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다문화는 하층민 죽이고 상류층만 잘살게 하는 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6

다문화라는걸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결과 지금은 20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게 됐는데 그 결과는 뭔가 한국내의 하층민들은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졌고 상류층들은 더욱더 윤택해졌다 하층민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임금상승이 더디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반면에 상류층들은 사람이 필요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인력을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게 되어서 굳이 한국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금적게 주면서 인력을 만음대로 사용할수 있게 되었고 수입도 상승해서 하층민과 상류층간의 년간 소득에서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 상태 정부에서 다문화를 밀어붙이면서 한국내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 지고 있고 10여년전에 비해서 임금도 별로 오르지 않은 상태다 단지 대기업만 임금이 오르고 있고 중소기업은 10여년전이나 비슷하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기 힘들다 다문화를 실시하는 유럽를 보면 다문화의 폐해가 많이 나온다 유럽에는 특히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은 유럽내에서 게토와 비슷하게 자기들 끼리 모여서 지낸다 거기에서 자국언어로 대화를 하고 방송도 아랍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위성같은 걸 이용해서 시청한다 굳이 자기가 살고있는 유럽국가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거다 그러다 보니 애들에 대한 교육은 뒷전이고 무슬림 코란같은 것만 배운다고 한다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배운게 없으니 무슬림들은 놀고 먹으면서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이나 실업수당으로 산다고 한다 그러나 보니 국가 재정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에 도움은 커녕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태 근데 왜 이 무슬림들이나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일을 안할까 왜냐 하면 자기들도 프랑스나 독일인이기 때문에 소위3d업종은 일을 안한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2세나 3세들이다 이런 현상이 유럽전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고 하는 짓이라곤 범죄을 일으키거나 테러나 강동 강간등 각종 범죄을 일으키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이민자들의 거주지역은 거의 게토화 된 상태고 일반시민들이 함부로 갈수 없는 우범지역이 대부분이다 이게 유럽의 다문화다 그래서 요즘 유럽은 다문화는 실패작이라고 한다 근데 유럽은 이미 돌이킬수 없는 상태 너무 많은 이민자 특히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더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게 최선이란 생각으로 요즘은 난민들을 최대한 안 받을려고 하는 상태다 너무 이들이 유럽 문화에 통합은 커녕 유럽에 자기들의 문화를 이식할려고 하고있고 그 와중에 유럽의 각종 문화와 충돌이 벌어지면서 테러와 총기난사같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다문화를 굳이 한국이 유럽따라서 할 필요가 있나 다문화를 한다면 온다는 외국인들은 뻗하다 중국인,동남아인,무슬림들이다 이들은 한국의 하층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고 또한 한국의 하층민들의 임금을 낮출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아예 거주를 하게 되면 이들은 거의다 하층민으로 살게 될거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취업수당이니 실업수당이니 아동수당같은 것들을 지급해야 할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을 고갈되게 할거다 유럽이 꺾은 것과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한국은 면적이 기껏해봐야 10만 km2밖에 안된다 남북이 합쳐봐야 22만km2다 이 면적에 남쪽만으로 해도 5000만명은 많은 인구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난리인데 인구가 3000만명까지 준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치 않나 인구란것은 늘때도 있고 줄때도 있다 늘면 시장이 커져서 좋고 줄면 살기가 편해져서 좋은거 아닌가 굳이 다문화 같은거 해봐야 재어 파탄만 더 빨리 올거다 외국에서 인력 수입해서 국가재정에 기여한다 이건 유럽만 봐도 알겠찌만 말이 안되는 거다 유럽인으로 국적이 바뀌면 유럽인들과 같이 행동을 한다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한국국적을 갖게 되면 한국인들과 똑같은 요구를 할거다 그것을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나 국적을 취득했는데 다문화는 좋은게 아니다 그냥 인구가 줄면 준대로 좋게 살면 된다 인구 1000만명뿐인 스웨덴이다 500여만명인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같이 살면 되는거다
제목: 건물주의 세금체납을 등기부등본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4

에 공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단독 원룸에 거주하는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건물주가 내지 않는 세금으로 제3자가 피해를 당하는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방치한다면 이나라의 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법을 개정하여 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건물주의 세금납세의무를 강화하여 하루빨리 세입자들의 알권리를 확대 해나가야 한다고 봄니다
제목: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골반이 비틀어지고 양쪽 어깨의 인대가 끊어져 비가 와서 일(노가다)이 없는 오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오면서 돈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지만 친자 부존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돈을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데체 무슨 돈을 포기하라는 것인 지, 그리고 얼마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 지, 이유는 무엇인 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누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였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칸 방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나에게 왜 그러는지도 모루겠더군요 나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고, 아이들이 둘 있는 대, 이혼하고 몇 년이 흘러서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아버지가 아님을 알았고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이를 대려간다고 하여, 재판을 통해서 대려가라고 하니, 간통한 놈이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이 손상되므로 나에게 양자 입양에 동의하라고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전처가 간통한 것만 하여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간통한 놈의 체면까지 내가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일로 지난 정권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적인 일에 국정원이 개입하여 차단이라고 하여 개인을 압박하였고 현 정권에서도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국정원을 통하여 대통령이 어떤 일을 지시하는 것은 은밀하게 처리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사법연수원 차석을 하신 수재이신대 국정원에 지시를 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져오라는 것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은 대통령님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 전 재산 삼백만 원을 원하시는 곳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제가 없이 살지만 유니셰프와 엠베스티에 수 년 전부터 한 구좌 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 년 전에 국세청에서 받아야 하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21조 1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일로 분류되어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나오면 변호사 선임하여 친자 부존재 소송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보내겠습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여 간통범의 체면까지 생각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 총장이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죄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지었는 지 모루지만, 이 자리를 빌어 사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시고 국정원을 철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은수미 성남시장을 모두 본 받읍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은 대한민국의 후예를 이 땅에 낳아 준 모든 산모에 대한 공동체의 감사함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까지 모든 산모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함으로 국가적위기인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는 은수미 성남시장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축구팀 국가대표감독 직선제로 선출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국가 이미지 ,국가 경쟁력, 국민의 사기.... 이제 축구는 우리가 평가받고, 우리를 홍보하고 그래서 세계와 연결되는 가장큰 방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인식과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어야 자부와 긍지가 생기고 지더라도 자랑스러워야 국민이 힘이나고 세계가 감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스럽고 구태스럽고 못미더운 축구협회에 11명 최고 외교관의 사령탑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축구협회를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스스로 당당할때까지 축구국가대표 감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 현직 보육교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1

저는 보육교사 15년차 입니다.. 오늘부터 휴게시간 시작? 주위에 많은 교사들이 제대로 휴식 했다는 사람 한명도 없네요 이런 정책을 시행 하기 전에 현직 보육교사의 목소리만 들어주셨어도 이런일 없을텐데요..저는 보육교사이자 유아를 두명 키우는 학부모로써 교사가 원을 비운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6,7세는 낮잠시간도 없는데 교사 한명이 나가면 한명이 두명을 보라는 말인데 그럼 적어도 한명이 적어도 36명~40명을 그 좁은 교실에서 활동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지실건가요? 저희가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것은 휴게시간을 달라는게 아니고 휴게시간도 없는데 있는것 처럼해서 9시간근무하는게 부당하다는겁니다!!! 현실과 맞지않는 휴게시간을 주라는 정책보다... 저희가 원하는건 1. 휴게시간이 없으니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제일 원하는 것이고 제일 현실적이며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조교사 투입으로 인한 세금 안써도 되고 교실 안비워도 되니 부모님께서도 안심 되실것 같아요 2. 보조교사 투입하는 비용으로 휴게시간없이 일하는 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훨신 실용성있습니다 보조교사 월급보다 교사 수당으로 주는게 더 적게 들것입니다 (보조교사 투입은 정말 답이아님 세금낭비임 ) 원장님 입장에서는 4대보험, 퇴직금을 주면서까지 보조교사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교사로썬 힘이 없습니다 3.대체교사를 더 선정하여 각 원에 한명씩( 아니면 근처에 있는 두,세 원에 한명이라도) 상주하게 하고 휴게시간없이 일하고 사용하지못한 휴게시간을 모아서 연차를 사용하게 해주던지 교사가 꼭 필요할때 쉴수 있게 해주면 교사들이 더 힘이 나서 일 할수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체교사는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일이 있을때에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디로 갈까요? 급한일이라함은... 교사가 열이 펄펄나거나 자녀가 아파 봐줄 사람이 없을땐 정말 난감합니다.. 저는 열이 나도 출근한적도 있어요..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을까요? 이러한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장 상황도 모르시면서 정책만 만드시면 저희보고 어떻게 해라는건지요? 그리고 국공립 공공형 외에 대부분은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합니다.. 1급이건 3급이건 경력이 1년이건 10년이건 똑 같이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는데 보육의 질이 좋아질 턱이 있을까요? 어느 회사가 신입과 과장의 월급이 같다면 과연 능률이 오를까요?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별지원금으로 지원해주셔야 저희도 눈치 안받고 더욱 열심히 일할수 있답니다 제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바뀌길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제목: 억울 한 일이 없게 정당방위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제목 그대로 정당방위 법 개정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격을 수 있는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하니 다들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시겠나요? 말로 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대방이 자꾸 위협을 하고, 툭툭 치면, 자연히 자신의 몸을 방어를 하게 됩니다. 왜? 시비를 걸고, 위협하는 상대에게 우리는 항상 참고, 도망만 가야 하는 건가요? 더 심각한 건, 한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시비건 사람이 움직이다 다친 진단이 맞은 사람보다 더 높은 진단이 나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대가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참고) 가해자가 시비를 걸다가 잡고, 늘어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피해자는 방어로 인한 타박상 전치 1~2주, 가해자는 한번 넘어져서 팔목 골절 전치 4~5주. 방어를 한다고 때리는 거 막고, 잡고, 아무 저항 없이, 끝까지 방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경찰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싸움이 될듯하면 “도망가라”고.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은 도덕이 아닌 진단서가 기준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했던 방어행동을 인정하고, 시비, 싸움 등을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죄를 주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진단서가 판단해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경찰은 가까이에 있지만,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어서, 시비를 건 사람이 “앞으로 이러면 안되겠구나.”라고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야 합니다. 좋은 효과로 주변의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지켜줄 수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CCTV도 다 있고, 증인도 있는데, 단지 진단서가 가해자보다 낮아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정당방위 법 강화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고, 올바른 사람이 세상 살기 무섭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싸움이든 다툼이든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법은 문제의 시작인 사람에게 무거워야지, 진단서 결과로 일반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먹고 살기위해 기술직을 배우려 영업직에서 이직하여 정육일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이번에 정육쪽 일을 하며 요식업이나 이쪽 판매(정육)업의 고용주(갑)들의 불합리한 고용현황에 대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이 계통의 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근로자도 2근로계약법을 의거해서 근로자의 많은 노동갈취와 불법 고용을 수시로 일삼고 있습니다. 우선 당연히 써야하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매장과 점포가 많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원할시 고용주(갑)가 눈치를 준다. 매장마다 다르지만 세금을 적게 떼기위해서 급여체계를 하향조정하며 심하게는 고용주(갑)는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갑)의 행포(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현혹)로 2018년 최저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노동을 갈취한다.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도중 다치는 경우 고용주는 보상을 하지 않음.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주 1일 (평일)휴무로 인해( 휴식시간은 식사할때 빼고 딱히 없으며 ) 개인의 생활이 없음.
제목: 공무원의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

최근에 여경 관련 발언 부분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성차별적 관점에서 떠나서 공무원 채용 및 선발에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체력적인 부분이 필요한 직무에 여성이라고 해서 체력검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로서 치안유지라는 동일한 업무를, 소방관으로 화재진압이라는 업무, 군인으로 작전수행이라는 업무를 하는데 여자라고 해서 체력검정에 배려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기회에 평등이지 역차별적 배려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급 및 승진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할당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차별적인 제도를 둘 바에는 차라리 경찰행적직, 소방행정직, 군 행정직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 나을 듯 합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남녀평등이라는 명분하에 여성의 비중은 증가하는데 범인을 제압못하는 치안조무사, 화재를 진압못하는 화재조무사, 작전 수행도 못하는 군 조무사가 계속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ㅏㄷ.
제목: 페미니즘을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진짜 이건 미래 생각해서 없애야합니다...ㅡㅡ 어릴적에 공부안하고 실패한 여성들이 지 정신승리나 하자고 저런행동 하는거보면 진짜 못보겟습니다. 심지어 여경을 늘린다고요? 우리나라 여경이 강아지랑 사진찍고 승진하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뭘하겟어요? 살인범 제압은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겐 페미니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제한해 주세요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H모 대기업에 근로감독관 방문 및 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69

울산소재 H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국정 중점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타 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주35시간 도입 및 PC OFF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800여명이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PC 강제 오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6월부터 대대적으로 내부 공문을 통해 공지 및 안내를 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강제 오프제도의 예외를 두는 컴퓨터를 지정하여 연장근무를 등록하지 않고 야근 및 휴일근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력한 점검 및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작년말 그리고 연초에도 근로감독관이 방문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갑자기 전 사원들을 정시퇴근하도록 일제히 명령하였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회사 측에서는 제도를 온전히 정착시키려기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회피하거나 우회해서 적용하기 위해 꼼수를 쓰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청에도 문의하였으나, 아직 본청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점검 명령 등이 내려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위반사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접수를 받고, 회사와 대표이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도입 정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를 위반하는 회사에 강력한 점검 및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진정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진 정 서 진정인는 현장에서 공로가 있는 실질적인 국가의 유공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국가 유공자인 진정인를 따돌리고 차별하며 상금도 받고 대한민국 보국훈장도 받았습니다. 정부기관의 장이 진정인를 추천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인는 민간인이므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인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의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 대상자 입니다. 진정인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들이 국민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아서 국민이 공권력인 판사에게 짓뭉개지지 않기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가 국민 위에 국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가 국민을 짓뭉개는 나라입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양심에 따라 하지 않은 판결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심의 파기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엉터리 판결은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아니 더 무섭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과 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랐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법을 빙자한 판사의 말장난이며 국민을 향한 사기입니다. 엉터리 판결을 당한 국민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죽음으로 저항하기도 합니다. 지금 판사들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난리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판결거래는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거래는 국가 공권력을 위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반하여 국민을 패소시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는 엉터리 판결이고 살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판결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엉터리 판결은 불의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강자를 위하는 법, 약자를 짓뭉개는 법이 됩니다. 국가 공권력은 강자, 국민은 약자입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의무이고 정의입니다. 약자인 진정인도 정말 대법원이나 청와대에서 죽음으로 저항해야하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엉터리 판결 때문입니다.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해 놓고도 수년째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인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국가 위에 있습니다. 이는 불의이고 정의롭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국가와 판사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 국민이 국가와 판사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인 판사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아래 국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합니다. 힘없는 약자인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에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기대게 되는데 오히려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로 국민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로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짓입니다. 진정인는 대한민국 국가에 공로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가의 공권력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인는 대한민국 공권력에게 피눈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인는 대한민국 국가 공로자로서의 권리로서 정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의 불의에 짓뭉개지지 않도록 끝까지 처절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진정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저항입니다. 진정인 씀
제목: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공원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장준하 선생 부인 김희숙 여사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파주에 있는 장준하공원에 모신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장준하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할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구선생님의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공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면 김구선생님 장준하선생님 모두가 독립운동가를 가까이서 기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억할수 있는 의미있는 공원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은 독립운동가를 연구하신 정운현선생님의 블로그에서 본 제안인데 정말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제가 대신 제안드립니다 혹은 독립, 민주화 공원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많이 갈수 있도록 효창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바치고 애쓴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 있는 곳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음미하고 즐겁고 가까이 할수있는 왜곡된 역사를 모두가 바로 알아가는 즐겁고 뜻깊은 가까이 할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목: 기무사 해체와 군 법무, 사법권 재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기무사 존재 불필요, 국내 군보안 정보사 이양. 군판사, 군 변호사 전문가 도입. 특히 군 판사. 비 전문 병과 장군이 판사 행세로 군법을, 헌법을 위반해 법 피해자가 발생.
제목: 중소기업의 횡포를 제재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소기업으로 취직했던 근로자 중에 한명입니다. 위의 제목처럼 말씀드리며 청원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구조상 5인미만 중소기업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을 많은 부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진행하여 5인미만 기업으로 취직을 하여 현재도 다니고 있지만 곧 중도해지할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도저히 회사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 퇴직을 할 예정이고, 중도해지하여 이 좋은 기회를 다시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노예를 만드는데 단언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좋은 법이나 제도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요건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재정한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인 회식이나 열정페이, 희망페이 등 여러가지 경우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완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은 적용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에 더욱 많은 관심과 행정을 더 강구해주셔야 할꺼 같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때 리스크나 모든걸 감안하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도 악용하는 순간 악법으로 변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정말 어려운 사업주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도 이를 악용하는 악덕업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세요. 상호를 변경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가로채기도 하는 등 다른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세무사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법인의 자금을 불법사용하고 이를 영수증으로 위조하기도 하며,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매출액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모든 법적의 제재에서 허술한 점을 노려 잇속을 챙기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진행하시면 세금환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목: 아이가다쳤는데 팔다리멀쩡하다는이유로 휴업급여 안준다는게 이해가안뎝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저희아이는 1월 20 일 에스케이 하청 현진건설서 일하다가. 맨홀에빠져 청주한국병원에서 수술하고 한달넘게입원하고 다시 서울로와. 정형외과 입원치료하다가. 치아쪽이 많이망가져. 아산병원에 4월부터 치료를 시작했는데. 아직 산재승인도 나지않았을뿐더라 휴업급여도 안나온다고합니다 서류는 낸지 삼주가 지났고 성형외과 구강외과 앞으로 치료받을것도많은데 팔다리 멀쩡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안준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산재공단에서 법이그렇다는데 저는 청각장애 4급으로 아이둘을 델고있습니다 호적상남편은 있지만 따로살고있으며 생활비 한푼못받는 상황이고 큰애는 개인회생중입니다 적어도 아이가 치료 끝날때까지는 휴업급여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얼굴흉터도심하고 턱도삐둘어진상태이고 계속병원치료를받아야하는데 일하다가 병원간다고하면 누가좋아라하는지 산재승인도 계속미루고있는상태고 지금제가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어서 글올려봅니다 답답한마음뿐입니다.
제목: 구속 국회의원 급여지급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9

뉴스를 보고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구속수감된 국회의원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 시킬리가 없겠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바꿔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것 같은데 통과 될쉬 있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힘을 보여줍시다
제목: 88년 지강헌이 목숨과 바꾼 ㅡㅡ 무전 유죄 ㅡㅡ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88년 지강헌이 목숨을 바치면서 만든 어록이 생각납니다 무전유죄 & 유전무죄 전형적인 무전유죄 사건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우리 모두 동참하여.....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합시다
제목: 토요일,공휴일 진료비 가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개인 병원 근무자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토요일은 진료비가 공휴 가산으로 평일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직원 7명에 노동법 기준 주40시간 근무가 맞지만,토요일 근무까지 주44시간 근무합니다.게다가 진료 준비를 위해 매일 40분 일찍 출근합니다. 진료 준비를 위한 출근시간까지 생각한다면, 하루 1시간은 오버타임 근무입니다.진료시간도 어버지만, 토요일 근무까지 하는데,그에 따른 수당은 없고, 진찰료 가산에 대한 이득은 병원에서 다 챙기고 있죠.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 가산은 이해가 되지만, 44시간 근무에 가산 진료비는 원장님이 다 챙기고, 휴일 수당은 주지 않는다면, 직원들 일 부리고,원장들 배채우기 아닌가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차라리,진료비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주 44시간 지키지 않는 의료계에선 44시난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농산물가격안정대책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

농사일을 하시는부모님을둔 사람입니다... 요번 양파/마늘 수확을 끝내고나니 바닥을치는 시세에 농민들은 허무할 따름입니다. 몇십년간 농촌의 상황을 직접봐왔기에 청원드립니다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의 가격하락 터무니없이 치솟는 인건비문제 농산물 출고가에 비해 많은 이윤을 남기는 중간유통과정 농촌은 점점 숨이막혀갑니다.. 모두가 웃을수있도록 대처방안부탁드립니다.
제목: 영세자영업자의피눈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0

15년장사를해왔습니다.회사원.공무원들이 연휴에놀러다닐때도 죽어라일만했습니다.1년에3일만문을닫을수있었습니다. 그래야 세금.임대료.직원들월급을줄수 있으니까요. 그러나이제는 직원도.알바도 감축해야힙니다. 경기가너무안좋아 세금도인건비도임대료도관리비도 내기 버거워졌기때문입니다.저희만 그럴까요?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모른척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규직/계약직 너무 모르는 문재인대통령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0

계속 사업만 하다 인건비다 뭐다 소규모자영업 너무 힘들어 취업했어요 오랜 경력단절로 인해 계약직을 들어갔지만 진정 단절은 경력이 아니라 사회구조였어요 최선을 다해 일해도 6개월마다 재계약과 2년뒤면 만료되는 일자리... 거기에 온갖 차별.. 너무 놀라기도 했고 힘드네요 어쩜 저처럼 정규직까진 바라진않아도 안정적인 무기계약직을 바라는 계약직직원들이 많지 않을까합니다 52시간 근무시간 시행보다 더 급한건 다른게 아닐까요??? 정규직 비정규직보다 더 힘든 계약직원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거 같을정도로 그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취업사이트만 들어가봐도 아는걸 우리 대통령은 왜 모를까요?
제목: 군복무 근무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군 복무중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자해가 아닌 이상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젊은청년들을 국가에 부름을 받고 국가를 수호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국가에서는 건강하게 가정으로 귀가 시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것을 법을 개정하여서라고 국강유공자로 인정 하여야 합니다.
제목: 국가보훈 대상자가 아닌 자기자신이 4년동안 나라를 지켜운 군제대 부사관 취업 혜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지금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가산점 또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기간동안 나라를 지켜온 군제대 부사관은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왜 가족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는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왜 본인이 지원해 위험을 무릎쓰고 나라를 지켜온 하사들에게 기업 가산점이나 우대가 없을까요??
제목: 경찰 채용시 체력 향상과 남녀평등을위한 경찰채용시 남녀통합모집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6

1. 경찰 체력 향상으로 국가의 치안 향상 경찰 순직자 10명중 6명은 과로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과로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힘들 다는것인데, 그렇기에 체력은 경찰관에게 정말 정말 필요하며, 그렇기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체력조건만 된다면 그 비율에 상관없이 경찰관의 모집 요소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채용된 건장한 경찰관분들도 과로로 순직하시는걸 보면, 지금의 체력기준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기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체력 비중을 더 높여 더 건강한 대한의 남녀 분들이 경찰이 되어 치안유지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 경찰채용을 남녀통합모집으로 남녀평등에 이바지 진정한 성평등은, 남경과 여경의 비율이 5:5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경찰 채용공고를 보면, 남녀 따로 제한해서 채용하고있는데, 이것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비율이 너무 낮다는걸 보고 놀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경찰청에 경찰 선발 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라고 3차례 권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채용공고상으론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이 있어도, 여성 인원을 너무 적게 뽑고있기에, 뛰어난 인재가 남녀 제한적 비율 채용으로 인해 못뽑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청 채용을 남녀통합채용으로 변경하여, 매우 공정한 채용을 통해 좋은 경찰관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예멘인들 담배피우다 남에집 담너머 아무대고 던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2

감시좀 하세요 담배불 아무대고 던지길래 가고 난다음 불씨 남아있나 친구들과 확인 해봤습니다. 에휴.. 얼릉 내보내세요.
제목: 추심가능 시간 조정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주 52시간이 오늘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가족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심에 대한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금감위에서 일2회 횟수에 제한을 두었지만 부재중이 과도하지 않으면 부재중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도의적인 회피를 방지하는 법률과 채권자에게 옳바르게 최소한 가족과 업무중에 시간에서 벗어나 추심할 수 있도록 9시부터 6시로 채권자에게도 재산명시 이후 주어지는 재산조회권을 확정판결이후로 변경바랍니다
제목: 가짜난민 설겆이 시비끝에 칼부림 이러니 추방해야죠 제주도민이 공포에떱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1

가짜난민은 추방해야 합니다 극악하게 위험한 놈들입니다.
제목: 2018년 07월 03일 태풍영향권 학교들의 휴교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태풍영향권에 드는 학교들은 2018년 07월 03일 모두 휴교해주세요
제목: [세입자상점재산권]동네상인인 세입자가 관리하는 상점의 인지도도 재산으로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동네상인인 세입자를 법으로 보호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뿐입니다.그러나 동네상인이 상점을 운영하면 상점건물의 주인인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동네상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리되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동네상인이 그곳에 상점을 짓고 단골손님이 생기고 기본적인 인지도가 있으면 건물을 옮기는 자체에도 재산피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점을 옮기라고 건물주가 명령하면 건물을 운영했던 인지도,노력,기간을 물질화시켜 세입자한테 나누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 시내버스 무료  .장애인 일자리  공공기간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안녕 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딱보면 너무나 불편 한점은 많이 있습니다 .. 시내버스을 장애인 있는 갖고 있는분들은 너무나 고통 스러울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 하면서 기차 50% 할인 해주고 비행기 50% 으로 해주고 왜 나머지 ..시내버스는 왜 일반요금을 일반인 정상인 처럼 받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가고염 이것도 국가에서 어떻게 장애인들은 한태 해택을 주시면 안될까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고속버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너무나 현실 낮습니다 비장애인보다 너무나 똑깥은 일인데도 차별은 하며는 안되는것은 맞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많은 장애인들이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의견을 들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 시행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8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시켜주세요.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노동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는 굶어 죽어라라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왜 모든 근무기준을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준에만 맞추는 정책만 펼치나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보단 평균적으로 일반 노동자나 중소근로자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수입이 적고 생계유지가 힘듭니다. 왜 서민들을 저소득층으로 만드실려고 하시나요? 주 52시간 근무 정책은 서민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제발 책상에서 탁상공론같은 정책 내노시지 마시고 부디 서민들의 현장을 둘러보고 정책 좀 내주세요. 대기업 근로자 위주말구 서민위주로 된 정책을 내주세요. 부디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해주세요.
제목: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0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변형하여 제 생각과 함께 적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국가입니다. 만약 소수의 집단이 이 나라에서 살고 일하고 양식을 얻길 희망한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출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언어와 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법을 따르겠다면 그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문화와 법을 가진 국가로 떠나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 나라를 원할 뿐이죠. 아무리 그들이 차별이라 외치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특권을 주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그들에게 맞춰 법을 바꾸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법 그리고 자유 이 모든 것을 흭득하고 지키기위해 수 많은 피를 흘려왔습니다. 이것들을 한순간에 그들로 인하여 잃게된다면 우리가 지금껏 흘려온 피는 무엇이 되는겁니까? 최근 난민들의 천국이던 유럽연합과 메르켈의 독일도 난민을 포기했고 벨기에는 2015~2016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난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슬람 정당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법이 파괴되고 그들의 법인 샤리아가 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려왔던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그들로 인하여 불안에 떨며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휴게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7

저희 보육교사들은 연월차는 있으나 명목만 있을뿐 사용할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월차 수당조차 받을수 없는 직업입니다 사소한 외출도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 갈까 조심 스럽고 원장에겐 눈치 봐가며 부탁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라는데 일부 원장들은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고 점심 식사 제공을 안해주는 곳도 있네요 이 무슨 난리법석 인지요 우리도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교육부 소속의 학교와 유치원은 아이들 지도 명분으로 8시간 연속 근무로 인정해주면서 보살핌이 더 필요한 영유아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는 인정을 안해주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제목: 군대좀 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군대 좀 제발 가고싶게 만들어주세요 군대부를땐 우리아들 사고나면 너네아들 정말 짜증나네요 자주포 사건도 만약 이슈가되지않았다면 지원은 해주셨을까요???????? 가만히 일안하고 세금 드시는것보다 이런데 좀 쓰세요 이런데 개인 감정써서 죄송하지만 숨길수가 없네요
제목: 정치특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대한민국 모든 각처의 정치의원과 관료와,공무원들은 사회와, 법율과, 세율과, 국방의 의무 모든 법율을 지키고 따를것, 이모든것을 완수한 임기 이후에 정치혜택과 사회혜택을 받을것,
제목: 조선족좀 내 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9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5세의 남자로서 정년 퇴직후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가는 사람 입니다. 그간 일을 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점들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에는 수십여개의 인력 소개소가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 인력 시장에 나오는 노동자가 1,000 여명은 족히 넘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하루 출력을 하면 임금의 10%를 소개비로 예외없아 공제 합니다. 소개비야 그렇타 치고 현장에 가면 대부분의 인부들은 중국 조선족 내지는 그들과 함께온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과 대화 할때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그들끼리 대화할때는 중국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자랑스런 중국인이라고 서슴치 않고 말합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그 돈은 중국으로 송금합니다. 담배도 중국산만 피웁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혜택은 내국인과 별반 차이없이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경기나 나빠지면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헌데 아무리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켜도 내국인들 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의 건설 노동자가 한달에 100만원를 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국인은 그 100만원을 갖고 생활비로 다 쓰지만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그것도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만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송금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것이 옳은 것인지요? 내국인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곳이 없어서 못합니다. 설사 재수가 좋아 현장에 간다고 해도 조선족 등쌀에 계속해서 일할수가 없습니다. 같은 직종의 일을 해도 노임은 그들이 더 받습니다. 담당 공무원님들! 하루만 새벽잠 포기하고 국내 최대의 인력 시장인 구로 인력시장이나 영등포 성남 인력시장을 한번만 나가봐 주십시요. 그리고 제발 조선족및 중국인들좀 내보내 주세요, 또한 인력시장의 직업소개소도 정비해 주세요. 단언컨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제목: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

오늘 또 한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로써 현재 생존 피해자는 2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산증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본이 기다리는 건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 해야 하는 건 돌아가신 후에야 슬퍼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문제에 대해 사과조차 않는 일본에 분노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왜 문재인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언급이 없는 건가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사과를 받아내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5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에 관한 정책을 다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1시간 휴게시간 중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 그게 30분 휴게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돌본다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휴게시간이 되는가요? 또한 외부로 나가서 휴게시간을 가지면 교사가 외부로 나가 있는 휴게시간 동안 일어난 안전사고는 교사의 모든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런게 정말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휴게시간인가요? 또한 담임교사가 없는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산만해지고 혼란스러운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는 아이들을 버리고 저희들의 휴게시간만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동안은 열심히 일한 후 조금 일찍 퇴근를 시켜주시는게 저희보육교사들에게는 더 합당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찾아주시는건 감사하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교통사망사고 가해자들은 너무나 잘살고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8

제가 혼자서 초등학교 8살 난 아들을 20살때부터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하교길 공부방 가는길에 트럭 후진사고를 당해서 병원이송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확히 2015년 11월11일....... 등교하면서 빼빼로 사놓으라던 아들........ 택배기사는 하청업체에서 택배상호붙인 트럭으로 배달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황..... 원청에선 책임못진다하고.. 도대체 전 누구한테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속마음으론 10억...100억..1000억을 준다해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제 아들이였습니다.. 도와주세요..여러분의 청원이 필요합니다...ㅜㅜ
제목: 생명이먼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난민이 제주도에 오면서 유럽에서 있었던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벌어지니 왜 여기까지왔나했고 우리얘기는 아닌줄 알았죠..근데갑자기 생각나는 뉴스 바닷가에 있는 갓난난민애기ㅠㅠ 온국민이 슬퍼했죠 물에 빠진면 사람부터건져 야죠.. 다른분은 어떻게할까요?
제목: 군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제발 군대에서있는 시간을 줄인건 좋은데 남자가 강제적으로 군대를 갔으면 강제로간거에 비해 더 크게 나라가 지켜줘야지 요번에 자주포 사건 보면서 분노밖에 나오질안네요 나라를 지키라고 했으면 그 나라도 군인을 지켜야죠 그러니 제벌 군대보험이라든지 좀더 강화하던다 새로 만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안하도 몇백 몇천 돈 받는거보단 그 돈으로 군대에 좀써주세오 침대 만든다고 돈쓰지말고 제발요 사람이가장 중요한 시기가20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거의2년 가까이 나라를 지키는데 사용하는데 왜 여자들은 남자가 군대 가면 가상점 주는걸 왜 반대하죠?? 그 2년 동안 더 공부해서 더 잘해지면되지 답답하네 그렇게 많이 놀고 가상저 준다니깐 반대하고 진짜 화가나네요 뭐 이런던 다 끝난얘기하고 보고 요점은 군대 강화법이라든가 복지법 보험 등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군대트라우마가 안생겨요
제목: 시급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의 구체적인 제도마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시급을 인상하였으나 근무시간을 줄이고, 물가는 오르나 월급은 작아지고, 연봉제는 좋아진듯 하나 월급제는 매우 나빠지고, 하나를 바라다가 열가지를 잃어가는 현재 우리 실상은 이러니 숨통이 막혀가는 세상을 초래하고, 대통령님 어떻게 다 챙기실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대할게요 하나하나 시작하셔서 좋아지는 대한민국 기대해봅니다. 부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