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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제외한 지방아파트 규제 푸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지방서민들 집 못사게 왜 규제하는겁니까 임대사업자들 아파트 대거 매수해서 전월세 놓고 서민들은 계속 전세/월세에서만 살라는 겁니까... 지방아파트는 당장 규제 풀고 내집마련하게 해주세요
제목: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지방에 거주하는 2주택자입니다. 거주중인 지방 주택은 규제지역이라 1금융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임대중인 소형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이라 대출은 가능하지만 반환해야할 전세금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부족합니다. 13년전 남편퇴직금으로 구입한 주택이고 현재는 수입이 낮아서 2금융으로 가야하는데 수수료도 높고 그마저도 쉽지않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항의합니다. 전세자금반환 목적이 분명한 대출시에는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5

지금까지 종교가 없었던 우리 아들녀석이 종교를 가질 이유가 생겼습니다. 안그래도 군대가는 것을 무서워 하던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학입니다.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살생을 하지 않았던 승려들도 임진왜란 국가의 존폐 앞에 칼과 낫을 들고 일어났죠 당시 대부분의 의병장은 유생들과 승려였고 군사는 농민이었습니다. 아마 그 전 고려 시대에도 승려들이 국난에 대비한 역사는 많이 배웠습니다. 구한말 의병에는 승려들이 참여하였고 이루 독립을 이루었다고... 그들의 말이 “민주주의라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집총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군인들이 지켜주는 나라에는 살겠다.” 이런 의사표현인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위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이 없거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아 마땅하고, 소수를 위한 다수의 배려라고 해야합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어떻게 양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양심은 종교와 같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다면 종교적 신념 이전에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종교생활 할 수있는 국가가 존재한다고요. 끝으로 그 소수자들이 다수가 되는 날, 어떻게 될까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반대합니다.
제목: 나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갔다 온것에 관하여 사죄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6

인생 헛대지 않게 살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 나는 인간으로서 갔추어야할 양식과 양심없이 살아온것에 대하여 국민여러 분께 사죄드립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해야 하는데 불량한 생각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에 문제가 있어 국가에 반한 행동으로 군대을 갔다왔습니다.흑흑흑 ~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여 양심적으로 군대가는 실수을 저지르지 않게습니다.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제목: 김포와 서울 오가는 버스 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매일 같이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버스도 몇대 없고 광역버스가 있긴한데 요금이 한번 찍는데 2500원, 매일 같이 출퇴근 5,000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서울 땅값이 비싸니 자취를 하려고 하면 저축하기가 힘들고 엄두도 안 나구요.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일반 버스의 수 좀 늘려주세요. 더 나아가 김포 좀 계발해서 일자리 창출해주세요
제목: 저희이모가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리점에서 이런 사기를 칠수 있습니까?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6

저희 이모는 외국인이고 천안에 사십니다 간단하게 상황 쓰겠습니다 국제전화요금이 전화요금에 포함돼서 16만원정도의 요금이 나와서 엘지대리점에 방문하였고 LG대리점 여직원이 기계를 새로 바꿔야 요금이 싸게 나오고 태블릿도 공짜로 준다고 하여서 태블릿이랑 J6단말기를 개통하고 요금제는 3개월동안 무조건7만8천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여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희이모는 대리점이라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런 순수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고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기계를 개통해야 요금이 싸게 나온다고 한건 시인했고 태블릿공짜로 준다고 한거랑 고가요금제 강요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인 국제전화요금 해결방법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구요. 한달이 지난 10월14일날 저희 이모에게 36만원대의 요금(할부금 위약금 국제전화사용요금 위약금 등등이 포함된금액)이 청구 되어서 깜짝 놀라서 다른 LG대리점에 찾아갔는데 그 대리점에 직원은 처음 계약 자체가 잘못된 계약이고 자기가 해결해준다고 하고 9월에 개통한 J6기계를 반납받고 똑같은 J6기종을 또 개통해주고 태블릿할부금11만원대를 결재해주었습니다 태블릿할부금11만원을 까려고 36만원대의 똑같은 기종을 하나 더 개통한거죠.....첫매장 여직원이 퇴사하고 새로 입사한데가 두번째 LG대리점이고 10월14일은 첫매장 여직원이 쉬는날이고 14일날 매장남직원이랑 여직원이랑 9월개통건으로 수시로 통화한걸 이모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이런식으로 사기계약을 체결하는 LG대리점을 용서할수 없고 저희이모에게 발생한 피해금액은 전부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을 상대로 수도없이 많이 사기쳤을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관계자님 대리점의 간판을 달고 사기치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꼭 조사해주세요
제목: 농약먹이려고하는 배우자 곁에사는 엄마를 지켜주세요 가정폭력법과 관리를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9

저는 엄마의 큰딸입니다. 저희집은 가정폭력으로 여러번 경찰을 불렀고 주민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지냅니다. 얼마전에는 아빠가 엄마에게 농약을 강제로 먹이려고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경찰에게 알렸더니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했고 저희엄마는 놀라서 증거확보를 못하셨어요.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증거확보가 없으면 소송은 1년걸린답니다. 경찰도 증거없이는 수사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자녀들의 증언이 최고의 증거아닌가요? 그럼 죽어야 그증거가 남는건가요? 이전에도 저희는 여러번 경찰 출동이되었던 가정폭력 신고자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관리도없으며 재 전화했더니 저희집 신고사례조차 모르고계셨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있지만 저희는 누가지켜주나요? 얼마전에 이혼하고도 남편이 찾아와 칼로 찌른 살인사건을 접했습니다. 가정폭력에대해 경찰은 무심하고 법과 나라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좀더 강력한 법과 관리와 규제를 원합니다. 저희집은 참고로 시골입니다. 엄마가 집에서 며칠후 준비해서 나오면 그때 인터넷과 해당시에 한번더 항의예정입니다. 시골은 경찰서도 가까이없는데 순찰을 누차 여러번 부탁드려서 겨우 해준다고하십니다. 이런데 누가 시골에서 살까요? 제발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더 관리좀해주세요. 그리고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저는 엄마성으로 개명예정입니다.가정폭력경우 이혼도 좀더 기간이 짧고 쉬울수있도록 해주세요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세상에서 지켜주지않을거면 이러한 과정이라도 짧고 쉽게해주세요
제목: 지하철의자좀 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겨울이면 더욱 지하철탈때 불편합니다. 저는 뚱뚱하지도 키가크지도 않은 아담한 체형이지만 쩍뻘남 아저씨가 옆에타면 너무 비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의 허벅지가 제 신체에 다는것도 싫 습니다. 요새는 아이들의 신체조건이 예전보다 커져서 청소년들이 타고 앉기엔 너무 비좁습니다. 앞으로 생산하는 지하철은 좀더 의자넓이를 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버스기사님들 휴일보장해주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기사님 배우자 입니다 버스 사고 나면 기사님탓으로 돌리지요 하루종일 운전하는 기사님 아파도 운전을 해야하고 터미널에 도착해도 쉴곳이 없는곳이 많고 버스 시간맞추려고 전전긍긍 도로 사정때문에 늦게 도착하면 승객들 불평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제가 청원 하고 싶은것은 적어도 7일 일하면 1일이라두 쉬게해 주세요 지금 2주째 일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제발 쉬게해주세요
제목: 우리도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했을경우 사형에 처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9

우리나라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처벌을 약하게 해서 그렇다 대부분의 법원판결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판결을 내리는데 대부분 1년? 많이 때려봤자 3년이나 고작 5년정도다 그렇게 처벌을 약하게 하니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는구나라는 마인드 가지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거다 출소후에도 보복을 하는경우도 많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피해자들은 한번 범죄피해를 받았는데 또 피해(보복범죄)를 보게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렇게 계속 솜방망이 처벌하면 범죄자들이 넘쳐날것이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강화하여 살인,성폭력,강간등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자 참고로 인권단체들의 문제점의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피해자 인권이 100% 우선인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기가차다 부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헛소리는 제발 하지말자
제목: 적폐청산 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

적폐청산 대한민국 끝까지 까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 청산한다고 하는데, 적폐청산은 위,아래, 남녀노소 없이 적폐라면 청산 바랍니다. 적폐청산은 내로남불 되면 안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적폐청산은 청와대부터 꼭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시기를 극복을 위해서 청와대에 있는 분들부터 청산하고 그다음 국회, 그다음 검찰,,, 이런 차례로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요? 적폐청산없는 곳이 있네요- 힘든 우리 서민들과 북한은 적폐청산이 없네요 부디 위 부터 적폐청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에게 거짓말 하는 금융위원장을 왜 그냥 둡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7

공매도 순기능을 찬양하며 제도상 무차입공매도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던 금융위원장 최종구에게 왜 책임을 묻지 않나요...무차입공매도가 시스템상 차단 되지 않는 금융환경에서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 사후처벌을 한들 ...그 사이 피해본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1.공매도 즉각 중단시켜주세요 2.시스템 감독체계도 제대로 못갖춘 환경에서 공매도찬양하며 동문서답식 해결책을 내놓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당장 교체하십시요
제목: 거제도 사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0

거제도 사건 피의자놈이 청소년법을 이용해 학창시절 나쁜짓을 많이 저지르고 이젠 술먹고 살인했는데 기억안난다로 이용합니다. 법을 이용해 이리저리 피해가는 놈들을 위해 만든법입니까. 피해자분은 집도 없이 쇼파에서 폐지 주우며 사시던 분인데, 북한들.난민들. 다문화들.동남아인들.조선족들은 꽤나 도우면서 어찌 우리 국민은 이 추운날씨 단칸방 지붕있는 집도 없이 살다 그리 험하게 가셔야 했을까요. 한탄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거기다 피해자분을 잔인하게 죽이고 성폭력같은 행동을 하는놈을 젊은분들이 나서서 도우시고 피의자를 잡았는데 잡기위해 폭력이 오간게 피의자가 원하면 도움주신분들을 폭행혐의로 고소할수있다니요? 다행히 이 젊은이들은 처벌을 피할수있게 되었지만, 나라법이 이모양인데 누가 나서서 도와주려합니까. 당연히 모른척하거나 움츠려들죠. 내목숨 걸고 도와줬더니 봉변당하던지 아니면 처벌인데 도우려 나섰다 무슨꼴 보겠나요? 그냥 경찰신고만 해주면 되는겁니까? 나라법이고, 안타까운 분들이고 주변에 이토록 많은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거아닙니까? 자국민이 먼저고 자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어야하는데 선량한 자국민이 억울하지않게 처벌받지않는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우선순위를 잘못두고 있는것같군요.
제목: 병역거부 무죄판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46

거두절미하고 이번병역거부자 무죄판결 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양심의자유가 헌법에보장되어있다는취지로 병역거부자들 무죄판결을받았는데요 그럼 국민의4대의무로 군대갔다오신분들은 어떻게되나요~이건형평성문제로 안된다고봅니다 과거 군생활중 사망하신분들이나 평생불구로 살아가시는분들 억울해서 어찌하나요~~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법리해석을 이렇게 했는지 의문이가고 절대반대합니다
제목: 갑질과폭력 비리불법판치는대한민국 꼬라지가 왜이런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왜이런냐?갑질과폭력-불법 권력과비리 깡패가 판치는나라.완전갑질폭력세상입니다.-정부 정치 법 재판 경찰모조리다썩었네요.망할겁니다.,고쳐지기가힘들꺼예요.
제목: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강력범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위에 계시는분들은 강력범죄 당할일이 없으시죠? 길가다가 무차별 폭행으로 죽을 일도 없고. 자녀분들도 보호 받을거고 좋은 환경에서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살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가요? 처벌기준들이? 상식적으로 말이되는 기준 들입니까? 일일이 열거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감형받거나 징역을 10년 20년 살고 아니 무기징역을 산다해도 피해자는 세상에 없는데 가해자는 세상에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산술적,철학적,논리적,상식적,인문학적, 어디에 맞는것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봅시다. 대통령님 아니 높으신 국회의원님 본인 자녀가 길가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가해자가 심신미약 15년 살다 나온다 합니다. 음~~ 그래 15년 징역 살았으니 용서 해주께? 그러시나요? 살인자 아니 강력범죄자들을 강력한 법으로 다스린대도 범죄가 많아 질까요? 강력 범죄자들을 뚫린 눈이 있고 뚫린 귀가 있어 다 듣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좀만 살다 나오면 되네 난 우울증 약먹고 있으니..여차하면 사람죽이고 한 10년 살다 나오면 되지 은연중에 생각 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 내자식은 죽어서 세상에 없는데 저 자식은 살아서 먹고 마시고 웃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눈에눈 이에는 이 로 다스려야 합니다. 제발좀 저런게 사람이라고 보호 하는 겁니까? 네 사람이니 보호했다 합시다 죽은 사람은요? 죽은사람 억울 한건 어떻게 보호해 주시렵니까? 죽으면 끝? 죽은 사람만 억울 하다? 그럼 저는 제자식들에게 죽은 사람만 억울 하니깐...여차하면 니네도 사람 죽여 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제발좀 귀 기울여 주세요. 단 한번만이라도
제목: 정치에서만 없는 대한민국 대표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

체육, 문화, 기술, 학계, 연예 모든 분야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하나되어 대표팀을 응원하고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우승과 감동적인 순간에 그들을 가슴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정치, 국방, 외교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없다. 불굴의 의지와 노력을 보지 못했으며 감동도 없고, 스스로 그들은 대한민국 대표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이런 참담한 정치판과 행정부를 우리는 그저 잘 못된 선택에 따른 업보로만 여기고 있다. 아마, 시작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답안지를 가지고 최악이 아니길 바라며 선택을 강요받아왔던 것은 아니지,,, 안타깝고 서글플 뿐이다. 국민의 동의가 충분하지도 않은 가운데 서뿔리 최악을 선택하여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도해 오기도 했다. 정말 의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젠 정치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 감독마음데로 특권층 지지에 메여있는 현 정치시스템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 진정한 우리의 대표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선거때, 예산 받을 때, 감사 받을 때만 정상인척 하는 이런 정치현실에선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정치 대표팀을 만들 수 없다.
제목: 탁상근무만 하지말고 현장을 가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남북경협에만 신경쓰시고 다른나라 눈치보고.. 장치인들은 당권에만 신경쓰고 진짜 이민가고 싶네요. 정말 대한민국도 꽃제비 만들건가요
제목: 우리  아들 생기면 종교적 군복무 거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2

이게 무죄라니요.. 소중한 시간, 청춘 보냈는데 누구는 종교때문에 군복무를 안하다니요... 이게 나라입니까? 평등은 어디로 갔고 정의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8

여호화의 증인들은 양심이 아닌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양심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이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가는 것입니까? 따라서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라 불리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바꿔야 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대체복무는 현역으로 가는 사람의 최소한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는 집 자식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 강제적으로 가는 곳이 군대입니다. 좋아졌다고 하는 지금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종교를 이유로 현역보다 조금 더 긴 기간을 편하게 대체복무한다면 어느 누가 병역의 의무를 지려 하겠습니까.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회봉사가 아닌 군업무 안에서 집총을 하지 않는 부분에, 그리고 현역보다 더 힘든 부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뢰제거를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대체복무가 현역에 비해 더 힘들거나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사람, 앞으로 군대에 가야하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꾸어야 하고 기간과 강도를 현역보다 길고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대체복무는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이며 병역의 의무에 대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멀지 않아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남 거제 살인범을 사형구형에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02

Mbc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살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남성의 신원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 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경남 거제의 한 공원. 키 180cm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132cm에 불과한 50대 여성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옵니다. 30분 동안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 폭행당한 여성은 행인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피를 흘리는 여성을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 여성이 숨졌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폭행이 시작된 곳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이곳 도로에 피해자는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다리 밑에서 혼자 살던 여성은 폐지를 주워 생활해 왔습니다. [윤종일/경남 거제시] "청소도 하고 여기 거의 청소를 다 합니다. 이쪽 공원에 청소 다 하는…(어디서 지냅니까? 주로?) 소파에서 지냅니다." 경찰은 피의자 20살 박 모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같은 글을 검색하며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 씨는 술을 마시면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라'는 청원이 잇달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 영입니다. 이런 살인범에게는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사법부는 살인을 선고해야 됩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반대] 죽이기 위함이 아닌 지키기 위한 군복무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75

안녕하세요. 금번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 및 국민 의견을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 10년전에 공문 만기전역으로 군복무를 마무리한 국민입니다. '내가 갔으니 너도 가라'라는 마음보다는 한 국민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1. 군복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국민 의무입니다. - 군 복무시절이 힘들었지만, 다같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총을 들어 누군가를 죽인다는 생각이 아닌 내가 군복무를 함으로써 내 가족과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 누구도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복무를 마친사람, 진행 중인 사람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주십시요. 국가에서 방패로서 자부심을 가르치셨다면, 그 정신을 계속 유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공식적으로 병역기피를 해도 된다는 예외사항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 직업으로서가 아닌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어떠한 이유로 난 총을 들기 싫고 그래서 지키지 않고 지킴을 받겠다 라는 예외사항이 생긴다면, 모두가 지킴을 받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사람은 죽기 싫고, 지킴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로, 가족과 국민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군복무자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어떠한 이유든 예외사항의 존재는 군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아무리 힘든 대체 복무라도 반대합니다. - 어린아이, 여자, 노인, 그외의 약자들을 지키라고 군복무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쟁이 일어났을때, 내가 지키지 않고 도망치고 지킴을 받을 수 있다면, 모두 그럴 것입니다. 건강한 남자 성인이라도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 누구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질수 없습니다. - 어떠한 대체복무라도 도망가도 되고 지켜져도 된다는 생각이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라는 생각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 정말 제대로된 보상없이 자부심과 긍지, 의무감으로 버티고 있는, 버텼던, 버틸 사람들에게 더이상의 실망감을 주지는 말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주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고졸  대졸 임금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

스카이및 몇군데 빼고는 사실 대학교 나왔다고 말 못 합니다 쓸데없는 사교육비 부터 등록금까지 휘청거렸지만(부모님의 소비위축및 청년 신용불량자) 취업이나 사회에서는 부적응이 대부분입니다 각 도처별로 서울대같은 중심으로 하는 대학교 몇개씩만 남기고 성취도 미달 대학교는 지역별 특성 예술및 산업화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공부좋아하는 아이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별 대표대학교로 입학하고(주거및 여러가지비용절감 성적성취도향상) 공부가 아닌 기타 다른분야 좋아하는 학생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술산업화고등학교(대표되지않는 기타대학교들이 전환된 고등학교) 고졸과 대졸의 취업 임금 차이가 같아진다면 하고싶은거 할수있고 각처에서도 실력들을 발휘할것입니다 미래교육에 있어서 현재 절실한 교육일자리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제목: 부산 익스트림스포츠 연습장시설 건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부산지역 익스트림스포츠 연습시설이 없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보통 X-게임(BMX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지역에는 서울은 물론이고 소도시라고 해도 두세군데는 다 있는 시설이며 경남 김해 마산에도 이러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BMX라는 자전거가 있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가 더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주최하는 프로경기까지 있어 전세계 청소년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국제적 규모의 시설이 있고 매년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홍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크장(BMX,인라인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이 전혀 없는 관계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김해나 수도권까지 가서 연습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레저스포츠시설이 없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운동장주변이나 아파트근처에서 계단 주차장등에서 위험하게 연습하다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시, 구청,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사이클연맹 기타 기관 단체에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수차례하고 해보았지만 다 각자 관할업무가 아니라며 권한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물론 시청의 예산문제라던지 시급한 다른시설건립이 있는것도 모르는바가 아니지만 정 그렇다면 타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후원이나 협찬을 통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으로서 건의를 어디다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알길이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합니다. 현재 익스트림스포츠의 인구가 많아졌고 청소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타지역에 뒤쳐져 레저스포츠 후진도시가 될까 염려됩니다. 지방불균형으로 인해 탈 지방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는것이 큰문제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것도 있습니다. 컬링종목처럼 국가대표및 세계적인선수가 배출되면 부산의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과 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또한 학업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 반드시 X-게임파크장 시설이 만들어 지기를 부탁드리며 적즉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부산에 두자녀를 두고있는 학부모
제목: 재판부모조리바꿔야됀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

재판부모조리바꿔야됀다-재판할자격이 있는사람하나도없다.너무엉터리재판이다,엉망재판이다.피해자입장으로생각하라.
제목: 대한민국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가 시대에 맞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매일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매립은 답이 아닙니다. 소각도 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온실가스와 엄청난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미래는 아주 어두워질 것입니다. 바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다 끝입니다. 무참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괴롭고 무섭습니다. 쓰레기의 문제는 포장재의 문제입니다. 과자봉지, 페트병 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옷을 사면 비닐봉지에 담아서 줍니다. 아니면 비닐을 판매합니다. 그렇게 싸게 비닐봉지를 판매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격이 비싸야 합니다. 비닐봉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싸게 판매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 씁니다. (그만큼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미지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은 편의점에 들어가면 모든 품목들이 포장되어서 나옵니다. 그것들이 전부 쓰레기가 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겨줍니다. 쓰레기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대부분이고 그것들은 분해가 안되는 희대의 골칫거리이자 모두를 죽게 만들 것이니까요. 즉,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에서는 내용물만 판매하는 것은 어떤가 합니다. 즉, 물병은 소비자가 가져오고, 그 물병 안에 물을 담아주는 역할만 마트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상당히 큰 변화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 정착만 되면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미지는 정말로 강하게 각인을 시킬 수 있으며,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어마무시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쓰레기는 포장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매립이나 소각은 미친 짓입니다. 환경이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들은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해 그냥 길바닥에 방치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제는. 벌써 2019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목: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자유주의 국가 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91

만인이 평등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김일성이 만든 나라가 세계에서 핵 갖고 장난질 하는 테러집단이 되었는데 정말 한 민족으로 받아 들이기 싫을 정도로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은 일삼고 있죠. 자기 형도, 고모부 가차 없이 숙청하고요. 나라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부양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북한에만 관심이 있나요? 고려연방제 국가로 정말 만들 생각입니까?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건 당신은 이번 임기내에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게끔 설계를 다 해놓을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보는 정말 김정은 대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모든 기업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데만 힘 좀 써주십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사파 출신이라는 것에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북이 좋으면 당신네들이나 살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양심적인 선조들께서 총칼들고 목숨받쳐 지킨이나라에서양심적인 여호와증인 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1

난 비양심적인사람입니다 또한 몇일후 입대할 아들놈도 비양심적인 사람이될것이고요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입니다.
제목: 제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 개종을 고민해야 겠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1

양심적인 군 입대 거부가 무죄라 군대 갔다 온거 후회는 안하지만 안갈 수 있다면 것도 좋지 이제 제 아들을 위해서 개종한거 가족회의 한번 해야겠습니다. 나라는 타종교 분들이 지키면 되니깐요ㅋ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의 주인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3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남자입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못했습니다. 건강한줄 알고 지원했던 해병대 입대는 거부가 되었고, 검사결과 큰 병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여기에 무엇을 적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 청원 공간이 늘 자극적이며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써 봅니다. 누굴 위한 결정입니까? 양심적? 뭐가 양심이라는 것입니까? 그 양심 기준은 사회에서 볼 때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은 여지껏 사회에 그렇게 해야하는 의무를 또한 주었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가져올 행복에 기대는 누구나 합니다. 정책에 따라 당연히 병역 관련 의무도 변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신념으로 사회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무리입니다. 지금도 사회적인 약속하에 입대하는 젊은 친구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들의 사후세계를 향한 신념의 불평등이 성실하게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다 못합니까? 더욱이 이외에 사회적 여러가지 의무들에 대해 그러한 것들 역시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내 손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미국,북한,중국에 집중하는 것 이해합니다.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아무도 해결 하지 못한 경제를 열어줄 새로운 지표가 될 수 도 있으니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노력들. 그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고귀한 말을 어이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세종대왕님께 죄송하거든요. 저들이 할 일은 그 신념의 무게를 그냥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종교가 맞나 오히려 싶군요. 불교도 개미 한마리 살상하면 안되고, 기독교도 살인하지 말라 라는 십계명도 있습니다. 포괄적이나 이 모든 대의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되는 것인데, 그럼 모두가 동일하게 사회적 약속을 저버려야 한다는 것 입니까? 특혜요? 네 저도 특혜 받았죠. 저희 아버님은 해병대 출신이시고, 저도 동일하게 가려했는데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부당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고 그 무게는 제가 담당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저들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사회적 약속에 기초하여 만들어 그 최소한의 것을 지키며 살게 한 법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까? 이 말 같지 않은 기사를 더 이상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솔직히 지들은 군대 갔다왔으면서 남이 병역 혜택받는거 보면 배아파서 부들부들대는거 잘 안다 ㅋㅋ 한국 남자들 중 필요인원에 한해서만 군대를 가야하는거지 전부가 갈 필요는 없다..
제목: 살인범들의 얼굴을 공개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32

요즘 살인범들의 행동이 점점 엽기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살인범들의 얼굴을 공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인범들의 인권 까지 지켜줄 필요는 없읍니다
제목: 양** 갑질폭력-수사철저하게전부밞혀야됀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8

양** 갑질폭력-수사철저하게전부밞혀야됀다.검찰 경찰 인맥이많다고하는데.불법폭력 범죄조사해야됍니다-사표서고물어나면다냐?.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군대,북한 .... 문재인님 행보 너무 이상하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5

이상하게 생각 안하려해도 군대는 거의 뭐 개방 시켜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국방의 의무라는것도 필요없게끔 만들어놨고. 거기에, 북한.......ㅋ 이거 뭐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안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들수밖에 없네요. 국방무력화화 북한이라. 소름돋네요.
제목: 군필자들의 사라진 2년을 보상해주세요. 분노에 읍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24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다” “내 가족과 내 연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라” “군대도 하나의 스펙이다” 대한민국 군필자라면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말들입니다. 아실 겁니다. 저 말 단 하나도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가짐으로써 ‘양심상 군대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 입니까? ‘모두의 삶을 위해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세 문장이 보이십니까? 군필자라서 잘 아실겁니다. 모두 저 말을 새기며 입대하고 단 몇일만에 실체를 알아버린다는 것... 1. 내 가족과 내 연인 그리고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2년을 희생했습니다. - 부상당한 병사들은 병원 조차 가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지만 나라는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 전역 후, 예비역 이라는 이유로 온갖 힘쓰는 일에 동원됩니다. ‘남자다움’을 강요 받습니다. - 군대 얘기만 꺼내면 ‘여자들은 그런 얘기 싫어해~’ ‘군무새’ ‘틀딱’ .... 사회적 인식이 이렇습니다. - 현역 때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욕을 먹습니다. 짬 냄세가 난다고... 군바리 냄세 난다고... 2. 군대도 하나의 스펙이다? - 갔다와보니 동기들은 취업이나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하다 못해 돈도 모았습니다. 내 물론 우리들은 전역증이랑 보급 피복, 추억 한가닥 손에 쥐고 있습니다. 군에서 얻은 잔부상은 덤으로여 - 전공책을 다시 붙잡으니 머리가 하얗습니다. 2년동안 뭘 배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치보기’ ‘욕설’... 있던 애국심도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가적 의무를 거부한다’ 라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가요?” 아니요. 후회만 되고, 얻은게 없으며, 상처 뿐입니다. 숭고한 희생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2년은 저들의 양심 보다 못했던 겁니다. 대체 복무라고 하셨습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현역 복무를 면제 해준다’ 이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이들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총을 손에 잡는게 두려웠고, 날마다 근무로 인해 손발이 얼었으며, 소중한 이들 얼굴조차 자유롭게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의 자유도, 행복추구도 없었습니다. 의식주 어느 하나 자율적인게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저는 입대하면서 한번도 ‘거부하는 방법’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군요 더이상은 그러니 우리의 사라진 세월들을 보상해 주십시요. 이제 군필자들 그 누구도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꺼려지는 일이라도 의무이기에 행했습니다’ ‘수많은 부조리를 내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견디었습니다’ 우리의 2년 나라를 위해 희생한 2년을 되찾아 주십시오. 강요 받은 21개월의 복무를 보상해 주십시오.
제목: 밀양시청 교통과 조사점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0

요즘 들어 주정차 단속이 너무 할 정도로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는 시골상권이라 개인사업자들이 장사를 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매장앞에 고객들이 차를 잠시대고 물건을 사거나 문의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틈을 잡아서 고객들 차를 단속하고있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안그래도 폐업이 많은데 융통성 없는 단속에 고객들이 더 많이 줄어서 개인사업자분들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물론 앞의 내용때문에 청원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더 황당한건 교통과에 아는 지인이 있으면 전화 한통으로 주차단속된 부분을 삭제 해주더군요. 융통성없는건...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같은날 단속 걸렸는데 누구는 전화로 빼서 벌금을 안내도되고 누구는 벌금을 내야되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막혀서 청원을 올립니다. 밀양 시청 교통과 조사점해서 부정비리점 잡아주세요!! 작은도시부터 억울한일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통령연설관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0

문제인대통령님연설잘드었습니다그런대 국민을위한나라라고했는대말만그런거같아요 초심을읽지않길 서민이못때문에힘든지아나요 최저임금을천천히올러주세요 급한건아니예요 물가을내리게하는정책이나법개정 갑질없는나라 갑질한번이라도하면 원스트라이크제도좀요 서민들은힘들어요 해결안된다고할게아니라 대통령님연금안받기캡페인 정치인도참여하라
제목: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나고있는 정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4

상식을 벗어나도 지금 너무 한참벗어난거 아닙니까?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죠. 대통령직 그만 두세요. 우리가 잡아끌어내리기전에 그만 두고 내려오십시오. 나라를 왜 이 꼬라지로 만들고 계십니까? 당신이 뭔데요? 나 참 어이가없네
제목: 전시에는 왜 병역거부자들은 전쟁터에 안나가는거죠? 나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7

쟤네들은 예비군 편성도 안되어서 동원령 선포되면 그저 가만히 있을텐데 왜 나라는 군대 간 사람만 지켜야 하고 대체 복무자는 왜 전쟁터에 안나가는거죠????
제목: 이랜드 임금협상 인상 및 공식적인 휴일을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말을 전할까 합니다. 직업은 이랜드 유통판매 대리 및 서비스업 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 매장관리 및 판매를 하십니다. 샵마스터 줄여서 "샵마"라고 합니다. 이 직업은 매우 고되고 힘든 직업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달 동안 판매된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 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만원을 판매하신다면 13% 즉 260 만여 원을 월급으로 받으십니다. 그 중 180만원은 알바에게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결국 80~100만원이 안된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최저인건비가 7530원인 이때에 최소인건비를 받으시는 알바보다 적은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어머님은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 근무하십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드셨는지 결국 하지 정맥이라는 병환이 생기셨고 피부에 괴사가 진행될 때쯤 간신히 수술비가 마련되어 수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 부담도 결국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이랜드에선 샵마가 매장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매장은 철수 및 다른 사람으로 인계하라고 위에서 강요하고 억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이 안된 금액으로 삶을 유지하고 계신 건 저희 부모님뿐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열 약한 환경 속에서 다른 샵마 분들도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매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아르바이트 분 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랜드에 서비스 대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이다 보니 판매금액에 수수료 율을 받으며 직원을 고용하면 그 직원의 월급을 수수료에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금도 돈을 벌고 있는 총 금액에서 세금이 산출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랜드는 타격이 없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세금까지 내면 매번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조금이라도 매우기위해서 또 다시 오전 10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십니다. 이랜드 규정상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벤트나 행사상품 진행하라는 연락이오면 이벤트가 있는 기간은 아침 8시까지 출근하십니다. 행사나 이벤트는 1년 중 8개월이상 매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롯데마트는 둘째주 일요일 마다 쉰다고 하고 보통의 백화점의 저녁 8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추석이나 명절에도 백화점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뉴코아아울렛은 추석에 단 하루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4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근무합니다. <청원드립니다. >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좋은 환경속에서 어머니의 자부심을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오르듯이 임금에 대한 부분이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처럼 쉴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이 더 많아져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PS.. 누군가에게 계약관계인 을이나 판매원일지 몰라도 그 사람도 한 가정에 소중한 부모이자 어머니 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을 응원합니다. 엄마 사랑해
제목: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25

헌법39조 1항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양심적병역거부를 이유로 군에 가는것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적병역거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양심적인 것은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양심적으로 옳은일이지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병역기피는 양심적인 아닌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대해 다시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심적병역기부를 이유로 입대하는것을 거부하는 놈들은 강제로라도 연행하여 입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는 분명한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139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기위한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라는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조차 존재를 위해선 국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자유민주의를 실현시키기위해 종교적인 이유로인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합니다. 헌법상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 외에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싶다면 대법원에서 말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의해 주거의자유,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이민과같은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직 배울것이 많은 학생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저의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은 받으며 살고싶지만 병역의 의무는 지고싶지 않다." 라는 생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해서 국가는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년취업준비금 지급기준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1 ~ 2018-12-01
참여인원: 5

내용 : 현재 2018년 하반기 취업대상자의 기준이 목표에서 한참을 밑돌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모합니다. ㅇ 현재 상황 : 20~30대 청년들의 실제 취업정책에 관련한 현실입니다 -취업지원금으로 생활하기 : 취업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50만원~1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의 생각은 회사 들어가 200~250만원 받으면서 상사 스트레스 업무 과중을 겪고싶지않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지원금 50~100만원 받아서 그거로 편하게 놀자는식이고 많은 청년들은 한두달 모아서 해외 여행다닌다고합니다. 어차피 10~20년 직장생활해도 집한채 못사는거 고생하면서 집없는거나 지원금받으면서 놀고먹으며 집없는거나 똑같다고…차라리 지원금으로 편하게 노는게 낫다..라는 생각들을하고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금이란 밑빠진독에 물붓기이고 오히려 취업을 더 못하게 하는 사유가 되버렸습니다. 뭐 어떤 의원의 말에 의하면 면접보러갈 때 입고갈 정장이 없어서 면접못간다고..지원금주자고…스팩쌓을 돈이 없어 학원도 못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이걸 왜 나라에서 세금으로 해주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정장이 없어서 면접 못갈까요? 스팩쌓기위해 자기 개발하기위해 학원비가 없어 못갈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ㅇ 해결 방안 : 청년 취업 준비금 지급대상자를 놀고있으면서 취업준비한다는 청년에게 지급하지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300만원 받을 때 중소기업은 200~250만원받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나마 대기업과의 급여차이가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증가할것이며 지원금으로 놀고먹는 청년들이 어디라도 취업하려고 노력할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목표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할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더 지원금 받는 청년들에게 2년~3년안에 퇴사하거나 이직을 하면 지원금을 중단하는정책으로 가면 더 오랫동안 회사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 청년들 조금만 힘들어도 퇴사하고, 조금만 맘에 안들면 퇴사하고… 그렇다고 부당하거나 노동법에 어긋난거도아닌데 조금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받는다고 퇴사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으로 세금 낭비하지마시고 취업한 청년들에게 좀더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도 살릴수있습니다. 제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