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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근태에 따른 징계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6

일 안하는 국회 보기 싫습니다.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 모니터링 및 불출석 횟수에 따른 감봉 및 징계를 요구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결근, 지각 등에 따른 징계는 당연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고연봉의 월급받는 국회의원의 근태대장를 월급주는 국민이 보는것은 당연하며 월급주는 국민으로써 근태가 불성실한 의원에게 징계를 요구합니다.
제목: 대한축구협회 성적부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최근에 치러진 국가대표 경기를 보고 너무나 실력이 떨어졌다는것이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협회에 전반전인 비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제목: 외조부모상 경조휴가 차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휴가 및 복지혜택과 관련해 외가와 친가 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차별을 두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며칠 전 외조부상을 당해 회사에 경조휴가를 신청했지만 ‘조부가 아닌 외조부의 경우, 경조휴가가 없으니 연차를 쓰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경조휴가일 뿐만 아니라 조부의 경우 지급되는 부의금도 외조부의 경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외조부의 사랑이 조부보다 못한 것도 아닌데 조부와 외조부에 대한 경조휴가 및 부의금 적용이 다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없애주세요.
제목: 국가장학 눈가리고 뿌리지말고 정말 나눠주십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3

너무 힘들고 호소할 곳 없어서 청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5인가족이며 소득분위 7분위 가정의 학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이십니다. 언제 일을 못나갈지 모르다며 푸념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도 몸이 아프셔서 일을 쉬고 계신지가 몇 십일 정도 되어갑니다. 몸이다시 회복되셔도 다시 일을 구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는데 최근에는 집안일도 못할 정도로 크게 아프셨습니다. 현재도 큰일은 자제하시고 있습니다. 위에 형제들을 보면 "취업난"이라는 말은 저희 가족이라고 그냥 지나쳐주지 안는 모양입니다. 저는 학기중 집에 들어가는시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늦습니다. 다른친구들이 모두 놀러갈때도, 특정 행사들에 참여하기에도 망설입니다. 학기중 성적이 떨어지면 근로장학과 성적장학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 근로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방학은 완전 지옥입니다. 주말과 평일 몸과 시간이 되는대로 일을 나갑니다. 대부분 일용직일을 구하는곳에가서 일을 하거나 단기알바 구합니다. 가끔 몸살이나거나 허리가 아플때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우리가족의 국가 소득분위는 7분위입니다. 책정 총 수입은 500만원대. 제가아는 지인의 국가 소득분위는 8분위입니다. 책정 총 수입은 1200만대. 분명 현실적이게 책정된 것이겠죠? 처음에 저희 가정은 3분위였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일을 못 구하신지 6개월 쯤 됬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분위는 5분위였습니다. 국가근로는 잘렸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구하셨으니까요. 저도 방학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이번에는 7분위입니다. 왤 까요...? 수익은 전혀 변동도없고.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요. 제가 번돈은 등록금과 한 학기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손벌리지 않고 빛지는 일 없이 꿈을 위해서 "스스로"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의 취지가 이것 아닌가요? 그러나 제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해도 장학금은 터무니없이 줄어들고 국가 근로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하고 싶습니다. -투명한 소득분위 조사를 해주십시요.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절실로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발판이 되게됩니다.) -직종에 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요. (전산상의 돈만 많이 찍히고 실수령액은 1/3,2/3밖에 안되는 직업이 많습니다.) 사실 위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하면. 눈가리고 아웅, 단순히 거액만 [뿌리]는 행동을 멈추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쓰는 청원이라 푸념글 같이 되버렸지만. 국가를 운영하시는분들. 그리고 읽어주신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우려 주세요.
제목: Mbc는 파견직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지난 9년간 적폐들의 놀이터였던 mbc 새로운 바람에 합을 같이해서 그동안 희생을강요당했던 경비 청소및운전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자기들 유리할때만공영방송 언급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의 매국정권에서 싹을 티운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있는 한 이나라의 정치는 변할 수 없습니다
제목: 정형식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90

특검에서 제출한 수십개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언어도단, 전후모순적 판결로 재벌에개 편파판결내린 정형식판사의 파면과 법적조치를 청원합니다
제목: 전관예우범죄 부당이득환수 세금 신설 & 김앤장@태평양등 대형법률사무소 전관예우범죄 특별검사 가즈아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관습헌법처럼 묵인해 온 "전관예우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입니다. 바로 전관예우범죄 부당이득환수 세금입니다 !!! 어제 2018 2. 05 (월), 정형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였습니다. 만약에 향후 정형식이 삼성 법무팀에 취직하거나 정형식의 친구, 친인척 등 지인이 삼성에서 취하는 이득이 있다면 어제의 판결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관예우가 적용된 재판에 가담한 해당 변호사는 갈취한 수임료의 95%를 세금으로 내게 해야 합니다 !!! 현실성이 없다 뭐다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자의든 타의든 대기업등 재벌 관련 재판을 맡았던 판사에게는 축산업계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이력제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양심상 떳떳하다 등 다 소용없습니다. 정형식은 삼성관련 재판 1회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앞으로 정형식이 본인포함, 정형식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사람에게 삼성에서 유무형의 금품이 제공되는지 그 이력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꼬리표든 낙인이든 정형식이 사망할 때까지 따라 붙어야 합니다. 정형식이가 어제 재판을 하면서 '미국 LA 비버리힐스의 대저택'을 꿈꾸며 판결질을 했을 지 누가 알리오 ... 그러니 철두철미한 검증을 피하지 말고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외다. & 전관예우범죄소굴인 김앤장, 태평양 등등 대형법률사무소 특별조사나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벌로 앞의 법률사무소는 해체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사법정의가 조금이나마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
제목: 대마도는  왜  우리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여러분 옞부터 대마도는 우리땅 입니다 그러니 일본놈들이 자꾸 독도는 자기땅이라고 우기는대 독도는 문헌에도 우리땅이고 대마도 도 우리땅이니 이기회에 우리도 교과서에 대마도 우리땅이라고 교육을시키고 대마도 되 찾읍시다
제목: 이재용 2심 이해가 완돼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5

이재용 2심 선고 내용은 국민의 법 감정(정서)를 외면한 폭거입니다!
제목: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제목: 유전무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촌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려운 법률용어 모릅니다 단지 '돈 많은 사람은 죄가 분명한데도 감빵에 안간다ᆢ'까지만 압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높습니다 정치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 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하나요 !!
제목: 한국도로공사 하이페스연체 500% 내라니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연체로 통행료를 내러갔으나 20만원정도연체인데 200만원도 넘는금액을 내라고하니 너무 놀라 손도 못데고 왔습니다 사채도 이렇게 무서운 이자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저해하고 과도한 과징금으로 마음을 압박하는 도로공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통장까지 압류하고 너무 가혹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채용 비리 특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9년간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고, 특히 강원랜드에선 채용인원의 100%가 부정 청탁자로 채워졌다는 기사는 충격을 금할수 없습니다. 지옥같은 헬조선에서 공공기관의 취업을 특정 권력층과 금수저들이 독차지하는 이런 나라에선 젊은이들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혹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가 최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4월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안 검사는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특히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자유한국당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블어민주당 금태섭·박범계·박주민·백혜련·이춘석·정성호·조응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던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현직 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논람의 중심에 있는 권 위원장이 있다”고 비판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채용 과정에서 493명이 부정채용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목: 양승태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법개들을 처 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양승태가 싸질러논 적폐 덩어리 중 가작 추악한 적폐가 사법걸래들입니다. 가장 많은 국민세금 퍼먹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법걸래가 판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양승태, 황우여, 안강민, 등이 싸놓은 암덩어리를 개혁 없이 그대로 이어받은 사법부는 당장 개혁을 해야 함에도 법이란 울타리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 주어야 합니다. 김명수 법원장은 개혁을 할 의지도, 능력도, 깜도 안됩니다. 당장 적폐 암덩어리 판사들을 처벌 해 주세요!
제목: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2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봐도 죄인이고 경제사범으로 우리나라를 좀 먹는 경제수장을 이리 풀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에 이런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는 분명 비리판사임에ㅣ 분명하니 그분을 조사해주시고 이번 판결이 법의 정의가 서도록 다시 잡아주세요
제목: 정형식 판사에 특별감사를 청원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삼성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퇴직하고 삼성으로 갈것같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

판결문을 보니 말인지 막걸리인지 하는 말로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를 믿고 이나라의 사법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보류인 만인앞의 평등이란 말을 믿을수가 없게 만든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를 파면하고 철저히 조사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0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죄를 교묘하게 문장에 넣어 이재용에 면죄부를 준 정형식판사를 파면요청합니다.
제목: 형사재판애 전면 배심원제 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판사 1인에 의해 모든것이 좌지우지 되는 형사재판에 전면 배심원제를 적용하여 돈과 권력있는 자에 대한 바주기식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해주시기바랍니다.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이재용 항소심 재판만 봐도 구렇습니다.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국악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복도에서 교감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어이~ 딴따라 선생!” 나를 보시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눈짓으로 물어보신다. ‘금상 받았어?’ 나는 고개를 떨구며 가로 저었다. 교감선생님의 엄지손가락이 땅을 향한다.’ 몇 년 전까지 제가 사는 전라도 광주에서는 ‘학생종합예술제’라고 하여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에서 학생들이 참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새내기 교사 시절 우연히 맡게 된 사물놀이부 지도로 ‘학생종합예술제’는 늘 저에게 금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주었지요. 그 날도 1년 동안 공들인 사물놀이부 친구들이 대회에 나갔고, 열심히 했지만 은상을 타서 시무룩해있던 저를 북 치고, 장구 치는 교사라고 늘 ‘딴따라 교사’라 불러주시던 교감선생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답니다. 사물놀이를 지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타악기인 꽹과리, 장구, 북, 징을 모두 알아야 지도가 가능했어요. 지금은 학교로 문화예술강사님들이 오시지만 그 전에는 오롯이 교사가 배워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최고였답니다. 비록 처음에는 다들 기피하던 사물놀이부 지도였고, 금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늘 골치 아팠던 사물놀이 지도였지만 어느 새 ‘딴따라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좋아질 정도로 국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운동 중 팔이 부러졌던 우리 수북(북 중에 최고)은 깁스를 풀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북을 쳤고, 대회를 위해 애써 땋아 올린 머리가 너무나 신나게 호흡 맞추다 그 옛날 망나니처럼 풀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모둠북을 연주하던 아이, 대회 공연 시작하자마자 긴장감 때문인지 첫 가락에 깨져버린 꽹과리 때문에 우리 팀이 은상을 받은 거라며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던 아이. 비록 처음에는 사물놀이 가락 구음도 모르고, 박자도 맞추지 못했지만 어느 새 눈빛이 초롱초롱하여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 본인만 알던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 멋진 가락을 연주하던 모습을 보면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기 보다 몸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운동도 좋고, 미술도 좋고, 컴퓨터 코딩 작업도 좋으니 아이들의 에너지를 담아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딴따라 선생님인 저는 우리나라의 국악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깊은 정서 속에는 누구나 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흥겨움을 세대 구분 없이 모두 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악입니다. 국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저와 국악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악의 흥겨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딴따라 선생님인 저로서도 학생들 국악지도에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학원에 가야해요. 엄마가 공부에 방해된대요.” 학교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음악 교과서에 국악교육은 전래동요와 장구 장단 2~3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지도교사가 국악 지도에 자신이 없다면 아이들은 장구 한 번 만져보지 못하지요.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향의 도시 빛고을 광주에 어려서부터 국악을 친근하게 접하고,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통해 국악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악의 맥을 잇고자 하는 어린이국악단이 창단되었다기에 얼른 제 아들을 입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투덜대던 아이도 지금은 신나게 버나를 돌리며 무대 위에서 흥에 겨워 사물판굿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은 기존의 국악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국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덕망과 실력을 갖춘 사부님을 모시고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국악을 널리 알려 국악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2017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에서 우리나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해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프로젝트 ‘평화의 소리!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진행하며 시민들 속에서 국악을 연주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국악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의 평화통일 기원 프로젝트에 정부도 함께 하길 제안합니다. 어린이날에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의 풍물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요즘 걸음마를 뗀 남북 교류 사업에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목: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일본미국의 대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0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보다 압박을시켜서 상황을 더 나쁘게 하려고 하는것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엄청 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날때 가지 대화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옴림픽에도 많은 악 영양을 미친다고 북한과의 대화의 방법밖에 없다고 잘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과도 부탁즈리겠습니다. 뭐든지 기븐인테이크 아닙니까?저희가 조금 양보해주고 북한도 양보해주는걸 받고 비핵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건없이 대화로 차츰 비핵화방향으로 가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전쟁직전의 분위로인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제 동의> 본인들  피해를  미화 시키지 말아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6

가상 화폐 미래를 보고 투자 했다고 충분히 조사하고 투자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본인들 피보는 일 없었을 것 이구요. 가상화폐 17년도 7월에만 해도 각국에서 규제 한단 말은 쉴세 없이 나왔습니다. 모든 국가 (중국 대한민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디아 터키 파키스탄 타이완) 이더 트레이드 멤버 계정에 로그인하고 7일 이내 금액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 해라 7일 이내에 모든 제한된 국가의 계정이 얼리엑세스 접근금지 되어 비밀번호가 변경 됩니다. 하물며 펀지 사기 사이트 조차 언급한 국가 규제를 본인들이 모른다고요? 위에 일본 이란 나라에서 몇억대 코인이 해킹당해 떨어지던 국내 사이트가 해킹 당했다던 뉴스가 뜨던 그저 눈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숫자놀이에만 관심가지던 그들 입니다. 꿈과 희망을 왜 거기에 겁니까? 투자해서 집 사자 내 살림에 보탬이 되겠지? 가상화폐가 복권 입니까? 살려달라니요. 그렇게 따지면 주식 하다 망하고 땅 잘 못 사서 망하고 하신 분들 부터 살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유요? 주식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세력 땜에 말아먹었을거고 땅 투자자는 부동산 관련자 땜에 말아먹었을테니 그 들 돈도 정부에서 보상 해줘야 되야 정상 아닌가요?
제목: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1. 사법부 개혁 - 그러라고 김명수대법원장 임명했는데, 지금껏 영장 판사들 하나 바꾸지 않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아직도 묵묵 부답 입니다. MB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은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바워요... 아~ 짜증 앞으로 모든 재판은 삼성 이재용 사건, 전 민정수석 우병우 사건에 준하도록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이렇게 할거면.. 2. 언론 개혁 - 가짜 기사 뿌리는 언론사,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용 기사,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특정인, 특정정당, 특정조직을 위한 언론사 압색이든 세무조사든 법적인 조치좀 취하시고 TV조선은 종편 꼴찌 평가 받앗잔아요... 그람 방송사 문 닫게 하던지.. 아참.. 것도 기한이 지낫군.. ㅡ,.ㅜ
제목: 이재용을  석방시킨 정형식 재판관 파면 요청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7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제목: 이재용에게 집행유예가 아니라 모반죄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게 정의로운 사법부인가? 아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없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비리범이 아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로 말하면, 역모죄에 속한 것이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이가 혼자서 저지른 것일까?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주범이라면 그 밑에서 도운 공범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주범이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두목급이었다면,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저들의 왕국으로 건설하려는 반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윤도 정당하게 추구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재벌총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이에 벗어난다면 그 어느 누가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희희낙락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탈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역모죄가 숨겨졌습니다. 대저 역모가 성공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두뇌, 자금, 인맥 등의 요소가 있다.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지금의 최순실처럼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도 일개 단순한 비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놈은 국정농단위증에 뇌물공여에 특가법위반인 국외재산도피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이중에 국외재산도피죄를 살펴보니, 깊게 들어가면 모반죄가 충분하게 성립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최순실의 요구대로 말을 사주고 그 차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차익을 챙겨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역죄인 최순실의 죄상이 탄로나자, 서둘러서 이재용 일당들은 손을 떼는 차원에서 국외에 재산을 도피시키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공범인 이재용이 살려면 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망명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용에 관련된 문건에서 보면, 이건희는 왕, 이재용은 왕세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으며, 정부가 있다. 헌데 기업을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 속에 반역의 집단을 키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국가에 일정부분을 납세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되었지 왕조처럼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저들은 반란집단이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목: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이번 설 명절 연휴는 목.금.토.일 4일입니다 휴가기간이 짧아서 그 어느때보다 고속도로 정체현상이 우려됩니다,,설명절 쾌적한 고향길 될수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으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7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글은 드라마 '비밀의 숲'의 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되고 있다. 검사로서 19년, 이게 무섭게 커가는 걸 지켜봤다. 낮엔 힘없는 이들을 구속하고 밤엔 밀실에 갔다. 난 그들이 법망에 걸리지 않게 지켰다. 그들을 지켜보지 않을 땐 정권마다 던져지는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했다. 적당히 오염됐다면 난 외면했을 거다. 내가 가진 걸 누리며 살았을 거다. 하지만 내 몸에서 삐걱 소리가 나더라. 먼지만 먹고 있을 순 없었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처음부터 칼을 빼야 했다. 시작부터. 하지만 마지막조차 칼을 들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수많은 사람의 피. 역사가 증명해준다고 하고 싶지만 바꿔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용해 판을 뒤엎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치유 시기를 놓쳤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기다리고 침묵하면 온 사방이 곧 지저분해진다. 이제 입을 열어 말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장막을 치워 비밀을 공개해야 한다. 이게 시작이길 바란다."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3

아직 어린나이 여고생 입니다 어제 판결을 보고 더 이상 법위에 대기업임원이 있다는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에 더이상 정의는 없는걸 보여 줬습니다 정말 충격 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적폐 사법부 들 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불행의 국가 가 될것 입니다
제목: 이재용을  석방시킨 정형식 재판관 파면 요청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6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제목: 청원 검색 시 선택옵션 시급히 추가 필요 : 추천수 등 정렬 선택 추가로 청원 효율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청원 참여 과정에 아쉬움이 있어 개선 제안합니다. 청원 참여를 하고자 새로만들거나 기존 청원을 ?아보고자 할 때, 키워드 검색을 하여도 너무 많은 청원이 검색되고 정렬 방법이 한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검색이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청원이 중복되고 민의가 분산되어 당초의 취지가 반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일반 사이트에서도 검색 후 결과물에 대해, 시기나 추천 수 등으로 선택적 정렬을 하게하여 검색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들도 활용하는 기능들임에도 청와대의 중요 사이트에서 사용치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색 시 추천 수 등 다양한 키워드 활용방법을 선택케 하여 민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전역에 총체적 안전 점검을 실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건사고와 재난들 때문에 과거보다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에서 복지가 과연 무슨 소용일까요 대한민국 전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 하나하나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억이들던 1조가 들던 국민 한사람 한사람보다 소중하겠습니까?
제목: 적폐판사 파면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7

정치판사들 공수처 설치해서 죄가 있으면 구속시킬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정형식 신광렬 같은 적폐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힘드시겠지만 저놈들이 있는한 적폐청산은 힘들것 같습니다
제목: 정형식은 파면된다해도 이재용이 뒤를 봐줄꺼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5

삼성공화국 부회장을 풀어줬는데 뒤를 안 봐줄까??? 돈도 많이 챙겨주겠지~
제목: 인권변호사 답게 북한인권이슈 다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인권변호사답게 북한인권이슈 눈감지 말아주세요. 단 한번도 언급한 적 없네요. 북한 사람들을 위한 통일이지 북한 김세습을 위한 통일은 우리 국민 원치 않습니다.
제목: 지금 우리가 개혁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대통령과 민주당을 국민이 믿고 기다리면 되는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

삼성 이재용 회장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담당2심 재판부에 분노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순간 느꼈습니다.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의 인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청와대와 민주당을 믿고 변함없는 지지 만 보내면서 기다리면 되는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년 잘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다. 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 이렇게 자위도 해보지 만 너무 화가납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청원합니다.
제목: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6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겨우 보호감찰 처분이 나올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마 미국이나 중국같은 경우엔 최대 10년형도 때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소년법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왕따, 따돌림, 폭행을 서슴치 않게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한번이라도 제안하면 폐지하는데 문제 있나요? 소년법 덕에 청소년들은 '아 소년법 덕에 깜빵갈일은 없구나' 하는거 아닙니까;; 제발좀 제발 폐지해주세요 그 사람같지 않은 쓰레기들이라도 실형 선고해주세요 이러다 국민들 시위할수도 있어요ㅡㅡ 세상물정좀 보고 말합시다 정치인, 대통령 모두다 세상에 관심을 조금만 줘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듭시다. 우리나라 이러다 법때매 발전 못합니다.
제목: 부패 검판사 잡는 길은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4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91322
제목: 정형식을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47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판결한 정형식을 감사. 수사하라.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 소가 웃을 황당한 판결로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자가 아닌가....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사법부의 정의인가 ?? 대를 잇는 비리.정경유착 족벌은 사회 암덩어리이자 사회 악이다.
제목: 이게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남자로써 삶이 너무나도 더 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오르면 그나마 나아지겠거니 했던것도 생각도 잠시 전날통보후 바로 계약서 싸인.. 이게 무슨일입니까..인원도 몇몇만불러 싸인을 하게끔 하고 안하면 나가던지 인원을줄일수밖에 없다는씩으로 말을 앞에하는데 어떻게 싸인을 안할수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나이드신분들뿐 젊은사람은 몇없으니 ..그러고 상여금이 400에서 100프로삯감 200프로는 작년최저시급에서 200프로를 이번년도에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맞추었따고하는데 . .말은그럴싸 누가봐도 300프로 삯감이지 어찌 100프로삯감인지.. 중견기업에 안에있는 협력업체 한곳뿐인데 노조가있어도 별개라며 대응도없네..몇일지났을까 사장은 차를 바꾸었네.. 일은 엄청시키고 8시간에 일다못하는데 잔업특근 안시키면서 다음날되면 왜안했냐면서.. 억지에억지를 업무를 과다업무를시키면서 인원보충도없고 품질 인원 1명 간부1명 이게 무슨일을 하겠냐고..진짜 그래도 큰회사안에 협력업체 1개라써 체계도있겠다 하지만..임금가지고 마진 남기려고 하는곳 첨봅니다..잔업특근 그전에도 잘안시켰는데 이제는 거의 안시키려고하고 시급쟁이가 일을안시켜서 집에 쉬고있으면 기계안된다고 부르고 그렇타고 챙겨주는것도없으니.. 유xx 에 속해 잇는신xx업 진짜 바지사장님 너무하십니다 전년도 월급 그대로 맟춰줄려고 ..근데 전년도월급 맞춰준다지만..상여금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게 최저임금올린이유인가..남자로써 남편으로 참으로 힘없는 가장되어갑니다..
제목: 사법부 전반의 인적 및 판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개혁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4

이번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 사건을 보면서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지지난해 촛불혁명을 기화로 우리사회 뿌리깊은 적패청산을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선출에 의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각 부처에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하여 스스로 지난 정권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자기 고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한가지 예외가 존재하고 있으며, 바로 그곳이 사법부 입니다. 사법부는 재판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어느 누구에게도 견제 받고 있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습니다. 사법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면 사법독립 재판 독립이라는 시스템을 존중하고 또 그래야 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니였지 않습니까? 양승태 시절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의심되고.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유착이 의심되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지경이고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법부와 판사님들은 재판 독립이라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그냥두어야 합니까? 스스로 못하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의하여. 반드시 인적 및 사법 시스템 개혁 및 청산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건에 국민배심제 의무화, 이상한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 감사 및 감시 청구 등 외부독립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법원에 대한 별도 일명 법원비위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공수처에 검찰 공수처와 법원 공수처를 분리 운영하여 서로 견제 감시 해얗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다고 느껴지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은 상상초월일 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집권 1년내에 개혁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제목: 이런나라를만들려고 그추운겨울에 광화문광장에모여서 촛불을들었나요? 적패판사정형식을 파면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20

이런나라를만들려고 그추운겨울에 광화문광장에모여서 촛불을들었나요? 이나라 적패의본산이 사법부이고 지금 박상기법무부장관은 복지부동 적패청산 정의로운나라개혁에 그어떤열정을 국민에게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50이넘은 판검사들의 수구보수주의적성향은 상상할수없을정도로 반개혁 반민주적입니다. 판검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구형이나 판결이 뒤집어지는 이런법치에서는 무조건 돈없고 빽없는 흙수저들은 동토의 혹한에 방치되여 동사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촛불시민여러분 다시촛불을 듭시다.
제목: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판사 특별감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3

유전무죄를 다시한번 확인케한 판결로써 촛불로 이룩한 민주정부 및 공명정대한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상처를 준 판결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을 우롱한 죄. 사소한 잘못에도 가차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가 유독 재벌에게만은 작아지는 관행을 적폐를 없어져야 하기 때문.
제목: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40

정형식 판사는 유전무죄를 실천한 자로서 추운 겨울에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 모른척하며 정치적으로 판단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의를 짓 밟고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계획적인 판결임이 틀림이 없다. 왜 이재용과 일반국민에게 적용하는 법리가 다른지 설명하여야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우산속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판사들에게도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
제목: 앞으로는 쪽팔리지 않는 사람을 판사로 세워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1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살아간다는 게, 검사라는 일이 너무 쪽팔린다. 우리가 무슨 일만 하면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는 게 너무 쪽팔리고 그 의심이 맞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쪽팔린다" 나쁜남자 대사중 노진평 검사 가 검찰총장한테 한말이 생각납니다... 정형식 판사는 과연 저말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여 다 듣고 다보고있는데도 다듣지 않고 다보지 않는 사람은 법의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로도 범죄자의 재력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지는 세상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껀가여
제목: 정현식 판사의 파면 청원을 한곳에 모아야 별을 따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2

청원 내용이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분산시키면 절대 청원에 대한 결과를 볼수 없으니 한곳에 집중하여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법부 고위인사는 국민투표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행정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사의 장이나 검사들의 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장도 교육감처럼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하는 국민인데 권력과 재벌에 의해 이렇게 쉽게 취급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우리의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하는 국민인데 권력과 재벌에 의해 이렇게 쉽게 취급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사법 부는 이런 범죄를 안묵적으로 봐주기식 판결은 저의 생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파탄시킨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제목: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사퇴를 촉구 함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8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 함니다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써 아무 생각없는 그런분이 아닌가 함니다 지난번 가상화페대안 발표시 아무 대안없이 한 한마디 때문에 정부각부처의 혼동 이는 튀어보자는 내가 앞서야만 된다 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 함니다 이얼마나 혼돈스런 상황 이었음니까 그렇다면 이결과에 대해서 사과한마디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써 최고의 수장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것이 또있음니다 지금 추잡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성추행 !! 현재신분이 장관인데도 불구 하고 하는행동은 일반조직 일원 처럼 행동하고 있음니다 초잡하게 서검사 사건 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가 뒤집어 알았었는 아래 직원에게 지시했는데 잘전달이 안됬다 핑게만데고 있음니다 법무부 장관의 안일한 생각때문에 누군가는 가슴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싸여가고 있음니다 장관님 생각은 장관으로써의 기본생각이 없는 분이 아닌가함니다 이런분들이 조직의 수장으로 있는한 혼돈과 국민들의 불신만 늘어날것임니다 능력이 없다면 떠나십시요
제목: 정형식판사 청원은 최신순이 아니라 추천순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5

청원이 나뉘어지고있습니다. 한데로 몰아야 합니다!!
제목: 우리아이들은 공정한 사회에서 살 수 없는건가요?_(적폐청산, 정형식판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2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요구 " 적폐청산"로 인해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을 단호하게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들(적폐)은 미래에 더 큰 불법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역사)의 청산 없이는 절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이런 맥락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 영화 [ 내부자들 ]을 여러번 반복해서 보았는데, 현재 우리사회를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거 같습니다. 정치&언론&재벌& 과 그들의 충견으로 변한 검사&판사... 이러한 부폐한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민들의 눈치도 안보고 저지르는 만행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겠죠.... 똘똘뭉친 부폐한 권력자들... 더욱더 우리는 철저한 적폐청산으로 우리아이들이 공정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요구 해야합니다. ====================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 하지만, 어느 국회의원 말 " 우리나라 법은 만명에게 만 평등하다 " 처럼, 우리 사회 법집행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 봐가 크기 때문에"...이런, 이유로... 각자 다른 잣대의 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모두 동일 법기준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서 글을 더 쓰고 싶은데... 오늘도 열심히 일을해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 릴수 있기 때문에... 이만 글쓰는 것을 멈춰야 겠습니다.
제목: 이재용 선고는.. 문재인의 뜻이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3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정도로 마무리 하자는 것이다. 삼성으로 벌어들이는게 얼마인데 법인세며 증권거래세며..급여 소득세며, 4대보험이며 연간 30조를 주는데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제목: 차라리 왕정으로 개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

이재용은 죄를 지어도 처벌도 안받고 그냥 활개치고 다니네요 장충기문자를 봐도 대통령 보다 법보다 헌법보다 상위 기관이 삼성이었구요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이럴거면 개헌을 아예 왕정으로 합시다.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세상이 왜이리 불공평한지 우리나라는 왜 이리 말도 안되는 일이 많은지 물어볼 때 대답이라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용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거다.. 괜히 또 말도안되는 개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아예 현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개헌하시죠.. 같잖아서 정말...
제목: 댓글 알바들 좀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0

네이트를 주로 보는데 올림픽, 가상화폐, 재난, 등등 모든 글에 문대통령 탓하는 글을 씁니다. 알바들같아요 그리고 모든 댓들이 전부 현정부탓만 합니다.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언제부터인가 MB때부터 서서히 시작하더니 온갖 인터넷이 오염됐습니다. 댓글알바들 여론조작과 다름없는 일을 하는사람들이니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일인줄은 알지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간절한 맘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형식판사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청원신청만 208건으로 기록됩니다. 다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6 ~ 2018-03-08
참여인원: 17

정형식판사 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