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법정교육( 시행령 위탁강제) 및 그에 따른 교육비부담 갑질 개선시급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12 ~ 2020-09-11
참여인원: 326

호 소문 (긴급) 전국 공동주택입주민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특정 비영리단체에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몽땅 왜 맡겼는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시도준칙 을 확인 해 보았드니 세상에 이럴수가~ 공동주택입주민의 관리비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며 법을 악용하여 먹고사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법정교육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모든 것을 위탁으로 의무화하여 특정업체 교육사업 횃불노릇의혹 등 전국 지자체역시 공동주택관리시도준칙 제64조(집무교유 등) 위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비를 입주민부담으로 강제지출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 지자체가 직접해야할 일들을 무조건적인 위탁을 통해 그에 따른 교육비 등을 공동주택입주민들의 몫으로 돌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간위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비과다책정 꼼수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로인한 관리비부당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95조제3항~9항의 위탁강제 및 공동주택시도준칙 제64조 등을 통해 오히려 법정교육과목을 증회 및 부활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수익사업에 횃불잡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들고 있으며 그로인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피해가 있다는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민원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특정업체 위탁강제 전국공동주택 시도준칙 제64조(직무교육 등)강제하여 수십년째「생선가게 고양이한테 맡겨」 특정 비영리단체가 전국공동주택을 상대로 각종 사업을 펼치면서(교육사업.공제사업.보험사업 등)을 통해 한해 수백여억원이 입주민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시도준칙을 개정하여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통 채로 맡겨서 발생할 수 있는 꼼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부담을 크게 줄이는 등 부당지출을 차단하는 운영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수십년의 잘 못된 제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제3항~9항(위탁 강제조항) 전국공동주택시도준칙 제64조(직무교육 등)교육비 관리비에서 강제지출 조항 수십년의 잘못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시도준칙의 교육비 입주민 몫으로 부담하는 조항 반드시 바로잡아야합니다. 따라서 위탁의 강제조항이 아닌 최상의법과 같이 선택조항으로 개정해 주시고 그에 따른 교육비부담 역시 선택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이며 법정교육 수행기관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 통해 주택관리공단 및 시설관리공단 등 지자체가 직접 하거나 선택위탁 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비원가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양질의 기대효과를 크게 얻으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당지출은 줄어 들것으로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확신하는 바입니다. 전국 입주민여러분 정부.지자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합시다. 뭉처야 개선이 됩니다.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공동주택시행령 및 시도준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 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부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비리, 불법, 편법 등의 온갖 파열음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아파트 마다 기상천외한 불법과 파행의 전횡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국정농단사건 만큼이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황당하고 무법천지의 공동주택관리 비리백태가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내용만 세상천지에 공개되고 있는 실정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동주택업무 전반에 뿌리 깊게 만연된 부조리와 부패 고리의 끈질긴 세습에 기인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까지 각종 매스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당하고 관련규정 악용 등 관행과 각종 시행령과 시도준칙 규정의 강제사항들의 부작용 및 거대 이익단체인(0000관리사협회의)전횡을 보고하고, 전체 국민들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비 납부의 낭비성 요인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자 공동주택입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국민청원 간곡히 하게 되었습니다. === 본 론 === 1. 0000관리사협회(비영리담체) 엄청난 교육사업 관련 과대한 수입 발생, 착취에 대하여 비영리단체(0000관리사협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아래의 각종 교육사업 등에서 엄청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 그 부당한 수입원이 곧바로 전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집행되어온 각종 교육사업 등의 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단체가 하는 각종 사업은 (교육사업. 보험. 공제사업 등~) 의혹들~ 1) 주택관리사 보수교육(3년마다 이수) - 약 15년전 폐지된 교육을 다시부활, 국토부 승인 득함. 교육비 : 1인당 240,000원 2) 시설물 안전교육(년 2회) - 2013년까지 년 1회 교육을 시행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년 2회로 증회, 국토부 승인을 받아 시행. 교육비 : 1회당 38,000원 3) 장기수선조정교육 사업시행 - 주택관리사들 희망자에 한해 교육시행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현직 주택관리사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교육비 : 1인당 78,000원 4)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행 - 매년 2회 주택관리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행.(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3조는 협회 교육과 전혀 무관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포괄적으로 포함된 법 조문임)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제1항~근거 ▶협회 집합교육비 1회당 78,000원 →8시간기준X2= 법정시간 연16시간 교육비인당\156,000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온라인교육비 년16시간 교육비인당\3만원 ▼ ※참고로 전국 공동주택80%이상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때 사업주는 위탁회사대표가 되고,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가 사업주가 된다 하지만 위탁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비에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를 부당지출하고 있다.(입주민의 관리비에서 대부분지출 꼼수여전) 그 것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비에서는 사적인 각종 개인 협회비까지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지출 활 수 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현재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적인 협회비 과연 복리후생이라 할 수 있는지? 사적인 개인협회비(회원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비\년180,000 ◉소방안전협회비 년\38,000 ◉전기안전협회비 년\50.000 「아울러」 상기 각종 교육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상당한 수입원이 협회 중앙회와 각 16개 시도회의 이익금으로 배분된다는 의혹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각종 교육사업 부활 및 증회 승인의 의혹과 각 교육때 마다 엄청난 금액의 이익금 배분을 낱낱이 취재하여 지금까지 십수년간 집행되어온 부당이익금이 입주민들의 선량한 관리비와 직결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2. 전국적으로 법정법인의 이익단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승인받은 법정단체는 엄연히 정관이 존재하고 또한 법령으로서 해당 법정단체의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발췌 제83조(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발췌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선택사항)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선택)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지자체 선택사항)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③ 시·도지사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의무조항)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의무조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의무조항)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의무조항)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의무조항 특정단체 일감몰아주기 의혹) 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국공동주택관리 시도도준칙 ▼ 제64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의무조항) 참고 : 산업안전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33조 조문발췌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