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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행업 적폐청산하여 베트남의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 가이드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베트남에 체류중인 한국인 불법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오늘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베트남 주석과 만나실 것입니다. 양국간의 청년 일자리 협약을 하신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이 때 이런 말씀도 꼭 부탁 드립니다. - 현재 베트남 휴양지에 관광객으로 체류중이면서 무자격으로 관광가이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해주세요. 다낭이라는 휴양지에는 현재 모투투어나 하나투어 등의 한국 여행사로부터 엄청난 숫자의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식을 벗어난 저렴한 가격으로 패키지 여행상품들이 시장에 나와있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저렴한 상품쪽을 선호하는 쪽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다낭의 현지 여행사(이하 랜딩사)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의 국내 여행사로 부터 모객비를 받습니다. 보통 1인당 50불 정도를 지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속에서 현지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은 3일의 일정을 적자로 시작합니다. 20명이 오면 1000불을 마이너스로 시작하겠죠? 랜드사는 이 불법 가이드에게 하루 당 일하는 일당을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들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패키지 여행객들에게 쇼핑을 권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10000원을 팔면 5000원은 베트남 판매점이 가져가고 1700원은 랜드사가 1700원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의 여행사 소속 인솔자가 그리고 나머지 1700원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 신분의 가이드가 갖게 됩니다. 매번 패키지 여행객들이 쇼핑을 하면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적극적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베트남 순방 중에 다낭이라는 도시에 있는 현지 랜드사를 전수조사 하시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생활고에 허덕이며 카지노에 빠지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어서 베트남 공안이 있는 곳은 근처도 가기 두렵다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님을 방문해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격려하시는 것도 좋은 쇼맨쉽이지만 거기엔 한국사람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사진 간단히 몇 장만 찍으시면 되니까 다낭에 한 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정으로 세월호의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작된 촛불이었고 국민을 기만했던 정권이었기에 탄핵이 되었습니다.그런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모아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집권하신 중에 안타깝게도 몇차례의 화재들과 낚싯배가 전복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겠죠?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 어려운 북한의 김정은도 설득하셨죠? 개헌의 조항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시 되어 표현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에 이 글을 씁니다. 1.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국내 여행사들과 현지 랜드사간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2. 외교부에서는 베트남 다낭에 체류중인 불법 한국인 노동자 실태 파악 3.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다낭에서 비록 불법이지만 생활고를 무릅쓰고 본국에 있는 새끼들에게 돈 벌어다 주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알아서 하게 놔두시고 이제 국내 여행업에 뿌리박힌 적폐청산에 힘써주세요. 4.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글이 널리 퍼지도록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에 손가락 좀 움직여 주세요. 5. 세월호 뱃지 달고 있는 정치인들께서는 당과 파를 떠나서 다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폭넓게 봐주세요. 이 글은 이 기사를 참조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범 기자님!! 해외여행 가이드 처우개선 문제, 이번엔 정부가 나서나? http://me2.do/FXRvxov9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일깨우고 더 많이 소망하게 하고 가슴엔 열정을 마음엔 평화를 주지 난 네게서 그걸 얻었고 너에게 영원히 주고 싶었어 - 영화 노트북 대사 -
제목: 우체국 실손보험 소액은 영수증 만으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우체국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청구하려면 온갖 서류를 다 요구합니다. 타 보험사들은 5만원 이하의 소액은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데 진료확인서 처방전 재발급 등 서류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청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몇 만원의 소액은 타 보험회사들 처럼 단순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국에서 이미 처방전을 일정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했는데 약국의 약값 8천원 이상에 대한 실손의료보험료를 청구하려면 일일이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실손의료비보다 서류 발급 비용이 더 듭니다.
제목: 사기꾼에게 대한 법율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우리 어머님이 1억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차용증에 쓴 각서와 주민번호도 가짜라고 하네요. 그런데 경찰과 변호사에서는 이거로는 형사처벌로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회사간 거래에서 이런걸 거짓 기록을 하면 사기계약인데 왜 개인간의 거래에서 이걸 사기로 치지 않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기꾼에 대한 법률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돈따위 안받아도 됩니다. 적어도 사기꾼들을 감옥에 갈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3월 20일 간호사 처우개선 발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처우개선 및 10만명을 떠 뽑겠다고 발표했다. 근데 과연 간호사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병원을 위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처우개선 관련된 모든 정책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 집단이 과연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는가?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또 간호사 처우관련 생성된 수가로 돈을 벌겠지. 보건복지부는 업계를 믿는다고 지켜보기로 했다. 업계가 그렇게 양심적이면 이렇게 아좋아 졌겠는가. 그리고 무슨 10만양병설도 아니고 이 무슨 개소리인가 병원이 간호사 없다고 하니깐 10 만을 양성하겠다고 한다. 간호사 말은 듣지도 않는다. 이제 병원은 신규간호사로 계속 돌려머키하면 이윤을 극대화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앞으로 먹을게 많은 의료계는 계속해서 사무장병원과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은 더더욱 활계를 치고 간호사는 끝없이 시달리겠지. 병원협회가 너무 무서워 제대로 말도 못하는 보건복지부 반성하세요.
제목: 유박 비료의 유통을 금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농촌 및 가정에서 흔히 쓰는 유박 비료의 위험성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물질을 저렴하다고 하여 대량으로 풀어버리는게 옳은 일 까요? 대체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야 원 독성을 놓고보면 거의 그라목손 급인데 이런걸 쇼핑몰, 인터넷택배로 팔고있으니 이게 정녕 미친짓 아닙니까? 유박비료의 생산, 유통에 대해 전면적 금지, 혹은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해 주세요.
제목: 전세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서민들 전세 자금은 변동 금리을 고정 금리로 인하 하여 주십시오 월세 살다가 집을 큰데로 가고싶은데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갈려고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읍니다 2억을 받을려고 하니 이자만 50십 이니 한숨 만 나올뿐입니다 제발 서민들이 잘살수있게 하여주십시요
제목: 인류역사 처음으로 성별 인권 문제로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오늘 외국인 불체자들도 미투 얘기하면 체류시켜 조사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인권도 보호해주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애초에 불법체류가 말 그대로 불법인데 미투 운동하면 불법이 합법이 되서 체류하게 되는겁니까? 불법체류자들 없애고 정식 워크 비자 내주고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떳떳하게 살게 해주는게 맞지 이게 뭡니까? 그럼 남자 불체자들은 보호 안해줍니까? 남자 불체자들은 성적으로 안 힘든지 몰라도 용납할 수 없는 욕설과 폭력으로 시달리는데 그럼 이건 조사 안합니까? 아니 하다하다 외국인 범죄자들을 보호한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자국인의 인권부터, 외국인 여성보다 자국인 남성의 인권부터 보호 하고 이런거 합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인권이 같이 가야돼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자살한 남자 연예인 사건 때 침묵했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하면 기세가 너무 저 역시 죽음에 내몰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를 남자로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이 문제가 언론이 카톡 까고 뭐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혐의만 받으면 언론이, 여자 네티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인정해라 강요하고 압박 넣는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도데체 이 문제에는 무정추죄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남자 여자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언론이 이따위로 했으면 지금 그 언론사 망했습니다 3일도 안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강제로 문 닫았을겁니다. 아닙니까? 여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여성부는 여자들의 선택을 마치 의무인듯 이야기하고 남성들의 선택은 마치 범죄인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펜스룰은 여성들과의 인권문제로 얽히기 싫은 남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막자는겁니까? 그리고 여자의 선택들은 왜 남자들의 의무와 비교가 됩니까? 아니 남자가 군대가는 것은 의무인데 여자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육아를 하는 것은 부부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군대가는 것이랑 여자의 선택이 비교가 되는겁니까? 우리나라만큼 군인 대우 못해주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이럴꺼면 그냥 군대 남자여자 다 가던가요... 이건 마치 남자들은 할 일 다 하면서 여자들 불편함 없이 다 만나서 다 잘해주고 대신 우리에게는 의무는 강요하지 마세요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애초에 매너남 이라는 단어에서 잘 들어나는거 아닙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무슨 일해주면 그게 칭찬 받아야 마땅한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여성 인권을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면 왜 저 남자는 내 일을 뺏어가냐 이렇게 되야되는겁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은 권리의 이행만 있고 의무의 실천은 없는거 아닙니까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면 동일하게 남자의 인권이 보장되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너무 무섭게 남성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침탈하고 있지 않냐는겁니다 이렇게 자꾸 싸움이 나겟금 정책을 펼치시고 적절한 제제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나라 성별끼리 양극화 생겨서 나라 망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말해주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양극화로 치닫도록 하는 말도 안되는 말들로 남자 여럿죽이고 나라 망하게 하고 있는 여성부를 폐지 조치 시켜주시고 어서 남녀간의 동일한 평등, 동일한 의무 이행 되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7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제목: 조달청 입찰 공고 서류 "제안 요청서" 내에 최종 출신 대학교명 기록란 삭제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정부 기관에서 공고하는 조달청 입찰 공고 서류 중 제안 요청서가 있습니다. 이 요청서 안에 보면 최종 학력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전공을 기록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최종 출신 대학교 명을 기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공기관, 기업들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추세이고 최종 대학교 특히 지방대 졸업생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철저히 이 부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프랑스처럼 시민교육 과목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때까지 신설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이승만때 419헉명 전두환때 610항쟁 그리고 노태우에 군부독재를 거쳐 문민정부 김영삼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 쌓아온 15년의 민주주의를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가 새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반석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위해 프랑스 처럼 민주시민 교육 과목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때까지 신설해서 자본가들도 정경유착 부동산투기 비자금으로 자본을 축척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업운영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안전 품질 역사 세계사 국제이해관등에 관한 토론과 참여형인 전반적인 민주시민교육과목을 프랑스처럼 신설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른 운전 면허 취득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려면 2종 소형 면허, 원동기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운전 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며, 1종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반드시 2종 소형면허를 따야 합니다. 문제점은... 오토바이 125cc 급이면 승용차로 봤을 때 경차급 보다 밑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경차 부터 모든 승용차를 배기량에 관계없이 운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의 경우 2종 소형운전 면허 보다 상위 면허라고 판단 되는 데,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 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배기량 125cc 이하로 제한 하는 건 현실 상황을 반영 하지 않은 탁상 행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려면 실기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시험이 아주 형식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 대신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 하여 대체하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자가 운전 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 하거나 완화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제목: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금일 아침 뉴스보도에 따르면 점차 결혼 인구가 줄어들고 연령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사회 정책이나 교육제도는 점점 자녀 육성에 힘드는게 현실입니다.이러다 앞으로 20년후 한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교육여건 및 산업 고용환경은 공동화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큽니다.현정부는 물론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저같은 세아들을 둔 부모로서 다자녀정책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영향을 받지 못 하는데,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수십년 후에는 대한민국도 국민을 수입,이민정책을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우선 현재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십시요.첫째,미주택 다자녀가정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십시요.둘째,다자녀가정에 국가유공자로 선정하여 지위와 혜택을 지원하십시요.셋째,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 대학입학,병역,취업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십시요.마지막으로 다자녀가정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모범이 되도록 정기적인 행정서비스를 시행하십시요.감사합니다.
제목: 우리 중고등 학생 아이들 모두 교복위에 외투를 입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서 전혀 공감도 가지 않고 한심한 관행(?)때문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이제막 중학생이된 딸아이가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에 교복만 입고 학교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이제 조금씩 멋을부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방송이나 포털을 통해 간간히 보고 듣던 "교복위 외투 착용금지"때문이라는걸 알았습니다. 도대체 추운날씨에도 교복위에는 아무것도 입지 말아야한다는 조항은 무슨 근거인가요? 저의 학창시절도 날씨와 상관없이 교복과 교련복(세대가 가늠되시지요 ^^)만 입고 등교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이 유신시절도 군사 정권 시절도 아닌데 도대체 무었때문에 "교복위 외투 착용금지"를 시행하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밝고 긍정적으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악습은 걷어내고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지금 이시점에... 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묵직한 공무가 많겠지만 두 아이을 키우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만으로도 하루하루 힐링하는 지극히 평범한 아빠로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아들, 딸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고 배 고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이라는 걸 올려봅니다. 어른들이 꼰대가 되는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꼰대처럼 행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본 건은 법이나 제도까지 오지 않아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적극적인 입장 표명만 해줘도 해결 될거라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화이팅~~ ^^
제목: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사건 재조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4

MB가 사찰했다고 하는 마당에...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망이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너무 빨리 사건 덮으려 했었고,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들. 1. 법조계 변호사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 효력 없는 PC 유서 이상합니다. 자필로 보통 유서로 남기는데. 대통령님이라면 분명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자필 유서만이 효력인증임을. 2. 누가 산에서 자살하나요, 더욱이 경호원 대동이었는데.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려 하지. (보통 살인 사건들 보면.... 산에서 타살을 많이 당합니다.) 3. 누가 유서에 구체적으로 '화장'이라고 언급까지 하나요.... 그리고 억울하다면, 법조계 몸 담으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이셨더라면, 더욱이 억울함을 검찰과 싸우면서라도, 사건 진실을 국민께 알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무모하게 그러진 않으실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4. 판단 해주셔서, 사건 재조사 요청드립니다. 당시는 MB 집권기였기 때문에, 덮으려는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이하 여성단체들 해외로 수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무릇 정부기관 요원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해외로 수출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정책을 해외에다가 적용시키라고 하세요! 우리나라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인 김연아 김보름 선수를 해외에 수출하면 반겨줄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직원 및 여성단체들 직원들은 모두 쓰레기통에다 버릴 것 같습니다. 국제 경쟁력 zero에다가 나라에 큰 해악인 저들 집단 좀 없어지면 안 되나? 국제적 망신거리!
제목: 성과급제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물론 스펙도 없고 은행 청경일을 몇년동안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잡다한 일을하다보니 은행원들은 자기네들끼리 무슨 벼슬얻은거마냥 떵떵거리는 모습이 너무 꼴불견 입니다 급여도 이번에 겨우 4만원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이 17% 정도 오른건 그만큼 받아야되는게 맞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을 입장이기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은행원들은 나날이 급여가 오르겠죠 지금 모두가 살기힘든판국에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성적을 잘 내는자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냥 흐지부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고객만 보내고 하는자들은 급여를 차감시키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하찮은 은행 청경의 말을 부디 해아려 주십사 합니다.
제목: 위계에의한 승합차량들의 고속도로 전용차선운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자가용수행기사들의 불편한진실 정녕개선방법은 없을런지요 수많은 자가용수행기사들이 늘 항상 카니발등 승합차로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위법운행합니다 위법이란사실을 알면서도 모시는사장님등 위계에의한 억압으로 오늘도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이용할수밖에없는 현실입니다 먹고사는문제때문에 지시하면 지시에 따를수밖에없는 자가용수행기사들의 불변한진실 정녕해결방법은 없는건가요 수많은 갑들께선 오늘도 지금 이시간에도 수행기사들에게 전용차선이용을 강요하고있습니다 그 갑들말에 따를수밖에없는 수행기사들의 고초를 말씀드립니다
제목: 병역법개정 제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의 의무도 성실히 마치고 열심히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알려드리는건, 저는 딸만 있고, 간신히 대출 빚 갚고,간신히 또 빚을 지면서 생활 하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 중에 하나 입니다. 요즘 손흥민 병역 면제에 대해서 국위선양이냐? 형평성이냐? 하는 문제로 왈가왈부 하는데요, 전 다른 제안 하나, 해보려 합니다. "국방기부금 면제 제도" 하나 만듦 어떨까요? 어설픈 금액으로 돈있는 사람은 다 군대 안가게? 라는 의구심 없게끔, 청년실업도 줄이고, 군대에서 밥 축내는 돈많은 사람 보다,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선발하는 직업군인 수십명의 연봉정도는 될 만큼 국방 기부금액을( 약50억^^;;;) 낼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주자 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청년실업에도 도움되고, 제대로된 국방인재도 육성하고, 손흥민 등 국위선양하는 선수들도 충분히 더 국위선양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해 봅니다. 전문가님들이 보기에 어설픈 제안이라 웃고 넘어가실수 있지만, 요즘같이 팍팍한 삶속에 손흥민을 비롯한 멋진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모습이 삶의 활력이 되다보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화물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대통령님! 1톤 냉탑을 소유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영업용 넘버가 아니라서 학교 급식 납품회사에 들어가서 3.3%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식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영업용 넘버를 소유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급식 업체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큰돈을 만지게 되는건 다량의 번호판을 소유한 물류회사 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영업용 넘버를 풀게되면 웃돈을 주고 번호판을 산 다른분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자가용넘버로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을 두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영업용번호판만 학교급식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러가정의 가장들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꼭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매스미디어와 여성들 불법을 합법화하고 악행 좀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ex) 1. 후진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對 한국 남성들 인권 및 기본권 박탈! 피해 구제책 전혀 없음(노무현 정권하에서 일어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 발생) 2. 미투를 가장한 갑질로 인한 성상납에 대한 보상 요구 對 한국 남성들 무차별 인권 침해 및 기본권 박탈! 피해 구제책 전혀 없음(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일 발생) 하일지 교수!의 거기에 대한 비판! 무차별로 공격을 당함! 도대체가 개념이 없다. 경찰조사를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경찰이나 검찰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자들이 달라붙어서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안하면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비난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니?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피해자와 검사가 해야하는 일이고, 그 혐의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자백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이 자백을 했더라도 그것은 처벌을 하지 못한다. 자백만으로는 절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물며 매스미디어에서 증거도 없이 그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를 한다? 참 개념 없다. 너들이 도대체 이윤택하고 고은이하고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똑같이 보이는데????? 힘이 있다고 남의 기본권 마구잡이 침탈!
제목: 법행처 법위에 대법관 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판결 잘 못 내렸다고 징계? 법행처 인사권 뱍탈하라 그 동안 법원 판결 다시 재 착수하라
제목: 드디어 위수령이 폐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엄중 처벌 해주십시오' '위수령 폐지 청원들이 묻혀서는 안됩니다' 라고 청원을 쓴 사람입니다 저의 청원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위수령 폐지 청원에 동의를 해주신 네티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드디어 위수령이 68년만에 사라졌습니다 위수령 폐지 청원이 쓸데 없는 몇몇 청원 때문에 묻히게 되어 속상했었는데 청원을 한 보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또다시 과거 군사 독재정권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강력한 문민화 통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사법부 또한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1

민주주의는 3권 분리가 기본이며,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손으로 입법을 임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예외이지요... 특히 법관들은 법의 집행을 결정하고, 적용시키는 중대한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정형식 판사 같은 적폐 판사들은 양심적이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도 처벌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대법관 또한 국민투표로 뽑아야 한다 생각하고, 재판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나면, 국민청원을 통해 파면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제가 보기에 법관들은 법의 위에 있어 보입니다. 뭔가 사법부에 대한 여러 법을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헌법 개정안 전문(Full text) 공개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개헌안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전문(Full Text)을 구하던 도중, 개헌의 주요 골자만 공개된 것과 그마저도 순차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헌 취지 및 주요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바뀌게 될 본문 텍스트가 어떻게 쓰여질지가 공개되어야만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헌법 전문이 공개되어야 전체 헌법 구조를 조망하고 기본권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헌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국민의 주권이라는 맥락에서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바입니다. 개헌안의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도 헌법 개정안 본문을 전체 공개하여 국민들께 회람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위해 핵심적인 요점을 간추려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방식은 오히려 국민들의 이해역량을 과소평가하고 헌법개정과 같은 중대한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글은 토론방에도 게시한 바 있으나 청원에 좀더 적합한 속성을 갖는다 판단하여 위치를 옮깁니다.)
제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절실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을 절실히 청원합니다!!!!!! 나이 42세 개인사업자 아파트 소유 현재 매매가 5억 ( 금융권 융자 3억 / 실질 자산 2억원 ) > 한달에 금융권에 112만원 (원금+이자) 납부 중 자동차 소유 2,000cc (할부로 구입 ) 연소득 2,5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월 305,000원 납부 중입니다. 아파트와 자동차를 100%자산으로 잡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했습니다. 아파트 자산 중 실질 자산은 2억원이며, 금융권 융자 내역 입증할테니 자산을 2억원으로만 잡아 다시 책정해달라구요 결론은 안된답니다. 집을 팔라고 합니다. 고령인 부모님 편하게 모시기 위해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사업자는 아파트 융자 이자마저도 세금공제, 소득공제 안됩니다. 죽으라는 소리같습니다. 부모님 모시지 말고 부모님 어떻게 살든 신경쓰지 말고 혼자 독립해서 원룸 월세 얻어 살면 건강보험료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 못해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가 무슨 봉입니까? 빚도 자산이라는 이 나라 이 심각한 불평등을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불평등 이번 정권에서 꼭 해결 바랍니다.
제목: 국제감각 과 국제상식이 전무한 한국 여성들 사회에 큰 해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여성단체들이 예산을 빼먹기 위해서 가장 달라 붙는 곳이 바로 다문화정책이다. 그런데 얼마나 무식하냐? 이슬람 사람들에게 삼겹살 구워주는 애들이다. 다민족 국가라는 무식한 말도 이 아이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자칭 박사라는 명칭 달아 세상을 속이더라! 국제적 상식 과 감각에 의해서 판단하면, 유감스럽게도 안희정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김지은씨는 구속되는 것이 맞는다. 어떤 주장을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증거재판주의라는 보편성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여성들이 만들어낸 악법! 북한도 이런 법이 없다.
제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한 이영훈 교수를 처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3

2004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하다가 여론에 의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가 또 다시 2016년에 정규재tv에 나와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위안소의 여인들' 강의에서 위안부 모집 업자가 여성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사기성 인신매매에 불과하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와 군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적인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사기와 인신매매란 방식을 통해서 종군위안부가 되기는 했으나 성노예라고 규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이 없어 인신의 자유가 보장된 합법적 공창"이라고 경악스러운 주장을 했습니다. 2004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빠른 시일이내에 이영훈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횡단보도 점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한마음 임광2차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아이 40개월 둔 주부입니다. 제가 이 동네로 이사온게 6개월 가량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달 부터 저의 아이가 유치원 입학을 하게 되어 유치원 차량 이용하기 위해 임광 한마음 1차아파트 상가 앞 아파트 상가 쪽으로 항상 임광 한마음 2차아파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어서 지나가는 차량을 살피면서 아이를 데리고 찻길을 건너야 하는게 너무 아슬 아슬합니다. 이 길이 덤프트럭과 레미콘이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찻길에 세워두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양쪽에 차들이 오는 걸 볼려면 사람들이 찻길로 나와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유모차 끌고 다닐때는 더 무서울 따름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 하나 없이 건널려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위치도 변경 요청합니다. 항상 눈이나 비가 오면 하필 횡단보도 쪽에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횡단 보도쪽에서 건널수가 없어서.... 눈치껏 물이 없는 쪽에서 건너야 하는데 이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지는지요? 하루 빨리 해결 방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대출금리 6%대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8

예금금리는 내라구 대출금리 6% 이나라.서민들은.어찌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지 점점 나라가 부자들만 살기좋은나라가.되아가구있습니다 서민들은 투기목적이아니라 내집장만을 위해 집사구허는데 대출금리를.오르니 언제 내잡장만하구 살수있을지 말로만 사람을 사람답게 서민을.위한다.하지마시구 진짜 서민들을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등하교 스쿨존 아이들을 지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네이버 " 보도조차 없는 스쿨존… ‘빵빵’ 경적에 놀라며 아슬아슬 등하교 " 이렇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쿨존이 그냥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비안전지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인데... 스쿨존에 속해있는 골목을 등하교 시간만 한정으로 등교시간 2시간 하교시간 2시간씩 스쿨존에 속해있는 골목을 자동차가 못다니게 구조물로 막는건 어떨까요? 평일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어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른들로서 부끄럽지만 이런 대책안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목: 여성부를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5

여성부에서 펜스룰을 막는다고 하는데 펜스룰이란게 그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밥을 먹지 말자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어날 불행을 원천 차단한다는게 당연한 본능이며 자신의 선택입니다. 미투운동은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 입니다. 괜히 어디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위해 정책을 변경을 원한다거나 한다면 의미가 퇴색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 같은 양의 일을 해야지 진정한 성평등이 올 것입니다. 여자들이 자신의 일을 뺏는 남자를 볼 때 "와 매너남이다."가 아닌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내 일을 뺏어가지?"라고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성부를 폐지하여야합니다. 이미 국가에서부터 여성과 남성을 갈라 놓았는데 남녀평등 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여성들도 있겠지만 억울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남성의 인권을 외쳐주는 곳도 없습니다. 여성부는 남자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공격성만 띄울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변할 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간다면 남녀평등은 아닐 것입니다.
제목: 낙후된지역 재계발 원주민보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현재 시행하고있는 부동산정책에대하여 일괄적으로 지역을 지정하여 똑같은 조건으로 부동산대출 규제를 한다는것은 너무나 형편성에 어긋나는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에 서 43년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현재 재계발이 진행되는곳으로 약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진행을 하려다 이제야 시행이되는곳에 거주하고계십니다 문제의 요점은 일괄적인 부동산규제로 턱없이 적은 토지 건물 보상금으로 현재 계발되고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기란 너무나힘든 상황입니다 젤 어려운점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부동산 대출규제 때문에 현재 시점 프리미엄 얼마를받고 입주권을 매매하고 재계발지역 원주민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떠나 타지로 이사를가야한다는겁니다 이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파트가 완공이되면 시세차익이 발생을 하게되고 이를 이용해 돈이 여유있는 사람들은 입주권을사게되고 프리미엄이 붙게되면 되팔아버리고 시세차익을 얻어 수익을얻는 투기가 발생이 하는것이고 이런 재계발지역에서 원주민을 보호할수있는 방안은 대출 규제늘 차별화하여 예를들면 투기목적이아닌 그지역에오래산(예10년)이상원주민을 파악을해서 이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겁니다 왜 낙후된지역에서 살아온것도 서러운데 지역이 재계발이되어 돈을 벌수있는데 대출 규제에묶여 원주민은 살지못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을 좋은일 시켜야하나요 원주민이 아니면 누군가는 이익을보게됩니다 이런 일괄적인 규제가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게되는겁니다 이제는 제발 탁상행정이아닌 진정 서민이 잘 살수있는 그런정책을 시행해주시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돌봄서비스확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며 전문직 직장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이 두렵고 출산이 두렵습니다. 출산은 개인의 자아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이 아무리 가능하다해도 자리를비우면 회사내에서 입지가 흔들리게되고. 돌아왔을땐 이미 그자리는 채워져있을겁니다. 직장을 계속다니자니 나중에 아기를 봐줄사람도 없고 아이를 낳고싶어도 낳을수 없는건 아이를 키울수 있는 여건이안되기때문입니다. 얼마안되는 금전적 지원보다 더 시급한건 직장생활을하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쌓은 기반을 모두포기하고 경력단절을 선택할수밖에없는 상황을 만들지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돌봄이모님들을 충분히 충원하여 고령화사회에 일자리창출도 도모하고 많은 아기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회사 내부 고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4

https://blog.naver.com/jobarajob/221233704354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듯한 유령근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급여만 줄어드는 사람들. 기업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 포상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기업에는 수천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자에겐 수백억의 포상금을 주세요. 되도않는 포상금과 티도안나는 과징금으로는 신고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신원 비밀보장과 함께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만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따른 기업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것입니다. 정책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함께 만들어주세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9753 http://blog.ohmynews.com/post9/253043
제목: 토지공개념을 토지 독점 금지법으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취지와 다르게 국민에게 내용전달이되니 정확한 추진의도가 반영되도록 개헌시 토지독점금지법으로 변경부탁드립니다
제목: 환적화물 운송업계 지원 약속 안 지키는 부산항만공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0

부산항만공사가 환적화물을 한 부두에서 다른 부두로 옮기는 업체들에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도 9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지난해 7월 31일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적화물 운송업계 대표와 만나 "컨테이너 하나당 4천원의 운송비를 지원해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컨테이너 나르는 트레일러들 항만공사는 자체 예산으로 2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천원은 환적화물 운송을 맡긴 대형운송사들로부터 받아서 주기로 했다. 환적화물 운송업계가 "대형 운송사에서 받는 운임이 터무니없이 낮아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운송 거부를 선언하자 물류차질을 막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했다. 부산항의 한 부두에서 내린 환적화물을 다른 부두로 실어나르는 트레일러는 200여 대, 기사는 300여 명이다. 이들이 대형업체에서 받는 운임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는 1만2천500원∼1만7천500원, 40피트짜리는 1만6천500원∼2만1천500원에 불과해 기름값을 빼고 나면 택시비에도 못 미친다. 기사들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손에 쥐는 돈은 월 250만원이 안 된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임금마저 낮아 시내버스 등으로 떠나는 기사들이 많아 업체들은 20∼30%의 차를 놀리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다며 지난해 8월 1일부터 환적 컨테이너 운송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차를 멈추면 부산항 전체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나서 대형운송사를 상대로 운임을 올리도록 설득하는 등 합의를 유도했지만 실패했다. 대형운송사들은 '선사에서 받는 돈이 적어 더 줄 수가 없다'거나 '시장에서 해결할 문제에 왜 공기업이 개입하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운임인상을 거부했다. 항만공사는 운송비 일부 지원, 환적화물 수송업체들의 실태 조사, 이를 토대로 한 구간별 적정 운송료 산정, 환적화물 운송사 통합 등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업계는 이를 받아들여 운송 거부를 유보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도록 운송료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업계와 트레일러 기사들은 "정부와 공기업이 우리를 속였다"고 반발하며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항만공사는 지난해 약속을 이행하려고 예산 8억원을 마련했으나 대형운송사들은 끝내 지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급할 명분이 없어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인 대형업체들이 운송비를 추가로 내놓으면 항만공사도 부산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업계의 상생 노력을 돕는다는 명분을 살릴 수 있지만, 대형업체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운임 성격의 도로안전운임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시행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우린 그때까지 버틸 힘이 없다"며 "항만공사와 대형운송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운송 거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형운송사들이 계속 지원을 거부하자 환적화물 운송업계 대표는 최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토부, 해수부, 대형운송사, 환적화물 운송업계 등이 함께 해결책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목: 개헌을 국민의 손으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정부안 국회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3

국민의 일꾼들이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니 국민들이 직접 하는 수 밖에는 없지 안겠습니까
제목: 한국정부는 베트남전쟁당시 학살이나 만행에 사과를 바란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62

한국은 일본과 틀린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이 베트남 전쟁당신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 학살.강간 만행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 일본정부같이 무책임하구 파렴치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목: 대기업 공장 상시교대근무 간접고용 철폐시켜주셔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3

대기업 공장 상시교대근무 간접고용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거의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런사실을 알고있을텐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비정규직 간접고용자들은 엄청난 숫자로 늘고 임금차별또한 엄청나게 심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원은 성과급을 수천만원씩 지급받지만 같은현장에서 노동하는 간접고용자들에게는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겁니까???? 온세상을 엄청난 차별을 만들어놓고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용역업체 가서 노동하라고 말할수있습니까?? 적어도 같은공장 내에서 상시교대근무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같이 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정규직은 몇천만원 성과급 받고 같은장소에서일하는 간접고용자들에게는 단 1원도 지급하지 않는 이런 노동의현장 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무고죄와 성폭행,성폭력의 범위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27

왜 우리 남성들은 이 오랜기간동안 사회적 강자라는 시선 아래에 여성들의 시기,질투,모욕을 참아야만 하는건가요? 전라북도의 어느 중학교의 남성 교사가 가르치던 여제자의 성폭행 허위신고로 무고죄 자살한것을 봤고 들었습니다. 인권센터는 그 교사와 부인분의 구제신청과 모든 청원을 무시,방관,비아냥섞인 모욕으로 넘겼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같이 일하는 여성이 일체 관심도 없는 여성이 절 신고할까봐, 만난적도없는사람이 날 성희롱 신고할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인권센터에게 묻습니다. 우리가,남성들이 진정 사회적 강자이고 여성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어디에 그런게 있습니까? 법인가요? 언제까지 우리 남성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무시받아야만 되는겁니까? 당신들께 묻습니다. 이나라가 사람 사는,사람이 살수 있는 나라입니까?왜 우리 이야기는 안들어주는거죠? 왜 우린 한적도 없는 모든것들로 인해 인생이 망쳐지고 삶에지쳐 죽어야만 하는건가요? 두렵네요 이런 막말로 헬조센에서는 더이상 살고싶지 않습니다. 남자라는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가 대통령 당신이 말하는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제목: 저출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인원: 1

저의 청원은 저출산 이지만 여러가지 사한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스팩만 강조하는 우리나라 에서는 경제활동 나이가 너무 늦어 지고 있어요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평균 24살 이상이 되고 그것도 늦어지면 28살 이상 사회 생활을 합니다 그로인해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고졸자가 먹고 살수 있어야 좋은 나라입니다 쓰레기 청소부 뽑는데 대졸자가 말이 됩니까 ? 그로인해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학을 반으로 줄여 주세요 정말 인제를 뽑는데 대학의 역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