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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차 신사옥에 정부가 왜 투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http://www.etnews.com/20181217000366 '정부가 1조2000억원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펀드'를 신설해 중소·중견 ICT 기업에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신사옥 건립 등 총 12조원+α 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 부진한 기업 투자에 마중물을 붓는다.' - 기사 첫 머리 중소, 중견 ICT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자동차' '대기업'인 현대차의 '신사옥'건설에 투자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근에 현대의 수소차에 정부 지원금 투자에 대해 확대하는 기조가 계속되는데 휘발유 경유보다 비싼 수소를 이용하는 차가 경제성이 있나요? 이번 정권은 정말 강하게 '친현대차'이네요.
제목: 국회의원수 대폭 줄여야 합니다.. (100명이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1

지금 국회에서는 아주 웃기는 싸움을 하고 있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 안한다 좋다 나쁘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짓들입니까?? 지금도 너무많아 처치곤란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구요..??? 우리나라 인구와 면적으로 봐서는 100명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지역일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있어서 처리하면 될것이구요.. 입법활동을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데.. 지금 회기내에 국회참석도 안하고 놀고 먹는 국회의원수가 부지기수인 이판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구요..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으면 국회의원 정수 100명 한도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예산을 줄이면 된다느니 하는 그따위 꼼수 우리가 한두번 당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제일많이 갉아먹고 제일 쓸모없는짓을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대폭 줄이는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장관자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어제택시기사들대규모집회를했는데요.국민이울고있는데.관련책임자김현미장관은나오지않았다는건너무도무책임한것같네요.국민울고있을때.손을잡아주는작은행동이현정부가해야할일이라생각합니다.국민이울때왜울고있는지.관심좀가져주시기를바래봅니다.택시기사도.국민이잖아요.인격에는귀천이없써니까요.
제목: 75세 기초수급자 할머니에게 사기친 엘지전자베스트샵 광복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2

75세 기초수급 할머니께서 부산시 중구에 있는 LG전자 베스트샵 내 휴대폰 매장에서 당하신 일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가장 큰재래시장인 자갈치가 있는곳으로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장보러 멀리서 오셨다가 폰을 교체하시는곳으로 주로 나이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어르신도 이매장에 가게되었는데, 얼마전 저에게 휴대폰 요금이 전혀 안나온다고 거기 직원들이 상냥하고 커피도주고 친절하더만 잘해줘서 요금이 한푼도 안나온다고 자랑하시는거예요. 보통( 3.4천원정도 나오셨음) 그러더니 12월에 전화가 안된다하셔서 통신사로 확인을 하니 약 8만원정도의 연체로 이용정지중이였습니다. 그래서 Sk로 문의하니 이쪽은 해지상태셨구요 알아보니 LG로 변경>>내용 확인을 했더니!! 1.기존 SK 통신 이용자임에도 말한마디 없이 LG로 바꿈 / 보통 통신사 이동시 28~30만원정도 지원해줌.당연히 수수료 챙겼거나 같은 LG이니 본인들이 유리한 조건이였겠죠 2.기초수급자임을 밝히고 증명서가져오라고 해서 버스로 왕복 2시간씩이나 타고 다시 갖다주었는데 일반인 기본요금 32.000원가입/ 기초수급자는 매장 마진이 적으니....증명서류를 주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라고 ~ 자동이체 등으로 그냥 나가면 나이많으신 어르신들 모르고도 넘어갔을테니까요/ 그리고 기초수급자이신 이분이 월3만원이 넘는다면 알고도 하셨을까요?? 3.타매장.인터넷상에서 공짜폰으로 확인되는 구형을 약 20만원 현금으로 판매/ 제일 좋은 폰으로 부산에 5개밖에 안남았는데 오늘 현금만 특별 할인해서 이가격으로 준다며 할머니가 운이좋으시다고 했다함 월 약 40여만원 나오는걸루 9평 임대아파트 월세.관리비 내고 10~15만원정도로 한달 사시는 분입니다. 폰 바꾸시려고 몇달을 안먹고 모으셨을까요!! 이겨울에 장판하나 없으셔서 얼마전 동사무소에서 받으신걸루 알고 있습니다. 4.고지서가 왔다면 첫달째 아셨을거예요/왜 안왔을까요/>>앱을 깔아야만 볼수 있는걸로 변경해서 신청해뒀더군요/ 당연히 못보게 하려는 의도로보임(2개월 내 민원 철회가능하니까요 . 자동이체로 모르면 넘어가는거고 3개월이 넘어 정지가 되서야 아실테니...) 5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이 스마트폰.기기자체를 아예 모르세요.카톡에 나오는 다른분들 사진보고도 기기조작한다고 본인폰을 누군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실 정도라~~ 두세번 얘기해보고 할머니께서 아예 모르겠구나 싶었던 걸겁니다. 충전 제로상태인데 폰이 안켜지니 고장났다고 들고가니 수리한척하고. 알려주면 버스타고 그리다니시지 않으셨을텐데.. 이상한 문자 계속온다고 폰번호 변경신청 애기했는데 본인들 이 작성한 계약서에 적어놓고도 안했습니다. 그야말로 본인들 하고 싶은것만 한거죠 이런상황을 방통위에하니 계약서에 그리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글도 잘모르시고 글자도 거의 안보이십니다. 6. 사문서 위조 계약서 보여주지도 않고 판매자가 작성 할머니 이름 싸인까지 했습니다 한글 읽기.쓰기 가능한분인데도 계약서 내용 알려주지도 ,요금제 짚어주지도 않고 영수증이라고봉투에 넣어줘 보관만 하신거지요 서명.싸인도 계약서 내용 확인하고 싸인하라 해야하는데 본인들 맘대로 하고 그냥 접어서 봉투에 주니 할머니께선 영수증 인줄만 아신거죠 LG유플러스는 매번 항의전화에 매장으로 전달하겠다고만하고… 본인들 관리매장 아닌가요? 이익은 받고 민원은 내몰라라? LG전자 베스트광복점은 월요일(2018.12.17)엔 담당자 찾아 해결하겠다더니/화요일엔 그렇게 말한 분이 휴가!! 대신 받은 여자분은 니하고싶은대로해라~는 식이였습니다. 경험치가 있으신거겠죠 방송통신위원해는 모르고 계약서 작성한분 탓이라는 식이고!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약점을 알고 친절을 가장한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해지하고 다시 수급자폰으로 되돌려 드릴려고해도 위약금.연체금 등 도저히 이어르신이 감당할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어르신 몇주동안 전전긍긍하시고 이큰돈을 어떻게...식사도 제대로 안넘어가신다고해요.밤엔 잠도 못주무시고....병이나셔서 우시기만 합니다. 아마도 이분 뿐만 아니라 많으실거예요. 이렇게 알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법적으로 안된다하니까…자동이체로하고 통장 조회도 평생안하는분 태반입니다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분들…. 도와줘도 뭐할판에 이런 나이드신 어르신들 가지고 장난치는 매장을 이대로 둘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글 올립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일이 얼마나 버겁고 힘드시겠어요 지금은 기초 수급자이시지만 이어르신도 젊으셨을땐 세금내고 국민의 일원으로 열심히 사신분입니다. 기초 수급자는 인권,권리. 다 무시해도 되는지요?? 버젓이 위조서명된 계약서까지 있음에도 미래창조과학부>>국민신문고>.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도 처리 거부한마면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명정대/인권평등/공정거래///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제목: 영세사업자 입니다. 꼭좀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된 제도로서 휼륭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보장비(국민연금)까지 50%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시 사업주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에 대하여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겹치게 되고, 사업주는 과도한 부담을 떠 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부담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납부하여야 하기에 보험료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근로자1인당 부담하여야하 하는 인건비, 4대보험료, 각종세금, 임대료, 퇴직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해도 왠만큼 매출액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같은때에는 적자만 안봐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사업주들의 경제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일자리문제, 실업문제, 경제활성화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일원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노후안정자금까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며, 퇴직금제도를 강제하는 나라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일원화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일자리문제, 실업문제 등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과다인상으로 영세상인들의 경우 인건비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근로자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인건비상승을 상쇄하는 등의 궁여지책을 마련하여 근근히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실업률해결없고, 일자리창출 어려우며, 내수경제회복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영세상인이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가 해준게 뭐가 있다고 2030 청년건강검진 확대하는거에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라도 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긴했어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자영업과 전국의 산업단지 초토화 시켜서 일자리를 없앤 주제에 2030 청년건강검진 확대?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제목: 가짜정의 유전자조작 민간인사찰했다는 양의 탈을쓴 늑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그토록 스스로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전자조작 아니 변형? 정권은 내부자고발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와서 청와대 감찰 반원이었던 김태우씨를 내부정보를 언론기관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고발 참으로 어이없는 유전자 조작정권입니다. 팩트는 민간사찰을 한건이라도 했다는 것이고 무는 데이터 조사라는 허울로 씌어 숨기려는데 있다. 모든게 박근혜 정권보다 우월한게 없다. 민간인 사찰 코드인사로 좌파위주의 무능력한 인사들을 정부고위직에 발령내고 정부투자기관장을 시키고 도대체 이게 나라냐.. 거의 모든 장차관 들이 위장전입 세금 포탈... 심지어는 도지사도 성폭행...이게 나라냐 이러고도 삼성에 대한 공격을 줄기차게 하면서 참여연대 박용진 윤석헌 금감원장 등 앞세워서 고소고발 심지어는 론스타에서 거액의 뇌물받고 유리하게 처리해준 투기자본센터도 삼성을 공격하고 있는 웃기지 않는 현실에서 이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는가라는 회의감을 느낀다. 차라리 종북 친북좌파들은 그냥 북한으로 가라.. 애꿎은 삼성등 이나라발전에 기여한 기업 인사들을 고소고발 압수수색하면서 전혀 기업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엉터리 무능정권을 지속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청원한다. 이게 나라냐.. 청와대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하라. 증거 다 없애기 전에 ...지금 고소들어갔다.. 삼성에 대한 고발이 있자마자 15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 압수수색을 하는 기민함을 청와대에도 똑같이 하기를 청원한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여.. 북한퍼주기한다음 그넘들이 다시 핵폭탄 추가제조하면 어찌할 것인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넘들이다. 이게 나라냐...
제목: 민노총 한국노총에 국고지원 중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5

노조에 국고를 지원하는것이 어느법률에 근거한것인지 알수없습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조합원들의 모금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국고를 지원하는것은 실로 부당합니다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면 각종 협회(전기, 통신등등)나 조합에 전부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사회 아닌가요 한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멍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후세가 부담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對 이란 수출관련 하여 정부에 도움이 절실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현재 작은 무역회사 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2018년 5월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및 이란제재 재부과 조치후 단계적 수출제한으로 인한 한국업체들에 대 이란수출이 위축 및 중단 되었으나, 대한민국정부에 노력으로 11월4일 6개월 한시적 이란제재 예외국으로 인정 받은 부분은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후 대 이란 수출을 위한 실무적인 후속조치(대금결제 관련 은행 및 운송 를 위한 선사등..) 가 계속 지연 되여, 실재 수출은 할수가 상황 입니다. 다행히 12월18일이후 은행 문제는 해결이 되여 대금결제등 의 문제는 해결 되었으나, 여전히 이란 과 수출계약후 선적을 진행해야 할 선사들이 이란 해상운송 써비스 를 거절하고 있어서 ,제품을 수출 할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란 바이어들은 중국/인도등 국가들과는 이제 무역을 재개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오며 더 이상 한국제품에 공급이 지연 되면 다른 국가로 의 거래선 변경 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현안들로 바쁘시겠지만 이란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기전에 다시 이란에 한국제품들을 수출 할수 있도록 ,실무적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화천 아들 면회 교통사고 신병 제대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2

신병 면회를 다녀온 일가족과 친구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라를 위해 입대하여 무사히 훈련마친 아들.친구를 보기위해 면회를 갖다오다 사고로 인해 가족과 친구를 잃은 신병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군대를 안가기 위해 회피하고 변명만 되는데 나라를 위해 입대한 신병인 만큼 제대 시켜 주세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대 시켜 주시고 용기 잃지않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주세요.
제목: 송산그린시티 입주자와 안산시민과의 지역감정을 국회의원이 주도해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저는 송산그린시티(화성)에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송산그린시티의 생활권은 인근 안산의 상업시설을 거의 모든 입주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안산시민에게 해를 끼치는게 무엇인지요?... 입주해서보니 수노을3로(화성)~해양2로(안산)이 만나는 부분에 PE블럭으로 통행을 입주전부터 막아놨길래 공사중이라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입주자 카폐에서 놀라운 예기를 들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전XX국회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시를해서 공사차량이 통행이되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시켰다"시의원 이십니까? 화성시민은 국민이 아닌지요?..어느지역이든 공사지역은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끼칩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감수합니다. 의원님께서 사시는 집을 짓기 위해서도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봤을겁니다. 송산입주자들은 아직도 계속되는 공사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산 시민이 아니라서 공사차량에의한 위험에 노출되도 되는건가요?공사판에 입주를 승인해준곳이 어디인가요? 이제는 통행을 막아놔서 불편하다 보다는 다리건너 살고있는 송산신도시 주민들을 격리(소외)시키나?.라는 생각이들 정도입니다. 향후에 송산이 개발이 완료되면 반대로 송산시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께서 나서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시는거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안산그랑시티자이&송산신도시 입주자들이 간절히 바라고있는 신안산선 노선에 영향을 주시고 있다는 소문 또한 입주자 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라를위해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자기중심이아닌 국민중심으로 업무추진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 KPOP 방송사랑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 좋겠는이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요 한국계애들은 ㅇㅈ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거에요 안그래도 youtube 보면 윈윈이 아니라 그냥 다른나라들 유투버나 회사들 자기나라들 관련 홍보에만 이용할려고 kpop써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객이 전도되면안됩니다 무슨 KPOP 관련 구글에 연관검 색어로도 짱ㄲ팝 쪽ㅂㄹ팝 이런거뜨고... 다시 100년전으로 돌아갈려 고하면안됩니다 다른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치밀하고 무섭습니다 해외활동은 필수지만 조심하면서 해야합니다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요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요 kpop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중.. 1년정도만되도 몇명은 군필얼른보내놓고 데뷔시킬수도있을듯요 그리고 요즘 그룹으로는 다들 인기가있지만 한국 개개인의 스타도 조금은 더 나와야한다고 생각해요 +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많은 kpop 남자아이돌 그룹이 모두 한국인멤버로만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답나온거아닌가요? 팬을떠나서 울컥하고 자랑스럽더라 + 마지막으로 여자그룹들보면 다른그룹 한국멤버들끼리 모아서 콜라보같은거 하던데 남자그룹도 이런 유닛활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꿈에그리는 조합이거나 아니면 색다른 신선한조합으로 가끔선보이면 그룹들끼리 다 윈윈일 것 같아요 SM YG JYP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youtube 유투브 팟빵 라디오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스포츠조선 KPOP 케이팝 CJ e&m MNET 엠넷 OLIVE 1THEK STONE MELON 멜론 원더케이 지니
제목: 장례비 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

강릉 펜션 사망자 장례비 전액지원? 국민들은 당신들의 허접한 도움을 받자는 것이 아니며 당연한 권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펜션의 사망자의 장례비 지원 보다 국민 모두의 안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월급에서 장례비 지원하시고 지금 현재 당신이 할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당장 당신의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고에 장례비 지원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묻고싶다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0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이 난지 일주일째입니다. 그동안 5천여 주주들의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보셨습는지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느낄수 있을까요? 대통령님께선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경남제약의 엠엔에이 과정에 자금을 문제삼으셨으나, 다른 모든기업들도 자금문제 들여다 보셨습니까? 그리하여 기업을 상장폐지하면서 그안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람은 살피셨습니까? 경남제약소액주주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람이 먼저라시던 대통령님,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속에 있는 소액주주들을 보아주십요.
제목: 국민의 상식과 다르게 일하는 국회의원, 공무원 전원 해고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

진짜 필요없는 특활비, 특권, 연봉 폐지에 관심없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폐지하라 한 목소리를 내는 와중에 슬그머니 특활비, 특권, 연봉 남기려 한 의장과 벼슬 차지한 의원들...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이용해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거대 양당 소속 국회의원들... 연동형 시행에 죽어도 자기 자리 안 내놓는 지역구 의원들과 은근슬쩍 비례 의석수 늘리려는 의원들... 그리고 의석수 늘어나는데 보좌관 숫자와 그 연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는 의원들... 특정 정당 소유의 비례 대표 의석 안 뺏기려고 탈당 안 한 의원들 그리고 벼슬을 반납 안 하고 탈당한 의원들... 예산안 심위 때 일부러 불참한 의원들 그리고 소소위에서 근거, 기록 안 남긴 비밀 추가 예산 많이 딴 의원들...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국회 출석 안 하면서 업무 추진비는 꼬박꼬박 그리고 과도하게 받아가는 의원들...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과 거래하는 의원들... 특히 야당 때 그렇게 악을 쓰면 통과시키려 했던 법안을 여당 되니 모른척 하는 이상한 의원들...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행정부) 편을 들고 있는 국회 소속 (입법부) 여당 국회의원들... 그외 부정적인 부분은 쏙 빼고 좋은 점만 강조해서 결국 쓰레기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 및 정부 인사들...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공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외교관...
제목: 공무원퇴직연금 삭감하고 공무원수 줄여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8

국민혈세 더이상 낭비하지마라 국민들은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제목: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0

저는 차령 23년이 넘은 배기량 3,500cc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타지 않으니 바꾸지 않고 잘 정비하며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자동차세를 반기마다 23만여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제차의 보험사 기준 차량가액은 100여만원이 될까 말까 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면 자동차 배기량이 주된 기준이 되어서 비영업용차량의 경우 1000cc이하와 1600cc이하 1600cc초과시 cc당세액이 각각 80원 140원 2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오래타기운동이 확산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자동차세를 자동차가액이 아닌 배기량기준으로 부과하는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기량을 기준한것은 과거 고급승용차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것일진대 지금의 차량들은 훨씬 고급이고 가격도 비싸면서도 배기량이 다소 적다는 이유로 세금이 적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이 크다는 것은 연료소비량도 많다는 것인데 연료소비량이 많으면 그만큼 구입하는 연료도 많고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고 도로 통행료도 더 내고 있는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 외국산 자동차와 국내신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국산 자동차나 신차들의 가격이 억대를 훌쩍 뛰어넘는데도 자동차세는 나이많이 먹은 차량보다도 적거나 겨우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 이 세제는 뭔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차량 오래타기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할 일 없고 심심해서 그러는 걸까요? 차라리 차량은 5년만 타고 바로 새차로 갈아타야 한다고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부분 차량을 오래타는 분들은 사회현장에서 퇴직하거나 연세많으신 분들이 필요시에만 타느라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연간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운행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차량가액이 단돈 100만원도 안되는 차를 타는데 세금이 연간 50여만원에 이른다면 차라리 차를 사용하지 말고 걸어다니라고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금전이 많고 넉넉한 사람들이야 그깟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 다소 부당한듯한 느낌이 드는 자동차세는 금액보다도 마음이 더 상하는 세금이 될수 있습니다. 2년전엔가 한 의원께서 자동차세를 배기량기준에서 차량가액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하시다가 끝내 폐기하신걸로 압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제발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개편해서 국민들이 불편부당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제를 현실적으로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547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손해사정)에 대하여 반드시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야 함을 강제하고 있고,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권한은 피보험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의 조사와 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내 거대 손해보험회사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 KB)는 자기자본으로 손해사정회사를 설립하여, 법률로 금지한 자기손해사정을 편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 "일감 몰아주기"는 실제 100%를 육박하여, 법률의 취지와 금지사항을 사문화하였읍니다. 나아가 상법 제676조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4개 보험회사들은 스스로 자회사에 위탁한 손해사정수수료는 거수보험료에서 지출하면서, 피보험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수수료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절하고 있읍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부터라도 손해사정선임권리를 바로 잡고자 고지하였으나, 거대 보험회사들의 강한 반발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고, 선량한 피보험자들은 법률로 보장한 권리행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선량한 피보험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돌려 주십시요.
제목: 당당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조국 수석님이 나오셔서 정정당당 맞서 주시길. 민간인 사찰이라는 오명을 계속 쓰고 계실건가요?
제목: 상품권 발행 많이 하면 경제가 살아나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대통령이 경제 살리라고 하니까 상품권 발행 많이 한다고 경제 살아나냐 생각좀 하자 너무 한심해서 말하기도 짜증난다
제목: 경찰공무원시험의 자격조건중 색약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4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군 지원시 신체검사에서는 1급을 받았습니다 제대하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경찰공무원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색약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엄마에게서 잘못받은 유전자로 인해 꿈을 접어야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 엄마는 죄인입니다 아들의 꿈을 펴보지도 못하게 만든 죄를 어찌해야합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지장도 없는데 왜 경찰시험에서는 색약에 제한을 두게 되는지 원망스럽네요 이 신체조건에 대한 제약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목: 국회의원 감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6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터넷에 공개, 국회의원 인원 감축, 선거구를 통합하여 각각의 국회의원이 할 업무양을 늘려야 합니다. 민생 법안, 민생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싸움과 말놀음으로 지지율에 신경을 쓰고, 그와중에 인금인상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견제하기에만 바쁘고 말로만 '국민'을 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선거구를 통합하여 최소 해당 지역간의 님비현상을 담당 국회의원이 조율하게 하게해야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법.. 국회의원 300명이 이 조금만 땅덩어리에 왠말입니까?
제목: 문정부 정신좀 차리자. 워마드-펜션비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2

https://w***************** 처음이자 마지막 청원 올림. 정신좀 차려라 자한당 뽑아도 일베들때문에 더러운 글 마니보는데 워마드좀 잡아라 쉴드치기도 지친다. 정신차려~ 제발 민주당,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도 다 지지율 역전된 거 보이지... 정부관계자들이 느끼는 거랑, 민심이랑 온도차가 있다지만 지금 상황 심각하거든... 좀 정신차려 해줄말은 이거밖에 없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신병 수료식 교통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07

12월20일 군대간 아들 신병수료식을 한후 면회후 귀가하던 일가족 엄마,두딸과 여자친구가(운전자 아버지중태)교통사고로 사망한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이 발생하였읍니다. 두딸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군대간아들은 군대생활을 할 수없을것입니다.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상태며 설사 회복이되더라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책감으로 아버지 께서는 일상생활 자체를 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며 괴로워 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도 괴롭고 괴로울 것입니다. 제발간곡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의 한 사람으로 간곡하게 청원을 합니다.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군대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11일간의 위로 휴가가 끝나면 다시 군대로 복귀해야 할까요
제목: 대구도심공항 K2 한국에서 유일한 도심국제 공항 활용 극대화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K2 대구공항의 이전은 한국 유일의 도심 국제공항을 포기하고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이 좋지 않고 대구에서 김해공항 보다 먼 위치로 이전하는데 공사 비용도 많이 들고 장거리 노선은 수요가 많지 않고 공군 작전이 불가능한 지역 K2 대구공항 존치로 근거리 노선으로도 항공수요가 폭발적 인근 경주와 포항 연계 해외관광객과 거주형 의료관광객 유치 드롬과 개인 항공기 특화 대구시민과 합의 사항을 대구시장 독선적으로 결정하지마.^^@
제목: 국회의원들 인상한 월급 반대하고 숫자 증액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0

지네들이 뭐했다고 월 180만원 셀프 인상하냐.. 인상한 금액은 비정직 1달치이다 얼른 반납해서 존경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회의원 증액하지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지네들 직업으로 생각하네.. 세금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다.. 또 정치꾼들이 날뛰게 되겠네.. 기업이 적자고 예산이 없으면 구조조정하는데, 국회의원도 구조조정해야지 거꾸로 가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이냐. 술책 쓰지 말라. 예산 없다. 국민들 피(세금) 빨아먹지 말라..
제목: 블라인드 면접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블라인드 면접에 대하여... 블라인드 면접을 해 보았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했습니다. 2차, 대면 면접. 대면 면접은 정말 얼마만인지... 얼굴이 상기 되고 목 소리도 갈라지고. 면접을 보신 분들은 거의 모두가 느끼셨겠지요... 그런데 합격이라고 합니다. 3차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학력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출신학교명을 적어야 합니다. 블라인드인가요? 다음 주에 최종 결정 납니다.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처음 올리는 글이라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동의 비동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건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는데 동의 하십니까?
제목: 회기역 에스컬레이터 및 광운대 운행열차 증편에 대한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회기역을 매일마다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1호선 회기역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입니다. 인천->양주,동두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중 광운대행,창동행 종착역 지하철은 전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하철 노선입니다. 심지어 광운대행 2편 연속운행이 올때마다 퇴근시간 지하철은 만원 사례 입니다. 또, 회기역 불편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단이 많고 사람이 붐비는 역인데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는데 3개월 이상으로 공사를 한다는것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계단이 비좁아 한줄로 역 밖에까지 대기를 해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이 2가지 불편한 사항을 개선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피해자의 증인출석이 3차피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2년간 성추행을 해온 학습지 선생님이 6년만에 한 저의 고소로 인해 드디어 12월 21일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판에서 피의자는 6년전 부모님께서 받아놓은 각서의 내용외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결국 저는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자리에 앉아 재진술과 답변을 하여야합니다. 현재 성인이 되기 몇일을 앞두고 있는 저는 곧 어른이 된다고는 하지만 법적나이 만 18세로 그 사람이 존재하는 재판장의 증인석에 앉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과 2차 피해를 넘어 3차 피해를 이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분들에게도 힘들고 무서운 일인데 미성년자인 저에게는 더 큰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에게는 재판에서의 증인출석 및 재진술을 가림막밖에 없는 재판장에서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 입은 직접적 피해와 공황장애,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 및 트라우마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야하는 2차피해도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고소후에도 진술과 재판 및 합의의 과정에서 심리적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3차 피해까지...이 피해를 다 겪기엔 피해자들은 매우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재판의 과정에서까지 피해지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림막이라는 약한 대안 보다 피해자의 자필 진술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해자들이 고개 숙이는 세상은 참으로도 안타깝고 화가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세상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풀어 공급확대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6

노후 아파트 ㆍ노후 동네가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 당장 잠깐 진통이 있더라도 재건축 재계발 규제풀어 공급확대 하세요!! 출퇴근용 교통 빨라져도 그리 가는 서울 수요층 없을겁니다. 국민 세금만 올리고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ㅉ
제목: 우리아들좀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8

아들이군대에서후임들을성추행했다는이유로후임들이마음의편지를써서헌병대에가서조사를받다가제대를했습니다.제대하고2개월이지난후에검찰이라고출석통지서가날아왔고검찰에가서군대에서있었던일을사실대로이야기를하고조사를받고또몇달이지난후에변호사를선임하고재판이있을거라고토지서가날와와서현재는2번의재판이열린상태입니다.군대에서같은나이의동기후임과어깨를1초간터치하고등을손으로2초터치.허리를2초간안았다는말도안되는이유를들어성추행죄를뒤집어씌워놓고증인으로출석한그녀석들은히히낙낙웃고떠들면서재판장에서이야기하는모습을보는순간혈압이올라서뒤로넘어갈뻔했습니다.그냥사람이싫다는이유로불쾌했다는말을하는말만듣고앞날이창창한아이인생을짓밟아서는안된다고봅니다.대학교를졸업하고취업반인데대기업에취업해놓고도포기하고재판때문에모든걸포기할수밖에없는아들을보자니억장이무너집니다.아들의억울함을풀어주세요. 아들에게거짓말로죄를뒤집어씌운그녀석들을처벌해주세요
제목: 쏘카 렌트업체 부당행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2018년5월16일 당시 짧은시간 렌트할 일이 있어 이용하면서 흡연을 하여 적발 되어 흡연에 대한 벌금 만원 정도 더 청구 되었는데 세차비는 별도라 하였습니다. 차량위치도 가깝고 해서 아는 세차장에서 실내세차 해드리겠다고 추가 렌트 시간에 대한 비용도 지불 한다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부하더니 세차비 20만원을 청구 하였네요 흡연에 대한 벌금이 만원인데 세차비가 20만원이고 지금까지 몇달째 매일 자동결제 해지도 안해주고 통장에서 출금을 하루에도 수십번 시도하고 있네요 세차비2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달라하였으나 고객한테 드릴 이유가 없다고 자기내들 방식으로 계속 돈 받으려고 할테니 돈 내던지 말던지 알아서해라고 배째라씩으로 나오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흡연한부분에 대한건 잘못하였으나 세차비가 20만원이 왜 나왔는지 영수증이나 해당세차업체가 어딘지 뭐 이런 자료도 없이 계속 돈만 출금 해가려고 하네요
제목: 강원도 화천교통사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57

강원도 화천 일가족 교통사고 안쓰운일입니다 아들 군퇴소식참석후 다녀오는길에 5명중 4명 사망 아버지 위중한상태이고 돌볼사람이 없다면 이런상황은 나라에서 군면제해주셔도 다수의 국민들은 이의제기 하지않을꺼라 생각해요 정말안타까운 사연이라 청원합니다.
제목: 화천 군인 면회 후 교통사고 사망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국가를 지키는 장병의 면회를 가족이 갔다가 오는길에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군인 장병은 청원 휴가를 쓴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군인에게는 많은 보상을 정신적 물직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겁니다. 저라면 앞이 안보일거 같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앞으로 살 자신도 없을 거 같습니다 이 군인 친구이게 정말 다방면으로 정말 국가에서지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금활동을 한다면 저도 기꺼이 지원 저도 하겠습니다.
제목: 재탕한 사골국 맛있다는 품페이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품페이오 장관 청문회 불려나와서 흠집당하기 싫고 대권 욕심은 있고 대타 비건 품페이오 다른 장관은 쫓겨나가는데 용하게 버티고 있네^^@
제목: 미세먼지 이렇게 방관 할겁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24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였던 40대 인데, 이젠 당신들의 수수방관 무능함에 등을 돌리오.. 딴거 바라지 않았는데..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공기만 마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때그때 수박 겉 핥기식의 대책에 치가 떨린다. 계속 수수방관 하다보면 박근혜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것임을 경고 한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오리발"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4

자기 잘못은 일단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는 "오리발" 유전자를 가진게 확실합니다.
제목: 개인보험금 지급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에 걸리고 치료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지만 환자부담금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민간보험에 가입합니다. 암, 노졸증, 골절등.. 예측하지 못한 질병에 걸렸을때 치료를 위한 개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의사의 이상소견(질병의심)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검사비와 치료비 때문 입니다. 질병의심이 판단되었을때 검사와 치료가 진행되어진다면 적은 금액으로 치료가 될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됩니다. 그사람이 개인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가입한경우라도 개인이 선지급하고 후 지급받는 시스템이기에 치료의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처럼 보험사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고 개인이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여 치료비를 계산할수 있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게될수도 있습니다가 아닌 편하게 진료를 받을수 있게됩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아봐야 몇십억이면 되는일일텐데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여보았지만 기각! 저의 의견이 기각된것에 대한 불만이아닙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현실성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9

지방의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이미 폐업한 사람들의 재기와 구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소상공인사업자대출(정책자금) 조차 상환능력이 없을 만큼 힘든 자영업자들이 카드론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조차 내기 힘든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때에 사회보험료 지원 50%는 나머지 50%를 낼 여력이 없어 가입도 못합니다. 이에, 카드론, 소상공인대출(정책자금) 등 포관적인 채무에 대해 상환유예, 감면 및 탕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폐업이 예정된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세요. 안그래도 장사도 안되는데 연체중인 자영업자들은 카드독촉, 빛 독촉, 법원 지급명령, 통신정지등의 포괄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미 망한 이들의 부실채권만 정리한다면 앞으로 망하는 이들은 제2의 폭탄이 될 겁니다. 수십년 자영업 하던 이들이 취업의 길로 간다고요? 재교육으로 재취업 한다구요? 말도 안됩니다. 대학 나온 청년들의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이직자들이 가능 할까요? 그보다 임대료인하, 공공요금인하, 연체 채무 탕감과 상환유예 등으로 수십년의 자영업의 노하우를 살릴 방안이 더 현실적입니다.
제목: 누구나 택시 등 운송업을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3

카카오 업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복잡하면 누구나 운송업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내 차로 내가 운송업을 하는데 카카오한테 수수료 왜 줍니까... 만약 카카오가 뛰어드면 다음도 할것이고 네이버 할것이고 구글도.. 괜히 대기업만 동 벌지... 아예 자가요 있는 누구나 운송업을 하도록 해 주면 교통 대란이 없지... 택시 업체가 필요합니까.. 공무인 및 정치인들 머리에 뭐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제목: 매티스 장관 군인은 외교관이 아니다 후임 빈센트 브룩스 전주한 미군 사령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1

내년 2월과 3월 미군 군 인사 예정과 2차 북미정상회담 빈세트 브룩스 합참의장.차장.국방장관 선택은 트럼프가 한다. 매티스 군인은 외교관이 아니다.^^@
제목: 의과대학교 외과 인원부족 수시,수능등급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4

현재 대한민국 의과대학교 외과가 지원율 최저입니다. 외과 지원자 수가 적고 대부분 의대생들은 성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외과 선생님을 키우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한 문제 해결해주시옵사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씁니다.
제목: 최저임금, 신용불량자, 카풀/택시, 사기꾼처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1 ~ 2019-01-20
참여인원: 7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도... 저임금을 주면서 고용하는걸 막자는 취지는 나빠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이란것은 시장 자율에 맏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일잘하는 직원은 돈을 더 주더라도 데리고 갑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 합니다. 돈 더 달라고 외치는 노동자는 본인의 능력을 탓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업은,돈벌이는 본인 능력데로 가는겁니다. 막말로, 안전벨트를 하고 운전하든 안하든 그걸 국가가 왜 관여합니까? 본인이 덜 다치고 싶음 안전벨트 하겠죠. 신용불량자... 남돈 떼어먹었음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국가가 채무를 탕감해줍니까? 나랏돈은 세금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국민 세금으로 신용불량자가 책임져야 할 돈까지 갚아주는 건가요. 잘못했음 그에 응하는 벌을받고 , 돈을 빌렸으면 갚는게 원칙입니다. 중국에서는 신용불량자 자녀는 대학입학도 제한됩니다. 정치하는 분들 ... 도덕적해이는 생각 안하시나요. 택시파업...저는 찬성 반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본적은 없습니다. 다만,하루가 지날수록 과학의 기술은 발전합니다. 얼마뒤면 무인택시 무인편의점도 등장하는판에.. 세상이 살기 편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죠. 택시운전하시는분들한테는 얻어터질 얘긴데 젊어서 더 열심히 사셨어야죠 뉴스보면 기사님들 지금도 돈벌이 안된다고 성화시던데 그 직업 나라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사기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울만큼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 이유,,,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억을 사기쳐도 초범은 거의 대부분 감옥 안갑니다. 집행유예(쉬운말로 경고조취)로 끝납니다. 7000억 사기친 장영자씨 몇년살았나요? 그나마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만큼 산겁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재판까지 가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설령 사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나이 40도 안돼었는데 감옥을 7~10번(사기전과7범이상) 다녀온 사기꾼도 적잖이 많습니다. 제도가 많아지고 법이 복잡해 질수록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뭐든 복잡해지고 풀어야 할 난제들은 쌓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인정된다해서 돈을 받는것도 어렵습니다 민사로나마 돈을 받으려하면 , 사기꾼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해놓고 와이프나 자식 앞으로 재산을 옮겨놓으면 10원 한장 건지기 힘듭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막말로, 세금체납자들 돈 납부할때까지 감옥에 넣어둬 보세요. 하루만 지나도 체납액 전부 걷힐 겁니다. 국회의원등 고위직 정치 공무원, 삼성 과 같은 대기업총수...그리고 쓰레기 판사들,,, 언제까지 봐주기 할건가요?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두번 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해야합니다. 그래야 밝고 깨끗한 사회가 만들어 집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하면 그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뤄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아랫물 백날 정화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똥물 내려오는데 깨끗해 질까요? 마지막으로, 정치하시는분들 본인 권력키워서 주머니 불릴생각 마시고 남을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쓸떼없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세금 낭비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