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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60

남북 'DMZ 평화지대화' 큰틀 견해 일치…北 "생산적 회담" GP시범철수·JSA비무장화·유해공동발굴 등 실무접촉 하기로 원본보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파주=연합뉴스)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 세번째),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오른쪽 세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지난달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회담이 열린 이후 47일만이다. 2018.7.3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세부 의제를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는 견해 일치를 봤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8차 회담에서 운을 뗐던 DMZ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6·25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이들 의제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남북이 이들 의제에 견해 일치를 보고 공감하면서도 최종 타결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실행 전 선결돼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GP 시범 철수와 관련해서는 상주하는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관하고, 또 GP 건물을 철거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돌발 상황 발생시 병력을 신속히 재투입하도록 GP 건물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아예 철거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철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MDL(군사분계선) 이내에 있는 GP 중에서 어느 것을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그 GP는 어떤 형태로 철수할 것이며,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적으로 철수를 해보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하는 곳이 GP의 임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DMZ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병력 미상주 20여 개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운용하고 있다. 남북 GP는 DMZ를 횡으로 관통하는 MDL 위·아래쪽으로 각각 1㎞ 거리 안팎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가 580여m인 곳도 있다. 남북 GP에는 북한 병력 1만여 명을 포함해 1만2천여 명 가량이 상주해 있다. 코앞 거리에서 이처럼 대규모 정규군 병력이 대치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DMZ가 유일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원본보기 DMZ 북한군 GP[연합뉴스 자료사진] JSA 경계병력이 완전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는 문제도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이 유엔사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돌발 상황 발생 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은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어 DMZ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해서는 지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어느 구간을 정해, 어느 쪽에서 먼저 지뢰를 제거해야 할지 등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DMZ에는 남북 양측이 모두 지뢰를 묻었기 때문에 유해발굴 장소가 지정되면 그곳에 묻힌 '지뢰매설 지도'를 상호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지뢰매설 지도를 제공하면 '침투로'를 공개하는 식으로 비칠 수 있어 군부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는 깊숙이 들어가면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다. 북측은 NLL 대신 '서해경비계선'을 자체적으로 선포해 놓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가 가장 큰 곳이 NLL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견해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최종 합의점 도출 가능성을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소장)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이들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며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내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 단장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격)의 회담 종결발언도 타결 전망을 밝게 해준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단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면서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그 하나하나가 말 그대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북남관계사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의제들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면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낙관했다. ***
제목: PD수첩에서 고 장자연 방송후 네이버실검조작 및 관련인물 기사,댓글삭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6

고 장자연 관련 방송 후 네이버 실검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후 기사, 댓글 관련 인물들 검색에도 기사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 언론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조작하고 막는 행위 이거는 언론사나 정치인 등 권력을 가진 자가 언론의 자유를 조작하는 행위 아닌가요? 이건 국민을 조롱하고 알 권리를 조작하는 것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와 언론조작하는 네이버에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 & 취약계층 에어컨 설치비용 일부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5

111년만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누진율이 낮은 일본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십시오.'하고 정부에서 국민 생활 질에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http://naver.me/x2aFBxtL) 반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정책에 힘쓰기 보다는 박원순 시장에게 선풍기를 선물하고 서민 코스프레 보여주기식 쇼를 하는 모습에 이 더운 폭염에 더욱 화가납니다. 더 이상 선풍기만으로 폭염을 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정책으로 폭염으로 부터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1.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시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 해주십시오. 2. 폭염에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9

오늘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시는 하십니다. 저흰 5식구가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아네는 수술하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고 큰 아이는 태어날때부터 기간지가 약해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온도차가 심하면 고열이 나거나 폐렴으로 입원을 해야 하고 작은 아이는 아토피가 있어 온도에 아주 취약합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껍니다. 여름에 땀이 나거나 더우면 아토피가 심해져서 온몸으로 번지면 손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서 에어컨을 틀어 적정 온도를 뉴지해 주어야 무사히 여름이 지나 가는 것을요.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휴가는 고사하더라도 아이가 아플 것을 알면서도 전기세가 무서워 틀어야 하나 말어야 하나 걱정하며 틀면서고 전기세 냘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한데... 왜 서민들은 전기세를 아끼라고 누진세를 부과하면서 대기업은 한전 손실을 얘기하며 폐지 할 수 없다고 얘기 하는게 모순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는데 왜 공부도 많이 하신 다는 분들이 모여 앉아 말고 안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 한탄 스럽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에어컨을 틀라고 계속 방송하며 재난 수준의 더위라고 얘기하며 건강을 먼저 생각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린 왜 서민에게 만 누진세를 내라고 합니까? 아끼라고 하시는데 아픈 가족이 있는 가정에선 피눈물 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름, 겨울에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누진세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무사를 없애고 정보사령부에 편입시키면 사찰못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

장영달의원이 4000명 기무인원을 3천명선으로 줄인다고 민간인사찰 안할것 같습니까? 안한다 해놓고 정권바뀌면 또 하고 아예 시스템을 바꿔 제도화하면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기무사를 아예 이번기회에 없애야 합니다 정보사령부에 편입시키고 기무처장에 대령급이면 충분합니다 인원은 500~1천명 내로 조직축소시켜하 합니다 쓸데없는 인원이 어디에 있냐면 대대 연대 6으로 나가는 부대에 전혀 필요없는 인원입니다 간첩잡아라고 하니깐 군대내 간첩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까?? 장성9명에다 워낙방대한 조직이다보니 조직에 보여줘야 되겠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의원님!! 과연 30%줄인들 개혁 어림반품없는 짓입니다 정권바뀌고 백년지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보완사령관할때 소장에 3처 허삼수 허화평 이였는데 중장급에 모자라서 장성이 9명이라니요 군부대 대대나 연대급에 무슨감시요원이 필요합니까? 요즘 군인들이 북한에 넘어가고 공산당선동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말애 기무사는 소규모로 정보사내에서 있어도 됩니다 정보사령부 3처장에 기무 대령. 3군사령부기무기관장 소령. 군단기관장 대위 사단기관장에 중위 및 중사로 격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 군인들의 사기로 이여집니다
제목: 버스기사의 휴게시간좀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시민의 발이 되어 여름에 시원하게 출퇴근 또는 여행자의 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버스기사님들의 휴식을 보장해주세요 매년 끊이지 않고 버스사고 기사,, 한번쯤은 접해보셨죠?! 버스기사님들의 졸음운전으로 큰사고까지 이어진 안타까운소식이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버스기사님이십니다 이일을 하신지도 15년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졸음을 잠을 수 있는 점점 강한것을 찾으십니다 왜냐구요?!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어있지않아서 법적으로 한시간당 십분 쉬시는것을 못하고계십니다 밥도 꼭꼭 씹어드실시간이 없으셔서 두유를 갖고 다니십니다 에어컨틀어져있어서 편하지 않느냐 물으시는분 계시는데 정차때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운전석에 항상 창문을 여시고 열리는문앞에서 운전을 하십니다 시원할틈이 없습니다 버스기사님들의 휴식시간 시민들의 발이 되어 안전을 맡고 계신 기사님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서 한타임 돌고오시면 30분정도 낮잠주무시고 10분정도의 준비시간 한타임당 4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제목: 현대판 음서제_대기업노조의 고용세습조항이 즉시 폐지되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현대차, 현대중공업등 막강한 대기업노조들이 사측에 고용세습조항을 거세게 확대 요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고용기회까지 막아가면서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것은 현대사회에서 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공정한 이기적 행태일뿐이다. 현대판 음서제인 자기들만의 고용세습조항등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제목: 최고 폭염으로 죽어나가는 국민들을 보면서도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은 정부 이기적인 정부의 모습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5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더위에 지쳐서 죽을지경입니다 여름마다 누진제때문에 국민들 고생하지 않도록 가정용 전기 누진제 없에주십시요
제목: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로 군대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3

요즘 군대 복무 일수 줄어들고 일과 후 폰 만질 수 있고 월급도 많이 주고 군 가산점도 있고 하니 여성들이 커뮤니티에서 군대가고 싶다고 하는군요. 예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현재는 더 말이 많네요. 군대가 아니고 보이 스카우트 아니냐 해외여행 아니냐 이러는 분들을 위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마냥 지켜보기만 하고 부사관, 장교로만 뽑으시겠습니까? 이 훌륭한 여성 인재들을 위해 부디 여성 징병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군대 가고 싶다는 여성분들 군 가산점도 받고 월급도 받고 휴대폰도 만질 수 있고 군생활 별로 안해서 해외 여행 가는 것 같고 꿀 아닙니까?
제목: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곱창1인분에 30000원을 지불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국내최대도축량)의 우내장부산물에 대한 최고가입찰제도 폐지요청하며 이전에 시행되던 제한적입찰방식(농협공판장에서 제시한 일정가격내(복수의 가격표15개)에서 입찰을 하는방법)의 재도입을 촉구합니다. 요사이 방송등에서 곱창등을 맛있게 먹는 먹방 방송(ex;화사)등으로 인해 곱창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내장 부산물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기쁜일 이기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기뻐 할수만은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곱창집에서 파는 곱창1인분의 가격이 대부분 2만원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6년 이전 최고가입찰을 도입하기전에 15000-18000원 하던 것이 최고가입찰을 도입한 2016년5월이후 1인분20000원으로 오름, 참고로 이시기에 최고가입찰로 인해 입찰가격은80000원상승). 그러나 1인분이라고 해봤자 그 양은 상당이 적어 곱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불만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곱창의 양이 적은 이유는 단언하건데 곱창 도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칫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도축장이라고 할수 있는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최고가 입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이는 다른 도축장의 입찰가격에 자연히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공판장에서는 한우농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최고가입찰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최고가입찰을 유지하지 않으면 농협공판장의 입장에서 배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곱창을 즐기는 사람들의 주머니에게로 100프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가상승의 아주 적지만 음식물가인상의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입찰(8월말)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 소내장부산물입찰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내장부산물을 담당하는 도매점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가격인상압박이 올것이고 조만간에 음식점에서도 곱창1인분의 가격 역시 대폭 인상되리라는 것(최소25000-30000)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입찰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장부산물 상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자초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수도 있지만 입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입찰해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 단지 가격에 상관없이 물량만을 확보해서 피값이라고 하는 수수료(불로소득)를 받고 물건을 그대로 넘기려는 사람(소위 여기에는 예전에 관변단체등이 참여하여 수수료만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내장부산물운송으로 발생되는 이익만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여 비싼가격에 입찰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상황등을 방치하는 농협공판장등 다양한 이유가 얽혀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가격인상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결국에는 소규모 영세소부산물업자 및 조그마한 곱창집들의 폐업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은 결코 제가 개인적으로 소소한 이득을 얻기위해서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있다면 적당한 가격안정).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여 한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부산물업자에게도 ,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이 불황속에서도 그 수많은 먹거리중 곱창을 즐기는 일반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음성공판장의 최고가 입찰이 제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목: 목포조직폭력배 직업소개소 관련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담당경찰관이 직업소개소 사무장한티 선원치고 똑똑 하다고 그랬답니다 수사나 제대로하지...웃기네
제목: 네이버 검색어 조작관련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MBC PD수첩 보도 이후 조선일보 관련자들의 검색어가 네이버 순위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네이버에서 의도적으로 순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네이버도 조선일보 방씨일가를 비호하는 세력인가요? 정부차원에서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을 조사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제목: 쏘카의 본인인증 중단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쏘카의 본인인증 중단에 관련된 문자였습니다. 본인인증이 중단되니 본인명의 폰이 아니면 이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본인명의 폰을 개설 하지 못하고 가족의 명의로 사용하는 이용자로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이미 인증 받아 사용이 가능했던 저로썬 앞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큰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기존 인증 받은 사용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이같은 갑질횡포를 막아주십시요. 본인인증 중단에 따른 이용제한을 막아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공권력을 지키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53

불법취업한 외국유학생 폭행사건을 보고 청원합니다 폭력은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말로서 ' 나가주세요 붙잡혀주세요' 하면 말을 듣나요? 검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물리적충돌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지나치거나 일방적인 폭력은 반대합니다) 또한 저 유학생이 먼저 불법을 저질렀으니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추방이 마땅합니다. 공부하러 와놓고서는 취업이라니요? 게다가 문제 터지자마자 인권단체를 찾는것도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소중한 가치인 인권이념이 외노자나 불법체류자,난민들에게 악용되면서 점점 국민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인권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인권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있는게 아님에도 작금의 인권단체들은 난민,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동성애자, 범죄자 등등 몇몇의 선택받은 소수집단을 위해서만 일하는듯합니다. 한가지사건에서 양쪽 상대방의 인권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임의로 한쪽편의 인권만을 주장할때 인권단체 등과 국민인권위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인권이념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소위 인권단체들은 공권력 약화가 인권이 보장되는길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반대입니다. 공권력이 강할때 시민들도 온갖 잡다한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수있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보호할수 있습니다. 더이상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조현병환자에게 경찰관이 살해당한 그런일은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력을 행사한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들에게도 관용을 베푸셔야합니다.. 그들이 첨부터 그런식으로 단속해왔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단속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의 폭력에 노출된적이 있을테고 그들도 사람이기에 방어기제로서 그랬을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인권적으로 이런사정도 고려해주십시오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에 관대한 정부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그리고 각종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것은 넌센스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난민청원에 답변하고 불법체류자 추방에 더욱힘써야합니다...
제목: 과대포장에 뒤덮인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과대포장에 뒤덮인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매해 반복되는 명절선물세트의 소비자 농락은 여러 해가 지나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과대포장에 대한 불만은 기업들의 행태에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 국민들의 목소리였지만,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과대포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대포장 제품들은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기업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국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기업들이 구멍 뚫린 규제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을 손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동네슈퍼에서 버젓이 팔려나가는 과대포장 제품들을 내버려두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대란 석달, 아직도 대한민국은 과대포장 천국”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263206619246312&mediaCodeNo=257&OutLnkChk=Y “비닐봉지·비닐롤백·포장 플라스틱…장을 봤더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왔어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06004908 소비자권리의 보호에 나태했고, 과대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무감각했던 국가의 모습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힘써야할 국가의 모습으로써는 맞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힘으로는 기업들의 과대포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과대포장 제품을 단속하시고 환경과 소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제목: 8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 과태료를 '고객'에게도 물리게 해주세요!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2

최근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컵사용이 매장내에서 사용이 안된다는 8월부터 법안시행됩니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을 '점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꽤 오랜시간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많은 가게들이 테이크아웃용 컵(일회용컵)을 주로 써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비하는 플라스틱 사용양이 엄청나고 지금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어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죠. 저 또한 플라스틱사용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사용양을 줄이고 경각심을 깨우치기위해선 이러한 법안 규제가 필요하며 이런 당장 작은 불편들은 모든 사람이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일하고있는 매장에서도 벌써 작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일단은 "드시고가시면 내부용컵에 드릴까요?" 하면 그냥 테이크 아웃잔에 달라시는 손님이 반이넘어갑니다. 왜 내부용컵에 주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7월 한달간 내부용컵을 권해드리기만 했는데도 이런 문제아닌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강제가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해달라고 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잠시만 앉아있을꺼니 그냥 일회용에 해달라고하시거나.. 이 점은 커피전문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취지는 공감합니다. 필요하구요. 그런데 왜 '점주만' 과태료가 물어야하나요? 물론 점주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에게만 과태료를 물리는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안내를 했음에도 테이크아웃잔에 달라는 손님에게는 과태료를 왜 물리지않나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게 과태료를 물리게해야 더욱 더 잘지켜지지않을까요?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법원장임기 6년 모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대법원 맨날 개혁외치며 기무사 검찰 모두 시스템이 문제이다 현재 대법원장임기6년 보니 개혁보단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대안 1. 임기2년에 대통령이 임명하자(검찰총장동일) 대안 2. 4년 임기에 당 공천없이 국민이 직접선출 6년임기내 말로만 개혁하면서 정권바뀌면 개인적인사심에 사로잡혀 제3의 양승태 나옵니다
제목: 학교 이 7가지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게시판 글 속에 학교 관련 글들이 많아 올라와서 적어봅니다. 과거 먹고살기 힘들던 시대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너무 커서 현재 30대이상분들이라고해도 학교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교육계분들의 말을 듣고 중간입장에서 적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1. 관리자.. 학교 관리자라고하면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그리고 나아가 행정실장및 부장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야기를 하면 다 어려우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회생활없이 공직을 하기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부분도 큽니다. 사회는 얼마나 정글인데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온실속 화초들입니다 변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퇴출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비리신고방을 활성화해서 금전적인 부분말고도 인성이 바닥인 분들은 퇴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 급여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호봉을 인정하는 교원의 부분은 청원에도 계속 올라고 있습니다. 변화> 인정해야하는 부분이면 그 근거를 확실히해서 호봉을 인정하던가 아니면 삭제하고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3, 교원들이 행정업무까지 할 수 있는가? .아주 먼 과거에는 분명히 교사들이 각종 잡무를 다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각종 특혜가 늘어나면서 교원(여기서 교원은 교장교감 다 포함) 들의 행정능력은 오히려 감해졌습니다. 교원들의 교육적 자질은 계속 질타 받고 있습니다. 교원들도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곤란한 처지입니다. 행정실을 없애자는 글도 몇 개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행정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소수 교사에게 할 당 될 것이며 (학교일도 하는 일개미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과연 제대로 집행할 능력과 책임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느냐는 것이 또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것이 선행되고 합의된 법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는 교원만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순수했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학교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분들은 구청과 교육청을 혼동하십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가령 어린이집은 구청 유치원은 교육청 같은 것도 대부분 분들은 혼동되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교육업체의 일인 방과후 교육혁신을 위한 혁신학교등 각종 사업 돌봄교실 급식 등 왜 이 많은 것을 학교에서 해야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너무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학교가 이 일을 꼭 해야하는것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5. 교육공무직 자리는? 앞서서 행정직처럼 다음 교육공무직이 큰 변수가 됩니다. 교육공무직은 결국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주려는 의도로 만든 자리로 교육공무직분들도 갈수록 전문화 고학력자들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위에 적은것 처럼 교원들이 모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인력인가 고민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없어지는 자리는? 그 만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어차피 학생수 감소로 남아나는 학교들은 해마다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 모여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도 해결되고 좀 더 전문화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에서 굳이 꼭 모여서 해야 일이 진행된다는 생각은 과거의 고질화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7. 끝으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변화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 여전히 대학중심의 사회 - 기술을 천시하는 사회 - 각종 혁신적인 사업을 해야하는 사회 - 성과주의 사회 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꼭 변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학운위 정당인 참여) 이익 구조(각종 외부 사교육사업 침투) 교권침해(학부모들의 학교 기대가 클수록 교원 침해도 높아짐) 학생 정체성 불안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편협된 소수의 이기심으로 학교 현장의 충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좀 더 넓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학교 같습니다.
제목: 경남이주센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1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방해하고, 단속정보를 흘려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게 혼선을 주어,국가공권력 을 방해하는, 경남이주센터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관할 경찰서와 함께 , 국민생명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노자 추방을 실시해주십시오
제목: 폭염에는 이렇게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0

더운날 폭염이심한날에는 외출자제하라고하는데 폭염이 심한날에는 학교,학원 등 휴교하는걸로합시다! 외출하면 건강에위험할수도 있다잖아요~
제목: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8

경찰내부 인사와 관련된 상을 왜 민간인 조선일보에서 선정해서 주나요. 조선일보와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낄칠수 있지않나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70만명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6

무사증 및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70만명이 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집배원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이렇게 무더운 여름. 거리에서는 사람 한 명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8월 1일은 39도로 몇 백년만에 약 40도가 되는 날씨라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며 배달하는 집배원인 아빠가 혹시나 쓰러지지는 않을까하고 하루하루 걱정이 됩니다. 여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씨와 싸우며 일하시는 집배원분들. 폭염주의보가 내린 오늘만큼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경찰관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3

이젠 날짜까지 외우게되었네요. 제가 6월3일에 서울에 갔다가 딱지를 끊겼네요. 끼어들기단속으로요. 고가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단속중인 경찰이 있었고 제 차를 세우더군요. 저는 방향지시등켜고 서행하며 차로를 변경했기에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신분증은 제시했지만 그 현장에서 저는 잘못한게없다고 우겼더니 억울하면 범칙금고지서에 서명하지 말라네요. 그러면서 억울하면 월요일 오전에 마포경찰서에 전화해서 이의제기하라고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월요일 오전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마포경찰서 교통과 직원이 현장에서 딱지 끊긴건 경찰관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기에 자기네는 뭐라 해줄 말이 없다네요. 억울하면 법원가라는데 3만원때문에 법원갈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서요. 경찰관을 고발할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해당경찰관을 신고하라네요. 한달넘는 기간동안 청문감사관실에 약 10회 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해당 경찰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해결하게끔 하겠다고 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범칙금 미납으로 범칙금은 45000원으로 올랐고 집에는 주소지관할경찰서에서 즉결심판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걸 왜보내냐고 따졌더니 전후사정을 듣더니 그부분은 마포경찰서와 해결하라고 하네요ㅡㅡ 이제는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면 오히려 한숨쉬면서 아직도 전화안왔냐고 합니다. 이젠 다 필요없고 해당경찰관 신고할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이파인 들어가서 이의제기하라네요. 이파인들어갔더니 이의제기간이 지나서 이의제기자체가 불가능하더군요... 돈 3만원이 아까운게 아니라 딱지 끊은 경찰관이 태도도 불량했고 부당하게 딱지 끊고 나몰라라하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나는 이것때문에 엄청 신경거슬리고 하는데,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라했더니 전화했고 다해결되었다고도 했다네요. 저에게 전화한통 온적없는데 말이죠.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경찰차만 보면 화가납니다. 공무원이랍시고 딱지나 막떼고, 그 뒷일은 나몰라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앞으로는 면허증제시하라면 면허증 안꺼내야할것만 같은 기분이며, 그런 상황에서 경찰 말을 무시하고 도주?라고 하긴 그렇고 멈추라고해도 무시하고 차를 몰아야 할것만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보니 그냥 똥밟은 샘치고 범칙금 내고 넘어가는 시민도 상당수 일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칙금이야 재수없었다치고 내면 그만이지만 이 경찰관은 그냥 넘어갈수 없겠네요. 마포경찰서의 해당경찰관을 고발합니다.
제목: 레밴드(인디밴드)의 우리집 음악회를 매주마다 열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인디밴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있는 뮤지션들이 근심걱정 없이 노래할 수 있는 다향한 문화예술 정책을 희망하며 인디밴드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더블어 일터에서 하루종일 땀흘려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되길 또한 바랍니다. 부디 인디밴드를 위한 예산과 공간을 확충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제2 공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제주도에도 드넓은 평야지대가 있는걸 아시나요? 오름으로 둘러 쌓이고 작은 눈보라에도 빙판길이 되고 폭우와 홍수 ㅡ습기와 난기류ㅡ왜? 오름 투성이인 이곳이 1후보지였던 대평원의 신도.무릉.고산 지역을 비껴 나가게 됐을까요?ㅡ해안 일조도로로 연결이되어 폭설.빙판.난기류 홍수ㆍ,,최적의 입지조건이 왜 갑자기 성산으로 옮겨갔을까요?ㅡ제주시 45분 서귀포시 30분 ㅡ부지내 가구수 100여가구 이내ㅡ답딥하네요
제목: 하~~~~ 환경부 답이 없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왜? 인기가많은 파충류는 금지종이되고 렙타일킹이 밀수하는 코브라,가분바이퍼 같은 위험한 독을가진 파충류는 금지종이 아니죠? 도대체 왜? 파충류를 기르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제목: 노회찬 의원 사망 CCTV를 공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30

사망경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도 CCTV가 있고 각층 복도에도 CCTV가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다는데 노회찬 의원이 자살이 분명하다면 자살까지의 모든 과정이 CCTV에 모두 담겨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자살에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국민에게 떳떳히 공개하지 않는겁니까? 반드시 CCTV에 담긴 노회찬의원 스스로의 결단을 국민앞에 확인시켜주길 요청합니다
제목: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7

2017년 8.2 정책 이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최대 70~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 부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민 개인각자의 자산에 대해서 정부의 간섭을 받기보다 국민 개인의 선택으로 자유롭게 처분 또는 대출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현정부의 판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투기와 부채증가라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국가적으로는 경기활성화에 기여와 국민들 개인적으로는 가계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되서 자녀교육비, 생활자금등 다양한부분에 큰 기여와 도움이되고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주택담보대출 완화를 부탁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0

조선일보측 정권을 창출할수도 있고 퇴출 시킬수도 있다 이 말은 방상훈이 섭정하는가요 대통령님
제목: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7

드루킹 특검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 영장 기각이 되었다는 게 말이 안되네요. 특검이 조사해보고 증거가 나왔으니까 영장 발부를 했을텐데 노회찬 의원 부검도 안했으면 나머지는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 단식을해도 비대위를 만들어도 정신못차렸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문건에 관련해서는 본질 이후에 조사해 보아도 될것 같지만 그로 인해 앞으로 내부고발자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수도.... 비대위 만들어도 이와 같은 본질 흐르기라면 앞으로 자유 ㅇㅇㅇ 당은 자신들 매번 생각하는 상대방의 행동과 발언을 쇼라 하지만 정작 자신들 스스로가 생각외로 빠르게 쇼 비대위 단식을 행하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적어도 말장난식 본질 흐르기는 하지 마시길바랍니다 현직 국회의원님들... 글 작성자 본인보다 뛰어난 국민들 많고 ... 통찰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리버리하게 정치 행보하시다가 ... 고생할수도 있어요 단식 이후 정신줌 차렸나 생각햇는데 그 단식은 소속당... 자신만의 세력확장을 위하는 리액션으로 보여집니다... 즉 국민공감상관없이 ... 행동으로서 ... 이익집단 속에 옥좌를 차지하는 모양새 한때 비대위 움직임(먹방규제와 기타 정책등등)에 ... 이거 다른 야당과 여당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ㅎㅎ 이런 상태라면 긴장할 필요 없을것 같네요 .... 결국 비대위 힘은 나중에 서로의 세력전 지분싸움에 희생또는 말싸움 할것 뻔하고 ... 현재 미국에 있는 두 인물이 어떤 모양새를 꾸밀지 알수가 없지만 혹여 한목소리 두당에서 합당하게 된다면 ... 여러므로 볼만하기도 합니다 ... 그것이 그 쪽 정당을 지지하는것은 아닙니다...왜일까요? 이런글이 공감 받을것이라 생각은 않들지만 ... 간략하게 요즘은 현재의 여당이 왠지 모르게 보스 같고.... 몇몇 야당은 광신도 집단? 이익집단같다는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씨와 안씨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지분 흙탕짓 해도 가망 없어 보이네요 왠지 모르게 ... 정책싸움을 하세요 ... 대안 대책을 생각하고 ... 무조건 비난이 아닌 ... 현재까지 재일 욕먹을짓 많이한 정당은 자유 ㅇㅇㅇ 당인것 같아요 ... 다시 한번 단식하든지 정신차리세요
제목: 매크로 댓글 조작 의심되는 기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

기사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조직적으로 달려들어 악플이 달리는 단계를 목격했습니다. 선플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다 밀어내고 악플만 올리는 솜씨가 한 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빠른 속도로 욕 댓글로 선점하고 또한 빠른 속도로 공감순이 오릅니다. 보통 선플과 악플이 섞여 있을텐데 공감수 제한이 있음에도 악플만이 무제한으로 오르는데 조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링크 건 이 기사의 댓글들만 분석해도 조작의 여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문을 풀고자 제보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빚 전부 없애도록 저의 의견에 동의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어느덧 국가 빚이 700조를 넘겼고 그보다 더한 가게부채가 현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저의 부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타국 외한을 사들인뒤 국가의 금리를 낮추어주세요. 저희가 외한을 충분히 가지게 된다면 저희나라는 화폐 공방에서 충분히 강한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돈으로 국채를 갚고 저 금리를 통하여 내수를 살리시고 국민들의 빚을 줄이도록 지원해주세요. 국민이 빚을 더 많이 지는것이 두려우면 은행이 빚을 많이 주지 못하도록 제재를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의 내수증가를 통한 생산력 증가와 그를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세수 증가와 불황해체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외국 상품은 그에대하여 판매처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게 하면 이는 fta의 혜택만을 우리나라가 받는 꼴이되며 이는 더 유리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현재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비용을 줄이려는것을 전 보았습니다. 제발 이 정책도 받아 들여 국가를 발전시켜 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은 오로지 국민들의 것입니다!! 난민이 맘대로 휘저어 다닐곳이 아니란말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47

난민 청원글 올렸는데 청원 중이라서 하나 더 올립니다, 도무지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여기가 어느나라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인데 분명히 왜 난민문제로 골머리썪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무비자로 불법체류자도 받아주는게 어디 어느나라 법입니까? 만약 범죄자였던 외국인이 들어와서 국민을 다치게해서 피해자가 생겨나면 국가가 보상해줄껍니까? 그게 누가될지 모르잖습니까... 매번 뉴스보기도 두렵습니다, 국내에서도 성범죄에 납치에 살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데 외교에만 치우쳐계시고 국민의 안전은 생각치도않으십니까? 외국인노동자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으시다고 몇몇사람들이 그렇게말을하지만 그건 겪어보지않은 사람들의 거짓말인거같습니다, 난민수용으로 하여금 국내의 젊은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그 사람들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겠죠? 그리고 난민수용해도 근로자자격으로 들어오는사람이 있는반면 범죄자로 가짜난민으로 신청하여 입국해서 아무런 제재없이 국내를 휘저어다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피해자가 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세상에 어떻게 두발뻗고 잘수가있겠습니까.. 난민 수용이 대한민국을 더 좋은나라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이시다면 국민이 선택해준 분이시라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제대로 된 선택으로 좋은결과를 국민과 함께 이뤄나가야 하는 바입니다.
제목: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청원- 정부에 제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1

성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청원 성폭력, 몰카같은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성폭력사건도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강진에서 여고생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죽은 여고생의 아버지의 친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러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 날 것입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범죄를 짓는 것은 마음에서 성적인 충동이 일으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음란한 동영상이나 음란영화(성인 영화가 아닌), 성인물 등 일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보는 T.V는 대부분이 KT , SK, LG, 그리고 케이블T.V입니다. 이러한 T.V를 통해 성인영화나 음란한 영화가 무한정 상영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성인영화는 검열을 받은 것 같지만 성인영화가 아닌 음란한 영화(영화내용중 약 60프로 이상이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는 영화 내용으로 봐서는 검열을 받은 영화인지 의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불법으로 올려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음란물들이 넘쳐 납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각 가정의 자녀들이 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휴대폰에도 이러한 음란영화(일반적으로 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볼 수 있는 성인영화가 아닌)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휴대폰 소유자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성법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제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터넷, T.V, 휴대폰등에서 이러한 음란물들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지나친 성인물등을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할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음란공화국이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줄여야 할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워마드 폐지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22

남자혐오 사이트이자 페미사이트인 워마드에대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러링이라는 허울좋은 말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것도 모자라서 국가 브랜드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 모욕을 주는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들은 남성혐오를 일삼으며 남자라는 이유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분들을 비하 조롱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어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마저 무너뜨리고 짓밟고 있습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도 나서서 현사태에 대해 해결책과 관련자 처벌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그저 여성의 사회운동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관련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목: 쿠테타모의등 반 국가적 단체인 기무사는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에게 일개 영관급 장교가 하극상을 벌이는걸 보고 있자니 이게 과연 군인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개 대령이란 작자가 군의 최고 지휘관을 대놓고 그것도 국회의원과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에게 대드는걸 보고 있자니 저 인간 과연 군인인가 싶네요 그기다 돌아가신 노전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내용 감청등 이게 과연 제정신인가요 대통령 머리위에 있는 기무사란말 절절히 실감나네요 저들은 분명 대통령 머리위에서 한국정치에 깊숙히 개입하며 정치군인으로 여차하면 쿠테타를 일으키고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는 무서운 쓰레기 집단입니다 과거 사례만 봐도 저들이 저지른 인간 말종의 짓거리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여론조작에 수많은 국민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산 총과 화포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갈겼던 놈들입니다 일개 대령이 국방부장관에게 대드는데 저기 사령관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눈에나 들어올까요 저들의 위수령 문건은 분명 쿠테타 사전 음모이며 여차했으면 오늘날 제 2의 광주사태는 필연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번 위수령 관련자들은 한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 군법으로 모조리 총살시켜야 합니다 또한 기무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서 그 뿌리까지 없애버려야 합니다 저들은 개혁이란 미명하에 존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쿠테타로 국가전복에 앞장설 거며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을 지키기 위해 산 무기로 국민들을 살상 할 저 끔찍한 쓰레기들을 계속 살려야 하나요
제목: 장애아에게 존엄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1 ~ 2018-08-31
참여인원: 6

장애아에게 존엄사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병변에 전신마비 상태인 아이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안한 죽음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자기집 개도 잡아먹을 때는 옆집개와 바꾸어 잡아먹는다는데 차마 제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뇌병변에 전신마비상태가 뭔지 모르신다면,,, 이 상태가 몇 년 된 아이는 병원에 갔을 때는 재봉틀질하듯 주사바늘을 찔러대야 겨우 혈관을 찾고, 그나마도 피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또다시 다른 곳을 재봉틀질하듯 찔러대야 하는 상태의 아이가 됩니다. 평상시에도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자동차처럼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치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은 치료하라고 하고 있고 아이는 고통만 연장될 뿐입니다. 이것은 고문입니다. 아이를 고문하는 나라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는 더더욱 차별하고 있습니다. 탁상에서 만든 법들은 대부분이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럴 듯 하지만 아래서 봤을 때는 빈깡통 소리 일 뿐입니다. 노인요양제도와 비교하면 장애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부터 당사자가 일일이 여기 저기 서류를 가지고 돌아다녀야 하는 등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 용구를 지원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물건을 거의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금은 왜 그리 많이 메깁니까. 장애아가 왜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고문을 견뎌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부모 마음에 한이 맷히게 합니까. 장애아에게 죽음을 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