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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과 러시아 대북제재 완화주장, 한국이 나서서 결연히 반대해야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1

지금 북한이 저렇게 유화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기때문입니다. 그것은 중, 러도 다 인정하고 부인하지 못 할 정도이니까요. 이 상황에서 비핵화의 "비" 자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채로 흘려내는 웃음과 교태에 홀려 " 모든거 다 퍼주고 내어주자. 좋은 게 좋은거 아니냐 ?"는 식으로 긴장을 풀고 총기를 잃게 되면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도 좋다는 확신이 설때까지는 제재를 더욱 공고히 실행하여야 한다는 메세지를 주권국가 답게 중국과 러시아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강제추행에대한남자에대한불평등반결항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

나는 현재 71세된남자입니다 2016년3월경기도용인시기흥구소재금강산이라는음식점에동료1명과함께 식사겸 술을겯들여먹던중 추가음식을시키기위해 식당관겨자를 동료와함께 여러차례불렀으나. 당시소님이만아 대체로시끌벅적해 못알듣고 어느여종업원이 내등뒤에와서있길레. 또음성으로불러도 모알아들어 나를보게할려고 등쪽을툭치고여기된장찌계하나주세요하고있었는데나중에그종업원이 자기성추행했다고떼쓰길레 여기시시티브이 확인하자무슨성추행이냐내가주인한테항의했더니 주인이그냐가라고떠밀어서쫏겨나서왔는데그후2개월쯤지나서강제추행협으로신고되었으니조사받의란경찰서통보받고경찰서가서사실대로진술하였으나증거가있다해서보여달라했으나수사중이기땜에못보여준다 하고내말은밑지안고여자말만믿고검사는날부르지도안고기소부쳐재판에넘겨재판에에서아니라고함께간증인불러그때일을상세히증언하고했으나 재판부도여자말만믿고 벌금삼백 판결내리고항소해는데기각당하고대법어서도기각 억울해서재심했으나기각또하고이런억울한일이어디있습니까너무억울해여자말만믿고졸지에성추행범이되어분해서청원합니다
제목: 교육을 정상화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나라 성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

대학의 증가로 청년 실업자 양산 기업은 쓸사람 구하기 어려운 현실 개혁 절실 고비용 사교육 학교는 실력저하 학부모 허리휘는데 출산은 꿈도 대졸 청년 실직자 부모는 노령 취업 자녀 뒷바라지 자녀들 학비부채 불신자 미래보다 호구지책 교육자치제로 정치징검다리 학교 실력평등 사교육에 교육의존 교사 노동운동 이대로 교육 과연 청년 일자리 출산저하 해결될수있다면 흘러가는 구름 국가의 모든 국정 교육정상화로 졸업이 일자리 보장되는 알찬교육 국가미래 번영 고교 초급대학 병합 전문 산업 기술교육 강건한 간성육성 제4차 산업혁명 대비가 시급 대기업이 전국 폐교 인수 세계 첨단 교수진으로 첨단 인력양성 산학이 이루워내야함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기관도 수요인력 양성 풀제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나서야 바른 정책실현 점수제 공직채용으로 공직자로서의 적정 인재가 국가와 민생에 제대로 봉사 직분다하는지 재평가 교육이 정상화 청년들이 모든 근로현장에 고루 선순환 꿈을 실현하는 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이룰 지름길 청년들이 모두 자기꿈을 실현하는 일자리에서 정열 다하면 출산저하 일자리 자연 해결 바른 국정 정착
제목: 성우분들의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9

성우를 아니지만 성우팬으로서 성우분들의 일자리가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십년전 지상파들의 외화더빙 많았으나 지금은 보기 폐지된지 오래되고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80년과 90년대 지상파 애니메이션 만화방영이 많아었는데 이꺼마져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애니채널도 문제입니다. 애니채널인 투니버스 대원방송(애니원,챔프 등) 몇십년전에 애니맥스 개국한 채널도 개국당시 한국더빙이 많았습니다 근데 몇년후 더빙이 줄고 자국에서 더빙한 건만 방영되었고 대원방송와 투니버스는 애니메이션 채널인데 불구하고 유아채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안됩니다 외화와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서 더빙해주시고 그게 안된다면 한국애니메이션이 많이 제작될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제목: 법 통과는 되었지만 소급적용으로 무의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연장의 혜택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갔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0

힘들게 3당 의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사진찍고 또 회동하고 사진찍고 또 회의하고 투표해서 통과되어서 좋으시겠습니다. 기권하시던 분들도 투표에 참석하시고 무응답하셨던 분들도 투표하시고 그래서 살림에 많은 도움되셨습니까 자영업자들 삶은 여전히 파리목숨이네요 통과되기 그전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3년여동안 계약갱신요구권10년을 외쳤댔는데 정작 그에 대한 보상은 소급적용이란 단어 하나로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힘들게 장사하며 하루빨리 개정되길 소원했던분들을 벼랑으로 떠밀기란 쉽네요 통과도 개정도 환영받지못하는 법 앞에 자한당의 한바탕 놀음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모습만이 기억될뿐입니다.
제목: 추석명절  이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9

늘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청원을 드리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37년 살아왔습니다. 올해 환갑, 두딸과 아들 삼남매를 키운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추석 명절을은 사라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제사 일년에 9번에서 5번으로 합제를 하면서 줄기는 했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딸들도 결혼을 거부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저는 희생하는 삶을 산 세대지만, 요즘 아이들 세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제 추석 명절로 인하여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바쁘고 힘든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않은 명절입니다. 추석 이제 사라지면 더욱 좋은 세상이 되리라 봅니다.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바람입니다. 추석 명절 없애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 해군 예산을 모조리 박탈하고 환수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겉으론 온갖 고급 무기를 갖추어야만 한국 해군이 강해진다라고 하며 국민들을 속이더니, 드디어 한국 해군은 나약한 본색을 드러냈다. 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욱일기 달고 온다고 하니깐, 일본한텐 강력히 항의는 절대 못 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박하고 있다. 해군 관행이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해상자위대를 폭침시키면 되니깐, 한국 해군 예산을 모조리 박탈하고, 연합사 고위직에서 해군은 무조건 등용하지 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용기는 아예 없는 겉멋만 든 한국 해군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영원햐 시다바리 부대인 한국 해군이다.
제목: 문정권 지지자들 정도껏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0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도 문제이지만 문정권 지지자들 앞뒤 안맞는 여론몰이도 어이가 없는데 국민청원까지 몰려와서 물타기 하려는 수작을 보니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나라꼴 엉망이고 이성을 잃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전정권 이랑 뭐가 틀리는거냐 촛불에 힘을 빌어 정권을 잡았다면 촛불에 힘으로 몰살당하기 전에 제대로 해라 국민들이 다시 김판하게 되는날이 곧 올것이다 지지자들에 눈먼 청원이 문정권에 위기를 앞당길 뿐이니 진정한 지지자들 이라면 진심으로 아픈 부분까지도 뼈아픈 청원도 해야할것임을 잊지말아라 국민청원을 문지지자들에 여론몰이에 장으로 만들고 있는 인간들 이젠 그만 멈추고 정신들좀 차려라
제목: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

물론 갑작스런 해체에 기업들이 피해를 본건 사실이지만... 해체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들은 국내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남북한 협상 할때마다 나와서 보상해달라 , 북한 보내달라 요구만 하는 건가요?? 국내에서 일을 찾을수도있는것이고 아니면 다른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서의 모색은 안해봤나요??? 꼭 뭐 저 기업들이 그래두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건 자기들 이익이 생기니깐 가고싶어하는거겠지만... 굳이 북한이 아니라해도..꼭 북한을 들어가야만 회사를 운영할수있나요???
제목: 워너원 윤지성의 역주행사건 조사해주석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5

워너원 아이돌그룹의 윤지성이라는 멤버가 며칠전 밤에 용산의 숙소부근 전기자전거를 타고 팬들과 얘기하고자 역주행방향에 정차한 상태로 3분가량 있었습니다. 그후 횡단보도를 전기자저거를 탄채로 건너갔습니다. 이게 불법아닌가요? 동영상을 보고 이거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더욱이 공인이 하고도 가만히 피드백안하는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려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려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올립니다.
제목: 헤비업로더에게 불법수익금 환수하는 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

웹하드 산업을 위축시켜 가져올 파장은 고려 안하시는지요?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헤비업로더의 활동을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은 회사에 무료봉사하라는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소시민입니다. 올해 중순부터 주52시간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지만, 규정이상을 초과하면 아무런 근거서류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출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나오고,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이 진정 저와 같은 힘없는 근로자를 위하는 법이 되려면 근로감독관의 엄정한 감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근로감독관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대지 마십시요. 근로감독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수십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바꿔 주신다면 기업들도 지레 겁을 먹고 직원들을 무료봉사 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주52시간 규정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직원들을 암묵적으로 무료봉사시킬 수 있게 되어 호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서민을 위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주52시간 규정이 '수당도 못받고 일하는 현대판 노비제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민생을 돌봐주십시요
제목: 소형견 이라도 외출시 목줄과 입막음가리개  미착용시 벌금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5

소형견 이라도 외출시 목줄과 입막음가리개 미착용시 벌금내게 해주세요 의외로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짖거나 물리는 경우도많고 짖거나 이빨을 드러내서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가리개 필히 지정해주세요 .
제목: 공무원 인사 정책과 인구 증가 장려 정책 연계하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

인구 증가 절벽이라고 할만큼 신생아가 줄고 있습니다. 신생아 격감은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 학교들의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은 물론 물건을 소비할 절대 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에 생산성 수요 감소, 노동력 감소 등 국가 경쟁력 감소로 불과 몇십년 안에 국가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비상 핵심 정책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2016년 말 현재 이미 1,00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은 젊은이들이 몇년씩 재수하며 들어가고자 할만큼 인기 종목이지만 공무원들조차도 자녀를 한 명뿐인 가정도 많고 심지어 낳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들에겐 두 명까지만 가족수당,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구 억제 정책에 공무원 급여 정책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인구억제정책에 반영했던 공무원 정책에 인구증가장려 정책에도 반영했으면 합니다. 채용단계부터 신생아 자녀 1명 이상 있는 지원자에 가산점을 주고, 공무원 전보, 승진 등에도 자녀 수에 따른 가산점을 대폭 주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거나 1명있는 공무원보다 2명, 3명 더 늘어감에 따라 각종 유리한 지역으로의 전보나 승진 등에 획기적인 보상을 준다면 100만 이상 가정에서부터 실질적 인구증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동력을 대기업 등 민간에도 확대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경제 침체와 국력 쇠퇴 위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여 공무원 인사정책과 인구 증가 장려 정책을 연계 반영하기를 건의합니다.
제목: 국회 마비 시키는 자유 발목당인지 한국당인지 자해당인지 청산 원합니다 국민혈세만 아깝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1

국회 마비 시키는 자유 발목당인지 한국당인지 자해당인지 청산 원합니다 국민혈세만 아깝내요 우리 돈 아깝습니다 정색 국면으로 가면 돈먼 줄줄줄 헛돈이 됩니다 자유발목당인지 자해당인지 해산 원합니다 우리 혈세 너무나 너무나 아깝고 헛돈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즉각 구속하던지 빨리 정상화 만들기 원합니다 국민혈세 만 받고 마비 만 하면 전원 국회의원 직무유기로 구속 고발 조치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국민 돈만 쓰는 정치인도 고발해야합니다 돈만 받고 국회 마비 하니까요 직무유기 하고 땡깡부리고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소급적용은 불소급원칙의 예외사항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9

570만 자영업자들이 원하던 상가법 통과에 이어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않은걸로 압니다 소급적용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은 불소급원칙을 따른다는 예외일수도 있다를 전제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불소급이 아니라 소급적용이 되어야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연장을 이뤄냈는데 어이없게 현실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고 10년연장의 혜택을 보아야 할 분들은 빠져버린 이 상황이 어이없습니다 맘상모에서 왜 반쪽자리 통과라고 했는지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청원해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안해주셔서 법 개정을 바랍니다
제목: 정말 답이없는 정권이네  지금  하는짓거리 부끄럽지 않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0

지금 뭐하는 짓거리인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유체이탈 화법인가 내로남불도 정도것 해야지 국민 혈세로 뭔들 하는짓인지 본질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적폐운운하며 전정권 들먹이며 지긋지긋 할 정도로 떠들더니 니들은 깨끗하니 부끄러운줄 알아라 오만하고 교활하기 짝이없는 정권이네 국민정원에 문지지자들 와서 말같지않은 청원 하는거보면 이것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족속들인가 청치적 공방 이젠 멈추고 국민 세금으로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낱낱히 밝혀라 좌파정권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답이 없는 짓거리들 뿐이니 부동산 정책이니 경제나 일자리 문제만 봐도 민생에 살림살이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정권 배불리기에 북한 살인마 챙기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정말 한심할 뿐이고 문정권에 파렴치한 행보들을 국민들이 그냥 참고 있지는 않을것이다 이젠 국민들 진정한 민심을 막을 생각만 하지말고 국민들 앞에 감추는거 없이 하나라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것이다
제목: 청와대가 아닌 다른공무원이 업무추진비로 술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1

청와대가아닌 다른공무원이 국민혈세로 이자카야 등 술집에 가면 구속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청와대는 자기돈 아닌 국민혈세로 술집가고 백화점갑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자기돈으로 술집가고 백화점갑니다~~ 청와대 다 수사해라
제목: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현행 공교육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14살 중학생입니다. 제 청원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등장하는 학교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합니다. 구로야나기 테츠코의 《창가의 토토》에서 주인공인 토토가 다니는 학교인 도모에 학원은 무척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교입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며,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방식을 고수한다. 수업 시간에는 정해진 과목이 없습니다. 그저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글쓰기를,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과학 실험을 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으며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 공부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그저 어리고 미성숙한 아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대합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어떤가요. 학생들은 공교육은 물론이고 사교육까지 넘나들면서 시간에 쫓기듯이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시간도 없고 자연의 이치나 인간의 평등함을 배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창가의 토토》의 도모에 학원이 마치 조앤 롤링의 《해리 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판타지 소설의 일부라 해도 믿을 법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작가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이 사실은 내게 작지 않은 충격과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이런 ‘자유’와 ‘여유’, ‘평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무한경쟁체계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벌어야만 합니다. 수동적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지식을 많이 얻을 순 있어도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변화가 시급합니다. 첫째, 경쟁이 사라져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경쟁 없는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경쟁을 통한 교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경쟁이 곧 공정함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경쟁 체계를 무너뜨린다면 교육 시스템 또한 붕괴될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은 그만큼 경쟁을 중시하고 경쟁에 빠져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쟁 대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까요. 그것은 ‘협력’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기계가 인간의 일들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에게는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쟁 교육에서 협력 교육으로 탈바꿈한다면 비리와 갈등, 여유 없는 각박한 생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에게 함께 발전해나가자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인간관계능력과 협업능력을 기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의 응용력과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능력을 저하시키고 수동적이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볼 기회와 과정은 없고 결과만은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교육인 것도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입시 교육은 학생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외시해 버렸습니다. 그저 많은 교육량과 빠른 효과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지식은 시험 답안지를 쓰고 나면 잊히는 일회용 지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직업 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었던 교육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기계처럼 암기합니다. 군대의 상관이나 공장의 장이 부하나 휘하의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기계처럼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AI가 등장한 마당에 더 이상 지식을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말은 즉 주입식 교육의 의미 또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후세를 기르는 교육이건만 우리나라 교육은 언제까지고 옛날 교육을 할 것인가요. 계속되는 주입식 교육은 학생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셋째,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아직도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학생들이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뿌리박혀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교육을 했나요? 방대한 양의 주입식 교육만 받는 마당에 성적 올리기도 힘들건만 성숙해질 시간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어른들의 머릿속에 뿌리박힌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학생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단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우선 학생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장, 교감 같은 교육 관련 인사에 한해서라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쥐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기관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학생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의 당사자로서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며 학생 스스로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중요한 교육의 일부이며 학생들의 시민 의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 정책의 효과와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의 커리큘럼이 시대에 맞고, 학생들이 더불어 발전해나가며, 중심이 되는 교육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진정한 교육을 향해 변화해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심재철 국회부의장 업무추진비 6억원은 왜 공개 안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89

자한당 심재철은 국회 부의장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6억원에 대해, 왜 심재철은 철저히 비공개 하는가? 심재철은 자신이 사용한 6억원을 공개하라는 시민 요청에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결국 시민들은 심재철과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재철 . 진짜 어이없는 인간이다.
제목: 혈세빨아먹는 외국인 건보 먹튀들 제재를 가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8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 지원들 이 나라가 외국인들이 세운 나라냐 우리 국민이 희생하고 세운 나라다 그 혜택이 왜 외국인들 건보 먹튀들에게 돌아가야하냐
제목: 정보공개에 있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9

적폐의 아이콘은 청렴정부입니다. 집권당이 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떠 합니까? 촛불집회의 최대 수혜자인 문통이 정권교체이후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그동안 국가 부채가 늘어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총수들은 북한 관광까지 버젖이 다녀 왔읍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은 일자리 창출 지원금 52조중 25억원 대출 ( 투자 ) 받았읍니다. 이것을 정부 일부 부처에서 청와대에서는 구걸하네 마네 라는 설왕 설래를 낳았읍니다 추석지나고 여러분 밥상물가는 또 어떠 합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읍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부도 국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검절약의 아이콘으로 승부수 뛰우기 한 김 정숙 여사는 청원글을 읽고 근검절약형의 아이콘모드로 돌아 가기 위해 이번 국빈 초청 미국행에도어울리지도 않는 무채색계열의 옷을 입었읍니다. 국민들의 말 한마디는 국정에 이렇게 반영하시면서 제가 3대정권에 올린 청원글은 무시 되어졌읍니다. 이것은 잘못 되어져도 크게 잘못된 행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청와대 의경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일부일뿐 청와대 전체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문 정부는 일부 내역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공개 했읍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분식회계는 하루면 족합니다. 청와대는 꼼수 그만 부리고 바른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굿판을 해서 무엇이 달라 졌읍니까? 아랫층 부인에게 잔인한 주술과 폭행을 가하고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 ( 구경꾼)들은 365일을 한 개인의 가정의 인권을 24시간 유린하고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읍니다. 왜 한 개인의 가정의 인권을 24시간 유린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 정신들 입니까? 청와대 문 정부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하라고 광화문광장에 팻깃들고 시위하기 전에 정신 똑 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목: 범법자 불체자 31만명 추방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9

긴 말도 지친다 불체자를 비롯 난민들 다 추방하라 국익에 해만 끼치고 범죄저지르면 자국으로 튀면 그만인 범법자들 다 몰아내라
제목: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부동산 투기, 절대로 못잡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6

두고 보시요,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능력으론 강남의 부동산 투기 절대로 못잡는다, 노무현 정부시 부동산 폭등보다 더 심할것이다,,, 두고 보시요,
제목: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부탁드림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7

실업급여 작년 동기보다 25％↑…올해 지급총액 6조원 넘길 듯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올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천억원을 돌파, 역대 최대급으로 불어났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천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천17억원(25.0％) 많았다. 경제를 이렇게 추락시켰으면 국민에게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하는게 대통령으로서 도리가 아닌가요.
제목: 다자녀혜택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자녀 가족을 둔 셋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격이 너무비싸서 먼데는 엄도도 안나고 나라에서 국립공원 부터 도립공원은 다자녀 카드 다자녀 혜택은 성수기는 안된다고 하고 비수기는 주말적용안된다하고 그리고 나라에서하는 모든 국가정원 박물관 지역주민아님 혜택을볼수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다자녀카드는 무엇을 어떻게 써라고 발급을해주셨나요? 다자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이리저리 여행을다니고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혜택은 10%로도 못미치는거같습니다. 이런부분들은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갭 투기꾼 근절 특별법" 입법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5

갭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갭 투기꾼들의 투기 금액이 세입자의 보증금의 50 %미만 시, 매월, 거꾸로 전세입자에게 법정 최고 이자인 년 24%의 월 이자를 전세입자에게 지불하고, 혹시, 매매시, 갭 투기꾼은,세입자에게 ,부동산 매매 수익을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라는 특별법 제정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갭 투기로 인한,아파트 미친 상승도 근절 되고, 미친 아파트 가격도,국민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반값, 반값 그 이상으로, 떨어지고, 정말이지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국민도, 이번 참여 정부...계속 지지 할 겁니다!!! 평화 통일도 중요 하지만, 투기꾼 없는 정의로운 부동산 경제 시장도 정말 중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반드시 특별법 제정 바랍니다!!! 불노 소득 없는,정의로운 국가가 ,우선되면 저절로 평화 통일은 가까와 지리라 사료 됩니다!!!
제목: 9월평양공동 선언에대한 국민공청회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05

국회청문회. 국민공청회를 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주십시오.
제목: 참여정부 당시 핵잠수함 기밀사업을 유출했던 유용원 기자가 처벌도 없이 KTV방송에 출연할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도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날이 생기네요. 참여정부 당시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했던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유용원 기자가 참여정부 당시 핵잠수함 기밀사업을 불법유출했던 유용원 기자가 처벌도 없이 당당하게 본게임이라는 KTV방송에 출연할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유용원 기자는 기밀을 유출하고 언론에 폭로함과 동시에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무 처벌도 없이, 그것도 국방티비에 출연을 하고 있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암울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진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

국민에게 진실있게 국방.정치 잘하고 있는지 궁긍합니다. 진실있게 설명 부탁합니다.
제목: 금연인과 흡연인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담배냄새를 혐오하는 금연인입니다. 저는 밖에 돌아다닐때마다 편하게 다녀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뛰어다니거나 숨참기 바쁩니다. 100미터 되는 길에 수많은 흡연들이 걸어가면서 또는 서서 담배냄새를 열심히 뿜고있기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나 집에오면 옷이며 머리에 담배냄새가 흠뻑 배어있습니다. 담배냄새가 연기라서 잘 안보이고 무신경할뿐이지, 액체로 바꿔보면 엄청난 피해임을 알수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콜라를 공중에 뿌리면서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주세요. 과연 그 길을 어떤사람이 마음편히 지나갈수 있을까요? 흡연인들은 흡연할 공간이 없고 금연인들은 맘편히 걸어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흡연일들을 위한 마음편히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공간, 금연인들을 위한 쾌적한 길, 쾌적한 환경을 선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실패한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5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1.단기 공급대책이 필요 최소 5년이상 걸리는 신도시 개발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즉시 매도물량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부동산 임대사업자 혜택축소,3주택이상 다주택자 매도 대책수립,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금지 해제 등으로 단기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수 있도록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 2.건설사들의 추가공급 확대 대책 마련 민영주택 공급감소를 초래하는 분양가 규제보다 공급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제목: 백화점 연장영업 근절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

그냥 당연한 기본이 되어버린 백화점 연장영업 그리고 남들 다 쉬는 빨간날도 연장 ... 그 30분 연장에 저희 감정 노동자들은 찌든 삶속에 방치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달에 반은 연장영업을 합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오늘도 지쳐갑니다. 즐겁게 일하고 보람된 값진삶을 진정 느끼고 싶습니다 . 갑질에 논란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가장이며 엄마 자녀들에 일터인 백화점 연장영업 없는 삶을 주세요
제목: 보건교사 채용 시 종합병원 1년이상 근무 경력자로ᆢ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

학교 보건교사를 채용 할때 종합병원 1년이상 근무경력 있는 간호사ㆍ보건교사 자격있는 사람으로 채용 해야 합니다ㆍ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 주사, 응급처방 내용 등을 익힌 보건교사라야 학교 보건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수 있습니다ㆍ 간호학과만 다녀서 임상경험이 없는 보건교사는 학생등 응급상황 대처능력 떨어집니다ㆍ 1년이상 종합병원임상경험있는 간호사ㆍ보건교사자격자가 훨훨훨 보건교사 업무수행 능력 있습니다ㆍ 보건교사 채용 정책에 반영 바랍니다
제목: 이랜드는 일랜드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1

저는 이랜드 2001아울렛 푸드코트에서 수년간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이랜드와 갑을관계가 맺어져있어서 그동안 장사하면서 눈감고 코 베이는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라 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동물도 아니고 하루도 쉬지 않는 이랜드의 경영방침때문에 점주들이나 매니저들은 단 하루의 휴식조차없이 365일 일을 합니다. 그 와중에 건강이 안좋아 단 하루라도 쉬려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하는데 비용 부담때문에 그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웃긴게 이랜드 직원들은 꼬박꼬박 휴무 찾아가며 잘도 쉬더군요... 어이없고 분통했지만 약자이기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매달 자체 행사한다고 격주로 조기오픈하고 어느땐 오전 9시에 조기오픈 할때도 있었구요...세상천지에 쇼핑몰이 오전 9시에 오픈하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 시간 늘려서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급급한 이랜드는 죽어라 일만 하는 일랜드입니다... 거기다 행사한답시고 각 매장 점주들에게 50프로 할인해서 밥을 반값에 팔으라고 하면 거절이 불가피하기에 암묵적 압박으로 2750원에 밥을 팔았습니다. 시장경제에 맞지 않은 가격으로 고객들의 배를 채워주느라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해가며 장사를 하는동안 이랜드에서는 차액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또한 점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푸드코트 홀 청소직원 임금까지도 점주들이 분배해서 부담해야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점주들의 골수 파먹기를 수년간하고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청소직원의 임금을 이랜드에서 부담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전후사정도 듣지 못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뒤늦게 태도를 바꾼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전에 수년간 점주들이 부담했던 홀 청소직원 임금은 돌려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참 뭐라고 표현할수 없을만큼 대기업의 횡포가 이리 치졸하고 비열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피땀흘려 이랜드의 이윤을 위해 장사를 하면서 점주들은 점점 지쳐갔고 급기야 시설비나 권리금 따위 포기하고 맨몸으로 폐업처리하고 나가는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푸드코트 전체가 폐업직전의 흉물이 되어버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매출은 몇년새 반토막을 넘어 3/1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 와중에 휴무없이 조기오픈까지 감행하며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매장들은 점점 빠져나가 공실이 늘어나니 새로 입점할 업체 모색이 어려워져서 몇년새 푸드코트의 매장 절반이상이 문을 닫은상태로 장사를 지속했는데 고객들이 바보도 아니고 푸드코트에 한집건너 한집이 문닫혀있는데 식사할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 밥 안먹습니다. 이랜드는 푸드코트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조차 하지않았고 간신히 버티는 점주들의 휴무일까지 빼앗아가며 노동력착취를 일삼고 수수료만 챙기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던중 이랜드에서 계약기간 만료의 이유로 영업을 종료하라는 통보를 해와서 이제 수년동안 일구었던 매장이 한 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빈 손으로 폐업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이랜드에서 목소리 한번 내지못하고 개같이 일한 우리 점주들의 억울한 신음소리가 가슴속 저 깊은곳에서 메아리치듯 올라옵니다. 이제 미련도없고 희망또한 없지만 지금껏 반박없이 비 상식적인 사례에도 협조하며 장사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무지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소상공인들 보호해주세요. 하루아침에 폐업하는 상황인데 도움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막막합니다. 부디 영세한 사람들의 등골 빼먹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가 없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도와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4

국민연금이 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노후보장은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혼자사는 사람도 많고, 조기사망자도 있을껀데, 연금으로 낸돈 다르게 써도 쓸껀데 나라가 깡패도 아니고, 세금만 걷으면되지 연금이라면서 의무적으로 내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하기싫어요
제목: 국회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5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있도로록 해주세요
제목: 김정은은 절대 믿을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3

평화와 공존이 다가올수 있다고 직감하신 문재인대통령님께 주장합니다. 김정은 은 믿을수 없는 존재입니다. 평화와 공존이 온다해도 그를 믿는것은 악마를 믿는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채로 북한과 평화의 종전선언이라는것은 재대로보면 그들의 적화 야욕에 대한 숨겨진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냐면요. 그는 이렇게 할수록 더 무서워지고 더 치밀해 보이는 이상함 때문이죠. 북한은 숨겨놓은 군사력과 전술로 한국을 농락하는것입니다. 제재완화와 핵무기 은폐 등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만든 카드 일지 모릅니다. 위험한 정책을 만든다는것은 더 면밀히 신중히 하셔야 하십니다. 북한의 움직임 동향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판문점 군사력 배치 38선의 군사력 장비 배치도 소홀하실수 없습니다. 북한의 말대로 군사훈련 중단도 도리에 어긋나십니다. 절대 이런 것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공존은 웃음짓은 위협의 존재일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문제 입니다. 물론 핵 폐기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것이죠. 그러나 북한은 핵을 놓지 않을것이고 계속 숨죽인 계략을 품을것입니다.
제목: 심재철과 자한당 국회의원들의  업무 진행비와 특활비 내용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위해 얼마를 사용했는지???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5

민생법안 통과와 국정감사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중요한 일은 할 생각도 않고 자한당 지지율 올리려고 권모술수만 궁리하며 매일같이 엉뚱한 가십거리와 가짜뉴스만 만들어내어 똥파리 같은 기레기들 동원하는데만 열올리고 있는 동겉운 자한당의원들과 그것들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영웅되어 보겠다고 우쭐거리며 설치고 보는 심재철과 자한당 국회의원들, 지들은 얼마나 국민 세금을 적법하고 알뜰하게 써 왔는지??? 세세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제목: 여의도 국회의사당,서초구 대 법원, 검찰청, 강남 고속 터미널, 분산 이전 시키면, 미친 아파트 값 내려 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6

45년 이상 서초 반포 지역에서만 전세로만 주거해 온 서초구 주민입니다. 엉터리 부폐정치, 기득권 임대 갑질, 국회의원,정치인들의, 강남 서초 아파트 16채 이상보유,등등 여의도, 목동 ,서초구 각종 법원 단지.교대역 부근, 강남 고속 터미널 부근 아파트들..이 지역 대 다수가 판사,검사, 변호사,의사,적페 기득 정치인,들이 거의 다 거주합니다. 이들 관련 50년 가까이된 이 지역의 썩어 빠진 입법, 사법 건물들을 지방 분산 이전시켜야 숨은 보수기득권 갑질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아파트 갭 투기도 근절하고, 미친 아파트 값 상승의 원흉을 막을 수 있읍니다.
제목: 희귀병 루프스질병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18

신장. 피부. 근육. 눈 등 전신 질환이 생기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적용을 전 의료과에 적용될 수있게 해주셨음 합니다..지금은 특정 병원 특정과에서 담당교수가 확인을 해주어야만이 가능 한데..교수의 특권처럼 여겨집니다. 외부 다른 병원도 다른 과도 적용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약으로 인한 이런 저런 부작용이 많은 질환인데 산정특례가 너무 다른과에 적용 받기어렵습니다. 젊은여성에게 많이 생기기도 해서 산부인과나 안과 정신과 등 전 과에 복잡한 승인없이 산정특례등록이 되있으면 어느병원이든 무슨 과든 연관이 없어도 혜탁이 주어 졌음 좋겠습니다. 조금만관심을 써 주시면 잘 살수있는 사회 일원이 될수있는데 고통이 뒤따릅니다. 보험도 실비를 평생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힘있을때 넣어둔 보험이 앞으로의 삶을 대비 할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할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9

헌법에는 '평등권' 및 '국방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등이라함은 '성평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써, 남녀 또는 제3의성을 포함하여 그에 의하여 그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됨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의의무'또한 이 평등권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바,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는 '남성'만이 국복무가 의무이고 여성에게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란 신성한 것이므로 여성들 또한 헌법에 명시된바에 의해 이행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그룹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발언을 하곤 합니다. 또한 평등을 외칩니다. 1.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면 아니된다. 2.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전용석과 같은 배려를 받아야 한다. 3. 필요에 따라서는 '군'을 포함하여 경찰, 소방등의 육체적 능력이 적합한 곳에서도 평등을 강조한다. 4. 군가산점을 남성에게 주는 것은 불평등이다. 등등이 일부 여성그룹들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평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로써, 권투에서 체급별로 나누는것과, 육상경기를 할때에도 성인과 아동이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그룹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절대적평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떨때는 '상대적평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의 상황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지 않고 단체로 주장을 하거나, 익명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피해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평등'과는 반대되어 보입니다. 다음은 위의 4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몇년의 시간을 어떠한 사람은 아무런 구속없이 자기발전에 사용하거나 돈을 벌수 있는데, 누구는 구속되어 의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고 왔다면 거기에 걸맞는 반대급부를 주는 것은 당연하여 보이고, 이것은 오히려 평등과 가깝게 보입니다. 과거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역차별'정책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는 그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것으로 군가산점을 주지 말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해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란 나쁜것입니까? 일부 여성분들 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시려는 것이죠? 답은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현재 적과 대치중인 국가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부터 보호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발전에 시간을 투자할수 있는 것은 그 누군가가 '국방의의무'를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무임승차'를 하고 싶은 욕구를 '남녀평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야 말고,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기 위한 미수행위임을 강조합니다. '평등'이란 말그대로 항상 평등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고 필요에 따라서 남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이 신성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국방을의무'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세요. 현재 여성분들도 군복무를 하고 계시지만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힘들다 판단되면은 같은 기간의 공익근무나, 공익산업체 근무도 국가를 위한 의무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여성'을 차별하지 마시고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제목: 일본의 욱일기사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93

욱일기는 제국주의의 상징 그 자체에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교정상화가 60년 됬다지만 날강도같은 일본에 행위에 분노를 금할수 없네요. 자위대가 제주땅에 온다는것도 예민한 사항인데 욱일기까지 사용한다는건 100년전 일본놈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제목: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를 무조건 지불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0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고 입원 환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아닌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병원 마다 몇 개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많은 시대에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고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 현실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일반병동에 입원을 원하지만 일반병동에 병실이 없거나 본인 진료과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 입원치료를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병원에서 지정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원하여 일반병동에 입원을 하고 있어도 해당병동(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환자를 전동시키라는 의사지시가 있으면 환자는 어쩔 수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보내어 진답니다. 진료과의 주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원해 있는 것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어쩔 수 없이 의사지시 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갈수 밖에 없답니다.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일반 환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시켜서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환자에게는 의료비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또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세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제목: 부동산가격 한템포 쉬었다가 또 올라갈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21

9.13대책 발표 후 바로 내렷어야할 부동산 가격이 안 내리는건 정부정책이 안먹힌다는거다 잠시 눈치보기후 또 올라갈거란 진보정부의 지금까지 부동산정책 실패학습효과다 또 오를대로 올라가면 뒤늦은 대책 나온다 보수정권은 선 차단하는데 중점이고 진보정권은 후 대책하는데 중점이다 진보정권이 부동산을 못잡는이유다 야만적인 방법이다 세금 걷을데로 걷겟다는거 아닌가 국민 우롱하는 정책하지 말고 빠른시일내로 세금 더 올려서 부동산 가격잡아라
제목: 대한민국 여자배구팀 감독 차해원을 사퇴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39

차해원은 현재 대한민국 여재배구팀 감독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세계여자배구선수권 대회 진행 중 입니다. 어제 태국에기 졌고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도 태국에게 졌습니다. 감독으로서 자질도 없고 작전도 없으며 짧은 작전타임시간에 할 말이 많을텐데 아주 간단하 이야기 하고 여자배구선수들끼리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시합중에 뒤짐이나 지고 턱괴고 어슬렁 걷기하고 경기에 대한 분석력과 판단 작전 세우는것이 아예 없다 시피 합니다. 배구팬 여러분이 차해원 사퇴하라고 기사 댓글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차해원 감독을 바꾸어서 경말 경쟁력있는 감독을 선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토익 신분증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0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신분증을 두고 오는 경우, 사유서를 쓰고 자신을 증명할 방법을 보내주면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줍니다. 하지만 사설고시인 토익은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 가장 먼저 학교의 감독관에게 말을 하고 난 후에 고사본부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고사본부로 가게 되면 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사본부에서는 시간 내에 들고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들고 오지 않은 학생의 잘못도 있습니다. 100% 학생의 잘못이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30 ~ 2018-10-30
참여인원: 18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돈있는 사람들이 돈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이렇게 빼 먹어도 되는가? 이제 기성세대가 답을 할 차례이고 투기는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를 확실히 올리든가 아니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야하며 가진자들이 아파트 공급 대책론은 핑계에 불구하고 이제는 한꺼번에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확 풀어야 부동산 투기가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