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발암물질 혈압 약, 대처 미흡 공무원 적폐청산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3

일명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이 아직도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잘못을하여도 징계로 끝나고,( 하지만 일반 국민이 확인은 불가능.) 국가에서 안전안전 외치면 뭐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하지 않을시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정작 안전을 책임지고 실행하여야 할 공무원은 철밥통만 믿고 오늘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교육을 하라고 국가에서 외치면서, 교육을 실시 하지 않을시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정작 성범죄 1위 집단은 아직도 공무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의 사건만봐도 유럽에서 먼저 확인하여 행정조치에 들어가고 나서 뒤늦게 국내 식약청이 확인하고 움직였습니다. -이번 고혈압약 사건도 동일하게 유럽에서 먼저 확인되었고, 행정조치에 들어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바로 검사하고 확인한건진 모르겠으나 또 뒷북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사건 발생시 계속 전화만 돌리는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임하는 공무원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 공무원 처분을 공개해주시고, 공무원의 기강해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실시간 날씨만 맞추는 기상청! 이것도 모자라 세금이 더 필요 하다는 기상청! 기상청 공무원들 돈가방 받아놓고 처분에 대한 내용은 어느 기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듬니다. 해당 기사에서 발표한 유포량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공무원의 기강해이부터 바로 잡고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강이 잡히면 업체나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히 불법을 하겠습니까? 몸이 안좋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먹는 약을 이런식으로 관리 하다니요!
제목: 학교에 보건 선생님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주 성남초등학교 5학년 6반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현재 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할 때 보건실을 가면 항상 너무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가끔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선생님께서 반으로 수업하러 가시면 치료를 받기 힘듭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보건 선생님도 너무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시고 수업도 하시려니 많이 고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500명이 넘는 큰 학교에는 보건 선생님이 두 분 이상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계시면 보건 수업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저희도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 축소 및 개혁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최근에 취임한 대통령 치고 규제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금융피해를 예방하겠다는 핑계로 전혀 실익이 없는 규제를 금융기관들에 부과하여 실제 피해는 금융기관 사용자들에게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일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계좌개설을 허용해주는 시대에 이게 무슨 조선시대로 돌아가라는 규제인가요?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겠다고 계좌개설 목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좌개설을 힘들게 하면, 그 힘든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건가요? 대포통장 만들려던 사람이 아이고 이제 계좌개설 못하겠네 하면서 금융사기 치려던 걸 포기할 까요? 고스란히 은행 계좌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정부의 규제 철폐의지는 실현되는 날이 올까요?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원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매우 간단한 업무조차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며, 감독기관의 목적인가요?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강화하던지, 감독을 더 열심히 하시던지 다른 예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대포통장이 만들어 져서 금융사기가 늘어나나요? 대포통장이 없어지면 금융사기 없어지나요? 대포통장 없어지면 보이스피싱 안하나요?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만들고 되던것도 안되게 하고 참으로 능력있는 금융감독원이네요. 아니 금융"갑"독원 이네요. 금융감독원이면 금융기관 감독이나 제대로 하시고, 일반 시민들까지 갑질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금융감독원의 갑은 일반 시민입니다. 당신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당신네들 을로 생각하는 논리로 따지고 들자면요. 이런 식의 정책밖에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금융감독원이라면, 감독원장이하 간부급들 전부 물갈이하고 새롭게 출발하던지 하세요. 정말 이렇게 무능한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병들어 가는거에요.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간부급 승진을 못하게 하시는 등 자정노력을 좀 하세요. 감독만 하다보니 현실세계에 대한 감은 전혀 없는 머리에 갑만 가득찬 사람들로 가득한 금융감독원은 이제 다시 작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역할 및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감독 및 규제를 행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내 청원 원상복귀시키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무슨 문제가 있는데..청원은 왜 만들었는데! 포퓰리즘? 내 청원 당장 원위치시키시오..한 번 만드려면 얼마나 힘든데 내 청원 살려라..국민기본권인 청원권을 제한하는 청와대
제목: 2개월 아기 희귀병 치료를 위해 바로 투석기 도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아무 전조증상 없다 갑자기 아파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원인 불명으로 전해질이 모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반나절이 안되어 아기 호흡에 피가 섞여나오는 등 상태가 나빠 가망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기가 약간 호전되어 극적으로 분당 서울대 병원에 전원되었고 분당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에서 24시간 투석기를 달고 치료 도중 희귀질환이 의심된다 하여 희귀병 센터가 있는 서울대 병원 본원 소아센터 에 또 다시 전원 후 저번주 금요일 희귀병 옥살산증을 확진 받았습니다. 옥살산이 간에서 분해되지 않고 몸에 쌓이는 병으로 혈액투석을 통해 그나마 병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 말로는 아기용 투석기 도관이 현재 국내 제품이 없고 수입해야하는데 또 수입 제한 품목이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시용 도관은 4주정도 쓸 수 있는데 이미 2주 사용하여 단시일내에 반드시 도관을 구해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데 해외 어디서 어떻게 의료제품을 구비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아무 증세 없다 갑자기 발병되는 병이고 너무 어린 아기가 아파서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와중에 아기 치료를 위한 도관이 없다니 절망스럽습니다. 해당 청원을 통해 도관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청년우대청약통장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7월30일쯤 출시된다는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 26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이랑 친정모를 모시고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어제저녁 뉴스에서 청년우대청약저축에 대해 듣고 정말 반가웠어요 아시겠지만 아들둘 둔 제입장에서 장가보낼려면 정말 집마련이 적지 않은 고민인데 정말 국민의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잘 끌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깐 자격기준이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부모와 동거중인데 이것땜에 다른곳에 집을 얻어줄수도 없고 그러면 다른 곳에다 위장전입이라도 시켜야 하는데 청년이면 다 청년이지 이렇게 무주택혜택을 구별하는게 제 좁은 소견에서 다소 실망 스러워요 여러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고 검토하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이런 입장에 놓인 청년이 우리가족 말고도 많이 있을텐데 더 쫌 고려해주실순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나랏일에 항상 바쁘시고 애써주시는것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운여름 몸건강 챙기시고 수고하세요
제목: 감단직법..(감시단속직)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현재 감단직법.. 즉 감시단속직을 위한 법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단속직 자체가 경비,보안등을 위한 법이지.. 기술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시설관리 부분에 기계,소방,전기,영선등은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 및 보수,점검등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경비,보안이 설치 및 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고 단속만 하게 되는데 감단직 법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용역 차츰 없애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되시고 있나요? 아님 노동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시급한 법 개정을 원합니다.
제목: 혜화역 시위 공정보도 청원 삭제는 왜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2

공정한 보도가 안되고 편향된 보도가 계속일어나기에 시위의 민낯을 보여달라 판단은 우리가할테니 이말을한 제 청원이 250분 가량이 동의한 청원이 왜 삭제가 되는겁니까?? 제 말중에 어디에 어폐가있었던것도아닌데 청와대 조차도 그들을 아껴주는겁니까
제목: 부산면허 시험장 주차문제 해결요청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부산에 있는 면허시험장 의 주차면이20면정도밖에 되지않아 대단히 불편합니다 교통범칙금및 기타수익이엄청날것인데 면허시험장의 주차난은 실로 지옥그자체입니다 외곽으로 옮기든지 주차면을 확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재*해, 자살해" 라는 말  법적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요즘 혜화역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용기" 의 회원들. 자살하라는 뜻의 요즘말인 재*해라고 말하며 한국 남자들의 자살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시 일어서라." 라는 의미의 "제기해" 라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문대통령도 재*해라." , "한남들 재*해" 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시위의 목적과 내용을 볼 때 남자들이 듣기에는 "자살해" 라는 말로 충분히 들리고 당연히 기분이 너무나도 나쁠 뿐 아니라, 남자라는 이유로 자살하라는 건 말도 안될 뿐 더러, 사람보고 자살하라고 외치는 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살문제, 인구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실상 여성우월주의 국가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 했던 뉴질랜드 처럼 될 까 두렵기도 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는 "살인은 절대 안된다." 라는 정의(또는 도덕)로운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제발 "재*해" 라는 말 을 쓸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고, 강력한 재재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청원일 수 있다는 점 압니다만, 국민의 절반인 남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수도권 전문대 밖에 못 나왔어도 이 것은 진짜 청와대 청원으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의 한국 여성 몰카들에 대해 수사권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8

저는 25살 몰카 피해자입니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보니 국내 P2P 사이트로부터 저의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전 남자친구와 유포자를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의심되는 전 남자친구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유포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고 그 후로도 동영상이 퍼져있나 불안해 자주 점검을 하던 저는 국가에서 몰카 피해자를 위해 모니터링해주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도에 저의 몰카가 남아있는지 의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국내 P2P 사이트에서의 몇개와 국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의 저의 동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국내 사이트에서의 몰카는 다행히 지울수있었지만 경찰과 피해자센터에 물어보니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로는 삭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트에서는 저 이외에도 여러 한국 여성 몰카 동영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몰카에 대해 경찰 및 국가 기관에서 수사권을 확대하여 삭제 조치 및 다른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외 불법포르노사이트에 저의 동영상이 남아있어 누군가가 동영상을 볼것을 생각하면, 또 언젠간 그 동영상을 누가 다른 어딘가에 올릴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원 삭제하지 좀 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욕설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삭제하나? 국민놀이터라매..왜 만들었나? 이유나 알려 주던가..이거 청원권 침해 아닌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청와대? 관리자 신상공개하라!
제목: 롯데제과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롯데제과 곤약에빠지다, 곤약음료 2종류를 구매하였고, 집에와서 개봉후 한입을 먹고 보니 뚜껑에 가득한 이물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였고, 옥천군청으로 부터 최종 해당 이물질은 곰팡이다라는 결과를 수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집으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금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방문하여 온다는 소리가, 롯데제과보다는 건영식품에서 만든 롯데 제품으로 롯데직원은 정말 진중한 사과는 할줄모르고, 하물며 직원이라고 온 대리 한분은 저를 만나는 동안 껌을 씹으면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처리가 되었습니다. 애기가 먹는 식품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집주소 알고있으니 집으로 과자 몇개 보낸다고 합니다. 과자나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과, 빠른 일처리, 등을 원했지만, 건영제과쪽으로만 책임을 넘기는 등 하청에 대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택배발송된 물건등의 상태또한 이미 훼손이 된 상태로 전달이 되어 실험등에 있어 처리가 더디게 되었다는 군청 직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배발송등의 내용을 알수도없다로 이야기 하며, 확인요청건에 대해 확인도 되지 않았고 대면하러 오겠다는 직원은 껌을씹는등 불성실한 태도 및 중간에 계속 말을 자르고 본인 할말만 하려고 하는 태도에 정말 기가 막히고 치가 떨리네요, 식품에 있어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으나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를 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이런 곰팡이를 함께 파는 기업을 개탄해주세요.
제목: LH공공임대 아파트 세대원 계약자변경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현재 강남에 LH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계약을 남편이 했고 지금까지 계약자로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금 대출을 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이율이 높은 곳에서 어쩔수 없이 이용해 매달 비싼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아이의 양육에도 많은 양육비와 교육비, 강남의 생활비가 드는데 보증금 이율을 제가 대출받으면 50% 나 더 저렴하게 이용해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왜 굳이 LH에서는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계약자 변경은 혼인의 사유(예 이혼)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건지,,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신용상의 문제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배우자도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 대상이 요건이 되야 하구요. 설마 LH가 귀찮아서 않하지 않는 이상 서민들을 위한 정책상의 아파트라면 신용 고려해서 배우자로 계약자 변경 가능하게끔 하는 정말 필요한 정책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응급후송차량을 위한 신호 통제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3

광주북부소방서 임동119안전센터에서 응급후송환자의 목숨을 살리고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환자가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중앙교통센터에서 신호등을 통제해 주는 응급차량 우선 신호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나갈 때 경찰이 교통을 전면 통제합니다. 이처럼 응급차량이 지나가는 사거리의 신호를 통제해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너무 많을 때에는 밀린 차량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되므로 통제 여부를 응급차량의 요청에 따라 직진신호를 길게하거나 점멸, 정상신호 같은 여러 상황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4

여성가족부 폐지해 달라. 도대체 하는일이 뭔지 모르겠다. 세금만 축내는 적폐다.
제목: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해도 안되고 있는 영역이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를 나면 얼마를 주고, 교육비를 일부 면제해 주고, 아이돌봄 무상서비스를 해주고, 아파트 당첨율을 조금 높여주고 등등...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더나아가 혼인율도 높일 수 없다. 지금부터 하는 나의 주장은 여성 분들에게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앞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한민족 후손들을 위해 감히 제안한다. 제안하기 앞서 우리 남성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다 첫째, 여성을 어머니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체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둘째, 태어난 아이는 모성애와 아이의 본능을 존중하여 엄마가 꼭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여성 스스로도 가져야 하는 자세다. 그러면 나의 제안은 이렇다.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는 안된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야 그 다음부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제안] 아이를 한명 낳는 순간 엄마는 무조건 아이 육아만 전념한다. 그 전제로 아빠의 월급은 기존 받던 월급의 150%를 지급한다. 50%는 국고부담이다. 둘째가 태어나면 아빠의 월급은 200%를 지급한다. 이 또한 100% 추가지급에 대해선 국고부담이다. 셋째가 태어나면 250%를 지급한다. 즉 아이의 모든 육아는 엄마가 담당하고 돈은 아빠가 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가정은 윤택해 진다. 또한 아이는 사랑스런 엄마의 품에서 자라고, 엄만 소중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여성의 몸은 신과 같다. 생명을 탄생시키니 말이다. 아이는 그러한 엄마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 대신 여성은 엄마는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 그 포기의 대가는 남편의, 아빠의 년봉이 아이 한명당 50%씩 늘어난다.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교통비, 육아비 등등 지출을 고려하면 절대 부족한 금액 아니다. 또한 여성이 담당했던 일자리는 남성에게 돌아올 것이다. 1대 1의 대칭은 아니나, 여성이 담당했던 많은 일자리가 남성에게 할당됨으로써 실업의 그늘이 엄마라는 일자리 증대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투하되는 세원은 미래를 위한 선투자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면 이 아이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겠는가? 또한 국가를 위해 자기 위치에서 당연히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상기의 내용은 샐러리면 기준이다. 월급쟁이가 아닌 개인사업 등을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나는 딸 2명, 막내가 아들이다. 세자녀 가정이다. 국가의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 지금 20,30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않다. 국가가 지원해 주되 이들도 국가를 위해 해야 할 것은 해야한다. 그것이 혼인이요 출산이다. 전통적 주장이나 남자는 열심히 돈 벌고, 여성은 많은 자녀를 돈 걱정없이 나아야 한다. 여성이 돈을 벌기위해 일한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여성이 돈 걱정없이, 직장을 갖지 않아도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이 직장을 갖도록 독려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모순된다.
제목: 경제는 모든 삶의 기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1.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만 한다. 2. 자본주의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페업및 외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3. 이 상황은 부동산에 쌓이는 공장매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4. 정치가 경제를 끌고가면 망하는것은 자명하다. 경제의 민주화를 실천해야한다. 사회주의 경제가 망했음은 이미 잘 알고있다. 말이나 저급한 데이터로 국민을 현혹하지않아야 한다. 5. 시장 경제를 보호하고,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고, 부익부 빈익부가 이루어져야한다.
제목: 고혈압약 사태에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0

이번 고혈압 사태에대해 빠른 조취를 해주세요 5년동안 암유발 약을 먹고있었다니... 이건 약을만들때 당연히 성분조사후 만들어야하는거아닙니까 이제와서 발암물질 이라니요 600만명이넘는 사람들이 발암물질울 매일매일 먹고살았다는게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이건 식약청이던 나라에서 암검사등 모든사람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방관인 남편을 둔 부인으로써 미래의 꿈이 소방관이 엄마로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1

앞서서 청원을 드렸지만 1분1초가 멀다하고 대령님께 올리는 청원이 많아 또 소방관들의 실수가 아니면서 불이익이 소방관들에게 돌아가야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진행될까 소방관 부인으로써 자신의 꿈이 소방관인 아들을 둔 엄마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렇게 또 청원 합니다. 모든분이 직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만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 수 없습니다. 이번 구급차사고 때 구급차를 운전하신 분 또한 환자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기위해 달리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구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한 분은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환, 조사라는 말을쓰고있고 어떤분의 어머니를 빼앗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신분을 범죄자로 만든 그 스타렉스 차주분은 잘못이 없나요? 스타렉스 그 분을 나쁜사람, 살인자 하면 그 분은 억울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나쁜사람인가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고쳐지지 않는 악법으로 출동하는 구급차, 소방차에 당연히 양보해야하는 것을 양보할지 안할지 선택하며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보다 못한 국민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출동하는 구급차,소방차들이 주택이 밀집한 곳 또는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싸이렌소리를 낮추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자신들이 듣기 싫다고 싸이렌소리를 줄이라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 또한 스타렉스 그 분과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픈사람과 그 가족은 그 소리를 듣고 나를 구해줄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른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다니요. 이번 구급차 사고 사건으로 모든분이 반성하고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대통령님과 국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방관들을 위해 선처를 하시는게 아니라 반성하고 빨리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남녀 상관할거없이 생년월일이 잘못 되잇으면 바꾸게 해주세요ㅜ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생년월일을 바꿀라 해도 출생신고서 기간이 지나 페기되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병원의 출생신고 잇어야 바꿀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방도는 없구요 생년월일 잘못되잇으면 바로잡게 해주세요 놀림거리나왕따등 수도없이 많은것을 당해야합니다 또래아이들과 어울리지못하고 나보다1살적은 동생이 친구되 놀기도 합니다 어떤한 방법이라도 출생신고 말고도 다른 방법이라도 개선해주세요
제목: 위수지역 유지 '결사반대' 위수지역 폐지해주라고 제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의 여자친구입니다 요즘 정말 매일매일 가슴 졸이며 뉴스를 들여다 봅니다 '위수지역 폐지'문제...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인터뷰를 보고 위수지역이 현행유지가닥으로 합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거, 누구의 의견이죠? 강원도 도민들의 의견입니까..? 군인들 피빨아먹는 상인들 표심 때문에 국방부장관님, 최문순 도지사님 군인들.. 기본적인 인권, 지금 당신들 군인들 다시 철장안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지금 당신들 군인과 군인의 지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루하루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줄이나 알고, 그러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손이 떨리고 가슴이 아파서.. 말이 안나옵니다. 당신들, 이렇게 합의보기 전에 군인들 의견 한 마디나 들어보았습니까? 아 진짜.. 군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도 망할 위수지역 때문에 하루생활권인 한반도에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죄인이고 감옥이지.. 지금 장난합니까? 단지, 상인들 살려구요? 위수지역 폐지되어도 당신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만 제공해도 특별한 날 아니면 군인들 안 나갑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 내린 결정이죠? 진짜 단지 상인들 장사 안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는 삶의 중요한 결정이 담긴 문제입니다. 저 군인가족이 되어서 새장에 갇힌 새 같은 존재 되고 싶지 않구요.. 남들과 똑같이 쉬는 날 집안 대소사에 참석할 수 있는 가족 하고 싶구요. 남들과 똑같이 결혼 후에도 제 직업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상인분들, 진짜 가슴에 손 얹고 당신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어나가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마음 한번이라도 헤아려보셨습니까?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너무나 실망입니다. 위수지역 폐지 소식이 나왔을 때 당신을 참된 군인을 위한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네요.. 지금 위수지역의 근원적인 문제는 군인들의 불편한 서비스보다 앞서, 군인의 기본권인 자유입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유란 말입니다.. 군인분들, 군인가족분들, 군인여자친구분들.. 제 심정 공감하신다면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청원 백날 올려받자 누가 보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20만 이상의 동의 간곡하게 부탁하구요. 위수지역 당장 폐지 하십쇼. 그런 쓰레기 같은 적폐 제도, 상인들 욕심때문에 좌지우지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란 말입니까.. 송영무 국방장관님, 강원도 최문순 '민주당' 도지사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짜 젊은 세대로써 민주당 찍고 싶지 않네요.
제목: 북한의 핵폐기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3

미북정상회담도 지지부진하고 북한의 김정은은 핵폐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은 영변핵시설과 강선 핵시설 또 다른 핵시설이 있을지 모릅니다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영변핵시설과 강선 핵시설을 가동하면 몇 년안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을 보유할 수 있고 거기다 수소탄 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핵보유한 북한에게 어떻게 평화을 구걸하고 한국군은 무장해제 합니까 핵보유한 북한을 위해서 잘했다고 경제적으로 퍼주기나 남북경협은 안 됩니다 절대 북한이 핵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정부는 정신차리고 안보을 챙기시고 절대 남북경협은 안 됩니다
제목: 정신병력을 갖고 잊지 않는한 곙계선 지능장애인들은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지체,신체,시각장애들은 비록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지만 지적장애중에경계선지능아이들은 일반인과 같아 소통하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귀 알아듣습니다 이런 장애는 국방의 의무를 할 자격잇다고 봅니다 또한 정신병력을 갖고 잊지 않는한 문제가 없어 손발도 건강해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할 자격잇다고 봅니다 만약에 하지못하더라도 공익이 잇습니다 장애인들은 일을 못하다는건데 일을 할수잇는데 아주 작은것이라도요 운전도 하구 그런데 왜? 와이 국방의 의무만 제외를 시킨거죠>???? 다시 재검토 해주시고 잘 판단해주세요
제목: 누구맘대로 인도주의로 난민을 받자고요? 국민적합의가 있었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7

요즘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2008년 광우병 사태가 떠오르네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나요? 아닙니다. 재협상은 없다고 해놓고 부시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캠프데이비스 가서 골프 카트차 끌고 실실 웃으면서 협상을 완전히 미국에 유리하게 해놓고 자랑스럽게 귀국한 이명박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재협상이 있을지도 모른다..이리이리 됐으니 국민여러분 양해바랍니다...란 국민적 합의는 전혀없었고 광우병사태는 그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10년 뒤 2018년 국민의 촛불정신을 업고 일어선 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합니다. 주제를 아십시오. 당신들이 2018년 대한민국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노벨평화상을 바라는 헛된 꿈으로 유럽도 받아들였던 난민을 다시 여비를 주고 돌려보내는 마당에 개똥같은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먼저 일으키는 시늉이라도 하고, 실업률1퍼센트라도 내려보고, 극빈층 1퍼센트라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율 0.5퍼센트라도 올려보는 시늉이라도 한 다음 개똥같은 인도주의를 말하란 말입니다. 국민적합의없이 착한척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제를 아십시오.
제목: 하위직공무원출신 공직 재취업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한 이의제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2018.9.부터 모든 공무원출신자들이 직위여부를 떠나 공무원에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이 전액 삭감하는 걸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하위직공무원으로 퇴직하고 3년을 고통속에서 살다가 7월에 종전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기간제공무원-근무기간 1년 연봉 2000만원~2300만원 8급대우-으로 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9월부터 모든 공무원출신들이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이 전액 삭감당한다고 하여 재취업을 망서리고 고민중입니다. -현재 받는 연금으로도 어짜피 한달 생활비에 미달하는데 받는 연금보다 더 적은 월급(180~200만원 정도)을 받기위하여 재취업을 해야하나?? -하위직공무원출신들은 사기업외에는 재취업도 하지말고 적은 연금으로 최저한의 생계만을 유지하며 살라는 건지? -기간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더라도 한달에 180~200만원 정도 받는건데 그것마져 하지말라는 건지 ?? -온 국민들의 환호속에서 출범한 문재인정권이 이런 악법을 제정 시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법을 만든게 국회인가요? 행정부인가요?? -기본 생활비에도 모자라는 공무원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하위직퇴직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입니다. 속히 바로 잡아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조현병 환자등 극도의 정신질환 환자를 국가가 책임져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7

대통령님 조현병 환자등 극도의 정신질환 환자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신질환 환자를 방치하면 안됩니다. 국가가 관리 및 교육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대형 사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맡긴다는 건 한계이고 가족 또한 피해자 입니다. 국가가 어릴적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번 광주 교차로 구급차 사고와 더불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긴급차량 운전자의 강력한 면책특권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90

지난 2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90세 심정지상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이 교차로에서 민간인 차량과 충돌하여 전복, 환자는 사망하였고 구급대원과 차량 운전자가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송중에 운명을 달리하신 환자분과 유가족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구급대원과 사고차량 민간인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구급차를 운전했던 소방관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환자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긴급차량으로 분류되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제한에 대하여는 처벌내용이 없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는 중상이나 사망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서 사망한 환자의 부검결과에 따라 해당 소방관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되고, 생떼같은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목숨걸고 일하는 구급차운전 소방관에게는 남일 같지않은게 매순간순간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과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이 지인이 친구가 다치거나 죽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짊으려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법치이고, 민주주의인가요? 지금 이순간 일선 현장의 구급차운전대원들은 가슴속 조바심과 함께 긴급차량보다 내 업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차량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생과 사에 놓인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명의 사람이고, 이나라의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국민이자 소방공무원입니다. 부디 더이상 소방공무원 및 긴급차량운전 하시는분들이 가슴졸이며 운전하지 않을 법제정과 처우개선을 요청하며 저를 비롯한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분들 모두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일기를 바라며 제안 드립니다. 서로 바쁜시간에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독립운동가 자손 지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앞에 천원한글다가 오타가 많어서 다시 올림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김봉식에 막내 아들 부삼 동구에 사는 김재수 임니다 이번 대통령님 께서 자손들 3대까지 지원금을 주신데 너무 감사드림니다 헌데 저는 현제 65세에 2년계약직으로근무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계약직 끗나면 취직이 어려울텐데 보훈청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지원금 혜택이 안나오는거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달달이 넣고 타는건데 왜 지원금하고 연관이 있는지 궁금함니다 저같이 영세민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닌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독립운동가 자손이라면 말씀하신데로 모두가 지원을 주셨으면 하고 청원 함니다
제목: 출생신고 시 아이이름을 임시로 정하고 14세에 최종 확정하는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얼마전 둘째 아들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아이 이름을 어떤 것으로 지을까 고민하던 중 아이가 평생 불리우고 소개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평생 쓸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기존처럼 출생신고 때 이름을 신고하고 아이가 중학생 들어갈 때 기존의 이름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쓸지 확정 신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최종 등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지방에 집 하나 가진 것이 적폐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8

집 하나 가진 것이 적폐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적폐인 줄도 모르고 당신들을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 발등을 제 도끼로 찍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1년을 고통 받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위로를 받았을 뿐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고자 하였으나 1년 째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규제를 풀고 사람을 살려 달라고 애원 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든 촛불 적폐로 만들어 고통만 주십니까? 지방에 집 하나 가진 것이 적폐입니까? 경제도 생물입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인천 동화마을,북촌한옥마을에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3

인천 동화마을은 북촌 한옥마을과 같이 무료입장이기도 하고 또한 관광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이기도 하나 가게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 하고 잇습니다 왜냐하면 벽화 그림들이 잇기도 하고 마치 동화세계온것같아 사진을 찍지만 일부 주민들이 사는 집이랑 같이 찍고 잇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관광객들의 소음과 악취의쓰래기에 몸살을 앓고 잇고 이 역시 북촌한옥마을에 예기를 듣고 남 예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가해자라는것을 알고 잇습니다 북촌한옥마을도 단지 무료 입장이라고 해놓은 정부의 탓도 잇고 환경부가 잘못한 부분도 잇습니다 한옥라고 해서 남의 집을 막 찍고 또한 무단침입과 노상방뇨등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저질러놓고 간게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를 무관심하고 내버려나요 좀 관심도 갔고 한옥마을이 더이상 관광객들이오는 장소가 아닌 핫플레스가아닌 주민들이 가꾸고 사는 그런 동내로 해주세요 또한 인천 동화마을도 관광객들을 막지못한다면 시간을 정해주세요 정말 살지도 못하게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못해 수면제를 먹어야 간신히 잔다는 주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목: 이재용을 만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부정부패한 기업의오너입니다. 지금도 재판중입니다. 절대 준공식에 참석하지마세요. 문대통령님 이 뉴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였는데... 넘 실망스럽습니다. 거기간다고 특별히 우리경제에 도움되는일도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간다면 그간의 님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스스히 모순들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성수석, 추미애등등 제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적패세력과는 거리를 멀리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부디 부디.간곡히 청원올빕니다....
제목: 중복동의는 허용,중복청원 삭제하는 이유는 뭔가?청원관리자 신상공개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국민놀이터라면서.. 중복동의가 더 문제 아닌가? 청원게시판이 일관성도 없고, 개념도 없고, 내용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삭제한 건가? 답을 달라..삭제한 사람..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하고, 조작하는 게 문제인지, 두 번 청원 올린 게 문제인지..간혹 동의 누르러 가면 청원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삭제..청원게시판에 관리자의 주관과 개인적인 사상,가치관이 개입된 거 같음..청원 관리자 신상공개하랏..욕설도 허용하면서 정말 답 없다
제목: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2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다르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은 더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산이 아닌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6

최근 국민연금 운용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야말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하여 기존의 연금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통합해서 운용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세대는 출산율 측면에서 보았을 때, 90년대 생보다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인구가 어떻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기성세대들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율은 50% 정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향후 30년 동안 10% 고공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저는 공직생활도 해보고, 최근에 취업하여 민간기업에도 다니면서 연금구조의 비합리성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지급연령에 맞추어 지급이 되는데, 왜 민주사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60세에서 65세로 지급연령이 연장되고, 이마저도 또 연장될 위기에 처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평균 급여는 일반 사회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1960년대 때는 훨씬 낮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수십년 간 상승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가 일반 공무원, 군인, 선생님들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거죠? 오히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연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주의 실현의 첫 걸음이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하면서 현재 모순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국민들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지만, 40대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들은 20여년간 앞날을 걱정하며, 65세 되서야(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70세 이후) 몇십만원 받을지 말지 미지수입니다. 군인들은 20년만 근무하여 45세가 되면 200만원이 넘는 연금이 전역 다음 달부터 사망시까지 나오고, 장군으로 전역하면 400만원이 넘는 연금이 전역 다음달부터 나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고생한 것을 박수받아야 마땅하지만, 전직교육기간 1년이 부여되어 1년동안 가만히 있어도 1년치 연봉을 받는 혜택도 있으며, 각종 제대군인처, 국방전직교육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충분히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과 국민연금의 괴리는 극에 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금통합을 통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적자를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망하면 어찌되나?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5

집권당과 대통령의 감성적인 언어와 표정과 쇼는 그럴듯하고 국민들에게 먹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 줄은 망각하고 있는거 같다. 공정과 정의는 쇼를 하면서 소리높여 부르짓으며 적폐 청산에 박수는 치게 되지만, 정작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거들 날 것 같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와 인기는 높은데, 죽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희망 보다는 절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지고 있는가? 아무 대비책없는 기업 욱박지르기로 외국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미 중국이나 주변국이 우리 기업들의 기술적 차이를 넘었음에도 당국자만 모르고 있는것 같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된 어제의 노력은 헛사가 되고 이제 나라 거들나고 망하는 일만 남은거 같아서 심히 걱정하는 국민들 많다.
제목: 휴대용 재떨이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4

길거리며 화단이며 하수구멍보면 담배꽁초 넘처흘러요 제발 걸어가면서 담배 못피게 해주시고 재떨이를 가지고 다니게 해주세요 하수도에 들어가서 물속에 흐르면 결국 그물 한강으로 흘러서 수돗물이 될텐데 비양심적인 흡연자들 단속해주세요 흡연에 자유까지는 모라 할수 없지만 남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도 분명 흡연구역이 있는데도 주차장이나 입구앞에서 피고 꼭 꽁초 버리고 갑니다 흡연구역을 늘려주시고 걸어다니면서 피거나 꽁초버리는 행위를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3회 이상 걸리면 형사처벌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정신차립니다
제목: 배달용 이륜차 등록제 실시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4

배달용 이륜차의 교통질서 교란이 심각합니다. 신호위반 및 인도 통행, 과속운행, 난폭운행 등으로 인해 도로교통 및 보행자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용 이륜차를 별도로 등록해서 철저히 관리부탁드립니다.
제목: 고혈압  약   발암물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0

식약처에서 고혈압 약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안겁니까? 대체 식약처가 하는 일이 뭔데요? 허가난 약에서 발암물질이라니 ,, 식약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식이라면 식약처는 없어져야 한다 이때껏 이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응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제목: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1

저는 중.고등 통합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청원은 저희 학교뿐만 아닌 타 대안학교도 해당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우리학교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신입생들이평균 10명 정도 들어온다.),학생들의 자퇴가 늘어나고 성비가 불균형해지는 등 학생수가 적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대안학교 붐이 커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어 줄어들게 되었고 '대안학교는 양아치들이 다니는 곳이다' 라고 몇몇 사람들의 머리에 인식이 박혔습니다. 또, 저출산이 심해지다보니 지원할 학생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교육(공교육)에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고 대안학교는 지원이 잘 안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회장이 아니지만 우리 학교가, 아니,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구 슬프게 폐교하는 것을 원치 않아 이 청원을 써봅니다. (남양주시의 한 대안학교의 고1 학생 올림
제목: 50~60대의 보조교사로 인한 워킹맘들의 고민해결과 일자리창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6

보육교사 분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해결하여 스트레스를줄이고 워킹맘들의 마음놓고 아이들의 어린이집을보낼수있는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청원하고자합니다 50~60대의 주부분들대상으로 하루3~5시간씩 보조교사를 채용하는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일을 줄어들게하고 50~60대의 일자리도 만들고 여러 보조교사들이 있음으로해서 간단한감기증상에도 일하다말고 병원으로데려가야하는 엄마들을대신하여 50~60대의 선생님(보조교사)께서 병원에도 데려가주시고 또 전염병인 경우에는 반을 따로하여 영아반,유아반 따로 보조교사 선생님이 돌봐주실수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듭니다 보조교사시스템은있지만 워킹맘을위한 어린이집시스템은 턱없이부족한현실입니다 회사에 눈치를보며 반차,월차를써가며 아이 아픈곳을케어해야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워킹맘들은 아이들이 아플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있으나 갑작스레 이용하기불편합니다 딱히이런방법이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말 워킹맘들이 마음놓고 일할수있는,어린이집의활용도가높은 사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정부제출 입법(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9 ~ 2018-08-08
참여인원: 0

엣날 말대로 곤장법을 만들어 주세요. 쉽게말해서 군대식으로 빠다를 쳐주세요.(국민들에게 대역죄한 무리들).. 판사놈들 언론사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돈있는 사람들.. 제발..그리고 국민들 속상하게 하지마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