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재호국회의원의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21대 국회 1호 법안 촉구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2-01 ~ 2021-03-03
참여인원: 765

2020. 8.20 발표한 박재호국회의원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법안의 내용 이며, 21대 국회 제 1호 법안 입니다. 다중사기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런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막고, 형벌의 기준을 높여 제발의 위험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중사기범죄에 관해 아주 세밀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그 법 기준까지도 명확합니다. 법안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대표 발의자 박재호국회의원 발의자 박재호, 장철민,홍성국,임호선,윤미향 이용선,전혜숙,안민석,맹성규,윤재갑, 김경만,박영순,양정숙,윤건영,민형배, 홍영표,김형동,김정호,한병도,김영배, 이상민,김남국,황운하,이해식,전재수, 박용진의원(26명) 1. 제정법 발의 배경 2015년 MBI금융사기사건으로 8만여 투자자들은 5조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수 임원에게 5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제2의 조희팔사건이라 불리는 IDS홀딩스 사건은 최소 1만여명에게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씨는 무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원 시세차익을 챙겼지만, 겨우 징역 3년 6개월에 100억원의 벌금만 납부했습니다. 전통적인 사기는 개인 대 개인간에 발생하는 범조 였지마, 오늘날 사기는 다단계나 피싱사기 처럼 불특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 양상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IT)이 발달하면서 소수의 조직망 으로 광범위한 피해자들을 공략하는게 가능해져 피해 건수가 폭증하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P2P대출, 핀테크,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변종,사기범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사기범죄는 선량한 시민이나 가정주부,퇴직자등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하면 서 대규모 서민경제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사기범죄는 동일 범죄행위임에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 (금융다단계사기) 형법(사기)등 범죄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고, 피해자들로 개별 규정을 찾 아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은 신종,변종 범죄의 경우는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합니다. 피해자들은"법이 물렁하니까 금융다단계범죄가 극성한다"고 오열합니다.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 다.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꾼들을 엄벌하고, 선량한 피해자는 구제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중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 며,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2.제정법 주요 내용 제정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금융다단계사기를 규제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법은 2000년 제정 이후 실체적 내용에 대한 규정 이 이루어진바 없어 신종,변종 금융사기 기법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금융투자상품의 거래대금, 비트코인, 상품권등 지급수단 등을 모두 포함)하고 신종유사수신 행위 출현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사수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둘째. 감독기관의 다중사기범죄 실질적조사권을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다중사기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지 않을 경우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이에 대한 실효적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한조사 감독권한이 없어 유사수신업체가 감독기관의 현장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초적인 조사 및 자료 확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직권조사 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를 위 하여 본인 확인조치를 강화하고, 자체 점검을 통하여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이체 또는 송금지연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를 마련했습니다. 다중사기범죄의 경우 단기간에 거액을 투자받아 투자원금의 대부분을 소진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은닉한 피해재산확보를 위해 투자금을 수신하는 은행계좌 등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법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수익을 기소 전 수사과정에서 은닉하지 못하 도록 동결조치 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을 마련해 수사 초기 범죄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퇴로를 막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게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확보했습니다. 넷째. 부당이득금액에 따른 처벌수준을 강화했습 니다. 다중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애써 모은 노후자금등을 날려 가정파탄을 초래하게 하는 중대 범죄 행위임에도 법정형이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 액과 무관하게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서민을 상대로 한 만큼 법정형을 10년이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을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형벌과 벌금형의 강도를 차등화하여 실질적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이 선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다중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 록 하였습니다. 상습적인 다중사기범죄자, 이득액 이 50억원 이상인 범죄자의 경우 유죄판결 선고 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향후 과제 다중사기범죄는 피해자가 정보취약계층(보이스 피싱)이거나 경제취약계층(유사수신)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모순과 갈등을 유발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이번 제정법 발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혈관과 같은 경제와 금융의 건전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밑바탕이 되어, 다중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 져야 할 것입니다. 제안이유 다양한 금윰기법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는 동일 범죄행 위임에도 보이싱피싱, 유사수신행위, 사기등 범죄 유형별로 개별법에 각각 규제하고 있고, 금융산업 의 발달로 P2P대출, 핀테크,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등을 사칭하는 신종,변종 사기범죄가 급증 하지만, 개별법에 열거 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 의 다중사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한 다중사기범죄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혀, 소수를 대상으로 단순 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개별법 체계에서는 피해규모에 따른 처벌조항이 차등적 적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중사기범죄의 피해구제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금융사기 범죄행위 로 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운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무허가가 미등록, 미신고 등. 금융업 영위해위를 통하여 다중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통합하여 정의하되, 유사수신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다중사기범죄 및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표시,광고,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을 금 지함(안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다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 협의진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다중 사기범죄 혐의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마 금융회사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를 위 하여 이용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자체 점검을 통하여 피해의심거래 계좌로 추정되는 경 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법 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처리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다중사기범죄의 피해자에게 헌행[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와 같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부터 제30조까지) 아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함(안 제31조) 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사기범죄로 얻은 수입에 100분의 50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2조) 차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중사기범죄 혐 의자에 대하여 이 법위반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 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카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고,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핫 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함(안 제46조 및 제 48조) 타 법원으로 하여금 상습으로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다중사기범죄 요지 및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51조)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사기범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 및 정부,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차.[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새마을금고]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 서 하.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거.[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너.[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이 검 사를 하는 기관 더.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써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다중사기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다중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나. 유사수신행위 다. 무인가,무허가,미등록,미신고등 금융업 영위 행위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4.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장래에 출자금의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 나 이를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나 장래에 원금 또는 미리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표시,광고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예금,적금,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다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하거나 제3자에게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매도 또는 처분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 또는 약속하고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매출,매도,매수,알선 등 거래를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라 장래에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표시,광고 또는 약속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인수,매도,매수,알선,중개,할인 등 거래를 가장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마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바 장래에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을 지급할 것을 표시,광고 또는 약속하고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상품권 및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 자산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교환,매도,매수,알선,중개를 가장하여 금전을 받는 행위 사 기망,공갈에 의하거나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등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인 계약에 근거하여 자금 을 중개,조달하려는 목적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아 그 밖에 장래에 원금 또는 미리 정한 이익을 지급 할 것을 표시,광고 또는 약속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무인가,무허가,미등록,미신고 등 금융업영위행위"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7. "피해자"란 다중사기범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8.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 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 된 계좌를 말한다. 9."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 자의 계좌에서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 을 말한다. 10.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같은 법. 제 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 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1."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중사기범조의 금지) 누구든지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다중사기범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다중사기범죄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 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다중사기범죄를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다중사기범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책무 제7조(다중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등) 《1》금융위원회는 다중사기범죄의 발생에 대비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중사기범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예보,경보 3.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공개정보의 관리,공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사기범죄 대 응조치 《2》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지원,조정 및 대응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금융위원회는 다중사기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면책 또는 감봉 2.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시설 및 제도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사항 《4》금융회사는 제3자가 해당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여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1》금융위원회는 다중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과 정책 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중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3. 그 밖에 다중사기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3》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중사기범죄 예방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 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등) 《1》정부는 다중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 여야 한다. 《2》금융위원회는 다중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 제 1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 10조(금융위원회의 조사) 《1》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 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관련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3.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1. 제2항 제 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 여 거래정보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중사기범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늘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요구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다중사기범죄와 관련된 거래정보등에 한정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6》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에 거 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 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 하여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날부터 3년간 그 기록 을 보관하에야 한다. 《8》제5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 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사권한의 남용금지) 《1》제10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다중사기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 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 12조(시정조치) 금융위원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행위의 중지 2. 행위 방식 또는 범위의 제한 3. 다중사기범죄를 위한 표시,광고의 수정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 13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1》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의 행위가 다중사기범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핫 경우에는 해당 다중사기범죄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1》금융회사는 다중사기범죄 피하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본인 확인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 확인 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한 저축성예금, 적금, 부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2》금융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 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 15조(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1》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피해의심 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 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3》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요청)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같은 법 제44조의 7 제3항에 따른 정보처리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다중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1》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중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 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피해구제의 신청) 《1》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다중사기범죄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급정지) 《1》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다중사기범죄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2. 제 18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3.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명의인"이라 한다) 2. 제18조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4. 금융감독원 5. 수사기관, 다만 제 1항 제3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3》금융회사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급정지 이후 압류금지 등) 《1》누구든지 제19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인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의 신청 3."국제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의 설정 《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부당 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다. 제21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 《1》금융회사는 제19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 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럿하지 아니한다. 1. 제19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전에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제 19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제 19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제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19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5. 지급정지된 후에 제20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19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마,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 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1. 다중사기범죄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22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23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7.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22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1》제21조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 하여야 한다. 《3》제2항에 따라 공고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1》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마, 해당 계좌가 다중사기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3《3》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1》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4.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5.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3.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전. 다만, 명의인이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3》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의 소멸) 《1》명의인의 채권(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한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2》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1》금융감독원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 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3》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피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다중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 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잇 2. 해당 다중사기범죄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자 3. 해당 다중사기범죄 등에 공범으로 가담 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소멸채권 환급청구) 《1》제25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1》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의인을 금융거래가 제한 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라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의 다중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해유예를 포함 한다)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제19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받은 경우 《2》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건래 제한 대상자의 금웅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4》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걸거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ㅏ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24조에1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저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계좌번호 제공등에 대한 특례) 《1》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21조제1항,제2장,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제3항, 제47조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 제공하거나 공고 할 수 있다. 《2》금융감독원장은 제21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1》피해자는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의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다중사기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 《4》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의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취득한 경제적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6.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의 재산상태 7.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4장 과징금 등의 부과 및 징수 제32조(과징금) 《1》금융위원회는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그 다중사기범죄로 얻은 수입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다중사기범죄로 얻은 수입이 없거나 수입의 산정이 곤란핫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제1항에 따른 수입의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견 제출) 《1》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2》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1》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부분) 《1》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과오납금의 환급) 《1》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2》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다중사기범죄 단체소송 제37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법원에 이 법위반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 받을 것 나. 정관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38조(전속관할) 《1》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2》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39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 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0조(소송허가 신청) 《1》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의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2》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제기단체가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소송허가 요건 등) 《1》법원은 제40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에 인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2》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에는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제42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취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43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1》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2》제41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3》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6장보칙 제44조(권한의 위탁) 《1》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2》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1》금융위원회는 다중사기범죄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자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사한다.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1》제3조를 위반하여 다중사기범죄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제2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다중사기범죄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한자 2. 거짓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3. 거짓으로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5. 거짓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신청한 자 제48조(몰수, 추징) 제4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과태료) 《1》제5조를 위반하여 다중사기범죄를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탠료를 부과한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3.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 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8.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제51조(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 《1》법원은 제46조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항의 공개정보를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정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46조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이하"정보공개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교정시설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3》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여야 한다. 《4》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은 정보공개 대상자로 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와 제3항에 따라 저장, 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주소법"제2조 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사진 5. 다중사기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폿함한다) 6. 다중사기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6》제5항에 따른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제5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 제6항에 따른 실명인증 및 그 밖에 제5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1》공개명령은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2》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5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공개명령의 집행, 공개절차,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 후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다중사기범죄 혐의자가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제7조(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