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을 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일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끔찍하고 살면서 잊기 힘든 일입니다 제발 이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된다규 생각해서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나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솜방망이입니다 심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무서워서 길가에 담배피고 있어도 한마디를 못합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꼭꼭꼭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 너무 범죄많은 나라예요 살기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약한 법이 적용될경우 앞으로 청소년친구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할것입니다. 미래에 저의 자식들을 이 무서운 세상에 어떻게 보낼까요.. 그러면 더더욱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질것입니다. 부디 공부 열심히하며 착한 선량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미약한 현 소년법을 폐지 하여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있도록 해 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만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무조건 보호받아야만 한다면 이같은 일들이 또 생길겁니다 법의 무서움을 각인 시켜줘야합니다
제목: 악용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워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에서 교화와 선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력 범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더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일들이 생기다 아까운 어린아이의 죽음이 있은후에야 그때서야 또 바꾸시겠습니까? 당장 법폐지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청소년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아이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피해자가 내 아이가 될 수도..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겁이 납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함으로써 죄를 지은 청소년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해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어른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범죄도 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학생들도 아무런 꺼리낌없이 집단 폭행 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이든 학생이든 죄를 지으면 그 대가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 자체가 보호가 아닌 또다른 피해를 이어가고만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 건강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및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고 해서 절대 성인보다 법에 대해 보호를 받는것에 반대합니다 이를 이용해 더 잔인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잘 정리되지 못한 법 때문에 자기 권리를 재대로 행사 하지 못한다면 유일무의 한 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 만이 아닌 그 이전에 발생 한 사건이 법 앞에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 졌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한 소녀의 그리고 가정의 아픔이 또 다른 가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폐지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보호받지 말아야할 사람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청소년에게 본인들의 행동에 따른 처벌을 꼭 받을수 있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대통령님 투표하보나서 정말 나라가 좋아지고 변하고 있다고 믿고있는 1인입니다 요즘 애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강릉,부산 청소년들 너무 무섭습니다 점점 나라와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목소리가 들리시는지요.. 청소년 보호법 제발 폐지하고 이번에 가담한 청소년들 극형에 내려주세요 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애들키우기 너무 무섭습니다.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늘 반복되는 청소년 학교 폭력 사건들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늘 불안하고 이 세상에 애들을 마음 편히 내놓고 키울 수 있을까요? 요번 사건 어린 여중생들의 상황을 봐도 죄의식도 없이 피 흘리는 아이의 사진을 찍고 웃고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처벌 강화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이런 일을 겪었다 생각만으로 힘드네요 모든 국민들이 법이 바뀌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제목: 법을 악용하는 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때로는 관용보다는 청소년이더라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은 평생 트라우마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나 좀더 엄정하게 고쳐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갈수록 흉악해 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빨리 사회에 나올수록 죄없는 희생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형량을 받아서 잔인한 범죄자들이 사회에서 활개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만 그 당사자는 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꼭~!!!!!!! 폐지하여 주세요 성인과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전면수정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제 곧 딸의 엄마가되는 한 사람입니다. 전 청소년법의 전면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전 제 아이를 뱃속에 열달품고있는와중에도 어디 다치랴 아플까 조심하는데 뱃속에나온 내딸이 한번도아니고 두번씩이나 심한 폭행,폭언 솔직히 10대청소년이라고 믿기어려울정도의 잔인함을 보니 지금 이시기에 청소년보호법이 수정되지않으면 제딸이 부산피해자 학생나이가 되었을때 불안해서 어디 학교보내겠습니까..? 피해자 부모는 가슴이 백번도 넘게 찢어졌을것입니다 동정론이나 감정적인게아닌 이성적으로만 봐도 10대청소년들의 법의 보호아래에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부산여중생,강릉여학생 더나아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또는 인천 초등학생엘레베이터 협박사건 등등 어느한건이라도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 믿기어려운 심각한 강력범죄입니다 만14세.. 생일전이면 16살.. 중학교2학년 .. 요즘 중학교2학년 아이들 보셨나요? 시대가 변한만큼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보호아래에 있어야할 아이들이 그법을 악용하는법을 배웠고 그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기고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및 관련법안이 존재함에있어서 앞으로도 더한사건이 나와도 이상하지않습니다.. 지금당장 급하게 개정하지마십시오 뒷탈나지않게 수정해주세요 철저하고 완벽한법은 없겠지만 청소년들에게 규제를 해주고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법의 무서움에있어서 강력범죄를 줄여야됩니다 청소년법 전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존재하고 가해자는 존재하지않는 청소년법..수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인간이아닌 악마의 행동입니다. 법으로 보호받을수 없어야 무서움을 알고 어른이돼서도 싸이코같은 행동을 않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법자들에 대한 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 그리고 강릉 여중생 사건을 보고 청원을 합니다. 사실 저는 폭행, 살인미수, 강간, 성폭행등 모든 폭행 면에서는 성인 법도 강력한 개정이 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법도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정신, 신체조건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치만 (극 소수의 마조히스트 들이 아니라면) 때리면 아프다. 이런 짓을 하면 상대가 싫어한다. 정도는 유치원 생들도 압니다. 정말 몰랐다면 성인도 저지르기 힘든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에 있었던 홍은동 10대 엽기 살인사건 아십니까? 14~17세 정도 되는 청소년 끼리 모여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자아이를 불러 나흘간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결국 맞다가 숨을 거두었고 가해자들은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 시체가 가벼워진다고 아킬레스건을 잘라 피를빼고 간단한 장례절차(10원 짜리 5장 노잣돈을 챙겨주고, 성냥을 태움)를 진행한 후 담요로 돌돌 말아 큰 가방에 넣어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가서 시체 부양력 때문에 시체가 뜰까봐 가방에 벽돌을 넣어 한강에 던졌습니다. 이 사건으로만 봐도 정말 10대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 갔나요? 몰라서 간단한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부양력 때문에 뜰거라는 생각을하여 벽돌을 넣었을까요?? 아뇨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서 저런겁니다. 심지어 10대들 생각은 어차피 내가 이래도 보호 관찰 가지 뭐, 교육받지 뭐, 소년원 다녀오지 뭐, 어차피 우린 이래도 처벌 약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청소년 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심지어 성인들도 경찰서 혹인 감옥을 갔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확률적으로 몇퍼센트라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정말 누굴 위한 법인가요?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나라인것 같습니다. 인권도 인권 나름입니다. 지켜줄 사람을 지켜줘야지 반인간적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저 사람도 인권이 있지!' 라며 감싸줘야 하는 걸까요? 다른 외래 문화는 다 따라하면서 왜 법안들은 따라하지 않는걸까요? 심지어 뉴스에 가해자 얼굴은 블러처리,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누굴 위해서 가리는겁니까? 제2의 피해를 막으려면 얼굴을 공개해야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뜻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신상정보, 얼굴을 알아야 알아서 피하겠지요. 여중생 사건들과 별개의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이건 개정 또는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국회의원, 대통령 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꾸며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폭행, 강도, 살인등 끔찍한 범죄가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자신의 나이를 무기로 너무나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가해자를 위한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제대로 법으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것 같습니다. 부디 법을 개정해서라도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마땅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이라는이유로. ..폐지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자식가진 부모로써 참을수가없네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까지 때릴수가있는지. . . 이번사건은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ㅜㅜ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지금 청소년들 범죄 저질러도 자기들에게는 죄값이 작게 치뤄진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강릉,부산 폭행처럼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들이 한달 살고오는거도 나쁘지않다 이런것도 추억이다 라는 말을 했을때 너무 충격 받았습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죄의식 없이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이 적고 그것을 악용해 더 끔찍한 범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를원합니다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매번 기사로 청소년범죄를 접할때마다 자식키우는입장에서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ㅠ 소년법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제목: 신혼부부 주거안정 생애첫주택구입 LTV,DTI,DSR 파격완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평균 아파트값 3억 가정하에 지금의 상황으로는 신혼부부는 집을 구할수 없습니다. 누가 1~2억 금융자산 모아놓고 결혼합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절대다수가 모을수 없는 돈입니다. 현 정책으로는 집을 장만할수가 없습니다. 돈없어서 돈모아 결혼하려고 일하다보면 30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럼 나이가 너무 많아 향후 20~30년간 자식 먹여살릴 걱정에 출산은 포기합니다. 둘이 재미있게 살다 가자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고려해보세요
제목: (상식과 도덕) 비단 부산,강릉여중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일진 중고등학생 폭행 사건을 다 조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부산 여중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sns에 너도 나도 찔끔찔끔 자신 주변에서 일어났던 중고등학생들의 집단 폭행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된 것이 강릉 폭행 사건.. 저는 이게 비단 부산, 강릉 여중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집단 폭행이 일진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인식되고 쉽게 자행되고 있다는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임으로써 사람을 때리는것이 나쁘다는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과 도덕을 가르쳐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폭행 사실이 있는 사건들을 다 조사해서 다같이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청소년법을 믿고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일진들 때문에 선량하고 평범한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눈치를 보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부산여중생이 보복폭행을 당했던것처럼 보복성 폭행이나 괴롭힘을 또 당할까 두려워하며 자신이 폭행이나 괴롭힘 당한 사실을 학교나 경찰에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래놓고 학교전담경찰같은 보여주기식 학교폭력 대비책을 내놓습니다. ) 이렇게 이슈될때 조사를 해야지 조사도 빠르게 잘 되고 아이들도 여론에 힘입어 큰 두려움없이 알고 있는 폭행사실을 쉽게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상식과 도덕이 있는 사회,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쇼.
제목: 소년법 폐지를 꼭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꼭 부탁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아이를 낳을거 아니겠어요?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은 너무 안일한 법때문에 2차 피해까지 간거같습니다. 꼭 엄중한 처벌과 함께 소년법 폐지를 외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페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페지 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이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흉폭 해지는 청소년에게 더이상 법의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 청소년 보흐법 펴지 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개정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대에 맞추어서 법도 개정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6915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너무심하네요.. 15년이라도 청소년법으로 1/3 인데 그렇더라면 청소년법 일부폐지 일부적용을 희망합니다. 이번건으로든 15년뿐만아니라 빨간줄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들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법을 악용하는사람도 많아서 법을 악용하는만큼 그이상을 응대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잘해결됬으면좋겠습니다. 저도 왕따 9년을 당해봐서 그런마음을 알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인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을 악용해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빠른 청소년법 폐지로 더 이상 다른아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취지는 좋으나 잘못된 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의심될 만큼 악용되거나 정당한 처벌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작 청소년들이 자신이 짓는 죄에 무감각해지고 불감증에 걸려 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불거져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표면에 드러났지만,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더욱 심각하고 많은 폭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내 아이의 혹은 동생, 혹은 가족의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청원 1일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나라 소년법은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대 15년은 유기징역, 징역 2년 이상의 사안일 경우에는 단기 5년 미만, 장기 10년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계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미성년자의 한 순간의 미숙한 오판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보다 교화를 통해 기회를 주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을 악용해서 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고 물론 성인과 미성년자는 책임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살인이나 폭행같은 중범죄까지도 연령이라는 틀에 가둬서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까지 적용시키는건 문제의 여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중범죄 사안이면 징벌적 의미에 방점을 두고 성인 범죄자와 차이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가에서는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낮게 내리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범죄의 의도나,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한다는 표창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강력한 규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제목: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아이가 안전하게 클수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믿고 학교폭력이나 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강하게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그러한 범죄들이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인천8살여아살인사건 소년법폐지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9살여아키우고있는아이엄마입니다 인천연수동8살여아사건... 주범이미성년자라 무기징역이안된다고...부산여중생사건도 미성년자 솜방망이처벌이라면... 그 지독하고 끔찍한 가해자들이 사회에나와서 다시 범행을 하고 또 끔찍한 피해를 당하는 어린아이들이 생기는일이 있다면 ....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아이들이 악마처럼 되는일이없도록...
제목: 청소년법 폐지 제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상처와 신체적 고통에는 왜 신경을 쓰지않는지 왜 동정의 눈길을 주지않고 왜 생각지도 하지않고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걸 용서 할수있는건가요? 그럼 살인하고 아 죄송합니다 하면 끝인가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잇는데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정도 밖에 안되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고개를 들수가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제발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왜 피해자가아닌 가해자가보호받아야합니까. 어른도 감당하기힘든고통을 청소년이받는다면 더욱더 엄중한처벌을내려야하는것아닌가요. 이번 부산,강릉 청소년폭행사건이 청소년이할수있는짓이라고전혀생각들지않네요. 어차피솜방망이처벌을 받을것을 알고 그런짓을벌인건아닌지. 제발 말도안되는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몇시간의폭행으로 수만배의고통을안고살아야하는게 피해자입니다. 어쩌면 이번사건의 피해자도 가해자들이솜방망이처벌을받고 또다시 그런일을당하지않을지 두려움에 떨것같네요.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게나라입니까? 세상에 중학생한명을 그리 때려놓고 소년법이 적용되서 나오거나 감형되는거 정말 말이 안됩니다 저도 어린4살3살 딸아들키우지만 정말 애들 키우기 무서운세상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린이들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과 함께 법의 평등성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로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범법자들에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 알권리법을 발의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053

안녕하십니까. 범법자들은 소위 죄를 당한 사람이 아닌 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 합니다. 이들이 모르고 죄를 저지른 것인가? 아닙니다. 짐승도 한달이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할지 압니다. 하물며 사람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까지 유치원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최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요, 싸우면 안 되요 '라는 말을 도덕책에서 배우고 말을 통해서 배우고 자랍니다. 못해도 폭력 예방 포스터도 매년 만듭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본인의 인권을 포기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 이들은 명예훼손이라는 법과 시간의 흐름 뒤에 숨어 이 사건이 지나길 기다립니다. -------------------------------------------------------------------------------------------------------------------------------------- A 학생은 페이스북상에서 "저기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시면서 제가 다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니까 글 내리세요. 지금 당장"이라며 협박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XX 반성하고 있다고"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댓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054806 -------------------------------------------------------------------------------------------------------------------------------------- 범법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이들의 얼굴조차 알 수 없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모르는 그 얼굴로 다시 피해자를 괴롭힌다거나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 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법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얼굴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도망 칠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범법자를 체포하는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의 악용으로 인해 고통받을 미래의 피해자를 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번 부산여중생폭행 사건 제대로 수사 지시 내려주세요. 청소년보호법 폐지하고 가해자들 꼭 천벌받게 해주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로써 이 나라가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만든 청소년 보호법을 이용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옛날 부터 대한민국은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제발 더 이상 청소년이 잘 못된 길로 가는것을 방치 하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야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인천살인사건을 보고도 소년법을 폐지하지않는다면 이나라에서 애들을 키울수가 없어요 지금 유치원인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초등학교를 보내야하는지 앞이막막하네요 소년법을 악이용하는 정말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100일된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부산ㆍ강릉 폭행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아이들을 잘키울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제발 청소년법폐지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있게해주세요.
제목: 저는 학폭 피해 학무보입니다. 청소년법 폐지와 학폭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우선 힘드네요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해자를 두둔해주는 사회의 이런 방식....너무 잘 봤습니다. 저희 큰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반에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정신연령이 5세정도 밖에 안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기초에 가해학생이 저희 아이 팔을 가위로 긁어서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같은 반 친구들이랑 같이 그 아이를 꽤 챙겼나 보더군요. 다른반 친구 말에 의하면 저희 아이가 돌봄 교실에 가는데 가방을 들어주기도 했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돌봄시간 외주수업 줄넘기 시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앉아있는 저희 아이 목을 가해 학생이 줄넘기로 조른것이지요. 제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인지....제가 담임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사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과 받고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그런데....교감선생님은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고 가해학생 학부모는 사과를 안 하더군요. 8살짜리(5세의 정신연령)에게 이건 니가 해야하는 거야 라는 말만 하더군요.... 결국 학폭을 열었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을 조른 일이 처음이였고 가해학생측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기에 정신적인 영향을 고려해서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재심을 넣었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의 생사와 연관이 된 문제였고 저희 아이 인성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아직 재심 판결은 보지 못 한 상황이지만 제가 저희 아이의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기약 없는 저희 아이는 있는데 아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가해 학생이나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부모님 또 아이가 어려서 아무 생각없이 사고를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나 아이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찰이 있는 한 여중생 폭행사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또 한 아무리 어려도 학폭은 엄중히 다스려져야 합니다. 저희 학폭 사건 경찰분 제대로 조사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폭있는 날 경찰 분이 제게 묻더군요 "가해학생 힘들거 생각 안하세요??" 학폭이 제대로 잡히게 되면 점점 더 무서워지는 폭행들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지금 처럼 가해자는 괜찮고 피해자는 속이 썩어들어가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받아야 하고 이성적인 생각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이해 한다는건 생명에 연관이 없어야겠죠. 조금 만 더 심각해 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여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는건 지금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써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거라고 생각 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전 두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또 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이라해도 집단구타등 조직범죄와 기타 강력범죄는 일반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도대체 수자원공사는 사고처리가 전혀 안되는 이유가 무얼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사고 일시 : 2017년 8월 30일 15시 30분 사고 장소 :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반월 저수지 인근) 사고 개요 : 2017년 8월 30일 부천에서 안산으로 진행중. 시행사 수자원공사 시공사 쌍용건설 공사중인 곳은 왕복 4차선도로. 공사중이라서 속력은 30km미만으로 이동중 차량의 탑승자는 총 5명 (초등생 2명, 미취학생 1명 , 운전자, 보조석) 앞쪽에서 수신호로 진행하라는 신호를 받고 이동하는 중이었음. 이동중 2차로에 먼지방지용 탱크로리와 공사표지판등을 실은 1톤 트럭이 주차 되어있었음. 이동중 갑자기 탱크로리와 트럭사이에서 공사인부가 무거은 표지판을 등을 지고서 들고 나오셨음.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음. 방어운전도 할수 없는 상태라서 저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췄음. 하지만 워낙 가까운 곳에서 나타나셔서 그분을 피할수 도 없었고 다른 차선으로 피할 수도 없는 상활이었음. 그리고 그곳은 공사현장이었음에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에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데도 봐주는 사람이 한분도 안계셨음. 당연히 저희는 경찰과 119를 불렸음. 119는 그곳에서 다시 부른다고 하셔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 저희는 저희가 그분을 다치게 하였다는 생각에 해드릴수 있는것을 다하려고 했음. 하지만 그곳에서는 담당자나 현장 소장등 아무도 없이 인부들끼리 똘똘 뭉치셔서 저희를 엄청난 가해자로 보고 계셨음. 할 수 없이 수자원 공사에 연락을 드렸음. 담당자에게 사건개요와 진행사항들을 설명하였음. 하지만 수자원공사 담당자 유기호 과장은 죄송하는 말씀만 하셨음. 사고현장의 도로가 군포시였기에 군포시청에도 연락을 드렸음. 하지만 본인들은 굴착만 허용을 하였지 책임은 시행사인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하였음. 본인들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음. 어떻게 도로를 지나가는데 그곳은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고만 할수 있는 것인지. 다음날 차량이 이상이 심하게 생겨서 정비소에 가보았더니 180만원 이상의 차량파손이 발생함. 급브레이크로 인한 손상.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놀랬음. 특히 6세 아이는 밤새 울고불고 하느라 잠을 거의 못잤음. 어찌되었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그쪽에서 어떻게든 수습을 해주고 처리방법을 원하였음. 당연히 공사현장 보험이 가입되어있을거라고 생각이 들었음. 하지만 그런것이 하나도 없이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죄송하다고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하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셨음. 그리고 쌍용건설 안전담당자는 오셔서 오히려 저희를 돈 뜯어내려는 몰염치한 사람들로 몰았음. 저희는 돈을 뜯어내려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것을 억지로 우기는 것도 아닌 정당하게 처리는 해달라는 것이었음. 하지만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이 죄송하다는 말한마디로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함. 그리고 쌍용건설 담당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고 사고나신 그분이 혼자서 잘못하신것이라고 본인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심. 어떻게 본인들의 책임이 없을수 있는 것인지.....오히려 저희에게 맘대로 하라고 하셨음. 저희는 이번사고로 사고의 해결이나수습등 현장 사고 메뉴얼등은 전혀 없이 문제를 안이하게 해결하려는 수자원 공사와 쌍용건설 그리고 군포시정등 너무 실망을 하게 되었음. 저희는 정당한 해결을 원함. 오히려 이번 사고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고처리 메뉴얼대로 사고처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진행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사후 조치도 전혀없습니다. 어떻게 이런것이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있고 사고처리가 제대로라고 할수 있나요??? 이번 사고는 절대적인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절대로 개인대 개인의 사고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를 한다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믿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같은 벌을 받으면 똑같이 처벌 되야된다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을 전면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권리도 물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여중생부터라도 이제는 소년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린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행복하게 산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청소년 보호법같은거 필요없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4

지금현재 강릉,부산 여중생 폭행은 성인이라먄 엄청난 직형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단지 미성년자라서 또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이거나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폭행은 잘못하면 살인까지 이어질수도 있고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안된다면 폭행죄,살인 강간 등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인 법대로 해주시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개정제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어떤식으로 이 게시글을 작성하는것이 맞는지 잘 모르고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상의 타이틀 그대로 국민과의 소통의 의의를 두고 게시글을 작성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슈화 되고있는 부산과 강릉에서의 학생들의 심각한 폭행사건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게시글 하나가 아주작은 효과조차 없을 수 있다는건 알지만 부디 청소년들이라는 이유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볍게 끝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소년법을 폐지해야하는거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는건 당연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전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개정이라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무게를 내리는건 앞으로의 청소년의 죄의식을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창시절 저도 비슷한경험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명의 여중생이 저를 혼자두고 때리며 싸웠지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나이의 저도 지금의 저도 이에대한 생각은 여전히 같습니다. 지금같은 소년법의 적용이 있는한 신고해봤자 보복 당하기 쉽상이며, 더불어 학생들의 범죄는 가볍기에 계속되리라 생각되어 사실상 '신고해봤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엔 피해자 학생들에게 가해자학생에 적용되는 법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특히나 어린학생들에게는 그냥 저질러버리고 무시할 수 있을만한 처벌이라 생각됩니다. 보복 또한 충분히 쉽게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무조건 감싸주기식이 아닌 저렇게 막대한 범죄는 그만한 무거운 처벌로 피해학생을 줄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14세미만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너무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성인과 동등하게 법 처벌 받아야 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사건 전말을 제대로 파악해주세요. 보호법을 악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너무 불쌍하네요 ㅠ
제목: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더이상 법이 악용되지 않게 소년법폐지 혹은 중범죄 적용제외를 요청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대한민국 교사이자 한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소년법폐지하고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있는 미성년자에대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란 이유로 그 처벌이 경감되고 그에따라 가해자들은 자신이 죄를 중대하게 생각지도않고 오히려 일종의 묵인으로 받아들이고 더 큰 폭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미성년자라하여 약하게 처벌한다면 그 피해자의 인권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차별적인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만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하는...그러니 제발 소년법폐지 해주시고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나라가 너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중요시 생각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에게 절대 해서는 않되는일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처벌을받고 나와 성인이 되서 더큰 잔인함을 .... 임신,,, 준비 못하겠습니다. 이런 청소년사회에 태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누구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그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있다는걸 생각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이번에 부산 여중생에 이어 강릉까지., 애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사회가 갈수록 위험하고 학교폭력때문에 두려워 애들 학교나 보내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합니다 성폭행도 그렇고 부디 강화해주셔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이아이들도 법으로라도 사람을 만들사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및 강릉 폭행 사건을 기사와 뉴스로 접한 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 앞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 제외는 적용 하지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알고있습니다. 어리니깐,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나라에서 보호받는게 당연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거나 형량이 매우 작죠. 저러한 학교폭력 및 가혹한 폭력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자리하는게 아니라 법 아래 사람이 자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라고 저 잔인한 행동을 봐주시면 안됩니다. 소년법 폐지로 아이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꼭..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려요. 솜방망이 처벌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딸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입니다 대통령님 지금이 아닌 지금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안전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그 시작을 해주실분은 문재인 대통령님 뿐입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폐지하길원합니다~법이약하다보니이이들이무서운것도모릅니다. 아이들도아이들이지만부모도똑같이처벌받아야합니다 아이들을관심을가지고키워야하는데방관했으니깐요. 꼭폐지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내년 4월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생겨나게 될텐데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새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인천 초등학생사건부터 부산 여중생폭행. 그리고 오늘은 강릉에서도 또래 여학생들에 의한 폭행사건이 기사화되었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안에 학교다운 학교도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전면 수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3

요즘 청소년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을 이용해서 같은 약자인 청소년을 아무 죄의식없이 살인, 폭력을 행사하는것에 대해 법의 처벌이 너무 미흡합니다.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법을 전면 수정 개정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청소년법을믿고 악행들을 버리고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이번 부산여중생사건을보면 죄없는한아이가 얼마나 피해를보았는지 알수있습니다. 지금 이번사건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와유사한 일들이버러졌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폐지하여 피해자들은 충분한벌을받고 이러한일이 더이상 벌어지지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전자 담배 사무실 전면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전자 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금연구역에서 피울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당당하게 피우는데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시정되지 않으며, 회사측에서도 조치를 하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요? 공동체 생활에서 혼자만의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같은 청소년만 보호해야합니다 청소년이 아닌행동을하는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목: 적용연령 더 낮추고 중대범죄는  제외하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인천초등생 살해사건이나 부산여중생 집단폭행사건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소년법적용에 예외를 두어야하며 적용연령도 12세로 낮추어야합니다
제목: 홍보기획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관련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저는 홍보기획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관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는데, 진행하시는 사업의 수의계약 수준이 시장 대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수의계약 수준은 2천만원입니다. 시장의 단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큰데 돈이 없다면서 2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해주실 수 없냐는 부탁을 많이 하십니다. 돈이 없다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저희 일은 의뢰를 하시면 컨셉을 잡고 원고를 쓰고 디자인을 하는 지식 노동입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취향이 강하며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직업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2천만원으로 책을 만든다는 것은 한 사람 월급도 주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16페이지짜리 브로셔를 만들더라고 2달이 걸리고, 투입되는 인력만 최소 2-3명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의 월급을 받고 일해야 할까요? 이런식으로 하시니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경쟁입찰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경쟁입찰에 드는 비용을 보존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상담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경쟁입찰의 참가 비용이 없는지요. 제안서를 작업하려면 컨셉, 기획, 디자인 시안까지 만들며 작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의 시간과 인력을 사용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제안1. 서울시 포함 기관 홍보기획 사업 수의계약 금액의 합리적인 조정 제안2. 경쟁입찰 시 리젝 비용 지급 기관이 업계를 살리는 선택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요?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