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예식 업체의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는  어찌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85

어찌하오리까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왜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들만 분담해야할까요? 저는 예비신부의 엄마입니다. 작년 10월18일에 결혼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단계로 인해 50인 제한조치가 내려지고 어쩌는 도리 없이 9월중순 업체와 합의하에 위약금없이 1차 연기를 하여 21년 1월24일로 변경되어 그날만을 기다려왔는데, 12월 들어서 상황은 더 악화되어 2.5단계에 이르러 5인 모임 제한 조치까지 내려져 불안한 마음에 12월 초 부터 담당 매니저와 일정 변경에 대해 상담을 했고 1월 3일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2.5 단계로 연장된다면 위약금 없이 다시 한번 연기를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막상 지금에 와서는 입장 바꿔 위약금을 내야지만 일정 변경이 가능한데 그것도 3개월까지만 된다고 하니 4월까지 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어 어차피 위약금을 내야만 한다면 취소하고 차라리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긴다는 가을 이후로 마음 편하게 예식을 올릴수있게 하고싶어, 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문제는 말도 안되게 과도한 위약금을 메일로 보내왔는데 1. 최초 계약당시 보증인원을 일정변경전 조정 축소했는데 다시 원래 대로 조정하기전 인원으로 식대를 추가하는것 뿐 아니라, 2. 12월부터 협의를 했으나 1월까지 기다려 보자 유도 해놓고 지금 시점은 한달 이내라구 35%를 청구합니다. (한달전부터 협의를 했기에 20% 가 맞음) 거기다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은 3. 1차 합의하에 위약금 없이 일정 연기 로 변경 완료됐던 것에 대하여 소급해 2번의 위약금 을 다 내라고 두배의 위약금을 청구해서 자그마치 총 예식비용의 80%에 육박한 돈을 내라는것입니다. 자그마치 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 불가라는 위압과함께 가산금 까지 추가되며 법적인 대응까지 할것이라 문구를 넣어 메일로 보내 왔네요. 정부의 거리두기조치로 인해 연기해보려 했으나 안된다하니 어쩔수없이 취소하는 상황이고 귀책사유가 업체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사유에는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라구 업체에 유리하게 기재를 했네요. 합당하게 지불해야할 위약금 보다 무려 6배 많은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예식업 분야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시행> 감염병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위약금 40%감경] 으로 되있으나 권고 사항일뿐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중재에 그친다는데 중재에 응할 업체면 애당초 상식 밖에 터무니 없는 위약금을 요구하진 않았겠죠. 서울시청 민원담당 에 전화해 호소했지만 중재 해본다며 업체에 전화했는데 조정해줄 의사가 없다는 답만 하더랍니다. 예식장측은 손해는 절대 안 보려하고 오히려 과도한 위약금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려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채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집합 제한조치가 강력히 내려진 지금 많은 사람 축복은 못 받더라도 안정된 시기에 다시 날 잡아 결혼식 올리려는게 무슨 잘못된 일이기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 업체 횡포에 어찌 신혼부부들만 손 놓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2차 연기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질대로 피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까지 입어야 하나요? 피해를 최소화해주자는 취지로 감염병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제정되어 시행된다는것을 알고 너무 잘되었다고 좋아라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업체들이 따라주지 않고 자기들 손해만 보전하려고 고통분담 을 하지않는데, 결국은 손해는 고스란히 신혼부부 몫인걸... **만들었으면 강제 규정으로 행정 명령을 내려 원래 취지대로 피해를 최소화 해주던가 아님 재난 지원금을 소 상공인에게만, 업체에만 줄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 예비부부들에게 지급해 손해를 일부라도 보전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정말 부탁 드립니다. 죄 없는 예비부부들, 가족들 더 이상 피해 없게 축복받아야할 대사를 앞두고 눈물 흘리지 않게 예식장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세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중재가 안되면 법정까지 갈수밖에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축복 받아야할 결혼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딸의 결혼식을 보기전에 화병이 나 죽을거 같습니다. 딸은 결혼식 포기 해야 할까 봐 하며 울음을 삼키는데 그 모습을 보는 어미 입장에서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딸이 웃으며 결혼식 할수있게... **청와대 청원 글은 20만명 동의에 도달하지 않음 무용 지물이라는것도 압니다. 그 인원 도달 못할거지만 정부 관계자 누구라도 이글을 보시고 애타는 심정 헤아려 해결책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소시효의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526

공소시효(죄를 범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만 잘 알면 죄를 범하여도 무죄가 되는 공소시효) ==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관하는 공소시효.누구를 위하여 만든 면죄부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모든 공소시효 자체를 완전폐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법에 잦대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신용과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즉 사법부나 행정부 입법부 모두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존치 되는 한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칩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소리없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공소시효 폐지가 어떤 사회와 국가를 만들것인지를 여러분 모두 생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도 공매도 할 수 있게 수정 후 공매도 재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496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및 주식으로 온 국민을 도박꾼으로 내모는 포퓰리즘적 정책은 지양하시고. 공매도제도 하루라도 빨리 공평하게 고쳐서 재개해주세요. 개인도 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지나친 유동성공급과 공매도 금지로인해 코스피는 거품위에 거품위에 거품입니다. 지금 돈넣고 돈먹기하지 누가 나가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학생이면 누가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왜 묻지마 투기를 권장합니까. 왜 수능 끝난 고3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까. 코스피 3000이 달갑지 않은 개인도 많습니다. 곱버스 물린 개인도 많습니다. 온 국민이 주식에 뛰어들면 쌀은 누가 생산하나요. 공장은 누가 돌리며. 공무는 누가 봅니까. 실물경제의 순기능 회복을 위해 공매도 재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삭감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168

6일 MBC 생방송오늘아침 방송을 보니 연봉이 오른다는 말이 있네요. 금년도 21년 개인당 연봉이 1억5천2백80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시기에 국회의원분들은 한달월1273만4천원 정도 가져가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아니 이시국에 남득이 가는 거냐구요. 무슨 국회의원분들이 저렇게나 많이 받냐고요. 국민들이 국민을대신해서 일 하라고 뽑아줬지, 저렇게 많은돈 받아가라고 뽑아준거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명복 으로 저렇게나 많이 받나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도 예산에 다 잡혀 있는대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나간다. 저게 필요할까요. 법도 개판인데, 무슨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국가 예산도 마이너스인데,저렇게나 많이 받아도 되는거냐고요 소상공인들도 다 죽어가는 마당에 참 국회의원양반들은 가만히 앉아서 저렇게나 많이 받고, 국민세금으로 해외나가 골프치고,그럴려고 연봉 오른겁니까? 국회의원분들 연봉삭감하고,그돈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 지급해줘라. 국회의원 연봉만 삭감하더라도 소상공인들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래서 국회의원 될려고 하시는분들이 많은가보네요. 국회의원 되면 돈많이 주니까? 지역에서 보면 하는척 국민들 말 쪼금 들어준척 해도 돈은 따박따박 나오니까 이래서 국회의원 될려고 하겠지요. 가만히 있어도 연봉은 올라가고, 대가리 굴리는척해도 돈은 일반 국민들보다 4~5배나 많은 월급을 받아 가니 참으로 국민한사람으로써 부럽기도하고 속 타네요. 연봉 오를생각부터 하지말고 의료진들에게 힘써주시고 국회의원 연봉 삭감하고 그돈으로 국민들전체 생활자금 지원해줘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남는다면 진짜 고생하는 의료진분들에게 단돈몇십원이라도 올려줘라.
제목: 건물임대인의 갑질횡포로 생계를 위협받아 거리에 몰리게된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90

새 건물에 입주하여 인테리어포함하여 시설비 5천만원을 들여 미용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년가까이 임대료 밀린적은 없었습니다 저의 인건비는 챙기지 못했지만 희망을 갖고 열심히 했으며, 상황이 좋아질 무렵 코로나19 사태와 건강 문제가 겹쳐 2020년 2월 임대료를 보내주지 못한게 있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7.8 월(2달) 임대료는 기일이 며칠 지났지만 보냈습니다 임대료 미납도 아닌데 8월 12일 까지 임대료 3기 연체라면서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문자로 코로나사태 이유와 건강악화로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진 첨부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퇴원하여 보내겠다고 했고, 현재 가게를 내놓은 상태이니 새로웅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였으나 건물주는 법데로만 하겠다고 급기야 10월 7일 미용실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이란 듣도 보지도 못한 고시문을 붙여 업장을 비우고 원상복구 하라는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료가 3번 밀렸다해서 내 쫒기는 신세가 되는 줄은 무지해서 몰랐구요 설령 우리나라 정서상 이렇게 할수있다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건물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법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임대료 날짜 지나자마자 내용증명을 보내 힘없는 자영업자에게 이렇게 피를 말리는 법이 존재 하는줄도 무지하여 몰랐던 게 죄라면 죄입니다 임대료 6개월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고 공포전 3기연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게 모순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상가 개정법이 만드어진 취지는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경제난 때문에 만들어진 거로 압니다 법이 공포되기전에 이미 경제난에 허덕이던 소상공인들은 정녕 구제 받으수 없는건지 ........ 저희같은 소상공인들에게도 길을 열어 주셔서 빛을 볼 수있게 해주세요!!!
제목: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6,396

지금 이시국에 국민들의 목숨이나 생활고 보다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까? 왜 정치인들은 자기네들 이익에만 눈이 멀어 진영논리에 당파 싸움만 하고 제대로 된 국정운영은 안하십니까? 너무나도 빈번하게 맥락없이 앞뒤 안맞는 부동산법을 발표하여 뭐가 새로 나온 법인지도 이젠 헷갈리고, 주식은 일도 모르고 부동산은 투자할 돈이 없어서 노후대비 생계형으로 월세 조금 받고자 오피스텔에 투자하였더니 6평짜리 오피스텔을 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여, 다주택자가 되버리는 상황을 만들어서 정작 비싼 주택으로의 투자를 부추겨 진짜 주택은 폭등을 하게 만드는 이정부의 탁상공론 행정실태는 어디에다 하소연 합니까? 이런 상황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의 투자가 줄어들어 공급이 줄게 되면 늘어나는 1인가구는 비싼 아파트나 주택으로 수요가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것 아닌가요? 오피스텔 임대는 1인가구 등을 위한 준공공성의 민간임대 형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투자수요를 줄이면 주거 안정화에도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노년 어르신들의 노후대비 재테크 수단이기도 합니다.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버린 사실을 모르셨던 어르신들은 부동산에서 억울해하며 한숨만 쉬십니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임대사업을 장려하여 투자를 부추겨놓고 갑자기 종이 뒤집듯이 법을 바꿔 6평짜리 오피스텔 투자자까지 투기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피스텔 때문에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버려서 양도세 중과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겠고 동시에 공시가도 급격하게 상향한 탓에 재산세.종부세 등 주택보유세까지 급격하게 증세되어, 소득은 줄고 있는데 세금내려고 보험약관대출, 신용대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을 아십니까?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해주십시요. >> 집한채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일희일비 되질 않습니다. 팔지도 못하는 집 그저 낼 세금만 많아지니 한숨만 나옵니다.오피스텔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어, 이사라도 가려하면 양도세 , 취득세 중과등 세금부담에 오히려 또 대출을 걱정해야 합니다. 집 안사고 부부 각각 수입차 타고 일년에 몇번씩 해외여행 다니며 사는 사람은 집이 없어 불쌍하고 너무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쌈짓돈 만들려고 버스,지하철 갈아 타며 교통비라도 아껴서 한푼두푼 모아 집 겨우 산 사람은 부자입니까? 각자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생활추구 방식이 다를지언대 무조건 집만 있음 세금 걷어갈 대상이고 집없음 보호해줘야할 대상입니까? 10억 넘는 고가 전세에 사는 사람은 집이 없으니 보호해줘야할 대상입니까? 월급받아 주택담보대출금 갚는 1주택자나 오피스텔 소유자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호의호식하며 사는게 아니고 아끼며 힘겹게 모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축도 못하고 세금 걱정에 허리띠를 졸라멜 판입니다.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면 경제도 잘 돌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세수가 많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하지만 1주택자에게 까지 무리하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 필요합니다.>> 시작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연 이 말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이시국에 뭣이 더 중헌지 다시한번 숙고하시고 정치인들 밥그릇 챙기는 당파싸움 고만들 하십시요.그시간에 국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사안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요. 국민들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제목: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대형인명사고(사망자 38명 부상자 10여명)를 낸 업체를 고발합니다. (농로폐쇄)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14

20년 4월 29일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많은 사상자 (사망자 38명 부상자 10여명)를 낸 **시공사에서 **면 **리에 짓고 있는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농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여 청원합니다. 수십년간 사용하던 농로를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페쇄하였으며 이천시청에 민원도 제기하였으나, 업체의 물류센터단지내로 다니라하나, 물류센터는 휴일이나 야간에는 보안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문을 폐쇄하여 통행에 제한을 주며 또 물류센터 특성상 임대를 주면 그때마다 임대업체와 사사건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도 추석성묘때 문을 폐쇄하여 성묘도 못하게 한 전적이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대아동 보호시설 확충 및 전문 위탁 가정 정부지원을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47

2020. 10. 13일 정인이 사망사건 정인이 사망사고는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껏 분노와 분개만 했지 직접 나설 용기도 없었고 소극적인 태도만 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부끄럽지 않게 이제는 행동하려 합니다. 아래 내용은 매일경제와 연합뉴스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국 아동 쉼터는 57곳에 불과하고 이미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은 1000여명 2019년 2회 이상 학대 피해 아동 2776명 전문 위탁 가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 소홀하여 337명은 전문 위탁 대상 임에도 보살핌 받는 아동은 60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11월 학대 2만 4000건 중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경우는 14%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관련 법안 40여개를 쏟아 내었고 법안 중 즉각 분리 제도는 3월에 시행되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부모와 즉각 격리한다 해도 아이들이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지난해 전문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 25억9천800만원을 국고 편성하자 건의하였으나 당국이 반대하여 예산확보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아동 사업을 전담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따듯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훗날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비극으로 악순환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따뜻한 공간과 좋은 가정으로 치유와 회복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시청 공무원이  정신장애  있는  세입자의  '이주보상금'  갈취하고,  덜미  잡히자 ,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573

순천시가 **** ** (*** ***** ) 를 2020.12.16. '공공용지 협의 취득' 하였습니다. 취득 과정에서, 집주인 하고만 보상 협의 하였고, 세입자와는 전혀 협의 없었고, '공공용지 협의 취득'이 아니다는 취지로 속여 왔습니다. 세입자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다른사람들은 다 '이주 보상금'을 해준다는 사실을 인지 하였고, 집주인은 거주하지 않은 '위장 전입자' 인데도 '이주 보상 금 ' 받는걸 비밀로 했는데,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순천시에게 " 이주 보상금 줄때 까지 짐 안치우고 이사 가지 않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보했고, 집주인 에게도 내용증명으로 " 짐 치우지 않고 이사 가지 않겠다"고 통보 했습니다. 집주인과, 시청 공무원은 '명도소송'등 법적인 절차 없이, 세입자 없을때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세입자 '짐' 전부 처분하고, 부랴 부랴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열쇠를 바꾸고 출입문 전부 봉쇄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열쇠 업자에게 의뢰하여 들어가자, 경찰을 불러서 " 끌어내라"고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시청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하는데도, 시키는 대로 피해자인 세입자를 무리하게 끌어내다가, 세입자가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시청공무원은 세입자 '이주보상금' 갈취한게 덜미가 잡히자, ' 빨리 세입자 내쫓고, 건물 철거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습니다. 세입자는 살림살이를 전부 도난 당했지만, 일부 다시 구입해서 건물안에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순천시내 열쇠 업자마다, " 문 열어주지 말라"고 요청하였고, 세입자가, 이삿짐 사다리 차를 불러서 사다리차를 타고 2층 창문으로 들어 갔는바, 그후, 2층 창문 전체를 내부에서 약 6cm 되는 긴 볼트로 단단히 박아놓아 밖에서는 창문을 열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줄 모르고, 4m 사다리를 놓고 위험하게 2층 창문으로 진입하려다가 진입을 못한때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더이상 집안으로 진입할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4m 긴 사다리 놓고 2층 창문 하나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시청공무원은 다시 출입문 및, 유리로 된 창문들은 전부 다 목 자재 판자로 단단히 막아 놓아 진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건물안에 세입자 살림살이가 있는데도 시청공무원은 건물 철거를 하겠다는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 파렴치한 공무원 퇴출 시킵시다. 2021. 1. 8. 인터넷 신문 - 파인뉴스- 광주. 전남 소식에 기사 났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재환자로서 정부에  절절이 호소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94

오른손 세번째 손가락이 절단된 산재환자 입니다. 타인에게 절단된 손가락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항상 손을 호주머니에 숨기고 생활합니다. 상실감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발가락을 절단된 손가락 부위에 접합하여 재건할 수 있는 수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러한 수술을 문의하니, 첫번째 두번째 손가락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여서 손가락 재건수술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손가락 수술은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산재요양시 병원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왜 다른 손가락은 재건비용을 환자가 100프로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을 못하시더군요. 다른 손가락은 재건술이 아닌,미용.성형수술로 공단이 분류한 것 같다고 말씀 하십니다. 다섯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데, 산재환자에겐 너무나 가혹하다 생각됩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당당하게 다섯 손가락 모두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비용 3천만원을 산재환자가 모두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수술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정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제발 검토하여 주십시요.
제목: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제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34

간판이 너무 빼곡히 들어서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간판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가 아닌, 간판의 크기와 규격 및 배치 그외 디자인 등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대림동 차이나타운 주변은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한자로 빼곡한 간판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눈쌀을 찌푸리며 그 지역을 피하기도 일쑤입니다. 한 예를들어 북촌 한옥마을의 도시미관이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면 많은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의 도시미관이 보기에 좋습니까?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제한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토지, 하천 유역변경으로 인하여 유실된 사유지, 폐천부지 와 교환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45

소재지 : 경기도 *** *** **** 지목 : 임야 소유자 : *** 전화번호 : 010-****-**** 2002년 매입한 임야가 하천 유역이 변경되어 임야의 일부가 소하천으로 편입됨, 임야 58번지는 707제곱미터 였는데, 2003년 오수공사하는 관계로 ****(62제곱미터), ****(151제곱미터), 2004년 건설과 방재팀에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제방과 도로공사 한다며 ****(128제곱미터)로 분할하여 ****는 4등분되어 졸지에 재산가치가 상실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유지인데 소유자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관계부처는 일방적으로 등분하여 등기 권리증만 통보하듯 보내왔습니다. 2002년부터 **** 인근 소하천 폐천부지(***번지) 453제곱미터를 점사용료를 부과하며 사용하고 있어 양여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 잦은 인사이동 및 복지부동으로 같은 서류 및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10년 동안 하다가, 생계 문제로 근 십년을 보냈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현 하천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도 토지세를 내고 있는데, 힘이없는 시민은 국유지(폐천부지 점사용)를 사용한다며 사용료를 부과받고, 힘있는 국가는 시민의 토지를 그냥 사용하면서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 인가요,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느나라의 경우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더니, 조사관이 현장에 출장 나와 확인하고, " [소하천 정비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현재가치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교환대상 폐천부지에서 분필하여 편입 사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한다."라고 12년2월9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다 되도록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작성자 : 조사관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재정세무민원과) 하수관리과장(직무대리): ***, 주무관 :*** (경기도 시흥시) 민원신청인 : ***(시흥시 대야동****) 그동안 생계에 억매이다보니 시청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발 되곤합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아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땅을 처분하여 빚도 값고, 나라에 손벌리고 싶지도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나이 먹도록 소 시민으로 투철한 준법정신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없는 소시민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정인이 양부모(***, ***)의 신상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259

어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정인이의 양부모 첫재판이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는 이미 지울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 못한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다들 보호자가 없는 정인이의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자리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참석을 하였던 여러 사람들의 참관 내용에서는 정인이의 양부모 ***, ***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을 뿐더라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저들이 과연 사람인지 묻고 싶고, 초등학생도 당연히 알고 있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관하여는 1%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살인자로 키워온 목회자 부모의 인성까지도 안타깝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칼이나 도구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돌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어른의 손과 발은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살인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분명이 들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들은 재판 후 판결을 받고 나서 세상에 나오면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나라이라면 두번 다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인이의 살인자인 *** 과 ***의 신상공개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가해자에게 선처를 주어서 살인을 저지른 그들에게 인격과 인권이라는 이유로 감싸주고 지켜주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그릇된 어른의 아주 나쁜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삶의 가치관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반드시 저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온 국민이 본 사건을 제대로 직시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살인자의 신상을 알고 피해야하는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었음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실질적인 보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658

일률적인 버팀목 자금지원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으로 너무 작은 수준입니다. 코로나는 모든 산업에 피해를 준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면식당은 큰손실을 보았고 배달전문식당과 대기업 HMR식품은 이익이 늘었습니다. 국가가 재난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하면 단위금액이 작아 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적어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일본은 휴업보상금이 하루60만원 독일은 고정비90%까지 지원한다고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 보도 되었네요. 매출의 변화를 보고 실질적인 피해가 보상되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카드 부당 강제 해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12

****카드사의 잘 못된 업무 처리를 바로 잡아 주세요 저는 2018년10월16일 자로 부당하게 강제 해촉을 당한 ****카드 모집인 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억울함과 분노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심지어 일도 손에 안 잡혀 울고 또 울고 억울 하다고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에 민원도 녛고 ****카드에 억울하다고 전화도 해 보았으나 계란으로 바위 치기 였습니다. 그날 이후 억울함에 매일 매일 울다 화병까지 얻어 가슴에 피멍이 들더니 끝내는 암에 걸려 반복되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은 5년후 완치 판정 받을때 까지 관리를 받아야합니다. 암 발생 이후 치료 받느라 사건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1995년 처음 카드 모집인 할동을 시작하여 2018년 부당 해촉을 당하기 전 까지 직업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일하며 싱글맘으로서 2자녀와 함께 성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청천벼락 같은 일이 생겨답니다. 지난 2018년3월 25일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이라고 해서 부당한 강제 해촉을 당하고 영업정지 6개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속 단속반원에게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 4명의 모집인이 있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저는 맹세코 단 1건의 카드 모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만을 가지고 해촉이 되어야 한다면 4명 모두일 것이고 그렇지 아니 하다면 현장에서 적발되어 소지하고 있던 서류( 신청서/당시 모집했던 고객 정보가 적힌 신청서와 모집인명함등)를 빼앗긴 당사자가 해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후 1주일이 지난 후 ****카드본사에서 현장에서 빼앗긴 서류 주인의 당시 카드모집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녹취 파일이 영업소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업소 담당 소장과 팀장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으니 희생량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만 해주면 재 입사 시 좋은 조건을 맞혀 주겠다고....... 생각하라고 하더니...... 당시 팀장 (부지점장급)과 소장이 비실명 코드를 내서 활동 하기를 재촉 하길래 화를 냈더니 되려 화를 내시며 제가 이미 해촉이 되었다고 큰소리 낸 다고 야단을 쳐습니다. 그러더니 본사에서 내려온 대외비 문서를 프린트해서 주셨습니다. 너무도 황당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실명 코드자도 아니고 동영상 파일 모집인도 아니고 제가 ........ 본사에서 사건 마무리 재촉을 받았는지 저에 묻지도 않고 본사에 팀장과 소장이 저를 희생량으로 보고 하고 본사 에서는 영업소 보고 만으로 금융감독원에 사건 마무리을 했습니다.... 분노로 가득찬 시간은 빨리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청천벼락 같은 일이 또 생긴 거예요 . 6개월 영업 정지 이후 재입사 할 수 있는데 영업소/지점/본사에서 저를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고 함을 밝히는 과정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죠. 찍 소리도 말고 있다 재입사 하길 바랬던거죠.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분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병에 원인이라고 한다죠... 금융감동원에 서면으로 2019년10월28일 권익보호 신청 소명도 했습니다. 차명 모집인 실제 불법 모집자 등을 거론하며 나름 무고함을 밝히려다 끝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데 2020년 12월10일 소인이 찍힌 불법모집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 또 다시 화병에 하루 하루를 보내다 이렿게 글을 올립니다 금융감독원도 여신금융협회도 소명하라 이의 제기하라 하고 하면 거기에 답변 조차 주지 않으니 누구 한테 이 억울함을 말 할 수 있을까요? 노동위원회에도 전화 해보았습니다. 신용카드 보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도 세무서에서 증빙 되는데 특수고용 프리렌서 라고 노동위원회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담 조차 할 수 가 없더라구여..... 두 아들을 걸고 맹세코 저는 사건 당일 단 1건의 영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신용카드.직불카드의발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 5 모집질서유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7 신용카드의발급 및 회원모집방법등 법 14조 4항 3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끝난지 얼마 안되어 재발 하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더 커서 신경을 너무써 수술 부위가 붓기 시작 했어요 . 그런데 병원에 못 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 소득이 한푼도 없어 암 진단비는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작은 아들이 라이더 일을 하고 있는데 밤 늦게 들어 오기 전 까지는 잠도 못자고 기다립니다. 엄마는 아파도 엄마라서 .......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감사하여 저에 억울함을 풀어주시어 부당 해촉 무효함을 밝혀 주세요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요즘 제 자신의 무능력 함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건강이 회복 되면 다시 가족을 위해 가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보상없는 영업제한은 위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527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민들 한명한명 예외없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여년의 기간동안 끝이 없는 싸움에 모두들 힘들고 지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의 방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온 국민들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끝이 보일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텨왔지만 아직도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헌법 제 23조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국민들께 발표하시기전에 먼저 정당한 보상체계를 발표해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 골목골목 장사하시는분들은 매주 주말이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바뀔지? 또 무엇이 강화될지? 방역지침은 어떤게 변하는지? 알르바이트생을 다시 불러야하는지? 숨죽여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무작정 정부 방침을 따르라는 식의 방역수칙 발표에 앞서서 정당안 보상을 먼저 수립한 후 발표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식당 테이블 한칸 거리두기' 한가지도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는 손실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도 재산권의 제한이므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피트니스 센터에 미성년자만 가능' 같은 지침도 마찬가지구요. 이번주 주말에도 정부 방역수칙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눈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를수 있게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불철주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방역 관계자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제목: 정인이 양모 양부의 얼굴을 공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979

정인이를 죽음에 으르게 한 양모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손길이 제일 크게 필요할때 사랑은 커녕 똥 많이 누게되는게 싫다고 아린이집에서 주는 밥 먹이지 말고 정체도 알수 없는 생김새도 냄새도 이상한 음식을 싸보내고 그랬으면 그 어린아기가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봤을까요 죽도록 폭행하고 아파서 먹지 못하는 아기에게 안 먹는다고 또 폭행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줬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정인이 죽음을 알게되면서 하루도 눈물을 안 흘린 날이 없습니다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기 정인이... 모르는 사람인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리고 아픈데 아픈 정인이를 돌봐주셨던 어린이집 선생님, 정인이 마지막 처참함를 마주했던 응급실 의사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법의학자님 의사협회장님 모두가 이 사건을 접하고 겪으시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충격적이고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뉴스등으로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인 저같은 엄마도 영상속에 살아있던 정인이 모습이 아른거리고 할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영상속의 정인이를 얼른 꺼내오고 싶을만큼 가슴아프고 안타깝고 그 어린 생명이 아깝고 이렇게 애가 타는데 양모 양부 감옥안에서 또는 밖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밥먹고 죽은 정인이를 상대로 억울하다며 변호사까지 두고 이겨먹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정인이는 그렇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치료도 한번 못받아보고 고통속에 죽어갔는데 양모 양부는 정인이를 폭행한 이유도 정인이를 죽게했음에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잖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린 아기 정인이만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 양모 양부 조금이라도 벌이 보태어짐을 느끼도록 꼭 얼굴공개해주세요 나라에서 그 나쁜 인간들 보호 해주지 말아주세요 얼굴 공개해주세요
제목: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437

몇 일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인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일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 "국내 경제와 기업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크게 기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 이날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증시의 한 축이 돼줬고 특히 코스피가 3100선으로 올라선 데는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상기 기사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3100선을 돌파한 것이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매도 재개를 위한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작년 2020년 외국인은 약 24조원을 순매도하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 인용> 금융당국은 가격 발견 순기능과 외국인 매수세 재매입을 위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지난해 국내에서 24조40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24조5000억원), 2008년(36조2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경기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지만 공매도 금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12일까지 121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기간 8조5505억원을 순매수한 개인과 대조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공매도 추가 연장 결정 때도 외국인투자가의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는 현재 국제·추세적 흐름과 맞지 않아 외국인투자가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의 고평가와 거품을 방지하는 등의 순기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위원장이 거짓정보로 개인투자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100 돌파는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100%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입장은 멀리하고 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은 불법적인 공매도 원천차단, 실시간 감시, 사후 처리 강화 그리고 시장조성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폐지 등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시장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금융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비해 공매도의 불법성 및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아주 미약한 사항입니다. 불법적인 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실시간 감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이루어질때까지 대한민국의 공매도 금지는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목: ** 지방 노동청 실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78

저는 *****에 근무하고있는 노동자 입니다. 2016.10.17일 근무하고있던 부서에서 강제로 타 부서에 전환배치 당해서 일하던중 3년만에 크고작은 산업재해를 6번이나 당했습니다. 사내 고충처리를 하여도 들어주지않고 ** 지방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제 몸은 더욱 망가져 가야만 했습니다. ** 지방 고용노동부 노사상생과 직원은 노동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때 회사와 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 직원이라고 생각이 들만큼 회사 입장을 대변하기 급급해 보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 생각이들어 부당함을 알리는 것과 적절한 질책이 주어져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 되었을때 공정하고 한쪽 구석에서 고통받은 사람이 더 이상은 희생양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어 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n번방 가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5,572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n번방 가입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입수한 뒤, 그들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그것을 유포하였으며 살인공모를 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만명일 것으로 추정되는 n번방 가입자들 중 일부는 신상이 공개되었으나 대다수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아직도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n번방과 유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보호가 피해자들의 안전보다 선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n번방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될 비극입니다. n번방 가입자들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집회를하고있는 노동조합과 이를 허가하고 방관하는 평택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735

관련 링크는 2021년 1월 14일 오전9시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건설현장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조합원들이 각 40여명정도 총80여명이 집회열고 채용강요를 하고있는 기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평택시는 집회 가능인원을 50인 이하로허용 하고있어 이같은 일이벌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이득과 특정 노동조합의 이득을위해 방역수칙마저 어기는 말도 안되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태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본인들의 이득을 취할목적으로 채용강요등을 목적으로하는 집회를 진행중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집회를 허가하고 이를 방관하는 경찰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묻겠습니다. 평택시의 인구는 53만7천명 가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 노동조합의 이득을위해 이러한 집회가 가능한것인지 묻도싶습니다. 이러한 집회를 진행하고있는 노동조합의 집행부와 평택시의 잘못된 방역관리등을 조사하고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누수 피해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224

안녕하세요. 저희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공공기관이 없어 참담합니다. 경찰서,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시청 모두 문의를 했지만 해결해줄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법에 대해 언급하고, 저희와 같은 비슷한 사례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3주넘게 윗층 누수로 인해 저희집이 무너져내리고 있지만, 윗집주인(이사가서 윗집에 살지 않음)의 연락 회피로 인해 윗집의 누수원인을 확인할 수도 없고, 수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3주전부터 보일러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것을 발견하고, 윗집 주인분께 연락을 확인요청을 드렸으나, 본인이 이사나올때 물을 다 잠궜으니 그럴리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1번되는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전화나 문자를 보내도 받지 않습니다) 며칠전부터 집안 곳곳에 물이 흐르고 떨어지고, 천장과 벽지가 다 젖고, 천장이 무너져내리고,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들은 악취가 납니다. 가족들은 물이 떨어지는 곳을 피해 걱정하며 잠을 잡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수리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누구한명 다치거나 죽어야 공권력이 투입될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윗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니 법적으로 집 내부를 들어갈수도, 윗집와 우리집을 모두 수리요청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시청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어렵고 소송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것이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혹시나 윗집주인이 부채가 많을 경우 수리비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수리를 하더라도 윗집 수리와 우리집 수리비용도 다 떠맡아야되고, 길게 소송이 되는동안 저희는 계속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는것도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윗집주인에게 몇 주 째 전화연락하고, 문자도 보냈으나 여전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한 법때문에 저희는 집수리에 관해서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n번방 신상공개와 허위유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340

이전에 n번방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었고, 지금 노한번 거론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n번방의 모든 가해자들의 처벌은 없더군요. 수많은 피해자분들을 아프게 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지 않더군요. n번방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은, 엄연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번에 언급된 빙의글의 '일부'인 알페스와 빙의글 자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파헤쳐 욕하는 사람들, 또한 가해자입니다. 알페스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많은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평범한글을 쓴 사람들 마저 몰아간 사람들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허위사실로 인해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꼬여내 글 기록을 지워준다며 몸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피해자분들은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성범죄는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딮페이크 또한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성범죄입니다. 부디 더이상 이런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티스트를 향한 선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단순 청원이 아닌 이걸 보고 계실 여러분들을 향한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