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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배에 유류지원은 절대안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빈배로와서 북한제재에 반하는 유류지원을 해주겠다니요. 요새 기름값올라서 냉방에서 지내는 어려운 서민들도 있습니다. 유류지원은 안됩니다. 충분히 기차로와서 호텔에서 머물수도 있었는데 왜굳이 배를끌고왔을까요 내가.국민이. 낸세금 그렇게 함부로 쓰지마세요 그들의 꼼수가 다 눈에보이는데 왜 질질끌려다닙니까 바닥민심이 끓고있습니다. 유류지원은 절대안됩니다
제목: 대한민국 법원의 실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피고인은 그들의 그냥 노리개! 더 후진 것은 왜정시대(일제강점기시대)에는 그래도 법원에 피고인 진술을 있는 그대로 기록! 후대에 잘못된 재판인지 잘된 재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었음. 그래서 왜정시대 억울하게 피해를 본 당시 대한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보여짐. 즉 왜놈과 왜놈과 같이 순사노릇한 조선인들이 가족이나 친지에게는 물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죄로 처벌받았다고 거짓말을 칠 수는 있었어도 범정에서의 기록만은 정확했다. 현재? 법정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써놓음. 실제 재판 과 기록이 전혀 일치하지 않음.ㅋㅋㅋㅋ 무죄를 주고 싶은 놈에겐 실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말을 했어도 빼고 써줌! 죄가 없어도 유죄를 주고 싶은 놈에겐 하지도 않은 말을 즉 죄를 변명하는 듯한 하지도 않은 말을 써놓음. ㅋㅋㅋㅋㅋㅋㅋ 법원 과 검찰 과 경찰이 주체적으로 자신에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면 됨. 심지어는 변호사라는 새끼들도 같음. 견제와 균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님. 그래서 대한민국 공판은 공개적으로 실제적인 범죄사실을 밝혀 죄를 판결하는 장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 유감스럽게도 우병우나 최순실과 같은 애들에게도 공판검사가 훈계를 듣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해도 검사가 그것을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내밀고 죄를 모두 밝혀내 방청객이나 나랏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공감을 주어 존경받는 신뢰받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저런 검사망신주기에도 속속무책으로 있음. 이것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런 형식을 거쳐, 이재용이 같은 애들은 최소한의 죄를 주고, 다른 미운 놈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함. 대한민국 사법계는 법치국가를 성숙시키거나 실행시킬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됨.
제목: 정형식 판사를 응원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샇아있는 정치 권력 눈치안보고 바른 양식의 자세로 판결한 정판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정치세력^^소위^^ 우파/보수세력은 까놓고 쳐먹는 개/돼지새끼들이고 좌파/진보세력은 앞에선 양식적인듯하면서 뒤로 다쳐먹는 여우/늑대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 정치인, 검찰, 언론 대한민국 3대 적폐!!! 이 사람들 잘하면 대한민국 잘된다!!
제목: 낚시이용 부담금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04

안녕 하세요 낚시를 취미로 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내년 붙어 낚시를 할시 본인 부담금을 내라고하는대 이제는 취미 생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전 살면서 취미생활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까지 취미생활를 관리한다는 말 이가요 참 어이가 없내요 낚시 부당금 없던걸로 하사조 어민들이 잡아 거는게 만을까요 낚시꾼들이 잡아가는게 많을 까요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말 하세요 그리고 낚시꾼들이 라고 다 잡아 가는것 아니거든여 저는 바로 방생합니다 그냥 말그대로 즐기기만 하는 거에요 !! 암튼 낚시 부당금 한번 다시 생각 해보세요 참고 호남은 낚시 이용객 이 재일 많습니다
제목: 이재용 판결 법치국가 맞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증거는 명백하고 증인, 정황도 명확한데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질이 의심되네요.. 이런 사람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다니.. 일반국민은 찍소리도 못하고 법에 철퇴를 맞아야 하고 권력과 돈 많은 사람은 법 위에서 대우받는 나라입니까? 법치국가 답계 법적 적용이 해주세요
제목: 사형제도부활,, 김일성추도세력 주사파,사노맹 사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사형제도부활,, 김일성추도세력 주사파,사노맹 사형제도
제목: 미국 어제 시간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엇다는데 보신분 해석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Virtual Currencies: The Oversight Rol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February 6, 2018 10:00 AM TH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will meet in OPEN SESSION to conduct a hearing entitled, Virtual Currencies: The Oversight Rol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The witnesses will be: The Honorable Jay Clayton, Chairman,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Honorable J. Christopher Giancarlo, Chairman,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ll executive sessions are webcast live and will not be available until the hearing start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require an auxiliary aid or service, including closed captioning service for webcast hearings, should contact the committee clerk at 202-224-7391 at least three business days in advance of the hearing date. 사이트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index.cfm/hearings?ID=D8EC44B1-F141-4778-A042-584E0F3B9D39
제목: 정형식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2

헌법 개정할 때 주요사건에 대해선 배심원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개 판사가 해치우기엔 그 판결의 파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제목: 정형식이 불법특혜에 의한 채용이 아닌가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비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인간이 괴변에의한 괴변을 위한 괴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3권 분립 어느분 말씀대로 개풀 띁어 먹는 소리입니다. 보호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는것이지 불법/괴변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지요. 아무래도 공무원채용단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험부정이든가, 청탁에 의한 것이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판단 이 듭니다. 초등생 수준도 안되는 괴변론자에게 어떻게 국민의 생사여탈을 맞기고 두발 뻩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자가 행한 판결로 치를 떨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그분들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로 숨지 말고 뉴스룸에, 100분 토론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괴변을 씨부렁거리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쓰레기 판사의 면상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에 빨갱이추도세력 작두로 모가지를 잘라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대한민국에 빨갱이추도세력 작두로 모가지를 잘라야,,,한다 이에 청화대는 답을해라
제목: 정형식 파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사법 정의를 조롱한 이번 판결은 국가와 국민을 경멸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파면절차를 밥아야 마땅합니다
제목: 정형식청원 메인글 바로가기(대통령밑에 추천순을 누르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저두 찿는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청왜 홈피관리자님은 정형식을 메인글로 옮겨주세요. 찿느분 거의 모두가 찿느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우리 나라에 사형이란 법은 있어도 실천은 하지않는데 사형을 시키는 법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세상에 엄청 악질 범죄자들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몆달 몇년씩 먹여 살려야 하나요 시간 맞쳐 밥주고 운동 시켜주고 직업주고 월급까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아동 성폭력 범들과 살인자 시키들은 더욱더...
제목: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라고 정형식 판새(판사와 구분되는 명칭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판사가 피고의 변호사를 겸하는 경우 판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무자격 판사, 즉 판새를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러한 판새를 걸러낼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행정 업무 경과 알림이 필요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2011년, 7년전에 포항시청 내방하여 지적과에 접수한 일이 소식이 없어 몇 달전 시청 게시판에 다시 문의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몇통와서 사실을 확인하더니 또 연락이 없네요. 나태한 공무원은 징계를 강화하고, 택배 배송처럼 행정 처리의 경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목: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 허리 휘어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는 기름값좀 잡아주세요...기름값오를때는 막 올리고 내릴때는 찔끔 입니다. 기름값 오를때 정유회사는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은 허리가 휠지경입니다. 생계형 운전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기름값오르는걸 정부에서는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입니다..ㅡㅡ 제발 기름값안정화 대책 세워주세요.
제목: 제목 : 국민건강검진 일부 누락의 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제목 : 국민건강검진 일부 누락의 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세대가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검진통지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방광 및 전립선 검진 항목이 착오인지 몰라도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성은 유방 및 자궁 검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성은 왜 누락되었는지) 제가 방광에 오줌이 꽉 찬 상태에서 배뇨가 잘 안 돼 비뇨기과를 방문 요도에 호스를 방광까지 삽입 3회 배출시킨 적이 있습니다 1회 오줌 배출비용은 6만원 낸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형식 판사야 말로 대한민국의 희망, 등대입니다.  사법부, 정치권서 독립 화이팅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6

정치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치의 시녀가 되가고 있는 사법부를, 특히 검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였습니다. 모처럼 용기있는 판단을 만천하엥 드러낸 정형식 판사야 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파면이라는 말 대신, 앞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킬 든든한 버팀목 입니다. 도대체 법대로 판단하고 법에 의거해 판단을 한 판사를 무슨근거로 파면을 한단 말입니까? 전직대통령조차 법에도 없는 탄핵이 아닌 파면 을 하여 내쫒더니, 파면이 무슨 유행입니까? 그럼 한반도기 들자는 현정권도 파면해야 하나요? 국민혈세 마구 써제끼며, 선심쓰는 현정권도 파면해야 합니까? 파면해야 할 대상은 정작, 대한민국의 검찰, 박영수 특검입니다.
제목: 만경봉호기름지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

문정부는 정말안된다 하야하라 모든게독재, 모든게 북한, 모든게비판은 귀막기, 이런다고비핵화? 이런다고평화가온다고요? 6월선거에 봅시다 물론 문빠들은 빠고 지만 라도이외엔 모두뺏길것이다 모든일을즉흥적으로 하는 철없는정부 국민에심판이 다가온다 그리고 만경봉호기름지원만큼은 대북정책찬성하는 호남에서 성금걷어서 지원하길 그래야 퇴임후에 편할겁니다 제발당신들맘대로하지마세요 내도우리돈입니다 차라리 조용히임기나 채우고 나가시길 ,,,,,
제목: 낚시부담금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6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너무 버려서인지 아니면 어촌계 사람들이 어획량이 준다 하여 그러는건지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하셔야 납듭이라도 되야 인정을 하지요 등산 하시는분들은 그냥 올라가도 되나요? 현실적으로 바다보다 산이 쓰레기는 몇배나 많은지알고계시는겁니까? 바다생활낚시터는 쓰레기를한곳에 모아놓으면 각 구에서 수거라도 해갑니다 산은 수거해가나요? 부담금을 걸꺼면 다거세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억지를 부리면 어쩝니까?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라는 것도 억지죠 낚시꾼때문에 어획량이 줄엇다 지나가던 개 도 웃습니다 취미조차 마음껏 못하는 대한민국 이 되어가는 현실에 답답할뿐입니다 세금이 부족한가요? 국회의원 200 명만 줄여보세요 세금 넘쳐납니다 쓸대없이 다른곳에서 또다른 혈세를 뜯으려 하지마시고..... 사냥 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에 가장 가까운 취미를 건드리지마세요
제목: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 없어 또 글씁니다 정형식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3

일탈로 우리 국민이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파면해주시고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걸 막아주십시오
제목: 국민연금공단의 삼성전자 경영권행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2월 5일에 있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소식을 듣고, 적폐세력들의 뿌리가 이사회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실감을 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판결과 같은 적폐는,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감사나 해임청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직접경영에 참여해서 '경영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청원하며,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목: 정원식판사 파면 청원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요즘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여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으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사법권은 독립이 보장되고 판결이 존중되며 불복시는 상급심에 항고 상고하면 됩니다. 판결이 자기 기준에 못미친다고 담단판사를 비난하고 부정함은 사법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판결한 판사를 파면하라거나 해임하라거나 이모든 주장은 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극히 위험한 행위들입니다. 응당 이들을 국기문란행위로 처벌해아 마땅합니다. 국기문란 행위로 처벌 바랍니다
제목: 이재용항소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도대체 이해가안됨 한개의법전하에 판사가 다르다는이유로 유무죄가 뒤바뀔수있다는것이. 항소심판사 반사자격유무 반드시심사해야한다
제목: 정현식판사 판결 이해가 않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8

안종범수첩이 증거가 않된다면 그어떤 증거를 들이대야 증거라고 인정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목: 반대합니다 버튼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의하기 버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청원들을 보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청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청원에 반대의사를 표현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청원들에 동감하지만 일부 말도 안되는 청원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기에 그런 청원에는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사를 표현할 기능도 추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를(판사) 없애고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사법부의 권위 독립을 운운하는건 법조인 스스로 위엄을 갖추려고 하는 얘기지 일반 국민은 사법부의 권위 독립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머리가 좋아 시험문제 몇개 더 맞쳐 판사가 된것이지 몇문제 더맞춘거 하고 그사람의 양심 도덕성 청렴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똑 같은 사실(판결)을 판사(인간)가 하는데 1심이 다르고 2심이 다르고 3심까지 가야 한다는것은(오랜시간 허비)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제도에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부동산 규제, 담보 대출 규제  재검토 바랍니다. 필터장치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자영업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아이 학교와 가까운곳, 환경이 조금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매수하고 기존 살던집이 일반 시세보다 적게 내놓았는데도 매도가 안되어, 새로운 집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대출을 알아보니 지금 집대출이 있어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출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이 "0"원이라고 합니다. 제1금융권 은행에서도 매우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투기지역도 아니며, 투기/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하는것인데 말이지요. 아주 특별한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지만 매수/매도 과정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존 집이 매도가 되었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일이 없었겠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도와는 다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것인데 규제대상에 제가 포함된다는것에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이 안되면 이사가려던 집 계약금 몇천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다시 그돈을 찾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및 담보대출 규제"는 강남 또는 투기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집이 여러채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셔야지요. 저희같은 일반 서민들이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같이 일시적으로 부득이 대출을 받아야한 이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큰돈입니다.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이며, 그러한 돈을 정부의 잘못된 규제때문에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등 매수/매도의 거래 내역 등의 체계적인 확인을 통해 투기/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하지 않는, 저와 같이 의도치 않는 일시적 2주택 등 매도에 대한 보류기간 등의 설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살려고 하는 거래, 살려고 사는 집이라면 살게 해주세요. 사람이 사는 사회 만든다 안하셨습니까..
제목: 청년의 사회 경험을 독려하기 위한 소득산정기준 완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생으로서 적성을 찾아보고 경험을 쌓고자 인턴을 신청 중입니다. 그 전에 저희 가정은 한부모 차상위 계층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턴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복지자격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서울에서 인턴을 하게 된다면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서울에서 자취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크지 않은 인턴 월급으로 월세, 생활비 등등을 제가 번 소득으로 내고 남은 돈을 가정에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차상위 복지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인턴을 하지 않는게 저희 가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이고, 저는 인턴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 인턴은 사회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고 한 가정의 생계를 충분히 완화시킬만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보다 손해가 커 청년들의 사회 경험이 위축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에도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턴 급여에 대한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검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공공(정부,지자체,출연기관,출연재단 등)부분 채용전담 기관설립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정부, 지자체등의 필기시험이 있는 정규직 채용외 정규직 성격을 띠면서 필기시험이 없는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재단 등의 직원채용은 각 기관에서 간단한 서류 심사 및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고 봄. 따라서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 및 면접위주로 선발하는 공공부분의 정규직 성격을 띠는 직원채용시 투명한 채용을 전담 할 수 있는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함. 현황 : 정규직 성격을 띠는 정부 및 지자체등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재단의 직원채용은 필기시험이 없고 간단한 서류심사 및 면접만으로 선발되고 있음. 문제점 :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종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채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에 의한 채용이라 볼 수 없어 현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공부분 채용관련 정책기조에 반함. 개선방안 :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수요기관에서 필기시험이 필요없는 상기와 같은 정규직원 신규채용을 의뢰하고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에서는 채용에 필요한 제한사항, 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인원을 선발해주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기대효과 : 취업란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공공부분 채용이 특권과 반칙에 의하여 선발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통한 채용으로 인식하여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함.
제목: 낚시 부담금에 대해 철저한 개혁이 되지 않을 거면 하지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8

낚시를 30년 가까이 해 온 사람입니다. 낚시를 라이센스제로 운영하자, 부담금을 적용하자 등 오랫동안 참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낚시 부담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30년 전과 지금과는 과학이 발달하여 환경이 오염된 것도 있지만 어획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무분별한 어획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 어종의 크기 및 수량이 확실하게 줄었으며 낚시를 가면 주변 환경에 눈을 찌푸리게 되는 지역도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 바다 밑은 들어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폐그물, 낚시줄, 바늘 등이 아마 육지의 땅만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뉴스상에 보이는 것으로만은 뭔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낚시 부담금제를 운영합니다. 다만 한번에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어종별로, 크기별로, 지역별로 상세한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낚시인들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어민들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세금확충을 위한 제도는 결국은 폐해만 늘이고 살기 싫은 나라를 만들 뿐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려 놓길 기왕 하려면 똑바로나 하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야지 너무 세금확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낚시인들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귀차니즘에 빠진 문제들을 이야기 하자면 아주 심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어민들은 생계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아닌 우리국민 모두의 바다와 강을 망치는 행위는 왜 철저한 단속 및 벌을 하지 않는 겁니까? 실제로 낚시를 가보면 어민들이 손바닥 반도 안되는 꽃게를 잡고, 엄지손가락 만한 소라를 잡고, 금어기에 있는 어류도 잡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봅니다. 일일히 단속을 못하겠다. 공무원이 부족하다 하시면 포상금제라도 거셔서 운영을 하십시오. 어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자연입니다. 낚시부담금이라는 말을 하시려면 어획행위를 하는 모두가 어종을 지켜야합니다.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국어선 및 해양오염행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야합니다. 납으로 된 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이 낚시줄도 바늘도 적정기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가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갖추고 들어온 세수로 환경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더불어 보호어종은 포획금지, 어종별로 별도 금액 책정. 어종에 따른 수량 및 포획가능체장 규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제도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낚시꾼들을 설득을 하겠다는 겁니까. 낚시꾼들은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낚시를 가면 식도락도 즐기고 숙박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지요. 지금과 같은 낚시부담금은 지역경제도 망치게 될 겁니다. 더불어 정부는 '그래 언제부터 믿을만 했다고'란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낚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저 또한 이 제도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3

지금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면 일본땅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력이 이렇게 약해서 국민들이 나랏일을 문대통령께 맡겨요? 뭐 중국 불법어선 그냥 쏴 버리고 눈치보지말고
제목: 탈북민의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의견이 다른것도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것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후(발표후)에도 자유가 있읍니다. 물론 북한도 아마도 법적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론후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무고하게 탄압받고 수감된 수 많은 탈북민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태영호 공사에게도 행동의 자제를 압력을 넣었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아마도 청와대의 지시겠자요. 댁들은 아마도 북한의 체제보장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중국에서 무지막지한 인권의 피해를 받고있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자유의사에 따른 남한행을 중국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사건 판결 제대로 한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

삼성 이재용 사건을 판결한 정형식판사 , 특별검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학교 등록금을 낮춰주세요 소득분위 측정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대학교 등록금을 낮춰주세요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입학금과 등록금에대해서 상당히 부담을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이 개선되어야 할뿐아니라 불필요한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것 같습니다. 그에따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측정도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소득분위에 대한 기준이 뭔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1분위혹은 3-4분위를 받아 정말 힘든상황인데도 보여지지 않고 차이가 많이 집니다. 다자녀에 포함이 되도 셋째부터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모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또한 정말 형편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은거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저희) 모든 학생들이 돈문제로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 여러가지 알바까지 뛰면서 공부하고, 더 나아가 교육까지 포기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청원 부탁 드립니다 .
제목: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농촌에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생각한 구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70%정도 되는데 산림관리에 고용된 인원이 대단히 적다고 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관련 산업을 생각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 뿐 아니라 산림자원을 통한 환경및 에너지 그밖의 1차 2차 3차 6차산업이 활발하게 생성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저는 산림관련 일에 종사하지는 않고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오늘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부동자세로 쥐어패는걸 보고 혈압이 올라 참을수가 없네요. 우리 아이들을 저런 깡패들에게 붙여놓는다는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한 사회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는 만큼 각 육아시설의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할수 있게 법을 발의해주세요. 그리고 그 담당은 소속소관청으로 해서 해주시구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사법부 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1

헌법개정할 때 배심원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 감시도 받지않는 권력이 휘두르는 칼에 국민들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목: 인터넷 댓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요즘 인터넷댓글이 너무 심각한 막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실명도입등이나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앞으로도 종이통장 발급을 "선택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

전 정권에서 시행된 정책중에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금 실행을 하고있습니다. 2017년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발행을 할수있다고 하지만 2020년9월 부터는 소량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을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종이통장은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고 수입및 지출내역을 한눈에 볼수있는 메모장?같은 중요한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작정하고 은행 전산시스템을 해킹을 하게 되면 증빙자료로 필요한것입니다. 60세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준다고 하지만 꼭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중장년층에서도 모바일뱅킹, 인터넷 뱅킹을 전혀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도 종이통장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발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안하는 젊은세대도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자발적으로 안하고 있는 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솔직히 정말로 철저하게 보안을 신경쓰고 관리하는게 전혀 아닌거 같은데 이따금씩 나오는 해킹 관련 뉴스 및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볼때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 과 통장 분실로 인한 2차피해를 염려해 단계적으로 없앨려고 하는 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금융 소외계층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선택권"이라도 부여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융경제 관련한 범죄 형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금융 사기 및 횡령 등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살인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어떨런지 생각이 듭니다.
제목: 비정규직 근무기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비정규직으로 11년 근무 전직시험 보고 10년전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학력 등에 성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 평가에서 공평하게 평가될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되도 같은 직급, 직무에 있어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이제 근무년수 20년을 넘겨 명예퇴직 연수를 채웠다 생각했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됐음에도 복지에서는 20년 근무를 인정하는데 인사에서는 비정규직 11년을 명예퇴직 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정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근무연수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해도 현장에서는 또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제목: 정형식판사같은 사법부의  적폐들을 청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78

왜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지 못합니까? 가진자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법망을 빠져나오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범의를 떠나 분노로 잠을 못이룰정도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부터 정형식판사 저인간 쓰레기의 모든 판결을 감사해주세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시고 정형식 저인간이 사퇴후에라도 삼성에 뭔가 받는지 감시해서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국민이 이재용판결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판결을 한 정형식은 반드시 파면되고 처벌되야 합니다
제목: 특정난치성 질환에 대한  개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402

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 된 희귀병을 가진 여아를 키우는 아이둘 의 엄마 입니다 저희 딸은 FEVR 이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법도 이식등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수 없는 병입니다 50일때 발견하여 서울대 병원을 갔을땐 이미 한쪽은 실명 남은 한쪽은 30% 남아 긴급하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술비 지원을 한국 실명예방 재단에서 해준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의 직인 이 있어야 하였고 그리하여 보건소에 전화 하였더니 아직 서울시는 지침이 내려온것이 없다 하여 마냥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아니 대체 돈을 준다는 재단에서는 알겠다는데 도장 한번 찍으면 되는 관할 보건소는 무엇하는 곳인지요 다른시에서도 진행된다는 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요 곧 수술한 눈은 실명되 눈이었으나 안구 적출을 막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인데 지침이 내려올때 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촉각을 다투는 아이에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자제분을 가지신분이라면 이마음 조금이나마 이해 하실꺼라 믿습니다 이런 아이 한테 마냥 기다리라니 전 화가 나서 서울시 행정부에 건의 하였고 이러던 도중 이번 희귀병 질환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같은 망막이상인데 이 아이는 정하신 망막 병증에 해당이 안된다고 지원을 해줄수가 없다 합니다 하다 못해 노후된 망막 이상 병증에도 지원을 해주는 이 특정 난치성 질환 지원을 왜 우리 아이는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희박한 확률의 희귀병인데도 더 흔한 희귀병은 지원이 되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의에 의문이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명 코드 숫자 뒷자리 하나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커녕 국가에서 지정을 안했기에 보험사에서도 해줄수가 없다 합니다 도대체 난치성 질환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치료가 어려운 질환 아닌가요 또 이 지정의 개정을 언제 하셨는지요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병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정한 병의 개정을 하지 않으신 채 나라에서 돕겠다 아이를 낳아라 란 말은 왜 하시는 지요 한쪽이 실명 이 되어 장애 등급 4급이상은 나오는데도 불구 아직 시력 측정이 안되니 장애 등급도 받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 하는 나라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요 장애인과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 또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지요 시각 장애아가들은 다닐수 있는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에서도 입학은 꺼려 합니다 사고 를 예방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럼 시각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은 업무와 바쁘신줄 알지만 조금이나마 소수의 말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몰라 지정하신 특정 난치성 질환의 표를 첨부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진단코드는 H 35.52 입니다 H35.51은 되는데 저희 아이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좀더 나은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비슷한 병으로 절망하고 있을 많은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나경원의원파면댓글은호남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

나경원의원 파면에동의한 사람999는 호남파일것같다 아니면 서울에서태어나도 조상이 호남쪽이라던가 할것으로추측된다 호남파라고 이런글올리면 발끈하는사람많은데 특별한이유는없다 오해마시길바라며 추측이다 촛불. 탄핵. 투표. 이런것모두 종합분석해볼때 그럴듯느낌든다. 정억울하면 내기해도좋다 나는아닌걸맞다고한것도 아니고 맞는걸앚다고한다 최근엔 바른말해도 특별법만드니처벌하니하는 묻지마 즉석법도 있더라^^ 그럴려면 내말이거짓이라는 증거를대라 그러면나도인정한다
제목: 장애인을위해나라를위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청화대 운영자 분애개 1월댤에 3번 을 올렷습니다 2월에 한번더 올림니다 다름이아니라 장애인에게 회망과행복을주자는대그 의미가있습니다 산에서 20년기도생활하고나니 하늘 에서 장애인을 고칠수있는 능력을저한태 내려주시여 장애인을 손만대면 남니다 교회에서 10여명을 고처 주어 히망을찾아주었는대 목사님이 거절하여 장애인 을 고처주지몾하고 있어 요 하니 장애인에게 행복을 찻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장애인을 한번만더 생각해 주세요 오르지 장애인이 지금 청화대만 바라보고있 습니다 꼭 장애인에게 회망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사법부의 개혁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4

우리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배심원제도가 1심과 2심에 도입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판사 개인의 잘못된 법리 해석과 판결을 우리 대한민국이 괴로워해야 하나요?
제목: 정형식 헌법파괴범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4

판사의 가면을 쓰고 삼성하수인 노릇을하는 가짜판사는 극형에 처해야합니다
제목: 용역업체의 파견근로자. 노동의 댓가 제대로 받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등급으로 나눈다면, 제일 낮은 등급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계약직? 바로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 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파견직은 그 기업의 소속이 아니라서 온갖 잡일들을 시키는대로 다 해야합니다. 가장 부당한것은, 급여입니다. 은행 청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차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청원경찰에게 가는 급여가 25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일을해서 되겠어"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받는 급여는 140만원 입니다. 그럼 매달 110만원을 용역업체에서 가져간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그분은 용역업체에서 매달 얼마를 수수료로 가져가시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또 어떤분은 파견직으로 큰기업에서 일은 하지만,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파견직 근로자들은 그기업의 비정규직을 부러워합니다. 파견직은 급여도 오르지 안습니다. 기업에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주더라도, 중간에 용역업체에서 다 떼고,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줍니다. 기업에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접적인 채용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 다면, 수수료는 최대 몇%로 까지만 뗄수있다던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에서 관리를 한다던지, 파견직 근로자에게 기업에서 주는 급여와 수수료등을 알릴 의무등을 법으로 정해서 관리해주세요. 다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좋잖아요.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기존주택 처분기간 현 3년을 더 연장하고, 집이 안팔려서 된 일시적 1가구 3주택 비과세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3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 기존주택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꾸준히 매매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고 국토부가 대출을 조이고,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터 단 한차례의 문의전화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지금 지방부동산시장은 이미 죽은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잔금이 없어 이사를 가지못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서상 고율의 입주지연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문제로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 이하의 금액)으로 시장에 마구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심리는 얼어붙어 전세도 안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은 새아파트로 가야하는 꿈을 접어야 하며, 이로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나온 각종대책들 임에도 오히려 투기자들은 지방집처분하고 수요심리가 더 높은 강남고가주택으로 몰리게 되어 또다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중쩡한 서민들만 하락하는 집값에 의해 새아파트 꿈도 접고 손실을 보면서 급매하던가 아니면 분양권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존주택이 안팔려서 기존 10년이상 살았던 주택(10년이상 살았던 집도 투기인가요?)이 이제 비과세받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기존집이 안팔려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존집이 안팔려 최근에 분양받은 주택 등기칠 여력이 안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방부동산을 죽인결과 발생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처분기간을 현 3년에서 더 연장하여 주시고, 기존집이 안팔려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된 국민들에게도 비과세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추호도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목: 암호화폐의 가치(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8

물도 예전엔 공짜였습니다 지금은 한병에 1천원 이상입니다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고 ? 공짜라고요? 심지어 어린애들 딱지도 10장에 천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만드는데 750 만원이 듭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하나 사는데 공짜로 사시겠다고요? 비트코인 공짜로 무료로 만들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금덩이처럼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금고도 팔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연매출이 30 조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하루 거래액이 10 조원 정도 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세계적인 기업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정부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암호화폐 ico 연구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속히 허용하세요. 그래야 외화들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몰려와서 나라가 부강해질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입니다.
제목: 삼성 이재용 사건을 판결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55

16만이 넘어가는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검색을 해도 좀체 찾을 수 없어서 글 올립니다. 따로 힘 빼지 말고 모여서 20만 갑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사람 때문에 주저 앉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제목: 어디에 증언 해야 하나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33살 대구에 사는 선량한 국민 이며 개인적으로 제가 사기를 당해 사건 접수를 하여 현재 1년째 형사 재판 진행 중으로 하루하루 피가마르는 고통속에 지내고 있는 피해자 입니다. 사건이 지금 일년째 판결이 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달 전 부터 피의자가 재판 불참석 으로 인해 지명 수배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인걸 나의 사건 검색으로 통해 확인 하였고 법정으로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습니다. 법정 확인 해본 결과 피의자는 현재 지명 수배 중이 맞다고 하여 제가 피의자를 목격 했고 소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니 수성 경찰서로 소재파악 수사 요청 해놓은 상태이니 수성경철서에 연락 해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성경찰서로 연락 해서 피의자 목격 및 소재에대해 얘기하니 아직 자기쪽에 배정이 안되어 있고 업무 과중으로 담당 검찰청 또는 지구대 쪽으로 연락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명수배 되어있는 사람을 목격 하여 증언을 하려하는데도 핑퐁 게임 마냥 서로 떠넘기는데 급급한 현실 입니다. 피의자 범인을 찾아달라고 연락 드리는것도 아니고 범인을 목격 하고 소재지를 말해줄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다는게 참으로 암담 했습니다 저는 대체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하며 관련 기관은 피해자 편이 아닌 피의자를 보호 해주는 건가요?
제목: 정원식판사 파면 강력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22

국민은 평등하다고 주장을하고있는 현태세에 비추어볼때 과연 이번 판결이 법앞에평등한 국민이라고 말할자신있는 나라님들계시면 전면에 나서서 당당히 말씀해보세요. 이번 판결이야말로 서민을 두번이아닌 몇백번 죽이는 판결 입니다. 아무리 기업의 지원을받는 정부라해도 국민을가지고 조롱하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현정부와 청와대를 신뢰했건만 실망스럽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길은 파면뿐입니다.
제목: 정형식판사감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15

판사는 스스로의 판단이 100% 믿고 판결하는 걸까요? 스스로의 메너리즘은 없을까요? 견제대상이나 균형을 이뤄야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지않나요? 나스스로가 맞게 가고있는건가 라는 생각이나 할까요? 서류에 파묻혀 스스로에게 왜!?라고.... 스스로의 성찰같을걸 할시간이 있을까요... 허울만 만인에게 평등한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닐까요? 법을 집행하는 모든부류를 비판하는건 아닙니다.
제목: [헌법개정]형사재판 배심제를 청원합니다.(필수적으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9

현대사회는 복잡다단한 사회입니다. 판사 한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는 경험은 그야말로 흰 종이에 찍힌 점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 개인이 자신이 살아온 얼마안되는 경험과 가치관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사법시험을 공부하느라 책에서만 세상을 경험한 자들은 책에 쓰인 법조문에는 능할지 몰라도 한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과정 중 결과물인 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도 제약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 주위의 다수의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또한 국민주권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가치에도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제를 필수적으로 채택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판사는 그들이 잘하는 재판의 진행과 죄에 대한 법조문 적용에만 관여하게 해주십시오. 판사 한 사람이 내리는 단죄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잘못에 대한 울림이 피고인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고, 인생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목: 고등학생도 공무원 준비 ㅇ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7 ~ 2018-03-09
참여인원: 0

도대체 일자리 변화는? 1년 다되간다 변한건 수사를 열심히 한다는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