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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종시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투기장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482

저는 2018년에 월세를 구해 세종에 이사왔습니다. 신랑 직장이 세종 산단으로 옮길 예정이어서요. 짒값은 3억 5천대로 지금 8억으로 오른것에 비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가격이네요. 남편 직장은 중소기업인데, 구조조정으로 중간에 급여도 삭감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생이 된 자녀 두 명 있어요. 어릴 때 겨울이면 독감, 폐렴. 여름이면 수족구, 장염, 뇌수막염. 수시로 병원에가고 입원도 여려차례 해서 엄마인 저는 제대로 된 직장생활은 못했어요. 편의점 야간, 식당, 새벽 학원청소, 선거 개표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닥치는대로 했네요. 전직은 전문대졸로 무역회사 사무원, 물류관리 사무원이었고, 큰아이 낳고 애 낮잠 잘때 공부해 보육교사 취득, 2년 보육교사로 일했어요. 월세 2년이 만기가 되어, 2020년 2월에 새로운 월세를 구해 이사를 할때도, 3억 5천인 집을 살 생각조차 못했어요. 2억 전세 구해들어가는 집을 부러워했었네요. 이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내집마련. 서울은 오를대로 올랐으니, 지방에 투기하라고 세종을 건설한거 맞지요? 부동산에 대해 물정을 몰랐던 저희 부부가 어리석은건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하면, 아이들이 친구도 생기고, 잘 적응하고 있는 여기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공부를 해봤습니다. 청약이란 것이 있네요. 국민임대아파트도 있지만 자격이 안됩니다. 이사오기 전, 애들과 살아보겠다고 읍에 59평방미터 변두리 아파트를 1억2천5백 꼭지점에 대출 9천껴서 샀는데, 지금 9천5백입니다. 팔리지도 않고, 전세9천에 주고 있습니다. 낙타 바늘구멍 같은 청약이 된 들, 조상님 무덤에 절을 해도 잔금 구할 방법이 없네요. 저같은 사람은 세종을 떠나라는 정부의 정책인가봅니다. 반년정도만에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억씩 오르다가, 지금은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지도 않고, ''상담환영'' 입니다. 부부 합산 월급 5백만원, 살아 생전에 집을 살 수 있을까? 투기장이 되어버린 세종에서 앞으로 아이들 둘과 살아갈 날이 막막하네요. 아끼며 살아왔는데, 아끼는 것보다 대출 많이 받고, 부동산, 주식에 귀 열어놓고 덤비고, 소소한 월급 주는 회사는 취미로 다녀야겠어요. 그러다 부동산, 주식 투자 망하면, 이것 또한 무능한 개인의 탓이겠죠. 뛰어내리면 자살율 1위를 굳건히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겠네요.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라는 단어조차 투기를 부추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은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한채 있는 사람은 한채라서, 두채 있는 사람은 두채라서.. 오르기전 이미 팔고 나간 사람은 땅을치고 후회하고 계시겠죠. 부동산 안정화로 국민이 모두 한탕주의를 노리고 분노하며 살게하지말고, 월급 꼬박꼬박 모아 마련한 내 집에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목: '새희망자금' 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을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364

저는 프랜차이즈 세탁소를 운영중인 30대 가장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새희망자금'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똑같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어서 다같이 힘든 와중에, 지원받는 자영업자의 청원이라 불편해하실까 조심스러우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적습니다. 겨울에 입은 롱패딩, 코트 세탁맡기러 세탁소 방문하신 경험 있으시죠? 세탁업은 업종의 특성상 봄철, 특히 3,4,5월에 1년 전체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는 성수기를 가진 업종입니다. 금번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은 2019년 1년 매출의 평균과 2020년 상반기 매출의 평균을 비교해 감소여부를 확인토록 해서, 이와같이 성수기 시즌을 상반기에 둔 업종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전체매출이 20% 하락했음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하고, 배달을 다니며 고객님들께서 세탁하실 시간만이라도 아끼고 쉬시라고 저희의 워라벨은 포기하고 고객님의 워라벨을 위해 일하고 있는 생활편의시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모임이 줄고,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매출은 현저히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계속 높아져서 소고기 한번 사먹기도 어려운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우 영세한규모로 운영되는 세탁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새희망자금'을 그야말로 희망줄로 여기며 간절히 기다렸지만, 정부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십만이 넘을 업종 종사자에게 희망대신 '절망'을 주었습니다. 1차 지원때도 3,4월의 매출평균이 비교대상이어서 가장 성수기를 지나고 있던 세탁소들은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면서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새희망자금 ' 은 아예 세탁업종 자체를 배제해 버리셨네요. 유흥업소도 지원을 받습니다.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카페도 지원을 받습니다. 겨우겨우 빚내가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매출감소를 증빙할 공정한 루트를 열어주십시오. 공짜 보상을 요구하는 억지가 아닙니다. 공정한, 공정한 세상을 우리에게도 제공해주세요. 동기간 상반기 비교 또는 코로나유행기간인 2월~8월의 매출 비교로 증명할 기회를 확대해주십시오.
제목: 소상인 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66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 서구 *****로 **번길 ***(3층)에서 ** 당구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5일 부터 광주 서구청에 허가을 받아 오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라 로 집합금지명령도 받아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런데 소상인 지원금을 신청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2020년 9월2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지원금 신청하니 2020년 5월31일 이전 등록증만 해당 사항 이라고 해서 막막 하기만 합니다 서구청.소상인협회.보건복지부 다 통화했는데 어쩔수 업다는 애기 뿐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 올림니다 부디 꼭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유당구장 *** (010-****-****)드림 관계자외 이글를 읽으신 모든분들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 드림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이슈로 인하여 노래방 장기간 영업중지 너무 한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54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노래방을 작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거의 두달간 가게 월세만 내시고 집에서 맘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라고 생각들지 않나요? 어차피 코로나 걸릴사람은 걸리고 안걸릴 사람은 안걸립니다. 더불어 본인이 처음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애초부터 외출을 자제 하기도 하고 노래방을 가지도 않겠죠. 노래방을 열던 안열던 조심하는 사람은 본인이 자제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래방 운영하는 것은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룸이 있고 소수 인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식당보다 더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단계 격상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업종은 운영하고 어떤 업종은 운영 못하게 하는건 정부에서 좀 더 고려하면서 진행하셨어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노래방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억울하게 월세만 내고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가족들과 어떻게 생활하라고 이런 지침들을 내리시는 건지 솔직히 이해할수 없네요.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에 또 다른 대안방안을 생각 해주시지 않는 정부에 화가 나네요. 노래방이 사람이 많이 몰립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집회나 교회,식당보다 노래방에서 코로나 걸릴 일은 더욱 없을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걸릴사람은 걸리고 안걸릴 사람은 안걸리고, 애초부터 본인 건강 생각하면 노래방 갈 사람은 가고 안갈 사람은 안갑니다. 본인 선택인거죠. 그러니 노래방 다음주부터 개방 시켜주십시오. 노래방 개방 시켜주시고 노래방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불편 덜게 해주세요. 만약에 노래방 개방 시켜서 확진자가 생긴 노래방은 방역 조치 하게 해주시고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노래방은 운영하게 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새 희망 지원금은 절망 지원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15

저는 학원을 6년간 성실히 운영해 왔습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가르쳤고,세금도 잘 납부한 선량한 시민입니다. 그런 와중에 2월에 코로나가 터져 학원을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학원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필수 과목에 밀린 예체능 과목이었는데 문을 닫고 난 후부터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수는 3분의 1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는 쉽사리 사라지지않았고 9월에 강제적으로 집합 금지에 의해 눈물을 머금고 학원 을 다시 닫아야만했습니다.두차례 학원 문을 닫고 난 후 학원에는 하루에 3명도 안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중 희망일자리 일을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희망 일자리의 일을 오전에 하게 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충할수 있을것 같은 희망으로 즐겁게 일하였습니다. 오전에 희망 일자리 일을하고 오후에는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다시 일어서기 위한 쳐절한 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 였던것 같습니다. 희망일자리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고용보험이 걸림돌이 된다는것을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집합금지를 당한 업체가 보상을 못 받는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희망 일자리 일을 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2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었는데,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정부가 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번사건으로 열심히 살면 지원을 못받는다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보처럼 열심히 살고있는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절망적인 현실도 싫고 고용보험때문에 지원 못받는건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국민이있어야 나라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번 지원은 국민을 죽으라고 하는 정책인것같습니다.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말라는 메세지같아서 국민고에 글을 실었습니다. 학원 집합금지가 고용보험과 무슨 관계인지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지원을 하십시요. 대통령님 제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국민들 다 죽고 나서 후회하는 오류를 범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 제외 지급 정책"에 대한 재 검토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82

저는 대전광역시에서 6월 29일 노래연습장을 개업한 소상공인 자녀입니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조정에 의하여 8월 23일 0시부터 9월 13일 24시까지 3주 총 21일에 걸쳐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9월 14일에서 20일까지는 심야시간 01시부터 05시까지 집합 금지 조치되면서 야간시간까지 장사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중지하는 방법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6월 신규 사업자임에도 행정조치에 따라 기간 내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서 "2020년 5월 31일 이후에 개업 또는 창업한 소상공인은 지급에서 제외됨"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원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청원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8월에서 9월사이 조치되었으나 5월 31일 이후 개업한 저희와 같은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나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와 같은 결정 여부에 의문이 듭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금지를 받은 것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나,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주실 바랍니다. 이에,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규사업자 제외 지급 정책"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사람을 처벌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762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사람을 처벌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13살 한 소녀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27일 오후 1시경에 틱톡에서 이런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강아지를 먹겠다면서 살좀 쪄라 라는 말과 함께 강아지가 사료를 먹는 영상을 올라왔습니다. 보통 웰시코기와 다르게 그 강아지는 너무나도 말라있었으며 살은 보이지도 안았으며 그저 가죽과 뼈만 보이는 모습이였습니다. 또한 강아지에게 사료를 주는 모습이 올라왔는데 그 강아지한테 사료를 정량을 주지 않고 사료 한 개만 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 강아지가 너무나도 불상해보였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처벌시켜주세요
제목: 틱톡에서 학대받는 강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455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어느때와 똑같이 틱톡을 보고있는데 심각하게 마른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영상은 강아지가 허겁지겁 사료를 먹고있었고 제목은 보신탕 만들어 먹어야하는데 살이 없다 이런식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직 어린강아지 같던데 강아지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네요 전 보시다시피 어리기에 힘도 돈도 없어 이 방법 뿐 입니다 제발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제목: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44,430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입법 시한이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 대체 입법을 미뤄오던 정부가 입법시한이 고작 3개월 남은 이 시점에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닌 임신 주수 제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낙태죄 폐지를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여성들을 생명 존중 사상 따위 없는 악마 취급을 하죠. 저출산 시대에 이기적이라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삶은요? 원치 않는 출산을 ‘생명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힘으로 강요하는 현행법은 옳은 겁니까? ‘여자는 애 낳는 기계’라는 구시대적 사고 아래 만들어진 낙태죄를 비롯해 여성을 억압하는 법체계가 존재하는 이상 이미 여성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재생산권과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완전 폐지해주십시오.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도 단순 처벌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우리의 주장이 마치 대한민국을 낙태천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인 것처럼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낙태가 비범죄화 된다고 해서 임신한 여성들이 너도 나도 낙태를 할까요? 낙태로 인해 가장 큰 위험을 겪는 것은 여성 본인이며 낙태 과정에서 여성이 겪어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낙태죄 자체가 여성 억압을 법으로 정당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낙태죄 폐지를 향한 우리들의 투쟁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현행법을 성평등하게 바꾸자는 부르짖음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낙태를 처벌하는 대상은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논리라면 임신이 가능한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묻는 것이 배경에 깔려있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단순히 임신 주수 제한을 두어 부분 허용을 한다고 해도 그 바탕이 되는 여성 억압적 사고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수제한을 두게 되면 사실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수 제한은 결코 절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낙태죄 폐지를 외친 우리 여성들은 단순히 원치 않는 임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헌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 폭력을 규탄하는 것이라는 점, 낙태죄 폐지 투쟁에 담긴 의미를 낙태죄 폐지 논의에 꼭 반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임신경험이 있는 만 16~44세 이하 여성 중 1054명 중 41.9%는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 2006명 중 임신중절을 경험한 사람은 다섯 명 중 한명 꼴인 셈입니다. 이미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 중절을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실효성 없는 법일뿐더러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낙태 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위험에 노출됩니다. 낙태가 불법이니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마저도 불법화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낙태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05년부터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 약만이라도 합법화되어 있었다면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불법 낙태 시술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식수입이 되지 않으니 필요로 하는 많은 여성들은 암암리에 구매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짜 미프진을 사기 당해 많은 부작용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불법화로 인해 겪는 현실입니다. 여성 개인에게 임신과 출산의 책임, 낙태의 책임, 그로 인한 위험성을 모두 전가하면서 정작 처벌만을 주장하는 이 황당한 법을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인 많은 여성들의 염원을 또 나중으로 미루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린 낙태죄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각 정부 부처와 입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낙태죄 임신주수 제한 논의를 폐기하고 낙태죄 “완전폐지”해 주십시오. 하나, 낙태죄의 위헌성을 반영해 입법 시한 내에 반드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하나, 여성의 임신, 출산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십시오. 하나, 여성이 낙태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연 유산 유도약 국내도입을 합법화해주십시오.
제목: 틱톡에 학대받는 강아지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53,078

안녕하세요 12살 여학생입니다. 최근에 틱톡에서 한 작성자가 웰시코기종의 강아지가 물을 허겁지겁 먹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제목에는 보신탕 해야하는데 살이 너무 없네..라는 제목과 함께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영상은 추천에서 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또 다른 영상을 보니 강아지를 높은 곳에 두고 Fly라는 영상과 함께 어떤분께서 강아지에게 밥을 달라고 하자 사료 1조각만 던져 주며 하루량 다 먹었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며 자신이 자신의 강아지를 먹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어떤점이 학대냐라는 말을 하여 뻔뻔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아지에게 공포감을 주는 작성자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라니요!!1억도 안되는 원룸은 저소득층의 생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382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의롭고 평등한 정책으로 소시민을 도와주십시오. 지난 2009년 남편 사후 어린 두 자녀 부양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6평. 5층 이상이라 아파트로 분류) 2채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한 생계형 임대인입니다. 돈이 많아서 임대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사망 한 후 어린 두 자녀(초6, 중2)와 살아야 하겠기에 남편 앞으로 나온 보상금에 이런 저런 돈을 끌어 모아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6평. 5층 이상이라 아파트로 분류)을 2채 분양 받아 2013년 임대등록을 했습니다. 2013년 당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해 다달이 나오는 월세만을 생각하고 집값도 오르지 않는 원룸을 분양받아 등록하고 잘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 투기의 과녁이 되어 강제 말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처음 등록할 때 유형구별 및 자동말소가 없었는데 갑자기 면적에 상관없이 아파트 유형만 강제 말소 및 폐지가 되면 그런 혜택으로 임대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은 어찌 하라는 건지... 저 역시 투기와는 상관없는 원룸 6평(18.24m2)도 안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3주택자(거주주택 포함)로 분류돼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5층 이상이라 아파트로 분류된 6평의 원룸 2채에서 나오는 월세 100만원은 60만원의 유족연금 외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저희 가정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득입니다.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 대학생인 자녀들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활비이구요. 그 때부터 유지해 온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이 지났다는 일방적인 이유로 강제 말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분양받을 때 보다 가격이 20%나 다운된 원룸을 투기성 주택이라고 내 몰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말에 눈물과 한숨만 나옵니다. 당장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면 6평 원룸 1채가 강남 몇 십억 되는 아파트와 똑같이 1채로 취급돼 졸지에 3주택(거주주택 포함)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다주택자에 과세되는 연간 200만원이 넘는 종부세에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가재도구 및 원룸 소모품 수리비, 중개수수료. 그 외 공실이 되었을 때의 손실액 등 공실로 인해 연 평균 1000만 원 정도 받는 월세에 고액의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빼고 나면 은행 이자도 못 될 것 같아 팔려고 내 놓았는데 (1억4000만원 분양→ 1억2000만 원에 내 놓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 네요. 이런 제가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꾼이며 불로소득의 대상인지 참담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하는 부동산 대책 공청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통건물 다세대로 저와 같은 원룸 13개를 소유한 어느 어르신의 울분에 찬 항의가 가슴을 저미네요. 30년 동안 일해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늙어서 국가에 기대지 않고 내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만든 13개의 원룸이, 13채를 가진 다주택자로 변신해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받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해서 싹 불 질러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정말 저희와 같은 생계형 원룸 및 투룸 임대 사업자들이 투기꾼이 맞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생계형 임대인(대부분 은퇴한 퇴직자 및 경제 무능력자인 노인)이 대부분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아파트로 분류된)임대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공시지가 1억 이하 및 면적이 초소형인 임대아파트들은 종부세 제외 등의 예외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그마저도 어렵다면 종부세 기본 공제액(현행 일반 9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이라도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계형 임대인들이 고가의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주민센터 비리 신고했더니 고소장이 돌아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9,473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구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약 8개월간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자 비리행위 폭로 공익신고자입니다.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주민센터에서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수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직공무원의 나쁜관행 과 행정편의주의적 공무수행을 목격하면서 공익제보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였고 저는 전주시 **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변의 무서움도 있었고 부모님에 반대도 있었으나 젊은 혈기에 불타는 애국심으로 공익제보를 하였지만 형사고소를 당했고 고소장 내용에는 제가 주민센터측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서 직원들을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100퍼센트 허위사실 이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본것과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했고 그리고 제보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 하여도 부패방지법 과 공익신고자법에서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제 사비로 변호사비를 마련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해야할 처지가 되었으며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은 7월까지 감사결과를 내겠다고 하였으나 수개월 째 감사결과가 지지부진이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었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27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1인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에서 자체 조사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제3의기관인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진행하여 저의 공익신고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는것을 인정받고싶습니다. 저는 단 1원의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공익제보를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공익신고로 인하여 저를 주민센터 측에서 극도의 불만을 품고서 직원들을 비방하는 음해꾼으로 몰아가여 뉴스 댓글에는 저에대한 악플 과 비하발언 댓글이 달린후 저와 온가족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공익신고후 저는 수개월동안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봐도 못본척 들어도 못들은척 평생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귀머거리 봉사로 살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난지원금사각지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15

저는관광버스지입기사입니다. 새벽6시부터일시작하여저녁11시가되서야일이끝납니다. 그렇게힘들게일해야겨우자녀교육시키고근근히먹고삽니다. 그런데이번코로나사태로인하여 지난1월부터지금까지 정부의요청으로거의쉬다시피했습니다. 죽어라일해야겨우먹고사는데 이렇게일을못하니 어쩝니까.. 어려운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준다합니다. 하지만 관광버스지입차주들은 사각지역에있어 1,2차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소외감과 좌절감에빠져 자꾸부정적인생각만듭니다.너무힘듭니다. 도와주십시요 대출받을여유도없는저희들에게 관심부탁드립니다.
제목: 펭수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철회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561

EBS의 펭수의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철회를 요청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라의 중요한 일 중 하나이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국정감사"에 개구진 펭수가 나오는건 펭수에게도 부담이 크고 펭클럽의 비난,언론에서의 비난... 심지어 국정감사가 동물농장이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여태 국정감사에 나온 동물들 1.2010년 환경부 국정감사:구렁이(한나라당/차명진 의원님) 2.2010년 서울시 국정감사:살아있는 낙지(민주당/이윤석 의원님) 3.2014년 환경부 국정감사:뉴트리아(세누리당/김용남 의원님) 위 상황 모두 안좋은 상황을 비판하기위해 들고 나온 거라는데... 굳이 아무 죄 없는 동물을 데려와야 했을까요? 꼭 동물이 필요했다면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실제 동물이 아닌,가상의 3D동물이나 사진으로 대체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펭수를 데려오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펭수가 '대박'을 터뜨린 만큼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휴식을 보장받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라고 말하는데... 펭수의 제작진에게 물어도 되는건데... EBS 사장님에게 물어도 되는건데... 그리고 펭수가 수익 배분하고 휴식을 제공해주는것이 아닌데 왜 펭수에게 그걸묻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수익배분,휴식제공은 사장님이 하지 않나요? 펭수가 EBS 사장인가요? 지금 많은 펭클럽이 철회를 요청하고있습니다! 더이상 죄 없는 동물들은 물론 펭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앞에선 동물을 보호하자...동물을 사랑하고 아끼자.. 뒤에선 동물학대... 자연에서 즐겁게 놀수있는 권리가 있는 동물들을 철 케이스에 가둬두고 감사하니 재미있으신가요? 우리도 여러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동물도 우리와 같은 편하게 살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펭수의 참고인 출석 철회와 동물을 이제 그만 괴롭혀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감은 동물없이도 충분히 진행됩니다. 동물이 거기 가면...괴롭힘만 당하지... 의원님들은 그냥 비판을 하기위해 데려온 동물이라지만,동물들은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피해가 클겁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고! 펭수 참고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종일반 심사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13

저는 두아이(만3세,만5세)를 키우며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다행이 저는 퇴근시간이 이른 편이어서 두아이를 5시 30분~6시 사이에 하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번번이 이 시간이 "아이에게 늦다."는 핀잔아닌 핀잔을 듣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정서상으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발달상, 정서상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집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4시~4시30분에 대부분 하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있어 외로울 것 같다." "아이가 놀 친구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습니다. (실제로 5시경 하원시에도 남아있는 아이가 2명 이하입니다.)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일찍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 어린이집은 암묵적으로 그냥 오후 6시면 다 문을 닫습니다. 오전에도 8시15분이 되야 첫출근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칙적인 돌봄시간은 오전 7시~저녁7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등하원도우미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며 써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이 통상 8시30분이 되어야 열기 때문에 등원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에 바쁘게 출퇴근하는 부모님들은 발을 동동거리며 아침에 선생님보다 일찍 문앞에 서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역시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마냥 일찍 문을 닫는 어린이집을 탓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자인 부모들이 종일반으로 보육료를 지급하면서 하원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종일반 보육료를 내고도 맞춤형 보육처럼 4시에 동일하게 하원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맞벌이 전형으로 종일반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맞벌이가 아니거나 굳이 종일반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짧은 근무시간을 가진 부모가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위해 모두 맞벌이 및 종일반으로 신청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더 필요한 사람에게 종일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맞춤형보다 높게 책정된 종일형의 보육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원시간에 대한 최소규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등/하원 시간에 대한 전산시스템 도입 (현재도 아이알리미로 전산관리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으므로 이는 어렵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20일 미만으로 오후 5시 이전 하원 시 맞춤형 보육으로 자동전환 종일형 보육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보육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제시한 안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혹은 더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2016년 9월 부산 기우뚱빌라. 소송 결과가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323

어느덧 기우뚱 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사고가 발생한 9월에 허가가 나선 안되는 지하 배수로위에 지어진 기우뚱 빌라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축주와의 소송은 기각되어서 재판에서 졌습니다. 건축주는 지하 배수로가 있어서 문제가 될거라는걸 모를수도 있으며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빌라가 증거이고 건물 지하에있는 배수로가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2016년 9월 3일 사고가 발생하고난후 20여일만에 건물 지하에 우수관이 있다는걸 알아냈습니다. 그 우수관 때문에 건물이 문제가 되었기에 저희들은 양심과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누구나 땅을사서 집을 짓는다면 모래나 배수로위에 집을 짓지않고 반석위에 집을 건축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을 산게 하나의 판단 오류라면 건축주는 배수로가 있는땅을 사서 보유하고 그위에 집을 건축한 두가지 판단 오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이 건축주 0, 집주인들 100 이라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내집마련 국민들에게는 공정하지못한 억울한 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있는 강자들에게만 관대한 법이라는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 빌라 11가구 서민들은 어렵게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여 억을함을 호소 하려고 소송 했지만 재판에서 졌으니 피고 건축주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집을 산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건지 몇번을 물어보곤 합니댜. 저는 평범한 근로자 입니다. 매달 저축을해서 대출 40% 받아 집을 장만 했습니다. 이렇게 장만한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하지만 현재도 건믈 밑 배수로에서는 물이 흘러 내리고있고 집도 기울어져 있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물 복원시 받은 충격과 빌라 5m 옆에 우수관 신설시(천공작업) 받은 진동으로 건물 내,외부에 균열이 생기고 배관 틀어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보수공사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번 지하 배수로가 문제가되어 기우뚱 사건이 발생한것은 첫 판례라고 합니다. 집을 산게 잘못이라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법을 개정 해서라도 또 다른 내집마련 국민들의 억을함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 합니다.
제목: 유전자변이 없는 환자에게 제줄라(난소암 재발억제제) 보험급여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047

안녕하세요. 2016년 난소암 발병하여 벌써 두번째 개복수술과 항암치료 중인 가족이 있어요. 난소암은 여성암 중 사망률이 제일 높은 무서운 암입니다. 난소암환자는 크게 유전자변이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유전자변이( BRCA) 있는 환자 15% * 유전자변이(BRCA) 없는 환자 85% 현재 난소암 환자 재발 억제재 *린파자 - 유전자변이 (BRCA) 있는 환자에게 기존 보험적용중 *제줄라 - 유전자변이 (BRCA) 있는 환자에게만 급여혜택중( 2019년 12월) (임상결과:유전자변이 없는 환자에게도 재발위험 낮추는 효과 있는 유일한 약) BRCA 유전자를 가진 난소암 환자들은 이미 거의 같은 약효를 가진 ‘린파자’ 를 투약 기간에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제줄라는 유전자변이와 상관없이 난소암환자에 사용할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또다시 유전자변이가 있는 환자에게만 급여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전체 난소암 환자의 80% 이상의 유전자변이 없는 환자들에게 제줄라의 급여혜택을 해 주십시오 다른 암에 비해 현저히 사망률이 높은 난소암 환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린파자’ 와 ’제줄라’ 둘 중 어떤 약 하나라도 BRCA 유전자 변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소암 환자 들에게 급여를 적용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 마스크사장 교란상태! 이대로 가면 않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28

한국의 마스크 시장이 아수라장 입니다. 공장은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이 생겨났고 판로가 없어서 난리인데! 해외 수출물량을 수주 했다는 바이어란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천문학적인 수량(수백억장)을 말하며, 대형 공장을 찾아다니고 있고 바이어를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공장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규모가 작은 공장들은 살 길을 찾고자 기계대수를 100~200대 증설해야만 오더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확인이 되지도 않은 오더를 수주하고자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게 현재 실정 입니다. 이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마스크란 괴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확인도 되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의사든 아니든 각종 유언비어에 속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 할 상황 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월 200만원 수입. 전 국민 생명위협하는 냉동식품, 의약품(독감백신 등) 냉동차 온도조작 온도기록계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220

안녕하세요. 저는 냉동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자 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의약품 운송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온도조작을 하는 것을 알고,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0수년동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고, 변화한 것은 없는 아니, 더 심각해진 상황을 보아오면서 그 동안의 제 삶이 실망입니다. 몇 달 전, 안산어린이집에서 냉장고보관문제로 어린아이들이 평생을 아파야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오늘, 독감백신의 냉동차 냉장온도 문제로 520억이 허공에 날아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불량식품, 의약품 공급자 처벌법 없는 나라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협치가 있는 나라 사회 인가요. 저만 이렇게 보는 건가요 10수년동안 이어 온 고질병 이란걸 알면서 이대로 살자니 그러네요. 냉동식품 운송차 온도조작 돈벌이에 기술자와 자영업은 망하고 기술은 퇴보하고 국민은 불량식품에 식중독, 의약품에 다양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는걸 가지고 장난치는 진실과 믿음 양심없는 사람들 식약처는 10수년 방관 하고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세요. 온도계 있었는데도 독감 백신 보관 실수...520억 허공에 날리나 (링크참조) 온도조작 연료절감 부당이득 월200만원 수입 공정한 사회인가요 (링크참조) 냉동차 냉동식품 계획적 똑딱이 온도조작 다 그래요 (링크참조) 식약처 하는일 없이 10수년동안 단속 방조하고 (링크참조) 리모컨 온도조작 안산 어린이집 학교 집단식중독 (링크참조) 교육부 고장 처벌법 보건복지부는 처벌법 없이 단속 언론은 알리미 광고 (링크참고) 모든 백신 의약품 운송 온도 조작 국민생명 위협 냉동 정육운송차 온도조작 상시 집중단속 하고 적발 시 등록일 기준 부당이득금 환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냉장고 고장이 고의도 아닌데 처벌법을 냉동차 계획적 온도조작 부당이득 월200만원 처벌법은 없다니 공정한 사회 사람사는 나라인가 당장 조작 처벌법이 없다면 식품관리법 최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1.식약처 방조에 온도 조작기 발달사 똑딱이 .타이머 .리머컨 .휴대폰 앱 관리 조작으로 이젠 적발하기 어렵다 적발시 무조건 등록취소 온도조작 냉동식품 반송 폐기처분 해야한다 자동 원격조정 인터넷 앱조작 전송이 식중독 운송에 돈벌이 라니요 2. 온도 조작이 안되는 온도기록계도 있다 냉동탑 중간에 원형 100mm 이상 크기의 온도계부착 의무화 로 적발 단속 가능하다 자동차 운행 기록장치에 냉동기 온도기록 시스템 추가하여 관리 방법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냉동기는 냉각기가 얼면 재상을 하여야한다 또한 냉동기 자동 꺼진후 켜지는과정에 온도 상승후 냉동기 정상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식약처가 온도 상승을 인정하지 안아 조작한단다 온도기록지 점검은 물류관리 온도관리 센서위치는 냉동기 옆면에 부착 관리와 3운전자 정직한 식품온도 관리 교육하여 강력한 처벌법과 고발자 포상으로 사람사는 세상 만들자 3. 가습기사건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냉동차 온도조작 집단 식중독 계획적 국민 생명과 재산 위협하는 행동이다 다 그래요 70%의 주범은 역학조사도 빠진다 4. 운수회사는 물건 온도 빼먹는 엉터리 냉동기 냉동차 분양이 온도조작 의 주범이다 등록일 기준 관련자 전원 연대책임 물어야한다 정부는 국회는 보건 복지부는 집단식중독 치료비 포함 부당이득금 전액 징수 처벌법으로 재발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냉동식품 운송자는 학교 어린이집 집단식중독 국민들에게 양심적으로 미안하지 아니한가 양심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조작기 버립시다!
제목: 출근 중 차량이 급발진하여 정말 큰일날뻔했습니다. 다른 분께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3,348

안녕하세요, 약 30년 전부터 운전을 하며 직장생활을 해온 평범한 65세 대한민국 남성 국민입니다. 출근 중 차량이 급발진하여 정말 큰일날뻔했습니다. 다른 국민 분들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 사고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에 게시된 영상과 같이 봐 주십시요.(링크주소 : https://youtu.be/*********) 2016년 7월에 구매한 ***** LPi 차량을 타고, 사고 당일인 2020년 8월 25일에도 출근을 위해 오전 7시 30분 경 차에 탔습니다. 1. 차에 탈 때부터 일어나는 이상증상 - 영상 초반, 차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열음과 동시에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누가 차를 타고 앉으면서 트렁크를 열겠습니까? 스마트 키도 차에 타기 전 걸어오면서 문 열림 버튼만 눌렀지 그 이후엔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 습니다. 당연히 트렁크가 열렸다고는 생각치 못한 채 출발하게 됩니다. 2. 저속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 평소에도 남들보다 더 조심하며 지낸다고 자부하는 성격이라, 이 날도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혹여나 갑자기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조심하며 저속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중앙 내리막길 앞까지 도착했고, 내려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조금 꺾는 순간... 3. 갑자기 굉음과 함께 차량 급발진 - 차에서 처음 듣는 기괴한 굉음과 함께 갑자기 빠른 속도로 급발진했습니다. 내리막길이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면 올렸지, 엑셀 자체를 밟지 않았습니다. 내리막길 쪽인 우측으로 핸들을 약간 꺾음과 동시에 갑자기 급발진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얼른 핸들을 다시 중앙으로 맞추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더 빨라질 뿐, '페달에서 발을 아예 떼 버리면 속도가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을 페달 쪽에서 잠깐 떼 보았지만 그래 도 가속은 계속되었습니다. 4. 차량이 벽에 충돌하기까지 - 차가 계속 멋대로 나아갈 때 든 생각은, 오직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 말자. 다른 차량에 부딪히지 말자" 였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차들 사이를 피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브레이크도 사력을 다해 계속 밟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과 차량은 피해가 없었지만 본인이 타고 있던 차는 벽에 부딪혔고, 부딪힌 후에도 가속이 멈추지 않아 화단 언덕 위까지 차가 올라가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전면부부터 하단 엔진이 모두 파손되어 폐차를 진행했습니다. 5. 사고 이후 해당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사고내용을 말했지만. 돌아오는 건 충돌 직전까지 엑셀페달 99%를 밟았다고 하는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한 EDR 자료와,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았을 수도 있다는 이 해불가능한 답변뿐이였습니다. 운전경력 30년이 넘을 만큼 숙달되었는데,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엑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급발진 둘째. 급발진을 막고자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오히려 더 가속됨 (2011년부터 해당 차량 제조사에서도 브레이크 오버라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탑재되어 브레이크와 엑셀이 같이 동작할 때, 브레이크가 우선적으 로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EDR에는 충돌 3초 전부터 가속페달 변위량이 99%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한 발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99% 가 나오도록 밟을 수 있다는 건지 넷째. 제조사에선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고 운전자 과실이랍니다. 거기에 벽에 충돌해서 벽이 부서질 정도였는데, 차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본인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 수면장애와 악몽을 꾸고 있으며,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 청원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말고도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실겁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엔, 저처럼 자동차 관련 깊은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공식화할 수 있는 결함을 밝혀내기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미래에도 분명 비슷한 사고를 겪으실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의 원인모를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제조사에서 확실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도록 규정해 주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명되지 못하는 사고가 있다면, 피해자의 억을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십시요. ========================================================================= 끝으로 글을 줄이며.. 급발진 사고는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겪어보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나 뿐만 아니라 남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하고 위험천만한 사고라는 것을 다른 분들께도 알리기 위해 청원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버스기사분들 코로나 예방교육 철저히 시킵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8 ~ 2020-10-28
참여인원: 135

매일 버스로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이오. 웬만하면 이런 글 안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한심해서 올립니다. 버스기사분들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건지, (일부 기사들 얘기임) 마스크는 썼는데, 코는 나와 있고, 장갑은 끼지도 않고 여기, 저기 만지며 운전하는 기사들의 행동에 놀라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오. 버스 기사들이 손으로 만진 곳을 내가 만져서 코로나 걸리면 누가 책임 질 거요?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고 장갑이고 없었다 치더라도, 현재는 코로나로 전국이 난리인데 일부 코스크나 맨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면서 운행 하는 기사들을 보면 불안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오. 이런 접촉감염으로 확진자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관리, 감독 기관이나 버스회사에선 난리 치겠지요.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엉뚱한데 쓰지 말고 운전기사들 교육시키고 제대로 된 장갑이나 사 주길 바라오. 어찌하나 지켜볼 거요. 미리미리 운전기사와 버스승객의 안전을 챙겨봅시다. 안심하고 버스 이용 할 수 있게 운전자 교육과 방역에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