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포괄수가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8월 7일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병원 한달이 다 되어갈 즈음 포괄수가제 때문에 공단서 지원이 안된다며 병원서는 퇴원을 권하시는데.. 혼자 거동도 안되는 환자를 나가라니..ㅜㅜ 아직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계속 병원을 옮기고 있습니다. 환자도 가족도 너무 힘드네요.. 2달이 채 안된 지금 가급성기인데.. 요양병원를 가란 말씀인가요? 포괄수가제 이해할 수가 없네요.ㅜㅜ
제목: 사회복지를 위해 종교탄압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2

수많은 복지시설들이 종교인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종교나 이념으로 부터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공무원 빼면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종교인이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양심의자유를 침해하고 고용을 빌마로 십일조,헌금을 강요하여 경제적인 착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일을 한다고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종교인들이 좋은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세금마냥 돈을 착취하는 구조를 정부가 방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의 영역이지만 행정적으로도 올바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종교탄압이라면 종교탄압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신도시 공급확대 전면취소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더이상 아파트는 그만 짓으십시오 좁은 땅덩어리를 다 회색빛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미세먼지 심각성 잊으신겁니까? 미분양 아파트 많습니다 해결 하고 교통 지옥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 재건축ㆍ재개발로 공급확대하고 그다음에 생각하십시오 지금 있는곳 활성화 시키는게 우선입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

지역별ㆍ업종별 최저임금 나누면 높은데로 쏠림으로 지역경제 무너집니다ㅡ 제조현장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인데 식ㆍ주 해결까지 해줘야해서 우리국민들보다 더 높은임금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하고싶어도 구하지도 못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목: 국민청원을 실명으로 접수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국민청원은 현 제도 하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불가항적인 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 는 뜻으로 만들어 진 제도라 이해됩니다, 그런데 국민청원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막강한 조직을 가진 세력이 현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청원을 악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 하게 난립하여 이것저것 온갖 것을 청원하여 청원을 난립시켜 청원 게시판을 무력화 시켜서 정말 중요한 청원을 묻어 버리게 하 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익명청원 과 실명청원으로 구분하여 청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익명 청원은 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인적사항을 넣은 실명청원은 별도로 구분 관리하여 당당하고, 떳떳하게 실명으로 청원할 수 있게 해서 청원이 난립하는 것을 막아 정말 중요한 청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분하여 청원하게 하면 불필요하게 난립하는 청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자연히 도태될 것이며 건전하고 정당한 청원만이 남게 돼 자연 스럽게 청원 제도가 안착되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이혼후양육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1

도대체 애한명에 최저양육비30만? 그마저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어 공약언제 지킬거야?대체
제목: 위기의 국세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제목: 코스닥 신라젠 종목 상장폐지 검토 및 검찰수사 촉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코스닥 바이오 종목인 신라젠. 제무재표는 개판 매년 몇백억씩 적자 기업이면서 누적 적자액은 몇천억이 넘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7조.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구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매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금융시장을 교란하며. 코스닥 시작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종목입니다. 또한 바이오주에 유리한 지침을 만든 금융당국 담당자 또한 검찰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스닥 신라젠, 차바이오텍, 네이처셀 등 바이오주에 대한 상장폐지 및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 욱일기를 달든 안달든 무슨 상관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이미 지나간 얘기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합니다. 소인배에게 너 소인배라고 강조하면 소인배가 대인으로 바뀝니까? 상대를 소인배라고 계속 얘기하는 놈이 진정 소인배가 됩니다.
제목: 광주집값을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2

저는광주에서작은집에서사는30대중반아이둘가진엄마입니다.둘이살때는작은집도불편하지않고살았습니다.그그런데아이가둘이다보니짐이많아지더군요.이사를갈까하고집을돌아보는데이게왠말입니까?집값이어마무시하게올랐더군요..광주가소득면에서보면월200도안되는월급받는곳이많은데이렇게집값이오르면서민들은어떻게살아가야하는건가요?이래서 아이들낳고살겠습니까?둘이벌어둘이먹고살기도빠듯한이상황에서출산은꿈도못꿀듯합니다.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을만들어주십시요.광주집값을꼭잡아주세요..미래에우리아이들을위해서.서민들이살수있는나라만들어주세요. 부디 광주집값을빠른시일내로잡아주세요.
제목: 노인인구 증가합니다. 초등학교 폐교시키고 그 위에 요양원을 지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1. 노인이 증가합니다. 2.아이들은 줄어듭니다. 제가 초등하교 때 한 반에 70명, 현재 아들 초등학교는 한 반에 20명 3.노인 요양시설의 확충이 되어야 노인 복지 국가 이룰 수 있습니다. 4.흩어져 소수의 학생 만 운영되는 학교 통합시키고 초등학교 건물에 요양원을 리모델 하세요. 5.시골 어딘가에 있는 요양원에 강금하듯 보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5.노인 1천만 시대 대비해야 합니다.
제목: 음주운전-태형제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0

음주 운전은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범죄 입니다. 태형으로 그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한 대 맞음 그 고통의 두려움으로 범죄가 막아진다 합니다~국민 모두가 음주운전 처벌을 원합니다~형편성과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제목: 국방부 예산부족으로 예비군훈련비가안나온다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국방부 예산이부족해서 예비군훈련비가 안나온다는데 국방부 예산이 정말 예비군훈련비 지급도 못할만큼 없는건가요??
제목: 주택으로 연금받을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1945년생으로 참전유공자입니다. 저의 내외가 이나이가 되도록 같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데 미혼 딸이 하난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삽니다. 지금까지도 같이 벌어먹고 사는데 지금은 경기가 더욱 안 좋아서 어렵던 중에 최근에 달세를 받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 신청을 하러 갔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정부에 직접 호소합니다. 이유는 [보증금을 받지 말고 달세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세로 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금만 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참 고맙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조끔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사정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월세를 놓았는데 이사온 사람이 어린아이가 벽에 낙서 투성이를 해 놓고 부부 싸움에 문을 부셔 놓고 이사 온지 몇 달만에 일방적으로 나가 버렸는데 보증금을 다 내 놓으라 해서 [민사]재판으로 겨우 손해 배상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듭니다. 한 가정은 이사 온지 계약기간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 그 문제로 오랫동안 집이 비어 다투다 보증금을 조금 받아 놓았기 때문에 손해를 덜 봤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말고 하라]-는 정부 방침은 서민 생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 안되는 처사 입니다. [그러면 받는 보증금 액수를 빌려서라도 미리 맡겨두겠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이분들 잘못은 아니고 전적으로 서민의 입징을 모르는 정부의 행정때문이니 이 나이의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을 제발 속히 되도록 좀 좀 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연금 받을 때 계약서는 확인은 얼마던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달세를 받아서 먹고 사는데 실제로는 안되도록 된 이 상황을 부디부디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나이 들고 이 상황이 되어 봐야 서민들의 사정이 어떤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목: 자본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입니다. 수 년간 수억을 투자하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 생매장 당해도 경찰은 재벌사돈가인 피고소인들이 휘두르는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시켰고,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려고 합니다. 사건번호 : 2018대불재항984, 2018형제25903 ...입니다. 피고소인3: 녹취록에서 "수수료 주겠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고... 다"...라고 기망행위, 무임승차행위에 대해 명백히 입증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도자 수수료 지급하겠다고 서면 날인한 접수확인서도 경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받기로한 중개용역컨설팅수수료는 45억 이상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고소인의 영업상의 성과물과 아이디어를 부정취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743억 입니다. 피고소인들이 부정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10배인 7430억이내에서 벌금형을 통해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일하고 일한 댓가도 못 받아도 국가 권력기관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술탈취분쟁]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영업비밀 2018. 7. 18. 시행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유, 법규정, 핵심내용 입니다. 개정안 제안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신설 조항 :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설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 보호대상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다른 독립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보호방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보유자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중첩되는 보호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독립적 보호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설조항 차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를, (3)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탈취분쟁]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 제발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아무런 보상없이 침해하는 대기업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개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지도록 도와 주세요...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재벌사돈가, 재벌 공화국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목: 심재철의원께서 공개한 업무추진비 적극 지지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1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청와대 도둑놈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공개한 심재철의원을 몰아 부치다니 네놈들이 적폐를 청산 한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전 정권 인사들을 구속수사하고 잡아 가두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네 놈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기들이 도둑질한것은 착하게 일한것이고 상대방이 사용한것은 적폐로 몰아부치는 비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히려 국민에게 알 권리를 공개한 심재철의원을 고발을 하면서 과거 일까지 들춰가면서 너도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마치 죄가 없는것처럼 덮을려고만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업무추진비을 부당하게 사용한 인간들은 국민들에게 속죄하고 수사에 즉각 응해 주길 바란다.
제목: 정부 덕분에 LPG값 수직 상승 하는군요. 책임지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3

2018년 9월 13일 부터 정부가 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내용의 뉴스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그때부터 LPG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10월 4일 현재 뉴스가 발표된 9월 13일 보다 전국적으로 무려 20~30% 가량 LPG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택시는 물론이고 유지비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로 LPG 차 중고로 구입해서 몰던 일반인들 하루 아침에 정부가 나서서 바보 만들어버린 꼴 아닙니까? 이러니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뭘 발표하거나 시행한다고 알리기 전에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서 국민이 피해보는 일 좀 없도록 하십시오. 한 해 월급으로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30조가 넘는 혈세를 가져갑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하는건 바라지도 않지만 최소한 피해는 좀 주지 마시란 얘깁니다. 보십시오 이제 정부가 나서서 LPG차 일반인 구매 허용 안 한다고 발표 할 때까지 LPG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히긴 뭐 사상 최대 세수를 확보하는 이번 정부도 밑지는 장사는 아닐테니 그냥 놔둘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제목: 퇴직금중간정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52시간근무로 월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뉴스에서도 중간정산을 해준다고해서 기다리고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연락이 없다가 퇴직금중간정산 찬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퇴직금이 정산되지않는다고합니다 개인으로신청할려고하니 사주의 제량이라서 지급하지않아도 된다고하는데 그러면 이런제도를 왜 만들어 놓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제목: 건설현장 노동자의(막노농, 중장비기사) 휴일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주5일 근무자 시행된지 한참이 지났고 현재는 주52시간 근로시간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주6일은 고사하고 한달에 2틀만 쉬고 무려 28일씩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6일 근무만 요구하여도 고용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건설현장 복지만 향상되어도 기술을 배우거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부디 건설현장 근무자의 주5일근무 최소한 주6일 근무라도 보장해 주세요.
제목: 민족 전통한복으로 갈아입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0

김정남 서울방문시에는 인민복벗고 민족 전통 한복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협의해보세요!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제목: 진료 목적으로 입국하여 값싼 비용으로 치료받고 먹튀하지 못하게 아예 제도를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은 호갱입니까? 저들이 나라 발전에 기여한 게 뭐 있으며, 세금 낸 게 뭐 있다고 체류 기간을 6개월로 합니까? 아예 저런 제도 자체를 없애 주세요. 일반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등골 빼서 잘 살고 있는 것들 먹여 살려야 합니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제목: 최저임금 지방과 차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오죽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그런 정책을 내 놓았을까요 도저히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안되니까 지역에게 맡기는 생각을 했을까요 지역에서 정부보다 더 잘하는 단체장들이 많고 창의력도 많이 나와서 지역에서 성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니께서 최저임금 해결방안 출구를 만들기 위해 생각한것 같고 국회의원도 제인한 국회의원님도 계셨구요 지역에서 최저임금 아이디어가 나와야 합니다 서울과 지역이 임대료와 집값이 하늘과 땅차이인데 왜 최저임금은 똑같습니까
제목: 무주택자도 뭉쳐야 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토지가 사유 재산인가요? 아닙니다. 토지의 가치는 사회간접자본과 해당 지역의 기업에 출퇴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여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통이나 문화 시설이 좋은 지역은 그 만큼 사회간접자본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간접자본이 밀집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고, 이로 인해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올랐습니다. 투기꾼들이 정말 해당 지역에 기여를 해서 집값이 올라간건가요? 아닙니다. 불로소득을 챙기려고 호가 담합, 실거래가 조작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무주택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깡패짓입니다. 무주택자여, 일어납시다. 우리도 이제 뭉쳐서 힘 써봅시다. 집갑 안정화를 도모하는 카페를 만들었으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mrealestate 오셔서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예산 여성에게만 받아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0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를 훨씬 넘어섯습니다 그치만 똑같이 내는 세금인데 왜 여성에게만 쓰여집니까 ? 세금은 남자가 더내고 나라도 남자만 지키고 험안일도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장애인인가 ? 노인인가 ? 차라리 장애를 가지신분 노인분들한테 예산을 더써라 헌법에도 명시되잇는 평등은 대통령한테는 보이지않습니까 ?
제목: 다운계약서 단속부탁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1

집을 사고싶은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임대주택도 계속청약하지만 경쟁률이 높고 아직 결혼 1년차라 아이도 없는데 정부에서 좋은 부동산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믿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위례등 집을 알아봐도 다운계약서를 무조건꺼야하고 이미 분양권 매매한 모든 사람들도 다 다운계약을 하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 매매가는 알려진 가격보다 2억이상 높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어느부처에서 누가 해주나요? 통장에 3~4억 없거나 부노도움 받지 못하면 집을 살 수 없네요. 실제가격과 너무다른 다운계약서 문제 해결해주세요.
제목: 전국적으로 버스에 환풍기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째 아침에 출근,저녁에 퇴근 할때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시간대에 버스를 타면 몇몇 사람들은 김밥이나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거나 혹은 대중교통임에도 생리적 현상(트름,방귀) 로 인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 그냥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가을과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열지 못합니다. 창문을 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가 돼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었을때 앞사람이나 뒷사람이 창문을 닫아버리거나 혹은 제 근처에 앉은 어른들이 창문을 왜 여냐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창문 열었다고 종종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전국적으로 버스에 환풍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살면서 인천에 있는 버스 단 한대만 환풍기 있는걸 봤고 환풍기로 인해 버스안에 공기가 좋았던걸 느꼈습니다:)
제목: 집값 폭등우려 땜에 앞으론 진보정권 안찍을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7

집없는 서민들 정말 걱정이 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꼭 집값 원위치 시키세요.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할 망정 이렇게 폭죽 터뜨리면 안되지요. 그렇게 못하면 진보는 담 선거에서 대패 할 겁니다,
제목: 업무추진비 공개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4

1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및 김성태 자한당. 업무추진비 저체공개 2. 국회의원 전체 업무추진비 공개 3. 이명박 ㆍ박근혜 대통령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전체 공개 하세요 4.굉엑시부터 점차적 업추비 공개 합기를 청 원 합니다 심재철 의원 보면. 숯이 검정 나무라는건데 참. 어이가 ㅇ닚다
제목: 경춘선,중앙선 평일 자전거휴대탑승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종전대로 자전거 휴대 탑승 하도록 조치바랍니다, 자영업자,부녀자,노인등은 휴일을 평일 에 이용 하며, 자전거 를 이용 레저 를 즐기는데,자전거로 라이딩 후 발목사고 로 더이상 자전거를 탈수 없으면,자전거를 들고 갈수 없으며,부득이 지하철에휴대 탑승할수 밖에 없는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것, 또한 휴일,공휴일 은 자전거 탑승칸 을 증설 극심한 혼잡을 해소 해주기 바랍니다, 코레일 은 국민건강과,건전한 레져 활동에 통제보다는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라며,전국에 열차에 자전거 휴대 할수도록 조치 바랍니다
제목: 노무현은 민주당의 어머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좌파여 지지한 서민에게 그만 총질하세요. 영향력있는 관계자가 이 글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방안 주택을 단순히 사는 공간으로 봄으로써 문제 가중 급등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경제정책 부동산거래법 전면 개정 * 헌법 제9장 제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와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전 국토 주택 대상 공시지가 폐지, 기준가 신설 12개월 내 주변 실거래가, 금리, 물가상승률, 준공년월, 건축비, 분양가 등으로 기준가 설정 기준가에 5%(예) 이상 호가 금지 *기소조항 명문화(공소시효 내 기준치 이상의 조작에 의한 호가 이익금 반환) *위반 시 호가조작 혐의로 기소, 강력 처벌 *12개월 내 거래 없을 시 24개월 적용 *24개월 내 거래 없을 시 48개월 적용 *거래가 없는 지역 부동산거래소가 정한 기준가 적용 *실거래가 평균 ㅡ 세대수 대비 5%(예) 거래 기준 *12개월간 기준가 변동 없을 시 물가상승률 만큼 기준가 조정 국가부동산거래소 신설 - 부동산매매 시스템 도입 전국 모든 부동산 등록 *실거래가 등 통계 자료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빅데이터 구축 주식과 같이 HTS로 거래 *충분한 기본정보 열람 *거래대금 7일 후 정산 - 자연, 녹지보호 구역, 국가시설 외 전 국토를 재개발, 재건축 상시구역으로 지정 *더이상 자연을 건드려서는 안됨.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건축 가능. *누구도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반대할 수 없음. - 매우 엄격한 설계, 디자인 심사 *부실하고 못난 건축물 금지 - 재건축 시한 폐지 - 특수지역, 일조권 등 기본권에 침해되는 범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용적율 제한, 높이 제한 폐지 - 대출규제 규제 전으로 돌림, 제 1금융권 대출만 허용 - 공공임대주택등록 양도세 면제 파기 서울 경기 1가구 1주택 광주 전남 1가구 1주택 전주 전북 1가구 1주택 대구 경북 1가구 1주택 부산 경남 1가구 1주택 제주 1가구 1주택 시 1가구 1주택자로 함. *각 지역에 1채씩 보유 시 6채 보유 1가구 1주택자 혜택 내국인 해외부동산 투자 개방 *엄격한 소득 관리 최저임금도 돌려 놓으세요. 급등시키면 당장 속만 편하죠. 점진적 우상향!
제목: 롯데 신동빈 회장_ 탄원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롯데쇼핑·롯데물산·롯데월드 등 롯데노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 산하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집행부 총 19명 명의로 접수된 탄원서 그들의 요구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시험을 폐지시켜 주세요 !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0

시험 폐지해시켜주세요 ! ! ! 저는요 창원에 중학교다니는 학생인데요 시험이 정말 죽을듯이 싫어요 또 시험 못치면 부모님이 혼내는것도 싫고요 성적가지고 사람취급 안하는것도 완전 싫어요 솔직하게 취업같은거 할때도 인성이중요하지 성적이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너무 못하는건 심각하긴한데 기본 지식만 있어도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 ! 그리고 우리나는 다른나라보다 경쟁력이 밑인데 경쟁력이 높은나라들보면 다들 공부못해도 별 상관 안해요 우리나라도 고정관념을 파해치기 위해서 시험 없애야되요 그리고 시험대신에 수행평가로 대처하는게 더 도움되고요 시험칠려고 열심히 공부해도 끝나면 다 까먹어버리고요 시험 점수로 순위 나눠서 선생님들한테 차별받는것도 싫어요 우리나라 공부 성적때문에 자살하는 비율도 꾀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좀 폐지해 주세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 탈모 생길꺼 같아요 ! ! ! !제발 동참 많이 해주세요 ! ! ! !
제목: 약국에서 약탈때 프라이버시 보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정신건강의학과는 병원에서 약을 조제해주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민감한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은 왜 약을 약국가서 타야합니까?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가 너무 심해요. 조루, 발기부전 등 40대 남성등 거의 대부분이 격습니다. 병원까진 가겠는데 약국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가겠어요. 요즘 약국 대부분 3명이상 근무하고 약타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10명 정도입니다. 자기 약탈때 진료실 들어가서 받는것도 아닌데 의약분업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다 공개됩니다. 완전 후진국입니다. 신문이나 의사들은 부끄러워 말고 병원 찾으라는데 프라이버시 보호도 안돼는 약국에 어떻게 갑니까?유명인이나 부자들은 메니저나 비서 시켜서 약국 안가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남자들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약 나쁜것 몰라서 삽니까? 약국가서 나 조루다 발기부전이다. 동네 방네 다 떠들어야겠습니까? 1. 약 타는곳을 진료실처럼 방에 한 명만 들어가서 타는 형태로 의무화 해주세요. 2.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민감한 사안은 병원에서 판매하게 해주세요. 둘 중 하나를 해주세요1번 안지켜서 다른 사람한테 내 정보가 세어나갔을경우 벌금 300만원 과태료 해주세요. 국민들 괴롭히는 법좀 바꿔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더 강하게 정부에서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해약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강하게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나이들어 돈없으면 수급자되어 정부에서 돈을 주어야 하지요 돈이 남아서 저금하는분은 별로 없지요 저금하고 남은 돈을 써야지요 물론 사업실패로 실직으로 빚내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일히 개인형편을 고려할수 없고요 국민연금 장점은 해약이 안되고 압유도 안되지만 일반 연금 보험은 해약도 되고 압류도 되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울때 많이 있지요 그럴때마다 국민연금이 해약된다면 일반보험과 똑같아 의미가 없지요 일반보험 대부분 어려울때 해약하니까 손해보고 해약하고 문제점이 있지요 국민연금 어려울때 해약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나이드셔서 국민연금 받는분들 정부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줄 아시나요 국민연금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더 강하게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평양공동성명 에 대한토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2

지난평양회담에서 합의한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내용을 국민대 토론회 의 개최를 청원합니다
제목: 제주 관함식 일본측이 전범기, 욱일기를 고수한다면 참가시키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1

이는 국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외국인가입 원천배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1

한 외국인 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 또 다른 가입자는 30만원 납부하고 2억 5천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보험료 대비 800배 넘는 혜택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국내가입자가 세금내고 혜택은 외국인이보고 이것이 복지부가 할일인가 더구나 건강보험은 매년적자라는데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 주십시오. 더이상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99

청원합니다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더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자는 더이상 나오면 안됩니다. 대리비를 지원해달라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우리의 가족이 죽는건 원치 않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외국인 건보료 먹튀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5

아침 뉴스에 외국인 3천원.건보료 내고 의료혜택 몇천만원 받고 간다는.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어이없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 화가 날 따름입니다. 월급쟁이나 자국민들이 봉도 아니고, 버젓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헛점들을 노려 많은 세금이 외국인 의료비로 쓰여지고 있다는데, 개선 방안이 고작 3개월 체류에서 6개월이라뇨.. 더이상 의료비로 악용되어 세금 낭비가 되지않도록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생들에게 도덕과목처럼 민법교육을 통한 폭력행위근절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학생이라면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합니다. 학생간의 폭력과 비이성적인 행위, 학생간의 성폭력, 고등학교 졸업후 사회진출시에 부적응등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최소한의 도덕과목처럼 민법과목을 추가하여 그 중 생활민법을 의무화해서 학생들에게 서로 법을 알기에 서로 존중하고 폭력문제의 접근에 대한 방지 및 성폭력방지등등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거라 봅니다. 민법교육이 있었다면 사회진출이나 대학생이 되었을때 성인으로서 기본적인 법의 질서를 아니 범죄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이 변호사나 법관, 검사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직업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어릴때 미리 생활민법을 자연인(시민)에게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범죄를 모르고 발생되는 것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때부터 조기에 민법이 작용한다면 학생때부터 서로 조신하고 행위를 하기전에 범죄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민법교육은 특수직업을 벗어나 사회정의실현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었으면 합니다
제목: 적폐청산 공약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

현 정권의 내로남불식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야하세요
제목: 고교무상을 내년부터 전학년으로 추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1

저는 고2학년을 둔 쌍둥이엄마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층 공무원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학비를 다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하시는분들은 저소득층과 공무원자녀 대기업자녀들은 보조를 받는다고 차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서민은 혜택도 못받고 교육비와 과외비등등 정말 힘듭니다 맞벌이를 해도요 글고 저는 자녀가 4명이나 있어도 정부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혜택을 못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점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대한민국에 세금도 내고 살아가고 있는 다둥이 엄마의 바램입니다
제목: 전국 도로 가로등이나 골목 보안등 LED로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지금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도로가 어둡고 골목어두운것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로 들수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안전 사고가나는것은국가책임도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대책을세울때가된듯합니다.도로나 골목등의 안전사고들을 줄이려면 가로등이나 보일등의 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한다생각하고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퍼부어서라도 투자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LED교체사업를 추진해서 전국이 밝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으면합니다..전국민이참여해밝은세상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깜깜이 국회의원님들 업무추진비 공개한번  해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6

국회의원님들 올해 업무 추진비 10억 올렸 다지요... 법원에서 공개하라 판결 났는데 뭔 꾸린내를 감추 길래 깜깜이 합니까? 국민 이름으로 명 하노라 즉시 국회 업추비 공개 하랏!!!
제목: 로봇세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무인화 기기들로 인한 일자리 악화를 보다가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자리 창출이 기본 의무였다고 보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서비스 업종을 선두로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이 취약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로 진출하여 국내 IT 인력 양성과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대중소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유일한 낙수 효과라 여겼으나, 서비스업의 인력들을 기계로 대체해서 단순 노무직을 필두로 사회 전반의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신 기술 개발에 따른 정부 차원의 투자는 국민을 위한 결정 아닌가요? 그렇다면 로봇 기술 개발 및 판매의 선두에 선 기업들로부터 로봇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국민들이 감당해 온 이유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였을 텐데, 수 많은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삶의 생산적 활동의 가능성을 침범한 로봇의 의무로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기술적 진보가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면 기본소득 지급, 즉, 공격적 복지 정책으로서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IT 전문직과 달리, 학생, 주부, 퇴직자 및 의외로 생업으로 뛰어드는 인구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이야말로 사라진다면, 국민들의 소득 분배에 큰 영향을 줄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세와 일자리 창출, 진입 가능한 신 직업군과 기존 직업군의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남3구 미성년 주택 소유자 1122명이랍니다.  소득원을 철저히 밝혀  불법적인 탈세행위는 엄벌하고  보유세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9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지킬수 있도록 주거만큼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편법, 불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옳은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만 잘 살 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해지는 각종 행위들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수단으로 정책이 이용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보유세율도 높고, 임대도 무제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선진적 주거정책을 적극 도입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 강남3구 ‘미성년 주택 소유자’ 1122명…5주택 이상 31명 한겨레 원문 |입력 2018.10.03 11:40 |수정 2018.10.03 17:35 [한겨레]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전국 미성년 집주인 2만3991명 4.9%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제목: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8

작은 음식점 운정자에게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입니다. 음식값을 더 올릴수 밖에 없는데 안그래도 떨어진 매출에 가격인상으로 손님이 더 떨어질까 걱정되서 눈치만 보고있어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년엔 시급이 1만원 입니다.생산업체도 급여인상으로 재료비가 또 인상될텐데 이제 폐업밖에 답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왜 지급되어야 하나요. 자영업자는 부유층이 아니고 서민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요청드립니다. 우리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JTBC는 어린이 급식에관하여 고발 하는 촛불이 되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어제 저녁 JTBC뉴스를 보고 또한번 !가슴이 아팠읍니다! 우리 아기들 먹는 급식 보고.문득 생각이 ! 어린이 집을 운영 하는 사람들은 과연 사람일까! 마침 저녁 을 먹는 때라. 뉴스를 보고 밥이 안넘어 갔읍니다! 정말 !가슴 아픔니다..... 식약처...미.....워!
제목: 운전면허 은퇴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7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평범한 다자녀 가장입니다. 이번추석에 아버님 모시고 전라남도 장흥군에 성묘하러 내려갔었는데 추석 전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고 6일만에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추석전날 아침 아버님께서 지인분께 멀지않은 거리라 선물을 준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셨고 신분증 나이로는 68세, 실제 나이로는 71세라고 하는 여성분이 자전거 뒤로 충격하셨고 사고 차량을 보니 차량 앞쪽 보조석쪽 유리가 파손되었고 본네트도 약간 찌그러질정도로 파손이되었습니다. 저희부친께서 골반 및 하체에 다발성 고절로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당쇼크가 직접 사인일 정도로 사고 후 빠른 후송이 필요했었으나 제가 최초 아버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면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분은 구조신고도 않고 현장에 서있으면서 저에게 살짝 핸들만 닿았는데 저렇게 죽는시늉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서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말에 피가 거꾸로 쏫을꺼 같습니다.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는 이유는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반응속도 떨어지는 나이 많으신분들은 운전 적성검사 엄격히하게 부탁드리고 심한분들은 대중교통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 없게요.. 그리고 또하나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초동조치 안한것은 가중처벌 되는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고 후 피해자는 시간 싸움에따라 생사를 가늠할수 있는데 초동조치를 할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과 같은 사고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제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이제는 폐지하던지 가율가입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6

서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연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더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연금이란 말입니까. 불합리함 이 이제는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제는 폐지해야 옳은것 같습니다. 복지를 가장한 사회악 입니다.
제목: 지뢰제거 기계를 빨리 개발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국방과학연구소는 한시라도 빨리 "무인 지뢰제거 기계"를 개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기업체 외주도 가능하겠지요 의지만 있다면 올해안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를 의한 여정에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력의 손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이고 명분도 충분합니다. 남북평화, 세계평화의 상징이 되겠지요. 무엇보다 제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하루빨리 만들어 주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집걱정 없게해준다던 공약지키고 집값 돌려놔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8

서민과 국내 상황에는 깜깜이로 대처하는 문대통령님!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더니 집값을 몇배로 폭등 시키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대통령님??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겁니까? 대통령이 되면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겁니까? 당장 대선 공약이였던 집걱정 없게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시오!!!!! 집값을 취임전으로 돌려 놓으시오!!!!!!!!!!! 당신을 세워준 촛불들이 웁니다 ㅜㅜ
제목: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제발 높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31

음주 문화가 우리나라 처럼 관대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엔 꿈이 있는 한 청년이 깨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음주운전 못하게 형량을 높혀 주세요. 고귀한 생명이 사망으로 이어지고, 또 장애를 입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많이 높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요? 부모된 심정에서 한 가정이 파괴되고, 꿈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요............
제목: 서울역~강릉역간 ktx 노선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왕십리역까지 경의중아아선을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출근시마다 청량리역에서 10여분간 매번 기다리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고속철도 전용 철로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열차를 탈때마다 ktx 및 itx청춘등의 열차를 먼저 보내느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승객들 또한 불편을 이야기 하구요 강릉쪽으로가는 ktx의 출발역을 청량리 역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고도제한 용적율 상향조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용적율을 높이거나 고도제한을 없애면 주택 공급에 여유롭고 주택투기 막아 국민의 삶이 조금은 풍요하고, 건축 기술 발전에도 기회가 되겠습니다.
제목: 미친 집값, 무능력한 정부,통곡하는 서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7

정말 이대로 폭등 집값 굳히기 하지 않나 하는 걱정땜에 잠이 오질 않는다. 정부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투기 제압의지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라. 8.2대책은 임대업자 특혜 대책이 돼 버렸고, 9.13대책은 휴지조가 돼 버렸고,9.21정부안은 갈길이 먼 대책이고. 도대체 약발 먹힌 정책이 없다. 암튼 집값을 2년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