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경수사권 조정보단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민 직선제가 정답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22 ~ 2018-08-21
참여인원: 3

검경수사권 조정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차라리 검찰총장, 경찰청장 17개 시도 지검장, 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도록 해주세요 자본권력은 법 위에 군림하고 불법 갑질횡포에도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경찰조직과 검찰조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보다 국민이 뽑아야만 개혁이 가능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국민투표 , 직선제 만이 불소불위의 권력의 견제장치가 마련 됩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있는자도 1표 없는자도 1표인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서 고소해도 부실수사,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법정에 설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약자의 인권과 권리는 강자의 자본권력 앞에서 국가기관 마저도 힘을 공정성을 잃어 버리고 있습니다. 1. 갚을 능력이 없이 돈 빌리면 사기죄로 처벌 합니다. 면책특권 : 갚을 능력은 있지만, 강자는 처음부터 지급의사도 없이 용역제공 받아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처리 합니다. “피고소인3 (피고소인1 매도 대리인) :원래 여기 복비도 안 주려고 했어요...다” 수수료 주겠다고 말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고소장p153, 283> 녹취록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p50~51, 접수확인서에 계약 체결시 매도자수수료 지급 서명, 날인함) 중개계약의 법적성질은 위임계약이며 도급계약입니다. 사회 통념상 묵시적 전속으로 매도중개의뢰하여<고소장p281~282에서 입증> 피고소인 스스로 발견한 중개의뢰인과 계약 체결시에도 위약금및 손해배상금조로 약정한 금액의 1/2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17년 2월 10일 마감 결과에 의거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업무가 종료되었기에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4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고소인은 다수의 매수후보자들을 피고소인1.3에게 소개하고 중개용역을 제공하였지만, 1년 넘게 고소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3000억 이상으로도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후보자들만 2017년 2월 10일 접수 마감에 의거 가로채고, 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1차 마감결과를 무산시키고 신의칙에 반하여 고소인이 소개한 매수후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2017년 4월 13일 매각안내문<고소장p59~64>을 보내면서 “ 본 건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매도인들측 중개수수료포함)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고소인을 위력으로 배제시켰습니다. 2017년 4월 27일 형식적인 재입찰을 통해 1차 입찰시 최고금액3000억 보다 243억 높아진 2017년 6월 29일 3,243억에 직접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개인의 영업비밀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면책특권 : 대기업, 혹은 강자의 영업비밀은 확실하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경찰서 수사관 의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의견. 영업비밀의 해당, 특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영업비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중개업이라는 고소인의 직업특성상 고객정보(3000억 이상으로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자 정보)는 당연히 영업비밀입니다. 2500억 짜리 중개대상물을 3000억 이상으로 살 만한 고객정보는 고소인의 합리적인 노력과 투자의 성과물입니다.  <특허청에 유권해석 질의 결과> 중개인이 매도중개의뢰인에 소개한 매수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영역입니다.<고소장p52~54 답변서첨부> 영업비밀 유형 : 제조비법, 마케팅전략, 고객정보, 디자인 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영업비밀 보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물에 대해 부당하게 편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고 건전한 경쟁질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약자끼리, 강자끼리 사건은 비교적 공정합니다. 면책특권 : 강자와 약자의 사건은 무조건 강자 편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아예 소환조사도 안 합니다. 반박자료나 증거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243억 매매계약서도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 수령 금융거래내역서, 매수자와 매도자 등 관련자 통화 메일, 문자메시지 제출하게 하거나 수사하여야 하지만 안 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습니다. 4. 약자의 무임승차, 부정승차, 부정경쟁행위는 처벌합니다. 면책특권 : 강자의 무임승차, 부정승차, 부정경쟁은 처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자니까. 강자가 약자의 투자와 노력의 성과물에 부정하게 편승하더라도 부정승차, 무임승차, 부정경쟁행위가 아닙니다. 강자는 약자의 노력의 성과물을 가로채고 기망하여 뺏어가도 약자의 노력의 성과물은 별거 아니라고 무시당합니다. 중소기업과 개인의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도 아니고, 약자의 권리와 인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불법이 아닙니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 18조 벌칙> 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최소90억에서 최대7430억 벌금에 해당합니다. 5. 약자의 부동산 실거래가는 정확히 실거래가 공개 됩니다. 면책특권 : 강자는 실거래가 비공개 요구하면 국가기관도 비공개 해줍니다. 심지어, 약자가 실거래가 공개요청 민원 제기해도 강자가 공개 거부의사를 밝히면 국가기관도 공개 안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일부 필지는 실거래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약자가 사건 당사자인 경우는 철저히 수사합니다. 면책특권 : 강자가 피고소인이라면 경찰은 소환 조사하는 것도 두려워 합니다. 강자 편에서 대충 수사하고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합니다. 부실, 편파, 봐주기 수사로 일관 합니다. 당연히 기소가 안 돼,..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해 버립니다. 재수사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대충 수사하고 불기소의견 입니다.  고소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25년 전부터 관심 가지고 있었고 수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성사를 위해 준비하고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 낸 3000억 이상 매수자 정보를 매도자 수수료 줄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으면서 수수료 줄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고 1년 이상 고소인의 용역제공 및 매수자 정보를 부정 취득하여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3,243억(실거래가)-2500억(통상적 합리적 시장가격)=743억 최대 743억에서 최소(3,243억에 1.5% 승한 금액=48.5억) 53.5억(부가세포함)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승차시 열차는 30배 이내, 시내버스는 10배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이 법에 의거 벌금 10배이내, 3배이내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습니다. 이사건의 내용, 진행과정, 매매체결 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중개업이라는 고소인의 직업 특성 및 정보의 가치, 성격, 내용(고객정보)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식되고 있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반대로 피고소인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경찰이 아니라 가진자와 권력자를 대변하는 경찰 앞에 수년간 고생하고도 피고소인들에게 철저하게 인권은 무시당하고 고소인의 노력의 성과물은 누군가로 인해 생매장 당해도 법정에 설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할지 이렇게 불법과 갑질횡포에도 피고소인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 가는 것이 하루 하루가 고통입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부정하게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벌금형을 통해서 최대 7430억 이내에서 당연히 국고로 환수 되도록 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임이자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