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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폐아동가족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10,237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신규아파트에 2018년에 입주하여 현재 3년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니다 저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은 자폐장애1급(심한장애)이고 10살이지만 2살 지능을 가진 아동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인의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마음아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 서구 신규아파트( 정확한 명칭을 명예훼손 염려로 밝히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의 입주민전용 인터넷커뮤니티에 저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 2012년생)이 일부 입주민에 의해서 귀신소리를 내는 아이로 표현해서 아이의 인격모욕을 하고 저희부부가 벽에 자해를 하고 소리지르는데 자폐아이를 방조한다는 허위사실유포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 안되는 집주인, 세입자라는 표현으로 장애가정을 파탄지경에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불행은 2018년 인천 서구 신규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부입주민은 저희아이가 자폐아이라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저희가족이 빨리 다른곳으로 이사가면 좋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아랫세대에서 수없이 많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저희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수면제처방을 받아서 오후 7시전후에는 아이가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게 재웠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일찍자니 일찍 일어납니다 저녁에 소음을 준다고 하도 여러세대에서 민원을 걸어서 저희도 아이에게 좋지않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수면제를 복용해서 아이를 일찍 재웠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영원히 잠들수 없는것이기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 또 이번에는 아이가 아침에 귀신처럼 운다고 입주자인터넷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더군요 2018년 어느날 정신의학과전문의가 처방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절망적이고 억울해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저희아이가 자고 있는데 아이가 뛴다고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넣었냐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경찰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저는 출동경찰관에게 저희아이가 자고 있는데 뛴다고 민원을 넣어서 아래층으로 내려 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저희집에가서 확인을 해야한다고 저의집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집에 가서 출동경찰이 자고 있는 아이를 확인하고 출동경찰은 철수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경찰출동까지한 사안이라 참고 저희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랫층세대는 이웃주민들에게 경찰이 출동했는데 출동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말만 듣고 철수를 했다고 거짓소문을 냈고 2018년 제가 사는 아파트입주민커뮤니티에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은 가해자편이고 경찰이 제가 안아무인이라 어쩔수 없다고 했다고 아래세대에 만했다고 이웃들에게 소문을 냈고 입주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공소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했다는둥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를 이웃들에게 소문을 냈고 저희 아이가 아침에 귀신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데 부모는 방치를 하는지 다른방에서 자면서 방조를 한다는식으로 아파트인터넷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애엄마는 이웃주민들의 음해와 수도 없이 층간소음 민원을 거는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4층인 저희 집에서 투신*살시도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중 한번은 제가 1초만 늦게 조치를 했어도 아이엄마는 사망했을겁니다 저는 더이상은 지켜볼수 없다는 심정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저희아이가 오후7시전에 자는 전문의처방이 있는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다고 글을 작성했지만 일부주민은 제가쓴글을 보고 아파트명칭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파트 명칭을 빼고 글을 쓰라고 해서 저는 요청대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동반*살을 생각할 정도로 저희 가족은 파탄직전입니다 국민여러분 자폐장애아동은 귀신이 아닙니다 자폐장애아동이 산다고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같은 인격모욕과 허위사실유포 개인정보유출이 벌어지지 않고 장애인가정과 일반인가정이 함께 살아도 아파트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의 가족이 죽어야 ***법을 제정되지 않게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국민여러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자폐장애아동은 귀신이 아닙니다 자폐장애아동이 산다고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쓴 모든글은 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 발생하면 제가 벌받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로또당첨이 아닙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들보다 단 하루만 더사는겁니다 국민여러분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알페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준법 알페서들을 해킹 사이버스토킹 계좌사기 개인정보유출 성적대상화로 대응한 것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1,530

지난 몇일간 이슈가 되었던 알페스는 그 자체로 범법행위가 아니며 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문학의 개념으로 공유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팬픽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화입니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개선된 인식으로 팬덤 내에서 과도한 수위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은 자체적으로 검열하며, 미성년자에게 불적합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 공식적인 성인인증이 요구되는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페스에 대해 특정한 웹사이트가 있고 N번방 사건 때와 같이 불법적인 내용을 구매/판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동성애에 한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의 성적 지향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더럽고 불쾌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과장해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시에 법의 범주 안에서 팬덤 문화의 일종으로 알페스 및 팬픽을 즐기는 사람들의 SNS 계정을 해킹하고 사이버 스토킹 하며, 거래계정을 생성해 계좌 사기를 치고 개인정보를 랜덤채팅이나 성매매업자에게 유출한다고 협박하며 일부 미성년자에게는 알페스가 불법적인 행위라고 협박과 동시에 그 기록을 지워줄테니 스스로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하며 성적대상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다른 N번방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미 성착취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허위 사실 유포, 해킹, 사이버스토킹, 계좌사기, 개인정보유출, 성적대상화 및 성착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코로나19의 특례법으로 보육시설의 반별 탄력 편성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573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성복동의 관리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도 3월 신학기 반편성에도 많은 어려음이 있었고 함께 일하던 교사를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인건비 입니다. 현재 교사대 아동비율의 적정 비율 그 반 구성이 있을때 보육료 대비 70%의 인건비 상황으로 늘 힘겹게 유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입학후 입학 취소, 또 긴 가정보육으로 퇴소 등으로 운영은 더욱 최악이며 보육료 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는 90%를 넘고 있어 경영난으로원장의 급여는 20년도 현재 3개월 이상 미수령 상태입니다. 만2세는 현재 1:7의 비율입니다. 현재 2개반이고 9명이고 교사는 2명입니다. 신학기(3~5월)만 허용되고, 현재는 반 통폐합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폐합 할수도 없습니다. 올해21년도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도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 19기간 동안 반을 통폐합 할 수 있도록 2020년 보육사업 안내 67p 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 조항을 개정하여 코로나19기간 동안 반별 탄력편성을 허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이돌 문화 저변의 모든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해 처벌하고, 연예기획사에 성착취 재발 방지를 촉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1,436

2021년 새해가 되자마자 대한민국 아이돌씬과 힙합씬은 K-pop문화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크나큰 화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먼저, 트위터 음지에서 '알페스'라는 성범죄 행태가 팬픽이나 합성음성 및 영상의 형태로 버젓히 생산되고 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 래퍼를 통해 공론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곧이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아이돌 멤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음지에서 소비되는 행태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역시 더욱 빠른 속도로 20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처벌되어 마땅한 성범죄 행위들이, 각종 여성단체 및 인권단체들이 나서서 규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오랜기간 허용되어왔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연예인이라면 으레 견뎌내야한다는 직업정신의 문제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도외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도권의 검찰과 경찰은 물론 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관 부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알페스, 딥페이크에 대한 뜨거운 청원열기는 기존의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태도 전반에 대한 강력한 반성을 촉구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길 바라는 10대 20대의 젊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 사건의 시인성이 뚜렷한 성범죄 뿐만 아니라, 팬덤문화와 불법 성착취의 경계에 있고, 지금까지 '연예계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왔던 알페스와 딥페이크에 대해 행정부의 실태조사와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일면 아이돌을 성적으로 소비하는데 급급한 일부 팬층의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들이 나서서 아이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돌 트레이너의 제보에 의하면, 아이돌들이 알페스나 딥페이크 및 각종 음지의 팬덤문화에 의해 성적으로 상품화되고 착취되고 있음에도 이것을 이윤의 수단으로 삼고, 아이돌들이 실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방조한데다가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아이돌들이 억지로 하게끔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왔던 논란입니다. 소속사들이 아이돌 멤버들을 주체적인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지원하기보다는 성적 상품화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극성 팬들의 성희롱이나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나서서 부추기고 유도하도록 하는 것은 극도로 부조리한 구조적 범죄입니다. 체육계의 잦은 폭행과 비리들에 젊은 체육인들이 희생되어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예기획사에 을의 입장으로 함부로 항거할 수 없어 속앓이해왔던 아이돌들 역시 최근 높아진 K-pop의 위상에는 걸맞지 않게 여전히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희롱되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연예기획사들이 조장하고 방조해왔다는 것이 사실이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알페스와 딥페이크등으로 촉발된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예기획사들이 나서서 점검하고 아이돌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러지 않으면 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근의 이슈는 성별의 갈등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일부 아이돌 팬들 사이의 문제만도 아니며, 앞으로 자라날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 사회를 보여줄 지에 대한 그 청사진을 제시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계기를 해묵은 성별 갈등으로 치부해버리거나 정치적 진영 논리로서 이용당해 무마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까지 K-pop이 전세계에 아이돌 문화의 표준을 제시해왔으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이돌 문화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부디 꼭 이 청원에 응답해주십시오.
제목: **ㅇㄷ동물병원에서 벌어진 유기견 '고통사'와 이를 묵인한 **시청 동물자원과에 대한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6,243

1. ****동물병원이 구조된 유기견 132마리에 대해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취제와 진정제를 투여하고 깊은 수면상태에 빠졌을 때 심정지 약물을 쓰는 것이 안락사지만, 상기 병원은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심정지 약물을 투여했으니 호흡곤란과 고통스러운 심정지가 와 고통사라 볼 수 있습니다.) 2.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았으니 마취제는 남았고, (마취제 사용 내역을 작성할 때는 정량 사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 남은 마취제로는 현금결제를 한 보호자들에게 사용했습니다. 3. 마취제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는 따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횡령과 조세포탈(탈세) 혐의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4. 유기견을 구조하였을 때 **시 기준 10일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지만 유기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바로 '고통사' 처리 했습니다. 5. 안락사 처리 전 안락사 대상인지도 (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하지 않고 '고통사' 처리 했습니다. 6. 이에 대해 **시청 동물자원과가 묵인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거 ①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자행되었고, ②'고통사'를 시킬 때 **시 유기견 보호소 담당자 2명이 동석했음 ③**시내 6곳 동물병원과 유기견 처리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문제된 **병원에서만 340건(비율 40%)의 진료비가 청구되었음. (특정 동물병원 진료비 보조 쏠림 현상 규명 필요) 7. **동물병원은 주사기는 물론, 일회용 수술용 칼, 봉합실, 수액 줄과 나비바늘도 재사용하고 일부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투여했습니다. **시 보호소는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시 보호소는 강아지들을 분리해 보호하지 않아 서로 싸우며 죽는 '자연사' 비율이 높았지만, 그래도 안락사가 없다고 하여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락사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과 심지어 안락사가 아닌 고통사라는 것에 충격입니다. ** ** 동물병원이 - 유기견을 고통사를 시키고 - 철저히 신고, 관리돼야할 마취제를 허위 신고하고 - 남은 마취제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 시에서 지원받은 백신 또한 부당하게 횡령하고 - 도구 재사용, 유통기한 지난 약품 또한 사용해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횡령과 조세포탈, 탈세)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해 철저한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 이를 묵인하고, 안락사 없는 도시라고 **시민을 속이고 - **동물병원에만 40%의 보조비를 지원한 **시와 **시 동물자원과, **시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월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중소‧중견‧스타트업  해외수출 비즈니스 목적 출장자를 포함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369

2월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중소‧중견‧스타트업 해외수출 비즈니스 목적 출장자를 포함하여 주세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한 준비를 본격 추진하며 우선접종 권장 대상,접종 시기,범위 등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 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만간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보도설명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최대한 신속한 예방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인구의 70% 이상 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대부분의 백신이 2회 접종인 점을 감안하여 성인(19~49세)도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선 접종 대상을 검토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1. 정부의 2월 우선접종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의료진,요양시설 노인 등을 우선할 방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2. 다만,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해외에 출장,행사,해외전시회 참가,해외전시회 장치공사,단체출장을 인솔하는 여행사,해외전시회 전시품 운반을 담당하는 물류회사 담당자,기술조사를 위한 참관자 등에게도 2월에 우선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 등 해외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있어 국내 기업 또는 협‧단체,조합,기관 등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약 500여개의 해외전시회에 참가를 신청하고 막대한 외화를 주최측에 송금하였으나 코로나19로 주최측이 취소하고 ’21년도로 이월하여 4월 이후부터는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출‧입국 제한 등으로 참가하지 못하면 송금한 외화가 반환되지 아니하여 기업 손실 및 외화가 낭비됩니다. 4. 그러나 해당 국가 대부분이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어 전시회 참가 또는 참관자 출입 통제에 있어 백신접종자에 한하여 백신 여권 확인 등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5.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백신구매비와 주사기 등 부대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이외에 일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였으므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코자하는 관련자에 대하여 기관,협.단체.조합 및 기업에서 출장자명,주민번호,여권번호,출장목적,출장지,체재기간,항공편(예약사항),현지 호텔 계약 여부 등을 명기한 해당자 명단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면 질병관리청에서는 직접심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창구를 마련할 경우 심사하여 개별 접종대상카드를 해당 지역 병,의원에 제출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6. 우리 중견,중소,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지원 또는 자체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기술이 사장되어 타 국와 경쟁력을 떨어지고,수출감소 등 손실이 막대하므로 해외에 진출하여 국내 수출증대 및 국내 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기에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차 2월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중소‧중견‧스타트업 및 해외전시회 관련업체,기술조사 등 약 1만여명 출장자를 포함시켜 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저는 4차산업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한범이며 기업들의 뜻을 반영하여 청원드립니다.
제목: 알페스 처벌하지말아주세요. 범죄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741

알페스 (RPS·Real Person Slash)란 팬픽 이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문화입니다. 지금 알페스가 남자아이돌 성착취물, 성매매 사이트 등으로 알려져있는데, 성적인 요소가 없는 알페스 글 들도 많고 남자 아이돌만 알페스가 있는것이 아니라 여자 아이돌도 알페스 글들이 있습니다. 알페스를 처벌하라는 글에는 현재 남성아이돌만 알페스가 있는 것 마냥 말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같은 매체 등 에서 남자와 여자로 엮는 '우리 결혼했어요', '월요커플' 등도 알페스의 일종입니다. 영화나 애니, 드라마 등을 엮어서 2차 창작을 하는것도 알페스라는 얘기입니다. 응답하라 1997 제 7화 장래희망 편 에서도 거론되었으며 웃으면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즉 알페스는 팬들의 문학작품이며 등장인물로 아이돌들이 나오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겁니다. 알페스를 하는 사람들은 아이돌이 보지않게끔, 서치방지 (아이돌들이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때 나오지 못하게끔 김철수면 김첤우 로 바꿔서 부르는것) 까지 해가며 글을 쓰고 아이돌의 계정을 차단하는 등 조심하게 알페스라는 문화를 즐겼습니다. 애초에 성적인 요소가 없는 것 들도 많은데 어떻게 알페스를 N번방 과 같은 성범죄로 두시는지요.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 운동가 분이 일본군에게 강간을 당하는것을 묘사해 그려진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상한것이지 알페스를 하는 팬들이, 그리고 알페스가 이상한것이 아닙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중 한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하얀 옷을 입은 모든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오는 '알페스 이용내역을 지워드립니다' , '알페스 운영자', '알페스 사이트' 등의 말들은 처음 알페스를 N번방과 같게 만든 사이트인 일명 남초, 디씨, 에펨코리아 등..에서 만든말 들 입니다. 애초에 알페스를 하던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포스타입, 트위터, 에버노트, 네이버 블로그 등.. 글을 쓸수있는 플랫폼에서 쓰고 보는것들이며 사이트, 운영자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도 성적 요소가 나오면 성인인증을 하고 봐야합니다. 그 사이트 유저들은 현재 남자아이돌 팬픽을 보고 쓰는 여성 팬들이 만든것처럼 자신들이 알페스 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알페스를 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알페스란 문화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고 온 래퍼 손심바자와디 는 래퍼 오왼의 개인 인스타 댓글로 소라넷, N번방처럼 성범죄자 취급 받게 만드는게 목표라며 밝혔고 일명 남초, 디씨 그리고 에펨코리아 라고 불리는 사이트들의 유저들은, 일명 연성계라고 불리는 알페스 팬픽을 쓰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의 신상을 털고 개인 번호로 전화, 문자 등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알페스는 절대 이상한 것이, 성착취물이 아닙니다. 부디 이 청원을 읽고 많은 분들의 인식이 바뀌고 처벌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외국인을 국민청원에 동원하는 행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1,664

미성년자를 비롯한 남자 아이돌 가수를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성범죄 행위인 알페스를 고발하자 장군!하니 멍군!하듯 뜬금맞게 딥페이크 청원이 올라오고 케이팝 외국인 팬들까지 그 국민청원에 동원한 기막힌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현재 청원의 헛점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청원에 트위터로 참여가 가능해서 자국민외에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1인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 백개의 계정으로 중복투표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걸 방치합니까? 어서 빨리 막아주세요.
제목: 장애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7,239

≪억울하게 죽은 내 동생을 죽여 놓고도 반성조차 없는 살인자에게 엄벌을 내려 주십시요!≫ 저의 동생은 언어.청각 장애자입니다. 서울농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0년 한국복지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장애자 임에도 착실하게 살아가는 20살 청년이였습니다. 내 동생과 살인자인 ***이는 같은 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이면서, 서울농아고등학교 선배(23세),후배(20세) 사이입니다. 살인자가 선배이고 내 동생이 3살 아래 입니다. 서로 언어,청각 장애인이지만 살인자는 서울농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 직장에 다녔었고, 제 동생은 같은 서울농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올해(2020년)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장차 사회복지사가 되어 같은 농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은 같은 농아학교 선배였던 살인자 ***을 좋게만 봤었습니다. 졸업 후 한번 저희 부모님의 시골집에 찾아와서 만난 적도 있을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동생은 2020년에 대학에 입학했지만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중지되었고, 2020년 7월부터 공부에 대한 도움을 받기위해 농아고등학교 선배이자 살인자인 ***과 교류를 하고, 살인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얻어 생활하는 정읍의 원룸에서 같이 지낸다고 했지만, 좋게만 봐왔던 터라 걱정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폭행과 감금 등 가혹행위가 시작되고 부터는 영상통화도 한 적이 없고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나 봅니다. 그 문자 마져도 휴대전화를 빼앗아 제 동생인양 살인자인 ***이가 거짓으로 잘 있다는 문자를 부모님께 보내어, 저와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짓까지 했습니다. 형인 저와 부모님은 그저 살인자인 선배 ***이랑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믿었습니다. 살인자와 동생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거리상 멀기도 하고 잘 지내나 보다 하고, 찾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살인자인 정읍의 선배인 ***의 원룸에서 지낸 후.... 2개월 후인 9월부터 중순부터 죽은 날인 11월15일까지 2달여 동안, 얼마나 폭행과 가혹행위와 고통에 견디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고, 분하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현재 생활의 연속입니다. 제 동생은 2020년 11월15일 전북 정읍에서 살인자인 ***에게 참혹하고도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단순폭행이 아닌 2달여 동안 온갖 가혹행위와 손발과 둔기로 얻어맞아 원룸 베란다에 방치돼 추위와 배고픔, 공포에 떨면서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2020년 9월 중순부터 11월 15일 죽는 날 까지 2달여 동안, 폭행과 가혹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주먹과 발, 둔기로 때리고 옷을 벗겨 베란다로 수시로 내쫓았습니다. 음식물도 주지 않고, 집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살인자가 직장에 가면서도 바깥에서 문을 잠궈 감금하고, 감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 행위는 작년 9월 중순부터 11월 15일 죽을 때 까지 계속됐습니다. 반복된 폭행으로 온몸은 멍으로 얼룩졌고,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해 체중도 급감했습니다. 발가벗겨진 채 간혹 베란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야 했었고, 추위와 배고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이기 전에 악마보다 더한 짓거리 입니다. 특히 11월 12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대략 28시간 동안 꼬박 베란다에 내몰려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14일 저녁에 재차 베란다로 내쳐진 내 동생은 모진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된 내 동생은 이튿날(11월15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온몸에 멍이 있었고, 둔기(장도리)에 맞아서 머리에 찢어진 상처 등 시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살인자는 내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야 고개를 떨구며 시인을 했지만... 폭행과 가혹행위만 인정할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달여 동안 계속된 감금과 무차별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으며, ,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날들을 CCTV 설치하여 직장에 가면서 까지 감시와 감금, 폭행을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서도 반성은커녕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살인자의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얼굴도, 사과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많은 날들을 CCTV 설치하여 직장에 가면서 까지 감시와 감금, 폭행을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서도 반성은커녕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살인으로 기소를 한 상태지만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감형이 없길 바라며 학대 및 죽음까지 몰고 간 범죄는 어디서든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입증시켜 주기 바랍니다. 제 동생의 꿈은 자신보다 더 약자들의 복지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처참히 짓밟고도 반성없는 살인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합니다. 뉘우침도 반성도 없는 살인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와 격리시켜 법의 최고형은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살인자의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얼굴도, 사과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급휴직 공항 종사자 지원책을 당장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259

인천공항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항공업 종사자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회사는 전혀 활용하지도 , 안내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한 무급 휴직중입니다 회사 내규에는 겸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무급 휴직중인데 다른일도 하지 말라는 회사, 삶을 어떻게 유지 해야 합니까? 인천공항 노동자분들중에는 유급 휴직 및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취약 계층에서 지금 이시간에도 하루 하루 어떻게 버텨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많은 이들도 계십니다! 왜 아무도 무급 휴직자들을 외면 하는겁니까? 당장 먹고살 돈도 없고 하루하루가 벼랑끝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 행정부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 모두가 공감하고 참고 견디고 있으나, 공항 무급 휴직자들은 두손과 두발이 꽁꽁 묶인채 돈벌이 수단을 찾을수도 없습니다 참고, 견딜만한 수준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것이 당신들의 역할이자 책무 아닙니까? 누굴 위해 존재 하는 겁니까? 대규모 실업사태와 실직자 증가, 비혼족 증가,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문제 이것들은 모두 연결 고리입입니다 일자리와 내수시장이 악화되면 소비 시장이 위축되어 이나라가 망하는건 자명한겁니다!!! 지나치지 말고, 외면하지 마세요 공항 무급 휴직자들을 위한 해결책 당장 마련하세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백내장수술후실명위기에 있는 피해자인데 누구도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6,988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3개월 가까이 망가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코로나로도 어려운 이시국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 이라는 옛선조들의 말이 이리도 크게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백내장은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오게 되어 수술하게 된다는 흔한 질환으로 수술을 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가올수 있는 질병인데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수술주사액에(점탄물질) 무균으로 제품이 제조되어야 하는 제조시설에서 제약회사와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곰팡이균이 있는 상태로 제품이 병원으로 유통이 되었고 그약품이 수술중에 환자들의 눈에 들어가서 곰팡이 균이 다시 자라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균은 곰팡이 균이 망막을 침범해서 시신경으로 전달이 되면 뇌로 곰팡이 균이 번식을 하고 사망까지 보고 있는 질병이라 시신경으로 곰팡이 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끔찍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0명이 넘는 환자라고 하지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환자들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발병한지 3개월이 다되가는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현재 큰병원으로 전원이 되어 열흘간 입원하며 곰팡이 균이 서식할지 모르는 인공수정제와 수정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곰팡이 균을 다닦아 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정체를 제거하고한쪽눈은 현재 실명아닌 실명상태로 살고 있으며 그래도 혹시 균이 남아있을지 모르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외래진료로 눈에 직접적으로 진균곰팡이 균을 억제하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주사의 고통은 말할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고 마취를 하지만 송곳으로 눈을 찌르는 고통입니다. 복용하는 약또한 독한 약으로 하루에 두 번씩 입술이 마르고 피부가 벗겨지는 부작용을 겪으며 지내고 있지만 고령의 환자분들은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하여 매일 먹는 독한 약조차도 드실수 없는 상태로 삶전체가 송두리째 뽑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열흘 씩 입원을 하고 일주일에 세번씩 주사치룔를 하려고 조퇴를 하는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수술 입퇴원 진료비가 200만원 하루 30~40만원하는 병원비가 두달재 일주일에 세 번 양심있는 최초 수술병원에서는 도의적은 책임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온전히 지불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사례는 전세계적 으로도 처음있는 사례로 안과에서는 큰폭풍이 불었습니다. 그피해는 고스란히 저를 포함한 환자들이 겪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사례입니다. 국민여러분 누가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이질병이 제약회사와 국가관리 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해 내눈이 실명도 아닌 안구적출 이라는 단어와 마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그어떤 질병을 치료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제약회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제약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국가는 없는건가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질병을 치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대통령님 너무 힘들고 고통 스럽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동의해 주셔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피해자들은 위한 구제신청이 이루어 지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동선방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266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에 엄마 입니다 요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고 지친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확진자의 노출 장소는 공개 해주셔야지 적어도 내가 그장소를 갔었는지 확인이 될껏이고 아파트 방역은 주민들에게 방역을 아였으니. 조심해달라는. 방송과함께 계시판에 알려줘야는것이 적어도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더 조심 할수 있는 계기가 될꺼라 생각 됩니다
제목: 알페스에 대해 제대로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512

﻿ 본 작성자는 알페스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알페스가 무조건 성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알페스의 정의 일단, 알페스의 정확한 뜻은 같은 그룹내에 멤버들을 엮는 것입니다. 처음 알페스를 공론화 시킨 래퍼분께서 알페스와 힙페스는 수위소설이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알페스는 대부분 로맨스 소설입니다. 물론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글이 있으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선을 지켜가며하고자 저희 스스로 자중시킵니다. 그래서 알페스를 가지고 무조건 수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알페스는 수위 소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알페스와 성범죄 하지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알페스는 현재 언론에는 알페스 = 수위 소설이라는 것이 굳혀져가고 있고 또한 몇몇 사람들은 알페스 = n번방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페스와 n번방는 애초에 취지부터 다른 곳입니다. 알페스는 처음에 목적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캐릭터, 배우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n번방의 취지는 성착취였습니다. 근데 알페스를 가지고 n번방과 같이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착취의 뜻은 [성적 지배] 로 당하는 상대의 의지를 박탈시켜 쾌감을 얻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페스로 인해 쾌감을 얻지 않습니다. 간혹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이 "너희도 알페스 보고 **안하냐" 이러십니다. 네, 저희는 안합니다. 저희가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런 인식들로 인해 알페스는 성범죄고 알페스는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이라고 굳혀져갑니다. 그리고 알페스 작가, 독자들은 성범죄자라고 굳혀져가고요. 이런 잘못된 인식은 꼭 바껴야하며 위와 같이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fiction : 소설, 허구 또한 알페스는 허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희가 쓰는 연성, 글을 보고 현실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며 픽션이라고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픽션의 뜻은 소설, 허구라는 뜻으로 모두 저희가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했고 이런 직업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으로 쓰는 글입니다. 물론 주인공부터 주변 인물까지 전부 허구입니다. 물론 실존 인물을 사용하여 쓰는 소설은 맞지만 저희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 글은 허구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 알페스 작가, 독자들의 태도 저희는 '우리가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주니 소속사도 고소하지 못할 것' 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속사에서는 그런 비중이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러니 성범죄를 계속 하고 놔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설 형태의 알페스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았기에 그런 말을 한 것 입니다. 그리고 알페스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은 '알페스 이용자, 운영자들이 소비 권력을 가지고 19금 수위 소설을 쓰고 볼 수 있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페스의 일부만 봐놓고서는 어떻게 알페스 소설의 전부가 19금이라고 합니다. 알페스의 겨우 조금, 일부분만 보고 어떻게 19금이라고 일반화를 시킵니까.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19금이 아닌 일반적인 알페스를 쓰는 작가들 대부분이 글을 비공으로 돌렸습니다.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 글들을 발행 정지 상태로 돌렸습니다. □ 알페스를 반대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알페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알페스 독자와 작가를 보고 이용자, 운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트위터에 실시간 트렌드에 떠있습니다. 하지만 알페스 독자와 작가를 보고 알페스 이용자, 운영자, 가입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알페스는 에*코리아에 수용소 갤러리나 텔*그램에 n번방처럼 어떤 한 플랫폼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가입하고 글이나 영상을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 플랫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용한게 아닌 글을 쓰고 본 것입니다. 글을 발행을 하면 사람들이 유입해와서 보고갑니다. 거래하는 것이 아닌 자의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용자, 운영자라고 칭하는 것은 저희가 범죄자로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글을 쓴 사람까지 모조리요. 위와 같이 단지 처음에 시작된 잘못된 정보로 고통을 받는 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내보내는 브로맨스, 워맨스, 러브라인들 그리고 우리 결혼 했어요 같은 프로그램들 모두 알페스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선을 지키니까 메스껍지 않은겁니다. 이처럼 저희도 이런 글을 쓸 때 이 글의 실존 인물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선을 넘지 않게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선을 지나치게 넘은 사람들의 글에 의해 알페스가 이런 인식을 받습니다. 꼭 이글을 보고 알페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어린이집에 필요한 인력배치와 인건비지원을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307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들이 답답함과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느라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요? 저 또한 어린이집 원감을 맡고 있으면서 2020년 2월부터 원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전체 시설에 방역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에서 내려온 방역수칙에 따라 외부인출입제한 및 원아,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통해 건강상황을 관리하며 신학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첫째 어린이집 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주세요.(45인 이상의 시설에 원감배치) 둘째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주세요. 셋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세요. 현재 어린이집에는 원장, 기본 보육반 담임교사, 영아보조교사, 누리보조교사, 연장반 교사, 조리사, 기사 등이 배치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원감선생님 또는 주임선생님이라 불리우는 또 하나의 직책을 가진 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반 담임교사를 하면서 원감 직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학급을 맡지 않는 원감이 임용되어 원감의 직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현행 어린이집에서는 학급을 맡지 않는 보육교사는 임용과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원감 선생님들은 기본보육담임교사와 원감을 병행해서 맡고 있고, 그로인해 많은 업무에 직면에 있습니다. 원감의 역할은 1) 원장과 교사의 의견을 조율하는 가교역할 2) 초임교사 및 기타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및 원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자로서의 역할 3) 원과 학부모와의 소통망 4) 담임교사의 부재시(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등) 즉각적인 자체인력 충원가능 이러한 업무를 충실히 잘 해낼 수 있도록 담임을 맡지 않은 원감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기관에서 학급 정원이 충원되지 못하여 인건비로 인한 운영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없애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현행 보육교사들은 원아의 안전과 학부모관리, 수업준비로 인해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보다는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어린이집에는 연장반교사라는 인력이 배치되어 현장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에 약 1000명 정도의 보조교사가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누리보조교사, 보조교사의 보조인력 보다는 실효성 있는 인력배치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목: 법관선서법등 5개 법안 입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2,374

●국회입법청원서 ●수신 : 윤호중법사위원장.국회의원. < 청원요점 > 선서로 위증은 처벌을 받기에 선서로 위판도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 < 청원취지 > 정경심 재판 판결문이 정경심에 유죄 판결을 주기 위하여 공판 증인의 증언이 명백하게 뒤집히는등 판결문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기에 더 이상 법관의 양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은 기대 할 수 없고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입법청원을 합니다. 1.법관선서법. 2.위판처벌법.僞判 3.위판 형사소송법. 4.영구공소법. 5.영상녹화법 @@@@ 1.법관선서법 모든 재판에 앞서 법관은 피고와 원고에게 다음을 선서하고 법관의 위판에 대한 처벌은 법률로 정한다. <선서> 사건명.본 사건을 맡은 법관으로서 공판과정에서 확보된 명백한 쟁점 증거. 쟁점 증언을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증거 고의 누락. 고의 배제. 증언 변조등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겠슴을 선서합니다. ex>재판부 법관 임관혁.권성수.김선희 2.형법입법 위판처벌법 공판과정에서 확보된 명백한 증거.증언을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판결문에 고의 누락. 고의 배제. 증언 변조등 허의로 작성한 법관은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양형사유> 법관은 사법고시등 쟁점 분별에 있어 최고 전문가이고. 판결에 숙고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고 합의심에서 쟁점 누락.변조는 의도다. 사법정의는 국가존립의 근간이기에 위판범은 반란에 준한다. 3.위판에 관한 형사소송법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결문에서 증거.증언이 상충되는 명백한 위판 증거가 확인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회부는 <피고 사법부>와 이해 관계가 없는 자들로 심사위를 두어 보편적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한다. 4.위판에 관한 처벌법은 공소시효가 없다. 5.사법부의 재판 신뢰가 깨진만큼 모든 재판은 영상녹화하고 영상은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 국회는 위 청원의 취지와 청원한 법안을 틀로 첨.삭 조정하여 가장 엄정한 재판이 되어 국민이 믿는 사법부가 되도록 위 청원법을 제정 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 20210114 위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판 방청객 기립 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492

재판장 입장시 방청객은 기립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방청객을 제외한 검사, 변호사, 피의자, 증인 등은 기립하여 법에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방청객은 국민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법 위에 있어야 합니다.
제목: 공매도 완전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4,791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이 공매도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전문가 분들은 잘 알잖아요! 저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며 체계적으로 주식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말았다했던 기간이 20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가 시행되면서 큰 손실로 이어졌고 개인투자자는 너무 불리하다는 걸 비전문가인 저도 깨닫을 정도면 분명 잘못 되었습니다. "알면서도 막지 않으면 인재입니다." 공매도 재시행이 되면 큰 손실을 본 개인은 속칭 한강갑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개장한게 언제인데 "개인들이 빚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과열된다." 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꼴인가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천선에 머물러야 정상인가요? 공매도의 완전한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공매도 재개전 선조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5 ~ 2021-02-14
참여인원: 960

국가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저는 이름없는 개인투자자중 한명으로서 현재 우리가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원하는 충심에서 청원을 합니다. 시장의 화두는 지금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 투자자의 공통된 의견임은 분명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선진 금융시장을 추구하며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을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함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에 일개 시민이지만 작은 의견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일단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특혜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와 국정농단을 거쳐 시민 민주화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은 정권지지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 현정부의 금융당국이라고 보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시장일뿐인데 그것이 특혜를 바라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회는 평등한가 –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대차가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시장에서 공매도에서 개인의 비율을 보면 반론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과정은 공정한가 – 공매도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을 찾아내고 부당이득에 부합하는 처벌을 할 능력을 현 금융당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찾지 않고 싶어하고 어쩔수없이 찾아지면 가해자에게 한없이 관대하다고 시민은 생각합니다. 결과는 정의로운가 – 공매도의 순기능의 예를 찾아볼수는 없지만 악용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더불어 관련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공매도세력의 주가조작 의혹만이 아닙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에서 알수 있듯이 현재 상황은 개인의 실수가 국가를 흔들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상태라는것입니다. 실수로 핵폭탄 버튼을 눌렀으나 불발탄이었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핵버튼이 아무데나 있으면 안된다는것입니다. 그 아무데나라는 것이 버튼을 눌러서 이익을 취할수 있는 집단이라면 더욱 위험한것입니다. 저도 금융회사의 전산실에서 개발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매도시에 가능한 매도수량을 확인하는 공매도 관련 시스템을 만들기 힘들다는 변명은 공리에 대한 반문처럼 이해조차 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기에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민은 많은 일에 화가 나있습니다. 죄지은자가 벌을 받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친자가 피해자 주위를 활보하며 사기를 친 자가 피해자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선조치없이 공매도 재개를 먼저 선언하는 것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 고의로 코로나를 배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글은 공매도 재개의 가부를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를 언제 재개하는지에 상관없이 정부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주장하기 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두가지 선조치에 대한 청원입니다. 1. 과거에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시민에게 해악을 끼쳐 국가를 좀먹어왔던 조직과 그 조직을 비호해온 정부부처를 파훼하고 책임자와 실무자를 파면하라. 그들은 국가를 유지발전 시키는 사명을 배제하고 국가를 망쳐놓는 주범이기에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2. 현재도 규정되어 있는 차입공매도와 업틱룰이 지켜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검증받으라. 전략상 공매출구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공매도 세력의 말은 단순히 하방예측이 아닌 주가조작을 하겠다고 해석됩니다. 자본주의는 투명하지 않으면 지탱해 나갈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시민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