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0 ~ 2018-07-10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의 구조상 난맥과 미성숙으로 현재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제도적 측면에선 세제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고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 정작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제외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50%조차 넘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당연히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 해도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뒤집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형사업, 즉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형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 바로 교통과 교육사업인데, 이 두 사업은 예산규모가 큰 만큼 당연히 중앙정부한테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허가권이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리 계획을 짜도 중앙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로 지방정부의 결정을 간단히 뒤집거나 묵살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다면 지하철 공사 등의 공사는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타를 설령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산지원을 수익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닌 중앙정부 입맛에 맞게 조절하면서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매우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통시설 계획들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가장 부유하다는 서울특별시조차 중앙정부의 외환위기를 핑계로 중앙정부에서 3기 지하철 계획 (지하철 9, 10, 11, 12호선) 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강릉간 고속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거의 10년간 표류를 하다가 이제서야 지어졌는데, 현재 본 노선의 승객수요를 보면은 왜 지금까지 안 지었는지 의문점이 들 정도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쓰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장기사업의 대부분은 교통과 교육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교육 쪽으로 들어가보자면 학교 신설 및 폐지 계획은 교육청이 하지만 실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자체이며, 건설비 및 각종 설비비,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지출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인 도서관, 지방문화시설 등도 교육청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계획을 공유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광역시나 특별시, 특별자치시의 시립도서관은 교육청이 계획을 세워서 광역자치단체가 집행하며,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기초자치단체가 계획 - 건설 - 운영을 전담하나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계획협의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비교적 소액으로 보여도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마구잡이로 바뀌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운영이야 교육부에서 시시콜콜한 점까지 태클걸기 일쑤요, 도서관같은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기준인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안 들어가게하려고 장기적인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인데도 규모를 일부러 줄여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편법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규모가 줄면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를 짓게 되어 분양시에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학교를 못 짓게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아파트 단지 부지에 공터가 뻥 뚫린 채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입주민들의 자녀들은 이 결정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늘어나고, 하필이면 학군에 배정된 학교들이 주변에 러브호텔이 있는 곳인데다 길이 대로라서 아이들한테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하여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매우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만 중앙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과한 조례 의결에 대한 거부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해서 행안부한테 조례 회람을 요청할 때, 행안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례 수용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거부권은 매우 자주 행사됩니다. 1년에 30번 이상은 행자부가 각 지자체의 조례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일이 생기곤 합니다. 지자체가 핵심 사업에 대해 심의하여 올려보냈는데, 행안부가 턱하고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많이 빚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는 2할자치,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며 꼬집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릴 수단도, 재원도 마련해주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게 만드는게 무슨 지방자치냐는 것이죠. 중앙정부에 대한 높은 재정의존도는 지자체가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에 크게 의존하게 하여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퍼주기예산 공약을 통한 득표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방살림은 지방에서 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을 기대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지방에도 지방의회가 있음에도 전체적인 국가의 시스템을 관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시도때도 없이 기웃댑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지방자치를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들은 국회의원의 타락에도 한몫합니다. 중앙에서 강력한 돈줄을 쥐고 있으니 국회의원들에게 여러가지 비리를 저지를 만한 구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스레 돈과 권력있는 자들의 로비가 줄을 이으며 정치판의 타락에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대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오는데다가 쓰고 남은 예산은 거둬가버리니, 주어지는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도 극히 미비합니다. 예산을 아껴 모아서 다른데에 쓸 수 있다면 헤프게 쓰진 않을텐데, 남은 예산은 거둬가버리니 남는 예산으로 보도블럭이라도 갈아야겠다며 허구헌 날 온 동네의 보도블럭을 갈아엎어대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문제라면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치적쌓기나 보여주기 행사에 정신을 파는 경우가 많고,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에 와닿기 힘들며, 중앙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틈을 타 지방 토호들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여 유리궁전으로 호화청사를 짓고는 나중에 중앙정부에 구조 요청을 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 상기한 토호와 지자체간의 유착은 강릉시 비리 사례, 섬노예, 황제노역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군수 등 소규모 자치단체장들이 이 문제가 더욱 심한데, 인구가 3~5만이 대부분인 군에서 뽑히는 군수는 해당 군에서의 영향력 있는 토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군의 군수가 된 토호가 수십 년간 알고 지낸 다른 토호들과의 유착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군수직을 상실하는 군수들이 꽤 있습니다. 토호 뿐만 아니라 부패한 지역 토착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탁의 경우가 좋은 예인데,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과 수많은 노동법 위반을 저지르고도 기업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주 소비층이 노년층이라는 것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부산시가 섣불리 건드리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토착 기업들이 각종 갑질과 착취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지방의 취업난, 경제난과 재정자립도가 낮아 섣불리 쳐내지 못하는 까닭도 있습니다. 지방 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구와 경제력에서 경부축선과 비경부축선 지역의 격차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영남권은 인구 1,300만여 명에 광역자치단체만 5개(경상남·북도 및 부산·대구·울산광역시)가 있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은 인구 2,500만여 명의 세계 4위 광역경제권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는 건 나머지 지역은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소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스템에도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자치단체"인 도와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기초 자치단체"인 구와 동, 읍, 면, 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도와 광역시 등의 광역자치단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광역시 공화국'이라 봐도 좋을 정도로 광역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면 8개고, 만약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광역시가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독립된 시를 따로 두지 않거나, 수도만을 독립시로 두고 있거나, 두세 개 정도가 독립시입니다. 광역시 자체가 도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제도라서, 필연적으로 기존에 소속된 도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광역시는 도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인데, 해당 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려면 당연히 도에서 분리가 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한두군데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땐 큰 문제가 없으나 점점 승격시키다 보면 도내의 알짜배기 도시들이 다 빠져나가므로 기존의 도의 기반을 열악하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인접 근교지역의 광역행정을 챙기기 위해 광역시를 추가 확장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 점점 신흥 광역시급 도시들이 탄생해도 이들 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날로 증가하는 도시의 행정수요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시" 를 폐지하고, 다시 도 산하의 도시로 (ex : 경기도 인천시, 경상남도 부산시 등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도 산하로 돌아가게 될 도시들이 규모가 큰 도시인 만큼 정부에서 구 광역시들과 광역시급에 속하는 몇몇 도시들 (ex : 창원시, 전주시, 수원시 등)을 따로 지정하여 일정 특례를 주는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면, 아예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구역들을 전부 폐지하고, 부(府)나 주(州) 등의 새로운 행정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땅에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