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의 부정 부패  고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5 ~ 2018-07-25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리는 청원서 청원인: 신 경 숙 (***. ***. ***) 존경하는 문 재 인 대통령님. 청원인은 대구고등법원 김창종 부장판사(현재 헌법재판관)의 부패한 행위로 인하여 경남 진주에 소재한 임야 보상금 315,780,000원을 종중에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재산을 찾아주십시오. 불법등기를 하여 편취한 위 임야 보상금을 찾으려고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에 위 김창종 부장판사는 친구 윤동각 변호사가 수임한 위 소송 피고 종중을 승소하게 하려고 고의로 오판을 하고, 원고의 1·2심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써주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원고의 1·2심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써주지 않고, 피고 종중은 소송사기를 하여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고 진주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위 김창종 부장판사의 방해로 인하여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1.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한 증거 대법원은 피고인의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 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는 소송사기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청원인의 남편 소외 망 최재구의 소유인 경남 진주시 가좌동 996 3342㎡ 임야(이후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1799년에 사망한 위 최재구의 선조 최태원이 1938. 7. 1.에 경주최씨 돈와공파종중에 증여하였다는(갑 제3호증) 허위주장을 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종중 명의의 보존등기를 하여(갑 제1호증) 2001년 한국주택공사가 지급하는 이 사건 임야 보상금을 종중이 편취하였습니다. 2004년 위 최재구가 위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선조 최강진이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여(갑 제9호증 8쪽)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최강진은 1836년에 사망하고(갑 제4. 6호증) 돈와공파종중은 1953년에 설립되었으므로(갑 제8호증)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허위임을 알고 위 허위주장을 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족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1788년 이미 취득하여 위 최재구의 7대 조모의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1787년에 출생한 위 최강진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족보만으로도(갑 제4. 6호증) 위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위 최강진이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는 위 허위주장을 믿을 수 있도록 법원을 속이려고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중에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기록한 종중부동산목록(갑 제13호증 1. 3쪽)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총무 최동환에게는 이 사건 임야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려고 1993. 11. 21. 종중회의를 하였다고 하고, 위 종중회의 당시 위 최재구가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인정하고 위 종중부동산목록에 간인하였다고 하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종원들도 위 종중부동산목록에 간인하였다고 하는 등의 위증을 시켜서(갑 제11호증의 1. 5~6항) 승소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위 종중부동산목록 위조 및 위증 사실은 위 회의에 참석한 종원들의 녹취록(갑 제17~19호증)이 입증합니다. 설사 위 녹취록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기록한 위 종중부동산목록은 허위문서임이 자명하고, 위 최동환의 증언은 위증임이 자명합니다. 2. 김창종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증거 김창종 부장판사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시 원고의 1. 2심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써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위 사실은 원고의 제1심 변호사로부터 들었으며 당시 원고가 서툴게 쓴 준비서면을 확인하면 원고의 1. 2심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써주지 않은 사실이 입증됩니다. 또한 원고는 2012년 위 김창종 부장판사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 및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 수사를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항변하는 내용증명(첨부함)을 위 김창종 부장판사에게 보냈으므로 위 내용증명의 내용은 위 김창종 부장판사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3. 김창종 부장판사가 청원인의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 ㈎ 진주지청이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 사건을 정상으로 수사해주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인 위 종원들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 재 고소하였으나(2014형제8631) 진주지청은 단 한 번도 위 녹취록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고(갑제 32호증의 1~8) 전부 각하하였습니다. ㈏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시 위증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거인 위 녹취록을 제출하고 재심청구소송(대구고법 2009재나12)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첫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하고(갑 제37호증)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위 김창종 부장판사가 향 판으로 재직한 대구를 피해 서울로 이사하여 피고 종중의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2016가합 1964) 제1심은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중에 피고 종중이 또 소송사기를 하면 새로운 소송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법원은 원고가 고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 종중이 소송사기에 대한 일체의 주장을 하기 전 첫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부당한 처분사실은 위 김창종 부장판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입니다. 4. 김창종 부장판사가 고의로 오판한 증거 ㈎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항소심 당시 위 김창종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갑 제4. 6호증)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갑 제8호증)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고 하는 피고 종중의 모순된 허위주장(갑 제9호증 8쪽)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야를 돈와공파종중의 소유라고 오판함으로써(갑 제35호증 1. 7쪽) 도둑의 도둑질을 도와주었습니다. ㈏ 위 최재구는 진주시 주약동 산 48-1 임야(1926년에 종원이 팔아 착복함)를 부친의 소유였다고 하고(갑 제34호증의 5쪽, 11~12쪽), 피고 종중도 위 임야는 최재구 부친의 소유였다고 한(갑 제22호증 2~3쪽)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창종 부장판사는 종중소유임에 다툼이 없는 진주시 주약동 산 48-1 임야를 선조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 최태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도 돈와공파종중의 소유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오판함으로써(갑 제35호증 1. 7쪽) 도둑의 도둑질을 도와주었습니다. ㈐ 돈와공파종중은 이 사건 임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세금이 부과된 사실도 없는데(갑 제29호증) 위 김창종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임야 세금을 종중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는 돈와공파종중의 소유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오판함으로써(갑 제35호증 1. 7쪽) 도둑의 도둑질을 도와주었습니다. 위 오판 외의 거의 전부가 오판이었습니다. 5. 결론 청원인은 83세의 할머니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한 권력이 개입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혼자 어렵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친구 변호사의 수임 사건을 승소하게 하려는 아주 작은 쓰레기 같은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오판하고, 검사와 합세하여 힘없는 서민의 재산을 빼앗고, 피해자가 화병을 얻어 사망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모든 기관이 모른 채하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1836년에 사망한 위 최강진이 1953년에 설립된 피고 종중의 재산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중소유라는 허위주장을 하여 빼앗았습니다. 위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은 일반인도 아는데 위 김창종 부장판사의 방해로 인하여 재판이 왜곡되고 수사가 왜곡되어 17년간이나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무능한 것이 아니고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척결의 시대에 놓여있습니다. 판사의 부정부패도 척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 인 대통령님. 위 최재구는 2014년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청원인은 다툴 힘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권력에 의하여 빼앗긴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1. 갑호증은 서울고법 2018나2010799호 사건 증거와 동일합니다. 조사하게 되면 우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 김창종 판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링크) 올립니다. 2018. 6. 25. 위 청원인 신 경 숙 올림 문 재 인 대통령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