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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행정도우 정규직(무계약직)화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행정도우미로 일하다가 이직 하기도 어려운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제계약이 되지 않을까 해마다 불안 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일반 직장을 찾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계속(계약 기간 없이) 일할수 있는 장애인 일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도우미들 중에서 복지사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 하신 분들도 있으니 복지 공무원(무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복지는 함께 일하고 힘께 생활하고 독립 할 수 있는 평생 일할수 있는 일자리 라고 생각 합니다. 일반 계약직들은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경력 인정 및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은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경력 인정 및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먹고 살수 있도록 했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가짜뉴스는 거짓말뿐만하는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가짜뉴스에 대하여 법제화 하겠다면은 왜 가짜뉴스가 나오는지 생각좀해봐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생산공장 청와대에서 연일 달콤한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짓말뿐만생산하고 있다 최저임금효과가 90%라고 양짏의 일자리 늘어났다고 또 많이 생산하였지 현명한 국민은 문재인의 입만열면 거짓말이다는것을 알고있다 평양선언 군사협의를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국회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것은 즉 북한 3대 김가네 세습체제에 대한민국이 있다는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즉 한반도 총통은 김정은이고 수상은 문재인이라는 나라가 되겠다는것이다 공산독재자 문재인은 공산당식 독재자로 장기집권하려고 한다 일제식민지시대의 아픔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매국노 짓거리만 하고 있다
제목: 강서구피시방 동생 제발 처벌좀 합시다 제발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

사건이후 정신적불안정 ... 안정을 찾은후 거짓말탐지기 ....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로 국민들 분노만 더 커지니 제발 좀 입건이라도 해서 유치장에라도 가둬주세요 짐승같은넘들!! 당연히 불안하고 정신불안정 하겠지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공범아니라고 거짓말은 해놨고 언제 밝혀질줄도 모르겠고 초범이니 불안안하면 그게 이상한거죠!! 왜 안정이 될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배려까지 해줘야 합니까!! 제발 부탁좀 합시다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죗값 치루게 해주세요!!
제목: 홈플러스 경비 노동자 1500명 전원 해고 통보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856

저는 홈플러스에서 파견직 경비노동자로 10여년간 일해온 청년입니다. 어제(10/23)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경비원 전체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로, 파견경비직 계약을 해지하고 홈플러스 정규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에 홈플러스 경비 노동자는 약 1500명이며, 20대~5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살아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당하는것은 있을수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관심 갖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홈플러스측에서 그간 행해오던 경비업법 위반 행위 "일명 갑질"도 철저히 규명해주십시요. 전국의 수많은 경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제목: 있으나마나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1

어떠한 청원이든 들어가보면 정말 급하고 또는 처벌이 강력해야만 하기도하고 여러가지 정책이 많이필요하거나 법개정이 필요한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삼권분립) (노력) (만들겠습니다) 이런것들입니다 국민들은 그런말듣자고 청원하지않습니다.빠르고 강력한 책임있는 결과를 기다립니다. 책임감 강한 약속을 기다립니다 청원 답변의 방식도 바꿔주세요
제목: 경제를 10년 전으로 되돌린 무능한 문재인정권 퇴진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1

임기 1년 반만에 경제를 10년전으로 되돌려 놓고 부동산 투기만 조장한 무능한 정권 금융시장이 10전 수준으로 연중 최저점으로 하락하는데 도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 집권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과 오로지 북한에만 매달리며 국가 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는 미친 정권 이런 정권을 지지한 내가 한탄스럽습니다 적폐를 청산 한다고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 말고 는 썩어빠진 공직사회 적폐 하나도 개혁못한 무능한 정권 박근헤 정권에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이 보다 못한 무능한 정권 퇴진하세요
제목: 재물손괴 정부에서 보상해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저는 자영업을하는47세가장입니다 6개월전 일을마치고 자동차로 집으러 가느데 신호대기중 새벽2시경 술취한사람이 제차를 발로 무차별가겨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마음같아서느 두들겨 패고싶었지만 법이있는지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출동하여 고소하거냐고 그래서 그런다하고 경찰서로 동행하여 상황설명진술하여 새벽3시30분정도 귀가하고 그날아침에 경찰서로 9시까지나오라고 하여 잠도 못자고 나가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몇일뒤 경찰서에서 견적서 가지고 오라하여 견적60만원 나온걸 가지고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저느 낮12시부터 새벽2시까지 장사를하는사람입니다 그리고 2개월정도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없길래 제가 전화하였더니 사건종결됐다고합니다 그러면 제차는고쳐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피의자한테 재판해서 받으라합니다 피의자느 벌금 100만원낸걸로압니다 그럼피의자 전화번로 라도 가르쳐달라했더니 가르쳐줄수없다고 법원가면 가르쳐준다고합니다 장사하느라 잠도 못자고 하루15시간씩을하는데 경찰서 오라 가라 법원오라가라 정말 미쳐버리고 짜증나네요 법계정이필요해보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법의 판결은 멀고 시간은 없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직원 4명의 조그마한 조명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경북 상주에 있는 지성종합건설(주)라는 건설사에 LED조명기구를 납품하였습니다. 납품 후 납품대금의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계약금조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약 4천만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더니 수십 번의 독촉에도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아 저는 2018년 5월경 법에 호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금지급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였습니다(사건번호2018머 595618). 그러나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을 하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총괄조정위원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에 조정결정을 하고 2018년 9월 15일 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0월 15일, 2018년 11월 15일 2회에 걸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결정 이후에 지성종합건설(주)측에서는 그사이 회사명을 토브종합건설주식회사로 바꾸고 또다시 뚜렷한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없었습니다. 그간의 법원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08.08 접수 2018.08.14 조정위원회 회부 및 조정위원 지정 결정 2018.08.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2 도달 2018.08.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위원지정결정등본/안내문 송달 2018.08.21 이사불명 2018.09.17 강제조정결정(기일외) 2018.09.17 원고 박두한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20 도달 2018.09.17 피고 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강제조정) 송달 2018.09.19 이사불명 2018.10.11 결정경정(종국에갈음하는결정 및 조서) 2018.10.11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에게 조정을갈음하 는결정정본(강제조정)/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2 도달 2018.10.11 원고 박두한에게 결정경정정본(종국에갈음하는) 송달 2018.10.15 도달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이의신청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18.10.23 피고 토브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전:주식회사 지성종합건설) 당사자표시정정신 청서 제출 답답한 마음에 법에 호소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고 이 불황의 긴 터널에 저희는 매장운영하기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법원에 질의를 해보니 이제야 본안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일은 언제 잡힐지 아직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기간은 1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법을 이용해 기간을 연장하여 고통을 주고 있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의신청만으로 시간을 이렇게 끓어도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범죄자,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악질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7

제10조 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감면받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음주범죄... 우울증 약이야 얼마든지 처방받을 수 있고 정신과 진료도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악의를 품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지르면 또, 이번에도 또 다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겠지요. 정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면 범죄자들은 당연히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을 노릴 것입니다. 미리 정신과 진료를 받아두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하겠지요.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되니까요. 음주 후 저지른 범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감형이 되고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맨정신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에 따른 형벌을 받으며, 그 형의 목적은 자유제한과 교육을 통한 수형자에 대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대게 자유형을 집행받은 후 출소해 다시 사회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처벌 또한 너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범죄자들도 불안한데 하물며 음주 범죄자는 어떻겠습니까? 심신미약이라니요.. 오히려 음주 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과는 달리 음주를 한다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음주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게 아닌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해주세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내 가족이 될수도, 친구가 될 수도,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인사를 나눈 내 이웃이 될 수도, 그리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발, 제발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제목: 평양 선언 비준 금지 및 철회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9

청와대가 헌법 60조 1항을 들어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자의적의로 해석해서 우회하는 모양인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어떠한 다른 나라의 아래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핵을 보유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은 아직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라는 항목에 걸리고.. 내용 중에 '중요한 국제조직'이라는 것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누구라도 북한 철도에 삽을 갖다 꽃는 순간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저런 식으로 편법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북한이 좋아할만한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비핵화부터 합시다! 제발! 연평도 주민들이 아직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공포심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게 정말 안 보이나요!?
제목: 주식때문에 또 누군가 자살해야 대책세울 정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7

글쓰는것도 지칩니다 문대통령님은 이런글을 읽기는 하나요 ? 지난 20년동안 연평도 천안함사태 해외로는 리먼 사태 유럽위기 등등 너무 많은일이 있었지만 주식시장 이런적은 없네요, 또 이렇게 대책 안 세우는 정부도 첨이네요 정말 !!! 이 정부는 북한 평화에 만 관심이 있나보네요 이제 평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네요 삼삼오오 모인 국민들이 식당에서 술집에서 시장 터에서 목욕탕에서 무슨얘기들을 하는지 함 들어보세요 문재앙뽑은 내 손가락을 부러트리고싶다 소리들을 얼마나 하는지 아무래도 국민중 또 누군가 주식탕진으로 자살을 해야 그때서야 한마디 대책이라도 세울듯하네요 이 망할 정부는 .....
제목: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투명하게 해나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에서 말은 많지만 100명이 넘는 친인척 채용은 팩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은 왠만한 소규모 공공기관, 공기업의 1~2년간 채용 규모랑 맞먹는 규모이며 들어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친인척 채용의혹이 속속드러나고 있는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공공기관 공무직 경쟁률이 5:1 공공기관 일용직 경쟁률이 6:1입니다.(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직도 필기를 봐야 하고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은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구사여부, 관련 기관 경력 유무, 관련 학회 및 논문 정보 파악 유무 등으로 계약직 면접에서 물어볼 것이라고 바로 생각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옵니다. 청년들은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것 조차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규직은 필기 최소 1~2번 인성검사, 면접1~2번. 그리고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까지 모두 거치는데 친인척 꽂기 채용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일반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도질로 강탈해가는 처사랑 똑같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에만 국한해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이번 채용비리가 붉어지자 내년인 2019년도의 채용을 1000명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자본잠식율이 56%에 달해 회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 신입사원들의 퇴직율 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보실에서 직원들의 인터뷰를 막아 입막음 시도 까지 한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구요. 서울교통공사 및 지금 나오고 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 전수조사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보강하시든,예산을 보강하시든, 아니면 외부 기관에 맞기시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치를 취하셔서 친인척 채용비리 박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는 석차만 정해줄께 라는 식의 고등학교 교육,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만 백년은 고사하고 십년 앞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부동산, 국가 경쟁력, 인구 감소, 소득 양극화, 청년실업, 미래 성장, 사회 문제 등등 모든 사회 문제의 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 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명문대 입시만이 삶의 목표가 되어 누가 얼마나 이 목표를 유지하느냐의 경쟁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태되어 나가는 우리의 자녀, 청소년, 잚은이들은 삶의 목표도, 의미도, 가치도 상실한 채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요즘 고등학교는 이미 2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매일 자습만 시키고 있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도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은 이미 선생이 아닙니다. 학원이든 뭐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 오고 나는 너희들 석차만 내줄께 하는 식으로 이미 선생은,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은 타락한지 오래입니다. 언제까지 이지경으로 방치할 생각이십니까 ？
제목: 카플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2

카플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서로 모르는하고 합승하다 남녀가 합승시 고의적으로 같이하차해서 성범죄일어나면 누가책임지나요
제목: 강력범죄자들.경제사범도둑들.갑질범죄자들.양형기준을.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9

강력범죄자들.경제사범도둑들.채용비리도둑들.갑질범죄자들.양형기준을.강화해주세요
제목: 누리과정 정부보조금 부모들에게 지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6

3-5세 유아들의 누리과정 정부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유아들을 어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지는 부모들이 결정하고 형편에 맞게 보내는 것인데 정부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하는 현행제도는 많은 유치원 비리와 정부의 정책부담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유아들이 있으므로 인하여 유치원이 생겨난 것인데 정부 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은 뿌리없는 나무에 물주는 것과 같은 제도라고 봅니다. 누리과정 정부 보조금을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현행제도로 인한 유치원의 많은 비리를 척결하고 유치원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다나은 서비스와 질적향상을 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로또 한게임당 2천원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예전에 최저임금 지금보다 훨씬 낮을때도 장당 2천원이엇는데 당시에 사행성 문제를 잇어서 장당 천원으로 내렸다네요? 미국은 이월횟수도 제한이 없고 당첨금도 끝 없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기꼇 당첨 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삽니다 뭐만하면 규제하고 지나치지도 않는데 정부혼자 육갑을 떨면서 규제하고 난리칩니다 피해 입는건 서민들이라구요 지금 최저임금은 로또 2천원 할때 그때 보다 3배는 올랐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로또도 그럼 장당 2천원 해야지요 왜 이건 아직도 천원인가요 장당 2천원으로 올려주세요
제목: 너무나도 심각한 내수경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지금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알고계시는지요 남북통일 정말 바라는바이지요 그치만 통일도 우리나라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있을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제발 가장 시급한게 뭔지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서 부디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안 남북통일 내국민 살리고 해도 늦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해서 다 좋은건 아닙니다 채용율 떨어지고 근무시간 줄고 각종 연장 야근수당 떨어지고~ 오히려 월급도 줄고 실업자는 늘고 소비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만 살리는 길인듯하네요 언젠간 오르겠죠 최저임금 좀 느긋하게 진행하면 안될까요? 내수경기 살린다고 연휴 길게 만드는 일 오히려 다른나라만 돈벌어주고 있어요 긴연휴는 내수경기 못살려요 이게 현실입니다 간곡히 재고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한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목: 너무 괴롭습니다.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기준의 부모 표기 정정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7

이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며 살다가 재혼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끔씩 제출할 일들이 생깁니다. 아이기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면 지금까지 길러준 엄마가 아닌 아이들을 버리고 간 그 사람이 제 아이의 엄마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아이는 이름조차 보고싶어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을 버리고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그 사람이 지금도 왜 아이의 서류에 존재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련부서에 문의를 드려보니 아이를 낳아준 분은 죽을때까지 '어머니'라고 해서 부모의 '모'가 된다고 합니다. 재혼하여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지금까지 양육한 제 아내는 엄마가 끝까지 못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예전 그 사람은 아이들을 버리고 가정을 포기하고 본인의 인생을 살기 위해 가정을 떠난 이에게 왜 아이가 평생 옆에 있는 엄마가 아닌 그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제가 나중에 없더라도 지금의 엄마를 엄마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재혼 가정이 또 다시 나쁜 경험을 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로또 생방송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미국은 로또이월금액 1조4천억원이라는게 나올때까지 당첨자가 없는데, 어째서 한국은 매주 작게는 6명 많게는 10명이 나올수있나요??? 그게 사람계산으로 가능하다면 그건 로또가 아니고, 단순히 운과 촉이 좋다고만 해야할지.. 그래도 국민은행일때는 이월도 있고 당첨자도 적었는데 농협이하고나서는 무슨 한주에 열명씩도 나옵니까??? 그리고 왜 녹화방송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감에서도 로또감사는 한번 해볼만한데 한번도 안하고.... 당첨되도 서울에 아파트 한채 못사는데, 당첨안되도 상관없지만 만약 이게 부조리가 있다면 아주 심각한겁니다.
제목: 서울국공립어린이집 학대 사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어제 뉴스에서 방송된 서울국공립어린이집 2살 여자아이 학대 사건에 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뉴스를 보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잠을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국공립어린이집 중 한곳에서 보육교사가 2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동영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이라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부디 담당자님 뉴스에 소개된 동영상 한번만 봐주세요. 다른 친구들 간식 먹고 있는데 못 먹게 해서 혼자만 멀뚱멀뚱 서 있다가 다른 아이들 남기고 몰래 줏어먹고 있는 모습 그 한장면으로 당신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제발 저 어린이집의 모든 교직원들을 엄히 벌하시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원장 및 다른 교사들은 분명 이 사태를 인지한지 오래 되었을것이고 이것은 방관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머리를 묶어주려 손을 데었을때 무서워한다는 피해 아동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동산, 경제, 많은 중요한 안건들이 존재하지만 과연 내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에서 키울수 없다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제발 솜방망이 처벌 하지 마시고 본보기로 만들어 앞으로 아동학대가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링크는 여럿 있겠지만 jtbc 링크 올립니다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15483
제목: 학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목 수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지방의 학부모입니다. 우리나라 학원의 경우 학교의 교과목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세계에서 학원에서 학교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나라는 거의 없 을 겁니다 1. 학원의 문제점 1)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학교의 교과목위주로 선행학습을 진행하다 보니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학교 수업시간에 대부분 엎드려 잡니다( 학원 다니지 않는 학생도 대부분 업드려잠_ 교사들은 신경도 쓰지않음) * 수도권은 지방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2) 학원강사가 학교교사보다 더 능력있고, 열심히 가르키기 때문에 학교수업은 별로 별로 신경쓰지 않음 ( 학교교사들도 열심히 가르킬 생각이 없음_ 교사들의 생각 변화가 필요) 2. 개선방향 1) 학원에서 학교 교과목 수업을 금지시키고, 기술,예능,체육등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공부보다 다른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다닐수 있게 변경) 2) 학원강사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학교수업에 활용하면 됩니다. ( 기존교사들과 경쟁이 되어 학교수업의 질을 높일수 있음)
제목: 평양선언,부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글을 부디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카테고리는 어디로 해야할지 몰라 기타로 하였습니다. 평양선언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도었습니다. 물론 북한을 도와주는것은 좋습니다. 저 또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국민들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을 25년동안 꾸준히해도 월 57만원밖에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금액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국민들도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사는거에도 힘든 시기에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한다니요..? 물론 다 좋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최저시급올린것은 아르바이생, 월급받는 직장인들에겐 당장은 좋지만 무작정 올려서 사장님들, 창업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되서 더욱이 취업하기도 힘들어지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더더 힘들어진게 현실입니다. 통일에 힘쓰는것도 좋지만 부디 국민들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국가는 국민들이 있어서 있는것입니다.
제목: 등유는 유류세인하에서 제외되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제가 사는 곳은 겨울이 혹독한 강원도 입니다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등유로 난방을 합니다~등유가격이 부담스러워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더 힘들거 같은데 등유는 유류세인하에 포함이 안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 소외되는 국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11월 6일 유류세인하에 등유도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PC방살인피의자 김성수 어머니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2

자기자식만 생각하고 남의자식은 생각안하는 김성수 어머니도 처벌해야합니다 지금상황에서 국민들 유가족들에게 사과를해도모자랄판에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동생공범설에 안한일까지 했다고하면 어떻게하느냐? 이런말했습니다 공범설에 불만을 표출한겁니다 김성수 어머니 동생 누나 모두처벌해야합니다 무슨가족들이 정신이상자밖에 없는거지 역시 어머니의 그아들 콩가루집안이네요 누가봐도 공범인데 김성수동생이없었으면 이런일 벌어지지않았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영아반 숫자를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어린이집 영아반숫자가 너무많아서 안전한케에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1대3인데 1대2로 줄여주세요 부모가 한자녀를 케어하기도 힘든데 교사한명이 3명을 케어합니다ㆍ 가장 안전하게 케어해야할 시기인데 교보조교사도 없이 3명의 영아를 케어해야 하는데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이듭니다 특히 영아반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젊은 교사는 지원하지 않기때문에 대체로 나이가 좀 있는 교사가 케어하는 경우가 80%이상은 됩니다ㆍ 보건복지장관님도 아이를 기르셔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제발 영아반 숫자를 줄여 주시던지 보조교사를 봍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혈세를밑빠진독에낭비를막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실선 위반은 벌점 15점 어제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에서 는 25 톤에 화물 낙하 물에 피할 려고 하다가 고속버스 전복 패차고 1명 사망 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목숨을 앚아가는것은 사망 사고시 200만원이고 아니면 과태료 4만 원이다 수없이 많이 사망 했습니다 화물 낙화물 이대로 좋은가요 삭제 하지 마세요 달 리는 시한 폭탄은 낙하 물이 고작 4만원 이고 실선 차선 위반은 벌점 15점 이게 말이나되요 빨리 시정 조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나 일반 도로나 자가용 을 운전 할때 는 꼭 운좋게 운전 해야 한다 재수 없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저승 사자 황천 길을 면치 못한다 답입니다
제목: 이은재,백재현등 정책연구비 반납!!!!! 끝?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나랏일하는 사람들은 더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닌건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요 사람은 염치라는게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교수씩이나 하셨다는 분이 나랏일하시겠다고 국회위원 하시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시고, 몰래 도둑질도 하시고 , 걸리니 다시 줄게하면 끝입니까? 안 창피 합니까? 국회위원분들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서민들 주머니에서 모은 세금으로 월급 받고 몰래 비자금 만드시느라 바쁘셔서 국회에서는 매일 쌈박질에 자기 주머니 싸움에 안부끄럽습니까? 일한만큼 받아가십시요!!! 일 안하는 국회위원들 !! 도둑질하다가 걸리는 염치없는 국회위원들!! 성범죄자도 있었지요?등등 자격 박탈해주십시요. 십원짜리 한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PD수첩으로 본 부동산 투기 실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7

PD수첩 방송을 보고나서 설마했던 느낌이 사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이 글을 남깁니다. 방송중에 나온 어느 관계자의 말처럼 투기세력들은 이미 이득을 보고 떠난 상태일테니 단순히 방송에 나온 스타강사들만 조사해서는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겁니다. 그들의 과거 사업내역과 부의 조성 단계를 우선 확인하고, 그 후에 어떤 사업으로 연장 확대하면서 기존 사업 거래자들과의 연관성 및 가족 및 직계, 학연, 지연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들을 분석해야만 연관 고리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과거와 현재의 세금 납부 내역도 들여다 봐야만 알수있을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뛰어난 안목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투자해서 돈을 버는게 이상하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초심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이익이나 새로운 돈벌이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집' 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공정경쟁에 의해서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의 농단에 의해서 년초 거래가가 5억이던 아파트가 1년도 안되어서 아무리 이유없이 10억에 거래가 된다면 이는 이상한겁니다. 이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꼭 확인해주셔야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하나 아파트와 다른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에서의 불법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단독주택을 허물어버리고 다중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업체와 이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주방시설이 각 가구에 시설되지 않고 공공 주방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인버터의 도입으로 각 가구에서 취사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주택의 근린생활만이 가능한 곳에서도 불법으로 내부개조를 해서 다가구처럼 한층을 여러가구로 나누고, 난방을 깔고 취사시설 및 샤워시설도 갖추어서 주택인것 처럼 임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인걸 알면서도 중개업소에서도 살아도 된다고 하고, 신고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등의 권유로 사람들을 불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나와도 폐문부재이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알면 알수록 불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이 법으로써 존재할려면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이니 마음대로 해도 되고, 누군가 죽어야지만 조사를 할수있는 권한이 생기는 현실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 2가지의 청원이 이루어져서 부동산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다중주택이 뭔지도 모르고, 근린생활시설의 불법전용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화재등의 사건과 경매등의 사건이 생겨서 억울하게 재산적,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미리 조사해주셔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언제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이번주 내로 한다더니 소식이없네요 어떻게 된건지 발표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0

국민청원중 20만명의 동의를 얻는 청원이 극히 드물며 몇달에 한두개 정도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소통하겟다는 대통령은 국민이 아무리 청원해도 난민 받아들이고 자기맘대로 하고잇습니다 하물며 답변하는 청와대 직원은 남자를 절대적으로 한남이라 칭하며 남혐을 일삼는 페미니스트를 앉혀놓고 불리한답변은 삼권분립을 외치고잇습니다 대통령은 여자들의 대통령입니까 ?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 국민청원 아무리많아봐야 20만넘는 청원 5개미만입니다 그것도 몇달동안해서요 !!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겟다는 의지가 잇다면 20만이 넘은 청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야합니다 북한이 먼저가아닌 자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십시요
제목: 너무나도 심각한 내수경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지금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어렵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알고계시는지요 남북통일 정말 바라는바이지요 그치만 통일도 우리나라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있을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제발 가장 시급한게 뭔지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의 한사람으서 부디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안 남북통일 내국민 살리고 해도 늦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해서 다 좋은건 아닙니다 채용율 떨어지고 근무시간 줄고 각종 연장 야근수당 떨어지고~ 오히려 월급도 줄고 실업자는 늘고 소비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만 살리는 길인듯하네요 언젠간 오르겠죠 최저임금 좀 느긋하게 진행하면 안될까요? 간곡히 재고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한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목: 일반인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까지 이르게하는 경우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정치인 말고도 일반인이 훨씬 비율이 많습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음주운전 적발되면 최소한 실시간 검색어 오르고 스포츠선수는 구단에서 방출혹은 제재라도 받지만 일반인 음주운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짤린다거나 그런것도 없고 그냥 에이 다들하는 거 나만 재수없게 걸렸네 하고 억울해합니다. 이게 맞는것인가요? 일반인 음주운전적발자도 유명인처럼 실시간 검색 오르게는.못해도 최소한 직장에서 짤리기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니깐 더 그러는건데
제목: 부패 공화국 이제 끝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요즘 신문과 방송은 사회 각 처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가 30%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정치권의 특별활동비. 출장비.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정상적인 국고 지출은 듣지를 못합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어린이집,요양원. 부터 시작하여 각급 사립학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은 본연의 설립 목적보다는 私益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듯 보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1. 암행감사반 제도를 운영하기 바랍니다. 감사원 인원을 증원하여 비리고발이 접수되면 통보없이 현장에 도착하여 활동 상황. 운영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부터 시작하여 인사. 회계. 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고 결과를 검토하여 부실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은 예산지원 중단. 시설 폐쇄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2. 인사와 회계의 처리 결과는 해당 구청에 보고하여 결산승인을 받도록해 주기를 바랍니다. 3. 사립학교와 복지시설등의 법인은 모든 이사진을 80%이상을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지명한 인사로 구성하고 구청은 정년퇴직한 행정직. 교육직 인사들의 법인의 관선이사 희망을 받아 자원을 확보하고 필요시마다 관선 이사로 선임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 4. 국가 지원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적발되면 부정지출한 금액의 50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환수한다. 5. 사립학교와 복지법인들의 임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하고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의 내부 고발자는 1건당 5천만원정도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제 정의가 살아 숨쉬고 부정과 비리가 자취를 감추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제목: 부동산을 돈벌이수단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법을 강력하게 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0

MBC PD수첩 미친집값의비밀 을 보았습니다. 투기세력들 몇십명만 몰려도 그지역의 부동산가격은 폭등 입니다. 저런식으로 인근아파트들 도 담합으로 우리도 저가격까지 올리자 담합을하고.. 다시또 잘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뒤늦게 투기에 뛰어든 사람들 및 실수요자들 .... 결국 평생 주택담보대출금만 갚다가 죽는겁니다.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금 만 갚는......이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 있을까요..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주식작전세력 과 다를바 없는 부동산세력... 그리고 최근1~2년새 수억에서 10억이상 오른곳들 폭락하더라도 가격부양책 같은거 절대내지말아주세요. 다시 원점으로 오게 두세요.
제목: 감사단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정부에서 지급하는 ( 지원금,보조금 ) 자금에 대하여 6개월단위로 투명하게 감사할수있는 공무원+국민 이 함께 감사할수있는 단체를 만들어주세요. 개인사생활비용으로 사용하게 만드느니 그돈으로 비리감사단체에 급여를 주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닥터헬기 및 기타환자호송에 필요한 물품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닥터헬기가 아직도 없다는게 충격적입니다. 중환자분들을 살릴수있는시간을 없애버리는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무전기지원을 8년동안 해주지 않고있다는것도 보았습니다. 겉으로 국민에의한 국민에대한 이라는 말이 포장용으로 느껴졌습니다. 투표를 할수없는 몸상태의 환자라면 죽게 내버려둬도 된다는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닥터헬기및 기타의료물품 꼭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살릴수있는 방법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있는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일입니다.
제목: 등촌동 아파트 부인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95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의 범인은 이혼하기 전까지 부인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처가 식구들까지 협박하고 이혼한 후에도 부인을 집요하게 찾아다닌 끝에 날카로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예전부터 부인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살해까지, 그것도 너무 끔찍하게 죽인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목: 아파트좀 살자(퇴직연금중간정산해조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신용불량도 걸리고 개인회생신청하고 돈도 없는데 아파트도 못살고 제발 퇴직연금 중간정산좀 되게 해주시오... 이게 먼 짓이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 등급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안년하세요. 저는 경남에 거주하고있는 이**입니다. 몇년 전 작업 중 한쪽 눈을 다쳐 수술을 하였으나 완전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명 판정 후 장애 등급이 6급으로 나왔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등급이 안된답니다. 관절 수술한 사람도, 다리를 다쳐 수술한 사람도, 각 다른부위에 장애가 있으면 가능한 것을 ^^^^ 왜 한쪽 눈 실명인데 불가능 한가요? 한쪽 눈으로 주차하기가 여간 불편한것이 아닌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신중한 결정을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한국 전력 부가 가치세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저는 00 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노후를 대비하고 전기료를 절약 하고자 태양광을 설치 햿습니다 2018년 9월1일부터30일까지 250k를 생산 하였습니다 전기는 225k를 사용 하였습니다 25k는 적립 되었습니다 명새서를 보니 당월 사용량이 0 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2204원를 내야 합니다 내돈 들여서(정부 보조금도 있지만) 설치하고 내가 생산한 전기를 내가 사용하는데 부가세 내야 하는것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전기도 계속 적립만(무한정)되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는것이 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택시회사 사납금제운영 불법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서울 법인택시회사 대다수가 불법인 사납금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도 불법인걸 인정하지만 단속 일체하지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당장 관련 공무원 처벌과동시에 모든회사 전액제 운영으로 바뀌지않는이상 시민들의 택시에대한 반감도 사라지긴 힘들겁니다 제발 귀귀울여 주십시요 기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목: 불법유전자조작한이민석을사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이민석은불법으로체내에오이유전자를주입해서 머리가비정상적으로길어졌습니다이민석을보면 머리가너무길어서구토가나올라고해서이민석을 즉각사형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돌려주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연금적립금이 여러목적으로 취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새고있습니다. 얼마안되는 연금으로 죽기전에 나의 인생을 위해 사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벌써무터 고갈의 조짐을 보이니 통탈할 지경 나의 피같은 돈으로 주시기니 공무원연근이니 북한지원등등 터무니없느 곳으로 운영됨에 운영책임자와 이를 승인한자가 책임져야함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들이여 자기돈 관리합시다 이나라는 남의 돈으로 자기배채우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제목: 분당 샘물교회 구상권 청구행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2007년 8월 30일자 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피랍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정부가 사용한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피랍사태에 따른 분당 샘물교회 신도들 피랍된 사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2007년 8월 30일인데 2018년 10월 24일현재 그이후의 뉴스는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습니다. 당시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나라를 거쳐 거쳐 아프간으로 간 그들을 구하기위해 사용한 국민들의 세금을 특정 종교단체(분당 샘물교회)의 일탈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 칸코레 아케이드를 국내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칸코레 아케이드는 세가에서 만든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전략도 아니며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게임은 더더욱 아닌 칸코레와는 달리 이 게임은 출중한 애니메이션과 액션, 그리고 플레이 가능한 요소드를 갖추고 있는 갓겜이지만 아쉽게도 이런 갓겜이 현재 한국에서는 플레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 일본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여행갔다가 이 게임을 하다가 왔는데 국내에 기기가 없어 플레이를 못해 카드만 놀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aime 회원카드는 장기 미접속시 데이터가 초기화된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일본 여행과 외화 유출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소수만, 공식 번역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좋으니 칸코레 아케이드 게임의 국내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목: 근속년수에따른 연차 개수에 대한 불만제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불가능 하다는건 알지만 신입들과 젊은 청년들을 위해 한번 올려봅니다. 신규입사자는정규직 전환후 사용가능한 휴가횟수가 14개로 알고있습니다. 2년마다 1개씩 늘어, 10년 20년 근속자에게는 2배나 많은 휴가가 부여되고있습니다. 신규입사자나, 장기근속자나 노동량은 같거나 신규입사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근무자에게 더 많은 휴가횟수를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근속일수록 많은 경험에 비례한 능력이 있어 업무 처리에는 신규입사자보다 더 수월한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급여로 충분히 충당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일을 시작하는 신규입사자에게는 어느 회사든지 많은양의 업무를 맡아 하고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들의 잦은 퇴사, 그 이유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작은 급여, 그리고 부족한 휴식시간입니다.. 적어도 휴가만큼은, 젊은 친구들이 충분히 휴식하며 일할땐 열심히 일 할 수있도록 차등없이 같은 휴가일수를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9.19  남북공동선언문에대한국민청원을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1

남북 공동선언문에대한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의로서 국가에 중대한 사안들을 알 권리가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기에 청원합니다
제목: 태양광발전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안녕하셔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방은아입니다. 얼마전 태풍때 산사태에 힘없이 지탱하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버렸다는 태양광 판넬방송을 보았습니다. 나무가 우거져있어야하는 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위해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고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것은 문제가 있고 환경도 파괴된다고생각합니다. 산림우거진 산에 태양광설치하는것은앞으로 계속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아파트와 주택 옥상에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기존 아파트와 주택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해주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것과 고속도록 중앙선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하는 산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않도록 전국민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속도로통행료 미납요금 가산세 10배부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고속도로통행료 미납요금에 대해 기간초과, 미납횟수 초과 등을 이유로 10배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도 연24%인데 무슨이유로 10배를 부과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정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