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후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제한 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개선된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66

저는 일반음식업 중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9시 이후 매장 취식 제한 지침에 해당하여 현재 2개월 가까이 휴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지침은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업 중 저녁 ~ 야간에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 펍,소주방, 포차, 이자까야, 칵테일바, 와인바 등등의 상당수 업종은 업태의 특성상 포장판매 나 배달수요가 거의 없어서 현 지침으로는 휴업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에 생계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 조기 방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적극 협조를 해 왔으나, 정부의 방역지침은 소상공인의 여건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업태별로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지침을 어떠한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어떠한 예고도 없이 해제일 하루 전에 다시 재연장을 일방통보하는 행태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연장에 대한 당국의 발언은 "회식을 허용하는 분위기로 오해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유일한 근거인데, 이미 매장 내 테이블당 5인 이상 수용금지와 면적별 거리 두기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9시 이후라도 모임이나 회식은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제한을 해제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저희는 자연히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발이 큰 업종은 완화 해주고 사회적 인식이 낮은, 즉 술을 파는 업종들은 여론의 부담이 덜 한 편이니 계속 제재하는 핀셋방역이 아닌 핀셋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저는 다음에 열거하는 현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며, 영업여건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합니다. 1. 매장 내 영업제한을 오후 9시로 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오후 9시 이후로는 매장 내 영업이 불가능한 지침에 대하여 어떠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1~2시간 사이 인원이 몰리는 점심 저녁 피크타임은 매장 영업이 가능한데, 식사시간이 지난 9시 이후는 불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시 이후에 점심 저녁만큼의 밀집도를 보이는 통계가 있습니까? 현재 9시 이후 제한 조치로 오히려 초저녁 시간대에 저녁 식사 이용객에 주류 이용객까지 겹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대별 내방고객이 분산되는 야간시간에 매장 내에서 면적별 띄워 앉기 / 5인 이하 수용금지 지침을 지키며 영업하는 부분이 분산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2.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현황의 시간대별 통계를 요청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 되며 확진자 추이의 데이터가 상당히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과연 저희 일반음식점의 오후 9시 이후의 확진자 현황이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타 시간대 별 확잔자 현황과 비교하여 영업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시간대별 확진자 발생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요청합니다. 생계가 강제적으로 차단될 정도의 제재를 받는다면 이 정도의 통계근거는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정도의 근거는 당국이 먼저 제시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과학적 근거에 의한 방역이 아닌 사회적 인식이 낮은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닙니까? 현재 헬스장 학원 카페 등 반발이 큰 업종들은 지침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당국의 방역 시스템은 반발이 크면 완화하고 묵묵히 수용하면 더 옥죄는 그런 원리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표현하여, 오후 9시 이후로 특정한 매장 내 영업제한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영업제한이 아닌 "만만한 업종만 영업제한을 연장시키는 조치" 아닙니까? 술 파는 업종은 장사 몇 달 못해도 된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 업태별로 현실적인 영업여건을 고려한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구축해 주십시오 위에 언급했듯 9시 이후 야간이 주 매출시간대이며 더불어 포장 및 배달 여건이 안되는 업태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포장 배달하시면 되겠네요" 수준의 원론적 대답입니다. 당국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인식은 매장의 성격과 관계없이 전부 포장 배달만 하면 영업에 지장 없다는 수준의 인식입니까? 하루아침에 매장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점을 누구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그러길래 누가 자영업 하랬나?" 라는 조소 뿐입니다. 과연 이 방법 밖에 없었습니까? 지원책이라고 내놓은 줄 세워 대출받으라는 대책이나 유명무실한 착한 임대인 캠페인 말고 저희는 방역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려와 조치가 절실합니다. 과연 강제로 매장을 폐쇄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테이블 사이 파티션을 하라면 하고, 테이블 간격을 늘이라면 늘이고, 시간대 별 매장 내 고객을 조절하라면 조절하고, 체온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면 적극 이행 하겠습니다. 왜 9시 이후는 그런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묻지마식의 매장폐쇄 지침을 받아야 하나요? 위 열거한 것 이외에도 의문점은 많지만 각설하고 위에 대한 해명과 좀 더 개선된 조치에 대한 계획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특정 업태와 업종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대별 영업제한을 폐지하고 방역지침을 개선해 주세요. 청원을 맺으며 말씀드립니다. 영화 <극한직업>에는 모든 자영업자는 "목숨 걸고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타 업종은 방역완화라며 힘든 가운데 조금씩 숨통이 트고 있지만, 오후 9시 이후라는 제한에 걸린 업종과 업태의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2개월 여 시간 동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과하고 있겠지만 실제 야간시간대 주요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상당히 많으며, 상당수는 영세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생계가 원천 차단된 지침을 받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납득 되는 근거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곳이 많다 보니 이렇다 할 변호해 줄 단체도 없으며, 오히려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과 더불어 하소연해봤자 사회적인 냉대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9시 이후 제한은 그 기저에 주류를 취급한다고 일방적인 영업제한을 거는 조치입니다. 그럼 주류허가는 왜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위법을 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럴거면 방역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금주령을 내리는 게 당국의 더 솔직한 태도 아닐까 반문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재래시장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이커머스와 유통기업의 사업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같은 영세 상인이라도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징벌적인 조치를 받고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청원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