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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시 무주택자는 생각 안하십니까? 세종 집값은 올라도 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505

세종시는 올해만해도 20~30% 올랐습니다. 살인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중인 지역에 아무 사전조치도 없이 갑자기 수도 이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2억~3억이 더올랐네요. 이젠 서울 일부 지역 못지 않은 주택가격에 세종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당정의 지지율만 생각하는 행태에 한숨만 나옵니다. 세종은 지난 1년간 분양도 단 1채 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나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종도 공급을 대폭 늘리던지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세요. 정말 한간에 떠도는 기사처럼 공무원들 돈 벌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라면 말이죠.
제목: 태릉골프장 주택을 전량 2억원 전세아파트로 공급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28

태릉골프장 주택을 전량 2억원 전세아파트로 공급하면 어떨까요? 태릉골프장 부지 25만평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을 300%로 올리면 30평형 2만 5천 채를 2억 미만의 전세가로 공급 가능합니다.. • 토지매입비 – 25만 평 × 4백만 원(추정 공시지가 × 2배) = 1조억 원 • 건축비 – 30평 × 2만 5천 채 × 5백만 원 = 3조 7천 5백억 원 총 비용 4조 7천 5백억 원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면 • 4조 7천 5백억 원 ÷ 2만 5천 채 = 1억 9천만 원 이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은 시행기간의 건축비용에 따른 이자 정도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30평형의 주택을 2억원 미만의 전세가로 매년 1만 채만 꾸준히 공급하더라도 주거시장을 선순환구조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인근의 전세가격이 하향 안정되고 매매가도 내릴 겁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면 소수의 로또분양 당첨자만 만들 뿐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분양 당시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집값은 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투기세력(다주택자)들이 입도선매를 통해 유통되는 공급량을 조절하며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정상적 시장가격결정구조를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될 때만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하다, 곧바로 수요초과시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다보니 서민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고 정상적인 직장생활로는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오를 게 무서워 할 수만 있다면 감당 못하는 빚이라도 내서 내 집을 가지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주거비용의 하향안정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서민이 대기수요 군을 형성해 집값폭등의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시장 참여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기세력에 대항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택시장에서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국민의 의지가 관철되어야 합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 주택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부가 주택의 공급, 운영, 관리를 직접 해야 합니다. 2. 대단위의 자본이 필요한 주택시장에 투기세력의 시장왜곡에 맞서 전세주택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정부지배력을 높여야 합니다. 3. 공공 전세주택은 용적률을 높여서 토지부족을 극복하고 공급비용을 낮추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정책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것은 주택투기로 인한 여태까지의 불로소득을 묵인해 주는 악순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합니다. 5. 영속적인 정책 집행으로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주거비용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해지면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소비가 늘어나서 자영업 매출이 늘어나고 경제의 선순환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져 출산율도 높아집니다. 주택은 공공재입니다 무주택자가 굳이 감당키 어려운 빚을 안고 집을 살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전의 대한민국과 문재인대통령 후의 대한민국이 다르길 기대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전세가격 결정 시장에 직접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선, 태릉골프장 주택을 전량 2억원 전세아파트로 공급해 주십시오.
제목: 노원구민은 용산구민 강남구민이 누리는 것을 누릴 자격이 없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884

강남 용산 마포 등 집값 앙등의 해결을 왜 노원구에서 출발하는 것인지요? 수요가 많은 쪽에 공급을 풀어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원래도 강남 용산 마포 집 값의 반의 반도 안되는 서민 베드타운에 또 아파트 라니요? 수요가 필요한 곳에 공급은 안하고 안그래도 직주근접이 안되는 곳에 추가 몇만 몇십만명이 밀어닥친다니요? 혹시 출퇴근시간대 화랑대 사거리를 와 보셨나요? 별내 갈매 다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왕숙천까지. 화랑대 인근은 현존하는 신도시 베드타운 통로로도 이미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대문운동장역 교통상황과 비슷합니다. 석계에서 화랑대사거리까지 걸어서 20분 거리를 차로 25 - 30분 가는 일이 흔합니다. 노원구민은 안그래도 대부분이 오랜 출퇴근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노원은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낮은 서민 주거지역입니다. 돈이 있다면 직장이 가까운 강남에 여의도에 살겠지요. 이곳 사람들은 용산이나 강남사람들처럼 그린벨트나 도심공원의 여유를 느낄 자격이 없나요? 강남 비닐하우스는 그린벨트를 이유로 철거하지 않으면서 최상급지 태릉골프장은 콘크리트 아파트를 올려야할 땅이되나요? 왜 이런 국가지대사를 정치적 의사결정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왜 정작 여기 사는 이들에게는 한마디도 묻는 바가 없지요? 노원구민이 원하는 바를 물어주십시요. 수십년이상 이용해보지 못했던 골프장을 이제와서라도 개발한다면 노원구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이곳은 주거지가 없는게 아니고 직장이 산업이 기업체가 없는 그야말로 베드타운입니다. 그것도 주변 신도시들의 교통이 가중되어가는 베드타운입니다. 강남을 잡고 싶다면 강남을 만들면 되고 마용성을 잡고 싶다먄 수많은 다른 마용성을 만들면 됩니다. 만만한 곳에 집 늘렸다고 정책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강남에서 웃을 겁니다. 거봐 저렇게 밖에 안돼. 저게 다라니까. 지금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제목: 617 부동산 대책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97

제가 살고 있는 곳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강남도 아니고 소위말하는 수도권 비싼 동네도 아닙니다. 그냥 수도권의 평범한 중소도시로 저희 집을 팔아도 서울이나 수도권 좋은 동네 전세도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넉넉치 못한 형편으로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하신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중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연립주택은 30년 이상 된 오래된 단지로 매년 배수관이 터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안전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진행되었고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고 곧 관리처분이 시작됩니다. 감정평가 결과 오래된 연립주택이다보니 감정가가 높지 않아 감정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전 풍선효과로 집값이 들썩거려 일부 세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효과 누가 만드셨습니까? 617이전 부동산 대책 아닌가요? 저희도 자기부담금이 걱정되어 있는 재분양을 포기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힘든 형편에 한번도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 너무나 오랬동안 살아 온 삶의 터전이라 정든 곳을 떠날 수가 없었고, 직장 때문에 타도시 이주도 힘들고, 또 집을 팔아도 연립주택이라 다른 곳에 전세로 들어가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했기에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하면 힘들어도 절약하면서 대출금을 갚아나갈 생각으로 재건축 분양을 결심하였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날을 벌써부터 설레는 맘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으로 갑자기 대출의 문이 좁아졌습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매매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매매가 이루어져도 현재 상태로 대출이 완화되지 않으면 자가 신분에서 전세로 돌아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1가구 1주택자이고 남들이 전세끼고 갭투자 할 때도 1가구 2주택은 생각 조차 해본 적도 없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1가구 1주택자가 대출 규제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어떻게 투기가 가능한건지도 당연히 모릅니다. 저희 집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도 팔 생각도 전혀 없고 당연히 입주해서 거주할 것이고 그럴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617 규제 이후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신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현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에 사는 평범한 서민은 아이가 커가도 집 평수를 절대 늘려서는 안됩니까? 벽에 금이 가는 집에서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가도 안됩니까? 신축 아파트를 꿈꾸고 조금 더 좋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꿈꾸는 것이 투기입니까? 현금없는 서민은 재개발하면 무조건 살 던 곳에서 쫒겨나야합니까? 애초에 모든 재건축이 다 죄악입니까? 그러면 인가는 왜 해주셨나요? 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현재 저희 단지 대부분의 세대는 대출규제 문제로 걱정이되어 밤에 잠도 못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비 역시 대폭 줄어 이주 시, 이주비가 1억도 되지 않아 전세 얻을 금액조차 부족합니다. 저희 집은 지금까지 살면서 세금 한 번 안밀리고 꼬박꼬박 내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저희집은 투기의 투자도 모르는 집입니다. 40대가 될 때까지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의 여러 정책 변화를 지켜봐왔지만 제가 직접 피부로 느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보니 너무나 화가나고 어떻게 부족한 자기부담금을 채워야할 지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투기꾼과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책에 왜 저희 집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대출 완화가 되지 않으면 대출로 재건축 분양을 생각하고 있던 저희 단지의 대부분의 세대들은 모두 저희 집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17대책으로 대출한도가 적어질 줄 미리 알았다면 저희도 재건축 포기하고 투기과열지구 되기 전에 이사를 갔겠죠. 오랫동안 정든 20년 넘게 산 생활거주지를 떠날 생각을 했겠죠. 이제와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617대책 이전에 분양을 시작한 경우는 구제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이 진행중인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투기꾼 때문에 서민들 눈에 눈물 나게 하지마세요. 모든 국민이 전부 투기꾼으로 보이시나요? 저희 집과 같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 정책 실시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변수와 가능성을 충분히 연구하신건가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막대한 돌봄예산이 들어가는) 큰 돌봄비용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 대한 필수 교육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563

현재 인구고령화에 따라 돌봄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50년에는 장기요양급여자가 약 259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있습니다(쿠키뉴스, 2019.08,08) 이에 서형수 의원은 지출액이 28조가 넘을 것이라는 발표도 하였습니다(브릿지경제, 2019. 08.09) 이 같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필수교육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노인)뿐 아니라 주부양자의 의무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2016년 건강보험공단 만족도 조사에서도 90%이상이 만족한다라고 답변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낸 서비스 입니다. 그렇다보니 이용하는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관장들이 현장에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 12주년이 되는 장기요양보험은 성숙한 장기요양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요양기관을 인력소개소정도로 취급하고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로 대우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정서를 배부할때 함께 주는 장기요양이용설명서는 글자가 너무 작아 대상자들이 읽어볼 수 없는 상황이며 보호자들도 읽어보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서비스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가 바탕이 되지 못하고 기관 및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며 급기야 대상자(보호자)의 갑질이 발생해 보호막이 없는 장기요양종사자들은 현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자는 연간 약12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본인들의 본인부담금 15-20%를 제외하고도 국가로부터 돌봄 비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의 사업예산을 100만원만 받아보려해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보호자는 1000만원가량의 큰 금액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기본적 교육이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던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대안으로 급여이용설명회를 진행하며 노력해보려 하였으나, 등급인정을 받은 대상지역과 실제 자녀의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보호자가 시간이 없다 등으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등기로 서류를 발송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지식없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장기요양기관들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재차 설명을 하며 보호자들의 불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5등급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60분의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하며 가사서비스가 주가 될 수 없고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일상생활함께하기라고 해서 가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또한 말이 좋아 일상생활함께하기지 실질적 가사도움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범위에는 가사도움불가라고 되어있으니 이런 애매한 표현들은 현장에서 오히려 역효과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기본적 사항에 대한 설명없이 공단에서 5등급 대상자를 인정하게되면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인지활동서비스를 왜 해야하냐며 가사나 도와주지 왜 이런걸 하냐 등등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컴플레인을 하니 요양보호사와 기관은 국가와 대상자사이에서 매번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자가 생기는 경우 등급자 또는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관련 급여이용설명을 들어야 등급을 받는 형식으로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독거노인 등 부득이하게 이수를 못하는 대상자는 제외하는 방안들까지도 모색하셔야 할 것이며 인터넷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야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예시로 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과 요양보호사 갑질의 주체가 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기관이 어르신 가정의 대청소,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대상자 외 보호자(배우자)등의 돌봄을 해주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법행태의 업무범위는 요청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요청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장기요양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수색증산뉴타운-증산2, 수색6, 수색7)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임의로 빼앗는 청약 일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03

결혼하고 10년 넘게 무주택으로 청약가점 만들기 위해 하락장에서도 집 안사고, 상승장에서 높은 전세값도 힘들게 버텨온 서울 사는 30대 후반 워킹맘 주부입니다. 전세대출 갚기 위해 아이 둘 키워가며 힘들게 맞벌이를 했던 지라,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초과로 지원도 못한 채 지나갔고 (그런데 또 이번에 바뀐 정책으로는 소득기준도 완화되었더군요. 결혼 10년 넘은 저희에게는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 이 또한 피해가는 정책입니다 ㅠㅠ) 그나마 남은 희망은 청약 일반공급 가점제였는데,, 이번에는 또 그 기회마저 임의로 박탈한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수색증산의 세 구역(증산2, 수색6, 수색7)의 발표날짜를 같은 날로 한다구요? 불필요한 청약과열 현상을 막고, 최근 과열되고 있는 청약열기를 식히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구요? 실수요자를 위한다구요?? 현재 청약과열 양상이 왜 나타났을까요?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정책 탓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의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서 풀어나가야죠!! 왜 그동안 가점 높이려고 착실히 무주택 유지해 온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왜 그 책임을 전가시키나요? 지금껏 집 안사고 기다려온 4050 무주택자들은 눈치게임 잘못하여 고가점에도 떨어지고, 결혼할때 부모님 도움 받아 1주택으로 시작해 상승기에 몇억 씩 차액남기고 팔아 지금은 저가점 무주택자가 된 사람이 당첨된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껀가요? 어차피 현 청약제도는 고득점자가 3곳에 모두 당첨 된다하더라도 1곳만 정식으로 계약할 수 있고 나머지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이를 막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공급일정 쏠림현상이 일어나 현재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색뉴타운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도 일정이 몰리면 당첨자 발표일을 같은 날로 몰아줄 것을 권할 수 있다. 청약 당첨자를 추첨하기 위해서는 조합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공사가 감정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감정원담당자는 같은 날 추첨 업무를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발표일을 같은 날로 몰았다“는 한국감정원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매일경제 2020.07.21일자) 결국, 청약과열 열기를 식힌다는 핑계로 한국감정원의 인력부족으로 담당자들의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의 공정한 청약시스템을 임의로 무너뜨리고, 그 책임을 지금껏 몇 년간 준비해온 예비 청약자들에게 떠 넘기는 이런 통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4050 낀 세대의 기회를 빼앗아 또 다른 투자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색증산구역 청약 일정을 재고해 주시고, 지금껏 성실히 무주택 유지하며 가점 쌓아온 예비 청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약제도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학원가도 스쿨존 적용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153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학교만이 아닙니다. 통제가 없는 학원가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대형학원이나 학원이 밀집한 곳에도 스쿨존 지정과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차운전자와 오토바이운전자들이 조심하여 운전하게 해주십시요. 학원가 주변 주차도 문제입니다. 일반차와 학원차가 섞여아이들이 학원차를 타러 이리저리 도로를 횡단하여 아찔합니다. 학원가에 스쿨존을 표시하고 학원차 이외에 일반차는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해주십시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린이 안전을 위한다면 어린이 500명 이상이 다니는 학원이나 골목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되고 학교 보다 큰 학원은 안되는건 위험하고 이상한 법입니다
제목: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49

정부에서 주택관련 정책마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전세 살면서 집값이 오를 거니까 전세를 끼어서 집을 산다. 이게 실수요인가요? 이건 모두 아니요라고 답 할 겁니다. 모두 입모아서 갭투자 또는 갭투기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아파트 분양 받아서 전세 주고 잔금 치루고 난 여전히 전세집에서 산다. 이건 실수요인가요? 갭투자, 갭투기인가요? 이것도 명확히 갭투자, 갭투기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이라고 추첨제 없애고 했으면서, 왜 살지도 않고 자산증식를 위해서 청약하는 건 안 막는 건가요?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을 실수요자를 위한 리그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 받으면 등기 치고 최소 3년, 아니 5년은 실거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돈 잘 벌고 았는 건설사, 투기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특공... 이런 세대간 다툼만 만드는 제도 개선 말고, 진짜 실수요를 위한 제도개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는 몇 년이상 실거주 하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제목: 희귀 난치 병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71

저는 희귀난치병인 크론병을 10년째 투병중인 환자입니다. 그런데 복부에 누공이 생기고 안아물어 현재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으나 수차례의 수술로 현재 남아있는 소장대장이 별로 없어 더 이상 수술을 감행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하루하루 마약성진통제로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암환자에게는 수량 한계가 없는 반면 희귀병환자들에겐 보험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망적인건 수량이 한번먹을 수량이 아닌 한번 먹을 수량의 10분의 1도 채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에 300mg을 먹으려고 한다면 하루 보험 급여 수량은 60mg입니다. 나머지는 비급여로구입을 해야하는데 10mg 에 600원인데 제 하루 평균진통제 비용이 20만원입니다. 그럼 한달이면 600만원이구요,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 있지만 한번에 10만원이 한계여서 하루 20만원을 보험은 9만원 11만원은 비급여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3차 상급병원을 갈수도 없습니다. 동네병원은 물론 2차병원에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하지 않아 3차 상급병원을 가야하는데 제가사는 경북에서 서울 혹은 부산까지 가려면 왕복 3시간에서 5시간을 온전히 버스나 기차에 소모해야하고 외래 시간은 최소 1,2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하여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일도 못하니 약값을 온전히 부모님꼐 얻어타는 실정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항상 부담드리는게 죄스러운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제발 건강보험심사원에 빠른시일에 법령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수의 희귀병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 지원금이라도 나오면 좋겠지만 진통제를 비급여를 제발 없애고 보험지급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클릭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새 번호로 휴대폰 개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95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새 번호로 휴대폰 개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휴대폰 미개통 번호 정부 보유분 및 신규번호로 통신사 골드번호 이벤트 등에 낭비하지 말고 미성년자 최초 개통용으로 사용해주세요. 현재 주 1~2회 등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많이 생기면서 맞벌이 가정 외에서도 아이들의 휴대폰 개통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허나 분명 신규 개통이지만 이전 사용자 찾는 전화, 특히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채권 추심 전화, 광고, 사채, 음란 스팸 문자 등에서 아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즈폰이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필터링은 무용지물이고, 여러번 번호를 바꿔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규 전화번호에 연동된 SNS가 이전 번호 사용자가 등록한 지인에게 전부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새어나가고, 엉뚱한 단톡방에 초대받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물며 아이의 SNS 사용은 보류하고 싶어 가입시키지 않아도, 혹은 공신폰이나 피처폰으로 개통을 해도, 번호로 연결된 기존 계정이 아이 친구나 선생님에게 등록되어 선정적 폭력적 프로필 등으로 인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이상 인구 규모에서 최종적으로 휴대폰 식별 번호를 단 하나, 010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전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IT 강국임을 자랑하면서도 010 단일의 한정된 8천만 가용 번호자원만으로 만성 번호 부족을 겪고있는 상황이지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도 부족한데 왜 번호자원까지 부족한가,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소중히 아껴쓰고 다시쓰며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작용들, 중고 번호 신규 사용자의 불편과 SNS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국민적 희생을 감수하고도 010 중고 번호를 재활용 해야하는 상황은 국가 정책상 필연적이고, 국민의 의무처럼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개인 정보까지 볼모로 잡히며 똑같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해지 번호는 범죄 사용 이력 번호조차 예외없이 4주만에 재활용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번호마저 1~3년만에 다시 쓰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아무리 해지된지 오래된 번호를 찾아도 안전한 중고 번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 사업체의 미사용 개인정보는 1년 후에 폐기하고 있고, 당연히 해지번호도 그에 상응한 휴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었지만, 010 번호 자원이 한정되어 해지 4주 후 번호 재활용은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고 매우 확고합니다. 중고 번호의 통신 폭력에 성인은 최소한 신고도 할 수 있고, 일일이 해지, 정정 요구 등의 번거로움을 감내하며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대응은 미숙할 수 밖에 없고 어린 정서에 끼치는 악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적어도 미성년자 최초 신규 개통시에는 아이들이 깨끗한 새 전화번호를 가지도록 해주어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천만명도 채 되지 않는 아이들을 통신 폭력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신규 통신사 배정 번호, 골드번호 등의 국가가 개통을 관리하는 번호 자원으로 거대 통신사에만 이벤트를 지원하고 배불리는 특혜가 웬말입니까. 한정된 010 자원안에서 개통 이력이 없는 정부 보유분 번호를 아이들이 안전한 통신환경을 누리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010 새번호가 절대로 불가하다면, 적어도 아이들 출생 시점 이후부터는 사용 이력이 없는 번호라도 주어져야 다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 폭력과, 불특정 다수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화물종사자격 보수 교육을 미뤄주십시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7-28 ~ 2020-08-27
참여인원: 248

세상에 강아지를 제대로 못 키운다는 이유로 청원올리는 판국에....ㅜㅜ 전국 수십만이라는 화물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이 어렵다는 코로나로인해 모든 집회나 모임이 취소가운데... 그 교육비 몇천원 몇만원으로 인해 그비좁은 강당에 제아무리 건너건너 자리배치를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입니다.. 화장실 가는타임도 모두 같아 더욱 위험하겠죠.. 이런건 취소나 연기는 안되는 걸까요? 이 자격증 보수교육 안받으면 주위사람들이 죽나요? 차라리 초등생들마냥 교육프로그램이나 인강으로 바꿔 교육받게하는만큼 부족한 예산 ... 교육비 받는건. 어떠한가요... 평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받으러 갔다 코로나 감염되면 .. 하루벌어 먹고사는사람들.. 흔히들 이야기하는 .. 만세각 이지요... 참으로 어리석다고 할수밖에 없네요.. 없애는건 저도 반대이지만 이시국에 여러사람 모여하는 교육은 한참 모지리나 하는 생각 아닐런지요.. 으이그 모지리들 즈그네들은 이런 교육받질않겠지... 어차피 강사가 오더라도 몇마디 주고받고 보여주는건 결국. 편집되어있는 교육자료뿐... 화물시작한이후로 15년째 똑같은 자료...... 다른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시국에 꼭 각 시. 도. 마다 다를필요있을까요? 갖잖은 교육을?....... 그냥 돈 그만큼 줄테니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죠? ㅡㅡ
제목: 전남판 경언(경찰, 언론) 유착 그 실체를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13

○ 본 사건은 최근 문제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4월 초순경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최고로 치솟는 선거(경선)분위기 속에서 당시 H신문사의 실질적 사장인 김모씨는 같은 지역 출신 고향의 선․후배 관계인 군수경선 후보 B후보를 돕기 위하여 경쟁이 되는 전 K군수를 언론을 통해 2018년 4월 10일자 호남신문 1면에 “전남경찰, **군 군정비리 전방위 수사착수”라고 1차 기사화 하고 같은 달 13일자로 1면 기사 “**군, 나무 납품업자와 결탁의혹 제기돼”2차로 기사화 한 바 있으며 “군수와의 커넥션 의혹 제기”라는 등 모든 것들을 선거에 이용하였고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관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지능수사대장 A씨와 연계 한 결과 민주당 군수 후보로 고향선배 B후보가 선출됩니다. 또한 전남지방경찰청 지수대장 A씨는 H신문의 실질적 사장인 김모씨 와의 고향 선 ․ 후배 관계에 있다는 점도 곁들입니다. ○ 당시 사건을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며 진행시켰는데 일련의 진행을 방송과 언론에 보도화 되면서 경선에 패배한 당사자와 지역민에게는 그 파장이 엄청 컷다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 상 선거에 따른 고소 고발이 난무 할 정도인데 여기에 그렇게 공권력을 집중하는 것 도 모든 것을 뒷받침 해주는 정황이라 하겠습니다. ○ 이러한 경언유착으로 부정하게 수사가 2년여 가까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으로 2020년 2월에 사망한 **군청 공무원 고 김○○의 죽음은 언론과 경찰의 짜여진 정치선거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또한 2년 3개월 동안 **군청과 지역사회단체인 **군임업후계자 단체와 산림조합 인부 등 수십 명을 집요하게 수사하면서 사회단체를 초토화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회원들간의 시기와 질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상황을 누설함으로써 회원간 불협화음의 단초가 됐다고 봐집니다. 또 의심스러운 일은 어떻게 한 시군을 2년 3개월동안 먼지털이식 수사하는 것과 언제 끝날지 모를 수사를 계속하고 또 **군과 무슨 원수를 져서 그런 건 지 ..... **군청을 불쑥불쑥 드나들며 수사활동 하는 등 공직사회의 공포감을 조성 하였고 특히 **군청 산림휴양과 업무관계철 원본 100여권을 임의제출 이긴 하지만 가져가서 수개월동안 **군 행정업무를 추진 할 수 없도록 불편을 초래 한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인간의 생명은 존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해를 해서도 안 된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공정하게 검찰청에서 밝혀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KBS 뉴스9 이소정씨 하차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25,250

kbs 뉴스9 이소정씨의 하차를 청원합니다. 회사의 직원 하차를 청원하는 것이 국민청원에 올릴 일은 아니지만 kbs는 대한민국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사입니다. kbs는 공기업이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방송이 행하여 져야합니다. KBS의 직원 또한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에 준하는 잣대를 가지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1.kbs 뉴스9 의 이소정씨는 공영방송의 앵커의 역할을 함에 있어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형태의 가해 였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현재 경찰에서 확인중인 사안을 소설의 한문구로 시청자를 확증편향에 이르도록 하여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장으로 임기 중에 발생한 고소인의 성추행 고소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경위는 현재 경찰등에서 조사중인 사안입니다. 현재조사중인 사안을 마치 결론이 난것 처럼 방송을 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이르기전에 결론을 내리고 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3.KBS 뉴스9 이소정씨는 조사중인 사안임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스에서 피해호소인의 입장을 첫 꼭지에 다루고 마지막 꼭지에 1.의 소설의 한문구를 인용하고 한방송인과 현직검사의 말의 맥락을 무시한 채 한 문구만을 들어내어 사용하여 마치 모든사안이 결론이 난 것처럼 시청자가 생각하도록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공영방송으로써의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방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한 KBS 뉴스9 의 기자출신의 메인앵커 이소정씨의 하차를 청원합니다.
제목: 신라젠 주주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3,898

존경하는 대통령님. . 이번 채널A관련 검언유착 의혹에 있어서 죄없는 우리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최대 피해자입니다. 저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거래재개 안될시 수많은 국민(코스닥 단일종목 최대인 약17만 주주이며 가족 감안하면 50만명)이 억울함을 비관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의 호소문입니다. (주)신라젠 소액주주 17만명, 검언유착 최대 피해자... 즉시 거래재개 요청합니다. - 국민 17만명 검언유착으로 희생양 되고 있어... - 작년 8월초 신라젠의 임상3상 중단으로 주가 하락... 금융감독원은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이 제기되어 檢에 수사 의뢰 - 이에 檢은 작년 8월 28일 신라젠 첫 압수수색... 작년 말까지의 수사 진행사항은 전혀 알려진바 없어 - 그러다 올해 2월초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신라젠 수사 맡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중앙지검 검사 3명 파견... 총선(4.15일)을 두달여 앞둔 시점에 檢의 인력보강 시기 선택에 의구심 - 3월 31일 MBC에서 신라젠 수사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첫 제기 - 檢, 6월 8일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혐의 인정 어렵다고 발표 - 작년 8월 첫 수사 시작했음에도 10개월후 수사결과 발표... 檢의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관계로 총선 기간 동안 다수 언론과 극우 유튜버 등은 이미 정치적 소재로 활용한 상태 - 당초 검찰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해 檢에 수사 의뢰로 시작. 그러나 檢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보여지듯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 이상하게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수사팀 보강, 수사범위 확대, 검언유착 의혹이 시점상 서로 맞아 떨어져 - 또한, 檢은 6월 8일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발표... 다만 전략기획센터장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아직 단정 못해 - 이와 같이 신라젠 수사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檢의 수사에 대해 여러 정황상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거래소 상장 이전인 2014년에 BW 발행한 사유로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에 배임혐의 적용... 무려 10개월간 수사 진행한 檢이 무고한 회사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 들어 - BW에 대해서 신라젠은 4월 19일 회사 홈페이지 공지문으로 BW발행 과정을 상세히 밝혀... 당시 BW 발행은 동부증권과 기관투자가들의 펀딩 개시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하였고, BW 발행 및 실행은 회사 존속을 위해 다른 선택사항이 없는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 - 특히,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당시 대주주 3인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의무기간 1년인 보호예수를 자진하여 3년으로 걸었으나, 한국거래소가 부채 상환을 배려하여 총 주식 중 30%는 1년, 나머지 70%는 3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 그리고 2016년 12월 6일 거래소 상장 이후 시작된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조사(2017년 4월~12월 진행)에서 세무당국은 BW는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결정하여 세금 약 1,700억원을 부과한 바 있어 - 이처럼 한국거래소 및 국세청 등 정부기관은 BW 발행에 대해 상장당시 이미 인지한 상태이며, BW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세금 부과한 전적 있어... 그럼에도 檢이 BW 발행을 사유로 전현직 경영진에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은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행위가 아닌지 의심 들어 - 이렇듯 檢이 신라젠 前 경영진에 배임혐의를 적용하면서 현재 신라젠 주식은 지난 5월 4일 이후 거래정지 상태... 한국거래소는 일정금액 이상의 배임혐의가 있을 경우,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기 때문. 거래소는 오는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를 결정할 예정 - 상장 당시 한국거래소가 BW를 사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오는 8월에 거래재개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신라젠 소액주주 17만명은 거래소 및 관계자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 수 밖에 없어 - 신라젠 소액주주 17만명은 글로벌 기업들과 현재 진행중인 신장암, 대장암, 흑색종 등 다양한 임상과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 결정. 그리고 17만명 중에는 암환우를 가족으로 두어 암 정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투자하기도... 문재인 대통령 및 관계기관에 호소합니다. 현재 국민 17만명은 주식 거래정지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여 이미 검언유착의 최대 피해자가 된 상태입니다. 국민 17만명이 검찰과 일부 언론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 법무부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국민의 편에 서서 즉시 거래재개 결정을 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내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대해 검언유착에 따른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라젠 주주 일동-
제목: 이재명 씨 고등법원 판결에도 관심을 가져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130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든 소시민 여러분, 오늘 신문 기사 중에서 몇 개 발췌해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발췌- 한 고법 부장판사는 “결국 ‘토론회에서의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다수의견의 무리한 법률해석 때문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하급심에서도 승복이 어려운 것”이라며 “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이뤄진 ‘원 포인트 사법’의 결정판”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2837.html 대법원의 ‘생중계’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이날 선고는 유튜브와 TV로 생중계됐다.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선고공판 외에는 정치인 사건이 생중계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 한 판사는 “대법원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에 대한 ‘아부성’방송까지 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며 “민감한 사건일수록 기존 관행대로 무난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생중계 사실까지 미리 고지하고 ‘쇼’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판사로서 창피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2837.html 대법원의 ‘생중계’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이날 선고는 유튜브와 TV로 생중계됐다.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선고공판 외에는 정치인 사건이 생중계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 한 판사는 “대법원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에 대한 ‘아부성’방송까지 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며 “민감한 사건일수록 기존 관행대로 무난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생중계 사실까지 미리 고지하고 ‘쇼’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판사로서 창피하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2837.html -발췌 끝-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대법원의 사기 아닙니까? 이런 불공정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뭔가 명치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안 올라오십니까? 잠깐, 신문사가 조선일보라고요? 이재명 씨는 TV 조선 없애겠다고 했다가 예? 언젠가 거기서 상도 받았으니 신문사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요즘은 거기 신문사에서 이재명 씨 올려치는 글도 아주 아주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 됐고,,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유전무죄라고 아시잖습니까? 이재명 씨는 과거에 전관예우 철폐 해야지~~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단 보니까 뭐, 아주아주 수퍼 울트라 얼티메이트 럭슈리더군요. 외래어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대법원장 출신도 있고, 아주 아주........ 전관예우 철폐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다시 토론해봅시다. 저번에 반 표 차이로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되었는데요. 그 전원합의체 판사 두 명이 이재명 씨와 연수원 동기랍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의 남편은 이재명 씨를 돕겠다고 과거에 목소리 높이던 변호사인가 뭔가 정치인인가 그분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런데 이게 공정입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공정입니까? 예? 대법원이 저랬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해당 판결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판결문과 소수의견 판결문을 읽어보십시요. 과연 어느 쪽이 진정으로 공정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고, 어느 쪽이 정의라는 이름에 포토샾처리를 하고 있는지 뼛속 깊이 느껴지실 겁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 친한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가 없는 우리 소시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밖에 없잖습니까?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법의 정당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초호화 변호인단이나 판사들이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말장난으로 비틀어서 시궁창에 쳐 박아버리는 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에 신문기사에 발췌한 어느 판사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에 대한 ‘아부성’방송까지 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며 “민감한 사건일수록 기존 관행대로 무난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생중계 사실까지 미리 고지하고 ‘쇼’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판사로서 창피하다”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나날이 번창하십시오.
제목: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대부10토취장 관련 감사 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27 ~ 2020-08-26
참여인원: 138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에 위치한 대부 10 토취장 약 32만 평은 시화지구 외곽시설 방조제 공사의 토취장으로 1993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수용 당시, 4년 후 ‘1997년도 이내에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하겠다.’, ‘원소유자에게 수용한 금액의 상당한 금액으로 환매해주겠다’라고 약정(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아 2007년에 환매 요청 소송을 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시 MTV(멀티테크노밸리) 공사 토취장으로 추가 사용하고, 7년 후에 환매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약속한 2014년 8월에 수공에서 환매 개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매 금액이 너무 높아 95% 이상 환매를 받지 못하고, 수공이 재산권을 행사하여 공매, 경매 처분하였습니다. 수용 당시 수공에서 평당 평균 37,000원을 받았고, 총면적의 절반이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 토취장으로 편입되어 7년간 환매권 연기에 따른 보상가 평당 평균 약 30,000원을 받았습니다. 2014년 8월에 수공에서 통보한 환매가는 약 220,000원에서 최고 270,000원이었습니다. 수공에서는 4년간 사용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겠다고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22년이 지난 후 약 220,000원에서 최고 270,000원(MTV 보상 토지) 환매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환매 약정서에는 ‘환매 가격은 애초 보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한다’, ‘쌍방 합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수공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고도 제한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한 토지를 환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 사업에 협조하고, 약 22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협조한 지주들에게 땅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수공은 우리 지주들의 땅에서 토취하여 시화 간척 사업을 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았으며, MTV(멀티테크노밸리) 사업 부지는 평당 300만 원에 거래 되고 있을 만큼 지가 상승 폭은 엄청났습니다. 수공이 우리 지주들의 땅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보았으면 지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지주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였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수공이 시화호 공사 이후 인근의 환경과 수질오염을 주도해 왔고, 수문 설치 및 수문 관리 허술로 시화호 습지 기능을 저하하는 등 돈으로 환산 불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조력발전소 건설로 대부도, 영흥도. 오이도, 선재도, 선감도, 탄도, 덕적도 등 서해 인근 섬의 어패류, 갯벌, 조류 등 생태계 파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위와 같이 수공은 수자원을 관리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국민의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힘없는 서민들의 땅을 가로채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오랜 시간 기만하며 상처를 입혔습니다. 공권력에 억눌려온 약자로서의 억울함을 풀고 나고 자란 우리의 땅에 대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이에 시화호 공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길 바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