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들 논문 관련, 나경원 의원의 부정청탁, 특혜 및 특혜에 대한 보상 제공 여부, 부정논문 의혹 : 검찰의 엄정수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9-20 ~ 2019-10-20
참여인원: 17,126

☆ 본 청원을 보시는 여러분 ☆ 본 청원은 중요한 이슈와 광범위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니 그냥 동의만 누르지 마시고, 가능하면 내용을 모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ㆍ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 의대교수한테 아들 관련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 의원의 아들은 고등학생 시절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의공학 논문 (poster paper)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나경원 의원의 부정 청탁, 자식의 특혜 및 특혜에 대한 보상 제공 여부 그리고 부정논문 의혹 등에 대하여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하여줄 것을 국민 청원을 통하여 엄중히 요구합니다. (* 이하 내용은 표현의 간략화를 위하여, 존칭형 서술방식 대신, 비존칭형 서술방식으로 기술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본 사건 관련 중요 포인트 (1) 예산 및 각종 사안 관련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가 자식의 스펙(spec) 쌓기를 위하여, 국회의원 신분으로 부정한 청탁을 분명히 했고 (2) 해당 공직자의 자식에 대한 부정한 특혜가 분명히 있었으며 (3) 자식이 부정한 특혜를 받은 이후, 그 댓가로 당해 교수나 교수가 소속한 그룹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유무형의 보상 (예산 등)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당해 의공학 논문에서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 및 소속의 허위 등재 사실, IRB 미승인 사실 등과 관련하여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고등학생이던 나 의원 아들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공학 논문 :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 2015년 8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의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대회인 'IEEE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 에 제출. ■ 우리 자식은 공부 잘했기 때문에 부정 문제 없다 ? 나 의원은 우리 자식은 공부를 잘했다고 말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착각하고 있거나, 일부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가 자식 관련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부정한 특혜 및 특혜에 대한 보상 제공이 있었는지 논문 부정이 존재했는지 여부 등이다. ■ 논문 (paper) 해당 여부 : 나 의원은 그냥 '포스터' 라고 말하면서, 별것 아닌것 같이 주장하지만 정확히는 'poster paper' 로서, poster는 발표 형식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poster paper는 학술지에 게재되지는 않더라도 역시 광의의 논문(paper)의 범주에 포함된다. ■ 논문이 아니고 포스터이며, 따라서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 : 백번 양보해서, 나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연구가 엄격한 의미의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인 나 의원의 부정 청탁 사실과 나 의원 아들의 특혜 사실 및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부정하게 의공학 연구의 제1저자가 되었다고 보는 합리적인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 의원이, 논문이 아니고 포스터라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뒤집어 보면 사실은 자신의 아들이 그 연구물에서 제1저자가 된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공직자 본인이 자식 관련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 나 의원은 본인(국회의원 신분)이 직접,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 (cf. 조국 장관 딸의 경우, 조국 장관 본인이 청탁한 적 없음) 나 의원은, 아들이 단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 의원 아들은 전술한 의공학 관련 연구에 대하여 이미 모든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마스터 하고 있었으며 단지 실험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과연 그러한가? 해당 서울 의대 교수의 발언에 의하면, 이것은 완전히 허위 진술이다. 결국, 나 의원은 자신의 부정한 청탁과 아들의 특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나 의원 아들이 제1저자가 된 의공학 논문이 부정 의혹을 받는 근거 : (i)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이 쓸 수 없는 수준의 의공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됨 (ii) 당시 고등학교 재학중인 나 의원 아들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허위 등재 (iii) 학술대회에 제출되는 인체 관련 모든 의학연구의 경우, 소속 대학교(서울대)로부터 사전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 인데 이 연구는 동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되었다. (해당 의대교수도 언론보도에서 인정). ■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의공학 논문의 제1저자가 고등학생 !! 의공학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논문이 고등학생이 쓸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 아니라고 인정했고 해당 서울의대 교수도 언론보도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수는 나 의원의 아들을 해당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 주었다. 그리고 동 의대 교수와 서울대 대학원생 (2명)의 이름은 고등학생 이름 밑에 등재했다. ■ 고등학교 재학생을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허위 등재 : 당해 서울의대 교수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나 의원 아들을 고등학생이 아니라,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이 사실이 문제되자, 나 의원 측(또는 해당 서울의대 교수측)은 행정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된다. 나 의원 아들이, 자기 이름이 국제학술대회 제출 논문(첫 페이지)에 등재되었는데도 (그것도 제1저자로), 자신이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관찰력이 없었다면 동 연구에서, 주어진 실험을 하고, 결과를 관찰해서 기술했다는 주장도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교수나 대학원생들도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되는 논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저자를 제대로 안 챙겼다는 것도 납득하기 곤란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해당 교수가 볼 때, 당해 논문 내용의 수준상, 고등학생을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누가 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 등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제1저자를 고등학생 대신 대학원생으로 허위 등재했다는 사실은 고등학생이 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 라고 생각된다. ■ 아들이 논문을 다 썼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 나 의원 아들의 논문 부정 의혹사건의 구체적 상황은 눈감고 보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서울대 의대교수는 자신의 의학지식과 의학실험 방법론 등을 기초로 서울대 대학원생들 (2명)에게 지시하여 논문의 중요 뼈대를 사실상 짜맞추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해 교수도 언론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음) 고등학생인 나 의원 아들은, 그들이 인도해주는 대로 서울대 의대 실험실을 이용하면서, 자기 몸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험을 하였고 그 실험결과를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짜맞추어 놓은 뼈대에 맞춰서 살을 붙이는 작업 정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당해 교수도 언론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음) ■ 동 논문을 대학입학 지원시 사용했을지 여부 : 본 논문은 결국 아들의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학 입시 때 당연히 사용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이와 관련, 언론에서 이들 자료를 Yale대 입학지원시 제출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나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9.9.16 KBS 보도) ■ 나 의원 아들의 부정논문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로 인하여 한국 학생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가? 나 의원 아들의 부정논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입시경쟁 기회는 당연히 손상된 것이다. Yale대를 지원한 어느 학생에게나 피해를 입혔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당시 Yale대를 지원한 다른 한국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냐하면, Yale 대는 합격자 선정시, 출신국가별로 quota (할당 한도)를 배정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게되기 때문이다. ■ 고등학생의 국립대 시설물 특혜 사용 : 고등학생이 서울대의 의공학 실험실에서 학교측의 공식 허가 없이 실험을 한 행위는 당연히 특혜이고 학칙에도 어긋나는 부정행위라고 생각된다. ■ 뇌물공여죄 여부도 조사해라 !!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나 의원이, 그 의대교수나 그 의대교수가 속한 그룹한테 아들 논문 특혜에 대한 댓가로서, 예산상의 보상 등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서울대 같은 국립대의 경우, 해당 교수나 그 그룹에 예산상의 혜택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 보상 제공이 있었다면, 공직자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더욱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결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나 의원은 공직자(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자식의 스펙 쌓기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본인이 직접 행하였으며 나 의원의 아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제출된 연구(광의의 논문)에서 부정하게 제1저자가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국회의원이었던 나 의원이 아들 관련 특혜에 대한 댓가로, 예산상의 보상 등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엄정하게 수사해봐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나 의원의 부정 청탁과 특혜에 대한 보상 제공 여부, 그리고 아들이 제1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논문 관련 부정 의혹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곳을 신속히 압수ㆍ수색하고 엄정수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과 정의' 라는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정의 차원에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나 의원 아들 논문 관련 청탁 사실, 특혜 사실, 보상 제공 여부 및 부정논문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신속ㆍ광범위하고 빈틈없는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청문회 절차 진행중이었던 당시 조국 후보자에 대해 실시했던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특수부 검사 50명 이상 투입한 전방위 압수,수색 및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검찰의 시대' 의 원년(元年)을 열어 가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