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을 선발하는 기준에서 성별의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9 ~ 2018-10-29
참여인원: 90

지난 28일 오후 2시 55분 경 연산로터리 부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불거진 여경 관련 논란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이 청원글의 취지를 사전에 밝히자면 절대 여성을 차별하자는 의도가 담겨있거나 여경 TO를 줄이자, 여경의 숫자를 늘리지 말자는 의도의 청원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일반 남성 시민 2명이 실질적인 구조를 하고 있고, 여성 경찰 4명은 구조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지시하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업로드 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 측의 반박내용을 요약하자면 1. 여경 4명이 사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이미 시민들이 구조하고 있었다. 2. 여경 1명은 차량 문을 잡았고, 다른 여경들도 119 인계와 견인차량 확보 등 신속히 대처했다. 3. 최근 여경의 TO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안좋은 시선들로 인해 불거진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내용과 함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만으로 모든 사건을 추측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진에서는 차량의 문을 지탱하고 있던 것도 일반 시민이었고 구조를 하고 있는 것도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경찰은 한발짝 뒤로 물러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논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정부와 경찰이 파악했으면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추가 순경 공채에서 여경 선발 비율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공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에도 여경의 전체 비율을 15%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했던 '성별의 차이가 있는 체력 검정 기준의 개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경찰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 위험한 범죄자와 마주하거나 급박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될 때 경찰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경이건 여겅이건 똑같은 구조 의무와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공무원 체력 시험의 기준은 남경와 여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논란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1,000m 달리기 체력 테스트의 기준에서도 그 극단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남경의 경우 최하점인 1점이 280초 이후입니다. 그러나 여경의 경우 최고점인 10점이 290초 이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경의 경우1점 최하점을 받을 기록이 여경은 10점 최고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단 1,000m 달리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도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경이 1점 최하점을 받을 경우 체력 테스트에서 합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인데 여경은 최고점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교통사고 대처 논란에 대한 경찰의 반응 중에서 가장 분노했던 것은 최근 여경의 TO 증가에 따른 남자 경찰공무원 지망생들의 반발심으로 불거진 논란인 것 같다는 경찰 관계자의 언급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문제의 본질을 전혀 꿰뚫어 보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과 여성 차별의 철폐, 평등을 위한 노력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모두가 찬성해야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릅니다. 경찰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매우 위험한 직종이며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 체력 테스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행정업무로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고 행정업무 담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현행범을 마주한 경우 즉시 제압하여 체포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경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공무원은 전부 해당될 사안입니다. 강력한 형사사건은 늘 남경이 있는 곳에서만 발생합니까? 앞으로 여경의 비율을 늘릴 수록 남경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현장으로 출동해야 할 여경의 비율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체력 테스트는 너무나도 동떨어지게 느껴질 정도로 성별 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여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쌓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체력을 단련하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현장에 있어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체력 테스트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남경, 여경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같은 경찰로서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여성 경찰 채용이 경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인터뷰는 6월 29일,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 정책담당관의 발언입니다. 경찰청 내부에서, 그것도 성평등에 가장 다가가 있는 담당관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확실히 행정 업무도 많이 보기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입니다. 치안 유지가 기본인 경찰에게 기초 체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청의 핵심 인사는 이런 인터뷰를 단행했고, 실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확실히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많고, 그 경찰들은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사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혹시라도 초래될 경우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들도 출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치안유지를 의무로 하는 엄연한 경찰관이고, 기본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지능범죄와 흉악범죄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청의 2017 범죄백서 기록에 따르면 2007년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21,636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32,96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2.4% 가까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에 반해 꾸준히 제기되던 지역경찰의 인력난의 경우 2018년 1월 28일 당초 예상되던 선발 예정인원 2,000명에서 1,300명으로 700명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경찰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대폭 감소가 되었다는데, 여기서의 지역경찰은 지역의 치안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인력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찰 TO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위 사례들처럼 충분히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에 그들도 성별 차이 없는 합리적인 체력 기준과 현행범 제압 능력을 검증 받은 뒤 지역경찰에 현장 인력으로써 투입되어 경찰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체력 기준과 언론에서 비춰지는 여경의 모습들은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의 역차별 논란, SNS 등 승진 과정에서의 역차별 논란, 2017년까지 약 7년간 존속했던 여경의 날 여경 포상 역차별 논란 등 경찰에서 성별에 따른 역차별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져왔습니다. 여전히 올해도 체력 테스트 기준에서 팔굽혀펴기에는 -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 (여자는 무릎을 대고 바닥과 45도 각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경을 선발했으나 여경의 힘이 약하여 현장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위험한 형사사건 담당이나 당직근무는 남경들이 도맡아서 담당하고 여경들은 상대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 역시 해결안이 아니라 엄연한 차별입니다. 여성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선입견이야말로 차별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성 범죄자들도 있고, 그 여성 범죄자들을 체포하는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남성 범죄자라 하더라도 여성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7년 4월 17일, 울산 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이던 박명은 순경은 소위 바바리맨이라 불리는 음란행위를 하던 50대 남성이 공격해오자 팔을 꺾어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서장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일, 부산 북부경찰서 만덕지구대 소속이던 태선영 순경은 휴일 중 병원치료를 위해 서면역에서 내리던 도중 자신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려는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왼쪽 팔을 꺾어 제압하여 인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부산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 소속이던 심보영 순경은 휴일을 맞아 쇼핑을 위해 서면 지하상가에 있을 무렵 자신에게 몰카를 찍고 있는 30대 남성을 발견하고, 손목을 잡아 제압하여 인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경이 남성 현행범을 제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무도 훈련과 호신술, 체력 단련으로 충분히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력 테스트에서 단지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들어 차별점을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치안 유지가 의무인 경찰에서 말이죠. 여경의 TO가 늘어난다고 해도 성별에 상관 없는 공정한 기준과 위급한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라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여경 응시자라면 그보다 부족한 남경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선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내에 성별 문제로 여경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여성 범죄자를 체포 및 구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신체 접촉과 신체 수색을 남경이 담당하게 된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여경이 수색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여경을 철폐하자!' 혹은 '여경의 비율을 기존보다 더 낮추자!'는 취지의 청원글이 아닙니다. 경찰 측은 이번 논란이 왜 불거진 것인지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은 일부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남성들의 분풀이나 혐오, 차별의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체력 테스트 때는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웃옷을 노숙자에게 벗어주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을 등 뒤에서 안아주고,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 올리고, SNS로 위와 같은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승진을 거듭하는 여경들의 특혜 논란은 늘 있어왔습니다.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의지하는 최후의 수단은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찰이 단순히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자신을 구조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과연 좋은 반응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경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눈에 보이고 공정한 기준의 성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경찰을 신뢰하고 여경의 TO 확보와 고위층 진출에 힘을 실어줄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은 이번 논란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한 채 차별적인 기준으로 여경의 비율만 높이겠다는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경찰에서 성별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범죄는 남경이건 여경이건 차별을 두지 않고 발생합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는 성별에 상관 없이 모든 경찰들이 대처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둡니다. 이 청원은 여성을 차별하고 음해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여성도 노력의 여하에 따라 충분히 뛰어난 체력을 보유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성을 오히려 선발 기준과 혜택 등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남경 여경을 선발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을 선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