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133

- 정책 제안서 - ◎ 정책제안의 이유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복지차원이 아닌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며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부부가 결혼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녀교육 문제가 제일 먼저 생각 나실거라 생각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등..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할거라 생각 됩니다. 교육을 시키며 과외문제, 성적문제, 자녀 키우는 시간문제 부부가 직장을 다니며 교육시키기가 정말 힘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면 그 다음은 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취업문제입니다. 많은 비용, 시간,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업을 위한 스팩 쌓기까지.. 그것들을 모두 마치고도 취업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취업을 하기위해 수많은 이력서 시간, 취업이 안되니 공무원 시험등 여러 가지 시험에 또 노력과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취업을 하면 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결혼문제입니다. 취업 때문에 늦은 결혼을 해야만 하고 늦은 결혼을 하다 보니 본인의 결혼비용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자녀들을 결혼 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했다고 자녀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어려움 결혼한 자녀의 육아 문제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의 육아에 총출동 하실 겁니다. 나이드신 부모님들의 손자손녀들이 귀엽고 이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 연결 되어 돌아갑니다. 어느 한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본소득, 복지 확충 등 어떤 정책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어려운 교육문제, 취업문제, 결혼문제, 출산문제, 육아문제.. 이 모든 문제점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우리사회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육아를 하고 살림을 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아주 무시했죠. 말 그대로 “너는 집에서 놀면서 뭐했냐! 청소도 안하고, 아기도 그렇게 밖에 못키우고...”하면서 가정의 일들을 무시하는 말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스럼없이 했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집에서 논다는 생각, 바로 이것이 사회문제를 일으킨 가장 큰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이 아주 생산적인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의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을 논다고 이야기 하고 무시하다보니 육아와 집안일들이 전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인식이 되고, 그러다보니 자기의 일을 가지게 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육아, 살림 등 가정을 돌보는 일이 정말 보람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게 하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이 모든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정책제안 및 효과 제가 제안 코져 하는 정책은 바로 가정을 돌보는 부부 중 남녀 관계없이 한사람을 “주부공무원(별칭)”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 주부공무원은 현재 공무원과는 별개로 별정적으로 만들어서 주부청을 만듭니다. 이 주부공무원은 성인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주부공무원의 자격이 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제 생각에 급여는 첫째 아이때는 최저임금 약200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고 둘째부터는 한 아이당 50만원정도 추가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아이일 경우 30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키워왔습니다. 이제 육아문제는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주부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①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육아와 가정을 돌보는 일이 어느 직장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보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며 ‘가화만사성‘이야 말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② 국가공무원의 직책을 갖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부공무원으로서 주부청에서 주민센터를 통해 한달에 몇 번의 정기적인 육아교육 및 여러 가지의 교육을 통해 자부심을 고조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③ 공무원은 두가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주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인 가정의 돌봄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④ 공무원의 정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년은 마지막 아이를 낳고 20년을 정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늦어도 50~55세에는 정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부공무원은 4대보험이 되므로 정년후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인력을 이용하여 봉사활동 및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⑤ 가장 좋은점은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한해 30만명의(2019년 출생아수) 자녀가 태어난다고 가정한다면 매해 가장 좋은 청년일거리 공무원의 일거리가 30만개씩 생겨납니다. 해마다 30만개씩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해마다 30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면 사회의 엄청난 활력이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⑥ 도시인구집중도 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농촌, 어촌, 산골 어디에 살더라도 공무원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인구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환경 및 사회적 문제점들을 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⑦ 현재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이분화 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 정책의 시행으로 매해마다 중산층 30만 가구가 생겨나고 20년 후에는 600만 가구의 중산층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인해 우리사회구조는 중산층이 기반이 되는 아주 건전한 사회구조가 형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일곱가지 외에도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정책의 재원 제가 제안한 정책은 읽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생각 하시는게 있을 줄 압니다 과연 재원이 있냐는 생각일겁니다. 저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해 태어나는 자녀수를 30만명으로 가정해봅시다. 30만명⨉약20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비용 6,000억원 연간 7조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단순하게 한해 7조원씩 그 다음해는 7조원씩 증가하여 정년 20년이면.. 7조⨉20년 140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 금액이 많은 걸까요? 제 생각에는 시작하는 해부터 5년간을 보면 7조에서 시작해서 5년째 되는 해에는 35조원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5년간 이 정책을 국민에게 잘 이해시키고 주부청으로 적용되는 조세 부담율을 올려 충당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가 고질적으로 생각되던 문제점 첫 번째 교육문제 당연히 성인이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를 즐겁게 다닐수 있겠고 취업문제, 결혼문제, 육아문제 노후문제까지 일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나날이 즐거운 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효과들이 일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고 이 정책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더 보완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자녀3명을 키우는 59세 아버지로서 너무 우리자녀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정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