 거기에 왜 개인 신용도라는말이 나오는지 그런걸 답변이라고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현금 맞기고 몇% 이상 못사게 정하면 되는걸 왜 개인 신용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좋은 역할한다면 다 같이 주식시장에 좋은일 할수 있게 현금 있는 개인들도 모든종목에서 공매도 할수있게 요구합니다.
제목: 고등학교 공휴일 자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경상북도 학교 인데 평일에 10시에서 11시 까지 강제 자습하는건 어느정도 이해 합니다. 그런데 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나오고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학교를 나와야 하는거죠? 무려 고등학교 1학년부터도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그리고 자율학습할때도 반을 나누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네요 꽤나 힘들어요. 우리 학교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제목: 대학교 기숙사 사감의 무단 주거침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대학교 기숙사에 계신 사감의 무단으로 주인없는 기숙사에 들어와 불시검문하는 일이 공지도 없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숙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무단으로 빈방을 침입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지를 했거나 기숙사 규정에 기재되어있고 이를 기숙사 입사전 개개인에게 확인하고 공지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들이 하나 없이 무단으로 사감의 주거침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제 방을 뒤지는 것은 굉장히 소름끼치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유투버 양** 사건 국민의 알 권리제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모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래 미투사건을 보면서 여성에 대해 좀 더 배려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 대학생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대학에서 동아리 등 단체적으로 여러 캠페인등을 하면서 사회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생각의 변화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맞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의 다른 면모가 있나? 남자와 여자는 생각과 사고방식자체가 다른가 한남, 메갈등의 인터넷 언어와 같은 것일까? 비슷한 것인가? 아니면 극소수의 여성만이 그런것인가 많은 생각을 우리 대학생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조회수 600만을 초과한 양**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여 국민에게 공개 하여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사고와 동시에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진사고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사법부의 조사를 국민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개신정보보호의 차원을 넘어 위 사실은 미투관련자들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국민들을 기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항공 일가 전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7

법원 신뢰가 떨어질데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항공 일가인 이명희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 나라에 아예 법이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삼성 노조와해 임원 구속영장은 기각한 박범석 구속영장 전담판사는 이번 이명희의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법원은 법원의 소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한가요? 피해자가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가요? 조사를 더 하기 위한 구속 수감아닌가요? 저사람이 자유롭게 밖을 나돌아다니면 피해자와 증거들이 어찌될질 아실지 않습니까? 이명희씨의 이런 갑질과 온갖 범죄행위를 왜 법원은 기각할까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어르신이 바로 구속되서 징역을 삽니다. 그런데 폭력을 휘두른 의심을 받는 사람이 구속 영장조차 기각이 되다니요. 형평성을 지킨다면 넓게 보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지키기위한 법원이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법에 반영을 하고 민심을 따르거나 또는 설득해야 합니다. 국적 항공사의 회장 일가가 저지르는 이 만행을 그래도 둘 수는 없습니다. 청원으로 국민의 뜻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전원 구속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지하철 경로우대 50%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노인우대로 지하철 사용료 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50% 받았스면 좋겠습니다. 위의경우가 어렵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만이라도 받았스면 좋겠습니다. 노인연금 조금 올려주고, 50%받는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제목: 꼭 한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읽으시기전에 제 글이 너무 진지하시다 생각하시기전에 청원글들을 한번만 읽어보시고 제글을 봐주세요. 저는 최근에 국민청원 및 제안을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청원글도 많이 보이지만 너무... 쓸데없고 아이들장난같은 글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안좋네요.. 놀이터처럼 와서 장난치고 가는곳이 절대 아닌곳에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청원을 써놓으시고 정말 필요한 글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런 장난으로 써놓은 쓸데없는 글들을 신고할수있고 그 장난에 대한 벌을 받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번씩만 저의 글을 진심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도에 사는 23살 청년의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진 사모님 이명희를 구속시키는 방안을 찿아보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8

일단 밝혀진 피해자가 11명입니다. 아직 안 밝혀진 피해자는 당연히 훨씬 많겠죠. 일부 가진자들은 그들에게 속해있는 사람들을 조선시대 노예로 치부하는것 같아요. 부자 할아버지 덕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개돼지로 무시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번에 일벌 백계해주세요. 지금도 이명희는 비서가 씌어주는 우산속에서 임신중인 여직원이 약30분동안 비를 철철맞고 야단을 맞고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고있는지 앞에서 비맞으면서 거의 부동자세로 듣고 있는 여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직원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쓰릴까, 자식에게 미안함때문에 죽고싶은 심정이었을거야. 전혀 모르는 나도 죽겠는데. 내 딸이 저런 대우를 받았다면 내 마음은...내 마음은...할아버지 잘 만난 저 집안의 자식들은....가난한 할아버지 만난 우리 자식들은....가진자의 구속 기각은 또 한번 내 마음을 애린다
제목: 재래시장 100% 카드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카드받는 재래시장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한번 돌면 지갑 열번이상 열고 닫습니다.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20,000원이상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을 가게 20개묶음단위로 해서 카드 생활화되게 해주세요.
제목: 선거 홍보 소음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선거 시기만 되면 밤낮으로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가 홍보를 잘했다고 이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특정 위치를 선정하여 그곳에서만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든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을 내어 더욱 공정하고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거 유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정부가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이지만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말이 안됩니다 집있고 차있으면 대부분 10분위 이던데 집 한채에 차 한대 있으면 대한민국 10% 에 든다는게 너무나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돈이 없어 대출받으며 학교생활하는데 무슨 10분위입니까 대체
제목: 국민청원 올려도 10표 넘 어렵네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국민청원에 올리는 네티즌들 많습니다. 10표이상 넘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200,000만표이상 얻으려면 ㅋㅋㅋㅋㅋ. 전대통령들 벌주는것, 남북회담과 통일의길도 중요 하지만 우리들은(나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시가 발전할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주택에서 살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가지 요금에서 해방될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 당하지 않고 살수가 있을까? 물가안정 밖에서 시장을 보면 10,000원이 돈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은 왜이리 비싼지 꽃감 한개에 1,000원 딸기 한개에 500원, 300원 10개도 안되는 큰양파 5,000원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제목: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소방관분들을 꼭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안전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여러 소방관분들에 대한 다큐와 예능을 보며 직업에 관해 알아가던 중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방대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곤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분들증 다수는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로 폭행을 당하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술을 마시고는 택시마냥 구급차를 불러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길가에 쓰러져있는 만취자를 도와드려 병원이나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와중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허다 하다고 합니다. 몇년전 SBS심장이 뛴다 라는 예능에서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성별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소방대원분들이 짧은 바지,반팔을 잘 못입으시고 매일매일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지내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경호원분들이 계서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도 금방 해결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방대원은 제대로된 대응을 하면 공무원이 국민을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면서 호통을 치고, 그에 소방대원분들은 난동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힘듭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분들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때는 공무를 방해당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응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보여집니다. 이는 소방대원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주십쇼. 한번의 허위신고,혹은 그저 택시처럼 이용하려는 신고로 수도 없는 생명이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난동을 피우는 사람으로 하루에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1. 1구급차 1경찰관을 배치해주세요. - 허위신고,신고자 및 보호자의 이유 없는 소방대원 폭행,난동으로 인한 출동 지연등에 "공무집행방해"를 적용시켜주십시오. 2. 일정횟수이상의 허위신고 혹은 폭행등은 엄벌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3. 소방대원에게도 출동 혹은 이송 거부권을 주십세요. (단, 주취자 등 공무에 방해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 한번만이라도, 내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법이 진짜 마니바뀌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저는 단돈27만원때문에 구속이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진짜 이건너무나 어이가없고 법이 우리나라가진짜 똑같이해야하는데 너무나 마니 달리게 하고 사람차별하면서 구속하고 안하고 하는것같아서 청원올립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법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문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국민이 그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에 특정 시간대 특정 부류의 비정규직 집단을 우선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채용을 강제하는 현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강원랜드의 채용청탁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하는 일의 질과 양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동일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란이 앞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추진에서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때도 그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를 원하는 수년간 땀을 흘렸던 예비 교사들과, 특혜가 아닌 정정당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기존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혔었고, 다수의 국민이 그것이 정의롭다 했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현재 그 자리의 비정규직인이라는 이유로 그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정책의 힘을 빌은 도덕적 범죄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제목: 성폭행 이런것도구속영장기각인데 우리나라검찰법원문제만아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단돈 27만원 제로 구속이되어서 징역 11개월과 벌금 300백처분을받았습니다 이건너무나납득이안가고 너무나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목: 공약미실천및선거날해결방안을해결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매일 직장인들은 주말도 잠도 못자게 선거차량만 시끄럽게 하고있습니다 늘 피곤한 직장인들을 위한 선거입니까? 근로자 본인들은 정작 관심도 없고 잠만 자고 출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날은 도대체 왜 쉬는 겁니까? 그전에 고통 받으시는 교대근무 근로자들은 생각 안하시고 행동하시는 겁니까? 선거를 위해 하루 모든 근무는 쉬고 더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무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공약을 지켜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지켜 내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당선이 되면 실천하는 노력은 볼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공약이 실행 될 수는 없지만 공약에 대한 공약법 위반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제목: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이게 나라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70

야당 원내대표 따귀 한대 때셔러 전치 2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대한항공의 직원들을 상습 폭행함은 물론, 가위 등 위험한 흏기를 던진 특수폭행에도 영장 전담 판사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했으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저런 영장 기각은 향후 대한항공을 전단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들어갈려는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사태의 연속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돈만 좋아하고 밝힌은 적폐 판사 퇴출해주십시오. 무슨 법질서가 확립되고 정의 사회가 구현되겠습니까?!! 실망이 큽니다. 이명희는 이제 돈으로 피해자들 입막음 하러 다닐게 뻔 합니다. 판사 입도 막는데, 피해자들 입을 못막겠습니까? 돈을 쫓으며 판결을 엉망으로 하는 적폐 판사들 퇴출시켜주십시오.
제목: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기 위한 공매도에 대한 제도 추가 보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4

개인도 공매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 보완이 발표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에서 공매도가 원활하다면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일시적 무차입 공매도"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3,000만주의 주식을 가진 A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0만주 정도 됩니다. B라는 사람이 위 회사의 주식 30만주(1%)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약정을 통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기로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B라는 사람에게 30만주의 주식을 빌렸습니다. 빌림과 동시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B는 갑작스런 하락에 대차중인 주식 30만주를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C는 B가 매도 또는 대차해지한 시점으로부터 3거래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증권사에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매도 또는 대차해지되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 30만주가 2틀 동안 유통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C는 숏커버링을 하여야 하지만, 숏커버링을 할 경우 수익이 적을것을 우려해 추가로 증권사를 통해 D라는 인원의 주식 30만주를 대차하여 공매도로 상승을 막으며 3일동안 매수하여 증권사에 갚습니다. D는 공매도 30만주가 매수호가를 막고 있어 3일간 오르질 못하니 답답한 마음과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도합니다. C는 D의 매도로 인해 또 3거래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해야합니다. 이때에 또 다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 유통된 상태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공매도의 폐해이며, 개인투자자가 느끼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중인 주식을 대차시, 대차 계약이 해지될때까지 매도를 할 수 없게끔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요. 그렇다면 최소한 공매도가 상승을 막고 대차계약 체결된 주식이 매도 되어 추가하락을 이끄는 일은 발생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 거래량 또는 주식수 대비 대차거래 한도를 제한해 주십시요. 현재 대차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의 5%가 넘는 종목은 셀 수도 없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10%가 넘는 종목이 속출합니다. 악성 루머 등에 의한 악의적인 공매도를 척결하려면 대차 한도부터 적정 수준이 유지되게끔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지를 더욱 활성화 시켜주십시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거래정지 등 투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이러한 중간 제도는 없고 오로지 공매도 금지 1일입니다. 공매도가 존재한다면 투자 과열과 마찬가지로 투매 과열 또한 주가 조작을 통한 이득을 보는 시장 교란행위가 있음을 인지해 주십시요.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

청원 게시판 누구나 청원 할 수 있는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무분별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익명을 빌어 대표적으로 누군가 사형시켜달라던지 이외에도 말도 안되는 억지 청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익명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원게시판 취지와 국회의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써 무분별한 청원을 올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교복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교복은 학생에게 의무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너무 불편한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한 교복 말고 후드티 같은걸로 맞추면 어떨까 싶어 올립니다
제목: 주식 공매도 개미도 허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4

주식 시장엔 공매도가 필요악 입니다 공매도가 없다면 몆몆 블루칩 외엔 관심 조차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주식 시장 공매도 너무 기관과 외인을 위한다는거 주식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모두 느낄것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질걸 뻔히 알면서도 지켜만 볼뿐이고 기관과 외인은 기회다 싶어 공매 해서 수익을 냅니다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차입을 해야하지만 개인은 그나마 그것도 허용이 안되는 걸 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주식시장 공매도에 반감이 너무 큽니다 더군다나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골드만삭스 사건으로 대한민국 개인 주식투자는 신용을 너무 잃었습니다 개미도 공평하게 공매를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요 예수금 내에서 공매(담보제공)를 허용해 주십시요
제목: 양승태 부정 판결 특별검사 지명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민주주의 근간인 사법부 독립을 부정한 이명박근혜 부역자 양승태와 그의 일당에 대한 특별검사를 청원 합니다. 법원의 셀프 조사는 마치 조폭들에게 처벌 받고 싶으면 스스로 범죄를 소명하라는 허처구니 없는 쇼에 불과 합니다. 어떤 범죄 집단이 스스로 범죄를 소명해서 처벌 받습니까? 은폐 축소 부정 하려고 시도 하는 것은 자명하고 판사들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면제 되는 겁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라면 판사의 직책에 있으면 않되죠!! 지금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일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임으로 특별검사를 지명하여 엄정하게 수사 하고 국헌를 파괴하여 국기를 문란케 한 양승태는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제목: 해외비밀요원명단 팔아넘긴 정보사요원 이적죄로 다스려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국가를 위해 해외에서 목숨걸고 활동하고 있는 비밀요원의 명단(목숨)을 팔아 넘긴 인간들은 간첩입니다.비밀 요원만 복귀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비밀요원이 가지고있던 신분, 하던 일, 살던곳, 만났던인물들...등등 모든 첩보체계가 다 무너져서 다시 첩보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과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철저히 수사하여 정보사 간첩 및 지휘체계이 있는 관련자들은 반드시 이적죄를 물어 군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목: 노인들도 지하철이나 버스비내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왜..노인들에게 교통비를 무상지원해주죠?? 노인들은 지금 그게권리인줄알고..퇴근시간 출근시간이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자리를차지해요..젊은층은 돈내고타고 노인들은 돈을내지않는데..젊은층은 서서가고 노인들은 앉아서가네여.. 그리고 자리를안비켜주면 머라고하죠..그럴꺼면 임산부한테도 장애인한테도 무상지원해주시거나 노약자석을 없애든가해주셧으면좋겟어요..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 잘다니는꼴 보기싫네요..안그러면 노인들도 서서가라고 무상지원받는 노인들은 앉지못하게하죠..돈도안내면서 자리나 축내고잇고..진짜 불공평하네여
제목: 이명희 기각하는 법원의 잣대는 도데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4

갑질중에 갑질인 대한항공 여주인 이명희를 구속영장에서 기각시키고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에 눈높이를 생각하고 기각 시키는건지 도데체 이해를 할수가 없다~~ 아무리 이해하려고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기각의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 법원에 있는 인간들도 대기업의 꼭두각시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 ~~ 정말로 기각해야하는 사건은 구속시키고 구속시켜야되는 사건은 기각시키는 법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두고 기각시키는지 법관또한 구속해야하는건 아닌지 모르것다~~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이 생각하는게 올은 판단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되는건 아닌가 ~~ 법관들은 가슴에 손을 언고 제대로된 법리화하는 판단으로 재판하는지 각성해야될것이다~~ 제발 부탁인데 법관들은 법률 공부를 다시하거나 이번 갑질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온국민이 납득할만한 기각사유를 내세워야할것이다~~
제목: 반려동물 관련법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4

강아지공장이나 학대받은 반려동물들을 구조하려면 주인이 포기를 하지않는 이상 구조할수없습니다. 동물들에대한 법들이 몇가지있지만 아직 그것들 가지고는 너무나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동물들도 한생명입니다. TV동물농장을 보면 가끔씩 안좋은 소식들을 SNS를 통해 많이 접하게됩니다. 그럴때일수록 강화되지않은 법때문에 답답하고 화가나는 순간도 많기도하구요 대통령님도 반려동물을 좋아하시지않으십니까.. 그런마음으로 제발 반려동물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죽어나가고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제목: 개 학대나 먹는것을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6

아직 어리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정말로 금지시켜주셨으면 해요. 1.개 학대 처벌 금지‼️‼️ 개는 소통을 잘 못하는 동물이예요 하지만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학대를 해서 맞아서라도 주인에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왜 학대를 하고 하나의 생명인데 공장을 만든다더니 왜 함부로 대하시나요. 학대를 금지시켜주세요. 2.보신탕(개고기) 처벌 금지 ‼️‼️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 하나만 바라보는 존중받아야 할 강아지를 왜 잡으려고 하시나요. 말을 못한다고 해도 하나의 생명에 대해 사람이 죽이자 이런거에 대해 관섭할 권리가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거같네요 . 강하게 처벌 이나 금지 시켜주세요. 항상 어딜가나 소중히 여겨야 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개공장을 만든다더니 몸보신을 해야겠다느니 맘대로 학대를 한다는것에 대해 아무 방치도 하지않고 법은 아예 없는 수준이고 tv에 수차례 나와도 아무런 방안을 해주지 않으셔서 청원에 남겨요 . 보시면 어려운일 아니니까 한번씩만 해주셨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