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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피고인의 보호가족에 보호제도(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입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법정구속을 시키는 피고인이 구속이 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어린 미성년 자녀나 나이가 많은 부모님, 성년이더라도 정신지체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울먹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불구속피고인을 재판중이나 선고할 때 필요시에 법정구속을 하게 되는데, 몇 달전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였는데 구속이 되었다는 통지를 피고인이 12살된 아이에게 구속통지를 해 달라고 하여 이 아이에게 구속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 중 유일하게 통지해 줄 사람이 홀로 키우고 있는 아이만 있는 듯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국가(법원)는 피고인을 구속하고 통지만 하면 그만인가요, 물론 피고인이 죄를 지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가족은 대부분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피고인이 특히 홀로 키우고 있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지체장애자가 있는 마땅히 연락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혼하여 홀로 키우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혼인하여 살고 있는 배우자에게까지 연락을 하여 구속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 연락받은 배우자도 또 다른 상처를 입는 경우 등 이와 같은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대부분이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한 가장이나 배우자의 구속에 따른 파급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자녀, 심지어 노인들 까지도 다른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게 현실입니다. 물론, 부유한 피고인도 있으나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 있는 피고인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최소한 국가(법원)에서 구속을 시킨 피고인의 가족 중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가 절대적으로 하여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사, 검사,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저 또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고인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통지를 누구에게 할 것이지 반드시 물음을 하듯이, 피고인의 가족 중에 보호가 필요한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있는지 물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서 시, 군, 구청으로 통지를 하면 시, 군, 구청의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다행히 주민센터까지 사회복지사가 있고, 복지시설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 길거리의 노숙자마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원과 행정부(지자체)와의 협조시스템이 있어야 만 가능하여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가 시행이 되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어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한미 단일팀 구성@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그어느때보다도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합니다. 한미단일팀 구성해서 소국 이미지 벗어납시다. 천조국52번째주편입 국가로 안전한 한반도 만듭시다.. 웃자고 쓴거니까 공감하면 동의해주세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공개 하고 여성부폐지.범죄자 와꾸 공개 합시다.
제목: 국회 특수 활동비 내역 밝혀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

국정원도 아니고 국회에서 왜 특수 활동비가 필요합니까? 홍준표 당대표는 특수 활동비 마누라 생활비 하라고 줫다는대!! 내가 낸 세금을 왜 비상금으로 씁니까? 오늘 뉴스보니 특수활동비 내역 밝히라는 법원 판결 무시 하고 국회에서 대법에 상고 했다는댕 뭐 ~ 찔리는게 있습니까? 밝히세요 !!
제목: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올한해 들어서면서 잘되일들은 잘되고 수습하지못한것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위안부문제등 아직까지 수습하시지 못한것들 부터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외교도 문제지만 지금 국가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일부 대기업 사람들을 경찰조사 받고 있는 마당에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라가 어떤상황인지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진실성있게 보여주세요. 저보다 많이 배우셨고 저보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 저는 더 바랄거 없습니다.
제목: 비보험주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제가 3개월마다 호르몬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맞으때는 14만원정도하던 가격이 현재는 18만원으로 4만원이상이 인상이되어 부담이 됩니다. 이 주사는 평생을 맞아야 합니다.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돈과 권력에 상징적인 그런것을 지워주세요 없는것이 죄인가요 있는것이 죄인가요 다 사람인데 공평하게 처벌하고 공정하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회가 있어야 사람은 의미있게 살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죄는 있어요 방관한 죄 그걸 만든건 원망하며 포기한 맘 어두운 해가지고 작은 촛불이 모여 큰 소망을 이루듯 이 세상을 작은 달빛이라도 진실을 비추어 주길 원합니다.
제목: 인력소 횡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전에도 글을올린 사람입니다 지금세상이 주종관계입니까 돈잇으면사람 무시하고노예치급해도되는겁니까. 인력사무실이 그렇 습니다 거제도 한일인력이라는곳은 그야말로 주종관계입니다 돈이 많아서 인근 지구대랑 인과관계가잇는지 술이취해서 새벽에. 인력분배하는 사무장이라는사람은 아무 끄리낌 없이 매번 술에취해차를 몰고 와서 사람들 분배하고 또다시차른타고가드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취기에 지마음에들지않으면 갖은쫑꾸를주지않나 깡패도아니고참무섭기도하고 하루벌어야하기에 더려워도 군소리못하고 참 인간답게살고싶은데 젋은저희들은 졸아만가고 이놈에 헬조선을 떠나고싶네요. 이곳은 지옥입니다
제목: 헌혈증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헌혈증이 왜 재발급이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헌혈증 환급률이 1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 헌혈하는 곳에 가보면 전자 문진을 통하여 기록을 남기는데.... 시스템을 보완하면 충분히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헌혈증 재발급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좋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출석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334

대전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을 몇회이상 하지않으면 벌을 주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면 통합하는 모습은 보지못하고 서로 견제만하고 물어뜯기만 하고 회의자체를 참석하지 않아 법 제정이 논의조차 되지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일도 하지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로 회의참석조차 하지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항상 실망하고 화가납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그렇게 떳떳하면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입장을 밝히고 투표하십시오. 기본적인 일조차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지말고, 서로 물어뜯지만 말고 통합하여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회의 모습을,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의견 잘 읽어보시고 심층적인 회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출구전략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지금 가상화폐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교묘히 이용한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투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니 민관 협동 차원 또는 블록체인 개발 전문 공무원을 채용 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무료 ,무제한의 기술배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가상 화폐 거래소를 일시에 정지 하면 이 또한 많은 피해자를 양산 할수 있으니 일년에 100만원미만 정도 투자 가능 등 정책을 입안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세는 꼭 만드시고요.....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최저시급때문에 너무괴롭습니다 이러라고 정한건아닐텐데 이럴줄뻔히알았을텐데 이러면 우리들을알아주지않았던박근혜정권과뭐가다른지묻고싶 습니다 왜후속조치를안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대통령님이한번이라도 미리통지없이 대기업말고 작은기업에 가보셨으면좋겠습니다 경남함안군오곡리 포에스텍 제발오셔서현장말도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후속대책이없습니다이러면전년보다하나도나을게없 을거같습니다
제목: 도박판같은 우리 주식시장 개혁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돈벌어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한국 주식시장 대표적 불공정 적폐 공매도와 세계 최고의 회전율이 문제이다 이두가지를 개혁하지않으면 우리 증시가 코스피3000포인트 코스닥1000포인트가도 일반 개인들은 마찬가지 일것이다 그래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주식 시장서 공매도 폐지내지는 법적 대차 상환2개월로 한정내지 주식 대여기관 의무 공시든 이자 수익 세금 부과 2)주식 시장 3개월 마다 분기 배당제 유도와 주주 총회 1년에 2회 개최 의무화 3)국회에 계류중인 (국민 연금 주식 대여 금지법)법률상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보건복지부 ㆍ국민 연금의 정책적 의지내지는 자정노력인것 같은데 아직도 법타령?일년에 부정 수급자만 잘단속해도 대여 이자보다 많은데 굳히 목을 ?
제목: 도박판같은 우리 주식시장 개혁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시장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돈벌어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한국 주식시장 대표적 불공정 적폐 공매도와 세계 최고의 회전율이 문제이다 이두가지를 개혁하지않으면 우리 증시가 코스피3000포인트 코스닥1000포인트가도 일반 개인들은 마찬가지 일것이다 그래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주식 시장서 공매도 폐지내지는 법적 대차 상환2개월로 한정내지 주식 대여기관 의무 공시든 이자 수익 세금 부과 2)주식 시장 3개월 마다 분기 배당제 유도와 주주 총회 1년에 2회 개최 의무화 3)국회에 계류중인 (국민 연금 주식 대여 금지법)법률상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보건복지부 ㆍ국민 연금의 정책적 의지내지는 자정노력인것 같은데 아직도 법타령?일년에 부정 수급자만 잘단속해도 대여 이자보다 많은데 굳히 목을 ?
제목: 이동통신사 법정 공휴일 쉬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이동통신 대리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전산개통 off 하는날만 쉬어요.. 신정.설날당일.추석당일. 그많은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쉬지를 못해요.. 설날앞뒤 추석앞뒤 대치공휴일. 그외 법정 공휴일 쉬면 쉬는 토요일에 나가서 근무 해야해요.. 법정 근무시간을 넘겨버리고 특근 수당을 주는것도 아닌데.. 년차?월차? 없어요.. 법정 공휴일 만큼은 다른사람이랑 똑같이 쉬고싶어요ㅠㅠ
제목: 최저임금, 소득별 차등 적용, 비정규직폐지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핵심 : 장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소득별 최저임금을 몇단계 나누어 지정하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1.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알바자리도 줄어듭니다 누가 비싼 돈들여서 알바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전부다 자기가 알아서 할려고 하지 가뜩이나 용돈벌이마저 어려워 지네요 ㅠㅠ 2. 비정규직 자리 없어지면 아무도 고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면 매지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ㅠㅠ 가뜩이나 취업안되서 고민이 많아지니 올려봅니다 대통령님 따뜻한 마음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목: 일을 열심히 하고도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저는 지난해 한달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는 회사의 마케팅부에 입사했습니다. 공고에는 분명히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 텔레마케팅만 주구장창해대는 회사였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취업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는 아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사기로 고소를 할수 없다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말까지 들었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이 명시가 되어있고,출퇴근 시간이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어느이유로 제가 근로자가 아니였으며, 그로인해 최저임금 및 취업사기 고소가 안되는지 근로기준법이라는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무수히 많은 피해가 속출되었으나, 지금껏 정부의 그 어떤 기관에서도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이런 사기꾼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취도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제목: 아동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16

아동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30년 이상의 형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정권이던 지난 정권이던 정치인들이 한 비리가 아니고 최소한 그들은 저희 매일 매일의 삶을 해치지 않으니깐요.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동 범죄 그리고 성범죄 , 아동성범죄는 최고 악질입니다. 최순실보다 저는 이 사람들이 더 사회악이라고 생각하고 삶에서 너무 불안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 자리 못 잡게 엄두도 못 내게 제발 조치를 취해주세요. 정말 이런 기사를 접할따마다 소름돋아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범죄를 꿈꿀 나쁜 놈들 아예 원천적으로 뿌리 뽑아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5살 아들을둔 미혼모입니다.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하였으나, 기타 한부모로 2순위로 밀려 아이를 맡길수가 없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차상위도 아니라 맞벌이보다도 순위가 밀리네요.미혼모나 미혼부는 아이를 맞길수가 없으면 직장을 다닐수가 없는데, 둘이 굶어 죽으란건가요?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라는건가요?미혼모나 미혼부는 더이상 출산할수 없는 경우일거라 생각하여 죽던말던 상관없고 맞벌이 부부는 출산을 장려할수 있으니 맞벌이를 1순위로 해주는건가요?미혼모, 미혼부라는 사실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서러운데,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사각대에 놓이니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차별적인 복지 개선해주세요.
제목: 최저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최저시급이오르고나서 회사내에 최저시급생산자를옥죄기위한 각종편법이생기고있습니다 적자없이계속흑자를달성하고있는데도 성과급도 관리자들끼리만나눠갖고 회식도 관리자들만하고 필요없이 보이기위한시설만투자하고 생산자들이 공사때문에쓰러져서 고발이들어가도 관계자들이와도관리자들하고만이야기하고돌아갔습니다
제목: 빠른 년생, 성인으로 인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6

저는 2000년에 태어나 빠른 년생으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1999년생들과 친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공부하고, 대입의 치열함을 느끼고, 대수능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이 지난 현재, 그들은 성인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빠른 2000년생들은 법적으로 미성년자 입니다.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대학교나 사회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의 많은 빠른 년생들도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년생에 한해서라도, 비록 소수이지만, 성인으로 인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 대학교 학생증 등을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여 자신이 빠른 년생임을 인증한 후에 성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목: 동물병원진료비 및 동물약값  정찰제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7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애견인입니다 강아지가 아플때마다 동물병원 방문할때마다 같은 병명 이라해도 A란곳과B라곳에 가면 진료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병원 정찰제가 있어서 어디병원가던 다같은 가격에 진료가가능한데 유독 한국에서만 아는곳가면 알아주고 첨가는곳에가면 비쌉니다 물론 강아지 약값도 많이차이나고요 이럼부분들이 정찰제로변한다면 아픈강아지를 버린다던가 그럼일은 줄어들거라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강아지들이 들어갈수있는 공원에는 배변봉투를 설치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배변봉투를 가지고 산책을 나갈수있지만 혹시 두고갈수도있으니깐요 그럼 애견인과 비애견인들이 같이 공원에서 어울리수있다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8

여성가족부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같을 여'자가 아닌 '여자 녀'자 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성과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그들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때도 여가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해나가야 하는데 청소년 문제의 모든 원인을 게임이나 오락에 물어 규제해나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지도 못할 인용자료를 들어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지수 최하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성매매자가 생계유지가 힘들었으니 비범죄라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목: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

아무리 북한과의 화합을 위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남북한 단일팀을 꾸리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들 중 올림픽 출전을 포기해야 하는 선수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번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훈련한 우리나라의 피겨선수들은 뭐가 됩니까? 어째서 스포츠가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야만 합니까? 남한과 북한은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한 피겨 단일팀 조성에 극구 반대합니다.
제목: 술먹고 폭력 No No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6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량을 높게 해주십쇼. 술을 마시던 사람이 폭력을 하게되면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다 위험해 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먹은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면 형량을 높게 해주십쇼.
제목: 강남권아파트 1년간 일억에서 십억폭등을 방치할껀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7

8.2대책 후 미친 부동산폭등(특히 아파트)에 어떻게 할껀지, 보유세보다는 노무현대통령때 만든 장기소득특별공제를 개선하고 일가구 일주택이라도 종부세를 6억이상으로 변경해하세요 일년에 수억씩 오르는 강남권 아파트폭등을 잡지않아서 근로의욕상실등 대한민국이 미쳐가는 현상을 막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아동 성폭력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얼굴와 신변정보를 완전공개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704

창원에서 아동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이웃집 아동에게, 심지어 피해자는 유치원생입니다. 심정으로는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청원합니다. 아동성폭행범의 신상을 완전 공개하여 주세요. 얼굴, 나이, 직장, 주소 등을 다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성폭행범의 재범율이 높은 현실 속에서 교화가 된다는 가능성 하나 때문에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본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위치가 추적될뿐 범죄를 예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는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저지른 범죄는 교화가 가능하고 정상참작도 되지만 아동성폭행범은 교화의 가능성과는 별개로 정상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이라는 개념 안에 신상공개라는 방법을 포함시켜주세요.
제목: 시민단체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5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2년간 군복무로 봉사하는 것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동급입니까? 언제부터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이었습니까? 수많은 시민단체가 비영리라는 간판만 달고 실제로는 저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인데 그들이 진심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목: 강남권아파트 1년간 일억에서 십억폭등을 방치할껀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8.2대책 후 미친 부동산폭등(특히 아파트)에 어떻게 할껀지, 보유세보다는 노무현대통령때 만든 장기소득특별공제를 개선하고 일가구 일주택이라도 종부세를 6억이상으로 변경해하세요 일년에 수억씩 오르는 강남권 아파트폭등을 잡지않아서 근로의욕상실등 대한민국이 미쳐가는 현상을 막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정책 폐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전세계적으로 나날이 발전하고있는 시장입니다 코인규제는 5G시대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제목: 기술규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기술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아서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해외로 많이 갑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본국을 이전하는 방법은 규제를 없에면 됩니다 만약 기업들이 본국을 오면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 정부인들 책상에 앉아 있지말고 직접 두 눈으로 사회을 보세요 자기들 밥그릇을 챙기는 짓을 보면 동물보다 못하는거 같습니다
제목: 강남권아파트 1년간 일억에서 십억폭등을 방치할껀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8.2대책 후 미친 부동산폭등(특히 아파트)에 어떻게 할껀지, 보유세보다는 노무현대통령때 만든 장기소득특별공제를 개선하고 일가구 일주택이라도 종부세를 6억이상으로 변경해 일년에 수억씩 오르는 강남권 아파트폭등을 잡지않고서는 근로의욕상실등 대한민국이 미쳐가는 현상을 막아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담배 진열 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흡연자의 금연 권장을 위해 담배에 혐오 그림을 담배에 삽입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죄 없는 비흡연자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가있어서 편의점에 갈 때마다 혐오스러움을 느껴야할까요? 사회가 흡연자를 위해 비흡연자까지 같이 희생하기를 바라는것 같습니다. 혐오그림이 삽입된 담배의 진열을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없는것 처럼 숨겨 놓고 판매하면 금연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 아동성폭행 형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75

매우 안녕하지못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창원에서 6세아동을 성폭행한 50대 미친 범죄자가 나타났습니다. 조두순 때 처럼 형량 낮게 해서 똑같은 일 반복하실겁니까. 피해자가 안되보니 입장을 모르시겠죠.네.저도 다는 모를겁니다. 모르니까, 모르면 더 열심히 그런 아프고 못된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으셔야죠. 그런데 술 쳐 마시고 성폭행한게 무슨 자랑인마냥 떳떳하고 당당하게 감형시켜달라고 하는 범죄자들 말 다 들어주면서 언제 제대로 된 나라 만드실겁니까. 술은 죄를 없애주려고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험난하게 살아가려고 태어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딴식으로 세상만들어놓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홍보하는거 창피하지들않으세요? 기사에 뜨는 일 말고도 이런사건 아주 많습니다. 술이고 나발이고 그딴걸로는 죄를 깎을 수 없고 원래 죄라는것은 짓는 순간 적어지거나 없어질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사형도 없어서 이런새끼들 법으로 죽일수도 없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무기징역은 줘야합니다. 살인이나 성폭행은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육체,정신적으로 죽입니다. 나라를 만들어 대표하며 일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다면 형량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제목: 2018년 최저 시급도 올랐는데 어린이집 보조교사  시급은 왜 2만원만 오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15

현재 국공립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있는 한아이의 엄마이자 보육교사입니다 17년도 1년 보조교사로근무하면서 1시간 휴계시간 포함 5시간근무하고 급여 81,1000원 에서 4대보험 빼고 74,0000원 받았습니다 이번 18년도에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들었고 당연히 보조교사 들도 오른시급으로 급여인상이 될줄알았는데...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2017년 811,000원으로 책정되었던 보조교사 인건비 기준은 832,000원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위의 말처럼 딱 20,000원만 오른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왜 최저시급대로 책정이되서 오르는게 아닌건가요?
제목: 취업 기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이번 계약직에 계신 분들을 정직원으로 만들어 주신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단체에서 근무하시던 기관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부 계약 만료가 된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압니다. 이번 기회를 위해 준비해 온 수많은 지원자들은 이번 모집에 모든 꿈을 준비하면서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무직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공평하다고 봅니다. 공개채용을 통해 기존의 근무자와 함께 경쟁해서 외부의 압력없이 공정한 선발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전국에 많은 실업자가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2018년 시급인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이 글을 보시고 어떤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그래도 답답한 제 마음좀 아실꺼라 믿어요 대통령님 네 저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2018년에 시급인상된다고 해서 좋아했죠 그래도 기본월급보다 더 오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오르자마자 돌아가면서 쉬라는둥 심지어 주차까지 빼려고 한달에 돌아가면서 쉬라는 의무까지 조회시간떄 말씀하시더라구요 월급도 쥐뿌리 받는데 오르기는 커녕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인상된 뒤로부터 물갈이 시작했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될지도 모르겠어요 해결대책좀 해주세요 서민들은 피눈물납니다 정말
제목: 의사의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어야하는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복지부로 안넣고, 인권으로 넣었습니다. 의사에게 국민들은 인권이 없는거 같습니다. 앞날이 아직도 짱짱한 연예인이 앞으로 얼마를 더 벌지도 모르는데 안타까운 의료사고로 죽었습니다. 고작 배상금 4억.. 그런데 이런 인간이 또 시골가서 서울 유명의사라고 홍보하고 의료사고를 냈다 합니다. 이런 의사 정말 자격있습니까? 왜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의사들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국민이 봉이냐!]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투명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올해 2018년도도 현금으로 72억이 풀린다고 합니다. 영수증도 안내도 되어서 그돈으로 골프도 치고 비싼 식당가서 밥도 먹고 홍준표 말로는 집에 생활비도 갖다준다고 합니다. 골프쳐도 국회활동! 자기들끼리 비싼음식 먹어도 국회활동 심지어 법원에서 2번 폐소 당해 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고 했지만 끝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호구입니까? 국민의 힘을 보여줍니다!
제목: 가상 화폐 -- 사이버 도박장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2

일본산 비트 코인, 미국산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이, 빗썸, 업비트 등 여러 사이버 도박장에서 유포되며~ 365일 24시간 쉬지도 않고, 사고 팔고 도박을 조장하며, 전국민을 한탕 주의 도박에 빠뜨려.... 세상을 어수선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 이야기" 도박 사건과 유사합니다. 화폐라는 것은 오직 정부만이 발행할수 있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블록 체인 기술력이란 미명으로... 개인이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정체 불명의 각종 사이버 도박 머니를, 가상 화폐라고 부르면서... 화폐로 위장하여.... 도박 산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도박 머니는 내재 가치를 지니지도 않고.... 동네 마트에 가서 사탕 1개도 사먹을 수 없는, 장난 놀이용, 도박 전용일 뿐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물론 가정 주부 등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한탕 주의로 돈을 벌겠다는 신념으로, 이 무지막지한 사이버 도박에 묻지마 도박에 가담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1달 만에 20배 넘게 폭등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하죠. 단시일에 몇 천만원 벌었다는 사람들도 많고, 수천만원의 돈을 사이버 도박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도박 열풍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할른지는 뻔~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외국산 사이버 도박 머니를 사들여서....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버 도박 머니를 찍어내는 자들과 이들과 작당해서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나 돈을 벌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행성 사업에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서 빨리.... 가상 화폐로 위장한.... 사이버 도박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빗썸, 업비트 와 같은 사이버 도박장을 당장 폐쇄 조치해 주시고.... 모든 사이버 도박 머니와 도박으로 벌은 이익을 전부 몰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박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공범으로서 처벌해 주십시오.
제목: 국회 특활비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9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 특활비가 공개되야 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판단과 결정을 국회의원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게 아이러니하지만 (당연 비공개로 하고 싶겠지요) 남이 알지 못한다는 음지에서 인간들의 더러운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제어할수 있는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는 언제쯤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는 마인드로 보좌관도 필요할때만 도움받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개인용도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철저히 금기시 되는 그런 나라가 될까요..
제목: 국민이 주권이 되는 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

국회의원이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냥 마이크달린 의석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만지작 거리거나 졸다가 의회를 나오는 의원이 수두룩 합니다 (심지어 야동을 검색하다 걸린 의원도 있었지요) 국회의원 출마할깨는 슈퍼맨이라도 되는것처럼 국민의 한표한표 호소하더니, 막상되니 그 한표한표가 우리의 목숨을 조이는 데스노트가 되버렸네요 일반 사무원들도 실적이 없으면 질책을 받는게 현 사회인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느 정책을 내놓았는지 국민의 혈세를 아무일도 안하고 용돈받는식으로 금전만 취득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국민이 알수있게 각 당 마다 매달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브리핑 하는것이 의무화 되고, 또한 업무를 등한시 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때 무조건 출마 자격 박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국회의원분들의 수가 상당수인걸로 아는데 국민들이 알고있는 국회의원의 이름은 초등학교 한 반의 학생수보다 적은것 같네요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 이것 또한 현 이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의 숙제이자, 의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위치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말이 퇴색되지 않게 보여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 올림 -
제목: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을 보장한 시급제도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8

국민들은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든데 근태가 불성실함은 물론이고 의정활동을 게을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보다 높은 급여를 꼬박꼬박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호의호식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자리가 아닌, 빠듯한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느껴야만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잘못된 법안을 수정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월급시스템부터 조정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조정해주시고,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비 또한 자세한 내역설명과 함께 사후 실비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며,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대통령님 부디 부정부패 비리 좀 척렬해 주세요 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속기사입니다. 얼마 전 저는 5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가 있던 자리가 채용공고가 나자 다시 응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인에게 들은 바로는 채용된 사람이 자격증 급수는 물론 경력까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된 점입니다. 합격사유를 물어봐도 면접을 잘봐서 합격했다는 원론적인 얘기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흔히들 말하는 "백"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일로 저는 한동안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일로 답답함에 적응을 잘 못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같이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세상!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에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아직도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 좀 척결해 주세요, 대통령님 ㅠㅠ
제목: << 국민 여러분께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2

<< 국민 여러분께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2018.1.4.)국민신문고로 통해 민원신청 내용(오후7시 현재) 총621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0번 보냄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로 민원이송 0번 보냄 각기관에서 국토교통부가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상북도로 이송 안함. 각기관에서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43번 받고. 경산시청에 이송 43번 보냄. 각기관에서 경산시청에 민원이송 168번 받고. 시청도시과 8번 보냄.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1번 하였음. 경상북도와 경산시청이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함.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이송 54번 받고. 민원이송 안함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이송함. 법무부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이송함. 법무처 민원이송 4번 경산시청으로 이송함. 검찰청 민원이송 4번 민원이송 안함 경찰청 민원이송 19번 경산시청으로 이송함. 행정자치부 민원이송 2번 경상북도로 이송함. 이 민원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 154번. 이낙연 국무총리 159번. 김현미 국토교통부 142번 김관용 도지사 403번. 권기섭 도시계획과 236번. 최영조 경산시장 402번. 오세운 도시과장 236번.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180번. 정세균 국회의장 315번. 최덕수 경산시의장 169번. 메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아무도 민원인에게 답을 주지 않음. 앞으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
제목: 비트코인 규제 정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7

비트코인도 하나의 화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화를 보유하듯 보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비트코인 투자는 우리나라 금융권 이용시 만 14세 미만 아이들에게 제한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게 비트코인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목: 알바공고에는 시급이 안되는곳 수두룩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시급은 올리셨지만 월급제 알바로 12시간10시간 근무지만 160170 적어놓은곳 수두룩하구요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고사하고 시급도 안나오게 올려놨는데요 한달씩 일하면서 계속 얼굴 붉히면서 싸워야 할까요? 구인구직 거의 알바몬 알바천국에서 하는데요 제제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12월과 1월 새로올라온 공고문이 똑같네요 급여가 특히 카운터업무 사무직 인테리어 등 많은 것 같습니다 등록제제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4

국회의원이 특활비를 받아서 골프라운딩을 하거나 경조사를 챙긴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법원에서는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고를 하여 공개를 스스로 차단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국민 세금이 이렇게 엉망으로 쓰이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공개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목: 국회특활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마련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1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회가 안바뀌면 대한민국은 암울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여행다니는 모습을언제까지 봐야하나요 기쁜 마음으로 세금낼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 노동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그런 현실에 비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 본업인데도 아직도 본인은 특별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말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역겹고 화가 치민다. 노동계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국회의원이라면 노동자와 같이 무노동 무임금을 해야한다고 판단된다.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국민정서, 인격형성, 교육환경, 가치관 등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다. 정치인의 양식있는 행동이 미래 국가의 성장배경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한 사람, 미래 주인공의 아버지로서 청원하는 바,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이어야 한다!
제목: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동원예비군 기본훈련기간이 2박3일인데 너무긴것같습니다. 하루빡세게하는걸로 예비군 일정수료해주는걸로 바꿔주세요.
제목: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시급인상에 따른 제반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기업들에게 보조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않아보입니다. 총체적인 임금인상이 아니라, 근무시간 단축이되어버리고 단축된시간때문에 주어진 하루분량의 일량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겨서 더욱 힘듭니다. 또한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니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기업들에게 임금인상분을 정부가 부담해주면서 까지 해봤자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저는 감히 제안드립니다. 임금인상보다는 차라리 고임금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삭감의 방안을 찾는것이 효과적일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임금과 저임금의 소득격차 해소를 올려서 하는것보다는 내려서 하는 것이 사회전반적 흐름을 볼 때 좋을것 같아요 물가가 덩달아 오르면 저임금자들의 임금인상은 아무런 효과를 못봅니다. 더 고생만하죠 지혜를 모아 해결해주세요
제목: 힘없는  사람은 힘센  조폭 세력앞에 굴복하여 자기 재산을 조금씩 바치다가 결국 다    빼앗기고  하수인이 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

이북의 평창 참가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북의 위협앞에 비굴하게 나라를 팔아 바치고 싶어 하는 일제 시대의 매국노들 같은 간신배들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늘 티비 를 시청하다가 평창의 출구는 평화라고 좋아하는 의원을 보았습니다 순진한것인지 멍청한것인지 생각이 짧은 분들이 앞장서서 이나라를 이끌어나간다니... 한심할뿐입니다 미국이 우리 옆에 없었으면 벌써 적화통일 되었고 하루 아침에 해장거리인 우리 신세임을 정녕 눈감고 계신것인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퍼다준 그 국민의 혈세로 오늘날 저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으니 노벨 평화상은 엉터리였고 자칫 이남이 공산화 되어 버린다면 가장 크게 이바지 하신 대통령이 십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오늘 날과 같이 빠르게 핵 군사력을 갖출수 없었습니다 조폭이 무서워 깡패가 무서워 돈을 상납하기 시작하면 깡패들이 회개 하여 사랑해줄줄 아십니까? 더 더 전혹하고 횡포는 날로 증가 하여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북을 좋아하는 주사파들은 왜? 이북에 가서 잘 사시지 베트남이 공산화 되기전에 미국을 밀어내고 공산화에 앞장섰던 주사파들이 제일 먼저 숙청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남이 공산화에 성공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이 에게 숙청 될것입니다 그들은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니까요 자신을 권좌에 오르는데 일조를 하였던충신들을 김정은이 집권하자 제일 먼저 모두 차차 숙청 하였습니다 이남에서는 데모를 할수 있지만 이북에서는 데모란 것을 절대 할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만 자칫 하여도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숙청내지는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말년을 보냅니다 어쩜 그렇게 눈멀고 귀멀었는지요... 좀 보세요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왜 탈출 하겠습니까 이북이 좋으면 이북으로 모두 가세요 사회주의 사상이 좋으면 이북으로 모두 가세요
제목: 이름 재 개명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카테고리가 합당한지는 잘.. 연일 힘들고 슬픈 일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시는 여러분들..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지난해 45년 발음으로 인한 이름 때문에 새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좋았는데 3달이 좀 지나니까 이쁘게 지어진 새 이름이 소름이돋고 신경쇠약에 걸릴정도로 이름이 싫은겁니다. 발음이 좋지않아 바꿨지만 어리석었고성급했다는 판단에 후회막급중입니다. 이전 이름으로 다시 개명하고 싶은데 쉽지않다 하더라구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하지만,사람인지라 실수도 나오네요. 전 이름으로 다시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안될까요? 다시 개명신청을 해 보고 싶은데 안될까봐 맘만 졸이고 있습니다.
제목: 부당한계약해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0

저는신용카드모집인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회사감사팀에서내부감사에계좌가오픈이되었고고객이카드해지한다고해서연회비보내준게문제가되었습니다!이렇게민원처리를안하면제가배상을다해야되니까할수없이이렇게처리했습니다!ㄱ저는카드모집을을하면서정확하게상담했고6년정도근무하면서아무탈이없었는데계약해지라고통보가왔습니다!어너무억울해서글을남깁니다!사고가난것도아니고고객민원이생긴것도아닌데!경고도아니고바로해지라고통보가오니까황당해서다른카드사에물어보니까이런경우는없다고하네요!고객들이그에대해서소명을했고소명자료도증빙했습니다그리고심사팀녹취내용을본사에서가지고있습니다!어떻게할지답답해서글을남깁니다!참고로씨티은행입니다!현영업상황이돈주면민원이없고돈안주고영업하면민원이발생합니다
제목: 불법조업어선단숙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8

자국의 바다에 불법조업해도 오래전부터 방치하고 있고 아직도 바다에다가 경고 사격하고 있는데 우리측 재산과 인명은 중요하지 않나요 왜 매번 사상자가 나야만 그제서야 척하다가 아무성과없이 조용히 지나가는거 언제까지 반복할껍니까? 국제법 당연히 지켜야지만 이렇게 넉놓고 있으면 자원고갈과 또다른 아빠들이 희생됩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인가요? 당신 아들이면 그대로 지켜볼겁니까? 더늦기전에 외교적이든 무력이든 제발 조치해주세요
제목: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객관식 폐지시험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34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3학년이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2018년부터 객관식 시험이 폐지가 된다는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지가 된다는 가장큰이유는 4차산업을 대비하기위한 방법인것같습니다 지금 객관식 시험은 창의적인 사고력이 키워지지 않는다면서 객관식 시험을폐지하고 논술&서술형으로 시험을 시행할꺼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학생도 지금도 공부를 하는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그나마 좋은 객관식 폐지라뇨 이건 말도안됩니다 차라리 수행평가를 늘려서 유능한 인재를 뽑을수있는방안이 훨씬 좋은방법같습니다 제발 학생입장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세금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 인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한국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나는 이 썩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살기는 팍팍합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한달 벌이가 150만원에 못 미치는 직장인도 수두룩합니다. 집값이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우리 국민의 주머니는 늘 가볍기만 합니다. 중산층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우리 국민은 "연봉" 2천에서 3천만원을 벌기위해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사는데 "한달"에 1억원씩을 상납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지는 국회의원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솔직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럴거라 생각됩니다.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왜 우리 국민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정말 이런 뉴스들을 볼때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 인 것이 싫습니다.
제목: 아동성폭행 형량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4 ~ 2018-02-03
참여인원: 136

아이를 성폭행 하고 버젓이 형낮게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솓에서 우리 딸을 키우고 잇다는 이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어디 놀이터 나가 놀수나 있겠습니까? 술마시고 저지른 죄라 형량이 낮아지는것도 우리나라 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발 아동학대, 성폭행 하는 인간들 세상에 나와 못돌아다니게 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