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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
제목: 서지현 검사에 대한 사건처리 이렇게 해야 선진국 형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1. 먼저 무형의 도덕관념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유부남이 왜 여성검사에게 하지 못할 농담을 하는가? 이것은 성희롱이지 성폭력은 아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유부남이라고 해서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간통죄 폐지] 도덕이 일상의 생활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후 없어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일방적 도덕은 자연권과 자연법에 위배 됨. 2. 검찰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정 검찰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집단을 창설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헌법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 검찰내부에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한자를 색출 검찰내에서 쫓아내야한다. 3. 대한민국 내 헌법 외에 잘못된 사회적 관념 예를 들면 3강5륜적 판단을 모두 배제한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권과 자연법 위배)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8년간 가만이 있다가 그러는 것을 보면 꽃뱀아니야? 뭐 이런 것이 그런 예이다. 자연법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등등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할 수 없다. 4. 힘있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받은 여성 검사들은 힘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들이 당한 것을 보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검사들에 의한 무고한 남성들이 희생당한 사람이 없는가? 조사해야한다. 사실 여성검사들이 매우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5.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중 검사 서수현의 주장은 성추행 즉 강제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큰 소리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주물러 그것을 막아내는데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 가해자놈들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부가 옷벗고 나가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다. 6. 서수현 검사의 유부남의 추태 나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남자들의 파행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성이 강력하게 저지시킬 수 있어야 성인이기 때문이다. 7. 서수현 검사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1차 생리적 욕구) 2차 안전의 욕구(조직내 보복, 또 다른 인사상의 불익), 3차 사회참여의 욕구(사회문제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욕구) 4차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검사로서의 은 자질의 객관적 인정 법무부장관 표창 등) 그리고 그녀의 자아실현의 욕구(예를 들면 역대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여검사란 꿈 등)가 조금도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론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가 타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사회이기때문에(타인의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이 자살율 높은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제목: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8

우리나라 민족 특성이 그런가 봅니다. 박상기 주둥이 놀린뒤 몇일뒤 명문대생 20대 젊은이가 스스로 자살하고나서 김동연이 탄압 억압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죽은놈만 병신이죠? 그쵸? 다잃고나서 아 착오구나! 없었던일이 됩니까???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칠레요?? 소가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형벌 대신 보호처분 받는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7

우리나라는 판사는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의지가 있는 걸까 법죄인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건가 도대체 뭔지 알수가 없는 상황 도대체 왜 왜 왜 이러는 지
제목: 초등영어 방과후폐지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4

1,2학년 영어방과후폐지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저같은 서민은 그나마 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이라도 있어서 첫재때는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접했습니다. 이제 방과후가 없어져버리면 정작 영어공부를 안시키는 부모가 있을까요? 돈있는 분들은 다들 학원으로 돌리신다던데 그럼 돈없은 서민은 영어를 접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건가요? 아이가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에서 영어에 스트레스받을만큼 하는것도 아니고 유치원때 즐겁게 놀이교육으로 영어를 접하다가 그나마 돈있는 분들은 학원으로 다들 보내시는데 저희같은 서민들은 흐름이 끊기지만 않게 자연스럽게 접하고 첫째아이는 너무나도 재밌게 흥미도 키웠습니다. 폐지를 시키시려면 학원도 폐지를 시키셔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겠죠 그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적은돈으로 재밌게 영어를 공부하던 저같은 서민의 아이들도 영어를 접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치원은 계속할수 있도록 하신것 같은데 초등영어방과후도 계속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빈교실 어린이집는 안됩니다..초등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사회에 인지도 높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만들자고... 그분께 묻고 싶고, 그걸 확정 발표하신 국무총리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에는 한번 가봤는지.. 과연 빈교실이 얼마나 되는지.. 있다 해도 그 교실을 과연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게 될겁니다.. 열악한 학교 시설..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냉난방은 잘 안되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아이들 연필 잡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화장실 또한 깨끗하지 않아서 잘 안 가고.. 책걸상은 키에 맞지 않아 불편하게 있다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시설 좋은 학교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시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5세미만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고치고 들어간다 해도 나아질까요? 혹 어린이집만 좋게 바꿔 사용된다면 그건 역차별이 아닐까요? 열악한 교실, 좁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의 그나마 남아있는 권리까지 뺏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목: 재판중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의원 자격정지로 그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없애 국고낭비를 막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7

뇌물 수수 및 횡령, 성폭력 및성추행, 부정선거 등으로 재판중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및 구의원 등의 정치인이 재판중에 있는 경우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정될 때까지 자격을 정지시켜 그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없애 국고가 낭비되지않게 해주십시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2심 신청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처들고 다니며 의원질하며 세비 다 받아먹고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도 다시 3심 신청하고 . . . 만약 일반 회사원이 위와 같은 사례로 재판중일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실정인데 유독 정치인들은 의원신분 유지하고 세비까지 다 받는 이런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그들의 의원직을 정지시켜 재판이 끝날때까지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비해주시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식단에 육우도 아니고 젖소는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영유아들이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젖소를 소고기로 사용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소고기를 주지를 말지 젖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의 집단해고 사례를 보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야박한 사람들..가구별로 월 몇천원만 아끼면 되는 것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비원들의 고용유지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들에게 달려 있고, 경비원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고연령층인데다가 스스로 고용유지를 위한 단결체(노조)를 구성하기도 힘든 계층·직군이라 고용주(아파트 주민)의 일방적인 해고행위로 부터 스스로의 취업유지가 가능한 보호장치가 대단히 취약하하다.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조차도 일반적이지가 않고 근로의 유지가 안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고용보장의 사각지대인 경비직의 문제에 대해 노인분들의 일자리 확보라는 점과 더불어 엄연한 근로현장이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제목: 남양주시청 부패한 공무원들의 특별관리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의 수년간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인민원업무처리 횡포중 최근발생한 극히 일부분을 고발하며 해당 남양주시청을 중앙정부에서 특별관리제를 도입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남양주시청 8272 생활민원센터 발신으로 뜬금없는 민원불편신고접수번호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15분경 궁금해서 해당부서로 전화를 했더니 당직자인 환경녹지국 환경기획팀 김후남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민원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해당센타 발신으로 본인에게 문자가 왔다며 접수번호를 대며 어떤 사안으로 접수되었는지 조회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김후남 주무관은 계속해서 말귀를 못알아 들으며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 이해를 하며 접수번호를 거듭 말하며 급한 것이 아니니 연락처를 남기며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해당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대리운전번호라며 알려주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도 전혀 알아 듣지못하고 불퉁스런 대꾸로 일관하며 말을 막았습니다. 옆에서 처음부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가족이 직접 김후남 주무관에게 8272에서 문자가 왔다고 설명하니 적반하장격으로 되려 가족에게 옆에서 제가 뻔히 듣고 있는 것을 알텐데 듣고 있는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즉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 하면서 매우 불량한 어투로 가족에게 퍼부었습니다. 실로 안하무인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전화를 일단 끊은 후 화가 치밀어 전화를 다시 하여 공무원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기에 이러냐면서 크게 책망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너머로 본민원인에게 야!!!!!!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이내 끊을 수 밖에 없었고, 분통이 터져서 다시 2번씩이나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8272 민원센타 소속의 이중환주무관과 통화연결이 되어서 분노에 찬음성으로 따졌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중재의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 편파업무는 여전했습니다. 이래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에 이들의 횡포를 접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당일 당직자인 도로관리과 직원 홍성한주무관과 연결이 되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민원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당주무관은 통화중 본 민원인에게 계속 불만을 표출하며 적의에 찬 목소리로 빈정대기까지 하여서 홍성한주무관에게 진지한태도로 민원인 전화응대를 해주길 요구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의 전화응대에 신뢰감이 가지 않아서 후에 전화를 해서 어떤식으로 민원접수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까지 하였는데 홍성한주무관은 일방적으로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지어 녹음이 되고 있는 시스템업무를 인식해서인지 생뚱맞게 내가 도로관리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는소리에 어리둥절하기까지 했었고 예상대로 1월30일 총무과의 강혜숙팀장에게 형식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홍성한주무관이 본 민원인이 자신의 동료인 민원발생유발자 김후남 주무관에게 답답해서 욕을 한걸로 허위보고서 작성을 하여 접수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한지훈주무관은 이사안은 징계요청사안이 아니라며 회신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증거는 해당기관의 녹취록에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실수로 제기된 민원을 도미노게임처럼 야기시키며 사과가 선행되어야할 문제를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사과는커녕 민원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6년동안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최근에 발생한 해당기관의 빙산의 일각적인 업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시정의 시정횡포는 이정도는 약과입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권한은 대폭줄이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정부는 남양주시청을 특별지자체로 정하여 중앙정부하의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사업자 등록 안하는 블로거 sns 판매자들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요즘 블로거 sns 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무사업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로거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무사업자로 소득세나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옷이나 그릇 등 각 종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런 곳을 폐쇠 또는 법적 세금을 통해 규제해야 합니다
제목: 환경법을 전부 재검토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깨끗한 하천이 보고 싶습니다. 깨끗한 길을 보고 싶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내 자녀에게 물려 주고 싶습니다.
제목: 초등학교 돌봄교실 좀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

현재 맞벌이하고 있는 두딸을 둔 엄마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를 둔 부모 이기도 하죠.. 일하는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맞벌이 해본 부모들이라면 정말 그마음 알겁니다. 아이를 이리 맡기고 저리맡기고..어김없이 돌아오는 방학은 정말..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어렵게 버티고 버티며 이제 예비초등이 되었네요.. 다행히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정말정말 다행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문자를 보내왔네요...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추첨을 하겠다구요.. 아직 추첨전이지만..벌써부터 떨어질까봐..걱정이네요.. 한숨만 나와요..떨어지면 매일매일 학원을 몇개씩 돌리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또 그렇게 학원을 돌고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짓인가 싶기도하네요. 나라에서는 아이낳으라고 말만하지..실상은 이런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일을하라는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이들 믿고 맡겨줄곳이 학교뿐인데...왜 점점 우리아이들을 밖으로 내돌리게 하시는지요? 해결책좀 제시해주세요..정말 이런기본적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좀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제목: 청년들을 결혼시키면 1석3조효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20대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해야 아이들을 2명 3명씩 낳을 확율이많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정부는 모르고 있는건아닌지 20후반 30대초반에 결혼하는 인구가 적기에 인구가 줄어든입니다 주위에서보면 30대후반40대초반에 결혼하여 무자식이거나 1명정도 자녀을 갖는경우가 많아요 만나이로 30까지 결혼하면 2억을 무상으로 줍니다 (전세자금이나 자기들돈과합쳐서 주택구입) 혹시라도 위장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생길수 있습니다 보안책은 5년간 이혼금지 을 법으로 정하세요 인구가 자연히늘어나고 생산인구도 증가하여 경제도좋아지고 노인정책자금 국민연금 등이 고갈날수가 없어요 보안책은 머리좋은 장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들이 고민하면 해결될수 있네요
제목: 페미니즘을 정치권력으로 이용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헬조선 국가시스템 실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한국경제의 법과원칙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싶어 공부하다보니 포메이션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식한 공돌이 출신이라 단한장으로 밖에 표현못하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한국경제와 존엄하신 법과원칙은 단한장으로 분석했으니 존엄하시고 권력잡으신 정치권과 기득권층분들은 계속 이대로 나라운영하면 말아먹는다는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식해서 미대통령선거때 클린턴과 트럼프 붙었을때 미언론이 신나게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될것이라고 분석했던 무식한 공돌이 출신입니다. 트럼프로 출간된책은 다읽어봤으며 그가왜 대통령이 될수밖에없었는지 짤막하게 하면 아시아에게 제조업을 빼앗긴 저임금 미국백인 노동자 가슴에 대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고 말했기때문입니다. 트럼프 한손엔 맥도날드 다른손엔 코카콜라 이것은 미국 그자체를 상징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건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질수있는 꿈과 미래입니다.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규제하는 국가에 그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의 정확한 포메이션이 아닌가 싶네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conomy&no=133964&page=1
제목: 삼성sdi세무조사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삼성SdI내부비리조사부탁드립니다 정유라말지원 몇십억할돈은있고 참진짜노조가없으니깐무슨말도못하겠고 세무조사좀해주세요진짜
제목: 사무실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우려..  제발 흡연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간접흡연으로 직원들 폐암걸리면 보상해준다는 확신도 없고, 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는것인데 흡연구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귀찮아서 사무실내에서 흡연하는건 지금 시점에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흡연법좀 강화 시켜주세요 저는 6년째 이회사를 다니면서 간접 흡연을하고있으며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아직도 이런사례들이 수두룩한데 . . . 심지어 대전에 담배 KT** 라는곳도 사무실에서 대놓고 흡연한다고 하더군요 청와대에 글 몇번이고 올렸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고.. 제발 비흡연자들 건강좀 지켜주세요 이에따른 강한 벌금과 단속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나치지 말고 제발 ..... 부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언제까지 미혼모를 모른체 하실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아이를 여자가 낳는 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신후 아이를 낳자고 해놓고선 잠적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여자만 미혼모가 되던지 아기를 유기하던지 살해까지 이루어 집니다. 나라에서 아빠를 찾아줘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그 어느나라보다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나라에서 아기 아빠하나 못찾겠습니까? 여자가 전화번호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찾을수 있지 않나요? 입양을 보낼때도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만 지게 하는건 불공평 합니다. 모는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교육을 확실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선진화된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책임감이 강한 일인지 나라에서 강력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부터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아때의 성적 호기심이 시작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성교육이 시작되어 성인이 될때까지 아주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제목: 대통령과 국회의원 거짓말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6

대통령이나 국화의원들은 뭐만하면 다 거짓말만해요?? 그리고 지킬지 못할 말만 계속해요?? 우리 지킬 수 있는 말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도박하지말라고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도박장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답변해주세요!
제목: 전현직 국가보훈처장 직무유기 고발, 징계 및 피해자 구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3

청원제목 전현직 국가보훈처장 직무유기 고발, 징계 및 피해자 구제 카테고리 청원내용 청원인 권영복 <청원취지> 전현직 국가보훈처장의 수시간호수당 입법의무 태만 및 거짓 해명을 통한 국가유공장자의 보상권 박탈 및 기만에 대해 고발 및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 <청원 이유> 아래는 국민신문고 청원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2012. 7.1부터 개편 시행되었는데, 중상이자에게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현행법으로 개편되면서 1-2급에만 지급하던 간호수당을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였고, 상시간호수당은 약 월 230만원, 수시간호수당은 155만 가량 지급됩니다. 법률은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수시간호수당 대상과 관련하여 상이 3급~5급 중 수시간호가 필요한 대상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직접 위임 있습니다. 결국 국가유공자법+ 동법 시행령+ 보훈처 고시가 합쳐져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바, 보훈처장 고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밥입니다. 그런데 전 보훈처장은 2013.7.1부터 5년 넘게 수시간호수당을만들지 아니하고 입법의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그 결과 국가유공자는 2012. 7.1. 이후 5년 7개월 동안 보훈급여금습권을 박탈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 업무담당자에게 이를 설명하며 문제를 지적하였고 담당자도 답변을 못하고 문제에 공감했고,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입법청원취지의 제도개선민원을 낼테니 성의 있게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는 보훈처장에서 그런 입법의무가 없고 시행령에 규정된 2급중 일부가 전부라고 하고. 1, 2급 중 동일한 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시수당이든 수시수당이든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고, 국민신문고 조사관은 알 수 없는 보훈처의 답변을 설명하려 애를 썼고 그대로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와 국민신문고 대답은 전혀 법적 근거거 없고, 심지어 거짓입니다. 문리해석에 반하고, 3-5급 수시간호수당을 박탈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1-2급 중 같은 호수에만 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간호수당대상 중 모두 호수가 다른바 동일호수에게만 지급된다는 건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보훈처장과 현 국가보훈처장은 헌법에 근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을 6년째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하며, 입법해태로 인한 심사기회박탈 자체로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전현직 국가보훈처장의 고발과 국가배상청구에 팜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이들을 고발하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보훈제도를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몰순직군경 등 차별문제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년간 대학대학원 법학을 공부하고 현재 대학 재직하며 행정법 헌법 사회보장법 등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설명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님을 말 씀드립니다) "아!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ㅡㅡㅡㅡㅡㅡㅡ 붙임 :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임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지급 고시 입안 및 간호수당 지급 신청 신청인 : 권영복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상시 또는 수시 간호를 요하는 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간호수당지급구분표는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고, 1,2급 상이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되, 3-5급 상이자에게도 일상생활에 간호를 요하는 사람에게도 수시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3.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법개정 후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3-5급 상이자로서 수시간호수당 지급대상을 고시하지 않고 있어, 간호를 요하는 3-5급 상이자들이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이자 본인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음. 4. 신청인은 3급 상이자로 신경계통의 장애와 흉복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거의 매일같이 병원치료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시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1-2급 상이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5. 따라서 법률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수시간호수당지급 대상 고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법인바, 국가보훈처는 고시를 마련하여 신청인 등이 간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
제목: 정규직으로 피해보는 단시간근무자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4년째 과학실무사로 단시간(주14시간)근로자 입니다. 오늘 개학을 하여 학교에 출근을 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단니는 학교는 12학급밖에 되는 않는 작은 학교라 예산부족으로 단시간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집에는 초등하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 오는 시간에 맞추어 제가 집에 있고 집안일도 물이 없이 할 수 있으며 적으나마 아이들 학원비에 보탬이 되는 단시간근무가 너~무 좋아 그 누구보다 과학실무사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 꼭 필요하고 당연히 모든 직장인들이 정규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저 처럼 이 나라의 재목이 될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은 단시간근무도 꼭 필요하고 선호한다는 것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부산 중학생 폭행 가해자들이 보허처분을 받는다니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9

아직도 폭행을 휘두르던 영상이 머릿속에 생생한데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니..조폭 버금가는 폭행을 자행한 자들에게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언제까지 줄껍니까?? 물론 감정만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이 카톡으로 했던 예상대로 미성년자라 처벌을 면했으니 반성 하겠습니까??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또다른 2차피해를 걱정해야겠지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피해자는 마냥 피해자로 살게 방치하고 오히려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이 상황..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 일이라 행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처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수거 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청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는 핸드폰을 수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숙사 학교들은 학생들이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정규 교과 시간도 아닌데 학생들의 핸드폰을 동의 없이 뺏는것은 학생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권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교내 핸드폰 수거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의무경찰 체력기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의경 체력시험 기준좀올려주세요.. 왜체력기준은 쉽게하고 전부다 추첨으로 하는거죠? 차라리 체력기준을 높게해서 추첨하는 인원을 줄이는게 국가에 더 적합한 의무경찰들을 뽑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조금이라도 올려주세요
제목: 스카이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정부에게 묻고싶은게있습니다 전스카이프를하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대 스카이프에서사람들이디도스 싸이버접기 전번 실명그런걸 따서 올립니다 정부는 왜그런걸 안막아주시나요? 막아주세요 전번이랑 실명이 따인상태로전 사이버수사대에다가까지 신고를넣으니 강원도 지방경찰서에서전화왓습니다 그리고접수가됫는대 문제는 형사처벌이아니랍니다 저의전화번호 실명 그런걸로 위협받고 모르는번호에게도 전화가오고 어느 사이트같은대서무슨 결제그런 전화가옵니다 제발 스카이프에있는 전화번호및실명뿌리고다니는사람들좀 잡아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판결 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

보호처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에 대해 아는 모든 이들이 현재 기사보고 욕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합당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는 부끄럽지 않게 제발요!!!!
제목: 경제학과 금융학 공부한적도 없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집대성한 한국경제의 법과원칙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경제학과 금융학 공부한적도 없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집대성한 한국경제의 법과원칙 한국경제의 법과원칙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싶어 공부하다보니 포메이션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식한 공돌이 출신이라 단한장으로 밖에 표현못하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한국경제와 존엄하신 법과원칙은 단한장으로 분석했으니 존엄하시고 권력잡으신 정치권과 기득권층분들은 계속 이대로 나라운영하면 말아먹는다는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식해서 미대통령선거때 클린턴과 트럼프 붙었을때 미언론이 신나게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될것이라고 분석했던 무식한 공돌이 출신입니다. 트럼프로 출간된책은 다읽어봤으며 그가왜 대통령이 될수밖에없었는지 짤막하게 하면 아시아에게 제조업을 빼앗긴 저임금 미국백인 노동자 가슴에 대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고 말했기때문입니다. 트럼프 한손엔 맥도날드 다른손엔 코카콜라 이것은 미국 그자체를 상징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건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질수있는 꿈과 미래입니다.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규제하는 국가에 그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의 정확한 포메이션이 아닌가 싶네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conomy&no=133964&page=1
제목: 문재인성공하려면 강남에 혐오시설을 짓던지 아니면 다른곳에 강남을 만들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그래야 강남 집값이 내려가지 강남에 온갖 좋은 시설은 다있는데 내려가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그동안 강남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에 강남을 만들면 됨 형평성 차원에서 획기적 혁명적인 시행을 해야 역시 문재인은 다른대통령과 다른면이 있구나 하고 나는 생각한다
제목: 올해 변경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58

오는 2월 입법예고 중 하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사죠.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3년미만 유자녀인 1순위 조건을 7년미만 유자녀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2순위는 7년미만 무자녀고요. 이 특별공급에 이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얼마정도에 기간인지 또는 어떠한 근거로 산정할지에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지금 입법예고 예정인 7년미만 유자녀 조건이랑은 많이 달라보입니다. 물론 변경될 내용대로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계획하는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 주거 즉,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입법예정안 처럼 변경될거였다면 결혼도 아이도 서둘러 실행에 옮기진 않을것 같습니다. 7년미만에 신혼부부라 불리우는 가정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주어지고 같은 순위 경쟁자끼리의 우선순위는 자녀수라니요..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7년 미만에 신혼부부들은 현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시기에 집을 매수하고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에 다 지원할겁니다. 정말로 이 특별공급이 결혼한지 얼마안된 무주택 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에 놓여있는 2명이상 자녀를 둔 유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부디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계획중인 입법예고안 대로 진행이 된다하면 결혼도 자녀계획도 늦추어서 할 부부들이 많아질거라 예상됩니다. 7년미만에 자녀수로만 경쟁을 하는데 어느누가 결혼하고 1,2년안에 자녀를 계획할런지요..7년이라는 너무도 큰 기간안에 무주택 기준을 부합하면 되는데 말이죠. 정말 그 기간동안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들만 지원가능 한것도 아닌 청약 당시에만 무주택 조건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니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부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여러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입법예고 중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박상기장관님  자리자격이 있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6

촛불로 만들어드린 정부입니다. 왜늘 똑같은 정부가 됩니까?? 박상기장관님 옷벗으시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판사들 싹다 비리 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비리조사 하신다음에 앞으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성폭행 후 가해자가 전과없다는 등 별의별 이유 대줘가면서 10년미만으로 형 내리는것 등등)을 내리는 경우가 다시는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강력범죄, 성범죄 등은 판사들이 형을 낮게 잡아서 재범률이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명도 빠짐없이 다시 깨끗한 판사로 만들어서 범죄자들을 다른나라들 처럼 아주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  일제강점기때,  전국의 토지 등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토지에 처음으로 등기를 실시했어요. 이때 실시한 토지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는데,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연노하십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도장을 찍어 서류처리가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도장찍어 놓은 잘못된 일을 손자대에서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말도 안되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이 잘못된 곳이 전국 여러곳이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문중 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하지못해서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고심하며 제대로 정당하게 소유권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또다시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목: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제언(화재예방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요사이 끊이지 않는 화재로 많은 국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등에서 불법개조 및 소방법 위반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를 예방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리책임자를 건물주로 직접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등에는 시설 및 면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소방안전,전기안전,승강기 안전등의 여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는 건물주가 담당하여야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관리책임을 여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외부용역업체들은 건물주에 예속되어 시설관리에 대하여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기 어렵게 되며,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위탁자들이 건축물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므로 안전, 시설관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한 것입니다. 건물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은 사실 원칙대로 관리된다면 피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주들은 이를 위한 관리책임을 직접부담하여야함에도 이를 외주하여 자신의 책임은 벗어버리고 수익만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면 더더구나 그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런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건축물에 따른 관리책임을 건물주에 직접부과함이 정의롭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위탁하여야 한다면 위탁업체의 책임을 가중하고 건물주도 명시적으로 양벌하여 규정에 어긋남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위탁업체나 건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의 부과는 너무나 보편타당한 원칙임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부담은 더이상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도 고쳐지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능력없는 경정들에게 일거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도 자주봐서 누가 경정이고 높은직급인지 알정도가 되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한국사회 공권력통제 페미나치 반국가주의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수년간 계속 매번 같은방법으로 테러당하고 있습니다. 집주변은 물론 들어가는 곳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시작점까지 계속해서 미행스토킹 관계당국 모르쇠 어쩔수없었다는 형식적인 답변 카드긁거나 가족끼리가도 무슨 무슨건으로 가족과 인척까지 채증해가는등 정도를 넘어서 이젠 분필로까지 대놓고 동선이동까지 그려나 이짓을 전정권에서도 반복 사람을 아주 말려죽임 사실상 자살하라고 등떠밀고있음 그런데 수백차례 여성에게 성폭력당했다고 관계기관에게 말해도 사실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묵살 과연 법의형평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울정도 남자는 한번만잘못해도 사회로부터 매장시켜버리는데 반해 여자는 여자란 이유만으로 수백차례 잘못해도 그냥 하하호호 넘어가는 사회 도대체 뭘해먹고 살라는 이야기인지 농부가 농기구쓰지말라고 하는건 사실상 자살하라는 말과 같음 강남에서 상권분석할때 몇개월만 있을때 내가 본 충격적인것은 여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학비벌려고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업소에도 수천만원 벌어도 범죄수익금 회수는 커녕 오히려 경찰과 검찰 사법부로부터 보호받아 벤츠타고 아우디 타도 범죄수익금 벌어도 절대 공무원 입직에도 전혀 불이익없어 그들에게 가해지는거라곤 존엄한 사법부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도서관에서 각종자료 열람하고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판례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되는것은 바로 자산 자본 돈 금전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불법임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번자들에대해 오히려 죄를 경감 사실상 관용을 베풀어주고있음 각종성병과 매독 에이즈 전염병을펴트리는 바이러스 인자들에게 오히려 헬조선 사법부가 보호해주고있는 상태 오히려 배가고파 마트에서 2만원짜리 들고나온 돈없고 빽없는 서민이 가혹하리만큼 법정구속당하고 실형선고받아 이것이 헬조선의 준엄한 법치주의이자 법의형평성 수년째 같은방법으로 스토킹 당하고있는데 사실상 죽으라고 대놓고 말하는것과 같음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school&no=1189&page=1
제목: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다둥이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공공임대와,장기전세, 일반분양등..다양한 거주형태를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생활하는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적극지원해주세요.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잔뜩 차려져 있어도 찾기도 누리기도 힘든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량증대, 찾아가는 미술관, 우리동네 음악회, 우리동네 공연장,우리동네 실험실등등 작은 도서관 인력지원도 부탁드리며 문화혜택과 동아리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한국사회 공권력통제 페미나치 반국가주의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수년간 계속 매번 같은방법으로 테러당하고 있습니다. 집주변은 물론 들어가는 곳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시작점까지 계속해서 미행스토킹 관계당국 모르쇠 어쩔수없었다는 형식적인 답변 카드긁거나 가족끼리가도 무슨 무슨건으로 가족과 인척까지 채증해가는등 정도를 넘어서 이젠 분필로까지 대놓고 동선이동까지 그려나 이짓을 전정권에서도 반복 사람을 아주 말려죽임 사실상 자살하라고 등떠밀고있음 그런데 수백차례 여성에게 성폭력당했다고 관계기관에게 말해도 사실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묵살 과연 법의형평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울정도 남자는 한번만잘못해도 사회로부터 매장시켜버리는데 반해 여자는 여자란 이유만으로 수백차례 잘못해도 그냥 하하호호 넘어가는 사회 도대체 뭘해먹고 살라는 이야기인지 농부가 농기구쓰지말라고 하는건 사실상 자살하라는 말과 같음 강남에서 상권분석할때 몇개월만 있을때 내가 본 충격적인것은 여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학비벌려고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업소에도 수천만원 벌어도 범죄수익금 회수는 커녕 오히려 경찰과 검찰 사법부로부터 보호받아 벤츠타고 아우디 타도 범죄수익금 벌어도 절대 공무원 입직에도 전혀 불이익없어 그들에게 가해지는거라곤 존엄한 사법부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도서관에서 각종자료 열람하고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판례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되는것은 바로 자산 자본 돈 금전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불법임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번자들에대해 오히려 죄를 경감 사실상 관용을 베풀어주고있음 각종성병과 매독 에이즈 전염병을펴트리는 바이러스 인자들에게 오히려 헬조선 사법부가 보호해주고있는 상태 오히려 배가고파 마트에서 2만원짜리 들고나온 돈없고 빽없는 서민이 가혹하리만큼 법정구속당하고 실형선고받아 이것이 헬조선의 준엄한 법치주의이자 법의형평성 수년째 같은방법으로 스토킹 당하고있는데 사실상 죽으라고 대놓고 말하는것과 같음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school&no=1189&page=1
제목: 대한민국 국민 무시하지마라  가상화폐 발표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3

대한민국 개 돼지 치급하지마라 정부는 신속히 발표하라 대한민국 국민 무시하지마라!!!!!!!!
제목: 군입대자 가구원제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군입대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군입대로 가구원수가 줄어들어 받고있던 혜택을 못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급여중 소득기준이 제일 높은 교육급여을 보면 3인가족 1,841,575원 , 2인가족 1,423,549원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3인가족이라 함은 부부,자녀로 구성될수도 있지만 부모,자녀2인 으로 구성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자녀 한사람이 군에 입대 하면 다른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교육급여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군에 보낸다고 해서 군에 간 자녀가 쓰는 용돈 정도만 줄어들지 월세라던지 공과금등 생활비가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고등학교 무상 교육도 아니고 솔직히 급식비에 교재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군에 보낸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 등록금을 안내도 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미리내고 가던지 복학하면 내야되던지 해야 되는데 가구원에서 제외시킨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보내는것도 요즘처럼 취업난이 힘든 상황에서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특히 가난한 청년들한테는 더 힘듭니다. 가구원제외 안되게 바꾸어 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 국민 겁박죄 정부 지방선거때 보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1

선량한 투자자까지 피해보게.만든 정부 이번에 심판받게 해줄께요 지금 제 주위 문정부 지지자도 다 돌아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