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세금도 걷고 일자리도 늘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글을 처음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국가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세금들을 앞으로 합법화 하여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입니다. 비밀글이 아닌 오픈게시글이라 이런 내용을 작성하긴 좀 그러하나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별관심없이 지나칠것 같아 그냥 작성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유흥업소 관련글 입니다. 유흥업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 노래방도우미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도우미는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라 잘 몰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사업자가 없는게 맞다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더라도 노래방도우미가 사라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를 합법화 하여 세금을 충당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내용은 아니오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노래방도우미들을 흔히 보도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들 사업장이 없이 운영하는곳이 대부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사무실을 허가내고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면 당연히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올것이고 보도사무실에서 직원을 등록하게 될테니 청년실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들 직장인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국의 노래방도우미 종사자들이 일반이들이 생각한것 이상으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쓸때없는 내용처럼 보일수 있겠지만 이쪽 담당자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쉽게 응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 작은 의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가운데 잠깐이나마 시간내어 미천한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제목: LH 분양 전환 및  임대료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 및 국가기관에서 노력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1인입니다^^ LH 분양 전환 및 임대료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저는 고양시 원흥 도래울 3단지 입주한 주민입니다 2015년 7월까지 입주였는데 해외를 2013년에 나간관계로 2015년 12월에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2016년 2월경? 저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지 알고 제 계약금을 뺄려고 했는데 아직 계약이 살아있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돈 준비해서 입주하고 보니 약 350만원 살지도 않은 기간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월임대료는 그당시 50만원)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 등등 몇백만원이 더 들어가서 입주를 했습니다. 도둑놈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해외에 있음 메일이나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그대로 아무 관리도 없이 방치해놓고 돈만 무조건 달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너무 답답한듯 합니다. 너무 너무 부당한 LH 의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 잘 사고 있긴합니다. 미입주에 해당하는 부당한 비용납입도 가능하면 환불받고 싶네요. 아무튼 위는 제 사정이고 저 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H 84형에 살고 있는 저는 임대료 월 50만원 보증금이 현재 팔천정도 됩니다, 10년 후 시세에 85%? 구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월마다 내는 임대료 50만원 보증금 이자만 약 30만원입니다, 서민을 상대로, 임대료 장사 하는건 아닌지 싶습니다. 저 뿐 아니라 울며겨자 먹기로 사는 가족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로 고민이지만, 저는 약 8년이 남은 지금 8년 후 시세의 85% 에 집을 구매를 한다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빚없는 행복한 세상 살고 싶습니다.
제목: 저출산인데...나라에서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3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고... 지급하는 방법도 다르고.. 출산을 장려하려면... 어느 지역이건간에... 금액을 통일 시켜주시고.. 지급하는 방법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가부정축재재산을 투입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일자리정책2018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자의 꿈을 안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남이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없어서 꿈을 접고, 제 힘으로 산+학+연+관 융합환경을 만드려고 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최근 MBC 파업을 지켜보면서, MBC의 30% 지분을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면면을 들여다 보다가, 정수장학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이니만큼 정수장학회의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장학회의 자본금이 부정축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산업+연구단지(role model: 미국의 실리콘밸리+스탠포드 & UC버클리 대학)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model은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의 이윤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연구에서 나온 지적파생물들을 산업에 응용하여 이윤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서 주장해온 것이나, 시대적 상황에 근거하여 뜻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것은 소수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본을 독점하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능력 있고 그 과정이 도덕적이라면, 우리 나라 청년들도 Mark Zuckerberg나 Evan Spiegel같은 삶을 꿈꿀 수 있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경제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전무한 노벨상(학문분야)과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메달을 싹쓸이(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말을 꺼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학+연+관 융합환경입니다. 10년 전에 이러한 틀을 닦아 놓고, 그 때 당시 학습의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기로 'all-in-one phone'을 고안하였으나 국가에서 군대 영장이 날아와 28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여야 했고, 말년 병장 때 사회에 나와 보니 스마트폰이란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와 대출을 알아보다가, 자기자본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식투자 8년차에 접어든 지금, 금융체계의 최첨단화를 목표로 하는, collective intelligence, AI, Big Data 3가지에 기반을 둔, 발견된 패턴을 지구의 자전에 맞게 전세계 금융 시장에 적용하는 '돌려돌려돈갈퀴(Money Honey)'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all-in-one phone'을 구현하기 위해 1. 최적의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IoT, O2O 기반 The Optimal Office 2. 지중해성 기후지 (Global) AI+HI 융합환경 건설계획 3. 최첨단 한옥 Smart City 건설계획 (국가균형발전 & 일자리정책) (여기서 3번은 새로운 철학, 경제학 확립을 통한 통일정책의 날개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계획을 대중들에게 손쉽게 전달하기 위해 trading 경험과 Jeff Bezos의 '박리다매' 전략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천원짜리 영화제작 projec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고안한 경기활성화 project 'Chain Reaction'과 인재 수급 조절 정책을 결합하여 축제와 행사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관 융합환경에서 '학'을 구현하기 위해 3D website, AR, MR, VR에 기반한 게임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발명품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6개 초기 project를 소개하여 드렸고, 기초 5개 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보분석&생성부 (Information Analysis & Creation) 컨텐츠생산부 (Contents Production) 전략설립부 (Business Strategy Design) 인생설계부 (Life Design) 인재영입부 (Headhunting) 자금전략은 탄탄하게 짜놓았지만, 국가의 부정축재재산을 투입할 수 있다면, 더욱 가속화시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손이 부족하여 더욱 많은 내용을 보여드릴 웹페이지를 아직 개설하지 못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외 청와대 관계자님. 나랏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로써 요청/제안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지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기사화 되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지정이 되든 안되든 빠른 결론을 지어주시면 안될가요? 내수진작 및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정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 검토를 빠르게 부탁드리고싶습니다. (물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도 못쉬는 안타까운 근로자들도 많겠지만ㅜㅠ) 정부의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겠지만, 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희귀질환 (황반변성) 의료보험혜택 확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31
참여인원: 111

안녕하세요. 간곡히 문제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릴께 있어 청원글 올립니다. 황반변성이라는 노인성 안구질환이라는걸 들어보셨는지요? 쉽게 설명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망막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나빠지거나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황반변성 진료 인원은 2009년 약 11만2000명에서 2013년 약 15만3000명으로 5년간 약 4만1000명(36.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8.1%였다." 라고 합니다. 2017년 현재는 얼마나 더 늘어났을까요? 황반변성은 노인성질환이고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라나라는 갈수록 더 늘어날것입니다. 황반변성은 주사치료 외에는 딱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주사치료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는 있지만, 총14번으로 치료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4번 치료 이후에는 100만원가량 하는 주사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달에 한번 치료를 해야 하는데 14번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양쪽눈이 모두 황반변성인 경우, 그 두배의 치료비(200만원가량) 를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주사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대만 밖에 없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운용하는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보험제한 횟수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제한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현정부 문제인케어 에서는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희귀질환(황반변성)으로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모두 나이, 횟수제한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좀 마련해 주세요. 항상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있는 한국민으로써 꼭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관련자료 링크 올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12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 갑질 및 비리 내용들 1. 공금횡령 및 배임 - 국민세금으로 국기원장 마음대로 쓰고 로비함. http://www.ytn.co.kr/_ln/0103_201704041646169116 2. 짬짜미 직원채용 비리 - 직원채용 비리자를 특진에 비서실장으로. http://www.ytn.co.kr/_ln/0103_201704050127192402 3. 국내외 심사비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 국기원장과 직원이 짜고 국회의원에게 돈 갖다 바치기 한심하네!!! 나라꼴이...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379271_21408.html 4. 국기원장의 권한으로 해외사범 말살 정책 - 접대안하면 파리목숨 1년계약직 해외사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6399 - "접대에만 1000만원 이상" 해외 사범들도 '국기원장 폭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6302&pDate=20170810 5. 해외원정접대로 중국 롱차이 심사권 계약 - 1,000만원 술 = 모타이술 강요 - 7성급 호텔에서 숙박이여 (대통령급대우) - 계약 대가로 받은 금은 어디로,,,,? 6. 심사비로 태권도인들 길들이기 소송. - 조직장악을 위해 없는 것도 만들어 주는 돈 - 아이들 심사비로 심심하면 법적소송비 사용 - 현 A이사가 돈4,000만원 소송비용 받고, 국기원장 및 사무총장 개인변호사로 전략 - 기심위원장300만원,부위원장,간사각각150만원[(매월 급여)이러니 충성하지요] 7.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품새 배제 - 국기원장 마음대로 국가협회를 배제하고 특정단체에 심사권위임계약으로 아시안게임에서 품재 배재 8. 국기원 창립이후 최대의 불법 승단심사 - 8-9단 월단 특별심사(미국에서 이상철회장) - 국기원단증 유명무실(단증 가치 훼손) 9. 국기원 직원 인사 전횡. - 원장 기분에 따라 직원 승진 - 기준없는 승진 및 인사이동 - 증거조작을 위한 인사 횡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06302&pDate=20170810 10. 국기원 위상 실추 - kbs, ytn 4,4 국기원장 오현득 국고횡령 - mbc 채용비리, 대가성 국비사업 몰아주기 - sbs 국기원 추가 압수수색, - jtbc 해외사범 1,000원 접대 jtbc 국회 쪼개기 후원 연일 공중파방송 국기원장 횡령, 직원채용비리 ,국기원장 갑질,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해외사범 갑질 , 불범심사 위임 등등 국기원의 위상 추락에 최선을 다하는 국기원장이라는 자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고유 문화를 지켜야 합니까?
제목: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적정임금 책정 및 포괄임금제의 약용 마지막으로적정근로시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거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야근수당과 특근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하루 12시간 근무 와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고 바쁘다면 평일 밤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대기업의 저가입찰은 이같은 노동에 근거하여 책정하고 있고 혼자서 본인 업무외에 여러가지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더라도 근무할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청원합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그리고 정당한 근로시간을요. 언제부턴가 노동자=노예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 졌습니다. 전부 이같은 이유때문입니다.
제목: 광제호 유가족 억울함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8월30일 발생한 광제호 침몰 어선의 유가족 입니다 억울하여 글을 하나 올리고자합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광제호라는 27톤 정도의 배에 통발 및 로프등의 무게가 28톤이상의 적재물을 실어 귀울어진 상태로 출항을 하였고 사고가 일어났을때 신호를 알려주는 장치v- pass가 고장난상태인걸 선주와선장을 알고있었다고합니다 선원들은 그사실을 몰랐고 나가기전부터 작은배에 짐을 엄청 실어 사람죽이려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에 말했듯 v-pass가 고장이 났고 선장또한 첫출항 이였는 초보자였고 날씨또한 풍량주의보가 내려젔음에도 울릉도 방향으로 사고가 많이발생하는 길로 출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 발생시 전혀 대처할수 있는 조치가 전혀대지 않은 상태이며 사람을 죽이로 간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30일 새벽에 출항을 하였고 나간지 한시간 정도에 배가파도에 맞어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장치도 고장으로 인해 재대로 신고도 못한 상태로 선장및 간부들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배 외부로 나와 있어 목숨을건지며 배안에서 숙면의 취하고있단 아버지 외5명은 침몰이되는 상항에 탈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상태로 8시간이 지나고 지나가는 유조선이 발견하여 해경에 연락을 취해 12 시30분 정도가되어 구조가시작됬습니다 그후 선주라는 사람은 유족자들이 있는 병원으로 오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 밤11시쯤 병원에 도착하며 사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선주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선주가 맞는가 2 배가출항 하기전부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도 출항을 시켰는가 3배 자체가 선주 자신의 명의로 된게 아니며 구룡포 수협장 처남명으로 대출을 받았고 보험등도 처남앞으로되있으며 실직적으로 구룡포 수협장이라는 분이 실직적인 주인이 아닌가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수협장이라는 김재환씨가 배에서 일할 선원을 구할때 자신이 배주인이다 타줄수 없겠느냐 라는 식으로 선원들에게 얘기했고 해양경찰측에도 자신이 지분을 50프로를 가지고있다고 이야기를 유족자들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환 수협장은 자신은 이사고와 아무 관련도 없고 자신의 배가 아니다라고 하였고 유족자들앞에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다 가 나와서 자신은 배주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유가족가의 제대로된 합의조차 진행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죽은 사람이6명이며 선주가 돈을 벌겠다고 28톤 이상의 적재물을 실고 사고조치또한 제대로 되지않아 무고한사랑이 6명이 희생되엇습니다 제발 이글을 읽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외국인과 결혼할려는 노총각입니다. 노령화 대책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0

농어촌 노총각들이 결혼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지방정부와 국가가 도와 주세요. 그러면 농어촌 일손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도 조금씩 해결 됩니다. 필리핀여성과 현재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물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한국으로 시집올려고 하구요. 저는 한번 초청해서 서로 믿음을 줄수 있게 집에 데려 오고 싶은데.. 높은 비자 조건을 충족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비자 발급 조건을 높게 한 이유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런줄 알지만. 한번쯤 지금 정책을 보안해서 다르게 할수 없나 고려 부탁드립니다. 초청 당사자에게 가중 책임을 묻고 초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수 없나 고려 부탁드려요 . 현재 한국은 노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 눈 높이는 대중매체때문에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남성도 너무 많습니다. 자국민으로만 해결 할려고 하지 마시고 외국으로 눈을 돌려 주세요.. 외국 여성과 결혼을 좀더 자유롭게 할수 있게 정책을 바꿔 주세요. 입으로만 저출산 저출산 하지 마시고 ...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혼 못한 농촌 노총각들이 좀더 결혼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그리고 농촌의 일손을 늘릴수 있게 ... 특히 농어촌 노총각들이 외국여성과 결혼을 좀더 쉽게 할수 있게.. 지방정부나 국가가 도와 주세요.. 지금은 고령화 대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국민으로만 해결이 않됩니다. 갑자기 세금이 많이 들어 옵니까? 갑자기 경기가 좋아서 .. 생활이 나아져서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목: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4

현재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저항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교직에서 근무중이며,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학부모로 많은 교사들을 접했습니다. 참교사로 존경 받을만 하며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 교사도 계십니다. 그러나 점점 임용고시가 공부를 잘해야 통과되는 시험으로 어려워지면서 교사로서 인격과 품성을 가진 분보다 공부만 잘해서 본인이 왕자요 공주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사로 임용되고 있는듯 합니다. 반면 임용고사는 통과 못했지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참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교사보다 더욱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지만 기간제 교사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진정 존경받을 만한 교사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정규직 교사로 전환해도 좋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현장에서 검증이 되었으니 그보다 더 나은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교사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겨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스승이 임용되길 원합니다.
제목: 15년 동안 전세, 월세를 돌아다니다가 지난 2015년에 생에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제가 투기 세력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살고 있는, 9살 아들의 아빠입니다. 15년 동안 전세, 월세를 돌아다니다가 지난 2015년에 생에 처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돈은 부족했니다만, 커가는 아이와 전세집 주인의 횡포에 마음고생하는 아이엄마를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샀습니다. 들어가때는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했지요. 그리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2017년 11월, 12월에는 들어기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8.2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이고, 2주택 이상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겠거니라고 믿었습니다. 정책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내용은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생에 처음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이 집에 8.2 부동산 대책으로 못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60%를 예상하고 산 집이, 지금 8.2 대책으로 40%가 한도이니 20%가 부족한 셈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으면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인가요? 1주택, 실거주자, 특히 8.2 부동산 대책 전에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내어주세요.
제목: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비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64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자식이자 부모이면서 가장들입니다. 저희들은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오래전 과거 정부에서 국가공무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했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은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국가외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듣는 말은 "니들이 뭔데...경비주제에 왜 간섭하느냐..." 등등의 모욕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하기전 보다 저희 청원경찰들이 긴급한 상황을 조치하는게 더 빠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어서 완전한 조치를 못하고 경찰관들이 올때 까지 지켜만 볼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올바른 통치이며 제대로 된 국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원래 신분이었던 국기공무원 또는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회복이 된다고 해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의 혜택을 받고 있기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었던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고자 할뿐 입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노예처럼 취급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은 월급을 인상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공무원이었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 강제로 빼앗은 저희 들의 신분을 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원전을 폐기하려고 한다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원전폐기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미국에사는 영주권자 입니다. 태양광 지붕을 가정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설치가격을 국가에서 적정수준 지원한다면, 비상시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기예비비 부담을 많이 줄일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약, 전체주택의 5% 정도가 설치한다고 한다면, (재미 삼아 계산해보니), 연간 1500~2000 억 정도의 전기절약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일광일수 (~50%) 가 적어서 조금 문제가 될까요? 좋은 기술이 개발 된다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Population51250000from googling average house hold size2.9from wiki Total # of house holds17672413.79 calculation Ratio of apartment60% from newspaper # of apartment10603448.28 calculation Ratio of single family house15%guessed # of single family house2650862.069 calculation Average electric fee$150 roughly from newspaper % of solar cell house5%(goal to make) # of solar cell house132543.1034 Save of electric fee70% ~ 100%roughly Total cost saving per month$13,917,025.86 Korean won per month$15,619,078,125.00
제목: 정부기관 부서통폐합 요청하는 바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국가재정이 안좋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국가 세금이 하나의 수익모델로써 이것만을 위해 매스미디어와 민간기업 정부산하기관들이 자신들의 방향성을 제시해놓고 국민들에게 불안성을 가중하여 세금으로 수익모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안좋은 사례가 세금으로 수익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정부관공서 민간급 정부산하기관들은 정부에서 매년집행하는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부터가 감사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성인지예산 30조원 예산안심의 의결 4대강 사업 예산 15조원 겨우만든게 녹차라떼 성인지예산 편성 정부기관및 정부산하기관 민간기업 단체 전화기 몇십대 놔두고 인원고용하고 8H근무하면 국가보조급 지급가능 건축비와 다양한 사업가능 저성장기조시대에 세금이 하나의 수익원이된지 오래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로 1조원이 세액 감면됨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도 3,000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1조 3,0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이 종교단체에 지원되고예산지원편성 사실상 종교사업은 하나의 거대한권력 하나의 사업이 되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기관마저 자신들의 승진과 적체되있는것을 위해 부서를 신규개설과 팀원늘리기에만 급급했지 민간기업처럼 부서통폐합된것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승진과 팀원늘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민간기업처럼 실적과 예산심의에 의결해서 부서가 통폐합 인원재배치되야합니다. 공공기업가보면 혼자서도 해도 될일을 열사람이 하는경우가 다분합니다. 국가의 세금은 수익모델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수조사실시하여 불필요한 부서는 통폐합하고 통합해야합니다. 이제 국가의 고성장시대는 더이상 없습니다. 저성장기조로 갈시기에 부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킬려면 정부기관 부서통폐합으로 가야합니다. 중복되는 부서 불필요한 기관들은 부서통폐합 스마트워크시대로 효율성증대로 가야합니다. 천문학적인 세금낭비를 이제더이상 하면 안됩니다. 국가부채 750조원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 젊은 세대에 전가되는 되고있습니다. 필리핀도 예전에 부국이었고 아르헨티나도 1900년대 초반 세계 10대 부유국에 들정도로 잘나갔습니다. 세금도 국민이 돈이있어야 낼수있습니다.
제목: 황반변성 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4

황반변성을 갖고있는 60대남성입니다 소득원도 없는 가장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황반변성 항체주사 제한적 보험적용횟수를 상시 적용받을 수 있게 전환해 줄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ROTC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4

장기적으로 모병제 등으로 가기 위해서도 사관학교들로는 매우 부족한 우수한 장교자원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부터 ROTC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국내 ROTC시스템은 매우 적은 소액의(한달 6만원대) 지원비만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으며(아래 링크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심각합니다), 우리사회의 병폐 중 하나인 '열정페이'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속칭 인서울급 학교들이나 상급 학교일수록 ROTC를 통한 우수한 인재 확보/유지가 쉽지가 않은 편 입니다. 이들 ROTC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금 당장 대폭 확대하는 것이, 첨단 무기 개발 이상으로 국방력 강화에 긴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ROTC학생들에 대한, 재대 후, 공기업, 대기업 들의 입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군내에서 영관급이나 장성급 진급에서도 사관 학교에 못지 않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제목: 9월가계 부채 정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우리 가족의 꿈을 지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저는 어린 시절 부터 연극배우로 살아가다가 2011년 아내를 만나 지금 까지 대리운전과 각종 일용직을 병행하며 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살고있는 마곡지구에 새로운 상권이 들어 선다는것 듣고 다년간의 대리운전으로 상권에 대한 소신이 있던 저는 15년에 상가 분양권을 어렵게 당첨 받았습니다. 앞으로 삶을 준비하고 또한 제가 일할곳도 없고 30대 중반 나이에 언제까지 대리운전만을 하면서 살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일자리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일생 연극만 하던 사람이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연극만하면 4명의 가족이 어떻게 살까요? 하지만 이곳이면 회사도 많아 사업을 하기에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잠을 자며 대리운전과 자금 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도 다행이 정규직이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육아와 회사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아내는 출산휴가 이외는 휴가를 반납하고 악착같이 일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저희에게는 꿈이고 희망이였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정부에서 주택규제 뿐 아니라 상가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출금을 70%~인것을 40%로 줄인다고요. 10%씩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할것이다 투기꾼들 하지마라 그런 시그널도 없이 그냥 바로요.... 주택처럼 캡투자를 할수있는것 도 아닌데 믿을 수없었습니다. 적정한도에 맞추어 계획을 하고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절반 가량으로 줄이면 저같은 사람들은 꿈도 가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았지만 모두들 9월대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서 규제가 나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두 팔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약3년동안의 시간과 피땀어린 인내가 사라지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저 같은 사람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팔것입니다. 그럼면 아주 많은 양의 매물이 나올것이고 그때 물건을 돈많은 분들이 싸게 구입하여 더욱 부자가 되시겠지요. 누구를 위해 정책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은 기분입니다. 9월 가계부채 대책에 임대업과 자영업 모두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저희동네 주택값을 그렇게 올라도 상가는 반에 반도 안따라 가던데... 주택도 아니고 사업해서 돈벌고 세금내는 사람들 까지 규제를 하면 어떻게 살아 갑니까? 정부 의 뜻을 이해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부채 줄여야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하게 하면 저같은 사람들 죽으라는 말입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선희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고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요 아 공산당입니까? 김정은 입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적은 숫자 아닙니다. 저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당장은 상가 매입자금 필요하기에 임대업으로 시작해야합니다. 이후 2~3년뒤 혹은 임차인과 이해 관계가 맞을때 시간을 두고 할려고 합니다. 나름 철저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럴 기회조차 꿈을 가질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다들 기다렸다 포기하면 살려고 한다합니다. 제발 저같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요 제 주위 사람들도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주위만 그럴까요? 강서구에만 해도 엄청난 인원일것 입니다. 부디 부디 현명한 정책을 부탁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부디 신중한 결정 부탁합니다.
제목: 원자력발전소 품질관리가 엉망이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0

울진원자력 발전소에서 격은 황당한 사연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만이 참여할수 있는 공사입찰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공사실적을 10원도 발급 받은사실도 없으며 원자력발전소내에서 10원도 공사한 사실이 없는 공사업체가 원자력발전소 협력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후 원자력발전소 협력회사가 가짜로 발급한 공사실적 31억원이나 원자력발전소에 인정하는 황당한 상황을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할까요 참으로 황당합니다
제목: 교복 공동구매 입찰제도 제도개혁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동광어패럴입니다. 글을쓰는 저는 배동광이라고 하며 사회적기업 동광어패럴 대표의 큰아들로써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현행 교복 공동구매 입찰제도에서는 모든 품목을 일괄 입찰 하는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도의 맹점은 모든 품목을 일괄 입찰하면서 교복 가격이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교복 구매시 가장 큰 가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복 가디건, 동복 니트조끼, 동복 자켓 위 3가지 품목을 따로 입찰 하므로써 저희와 같은 영세 업체들은 직접제조를 통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가능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도 덜수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미 많은 일선 학교들에서 입찰공고가 올라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통해 가계부담도 덜고 영세업체들도 살아날수있는 윈윈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초등교사 ㅡ어린이집교사 대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31
참여인원: 13

초등교사 임용교사에 관한 제안을 드립니다. 출산률은 떨어지는데 초등교사들의 임용에 대한 문제로 교대생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인력을 재 교육후 어린이집 교사로 임용해 주실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유: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교사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교사의 자질을 검증할 여유조차 없이 채용하다보니 ,아동학대,라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1.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인력에 대한 처우와 정부의 책임 있는 교사 수급이 필요합니다. 2. 어린이집 교사를 정부에서 채용해서 보육헌장에 파견해 주십시오. 3. 보육교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신재생에너지로 해류발전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31
참여인원: 0

해류발전이란게 조수간만의차를 이용한 발전에서 응용된것으로 보이는데 일본도 자국기업 IHI 중공업과 열심히 추진하여 그결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류발전의 적극추진을 청원하는바 입니다 ㅡ 자세한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국민신문고 장난치지 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3

저는 창원에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사건을 당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청와대 홈 페이지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17년 1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울진본부 "A"등급 크레인 성능개선 공사에 입찰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A"등급 이상의 크레인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 할 수있는 공사입찰에 공사실적이 10원짜리 하나도 보유 하지 않은 (주)파워엠엔씨라는 업체가 1순위 낙찰 후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더니 약2개월의 시간을 보낸 후 1순위 업체의 공사실적 관련자료는 1순위업체의 영업비밀 이라하며 입증자료도 없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라는 한 줄 답변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신문고을 통하여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두산중공업과 계약한 물품납품(현장설치없음) 계약에서 일부물품을 (주)파워엠엔씨에 하도급 하였으며 하도급 물품에 대하여 물품(현장설치없음) 하도급승인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두산중공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승인절차 없이 몰래 가짜 공사 실적증명서를 발행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한마디 해명도 없이 (주)두산중공업에서 발행한 가짜 공사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대한기계설비공사협회에서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았기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발송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그날 이후에도 물품계약일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시공 하였을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 및 건설산업기본법 22조에 명시되어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제시공을 하였을 경우 필수적으로 하여야하는 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 등의 현장개설신고 및 보험금납부금액이 10원도 없이 발행한 가짜 공사실적증명서를 단지 한국기계설비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공사실적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수 없이 많은 법률을 위반한 업체 편에 서서 일처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련 직원모두가 뇌물을 수수 하였거나 보이지 않는 비선실세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제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썩어빠진 공기업직원이나 관리감독을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혈세만 축내고 있는 공무원부터 도려 내어 부디 밝고 공명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고속도로스마트톨링-일자리 죽이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1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일자리 죽이기 좀 편하게 빨리 달리기 위해 하이패스를 장착하는 것은 수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짓이다. 수납원 대부분은 중년 여성으로 가계나 아이들 과외비에 보태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믿는다.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받는 스마트톨링 제도를 도입하면 수납원 6천 명의 일자리는 없어진다. 이들을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는 최근 하이패스 이용률 80%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교통 체증 해결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는 자축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점에서는 욕을 먹어야 옳다. 법률로 수익을 보장받는 공기업이 경영 효율을 이유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일자리를 없애려고 획책하는 이들은 요즘 말로 ‘적폐 세력’의 최고봉이 아니겠는가. 일본의 톨게이트, 역 등에는 수납원과 역무원이 넘칠 정도로 많다. 일본은 적어도 ‘인건비 따먹기’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인간적인 자본주의라면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은 하이패스 이용을, 그렇지 않은 곳은 일자리 차원에서 수납원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
제목: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 지원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8

가정어린이 집에서 일하는 영아반 보육교사입니다. 어릴수록 손이 더 많이 필요한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하루가 어찌가는지 모르게 바삐 살아가고 있답니다. 월급받는 입장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은 좋은 일이나, 반별 인건비 지원이 되지않으면 저희같은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은 원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별 인건비가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육료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1 ~ 2017-11-30
참여인원: 16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인상이 25프로 정도가 되어야 물가인상과 더불어 교사최저임금을 맞출수있습니다. 저는 보육료를 모두 지원해주지말고 저소득증에 한하여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있는 사람들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다 해주니 예산이 부족하겠지요 있는 사람들은 선택하여 원에 자기돈을 주고 보낸다면 나라에서도 부담이 줄 것입니다 결국 교사도 고용안정이 안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행복할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유지는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
제목: 가덕도 신공항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저는 승윤 입니다 김해공항 반대 합니다 김해공항 교통 등 해결 문제 많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그대로 두고 김해공항 그 천 숙박 시설 하고요 공항은 가덕도 신 공항 해야 답입니다 한국도 위기지만 부산도 위기 입니다
제목: 화성시 능동1초 조기 설립 요청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0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능동 신동탄파크자이2차 입주예정자 입니다. 오산,화성 교육청에서 능동 1초의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하였으나, 교육부 중투위에서 세 번이나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승인 심사 기준인, 경기도 전체의 학교수와 학생수를 비교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보시고, 오산/화성 교육청에서 승인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다음번 중투위에서는 반드시 능동 1초가 설립 승인되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학교는 지역 특성상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입학이 안됩니다. 당장 내년에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는 차도와 인근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를 지나 1Km 거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능동 1초의 설립 승인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멋지심닙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1 ~ 2017-09-16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처주야 국민을 위해 오늘도 좋은정책 으로 고심하시고 난생처음 투표참여한 내생에 처음 대통령이십니다 진짜잘뽑았다 부끄러운일이지만 처음투표 참여했었읍니다 저또한 투표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이하 총리님 관계자님들께도 보다나은 정책으로 좋은시스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건 정책제안도 아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대통령님 존함이 명시된 시계 하나 간직하고싶은 마음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자격없는 저에게 간직하고 싶어 이글을 쓰게 됐읍니다 바쁘신데 이런글 올려 다른분들께도 죄송스럽습니다 꼭 간직할수있게 부탁드려봅니다
제목: 보육교사 반별인건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1 ~ 2017-10-01
참여인원: 3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들 모두 반가워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직원들도 안심하고 보육할수 있게 지원시설처럼 반별인건비를 지원해주시고 보육료 인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