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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떤 남자가 길거리 돌아댕기다 어떤 꽃뱀이랑 조우해서 허위 신고당하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어떤 남자가 스마프폰 보면서 길거리 걷고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여자가 와서 다짜고짜 성추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면요. ( 당연히 남자는 안했다고 하겠죠 ) 이때 발생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 3개 중 어느것인가요 ? 1. 당연히 그여자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남자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반대로 여자가 허위신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증거수집 등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된다. ( 헌법의 대원칙 두가지인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적용 ) 2. 일단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니, 역으로 경찰이 남자에게 저 여자를 성추행 안했다는 증거를 역으로 제시 하라고 한다. 남자가 결백하다는것을 증명 못할시 불리해짐. ( 헌법의 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배제 및 '유죄'추정의 원칙 암묵적 적용 ) 3. 서로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것인지 경찰은 판단 불가능하므로, 그냥 합의 보라고 한다.
제목: 배승희 변호사 접견 금지한 모든 사람들 구속 수사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배승희 변호사가 드루킹 접견 신청했는데 반려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변호사법위반인가? 문빨오소리법 때뻡 위반인가?? 전체 조사해서 다 구속 수사 해야한다
제목: 화성시 동탄역 지상 공원 버스 정류장 설치 반대 및 원안대로 시공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80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2기 신도시 동탄2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시민입니다. 뜬금 없이 지상에 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 얘기가 있더니 기존 지하 공사까지 중단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상 공원 원안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권이 개입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청와대에서 냉정히 판단 내려 주십시요. 화성시장 때문에 동탄2 입주민들 많은 속앓이를 했습니다. 더이상 이런 문제 휩사이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제목: 최신 usb 벽소캣(어뎁터) 개발 및 지원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해결되면 시민의 삶에 큰 보템이 된다 싶어 청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첨단 정보화, 고도화 되면서 개인들의 전자제품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테블릿, 노트북, VR기기 등.. 인간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덩달아 에너지 수급문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에너지의 보급선인 벽 소켓은 지난 30년간 아무 변화없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흘러 앞으로는 계속해서 첨단제품이 넘처날 텐데 이러한 제품의 에너지를 수급할 기반기기의 성능도 계속 개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개선되거나 개발되기는 커녕, 아직도 몇십년전의 제품을 그래도 팔면서 가격만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여러 제품이 개발되어 표준화 및 국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해외 여러 기업들 처럼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여 표준화 및 국내 가구에 저렴하게 보급할 수있도록 청와대가 제안해주었으면 합니다. 최신 벽소켓 장치에서의 전자제품 전력 (USB, 썬더볼트, RJ-45, 무선충전 등) 및 국제규격의 어뎁터 지원 등 차후 전자제품 소비 강국에서 제조 및 개발강국이 될수 있도록 청와대가 국민 및 기업에 제안해주시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더욱더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앞므로 대한민국은 통일을 기반으로 다함께 하나되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빠르게 닦을 수 있는 기반 기술 및 제품(ex:USB 벽소켓 등)을 청와대가 빠르게 구상하고 제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택시기사에게 복지회관이 왜 필요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저는 대구시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택시 노동자의 권익을 존재 이유로하는 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장)의 노동자 피빨기 신공에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애서는 2013.1.1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노사대표간 임금협상 시점에 맞추어 노측에서 택시노동자를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사측의 보유 면허차량 대당 1일 1.000원을 징수키로 하고 임금협상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기사들의 복지를 위한듯 보이지만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첫째 회관건립의 목적은 분명 택시근로자의 복지를위한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기사들의 하루일상은 10시간이상 운행해야 빠듯한 현실로 회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읍니다 결국 필요없는 회관임 둘째 회사에서 부담하는 1일 면허차량 대당1,0000원이 어느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물론 사측에서 나오겠지요, 실제는 기사들이의 사닙금에서 니오지 않을까요! 셋째 회관 건립후 관리는 어느 누군가의 인원이 소요되겠지요 힘있는 사람의.. 지부장의 독식이 보임 넷째 2013년도에는 대구시의 지원이 없었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예산 20여억원이 지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지부장의 개인영달을 위한 일인데 그기에 수십억의 시예산을 갑자기 지원했다는것 또한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의 행태는 고려시대 호포, 군포세처럼 근로자의 고혈을 취하여 개인 영달을 취하는 적폐가 아닌가 생각되어 피가 거꾸로 솟읍니다 대구시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곳에 지원하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만. 부디 대구시 6천명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제목: 돈화문국악당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저는 선진국을 동경하며 조선인임을 잊고살다 이제야 제가 조선임을 깨닿고 우리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명퇴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간의자유를 얻고 우리문화공연을 보러 매일다닙니다 모 다른곳도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국가가 예산으로 국악당지어주고 직원들 급여까지 주는데 자기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며 하는짓은 80년대 공무원처럼 하지요 돈화문국악당 예매가 다른곳은 자제홈피 내지 네이버 등 다양하게 예매하고 취소하고 재예매가 가능하고 취소도 당일 공연시작전 오전까지만 하면 환불해 주고 예매수수료 안받습니다 돈화문국악당만 유일하게 인터파크와 독점계약하고 인터파크는 예매수수료 전화예약수수료받고 최소 10일이내 쥐소시 전액환불하고 모래거 오늘예약하고 시간이 안되어 시간될떼보려고 취소하니 환불수수료 엄청납니다 누구를 위한 예매시스템인지 알수도 없고 인터파크야 사기업이니 이익추구를 위하여 그런다고 이해합니다 그럼 돈화문국악당은 왜 인터파크와만 예매 독점계약을 햇나 하는것입니다 궁금해서 전화문의 드리니 ***피디가 받으시고 하시는말씀 환불규정 예매수수료규정은 인터파크에 물어보라 하고 왜 인터파크와만 독점계약 햇냐고 질문드리니 내부규정이라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고 말은 친절하고 공손한데 관객의 소리를 들을 마음은 전혀없고 화가나서 좀 언성높이고 언짢은 소리하니 그걸로 저를 몰아세우고 전혀 들을생각이 없으며 변명 핑계 자기합리화 국악당마피아 의견만 전달하고 예매시스템은 관객을 위해 최선을 다한것이고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관객에게는 없다하시고 홈피에 글을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올리면 모하나요 담당자가 저런데 뻔한내용 답변 받을거 같아 청원드립니다 관객과 우리문화를 전승하려는 예인은 없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잘못딘관행은 시스템은 바로잡는게 시대정신이고 더나은 더불어사는 세상을 한걸음 앞당기는 일이거늘 제가 관여할일이 아니고 국악당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자들에게 국가는 왜 국악당 지어주고 직원들 급여도주는데 본인들은 공무원증이 없으니 공무원 아니라고합니다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면 준공무원 아나가요 공무원보다도 못한 준공무원 이들이 있기에 문화예술계 우리문화가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점수투표제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나는 내 투표권을 나누어서 -가에게 30점, -나에게 50점, -다에게 2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점수투표제도,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야할 투표제는 점수투표제입니다. 먼저 시행하고 선점해야, 이 제도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정치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첩경, 점수투표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목: 정당방위 허용범위를 넗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회사원 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친구들과 놀고나서 집으로 귀가하여 잠이 들고 두시간 정도가 지났을 즈음 동거하던 전여자친구가 찾아와 부엌에 있던 식칼로 제 목과 턱 사이에 상처를 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론 제가 계속해서 본가로 돌아가라 재촉해서인 거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자리에서 칼을 뺏고 칼을 쥐고 있지 않은 반대편 빈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3~4회 가격했습니다. 그래도 상으로 저를 가격하려고 하여 상을 뺏고 마찬가지로 칼을 쥐고 있지 않은 반대편 빈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2~3회 더 가격하자 가만히 있길래 저도 정신이 들어 그제서야 뺏은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사람 없는 쪽으로 황급히 버렸습니다. 그러자 전여자친구는 도망을 하였고 저는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까 두려워 무작정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저도 현행범으로 같이 체포가 되었고 쌍방과실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조사중 상황의 급박함을 설명하며 항의를 해보았지만 무조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된다고만 할 뿐 되려 저도 같이 찌르려 한 거 아니냐 하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고 지금도 그녀가 제 목을 노릴까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만약 제가 거기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법 21조 1항에 있는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라는 내용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이처럼 급박한 이유가 아니고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 ?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당방위의 허용범위와 대상을 따져가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방위 허용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그 적용대상 범위도 명확히 해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유산받은 땅의 양도세 . 지금 과연 적절한가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 저는 재산이라고는 얼마전에 할부로 산 800만원짜리 중고차 한대 .그리고 13년쯤 된 실비보험 한가지뿐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 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년쯤 후에 할아버지에 이어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을 말이죠 . 삼촌에 고모 둘 . 언니까지 . 나누었는데 . 그래도 다행히 제 몫으로 밭으로 일구던 70평 안팎의 땅을 받았습니다 . 경남 거제에 있는 땅입니다 .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휴대폰 대출사기로 휴대폰요금은 어찌어찌 해결하였지만 스팸문자에 대한 과태료가 1500만원 묶여있어서 혹여나 상속받은 땅이 뺏길까 두려워 . 언니 이름으로 명의를 받았지요 . 올해 1월쯤해서 드디어 땅을 팔수 있게 되었어요 . 상속받을때에 천만원이었던 땅이 값이 제법 올라서 8천만원에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동안 그 땅을 보증삼아 결혼자금을 대출받았는데요 .그거 갚고나니 제 손에 쥐어진건 2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땅을 팔고 세금 신고하니 .양도세가 무려 . 440만원이 나오고 지방세도 40정도 나와서 . 그거 내고 나니 1500만원 남네요 . 언니이름의 명의라 . 세금 혜택을 많이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 그래서 저정도면 어쩔수없지 하고 납부를 했지요 . 그런데 홈텍스로 신고를 했었는데 . 이제와 수정신고를 하라고 날아와서 .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세금이 더 나올거라고 하시네요 . 많으면 700백만원이 더 ... 언니도 이제껏 엄마집에 얹혀살다 . 얼마전 전세자금대출받아 나왔어요 . 재산이 잘 사는 분들처럼 억대로 넘어가는게 아니란거죠 . 그런데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스스로 혼자힘으로 살다 . 상속받은 1억이 안되는 땅의 양도세를 . 천만원 이상 내라고 하시니 . 거참 . 상속받은 땅 양도세 때문에 다시 빚을 내야 할것같네요 . 재산 많은 사람들이 또 뭔가를 가질때에 세금을 제대로 걷으시는게 맞지 않나요 ? 덕분에 서민들은 . 상속하나 제대로 받기 힘들어 지겠네요 . 돈 몇백이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 애기 셋 전업주부로 키우며 몇백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더 현실적으로.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같은 사람 한 두사람 아닐겁니다 .
제목: 일반의약품과 농약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일반의약품과 농약의 인터넷 판매를 처음에는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자살)의 위험성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고 관계 공무원은 말합니다. 인터넷 판매 때문에 약물 오남용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만일 위험하다면 인증서를 사룡해서 구입하도록 장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IT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뭐든지 살 수 있습 니다. 단지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재도를 개선해서 유지시키면 됩니다. 술, 담배, 의약품, 농약, 화공약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술은 민족주는 판매되고 소주, 맥주, 탁주는 안되죠. 민속주는 순한가요. 더 독한 술이죠. 가격이 조금 비싸서 못 구입할거라고 본 것인가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농약상, 약국, 수퍼 등에 가려면 먼길을 가야 합니다. 단지 청소년들의 오남용(자살)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요한 돈도 거래하는데 보안장치만 마련 하면 판매를 허용해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 금지를 해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도 읽으시고 의견을 보내주세요.
제목: 초등학교를 포함 한 모든학교앞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을 2명둔 엄마입니다. 학교앞 2차선 도로에 100m간격쯤으로 건널목 3개가 있습니다. 한곳은 큰 사거리 신호를 받고 내리막을 내려오는 끝지점에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 바로앞 다른하나는 문구사앞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학교앞 건널목은 버스정류장과 1m도 안되는 거리에 있어 버스가 정차를 할때마다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3번째 문구사앞에 있는 건널목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2차선 도로를 건너기위에 적게는 2분 많게는 5분이상을 차가 안오기만은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있는 곳의 구청에 민원을 넣어 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전체 입니다. 이름과 행정구역만 ****로 바꾸었을뿐 어떠한곳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철청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안전계 행정관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동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며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요청 지점은 ***삼거리에서 이어지는 ***로 교차로 중 하나로, 앞서 인근 **랜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차량 정체가 심해져 도로가 마비될 지경이라 점멸 신호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때 이 지점 신호등 설치는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또한 신호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기 어려워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오히려 보행자 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언제든지 횡단할 수 있으며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통과 신호가 주어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보다 보행자에게 안전한 방식이며 민원인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서 교통안전계 행정관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러한 답변을 받고나니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몇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도로의 마비가 아이들의 안전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 되묻고싶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학교앞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희집 강아지가 어제부터 밥을안먹어요 어떡하죠?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저희집 강아지 유니가 어제부터 고기를 억지 않아요 병원에 데려가야할까요? 이럴때 어떤 음식을 주는게 좋나요.
제목: 라돈 침대 빨리 수거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9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20평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보니 누웠다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어 2016년 5월 거금을 들여 대진 침대를 샀습니다 저같은 사람에겐 정말 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 입니까 긴 말은 다 아는 사실일테니 줄이고 제발 좀 수거라도 빨리 해가도록 도와 주세요. 비닐로 둘둘말아 테잎 붙여서 거실에 침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남북문제 정치문제 미국과의 문제 너무 힘들고 엄청난 일들 많다는거 알고 있지만 그거 다 국민들 잘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들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님 나서시면 해결 못할일이 있겠습니까 또한가지 담당 공무원들 그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런거 관리하라고 만든 부서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처벌해주세요. 그런 사회적 정의라도 바로서야 국민들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이글 읽으시기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읽으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대신 처리하실수 있는 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대진침대 전화도 안됩니다
제목: 제발 새벽부터 노래 좀 부르지 맙시다!!!   우리아이 인생이 걸린 시험일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또, 선거철이다. 제발 새벽부터 로고송으로 우리집 안방에 들어와 떠드는 것 보다 더 크게 더 크게 로고송으로 잠을 설치게 하고 있는 선거방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설쳐 오늘 인생이 걸린 우리아이 시험을 망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후보자들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우리아이 인생이 중요합니까? 제안합니다. 선거방법을 바꾸어주세요.. 로고송을 없애든지, 아니면 평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만 하든지... 선거기간동안만 참아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적폐입니다.청산대상입니다.
제목: 아파트분양시  로또청약 방지를 위한 세금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6

신규 아파트 분양시 주변시세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로또수준의 과도한 시세 차익 발생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발생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있고 또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분양가와 주변시세와의 차이만큼을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복지예산으로 활용하면 부동산 과열도 진정시키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목: 채용 시 "회사 내규에 따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3

구직 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봤을 "회사 내규에 따름"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력서에 희망 연봉을 적고 지원을 해도 면접 때 연봉을 들어보면 희망 연봉에도 못미치는 연봉을 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쓴 교통비,시간 등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업이 구직자를 뽑는 것도 많지만 구직자가 기업을 고르는 것 또한 맞습니다. 구직자들이 더욱 정확한 정보로 더욱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게 "회사 내규에 따름"을 없애주세요.
제목: 주52시간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1

사람들은 돈 더 받고 일하는걸 선호합니다 주52시간이면 그만큼 월급도 줄어 들것이고 서민들이 떠안고 있는 생계및 대출금은 어찌 해야합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제발 주52시간 폐기해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제목: 투표건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

6년째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궁금한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일입니다 근데 이번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때도 저희 택배기사들은 근무를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투표건도 없는 직업입니까? 오는 6월13일도 출근하랍니다 택배기사들은 투표도 못하는 직업이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제목: 선거에 드는 비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한번 선거 할때 마다 드는 비용이 억소리 나게 많다면 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으로 투표하면 결과도 바로 나오고 돈도 안들고 또 선거홍보용 책자를 우편으로 다 보냈던데 그것도 결국 비싼 쓰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 절약해서 좋은곳에 쓰고 싶어요~~
제목: 은행권 대출 더낮은 금리를 소비자가 찾아 바꿀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신용등급에 의해 1금융은행권,2금융,사금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기관마저 2금융 광고가 판을치더군요 그리고 대환에 대한 담합이 있는건 아닌지 조사해주세요 이자내고 돈빌리는 소비자인데 같은 금액을 더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힘든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런 구조로 돈많은 사람만 저금리로 싸게 빌리고 왠만한 직장인들은 2금융,사금융으로 빠져드는 시스템에 힘들어하는게 아닐까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이글을 읽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한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돌려말하지 않겠습니다. 19세미만 학생도 흡연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왜냐구요?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한 말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청소년 학생들도 이게 나쁜건지 좋은건지는 구분할수있습니다. 어른들은 나쁘다고 피지말라면서 정작 본인들은 담배를 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상해도 본인이 원해서 피는것인데 그걸 왜 정부에서 막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들이시라면 모범을 보이셔야죠 그리고 학교에서의 흡연은 불법입니다. 제발요,, 다들 모르시는거같아서요. 만19세미만 흡연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처럼 포장재효율 등급제/리싸이클효율 등급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등에서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행되고 있고 제품에 해당 등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입시도 연비나 전기세등을 염두에 두고 등급이 우수한제품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다른 공산품에도 등급제를 적용/표기하여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게 했주세요. 1. 포장재 효율 등급제 과대 포장 및 내용물에 비해 비싼 포장재 적용시 등급을 나쁘게 책정 2. 리싸이클 효율 등급제 제품 및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용이 할수록 등급이 좋게 책정 3. 환경영향 등급제 제품생산/사용/폐기 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책정 해당 등급이 안 좋을수록 제품가격에 환경부담금을 더 많이 부가하게 하면 제조하는 사람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민 할테고 구매하는 사람도 환경에 덜 나쁜제품으로 골라 사용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제목: 서민 감세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증세만 해야합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대기업위주의 감세정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중에도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및 불법에 가까운 무차별 세무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진보던 보수던, 개미처럼 일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반서민,중산층의 수입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개인소득세율은 독일등 선진국과 별반차이없습니다. 그나마 개인사업자등 자영업자의 경우는 의료보험료 6프로를 모두 개인부담해야해서 실질적으로는 6퍼센트를 더해야합니다. (여러분 낸 만큼 병원다니시는 분 몇이나 되는지 손들어보세요. 단지, 이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밑거름이기에 참는겁니다) 지금의 개인소득세 세율구간은 90년대 정해진겁니다. 30여년전 수입을 기초로 제정된 소득세구간을 국민GDP가 3배가 늘어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지않습니까? 억대연봉자들을 무슨 죄진사람 마냥, 몰아세우고, 증세의 주타겟처럼 여기는데요 억대연봉이래봐야 현세율 35퍼센트적용하고, 의료보험내고, 기타등등하면, 월 600남짓가져갑니다 그 억대연봉자, 억대수입의 자영업자들, 남들보다 조금더 뛰어서 얻은 위치입니다 진보정권을 촛불들어 바꾸었는데, 여전히 면세자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율을 올리지 못하고 이나라를 떠받히고있는, 중산층의 가구수입만 유리지갑처럼 털어가고있습니다 주변에 성공한사람들 연수입 3-5억되죠. 최고세율 42퍼센트입니다. 1억 5천이상구간 38퍼센트내겠습니다 강남 30평아파트가 20억씩 하는 지금, 일년에 5억연봉을 버는 0.1퍼센트 성공한 사람도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나면, 강남아파트 장만에 10년걸리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강북아파트 조차 학군이 조금 괜찮은곳, 교통좋은곳은 10억찍었습니다 연봉8800이상 35퍼센트 세율이 과연 공정한걸까요 30년전 연봉 8800이면 2-3년이면 강남아파트를 샀습니다 돈까스 3000원하던 시절이예요 지금은? 인 서울 집은 언감생심입니다. 다들 그덕에 부모 덕없는 흙수저들은 스카이학벌가지고도 서울진입못하고 1시간이상 출근에 시달려가며 살고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떤가요 다들 자기 돈으로만 장사하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벌어봐야 몇억씩 얽혀있는 빚청산 언제할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끼리 모이면, 소주한잔하며 죽을때나 떠는게 빚이란 자조섞인 농담이나 합니다 뉴스에 보니, 3년연속 세금조기에 많이 걷었다 자랑하더군요 그걸로 추경해서 돌려주시겠다고 건설직 일용직이나, 문서복사하는 사무원 하나 계약직 뽑아서,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질까요 모든 부가 기업, 재벌, 그리고 정부에 몰려있는 현 한국에서 지난 10여년의 고환율 저금리 기조에서 다 털린 중산층 개인의 위태로운 자리 걷어차지 마시기바랍니다 당장 세율낮추거나 세율 구간을 정돈하기 바라고, 면세자에 대한 과감한 축소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8800구간을 1억5천으로 올리고, 대신 10억이상 수입자에대한 과세 신설하기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잘걷히는 한국에선, 개인소득세비중이 전체 세수에서 그렇게 크지않습니다 이번에 더 걷혔다는 세수 10조. 그돈이면 중산층 세율 10퍼센트 이상 낮출수있고 그방법만이 현재 위태롭게 버티는 중산층에 산소호흡기 달아주며 도산직전인 내수경기에도 불을 지필수 있습니다 장하성 씨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생각하시는것같은데, 한번 돌아다니면서 얘기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라 보시는 대기업사원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요. 왜 내수가 돌지않는지. 세금이나 걷어 사회안전망확보나 하면 경기가 돌아갈줄 아신다면 당장 내려오시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남북통일과 외교말고 남한을 먼저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9

최저임금 증가로 인하여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각종 성차별과 성적대우로 인하여서 지금 갈등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남북통일?외교?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먼곳을 보면서 외교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수고하는건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까운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해주세요
제목: 군면제자한테 지원금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기초수급자만 나라에서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면제나는 아무 대상도 안 돼고. 지원금도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직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취업하면 고용주를 통해서 혜택을 받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웠지만 그것도 손해인 것 같습니다. 군면제자만 혜택 받는 지원금을 늘려주세요.
제목: 워마드, 여성시대, 쭉빵등의 남성혐오 사이트를 삭제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0

"한남충 자들자들 하노" "한남충들 재기해라." 이런 말들을 그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성이란 이유로 여성이란 성별이 과거에 차별 받았다는 이유로. 남자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윤봉길의사님 들의 사진을 합성해 조롱했고, 남성의 몰카를 찍어서 유포하고 성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재기해'라는 고인을 능욕하는 말 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이것이 당신이 바라는 페미니즘의 나라 입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당했던 행동을 미러링을 한다며 그들은 지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6.25 전쟁 유공자들을 조롱하고 비난 했으며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몸을 바처 국가를 구하고. 인의와 애국심을 저 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린 자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미러링이며 페미니즘 입니까? 그들은 페미니즘, 미러링이라는 테두리로 자신들의 추악함을 위장 해, 남자들을 헐 뜯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와 미래를 위해. 이 사이트들은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안양도담어린이집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7

저의 친구 엄마의어린이집 입니다신하진의 어맹이 해요 공기계를 부시고 아주 난리입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5

코스닥 기업 아이에이(038880) 종목 보유중인 사람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 생산 국내 1위, 전기차, 고속철 IGBT 부품 독보적 기술 보유 및 중국에서 기술 인정 기술료까지 650억 체결된 우수기술 기업임에도 공매도의 장난질 로 주가는 항상 바닥으로 가고있고 국민인 소액주주들은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경제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병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관 초등학생 수준2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

소방관내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정말 한심한 소방조직이네요 ----------------------------------------------------------------------------------------- 기동복은 꺼내입으라는 공문을 확인했는데 활동복은 관련 공문을 못찾겠네요 현장활동 하다보면 자연스레 옷이 나온다고 아예 꺼내 입으라는 공문을 예전에 본 거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지맘대로 이러라는 눔이 있고 저라라는 눔이 있죠 지 생각대로 씨부리는게 하루 이틀 였나요 저도 이경험 있어요.........정말 잼 있는 곳이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이런거 유튜브에도 좀 올리세요 전국적 개망신 당하게 ~~~~~~ -------------------------------------------------------------------------------------------- 관리자가 옷을 넣어입니 꺼내입니 이걸로 갑질하는 수준들이 있어서 그러지 마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데 못 찾겠네요. -------------------------------------------------------------------------------------------- 이 글은 그들의 사랑방에 2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열람하고 있네요 현실의 소방관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네요 활동복은 출동전 평상복입니다.
제목: 부림중 도서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아니 점심시간에 청원좀 본다고 뭐라해요 부림중 도서실 교육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ㅎ ㅐ 숙해ㅏ십니다
제목: 13시19분 시각 내가 청원한 내용 되살리는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난 대통령께 나의 네이버 인증번호 979794번호로 엘지그룹과 엘지유플러스 통신사상담들의 고객인 날 살해목적 강도범죄를 청원했습니다. 나의 청원글을 어떤목적으로 작성된것을 강도짓하려고 합니까?
제목: 주거지 인근 선건운동 제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아파트단지내 또는 주거지밀집지역 내에서의 선거운동 제한을 건의드립니다. 어제 저녁 9시가 다되어서 선거운동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와 유세하는 후보들 생각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길목 길목마다 유세차량들에 불편함을 겪다 이제좀 집에서 쉬어보려는 시간에 아파트 단지내에까지 들어와 유세를 하더군요. 시끄럽다고 몇몇 주민들이 소리쳐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세를 끝까지 하고 갔습니다. 주거밀집지역,학교등의 인근에서는 제한시간을 두던지 제한거리를 두던지 해야지 누굴위한 선거이며, 누굴위한 유세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련해서는 확성기 제한이 없는걸로 아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떠들어대지 않아도 유권자들 귀엔 다들어옵니다. 선거유세차량은 돌아다니면서 유행가홍보를 하듯 노랫소리만 들릴뿐 해당후보자의 공약같은건 뒷전인것 같습니다. 선거철만되면 흔히 볼수 있는 이런광경들이 그들만의 축제인듯해 보이는건 비단 저뿐만의 생각은 아닐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곧바로 반영하긴 힘들더라도 다음 선거때부터는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화물차 과적 단속을 현행  운전자 과태료 부과에서 화주와 알선 운송 회사 그리고 운전자 3자 공동책임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현재 운수 회사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화물 과적 뉴스나 그로 인한 수많은 사고를 접할때면 지금의 화물 과적 처벌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함을 뼈져리게 느낍니다. 예전 벌금형 처벌을 받을때에도 화주나 운송 알선 회사의 고발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로 바뀐 뒤로는 100% 운전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당사 회사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화주의 과적 상차를 은연중 바라고 있으며 그러지 않으면 운송사를 바꿀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도 서슴치 않는 많은 화주들이 존재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화물 운전자가 과적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물음에 전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사회 구조상 최하위 약자인 운수업자에게 과적을 하지 말라는것은 그 가정의 파탄과 운수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되지 라는 억지스런 말이라는 답 외에는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아니어도 국내의 운송 사업자는 누군가는 해야만하는 약자중에 약자인것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과적을 안한다하면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제 3의 4의 화물운전자를 찾아 결국은 과적에 싼 운임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개인 사업자로 밤 낮으로 일하는 화물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지금의 현실을 과적을 지시하는 화주와 운송업체 그리고 그 모든것을 알고도 과적하는 운전자까지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하루 빨리 변경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츨산장려정책의 지역차이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 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생겨 출산 장려 정책을 조사해 보니 지역별로 내용과 조건이 차이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출산 장려금의 경우 지역 별로 금액도 다르며 지역 마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시기가 셋째, 넷째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도 첫자녀 출산인 지역이 있고 둘째 자녀 출산인 지역도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복지가 지역별로 차이가 생긴 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에서 차이는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른 지역이 유지,혹은 심화 된다면 이는 현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합니다. 시험에서 반 평균을 높이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성적을 조금씩 올리는 방법과 한두면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것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반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기에 수업의 심도와 반 전체의 학습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후자의 경우는 일부의 수준만 올라갔기에 수업의 심도를 중간에 맞추게 되고 수업 분위기는 전과 다를바 없을 것 입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하여 못 하는 경우와 방법이 없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거나 돌볼 방법이나 시설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보다도 환경의 영향이 심하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모두가 생명을 책임 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치상의 상승을 위한 일부 지역의 큰 상승이 아닌 모든 지역의 전체적인 출산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부디 모든 지역이 출산 이후의 생활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출산장려정책의 기준과 내용을 평준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4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스포츠토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언제부터인가 (스포츠 토토-일명도박) 도박을 권장하는 메일과문자가 수시로왔다. 과거에는 주변개인들이 하는것을 가끔보고 들은것 같은데 이제발전이되어 메니저를두고 사람들을 모집하는것 같다. 오늘은 아주노골적으로 대놓고 카톡으로 유인한다. 메니져마다 회원이 수천명 이란다. 우리나라는 꼭사회적 이슈가 되어야만 수단을 강구하는가? 일반인이 이정도면 그곳은 더잘알고 있을것인데? 않은국민이 도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대책 강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2의 광주폭행사건은 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37,952

안녕하세요 대구에사는 피해자 부모님의 딸입니다... 4월 중순경 부모님이 모임이 끝나고 다시 귀가하는길에 멀리서 포OO상호의 외제차가 들어오고 전조등이 너무밝아 꺼달라고 함에 상대방이 기분이나빠욕을하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어떠란 욕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조등좀 꺼주세요 하고 지나갔음에도 가해자분들은 부모님을 불러세워 다짜고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욕과 함께 쌍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로밀치고 멱살을 잡기시작했고 급기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인 저희 부모님은 20대 사람들을 감당할 수없었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보내달라하지만 속수무책이였습니다. 주변 목격자들로 인하면 치료비는 얼마든지 줄테니 죽을때까지 때리라며 무차별적으로 손목을꺾고 발로차며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내내 하염없이 눈물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차에서 내릴때도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6일 후 경찰서에 갔지만 형사님께선 저희엄마아빠보고 자기 결혼기념일이 있고 상당히 바쁘니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건장한 남성들한테 말을 붙이냐고 오히려 더 뭐라했습니다 잔뜩기가죽은 우리는 진술실로 따라갔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며 팀대 팀으로 싸운거니 쌍방으로 사건마무리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말도안했는데 다짜고짜 녹음같은고ㅠ하지말라며 윽박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도안되는 수사를 다하고나서 cctv를 드리니 어머? 우리가 가지러 갈려고했는데 고맙게 주시네 이러면서 20분짜리영상을 대충 보고오시더니 사모님도 때린게있으니 쌍방이고 오히려 A씨한테는 사과하셔야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A씨가 누구냐면 분명 영상에서 멱살잡고 배로밀치고 질질끌고가는 장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돼서 오히려 저희보고 사과하라했습니다.... 그사람은 저한테 이럼말을 했습니다 집안어른이 경찰에 계시다구요 ..그래서 제가 잘못들었나싶어서 뭐라고요? 하니깐 저희 집안 어른도 경찰이라구요 왜 그렇게보시죠? 불만잇어요? 라며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그경찰어른분께 이동영상보여드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겟다니 갑자기 형사님한테 이르고오더니 형사님이 쫓아와서 언론에 제보하지말라고 윽박지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하고 싶냐고 막 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달 끙끙앓다가 결국 결과나온거 보니 쌍방폭행에 벌금형이라고 약식기소 명령이 나왔습니다... 수사관교체도 해주지않았고... 정당수사도 해주지않았고.. 심지어 집안어른이 경찰인지 아닌지 저는 알길이 없지만 분명 제귀로 제눈으로 들었습니다 청문감사실에도 그쪽집안에 경찰있다고 협박했으니 제발 바꿔달라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사님께서 전화와서 자녀분이 담당형사바꿔달라했냐고 되물으며 비꼬는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부모님이 ...격투기를 배운걱도아니고 무술을 배운것도 아니고 아무힘도 없는데 어떻게 팀대 팀으로 싸운 쌍방폭행이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사람들은 멀쩡하게 다음날부터 일도하고 평범한 삶을 살지만 저희부모님은 일도 못가고 집에서 두달째 매일 정신적피해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동방예의지국은 옛말인가요... ㅠㅠ 두분 얼굴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재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조등으로인해 시비가 붙었습니다. 2. 미안하다고 보내달라고 사과했지만 쌍욕과 성적인모욕감을 주는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몸을 밀치기시작하였습니다. 3. 본격적으로 폭행을 시작해 각 전치 3,4주가 나옴 아빠는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망가졌지만 그쪽은 매우 멀쩡했으며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4. 음주운전도 조사하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5. 경찰서가서 눈이마주치니깐 (해당남성과) 자기한테 불만있냐며 다짜고짜 자기 집 어른도 경찰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6. 형사님은 진술할때 아예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며 강압진술을 하셨고 입도 못떼게 했습니다. 7.녹음도 하지말고 입도떼지말고 듣기만하고 대답만 하라 하셨고 자기 결혼기념일 있으니 바쁘다고 빨리처리하겠다했습니다. 8. 이런사건들 때문에 시간낭비하기싫다했습니다. 9. 가해자들은 사과도없이 비아냥거리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10. 검찰에 말도없이 기소되고 추가서류도 처음엔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11. 모두가 대충대충하는 분위기고 수사관교체도 응해주지않으며 언론에 제보하지말라며 윽박지르고 겁을 주셨습니다. 링크첨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강릉군병원 정형외과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  청원올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0

자녀가 군병원에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려고 아침9시 부터 대기 하고 있고 진료받을 군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후까지 기다리는데 군병원에 정형외과 진료실을 하나 더 개설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는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너무깁니다 개선바랍니다.
제목: 한진그룹 조씨일가 엄벌 및 경영 퇴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10

그동안 우리사회 많이 맑아지고 민주화 되었지만 재벌 일가는 썪은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벌 2, 3세는 능력도 자질도 없으면서 경영을 세습받아 황제처럼 군림합니다. 탈법과 갑질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한진그룹의 조씨일가는 반드시 처벌 받고 경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제목: 전화여론조사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

선거철 등 수시로 걸려오는 만족도조사 여론조사 등 통계목적의 조사 안했으면 합니다..고객의 입장에서 본사나 정식외주 업체가 아닌 일시적 계약을 맺은 다른 제3의 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정말 불편합니다..관련 법 개정해서 국민의 혈세가 그런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시민이 하면 불법, 지방선거 출마자가 하면 합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4 ~ 2018-07-04
참여인원: 21

안녕하세요. 몇일전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시작했더군요. 물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 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래 내용들은 불법아닌가요? 시민들이 하면 불법이고 선거운동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불법 현수막 게재 - 일반적으로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현수막 게재가 불법이고 과태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별로 시장, 시의원, 교육감, 도지사 등 온갖 천지에 현수막이 붙어있고 관리가 안되서 축 늘어진 현수막도 보입니다. 2) 불법 주차 - 차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선거활동을 해도 되는건가요? - 특히나 이번에는 대형버스, 트럭을 개조한 큰 차량들도 많이 보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쾌적한 교통>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2차로 중에 1개 차로를 대형버스로 막아놓고 선거운동을 하는건 도대체 뽑아 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3) 스팸 문자, 전화 - 어디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건지 선거기간 중 수시로 울려대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긴거 아닌가요? 이외에도 선거기간 만 되면 소음, 홍보물 쓰레기 등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불법인 거 같은 것만 적어봤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만 특혜가 제공되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선거활동 중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 까지 하는 일들이 지속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선거부터 바뀔 수는 없겠지만 다음 선거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