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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베, 메갈 유해사이트 지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는 매우 많은 정보와 다양한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정말 누가 봐도 사회악이고 사회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일베와 메갈,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들을 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고인을 능멸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켜온 일베. 한국남성을 싸잡아(본인의 가족까지도) 한남충이라 비하하고 전쟁용사들을 비하하며 온갖 남성혐오를 이어나가는 메갈 워마드 이런 사이트를 정부차원에서 폐쇄하고 네이버 다음 등 각 포털사이트와 협조하여 카페도 다 폐쇄 해야 하지 않나요? 정치하시는분들중에도 메갈성향을 가득 가진 분들도 많고 일베성향의 정치인들도 많아서 폐쇄하지않는건가요? 나중에 제 자식이 저런 사회악과 같은 사이트에 빠져 정신이 피폐해지고 인생을 망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해사이트 선정 기준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및 소년법 폐지 가해자 얼굴 공개 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7

청원 담당자님, 이 글을 읽으시려고 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청소년보호법은 상당히 넒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읽고, 듣고, 보고 하셨겠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범죄에 보호를 하고자 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보다는 소년법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여 찬성의 글을 올립니다. 청원 담당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까지 학생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이 과연 어른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법은 화가 날 정도로 약하다. (형량 및 처벌, 벌금에 대해서) 그래서 법 강화가 가장 필요함. 2. 피해자의 신상 비공개, 가해자 신상 공개 (방송매체 및 언론매체 등) 얼굴은 가리지말것. 3.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 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을 정신적,육체적,심리적으로 불안, 공포감 심함. 4. 올해에 인천유아살인사건, 그리고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과 형량이 주어져야 하고 이 계기로 가해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당. 5. 소년법을 폐지함으로서 어른과 똑같은 처벌과 형량을 받고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진행, 재활이 필요함. (심리상담 등)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학생들은 점점 방황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건강이 많이 피폐해져 있고, 대한민국 교육의 연관성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점점 인식이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사형부활제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청소년을 보호 하며,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지도 않아야 하고, 합의는 없어야합니다. ebs를 통해서 청소년 법정 재판 과정을 봤지만 가해자 부모님들은 오로지 자기 자식에 대한 신경을 씁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니다 선처 부탁한다, 합의를 요한다. 등, 이런 말을 듣고 저는 아 , 피해학생과 피해학부모에 대한 미안함은 진심으로 없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부모님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나이 만큼 주의깊게 보고 원활하게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권력을 보고 따라 하고 커서도 모방하는 능력이 증가 되면서 우려가 될 사건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이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보호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범죄와 보호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 말고 피해자의 인권으로서 바라보고 이번 소년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얼굴 공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그 또한 국민이 알 권리에 대해 위반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해자 신상과 얼굴은 꼭 공개가 되어야 하며,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고 혹여 개정한다더라도 강력한 처벌 및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적극 찬성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기로 밝고, 건강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더 밝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생각 토대로 적은 글 읽어주신 청원담당자님,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악용을 방지하기위한 학교(초등,중등.고등)교도소 짓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1.청소년 범죄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악용방지를 위해 징역사는게 결정되면 학교 교도소를 지어서 공부하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교육비는 일반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로터 교육비를 받는조건) 2.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를 거쳐 죄값을 치르고 남은 형량이 있다면 일반교도소로 이감하여 다시 죄값을 치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력사건과 강릉여고생폭력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건은 가해자들이 마음에 안든다고 폭력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각종 위험한 물건(벽돌,의자,쇠파이프,신발)을 가지고 보복폭력을 행사하고 사진찍어sns에 올리는 등 파렴치한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아무것도 잘 못먹는 상태라고 합니다.가해자들은 반성은 켜녕 탄원서를 돌리며 글 올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가해자 부모님들도 피해자 부모님들에게 사과의 말도 없다고 하네요. 저 또한 누리꾼으로써 국민으로서 이일을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소년법을 폐지하여 가해자에게 벌을 주세요.피해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더 못보겠습니다 .화도 나고요.다시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소년법폐지에 동의하여주세요.피해자를 살릴수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더 이상 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7

같은 청소년으로서, 계속해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보며 눈살이 찌뿌려지네요...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형벌과 각종 핑계를 대 감형하기로 국민뿐만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놀라고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런 부당한 처리와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고싶지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가해자와 우리나라의 법 욕을 하면서도 우울해집니다.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전국민이 분노한 사건이 한두번이 아닌데, 바뀌지않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헬조선, 개한민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의 모국이 이렇게 불려지는것이 너무 슬픕니다. 아름다운 면도 많지만, 뉴스를 틀면 전쟁이야기와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부산, 강릉 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 대부분이네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대신 부모가 가는것말고 둘 다 보낸다던가, 뇌물죄 형량을 높인다던가, 사형제도를 제대로 실시해서 조두순같은 미친 살인마를 사회에 다시 보내주기보다는 없애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19살인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죄의식도없고 기본적인 윤리의식이없는 사람들을 '연령'이 아닌 '죄의 질'로 처벌해주는 법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고속버스기사 졸음운전방지 휴식권보장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요즘고속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가 계속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책은 기사들의 휴식시간만을 많이준다고 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운행중졸음이 올때 30분가량 기사가 스스로휴식을 취할수있는 휴식권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현재도 2시간정도 운행후휴계소에서 휴식을하지만 기사들은 그시간에 식사를하고 화장실 다녀와서 바로운행을 하기때문에 왜려 식곤증등으로 더졸음운전을 하게 됩니다 제안에 내용은 2시간이상 운행하는기사는 본인이 운행중 졸음이 올때 기사가언제라도 휴식권을요구하면 30분정도 운행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다만승객들이 30분늦게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졸으운전으로 30분 빨리 도착하는것보다 승객들도이해할겁니다 현재는 고속버스는 출발하면 정해진 휴계소에서만 정차하고 무조건운행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기사들은졸음이 와도 무조건 운행을 해야합니다 30분휴식권을 보장해주면 기사들도 마으에 여유가생겨서 더 안전운전하고 졸음운전도 하지않을겁니다 그리고 회사도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하여 휴식을취하는 시간이있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을 하였다면 도착지에서 30분덜쉬는거기 때문에 배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승객들이 자신에 안전을위하여 배려하면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페지해주셔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6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 주셔요. 더이상 가해자들이 연령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또다를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이것을 보시고 소년법이 개정되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이 글을 누군가가 볼지 모르겠지만 이 청원서를 보고 혹시나 하는 희망적인 마음으로 글을 납김니다. 지금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을 비롯하여 요즘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 아래에서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금 현재에도 어딘가에선 분명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어른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아이들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의 기준으로 처벌수준을 보는것이 아니라 그사람이 다른누군가에게 준 상처와 폭력성으로 그 체벌기준을 정하여 법의 심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폭력의 피해자 학생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감형 관련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강력범죄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성범죄자들 강력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성범죄자들 강력 처벌!!!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부산사건이며 강릉사건등.. 10대가 했다고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10대라면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한것을보고 또 한번 놀랬습니다. 저 또한 저희 아이들이 행여나 나중에 절대 그럴일은 없어야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수도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이 놓여진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 또한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벌이 되기도 하겠지만요..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라서 라는 말도 안되는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아이들이 저런 짓을 했다는것조차 말이 안되며 처벌이 약해지니 이 또한 더 이런일들이 생겨나는것같습니다. 모든 성범죄들과 특히나 더 극악무도한 아동성범죄자들 또한 앞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하고 신상정보도 더 정확하게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초등생 살인 사건 또한 이러한 약한 벌로 인해 생겨난것이고 10대라곤 생각조차 못할 일들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그 울타리에 얶매여 살고 고통받으며 살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일테고요.. 가해자들 인권 존중은 하면서 어떻게 피해자들 인권은 존중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제발!우리 나라 법이 제대로 된 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안정 꼭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4년마다 시험을 봐야하는 영어회화 선생님들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악마를 키우는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범죄 수위에 따라 달리해야하는데 살인을해도 소년원좀갔다오고 봉사활동하고 똑같은 처분이라니....... 힘이 있든 없든 제발 쉬쉬하지말고 모방범죄가 생기지않게 강력한 벌을주는 범죄자들 얼굴이며 신상도 공개해서수사해야합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지못하게 엄벌 강력처벌바랍니다 범죄자들 인권이니뭐니 하는데 당한사람은 아무리 치료받고 겉모습은 행복해 보이더라도 속에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것입니다
제목: 소년법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를 붙여봤자 아무에게도 보호받지못하는데 가해자는 미성년이라는이유로 법의보호를 받는다는사실이 황당합니다 성인범죄보다 더 강력한 청소년범죄를 막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청소년법 폐지바랍니다. 보호할 가치있는 청소년만 보호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그런 짓을 한 아이들은 인간이길 포기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페북스타가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합니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가해자가 왜 당당하고 피해자가 왜 숨어 살아야 합니까 법이 무섭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들은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목: 나라다운 나라만들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지금 우리나라는 기초 및 기본질서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후퇴되어 거의 무질서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다. (기본이 안된 국민?) 법은 많아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 - 좌•우측 통행 (반반) 마찰 - 담배 꽁초 버리기 - 불법쓰레기 버리기 - 운전시 깜박이 안켜기. 과속, 신호무시 - 공동주택 계단실 자전거 비치(화재,지진대피장애) - 외곽도로 (농•어촌 도로)에 쓰레기 비닐봉지 버리기 - 입찰담합시 과징금 기준 (과징금 납부해도 이익) 우리 나라는 법(공권력)을 무시하고 돈을 무서워하는 국민이다. 한시적으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범칙금,과태료,벌금을 현행 수준에서 10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싱가폴수준 )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다운 우리나라를 재건해 보자는 의견이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제발청소년법폐지하시고 처벌강화해야합니다 저도아기를키우는 한아이에 아버지로서 우리이쁜애기들 무서워서 학교보내겠습니까?? 항상 학교폭력없앤다고말씀들만하지마시고 처벌을강화해야 청소년들이 법을무서워해서라도 저런사람답지못한범죄들 조금이라도 없어지지않겠습니까?? 제발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처벌강화해주시고 이번강원도랑 부산여중생사건 피의자들 강력하게 엄벌내리야할것같습니다 부디꼭 좋은소식있길바라겠습니다
제목: 성폭력,5대범죄 방지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강간,강력범죄(강도, 방화, 살인, 유괴) 20년 구속기간 강간미수(초범도 포함) 성범죄 미수 15년 구형(전자팔찌,발찌강제 착용 5년,사용료 본인 지불) 2회부터 재범시 화학적 성기절단(자위행위도 불가능), 2회부터 30년 구속기간 강제노역필(발생되는 수익금 100%를 성폭행피해자 지원금으로 사용) 특별사면없음. *모든조항 모범수 사면 해당없음.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성기절단을 제외한 강력범죄는 구속기간과 강제 노역을 동일하게 하고 사면없음을 같이한다. 전자기기로 큰문제점을 해결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한것이 큰 오산이였습니다.재발이 높다는점을 들어 구속 기간을 늘려야하고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위해야한다는 점으로 미약하게나마 노역금을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이러한 강력범죄 방지법과 피해자를 위한 법을 청원 합니다.
제목: 오랜 기간(1990년대 초부터) 고용 불안에 좌절하는 방문간호사들의 외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80

존경하는 대통령님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당혹스러움과 불공정함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오랜 시간 고용안정을 기대하면서 기간제를 거쳐 2015년부터는 2년씩 계약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무늬만 공무원)인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인력으로 부산에서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간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하는 업무는 취약계층 주민을 직접 가정방문하여 보건ㆍ복지ㆍ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보건사업이며 의료이용ㆍ건강정보 등 보건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개선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저비용ㆍ고효율적인 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교육,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과 보건ㆍ복지ㆍ의료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맞춤식 복지연계를 위한 노력들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1년마다 계약하는 기간제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마다 고용안정이라는 수많은 약속과 기대 속에 외근이라는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이들의 변화된 삶의질 향상을 보며 보람이 컸기에 묵묵히 일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사 무기직 전환으로의 권고에도 부산시는 16개구 중 기장군, 연제구만 무기직으로 전환되었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불공정함을 호소한 분들은 이직을 당하였으며, 나머지분들은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란 하루 7시간 근무로 2년씩 계약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로 인해 고용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접하면서 기대했던 희망들이 저희들을 비껴가는 것은 아닌지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관계부처 합동)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방문건강관리 인력)을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 대상임을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공무원이란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늬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이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는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결코 아닙니다. 해당구, 시, 복지부 등 저희들의 간절함과 답답함을 질의 하고 있지만 2015년 해당구들의 무기직 전환을 피하기 위하여 씌워버린 꼼수 즉 또 다른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된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고충을 질의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관할 시로 이관될 뿐이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뿐이라는 답변만 되돌이표처럼 돌아옵니다. 국회 정기감사(2016.10.) 및 국회예산심의(2016.10)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취지에 따라 건강증진인력의 고용안정을 요구하여 2017년 신규채용 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 불가, 향후 인력 채용 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오랜기간 기간제로 근무하였으며 2014년 보건복지부의 방문간호사 무기직 전환으로의 권고가 있었으나 두 구만 무기직으로 전환될 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라는 2년씩 계약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로 고용의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원 시절 저희 동료들을 만나셔서 방문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시고 저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에 함께 고민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포괄적 수행 등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신분 안정이 요구되므로 방문건강관리사업전담인력도 보건복지부의 제1단계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상황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주셔서 이번에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페이스북 해킹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페이스북에 요즘 떠들썩한 부산여중생 폭력당한거와 관련하여 청소년소년법 상향개정안 서명을 유도하에 해킹을 유도하고있습니다. 저 또한 서명하여 해킹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마음에 서명을 하는데 해킹의 피해가 가속화 되고있습니다. 페이스북 관리자와 합의하시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수, 연구원 외부활동 규제도 전면 개편해야(김영란법의 규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지침 규제 개혁해야) :지식확산, 소통을 막는 규제 개혁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1

교수, 연구원 외부활동 규제도 전면 개편해야(김영란법의 규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지침 규제 개혁해야) :지식확산, 소통을 막는 규제 개혁 시급 - 소통 막는 적폐 규제 내용 1. 김영란법 제 10조: 외부활동 신고의무, 직급별 액수를 법으로 규정 2. 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지침 제 18조의 2 : 교수 및 연구원들이 3회 또는 6시간 외부활동시 기관장의 승인결재를 받도록하여 지식확산 소통막는 나쁜 규제 - 시급히 추진해야 할 규제개선 방안 일단 반부패방지법 소위 김영란 법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회의, 강연, 기고 등을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결재를 받도록 하는 규제는 김영란 법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의 관련조항 때문이니 이것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를 제안드립니다. 교수 또는 출연연 박사들의 외부활동 월 3회 규제는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딸있는엄마입니다..제발..엄중한벌부탁드려여 공포에떨고잇는..아이들과..부모들.. 지켜주세요..무섭습니다
제목: 지금은 초등학생도 야동보는 시대입니다 소년법폐지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과거 유교사상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더군다나 폭력적인게임 영화 드라마등이 넘처나는 세상이지요 헌데 법은 누구한태는 관대하고 누구한태는 엄격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없어저야한다고생각합니다 다른 대통령은 못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해낼거라 믿습니다
제목: 소년법 페지해주시고,벌 받아 마땅한 짐승에겐 벌을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 피해자가 나의 형제고,자식이라면 이런 말도안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보호받아 마땅한 청소년은 보호받지못하고 , 벌을 받아야 마땅한 아이는 청소년이라는 어린 갑옷안에 벌을 받지않네요 . 그들이 떳떳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 살기좋은나라, 마음편히 아이를 키울수 있는나라로 살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꼭 벌 받을수있도록 폐지 하여주세요
제목: 전통의술 침구사 제도 정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55

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통의술를 재현시켜 병고의 시름에서 밝은 사회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침,뜸의 역사는 석기시대에도 인간의 치료술로 石鍼이나 骨鍼을 이용한 사실은 각종 유물에서도 확인 되였읍니다, 고려 영추경은 침의 종주국은 한국임이 밝혀졌으며 황제내경 개론에 영추경은 송국 철종 원무 8년(1093년) 고려가 헌납한 침경으로서 당시 9권본이었으나 그것을 史崧(사숭)이 개편하여 24권으로 만들고 靈樞經이라고 개제했습니다. 중국은 영추경을 편집 이용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침술를 발전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침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침구술은 석기시대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문화이고 한의사제도이후 연구개발된 의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침구 제도는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살펴봅시다 조선초기 세종 20년 1438년 에 침구인을 양성하였으며, 鍼醫는 허임, 御醫는 허준이 역할 분담하였습니다. 1951년 법률 제 222호로 국민의료법 제 59 조에 침구사에 관한 기존제도 유지하였으며, 1960년에 부령 제 55호와 56호로 자격시험제도 법령으로 제정. 1962년 3 월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기존의 제 59 조 의료유사업자 조항를 부령 3 호로 이동 침구사 자격시험규정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1962년 3 월에 침구사 제도 삭제 되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허위 1962년 7 월 21일 보건사회부령 제 85 호 의료유사업자 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 시험규정이 제정되었는바 자격시험 제도는 유효하다. 2010년 3 월 19 일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 자격시험규정 발효. 2013년 3 월 23 일 보건복지부령 제185 호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시험규정시행. 2014년 9 월 19 일(건의번호 23851) 제도 정착화 요청 하였읍니다(규제개혁신문고) 2014년 10 월 6 일 복지부답변 (제도 삭제 주장, 한의사가 수행 한다는 답변) 2014년 10 월 16 일 허위답변 해명 요청(상기 법령 및 부령 위배) 2014년 11 월 06 일 복지부 회신 내용 (2009년 8 월 폐지하기 위한 입법예고, 관변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시인하는 답변) 의료법에 침구사의 업무와 한의사의 업무규정과는 구별 되어있음) ◆ 침구사 면허제도를 이행하지 않아서 무면허 침사를 양성하였으며,한의대, 대학원 전과정 6년동안 침구와 관련한 수업이 30 시간 이내인바 어떤 근거에서 전문성을 주장하는가? 이렇게 단시간내에 치료 할수 있는 의술이라면 면허제도가 왜 필요 합니까. ◆ 대법원 판례 1961년 10 월 19 일 사건번호 4292 행상 122 호(한의사는 면허없이 침술 구술 시술할 수 없다) ◆ 1970년 10 월 17 일 대한변협 제 330 호(한의사는 침구사 자격없는한 침구시술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침구사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여, 고령화 사회의 질병과,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난치병을 최소의 치료비로 최대의 효과를 구현하는 국가 정책을 이행하여 주시길 백만 재야침구인의 염원으로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침구사제도 정착 효과 1. 일자리 창출(재야 침구인 30 ~ 50만명) 2. 막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3. 무의촌 해소 및 응급환자 치료 4. 노인 생계비 지원 절감 및 세수증대 5. 난치병 환자 치료 6. 침의 종주국 위상으로 외화 수입 증대 7. 침구사 해외 취업
제목: 부산 강릉 청소년폭행범 강력처벌바라고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강릉 청소년폭행범 강력처벌바랍니다 아이의 부모로써 또한 청소년법 개정시급합니다
제목: 김이수헌법소장 표결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항상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24살 대한민국 여자청년입니다. 요즘 북한의 도발과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인해 많이 답답해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뒤흔들리고 있고, 이러다가 나라가 팔아넘어가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밤 잠을 깊게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 된 보수로서 지혜를 가지고 더욱 힘써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있었던 김이수 헌법소장 표결 불발의 기사를 보고 걱정이 한 시름 덜어졌으나, 다음으로 연기 되었다는 자세한 기사 내용을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 글을 남겨드립니다. 김이수 헌법소장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남자청년들이 청춘을 나라에 반납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판국에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소수의 만족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 분을 세워주셨으면하는 마음으로 이 곳에 글을 남겨드리오니 꼭 자세히 읽어주시고, 다음에 있을 김이수 헌법소장의 표결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동성애 옹호하는 김이수 헌법소장의 표결을 반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항상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24살 대한민국 여자청년입니다. 요즘 북한의 도발과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로 인해 많이 답답해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뒤흔들리고 있고, 이러다가 나라가 팔아넘어가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밤 잠을 깊게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 된 보수로서 지혜를 가지고 더욱 힘써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있었던 김이수 헌법소장 표결 불발의 기사를 보고 걱정이 한 시름 덜어졌으나, 다음으로 연기 되었다는 자세한 기사 내용을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 글을 남겨드립니다. 김이수 헌법소장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남자청년들이 청춘을 나라에 반납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판국에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소수의 만족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 분을 세워주셨으면하는 마음으로 이 곳에 글을 남겨드리오니 꼭 자세히 읽어주시고, 다음에 있을 김이수 헌법소장의 표결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나라를 위해 일해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요 부산 여중생사건, 강릉 여고생사건 등을 보며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맘으로 세상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잔악무도해지는 10대들에게 제동을 걸수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해서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도 감형을 받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꼭 미성년자들도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구미인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32세 남자 박인윤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해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맞았는데요.. 검찰에 전화를 걸어서 분할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어디서 빌려서 라도 내셔야 된다 하셧는데요.. 아버지가 간경화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 가셧는데요..그때 대출을 받아서 상을 치뤗습니다.. 당시 막노동 일을 할때였고..월급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서 대출이 밀리고 밀려 금액이 좀 커젔습니다.. 그러다가 대출금 값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교도소 에도 다녀 왔는데요.. 현제는 정직원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방에 250만원을 낼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요... 어떻해 검찰에서는 한방에 못 내시면 교도소 가셔서 없에는 방법도 있다고..알려 주시는지.. 너무 막막합니다..음주운전 한것은 백번천번 술을 한잔을 마셧던 두잔을 마셧던 잘못했단거 인정하고 반성하고 깨우치고 두번다신 술 자리에 아무리 급해도 차를 갖고가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모아논 돈도 합의금으로 (음주운전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데요..)다 썻구요..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이상태로 다시 교도소를 들어 간다면 전 모든걸 잃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심정이에요.. 살려 주십쇼 분할로 다 달이 50만원씩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쓰고 안먹고 하면 그돈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2개월 안에..250만원 이라는 목돈을..지인들 한테 빌릴수도 없고요..교도소 다녀온 후로 돈거래 자체를 안합니다 분할좀 되게 도와주십쇼..못내면 징역가라니요...너무한거 아닙니까... 안낸다 하는것도 아니구요..낼꺼에요 무조껀 내는데요 그만한 목돈으로 낼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청화대 청원에 다가 글 까지 쓸 생각을 했을까요.. 제발 좀 살려 주십쇼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산 폭행 사건땜에 너무 화가나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가해자들에게 꼭 무서운 법으로 후려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신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내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미래들이 폭력을 넘어 살인정도나 마찬가지로 행동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꼭 청소년법 폐지하여 정당하게 죄값 받게합시다
제목: 초등남학생 성폭행한 경남 여교사 강력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여자 조두순 경남 초등 여교사 6학년 남자아이 성폭행한사건 엄벌에 처해주세요 같은 여자지만 여자라고 봐주지마세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요즘 세상이넘 무섭습니다. 저희 아이들 안전하게 자랄수 있도록 청소년법 폐지 꼭 원합니다
제목: 여성우월주의 교사의 건에 대한 질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회에서 보고하거나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스스로 저술하여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2. 11. 2자 89헌마88 결정) 물론 헌법소원 낸 토픽은 다른 건이긴 해도 헌재에서 수학권이냐 수업의 자유냐를 놓고 결정한 요지는 같은거 아닐까 합니다만. 아무리 자기가 옳다손 생각해도 그것이 교육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순간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런지요. 관계당국 여러분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청원넣습니다
제목: 편리한 교통수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여기에 올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각각 해안 지역에는 항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편운항은 딱 한정정인 곳만 움직여 지고있는데 부산에서 강원도 부산에서 전라도 등등 배편으로 정기여객선을 운행을 한다던지 하면 좋을거 같아서 물어보는겁니다.부산항을 개발한다고는 하는데 개발만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의미없는 개발이 아닐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배편을 안만들겠지라고 생각만 하다가 여개선으로 이동 수단이 생기면 좋겠구나 싶어서 올려 봅니다. 더중요하고 더 바쁜 업무도 많으실텐데 고생하시구요 여객선 운행이 안된다고 하면 왜 안되는지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들, 최근 발생한 부산 사하구 장림동 여중생 폭행 피해사건과 여러 과거의 사건처럼 살인 미수에 그치는 일들은 없어져야합니다
제목: 소년법을 개정해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범죄에 대한 인식과 윤리성이 사라져감을 보여줍니다. 소년법이 제정된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바르고 책임감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제발 소년법 폐지하고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이아닌 법 앞에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해왔던 범죄들 언제까지고 지켜볼 수 만은 없습니다. 기사를 보니 더더욱 어이 없더군요 국민의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처절하게 짓밟혀 피해자 하나 구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아직 어린 아이들 꽃다운 나이에 온갖 아픔과 상처들을 품속에 안고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체 날개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건 더이상 어린아이들의 말다툼 몸싸움이 아닌 살인 미수인 범죄이고 끔직한 만행입니다 불쌍한 아이들 제발 더이상 무서울것없이 다시한번 날개짓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소년법 폐지 없애고 강릉 ,부산 등 있었던 학교폭력 가해자들 꼭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아니라고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소중한 내 자식 내 가족 어디가서 누구한테 장난삼아 맞고 들어와 몸에 상처라도 하나 나면 마음 아프고 혹시나 괴롭힘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만하는게 부모고 가족입니다 그런데 죽을만큼의 상처는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뇨 이건 아니잖습니까 되려 가해자를 욕하고 피해자를 감싸는 사람들보고 적반하장으로 가해자가 욕을하고 명예훼손 신고라뇨 그건 왜 또 처벌이 가능한건가여 제발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자신의 가족이 그런 심한 몰골로 눈앞에 나타나 매일을 힘들어 하는데 어찌 심장이 요동치지않고 매일을 지옥속에 살며 울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은 한두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시하지말고 그냥 넘어가려 하지말아주세요 모두가 피해자를 걱정하고 모두가 가해자의 공식적인 처벌을 원합니다 공식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전 뿐만이 아닌 앞으로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더이상 걱정없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언론사 클릭당과금 전수조사 실시요청  언론사에게 주는 정부보조금 전면폐지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언론사 클릭당과금 전수조사 실시요청 언론사에게 주는 정부보조금 전면폐지요청합니다. 언론사들은 통신사 보도를 확인한 후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기사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팩트를 거지치않고 인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단독보도라고 바로 내보냅니다. 최초 매체가 잘못된 정보로 보도를 하면 다른 매체도 이를 검증 없이 받아쓰며 줄줄이 오보가 양산하기도 하며 인터넷 신문사나 거대언론사도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거재되는 클릭당 과금율때문에 오히려 기사 키워드를 자극적으로 작성하여 네티즌들의 클릭하게 유도하고있습니다. 예시 1.숨막히는 뒷태의 여신 그녀의 충격적인 비밀 2.헐떡이며 괴성지르며 말하는 문뒤사이에 신음정체는? 답 1.그냥 모연예인이 티셔츠 입었을뿐 2.변비였음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엄청난 일인마냥 부풀리는 인터넷언론사와 언론도 큰문제입니다. 실제로 YTN의 오보 또한 타 언론사들이 어뷰징도 문제입니다. 지난 모 국가기간통신사역시 오보도 다른 언론사들이 그대로 받아쓰며 심각한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였다. 기상청의 발표를 믿고 강원도 횡성에서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속보를 내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받아썼고, 잘못된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신문사 데스킹에서 윗선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감 속에서, 경쟁사 속보 보도보다 더 빠르게 내보내기 위해 모두 긴장 상태 라며 “ 뉴스가 바로뜨자마자 팩트체크없이 바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가장큰문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사건 70%가 다이런경우입니다. 여기서 가장큰문제는 언론사와 신문사에 포털사가 배당하는 클릭당과금이 가장큰 경쟁요인입니다. 언론사 클릭당과금 전수조사 실시요청 언론사에게 주는 정부보조금 전면폐지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법을 악용하는 악마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63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는 저는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년법 폐지]라는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 또는 저희 또한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며, 저희의 자식들에게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소년법 폐지]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범죄는 소년법이라는 명목 하에 큰 죄책감 없이 나쁜 짓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벌이 너무나도 가볍게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또 다른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7시간 동안 감금되어 폭행을 했다는 강릉 집단 폭행 사건. 그 외 과거에도 수많은 폭행사건과 성폭행 사건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소년법은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판례로 인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오히려 일반적인 성인보다 더욱더 잔인 무도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화 되었던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 외 어둠 속에 묻힌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들도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피해자들은 청소년기에 받았던 피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분명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갈 것이고 결국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은 체 또 다시 사회에서 보이지 않은 곳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어렸을 때 저질렀던 이유만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의 행동들을 그저 술안주거리, 추억거리로 회상할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보다 더 잘사는 가해자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밀양 성폭행 사건'이 구요. <밀양 집단 강간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저희가 그리고 저희 외 수많은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가해가자 더 떳떳하게 살게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세상을 짓밟는 일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악마를 만드는 일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년법 폐지 또는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제목: 세무직 공무원 가산점 폐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1

이번 세무직 공무원 시험 점수가 작년 합격 점수를 한참 넘어 섰는데도 불합격을 예고 한다고 합니다.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영어에 취약한 세무사들이 대거 응시한 결과인것 같다고 합니다. 세법, 경제학, 회계 는 일반인보다 훨씬 유리한대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총점 30점. 평균5점을 받아가니 2~3년 준비하고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 제도가 내년 까지도 유지가 된다면 죽어라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어째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문과 출신이라 취업문은 바늘구멍만 하지, 돈없고 백없는 우리같은 사람은 정말 죽을 맛 입니다. 정정당당이 가산점 없애고 실력으로 뽑아 주세요. 저같이 죽어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동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5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청소년 범죄를 소년법이라는 테두리로 오히려 방치하고 더 망가트리는건 아닐까요. 이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 확실합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청소년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대신 죄를 그 죄를 지게 하거나 해당 청소년도 구속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약하길 하나요 오히려 더 잔인하고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끈질기고요. 더큰 문제는 본인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한다 입니다.왜냐하면 소년법이 벌을 안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청소년 범죄도 경중에 따라 맞는 처벌을 하는것이 오히려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아주 기본적인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그게 몸에 스며드는 법이지요.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동의합니다. 청소년법 관련 책 중 <천사의 나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이야기였는데 다행히 반성을하고 바른사회인으로 살아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청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그 사람의 상황, 정신상태 등 모든것을 고려해 여러가지 처벌의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법은 단지 청소년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여 처벌을 내리는것인가요? 그런 청소년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