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채용비리(진안군의료원)를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3 ~ 2018-05-23
참여인원: 145

피고소인들을 현직 진안군수와 공무원 신분으로 진안군의료원 직원채용시 직권남용하고, 공모하여 특혜채용비리 의혹이 있는바, 외부의 정치적, 지역적인 어떠한 방해없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1. 고소이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안군의료원 진료부와 관리부에 근무할 신규 직원 수십 명을 채용면접시 군수 L씨의 지시에 의해 비서실장 C가 작성한 채용명단를 보건행정계장인 P가 채용면접관인 K에게 전달했고, K면접관은 다시 P계장에게 쪽지를 놓고 면접을 볼수 없으니 응시원서에 연필로 표시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하였으며, P계장은 면접시 다른응시원서에도 똑같은 표시를 하도록 요청하는등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27명을 불법채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면접관인 K씨의 진술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채용된 이들 중 관리부장(사무 4급)B은 L군수의 누나 아들이며, 당시 L씨 선거캠프의 회계사무장이였고, 관리팀장(사무 5급) C는 L군수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고,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파면된바 있습니다.. 또한 전 도의원과 진안군청 직원들의 부인과 조카 등 친인척도 군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진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면접일 몇칠을 두고 진안군으로 주소를 옮기게 하여 특혜채용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채용비리로 인하여 다른 응시자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매년 몇십억의 적자운영를 하는 진안군의료원은 L군수 측근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바, 문재인 대통령께서 채용비리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속도있고 철저한 처리를 지시하셨고, 채용비리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위해 노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발 맞춰 진안군의료원에서의 채용비리는 더욱 엄중하게 진상규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안군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군민의 세금은 정당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직권를 남용하고, 불법채용를 공모하여 군민의 세금을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하거나 대가를 제공함으로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점을 알게 되어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장 첨부자료 1. 감사원 감사자료(진안군의료원) 2. 면접관 K 진정서 3. 면접관 K 녹취록 4. 면접관 K 4월08일식당 녹음자료 5.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보도자료 브리핑 첨부차료 1.감사원 감사자료(진안군의료원) 2.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보도자료 감사원 징계·주의요구 제 목 과장급 보직인사 및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① 진안군 ② 진안군의료원 조치기관 ① 행정안전부 ② 진안군 ③ 진안군의료원 내용 1. 사건 개요 가. 과장급 보직인사 부적정 진안군은 2016. 1. 19. ♩과장으로 근무하던 CC를 보건소장으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진안군의료원장으로 파견92)(기간: 2015. 11. 1. ～ 2016. 1. 18.) 중이던 CD을 Ő면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2016년도 상반기 보직인사를 하였다. ｢지역보건법｣ 제10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의료”라 한다) 직 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7. 1. 3. 전라북도 진안군 규칙 제1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르면 Ő면장은 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 92) 파견기간 동안 보건소 보건행정담당(CE)이 보건소장 직무를 대리함 - 62 - 직렬의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보건소 기 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임용 자격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그런데 진안군은 2016. 1. 19. CC를 보건소장으로, CD을 Ő면장으로 각각 발령 하는 보직인사를 하였다.93) 이와 같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등에서 정한 임용요건에 위배되게 과장급 보직인사를 하였다. 나.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진안군의료원(2014년 4월 설립)은 2014. 11. 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사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직종별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공고를 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2014. 11. 26. 면접시험 평가점수(면접위원 3명의 합산점수, 300점 만점)가 높은 순으로 CF 등 4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임용결 격자 확인)를 거쳐 2014. 12. 22.부터 2015. 4. 1. 사이 총 38명94) 을 채용하였다.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 제13조 제1항 [별표 2] “임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일반직 4급 임용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본원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93) 한편 진안군은 2016. 12. 27. 승진자로 내정(2017. 3. 10. 정규 승진임용)된 CG(전 보건소 예방의학담당)을 보건소 장으로 임용하면 잘못된 보건소장 보직인사가 치유될 수 있었으나 2017. 1. 5. CG을 동향면장 직무대리로 보하였음 94) 간호사 8급 CH, CI 및 사무직 8급 CJ 등 합격자 3명은 개인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하였고, 사무직 8급의 경우 차점자 CK 을 임용함 - 63 -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고, 5 급 내지 9급 임용기준은 “본원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면허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 면허소지자로 서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임용대상 직급별 임용기준에 구체적으로 명 시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동등 이상의 자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전형기준으 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진안군의료원은 신규 채용할 경력 사무직(4～8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기준을 반영하거나 직급별 임용기 준상 ‘동등 이상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법인기업 의약품, 행정, 식품․식당,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업무 경력자 우대)” 이면 응시자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안군 거주자나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 결정 시 우대하겠다”고 정하여 2014. 11. 7.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2014. 11. 26. 4급 CF 등 40명을 합격 자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임용기준을 응시자격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서류·면접 전형 등을 함에 따라 위 임용기준에 따른 자격이 없는 자도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 64 - 실제 공무원 5급 이상 직이나 이와 상응하는 병원 근무경력이 없어 ｢진안군의 ｣ 으로 임용되었고, 각 직급별 응시자 중 병원 근무 경력자가 다수95) 있었지만 경력 사무직(5～8급)으로 임용된 6명 중 5명(사무6급 CM 제외)은 병원 근무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6) 2.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가. 군수의 부당한 업무지시 진안군수 CL는 2014. 7. 1.부터 2017년 5월 현재까지 위 직위에서 직원 보직인 사 등 진안군의 인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1항 가”와 관련하여 2016년 상반기 인사발령(2016. 1. 19.) 일주일 전 즈음 진안군의료원장으로 파견 중이던 CD이 2018 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으로 자신의 고향인 Ő면장의 직위로 발령받아 지역 주민 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2017년 6월 말에 명예퇴직한 후 2018년 6월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진안군의회 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준비를 해야 하니 고향인 Ő면장으 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CL는 CD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유리하도록 Ő면장으 로 발령해 주기 위해 ♭과 인사업무 실무자 CS로 하여금 CD을 Ő면장으로, CC를 보 건소장으로 각각 보임하는 것이 관계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후 CL는 CS로부터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 95) 4급 ■부 직 응시자 4명 중 3명이, 5 ♬팀장직 응시자 7 중 5명이, 5급 ■팀장직 응시자 9명 중 6명이, 7급 원 응시자 10명 중 6명이, 7급 관리직 응시자 9명 중 4명이, 8급 응시자 중 4명이 병원 근무 경력자임 96) 사무직(4~9급)으로 채용된 8명 모두 주소지가 진안군임[사무4급(1명) ■부장 CF, 사무5급(2명) ■팀장 CN, CO, 사무6급(1명) CM, 사무7급(2명) CP, CQ, 사무8급(1명) CK, 사무9급(1명) CR] - 65 - 면 지방보건법령에 위배되므로 추후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CL는 CD을 Ő면장으로 발령할 경우 보건소장에 보임할 사람이 없어97) 지역보건법령에 위배되는 보직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CD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Ő면장으로 발령해 주기 위해 2016. 1. 19. 부군수 CT, ♭과 과장 CU, 팀장 CV, 실무자 CS를 집무실로 불러 상의한 다음 CC를 보건소장으로, CD을 Ő면장98)으로 각각 발령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CC와 CD은 CL가 지시한 대로 각각 인사발령되었다. 또한 CL는 “1항 나”와 관련하여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공고 전후 수시로 부서 장회의에서 지시하거나 진안군의료원장 CW(2015. 10. 31. 퇴직)을 통해 진안군의 료원 직원 채용 시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을 주었고, 진안 군의료원에 2014. 10. 15. 파견되어 직원 채용업무를 주관한 CX은 CW으로부터 군 수 CL의 방침을 전해들은 후 신규 채용할 직원의 응시자격에 ｢진안군의료원 인사규 정｣의 직급별 임용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누구나 응시만 하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정하였다. 그리고 CL는 면접 전(날짜 모름) CW에게 면접위원 3명 중 외부위원 2명을 군에 서 직접 추천하겠다고 요구함으로써 CX이 군에 우호적인 면접위원 2명을 선임99)하 는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97) 보건소장에 보임할 수 있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은 CD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CL는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의사를 채 용할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함 98) 이후 2017. 1. 3. 보건사무관도 Ő면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99) 의료원장 CW은 외부 면접위원 선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CX이 선정한 외부위원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문서 에 결재만 하였음 - 66 - 나. 채용업무 담당자 CX의 부당한 업무처리 진안군 ⁂실 CX은 2014. 10. 15.부터 2015. 2. 12.까지 진안군의료원에 파견 근 무하면서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과 관련된 서류전형 심사 등 채용업무를 주관하였 다. ｢진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 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CX은 2014. 11. 6. 신규채용할 경력 사무직(4~8급)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하면서 진안사람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군수의 방침이 있다는 이유로 “1항 나”의 내용과 같이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기준을 반영하거나 직급별 임용기준상 ‘동등 이상의 자격’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채 “임용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법인기업 의약품, 행정, 식품․식당,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업 무 경력자 우대)”이면 응시자 누구나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진안 군 거주자나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 결정 시 우대하는 내용으로 “진안군의료 원 직원 채용 공고” 문서를 작성하여 진안군의료원장 CW의 결재를 받은 후100) 같은 해 11. 7.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CX은 사무직 면접심사를 담당할 면접위원 3명(진안군의료원 ⁑과 과장 CY, 외부 2명) 중 외부 면접위원 2명을 의사나 병원 근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대신 자 100) 당시 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에는 CX만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CX이 작성한 채용 공고 문서를 검토할 상급자 는 결재권자인 CW 밖에 없었음 - 67 - 신의 지인 CZ(진안군 @회장, 전 진안군 공무원)과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CE이 추천한 DA(2014. 6. 4. 지방선거 당시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으로 선임한 후, 2014. 11. 25. 면접심사 시 DA과 CZ에게 “진안사람”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응시자의 병원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기보다는 지 인 등을 위주로 선발되게 평가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외부 면접위원들은 자신들의 지인이나 진안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병원 근무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춘 응시자에게 오히려 낮은 점수를 주어101) 사실상 외부 면접위원들이 합격자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1항 나”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외부 면접위원 DA은 “사무4급(■ 장)에 응시한 CF(군수 CL의 조카이자 군수 선거캠프에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활동)은 2014. 6. 4. 지방선거에서 군수 선 거캠프에서 고생한 사람이라서 높은 점수를 주었고, 사무5급(■팀장)에 응시한 CN 은 진안군 공무원 출신이라 군과 소통이 잘 될 것으로 보아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고, 또 다른 외부 면접위원 CZ은 “CF은 군수 조카라서, CN은 진안군에서 공무원 으로 같이 근무하였던 후배라서, 사무5급(♬팀장)으로 응시한 CO은 그 집안을 잘 알고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라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는 등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학력(병원 관련 학과)이나 병원 근무경력 등을 통한 전문성이나 능력 외의 사항을 위주로 심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1) 예컨대 4급 ■ 장직에 응시한 DB(주소지: 전주시)은 예수병원(전주시 소재 종합병원)에서 관리자(응시 당시 병원 ⌂부장)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병원행정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3개를 보유하였는데 내부 면접위원인 CY이 응시자 중 최고점수인 93점을 부여한 데 비해 외부 면접위원인 DA과 CZ은 공히 75점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같은 직 급에 응시한 군수 조카 CF(병원 근무경력 없음)에 대하여 CY은 응시자 중 최저점수인 83점을 부여하였으나 외부 면접위원인 DA과 CZ은 각각 최고점수인 95점과 97점을 부여함 - 68 - 이 외에도 CX은 간호조무8급에 응시한 DC가 간호조무9급으로 변경 응시하였 는데도 최초 응시한 간호조무8급으로 서류전형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DC가 간호 조무8급 응시자격(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의료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자)을 충족하였는데도 서류심사합격자 명단에서 누락함으로써 DC는 면접기회 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및 관련자 의견 진안군수 CL는 “1항 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 되게 보직인사를 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1항 나”와 관련하여 군수로서 전문직이 아니라면 진안사람이 많이 채용되었으면 하 는 바람이었다면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항 나”와 관련하여 CX은 자신이 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잘못 수행하여 의료 원 직원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임용된 것에 책임을 느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X의 행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69 -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소장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고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진안군수 CL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진안군수는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X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진안군의료원장은 앞으로 자체 인사규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수사 놓고 검경 갈등 - 경찰, “검찰이 압색 영장 기각해 -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 검찰, “영장 신청 없었다” 반박 - 둘 중 하나는 거짓말 비판 목소리 전북 진안군의료원의 직원 채용을 둘러싼 비리 의혹(본보 20일자 14면)이 엉뚱하게 검경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검찰의 제동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이 진안군의료원의 직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0월. 경찰은 당시 이항로 진안군수가 군 출연기관인 진안군의료원에 자신의 조카와 선거운동원, 군청 직원의 가족 등을 채용시킨 뒤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군수가 진안군 보건소장과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의료원 면접관으로 선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관련자들은 이 군수의 비서실장과 보건소장, 의료원장 등 1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군수가 의료원 관계자 등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는지, 아니면 면접위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범죄의 윤곽을 잡은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거 확보를 위해선 진안군청과 이 군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의료원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이후 동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내용이 무리하다’는 이유로 기각해 수사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리 제보가 있고 휴대폰 통신내역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사건 연루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조차 않고 기각하는 바람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사가 겉돌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제보하며 수사에 협조했던 제보자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수사 착수 6개월 만인 이달 초 수사 대상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느냐”며 부실 수사의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당시 이 군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은 느꼈으나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접수 받은 적도 기각한 적도 없다”며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진행했고 최근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해 와 경찰 의견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수사 지휘를 게을리한 검찰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 당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경찰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일보, 2016.04.26 하태민 기자] *** 진안군 성추행 퇴직자 챙기기 ‘일파만파’ - 시민ㆍ여성단체 “군민 우롱한 처사”비난 - 책임자 징계ㆍ이항로 군수 사과 촉구 전북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로 쫓겨난 전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채용과 군청 건물 영업장 허가 특혜(본보 28일자 14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성범죄자 퇴출과 책임자 징계, 이항로 진안군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전주·군산·익산 여성의 전화와 여성인권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8일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공무원을 진안군의료원 간부에 채용하고 군청 건물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영업장 허가를 내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간호사와 영양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에 성범죄자와 함께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안군과 의료원 측에서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지역 여성단체들과 논의해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안군의료원에 근무 중인 A(당시 녹지7급)씨는 진안군청에 재직하던 지난 2009년 4월 8일 동료 직원 B(당시 농업 6급)씨와 함께 동향면사무소에 출장을 나가 근무 중이던 신입 여직원을 대낮에 노래방으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퇴출된 B씨도 진안군이 운영하는 마이산관광정보센터를 일반인으로는 유일하게 부인 명의로 영업장 허가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이항로 진안군수 선거캠프에 가담해 핵심 운동원으로 활동했으며, B씨도 부인이 선거운동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 여직원은 진안군에서 근무할 수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갔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성추행은 중범죄인데 이를 막아야 할 집단에서 오히려 범죄자를 감싸고 특혜를 주며 다시 채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는 진안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와 함께 책임 있는 군수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016.04.28. 하태민 기자] *** 이항로 진안군수 조카·측근 군의료원 채용 - 관리부장에 누나 아들 임명 - 관리팀장은 군수 선거운동원 - 군청직원들 부인·조카도 합격 - 면접관도 군수 측근으로 알려져 - “일 잘하는데 문제없다”해명 전북 진안군이 출연해 설립한 진안군의료원에 이항로 군수의 친인척과 선거운동원이 핵심보직에 채용되고 면접관들이 이 군수 측근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진안군이 출연해 설립한 진안군의료원에 이항로 군수의 친인척과 선거운동원들이 주요 보직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직 채용에도 청탁 잡음이 나오고 면접관들이 이 군수 측근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안군의료원은 지난해 4월 개원을 앞두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료부와 관리부에 근무할 신규 직원 수십 명을 선발했다. 이들 중 관리부장(사무 4급)에 채용된 박모씨는 이항로 군수의 누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군수의 조카 최모씨도 사무 7급에 뽑혔으나 일신상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이 군수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김모씨는 관리팀장(사무 5급)으로 선발됐다. 김씨는 20여년간 진안군청에서 근무하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파면된바 있다. 또 전 도의원과 진안군청 직원들의 부인과 조카 등 친인척도 군의료원에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안군보건소에 근무한 비정규직 간호사와 기능직 직원들의 군의료원 정규직 채용과정에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류전형과 면접으로만 채용됐으며 심사위원 일부가 이 군수 측근들로 알려져 유리한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군의료원 직원 채용 면접관 6명 중 내부인사는 의사 2명이었으며 나머지 4명은 외부인사로 꾸려졌다. 외부인사는 진안군 보건소장과 전 진안군 부군수, 진안군 에코에듀센터장, 용담댐수질관리위원장 등 진안군청 직속기관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로 모두 진안군에서 추천해 선정됐다. 특히 군의료원 개원 전에는 진안군보건소와 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의료원 직원 채용과 인력수급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청 안팎에서는 의료원 직원 선발과정에 이 군수와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연루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채용시기 군의료원에 파견됐다 복귀한 군청 직원 A씨는 “의료원에 군수 측근이 일부 채용되긴 했지만 군수와 주변의 개입은 전혀 없었고 채용과 관련해 군수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진안군의료원 관리부장도 “당시 채용된 직원들은 관련 경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친인척과 측근 채용은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2016.04.19. 하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