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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 농협 운영의 대한 건의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김해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서경호 주소 : 김해시 화목동 1640 번지 HP : *** 1) 농협의 설립목적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쌀, 채소, 토마토, 참외, 꽃 등 지역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하고, 판매해주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는 농민의 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고 농작물의 피해 등에 대해 농협이 씨앗 값이라도 보상해주고, 농민의 고통 분담 등을 함께하는 제도 등도 있습니다. 김해 농협은 이런 농협 제도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2개의 주유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농협의 본질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인 김해시 농업인구는 약 800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조합원이 약 3600명인지 조합위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 조합원이 가지고 갈 해택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조합원이 누리고 있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RPC대표가 2015년 8월 감사부의 감사로 종결되었다고 하나 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현실에 안주하여 몇 년 전 그대로만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심지어 농민에게 쌀을 사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농민이 쌀을 구매하게 되면 싸게 주겠다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사퇴를 하면 될 일입니다. 나락을 1등, 2등 등외 전부를 같은 사일로에 넣어서 1등 가격에 쌀을 팔려고 하니 누가 비싼 가격에 쌀을 구매하겠습니까? 변화가 없는데 자리보전은 어불성설이 아닌가요? 4) 대출이 2017년 1년간 안 된 것이 예대율 관리기준 상호금융업 감독기준 제 12조에 의거하여 80% 이내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2017년 정부 및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경감대책 일환으로 신규대출이 억제되었다고는 하나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 운영 미숙 및 자질 부족 등 조합장 및 이사 등의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자율도 낮출 수 있는데 농어민 등에게 고리 대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내부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했으면 물러날 때도 된 듯 싶은데 자손만대를 이어 조합장을 하려는지 밥솥, 자전거, 기프트카드 등 제공하여 표를 얻는데에만 눈이 멀어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5) 다른 농협은 다들 농산물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김해 농협만은 선물이나, 기프트카드로 대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의 설립취지에 맞게 농산물을 구매하고 판매시설을 가동하는 등 농민의 생활을 도와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김해 농협은 농민을 도와주기는커녕 농민을 더욱 더 고달프게 합니다. 6) 농협을 농협답게 농민이 잘 살도록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대통령님께서 제대로 된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서경호 올림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5

여성 가족부? 계집녀 여성가족부 아니고 소외된 어쩌고 부서라고 말장난치고 바꾸셨잖아요? 지원사업 면밀히 보시죠? 국비지원 무료자격증 교육사업에 신청자격이 경력단절 여성만이라는데?? 말장난 떨지말고 여성가족부 없애시죠? 남자도 군대 갔다오면 경력 단절되요.
제목: 개고기 양성화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

개는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애견단체 회원들의 악행으로 인해 현재 터부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 때 부터 개고기를 먹던 민족으로 개고기 먹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문화에 경도된 일부 몰지각한 애견단체 회원들 때문에 개고기 음식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고기에 대한 합법적인 도축안을 마련해 소, 돼지와 같이 정육으로 유통되게 해야 하며 해마다 복날마다 개고기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위선적인 애견 관계자들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애니멀호더에 대한 처벌을 늘여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애니멀호더는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지않고 수집만하는 애니멀호더들에 학대받는 동물들을 위해 호더들을 위한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발가능성이 높으므로 호더들에 대한 지속한 관리와 심리치료도 함께해야할 필요를 느낍니다. 애니멀호더들을 엄연한 동물들을 죽이고있는 살인자들입니다. 이런이들을 위한 법을 강화해 주셨습니다.
제목: 여성 17명  상습 성폭행 강간범 이윤택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여자 연극단원 1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한 연극감독 이윤택을 구속하여 거세하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원한과 분노를 풀어 주세요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 하세요 .
제목: 국회의원 3선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전 지금의 정치인분들께 이골이 났습니다 지겹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 국회의원 정치인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겹게 봐 왔던 분들을 또 봐야한다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보면 안될까요? 저에겐 거부권도 없습니다 적어도 실망했던 사람을 또 보고 싶지않습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겠죠
제목: 토지공개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38

저는 토지공개념 반대합니다.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토지공개념은 철저히 위반되는 사항이며, 개인사유화인 토지를 국유화하게 된다면 이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를 탈취한것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다르다면 타국이 아닌 본국이 토지를 탈취하는 것이겠지요. 제가 토지공개념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토마토 농사를 하시며 밤낮없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농사할 땅을 조금씩 사서 모으셨습니다. 어떻게 모아서 갖게 된 땅이고 지금도 농사짓고 있는 땅인데 이를 국유화하게 된다면 이는 열심히 일한자가 부를 얻게 되는 자본주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농사짓는 땅이나 또는 이용가치가 있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 그저 놀고 있는 땅이나 또는 부정적으로 취득된 땅을 조사하여 토지공개념을 행한다면 모를까 모든 땅에 토지공개념을 행하게 되다면 이는 공산주의 국가로 전략됨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공개념을 반대합니다.
제목: 저출산.남녀평등을 모두해결할수 잇는방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여성이 만30세까지 출산을 하지않을시 남성과 같이 징병대상이되어 의무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평등해결.저출산해결 두문제가 같이해결되는 방안 제안올립니다.
제목: 식용개합법적인 도축안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개는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입니다. 그런데 소, 돼지 등 가축은 합법적으로 도축한 정육이 있는데 개고기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따라서 한민족 오천년 역사동안 우리 민족의 훌륭한 양식이었던 개고기가 터부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애견협회 회원들이라는 작자가 개고기집 영업방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개고기 반대하면서 소,돼지를 마구 잡아먹는 위선자들의 난동을 막아주세요
제목: 주당52시간으로 단축관련해서, 특례업종중 물류업은 다시 추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택배.화물.운송은 물류와 밀접한 관련있는 곳입니다.
제목: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동물확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2

경기도 안산에서 동물확대로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너무 잔인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말 못하는 강아지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확대를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는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아프고 괴로운데.. 다시는 잔인한 동물확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동물확대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참고 )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목: 상습 성추행범 고은 시인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최영미 시인등 여자 문인들 앞에서 바지벗고 성기를 내어놓고 자위행위 하면서 여자들에게 만지라고 명령한 상습 성추행범 고은 시인을 구속하여 거세하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분노를 풀어 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간호사현실을 봐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동구에있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9년차 간호사입니다. 요새 간호사태움으로 안타까운간호사 한분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간호사태움과는 무관한 이얘기를 꼭 해야될것같아서 용기내어 한글자 적습니다. 저는 전담간호사로서 이병원에서 일한지 3년이되어갑니다 전담간호사는 병동간호사와는달리 3교대하지않는 장점때문에 3년전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담간호사는 의사아이디로 처방과 간단한 decision을 해야했습니다 물론 담당교수에게 confirm받고 처방은 내지만 매우간단한 오더는 간호사선에서 오더를 냅니다 그리고 토탈환자수는 20명이라고하면 레지던트는 5명에서 6명보고 전담간호사가 14명을봅니다 간호사가환자를 더많이보고 일한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에서는 의사수가모자라서 어쩔수없다고 하지만 대통령님 아버지가 만약 병원에입원했는데 CT설명을 의사가아닌 간호사가 설명해주면 어떤기분이시겠습니까? 간호사수를 늘린다고 이직율이 감소되는것은아닙니다 각 지역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실상을 한번더 파악해주십시요 간호사가 오더내고 환자에게 설명할거면 미국처럼 저희도 의사면허시험을 가능하게 해주시던지 전담간호사에게 오더권을 없애주십시요. 계속이런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의료 질은 떨어지고 의료사고는 비일비재하게될것이 분명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저의글을 읽어주시고 대한민국 의료가 한걸음더앞서가게 해주십시요.
제목: 실질적인 보상없이 강화만 되는 예비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현재 예비군은 해가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장병 급여가 올라서 예전보다는 군복무가 좋아졌다지만 전역자들에겐 강화되기만 하는 예비군이 부담스럽기만합니다. 학생들에겐 학생 예비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3~5일씩 진행되는 예비군이 생계에 너무 큰 영향을 줍니다.... 실질적인 보상도 없이 훈련비용 1000원 2000원 오른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당연히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강화시키기만 급급할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단역배우 사건 책임 경찰청장 사형집행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2

비극의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 온 가족 자살.. 그 비극의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제목: 위수령 관련하여 저희 아들 청와대 제1경비단  소속으로 군복무하여  나름대로 그때  상황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

저희 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촟불시위시 수방사에서 위수령 때문에 언론에 이야기 나온든데 아들과 그당시 전화 매일 통화하고 지금은 청와대 제1경비단에서 전역하여 대학 재학중인데 혹시나 청와대에 불순분자가 청와대안에 들어올까봐 비상대기중이었다함ㆍ그러나 위수령 발동을 위하여 비상대기는 아닌것으로 이야기함ㆍ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 위수령 계엄령 발동 이라는 것은 불순한 생간인것 같음ㆍ저는 박근혜 탄핵과 감옥 가는것 절대 찬성하고 박정희도 독재라 생각함 ㆍ그리고 저는 한때 골수 야당으로 전두환 정권시 시국사범으로 중앙정보부 입구까지 같다옴
제목: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의 일하는 환경이나 처우에 관련하여서는 많은 인터넷 기사와 뉴스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수당없는 초과근무는 물론, 그 긴 근무시간 동안 10분의 휴식도 어렵고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며 퇴근 후에도 서류나 수업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약한 환경 속에서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수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이 퇴근 후에 이루어지거나 주말을 이용해 이루어지고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평일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 "사고가 날 수 있다." , "대체교사를 어떻게 믿나?", "동료교사들이 힘들어한다." 등의 이유를 대며 승급교육을 신청하는 교사에게 눈치를 주거나 아예 주말 승급교육을 권유하는 일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럼 결국 보육교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교육을 받으러가야만 합니다. 주말에 승급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이러한 현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당당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온전히 받아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문화가족의 한부모가정 예산특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1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1만가구에만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정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자국의 한부모 가정의 예산지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한부모 가정 예산지원은 소득관계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국가정 차별이고 다문화가정 특혜입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가정 차별하는것은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매국행태고요 다문화가족 특혜주면 다문화출신들은 특권의식으로 점점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할것이고 한국인들을 무시할것이며 한국인들은 다문화가족에 특혜주는데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다문화 특혜는 국민인권과 사회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지원해줘도 한부모 자국가정에 대해서도 소득관계 없이 지원하거나 한부모 다문화 가정에게도 한부모 자국가정처럼 소득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주십시오
제목: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주기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6

오늘 언론에 여성 17명 강간한 상습 강간범 아윤택에 대해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서 강간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성범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서 이윤택 같은 상습 강간범을 반드시 구속 하여 거세 하여 주세요
제목: 썩을대로 썩은 경찰 사기꾼을 영전발령한 이철승이 짤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jtbc에 보도된 사기꾼 총경 당장 구속하고 이를 묵인한 이철승 경찰청장도 징계해야 한다. 어찌 서장 자리에 있는ㄴ 인간이 투자자들을 속인단 말인가? 작금의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공무원이건 고위 공직자이건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한탕주의 때문이다 책임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공정,정의,솔선수범 이런말은 조선시대 문구가 되었다 지금안하면 영원히 못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을때 모조리 청산해야 한다. 이런것들이 경찰대를 나와 국민세금으로 호화호식 하는 더러운꼴 도저히 못봐주겠다. 파면해서 구속하고 연금따위 절대 주지말고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혜화경찰서도 엄중경고하거나 서장에게 책임을 물어 자기들끼리 위하려 했던 비열한 짓거리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도대체 안썩은 곳이 없다 도지사, 정치인, 경찰.건설사 소장 까지 다썩어 빠진 대한민국 제발 청소좀 합시다 대통령님
제목: 방송 엑스트라(보조출연)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제가 약 7~8년전 어떤 사극의 엑스트라를 나갔었는데 PD놈도 그렇고, 거기에 반장이라는 놈들도 그렇고 완전히 엑스트라를 개취급을 하더군요. 비인간적인 쌍욕은 기본에, 위생상태도 불량한 옷을 입히면서 빨리 빨리 입으라 협박하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엑스트라(보조출연자)들의 기본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행태가 아직도 하네요. 적어도 엑스트라들 사람대우 받으면서 일할수있게 환경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제가 엑스트라 다니다 인간 이하 취급당하면서 왜 이일을 해야하나고민했었고 현재는 그만두고 딴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좀 환경개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짜뉴스, 확인되지 않은 거짓 정보 단속 법 강화요망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0

누군가의 '아니면 말고'식의 무고나 조작, 의도적인 루머양산 등,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 행위로 인한 직접적 당사자의 피해는 상상이상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던지면 그만인 경우가 많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인생이 달린 힘든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이에 이런식의 확인되지않고 여론호도를 위한 가짜뉴스생산자 (언론 및 개인)와 개인의 목적을 위한 조작적 무고 등의 행위에 대해 훨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드려봅니다.
제목: 여가부 폐지 및 여성징병제 추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0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의 낸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남성에 적대적인 정책만 내놓은 악질적인 페미집단입니다. 여가부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남녀평등을 명시한 헌법위반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여자들은 남성들보다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으면서 국민의 5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태어날 때 부터 병역이 면제된 특권계급이란 말입니다. 여성 특권을 해체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여성징병제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씨,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직업군인이 아니라 징집된 사병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목: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27

경기도 서북부 지역인 고양시지역은 분당과 함께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동남권에 쏠린 교통여건 확충으로 인해 서북부는 너무나 소외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백만명이 넘는 도시인 고양시의 낙후된 청사만큼이나 교통이 열악하여 지하철이 닿지않는 일산에서 강남으로의 출퇴근은 출근 2시간 퇴근2시간반을 버리는 비효율적이고 열악한 삶을 낳고있습니다. 과장이라고 보시지마시고 읽어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꿈꾸지않고 출산이 저조해 지는 이유라는걸 다 연결지어지는 삶이란걸 인지해 주시고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강력히 청원합니다. 고양시에서도 편안히 생활할 수있는 교통여건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 줄이기위해, 환경생각해서 자동차 이용하지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자면서요. 대중교통 타고싶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김일성편인지 대한민국 편인지 대통령 문재인은 그 정체성을 스스로 밝혀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8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김일성편인지 대한민국 편인지 대통령 문재인은 그 정체성을 스스로 밝혀달라! 어느 지역 경찰관이 조폭인지 의심이 된다면 그 경찰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한 편인지 의심이 된다면 그 대통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경찰관과 대통령은 조폭과 북한 정권으로부터 지역과 국가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5.18광주사태 때 전남 도청 안팎의 군중들과 시위자들 그리고 도청을 점거했던 시민군들의 얼굴과 현재 평양 정권의 요직에 있는 이들의 얼굴을 비교한 영상이 발굴되었다. 너무나 똑같은 얼굴 540명이 드러났다. 5.18당시 전남 도청을 지휘하는 시민군들이 현재 북한 정권의 실세들이라는 사실은 5.18에 북한 정권이 깊숙히, 아니 본질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5.18은 북한정권이 남한 부역자들과 함께 일으킨 것이 명백하다. 그 영상증거 책자는 전 세계와 유엔 그리고 청와대 국회에도 전달되었다. 대통령 문재인도 그 영상책자를 보았음이 분명하다. 이 증거는 유치원 어린이봐도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이다. 누구든 시스템클럽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된다. 이 영상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여전히 5.18이 남한 국민들에 의한 항거요 민주화혁명이었다고 규정하는 이는 북한 정권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임이 확실하다. 대통령 문재인! 그는 그 영상증거를 분명 보았다고 본다. 이런 그가 대한민국 헌법에 5.18정신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가 북한편이라는 또렷한 증거가 아닌가? 대통령은 그 영상증거를 아직 보지 못했는가? 당장 볼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헌법에 5.18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라! 만일 그가 그 증거를 이미 보았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태이다. 북한 정권 편 대통령 문재인! 나는 이미 그가 그 영상증거를 보았다고 단정한다. 그래서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확신한다. 5.18의 명백한 영상증거 앞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정체성을 밝혀달라는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김일성편인지 대한민국 편인지 대통령 문재인은 그 정체성을 스스로 밝혀달라!
제목: 일부 몰지각한 정부출련기관(공단)의 과도한 업무차량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카테고리를 잘 몰라서 여기다 올립니다. 예전에도 가끔씩 보이던데 오늘도 그 차량을 보았습니다. 밤이라 정확히 공단명이 보이지 않았는데, 분명히 운전석 뒷문에 " ooo공단" 이라고 쓰여져 있었고, 루프에는 노란 경광등이 달려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급 SUV 인 베라크루즈 였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길래 직원이 저런 고급차를 탈까? 배기량도 3000cc에 6기통 엔진인데 민간 기업에서는 프라이드 디젤 수동으로 다니는 직원차량도 많음. 개인들도 쉽게 못사는 고급차.... 이런 썩어빠진 공단 및 공사, 정부 기관들의 업무용 차량을 전수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시골 동네 돌아다니는 차량이 싼차페 입니다. 뭐 특별한 걸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 한 둘 타고다니는데, 중형 SUV가 업무용이라니요... 지형 및 지역 특성상 4륜구동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아래 등급인 투싼, 스포티지도 있지 않나요? 생각보다 가격 차이 납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의 권한을 국민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1. 현재 대통령님이 임명권자인 사법부의 장에 대해 국민투표로 직접선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2. 대통령님의 개헌헌법 내용에 사법부의 장을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국민에 의한 완전한 삼권분립 되도록 추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불평등 법률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5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불평등 법률 개정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가 국민 평등권에 위배되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기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기에 건강보험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농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 홀로 귀농을 하게 되면서 아내와 자녀를 서울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저 따로 제 아내 따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중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관련근거(법령)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보험료)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같은 법 제76조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위 법령에 따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 직장가입자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여 별도 보험료는 납부 상황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 받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에 대한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제목: 토지공개념의 목적과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저는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現 헌법에 담긴 토지공개념은 인프라 조성, 자연보호, 경자유전 원리 등 공익과 타 헌법의 목적에 맞게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 수석께서 그리고 많은 여권, 진보 인사들이 제 이해와는 다르게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을 수단으로 국가가 부동산 시장경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지공개념 개헌안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횡횡하니 일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지만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된 정보 하에서 개헌은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래에 대해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1. 現 헌법과 비교하여 금번 토지공개념 개헌안 하에서의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의견 2. 개헌 후 노태우 정권 시절의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 계획 또는 가능성 3. 금번 개헌안 하에서 상기 3법이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 혹은 의견 4. 기타 금번 개헌안 후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 계획
제목: 불법체류자 외국여자 추방안시키고 통부의무면제 하는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신고 콜센터 '1345'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했던 외국인 이주여성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1일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여성이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신분·언어 문제 등을 해소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공무원이 범죄 피해를 본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성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때에는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수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합법적 체류를 허용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맡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접수 업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어 등 20개 언어로 각종 민원을 안내하는 '1345' 신고 창구를 통해 언어적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유흥업소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초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한국 여성의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여성의 경우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68.2%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불법체류 신고의 두려움이 47.4%(복수응답), 실직 우려가 36.8%, 사회적 시선이 31.6%, 한국어 부족이 21.1%로 꼽혔다. ﻿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불법체류 여자들을 즉각 추방안시키고 신분적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하고 성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법체류자 여성이라던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성범죄피해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해서 편법으로 한국에 체류하거나 아니면 불법체류자라던지 성범죄 피해당했다고 하여 통보의무면제 받는다면 재입국시에도 출입국사무소에서 불법체류했다는 사실을 알수가 없기에 다시 불법체류해서 불법체류자 양산되는데 악용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근절하길 원하는데 이런식으로 불법체류자 제도를 약화시키면 불법체류자만 더 양산되는 꼴이고 국민여론에도 반대되는 일입니다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해악이 양산되는데 이런식으로 불법체류자 제도를 허술하게 하는건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한국처럼 외국인 그리고 범죄자인 불법체류자에게 관대한 나라 없고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불법체류하면 바로 즉각 추방시킵니다 성범죄든 어떤범죄 피해를 당했든 불법체류자는 즉각 추방하고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남북  정상회담  장소  추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을 앞두고 많은 사안들이 논의되고 계실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 김 동 범 ) 유가족 3대 후손으로 이번에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 김재훈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 . . 곧 개최 될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우리의 고유 영토인 " 독도 " 를 희망합니다 일본 이 제일 먼저 침공한 우리의 영토이며 줄기차게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독도" 에서 열린다면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세계 만방에 고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아울러 남북미 정상회담 장소 로도 매우 적합한 청정 수역 천혜의 장소일 것입니다 끝으로 대통령 님께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것은 항상 주변 경호를 보다 강화 해 주십시요 과거 "김 구 " 지도자님 께서 남북 화해를 위하여 애쓰시다 불순분자로 부터 위해를 입어 돌아가셨는데 작금의 국내외 상황도 매우 불안 한 이때에 더욱 대통령님 신변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주십시요 대통령님과 국민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대통령 님과 영부인 두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목: 해외에서 한국기업 행세하는 "Mumuso" 중국기업에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44

혹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에 여행 가셔서 "Mumuso 무궁생활"이라는 드럭스토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며칠 전 Mumuso라는 중국기업이 동남아 국가에서 마치 한국기업인 것 처럼 행세하면서 화장품과 그 외의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업원에게는 한복을 입히고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고, 매장에서는 k-pop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한국을 사랑하는 기업이구나 하고 이해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한국기업이라고 대놓고 홍보를 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Mumuso를 한국에서 운영 중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러시아와 계약하는 곳에서는 중국의 국기가 아닌 한국의 태극기가 꽂혀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umuso는 지금 한국의 대표 로드샵 화장품들을 똑같이 배껴서 틀리고 말도 안 되는 한국어를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2차적인 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Youtube에서만 찾아보더라도 Mumuso에 관련된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제가 "Mumuso는 한국의 브랜드가 아니다"는 정정댓글을 달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이 한국의 브랜드로 알고 있었습니다. Mumuso는 동남아에서 부터 멕시코, 두바이, 러시아 등의 세계 전역으로 넓혀가고 있고 무분별한 한국의 표절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Yoyoso"같은 Mumuso와 비슷한 유형의 한국을 모방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도와주세요!!
제목: 손홍민선수 군면제는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7

우리나라국민들은 늘 해외에서국위선양 하는 박찬호, 박세리선수등 여러선수들을보면서 용기를얻을수있었습니다. 현재손홍민선수는 A매치(국제경기)를 몇년동안 출전하면서 우리국민에게 희망을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주변국가들도 부러워하는완벽한 축구선수를 우리나라는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 영국 에서 최상의실력을발휘하고있는데 지금군문제가 모든것을멈추게하는것은아닌지 축구팬으로써 너무걱정이앞섭니다 . 현재 군입대를해도 손홍민 선수실력이면 상무 축구단으로 입대하는건데 어차피 군에가서 축구를할거라면 면제를시켜주고 군복무기간동안 손홍민선수가 벌어드린수익중50%를 축구를 잘하지만가정형편상 전지술련도 못하는 유소년선수들에게 기부육성하는 미래지향적인 방법은 어떤까요.
제목: 일본AV배우들의 국내 아이돌데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64

일본AV배우들이 케이팝아이돌이라 칭하며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그룹을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들, 동영상들은 성인이보기에도 민망을 넘어 불쾌하기 짝이없습니다. 성인인증을 하지않고도 나오는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꿈꾸는 우리아이들은 아무 보호도없이 그녀들을 통해 그대로 야동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이돌은 대표적 청소년 문화중 하나이고 그렇기때문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통해 우리아이들이 AV라는것에 무감해지는 사태까지도 우려됩니다. 또 이번일이 묵인된다면 더 많은 AV배우들이 한국아이돌을 해보겠다며 찾아오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kpop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실망감을 감출수없다는 의견도 나오고있으니 한국을 홍보하는데 큰 공헌을 한 kpop에 오명을 씌우는 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V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av가 불법인 나라에서 너무도 당당히 AV배우임을 홍보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째서 AV가 금지인지 상기해주셨으면합니다. 이번 일본AV배우들의 한국아이돌데뷔는 반대를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서서 막아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위대한 촛불혁명도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촛불집회, 2016년 10월 29일 청계천 광장의 외침은 지금의 정부를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지 못한 대통령을 탄핵 시켰구요. 촛불혁명은 불의의 항거한 국민의 준엄한 행동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이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동반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동참한 촛불혁명 입니다. 지나온 민주화운동도 물론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 이지만, 국민들의 여리디여린 손에 든 촛불혁명이야 말로 삶을 빠듯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을 다시 한 번 생각 해주십시요.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그 이전에도 2016년 10월 29일의 촛불혁명같은 민주화운동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다시 한 번 촛불혁명 당시를 생각하면서 초심을 다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들이지만 촛불혁명도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목: 단역 여배우성폭행 -자살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51

단역배우 성폭행사건 재조사 (수사과정에서 경찰들에 의해 가해진 2차 피해로 인한 당사자의 자살과 동생의 자살까지 엄정한 수사를 청윈드립니다)
제목: 박상기, 김동연 능력없으면 알아서 내려오세요(사퇴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3

자기직원도 잘못챙기는 무능력한 인간들 자기들이 국민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장관 자리앉아서 뭐라도 된듯 하네요. 늙어빠진생각만 가지고 경제를 책임진다고 일자리정책 가상화폐 정책 부동산정책을 낸다하고 무능력한 정책에 가난한 국민들만 죽이고 국민들 대부분이 신뢰하지 못한다. 책임을 가지고 물러나시길 눈뜬 봉사도 아니고 인터넷만 봐둬 박상기 김동연 당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나온다. 눈크게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욕먹기 싫으면 알아서 물러나세요. 20만이되길 바랍니다.
제목: 뭐> 토지공개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그냥 뺏어라. 그리고 국민 재산을 전부 뻇어라.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줘라.
제목: 자동차 보험관련과 그 법에 관해 여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다름 아니라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경찰서에서 보험안들고 차를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벌금이 청부되서 지금까지 9만6천원 가량이 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4월 10일날 보험을 들겠다 하는데 안된다는 것도 이해 합니다. 법적으로? 안된다? 헌데 이 법은 어떻게 되먹었길래 서민들 등골뽑아먹는 법입니까? 미리 사전에 말해줬으면 어떠한 식이든 조취를 취했을껀데 한찬뒤에 한달가까이 되서야 연락와서 법이 그렇다 보험 다시 들줄 알앗다 말이 됩니까? 서민들한테 10만 20만이 아 예 하면 나오는 돈인줄 아십니까? 법? 법이 여태까지 저같은 서민들 얼마나 먹여살려 줬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이 시민 지켜준다는 경찰이! 사전에 미리 말도안하고 돈좀 쌓이니깐 법이 그렇다! 이게 뭔 법인지 저는 도통 알수가 없습니다. 음성읍내 살고 있는데 돈없어서 세들어서 이사왔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작에 통보받고 지금까지 왔다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라도 벌금 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습니까?! 보험 다시 들줄알았다 그말이 끝이라면! 뭔 법입니까!
제목: 초등교육 6년에서 4년으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이제 어린이집를 포함하여 유치원을 누구나 3-4년 다닙니다. 옛날처럼 유치원도 안다니고 바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때 한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치원 3년동안 다 배웁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의 상당수가 이미 유치원 3년동안에 행해집니다. 이제 초등교육 6년은 너무 깁니다.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기본적인 공공재 입니다. 이런 공공재는 국가 소유로 하며 모든 근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했는데 그동안 토지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혜택과 이익을 누렸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노인,소년소녀 가장등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여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멀정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또한 직업과 직종에 관련없이 일을 한다면 비슷한 소득을 올리도록 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종간 직업간 소득 불균형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대학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고학력자들은 사회 80%나 되는 현장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고 60대 노인고 외국인들만 일을 하고 중소기업 농축산업 현장일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문제 심각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사 청소부 공사장인부 교사등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 비슷한 소득을 올려 차별없고 공정하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100% 환수하여 자본주의 경제독제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독록 하지 알아야 합니다.
제목: 왜 저는 군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것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군필자만 뽑는 모든 직장들 최소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홀서빙이나 판매직같은 경우는 받아줄법 하지만 그마저도 군필자를 선호하니 공익인 저에게는 공익만 기다려야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역이건 공익이건 군대를 가기전에 텀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은 저의 생계유지에 어려워서 정규직 직장에 취직하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군필자의 질문에 저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매번 저는 '공익이라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적채가 되서 1년에서 2년간은 정규직으로 활동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여도 '아..그래도 저희로써는 장기로 하실수있는 분들이 필요로 합니다..'라고 매번 차입니다 근데 저의 입장은 솔직히 정규직으로 들어가도 홀서빙이나 이런 자잘한 학위가 필요로 하지않은 직업들은 직원들이 많이 바뀌는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길어야 1년에서 2년밖에 안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미필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보길 꺼려한다는 점이 매우 힘듭니다.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야한다 라는 말이 이제는 생계유지를 하려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되어버린 이시점이네요.
제목: 간접고용이란 이름의 노동착취, 파견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0

노동 유연성을 꾀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1998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파견법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원청의 직접지시를 받고, 원청의 업무를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번도 대면한적 없는 파견업체에 나몰라라 떠넘겨버리는 파견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파견업체는 행정처리를 명목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월급여 중 3~40만원씩 떼가는데 이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 악법은 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심지어 공공기관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파견법을 철폐해주십시오. 파견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꾀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쉬운 해고와, 임금인상을 억누르려는 기름진 자본가들의 악법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놈들은 분명 반대하겠지만,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도 EU와 연합하여 보복관세 먹이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어차피 협상해야 거절할거 뻔하니 차라리 보복관세로 대응 하십시오
제목: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1

저처럼 힘없는 서민이 경찰에 힘든일을 겪 고 고소를 한적 있 었 습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태도 고압적 이고 명령조로 소리지르면서도 사건 해결은 전혀되지 않고불기소처분되었 습니다. 경찰의 학력이 지방 사립대 ㅣ지잡대 수준 나와도 되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불쌍한 민초들 억울한 일 없게 검찰 에게 수사숸 전권을 넘겨주세요
제목: 불치병/난치성/희귀병 장애등급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4

강직성 척추염 이라는 희귀난치성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무려 21년동안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약 10년전 부터 '산정특례'를 받아 병원비를 감면받고 있지만, 과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가 편할까요? 수많은 진통제와 주사를 맞으며, 어렵사리 일을 다니고 있지만, 병원조차 몇일 안되는 월차를 이용해 평일에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며 각종 진통제 (울트라셋정, 스테로이드약물, 항염제, 등)약물, 그리고 약에 의해 망가져 가는 장, 간, 등의 문제로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먹은 보호제약물을 함께 먹게되면 약은 최소 6~14알 가량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약물을 먹게 될경우 설사, 복통, 두통, 혈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완화시켜주는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다른 질병을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척추의 일부분이 굳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장애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난치성 불치병이지만 전 정상인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상인인가요? 아니면 장애인인가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분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백가지의 희귀난치성 불치병이 세계에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환자들은 정말 악화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어렵게 힘겹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감기몸살에만 걸려도 두통,발열,구토증세 등으로 일을 하기에 매우 힘들어지지만, 저의 경우 머리, 왼팔을 제외하고 전신에 하루 약 1초도 쉼없이 고통이 밀려오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많은 약물로 인해 불면증, 통풍 증세도 합병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에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발 제가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다 하여도 상관없으니 '병원'이라도 마음 편하게 갈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은 강간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1 ~ 2018-04-20
참여인원: 9

아직도 많은 성인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유혹하거나 위협하거나 돈을 주고 혹은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유부남이 서로 사랑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우리의 사법기관은 저 강간사건을 사랑으로 포장해줬습니다. 이런 판결을 볼 때 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분노를 참기 어렵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이들은 출산 육아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곤 하지만 이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 가해자에 강간을 당하고 벗어날 수 없다고 체념했거나, 교묘한 말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속고 있기 때문일 뿐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랑에 의한 관계가 매우 소수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이런 낮은 가능성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주변 어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한다면 그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은 모두 강간으로 처벌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