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관세행정 : 해외 출금, 사용 600달러 이상 관세청 통보는 헌법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재검토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6 ~ 2018-02-05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청원을 봐 주시고 동의를 검토해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 좋은 일이 함께 하시길 기원해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원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바뀌는 관세 행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한화 약 64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해외구매한 물품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두 합쳐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 이상을 넘는 물품은 입국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041422001&code=920100 ... 상기 행정의 근거가 되는 카드회사의 여신금융협회 관련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가입하면서 동의하는 필수동의사항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4일 기준) ...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신금융협회 - 국세청, 관세청, 행정자치부, 건강보험공단 등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여신금융협회의 법령상 의무 이행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거래내역정보, ... 상기 약관은 2018년 1월 4일 기준 KB 국민카드의 필수 약관 중 여신금융협회 개인정보 제공 부분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카드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항목은 제 6조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 상기 법에 의거하여 관세청이 이번 관세행정을 적용한다면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 금융거래정보 외에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합니다.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2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즉 조세탈루 혐의가 분명하다고 관세청 국세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그중에서도 금융거래 자료가 아니면 이 사람의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의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시 말해서 조세탈루 혐의를 확신 혹은 그에 준하는 증거나 판단 기준 근거가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요청할 수 있고, 그 순서가 역순 즉 먼저 여신금융협회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걸 근거로 조세탈루 혐의를 나중에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법령입니다. 지금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행정이 문제가 되는 건 1. 600달러라는 면세 한도에 딱 떨어지는 기준으로 정보제공받는 범위를 강화시켰다는 점 2. 그 600달러에 해외 ATM 출금을 포함시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이 말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할소지가 있기때문입니다. 1, 600달러라는 면세 한도는 일면 이상해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인당 한도이며 가족 단위 여행객이 아니더라도 각자 카드로 긁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6명이 입국하는데 한 사람이 600달러이고 물건은 나누어 반입했다면 한 사람이 600달러를 긁은 사실만으로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600달러가 오로지 물품 구입으로 사용했는지 혹은 600달러너치 소비재를 샀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상기 법에서 정의한 관세법 위반과 세금 탈루 혐의를 명백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비재, 즉 관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소비에 600달러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관세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전혀 없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서 세부시행령이 나온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즉 카드 사용 총 금액 600달러가 아니라 세부 사용 내역을 뒤져서 그 중 얼마나 물건을 샀는지를 살펴볼 권한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상기 예시한 법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 에 저촉됩니다. 2번은 더 심각합니다. 600달러를 인출했을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600달러를 인출해서 오롯이 '600달러이상의 물건'을 샀을 경우를 반드시 가정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해당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 국세청의 업무 법위 밖의 일입니다 관세청은 현금을 반입하는 기준을 1만 달러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에초에 면세 범위나 신고 의무 사항을 따지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600달러를 인출해서 300달러의 물건을 사고 300달러를 식사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소비했다면 그 사람은 그 300달러의 물건을 국내 반입해도 면세범위이며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600달러 인출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관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것입니다 .... 2014년 관세청은 상기 정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카드사용액 5천달러 이상일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는 관세행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3430076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보받은 후인 2014년에는 16만1929건(세액 516억2900만원), 2015년 16만7832건(세액 445억4800만원), 2016년 17만6043건(세액 448억600만원)이었다. 오히려 제도가 도입된 뒤 실적이 더욱 떨어지고 있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8/20170810332689.html 정책의 실적이 나쁘네요. 그런데 관세청은 이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정책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 정책의 타이트함이 부족했다고 판단한것일까요? 2018년도에 이 정책 기준을 600달러로 강화하고 ATM 출금까지 통보받겠다고 선언한것입니다. 관세청이 우리나라에서 보장하는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를 무시해도 될 만큼 헌법보다 더 중요한 행정 편의를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인가요? 아니면 상기 예시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가면서까지 긴급하고 불가피한 국가 중대사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며 저촉되지 않으면 업무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는 비상사태인가요? 혹은 해당 정책이 있기 전과 2014년 유사한 정책을 한 이후에 해당 행정이 충분한 성과를 낸 실적이 있는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이 문제는 행정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다루실 수 있는 대통령령 하의 행정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단지 검증되지도 않은 조세 편의와 업무적 효율이라면 단지 특정되는 일부 정부 기관의 편의로 인해 전 국민이 헌법으로 보장받는 부분을 응당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물론 헌법 38조에 국민의 납세 의무를 말하고 있으며 똑같이 헌법에 의해 존중되어야 함은 맞습니다 다만 해당 헌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세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없이 조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조세는 법의 기준에 근거해야합니다. http://www.moleg.go.kr/knowledge/legislation;jsessionid=SOklxPquIWval8DQ8aZi2jP1E4IBkRqwYAvt71cq57S5bPtJr131JZa2GAUT41uq?pstSeq=44258 관세청이 과연 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조세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 법을 위반한 사람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는 집단군의 정보를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법령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며 2. 심지어 이전에 이미 해당 법 이후 실적이 매우 나빴음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여신금융협회와 국/관세청이 우리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허용된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행정이며 어떤 루트로도 해당 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이번 2018년 관세청의 관세행정 발표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2018 관세행정은 응당 재검토되어야 하며 금번 2018 관세행정을 추진했던 내용의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향후 관세청이 건전한 조세 활동을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급선무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관세청의 현재 신뢰 수준은 매우 낮으며 국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시행되기 시작한 행정이니만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