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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낙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8,019

이낙연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야기에 지금까지 문정부와 촛불국민들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는 사라졌습니다....사면을 말하며 국민통합을 들먹이며 또 국민을 파는 이낙연대표의 작태에 분노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형을 사는게 공정과 정의인데..이나라는 권력자 재벌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법집행자들과 정치인들에 분노하고~~국민통합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또 국민을 파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착왜구집단과 다를게 없는 친권력 친재벌주의 .. 권력있고 돈있는자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유권무죄 유전무죄를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내뱉다니....이런자가..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자 재벌들의 불공정한 사면은 불보듯 뻔한 일~ 이건 지금껏 불공정에 분노하고 정의와 공정을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을 외면하는것입니다.. 국민통합을 말하며 국민을 팔고 ..사면이라는 불공정을 말하면서 통합을 말하는 어리썩은 자가 이나라의 대선후보라는것에 분노하며..이낙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합니다..문정부와 촛불국민들이 바란것은 공정과정의였는데..촛불국민의 힘으로 의원이 된 자가 공정과정의의 기본을 져버리려는것에 분노합니다 .. 이낙연대표가 민주당 대표가되어 국민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공정경제3법 **만들고(대기업 눈치보고) #중대재해처벌법도 ** 만들려고하고(기업이 눈치보고) #지방 공공의료기관확충과 의료인확충에 반대하며 **들이 국시 보이콧한 *** 의사들에게 또 국시기회를 주며 특권을 쥐어주고 #수술실 CCTV설치하나 통과시키지않고 뭉개버리고(의사들 눈치보고)...특권에 특권만 주고..책임은 지우지 않는( 살인자 성폭행같은 범죄에도 의사면허유지하는~)..특권만 있고 책임은없는....권력자 기업인 의사같은 기득권을 가진지들에게 특권만 쥐어주는 자들은 누구인지. 특권아닌...공정과 정의를 세우라고 촛불국민들이 민주당의원들에게 준 권력을 ..불공정과 불정의를 그대로 답습하며..형의 반도 살지않은~아직 판결도 제대로 받지않은 자들을 사면하려하다니..이자가 국민통합을 말하며 촛불국민의 분노케하는데..그냥 있을수가없다... 이낙연 본인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는 자는... 촛불을 든 국민에게 지지받는 대통령?? 아니 대선후부가될수없다~ 공정/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자는..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기본도 지키지않는자가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국민들은 특별한 뭔가를 바라는것이 아니다! 그냥!~그냥!~ 기본만 지키길 바랄뿐이다!..그게 그리 어려운일인가.!.대다수의 국민은 다들 기본을 지키며 사는데 .그냥 법을 어겼다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처벌 받기만을 바랄뿐이다..권력자라고 재벌들이라고 일반국민과 다른 특권을 주는게 아니라..사면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죄에 합당한 똑같은 벌을 받길 바랄뿐이다..그게 힘든일인가..기본아닌가.. ..특권에 찌들어 살다보니 기본을 모르는것인가......왜 ??? 한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자가 공정과 정의 법치 ..이기본을 어기며 사면을 말하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냥 공정 정의 도덕 옳고그름을 말하는것이다....특권을 가진들에게 계속된 특권을 주는게 아닌~..기본을 지키며 법을 어겼을땐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에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것일뿐이다....국민들은 기본을 지키며 산다..혹시 법을 어겼다면 처벌 받는것을 당연시한다...근데 한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자가 ..그 기본을 모른다면...그자가 한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 그리고 제발 황당한 국민통합을 말하며~~ 국민을 팔지마라..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들은 누구인가?..왜 박근혜 이명박같은 범죄자의 사면을 말하며 국민을 파는가?..그 범죄자들을 사면한들~국민통합은 되지않는다..어찌 불공정과 불정의을 행하면서 통합을 입에 담는것인가..박근혜/이명박의 추종자들에게만 통합이지...촛불을 든 국민들에겐..통합이 아니라 분노다....불정의 불공정일뿐이다...토착왜구들과 다를게 뭐가있는가~. 촛불국민들이 바꾸려고했던 불정의 불공정은 그대로아닌가...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말한 이낙연은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의 꿈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제발..사면같은 불공정 불정의를 말하며 국민통합을 말하며 국민을 입에올리지마라..이낙연 당신이 말하는 국민과 통합은 촛불은 든 국민들과는 다른 국민 과 통합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간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기준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518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인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대책까지 발표하여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장려하였습니다. 이렇게 꼬셔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놓고 현재는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몰고 있으며 자동말소도 맘대로 하면서 혜택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을 적용하는 위헌적인 일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는 거짓말쟁이에 토끼 몰이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중 임대사업자의 권리인 최초 임대료 증액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인 민간임대특별법을 무시하고 주택임대차법을 따르게 하여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설서에 의견을 애매하게 명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얼마나 억울하면 분쟁을 할까요? 임대사업자 장려할때는 분명히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고 민특법에 명기해 놓았고 19. 4.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될때 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도 5% 이내 증액 아니냐는 논란에 대하여 하기 링크와 같이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보도 해명자료까지 발표하였습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B5%9C%EC%B4%88+%EC%9E%84%EB%8C%80%EB%A3%8C+%EB%B3%B4%EB%8F%84%ED%95%B4%EB%AA%85%EC%9E%90%EB%A3%8C&oquery=%EA%B8%B0%EC%9E%AC%EB%B6%80+%EC%B5%9C%EC%B4%88+%EC%9E%84%EB%8C%80%EB%A3%8C+%EB%B3%B4%EB%8F%84%EC%9E%90%EB%A3%8C&tqi=U%2BJkNlp0JywssB1vOe8ssssssrV-162784&url=http%3A%2F%2Fwww.korea.kr%2Fcommon%2Fdownload.do%3FfileId%3D191903684%26tblKey%3DGMN&ucs=lrL2hepzVZkf 그런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 갱신권으로 인한 일반 임대와 임대사업자 임대간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일반임대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후 2년후 임대료를 임대인이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임대사업자도 2년후에는 임대인이 정할 수 있는게 최소한 맞는게 아닐까요? 특히나 신도시처럼 물량 과다로 인하여 초기 임대료가 낮은 경우에는 최초 임대료마저 임대인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면 8년 만기시까지 5% 이상 증액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에 주변 임대 시세와의 큰 차이 발생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사업자를 둔 임차인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기도 하여 다른 일반 임차인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자동 말소 및 혜택 축소도 부족하여 최초 임대료까지 제한을 두면 정부말만 믿고 임대사업자 낸 임대사업자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 공급에 기여하라고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했고, 최초 임대료는 보장해 준다고 하여 19.10.23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정부는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건가요? 최소한의 약속인 최초 임대료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일반 임대와의 형평성이 문제라면 2+2년후에는 시세대로 받을수 있게 보도 자료를 추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 뉴스 섹션>  폐지를 강력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700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뉴스 섹션은 매우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털의 검색기능을 넘어서 자의적 여론형성을 할 수 있는 뉴스편집권을 통해 대한민국 여론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신뢰도 전 세계 꼴찌 라는 성적표에 언론도 기자들도 더 이상 창피함을 모르는 참담함 수준입니다. 가짜뉴스 과장뉴스, 저질뉴스, 자극적 이슈 도배 등 대한민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의 뒤에는 포털의 뉴스섹션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이슈에 클릭을 많이 하고, 그래야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에 언론사들은 기자정신, 취재, 팩트 체크 등 기본적으로 언론이 가져가야 할 책임은 망각한 채 불나방처럼 저질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은 AI가 편집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여러가지 이슈에서 매우 편파적이며, 덮고싶은 뉴스와 키우고 싶은 뉴스를 선택해서 언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포털입니다. 검색엔진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언론사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언론사는 취재를 통해 기사의 퀄리티를 높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것이며 자살등 자극적인 이슈앞에서도 미친 늑대 떼들 처럼 헤드라인을 만들어내는 잔인한 경쟁도 줄어 들 것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도 한국 언론이 보여준 수준은 민망할 따름입니다. 외신들은 언제나 반문합니다. 왜 한국 기자들은 팩트 체크, 취재를 하지 않느냐, 왜 SNS 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사로 쓰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렵게 취재해서 기사 하나 쓸때, 이 사람 저 사람 SNS에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따서 기사 10개를 올리는 것이 포털에서 유리하고 클릭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망하면 기레기들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기레기 형성에는 네이버 다음의 뉴스섹션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다음과 네이버의 포털 메인 뉴스 섹션을 없애는 것을 통해 한국 언론의 절적 향상과, 언론왜곡이라는 문제를 바로 잡아 줄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제목: 집합금지업종 운영자와 그 가족들은 다 죽으라는 겁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149

저는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최초 유행 때 자발적인 휴관 1개월, 거리두기 방침으로 또 1개월, 12월 2.5단계 방침으로 또 1개월.. 총 3개월 이상을 고정비, 생활비, 대출금 등을 쳐내며 쉬었습니다. 그런데 또 2.5단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구요?! 핀셋방역이라 하는데, 아픈 곳은 심장인데 엄한 팔다리만 째고있으니 지금껏 잡히기는 커녕 되려 더 늘고있는 것 아닙니까?! 더하여, 한달도 아닌 1 ~ 3주씩 찔끔찔끔 연장해가며 금지시키는 탓에 단기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정말이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고 이제 생후 두달 가량 된 둘째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더 미어집니다. 식비라도 벌겠다고 3일 단기 물류 알바를 나갔더니 점심식사를 한식뷔페식당에서 하더군요. 자리마다 칸막이도 없이 식사를 했고 서비스인 라면을 끓여 가운데 놓고 같이 떠먹으며 대화하는 모습에 놀라 허겁지겁 제 밥만 먹고 뛰쳐나왔습니다. 그후 이틀은 도시락을 싸와 제 차에서 혼자 식사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졸지에 실업자가 된 것도 화가 나는데 식솔들 식비는 벌어야 하고..매일매일이 불특정 집단일 수 밖에 없는 단기알바일로 코로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버린 제 자신의 모습과 이 현실이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럽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식비라도 벌겠다고 배달건당 3천원 가량 하는 쿠***라는 음식배달도 해봤습니다. 음식점에 음식 픽업하러 갈 때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조리하는 분들을 더 보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배달전문점 내부에서는 담배냄새까지 나더군요.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시간당 수회씩 해왔던 시설 방역과 고객들 체온점검 및 손소독..심지어 시설 근처 동네소독까지 해왔던 제 모습이 떠오름과 동시에 모순되는 현실이 가혹해 눈물이 다 나더군요. 지원금 100 ~ 300만원..아주 작게 운영하는 저도 생계비를 제외한 한달 고정비만 300만원입니다..임대료는 넉달째 밀려있고 낼 엄두도 나지 않네요. 정말이지 집합금지업종을 운영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다 죽어야 그제사 시정하실 겁니까? 전쟁 중 궁지에 몰린 적에게도 살 길은 열어주지 않습니까..대체 어떻게 버티라고 대책없이 계속 운영을 중단시키는 겁니까?! 시설면적 및 수업시간과 형태 등등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기라도 하신 후 2.5 단계가 유지되도 제한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게 방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목: 행동수칙 어긴 확진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44

안녕하세요 정부의 코로나 행동수칙,집합금지,외출자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행동수칙을 어기고 해넘이/해돋이를 보겠다고 강이며,바다로 모여든 사진을 보고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의료진의 노고,정부의 노력,행동수칙을 지키는 국민들은 바보인걸까요?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오는 상황에 도대체 무엇이 그리 간절하여 술집이며 바닷가며 한강이며 다들 신이 나서 나가셨나요? 너무 답답해서?? 하루뿐인 날이니까?? 누구는 답답하지 않고 누구는 연휴가 특별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전체가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는데 어째서 행동수칙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지키고 있는걸까요? 병상도 부족한 현재, 저는 감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행동수칙을 어기고 그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되는 확진자들, 그들에게 강력하게 엄중 처벌하고 1,000만원 이상의 큰 벌금형을 주고, 치료순위에서 제외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모인 벌금으로 코로나를 위해 애쓰시는 방역기관,의료기관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코로나 속 고생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더울땐 무더위 속에, 지금은 강추위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게 죄송하지도 않으신가요? 그게 내 부모님,형제,자매,친구라면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즐기겠다고한 당신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꼭 경각심을 갖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도 안되는 국민통제는 같은 국민이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글이 아무런 도움이 안될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를 이겨내고싶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행동수칙을 어긴 사람들의 코로나 확진 시 강력 처벌과 벌금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부디 2021엔 가족들과의 만남이,친목모임이, 명절다운 명절이, 휴가다운 휴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신도시, 재개발 등을 위한 토지강제수용법의 폐지 및 보상가 현실화, 양도세 개선을 신속 제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497

*신도시, 재개발 등을 위한 토지강제수용법의 폐지 및 보상가 현실화, 양도세 개선 신속 제정*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공익을 앞세운 과거의 악법과 악습의 부조리함에 강제수용이라는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난수준의 코로나시국에도 칼바람에 맞서며 목숨을 담보로 묵묵부답 LH를 향해 땅을 치며 피눈물의 외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런 부당한 과거 악습들을 적폐시 하며 개선 하겠다고 공언 한 것을 기억합니다. 헌법의 개인 사유재산보장에 대한 권리를 신도시개발과 재개발 등의 미명하에 공익을 내세워 수탈하는 토지강제수용 행위와 시세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보상가로 강제수용하는 LH의 보상방식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 현실적인 이주대책 및 재정착 방안 마련 -인접지역 이주 및 토지 제공 -재정착을 위한 시세 반영된 충분한 현금보상 -감정평가시 객관화 된 시세반영안 적용, 산출 방식 공개 -보상금액 예가 공개 후 협의 절차 진행 후 보상가 협의 2. 양도 의사에 반하여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45%에 달하는 과도한 양도세 -현재 발의 중인 '공익사업 위한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감면' 신속 입법 및 제정 3. LH의 일방적인 보상방식 재검토와 방지 제도 마련 -협의 회의록 기록 및 공개 -토지주 지원센터
제목: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9,777

2021년 1월 1일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된 대통령의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1500만명 이상의 촛불 시민들과, 90% 이상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습니다. 지금은 DJ 시절이 아닌 정치인보다 시야가 넓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며 이낙연 당대표의 언행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것입니다. 이낙연 당대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시켜서 국민통합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낙연 당대표는 어떠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반박을 할것인지요?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을 뉘우쳐도 탄핵을 하면 안될것이며. 촛불시민의 염원을 기만한 언행이고 악행입니다. 사면이 됨으로써 통합이 된다? 이낙연씨 본인의 생각과 주장입니다. 2021년 1월 1일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된 대통령의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1500만 명 이상의 촛불 시민들과, 90% 이상 탄핵을 찬성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습니다. 지금은 DJ 시절이 아닌 정치인보다 시야가 넓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며 현실을 모르는 이낙연 당대표의 언행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낙연 당대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시켜서 국민 통합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낙연 당대표는 어떠한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것인지요?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을 뉘우쳐도 탄핵을 하면 안 될 것이며. 촛불시민의 염원을 기만한 언행이고 악행입니다. 사면이 됨으로써 통합이 된다? 이낙연 씨 본인의 생각과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이런 당이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허나 , 국민들은 민주당을 선택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180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촛불 국민과, 90프로 이상 탄핵을 원했던 국민을 기만하고 본인의 정치를 위한 행보를 위해 사면을 이야기하는 이낙연 당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이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이낙연 당대표의 사퇴를 요청하며 지금도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을 제쳐두고 국민들이 뽑은 민주당은 180석의 힘을 밀고 개혁을 하루빨리 완성을 했으면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533030
제목: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단호한 결사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9,323

1.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징. 권력자의 특별 사면 반대. 전관 예우 법조인을 통해, 수사와 재판과정의 지연. 선택적 불기소를 받거나, 소명된 범죄 사실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는것은 큰 범죄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특별 사면이라는 명목으로 권력이 있는 자들의 조기 석방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 모든 경제사범 사기꾼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성과 사과의 모습이 없고, 교도소에 나와서 자택구금과 병원 입원으로 꼼수를 바라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반대합니다. 2. 범죄수익 은닉과 탕진에 대한 가중처벌과 환수법 제정. 최순실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이명박 252억 전두환 970억 박근혜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은닉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많은 일반인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이 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특별 환수법을 마련해주십시요. 은닉하거나 탕진한 범죄 수익을, 힘없는 일반인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추징금. 벌금. 피해금액 복구가 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 일반인 모두를 막론하고,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만으로도, 추가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금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엄중한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여주시기 바람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해자의 형량과 출소(사면)후 은닉된 범죄 수익금의 불법 사용.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을 엄벌에 처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3. 특별 사면 취소법 아직도 970억의 벌금을 미납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납 추징금에 따른 특별 사면취소로 재수감이 가능하도록 입법부에 법제정을 요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벼운 형량을 받고, 벌금 미납. 범죄 수익 은닉을 일삼는 모든 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요. 요약. 1.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반대. 2.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취소와 재수감. 3. 국내외 범죄 수익 은닉 자금에 대한 특별 환수법 4. 모든 범죄수익 은닉과 탕진에 대한 강력한 추가 가중 처벌 5. 벌금. 추징금 미납. 지연에 대한 가중 처벌.
제목: 추미애 장관을 검찰의 수중에서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446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검찰과 언론, 검찰과 법원의 공고한 유대로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두개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경심 판결도 검찰 뜻대로 되었고, 전광훈의 발언도 판사가 표현의 자유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무한정 확대시킨 후 풀어주었습니다. 나경원과 윤석열의 장모에 대한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너무 과도합니다. 신년 첫날인 2021년 1월 1일 추미애 전 장관님이 고검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사•기소"로 보복하지 않는다고 한 윤석열이, 결국 "검찰조직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린치를 가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 12월 윤석열은 사면을 남발하며, 연설에서 "국민"을 십수회 언급하는 등 마치 대통령이 된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발린 말로는 "국민" 운운, 속내는 "검찰 사랑" "수사•기소로 보복"하려 추미애 전 장관을 괴롭히려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가장 충성스런 두 장수를 지켜만 보고 계실겁니까~? 누가 전장의 장수에게 싸움을 중단하라 명하신 겁니까~? "화해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1)그 내막을 알고 싶고, (2)결과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을 치욕스럽게 검찰에 방기하신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3)추미래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통치 철학 중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점점 적진에 둘러싸여("국민"이라는 미사여구로, "검찰을 위해서" 수사•기소 등 갖은 수모를 당하시게 될 추미애 전 장관님을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제목: 두 전직대통령 사면건의 운운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절대 사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144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범한 50대 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창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위해 전국민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고, 당연히 저도 시위에 동참하여 사과탄에 머리 깨지고, 비오는날 최루탄에 섞인 수포제에 맞아서 온 얼굴과 목 뒤 그리고 머리속까지 손톱만한 수포가 생기면서까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습니다. 당연히 그 때부터 저는 민주당 지지자가 되었고, 대부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국민의힘당 지지자인 이 대구에서 골수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온지 어언 30년이 넘어갑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 보면서 많이 감격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서거하신 날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두 대통령 정권 10년간, 그 상실감에 뉴스볼 재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정치에 애써 등돌린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지하는 민주당이 언제든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게 저는 마음속으로 꾸준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고 촛불시위가 들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부족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대구지역에서 열리는 촛불시위에 참가하여 한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을 보게 되었고 그 때 저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이 집권했던 그 1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추모식에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참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 흘렸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등장했을 때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보수언론과 검찰의 마지막 발악을 보면서 응원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대통령까지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수감될 때 그나마 마지막 정의는 살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새해 첫날인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이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명박씨가 감옥에 들어간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다가 박근혜씨는 아예 사법부 자체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고, 또 이명박씨는 아직도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이 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이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까? 이 새해 벽두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자고 제가 수십년간 민주장 지지자로 살아온지 아십니까? 모름지기 사면이라는 건 참작할만한 사유라도 있어야 그나마 고려해볼까 말까한 것입니다.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1% 아니 0.1%라도 있습니까? 근데 사면을 건의한다고요? 정말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로 살아오면서 가족들과도 은연중에 많이 부딛치기도 했고 비록 어릴 때지만 박정희 대통령 열혈지지자이신 우리 아버님 밥상 뒤엎는 것도 몇번을 봤습니다. 이런 제가 정말 이제 민주당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니 만약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민주장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열받고 하도 서글퍼서 누구한테라도 하소연하고 싶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더라도 제발 말도 안되는 사면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 하시려면 민주당 대표직을 내놓고 민주당을 떠나신 후에나 건의하십시요!!! 민주당 지지철회를 고민하는 33년 열혈민주당 지지자 올림!
제목: 이낙연 당대표님이 이명박근혜 사면을 추진한다는데 사면은 적극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2,480

이낙연 당대표님께서 국민대통합 화합 차원에서 이명박근혜 사면을 문재인대통령께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대통합 화합을 하기위해서는 사면이 아니라 청산 될 사항입니다. 말로만 적폐청산 친일청산 하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국민대통합 말하면서 사면은 안될 일입니다. 민주정부 네번째 대통령 지도자는 복지와 친일청산을 강력하게 할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정부재난지원금을 선별로 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질 못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향상시키지 못한 이낙연 당대표님은 각성하시고 사면 얘기를 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대통합은 적폐청산 친일청산 입니다. 기득권 1%를 지키려고 대통합 말하는건 어부성설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사면은 절대 안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무기징역 선고를 했지만 김영삼대통령이 정권교체 될 쯤 살면시 사면 동의에 서명하는 바람에 김대중대통령께서 사면하는줄 착각속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사면이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더 분란을 일으킬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통합은 사면이 아니라 적폐청산 친일청산 해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께 이명박, 박근혜 사면 불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085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법은 더 업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관리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걸핏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 사면을 거론하고 그것을 단행하려 합니다. 법이 20년 형을 내리고 30년 형을 내리고 사형을 내리면 뭐합니까?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먹이며 사면 해 주려하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 같습니다. 법이 그런건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건지.. 사면 해 줄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사면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까 사면이란 법을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낙현 대표의 이명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 거론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법으로 권력형 비리는 사면 불가를 법으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형 비리(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와 더불어 기업형 비리는 사면 불가를 청원합니다.
제목: [분양가 인근시세 100%이상..?]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72

투자,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신혼희망타운이 되도록, 신혼부부에게 정말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타운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오고 2020년에 결혼을해서 수원에 자리잡은 한 남자이자 남편입니다. 자리라고 해봤자 대출끼고 전세로 있는 적당한 빌라지만요. 저희 부부는 아주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큰 부족함은 없이 자랐고, 아직 어리지만 정말 평범하게 29, 30세의 나이이므로 당연히 모아둔 큰 돈이 없어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모아주신 주택청약, 그리고 새로 나온 정책인 신혼희망타운에 정말로 큰 희망과 꿈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다려오던, 이번 12월 31일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고가 나온 수원 당수지구 신혼희망타운(a3, a4 블록. 이하 당수지구로 칭함)의 분양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 당황했습니다. 당수지구 55형의 최저분양가는 3억 3천만원 가량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처 매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는 아니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당수지구는 현재 도로 곳곳이 왕복1차선으로 통행하는.. 거의 시골동네 느낌인 동네입니다. 이런 시골 동네에 위치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어째서 저렇게 높은 것이지..? 라는 생각과 당수지구 청약이라도 우선 넣어봐야하나..? 집값은 어차피 계속 오르나..? 이런 생각들이 마구잡이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처음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각종 신문기사와 정책을 찾아보고, 희망에 부풀어 청약을 넣어볼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 시세보다 20~30% 혹은 30~40%씩이나 저렴한 가격에 장기거주가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양공고는 제가 알던 내용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나오고 이틀 내내 별의 별 고민들을 하던 중,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19년 10월경 시행되었다는「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고, 당수지구는 근처에 최근 호재인 호매실동이 있으니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며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100% 이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거주의무기간도 없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2020년 1월에도 민간분양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가격에 분양이 된 신혼희망타운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글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마냥 슬프기도하고, 돈이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사회 자체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빨리 한 것도, 아이를 갖고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너무 서두른 것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분명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존재의 이유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의 집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것인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게 이뤄져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모든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점이 반영된 신혼희망타운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번 당수지구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으며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정말 흔하고 일반적인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전매제한이 길고,거주의무기간도 길고, 모기지 물려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없는 형편이니 크고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터를 정해 내 집을 갖게되고, 어느정도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을 뿐이에요. 해마다 부동산 가격에 바들바들 떨면서 내 집은 어디에 있나 고민하고, 이곳 저곳 이사다니면서 아이를 기르긴 너무 힘들테니까요.. 저희같은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건 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기간이 짧은 점 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조건은 실거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신혼부부가 실제로 거주를 하도록. 투자나 투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갖가지 제약을 다 넣고 조금 저렴한 분양가를 맞춰주는 것. 이것 하나만 약속된다면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만족하시지 않을까요.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가 5년, 10년,혹은 그 이상이라도 제한되고 그만큼 분양가를 낮춰주신다면 그만큼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요. 저희를 포함하여 투자가 아닌 삶의 터전 혹은 시작점으로 삼고싶어 신혼희망타운을 기다려오셨던 대부분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혼부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희망을 담아서.. 못나고 두서없는 글이지만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골프장 캐디포함 5인이상 모임 가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201

골프장에서 15년째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2.5단계 심각단계로 격상된지 3일만에 캐디포함 고객 4인 총 5인 모임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고 청원을 올려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은 골프장 꼼수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캐디인것도 있지만 캐디는 빼고 4인이 모일수 있다는건 캐디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걸로 보여지고 들립니다 캐디들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에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이며 누군가에 귀한 자제 분들입니다 귀하디 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5인이상 모임 금지 기준이 무엇인지 카트 겉에 춥지말라고 내리는 천막을 다 내리고 고객 4인 태우면 밀폐된 공간에서 5인 아닙니까? 그안에서 고객님들 담배태우시고 술드시고 떠들고 챙겨온 음식 장갑 낀 채로! 마스크벗고! 서로 나눠드시고.... 캐디포함 3인플레이 코로나19 시기가 끝날때까지 2021년에도 유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보십쇼 크리스마스 하루 신규 확진자 1241명 해돋이 신규 확진자 1030명...... 이젠! 이젠 진짜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클럽 오픈하자마자 빵빵 터지고.... 일하기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력 15년이면 4인이나 3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발 청와대는 골프장은 5인이상 모임가능 철회 해 주십시오...
제목: ****정 약국 배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86

**제약의 ****정이 3상에 들어갔는데 먼저 감기약처럼 전국민이 복용해서 코로나로부터 면역을 키우는게 먼저가 아닌지요.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왜 빨리 승인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적인 감기약처럼 약국에서 팔면 그냥 사먹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마스크와 거리두기에만 의존할건가요? 선후를 빨리 정리해서 신속히 처리되어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설 구급차 이송단 사장이 직원을 때려 죽인 뒤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병폐가 가득하고 비윤리적인 ‘사설 이송단의 실체’를 고발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2,99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1) 최근에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2월 24일 경남의 모 사설 이송업체 사장이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인 직원을 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날 사망한 사실을 알아 차렸음에 불구하고 사람을 살려야할 이송업체 사장이 아무런 조지를 취하지 않고 구급차로 피해자 집근처로 이송하다 7시간후에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평상시에도 이송단 대표에게 폭언과 욕설을 듣고 지속적인 괴롭힘까지 당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할 이송업 사장이 살인을 저질렸습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을 요구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사건에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결코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이송단의 문제에 대해 한 피해자가 사망을 하여 전국민에게 알려졌지만 그 전까지 전국적으로 응급구조사들은 폭언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며. 부당한 대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요번 일로 그동안 사설 구급차의 운영의 실태를 전국민과 정부부처 분들게 알리고자 합니다. ----------------------------------------------------------------------------- 무료인 119구급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하지만, 유료인 사설 이송단은 비의료진이 운영할수가 있습니다. **사설 이송단 업무: 병원간 전원, 환자 입원, 응급후송, 행사 의료지원, 정신병원 입원, 망자이송 등등// 환자의 생명에 달린 직종인데 불구하고 돈 벌이를 위해 무자격이나 2급 응급구조사(6개월 단기 과정)를 취득하여 이송단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법의 허점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사업가’들이 환자 이송업을 운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국 이송업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들을 통해 정보를 얻었고 정리를 했습니다. * 임금체불은 물론 4대보험 미가입,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직원 갑질, 성희롱 및 폭언. * 환자 이송시 미터당 요금을 받는데 이송업 대표가 미터기 조작 및 카드 결제 거부하라고 지시. 요금 뻥튀기 * 일반구급차를 출동 하면서 특별 구급차 요금을 받음 * 호흡곤란 환자에게 사용하는 산소와 기구를 금전적인 문제로 사용 제한 요구(산소 아껴쓰라, 산소마스크 사용x) *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응급 처치를 위한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면 면박을 줌 * 환자가 없음에도 편의를 위하여 싸이렌 오남용, 개인적인 용도로 구급차 사용 * 퇴사한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도용, 서류조작 * 구급차내 흡연 * 필수적인 구급차내 약물 및 기구가 미비치 되는 경우도 있음. 전문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여도 일반인이 이송단을 운영할수 있는 제도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히 개선 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생명을 살리는 업종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 및 의료인만 이송단 사업을 할 수 있게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혹은 소방119구급대 임용조건 같이 응급 임상 경력 2년 이상인 전문 응급의료종사자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 3~4년 정규 대학과정 응급구조(학)과를 나와야 하며 병원 응급실 12주간 실습 및 119구급대 4주 실습으로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획득하는 현장 응급관련 전문가 (2급 응급구조사는 6개월 단기 과정) //현재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많은 1급 응급구조사 들이 이송단을 떠나고 있고 그 자리는 무자격자 및 2급 응급구조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의 생명의 문제에 직결 됩니다. 일반인 ‘사업가’가 아닌 전문 응급의료종사자가 운영을 하면 전문적 인력들이 이송단에 남아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생명윤리적인 환자처치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응급구조사협회 및 정부는 위와 같은 이송업 병폐 업체에 대해 적발 및 규제할수 있는 감사 역할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환자이송은 응급구조사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3. 1,2번이 진행된다면 버스 준공영제 및 건강보험제도 와 같이 국가에서 사설 이송단에 대한 규제와 간섭 그리고 국민보험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로인해 환자를 돈으로 보지않고, 응급상황시 적절한 처치 사용. 불필요한 요금청구와 비윤리적인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자 및 전과자의 이송업 창업 및 취업 제한과 개인 사업자의 횡포를 막아 요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거라 믿습니다. * 또한 준공영제로 사설 이송단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져서 119구급대에서 문제로 여긴 비응급출동을 분담해 중증 응급환자에게는 119구급대의 혜택을 받아 생명을 구하고 이송단에서 중환이 아닌 저소득층 및 편찮은 어르신들께 복지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변화를 이뤄낸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 이송단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핀셋규제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387

실내체육시설자들에게만 유난히 집합금지를 길게 자주 규제하여 생계를 위협하고있습니다. 이러한 k방역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9시 영업규제도너무 웃깁니다. 코스트코가 9시 규제이후 사람들은 더몰리고. 방문판매는 안되는데 방문학습은 되고. 80평인 체육시설에서는 1:1pt는 안되는데 골프장은 되고, 마스크벗고 밥집은 됩니다. 여름성수기바다에는 관광객이 넘쳤는데 겨울비수기 사람없는 바다마져 출입금지시켜버리고. 불평등 방역 비과학적이고 비효과적 방역으로 체육시설업자들은 벽락으로 내몰리고있습니다. 부산시는 학원은하고 실새체육시설은 안됩니다. 이제 효과없는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을 벼락으로 떨어트리는 방역은 중단해주세요. 국가시설이 및 공무원들이 올스탑 월급감봉을 당해보지못해서 이런 심정을 모르는건가요. 장난질같은 방역중단해주세요
제목: 왜 실내체육시설은 영업금지를 하나요? 학원,스키장은 왜 완화를 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765

오늘 발표된 코로나 재연장 발표를 보면 정말 현재의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과연 이번 코로나 단계별 업종/제한 금지를 만드신 행정부처의 관계자 분들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은 해보고 단계를 만드신건가요? 현실을 좀 직시해주세요 제발! 실내체육시설 업종이 업종수가 적으니 지원금도 적게 나가고 금지를 해도 반대 목소리가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정말 잘못하신겁니다. 스크린 골프장,필라테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미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왔고 방역 및 마스크 착용 준수도 다른 어떤 업종보다 철저하게 손님들 모두가 안전을 위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예전에 원주 탁구장에서 탁구모임을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사례하나로 마녀사냥이 되어 전체 실내체육시설까지 영업금지를 하라는 근거도 논리도 없고 전혀 이해도 안되는 주먹구구식의 행정관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게다가 이번 재연장에서 왜 학원과 스키장은 완화를 하는겁니까? 3단계를 가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전혀 형평성에 맞지않게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풀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얼마전 학원장들의 집단소송, 스키장 재벌대표의 입김 때문인거 아닌가요? 게다가 골프장도 5인 금지라더니 캐디 제외로 바꾸고 또 완화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도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없이 정부 스스로 공정성을 뭉개버리는 이번 작태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집단소송을 해서 뉴스거리를 만들고 정부에 대기업에서 입김을 넣고 하면 이리도 쉽게 바뀌는 거였나요? 실내체육시설은 시설업이라 초기투자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큽니다. 근 한달을 수천만원 손해를 버티면서 정부시책에 협조한 결과가 이번 재연장처럼 정부에 배신감만 드는건 저만이 아닐겁니다. 실내체육시설도 5인이하 인원준수를 하고 9시까지 영업가능으로 완화를 해달라고 거꾸로 피가 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끝으로 현재 정부의 조치는 헌법 23조 재산권 보장의 권리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영업금지 완화를 호소합니다.
제목: 자영업 보증금 대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04 ~ 2021-02-03
참여인원: 188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 재난지원금은 그순간만 잠깐 도움이될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시대에는 장기적 대책이 자영업자에겐 필요로 합니다. 점포마다 보증금이 있는데 힘들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저금리대출을 은행권과 연계하고 재난지원금은 원하는 자영업자에겐 이자를 낮추는데 지원해준다면 코로나 끝날때까지 견딜수도 있을것입니다. 1년정도는 재난지원금으로 이자면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2년차는 이자만 내게하고 3년차부터는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갚을수 있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