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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주주 이익 편취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52

대주주 이익 편취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요 ****은 공업용 알콜 즉 초산에틸을 국내 독점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초산에틸 원료는 크게 초산(아세트산)과 에탄올이 1:1로 들어가 제조된다고 보면 됩니다 초산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에탄올은 ****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100% 대주주로 있는 ****가 수입해서 ****에 납품하는데 ****는 **** 지분 33.49%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문제는 **** 에탄올을 수입해서 ****에 납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대리점 역할까지 즉 제품 판매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원료납품+제품 판매로 *** 대주주 일가가 ****의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과 ****와의 내부거래가 원료에 국한 되어있다면 모를까 생산 제품을 판매까지 하여 소액주주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혹시 불법적으로 이익을 편취한 것은 없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시오 **** 소유 부동산을 문제입니다 서초동 부동산 헐값 매각관련 하여 조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금싸라기 땅을 IMF때 인수한 이후 터무니 없게 장부가격으로 매각하였다고 주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오래된 일이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불법적인 일은 없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요 미국 부동산 투자는 1997년 창업주가 손녀 딸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인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그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부동산을 인수했지만******에 2017년 그 때 돈으로 474억에 인수를 끝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미국 부동산 장부가액은 732억입니다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적자 구조였습니다. 그 동안 미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와 2021년 소액 흑자입니다. 미국 부동산 가치가 2000억 이상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주주는 깜깜이 관리를 하면서 왜 적자를 보면서 그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적자 행진을 지속하는 주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뇌종양 수술 후 억울하게 편마비 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73

저의 아버지가 2021년 5월 7일 서울시 서대문구 **동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뒤 편마비에 정신장애로 일상생활을 못하고 소통과 대화도할수 없습니다 몇개월을 치료했지만 전혀 호전이 안되는 상태에서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의 호전에 영양을 끼칠까봐 미루고 있는 와중에 주치의는 꼭해야한다는 권유로 방사선 치료를 30번하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2개월동안 식사도 못하시다가 합병증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병원측에서는 사적 합의를 해줄것처럼 나오더니 2개월이 지나서야 수술을 잘못한건 인정하였으나 보상에 대해서는 책임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건장한 아버지께서 수술 받은후 이제 곧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시위 조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2,240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관련된 청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작성합니다. 사회적약자분들이 하시는 시위이기에 청원만큼은 안하려고 했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어 청원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아시겠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출근길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요한 회의에 늦고, 힘들게 합격한 최종면접에 늦고, 학교에 지각하고, 무력행위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끼이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연대 측은 이 모든 것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탓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기에 이렇게 해서라도 저항하는 것이라고. 그분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회에 성범죄 피해자, 금융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 등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의 고통이 더 크다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모두 지하철을 막아서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막아서며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해당 연대의 한 활동가께서 한 언론매체를 통해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은 불법 시위가 아니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헌법에 명시한 일반 시민들의 자유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위기가 매우 심각할 때도 정부에서 지하철만큼은 마스크 착용외에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 이를 제재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연대는 그런 코로나 위기에도 허용한 지하철 이용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 해당 연대 측에서 “우리는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할때 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항하여 하는 소송 모금 프로젝트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감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협박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하면 시민들을 계속 불편하게 할거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달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지나가는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삼아 시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더욱 이해가 안되는 점은 정부기관의 정당한 해결을 요구하면서도 대중들에게 피해를 계속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기관이 정책을 실행할 때는 대중들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고, 그들은 여론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시위를 하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해당 단체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연대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나, 지금의 방식은 해당 연대가 지키고자 하는 장애인분들께 오히려 독만 될 뿐입니다. 평소에 장애인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일반 시민들까지 돌아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 지금 방식의 시위 중단을 촉구드리며, 그럼에도 계속 시위를 이어나가고자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기관에 제재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독과점 재벌기업 보호하는 높은 설탕관세 인하 해주세요  -	관세장벽 높이 세우고 그 아래서 손 안대고 코 푸는 제당삼사를 고발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2-07 ~ 2022-03-09
참여인원: 133

국민 여러분 설탕의 쓴 맛을 아시나요 코로나로 고통받고 높은 물가로 힘들어 하는 국민을 위하여 재벌기업만 배불리는 설탕의 높은 관세율 (30%)을 인하하여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틈타 제당삼사 (***, ***, ****)는 설탕 가격을 최근 30% 가까이 과도하게 인상하여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고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 전반이 나누어야 할 몫이라면 당연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해야겠지만, 설탕의 경우 그 고통이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만 돌아가고 소수 독과점 기업들은 그 사이에서 과도한 이익만 챙기는 불공정한 비지니스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제당삼사가 설탕가격 인상의 고통을 전부 국민에게 전담시킬 수 있는 이유는 고위관료, 언론을 통한 로비의 결과, 타 산업과 형평성과 원칙에 어긋난 설탕의 특혜성 높은 관세율로 설탕의 수입을 가로막고 짬짜미로 판매 유통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 관세율은 다른 농축수 산업의 유사한 품목이(밀,옥수수,대두,코코아 등) 대체로 3% 내외인 것과 비교되는 30%의 고율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국내의 산업 기반이 국가 전반에 미치거나 특정 농업산업 부문을 육성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부과 되는 것 입니다. 대다수의 높은 관세율을 매기고 있는 국가들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우의 경작이 자국 농업산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그 원료인 사탕수수나 사탕무우가 국내에서는 재배되지 않는 품목으로 쌀이나 그 밖의 곡물같이 보호하거나 육성할 농업 산업의 기반이 없는 나라 입니다. 그래서 설탕은 국민의 기초 생필품이기도 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수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는 품목 입니다. 그런데 제당삼사가 막아온 설탕의 높은 관세율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식으로 이와는 정반대로 30% 고율의 관세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 되지 않습니다. 1994년 설탕 수입 자유화로 국내 제당생산 업체를 보호해주기 위해 60%의 조정관세를 잠정 부과하여 국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긴 시간을 제당 업계에 주었지만, 국내 제당삼사는 그 동안의 보호 장벽에서 노나는 장사를 해온터라 그 유혹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외면한 체 고율의 관세라는 달콤함에 빠져 손쉬운 로비와 담합의 길을 선택해 아직까지도 관세장벽을 높게 치고 과도한 수익을 올려오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설탕의 국제 현물시세는 약usd500/톤 정도 입니다. 여기에 현행관세율 30%를 더하고 수입부대비 등의 비용 10%, 환율 1,200원이라 한다면, 수입 설탕의 국내 원가는 860원/kg 정도 입니다. 그리고 국내 제당삼사의 설탕 가격은 1,000원/KG 정도 입니다. 이는 국내 설탕 대비 86%인데, 타 품목과 같은 관세율(3%)로 설탕 수입 가격을 계산하면, 국내 제당삼사의 설탕 가격은 790원/KG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년간 설탕 소비량이 100만톤 정도이니, 그 차액은 2,000억 정도가 될 것 입니다. 다시말해, 특혜성 관세율로 제당삼사는 앉아서 년간 2,000억 정도의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당삼사는 이러한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독과점 체제를 허물고 팔아먹은 설탕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철옹성과 같은 국내시장 독과점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연장하는 도구라고만 생각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혜로 쌓아 올린 철옹성의 재벌권력은 과거 ****의 오너 일가의 사내 갑질과 같은 천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당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태의 제보도 받았으며 직원들의 고민도 들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300만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체와 함께하여 이유없는 특혜성 고율의 설탕관세를 철폐해 나가는데 앞서겠으며, 관계당국에서도 국민 생활 안정과 시장경쟁체제를 위해 어떤 방향이 진정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길인지를 인지하고 국가 정책결정에 이를 우선하여 펼쳐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설탕관세인하 추진위원회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 스포츠센터 엽기살인사건 피고인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6,334

112 신고 중에도 폭행…‘전화기 너머 시끄러워’ 국과수 부검 “피해자, 심장·간·직장·담낭 파열”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가 바지 벗겨져 있었는데도 옷 덮어주고 가버린 경찰이 부실 대응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 체육 교육 전문기관(스포츠센터) 대표가 플라스틱 막대기를 직원 몸 안으로 집어 넣어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한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 당직판사는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서대문구에 있는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스포츠센터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직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자고 일어나니 A씨가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서울 ***경찰서는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그런데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긴 플라스틱 막대기가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히면서 경찰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한 뒤 지난 1일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씨가 A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A씨 항문 부위에 70㎝ 정도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기를 3~4차례 찔러 넣어 A씨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전 2시경 경찰에 “누나가 어떤 남성에게 맞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한 것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하의가 탈의 돼 있었고, 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뒤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A씨의 주장을 믿은 것이다. 7시간 전인 새벽 2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해자인 대표는 만취한 상태로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대표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어떤 남자와 싸웠는데, 지금은 도망갔다"며 횡설수설 했습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바닥엔 피해 직원이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대표 말만 믿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패딩을 덮어준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를 검찰송치 하기전 마약 검사 와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피의자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 4일 청원이 종료했습니다 아직 청원 십만 명에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재청원 촉구합니다 부검 1차 소견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을 찔려서라고 합니다. 폭행 직후 그때라도 치료를 받았더라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 죽었다던 제 친구가 장기가 찔려 파열이 되어 죽었답니다. ​ 본인보다 강한사람에게는 깍듯하고 ,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폭행을 행사하는 '선택적 분조장 강약약강' 본인의 선택으로 술을 마신 뒤 자신과 센터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자','2차 사이코패스' ​ 뻔뻔한 가해자는 "장기 훼손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 저체온증에 걸려 숨진 것이 아니냐"라며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오전 2시경 경찰이 1차 출동하기 전에 제 친구를 찌르던 봉(막대기)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던지고, 오전 9시 119에 직원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던 사람이 왜 센터 내부를 청소했을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 세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 7일 검찰에 기소가 되고 17일에 기소가 되어야 할 사람이 24일 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정확하게 가족분들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 제 친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코코몽 선생님입니다. 늘 수업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했고 꿈이 많고 참 빛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제 친구가 별이 되어 영영 볼 수가 없답니다. ​ **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계와 사회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 가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이에 섞여들어 서 웃고 떠들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 친구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청원 동의와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말아주세요.. 현재 구속기소 되어있는 상태지만,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은 뚜렷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초범이든 어쨌든 이런 잔혹한 살인범이 또 다시 사회에 나와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것을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검찰 쪽에서 신상정보 청구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잔인한 살인범을 신상조차 공개 안 하는 경찰청분 들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습니다 술 마시고 우발적이든 계획적 범행이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70cm 막대기로요 제발부탁드립니다저는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변경된 PCR검사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18,850

안녕하세요. 저는 췌장암환우 보호자 입니다. 암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시에는 보호자가 함께 하는데. 그럴때에는 보호자도 pcr검사를 하고 동반입원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또는 해당 병원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pcr검사 방법으로는 보호자 동반입원시 3차병원에서는 보호자까지는 검사를 해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알아보면 금액이 보통 8~12만원 입니다. 저희는 지금 투병생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2주에 한번씩 한달에 20만원 돈을 pcr검사에 지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약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 입니다. 이 항암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ㅡ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당에 한달에 20만원씩 1년이면 240만원을 pcr검사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차라리 질병관리청에서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보호자 출입이 가능하게 정책을 내어 주시던지. 아니면 보호자도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어주십시오. 너무 많은 검사자들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지출이 있기에 pcr검사에 대한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환자뿐 아니라 기타 다른 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하진 말아주세요. 적어도 저희가 집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호흡기 클리닉에서 환자와 동반하여 무료나 혹은 그 전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사망한 아버지가 저의 이름으로 남겨 놓은 세금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338

저는 대학에 다니는 21살 여학생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는 쇼트 기계 제작 사업을 경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과 우울증으로 막대한 빚과 함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셨습니다. 그 후 차도가 있어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했으나 다시 부도를 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머니마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살길이 막막 하자 다시 저의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피나는 노력으로 사업을 경영해 오던 중 현장에서 기계를 고치시다가 그만 4M 높이에서 낙상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 사업장을 정리하는 가운데, 저의 이름으로 거래처에 1억이 넘는 빚과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막대한 빚과 세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21) 언니(22) 어머니(50)와 함께 현재 무주택자로 언니 이름으로 융자로 받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사망한 아버지가 저의 이름으로 남겨 놓은 세금을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신용불량자라는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저의 가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위내시경 검사받고 후유증인지 몰라도 대학병원 입원중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258

안녕하세요 2022년1월15일 건강하던 제 와이프(1978년생)가 국가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위 염증증상과 헬리코 박터균 치료차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던 중 1주일 경과 시점부터 구강에 염증이 동반되더니 혓바닥 전체로 퍼지고 더나아가 식도쪽 이물감이 심하여 통상적인 면역력 저하로 생각하여 동내 야간 당직 병원에서 수액및 염증 치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점점 증상이 심하여 입에 통증이 동반되어 수면을 취할 수도 물 한모금 넘기지 못 할 지경이 되어 대전에 있는 모대학 병원 응급실에 1월31일 새벽에 도착 하여 각종 검사 및 염증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내시경 건강검진 병원측 의 과실을 저같이 평범한 시민이 입증 하기는 불가능할꺼 같아 이렇게 국가에서 직접 도움이 되어주실지 부탁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식구의 건강상태가 위내시경과 무관 할 수도 있겠으나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생겨 지금도 물과 음식은 먹질 못 하고 이제는 말을 한마디도 못 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저 위내시경의 후유증이 아니고 제 식구의 단순 면연력 저하로 이렇게 된것이라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으나 혹 위내시경 검사로 인한 후유증이라면 보건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겐 의료 분쟁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가는데 마땅히 증거를 수집 할 여력도 없구요 병원을 상대로 저혼자 변론할 능력도 없습니다. 2022년 1월 15일 위내시경을 한 뒤 부터 입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 하더니 지금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습니다. 제 식구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런 글을 남긴다는게 면목 없는 일 같은데도 저의 와이프 처럼 또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글을 올려봅니다.
제목: 매출 상승을 이유로 자영업자의 지원에서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416

"매출이 늘었다고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제 빚은 늘어만갈까요?" 매출이 늘었다고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늘어난 매출만큼 사장님들의 수익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그런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다고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사장님들의 노력과 용기를 배신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고 매출 신고했고 본인의 인건비도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신 사장님의 그런 노력을 말이에요 따라서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과 함께 청원드리오니 부디 이런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1. 매출 상승을 이유로 방역지원금과 저신용대출 등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하지 말 것 2. 영업제한이 일정 매출 이상을 올리지 말라는 매출 제한이 아니라 자영업 시설에 대한 제한이었으므로 방역지원금은 매출 조건 따지지 말고 방역에 동참한 업소에는 모두 지급할 것 3. 매출이 늘었음에도 순이익이 악화된 경우가 있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여 자영업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줄 것 4. 자영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과거 금융 및 조선업에 지원했던 것처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해줄 것
제목: 주제를 모르고 아파트계약하여 1억 1천 9백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303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슬하에 자녀가 셋인 5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전화를 통해 500만원만 있으면 프리미엄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에, 들어나보자 하고 혼자서는 현혹 될까봐 친구와 함께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안될수도 있으니 청약을 넣어보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500만원을 입금하고 청약신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틀 후 당첨자 발표를 한다고 하여 모델하우스에 재 방문하였습니다.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수준에 맞지 않는 아파트라 생각하여 포기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왜 들어온 기회를 놓치냐는 얘기에 다시 전화하여 계약을 할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바로 오라고 하여 친구에게 1천 5백을 빌려 덜컥 계약(1월 15일)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무래도 무리한 계약을 한것 같아 동호수지정계약금 2천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연락(1월 19일)하니 담당 실장은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팀장과 얘기하라고 하여 팀장에게 얘기 하니 위약금이 10%라며 어차피 낼 돈 계약을 하고 프리미엄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된다고 해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프리미엄 받게되면 본인(팀장)에게 고마워할꺼라며 나중에 소개좀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차 돈이 없다고하니 통장에 얼마있냐고 물어서 1백만원 있을꺼라 했더니 그거라도 일단 입금하면 본인이 시간을 줄테니 계약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생각하여 1백만원을 입금하고 대출을 여기저기 알아봐도 안되서 다시 팀장에게 연락하였더니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든 위약금을 받아낸다고 계약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급하게 다시 1천만원 빚을 내서 입금(1월 21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수준에서 빌리수 없는 돈이기게 모델하우스 방문(1월 24일)하여 본부장에게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얘기를 하며 부탁했더니 회의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명절 전에 회의를 하려고 요청하였다고 하여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락 없이 명절이 끝나는 2월 3일 모델하우스 측에서 내용증명(위약금 및 배상 책임을 뭍겠다는)을 보냈습니다. 계약서 하나 작성한 이유로 아무 대책없이 위약금을 책임져야하나요?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 요청이라고 내용증명에 보냈지만 저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능력 부족인데도 방법이 없는건가요? 나이만 먹었지 부동산 계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계약을 하여 2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것을 포기해도 안되는 계약인줄 알았으면 애초에 계약을 안했을 것입니다. 저의 능력 부족을 계속 얘기했지만 상대의 답은 계약하라는 일방적인 답만 들을 수 있었으며 내용증명을 보낸 팀장이 앞으로 모든 책임자는 본인이며 본부장이나 건설회사에 찾아간다거나 할 경우 영업방해까지 추가하겠다고 전화 후 문자까지 남겨 주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이번에 둘째가 대학입학하게 되어 대학생이 둘이며 고등학생까지 키워야 하는데 지금 저에게는 길이 안보입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750

백신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청원인: 백신 피해자 *** 19**년 **월 **일 생 충북 청주시 서원구 **로 ****** *** 아파트 ***동***호 정부와 의사들은 왜 또 백신 피해자들을 피해 호소 인이라 합니까? 저는 금년 **세로 21년 6월4일 1차로 아스트라 제네카, 8월 20일 2차로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여 스텐트 시술을 받고 다행히 회복되어 퇴원하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고지혈증 외에는 고혈압도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은 백신 후유증이라 확신합니다. 백신피해자로 꼭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신 피해로 나타난 증상과 통원치료 및 입원 수술 1차 증상: 2차 백신 접종 3일 후부터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가지고 있던 소화제를 이것저것 먹었으나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백신 후유증인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백신 후유증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차 증상: 10월 1일 아침 운동을 나갔는데 갑자기 급체한 것처럼 명치끝이 진땀이 나게 아파서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운동을 멈추고 10여 분을 길가에 앉아 쉬니까 증상이 가라앉아서 나머지 운동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3차 증상: 그 후에도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가까운 스마일 가정의학과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으나 병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큰 병인가 싶어서 장쾌한 내과를 찾아가서 위 내시경 촬영을 하였으나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날은 통증이 심하여 1KM 정도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4차 입원 및 스텐트 시술: 11월 1일 **대학교 병원 외래로 진료 후 바로 시술을 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혈전이 많아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것이 백신 부작용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대학교 병원 수술 담당 의사로부터 급성심근경색이 백신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첫째, 2012년부터 고지혈증이 있기는 하였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였고, 혈압도 정상이었고, 또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 경동맥 MRI 검사를 받고 담당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은 적도 있어서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으로 혈전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시술한 의사가 혈전이 많다고 하였으면 백신 부작용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둘째, 담당 의사들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제약회사가 코로나19백신을 충분한 임상시험을 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제시한 후유증 사례만으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의사들은 학문적 양심이 없거나 비과학적인 태도를 가진 의사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에 40대가 백신 접종 후 23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21년 12월14일 사망하였습니다. 이것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같은 사례로 받아들이고 인과관계를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백신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구박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양심을 짓밟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백신 후유증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의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의사가 아니라면 아니지 무슨 말이 많냐고 구박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나 정부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백신 2차를 맞으면 집단면역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집단면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차 백신을 맞으면 감염 위험이 없다고 하였으나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저를 비롯한 백신 피해자들은 돈이나 타 먹으려는 몰염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담당 의사가 아니라고 하여 저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3차 접종이 걱정이 되어 보건소를 찾아가서 접종예외자로 인정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조건이 맞이 않아서 안 된다고 하면서 차라리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보상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제대로 된 백신 피해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4일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승부조작 , 성폭력 , 횡령 배임 , 편입학 비리 이 모든게 2021년 한해 벌어진 **야구의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2-04 ~ 2022-03-06
참여인원: 2,420

1. 2021년 4월 **야구 U리그 경기 전날 감독,**위원장, 심판들이 술자리를 가졌으며 심판들 숙소까지 감독 , **위원장이 찾아와 술자리를 이어갔으며 다음날 경기에서 2020년도 **야구 우승팀을 1학년으로 구성된 신생팀이 이기는 이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야구** 공정위원회는 **위원장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으며 그 어떤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 사무처장은 2020년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결승전 주심을 바꾸는 지시까지 하였으며 주심이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2. 2021년 7월 **야구 선수권대회 당시 현 **위원장이 여자 기록원한테 몸매 비하 발언 불필요한 터치가 이뤄진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야구** 공정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사 및 처벌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 사무처장은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올해 기록원으로 위촉을 받지 못하였으며 **위원장은 아직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3. 2021년 12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야구**의 운영비 횡령 및 배임에 관한 기사가 나왔으며 2021년1월 부터 이런 의혹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야구** 공정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조사 및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4. ****야구** 현 사무처장은 2018년 학부모로부터 4년제 대학 편입을 부탁받아 수백만원을 받은것이 들통이 났으며 **야구소프트볼 **로부터 2021년1월에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사무처장은 이의를 제기하였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야구**의 처벌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처분이 이뤄진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21년7월 영구제명이 취소가 되었으며 바로 다시 사무처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야구**는 2021년 9월에 **야구**에 편입학 비리에 관하여 조사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2021년 12월에도 **야구**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사 및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야구**은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도 어떠한 조사 및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야구** 관계자 ( **야구** 회장 , **위원장 , 공정위원회 위원장 , **야구** 이사회) 이 모든 사람들이 현 사무처장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2021년 한해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현 사무처장의 사람들로 구성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동두천시 길거리에서 1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가해자 20대 남성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10,738

설날이었던 어젯밤 졸업을 앞둔 고3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의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동두천경찰서는 20세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거리에서 19세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2시간 전에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친 A씨와 B씨는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당시 A씨는 "내가 피해자"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이후 A씨가 흉기를 가져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건 발생 두시간 전 쯤, 바로 옆 건물 술집에서 두 사람 사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어깨가 살짝 부딪혔는데 그래서 사과 하고 지나갔는데 그 가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어깨를 또 친 거예요 그래서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을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 파출소를 나왔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범행 직전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담겨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 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미리 흉기를 준비 하고 피해자를 찾아 다녔습니다 가해자는 하얀 헬멧을 쓴채 자신 피해자를 살해 했습니다 자신의 범행 이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말이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를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이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죄입니다 그리고 보복살인 도 함께입니다 경찰이 훈방조치 만 안했다면 피해자는 살수 있었습니다 ㅠㅠ
제목: 하루 3시간 영상보면 일당 4만원 지급하는 신종 폰지사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2,193

전국민께 호소합니다. 전국에 3만여명의 피해자들이 1천억원대 신종 폰지사기에 속아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종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 주세요! 가해자들은 2020년 7월부터 콘텐츠 회사를 설립,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선정, 영상을 시청하고 별점과 설문을 완료하면 가입회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신종 다단계 폰지사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다단계 사기기획을 설계하고 회원모집책(원장단)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분담, 전국 지역별로 회원모집 설명회를 유치하면서 회원가입비로 1계정당 360만원을 회사계좌로 입금하면 계정당 하루 4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고, 가입회원 추천과 본인 계정 추가시 매일 8천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며 다단계 방식 회원모집를 진행 하였으며, 또한 본사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저작권자에게 허락도 없이 당사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본사가 콘텐츠 제작을 한 저작권 영상이라 홍보하고, 회원모집책인 원장단들은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 대표는 문화예술계의 공인으로 대단한 인물이며, 본사는 공연기획 진행 및 공공기관 행사, 설문조사 대행업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회사 라고 거짓설명으로 기망하였습니다. 회원 가입비 360만원은 매일 4만원씩 활동비로 받았을 때 3개월이면 원금 확보되고, 1년이면 1 계정당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추천수당 또한 포함하면 많은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회원가입비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며 회원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에 속은 가입회원들은 대부분 콘텐츠업 정보나 인터넷에 취약한 노령, 전업주부 여성이며, 회사대표와 모집책 원장단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속아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2020년 07월부터 2021년 05월까지 가입회원은 전국 약 3만5천여 명(가입계정수 89,793계정) 가입금액은 3천 232억 여원에 이르며, 피해회원은 약 3만여 명으로 피해금은 1천억원에 이릅니다. 모집책인 원장단들은 회원가입비 360만원 중 288,000원(8%)씩 회원 모집수수료로 약 262억4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본사는 수익 매출과 의뢰업체도 전무한 상태로 회원가입비로 돌려막기를 유지해오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본사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회사 대표와 원장단들은 피해회원들에게 어떤 해결방안의 대책도 없이 서로 공모하여 회원 가입비를 착취한 돈으로 코인투자(대표40억, 원장단 10억)와 개인사업 매장을 창업하고, 또한 일부 원장단들은 피해회원들에게 피해금액을 만회해 준다며 또 다른 다단계업체와 코인에 투자를 하게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2021년 04월29일 본사는 사전 공지 없이 서버점검과 시스템을 정비한다며 휴면발표, 2021년 05월 11일 하루 사이트를 오픈 후 본사는 더 많은 성장으로 추진사업을 재구성한다며 2021년 05월 13일 장기휴면기간 발표로 현재 까지 모든 사이트는 정지 상태이고,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이 대표는 연락이 두절 상태입니다. 이후 2021년 05월부터 피해회원들은 연합하여 회사 대표와 모집책 원장들을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들을 구속영장 신청도 안 이뤄지고 있으며, **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경찰청으로 보강수사를 하라며 수사내용을 반려 지휘만 3차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경찰청)에서 피고소인들을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안 한 이유를 이해 할 수 없으며, 검찰 측과 피고소인 변호사 간의 인맥으로 “봐주기식 수사”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의혹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 많은 피해자들과 이 큰 액수의 사기사건에 피고소인들 구속 수사가 안 이뤄지고 보강수사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많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불화와 빚더미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기기획을 공모하여 이 선량한 피해자들을 경제파탄으로 내몰리게 기망한 회사대표와 모집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속영장 청구하여 구속수사 하고 엄벌에 처해주기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봐주기식 수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은 매일 울분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죄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만큼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기피해로 절망과 파탄에 내몰리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의지로 엄벌 할 수 있도록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고 이 사회의 약자가 더 이상 정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외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사기 피해로 고통 받고 가정 파탄으로 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방역 관련 모 공군 부대의 모순을 폭로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2-03 ~ 2022-03-05
참여인원: 562

저는 서울 **구 모 공군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하여 제가 근무하는 부대의 모순적인 행태를 폭로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대 장병들의 외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구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저희 부대의 위치로 인해, 아무래도 현재 심각한 서울의 코로나 상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하여 군 내로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야 하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설 연휴 직전, 저희 부대를 포함한 수도권 공군 부대의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병사들의 평일 외출에 따른 무분별한 이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의 확률을 높인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부들에게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부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단순히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을 자제하거나, 설 연휴 간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권고성의 조치가 전부입니다. 간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노라는 의도로 생각되지만,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간부들의 자유로움뿐입니다. 저도 물론 간부의 한 사람이지만, 도대체 간부와 병사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사들은 일과 후 짧은 외출에 행복해하며, 사회와 단절된 군생활을 이어나가는 속에서 그러한 소소한 기쁨을 원동력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그들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아닐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간부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지침 속에서, 설 연휴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등 다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에 비하여 (기존의 휴가자를 제외한)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체육대회와 같은 진부한 명절 활동을 하며 별다른 의미 없는 휴일을 보내고만 있습니다. 단순히 징집된 병사이기에, 이렇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당연히 맛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간부는 방역에서 자유롭고, 병사는 그렇지 않아야 군 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한국 군대에서만큼은 그 전염성과 치명성이 신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변종이 우세종이란 말입니까? 저는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을때 병사들의 표정 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으레 예상했다는 듯, 또는 심히 안타깝다는 등의 표정을 그들을 관리하는 간부인 저는 차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힘없이 수동적으로 상부의 지침을 따르는 일종의 꼭두각시와 같은 병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코로나 지침은 비단 저희 부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모순적인 공간 속에서 지휘부는 ORI라고 부르는, 전투지휘검열의 수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군의 전 부대는 2년에 한번씩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검열을 받으며 부대 관리 및 운영을 평가 받는데,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검열의 시급함과 중요함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부대의 원활한 운영을 상급 부대로부터 평가 받고 개선해나간다는 측면에서 검열은 의미를 갖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우선, 20여명에 달하는 검열단이 월말에 부대를 방문할 계획인데, 도심 부대의 특성상 그토록 외부인의 출입에 민감하던 부대가 마치 암행어사라도 모시는 듯 상급 부대의 검열관들을 맞이한다는 점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검열관들은 최근 코로나 확진으로 시끄러웠던 오산기지에서 출발하여, 저희 부대 및 예하 부대들을 방문할텐데, 이 과정에서 코로나 확산의 가능성은 과연 염두에 두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겠노라는 대내외적인 다짐 하에 진행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군 내외의 말뿐인 방역 수칙의 신빙성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검열 진행 중에 확진자라도 발생된다면, 그 후속조치와 책임은 누가 지게 될련지요. 저는 단순한 검열 행위가 방역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특히, 검열 항목 중 화생방 평가나, 기지 방호 훈련 도중 방독면을 착용하고 진행되는 훈련이 있는데, 수십 수백명이 방독면을 쓰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방독면을 착용하려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심각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열 간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가와 훈련은 많은 인원들의 집합이 불가피할텐데,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수많은 교육과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던 공군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 또한 그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검열이라는 것이 코로나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서라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를 비롯한 많은 간부들도 공감대를 유지하는 부분이며, 무엇보다 외출을 박탈당하여 동기 부여를 잃은 병사들을 이끌고 검열을 위한 그 많은 교육과 훈련을 원활히 수행해나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미 많은 장병들은 코로나로 인해 의욕을 잃은 상태입니다. '최우수 부대 달성'이라는 다소 뜬구름 같은 목표에만 혈안이 된 지휘부는, 코로나로 인해 원동력을 잃은 장병을 이끌고 어찌하여 작전사령부의 높은 평가만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지휘부의 겉보기의 명예를 위해 소속 장병들을 그 맹목적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려는 그 의도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휘부의 그러한 '검열 우선 주의'의 굳건한 의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에서 기초한다고 받아들여도 될련지요.. 이미 연휴 동안 예하 부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제 청원을 정리하자면, 방역에 따른 외출 지침은 신분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분에 따라 차등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하루하루 확진자가 발생하여 그 빈자리를 메꾸는 등 정신없이 돌아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원활한 부대 운영도 어려운 시점에, 무리하게 전투지휘검열을 추진하려는 지휘부를 저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공군의 전투력은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기 보다, 현상태를 온전히 유지한 채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검열의 취소, 또는 코로나 상황 안정 이후로의 연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