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3-18 ~ 2022-04-17
참여인원: 635

왠만해선 국민청원까진 안하려고 했는데 참다참다 결국 청원글을 드립니다. 지금 법률을 보면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도 금지, 초인종 누르기도 금지, 위협을 해도 금지 허용되는것은 내집 천장치기, 가해자에게 직접 문자로 항의,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의뢰만 허용된다고 하던데 내집천장치기는 내집 부셔져요 층간소음이 심할정도면 천장이 매우 약하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저희집만 해도 천장 마감재 (석고보드 등) 다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친다고 윗층에서 소음을 중단할 가망성도 희박하고 저희집 윗층은 오히려 천장을 치면 칠수록 더 괴롭히더군요 (자세한것은 아래에 쓰겠습니다.) 천장을 하도 쳐대서 저희집 천장 곳곳이 뚫리고 석고보드 파편이 쏟아지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항의법으론 천장치기 밖에 없다는것은 천장으로 항의하다가 천장 망가지면 나라가 보상해줄껍니까?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문자로 항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십니까? 가해자의 핸드폰번호도 모를뿐더러 알 방법도 없습니다. 알아내려고 해도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 누구도 안알려줍니다. (지인마저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보복당할까 우려해서 알려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다 쳐도 가해자가 수신차단하면 그만입니다. 피해자만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것밖에 안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은 강제권이 없어서 자제해달라는 부탁밖에 못합니다. 저희집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윗층세대에 연락해서 자재를 당부했더니 돌아오는답은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데요 그리고 어이없는건 관리사무소측에서도 알았다고 관여 안하겠답니다! 이웃사이센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제권이 없어요!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면 센터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죠.. 가해자에게 받아내는돈 보다 내 돈이 더 깨진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법원 송달료 등등 나가는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낼수도 없습니다. 승소를 해야 받던 말던 할텐데 만약 패소하면 가해자측은 더욱 맘놓고 소음을 일으킬것입니다. 승소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나요? 드론띄우자니 사생활 침해로 고발당할것이고 층간소음 측정도 제가 알기로는 1분간 지속되는 소음을 측정한다로 알고있는데 저희집 윗층 세대를 이 마저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5분 15분 30분 단위로 한번 내지 두, 세번 쎄게 쾅 찍다가 급 소리를 안내다를 반복하여 측정을 재기도 애매하고 증거도 되질 않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 모두가 예민한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분들은 혹 층간소음이 심한 집에서 살아본적이 있습니까? 층간소음이 얼마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사가면 그만인데 저희집 내부 사정상 이사는 꿈도 못꿉니다. 무려 18년동안 윗층과 수 없이 싸워보고 갖가지 방법을 써봐도 무용지물입니다. 가해자는 윗층의 큰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무조건 감싸주는 윗층 아버지도 문제입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켜면 냄새나는곳을 쫒아다니는 나방파리 마냥 쫒아와서 고의적으로 쾅쾅 찍어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쿵쿵 소리가 심해서 항의를 하면 자기네는 뒤꿈치 들고 다니는다는데 이건 누가 들어도 뒤꿈치 들고 다니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루도 안빠지고 매일 고의적으로 찍고 다닙니다. 윗층 아저씨에게 몇번이고 항의를 했지만 저희말을 전혀 믿으려 안합니다. 돌아오는 답은 자기네는 딸만 둘이다 (딸들은 세상 모두가 얌전합니까?) 둘 다 성인이다 (그래서 더 문제라는것 입니다 성인이면 해야할일과 못할일을 구별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문제입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켜면 천장에서 들리는듯 울린다 (내가 호구입니까? 싱크대 물소리와 천장 뛰는 소리도 구별 못하게?) 자기네는 낮시간대에 아무도 없다 (작년 2월 15일 싸웠던 시간대가 대낮이였습니다 그 외에도 항상 싸운 시간대가 대낮이였습니다!) 윗층 가해자인 큰딸은 대체 자기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알수없지만 분명 자기에게 불리한말은 절대 안했겠죠.. 자기는 안뛰었다 자기는 안뛰었는데 아랫층이 미쳐서 저런다 이런식으로요.. 그러니 윗층 아저씨가 한단소리가 자기네 딸은 안뛰었다 안찍었다는데 왜 그러냐 이렇더라구요.. 이것도 알려나 몰라요 작년에 싸우다가 어쩌다보니 자기 가슴에 손을 살짝 스쳤다고 저를 계단 밑으로 밀었어요. 그 탓에 타박상을 입어 진단서가 있으나 윗층에서 몇번 배려해준게 있어서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2월 15일 그렇지 않아도 수면내시경 탓에 마취가 덜 풀려 내 정신도 아니였는데 찾아와서 본의아니게 가슴을 아주 살짝 스쳤다가 어딜만져 하면서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합니까? 내가 다 참아도 성범죄 관련해서 누명쓰는것은 절대 못참습니다! (사소한 전과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년 02월 15일 윗층과 크게 싸웠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찍어대며 걸어다니는것은 물론이고 위에도 작성했지만 5분 15분 25분 30분 이런 단위로 심하게 쿵쿵 소리내다가 그치다를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고의적인 행위는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없습니다. 항의차원에서 천장을 쳐대도 소용이 없고 아에 무반응을 하면 반응을 할때까지 계속 수 없이 고의적으로 찍어댑니다. 이게 저만 겪는 고통이 아닌 저희 가족 모두가 층간소음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탓에 저는 계속해서 환청, 이명, 이통, 불면이 생겨 고생하고 있습니다. 큰병원 작은병원을 오가며 갖 가지 크고 작은 검사들.. 귀 검사, MRI, MRA 심지어 PET-CT 까지 해보았지만 정상판정이였고 의사 모두가 스트레스성 같다고 합니다. 자도 잔것같지 않고 수면중에도 층간소음으로 자다 깨다를 반복합니다. 큰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는 안뛰었다고 하기 위해서인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완전 조용하다가 아침 6시부터 한시간도 못참고 여러가지 심한 소음을 냅니다. (가구 끌기, 뒷꿈치로 바닥치기 등등) 제가 알기론 윗층 아저씨는 아침 5~6시경 출근했다가 새벽에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는 시간대엔 소음유발을 안하니 자기 딸 말을 믿을수밖에요! 이런식으로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책임과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지독한 인간은 정말 처음봅니다. 이건 바닥을 발꿈치로 친다가 아니라 바닥을 구타한다가 더 맞는말 입니다. 제가 윗층을 만나고 성격이 완적 확 바뀌었습니다. 윗층 큰딸은 남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아주 글러먹었습니다. 자기 아빠가 매번 오냐 오냐 하니깐 천하 아래 모든것이 자기것인듯 막나가는것 이겠죠 자기가 먼저 소음내놓고 우리가 항의로 천장을 치면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더 쾅쾅 찍고 지가 더 성질부리고 이런 정신병자는 처음 봅니다! 하루에도 몇번이고 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 이성을 잃고 살인자가 되는것이 아닌지 저 자신으로도 매우 염려됩니다. 지금시간 19시50분 또 찍어대네요 완전 환장하겠습니다. 법이란게 모두에게 평등해야지 누구에겐 불리하고 누구에겐 유리한게 법입니까? 지금 법을 보면 층간소음 피해자는 무조건 참으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울화통 터집니다! 가해자에게 더 뛰라고 더 찍으라고 더 소음유발하라고 용기를 주는것입니까?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률이 매우 시급합니다. 제발 법을 만들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전과자 될까 매우 걱정됩니다. 저희집에서 살아보면 누구라도 순한 양일지라도 폭군으로 변할정도로 비정상적인 윗층에게 윗층 큰딸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이웃사이센터, 관리실, 경찰민원신고 (경찰출동) 그 어떤것도 안통하니 아주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