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1 ~ 2021-02-10
참여인원: 71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아동학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인이 이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 고문, 살해, 방치, 유기되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명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 되기까지 친모에 의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 '둘 중의 한 명이 죽어야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집 바깥으로 나와 쉼터, 보육원에서 고3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생존자로서 국민청원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번호 112로 신고를 한 후 경찰서와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센터, 검찰청을 오가며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겪은 좌절과 한계성, 그리고 회의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정인이가 세 차례의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 하고 숨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1. 경찰이 피해자를 믿지 못합니다. 16개월 아기인 정인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의 명백한 학대 피해 정황에도 경찰이 손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아동학대의 정의가 가지는 한계성, 그리고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청소년의 경우, 경찰 신고 직후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언어폭력의 경우 더 그러합니다. 신고 직후 모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형사님과 마주했을 때 그분은 저를 단순가출 청소년으로 대하셨습니다. 함께 경찰서로 동행한 친구의 증언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멀쩡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정인이가 어느 한 곳이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양천서 경찰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당시 저또한 똑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차라리 친모가 저의 한 곳을 부러뜨리거나 찢어놓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중 단순가출 청소년이 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신고자를 단순가출 청소년으로 치부하는 행태는, 실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신고 후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맞는 것은 잘못의 뉘우친 부모의 환대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한 폭력과 폭언일 뿐입니다. 2. 아동학대 유관기관 사이의 네트워킹이 부실합니다. 앞서 언급한 형사님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으나 극렬한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저를 단기아동보호센터로 보내주셨고, 그곳에서 며칠 있다 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학교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 아동센터, 검찰청을 왔다갔다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학급 친구들이 보내는 '이상하다'는 눈초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서 형사님께 한 번,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담 복지사님께 한 번,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국선변호사님께 한 번, 검찰청의 검사님께 한 번, 쉼터 원장님께 한 번, 보육원 원장님께 한 번씩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확한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담당자님께 매번 진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똑같은 사실을 매번 이야기하며 '이게 정확한 날짜인가', '이렇게 한 번 맞고 저렇게 두 번 맞았었나'라는 생각이 들며 의도치않게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그침을 받으면서 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3. 가해자와 분리된 이후에도 그 영향은 계속 받습니다. 저의 학대 피해 사실은 신고 이후 제가 머물렀던 모든 곳에 친모가 난동을 부림으로써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 아동에게는 극심한 두려움을 안깁니다.제가 쉼터에서 보육원으로 야반도주와 같이 이동하게 된 이유 또한 쉼터로 친모가 찾아와 저를 돌려보낼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찾아오고,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부근에서 등교 시간대에 나타나 머리를 가격하며 큰 소리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와 친한 친구 집에 찾아가 저의 행방을 묻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핸드폰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완벽한 분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4.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또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는 가해자 번호를 스팸번호로 전환하면 끝날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부모의 동의없이 해지 및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번호 이전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경찰이 해당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 가해 부모가 피해 자녀에게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정상의 문제는 피해자가 법적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통장 개설 등 부모의 동행 혹은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는 행정적 사안의 경우, 담당 복지사가 최소 다섯 부는 넘는 여러 개의 확인 서류를 비롯해 피해아동과 함께 은행,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시행 가능합니다. 조그마한 사안에도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하니 피해아동은 물론 복지사님들까지 매우 힘들어합니다. 특히 복지사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쉼터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를 비롯한 모든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3 학생이 보육원에 입소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 드문 케이스 중의 한 명으로서 미성년과 성년 사이의 괴리를 겪으며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라는 타이틀 아래 겪은 편견과 아픔들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할 사안이 바로 다음 사항입니다. 1. 아동학대 피해자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 살배기가 될 수도 있고 20대 중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진작에 집을 나오지 않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신고하기 전에 이미 공공장소에서 폭행을 당해 제3자로부터 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하지 않으면 경찰은 자의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만 확인한 후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이런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피해'아동'들은 가해 '부모'의 보복이 두려워 속마음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20대를 넘긴 나이에도 폭력적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2. 피해자는 피해자로 봐주십시오. 저는 집을 나온지 수 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 했습니다. 가끔씩 목을 옥죄어오는 극심한 우울감이 겨우 행복해진 삶을 방해합니다. 아마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이럴 것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천륜'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아빠인데"라는 말 때문에 신고하지 못 하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고를 했다할지언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겨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주변에서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천륜이라는 가치가 목숨과 안전보다 중요한지요. 부모가 아이를 내던지고, 밟고, 손찌검하는 그 순간 천륜은 끊어진 것입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먼저 끊은 것을 피해 자녀가 다시 잇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3.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아직 너무나 차갑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라고 쉽게 말하지 못 하는 저의 모습에 학대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그런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일밖에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그런 것 아니냐'라는 말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말입니다. 또한 자녀 교육은 말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체벌을 할 경우에는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 통용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변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분풀이식 폭력과 폭언을 그런 말로 위장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정인이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정인이가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앞으로도 수많은 정인이가 죽을 것입니다. 학대 가정에서 생존했다 할지라도 생존자들은 후유증으로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제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맞아죽었다는 뉴스를 다시는 보게 하지 말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공유와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