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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슬람사원 반대/주민들은 왜 투사가 되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385

한기가 폐부를 찌르는 새벽 이슬람사원 반대 농성장 천막 안 불빛만 시름을 토해 낸다. 1년 가까이 이슬람과 극한 대치로 인한 스트레스로 주민들은 병을 달고 산다. 이슬람을 지원하며 자국민한테 총질하는 거대한 언론. 가짜 인권 타령하는 시민단체들……. 사원 곳곳에 CCTV 달아 놓고 주민을 감시하고 분초 단위로 증거를 채집해 주민들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경찰서에 불러가는 모욕을 당하고 억대 손해배상 청구에 주민들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백기 투항 할 순 없다 우리 선열들이 피땀 흘려 지킨 나라 이 땅에 이슬람국가 건설에 부역할 순 없으니까~ ​ 고소인들 인적사항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순수한 유학생들이 푼돈 모아 모스크를 짓는다고 하더니 건축주 7명이 전국구다 인천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 등등……. 유학생도 아닌 전국구 이슬람들이 11가구 주택 한가운데 모스크를 짓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것도 국적까지 획득해 가며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생업까지 접어가며 주민들이 사원을 막는 이유는 재산상 불이익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함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르카를 씌울 순 없으니까ㅠ ​ 12월1일 공사 중지 취하 소송 판결날~ 자유민주주의 국가 맹점을 이용한 법원의 승소로 저들은 전리품을 챙기듯 거들먹거리며 주민들을 낭떠러지로 내 몰고 있다 다양성이 진리인 냥 우리 정체성을 버리고 편입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들은 우리 문화와 정서를 수용하지 않고 샤리아 율법만 고집 하면서 앞에서는 차별, 혐오, 인권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21C 대한민국 한복판에선 어린 여자아이에게 부르카를 씌우고 사원에 여자 출입을 금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다 ​ 내편은 없다 이제 벼랑 끝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 6~70대 어르신 몇 명이서 막기엔 역부족이다 인권위. 시민단체. 정당, 언론까지 저들 편에 서서 측면 지원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다 외세를 끌어 들여 고토를 잃은 신라, 허리춤에 38선을 채운 그때 위정자들을 빼닮은 저들은 이민족 이슬람을 받아 들여서 이 땅에 이슬람국가 건설 꿈꾸는 듯 거칠 것 없는 저들의 매국행위에 모스크 반대 현수막 하나 맘대로 달수 없다는 것에 깊은 자괴감이 든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우리 터전을 사수할 것이다 ​ 이중고~ 마지막 우리 숨통을 끊으려는 저들 저들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차별금지법 통과를 작당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독소 조항 “인종, 민족, 종교 차별금지“조항을 근거로 우리 국민들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결박하여 이슬람 비판을 못하도록 대못을 치려는 저들의 노림수다 차별금지법 통과시 이슬람사원반대 현수막 하나 달수가 없고 비판 댓글만 달아도 차별 혐오로 자국민이 철창신세를 져야하는 반민족, 반국가 매국적 법인 동시에 이슬람 세력화의 불씨가 되고 제2의 을사조약 이민족 이슬람한테 우리 주권을 내주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된다. ​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국민 우선주의 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과 차이 없고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국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슬람 종교의 자유, 차별, 혐오, 인권 지켜 주려다 저들이 세력화 되면 우리국민 인권이 유린당하는 건 유럽 사례를 볼 때 자명한 사실 ​ 정부는 무슬림의 무슬림에 의한 무슬림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자국민 우선 법을 먼저 발의하는 게 국민의 대한 존중인 것이다 또한 이 땅에 모스크 건설을 더 이상 허락하면 안 된다 지금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이상 전국으로 확장 되어서 안 된다 제발 자국민 편에 서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소소한 바램이 이루어지길 빈다.
제목: 백신패스 제발 폐지해주세요.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4,488

청소년 백신패스가 2월부터 시행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뒤, 6학년인 저는 처음, 진심으로 정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기 싫습니다. 제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강요한 백신은 죽어도 맞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백신패스 제도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될 상황을 만들었고, 이 제도가 청소년에게까지 적용되니, 저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원의 답변 내용을 보니 정부는 백신패스를 어떻게든 시행하려고 백신접종의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런저런 변명을 하더군요. 게다가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선택할 자유가 무시된다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만 쏙 빠져 있더군요. 2월부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저는 학원에 가지도 못하고, 스터디카페, 심지어는 음식점에도 가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제한하며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 나라의 국민으로써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돌파감염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부작용도 많습니다. 만일 제가, 아니면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돌파감염을 당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다면,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만일 말로만 듣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백신패스 제도에 따라 하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어떡할 겁니까? 아. 안봐도 비디오죠. 사망이 백신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변명을 대면서,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겠지요. 정리하자면, 백신패스 제도는 사실상 국민이 백신 접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백신패스를 폐지해달라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정부가 왜 있는 겁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역할이지,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얼른 백신패스를 폐지하고, 저 같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제목: 코로나 연일 7천명대 발생, 1만명대 예상으로 긴급조치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201

<코로나 연일 7천명대 발생, 1만명대 예상으로 긴급조치를 바랍니다.> 벙역을위해 불철주야 고생 하시는 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연일 7천명대 발생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조만간 1만명대 발생이 예상 된다고 하고, 코로나 감염율이 5배 높다는 신종변이 오미크론도 벌써 60명대 발생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네요~~ㅠ 이런 위험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5차 대확산 방지위한 방역을 더 강화하고, 코로나로 정부가 금지/제한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께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해 주시길 바라며, 간접피해를 입은업체도 최소한의 보상을 바랍니다. 2년가까이 코로나로 고생 하시는 의료인들께도(의사, 간호사등. 방역 지원인력) 현실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지금도 의료마비 직전인데 빠른시일에 의료인력 확보와, 병실이 부족해서 병원도 못가보고 사망하는 사람이 다량 발생하니, 숙박, 체육시설등의 시설을 활용 하여서라도 빠른시일에 병실확보를 촉구하는바 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료인도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의 K방역은 어디로 갔나요?~~ 코로나 1일 확잔자가 연일 7천명대 역대최다 발생하네요~~ 수도권만해도 약 5천명대 발생~~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만간 1만명대가 넘는다네요~~ㅠ 현재(12. 10) 2차 접종완료가 약 80%, 3차 접종이 약 10%인데도 돌파감염이 약 60%대로 많이 나와서, 3차 접종주기를 6개월에서 4~5개월로 줄였는데도 청소년 접종율이 저조해서 청소년 감염율이 높네요~~ 코로나 역대 최다발생, 1일 사망자 60명~70명, 중증자 800명대, 병상율 약 90%, 병상 대기자가 900명대, 재택 치료자가 2만명 가까이 되고, 모든사항이 연일 최다기록 갱신중이네요~~ 조만간 1만명대가 넘는다네요~~ㅠ 인천 부부 목사발 신종변이 오미크론도 몇일만에 60명대로 전국으로 촥산중이네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오미크론 종주국이라는 불명에를 쓰는건 아니겠지요?~~ㅠ 남아프리카발 오미크론 전파율이 델타의 약 5배 높다니, 필수, 긴급 업무를 제외하고 1달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전국경 차단을 해야 되지않을까요?~~ 오미크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미크론 발생이 많은국가는 차단, 제한을 해야하는데, 옹시크론 발생이 많고 왕래가 많은 유럽, 미국, 동남아 국가는 차단이나 제한은 않고, 왕래가 적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만 차단하고 있으니~~ 오미크론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우선 차단 해야 하는것 아닌지요?~~ㅠ 코로나 대형전파는 교회가 많은데(신천지등) 교회는 제한이나 백신패스 적용을 왜 않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종교시설은 세금도 없다는데 수익 있는곳에 세금이 당연한데, 그 세금으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보상을 하는건 어떤지요?~~ㅋ 정부는 1년넘게 의료인력 확보, 병상준비를 한다더니 병상이 없어서 자가병상이이 왠말인가요?~~ 의료진 마비직전, 자가 치료자가 병원에도 못가보고 사망하는 사례가 다량 발생중이네요~~ㅠ 가정의 병상화로 가족 전체가 10일간 출근, 학교도 못가하게 해서 가족전체 김염유도가 되는 실정이니, 숙박시설 활용한 치료센타 확보가 왜 안되는지요?~~ㅠ 작년에 중국,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등에서 병상이 없어서 임시병상, 임시묘지를 만들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우리나라도 그꼴이 나는건 아니겠지요?~~ㅠ 대형 숙박, 체육시설 활용 별도의 치료센타, 병상확보는 안되는지요?~~ 방역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복지부, 질병청. 방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연일7천명대로 곧 1만병대가 된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고, 오미크론도 전국으로 확산중인 이 시점에, 코로나 대량발생으로 의료진 마비, 대량 사망자 발생, 경제마비 오기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으로 1달이라도 전 국경을 차단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피해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현실적인 보상, 의료인력/병상확보를 해야 되지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 드림 - <코로나 실시간 현황> : 한국, 전세계 코로나 실시간 현황(지역별, 국가별) https://***************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공모방식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선정에 대한 문제점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33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은 매10년 마다 수립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노후도 및 기타 선택항목 충족 시 구청에 사전검토 요청하고 구청이 이를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서울시에 정비구역을 지정요청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구청이 상시로 토지등소유자의 재개발 사전검토 요청을 접수 받을 수는 있으나 1년마다 주택재개발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만을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임을 각 자치구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공모방식형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에서 탈락하는 구역은 현재 건축허가 완료 또는 신축중인 다세대(원룸)건물 준공으로 노후도 및 사업성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2. 2021년 공모에서 탈락하는 구역은 2022년 재공모 기대감으로 다세대(원룸)건물 신축업자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실례로 2020년 9월 실시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탈락 또는 보류된 일부 구역의 경우, 다세대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매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토지거래가격은 1년6개월 전보다 약150%~175%까지 급등하는 등 거래가격에 대한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3. 2021년 공모에서 탈락하는 구역은 2022년 재공모 기대감으로 1년 동안 다세대(원룸)건물이 대량 공급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비구역지정 필수요건인 노후도 2/3에 근접하여 2021년 공모에 참여한 구역은 1년 후 노후도 미충족으로 언제 재개발을 추진 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추진이 가능하더라도 기존 주민의 추가분담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공모하였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거나, 또는 구청에서 선정 추천된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적용되기를 강력히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행위제한 :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현행으로 유지하여 추후 단계적 정비 추진가능 2. 정비예정구역 지정 : 공모 후 자치구청에서 추천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단계적 정비 추진가능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실거주자로 거래 제한 및 허가하여 투기수요 및 거래가격 시장교란 행위 방지 가능 4. 신속통합기획 공모 보류지역으로 선정 :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접수한 지역 중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구역의 경우 보류지역으로 지정하여 2022년 공모 시 재심사하는 방안 추진가능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 유지 효과)
제목: 어린이 보호차량에 탑승하는 어린이와, 차량 운전자, 인솔 교사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64

어린이 보호차량에 탑승하는 어린이와, 차량 운전자, 인솔 교사를 보호해주세요. 어린이보호 차량 전면부, 운전석 좌우측, 인솔 선생님 자리만큼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제한에서 해제를 주어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저는 유치원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이 70% 이상 이어야 한다는 법이 지난 4월에 통과 되어 계도 기간을 거쳐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내에 혹시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몇개월을 겪은 결과입니다. 통학차량 모든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은 햇볕과 자외선을 조금도 차단 할수 없는 투과율 100%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준에 맞는 썬팅을 해보았으나 안한것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승차한 어린이는 길어야 20분 남짓 차를 타게 됩니다. 반면 차량 운전자와 인솔 선생님은 오전과 오후 길게는 5시간 내외 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햇볕과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 되고 있습니다. 뒷 자리 승객석은 커텐등의 차단막으로 조금이나마 햇볕과 자외선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을 수시로 봐야 하는 인솔자 자리와, 항시 밖을 주시해야 하는 운전자 자리는 햇볕과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수의 기사님들과 인솔 선생님들이 피부 알러지 등 피부질환이 생겨 병원 치료를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썬글라스 착용도 해보았으나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생활 침해까지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전면과 좌우측 유리를 통하여 들어오는 햇볕으로 인한 눈부심 때문에 차량 사고의 위험을 여러차례 겪었으며, 계속된 햇볕 노출로 피곤함이 더해져 졸음운전을 여러차례 경험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한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 보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통학 환경과 보다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전면유리, 운전석 좌우측 유리, 인솔자석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제한에서의 해제를 요청을 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어찌합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423

10월에 코로나로 원통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코로나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늘 자기관리에 철저하시고 방역수칙도 철저하시던 아버지가 코로나양성판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던 아버지께서 고시원에서 코로나확진을 받는 분이 나오자 코로나검사를 받으시고 결과도 듣지못하신채 다음날 차가운 모습으로 발견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는 지방에서 울며 정신없이 서울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뵙고싶었지만 코로나확진 판정이 되신분이라 뵐수도 없고 오지도못하게 해서 서울집에서 대기를 하며 전화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애를 태울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주겠다면 처음의 말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처럼 돌아가신 사례가 처음이라 사후처리에 대한 메뉴얼이 없다며 거의 2일을 돌아가신 그곳에 방치되어 가족들조차도 근처에도 가볼수 없었습니다. 3일째되는날 인심쓰듯이 아버지죽음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르게 의심을 하며 정확한 사인에 대해 알고싶어하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아버지 장례를 치를수 없다고 하더군요.) 화장장으로 모시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차가운 영안실에 그 긴 시간을 기다리시게 할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오후5시가 넘어서야 2미터도 훨씬 넘는 거리에서 아버지 명패와 관만 아주 잠깐보고 전광판에 아버지 성함을 보고 가족들 모두 그제야 눈물을 흐르며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죄인처럼 치뤄지는 것을 기다리다 아버지 유골을 비로소 마주하고 소중히 모시고와서 장례를 치르고 보내드릴수 있었습니다. 그누구에게도 정확한 이야기와 아버지에 대한 애도의 말도 듣지 못하며 허망하게 가신 아버지의 억울함을 어찌해야 합니까? 위로금이라며 천만원이 6개월후에 지급될거라는 사무적인 말을 듣고는 가족모두 참았던 울분을 터트리며 무너져버렸답니다. 억울하신 우리 아버지의 한은 어찌푼단말입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않는 정부 고작 천만원짜리 목숨밖에 안된다는겁니까? 무너져내리는 국민들의 모습은 진정 보이지않는겁니까? 저희 가족 같은 이런 표현할 수없는 깊은 슬픔이 더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글을 마칩니다.
제목: 이 법은 정말 진심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일까요?미성년자 주류판매 일방적인 피해!!!  법 개정 요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6 ~ 2022-01-15
참여인원: 174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훈방'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의로 많은 자영업자의 생계 수단인 숨통을 끊는 청소년보호법의 일방적인 보호 법을 시급히 계정 할 때입니다..!!! 더이상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우리 사장님 내가족 우리 이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실수 던 속아서 판매가 되었던 이유 불문하고 영업정지,형사처벌등등 엄청난 처벌을 업주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기본적으로 평등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주에게만 너무너무나도 1000%로 이상의 책임과 피해를 주는 건 너무나도 비평등합니다. 정작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할 청소년은 업주를 속이고 술과 담배를 피워도 '훈방' 업주는 속았어도 미성년자니 처벌. 우리가(업주) 경찰도아니고 어디까지 뭘 어떻게 신분증 검사를 해야하나요. 술을 마신 청소년의 보호로 훈방이되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다면 최소한 그의 부모라도 책임을 져야 평등 한게 아닐까요? 그래야 재발 악용도 줄지 않을까요? 이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라.. 법을 악용해라 '너네들은(청소년) 법의 적용을 받지않으니..' 이 법이 그냥 방치 또는 무한 재발과 범죄의 씨앗 가능성을 그냥 열어둔게 아닙니까? 이 일방적인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양벌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제목: p2e 게임 이런 이유로 합법화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974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적자운영에 힘들어 하고 있고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있으며 자영업 또한 힘들어져서 폐업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 할수 있는 비대면 경제 활동및 사업이 관심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방법으로 외국에서는 p2e 산업이 각광 받고 있다 국내 기업중에도 ****란 기업이 ***란 p2e 게임으로 전세계적 인기를 거둬들이며 많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p2e게임이 사행성으로 취급돼 불법으로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P2e 게임 유저들은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획득하여 이를 암호화폐로 교환해서 환금을 통해 수익을 낼수 있는데 2023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일정 수익을 초과하면 세금 대상이 되는데 p2e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도 결국 암호화폐를 환금해야 수익을 낼수 있고 암호화폐 거래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야 되며 정부에서 정한 일정 수익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될수 있기에 이는 p2e 게임을 통한 수익도 앞으로 주식거래나 암호화폐 거래 처럼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이다 일단 p2e게임 산업이 주는 장점부터 얘기해보겠다 앞에 언급했던 ****란 기업은 p2e게임으로 외국에서 흥행에 성공하여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는데 올해 흑자 기업으로 전환했고 영업 이익이 많아진 만큼 나라에 내는 세금 또한 늘어나게되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외화도 벌어들이며 나라에 보탬도 되는 일등 공신 기업인 셈이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적자 운영으로 인력을 줄여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는 p2e 게임이 히트 치면서 올해만 100명 정도의 인력을 더 고용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로 힘든 시기에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는 좋은 기업의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익을 안겨주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까지 앞장서는 이 기업의 주력사업인 p2e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이는 뭔가 잘못되도 한 참 잘 못 된것 아닌가? 국가에서 더 장려하고 지원을 해도 모자를 판에 불법으로 간주해 국내에서 p2e 산업 육성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제2의 제3의 ****를 만들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영업이익이 큰 기업이 된다면 납부하는 세금 또한 커져서 우리나라에 버탬이 되며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 인구까지 늘릴수 있는 산업인데 게임위에서는 왜 바람직한 가이드 라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무조건 불법으로 취급해 버리는지 의문이다 그럼 게임위에서는 p2e 게임을 불법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 의거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결정하는 집행기관으로, 게임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현행 게임법상 NFT 게임의 등급분류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조항은 대표적으로 게임법 제32조, 제28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게임법 제 32조 1항 7조에서는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 재화의 환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무형 재화’는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게임머니에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 데이터 ▲그 외 프로그램 조작 등 불법적 방식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아우르고 있다(게임법 시행령 제18조의3). 위 게임법을 근거로 게임위에서는 p2e게임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게임내의 아이템을 환금할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겠다 게임에서 아이템을 환금할수 있으면 게임 유저는 돈을 벌수 있지만 나라는 게임 유저가 번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거둘수 없기에 이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는게 가장 타당성 있겠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유저들은 암호화폐를 환금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고 트래블룰이란 시스템에 의해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내역이 남게 되고 모두 암호화폐 거래자는 정부가 정한 일정 수익금 이상시에는 2023년부터 세금을 내기에 결국 p2e 게임 유저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구조이다 다시 말해서 게임장 내에서 상품권을 환전할수 있는 ***** 같은 게임과 블록체인 생태계의 p2e 게임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의 환금은 블록체인 생태계를 거치지 않아 상품권 환전시 어떠한 거래 주소를 남기지 않는다 그로인해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일수 없다 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 기반의 p2e 게임은 아이템을 암호화폐로 바꾸고 그 암호화폐를 다시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거래 주소를 남기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곧 시작되는 트래블룰 시스템은 암호화폐 거래시 매도 매수자들의 정보가 저장된다 P2e게임 유저가 결국 아이템을 환금하는 과정도 앞으로는 우리가 은행거래에서 입 출력 내역이 기록되는 것처럼 거래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다 2023년 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수익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p2e 게임에서 암호화폐를 환금하여 얻은 수익도 결국 세금으로 가는 셈이다 게임 수익에 대한 부분이 세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행 시스템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면 될것이다 게임 유저들은 돈도 벌면서 게임을 할수 있고 나라는 게임 유저들이 번 돈의 일부분을 세금화 할수 있으며 게임 업체들도 국내에서도 영업 이익이 증가돼 게임 사업에 더욱 투자를 많이 할수 있게 되어 외화를 유치하거나 흑자 기업이 되면 나라는 더욱 많은 세금을 거둘수 있는 구조인데 단순히 게임내에서 아이템이 환금이 된다는 이유로 인해 p2e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게임위 또는 정부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좁은 시야속에 갖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꽃 피울수 있는 산업을 짓밟고 있다고 볼수 있겠다 외국에서는 돈도 벌고 즐길수 있는 p2e 게임이 한창 인기있고 미래 사업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행성으로 취급해버리고 불법으로 정해서 더욱 성장할수 있는 게임 산업의 씨를 말리고 있기에 p2e 게임의 합법화를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권유린 백신패스와 강제접종을 멈추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6,622

다시한번 명분도 없고 효과도 없는 백신패스 및 강제 백신접종을 반대합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고 가축이 아닙니다. 얼마전 한 고등학생 작성자가 올린 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이 동의 33만을 얻고, 청소년의 백신패스 반대 또한 10만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마감되기 이전에 조기에 정은경 청장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교묘하게 논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접종자의 0.7퍼센트만 돌파 감염됐다고 답변에 적어 마치 적은 수치인듯 보이나, 동일 시기 기준 미접종자의 감염률 어떠한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달 수천명대의 일 신규 확진자 중 백신 접종자가 몇퍼센트이고, 부분접종자가 몇퍼센트인지, 미접종자가 몇퍼센트인지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더 정확한 레퍼런스가 될것입니다. 또한 확진자 수만 가지고 공포감 조성하는 식의 발표는 그만두고 나이대별, 기저질환유무별 중증도를 정확히 발표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 될 것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이 미미한것 처럼 글을 쓰셨던데, 백신으로 인해 사망은 물론 사지마비, 지속되는 무력감, 탈모, 부정맥, 하혈, 월경주기변화 등 수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전국민이 알고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다수 케이스에서 지속적으로 인과성을 부인해왔고, 제대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고 보상이 이루어진다 한들, 저런 부작용들이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은 스스로 백신 비접종을 선택할 타당성이 충분하고 그 권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보장받아야 할 ​시민자유, 신체자유입니다. ​Risk/Benefit 을 따졌을때 Risk는 너무나 명백하고 큰데 Benefit은 없는게 바로 지금의 백신 접종입니다. 계속 N차 접종을 하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 접종 효력이 떨어져가니 3차 접종을 신속히 하라고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차접종 효력은 언제까지 가는겁니까? 이전에는 2차접종까지 마치고 6~9개월 정도 효력이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3개월로 말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2차까지는 물백신이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백신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갑니다. 3차를 맞으면 금세 또 4차 5차 6차.. 맞으라고 할껀가요? 3차맞으면 효과좋다고 해놓고 몇달 안에 또 다른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면 속수무책으로 돌파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미 백신패스 도입중이었던 요양병원이나 군대, 목욕탕 등을 보십시오. 백신 안맞아서 집단감염 됐습니까? 이 상황에서 백신 효과가 아닌 백신 접종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한 청소년과 20/30대는 코로나19 감염보다 백신 접종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초반에 많이 주장되어왔으나 이제는 소아청소년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합니다. 감염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할 확률과 백신부작용이 날 확률을 따져서 전자가 월등히 큰 경우에만 접종을 주장하는 것이 옳으나, 전혀 그런 근거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가능연령 (제조사별) 또한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바꾸기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게 하면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체자유를 억압하며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실책이 바로 백신패스와 강제접종입니다. 이는 인권유린이며 당장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해외글로벌OTT사의 갑질을 대한민국 성우가 고발하며, 우리말 더빙법제화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8,04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성우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과 갑질로 인한 성우들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시청이 급증하였고, 해외글로벌ott사의 국내 진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청소외계층의 중심에 있는 노년계층과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유아교육을 위한 방송서비스 그리고 한류로 인해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등 이러한 모든 환경을 우리말로 더빙하여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제2의 성우들의 전성기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온 방송더빙환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었고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의 권리와 우리의 이름까지도 빼앗아 포기하게 만들었고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 내가 맡은 캐릭터를 입에 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수십년 동안 국내 모든 방송사에서는 우리말 더빙물들을 자막화하고 제작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들의 더 좋은 처우을 위하여 협상을 하려 들면 언제나 늘어놓는 이야기는, 더빙물을 없애고 다 자막화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민족말살을 위해 일제가 자행했던 만행을 이제 우리 방송국이나 제작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송제작사가 이제는 해외글로벌사를 대신하여 완장을 차고 우리에게 다시 자막화란 죽창을 우리에게 겨누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의가 없어 어디서 펑펑 울고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방송에서조차 수입영상물에 우리말 더빙을 사용하지 않고 자막으로만 표기하여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한 때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외화 더빙 프로그램을 지상파 4사는 공통적으로 시청률 부진을 이유로 폐지하거나 자막화로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7년 KBS 토요명화, 2010년 MBC 주말의 명화, 2014년 KBS 명화극장, EBS 일요시네마 세계의 명화 등) 지상파 중 한 곳은 우리나라 공영 방송으로서 전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고 이를 통하여 전 국민 누구나 방송 시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외화 더빙 프로그램 부활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앞으로 우리말더빙이 방송법개정으로 인해 법제화가 되어진다면야 지상파 4사가 우리말더빙부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인심쓰듯 막막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어 더빙을 법제화 하고 있고 ,프랑스가 가장 확실하게 법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저 멀리 남미국가들도 모든 해외 수입 컨텐츠에 대한 자국어 더빙이 철저히 법제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컨텐츠를 주도하고 있으며, 외국의 청소년들은 우리말을 연구하고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언어 현장은 준말과 비속어 등 외계어와 같은 언어 소통으로 우리말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수많은 컨텐츠가 언어의 필터링없이 우리나라에 무차별 상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미디어에서조차 우리말을 지켜내지 않으면 누가 지킬 것인가요? 옛날 일제시대의 민족말살 역사를 방송사 스스로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일까요? 옛 일제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자행했던 민족말살 정책 중 하나가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BTS는 우리말로 노래를 불러 전세계 시상식들을 휩쓸고 있고, 이로 인해 더더욱 우리나라 말과 한국의 문화 컨텐츠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를 지우고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한글이, 우리말 자국어 더빙으로 해외ott컨텐츠는 물론 국내의 미디어 환경 속에 전반적인 기초가 되어, 국가의 자긍심과 더불어 우리말을 해외에 자랑할 수 있도록 법으로도 제정해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적극 촉구합니다.
제목: 초등6학년 여자아이를 11명이 보복 폭행한 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65,611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6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사건은 12월7일 오후6시~6시30분경 집근처 놀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아이는 전날 생일이였던 친구 선물을 사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였습니다. 5시54분쯤 집에 오고있다는 통화를 하였고 저도 퇴근후 집으로 들어가는 길 이였습니다.6시가 조금 지나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 바로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저녁준비를 하며 다시 전화한 시간이 6시20분 그런데 또 받질 않았고 6시27분경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금방 도착해"아이는 통화후 곧바로 집에왔고 저는 저녁준비를 하며 "옷 갈아입고 손씻어" 라고 한뒤 아이가 방에서 나오질 않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꺼진 방에서 손씻고 오라며 불을켜고 열려진 옷장에 입고 나갔다온 옷이 옷장밑에 구겨져 있어 옷을걸으려 들었는데 옷이 피범벅 상태였습니다. 옷에 피가 왜묻었냐고 묻자 친구들이 다퉜는데 코피가 묻었다고 했고 저는 옷을 욕조에 담가놓고 뭔가 이상한 기분에 마스크좀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충혈되어 있던 눈밑으로 아이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코와입이 피로 잔뜩 묻어 있었고 코는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에게 엄마에게 말해줄수 있겠니? 물었더니 집으로 오늘길에 언니오빠가 때렸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신속히 와주신 경찰분들이 상황을 들으시고 아이부터 병원에 빨리 데려 가보라고 하셔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코와입은 점점 더붓고 고통시러워 하는 아이를 보시고 붓기가 심해 ct를 찍어 봐야할꺼 같다고 하셨습니다. 12월7일 6시 집에오는 아이를 "야 거기서봐" 남학생들이 불러서 자길 부른게 아니라고 생각한 아이는 그냥 걸어오는데 따라오면서 한번더 불러 뒤돌아 봤더니 이리오라고 하며 아이를 놀이터로 데려갔데요. 거긴 여학생3명과 남학생7~8명 정도가 있었고요 아이들한테 얘가 맞아?하고 묻더니 거기있던 한학생이 맞다고 했고 아이는 그때 그 일때문에 잡았구나 생각했데요(6월23일 남학생 두명이서 지쿠터를 타고있어 친구에게 저거 타면 안되는건데 미쳤네!******. 말하는걸 들은 남학생 두명이 아이를 아파트 놀이터로 데려가 무릅을 꿇이고 머릴 때리고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고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왜 오빠들한테 욕을하니 다신그러지 말고 무섭다는 아이에게 다른길로 돌아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그후 이번일이 이렇게 터져버렸네요 데려온 아이를 빙둘러 싸고 여학생3명이 아이 옷을보며 "벗어봐라" 너이거 찐이냐짭이냐 묻고 답하지 않자 벗어서 주면 때리지않고 보내주겠다 그래도 벗지않자 여학생1명이 벗기려했고 손으로 막는 아이에게 여학생 3명이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고 너도 펴봐라 하며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입에 대며 옷에 계속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 당기며 남학생들은 얼굴을 때리려는 행동을 해서 얼굴을 막았고 그러자 남학생 한명이 "쟤 손잡아"하자 양쪽에서 양팔을 잡았다네요. 남학생 한명이 "야 나 시간없어 빨리때려"하자 남학생이 뺨을 때렸고 다른 남학생 한명이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펀치날리듯 가격했고 아이가 뒤로 쓰러졌데요. 쓰러진 아이 머리를 발로차며 기절했냐! 일어나라! 했으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울며 엄마에게 가고 싶다는 아이를 여학생 한명이 못가게 잡고 있고 다른 두명은 물티슈를 사러 다녀왔다네요 .피흘리는 아이를 물티슈로 닦이며 피가 멈추지 않자 화장실 가서 얼굴 씻고 와야 보내준다고 해서 상가까지 걸어가 얼굴을 씻고 나왔데요. 씻고 나오자 그여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스크를 내리며 얼굴 확인까지 하고 집에가서 엄마한테 넘어졌다고 해라 뒤돌아 오는 아이에게 남학생은 신고해라! 신고해!라고 외쳤답니다. 사고후 바로 외삼촌이 공원을 돌며 무리를 찾았고 너희가 여학생 때린 학생들이냐 묻자 자기들은 안때렸다고 해서 그럼 때린아이 아냐고 묻자 여학생이 지금 그친구 불렀다고 했고 때린 아이는 10분정도 뒤에 왔으며 왜때렸냐고 물으니 욕을해서 때렸다고 했답니다. 가해 학생 전화번호와 이름 학교를 받고 집에가서 부모님께 얘기하고 기다려라 하고 보냈습니다 태권도장 에서 일주일전 다친 다리에 반깁스를 하고 있던 여자아이를 ** ***이냐 하며 웃고 침뱉고 때린 이아이들이 고작 근처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입니다. 8일 찾은 피흘리며 걸어갔을 상가화장실 가는 곳곳에 뿌려져 있던 아이 핏자국에 가슴이 녹아내렸으며 9일 조사관님이 찾으신 말러버린 피묻은 마스크와 맞았던 자리의 핏자국을 보며 어떻게 이게 중학생1학년 아이들의 행동일수 있을까 부모로써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심지어 가해학생 남학생두명만 인정을 했고 여학생들은 걱정되서 피 닦아준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보복폭행도 모자라 조사중에 있는 지금 3차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밤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를 맞은 아이가 노는아이다 /쌤통이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여 이렇게 간곡히 청원글을 올립니다 또래보다 외모에 관심이 있던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여느 아이들처럼 학원다녀오고 꿈이 경찰인 아이라 태권도장에 꼭 다녀오는게 다였던 아이입니다. 촉법을 알고 이렇게 까지 잔혹하게 집단폭행을 가한 아이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2차3차 또다시 피해 학생들이 나타날텐데 이런 극악무도한 폭행이 저히 아이에게서 끝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방에서 불도 못켜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엄마 못보고 죽을까봐 무서웠다는 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고통을 저희 가족에게서 끝낼수 있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 정책 변경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761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QR 체크인 정보를 일 단위로 정부에서 확인하여 미접종자가 백신패스 적용 업소에 방문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자영업자는 안심콜 또는 QR 체크인을 손님이 하는지 안하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 여부도 소중한 개인 정보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QR 체크인 정보를 정부에서 일일 단위로 따로 취합하고 그 중에서 미접종자가 백신 패스 적용 업소를 이용하였다면 미접종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2인 이상 방문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지금 당장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건강하신던 어머니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로 투병중이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1,813

저희 어머니는 70대후반의 주부입니다. 운동과 식단, 문화센터에서 취미생활과 매년 건강검진과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6월24일 화이자 2차 접종 후 안색이 창백하고 극심한 피로와 근육통을 호소하셔서 8월에 검진받으셨는데 피검사결과 이상소견이 보인다고 종합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화이자접종전에는 혈소판, 백혈구, 호중구수치가 정상이셨습니다. ****병원에서 골수검사 날짜를 기다리던 중 고열과 극심한 근육통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골수 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모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너무 건강하셨는데 접종 후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혈소판 수혈 중 쇼크로 큰 위기가 있으셨고 1차 항암 중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기셔서 고압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실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시고, 병원에서는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셔서 거주지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이원해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엄마의 백혈병으로 온가족이 힘들어 하고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접종과 무관하다고 하 시는데 지병도 없고 건강하셨던 분이 화이자 접종 후 이런 병이 발생하니 누가 이 억울함을 책임질 수 있나요? 접종 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확한 공지와 이렇게 접종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제도와 피해가 생겼을 때 이에 따른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소중한 한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가 마련되고 백신접종과 관련된 질병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 지기를 촉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방역패스 기저질환 예외자 범위를 부정맥을 포함한 심장질환자까지 확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1,408

안녕하세요? 저는 만 12세 부정맥을 앓고있는 6학년 남학생 부모입니다. 하루에 1400번 정도 부정맥파가 나타납니다. 가끔 가슴의 부담감도 느낍니다. 아직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커가는 심장이라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병원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정맥이 있는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심정을 모르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심장이 멈출 수도 있으니 힘든 증상이 있으면 119타고 바로 병원으로 와야한다고 아이에게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대학병원 담담교수님께서 코로나 백신은 부모가 모두 반드시 접종을 하고 아이는 접종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코로나백신 접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백히 화이자 백신은 심근염, 심낭염의 부작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근염, 심낭염의 부작용이 젊은 성인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가 접종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집단면역과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 접종을 해야하는 게 마땅하지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는 그 단 0.0001%의 부작용이라 하더라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와 그 부모는 그 부작용 수치가 100%로 느껴집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아이에게 학원은 단순히 공부를 위한 공간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학원은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날 수 있는 곳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학원이라는 공간을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힘든시기를 겪는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제발 청소년 방역패스 기저질환 예외자 범위를 부정맥을 포함한 심장질환자 까지 확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초등 임용고시 문제 유출 논란, 공론화와 정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6,030

안녕하십니까. **교대가 아닌 B교대에 재학 중이며 올해 서울지역 임용고시 시험을 친 4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초등 임용고시의 문제 유출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원 측에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하며 검찰 측에 문제 유출과 관련한 정확한 수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11월 13일, 전국 단위의 초등 임용고시가 실시되었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1차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A교대 모의고사와 관련하여 문제 유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교대에서는 임용고시 시험 전 시험 대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3가지 종류의 모의고사를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A교대 측에서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모의고사와 실제 2022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 시험(1차) 문제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 B형 (즐거운 생활) 5-1번: 구성 차시 판단 준거 (소재 겹침) 2. B형 (슬기로운 생활) 9번: 무리짓기의 활동 예시 (소재 겹침) 3. B형 (과학) 8-2번: 현무암과 화강암 관련 과학 개념 (소재 겹침) 4. A형 (국어) 1-2번: 상호 교섭하기 (답안 똑같음) 5. A형 (국어) 1-3번: ‘~을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에 해당하는 토론 논제를 쓰시오’ (문제 똑같음) 6. A형 (사회) 7-1번: 환경결정론적 관점, 환경가능론적 관점 (소재 겹침) 7. A형 (사회) 7-2번: 쾨펜의 기후 구분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 분포) (소재 겹침) 여러 학생들과 현재까지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은 7문제에서 유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초등 임용고시의 시험 범위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도덕, 교육과정 총론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범위입니다. 이 많은 시험 범위 내에서 7개의 문항이 겹쳤고 0.1점 차이로도 합불이 결정되는 시험이기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하며 문제 유출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 임용고시의 경우 시험의 특성상 소수의 교대 졸업생만이 치는 시험이다 보니 각 교대별 지원 정도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용고시 역시 엄연한 공무원 선발 시험이며, 특히 교사를 뽑는 시험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교대를 다닌다는 이유로 실제 시험과의 유사성이 높은 모의고사를 지원받는 것은 공정성에 심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 임용고시는 합격자, 불합격자의 점수만 발표되며 시험 문제의 정답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답이 발표되지 않는 시험에서 이러한 문제 유출 논란까지 일게 된다면 수험자들은 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학년도 2차 초등 임용고시에서도 시험 문제 일부가 사전 유출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대학교와 임용고시 준비생들 사이에 이와 같은 고질적 문제가 계속 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원은 A교대 모의고사의 출제 및 검토진과 실제 초등 임용고시 시험 문제의 출제 및 검토진을 비교 분석하여 시험문제 유출의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하고, 단순히 “시험이 끝나면 매년 민원이 접수되곤 한다”는 입장 외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협회 정상화를위한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435

계속되는 대한**협회의 정상화를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활을 기대해봅니다. 올해 정상적인선거를통해서 당선이된 신임회장에게 현집행부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아쉬운지 온갖 핑계와비합리적인 규정을 내세우고 임원들에게 유언비어와 감언이설로 새집행부탄생을방해하고있습니다.언제까지 지켜보아야하는지요 빠른 총회개최를 기원합니다. 잘못된 대한체육회 정관수정도 함께 해주세요. 예) 선관위에서 정상적인절차로 당선된 회장인데 공고만하면되는것을 이사회승인.대의원총회 통과라는 구시대적인 정관때문에 이러한일이 각 가맹단체벨로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읍니다.이러한 정관부터 수정하심이 원할한 가맹단체운영에 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