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은폐와 축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10 ~ 2018-04-09
참여인원: 0

※청화대 청원에 제출한 글 범죄자집단 두목인 김대영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193사건의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21건의 상습적으로 부동산 사기범죄를 저질른 파렴치한 범죄자였습니다 평상시에 저질러왔던 범죄들을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장된 원기산삼법인과 제이앤유글로벌법인을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약 1만여명에게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 천문학적인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원기산삼법인과 제이앤유글로벌법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사기범죄를 발생을 시켜서 김대영집단의 일부 범죄자만이 다단계, 유사수신, 자본시장및금융투자법위반, 과대광고등 범죄 6건으로 전주지역에서 고소가 되어 현제 전주법원에서 2016고단 535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월10일경에 김대영집단 두목인 김대영은 22년 검사구형이 되었고 3월19일에 판사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법원의 2016고단535사건으로 전국에 35곳의 영업소소장들(대부분 이사직급)만 처벌이 주어지고 대부분의 상무이상(전체28명정도)의 직급사람들은 실질적인 범죄자로 주범인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과 환자는 당연히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고 산업활동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환자는 가진 재산으로 병을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자금과 노인분들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 노후자금을 김대영집단의 사기로 인해서 날렸습니다 전체 피해자직원들은 약 8천명이 되고 직원들은 50대이상이 대부분이고 60대이상인 노인분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김대영집단의 사기로 인한 피해로 인한 충격으로 질병과 사망한 피해들이 김대영집단이 거짓서류로 네이버에 신고하여 범호밴드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1달정도 기간동안 약 40명정도와 사망자가 3사람이 파악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대전 황국연씨는 많은 돈을 잃고 충격이 지속이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내는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직장암까지 걸려서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하였고 조만간 직장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황국연씨 모친도 충격이 지속되어 생활고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폐렴이 와서 수술을 하여서 집안에 애사에 애사가 계속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병자를 돌보면서 자식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인천쪽 이영희소장은 남편은 쓰려져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이영희 소장께서 똥과 오줌을 다 받아가며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김대영집단이 직접 알고 있는 이영희씨 남편은 이영희씨가 벌금 2천만원이 나온 것을 알게 되면서 충격으로 쓰려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영희씨 마저도 머리 뇌의 동맥에 암혹이 발생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전다나 화성소장은 다른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김대영 집단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대영집단에게 속아서 전다나씨 명의로 뉴이모션사업허가를 냈었고 김대영에게 속아서 여러가지로 현신적으로 김대영을 위해서 일을 하였지만 김대영집단이 뉴이모션의 비리를 전다나씨에게 뒤집워 씌웠고 여러가지로 계속 괴롭히면서 결국에는 전다나씨는 오랬동안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에 종양이 발생하여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 40명이상의 상당한 입증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피해복구를 위해서 고소장자체도 만들 능력도 없고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복구를 위해서 단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처할 능력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친 김대영집단을 노인들을 대신하여 처벌을 하고자 직장암환자인 본인(유재호)이 앞장서서 본인의 자비로 피해자협의체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김대영범죄에 대해서 확보된 입증증거자료의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전주재판에서는 전체 범죄종류의 10분의 1정도만 취급하여 판결한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는 폐업이 되어있는 ㈜원기산삼의 상품을 수단으로 약 1천억원정도의 피해금액과 원기산삼주식을 수단으로 200억원정도의 피해금액으로 전주재판에서 전체 피해금액의 2분의 1정도인약 1,200억원금액만을 취급하여 판결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협의체에서는 1차로 김대영집단의 주범에 해당되는 범죄자들로서 13명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와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기산삼주식은 발행한적이 없는데도 발행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원기산삼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축소가 되어있고 원기산삼과 제이앤유글로벌의 세금탈세도 수십억원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금천세무서조사과와 경찰도 진정과 고소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김대영집단에게 피해금액을 빼앗아간 2개의 범죄조직은 전혀 수사가 안되었고 씨앤비텍인수 과정의 비리와 씨앤비텍의 회계비리와 씨앤비텍 주식 피해는 전혀 수사가 안되었고 다시스 찻집의 피해도 수사가 안되었고 베트남 다단계조직사업과 GMQ다단계조직사업과 뉴이모션사업에 대한 피해도 수사가 안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범죄가 많습니다 2016년11월7일에 7개월동안 구속되었던 김대영외 5명을 판사의 직권으로 풀어준 결과로 현제도 뉴이모션사업허가를 이용하여 김대영집단은 여러가지 조직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확보된 자금을 횡령하여 예전의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계속 범죄를 은폐시키고 있고 뉴이모션사업은 부실화되어서 현제도 피해자들을 확대시키는 것과 같이 계속 범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줬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판사에게 사업이 잘되어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여 판사를 속이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민법무법인(박희승 대표)에서 김대영집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대표는 판사출신이고 예전의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변호했고 민주당 전주지역 위원장이고 처음에는 김대영집단을 변호하였으나 현재는 호민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박희승변호사가 호민법무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김대영집단의 재판에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말이 계속 본인에게 전해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대영이 직접 박희승변호사가 증거불충분으로 김대영집단이 풀려나온다고 말을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김대영집단이 정상적인 정신으로 판명이 되면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전주법원 2016고단535호 사건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범죄와 세로운 범죄를 확실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권익위를 이용하여 진정을 하였지만 수사를 하지 않았서 다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2017형제63339호 사건은 서울남부검찰청 박신영검사실로 재배당, 서울금천경찰서 지능팀 경위 김병국수사관이 담당자입니다 제출파일 25-1-9의 내용과 같이 진정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대전과 전주로 사건을 내려보내고 고소사건은 서울 금천경찰서 지능팀 정종구수사관과 김병국수사관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비리범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전지검2017형제55934호 사건은 대전검찰청 김형곤검사실에 재배당, 수사담당자는 대전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이은미조사관이 담당자입니다 제출파일 25-1-9에서 16번의 내용과 같이 검찰청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이은미조사관은 사건을 서울로 이송시킨다는 문자를 대전의 고소인들에게 보냈고 이은미조사관과 박승도형사는 사건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비리범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지검2017형제23698호 사건는 전주지방검찰청 안광현검사실(063-259-4400)에 배당, 수사담당자 전북경찰청 경위강승구(063-280-9667)형사가 수사담당자입니다 전주지역에서는 처음에 김대영사건 조사 담당자였던 전주지청 강승구 형사가 또 다시 담당자가 되었으나 김대영범죄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하시키라고 하고 피해자협의체에 협조하지 말라는 말 등등을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던 모든 피해자들은 진술조사를 거부하기로 하였고 결국은 전주지역 고소 건은 강승구 형사로 인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승구 형사는 범죄은페와 축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비리범죄를 발생시켰습니다 전북경찰청 경위강승구형사는 처음 사건을 확실하게 처리했으면 소수의 인원으로 처리가 될 것을 현재 수백명이 업무처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전국의 일선공무원들의 평상시에 확실하게 처리를 못하는 탁상행정업무로 인해서 권익위에 하루에 1천건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인력낭비를 만들고 있다는 TV공영방송을 봤습니다 경찰들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여 1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범죄종류가 수백종류가 되고 피해금액도 약 3천억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처리하기 상당히 힘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일선경찰 담당자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검사들와 경찰들을 권익위를 이용하여 직무유기로 진정을 하였고 서울남부검찰청에 2018진정187호(진정사건)으로 수리되어 박신영 검사실에 배당되었고 신진엽수사관이 검찰담당자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화통화에서는 담당자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만합니다 그리고 권익위진정민원에 강승구 형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진정 민원에 대전지역과 서울지역의 담당경찰들이 김대영사건이 너무 복잡하여 서로 안 맞을려는 입증증거자료들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처음 전주지방경찰청부터 엉터리 수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3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김대영집단이 발생시킨 범죄피해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김대영집단은 뉴이모션사업허가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직사업을 하면서 1차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확보된 자금을 횡령하여 전주재판에서 진행되는 김대영집단이 저질른 범죄로 인해서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확보되고 있습니다 전주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뉴이모션의 사업은 자금부족으로 사업부실을 초래하는 범죄를 서슴없이 발생을 시키고 있어서 2차피해자를 양성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김대영집단이 구속이 된다면 뉴이모션의 사업은 중지가 되고 김대영집단이 뉴이모션자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보유한 자금이 없어서 자금투자를 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집단은 뉴이모션자금을 횡령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전주법원에는 김대영집단이 운영하는 사업이 순로롭게 잘 되어서 계속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자료로 제출하여 판사를 속이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경찰들의 범죄사건 업무회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피해가 진행형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영두목은 피해자협의체에서 범죄자 처벌과 피해복구를 위해서 완성하게 활동하는 전다나씨와 본인을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위김종규형사는 김대영범죄자가 누명을 씌워서 본인(유재호)를 고소를 한 사건을 일방적으로 본인이 범죄자가 된 것처럼 공문과 메시지와 전화로 확실하게 위협감을 느껴지도록 강하게 진술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인정사정을 봐주는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능팀 이은미조사관에게 김대영범죄자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김종규형사가 하고 싶은데로 무조건 서부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고 경찰서에 가는 사람은 모두 하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김대영집단의 사기범죄에 당해서 가족까지 1억원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직장암환자로서 고통을 느끼고 있어서 외부외출이 불편하고 피의자(가해자)신분으로는 억울해서 조사에 응할수 없다고 하고 직접와서 조사를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입증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일선경찰들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속기관인 권익위에서 직접 경찰들의 비리범죄를 조사하고 김대영집단의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권익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들의 부패.공익신고한 현황 번호, 분야, 접수번호, 제목, 신청일, 상태로 구성된 결과보기 목록 표 구분신청번호접수번호제목업무분류신청일처리상태접수증관련업무상담 신고 B18003054서울 금천세무서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록 탈세범죄에.. 행동강령위반2018-03-09접수(검토중) 신고 B18003047담당경찰들이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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