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회장님의 갑질과 횡포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09 ~ 2021-07-09
참여인원: 338

저는 고양시 일산서구 **동에 있는 ***** 오피스텔의 입주민입니다. 제가 이 오피스텔에 살기 시작한지는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최근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수십 군데의 벽면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애완견 탑승금지 안내" '본 건물 주민에 많은 민원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애완견 동반시 승강기 탑승을 금지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견 동반 승강기탑승을 목격하신 분은 1층 경비실이나, 소장님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7 ' 그리고 그 다음날 안내문을 가장한 협박문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단수예고" 'CCTV 확인결과 애완견동반 승강기탑승금지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애완견동반 승강기탑승을 할 경우 그 세대는 단수를 하오니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1.05.28'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민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애완견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하겠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관리소장님께 문의도 해보고, 차선책(엘리베이터 2대중 한대만 애견탑승금지를 적용하자, 견주들은 애견동반 탑승 시 안고 타거나 리드줄을 짧게 잡고 있도록 하며 대소변을 볼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치우도록 하자)을 제안도 해 보았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이에, 말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한 저는 5월 29일, 익명으로 입장문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습니다. 부착하면서 보니 몇몇 세대는 현관에 “단수예고”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5월 30일, 다른 주민들의 동의글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견주가 아닌 분들도 지지한다며 응원의 쪽지를 붙여주는 와중에 관리소장은 수시로 CCTV를 확인하며 본인의 말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1층에서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CCTV 영상을 캡쳐하여 문자로 전송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층마다 복도에는 CCTV가 없는데 누가 몇호에 사는지 어떻게 알아냈으며, 개인정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리소장의 안하무인한 태도에 입주민들은 더욱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이려 하자 관리소장은 5월 30일 밤 11시경, 본인의 안내문을 제외하고 입장문을 포함한 모든 쪽지를 제거해버렸습니다. 단수에 대한 권한과 관련된 항의글이 붙자 5월 31일 안내문이 하나 더 부착되었습니다. 관리비 3개월이상 연체 및 애완동물 사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단전, 단수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구요. 관리단에서 전기 및 수도 난방 온수를 각 공사에서 구매하여 각 호실에 공급하고 각 호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답니다. 아니,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온수비 모두 각 세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관리단에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안내문을 보고 관리규약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관리소장님은 관리규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실소유주가 오면 보여준다기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집주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었으나, 이 또한 관리소장이 거절했습니다. 마땅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저인데, 제가 이 건물에 대한 관리규약을 볼 수 없으면 도대체 누가 볼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호수와 계약을 한 부동산을 묻더니, 부동산과 집주인을 고발하겠답니다. 본 건물은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주거목적으로 살고있으니 신고를 하겠다면서요. 제가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는 분명 주거목적으로 입주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반려동물에 관한 항목이라고는 동물사육 시에는 청소와 손상시킨 부분에 대한 부담을 임차인이 한다는 조항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관리소장이 보여주는 입주 당일 작성한 입점자 기록부에는 가축(애견)금지 라는 글자가 써져 있긴 했지만 당시, 이사 상황이 바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계약서 작성 시에, 그리고 이사당일 입점자 기록부를 작성할 시에, 그 누구도 해당사항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입점자 기록부는 관리실보관용으로, 이사 당일날 보지 못했다면 누구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실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가 알아야 할 관리규약들에 대해서는 입주 당사자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입자들 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도 다수 있구요. 오피스텔이 업무형과 주거형으로 나뉜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리소장님과 계속하여 마찰이 있는 와중에 그 배후에는 '회장님'이라고 불리우는 실소유자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장님'이라는 분은 오피스텔의 7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의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법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애견동반 승강기사용금지와 단수예고 안내문을 부착하라고 한 사람도, 저의 게시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사람도, 저에게 부동산과 집주인을 고발하겠다고 한 사람도, 모두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식적으로 관리규약이라던지, 민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라던지, 애견동반 승강기탑승금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주민들이 애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경비원은 '회장님이 근처에 거주하면서 집에서 매일 CCTV를 보고 있다. 만약 애견동반 승강기 탑승세대가 있을 시에는 그 시간대에 근무자를 자르겠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제제를 가했습니다. 입주민을 상태로 횡포를 부리고 있던 관리소장과 관리원들도 '회장님'이라는 사람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7세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건물 자체를 자기 멋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회장님'과 그 지시만을 따르고 입주민의 의견은 귓등으로도 안듣고, 관리규약조차 보여주지 않으면서 수시로 CCTV를 통해 주민을 감시하고, 혼자 사는 집에 사전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관리소장'의 조합은 입주민들로 하여금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닌, 언제 어떻게 갑질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공간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입주민들은 정당하게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감시 속에서 이번엔 또 어떤 대응을 해올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은, 오피스텔의 특성상 실소유자보다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 1-2년 단기간 계약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처우에 대응하려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악용한 일부 구분소유자와 관리인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은 무엇이며, 그 규약들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공생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소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통보를 한 지 얼마되지 않은 6월 4일, 저는 퇴근 후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집에 가기 위해 승강기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관리소장과 마주쳤습니다. 관리소장과 다른 관리인은 엘리베이터 두 대 앞을 몸으로 막아서며 계단으로 가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이에 납득할 수 없는 저는 다른 입주민이 동승 시에 불편감이나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올라가는 사람이 없고 혼자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랍니다. 다른 개들은 안된다고 하고 저만 타게 해주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애견동반시 승강기탑승금지를 통보하여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견주들의 공동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해놓고, 이럴 때만 형평성에 어긋난답니다. 막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입주민은 보지도 못하는 관리규약에 “가축(애견)사육 금지”라는 항목이 있다고 해도 “애견동반 승강기사용금지” 항목은 없을게 분명한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른집에 방문할 수도 있는거고, 안내견이 살 수도 있는건데 그 권한을 제한할 권리가 도대체 어느 관리소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언쟁이 번지는 와중에 제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경비원과 관리소장은 문을 막아서서 닫히지 못하게 20분가량 내리라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2층 상가건물(병원)을 이용하려던 아주머니와, 3층 상가건물(PC방)을 이용하려던 남학생 세명이 민원을 제기하며 저의 안전을 위해 함께해주셔서 신변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퇴근하려던 관리소 경리?인지 어떤 아주머니까지 합세하여 회장님께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더욱 강압적인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이라며 저에게 준 서류에는 제가 입주시에 제출한 제 개인정보가 허락없이 쓰여있었고, 그 내용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허위로 주거용으로 작성하여 금융권대출을 받았으니 제가 “사기입점 행위자”랍니다. 아니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건데 부동산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게다가 부동산은 자기들은 봐달라고 빼달라며 이미 관리소에게 말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관리규약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던지 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 피해는 왜 세입자인 저희가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걸까요. 경찰이 출두하여 사건의 전말을 들었지만, 건물 내에서 규약과 관련하여 얽힌 일이라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며, 경비원들에게 말로는 승강기 사용금지에 대해 얘기할 수는 있으나 몸으로 막아서면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려하자 경비원과 관리소장은 다시 승강기를 몸으로 막아서며 절대로 못탄다며 저를 제지했고, 다시 경찰한테 제지당한 경비원을 두고 저는 승강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집에 정말로 물이 안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가난 저는 직접 스티로품을 뜯고 벨브를 풀어 물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 날 바로 저희집 강아지는 본가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에게는 이들이 단수조치를 할 명분이 사라진 거였죠. 그 다음날 아침, 관리소장이 저희집 문앞에서 달그락거리며 또 수도밸브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는 없다고 했으나 제가 뜯은 스티로품을 기물파손이라며 소송을 하겠답니다.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갑질인 걸가요. 돈없고 힘없는 세입자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주민들끼리 힘을 모아야겠다고 판단한 저희는 오픈카톡방을 개설하여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 중에는 난방사용량이 과도하다며 관리소장과 회장에게 협박전화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전기료가 12만원이 부과되어 한전에 문의해보니 실사용량은 3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아 관리소에 문의하였으나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회장이 폭력까지 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차비와 관련하여 차량소유 세대에 매월 주차비를 38000원씩 부과하여 차량이 없는 세대에 관리비에서 12000원씩 환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2021년 2월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환급을 중지했고, 이를 눈치챈 입주민이 관리소에 문의하였으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현재 저희 오피스텔은 타 오피스텔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관리비의 상세집행내역을 고시해준 적도 없었고, 열람을 요청해도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마땅한 이유없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150세대 미만의 규모로, 회계감사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를 해야하지만 이또한 구분소유자보다 세입자의 거주율이 높은 오피스텔의 특성 상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문제로 의의를 제기했으나 번번히 묵살당했고, 회장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는 관리소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고소를 들먹거리며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박전화를 일삼으며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회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편히 쉬어야 하는 집에서 조차 편히 쉴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오피스텔들도 이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리규약이랍시고 따르라고 하면 그 내용도 모르고 따라야 하는거고,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제대로 설명도 안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 후에는 문제가 될 시에 입주자 탓으로 돌리는 이런 엿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디 저희 입주민들이 이들의 갑질에서 벗어나 저희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더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