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암호화폐 거래소 패쇄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법무장관,금감원장,금용위원장 까지 국민에게 이게 뭔 짓을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블록체인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장가능성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투자를 결심하였고 투자를 하였는데 투기라니요. 모두들 경거망동 하지 마시고 좋은 방안을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의 경거망동으로 순수한 투자자들 손해가 심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 패쇄, 거래를 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등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암호화폐>투자자보호에는 관심없고 전 국민을 도박꾼으로 만든 법무부장관등 현정부 관료들 해임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암호화폐>투자자보호에는 관심없고 전 국민을 도박꾼으로 만든 법무부장관등 현정부 관료들 해임건의. 개미, 서민, 젊은 청년층들 투자자 보호에는 관심없고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 비하하며,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든;; 진짜 투기꾼 현정부 관료들 해임을 청원합니다. 대상은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입니다. 국민들과 내기를 걸질 않나;; 생각없는 말로 국민들 재산을 날려 버리질 않나;;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위 인사들 당장 퇴출 시키십시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권력자들 맘대로가 아니라; 지난 정부 교훈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감옥들에 있는지??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당연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손실을 보기전에 거래소 폐지는 꼭 필요합니다.
제목: 가상화폐에 대한 극단적 규제를 철회하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과도한 규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이번 정부 만큼은 심도 있는 대책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아마추어 같은 대응으로 이번 법무부 장관의 어의 없는 발언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질 않길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직도 부처간 최소한의 소통도 되지않는다는데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모든 것을 규제로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목: 무식함의 극치 꼰대를 티비서 봤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무식함이 용감해 보일수는 있는데 그 무식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 잡습니다.
제목: 전세계가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중국조차도 개발을 하는 마당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심지어 일보은 J코인을 만들어 국가정책 코인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이마당에 이 골때리는 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확보해 나가는지는 하나도 신경안쓰고 지들이 돈된다싶어 앞뒤 대책도 없이 사업자를 내준 거래소에 지들은 벌써 다해먹고 국민들이 과열되니 규제책이나 다른 대책은 제시할줄 모르고 그냥 폐쇄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때려몰아대는 이 개같은 나라가 앞으로 무슨 4차혁신산업을 할 것이며, 무슨 대책으로 해나갈지 참 걱정을 넘어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한테 도박중독자, 범법자로 매도를 해버리니 졸지에 지들이 허가를 해준 거래소에 거래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버린 대한민국의 3백만 이상의 가상화폐거래자들을 벌레취급하면서 지역감정을 만드는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관련부서와 국책은행이 수백억을 투자해서 이익을 볼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실컷 해먹고 지들끼리 손다빼고나니 과열이 어떻고 저떻고...수백억의 세력이기도 했던 정부와 국책은행은 발빼고 나왔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놓고 반대를 해대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것 없는 이나라에서 가상화폐 하는게 그리 잘못된거면 왜 미리 거래소를 만들때 당신들은 손놓고 있었습니까? 왜 가상화폐 거래에 더 준비를 안했습니까? 지금 정부가 국민들 나누어 가상화폐 투자자를 범죄자로 만든건 명백한 범죄행위며 공권력의 횡포입니다. 관련부서 장들의 파면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정부는 이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폐지 절대반대! 지지율 좀 있다고 자만하고 지방선거 참패 하려고 아주 기를 쓰세요 어제까지 민주당 권리당원 오늘부로 탈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탄핵 당해봐야 정신 차리실까?
제목: 청와대게시판이 광기가 난무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비트코인 단속한다니 젊은 층이 찍어서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 한답시고 금융감독위원장,법무부장관 해임하라고 청원이 올라오지않나 이나라가 바로가고있는가 되묻고싶다 젊은 층이 많이 찍은건 맞지만 나는 50대지만 나도 대통령을 찍었다 내가 찍어 대통령이 되었다고 실체도 없는 광풍에 눈감고 입 다물어 주라고 청원하는게 과연 정신이 바로 박힌 인간들인가 정말 묻고 싶고 그대갈통을 깨서 그안을 들여다 보고싶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 인간들이 진보라고 떠드는가,그건 진보가 아니고 놀음꾼 아닌가 바다이야기도 그냥 보수에서 닾어서 그렇지 그런것 다 깨벌리고 수쎳으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하지 않았겠나 또 정권이 바뀌니 광풍이 불고있다,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 눈감아주라고 입다물어 주라 우리가 찍어서 대통령이 도셨으니 우리가 대국민 상대로 사기극을 벌려서 한탕 해먹도록 눈감고 입다물어 주라는 것아닌가 이게 과연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인간들인가 오늘 거기에 장단이라도 맞추어주는건지 청와대에서 아주 요상항한 논평을 했더만,,, 하여간 잘한다 잘해 중요한거는 하루빨리 젊은이들 일터로 보내고 ,학생들 학교로 보내고 ,근로자들은 자기일터로 돌려보내라,그게 청와대나 정부각부터에서 할일이다 금융감독위원장 법무부장관 아주잘하더만 이럴때 청와대에서 중심바로잡아야된다 한번 아프면 될걸 몇번 아프게 만드는거라, 다시한번 말하지만 청와대는 중심 바로잡기 바란다 논평할려면 각 정부 부처와 조율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정난 사항만 쁘리핑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짖이고 ,,
제목: 가상화폐와 손흥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가상화폐 얘기가 많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보단 행동으로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이 너무많습니다.. 얼릉 폐쇄해주시구 손흥민은 미래 인재입니다. 군대를 연기를 시키든가 면제 시켜주십쇼.. 지금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에서 뛰고있는 최고의 윙 스트라이커 입니다 이런인재를 2년이나 군대에보내는건 너무아깝다고생각이드네요. 군대를보낼 2년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월드클래스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손흥민은 더욱더 빛날 선수 라는걸.
제목: 가상화폐가 불법 도박 투기면 쉽게 말한마디로 정치하는  당신들이  도박꾼들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각성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발표 하십시요~~ 당신들 말한마디에 죽어나는 국민들 없도록~~ 가상화폐투자를 하든 강원랜드에가서 도박을 하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당신들이 만들어논 세상입니다~~ 자본주의시장에서 내돈가지고 내맘데로 하는게 범법행위입니까?
제목: 법무부 장관 해임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법무장관 박상기 해임해서 부동산 투기나 하게해라 국민을 도박꾼으로 이라니~~~
제목: 암호화폐 규제로 손실입은 국민도 당신들의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급작스러운 가상화폐 규제도 놀랍고 국민을 위해 또다른 국민이 상처받고 희생당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있으며 짬짬히 시간내서 써치하고 공부하면서 유망한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았습니다. 제 투자금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먼가 정책을 실행하고 공표하기 전에 많은 부분을 고려해 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갑자기 선언하는 것도 너무 황당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국민들이 투자 못하게 가상화폐 거래소 못만들게 하시고,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라고 하시지, 지금껏 머하시다가 합법하다고 알고 이미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거래소 폐쇄니 불법이니 하시면 갑자기 폭락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앉을까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미리 상황파악하시고 최소한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적절한 팔로우업이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투자가 갑자기 불법이고 우리를 도박꾼 취급하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상황들을 좀 살펴 가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법규를 마련하시고 막무가내로 불법이라고만 하지말아 주시고 소수의 국민이지만 우리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도 도박장이니 폐쇄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주식은 상하 30퍼로 도박장을 만들어 놓콘. 가상화폐만 도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겁니까? 국민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걱정되면 주식시장. 공매도도 당장 폐쇄해 주세요. 공매도 때문에 순수한 투자가 되지 않고 투기장이 되어버려 손실이 너무 크고 매번 자살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공매도도 못없애주면서 왜 느닷없이 국민 걱정을 해주십니까? 주식시장-공매도를 먼저 폐쇄하고 가상화폐도 같이 패쇄하시죠!!!! 대한민국의 국민.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목: 부동산 투기나 잡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서민들이 푼돈 버는게 그렇게 보기 싫었나? 가상화폐 동전주 10원 짜리에 몇백만원 정도 넣어놓고 그거 오르는거 보는 재미로 사는 서민인데 그것마저 막겠다고?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악용된다면 그런 악질 범죄자들만 잡으면 되잖아.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몇십억을 우습게 쓸어담는데 대다수 서민들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어요. 그 조그만 희망을 끝내 짓밟겠다는겁니까? 서민들은 뼈빠지게 일하면서 평생 거지처럼 살라고? 그럼 로또나 강원랜드는 왜 안없애는겁니까?
제목: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투명성 제고로 변경하시기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암호화폐 거래에 청소년과 청년층의 과도한 몰입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으로 진대제 전 장관님이 암호화폐 거래 협회 회장으로 취임, 일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전 뉴스는 현금을 움켜쥐고 사용하지 않는 독일 기성층이 암호화폐 투자? 저축 등에 나섰다고 들었고, 중국이 채굴자를 추방하는 반면 캐나다, 스위스 등 선직국 등은 적극 유치할 거라고 합니다. 황우석 사태로 줄기세포 연구에 찬물을 끼얹어 한 템포 늦췄던 성장동력 제고 차원에서도 부작용만을 들어 암호화폐의 거래소 폐쇄 등의 조치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인터뷰때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법무부장관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법무부장관은 인터뷰시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권력을 혼자 휘두르는 권력자로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제목: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막말반언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0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라는 사람이 법에도 없는데 가상화폐는 도박, 투기이며 도박죄로 처벌할거라고 가상화폐 하는 300만명 사람들을 범죄자취급을 하는겁니까?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도 안했는데 본인이 먼데 그런말을 하는거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법도 모릅니까? 법에 있는 테두리에서 말을 해야지 . 당자 본인이 한말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들을 범법자로 매도한 법무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1

가상화폐투자가 무슨법 몇조 몇항을 위반 했나요. 법에 근거도 없이 지금 제가 또 국민들의 다수가 범법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의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솔하지 못하게 그래야 했나요?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범법자로 모욕을 당했고, 수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제목: 여성 군 휴직 제도 마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많은 여성은 현업에 종사하기때문에 더이상 군대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의무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군 입대로 인한 휴직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미필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원할시에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으로 인해 근무중인 여성은 군휴직과 같은 제도가 없기때문에 군입대를 원하여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회 관념적으로도 군대를 위해 여성이 근무를 중단하는 것은 좋은 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업을 수행중인 여성의 군 휴직 제도를 요청합니다. 학사장교, 혹은 부사관 지원시 전역기간까지의 휴직을 보장해주고, 전역 후 복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남성 고졸사원과 마찬가지로 여성 미필사원의 군 입대로 인한 휴직 재도를 마련해주십시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현실에서 보장된 제도가 없기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목: 법무부 장관 해임과 경제 보상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박상기는 국가 부처간에 협의도 없이 지 마음대로 국가간 협의된 것처럼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이는 장관이라는 직책에 있는자로서 도덕성과 윤리를 어긴 것 입니다. 청와대 공식 발표해 의해 독단적인 발표라는게 알려졌는데 본인은 정부의 의견으로 기자 회견까지 하여 국민의 돈 수십조를 증발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을 것 입니다. 본인의 부동산, 위장 전입 등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국민의 관심사는 범죄로 치부하는 사람.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도 지지 못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해임시키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도 문재인 정부의 심부름꾼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 바라던 사람과 세상이라면 아닌 사람은 사람은 날려버리세요. 그 사람 한 마디 아니 거짓말이 수십조를 날리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간다면 명백한 역사로 남을 겁니다. 법무부장관의 국회의원 코스프레 그만 하게 하세요.
제목: 전국 초 중 고 등학교 스마트폰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요즘 거의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걷습니다 아침에학교에와서 내고 수업이다끝나고 받고 이정도면 7~8시간동안 강제압수아닙니까? 경찰도 압수할때 영장이라도 가지고와서 하지 이건학생의 인권침해아닙니까?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 몰카를찍었습니다 그러면 그학생을 엄중히처벌을해야지 원인인 스마트폰을 강제압수를합니까? 솔직히 수업중에 가지고 게임을하는아이도있을겁니다 하지만 이것도처벌을하면됩니다 부모님에게 상황전달 밎 처벌내용을 말하고 스마트폰1주 압수한다고말하고 할수도있어요 하지만 인권침해안된다 안된다 하지만 학생은 사람도아닙니까? 학생의자유를보장하는 대한민국이됩시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안을 재검토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그동안 방관해오다가 시장이 커지니 규제한다는건 박정희시절 전두환시절 정치 마인드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이런 규제일변도식 강압주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을 가르치려드나요? 가상화폐에 대해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어디 바다이야기 거론 운운 합니까? 저도 내일모레 60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S 대기업 경제연구소 경영학박사 출신이고 지금 인터넷 회사를 20여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이렇게 무지하고 머저리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장관을 하고 금융 무슨 위원장을 하니 나라꼴이 정말 걱정됩니다. 제발 앞으로의 지폐가 어떻게 발전할 지를 공부하고 정부가 여건조성은 하지 못할 망정 방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정책을 폅니까? 관련 책을 몇권이나 읽어봤습니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상화폐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신중한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하는 짓들은 똑같아서 정말 실망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규제일변도이고 경제정책도 규제일변도 안전위주로 나아가니 나라꼴이 정말 걱정됩니다. 정부가 할일은 운동선수들이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국민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상화폐가 투자위험이 그렇게 높다면 주식시장은 왜 그냥 놔둡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 대자본가들이나 기관투자가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세인데 왜 방관합니까? 왜 사행심이 강한 경마장,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경륜은 운영하고, 카지노는 왜 허가합니까? 왜 국민건강을 해치는 전매사업을 합니까? 왜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GMO(유전자변형식품) 식품을 수입허용하고 반관하고 정부에서 수입데이타도 숨기고 전세계에서 제일 관대하게 허용합니까? 규제할 걸 규제해야지... 만약 이런 류의 정책을 펴면 문재인정부 퇴진운동을 벌일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제목: 박상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부탁합니다 박상기 이사람 제발 제발 법무부장관이라는말도 하고싶지않지만 이런 분이 계속계시면 문재인 정부에상당히부담이될것이이라는것은확실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를 막을게 아니라 해외인들도 올만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육성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한말씀 올리고자 이렇게 키보드를 잡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의 사례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이후 비트코인은 2500만원도 돌파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2020년 비트코인 4000만원이 돌파해버린다면 그 원성을 어찌 감당할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거래소 폐쇄시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국내인들이 가지고 있던 코인들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시킬수밖에 없습니다. 이전한 코인은 어떻게될까요? 국내 자산인 코인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겁니다. 해외의 경우 ATM기를 이용해 손쉽게 인출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처럼 큰 외화유출이 어디있습니까? 지금은 이럴때가 아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더 크게 육성하여 해외인들을 국내로 들여와 더 많은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주식처럼 거래에 세금을 물려 외화수입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마땅합니다.
제목: 국민이 범죄자 벙법자 라구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한 경제 흐름을 미국 일본등 서방에서 적극 장려하고 전자화폐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 대처 하는 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는건가요? 그리고 금감원장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경제의 개념을 알고 이야기 하는것인지 정말로 한심 할 따름 입니다 이두분은 당장 헌직에서 사퇴하고 더이상 국민을 농락하고 법죄자로 몰아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무뇌적 돌발언동을 중지하고 백배 사죄해야 합니다,
제목: 고위급공무원들,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국민을우습게생각하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분들!!!잘들어라!!!! 일안하고 국민의목소리안듣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사람들은 국민의투표로 그만두게해야합니다. 세금으로돈받고일안하는걸 두고만봐야하는지 의심이가고 제가정치해도그것보단잘하겠어요!!!!
제목: 가상화폐 거래금지보다 무서운 정부 방향성 재고바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국가정책을 논함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그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일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문대통령님을 지지하지는 않았던 20대 유권자입니다. 제가 배워온 교육 중 가장 명쾌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책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이리도 큰 차이의 경제발전을 보인 이유는 정권과 제도가 개인의 성장 자율성을 보장해주는지에 달려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너무도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아래 남한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왔고 개인의 성장잠재력을 발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주식은 전부 허용하더니 차세대 경제를 책임질 블록체인 화폐거래를 폐지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국책 방향성 자체에 의문이 가게됩니다. 정치에 있어 입법사항은 납득할 만한 설명과 함께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데 투기위험성만 강조하며 규제만을 외치는 현정부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적폐세력을 그리도 싫어하시는 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화폐변화 움직임에는 무감각하시다니 아이러니 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에 대한 방향성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만 외치며 물가상승은 막지않는 눈가리며 아웅식의 태도에 국민들은 지쳐갑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말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흐르지 말아주시길 강하게 권고합니다.
제목: 가상화폐가 아니라 암호화폐(Crypto Curruncy)가 공식명칭입니다. 원칙을 지킵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통상 사용되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암호화폐(Crypto Curruncy)"가 맞습니다. 올바른 명칭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의 가상증표 발언은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왜곡된 용어 선택입니다. 이러한 고의적 의도가 배제된 정확한 명칭인 "암호화폐"로 명칭을 정확히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발언으로 "우리기술투자" 주식의 폭락과 함께 폭락시 정부기관의 매집 및 장외매도예약이 걸려 있는데, 이것은 기관의 심히 고의적인 서민 피빨아먹는 주식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기관의 주식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유관기관 관료 및 기자의 세무조사, 계좌추적 조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를 확실하게 발표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청와대는 시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잘 못된 시그널을 보내선 안된다고 봅니다. 가상화폐를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게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반대가 크다고 해서 슬쩍 발빼는듯한 행동을 하여선 안될 것이다. 제천화재 때도 제때 구조하지 못했기에 수많은 희생을 가져왔다는게 정설인데 가상화폐를 이대로 계속방치했다간... 생각하기도 힘들만큼의 희생과 고통이 올거란걸 아니까 법무부장관이 발표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당장 지탄을 받는다 해서 거래소폐쇄 결정을 번복하여 향후 엄청난 희생이 발생하면 감당하기 힘들거라 사료되어 시장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제목: 비트코인 시장 해결 방법 제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왜 비트코인시장이 뜨거울까요? 2013년 이전 세계 최고의 옵션시장이 우리나라였습니다 2등시장과 3등시장이 합쳐봤자 우리나를 못 따라올 지경이었죠 그런데 옵션 매수계좌 폐지로 우리나라의 파생시장은 다 죽은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몇년째 횡보하다 최근 상승중입니다 코스닥은 훨씬 긴 기간을 횡보하다가 현재 18년전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주식매매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수년전부터 해외선물,해외주식,원자재등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가는 이유 1. 우리 시장의 역동성이 없습니다 2. 지난 정권동안 경고제도등 규제가 너무 합니다 3. 상한가 30% 제도로 시장의 급등주가 사라지고 유동성이 떨어짐 4. 공휴일이 늘어날수록 매매기회가 줄어듦(전업투자자들에겐 치명적) 5. 파생시장 이탈 비트코인시장의 해결방법 1. 국내 주식시장 파생시장 활성화 시키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사장됨 2. 옵션매수계좌 부활 3. 주식파생시장 토요일 오전매매, 공휴일 오전매매 . 또는 공휴일 정상매매, 또는 특정 공휴일만 휴장 4. 시장 경고제도등 각종 규제 철폐 5. 주식시장 상한가 제도 15%로 복귀 6. 비트코인시장에 충격보다는 연착륙 7. 비트코인 규제와 동시에 주식시장 파생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해결 가능 (코스닥 시장 기관매수 정책은 아주 좋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시장을 줄일수 있도록 주식파생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비트코인은 연착륙 시켜서 굳이 현 정부가 악역 맡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짜피 비트코인은 망하겠지만요
제목: 디지털 화폐(전자화폐) 등 암호화폐를 모르면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라 부르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디지털 화폐(전자화폐) 등 암호화폐를 모르면 가상화폐를 “가상증표”라 부르지요!!! “가상화폐”의 정의는 수 없이 들어 봤어도 “가상증표”란 말은 초문((初聞)입니다. 디지털 화폐(전자화폐) 일명 가상화폐 관련 국민의 눈높이 수준 유불리(有利 와 不利) 가 확실하게 구분 평가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전자화폐) 일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 다수의 투자자들의 기본 가치와 품위를 공중분해 시키고, 투기와 도박자로 평가절하 하며 위법대상자로 몰아가는 발언은 시기적으로 성급했으며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은 가상화폐 투자가치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한다.”라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가상화폐를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버블'과 비교하고, 2004년 대한민국의 아케이드 게임 등장이 시발점이 되어 2006년 사행성 도박으로 단정 짓고 법적조치를 취했던 결과에 빗대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활성화를 억제하려 하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한 바구니에 담아 폐기처분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1조(법 앞에 평등), 제13조(법률적 근거제시), 제17조(사생활 비밀의 자유), 제18조(통신 비밀의 자유), 제23조(재산권 보장) 법률과 법령의 근거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며 제26조(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에 의거 관련 다수가 청원하고 있으니!!!! 국가는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번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발언으로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볼 때!!!!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코인 급 폭락 손실로 피해 본 국민들의 손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가로부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 받을 필요가 있으며,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법무부는 바다이야기의 컨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았음에도 사후에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 카드로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벌레가 먹는 사과 전부를 버릴 수 없는 서민층도 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전자화폐) 일명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은 각인 할 필요가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막장드라마 보다는 장기적·동태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 것에 대해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에 대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과세의 잣대로 세금 또는 양도세를 징수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가상화폐 이든 원화지폐 이든 돈이란 개념에서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미디어라고 보기 때문에 현 정부는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돈의 투자로 행복을 느끼는 것도, 고통을 느끼는 것도 이제는 국민의 몫이기에 성숙된 국민의식을 믿고, 하이에크가 말한 것처럼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자유시장에 맡기는 미래지향적 발상이 현 시점에서 발휘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돈은 그저 모으는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투자의 목적은 ‘장래를 억누르고 있는 시간과 무지의 불길함을 쳐부수는데 있어야 한다.’ - John Maynard Keynes - 돈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그렇다보니 따로 주인도 없기에 돈은 세상 모두의 것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닐 수 있다는 논리를 볼 때 돈은 우리 삶의 불안과 혼란을 주는 독약과도 같지만 돈에 대한 도덕은 각자의 소지한자의 책임이자 주인이기에 일명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순익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바른길로 인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금융재산과 관련 된 자금력은 합법적으로 안정화되기 전에 위험과 모험에서 시작되었고, 최초 버블에서 탄생 했듯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또한 국가 금융재산에 도움 될 수 있다는 것임으로 투기와 도박으로 치부하며 바다이야기와 같은 별개로 보는 무지는 없어야 될 것이며, 가상화폐 버블을 잡는 것은 정부의 능력이나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 방안으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화폐(전자화폐)를 차단하려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물고기 지느러미를 잘라 수장시키는 격임으로 국가 재산이 될지 모를 동력을 쉽게 단절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코스탁 등 증권 활성화 정책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밑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편향된 시각으로 봤을 때 합법에 포장 된 코스탁 등 증권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투기고 도박이며 불로소득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 될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것이고, 거래소 폐쇄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글이 생각납니다.!!! 가상화폐 진입은 현실이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위한 규제 강화가 시급한 것이고, 폐쇄는 부당하다는 것이며, “주식은 정보 비대칭, 부동산은 자본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일명 가상화폐 코인은 ‘동전 값’으로 ‘지폐’나 ‘수표’를 벌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투자 수단이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도 오히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저 또한 동감합니다. 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고자 한다면, 난잡하게 주장하기 보다는 현 정부가 충분이 납득하고 이해하도록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해 청원취지에 부합하도록 품위 있는 문서청원 국민행동에 맞게 바람직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

잎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가상화폐관련 충분한 연구도 없이 시장에 충격을주는 언행을내뱉은 법무부장관해임건의함
제목: 가상화폐과열되서 폐지한다면 강남부동산과열이니 강남부동산거래 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3

부동산과열지역 매매행위 폐지시켜주세요ᆢ 주식시장도 과열종목 모두 거래폐지시켜주세요 보이스피싱피해 난무하니 휴대폰사용폐지시겨주시고 대형마트땜시 소상공인들 죽이니 대형마트 폐점시켜주세요 국회의원 하는일에비해 특권과 월급이 많으니 국회의원없애주시고ᆢ 해외여행 넘 많이가는데 해외여행도 금지시켜주세요ᆢ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과열이되면 관련법규로 냉정을 유도하셔야되는겁니다ᆢ 이 좋은 세수확보 아이템을 어찌 폐지로 가닥을잡으셨는지 ㅡㅡ참ㅠ 더 활성화시켜 가상화폐1위국이 되어 세계금융을 손아귀에 넣을 좋은 기회로 잡읍시다요
제목: 헌법 37조와 가상화폐 규제의 관하여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7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관하여 청원을 하셨군요. 그래서 저도 굳이 해야하냐 싶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어색합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와 같은 주식이라고 보는게 더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헌법 37조 1항인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침해받지 아니한다.-생각난데로 적어서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라는 조항에 따라 가상화폐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여기는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에 따라 헌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희망을 접게해버리는, 이 참혹한 현상을 저는 참기 힘듭니다. 정 가상화폐 규제를 원하면 모든 주식시장을 없애고, 강원랜드 등 도박사이트를 다 폐지한 후 규제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법무부장관 금감원장에게 국민들 가상화폐 손실 책임지게 해주세요.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1

법무부장관과 금감원장이 고위공직에 있음에도 국민들의 피같은 돈이 들어 있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재산이 순식간에 증발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가상화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의조차 내려있지 못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저 두 고위공직자는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며칠동안 폭락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재산이 수십조원 손실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저 두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임시켜주세요.
제목: 삼성주식도 초창기에이런식으로매도했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삼성주식그거왜사냐 곧망한다 휴지조각된다.... 대가리깡통인사람들은 이해자체를못하고 당장먹고살돈도없는데 그런건왜사냐며 바보취급했었지... 지금??대학진학률80%가넘는대도불구하고 여전히 깡통들이널렸더라......미래가어떻게변할줄알고??? 그러다가 코인발행한기업이 세계적기업이되서 가치가뛰면 니들이책임질거냐???그때가면 100%이런소리한다 이렇게될줄알았나...나라에서 투기 도박이라했으니 그런줄알았지....이딴소리한다..대부분이그래... 그리고주딩이닫고 찌그러지더라...한마디로과거에 선동하던놈들이 미래가변하면 입다물고버로우하더라고.... 지금반대하는인간들 아마수십년전에 삼성주식산놈들없을걸???주식뿐만아니라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등은 예상도못했으니 당연투자못했을테고.. 아는건 땅하고 건물밖에없지??ㅋㅋㅋ그게니들수준이야....반대하는이유...ㅋㅋㅋ투기도박???해외여행가고 놀러다닐거다놀러다니고 쓸거다쓰고 먹고싶은거다먹고 그러고투자할돈없어서 남탓하는것들이 투기란다ㅋㅋ그돈아껴서투자하는중이다....일제앞잡이같은놈들아.ㅋㅋ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폐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여러가지 고민끝에 말하신거 같은데 조금더 구체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패쇄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5

식당아줌마들.일용직 근로자들.청년.직장인등 수많은 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도박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패쇄를 못하면 가까운 미래에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가 될거라 확신 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마음 이해 하지만 미래에는 더많은 피해자를 양산 도박 대한민국이 될까 두렵습니다.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지금 패쇄 해 주십시오.
제목: 법무부장관. 금감위원장 당장 책임지고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고위공직자 말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고틍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연구해 보고 그따위 발언을 하는지 반문합니다. 한 말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공직자 덕에 문정부가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인지해야 한 것입니다. 다들 등을 돌릴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번 실수를 심판할 것입니다.
제목: 가상화폐규정반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2

가상화폐란?심하게 투자를 한다면 악이될수있지만 그외반대로는 선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상화폐에 패지한다는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제목: 광명시에 수여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박탈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12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인권이 유린되는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작업 실태에 대한 민원을 올린 광명 시민입니다. 우선 저의 민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주신 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지만 광명시가 무려 47개에 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상당한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어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당장 광명시에 수여된 인권상을 박탈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인권상이 우선인가? 인권이 우선인가?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부처 공무원들은 시의원과 함께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 신문고에 올린 글의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광명시가 인권상을 수상했는데 외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시름하는 노동자를 앞에 두고 사과 대신 자신들의 영전에 훼방을 놓을까봐 글의 출처를 따져 묻고 민원인을 밝히려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광명 시민들과 노동자를 위해 봉직하였고 이에 합당한 공을 인정받아 수령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왜 이들이게 수령한 것입니까? 수령이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아주십시오. 인권상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봉직자가 근무하는 정의로운 곳에 수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 혈세를 낭비한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용역 보고서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용역을 산출하는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2~3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간담회 자리에서 자료를 제시한 환경미화원 노동자에게 되려 문서의 출처를 되물었다고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너머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임금이 산출되고 혈세가 집행되는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깨알같이 알아야할 담당자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질문을 하다니요? 시민의 민원을 처리해야할 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인권상의 수령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들은 용역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세부 내역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2~3천만원에 달하는 용역 보고서의 출처와 계약 관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또한 용역 보고서의 세부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용역보고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무엇 때문에 집행되지 않는지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시청 공무원이 올린 예산이 광명시의회에서 막힌 것인지 광명 시장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책임지는 담당자 하나 없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용역 보고서 대금에 혈세가 낭비되고 환경미화원들만 인권의 사각지대로 유린되는 제로섬 게임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3. 환경미화원은 월급이 많잖아요? 광명시 환경미화원은 365일 중에 주 6일 근무 314일 이상 일을 합니다. 몸이 아플 시간조차 사치인 이들에게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 급여는 2.5% 인상되지만 환경미화원의 임금은7%가 인상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의 말을 근거에 의하면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콩나물처럼 쑥쑥 올라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노임 단가가 상승하지만 광명시가 131억원으로 2년 연속 고정키고 공휴일을 기본급에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월급은 줄었고 게다가 경미화원 작업 원을 감축해서 늘어나는 작업량에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매일 노동현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은 환경미화원은 월급이 많다는 명언(?)을 남겼다는데 아연식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명시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그들은 정작 시민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관심입니다.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양기대 광명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도 누구 하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들이 용역 보고서의 내용조차 모르는 허수아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에 광명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백방으로 애쓴다는 믿음은 한순간 붕괴되고 말았지만 이제라도 그 실체를 알게 되어 헛헛한 마음이 듭니다. 광명시 용역 노동자들에게 담당 공무원이 내년에 바뀔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용역 보고서는 잘못 작성된 것이며 2~3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는 낭비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책임지고 담당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장 용역 보고서의 출처와 잘못된 세부 내역에 대해 해명 하십시오 또한 1월 초인 현재 노동자에게 약속한 '내년'의 약속은 철회해 주십시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당장 개선하여 현장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용역 노동자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삭발을 하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구경을 하며 그들의 파업으로 광명시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야 약속된 내년이 올해 하반기로 또는 올해 상반기로 흥정하시겠습니까? 치졸한 계산을 중단하십시오. 또한 중앙 정부는 잘못 광명시에 잘못 수여된 대한민국 인권상을 당장 박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광명시에 수여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박탈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인권이 유린되는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작업 실태에 대한 민원을 올린 광명 시민입니다. 우선 저의 민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주신 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지만 광명시가 무려 47개에 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상당한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어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당장 광명시에 수여된 인권상을 박탈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인권상이 우선인가? 인권이 우선인가?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을 관리 감독하는 담당 부처 공무원들은 시의원과 함께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 신문고에 올린 글의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광명시가 인권상을 수상했는데 외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시름하는 노동자를 앞에 두고 사과 대신 자신들의 영전에 훼방을 놓을까봐 글의 출처를 따져 묻고 민원인을 밝히려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광명 시민들과 노동자를 위해 봉직하였고 이에 합당한 공을 인정받아 수령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왜 이들이게 수령한 것입니까? 수령이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아주십시오. 인권상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봉직자가 근무하는 정의로운 곳에 수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 혈세를 낭비한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용역 보고서 광명시 환경미화원들의 용역을 산출하는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입니다. 2~3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간담회 자리에서 자료를 제시한 환경미화원 노동자에게 되려 문서의 출처를 되물었다고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너머 실소를 금할수 없습니다. 임금이 산출되고 혈세가 집행되는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깨알같이 알아야할 담당자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질문을 하다니요? 시민의 민원을 처리해야할 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인권상의 수령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들은 용역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세부 내역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2~3천만원에 달하는 용역 보고서의 출처와 계약 관계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또한 용역 보고서의 세부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용역보고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무엇 때문에 집행되지 않는지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시청 공무원이 올린 예산이 광명시의회에서 막힌 것인지 광명 시장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책임지는 담당자 하나 없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용역 보고서 대금에 혈세가 낭비되고 환경미화원들만 인권의 사각지대로 유린되는 제로섬 게임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3. 환경미화원은 월급이 많잖아요? 광명시 환경미화원은 365일 중에 주 6일 근무 314일 이상 일을 합니다. 몸이 아플 시간조차 사치인 이들에게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 급여는 2.5% 인상되지만 환경미화원의 임금은7%가 인상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의 말을 근거에 의하면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의 월급은 콩나물처럼 쑥쑥 올라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노임 단가가 상승하지만 광명시가 131억원으로 2년 연속 고정키고 공휴일을 기본급에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월급은 줄었고 게다가 경미화원 작업 원을 감축해서 늘어나는 작업량에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매일 노동현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은 환경미화원은 월급이 많다는 명언(?)을 남겼다는데 아연식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명시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그들은 정작 시민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관심입니다. 광명시 용역 환경미화원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양기대 광명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해도 누구 하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들이 용역 보고서의 내용조차 모르는 허수아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에 광명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백방으로 애쓴다는 믿음은 한순간 붕괴되고 말았지만 이제라도 그 실체를 알게 되어 헛헛한 마음이 듭니다. 광명시 용역 노동자들에게 담당 공무원이 내년에 바뀔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용역 보고서는 잘못 작성된 것이며 2~3천만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는 낭비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책임지고 담당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당장 용역 보고서의 출처와 잘못된 세부 내역에 대해 해명 하십시오 또한 1월 초인 현재 노동자에게 약속한 '내년'의 약속은 철회해 주십시오.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당장 개선하여 현장에 반영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용역 노동자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삭발을 하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구경을 하며 그들의 파업으로 광명시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야 약속된 내년이 올해 하반기로 또는 올해 상반기로 흥정하시겠습니까? 치졸한 계산을 중단하십시오. 또한 중앙 정부는 잘못 광명시에 잘못 수여된 대한민국 인권상을 당장 박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의 가해자의 처벌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2 ~ 2018-02-11
참여인원: 6

2017년이 한 때 소년법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때문에요. 5명의 학생이 학생 한 명을 온 몸이 피범벅이 될 때까지 둔기등을 사용해 폭행했습니다. 피해자의 학생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괴로웠을지 감히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폭행 사건으로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과연 이 행동이 청소년이 할 짓이 맞는지, 아니 인간이 할 짓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과연 적절한 구형인지 헷갈렸습니다. 다수가 한 학생을 피범벅이 되도록 폭행하였습니다.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사회는 이 학생들에게 관대해야할까요. 지금 어딘가에서 어떤 학생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하고 있을겁니다. 과연 우리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에게 학생이라는 보호막을 씌워줄 수 있을까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