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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 보시요. 당신이 뽑은 공무원들 일을 하지 않아 농업경영인들이 피눈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농업 경영인 김기용 입니다. 경산은 대추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영인이 된지 5년이 도래하여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우수경영인 선발에 지원하였으나 통보는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대추는 임산물이라 산에서 재배하여 산림청에 의뢰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산은 평지에 대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에 대한 재배는 산에서 해야하고 과일에 대한 정부지원 수혜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 유일하게 대추만 13000평을 재배로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가요? 5년전 경영인 신청시에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신청서에 명시해 두었으며 그래도 경영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서는 안된다는 말은 저를 힘들게 하는군요. 이리하여 산림청 소득지원과와 진흥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핑퐁만치고 있습니다. 제도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발굴하여 개선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뒷짐만 지는 공무원들에게 개탄스럽습니다. 경산은 저같은 경영인이 많으며 임산물이라하여 과실(일)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게 재고 바랍니다. 저의 관련자료는 김치혜 당당자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 기술센터 담당자 농정과 김치혜 053)810-6696
제목: 연예인이 뭔 벼슬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6

연예인이 뭔 벼슬인가요? 30대에 군대를 가는데 90프로가 전부 공익 땅사고 집사고 억대씩 벌고 스포츠가 벌고 .. 거기다가 몸에 식스팩까지 있느데 왜 공익인가요? 또 군대를 입대해서 온갖 병명으로 다시 공익으로 가고.. 연예인에 대한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온갖 비리좀 밝혀주세요..
제목: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대여를 법으로 금지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거주의사도 없으면서 필요 이상의 집을사서 집값을 올리고 그 올려진 가치로 돈없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집을 대여하는 악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공장이나 장사등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때에만 가능해야 하며, 생존의 필수제인 `주거`용 건물은 숙박업이 아닌 이상 대여조차 불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도 은행담보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지금의 얼토당토 않은 투기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서 벗어나 훨씬 저렴하고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을 돈만 많고 사회적 배려심이 부족한 졸부들이 싹쓸이 해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건물이 비어있는데도 저렴하게 거래되는 매물은 없습니다. 월세, 전세로 시세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을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상납하다보니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죽어라 돈을 벌어도 내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이며, 건물주는 아파트 한두체만 있어도 일안하고 먹고 삽니다. 지금은 죽어라 일하고 돈을 모아도 월세내느라 돈이 모이지도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10년 20년 모아도 그럴듯한 아파트 한채 절대로 내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주거용 건물로 돈버는 행태만 막아도 집값은 터무니없이 저렴해 지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은행 담보로 집을 얻고 5년이면 상환하여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상가, 공장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타인의 생존권을 거머쥐고 돈을 벌려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유주 당사자의 주거목적 이외에는 일체 임대/대여 가 불가하도록 법적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기업신용좋음 대표자신용안좋음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법인사업체를 낸지 6년차 기업입니다 처음 3명에서 현제는정규직 20명 외주업체 4개정도 도움받아 60명이상 고용도 창출합니다 전 6년동안 은행대출 한번도 받지않구 나름 튼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왓습니다 우연찮게 2500만불 규모 태양광사업 해외 수출계약을앞두게 되엇습니다 섬세하고 신중하게 이익타산을 검증하엿구. 이익과 자신감은 잇는데 대표자 신용도가 좋지않다구. ㅜ(은행권이나 대출없음 7년전개인사업자 문제로 과세약1000만원정도임) 대출이 어렵다합니다 신보 기보에서 보증서 받아오라하는데. 위에 사항이 문제가되어 안된다합니다 기업신용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올해 100억 목표를 삼고 고용창출도 전망이 아주좋앗는데 뜻하지 않는곳에서 발목이 잡혓습니다 억울합니다 신보 기보는 회사의 신용 전망을봐야되는거아닙니까? 6년을 성실이 기업을키워왓구 해외 수출계약도 목전인데 대표자신용7등급나온다구 안된다하면 사업하지 말라는예기라 생각합니다 대표신용좋고 창업하고 5억이상씩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기반잡힌 중소기업은 나몰라라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답변주십시요 너무노무 억울합니다 진짜 울화통 터지내요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정책 고쳐주십시요 다시한번 억울합니다 ***. (주)호명이엔지
제목: 최저임금의 직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입법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행된 최저임금보장제도.. 그리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논리에 따라 전례 없이 추진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이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60이 넘은 본인도 젊은시절 시민운동권에 몸담았던 터라 현 정부의 사람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저시급 1만원 목표와 비정규직 해소를 전폭 지지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운영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과는 달리 워낙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업종이 있기에 획일적인 적용은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다. 올해 최저시급 7,530원도 받는 직원의 입장에선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사용주 입장에선 제세금과 퇴직금 등 간접비용까지 계산해야 하기에 부담은 훌쩍 커진다. 실제 한번 계산해 보자 *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 1.573.770원(주휴 유급수당 포함) * 국민연금 : 70.810원/ * 건강보험 : 48.150원 / * 고용보험 : 14.170원 노인요양보험 : 3.150원 / * 산재보험 : 11.010원 / * 퇴직적립금 : 147.290원 * 총 지출금액 : 1.852.208원이며 식대, 회식비 등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2.000.000원은 거뜬히 넘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2.000명이며 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1천만에 가까운 수치로서(2017년 국가통계 기준) OECD국가들 중 5위로 많은 나라다. 이중 5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음식료, 숙박, 판매, 서비스 분야가 주류를 이룬다. 자영업자 5인중 1인은 년 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며 전체 60%가 연 4천만원 이하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대기업과 똑같이 월 20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 최저임금 적용 후 주변의 음식료 값은 거의 20%정도 올랐다. 그리고 직원도 20~30%정도 줄었다. 이 수치가 고스란히 실업급여에 반영되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매출하락과 비용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노약자, 청년)은 불가항력의 실업에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임계치에 달한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올해와는 비교도 안되는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 폐쇄와 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기반 붕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재벌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동일한가? 부가가치가 높은 ICT기업과 폐기물 분류사업장의 수익률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면 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가? 따라서 제안한다. 기업의 인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유연성있게 차등 적용하자. 임금부담이 줄면 자영업자들도 마음 편하게 직원채용을 확대 할 것이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따라 임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고 취약계층의 저 능력자라면 조금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어떻게 국가가 모든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게도 바란다. 우리 사회가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노동자보다 더 영세한 600만 자영업자를 외면하고서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공생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그대들의 구호와 논리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 선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때문에 더욱 생사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하기 바란다. * 차등적용 예 - 300인 이상 사업장 : 현재 최저임금의 100% 적용 -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 90% 이상 적용 -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80% 이상 적용 - 1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70% 이상 적용 - 10인 이하 사업장 : 60% 이상 적용 남북관계의 호전은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꽤 먼 미래의 일이라 당장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현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 : 이 영환 (***)
제목: 착한전세, 착한월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중인 30대 청년입니다. 먼저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시작하시어 정권 2년차 안정된 국정운영을 보여주시고 남북관계의 화합의 물꼬를 트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사람이 우선인 나라'로의 건설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착한전세, 착한월세로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안으로 착한전세, 착한월세란 말그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뜻하며, 참여하는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보유세 또는 추후 양도소득세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를들면, 주변 전세시세가 5억인 아파트를 3억에 전세를 준다고 한다면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착한전세가 실현된다면 집주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것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예멘 난민보다 자국민 국가유공자를 챙기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1

예멘 난민에게 쏟는 온정을 수십년 동안 처우개선에 싸워오는 국가유공자 7급에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왜 난민을 안받는지 아시나요? 이슬람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잘 압니다.. 이슬람은 처음엔 온건합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럽이 이번만 난민을 받은게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난민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율법과 동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국가에서 이슬람에 대한 율법을 행하라며 공격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념 입니다.. 즉, 포교가 아닌 이슬람식의 행위와 문화를 받아들일때까지 쟁취와 투쟁을 일삼는 겁니다. 한심한 사람들이 난민이 불쌍하다.. 그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결국은 돌아갈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제 돌아갈런지요?... 해당 국가에 뿌리를 내리면 그대로 정착입니다 한심한 인간들아... 감성 때문에 이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슬람 문화권은 1930년대 의식 수준입니다... 지금의 세계 국가관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말 정말 정말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아이를 1명 낳을까 말까 합니다.. 아니 결혼할까 말까죠 하지만 이슬람은 아직도 1930년대 의식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자녀 의식을 가집니다 아.... 우리나라 국민이 줄어드니 외부 사람을 받아들이자구요? 그게 멍청한 겁니다... 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의식을 가졌으니까요... 저들이 우리나라 와서 부르카 벗으라면 벗나요? 여긴 우리나라입니다.. 자국 하던대로 할바엔 돌아가야죠 이건 포용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깁니다... 자 그럼에도 국격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생계비 일자리 주거지를 정해준다지요?... 자국민에게 그런 신경은 쓰시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7급은 그 오랫동안 처우개선을 부르짖었으나... 아예 깡그리 무시한체.. 기초수급자와 차이도 없으며.... 예멘난민 생계비와 똑같은 보훈수당을 받네요.. 이게 될법한 일인가요?... 자국민은 이딴식으로 홀대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응당 받아야할 유공자분들의 처우에 대해 더이상 법이나 제도에 의해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 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은 그냥 인기몰이를 위한 말씀이었나요?.... 7급 유공자들의 삶과 애환이나 비춰주세요 우리나라 자국민부터 대우받고 이 나라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애국심을 갖도록 힘써주시란 말입니다 착한척하려...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하기 위해 나라 세금 써먹지 맙시다... 내가 낸 세금이 응당 필요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힘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이 글이 제발 제발 제발 대통령님이나 이슈를 제길 할 수 있는 기자분의 손에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제목: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철원에서 12년째 살며,3년간 개인회사, 4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난 6월30일 토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신고를 하고, 재정산을 의뢰하고 있는데, 언제나 4대보험처리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대표가 할 일을 못하고, 늘 4대보험 관련 처리하다 7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철원군의 4대보험 관리 기관은 3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춘천에서, 연금보험은 포천에서, 산재와 근로보험은 의정부에서 관할합니다. 각분야 담당자들을 제각각입니다. 담당자의 전화로 가기까지가 6단계, 내용전달이 몇분*3번, 팩스전달, 팩스전달사실 전달, 결과확인 등등 춘천, 포천, 의정부 세군데나 되니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쌓여 어느날 담당자를 만나고 와도, 또 다른 보험이 문제이고... 어떤 사안들은 해를 넘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철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건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접경지역의 민간인들의 문화예술교류가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기업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철원군민들도 동참해주셔요. 청년이 일할 환경을 만들려면, 회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복리후생도 잘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야 청년들간 소통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착도 하는 것 아닐까요? 접경지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번영의 통일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토론의 과제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공무원 공무원하는 이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결혼생각안한다. 일안하고 공무원만 5년째 준비다. 딱 10년만 채우고 포기하겠다
제목: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원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2017년부터 정신건강보건법이 개성되어 수만명의 정신지환자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고려한답시고, 많은 일반시민들의 인권을 등한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측면에서도, 그들이 사회로 복귀했을때, 가족들로 부터 외면받고, 길거리로 나앉아 보호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등 시설에서 챙겨주는 것이 더 인권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개인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일부 인권론자의 피상적인 의견을 따라 현행 정신건강보건법으로 입원을 유지하지 못하게 강하게 규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보건법을 입원에 수월한 방향으로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신과 입원 환자 2만 명, 보호 없이 거리로 나온다"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3768_2906.html 참고> "조현병 환자, 흉기 난동 잇따라…시민 '불안'" http://www.nocutnews.co.kr/news/4992451 "이유없는 ‘묻지마 폭행’…‘조현병’때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0316&ref=A "정신질환자 범죄 늘고 있는데…관리체계는 ‘미흡’"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26004200038/?did=1825m
제목: 손흥민 선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최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울고 웃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스포츠 하는 운동선수 포함 모든 한국의 나라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의 앞날과 밝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청원 합니다. 현 한국의 군 복무 시스템은 무조건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남자로서 헌신해야 하는 기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국가 대표로 국제적인 시합이나 또는,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든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모습이 꾸준히 어느 기간동안 계속 된다면, 이것또한 군 복무로 인정하는것은 어떨지요? 이것도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고, 국가를 위해 뛴 보상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갖일수 있다고 보아 집니다. 또 한가지, 해외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2세들의 병역 문제를 수정해 주시면 어떨지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갈 일이 생겨 그들의 삶을 한국과 함께 하기를 원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현재 18세 이전에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너무 다르게 되어있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도 아니었고, 한국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되고 그놈이 그놈(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래 왔기에) 이라고 생각 했었던 사람 이지만, 대통령이 되신후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분이 국민을 위해 하늘이 내셨단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도 여야및 정치인들의 어수선한 자리싸움과, 오랜세월 망가진 나라와 민생에 많이 힘들고 고생이 많으 시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자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는지 다들 보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함께 지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Boss 가 아닌, 국민의 좋은 Leader 가 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시중금리최저2%에서2.3%인데 국가장학금은 이자9% 채무캠페인은 4.5% 아무런도움안되는 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채무감면캠페인전에 국가장학금 이자는 9%는 시중은행금리(최저2%~2.3%)보다 3배나 넘게 비쌉니다. 4자녀 중 첫째인데 학자금혜택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2009년에 수원과학대학 사립대학이 기숙사 조차 없어서 한달도 안다닌 대학을 돈을 낸 금액이 아까운데 사립대학은 제대로 수업조차 못들은 다니지도 못한 대학은 돈만 꿀꺽 챙기기만 합니다. 한국국가장학금은 채무감면캠페인전에 국가장학금 이자는 9%는 시중은행금리(최저2%~2.3%)보다 3배나 넘게 비쌉니다. 채무감면 캠페인을 적용할려면 일괄 탕감을 해주거나 일괄적용신청해주어야하는데 왜 모호하게 신청기간 놓친사람은 구제를 못받게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정책인가요? 시중은행이 불법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 2018년 최근에야 단속하면서 왜 한국 장학재단의 9%이자는 왜 단속하나도 안하나요? 시중은행보다 3배비싼이자에 학자금 채무감면캠페인도 4.5%이자 시중은행평균 금리보다비싸면서 왜 정부는 국가장학금 9%이자를 아무런 단속안하나요? 은행시중금리는 은행이 불법으로 이자를 맘대로 올려 받으면 단속을하면서 왜 한국장학재단의 9%이자는 왜 단속을 안합니까? 교통사고후로도 소득도 없는데 실업자학생 등골 휘어집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바다처럼 불어나고 채무감면캠페인이 무이자4.5%인데 시중은행 최저금리2%~2.3%보다 비싼데다가 신청기간이 6월28일까지인데 기한도 지나버렸고 채무자는 구제신청도 접수도 안되고 있습니다. 채무감면캠페인이 시중은행보다 비싸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무용지물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기간지나면 신청도 안되고 불합리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못받기도 하여 모르고 신청기간을 놓치는데 채무자 인괄신청도 적용도 안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불이익만 받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실업자에게 시중은행 금리최저2%~2.3%인데 국가장학금 실업자채무자에게 이자를 9%를 내라고 합니다. 불어난 이자까지 합쳐 총액이 780만원이상입니다. 채무감면페인도 시중금리보다(2%~2.3%) 비싸게 하는 국가장학금재단 정부정책은 실업자 채무자에게 하나도 도움안되는 불어난 이자탕감도 아니면 소용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임금역전현상 지속히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최저임금이 오르는거는 좋은데 현 최저임금 계산법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신입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보다 먼저 재직하고 있는 선배들의 임금이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주십시오 정말 일할 맛이 안나네요
제목: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학생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해야합니다. 제가 다니던 90년대 고등학교 시절에는 타율학습이라 할 정도로 강제적인 야간학습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하지만 안하는 아이들도 같이 있어 분위기 참 애매한 상황인 교실이었습니다. 2018년 현재도 아직도 많은 곳이 야간 자율학습(야간 자기주도적 학습? 뭐 이런 저런 명칭이 많습니다.)을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과 반하여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많은 학생들로 인하여 공부가 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힘듭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는 것은 좋지만, 오로지 공부보다는 자신의 꿈에 대하여 배우고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겐 자신의에게 공들일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의무적인 야간 학습의 시행으로 참여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은 단지 시간만 보내다 가는 것이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학교는 정규시간 수업과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외에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공부지옥에 잡아 놓는 것은 학생의 행복 추구와 창의적사고, 자율적 사고를 방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야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9시, 혹은 12시 귀가할 때 단체로 버스를 이용하거나, 봉고차 등 다양한 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야간이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대리러오는경우도 교통사고위험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율학습 감독시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체액수가 아마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다른 교육적인 부분에 적용한다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학습 동안 사용하게 되는 교실 전기사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겨울철 히터사용에 대한 비용도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야간 자습으로 인한 단점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교에 맡긴다, 교육청에 맡긴다는 것으로 하기에는 다들 변화지않으려 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점이 많은 야간 자율학습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자국민 인권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6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헌신한 7급 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십년째 싸우고 있으나 ..... 일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서 예맨 난민에겐 인권이라며 나라 국격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빠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계지원비 43만원주며 일자리 거주지도 알아봐준다죠?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본건에 대한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많이 놀렸으나 시감이.갈수롣 뒤로 밀려나니 동의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1638?page=6 해당 주소로 가셔서 동의를 눌러주십시요 국민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부디 저희 국가유공자 7급의 애환을 들어주십시요
제목: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국민투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최근 논의되고 결정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뭔가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난 주에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여전히 열악하고 투명하지 못한 대한민국 군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절명한 홍일병의 부모가 외치는 절규를 보면서, 과연 아들을 어느 부모가 기꺼이 군에 맡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고민해봅니다. 프로그램 관계자의 짊의에 대해 여전히 과거에 다름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국방부를 보면서, 변한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안 수립이나 대책도 없고, 국민적 신뢰도 없는 마당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운운하는 건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제도가 현재 군복무 혹은 군과 관련된 구조적인 적폐나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도입되고 구체화된다면, 모든 대상자들이 너도나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외칠 것이며, 대체복무를 요구할 것입나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그 어떤 이슈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결정과 논의가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 자칫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칫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논의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자국민보다 외국인 인권인 먼저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2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조경태 의원이 고맙네요 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
제목: 축구협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월드컵에서 독일에2:0승리했지만 앞으로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2002년이후 성장해야하는데 쇠퇴의길로 가기때문에 걱정이되요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학연,인맥을없애고 오로지 실력으로 국대에 들어가고 요즘 다문화 한국으로 오고싶은 귀화이나혼열선수도 국대를 들어가게 하면좋겠습니다
제목: 난임부부 문제해결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 작년에 비해서도 평년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군요!! 젊은이들이 여라가지 이유로 기피와 출산을 기피하는데 게다가 임신이 잘 되지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나 임신이 잘되지않고 그 수가가 또한 매우 비싸 금액때뮨에 시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난임부부가 인공수정을 하는데도 배러가 충분하여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해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모든 분들 저는 제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24살 국민입니다. 핵폐지한다는 북한 시간만 질질 끌면서 뒤에서는 핵을 만들고 있다는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국가안보에 힘쓰시는 모든분들 바쁘신건 알겠지만 국민이 불안에 떨며 사는 나라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통일? 다른 분들의 생각까진 알수 없으나 저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 굳이 한두번도 아니고 당할껄 알면서 우리를 바보취급하는 북한에 투자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나라 앞날의 국가 안보를 위해 냉정한 통찰력을 지니고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답답한 마음때문에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52시간 근무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

52시간 근무로 월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법은 누굴 위한 법 입니까?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제발 시급직은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월급제는 정해진 돈을 받지만 시급제는 일을더해야 그나마 돈을 더 벌수있습니다 임금 줄면서 52시간 근무 누가 좋아할까요??? 임금 보전이 되야 52시간도 있고 가족과 지낼 수 있는겁니다
제목: 차종별 과태료 부과 에따른 분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차종별 과태료 부과는 달리해야한다 생각됩니다! 생계형 차량. 예를들어 영업용화물차나영업용 택시와 같은생계형 차량의 경우.. 현재 벌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태료는 낮춰야 하고 고가의 차량..또는 외제 차량의 경우 에는 현 벌점과 과태료는 올려야 한다 생각합니다..아니된 표현으로 생계형차량운전자들은 4만원!8만원딱지가 어찌보면 그날수입의 전부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외제차량을 굴리는 운전자 들은 4만원8만원이 한낱 푼돈에 불과할것입니다 과태료 또한 자동차세금과같은 분류작업을 통하여 차등적용 해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선택하고 운행합니다 그에따른 적절한 과태료 부과와 벌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현 벌점은 그대로유지하되 과태료 부과 부분은 차종별 분류작업을 통하여 차등적용 해야 합니다 보다 쾌적한 교통문화를 위하여 그리고 사고예방을위해 조심스레 청원해봅니다!
제목: 가덕도신공항이아닌 신항만배후부지 신공항을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가덕도신공항이아닌 신항만배후부지 신공항을 추천합니다 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교통/건축/국토 청원시작2018-06-25 청원마감2018-07-25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지금 부산신공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재 기존 입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맞춰져있었으나 확장시 보상문제나 공군기지 이전 마을소음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이 절대로 될수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가덕도에는 예전에 신공항이야기로 투기하려고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덕도에 매립을 해서 공항을 건설한들 공항으로 들어가는 도로입구는 가덕도가 될것이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돈버는일은 자명해보입니다 아직까지 투기꾼들은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안은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항을 위해 매립한 땅이 엄청나게 크고 그 땅 또한 개인이 사고팔수없는 것으로 하여 투기를 없애고 주민 소음또한 걱정없는 24시간 비행기가 다닐수있는 동남아 국제허브가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투기로 얼룩져있습니다 개발한다 하면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사람들이 땅을 사서 돈을 불리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만큼음 투명하게 투기가 없는 공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제목: 스페인이 이강인을 귀화 시키려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8

스페인이 이강인을 귀화 시키려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바로, 이강인의 군복무 때문에 미래를 스페인이 열어 주고 싶다는것 이라고 기사엔 나와 있습니다. 군복무..., 현재의 제도 계선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예를들어, 스포츠나 그외의 어떤 일로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국민의 삶에 희망과 기쁨을 꾸준히 준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군복무 그 이상의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역할은 다 하였다고 보아 집니다. 제도계선, 이리 하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하시는분을 예를 들어, 국가 대표나, 또는 프로선수로서 라도, 해외에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꾸준히 준다면..., 메달이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그만한 보상을 주었으면 합니다. 국가대표로 차출 된다면, 그 자체 만으로도 점수를 허락해 군 감면이나 면제의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군 복무..., 이젠 바껴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 개인태양광업자 농락하는 rps. 현물시장을 개선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얼마전 발표한 산업부에 rec 가중치 변경으로 그동안 기대했던 바이오매스발전에 신재생에너지 제외가 없던일이 되었고 그들이 쏟아내는 rec가 현물시장을 장악하면서 지금 소규모 개인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죽을맛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수입우드펠릿에 들어가는 자금이 현물시장에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태양광 설치하는 개인들이 늘어날텐데 동남아 수입우드펠릿에 미세먼지배출 까지하는 발전소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심히 의심스럽 습니다..몆백메가와트에 발전을 하는 대형발전소와 같은시장에서 경쟁해야하는 개인태양광 발전소들은 더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부디 이번 산자부발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검토지시 내리시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가 올바른길을 갈수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지금도 군산에는 200메가급 바이오발전소가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정말 태양광발전소를 시작한게 후회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파면 제도 정립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8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파면 제도 만들어주세요. 감옥가있는 정직상태에서도 월급이 나간다는 기사를 보니 국민으로서 기가 차네요.
제목: 운행 중 흡연 금지법 제정청원 및 이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운행 중 흡연 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1. 뒤 차에게 담배 연기 피해를 줌. 2. 차도 근처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하철 입구 등등 많은 곳에 금연 구역이 단지 차도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피함. 3. 담뱃재 or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음. *** 차 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치고 창문 닫고 피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지하철 입구 반경 1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에만 해당되어 지하철 입구 바로 앞인 차도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차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법의 구멍을 이용하는 자들도 많아 아예 차도로 내려가 피는 흡연자가 있다고 방송에 나오는 실정입니다. 금연 구역은 늘어가고 있으나 차도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거의 100% 확률로 담배꽁초 및 담뱃재를 도로에 버리게 되는데 이 담배꽁초가 뒤 or 옆 차의 창문에 들어간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 차가 오토바이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운행 중 흡연 금지법이 제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일반 시민의 제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를 경찰분들께서 이런 차량들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개개인 차량에 거의 다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 (창문 밖으로 담배를 들고 있는 경우, 창문 밖으로 확연히 담배 연기가 보이는 경우,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 등등 합리적으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게 확인이 되는 모든 경우) 벌금을 지정하고 (4만 원 이상)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1만 원을 준다면(예시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동참해주시고 단기간 내에 차량 밖으로 담배연기가 나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담배꽁초를 투기한 경우 시민이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허점이 많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영상으로 제보한 경우 차주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차량 번호만 확인되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즉, 차주가 인정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인데 어느 누가 "예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현재 신호위반하여 카메라 단속이 된 경우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 확인을 통해 벌점이 부과되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차주에게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주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근본적으로 운전 중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한다. 이를 제정하기 어렵다면 2.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위에 대표적인 3가지 예를 들음) 시민의 제보로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선 부과하며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차주와 운전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차주에게 부과한다. 과태료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될까 싶긴 하지만...) 논 외지만 이 글을 통해 담배꽁초를 버리던 운전자분들이 "아~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경찰관이 지하철 입구 옆 차도에서 범법행위가 아니라며 담배를 피운 뉴스입니다.
제목: 임종식 경북교육감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위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34

임종식 경북교육감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위해 청원합니다! 저는 경북 울진에 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교육감은 아이들을 정직하고 바르게 키우는 모범 중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끝이 난 경북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임종식당선인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당선이 되고 보자고하는 마음으로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선거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선거법위반 사례가 여러 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당선인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는가?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서 결론 내린 것이 도저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동참하여 당선무효에 대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아이들을 맡기면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정말 암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많은 동참으로 당선 무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자 합니다. 1. 사전선거운동과 기획사에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뉴스참조) 3,3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1700만원이 건네간 상황(타 사례에서 당선무효형) 관련기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9783 2. 임종식선거운동 밴드를 만들어 많은 교직원을 가입시켜 선거운동한 혐의 (다수의 공무원 개입하여 일반인들과 공무원들에게 활동 및 가입을 유도한 행위)(공무원 선거중립위반유도)(뉴스참조) 3. 교육장과 교장, 교사, 교직원의 조직적 선거운동 유도(고령교육장, 민형규교육감외)(뉴스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oiuBhd8KVvk&feature=youtu.be 4. 도민을 원숭이로 표현한 만화를 만들어 도민을 명예회손한 혐의(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사고)(뉴스참조) 관련기사 https://tv.naver.com/v/3178934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5763 5.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지지선언 하게 한 수 언론과 SNS에 유포하여 지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짜뉴스 생성(동일한 사례로 당선무효됨)(뉴스참조) 관련기사>> http://me2.do/FcCkTMOj https://www.youtube.com/watch?v=Cl222M3E0Kg 6. 포항시장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아동을 동원하여 임종식 명함을 뿌리면서 선거운동을 함(뉴스참조) 관련기사>>https://tv.naver.com/v/3349000 외 다수의 이유로 임종식 경북교육감당선인의 당선무효를 청원합니다.
제목: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전면 폐지 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기업 게임 회사들,,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등 과 다른 게임 회사들 마찬가지 말로는 무엇인들 못합니까 .. 겉으로만 번지르르 예쁘게 포장하고 속은 파해져보면 더럽습니다 자율 규제? 규제 강화?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때 뿐입니다 약속 할 것이다. 개선 하겠다 라고는 하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고 개선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도박판이라고 하죠 고색센터나 게임 회사에 게임 개선 좀 제대로 되게 해달라~ 확률 더 올려달라. 말 해 봤자 입니다 무시하기만 하고 개선도 쬐끔~?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확률도 더 낮춰 놓기도 하고 그대로 두고 개선 한다 한들 .. 말이나 빙구지 돈을 더 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은 누가 처음부터 내놓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해봤으며 한달이고 두달이고 해 보고 말씀 해 보라고 하세요 확률도 공개 해 봤자 무의미 입니다 이건 사람들 다 공감 할 것입니다 왜 무의미 할까요? 직접 알아 보세요 그러면 왜 무의미 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기만하고 우롱하고 농락하고 말로는 거짓말 하고 안고쳐지고 .. 게임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유저들은 떠나가고 있고 게임 하지 말라고 더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돈을 얼마나 더 써야 게임환경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확률형 아이템도 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진짜 열이 받습니다 처음부터 안만들어 놓았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꼭 돈을 써야 되게 만들어야 합니까? 확률형 아이템 말고도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확률 또한 개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해야 그때서야 고쳐지나요? 회의만 주구장창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것도 1년 넘어가야 그제서야 해결 해 주십니까? 개선안 내 놓고 빠른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해외회사들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더 한다는 말도 있죠..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선택적병역거부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

양심적 병역거부?? 먼저 명칭을 바꿔야 한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양심 없냐는 여론에 대해 한자로 그 양심이 아니라 문제 없다고 우겨대는데 그양심이든 다른 양심이든 대다수가 양심적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다면 그 명칭을 쓰지 않아야 한다. 종교적이든 아니든 그냥 '병역거부'라고 해야 하며 대놓고 도피하는 사람이 아닌 나름 신념을 가지고 병역거부하는 경우라면 세부적으로 '선택적병역거부'라고 명칭을 부르도록 하자.
제목: 서울시청앞및 대구동성로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1

교육상 유해하고 혐오스러우며 민족정서이 반하는 서울시청앞 및 대구동성로 퀴어축제를 절때로 반대합니다
제목: 청와대는 이개호 의원 농림부 장관 임명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786

이개호 의원의 농림부 장관 임명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로 동물보호 정책의 후퇴가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그의 과거발언과 행적을 볼 때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인물로 그는 “(동물은)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거지”, “다른 위원회는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 하도 당해서 동물보호법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발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소위원회 안건 상정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개정안을 안건에 올리지도 않는 등 소관업무에 대한 자질도 매우 부족한 인물입니다.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상실한 이개호 의원이 한 국가의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을 책임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이개호 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요.
제목: 이슬람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1

자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어렵습니까? 그럼 그만 두셔야죠. 자국민 위하라고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 위하는 정책 펼치려거든 그 나라로 이민 가서 하세요. 응당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인적쇄신을 단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공무원들이 변화지 않았고 결코 변화지 않을 것이다. 방법은 인적쇄신을 통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민원이나 좋은 제안을 해도 답변은 항상 전과 동일하다. 대통령께서 답답함을 느끼는것과 마찬가지로 전국민들도 같이 느끼고 있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공직에 충격을 줘야 된다.
제목: 자살을 돕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 활성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2

본인 스스로 죽고 싶은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에 한하여 진행해주세요. 자살 위험도, 우울증 테스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선별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의 전력을 보았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고, 본인 스스로도 희망을 갖지 못하며 매일 하루하루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이승을 떠도는 사람들에게 부디 의학적으로 합법적인 적극적 안락사를 시켜주세요. 자살도 국민의 권리이며 인권입니다.
제목: 활동지원휴게시간반대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말도안되는발상입니다 이런생각은누구머리에서나온건지..본인이장애인이라면과연이런걸제안할수있써을까요?장애인인이용자도활동보조로근무하시는선생님들도불가능하다고하는데 왜이런제도를만들어장애에비참함을다시한번상기시켜주는건지.왜우리나라에서는복지가좋아지는걸바랄수가없는건지..혹시정부에서는중주장애인들이없는나라를만들고싶어서 이런정책을만련한건지묻고싶네요 쨋뜬어떠한이유에서든현실불가능한일임을아셔야지요 절대있을수도있써서도안되는일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