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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룹홈을 돌아봐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97

UN아동협약에 가입되어있는 우리나라는 2003년 UN으로부터 아이들을 대규모 양육시설에서 가정형 보호로 바꾸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UN의 가입국은 권고 받은 사항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권고받은 그 다음해 2004년 복지부는 그룹홈을 아동복지법에 산입하여 제도화 하였습니다. 2004년 그룹홈의 제도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는 500여개 그룹홈에서 국가보호의무 아동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UN은 왜 탈 시설화를 권고하였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UN에 보고하고 또 왜 그룹홈을 법제화 하였습니까? 아동들은 왜 그룹홈에서 보호되어야 합니까? 625 전쟁이후 전쟁 고아들을 한데 모아놓고 양육한 것이 지금의 대규모 양육시설입니다.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양육시설이라고 간판 붙여진 큰 건물을 지나야만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밥을 배식 받아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이 보호정책이 지금의 시대와 부합합니까? 시설이 아닌 가정의 형태로 아동을 보호해야한다는 탈 시설화의 주장은 저희 그룹홈 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UN의 권고가 있었고 2014년 정부합동부처에서 발표한 아동 5개년 계획에도 가정형 보호를 확대해야한다는 정책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법안만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아이들을 양육 해 온 세월이 14년 입니다. 그룹홈에는 3명의 종사자가 아이들 5-7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3으로 똑같이 나누면 주 56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나, 5-7명의 밥, 빨래, 설거지, 행정, 학교보내기, 병원 보내기등을 1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2명이 겹쳐서 일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주 70-80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임에도 운영지침에는 시간외수당을 주지 말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실임금은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10년째 150만원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룹홈 종사자들도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입니다. 이러한 업무과중과 임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계속 그룹홈에 남아 있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종사자가 베겨나지를 못하고 자주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양육자가 자주 교체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국가는 국가보호의무아동을 책임져 주십시오. 국가보호의무 아동을 더 이상 그룹홈 종사자의 희생만으로 맡겨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룹홈의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국가보호의무 아동은 그룹홈만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국가보호의무 아동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할 아이들입니다.
제목: 출입제한에따른 이의제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충남대산 오일뱅크에서 몇년전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입증을반납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제한을 두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 인원을 출입제한을 했읍니다 출입증반납을 안한 제잘못이다는거 저도잘알고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해가며 살아가는 근로자들을 출입제한을 둔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차례 보안과에 찿아가 해결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들어주질않았습니다 지금몇년째 출입정지가되어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일을하고싶습니다 부디 출입제한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제목: 식민사학자 차단 방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요즘 언론에서 보면 식민사학자, 식민사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원을 찾아보니 일제 식민치하에서 일제를 위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데 앞장선 자들을 식민사학자라고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식민사관이라고 나오더군요 통탄할 일입니다. 2~3년전에는 우리나라 국어학자가 훈민정음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여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축하한다는 뉴스를 접한적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식민사학자들은 역사연구에 대하여 일본의 후원금을 받으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언론을 접한적 있습니다. 과거 일제식민시대에 벌어지던 현상이 지금도 명목만 바뀌었지 매국활동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국어, 국사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일본에서 후원받는것을 법으로 원천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중단할것을 권고하여 거부할시 퇴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일본 유학자들은 국어, 국사분야에 종사할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고유한 권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청원이 수렴되어 만천하에 공표되기 바랍니다.
제목: 아동보호체계간 차별대우 문제개선<아동그룹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아동보호체계간 차별철폐를 호소 하며 천막농성에 4주째 들어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이 추석을 아이들과 함께 지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연휴를 광화문광장에서 노숙하며,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내지 못하도록, 춥고 씨끄러운 광장 천막에 두는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목: 김영란법 수정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6

오늘 김영란법을 일부를 개정하여 농축산물에 한해서 허용범위를 예외적으로 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공산품은 부피를 적게하여 금액에 맞추고, 음식점은 상차림을 축소해서 변화에 대응하여 나아간지 1년이 되어가는데 농축산물은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덩치도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하소연만 합니다. 1인가구에 맞춰 배 3개를 한 상자에 넣어 3만원 선물세트로 변신하는건 어떨까요? 한우 100g에 만원 선물세트는 어떨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절 전후로 농축산물의 물가가 오른다는걸 아는 만큼 큰 이질감은 덜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고작 1년된 김영란법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제목: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금명간 개혁없인 국가 부도납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공무원 연금,군인연금등 부족재원을 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천억씩 매꾸어준다니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겁니까? 왜 그들의 노후자금을 혈세로 보전합니까? 지금은 충분히 민간기업 수준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으며 젊은 인재들이 기업으로 안가고 공무원으로 몰리는 이유도 됩니다 . 철밥통 직장에 노후보장이고 민간기업수준 봉급이니 모두가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지요.. 유명글로벌투자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국가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 게다가 공무원수도 늘리고... 이러다 망한 다른나라의 사례가 많지요.. 그리스 , 아리헨티나등 정말 한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십시요.. 선거표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 대통령 못하시니 역사에 남는 대통령 , 정말 그때 욕은 얻어먹었어도 잘했다는 후세평가를 위해서도.. 후세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장의 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 굵직한 국가운명을 가늠할 정책을 개혁할 때 대다수 국민은 가슴속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
제목: 조국수석해임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지금 국민들이 소년법폐지에대한 청원을 20만넘게했는데 고작 그 입에서 나온소리가 가해자새끼들이 사회복귀못한다고 그리말하시는겁니까? 나참어이가없어서 피해자는 그일로인하여 사회복귀가 어려울수도있는데 가해자는 사회복귀해서 멀쩡히살라고요?? 조국아저씨 당신은 자식없나요?박근혜마냥 박근혜같은소리를하시네요 당신은 손자손녀없나요 ?만약있으시면 분명히 당신자식들도 같은일을 당하게될겁니다. 내자식아니라고 막뱉은그말. 당신에게 돌아갈겁니다.혹여 당신자식,손자가 똑같이 당하고와도 가해자사회복귀 잘~~시켜주시길바랍니다. 꼭 소년법폐지에대한 국민의견무시한벌,받으시게될겁니다 저런것도 민정수석이라고데려다놓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박근혜탄핵된거보고 느끼신게없나봅니다. 국민들은 더이상은 가만히있지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목: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법 도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제발 일률적인 대형마트 휴무제 도입하지 맙시다. 대형복합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중엔 회사다니느라 토요일은 길막혀서 마트가기 힘들고 일요일에나 겨우 가는데 그리고 아기 보다 힘들면 쇼핑몰가서 좀 돌아다니겢하면서 여가를 보내는데 매주 일요일 쉰다는 법을 도입하면 저같은 맞벌이 직장인은 장보지 말라는 건가요? 애 데리고 매번 야외로 가야 하나요? 때려죽어도 주차 힘들고 더럽고 카트 없는 전통 시장은 안갈테니 법 도입하기전에 민의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경쟁력 15단계 하락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부동산투기는 국가성장의 핵심 암덩어리입니다 . 출산율 저하/양극화/자본시장 침체로 인한 기업투자 하락/성장율저하/부동산구입 가계부채증가로 소비감소/성장율 침체/미래암울로 연금높은 공무원으로의 몰림현상등 국가의 가장 핵심 암덩어리입니다. 오늘 조사에 의하면 10억자산이 있다면 86%가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하니 이 심리를 꺽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작금의 부동산가결 잡히지 않습니다. 전국이 투기난장판입니다 . 세무조사로 안됩니다 . 돈이 흘러갈 물꼬를 자본시장으로 트고 강력하게 2주택자이상은 중과세와 임대소득 중과세, 투기는 형사처벌강화등 강력한 처벌과 과세로 다시는 투기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꾸어야하고 중기적으로는 선진국형으로 자산배분을 금융자산쪽으로 유도해야 미래가 밝습니다. 자본시장이 살아야 문정부의 혁신성장도 성큼 이룰것으로 봅니다 . 기업은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고 선진국과같은 경제의 선순환이 따릅니다 . 일자리도 창출되고 공무원이 아닌 기업으로 인재가 모일겁니다 . 주머니에만 만지작하지말고 바로 시행하십시요. 경제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시기를 놓칩니다 .
제목: 길거리 은행나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외출할때 거리마다 심어진 은행나무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은행냄새때문에 구역질이 나서 하루를 힘들게시작해요. 걷다가 은행밟을때도 냄새가 퍼져서 짜증나구요.. 은행나무는 제거할 수 없나요?
제목: 문정인해임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대통령님 처음취임하셧을때 미국가자마자 헛소리를 하던사람이 이 사람이더군요. 지금 이 중요한시기에 자꾸 한미동맹을깨더라도 전쟁은 안된다고하는데,자꾸북한대변인처럼말하는데,이런발언이계속되면 지금 현정권의 마음을 대변하는것처럼되어 현정권이가지고있는 사상을 모든국민들이 의심할수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지난전에 송영무국방장관과의설전에서도 보았는데 도대체 이해할수없는 발언만하더군요. 근데 왜 맞는말한 송 국방장관에게 경고라니요?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 문정인이라는사람이 비선실세입니까? 개인의 발언도못합니까? 그렇게따지면 문정인이 여태까지한 발언들에 다경고주어 이미짜르고도남았을껍니다. 문대통령님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으로써 모든것이좋지만 안보에있어서,북한에대해있어서 우려되는것은사실입니다.이런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믿음을주는것이 먼저아닐까요? 계속 위기감조성하고 헛소리지껄이는 문정인이라는 사람 제발 짜르셧으면 좋겟습니다. 제가 김정은이 뭐라지껄여도 뭐라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못참겟더라고요. 아침에 공부하다가 뉴스보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청원에 올립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어설프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기업도  빨간날쉬고싶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일반 사기업은 취업규칙으로 공휴일및토요일이 의무적으로 쉬는날이 아닌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반기업들도 공휴일만이라도 쉴수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제목: 김광석법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김광석 씨의 노래를 듣고 자란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탓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아쉽구나 더 좋은 노래를 그다음 세대에 직접 부르시는 것을 못 듣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의 죽음이 미스터리라는 소리에 뭔 소리인가 해서 뉴스와 집안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자살이 아니라고 ...타살의 가능성이 많다고 ... 얼마 전에 그분의 부인 서해 순시가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너무 앞, 뒤가 안 맞고 개인적으로 그 시대 사람 은 아니지만 이건.. 뭐 의문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해서 ...이건 재수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염치 없이 불구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광석 씨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김광석 씨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영혼과 그분의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 간곡히 청 하는 바입니다...
제목: 철원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너무도 억울하게 일병이 죽었습니다. 철원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유가족 및 형제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아공 입국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대사관의 조치 미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96

저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있습니다. 먼 친척 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장인, 장모님 총 4명이 요하네스버그로 여행입국하는 도중이었습니다. 3시경에 입국수속 도중 갑자기 목사님의 장인장모님이 입국사무실로 불려가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고보니 2014년도에 남아공 입국시 생겼던 비자문제로 인하여 입국거부를 당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하게 된 이유는 입국거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강제송환과정에서 공항사무원들이 동행자들에게 일말의 설명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강제격리구금처리를 하는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갔지만 출국대기까지 두 분의 따님(목사님 부인)께서 동행이라도 할 수 없는지, 정 안되면 격리실 앞에서 같이 밤을 새우기라도 간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무조건 거부당했습니다. 두 분 다 지병이 있으시기에 보호와 간병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사관에도 위 요구를 진행해줄 수 있을지 요청했지만, 대사관에서는 수수방관했습니다. 도대체 80세 넘으신 당뇨, 암 환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입국자격이 안돼서 강제추방절차동안 대기하는 것 뿐인데, 가족에게 간병조차 받을 수 없다니요? 국제 범죄자에게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현지 변호사를 대동하여도 무조건 대면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이후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격리소 야간당직자와 통화가 연결되었지만, 당직자조차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분들께서 이미 주무신다면서 통화연결을 거부하였으나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식사를 하셨다고 했으나 두 분 다 식사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통화를 계속하려 하자 야간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자기가 피곤해서 자야하니 더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출국시간까지 제대로 보살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연이은 거짓말에 말도 안되는 근무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안심하고 노인분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관계자들이 출근하는 오전9시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만 했습니다. 범죄자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명백한 인권침해를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9/27----------------------------- 결국 현지시간으로 13시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노인 두 분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다가 강제추방당하셨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외교부, 남아공대사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추방되기 직전에야 겨우 딸과 만난 두 분은 구금과정에서 극도의 공포로 인해 자신들이 버려져 국제미아가 된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남아공대사관의 허술한 대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합니다. 자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에도, 남아공대사관에서는 오늘 한가위잔치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남아공 대사의 부모님이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힘이 없는 영사는 현지에 출동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지만, 지속적인 연락과 도움요청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주관해야할 남아공 대사관에서는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체 왜 일이 이렇게 처리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처리절차를 개선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제목: 황반변성 의료보험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저희 시아버님이 최근 습성황반변성 진단을 받고 주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처음 발병 했을땐 하루아침에 앞이 안보일 정도로 시력이 안나왔었는데 치료 덕분에 많이 호전됐어요. 주사는 한달에 한번 평생 맞아야된다고 하는데 14번까지만 의료보험적용이 되고 이후로는 한번에 120만원의 비용을 환자가 다 부담해야한다고 하시며 아버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네요. 실제로 14회가 끝난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황반변성 주사 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는 대만이랑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맞나요? 질병특성상 노인분들에게 많이 생기는데 소득도 없는 노인들이 한달에 12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해야하고 결국 많은 환자들이 포기한다고 하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철원 육군 피격사건에 대해 거짓없는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시라면 철원 육군 피격사건에 대해 거짓없는 수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하늘로 가게 된 군인의 억울함을 파헤쳐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남아공 입국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있습니다. 먼 친척 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장인, 장모님 총 4명이 요하네스버그로 여행입국하는 도중이었습니다. 3시경에 입국수속 도중 갑자기 목사님의 장인장모님이 입국사무실로 불려가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고보니 2014년도에 남아공 입국시 생겼던 비자문제로 인하여 입국거부를 당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하게 된 이유는 입국거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강제송환과정에서 공항사무원들이 동행자들에게 일말의 설명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강제격리구금처리를 하는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갔지만 일말의 선처로써 출국대기까지 두 분의 따님(목사님 부인)께서 동행이라도 할 수 없는지, 정 안되면 격리실 앞에서 같이 밤을 새우기라도 간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무조건 거부당했습니다. 도대체 80세 넘으신 당뇨, 암 환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입국자격이 안돼서 강제추방절차동안 대기하는 것 뿐인데, 가족에게 간병조차 받을 수 없다니요? 국제 범죄자에게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현지 변호사를 대동하여도 무조건 대면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이후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격리소 야간당직자와 통화가 연결되었지만, 당직자조차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분들께서 이미 주무신다면서 통화연결을 거부하였으나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식사를 하셨다고 했으나 두 분 다 식사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통화를 계속하려 하자 야간 당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자기가 피곤해서 자야하니 더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출국시간까지 제대로 보살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연이은 거짓말에 말도 안되는 근무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안심하고 노인분들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관계자들이 출근하는 오전9시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만 했습니다. 범죄자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명백한 인권침해를 받았음이 확실합니다. -----------------------------9/27----------------------------- 결국 현지시간으로 13시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노인 두 분은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하셨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외교부, 남아공대사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추방되기 직전에야 겨우 딸과 만난 두 분은 구금과정에서 극도의 공포로 인해 자신들이 버려져 국제미아가 된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남아공대사관의 허술한 대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합니다. 자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에도, 남아공대사관에서는 오늘 한가위잔치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남아공 대사의 부모님이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자기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한가위잔치 일정을 미뤄서라도 남아공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영사는 현지에 출동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지만, 모든 일을 주관해야할 남아공 대사는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체 왜 일이 이렇게 처리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예비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원합니다. 또는 국방개혁 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예비군 5년 차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마다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 만 들 뿐 하고 싶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정말 더럽고 서러운 기간을 보내고 끝났는데 예비군에서도 제대로 된 식사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 1일 하면 육천 원 받습니다. 그걸로 뭐 택시비 하라고 주는 건가요? 늦으면 얄짤없이 다음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안되고 ... 한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그만큼의 보상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적폐정당 자유한국당 해체에 간한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이라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들은 오직 자신들의 살일만 걱정을 하지 국가와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 들이기에 자유한국당 을 해체하고 의원들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좋은일이라 생각이 들어 자유한국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 징병제를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고등학교3학년 여학생입니다. 일단 필력이 좋지 않은 점 보는 이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저의 꿈은 군인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병사로 지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간부를 뽑는 인원순는 남성에 비해 적습니다. 또한 해군 같은 경우는 여성을 모집조차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여성을 성차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군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군면제를 받는 다는 점은 '여성 자체를 장애로 보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듭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여성 징병제를 추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냥 보고 넘기시지 마시고 여성 간부 모집 인원수에 대해라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철원 원인미상의 피격으로 인한 사망 진상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4

팩트는 원인미상의 피격으로 병사가 사망햇습니다 정보의 부재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두부를 관통 병원에 옮겨졋지만 사망하고 말앗습니다 군의 설명은 오비탄이랍니다 하지만 탄피도 사체부검도 총알의 궤적이나 어떤 정보도 없이 오비탄이라 확정짓고 현재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장조사에서도 오비탄이라 확정지으면서도 유가족의 탄피상태확인을 요구햇을때 확인중에잇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추리를 할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순으로 퍼즐을 맞추듯 진행해나가는것이 상식입니다만 지금 군의 행태는 뭔가를 숨기려한다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렇지않고서야 어떠한 물증도 없는 이시점에서 로또당첨후 벼락맞고 다시살아날 확률보다 낮은 오비탄이라 단정짓는 군을 보며 나라가 바뀐것은 없구나 하고 느꼇습니다 세월호사건 진상규명 하라고 햇지만 결국 묻혀서 수년이 지난지금 진상규명은 커녕 다 돌아오지도 못햇지요 그때도 말도안되는 시나리오와 여러가지 정보들을 조작하여 무언가를 숨기려햇다는것만 확인햇을뿐 진실에 다가서지 못햇습니다 오늘 또다시 되풀이 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과 어떠한 물증도 없이 극악의 확률에 모든걸배팅하고 결과값을 세팅하고 수사를하는 것을보며 무엇이 바뀌엇는지 과연 되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 상식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만들겟다고 다짐하셧지 않습니까? 나라안팍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잇다는것을 잘알지만 국민한사람의 목숨도 어떤것과도 저울질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철원 육군 피격사건에 대해 거짓없는 수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3

철원 육군 피격사건에 대해 거짓없는 수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기본소득안이 처음부터 전국민 기본소득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전국민 기본 소득를 진행하면서 바뀌는 사회,경제 변화에 맞는 법를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지금 네이버  기사의 댓글을 보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아직 저런 알바인지 뭔지 모를 댓글들이 엄청나게 판치고 있습니다. 그중 moon으로 시작하는 아이디는 아주 예전부터 문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한 아이디로 사용된 것 같고요. 저도 이번 총기사건은 의문점이 너무 많다 생각됩니다. 정확한 결론 바라고요. 더불어 허위사실 상습댓글러들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바랍니다.
제목: ● 고아원ᆞ입양ᆞ결손가정의 21세기화ㅡ국가종합보육센터(기칭)를 제안합니다ᆞ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고아원ᆞ입양의 21세기 과학화ᆞ국가인재화 ㅡ 최신 국가종합보육교육센터(가칭)를 제안합니다ᆞ ㅡ저출신에산 100조 중 일부를 사용해서 최신시설ᆞ전문인력ᆞ보육ᆞ교육ᆞ기숙ᆞ취업교육까지 첨딘윈스톱시스템완비ㅡ해외기술인력취업으로만 연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합]5t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남매···사라졌던 친모는 형사 입건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FkMnu55 고아원ᆞ입양ᆞ가출청소년문제ᆞ아동폭력ᆞ 가정폭력ᆞ학교폭력ᆞ미혼모ᆞ결손가정ᆞ한부모 ᆞ청소년자살ᆞ청년백수ᆞ노숙자ᆞ소년원ᆞ 등등 온갖 사회문제 모두 해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싱글족ᆞ동거시대에ᆞᆞ맞는 언제든ᆢ부모 또는 엄마가 어려움을 겪을때 국가가 맞아서 전문인력괴 정보시스템으로 양육ᆞ교육ᆞ기숙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주고 모범적인 직업인으로 키워ᆞᆞ부모ᆞ편모ᆞ조부모와 상봉시켜주는 청단국가보육교육통힙시스템 슬로건ㅡ 마음놓고 사랑하세요ᆞ마응놓고 출산하세요 어려우면 국가가 모범적인 직업인으로 키워 해외취업까지 시켜드립니다ᆞ
제목: 성폭행 범죄를 부추기는 음란물을 철저히 차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음란물이 떠돌지 않던 예전에는 성폭행 범죄가 지금처럼 많치는 않았습니다 정신연령이 낮은 어린 초등생들까지도 음란물에 노출되어 성정체성이나 잔인한 동영상들 보고 우리 청소년이나 어른들도 정신이 병들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음란물 제작 유포자나 불법 도박으로 떼돈 버는 사람들을 철저히 검거해서 세상을 정화해 주십시오 세상이 병들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있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은 너무 잔인하고 정신병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제목: 아무리봐도 군필자가 보기엔 조준사격이나 잔탄소비 오발탄로 보여지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6

총알꺼내서 잔탄이 찌그러져있으면 도비탄 멀쩡한 탄이면 조준사격이나 잔탄소비 오발탄 탄 사이즈 크기가 다르면 외부소행 400m .. . 말이되나? 팅기고 속도도 없을텐데 과녘 통과후 모래주머니까지 있는데 도비탄? 머리에 박힌 탄을 망치로 두드려서 도비탄으로 안만들었으면 한다.
제목: 국가종합보육센터(기칭)를 제안합니다ᆞ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고아원의 21세기 과학화ᆞ인재화 ㅡ 최신 국가종합보육교육센터(가칭)를 제안합니다ᆞ ㅡ저출신에산 100조 중 일부를 사용해서 최신시설ᆞ전문인력ᆞ보육ᆞ교육ᆞ기숙ᆞ취업교육까지 첨딘윈스톱시스템완비ㅡ해외취업으로만 연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합]5t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남매···사라졌던 친모는 형사 입건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FkMnu5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싱글족ᆞ동거시대에ᆞᆞ맞는 언제든ᆢ부모 또는 엄마가 어려움을 겪을때 국가가 맞아서 전문인력괴 시스템으로 양육ᆞ교육ᆞ기숙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주고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키워ᆞᆞ부모ᆞ편모ᆞ조부모와 상봉시켜주는 국가보육교육통힙시스템(엉어마을처럼) 슬로건ㅡ 마음놓고 사랑하세요ᆞ마응놓고 출산하세요 어려우면 국가가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키워 해외취업까지 시켜드립니다ᆞ
제목: 국가종합보육센터(기칭)를 제안합니다ᆞ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고아원의 21세기 과학화ᆞ인재화 ㅡ 최신 국가종합보육교육센터(가칭)를 제안합니다ᆞ ㅡ저출신에산 100조 중 일부를 사용해서 최신시설ᆞ전문인력ᆞ보육ᆞ교육ᆞ기숙ᆞ취업교육까지 첨딘윈스톱시스템완비ㅡ해외취업으로만 연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합]5t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남매···사라졌던 친모는 형사 입건 출처 : 뉴시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FkMnu5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싱글족ᆞ동거시대에ᆞᆞ맞는 언제든ᆢ부모 또는 엄마가 어려움을 겪을때 국가가 맞아서 전문인력괴 시스템으로 양육ᆞ교육ᆞ기숙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주고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키워ᆞᆞ부모ᆞ편모ᆞ조부모와 상봉시켜주는 국가보육교육통힙시스템(엉어마을처럼) 슬로건ㅡ 마음놓고 사랑하세요ᆞ마응놓고 출산하세요 어려우면 국가가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키워 해외취업까지 시켜드립니다ᆞ
제목: 민방위훈련을 강화해서 전지역, 전국민 대피훈련 받게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시겠다는 대통령님을 굳게 믿고있지마는,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겠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2년간 훈련을 받았으니 알아서 잘 할테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완전 무방비상태 입니다. 민방위훈련 이런거도 본지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의 몫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알아서 잘 피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전술에 마음편히 임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피훈련과 함께 응급처치법이라던가 화생방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 생존에 필요한 지혜들을 배우고싶습니다. 언론에 떠들어서 시끄럽게 진행해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 않지마는, 조용히 각 지자체별로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노인과 아이,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터인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것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밤낮없이 고생하시는데, 짐 하나 더 얹어드려 죄송합니다.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목: 군면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저는 22어린엄마에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구요... 저희는 이번달 말 출산예정인 부부입니다... 다름아닌 남편이 군대영장이 나왔네요... 저혼자 육아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할지... 임신하고도 나서 하던 미용일도 유산위험성 때문에 그만두라는 식으로 하고... 다른 일도 알아봤지만 임산부에게 일을 시켜주는 곳이 없습니다 임신 2개월 지나고는 거의 남편 혼자 버는 상황이고.... 월세방에서 한달한달 지내는데 남편이 군대까지 가면 너무막막하네요... 부모님들은 양가 한분씩밖에 안계시구요... 도움을 청할곳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만약에 우리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나라에서 자동차를 사서 등록세 취득세 보유세 다 내고 있는데 사유재산이 인정되니 자동차는 개인소유이고 세금도 다 받아가면서 공익을 위해서 타고 다니지는 말라 한다면 이런나라 참 좋은 나라죠.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에서는 공익이란 명분아래 소수라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돌아 봐야합니다
제목: 철원 총기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처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저는 올해 24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러한 제가 어쩌다가 청원게시판에 다 글을 올려보네요.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후배들과 술 한잔을 걸치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철원 군부대 총기 오발사고' 였습니다. 희생자는 있었지만 아직도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감성적일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진지공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자식이..자기 자식이 400미터 밖에서 날아온 총알에 급사했다면..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와 페이스북에서 유가족들의 동영상을 보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피눈물이 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군당국입니다. 말도안되는 소리로 유가족들의 피멍든 마음에 대못을 박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전역했습니다. 저도, 훈련중 총기가 제 머리에 떨어져서 이마를 4바늘이나 꿰멨습니다. 총기를 떨어트린 후임이나 해당부대 사령관님께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게 군대입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후속조치가 옳바른 걸까요? 대통령님, 당신께서 국군 통수권자라면 이 사태를 가만히 두실겁니까? 저는 이 불쌍한 어린 장병을 다시 살려내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무엇때문에 왜 어떤 실수로 이런 사고가 난건지 원통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에 저희가 자원입대를 해야하나요? 떳떳한 군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무부처 관계자님들의 소명보다는 저는 대통령님의 공식적인 발표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부디 수많은 이 땅의 예비역 선배님들과 지금 복무중인 현역 군인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장병들을 실망시켜 주시지 않으셨스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개발제한구역법은 악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공익 이란 말로 사유재산인 땅을 쓸수없게 만들어놓구 이런게 진정한 민주주의 인가요 정부에 묻고싶읍니다
제목: 세금인상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저는 무식해서 경제, 정치, 그런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압니다. 복지는 우리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 근데 전 요즘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왜 사람들은 무상을 바라는걸까? 우리 나라가 세금을 타 국가와 비교하면 그렇게 많으 걷는것도 아닐텐데 왜! 무상에 현혹될까? 왜! 미래는 생각 안하는걸까? 이 나라가 미래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좋은 나라로써 살게 해줄려면 우선적으로 미래에 짊어질 빚을 줄여야 하는데 왜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는건가.. 왜 과욕을 부리는걸까.. 행복은 물질적인건가? 저는 바랍니다. 이 세상에 증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이 나라!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바라온 현 이 대한민국이 미래에 좀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장담합니까? 무상을 바라면서 왜 세금인상은 반대하는거죠? 당신들의 머릿속은 1차원입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주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간절히 간곡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세금인상 원합니다.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아질 수 있게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제목: 철원총기사건 잔상규명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8

철원 총가 사건 진상 규명해주세요. 도비탄이라는데 위혹이 너무 많네요. 차라리 번개탄에 맞았다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거같네요. 정부나 국방부에서 뭘 감추고싶은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모욕하진 마세요. 국민이 개,돼지는 아닙니다. 진상규명 확실히 해주시고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리는게 맞습니다.
제목: 한반도의 미래와 민족번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지정학적으로 열강속에 있다보니...우리나라는 잦은 외침을 당하고 주권을 빼엇겼던적이 많았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한민족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유튜브검색하다가 보게된건데... 현 정세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youtu.be/OdVOOj-f-X8
제목: 회사임금협상후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울산 효성 용연공장에서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십여년이상 임금동결로 인하여 신입사원과 몇년차 선배들의 임금차이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저시급 1만원 정책을 실시하고 작년에 비해 많은 최저시급이 올라가자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을 맞추기위해 상여금 200%를 깎아 기본급으로 넣어 최저시급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결국 또 임금동결로 만든 상항입니다. 지금 저희 생산직사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회사의 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제발 저희 생산직사원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근로 계약, 예비군 훈련 ,근로기준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국민체육센터(호반체육관수영장) 에서 파트 수영 강사로 근무 중 입니다. 저는 2015년 8월 부터 현재까지 수영장에서 안전근무자 및 파트타임 수영 강사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제가 일 하는 곳은 춘천 도시공사 소속으로 시에서 운영 하고 있는 곳 입니다. 저는 이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수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 진다고 생각 합니다.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수업만 전담하는 파트타임 강사. 현재 이곳은 10월과 11월 수영장 시설 보수 공사로 인하여 2달간 근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야 기본급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저로서는 2달간 직장을 잃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측에 문의한 결과 아무런 대책도 없고 당연하다는 듯 2달을 손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사가 필요하다 와서 일해달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자기네는 공사하니 너네는 놀아라 하는 식 입니다.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정부에서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한다는 것을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춘천 도시공사 소속으로 사회문화센터라는 수영장은 지난 4월 내부 공사로 인해 파트타임 강사들은 1달간 수입을 잃은체 지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니 월급에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아무런 지급도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묻지 않으면 주지도 않고 물으면 모른다는 식의 춘천 도시공사 아마 저는 10월과 11월 수영장 보수 공사 기간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 끝나가면 다시 와서 일 할 수 있냐 물어봐 주시겠죠?! 전처럼 필요 하니 다시 묻겠죠. 저는 2015년 8월 부터 현재까지 춘천 도시공사 소속 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근로 계약서라는 것을 써 본적이 없습니다. 시설 관리 공단 어떻게 정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며 운행하는지 솔선수범이 되어 먼저 실행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4년 3개월 육군 중사로 전역하였고 이후 남아 있는 예비군 훈련에도 참여 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갈 때는 제 수업에 제 돈을 내어 대타 선생님을 구하여 제가 직접 대타 선생님에게 제 사비를 지출 하여 예비군을 다녀 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갔나요? 전 국방의 의무를 다 하려 갔는데 제 사비를 털어 가야 하나요? 회사에 궁굼해 물었지만 직원이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제 사비로 다녀 왔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 동원 훈련을 가게되면 3일치 수당을 제 지갑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저는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 근무자로 근무하며 8시간 근무시간 안에 2시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파트 강사들은 수업료를 따로 받았지만 저는 안전 근무 시간 안에 수업을 최저 임금으로 받으며 수업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한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지나고 보니 부당 하다 판단 되었습니다. 직원이 일해야 할 자리에 저를 아르바이트 식으로 고용하여 근로 계약서도 없이 부당한 노동 착취 였다 생각 됩니다. 근로 기준법에 주 15시간 일을 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월 만근시 1일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일하며 어떤 혜택도 없었고 심지어 예비군 훈련도 제 사비를 지출하며 다녀 왔습니다. 이곳이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곳이 맞나요? 제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사측에 3년간의 월급 명세서를 문의 하였지만 국민체육센터 사무실에서는 발급을 할 수 없다 하여 춘천 도시 공사에 경리과에 문의 하였지만 올해 명세서는 가능하지만 지난 15년과 16년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라는 말뿐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체출하려고 하는데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행동으로 사측은 제가 이렇게 하면 다른 파트 강사들에게 피해가 우려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제 권리에 대해 행동하는 것이 왜 다른 파트 강사에 대해 피해가 우려 된다는 말을 하나요?! 제가 보기엔 경영 평가에 흠이 날까 급급해 하는 모습으로만 생각 됩니다. 1 춘천 도시공사 소속 국민체육 센터는 파트 강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주휴수당 예산문제가 있다며 파트 강사들에게 4시간 이상 근무를 3시간 이하로 제한 하려 한다. 3 예비군 훈련도 사비로 다녀 와야 하며 정부 지책 근로기준법에 준하지 않으며 말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문제를 제기 하고 말하면 더이상 이곳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식으로 다른 파트 강사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같지 않은 우려를 표명.
제목: 군에서 장교의 장기복무 및 진급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0

저는 현직 장교입니다. 왜 21세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교 장기복무 및 진급에 있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의 입김이 들어가야 결정되는 것입니까!! 최근의 육군 갑질사건에 얻는 바가 있지않습니까 언제까지 군은 서로의 과오를 쉬쉬하고 가까운 지인봐주기를 눈감아주어야하는겁니까 군에도 하루빨리 객관적인 성과측정좌표를 도입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평화협정 맺기전까지 지금 시국에 맞게 군복무 2년으로 늘렸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

여튼 총기사고 진상규명하고 이런사고 방지 보완 대책 세우고 6.25이래 최대에 위기 상태입니다. 예비군 총 동원령해서 분기별 2,3번씩 보직에 맞게 훈련 숙지 시키고 지금 사병들 혜택을 더 주면서 2년으로 군복무 늘려야됩니다. 국방강화 어느때보다 필요한시기이고 화력도 중요하지만 징병을 통해서 병력도 보충해야됩니다. 평화협정 맺는 날이 오긴 올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이되면 북.남 협정하에 군인 대폭감소하고 모병제로 갈겁니다. 여기서 군대 가기싫어 징징 되지말고 빨리 지원해서 나라 지키기 바랍니다.
제목: 법을 피해간 세대내 대피실 없는 고층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28 ~ 2017-10-28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50층에 가까운 고층아파트에서 살게 될 입주예정자입니다. 요즘 아파트 화재 뉴스를 접하다보니 아이 둘을 데리고 살게 될 아파트가 과연 안전한지 의구심을 품고 국민안전처, 관할지자체에 질의를 몇차례 보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50층에 가까운 고층아파트지만, 건축법상 직통계단이 2개이상일때 대피실 설치를 안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세대내에 대피실이 없습니다. 뭔가 심각히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모두가 잠든 밤에 화재가 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집에 있을 경우, 미처 세대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에 대피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조건은 모두 고려하지 않고 계단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항상 현관문앞에서 잠을 청해야 하나요? 해당 글을 국민안전처에 질의해도, 관할지자체에 해도 관련 법규만 얘기합니다. 악법도 법이니 따르라는 뜻인지, 법에 따라 처리했으니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이 없다는 논리인지.. 할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경험한 안타까운 마음을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해당 법을 적용받아 건설되고 있는 우리네 보금자리도 관심을 갖고 방안을 같이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