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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경호도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경호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격하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반 법감정 만으로 강제로 중지 할 수가 없으므로, 법률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경찰이 법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2018년 2월로, 15년 기한이 종료 되었으므로, 경찰에서 이어받아 경호를 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시간까지도 대통령경호처에서 계속 경호를 하고있는 것입니까? 현행 전직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은, 지위가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비록 두 전직 대통령이 죄는 지었지만,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현행법상 적법한 경호를 받는것은 비난하고, 현직 문재인 대통령과 노선이 같았던 전직대통령 영부인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는 모두가 눈감는 것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현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적폐" 아닙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위 먼저 살피고, 남의 흠을 탓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언론도 문제 입니다. 현정권에 밉보이지 않으려는 발버둥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정부여당은 말할것도 없고, 그 어떤 언론도 이에대해 문제 재기를 안하고 있으니,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청와대 관련부처는 지금당장 이희호 여사의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중지시키고, 경찰 경호로 전환 할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제목: 꼬레꼬레아, 코피노 피해가족들의 시민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한국남성들은 동남아에 가서 스무살초반의 여성들을 미혹시켜 사랑으로 사기쳐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잠적합니다. 너무 추한 실태가 십여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이 근간의 뿌리는 한국남성들의 인권적 상식의 무지함과 성매매에 대한 무매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간 한국사회는 아무런 해결을 낸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보와 보수를 외치는 남성들의 이면에는 남성의 성도덕을 안일하게 넘어가려는 양심없는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피해가 국제사회로 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것은 더이상 외면하고 두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세아니아 전역에 있는 한국남성의 혼인빙자 사기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함께 한국인 남성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한국은 내부에서도 아이의 양육에 대해 남성들의 심각한 무책임감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나서서 이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가족들이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의 가족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택시 법률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개인택시.회사택시로 많이 운영 되어있습니다 교통을 이용하다보면 기사와 운전자가 마찰이 생기기마련입니다 카드택시 가능에.불구하고 카드안된다고하며 현금뽑아오라는경우도 아주많습니다. 특히.여성피해자가많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바로가지않고 동네주변을 돌아다니다 도착하는경우도 많구요 이런 불편을 신고할만한곳이 단한곳도 없습니다. 회사택시운영보다 개인택시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택시등록번호도 숨기는기사들도 많구요 뉴스기사거리는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운영한다는 뉴스도 사실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주셨으먄 좋겠습니다.
제목: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저희 언니는 공공기관에서 6년정도 일해왔 습니다. 2년이상 일을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한다는 법?!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꼼수로 10개월씩 끊어서 2개월쉬고 다시 계약을했죠. 중간에 쉬다 다시 가기도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인해 우리지역에 있는시가 하려고하는 움직임이 보이긴한데요 7월 20일자에 근무한사람만 무기계약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우리언니는 제외당했어요. 왜냐하면 10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는 바람에 7월 20일자에 언니는 쉬고있었기때문에요. 지금은 2개월이지나서 당연히 다시 일하고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니말고 명단에 오른사람은 2명이있는데요. 일한지 한달된사람과 3달일한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7월 20일자에 근무한사람이라서요. 우리언니는 6년을 거기서 일하고도 명단에도 오르지못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기사에 보니까 고양시도 이런 비슷한경우가있었는데 11년을 일한사람이 정규직대상에서 제외됐다고들었어요. 역시나 여기서도 다르지않아요. 우리언니를 명단에 올려주면 다릍사람들도 다 이의를 제기할꺼라고 들어줄수없다고해요. 공무원이 문서주의 형식주의에 얽메인다는건 알지만 융통성이있어야죠. 어디다가 도움을 구할데가없어요. 빽도없고 그렇다고 언니와같이일하는 공무원들을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무기계약직되는거 반대합니다. 언니가 전환이되면 자기들 월급이 깎인다면서 싫어하고 대놓고 너희들이 왜 정규직이돼야하냐. 너가 무슨일을한다고 대놓고 구박하고 면박하는사람들도 있다고해요. 될가능성이없다고 아예접으라고 다들 그런대요. 이렇게 이상하게 전환시킬꺼면 차라리 이런 정책을 하실꺼라고 말을하시지말지. 제대로 일처리를 해주세요. 억울한사람이없게해주세요.
제목: 불법전용 해서 피해보는 사람은 어찌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0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625 번지 답 오래전에 불법 전용 해서 써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었인가요?포승읍 에서도 안하고 평택시에서도 처리 안하면 누가 하란 말이지요?법을 안지키려면 왜 제정 하나요 경기도 에서 해결 해주시나요?면담 하는데 3개월 걸리다고 또하실까요?여기에 투자해 서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을래나요? 청와대 앞에서 시위 한다고 하면 이루어 질까? 사람들이라 하면 이젠 진짜 지겹다 강아지 나 고양이 새끼나 믿고 살아가고 싶다
제목: 졸음운전 법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평범한 길을 걷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졸음운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전 다른분들께서 청원올리는 글 양식같은거 잘 모릅니다.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 사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졸음운전보다 음주운전 법이 더 쌘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다 같다면 같지만, 현재 졸음운전으로 “나만 운전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며 운전하는 아무 죄없는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있는 대형버스, 덤프트럭 등 운전하시는분들이 사고가 잦아요. 사고가 잦은 이유가 피곤함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분명한데 아무도 청원을 넣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올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현재,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서도 수많은 죄없는 시민들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만 계실겁니까? 보고계시는 당사자분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고 있는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졸음운전으로 같은 직업계열 사람들 욕먹이지말고, 법이 강화되어 가해자는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제로 끊는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고속도로에 “졸음운전 사고의 지름길” 해봐도 자각만 할뿐이지 조금이나마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 아빠와 엄마의 아들로써 적은겁니다. 그리고 먼 훗날 미래에 제 자식들을 위해서요.
제목: 자한당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5

자한당 해체 청원합니다! 저는 문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한때 자한당들의 종북놀이에 속아서 명박씨 근혜씨를 뽑고 문대통령님을 욕했던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제 손가락이 수치스럽고 어떻게 하고 싶을정도로 창피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자들을 뽑아준것이라니...ㅜㅜ 강력히 청원합니다! 지금 홍준표씨 김진태씨 김성태씨 장제윈씨 (청와대 사이트라 욕할거 참고 예의를 표합니다) 등등... 자한당은 제대로 된 인물들이 하나도 없고 어찌 그리 생각이 없는 말과 자기들이 싸질러 놓은 똥 반성과 치울생각이 없는 비난, 막말, 갑질, 서로 물어뜯기 의 대명사가 된건지....ㅡ.ㅡ 이것들 생각하면 세금 내기 싫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 조금이라도 남은 자한당 모두 싹 해체 제거시켜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제목: 방송사 기자라면 제 멋대로 다 해도 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얼마전 방송된 모 방송사 프로그램. 모 군인 의문사 사건... 제가 당사자 이면서 여러가지 힘든게 많은게 사실입니다 경찰 압수수색부타 참고인 조사. 군 검찰 어린 제 자녀 계좌까지 압수수색. 여러가지 힘든점이 많지만 경찰조사를 받을때에도 성실하게 임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것이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 이것보다 더 한것이 제가 기자를 잠깐 대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막무가내식이구나 였습니다 기사를 내고 정확한 보도를 낼려면 규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하게 일방적으로 집으로 쳐들어와서 제대로 모르면서 죄인취급하고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령상 기자에게 개인정보를 허용한다는 법은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모자라 젊은 남은 기자가 남의 집 방문을 부수듯이 계속 난장판을 피워도 되는건가요? 현 정부가 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잘못된 것을 잡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기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소위 꺼리를 만들기위해서 마음대로 과장기사를 내보내도 되는건가요? 더 화가나는것이 기자는 일개 방송사에 소속된 직원일뿐 그 사람에게 비밀취급인가증 등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허가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계통에서 개인정보 등을 취급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횡포를 부려도 되는건가요? 정규 방송사라면 정말 tv에 나오는것처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일개 방송사에서 꺼리를 만들기위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색해서 보도하는 행태와 기자들의 개인정보수집과 무분별한 사생활침입. 난동. 횡포. 이런점 등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 당사자가 그 방송사 가족이거나 친족이라면 이 기자가 꺼리를 만들기위해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괄목한 성과를 보이는 이 시점에 왜 정치권은 방송사와 기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가만 있는걸까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기자라고 해서 꺼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행사해도 용납이 되는건가요?
제목: 아시안게임 축구 단일팀 꿈도 꾸지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병역에 민감한 대표선수들 의욕을 꺾지 마세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우리대표선수들이 떠안을꺼니까 자꾸 단일팀으로 팀 결속력을 흔들지 마십시오.평화도 좋지만 우리선수들 동기부여가 먼저 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로 그냥 놔두시길 더이상 정치는 개입하지 맙시다 자꾸 대통령 정치치적을 위해서 단일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데 한번은 참아도 두번은 안됩니다. 탈락된 선수들 상처받는것도 봐주기 힘들뿐더러 차라리 병역혜택과 무관한 세계 선수권이라면 수긍을 하겠는데 아시안게임은 절대 안됩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아시안게임은 노터치 바랍니다. 단일팀 고민 할시간에 가나해안에서 피랍된 자국민 안전이나 신경쓰세요.늦장대응한거 파문 키우지말고~
제목: 삼청교육대 부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양아치들을 집어넣고 참교육시켜 치안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IS-알 카에다보다 더 심한 테러를 저지르는 문슬람들을 집어넣고 참교육시킵시다. 문슬람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고 어금니아빠 같은 흉악범들 때려잡으려면 삼청교육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여성의 권리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여성도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양성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당연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감옥에 가지않는 대통령과 정부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6

우리 정치사는 부패와 검찰수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이은 구속은 비극의 반복입니다 이번 정부는 제발 이 반복의 굴레에서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이번 정권이 끝난후 비극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부 구성원 모두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정치도 이제 성숙한 문화가 시대정신으로 보여져야 할때라고 봅니다 보여주십시오 원칙으로 완벽한 문제없이 진행된 운영 정부 구성원 모두가 이런 기본적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이루어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이런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숙제를 이번정부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모두가 힘을합쳐 잘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아무런 부정없는 정부가 되 주십시오 우리모두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건 발전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모두 되어주길 바랍니다 깨끗한 가치가 사회의 도움이 되고 욕심은 일시적이란걸 직시하여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누군가의 금전적 제안도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정부모두 같이 뭉쳐진 조직이 같이가면 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가치는 빛날것이며 그것을 시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될것입니다 정권이 끝났을때 아무것도 걸릴게 없는 그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제목: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먹튀 의원들 명단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

KBS 네이버 뉴스 시청에 대한 국민의 심정을 담아 요청합니다. 현재 지방선거 출마했던 인원 106명이 선거 보조금 횡령하여 나라에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지방선거에 재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피땀흘려서 번 돈으로 생활하는데..저런 사람들은 가진게 없거나 가진게 있더라도 기본적인 양심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이번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정부에서 단호한 제제를 요청합니다.
제목: KBL 외국인 선수 신장제한정책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06

개요 지난달 KBL이사회측에서 2018~19시즌 외국인선수 신장제한을 193cm이하에서 장신200cm이하 단신186cm이하로 적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반대 이유 1. 농구라는 종목 자체는 대한민국 자국의 게임이 아니며 전세계와 함께 이끌어 가는 스포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의 스포츠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선수들의 해외진출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농구를 고립시키는것과 다름없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 정책에 대한 좀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강력 범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3

최근 외노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의해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강력 범죄율에 대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반을 설립하여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중국의 제주도 무비자 여행 폐지, 입국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한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용과 동시에 지문 인식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등록법 시행해주세요. 뉴스만 틀면 나오는 흑인들에게 피해 입은 장교와 케냐 남성이 저지른 피시방 살인 사건, 이집트인 용각로 시체 유기 사건과 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 중 자국민이 강력 범죄의 희생자가 되 솜방망이식의 처벌은 더이상 인권 중시라는 말에 가려져선 핑계라고 밖에 안 느껴집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외노자,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면서 활기치고 다니는 대한민국에 치안 유지는 갈수록 어두워지고만 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의 공권력 강화와 동시에 처벌 수위를 더 높여주세요. 경제 성장 이전에 치안 유지가 시급합니다.
제목: (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면 처벌 받겠습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사건당사자를 속이고 허위문건을 만든이가 힘든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온 가족(자신의 남편과 아들 , 딸 그리과 모친 이종사촌과 남동생 등 )이 범죄를 모의하여 일 가족이 타인의 재물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고 무속인은 십수년간 주술로 무속인이 폭행을 가하며 불특정 다수인은 인권유린이 심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17대 부터 시작된 민간인 불법 사찰은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읍니다. 17대와 18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옥중조사불응]으로 범죄자들을 보호 해 주며 [토착비리정치인들은 범죄자들에게 기득권을 과거 정부외 같이 누리게 하는 특혜]가 문정부입니까? 임종석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분들 뭐 하는분들입니까? 조국민정수석께서는 최소한 검찰과 대화도 나누었고 '뿌리깊은 오래된 ...' 뉴스포토에 개진 되어지기도 했읍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오래된 적폐 입니다. 최소한 사건이 검찰에 접수 되었다고 문자가 왔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범죄자들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행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해도 대한민국 검찰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 되어있다 라고 하면서 사건 수사중입니다 라는것외 [국민의 기본권 보호조치 } 이거 하나 못하는 무능한 권력의 검찰입니까? 곧 선거철이 다가 오는데 제 집윗층에 다녀간 정치인들 선거철을 맞이 하며 출마 하시면 낙선 운동 해야 비로소 그치겠읍니까? 우리나라는 전과2범인 문 대통령이 다스리는 19대정권은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나라입니까?
제목: 쭈구미 금어기를 다시 설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2

봄철만되면 각종 메스컴에서 알쭈구미 요리와 먹방을 합니다. 또한 충남 남당항 무창포항은 쭈구미축제를 합니다. 산란하기위해 소라껍질속에 들어간 알베기 쭈구미들이 그 주인공 들이죠. 금어기란 어류의 산란철에 포획을 금지함으로써 종의 보존과 개체수의 유지가 목적임에도 유독 쭈구미만 그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5월이면 쭈구미 산란이 거의 90%는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시기에 금어기를 설정하는건 쭈구미 씨를 말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어미들은 낚시객들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들이 쭈구미 산란철에 바다에 뿌려놓는 소라껍데기는 배 한척당 수천개가 넘습니다. 산란도 못하고 대부분의 쭈구미는 포획을 당하니 개채수는 당연히 줄지요. 거기에 낚시객이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잡고나면 가뜩이나 산란된 주꾸미가 없는 상황에서 개체수는 줄어들게 되있습니다. 우리는 동해의 명태를 치어까지 포획해서 씨를 말려버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수온의 변화도 한몫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분별한 남획이 명태를 멸종위기까지 몰고갔다고 봅니다. 그것을 복원하기위해서 현재도 엄청난 혈세가 쓰여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주꾸미는 더욱 심각합니다. 어민뿐 아니라 낚시객까지 포획을하니 개체수는 매년 줄어들고 이것이 어느시점에서 쭈구미를 멸종 시킬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수부는 어민들의 압력에 굴하지말고 금어기를 3월부터 9월중순까지 지정하기 바랍니다. 산란후 어느정도 성체가되어 포획되도 살아남을 개체수를 확보하는것이 주꾸미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지름길 입니다. 바다는 다음세대의 소중한 자원 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획하는것은 다음세대에게 커다란 빚을 지는 행위입니다. 특히 각종매스컴에서 봄철만되면 앞다투어 행해지는 알베기 쭈구미요리나 지역에서하는 주꾸미축제를 가을철에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치킨 공화국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겁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맥주도 없이, 치킨을 먹는 치킨맨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먹거리를 통해 한국의 현 위상과 통일의 비전과 미래 한국군의 나아갈 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치킨을 먹을 때마다 치킨을 먹게 만든 이 사회에 대한, 마음 속 아주 깊은 곳에서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물론 치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나쁜 음식이었다면 마음 속 깊은 어딘가가 아니라 먹는 순간 입에서 쌍욕이 나왔겠죠. 군대식사처럼 욕이 나왔을 거에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치킨이나 먹으며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 타고 한두 시간만 벗어나도 안 쓰는 땅에 추접하게 조립 된 판넬 가건물들만 넘쳐나는데 그 땅에 그냥 소 키우면 안 되는 겁니까? 소 키웁시다! 돼지도 좋습니다! 난민이네 이민자네 하는 문화도 다른 사람들만 자꾸 채워서 사건 사고 만들면서 세금 축내고 그냥 그럴 짓 할 능력이 있으면 소나 돼지를 키웁시다. 미국산 쇠고기가 어쩌네 저쩌네 싸우지 말고 그냥 이땅에서 키웁시다! 언젠가는 치킨 값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싸게 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치킨값이 미쳐가지고 희망과는 반대로 쇠고기 먹을 값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허구헌날 들었던 거짓말처럼 저도 땅이 부족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딜가도 있는 정신나간 십자가와 일년에 두세번 절하러 사람 파뭍어 놓은 땅덩어리를 보면서. "이래놓고 왜 정작 당장 집 짓고 살 땅은 그렇게 가격을 세게 부르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맞습니다.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넘쳐나는 대학까지 졸업한 고학력자들더러 소 키우라고 시골 보내는 것은, 고학력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교육경쟁 시켜놓고서 뒤통수 치는 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한국 지형에 맞는 목장용 드론과 중계기를 국책으로 개발하세요. 반드시 국가적으로 소를 키워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또 소를 새끼치라고 몇백마리 보내주게 될 거에요. 북한 사람들도 입이 있는데 쇠고기를 먹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보내줘봤자 새끼는 안 치고 잡아먹기만 할테니 북한에 보내는 건 그냥 소 말고 고기로 보내주자구요. 북한 애들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당장 배고픈데 소를 보내니 죽여서 먹어야 하니까 두번 일 하게 되는 걸 처음부터 고기로 보내주니까 "남조선 애미나이들은 입에 들어는게 쇠고기부터 오는구나야. 내래 지도자 동지한테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어이야" 하고 통일 정부를 찬양하고 다닐 겁니다. 쇠고기가 곧 통일을 지탱하는 굳건한 식량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 미래 전장에선 항공드론과 지상드론이 활개를 치게 될 겁니다. 드론으로 뭐합니까? 쇠고기 운반을 해야죠! 드론을 만들었는데 전투식량으로 비프 스테이크도 못 썰어보고 총 맞아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쇠고기가 먹고 싶어서 쓰는게 아니라. 평~생 먹고, 또 남들도 먹여주고 싶어서 쓴 거에요. 치킨값도 미쳐서 "치킨만큼 싸게 쇠고기를 먹고 싶다" 라고 쓸 수 없게 되었네요. 고기 값이 야채값이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가능하면요... 안 될 거야 그쵸?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간장 치킨 캡사이신 좀 바르고, 대파 채썰어 얹어 먹고, 땅콩 가루 뿌려 먹고. 쇠고기를 그렇게 먹어보고 싶어요. 스테이크를 메뉴별로 배달 시켜서 먹을 정도로 식문화가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예체능 수행 평가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5

1. 음악 노래부르기 수행평가는 상당 부분 유전적 영향을 받고 또한 학생이 피나는 노력을 한다하여 노력에 비해 향상을 기대하기 힘든데 일률적으로 독창 또는 합창으로 매우 잘함, 잘함 식으로 수행 점수를 매기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체육 시간 운동 수행 평가시에도 체력이 서로 다르고 , 신체적 다름이 있음에도 체육 시간 선생님이 평가 하는 운동 항목 잘함, 못함 나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미술 , 음악, 체육 등은 우리 아이들 즐거운 정서적 배움 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부담없이 재밌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없애고 다같이 수업 시간에 음악을 즐기고 예술을 배우고 다같이 뛰놀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제목: 7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0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을 10년동안 갈망하면서 다시 청원합니다. 국가유공자 7급은 상이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없는 국가유공자 처우하기 위해 2000년도 신설되었으나 최초 신설에 의미를 두어 1~6급에 비해 너무적은 보상금을 책정하여 1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 7급 국가유공자도 1~6급과 같은 비율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문제로 바로 적용할수 없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인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군복무중 상이로 인한 유공자들로 정부에서 제시한 현역군인 봉급과 유사합니다. 열악한 처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부디 청원을 받아드려 불편부당하고 불평등한 보상체계를 개편하여 보훈정책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성인과같은법으로처벌할것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을알고 그걸악용하고 더욱더 대범하고 더욱더 악랄한짓을합니다 최근들어서만 잘찾아봐서 눈살을찌푸리며 보기힘든사건들이많았습니다. 아직어리고 청소년들의미래를생각한다느니 이런소리마시고 애초에 바르지않은청소년의 미래는별로밝다고 생각치않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고 대상자성희롱을 조사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는 인권 침해하는 위치정보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두환. 노태우  경호  반대에  동참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8

아파서 일 못 하여 수입도 없는데 성인 자식 월급도 수입이라고 평생 병원 다니며 검사하며 약 먹어야 하는데, 부모는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자식의 얼마되지 않은 월급도 수입이라고 차상위 의료 자격도 박탈하면 가난한 사람은 돈 없어 병원에 못가면 죽어야 하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경호비로 9억을 쓰나요? 경호비를 차라리 가난한 이들의 의료비로 쓰면 돈없어 약 못 먹는다고 자살하는 이들은 없을 것 입니다. 돈 없어 하루 하루를 파리 목숨처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 하다니 화가 납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이 둘 경호를 반대하는데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
제목: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들으면서 근혜의 4년 동안 예비군 훈련받은 것이 순실이 집을 지킨 결과가 되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드러난 것을 보고, 근혜의 4년 동안에 걸쳐 대한민국이 국가였는가? 설마설마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할 때, 중대본에 가는 것마저도 최순실의 의견대로 이행할 정도였으니 세월호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북한에서 도발하거나 일본에서 도발할 경우, 이럴 때마다 근혜가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때, 고구려의 대막리지였던 연개소문은 하나의 힘으로 모아 양만춘 장군께서 안시성 방어에 성공하면서 당나라 이세민의 70만 대병을 격파하고, 서토정벌의 기치를 높이들고 고려성의 영토를 수복했지요.(1차 고당전쟁) 661년부터 662년까지 당나라가 6개 행군 44만 대병으로 다시 침입을 했을 때,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직접 평양 근교의 사수에서 방효태의 옥저도행군 20만을 전멸시키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어느 누구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냉철한 전략에 따라 국난을 극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월호의 상황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여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의존할 정도라면, 이는 숱한 국난을 극복하셨던 조상님들이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뭐, 저런 못난 년이 있나?" 이렇게 세월호처럼 재난 등 국가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도자가 있으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 어디서 아군을 죽이는 인간흉기로 돌변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전시가 되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국의 국군통수권자였던 박근혜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놀아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받는 예비군도 일종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올리는 것이 좀 돌아이와 같은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를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최순실에게 의존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군대가 최순실의 손에 의해 놀아났다는 생각이 드며, 근혜 치하에서 예비군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4년 간이나 받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박근혜 치하에서 현역에 복무했던 사람들도 그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무능한 지휘관 한 마리가 아군을 도살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근혜치하에서 예비군 훈련을 4년 간 받았으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목적은 1.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형사고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가면 골치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신념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군복무를 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 최순실의 집을 지켜주기 위한 훈련을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예비군도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나라에서 부르면 1년에 한 번씩 가서 피땀흘려 훈련을 받고, 쥐꼬리만한 수당을 받는데 순실이 집을 지켜주려고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예비군 훈련을 비롯하여 군복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차등있게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아로서의 자부심이 사라졌으며, 후손들이 우리를 가리켜 못난 조상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이니 즉각 배상하십시오. 4년 간 나라를 지키려고 훈련받은 것이 아닌 순실이 집을 지킨 결과가 되었으니 그 보상부터 받아내야겠습니다. 최순실이가 대한민국이냐? 요 썩을 년을 다시 재판에 회부시켜서 20년 형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시켜라.
제목: 대통령님 부탁이있는데 들어주실래요 ㅠ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저가 일다님녀서 여가를 즐길려고 온라인게임을 좀 여러가지햇습니다... 딱 nc게임과 웹젠 게임을 햇는데용 엔씨에서 월급 탄 거 맛있는거도 못머고 다날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 엔씨겜 안하고 .. 지금 웹젠 겜 뮤 레드를 하고있습니다... 겜을 접햇는뎅 사람들이 마을마을마다 쉼터에서 곡갱이같은걸 들고 땅을 치고있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궁굼해서 웹젠 결제하는데서 판도라 곡갱이라는걸 사서 곡갱이 질을 해밧습니다,... 사람들이 곡갱이 질을 왜 하나면 뮤에서 축복에 보석이 100개에 현으로 4만원에 아이템베이에 거래되는데용... 게임해서 100축모으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곡갱질해서 땅을 파면 한번 성공하면 축복에 보석이 4 2번성공하면 축복에 보석이 16 이렇게 몇배로 올라가 5단개 까지올라가고 성공하면 125축을 받아요 순식간에...그리고 거기서 크리가 터지면 천축이 나옴니다... 그런데 문제는 곡갱이 내구도에요...내구도 120올리는데.,축복에 보석이 30개들어가요 ...한번따을칠때마다.. 내구 8이달아요 저가 어제 곡갱이 해서 300축 30분만에 날라갔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 게임이 도박게임이에요... 사람들 현질해서 축사고 그축으로 곡갱이 질해서 돈 엄청 날리고... 어떤사람은 부인한테 곡갱이질해서 4천날려서 이혼당하고 노숙자 됐다는 소리도있어요 ㅠㅠ 저같은 경우도 중독되서 어제오늘 뮤 레드 상점에서 70만원 정도 결제햇네요 ㅠㅠ 저번달은 계정 5개 50식 250십 결제 햇고요...!! 결제안하고 안하면 되는데용.... 뮤 레드 게임이 하게끔 만들어요... 이걸 말하자는게 아니고요... 저는 밥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왜 올라인 게임은 일반인 청소년 등등 돈만 뜯어먹는 온라인게임에 도박성 사행성 착취 조작 이런거 단속도안하고... 검찰조사 받았다는 거 뉴스에서 한번을 못밧어요..? 백수들하고 신용 불량자 생기는게 돈들이 온라인 게임에 다 나가고 돈 잃은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서 나쁜짖하고 그러는뎅 .....온라인 게임 저도하고있지만 매번 게임할때마다 느끼는건뎅 혈압오르고 내가 왜 이걸 하고있지라는 생각이들어요... 어느순간부터 온라인게임이 돈벌라고 별 가즞수단을 다 쓰고 서민 돈 뜯어머고 지배 채우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건 말건 자살하건 마음이 횡페해지건 자기들은 돈만 많이벌면 다에요 ㅠㅠ 제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단속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고 바랄께요 ...!!ㅠㅠ 감사합니다...
제목: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을 만 19세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2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을 만 19세로 올려주세요. 술, 담배, 투표권, 음란물 시청 등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3세 이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에 관한 행위를 전적으로 자기의사에 맡긴다는 것 (ex. 성관계, 유사 성행위) 만 13세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나이 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ex.10대 미혼모, 아동 포르노, 아동 성매매 등)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했더라도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목: 경찰, 소방, 공무원, 공기업부터 색약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색약을 문제시하는 채용문화에 대해 청원을 넣습니다. 통계적으로 약6%의 남성이 색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20명 중 1명은 색약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남성만이 가지고 태어나는 색약이 취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피아식별은 신경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경찰 임용시 범인 식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탈락시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경찰 임용시 신호위반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며 탈락시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여러 직렬, 공기업 신체검사에서도 색약은 암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철도공사는 사무영업직의 경우도 색약은 탈락 사유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최종합격까지 하고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쁘면 라식, 라섹, 안경, 렌즈 등 다양한 교정 수술 및 기구를 통해서 신체검사에 통과하지만 색약에는 색약렌즈 착용시 탈락시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 역시 신체검사에서 색약이 발견되면 탈락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색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무원, 공기업에서 부터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문학교육 과 역사교육을 더욱 더 확대 하셨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3

40에서 50을 바라보는 저희 세대나 지금의 세대도 제대로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라 오며 잘 못 되고 편향된 역사 지식을 배웟던거 같습니다. 중국에서 펼치는 동북공정에 대한 역사 와 가야에 대한 역사또한 그리고 잘 못된 도덕관념과 성 지식에 사로 잡혀 무엇이 정말 옳은 지 또 정말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선 않되는 그러한 뚜렸한 판단력을 갖춘 국민들 생각 또한 흐지부지 해 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미투 운동 또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몇몇 피해 보는 분 들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늦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을 방지 하기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하고 지금의 사회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바른지식을 통한 더욱 강화된 역사인식을 갖을수 있게 역사와인문학을 확대하고 가르치고 배웟음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정책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한해 한해 갈때마다 환경은 점점더 오염되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천식 알레르기 목아픔 언제쯤 그 고통에서 벚어날수있을까요 주말이되면 날씨가 좋아도 미세먼지때문에 아이들과 나들이가는게 너무 꺼려집니다. 외출할때마다 먼지용 마스크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동네 이비후과를 가도 사람들이 북적여서 약 처방받는것도 줄을서서 기다려야할지경입니다. tv에나오는 다큐나 뉴스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은 미세먼지 정책을 잘해서 점점좋아지는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좋아지는게 아니라 항상 제자리처럼보입니다. 중국만 탓할께 아니라 우리나라부터 뭔가 더 적극적은 대책마련이 필요할때인거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정책과 대책만들어주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학원 최대 끝나는시간 오후9시로 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학생들이 학원뺑뺑이를 돌며 시간낭비를 하고있습니다. 그중 오후 10시까지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후 9시 이후라도 쉬거나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 최대 끝나는 시간을 법으로 오후 9시 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만 17세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8

얼마전,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청소년이 13세 이상부터 성관계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 실제로 법례상 그렇게 판결내리고 있었습니다... 청원 작성했던 글들을 찾아보니 작년에 글이 올라왔더군요. 청원기간이 만료되었더라고요... 저도 그 분의 청원을 지지하며, 다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법령에 따라 때로는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어린 나이부터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판단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투표권. 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을 판단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신체를 비롯해 멀리 미래까지 계획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선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놓인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은, 성관계 앞에서만은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와 판단능력을 갖게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판단능력까지 아주 넓게 인정해주는 판결까지 나와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능력을 무시하고 청소년이 미숙하니 성관계를 엄격히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인의 회유와 협박, 세뇌로부터 일정 나이까지 보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판단능력을 인정할 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보호받아야할 나이입니다. 동의해주세요....
제목: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동산고등학교 1학년 5반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현재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지자’라는 이별 통보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2012~2016년)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467명이었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여성 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 뿐만이 아니라 폭행이나 감금, 납치, 특수 폭행등 강력 범죄도 빈번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간의 ‘사랑싸움’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마 사법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데이트폭럭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413명 중 245명(59.5%)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중 단 14명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추행을 불과 4건, 성폭력은 단 1건만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한 살인이나 성폭력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76.6%가 전과자였고, 초범인 경우는 23%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중 35%가 ‘성장 시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36%는 ‘어릴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때 사랑했던 연인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인을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데이트 폭력을 일종의 사랑 방식이라고 착각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데이트 폭력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물리적 폭력이 45.7%, 언어폭력이 43.5%를 이었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진행한 저와 친구들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문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답한 사람이 82.8%이었습니다. 폭력과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시켰을 경우에 발생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나 지속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집착, 생각의 틀에 갇힌 가해자, 열등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설문 결과에서도 성교육 내용에 데이트 폭력 교육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10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혐오교육도 78.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소의 운영도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인일 경우 피해 양상을 들어보고 상담을 해주거나 상담소 소개, 경찰 신고가 각각 52.2%, 37%, 3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말을 들어주거나 상담소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소과 기관들을 늘려주세요. 현재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종류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러한 점들을 꼭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실행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우리는 동성애 법안 지킬거에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7

왜 동성애 법안을 폐지하렵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안되는건가요? 여자와 남자 는 서로 사랑하는것과 무엇이 달라요. 남자도 남자랑 동성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두려워 페지를 합니까? 남녀 평등도 어려운 세상에 남남 녀녀 갈등이 심하고 결혼도 못하는 세상에 외국여자랑 결혼해야 하는 판에 동성애 법안을 왜 폐지하려고 해요? 결국은 도덕성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페지하려는 사람의 도덕성 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저는 지지 합니다. 남자라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자랑 사귀는게 뭐가 나쁘지요? 여자랑 사귀는것과 무엇이 달라요? 동성애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제목: 폐플라스틱 수입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6

방금전에 네이트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중국이 수입 전면금지로 인해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질라 이제 외국에 있는 폐플라스틱을 받아오다니요? 우리나라는 규제 문턱이 좁아 지금 잔뜩 수입이 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폐플라스틱을 받지말아주세요. 작년에 발표가 났고 일본은 빠르게 대처하여 해결했다는데 우리는 뭘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처럼 땅이 넓은것도 아닌데 땅면적 대비 인구수도 많은데 그 많은 쓰레기 다 어찌 처리될건지 걱정입니다..
제목: 1가구 1주택제를 정착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터 실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2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정부가 주택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하나의 지표로 1가구 당 1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돌아 봐야 한다.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들의 현실태를 !!! * 고위공직자 2249명이 신고한 토지(전ㆍ답 등) 면적을 합하면 총 29.13㎢에 달한다(가액 총 5723억 8973만원). 대략 서울 용산구(21.87㎢)와 여의도(8.4㎢) 면적을 합한 규모다. 중앙일보 2018. 4. 4. 일자 기사 [출처: 중앙일보] 빚 193억 안고 1년새 재산 35억 늘린 고위공직자는?
제목: 청문회 위증이 우습지 않게 되어야 나라가 나라다워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4 ~ 2018-05-04
참여인원: 4

얼마전 방송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한국만이 위증에 대해서 실형 선고 사항이 거의 없다는... 게다가 특히 국회위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거죠... 아마 그들이 그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기에 그렇겠죠... 이러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기에...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그간 국민들이 바보였네요... 법이 그렇게 우스운 것인 줄 몰랐으니... 지금이라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