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염병공중보건 전공 기술관료들의 전횡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2 ~ 2022-01-01
참여인원: 35,773

먼저 저는 문재인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지지자이고 국립의대 기초의학 교수이며 노인병전문의 임을 밝힙니다. 부디 저의 글을 악의적으로 보지 마시고 충정어린 내용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은경 질병청장과 일단의 감염병공중보건 전공 관료들은 1년 전 검찰청장이나 감사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코로나19 국면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청장과 감염병공중보건분야 기술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이들의 단일관점에서 비롯된 과오를 바로잡고 관련 정책을 전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감기 입니다. 59세 이하에서는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의 감기 증상을 보이며, 감기보다 이환율과 치명율이 낮습니다.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과 드물지만 일부의 환자에서 과도한 염증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에서 2% 이내의 가장 위중한 환자를 만나게 되는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들에게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매월 두 차례씩 노인 요양시설에 10년 정도 방문해온 노인병전문의인 저에게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계절독감이 돌 때 입소 노인 20% 정도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는 치명율이 높은 70대 이상 노인과 기저질환자를 집중해서 보호하는 노인의학적 관점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이 질병의 속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심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작년 5월 이후 치료경험은 어느 정도 쌓이게 되었고 치명률은 2.5%에서 0.6%로 현저하게 감소된 바 있습니다. 감기에 특효약이 없듯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이지만 일반 소염제 치료를 하면서 치료 효과는 높아졌습니다. 작년 초에는 코로나19가 사스나 메르스처럼 위험한 바이러스 인줄 알고 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만 몇 개월만에 소염제 치료 방법이 확립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후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항체치료제나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베타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 소염제입니다. 정청장과 기술관료들은 코로나19를 사스나 메르스처럼 무서운 감염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사태 때 징계를 받았었는데 당시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정은경 질본 긴급상황센터장 등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초기에는 굼떴고 나중에는 과도한 대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는 메르스에 대한 회한이 남다를 것이라 짐작 됩니다만 지난 정권에서 받은 징계는 새 정권에서 빛나는 훈장이 되어 열심히 일하다가 핍박받은 사람으로 둔갑하면서 원 없이 마음대로 시행한 과도한 추적과 격리 정책은 K방역 이라고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메르스와 다르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르스 확진자는 모두 환자가 되어 병원신세를 지는데 반해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이 환자가 된되고 99%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증상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는 대부분 무증상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퇴치하겠다는 격리 위주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성공할 리 없음에도 전면적인 격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시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들의 인위적인 개입은 수 많은 자영업자와 그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고 특히 젊은 층의 피해가 컸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간의 사망통계 연구에 의하면 노인 사망은 예측대비 0.6%가 줄어든 반면 코로나19로 사망하지 않을 젊은 층의 사망은 15%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당국은 사회 전반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제 격리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백신패스 정책은 효과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은 젊은 층과 어린이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를 감기처럼 취급하는 위드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기존환자의 감염관리 문제로 종합병원 중심의 병상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매우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실과 환기설비의 분리를 고집하는 메르스식 대응 방식 때문에 획기적으로 병상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키면서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고 병원의 음압시설을 고집하는 이런 대응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위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부족 문제는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대국민 협박 카드로 여겨집니다. 무증상 확진자까지 강제로 격리하면서 1인당 수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다가 이제는 입원을 할 환자와 자택에서 머무를 확진자를 당국이 정해주겠다고 하는데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나 경증, 심지어 중환자이더라도 감염 후 8일정도가 되면 감염력이 있는 온전한 바이러스의 배출은 거의 없습니다. 전파를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메르스식 대응은 그만하고 음압시설이 아닌 일반병실의 전담병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술관료과 그들에 우호적인 의료분야 방송인들은 백신이 예방효과가 100%라고 했다가 95% 이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방효과는 미흡하지만 중증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수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0% 이상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만들었습니다. 29세 이하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확진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데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000명이 넘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백신 접종을 독려했음에도 소위 돌파감염이 속출하면서 백신 무용론이 불거지자 이제는 백신 효과가 떨어졌다면서 부스터샷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RNA바이러스의 특징인 변이로 인해 백신을 점점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백신은 일정량의 항원을 주사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유전정보를 사람의 세포에 넣어서 항원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백신입니다. 이렇게 몸속에서 생산되는 항원의 양은 사람마다 달라서 항체의 역가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몸에서 백신으로 주입된 바이러스 유전체를 빨리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 과도한 면역반응을 오래 동안 일으킬 수 있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인위적인 개입은 100명중에 99명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정청장은 앞으로 백신접종 연령을 더 낮추려고 혈안입니다. 이것은 세월호보다 더 큰 인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죽지 않을 어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혀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백신패스와 접종 권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코로나19보다 과도한 공포심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진정한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더 이상 확진자수 집계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백신패스 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선제적PCR검사는 콧구멍강간(nasal rape)라고 할 정도로 인권유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메르스식 방역독재 상황을 연장하면서 젊은이들과 건강한 전 국민을 규제하려고 들지 말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노인 위주의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자연감염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일본은 확진자도 현저히 줄고 있고 진정한 위드코로나에 더 가깝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PCR검사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문제인데 일본처럼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본인부담 면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PCR검사로 확진 된다고 해서 99%에게는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동네병원에서 약처방과 검사처방을 받고 나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PCR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검사를 안받는 것도 각자 판단해서 하고 일주일 정도 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괜히 질병청 기술관료들이 나서서 동네병원도 못 가게 하고 자기들이 허락하면 병원에 갈 수 있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병상을 기다리다가 손도 못써보고 죽는 환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환자는 경증과 위중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중증도의 스펙트럼이 있으며 수 많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압병상과 대형 종합병원위주의 비효율적인 의료 대응으로 적기에 입원을 못해서 나빠지는 환자도 당국이 초래한 인위적 개입의 피해자입니다. 그동안처럼 앞으로도 메르스 대하듯이 전파 차단을 고집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격리와 거리두기, 백신패스 같은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 입니다. 하지만 정청장을 비롯한 일단의 기술관료들은 이전의 검찰총장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의 폭주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니 이런 공무원들을 빨리 정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