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람이 먼저라는데 태양광발전시설에는 사람이 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7

상주로 귀농한지 7년이 되어가는 귀농인입니다. 귀농5년이 되면 농사로 자리를 잡는다는데 귀농초기보다 요즘이 농사로 생활하기가 힘들어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사는 이제 설자리가 점점더 없어지는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건 제가 사는 마을백전리에 들어서는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포크레인과 중장비가 처음 드나들때는 마을에 아시는분이나 가르쳐 주시는분이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산하나가 나무한그루없이 민둥산이 되고 나서야 그자리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걸 알았고 그 규모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농사로 먹고사는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걱정이 하나더 늘어난 샘입니다. 얼마전 마을을 떠난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그곳에 할려는 사업이 태양광사업이라는걸 알았는데 어제 마을 몇분이 시청에 다녀오셨다는데요 시청직원이 허가사항에 걸릴건 없다는 얘기만 듣고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사업을 하면서 마을설명회나 주민동의 없이 허가가 난다는데 마을안에 사는 마을사람들은 참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구나 하는 씁쓸함을 느껴야 했고 앞으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자파와 함께 눈뜨고 전자파와 함께 잠들어야 하는 생활을 해야합니다. 크는 우리아이들은 전자파를 맞으면서 자라야하구요. 사업주는 배불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이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농촌을 활성화하고 농업을 장려한다는 국가정책은 한사람의 사업주를 위하기보다 마을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골에 일할사람이 없는게 젤 힘든 부분인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이런 시설물 때문에 우리마을에 들어오길 꺼려할테고 마을은 그러다가 없어지겠지요. 초고령화사회로 가고있는 시골마을의 무분별한 이런 개발은 마을을 점점더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겁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건전지 몇개넣고 바람일으키는 작은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걱정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하물며 마을안에 건립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규모가 아주 위협적입니다. 우리농민들은 봄에 씨뿌리고 가을에 곡식이 영글어가는 낙으로 사는데 농촌다운 마을에서 살수 있게 우리마을의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는 무효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회사내의 도급 및 하청용역화 금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현재 대부분의 직장의 구조적 형태로써 잘못된 부분이 넘 많아서 청원드립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동시에 기본상여급 축소 및 상여급 삭제.. 인원감축.. 원청 및 도급사들의 갑질..고용창출의 저해요인이 바로 하도급의 문제입니다..기업의 세제해택 및 전기료 공업용수의 해택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업은 정부로부터의 해택을 누리면서... 하도급을 양성하여 2차 해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 운영 기업은 전기부터 시작하여 세제해택에서 제외 시켜야합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가정에서 누진세 걱정없는 여름도 보내도록 해야합니다..하도급 없는 기업..정부의 몫입니다
제목: 지금 실업률 심각합니다. 자영업은 더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2

자영업자는 경제하층민입니다. 서민 죽이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OECD "한국 잠재성장률 추락" 전망, '코앞' 경제성장률보다 심각 국가별 국민총소득(1인당 GNI, ’16년)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비교하면, ‘고시 최저임금 7,530원’ 기준으로 한국은 OECD 25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9,045원’을 기준으로 하면 OECD 중 3위로 올라갔다. [2017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3위 2018년 1위 예정] 한편, 법정인건비는 임금과 비례하기에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만원으로 32.8% 인상되면 ‘최저임금+법정인건비’도 10,667원에서 14,166원으로 32.8% 인상된다. IMF OECD 경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상대적으로 높다" OECD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구분안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며, 최저임금 심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두측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노동부 의사결정에 문제없다 [ 독재정권 혹은 집당여권의 반대세력이었을뿐 본인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증명 ] OECD의 경고…"韓 도소매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관련 있다" 서울 직장인 평균 급여 223만원, 자영업자 172만원[2018년 4월 28일 기사] [소득하층민 자영업자] 최저임금 타겟 569만 자영업자 [30인이상 사업장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임금을 올려주지 않고도 그대로 유지해도 최저임금의 수준 ] 남은 것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말그대로 소상공인 하층민[자영업자,영세기업] 의 소득을 더 뜯어 하층민에게 더 주는 구조 [ 어벙벙한 소득재분배 ] 최저인건비 세계1위 우리나라가 감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바들이 댓글에 올린 최저인건비 일만원을 진짜 실현하겠다는것이 우리나라 구조상 제정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매출 곡소리 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상주의에 쩔어서 현실감각이 없으신듯 한데... 이제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일은 없을듯 저기 너머 나라엔 피터팬과 요정이 살아요 이런 마인드와 다를게 없음
제목: 법원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요즘 중요 사건 보면 모든것이 기각 이랍니다. 나라에 중요 사태 해결도 기각(도무지 기각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뭐하러 법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할일 없고 국민 불요한 법원 없애주세요. 진정 나라다운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여당.야당 싸우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서민이 열심히 일하면 풍요로움을 느낄수 있는 진정한나라를 원합니다. 법 모르는분은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법 아는분은 법을 앞세워 법을 피해갑니다. 이게무슨 법이고 법원 할일 인가요. 법원 없이 사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1

세상을바꾸는시간15분이라는 강연의 “우리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려면” 이라는 강연을 듣다가 한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16~17세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영미법 국가의 강간죄 정의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강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성행위, 당사자의 의지와 반대로 행해지는 무력,강압,압력 혹은 두려움을 촉발하는 불법 신체상해를 말합니다 . 동의란, 당사자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된 행위와 속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완전한 인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목: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0

저는 광주에서 사는 한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목요일에 태풍 ‘솔릭’이 목포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대학교는 대통령 휴교령이 내려져야 휴교를 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태풍 ‘볼라벤’때 사랑하는 저의 외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저와 저의 친구들 부모님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로써 학교 휴교령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5

일자리가 안 구해져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렵게 면접을 잡으면 머 합니까? 연락 준다고 말하곤 문자 조차 없습니다. 최저임금 준다고 해서 괜찮다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안구해지네요 당장 세금은 내야하는데 일자리는 안구해지고 오죽 답답 하면 지금 이시간에 글을 적고 있겠습니까 취업 할려는 사람은 많고 뽑는 인원은 많아야 한두명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넘쳐납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죠. 제발좀 외국인노동자 수입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자국민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넘처나서 취업 할곳이 없습니다 ㅜㅜ 그냥 최저임금만 받아도 좋으니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제발좀 난민이고 머고 외국인 노동자좀 그만 수입해주세요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제목: 경찰 공권력 강화&소방관분들께 예우를 갖추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33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흥능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경찰 동아리 부원으로서 경찰 공권력 강화&소방관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법률로써 보호를 해주어 경찰이 각종 범죄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경찰관 본인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면, 각종 소송으로 경찰에게 배상이나 징계, 처벌을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국민의 생명이나 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는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과 같은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 해주세요. 일각에서 경찰의 공권력 오남용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강화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의 오남용을 생각하시기 전에 정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안전을 한번 생각해주세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먼저 집행을 하고 후에 바디 캠, 증인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오남용을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공권력을 오남용한 경찰관이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관정에서 범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공권력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공권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범법자들이 법의 위중함과 엄중함을 무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범죄자들도 알기에 경찰에게 더욱 함부로 하고 더 과감해지고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2018년 5월 1일 전북 익산에서 구급대원이 취객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19년 차 베테랑 구급대원 이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 구조 혹은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음주 감형, 초범 감형 등 여러 가지 감형 제도 덕에(?) 이 법안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제일 먼저 달려와 구조를 해주시는 분들께 이런 대우를 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 발생하면 강력한 처벌로 본 때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조장비는 대부분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은 소방관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보통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소방관 1인당 시민 1500명 안팎으로 OECD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소방관들이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다치시거나 순직하신다면 그 소방관님께서 담당하시는 약 1500명의 시민은 동료 소방관들께서 나누어 관리하시게 되면 사람인지라 힘이 들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어 또 다른 부상자를 만드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다치셔도 전부 사비로 치료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셔서 더욱 건강만 악화시킵니다. 정부는 사선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주시고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만들어 소방관분들이 부담 없이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소방관분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차, 소방차 사이렌 소리를 확대 시켜주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이렌이 울려 주위를 둘러보면 바로 뒤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1m 전방에서 110dB인 규격을 1.5m 전방에서 124dB으로 높인다는 소방청 계획안이 발표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소음 신고가 많이 들어와 크게 못 트는 게 현실입니다. 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민원 접수로 사이렌을 못 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 총기 사용 등으로 경찰 공권력 강화를 해주세요.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 및 서둘러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주어 소방관분들을 보호해주세요. 더 이상 법이 약자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 어제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밝혀졌습니다. 잘못 한 일은 인정하고 반성하여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흥능곡 고등학교 동아리 S.O.S POLICE 시흥능곡 고등학교 동아리 Lawliece 일동
제목: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전국 휴교령을 부탁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태풍 솔릭 경로만 보아도 이건 긴급 재난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고등학교 일부들은 사설 모의고사 핑계로 휴교를 진행하지 않을거 같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전국 초중고 휴교령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쇼핑몰 운영 자영업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두번째 청원글을 남깁니다. 온라인 쇼핑물 운영 자영업자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시는 자업업자 지표에 포함되는지요. 온라인 쇼핑몰 자영업자가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영중이신데 몇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12년부터 상품을 모두 수입해서 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너무 힘드네요. 자영업자 매출기준 5000이면 실 수령액은 반도 안되는데 거기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까지하면 한달 실제 수익이 얼마일까요 연매출이 5000이면 실수입은 2000도 안돼는데요 그럼 한달에 200도 수입이 안되는거에요. 세금신고할때 다 공제하면 된다 하시는데 그리 안되요 절대로 그리 하시는 분들은 신이시구요. 매출액 1억이어도 품목별로 어떤분은 연 4000수입 다른분은 2~3000입니다. 자영업 정책 내시면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생각해주시길요 참고로 핸드폰 결제는 한달에 한번 정산되며,,카드도 결제도 일주일 후에나 들어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다 뭐다 차라리 알바뛰라 하시는분 계시는데 이리 계속 지속된다면 미래에 택배분들뿐만 아니라 고용 절대 안됩니다. 저희도 지금 혼자해도 힘들어요!!!
제목: 국회위원도 공무원 처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0

국회위원은 평균적으로 월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케나다처럼 나랏돈 쓰지말고 출근하면 월급 받는 시스템으로 출근 하면 월급 받고 출근안하면 안한 만큼 빼고 너무 우스게 돈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월급은 평균 대기업 회장 수준인데 . 국회위원 수는 점점 늘어가는 수준인것 같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글을 쓰지않나.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위원 수 줄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죄 없는 북한 사람들 욕이나 하지 말고요..경상남도 전 도지사 처럼요. 우리 나라에 종북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사회 주의 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추방해주세요 국회위원도 비서가 왜 필요 합니까. 수습해주는 비서도 사람입니다. 혼자서 자립 정신으로 해결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에게 종은 모습 보여 주시기 봐랄 뿐입니다
제목: 난민 난민법 무사증 폐지, 불체자 추방을 요구합니다. 시위하는 이집트인들 추방해주십시오. 국민들이 나서서 출입국사무소에 불체자 신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0

이집트인들 난민인정 거부되었으면 추방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물로 본거지, 인정거부되었는데도 추방도 안되고, 2년여간 불법체류하면서 아무 의무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여기 한국이 온갖인종들 그것도 경제력 없는 인종들 일자리 마련해주고 공짜로 혜택주는 곳입니까?.. 일자리문제,3d직종 문제는 자국내에서 자국민들끼리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자국민들 중에도 못배우고 다른일 할 수 없어서 3d직종 할수밖에 없는데, 외노자 불체자들한테 일자리 뺏기고 굶어죽을 지경인 사람들 많아요..경제력 없어서 쓰레기 음식 주워먹는 성남역 할아버지, 한여름 더위로 떠죽은 사람들, 사각지대에 몰려 돈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다문화보다 혜택못받는 달동네 사람들, 이들은 우리국민이 아니고 또한 사람이 아니랍니까??... 정책을 바꿔서 그들이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왜 외노자불체자들을 끌어들이나요? 정치인들 머리가 그것밖에 안되나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랏일을 하시나요? 자국민들이 다 사무직만 하는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하층민이 존재하고 오히려 숫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일할수있고 혜택받는 정책을 주세요..우선 불체자들부터 추방해주십시요.그리고 불체자들의 빌미가 된 난민법 무사증 폐지해주십시오!..대림동,가리봉동, 안산 등지와 특히 천혜자연의 선물 제주도를 있는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국민들이 나서서 출입국사무소에 불체자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더이상 망칠 수는 없습니다!!
제목: ==== 19호 태풍 제주 도착시 전교 휴교령 건의!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 시간이 없습니다!! ] 19호 태풍 솔릭 북상 입니다 22일 12시나 1시쯤으로 제주에 도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 도착시 2배 이상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국민들은 태풍 지날때 까지 안전을 유지 해주고 제주 전교 휴교령을 건의 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 농담으로 하는말 아닙니다 - 태풍이 전라남도에 도착때도 전교 태풍 지나는 방향이나 전국으로 전교 휴교령이 답이라 봅니다- 전라남도 도착시 태풍 계속 강도 강해질 겁니다! 물건이 우선이 아닙니다 국민이 우선 입니다 안전을 최대한... 모든 방송사에 안전 전달 부탁 - 몇년전 - 태풍 2개 북상할때 휴교령 건의를 한 1인 입니다 - 그때보다 더 강도가 쎈 태풍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나무가지 미세먼지 돌 간판등 날아갈수 있는 물건들은 전부 무기로 돌변 합니다 - 참고 제주 도착시 10분 후 상황 보고 1시간 안에 - 안전 대책- 휴교령 할지 안할지 판단을 부탁 합니다 - 내가 볼때는 전국 휴교령 입니다 - 국민으로써 국민권장 1개 사용 합니다 - 태풍 올때 전국 휴교령 건의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국민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부탁! 합니다 - 19호 태풍 북상할때 - 제주 도착시 - 일본에서 북상하는 태풍에서 에너지를 19호 태풍에 공급하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동시 시간차로 같이 북상 하면서 19호 태풍이 지나갈때까지 에너지를 계속 공급 해준다는 겁니다
제목: 국민들이 나서서, 불체자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합니다. 난민법 무사증폐지,불체자 추방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5

이집트인들 난민인정 거부되었으면 추방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물로 본거지, 인정거부되었는데도 추방도 안되고, 2년여간 불법체류하면서 아무 의무도 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니요?.. 여기 한국이 온갖인종들 그것도 경제력 없는 인종들 일자리 마련해주고 공짜로 혜택주는 곳입니까?.. 일자리문제,3d직종 문제는 자국내에서 자국민들끼리 해결책을 찾아야합니다... 자국민들 중에도 못배우고 다른일 할 수 없어서 3d직종 할수밖에 없는데, 외노자 불체자들한테 일자리 뺏기고 굶어죽을 지경인 사람들 많아요..경제력 없어서 쓰레기 음식 주워먹는 성남역 할아버지, 한여름 더위로 떠죽은 사람들, 사각지대에 몰려 돈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다문화보다 혜택못받는 달동네 사람들, 이들은 우리국민이 아니고 또한 사람이 아니랍니까??... 정책을 바꿔서 그들이 일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왜 외노자불체자들을 끌어들이나요? 정치인들 머리가 그것밖에 안되나요? 그러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랏일을 하시나요? 자국민들이 다 사무직만 하는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하층민이 존재하고 오히려 숫적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일할수있고 혜택받는 정책을 주세요..우선 불체자들부터 추방해주십시요.그리고 불체자들의 빌미가 된 난민법 무사증 폐지해주십시오!..대림동,가리봉동, 안산 등지와 특히 천혜자연의 선물 제주도를 있는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국민들이 나서서 출입국사무소에 불체자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더이상 망칠 수는 없습니다!!
제목: 지금 태풍 솔릭 한국 상륙시 학교 휴교  검토 빨리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지금 태풍 급수가 1급 2급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빨리 판단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요.
제목: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 유치원 교사가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32

국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의료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유치원 교사의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5년 8월 19일 3년전.. 20년지기의 친구의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세상을 떠난 정확한 사인을 몰랐던 전 최근에 친구 부모님에게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5살... 유치원 교사의 꿈을 이룬 제 친구는 그 꿈을 펼치기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8월 18일 오후 11시 12분경 복부에 통증을 느껴 부모님과 함께 한 대학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극심한 배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임신여부를 알아야 한다며 병원측에서는 소변검사를 했고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응급처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임신여부가능성이 없어 다른 검사를 진행하였으면 했으나 병원에서는 소변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병원 도착 후, 1시간이 지났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첫 번째 진통제를 투여 받고 소변검사에 이상이 없어 x-ray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x-ray검사 후, 의사는 아무 이상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동맥이 동그란데, 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며 CT를 찍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통증을 느껴, 두 번재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CT촬영이 진행이 되었고, CT결과 “대동맥이 길게 찢어져 있는데, 요즘 20대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상하다. 대동맥이 찢어지는 일로 죽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 한 후, “응급상황은 아니니 일단 입원해서 흉부외과나 내과 선생님이 보고 진료 과를 선택한 후 입원을 하여 수술을 해도 되니, 선생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8월 19일 새벽 2시경 다시 한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엄마 살려줘”라고 이야기 하자 병원에서는 세 번째 진통제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통제 투여 직후, 제 친구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두 발이 쭉 펴지면서 눈동자가 이상해지는 등 발작증상을 보였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소생실로 옮겨졌습니다. 소생실로 옮겨진 후, 다른 가족들이 와서 상태를 묻자 “진통제에 대한 특이 반응이 있는 것 같다. 대동맥이 찢어진 일로는 죽지 않는다. 입원을 한 후 수술하면 된다. 기다려보자, 괜찮아질 것이다. 배의 윗부분이 찢어지면 응급인데,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지나지 않아 맥박, 심박동이 상승하고,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제 친구는 2015년 8월 19일 새벽 5시경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후, 제 친구의 사망진단서에 대동맥 박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X-RAY 촬영으로도 90% 진단할 수 있으며 CT촬영으로 더욱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명입니다. 또한, 대동맥박리증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응급질환으로 발병 후 1시간마다 1%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촉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임에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1시간 20분이나 경과 후, CT촬영이 진행되고, CT촬영 결과 대동맥 박리 증상을 거의 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장 믿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부모님은 딸의 사망의 원인이 알고싶어 법적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과의 소송이다 보니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은 방송국 다니시며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시지만 방송사에서도 위의 내용을 듣고 내보낼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으러 다닐 때 마다 재판에 이 말을 사용할거라면 말을 해줄 수 없지만 법적효력이 없다면 소견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변호사선임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변호사가 병원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재판날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긴 재판으로 부모님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으며, 조금씩 세상 속에서 제 친구의 이름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유치원교사로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는 시기에... 제 친구는 대학 병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딱 하나... 딸이 세상을 떠난 정확한 이유와 병원 측의 사과의 말,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 친구가 정확히 세상을 떠난 진실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사이트 국민청원에 들어가셔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거주자 우선 주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수원 화서동 2013년부터 같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하고 아직까지 배정못받고 있어요 그 사이 아기가 2명 태어났구요 지금 첫째가 6살이며 둘째가 15개월입니다. 주차할곳이 없어서 임신했을때 아내가 10분거리에 주차하고 온적이 많아요. 장을 본 날이면 그 무거운거 들고 아기안고 그런적이 항상입니다. 이제는 제가 없이 두 자녀가 잠들면 아내는 한명은 업고 한명은 안고 집에 혼자 가야해요 유로주차장도 없고 그냥 개구리 주차할곳이 가까이 있어도 4분인데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 기다린지가 5년인데 중간에 전화해서 사정 얘기해봤자 지원자 우선이라는 답변 뿐입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출산율 걱정하십니까 주자공간없는 사람들 5년동안 신청해도 그사이 아기를 2명 낳았는데도 대책없으면 누가 애기를 낳겠어요. 그 주차자리 찾아서 애기들 집에 데리고 오는게 그리 힘든데. 애기 난게 대수인가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임산부나 영유아 있는 집은 거주자 우선이건 뭐건 배려해주셔야죠.. 그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합니다. 모든사람이 아파트에서 사는게 아니 잖아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태풍/폭설이 올때에 배달음식을 못시켜먹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천안에서 배달일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저와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어떻게 말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태풍이 오는 날 배달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모든 업체)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먹고살자고 하는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배달이 안되는 지역이 없을정도로 자영업자들이 배달대행을 많이씁니다 이런부분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홀장사만 하게해주세요 배달일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목숨걸고 하는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오토바이 자체가 넘어지고 달리다가도 넘어집니다. 배달기사분들도 한가정의 자식이고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같은 어플들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쉬고싶어도 많은 업체들의 배달을 담당하고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배달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배달을 하지않을시 업체는 저희를 안쓰려할것이고 그러면 청년실업자만 늘어나게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주신다면 최소한 "나아니면 상관없어" "내가배달하는것도아닌데뭐" 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무마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 태풍이나 폭설이 올 때 에는 배달음식을 못시켜먹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개발제한구역안의 영농후계자 주거복지에 관하여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5

안녕하셔요? 화성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후계자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토지 형질 변경이 대지로 되는 것을 완전 차단 하였습니다.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만 약간의 신축과 증축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야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주택을 새로 지을 수가 없는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등등 농기계 가격이 모두 합치면 1억 5천이 넘습니다. 이런 기계와 장비를 겨울에 허술히 관리하면 수리비가 엄청 들어 갑니다. 농가주택에 제대로 된 튼튼한 창고를 지어서 기계 장비가 얼어 터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형질 변경을 허가 해 주십시요. 농업이 미래라고 구호만 외치시지 마시고.... 농가 주택도 미래의 농업을 위해 용적율과 건폐율도 높여 주십시요. 미국처럼 농로의 넓이도 넓여 주어야 트랙터도 잘 다니는데... 이것은 서서히 해 주시더라도 농민을 거지로 살게 하지 말게 해주셔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풍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천안에서 배달일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저와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배달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어떻게 말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태풍이 오는 날 배달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모든 업체)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먹고살자고 하는거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배달이 안되는 지역이 없을정도로 자영업자들이 배달대행을 많이씁니다 이런부분에서 법적으로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홀장사만 하게해주세요 배달일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목숨걸고 하는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오토바이 자체가 넘어지고 달리다가도 넘어집니다. 배달기사분들도 한가정의 자식이고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같은 어플들을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쉬고싶어도 많은 업체들의 배달을 담당하고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배달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배달을 하지않을시 업체는 저희를 안쓰려할것이고 그러면 청년실업자만 늘어나게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주신다면 최소한 "나아니면 상관없어" "내가배달하는것도아닌데뭐" 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무마시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 태풍이나 폭설이 올 때 에는 배달음식을 못시켜먹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초등학생은 피씨방에 못들어가게 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요즘 초등학생들이 피씨방에 와서 나이에 맞지않는 게임 그리고 소리지르고 시끄럽게 해서 뭐라해도 듣지를 않는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피씨방에 글어가게 하지말자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3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여성가족부가 계속 선을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최근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예산타먹고 문제만 생기면 당신이 나빴다 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분야에도 손을 뻤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꼭 있어야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더이상 할일이 없는 부서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공산당식 범칙금 즉결심판제도 폐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3

정말 억울하게 범칙금을 끊어보신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찰이 잘못판단하였거나, 정말 경미한 일인데 실적올리기용 단속에 걸리신 분 등등 그러나 범칙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즉결심판이되고, 법원에서는 이게 인용이 많이 될수록 재판 업무가 늘어나므로 거의 100프로 벌금형 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억울해도 이의제기를 통해 즉결심판을 받겠습니까? 범칙금과 다르게 벌금형은 '전과'로 기록됩니다. 이 말도 안되는 공산당식 재판인 범칙금 이의제기 즉결심판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 이상하게 오늘따라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에 순찰차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했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서 차로 5분거리인 마트를 가려면 저희가족은 좁은 골목을 지나, 신호등 4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날따라 경찰차가 골목에 많이 다녔고, 저희 차 뒤에도 순찰차가 바짝 붙었습니다. 번쩍번쩍 대는 빨강 파랑 경찰차량 불빛과 간헐적으로 울리는 싸이렌 소리가 여간 거슬리는게 아니었습니다. 흡사 빨리 비키라는 것 같은 마이크 소리도 뒤에서 들렸습니다. 계속 같은방향을 쫒아오던 순찰차가 신경쓰일무렵 횡단보도 빨간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공무수행에 방해가 되기 싫었던 저희 가족은(아내와 갓 돌지난 아기)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었지만, 일단 빨간신호등에 정지 후, 약 5초가 지나 아무 행인이 보이지 않자 시속7~8km/h 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쳤습니다. (블랙박스 보유 중) 2차선 도로에서 바깥차선은 단속도 되지 않은 채 불법 주차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비켜드릴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지나서 저희는 우회전을 하였고, 경찰차가 무사히 지나갔겠거니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순찰차가 따라오더니 차를 세우라는 겁니다. 신호위반하셨다고 ㅋㅋㅋㅋㅋ 황당한 사건이... 처음에는 신호위반 자체를 한 기억이 없다가, 비켜드린게 생각나서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어쨌든 위반은 하신거고, 추후 조심하시라고 이번기회를 통해서 조심하시면 저한테 득이되는거라며 훈계까지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억울하시면 이의신청하시라고... 범칙금 이의신청을 했는데, 재판결과 벌금이 부과될 경우 전과자가 된다는 말에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정말 돈6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 휘두르는 더럽고 부패한 공권력에 치를 떨며 열심히 작성했던 이의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경고 또는 계도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행정처리, 그리고 법적용 체계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동네에 순찰차가 많았던 이유는 오늘이 전농동 단속실적 올리는 날이었기 때문이고, 단속실적은 정말 올리기 쉽더군요. 변호사 자격증 소지하신 대통령님이 보시기엔 이게 정의로운 현실입니까?
제목: 국민연금청원 한쪽으로  올아주세요 국민연금을 손대지 말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연금 전부통합해서 국민의평등권을 보장하라 아울러 국민의 혈세로 주는 연금정책 모두 통합해서 똑같이 걷고 똑같이 지급하라 세금 도둑들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0

세금도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회의원연금 모두를 국민연금과 통합 똑같이걷고 똑같이받자
제목: 학교에서 화장 허용해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7

학교에서 왜 화장은 잡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상에서도 청소년은 술담배 금지인데 화장금지는 없잖아요 ?? 또 화장을 하지말라는건 학생의 자유를 뺏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중학교들어오면 여드름도 많이나고 트러블때문에 많은 여학생이 화장으로 가리는데 왜 그걸가지고 하지말라하는지 이해가안되네요 ,,, 몇몆선생님들의 고정관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 학교에서의 화장을 허용해 주세요 ;;!!
제목: 산자부장관 퇴진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산자부장관은 돈많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대다수 국민을 위해 있는게 아니네요 퇴진요청합니다 개념이 없네요
제목: 퇴직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5

지금같은 어려운때에 월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나마 쌓여있는 퇴직금이있어서 다행인데 생활자금으로 자유롭게 퇴직금을 쓸수있게 해주었쓰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뽑은 사람으로서 대통령 탄핵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9

당당히 문씨를 뽑은 사람으로서 탄핵요청할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한것도 없어면서 스스로 옷벗기 싫으면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누진제 하나 못없애는 양반이 그기 왜 있는건지 스스로 내려 오기 싫음 탄핵당하세요
제목: 저는 국회위원이 구 당선되고 나서 갑질하는 국회위원들을 사퇴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4

국민들이 투표한 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혈세가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국회의원이 거것도 구의원이 해서 안될 조폭을 동원해서 폭행하는 어느 국회위원을 국회위원 직에서 사퇴하고 다시는 국민들 혈세 빨아먹는 좀벌래 같은 국회위원이 안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회위원들께 하고 싶은 말은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국회위원을 폭행 하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이 글은 청원 글이 아니라 제가 국회위원들의 만행에 대해서 제보 하는 것입니다. 친해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위원의 정신 상태를 고쳐 주세요.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국회위원이 어떡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끼. 좀 부탁 드립니다
제목: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다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교육과정을 거치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교육과정중 한국사를 배울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나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한민족의 아픈 과거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 뒤에는 을사오적이란 친일파 5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제국에붙어서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하는등 일제의 끄나풀이 되어 시시건건 저희 민족을 방해하였습니다. 물론 70년전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선 반민족특별행위법이 시행되어 친일파를 청산하려했지만 국회 프락치 사건과 6-6 반민특위 습격사건,백범 김구 선생님 암살 사건등의 친일파들의 방해로 친일세력들은 아무런 처벌없이 일제강점기에 모아놓은 재산으로 떵떵 거리며 살게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독립투사들의 후손은 찢어질듯 가난하게 살고 반민족주의자들인 친일 세력들의 후손은 선대의 재산을 물려받아 잘살고있는 현 대한민국 사회는 모순이 너무나도 심한것같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조국의 깨끗한 사회와 국가유공자들을 기릴수있게 반민족특별행위법을 다시 시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방학 우이 지하철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세금이 남아 돌아서 그짓을합니까 굳이 방학역 도봉역이 잇는데 왜 지하철을 새로 팔려고합니까
제목: 인터넷 언론사 광고 너무 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1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려고 하면 최소 4~5개의 광고를 봐야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글을 가려가면서까지 광고를 넣는 언론사들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뒤로 넘어가려 하면 강제로 특정 사이트로 넘어가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게 스팸 사이트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광고 내용도 필터링을 안하고 마구 내보내는지 보기도 힘든 광고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만화 사이트 를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언론사분들에게 묻고싶군요 그렇게 돈독이 오르니 기분이 좋습니까 가사 하나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선동과 날조, 과장까지 해서 기다를 마구잡이로 보내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요? 눈대중으로 봐도 천명 될까 말까한 인원들을 7만명? 아주 잘하는 짓이네요 그정도로 기사를 쓰는거면 5살짜리 애가 써도 더 잘 쓰겠네요 5살짜리 애는 사실적으로 쓰기라도 하지 지금 기사들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논점에서 좀 벗어났는데 인터넷 뉴스 광고 이대로 놔둘겁니까 대대적으로 불법 광고 조사를 착수해 주세요
제목: 미래의 지속가능 성장동력산업에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현재의 고용 문제의 원인은 인구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이에 대한 효울적인 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베는 싫어하지만 잘한것은 기업유치와 로봇산업을 집중해서 성장동력으로 투자함으로 다시 경기를 회복시킨 것에 후한 점수를 주고싶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제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으로 제조업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최근 10년전부터 뚜렷한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없이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산업구조조정 전에 성장동력산업을 집중투자하면 구조조정이 저절로 됩니다. 성장동력은 뉴딜정책처럼 다시 산업을 선순환구조로 바꿀수 있수 있습니다. 현재 김동연 총리가 내세운 3개분야 빅데이터, Ai,수소경제 등 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한다고 내세웠는데 이것이 미래성장동력으로 투자해서국민들의 먹거리로 파이가 되는지가 의문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미국, AI도 미국, 수소경제는?일본이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좋은데 파급력이 큰 방향으로 산업을 육성하는것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너무먼 미래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전자, 게임, 선박, 자동차, 바이오 의약 및 의료 어느정도는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및 자금지원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점유율도 몇년안에 모두다 빼앗기게 됩니다. 기존 일반 제조업은 품질,생산, 관리 등을 업그레이드 할수있도록 정부서 자금을 집중지원 관리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은 바이오분야, 로봇분야, 에너지분야 등으로 볼수있다. 바이오분야는 의학,약학,생화학, 화학분야와 밀접하여 파급력도 크고 인간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산업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입니다. 로봇분야는 소프트웨어, AI, 전기전자, 기계, 소재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되있고 ict 등과 연계하여 기존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에도 좋은 산업입니다. 에너지분야는 원자력 및 화석연료를 탈피하고 친환경 인 축전지, 재생에너지 분야등이 지속능한 분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수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있다보니 지금 중소기업은 다 죽을 맛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점 감안하시고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도록 정책을 펴 살맛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제 19호 태풍 솔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0

지금 현재 제 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 북상중에 있습니다. 때도 때인지라 수능에 전념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상중인 태풍 솔릭과 동시에 동해로 북상하는 태풍 시마론과의 상호작용으로 8년전 태풍 곤파스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8년전 태풍 곤파스는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월드컵 경기장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가로수가 뽑혀나가는등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만큼 현명하신 고위 관직자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전국에 휴교령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국 휴교령을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지자체제도와 법인회사 임금체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2 ~ 2018-09-21
참여인원: 2

우리나라 정부 에 근무 하시는 공무원님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 나라가 여러분들의 사업주이고 그래서 국민이 세금 내서 그 세금으로 여러분들께 급여를 지급하지요?? 그런데... 국민 세금이 고갈 되서 여러 공무원분들께 급여가 미루어지고 중앙정부 수장인 대통령님도 급여를 못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 우리 나라 법인회사들..법인은 명함이고 임금체불은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도 급여 못받는 국민 많습니다. 이유요? 물으시겠죠...한번은 고용노동부담당 공무원이 묻더군요 .... 아니 왜?? 법인 회사이면서 임금을 체불하죠?? 더군다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그런 법인 회사인데요?? 개같이 일하는 저희 근로자들은 모릅니다. 다만 법인라고 떠들고 내세우며 그런 회사가 운영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급여를 전체를 미루거나 상습적으로 몇십만원씩 미루어 지급해도 아무 이유없이 일해준 근로자는 그렇게 받아야 하고 아니 그렇게 받지도 못한다는걸요... 공무원님들...만약 우리 국민이 세금 안내서 공무원님들 급여 미뤄지면 대통령님한테 따지실건가요?? 아니면 저희 국민한테 따지실건가요?? 국민들이 여기 청원게시판에 임금 체불로 올린글이 490여건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한테는 넘어갈수 있고 언젠가는 지급되니 기다리라 할수 있는 금액 일지 몰라도요...이건 아닙니다. 법인회사라 아니 중소 기업..공사장..등등 알바 자리라도...믿고 일해주는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업주가...법인대표회사가...내가 일하는 여기 사업주가 돈많이 벌어서 우리 일하는많큼 급여 지급해달라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지금도 밤을 세우고 낮에도 일하며 가족들 생각에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우리들보다는 악덕법인회사고 세금 환급받는 일부 악덕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인가 봅니다. 얼마 안되는 몇십만원..아니 몇만원의 급여일지 모르겠지만...저희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한 ..그렇게 법을 어기는 당신들을 위해 일할수 밖에 없게 만든 법을 피하지 못해 오늘도 일합니다. 받을수 있을지 ..아니 못받고 다음달로 미루고 그다음은 또 미루고... 막상 법인이나 회사 파산되고 접고 다른명의로 개설되어도 받기위해서는 민사를 거쳐야하고 그렇게 오랜시간 마음 아파하고...힘들고...차라리 그 시간이면 어디가서 더 벌어야 해서 그 마저도 포기하게 하고...그게 우리나라 법인회사를 위한 아니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인가 봅니다. 법인회사..지자체(00시.군.구)의 지원을 받고 나서도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이고...지자체는 일부러 지원으로 주네 마네 하며 "그건 지자체를 위해 지원받는 당신들이 해줘야지" 하며 그림자 없는 갑질하며....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제도의 현실...법인회사 지원 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주며 임금 못받고 지내야 하나요... 그러면서 경제 살린다고 힘쓴다구요? 일하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경제를 돌리죠...돈이 없는데 어찌 돈을 쓰나요.. 법인이라고 피해가고 당연하고 미루고 ... 이젠 좀 돌아보셔요...우리가 살아야 북한을 돕던지 지원하던지 하죠... 우리가 죽을판인데 어찌 도울까요...없는돈 빚이라도 내서 도와야 하나요?? 법인회사 아니 법인이 아니라도 내가 사업주고 근로자를 두고 일을 시킨다면 당연히 급여는 미루지 말아야죠. 없으면 시작을 미루더라도..급여를 미루고 체불하고 ..없다고 배째라하고... 근로자들은 법이 무서워 사업주 배를 못째는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 처럼 지급을 미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