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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실업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지원방안도 절실한듯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올해 고1,중1,초1 세자녀를둔 가장입니다. 작년 중순 권고사직으로 힘든한해를 보내고 올해 3월 현직장(제조업)으로 어렵게 입사를 하였습니다. 2시간거리의 일터이고 업무시간은 잔업포함 11시간근무에 주야2교대 격주근무로 한달에 최소2주는 야간조입니다. 그리하여 받는 임금이 300만원 조금넘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둘수도없고 야간군무나 잔업을 안할수도 없죠.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생의 분기별 교육비만 50만원정도에 급식비에 이것저것 만만치가 않더군요. 하지만 제가 실수령액이 도시평균가구수입의 50프로보다 좀더 많기에 그어떤혜택도 받을수가 없더군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특근및 다른일을 하지않는 이상 힘들더군요. 가족과함께하는 날이라고 조기퇴근하는 회사주 있다던데. 부럽더군요. 그렇다고 혜택을받기위해 잔업이나 야간조일을 안할수조 없고. 이곳저곳 알아보아도 청년혜택은 많더군요. 하지만 저와비슷하게 중소기업 제조일을 하는 가정에는 혜택을 받을수있는 정책음 없더군요. 현실적으로 일을 안한시간만큼 수입이줄고 회사에서 원하는 근무를 안할시 재직자체가 위태로우니 안할수도없고 그렇게 일해도 도시가구평균월소득에는 미치치도 못하면서 혜택을받을수 있는 범위는 넘어가더군요. 저축은 꿈도 못꾸겟더군요. 절약도 어느정도되야하는것인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정책의 사각이 아닐지...
제목: 국회, 이대로 두어도 좋은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90

국회가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이 현상을 보고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친놈들의 천국, 헬조선일 뿐이다! 국가 시스템의 개조를 위한 무언가를 청와대가 나서서 하라!!
제목: 주식매도후 이틀 후에 현금으로 입금되는것을 당일 파는 즉시 현금으로 입금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3

주식을 매매하는 개미투자자입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주식을 매도한 후 이틀 후에 현금으로 입금되게 되어 있어서 돈을 인출을 못하고 계속 주식계좌에 넣어두고 별도로 돈을 구하여 급한 일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주식매도로 내 돈이 주식계좌에 있는데 빼지를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을 정부가 강제로 못찾아가게 막고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이제는 실시간 정산과 입출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이틀후에 정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틀후에 찾을 수 있으니 현금에 대한 감이 안오고 계속 주식을 사게 만들어 과매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소액투자자들이므로 이틀이란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매도 즉시 찾을 수 있다면 급해서 사채등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즉시 입금되어도 좋을것 같습니다. 기술이나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보호하려는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목: 재건축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재건축 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재건축조합원입니다. 20년 직장생활로 모은 돈으로 재건축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제로 시행되면서 더이상 제가 원하는 동네에 새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접으려 합니다. 그냥 경기도 변두리에서 출퇴근 멀지만 잘 버티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제발 재건축을 팔게 해주세요~ 환수제 폐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 재산이니까 팔게만 해주세요~ 20년 월급 모은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제발 탈출하게 해주세요. 대출이 많아서 생활이 벅찹니다. .
제목: 미성년학생들의 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2

지난 4월 고등학생 큰아들이 헬륨가스를 사용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빠로서 너무 큰 아픔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외국에서도 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도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헬륨가스를 이용한 자살방법이나 그림등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헬륨가스는 아무데서나 아주쉽게 누구나 구할수 있고, 버젓이 자살세트로 파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헬륨가스는 마약이나 어떤 약물보다도 무섭습니다. 단 한번사용으로 몇분내 단시간에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응급처지도 안되는 돌이킬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 청원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답변을 받았는데, 헬륨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원드립니다. 부디 헬륨가스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해 주시고 미성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서 학업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섣부른 선택에서 구해주시길 아빠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무분별한 반려동물 분양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6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무분별한 분양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위 공장출신의 반려동물을 동물판매업자들이 물건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분양샵 또는 온라인 거래로 소비자 보호법과 전혀 다른 판매자가 유리한 계약서 작성 및 많은 환불 거절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공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관리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를 분양 받은 많은 반려인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 육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받습니다. 반려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도 반려동물을 분양 받은 사람의 피해를 완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보다도 정신적 고통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나 소비재가 아닙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중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이를 물건 같이 거래 교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분양에 따른 책임기간은 15일이나 공장에서 온 각종 바이러스 잠복기간은 2주정도 입니다. 잠복 이후 증상이 나올때는 15일 이후인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 1달 이상의 분양 책임기간과 2회차 이상의 종합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분양시 분양할 애견의 모견 견주 를 고시하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법적인 분양으로 피해를 끼친 판매자에게 단순 영업정지 및 소액 벌금이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합니다. 4. 동물판매업자의 접종, 처방 등 질병 동물에 대한 의료 행위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제재 해야합니다. 판매업자들은 동물에게 진정한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최소한의 처치, 또는 방치 후 폐사 시킵니다. 물건처럼 간단한 AS 및 교환 해줄 생각만 합니다. 5. 반려동물을 분양 하는 곳은 정기적인 소독 및 시설물의 관리사항을 점검 받아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상 최소 생후 90 일 이상 건강하게 관리된 반려동물 분양을 권장하며, 공장 같은 곳, 즉 동물 복지가 전혀 없는 반려동물은 분양 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 또한 분양에 따른 책임 기간 및 책임 방법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목: 세월호 증인들의 신변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8

모든 사건들의 증인들의 신변을 지켜주시고 증인협박,어떤 압박등의 처벌을 강력하게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ㅠ 그런법이 생기고 국가에서 보호해준다면 세월호 증인들도 많아질것이라고생각해요ㅠㅠ
제목: 중절수술이 가능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중절수술을 할수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이 저출산시대이기는 하지만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할수없는 일이기도합니다. 중절수술이 불법이기때문에 중절수술을 꼭 하셔야 하는 분들은 안전하지 못하게,불법으로 시술을 하시고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도 다반사입니다. 실수한번으로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쫒기기도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한 시선들을 받으며 결국은 아이를 키우기위해 부당한일을 하기도 할것입니다. 물론 중절수술이 합법이된다면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이 악화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들이 생겨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격게될 고통은 줄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보시고 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법안이 살인이라 생각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수도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한국경제만 불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1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나라이다. 삼성 반도체가아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경제는 언망진창이었을텐데. 그나마 삼성이있어 이정도로 버티고있다고생각한다. 얼마나 다행이냐? 삼성이우리나라기업이라서. 그런 삼성을 현정권은 못잡아먹어서 환장을 한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털어서 먼지않나는사람없다. 장하성인가 하는인간은 경제를 좀 알기는한가? 기업들의 기를 살려줘도 모자랄판에 기업들이 더러운 기분을 가지고 일할의욕이생기겟나?
제목: 정말 힘이드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현재 수원에 거주중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원 팔달구 재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115-6구역은 2008년6월2일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흰 2008년7월에 이사를 왔구요 집안이 넉넉치 못하여 오래된 집이여도 열심히 살자 다짐하면서 비가 많이와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도 도배지가 찢어져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다시 도배하고 페인트칠하며 살았는데 이번에 조합원에서 2018년 6월까지 이사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철거한다구요 그래서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했지만 한달때문에 30일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지도 못하고 이사를 해야한다네요 정말 혹시나 나쁜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돈받으려구요 그렇지만 저희같이 힘들지만 열심히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10년 가까이 산 집에서 재개발하니 나가라니요 그것도 이사비용만 떡하니 주고..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저희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나 혜택은 없을까요??
제목: 시장이  공문서에 '허가를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시장명의의 공문서를 받아보니 '허가를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어 전화로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문의하니 '허가를 했다'라고 대답하여 아까운 시간 경비 부담하고 직접 시장실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하고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라고 문의하니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라고하여 허가해준 관련서류를 열람할수 있느냐고 하니까 허가를 해준 사실은 없고 신고접수증을 교부해준 사실이 있다 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불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2018년 5월 21일 저는 일반기계기사와 기계설계산업기사 실기 시험을 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터넷 사이트 큐넷에 들어가 원서접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자격이 안된다며 원서접수를 못하게 하는 창이 떴습니다. 저는 필기에 합격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알고봤더니 직전에 실기 시험을 쳤던 사람들은 시험결과가 나올때까지 원서를 접수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 이었습니다. 시험결과가 2018년 5월 25일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때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된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시험 칠 자리가 다차서 제가 시험을 못 칠 수도 있고, 칠 수 있더라도 높은 확률로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가 몇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가 이해가 안되서 청원을 넣어 봅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목: 권력을 스스로 포기한 정권은 성공할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8

스스로 촞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하면서 온갖적폐들과 같이 두리뭉실 뭉쳐서 뒹구는게 참으로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중도개혁 하시는 건가요? 저쪽은 공작과 사기질에서 현정부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놀고 있는게 훤히 보입니다. 국정원 국내정보국장부터 교체하고 전현직 국정원직원과 기무사령관과 합참.판검사 언론인등 뒷조사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만나고 누구에게 지시받는지 밝혀 심판해야 할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노무현때와 똑같은지 답답합니다. 적폐들은 특검으로 언론동원해 탄핵까지 가려할거고 안돼도 임기내내 부정정권으로 덧씌울텐데 이러면 내부분열로 또다시 정권넘겨줄수 있습니다. 사방이 적인 상황에서 그 오물들하고 같이 어울려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니 너무 편하게 정치하시네요.
제목: 학교장 재량 휴업일 통일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저는 두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맘 입니다. 첫째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학교장 재량휴업일 학기초 학부모에 동의를 얻어 휴업일을 정한다고 하지만, 같은지역에서 다른학교를 보내는 아이의 엄마 입장으로서 첫째는 봄방학이 있고, 첫째 봄방학때 둘째는 학교가고, 둘째 재량휴업일에 첫째는 학교를 간답니다. 이럴경우, 직장을 다니는 엄마로서 아이들 점심 및 간식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으며, 또한 다른아이들은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 가지않는 저희아이만 집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도 문제점이 생깁니다. 학교에 가지않는 학생들이 딱히 놀곳이 없으니 다른학교 운동장에 가서 모여서 놀기도 한답니다. 이럴경우 공부를 하고 있는 다른학생에게도 피해가 생기며,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도 놀곳이 없어 여기 저기 헤매며 노는 경우를 볼때 누구를 위한 재량휴업일이며 방학인건지 모르게습니다. 학교마다 개교기념일도 다르고, 수업일수도 다르고, 수업시간도 달라서 학교 사정에 맞추어야 한다지만, 제생각엔 재량휴업일을 모두 통일시킨다고 해도 수업일수나 수업시간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것이라 생각 됩니다. 법적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처럼 나라에서 적절하게 다음년도 수업일수에 맞추어 학기초에 미리 재량휴업일을 만들어 주신다면 적어도 직장다니는 엄마로써 아이들땜에 신경쓰는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있기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쉬어야 하시는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선생님들은 방학때 쉴수있기때문에 일반 회사를 다니는 저희들 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더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재량휴업일을 학부모의견에 맞춘다는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라에서 적절한 공휴일에 맞추어재량휴업일을 정해주시던지 아님 봄방학 겨울방학때 한번에 쉬는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농정공백을 해소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94

농정의 두 축인 농림해양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정책비서관이 사임한 지 두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오랫동안 농장관과 농비서관을 비워둔 적이 없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희생으로 시작된 민중들의 저항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박근혜정부를 주저앉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고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일촉즉발의 한반도를 화해와 상생의 변화로 이끌고 계십니다. 곳곳의 아픔과 상처도 잘 보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농업•농촌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계십니다. 남북 문제에 묻혀 농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그렇게 묻혀서는 안됩니다. 우리 농업은 위기의 상황이며 지금이 농업을 회생시킬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정부의 백대국정과제의 농업정책은 후보시절의 공약보다도 후퇴했고 대통령 신년사에 농업문제는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생산의 근간인 중소농은 무너지고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농촌은 소멸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시바삐 농정공백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와 교류가 이어지면 농업과 농산물 교류도 늘어납니다 남의 농업농촌문제와 북의 식량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농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대에 머물고 있는 식량자급문제와 먹을거리의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시바삐 농정의 두 축과 농특위 설치를 서둘러주십시오. 농장관과 농비서관을 농업계와 잘 소통하고 협치를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농정공백상태가 자신의 영달이나 사욕의 디딤돌이 아닌 농어민과 농어업을 살리고 농촌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혜안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분을 찾아서 농업백년의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02)737-7921
제목: 국회를 해산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48

다른 건 다 통과시키면서 비리 국회의원 두명을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어요. 웃기지도 않은건 여당 이탈표가 20표 창피합니다. 여태껏 이것 때문에 방탄국회한다며 그 난리치더니 정작 투표하니 여당 이탈 20표.. 할말이 없고요. 대통령 뜻에 1프로도 제대로 이행 못 하는 이런 국회는 해산시킵시다.
제목: 당원을 이용한 조직적 청와대청원 금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몇달 전에 번호이동을 한 후 며칠 전부터 자유한국당에서 문자가 옵니다. 문자 내용을 옮겨보면...(캡쳐한 사진을 올리면 좋을텐테 기능이 없어서 아쉽네요;) 자유한국당 당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민낯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드루킹 여론조작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 조폭 스폰서의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형수욕설파문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 뇌물수뢰 의혹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5462?navigation=petitions . . .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던데...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여론몰이하고 청와대청원게시판에 청원하도록 유도하는게 상식적인 행동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당원을 이용한 조직적 청와대청원을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국민청원 시스템을 종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이 글을 읽기 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종료해달라는 것이 아닌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종료해달라는 것이며, '무조건 종료!'가 아닌 제 나름대로의 소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29세 남자입니다. 국민청원 시스템 정말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불공평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국가나 사회의 위험요소를 더 빠르게 발견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시스템이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역할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작성일 기준(05.21) 가장 이슈되는 몰카, 성범죄와 같은 이슈는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회와 해당 관련된 기관(경찰,검찰,법원,여성가족부 등),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공평한 시스템에서 생활할 수 있게 세금을 내고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 지 모르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특정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인력과 비용 그리고 절차가 발생됩니다. 1. 청와대 담당자가 해당 이슈의 법적 조치를 체크 2. 청와대 담당자가 해당 기관/부서 담당자와 체크 3. 해당 기관/부서 담당자가 청와대 담당자에게 자료 전달 4. 청와대 담당자와 부서 담당자간의 회의 5. 앞으로의 절차 논의 6. 영상 촬영 7. 국민 청원에 업로드 이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원래 청와대 담당자가 없이도 발생되어야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내서 더 공평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도 정부,국회, 기관의 불신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국회, 기관의 요청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이 시스템의 불신과 불필요한 낭비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청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당 기관과 국회에서 70% 해결하고 정말 답답한 30%가 청와대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희망두배 청년통장 전국적으로 모든 청년이 해택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8

서울시와 경기도권만 받 해택!! 같은 국민 같은 청년으로써 같은 입장과 같은 현실에 놓여 하루하루 힘겹게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다같은 마음으로 나라가 더 발전하고 국민들의 행복수치가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해택은 서울과 경기도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공평하지않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조건 또한 공평하지않습니다. 이 나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살과 뼈를 깍는 고통을 이겨내며 보이지않은 미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그리고 9급 초입 공무원 다 똑같은 입장에 놓여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찰청장 이철성의 영구 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1

1993년 11월 22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철성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차량 두 대와 교통사고를 내고선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했다. 2008년 영등포경찰서장이던 이철성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반대를 외치는 촛불시위에서 강경 진압을 했다. 2009년 3월 9일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이철성은 용산 참사 추모 집회에 나갔던 시민들을 두고 폭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어느 집회를 가도 경찰이 먼저 공격한 적이 없다', '1980년이라면 백골단 등을 투입해서 심하게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작전이라면 마음껏 진압할 수 있지만, 경찰 작전이라서 제한적이다. ', '전쟁 상황이었다면 마음껏 진압했을 텐데 답답하다' 고 치료 중인 순경에게 말해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에서 노인이 많고, 1000명도 안 됐던 마을에 경찰 2000명을 투입하고, 쇠사슬과 절단기로 위협하던 명령을 내린 사람도 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이었다. 2015년 11월 14일 고 백남기 씨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으나, 당시 비서관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이철성은 관련 문서를 파기하고 은폐하며 1년 넘게 유족의 진상 요구를 무시했으나 결국 밝혀지자 기자회견, 그것도 유족은 용납하지 않았던 사과로 끝냈다. 2017년 광주지방경찰청장이던 강인철이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광주시민읜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SNS 글을 올리자 삭제를 요구하며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냐'고 발언한 것이 밝혀졌다. 2017년 경찰청장으로서 촛불시위의 책임자였던 이철성은 촛불집회가 열릴 때마다 예산을 최고급 도시락을 주문했으며 이는 한 달에 300만 원 가량을 쓴 것이었다. 또 식비와 별개로 일부 예산을 사용한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2016년 무작위로 초면의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이철성에 의해 정신병을 인정받았으며, 2018년 여대생 앞에서 벗은 채로 옷을 입을 생각을 하지 않던 남성을 불법촬영해 공유한 여성은 일주일도 안 지나서 구속됐다. 이철성이 경찰청장 및 관련 공무직에 있는 한 경찰은 시민의 방패가 아니라 수갑이며 시민은 안전할 수 없다. 이철성의 영구 제명과 함께 그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진행해 법적인 처벌을 받기를 요구한다.
제목: 오피스텔의 관리비 과금으로 인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직장으로 부모님 집을떠나서 수도권에 사는 독립한 여자직장인입니다 말도 안되는 오피스텔 관리비로 인해 글을씁니다 원래 혼자 작은평수 오피스텔에 살며 월세 45만원에 관리비 10만원에서 겨울에는 많게는 19만원까지 .. 너무 버겁더군요 그렇다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 집에내려가 살기에는 방에는 잡을 직장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아무일이나 하면 잡을수있겠죠 제 뜻으로 위로 올라와서 직장을 잡고 산다지만 돈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 월급가지고는 집세내고 물론 돈을 빠듯하게쓴다면 모을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나라 청년들 모두 느낄거에요 돈을빠듯이 모아도 집한채 내이름으로 살수없다는걸요 돈이 빠듯하여 친구와 합치게 되었는데 오피스텔마다 정말 관리비가 너무나 심하네요 관리소에 항의를 했더니 싼거랍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포함이 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네요 관리소에서 먹는 돈도 많다구요.. 물론 원룸에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대학생청년들 많을 거라생각이듭니다 정말 투명하게 어디에쓰이는지 다알고싶은데 배째라식입니다 주택관리법에 대해 좀개정됬으면하는바입니다ㅠㅠ
제목: 4인 이하 사업장 에도 년차유급 보장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4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 근로자임니다 노동법에는 왜 4인이하만 년차휴가를 보장하지않고있씀니다 근로자가 휴가도 노동법때문에 가지못하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일하면서 약자로써 할말못하고 생활하고있음니다 힘든 직장생활에 휴식 휴가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노동법 바꾸어 하층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청원 함니다
제목: 부디 국가경제 좀 살리고 실업자 좀 줄여주세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요란한 쇼는 그만 좀 하시고, 국민들 배부르고 등따시게 좀 해 주이소.
제목: 국회의원 선거 없앱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8

방탄국회, 국회의원들 돈쓰는 예산에는 여야없이 통과. 오로지 자신들과 연결된 조직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제도를 없애면 안될런지요..아무 의미없는 삼권분립이 꼭 필요하시면 국회의원 선거하지 마시고 그냥 당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여야 정하세요..죄 없이 열심히 사는 국민들 민주주의 참여니 뭐니 해가면서 편 가르지 마시고..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당신들은 표 받을 자격이 없어요..제발 국회의원 선거니 지방선거니 이런걸로 국민세금 축내지 마시고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정하세요..어차피 국민들 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뽑아 놓고 이상한 짓거리 해도 국민들이 쫒아낼 권리도 없는데 뭔 국민이 주권자고 선거가 민주주의 꽃입니까?
제목: 최저시급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가게 주인들이 알바생들에게 최저시급을 맞추다보니 알바생들보다 더 적게 버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이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우선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너무 급작스럽게 시행한 감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시 내릴 수는 없는일. 이런 현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게 주인들은 알바생보다 더 돈을 많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이는 모순이지만, 이에 추가 사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알바생보다 더 돈을 많이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알바생들의 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clean 한 세무 정보를 통해 악덕 업주들이 알바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게 주인들이 알바생들의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못하는 경우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악덕업주거나.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알바생들의 최저시급을 맞춰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가게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면 점점 가게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며, 덩달아 알바생들도 많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두서없이 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한 제가 알기론 사립 유치원의 이사장은 원장보다 돈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최근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원장을 고용하는 것인데, 원장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립 유치원을 줄이고 공립 유치원을 점점 늘리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수록 점점 조기교육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쇼는 요란한데 실속은 아무것도 없네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

세계 경기는 호황인데, 대한민국은 불황의 늪이라니, 일본은 대학3학년까지 미리 땡겨 데려 갈려고 날린데 대한민국은 청년백수가 수두룩이라...... 왜 그래요?
제목: 국회해산 청원운동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1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 국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말만 하지 행동은 그러하지 못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현 국회의원들은 필요 없다라고 정의한다. 빠른 시일내에 대한민국 국회를 새로이 새워야 한다.
제목: 정부요로에 간첩들 없겠지요? 안잡는 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돌아가는 정국 하 수상해서 해보는 소리입니다. 국가안보는 수만번 강조해도 나쁠거 없습니다. 부디, 문제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제목: K리그를 흥행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야구는 흥행이 되어서 좋습니다 축구도 흥행하게 해주세요 ㅠㅠ
제목: 감리제도 다시한번 재검토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먼저 국가와 국민의 행복한 삶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제인대통령과 이하 공무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 아내와 아들둘을 두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의 직업은 건설사업관리자입니다.(이전 감리원) 이하 감리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현재 재택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리원들은 국가사업의 발주가 되면 저의 이름을 넣고 입찰후 낙찰이 되야 현장에서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 아직 감리원은 아니네요... 국가가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1990년도 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감리원들은 현장에서 불철주야 현장 관리감독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공사도 많이 줄어 들었죠..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전 현재 감리원이며 재택대기중입니다. 올해초 A회사로 회사를 옮겼으나 아직 입찰한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전 아직 대기 상태인것입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구요..? 재택이니까요? 남자가 집에서 재택? 월급은 나오냐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월급? 나옵니다.? ??? 안타깝지만 월급을 다 받지 못합니다. 감리회사 몇개 회사(아마 0.0001%)의 회사만 100% 급여를 지급할겁니다. 기타외 대부분의 감리회사는 첫달100% 두번째달 70% 셋재달 50% 넷재달부터 사대보험만 지급 또는 세달 70% 다음세달 50% 등등등....기타등등... 회사마다 지급하는게 다릅니다. 저의 경우 세달70% 다음세달 50% 다음부터는 사대보험만 적용받습니다. 또다시 머리가 아픕니다. 70% 50% 받고 어찌 가정을 꾸려 나가나? 정말 머리 아픕니다.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집에서 ... 전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말이 알바지 자리가 녹녹치 않습니다. 나이도 나이이거니와 경기가 좋지않아 알바자리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 한가정의 가장이며 책임을 져야 하죠.. 머리아프고 싫습니다. 지금 이현실이 왜 감리로 왔을까요? 제가 처음 감리원으로 일할때만해도 앞으로 정년퇴직할때 까지 괸찮을줄 알았습니다. 결론은 저의 착각이었죠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머리안아프도록 해 주십시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일자리좀 보장해주십시요? 감리제도 도입이후 2010년도 이후 감리원들 일감은 점점 줄어 들었고 건설경기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국가가 감리제도롤 도입했으면 책임도 지십시요 감리회사 감리제도에대한 전방위적으로 한번 검토좀 해주십시요 감리원이지만 현장을 못나가고 있는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사람들 모두 어찌 할것입니까? 저도 감리원 일좀 하게 해주십시요?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설계감리용역회사도 있습니다. 부실합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회사에 취직하고 그나마 70% 50% 주는 급여도 못받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찌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립니까? 아르바이트? 또는 투잡을 하려 해도 사대보험 필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복가입도 안되어 일용직을 가려해도 사대보험 필수 도대체가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해도 이런 현실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청원합니다. 전국 건설감리자들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던지 그 어떤 방법이라도 좀 청원합니다. 사대보험제도 다시한번 재고 해 주십시요?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중복가입되도록 해 주십시요? 국민연금 더 낼께요?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중복 가입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합니다. 전 감리원이며 재택대기 중이며. 머리가 아픕니다. 이현실이 슬픕니다. 난 왜 이런 상계약직의 감리를 하고 있을까? 너무 슬픕니다. 정말 뛰어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 뛰어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 뛰어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 뛰어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 뛰어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 뛰어 내리고 싶습니다. 정말 뛰어 내리고 싶습니다. ㅠㅠㅠ 청원합니다. 감리제도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또한 감리회사에 대한 임금 실태조사 요청합니다. 사대보험제도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맘 편히 투잡 쓰리잡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사대보험 중복 가입 할수 있도록 풀어 주십시요... 전 감리원이며 대기중에 아르바이트라도 맘 편히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사대보험좀 중복가입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두서가 없습니다. 전 지금 맘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십시요...!!!!!!!!!!!!!!! ps: 만약 이글로 인하여 저에게 불편한 일이 발생한다면 전 다른 선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경찰수사관들 수사할때 반말섞어가며하는데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어느나라법인지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예의범절있는 나라인데 수사관은이수사할때 반말섞어가며 또 언제봤어는지 아무리나이가어려도 이런식조사는 아니라고봅니다 청와대에서 경찰분들 수사할때만큼은 제발 말에대한부분에 조심성을일께워주세요
제목: 병원 수기차트 폐지와 전자차트의무제 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수기차트를 사용하는 모든병원은 수기차트를 폐지하고 전자차트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수기차트는 가독성이 매우떨어져 본인외에는 아무도 알아볼수 없어, 사실상 차트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2.언제든지 ,누구나 임의로 수정하고 그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아 조작등의 위험이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모든 병원은 현재 수기차트로 기록되어있는 문서는 전산화 하고 앞으로의 모든 문서는 전자차트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제목: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현재의 상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외상 매출금을 일정기간 지나 미 회수 채권이 되면 형사 소송으로 진행 하였으면 합니다 의도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공급 받고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잠적하거나 폐업을 시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요 외상매출채권중에서 판매자 부담 할인 정책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구매자와 은행간의 계약을 채결하고 왜 판매자들에게 할인하여 수수료 받아 먹고 부도나면 판매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읍니다. 소기업들이 살아 갈 수가 없는 이런 폐혜적인 정책 을 바꾸어야 될 때가 된것 같읍니다 그냥 넘기질 마시고 무슨 내용인지 한 번만 봐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제목: 청원을 장난스럽게 올리는 사람들 죄값을 치뤄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청원제도를 아주 좋게 바라보고 또 이용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로써 정말 좋은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말 조금이라도 발전을 할수만 있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글을 장난스럽게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사람들은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연예인 누구를 보고싶다던가 누구를 사형하라라는 등 장난스러운 글들을 볼때마다 아 우리나라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나라 수준이 엉망이 되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바쁘실태고 그럴텐데 저런 장난스러운 글을 보시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으실지 정말... 그런것도 모르고 자기자신을 깎아내리는짓인 글을 아주 장난스럽게 올리는거는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재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제목: 언제 하야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5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건 당신들도 잘아실텐데 이제 좌 우 파 모두 못살겠다 합니다.. 다음 민심을 통합하고 안전화 한다 하더니 민심은 갈수록 최악이니 한심하군요..이제 하야하십시오.그리고 우리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당신도 비리가 있을건데..
제목: 지난 정권하에서 퇴직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가정파탄 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진해운 회사채(76-2호)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로서 요즘 하루하루 피 말리는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 모름에 대통령님께 하소연 글을 올립니다 대학 졸업 후 2013년 퇴직까지 30여년간의 봉급자 생활을 마치고 이젠 젊은 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저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건강은 나쁘지만 하루 하루에 감사하며 (한진해운 파산 전 까지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 입니다. 자식들 키우며 열심히 저축하였고 퇴직 후 재취업은 많이 시도 하였으나 하늘의 별 따기 였고, 소자본 창업은 그나마 퇴직금 마져 잃고 쪽박차기인 것 같아 모아둔 돈으로 이자 받아서 사는 소위 금리생활자가 되는데 은행의 금리가 워낙 낮으므로(실질금리 0) 이자를 한푼 이라도 더 받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즈음하여 모아 둔 돈과 퇴직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구입하였습니다. '투자'나 '투기' 저는 모릅니다. 제가 구입하던 당시 2012-13년 한진해운은 신용등급(A)도 높았고 국가 기간산업이기에 안전하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구입가도 액면가와 같은 수준입니다 저에게는 노후생활을 위한 피 같은 돈이였습니다.... 퇴직 이후 미리 구입해놓은 한진해운 회사채 이자는 제 생활비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산업은행이나 금융위 책임자/관계자는 근시안적 안목과 추후 발목 잡히지 않으려는 면피성 주장과 정책, 그리고 대주주의 비도덕적 무책임함까지 겹쳐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파산선고, 그리고 최악의 회수율 0%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댈 곳이라고 는 존경하는대통령님이 계신 곳 뿐 입니다. 하루하루가 악몽이길 바라고 있습니다.....잠도 못자고 술과 약으로 나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제가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정신과를 찾으려 하니 선뜻 내키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여 주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살려주십시요. 한진해운을. 그리고 저를!
제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6,929

오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표결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드시 이번에도 여지없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기 명분이 더욱 확고해 졌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군부독재시절엔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무소불위의 군부독재정권하에서 야당의 정치적 탄압과 야당의원들의 소신발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당이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을 일을 상상도 못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벗어야 될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국회는 이 제도를 계속유지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을 만들어 낸 기관인 국회가 법의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이제도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는 이중작태를 보이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입니다. 이를 근거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함이 백번 마땅한것입니다. 아울러 이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도 도입하여 국민의 손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일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청원을 올리는바이며 뜻있는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양성평등" 징병제 실현하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

대통령님 "양성평등" 징병제 실현하세요. 매번 말로만 양성평등 양성평등 부르짖지 마시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라에 위기가 터지면 모두 다 같이 나가서 싸우는 남녀평등 징병제를 실천하세요 이건 요청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목: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05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주세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제목: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0

김정은의 실체를 밝히고 북한정권을 비판하면,,, 민족반역자로 몰아세우는 대한민국 심지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여 공격하네요.
제목: 전세 서민과 청년들 문통 믿고 찍었다가 지금 다 거지되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2

통일. 적폐청산. 왜 하는가? 90프로 서민들 잘 살게 하려고 하는것 아닌가? 문통 찍어준 국민 배신하고 있는것 모르나? 청와대 들어가면 다 바보되나?
제목: 광주민주항쟁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 학살 군부대 해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4

광주민주항쟁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 학살 군부대 해산을 청원합니다. 군으로써 부당한 명령 이행으로 국민을 지키는 최고의 명예를 저버린 해당 공수부대 등에 대한 불명예 부대 해산과 영구 결번을 청원합니다.
제목: 민주당 드루킹 특검에 추잡한 방해하지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1 ~ 2018-06-20
참여인원: 10

깨끗하고 투명하게 협조하라. 국민들 알만한 분들은 너네의 짓거리를 다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