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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개선요구/`國庫사냥꾼` 먹잇감 된 R&D예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연구개발예산은 실제로 연구개발의 성공여부보다 서류만 잘써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쓰느라 연구개발은 뒷전이 되기 일수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1)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서류를 만드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폐해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진행하고 있는 진짜 사업을 보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여러업체가 중복으로 지원하고 선정은 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선정된 1업체 이외에는 모두 시간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러모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서류 번지르르하면 `합격`…신청땐 갑자기 인력 3배↑ 선정된 중기·벤처 절반이 예산지원사업 74% 싹쓸이 "깜깜이 심사…개선 시급" ◆ 눈먼 돈 R&D예산 ◆ # 창업한 지 5년이 넘은 숙박공유업체 A사는 아직도 특별한 매출 없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근무인원은 5명도 안 되지만 정부 지원금 신청 작업을 할 때는 인력이 3배 넘게 늘어난다.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다. 벤처업계에서는 이처럼 정부 지원금 수주에 통달한 업체를 '국고(國庫)사냥꾼'이라 부른다. #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벤처사업가 B씨는 과거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 탈락하는 일은 다반사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구할 수 없는 데다 탈락한 뒤에 그 이유를 물어도 '떨어졌다'는 한 줄 답변이 담긴 이메일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B씨는 "함께했던 외국인 연구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이 서류 작성 능력만 뛰어난 업체들에 유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데이터에 따르면 2010~2014년 기업 대상(대학, 출연연구기관 제외) 정부 R&D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지원금을 두 번 이상 받아간 기업은 전체의 49.7%인 7797개사에 달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아간 사업건수만 2만2556건으로 전체의 74.1%였다. 특히 935개 업체는 지원사업에 5차례나 선정됐다. 이들은 조사기간 중 해마다 한 번씩은 정부 지원 R&D 사업에 선정된 셈이다. 언뜻 보면 역량이 뛰어난 업체에 지원금이 몰리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조차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을 꼬집는 의견이 많다. 국고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최양현 파란오이필름 대표는 "힘들게 사업하기보다는 '정부 지원금 받아 직원들 월급이나 잘 줘야겠다'는 생각에 연구보다 정부 지원금 받는 데 주력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양성기관)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좀비기업'들이 많아져 옥석을 가리는 일이 힘들어졌다"며 "내 자신이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기를 바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깜깜이식' 심사방식을 기술력·상업성만으로 승부하는 업체들에 유리해지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용 기자] ▶뉴스 이상의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 채용 비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오늘은 7월에 출범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서류 전형 결과 발표날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를 다시 일으킬 목적으로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의 채용 과정에 조그마한 비리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직원 모집에 약 1350명정도의 지원자가 몰렸고 아마도 전원에게 필기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그 따뜻한 취지에 맞춰 매우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조금만 신경써주십시오!! 요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로 취업준비생들의 걱정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가끔은 탈락 소식보다 채용 비리 적발 소식이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진흥공사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선거위반 사범에 대한 국세 환수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국민을 위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선거때만 되면 많은 부정 선거가 이루어 져서 재판에 의한 당선 무효가 나옵니다. 이럴때면 항상 생각하는것이 당선 무효면 그때까지 받았던 월급(세비)등을 반납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많은 월급(세비)를 받는 분들이 당선 무효라 판결되면 그때부터 월급을 안받는거 같은데 처음부터 받았던 월급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당연히 당선이 무효이나 처음부터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모든이에게 공평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언제나 법앞에 평등, 공평하게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일자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누구를위한 일자리인가요 ? 근로자 는 너무도 힘들어요 거의 여가란게 없어요 어찌 기본을 없을까요 가면갈수로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사서 손가락 빨고있어요 애 중3 교육도 못시켜요 나이50 에 월급이 30만원 줄면 어쩌라 말인가요 제발 내일을 보고 정책좀하세요 무조건 발표치 마시고 교육정책도 마찬가지 발표부터 하지말고 미래를보세요 앞이캄캄합니다
제목: 신혼부부 청약관련제도 개편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아마 저같은 신혼부부 많으실껍니다. 부부합산연봉 1억가까이에 물려받은 재산없고 전세자금대출이자 내면서 생활비 하기버거운데 현재 임신중입니다. 서울거주하고 있고 이생활 벗어나고싶어서 청약에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어디로 청약을 넣어야될까요? 합산소득초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아니고 서울85제곱미터 이하는 100프로 가점제라 가점낮아서 안되고 그렇다고 85초과 넣을수있나요? 집값비싸고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경기권넣으려하면 추첨되가 있더라도 해당지역에서 다 마감되고 기회자체가 없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정책이라는데 왜 진짜 실수요자들은 점점 궁지로 내몰리고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투기양상은 늘어나기만하는걸까요? 계속이대로 살아야되는걸까요? 이제 애기나오면 돈 더들어갈텐데 생활이 나아질수가없는시스템. 부부합산연봉이 높은가요? 세전금액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다 걷어가 혜택은하나도 못받아,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 이정도벌어서 세금내고 이자내고 낼꺼다내고 입에 풀칠하고 살고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합산연봉 높이는거 바라지도않습니다. 최소한 일반공급청약시에도 신혼부부특별공급혜택 못받는 신혼부부들 위해 가점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로 이사를가서 1~2년살아야되는방법뿐인지요? 출퇴근 멀어지고 애기는 누가보고 진짜 막막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회사다니면서 합산연봉이 6천만원이하이고 애기를 키우고있는상황이 되야 신혼부부특별공급인데 그런사람들이 몇억씩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들어가는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살기도 힘들텐데요. 진짜 실수요자들에 대한 청약제도 개편 부탁드립니다 진짜 실수요자들에 대한 청약제도
제목: 이명희 구속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3

재벌과 한통속 사법부 기대도 안했지만 이번에 또한번 확인했네 그들의 밥그릇이 그들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서민의 권리는 재벌에 뚜드려 맞고 한통속 개법부에 또한번 확인 사살 당하는 것이다 판 검사 가되면 재벌과 같이 신분상승이니 서민이 눈에 보이겠나 영장 발부도 국민참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안식없는 일부판사에 전국민이 끌려 다녀서야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채무자의 도덕적 헤이에 대한 법률 마련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티브이를 보면 이상민씨 같은 경우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천에 한명 있을까 말까한 인물이고요. 보통의 채무자는 어떤 수를 써서든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형사로 걸리지 않게 처음에 조금 변제를 한 뒤 모든 재산을 제 3자의 명의로 돌리고 민사를 진행해도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어 채권자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는 남의 돈을 가로 챈뒤 재산을 빼돌려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채권자는 길거리에 내 앉아 고생만 하는 현실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불법으로 편취를 하였건 정당하게 빌리고 안 같는 것이건, 다른이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 생활하는 이들을 도덕적 헤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독일처럼 어느기간동안 갚지 않을 때마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피해입은 사람들은 힘들게 민사를 진행 해 봐야, 돌아오지 않는 재산에 더 큰 피해를 입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민사비용에 채권추심 비용에... 그나마도 없는 분들은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을 뿐입니다. 갚을 의사 없이 흥청대는 채무자를 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1. 법인 회사를 운영 하다 다른이들의 돈을 편취한뒤 회사를 없애고 개인적인 재산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2.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본인의 명의 없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악덕 채무자들. 3. 사기, 사고, 도둑질 등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 한 후 다 소비했다며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이들 모두 어느 기간 동안 갚을 의사 없는 것이 확인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죽을때까지 돈 다갚을 때 까지 계속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채무자의 감사를 통한 재산의 추적을 요구합니다.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6

골드만이 어제 무차입공매도한 것을 미결재사고라고 연합뉴스 기사가 떴네요..... 애당초 대차한 주식만 공매도가 허용되는 공매도제도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금융범죄이고 이런 불법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것이 또 들켰는데 언제까지 공매도를 옹호하려는지 모두 한패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오해일까요??? 얼마전 삼증의 위조주식을 이용한 주식거래범죄가 들켰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무슨 변명을 또할지....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수준이 그리도 자랑스럽나 돈이 되나??? 왜 이나라가 이토록 금융시스템이 개판일까요? 고쳐주세여
제목: 택시 많은 손님들이 타십니다. (위급상황/비상발생할경우) (위급환자/범재/재난발생기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택시는 24시간기준 수백만명 타십니다. 1). 위급환자 손님탈경우 2). 법인/범죄자 쫒을경우 3). 재난발생할경우 경찰차/소방차처럼 사이렌/경보음같은거 소리발생!! 위급환자/위급환 손님 비상발생하는경우 종종 많습니다. 택시 업계 일하는 승무원 (기사) 많이들 태우십니다. 1달기준(30일) 500~800명 태우는기준 위급손님/위급환자/비상시 손님태우다보면 빨리가야할경우 있습니다. 유료비용이다보니 비상시에는 빨리못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차/경찰차처럼 비상시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경보음 택시장착해서 위급시/비상시 도움줄 수 있는 기능 있어야합니다. 소중한생명/위급환자 손님 태울때 굉장히 많은 도움됩니다.
제목: 길거리 선거방송 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출근시간이 다 똑같다고 언제 정해졌습니까..아침에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밤에 일찍 자는사람도 있고 주야간 돌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침7시 부터 저렇게 시끄럽게 방송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는겁니까??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에서 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홍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으로 저러는겁니까??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 뽑고 싶다는 생각이 안듭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선거 홍보 방송시간 줄여 주십시요..진짜 로이로제 걸리꺼 같습니다ㅜㅜ
제목: (투표) 한글 모르는 할머니도 뽑고 싶은 사람 뽑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시골에서 8년을 살다보니 선거때마다 불편한 마음입니다. 난 국민학교도 못나왔어~~ 나같은게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한글 모르는 것을 꼭꼭 숨기십니다. 그러다보니 늦게라도 배울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그저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시는게 시골 형편인듯합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당신네도 정말 속상하신가 봅니다.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글을 모르니 여간 난감한게 아닙니다. 어렵사리 이름을 배워 투표장소에 갔어도 7장이나 되는 투표용지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으면 외웠던 한글이 영어가 되는 현상~~~ ^^;;;;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는.. 사진이 나오면 잘 찍을텐데~~~~ 후보자 사진이 나오면 엉뚱한 사람 안찍는다는 거예요. 후보자 사진이 있으면 무효표가 확~~~ 줄어들겠단 생각이 듭니다. 한글도 모르는 어르신들께 7장의 투표용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선출해야하니 무효표도 줄이고 당신의 당당한 선거권을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넣어주세요! 투표용지가 커져서 준비하는데 행정상 불편이 따르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적당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우위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사전투표인데.. 소신을 반영할수 없어.. 아무데나 찍지는 않으실까 벌써 걱정이 됩니다. 한번의 선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투표가 무효표로 버려지지 않게...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제목: 후진국형 과대포장 근절해 주싶시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제과류의 과대포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과류 과대포장에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게되고 기업 이미지는 소비지를 우롱하는 회사로 각인되어 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이 IT가 발달해 있어 해외직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기업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목: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선거유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6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얼굴만 알리면 뽑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정당이나 이름이 아닌 정책을 보고 싶어합니다. 확성기를 통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노래만 틀어봤자 유권자들의 반감만 높아집니다. 주택가에서 하루 종일 확성기를 통한 유세는 저같이 야간에 일하고 낮에 잠자는 사람이나 갓난아이, 수험생 및 학생, 임산부 등의 사람들을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확성기 사용은 주택가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광장이나 대로변등 지정 장소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선거만 치루면 여기저기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겠으나 법으로 정해주면 자연스럽게 따라 올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면 국민들을 괴롭히지마세요.
제목: 선거의원들  불법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후보자들 인도에 트럭주차하고 선거운동하시는데 사람들 다니는 횡단보도에 주차하고 그러고 표달라하시는건 쫌 보기 그렇네요..
제목: 최저생계비 인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를 올려주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 생계비 올린 의미가 없슴니다 물건 값이 비싸지면 아껴쓰고 끝까지 쓰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고 쉽게 살 수 있으면 버리고 새것을 씁니다. 현재 물가는 아이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최저 생계비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물가를 낮추는 것이니다. 그러면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출산률도 높아질 뿐 더러 관광객이 늘어 세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한사람이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둘이 벌면 적은 월급이라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제목: 한진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30

얼마전에 모 정치인 귀싸대기 단 한대 친 일반시민은 일사천리로 징역1년 구형받았는데 상습적인 폭행 이외에도 사람을 본인 발톱의 때만큼도 짐승만큼도 안여기며 수십개의 혐의를 가진 인간은 왜 구속 안시킵니까???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놈의 적폐청산. 사법부 적폐청산은 언제합니까 ? 국민이 먼저입니까 ? 돈있는 재벌이 먼저입니까 ? 어찌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법이 늘 일부 특권층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요 ? 이게 무슨 법치국가 입니까 ???? 당장 이명희를 구속하고 한진일가 모두를 법앞에 세우십시오. 남북회담,관계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너무 거시적인일에만 집중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장 국민들 생존권과도 관련있는 단축근로,최저임금 논란, 일안하며 꼬박꼬박 억대연봉을 세비로 축내고있는 정치인들, 사법부 적폐, 가진자들의 갑질횡포 등등 .. 민생도 같이좀 돌보십시오 제발.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6

국민연금 받지도 못할 돈인데 왜 돈을 뺏어가나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나 환급받도록 한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져간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거라는 뉴스도 많이 접했습니다. 현재 20,30세대는 절대 받지도 못할 돈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이 넣은 돈은 세금부과없이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누가봐도 도둑질입니다.
제목: 법률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자가 누구인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국가손배소송에서 원심판결은 헌법 제 107조 제2항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사를 청구 하였은나, 대법원에서는 재판(법률심사)은 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여 기각결정에 대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반론자료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고, 또 기각결정사유가 법률위반이라고 자료제출을 하면 또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정해진 재판문서를 재판부에 이첩시키지 않고(대법원도착 15일) 양승테 전 대법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탄원을 하고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면담은 거절되고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바꾸고 3년 동안 6번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면서 재판(법률심사)을 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결정만 반복하고, 박보영 대법관은 퇴임 하루전날 이 사건 주법관으로 이 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에 사인을 하고, 3년 동안 이러한 대법원의 위법행위는 이 사건을 조정하는 지시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지시자가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아니면 대법원장님? 이러한 사실을 다시 김명수 대법장님께 탄원과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면담신청은 거절되고 다시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이 사건의 재판징행과정이 조직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소시민 이라서 이렇게 하여도 된다는 것인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아니 국민의 법 신뢰를 흔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싼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고 가난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3

여성들은 살면서 생리를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리를 하려면 생리대가 필요한데 이 생리대들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 가난한 가정이나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생리대를 면으로 만들어 빨고 쓰는데 그렇게 하면 노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 평범하게 살고있는 사람도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므로 생리대 가격은 내려주어야 합니다 . 아니면 나라에서 신청을 하면 생리대 가격보다 좀 더 싼가격으로 생리대를 지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최저임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9

세계10위안에드는 경제대국 대한민국 이라고 큰소리치는 나라에서 최저임금 시급 만원도 못주는 나라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나라가 망할지경이라고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려야 한다고 경제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나 최저시급 받아서 생활하고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파악은 해봤는지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것처럼 한달 정도는 살아봤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조금 올린다고 나라가 망할것처럼 말하는자들의 생활수준은 알아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리는것 때문에 나라의 흥망이 달렸다면 고임금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일안하고 몽니만 부리는 국회의원들 관료들 임금은 나라에 흥망과 상관이 없는건지 가진자들이 너무 이기적인것 같습니다 자기들일 아니라고배고픈걸 모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적은돈이나마 최저시급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고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의 측은지심도 갖지못하는 배부른자들에게서 모든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합당하게 세금징수하고 고임금도 인하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자들이 말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일조하는게 아닐까요 제발 모든문제를 최저임금 올려서 나라가 망할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6월7일 모의고사 칠때 선거운동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시끄러운데 시험칠때 시끄러우면 더 집중이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모의평가는 고등학교3학년들한테 중요한 시험인데, 선거운동 노래때문에 집중이 안될껍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요새 일이 많아서 과부하 걸리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시길 바랍니다
제목: 신용불량자 보다못한 저신용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10등급저신용자로 살고있는 50대남자 입니다 두달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갔더니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중입니다 섯달간 일도못하고 3일 후면 퇴원이라 수술비가 이백가까이 나와서 트럭을 팔아 병원비를 충단 했읍니다 퇴원후 다시 일을해야는데 일특정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용직이라 차가없으면 힘든상황이라 300정도선에서 중고차를 알아보니 신용등급이 낮아 안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파산신청을 해더라면 구제라도 받았을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ᆢ 신용불량자가 안되려고 비싼이자 내가며 살아가는 제가 너무 초라하고 인생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저신용자는 대출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힘들고 받은들 이자가 너무비싸 쓰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신용등급을 왜나누는지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잘아는 사람들을 위한 등급인지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ᆢ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신용자 구제 방법은 없나요?
제목: 방탄소년을 군대를 무조건 보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0

몇몇 글에서 보니까 방탄을 군면제해달라 이러는데 이건 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방탄이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1위에 든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방탄은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꼭 가야합니다. 가면 팬들이 2년동안 기다려야 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발 군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마세요.
제목: 문케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문케어에 말들이 많은데 대신에 건강의료보험에서 보험을 실시하면의무 강요가 아니라 받고싶은사람들은 보험을 들지않을까요? 국민들 대다수가 실비며상해며 암보험들로 보험으로나가는돈이 너무많습니다 국가에서 통합보험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제목: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정책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최근의 최저임금논란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단편적 기자회견같은 것으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등으로 충분히 정부정책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시간과 내용으로 정책을 설명한다면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선거후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범법을 단 한번이라도 한사람은 선거출마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범법자가 당을 잘타면 당선 할 확률이 높습니다 범법자 대표 를 하면 국민이 불안 합니다
제목: 남녀분열조장 언론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요즘 언론들보면 국민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도 일부러 남녀분열을 조장하는듯 합니다. 서로 이해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언론들이 갈등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점은 주로 분열되는 연령대가 20대 30대라는것입니다 한창 사랑을하고 결혼을하고 출산을 할때인데 서로에대해 혐오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커져가고있습니다. 남녀가 다른점은 존중하고 좋은점은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속에 살고싶습니다. 물론 서로에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출구없는 싸움만을 이끌어내는 언론들의 분열기사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시기에 가장 위험한 분열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부추기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제목: 유치원부터 왕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5

5살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네@버 블로그에서 만3세부터 왕따가 시작 이라는 포스트를 보고 얼마 후 어제 아침 저희 딸이 이러 더군요 "엄마 저는 그 친구들이 오면 손 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마음 속에 화가 나요" 이 소리를 듣는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하다가 두번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블로그에서 읽은 내용이 내가 겪게 될 줄은 상상 조차 못 했습니다. 유치원에 전화에 상황 설명하고 놀이시 교사의 개입을 부탁했지만 한두번이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성교육, 누리교육 말뿐인 교육 5살아이가 친구들 3명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쫓아가고 이것이 초,중,고등학교,크게는 직장에서도 이어진다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고 이나라가 싫어질 뿐입니다. 남자들은 치고박고 싸운다지만 여자 아이들은 말로 상처를 주고 무리를 만들고 놀지않는다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왕따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합니다 올해 다시 일을 시작하려 던 저는 마음을 접고 아이만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전 딱히 맞는 정책 제한은 내 놓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제발 저희 가정의 고통을 들어주시길 그리고 이런 가정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유아기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선거운동 방송 문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요즘 지방선거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하는건 좋습니다만 공식적인 시간은 물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6시부터 방송을 틀어서 기호 ~몇번 (특정 후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한시간 에서 삼십분이라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데 이 방송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오전 8시부터 방송할 수 있게 시간 좀 규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계 금융 무자별공매에 대하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82

우선 동이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60억 원 규모의 공매도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위탁을 받은 뒤 20개 종목 138만7968주의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15일까지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관계자는 “직원의 수기 기장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황태호 기자 *** 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수기를 운운하며 세상을 기만하는지요. 한치의 차별없이 조사해서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외국에 농락당하고만 있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라돈침대의 국민세금 사용강력히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라돈침대에 왜 나라가 개입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시려 하시는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일반시민들은 그 세금낼돈을 벌기위해. 밤잠 못자고 먹이사슬에 적응하면서 인내와 고뇌속에 힘들게벌어 내는 말그대로 혈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침대를팔아 돈벌어들여 사용한이들은 따로있는데 어째서 라돈침대까지 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로 책임지시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필요한곳에 사용되야하는 혈세를 공무원들이 업무태만때문에 국민세금을 낭비하는건 정말 너무도 말이 안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나라에거 대진에 강제적인 집행명령을 내리심이 옳구요. 대진운영진들의 사적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해결한 사안까지 저희가낼 혈세로 부담하고싶은마음 없습니다. 국민들의세금을 무슨 저금통에담긴 돈 꺼내쓰는것 정도로 생각말아주세요. 그돈벌기위해 국민들은 죽어라 일합니다. 이 사항은 절대적으로 개인회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만개의 개인회사들 모두 책임지실수 있으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사업체를 뒤 모두 봐주실게 아니라면 라돈침대에 대한 국민혈세 낭비는 중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청와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됍니다 그리고 바른길로 가면 됍니다 국민은 다 이해합니다 일하다보면 그럴수 있습니다 스펙만 있고 말만 잘하는 참모들 읍참마속 부탁드립니다 경제수석 교체요망
제목: 제발 이혼해야하는 자원들은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제발 이혼해야하는 자원들은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제목: 저는 전과자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

저는 전과자 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가야한다는 부모님의 그말에 디스크 숨기고 05년 4월 28일 53사단 신교대 입대 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일을 하느라 예비군 통지서를 못받았습니다. 저는 불참으로 형사 고발 되었고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해주신 형사분이 조서를 사실 그대로 써주셨으며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네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 입니다 저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네 민방위가 되었지만. 저는 전과자 입니다. 그냥 면제 받을걸 그랬네요..
제목: 선거 투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이번 투표가 6월에 하는데 투표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찍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나이가 58세여서 누가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찍어야 합니까? 제발 한 두명만 찍게 해 줍십시오.
제목: 사회악 동성애자 처벌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2

여기저기 끔찍한 에이즈를 퍼뜨리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모텔 화장실의 샤워기를 관장용으로 쓰다니요. 너무너무 더럽고 불쾌합니다. 또한 이 동성애는 전염되어 죄없는 사람들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는 처벌해야함이 마땅합니다. 또 차별을 조장하는 청원이라고 삭제하실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동성애는 반대하며, 여러 국회 의원들이 동성애는 사회악이며 근절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차별하는것은 당연한것이며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잡는것 입니다. 동성애자를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좀 쉬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요즘 일 너~~무 많이 하십니다 휴가라도 다녀오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걱정 됩니다 많이는 못 쉬시더라도 찜방 가셔서 맛사지라도 받으십시오
제목: 투표하라고 격려하는 정부, 투표하기 싫은 국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분들을 우리 손으로 뽑는 6.13지방선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를 귀찮아한다, 열정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배웠습니다. 몇 번의 큰 선거를 경험하면서 나에게도 결정권이 생겼다는 뿌듯함, 그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하지만 왜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직무유기 국회의원. 젊은 세대라 어떤 정당의 색깔보다는 자유, 공평, 공정 등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그런 가치에 대한 견제와 협치보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경쟁하듯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정치사회부면의 기사들은 온통 색깔론과 편가르기, tv를 틀면 다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정치하는 것 보기 싫다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앞에서 의장이 무슨말을 하든지 나몰라라는 식으로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는가 하면, 의결이 진행될 수 조차 없게 참석조차 하지 않으며 쉽게 의결권을 포기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며 얼굴을 붉힙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참석거부 등으로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임기기간 중 발의한 법안이 없다거나한 그런 모든 경우에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의미없는, 정당간 힘겨루기, 시간 싸움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법안이 발의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 아닙니까? 왜 국민에게 투표하라고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투표로 뽑은 그들이 자기의 일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까? 세금으로 주는 그들의 월급을 80% 감봉한다거나, 다음 의원직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리스크를 주셔서. 함부로 직무유기할 수 없도록 국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시민 앞에서 위풍당당한 사람들. '갑질'로 요새 국민의 마음이 뜨거운데, 저희가 왜 공무원인, 우리를 섬김다는 그들에게까지도 '갑질'을 당해야합니까. "나 ㅇㅇ도지사요!", "나 ㅇㅇ시의원이요!"하며 곳곳에서 대접받길 바라시고, 또 대접받고 계신 분들. 높은사람이라며 무작정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vip대접 해주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서비스종사자들을 곤혹케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옵니다. 왜 저희가 그들을 지켜봐야 합니까? 당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그들을 신고해야 합니까? 그냥 한 번 참고 가자, 마음에 삭히자 하며 넘어갑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가 모항공 패밀리들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비리 등에 시민이 신고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제 답이 올지 알 수 없는 민원창구에서 대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도 떳떳하게 정치생활을 계속하며 잘 사는 모습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3.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니길 바래야 하는 국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그 공약들도 다 봤습니다. tv토론회도 봤습니다. 선거 홍보용 전단지나, 후보들의 단편적인 신상들만으로 그들을 전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뽑기에 걸리는 것들(혹 전과나, 혹 탈세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후보들 가운데서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니길 바래야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한 박전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다시 없을거라 확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자기주머니에 이익을 챙기는데. 저희는 후보들 가운데에서 우리 지역단체장을, 지역의원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이 아니길 최대한 바라면서요. 투표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들 중에서만 뽑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투표할 후보 모두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투표하고 싶지 않지만 높은 시민의식을 강요당하며 저희는 투표소에 갑니다. 결국 무효표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무효표는 장난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정말 진짜 민주주의라면 투표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미 없는 무효표가 아닌 투표거부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투표결과 투표거부가 최다득표의 수보다 많을 경우 다른 후보로 재경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후보들을 제대로 선출하지 못 한 정당과 당선될 의원의 연봉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고심하고, 고심하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 받는 사람을 후보로 등록하고, 정말 공약을 지킨 사람들이, 지킬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건강가정센터 상담원등 채용시 학력제한 부당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현재 모든 채용이 부라인드 채용등 능력에 따른 채용으로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턴상담사 채용등에 대학원 학력을 두고 있음 능력에 대한 채용이면 건강가정사나 가정복지사등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 평등하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개정법 폐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5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면 틀림없이 그내용을 교묘히 악용하는 악질사업주가 생겨나고 결국 모든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그내용을 공유하여 당연한것으로 악용될것입니다 일년치 상여금을 매달로 분할해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회사들은 지금도 많고 원래 당연히 공짜처럼 먹었던 점심을 출근한 일수만큼 월급에 포함시켜주고 현금으로 결재시키면 최저임금이 된다면 처음 취지와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거부권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부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1

요즘 대한항공 갑질 및 탈세 혐의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등 몇 몇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사법부가 너무 쉽게 용인해준다는 생각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유력인사라고 해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해서, 증거 인멸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집행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등 등 만약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국민이라고 가정을 다시 한다면 사법부가 과연 그런 가벼운 처벌을 내릴까요? 헌법 제 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만약에 사법부가 계속 이런 국민들에게 납득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도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처분입니다. 사법부가 단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할 우려만 없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의 형을 너무 가볍게 판결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 그리고 법치주의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법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처분과 판결을 받아야 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몇몇 권력을 가진 것이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쌍방폭행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게시판을 보신다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26

20대 맞고 1대 살짝 건들여서 쌍방폭행 된 적이 있는 사람 입니다 국민청원이라도 누군 재수사 해주고 누군 재수사 안해주고 이런 행동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공정하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쌍방폭행에 관한 형법을 개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의 형법은 너무도 현실과 거리가 있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제목: 국가장학금소득분위방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0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형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측정된 것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국장을 받을려면 백분위 80점은 너무 높아요 모든 소득분위사람들에게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게해주세요
제목: 현 정부의 문제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3

어의없는 선거 공략 어이없는 판결 어이없는 기사들 요즘난무 합니다..요즘 젊은 아이들의 사상이 점점 자유는 누리되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의무를 함께 지어야하는데 자유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려합니다 그런걸 자꾸 나라에서 손들어주니 점점 심해지네요 남자들은 군대안가려하고 여자들은 어의없는 집회를 일삼고 툭하면 청원..어이가없네요 그에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도 강화해주시고 술마셨다고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아프다고 봐주고 사이비 종교 군대면제 판결 어이가없고 범죄자 인권 그만찾기를 그럼 나라도 묵살하는 피해자인권은 누가 챙깁니까?
제목: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7

우와 살인을 하고도 고작 5년이라니... 사법부가 개판이라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아주 판결이 제멋대로 아닙니까?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라니 나라가 제대로 미쳐돌아가고 있네요. 이제 마음껏 살인하라고 그딴 판결을 내리는지 초범에 살인하고 반성하면 5년이랍니다. 이놈의 미친나라는 인권이라고 그렇게 싸부리더니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네요.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면 20년이상 중형을 때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가족간의 살인인데 이딴 판결을 내리는 꼴을 보니 살인하라고 광고하는것도 아니고 이딴 사법부면 그냥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하자고요. 정부 사법부 경찰 어느 하나 믿을것이 없는데 총기 허용만이 답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초범이면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올테니까 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제목: 어린이집 교사휴게시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3

[민원 내용] 모든 교직원에게는 근무시간중에 1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휴게시간에 교직원이 휴식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이 때 아이들의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심시간에 부모가 와서 보육하도록 한다. 부모가 시간이 안될 경우 인건비를 부담한다.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군구, 시도 또는 복지부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와서 대신 보육한다.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식시간에 보육교사 수만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복지부와 시군구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 4.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로 다시 원위치한다. 그렇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이 경우에 표준보육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5.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를 지시하고 시간외수당도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받는다. 6. 보육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이 경우에도 종일반 아동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시군구에서 운영하여 요청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즉시 파견한다. 7. 상기 6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과 함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원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권한남용이거나 직무유기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통합보육, 교사배치 위반, 영유아 방치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것입니다. 신중한 답변과 함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
제목: 일 제대로 몬하는 부처장관들은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4

지금 벌어지고있는 라돈문제도 그렇고 분명 전문부처가 있는데도 사전 대책도 없고 사건이 터져도 아무런 수습도 몬하는 모든 부처들을 살펴서 정정당당하고 국민들이 믿고 편히 살수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를 하고 그 부서를 보건복지부에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5 ~ 2018-07-05
참여인원: 14

우리나라의 여성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재정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어떤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말이라곤 항상 여성부 답게 되지도 않는 말만 하고 평등!평등! 외치는데 진짜 평등을 원하는건지 여성 우월을 원하는건지 개념도 없이 외치기만 하는 여성부의 폐지를 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여성부가 왜 필요 합니까! 보건복지부에 흡수되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