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검사, 판사 대법관의 불법감금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고의범죄공수처 직접수사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016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법관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 검사 ***, 검사 ***, 검사 *** 등을 공수처에 고소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보호7급 ***이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 제1심 재판장판사 ***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판결서, 허위날조한 형집행서 허위날조 범죄를 대검찰청 이첩, 전임 경주지청장까지 고소한 사건을경주지청 이첩, 전임 경주경찰서장까지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대검찰청⇨경주지청⇨경주경찰서 이송만행을 즉각중지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직접수사요구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신 공수처설치의 위상과 역할을 강력히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하는 것임 국민여러분들의 동의만이 공수처 직접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경찰관제외하고 검사6명, 검사장1명, 판사6명, 대법관3명 법조인만 19명이 연루된 이 말도 안되는 삭제죄명등 구속영장, 청구전조사서,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전자발찌)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범죄정상인을 한순간에 보호7급 ***이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입원환자 수준등으로 정신질환자 허위날조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집행이라는 법의 가면을 씌워 자행하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주지청의 이 형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소인 및 국민청원인 성 명 *** 주 소 경북 경주시 **읍 *****길***-* 경 력 **해운 1등항해사, 경북도 공무원 상 훈 2002년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연 락 처 010-****-**** 청원 사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중 증인 경위 *** 증인신문조서 기재내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2021년1월25일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인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보호7급 ***이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에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전자발찌)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범죄를 경찰관, 보호7급 ***, 검사 ***등, 판사 ***등이 고의적으로 자행한 명백한 허위삭제죄명등 구속영장 허위날조하여 불법감금하에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가 허위날조한 전대미문의 희대의 미증유의 대한민국 건국 73년사, 사법사, 검찰사에 그 유래가 없는 사상초유의 경찰관, 검사, ***, 판사 ***등이 고의적으로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를 허위날조한 현실에서 도저히 올 수 없는 법정에서 이미 7년전인 2014년6월3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법정에서 입증된 경찰관, 검사, 판사, 대법관까지 법조인만 검사6명, 검사장1명, 판사 8명, 대법관 4명이 고의적으로 자행한 검찰송치시에 경주경찰서장등까지 검사 ***에게 검찰고소한 사건이 검사 ***이 기소권을 경찰관 범죄은폐수단으로 완전범죄를 노리고 자행하였지만 전부 변호인도 검사도 판사도 아닌 허위날조된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피고인이 된 고소인이 법정에서 그들 경찰관, 검사, 판사, 대법관들이 다알고 저지르고 고소인 그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서 피를 토하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모두 실체적진실을 밝힌 사건이며 무려 19명의 법조인이 연루된 대한민국 건국이후 단 한번도 없었던 경찰관, 검사, 판사, 대법관이 고의적으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가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된 사건이 본 사건의 실체이고 법정에서 입증된 명백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의하여 자행된 그 것도 고의적으로 자행한 명명백백한 범죄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2014년 5월16일자 보호7급 ***은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사건을 본 고소인이 삭제죄명이 기재된 문서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삭제죄명임을 다 알고도 고소인이 죄명을 삭제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고소인에게 허위누명인 공문서위변조의 망언까지 하며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정상인을 정신질환자로 완전히 허위날조하여 청구전조사서를 허위날조하여 검사 ***에게 제출하고 다시 경주지원 공판검사 ***이 보호7급 ***이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 제출하여 경주지원 제1심 재판장 판사 ***으로 하여금 허위날조 전자발찌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정신과치료 받을 것으로 허위조작된 판결서를 작성토록 한 자입니다, 제1심 재판장 판사 ***은 삭제죄명등 성범죄자로 허위날조판결을 고의적으로 자행하고 그 억울한 삭제죄명등으로 불법감금한 사건에 허위삭제죄명등으로 날조한 사건에 경위 ***이 죄명을 허위날조하려다 실패하고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사건에 검사 ***은 대구보호관찰소에 삭제죄명으로 성범죄자로 허위날조도 모자라 완전범죄를 노리고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성범죄사건에 청구전조사서를 허위발송하고 보호7급 ***은 죄명삭제를 한 조사자 경위 ***, 참여자 순경 ***이라고 분명하게 기재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삭4자강간상해 가3자 감금등이 기재된 사실, 감금등으로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글자도 없는 명백한 허위죄명인 사실, 경위 ***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를 하였다고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구속영장신청서를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위 ***가 명백하게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검사 ***이 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가 아닌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한 사건임이 경위 ***의 법정증언한 사실만으로도 명백하게 삭제한 죄명으로 허위날조된 구속영장 허위청구, 허위발부, 구속이 아닌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한 것입니다, 2014년6월30일 14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58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다음 한 법정진술에서 법정에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경위 ***가 신청하고 다시 검사 ***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신청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강간상해 삭4자, 가3자 감금등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감금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허위죄명인 사실에도 그대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신청서를 허위발부, DNA압수검증영장허위발부까지 자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2일 17시20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이자 구속적부심 재판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동일인 재판장 ***, 제1심 주심판사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은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까지 하는 과오가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하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은 경주경찰서장등까지 2014년3월31일 검찰송치시검찰고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4일 검사 ***은 고소인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씨 2006년에 ***이가 ***씨 불법체포했으면 됐지(경주지청 *** 검사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경찰대학출신 검사 ***은 모든 것을 다파악2006년 8개죄명 허위날조 사건임) 이번에 왜 또 ***이가 ***씨 불법체포 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라며 분명하게 검사 ***은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범죄사실의 허위날조를 다 알고 자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공익의 대표자이자 범죄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의 직업인 검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분이 이러고도 검사입니까, 1982년도 출생의 젊디 젊은 만 32세의 한 청년인 검사 ***이 경찰대학 졸업해서 경찰관공무원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 임관되면 검사는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검사 ***은 사적권한쯤으로 생각하고 남용하여 불법공소제기를 한 것입니다, 검사 ***의 목적은 단 하나 *** 주모 주동의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그 자신 검사 ***이 고소인의 면전에서 규정하고 검사에게 주어진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검사 기소권을 경찰관 고소사건의 *** 주모 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를 은폐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다알고 고의적으로 자행한 것입니다, 검사 ***은 삭제죄명등으로 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성범죄자로 허위날조하고 그 대상자체도 전혀 되지 않음에도 허위날조된 술집접대부 상습 성매매 고소인에 대한 폭행, 상해 범죄는 아예는 경찰, 검찰에서 조사조차 않고 뭉개버렸습니다, 술집접대부 *** 허위무고 날조 고소까지 한 사건을 조사않았을 뿐 만 아니라 2014년3월 31일 검찰송치시에 경주경찰서장등까지 검찰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바로 그날 2014년4월 9일 그 끔찍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청구한 구속영장이 불법감금영장과 허위발부한 구속영장이 아닌 불법감금영장으로 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의 기소가 아닌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을 한 것입니다, 이사건의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사건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 이미 7년전인 2014년 6월3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판사 ***)법정에서 경위 ***의 법정진술에서 입증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 사건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찰대학출신검사 ***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인 2014년3월26일16시36분에 삭제죄명등으로 구속영장허위청구, 2014년 3월27일 18시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의 삭제죄명등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발부, 삭제한지7일만인 2014년4월 2일 17시20분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을 자행한 구속적부심 수탁판사 ***, 수명판사 ***의 범죄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진 경찰범죄기록 제279쪽등을 전혀 보지 않아서 그렇다 백번 만번 양보해서 그렇다치고 2014년6월30일 14시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법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한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 경위 ***에 의하여 법정에서 입증되어 버린 명백한 범죄증거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제1심 재판장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이자 변호사 출신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판사 ***이 고의적으로 삭제죄명등으로 판결서를 허위날조하고 이것도 모자라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정신과 치료 받을것으로 정상인을 보호7급 ***이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범죄만행을 검사 ***의 공소제기 자체가 범죄임줄 알면서 사법부 소속의 판사 ***이 이런 삭제죄명등으로 판결서를 허위날조하여 불법감금하고 전자발찌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회복 불가능의 범죄를 다 알고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우리헌법과 형법을 위반한 사법범죄입니다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의 명백한 헌법과 형법위반의 경찰관, 검사, 판사, 고의범죄인 불법감금하에 불법공소제기, 불법감금하에 불법 공판에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구속영장, 공소장이 허위날조되어 공소제기 하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법정에서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 ***의 공소제기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명백하게 해당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 및 경주지원 제1형사부인 제1심 재판장 피의자인 판사 ***은 이를 명백히 공판에서 입증확인하였고 이 즉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자, 변호사출신 재판장 판사 ***은 검사 ***의 공소제기를 기각결정으로 재판을 즉시 종료하고,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된 구속영장이 허위청구 허위발부임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결정을 하여 고소인을 즉각적으로 석방조치하는 것이 우리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93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명백한 실체적 증거가 법정에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것임이 죄명을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년6월30일 14시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입증되었음에도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자 변호사 출신 경력판사임용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은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중 증인신문조서에 경위 ***의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범죄사실등 불법체포, 불법감금이 명백하게 법정에서 입증되었음에도 삭제죄명등으로 헝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을 무려197일간에 걸쳐서 불법감금하고 징역이 아닌 불법감금 3년6월,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형 불법으로 고의적으로 판결서를 허위날조형 선고도 모자라 삭제죄명등으로 성범죄자 허위날조에 보호7급 ***이 그 어떤 정신과적 병원방문조차 전무한 고소인을 상대로 검사 ***이 대구보호관찰소에 허위삭제죄명등으로 날조의뢰한 사건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은 정신질환자 상대로한 상담업무가 전부인 피의자 ***이 청구전조사서에 동거녀 ***이 2011년에 허위날조한 조울증 2014년5월16일 피의자 보호7급 ***이 허위날조한 의학적인 근거 진단이나 이력이 전무한 고소인을 상대로 한순간에 청구전조사서를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피해망상, 정신분열증입원환자수준등으로 허위날조하고 상습 성매매 여성인 ***에게 전자발찌 희망하니 전자발찌 부착적극 검토, 피의자 ***이 허위날조한 피해망상, 정신분열증입원환자수준등으로 접근금지, 정신과치료 받을것으로 악의적으로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를 허위날조하여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강간상해, 술값1만원 부족분 경찰신고를 완납하자 형사무고 2014년3월15일, 같은 해 3월 20일 2번간 술집에서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허위날조한 술집접대부 김민지 강제추행 2014년 3월 8일 술집접대부 홍모씨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허위날조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경사 ***의 수사보고서에서 드러나 입증되는 사실로 완전히 허위날조한 삭제죄명등으로 성범죄자 허위날조와 여기에 허위날조 사건에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 정상인을 정신질환자로 허위날조한 사실 공소장, 판결서를 허위작성, 행사한 이 흉악무도한 대한민국 건국 73년사에 그 유래가 없는 삭제죄명등으로 성범죄자 허위날조하고 그기에 전자발찌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범죄만행을 경찰, 검사 ***등, 판사 ***이 고의적으로 자행하였고 현재에 법무부, 대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조차 않는 이 것이 7년째 모든 법적인 진행이 막혀버린 현재의 대한민국 대검찰청 경주지청의 모습이자 실체입니다, 제2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은 삭제죄명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제2심 판결서 제5쪽 참조)판결서를 허위날조하고 죄명은 검사 ***이 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검사 ***이 삭제죄명등으로 기소하기이전의 2014년3월26일 12시13분의 삭제죄명등으로 구속영장신청의 경위 ***의 범죄이고 2014년3월 26일16시36분 검사 ***의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신청자체가 불법감금이고 구속영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사 ***이 삭제죄명등으로 공소장을 허위날조하기 전15일전에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하기 전에 경위 ***의 지시로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순경 ***이 삭제하고 없는 죄명을 검사 ***이 무슨재주로 무슨 수로 정합니까 제2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이 판결서를 허위날조하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 제1심 197일 제2심171일이 마치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고 경찰관, 검사 ***, 판사 ***등의 범죄가 없어지고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에 이미 1년전에 순경 ***이 삭제하고 삭제한지 95일만에 제1심 법정에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작성하였다는 법정의 증언이 그것도 구속영장신청서의 죄명이 삭제가 없어지고 증언이 기재된 절대증거라고 대법관들이 판례로서 확립하고 있고 이미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공판조서로써증명한다 법정에서 이미 입증되어 버려서 제1심, 제2심 사실심의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하는 것은 우리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 고소인이 죄명을 삭제한 것이라고 2014년5월13일 경주(교) 변호인 접견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문서 위조의 범죄누명까지 씌운 유일한 범죄자가 보호7급 공무원의 신분에 감추어진 악랄하게 청구전조사서를 허위날조한 피의자가 바로 ***입니다, 심지어는 피의자 ***은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완전히 허위날조된 사실로 그 어떤 검사도 자체를 전혀 한 사실조차(다면성인성검사538문항만 체크)전무한 고소인을 상대로 동거녀 ***이 2011년 산부인과에 가자면서 고소인을 철저히 기망하여 동국대학 경주병원 의사 사공정규와 공모하여 그 어떤 신경정신과적 병원방문조차 전무한 사람을 상대로 납치, 감금, 마취제 투여,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허위진단서 발급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강간무고, 경주지원 가처분신청서 소장 허위작성행사, 상습 무고, 상해, 퇴거불응, 폭행,등의 무고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사건에 4건의 사건이 ***의 허위무고를 그대로 범죄사실로 확정시키고 ***의 포철공고 교사에게 2010년 뇌물공여등 범죄는 아예 덮고은폐까지 하며 오직 고소인만을 범죄누명을 씌워 경주서에서 경주지청에 허위날조 무고조작한 사건을하여 송치하여 경주지청 검사 ***이 검사조사없이(당초 *** 검사가 이임전에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후임*** 검사에게 철저한 사건인수계까지 고소인에게 약속을 하고 경주지청을 이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이러한 것이 실천되지 않은 사실2006년의 그 억울한 8개죄명의 경주경찰의 경위 *** 주도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범죄사실의 허위날조를 다알고 검사 ***, 검사 ***은 기소하셨습니다, 반면 *** 경주지청 수석검사인 기소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고소인이 전화로 억울함을 허위날조형을 마치고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중이던 ***검사에게 정말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범죄사실의 허위날조를 몰랐느냐고 하며 피를 토하는 항변에 자신이 경찰관이 아니어서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몰랐으며 지금 고소인에게 해 드릴수 있는 것은 없으며 경찰관들 검찰에 재 고소하세요, 승계경주지청 수석검사 *** 검사 판사의 판결서의 과오까지 지적한 사실) 적어도 고소인이 보기에는 적어도 고소인과의 같은 연배인 1969년생의 검사 ***, 검사 *** 이분들은 검사의 본분을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분들이었고 그 억울한 범죄피해자의 피해사실의 고통을 헤아리는 반듯한정직한 검사 였습니다, 같은 연배의 같은 검사 ***, 검사 ***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의 2014년 경주지청 형사부장 검사 ***는 또 정반대의 2006년의 그 억울한 허위날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사건을 *** 검사가 수사중이다는 것을 다 알고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너무 명백한 사건에 검사 ***, 검사 ***은 검사를 하면 안되는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해 보였습니다,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사건을 불법감금하고 그러한 말도 안되는 그리고 또 한분 *** 경주지청 특수담당 검사 이분역시 검사가 어떤위치이고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알고 계시고 선과 악 옳고 그름, 해야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검사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2014년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찰대학출신검사 ***(39세, 삭제죄명등 허위공소장 날조 범행시는 만32세)은 완전히 검사의 신분에 감추어진 범죄자도 자체였습니다, 기소권을 범죄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자입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 변호사출신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변호사 출신1962년생 판사 ***은 재판권을 역시 범죄의 도구로 악랄하게 재판권을 범죄에 사용한 그 것도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에서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판사 ***이 삭제죄명등으로 판결서를 허위날조하면 삭제죄명등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이기에 이 즉시 범죄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판사이고 현재에 대구변호사 개업중인고 변호사도 하면 안되는 인물입니다, 한 순간에 피해망상증, 정신분열증 입원환자수준등2014년3월26일0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서 눈이 있는 사람이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수 있는 조사자 경위 ***, 참여자 순경 ***이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2014년3월6일 경사 *** 불법체포 감금하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날조한 사건에 사건허위날조에 2014년 3월 6일 경주서 수사과 형사5팀장 경위 ***(경감 특진 *** 영천경찰서 근무) 허위날조 조사 실패하고 경사 ***이 제2회 경찰날조에 실패하고 허위날조 조사후 경위 *** 석방약속을 한 후 사안이 중대에서 갑자기 사안경미하여 석방한 사실, 2014년3월25일 0시47분 경사 ***이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불법감금한 사건에 경위 ***는 그 어떤조사없이 유치장에 불법감금하에 구속영장신청서의 체포죄명은 삭제죄명등으로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날조하고 체포일시는 경사 ***이 불법체포장소인 경주시 동천동 소재 **가요주점 성매매 장소제공알선 장소인 **모텔 (업주 *** 경찰, 검찰 성매매 장소제공앍선현행범인을 인지하고도 경찰, 검찰에서조사조차 않은 명백한 직무방임의 사실)309호실에 도착하기 무려 17분전에 범죄실행중이거나 실행즉후인 현행범인으로 불법체포를 한 것으로 구속영장, 현행범인체포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등을 모조리 허위날조를 한 것입니다, 마치 선뜻 보면 검사나 판사가 적법한 범죄사실로 체포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철저히 기망하는 범행수법으로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한 것을 경사 ***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등을 허위날조하는 방법으로 허위날조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다시 경사 ***이 허위날조한 현행범인체포서와 112신고사건처리료를 경주경찰서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를 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사건명 삭제된죄명인 2014년3월26일 16시36분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에 피의자 검사 ***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청구, 기소권등 전속관할권이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대상 범죄인 피의자 검사 ***, 피의자 판사 ***, 피의자 판사 ***, 피의자 ***등 공수처 고소사건의 경력검사 배당(부장급이상)되어 특임검사가 임용되어 검찰에서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고 모든국민들의 눈높이고 ***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신 법과 상식이 바로 이러한 성역없는 검사, 판사, 대법관의 사회적인 강자에 대한 철저한 전광석화 같은 수사로 검찰이 범죄앞에선 그 누구도 예외없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 제11조(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도 부인, 영전의 효력)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인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는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전 검찰총장께서 강조하신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이자 그 헌법정신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성역없이 공수처와 검찰에서 고위공직자인 검사, 판사, 대법관등의 범죄를 철저한 수사로 형사처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디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고 사회적인 약자의 배려와 보호는 말은 한 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 허언입니다, 직접수사를 만약 굳이 경찰로 이첩한다면 이제 공수처장 ***이 최초 검찰이첩시 고려한 경찰관 고소사건은 검찰에서 그간에 경찰관 범죄수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경찰청 본청 내지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합당합니다, 지난7년간 검찰에서 모든 고소, 진정의 조사자체를 거부하여 공소시효완성 사유로 이제 경찰관 범죄는 수사만 가능할 뿐 형사처벌의 실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이를 계속하여 조사없이 뭉갠 검찰에 이 모든 것을 다알고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의 다른수사기관의 이첩권을 너무 자의적으로 남용하여 대검찰청 이첩 경주지청 이첩, 경주경찰서장에게 이송처리한 이 형태가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재와 이유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여당편도 야당도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이땅에 계신 국민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국민께도 진실되게 하겠다“는 그 문구는 전부 국민의 입장인 사법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선 전혀 아님을 수사의지도 신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발후 차장선발이후 이첩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위상은 너무나 실망을 넘어선 분노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정기관이면 그에 걸맞는 단호한 성역없는 수사가 주 책무인데도 너무나 오랜세월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관 *** *** 검찰사무관 의 인식, 전화거부등은 실망을 넘어선 횡포입니다, 검사 ***이 불법체포, 불법감금 범죄사실의 허위날조를 2014년 3월 31일 검찰송치시에 다알고 고의적으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으로 청구전조사서 보호7급 ***에 의하여 허위날조된 사실을 모두 다알고 불법감금하고 공소장등을 허위날조를 한 검사 ***의 아주 계획적이고 악랄한 고의범죄입니다 이미 2014년3월31일 검찰송치시에 검사 ***에게 제출되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허위청구, 허위발부는 판사 *** 구속영장 삭제죄명등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에서 명백함에도 검사 ***이 삭제죄명등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청구와 허위발부에 따른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경주경찰서 순경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와 삭제죄명등 수사보고서 11개 허위날조에 따른 불법DNA채취 거부를 하자 압수검증 영장을 다시 경주지청 검사 ***에게 청구하고 다시 경주지원 판사 *** 압수검증 영장 허위발부, 삭제죄명등으로 성범죄자 허위날조하여 불법 압수영장 발부 불법체포, 불법감금, 구속영장신청서 허위작성, 검찰 청구, 경찰관 범죄 공소시효 3월31일 종료됩니다, 이제는 공소시효가 있는 검사 ***(항소이유서 허위작성 기준2014년10월30일)판사 *** 삭제죄명등 판결서 허위날조 작성 행사 구속취소 의견서 검사 허위작성(검사 ***, 검사 ***, 검사 ***) 결정문 제1심 제3차 허위기각결정 허위작성행사(2014년10월6일)판사 *** 삭제죄명등으로 불법감금한 판사 ***이 경위 ***이 순경 ***을 시켜서 허위발부한 구속영장으로 자신이 구속적부심 재판장으로 삭제죄명등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결정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④제1항의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사 접수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피의자를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에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명백히 고소인의 경우 경주경찰의 수사도 아니고 한마디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범죄사실의 허위날조의 삭제죄명등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범죄사실의 허위날조의 명백한 경위 ***의 삭제죄명등의 경위 ***이 순경 ***을 시켜서 고소인에게 2014년3월26일 0시 발각되어 허위날조에 실패하고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란 강간상해 죄명이 삭제하고 삭제한지 12시간13분이 지난 2014년3월26일 12시13분에 사전에 아무런 조사없이 경위 ***가 사후 구속영장신청서 자체가 명백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범죄이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의 죄명을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에 청구한 자체가 경위 ***, 검사 ***의 명백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묵인 방조 공동범죄입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 삭제한지 42시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3월 27일 18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발부 자체가 구속영장에 대한 직권남용권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불법감금 범죄입니다, 구속적부심 허위기각 결정 자체가 판사 ***의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범죄이고 검사 ***의 구속적부심 검사의 의견조회 기각등 사정변화운운의 허위기재내용 자체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감금 검사 ***의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결정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수사를 가장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경찰범죄기록서류를 전혀 기록검토 없이 제1심 재판부와 동일인 3명으로 구성된 구속적부심 재정합의부 재판장 ***, 판사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3명의 판사의 명백한 불법감금 구속적부심 결정문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범죄입니다,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등 까지 검찰고소사건에 검사 ***이 *** 주모 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규정하고 2014년 4월 9일 검사 ***이 다 알고 불법감금을 고의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상자체가 전혀 아님에도 검사 ***이 완전범죄를 노리고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을 허위조항으로 대구보호관찰소로 청구전조사를 허위날조로 의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7급 ***은 나아가 자의적으로 그 어떤권한도 없는 자가 신경정신과 의사도 불가능하고 허위날조시 의사의 범죄가 되는 명백한 것을 보호7급 ***은 범죄성향이 극도로 진전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자로서 공직부적격의 무지와 무능의 극치인자에 있는 자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그 어떤 병력이나 신경정신과 방문조차 전무한 고소인을 상대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자격증 특채되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상담업무를 보던 업무자체가 국한된 무지와 무능의 공무원이 정신질환자를 전제로 허위나조하여 한순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증입원환자 수준등으로 허위날조하고 술집접대부 *** 상대로 삭제죄명등으로 성범죄자로 허위날조도 모자라 정신질환자로 허위날조 급조를 한 다음 위 ***가 전자발찌 부착희망하니 전자장치 부착 적극 검토 정신과 치료 받을 것으로 허위날조한 것입니다,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재판장 판사 ***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짓을 삭제죄명등 판결서 허위날조 징역이 아닌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전자발찌)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허위날조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 197일간 자행하고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한 법원 직권구속취소 사유가 명백함에도 모든 헌법과 법률 형법의 범죄까지 자행하며 벌인 삭제죄명등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 판사의 재판권이 범죄로 사용한 그 것도 이미 2014, 6, 30 14시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입증된 것을 공판조서가 작성되어 허위날조 판결시 판사의 형법상 명백한 범죄가 구성됨에도 무능과 무지 판사 자격은 커녕 법률가이기를 포기하며 범죄자를 자처하며 벌인 고의범죄입니다, 그리고 제2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은 사법농단의 증인출석등 검찰조사까지 받은 인물이 삭제죄명등으로 현행범인체포(제2심 판결서 제6쪽)로 고의적으로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 압수검증 판사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 제1심 판사 재판장 ***, 주심판사 ***,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및 좌배석판사 ***의 경주지원 8명의 판사중 5명의 판사의 범죄가 구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 사건에 구속기소 사건에 결재를 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 경주경찰서장등까지 검찰고소사건을 결재한 경주지청 형사부장 ***, 삭제죄명등 허위날조 불법감금을 주범 검사 ***,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공판에 참석하여 불법구형 10년,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만행을 자행한 공판검사 ***, 공판검사 김수희 5명의 검사 앞에서 언급한 경주지원 5명의 판사범죄 총 10명의 판사, 검사범죄 그것도 고의적으로 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 주심판사 ***, 우배석판사 ***, 대구고등검찰청 공판검사 *** 이제는 14명의 판사 8명, 검사 6명의 범죄가 제2심 삭제죄명등 허위판결을 허위기각판결서를 허위날조하는 순간인 2015년3월26일 삭제죄명등으로 불법감금 368일간 자행하고 구속취소 신청 제1심 3회 제2심 1회 허위기가결정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판사가 다알고 저지른 것입니다, 대법원 제1부 주심대법관 ***, 재판장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관여 대법관 *** 삭제죄명등 제1심 제2심 허위판결에 대한 상고허위기각 판결하고 결국 말도 안되는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영화배우, ***의 친형이자 국민의 힘 ******위원회 현직국회위원)이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에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전자발찌),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범죄만행을 법무부, 대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다 알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삭제죄명등 허위날조한 구속영장,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가 마치 정당한 법 집행인양 모든 고소, 진정, 심지어 공수처고소 사건을 무려 8회에 걸쳐서 대검찰청, 전임 경주지청장까지 고소된 사건을 경주지청 이첩 다시 전임 경주경찰서장까지 고소된 사건을 경주지청에서도 조사 불가능한 사건을 경주경찰서로 이송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와 형사처벌만이 모든 사건의 해결책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21년 3월 31일 공수처 고소인 ***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