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물보호센터 명칭 박탈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1-30 ~ 2020-02-29
참여인원: 735

** 본 내용은 기장군청 전자민원에서 "철마면 유기견 구조 요청의 건"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국비, 시비 및 기타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든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라는 "개인 사업장"의 명칭을 박탈, "수용소"로 개칭해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작년 하반기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서 들개에 가까운 3마리의 유기견 무리 구조와 관련하여 소위 동물보호센터라는 개인사업장의 실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상기 개체들에 대한 구조 요청의 결과는 한달이 넘은 현재까지 모견 구출 실패, 첫째 자견 구출 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 **동물병원에서 폐사, 둘째 자견 구출 후, 동 시설에서 폐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제대로 보호받기를 희망하여 상기 개체들에 대한 구출을 희망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어미견에게 새끼를 빼앗아 죽여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귀결됩니다. "동물보호센터"라는 이름이 주는 환상, 딱 이것입니다. 상식 수준의 평범한 시민이 생각하기에 동물보호센터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길거리를 떠도는 유기견과 유기묘를 거둬들여 더위와 추위 그리고 비바람을 피하게 해주고, 썩은 음식이 아닌 제대로된 사료를 지급받으며, 동물 관련 전문가 혹은 종사자에게 의료조치 및 기타의 보호를 받는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건을 겪으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명났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 건을 겪으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께 들은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기견/유기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기견 관련 업무만 진행해도 업무가 벅찰 지경일텐데, 이는 수많은 업무 중 한가지일 뿐이며 저희가 기장군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설 연휴 전 식육점 순회점검 중 면담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즉, 책임부서에서 본 건에 대해 심도있게 끌고 갈수 없는 상황이며, 인력난으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단순 점검과 보고정도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둘째, 각 구청과 군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소위 "동물 보호센터"의 일차적 업무는 분실한 반려동물의 "임시보호"가 주 역할입니다. 쉽게말해 지하철 분실물 보관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유기견의 경우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별도의 처리 부서가 없어 "동물보호센터"라는 개인 사업자에게 업무가 인계되는 것이며, 분실 반려동물과 유기견을 제외한 들개는 엄밀히 말해 민원 접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헸던 유기견은 엄밀히 말하자면 들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출 요청 민원이 없었다면 그냥 방치될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것까지 다 감수해서 수의계약한것 아니냐, 그래도 장사가 잘 되기때문에 몇년이냐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타당한 의문을 가질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행동이 없는 단순 의문 제기만으로는 이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셋째, 자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리 구조할때마다 통상 12만원을 관할 구청/군청에서 동물보호센터에 지급한다는데, 이중에 4만원은 구조비용으로 쓰이고 나머지 8만원은 동물보호센터 입소 이후 사료값, 치료값, 유지관리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되는데 통상 하루 8000원이라는 비용이 소모가 되면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남짓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이상 입양될 가능성이 적은 개체는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적자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됨이 반복됨에 따라 한때 8만원 후반대 까지 삭감되었고 얼마 전까지는 10만원, 그나마 올해는 24시간 출동이라는 조건으로 12만원까지 인상된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센터로 계약이 된 곳은 결국 이익을 남기는 개인 사업이지 자선업자가 아닙니다. 또한 독립적 민간 사업이 아닌 국민의 피땀이 서린 세금이 투입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동물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분실견/분실묘를 임시보호 후 인계하는 일을 제외하고, 입양이 될 가능성이 적은 유기견 및 들개들에게 있어 이곳은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동물보호센터 환경을 둘러보니 개별적으로 분리된 철창에 수용되어 있으며, 매일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심한 두통을 느낄 정도의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80~100여마리의 동물들이 한 곳에 몰려있으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위에 언급한 입양 가능성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입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우선순위로 목욕 및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사료만 먹다가 죽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즉, 돈이 될만한 개체만 선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입소이후 목욕도 털깎이도 없고, 관리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들개에 준하는 유기견들은 사실상 접종 이력자체가 없다보니 전염병이 한번 휩쓸면 무더기로 죽어나가며, 설사 살아남더라도 오늘내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한 것이 당연하겠지만, 위에 언급한 12만원이라는 돈 가치에 비추어 보면 과연 제대로 된 의료 조치는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첫번째 자견 폐사 이후, 관련 보고서를 보니 약품을 투여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이상이 본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관련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처치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1) "동물보호센터"라는 명칭을 "수용소"로 변경할 것을 매우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는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번 건을 겪으면서 관련 민원인들은 저 "동물보호센터"라는 명칭에 속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실태를 몰랐던 어떤 분들은 한두마리가 아닌 여러마리를 사지로 몰아갔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민원인이 구조를 요청할 시 동물보호센터의 상황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 할것을 청원합니다. 민원 접수를 받을시 유선상 고지에 더불어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으로, 즉 반드시 텍스트로 읽을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할것입니다. 이 고지 내용에는 동물보호센터로 수용시 보호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밝히며, 전염병이나 기타의 외부 질환으로 인해 구조된 개체들이 단기간에 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은지,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을 돕기 위함입니다. 3) 모든 동물병원에 활자가 아닌 그림에 기반한 동물보호센터 관련 정보를 게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가독성이 높은 그림에 민원 접수 후 어떠한 경과를 거치게 되는지의 정보와 특히 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이 통상적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나타나야할 것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민원 접수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함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기본적 정보, 즉 이곳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그 의의를 두기 위함입니다. 4) 동물보호센터에 자원봉사 관련 지침을 내릴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건을 지켜보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과도한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어차피 돈과 인력문제로 귀결된다면,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단순 신규 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직장인들이 평일 근무 시간 중만 자원봉사가 허용된다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던데, 주말로도 확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수 있는 아이디어라도 모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라는 사업장들이 그 본래의 역할에 동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 끌어 내기에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5)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합법적인 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오픈이 되야 합니다. 자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는 말은 동물보호센터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나쁜 소문이 무성하다면 후원금 사용 내역을 감사를 받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무성한 소문을 바로 잡는 것 역시 그들의 역할이며, 그것이 귀찮다면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할 관공서에까지 나쁜 소문이 돌게 한다면 이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당장 내년 수의계약 의사 타진을 해서도 안되고, 각 관할관청 역시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됩니다. 자견 두마리가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타까운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