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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밸트구역 불법행위로부터 아파트구역 아이들 위험을 막아주세요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261

그린밸트구역 불법행위로부터 아파트구역 아이들 위험을 막아주세요!!!!! 먼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을 위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의원님들! 그린밸트내 불법토지 이용(골재 야적장이라 합니다)에 대한 중단과 처벌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 **동 **동 주변 입주가 한참인 ***** 입주 예정자입니다. 문제가 되는 그린밸트 구역은 ***** 뒤 주차장 입구 바로 옆길! 버스정류장 50미터 구역! 1800세대의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유치원 차량대기하게 될 길가 바로 옆 그린밸트 구역입니다. 이곳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아파트 입주가 한참인 얼마전부터 그린밸트 땅주인은 이곳에 골재야적장설치를 하기 위해 현재 터를 닦고 있으며 주민들은 고양시에 민원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시 주무관으로 부터 시정조치민 원상복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조롱하듯 땅주인은 많은 나무들을 뽑아 버리고 붉은 흙을 정리하며 지속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야적장은 차량 통행로만 만들면 설치가 가능하다지요. 날마다 길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님! 의원님! 그린밸트내 불법토지 이용에 대한 처벌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도 그린밸트내 토지 변경에 대한 규정이 미약한것도 알고 있고 , 설사 불법이라 할지라도 시정조치하여 원상복귀 하는 경우가 고작 10%~20%도 안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글을 쓰는 이유는 대통령님! 의원님들! ** ** 아파트 단지는 일반 그린밸트구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그린밸트구역은 20미터 반경에서 유모차를 끌고 다녀야 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로이며, 뛰어놀고 지나다니게 될 길가입니다. 그런 통학길에 콘테이너 골배 야적장을 대놓고 준비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마치 법을 조롱하고 공무원을 조롱하듯이 말입니다. 학교주변과 아파트 주변에는 환경정화구역 안전구역 등등 이런것들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요즘 민식이법으로도 시끄러운 교통법적용까지 말입니다. ***** 뒤 주차장 입구 바로 옆길, 버스정류장 20미터 근방, 2000세대의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게 될 길가 바로 옆아이들이 지나다녀야 할곳에 대형트럭이 지나다니고, 큰 골재들이 굴러 다니게 되고, 여름이면 흙이 쏟아져 내려올테고 커다란 컨테이너가 설치될것이고, 아파트 입구앞의 신호등과 관계없이 큰 트럭들이 다니게 될것이고 ..... 생각만해도 너무 무섭고 아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00세대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는 건가요? 앞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은 누가 보장하는 건가요? 만약 아이들이 다치게 된다면 그동안 믿었던 대통령님과 의원님들께 많이 원망스럽고 실망스러울 듯 합니다. 부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 힘없는 공무원(주무관)에게 이 큰 일을 맡기지 마시고 직접 실사하시고 확인하셔서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땅주인으로 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지를 인정해야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입주민도 존중받아야 할 나라이기에 이글을 올리니 제발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부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소신을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을수 있게끔 마음을 보여주시면 *****의 주민들도 잊지 않을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방관의 눈에 비친 경찰공무원의 건강 적신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575

- 작성 배경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광역시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경각을 다투는 일선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본 것도 느낀 것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품었던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화재 현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방공무원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소방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방관의 주위에서 언제나 함께 고생하시는 경찰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이글을 통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해보고, 그에 따르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에겐 꽤나 큰 보람이겠습니다. - 유독가스 위험성 우리는 막연하나마 물질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가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리란 걸 본능적으로 알고 스스로 피하곤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수많은 연구 자료를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아황산가스 등의 독성가스가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의 호흡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 신경, 뇌, 심혈관계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셀 수 없이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되므로, 화재 현장에서 이러한 유해가스에 대한 대비와 관리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소방기관에서는 출동대원의 보건·안전을 위해, 각종 보호복, 공기호흡기, 가스감지기 등을 보급하고, 복귀 후에도 잔여 유해물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등 신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경찰관의 현실 그러나, 일선 경찰공무원의 경우 어떠할까요? 화재현장을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현장에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함께 출동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신체(특히 호흡기)를 보호할 안전 장비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나, 화재 현장에 출동해보신 경찰관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건물 혹은 물건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유독가스에 의해 그 일대가 온통 연기로 가득 차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비록 외부라 하더라도 숨을 쉬기 불편한 순간이 빈번히 발생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있습니다. 출동 경찰관들은 단순히 옷소매나, 점퍼의 앞날개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연기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사례 비록 화재현장은 아니었지만,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해당 출동은 『지하주차장에서 너무 독한 냄새가 나요』라는 내용으로, 119안전센터에 전달되었고 언제나 그렇듯 그 현장에는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경찰관분들도 함께 출동하였습니다. 소방대원인 저는 냄새와 관련된 출동이었기 때문에, 지급받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휴대용 가스측정기를 달고 진입하였습니다. 물론 경찰관들은 아무런 호흡 보호 장비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셨고, 연신 “으~ 이게 무슨 냄새야!”라는 말을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을 살피기 위해 내부로 진입한 지,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제가 휴대한 가스경보기가 「대피경고」를 알렸습니다. 계측 창을 살펴보니, 원인은 「일산화탄소 기준초과 및 산소농도 부족」에 따른 대피 지시 알람이었습니다. 즉시 경찰관을 포함한 관계인을 신속히 대피시켰고, 건물 시설관리인에게 환기설비를 작동시키도록 지시한 뒤, 내부를 수색하고 원인을 발견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호흡보호기가 소방관에게만 필요할까요? 현장에 출동하시는 경찰관분들은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호흡기를 보호할 마스크와 산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순찰차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 청원 사항 위에 나열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경찰관분들에게 자신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독마스크와 산소농도 파악 및 유해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지급해 주십시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특정직 공무원들의 보건안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교육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 주십시오. - 맺음말 과거, 공기호흡기도 없이, 진압 방화복도 없이, 이렇다 할 전자 계측장비도 없이, 온통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한 채, 농연 속에서 화염과 고립된 인명을 찾아 더듬더듬 바닥을 기어 다니셨을 선배님들의 행적들을 따라가 보노라면, 나의 현재는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곤 합니다. 그들이 실컷 들이마셨을 그 유독가스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국민들은 소방조직에 크나큰 신뢰를 하고 계시고, 그러한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소방조직은 더욱 전문화 되어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진압대원 12년차인 제 몸에는 화염을 감당할 「헬멧과 방화복」도, 유독가스를 차단할 「공기호흡기」도, 불꽃을 탐지할 열화상 카메라도 달려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사명 아래 같은 재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일선 경찰관분들의 신체에도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행사되길 기대합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목: 양육비를 주지않는 나쁜 부모들에게 불이익을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71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기 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앞으로 저와 같은 사례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2011년에 소송이혼 하셨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10일마다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문에 나와있구요. 2011년7월10일 부터 2023년7월17일 까지 매월 50만원씩 지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약8년동안 단 한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감치명령이 나와서 우체국 송달로 갔지만, 상간녀 딸이 그런사람 안산다고 거짓말을 하여 돌려보내서 감치또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단순히 피할 수 있는 간단한 법인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냥 어머니와 둘이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머니가 최근 공황장애와 우울증,대인기피증을 앓고 계셔서 건강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 뿐만이 아닌, 신체적인 고통도 있으십니다. 이는 저희 아버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어머니를 심하게 다치게 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CCTV도 없고 증거도 없었으며,그당시 어린저를 붙잡고 유도심문 비슷하게 하여 처벌도 받지않고 그냥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법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사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저와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해 주세요. 예를들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말입니다. 양육비는 단순 경제적 문제가 아닌 한 아이의 생존권 입니다.
제목: 농경지 일조량피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155

안녕하세요.저는 군산시 **면 **리***-*번지774m2밭에서 농사를10년이상짓고있는 농부 ***입니다.저희밭앞에 9월경(**리***-*번지답)에 주식회사 ***라는 업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저희 밭과 불과1미터거리를두어 10미터이상에 건물을지었고 이로인해 저희밭 774평방미터중 절반이 해가뜰때부터 질때까지 빛이 들어오지않아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되었습니다.건충중에 시 건축과에서는 현장확인도 하지않고 허가를 내주고 공무원은 현장에 나오면 안된다는 답변만합니다.다른 주민들항의도있자 나와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주식회사 ****와의논하라고 돌아같습니다.이과정에서 ****는 농사짓는데 지장없게 빛과 열로 장비설치하여 농사짖는데 지장없게 해준다고했습니다.하지만 다시 말을해도 나중에보자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있습니다.건축이후 저희밭은 한번도마를날이없고 젖어있습니다.땅에 빛과 열이없으면 밭갈이도 할수없으며 작물도 키울수없는 쓸모없는 땅이되어 저희6가족은 생계를 위협받게 돼었습니다.시관계자의 무책임한 업무처리와 주식회사 ****의 피해에 항의해도 아무런 조치없이 피해를 보고있어 이렇게 민원을접수합니다. 저는 그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이어갔으면 더 바랄게없습니다.저희 밭에서 예전처럼 농사를짓게 도와주세요.(위 내용으로 2018년 11월27 일 민원을넣고 해당부서로 부터 12월중에 업체에 피해없도록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가지나고 다시 문의하니 1월까지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저희 밭은 빛도 열도 없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늘진 부분은 단 한번도 마른날이없습니다. 제차 두번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지만 바로 전화준다면서 연락도 없습니다.건축 허가전에는 100프로는 아니어도 거의 피해없게 해주겠다는 업체와 공무원은 허가이후는 나 몰라라하며 대응 하고있습니다. 농경지는 시설하우스가 아닌이상 빛과 열이 없으면 작물 심기 전단계인 밭갈이도 로타리 작업도 할수없습니다.농민에게는 농지가 직장이며 생계입니다.부디 저희 가족이 피해없이 농사에 전념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종부세등 56억원 체납한 *** 차명 은닉재산을 공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182

하루 5억원을 벌금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 전 **그룹 회장 차명 은닉재산을 공개합니다 주소:1) 광주광역시 북구 **동 산 **-* 번지 (2269평방미터) 소유자:김** 2) 광주광역시 북구 **동 **-* 번지(683평방미터) 소유자:김** 어제 세종시 국세청 징세과로 위와관련하여 서류를 등기로 보냈습니다 내용정리 광주 북구 **동 ****** 지역 주택 조합 137 세대 조합 분양 85명 법적 정적수 모집 완료후 조합원 자격 미달로 인한 정적수부족 공사비 확보 불가 및 **건설(***소유) 부금 공사로 추진.그이후 ***씨가 추진하면서 세월만가버림. 토지대지금 30억 **저축은행 담보대출이자 발생 .조합해체 조합원총회 합의됨 120억 가능 실체 131억 있어야 주변 정리 된다고 함 그런데 주식회사 **** 시행대행사 대표 **(*** 조카)에게지시하여 입구쪽토지에8~9건압류되고.***씨는 처남김**(조합장)을시켜 변호사를 통해26억압류함.약17억인데 초가압류하여 매매가어렵게되어 4년간진척이 없음 . 재개발 할려고하는 서민들에게 ***씨가 지금피를빨아먹고있음 돈의 행방---- 1**건설(***소유)***조카 대표 2주식회사****건설(***소유)***조카 ** 3김**(조합장) 현 ***처남 &*******씨가 조카 **를수차례 오라고하여 돈을주어 위땅을 매입하고 .위땅을 다시 ***처남 김**으로이전하였으며 ***씨는 ****에 있으면서 공사발주.시공.시행.분양해서100억이상의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다 ***처남김**를조합장으로 만들고 전체를총괄하려다 조합내분으로인하여 현재진척이 없음 끝으로 현재 **** ***회사 **** 주소:******** 3.***** * ***** &******* Building ***-*** ***** ***** **** 09-***-**** PO.********* ***************** *** ****핸드폰:** ** *** *** 위땅은 *** 돈이 ****** 를 거쳐 현재 ***처남 김** 이전됨 철저한수사를 통하여 공정한 사회를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추후 ***와그 인척들의 조직적인세금탈세 내용를 올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 코로나폐렴유행 중국인외 외국인들 입국금지시켜주세요 반드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2,487

제주도무비자 입국일시제한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안되잖아요 모르시나요? 지금도 중국인들 외국분들이 여행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사실을요 언론에서 매일 외국인입국금지에 대해서 검토만 한다는 기사만 뜨는데요 다른 나라 기사보셨나요?미국 일본외 다른나라들은 다 외귀인 입국금지시켰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안해요?왜요?왜 우리나라가 중국눈치를 봐야되요? 문재인대통령은할아버진 우리나라대한민국대통령이잖아요 왜 중국만 신경쓰고 눈치를 봐요?그러다 한국사람들 다 죽으면 어떻하실껀데요? 국민을 위하신다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안위를 지켜주시고싶으시면 입국금지를 다 시켜주셔야죠 왜 말만하고 행동으로 실천을 안해주시나요? 대통령님께 묻고싶어요 대통령님은 어느나라국민의 대통령이신지요?중국대통령이세요?대한민국대통령이세요? 제발 국민들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 무시하지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외국인들 전면다 특히 중국사람들 다 한국에 못오게 입국금지시켜주세요
제목: 신종코로나 시기에 외유성 해외출장 간 칠곡군의회의원을 자가격리를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322

저는 칠곡군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군민들의 걱정은 뒤로한 채 자시들의 '관광'을 위해 무리하게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곳으로 출장을 떠난 칠곡군의회 의원에 대해 '자가격리'을 요청합니다. 올해 설 명절을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신종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확진자가 벌써 20명을 넘어섰으며 확진자의 동선이 나올때마다 주변의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시기에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 8명은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이라고 알려졌는데 뉴스에서 보면 이들의 출장은 '외유성 관광' 스케줄로 짜여졌다고 하더군요 지난해 '꼼수 출장'으로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칠곡군의회가 이번에는 전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신종코로나 사태 속에 자신들만 훌쩍 해외로 떠났습니다. 더구나 해당 출장지인 호주 시드니에는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중국을 다년온 사람뿐 아니라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것을 보면 10일에 가까운 시간을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곳에서 머물렀던 이들이 안전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로 출장을 나간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이 신종코로나로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시국에 나간 것은 비난을 더욱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가 나온 도시로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국내에서 들어오게되면 칠곡군민들은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8명의 군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군청 직원 등 이번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15명이 신정코로나의 잠복기간으로 알려진 14일간 자가 격리 하도록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막아주는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해외 근무자의 양육 수당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570

저는 해외에서 근무 한지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이들은 저와 같이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설에 모든 가족이 한국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몇 일전 제 주민등록 등록지에서 해외에 나간 있는 아동은 한국에 귀국시에만 3개월만 양육비가 지급되니, 여태까지 받은 양육 수당을 환수 하겠다고 합니다. 해외 에서 직장 생활을 20년간 하여 왔기에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은 자동 납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 지켜 왔는데, 왜 저의 아이들 및 해외에 나와 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목: 마스크 가격 안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791

한 장에 900원 하던 마스크가 3600원이고 배송비 2500원까지 붙는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대량-한 달 분량-으로 구매하려면 인터넷으로는 구매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매점매석으로 중국으로 넘기는 행위, 자국민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에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전협의 법령 철회 결정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172

2020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려던 공인중개사 수수료 사전협의 법령의 철회를 진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법령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한것을 이해 당사자중 일방의 주장과 반발로 철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협의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최고요율을 받는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최소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아주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 협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행위 자체가 '반발'이라는 단어보다는 '담합'이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개수수료가 현실적으로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고, 적정한 선에서 수수료가 책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다고 상한요율을 고집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의 반발만으로 시행하려던 법령의 철회를 결정한것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을 시행하려던 취지에 맞게 시행해 주십시요.
제목: 긴급) 강릉항요트마리나를 강릉시에서 직접 관리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149

긴급) 강릉항요트마리나를 강릉시에서 직접 관리 해 주십시오. 가. 강릉에는 강릉항요트마리나가 독점 시설입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는 지난 10년간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불법 탈법 운영을 하며, 강릉의 해양레저문화 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영동 MBC – 뉴스들 [뉴스리포트] 강릉항 요트마리나 계류비 분쟁 20200127 https://youtu.be/bShNM1l61fg [뉴스리포트] 강원 동해안 마리나항만, 향후 10년도 불투명 191128 https://youtu.be/yKDuiD3zEoU [뉴스리포트]강릉항 불법위험 마리나시설, 관리책임 '갈팡질팡' 191220 https://youtu.be/G3Y4HZ3M-fw [뉴스리포트] 강릉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불법 '수두룩' 191121 https://youtu.be/hiKDz2rTf-k [뉴스리포트] 마리나 계류시설로 '알박기'? 191127 https://youtu.be/z9VC_Azyf8w [뉴스리포트] 강릉항, '물거품'으로 변한 마리나 중심지 191126 https://youtu.be/LOt1yl6f8hA 나. 마리나는 기본적으로 계류시설 이외에, 선박용 크레인, 선박 주유시설, 육상 계류장, 선박수리소 등이 필수입니다. 강릉항엔 아래 법령에 따른 마리나 필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 관련 법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 기능시설 나.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上下架施設) 다. 급유시설, 라. 선박성형틀 등 제조시설, 전기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洗淨施設) 등 선박작업용시설 바. 클럽하우스, 회의장 자. 쓰레기처리장, 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 다. 강릉항요트마리나 운영자인 ****는 계류장의 관리는 물론, 유지 보수에도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또한 나)항의 마리나 기본 시설에 1원도 투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사업인 강릉항요트마리나에 강릉시나 해수부가 국비로 기본 시설을 지원할 이유도 없습니다. 라. 이대로라면 앞으로 20년 후 ****가 운영권을 국가에 반환할 때까지 강릉시는 이대로 낙후 시설로, 전국 최악의 해양레저 환경으로 후퇴를 거듭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낙후 된 시설을, 더 좋은 시설의 몇 배나 되는 비용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 계류를 해야만 하는 강릉항의 선량한 선주들도 피해 구제해 주십시오. 마. 정부는 강릉항요트마리나의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한시바삐 강릉시가 직접 운영하여 제반 시설을 원활히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2020년 2월 11일 강릉마리나선주협회 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여행자제 권고 6나라를 향하는 비행기 취소수수료 면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478

최근 정부에서 우한패렴의 지역사회확산을 방지하기위해 6나라에 대하여 여행자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의 방문을 자제해 달 라는 건데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한패렴의 위험이 어느정도 진정될 때까지 이들나라를 여행하고자 예약했던 분들이 비행기예약을 취소할 때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주셨으먼 합니다. 저도 이달말 베트남 다낭을 방문하기 위해 **** 비행기표를 예약하기도 했는데 취소수수료가 부담되어 선뜻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같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정부에서 앞장서서 비행기 취소수수료가 면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자제기간이 지난 후 활성화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660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련활동, 수학여행, 체험학습 자제 또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아주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해병대캠프사고, 세월호참사 때도 수련활동,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중지시킴으로 사고예방에 힘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지가 되면서 전국에 상당수의 실직자가 생기고 경영난을 겪고있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련활동, 수학여행, 체험학습 관련업체, 버스운송업체, 단체복제작업체, 식자제 업체, 숙박업체, 여행가이드, 청소년지도사 등등 많은 분야의 업체들과 전문직들이 경영난 또는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습니다. 자제를 시켰으면 다시 활성화 또는 의무화를 시켜야 실직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관과 업체들이 복귀가 가능합니다. 항상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때 마다 일시적인 눈 앞의 조치만 이루어지고 급한불이 꺼지고 나면 나머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라의 결정으로 인해 많은 기관, 업체, 전문직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의 중지나 자제를 풀어달란 말이 아닙니다. 체험학습 중지 또는 자제로 인한 시켜 손해가 생긴 업체들과 적게는 1,2년 많게는 20~30년동안 종사했던 전문분야를 생계를 위해 포기해야만 하는 그들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것도 아니며 "자제 또는 중지" 라고 했던것처럼 "권장 또는 의무" 한번만 해준다면 어렵지 않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야의 업체가 관련되어있습니다. 각지역의 여행지, 청소년기관, 관람업체, 여행사, 보험사, 운송관련업체, 식자제없체, 단체급식소, 청소년지도사, 인솔가이드, 안전요원, 단체티제작업체, 도시락업체 어찌보면 이런 체험학습 활동들이 없어지면서 분명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데 일조될것입니다.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가 안정을 되찾게 된다면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의 "중지" 또는 " 자제"를 권했던 것처럼 "권장" 또는 "의무화" 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선거 관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1,920

1.사전 투표 폐지하라 2.전자 개표기 사용 금지하라 3.투표소 현장 수개표 실시하라
제목: 코로나 바리러스로 인한 매출 급감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588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도 방문하는 홍대 상권의 카페 사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으로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비싼 임대료 조차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한 매출 급감에 대해 임대료 부분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제목: 감단직폐지 해주십시요!!제발 우리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십시요!!최악에 열악한 조건에 근무 하시는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264

우리 나라에 아버지들에게 족쇄를 풀어 주십시요!! 감단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제발 족쇄를 풀어 주세요!! 문제는 감단직 승인을 받을 경우 노동 조건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적용에서 제외돼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 급여를 제공하고 여러가지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노동자인데 누구는 감단직이 아니어서 주휴수당과 각종 가산 수당을 모두 받고 ,누구는 똑같이 누려야 할 해택에 대해서 말 조차 못하는 세상입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고 엉터리 조사를 통해서 임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감단직을 폐쇄 시켜 주십시요!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최근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휴게시간 늘리는 형식으로 감단직의 임금을 덜 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경비원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어도 경비실 안에 있어야하고, 중간중간 업무도 봐야하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하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경비원분들이 경비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 감단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족쇄로 우리 아버지들을 최악에 노동여건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
제목: 목장농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144

농민 생계 위협하는 군위군청 하천과... 2019년 4월20일경 군위군청 (하천과)에 들러 목장보상금 수령에 관하여 담당 주무관과 상담하였습니다. 담당자는 공사가 지연되어 2019년 9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마쳐야 한다며 그때까지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젖소는 장녀 앞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장물은 내가 수령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묻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 수령금이 얼마냐고 물으니 출력해본 결과 착유실 37,500,000원, 영업보상과 축사보상 등을 합하여 140,034,300원 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총계 177,534,300원) 소 처분 즉시 보상금 수령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젖소는 한우와 달리 결핵검사, 브루셀라 검사 등 매매 전 과정이 많아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6월이 되어 무더워지기 전에 5월중에 처분해야한다고 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그 후 급히 소 중매인을 물색하여 과정을 밟고 처분하고 2019년 6월8일경에 보상금을 수령하러 군청 하천과에 방문하니 경상북도 하천과에서 기다리라는 지시가 있어 지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지급 보류냐고 물으니 지급보류는 아니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왜 통보나 안내가 없었느냐고 반문하자 미안하다며 잘되길 바란다는 답변이 끝이었습니다. 상담 후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공문이나 안내문을 통보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자 미안하다는 답변 뿐 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목장관련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관계자는 또 우사를 멸실하면 보상해주겠으며, 축사 무허가는 영업보상도 안된다며 엉뚱한 말만 늘어놓는데 ** 목장은 이미 2019년도 6월 28일에 축사적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안내를받고 이행강제금 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이며 (당시 목장주는 연안 이씨 문중에 속한 우사토지와 관련하여 문중 대표에게 동의를 구하고 허가까지 받고 진행하였음) 이미 적법화 되어서 담당자의 논리는 **목장 보상관계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2019년 12월 현재까지 군청에서 취한 조치는 재감정뿐인데 그 결과는 총계 57,262,900원으로 기존의 보상가 (177,534,300원)와 터무없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또한 축사가 무허가라서 보상할 수 없다고 , 무허가 건물은 축사보상 및 영업보상 또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책임감 없는 군청 담당자의 태도가 너무 황당하며, 생계인 축산업이 젖소매매 후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보상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 젖소는 다 처분하여서 농가수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자식 잃은 엄마에게 패륜적인 막말 한 조목사 부인”에게 엄격한 처벌 적용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2-12 ~ 2020-03-13
참여인원: 731

“교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자식 잃은 엄마에게 패륜적인 막말 한 조목사 부인” 에게 엄격한 처벌 적용 청원합니다. 2019.6.2. 교회 일꾼을 뽑는 직분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거에 조**목사 부부가 자신에게 복종적인 사람을 뽑기위해 다량의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하여 투표함에 집어넣는 부정을 저질렀으며 설교시간에 자백까지 하였습니다. 조**목사는 자신은 몰랐고 사모가 단독으로 했다며 비열한 핑계로 둘러 됐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회개와 자숙하기는 커녕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는 성도들에게 온갖 겁박을 자행하다가 심판기관인 **노회 재판국에서 “목사는 정직 12개월, 사모는 제명으로 치리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회의 판결을 받아 정직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도 어기고 교회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는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많은 교인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2020.1.26.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조**목사를 향해 한 교인이 설교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서 선하게 살라는 목사의 위선적인 말에 화가나서 “목사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치자, 조목사 부인인 이**사모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덕성을 잃어버린 목사는 목사님이 아닙니다”라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는“자식 죽어도 그런짓 하나? 라며 비웃었고, 사모 옆에있던 목사를 따르는 또 다른 교인은“니는 자식이나 죽여놓고”라며 사모 말을 따라하면서 함께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묻어두었던 아픔이 되살아나면서 친구를 구하려다 하늘나라로 간 아들이 아른거렸고, 그간 신앙의 힘으로 슬픔을 꾹꾹 누르며 버티어 왔던 아들 잃은 엄마의 처절한 한이 눈물과 함께 울컥 쏟아졌습니다. 저의 남편도 흥분하여 도망치며 빠져나가는 사모에게“지금 뭐라했노? 뭐라했노?”라 했고, 사모는“그래, 나를 죽여라. 때려라. 쳐라!”라는 등 오히려 남편에게 달려 들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잃은 아픔을 이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의 딸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분노에 어쩔 줄 몰라 떨고 있었습니다. 목사에게“목사님! 어떻게 사모님이 죽은 우리아들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할수 있나요?”라고 말을 하니, 목사는 들은 척도 하지않고 밖으로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교회 입구에 있던 사모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서서는“사모로써 말했다.”라며 또다시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성도들은 사모를 향해“어떻게 그런말을,, 세상에 할말이 있지”라 말했습니다. 저의 아들은 5년 전 친구들과 축구를 한뒤 냇가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친구와 함께 목숨을 잃어 의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식을 잃은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며 아직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어 가끔씩 아들이 생각날 때면 하염없이 눈물을 쏟곤 합니다. 죽은 아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족을 담임목사 사모라는 자가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식으로 공격하며 비아냥거리며 모욕했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뽑는 선거에서 제가 조**목사 부부의 부정을 우연히 알게 되어 알렸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최초 제보자라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저희가족에게 패륜적인 폭언으로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조**목사 부부는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으며 인간으로써 차마 하지 못할 몹쓸 말을 하였습니다. 이세상에 그보다도 큰 고통과 아픔이 또 있을까요? 이건 자식잃은 부모들 전체를 모욕한 행위이며,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나쁜 짓입니다. 수년전 우리가족은 의사자가 된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과 같은 나이의 청소년 사역을 위해 귀히 쓰여 줬으면 좋겠다고 특별선교헌금을 드렸는데, 조**목사 부부는 몰래 봉투를 열어보고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어 놀랐다며, 교회 재정에 올려 선교비에 입금되어 지출절차 대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지인에게 보내 개인적으로 일괄처리해 오랫동안 우리가족을 가슴 아프게도 했습니다. 조**목사 부부가 엄마의 한맺힌 절규의 소리를 오랫동한 감당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자식이 죽었다는 이유가 어찌 세상의 웃음거리와 비아냥거리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죄에 대한 댓가를 반드시 치려야 합니다. 차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목사 사모의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었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조**목사 부부는 부정선거를 계획했던 그때부터 더 이상 목사로써의 권위를 잃었으며 목사 부부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수개월째 교회를 지키려는 대다수의 성도와 조**목사부부의 대립관계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정직해야 할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생각 할 수 없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는 조**목사 부부의 지나친 욕심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불법선거를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 주실것과 의로운 죽음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 한데,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는 기존의 처벌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제발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엄마에겐 죽은 자식이란 없습니다. 오늘도 이별중입니다.
제목: 제발 국적법을 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1 ~ 2020-03-12
참여인원: 985

결혼한지 4년된 베트남 아내가 국적취득,개명후 여권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아내의 국적을 박탈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먼저 저의 사연을 올립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한지 5년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살았습니다. 국적취득 하려고 하기에 함께 공부하며 국적취득을 도와 작년9월에 취득하고 법원에 개명을 한후 11월에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전에 제가 직장을 다니다 낙상을 당하여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직장을 쉬었고 베트남에 화장품 장사를 하고자 해서 아내의 고향에 가계도 열었습니다 화장품 장사를 하다 장인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얼마전엔 장모가 유방암이라 한국에 초청하여 대학병원 진료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전 진심으로 아내에게 저의 모든것을 다했는데 돈을 바라는 아내는 제가 생활이 힘든것을 알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베트남에 장사에 들어간 돈을 빼돌리고 국적취득후 개명까지 하고 여권을 만들어서요 가출신고를 하니 얼마전에 베트남에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페이스북에 보니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돈을 번다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 저의 자식의 미래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적취득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사일(빨래는 세탁기통안에서 옷이 썩어 버리고, 아이가 있는집에 버려진 음식물과 물로 밤마다 바퀴벌레가 기어나오고, 아이의 간식과 밥을 챙기지 않아 음식과 간식거리를 버리고)엔 관심이 없고 페이스북과 베트남가족과의 대화만 줄곳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가출로 인해 저의 집 부모님과 가족들의 충격과 아이의 육아로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국적법을 알아보니 아내의 국적취득이후에 가정이 파탄이 나도 남편이 국적취득관련 이이를 제기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결혼이민자가 가정의 결격사유가 없을시 국적취득후 가출을 했다면, 결혼을 이용하여 국적을 취득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적취득 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국적취득에 동의 하십니까?" 라고요 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내가 가정의 돈을 빼돌리고 가출해서 저와 저의 아이 그리고 저의 부모님까지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가정은 국민이 행복할수 있는 울타리 입니다! 국제결혼의 파경은 잘못이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국적법이 악용됨으로써 무수한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파괴되고 거기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귀화를 허용하지 않고 영주권만 주는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나다. 귀화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귀화를 허용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이를 제기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주변을 둘러보면 가출한 외국인아내로 인해 힘들어 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중엔 남편의 잘못도 있을테고 아내의 잘못도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제도적 장치를 많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실내 빙상장 입지 변경을 중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1 ~ 2020-03-12
참여인원: 119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실내빙상장 건립 공모사업에서 1차 공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세종시는 2차 공모에 재도전장을 냈지만, 마지막 단계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공모 신청서 상 빙상장 위치로 언급한 3-2생활권 보람동 일원 수변공원(7만 6575㎡)은 단순 체육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799 지면게재일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위 기사 내용으로 보면, 빙상장 위치를 결정해서 공모 신청했다가 탈락하였습니다. 2019년 '빙상장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지방행정전략연구원)에 따라 중앙공원 1단계 구역 장남들광장 위편(4,000㎡)으로 정해졌다. 세종호수공원 제1주차장 맞은편이다.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 좋은 도시 중앙부 배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체부는 접수를 마감한 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실사를 거쳐 평가하고, 공모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98 위치는 중앙공원 1단계 구역 장남들광장 위쪽(세종호수공원 제1주차장 맞은편) 4,000㎡ 부지로 정했다. 지방행정전략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8일 완료한 ‘빙상장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제안한 입지다. 용역 결과를 보면 수입과 지출만을 따진 ‘재무적 타당성(PI)’은 떨어지지만, 사회적 편익을 감안한 ‘경제적 타당성(B/C)’는 높은 것(1.190)으로 분석됐다. 생산유발효과와 수입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11416095159?did=NA&dtype=&dtypecode=&prnewsid= 위와 같이 기사 내용들로 볼 때,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경제적 타당성(B/C) 결과 결정된 입지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실사를 거쳐 평가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타당성 조사 등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알 수 없는 누군가의 ( 지시 또는 힘 ? ) 의해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입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2015년 공모 신청시 빙상장 위치를 3-2 생활권 보람동 일원 수변공원으로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2019년 공모 신청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세종호수공원 1주차장 맞은편 부지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뒤에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목: 키즈카페 영업중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1 ~ 2020-03-12
참여인원: 300

저는 인천에서 키즈카페를 하고 있습니다ᆢ 이번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ᆢ 요즘 경기도 많이 안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까지ᆢ 정말 생계가 막막합니다ᆢ 다른 업종도 힘들겠지만ᆢ 키즈카페 분야 특정상 ᆢ 부모와 7세미만의 아이들이 함께오는 곳이기에 피해가 엄청납니다ㆍ 이번달 안에 코로나가 없어진다거나 국민들이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없어지는게 아닌이상 ᆢ 저희는 끝이 없는 이 긴시간을 어떻게 넘겨야할지 막막합니다ᆢ 당장 월세ᆢ 관리비ᆢ 생활비ᆢ 인권비ᆢ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서민들을 도와주세요ᆢ
제목: 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1 ~ 2020-03-12
참여인원: 605

개인적으로 이 정부를 그리고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에 관해서는 일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한 교민 입국 이런 부분 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중국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섣불리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중국에 대량의 마스크 지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의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례 마스크 폭리 업체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정부에서도 분명 국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기본적인 재해재난 생필품에 대해서는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모 마스크 제조 업체가 우리는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자 여기저기 이미 폭리를 취했던 업체들도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고 정작 그 말을 믿고 해당 업체를 들어가더라도 품절이라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마스크 폭리 부당이득 2. 기존 가격으로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일방적인 판매 취소 3. 판매하지도 않는 품절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 단속 담당자 2~3인만 3일간 모니터링해도 어떤 업체가 해당 업체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정말 재고가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스크 폭리 업체 단속이 단순히 선언적이거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법적으로 과연 이러한 악덕 업체들이 얼마나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회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달라는 애매한 요구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국가의 재난을 폭리의 기회를 활용하는 이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 리스트화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 (업체명, 브랜드명, 사업자, 대표명 등)를 조속히 만들어 주세요! 향후 같은 사안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 마스크나 재해재난 긴급 구호물품의 경우 국가에서 배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마스크가 대량 지원되면서도 정작 한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중국 혐오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전국 동일하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1 ~ 2020-03-12
참여인원: 594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이 현재는 시도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립정착금은 전국 동일하게 지원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문제 제기를 합니다. - 자립정착금이란?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서, 초기자립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 아동입니다. 2005년부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각 지자체로 이향되었고, 시도의 예산에 따라서 상향되기도 하고, 금액이 축소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자립정착금이 500만원이었지만 2016년 재정 적자를 이유로 300만원으로 줄였고, 2020년은 800만원으로 금액을 늘렸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 17개 시도에 예산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금액을 전국 동일하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