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2년 동안 가난하고 못 배운 마을 주민을 갈취한 이장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5-04 ~ 2021-06-03
참여인원: 1,952

제 고향은 충청북도 괴산군의 작은 마을입니다. 20호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 7-8 곳이 작은 분지 안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부친은 올해 88세로 고향을 떠나서 살아본 적도 없고,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어려서 가난하고 형제도 많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고, 일을 할 만한 나이가 되자,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모친과 서로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하였고, 결혼한지 3개월만에 영장이 나와서 36개월 동안 군대 다녀온 것이 고향을 떠난 기간 전부입니다. 이후 이날까지 농사만 지으며,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안하고 살아온 순박한 농부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저는 지난 2월말 고향을 들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친(84세)이 우편봉투를 내밀며 어디서 우편물이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니 읽어보라고 하셔서 살펴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에서 농경지 무단점유 및 경작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였습니다. 부친(88세)이 농사를 짓는 작은 논에 1988년 농경지정리 후부터 하천부지(괴산군 소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나지만, 오래 전 일이고 자세한 내막을 몰라 부모님에게 하천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는 내용 같다고 말씀드리니, OO복리회(8개 마을 이장모임)에 해마다 임대료를 냈는데 무슨 임대료를 또 내냐 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서울 가서 알아보고 전화 드린다고 하고, 서울로 온 뒤 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는 2020년 하천부지가 지자체(괴산군)에서 국가(기재부)로 소유권이 일괄 이전되었는데,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리 중인데, 만일 지자체(괴산군)에서 OO복리회에 임대료 받을 권리을 위임했다면 그 위임서류와 OO복리회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변상금을 안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위임 서류를 요청하자, 괴산군에서는 지자체에서 군유지의 임대료를 대신 받으라고 위임해 주는 경우가 없다고 단언했고, 혹시나 서류를 찾아봐 달라고 요청해서 찾아봤지만, 그런 서류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OO복리회에 전화를 해서 30여년 동안 임대료를 받았다는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임대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확인서를 해주면 부친은 변상금을 되돌려 받을지 모르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친 대신 우리 OO복리회에 임대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확인서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저는 부친의 친구이자 1988년도 농경지정리 끝난 후 환지할 당시 농지개량조합에 근무했던 A씨(88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A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1988년 농경지정리 끝나고 OO출장소에서 가진 모임에 괴산군 관계자, 출장소 관계자, 농지개량조합 관계자와 OO복리회 관계자가 모였고, 그때 괴산군에서 하천부지 사용임대료 받을 권리를 OO복리회에 위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OO복리회 현 대표 B씨(68세)와 통화하던 저는 두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남을 보고, A씨에게 수차례 캐묻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1988년 경지정리 후 OO출장소에서 가진 환지모임에는 괴산군관계자도, 출장소직원도, 농지개량조합관계자도 없었고, OO복리회 관계자 곧 8개 마을 이장들끼리 모여서 의논했던 것입니다. 농지정리 하면서 3필지의 하천 부지가 농지로 바뀌었는데, 법적으로 괴산군이 임대료(하천세)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OO복리회 측에서 하천부지가 논으로 바뀌어 괴산군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자신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복리회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하천부지 중 한 필지를 당시 이평리 이장이었던 부친의 친구 A씨가 임의로 2년을 자기 땅처럼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새로운 회장 C(작고)씨가 ‘괴산군 소유토지를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복리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며 빼앗아 OO복리회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제3자에게 임대해 준 사건 때문입니다. 3필지 중 위치가 좋고 면적이 큰 2 필지는 원하는 사람이 많아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고, 임차인도 바뀌었다는 소문입니다. 물론, 임대료를 받아서 OO복리회 기금으로 사용하고, 괴산군에 임대료(하천세)를 내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3필지 중 하나인 마지막 필지는 공교롭게도 부친이 소유한 작은 논에 붙어 있었고, 그 면적이 크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에 부적합한데다, 결정적으로 하천부지가 부친의 논을 통하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였던 것입니다. 이에, OO복리회에서는 제 부친에게도 임대료를 받아 OO복리회 기금으로 쓰기로 의논하고, 부친의 친구이자 이장이었던 A씨가 경지정리가 끝난 직후 집으로 찾아와, 부친에게 부친 소유 논의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갖다 주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경지정리 하면서 자네 논에 하천 부지가 덛붙여졌는데, OO복리회가 괴산군에서 임대료 받을 권리를 위임받았으니, 매년 가을에 임대료를 복리회에 내면 되네 했던 것입니다 부친이 글을 모르고, 더구나 법률관계 등에는 문외한이었고, 친구이자 이장이고 농지개량조합 관계자인 A씨의 말을 조금도 의심치 않은 부친은 이후 1989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10월말, 11월초에 OO복리회에 임대료를 납부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88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마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배운 시골 농부인 부친을, 마을 주민의 복리를 위해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서 8개 마을 이장들이 만든 OO복리회가, 32년 동안 갈취해 온 것입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32년간 무단으로 국유지를 무단 점유 및 불법 경작한 대가(변상금)로 5년치 임차료와 과태료를 부가 받은 부모님은 올해 농사지으려고 모아둔 돈을 변상금으로 모두 국가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부친을 속여서 임대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OO복리회 현 대표 B씨는 선대 회장들이 저지른 일을 왜 내가 책임지냐며 알아서 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어이없는 것은 OO복리회 관계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같이 ‘받을 권리가 없는데 받은 것은 잘못한 게 맞지만, 우리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마을기금으로 사용했는데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 ‘어차피 낼 임대료였는데, 국가 대신 마을복리회가 받았기로 뭐가 잘못이냐, 그 동안 임대료 적게 내고 사용했으니 손해 본 거 없지 않냐’ ‘외지에 나가 있는 고향 선후배는 일부러 후원도 하는데, 농사 짓고 살면서 후원했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나’는 게 OO복리회 이장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한편, 사건이 드러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OO복리회 관계자 중의 한 사람도 같은 마을에 사는 부모님을 찾아 사과한 사람이 없었고, 부당하게 받아간 임대료를 돌려주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괴산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8개 마을 전체와 싸울 생각이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큰소리 칩니다. 내가 좋은 일에 쓴다면 물건을 훔치든, 사기를 치든 상관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단체가 말하는 좋은 일이 과연 누구에게 좋은 일일 까요? OO복리회는 현재 OO지역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과 OO권역개발센타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현 영농법인 대표 B씨는 ‘내가 회장 맡은 지 3년인데 통장만 넘겨 받았고, 아직 서류는 하나도 받은 거 없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마’ 합니다. 대표가 바뀌었는데 회계장부조차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 까요? 저희 부친 88세 십니다. 친구가, 마을 이장들이 30년 넘게 당신을 속이고 갈취하고 나서도 잘못한 것도 사과할 것도 물어 낼 것도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조사 2개월, 검찰 조사 몇 개월, 형사 재판 몇 개월, 저들이 항소라도 하면 언제나 무소불위의 이장들이 처벌을 받을까요? ‘어차피 너희들은 임대료 낼 사람이었는데, 국가에 낼 임대료 복리회에서 받아서 마을 주민을 위해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말, 충격 받으실 까 아직 부친에게 얘기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허탈해 계시는데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대통령각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살아오신 것을 압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무시하고 천대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도와줄 대상 아닌가요? 좀 더 배운 마을 이장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 단체를 만들고, 마을 주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가난하고 못 배운 마을주민을 32년 동안 착취하고,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착취한 돈은 커녕 사과 한마디 안하고, 적반하장으로 법대로 하랍니다. 88세 되신 부친 위해, OO복리회와 선대 회장들 처벌해 주시고, OO복리회의 현 법인인 OO지역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과 OO권역개발센타의 비리를 조속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