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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남녀갈등과 대립 선동의 관리대책 및 성범죄, 전자발찌 처벌 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5

본론에 들어가기 전 저는 20대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이고 글 솜씨가 좋지 않아 글이 매끄럽지 않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며 여성우월주의나 남성우월주의자가 아닌 어릴 때나 지금이나 남녀는 평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밝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남녀간의 갈등과 대립구도가 전과는 다르게 매우 격앙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 생각엔 점점 발전하는 성교육, 변해가는 시대에 따른 남녀간의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각종 언론과 매체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최근 사건인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현재 청원 진행중인 유명 유튜버의 불법 누드촬영, 미투운동 등 언론이나 SNS, 각종 커뮤니티 등으로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이나 이목이 끌린다면 하루 이틀이면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론화가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점점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웃마저 쉽게 믿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남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며 성의식이 높아지면서 온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는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이 현상은 현재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각종 SNS, 일부 남녀들로 인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이 아닌 남녀갈등, 대립으로 자꾸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게시물이나 댓글 하나하나는 피해자들에게 2, 3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를 피해자로, 범죄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남자’라서 ‘여자’라서 라는 말들로 사건이 아닌 남녀갈등과 대립으로 이목을 집중시켜버립니다. “가해자가 또 남자네. 역시 남자들은 잠재적 범죄자야”, “여자라서 당했다”, “또 쿵쾅거리러 오겠다” 등 현재 커뮤니티, SNS 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말들 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남녀간의 갈등을 만들어 대립구도로 발전하고 사건의 이목을 가리며 제일 관심이 되어야 할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게 가져야 할 보호와 관심을 가립니다. 남성이 범죄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성비가 많은 것일 뿐 대다수의 남자들이 범죄자이고 잠재적 범죄자인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피해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라서 사건이 집중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로써 사건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이런 말들은 생각 없는 일부 사람들이나 ‘미러링’이라고 하죠? 당하면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남녀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평등을 외치면서 남녀갈등을 스스로 만들며 역차별을 하는 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선동을 하는 발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권이 신장되고 보호되려면 싸움이 아닌 서로의 합의와 배려,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쪽은 떨어지고 한 쪽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서로서로 맞춰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남녀가 아닌 범죄자로, 피해자를 남녀가 아닌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로, 남녀가 아닌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글도 매끄럽게 못쓰면서 말이 길었네요. 각설하고 위와 같은 현상들이 점점 고조됨에 관리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각 종 커뮤니티나 SNS와 같은 매체들의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흔히 쓰이는 ‘메퇘지’, ‘한남’등의 단어처럼 남녀갈등을 유발하고 선동하는 말이나 단어들을 필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각 종 검색엔진들의 검색어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X버, 다X, 네X트 등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는 ‘구글’ 입니다. 현재 구글은 검색창에 특정 단어들만 쳐도 몰카, 야동, 야한사진 등 불법 사이트나 선정적인 사진이나 글 등이 제일 윗쪽, 앞쪽에 올라옵니다. 올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피해자를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 자료 들은 결국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엔진들의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몰래 카메라 판매금지 입니다. 다른 청원에도 올라와있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제일 중요한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처벌 후의 관리입니다. 결국 남녀문제에서 성범죄 이야기가 계속 오가는 것은 처벌과 대책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검거율은 높지만 검거율이 높은 점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남자든 여자든 누가 봐도 낮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특히 요즘 같이 성에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은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5.성폭행범들의 전자발찌 관리입니다. 재범가능성 때문에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는 것 치고는 너무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네X버 검색창에 전자발찌만 검색해도 뉴스란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다시 성폭행, 성추행’, ‘전자발찌 훼손’, 최근 4월달의 ‘전자발찌 차고 해외로 도주한 성폭행범’등 그 관리와 대책이 너무 허술합니다.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실 저런 남녀갈등 문제가 청원에 올린다고 해결될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언젠간 해결되겠지 하고 방관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평등을 외치려면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의 평등을 외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녀의 인권이 신장되려면 남녀서로가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야 서로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서 올라가야 합니다. 남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권을 챙긴다는 것 만큼이나 어리석고 우스운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요즘 보면 너무 서로간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이렇게 글까지 써봅니다. 계속 말했지만 글솜씨가 좋지 않아 글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감안하고 읽어주길 부탁 드립니다. 부족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검찰은 진정 권력의 시녀로 살아갈 것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1

드루킹 편지를 가지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다. 일반 국민은 드루킹 편지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검찰은 알 것이다. 드루킹이 편지내용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적어도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침묵했고, 경찰은 늑장수사 했다. 편지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점,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며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생각되어 조사 안했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라.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거북할 정도의 정의감을 보이던 초심은 다 어디로 갔는지... 특검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부끄럽지 않은 지... 박 전대통령 탄핵시 실시간으로 피의사실을 중계하던 그 검사들은 지금 뭐하고 있나? 검찰내부 미투 폭로를 지지하는 검사들은 지금 뭐하나? 부당한 외압이라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폭로하는 검사들 역시 뭐하고 있나? 국민들이 검찰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이고 그것을 지킬때만이 검찰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 어렵다는 말인가? 영화를 보라. 검사들이 어찌 그려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물어보라. 어떤 시각인지. 신뢰? 이런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나? 이러려고 남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되었는지 자괴감이 들지 않나...
제목: 태영호님은 걱정 마세요...국민이 지켜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특급 경호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1

국민은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 권리를 똑같이 부여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태영호님을 추방하라는 종북들만 그 권리가 있는건 아닙니다. 청와대는 이희호 같은 사람 경호가 필요했다면, 태영호님은 청와대 특급 경호를 실시 해서 꼭 지켜 주세요.
제목: 은행문이 너무높아 서민들이 울고 있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

대통령님 부동산.대기업 법 다 좋은데 우리 서민들이 먹고사는 건축.건설 붐이 다죽고있읍니다, 어찌 서민들 죽어도 되고 대기업 공무원들만 사는세상을 만드느것인지요. 이런 식으로 1년만 가면 내년 이맘때면 아마 부도 서민들 은행돈을 못갚아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보일것 같읍니다. 은행문을 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래야만 건축 .건설이 아니 모든 실업 인력들이 사는것 입니다. 노가데 일이 없으니 식당. 마트.시장 모던분야가 살아가기가 힘들고 있읍니다. 실업자가 많다고해도 그것은 1%직업 가진자들이 직업이 아닌니까. 대통령님은 귀막고 눈가리고 청화대에서 사시는것 같아요.. 밖에 세상을 아니 공무원.대기업. 이런곳은 우리 서민들은 잘 모른니다. 서민들이 느끼는곳으로 가보세요. 지지율이 머가 중요한지요 ,
제목: 탈북자 이젠 받지말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0

태영호 하는짓 보니 세금이 아깝네요 여기와서 자한당 졸개짓이나하고 탈북자 단체들 전단지 살포나하고 그런자들을 위해 우리가 내는 세금 쓰이는게 아깝습니다. 탈북자들 그만 받으세요.
제목: 친북 종북하는 사람..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이 천국으로 믿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이주시켜주어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0

주변에 사람들이 북한을 노동자의 천국이며 북한 통일론이나 김일성사상을 맹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 미소에 온 갖 찬양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 못가게 해서 한국에 있다며 북한으로 보내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발 이런사람들을 재일교포 북송하듯이 북한으로 이주시켜주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종북 친북 따지지 않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런 애국자? 때문에 국력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원하거나 북한 정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 이주금을 탈북자에게 주는 것 배이상으로 주어 권장하여 보내는 법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통합과 평화를 깨고 있습니다. 북한 이주 법을 만들면 그들도 행복하고 대한민국도 행복해집니다. 이법 실행에 세금이 모자란다면 국민 모두가 자진하여 헌금을 할 것이니 세금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재인용청원] 공공분양 청약신청에 따른 청약 자격 수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예전에 다른분이 신청하셨던 건이지만 내용이 좋아 다시 한번 더 신청해 봅니다. 제 얘기를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 너무 공감이 되네요. (예전에 올라왔던 내용을 복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혹시 하남감일지구 공공분양 청약에 대한 일반분양 청약자들의 청약저축금액 커트라인을 보셨는지요? 1700 만원~1800만원 이상인 분들도 당첨이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1800 만원이면 10만원씩 15년 동안 청약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저를 포함해서 특별분양 자격인 생애최초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당첨됐을 겁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바로 소득제한기준 때문 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다 노출되다보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직장생활을 하며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받는 금액으로 청약자격을 둔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처럼 돈 한푼 없이 사회생활에 뛰어 들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제서야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10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너무 불공평 합니다. 그렇다고 직장과 동떨어진 먼곳을 분양 받을 수도 없고, 민간분양을 받기에는 저를 포함 4가족인 저에게는 더 이상의 청약가점을 받을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분양에서 제한하고 있는 소득제한 금액을 조금 넘는 수입으로 민간 분양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빚쟁이로 집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공공분양의 경우 입니다. 1. 생애최초 청약자격의 소득제한 폐지 2. 특별공급(신혼 부부 등...) 공공분양에서 임대로 전환 ( 만약 공공분양을 받고 싶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일반 공공분양 도전하라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왜 굳이 꼭 집을 소유해야 합니까?) 3. 무주택 지원 자격 강화(투기조정지역등에 대해 현행 3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지와 혜택을 부자들에게는 세금강화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단지 우연한 기회만으로 특정 누군가들에게는 로또가 되는 세상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정부 주도하에 주택 정책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조금 더 일한만큼 번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태영호 및 박상학 등의 탈북자 해충을 추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70

태영호를 추방해주세요. 남북 평화의 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자들이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북삐라날리기를 주도하는 탈북자 박상학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 바랍니다. 조.중.동과 매국노의 피를이은 자한당, 바미당의 선동에 놀아나 해충이 된 탈북자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이들을 법에 따라 북으로 돌려 보내거나 추방하기 바랍니다.
제목: 청와대 게시판을 폐쇄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6

태영호 전 북한공사를 추방하라 등의 글 쓴분들 누구세요 !!! 님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세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님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청와대 게시판을 폐쇄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태영호씨는 이미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을 열어 놓은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일반적인 상식내에서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 우리나라 참 놀랍네요..ㅠㅠㅠ 태영호씨 입막는다고 북한이 우리에게 호의적일까요? 이번일은 저들의 계획적인 전술의 일환입니다. 우리도 굿 캅 뿐만 아니라 배드 캅도 필요합니다. 대담하게 태영호씨가 배드캅 역활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왜 이들이 포털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이런 글들을 올렸을까요?
제목: 태영호전공사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태영호전공사 추방하자는내용의글이청와대청원에 올라와 많은국민들의공분을사고있습니다 청원올린 인간들을꼭 실명공개조사해야하며 이인간들을 꼭북괘래집단으로 추방시켜야합니다 빨갱이간첩새끼들입니다 그리고말도안되는태영호추방청원은모두 삭재해주십시요 관리자의의해서삭재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북괴래집단이 공사님을 암살하려고 혈안이되어있을꺼라고생각합니다 공사님을 청와대경호처에서 경호해주십시요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지켜볼껍니다
제목: 국가차원에서 전범기에 대해 항의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아틀리코 마드리드 팬들이 전범기를 들고 응원했습니다. 서경덕교수가 항의를한 상황인데 전범기가 동아시아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유럽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일 독일이나 아시아클럽팀에서 하켄크로이츠 들고 응원한다면 세계는 발칵 뒤집혀질 일입니다. 왜 우리 외교부는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전범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하지 않는건가요. 일본은 올림픽 유니폼이나 나이키사등 교묘하게 전범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존심이 없는건가 생각이 없는건가요? 후세대를 위해서나 잘 모르는 세계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파나,유로파 연맹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아틀레티코 구단에게 사과를 받길 바람니다.
제목: 국내에서 가장 가난한 서해안 지역 철도 건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국내에서 가장 가난한 서해안 지역 철도 건설----- 국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서해안 지역인 군산,부안,고창,영광,무안,목포다 이 지역 백성도 잘먹고 잘살고 싶다 철도가 건설되면 공장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몰려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것이다 2008. 4. 7.전라남도 에서도 전 정부에 U 자형 서해안 철도를 건의 하였고, 2013.8.21.자 매일경제에서도 "U자형 철도를 건설하여 한반도를 춤추게 하자" 라는 기사가 있었고, 2016.10.19. 현재 총리님이 전라남도 도지사 시절에 전국 U자형 철도를 전 정부에 건의 하였으나 우이독경으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번 정부에서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서해안 철도를 건설해 주십시요 군산에서 목포까지 있는 300키로로 달리는 복선 고속철도를 문대통령님 임기 안에 3공구로 나누어 건설해 주십시요 정권이 바뀌면 공사가 중단 되기 때문입니다 몇조가 미국 방위비로 지출 되는데 이돈만 조금만 아껴도 서해안 철도를 건설 할수가 있습니다 서해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다함께 잘먹고 잘살고 싶습니다 유독 서해안 지역만 굶주리고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바닥에서 회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머지 않아 통일이 될것이 확실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구축이 안된 지역에 누가 투자 하겠습니다 철도가 건설되면 당연히 자동으로 공장이 들어 오고 물류가 증가 하여 지역경제가 살아 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해안 철도를 건설해 주시길 이 번정부에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2018. 5. 18. 서해안 지역 철도 건설 예비 회장 이 판 수 올림
제목: 발령일 수정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

제목:발령일자 수정 1982년 3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 현재 수원시 자혜학교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령일을 3월1일자로 수정을 위해 1차로 1999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발령권은 재단에 있다고 해서 자혜학교 재단 자행회에 수정을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3월 1일에 근무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라는 공문을 받아 받았습니다. 공휴일인데 근무 증비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타 공무원들과 동료직원들은 3월 발령일을 모두가 3월1일자로 다 받았습니다. 저 역시 담당자가 잘못 발령일 처리를 잘못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민의 공휴일로 3월1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 기관들이 인정 해 주는 확실한 삼일절 공휴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발령일을 수정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시내버스 승객 하차 중  운전기사의 자동문 스위치 조작  금지를 위한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수 시내버스의 승객 입구는 기사 바로 우측 - 차량의 앞부분, 그리고 승객 출구는 버스 우측 중간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차하는 승객을 기사는 운전석의 거울을 통해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이때 상당수 운전기사가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구 개폐 스위치를 닫음으로 전환합니다. (마지막 승객이 하차하는 순간과 동시) 그럴 경우 출구 하단 센서가 하차하는 승객을 감지하여 삐소리가 나게되고 문은 승객이 빠져나가자 마자 (센서에서 감지된 승객이 하차하여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을 순식간에 닫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센서의 승객 감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승객의 목도리나 스카프, 쇼핑백 등 휴대품이 출구 자동문에 끼이기도 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이는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기 이전에 자동문을 조작함으로써 신속히 하차하라는 압박을 통해 운행시간을 단축하려는 습관으로 기사들의 실정도 이해니다만 매우 위험한 처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 고위관료와 담당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상당기간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이러한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몇개월 전 어떤 여성이 시내버스에서 앞서 어린 자녀가 먼저 하차하고 자신은 정작 내리지 못해 다음 정거장에 하차한 사건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확인하지 않고 최초 기사를 보고 상당수 시민들이 해당 운전기사 탓을 하며 비난한 것은 시내버스 하차시 쫓기 듯 하차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불만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고 운전기사가 문을 닫는 스위치를 조작하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목: 김경수와 드루킹 강력처벌 및 특검 진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3

드루킹 김경수의 여론조작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적폐청산 입니다.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특검을 진행하여 모든 것이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청원 합니다. 정치개혁에 있어서 이런 문제해결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지난 촛불집회 뜻이 혹여라도 드루킹이나 김경수에 의한 여론몰이가 아닌 순수하게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진행한 집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에 특검이 진행이 안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제2 제3 제4 진실규명을 위한 촛불집회가 발생되어 나라는 또 다시 혼란에 빠질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도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발등에 불붙은 의혹과 의문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김경수와 드루킹 강력처벌 및 특검 진행을 청원 합니다.
제목: 태영호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1

태영호 같은 인간은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인간입니다 자칭 태극기 부대라는 인간들이 이곳에서 태영호 보호하라 외치는데 , 태영호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인간 일뿐 입니다
제목: 도대체 이게나라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6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드릴말씀이있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몇달전일어난 경북 김천 신음동 김천제일병원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아시는지요. 한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산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에 평생 중증장애를 앓고살아가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아이는 평생 걷지도 일어나지도못한다고합니다. 이아이는 3차병원에서 정밀검사를받은후 더큰 소식에부모들은 하늘이무너지는걸 느꼈다고합니다 산소공급이되지않아 뇌세포가 다죽었다는.... 병원측은 의료분쟁조정위에 제소하라고는하지만부모입장에아이를 24시 지켜바야하는입장에서 이를감당하기 힘들다고 ... "이에 대해 제일병원측은 의료과실이 인정이되면 충분히 보상하겠다" 도대체가 이게말이나되는일입니까 과실이 인정이되면? ..이건 명백한의료사고 임에도 병원측은 너무 담담한 합니다 . 과실이인정이되고 안되고가 문제가아니라 일반이 병원이라 대립을해서 이긴다는건 현실적으로 너무힘이드는일입니다. 의료배상심의위원회등 이런곳들은 도대체누굴위해 존재하는곳입니까? 그리고언제까지 이런의료사고에대해 나라는 나몰라라 하고계실겁니까 한두번일어나는 의료사고도아니고 사람이 죽어가고그로인해 그 가족들은 피눈물을흘리며 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 연예인은 공익이라 스타라서 배상해주고 일반인은 돈없고나약하고 힘이없어 보상해주지않는다는게 이게법인가요? 왜 의료사고가매번일어나고 하는대도 어떠한 방책도 내놓으시지않고 보고만계시는겁니까 당신들 자식들이아니라서 보고만계시나요? 당신들에게일어나지않는일이라고해서 나몰라라 하고 계시는건가요? 이런큰의료사고발생하면 의사 면서취소가되는 병원문을닫게하던 무언가에 방법이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신생아가 몇명씩죽어나가고 같은병원에서 또의료사고가빈번하게일어나는대 왜나라에서 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느냐는겁니다 의료법이라는게 이게 법입니까. 이게나라냐고 이게법이냐고. 법인먼데 문 대통령님께서는 이글을보신다면 어떠한 마음이드시는지알고싶네요 정말국민이원하는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법이무엇인지 다시한번 돌아바주시죠
제목: 길거리 불법적 광고물에 피해구제 법안을 마련하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6

길거리에 있는 광고물에 대한 제재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오래전부터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를 비롯하여 광고물을 붙일수있는 곳이라면 어느곳이든 광고물 홍수에 쌓여 있습니다. 공공 건물은 물론 사적인 재산에도 불법 광고물이 무자비하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화물차에도 각종 건설장비 광고 스티커가 붙어있어 떼지지도 않아 사유재산 침해도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 현관문에까지 광고물을 붙이는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곳이든 대한민국은 광고물 때문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고 효과가 탁월한것도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제목: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처벌을 받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4

억울하게 고인이 된 저희 사촌오빠 사연을 좀 들어주세요.
제목: 국립현충원 호국영상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호국영상"을 들어보셨나요. 학교 단위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때 스케줄에 반드시 포함되어있는 영상물로 현충원의 역사, 관련된 사건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 쓰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만들어진 이 영상물은 전쟁의 아픔보다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를 나타내어 이분법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양 진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참혹함과 안타까움에 대한 말을 축소하고 히어로이즘을 이용하여 전쟁 상황을 미화하여, 전쟁을 비판하기는 커녕 우상화합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등의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가져야할 태도, 즉 과거를 어떤 시선으로 포용하고 무엇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지, 현충원에 묻힌 분들이 지켰던 우리 나라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며, 어떻게 학생들이 미래의 사회에 주의를 기울여 함께 걸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세지가 전혀 없어 주체적인 사고를 촉발하지도 못합니다. 위와 같이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교육영상을 하루빨리 교체하여 현충원이 견학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민의식과 나라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태영호추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7

태영호를 추방해서 국익을 챙겨야합니다 탈북자 들을위하는것과국익이 해로운것을 박굴수는없다 ㅂ발리 추방 하여야한다
제목: 왜 국회의원들 본인은 관대한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32

왜 국회의원들 본인은 관대한가 비리 국회의원 특검 실시하라 피감기관 출장 간 국회의원이 원체 많아서 다들 침묵하는 건가요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국회의원 스스로 해답을 요구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습니다 지금껏 나라가 온갖 거짓과 불의,부정,부패,불법이 어디에서 내려 온 공법입니까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했다면 이렇게 까지 왔습니까 가해자 처벌 미흡,불법 공무원 사건 미흡, 공무원 연금 미흡,세월호 사건 미흡, 불법 재벌 사건 미흡,횡령한 경영진 솜방망이 처벌 미흡, 전]박대통령 기업 후원 견제하지 못한 국회의원 미흡, 역대 대통령 감빵 보낸 이런 모든 일이 국회 위원 스스로 기업 재벌들에게 불법적으로 후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회 의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목: 세금및 혜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

월급시 마다 매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고있는 회사원의 아내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자녀양육비 실업지원 청년지원 이런게 너무도 넘쳐납니다 요즘 나라에서 기업과 같이 반반으로 휴가비를 준다고 하는데 게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올라서요? 월급이 작아서요? 이런 정책을 다 공평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하는 정책중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많은데 그많은 지원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세금으로 하는거잖아요. 하지만 그 세금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이사람들이 공으로 월급탑니까? 그사람들도 그만큼 노력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전 사실 남편이 내는 세금이 아까울때가 많습니다.저희 남편은 고졸출신으로 대기업에 입사해 근속 20년이 넘었습니다.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옆에서 보았기에 너무나 잘 압니다. 매달월급의 세금도 많은데 연말정산만 하면 2달치 월급이 나갑니다.너무나 화나고 아깝죠 하지만 회사원의 월급은 너무나 투명해 가릴수도 없습니다. 가릴수만 있다면 아무거나 하고 싶지만 그럴수도 없습니다. 큰거 바라지않습니다.세금 낸 만큼 혜택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여성의 군 복무의무화(국방부야 이걸 보고 하면 출산률이랑 군장병수 늘어난다. 여성편만 안들면 가능하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3

출산률과군 장병 수를 증강할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해야하나 단지 신체적 차이로 군대를 남자만 갑니다. (그러면 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이네요? 아 그러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지, 왜 한국에 있습니까? 얼른 이민가세요. 절이 싫으시면 떠나면 되지 왜 여기서 불펼불만입니까? 얼른 다른 나라가서 잘 사시고 한국에는 다시는 오지 마세요.)현재 부사관을 가는 여자는 신체가 부족해서 부사관을 갑니까? 출산은 선택이고 군복무는 의무이기에 이 두개는 비교가 안됨에도 여자들은 출산으로 군복무를 대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개소리이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일정 수준이상으로 아이를 낳는다면(최소 3명이상) 매우 설득력이 높아보입니다. 현재 여자는 군 복부가 선택입니다. 이건 옳지않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도 군을 의무로 갑니다. 현재 한국은 군장병수가 부족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남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모두 군 복무를 의무로 하되 여자가 아이를 3명이상 출산할시에는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최근의 저출산도 해결이 되며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 3명은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안낳으려고 하는 이 저출산 시대에 출산으로 군복무를 대처한다는 여자들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그말이 사실이 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아이를 3명이상 출산해서 잘 기르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솔로나 3명이하의 아이를 가진 사람/부모들이 전부 군 복무 대상이 되기에 군 장병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미래의 군 장병이 되기에 출산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있고 정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권리를 얻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무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군도 안가고 군에 간 남자보고 왜 이렇게 휴가를 많이 주냐고 욕을 합니다. 소히 남자들이 군에서 "썩었다"고,군무새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가 부사관을 가는 시대인데 여자들이 군 복무로 일반병사를 하고도 그런 소리나 주장이 나온다면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하지않고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먼저 그들에게 일반병사로써의 군복무를 해보라고 말할겁니다. 군 복무에 대한 경험이 없이 군 개혁을 주장하는 여자들의 말을 의미가 없습니다. 군 판정 기준은 남자의 기준에서 조금만 변형하되 대부분의 여자들이 1,2,3급에 걸려서 군을 반드시 가도록 하는겁니다. 진짜 애를 3명이상 낳거나 아니면 군을 못갈정도의 정신병이나 신체장애 가 있는 여자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은 반드시 1,2,3급으로 군 복무를 시키는 겁니다. 여자들도 남자랑 똑같이 군에서 대우를 하는겁니다. 신체적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사관을 가는 여자면 신체능력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러니까 뷔페니스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여자분들, 진짜로 군 복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하시고 지금 과 같은 군 개혁안을 주장한다면 그건 인정합니다. 의무를 해야 그에 맞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무튼 간에 여자분들 스스로 "한국의 전 여자들의 군 의무입대 추진.동의.진행"을 하지 않고서는 군에 대한 여자들의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몸으로 겪어보시고 나서도 지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휴가가 적다,군 복무기간이 적다가 과연 일반병사의 입장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한다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목: 동물병원 수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법안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6

동물병원 수의사에 의한 의료과실에 대한 법안 강화 반려동물은 나의 가족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물병원 수의사에 의해 나의 가족이 부작용 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렇지만 해당 수의사에게 처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반려동물들이 겪는 부작용을 나몰라라 하는 수의사는 많습니다. 왜냐, 의료과실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해당 병원 내 진료기록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전혀 의료과실을 하지 않았을까요? 했지만, 피해 반려동물 주인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놔버리지 않았을까요.. 동물병원 수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법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의료과실을 한 수의사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로 국민 소득 삥듣는 정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4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1년단위 입니다. 법인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법인 손익으로 합산되어 이연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전년도에 파생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손익이 줄어 법인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다음년도로 손실이 이연되어 차년도에 파생상품으로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손실이연이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손실 5천만원 나고 당년도에 5천만원 수익이 나면 실제 개인은 +-0원의 수익인데도 세금을 500만원 내야 합니다.(거래에 따른 수수료 제외하고도...) 이는 개인 재산이 수익과 손실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파생상품을 거래했다는 것만으로 500만원의 세금을 정부가 착취해 가는 조세정책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삥뜯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던가 개인주민번호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처럼 과거 5년간의 손실을 이연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정부가 파생양도소득세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삥뜯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목: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69

오늘은 5.18 민주항쟁의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령들의 눈물인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직 대통령 예우' 에 관한 헌법/법률/시행령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관한 현행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8호] (http://www.law.go.kr/법령/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00호] (http://www.law.go.kr/법령/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관련 법령의 지난 역사에 대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법률이나 시행령의 부칙 날짜등을 보면, 1969년 1월 22일 처음으로 제정/공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률의 제정시기가 중요한 까닭은, 당시는 아직 '3선 개헌'(1969년 10월 21일)을 통해, 합법적으로 3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전이었으므로, 이미 중임이 끝나가던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각종 예우와 경호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매우 요긴한 법률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1971년 김대중 후보와의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하였으나, 제6대 대통령 선거보다 적은 표차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유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영구집권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퇴임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전직' 대통령이 될 경우를 예상하지도 않았으므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련된 조항은 유신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집권할 것만 같던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건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게 되고, 뒤이어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획득한 전두환 군사정권은 1981년 헌법의 제정에 즈음해서, 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으로 헌법 제 61 조를 마련하게 합니다. 1980년 헌법 제61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9,19801027)) 이제는 법률의 지위에서, 헌법규범으로 지위가 격상되어, 개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그만 둘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조항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성립된 현행헌법의 제 85 조에도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이 법률의 지난 역사입니다. (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 [5.18 민주항쟁 38주년에 되돌아 보는 '전직 대통령 예우'] 언젠가 유튜브를 통해 저는 아래와 같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FSmaztcP4c)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이었고, 내용은 퇴임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평범한 전원생활 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뭔가 많이 색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썬그라스를 쓰고 한눈에 봐도 위협적인 경호원의 모습도, 또 고급 외제차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는 고급스런 '예우' 다운 '예우' 라고는 하나도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머나먼 외국의 '전임 대통령' 에 대한 그나라 국민들의 다정한 손길과 존중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예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다시 저희 나라의 오늘을 돌아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너무나도 '예우' 와 '존경' 하고 싶었던 두 분의 훌륭한 대통령을 잃었고, 또 다른 두 분은 불행히도 감옥에서 '예우'를 받고 계십니다. 나머지 살아계시는 두 분 (전두환/노태우) 전임 대통령 께서는 위 법률의 7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기본적인 예우는 모두 박탈당하고, 6조 4항의 1이 규정하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와 그 현재진행형 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당하고 떳떳하게 정권을 획득하지 못한 자들이 만든 이 아프지만 뒤틀렸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역시, 다시금 돌이켜 보고, 고쳐나가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 일 것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국가에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퇴직 후 최소한의 품격있는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국가보훈처나 각종 법령이 또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예우'를 법률로써 강제한다는 개념 자체에는 반대하는 바이지만, 정히 필요하다면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비단 '대통령'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등 3부요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법률을 존치해야 한다면, 이번에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민의에 기초해서 올바른 법률로서 다시 탄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이 법률의 성립과정과 역사를 돌이켜 보면,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은 1000만 촛불의 민의가 공감 할 수 있는 정당한 법령 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 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락사 저희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처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2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별볼일없이 죽는 경우들을 지켜보며 연민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인간답게 최소한의 고통으로 죽는 기회를 이젠 우리 사회도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되풀이 되는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언젠가 맞이하는 죽음과 이 물리적 현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을 맞이하면 뇌가 죽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 기부같은 행위는 이미 자신을 위한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자동화시켜 노동때문에 하고싶은 일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고, 자율적 안락사로 타인에의해 태어난 생명에 대한 권한을 자신에게 돌려주면서 인구를 조정하면 질적으로 평균적 행복도가 더 나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려면 돈이 물론 필요합니다. 뜻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기부에 힘입어 안락사를 허용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위해 돈이 쓰일 것이라는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사회와 개인은 궁지에 몰릴때 변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죽고있고 인구는 감소 추세입니다. 안락사는 존엄하게 죽게 돕는 수단이고 현재의 자살과 달리 사람들의 연민이 담긴 죽음입니다 .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여러명이 사라진다면 이 변화에 맞어 대책이 세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어진 일용직의 자리를 매꾸기 위해 점차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게 될것입니다. 하지만 단일 민족을 대체로 선호하고 그것이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하면 순순히 받아드리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짜피 이미 저희는 자살율 1위 출산율 저하로 언젠가는 인구적 변화가 일어날것인데 굳이 나중에서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챙길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청원으로 저의 몫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정치 자리에 있으신 분들과 다른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목: 태영호전 공사를 보호해주세요 그는 애국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22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됩니다.태영호전 공사께서 국회에서 북한에 대한 장미빛환상을 버리라고 잘 얘기해주셨네요 본인 한몸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얘기 안하셨겠죠.베트남이 평화협정했다가 결국 적화통일돼서 수백만명이 처형당했잖아요.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짓에 놀아나면안됩니다.대한민국국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서 경제를 살립시다.자유대한민국 화이팅
제목: ◈광주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선포 및 5,18을 <광주 시민의 날> 로지정하고  세계적 관광 명소로 홍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0

◈광주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광주는 역사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5,18 기념행사가 끝나면 광주는 잊혀지고, 민주주의는 기억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5,18 광주시민항쟁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 도시의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로부터도 잊혀지고 광주 시민의 2세들에게 까지도 잊혀질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광주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선포 및 5월 18일 <광주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적 관광 명소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1. 광주 민주시민의 명예가 지켜질 것입니다. 2. 후대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살아 있을 것입니다. 3. 세계 많은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를 찾아와서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민주시민들과 교감함으로서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되고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4. 광주가 세계에서 <민주주의 성지>로 알려지면 많은 청년 관광객들이 광주를, 한국을 찾아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최 빈곤 도시인 광주가 살아날 것입니다. 정일봉성형의사목사
제목: 서민이 체감할수 있게 부동산 정책을 더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16

저는 내집 마련만 소꼽아 기다리는 경기도 시민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마치 부동산이 많이 하락한것 같은 뉴스가 나옵니다. 재건축에 한정된 뉴스일뿐인것 같습니다. 서울도 교통호재나 개발호재로 마포구.동대문구. 성동구. 용산구등 더 오르기만 하지 떨어지는거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경기도만 해도 광교는 작년에 비해 3억 가까이, 동탄역 근처도 2억이상 시세가 올랐습니다. 심지어 광교는 부동산 조정대상도 투기대상도 아닙니다.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이제는 분양가가 만만치 않고 당첨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고가 지역 기준으로 일명 갭메우기로 시세는 계속 오르는것 같습니다. 저같은 소시민은 적정가격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오르는 시세에 기회만 놓치는것 같아 허탈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어느정도 실효성을 발휘한다고는 하나 저희같은 소시민이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유세같은 정책 미루지 마시고 확실히 안정될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대했는데 일반인이 돼서 장애진단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5

저는 2013년에 공군에서 일을 하다가 척추골절로 수술을 받고 2015년에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법이 바뀐 것을 알고 장애진단서를 때서 동사무소에 내려고 했는데 국군수도병원에 갔더니 재대를 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장애진단서를 끊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다른 병원에도 문의를 했지만 자신들은 수술을 하지 않아서 진단서를 끊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진료기록은 있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끊어 주지 않으면 어디서 끊어야 합니까?
제목: 문화제개발이래도데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8

충남부여군규암면호암리,백제문화제,청정대,호암사지,가있는마을로,처음에는주차장을만들어문화제관광을유치한다고하더니두번째팬션을지어관광과숙박을같치한다고하더니이제는주민을다내쬬코호텔를지는다고하니재발행정이잘못된것같내요,저의고향은약600백여년전고려충신.호는두문제함자는임윤덕,님께서두문동에서호암리로오셔서현제에도그후손들이대대손손살고있으며유서깊은곳입니다.요청컨대끔끔한감사하시여억울하게고향을읽어버리는일이없도록도와주세요
제목: 문재인 정권은 태영호 전공사의 안전을 지켜 주세야 하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71

문재인 정부는 아무리 판문점 선언으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 김정은 정권하에서 보고 느낀 사실에 대해 태영호공사의 용기있는 발언을 격하 시키고 비하 하고 인격을 말살 하려는 종북세력의 협박을 더 이상 간과 해서는 않됩니다 태영호 전공사의 신변을 지금 보다 더 철저하게 해 주십시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맡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태영호 공사야 말로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목: *황장엽과태영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8 ~ 2018-06-17
참여인원: 29

대중이는 황장엽씨의말을 헛소리라생각하고 말을듣지않고 남북대화를하면서 죽어가는독재자김정일을 살려줬고 핵만드는데일조를했다. 결국 씹주고뺨맞았다. 태영호는 대중이처럼 속지말라는것이다.김씨독재자는 세계를 속이고도 남을 것들이다. 남북대화같은 쇼는이제그만하고 독재자 김정은을 제거하는일에 힘을 쏟아야할것이다. 태영호씨의말을 들어야 자유대하민국을 지킬수있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