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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주,박용진이가 하면 죄가 없다? 그러니 김종천이 음주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0

이런 개 떡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사고 안나고 음주 운전 한 것은 죄가 안닌가??? 꼭 음주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야 죄인가? 항공기 기장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경찰이 음주 운전해도 봐주고, 공무원이 운전해도 봐준다.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다. 헌데 이 와중에서도 음주운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은 고위공직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정책에 반기는 드는 적폐가 아니고 뭔가??. 특히 최근에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 최근에 발생한 대통령경호처 5급 직원 직원 ,의전비서관 김종천 경우 문통한테 반발심리로 음주하지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겠는가~!! 이게 바로 적폐다. 김종천의 경우 보안손님을 태우고 음주운전했다니, 그 보안요원까지 처벌을 해야 될 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시고, 멀쩡한 시민을 폭행하고, 그 와중에 갑질이나 일삼는 관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실정입니다. 술을 처먹고, 심신미약이니 뭐니 헛소리로 주둥이를 놀리면서 법의 허점을 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의식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 박용진도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 앞으로는 국회 의원이나 공무원은 과거 음주 운전이 있으면 공무원직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참 엿 세상이다. 진짜 ~ 국케들 가족이 음주 운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모르는가?? 대리비 만오천원이 아까워서 음주 운전했나, 그 푼돈이 제 2의 윤창호 사고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마음 나쁘게 먹고 살인의 목적으로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나도 당신도 제 2의 윤창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 문재인은 말로만 아무리 척결을 외쳐도 밑의 관료들의 의식부터 바뀌지않는 한 개혁은 어러우니, 내 측근부터 먼저 개혁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썩은 팔은 짤라야 몸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음주 운전법은 국민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제목: 혈세낭비 실업급여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저는 작은 비영리 사업주이고 저희 남편역시 법은 사업주 입니다. 실업급여는 분명 실직된, 구직이 힘든 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정말좋은 복지제도라 생각합니다.. 허나,지금 실업급여가 얼마나 악용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원을 구하지 못해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워크넷에 구인구직을 올렸으나 이력서를 이메일로 받고 연락을해보면 하나같이 실업급여 타고 있는중이라 바로 취업이 힘들다 합니다. 차라리 아..멀어서요..시간이 안맞아서요 라고 민망한 핑계라도 대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실업급여 수령중이라 이력서를 넣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을하려고 최선을다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 입니다. 허나 현실은 3개월, 6개월 실업급여를 받는 여유있는 실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세낭비라는 말이 이럴때 쓰는말 인것 같습니다. 분명 필요한사람도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안하고 급여를 몇백씩 수령하는 이들은 없어야 조금더 낳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것입니다.
제목: 울산지법 김태규 판사 해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울산지법 김태규 부장판사릉 해임하세요 재판 이력도 수사 바랍니다 적폐 판사들...옹호하는 개판사
제목: 카풀서비스로 인한 성범죄국가란 인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시간전 주요 뉴스 소식으로 카풀에 대한 범죄사실을 접하고서 크다큰 문제로 보아 청원드립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31650164470_005 금방전 YTN 보도된 자료입니다. 카풀서비스란 대체 누굴위한것이며,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실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누군가의 일자리, 범죄, 제도에 빗대어 보면 정부에 위협을 당하고있는 것같습니다. 카풀에대한 인식, 서비스하고자하는방안 국민들의 우려는 생각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카풀 시장이 커지면서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카풀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기존 운수업은 자격시험, 전과 조회 등을 통해 안전 운전과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카풀 서비스는 운전면허 이외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범죄 예방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이러한사항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천되어야하는 일이, 벌써 1명의 피해자로 이어졌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서비스개혁에 관한 입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아이셋있는 유부남과 바람핀 이** 교사직 박탈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아이 셋과 아내가 있는 남편을 꼬드신 이** 선생의 교사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이 둘은 구**회장으로 구성되어있는 배드민턴 ***클럽에 소속되어 있으며 건전한 문화생활이 아닌 외도를 즐겨했으며,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유부남을 꾀내어 불건전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둘은 같이 살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아이 셋의 양육권 마저 포기하고 둘이 합치겠다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해보려 학교에 찾아갔지만 교사들이 학교 정문에서 막아서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바람에 원만한 해결조차 허지못했습니다.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도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부도덕한 사생활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로 이씀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아닌 걱정이 됩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당당히 교사자리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심히 우려가큰 와중에도 원만한 해결을 하려했으니 해결조차 하지않아 민원신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별없이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

공무원만 우대해주는 연금개혁 하지 마시고, 온 국민과 공무원이 공평하게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연금을 개혁해주세요 지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상대적 너무 불공평합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유치원 교사 사례처럼, 국가에서 급여보조해주는데 고용주가 다시 앗아간 금액 좀 돌려주실수 있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뉴스를 보자니 유치원 교사 급여를 나라에서 보조해주지만 원장에게 다시 돌려줘야하잖아요. 다른 분야도 그래요. 사립미술관 학예사도 친척을 고용한 경우(법적으로는 못하게되어있지만, 하잖아요) 말고는 급여를 환급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급해갔던 부분 좀 다시 돌려주세요. 나라에서 급여액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보조해주는건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주말에도 일하고 일반 근무시간 외에도 밤에도 일하는일 많은데도 실업자 되지 싫으면 수당은 커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일해야만 해요. 명절 상여금도 일절 없구요. 대학생 알바시키는 거도 아니고 고학력 전문직인데 미술관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갑질로 법을 어기고 있어요. 전에 못받은 임금 돌려주세요.
제목: 언론들의 명성교회 세습날조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언론들이 명성교회를 비방하고 폄하하려는 목적은 교회 파괴를 위한 목적이 1단계이고 동성애,페미니즘,이슬람,사이비 종교,좌파 등등 반 기독교 세력이 합세해서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한 목적이 2단계이고 서울교통공사 노조처럼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는게 3단계입니다. 명성교회에는 세습 나쁘다고 하면 안된다면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서슴치 않던 사람들이 서울교통공사 일자리 고용세습에는 침묵하고 조용합니다. 이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명성교회를 지지하고 김하나 목사를 지키기 위한 한사람이고 거짓 언론들의 마녀사냥과 날조 조작에 속지 않을 겁니다. 편파적인 토끼몰이식 보도및 끼워맞추기,짜집기식 보도에 국민들을 선동시켜서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뭐일까요? MBC와 좌파 언론들의 명성교회 세습 선동,날조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며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사건 담당 판사,검사,청와대 TV에서 공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9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지 당신들 빼고는 다알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조두순을 특혜를 주고, 억만인이 공노할 사람을 다시 세상에 내보내면서 국민들에게 아무 대책도 마련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심히 부당하다고 여겨 집니다. 담당 판사, 담당검사, 청와대 관계자 혹은 국회의원이 TV에서 이사건을 공개적으로 논의 하고 확실한 대책을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두순은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문제라서, 만약에 조두순이 출소해서 사고를 치면, 현 정부를 비롯해 모든 관련기관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힐 것이 뻔한걸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속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현행법 탓하면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것이...
제목: 살인범"대한민국 청와대" , 살인교사"대한민국 국회" 너희들은 국민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5

살인범"대한민국 청와대" , 살인교사"대한민국 국회" 너희들은 국민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뉴스만 틀면 나오는 명대사 이들이 일년에도 최소 수십번 내뱉는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국민을 존경합니까? 소년법 청원이 답변된것만 3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3건의 답변모두 달라진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로 국민들 눈속임만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눈속임 해서 국민을 철저히 우롱한 결과, 또다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 인천 여중생 성폭행 자살(미추홀구 사건), 인천 중학생 추락사,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평택 악마 여고생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대전 여중생 성폭행자살, 대전 여고생 집단폭행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나는것만 저정도 입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묻힌사건들은 얼마나 처참할까요? 소년법은 법이 아닙니다. 악질의 미성년들이 가지고 있는 칼자루 입니다. 언제든 휘둘러서 피해자를 죽일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소년법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맞습니다. 모든국민은 이유를 불문하고 법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대기업 회장의 3.5법칙도 모자라서 이젠 미성년자까지 풀어줍니까?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당신들 아들 당신들 딸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사고방식을 가진다면 소년법을 겨우 한살 낮춘다는 대책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개정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지금 이시대에서 매일매일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두살 낮추고 개정하는걸로 눈가리고 아웅을 할려는 당신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출산율은 날이갈수록 줄어듭니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그런거 준다고 애를 더 낳겠습니까? 아들 낳으면 집단폭행당해 딸낳으면 강간당해 이게 나라입니까? 이걸 누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살려달라고 부탁해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보았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봤지만 당신들은 끝내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합니다. 이나라에는 원래 소년법 이라는것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없었을 때처럼 되돌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범에 한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범죄는 줄지 않을지 몰라도 재범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수치로도 현재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정말 인간이라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살 권리가 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회 당신들이 그걸 짓밟았습니다. 소년법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제목: 탁아소 문제가 너무 심하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국민학교 도덕 시간에 "탁아소"라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 애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기른다더라는 엽기적인 내용을 배웠더랬죠. 그 때는 공산당이 싫어요! 평화의 댐 성금 500원 내면 반장되는 시절이라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도 어느 순간엔가 그런 탁아소가 당연시되어 버렸네요. 아이는 제 부모가 키우는 것, 그게 제일 좋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돈을 벌어야 하고 커피도 마시고 브런치도 즐기고 등산도 해야 하니까 그래야 하니까 말도 못 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한국형 탁아소에 보내는 것이겠지요. 정말 해결 불가의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탁아소가 뭔가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남의 애들 귀엽지 않으니 말 안들으며 때리고, 심지어 때려 죽이는 사건도 보도됩니다. 이제는 사립 유치원 국가 보조금으로 부정부패 비리횡령까지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눈 먼 돈 먼저 써재끼고 빼돌리는 게 임자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감독만 잘 하면 그 짓 못 합니다. 처벌을 강하게 부정부패, 비리횡령은 처벌이 무서워서 못 할 정도였다면 이런 대규모 탁아소 사건은 안 났겠지요.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1. 국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을 소홀히 한 죄로,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할 것! 2. 부정부패 비리횡령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100배수 환수와 잔인하고 처절한 처벌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횡단보도의 페인트가 지워지면 횡단보도가 아니게되는겁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4

저희 아버지께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경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위치는 군산시 나운동 구보건소 사거리 남동쪽 세경아파트 후문 경사로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저희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차가 멈추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하시고 자동차 본네트를 짚었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는 차량에 부딪혀 튕겨서 나가셨습니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함몰, 다리뼈에 부상을 입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차량대 인사사고 이기에 당연히 경찰이 왔다갔고 저희는 횡단보도에서의 인사사고 이기에 별 문제없이 사고가 처리될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연락을 주겠다던 형사는 이틀동안 연락이 오지않았고, 수요일이 되서야 연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도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셔서 알게되었습니다. 그후 어머니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말이 사고난 지역이 횡단보도가아니라고 합니다. 왜 아니냐고 되묻자 페인트가 많이 지워져서 횡단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페인트가 많이 지워지긴 했지만 누가봐도 횡단보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왜 횡단보도가 아니냐 누가봐도 횡단보도 아니냐, 묻자, 차량 블랙박스를 보여주며 이렇게 어두운데 식별이 되냐고, 운전자가 식별할수 없으면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소리를 합니다. 저희가 피해자지만 일반적으로 편을 들어달라는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차에 치인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가족이 찾아가서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할게 아니라 당연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히 자세히 설명해줘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어두운데 횡단보도가 식별이 되냐, 운전 해보면 알거다 라는둥 불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하며, 사건 당일 크게 아프지도 않지 않았냐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가해자는 사건 당일 이후 저희에게 단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왜 인사사고가 났는데 사고위치 표시를 하지 않느냐 물어보니 요새 누가 어디서 그런걸 하냐며 핀잔을 줍니다. 나중에 다른분께 여쭤보니 당연히 표시를 한다더군요. 이거 업무태만 아닙니까. 너무 불친절하고 가해자 입장만 편들어 가해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아니겠지요. 아니어야 하구요. 다음날이 되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번호를 물어보자 사건번호 접수번호 또 무슨번호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뭘 원하냐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번호 있으면알려달라 했더니 조사중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당사자한테도 정보공유가 불가능한겁니까? 그렇다면 할수 없지만 불친절한건 여전했습니다. 이날부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는 시 의원님께 전화해 여쭤보자 그 지역은 당연히 횡단보도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페인트가 지워져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한다 말씀드리자 페인트가 지워지면 횡단보도가 횡단보도가 아닌게 되냐면서 알아보고 전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전화가 왔고 시청에는 횡단보도로 지정이 되있다며 다시 경찰서에 전화해 얘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방문을 하여 담당자인 형사를 찾았지만 휴가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에게 횡단보도 지정여부만 물어봤지만 담당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람해서 내용만 알려달라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입니까? 담당자가 없어서인지 다른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접수된 피해자 가족이 와서 단순정보 열람을 요청하는데 거부하는건 무슨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조사계장을 만나 얘기하였으나 조사계장 역시 객관적으로 횡단보도라 할수 없으니 횡단보도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횡단보도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야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누가 모릅니까? 객관적이라는걸 왜 경찰 몇명이 판단하는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관리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는건 뜬금없이 왜합니까? 그 후 그럼 서장을 만나야겠다 하니 얼마든지 그러라고 합니다. 본관으로 이동하며 면담을 신청했으나 부재중이라 하며 경무팀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니 파란 제복입은 한 형사가 와서 무슨일이냐 물어보길래 간단히 설명하니 서장님한테 얘기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줄 아냐며 말을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아주 시민대상으로 대단히 권위적이시더군요. 그 후 경무계장님을 만나 얘기를 하고 이날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세금내는 시민으로서 시와 경찰에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착각이었음을 알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묻는게 정말 횡단보도에 페인트가 지워지면 횡단보도가 아니게 되는겁니까?
제목: 누구말대로 이게 재판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

오늘 소식을 보니 청와대 비서관 한분도 음주 운전을 해서 사포가 수리 되었더군요 아니 사포내고 금만두면 그만인가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거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걸리면 보험들어 있다고 또 가해자와 합의 했다고 해서 도대체 왜들 그러십니까 또 다른 소식은 김해공항 사고도 금고형이던군요 무슨 애들이 낸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 기사분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는데 무슨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않가네요 음주운전 사고가 왜 끊어지지 않고 반복이 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용서를 해서는 안되고 법원에서는 너무 물렁한것 아닌가요 하긴 판사님도 음주운전을 하셔서 걸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백성들이 부르짓고 난리를 쳐도 끄덕 하지 않으시니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거 하나만이라도 고처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없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든 않났든 붙들리면 인생 끝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앚주 무섭고 엄하게 벌을 주고 다시는 운전을 못하든이 아님 자동차를 구입을 못하게 하는 정도로 벌을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
제목: 대출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다름이 아니라. 현재 a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이나 금리가 너무 높아 다른 금융기관 알아보니 1퍼센트나 낮게 취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허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어 대출을 갈아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1억까지 밖에는 대출을 해줄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추가대출을 더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라도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 탈 수있게 제도를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기본 몇 억씩 있을터인데 금리인하로 금융비용 부담이 절감된다면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어 대출자 및 소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사료 됩니다. 부디 숙고하여 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출소후 재범이 또 일어나면 그땐 어찌 책임질 것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3

조두순 출소후 재범이 또 일어나면 그땐 어찌 책임질 것인가요? 조두순하나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하루하루 살얼음길을 걸어야 하는지... 전과 18범입니다.. 심리치료를 받는다고하여 다시태어나는거 아닙니다!! 판사.검사님들도 본인가족이 이런일을 격었다고 하면 이런판결을 내리실건가요?? 전국민이 호소하고 있고.. 다시한번 신중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3기 신도시 계획되로 추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6

부동산 투기 세력과 일부 언론에서 집값이 다소 잠잠하자 3기 신도시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 하고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자칫 3기 신도시 발표를 미루거나 물러 선다면 또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거세질 것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하여 계획되로 진행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원장.교사.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대도 18.11.23일 국회에서 의무라고 통과시키네요 국민들을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님들도 못 믿겠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248

올해2018년부터 고용노동법이 바꾸어 져서 어린이집에 영유아 방치하고 교사 휴계시간 1시간 주어야 한다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점심먹고 커피숖에서 쉬던지 아니면 어린이집 안에서도 다른교실에서 쉬던지 빈공간에서 쉬던지 영유아는 어리니까 교사찾고 울고 난리고 다른 보조교사한명이 교사쉴때마다 반마다 돌아가면서 본다해도 한계가 있고 영유아마다 특성이 틀리고 아픈영유아등 학부모와 담임교사와 상호작용이 되어 살펴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법은 국회에서 안고치고 그렇게 현장에서 원장과 교사와 학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 평가인증제도는 오늘 18년 11월 23일 국회에서 의무로 하라고 통과시키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민의 의견은 묵살해 버리고 공무원들 의지대로 국회의원님들이 따라가네요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들입니까 그나마 시달리는 교사와 원장들이 국회의원님이라도 국민들을 대변해 주지 않을까 해서 많은 어린이집원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님들이 평가인등 반대 했건만 공무원들 원하는 대로 가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어데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하나요 그나마 청와대 청원이라도 있어서 건의 했건만 이것도 헛수고 이네요
제목: 분당구와 구성남지역(중원구,수정구 및 여타 광주시)분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원래 분당 정자쪽에 시청 예정지 였으나 무산되었고, 현재 정자동은 인구 과밀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성남지역과 분리시켜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제목: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평당사용료 256% 상승,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는 요즘 서울시 공무원이 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어 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써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남산공원매점을 낙찰받아 201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광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밝히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제 실명을 밝혀서라도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에 가까운 사전조사 끝에 3+2년간 사용권을 허가 받고 잘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중부공원녹지사업소)으로부터 매점운영권을 포기하고 나가던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확인해 보니 옮긴 자리의 사용료는 평당 사용료가 이전에 비해 256%나 오른 금액이었습니다 1평에 1800만원이 넘는 연간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 협조이지 사실상 그냥 나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제가 대출을 받아 진행한 8천만원에 가까운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도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25일까지 옮겨야 된다는 공문을 매점으로 보내 압박하고 저는 을의 입장에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을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상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 어떤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첫해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고 둘째해에서야 자리를 잡아가며 고객을 늘려가며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5년 허가권을 내주고 2년째에 그냥 나가라는 얘기는 모든 손해를 떠안고 죽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두통과 지병까지 도져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저는 처음 서울시에서 허가받은 자리에서 처음 허가해준 5년의 기간동안 하던데로 장사를 하고 싶은 것 외에는 전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에 힘없는 개인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청원동의 한번씩만 눌러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사실을 아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읽기 힘드실 것 같아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다음에 "남산공원매점 서울시 공무원 갑질" 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연락처도 공개합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운영과 담당자 송형래 주무관 02-3783-5923 허생범 팀장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왕승찬 주무관 02-2133-2671
제목: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미국을 배신하고 북한을 찬양하면서 국민을 보살피지 않는 정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추락과 도산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옥의 마지막을 보고 싶습니다. 좌파가 집권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류층과 서민만 남은 나라가 어떤 식으로 지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쏘고 방해전파를 수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문재인을 버리고 시진핑에게 붙을 겁니다. 영화 연가시에서 한강에 시체들이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시체들을 제때 치워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국민이 맞아죽는다는 게 아직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9

대한민국 길거리에서 자신의 몸집의 2배 되는 인간에게 맞아 죽는다는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인간으로서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게 무슨 게임 한번 하듯 하느냐 말입니다. 힘 없고 약한 사람은 게임 한번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건장한 제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사안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외국인에게 사기치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저희 아버지는 외국인입니다 비자만료가 되어서 중국에 다녀오시니 원래 사용하시던 번호가 무과금정지가 되어서 가까운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방문하셨는데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공짜폰이라고 하면서 G7기종을 소개해주고 개통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에 제가 아버지가 공짜폰 바꾸셨다고 자랑하시길래 고객센터 어플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할부가 30개월로 되어있고 매월 기계할부금이 30490원씩 청구가 되는걸 확인하였고 요금제도 제일비싼요금제인 88000원짜리 요금제로 개통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요금제가 너무 높은거 같아서 어제 저희 동생이 휴대폰개통한 LG유플러스 매장에 전화해서 요금제를 낮춰달라고 하니 3개월동안 8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기로 약속한거라서 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아버지가 지난달에 사용한 데이터량이1.5기가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해도 4만4천원 4만9천원 65890원 6만9천원짜리 요금제로 개통하면 되는데 8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개통한 이유는 오로지 자기 실적때문에 제일 높은 고가요금제로 개통시켰다고 생각됩니다.너무 화가 나서 오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더니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도 제대로 확인안하고 싸인을 했고 자기네들은 공짜폰이라고 이야기 한적이 없고 인터넷결합확인이랑 선택약정할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기계값이 안나가는거랑 똑같은거라서 그렇게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결합할인은 기계개통이랑 무관하게 전화번호만 있어도 할인을 받을수 있고 선택약정할인 25%는 높은 요금제를 써야 할인율이 높은 요금제입니다 근데 저희아버지는 전화통화량만 좀 많을뿐 데이터를 많이 안쓰시기때문에 8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기계 싸구려 5만원이나 6만원짜리 하나 사서 전화번호만 만들어서 선택약정할인이랑 인터넷결합할인을 넣을수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설명 하나없이 새 기계를 무조건 개통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이야기가 어차피 기계값은 나가지만 매월 할인이 4만원정도 들어가니 상관없다 그런이야기만 합니다 그 할인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LG자체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해주는건데 자기네 매장에서 해주는거처럼 이야기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 실적유치를 위해 높은요금제가입유도를 시키고 공짜폰이라고 속여서 외국인에게 사기친 LG유플러스 대리점의 만행을 바로잡아주세요
제목: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

포괄임금제는 죄악입니다. 당직, 야간,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한 달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포괄임금제는 진정 죄악입니다.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 값도 안 쳐주는, 진정 악마적 죄악입니다. 그런 제도가 멀쩡히 근로자를 괴롭히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탄력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노동자의 노동의 댓가입니다.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사용자 맘대로 조정해버리거나 그에 대한 댓가를 주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제목: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시스템에 분노하는 자도 없구나.(망국 적폐)피의 혁명이 곧 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 돈챙기는 축재도구로 전락한 사법시스템. 대법관도 조폭질하여 돈챙기고 법조3륜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법시스템. 국회도 방치 비호결탁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재벌비리 사기횡령 국방비리 의료비리 유사수신 사학비리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취하기. 공기업비리, 대출비리. 해먹는자들 천지고 그들과 결탁한 변호사는 판사와 사이에 뒷거래 주선하고 나라는 부패천지로 일본의 33배 많은 금전비리 발생. 후손대가면 다시 일본에게 먹힐 가증한 짓거리가 자연스레 행해진다. 개조폭을 처단할 혁명의 날이 다가온다. 군부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판단하라고 고액 월급 줘가면서 키웠냐. 학살극이 벌어질 날이 다가온다. 인생은 먼지라 동물과 같은 운명인데 불법과 반칙하는 자들은 비호결탁한 자들 학살하고 킬링필드 학살극이 온다. 기다려봐라. 네놈들의 증손자까지 학살하고 척살하여 산하를 피에 적셔보자. 상당수 추려서 법관 변호사 국회의원 재벌 재산몰수하고 학살하자. 나머지는 재산몰수 및 징역병과하고 거지 만들자. 우리 자신들이 이를 혁명으로 제거 않으면 외세가 다시 이나라 쳐들어와서 유린하고 학살 노예 위안부 공출하고 조센징 조롱하고 여자를 성적 학대하고 남자들을 죽이고 그런 과거 역사 반복 할 것이 자명하다. 문제 해결은 이런 비극 생기기 전에 국민이 혁명으로 바로 자는 것이다. 군부하고 같이 협조하여 하자. 사법부 법3륜 척살 부대 운영 국회 의원 재벌 척살 부대 운영.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처형 대상. 재산몰수및 거지 만들어 황천길 보내자.
제목: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의료보험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두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저에 자녀 중 둘째는 희귀난치성 질병으로 현재 치료 중입니다 다른 중증질병과 같이 백혈병처럼 골수 이식을 하여야 하는 여아입니다 골수이식을 해야 하는데 일치자가 없어 부모 조혈모세포 이식을 1차적으로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2차로 저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타인기증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부모세포 이식의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이지만 코드는 d코드 이며 부모에 세포이식을 받는것에 있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다는 것은 좀 처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공여자 대상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 차등 적용여부에 대하여 상세 사유를 알기 원하며 육아정책은 앞세워지지만 아이들에 질병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국가가 되었으면합니다 노인에 비하여 우리에 아이들이 받는 해택은 너무나 적내요
제목: 혹시 정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청년건강검진으로 돌리려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청년건강검진 확대정책은 전주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불만 잠재우려고 실시하려는 것이다. 인기몰이식으로 혈세쓰다 국세가 기울어지는걸 왜 모르나요? 당장 백지화시켜주십시오
제목: 대학 특기생 수시비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모든 대학에 수시 특기생순번을 가르쳐 주지않는 서울 중앙대학교, 체육학과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기생수시순번을 모든 대학들이 오픈을 하고있음에도 유독 서울 중앙대에서만 오픈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세계어는선수와 겨루어도 뛰어난 특기생들이 중도포기하는과정을 누구보다 많이보아왔고 특히 특기생순번을 모든대학가 교육청에서도 오픈하라는지침에도불과하고 서울중앙대학안 오픈하지않는다는건 선. 스카웃제의에대한 학교측 체육비리가 의심됨니다 그리하여 좋은실력을 갖추어진 우리나라에선수들이 대학에 꼼수로인해 능력있는선수들이 그만두는일이 없길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유독 특기생수시 순번을 유일하게 가르쳐주지않는 서울중앙대학교에 묻고싶고, 이번계기로 공정한 대통령님과 수고하시는 관리자들분께 왜 이런관행을 가만히 두고보아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제목: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3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사람을 치어 죽이려고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던 겁니다. 음주범죄는 가중처벌되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술을 마셨다고 봐야 합니다.
제목: 소상공인 지원이라기에 정부지원인줄 알았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0

작게 온 오프라인 창업 준비중인 서민인데요 임대한 가게 내부 인테리어랑 다 발품팔아서 각각 했고 온라인은 스마트스토어로 부업종 겸 만들어 두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었다고 알림문자가 오자마자 어떤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파워랭킹 검색순위 얘길 하길래 처음엔 네이버인줄 알고 묻는말에 대답하면서 대화를 잇다 결제얘기가 나와서 네이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어쩌구 하더라구요 서비스(그쪽말로 지원)대비 금액이 저렴해 보이긴 했으나,(2년약정 2백얼마였었는데) 주로 할 업무가 온라인은 아니였기에 고민좀 하다가.. 그래도 지원이라고 하니까 일단 했어요.. 온라인 쪽이 잘되면 좋기도 하겠으니.. 근데 후에도 몇번인가 전화가 엄마께도 왔다고 하고, 그 온라인미디어센터 라는 곳에서 문자로도 비슷한 전화가 와도 했으니 거절하라고 하라는둥 와서, 못미더운 마음이 더 커지고, 20분정도 만에 다시 직접 전화해서 그냥 안할테니 취소하겠다고 하니- 담당자-대리-전화를 돌리면서 이유를 묻더니 대표가 받아서 또 이유를 묻고- 어쨋껀 계약이 되었으니 해지는 안된다고 할꺼면 위약금을 27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소상공인 지원 두당 세번씩은 말한듯 한데- 20분 지났는데 끝까지 취소해주지 않고 해지를 계좌이체로 27만원받고 해주셨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정부지원이든 뭐든 뜯길수 있으니까 끝까지 배째라로 나오
제목: 조기출산 제왕절개 치료비지원90프로 기간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2

2016년4월 조기진통으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입원2주정도 하였구요 국가에서 조기출산으로 입원등 제왕수술비를 지원한다는걸 얼마전 알게되어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지원이 안된다하더라구요 기간이 있답니다 (어이가없어서)출산한 내역이랑 입원 수술 내역있음 안되냐했더니 안된답니다 알면 받을수 있고 모르면 못받는 이런정책이 저출산정책입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신청 해주고해야지 몰라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못받는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안나왔음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7

요즘 국민연금 인상 등에 대하여 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소위 붙박이 월급(철밥통)자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영업이나 최저임금 또는 시원치않은 직업을 가진사람들이 아주 큰 문제지요. 거두절미 하고 - 지금 국민 모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상 사용을 거의 카드로 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사용에 대한 수익은 누가 올리지요 ? 은행이겠지요 ? 자 그럼 한 번 깊게 생각 해 봅시다. 연금이라 하면 백성 누구나 할 것 없이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의 부조적 성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 주택자금 대출이윤 등 은행들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며, 또 외국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돈이 흘러갑니다. 중략하고 - 그런 카드를 국민연금에서 일정부분 (물론 은행도 살아야 하니까) 은행전담 전체 카드의 30~40%를 인수하여 수수료를 국민연금에 편입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장황하게 제안하는 것을 피하고 대략적인 줄거리를 제안합니다. "내가 쓴 카드는 나의 노후에 보탬이 된다" 은행은 편하게 흑자를 내고, 가녀린 백성들은 삶 자체가 무거워서 신음하는데, 돈버리에 급급한 은행들은 수많은 흑자를 내어 자기들 잔치만 하는 꼴을 방관한다면, 이건 경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논리에는 왕도가 없고, 현실이 중요합니다.. 아주 우수한 경제 전문가가 경제정책을 편다고 해서 어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제목: 왜 일본과 한국만 스마트폰 카메라 소리가 나야되나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청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소리 꼭 나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나쁜 점들이 있어 청원드립니다. 1. 공공시설에서 소음을 유발시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촬영자 또한 매우 민망합니다. 특히 외국에 여행갔을때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면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2. 촬영소리가 성추행 방지효과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음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널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소형 카메라가 통한 촬영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은 성범죄자가 아닙니다. 6 천만 국민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지 말아 주세요.
제목: 성매매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5

성매매를 합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한국정도로 발전된 나라 중에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불법인데도 고위층이나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해서 여자와 관계를 맺는데 이런 건 태국 필리핀 베트남등 동남아 국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성매매 불법이면서 관광객들 상대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한국이 현재 전세계 경제 11위인 경제 대국인데 성매매를 합법화 해서 경제뿐만 아닌 의식도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경찰교통단속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8

저는 오늘 교통 신호 위반으로 충북대에서 교통 범칙금 사만원을 발부 받고 경찰관에게 한번 봐달라고 말하였으나 합동 단속이라 봐줄수 없다고 하더군여 제가 잘못해서 범칙금을 부과 받는것은 당연히 수긍하나 문제는 경찰관들의 단속 행위에 관한 행동에 억울하기도 하고 늘 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물건배송을 하는 오토바이 기사인데 합동단속인데 경찰관 여섯명이 위반지역에서 볼수 없는 위치에 서서 그곳에서 나오는 차량을 잡는것 입니다 문제는 교통위반을 하는 것을 잡는것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숨어서 단속을 할게 아니라 위반을 방지하는 목적이어야 하는데 오로지 잡는것에 집중을 하는 행위가 참 좋지않게 보였습니다 세수를 늘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위반지역에서 경찰관이 나와 정당하게 선도하고 교통위반 상습지역이라는 펫말이나 단속중이라는 것을 표시라도 해놓으면 그게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한쪽지역에만 서있으니 여섯명이 모두 한군데 뭉쳐서 제앞에 차량 네대는 신호 위반하고 좌회전해서 돌아나가도 경찰관 쪽으로 간 사람만 걸리는 그런 구조의 단속은 참 어이없는 상황인듯 합니다 여섯명이 한군데 쭉 모여서서 한사람만 나와 단속하는 그런 어이없는 단속은 좀 그렇습니다 항상 다니다 보면 경찰관은 선도 목적이나 교통사고 예방 목적이 아닌 그저 범칙금 발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을 하고 있어 항상 항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위반 사항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좀더 선도적인 교통단속은 한번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자적어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손자 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6

미성년자가 술 먹고 문재인 대통령 손자 폭행해도 미성년자이고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솜방망이처벌로 끝나나요? 그럼 하러 갑시다. 경제 망쳤으면 이런거라도 똑바로 해야지 적폐청산한다더만 정치보복만 하고 진짜 국민들 생활에 해가 되는 적폐들은 청산 안하고 자기 정치적 복수만 생각하고 또 북한만 생각하고 제발 임기동안 아무 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

정부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라부활시켜 모든조직-범죄자-모조리때려잡심청교육시켜야됍다.죽일놈은죽이고.
제목: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시스템에 분노하는 자도 없구나. 망국 한국의 최후가 다가온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1

야비하고 더러운 사법, 돈챙기는 축재도구로 전락한 사법 시스템. 대법관도 조폭질하여 돈챙기고 법조3륜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법 시스템. 국회도 방치 비호결탁하고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재벌비리 사기횡령 국방비리 의료비리 유사수신 사학비리 주가조작 송유관 절도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취하기. 공기업비리, 대출비리. 해먹는자들 천지고 그들과 결탁한 변호사는 판사와 사이에 뒷거래 주선하고 나라는 부패천지로 일본의 33배 많은 금전비리 발생. 후손대가면 다시 일본에게 먹힐 가증한 짓거리가 자연스레 행해진다. 개조폭을 처단할 혁명의 날이 다가온다. 군부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판단하라고 고액 월급 줘가면서 키웟냐. 학살글이 벌어질 날이 다가온다. 인생은 먼지라 동물과 같은 운명인데 불법과 반칙하는 자들은 비호결탁한 자들 학살하고 킬링필드 학살극이 온다. 기다려봐라. 네놈들의 증손자까지 학살하고 척살하여 산하를 피에 적셔보자.
제목: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는 무분별한 수신문자와전화 없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4

발신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문자,전화,메신져등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일반 전화&핸드폰 번호 같은데 받으면 아무도 안받고 일방적으로 ARS로 자동으로연결되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안합니다. 정확한 발신자도 모르는 일방적인 불법 전화,문자 (도박,대출등) 없도록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김해공항 도로과속질주-살인범-금고형이라니 법이뭐이런법이있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3 ~ 2018-12-23
참여인원: 32

김해공항 외제차 과속질주-살인범-2년금고형이라니 법이뭐이런법이있냐?피해자지금식물인간만들어놓고금고형이라니법이썩을데로썩엇다.피해자는뭐가돼나.썩으데로썩은법질서,한심하다.망할것이다.모조리벌받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