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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다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평범한대학생입니다. 우선 이 청원글의 카테고리를 환경/안전/보건복지로 하지않고 국방으로 했습니다. 국방이란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제의 총칭'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의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청원글을 읽고 동의를했습니다. 청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생 동생이 있습니다. 저도 15년전 초등학생때는 밖에서 좋은공기를 마시며 뛰어놀았고 지금 어른이신분들도 다 그러셨을겁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제 동생은 그럴 수 없습니다. "밖에서 뛰어놀아야 건강해지지" 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조깅,등산,자전거,야구,농구 ? 전부 몸을 해치는 운동입니다. 저는 힘없는 국민입니다. 정령 나라에서 '중국 공장'이라는 주요인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줄 것이라면, 부탁드릴게요. 제발 국민에게 경각심이라도 확실히 일깨워주세요. 담배갑에 폐암,후두암 사진 등 새긴 것처럼, 담배보다 발암률 높은 미세먼지에도 경각심을 주세요. 그냥 미세먼지라는 말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예를들면 일기예보때 '오늘 중국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워 나온 먼지의 농도는 매우나쁨입니다' 라고 해주세요 . 담배갑처럼 관련 암사진을 같이 띄워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솔직히 미세먼지 마스크해봤자 이기도 하지만, 마스크조차도 안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거죠. "난 건강해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친구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몇년이나 갈까요 10년? 20년? 이대로면 몇십년 안가서 국민들다 호흡기 질환앓고 암에걸리는게 당연한 날이올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해결된 미래 어느때에는 역사책에 실리겠죠 . '중국의 미세먼지에 의한 인구 수 감소', '미세먼지세대' '원인:경각심 부족' 역사에 남을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꼭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해결못할것이면 경각심이라도 주세요. 국민들이 경각심을가지고 머리를맞대어 해결방안을 내놔야 더 빠른시간에 해결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아직 다 성장하지못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안나와도 되게 해주세요. 제 몸보다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랄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나라를 지키고온 예비군으로서 나라 지키고싶어서 청원합니다.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제목: 다자녀 혜택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49

저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1학년인 자녀의 아빠입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다자녀혜택이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애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게 현실인데 초등학교에는 지원자체가 없네요 우유급식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이라도 해주면 그나마 나을껀데 다자녀혜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허탈하네요 제발 2019년부터라도 다자녀혜택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데 출산 하겠나요?
제목: 기업들의 상장폐지 꼭 해야만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요즘 '삼바' 라는 말로 통용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상장폐지론이 재기 되면서 다른 상장 업체들 까지도 상장실질검사가 강화되어 상장폐지 까지는 안갈수도 있는 기업들이 종전과는 달리 어부지리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가장 타격이 큰건 개인 투자가들일것이고 또 그 기업들이 상장폐지 된다고 하여 경영을 안 할것도 아닌데 이 어려운 경제에 꼭 상장실질검사를 강화시켜서 상장폐지를 시켜야만 하겠습니까? 화진 이하는 업체가 합병을 하고 합병한 업체가 경영비리를 일으켜 상장폐지심사를 받았다는데요 무엇을 해도 어려운 이때에 조금한 액수지만 전재산인 사람도 있을것이고 어렵게 모아 투자한번 해보려던 국민들도 있을텐데 진정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가 될려면 사후에 있을 국민들이 가져야할 고통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장실질검사 강화 보다는 기업이 회생하고 다져나갈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도 국민들을 위한 방책이라 생각 합니다. 갈수록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의 어려움에 이런일도 다가오니 숨조차 쉬기가 힘들어 집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와대 청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다들 개 엿같은 청원 없는게 좋음.진짜 이거는 아는거 같음. 말도 안되는 지금같은거?ㅋ 청원폐지 해야함.
제목: 10년공공임대는 대국민사기극이였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1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떤 계층을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이며, 10년 공공임대의 근본적 취지가 무엇입니까? 10년 공공임대 정책은 애초에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까? 집장만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라는 정책을 만들어 저렴한 토지인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취지 아니었습니까? 입주해 사는동안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만이라도 분양가로 결정된다면 수억원의 빚을 더 내서라도 살던 내집에 그대로 거주하며 갚아갈 수 있도록 근본 취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러한 정부를 믿고 지지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혹한의 추위를 싸웠던게 아닙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떤 계층을 위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야 국가가 부강하고 소비진작과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정부는 절대로 장기집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20년? 10년? 절대로 정권 재창출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뒤짚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필코. 무주택 서민들의 한가닥 소망을 짓밟지 말아 주세요. 한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6년 무주택자로 13년 청약통장을 사용해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던 날, 이 집이 진정 내집이 될 것임을 믿었기에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정부는 손바닥 뒤짚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밑도끝도없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10년 공공임대 정책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두 영구임대아파트로 분양하는게 옳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청약권이라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10년공공임대 정책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을 수분양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산정기준으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2

군대가 싫으면 의경, 의무소방, 해경 등 국방의 의무를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행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무시하고 국방의 의무 자체를 거부한게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제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0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 다주택자 양성으로 집값을 폭등만 시키는 쓰레기같은 제도 !!! 임대사업자 특혜로 집값 폭등시키는 다주택자를 위한 정부!!! 임대사업자등록제 활성화정책 모두 소급 철회하라 !!!
제목: 영국식 국회 의사당  자리배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정치선진국인 영국 국회의시당엔개인컴퓨터가 잆고좌석 또한 토론을위한 배치가 되어있는게 우리나라와는 큰차이 인것같아요. 넓고 편한 좌석.개인컴퓨터.( 이 또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 그래서 한국 국회는 의자가 너무 펀하니 졸고있는 의원들이 많고 욕설도 난무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좌석이 따닥따닥 붙어잏으면 눈치가 보여서라도 입법 활동에 쪼끔이라도 도뭄되지 않을까요?
제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국민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지만 체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시스템의 정책들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1. 현실적인 육아 휴직 기간의 수정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집단이기때문에 너무 긴 육아 휴직은 잘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지켜진다 한들 여성의 직장 복귀 시 기업 내에서의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출산 후 회복 및 기업들의 이해를 절충하여 현실적인 육아 휴직 기간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영유아를 위한 daycare center 증원 짧아진 법정 육아 휴직을 보완하기 위한 영유아 daycare center를 신설해야합니다. 법정 육아 휴직 이후부터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daycare center를 신설해야합니다. 3.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법 강화 부모가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 강화 및 감시 기관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4. 육아 보조 정책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아닌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및 교사 수 증원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약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당 원아수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거주하는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경우 교사 1명당 4명 초과의 원아를 보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육아 정책이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서 '보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원하는것'으로 초점을 바꿔야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이 무료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질낮은 서비스를 공짜로 받는 포퓰리즘 적인 정책입니다. 오히려 보육원에 지원을 많이 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값싸게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석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3

양심적 병역 거부자, 종교적 병역 거부자 국방의 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국방의 의무를 하겠습니까?
제목: 임산부 공무원 진급 가산점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1

문재인 정권은 당장 성평등 실행에 옮기세요!!! 강제 징용 군가산점은 없애고 선택인 임산부 공무원 진급 가산점은 만들고. 이게 진정한 성평등인가요? 여성부에 여성전용, 여성할인... 그렇게 표심을 잡고 싶으신 가요? 의무는 남자들이 혜택은 여자들이... 이게 진정한 성평등이고 나라인가요?
제목: 불법 의료광고 적극 제제, 의료광고 처벌 강화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최근 sns를 통해 많은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sns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에 광고를 게시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들어 의료광고의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불법 의료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광고 내용에 올리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 회사 사람도 사용하니 믿고 써라' 라는 답변을 하기까지 합니다. 수법으로는 한 sns계정으로 또는 광고 문의를 넣어 광고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계정이 정지되거나 회사가 벌금을 물어도 다른 계정을 만들거나 벌금을 수익으로 매워버리면서 반복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광고 금지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의료광고의 초점인 시민들의 요구도를 파악해 공공기관(보건소 등)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의 효율성도 높을 것이고 불법의료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공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장애우,저소득층,기초수급자 와 처음부터 가진거 없이 자라온 분과 가난하신 분 들을 위하여 무료강의 와 무료책 나눔 그리고 여건이 되어 이메일 을 보내엇을시 승낙을 하여 하루빨리 원하는 공부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가난하신분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장애우(멀쩡해보이지만 뇌부분이 발달안되신 분도../차별없이 모든 결함이 있어보이는 장애우..) 들을 위하여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법이라도 제대로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미래를 위하여... 자유로운 공부.. 를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도록 말이죠
제목: 기업의 횡포를 막아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퇴직금으로 산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겠네요. 차라리 상장폐지 정리매매가 나을 겁니다." 케이에스피 소액주주 A씨는 2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절차대로 주식병합,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 진행될 경우, 주가는 10분의 1토막도 더 날 것"이라며 "1억3000만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15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대중공업 협력사 케이에스피 소액주주들이 최근 인가 결정이 난 변경회생계획안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진행된 회생계획이 대주주 이익은 높이고, 기존 주주들의 손해는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케이에스피는 최근 최대주주가 기존 한국공작기계에서 금강공업주식회사 외 4인으로 변경됐다. 최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절차다. 새 주인 금강공업컨소시엄은 담보권 등 변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케이에스피 주식 2900만주를 145억원에 인수했다. 1주당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액면가에 인수한 셈이다.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들은 울고 싶은 심정이다. 후순위 채권자라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안대로라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생담보권 13%, 회생채권 50%는 출자전환으로 변제키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현금변제다. 여기에 일부 주식에 대한 감자결정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액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소액주주 B씨는 "매매거래가 재개될 경우, 시초가를 결정하는 평가가격은 주당 1400원선으로 계산됐다"며 "여기에 기존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주식 병합(7주→2주) 효과를 고려해 계산한 주당 가격은 400원선으로, 사실상 액면가 밑"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지분이 감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감자 후 액면가(500원)로 들어간 2900만주가 오롯이 보존돼 지분율이 80%를 넘게 된다. 만약 동일한 기준으로 감자가 됐을 경우, 대주주 지분율은 54% 수준으로 계산된다. 소액주주들은 새 대주주인 금강공업 측의 사업내용과 최근 현금흐름 등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금강공업의 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현금 동원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이 수년째 100% 미만이라는 점, 배관용 강관 제조 등을 영위하는 금강공업과 선박용 엔진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에스피와의 사업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6년 STX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에 대여해준 250억원을 돌려 받게 되면 무자본 인수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케이에스피는 지난해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STX를 대상으로 투자원금(250억원)에 대한 중재신청을 접수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들은 이번 인수합병(M&A)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들은 "회생 관리인인 정진모씨가 M&A우선협상대상자인 금강공업의 주요 계열사인 고려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은 관련 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강공업 관계자는 "(사업적)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입찰했다"며 "판단은 매각주관사, 관리인, 법원이 해 사외이사 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답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STX의 경우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 보증 책임이 없어 (STX무순에 대여해준 자금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소액주주를 죽이며 돈많은 사람만 잘되기위한 계획이란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케이에스피에서 월급받고 금강공업에서도 월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것같은데 법원에서도 아무런 조치도없구요..
제목: 보행자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물네 살 대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차량 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고, 광범위한 도로망에 대중교통도 무척 발달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일반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행자의 입장에서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위험한 순간을 종종 맞이하곤 합니다. 특히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다가오는 차들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위협이라도 하듯 스치고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늘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마다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것이 지금은 오히려 보행자가 멈춰 서서 지나가는 차를 보낸 후에야 횡단보도를 지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단, 의식의 문제입니다. 보행자 우선의 문화가 법으로는 정해져 있어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의식 속에 아직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 위에서 그들의 역할이 뒤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이 암묵적인 관습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잘못된 것이기에 그저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교통 문화의 정착은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일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운전면허 시험에서의 관련 항목 평가 강화로 운전자의 의식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후 정지선 침범이나 횡단보도에서의 과속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한 사항에 관해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종종 그 나라 전체 국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놀러 온 외국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이 말에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흔히 발전된 국가라고 부르는 몇몇 나라들을 여행하며 본 운전자들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의식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선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처럼 차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호가호위 하는자들의 호위호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개혁은 오간데 없고 배부른 나머지 권력 갑질 벌이는 촛불정부! 호가호위하며 자신들 배채우느라 매날 싸움질! 자한당과 독과점대기업들이 가장좋아 하는 짓만 골라하는 촛불정부! 국민들 심기 적당히 건드려라! 음차마속하라! 최측근들의 사리사욕 채우려고 국민80% 농락하지마라!
제목: 대통령님은 국민을 안보시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4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에사는 보잘것없는 소시민 입니다. 촛불로 가슴 뛰었고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바뀌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저희같은 순진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촛불정권은 국민의 안위와 먹고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는것같이 보입니다. 안희정지사, 이재명지사 등 자유한국당같은 이상한 세력들이 욕하기에 좋은꺼리들이라고 막연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촛불정권은 민생은 관심 없고 내부 권력투쟁만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들게 합니다. 대구에서 촛불을 지지했던 제 주변 사람들 조차 다 똑같고 차라리 옛날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국민들 삶을 먼저 챙겨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노 무현 대통령님처럼 사람이 먼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비리가 난무하는 수시 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6

숙명여고 사건을 아십니까?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정기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자신의 두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머잖아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수많은 예비고등학생 중 한 명으로서 그 사건을 접하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제가 진학하고자 했던 고등학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구미의 어느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뉴스에서는 구미의 모 중학교, 모 고등학교라고 부르더군요. 학교의 본명을 밝히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지만 일단은 저 또한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일명 모 고등학교라는 곳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그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시대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처 참가하지 못했지만 제 친구들의 적지 않은 수가 경시대회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을 타온 친구들도 몇몇 있고요. 그런데 그 모 고등학교 교장의 조카이자, 모 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에 있는 모 중학교 교장의 아들인 일명 A군이 본 날짜보다 사흘 앞당긴 날짜에 홀로 교실에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학생은 상금은 물론이고 바로 스카이반(따로 이름이 있지만 학교 명이 드러날 것 같아 쓰지 않겠습니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만일 이 사건의 정황이 보다 빨리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혹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숙명여고와 같은 사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특혜를 받은 학생은 절대 꺾을 수 없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밀접한 곳에 있어서인가, 저는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 외에도 일명 모 고등학교와 관련된 일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몰카 사건. 당시 학교장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며 쉬쉬했던 사건입니다. 교장 남편의 비리 사건. 아무런 업무도 맡지 않은 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월급만 챙겨갔던 사건이죠. 어쨌거나 논지는 특정 학생에 대한 특혜였으므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저는 뭐라도 좋으니 이 비리덩어리인 수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비단 이 고등학교 뿐이겠습니까. 숙명여고부터 이 고등학교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뿐 그 사이의 수많은 사립고들에서는 이미 왕성히 비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그들의 특혜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빛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비열하게 빛을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저는 때문에 1,2,3지망에 들어있던 모든 사립고등학교를 지워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영어교사시고 저희 어머니는 주부셔서 뇌물이며 돈이며 가져다 바쳐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저를 보낼 수 없으실테니 말입니다. 이렇듯 수시 제도에는 결점이 많습니다. 언제부터 수시가 진정한 실력으로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재력과 인맥으로 우위를 가리는 제도였습니까? 사실 조금 극단적이기는 하지만서도 차라리 사람들 말마따나 정시 100%로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부족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아니라도 좋으니 부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만족스런 답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내년 설날구정이나 3.1절 100주년에 남북한정상들이 다같이모였으면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

떡국도 같이 드시고 좋은일가득하길바란다는 의미도좋구요 3.1 100주년공동행사도 좋구요
제목: 숨을 쉴수가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두돌 된 아기 키우고있는 애기엄마입니다. 요즘들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괴롭습니다 추워지고 마음 편히 아기를 데리고 나간적이없어요.. 아기는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벗고 탁한 공기로 제 목이 따끔따끔한걸 알기에 울어도 억지로 씌우고 혼내도 보고 타일러도보지만 아기가 공기가 좋은지 안좋은지 알지못해 답답하기만한 마스크를 자꾸 벗어냅니다.. 길거리에 마스크 안한 아이들도 많죠. 하지만 그게 괜찮으니까 안하는걸까요? 아무리 부모가 혼내고 타일러서 쓰게한들 애기들이 밖에있는 내내 하고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날이 추워지면서부터 하루라도 맑은공기를 마신적이 없는거같아요 저야 이미 다 큰 성인이지만 애기들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아이들인데 건강할수있을꺼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 문제로 시끌벅적한 이 나라가 아기를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도 못한채 왜 아이를 낳으라는건지 어떻게 키우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심한 스모그 , 황사 , 미세먼지 관련 뉴스를 볼때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맑은 공기도 마시지 못한채 답답한 마스크에 코와 입을가려 숨을 쉬게하는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집에선 하루종일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창문 틈사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다 막을수있을까요 제발 미세먼지 대책 좀 내주세요 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외출을 삼가하라는 말이 아닌 정말 정부가 할수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쾌청하고 맑은 하늘이 보고싶은 하루네요
제목: 조두순 출소, 새로운 희생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62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조두순 관련 사건의 이야기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따라 성범죄와 관련된 일이 많아지며, 뉴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원이 끝나면 보통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깜깜하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 갈 때 제가 또 한명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위해 항상 엄마와 통화하면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와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가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아님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을까요? 16살, 어리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서의 시점에서도 조두순의 출소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조두순 한명의 출소를 막는다고 해서 더 이상의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른 누군가의 피해자가 생겨야만 무기징역 또는 사형 하실 건가요? 그럼 그 피해자는 무슨 죄입니까? 제가 만약 그 피해자라면, 솔직히 저는 출소반대해달라고 그렇게나 부탁했지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고작 만 15세 입니다. 이런 저도 출소반대라는 판단을 하였는데, 저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처음 쓴 글이라 많이 부족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 15세라는 나이에 이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믿습니다. 결코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목: 장애인기업  촉진법도 여성기업과 같이 배려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전문건설법인업을하고있는 670509 최순규 라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하는 계약시행령에 불편이 있어 청원을 올립니다.짧게 올립니다.낙찰자 결정절차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촉진법에 의해 특별신인도에서 가점 1점을 주고,장애인 기업촉진법을만들어 놓고 불확실한 어휘로 몇 안되는 사회약자인 장애인기업의 가점이 없다면 공평성에 불편을 느낍니다..여성이 울나라 반이라하지만 열심히사는 장애인기업에게도 화이팅할수있는 배려 부탁드립니다. 많은 장애인기업을 힘내게하니는건 알지만 불편하지 않은분들과 공정경쟁하긴 힘드네요..계약법에 가점1점만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 훈령에도 판사는뒤거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5

나는 7년 대기업 하이트진로 와 법정공방 싸우고있는 김현배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 하여 허위채권를 만들어 죄없는 나의집을 강제경매처분한사건입니다 하이트진로가 2015,06월경 나에게 합의금조로 2억1천만원지급한사실 1심재판에서 나에게 허위채권부분은 무죄를선고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재판이 불리하자 하이트진로가 회사명의가 더렵힌다고 명백한 증거가있는데도 검사는 항소하여 힘있는 사법 권력으로 2심재판에서 나의 사건을 유죄로 만든 사실 대기업 하이트진로가 사법부를 매도하여 죄없는 나를 죄인으로 몰고잏는것을 힘없는 국민들이 대기업과 싸워 이길수있는지요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서민들 위해 따끔한 훈령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없이 사법당국에 검은손을 내밀며 "갑"질 악덕"갑 "질을하고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돈이면 모든 해결을한다고 믿고있기에 하이트진로 부정부패 당해낼수없습니다 경찰,검찰,판사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으로 뒤거래를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갑질" 행포를 근절시켜 철저한조사로 청렴한 대하민국 기업이될수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대통령 훈령에도 판사는뒤거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0

나는 7년 대기업 하이트진로 와 법정공방 싸우고있는 김현배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 하여 허위채권를 만들어 죄없는 나의집을 강제경매처분한사건입니다 하이트진로가 2015,06월경 나에게 합의금조로 2억1천만원지급한사실 1심재판에서 나에게 허위채권부분은 무죄를선고했다 하이트진로가 사문서위조사건으로 재판이 불리하자 하이트진로가 회사명의가 더렵힌다고 명백한 증거가있는데도 검사는 항소하여 힘있는 사법 권력으로 2심재판에서 나의 사건을 유죄로 만든 사실 대기업 하이트진로가 사법부를 매도하여 죄없는 나를 죄인으로 몰고잏는것을 힘없는 국민들이 대기업과 싸워 이길수있는지요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 서민들 위해 따끔한 훈령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없이 사법당국에 검은손을 내밀며 "갑"질 악덕"갑 "질을하고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은 돈이면 모든 해결을한다고 믿고있기에 하이트진로 부정부패 당해낼수없습니다 경찰,검찰,판사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으로 뒤거래를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이트진로 박문덕회장 "갑질" 행포를 근절시켜 철저한조사로 청렴한 대하민국 기업이될수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성적 조작 비리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숙명여고 사건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숙명 여고 성적 조작 사건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하여 성적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시험 정답에 오류가 있어 선생님께서 정답을 정정하셨는데, 쌍둥이중 한명이 정정하기 전의 답을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답을 쓴 학생은 전교에서 딱 1명밖에 없었습니다. 전교 150등 정도 하던 쌍둥이들이 갑자기 각각 문과, 이과 1등을 하고 시험 문제와 답이 나오던 날 ,문제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교무부장 아버지가 이유없이 야근을 하는 등 정황상의 증거는 수도없이 많지만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부정행위로 처리되는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인터넷에서는 마치 미투운동 처럼 '우리학교도 저런 일이 있었다' 라는 글들이 수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여주시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같은 공공기관 등에서 이익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밥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러한 비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억울한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프라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만 인하? 그럼 더 영세한 온라인 사업자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오프라인 소상공인과 달리 매출 100% 모드 노출되는 온라인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카드수수료가 무려 3.7%입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는 최소 12%나 되는 카드&서비스 이용수수료도 모자라 광고구매 강요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가요. 물론 대형 쇼핑몰이야 밴사에서 알아서 수수료 인하해 준다하지만 대분분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꿈도 못꿈니다. 징징대며 수수료 인하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모든 소상공인 정책에서 온라인 통신판매업자는 배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으며, 오프라인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온라인 사업자 중 영세 사업자 대부분이 청년 사업자라는 사실!!!!
제목: 재래시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3

매달 두번씩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강제로 영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토요일에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한꺼번에 장을 봅니다.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참으로 불편한 일이지요. 일요일에 대형마트 영업을 못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한다는 건 정말 (누구의 아이디어인 줄 모르겠으나) 기가 찰 만한 답답한 발상입니다.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여건이나 청결함, 결제 편의 등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불편해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재래시장 통합 포인트제도를 만든다던가 하는 추가적인 활성화 요인을 구상해서 제도화함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거래를 못하게 해서 재래시장 거래를 하도록 한다니.. 이런식이라면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 한달간 삼성이나 엘지 전자제품 판매를 중지시킨다거나, 국산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제차 수입을 중단하거나 하는 발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을 것임을 알겠으나, 소비자에게 대형마트 영업 휴일 정책은 그냥 불편하기만 합니다.
제목: 퇴직연금 중간 증산 적용 범위 확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

퇴직연금 중간 증산 조항이 너무 한정된 상황이라서 중간 증산제도를 폭넓게 확대 적용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잊고 연금 같이 사용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택 담보 대출 자녀 학자금대출 생활 자금 대출로 가정을 지켜 보니 은행 대출 원금에 이자를 값다보니 빚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던군요. 미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상황이 진행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의 문제를 생각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은행 대출금을 청산 할수 있도록 퇴직연금 중간 증산제도를 개편을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교육방송의 본질을 무너뜨린 EBS 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20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다양한 학습을 하는 EBS인데.. 저는 EBS를 정말 애정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EBS가 순수교육방송이 아닌 공산주의 지도자를 미화하는 김정은 종이인형을 만들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정은은 자기체제를 유지하기위해 방해세력을 잔인하게 죽이고 친척까지 죽이고 그런 지도자인데... 세상에 ..최연수 국가의 원수? 평화에 힘쓰는 지도자?...미쳤습니까?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억압받고 힘들어서 일부 북한살다가 온사람이 탈북하는거 못봤습니까? 북한이좋았다면 공산주의가 좋았다면 탈북하지 않았겠죠 이런 북한을 미화 시키다니 이런 지도자를,공산주의 지도자를 미화시키다니 ㅁ쳤습니까??? 이거 추진한 EBS관계자는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미화시킬꺼면 월북하지 그래요? 누굴 지지하든 자유지만 아이들이 접하는 교육방송에 팩트를 전해야지 미화를하면 어떡하고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EBS는 교육방송의 본질을 흐렸습니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제목: 패딩을 만들때 들어가는 오리나 거위를 포함한 동물들의 털 뽑기에 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10대 중학생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기억나서 청원해봅니다. 본론만 쓰자면 패딩을 만들때 들어가는 동물 털을 잔인하게 뽑는다고 합니다. 깎는다면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는데 1cm 가격 더 벌려고 깎는게 아니라 뽑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동물 당 한번도 아니고 5~15번 (오리기준) 뽑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패딩을 입고 있는것에 대해 너무 놀랐습니다. 밑 관련링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외의 거의 모든 나라가 동물 털을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나라도 1cm 가격때문에 동물 털을 뽑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청원을 써봅니다.
제목: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 취소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27 ~ 2018-12-27
참여인원: 4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찬성 하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된다면 적극 지지 하겠습니다. But,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지원은 또다른 피해가 예상 됩니다. 만약, 카드사가 쓰러지면 또 다른 정책을 수립 하실 겁니까? 마치 카드 돌려 막기 식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거 같은 안타까움과 부의 재분배 문제도 보이기에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차라리, 영세 상인들에게 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과 매출세액공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등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부디 어떤 정책이던지 의도와는 다른 방향과 다른 목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군대 갔다온 내인생을 보상해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1

오늘 양심적(?)병역기피자들이 무죄로 풀려났다! 군대 갔다온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을 이정부는 오늘 다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다! 정부는 군대 갔다와서 헛되이 내 2년2개월을 보상하라! 2년이면 무슨 공부라도 했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지금 이정부는 만들어버렸어! 정치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정부는 다시 한번 무능하고 쓰잘데가 없는 정부로 전락해가고 있다! 내인생 보상하라!! 그게 뭐든 보상하라!
제목: 주택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약 198만명...주택임대사업자...사재기 도피처 훈장혜택...폐지 또는 대폭 축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3

현 부동산 정책 주관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당적은 자유한국당일까요... 아님 더불어민주당일까요... 이 정책은 자유한국당 정책일까요... 아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일까요... 자유한국당 정책이라면 아마도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생한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을 서민 임차인 주거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장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배신감이지요... 이건 박탈감이고 허탈감이지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 이유를 들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지난 권력의 적폐는 이미 과거인 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희망을 기대한 것은 현재의 정부이죠...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님의 답변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하여라는 반복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실제 진정성으로 추진하였다면 너무 순박하신 것은 아닌지...아님 흔한말로 정무감각이 없으신 것인지... 아직도 이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 지지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가 컷는지 알지 못합니다... 임차인 주거안정이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투기세력에게 친절하게 우산씌워 준 것이죠... 주택부동산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임차인 보호도 당연히 되어지는 것임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하려 무언가 하려 하셨다면, 세제지원등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진정성 있고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지요... 주무부장관님과 정부당국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이 정책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 민주당 지지자,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 꿈을 퀴워온 중산서민층의 역린을 건드렸음을요...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의 성과가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 기억에 없고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주택자 장려정부” “다주택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뇌리에 꽃혀있을것이네요... - 이상 -
제목: 거제 살인 사건의 범인인 박창용 얼굴 공개하고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37

29일이 거제살인사건 피의자 박창용 1심 재판일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잔혹한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립니다. 마치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사악해지고 있지만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속에 이들이 막 성인이 되어서 저지른 엽기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제 살인사건입니다. 현재 21세인 박창용은 고등학교때 그 끼가 이미 있었지만 인성교육기능이 실종된 가정과 학교에 의해 사악함이 발전되어 이번 거제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약자를 마루타 삼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했다는 것은 나치의 생체 실험을 연상시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쓰러지면 죽었나 확인하고 살아서 움직이면 죽을때까지 때리고 죽으면 대소변을 본다는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지식을 실험차 확인을 위해 마지막엔 하의를 벗겨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약자를 실험동물처럼 대했습니다. 동물한테도 그러면 동물학대로 벌받는데 박창용을 상해치사로만 판정한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도 개혁해야 합니다. 명백한 적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피묻은 운동화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태연히 그런 운동화를 씻어서 증거 인멸하는것을 방조까지한 경찰을 그냥 방치한다는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국민을 범죄로 부터 보호해야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것을 그냥 보고 있는것은 치안은 물론 경찰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당근만 줄것이 아니라 채찍도 과감히 들어야 합니다. 매를 아낀 결과를 우리 사회는 지금 혹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권빙자하면서 촛점이 흐려져서 돗이 파괴된 배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창용 얼굴을 공개하고 엄벌하지 않는 불완전 연소가 되버리면 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죄의식이 상실되어 본인이 무얼 잘못했는지 여전히 모를뿐 아니라 이래도 아무 문제없고 가벼운 처벌만 받게된다는 착각을 더욱 맹신하게 됩니다. 박창용은 미성년자때 학교폭력에 대해 벌받지 않고 방치되어 왔고 심신미약이라고 속이면 감형된다는 것도 학습효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척 하기라도 하면 초범이기에 형량이 경미한 한국의 판결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판사의 감정에 호소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고자 계속 반성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의 방관과 방조, 방임을 통해 박창용이라는 괴물이 탄생했지만 그의 잘못을 치유할 능력을 한국사회는 상실하였습니다. 오냐오냐하며 키운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불효하는것과 같습니다. 당근만 배불리 먹일 줄 알았지 사랑이 매를 들줄은 몰랐습니다. 콩심은데는 반드시 콩이나지 절대로 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진정 박창용 그 자신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그의 얼굴을 공개하고 엄하게 처벌하여 박창용이 그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쳐서 진실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야 할것입니다. 제2, 제3의 박창용이 탄생하지 않게 해야 할것입니다. 가족없고 노숙자와 다를 바없는 약자가 무시당하고 개죽음 당하지 않는 상식이 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늑장출동하는 경찰, cctv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공무원과 경찰의 뿌리깊은 기강해이도 적폐청산을 위해서 메쓰를 가해야합니다. 어떻게 범인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구하려한 목격자에를 나무라는 경찰이길 포기한 경찰이 지구상 대한민국 말고 또 그 어디에 있단말입니까. 사건이 일어난지 한달 지난뒤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드디어 수면위로 드러났다는 사실도 도무지 이해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무섭고 싫습니다. 약자의 죽음을 조용히 은폐하다시피하고 넘어가려했던 대한민국의 추악한 민낯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은 절실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제목: 비문 쳐내는 문정부도 갑질 적폐란 생각은 안해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5

박근혜가 비박 친박 나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별거 아닌걸로 검찰 수사라니... 뒷끝 추합니다~ 이런대 신경 쓰지말고 서민 경제에 신경쓰세요~
제목: 베트남은 하루빨리 헤이그 아동 탈취방지협약에 가입 권고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1

현재 베트남과 같은 이민자들이 배우자 남편또는 아내분들이 아동을 강제로 보내놓곤 그자신은 일하러 다시 한국에 온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간이나 부모들이 얼룩진 상처로 아동을 부모 몰래 데려가 안줄 생각으로 아니면 돈을 뜯어낼생각으로 행동하는거에대해 분개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뭐했는지 몰라도 저도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절 개무시하고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엄마(아빠)를 잘못만난죄이지 애가 무슨 죄입니까? 베트남에 남겨진 애들이 다들 한국 아동이던군요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애보고싶어 데리고 오고싶어도 현 베트남은 협약국이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협약에 거부하고있습니다. 이정책안바뀌면 한국에 남겨진 부모나 가족들은 더욱더 위축해지고 더이상 재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출생률도 더욱 낮아지고요. 하루빨리 베트남은 협약에 가입을 권고합니다. 부디 베트남에 남겨진 한국 아동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헌법개정 언젠가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2

9시뉴스를 보다가 대통령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취임하면 초기에 바짝 설치다가 얼마되지도 않아 제 대로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레임덕에 빠지는거 같아 ....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볼때 헌법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못을 밖아 놓으니 ...초기에 의욕이 넘쳐 바짝 설치다가 일좀 할만하다 싶으면 레임덕.... 그러니 이사람도 한마디 저사람도 한마디.... 뭔가 어지럽기만 한거 같고...좀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대로된 틀을 바로 잡을려면 헌법이 시대에 맞지않은거 같아서 ....글 올립니다....
제목: 셧다운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26 ~ 2018-12-2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 인천 박문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셧 다운제도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태까지 셧다운제게 청소년들의 즐거움과 게임에 열정이 많은 학생들의 꿈을 깨뜨리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였는데 가끔식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제를 요일제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시간도 줄여서 할 수 있고 게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의 꿈을 조금이나마 다시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