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성수동과 풍납동에 있던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성동구 성수동과 송파구 풍납동에 있던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를 청원합니다. 세종시에 영구공공임대주택도 지어주세요. 삼표산업 본사는 서울에 존치하고,성수동과 풍납동에 있는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만 세종시로 이전해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가 됩시다.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서울에는 공원을 많이 지어주세요. 그리고 세금 절약과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세종시를 아예 없애거나 대전광역시에 인수해주세요.
제목: 세수 호황인데 '전 정권 먹칠용'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문정권의 국정 농단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8

전 기획재정부 전사무관은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나랏빚을 갚을 여력이 생겼는데도 거꾸로 나랏빚을 더 늘리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기재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자 그는 1일 "휴대폰에 예전에 찍은 (보고서 등)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차관보와의 문자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세금이 더 걷혔는데 왜 국채를 발행하려 했는지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네요.기재부는 2017년 세수 호조로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조원 정도 나랏빚을 조기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5000억원으로 급감했고, 대신 적자 국채 발행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신 전 사무관이 주장했습니다. 차관보, 담당 국·과장 등과 함께 경제부총리에게 만기 연장 등 통상적인 4조원 국채 발행 계획을 보고하자,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며 심하게 야단친 후 발행 한도가 8조원 넘게 남아 있던 적자 국채 발행을 최대한 늘릴 계획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그 '정무적 판단'이란 것이 첫째가 "정권 말에 대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금년 국채 발행을 줄이게 되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어드는데, 정권 교체 연도에 이 비율이 줄어들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 정권 국가 채무 비율을 늘려놔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담당 국장이 '필요도 없는 국채를 12월에 발행해 1000억원 넘는 이자 비용을 낼 수는 없다'고 부총리를 설득해서 발행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 뒤 청와대에서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니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버텨 결국 적자 국채가 발행되진 않았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이야기입니다. 2017년 더 걷힌 세금이 23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정권 말 자금 필요'와 '전 정권 먹칠용'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면 국정 농단이 따로 없다. 이 문제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경위가 모두 밝혀 관련자를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제목: 문대똥령님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

저는 이나라국민으로서 문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정해져서 뽑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아직까지 생각 합니다 역대 대통령도 처음에 국민들이 잘하리라 믿고 뽑은 대통령이어서나 국민들을 하나같이 배신을 하였습니다 처음 같은 마음으로 5년 만기때 그래도 국민들 입에서 역시 우리가 제일 잘뽑은 대통령이라고 역사에 남길 바랍니다 욕심이 과하면 언젠간 그에대한 죄값은 치루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훌륭한 대통령님 되시라고굳게 믿으면서 새해에도 가정에 복이 만복 하실길 빌면서 글을 올립니다
제목: 최저시급 인상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7

저는 스무 한살 알바생입니다.알바생인 입장에선 당연히 시급 오르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 마치고 돌아오면 들리는 모습은 자영업자인 부모님의 한숨소리 뿐입니다. 한명뿐인 직원의 월급이 30가까이 오르는데 가게 매출은 그대로이면 사장인 부모님이 알바해서 매꿔야하는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최저시급을 올리는건 좋지만 한쪽만 보지말고 제발 다방면에서 보십시요.
제목: 음주단속 위반차량에 빨간색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음주운전 단속 강화는 되었으나 처벌기준이 너무 약합니다. 현재기준으로 음주운전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처벌기준은 유지하시고 붙이면 땔수 없는 빨간색 부착물을 만들어주세요. 음주단속 위반시마다 붙여주고 주변 사람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착물을 앞, 뒤 유리창에 붙여주세요. 또한 평생 운전면허취득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신재민 김태우 전 수사관들 폭로 진실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5

정부가 떳떳하다면 폭로에 명확한 근거 답해주시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주세요 만약 전 수사관들에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에 맞게 책임 지시길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 더이상 적페에 은둔하지말고 투명하게 바로잡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한치의 부끄럼없이 파헤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주세요!!
제목: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 이제는 결단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9

어리석고 머리에 아무것도 든것이 없는, 마치 병신을 연상시키는 문재인의 안보행동을 보면 여간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독재자의 형태로 마냥 가도록 둬선 안된다. 이 땅은 곧 머지않아 적화통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군은 해서는 안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선 불가피하게 쿠데타를 단행해야 한다. 그래서 남남갈등의 씨앗인 주사파 일당들과 종북 좌빨세력들을 모조리 추포하여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개인적으로 북괴만 없다면 진보든 보수든 어떠한 정권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적화야욕에 불타고 있는 북한 공산정권이 있는 이상은 무엇보다 국토안보가 최우선 순위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민주는 어떻게 얻었는가? 수 많은 애국지사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 입에 통째로 주려고 하는 문재인 그 인간을 볼 때 통탄스럽고 한심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이 시기가 너무나 위태로운 지경이어서 보통의 수단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북괴를 핵공격하여 다시는 핵으로 위협하는 조폭놀음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자유와 민주를 지키든지, 아니면 군부에서 구구결단의 의지로 비록 욕을 얻어 먹을지라도 지금의 상태는 과감히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멍청하고 얼빠진 문재인에게 남은 정권까지 맡겼다가는 이 대한민국이 먼저 도륙될 것이라고 보기에 하루빨리 행동력을 보여주길 극구 기대해 본다.
제목: 왜 김태우, 신재민이 불거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O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어공과 늘공의 갈등관계로 본다. 일부 그럴수도 있다. 그런데 늘공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 아니다. 어공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들도 많다. O 현실은 이 형편없는 늘공이 성실한 늘공의 수고와 업적을 가로채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일전 중앙부처 사무관에게 현정부에 대해 물었다. 노무현 정부때보다 나은가 라고…. 아니다라고… 오히려 더 엇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은 더 많으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다. O 2년여 연구하고(국제사례 및 자료를 검토), 현장조사를 거쳐 일을 추진하려 했으나, 담당과장이 소극적이어서 결국 다른 과로 그 업무가 넘어가고 그 직원은 넘겨진 과의 일을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일요일인데도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홀로 먹으며 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 일이 잘 되면 이 직원은 얼마의 보상(성과, 평가)을 받을 수 있을까…. 떼쓰고 말하지 않으면 챙기지도 않는다. 아니 말해도 소용없다. 자기 사람들부터 챙기니……. O 나의 오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만 너무 애쓰는 모습이다. 행정부는 장차관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장 인사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주요 정책과제는 그 과제를 추진하는 과장까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 핵심 정부정책 부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혁신, 규제개혁, 복지, 농정, 중소기업 등 국민부담과 혜택이 걸려 있는 지원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신뢰를 받고자 하면, 정책부서와 감사부서를 반드시 완전 쇄신해야 한다. O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얘기 좀 할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혁신적이고 아이디어(실무까지도)가 많은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많은 정책아이디어, 방침이 행정부 곳곳에 스며들지 못했다. O 예를 들어 인사평가에서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주 극히 일부부처를 제외하고는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인기투표처럼 변질되었다. 중소기업청 같은 곳은 지방청이 많고 행정직 외에 기술직, 전기, 기타 4-5개의 직군이 있는데..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거짓 평가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검증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사전에 좀 찍어달라 호소하는 내부메일도 선거전처럼 돌고…. O 상황이 이러한데도 행자부(인사제도 담당), 총리실, 감사원…. 그 어디서도 제대로 된 감독과 조사를 하지 않았다. 물론 서면상의 조사평가 자료를 근거로 인사평가가 혁신되었다고 청와대 보고와 보도자료를 버젓이 내고 심지어 금일봉까지 받아 챙겼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초기 그 철학을 공유하고 설파했던 사람에서 2년 좀 지나서 실망과 좌절한 무관심자로 남았다. O 정말…. 실패한 정부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향후 4년 아니 10년은 더 아파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 허접한 소견이나마 보내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O 청나라 강희제는 지방관리의 잘잘못을 관찰하고 지방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어전시위 또는 가장 신뢰하는 참모를 강남지역(강희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강남지역을 주요관심사로 설정)에 파견하여 비밀상소를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 물론 관리 신분이 아니라 황실 비단을 제조하는 직조공장 관리자로 말이다. O 정책은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는지… 변질되거나 (이해관계 집단과 개인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입안단계에서 예측하고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 왜곡되고 정책고객의 불만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그 성과가 나타난다. O 장차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오는 보고서에는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재탕하는 경우가 많으면 많았지… 제대로된 평가, 스스로의 반성과 수정, 관찰, 민심의 동향은 어느 행간에도 기대할 게 없을 것이다.
제목: 이민가려고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5

경제문제로 해외 이민가려고 합니다 나라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청원 목적으로 쓰는 글은 아니고, 단순 비판글입니다 가끔 이런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제목: *국민이 먼저다.자국민 우선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5

당신들은 진정 이게 우리선조들이 피흘려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요 온갖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고 있는 현실 온 국민이 난민반대를 하는데,결국 모두 체류허가해 주고 불체자들은 민노총,정의당,노동당,인권단체,정의당.민주당,여,야당 정치인들이 묵인하고,옹호하고, 언론들은 권력에 붙어서 자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했으니 비자를 달라고 하고 그뒤에서 민노총이 선동하고 법무부는 단속도 안하고 이게 나라인가요? 외노자들을 대거 유입하여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잠식하고 .서민들 죽이고 내수경제 잠식하고 무슬림 난민들 옹호에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전세계 무슬림 인구 30%가 극단주의 IS인데 무슨 근거로 이들을 허가한건가요? 한국이 좋아서 왔으면, 한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따라야 하거늘 이들은 이들의 종교와 문화,음식만 고집하고 한국을 무슬림화 시킬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들 뒤에 인권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정부와 언론은 보호를 해주고 이게 나라인가요? 조선족 대거 유입과 비자완화 직업 교육으로 자국민역차별하고, 자국민들을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들은 한국 동포가 아닙니다. 뭘 제대로 알고 정책을 펴세요. 이들은 96%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뉴스와 자료를 보세요, 왜 이들이 동포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국회의원 늘리자구요~~~~국민들은 반대합니다.국민들 정서와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맡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좌진 3명으로 하고 발로 뛰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지 마세요. 현장과 현실정치를 하세요 자치경찰제 한다구요? 조그만한 한국에 또 혈세를 사용한다구요? 국민들이 이걸 찬성할까요? 모두 국민투표로 하세요 정말 지금 한국은 비리그자체이고, 정직한 사람과 자국민들은 버림받는 시스템입니다 민주당을 40년이상 지지하고 내손으로 대통령을 뽑은게 후회합니다. 새로운 정당과 정치인이 나와서 오직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일용직,등 우리도 같이 삽시다. 당신들만 좋은곳,좋은음식 먹지 말고. 같이 먹고 삽시다. 하루 5만원 벌기도 힘들고 이걸로 4식구 먹고 삽니다.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연금받고, 호의호식 하죠 부럽소이다. 기득권층,변호사,.교수,부자들,등등 이들이 정치를 하고 해서 나라가 살기 좋아 졌나요? 현실을 모르고,현장 경험 없으니 서민들 사정을 알수가 없으니 우리들 정서에 반대로 가는겁니다 힘든일을 하는 사람이 잘사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는 평범한 서민이요~~~~분통하고 억울하요~~민주당이 이정도밖에 안되었나~~~~
제목: 쉐보레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정책에 대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쉐보레가 올해 주력 상품에 대해 가격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쉐보레가 2019년 새해를 맞아 스파크, 트랙스, 이쿼녹스, 임팔라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중형 SUV 이쿼녹스는 최대 300만원 가격이 낮아졌다. 쉐보레는 스파크는 트림별로 LT 50만원, Premier 15만원을 하향 조정한다. 트랙스는 LS 30만원, LT 및 LT 코어 65만원, Premier 84만원을 하향 조정해 판매한다. 이쿼녹스는 LT 3200만원대(190만원 인하), Premier는 3500만원대(300만원 인하)에 구입이 가능하다. - 차량 가격을 인하하는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구입한 고객에 대한 보상도 없이 진행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 아닌가요. 쉐보레 차량을 처음 구입하는 1인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지네요. 작년에 크루즈 차량도 이런식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한것으로 압니다. 쉐보레 차량에 애착을 가지고 구입했던 고객들도 이런식의 가격정책이 계속 된다면 모두 떠나갈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권위를 해제한 권력은 들개들이 물어뜯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부의 지나친 관대와 관망이 주위에 들개들을 양산해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통의 지지율 하락은 너무도 나약하고 몸사리고 해서 지지자들이 울화통이 터져 서서히 돌아서는 것이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나친 관대는 사회와 나라가 더욱 더 어지러워 질 뿐입니다. 매국 친일당의 호도와 이간질로 온 사회가 멍들고 국민이 상처를 받고 있는대도 몸을 사리고 방치한다는 것은 문통을 뽑아준 지지자들에게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강한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그래도 여전히 존경합니다
제목: 중학생들 교육과정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2018년 기준 1학년은 2015년,2학년은 2009?년을 쎴더군요.실력에는 차이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정보에는 차이가 큽니다. 아닌 지역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남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통신3사에게 보내는 글 (법적으로 통신사를 지금의 행태대로 보호하고 있다면 국회와 행정부도 포함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통신3사는 가입시 약 30만원 안팍의 현금으로 가입을 유도 하는데, 이런걸 법적으로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차라리 요금을 깍아 주도록 하는게 낮지 않나 생각을 한다. 거금 30만원을 미끼로 하고 그 돈만큼 사용료로 추가 해서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선사업하는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부터 많은 부조리, 부작용이 발생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던지 소비자는 마음대로 통신사를 선택하고 바꿀수있어야 한다. 마치 한번 가입하면 발목에 체인으로 묶이듯이 꼼짝못하게 만든다. 소위 위약금이란 명목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빼았아 간다. 이것이 정말 자유 자본주의, 민주주의 경제에서 합당한 일인가? 어릴때 (60년도 시절) 소위 국민학교(지금 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린 초등생들에게 하는 야바위 꾼들이 하는 짓거리와 같다. 코흘리개 아이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 그것이 오히려 3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모습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3년 약정이란 기간도 없애야 한다. 인생살이가 한달후에 무슨일이 생길지 알수없는 세상에서 3년이란 긴 시간을 족쇄를 채우다니... 집 전세와 같은 거금이 걸린것도 최대 2년 계약을 하게하는데, (어릴때는 6개월 계약으로 이사를 자주 다니던 기억도 난다.) 월정금 3만원-5만원 사이 정도의 상품에 거대 기업 SK, KT, LG 가 국민을 위약금이란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겁을주고 , 돈을 갈취 하는게 옳은일인가? 1. 약 30만원 정도의 현금 사은품을 없애고 대신 월정액을 낮춰야 한다. 2. 3년 약정이란 기한을 없애야 한다. (물론 무약정, 1년 짜리 약정도 있지만, 이것도 불합리하다.) 무약정으로 현금 사은품을 안받는 경우 3년 약정과 동일한 요금제로 가야 한다. (지금은 터무니 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 오히려 무약정의 현금 사은품을 안받는 경우 지금의 3년 약정 보다 더 저렴해야 한다. 3년 요금제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30만원 현금 사은품이 나누어 들어 있을테니까. 3년제 가입을 하면서 현금 사은품을 안받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니까. 3. 통신사들은 다른 방식의 경쟁을 해야지 소비자가 한번 걸리면 중도에 벗어날수 없도록 반 협박으로 위협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
제목: 문씨야 힘든사람들도  국민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8

우리나라는 있는사람들만 인간이고 없고 힘든 사람들은 외면을 당하고 살기가 힘이들어 최악까지 생각을 하게되니 참 서글프내요 문씨 더불어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문씨 거짖말이였내요 힘든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연금 에서 도둑질해간돈 내돈 노후보장 지금 힘든 사람들은 최악까지 생각을 하는데 현재가 없는대 미래 개뿔입니다 국민연금 낸돈 내놔라 빚좀갚고 사람답게 살아보게 77조 최악의 법 힘든 사람에게는 죽어라는 법이다
제목: 제천시 폐기물공장, 아스콘공장 설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07

제천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인근에 폐기물공장, 아스콘공장이 설립된다고 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적폐 기재부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고있는 건보공단의 세금수탈도 눈여겨 봐야할것입니다. 무슨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년도 아닌 매년 또는 2년마다 강제로 받게 해놔가지고 장사도 안되는 병원들까지 피같은 국민혈세로 맥여살려줍니까? 5년마다 받도록 수정해야하며 건강보험료 품목 늘리고 수가올려서 건보료 올려먹는짓도 처참하게 응징해야합니다. 반드시 건강보험료 인하하고 사무장병원과 비리 병원들 잡아내는게 더 국민건강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적폐 기재부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고있는 건보공단의 세금수탈도 눈여겨 봐야할것입니다. 무슨 직장인 건강검진을 수년도 아닌 매년 또는 2년마다 강제로 받게 해놔가지고 장사도 안되는 병원들까지 피같은 국민혈세로 맥여살려줍니까? 5년마다 받도록 수정해야하며 건강보험료 품목 늘리고 수가올려서 건보료 올려먹는짓도 처참하게 응징해야합니다. 반드시 건강보험료 인하하고 사무장병원과 비리 병원들 잡아내는게 더 국민건강입니다
제목: 우리나라 만 나이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4

우리나라 " 만" 나이 라는거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1년은 12개월인데, 엄마 뱃속에서는 10개월 지냅니다. 이른둥이는 정말 이르면 5~6개월만에도 태어납니다. 12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나이 한살 먹는다는건 좀 웃기지 않나요? 태어난지 12개월, 1년이 지난 첫 돌때 한살이 맞는건데 태어나면 한 살, 1년 뒤 첫 돌 되면 두 살.. 이건 말이 좀 맞지않는 것 같아서요. 유치원 교육과정을 보면 만 3세, 만 4세, 만 5세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각각 5세, 6세, 7세가 된다더라구요. 만 나이는 한 살 적은 나이라고 하는데 5세가 만 3세라 하는것은 두 살 적은 나이가 되는거잖아요. 생일이 빠르냐, 늦냐 뭐 그런차이도 있나본데,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는 8세, 만 7세라고 하는데... 유치원 교육과정 으로 보는 나이로 따지면 8세 아이는 만 6세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 나이 따지지 말고, 그냥 한가지만 쓰도록 해주세요.
제목: 소비 촉진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국민들의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안건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각 지역 또는 도심 상권에 주차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소비자들이 반드시 교외지역으로 나가서 소비를 해야한다는 접근방식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듯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라는 제안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근거리에 있는 상권지역에서 상시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한 주차시설 확보를 제안드립니다.
제목: 수원시 제 10 전투비행단 화성으로 지금 당장 이전 하지 않을경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염태영 수원시장 경질 및 구속 실시하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0

저는 지금에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세류동, ,곡반정동,탑동, 권선동,... 이런데에 살면서 공군비행기 소음공해 인해서 20,30대 젊은나이인데에도 불구하고 이명 증상이 나와서 일반 의원에서 치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 아주대같은 대학병원 이빈후과 치료받오면서 장기간동안 입원하게 생겼습니다 결론은 뻔하게 공군비행기 소음공해 입니다 🤬 지금도 군비행기 소음공해 나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시민들이 공군비행기 소음공해로 인해서 소음노출이 되어서 청력 손실 및 이명이 생겨서 이빈후과 몇달 또는 몇년아상 가야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싫으면... 당장 20만명 이상 청원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인구 120만명 이상의 힘으로 수원시 제 10전투 비행단을 화성으로 쫒아내버립시다🤬 화성시로 이전... 어쩌고 저쩌고 이런 헌재의 판결이 재작년 12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철모 화성시장 및 화성시민들은 자기 지역 이기주의로 결사반대만 합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 제발 120만명 이상인 수워시민들 피해 받지 않도록 수원시 제 10전투 비행단 화성으로추방 시켜주십시요 청원 제목 대로... 만약 추방 거부할경우,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염태영 수원시장 경질 및 구속을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실시하라!😡😠🤬👿🤬 그러니 제발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 제발 수원시민들 살려주세요 ㅠ 수원공항 공군 제10전투비행단 ROKAF 10th Fighter Wing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호선 세류역) https://goo.gl/maps/LC66Zf6n5y62 제 10전투비행단 민원담당 김현석(☏ 031-238-4129)
제목: 시력교정술 라식 라섹 스마일 렌즈삽입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스마일 등 시력교정술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병원에서 돈벌려고 남발하지 못하개 막아야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의사들도 시력교정술을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해외에서는 더 많은데 문제가 있는 수술인지 아닌지 국가가 나서서 알려줘야지요 철과상 연고바르는 것도 아니고 눈수술인데 각막내피세포 파괴 재생불가능합니다 빛번짐 안구혼탁등 심한경우는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피세포가 부족하면 가벼운 충격으로도 눈이 회복을 못해 실명합니다 시력교정을 받고 눈이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계신분들도 많고 병원에서는 문제없다 나몰라라하고 이런거 해결해주라고 청원이 있는거지 무슨 아이돌이나 게임 등 쓰잘데기없는게 청원글에서 하이라이트인지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청원게시판 관리자분들은 직접 다 읽어보시고 중요한 글을 위로 올려주고 눈에 띄게 만들어주세요 여론이 무서워가지고 게임이나 연예인문제 빨리빨리 대처하려고 낭비하지마시구요
제목: 교육공무원법 41조 폐지 (무노동 무임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0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는 방학 등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 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또는 자택 등 근무지외에서 연수를 받을수가 있으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수로 인한 출장도 아니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출근이 아니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근이 아니므로 근무의 의무가 없습니다' "'출근도 아니고 근무의 의무도 없는데 그런데 급여는 방학중에도 왜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제목: 한국만빼고 전세계에서 만나이를 씁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5

새해도 지났으니까 이제 한국식나이 폐지하고 만나이 통일하면 안돼요 한국식나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짜증나요
제목: 자영업자는 하루에 13씩 7일 91시간 일해도 되는걸까요.. 사장에서 노예로 오는 건 한 순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피씨방과 한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13~14시간을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애들은 올해로 7살과 5살인데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거 같아 너무나 힘듭니다.. PC방은 시설이 최신식이어야 잘되는 그런 사업인데 7년차가 들어가니 당연히 매출이 줍니다 그 7년동안 비용은 점점 늘어가고 인건비는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전부 아르바이트로만 돌린다면 비용이 한달에 700만원이 넘습니다 임대료 200 전기비 200 게임비가 200~400 인터넷비용 60 서버관리비 40 매출은 1000이 안됩니다 -6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본전이라도 건질라면 제가 최대한 일을 해야 수지를 맞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장이라는 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돈한푼 투자안한 아르바이트도 순이익을 가져가는데 몇억씩 투자한 저같은 자영업자는 땡전한푼 가져가질 못합니다 통장은 돌려막기용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나이가 38살에 자영업을 2개하는데 부모님에게 용돈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애들은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봐주십니다 한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한달에 700정도 먹거리 사입이 350~400 월세가 200 각종 지출이 100이사 손에쥐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사람을 쓸 수도 없습니다 사장이라는 위치가 먹이사슬 제일 밑에 놓여있습니다 ================================ 결론 전 투표권이 생긴 이후로 투표를 전부다 지금은 정권을 창출한 당에 해왔습니다 대통령님이 시급 1만원을 말했을때도 주휴포함 1만원을 생각했었죠 사실 장사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근무하더라도 최저시급이 있는게 좋다고 느꼈구요 대통령님 2년만에 주휴포함 1만원을 돌파할지 몰랐습니다 다음이 없기에 조금 더 일찍 접지 못한게 너무 아쉽네요 접을 수가 없습니다 페업을 하려면 투자비는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고 복구비용까지 필요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망하고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애가 2명인데요.. 자영업자가 페업을 하고나면 어디로 가야되나요? 자유시장경제 체체에서 나라에게 이런걸 묻는다는게 의미가 없다는 알지만 그래도 살길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91시간 일해서 돈이라도 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 주휴수당 폐지 2. 최저임금 산업별 차등 지급 3. 담배값 인하 4. 자영업자 폐업 후 갈 길을 열어주세요 5. 자영업자 최저 수당을 주세요 - 차라리 장사 접겠습니다
제목: 쇼핑봉투 겸용 종량제 봉투를 전국에서 사용하게 해 주시고 봉투 크기도 다양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

새해가 시작되면서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여기저기 불만이 목소리도 높고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나아가서 지구의 미래 환경을 고려해 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마트 등에서 쇼핑시 구입할 수 있는 쇼핑봉투 겸용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규격도 거의 한 종류뿐이다 보니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제한을 없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쇼핑량에 따라 다양하게 규격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겸용봉투의 사용이 늘어나고 정부의 환경보호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산업재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0

부산사하구당리 우성일력사무실에 매일같이일을하다 전날일한 대스라를주고 일을받으러가다 사고를당해 응급실에서수술까지받는사고였는데도산제적용을 받을수없다는군요 용역일을 하는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어렵게살며대우받지못하면서 힘들게일해서 다른무슨일을해보려는사람들일겁니다 한데 일감을받기전이라고산재적용을받틀수없다니 너무힘이듭니다 뼈를다쳐서 당분간은 힘든일을할수도없는데 막막하기만합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처음올리는글이라 게시판에작성돼는지도알수없네요 잘못눌러다지워졌는지도알수없고요 답답해서 대통령각하께 이렇게라도알리고싶습니다
제목: 국립현충원에 자리한 친일 묘역들을 흔적두 없이 치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0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만 있는 신성한 곳에 어찌 백년숙적의 앞잡이 들이 자리할 수 있습니까?!!!~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약탈과 로략질, 식민지 지배,그도 성차지 않아 임진왜란때 조선인들의 귀를 가져다 뻐젓히 무덤두 만들어 놓구 웃음거리로 관행하는되 어찌 우리는,,, 역사를 읽을 때 마다 피가 끓습니다. 제발 치워주세요
제목: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

작년 7월 이후 본격화 된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과 타이밍을 같이 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놀라운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큰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보면 말이다. 노무현 정신이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역사와 대의에 헌신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태도를 지닌 정치인과 정당을 시민들은 끝내 지지하고 지켜준다는 믿음의 결합이다. 노무현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노무현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이길 간절히 바란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해 올해부터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담대한 길을 뚜벅 뚜벅 걷길 희망한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제목: 솔직히 북한을 완전히 믿는 것은 매우 어렵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은 개인적으로 나는 매우 많다. 그러나 막상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당국자의 고충을 이해할 수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온 북한의 행태가 매우 도발적이었고, 또한 적반하장식 논리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하기때문이다. 북한사람들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상대적이다.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파기한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왜 약속을 파기했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 사실 북한의 선평화협정 후 핵폐기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외부에 대한 놀랄만하고 과감한 적대적 행위를 잊지 않기때문이다. 북한은 실로 말할수 없는 만큼의 많은 테러를 했고, 심지어 남한에 대고 민간인지역에 포를 쏘기까지 했으니, 아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호감이 있어도 어떻게 완전히 북한을 믿을수 있겠는가?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수 없는, 우리의 입장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 우리가 대북제재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결국 북한을 믿지 못하기때문이다. 과거 햇볕정책으로 북한으로 간 돈이 결국 핵개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결국 북한이 우리를 기만한 것이다. 이제 또 대북제재를 해재하도록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문대통령께서 국내의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성의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위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훈련을 하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군대인가? 그야말로 총이 아무리 좋아도, 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직까지 남북이 완전한 평화체제로 들어서지 않은 마당에,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의도로 이해 될수도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신뢰를 할수 있는 조처를 먼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동창리 실험장문제도, 투명하게 외부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공개했으면, 뒷말이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과거 행적이 북한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검증 받지 않은 핵실험장 폭파를 보고, 북한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믿을수 있겠는가? 따라서 북한은 북한의 주장만 하지말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믿을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이나 남한의 경우, 북한을 공격할 이유가 없음을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북한이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기만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고민을 이해한다면, 북한의 주장만 너무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요구흘 확실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가시적 조치를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북한의 과거의 여려 행태가 지금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제목: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하락 하지마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급할 때 현금써비스 쓰고 제 때 갚으면 불이익 주면 안된다. 안 갚을 때 불이익을 줘야지 꼬박꼬박 갚는데 왜 등급 하락시키냐? 고리의 이자 챙겨 먹고 등급도 깎고 가난뱅이들은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며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판에 더 죽으란 말이냐?
제목: 경남제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59

비통한 2018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막 출근후 희망을 품어봅니다. 사주의 비리로 고통 받는 5천명의 소액주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아니 국가경쟁력과 일 자리 창출, 아울러 중국진출이라는 성장력을 보시고 상폐만은 막아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 2000150218선배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너랑 같이수업들었던 선배다 호림원이나 고시동에서 공부했겠지. 제보질그만하고 학원강사하다 유학가서 이민준비나 해라. 시스템안바뀐단다. 형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믿는단다. 순수한 의도라면 그만해라.
제목: 총풍 주역은 정계 은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세상에는 그릇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과 자숙 대신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합리화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시작하지도 않은 개혁에 대해 홍석현이 개혁 피로 운운하고 있으니 혹여 민주당내에 저들에게 틈을 보인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지만 한낱 기우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민주당내 자살형 내분은 공무원 사회에 허약한 콩가루 정권 모습으로 각인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충성도를 현저히 떨어지게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영혼없는 공무원들은 하이에나처럼 현정부를 물어뜯고 흠집 내려 할 것이다 이러한 황망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내 총풍사건의 주역 전해철 의원이라 본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은퇴를 결정한다면 정당사에 유례없는 해당행위로 기록될 민주당내 총풍사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제목: 대한민국 전국민 에게 무료로 급식을 실시할것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쓴다면 밥부터 공짜로 줘야한다 아침 점심 저녁 전국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할것
제목: 고용촉진금 제도 규제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2

고용촉진금 제도가 일자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든게 맞나여? 지금 최저임금 인상된후 지인분들중 경력자들은 취업하려고 면접볼때 얘기하면1년쓰고 짜르고 1년쓰고 짜르라는제도 아니냐고?사장님들이 그렇게알고계신다는ㅡ.,ㅡ어이없네여 연간700~800국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지 이미다알1년만 계약직으로 쓰고 짜른다고 미리 면접볼때 얘기한다는데 최저임금 올라서 인건비부담된다면서 국가보조금 다 받아먹고 매년갈리는게 청년실업 해결하시는건가여? 몇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쓸수있게 제대개선해주세여. 이건 기업들만 좋은제도 아닌가여?머가 청년실업을 위한 제도인가여?시민들 혈세빼먹고 기업배불리는제도져. 최소3년에걸쳐서 나눠주던가 제대개선 마련 해주세여
제목: 사기죄 피해자에게만은 처벌받은 사기 범죄좌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저는 사기죄 피해자 입니다. 범죄좌들은 실형을 살았음에도 피해액은 전혀 보상받지 못 했습니다. 그들은 실형 후에도 마이크로닷의 부모처럼 그 돈으로 어린 자식들 잘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 입니다. 너무나 적은 형량에 한번에 인생을 걸고 사기 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만은 범죄좌들의 얼굴이나 제한된 신상공개를 허락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그들 만큼은 고통을 받지는 못 하겠지만 떳떳하지 못하게 살도록 사기죄에 대한 피해가 줄고 그들로 인한 더이상의 피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하지 않는법 만들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

이명박 및 박근혜는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 모두 복역시키고 황제 노역 혜택까지 배제시켜야 힘 없는 국민하고도 형편이 맞습니다ㆍ 그래서 대통령 사면과 황제노역 혜택을 주지 않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ㆍ 국민의 뜻인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대통령 사면을 하지 않아 야 합니다 ㆍ. 그리고ㆍ황제 노역 혜택 특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ㆍ 국민의 정서도 생각해서 법률로 제정하여야 합니다ㆍ
제목: 칼 들고 의사 위협하는 드라마, 살인 조장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2

강북삼성병원 의사, 환자 흉기에 찔려 숨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479.html#csidxe0b5d5d24fe70e384ffed9b75dee45e 강북삼성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이 환자가 쫓아오며 찌른 흉기에 사망하였습니다. 병원 안에서요. 그 뉴스의 내용은 얼마 전에 TV 드라마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의사를 향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 JTBC SKY캐슬이란 드라마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TV에 방송했던 그 모습입니다. 이는 살인 조장입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서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번 잔혹한 병원 내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인 조장입니다. 그런 드라마는 방송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작가를 비롯하여 방송사 관련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계하여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온 국민을 상대로 하여 살인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제목: 친일파 앞잡이들을 색출하여 아베가 있는 땅으로 추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7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의 3.1절이 두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시대의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제시대, 나만 잘살면 된다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빌붙어 먹은자,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을 밀고하여 고문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장본인들이 지금도 버젓이 호의호식을 누리며 이 땅에 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당하신 독립투사의 원혼을 달래고 또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일제에 빌붙어 아첨한 친일파들을 샅샅이 색출하여 일본땅으로 추방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을 위한 진짜 복지의 시작은 생리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4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살아오면서 솔직히 여성의 생리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리를 할때 쓰는것 정도로만 알고있었고 몇개를 사용하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얼마전 와이프와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지 관심을 갖게되었고 여러가지 자료를 살펴본 후에 왜 변하지 않았는지가 더 신기하게 생각 되었습니다. 생리가 나오면 시간마다 갈아줘야하고 양이 많은날과 적은날에 맞는것도 따로있고 잘때 쓰는제품들도 있고 심지어 생리를 하지 않을때도 쓰는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다른나라보다 많이 비쌉니다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일본에서 많이 사오는 제품중에 하나가 생리대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가격의 반수준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몇년전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었지만 딱히 변한게 없어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의 가격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2013년에 부가세 면제를 해줬어도 가격이 다른나라의 두배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업체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됩니다. 여러가지 복지로 들어가야할 예산도 많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것은 그 부서가 여성과 가족을 위한 부서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일년에 거의 백만원 정도가 드는 여성용품... 한 가정에 여성이 3명이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부분의 복지 지원 혹은 강력한 요금인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렇게 비싼돈을 내면서도 유해물질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제대로된 여성복지를 청원해봅니다
제목: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67

경남제약과 경남제약 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경남제약이 새롭게 도약하는 동력이 되도록 지지와 도움과 선처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은 레모나로 국내에서와 중국에서 선호하는 건강식품으로도 좋게 평가되고 있고 승인도 받아 더 크게 성장할꺼라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형평성에 맞지않는 거래소 갑질로 억울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이 말이 절실히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초심 잃지않는 공정한 잣대로 경남제약 다시 회생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0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점점 청원게시판의 실질적인 기능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올릴때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정하던가 청원게시판을 없애주세요 모든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좋으나 19세미만 즉 청소년이나 어리고 아직 사고자체가 미성숙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생각없이 청와대 게시판을 장난스럽게 사용하오니 반드시 청원게시판 사용할수 있는 규정이나 나이를 명확히하여 청와대 게시판을 함부로 사용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여수아이들의 새해 편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3

대통령님께 쓴 아이들의 편지 낭독을 어디다 보내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 남겨 봅니다. 2019년 새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링크를 걸어 봅니다. 편지 들으시고 새해에 작은 미소로 웃으시며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건강하고 건강하소서~~~
제목: (건의) 고령자 운전자를 위한 차량색상 스티커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뉴스에 고령자의 운전으로 다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의사항 1--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에서도 초보운전자나 노령운전자 등임을 알리는 규격화된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운전자에게 의무적 또는 자율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있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스티커의 색상과 디자인을 확인하면서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기에 좋다고 느낍니다. 2--우리나라도 65세이상 혹은 70세 이상 시니어분들에 대한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다면 좋겟습니다 3--사고 없는 안전운전 우리 서로 서로 지키자구요~~~
제목: 현대글로비스의 운송료 부당이득 및 하청업체인 파인글로벌의 편파배차 갑질 폭로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02 ~ 2019-02-01
참여인원: 1

현대글로비스는 원청회사란 이유로 완성차를 회사밖(출하장)으로 빼돌려 자회사(직접위수탁차량) 에 운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에서 완성차를 빼돌려 운송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하청 탁송 지입기사들의 일거리가 줄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청 업체인 파인글로벌도 운송료 부당이득과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차도 아닌 차를 회사차로 등록하여 운송료를 갈취하고있으며, 차주를 알 수 없는 유령 화물차 여러대를 특정기사가 관리하며 매출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정기사에 유리하도록 앞순번에 배차하여 매출을 더 많이 겪고있습니다. 배차 담당자는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기사는 대기, 지연배차 하고 안좋은 노선으로 배차하여 갑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원청 (현대글로비스) 하청(파인글로벌) 모두 운송료 부당이득과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청 기사들은 너무 힘듭니다 . 매출이 적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갑질을 벌여 힘이 듭니다 제발 좀 막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