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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어서 표적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26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을 증거도 불충분한데 **경찰서 형사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한가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직장 다니다 손목을 다친 동생은 휴직을 하고 쉬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로 생계에 지장이 생기자 잠시 야간에 *****라는 알바를 할려고 서울 ** *** 청구 아파트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8월 2일 오후 9시 40~50분경 ** *** 청구 아파트 ***동 사건 발생 9시 50분경 ***동 4층에서 엘레베이터 탑승 5초 후 신고자는 18층에서 내림, 엘리베이터 타기전 3층쯤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간다는 소리를 들었고 4층에서 다른 엘레베이터 올라가는 버튼 눌렀으나 옆에 다른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질 않고 올라가고 있어서 신기해서 쳐다봤는데 경찰관은 몇층 가는지 확인한거 아니냐고 질의함, 처음 압수수색 영장 같고 왔을 당시 첫째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나오는중 차 앞에 서있어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깐 압수수색왔다고 했고, 경찰관이 영장이라 원래는 수갑채우고 수사해야되는데 자기네들이 봐주는거라고 얘기했고, 난 청구아파트 간적있냐고 해서 간적있다고 솔찍히 말했고, 18층까지 올라간것도 솔찍히 말했는데 상대방이 날 지목했고, 왜따라갔냐고 질문받음. 따라간적 없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탔다고 했지만 별로신경 안쓰고 지갑 어디다 버렸냐등 이상한질문을 했고, 지갑은 따로 본적이 없기에 없다고 반박했으나 휴대폰 찰영했는지 검사한다고 핸드폰 뒤지기 시작함. 이자 미납이랑 연체정보 보더니 빛이 많이 있냐고 얘기하면서 국선변호사는 피의자는 안해주니 사선변호사 선임해야되는데 "빛이 많네요?"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할려면 돈 있어야된다고 압박함. 그럼에도 억울하고 분한마음이 커서 경찰서에서 오라는날짜 한번도 어기지 않았고, 거짓말 탐지기도 진행했지만 무슨 탓인지 거짓으로 판결났고. 지금생각해보면 안한일을 계속 의도심문 받다보니 억울함 및 분노감이 나도 모르게 작용한건지 거짓말 탐지기 할때 신체반응이 있다고 거짓이라고 얘기함.. 이후 계속 CCTV도 내가 잡힌 화면만 가지고 범인인거마냥 얘기하고, 처음부터 전부 확인시켜주지는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원에 청구 하고, 국선변호사도 당일 아침에 만나서 잠깐 얘기하라고 하고, 정확한 조사나 이런걸 더이상 진행하지 않으려고함. 수사관이 지인인건지 아님 진급 하려고 작정한건지 애초부터 조사받으라고 안하고 영장부터 들고 온게 이상함.. 한 가정의 가장이고, 도주우려나 그런게 절대 없었음에도 경찰임의로 압수수색영장 발급 받아왔고, 아이가 등교길에 찾아와 불안감 조성하고, 상대쪽은 술 먹어놓고 본인이 걸어간건 기억 안하고 끌고 갔다고 거짓말하고, 그쪽은 거짓말 탐지기도 안하고 난간에 매달려있어서 위험하다 판단하여 뒤에 계단에 앉혔을 뿐인데 그쪽은 CCTV도 없고, 증거를 낼 만한게 없음. 가방에 커터칼 및 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이 있는데도 아무런 구속이나 협박 이런 것 없이 끌고 내려갔다고 상대방이 진술했고, 해당 일에 내가 차고 있던 가방에는 일하는 사람들 빼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내가 계획적으로 따라가고 추행하고, 지갑 훔쳐갔다고 함.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도움을 주었던 제 동생을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말도 되지 않는 얘기로 증거라고 하면서 죄목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첫째 : 압수수색장을 들고 동생집으로 방문 지갑을 절도 했다는 접수로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갑은 아파트 근처 놀이터에서 발견 되었다고 형사가 나중에 얘기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표적수사로 처음부터 사건 수사 없이 범인으로 생각하고 범인으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 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출동 당시 남자 경찰이 아닌 여경이 가서 증거품이 되는 물건은 회수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합니다 증거품이 될만한 옷을 다 집에서 세탁을 했다고 합니다. 셋째 : 형사의 인권 논란 압수수색영장으로 범죄 사실되는 증거를 찾는 것인데 한사람의 가정사 및 빛에 대해 묻는것 조차 이상합니다. 또한 빛이 있다고 변호사를 구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써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 피해자라고 말하는 여성은 그 당시 술에 취해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음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의 증언이 100%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형사들도 알텐데 다른쪽으로 수사는 안하고 일방적인 수사과정으로 제 동생은 일도 못하고 회사에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가정이혼까지 대출이자 미납으로 가압류에 지금 인생을 다 망쳐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 거짓 성추행 신고와 같은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수사로 표적수사가 되어 억울하게 한가정의 가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경찰 조사에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조사에 응했는데도 건수 올려서 진급할려고하는 사람들 처럼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범인으로 몰아 넣고는 제 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합니다 **경찰서는 믿을 수 없을 듯합니다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지금 제대로 잠도 못자고 죽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답변을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022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온전치 않아 집을 팔지도 또 살지도 못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대한민국의 수만명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획재정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점] 지역주택조합 원분양자들의 취득의 대한 권리생성은 사업승인으로 국세청 질의를 받았고 조정지역 전 사업승인이 이루어져 계약이 진행 되면 일시적 2주택 3년 유예기간을 부여 받는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주지 이전계획을 세워 이주하려 하는데, 뜬금없이 지역주택의 일반분양자나 조합원 아파트 조합권을 중간에 매수한 사람은 그대로 하고 기존에 지역주택 조합의 원조합원은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로 그 답을 전가 시킨것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있는데 그 답변 마저도 하지 않는 기획재정부는 서민의 삶의 대해서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을 팔아 새집으로 이사도 못갑니다. 왜냐구요? 기획재정부 답변이 나와야 집을 비과세로 처분할수 있는지 기다리니까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승일 기준으로 판단한 국세청 질의 믿고 불쌍한 서민 수만명이 거주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기획재정부로 답변을 이전 시킨 것도 분통이 터지고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세월과 더 고통 스럽게 입주해서 거주이전까지 세금으로 다날아가 버리면 기존 주택 매도후 새집으로 이전이 되는게 아니라 기존주택 매도후 새집까지 팔고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 하고 화가 납니다.
제목: 현장실습 유가족들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피눈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4,804

저희는 2021년 여수 사고 고 홍정운 학생, 2017년 제주 사고 고 이민호 학생, 2017년 전주 사고 고 홍수연 학생, 2013년 진천 사고 고 김동준 학생의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게 해 달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제 그만 외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가족이 더 늘어날까봐 무섭습니다. 남들은 대학 보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린 고등학생 자식을 일터로 내보내며 미안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를 끝없는 고통입니다. 현장실습은 가족의 희망과 행복을 빼앗은 가정파괴범입니다. 현장실습은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어렵게 살던 시절에 생긴 산업화 시대의 유물입니다. 현장실습 기업체는 아직도 50년 전처럼 현장실습 학생을 ‘저임금 단순 노동력 제공’ 차원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는 ‘최근 4년간 산업재해 사망자가 1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매년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현장실습 학생과 1만 2천여 곳이 넘는 현장실습업체를 실시간으로 확인, 통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2021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경제력 9위라고 자랑합니다. 이제는 70·80년대식 취업을 미끼로 한 죽음의 시한폭탄인 현장실습을 멈춰야만 합니다. 전국의 직업계고 학부모들이 겁이 나서 아이들을 현장실습업체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래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꼭 시행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희생을 막고 산업재해도 줄여서 수많은 현장실습학생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주실 것을 피눈물로 호소하며 청원합니다.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 1.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특히,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교육부는 3학년 2학기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고졸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공채 시험 및 취업 활동을 이 기간에 갖도록 한다. 또한 이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취업 희망 학생들의 면접, 시험, 현장 방문 등 취업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취업 확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업체의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으로 전환한다. 4. 노동부는 현행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하여 직속 기관으로 ‘고졸 취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 전국의 취업 희망 업체를 접수하고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적합 업체 인증’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취업 희망 학생에 대한 취업 안내와 취업 이후 취업생이 안전한 정착을 하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위에 제시한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위험한 현장실습 대신에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 1만 2천여 곳에 달하는 고졸 취업 업체를 노동부 지시, 감독 아래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졸 취업 업체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전체 노동 환경 개선에 영향을 끼쳐 1년에 2,500명씩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저희 유가족들의 청원을 꼭 들어주셔서 더 이상의 현장실습학생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직업계고현장실습피해자가족모임
제목: 나의 발치한 치아를 이용해 만든 임플란트용 뼈이식재를 진료실에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28

발치된 치아를 진료실에서 바로 뼈 이색재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법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외부업체로 보낸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획기적인 방법은 국내·외 특허도 획득하고, 미국·유럽·중국 등 전 세계에 수출돼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법에 막혀 활용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규제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국가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보통은 뽑아버린 치아는 버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치과에서 어금니 하나를 발치하면서 내 뽑은 치아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임플란트 하기 전 잇몸뼈에 뼈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나의 발치한 치아를 이용해 뼈이식재로 가공, 내 잇몸에 이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치아로 뼈이식재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내 치아가 이식재로 가공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돼 한달 후 임플란트 수술 일정을 잡게 됐고, 집에 돌아와 뼈이식재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조골 재건을 위한 뼈이식이 필수적이며, 뼈이식 재료로 자가골(턱뼈, 골반뼈), 이종골(동물의 뼈), 동종골(타인의 뼈), 합성골(화학적 합성뼈)이 사용돼 왔으나, 최근 발치돼 버려지던 환자 본인의 치아를 뼈이식재로 만들어 치조골 이식에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치주 질환 등으로 인해 발치한 환자 본인의 치아를 뼈 이식재로 가공해 임플란트 뼈이식에 사용하면 내 치아이기 때문에 인체 부작용이 적고, 전염성 질환의 위험이 전혀 없으며, 치유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뼈로 치환되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재료인 내 치아를 버리지 않고 나의 뼈이식재로 가공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발치된 환자 본인의 치아를 뼈이식 재료로 사용하려면 무조건 외부기관을 거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치아를 이식재로 가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더 찾아보니 진료실 내부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발돼 있었습니다. 식약처 지정기관에서 멸균력과 잔유물 검사를 통과했고, 임상 및 기초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가치아 뼈이식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내·외 특허도 획득하고, 미국·유럽·중국 등 전 세계에 수출돼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막혀 진료실 내부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법 때문에 환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치아를 외부업체에서 처리해 택배로 가져온다고 하는데, 배송 중 분실·파손·치아 바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내 치아인지도 확인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운송 과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내 치아가 발치된 치과가 아닌 외부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비용 또한 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아를 발치해 진료실 내에서 바로 만들어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무조건 외부업체로 보낸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하는지, 효율적으로 진료실 내부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건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산업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기술(진료실 내에서 치아를 처리해 바로 골 이식에 사용하는)을 개발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 정작 우리나라는 특허로 보호받는 원천기술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 백신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회사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들의 치열한 전쟁을 봤습니다. K-문화를 뛰어넘어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부모님도 곧 임플란트를 하셔야 하는데 부모님은 저처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진료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나의 발치한 치아를 이용한 임플란트용 자가치아 뼈이식재를 진료실 내부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목: 위드코로나..그리고 백신패스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2,168

오늘부터 위드코로나와 함께 백신패스제도를 적용하는것으로 압니다. 분명 좋은 취지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에게 기존의 방역규제보다 더 규제가 되는건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접종자에게는 기존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접종자에게는 혜택을 주어야맞는거 아닙니까? 미접종자는 인원제한을 하고 이용시간규제를 하는 대신에 접종자는 시간규제도 풀어주고 인원제한도 완화해주는 쪽으로 위드코로나가 가야맞지않을까요? 지금 백신은 솔직히 4상실험을 패스하고 국제적으로 위기상황이기에 백신회사에 면책을 주고 접종을 감행하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누구도 이백신에 대한안전성을 장담할수없습니다 이미 크고작은 백신접종자들의 부작용,후유증이 신고됐지만 인과성을 인정해주지않은사례가 99.9프로입니다 가습기살균제처럼 차후에 이백신이 체내에 누적되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알지못하는 상황에서도 백신을 맞고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후유증들은 고사하고 접종후 당일에 사망해도 까마귀날자 배떨어졌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며 원래 사망할사람이었는데 마침 백신을 맞고 난후에 우연히 시기가 맞아떨어진거다 란 식으로 말이지요 모든백신은 부작용가능성이 있고 그걸 감수하고 이익이 더크기에 그동안 백신들을 접종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백신은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좀더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때까지는 백신접종을 적극권고할수는 있지만 강제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이바이러스는 미접종자나 접종자나 감염확률이 비슷하고 다른사람에게 전파력도 비슷하다는 기사를 여럿봤습니다 접종자들이 식당에 10명씩 모여 식사를 하고 회식을하는것이 미접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조치에 따르면서 백신패스적용 장소를 이용하는것보다 안전하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모인접종자들도 접종 1개월된 사람 5개월된 사람 제각각일텐데.. 현재 백신효과가 2개월후엔 급격히 감소하고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거의없다는 기사도 여러번 봤습니다 백신접종후 부작용이나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지인이나 가족.. 혹은 본인이 겪은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2차접종을... 차후 주기적인 접종을.. 하기가 쉬울까요? 백신을 맞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안전이 확보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때까지는 권고는 하되 강제는 하지말아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자에게 혜택을 주고 미접종자에게 그동안의 방역수칙보다 규제되는 불이익 차별은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제목: 임대인의 부도덕한 계약요구를 막아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190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지침으로 영업제한이후 대출로 임대료와 직원급여,공과금등등..버티고 버티다가 더이상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매장을 매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영업자가 매장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에게 매장매매의사를 보이자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존보증금의 2배인상과 월세10%인상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 이하로는 매장매매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그말은 신규임차인에게는 엄청난 수익의 기회 삼겠다는것과 기존임차인에게는 시설권리금의 가격을 헐값에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강제하는것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은 백이면 백 임차인이 변경될때마다 보증금과 월세인상을 요구하여 장기적인 수익극대화의 기회로 생각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명백한 매매방해행위입니다. 사살상 신규임차인의 창업예산은 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의 구분보다는 총필요금액으로 업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보증금인상은 기존임차인의 시설권리금의 금액을 낮춰야 매장 매매가 가능하게되는 상황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매장매매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망해서 매매를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임대인의 행태를 법으로 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또다시 자영업자가 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가 도산하여 신용회복이 어려워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매장을 매매하여 그나마 있던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의 욕심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청원글이 올린다고 하여 당장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게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20만명의 동의는 받지 못할것을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이글을 읽고 공감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입에서 입으로 이러한 병패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년후 5년후 10년후라도 좋습니다. 임대인이 마지막 갑질을 꼭 막아주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잔금대출이자의 터무니 없는 상승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1-01 ~ 2021-12-01
참여인원: 631

19.6월에 어렵게 청약되어 중도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율은 코픽스기준금리+0.9퍼로 중도금 2퍼센트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중도금상환 및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웬걸 이율이 4퍼센트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기준금리가 낮은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상황은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제한하니 금융기관이 갑이 되버렸습니다 낮은 이자로 고객을 유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받으러 가면 무시당하는 사례가 주변에 빈번하게 발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번 대출제한정책으로 인해 2퍼센트정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최소 4퍼센트의 이율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1인입니다 전국에 저같은 사람이 저만 있을까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최소한 청약자들이나 유사한 이유로 대출 연장의 성격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건을 유지토록 금융권에 요구했어야 합니다 현 대책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청약을 하게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 될겁니다! 청약제도의 목적을 하늘 나라로 멀리 떠나보내버리는 금융대책은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급히 청약자들이 최소한 중도금대출당시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받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부디 약자들이 무사히 맘 편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보완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기관과 외국인에게도 공매도 상환기간을 적용해주세요. (공매도 담보비율도 수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3,035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기간과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습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다면 공매도를 치고나서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까지 무기한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건 공매도 세력을 위한 정책 아닌가요? 공매도 세력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또한 공매도 담보비율도 말이 안됩니다. 기간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입니다. 1억으로 20억의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고 자기 자본의 20배나 되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담보비율...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누르면 절대로 오르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공매도 세력만 이득을 보지 않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 60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간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도 140%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고속도로에서 강아지 매달고 달린 SUV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6,148

오늘28일 Jtbc 저녁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너무나서 진정이 안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강아지 매달고 달린 SUV 꼭 찾아서 처벌 해주세요!!! "속도가 100키로로 달렸다 하는데 작은 강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상상할수 없는일 입니다 꼭 찾아서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 신상공개도 해주세요!!!
제목: 희귀난치성 질환, 글루타르산혈증 3개월 우리 아이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428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한 30세, 3개월 귀여운 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우리 아이는 출생전부터 다른 태아보다 2주가량 큰 머리를 가지고있어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지 못하고 수술받아 태어났습니다. 21년 7월 21일 태어난 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산부인과에서 출생 한지 2주 후 에 대학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고, 저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정밀 검사를 하였지만 검사 결과가 2주가 더 걸린다 하여 긴장하는 마음으로 2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글루타르산혈증1형으로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고 8월 21일 부 터 특수 분유로 식이요법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21일에 출생하여 희귀난치병으로 진단을 받은 때는 이미 한 달 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 아이는 소화해내지 못하는 일반분유 (단백질)을 섭취하여 뇌에 무리를 주어 10월6일 뇌병변이 시작되어 구토와 경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희귀성이다보니 검사 결과도 늦고 정작 진단 받은 때에는 치료시기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검사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늦게 걸린다 라고 변명만 하는데 이게 맞 는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해도 이상 증세가 나타날까 말까 한 환아 에게 산부인과에서 2주 대학 병원 에서 2주 총 한 달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의료 시스템이 맞 는 건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아이의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10월 27일 경련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뇌 병변이 시작되면 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빠른 식이요법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질환의 환아도 몇 명 없어 치료 개발도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죠. 네이버에 글루타르산혈증 검색하시면 청주 방송에서 방송한 환아 볼 수 있습니다. 환아는 점점 더 늘어날 거로 생각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료 시스템 개선을 해서 발병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링크에 우연이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제목: 트위터 남탕몰카유포사건 조작.진짜 인지 철저히 수사.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336

한 트위터 이용자가 남성 목욕탕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 '몰카'를 자신의 계정을 통해 유포시켜 논란이 일자 이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19일 자신의 계정에 "나 남탕 구경할 수 있는데 발견함"이라며 한 사진을 올렸다. 목욕탕과 이어지는 후미진 장소로 보이는 이곳에서 이른바 '몰카'를 촬영하고 SNS 계정을 통해 유포시켰다는 내용이다.청원글에 담긴 트위터 내용에는 어린아이의 몰카마저 유포하며 남성의 성기를 비하해서 지칭하는 "X추 파티"라고 적어 혐오 표현 논란까지 커지고 있다. 그리고 남탕몰카 유포한사건 25일 경찰이 내사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된 웹툰 작가분은 자신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작가분은 범죄에 대해서 알고 디지털 범죄.불법촬영 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가분은 모든 증거 자료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처음 **에 올라왔던 남탕 사진 올리신 분 철저히 조사 후 진범을 잡아주세요 조작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지만 조작이면 그 조작한 범인을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확실하지 않는 걸로 억울하게 고통받고 계십니다 작가분은요 철저한 수사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25,084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얼울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3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너무 얼울해서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이 중학교 3학년말에 ***란 싸이트에 성히롱 및 성적 합성 사진이 유포되었다고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너무놀라 딸아이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딸아이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저희 부모 몰래 *** 소재 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친구 와 같이 가고 파출소에서는 여기서는 안되고 경찰서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던군요. 아이가 부모 몰래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었는지 경찰서에 혼자 신고를 하러 갔겠습니까. 딸아이 말은 친한 친구들과 이 사건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나봅니다. 어떻하면 잡을수 있는지. 하나 그친구들 중에 한친구가 이 싸이트는 외국싸이트라 잡지 못할것라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에 유포된 성적 합성 사진 및 글들을 보고 너무 화가나서 가만히 있을수 가 없었습니다. 딸 아이는 밥도 제대로 못먹고 울고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았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있으면 안될 것 같아 경찰서에 제대로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외국싸이트라 잡기 힘들거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즘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찿았다고요 .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에 올린 사람이 **이 친한 남자아이 친구라고, 경찰서에 신고하기전 자주 이사건에 대해 물어보던 친한친구,외국싸이트라 찿지 못할거라고 말해준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딸아이 가 너무충격를 받아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 친한 친구들끼리 경찰서 신고하기전에도 이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서 수사가 끝나고도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나봅니다. 가해자인 친구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도 오고 아침일찍 집에 찿아와 문을 두드리고 선처해 달라고 무룹도 꿀으시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 너무 모질게 못하여 학교에서는 전학을 요청하였 천학을 갔습니다. 검찰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건이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그냥 합의 종영을 하였습니다. 저히도 딸아이가 조금씩안정을 찿아가는 것 같아 다시 이 사건에대하여 떠올리지 않게 하기위하여 가해자 처벌을 원치안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고 4개월 정도 지난 이시점에서 저희 딸아이와 친구들이 가해자인 남학생을 친구들 끼리 이야기를 하였다고 전학간한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저히 딸아이와 몇몇 친구들이 학교 폭력으로 조사를 받고 학교 폭력위원에 회부가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어느정도 안정을 찿아가는 상태라 안심하고 있는데 다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이 사건에 몰리게되었습니다. 오늘 학교폭력위원에에 집사람과 딸아이 몇몇 딸아이 친구들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우리딸을 가해자인냥 위원회에서 몰아붇이고 있습니다. 너물 얼울하여 울음이 날뿐입니다. 딸 아이도 지금 너무 힘들어 합니다. 왜 내가 여기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고 대한민국법이 이런게 맞냐고 성폭력을 당하고 다시 가해자로 조사를 닫아야 하냐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걱정이 많이됩니다. 학교 폭력위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어린여학생을 다시 가해자로 만들어 조사를 받게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 앞에와서 무룹을 꿀며 용서를 빌었던 그아버지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말 너무 얼울합니다. 저히를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도 너무 합니다. 저히는 법에대하여 잘몰라 그냥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라면 추후에 이런이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하여 확인하고 합의서 작성을 해야 할것이란 조언을 해주었으면 이런 일을 다시 없었을 뗀데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딸, 딸아이 친구들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해자인 친구도 선처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부모인 그 들에게는 선처를 해주고 싶은생각이 없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자기 아들만 생각해서 복수심에 자기 아이에게 또 힘든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도 인맥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첫 사건서부터 다시 조사하여 우리 딸 및 친구들의 억울합을 풀어주세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벌어지니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하영 김포시장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953

구래지구(구래동, 마산동)은 김포 최대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한강신도시 최대 인구, 최대 산업단지(200만평 골드밸리, 156만평 대곶이시티 예정 등)의 배후수요가 집중되고 북부권까지 아우르는 등 광역적 거점 역할로 계획된 김포 중심 입지입니다. 구래마산에서 교통분담금도 납부하였음에도 왜 매번 광역철도 사업성 용역에서 유독 구래마산으로의 노선만 검토조차 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인천에서 원하는 완정방면 노선과 구래마산은 수도권서북부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공유하며 같은 라인으로 이어져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인천과의 노선 협의도 가능함에도 왜 검토 노선 중 완정에서 장기로 심하게 꺾여지는 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부권 구도심중심의 국자노선 bc값은 0.4, 김포 단독노선(시폴-걸포-운양) bc값이 0.2 정도가 나오는 노선까지도 검토할 정도인데 왜 유독 교통분담금까지 납부한 구래마산은 검토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까?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는 국자노선만을 위한 5호선 사업성 용역만 도대체 몇 년째인가요? 서울시의 국자노선 bc값으로 인한 불가입장 및 대안노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올해 12월에 시작되는 용역 또한 국자노선만을 위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으로 골드라인 과밀이 해결된다면, 남부권 구도심 중심지를 모두 경유하는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으로 인하여 서울방면 출퇴근이 원활해질 텐데, 왜 무조건 골드라인과 중첩되는 남부권 구도심 중심의 국자노선만 추진되는 것인가요? 언제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을 골드라인 과밀 문제는 국자노선을 위한 위선용일 뿐인가요? 김포 지리적 특성상 중·북부권에서의 사우동 시청 접근성의 어려움, 인구분포, 상이한 지역 현안 및 이해관계 등 수년 전 이미 나눠진 선거구, 시청 주차장 및 사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임차 건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가고, 분구 조건 인구 50만 충족 등 제2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중북부권의 의견은 무시한 채 사우동에 또 제2 청사를 계획하는 건 분란을 조장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부권과 산업단지(골드밸리 등)는 물론 북부권과의 접근성(제2외곽순환도로, 강화계양고속도로, 골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마산동 BC-02(1.36만평), 골드라인 양촌역세권, 예정된 강화계양고속도로 양촌IC 옆 구래동 대형 필지 등으로 제2청사를 검토해 주십시오. 풍무동 도축장 이전에 이어 대곶 공원묘지 현대화를 빌미로 확충하여 풍무동의 공원묘지를 대곶으로 이전 업무협약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고 명목상 분산이전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대곶이나 북부권으로 이전되거나 무연고묘지 또한 마산동으로 이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우동의 미사일기지, 시네폴리스 개발을 위한 영세굴뚝공장들을 골드밸리로 이전 시도, 국자노선 bc값을 위한 방화건폐장 이전 등 신도시 부근이나 북부권이 남부권 구도심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도구입니까? 정하영 김포 시장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더 이상 광역철도 사업성 용역시 신곡과 구래마산을 제외하지 않고 공정하게 검토 바라며, 균형발전 취지에 적합한 곳으로 제2청사 계획 수정, 남부권 구도심에서 혐오기피시설로 민원이 많다고 하여 중부권이나 북부권으로 더 이상 이전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제목: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4,023

안녕하세요. 얼마 전 어머니가 개물림 사고로 생사를 오가며 병원생활을 하시다가 퇴원을 했는데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견주에 대한 처벌 및 보상제도가 너무 터무니 없어 글을 올립니다. <사건> 8월 12일 오후 1시경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딸기하우스가 밀집되어있는 시골마을에서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우스에 일손이 부족하여 옆집 하우스에 일꾼을 요청하러 가셨다가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일꾼 요청하러 들어갔던 그 앞집에 있는 진돗개의 목줄이 풀려있었고 그 개는 어머니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하얀 이를 드러내며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른팔을 물고 덮치자 힘없이 어머니가 그대로 뒤로 구르며 넘어지셨고 한 쪽 팔을 물린 채 개에게 당하고 있던 모습을 보고 옆집 하우스 사장님이 밖으로 나와 눈에 보이는 철근을 들고 개에게 휘둘렀지만 꼼짝않고 더 세게 물고늘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경을 보고 놀란 아버지가 뛰어달려오시다 다리를 접질렀고 그 상태에서 철근을 넘겨받아 개에게 휘둘렀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더 세게 물어뜯었습니다. 사투 끝에 겨우 개가 떨어지나 싶었으나 목과 다리, 왼팔을 또 물더니 어머니가 그대로 쓰러지자 다시 오른팔을 더 세차게 물고 흔들어댔습니다. 남성 2명이 겨우 개를 제압하고 어머니는 개에게서 풀려났지만 이미 오른팔은 만신창이가 되어있었고 어머니는 피범벅이 된 채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민분들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소방서에서는 코로나 환자 이송과 코로나 지원근무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응급처치를 먼저 하라고 일러주며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119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 개의 견주가 도착하였고 처참한 상황을 보며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개는 구강내에 서식하는 세균이 다양하기때문에 세균감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중요시되고 광견병 주사도 맞지 않았던 개라 1분1초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애가 타는 마음으로 구급차를 기다리며 계속 119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결국 119 대응하시는 분이 자차로 이동하는 게 빠르다며 기다림이 무색한 무책임한 말을 하였고 상황이 시급하여 견주의 차로 이동하게되었습니다.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개물림으로 인해 오른팔 뼈가 부러지고 살을 물어뜯겨 긴급 수술과 이 후에 피부이식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견병주사나 어떠한 주사도 단 한번 접종한 적없는 관리 안되어있던 개에게 물렸기때문에 직접 감염과 2차 감염이 문제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염이 되지않게 3주 가까이 제일 강한 항생제 투여로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간도 망가지고 시력도 안좋아지고 항생제가 강하다보니 계속 졸리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우울증까지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처로도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개에게 물어뜯기고 갈기갈기 찢어졌으니 그 고통은 어떤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소 2주가 지나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다양하고도 강한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저희 가족은 감염될까 걱정하며 2주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잘 치료된 덕분에 감염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그로 부터 4주 후 살이 물어뜯긴 부분은 피부 이식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살이 떨어져나간 부분이 얼마나 크고 잔인한지 어머니 팔은 아직 일상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창 딸기 하우스이 바쁠 시기에 이런 일을 당하여 딸기 농사까지 앞을 내다보기 힘들며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팔이 마음대로 사용되지않고 회복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오랜시간이 지나더라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희망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가해견주측은 처참해져있던 광경을 보았기에 그 당시엔 치료도 보상도 다 해줄것처럼 말을 하고 하우스 일도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이더니 지금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사에서 처리할 거라며 본인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정해놓고 그 이상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입원해있던 한 달 반동안 아버지 혼자 하우스 일을 해야했는데 처음에 몇번 급한 일만 도와주고 본인들도 일꾼을 못구했다며 본인들 일만 우선시하네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시간과 앞으로 겪을 일, 트라우마 등등에 비하면 터무니가 없는데 그들이 제시한 보상금액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개를 관리하지 못할거면 키우지를 말았어야 했고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다녔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으며 한번도 예방접종 주사를 맞힌 일이 없었습니다. 가해견주측은 본인들도 답답하니 결국 자기들이 하지않은 일이고 개가 한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져야한다는 말까지 스스로 내뱉으시네요. 그들의 입장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한 순간의 사고로 한 사람의 인생은 풍비박산이 났고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일이었으며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까지 짓밟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 자녀가 아니 본인이 이런 일은 당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람의 생사가 오갔던 일인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너무 낮고 벌금도 너무 낮습니다. 꼭 사람이 죽고 이슈가 되어야만 법안이 개정되는 겁니까? 저도 애완견을 키웠었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반려견 1000만 시대가 되어가는 이 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시켜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교수 처벌 및 대학원생 인권을 위해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29 ~ 2021-11-28
참여인원: 1,29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하다 교수의 갑질로 인해 강제로 휴학 중인 학생입니다. 20년도에 입학했으니, 같이 입학한 다른 과 친구들은 석사 수료 준비 중이겠네요. 저는 해당 학과의 *교수 연구실에서 19년 9월부터 20년 11월 중순까지 있었습니다. *교수는 제가 정식으로 입학한 3월부터 20년 11월 나가기 전까지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중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뽑아오도록 박사과정을 통해 지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을 받으면 160을 가져감) 해당 내용들은 제가 전부 자료 수집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석사과정들에게 실험을 시키고, 실제로 연구에도 참여하지 않은 박사과정들의 이름만 논문에 올리기도 하며, 박사과정에게 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논문의 데이터 조작도 하는 등 아주 질 낮은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부 제가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친구들의 자식들에게 어린이 날 선물을 주지 못 했다며 개인적인 심부름을 2차례 시킨 바 있으며, 제가 입학하기 전에는 실험실 연구비로 본인의 딸 장난감을 산 적이 있습니다. 20년 7-9월, 회의비 명목으로 실험실 인원 1인당 2-3만원 가량 지급되는 돈을 타기 위해, 본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한 뒤, 실험실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정부의 돈을 타 먹는 아주 악질적인 교수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심지어 해당 교수는 육아를 핑계로 주 3일만 출근한 적도 있으며, 방학때는 거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22시 이후로 전화를 하여 실험 지시를 하기도 하고, 실험실 출퇴근을 정해놓지 않은 이유는 밤새 실험하고 다음 날 쉬라는 뜻이라며, 밤샘 실험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교수와 친해야만 하는 박사과정들과의 불화로 저는 전과를 결심했습니다. 다짜 고짜 전과를 한다 했다가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 먼저 옮길 곳을 컨택을 했습니다. 전과를 할 때에 먼저 컨택을 하는건 통상적으로 행해어지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교수에게 가서 전과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더니 *교수는 승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도 교수인 *교수에게 가서 얘기를 하였더니, 노발대발 소리를 지르며 지금 하던 실험 마무리 하고 가라 하였습니다. 화 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그날 저녁 제게 카카오톡으로 자퇴를 하라며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를 자퇴시키는 이유를 저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실험실 인원이 모두 있는 단톡방에서 저를 비난하듯 면박을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퇴하고 재입학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수에게 말하였고, *교수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분 뒤, *교수가 다시 저를 불러 *교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교수는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왔다며, *교수의 말대로면 너를 받아 줄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전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 이렇게 저는 *교수의 갑질로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 현재까지 휴학생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 저 보다 힘든 일을 겪으신 대학원생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추행, 폭행 등등... 여러 갑질들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해봤자 실적을 빼앗기기도 하고, 돈도 빼앗기기도 하며, 저 같은 경우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해당 교수는 아직도 학교에서 재직 중이며, 다른 박사과정들은 기존에 있던 다른 석사과정 선배가 연구하던 실험에 1저자로 등재되어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대한민국 과학계가 발전을 합니다. 대학원생은 교수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교수가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며, 석사 또한 대학원생입니다. 박사과정생들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부디, 갑질교수를 법적으로 처벌하여 주시옵고,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