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통신사 대리점 고객기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2017 년 2월15일 인사이트 뉴스 봤습니까? 장애인 부부 속여 휴대폰요금 1800만원 뜯어낸 대리점.. 저랑 약간비슷한 상황 같은데여 휴대폰 약정기간 도 안됬는데 위약금 면제 해준다는식으로 꼬시더라고요 실적 쌓이면 내준다고 그말 믿고 개통했는데요 그다음 단말기 할부금도 50원씩 나온다 하던데요..복지할인 받으면 사실상 0원 입니다..근데 담달청구서 보니까 전부 다 나오더라구요..그래서 전화하니까 납부해준다 말 하고 계속 미룹니다 결국 제가 냈긴했는데 왜 자꾸 어리숙하거나 그럼 속일려고 하는지..단통법 되기전 이나 후나 변한게 별로 없는거 같네요..방통위에 민원 남기니까 증거 불충분 이라 기각하고..구두상 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계약서 뿐 아니라 구두로 약속 한것도 지캬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원칙적으로 하는건 좋지만 뭔가 씁슬합니다.. 대리점 에서 그냥 돈 뜯긴느낌 입니다..본사 에서는 대리점 하고 처러하라하고 하다하다 안되서 그냥 낸겁니다.. 이런거 통신사 경고감 아닌가요? 아무리 단말기 팔고싶어도 그렇지 약정 남아있다 분명히 말했구 장애인 이라 말했는데 이미 지난사건 이지만 다음에 약정기간 완전 끝난 후 개통하면 또 어떻게 속일지 걱정 됩니다..
제목: 금융감독원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금융감독원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담당자들이 자신들만의 편리와 안위를 위하여서 동문서답 2회 하여 놓고서 이 법을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추악한 행태입니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민원인의 요구 취지와는 다른 동문서답 2회 후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악용은 삼성화재보험의 하수인 노릇을 위한 추악한 행태입니다
제목: 간호독학사 시험 배점기준이 너무모호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10월 29일 간호독학사 시험을보고 시험배점기준에대한 공정성에 의문을제기하는바입니다 간호독학사 시험은 총점합격제(360점이상)와 과목합격제(각과목당 60점이상)로나뉘어집니다. 저는 과목합격제로 시험을 봤으며 11월 27일 결과상 한과목을 0.5점차이의 과락으로 떨어져 이의신청을 했고 문제나 답에대해 공개할수없으므로 알기위해서는 서울 관련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야만 문제를 확인할수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울까지 방문하려면 왕복 8시간이 걸리므로 최대한 연락수단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독학사관련 카페에서 독학사시험을 본사람들과 한달전 본 시험에대한 기억을떠올려 문제를조합하고 다시 여러차례의 이의신청끝에 어떤문제가 어떤 배점을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주관식의 배점이 1문제당 10점이라는 큰점수로이기 때문에 서술형의 주관식이 어떻게 배점되었는지 물었지만 배점에대한 모호한 기준으로인해 상담사마다 설명하는것이 일치하지않았습니다. 답에대한 한부분의 설명이 그저 핵심키워드를 서술한내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여지지않았는데 예를들어 3개의 키워드와 그 3개의 키워드에대한 설명을 쓰는문제였다면 3개의 키워드와 2개의설명까지는 정답이지만 1개의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점의 감점이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문제로 이 기준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도 이해가되지 않아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하기를 교수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기때문이라고 말하기도하고 문제의 전체적 흐름을보고 점수를 메겼다고하기도하고 3개의핵심키워드당 각점수가 1점이고 각설명은 2점이라고 말하기도하고 여러 설명을 들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되어 청원하게되었습니다. 만약 10점중 6분분을 나누면 1.6의 점수가 나오고 그에대한 정확한 배점기준을 둬야하는데 그럼 10점중 8.4점이라는 배점 나와야하는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년에 한번 치뤄지는 시험이며 간호사가 4년제로서의 일원화를 위해 치뤄지는 시험인데 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교수의 주관적인 배점기준으로 인해서 1년을 더 준비해야한다는것은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일이며 또한 수능처럼 시험응시자가 많지않아 이러한 모호한 기준이나 잘못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않은점을 들어 이런 잘못된 점들이 해결되어지고 올바른기준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민방위도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민방위도 사람입니다. 훈련은 빼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으로 근무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취업 할 때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교복을 체육복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학생들이 추운데 얇고 불편한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추운데 다리가 다 비치는 레깅스 하나만 신고 치마를 입고 다녀야합니다. 또 꽉 끼는 불편한 옷을 입고 공부하는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일제시대 잔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예쁜 교복이 아닌 실용적인 체육복이 교복입니다 교복을 체육복으로 실용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근로자 다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몇일 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후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고 궁굼한 부분들을 여쭤봤습니다. "고용주 분이 남성분이시라 마주친다거나 대면하기 힘들다. 몇일 전에 고용주분께 전화가 왔었는데, 걱정이 되서 안받았었다. 혹시 대변인같은 제도는 없나요?"하고 여쭸더니 "고용주랑 통화를 하던 뭘해야 조사를 할 수 있고 진행이 되지않겠냐. 정 그렇다면 조사는 따로 하겠다"그냥 정말 내 일 아니니까 알아서 찾아봐라 라는 식이 였습니다. 몇시간 후 고용주분께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왜 진정서를 넣어서 사람을 귀찮게 하냐, 난 너 그렇게 안봤는데 왜그러냐,진성서 취하해라 그럼 돈 넣어주겠다."라며 얘기하셔서 진정서 취하 후 임금 지급을 해주시지 않아서 1350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재진정이 가능한지 월급 계산법 등"설명 드리며 차분히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끊으시며 "다시 진정서 넣고 출석해서 둘 다 조사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하고 막무가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고객센터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질문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 아닌가요? 노동법에 어떠한 제도가 있고 어떠한 해결법이 있는지 모르니까 문의 전화하는거 아닐까요? 남성이던 여성이던 고용주분과 다툼이 벌어졌을 때 고용주분과 대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혹시나 해결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노동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여쭤보고 또 여쭤보는거 아닐까요? 아무리 자신과 관련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과 제일 근접한 곳에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임금 안주면 진정서 넣으면 되고 협박 받으면 신고하면 되고 핸드폰 도난 당하면 신고하면되고 그쵸? 그런데 왜 신고 후 신고자가 더 힘들어 해야하나요? 어려움에 근접한 기관에 도움을 청해도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혼자서 피해다니고 해결책 찾고 왜그래야 하나요? 근로자 교체가 어렵다면 노동부 근로자 교육을 다시 실시하시거나 노동법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을 계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복합장애를 갖은 사람을 위한 장애등급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저는 소이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한쪽귀가 없고, 한쪽귀가 안들립니다.... 다행이 귀는 성형수술로 모형은 만들었지만 제귀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은 안면장애에도 해당이 안되고 청각장애도 해당이 안됩니다. 분명 장애를 갖고 있는게 맞는데 장애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저같은 복합장애를 갖은 사람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정신차려 이것들아! 아직도 정부가 니들편으로 보이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내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수년동안 국민신문고고 국회고 청원이고 민원이고 안해본 것이 없지만... 그런거 해봐야 아무것도 안됄뿐더러... 아버지 목숨만 잃었고 어머니 목숨마져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외려 사람이 죽어나가는지도 모르는 종자들이 위정자들이라는 것들이다. 비단 자유한국당만 그런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신인 우리들을 위해 위정들과 싸우지 못하면 정치인들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우리 자신을 고통과 절망속으로 몰아 넣는 자멸의 길이 될 뿐인거다. 적폐의 시작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다. 우리 스스로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살길만 찾도록 세상이 변하면 통제하는 것이 그 만큼 쉬워진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것 위정자들에게 그렇게 농락당해왔다. 지금이라도 위정자들이 아닌 국민이라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 그 이상의 고통과 고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제목: 현대적인 안보교육 시스템과 체계, 교과서를 마련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

얼마전에 민방위 훈련으로 안보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보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안보강사의 강의가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평화협정 맺으면 미군철수라느니(아니, 협정 내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무조건 철수한다는 가정은 뭐죠?) 북한의 전력이 세계 6위권이라느니(실제 통계에 따르면 북한 전력은 20위권을 맴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엄연히 7위에서 12위를 드나드는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사정이 완전히 다른 베트남전 당시의 남베트남 비유니...(실제 남베트남의 큰 멸망원인은 북베트남에서 보낸 간첩보다도 이명박과 박근혜와 같은 정권에 의한 부정부패에 의한 것이 더더욱 컸습니다.) 등등... 거의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찼습니다. 이게 교육인지 선동인지 모를 정도로요. 진짜 참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계속 백날 들으면, 레알 빨갱이 잡는답시고 애꿎은 민간인이나 잡게 생겼습니다. 당장, 지금 국방과 외교에 그 누구보다 정성을 들이시는 대통령님을 빨갱이라고 선동해대는 인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런 엉뚱하고 빨갱이로 만드는 안보관에 사로잡혔고, 그 안보관을 형성하는 저런 부적절한 안보교육이 근원이라면 근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면서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한 어디서 왔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런 공포를 조장하는 안보교육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70년대 80년대식 군사독재정권에서 비롯된듯한 안보교육은 빨리 개혁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진정으로 우리나라 안보교육이 제대로 된 체계성을 가지고 현대에 알맞는 안보교육으로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안보교육을 개선해주십시오!
제목: 초등학교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계속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58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학생을둔 학부모입니다. 현행 초등학교 1,2학년은 방과후 영어수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어수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방과 후에 개인 학원등에 고액의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영어교육을 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는 영어교육을 받게되고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영어교육을 받을 수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불합리한 교육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나라 입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교육에 차별을 받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한번 숙고하셔서 영어수업을 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업체 개혁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저는 업체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둔 20살 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50대 중반이 되신 후, 퇴임을 권유받으며 지속적인 임금삭감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는 계약서 위조를 당하셨는데 증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빠만 당하신 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사람들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아버지의 월급이 단 한 번의 임금삭감으로 반이나 줄었습니다. 엄마가 일하시는 업체는 관리가 힘들어 다른 업체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업체가 넘어가면서 사장이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 사장이 퇴직 전, 최대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 갖은 수법을 쓰면서 비리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일이 많은데 임금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 청소시간을 없애 일을시키고, 일이 많아 주말에 일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못 하게 막습니다. 이과정에 일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에게 협박을 합니다." 일 시킬거면 당신 돈 주고 시켜라. 난 못 준다."식으로 안하무인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 행동이 제 부모님과 그 쪽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께 피해를 입힐까 두려워 정확한 업체명을 쓰진 못하겠습니다. 다만 국민소득이 오르는 이 와중에 더욱 어려워지는 저희 집 살림에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발 업체관련 정책이 개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 및 제안 부분에 등록 유형별 검색 기능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초등학교 1~2 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에 대하여 청원 동의를 할려고 보니, 검색 방법이 없어서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청원되었습니다. 추후 분산되면 처리하기도 어려우니, 통합 검색 기능 추가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초의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3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을 없애주세요 저는 소방관 복지공무원 등 필요한 공무원 증원에 즉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중 정말 필요없거나 축소해도 되는부분은 없을까?" 국회의원 보좌진을 한명더 증원하는것 누구는 공무원증원반대하면서 보좌진증원은 찬성하냐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분은 비정규직이였던 인턴들의 정규직전환이라는 말씀도하십니다 인턴중에 채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부분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말 효율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먼저 기초의원을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님들이 쓸모없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광역의회의를 잘 운영하면 기초의원을 없애도 아무문제가 없을거라는게 제생각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보좌진이 7~8명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의원은 단한명의 보좌진도 없습니다 혼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들하시죠 광역의회에 보좌진을 신설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대한민국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더해 거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경기 서도 경기 동도 등으로 나누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목: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는 부산 뉴스테이 사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964

안그래도 삭막한 세상, 조금이라도 자연 근처에서 살고 싶은데 그것 마저도 허락치 않네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부산 뉴스테이 사업은 왜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건가요? 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부산 시민들의 이해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조치 및 처벌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9개월 아기를 위해 타매트보다 고가임 친환경 획득 크림하우스 매트를 17년10월24일 구입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됨 -검출된 유해물질 DMAC 는 지속적으로 노출 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함 -환경부에서는 DMAC 100ppm 초과 검출은 미량이 아닌 원료 혼합 수준이라고 하나 크림측은 생산라인 설비 청소시 용제 일부가 남아서 검출되었다는 주장 -11월14일까지 판매된 제품은 친환경 인증이 맞다며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환불 등 어떠한 보상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음
제목: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문제있는 로스쿨교수들은 반드시 파면구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로스쿨취지에 반하는 로스쿨교수들이 많습니다 문제적발시 로스쿨폐지 및 로스쿨교수들에대한 파면 구속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박근혜최순실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제목: 전기차 보조금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해가 갈수록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네요. 환경에 무해한 전기차 상용을 정부가 권하면서 해마다 보조금을 삭감시키다니요. 아직 인프라도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시장에서 보조금이 가장 높고 앞으로 인프라가 확충될수록 보조금이 낮아진다면 앞으로 전기차를 타려는 시민들의 입장에선 조금 난해한 상황입니다. 전세계가 전기차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미국은 전기차가 상용화되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강세될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연기관차 비율을 줄일수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삭감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국민신문고의 역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국민의 권익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부당한 부분을 적절히 대처해주겠다고 있는 국민신문고.. 저는 이번주 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자격증시험 관련 부당한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답변 역시 나몰라라 식의 대처여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그냥 그 기관으로 이송이되네요? 그럴거면 왜 국민신문고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국민신문고에서 해당기관에서 관련 민원을제기하고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있다고 하여도 그 기관으로 이송된다는 것이 과연 그 민원을 해결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진정으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제목: 고속도로 제방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현재 태양광발전을 산과 자연을 파해쳐서 임대료를 내어가면서 개발를 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속도로가있고 그 고속 도로는 높은 제방을 위를 지나가는곳도 많습니다 그 제방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자연 파괴를 하지않아도 될것이고 쓸모없이 넓은 제방을 활용할수있어 쓸데없이 나가는 자금도 줄일수있고 고속도로에는 전기도 연결되어있고 도로옆이니 관리도 편할듯합니다.
제목: 가족수늘리기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전북익산시에서6남매키우고있는주부입니다 6남매키우면서사람들이질문을많이합니다 '국가에서많이도와주겠네'입니다 하지만전실질적으로도움받고있다는느낌이들지않습니다 학교다니고있는아이들이4명이나있지만방과후수업비도다내고있고익산시에서출산장녀금이1000원이지만이것도3년나눠서받고있습니다 아이들키우는데는턱없이부족합니다 제생각은많이낳라고만하시고도움받고있는것없습니다 양육비도올려주시는게어떨지요?
제목: 맞벌이 부부, 아이낳기가 왜 두려운지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4세 아이 1명을 둔 경기도에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늘리고 계시는건 알지만 저희처럼 맞벌이에 1명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는 먼 현실이라는거 아시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자녀1명, 맞벌이면 점수 200점밖에 안나옵니다. 일반 신도시나.. 이런경우 ..200점으로 국공립, (7세까지 가능한)사립어린이집 꿈도 못꿉니다. 300점 나와도 어려운게 현실이예요 저희도 실제로 이사 후 단지내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 떨어지고 순위가 35위, 200위..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일반 가정어린이집 보내라고 하겠죠? 가정어린이집은 1~3세 위주로 받지 4세 이상부터는 가는 것이 힘듭니다. 유치원은 더 합니다. 내년 만 3세(5세) 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 모집 나이가 가능하게 되서 지난주 유치원추첨을 하게 되었고, 병설유치원 1군데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딱 2시간 후..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맞벌이에게는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은 사치더라구요 직접 전화해보니 대부분 8시 40분~9시10분까지 등원시간.. 회사도 9시까지인데 언제 아이맡기고 가죠? 1시 30분까지 정규 수업 / 2시부터는 방과후인데 그마져 추첨을 통해 몇몇만 가능 5시 하원 / 6시에 퇴근시간이구 집에오면 대분이 30분~1시간 이상 걸리는데 아이는 누가 봐주죠? 그리고 병설유치원들, 학교시설과 동일하여 12월부터 2월까지 방학,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여름방학 등등 전 병설유치원에 대해 듣고, 일을 그만 둬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또.. 2째 계획중인데 바로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알고계신가요? 사립유치원들은 맞벌이에게 제일 좋다는데 최소 종일반 할 경우 월 70만원.80만원. 엄마들 출퇴근시간 조정? 대기업, 공무원들만 가능한 제도 아닌가요? 이런게 눈에 보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아이 안낳읍니다. 해소되도 고민되는 현실입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반을 내년부터는 맞벌이가정 아이들 외에 이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우선시 선발되어야 하는게 맞기는 하나, 외벌이 아이들은 이제 자리가 남아도 정규과정후에 하원해서 집으로 와야합니다. 사교육 조장 및 엄연한 교육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차명으로 언딘 주식 사놓고 천안함, 세월호 등에 언딘에 일 주고 리베이트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이명박이 관련된 혐의들 표로 정리해서 현재 수사진행상황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표로 정리가 안되니 중구난방으로 어떠어떠한 혐의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여간 수고스럽네요.. 세월호가 이명박이 기획한대로 바로 가라앉지 않은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꼭.. 빛으로 어둠을 끝까지 이겨내길 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인상관련 월급을 인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국회의원 월급이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인상한다는데... 도데체가 국회의원들이 뭘한게 있다고 월급을 인상합니까?? 막말하는 류씨, 홍씨 이하 기타등등 최소 본인들이 하는일이 눈에 띄는것도 아니고 툭하면 좌파니 빨갱이니 막말시전에 말로만 서민들~서민경제를 살린다 주둥이로만 나불대고, 정작 하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는것 같아 열받습니다. 선거때만 시끄럽게 믿어주십시요~뽑아주십시요~ 소음공해일으키고 굽신굽신거리다 당선되면 배째라식으로 인간이하의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지만 할일없이, 아니 하루종일 뭐하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인상은 어느나라에도 없는 완전 ㄱㅆㄹㄱ입니다. 성과제를 도입하던 실적을 공개하던 능력제로 본인들이 일한만큼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월급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100만원 받는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제목: 삼성병원 진상조사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37

정부에 부탁드립니다....문제가되고 있는 삼성 병원측에서 입다물고 있겠다니 정부가 나서서라도 진상을 밝혀주세요....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곳입니다...충분히 국민들의 알권리 있다 생각합니다...아울러 삼성병원이 받았다는 상과 상을받게된 경위까지 모두 진상조사 요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저는 개인사업자로 세월호 이후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 간신히 매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다 해직 시키고 부부가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데 2015년 1월부터 너무나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납부 유해를 해서 지금까지 있다가 저번달에 더이상 유해가 않된다고 해서 강제로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을 신용하지도 못하고 매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국민의 돈을 부정한 곳에 사용하고 또한 부유층 한테는 강제로 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자영자와 월급쟁이들 한테는 의무라는 명목으로 강제 징수를 하고 있지요. 또한 연금 공단의 직원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상담 전화를 하면 저가 항상 죄인이 됩니다. 강압적이고 저한테 어쩔때는 하지 말하야 되는 말들까지도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전화와서 솔직히 국세청에 누가 다 신고합니까라고 말을 해서 기가 찾습니다. 1000원도 카드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가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담당자가 저한테 훈계를 해서 싸우기 싫어서 관두며 또한 담당자는 저한테 동정을 하면서 죄저로 하면 않되는데 죄저로 해준다고 생색을 내길래 이게 한국의 현실이구나 느꼈습니다. 둘이 벌어서 한달에 순수익이 300도 않되는 현실에 어떻게 생활을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업종 전환을 할 수도 없고 돈도 없지만요. 애들 2명과 총 4명을 가족이 생활을 하니 매년 대출만 늘어나고 한숨만 쌓이고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출산은 최저라고 하는데 내연금을 줄 미래의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연금이 보장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를 한 것을 포기 할테니 연금을 탈퇴하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목: 선진국 대한민국 자존심을 걸고 세계최고의 외상의료센터와 정책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국난을 극복해온 저력,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인력과 의료정책과 제도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중증외상분야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 이제는 외국이, 선진국들이 한국의 중증외상제도를 밴치마킹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적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최대 치적이 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나 재난이 와도 안심이 되는 대한민국!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인...
제목: 중증 외상센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7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계에서 근무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평소 이국종 교수님을 존경해왔던 저는 이교수님의 기사를 자주 읽고 접하곤 합니다. 그리고 약 3주 전엔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으로 견학을 가서 뵙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병원은 1분 1초가 치열한 곳 입니다. 그 중, 중증외상센터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1초라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관념 하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밤낮 구분없이 일하시는 이국종 교수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휴식시간도 없이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힘 써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출입 기자단 해체 청원에 동참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5

청와대 소식을 독점하고 차단하고 왜곡 보도하는 현재의 청와대 기자단 해체를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해외 언론 처럼 브리핑 룸에서 모든 언론사가 자유롭게 취재하고 토론하고 기사를 쓸 수 있는 세상 이루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3

정치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관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의 보좌관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67억이란 세금을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쉽게 동의하여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한숨이 났습니다. 그돈 외상센터 인력 증원에 써주세요.
제목: 담배를 경찰서에서 팔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시도때도 장소도 안가리고 너무 펴대니까...희망사항으로 올려봅니다... 경찰서가 그런곳은 아니지만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것도 강추. 그리고 길거리 흡연은 어떻게 좀 안될까요? 솔직히 길빵 하는 사람을 보면 각종 잔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ㅠㅠ 저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목: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인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

현재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편도 5,500원(일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왕복 11,000원에 월 20일 출퇴근한다면 통행료만 월 220,000원이 발생됩니다. 공항철도 요금 또한 일반 지하철 요금보다 1.5배 정도 높은 편이라 공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적지 않은 교통비용에 매우 부담스럽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2터미널 추가 개통에 따른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교통비 지원부담에 따른 추가고용에 적잖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도, 버스 등 공항에 접근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적절한 교통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조정 좀 적극 검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의 일반도로전환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는 과도한 조치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

현재 2017.12.01.자로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서인천~인천시점)이 일반도로로 전환되어 운영중입니다. 항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으로써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도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 전환되어 운영된다면 교통체증은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는 과도한 조치이며,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32

안녕하십니까, 내년(2018년)에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학부모 입니다. 얼마전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불가"라는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국제화시대에 영어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낡은 생각같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 하는 언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어가 1살때 부터 배우면 선행학습입니까? 진정으로 교육이 아닌 실생활 활용 가능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선 어린 나이부터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학교 친구들과 편안히 이야기 하는 방과후 수업으로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흐름과 반대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듣는 부모 및 예비 부모들은 죽을 맛입니다. 기존의 폐단이 있었다면 금지가 아닌 개선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3. 많은 아래의 청원들에서 보듯 방과후 수업의 부재로 학원으로 학부모들은 가게 되고, 이는 좋은 학원이 위치한 곳, 즉, 강남, 목동 등 기존의 학벌사회와 집값 증가는 필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어린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행복해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업후 학원으로 뺑뺑이 돌면서 느끼는 무거운 짐이 아닌 공감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꼭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

향후 노령화, 복지, 저출산, 기초연금 등을 고려할때 현재의 공무원연금, 교육연금, 군연금 등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했으면 한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금이 현재 적자인데 앞으로 국민세금으로 충원한다면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이 강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처럼 우리도 국민연금으로 통합했으면 합니다.
제목: 군인/경찰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지못하는 현행 헌법29조를 개헌하고, 국가배상법 2조를 개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3

박정희대통령 당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면서 참전군인들에게 국가가 막대한 배상을 할까 두려워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체 서슬퍼런 독재권력으로 만든 헌법 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조항을 삭제하고 이 헌법에 대한 시행법인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역시 개정해야합니다. 나라를 위해 2년을 몸바치는 이나라 청년들, 그리고 치안의 일선현장에서 몸바쳐 일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국가는 정당한 배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일전에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연평해전 당시 일각에서는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은 병사들보다 민간인 희생자들이 돈을 더 받냐며 분개했지요 이게 다 저 위의 조항들 덕분입니다. 군인, 경찰은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개헌논의가 나올때 헌법 29조는 무조건 개헌해야합니다.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애국을 하고싶게 만드는 나라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제목: 인도의 전면 볼라드 신설로 보행자 안전 확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한국은 인도의 대부분이 볼라드나 혹은 가드 시설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건의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사는 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한적이 있는데, 그곳에선 저희는 정해진 계획과 예산에 따라 집행합니다 라는 답변을 달아주시더군요 저는 단지 제가 사는 곳의 인도에 볼라드를 달아달라고 한것일 뿐인데 보도블록은 매 분기마다 갈아 엎어요. 그돈이면 볼라드 달 돈도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자치구는 대부분 그래요. 매 분기마다 보도블럭을 갈고. 차도도 새로 페이브먼트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자전거 등의 인도 통행으로 위험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면 그렇게 편하게 들어오진 못해요. *** 인도의 안전을 위해 볼라드를 전면 설치해주세요. 그래야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과 인도를 제 도로인양 다니는 오토바이/자전거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목: 공무원이 국가 세금 맘대로 사용하고 ,감옥 몇년 가면  없던일이 되는 현실을 공금을 다시 재산 몰수 하는데 서명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

*. 공무원들이 국가 세금을 사용 하고, 몇년 감옥 다녀 오면 다 무죄가 되는 일은 말이 안된다 . 국가 세금을 다시 환수 해야 하지 않을 까요. 그럼 어떤 공무원이 청렴결백 하게 운영 할까요. 저는 힘이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기는 실고, 힘있는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뭉쳐서 주셔서 감히 공무원들이 국민 위에 있어서는 안되고, 국민을 위해 존재 해야 된다는 헌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듭시다.
제목: 배달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저는 치킨배달을 하고 있습니다.직원으로 하루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써비스 직종이 다 그렇듯이 저희는 주 6일 일합니다.일요일날 쉬는것은 아니고 일주일에한번 쉽니다. 다른 업종과 다를바가 없죠. 문제는 명절과 휴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쉴려고 하면 쉬는 만큼 일당이 까진다는 것입니다.휴가는 생각도 못하고요. 다른 업종들은 1.5배니2.5배니 수당을 받지만 저희는 그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있고 싶어도 있지를 못하네요. 정부에서 이점을 치킨업게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달업은 4시간일하면 30분 쉬는 시간은 없 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며하게 작성해서 금전으로도 지급하지않고, 휴식시간도 않줍니다. 이점도 잘 살펴주세요. 업계에 맡길것이 아니라 해당부처에서 직접 실태 조사를 해주시고 , 배달업 관게기관과 현직종사들을 만나서 실태 조사를 해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아이 1명 태어나면 무조건 5천만원씩 줍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효과없는 정책 다 취소하고 관련부서 다 없애고 비용절감하고 그냥 아이 1명 태어나면 무조건 5천만원씩 줍시다. 아동수당은 출산의 동기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1년에 60만명 이상은 태어날 것입니다. 60만명*5천만원=30조인데, 내년 예산이 429조이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이상태로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수입이 100조이상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지금 30조 투자하는게 이익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청 기간제근로자로 올해2년차입니다 이번정규직전환조건에 부합돠어 기뻐한것도한순간..저희시는 며칠전 기간제근로자공고를 작년과똑같이 그대로 공고를냈습니다 ㅠㅠ 너무억울해 청원합니다
제목: 법관이 이해할수없는 판결을 내릴경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7

국민 청원을하여 20만이상시 판결에대한 소명과, 그 소명에대한 해석을 검사, 민변, 법률해석가가 판별하게 해주십쇼 우병우, 김관진, 다스에 대한 납득할수없는 판결을 내는 법원에대해 그저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퇴직시 법과 관련된일을 할수없게하여 전관예우같은 어이없는일또한 없애주십쇼 법이 정의가 필요하지 친목이 필요한건 아니지않습니까
제목: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법과 제도로 인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하는 소외계층 교통사고 중증피해자들과 가족들... 벌써 아버지께서 법과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어머니 또한 제대로된 치료나 안정가료 조차 받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에 민원이랍시고 넣어봐야 묵살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수였고 6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내 인생조차 사실상 이미 끝장이 나버렸기에 그 어떤 희망조차 갖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법과 제도 때문에 생명을 잃어야 하는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을 청원한다. 이미 억울한 죽음은 법과 제도로 인해 벗어날 길이 없기에...
제목: 행복주택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4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알아보니 처음에 신청했을때 그대로 조건을 유지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은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한데 신청 시에는 소득활동 중이더라도 결혼해서 임신,출산, 육아 이렇게 계약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융통성 없는 재계약 조건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배우자말고 계약자 본인이 말이죠. 출산장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집만 지으시면 뭐합니까. 복지가 없는 회사나 임신중에 몸이 안좋거나, 출산 후 아이 돌볼 사람이 없거나 이런경우 여자는 임신,출산,육아로 어쩔 수 없는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찌 계약자만 보고서 재계약 조건에 맞추려는 것은 부당한거 아닙니까. 행복주택으로 입주한 신혼부부계층에게는 처음에 계약자가 여자건, 남자건 재계약 할때 소득활동을 계약자를 보는것이 아니라 세대원까지 넓혀 가족구성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허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21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에서 하는 영어 방과후 수업을 허용해주세요. 사교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고 가는 과정도 늘 불안합니다. 노래와 놀이를 통해 영어를 즐겁게 배워 다른 언어에도 관심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는 일부의 사례로 금지한다면 선의의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봅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0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 다시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해자에게 해꾸지 할까봐 걱정됩니다
제목: (34차)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1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군장성들전용골프장을 국고로환수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1 ~ 2017-12-31
참여인원: 6

군장성들은 너무인원이많으니 할일도없구 국방비나축내구 골프나치구 전작권두없으니 군사무기구입한다구 뒷돈이나 벌생각하니 끝이지않는 군대사고도 골프나즐기는 헤이해진 군장성들 자세가문제다 두는부릅뜨고 북괴를 감시하고 견재해야할 장성들에게 골프장은 과분하다 골프치구싶으면 민간인이용하는골프장에 줄서서 치던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