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국토부, 서울시 재개발 조합 (***구역) 합동점검 결과공개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49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때 묵묵히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귀청의 모든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서울시 은평구 **동 ***-** 일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구역은 원래 인근 재개발구역을 통 털어 가장 수익성이 높다는 구역이었으나 전임 집행부의 방만한 조합 운영으로 인해 現 시점에서 오히려 추가분담금을 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2020년 8월 20일 본 조합의 141명 조합원들은 조합운영 상 의문사항과 용역계약의 불합리함을 사유로 국토부와 서울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 간 우리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80세가 넘는 노인 분들을 비롯한 연인원 200여 명의 조합원들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조합사무실 밖에서 한겨울 찬바람 맞아가며 [성역 없는 합동점검]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피켓시위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비리를 바로 잡고, 이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가겠구나 라는 마음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합동점검이 완료된 뒤, 은평구청에서는 점검결과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전에는 나온다고 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점검결과는 아직도 공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 400여 명이 모여있는 조합원 단체 카톡방에는 합동점검 결과가 나왔는지 문의하는 글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검결과가 이렇게 오랜 기간 나오지 않으므로 인하여 조합에서는 시정 시점을 놓치거나 영영 시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조합원들의 알 권리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조속히 합동점검 결과를 공개하셔서 우리 조합원들이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전 조합에서의 부당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의 수많은 미비점에 대한 시정을 現 조합에 요구함으로써, 조합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00여 명 조합원들의 간절한 바램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동점검 결과를 알려 주셔서 억울한 일을 당한 서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담당자] ***:044-***-*** ***:044-***-*** ***:044-***-*** 위에 언급한 국토부 담당자 분들께 우리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몇달 간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합동점검 결과의 조속한 공개 요청 진정서를 조합원 180여 명의 연명부를 첨부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협의 하에 공개 하겠다.〉 는 내용의 회신을 받게 되어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을 위한 합동점검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의 외침을 들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 관련링크 1. 합동점검시 피켓시위 관련 언론기사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3082123869 2. 합동점검 결과 촉구에 대한 국토부, 서울시 답변 https://blog.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꾼 동업자를 재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240

저는 경북 구미시에 사는 59세 ***입니다. 2018년부터 전남신안에서 구미에 새우식당을 하는 사람과 새우양식장을 공동운영 하였는데 동업자는 수익이 없고 적자라며 수익배당을 다음해로 미루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통장거래보다는 현금거래를 우선으로 판매하면서 적자라더니 수십억으로 추정되는 그수익을 아들 명의로 빼돌리고 그아들은 우리 새우양식장에서 새우를 갖다 경북지역에 판매를 하면서 이중수익을 내고 집을 사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동업자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어 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2021년 지금까지도 미루고 마지막으로 찾아가 항의를 해보려했으나 돈한푼도 없으니 죽이면 죽이고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말과는 다르게 뻔뻔하게도 동업자의 아들은 작년도 2020년 새우양식장의 새우양식이 잘되었을때 그수익으로 집을 사들였다는 애기까지 저의 귀에 들려왔을정도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결정이나자 돈 한푼 없다고 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까지 했습니다. 목포경찰서에 그들을 고소하였으나 목포 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동업자와 그의 아들을 구미경찰서에서 재수사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일은 저희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사건번호- 민사 2021 가단 ***** 형사 2019 형제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근로권 및 생존권을 극히 침해하는 백신패스를 헌법에 따라 반대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4,242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서울의 한 시민이자 사회인으로서 도저히 이 답답한 시국을 참을 수 없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극히 침해하는 현 정부의 국민패스 정책 및 코로나 정책의 일부분을 반대하고자 국민청원을 게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백신패스를 실행할 경우 이는 헌법 제 12조 신체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자유, 제 32조 근로의 자유를 극히 침해한다. PCR 검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기 까지 최소 하루 혹은 최대 48시간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결국 상기 나열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극히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 37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향에 위배된다. 둘 째, 백신패스와 백신 관련 현 정부정책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백신을 맞고 싶어도 더 이상 맞을 수 없게된 국민과, 이미 부작용을 겪은 수많은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미 1차를 맞고 부작용을 겪어 2차를 못 맞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에게도 계속 백신패스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작용을 또 겪을 것을 감수하라는 것인데, 이는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극히 침해하는 것이며, 백신을 맞고 기저질활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백혈병을 앓거나 혈전증을 앓거나 사망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인데 이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항 신체장애 및 질병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향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는 절대 경시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배행위이며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셋 째, 백신 맞을 기회가 애초에 없던 저연령층 대상 백신패스 적용 예외 자체가 국민보호를 위함이 아닌 성인 미접종자 제한 및 통제를 위함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코로나는 연령을 가려서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며, 저연령층이라고 해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다면, 불편하더라도 전연령층 전부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명분이 성립한다. 따라서 본인은 상기 기술한 사항에 따라, 백신패스 관련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을 게시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 째,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 제한 정책이 아닌 백신 접종 완료자 혜택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 째, 백신 관련 정책을 시행하길 원한다면,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조속히 이에 대한 조사와 모든 행정 및 경제적인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 셋 째, 백신 패스를 실행하려고 하다면, 이용객이 아주 많은 대형 집합건물 등에 한하여 최소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PCR 검사가 아닌, 급속 코로나 검사로 대체하여, 최소한의 근로권과 생존권 및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넷 째,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집회 및 결사의 자유)을 극히 침해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며, 제한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을 극히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거리두기 이전과 이후 정책 효과 및 백신 접종자 돌파감염 확률, 백신 접종 사망자와 코로나 감염 사망자 수 비교 등 모든 기본권 제한에 대한 사항을 수학통계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주권자로서 말합니다. 국가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일하라고 우리가 잠시 우리의 정책 권한을 위임한 사람들이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간 우리 열사들과 조상께서 목숨 바쳐 지켜내신 이 자유와 민주적인 평화를 침해하는 정책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국가라 할 수 없고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 첨--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목: 해외입국자(우리국민_해외에서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580

국내에서 중소무역회사를 운영중에 있는 기업인 입니다. 해외영업차 중,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초반 해외에서 체류중 COVID-19로 인한 한국과 체류국의 장기간 격리제도로 인하여 영업상 오도가도 못하며 약 1년9개월 가족과 생이별하며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올해 10월부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시행 제도가 생겨 입국하게 된 국민이기도 합니다. 본 제도는 '직계존비속'방문에 한하여 해외에서 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접종완료후 2주가 지난 싯점에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국내 입국시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국 접종기관에서 발행하는 접종증명서와 디지털접종증명(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등 우리 대사관이 충분히 납득하고 검증이 가능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사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격리면제서'가 발행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입국72시간 전에 받은 PCR음성확인서 및 입국당일 관할 보건소에서 한번더 PCR검사를 거친후에야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국내체류시 격리면제 혜택만 받을 뿐 해외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각국의 접종증명서를 검증할 방법이 요원하다며 미접종자로 분류하여 국내 활동시 온갖 제한을 받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즉, 백신접종 완료자들에게 시행되는 모임인원수 혜택, 질병청에서 검토중이라는 백신패스(백신여권 등) 혜택 등에도 제외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것은, 이미 우리 대사관에서 주재하는 해외 각국의 백신완료 증명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위여부를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입국한 국민에 대해서 막상 국내에서는 증명을 못믿겟다? 이것은 완전히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즉, 외교부에선 검증하고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질병청에선 못믿겠다라는 우스운 상황인 것이지요. 제가 아는 지인(해외에서 접종완료)은 해외사업을 위해 여러 나라를 다녀야 하는 관계로, 해외접종이력을 언급하지 않고 국내로 귀국하여 백신을 두번 더 맞고 백신패스를 받아야지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할 정도 입니다. 시급히 모순된 해외접종완료자(우리국민)의 처우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각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검증된 접종완료자는 국내입국시 소정의 증빙제시(대사관 발행 '격리면제서' 등)만으로도 질병청이 우리 국민에 대해 발행하는 접종증명(디지털증명포함)을 해주어야 합니다.
제목: 연일 공매도로 국민들 피빨아먹는 기관 연기금 철저히 조사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2,310

코로나시대. 먹고살기도 상황인 현 시점에. 뭐라도 돌파구를 찾으려는 개미들.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미래가 있고 건실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연일 폭락하는 주가를 보니 그 원인은 기관 연기금 등의 공매도가 원인으로. 이를 보면서 공매도라는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 연일 미국 티폴트니 중국 경제니 하면서 주식시장이 불안한 이 시점에 공매도 치기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많은 이익이 국민들의 피가 될것인데 과연 옳타고 봐야 하는가. 그럼 기관 연기금의 주식투자 주체들은 떳떳한지 의문을 가져보았다. 만약 공매도 및 투자 정보를 가족 및 지인들에게 흘리고 있다면 이는 LH사태보다 더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청원한다. 그관 연기금 등. 공적 투자자 가족 지인들의 거래정보를 철저히 조사해 줄것을 대통령께 요구한다. 공정한 사회라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한다. 공정한 대통령 그리고 정부라면 꼭 조사해주길 부탁한다.
제목: 학교옆 초대형물류창고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1,184

경기도 이천 소재 ****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얼마전 이천 쿠팡물류창고에 큰 불이나 인명 피해와 다수의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인 ****고등학교 운동장 경계 0m, 정문경계 11m에 8만6천제곱미터의 축구장 11개 크기의 초대형 물류창고가 들어오려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온라인 생활의 편리를 이유로 물류산업이 초호황을 맞았다 하더라도 학교 운동장, 학교 기숙사 앞에까지 물류창고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고등학교는 도자 예비 장인을 키우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생활 환경을 위해 초대형 물류 창고 허가를 막아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로 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208

한스 클루게 WHO유럽담당 국장은 “깨꿋한 공기는 인간의 기본권이자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위한 필수조건” 이라며 “대기질 개선에 탄소배출량 삭감은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2021.9.23.일자 문화일보 기사 참조 최근 코로나 19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면수업으로 인한 학교내 다중이용시설(체육관,식당) 및 관련 관공서등은 미세먼지 사각지대로 남아있으며 학생 및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간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정화시키는 시설물이 필요되는 시점입니다 설치 법적 근거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체육장,교사,체육관,강당, 기숙사,급식실)에서의 환기.유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 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의 대기실, 승차장/도서관/대규모점포/영화상영관/학원 공연장/체육시설/실내주차장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중,고등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으나 밀집,밀점.밀폐에 위험률이 높은 학교 실내체육관과 강당 그리고 식당.급식실등 비말 위험노출이 가장 심한 시설은 일반 교실보다 더 많은 환기시설과 대량의 공기정화시설을 갖추고 관리 하여야 하지만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 역시 중학생 자녀를 둔 아빠로서 안심하고 보낼수 있는 학교이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관련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국****사업조합연합회로 인해 저희 할머니께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273

저희 외할머니는 2017년 9월 24일 버스의 급출발로 인해서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후 큰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으며 81세인 지금까지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이로 인해 후유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올해 8월 중 ** 전국****사업조합연합회에서 치료비에 대한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희 외할머니는 그간의 치료비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지부장으로부터 갑자기 할머니께 소송장이 담긴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손해사정 측에서는 추석이후까지 합의를 보고 저희에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였으나 소송장에 적힌 시행 날짜는 9월 7일 이었습니다. 이걸로 보았을때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 있긴 하였는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내용은 채무부존재 확인 신청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 보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통속에서 지내시는 할머니께 이런 대응을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고 막막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할머니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도적 보완이 없는 암호화폐 과세는 반대합니다. 과세유예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2,899

﻿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자산과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지난달 30일 *****코리아에서 당정청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유예없이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단독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를 보면서 당정청이 생각하는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투자자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투자자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알리고 나아가 합리적인 방향은 무엇인지에 제시하고자 국민청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문제점 ⊙ 조세형평의 문제 해외주식과 가상자산을 동시에 투자하고있는 저에게는 가상자산 역시 금융소득과 본질이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투자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암화화폐들이 pow채굴에서 pos채굴로 넘어가면서 암호화폐는 증권(stock)적인 성격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세방안은 암호화폐가 가지는 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는 이미 Defi를 기반으로 예치(STAKING), 대출(LANDING), 합성자산(STO)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과 금융시장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이를 두고 금융소득과 동일선상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 과세범위의 문제(탈중앙 거래소, 해외 거래소) 현재의 과세방안은 중앙화된 거래소(***, **, ***, ***)에서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익 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인정한 4개의 거래소에서만 유통된다고 가정했을 때로 나온 방안이며 실제로 암호화폐를 투자해보면 암호화폐가 단순히 국내거래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유망한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기도 하며 이자농사(Yeild Farming)을 위해 탈중앙 거래소(DEX)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득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고 거래한 암호화폐와 종류가 다를 수가 있고 수익이 났어도 나중에는 암호화폐 수량이 줄었을 수도(선물거래 및 비영구적손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나온 수익을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크다는 식으로 과세해버리면 오히려 과도한 세수확보로 인해 탈세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2.대안 ⊙ 금융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과세체계 암호화폐는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대표적으로 - 이월결손금 5년간 인정 - 기본공제액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인정 등 기본적으로 주식과 동일하게 가야합니다. ⊙ 관계부처 지정 및 인원충원 거래액이 코스피에 맞먹는다는 말과는 무색하게 주된 관계부처는 없고 전담 인원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거기다 최근에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암호화폐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검사과"는 실무인력이 고작 9명이고 2023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시장의 크기가 커졌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제도적으로는 규모가 현저하게 작습니다. 본격적으로 과세라는 수단으로 제도권에 들어가는 이상 임시적인 조직이 아닌 규모와 영속적인 면에서 좀 더 제대로된 조직이 생기고 인원이 충원되는게 우선입니다. ⊙ 과세시기의 유예 결국 제도적으로 보완이 우선이라는 것이며 과세가 시작되는 2022년 1월 1일까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업계의 인식입니다. 하물며 미국조차도 암호화폐 브로커의 범위를 두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브로커의 범위가 채굴자, 지갑개발자, 지분증명자(벨리데이터) 어디까지냐에 따라 세수확보와 산업의 육성 및 저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과도한 세수확보는 암호화폐 전반적인 산업과 시장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기까지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렇기에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트레블룰(Travel Rule)시행시기인 2022년 3월 25일 이전에 과세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3.맺음말 김치프리미엄(Kimch premiu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가상자산 붐이 불었던 2017년 이후로 가상자산시장이 폭등, 폭락을 거듭할때마다 한국의 암호화폐만 해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던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국내의 폐쇄적인 가상자산 시장과 정부의 규제덕에 생긴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생긴 현상입니다. 그 덕분에 이런 시세차익을 노린 해외 세력들에 의해 국내투자자들은 비싼 가격에 암호화폐를 사야만했고 덤으로 외화유출 효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보호나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선행되지 않는 과세는 올바른 제도권 편입이 아니라 그저 더 강력한 규제의 틀로 시장을 찍어누르는 행위이며 이는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갈라파고스화 시키며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덧붙여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이미 해외의 유수 기관들은 일찌감치 탈중앙금융(DEFI)시장에 진입하고 NFT기술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점차 가상자산 산업이라는 새로운 먹거리에서 발을 떼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은 국가에서 나아가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키워야할 차세대 먹거리 입니다. 단순히 거래규모가 유가증권시장과 맞먹는다해서 과세를 해야한다는 논리는 국가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디 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인시 탈출곰 남은15마리를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3,431

용인시 곰사육장의 곰과 사슴들을 살려주세요!!! 얼마 전 경기도 용인시 곰농장에서 반달사슴곰 한마리가 탈출해 사살당하는 일과 뒤 이어 쓸개즙 채취로 울부짖는 새끼곰을 지켜보던 어미 곰이 새끼를 품에 안고 목졸라 살해한 후 스스로 자살한 일이 뉴스에 보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마음에 걸려 곰이 탈출했었던 농장을 물어물어 어렵게 찾아가게 되었고 농장의 열악한 실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물과 배설물로 가득한 땅, 숨을 쉴수없는 악취, 밥은 물론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있는 곰 철장안..찌는듯한 더위에 아이들은 거의 죽기 일보직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병들어 있는듯 한 처절한 모습들.. 그제서야 사살된 곰은 살기위해 탈출했다는걸 느낄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후.. 바쁜일에 쫒기면서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고민하고 알아보는 와중에 곰사육장이 있는 땅주인분과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아끼는 땅주인분도 저와 같이 곰 아이들을 살리기위해 여러 노력을 하셨던 분이셨기에 큰힘과 지지를 얻어 오늘(9/30) 다시한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나아질리 없는..더 악화된 상황..한편엔 웅담이 숨겨져 있을 잠긴 채 돌아가는 냉장고..일단 급한대로 쉬원한 물을 사서 주니 미친듯 쫒아와 철장에 매달려 허겁지겁 물을 먹는 곰아이들ㅠㅠ 전 곧바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합세해 용인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역시나 시청은 서로 다른부서로 밀기 바빳고 기다림 끝에 나온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할수있는게 없고 권한이 없다는 식..이런식으로 그동안 주민분들의 신고와 하소연에도 방관, 방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날아오는 악취와 흘러나오는 오물때문에 지하수도 쓰지못하는 주민들을 외면한 용인시! 곰농장주는 여기서 30년 전부터 웅담(쓸개즙)을 채취해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판매사업을 하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지금까지 이어왔고 법에 묶여 있는 지금도 오로지 보상 하나만을 위해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를 그냥 놔두고 방관하는 용인시! 사육 허가를 내준 이곳 아이들의 정식 담당부서인 '한강유역 환경청 자연환경과' 민원에도 지금 진행중인 사건이라며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 뻔뻔함! 곰15, 사슴5, 이 아이들을 위해 이젠 더이상 참을 수없습니다! 이 일을 크게 이슈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하고 하루빨리 저 불법투성이인 지옥같은곳에서 아이들을 구조해내야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곰 생츄어리를 만들어 줄것을 요청하여 주십시요 그것만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정부에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SNS, 방송사, 사람과 사람, 많은 공유를 할것이며 빗발치는 저 가여운 동물들을 함께 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서울대공원 .서울시청에도 15마리의 곰들이 쉴수있는곳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불법사항 - 건축허가: 2층으로 되어있는 불법건축물 철장. 허가받지않은 출입로 - 환경위생: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불법 사육장 - 한강유역: 동물학대. 스트레스와 공포를 주는행위, 굶주림과 갈증, 질병에 게으른조치 및 방치, 적절하지못한 사료와 물.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 곰사육장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읍 **리 ***-*번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외국국적 선박의 Gas Trial을 위한 LNG Bunkering에 대한 검토 요청의 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239

일자:2021년 10월 1일. 발신: ㈜*****. 기술영업본부장 ***. 제목:외국국적 선박의 Gas Trial을 위한 LNG Bunkering 검토 요청의 건. 1. 국정운영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 당사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인근 볼쇼이카멘시 소재 ****조선소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3. **** 조선소는 러시아 전체 세수의 16%를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기업 *****산하 국영 조선소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방의 낙후된 경제를 견인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 조선소를 지목하고 모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선주)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신조 선박을 자회사인 **** 조선소에 몰아서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 조선소는 Aframax(11만4천톤)급 원유운반선 14척을 한국의 ****중공업(주)에게 선미부를 이미 발주하였고, ****중공업은 이중 3척의 선미부를 완성하여 **** 조선소에 이미 납품하였고 나머지 선박들도 순차적으로 납품할 계획입니다. **** 조선소는 복잡한 선미부를 제외한 단순한 중앙부와 선수부를 자체 제작하여 이미 납품받은 ****중공업의 선미부와 조립하여 완성선을 만든 후, 진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5. 이 원유운반선은 친환경 연료인 LNG와 디젤오일 두가지의 연료를 사용하여 운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Gas Trial이라는 공정을 반드시 거쳐서 선주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as Trial이라함은 선박 완성시험 최후의 단계로서 초저온 상태에서 배관 및 LNG 탱크와 모든 시스템의 장비들이 안전하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공정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을 안벽에 접안한 후 액화질소(LN2)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충전해야 합니다. 6.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행위를 수행할 LNG터미널 등 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4척의 Aframax 원유운반선 중, 1호선 1척의 Gas Trial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위치한 **** 조선소는 멀리 떨어진 로테르담 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LNG 선박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제1위인 한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7. 이와 관련 **** 조선소는 당사에 Gas Trial과 관련된 지원업무 및 준비를 한국에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견적을 의뢰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부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 선박을 인계받아 거제시 사등리 안벽(불개항장)에서 탱크 로리를 이용하여 LN2 70톤과 LNG 280톤을 Bunkering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조선소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선박에 대해 LNG Bunkering 및 Gas Trial을 한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한국 국내 법규상 적법하다”는 관계기관의 증빙서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한국에서 본 사업수행의 원천적인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8. 당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바는 첨부와 같습니다. 당사는 **** 조선소가 요청한 신조 Aframax급 원유운반선의 Gas Trial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진행하기 전에 당연히 국내 법규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그 이전에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 대한 LNG Bunkering을 수행하는 행위가 한국 법규상 적법성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한국가스공사(KOGAS) 등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 본 사안은 Aframax급 원유운반선 14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중공업㈜에 발주한 LNG운반선(10척 예상) 등 향후 상당한 추가 발주가 기대됩니다. LNG Bunkering과 관련된 연계 행위가 모두 한국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인력, 장비, 숙박 등을 제공하게 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0. 또한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의 SOx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 연료로서의 LNG 천연가스 사용이 필요하여 외국의 주요 선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많은 척수의 LNG선박 및 LNG 추진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건조되는 많은 LNG선박에 대한 수리조선 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되니 본 안건에 대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11. 여러가지로 다망하시겠지만, 본 건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여 주시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1. ****의 114K 원유운반선에 대한 사업소개 및 LNG Bunkering을 위한 공급 체계도. -1부- 첨부#2. ****의 114K 원유운반선에 대한 Gas Trail 절차서. -1부- 끝. ------------------------- 기술영업본부장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4살 중국인이 대출로 거래한 89억 서울시 강남 ***** 부동산 거래 취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1,296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적어 해외 현지 은행에서 89억원 전액 조달 추정 현재 대한민국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88년생 중국인이 90억원에 육박하는 서울 **동 *****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정부가 가계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동 ***** 전용면적 407.96㎡(123평형)를 89억원에 매입했다. A씨가 매입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다. 아래층은 243.08㎡, 위층은 164.88㎡로 A씨는 각각 55억원, 34억원에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으로 나와있다. 문제는 A씨가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금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됐다. 반면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중은행은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내국인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A씨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시가 15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 89억원 전부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출 차별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계속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약 7조672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건수 2만3167건 중 중국인 매입 건수는 1만357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금액도 3조1691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A씨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중국인 이 강남에 펜트하우스 라고 불리는 ***** 대출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중국인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샀나요 말이 안되는 군요 부동산 거래 하신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연장에대한 불만 및 거짓으로인한 불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221

상기 본인은 1999년 6월 14일 육군에 입대히여 2019년 9월 30일 상사로 퇴역한 사람입니다. 1999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임수수행을 하였으며, 임무수행중 허리와 발목등을 많은 수상을 입소 군병원에서 수술 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군 생활 20년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군인으로서 희생과 군 정신으로 버티고 임무에 충실하였습니다. 전역 하기전 허리와 발목을 수차례 수술하였으며, 그 이후 전역 하고나서 상기 본인은 국가보훈처로 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는 상이부분에서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 않되나, 또는 의학적으로 진구성이다 라고 판단 내려 서류 요건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에 희생하고 저의 청춘을 전부 받쳤습니다. 이렇게 까지 열심히 군생활 및 임무수행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제 몸 은정상처럼 멀쩡 했을겁니다. 전역 후 여러번 신창 하였으나 요건에 비해당 되어 결국 행정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이라고 듣고 기다렸습니다. 4월경 심의가 연장되었다고 통지문이 왔으며, 그 이유를 물어보니 먼저 신청한 사람도 아직 일처리가 않되어서 업무 가 늦어 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코로나시국으로 인해 많이 연장되 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2개월만에 지연된다는 통지문( 총 4회)을 우편으로 받고 연장되면 2개월 더 연장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기달리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2021년 9월 29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았으나, 제 사건에 전임 담당자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담당자가 변경 되어 문의를 해보았지만 현 담당자는 현재 까지도 약 8개월 이라는 시간동안 저에 대한 서류 일체를 확인 하지도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연장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서류가 미흡하거나, 좀 더 조사할 내용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였으나 그개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한 서류를 일체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비참할수가 있는지... 무시당했다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국가에 충성 하고 희생정신으로 군에 있었는데 이렇게 버려지고, 비참해지고, 무시당하고, 다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이렇게 없을수가 있을까요??? 국가보훈처나 중앙해정심판위원회 공무원들은 어떻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왜 연기가 되었는지, 왜 나의 서류를 않보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권리가 있으니 제데로된 설명이라고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다??? 그 답변을 어느누가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제발 이렇게 군에서 다치고 나왔으면 국가에서 제데로된 대우를 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에대한 청원 내용을 제데로 귀를 기울여 확인해 주시고 제발 들어 주시고 빠른 처리를 요구 하고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를 석방하고,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506

SBS '당신이 혹하는 사이' 9월 30일자 방송을 보았습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자백했다는 두 부녀의 자백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SBS가 공개한 영상자료는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피고인으로 내몰린 두부녀의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조서를 저렇게 쓰고, 그렇게 조서를 쓴걸로 징역20년의 실형을 살다니 여기가 필리핀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SBS에서 공개된 영상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는 과정이 적법하지도 않고,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 또한 진술사실과 실제 다른것도 확인됩니다. 영상자료에서 피고인이 부인을 하였지만 조서에서는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도아니고, 증거를 만드는 기관도 아닙니다. 저런 방식으로 진행된 수사를 통해 수십년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감옥에 있다니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법을 잘 모릅니다.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도록 법을 악용한 법을 잘아는 법률가들이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니다. 정부는 무고, 위증 등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검찰, 검찰, 법률가들의 조력이 있음이 증빙되는 경우 이를 한 검찰, 변호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같이 해야합니다. 정부는 오랜기간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두 부녀를 석방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해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가막힙니다..
제목: 백신패스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292

백신 맞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 소중한 아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타인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백신 부작용 감수해가며 맞습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집단면역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다 접종한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혜택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용기간 제한 폐지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1,452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보건복지부 총괄, 지자체 보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및 대여를 함으로서 보조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7년 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큰아이가 6살때 폐렴이 뇌로 전이되어 뇌염 치료 휴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고 2016년부터 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용후 5년이 지난 2021년에 종료됨에 따라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 24세 이하 장애 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 청소년 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본 예산 작업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국회예산 증액, 추경 등을 통해 2022년 부터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지속할 필요성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사용기간 제한을 촉구합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 하다고 하면 소득기준을 설정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 후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제목: 전기자동차 사고 , 처리, 보상 등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0-05 ~ 2021-11-04
참여인원: 146

9월 1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산IC 부근에서 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톨게이트 빠지려고 운행하는 저희 1톤 화물차(포터 전기차) 후방을 추돌, 튕겨나가는 저희 차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2차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저희 포터 전기차가 파손이 되어 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최초 추돌한 5톤화물차 보험회사(화물자동차 공제)는 자기네들이 설정되어있는 차량 가액이 처음 약1600만원 가량, 재 심사를 받아 약2200만원, 자동차 전손 처리시 10일 간의 대차 비용 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 출고 당시 약 2000만원 가량 정부보조금을 받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에 보다시피 신차가격 4200만원이고 정부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2년이내 폐차시 지원금이 환수된다는데 공제회에서는 현재 중고차 시세로 2200만원 가량 측정이 되는데 수리를 하게 될 경우 자기들 손해가 심해지니 폐차를 권하며 그 금액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출고가 4200만원인 포터 전기차가 2년도 타지 않았는데 중고 시세가 2200만원으로 판단되어지면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모든 전기차는 사고시 무조건 폐차를 해야하는지... (전기차 밧데리 교체 시 밧데리 비용만 약 2400만원) 현제 저희 차를 폐차를 하게 된다면 정부지원금 환수 금액과, 차량 폐차 시 렌트일 수 10일 이후의 렌트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수리를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화물공제회 대물배상 직원은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저희 차량 사고가 폐차건이기 때문에 10일치 밖에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까지 하였고, 렌트카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저희는 업무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렌트비가 부과되어 부담이 되어도 렌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받힌 과실 100%사고 피해자로서 너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게 화가 납니다. 회사 납품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전기차인데 사고대차로 받은 차량이 디젤차량이라 지출되지 않아도되는 기름값, 약관에 정해져 있는 수리시 최대 렌트기간, 폐차처리시 최대 렌트기간 이 지나면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로 렌트를 더 사용해야하는 부분들만 해도 손해가 심한데 이런부분들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차량 보상은 2200만원 + 10일치 렌트비 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은 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대구광역시지부‘의 보상부에서 직원 세명이 저희 회사에 방문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화물자동차보험약관을 가지고 와서 약관에서 정해진 금액과 10일 치의 렌트비 이상의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일전에 민원을 넣어서 받은 답변내용에 [3 – 나 상법 제676조 (손해액의산정기준) 1항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공제약관에서는 피해차량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제 수리비용”을 “수리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고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 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 - 현재 전기자동차가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실하게 누구라도 납득 할 수 있는 대용품의 가액을 결정지을 수 있는지,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저희 전기자동차를 교환하는데 걸리는 기간동안의 렌트비와 차량 취등록세 등의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중고 전기자동차 화물차는 매물도 없을뿐더러 중고로 구매 시 값비싼 배터리의 무상보증도 받을 수없고, 신차를 구매하려 해도 최소 1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발생하는데, 화물공제회에서는 이런 전기자동차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정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 지급할 수 없고 무조건 폐차를 하고 공제회에서 정한 보상금과 렌트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이득을 보려는게 아닙니다. 아무 잘못없이 길을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난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기간 동안 필요에 의해 타야하는 자동차 렌트비만 지급 해달라는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약관은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하는게 당연한건가요?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세번 넣은 내용이고 화물자동차 공제회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상에 대한 법령 이라던가 보상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 고 이야기 하길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