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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행흡연금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비흡연자에게는 담배냄새나 담배연기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특히 유아들이나 임산부들에게는 치명적임에도 흡연구역 외에 걸어다니면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흡연하는건 본인들 자유이나 비흡연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며 흡연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행흡연에 대한 금지법안을 발행하고 벌금을 물게하여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문제인 대통령님 읽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취소된 조두순 무기징역 전 다시 생각해 보아도 정말 이것이 취소된 이유는 알겠지만 그 이유는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씨는 아직 모든 신체가 성장하지 않은 아이에게 사정을 여러번하고 이 사실을 은패하려고 했던 조두순씨가 아무리 취해 있던 상태라도 무기징역 정도 해야되지 안을까요? 출소해서 또 술마시고 저런 범죄를 또 지을 수도 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저런 자를 벌한 것은 옛날의 대한민국의 법 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었다는데 원래는 자신이 음주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 잘아는 자신이 결코 음주를 했다는건 더 형벌을 엄하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조두순 무기징역에 찬성했으나 형법 때문에 안됬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후손들과 아이들, 청소년, 성인들이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게 살아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과, 청소년들과, 성인분들과, 또 누군가의 자식이나 누군가의 손자,손녀 부인,남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형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법을 개정해 조두순 이외에도 다른 범죄자들을 약했던 법에서 강력하고 국민을 수호하는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국민은 한민족이라는데 우리 민족이 그런 인간들로 부터 고통을 받고 후유증으로 남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지 안을까요? 그러니 제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국립6 25전쟁 납북자기념관공사현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저는파주시임진각에있는6 25전쟁 기념관공사현장에서 지난8월9월에일한파주에살고있는50대가장임니다 건축주가통일부장관님으로 국가에서 국민에세금으로공사하는일을하고돈을못받고있어끼니걱정하고있으니답답한마음에글을올림니다 하루속히해결하여주십시오.
제목: 조두순 재심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https://www1.president.go.kr/forums/10822 이태원 살인사건의 패터슨은 흉기소지 혐의로 형을 살고 본국으로 갔으나 시간이 흐른 후 살인죄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처럼 조두순의 혐의를 아동성폭행 혐의 외에도 형법상 다른 죄목으로 재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행혐의, 상해혐의, 유괴혐의, 아동학대혐의 등 등 죄목만 바꾼다면 재심이 가능하겠지요? 동의해 주세요! 여기에 12형을 산만큼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재심이 가능토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에 우리 나라 법도 다른 죄몫과 누적으로 처벌이 가능토록 조두순이 출소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실것을 강력청원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forums/10822
제목: 고교학점제에 반대이고 장애인등급제폐지에도 반대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고교학점제에 반대이고 장애인등급제폐지에도 반대이다 문재인의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도입에 나는 반대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키우고 대학에서 자유수업으로 학문을 하는 현재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고교학점제를 해도 별로 수강과목의 숫자를 늘리는 선택의 다양성이 없을 것이 또 문제인 것 같다. 고교학점제는 말만 좋은 정책이지 현실에는 장애가 많은 제도인 것 같다. 정부가 2019년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장애인 등급제가 있어야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는 잘 모르겠다.
제목: 위안부 합의를 깨고,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7

박근혜정부때, 일본이 위안부합의로 배상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안부 합의는 국민들의 동의도 없었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라면, 일본정부가 '돈'이 아닌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님들, 그리고 슬픈 역사로 상처받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안부 합의는 우리나라가 합의금의 돈을 다시 물어준다고 해도 사과는 꼭 받아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이미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뭘 원하는거야?"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건 '돈'이 아닌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안부문제는, 국가문제를 떠나서 ,할머님들의 인권이 침해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십년이 지났더라도, 할머님들은 여전히 그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머님들이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고, 이제는 꽃길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 철저히 소환 조사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

이명박의 사대강 22조 자원외교 40조 방산 비리 60조 이 어마무시한 돈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입니다. 소환 조사 해서 철저히 명명백백 밝혀 내야 합니다.
제목: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 폐지와 노인이 준수할 윤리에 관한 법률 만들어봤어요.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도 폐지 및 대중교통 이용윤리에 관한 법률 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대중교통 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감소시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대중교통 이용윤리를 확립함으로써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우의 대상인 경우 2.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로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격증 취득, 학업 등 학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학도인 경우 3조 (무임승차제 전면 폐지) 시행 중에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폐지한다. 4조 (대중교통 요금)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징수한다. 요금의 액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조 (눈빛)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대중교통에 탑승하였을 때 비어있는 좌석이 없는 경우, 이미 착석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좌석 양보를 요구하는 듯 한 눈빛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1. "눈빛"을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참고 견디기 힘든 정도의 불쾌감을 느낀 경우라면 노인에게 항의할 수 있으며 그 노인을 대중교통에서 하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하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대중교통이 탑승자들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지하는 시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노인을 대중교통의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 이 경우에 노인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밀어내어야 한다. 3. 피해자는 1항과 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행하기 전에 당해 노인이 '제 2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3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는 노인에게 사실여부를 묻는 것과 동시에 사실여부를 증명해줄 서류 등의 증거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증거물의 제시를 요구받은 노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조 (양보 강요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젊은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7조 (정당한 목적) 노인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8조 (말싸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다른 승객들과 말싸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조 (목소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이 발성할 수 있는 목소리의 최대 크기는 50데시벨을 넘지 못한다. 10조 (피양보자로서의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다른 사람이 좌석을 양보해주었을 경우 반드시 감사함을 표현하여야 한다. 1. 자리를 양보받으면서 감사함의 표시 없이 그 자리가 마치 원래 자신의 좌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착석하는 노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1조 (대중교통 좌석 승계 금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하차하면서 연고가 전혀 없는 노인에게 자신의 좌석을 승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석의 승계를 목격한 다른 탑승자들은 이를 막아야 할 의무를 진다. 12조 (수인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좌석이 없는 경우 서서 가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은 서서 감으로써 발생하는 하반신의 통증을 수인해야할 의무를 진다. 1. 노인은 서있음으로써 발생하는 통증을 수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대중교통의 탑승자는 하반신의 통증을 근거로 좌석 양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노인을 적발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영구히 금지할 수 있다. 4. 하반신의 통증을 내세워 좌석에 앉으려는 노인에 대하여는 '제 5조의 1항' 및 '제 5조의 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3조 (출근 및 퇴근 시간에 관한 규정) 노인은 일반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1.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퇴근 시간에 맞게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조 (좌석 탐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빈 좌석을 발견한 경우 평소보다 민첩한 동작으로 그 좌석을 차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소보다 민첩한 동작'이라 함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당해 노인에 대해 평소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민첩함을 의미한다. 2. 1항에서 규정하는 민첩함으로 좌석을 차지하는 노인을 목격한 다른 탑승자들은 그 노인을 좌석에서 끌어낼 수 있다. 15조 (양보 의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임산부와 기타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하여야 한다. 16조 (연령의 수단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탑승자를 무시할 수 없으며 연령을 좌석을 양보받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7조 (경원자 관계)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탑승자의 하차로 인해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좌석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좌석에 앉아야 한다. 1. 공석의 근처에 있던 노인은 그 공석에 착석할 수 없고 눈치를 주어서도 안 되며, 본인이 착석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레 착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항의 규정을 어긴 노인을 발견한 경우 주변의 탑승자들은 지체 없이 공석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도와 그가 공석에 착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정해나갈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목: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5

직장생활을 하다 임신을 하여 현재 8개월 아기를 키우는 육아휴직중인 여성입니다. 현재 13층짜리 아파트에 12층에 거주중 입니다. 13층에는 28kg의 개와 어른 2명과 아이1명 그리고 작은 개 2마리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보니 정신병까지 생긴것 같습니다. 처음엔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던 윗집과 차분히 얘기를 다시 해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개3마리와 사람 3명의 소음으로 인해 전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나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하소연을 해봐도 민사소송을 해서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다더군요. 벌금 역시 경미한 수준이며, 1회 처벌 시 재 소송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몇개이며, 그 안의 세대수는 몇명이고, 그 세대의 구성원은 몇명인줄 아십니까.. 그 수 많은 사람들중에 저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는 사실상 집을 팔고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살인사건도 발생이 되는 지금, 형법으로 강력하게 조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당당히 법대로 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심지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니 보복 소음을 더 만들겠지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뛰어다니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기가 어려 나가지 못하는 엄마들은 고스란히 소음에 노출이 됩니다. 그로인하여 생기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 합니다. 층간 소음 가해자 상황에 따른 형법을 적용해주세요.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서는 안되는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더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제목: 중소기업 여성 소득세 감면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고령층, 그리고 여성에게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과 고령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여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죠? 여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시면 좋을 건데... 새 정부는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새 정부도 차별이 심한 것 같네요.
제목: 오늘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94.672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2.6.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486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13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16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9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28번 받고 경산시청 28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81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2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1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3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3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14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4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3년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3년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35번 이낙연국무총리 141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23번 김관용도지사 384번 권기섭 217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83번 오세운 217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96번 최덕수시의장 150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61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28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3년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예비군 날짜조율 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예비군 받는것도 서러운데 날짜라도 자기가 원하는 날에 갈수있게 해주세요 솔직히 제대로 된 대우도 안해주고 너무 부려먹으려고만 하는거 아닙니까 ? 나라수준 창피합니다
제목: 현장실습생의 실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구 교육청여러분 저는 대구 수성구 모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3이며 현장실습생이라는 명분하에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고 표준협약계약서또한 작성하였으면 미성년자실습생이란 명분또한 가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일하는 시간은 월화목아침 8시10분부터8시30분까지이며 수요일은 연장근무1시간 금요일은 통근버스이용해야해서 30분만 일합니다.연장근무3시간과 점심시간1시간등을 계산하면하루에 11시간이라는 근로계약의 무시한 근무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학교에도 연락을 닿았지만 담임 선생님이라는 분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씁하셨습니다. 기숙사에 지내는 데 숙소에 들어가있는것보다 연장근무 하면서 돈 더 버는게 낮지 않냐고 근로 계약을 무시하며 저의 자유또한 무너져내렸습니다. 저의 친구또한 연장근무 를 해서 5시 10분에 마치면 8시간인데 불구하고 9시간을 근무하라고 강요하고 수요일은 무조건 9시간 근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문제들을 보면 모든 교육청 한명 신경써주는게 아니라 대충 보고 들어온걸 보고 넘어가는것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제목: 조두순을 화학적거세시키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0

조두순같은놈은 화학적거세를 시켜야맞다고봅니다. 많은분들이 동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목: kbs수신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파업으로 인해 방송도 제대로 하지않는데 티비 수신료를 왜 꼬박꼬박 받나요. 없에주세요
제목: 자유학기제를 중1때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2

자유학기제는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는, 그 의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 제도를 없느니만 못하게 만듭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직 자아가 채 형성되지 않은 어린 친구들입니다. 이들에게 자유학기제는 공부를 덜하게 해주고 놀 수 있게 해주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시험의 부담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건 취지에 맞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진로탐색을 위해 제공해준 시간을 그저 놀거나, 선행학습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시험이 대학입시, 취업등과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많은 시험범위와 잦은 시험등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결국 공부를 통해 이루고 싶은게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바가 생겼을때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참여할 수 있는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이유이자 추구하는 바가 아니였는지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면 지금과 체제가 같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1학기에 직업탐구를 하고, 2학기에는 정상적 시험을 보되 그 반영비율을 적게 한다던지 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자유학기제에서 직업탐구를 할 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은 막연하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관심있어하는 직업군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이를 특목고에 가기 위한 스펙으로 여기어 전공적합성을 입학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게 도입시기를 고학년으로 상향하여(중3~고1) 실시하고, 그 내용도 현실성이 있도록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장시호 사면과 법원 배심원제 입법발의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4

작금의 이 나라는 기득권의 강고한 카르텔로 약자나 내부 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백주에 판결로 적폐청산을 간절히 바라는 민의와 열심히 수사했던 특검을 능멸 하였습니다. 결국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특검과 검찰에 협조한 장시호의 사면을 청원 드리며 법관의 전횡에 맞설수있는 제도적 보안 장치의 입법이 필요하기에 배심원제의 입법발의를 청원 합니다.
제목: 방과후 영어 저학년 없애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뉴스에 보도하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5

좋습니다. 방과후 영어 저학년을 폐지한다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따르겠습니다. 그 대안을 정확하게 뉴스에 보도해 주세요.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저학년을 안 시키는 대신 아동교육센타로 국비를 지원해서 돈 없는 집 아이들 교육시켜 주세요. 없애기만 하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대안을 내놓으세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뽑아 준 것은 국민의 소리에 민감할 것 같아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원하는 것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국가 안보 다음 중요한 것이 아이들 교육 아닙니까? 방과후 없앤다고 사람들이 자녀들은 사교육 안 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물 안 개구리!!!! 시야를 멀리 보세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학교 안 영어를 폐지합니까????!!!!!!!!! 거기에 맞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300명과 고액연봉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국회의원 300명과 고액연봉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많아야 의견도 다양하고 국가가 더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똑똑해야 국가가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고비용구조의 정치구조에 반대하지 않는다. 300명의 많은 국회의원은 조직이 잘돌아가기 위한 허용오차라고 생각한다.
제목: 주취로 인한 사건,사고 무조건 가중처벌로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1

주취 감형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하신것 잘 보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가 술먹고 가해자를 살해 했다거나 음주자끼리 싸움 뭍었다가 맨정신되찾아서 합의안 경우를 가지고 주취 감형을 폐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예시를 들먹이면서 주취 감형을 폐지를 못하닌깐 우리나라가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같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이창명씨 사례보면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했다가 다음날에 나타나서 경찰 조사받고, 음주사고에 대한 검찰 조사 받고 했지만 사고는 났지만 음주사실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편법 악용 사례들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일반인들도 음주사고 후 도주로 음주사실증거불충분이라면서 혐의없음 사례가 남발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더 양성될수있는 겁니다. 음주를 하면 무조건 폭행, 교통사고, 시비.싸움은 100이면 100 딸려 나오는 세트 입니다. 이런 폭행, 교통사고, 시비.싸움에 대해서 쌍방합의로 서로 합의금 물려주고 벌금 10만원 100만원 내고 끝날게 아니라 더욱 더 가충처벌해서 벌금을 최소 1000만원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리고 합의불가인 상황이라면 무조건 징역 살이 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서운줄 알고 음주하고 싸움,교통사고,폭행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쓰면서 생활하게될 겁니다. 이런 생활이 1년 3년 5년 10년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폭탄주 문화니 매일매일 음주희식 이런거 당연히 지양해 나가고 정말 건전한 밤문화, 건전한 회식문화가 정착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음주성폭력을 감형 폐지. 가중처럼로 법안 개정 한 사례처럼 음주로 인한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라느니 음주자끼리 싸워서 맨정신에서 합의를 했다든지 그런것도 가중처벌을 해야 우리나라 뉴스에 맨날맨날 음주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느니 하는 보도가 사라지지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음주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해야 비상식적인 음주문화를 타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음주 사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후원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대한민국 후원 단체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후원 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것 그런데 후원 단체들이 후원금의 몇%를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고 후원금의 몇%를 단체 운영비로 쓰고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후원 단체들과 해외에서 들어온 후원 단체들을 무통보로 기습 방문하여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온 후원 단체들은 통합을 못시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후원 단체들은 꼭 통합하여 더이상 다른 후원 단체들을 못만들도록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고 후원 단체들이 통합된다면 무조건 후원 금액을 3만원 5만원으로 고정시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정기후원 기준 최소 3천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만원까지 그 이상은 못받게 해주세요 정기후원 기준이 아닌 한번에 거액을 후원하는 경우는 최대 5천만원 ~ 1억원까지만 받도록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대통령님!!!!!!!!! 방과후영어해결안해주실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0

사교육은 좋아하겠네요. 국민이 원한다는데 왜 바로잡지 않으시는 건가요??
제목: 상가 부정부패 척결요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재래시장,전통시장,집단상가,지하상가관리사무소 비리,부정,부패,불법행위를 정부차원에서 수사하여야합니다 영세상인 3백만 영세상인에게 특별갑질하는 관리사무소를 정부차원에서 수사를 하여주십시오
제목: 이건 같은 국민으로써 국민을 위한법인가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

청대와 계신모든 관계잡분들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 또다시 법죄를 저지르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 만약 문제인대통령님의 가족중 손녀가 그런 몹쓸 짓을당하고 평생을 씻기힘든 고통에서 살아야 한다면요 뭐가 그리힘든가요 국민을 위할 법이 바뀌는게 당신들의 가족들 중 그런 범죄에 피해자가 되면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할 수있나요? 국민이 힘으로 안된다는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본인들은 법의 계정이 힘들다지만 정작 본인들에게 그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때도 그리 야된다 하실지 의문입니다 조두순 처음부터 잘못된 형량이라면 중형이상이 맞는말 아닙니까? 술취한 사람은 감형이라 그럼 술취해 범죄를 저질렀다 말만하면 감형이 되겠네요 그럼 이세상 범죄저지른후 심신미약 이나 술취해저지른 범죄라하면 범죄가 범죄가 안될 수 도있는방법이겠네요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당한일이 아니지만 화가나는데 당사자 피해자 분들은 어떤마음일거란거 알거같은데... 왜 그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시질 않으려 하시는지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제목: 반도9차 재재사전점검 요청 및 입주예정자는 반도 사용승인결사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393

안녕하세요.화성 동탄2A98 반도9차 입주예정자입니다. 지난2일은 반도9차 품질검수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현재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통감하기에 이날 회사원,주부,아이들을 포함하여 약 150명의 인력이 각자 일을 내팽개치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저희가 원하는 답변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듣고 귀가를 하였습니다.반도측에선 원칙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을뿐 저희가 원하는 준공연기에 대해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경악스러운 학교운동장 실태 고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땅 장사만 하지 말고 성냥갑 같은 학교운동장 좀 넓혀 주세요 (끝까지 읽어 주세요) L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개발·분양하고 있는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협소한 학교 운동장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한예로 혁신도시 이전 관련 평당 40만원 정도에 값싸게 수용한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평당 400만원 이상으로 고분양 했습니다. 당시 부채에 허덕이던 지방공사는 이 분양이득으로 부채를 줄였다며 경영평가 우수로 상을 받았습니다. 속된 말로 '땅 장사 잘해서 빚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할 순 없겠지만 이득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이 뛰어 놀아할 운동장을 줄여 판매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 전체 면적은 11,827m² (약 3,577평)이며, 한 학년당 12개 학급으로, 수많은 학생수용을 위해 건물을 크게 짓다보니 실제로 사용되는 운동장 면적은 1/4 수준인 약 900평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는 가로 길이가 50ｍ정도 밖에 안되는 성냥갑 수준의 면적입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6개 학년(12개 학급) ˟ 72개 학급(반평균 27명) = 1,944명입니다. 이는 학생 한명당 0.4평 수준으로 교도소 제소자의 수용 면적(0.3평)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한 학년 전체가 한날 할 수 없어서 한 달여 전부터 미리미리 예선을 치러야 합니다. 전학년이 모여 청팀·백팀 나눠서 줄다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을 친구들과 나눠 먹던 어른들이 기억하는 추억의 운동회는 우리 아이들에겐 꿈일 뿐입니다. 체육시간 조차도 여러 학년이나 학급이 야외 실기수업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보니 실내수업이 많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이라도 한번 제대로 찰라 치면 학교담장을 넘어 도로로 떨어지기 일 수입니다. 이러니 체육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은 당연 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 때 운동장은 고학년의 차지가 됩니다. 실제로 저의 자녀가 저학년 일 때 운동장에서 고학년 옆에서 놀다가 ‘저리 꺼지’라며 심한욕설 등을 듣고 울고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실내에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니 실내에서 조금이라도 뛰어 놀려고 하면 시설보호 및 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선생님들의 심한 질책에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땀흘리며 놀지 못하니 자연스레 운동에 재미를 못 느끼게 되면서, 요즘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뛰어 놀라고 하지만, 막상 좁은 운동장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고 개선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강조하는 정부와 교육부 역시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조숙증 등 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비만 및 과체중은 24.4%로, 4명당 1명 꼴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33.4%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학년 수가 초등학교(1~6학년)에 비해 적다(1~3학년)보니 상대적으로 나아 보일 뿐이지 건물이 운동장보다 큰 것은 매한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학생 수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2배정도 많은 초등학교의 운동장 면적이 2배이상 넓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마음 것 뛰어 놀아야 할까요? 정부와 교육부 및 LH, 지방공사 등은 땅 장사해서 돈만 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희망의 투자 좀 해서 학교운동장 좀 대폭 넓혀 주세요.
제목: 수원역에서의 ktx호남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수원에는 많은 호남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수원에는 ktx가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원근처에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수원역에 조속히 ktx가 호남선으로 전라선으로 이어진다면 수원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것 입니다. 어서 빨리 수원까지 무궁화호나 itx를 타고가면 너무 오래걸립니다. 어서 빨리 공사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최고임금법 적극 추진되어야 중산층이 생깁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최고임금법 : 일반기업 임직원 30배, 공공기관 임직원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5배 이내 위 내용의 기준은 최저임금입니다. 예전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과 연계한 임원급 직원과 국회의원의 급여수준을 정하자는 법입니다. 요즘 국회의원 세비 인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비인상해야 할 논리가 있을까요? 어찌그리 본인들의 세비인상, 보좌관 증원에는 한몸인지... 심히, 촛불로 일으킨 이번 정치권에 실망이 큽니다. 스웨덴 등 복지국가의 의원들은 국회의원 3명에 보좌관이 한명이랍니다. 더 선진국이 하는데, 우린 개도국이라 그게 어려운 것인지... 최고임금법이 법으로 정해지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휴일에 전국 학원 쉬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저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인데 휴일(일요일,토요일 제외)에 학원이 안 쉬어서 12월 25일 전까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차선에 유리가루좀 많이 섞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눈이나 비가오면 땅이 젖어서 도로에 차선이 보이질않아요. 내가 차선을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려니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안타고 다닐 수 있는 상태도 아니구요. 이건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느낄꺼에요. 눈이나 비가와도 차선이 잘 보이게끔 해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랑 직결된 문제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첨부란이 없네요.
제목: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를 모바일 실시간 제공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8

[현황] 현재 성폭력 범죄자의 알림서비스는 온라인(www.sexoffender.go.kr) 혹은 오프라인(성범죄자 인근알림 안내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음. [문제점] 1. 현재 성범죄자 대상 온라인 알림서비스는 기존 사진 이미지, 거주정보, 성범죄 내역만 제공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재발사건 방지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역차원에서 성범죄자의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2. 공공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등)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중 자기방어가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성범죄자 재발에 대해서 학교에서 성폭력 및 성범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어 및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3. 성범죄자의 정보공개(사진) 자료를 가지고 대면상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안경착용, 가발착용, 체중증감에 따른 외형변화 등 4. 성범죄 출소 후 피해자 직장 혹은 거주지에 방문하여 2차 피해(보복)에 대한 현실적 예방대책이 없음 [개선방안 주요내용] 1. 성범죄자의 전자발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공공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등) 담당자에게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접근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성범죄 관련하여 최소한의 국민의 안전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함 2. 공공시설에 인근 성범죄자 정보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성범죄자의 외형변화(안경, 가발, 체중변화에 따른 얼굴변화 등)에 따른 실시간 대상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 그리고 담당자의 본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성범죄자의 얼굴 이미지를 인식하여 식별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4. 기존의 성범죄자 알림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App개발 및 배포가 아닌 안전디딤돌 App에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 알림 서비스를 추가하여 안전디딤돌 App 활용측면 제고 가능 (신규 App개발 통한 예산절감 가능) (예시)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반경 300미터 접근 시,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 서비스가 공공시설(초등학교) 학교 전담인력(선생님)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점심시간, 휴식시간, 하교시간에 주의안내를 함으로서 성범죄 재발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본 제안자의 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전자발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관리하는 정부기관(경찰청), 행정안전부, 교과부, 이동통신사 부처간 협업기반으로 추진해야 국민안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또한 전자발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제공된다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간 협업과 정보통신 기술기반으로 성범죄 예방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보임 * 또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앱은 정부에서 재난안전사고 앱(안전디딤돌 App)에 성범죄 예방서비스를 추가한다면 기존의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의 국민적 사용율이 현재보다 현저히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함 * 성범죄자의 인권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위치정보 서비스가 일반시민에게 제공될때는 신상정보를 제외한 일반정보(성범죄자 대전 A(남/여))를 제공함으로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범죄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본 제안은 성범죄자 초범에 대해서는 예방하기에 부족한 서비스 이지만, 기존 성범죄자의 재발예방 측면에서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5.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디딤돌 안전앱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디딤돌 안전 App을 통해 실시간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피해자 2차 피해(보복)예방 가능 [기대효과] 1.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방어 및 보호가 필요한 일반국민 및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기존 성범죄자의 재발범죄를 원천차단에 기여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임 2. 또한 일반 국민들이 자주이용하는 공공시설(유치원, 학교, 도서관, 체육관 등)에 우선적으로 성범죄자 전자발지 위치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시설 관계자(공무원)이 모바일 앱(안전디딤돌)을 통해 성범죄자 일정범위(일정시간) 내 있을 경우 사전 예방정보를 일반시민에 안내함으로서 성범죄 재발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3. 일정시간을 초과하여 성범죄자가 공공시설에 인접하여 배회할 경우 공공시설 담당자(공무원)이 인근 경찰서에 요청하여 공공시설 인근 순찰요청을 통해 자기보호 약자(어린이, 청소년)의 안전권 보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4. 다만, 성범죄 위치정보 서비스가 인적사항 정보제공이 아닌, 일반정보(예시 : 성범죄자 A군 300미터 이내 위치 / 접근시간 등) 등 단순 위치정보만 제공함으로서 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자 인권보호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가능 5. 최근 지진재난 등 국가재난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의 서비스 제공범위가 국가재난을 포함하여 성범죄예방을 위한 서비스 콘텐츠 확대를 통해 전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안전 App으로 자리매김 가능 - 특히 1인 가구 여성, 유치원, 초중고 여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 차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중고 대학생 등 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긍정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면, 성범죄율이 높은 타 국가에 국민안전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판매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위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App 다운로드 향상을 위해서는 본서비스 제공 구축완료 후 온오프라인 광고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국민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건 발생 후 후속 처리가 아닌 정밀한 사전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제안자의 제안 안건이 채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두 자녀의 부모 올림 -
제목: 조두순 출소 조치는 정말 실망이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4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고나서 좋게 많이 바뀐게 너무나도 눈에 띄어서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 참 좋아하는데요..이번 조두순 사건 출소건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떻게 하실수 있는 권한이 없다해도 현정부가 그런 최악의 범죄자하나 막아주지못하다니..구 정부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악질 어디가지않는것 같아 씁쓸하네요. 항상 생각하지만 사람보다 법을 그렇게 중요시여기시다니 참으로 대단한 사회입니다^^
제목: 아동수당 보편적복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7

이번 아동수당은 맞벌이 부부가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친정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가며 열심히 벌어서 세금내고 있는데~~~ 세금혜택을 더 받기는커녕 이런 보편적복지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보편적복지 청원합니다
제목: 최저임금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0

정작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셔놓고선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안올리고를 왜 따지십니까? 이미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올리는걸 제한시켜야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왜하십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 밀어붙이시려고 대통령되신겁니까? 국민분열만 야기할뿐입니다.
제목: 조두순 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5

조국 수석님께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한 답변 잘 보았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있고 수석님이 아려울거 같다고 말씀하신거에 대해선 더이상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두순이라는 성범죄자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청원합니다 출소 후에 성범죄자 알림 우편이 간다고 하더라도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만 가므로 그 밖의 사람들은 조두순의 얼굴와 신상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는 어느정도의 인권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조두순에게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심으로 조두순의 얼굴공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폭력 가해자들 같은 곳으로 복귀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2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성폭행 하거나 위협을 가했을 경우, 직장에서 폭행이나 어떤 불합리한 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직장으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다시 그들과 함께 일하며 또 언제 그런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하고 있는데 이런건 2차 피해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것 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장 혹은 처벌의 강도에 따라 다시는 발 붙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제목: 치매마을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06 ~ 2018-01-05
참여인원: 1

저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처럼 치매를 앓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을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해요..요즘은 나이드신 어른뿐아니라 치매에 걸리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치매라는 병이 육신은 건강해서 누워있거나 기운이 없는상태가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쫒아다니며 눈을 뗄수가 없을 정도로 일을 저지르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환자보다 케어가 배로 힘듭니다. 먹는 약으로 치유가 가능한것도 아니고 온가족이 매달려있을수도 없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치매초기의 환자들을 위해 (그들이 예전의 기억들을 상기시켜 원래대로 갈수는 없지만) 남은 생에 고통받지않고 행복한 기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들만의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마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늘어나고 가족들도 그 마을에 고용되어 직업을 가질수도 있으니 불안하지 않게 가족들을 보살필수도 있구요. 그들에게 행복했었던 지난기억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