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용산기지 공원조성 반대 및 임대주택 건설 건의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8

서울시는 현재 용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요, 서울 시민으로 태어나서 30여년 살아온 저로서는, 여의도 공원이 이미 있고, 남산타워도 있는 상황에서 용산기지를 공원화 하자는 것은, 용산 땅값만 올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용산 땅값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찬성하지만,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이미 강남과 서초송파, 강북을 넘어서 동서로 집값이 상승해서, 저같은 신혼부부 청년들은 집을 살수가 없습니다. 현 임대주택 제도에도 헛점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보증금 500에 월 15수준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청년 및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해결이 가능한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맥빠지는 계획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원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본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해주세요. 수억원의 보증금이 어디있으며, 수십만원의 월세비가 150 180도 받기 어려운 대다수의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월세안내고 월급 3-400받는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공감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1년간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저는 사진 찍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유치원을 대상으로 촬영을 하며 한학기 혹은 1년간 촬영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년 간 한 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일을 했고 작년 2017년에 1년, 2학기동안 촬영하고 앨범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지만 영어유치원에서 돈 76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대표라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기 일수였고 실재로 만나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혼자 수차례 법원에 찾아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고 9월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 대표의 이름과 어학원 이름만 알뿐 그 유치원 대표의 다른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유령을 상대로 재판을 했던거입니다. 그 유령 유치원 대표는 법원 출두는 안했지만 이의 신청은 했었습니다. 이의 신청도 했던 상대에게 이제와서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니 재판의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사실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자체가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그래도 이 재판을 진행 해야만 했던 이유는 760만원이라는 돈이 제게는 큰 돈이고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잘모르는 법을 여기저기 물어가며 진행하는 재판내내 누구도 제게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나중에 재판에 문제가 될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법원에서 들은말은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 인적사항도 모르고 일을 했냐는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을'에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대표라는 사람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되면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항상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제게 '그러니깐 왜 그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안받고 일을 했냐'고 또 물어보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제 불찰이고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대표에게 물어봤어야 했던게 맞겠지요. 그럼 제가 그 대표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대표는 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왜 돈 안준사람은 행복하게 걱정없이 사는데 돈 못받은 저만 이렇게 고생하고 법원 찾아가고 인터넷에 법에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법조인 사람들한테 연락도하고 살게 되는걸까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건가요?
제목: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가이드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 금지 법률규정 제정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여권정보 북한유출 위험 차단 등, 가이드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 금지 법률규정 제정 청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여권분실을 이유로) 중국 등 해외여행시, 여권을 가이드가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출국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함. (가이드가 여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국제미아가 될 수 있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협박함) 나. 문제점 ☆ 여권이 복사되어 다른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음. ☆ 달러확보사업으로 북한이 옥류관 식당사업외에도, 조직적으로 관광가이드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 가이드가 한국관광객을 옥류관으로 유도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여행사에 기준시달, 여권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사례를 제보하도록 하려 위반 여행사 제제를 함. ☆ 여행기본법을 개정하여 여권수거하여 보관금지 규정과, 이행 여부을 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화함 ☆ 여권에 주민들록번호등 QR코드 등 암호화 ☆ 중국 등 현지 가이드 자격과 선발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여행기본법의 여행가이드 규정이 외국에서 적용되도록 국내시험 함격자를 가이드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3. 장애요소 확대해석하여 국내 여행대리점등 소상공인의 영업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함. 외국의 가이드로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 장래는 여행사에서 통제하도록 여행사에 의무부여함. 법규에 의무적인 인솔자(구성원 중 1인) 제도를 두어 소득세 원천징수자와 같이 인솔자가 여권관리의 책임부여. 4. 기대효과 ☆ 여권에 의한 개인 정보유출 최소화 및 방지 ☆ 여권이 복사되어 외국에서 악용되는 사례방지 ☆ 국민의 여권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 방지
제목: 가가라이브 랜덤채팅은 불순한 목적으로 속임수로 많이 이용해서 대화하는 나쁜 장난감의 사이트입니다. 미성년자도 많이 들어갑니다..교육상 안 좋습니다.!! 연령은 10~50대들이 이용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장기매매 목적으로, 불법 영업 목적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사이트입니다.!!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 혹은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거기 들어가서 대화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기시켜주셔야하겠습니다.!!!
제목: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하루가 멀다하고 임금체불과 퇴직금미지급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노동청 의 중재하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이있지만 사업주가 도주,잠적을 해버리면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서도 발급안해줘서 체당금 받기도어렵습니다 그런분들 모두가 하루하루 벌어 힘들게먹고 사시는분들입니다 사업주가 없으면 끝인거죠 이런분들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없는지 대책은없는지 저도 방금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나타나지않아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절망했습니다 저에게는 암청 큰돈이고 정녕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아무것도 해줄수가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말한마디면 끝이네요. 답닺해 청원을 씁니다
제목: 청원게시판에 대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0

현재 국민청원이란 게시판이 쓸데없고 쓸모없는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이터도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서 혹은 정치 문화 법에 대하여 개혁 또는 재편성 하기위해 글을 쓰는곳이지 아이돌 혹은 인터넷 카페 등을 문제를 삼아 재미로 글을 올리거나 아이돌 팬으로써 보호하기위해 글을 쓴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밥먹여주는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익도 불이익도 없을뿐인데 그런 글을 쓰는건 상식에서 어긋날뿐더러 공동 이익 창출도 안됩니다 청원게시판에 함부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릴수있도록 법개정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목: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자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아버지 기초 생활 수급자 받으려고 일을 그만두게 할수 없잔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이자 장남이며 지적장애 3급 이며 어머니께서 뇌병변 3급 및 치매(알츠하이머 치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년퇴직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달에 290만원 정도 봉급을 받고 있으며 장남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어머니 때문에 일을 못가는 상태 입니다 저가 돈이 없어서 약도 못타고 아버지께서는 혼자 벌어서 가정 생활을 할려니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동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혹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신청하면 될까 싶어서 그런데 동사무 직원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작성해서 온 용지를 보면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거 때문에 안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290만원 정도 받으시고 초과 했다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 하실려면 아버지가 정년퇴임이나 일을 그만 두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를 할려고 일을 하는 사람을 일을 그만 하라고 할수도 없고 일을 그만 하라고 아버지께 그만 하시라고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뒤에 생활비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다시 기초 수급 생활 대상자 대상 대해서 다시 검토 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똑같은 분들이 많타고 생각 합니다
제목: 피시방 살인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거제도 장애인 살인사건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7

참 보다 못해 글을 씁니다... 피시방 살인 사건에 의해 성실한 청년이 죽은지 몇일이나 됬을까요? 또다시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이 일어 났습니다. 4일 새벽 2시36분 경남 거제시 선착장에있는 폐지와 쓰레기를 주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키가 132정도의 약간 불편하신 아주머니 폭행 사망 사건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외소한 체격으로 철없는 아이들에게도 놀림을 받곤 했다는데요... 새벽에도 일을 나와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20대의 어떤놈의 분풀이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으로 숨지셨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일들을 방관만 하고 있을건가요? 살인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나온다면 과연 이런일이 한달에 수십번씩 일어 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관들과 정치인들은 똑같은 피의자들입니다. 이제는 법을 못믿겠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면 똑같이 살인으로 되갚을것이고 내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 처단을 낼것입니다... 제2의 희생자와 범죄자들을 양산하기 전에 뭔가의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고 무징역형과 영구 격리가 가능한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목: 시급인상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급격한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는것을 정확히 파악후 정책도 마련해야하는데 탁상공론 하시는분들께서 시장흐름을 모르시고 대책없이 시급만 올려버리니 이런 청원글을 한두번 받아보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제목: 텔레비젼 연속극에 외제차 남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요즘 TV 연속극(KBS2주말연속극 하나뿐인 내편,MBC 숨바꼭질)시청자 인데요 극속애 상류층 사람들 소품으로 자가용이 항상 외제차가 등장하는데 우리자동차로 대체하면 안될까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 국산차 내수판매가 어렵다 들었은데 민감한 방송국에서 외제차를 극중 등장 시키면 사람들은 어떤차를 선호 할까요 참고로 일본여행중 외제차는 보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넘 많은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외제차가 있어보여서 많이 사는것 같은데 연속극에서도 상류층 사람들 외제차만 타고 다니니 그래서 그런지 지인도 가격차이 많이 안나면 외제차 선호 한다 하네요 사소한 연속극중에서도 우리나라차로 소품쓰면 좋겠네요
제목: 카카오프렌즈 책임감없는 상품판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지난 9월 카카오프렌즈에서 판매하는 보조 바데리를 구매했는데 사용횟수도 많지 안았는데 충전이 안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구매초기에 불량만 교환 환불 해주고 사용중에 발생한불량은 제조사에 직접전화 문의해야한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무리 소모품상품이긴 하지만 2달정도 매일 사용하는 제품도아닌데 판매에만 급급하고 상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안지는 카카오프렌즈를 고발합니다. 캐릭터 인기로 많은 청소년들 구매자들이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
제목: 「긴급 」       이명박 전대통령님   박근혜전대통령님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국가에 충성을 다하신것뿐인데 가옥 합니다
제목: 개인회생자들중 서울과 대구만 국민이고 다른지방은 국민아닌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1

개인회생자 들중 서울과 대구만 국민이고 나머지 지방분들은 국이민이 아닌가요? 서울과 대구는 36개월 소급적용 받는데 다른지방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되고있는거 아시나요? 형평성이 너무나 다른것 아닌가요? 어디는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24개월이 줄어들면 개인회생 하는분들이 얼마나 많이 숨통이 트이는데요. 5년중 3-4년넣고 인가 취소 되는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방법원도 개인회생 36개월 소급적용 바랍니다
제목: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진짜 폐기시켜주세요! 조선족도 장기매매 목적위해 위장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결국 그 채팅을 통해서 몰래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건만남,성매매 사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없애주세요!! "가가라이브 랜덤채팅"
제목: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국가유공자 자식분들중 1명이 병역기간단축으로 병역혜택을 보고있습니다 옛날부터 친일파후손이 잘 살고 국가유공자등 나라의 헌신하신분들의 자손들이 저소득층으로 사는경우가 많다고들었습니다! 또 공익으로 군대를 대체하시는분들중에 현역입대를 하여도 전혀 손색없는 몸을 가지신분들이 많습니다 공익대체복무를 줄이고 국가유공자 병역혜택을 3세대 손자(1명)까지 확대적용 해주는 사항을 건의합니다!
제목: 오줌 통을 치우게 하다니? 썩어버린 대한망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

부산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의 갑질! 전립선 질환 땜시 소변통을 집무실에 두고서 쉬~~를 하고서, 청소미화원 / 부하 직원 들에게 오줌 통을 치우게 하는 등 의 갑질? 내부 감찰을 받고서 경고에 그쳤다는 보도. 이렇게 갑질을 해도 되는지? 조사를 하여서, 엄한 처벌 기대합니다!
제목: 시간강사 채용비리는 신고해도 소용없는데 제도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심사불공정 ㆍ자격미달ㆍ 접수시간 외 서류접수자 채용으로 시간강사 채용비리를 신고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학과자체 권한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채용 공고문을 내고 서류ㆍ면접절차를 하나요 공개채용하지말고 그냥 뽑으시지 ᆢ지원자들은 바보입니까 ㅡㅡ
제목: 가장 최우선적인 국민전체의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5

중국에 가서 빨리 미세먼지차단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대통령님~~~~~~~~~~~~~~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바로 나타나지가 않아서 둔감해서 그렇지~~ 아는분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국민들 전체가 다 폐암으로 죽는꼴을 보고싶습니까? 빨리 가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왜 우리가 아무상관없는 중국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봐야됩니까!!
제목: 전월세 보증금 만기되면 제발좀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2년 계약 만기되면 전월세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동 중개사들도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적용하면 양쪽다 불리하지만 임차인이 더불리합니다. 법 좀 제발 개정해주세요. 계약기간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읺을때는 소송과 무관하게 계약서만으로도 법정 이자라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아니면 집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월세 살돈이면 매매시 원금 이자상환능력 됩니다. 근데 대출도 다 막혀서 살수도 없어요.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좀 풀어주세요
제목: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범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성남 중앙시장 사거리 차이나타운은 한국인지 중국인지 알수가없으며 태평역 일대 인력사무소는 외국인들이 많으며 그중에는 불법체류자들도 잇는거같습니다 성남중앙시장 사거리 중국인들의 싸움 을 여러번 목격햇습니다 외국인범죄및 불법체류자 조속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카플인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6

누구를위한 카플인가? 밤을 낮삼아 15시간을 한평도 안되는 좁은택시 안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이고 서울시민에 편안함만을 위한정책만이 옳은가? 가장 낮은곳. 열악함속에서 식사시간도 놓치고 대부분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최하위 노동자는 다죽는다. 대안을 내놓아라 다수를 위하여 소수가 희생하라는 말은 사양한다 서울시민들은 택시노동자들보다 낫은 생활인이다 이네들은 밤에 부엉이가되어 가장 힘든곳을 누비며 취객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모시는 서울에 길안내인이다 카플이 합법적으로 인정 된다면 합승도 합법이다. 절대. 결사 카플은 반대한다.
제목: 말귀 못알아 듣는 정부 공매도좀 페지 해야 경제민주화 초석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8

지금 국내 금융시장이 이게 시장이냐? 외국놈들 과 작전세력 기관놈들에 공매도에 놀아나는 한심한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기업이 청산 가치 보다도 못한 주가에 허덕이는 시장 외부 환걍 핑게로 공매도 세력이 개인들에 자산을 끊임없이 흡혈귀 처럼 빨아 먹는데 무슨 소비를 진작 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룬다는 말인가? 이나라 소비를 이끄는 중산층이 무너지면 세금으로 저소득층 푼돈 백날 쥐어 주어 본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아라 한심한 정권아
제목: 의사여 일어나라 ! 법도 필요없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의사여 일어나라 ! 청와대 앞에서 전국의사 총단결 선포 !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를 누가 감히 구속하는가, 의사들 파업 불사 하겠다 ? 법도 필요없다, 환자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의사는 어떤 경우도 구속해서는 절대 안된다? 의사 구속하면 전국 의사 파업 ....갈수록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데 정치권도, 정부도 너무 조용하다. 매번 의사들의 이러한 행위를 근절해야한다. 의사가 너무 많다. 병원도 너무 많다. 어차피 의사.병언 줄여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 IT강국인 한국. 의료시스템도 갈수록 발전하여 로봇 의사도 많고, 병을 판단하는 시스템도 많다. 의사들의 오진을 막을수도 있고, 낙후된 병원도, 오진만하는 의사도 이제는 교체를 해야할 시기이다. 환자여 일어나라 ! 환자여 이제는 잘못된 의료로 그만 죽자 ! 당하고만 있지는 말자 !
제목: 1인가구에게도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40대 미혼여성입니다. 자의적 비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싶었지만 뜻대로 되지않아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고인이 되셨고, 부양가족도 없이 오로지 '혼자'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그저 박봉의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어차피 배우자도 없고 늙어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데, 이 나라는 집을 사려해도 터무니 없는 가격때문에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고, 청약은 신혼부부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 우선이더란 말입니다. 저처럼 가진거 없고 물려받은 재산 없는 1인가구는 그나마 청약에 당첨되어 내집을 갖는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놈의 가점제 때문에 또 발목이 잡힙니다. 내집없이 15년을 넘게 살아도 부양가족 없고 청약통장 몇년되어봤자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1인가구는 내집마련의 희망도 접고 살아야 하나요? 결혼해라 자녀낳아라 혜택많이 주겠다 이런말들만 하지 마시고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1인가구에도 관심을 갖고 혜택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59제곱미터 주택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게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처럼 1인가구면서 청약 외에는 내집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좀더 완화해 주십시오. 나이, 보유재산, 무주택기간, 연봉 등등 따져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정부에서 1인가구에도 눈을 돌려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구나 느낄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살인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2

제발 ! 음주운전자는 사고전에는 "살인미수" 사고후에는 "살인"죄로 엄벌, 엄벌, 엄벌, 로 처벌해 주기를 청원 합니다.
제목: 동물보호법 식용개금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9

동물법 강화와 식용개 금지를 위해 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곳곳에 개들이 비참하고 잔인하게 학살되는 후진국에서나 볼수 잇는 일들이 비일비제 합니다 가벼운 일로 넘기지말고 진행중이란 늘 같은말만 되풀이 마시고 하루빨리 동물들과 사람이 공존할수 잇게 법으로 또는 식용금지로 살아갈수 있게 문정부서 해결해 주세요 그져 이 글을 읽고 넘기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비참하게 사는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제목: 공매도 폐지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1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증권관련 공매도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그간 오랜기간 개인만 피해보는 불합리한 증권적폐를 촛불정권께서 눈치보지말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유치원때메 잊혀져가는 이용주의원과 윤창호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9

이용주 의원이 말로 소환이 안되는 이상.. 윤창호법도 잊혀질겁니다. 이용주 의원이 사퇴안하면 절대 발의 안됩니다. 저사람은 법원 결과 나올때까지 의원직에서 잠수탄척있다가.. 결국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그전까지 윤창호법에...윤짜도 못꺼냅니다. 제왕적 국회의원들 이니깐...
제목: ●집권당내 권력투쟁 가관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여당내 권력투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왕자 3철 -부엉이모임 -문파 조폭 -유시미이 이런 썩어빠진 자들은 민생을 돌보지않고, 날마다 현직 경기도지사 죽이기의 권력암투만 하고있다. 왜? 자기실력이 안되니 대선경쟁자들중 치고나가는 사람을 다리걸어 넘어뜨리려는 비열함. 시궁창.... 정의를 가진사람이 거의없다. 김부서이를 배후조정하더니 아예 경찰까지 동원하여 막장, 방송의 모함, 심지어 손서키까지 가세..세상말세 ■■문재인대통령님 방치하지 마세요. 이대로가면 내년에 민주당은 폭망할것입니다. 역 촛불혁명으로ㅡ
제목: 카불재도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없든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찮아도 힘든데 카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힘들게 합니까. 절되로 반대합니다.
제목: 보유세.재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인상. 연봉 1억 소득자가 밥만 먹구 20년 저축해도 서울에 아파트 못산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0

보유세.재산세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인상. 연봉 1억 소득자가 밥만 먹구 20년 저축해도 세금띠면 서울에 아파트 못산다 제발 모두 국민청원에 동의합시다 산발적 작성으로 동의수가 안올라 가니까 청와대 게시판에서 채택이 안됩니다
제목: 농협물류 파업 이게 끝이 아니고 또다른 갈등이 시작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3

평택농협물류 지입기사들의 파업이 노사협상으로 끝이났습니다.이사태 주동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한양 기뻐하더군요.이번 파업은 또다른 사태들의 시작이 될것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6명의 기사들로부터 시작됬습니다.그들은 한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서 하다가 2014년말 한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근데 이분이 그유명한 낙하산입니다. 그자리를 노리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결국 그분이 왔습니다. 평택농협물류는 상위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로유통 중부사업소라는 회사입니다.평택농물의 돈을 주는 회사입니다.바로 그분 동생이 중부사업소 소장입니다.그분이 들어올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군대만기 제대 전에 들어왔습니다.처음에는 본인이 안하고 다른 기사를 운전을 시켰습니다.그분은 아직 군인신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약위반입니다.농협물류와 계약할때는 다른직업을 가질수없습니다.본인차는 반드시 본인이 운전을 해야됬지만 그분은 가장중요한 두가지를 위반했습니다.어떤기사분이 본사의 민원을 재기했지만 한두달 쉬고 아무일 없는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그분 동생이 그때 본부 물류부장 있였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체기사들 물류비를 3%인하 했습니다.2107년초 그동생분이 하나로유통중부사업소 소장으로 오고 모든게 그팀6명만을 위해서 센터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6개월이 지난후 그쪽팀만 아무도 모르게 물류비인상을 시켜줬습니다.다른 기사님들은 아직까지 인하된 상태입니다.그리고 평택농물에 많은 일들을 몰아 주었습니다.다른 기사들이 일이 없어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도 말입니다.이런 몰상식한 일들을 없애지 않는 이상 힘들게 일하는 기사들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이번 파업도 이런 상실감들이 파업을 하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입니다.그 팀6명이 이파업을 주도 했습니다.그동안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하는것은 어이가 없습니다.평택농물모든기사와센터에서 일하는 작업자들과 하나로마트매장들이 큰피해를 봤습니다.농협은 이번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이것이 공정한것입니다.
제목: 부가세 연체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있는 40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가 매년 2회(6월12월)로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분기별 4번을 부가하여 3월9월에 부가를 하여 연체료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세금내고 직원월급과 여러가지 자금을 지급하고 나면 저희 부부 생활비 조차 없어 카드 대츨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도 좋지만 이런 류의 세금 연체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앞서 편지보내드렷던 조종만입니다 현재 어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몇일전에 군청.면사무소.보건소 직원분들이랑 상담은 하였으나..해결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가 부모님 밑에서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혹여나 지원받을수 있는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검색해보니 빛탕진에 대해 봣는데 10년이라고 나오던데 제가 8년정도 됫는데 그런쪽으로는 안되는지요?이자랑 원금이 5천정도인데 현재 농사를 짓고는 잇으나 아버지가 뇌경색 당뇨등등 병원비도 힘든상태라 빛갚을 엄두가 안납니다..그리고 해외로 수출된 yf소나타가 대포차로 해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찾을방법은 없는지요?명의가 살아 있어서 세금이나 필수보험 미가입등으로 빛이 뿔어나고 있습니다..일단 직원분들께는 말씀드렸으나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 정신병및 심신미약  그리고 음주를  빙자한  범죄행위는  가중 처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4

일련의 잔혹한 범죄 사건들은 정신병및 심신미약, 그리고 음주를 가장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이런 악질 범죄자들은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하여야합니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위하여, 사형집행은 반드시 부활하여야합니다.
제목: 양** 강력한 처벌하세요(경찰,검사,판사 이번에는 정신차리겠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5

양**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정신병자가 거대한 변호단을 구성하는 치밀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애초부터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요사이 각종 방송에서 정신병자로 몰고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심신미약으로 풀려납니다. 아니면 집행유예로 집행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계약서 안쓰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제가 인천에 이사온지 만5년이 다되가는데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채용합니다. 각자 끼는 세무사도 있다고해서 편법이 있나봅니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야근에 철야를 시켜도 1.5배가 아닌 1배를 적용하는 사내에 말도 안되는 규칙을 적용하고 어떤기독교기업은 주말에 근무하면 1배를 적용시키는 업체도 즐비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된다는 하청업체가 더더욱 많습니다. 지금 다니는 업체도 근로계약서를 왜쓰냐? 안써두 된다 신고할꺼면 신고해 자기가 노동부에서 일해봐서 잘알고있다고 겁도 없는건지..벌금이 약해서 그런건지.. 부려먹기만 바쁘고 노동착취까지 일삼네요. 인천에 기업들만 각 관할구에서 조사시행하면 엄청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 이사오고 이직만 5번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노동착취에 근무조건 환경도 열악한 상황속에서 사람들을 부려먹기가 바쁜 업체들입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도 좋지만 복잡하고 익명도 아니고 혹시 피해가 있을까봐 겁도 나기도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지 할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선뜻 용기는 안나네요.
제목: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체시 응급차(소방차, 경찰차 등)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운전자간 수신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봉화군 명호면 북곡길 96-182번지가 고향인 정상호 입니다. 어제 안동에서 대구방향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군위 부근에서 차가 많이 막혀서 단풍철 교통 정체인가 했는데 사고로 인한 정체인 것 같았습니다. 소방응급차 1대와, 경찰자 1대가 인가 긴급 구급차가 2대 지나 갔습니다. 제가 패드로 영어회화공부(10년째 왕초보 임) 중이라 응급차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응급차가 가까이 와서야 인지하고 차를 비켜 주었습니다. 막힌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염두해 두고 항시 응급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면허증 시혐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동참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운전자 수신호 방법으로 상향등을 3번 반복하여 동작시키거나, 경적를 3번 짧게 울려주는 겁니다. 모든 차들이 응급차가 가까이 왔음을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고 차선을 중심으로 가 차로로 신속히 이동 되므로 응급차가 귀한 생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관련 국회의원님들의 입법 발의까지 되어 교통사고시 응급차 현장도착 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간 응급차 출동 알림 수신호법" 이 생겨서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자격고시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처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88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취업난에 자격증으로 인한 희망을 가지려고 자격증에 도전들을 합니다. 전업으로 공부에 올인하여 공부하는 전업 수험생들.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하지 못하지만 경력 단절의 리스크를 자격증으로 메워보려고 하는 많은 엄마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 직장인 수험생들. 본인의 사업장을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는 자영업자 수험생들. 이들 모두는 미래의 희망을 위해 하루하루 공부해나가는 이 사회의 열심히 살아가는 사회 일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고시에서 시험 합격률을 조정한다고 명백히 문제의 오류가 있는데도 가답안을 고수하고 진정한 답으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제들에 대한 오답처리를 왜 수험자가 피해를 보며 감수해야 합니까? 애초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문장과 근거로 문제를 출제를 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문제를 내는 것이므로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어 맞는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여러 사람들이 공론화한 문제가 복수정답이나 전원정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첨부하여야 수험생들의 납득을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국가고시 정답에 대한 정확한 처리와 설명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만취자의 아파트 경비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96

정말 인간이라 볼수없는 악랄하고 미친듯한 범죄자의 악행에 70대 경비원이 뇌사상태가 되셨으니 이건은 분명 살인 행동입니다. 보는 시청자도 이렇게 끔찍하고 분한데 가족들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건은 만취로인한 가혹행위로만 보지말고 엄한처벌 아니 이세상에 나돌아 다닐수 없도록 중형으로 다스려주세요. 절대 선처는 안됩니다.
제목: 거제무차별폭행살해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1

잔인무도하게 사람을무차별 폭행살린한 악마같은 넘을 사형및무징역으로 이사회와연을끊어 완전분리시켜야합니다 또한 그가족둘도
제목: 장하성 정책실장의 1년간 재산변동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7

1년여동안 정부의 정책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있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장모님은 자영업을 하셔서 집안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될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금 어려운 경제가 아니라고 하시는거 보니까 본인은 별반 정책에대한 피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재산이 더 많이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공개해주세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십다 국민이 잘못됐다과 생각하면 .. 그저 개돼지들이 얘기는하느 소리로 들리는지 봐야 알수 있을꺼 같습니다 과연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리는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자신은 별영향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나 파장을 주고 있는건 아닌지요
제목: 퇴직연금 DB 중간 정산 제도는 당연사항이다...제도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아니 사람이 우선이다는 세상에 퇴직연금 DB중간 정산도 원천적 금지 시켜놓고 은행과 회사만 이익이 되게하는 제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은 이자놀이, 회사는 이사놀이... 그리고 노후를 대비해서 그런다고요?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는 사람사는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금이 되면서 필요가 없다니요? 제발 기초부터 다시합시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이 될수 잇도록제도를 개선 바랍니다. 이런 기초 상식적인 것도 반영이 안되나요?
제목: "독신자세 신설하여 아동수당 주자"라는 국민청원에 착오로 동의했는데 동의 삭제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청원 제목만 보고 동의 했는데 내용을 끝까지 안본 탓에 제목과 달리 반대의 의견임을 파악하지 못해 착오로 동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한 동의를 삭제해주시면 안되나요?
제목: 저렴한 가격 의 주택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0

서민 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아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에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 세금 으로 정부 에서 토지 를 매입 하고 주택 을 지어서 토지 는 국가 소유로 하고 건물 만 분양 하는 방법 과 영구 임대 주택 을 시행 하는 방법 은 어떨까요 ? 토론회 를 한번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다고 봅니다 .
제목: 주취범죄 가중처벌.심신미약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0

이대로는 절대 국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취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하며 심신미약법은 폐지되어야한다 소년법 만 10세미만으로 개정해야하며 사형제도 부활및 시행되어야합니다 성폭행.보복폭행.살인은 피해자합의에 제외되어야한다 !!
제목: 문제인과 추종그룹을 여적죄로 국민 특별심판대에 올려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0

대북관련, 현재 벌어졌던 사항이나 진행중인 사항 그리고 진행하려 발표한 사항 등 사회 일각에서 야기되고 있고 형사소송 등 제기된 것에 대해 더 이상 국론 분열로 국민의 심신이 극도로 미약해지고 있으므로 미 문제를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특별심판이 아닌 정권 특별심판이 우선되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목: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체시 응급차(소방차, 경찰차 등)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운전자간 수신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ㅍㅍㅍ
제목: 초중고교 대상을  '알콜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 술광고 금지해주세요'  '길거리 음주를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5

(( 알콜중독 이란 말은 한마디도 기사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군요. )) 지금 길바닥에 위험한 중증 알콜중독 환자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알콜중독 환자의 강제입원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길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에선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류협회 로비 때문입니다. 이젠 무서워서 길가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철저히 조심시키십시요. ' 술광고 중단하라 ' ' 야간에 술 판매 금지하라 ' ' 길에서 음주를 금지하라.' ' 음주 사건에 가중처벌을 하라.' '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알콜의 위험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라. ' ------------------------------- 알콜중독은 정신병이 아니라, 체질병이고 유전병이라서 5~15년 정도 음주하면 자동으로 발병하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에게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부님, 의사들에게도 알코올중독이 흔하디 흔하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술을 먹다가 자동발병하는게 알콜중독입니다. 저 20대 살인범도 고교10대 부터 술을 마셔서 20대 초반부터 알콜중독에 빠졌을 겁니다. 이는 모두 몰라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서... 배운 적이 없어서... 몰라서 걸리는 겁니다. 금연 캠페인 처럼,,, 알콜중독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답니다. (참고로 30년전엔 영화관, 고속버스에서도 담배 피웠어요. 상상 안되죠. 모두 캠페인과 법이 바뀌면서 없어진 문화입니다. 법이 강력히 바뀌고 언론이 앞장서서 캠페인을 해야만 세상이 안전해질겁니다.)
제목: 사기친사람들은.. 무조건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2

안녕하세요 현재 3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5~6년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 10년이상을 알고 지낸사람한데 저희 전세자금을 다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다 빼서 태국으로 도망갔으니까요 이때도 경찰한테 혹시 태국으로 도망갔냐하니까 알려줄수 없다네요 이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했고 집히는데가 있어 태국이냐 했더니 안가르켜주더라구요..그때 처음 민원을 넣었더니 전화가 오시더라구요 그리고 태국이 맞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기친사람이 외국에 있으니 정지가 되서 있는동안 담당 형사님이 바뀌고 여차여차해서 태국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주소를 알게되어 인터폴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님 왈 살인죄나 마약같은 강력 범죄가 아니면 인터폴 요청도 안되고 현지에서 협조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빨리 잡아야 남은돈이라도 돌려받는데 어떻하냐고 해도 별다른 말씀은 안해주시네요.. 남편이 몇번 태국을 가서 그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팬션임대인가? 할튼 사업을한다고 조금씩 벌어서 갚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말고도 몇분 더 있거든요.. 제가 알기만으로도 건 10억쯤 들고 간듯합니다만 그때 어떻게든 도와주셨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건지지 않았을까요? 태국으로 간거갔다.. 주소도 알고 있다 했지만.. 결국 경찰한테 도움 받은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태국에 비싼 일식집에 개인 젓사락이 따로 있을정돌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인척이 사기죄를 풀어라 그래야 한국에 와서 조금이라도 벌어 갚을꺼 아니냐 했지만.. 취하하면 다시 안된다는것쯤은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취하 된걸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몰래 한국들어오다 출입국심사에서 바로 사기죄로 오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가 불구속구공판으로 나왔네요.. 우린 한번의 사기로 중상층에서 하위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셋 데리고 살기가 힘든나라라 말레이시아쪽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출산을 권장하는것도 좋지만.. 기존에 아이낳고 사는사람 이탈을 막는것도 하나의 방법아닐까요.. 기본 둘..셋 있으신분들은 처음엔 아니였지만 이민을 생각하는사람들을 많이 만날수가 있거든요.. 사기죄.. 형사처벌..결국 저한테 도움되는건 무엇인가요? 형사처벌되면 죄가 없어지는건가요? 죄 사멸은 누가 해주는건데요..? 그사람은.. 저를 두번 세번 절망에 빠트린겁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일어나기를 지금 몇년째인데요.. 아 그돈만 있으면 아이들 이거하나 더해줄텐데.. 이런생각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마치 돈을 돌려줄것처럼.. 그래.. 그래도 잡히면 반은 반의 반이라도 건질수 있을꺼야.. 라는 믿음도 무너지고.. 태국가서 왕노를하고 이제 돈이 없다네요..처음엔 변호사 둘을 고용하더니 무슨생각인지 국선을 산다 하고 있지만.. 이런사람 감옥에서 노동해서 값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사기쳐서 몇년 살다 나오지 뭐가 아니라.. 감옥에서 노동하는값을 사기당한사람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사람한테 돈을 받길 원하지 형사처벌되고 이런건 중요하지 않거든요..돈이 없으면..감옥에서라도..노동해서.. 갚아야지요.. 부모님한테 아드님한테..연락좀 해서 돈 가지고 오면..없었던걸로 해주겠다 했더니 사기친사람이나 사기당한사람이나 같은 사기꾼이라네요... 그런부모한테 자란 사람을 남편이 10년씩 왜 알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남의돈으로 호화생활 즐겼으면..이젠 갚아야지요..나라에서 갚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두 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자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임명 고려중???  아 대한민국이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2

PD수첩에서 그렇게 방송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정도였는지 모든 국민들이 본 후에 시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현이란 사람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일 크게 망쳤던 2번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기운 빠지게 만들었구요. PD수첩을 보고나서 김수현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오르게 되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당장 경질하지는 못할 망정 정책실장으로 임명을 고려중이라고요??? 도대체 제 정신으로 발표된 기사인지 눈을 비비고 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또 보고 또 보고 했네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고 어른들께서 그려셨는데 저의 한표가 너무나도 한이 되는군요. 부모님 설득까지 해 가면서 응원했던 문재인 대통령님.. 이젠 정치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분이란걸 또한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해주긴 커녕 희망마저 사라지게 만든 당신을 이젠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수현이란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렇게 크게 망쳐놔서 서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말 빨리 이 문재인 정부가 빨리 끝나길 기도합니다. 제발 빨리 정권이 끝나서 제대로 서민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 글을 보시지도 전달되지도 않겠지만, 당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서민들이 잘 살게 되는 세상은 이제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국민들도 지난 두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희망이 없던 시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겠구나 했던 한줄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2년여전... 이젠 그 희망의 빛을 당신이 후 하고 불어버린 꼴이군요. 그동안 너무 무능한 정부를 응원했군요. 후회합니다.
제목: 독신자세 신설하여 아동수당 주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독신자들은 출산의 의무을 다하지 안하면서 국가보호아래 자신만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것이다 국가미래을 위해서 독신자세을 신설하여 아동수당 지급할것을 제시 합니다 국민들은 경제파탄으로 먹고살기 힘든데 증세하여 아동수당 지급 반대합니다
제목: 동물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8

하루가 다르게 동물학대 하는사람 반련동물유기하는사람 동물법이 너무약하니깐 힘없고 말못하는짐승한테 화풀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법좀 강화 해주세요 우리나라만 동물법이 제일약한거같네요 저도 반려견 3마리와 고양이 20마리 를키우고있지만 기사로 반려견학대 그런기사를 보면 마음이너무아파요 동물법 강화 부탁드릴께요
제목: 우리 모두는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1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 역시 양심적 또는 자율반사적으로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누군 양심을 인정받고 누군 인정받지 못할 바엔, 차라리 모두 군대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나라를 지켜야 할 신념이 있는 청년들은 예외가 될 것입니다. 국방은 그런 신념있는 청년들을 높은 급료를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국방의 의무를 없애고 모병제 실시를 거듭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