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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산부는 고위험군인가요? 일반군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360

임산부는 코로나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역패스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1/19) https://www.fnnews.com/news/202201240748156042 네, 알겠습니다. 미접종 임산부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남편과는 집에서 매일 같이 얼굴 마주보고 밥을 먹어도 식당에서는 같이 밥을 먹을수가 없지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접종 임산부도 사람인지라... 필요한 경우 PCR 검사로 음성확인서를 받아 제한적이이나마 일부 사회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PCR 검사체계를 바꾸기 시작했죠. 고위험군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주겠답니다. 임산부는 고위험군이라 방역패스 면제가 안되니, 임산부도 PCR 검사 대상이겠지~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2월 3일부터 적용된 PCR 검사 체계도에는 임산부는 고위험군이 아니랍니다. .........???? PCR검사를 받는 인원에 비해 신속항원검사 받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클리닉을 가보면 PCR은 줄도 안서고 바로 받고 귀가하는 반면, 신속항원검사는 긴 줄을 서서 대기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또 옹기종기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임산부들은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줄을 서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일부 진료소에서는 임산부라고하면 먼저 해주는 곳도 있다고하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확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10일부터는 코로나19 재택환자관리가 고위험군에게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뀐답니다. 여기도 임산부는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관리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 관리가 어떠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는 또 모르지요. 임산부 방역패스 면제로 청원 글을 올리려고했으나 아이들도 강제로 맞추겠다고하는 마당에 이 정부에서는 어차피 절대로 안해줄것 같으니 노선을 바꿔 글 올립니다. **임산부를 고위험군으로 인정해서 방역패스 면제대상에서 예외시켰으면 말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고위험군으로 보호해주세요. - 임산부 PCR 검사 대상으로 포함 - 임산부 확진시 고위험군으로 관리
제목: 간병인들 고통 받고 있습니다(PCR검사와비용.절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385

참~답답합니다 저희 형제 가족들 4명이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10/24일) 모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환자 용품비는 환자 가족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병원에서 간병하지 않는 보호자 3명도 순환 간병을 하려면 매주 PCR검사를 하고 교대시 매주 음성 결과지를 증명 제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PCR검사 때문에 4가족 전체 생활 패턴이 망가졌고. 스트레스가 엄청 싸이고 있습니다. 또 병원 간병 교대시 병원측 눈치보며 검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2/8) 병원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일날 교대 하고.교대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자택 거주에서 받고 결과지 음성 확인 제출 해야 되고, 병원 간병 입장시 병원 자체 PCR검사를 자비 부담으로 또 받고 음성 확인후 간병 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매주 4가족 모두 PCR 검사로 인한 비용,일상생활 고통과 병원측의 고압 자세 검열, 자비부담 PCR검사 비용등 ... 이런 절차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 참~의문이 듭니다. 자식으로 모친 간병조차 힘든 세상입니다. 요청합니다 이런 절차와 이런 비용 지출 이런 4가족들의 고통이 상식에 맞는건지요~
제목: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판정과 한국문화 탈취에 대해서 국가차원으로 항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601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판정 및 개막식 한국문화 중국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해 주십시오 2월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 선수와 *** 선수가 어이없는 판정으로 안 하여 실격 처리되어 중국 선수가 결승에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개막식 한국의 고유 음식인 김치와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북춤 등 한국의 문화를 중국화 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중국의 편파판정으로 4년간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 눈앞에서 사라진 선수들을 위해서 또한 한국문화를 갈취하려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헌법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율성"으로 변경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219

요즘 ***라는 사이비 종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 피해자 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라는게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사이비' 종교 또한 사이비 종교에서의 신앙할 자유도 헌법에 종교의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유를 너무 누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공익성을 봤을때 이 종교는 신앙하면 안된다 라고 규정할 사안도 있습니다. 공익성이 더 크다면 자유는 제한 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령 또한 마찬가지고요.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율성"으로 변경해야 사이비 종교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라는 기성종교가 있는데 굳이 왜 이만희라는 교주가 ***라는 종교를 따로 만든건 왜일까요? 제발 헌법 종교의 자유를 종교의 자율성으로 개헌을 해주십시오. 제발 저같은 피해자와 지금도 울고 있을 이단피해자가 있을텐데 그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와 같은 사이비 종교 근절을 위해 꼭 개헌을 시도하여 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구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292

친구는 남양주시 **읍 **리에 조상 대대로 살고 있으며 현재도 연로하신 홀어머니랑 살고 있으며 뒷산에는 골프장예정지가 있다고 하네요. 얼마전 집아래2차선 도로에서 골프장예정지까지 도로가 공사 할예정이오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고 남양주시 도로과애서 등기우편이 왔다고 하네요. 그도로가 나면 집이 번토막으로 헐린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등기를 받고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일용직(노가다)일 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집마져 헐리면 어디가서 살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울기에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친구집아래 2차선 버스도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왜도로가 생기는지 알수가 없네요. 과연 그도로가 누구를 위한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찬구집아래 2차선에서 골프장까지 그도로가 누구를 위한도로계획인지모르겠네요. 거기 원주민들은 반대하는데 골프장근처 새로 이사온 주민들만 찬성한다고 합니다. 남양주시는 누구를 위한 도로를 계획하는지 모르겠네요. 주민들을 위한 도로계획인가요? 아니면 골프장 을 위한도로계획인가요? 남양주시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빽없고 힘없는 서민은 어디에다 하소연할수 없어서 국민청원계시판에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질병청은 백신 부작용 성분이 다른 로트번호별로 데이터를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677

2021년 5월3일 동사무소 직원 연락 "동사무소앞에 나오시면 택시 불려놨으니까 택시타고 보건소가서 백신 맞고오시면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무이께서 2021년 5월3일 화이자 1차 로트번호(ET9096) 맞으시고(매우 위험한 번호로 알고 있음) 화이자 2차(로트번호모름)병원에 입원한적도 없으시고 엄청 활동량이 많으시고 건강하셨던분이 7월 이상증상 호소에 혈액검사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병명을 들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이후 대학병원 의사 지시에 따라 입원.퇴원 반복하면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저랑 가끔 집부근에 외출할 때 어무이께서 자주 이마쪽에 손이가고 표정도 안좋을때 "어디 아프시냐"고 물으면"괜찮다" "사진 찍기 싫어서"하시며 애써 웃으시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했는데 사망하는날 CT검사에서 머리에 작은 종양이 하나 있다는말에 몇달동안 대학병원에서는 치료중 머리 종양있다고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차에 너무 울화통이 치밀었습니다 치료받으면 호전된다는 담당의사말 주검으로 왔습니다 사망 일주일전까지만해도 잘 걷고 말씀도 잘하시던 어무이께서 12월2일~12월5일 갑자기 순식간에 하반신.상반신마비.말못하는 벙어리가 될수가 있습니까! 사망하는날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어무이 머리에 작은 종양 있고 신장.간.심장등 많이 망가졌다 수술중 사망할수 있다 중환자실 병실 빈자리가 생기면 옮긴다해서 하루종일 산호호흡기 의존한채 의식이 없으신 어무이 곁에서 머리만 쓰다주면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형제 남동생은 해외거주하는터라 화상으로 어무이 귓가에 수없이 부르는 막내아들 소리가 들렸는지 어무이 눈가에 한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려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군데 찔린 바늘하며 고통스러운 어무이 얼굴.손을 잡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어무이께서 어릴때 키우다시피한 같이 동행한 외국에서 온 조카도 통곡하면서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임종까지 장례까지 보고 조카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가족 동의하에 어무이 산소호흡기를 제거 했습니다 숨을 쉬고 계시는 어무이에게 제가 가장 큰죄를 범했고 평생 제 가슴에 안고 가야합니다 로트번호별로 백신성분이 똑같을수가 없고 질병청은 제조공장 제조일자별로 천차만별로 다른 치사율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지가 있긴한 것입니까! 질병청은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얀센.모더나 로트 번호별 사망자.부작용및 관련 데이터 정보공개를 하십시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고통을 받고 있으신분들 인과관계를 밝히고 책임감 가지고 철저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저는 부동산투기꾼이 아닙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66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후반의 가장입니다. 이번 부동산폭등이 일어나기 직전인 2019년 말에 수도권의 재개발아파트분양에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 가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이며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기때문에 부부합산소득또한 많지 않으며 어린 자녀도 있고 25평의 소형아파트입니다. 또한 제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역은 청약당첨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으며 분양가또한 5억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변경이 되었고 입주즈음에는 시세가 최소 8억원이상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닙니다. 시세차익이 3억이상 발생했다고 하여 제가 현금을 손에 쥘수 있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과도한 대출규제로 인해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받을수 있는 정부대출도 취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소득이 적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특별하게 아파트를 분양해주고 정작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아파트 평균시세는 12억원을 돌파하였고 중위값또한 1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5억원과 보금자리론 6억원은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대출대상 시세기준이며 심지어 적격대출기준인 시세9억원 또한 서울아파트 중위값보다 낮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현실에 맞는 시세로의 조정을 강력하게 요규하는 바이며 신축아파트의 경우 실제 구입금액인 분양가로 기준을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특히 서울에는 땅이 없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 질수밖에 없는데 이곳또한 다른 신규택지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할것이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한해서는 과감하게 모든 대출규제를 완화하여서 서민들이 내집을 수월하게 마련할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여야지만 젊은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여 우리나라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의 방안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밖에 없으며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를 통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언제든지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목: 코로나 새로운 국면 새로운 대처를 필요로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322

겪어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방역 격리가 답이 아닙니다 무증상 경증도 있고 확산의 속도나 양상이 무조건 격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증의 경우 격리한다는 7일동안 중증으로 가는 일이 의료사각지대에서는 불보듯 뻔합니다 백신을 더 계속 접종해봐야 무증상 경증 될거란 기대마세요 단연코 아닙니다 유전자상 면역력상 무증상 될 순 있어도 절대 백신으로 예방되진 않습니다 3차접종완료자였던 남편의 폐는 좌우모두 코로나염증발생 2차접종완료자인 저의 폐는 왼쪽만 최초확진 미접종자는 고열있었지만 다행히 집에 있는 모든 약을 먹이고 열내리고 이 사태 직전 확진이라 진료약 꾸준히 먹어서 폐 깨끗합니다 완전 미접종 최종 아들 열 38도일때 빨리 내린 후 아무런 증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겪어보고 알았습니다 아무 증상없이 왜 사람들이 죽어간건지 아플땐 미친듯 아팠다가 열 떨어지면 다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인후통 기침 심한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나아진게 아니었어요 이 바이러스는 돌아다녀요 제가 아주 특이하게 통증을 엄청 잘 느낍니다 백신후유증으로 느꼈던 림프절을 훑는 느낌 코로나 걸리고는 이게 미세하게 그 곳들을 쿡 한번 쿡 한번 각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몸의 약한 구석을 찾는 듯 했습니다 격리되다보니 통증이나 증상에 딱 맞게 약을 먹기란 일반인인 저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제 폐가 망가지고 있었나봅니다 원래는 최초 확진 아이가 횡경막부근이 아프다 하여 모니터링이 되는 중이라 말씀드리고 ct를 찍었는데 저도 약간 이상한 뻐근함이 생겨 같이 요청했지요 만약 이걸 안 찍었다면 끔찍합니다 아이폐는 깨끗한데 엄마인 제가 입원해야 한다더군요 쿵. 애들과 아빠를 두고 아빠와 아들은 확진일이 하필 6일이라 약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아들은 멀쩡 했으나 아빠는 저보다 기침을 더했는데 다 두고 가려니 발이 안떨어져서 아빠사진이라도 확인해야겠다싶어서 아빠도 부탁했어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기존에 알던 폐렴은 열나고 기침 엄청하고 가슴이 쓰리다 못해 아픈 것인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한 당김 하지만 입원할 정도랍니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침이 나와야 가래도 나오는데 안나옵니다 누군가 열 내리고 괜찮네 하고 버티는 순간 폐가 다 망가져요 저는 백신불신이니 뭐니 맞자 맞지말자 더는 이런 말로 왈가왈부 하지않길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건 병원의 문을 열고 진료받아 경증일 때 빨리 치료하는 겁니다 백신이 정말 답이면 격리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비하면 제대로 정부 보호 받지 못한거지만 지금에 비하면 현재 격리중에 많은 도움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경증일때 항생제 하나라도 제대로 처방받아 먹었더라면 입원치료가 필요없었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야 그나마 같은 증상에 제 약이라도 나눠먹겠다는 생각으로 입원거부 더 중증인 환자에게 병상 넘겼습니다 마음이 천금만금 확진일이 6일인 남편과 아들은 약도 진료도 일체 없습니다 격리만 끝나길 기다리며 이 글을 쓰는 게 전부입니다 다행히도 부작용은 걱정되지만 델타변이에 쓴 코로나치료 주사제를 맞게 되었지만 오미크론엔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안 걸리신분들의 걱정을 압니다 격리가 백신이 답일 거라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면은 달라져야합니다 누가 확진이네 아니네 밀접접촉이네 아니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일 수 있습니다 병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들 약먹고 이겨야 합니다 경증 안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폐사진 확인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게 그냥 숨을 못 쉬고 죽을 수 있는 병이 코로나입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대통령님 이하 모든 분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를 어떻게 언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선거와 올림픽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지 않는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밟아나가는 정부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고 표싸움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제목: ***법 제정해주십시오(국적회복방지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9,532

이번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사태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국적을 선택한 ****(***)이 언젠가는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다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한국국적을 취득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데 개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 사람이 된것도 모자라 중국에 한국 선수들 기술과 전술까지 넘기고 본인도 선수였음에도 편파판정에 환호하는 사람이 다시 손쉽게 한국국적을 회복한다면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때 그때 이익에 따라 국적을 바꾸는 예가 늘어날것이라는건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러시아 사람 ****의 아내는 한국에서 사업을하고 아이는 이중국적자로 다문화 혜택을 받고 있다는것도 말이 안되지 않나요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분노합니다. 동북공정으로 한국문화,한국기술,한국인력을 약탈해가는 중국때문에라도 국적회복방법은 철저하게 강화해야하며 다문화혜택시스템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의 *** 나오지 않도록 국적회복시스템을 철저하게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후변화로 인한 동해 어장의 변화, 이중국적 허용으로 해결책 모색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10 ~ 2022-03-12
참여인원: 143

저는 러시아에서 조그마한 선박 사업을 하는 A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맞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5년이라는 시간동안 러시아 바다를 연구하면서, 온난화로 인하여 명태처럼 오징어 어장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러시아 바다를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매년 줄어드는 오징어 어획의 유일한 대안은 북한도 일본도 아닌 오직 동해어장의 연장선에 있는 동해의 약 70배 이상 되는 광대한 러시아 어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오징어 자원은 2019년 기준으로 약 30만 톤(한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며 매년 해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어장의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1차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국민 보호 정책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저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로 하여 신청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기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이는 오징어 분야에서 40여 년 포괄적 기술자(원양선장, 수산가공, 국제수산유통, 오징어어장개척자, 논문)로서 연구하고 노력한 보람이 고스란히 러시아 것이 된다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동해안 오징어를 먹지도 않고 식생활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동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북한)은 많은 소비와 가공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국민 생선으로 말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이것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 동해안 오징어어장이 명태어장처럼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자국민들이 잘 먹지도 않는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1년생)를 잡지 않아 조류에 따라서 흘러가고 자연 소멸 하는데 여기에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축척 된 어업과 선박 기술을, 러시아는 광대한 어장으로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정책적인 러시아처럼 이중국적 허용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업계의 종사자들이 러시아 국적과 대한민국 복수국적으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교량적인 역할로 러시아어장을 대한민국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법을 악용하는 자에게는 중대한 처벌을 해야 하겠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좁은 국토와 폐쇄적 삼면의 바다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극동에서 최고의 요충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몫도 있지만,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시대에 맞게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가볍게 여길 실수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땅에 묻혀있는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자식과 나의 후손들이 평화롭게 자라고 내가 뛰놀던 나의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선조들의 서러움과 지난날 굴욕의 시대가 다시금 되지 않도록 정부나 제 개인이나 기성세대들은 지금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러시아의 거대한 극동 어장을 러시아와 협력하고, 대한해협과 동해를 지나 러시아 북극항로에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간곡한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제목: 역사왜곡은 없었다. 설** 역사왜곡 관련 모든 기사 철회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958

역사왜곡은 없었다. 설** 역사왜곡 관련 모든 기사 철회를 요구합니다. JTBC 드라마 설**가 16부작 방영을 마쳤다. 드라마 상영 초기 역사왜곡, 민주화 운동 펌훼 등 논란의 소재로 상영금지 국민청원에 올라와 회자되었던 작품이다. 궁금했다. 어느 부분이 무슨 역사를 왜곡했는지..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선망하는 설** 작가와 주연배우의 이력으로 과연 왜곡된 작품을 집필하고 연기했을 지도 궁금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화부터 16화까지의 모든 회차를 통해 역사왜곡은 없었다. 아마 이 작품을 정주행한 시청자라면 나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배경은 1987년도이다. 이 시대를 살았거나 민주정치에 관심있는 젊은 세대, 아니 우리 정치를 배운 누구라면 이 해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슴 아팠던 해였는지 알 것이다. 돌려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해, 소수에 의해 투표하는 경선제로 치뤄졌던 대통령 선거제를 모든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 낸 해였다.이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치는 각오로 데모하고 희생했던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기 원하면 영화 '****'을 보기를 추천한다. 즉, 고 전대통령의 군부정치가 노 전대통령으로 이어져 독재 군사정치를 계승하고, 고 김대통령의 집권을 막아야 했던 시기였다. 설**는 이러한 시대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물론 허구의 사건을 전개하지만, 있었을 법한 스토리로 그 시절을 떠올려 주었다. 그 시절 남파 간첩들 중 임수호라는 주인공은 북의 지령을 완수하기 위해 활약하다가 붙잡히게 될 위기속에서 인질극을 펼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임무가 군사정권 유지를 위한 남과북의 정치공작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들의 목숨건 임무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면서 공작원으로서 삶을 회유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남여 주인공의 이루기 어려웠던 사랑이 애절하게 표현된다. 이것이 역사를 왜곡한 부분인가? 어느정도 사실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상화된 사건과 인물들로 정치 이념과 권력 가족 연민 사랑 등의 있었을 법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말해 그냥 창작물인 것이다. 안기부 미화는 정권의 개, 악마 같은 이라는 주인공과 조연들의 직접적 대사를 통해서도 살렬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안기부에 대한 실체를 이토록 구체적, 직접적으로 비판한 작품이 있었던 가 싶을 정도이니 안본 사람들은 확인하고 안기부 미화를 운운하길 바란다. 또한 안기부의 피묻은 음침한 고문실들과 고문하는 모습, 진실을 숨기기 위해 추행했던 모습들도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왜곡이고 잘못 기록되어 상영된 것인지 왜곡기사를 집필한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려 주신다면, 나도 이 글을 바로 삭제하겠다. 올바른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 해야할 미다어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공하는 모든 데이타와 정보가 매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섣부른 결론과 판단이었음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깜량으로 미디어의 힘과 가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미디어로 인한 영향으로 선동되지 않는 개개인의 판단과 주체의식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비록 초기 논란으로 인해 다소 낮은 시청률로 상영을 마감하였으나, ****** 개방 국가 1위라는 위엄을 지키며 우리 창작물의 발전과 공헌은 지금도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절절한 남과북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가 주된 멜로물이나 정치상황, 이념대립, 권력의 힘에 대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해 주었던 작품이다. 주인공들이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이며, 펌훼는 더더군다나 없다. 1987년 서울대 근처에서 살았던 지라 매일 끊이지 않은 데모로 인한 최루탄 냄새에 창문조차 열고 살지 못해 불편했고 불평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그러나 이런 글을 쓴 사람은 다음날 바로 사라지는 시대에 살지 않게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마칠까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 임산부 입원치료 및 출산 매뉴얼 강구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1,912

코로나 확진된 임산부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확진된 임산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들을 수 있는 피드백은, '산부인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거의 없다.' '훨씬 먼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분만 가능한 병상은 없다.' 등 하나도 임산부를 배려하지 않는 애매한 답변뿐입니다. 심지어 예정일자 기준 며칠전 확진된 임산부는 기존 다니던 병원에서도 출산이 불가하고, 어디에서 출산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게 이곳저곳 전화해봐야하는 상황입니다. - 산부인과, 호흡기(코로나)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공개하십시오. - 코로나 확진된 임산부가 출산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공개하십시오. 정부의 뜻이 '알아서 치료하고, 알아서 낳아라'가 아니라면, 제발 코로나 확진 임산부를 위하여 원스탑 매뉴얼을 강구하십시오.
제목: *** 홀딩스 본사의 포항설치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10,575

***는 지난 50여년간 포항시민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성장하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9조 238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업성장이 과연 ***만의 힘으로만 이룩된것은 아닐진데 이제 *** 지주사전환이라는 물적분할을 통해 *** 홀딩스의 본사의 서울 설치를 기정사실화해서 포항을 떠나려 합니다. 이에 51만 포항시민들은 분노하며 절규합니다. 반드시 ***홀딩스 본사의 포항설치를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 아이가 cctv 없는곳에서 폭행당했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563

관악구 **동에 살고 있는 두딸아이의 엄마입니다.2020년6월경 딸아이가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 공주병이라고 장난을 쳤나봅니다. 어느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어린이집 입구에서 어떤엄마가 니가 ooo야?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그러더니 니가 내딸한테 공주병이라고 했냐면서 야단을 치더라구요. 전 놀랬지만 먼저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니가 oo이에게 공주병이라고 했냐고? 다른아이들도 다그렇게 불러 라길래 그아이와 그아이엄마 앞에서 저희 아이를 혼냈어요 저희아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구요. 그랬더니 그아이가 제가 우리아이를 혼내키고 사과시켜줬다면서 아줌마 최고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깡충깡충 뛰더라구요. 그후 저는 아이들에게 친구들한테 나쁜말하면 안되고 상처주면 안된다고 여러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큰아이가 어린이집근처 초등학교를 다녀서 오르막길에있는 작은애 어린애집을 먼저데려다주고 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바쁜날은 큰아이한테 작은애를 데려다주고 가라고 부탁하고 출근을했죠. 어느날 큰애랑 작은애가 oo엄마가 자꾸 욕하고 째려본다고 하더라구요.그후로 늦어도 제가 항상아이를 데려다줬죠 그런데 그여자는 내가 있을때 조차 아이를 째려보며 **** 하더라구요. 한15번 정도 그런거같아요 그후로 아이들은 그여자만 보면 무서워서 내뒤로 숨고 두려움의 대상이되었죠. 내가 성격이 좋아서 참은건 아닙니다 같은 엄마니까 속상하고 화가 안풀렸겠거니 이해했던거죠.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작은애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마주칠일이 없었죠 2021.6.27일 아이들과 동네 목욕탕엘 갔는데 그아이와 아이엄마가 목욕을 다하고 나가려준비중이더라구요. 애들이 무서워하고 놀라하길래 괜찮다고 다둑이며 다잊었거니 신경도 안쓰고 탕에 들어갔는데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울면서 팔이 빨개진채로 들어와서 oo이엄마가 때렸다고 하더라구요.물론 탕에계신 분들도 다아이가 울면서 들어온걸봤구요.팔꿈치로 아이팔을 때려서 팔이 빨개더라구요 전쫒아나갔어요 우리딸 때렸냐고 소리지르니까 안때렸다고 니딸들 교육이나 잘시켜 ***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두번이나 사과하면됐지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드니 자기딸한테만 사과했지 나한테는 안했잖아 이러더라구요.그후 목욕탕에서 나와 112에 폭행신고를 했습니다. 그당시 아이는 빨이 빨갛지만 병원에 갈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애가 팔이아파 2주를 고생했구요. 2021.6.28일 사건이접수가 됐고 현장 검증도 나왔고 아이가 울면서 들어온건 증언해주신분들도 계십니다. 처음그여자가 경찰에 그냥스친거라고 나한테 사과 한다고 했다더니 조사가 진행될수록 놀다가 스친거다 목욕탕에 물기가있어 미끄러져 넘어져서 친거다 눈이나빠서 우리애인지 몰랐다 거짓 증언을 하더라구요. 그증언을 1학년딸이 들었는데 아이또한 어른이 거짓말하니... 그걸내가 어떻게 설명해줘야하는지... 마지막 대면조사때 아이아빠가 왜우리애 때렸냐고 하니까 cctv없잖아 이렇게 말하더군요.기나긴 조사끝에 2022.2.8일 불송치(증거 불충분)혐의없음을 받앗네요 . 맞은 사람수 있고 때린사람은 없는 폭행사건. Cctv가 없으면 때려도 무죄인가요? 왜 아이는 맞았다고 아팟다고 몇번을 증언하는데도 아이의 말은 무시가 됩니까? 저희아이 정신과 예약까지 해놓고 한달을 넘게 기다리는중입니다.진단서가 없고 cctv가없으몃 때린 사람은 죄가 없는겁니까? 한마디 사과도 없이 거짓증언만 하는 어른oo이 엄마를 처벌해 주세요 .cctv가 없어도 아이들이 맞을이유 또 아이의 증언과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들을 믿어줘야지 아이들이 뭘보고 무슨생각으로 자라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법공매도를 척결하여 금융시장을 선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723

저는 대한민국 주주입니다. 주식의 정의는 회사를 구성하는 자본의 단위이며 지분을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계시겠지만 주식이란 회사의 미래비전, 성장성, 그리고 현재 영업이익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형성됩니다. 저는 2021년 어느날, *********라는 회사의 주식을 다량 매수하였습니다. 정부의 k-바이오 육성 비전과 회사에 대한 백신사업에 비전,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영업이익을 좋게봤습니다. 제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고 그 회사는 현재 자체 개발백신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으며 매출이 1000%가 넘게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 백신의 cdmo 생산도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는 예상과 전혀달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두달새 40%가 폭락하며 호재가 나오는 날마다 족족 보란듯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회사의 영업이익, 비전과 같이가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주주들은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해야할까요? 금융위원장께서는 공매도를 전면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msci 지수에 선진국으로 편입을 해야한다나요? 과연 작금의 시점에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건가요? 대한민국 개미들만 피눈물 흘리는 이런 주식시장이 과연 선진화된 시장일까요? 해당 주식의 주가 추이를 보시고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없는지 주가조작은 없는지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손실은 주주들의 몫인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주주들의 알권리는 보장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셰퍼드 총기관련 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580

셰퍼드 총기사건 일시: 2021년 12월 2일 고흥군 유해조수 포획이 허가된 오리류를 포획하려 저수지를 향해 논으로 이동하는 중 창고에서 담장 및 울타리도 없고, 목줄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자 한명 없이 풀어놓고 키우고 있던 대형견이 저에게 달려들어 순간 공포감에 엽총(산탄총)1발을 발사했는데 셰퍼드의 아래턱이 유실되고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술 중 아래턱에서 산탄 총알 60여 발이 나왔다고 하는데 셰퍼드와 저와의 거리가 2~3M라고 주장했고 견주 측은 농가 창고를 공장이라 말했고 25M라고 주장했습니다. ** 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총기 안전관리 화약류 위반 및 특수 죄물손괴 두 가지 법령으로 조서를 두 번 받았습니다. 조서 과정에서 창고에서 논으로 돌진했던 셰퍼드 견이 엽총을 맞은 자리가 40m라고 하여 인정을 하였고, 다음날 줄자로 사건 현장에 가서 직접 측정해보니 53m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셰퍼드의 나와바리에 제가 무단으로 침입을 하여 셰퍼드의 기분을 나쁘게 하여 저에게 돌진했다고 하였습니다. 개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발언 이외에도 너무 편향된 수사라고 느껴 두 번째 조서를 받을 때 영상녹화 진술을 신청하였더니 ** 경찰서에는 영상녹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녹취 진술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서를 마치고 귀가한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담당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녹음기가 고장이나 녹취 진술이 안 되었다며 이대로 그냥 수사를 마무리 하자는 수사관님 한마디에 황당하기도 하였고,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오늘날에도 해주지도 않을 영상녹화와 녹취 진술을 설명을 하였는지 저로서는 납득 이 가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수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답답함과 회의감마저 듭니다. 그리고 형사사건 판결도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흥군청에 통보하여 저에게 행정적으로 처벌하라는 협조공문에 수렵면허 3개월 정지와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통보받고 고흥군청에 문의하였더니 고흥군에서 허가해준 유해 야생동물 이외에 개를 쏘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행정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행여 저의 부주의 및 오발 사고로 엽총을 쏘았다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셰퍼드 대형견이 창고에서 50m나 떨어진 논으로 돌진하여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위협마저 느껴 방어목적으로 총을 한방 쏜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정당방위가 없다는 걸 이 사건 이후 절실히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창고에는 CCTV가 7대나 설치되어있는데 6대는 정상작동을 하고, 셰퍼드가 저에게 돌진하는 장면과 저의 정당방위를 입증할 CCTV 1대는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창고로부터 50M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 견주측에서 창고에 개를 유인하여 제가 과거에도 개를 잡아먹고 판매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다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CCTV영상 또한 창고에 침입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 위치는 저수지 쪽을 향해가는 유일한 다리를 비추는 영상이며, 창고부지로 침입한 영상이 아닙니다. 해당 위치는 차량-다리-도로-논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비추는 영상이며, 창고는 다리를 건너 도로 우측으로 약 55m 이상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해당 영상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정면이 논, 도로를 따라 우측으로 이동하면 창고입니다. CCTV에서도 보이듯 창고가 위치한 우측을 주시하는 모습 한번 없이 저수지 쪽을 향해 정면만 주시하며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뉴스인터뷰 현장 영상에서 나오듯 외부에서 창고 내부에 개의 존재조차 알수 없으며, 다리를 건너서도 창고와 컨테이너에 가려 창고 내부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논의 위치를 창고 위치인 것 마냥 명시하여 논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을 창고를 향해 개를 사냥하러 허리를 숙이고 접근하는 상황처럼 날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큰 교통사고 후 전신마취 후 수술대에 10번이나 오른 지체 장애 4급인 제가 셰퍼드 대형견에게 물릴 때까지 기다렸다 총을 쏘아야만 했을까요? 사건 당일 동네에 지인분 있어 창고 주인댁에 찾아가 사건 경위를 설명해 드리고 5백만 원에 합의를 청했으나 2천만 원을 요구해 합의가 무산되었고, 사건 후 동물 대학병원에서 안락사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견주분은 셰퍼드의 치료를 진행하였고 10여일 전 셰퍼드병원치료비외 개위자료 5천9백만원 민사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고흥에서 태어나 고흥을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에다 시골에 부모님 모시고 농업에 종사하며 세 자식의 가장으로 부끄럼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는 난관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도 한달동안 받으며 가정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사고 후 편파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두어 달이 넘었는데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날이 며칠인지 오늘에 저의 심정은 참담 하다못해 좌절감마저 들곤 합니다. 차라리 셰퍼드에게 물렸더라면 하는 생각과 후회스러움이 따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셰퍼드 대형견을 다치게 하였는데 정당방위는 오간 데 없고 힘없고 빽없는 저로선 법이란 올무에 수긍해야만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기업 직원의 부동산 알박기 투기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502

하남시 **동 지역에 도로가 있어 주택 및 자영업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도로가 있어 건축 허가도 하남시에서 정상적으로 나온 상태인데 하남시의 행정 착오로 인해 도로 지정과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서류상 '도' 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후 도로가 지나가는 땅이 경매로 나왔고 현재 토지주가 현 상황을 다 알고 경매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건축 허가가 이미 나서 30여 주택 가구와 자영업 가게가 위치하고 있으며 하남 이성 산성(문화재관리지역) 등산로 진입로로 함께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토지를 경매 받은 현 토지주는 본인 땅 위로 기존의 도로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기존의 도로를 봉쇄(재물손괴) 하였습니다. 현 토지주로 인해 도로가 봉쇄되어 다닐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연립주택 토지 주의 배려로 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도로를 만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도로에 비해 폭이 좁아서 차량이 지나가기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존 도로가 현 토지주로 인해 봉쇄되고 임의 철거되기 전 하남시 토지 계획에 도로로 인정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기존 도로를 봉쇄 후 임의 철거한 현 토지주는 본인 땅에 침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쇠 파이프와 철판을 새로 만든 도로 겹경지에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으로 경찰도 수차례 출동 했었고 경찰에선 도로 경계 위로 쇠 구조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내용을 문제가 되는 현 토지주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쇠 구조물은 조금씩 도로 접경지까지 이동하면서 지금은 임의 도로 위로 침범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단 기간 동안 이 지역의 가게, 등산로를 이용하고자 통행하던 많은 차량들이 쇠 구조물에 긁힘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현 토지주는 고의적으로 나 몰라라 하는 행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철판이 심하게 흔들려 소음도 매우 심하고 도로 쪽으로 날아들기도 해서 주민 피해가 극심하며 인근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 차량 수십 대가 쇠 파이프 구조물에 의해 파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데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이 현 도로 문제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몇 곳은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접은 곳도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들지만 함께 버티는 시국에 ** 기업 직원인 현 토지주는 행패를 부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하남시 **동 ***번지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제 민주화를 위해 기업의 비윤리적인 물적분할과 상장을 막아주시길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405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국민 보호의 의무를 국가에서 뒷짐지고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저는 한국조선해양 주주입니다. 업황이 향상되는 기대감으로 주식투자를 하게되었으나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직 경영진의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며 경영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하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트라우마를 겪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선진국의 금융자본과 달리 국가에서 뒷받침하는 산업자본의 힘으로 지금의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큰 리스크를 안고가는 산업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경제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과 초격차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금융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금융자본의 발달을 위해 주식시장이 발전해서 금융강국이 되어야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능을 알고 애국하는 마음이 주식투자자들에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한 뒤쳐진 제도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유지되고 이와 같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는 비윤리적 기업의 경영 방식이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어 외면받고 결국 국가 경제는 성장에 있어서 발목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데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정도경영을 위한 견제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오직 경영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유는 법률 해석에서 주주를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집단소송조차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기업의 성장에 동반자가 되어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합법적으로 손해를 입힌다면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누가 믿고 투자하고 싶을까요? 이런 상태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잘못된 제도는 주식시장의 자본을 잠식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물적분할을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를 상장하는 한국조선해양 경영진을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년 전 현대중공업은 상장사였으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사용해야할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사를 만들고 자회사로 두어 비상장사가 되었고 근로자들과 하청업체가 모든 피해를 담당하고 대주주에게는 배당금을 통해 수천억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현대중공업은 다시 상장했습니다.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 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혀졌으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청문회는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정작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대삼호중공업도 상장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분명히 투자자의 자본을 수탈하는 행위입니다.한국조선해양과 여러 대기업들의 이러한 비윤리적 경영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요건에 주주의 권리 침해나 이익훼손,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요건을 추가해서 지금 당장 심사요건을 바꿀 수 있는데 왜 검토만 한다고 할까요? 정부와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다.
제목: 보건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9 ~ 2022-03-11
참여인원: 408

저의 지인이 보건소 공무원입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팀에서 자가격리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있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평일 주말 구분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쉴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평일 주말 구분없이 매일 밤 12시가 넘는것은 기본이고 새벽 3~4시가 되어 집에 들어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15시간~18시간 정도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따르지않아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감염팀 자체가 개인에게 휴식을 부여할 분위기 형성이 안됩니다. 정말 버티기 힘들어 반차라도 쓰고 싶어도 분위기가 안됩니다. 하루에 자가격리자만 많으면 1천명씩나옵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평일 주말없이요. 자가격리 담당자는 1명입니다. 물론 다른 기간제 선생님들과 주무관님들이 도와주시지만 도와주시는 것과 담당자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버틸수 있겠습니까? 그럴거면 공무원 그만두라고요? 그럼 다음 공무원은 버틸수 있답니까?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는 보건소 공무원의 인권도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