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체휴일 일괄적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직장인입니다. 아시다시피 명절 및 어린이날 적용되는 대체휴일은 일반기업들에게는 권고사항입니다. 일반기업 근무자는 상사눈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강제연차를 사용해서 쉬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출근 할 때도 추가수당 등을 못받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 등 그들만의 리그라고 평하고 있죠. 법은 신설할 때, 시범적용이라 하여 공무원 등에 먼저 적용하는 건 좋으나, 1~2년 내 통계가 쌓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나 해당 건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차별없이 일하며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서민 저금리 육아대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저는 불임인줄 알았다가 임신이 된후 만삭때까지 일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월급 180만원으로는 남편빚 갚고 남편생활하는데 쓰고 저랑 제아이는 제앞으로 대출받아서 생활하는데요. 대출에 대해 몰라서 카드론대출부터 받고 가진 재산이나 직장이 없으니 고금리대출밖에는 없습니다. 맞벌이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막상 제아이를 낳고 보니 제가 잘보살펴주고 어느정도 지나면 일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육아대출 만들어주심 유용할거 같아요.부탁합니다.
제목: 우리 가족도 탄저균 백신 보급해 주시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

북한의 탄저균 보유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안해서 살 수 없네요. 저야 어느 정도 살아 미련없지만 아이들만이라도 탄저 백신을 예방할 수 있게 접종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민은 진단서도 발급받지 못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진단서 발급받는데 동네병원에서 2만원 이면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얼마? 주변사람들 얘기로 부르는게 값이라던데 사실인가? 병을 진단받고 처방받아 병치료 하는데 사실 환자는 진단서 필요 없다. 하지만 보험사 등 기관은 이 서류를 제출하란다. 기관이 알고 싶으면 기관이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으면 되지 왜 환자에게 발급받아 제출하라 하는가? 그것도 2만원씩이나 들여서? 병이 하나일때도 비용이 부담되는데 병이 수가지 이면 얼마가 들지 너희가 생각이나 해봤니? 왜 이렇게 비용을 2배로 올려 놓은거야? 이렇게 하면 생긴 병이 없어지고 없는 병이 생기고 하니? 꼭 하는 대가리 굴리고 하는 짓이 무뇌인이나 하는 짓거리니? 왜 2배로 올렸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소상히 밝혀라. 그리고 이것을 기획한 돌대가리 이세상에 있는 모든 병에 걸려 진단서 발급받아 보라고 하고 그 인간 답변도 반드시 첨부하라.
제목: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조차안되고 공공기관에 전화가 연결안되는경우는 허다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전화가 안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만 되풀이되고 전확 끊깁니다. 예약방문전 서류를 팩스로 보내보려고 팩스번호를 알기위해 전화를 했는데 전화연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종시쪽에 정부기관에 전화를 했을때도 그랬었습니다. 국민들을 신뢰할수 없게 만듭니다.
제목: 탄저병백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6

탄저병 백신은 청와대 전용물인가요? 일반 국민들은 북한으로 부터 탄저병원균 공습을 받으면 죽으란 말인가요?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자기들 안위만 생각하고 그렇게 불공정한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제목: 탄저균 무서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잘 몰랐는데 탄저균을 청와대에서 구입하셨다고 하시니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도 같이 살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소방제도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본인 은 소방 관련 업종에 종사 하는 기술자 입니다 화재 가 나는이유 도 여러가지 있지만 제도 만 고처도 문제가 줄어 들수 잇읍니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는 반드시 관련 소방분야 기능사 이상 이 되도록 돼야하며 권한과 책임도 주어야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 는 소방관 출신도 과목 면제 받을수 없고 실기 업무를 시험으로 넣어야 합니다 또 소방 감리또한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만 할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되며 건축분야 에서 도 화재안전에 따르는 분야는 반드시 소방감리 가 직접 감리 할수 있어야 하며 지금처럼 책임만 따르고 실제 감리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제도적 문제가 잇읍니다
제목: 술 제조 및 판매를 금지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요즈음 술로 인해 생명이 위험해지고, 중독자가 늘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술을 없애야 합니다. 술은 생명에 위협을 가합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뇌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판단력과 운동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신체 각 기관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몸의 근육이 굳으면서, 걷기와 똑바로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발음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며, 판단력도 흐려지게 합니다. 술은 중독의 위험이 많습니다. 술을 계속해서 지나치게 먹을경우 중독증상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이 되면 간, 위, 근육, 심장등 신체기관이 손상되고, 기역력이 나빠지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폭력등 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도움은 안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술을 없애 주세요.
제목: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도배 방지를 위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많은 좋은 제안과 공감이 가는 내용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건의하고 제시할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게시판을 도배하여 게시판의 순 기능을 막는 글들, 광고, 욕설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들도 많습니다. 이런 글들에 대하여 필터링하여 제한하거나, IP추적으로 색출하여 처벌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자에게 평생 운전면허증을 못따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4

왜 이렇게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자 자체가 잠재적 살인자 라고생각합니다 티비를보면 음주운전으로 살인을해놓고 고작 5년안짝의 징역형이내립니다 그래놓곤 몇년뒤엔 다시 면허를 따고 다시 음주운전하고 제가보기엔 한번 음주운전하면 웬만하면 습관적으로 다시하는게 음주운전입니다 왜 잠재적살인자들에게 계속 살인할수있는 권리를 주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그런자들에겐 면허증을다시 따지못하도록 하는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살인을해놓고 반짝 징역을살고 왜 피해자들만 평생상처를가지고 살아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볼땐 음주운전만으로도 면허취소및 면허증발급을 해주면안된다고봅니다
제목: 종합병원 심사 강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종합병원에 어머니 입원 치료를 받으며 느낀점이 있습니다 중복된 검사 그리고 건강보험된다고 필요없는검사 실비보험이 된다고 이검사 저검사 그리고 검사에대한 결과는 구두로 대충 설명이 끝입니다. 필요한 검사만하고 건강보험, 실비보험 이거 환자를 위한거지 종합병원 운영 자금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높이는것 보다 있는 보험 잘 관리하는것이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화재 출동시 불법주정차 차량 반파 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0

29명의 화재 사망사고의 제천 화재와 2001년 소방관 9명이 매몰 6명이 순직한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는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 불법 주정차." 현 시행에서는 달리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만 있을 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소방 쪽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외국은 반대로 경찰차와 소방차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반파시켜 어떻게든 " 골든 타임 " 을 지켜서 진압하려 애씁니다. 골든 타임 이미 세월호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화재 관련 부분에서는 골든타임을 막는 단하나의 걸림 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법 주정차" 이는 기존의 과태료나 견인으로 해결될게 아닙니다. 소방 관련 출동시 불법 차량이 있다면 경찰차 및 소방차량으로 부시고 나아가 골든 타임을 지키도록 법의 태두리를 만들어야 하고 오히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경찰차 소방차량에 손배를 국가에서 청구해 다시는 이러한 비슷한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긴급 출동시 불법 주정차 파괴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1. 골든 타임시 출동한 소방차량을 막는 불법 주정차는 파괴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2. 1로 인한 손해가 난 소방 차량및 경찰 차량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불법 주정차 개인에게 한다. 3. 1로 인해 화재나 인명이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 주정차 차량 개인에게 민,형서상 책임을 묻는다.
제목: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을 선발할 시 체력검정을 남녀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경찰 소방관 군인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 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보호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든일을 하기에 체력소모도 있는 직군입니다. 여성을 배려해야하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충실한 임무를 수행할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은 이렇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성을 위해 체력 테스트를 낮추지 않는다. 그려려고 존재하는 해병대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이 여성의 체력기준을 따로 편성 한다면 이는 역차별 뿐만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서 국민을 보호 할수 없는 환경 까지 만드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등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남녀동일한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대하지 않고 남녀동일한 체력검정을 실시하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자만 통과하야한다는 청원을 드립니다.
제목: 일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빈익빈 부익부'가 아직도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면 일의 능률이나 다방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거예요. 더이상 합당한 댓가(=돈)에 대해 불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특히 옳지 못한 방법으로 약탈이나 편법을 앞세우고 일삼는 사람들의 뿌리가 확실하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문물을 바르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려면 인간으로 부터 생기는 사소한 문제들을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더이상 겉잡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 앞장서고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차 휴가 제도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연차 휴가 제도가 있어 언제든지 연차 휴가를 갔다 옵니다. 그러나 저는 비정규직 회사에서 5년정도를 일을 하면서 연차 휴가를 한번도 써 본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사협의회 규정 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국경일 등은 연차로 대체 적용되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이 따위 규칙을 만들어서 서명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공무원(공공기간)에 취업을 하려고 목숨 거는 청년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제도는 반드시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목: 정부는 좀 솔직해지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9

탄저균 청원도 계속 삭제하고 기사도 막아대고 실시간 검색어도 내려버리고 다른 사건 터뜨려서 무마하려 하는 게 전정권의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더 이상 민주정부로서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촛불혁명을 통한 촛불정부, 민주정부임을 자부하고 싶으시다면 당장 청와대에서 사실을 밝혀 주십시오. 도대체 청와대VIP용이라는 것은 저들만 살겠다는 저의가 담긴 것입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기고만장해진다면 전정권처럼 피바람이 불지도 모를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포털로 나타난 겉핥기식 여론이 아닌 바닥민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촛불로 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돼 주십시오.
제목: 수고하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3파트 송영섭씨의 답변을 보고 경악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저는 잘못 살아 온 죄로 약을 먹고 자살을 실지 시도했씁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글만 동일한 문자로 3분께 발송하고 전화기를 껏으나 전화해본 두분이 꺼져있자 112 신고하시고 112에서 119 동원하여 오셔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깨어났을때 맨 먼저 한 건 이유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사회적 오점이나 연체나 어떤 불미스러움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 하나씩 저의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래 대구시의 대리회사의 횡포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납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문의하다 청와대 신문고에 채납 과정을 서술하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송영섭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3파트 분은 전화로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록하면 탕감 가능하다하셨고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누끼치며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했습니다. 저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현실만으로도 장애인 14등급 안에는 들수잇다고 들었으나 차마 그러하게는 못했습니다. . 그러던 중 저가 2010년 10월 06일 노숙자나 마찬가지인 황폐한 생활을 하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구상택시에 근무하게되었으며 이때 등본 두통을 떼오라하여 주소지가 없는 저가 고민하다 2010년10월14일인가에 대구시 본리동에 본리 파출소 인근에 위치한 원룸 앞에서 고객님을 하차시켜드리고 고민하다 보이는 건물 원룸의 주소지에 저의 임의 주소를 올리게되었습니다. 단 한번도 계단도 올라가 보질 않았으며 단순히 직장에서 등본을 떼 오라는데 당시 말소되 어디에서도 떼 올수가 없어 등재할수뿐 없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관리3파트 송영섭이라는 사람의 답변과 말씀이 참 비현실적이거나 방편만 말씀하시는 것이 저가 그렇게 그 주소지엔 단 한번도 올라가보지도 않았다 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답변을 신문고 민원에 답 글로 게제합니다. "확인된 전월세(2,499만원)가 결손처분 기준을 초과하여 결손처분 신청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이 확인된 전월세란 말인지요? 그 동네 보증금 500에 28만원도 존재함을 잘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상당히 낙후된 원룸인데 무엇을 확인된이라는지요? 대한민국의 공단 직원분은 주소지 인근 중계 사무실의 전 월세 시세 가늠으로 그 사람이 실지 살던 살지 않던 확인된 전월세라 칭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의료보험을 적용받고있지 않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반송되는 청구서를 발송하고 연체금만 올려야 징수부 직원입니까? 이것이 보건복주부입니까? 아무리 강제적 전국민적 보험이라하지만 6개월 연체로 사용할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 마음대로 전월세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과연 저보다 우대 받는 이유가 뭔가요? 저보다 위험한 일을 합니까? 저보다 많은 시간 근무합니까? 그렇게 전문 적인 업무입니까?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까지 마치 입주한 것을 확인하거나 건물주에게 임대계약한 것을 확인 한양 확인된 전월세금 2,499만원은 정부에서 임의 주소 등재자에게 그렇게 하라 지시하시는 겁니까? 주소지가 없어 일을하기위해 등본을 발급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주소지 등재함을 몇번이나 알려도 무시하고 이렇게 거짓을 확인함이라하는 자가 과연 나라의 세금을 받아야합니까? 또한 직장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위해 한번도 가보질 않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각박한 현실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시하고 자신 임의의 확인된이라는 사실적 명시를 해야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핍박해서 의료보험료를 받아야 이 나라가 바른 나라가됩니까? 너무 분통 터져 일을 못하고있으니 확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든 서민은 바로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제목: 소방차 진입방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화재신고 출동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현장진입불가 이로인한 구조지연등을 당시 불법주차되어잇던 차량들을 모두 촬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면 합니다. 인적 물적피해 모두!!!
제목: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당장 구속요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8

수배범 이영주사무총장이 민주당 당사를 점령한게 언제인데, 적폐창산 은운하면서 아직도 체포 안하나? 민노총에 빛진거라도 있나? 당장 구속하도, 민주당 의원들은 범인 은닉죄로 고발하세요. 니편 내편 가리지 말고....쇼도 하지 말고...
제목: 공직자 재산 동결및몰수 관련법 제정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끈임없이 이어지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불법 자금 수수와 뇌물 사건을 차단하기위해 관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 축재된 재산을 추적하여 이를 배로 국고로 환수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함
제목: 원전에 관한 정책을 다시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원전 위험하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위험하겠죠 원전을 원하는 분들은 그래서 일까요 반대하는 대통령을 극구 싫어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국익을 우선하고 원전을 만드는게 트렌드라고 하면서요 4차 산업혁명, 핵융합이 필수 기술 항목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시간 시간과 돈을 투자했고 세계적으로 나름 높은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더 올려달라는것 아닙니다. 원자력 관련된 수많은 전문직, 박사 계열의 학과를 나오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마음도 알아 주십시오. 그들 4차 산업혁명 테마 안에 있는분들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시켰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리의 미래를 버렸습니다. 희망을 꺽었습니다. 원적 축소가 아닌 원전 전면 폐지 입니다. 비율을 낮추자 가 아닌 zero 를 목적으로 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수출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 너희는 왜 탈 원전이야? / 위험해서 / 위험한데 우리에게 수출하려고 하니? 아이러니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추가 원전 및 원전 해체, 방사능 폐기물을 줄이고 고 효율 창출하는 기술 등 많은 기술이 있는데 기술 향상을 폐기하고 원전해체 사업만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제 꽃봉우리가 생겼는데 가위로 자르겠다고 합니다. 열매를 이제 1주일만 있으면 되는데 폭풍이 오고있다고 합니다. 농사꾼들이 울고 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여지를 주십세요 위험하면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드십시오, 가장 안전한 규제를 만들고 사용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규제를 만들고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나머지 반대 되는 정책을 無 하는게 아니고 축소 해 주십시오 완전이 사장하지는 말아주세요 과거 우리나라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업에 뒤쳐졌고 필란드의 노키아, 모토로라가 뒤쳐져서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 정권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완전에 없에고 다시 시작하는것... 말고 비율을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율입니다. 어느것을 더 우선시하겠라고 해주십시오 어느것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지를 열어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원전이 무슨 희망이냐고요? 위험하다고요? 모든 과학 기술을 위험에서 부터 동반됩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완벽히 이해하고 관리할 때 그때 안전을 얻습니다. 모든것은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규제를 만들어 관리하냐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19긴급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 기물파손에 대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

긴급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포함, 늦어지는 경우라도 차량 파손에 대해 책임을 119에 묻지 않고 출동 가능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한 차에 대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화재 진압 이나 긴급출동중에 발생한 피해를 소방관이나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제목: 제천 화재 관련 소방차 관련 개선 국민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네 정말 안타까울 뿐이고 답답하기 그지 없읍니다.... 불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불법주정차 때문에 진입시간지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도로 확보하고 주차 시설 하고 해야지요..하지만 ,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안하는게 있읍니다. 우리나라 소방차 ,,,,너무 큽니다...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미국관련해서 덩치가 크다고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방차를 만드는 업체가 없다고 알고 있읍니다..그러다보니,,미국이나 그 밖에 나라에서 재품을 구입하다보니 덩치가 크더라구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길이 좁은데서는 일단 작은 차량과 큰차량으로 병행해서 차량구매를 해야할듯합니다. 좁은길이 많은 곳은 일단 작은차량위주로,, 아파트 이사할때 보면 낮은층이사 사다리 차있고 높은곳 이사 사다리차 있읍니다.. 네....좁은길 안의 건물들은 대부분 5층 입니다.. 그에 맞는 사다리차가 있으면 되는데....30층 사다리차가 당연히 들어 갈수 없는거죠.......5층용 사다리차 , 그 용량의 소방차 로 화재집압하고,,, 또 큰차 한대보다는 작은차 2대로 처리 하면 될듯한데요... 무조건 용량크고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필요한것 만은 아닐겁니다.. 우리나라 불났건 처리한 상황을 검토해보면 ,,,,,정말 작은 용량의 차량이 더 많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래서, 골목길에서 불나면 그 에 맞는 차량이 출동해야할듯합니다.. 언제까지,,,,골목길 불법주정차 타령만 할겁니까.... 어떨땐 오토바이 삼륜차량 같은것에다가 사다리차 해서 진입할 수 있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때 인듯합니다.....
제목: 남자학교명에 '남자'를 표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는 들어봤지만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를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는 ㅇㅇ여자중/고등학교 라고 칭하지만 남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는 여느 공학학교와 같이 ㅇㅇ중/고등학교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당시 여자인 제 친구는 어느 중학교를 가고 싶은지 물어보았을 때 지역의 남자중학교인 '묵호중학교'에 가고싶다고 말했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또다른 남자중학교인 '북평중학교'를 저는 중학교때까지 남녀공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학교의 이름엔 '여자'를 붙이면서 남학교의 이름에는 '남자'를 붙이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시대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세태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관심해서 라고 생각됩니다. 바꾸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엄중한 상황] 참여정부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망합니다.. 특히나 교육과 부동산을 이번에 바로 잡지 못하면 성장동력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교육은 우클릭.. 부동산은 좌클릭.. 하면 됩니다.. 지금 정책은 정반대지요.. 1.교육 수시 확대.. 수능 절대 평가.. 학종 강화.. 자유학년제. 목표는 그럴 듯해 보이지요.. 공교육 정상화! 그러나 현실은 8학군 부활 예상한 투기꾼들의 강남발 집값 펌프질로 서울 대폭등 중.. ㅠㅠ 그나마 지역 명문 자사고까지.. 내 자식 못보내니 다 같이 망하자는 심뽀로 무작정 죄인시하니 강남불패의 확고한 버팀목만 만들어줬죠.. 2. 부동산 다주택 보유세 안하고 양도세만 강화.. 투기자 엄단하잔 심정은 백배 공감하나 현실이 어디 그런가요? 부자들 안팔고 버티기죠.. 오히려 어설픈 교육 정책들로 대폭등.. 답은 간단합니다.. 거꾸로 하세요.. 수시 대폭 축소.. 수능 강화.. 사교육비 주범 학종 폐지.. 다주택보유 엄중과세.. 양도세 완화.. 지금도 늦었습니다.. 제발제발 국민들 말 좀 들어주세요.. 정치인 관료들 말 듣지 마시구요.. 특히 관료들은 영혼 없어요.. 책임도 안 지구요.. 막말로 고위직 태반이 강남 삽니다.. 이번에도 말 안들으시면 또 참여정부 어게인입니다.. 503과 엠비 처벌 약발은 앞으로 길어야 1년입니다.. 교육 부동산 못잡으면 또 저 극혐 정당에게 정권 내줍니다..
제목: 캣맘을 보호해주시고, 정부차원의 죽음없는 동물보호소를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65

안녕하세요, 캣맘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현재 전국에는 생각보다 많은 캣맘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사는 생명체에 왜 밥을 주느냐하는분들도 계시지만, 야생이었던 고양이를 인간이 길들여서 사람에게 종속되게 한뒤, 고양이가 쓸모없다고 버리고, 이쁘다고 키우다가 이사간다고 버리다보니 지금의 길냥이들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인간들을 대신해서 캣맘대디분들이 사비를 투자해 돌보고있습니다. 캣맘들이 길냥이 돌봄에 따라 현재 국내 사료업계도 많은 종류의 길냥이 사료를 만듭니다. 이것은 국내 경기에 분명 영향을 주는것입니다. 이런 캣맘을 정부 조례로 보호해주시길 강력 요구합니다. 또한. 외국은 정부차원에서 이런 동물들을 보호합니다. 국내 동물보호소는 공고기간뒤 안락사 시키는 죽음의 보호소입니다. 보호소라는곳은 보호해야하는곳이지 죽이기 위해 임시 보호하는곳은 아닙니다. 죽음없는 동물보호소를 만들어주십시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동물카페에 모금함을 상시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길위의 생명들을 보살피는 캣맘들은 모금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것입니다.
제목: 근거없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청원자 처벌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7

요즘 근거없이 대통령 하야하라 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청원자가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청와대 공식 사이트에서까지 댓글알바를 동원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청원자에게는 단죄가 필요합니다.
제목: 사각지대 원룸 소방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대통령님께 요즘 화재사건으로 온 국민이 가슴아픕니다. 지방대학 원룸에 사는 학생 학부모입니다. 2017년 2월 부터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소화기.감지기 설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원룸은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구청.소방소에 문의를 해보니 법 규정에 해당이 없어 원룸 소유주가 자의로 설치하지않는한 권고 정도만 할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민원이 들어올때만) 원룸 주인한테 문의해보니 소화기.감지기 설치를 해야되냐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네요.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은 오래된 원룸과 소방시설이 없은곳이 수두룩합니다. 최소한 복도에 감지기.소화기는 설치되어야 하는데 하물며 감지기도없고 작동도 되지 않는 소화기만 덩그라니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각지대인 원룸에도 주택법처럼 소회기.감지기 의무적으로 적용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기업 노동착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병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 병기업은 갑의 착취와 을의 착취 그리고 회사인 병의 착취까지 이어져서 직장인들에 임금이 상승되지가 않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실질 임금이 깍인 상태입니다. 현재 임금 구조가 갑기업에서는 을기업에 일거리를 주고 을기업은 다시 병기업에게 일거리는 주는 형태이고 이러한 일을 받은 받은 병기업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전체 수익의 25퍼센트의 수수료를 받아 옵니다. 그중에서 을기업이 소개비로 8퍼센트 정도 착취해서 가고요..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10년 일해도 20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부분을 규제를 하던지 해서 해결해줬으면 합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정말 저렴하게 쓰려는 대기업에 횡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갑기업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 을기업으로 부터 노동력을 구입하고.. 을기업도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 병기업으로 부터 노동력을 사고 중간에 노동자에게 가는 인권비는 착취하는 구조 우리사회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10년 일한 노동자가 임금이 200만원도 안되는 이런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노동력을 구입하는 형태를 규제를 해야 합니다. 이건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제목: 대체 파지 가격은 얼마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0

어떤 카테고리에 올리지 몰라 기타로 올립니다 노인분들 하루종일 파지 주우시며 받는 돈은 얼마정도 될까요? 최저시급은 될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날도 하루종일 돌아다니시는 분들... 만원 한장은 받으실까요 가끔 누군가에게 들리는 소리로 누가누가 고물상한데 아 그건 돈 잘번데 그런가요? 파지가격이나 그 파지등을 사주시는 고물상 업체분들의 여러가지 사정등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하루종일 돌아다니시는 어르신들 하루일당...어느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젊어서 죄를 지어 나이들어까지 그런 일을 하시며 몇천원 버시는건 아니니까요 머리에 진 파지뭉치에 가려져 하늘 한번 보지 못하는 그분들의 짐이 너무 무거운거 같습니다
제목: [최저시급]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어디까지 갈까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서민 자영업자 정말 최저임금의 기준을 조건부로 나누어서 적용은 정말 힘든가요? 대부분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퇴직시키고, 일명 "알바꺾기" 시간단축으로 인해 오히려 아르바이트 시급이 적어지며,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없어지고..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불가합니다. 2018년 부터 생필품, 식품 등 물가인상이 직시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가게대출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대출제한 / 금리인상.. 정말 큰일이군요.. 2018년도 최저임금(자영업자는 최저시급이죠) 자영업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서소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저는 1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좋습니다. 하지만 1~3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금전적 여건상 4대보험은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하는 게 어떨런지요. 더구나 4대보험 가입시키고 탈퇴시키는 절차도 엄청 복잡하고 어렵습니다...4년제 대학 나온 사람이 이해 못할 정도여서 대행사에 맏겨야할 지경입니다. 제도와 절차가 간결하고 편리하며,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어떤 손익이 있는지도 분명해야 되야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아선 힘들어도 알바 안두고 그냥하는게 비용면과 절차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제목: 적폐 검찰, 사법부 그냥 없애버립시다 서민세금 아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

차라리 검찰,사법부 필요없다 없애라!!!! 서민세금 그냥 안낼련다. 필요없다.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올바른 서민 억울하게 범죄자나 만들지마라
제목: 대통령 하야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8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나? 하야 하라고 글남긴거 다 삭제하고 진정한 빨갱이 정부인가?
제목: 경찰.검찰.사법부 개혁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경찰,검찰,사법부 개혁부터 합시다. 조사자를 외부에서 찾아 검찰 사법부 개혁 요청합니다 법죄를 저지르고 구속도 안되는 김관진 장관, 뇌물받은 진경준 검사장... 무죄가 말이 됩니까? ㅋㅋ 서민은 배고파서 빵훔친걸 구속되고 검찰소속 진경준 검사장은 돈먹었는데도 무죄라고는 우리나라 사법부인가요 서민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서 검찰 월급받아가고 일은 커녕 법죄자를 무죄라고 풀어주는 사법부 차라리 없애는게 맞는듯 합니다. 범죄 소굴아닌가요 ㅋㅋㅋ 검찰조직 사업부,,,쪽팔리는줄 아세요 서민들 피빨아서 운영하는 검찰조직. 사법부 외부인 들여서 개혁안할꺼면 검찰 사법부 필요 없습니다 세금 안낼렵니다 차라리 안내고 검찰. 경찰.사법부 없애는게 낳아요
제목: KISTI가 사업을 주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9

제목: ReSEAT 사업 주관기관의 단절적 변경의 중지 요청 1. 개요 가. KISTI 주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이하 ReSEAT 사업)”은 사업 목표가 은퇴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 및 KISTI의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결합하여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복권기금)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ReSEAT 사업 예산(17.32억 원)도 국회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 ReSEAT 사업은 DJ 정부가 시작하였고, 노무현 정부가 육성 발전시킨 사업으로서, 현재 정부 사업 중에서 은퇴 과학기술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다. 2002년부터 15년간 수행되어온 ReSEAT 사업은 그동안 연인원 3,500명의 은퇴 과학기술인이 총 65,000여건의 고급 과학기술정보를 재생산하여 최신 과학기술정보에 목마른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총 280여개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고, 특허출원 등을 포함하여 총 2,500여건의 관련 기술문건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국립과학관에서 전시해설과 청소년 과학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ReSEAT 사업 참여자들은 2017년 10월경에,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미래인재정책과로부터, 2018년도 사업예산이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바뀌게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그동안의 주관기관이었던 KISTI(정부출연기관)가 더 이상 주관기관이 될 수 없고, 민간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주관기관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 참여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매우 중대한 결정사항이었는데, 주관기관이 KISTI에서 민관기관으로 단절적으로 변경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문제점: 사업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원활한 주관기관 이관을 위해서는 적어도 수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당분간은 KISTI가 계속 사업을 주관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 전원의 연명 탄원서로 과기부장관님께 전달하였으나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사업 경험과 전문인력 풀의 붕괴 - 15년간의 사업 수행으로 구축해온 ReSEAT 홈페이지,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과 전국 각지에 분포한 사업 참여자의 적절한 연결, 사업 홍보 등의 모든 경험들이 사장됩니다. - 신규 사업 참여자를 받아들여 1년간의 적응기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매년 수행평가를 통해 20% 이상씩을 탈락시키면서 역량을 유지해온 200여명의 유기적인 전문인력 풀이 완전히 해체됩니다. 2) 과학기술 정보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 활용 문제 - 은퇴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은 이들의 경험과 지식 이외에도 최신 과학기술자료/정보네트워크(최신기술자료, 기술추세, 특허동향, 시장동향, 국가별 현황 등)가 접목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 이러한 과학기술정보의 유통과 관련 인프라 구축은 정부가 민간기관에게 단순히 지시한다고 확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과학기술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국내 과학기술정보 출연연구기관인 KISTI가 유일하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KISTI가 지난 15년간 ReSEAT 사업을 맡아서 수행해왔습니다. - 하나의 예를 들면, 급작스럽게 민간기관이 이 사업을 맡으면 우선적으로 은퇴 과학기술인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자료 구입에만 연간 3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은퇴 과학기술인 관리 문제 - 1년 단위의 ReSEAT 사업은 은퇴 과학기술인 모집(ReSEAT 전문연구위원 200여명, 매년 20% 이상 탈락), 직무교육(기술자료 분석, 기술 지원방법), 사업계획과 실행(수요조사→중소기업 선정→전문연구위원 선정→상호 연결→성과 도출→성과 평가) 및 차기년도 준비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관리/지원체제와 경험인력 및 관련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이 사업을 수행해온 KISTI에는 이러한 생태계(관리체제와 노하우)가 이미 구축되어 있지만, 새로 선정되는 민간기관은 단기간에 그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인력 확보와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합니다. 4) 사업 수행 인프라 및 예산(간접비, 등) 문제 - KISTI는 ReSEAT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서울 및 대전의 공동연구실, 전국 각시도의 KISTI 사무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현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과학기술 전공별로 해당 연구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민간기관이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사업예산에서 인건비와 사무실 및 기술자료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연간 17.32억 원의 예산으로 200명 이상의 은퇴 과학기술인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 운영비용의 지출은 사업을 어렵게 만들거나 축소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사업 참여자의 예우 문제 - 현재 ReSEAT 사업 참여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ISTI의 전문연구위원이란 예우를 받으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는 적은 예산으로 ReSEAT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3. 결론 및 건의사항 가. 저희 사업 참여자들은 ReSEAT 사업이 민간기관 공모를 통해 수행되면 상기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 자체가 파행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기금이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는, 장관님의 요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기관이 RESEAT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KISTI가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은퇴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명예심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ReSEAT 사업은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과학기술 인력자산의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보호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명칭의 변경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

최저임금의 실질이 아닌 명칭에 관한 내용이라 관계자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세상만물의 이름은 어떻게 불리워지느냐에 따라 의미 또한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표현이 주는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저한을 주니 인색하기 짝이 없고 받는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저한을 받으니 일에 대한 자긍심이나 보람도 없고 자신의 삶이 마치 낙오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왕 같은 표현이라도 적정임금 또는 표준임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제목: 안전분야 규제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51

저는 특급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비정규직 시설과장입니다. 이번 제천화재 참사를 보며 우리나라 안전분야 현실이 얼마나 후진국 수준인가를 절실히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안전분야 기업규제 특례조항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용주 및 건물주의 민원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전기,소방,가스 등 시설관리 선임제도를 중복선임으로 규제 완화하여 한사람이 여러분야 선임을 중복하다보니 많은 안전업무의 부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 중소기업 화학공장의 선임 안전관리자로 전기,소방,가스,보일러,환경 등 선임업무를 중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과다로 제대로된 점검 및 예방업무가 불가능하며 유사시 대처능력 또한 저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건물주 들은 비용절감과 법적 책임회피를 위해 용역회사를 두고 용역회사는 이익창출을 위해 인원감축,인건비삭감,비정규직 양성,부당해고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대형화재를 봐도 이러한 구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안전분야 만큼은 편법과 탈법이 존재하지 않고 규제가 강화된 정책으로 관리자들의 처우개선,시설점검,정규직화 등 정상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나이에 대한 기준이 통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고 계시는데 데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PC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위 말해 '대박'이 났다고 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이 게임물 등급분류상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입니다. 그로 인해 최근 수능을 마친 고3수험생들 (현재 1999년생)에 대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생일 지나서 만18세가 지났는데 왜 못하게 하냐며 성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지켜야할 원칙이기에 지키고 있는 중이구요. 그러다가 문득 2018년 1월1일이 되면 한 살 더 먹게 되니까 이용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 구청에 문의를 했더니 해당 게임이용에 큰 제약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좀더 확실히 해두고자 이번엔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문의했더니,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고등학교 졸업전까지인 사람은 청소년으로 분류되기때문에 이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야간출입 시간(밤 10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답변을 들은 것이지요.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1999년생인 사람들은 내년(2018년) 1월1일이 되면 술구매 및 음주, 담배구매 및 흡연 모두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각 부처 및 법률상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는 나이 관련한 내용들이 한가지 기준으로 통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목: ReSEAT 사업 주관기관의 단절적 변경의 중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23

가. 저희 사업 참여자들은 ReSEAT 사업이 민간기관 공모를 통해 수행되면 상기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업 자체가 파행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기금이 민간경상보조인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는, 장관님의 요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기관이 RESEAT 사업을 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KISTI가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려면 은퇴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명예심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ReSEAT 사업은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과학기술 인력자산의 활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보호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KISTI ReSEAT 사업 전문연구위원 김유상
제목: 공공택지지구내 분양가 상한제 엄격시행 관리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13

주로 무주택서민층과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택지지구내 분양아파트는 법의 취지에 맞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법제화 되어 있고, 그 절차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다수의 청약예정무주택서민의 입장이 아닌 건설사의 입장에서 마치 짬짜미를 하듯이 대충 부실하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서민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만큼의 고분양가=평생부채로 남습니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엄격한 행정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직무유기나 불법부당한 심의에 대해서는 처벌과 환급절차를 마련해 주세요.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공공택지지구내 분양예정 아파트를 민간임대후분양으로 바꾸는 꼼수를 써서 공공택지조성과 주택공급에 대한 법의 취지와 목적과 다르게 엄청난 부당이득을 건설사가 챙겨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주택서민층과 젊은세대들은 청약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특정 건설자본이 부풀려 독식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신적폐입니다. 정부의 확인과 의지만으로도 즉각 방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택지지구내의 민간분양예정 아파트를 민간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걸 긴급 차단해 주세요.
제목: 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6 ~ 2018-01-25
참여인원: 9

저는 올해20살 지적장애3급 장애인 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무얼잘못하면 바로 쫒겨나고 아빠한테 몽둥이로 맞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자기할일만 하고 있고 쫒겨나면 그냥 추운밖에 덜덜떨면서 밖을 돌아다닐때가 많았습니다. 어릴때 다니던 부평동성교회 목사도 긴몽둥이로 때린적이 있었으나 엄마아빠는 자기할일만하고 자주 굶고 원래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며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빠랑 같이 저를 죽도록 패며 아빠는 몽둥이 보다 더두꺼운걸로 맞앗다고 하면서 이건 세발의 피도 안된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때렷습니다. 이런시간이 반복되면서 초등학생으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겨야하는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되려 학교폭력만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2학년 시절 아빠가 바람을 펴 엄마와 이혼을 하셨는데 폭력을 하는 아빠와 안보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좋지않았습니다. 엄마와 동생과 저 이렇게 사는데도 엄마한테 폭력과 폭언 협박등 일삼으며 폭력을 할때 몽둥이나 수동 등 굵은 안마기로 맞았으며 집안일 등 안할시에 저에게 폭력과 폭언 협박등 저에게 행하엿고 강요받기도 했으며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적 있었으며 하물며 현재 중학생2학년 동생에게도 폭력을 당하기도 제가 동생 옷을 세탁 안했다며 발로 밟듯이 세게 밟았으며 거실에 있던 엄마는 말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자기할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라서 취업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집에 있으면 집안일 굳은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시켰으며 저를 자주 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취업하고 남들처럼 돈을 벌고 싶은데 장애인으로 만든 엄마아빠가 너무싫습니다. 차라리 이런집에서 사느니 죽는게 낫겟다 이런생각이 자주듭니다.2017.12.26 오전 08시02분에 엄마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집안일 안해놓으면 몽둥이로 팰거라고 협박문자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