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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주제로 공청회 열어서 국민의견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5

양심적병역거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로인해 형평성이 훼손되거나 다수가 상처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주시길 촉구합니다. 1. 우선 "양심적병역거부자"라는 말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 같은 다른 말로 바꿔야 합니다. 병역거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병역기피자들과 다른 점은 도피하거나 비리를 하지 않고 대놓고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가치나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 소신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자신만의 특별한 사유로 주어진 의무를 무턱대고 거부하는 것 중에 어느것이 양심적인 것일까요? 본인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이유일지는 모르나, 단순히 '군대가면 힘드니까 가기 싫다'는 이유가 아니라고 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행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양심적인 것이 되거나 다른 역할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심적"이라는 단어로 인해 성실하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들이 상처받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대체복무와 관련해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원입대가 아닌 징병을 반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군대생활을 견디지 못할 진정성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심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 결벽증이나 신경과민으로 단체생활이 괴로운 사람, 스트레스에 극심하게 취약한 사람 등등 정말 다양한 소수가 있습니다. 과연 종교적인 소신보다 이렇게 매일을 고역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중대하지 않다고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기본권을 지키고자하는 진정성 있는 이유를 가진 소수들에게도 다양성을 존중하여 대체복무의 선택권이 돌아가야 형평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합헌이라면 징병제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징병제야말로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필자들이 성실하게 군생활을 견뎌낸 이유는 자유만큼 의무가 중요하게 지켜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렇게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와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마음속에만 있는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의무를 이행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대체복무 관련해서 재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정말 합당하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병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병사들은 자신의 공간도 없이, 대부분의 자유를 박탈 당한 채로, 초인적인 훈련과 행군으로 짧지않은 기간을 보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좀더 병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처우나 제도를 더욱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병사들이 군생활 속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생활과 자신의 종교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허울만 좋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역거부자의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병사들의 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기본권, 양심의 자유,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 물론 중요하겠지만,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들을 국민의 의무보다 모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택권을 준다면 모두에게 대체복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합니다.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이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할말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주세요.
제목: 유럽이 이제 사실상 난민에대한 문닫기로 합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52

유럽이 이제 사실상 난민에대한 문닫기로 합의했다네요 이건 난민협약위반인데도 유럽이 이제 자국민의 안전과 삶의 우선을 선택했답니다.. 근데 무슨 청개구리 배짱으로 위원해 만들고 ,심사해서 ,문화교육 시키고 뭐 하자는겁니까? 미국,유럽 , 일본 경제 다좋습니다. 우리나라 20~30대 청년실업 심각 한데다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요. 북한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잘살아야 북한도 도울수 잇는거지요. 난민문제 해결 못하면 문대령님도 꽝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목: 건설현장불법체류중국인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9

부동산규제로 건설현장 일자리가 팍!!!!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쭝국인들까지 건설현장 점령해버렸으니... 우리네...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뭘로 벌어먹고 살라고 하십니까?????????? 소귀에 경읽기 인줄은 알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제목: 잠자는 동전을 깨우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동전을 교환하려 가려면 은행원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 동전. 1원,10원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도 않는 우리 동전. 직원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했다고 뉴스 꺼리가 되는 우리 동전. 은행에서 까지 천대받는 수많은 동전들 다 어디에서 잠자고 있을까요? 돼지 저금통에서 집안 구석구석에서 가게,사무실 서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10원보다 제조 원가가 더 비싸다는 동전을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만들어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잠자는 동전을 깨우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때고 은행에 들고가 당당하게 지폐로 교환 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0원에 천대보다 10원 이상 가치을 받는다면 잠자고 있는 수많은 동전들은 깨어 날 거라 믿습니다.
제목: 학원 및 과외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0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율이 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될수있도록 학업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합니다.....
제목: 여자도 군대보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왜 남자만 수년간의 아까운 청춘시기에 군대의무 희생을강요하는가~ 외국에도 여자도 군대 많이간다~ 여자가 군대가는 대신 전체적으로 복무기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 여자도 군대 보내라
제목: 여경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87

안녕하세요. 여경을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경찰 시험과 관련해서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솔직히 같이 시험을 준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자 경찰 준비생들에게 정말 민망한 감정이 듭니다. 순경 시험 경쟁률이 60:1을 평균적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정말 절박하게 힘듭니다. 모두가 똑같은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자리의 부여된 권한이나 영향력만큼 책임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여경으로서 팔굽혀펴기를 무릎 꿇고 하는 것에도 상당히 민망하게 생각이 듭니다. 남학생들과 같이 준비하다 보면 역시 경찰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체력적인 요소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여성을 많이 뽑기 위해 경찰로서 지녀야할 기본적인 능력을 부정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 중 모두가 체력적으로 힘을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일도 하지만, 경찰이라는 자격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체력 요건이 필요한 것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과 행정을 하는데 행정 업무를 잘하면 수업 못해도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직업에는 그 직업에 더 본질적인 특수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 못잡는 경찰은 결국 수업 못하는 경찰, 요리 못하는 요리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평등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나 이야기가 나오면 여성인 저 역시도 편치 않은 감정이 듭니다. 오히려 남녀간의 반목만 더 늘리는 것 같구요. 높은 자리인 만큼 그 발언을 신중히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참전유공자 예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

국가에 공헌한 독립 유공자 및 참전하여 전사하신분이 국가 유공자 이신데 이분들에거 돌아가시면 대통령 조화와 각 시도에서는 장례시 경찰서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시 돌아가셔야만 국가 유공자가 되시고 살아 남으면 유공자가 아니며 예우도 참전유공자로 되어있습니다. 참전하여 살아 계신분들도 훈장을 못 받았지만 공을 세운분들 아닌지요? 이분들에게도 정부에서 혜택이 주어지도록 선처을 부탁합니다. 외국에서는 자국 전쟁이든 타국 참전용사이든 예우가 대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혜아려 주시어 살아이있는 노병들도 긍지를 같고 살수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몰카 구매,판매,유통을 금지 하여 안심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5

(몰카) 몰래카메라의 구매,판매,유통을 금지시켜주세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마약만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마약은 구매,판매,유통이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큰 그물에 하나 쳐놓고, 휴대폰 ,카메라 촬영 등 다른 것도 같이 관리해야 현실적으로 예방되며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해서 사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런 것은 청와대에서 의논해서 예외 방안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예) 구매허가신청요구해서 국가에서 판단해서 허락해줄 경우에만 사용한다. 규제를 하지 않고, 걸리면 단속하는 방식에서 모두 규제해놓고, 특별한 경우에만 푸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탁현민 행정관의 사직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0

탁현민 행정관의 사직을 반대 합니다! 그동안 탁현민 교수에 청와대 행정관 임명을 반대해온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사사건건 발목잡기한 자한당과 일부 보수세력의 행태가 아니었던가요? 탁현민 행정관의 과오는 그동안 국가를 위해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안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충분히 댓가를 치렀다고 생각 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그누구 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오랬동안 희노애락을 같이한 동지 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라도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할수있는 인재가 필요 할때입니다! 지금은 사직 할때가 결코 아니라고 판단 되므로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탁 행정관의 사직을 반대 합니다!!
제목: 공립유치원 확대와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480

유치원에서 7년째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유아들과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모든 교사와 부모들이 아시듯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많은 희생과 다른이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충이 있듯 유아 교사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모든 일을 감내하면서도 아이를 보면 다시 마음이 녹듯 현재 현직에 있는 많은 유아 교사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 하루의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알고 계십니까? 유아 교육 현장의 불편한 모순을, 입학시기가 되고 새로 유치원을 등록 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궁금함 중 하나는 "한 반에 몇명이에요?" "선생님은 한 반에 몇 분이세요?" "혼자 다 보세요?" 독박육아라는 말은 남편 또는 아내의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안타깝고 부정적인 어감으로 표현된 말입니다. 교사 1명이 30명에 가까운 유아를 감당하는 것은 독박육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유아들에게 교육의 즐거움과 교육의 질을 보장해주고 싶기에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한명한명에게 제대로 귀기울이지 못하는 현실에 자책하고자 교사를 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1:30에 가까운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너무 큰 현실의 벽입니다. 지역의 차이는 있겠지만 초등학교의 한 반의 인원이 유치원과 비슷하거나 적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 반인원은 3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아들은 자기 스스로의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화장실의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가 하나씩 도와주고 가르칩니다. 유치원 교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단순 수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줄어져 한명의 교사가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며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을 40%까지 확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유치원 40% 확대라는 아동교육에 대한 공약이 있으셨습니다. 불편한 모순 속에 부딪힌 유아교육 현실에 공립유치원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해도 공립유치원이 많지않습니다. 유아, 아동에 행복에 대한 대통령님의 공약들을 잘 지켜져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음 합니다.
제목: 대체복무제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7

왜 특정 종교만을 위한 정책이 시행 되야합니까 군대를 정상적으로 갔다왔거나 복무중인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쩔겁니까 여호와의 증인측에서는 국방부 산하에서의 대체복무도 반대하고 민간단체하의 대체복무를 원한다고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국민아닙니까 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누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2016년 10월 이 기간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다시한번 청윈합니다 특정종교만을 위한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제목: 다시 ㅡ 특검   ㅡ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0

아래 링크 다시 조사 해주세요 특검으로 해 주세요 경찰이 직접 증거인 CCTV를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하면 안되잖아요?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는 집단입니까? 값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경찰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에 토할것 같습니다 특검으로 바로 잡아 주세요
제목: 군대 문제 해결 아이디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0

세금으로 돈 많이 내면 군 면제한다면 몰래 불법으로 군대에 안 가려고 하지않고 좋을 것 같고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국민 복지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빠른 쾌유를 빌고, 김정숙 여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제목: 유시민작가님의 정계복귀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7

현제 중요한 국면에 처해있는 시기에 유시민작가님같은 유능한분께서 은퇴하신 의미는 잘알고 있지만 한번만더 정치계어 나오셔서 좀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셧으면 합니다.
제목: 방범용 cctv를 2배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방범용 cctv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진여고생사건만 봐도 행적을 찾을수 없습니다. 방범cctv 사각지대가 없어야 될것입니다. 방범용 cctv를 늘려 주세요. 아동들이 사라지는것을 사전이 차단시켜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명칭을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개인적 병역거부자로 바꿉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5

우리나라에서 병역이행 여부는 분단된 국가로서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명칭이 자칫하면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명칭사용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그 오해란 첫째, 양심적이란 말을 사용하므로 그동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던 국민이나,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비양심이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마땅히 적당한 명칭으로 바껴져야 한다. 둘째,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내용을 보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거부자(자신의 종교교리에 따르는 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적 양심에 따라(평화운동가나, 기타등등) 거부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함은 타당하지 않다. -명칭제언 자신의 종교에 의해 거부하는 사람은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자는 개인적 병역거부자로해서, 양심이란 말 자체를 아예 빼버리자. 이 양심이란 말이 들어감으로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그것은 옳고, 병역이행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같은 뉘앙스를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청원합니다.
제목: 성범죄 사이트의 운영자와 성범죄 가해자는 왜 모두 구속하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성범죄 가해자는 몇 년동안 감옥에 있던간에 출소하면 다시 야동보고, 성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제가 아래 첨부한 소라넷은 야동 제작만에 그치지 않고 몰카 게시판과 서로 애인을 바꿔 성관계를 하는 스와핑, 강간 모의,아내 윤간글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뇌가 성기랑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썩은 뇌를 가진 놈한테 집행유예나 징역 3년같은 걸 낸다고요?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당연히 지금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자는 엄청 많을테고, 그 인간도 아닌 자식들을 영원히 구속할 새 감옥들을 만들어야 할 테지만 전 그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제 세금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제목: 개,고양이 식용금지 청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39

개, 고양이를 식용종식 전동연 개를 가축에서 제외 청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손흥민 군대보내지 말라고 개소리 써제끼는걸 보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답이 없네요 국민청원 공간 폐지하던가 저딴글좀 관리자가 관리해주시던가 하세요 계속 저따구로 써대니 꼴뵈기 싫습니다
제목: 수급자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

저는부산시진구가야1동주민및기초수급자로서쌀을매달25일에수령해야합니다그러나쌀은달을넘길때도있으며일정치않아쌀을구입해야될경우도있습니다수급자들이쌀배달시킨다는것은형편이어렵고거동이불편한사람입니다어떤시스템으로쌀배급이되는지알수는없지만사회복지담장자는기상및다른이유로날짜를맞추지못한다고합니다몇차례통화했지만사정을들어주지는못할지언정변명만합니다사회복지담당자만조금신경쓰면시정할수있고다른지역에는잘배달되고있으나가야1동만이런지알수가없습니다사회복지에대해큰불만은없으나공무원은집행이잘되고있는지관리감독이필요하며정부가하는정책에소흘함이없어여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보육교사 노동권이 곧 아동 인권입니다. '8시간 연속근무' 인정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정상화 하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359

모두가 엄마다! 보육노동자도 엄마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은 일평균 11시간이고 휴식시간은 17분에 불과했다. 응답자 60.9%는 교사 휴식공간이 따로 없다고 했다. 보육교사의 노동권은 아이들의 인권에 직결된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교사 대 아동비율 재고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리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현장에 야기될 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부의 탁상행정과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이 모든 혼란의 책임과 피해는 사회 최약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현실화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동의한다. 전국 229,548명(2016년 통계청)의 보육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1일 9시간 이상 휴게 없이 근무했고, 즉 하루 1시간 이상 무급노동을 해왔다.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 확보는 배려가 아니라 보육교사의 당연한 권리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액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육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7월 1일부터 23만명의 보육교사가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으려면 1일 23만시간의 보육교사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즉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5만7천명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에 따라 충원되는 신규 보조교사는 6000명이며, 소요 예산은 100억4400만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동의하는 양육 자·교사·원장 등 보육당사자가 뜻을 모아, 위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아이들은 위험에 몰아넣은 노동부와 복지부,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지침 시행에 따라 복지부가 일선 어린이집에 일제히 보낸 공문을 보면, 낮잠시간은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2배로 완화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되어있다. 즉 4세 이상 반은 낮잠시간에 교사 1인이 40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데, 40명의 아동이 일제히 잠들고 일어나는 일은 공무원의 상상 속에나 벌어지는 일이다. 이것은 명백한 아동 방치일 뿐이다. -----------------------------------------------------------------------------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ㅇ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 완화 * 원장,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하여 낮잠, 특별활동 중인 아이들을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예시) 구분 교사 1인당 아동 수 일반기준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 예외 0세 3명 최대 6명 1세 5명 최대 10명 2세 7명 최대 14명 3세 15명 최대 30명 4세 이상 20명 최대 40명 ▪ 「근로기준법」개정(18.3.21.)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 - 이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특정시간(낮잠시간 등) 동안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1명이 2개 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정시간동안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적 허용규정 마련 ----------------------------------------------------------------------------- 영유아와 밀착 생활하는 보육교사에게 ‘근무 중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무급노동’의 적폐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보육교사에게 <8시간 연속근무>를 허용해야 한다. 보육교사가 일터에 있는 한 보육교사는 결코 쉴 수가 없다. 이미 초등교사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된다. 이유는 급식지도 및 학생 생활 지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물며 초등교사도 연속근무를 인정받는데,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낮잠시간에는 아이들이 안전하니 나가서 쉬고 오라는 건 대체 무슨 배짱인가? 만에 하나 휴게시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책임질 것인가? <8시간 연속근무>를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 양육자들이다. 복지부는 100억이 아닌 1000억을 투입해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진짜 돈이 없다 해도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의거 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행 교사 1인당 아동수도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돌볼 수 없는 비율이다.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 투입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게 아니다. 2017년 출생아수는 2016년보다 5만명 감소한 35만8천명이다. 만 1세 미만 영아 중 약 12%가 어린이집에 다니므로 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최소 200억 이상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복지부 불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추궁할 것이다. 출산율에만 혈안이 되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바로 세계 최저 출산율의 원인자다. 교사 1명에게 40명의 아이를 맡기면서 감히 어떻게 출산율을 입에 올리려 하는가!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엄마다! 보육노동자도 엄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마가 될 차례다. 마지막으로 전국 23만 보육교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2018년 6월 30일 정치하는엄마들
제목: 보육교사 휴게시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86

● 지금 보육교사 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원장들과 보육교사 사이에 민원만 발생하지 않게 스스로 해결하라고 정부는 보육현장에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가짜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싸인 및 원장과 교사간에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 정부는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고 적극 개선하는게 아니라 탁상행정으로 스스로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하고 민원만 발생시키지 말라는 최악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말하고 있으며, 정 안되면 휴게시간을 쪼개서 쓰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모두 혼자 밥을 먹는데도 연속근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눈을 뗄 수가 없는 보육교사는 연속근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낮잠시간 영아돌연사의 문제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의 방침만 세워놨지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식의 보육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글을 읽는 모든분께 이야기 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현재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며 9시간 그것도 1시간은 급여도 못받고 일합니다. 그 안에 수첩작성.일지작성.관찰일지.교구청소.바닥청소.화장실청소 모두 이루어집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맡겨지고 있을지 부모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낳아서 맡기기만하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보육현장은 정부가 붙이는 대책없는 싸움으로 인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 정부는 12시간 보육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1.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따로 운영하되 해당 어린이집에 전문 인력을 더 두고, 맞벌이 부모들도 퇴근시간까지 어린이집 눈치보지 않고 편안하게 맡길 수 있게 하십시오. 2. 보육교사의 연속근무를 인정하여 8시간 근무로 아이들과 떨어짐 없이 위험 없게 늘 지켜볼 수 있게 하십시오. ●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들 편의대로 계산에 의해 행해지는 행태를 중지하십시오. 대외적으로는 저출산대책으로 걱정하지말고 애를 낳아 어린이집에 맡기라고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민원만 발생하지 않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기가 막힌 정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관령 링크합니다.
제목: 2년간 군생활한 저에게도 보상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4

요즘 여호와의 증인인 인간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2년간 군대를 왜 다녀왔나요? 이럴줄 알았으면 지금까지 군대 미루다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갈아타서 병역거부할걸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제 2년을 보상해주세요. 군복무시 받은 월급을 제한 최저시급으로 다시 책정해서 보상해주세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 것같아 굉장히 화가 나내요. 보상해주세요
제목: 제주도 아기엄마에요.. 난민들인지 이슬람국 사람들한테 해코지당할 뻔 했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0,631

난민수용 ... 정말 꼭 해야합니까... 얼마전에 딸이랑 같이 집 앞 산책나와서 걸어가고있는데 10명도 넘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며 저랑 제 아기를 쳐다보더니 자신들의 언어로 느낌상 엄청 욕을해대며 죽일거 같은 눈을하며 뒤까지 돌아보며 쳐다보며 죽일듯이 욕하며 해코지했습니다... 진짜 저나 제 아기 납치해라도 갈까... 신랑도 없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제주도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들어오고 살인사건에 동남아. 아랍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무서워 저녁 7시 이후엔 밖에도 안나가는데 정말 해야겠습니까.... 애기들 엄마들은 이로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게 먼저아니였는지요.. 애 키우기가 두렵고 무서워 더이상의 출산도포기했는데 애들 키울 수 있게, 애를 낳을 수 있게 안전한 나라, 안전한 제주도 부터 제발 만들어주십시오. 자신들과는 멀리 떨어진, 평민들이 사는 곳에 난민들이 살거라고 너무 남의 얘기하듯 .. 난민수용을 옹호하는거 자체가 저희를 위험에 빠트리고 두려움에 떨게하는 일입니다... 제발 난민수용 ... 금지해주세요 무비자..없애주세요 제발 저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기 아직 3살입니다... 제발이요
제목: 소주경성의  해법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0

예를 들어 현 편의점을 보자. 본점 가맹점 구조인데 가맹점은 옛날 구멍가게 사장과 같으나 과거와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다 과거 구멍가게 주인 정도면 4.5인 가족의 생계를 여유있게 꾸릴수 있엇다 지금은 ? 실태는 생략한다. 이 구조를 자세이 살펴보고 연구하면 답이나온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다. 인간개미는 어떤가? 지금 왕개미들이 필요이상으로 독식하는 구조를 깨야한다. 방법은 협동조합이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 경제주체도 마찬가지다. 협동조합의 장려와 육성 지원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7

당신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 이십니다~ 당신으로 하여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구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주난민의 일은정말 믿을수가 없습니다 전 대통령보단 경제를 살려주실거라 당신을 지지 했습니다~그리고 믿었습니다 국민들은 난민의 일로 밥도못먹고 혹시나 테러의 피해자가될까봐 노심초사하고있는데 인터넷에는 온통 난민들 옹호하는기사들뿐이네요 정말 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도 살기힘들어도 이해할수 있습니다~하지만 난민은 아닌것같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선수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손흥민 선수에게 계란던진 사람 꼭잡아서 계란50000000만개 던지게 해주세요 눈에는눈 이에는이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를 지뢰탐지 40개월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2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마련이 필요하다면 인명을 살리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총을 들 필요가 없는 지뢰탐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목숨걸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주관일지 모르겠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일반 군인만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를 대체할만큼의 강도와 책임감이 따르는 업무를 배정할 것이다 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체복무 업무가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업무에 지뢰탐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기에 해당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빗길 안보이는 차선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5

야간 빗길 운전하다 보면 항상 차선이 보이지 않아 위험했던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옆차선 침범, 시내 주행시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등) 어두운 야간 및 빗길에서도 차선이 보이겠금 형광물질 혹은 차선구별이 가능게 조치를 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하게 건의드립니다.
제목: 민주당 친문 진문  따지지 말고 사람을 키웁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민주당 당대표 친문 진문 뉴스 많이 나오는데요 과거 정권 친박 진박 치마박 지겨웠는대 또 친문 진문 ㅠ 이러다가 민주당 좌초합니다 과거 총선 박근혜당에서 180-200석 예상 했는대 총선은 다른결과 나왔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람을 키워야 총선도 승리합니다. 민주당 지지율 50프로 꺼지기 시작하면 30프로 금방입니다. 지방선거 승리했다고 일부 국회의원들 보기도 싫어지네요 꼭 문재인대통령도 이점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제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탈원전보다 탈석탄화력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탈원전보다 탈석탄화력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목: 2022년 수능개편안 - 과탐과 수학선택과목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7

최소 공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물리와 기벡은 수능볼 때 선택을 해야할 듯 합니다. 학생들의 선택과 진로를 중시하는 입시개편안은 동의하지만 일단은 수능이라는 시험앞에서 누가 성적을 쉽게 낼수 있는 공부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지 필요한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겠습니까? 발표한 시안대로 진행할꺼면 반드시 제도적으로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님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비오는날 학교 가지 말도록 합시다 비오는날 학교 가면 찝찝 합니다 답변해주세여ㅛ
제목: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69

이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 절대 허용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 양쪽 아우르기도 힘듭니다 우리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습니다
제목: 지난 세월호 사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

세월호 사건 고 명복을 빕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일어났던일입니다 온세상이 떠들썩 했던 사고 세월호 돈으로도 환산할수 없는 어린 귀중한 생명들을 한순간에 잘못되돤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세월호 선장이였습니다 지금은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살고있습니다만 한참 세월호 사건땜에 떠들썩할때쯤 세월호 선장이 구속되었는데 교도소에 수감중이였을때 언론에서 떠들썩 하게 기사와 tv하루종일 나올때쯤에 세월호 선장 공법들과 함께 반성을 해야하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차서 지금 그얘기을 듣고 몆자 써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내용을 잘아는 박영찬 이라는 수감자가 보고 기가막혀서 제가 그들에게 듣고 이글을 올린것겁니다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 세월호 선장은 끄때 교도관 들이랑 사동 관구 실에서 히히낙낙거리며 커피 마시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이 였습니다 국민들은 분통에 터저 울고 있는데 교도관과 히죽거리며 웃고 반성하는커녕 교도관도 같이 말입니다 교도관들도 지내 자식들이 세월호사고 났으면 관연 그렇게 히죽거리며 웃고 했을까요 아침 점검시간 끝나면 관구실로 교도관들이 세월호 선장등 관련 자들을 불러서 히히낙낙 거리며 커파마시면서 얼마나 보기 싫은지말입니다 이런 모습 본건 다름이아닌 사동 청소부 (소지) 재소자들이 못격했습니다 증인 세우라고하면 새울 수 있습니다 어찌이런 일이있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고개 숙이며 반성하는커녕 밖에서는 세월호 사고땜에 날리 났는데 관구실에서 히히낙낙 거리는 것은 개만도 못한 행동들이였습니다 웃긴건 교도관들도 같이 엄숙한 모습도 아니고 같이 사동 관구실에서 세월호 선장불러서 웃고 히히낙낙 거리는 모습 좋겟습니까 엄숙하지못 할망정 그게 무슨 행동인지 정말 인간이라는 탈만 썼지 인간으로선 그러지못할것입니다 사고난후 세월호와 쌩사람들이 수중 매장 되었는데 그런행동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월호 선장등 공범들을 직원은 교도소 내에서 특별관리 해야 하는데 특별관리 커녕 같이 히히낙낙 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망자 가족들은 분통에 울고 불고 난라인데 그런 반성커녕 교도관들과 같이 커피마시며 그게뭡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구매(식류품등) 가 나오는데 직원들이 구매품을 놔눠 줘야하는데 사동 청소부일을 직원들이 일을 대신 하면서 세월호 선장등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받아 세월호 공범 들에게 전달해준것입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눈감아 준것입니다 그리고 그시점에서 일반 수용자와 세월호 공범들과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은 세월호 공범들에게 편리을 봐주고 봐도 못본척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여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후 상세히 기롯한 용지를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달하려고 목포 시청에 전화을 3번 헸으나 자기들은 모르고 세월호 사고난 지점에서 다 철수했다고 그냥 머른다고 다른데로 알아봐라하며 일명 국가 밥을 먹고 사는 공직자 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발뱀 한것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엄격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이런일들을 득고 기록한 박영찬 재소자 님이 말경 출소후 sbs 방송국에 제보 하였고 취제 를 하였으나 부위가 너무나 크다고 하면서 방송 보류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이것이 알고싶다1000에 특집 인터뷰할 때 같이 인터뷰하였습니다 1000에 특집 방송을 하였고 내용은 집사 변호사라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도소 출소자가 상세히 기록하여 저에게 얘기해 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6월 30일
제목: 세종시 아름고등학교에 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0

세종시에 있는 아름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이런 이상한 글이 적혀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사과문을 올렸지만 제대로 된 사과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치원을 무시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조치원은 원래 충남이었다가 세종시가 생겨나면서 조치원도 세종시 조치원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치원에 사는 친구들이 신도시 쪽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세종시 아름동으로 간 조치원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게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치원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생활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가정환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아름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은 아니나 조치원에 사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분이 나쁘네요 세종시 이름고등학교에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대한축구협회비리조사및신태용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1

신태용감독은 월드컵이전부터 무수히 많은 실수를 저질러 대표팀에 큰 피해를 끼친 장현수선수를 대체선수가 없다는 핑계로 월드컵에서까지 선발출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독일전을 보면 알수있듯이 장현수선수대신 윤영선선수가 수비를 하니 대표팀의 수비가 훨씬 탄탄했습니다. 즉, 애초부터 대체선수가 있음에도 대체할선수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온국민을 기만한 신태용감독을 처벌하고 실력이 한참 모자란 장현수 선수 등이 대표팀에 선발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축구협회의 비리여부를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씨가 최순실사건에서 온국민을 기만했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전을 승리로 장식했다고 해서 이번일이 그냥 무마되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여 오로지 실력만으로 대표팀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1차전부터 윤영선선수가 장현수선수대신 출전했으면 최소 2승1무로 16강진출, 2차전부터라도 바꿨으면 2승1패로 16강진출입니다. 온국민이 장현수선수를 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결국 끝까지 대체선수없다며 기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벼랑끝에 몰리니 그제서야 윤영선선수를 기용하였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언론등에서도 독일전 승리로 옹호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장현수선수에 대해 말도 안되는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목: 보유세  엄포  결국 찻잔속 미풍. 더나올카드없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

부동산 기득권들,강남집소유자들은 지금 아주 행복해 한다.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엄포한 종부세 인상이 애들 껌값. 강낭에서 하루 저녁식사비밖에 안되니 모두들 웃고 다니며 정부를 조롱한다. 마지막 카드가 이것밖에 안되니 벌써 집값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정신차려라. 청와대.
제목: 건강의료보험혜택 신경정신과 상담치료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4

신경정신과병원에서 주1회 50분동안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나 약값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아 비용부담이 덜하지만 상담치료비용은 의료보험혜택에 해당되지않아 1회상담치료당 8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한달이면 32~40만원입니다. 상담치료는 짧은기간내에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평범한 월급쟁이 수입으로는 치료받기 어려운게 현실이네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각종 의료보험과 보험상품의 혜택을 많이 받지만 정신적인 치료에 관한 혜택은 개인적으로 든 보험상품에서도 제외되어 받지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정신과 상담치료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제목: 종부세/ 거주자 수와 실 평수를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0

집의 가격뿐만아니라 거주자 수와 실 평수를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한명이 54평짜리 아파트 살면 한명이 18평짜리 아파트 3채 가지고있는것처럼 과점유 하고있는것이므로 과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아파트가 6억 이하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지방의 1층 아파트의경우 50평대이면서 6억언저리에 걸치는 아파트 많을겁니다)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도시의 과점유도 역시 과점유입니다. 또 한가지는, 위와같은 예가 아니더라도 현재 과세대상인 시세 7억짜리 아파트가 6억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대상이 아닌게됩니다. 그러므로 집값 하나만을 가지고 종부세 대상을 결정하는거는 너무 단순하지않나 싶습니다. 또 가족수가 아닌 거주자 수로 하는 이유는 어려운 여러가정이 모여사는경우도 있기때문이며, 가족수가 많으면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큰 집에 살고 싶은게 당연한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으며, 자식이 4명이 8명의 대가족이 한 집에사는경우, 당연히 40평대 아파트로는 부족합니다. 이런사람이 실 수요자로써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있다면 그 가격이 6억이 아닌 6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시세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공문서위조등으로 편법을 통해 탈세를 하려고하면 부당이득을 취한것에 배이상으로 벌금을 물게하는등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집값 6억을 기준으로 하기보단 실 수요목적으로 집을 구매한건지 아닌지를 봐야하고, 쉽지 않겠지만 그 복잡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통해 실 수요로 보여지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도 열어놔야하구요. 당연히 4명 가족 살면서 100평에 가깝거나 더 큰 집에 사는것은 사치인것이 분명하므로 과세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제목: 청원 장난 하는 사람들 처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5

이런 청원 하는곳에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처벌해주시고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의 적정한 휴식과 건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은 문재인보유국입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경쟁력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은 문재인 개인의것이 아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자산입니다. 국민들의 안심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님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의료계 블랙리스트 고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

천인공노할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69세의 서민입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고 있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치과 병원에 보철을 하러 갔는데 치료를 해준다며 이와 잇몸 사이에 세균을 주사하여 이가 솟고 피가 나고 얼굴에 피부병이 생기고 통증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 갔을 때도 입안에 병균을 주사 감염시켜 물집이 생기고 목이 붓고, 통증이 왔는데 치료를 해주지 않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 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병균에 감염시키고 약한 약으로 처방해주며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만행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일본군 731세균 부대가 생각이 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호사들도 다 아는 사실이며 간호사들도 갑질을 합니다. 의료보험 감독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여 PC에 올려 관공서에 가도 갑질을 합니다. 죽으려고 몇 번 했지만 죽지도 못하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국민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블랙리스트는 중대범죄라고 했는데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고통을 줍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악폐는 없어져야 합니다. 철저히 수사하여 힘없고 빽 없는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병원 가기가 무섭습니다. 관공서 가기가 무섭습니다. 세균 부대를 없애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