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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K텔레콤의 2G서비스 종료를 위한  불법적인 영업행위(LTE전환)고발은 물론, 011번호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5

저는 SK텔레콤의 011번호를 1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입니다 직장생활을 15년이상했으며, 현재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바꿀수 없습니다 2018년 부터 지속적(매주1회이상)으로 SK텔레콤 인천, 의정부, 수원등등의 직영점이라 거짓말(다시전화해보면 없는 전화로 나옴)로 2G폰 재난문자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2G를 LTE로 바꾸면 무료로 스마트폰을 보내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본목적은 SK텔레콤의 2G폰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011번호 사용자를 010으로 전화하여 현재 100만명 이상인 가입자수를 줄이기위한 꼼수입니다 매주 1회이상, 심지어 지난 6월~8월경에는 매일 전화가 와서, 변경하기 않을 것이다. 전화 하기 말라고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직접 연락해서 위건으로 계속전화가 와서 너무 불편하다고 불만사항을 3차례 접수해서 본사 마케팅 담당자로 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SK텔레콤에서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전화왔습니다. SK텔레콤의 거짓말과 정정당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신고하오니,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철저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발, 저는 같이 10년이상, 그보다도 더 오래 사용계신도 많으신 011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100만 가입자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음모론일수 있지만 ... 국회를 해산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최근 이상한 느낌이 자꾸 드네요. 여당의 대선주자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요. 김태우가 계속 여론전을 펴고 신재민 같은 이상한 공무원이 출현하고 조선, 중앙, 동아는 조국수석님이나 현 정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손혜원 의원 사건도 그렇고 어제는 손석희씨를 공격하고 일본 역시 집요하게 달려들며 여론조사 결과를 자꾸 악화시키고 ... 친일파 수구세력들이 여론을 이용하여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차차 듭니다. 청와대는 이런 세력들의 전횡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 국회를 빨리 해산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 총선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기 총선하여 국회에서 자한당을 몰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조선, 중앙, 동아는 기자 하나까지 모두 세무사찰하여야 하고 분배경제를 더욱 강한 정책으로 밀어붙이며 자주국방력 증가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기가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삼성 "김재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명규"는  구속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2

삼성이 빙상연맹을 후원하는건, 삼성 김재열의 IOC 위원 욕심이 이유 아닌가 ? 삼성의 "금메달 만이 짱"이라는 성과주의가, 전명규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조재범이라는 악마를 만들고야 말았다. "전병규 ' 빨리 구속수사하고, 삼성 김재열 전 회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
제목: 대통령은 조국 대한민국 부디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4

국정의 모든 지표가 하향국면, 기업과 경제는 위험 지경까지 침체. 말은 잘한다면서 현실은 꺼꾸로.... 부디, 조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목: 무등록 대부업, 이자제한법을 어기는 사채업자 피해자의 자녀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방 시골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여건속에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가정을 위해 60평생 지내오셨습니다. 2018년 4월 쯔음에 어머니가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대학공부까지 시키고 아무 문제없이 평범하게 살았으나 아버지의 병마와 친형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형편이 더 좋아지지 않았으며, 취업을 위해 타지에 나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했던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작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어머니가 행동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돈놀이를 하는 아주머니에게 100만원에 월 3만원~5만원씩 사용하는 조건으로(이자제한법 위반, 무등록 대부업) 매월 작게는 60만원 많게는 250만원을 이자 명록으로 사용하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돈놀이를 하여 매월 이자를 채무자에게 받는 채권자(김정자)는 무등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로 재산을 부풀렸으며, 현 내포시(충남도청)에 건물과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업된 이후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8천 8백만원대출하여 빌려 드렸으나 이런 일로 빚을 변제했다는 것을 작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어머니가 매달 높은 이자를 지불하기 때문에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니 이율을 깍아달라고 하였으나 그 아주머니(채권자)는 자신은 돈을 받기위해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불법이라고 해도 사촌오빠들이(검사, 판사)가 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며, 높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며 신고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어머니에게 이자 명록으로 금전을 차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도 채권자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담보가 잡혀있어 06년부터 09년 까지 군 복무하면서 모아놓은 5천 500만원을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금이였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이자가 불어나자 지급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억지로 계를 들게하여 매월 120만원씩 (채권자 곗돈 과 어머니 곗돈을 지불하게 하게함). 20만원은 이자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한달에 240만원이상 이자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2018년 4월 더 이상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것 같고 남은 가족에게 빚을 전해주지 않기위해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100만원을 채권자로부터 돈을빌려 2018년 42월까지 4천5백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 부당지급한 금원 까지 2억4천5백만원인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직도 국민 삶속에 말하지 못하는 사건과 현실속에 어렵게 살아가도 위와 같이 민생사범이 있는 한 삶의 행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친척오빠들(판,검사)가 있다는 권력을 내세워 자신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저희 가족은 경찰에 (채권추심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무등록대부업법위반)으로 홍성경찰서에 고소하였지만 피해자인 우리가족은 아직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도 불법행위로 구속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기관, 재판개입이 불허하는 사법부의 기관으로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공표화 해주시고 이와 같이 민생사범에 대해 더 이상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 수사기간으로 지정해주셨으면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019년 새해에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지방선거 전날 김정은 트럼프 회담 쇼 싹쓸이 승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

대단한 정치쇼 국민들만 놀아난다. 탁현민 작품인가 아닌가. 판문점에서 넘어오고 넘어가고 다리위를 같이 걷고 이건 또 탁 작품아니겠지. 쇼에서 쇼로 이어지는 정권 쇼. 대단한 쇼들이다. 국민들은 환각되고....
제목: 혼자사는 직장인은 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5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느끼는 건데 혼자사는 직장인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결혼안하고 혼자사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 지원은 아무것도 없으면서(아파트 청약 등) 세금만 많이 띠어가는 이 머같은 세상입니다.
제목: 전직대통령 두분 감옥 대법원장 구치소 아직 량이 안찰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2

자기 적폐는 눈 딱 감고, 전임은 무덤을 파서 시체까지 물어 뜯고...
제목: 방법을 찾아 주세요  전자제품 수리 사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먼저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중대한 정책을 말하는 곳에 벌거 아닌것으로 글 올린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눈 뜨고 코 배워 간다고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정확이 기억은 안나지만 4년되었는지 5년 되었는지 드럼세탁기가 있는데, 수리기사 부르때마다 부속을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50만원정도 됩니다 불렀다 하면 무조건 부속을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그렇게 형편이 없는지? 예전에는 전자제품 수리하면 땜질이나 나사정도 조이는 정도가 많았는데, 요즘은 나사만 조금 풀렸어도 무조건 부속을 갈야야 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어이없게 세탁기 유지비가 너무 비싸네요 나중에는 세탁비 나올 정도겠습니다 며칠전 문 문짝이나 범퍼에 기스만 나도 무조건 문짝 갈고 범퍼 갈았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제품도 그런씩의 함부로 부속 갈지 못하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서민들에게 큰 돈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납니다 소비자보호센타나 신고를 해도 물증이 없어 방법을 찾아 줄까요? 아님 소비자상담실에 전화를 한들 같은 회사인데, 얼마나 개선이 될까요? 국민들 아니 서민들 소소한 일상이라 보지만 항상 눈뜨꼬 당하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들 공약을 지키게 하는 묘수 제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선출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선출되기 위하여 수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 자체에 염증을 느끼거나, 선거제도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약을 내걸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이를 다시 뽑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이에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공약을 제대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어기는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혹은 기탁금)을 다시 국고에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대표적인 공약 5개 내지 10개를 선정하게 해서, 이러한 대표적인 공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와 같이 국고에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권자들도 다른 공약은 몰라도 그 5개 혹은 10개의 공약은 주의깊게 볼 것이고, 후보자도 그 5개 내지 10개의 공약은 매우 신중하고 반드시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내걸지 않을 까 합니다. 그러면, 특히 젊은 층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지금과 같이 단순히 이미지 선거, 지역선거에서 변경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자신이 하지도 못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유치하겠다라던가 하는 식의 허황된 선거공약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거에 뛰어든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의 핵심공약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고, 최소한 이러한 공약을 지키게 하는 강제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초에 있으므로, 지금 정도에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에 도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더이상 서로의 진영논리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란하늘 올림.
제목: 농산물의 가격안정화와 농촌지원을  위한 제안입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농업인들에게 대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예산을 확보하시어 농업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웹싸이트를 구축하고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농사를 크게하는 대농들에게는 정보입력업무가 별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연세가 많은 소농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할용하는 예산중 일부로, 조사자들을 고용하여 '인구조사'와 같이 당해 농업계획 조사를 시킬 수 가 있습니다. 1년단위 조사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작물별로 파종시기가 크게 몇번으로 나뉘어 지므로 여러번 시기를 정해서 농업계획을 조사하면 그 데이터가 신뢰성을 확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의미없는 서류업무로 끝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자 고용에 있어서 현 동장/리장들을 홯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사에 대한 일정의 보수를 지원해주고 그 조사데이터를 면사무소로 넘겨 면사무소에서 검토후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심플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농촌 공공사업비 일부를 농업계획조사로 활용하고, 작물별로 연간 수차례의 작황계획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를 모든 농업인이 활용 할 수 있으면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목: 국회의원숫자를 줄이라고 하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5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 줄이자고 했더니 오히려30명이나 늘린다고 하네 정치인 이 족속들은 양심마져 적출해버렸네 국민여론을 우습게나 알고 지 밥그릇은 개떼같이 덤벼드네....
제목: 초중등교육 의무화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초중등교육 의무화를 폐지해주세요.우리집에 11살짜리 동생이 있는데 등교거부를 의무화라서 자퇴를 못한다는 말에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자살시도도 수차례 합니다.심지어는 밖에서도 난리쳐서 가족들이 힘듭니다.등교거부를 너무 해대고 집에서도 하루종일 울고 가족들 속만썩이고 초중등교육 의무화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갑질하는사장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0

네이버광고를통해서오토레이더란주식자동매매를인공지능으로하여5백만원을년오천만원으로만들어준다고하며 만원만들어준다고하여.하루2% 수익은기본이라고하여.태블릿pc를430만원에구매했는데첫날부터수익이크게털어져서.55만원손해를보았습니다.그래서홈트레이딩연구소 ( 구매한곳) 전화를했더니.벌써눈치채고안받아서요.계속하니까.고객쎈터직윈이며칠기다리면연락한다고하더니깜깜 무소식입니다.전자제품이소비자가불편하면대한민국어디서고해지가되는데이곳은정말치외법권인회사입니다.갑질하는이곳에많은사람이 지금도억울하게당하는사람이많습니다.빨리조사해서질못을바로고쳐주세요.감사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불법 호화 무덤에 의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책임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69

의정부시의 그린벨트 임야를 훼손하면서 처음에 700평의 무덤에서 2700평으로 넓혔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철거명령을 내렸다고만 하고. 무덤을 옮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적폐중에 적폐인 권언유착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를 지탱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와 더불어서 제 4부라고 불리우는 언론의 책임을 봤을때, 특권과 불법을 자행해도 무사히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최대의 신문사입니다.) 이에 그린벨트의 원상복귀와 그동안 무단 점유에 대한 법적 재산상 책임을 청원 합니다. 관련 뉴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94
제목: 인천공항 면세점 업무시간 및 식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면세점 T1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T2는 아침 오픈시간이 6시 50분인데 T1은 6시 30분입니다. 같은 공항인데 오픈 시간이 다릅니다. 새벽근무라 아침출근 할 때 4시에 일어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T1도 오픈시간이 변경 된다면, 업무의 질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 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S면세점은 T2는 식권을 지급하고 있지만, T1에는 식권을 미지급 하고있습니다. 현재 근무환경 등 모든게 T2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무 시간 및 식권 발급에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와 기관에 업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7

아니 나라에서 임대하는 상가가 20평 짜리가 월세가 350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주차도 한대 할 수도 없고 손님도 못오게 주차단속 카메라는 오지게 설치들 하고..좀 자영업자들 숨좀 쉽시다 부동산 잡는 다면서 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 상가들은 임대료 무진장 올립니까?? 진짜 너무들 합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7

대통령님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그 자리는 개인의 한을 풀기위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서민들은 고통속에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채용비리로 될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

구청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으로 새벽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우선에 여기 채용구조가 취직하기 위해서 특별히 채용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하는것없이 산재환자나 휴가자 발생시 일용직 혹은 한달씩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등 결원발생시 신체 결함이없고 일만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잘하면 먼저온 순서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근로하는 형태입니다 직원수는 6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 현장감독(회장동생)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거의 절대권력을 가지고있는 구조입니다.. 정규직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던중 결원이 발생해서 정규직 전환시점에 현장감독이 정규직이 될려면 노조에 돈을줘야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알고보니 그런사실없고 자기가 챙겨먹었습니다) 어쩔수없이 돈을주고 정규직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하고있습니다.. (돈을 주었다고해서 다른 누가 저때문에 정규직이 안되고 하는 피해를 준것은 전혀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당연히 정규직이 되는상황이였는데 더럽고 너무억울하지만 어쩔수없이 돈을 주고 입사를 한거라 이부분이 채용비리에 걸려서 나중에 입사취소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내용을 사무실에서 문제삼아서 권고사직을 해라고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해고사유가 되나요.. 비록 냄새나는 쓰레기 치우는 일이지만 직장짤리게되면 너무 막막해서 힘이듭니다 인생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보험회사의 횡포 형사신고할수 있게 대통령님께 머리숙여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먼저 국민1명의 글이라도 소중히 읽어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합니다 심각성먼저 말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금 전국민상대로 온갖 부정한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보험비삭감지급->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보험사기범으로 신고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점점 심한 행각을 부리고 있습니다(간략하게 쓰기위해 다 적지 못하는점 이해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특수기관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에 보험비지급거절당하여 금감원에 민원넣어도 소액의보험비아닌이상 지급받기어려우며 또한 금감원도 보험사 의견만 듣고 보험사쪽 손들기만 하며 또한 소비자가 100프로 받아야함이 확실한 진단서들을 확인함에도 금감원은 법적권한이있는 기관이 아니라며 권고만할뿐더러 권고조차하지않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위해 보험사는 금감원민원접수시 해당직원이 벌점을 받아 동료들과의 순위에 밀리거나 하지않는 부서및 몇명의 직원들을 만들어운영하며 보험비 지급거절하는 상황임 이렇게 갖은횡포를 부리는 보험회사를 국가에서 보험사와 직원들을 보험사기죄로 신고 처벌할수 있도록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렇지않으면 국민건강보험처럼 사보험을 전부없애고 나라에서 운영해야 합당하다고 보기에 보험회사의 횡포가 아닌 범죄바로잡아주세요
제목: 부의 재분배 I will beFrymasonry With Illuminati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지성인 박희용 Illuminati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리더가 되야겠다. 1. 금융비리 2. 의료비리 3. 경찰비리 4. 부정적인 공무원 9급 이시원 5.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천민 자본주의에 빠진 나라인지? 6. 적폐는 당신(문재인 아들 취업비리 시켜 놓고 오리발) 7. Rothschilds 가문 및 록펠러 가문 8. 현재의 정책은 ㅡㅡㅗ 9. In God's We trutst, love each other, and be happy together. 10.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자본가에게는 굽신 굽신 하지만 병신 짓은 하지 않겠다. 귀신이 되서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및 자유를 위해!
제목: 진짜 적폐청산 대상 손혜원 김정숙 최순실보다 큰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33

지금까지 적폐청산한답시고, 전직 대통령 두분 감옥에 가두고, 대법원장 유치장에 가두고, 전직 국방부장관 등 전임 정권 유관자들은 모조리 적폐로 하면서 더 큰 자신들의 적폐는 눈을 감고 있다.
제목: 청약예금으로 LH아파트신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1990년도에 개설한 청약예금통장을 아직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번도 아파트 당첨 되지 못했고 한부모가장 64세인 지금까지 전세로 이사만 수십번 다녔으며 훨씬 젊은 집주인들과 계약서 작성으로 마주할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작은 집에라도 내집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수십년 해왔으나 계속오르는 집값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퇴직후 그나마 모은 재산 곶감빼먹기 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않으며 그럴 의욕도 없습니다 민영아파트는 가격적으로도 기회 측면에서도 저에게 해당사항이 전혀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종합통장으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통장을 버릴수도 없습니다. 제발 안타까운 저의 상황을 해량하시어 그 해묵은 청약예금통장으로도 LH 아파트를 신청할 수있게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말뿐인 흡연단속 몇년째...법 지키는 선량한 자영업자만 피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속한 피시방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자영업자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다름이 아니라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면 뭐합니까?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를 보는건 영세한 상인들뿐 법으로 금연을 하라고해서 손님 떨어지는거 알면서도 법이니까 지켜야하니까 그렇게 몇년이 훅~~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기는 동네 골목상권입니다. 바로 옆가게에서 흡연을 부추기며 손님들 다 빠져나가고 지역 보건소에 신고도 자주했지만 공무원들 근무시간인 낮시간대 단속했는데 흡연안한다고만 답변오고 저녁에 단속해주라고 몇번이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게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왜 법 잘지키는 사람은 피해보고 어기는 사람은 이득을 봐야하는지 이게 우리나라 현실아닌가요... 제가 이 한곳의 피시방만을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또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안되면 보안하고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 법도 지킬것 아닌가요..... 현재 피시방 같은 경우는 업주가 처벌받는게 아니라 손님들이 처벌을 받으니까 업주입장에서는 손님 지키느라 그냥 내가 피우게한게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들도 법 발의만 할게아니라 그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주시고 정부에서도 법으로 지정했으면 그법이 잘 이루어 질수있게 행정을 펼쳐주세요. 저같은 영세 자영업자분들 흡연으로 피해보는 모든분들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다중이용업소 금연단속을 지지해주세요. 처벌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이건 지켜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 같이 잘먹고 건강도 지키며는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법 잘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살펴주세요....
제목: 연말정산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연말정산좀없애주세요 할때마다돈을내야됩니다 돈을모으면 연말정산으로돈이다나가버리네요 제발연말정산없애주세요 돈을모아집도사고해야되는데 백단위금액을연말정산으로내야되니 할말이없네요. 어처구니없고요 제발없애주세요
제목: 민주당은 썪은 사과를 찍어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8

바둑도 경기후 복기를 하는데 하물며 명운을 걸고 싸우는 정치판은 경선 과정에 대한 복기가 없을 수 없지 더우기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바닥일때 원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군에 대한 당내 총질로 멀쩡한 당을 분란으로 빠뜨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린 썪은 사과는 당이 안정화되면 될수록 당내 총질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점증할것을 우려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즉 희생양이 필요 할 것이고 이로인해 당이 계속 혼란 상태가 지속돼야 자신에 대한 비난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고 있겠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전개 과정이 과거 이재명 죽이기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보는데 썪은 사과에 묻노니 전해철 그대의 생각은 어떠신가 손혜원 의원 다음의 희생양은 누구로 설계 하시는지 무척 궁금하네 표창원 의원 , 이해찬 당대표 , 박주민 의원 ,아니면 박원순 시장 민주당에 충고 한다 썪은 사과는 한시라도 빨리 들어내야 계속되는 민주당의 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제목: 최저생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압류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살려줄수 없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8

대구에서 겨우 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는 최하층 서민 입니다 살다보니 이차 저차하게 되어 뜻하지 않게 채무가 발생 하였읍니다 이곳 저곳에서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읍니다 ㅠ ㅠ ;;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큰 돈이 아닐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증금도 없는 월 18만원짜리 달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난방기도 없이 그냥 봄가을용 이불 2개로 겨울을 나고 있네요 지체장애 6급(급수는 그닥 높은게 아니죠) 좌족부 절단(왼쪽발이 뒤꿈치만 있고 앞부분이 없어요) ㅡ;; ㅡ;; 근 3년을 넘게 어찌 어찌 일용직(월수입 50~100여만원정도)으로 버티다가 최근에 택시 회사에 취직하여 겨우 식생활 걱정은 덜었읍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 들어 오는 돈이 고작 80만원 전후인데 지금 (57만원있음)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서 사용 못하고 있네요 법원에 문의해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또다시 재차 압류를 걸어 왔어요 그러면서 채권자측에서 하는말이 통장 잔액 57만원중 40만원 인출 허락하면 압류를 해제 해주겠다고 하네요 한달동안 불편한 몸으로 어찌 어찌(먹을거 못먹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해서 벌어서 연명하고 있는데 한달 방값도 안돼는 17만원 남겨줄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네요 채무는 이제 겨우 취직 했으니 우선 먹고 살도록 해주면 형편되는대로 갚아 나가겠다고 했지만 안갚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안돼냐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진빚이니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지금 당장 수입이래 봤자 한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압류 걸어서 이제는 그조차 마음대로 사용할수가 없어서 당장 이달 방값이랑 이번주 먹고 살 생활비가 없어요 범위변경 신청한지 한달 가까이 되어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굶어 죽어야 하나요??? 그래서 올리는 글인데요 최소한 통장 하나쯤은 최소생계비를 위한금액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가 안돼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시간 나는대로 사회봉사 활동(헌혈/교툥봉사)도 하고 일도 하면서 회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고 했듯이 사람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압류나 기타 묶이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세요 내가 흥청 망청 쓸돈도 없고 술을 바시도 안하도 기타 잡기도 안하는데 먹고사는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는 통장 하나쯤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허락 하지 않는한 모든조치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 청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죽을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 준다 했읍니다 산사람이 회생을 위해 먹고 살려는데 도와주실수 없나요? 신체가 불편하니 할수 있는게 한정적이네요 그래서 택시 회사에 취직 해서 이제겨우 "의식주" 해결은 하나 보다 했는데 한겨울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읍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도 살고 싶어요~!!!! 제발요~~~~~
제목: 의료기사(안경사 및 보건계열) 근무환경 및 면허증대여 그리고 협회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6

이전의 청원글을보고 감명받아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참고로 이글은 이전의 청원글과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대한민국 안경사 후배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나날이 더 좋아지고 있지만 기술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열정페이란 명분으로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노력중이신 의료보건 선생님들을 위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안경원은 1인1개의 안경원개설이 의료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선 저 의료법규가 명시만 되어있지 속깊이 파고 들면 1인이 다수의 안경원을 개설하는 일은 옛날부터 빈번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넘어갔던게 사실입니다. 안경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버렸고 부푼꿈을 가지고 보건계열 안경광학과에 입학하여 면허증을 취득한 후배님들은 안경원을 개설하고싶은 마음은 자본주의 앞에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 안경광학과를 졸업하여 면허증을 취득한 사회초년생 안경사 선생님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과 열정페이를 강요받으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12시간 근무 주1회 휴무, 그렇치 않은 안경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안경사선생님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의 절반을 안경원에서 보낼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안경사들은 공무원들이나 다른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은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은 지키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3. 저희 안경사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며,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에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는 협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매년 내는 협회비로 협회가 운영되는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전혀알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협회비를 내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매년협회비 사용내역을 보고싶습니다. 4. 급변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뉴스나 인터넷 매채에선 복지가 좋아지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참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그러한 혜택 및 노동법의 기본조차 안지키고 오너들은 자기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바쁨니다. 열심히 일하다보면 좋아지겠지?, 고작 보건대 2년제3년제 나온 우리가 너무 많은걸 바라는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일의 노예가 된것이죠. 미래의 안경산업과 보건계열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기본적인 권리만 이라도 누리게도와주십시오. 제발 ... 제발 ... 알바보다 못한 대우를받는 안경사를 살려주세요..
제목: 창원시장,양산시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요청(기본재산공제액 개정) 현재 : <기초생활보장법 중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본재산 공제액 실매매가격 공시가격 재산세 기본공제액 조성하이츠(부산시 사하구) 2억4,000 1억5,400 95,370원 1억3,500(대도시) 롯데 낙천대(부산 북구) 2억9,000 1억7,900 102,980원 1억3,500(대도시) 경남아너스빌(양산시 남부동) 2억4,000 1억5,700 139,020원 8,500(중소도시) 1. 개정요청의 대상 <기초생활보장법 중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2. 문제점 기본재산공제액이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눠져 그 공제액을 달리하는 이유는 집값의 차이 때문이다. 중소도시에서 살든 사람이, 대도시인 서울에 가서 똑같은 수준의 평수의 집에서 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공제액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도시의 집값은 인근 중소도시보다 비싸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령, 경남 양산시의 집값은 5분거리의 접경지역인 대도시 부산보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비싸고,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이나 울산은 광역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3,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고, 언제쩍 얘기인데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게 아직도 양산시는 중소도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8,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에서 공시가 1억3,000만원 집에서 살다가 퇴직하여 양산의 같은 가격대로 이사를 올 경우에는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반대로 양산 거주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하여는 부산으로거주지를 옮길 경우는 더 좋은 집에 살고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위와 같이 양산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재산세는 더 내고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에서 혜택은 제외되는 세상에 이런 문제 많은 법이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분류해놨기 때문에, 경남 양산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 사는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3. 해결방안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각 도시별로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 분류하여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매년 각 도시별로 더욱 세분하여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해야 한다. 그게 어려우면 각 도시별 차등을 완전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똑 같은 적용을 받도록 한다. 4. 효과 각 도시별로 균등한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수준이 모든 사람에게 원래 취지대로 균등해 질 것이다. 위와 같이 개정하여 모든국민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1.25
제목: 국토부실거래사이트에서  허위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4

집을 사면 일정기간안에 국토부에 신고하게 되어있음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내역을 공개하는데 그걸로 시세를 알게됨 http://rt.molit.go.kr 그거 중계업자들끼리 짜고 허위거래 올렸다가 등기 안하고 취소하면 국토부에서 그내역 삭제 안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올라온 매매된 가격의 80~90%가 이러한 허위매물임 20%정도가 등기까지 된 매매가 된 거임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등기되었는지 까지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해 놓았다가 보니깐 허위매물이 80% 이상이거든 .. 그러니깐 허위매물을 지워야 하는것이 상식인데 국토부에서 한것은 일반인들이 등기되었는지 볼 수 없게 해버렸습니다. 국토부와 부동산중개업소가 짜고 국민들을 속이는것이 아니라면 원래대로 등기완료되었는지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세가 허위매물로 인해 잘못 책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부과하는 각종 세금 부과도 잘 못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제목: 국회의 한심한 작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9

지금도 국민은 삶에 허덕이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말로다 할수없을 만큼 오만 방자하고 무사안일 하기가 눈뜨고 못볼 지경 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자기들은 먹고 살며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아주 노골 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 시키는 이 지경에 국민 으로서 몇가지 제안을 하렵니다. 1, 일하기 싫으면 의원직 반납하고 집에가서 개인일 보세요. 2, 자기들이 항상 떠들어 대는 것처럼 일 안할때는 무임금 처리 합시다. 3,이도저도 다 싫으면 몽땅 사표내고 이참에 다시 뽑읍시다. 4,여기에 덧붙여서 지방의원 나리님들도 함께 적용 합시다.
제목: 동물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1

작은 실내공간 우리에 갇혀 하루 하루 온갖소음과 낯선 눈길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한숨 잘수없는 실내 동물 관람관! 반려인 천만시대 동물 보호법강화등 바뀌는 시점에 아직도 사람에 유희만을위한 이런 곳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공간입니다! 감옥속에 고통받는 동물들이 없도록 실내동물관람관 부터라도 없어지길바랍니다.
제목: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8

3.1운동 100주년의 해 일본은 말도 안되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사법부를 통해 국민을 다시 징용을 보내고 정신대로 보낸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계기 문제도 우리 국민을 아직까지 동등한 이웃나라로 보지않고 그때의 조선으로 보고있다 생각됩니다. 우리땅 독도도 그렇고 죄없는 우리 의안부 할머님들..근로정신대..강제징용..군함도..등등 그 많은 고초를 겪고도 또 지금와서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을 욕보이는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우리가 참아온 인내와 이해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당당하고 강한 국가이고 이런 내 조국이 앞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자한당, 유치원3법 저지 잊지않겠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14

유치원3법 막는 자한당. 반드시 심판 받아야한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부르짓는 자한당과 한유총. 사립유치원은 사익 우선에 공익적 목적이다. 사립이기에 영리단체인가? 비영리단체인가? 비영리로 수많은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았던 이유는 무언인가? 더욱이 세제 혜택은 곧 국민 세금이다. 그래서 한유총과 자한당은 적폐 집단이고 적폐 정치 집단인것이다. 최소한의 정의도 사회 도덕적 윤리의식과 책임감도 없는 그런 집단. 조중동 보수언론+자한당+삼성(대기업) = 블랙홀 이 블랙홀 커넥션은 이 나라의 모든 이슈와 사회 현상을 빨아들이는 공포이다. 결코 이들은 이 커넥션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포의 커넥션 고리를 끊고 (스스로가 아닌 타의로)변화 될 에너지는 대중의 처절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가치관이며 그 대중의 일관된 에너지를 받은 권력만이 바꾸어 낼 수 있다. 그과정에서 커넥션에 기댄 막면한 우월감에 도취된 일부 대중들 또한 바꾸어 낼 수 있다. 먹고살기 팍팍하다. 나이는 들고 사회가 원하는 나이도 아닌데 수십년 더 살아야 한다. 답답하다.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를 포기 할 수 없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한다는것과 사회 정의라는 것 둘 둥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다. 이 나라의 기득권 그들은 대중을 먹여 살리는 갑이라 생각한다. 그 기득권들은 대중을 길들이고 자기 논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중을 중독 시키고 그릇된 것들을 외곡시켜 최소한 불가피한 일로 둔갑 시킨다. 그들의 친목은 대단하다. 일사분란하고 과감하다. 때로는 목적 달성을 위해 비굴하기도 서슴치 않는다. 대중앞에 무릎꿇고 조아린다. 오직 그들의 목적을 위해! 그 기득권 조직의 쌍두 마차는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수십 수백년을 넘어 대중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언론과 정치인이다. 순도 100의 환상을 꿈꾸지는 않는다. 촛불 이후 이 커녁션은 지속적이고 더 집요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의 변화는 조금씩 변화 시킬 것이다. 단, 꾸준하고 일관된 의지를 전제로. 자한당은 유치원3법 저지한 죄 꼭 심판 받는다.
제목: 국세청! 택시업체 탈세는 관행! 구세청의 국기문란 철저히조사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국세청! 택시업체 탈세는 관행! 택시정책연구소장 *** JTBC의 택시업체 부가가치세경감세액 방송관련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에 택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중 100분의 90를 감면 고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법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 택시업체가 탈세를 하여 회사마다 지급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한편 본인은 국세청에게 타코미터기(운행기록장치)DP 의하여 세무조사를 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 및 도급제로 세무조사 탈세를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1개 회사에 대하여 타코미터기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하니 매출이 두배로 늘어났음으로 추징세액이 약 20억원입니다 그러함에도 추징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를 통한 4억4백만원 세무조사거부! 도급택시 운전자가 연료비를 사용했음에도 회사가 사용한 것으로 획셰처리 등 5개회사에서 추징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약133억원입니다. 따라서 적국적으로 계산하면 엉청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택시업체의 탈세가 관행이라며 세금추징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죄 등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대통령은 이같은 국기를 문란하는 자들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제목: 군복무중인 병사의 유행성출혈열로 인한 사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3

군복무 중인 아들을 두고있는 엄마입니다. 부대에서 요번에 유행성출혈열로 병사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닌가요? 발병후 조속한 치료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아닙니까? 예방접종비용이 확보가 되지않았다면, 입대 전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하고 오라고 공지를 했더라면 아까운 젊은 목숨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번 홍역사태를 보면서, 장병들에게 예방접종이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십시오.
제목: 아웃소싱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8

입식 육안검사 레이업 인원 모집중....중국 교포만 지원가능 바로출근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등록일: 01-25 15:24 글번호: 638038 조회수: 0 반월공단 한 적층회사에서 육안검사 레이업 경력자 인원모집 하며 지금 바로출근할수있으시면 더 좋구요 현제 3조2교대로 돌리고있고 8350 / 주차 2조2교대로 변경할시 8350 / 주차 /월차 안산시화 통근버스운행 근무시간은8:30~20:30까지 한국어 능숙 정규직 전환가능 월 15일 급여날 연말시기에 물량유지하고있으며 일은 편할겁니다 문의는 외국인만 모집하고 4대보험도 내지않는 아웃소싱 없애주제요!!
제목: ★    ★     가짜 뉴스 만드는 입에   다이어마이트 를 물려라    ★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0

가짜뉴스 입에 자갈을 물려라
제목: 창원시,양산시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2

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개정요청(기본재산공제액 개정) 현재 : <기초생활보장법 중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본재산 공제액 실매매가격 공시가격 재산세 기본공제액 조성하이츠(부산시 사하구) 2억4,000 1억5,400 95,370원 1억3,500(대도시) 롯데 낙천대(부산 북구) 2억9,000 1억7,900 102,980원 1억3,500(대도시) 경남아너스빌(양산시 남부동) 2억4,000 1억5,700 139,020원 8,500(중소도시) 1. 개정요청의 대상 <기초생활보장법 중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2. 문제점 기본재산공제액이 대도시, 중소도시로 나눠져 그 공제액을 달리하는 이유는 집값의 차이 때문이다. 중소도시에서 살든 사람이, 대도시인 서울에 가서 똑같은 수준의 평수의 집에서 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공제액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대도시의 집값은 인근 중소도시보다 비싸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령, 경남 양산시의 집값은 5분거리의 접경지역인 대도시 부산보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비싸고,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산이나 울산은 광역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3,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고, 언제쩍 얘기인데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게 아직도 양산시는 중소도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8,500만원 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에서 공시가 1억3,000만원 집에서 살다가 퇴직하여 양산의 같은 가격대로 이사를 올 경우에는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반대로 양산 거주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하여는 부산으로거주지를 옮길 경우는 더 좋은 집에 살고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위와 같이 양산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재산세는 더 내고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에서 혜택은 제외되는 세상에 이런 문제 많은 법이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분류해놨기 때문에, 경남 양산시를 비롯한 중소도시 여러 곳에 사는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3. 해결방안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년 각 도시별로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단순 분류하여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매년 각 도시별로 더욱 세분하여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해야 한다. 또는 각 도시별 차등을 없앤다 4. 효과 각 도시별로 균등한 기본재산공제액을 발표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수준이 모든 사람에게 원래 취지대로 균등해 질 것이다. 위와 같이 개정하여 모든국민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1.25
제목: ★    ★ 지지도 15% 자한당 목소리남 크다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1-25 ~ 2019-02-24
참여인원: 7

나경원 대표님 손혜원이 사건 터지니깐 서울에서 350 키로 떨어진 전라 남도 목포 까지 단숨에 쫓아 가셔서 뭘 얻으 셧나용? 서울 에서 200키로 떨어진 경북 예천군 은 멀어서 못오시 나 길이 나빠서 못오시남 나경원 대표님 그리고 똑똑 하고 잘난 자유한국당 고위 당원님 대한민국에서 자한당 찍어 준곳은 지난 대선때 나 지난 6.13 지방 선거 때 경북 대구 빼고는 서울 경기 충남북 강원도 어디도 없엇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손 혜원 의원 께서는 서울 돈으로 볼품 없는 전라 남도 목포 땅을 삿다고요 ? 자한당 당신들은 어땟나요 ? 그런데 경북 대구가 뽑아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 께서는 선거철이면 돌아와서 표 달라고 힘잇는 자한당이 중앙정부 가서 예산 따와서 경북 살린다고요 ? 웩~~~퉤에 자한당 경북 대구 에서 찍어 주니깐 국개원 이란것들이 조상 한태 물러 받은 문전 옥답 선산 팔아서 강남에 투기 하고 투자 하지 안앗남 자유 한국당 국개의원 경북에서 찍어 주니깐 당선 되어도 서울 가서 살고 떨어 져도 서울서 살지 안느냐 경북 예산 따 온다고 경북 예산 타다가 40년 전에 죽은 박정희 예산으로 얼마를 쓰는지 아느감 ? 박정희 구미 상모동 생가 박정희 기년관 짖고 관리 하고 1400억 썼다고 ?? 박정희가 대구 사범대 졸업 하고 경북 문경에 1년 가량 선생 하면서 하숙하든곳 복원 하고 기념관 지어 관리 하고 이게 경북 살리는 길이냐 ? 북한에 김일성 이란 놈이 길을 가다가 오즘눈곳 똥눈곳도 기념 한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