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무직 야근수당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현재 법률 개정과 정부의 근무시간 단축 정책의 영향으로 대기업들 위주로 사무직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원 충원 없이 시작된 근무시간 단축은 직장이 아닌 가정으로 업무의 이전이 일어날 뿐, 업무의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기존에 포함된 급여에서 야근 수당을 빼고, 야근을 금지시켜 집과 직장에서 일하는 부담은 동일하나 임금은 감소하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발 보이는 부분만 챙기지 말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부작용을 생각하고 반영하여 개혁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BL물 제작 및 유통 시청 금지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몰카물 강간물 로리물은 막으면서 여자들의 징그러운 욕망에 강간 등의 묘사가 더해진 BL물이 왜 아직까지도 양지에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동강간물과 BL물은 동급아닙니까? 아무리 요즘 한국이 여자들 징징대는 것에의해 돌아간다지만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BL을 싸그리 없애주십시요.
제목: 한국여자의 이기심의 한계를 측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한국여자들 힘도 열등 지능도 열등한데 피해의식만 너무 심해서 몰려다니면서 나라에 너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한국여자들의 이기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측정해주세요
제목: 아동전문 기관 개인의 역량 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사건은 15년도 서울에서 발생함.. 담당지구는 서울종남권.. 아동학대 신고만 받고 그냥 의심 간다고 서류만 작성하고 수사의뢰.. 정확한 조사도 안하고 그냥 자기들의 의심간다는 생각으로만 선입관.선입견으로 처리함.. 지금까지 그 아빠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슴.. 무능한 그들땜에 한 가정이 파괴됨.. 여기서 15년도 7월2일 벌어진 동남권 일방적인 집권남용을 재수사 청원합니다..
제목: 고령 사회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을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은 OECD 최저 출산율,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 해마다 상승하는 청년 실업률이 맞물려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임금 피크제 실시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통해 기업이나 정부의 사회 초년생 채용이 편해질 것이며 65세 이상의 사원들도 부담없이 정년 연장을 실시해 생산 가능 인구 증대에 기여할 것 입니다. 곧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학생인 저에게 고령 사회로 인한 경제 문제 해결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디 정부가 현명한 대책을 제안하고 실시해 이러한 경제 문제가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국 여자들 의무는 하나도 안하려하고 징징대기만하는데 군대부터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2

한국여자들 피해의식만 많고 국가경제에 기여도도 낮으며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에 아무것도 안하려 하면서 징징대기만 하는데 이것이 국가발전에 너무 저해되는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에게도 최소한 남자 반만큼의 짐을 지게 해주세요
제목: 시대역행이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매년 이동식크레인 사고가 빈번한 지금 검사기준완화와 유예라니 안타깝습니다 산업안전 관리를 철저히하여 대형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해도 부족한 지금 지금 눈에 안보인다고 어물쩡 넘기는것은 안된다 생각됩니다 선진국 정도의 기준과 사전예방으로 재해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메갈리아 여성시대 워마드 등 혐오사이트 폐쇄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8

이번 사건에서도 알수있듯이 여자들은 자기잘못은 인정하지않고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맨날 일베타령하는데 그럼 일베도 같이 없애주십시요 메갈리아 여성시대 워마드 일베 다같이 없애면 우리나라가 좀더 건강해지고 밝은 사회가 될꺼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안전권과 생존권을 위해 위 3사이트는 필시 페쇄가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여론조사라도 해봅시다. 해산이맞는지 아닌지 조사해보고 국민의 60%이상이 폐쇄찬성하면 폐쇄 부탁드립니다.
제목: cpa 2000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현직이 아닌 저도 시험을 통과해야하는 준비생입니다 하지만 2000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재 회계법인에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일의 강도나 cpa 자격증을 따고도 놀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알고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생각하기에 사람이 더 필요해서라면...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막 자격증을따고 2년정도 수습을 받는 새로운 회계사들의 여건이 좋지않은데, 사람이 많아져 인플레가 일어나면 더 열악해질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이런 시험이나 공무원쪽으로 넘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이 검증받아야하는 시험이고 수를 늘린다면..고민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 몇년씩 낭비하는 사람도 늘어날것입니다. 장기적으로 cpa자격증이 흔한것이 된다면, 상위권들이 다른 직업으로 빠지게 될것이고 전문성에도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제목: 탈모도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주세요 ㅠ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제발 탈모도 건강보험에 포함되게 해주세요..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탈모때문에 죽고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발 적용시켜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의 적폐- 조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조폭이 활개치는 대한민국은 더이상 안될듯 합니다. 바퀴벌레처럼 어둠속에 쳐박혀있어야할 쓰레기 조폭들이,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들의 삶속으로 들어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강하다는것을 조폭들에게 보여줄때가 온것 같습니다. 조폭= 대한민국의 인간 이하의 인간 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폭은 인간말종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놓아야 겠습니다. 조폭. 성폭행범,사기범등등...쓸어버려야할 쓰레기들이 많지만 , 우선 조폭먼저 싹쓸이 해서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보죠! 대한민국 공권력은 강하다!. 조폭은 인간 쓰레기다!!
제목: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은자 국민투표권 제한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남자든 여자든 국방의무 안하면 투표권을 제한해야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투표도안하는 인간들이겠지만 "투표라도" 제한함으로써 국방의무 이행한사람들 한테 먼가 하나라도 더 이득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군대가지않으면 국민취급하지않는법안마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군대를 가시면 되는일인데 반대할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0,328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는 제조, 유통과 투약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범죄에 속하는 불법 촬영물, 속칭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물들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이고 이것들의 시청을 제재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마약을 제조, 유통하는건 불법이지만 투약하는건 합법인것과 같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물의 시청도 명백한 가해입니다. 유포자 한두 명이 잡혀간다거나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해서 불법 촬영물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워닝(warning) 사이트’,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차단된 사이트라는 안내 따위야 ‘프록시 우회’를 통해 간단히 해제할 수 있고, 불법 촬영물들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은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200 에서 발췌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촬영으로 26,654명의 여성들과 600명의 남성들, 또 3,652건의 성별 분간이 힘든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만8809건에 이릅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인격 살인, 모독, 성희롱, 신상 공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이상 국가의 방관속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비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불법 촬영 범죄를 완전하게 끊으려면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4

적폐의 온상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게 딱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회해산 입니다! 국회해산이야 말로 현시점 2018년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은하지않고 맨날싸움만 반복하며 정쟁이나 일삼는 조직은 과감하게 처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긴급조치를 발령하시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좀먹는 저 자유한국당 똥바른미래당 두 조직을 과감히 해산시킴으로써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적폐조직을 처리하고 평화와 번영이 마련된 한반도에 걸리적 거림이 없게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권력은 잡았을때 휘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준 권력입니다. 다시한번 국가과 국민을 위해 과감한 결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담원근로휴게시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

쉴 새 없이 일하게 하면서 법적으로 30분 휴게시간 주는것이 의무라는 핑계로 30분 노동을 착취하는 대리운전 콜센터! 콜센터 상담원으로 처음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자가 아니라 최저 시급을 받으며 6시간 일합니다. 출근하고 일주일 쯤 지나서 사장님이 30분 휴게 시간이 있으니 6시간 일한 것을 받으려면 30분 더 일찍 출근하랍니다.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 쉴 공간도 없고 휴게 시간을 정해 놓지도 않고, 법에 정해져 있으니 30분을 쉬는 것처럼 해야지 안그러면 자신들이 노둥법에 걸려서 안되니, 30분 일찍 출근해서 휴게 시간이 있다는 증거를 남겨야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리를 비웠을까봐 내내 감시하면서 힘없는 알바생이 어찌 쉴 수 있겠습닏까? 법을 악용하는 갑질하는 사업자에게 분통이 터집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곳 콜센터에 있는 상담원들은 30분을 공짜로 일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법에 휴게 시간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업장은 갑의 횡포가 더 심합니다. 큰 회사들은 어쨌든 법대로하고 여러 직원들이 있으니 고용주가 함부로 못하는데, 작은 업체들은 심각합니다. 휴게 시간! 노동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개선해 주세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시간을 쪼개어 투잡하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 먹는 사없자가 징계 받아야 합니다.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5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의무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국민의 평등과 안전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3년간 치열한 전투끝에 휴전한 휴전국가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인 4대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류가 하나있습니다 분명 모든 국민이 국민의 4대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됫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면 여자는 국민의 기본 4대 의무를 지지않아도 되는 헌법초월적 존재인 것입니까? 아니면 여자는 전시에 적군이 포위해오면 그냥 적에게 죽거나 항복해야하는 그런 나약한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약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고도 일촉즉발인 현재 위급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아무런 의무없이 무임승차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묻겟습니다. 여자는 전쟁 할수없습니까? 여자는 총을 들수없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인가요? 아니면 여자는 적이오면 적과아군을 구분하여 총도 쏠수없는 시각장애인 입니까? 여자는 불의의 사고로 육신이 온전치않아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입니까?? 아니면 여성은 모두 다 장미란, 김연아처럼 모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적용 받은 국위선양한 사람들인가요? 대통령께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는 우리나라 여자는 이중 어떤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는겁니까? 여자는 국방에 도움이 안되나요? 여자는 업드려쏴 못합니까? 아니면 여자는 손도 없어서 수류탄 못던지나요?? 아니면 여자는 군대라는 조직에선 아예 무쓸모한 그런 무능력한 존재 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남성처럼 충분히 총을 들수있는 능력이있고 운동능력이 있으며 적이오면 날렵한 동작으로 상대를 제압하여 국방에 도움되고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울수있는 남자와 다르지않는 "유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유능"한 여성을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이 국방의의무를 져야한다고 청원하는바 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국가로 가는길은 우리나라도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것이 맞습니다. GPD 3만불을 앞두고있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선진국으로가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아마도 그 첫걸음은 여성도 남성과 다르지않게 모든 국민이 지는 의무를 같이 이행하는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다른 모든 국민처럼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사회에서 여성차별도 점점 줄어들꺼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 안보에 남녀 또한 없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는 것입니다. 실효성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지않고서는 진정한 양성평등 국가로 가기 힘들다고 보는바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국방의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니다. 징집이 힘들다면 국방세를 걷는다거나 아니면 방위 산업체나 공익근무를 시키는 방법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껍니다. 아니면 최소한 예비군교육이라도 fm대로 8년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반발을 불러오겟지만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선 오히려 여성들과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동의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께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겟다고 하셧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라면 이문제에 대해 저의생각에 동의하시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찬성하실꺼라 믿습니다.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되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제목: 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현재 대부분 지출이 카드로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등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탕하나를 사도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험료는 카드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카드납부가 안되고 일부 상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국내보험사들은 거의 카드납부를 안받고있고, 라이나 AIA 등 외국계 보험사들은 15~30%가 카드납부로 현재 이용중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연체 위험이 줄어듭니다. 고객이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카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보험사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경우 다른 영세상인들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를 받고있으나, 대기업 금융업 보험사들은 금액이 상당하고 그로인한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교보 등 대형 보험사들 정신차리게 해서 고객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통신3사 요금제 담합여부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4

SK KT LG 안쓰는사람 거의없을정도로 통신3사는 국민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통신3사는 요금제를 7만원에 육박하는 비싼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고 강제로 6개월을 쓰게합니다. 3개월이면 참겠는데 어느샌가 6개월을 비싼요금제로 강제로 쓰게해서 막대한 통신비 부담과 통싱사는 막대한 이득을 보고있습니다. 이또한 생활적폐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통신요금 10만원시대 이게정상인가요?? 인터넷 더 빠를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3G쓰던시절이 요금도 저렴하고 쌋습니다 2012년 정도 이후 통신비는 거의 월 10만원대로 올랐습니다. 가입비 폐지 유심비 1천원 인하 이딴게 통신비절감에 도움되신다 보시는지요? 가입시 억지 부가서비스까지치면 많게는 1인당 한달 15만원도 나오는게 통신요금입니다. 이전 정권은 적폐정권이라 이런거 신경도 안썻지만 지금은 아니러고 믿습니다. 외교 국방 환경 등 할일많으시겠지만 한번 이번 정권안에 조사해주시길바랍니다. 통신비용이 너무비쌉니다. 통신비용 인하도 국민행복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육아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보조시설설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아기 엄마 장하나라고 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홀로 외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외출을 하다 보면 아기가 아직 어려 모유수유와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기와 아기의 동반자를 위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육아 보조 시설 설치가 미흡니다. 예를 들어, 수유맘들을 위한 공공장소 수유실, 기저귀 설치대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제가 가보고 경험한 나라)과 같은 나라애서는 어느 공공시설을 가나 이러한 육아 보조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미미해,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대학병원에서 조차 오직 소아과만이 이러한 보조시설도구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랴 거의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육아를 돕는 작지만 꼭 필요한 시설설치가 활성화 된다면 아기를 동반하는 분들의 편의와 육아에 대한 가치관 개념도 서서히 나아지라라 봅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서 국가의 이러한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미래 엄마. 아빠의 가족 계획에 대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 재활용 쓰레기 대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재활용 쓰레기 대책마련 대책 - 친환경적인 포장이나 일회용 제품들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국가에서 세금 면제 및 적극적인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재활용품에 대한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친환경적인 재활용품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인다. - 친환경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 비용 및 생산 비용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 -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했을 시에만 정부가 민간 수거 업체에게 직접 재활용품 수거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 친환경 재활용품을 효과적이고 모범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의 대중교통 비용을 할인해 주는 방식 등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제목: 저희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재심판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98

제발 길더라도 한번씩만 읽고 도와주셔서 재심판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018. 2. 25 저희 할아버지께서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몇 달이 지난 일이지만, 경찰 조사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게 마무리되었기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4일 낮,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폐지를 가득 실은 자전거를 타고 2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직후 직진하던 트럭에 치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창한 낮에 매일 타던 자전거를 타시던 중 트럭에 치여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교통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버렸고, 어떤 이유에서든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없는 도로에서 저희 할아버지를 친, 그리고 여태까지도 저희 가족에게 아무런 사과의 인사조차 없는 트럭 운전수는 ‘피해자’로 기록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길더라도 꼭 한번씩 읽어주시고 퍼뜨려서 도와주세요 ... 2월25일 새벽 4시경. 할아버지가 트럭과의 추돌 이후 코마상태로 계시다가 그대로 눈 한번 뜨시지 못하시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픈 곳 없으신 건강하신 분이었기에 영정 사진을 찍어 놓는 흔한 준비도 할 생각 못했던 저희 가족 모두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몇 시간 후 논산 장례식장에 가보니, 영정 사진도 준비되지 않아 20년 전에 찍은 단체 사진 속 흐릿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영정 사진으로 변해 있었고, 그 앞에서 오열하시는 할머니의 모습, 처음 보는 아빠의 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몇 십년 세월을 같이 보냈던 ‘아빠’가 트럭에 치이셨고, 치이신 순간 코마 상태에 빠져 눈 한번 다시 뜨지 못하고,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슴이 미어지는 모든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저희 아버지가 과연 이성적인 판단력이 있었을까요. 이런 저희 아버지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은 아무런 자세한 설명 없이, 이 동의서는 무슨 내용이고, 여기에 서명을 하는 것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꼭 필요한 설명들을 생략한 채 서명을 요구했고, 이미 경황이 없었던, 또, 장례식장과 경찰서를 이미 수 차례 왕복하느라 더욱 정신이 없었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금의 의심이 들었지만, 일단 얼떨결에 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동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억울하게도 ‘가해자’가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가해자, 트럭 운전수가 피해자가 되어 사건은 일차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고, 뒤늦게 저희 가족은 탄원서와 진정서 등을 작성하는 등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으로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더 널리 퍼져 하루라도 더 빨리 사건이 재검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던 폐지 줍기 일을 그 날도 똑같이 하셨고, 매일 건넜던 그 시골길을 그 날도 똑같이 건너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화창한 날씨에, 커다란 폐지 더미를 뒤에 실은 눈에 띄는 자전거를 바로 앞에서 보지 못할 이유가 절대 없는 그런 날에, 그런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트럭에 치여 돌아가신 것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입니다.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러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는 자전거를 보지 못했던 트럭 운전수는 당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에는 분명 저희 할아버지의 과실도 있음을 분명히 알기에, 아무 잘못 없는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알아 달라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도,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누군가의 배우자를,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그렇게 짧은 순간에 앗아간 그 트럭 운전수가 ‘피해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지금껏 아무런 사과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맞는 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의사도, 변호사도 아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빠’를 잃은 아픔만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더더욱 무력감과 비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에게 서명을 하라는 말만 했던 경찰들에게나, 몇 차례 수술조차 거부하던 응급 병원의 의사들에게나, 모두 저희 아버지, 약한 시민 1명의 아픔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빠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혹시 의사이거나 변호사였다면, 그랬다면 너무 착해서 바보 같으셨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해자’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더더욱 가슴이 미어집니다. 억울한 이 사건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김포시 초등학교 옆 중학교부지 옆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단교회 건축허가 및 김포시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무능함을 해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38

김포시민으로서 김포의 교육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고 엄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교회의 건축허가를 내어준 김포시청의과 교육지원청 그들이 과연 학생들을 위해 생각을 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와 관련된 자들은 건축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초등학교의 과밀학급문제와 중학교 설립의 시급한 문제보다 이단교회의 건축허가가 우선이 되어야만 했는지.. 시민들이 이단교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단교회가 건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여도 꿈쩍도 하지 않는 김포시청에 대해 불신임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집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건축허가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본 처사인지 이러한 상황을 분명 깨닫고 시정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이단교회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교회에 못가게 하면 부모를 마귀 및 악마라고 가르치며 또한 잘못된 교리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현혹하여 혼란에 빠지게 하고 급기야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학생들이 생겼고 그로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교회가 학교주변에 건축되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1. 학생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건축허가를 철회하라! 2. 김포시민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라!
제목: 제주도 불법체류자 문제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제주도 불법체류자들 일자리 잠식이 심각합니다. 제주도는 단속인력이 모자르면 다른지역에서 경찰병력이나 군대라도 동원해서 불법체류자 찾아다녀야 합니다. 왜 정부는 방치하고 신경을 안쓰시나요? 벌금도 어느 한쪽에만 물리게 아니라 인력파견업체도 싹 수사해서 강력한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출동 좀 하세요. 신고를 해도 출동을 하지 않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신고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경찰이라도 출동해서 신원조회하고 출입국관리 사무소로 넘기세요. 경찰은 뭐하고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뭐하고 계십니까? 제주도는 길에서 검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길에서 수시 검문과 곳곳에 경찰을 배치해서 검문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도 폐지하시고 불법체류자는 앞으로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되고 난후 몇년뒤에 다시 또 들어옵니다. 다시 못 들어오도록 입국금지 시켜여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점점 증가하는데 강력한 단속과 강력한 법시행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주도민분들이 분노가 폭발하면 어떤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미리 깅력하게 좀 밀고 나가세요.
제목: 헌법에 여성노동과 임금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여자들 월급과 고용비율이 그모냥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0

헌법에 있는데 임신햇다고 자르고 월급 깍고 남자들 8명 뽑음 여자 2명 뽑고 월급은 반토막이네 헐이다 헌법 소용이 없네
제목: 저출산예산 집행한 행정기관들 감사 징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

예산쓰이는것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줄줄 새는것이 아니라 사기치면서 뒤로 빼돌리는것 아닌가요 일자리예산도 저렇게 사기치나요? 모든 예산이?
제목: 일본 NHK와 결탁한 MBC 전 사장의 매국노짓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5

1. 중소기업 하나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일본 NHK 3개 회사와 결탁하고 회계부정 자행 MBC 김재철 전 사장은 캐치스타라는 중소기업(이하 캐치스타)을 NHK 3개회사(NHK본사, NHK프로모션, NHK엔터프라이즈, 이하 NHK)와의 소송에서 패소시키기 위하여 NHK 에게 모든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부정회계를 저질렀다. MBC 는 부정한 회계를 통해, NHK를 대리하는 10명 이상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5년 이상 제공했다. 변호사 비용만 10억원이 넘는다. MBC가 NHK 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회계 항목이 없었으나, 거짓 회계항목을 만들어 해외송금까지 하면서 NHK 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죽이려 한 것이다. 우리 문화컨텐츠를 도둑질한 NHK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 것은 김 전사장이 이완용처럼 매국노짓을 한 것과 진배없다. 2.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수 십 만명이 다녀간 대장금 테마파크도 파괴 소송 진행 중에 사실 확인을 돕고자 원고 캐치스타는 일본 도쿄 담당 재판부의 대장금 촬영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그러자 NHK와 MBC는 계속 이를 방해했다. 만약 일본 재판부가 한국의 대장금 테마파크를 방문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거대 방송국이 중소기업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을 NHK와 MBC 모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NHK와 MBC는 현장 방문 방해에 그치지 않았다. 이미 수십만 명이 방문했고 관광상품으로도 가치가 높은 대장금 테마파크를 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말에 경제적 이유를 들어 폐쇄하고 철거했다. 증거를 은폐하고 세간의 관심을 피하고자 아예 부숴버린 것이다.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대장금 테마파크는 국민의 것이다. 즉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전사장의 안위를 위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MBC 김 전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위하여, 드라마 대장금의 미술 및 건축, 소품 저작권 전체를 포기하는 진술서를 일본 법원에 제출했다. “드라마 대장금의 의상, 소도구, 세트는 한국의 시대, 풍속을 사실에 의거해서 재현한 것으로 창작성을 갖는 미술품이 아니다.” 라며 한국 사극 드라마의 저작권 자체를 부인했다. MBC 김 전 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한국 방송국들의 사극(대장금, 허준, 상도, 황진이, 구르미 그린 달빛 등)의 권리 전체도 부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 발언은 한국의 사극에는 어떠한 권리도 없으니 누구도 사용해도 좋다라는 진술을 일본법원에 한 것과 다름없다. 3. NHK 는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도둑질해 불법으로 영리 행사를 개최 MBC는 2005년 드라마 대장금의 전시, 미술, 세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의 권리를 캐치스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NHK 3사와 캐치스타는 2006년부터의 대장금 전람회 행사를 위해 캐치스타의 권리를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 중이었다. 그런데 행사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NHK가 MBC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쿄에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신문기사가 났다. 부당한 행사 개최를 중지하라고 NHK에게 경고하자 NHK의 부장과 본부장은 ‘전람회 행사가 TV로 광고까지 되었고 방송국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깰 수 없으니 이번 행사만 진행을 하게 허락해달라.’며 캐치스타 대표에게 사정했다. 이어 ‘계약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추후 작성하겠다.’라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NHK는 약속을 어기고, 허가없이 일본 전국을 돌며 똑같은 행사를 무단으로 개최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해는 상품까지 제조해서 수 십억엔의 수익을 챙겼다. NHK의 이 같은 배짱사업의 배경에는 MBC의 지원이 있었다. MBC는 돈이 되는 권리를 일개 소기업에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캐치스타의 대표를 협박하고 사업을 방해했다. NHK는 캐치스타와 일본 행사를 위하여 수 많은 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즉 NHK 3개회사는 MBC의 제안이 도둑질한 물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캐치스타는 일본 도쿄법원에서 2010년부터 NHK 3개회사에게 손해액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4. MBC직원들의 협박 MBC는 캐치스타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온갖 악랄한 방법들을 동원했다. (1)MBC 본사는 캐치스타가 납품하고 있던 면세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캐치스타는 MBC와 분쟁을 하고 있는 회사이니 거래를 끊어라’라고 비방했고, 그 결과 캐치스타와 거래하고 있던 면세점, 중간 유통상과의 거래는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2)MBC 본사 직원들은 캐치스타 대표를 MBC로 불러서 다른 사업을 하라고 협박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끝까지 가져가시면...간단해요. 안하면 되요. 안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이 얼만데 만약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은 지금은 다 방송업계 네크워크가 이어지고 있는걸 알고 있죠. 다른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쪽에서 그러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던 간에..." (MBC본사 글로벌사업팀 차장의 협박) (3)억지 트집을 잡고 형사소송을 건 뒤 무상으로 권리를 다시 내 놓으라고 했다. “지금 우리(MBC)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캐치스타가 지금,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거나 뭐, 이리했을 경우에, 이건 협박이 아니고, 협박이라 하지 마시고,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MBC본사 글로벌사업팀 직원의 협박-현재 MBC 해외지부의 부사장) 5. 결론 MBC는 공영방송이 맞습니까?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매국노짓을 서슴지 않는 사장을 선임한 국가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대통령도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한류를 몰살하는 매국노 짓을 하고 중소기업을 죽이기 위해 온갖 사업방해를 한 MBC 전 김재철 사장과 직원을 엄중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부안하고 제대로된 법안 안내는 국회의원들  월급 제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0

앵그리맘 보면서 참 우리나라 국회가 공부도 안하고 법도 못만들고 소통도 안되는걸 봣네요 세금 아깝네요 4차원 초딩수준 법안들 보니
제목: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을 위해 사라져야 할 헌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7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의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늘 앵그리맘의반격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2년이지났지만 출산과 양육의 두려움으로 임신을 미루고있는 워킹새댁입니다. 우연히 오늘 TV를보다가 SBS스페셜 앵그리맘의 반격 이란 프로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처음 글을 올려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저출산 문제에대해 비상한 해결책이 나올꺼라 기대를 했습니다. 티비프로를 보면서 출산장려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로 출산장려를 위해 설치한 전광판에는 출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나오질않는데 연간 천만원가까이 유지비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전광판이 무용지물인걸 담당자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출산장려 지원비가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같이 일만하고 세금내라면 내야하는줄아는 사람들은 피같은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방송을 보고나니 안그래도 불신하던 나라에 더 불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대로 쓰이고 있는곳도 있겠지요. 하지만 관련도 전혀 없는 오카리나가 왠말이며,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ㅍ나은 대한민국이 되기위해서 세금이 불필요한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으로 당당하게 출산하고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구구절절 적어 보았습니다.
제목: 워마드,일베 같은 유해 사이트를 닫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쓰게된것은 다름이아닌 유해사이트들 차단에대한 것을 말해보려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악성글,비하 성추행은 물론이고 도를 넘는계시물들이 올라오는 소위 유해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마드,일베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사이트들은 굉장히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크게 도를 넘기도 하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만해도 간단하게 접할수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도 이슈가 되고있는것들을 몇가지 이야기하자면 지방비하를 하거나 고 전 대통령에대한 심한 모독발언, 성추행, 한쪽 성별에대한 극심한 혐오발언(일베는 여성을 혐오, 워마드는 남성을 혐오),몰카유포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 두 사이트인데 법적으로 사이트 자체에 제지를 가하지 않는것을보니 화가나 글을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투표권,정당가입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에 참여하고 싶던 한 고등학생입니다. 과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토론에서 당시 박근혜후보가 이명박후보에게 "자녀교육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해놓고 교육정책을 말할 수있겠는가"라고 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에따라 미성년자들의 투표권을 제한되어있고 심지어는 정당법 22조에 따라서 미성년자들은 정당가입도 불가능한데 어찌 교육정책을 펼칠수있겠습니까 교육의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교육정책을 펼친결과 OECD조사 2015 PISA 웰빙 보고서에 따르면 28개국중 한국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27위 한국한생공부시간 OECD기준 두배 최상욱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 수학·과학 추가 수업을 받기 시작한 시기 9세로 1위를, 방과 후나 수업 전 스포츠를 하는 학생 비율이 꼴찌 학생과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최하위에 머물게되는, 학생을 입시때문에 학교에 가두게 되는듯한 행태가 일어나고 있으명입시정책또한 거의 매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청소년투표권에 대해 청소년은 아직 합리적이고 이성적판단은 하기는 힘들다는 논리로 (무슨과학적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떠들고 있는 일부정치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19세는 내일을 향해 공부하지만 내일을 준비할 수없고 91세는 내일을 위해 준비할수있는 나라가 옳은 나라인지 그분들의 논리라면 아무리 백세시대라 할 지언정 나이가 듬에 따라 자연스레 인지능력등이 저하되는데 그분들도 투표를 금지 시켜야겠죠. 또한 학교가 정치장이 될수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즉 공무원이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한다고 선거법에 명백히 표시되어있으며 우리나리청소년 문해력이 세계4위라고 하니 걱정마시길 부탁드립니다 OECD가입국중 투표권이 19세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교육특성상 수능날 경찰들이 투입되고 비행기도 못나는 국가적 행사적으로 치뤄지는 마당에 입시공부를 하다 바른 정치인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소한 국회 정당가입 나이제한을 낮춰 정치참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정당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뜻을 전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무슨 정치냐는 분들께 일제강점기까지 갈 필요없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19혁명은 2.28 대구학생시위와 김주열열사의 의거로 시작되었고 김주열열사 그때 그의 나이 만 15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18세에게는 결혼,군대,취업,운전 모두 가능하지만 정치적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만 부여되어있지 되어있지 않으며 이것은 과거독재정권의 학생운동권들을 막기위한 법을 지금까지 끌어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임과 동시에헌법정신에도 어긋나며 보통선거의원칙에 어긋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글을 청소년투표권보장시위를 보고 "좌파들은 저런기잘해"라며 비웃던 "그분"에게도 이글을 바칩니다.
제목: 독도 교육시간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6

일본에서는 학생들에게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많은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학교에서 독도에 관해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이 독도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갖게해야합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에 대한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제목: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973

대항항공 조양호 일가의 폭행, 밀수,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출입국 관리법 위반, 강요, 외국인 노동자 감금, 공문서 위조, 항공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검역법위반 등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줄을 잇고 있고, 사정 기관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에 돌입했지만, 소환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가정부 건은 필리핀 현지에까지 가서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씨일가는 증거인멸에 여념이 없습니다. 돈과 위력으로 증인들과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데 수사기관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소환조차도 못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착관계 때문에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러 시간 끌지 말고 똑바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부와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어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크나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항공과 밀접한 유착관계에 있는 국토부와 관세청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듯 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뭔가 크게 처벌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흘리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현정부와 조양호 일가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조양호 일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태극 마크를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22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항공의 갑질은 지금까지 한국 국민이 믿고 타던 항공사가 국민을 속이고 지내 왔다는데 큰 배시감이 듭니다. 국적기처럼 아니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국 국적기로 알고 있다는것에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이름을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한기업의 행포라고 보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이름을 쓰는 자격을 잃은 대한항공기의 태극기 문양과 이름을 바뀌 주셨으며합니다.
제목: 세금의 쓰임을 국민들이 다 볼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17

공무원 아시는 분이 그럽디다 연말에는 남은 부서의 예산을 어떻게든 다 써야한다고요 왜그러냐고 물었더니 다 써야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다고요 이게 21세기 현실에 맞는 행정입니까? 예산을 쓰지않다고 삭감하기 보다는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왜 하지 않았는지 판단하고. 이 세금을 왜 여기에 썼는지를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저출산지원예산으로 오카리나 훈련비를 쓰고 직원 생일파티 및 시장 참석 회식으로 17억원을 쓰는게 현실입니다 SBS 2018.5.13일 스페셜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너무 기가막힙니다 세금! 내는사람이 따지고 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평생 빚더미에 앉아있을겁니다
제목: 저출산 예산 집행된 기관들 조사바랍니다. ( 'SBS 앵그리맘의 반격' 방송 보고난 느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8

방금 SBS스페셜 '앵그리맘의 반격'을 보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동안 12년간 저출산 정책을 위해 정부에서 127조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썼던 돈들은 곳곳 지방자치 단체에 터무니 없이 저출산과 관계가 없는 곳에 사용된게 확인되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동안 내가 낸 세금들 국민들이 낸 세금들 어떡할거가요. 모든 조사를 통해서 그돈들이 어떡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조사바랍니다. 차라리 임산부 혹은 애있는 집안에 1억씩 주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꼭 방송 시청해보시고 그동안 우리 세금이 어떻게 사용된지 확인바랍니다.
제목: 소음 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4 ~ 2018-06-13
참여인원: 4

야간 소음으로 연락드립니다. 다산콜센터는 야간에 거의 20분 이상 대기고 (연결 전혀 안됨) 치안센터도 전화 연결 안됩니다. 관악구 신원로 35 앞 봉림교 쪽에 피아노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커피숍 관리. 하나는 관악구청 관리입니다. 낮. 밤. 새벽. 불특정 다수가 피아노를 칩니다. 연주가 아니라 두들기는 소리의 취객들. 보호자 대동한 어린 아이. 그들은 흥겹겠지만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는 스트레스입니다. 구청에 민원 2번 넣었는데 친절하게 응해 주셨지만 해결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1대가 몇 달 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없앴으면 좋겠지만 구청에서는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생긴 소음인데 그냥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금 12시입니다. 아직도 뚱땅거립니다. 소음 좀 없애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및 공무원 대한항공 이용 제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9

의원나리들과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연수로 항공이용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데 왜 제일 비싼 대한항공을 이용하나요? 그게 다 국민혈세인데 어떻게 하면 세금 많이 쓸가 연구하는거 같아요 할일도 없는 국외의원들이 뭐가 바쁘다고 직항을 꼭 타야하나요? 편하고 항공비는 내돈아니니 막쓰는거지요 제발 이제는 좀 경유차 그리고 이코노미석 타세요. 이코노미 타도 안죽습니다. 비지니스타고 혈세낭비하지말고요. 비지니스타려고 혹은 1등석 타려고 국회의원 하는거 같아요. 비즈니스도 못타는 서민 많아요. 정치도 못하고 일도안하면서 쓰는건 세계 1등입니다.
제목: 트위터 다계정으로 국민청원 동의수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2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의 계정을 연동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1인당 계정의 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국민여론을 부풀리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을 보면 11일 전 각종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산 광주의 폭행사건이 28만의 동의를 얻었는데 며칠 전 홍익대에서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청원이 3일만에 28만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가입조건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이메일이나 가상전화번호를 이용해 무한대의 계정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점과 웹브라우저의 시크릿모드 등을 이용해 국민청원의 동의 수를 손쉽게 부풀릴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게시판이니만큼 국민의 여론이 어떤 목소리를 가졌냐도 중요하지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목소리 크기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은 반드시 손을 봐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되는 청원을 한 집단과 같은 성향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카카오톡 계정으로 조작을 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건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일이고 최근 국민청원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때보다 더욱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요즘 언론의 심각한 오보와 작위적인 해석으로 여론을 혼란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직접적인 뜻이 담긴 국민청원 게시판마저 특정 세력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무른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