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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4월2일자 법무부  부모초청 이민자 체류 연장 허용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2018년 4. 2.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입학 적응기간 1개월 추가 부여 ---------------------------------------------------------------------------------------------------------------------------------- 국제결혼을 한 신랑들은 2018년 3월26일자 법무부 부모초청 이민자 체류 허용건에 대해 참으로 정부 정책의 헛점이 너무나 많다는 걸 지적하고 이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결혼을 해서 정말 선의의 목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은 이런 아이 양육 목적으로 기존 체류 연장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것 입니다. 그러나 과연 선의로 들어와서 정말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친정 부모도 다같이 부모들이니 신랑들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게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 겠지요. 지금도 체류연장 4년 10개월 동안 기간에 불법으로 일하는 친정 부모들이 많은데 차라리 합법적으로 몇년간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는게 더 더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제도에서 결혼 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참으로 현실을 모르는 조항 입니다. 국제결혼 신랑들이 대부분 잘사는 경우든 아니든 위에 이 조항을 빌미로 아이를 구실삼아 부모 초청 안해주면 이혼 하자 하면 오히려 체류연장기간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늘려 주는데 차라리 신부 측에서는 이혼을 하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보도자료 발표하고 나서 법무부 이민 통합과에 신랑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민자,인권단체들의 입김이 세서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얘기 하는데 정작 신랑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 되지 않은 현실에 분노 합니다. 지금 이 정책은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들이 더욱더 활개치는 결과를 만들어 줄것 입니다. 현재 대로 4년 10개월 잘 정착되어 가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해당 나라 정부에서 요구 하니까 이런식으로 길을 터주는 부분은 상식적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국제결혼해서 잘사는 부분에 부부들은 이 제도가 정말 유용하겠죠. 그러나 결혼 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누가봐도 헛점 투성이의 정책 입니다. 정부에서 오히려 초청와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단속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이용해서 이혼율이 늘어나는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녀 양육을 빌미로 이걸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및 조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철회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불법체류 단속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제 결혼한 신랑 신부들의 경우 차라리 몇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해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는게 더 나은 정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2018년 4월2일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에서 이런 문제점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것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확실히 단속해서 추방시키고 차라리 합법적인 비자를 만들어서 해당 기간 지나면 비자및 초청을 제한 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 이라고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결혼한 신랑들을 정부가 말 그대로 호구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잘살기 위해 오는 신부들과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신부들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은 국내결혼이나 국제결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예전의 국제결혼이 아닙니다. 국제결혼 조건이 까다로워져 젊은 사람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잘사는 국제결혼 가정이 많기에 제도적으로 앞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국민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남깁니다. 다시한번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기초수급 부양의부자 조건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밑에도 여럿 글들이 있습니다만 몇 안되는 참여인원으로 답변은 커녕 이목도 받지못한 글이 되잇는것 같네요 몇달전 합의이혼 하고 기초수급자가 되어 아이와 생계급여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양의무자가 조건에 걸린다며 자격박탈이 될수 있다고도 하네요? 부양의무자가 전남편이라는건데 전남편과는 100만원도 안되는 양육비 합의를 보았으나 주지를 않으니 받지도 않는 상태이며. 거주지는 커녕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미취학 아이 두명에. 일도 안하는 아기엄마가 생계비 받으며 겨우 버티면서 살려고 하는데 살기는 커녕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정부에서 저소득.한부모 지원해준다 저출산국가 애놔라 지원해주겟다 하면서 정작 지원이 되는부분에 있어 완전히 해주고 있는거라 보십니까? 현 실정은 있는사람들이 빽이나. 꼼수부려가며 더 받아먹고. 정작필요한 사람은 지원못받으며 물가는 올라서 기존지원에 지원을 받아도 빠듯하고 일자리는 최저금액이 오른건 좋으나 있는사람도 짤리는 판국에 애기엄마랍시고 한부모 가정의 애엄마가 취직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이혼시 친권.양육권 다 포기한 전남편이 부양의무자라고요? 서류상 정리가 다 되었는데두요? 길에 나앉아도 애들 먹을건요? 잠자리는요? 기초수급되서 다행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숨은 쉬겟구나.. 하는데 밑 기사들을 보니 부모님도 연을 끈엇다면 저도 찬성입니다만 정부서는 부모님이니 어쩔수 없다 능력이 된다 판단하는게 서류상으로도 가능은 하니 그럴수 잇다치고 개선은 부탁드립니다만 이혼하고. 서류정리 다 끝난 전남편이 부양의무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아비라고 아비노릇 안하는 그런사람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텐데 정부가 지원해나가는 방안중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당아닌 부당함을 느끼면서 앞길이 더 깜깜해지기는게 너무 참담합니다 못사는 사람 잘곳.밥먹을수 잇게 해주는거 부당한사람 잡아 죗값 치르게 하는거 위험한거 바로 잡고 다신 그 위험이 없게하는거 어른은 그렇다 쳐도 아이는 행복하게 살수잇는거 그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슈에 올라야만 큰 사건이 되고. 그 큰사건이 보인다 하여 큰 사건들만 보려하지마시고 큰사건 밑에 잇는 당연히 정부가 손을 뻗어줘야 할곳에 손을 뻗어주셧으면 합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큰 행복이든 작은행복이든 정부가 바로봐야 해결되고. 좋은곳이라 하지 않을까요? 부양의무자.. 참 되도안되는 그 부양의무자 덕에 저희 세가족은 어찌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이런글 한두개도 아니고 기초수급자 조건만 까다롭게 해서 힘든사람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힘든사람 물한모금 더 마실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건설업 및 제조업계의 최저가제도폐지, 최소공기확보, 갑질근절 - 관공서부터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5

저는 건설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입찰 제도야말로 폐지되어야 할 악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규모에 따른 최소 공사비 기준(적격입찰처럼), 공사규모에 따른 최소공사기간을 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를 비롯하여 각종 제조업도 마찬가지, 저는 가장 최상위의 발주처인 기관 및 관공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저가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업체들은 서로 제 살 뜯어먹기식의 경쟁을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결국 기반이 작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쫓기는 공기에 때로 인명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저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건 이용자일 것입니다. 저는 일개 직원이지만 부실시공, 재해사고가 터지면 항상 뉴스에서 건설사만 걸고 넘어지는걸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각종 갑질에 대해서도 건설사만 걸고 넘어지는데, 요즘은 몇몇 건설사를 제외하면 하도급업체의 눈치를 보고 부탁을 해가면서 일해야 하는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부족하고, 공기는 짧고, 설상가상 오늘날같이 이상기후가 많은 이 시점에. 부실시공과 각종 산재사고가 비단 건설사의 갑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런지요? 언론계는 당연히 관의 눈치를 보게되니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깁니다. 그러나 현장 일을 해보면 기관의 갑질은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다못해 거기 고용된 감리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뿐입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당연히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추가로 시행하는 공사 내역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각종 공사(도시공사 등)-흔히 관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걸 "서비스"라고 지칭하며 응당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일수입니다. 더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지급되었는가에 대한 감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공사기간 역시 터무니 없이 짧고, 이상기후는 잦고, 그렇게 준공일은 다가오고. 추가로 착취하듯 시키는 것들은 많고. 관에서는 건설업체를 닥달하고, 말도안되는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건설업체는 지체보상금을 무르지 않기위해 하도급업체를 닥달하고 어떻게든 그놈의 "서비스"를 저가에 시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를 쥐어짭니다. 이 과정에서 피가 터져나가는 건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탄탄한 기반이 있으니 티가 많이 안나는 것이죠. 그 밑의 중소기업들이 죽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건설사의 갑질 때문이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공사의 최상위에 있는 발주처는 바로 기관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 또는 준관공서죠. 이 청원에 건설업계가 아닌 분들이라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업 뿐 아니라 각종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일하기 위한 제대로 된 보상. 그리고 충분한 시간. 그 때에 제대로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지진도 발생하고 각종 안전이 중시되는 시점이라면 더욱더. 최저가와 대안없는 공기축소는 결국 제 무덤파기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저가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최소공사비 기준을 책정하고, 공사규모와 기법에 따른 최소공기 기준을 적합하게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되는 공사들에 대해선 관에서의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장할 것은 보장하고, 할 것은 하는 그런 투명한 업계를 보장해 주십시오!!
제목: 대전동구소제동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대전동구 소제동에서 조그만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청원하고자 하는것은 크다면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소제동하면 대전역사와 근접해있는 동으로서 대전의중심이지만 주민들의삶은 1970년대시대의 삶을 아직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지않은 사람으로 지금현대의 느구나누리는 기본삶을 보장받지 못하고사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작년9월 이낙연 국무총리님이방문하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 으리라봅니다 비가오면 비가세고 밤이되면 더욱더 을시년 스럽기 까지한 이곳은 2006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등록되면서 지금현제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없습니다 LH공사 는 이윤이 없는이유로 주민들을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보니 참담합니다 주민대부분이연세가7~80대가 대분분이라 기관이나 관계에가 항의조차 할수 없음을 가장분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장관님 사장님 이어려운 실을 풀수있는곳은 오직그곳밖에는 없다 봅니다 구구절절 사연많치만 다시한번검토 해즈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육현장을 위한 어린이집관계자들 자녀들록방지법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최근 인터넷뉴스를 보고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부주의에 의한 뜨거운물화상을 입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원장손녀인가 선생님자녀만 우선적으로 응급조치한 행태를 보며 저도 육아현장인 보육교사로서 보육현장에서 있었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원장이나 선생님 자녀를 같은 어린이집에등록하면서 자기애도보고 다른아이들도 보면서 보육교사직업을 유지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기애랑 다른애들을 공정하게 보고있다로는하지만 자기엄마가 다른아이를 보육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애관점도 이해가 안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아이들의 선생님인 그 엄마의 행동으리 인해 다른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소외내지는 왕따가 되어지는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어린이집다니는 교사 혹은 운영하는 원장들의 자녀를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하므로써 자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보다공정하고 진실된 보육이 이루어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2018년 4월2일자 법무부  부모초청 이민자 체류 연장 허용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2018년 4. 2.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입학 적응기간 1개월 추가 부여 ---------------------------------------------------------------------------------------------------------------------------------- 국제결혼을 한 신랑들은 2018년 3월26일자 법무부 부모초청 이민자 체류 허용건에 대해 참으로 정부 정책의 헛점이 너무나 많다는 걸 지적하고 이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결혼을 해서 정말 선의의 목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은 이런 아이 양육 목적으로 기존 체류 연장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것 입니다. 그러나 과연 선의로 들어와서 정말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친정 부모도 다같이 부모들이니 신랑들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게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 겠지요. 지금도 체류연장 4년 10개월 동안 기간에 불법으로 일하는 친정 부모들이 많은데 차라리 합법적으로 몇년간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는게 더 더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제도에서 결혼 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참으로 현실을 모르는 조항 입니다. 국제결혼 신랑들이 대부분 잘사는 경우든 아니든 위에 이 조항을 빌미로 아이를 구실삼아 부모 초청 안해주면 이혼 하자 하면 오히려 체류연장기간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늘려 주는데 차라리 신부 측에서는 이혼을 하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보도자료 발표하고 나서 법무부 이민 통합과에 신랑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민자,인권단체들의 입김이 세서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얘기 하는데 정작 신랑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 되지 않은 현실에 분노 합니다. 지금 이 정책은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들이 더욱더 활개치는 결과를 만들어 줄것 입니다. 현재 대로 4년 10개월 잘 정착되어 가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해당 나라 정부에서 요구 하니까 이런식으로 길을 터주는 부분은 상식적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국제결혼해서 잘사는 부분에 부부들은 이 제도가 정말 유용하겠죠. 그러나 결혼 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누가봐도 헛점 투성이의 정책 입니다. 정부에서 오히려 초청와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단속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이용해서 이혼율이 늘어나는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녀 양육을 빌미로 이걸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및 조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철회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불법체류 단속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제 결혼한 신랑 신부들의 경우 차라리 몇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해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는게 더 나은 정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2018년 4월2일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에서 이런 문제점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것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확실히 단속해서 추방시키고 차라리 합법적인 비자를 만들어서 해당 기간 지나면 비자및 초청을 제한 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 이라고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결혼한 신랑들을 정부가 말 그대로 호구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잘살기 위해 오는 신부들과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신부들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은 국내결혼이나 국제결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예전의 국제결혼이 아닙니다. 국제결혼 조건이 까다로워져 젊은 사람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잘사는 국제결혼 가정이 많기에 제도적으로 앞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국민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남깁니다. 다시한번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대전동구소제동을 아시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대전동구 소제동에서 조그만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청원하고자 하는것은 크다면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소제동하면 대전역사와 근접해있는 동으로서 대전의중심이지만 주민들의삶은 1970년대시대의 삶을 아직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지않은 사람으로 지금현대의 느구나누리는 기본삶을 보장받지 못하고사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작년9월 이낙연 국무총리님이방문하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 으리라봅니다 비가오면 비가세고 밤이되면 더욱더 을시년 스럽기 까지한 이곳은 2006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등록되면서 지금현제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없습니다 LH공사 는 이윤이 없는이유로 주민들을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보니 참담합니다 주민대부분이연세가7~80대가 대분분이라 기관이나 관계에가 항의조차 할수 없음을 가장분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장관님 사장님 이어려운 실을 풀수있는곳은 오직그곳밖에는 없다 봅니다 구구절절 사연많치만 다시한번검토 해즈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제목: 박근혜 청와대 비아그라 대량구입 조사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2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아그라 팔팔정 등 대량구입한 일이 있었는데요. 고산병치료로 누가 비아그라 팔팔정을 먹습니까. 그런 해명도 이제는 다 거짓이겠죠. 세월호 7시간 이것이 팩트다 해명도 거짓이었듯이.. 세월호 침몰동안 잠자고 있던 박근혜. 도대체 밤 중에 뭘하길래 그리 늦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위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청와대에서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사 부탁드려요.
제목: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해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5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목: 6월 헌법 개정안 투표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1 인입니다. 다만 최근 여러가지 이슈등이 대두 되는 상황에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 계시판이 작잘한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 딱히 할만한 데가 없군요 최근 개정 헌번 관련 여야 합의가 불가능 할것으로 여겨지며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 입니다. 여당이나 정부측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의견이라며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국민의 뜻을 물어 보는 것이 좋을듣 합니다.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모수가 현저히 작기때문에 민의를 대표 한다고 할수 없을듣 합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관련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3 가지 이슈에 대하여 국민 투표를 이번 6월 지방 선거에 실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 됩니다. 즉 , 먼저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제 비슷한것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과 정부에서 제안한 대통령제 두번째, 연동혛 비례제 에 대한 부분 마지막 토지 공개념 관련 부분 물론 더 있겠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주요 쟁점을 선별해서 이번 선거때 투표를 통한 민의를 묻고 국민의 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더이상 문제 삼지 않는 다는 합의하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각자 투표전까지 충분히 홍보를 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한법 개정을 올해안에 진행 하는것이 바람직할듯 합니다. 현재 이상태라면 아무것도 않될듯 합니다.. 문제 발생시 다수의 지식에 물어 보는 것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계약완료후 출산시 실업급여수급시 구직활동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6

출산으로 계약을 연장할수없고 종료하게된 여성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된다면. 구직활동면제하고 실업급여 주시면 안될까요? 육아 휴직, 급여도 없이 아기 키우는데 아기도 아직 어린상황에서 계약직이라 실업급여 때문에 구직활동 계속하는 거 힘드네요. 저는 출산전 계약직 강사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면서 계약도 종료가 됐지요. 그나마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받으려고하니 실업급여는 어쨌든 명분이 구직활동자에게 주어지는것이라 계속 구직활동을해야하고 센터도 방문해야하네요 정규직들은 육아하고 출산급여 꼬박받으면서 육아휴직 누리는데 계약직들은 아직 아기도 어린데 육아 휴직, 육아 급여도 없고 다시 구직활동으로 몰리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출산으로 계약을 연장할수없고 종료하게된 여성들에게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된다면. 구직활동면제해주고 실업급여 주시면 안될까요? 출산과 육아로 일을하지 못하는 계약직에게 출산급여라는 명분으로지급하면 좋을것같은데~
제목: 진정한 정치인으로 선거운동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6/13일 선거를 맞아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 시기만 되면 이런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거기간을 왜 선거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님 철새들처럼 그때만 반짝 나타나서는 무슨소리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크게 울리는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선거날이지나면 게눈감추듯 사라지기 때문에 OO철 이 붙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에 와서 상인들 손잡기보다 계란한개 얼마인지, 두부한모 얼마인지 알아 주셨으면 하고, 공원에 운동하는 어르신들 손잡아 주기보다 평소에 접하는 국민들 건강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트럭에 스피커 달고 알아듣지 못하는 굉음을 들려준다고 뽑지 않습니다. 시끄럽다고 각 부서에 민원만 넣겠지요 그렇지만 선거법에 데시벨 제한도 없고 선거운동기간은 5월 말부터로 알고 있지만 벌써부터 거리는 시끄러운 소리로 꽉찾습니다.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제한할 방법도 없다는데 어떤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공무원 시험 오후에 치러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무원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보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험을 보는 지역, 즉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에서 사는 수험생은 상관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 사는 수험생은 아침시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이유로 전날 여관에 숙박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버스를 대절하기도 합니다.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이나 기타 상당수의 자격시험등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치러 오전 9시 이전에 입실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수험생들의 경우 전날 밤부터 숙박을 해야 하거나, 이른 아침 첫차로 상경해야만 하는데 이는 지방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시험이 만약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몇몇 곳은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니다. 오후 1시 20분에 입실하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치러, 지방수험생들의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수험생들은 굳이 전날 숙박을 할 필요도 없고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 보는 불행한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에 시험을 치른다면 엄청난 편의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편입시험, 대학 수시모집 ,기업 필기시험 등 다양한 시험들이 오후에 시험을 치릅니다. 또한 통합시험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오후에 시험 등을 치렀습니다. 수능처럼 하루종일 볼 시험이 없는 시험들은 토요일 오후에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물론 시험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오전에 시험을 치뤄야 예산도 절약되고 관리도 수월하겠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 대전 광주 수원 등 광역시청과 도청소재지에 살지 않는 지방의 수험생들은 이른 아침에 시험을 실시하여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첫차를 놓치면 시험을 못보는 사태에 이르고 지방은 첫차가 서울처럼 새벽 5시부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7시 이후에 운행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험을 치뤄가는 것이 이른 새벽에 서울가서 시험을 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날 여관 등에서 숙박을 해야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공무원 시험을 토요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치뤘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방 학생들 편의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군문원 교사 고시 등은 이미 한국사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급수 소지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등도 별도의 한국사 필기시험을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바랍니다.
제목: 청약가점제 개선 촉구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국토부는 당장 불법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점수 못 받게, 부양가족수항목을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삭제하고, 무주택기간 과 청약통장가입기간 만으로 해서 가점제 개선해라. 현재 이게 나라냐??? 이게 공정한 제도냐???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주택부서 과장 공무원들은 제대로 일 좀 해라. 이런 불공정과 적폐를 언제까지 시행할 것이냐? 불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루 빨리 개선해야지, 왜 시간 질질 끌면서 개선을 안하냐?????????
제목: 수능 원서 거주지제한 폐지하고  응시지역 자유롭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졸업생 수능시험 원서접수 응시지역 거주지제한 폐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언제까지 방치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미세먼지 언제까지 그대로 둘건가요? 아기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제목: TV 드라마 다시보기 구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어제 못본 드라마를 재방 보려면 꼭 1500원 주고 구매를 해야 볼수 있어요. 이거 불합리 아닌가요? 우린 꼭꼭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시정해 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한국사 영어 국어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민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국사 영어 국어 시험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미 군무원 시험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제목: 저질 코털 김어준 방송에서 퇴출해야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83

저질스런 방송진행 편파적인 방송 저질 코털 김어준 방송에서 퇴출해야된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일주일째입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수치가 적을때도 있고 하지만... 뿌연.... 안개낀 이 먼지들은 일주일째 가시지 않습니다.. 표시된 수치와 체감수치의 괴리감은 어찌할 것이면... 하늘을 막을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만 탓하며 방관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1.강력한 2부제 시행(먼지 발생일때- 카메라 적발 단속 벌금 부과) 2.디젤 노후 차량의 적극적인 교체 (쓸데없이 교통비 무료 해주는 예산으로 한대라도 교체를 지원) 3.먼지 온 후에 거리 물 청소 적극적으로 시행( 수치상 먼지가 없다해도.. 날라온 먼지들.. 지하철이나 건물 등에 많이 쌓여 있음) 4. 공공차량, 준공공차량(어린이전용차나 학원 차등) 전기차 교체 시급 - 특히 어린이 차량들...(어린이들한테도 해로움) 몇년째 중국탓면 하려합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선도 하고 대응을 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문제 해결 청원 [링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제목: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군국주의의 계승곡! 절대금지곡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 [5.18 liberalism(자유주의 운동) 미완의 혁명]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크게 왜곡 돼! 이는 군국주의 식민지배를 받고 자라온 작사가의 문제로 나타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관념! 이런 비과학적인 군국주의 일제는 자유와 평등이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진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처참한 세계전사에 빛나는 대학살전을 당하는 수모를 안았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잘못된 관념이 지배할 경우 어떤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나를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성과 보편성(미국군) vs 비과학성 무보편성(일제)의 대결은 미군의 일본군에 대한 일방적 학살로 끝을 맺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당시 21세기 군대로 불려졌던 독일군(히틀러가 이끄는 제3제국군)과의 치열한 접전(제2차세계대전) 을 해야하고 해야만했던 미군이 선제공격을 해온 일본군에 대항하여 미군의 일부의 병력을 태평양쪽으로 돌려 일본과의 전쟁을 치룬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이런 군국주의 시대의 비 보편성에 입각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의 가사내용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짓밟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부정하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나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 없이 죽으라는 말입니까? 무슨 권리로 남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일제군부인가요? 우리는 사랑 명예 이름 그 어떤 것도 짓밟히는 일이 없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전,월세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의무로 합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1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전,월세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목: 통일열차는 달리고 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2

통일열차는 달려가고 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통일열차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알리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고속열차의 한 개의 바퀴가 펑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한 개의 바퀴를 펑크 내고자 애쓰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대형사고의 단적인 예가 바로 박근혜와 힐러리, 포괄적인 의미로는 경제와 군사, 민생안전을 위협하는 천재지변과 재난재앙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흡수통일이 아니라, ‘한 지붕 두 가족’식 남북통일계획이 하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남북통일의 정답이라면, 남은 문제는 애써 둘러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이것이 세계평화의 길이며, 한 발 앞선 대응과 대처가 아닐까 합니다.
제목: 문재인을 문죄인이라 부르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

문재인이를 문죄인, 문구라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속시원히 설명 바랍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를 발의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38

천안함 재조사를 발의요청합니다.... 아니면.... 의문투성이가 해결안됩니다.
제목: 강남구에도 지하철과 작은도서관에 자동 도서출납기를 설치햊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현재 강남구 도서관은 관악구, 용산구를 비롯한 타지역 도서관에 비해 서비스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가령 상호대출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어 직장인들은 책을 상호대차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강남구에도 열린도서관처럼 주말이나 평일 오후 늦게까지 열리는 도서관이 있지만 거리가 멀고 찾기가 어려워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작은도서관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리던지 관악구처럼 작은도서관과 지하철에 자동 대출창구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와 용산구는 지하철역에 자동 대출 창구를 만들어서 예약만하면 언제든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와 용산구도 하는데 왜 강남구는 못할까요? 또 한가지 문제점은 처음부터 상호대차를 하지 않고 특정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면 해당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합니다. 이는 책을 반납하기 위해 또 먼거리를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은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던 상호대차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최고의 강남구가 구민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편파방송하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9

편파방송하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폐지를 바라는 분들은 유사한 청원중 가장 많은 동의가 있는 청원 한곳으로 동의하셔 청와대의 답변을 반드시 들어 보도록 합시다.
제목: ★청와대 청원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

현재 청와대 청원이 청와대 대나무숲이 된 지금 무슨 쓸모가 있나요. 지금까지 20만명이 넘었던 청원인 여성도 군대가야한다는 청원을 보고 웃어 넘기시는걸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뭐죠? 왜있는걸까요? 그리고 제발 20만이 넘은 청원은 성심 성의껏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주십시오. 자그마치 국민 20만이 서명한 것입니다. 똑바로 안할거면 제발 없애세요.
제목: ▶1급발암물질과 황사 그대책은?(청원을 하나로 링크참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0

런던스모그는 첫 3주 동안에 호흡장애와 질식 등으로 4,000여명의 시민들이 사망했고, 그후 만성 폐질환으로 8,000명이 추가 사망하여 총 1만 2,000명이 1주일 동안의 심한 대기오염 현상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합니다. 당시 사망자들은 주로 노인, 어린이, 환자 등 비교적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이었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폐질환이 발생했다고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2년전 고등어가 주범이라는 개소리나하고,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진 지금 정부와 환경부는 이제라도 당장 정신차리고 해결을 해나가야합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있는 자료가 나오지만 여짓까지 미세먼지 출처를 과학적으로 입증못하고 중국에 찍소리 못하고 있었다는거에 참으로 한심하고 놀랍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잡아야하지만, 중국 비중이 큰만큼 그에 강력대응해야합니다! 중국발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한 중금속 성분(철생산에서 나오는 신경계독성물질 납, 석탄등)이 포함되어있어 그야말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비상조치가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정부 분석에서도 드러났다고합니다. 한중 공동대책도 하는둥마는둥~정부와 환경부는 당장 손걷어부치고 미세먼지문제 해결지으십시오! 이미 지금도 너무나 늦었습니다! <국내미세먼지 대책제안 > -전기,수소차 지원확대(수소,전기버스늘리고, 충전소 전국적으로 늘릴것) -kf94 마스크 가격인하(사회취약층,영유아 어린이등에 무상보급) -석탄화력발전소 중단(대체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에 힘쏟을것!) -학교,어린이집, 공공기관 공기청정기의무화! -국내기업 환경설비 감시강화 -기타 추가조치 타당하고 할 수있는것 다할것. <중국발미세먼지 대책제안>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책 이행 - 미세먼지를 막거나 중국에 되돌려주는 인공설비 연구개발. -미국과 캐나다 처럼 중국과 대기질협정 맺을것. 모두 조금만 더 힘을내 청원을 하나로 모읍시다! ↓
제목: 미세먼지 대처하게 중국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

요새 중국발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중에서 90퍼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도 그렇지만 중국 공장30퍼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공무원시험에  "북한정권 수립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 는 문항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4

서울시 9급 기술직 공무원 필기시험문제에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 는 문제가 지금 공무원시험에 나오는세상이니 이게 문재인정부에 실제 숨겨진내막인가? 촛불혁명이후 언론 방송 신문이 현 정부 입맛추기에 급급하니 ....
제목: 청소년지원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0

저도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때가 되니... 청년일자리와 앞으로 어떤일을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네요. 부모라고 모두 아이들의 앞날을 지원해줄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모르고있는 내용이라서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찾아서 보는 게시판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지식을 스스로 획득할수있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저도 보태서 죄송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이름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힘내세요~~!!
제목: "배달원 안전모 미착용 업주도 책임"…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9

네이버 뉴스에서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던 음식점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경찰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업주를 입건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음식점 업주 이모(31)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업주 이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입건했다. 이씨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할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고용노동부 또한 이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희집도 분식집을 하지만 이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안전모(하이바)도 지급이 되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있으면 누가봐도 본인의 실수잖아요... 거기다가 신호위반까지 해서 사고가 났으면 완전한 본인의 잘못인데 이것을 업주에게 과실치사? 어떠한 과실을 했나요? 항상 주의시키지 않았다고? 그럼 경찰도,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운전면허시험장도 책임이 있네요? 항상 주의를 주지 않았으니... 고용을 했다고 본인의 실수까지 모드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배달사원을 쓰나요? 누가 자영업을 합니까? 세상무서워서.... 다만 업주 사장으로써 직원이 불의한 사고를 당해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세상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기는 합니까?... 노동부던 경찰이던 제가볼때는 책임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 힘이듭니다...그래서 젊은 사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창업이다 요식업이다해서요.. 마땅히 실수가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는 누가하고 죄는 타인이 받는 이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 ♠임산부석 개선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

고령임산부입니다. 임신초기엔 특히 유산위험이 많은 저로썬 대중교통타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였습니다. 입덧에 구토, 두통,어지러움증, 아랫배통증,허리통증, 다리부종 등등..임신하면 몸이 총체적난국이고, 태아는 엄마의 작은 움직임에도 몸이 나뒹그러진다는걸 초음파를 보고 확인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혼잡하고 흔들리는 대중교통에선 위험에 노출된다는거죠. 그런데 임산부석에 앉고싶어도 요즘은 노인전용석이된듯 노인분들이 대부분 차지하여 양보해달라기도 망설여지고 나이드신 60대~70대 남자분들께 양보해달라고 했을때 두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한분은 못들은척하시더라구요.. 50대 가량의 남자분은 지하철 임부석에서 제가 오니 아예 눈을 감으셨습니다. 몇정거장 안되서 저는 그냥 임부석앞에서 서서갔지요. 오히려 젊은분들은 용기내서 양보 부탁하면 곧잘 자리를 내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하려해도 나이드신분들 이기적인분들 너무 많으신것같아요~ 특히 멀쩡히 등산도 다니시는분들이..그분들이 뱃속에 태아보다 약자는 아니시잖아요? 임산부석에 대한 청원이 간혹 올라오지만 겪어보지않은 사람은 모르는듯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것같습니다만, 소중한 생명을 위한일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주셨음 좋겠고, 벌금제이든, 부산지하철처럼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동성애입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17

전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우리 아들이 나중에 군대가서 그런아이들 사이에서 복무를해야하는데 벌써 걱정이앞섭니다 부디 철회해주십니요 부탹드립니다~
제목: 천안함 침몰 재조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76

천안함 침몰로 전사하신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KBS 방송한 내용을 보면서 진실이 무언가 감추어졌나 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또한 감추고 있다면 국민으로써 알권리가 있다 생각 됩니다.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 위증자들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29 ~ 2018-04-28
참여인원: 52

세월호 문건 조작에 대해 울분을 참을수 없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간호장교등 다수의 인물들이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한것이 확인되었는바, 꼭 다시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일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은 무시하고 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릇된 행동이었습니다. 두번 양심을 팔지 못하도록 단호히 법앞에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눈을가리고 세월호 가족들을 기만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도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