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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의 고속도로 차선 제대로 지키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지금도 교통및 관련 분야에서 항상 먼저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는 교통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으 드립니다. 지금 상기 제목에서 알다시피,아직도 교속도로에 일단 들어오면 화물차는 원래의 차선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우리 다른 승용및 기타 관련 차를 운전차들은 정말 항상 조심조심혹은 화물차가 근처에만 와도 조바심이 많이 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주행 차선을 이미 법으로 지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일부 화물차는 승용운전자들이 무색하게 1차선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것은 일상사이고 또한 밤이 되면 정말 고속도로는 정말 일반 차를 몰고 다니기에는 내 생명을 언제 이런 무리하게 달리는 화물차로 인하여 ,심각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예를들어 차선위반은 기본이고 화물적재 불량으로 인한 피해및 기타등등)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최근에 관련 기관에서느 이런 화물차에 대하여 많은 개선을 요하는 내용과 관련 법을 바꿨지만 아직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들은, 이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심사를 알 수가 없어 항상 밤이나 낮이나 불안하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혹시라도 화물을 운저하는 분들에게 가혹한 얘기같지만,이들을 한번이라도 원래의 차선을 벗어나면 이들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은 없겠는지요?그리고 이들 화물운전하는 분들의 운전 의식도 아직도 개선이 않되고 있는 것(특히 야간의 무리한 끼어들기및 제속도 지키지 않기등등)이 사실입니다.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하루빨리 만들어 우리 국민들(물론 그들도 우리국민이지만)누구나가 고속도로및 일반 도로에서의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유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미투운도 여성가족부도 성차별 하는대 남자들이역차별당하는 대한민궄 정치 법조계 방송어론개가 하나가되어서 여자를도와주는대 특히 방송애서 도 연일 톱 뉴스로 방송하는대 이나라가 여자를위한 나리인가 정채성 흔들린다 그래서 이번유투운동 때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사는 이슬람종교 가진남자분 부디 동참해서 남자귄리 찾는대 (유투 )운동꼭참석해주세요
제목: 주택 매점매석 특혜준 임대등록제를 당장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5

매점매석이나 가격 담합은 현행 법률에서도 엄한 처벌규정이 있는 범법행위다. 그런데 이마츄어 정부인 문정권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등록을 권유하면서 대출확대 및 양도세등 을 대폭 감면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 한마디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면 정부에서 뒤를 봐주겠다는 것이다. 대놓고 매점매석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 수억의 특혜를 노골적으로 주니 다주택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집을 사들이고 내놓지않아 시중에 매물이 없어지니 매도자가 집값을 마음대로 조정하여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버렸다. 과연 누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다주택 자 들에게 특혜를 주어 집값을 폭등하게 시장을 왜곡시키고 무주택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꿈을 앗아가 버렸는가?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사과하고 책임지는자 하나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권이 어디있단 말인가? 이런꼴 보려고 추운겨울날 촛불을 들어 이게나라냐를 목이 쉬도록 외쳤단 말인가? 문정권이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임대등록 특혜 를 소급하여 폐지하고 책임자는 사과하고 사퇴하라. 서울에만 투기이익을노린 다주택이 200만호가 넘는다. 투기이익이 없다면 매물로 나올것이고 투기이익이 있다면 온갖규제에도 보유할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이들에게 투기이익이 없을것 이라는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 임대등록 특혜를 무효화하고 양도세를 현행세율에서 매년 10씩 인상하여 90%까지로 하면된다. 투기이익이 줄어들기전에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집값이 되돌려지고 앞으로는 투기할 생각도 하지않을것이다. 투기는 불로소득으로 남의 땀을 훔치는 나쁜 행위이다. 정의로운 나라를 표방한 문정권이 투기행위를 비호하여 다주택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끝까지 집값을 되돌리지 못하면 정권의 비참한 말로는 물론 정권연장도 물거품되고 두고두고 후세의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없을것이다. 제발 정신차려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특혜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올려 집값을 되돌려놓길 바란다.
제목: 대책없는 출퇴근, 올림픽대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경기도 김포부터 서울 강서구, 영등포, 흑석, 동작, 강남 등의 시민들이 모두 이용하고 많이들 이용하는 도로중 하나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말도 안되게 밀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무척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늘린다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방안일까 싶습니다. 자유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자 제2 자유로를 깔았듯 올림픽대로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제2 올림픽대로를 깔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부동산 조정지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저는부산 거주자 입니다 부산에는 7곳의 조정지역이 있습니다 조정 지역은 과열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 조정 지역내에서도 남구는 대연동 남천동등의 동 외에 용당동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항만 의 큰 공장들 사이에 아파트라 수십년간 별 오름도 없고 하는 곳이요 그런데 이러한 곳도 투기 조정 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많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지역 내 지만 이처럼 투기와 상관없는 동네도 한꺼번에 묶여버린 곳이 여기 뿐 아니라 지방에는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조정 하여 동별로 선정 풀어주셔요 간곡히 부탁드리며 빠른 조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 "조혈모세포 공여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과 공여자 휴가 보장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043

"조혈모세포 공여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과 공여자 휴가 보장을 촉구합니다" 저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입니다. 혈액암은 건강하게 일상을 살다 이유도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큰 고통이지만, 기적처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진단부터 완치까지가 새빨간 거짓말 같은 질병입니다. 그 과정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전자형이 적합한 타인을 만날 확률은 2만분의 1입니다. 세포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은인을 만나더라도 중도에 공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50%를 넘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오해(척추디스크가 생길 수 있다, 공여자의 세포가 적어진다 등)와 채혈을 위한 시간부족 때문입니다. 요즘 조혈모세포이식은 공여자에게서 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채혈 후 세포를 걸러내어 환자에게 수혈하듯 이식하므로, 가벼운 발열이나 몸살 증상 외엔 부작용이 없으며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시간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숭고한 기여입니다. 세포를 양보하거나 생명을 쪼개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혈액으로 생명의 불씨를 뜨거운 불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대중들이 오해없이 정보를 얻도록 공익광고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세포 공여를 결심했다가도 사전검사와 채혈을 위한 입원이 부담스러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인들의 휴가와 학생들의 출석인정을 보장해주십시오. 현실의 장벽에 막히지 않고 공여자들의 선의가 실현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지하철 임산부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근길에 갑자기 생각난건데 전동차에 탑승하기 전, 안전문 앞에 노약자석은 노약자석이 몇 번 칸 어디에 있는지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임산부석은 없는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들이 빨리 앉을 수 있고 빨리 내릴 수 있는 위치로 자리를 잡은 듯 한데 막상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면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나오는 사람이 가운데로 나오고 바깥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임산부 전용 라인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임신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임산부 분들이 많이 눈치를 보신다는데 그런 라인을 만들면 같이 타는 사람들이 '저 분 임산부 이시구나' 하고 생각하여 먼저 배려해 줄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 의도가 좋지 않다면 결과 또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의견 고려하여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를 골라 받지 못하게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이신데 몇년간을 제가 돌보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치매완치 약을 없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은 요양원에 모시기로 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4등급(시설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받은후 요양원을 알아보니 많은곳들이 정원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요양원을 못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니 치매어르신들을 골라서 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더 선호하고... 소위말해 기억못하고 가만히 있는 이쁜치매를 더 선호하고... 폭언등 여러가지 이상행동을 보이는 나쁜치매는 꺼리고...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고통을 주어 가정파괴범이란 말도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수년간 돌보다 그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가족이 치매환자와 함께 자살하는 사건도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정갈 수록 치매환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적을 큰 문제가 예상되고요... 이러한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고 요양시설도 만들어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치매환자들이 정당하게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요...
제목: 대한민국 취준생을 울리는 TOEIC 위원회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77

취업을 준비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TOEIC을 준비하며 을의 입장에 서있는 학생들의 불만을 토로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TOEIC. 1. 본인이 틀린 정답을 왜 알 수 없는건가요? : 토익은 응시일 기준 2주 뒤에 점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어느 파트에서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틀린 파트는 응시자로써 당연히 알권리 아닌지요. 응시자는 본인이 어느 파트에 어느 정도 틀렸는지는 앎으로써 다음 시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토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부분을 비공개 하는 것은 토익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성적급향상으로 인한 응시자 인원 감소 및 수익 감소를 염려하여 취하는 하나의 방법인건가요? 2. 점수 배점을 알고 싶습니다. : 응시하는 응시자에게 토익 점수에 대한 배점 기본라인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토익 응시생들이 날이 갈수록 토익 점수의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토익을 여러차례 준비하면서 매 시험마다 점수기준이 애매함을 느끼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이전 시험과 대비하여 맞은 개수가 비슷함(가채점 기준)에도 불구하고 점수대는 낮아지거나 비슷합니다. 이 또한 점수를 적게 줌으로써 학생들의 재응시를 유도하려는 하나의 장사수단 인건가요? 3. 발표시간이 왜이렇게 긴건가요? : 토익성적 발표는 보통 다음 시험 기준 이틀 전에 발표납니다. 이는 학생들이 본인 점수를 몰라 불가피하게 다음 시험을 접수하게 만듭니다. 토익 원서비는 일반 44,500원이고 특별 접수는 더욱 비쌉니다. 무엇때문에 토익 점수 발표기간이 이렇게 산정되었으며 원서비는 왜 일반 및 특별 접수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자 딸 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점수에 못올라 계속 시험을 치고 있는 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익 응시생으로서 토익 위원회 상대로 을의 입장에 서있는 위치에서 **응시생으로서 알 권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토익위원회는 이전 청원에서도 그렇고 항상 시종일관 묵묵부답, 비공개, 모른다 입니다. 이러면 결국 수익창출을 위한 장사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시기이고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부는 TOEIC위원회에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축허가법 잘 못 된 법 바꾸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건축허가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향집 앞에 8m 도로 건너편 동쪽에 지층으로부터 3층<지상 2층>짜리 빌라 3동을 헐고 3동을 통합하여 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인접주택에 일조, 조망, 환경권을 100% 침해를 당하여 저의 집은 온 종일 실내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또 창문을 열면 8층 아파트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늘도 볼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이런 환경이 된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고민 끝에 경기도 부천시 시장한테 민원을 올렸는데 사장이 아닌 하부 직원한테서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큰 비용을 들여서 민사소송의 재판을 하라니 이게 무슨 법입니까 건축주와 허가권자가 필요에 의하여 인접주택에 피해를 가하면서까지 건축물을 세워야 했다면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최소한 피해자에게 불편 없이 원하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층으로부터 3층짜리 빌라 3동을 통합하여 아파트를 지었으니 다섯층이나 수익으로 돌아가는데 건물을 짓기 위하여 아무런 잘 못 없이 피해를 당한 주택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우리는 배상금이 아니라 햇빛 드는 집이 필요합니다. 몇 푼의 배상금을 받아서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에 집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신축건물에 의하여 환경권 피해를 100% 입은 사람을 오히려 불공평한 법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적법 절차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법대로 한다는 뱃장으로 대합니다. 이런 경우에 약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오히려 시일을 끌다보니 건축주를 갈취(喝取)하려는 듯 하는 사람으로 전락(顚落)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넘게 국민신문고 창구를 통하여 여러 기관에 민원과 호소문과 탄원서를 보냈었는데 보낸 모든 민원들이 부천시로 전부(全部) 이송이 되고 부천시에서는 하부 직원을 통하여 동일 내용으로 복사된 답변서를 보내옵니다. 그 답변서를 받을 때마다 분한 마음에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배가 아파옵니다 하다못해 청와대 대통령께도 수차례 탄원서를 올렸지만 역시 부천시로 이송이 되어 부천시 하부 직원이 동일내용인 복사물로 답변서를 보내옵니다. 이메일로 답변서를 계속 보내와서 보내지 말라고 하였더니 다음에는 빠른우편으로 보내와서 내가 화병으로 배가 아프고 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여 한 동안 고통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잘 못된 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이처럼 환경적 심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요?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이 억울한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협조(協助)하여 주십시오. 기관장들에게 보내는 민원을 왜 제 3자가 가로채고 대신 답변까지 동일내용으로 복사를 해서 보내 줍니까? 민원인을 이처럼 무시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 호소문, 탄원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답변을 동일내용으로 복사해서 보내옵니다. 모두 인쇄물로 취합해 보았더니 30묶음이 되고 두꺼운 책 한권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도 낭비라면 낭비가 아닐까요? 직원의 시간과 잉크와 또 민원인들이 억울하니까 저처럼 받은 답변서를 인쇄하여 모으니 두꺼운 책 한 권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여러 모로 낭비가 크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은 소송으로 하라고 미루고 공무원이라 타이틀이 배경이 되니까 강자를 위한 법 인줄 알 텐데도 합법 적이라고 우기며 어쩜 보기에 군림을 하는 둣 하는 느낌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마치 약육강식의 법이라고 표현하면 딱 입니다. <돈 없고 줄도 없으면 이 나라에 살기에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뭉쳐야 합니다. 不正腐敗 不條理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제목: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현재 많은 공공정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추진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것만으로 국가의 주요 사업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것입니다. 추진위는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추진위는 가장 먼저 현재 존재하는 지원 사업의 총규모 예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행 계획인 정책들도 모두 재정리하여 비슷한 사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상인들의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은 중단하지 않고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인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사업들이 상인들에게 복잡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픨요할 때 언제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인프라 구축, 모젤 제시, 홍보 활동을 담당하는 각각의 부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서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의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지정되면 부서 별로 인원이 함께하여 각각의 부서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야 합니다. 특정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획일화되고 일괄적인 정책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컨설팅 형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제목: 경찰들의 공권력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경찰에 대한 공권력이 올라가면 저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공권력을 강화하는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가 경찰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고 가까운 경찰서에 들어가서 신고를 접수하려고 하니 사건 접수조차 받아주질 않고 혹시나 다른 경찰서 가서 사건을 접수하니 받아 주더군요 그냥 본인이 사건을 담당하는게 귀찮아서 사건을 회피하는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제대로 된 법 테두리 안에서 사건을 접수 받고 조사 해야할 경찰이 공권력을 본인 귀찮음에 따라 아니면 기분에 따라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9년전 일입니다 제가 20살때 동내에서 흉기에 17~18번을 몸과 팔 머리등을 찔려서 병원에 실려가고 조사를 받으러 노원경찰서에서 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원 경찰서에서 범인이 저랑 같이 조사 받으면서 죽일라고 찔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조선족(범인)이 수십번 찔렀다고 얘기도 했구요 그렇게 조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검찰에 다시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검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흉기에 머리 한곳만 찔리셨냐고 음...? 이게 무슨 개떡같은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말씀 드리면서 총17~18번 흉기에 찔린곳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님께서 조선족(범인)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조선독 범인이 하는말이 기가 찼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욱해서 1번만 찔렸다고 얘기하면 죄가 작아질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ㅎㅎ 심지어 저랑 같이 조사 받을땐 17~18번 찔렀고 죽이려고 했다고 살인미수까지 다 인정했는데 검찰에서 사건 제대로 다시 조사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특수폭행으로 끝날뻔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거죠 이런것도 경찰이라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경찰준비를 하게된겁니다 솔직하게 그때 사건 담당했던 경찰관분 찾아서 제대로 처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영구임대를 늘려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4

주변지역에서 반대를 해도 영구임대를 늘려야합니다 반대의 이유는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아파트를 더 늘려도 또 가진자들이 차지해 로또 아파트가 되어 주택안정에는 도움이 못되고 투기바람만 불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제 비율을 늘여야 집값을 잡을수있습니다 집값안정이 출산등 여러분야를 살릴수있습니다
제목: 주택연금이 주범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한해에도 가만히 않아서 수만채의 집이 주택연금신청으로 잠겨서 유동성과 매물화가 말라가는데 주택연금을 손보지않고는 다른 방법은없다.기존주택들이 유동화되야하는데..나이많은 은퇴자 고령층이 도심.강남집을 꿰차고있스니 청장년들은 점엄 출퇴근 힘든 외곽으로 밀려나 애돌보기힘들어 앜도 안낳게되는 원인이됨. 현 주택연금 조건인 9억이하 다주택자 조건을 6억이하 다주택자는 빼버려야하며.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만 가능케하고 한번 연금신청한 주택은 본인 사후 나머지 금액 현금 상환만 가능케하여 자녀 상속 불가케해야한다..가장 화급한 정책이다..그린벨트나 몇년후 분양이 중요한게 아니다..왜???안하는가???
제목: 북한의 우방에서 온 예멘 난민들을 북한으로 보냅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5

예멘은 북한과 훨씬 친한 사이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평화롭게 지낸다는데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멘의 우방국가인 북한으로 예멘 난민을 보내야 맞는것 아닐까요? 그렇게 믿을만한 김정은인데.. 비싼 보조금 주면서 난민들 수용하고 사회문제을 일으키지 말고 난민 일인당 북한 정착금 10만원씩만 주어도 북한에서 평화롭게 정착할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도 예멘이 북한과 더 비슷하니 문화충격도 줄일 수 있구요. 난민문제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목: 금리 올려라. 가계부채가 1500조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9

한국은행 총재를 지끔껏 그냥 놔두니까 정부말을 안듣잖아. 금리 올릴시기가 벌써 지났는데 경제 핑계만 대고 있어. 바꿔라.
제목: 양승태 조폭 두목 구속하라. 법과 재판이 만신창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판사,대법관)가 변호사와 유착하여 돈이이나 챙기는 것이 말이 되나. 그폐혜를 모르는 국민은 당파를 의지하고 좋아하게되고 부패를 믿게 된다. 이런 개조폭의 나라가 한국의 지법 고법 대법 판사들이고 그들이 옷벗으면 변호사되어 범법자의 중개역활을 한다. 이렇게 검은 돈 챙겨서 국회마저 그들이 장악하여 개혁 입법 방해하고 방탄입법한다. 그러고 보면 조폭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셈이다. 전정권의 최후에 그런 폐단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달라 진 것은 아니다. 일본은 사법이 제기능을 하고 건전하니 소수 공산당이 있어도 문제가 안된다. 대법원에서 모든 것을 믿을만하게 가려주기 때문이고 검은 돈에 좌우되는 비열한 판결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판사 자격을 잃고 탄핵 파면되어 퇴출된다.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되고 공증만 가능하다. 부장판검사들이 전관개업 안한다. 한국 우리들은 이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될 정도로 재판을 축재도구로 쓰라고 방치 묵인하고 같이 해먹기 미쳐간다.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아놓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우스운 처벌 규정은 이지구상에 한국뿐일 것이다. 대법관이 변호사개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셀프징계, 셀프 수사기소, 셀프개혁으로 국정과 재판을 맘대로 농단했다. 법조3륜이 비호결탁하고 지법고법 대법이 비호결탁하고 입법 사법행정부가 비호결탁한 그야말로 야만적인 사법 시스템을 모든 사건사고는 돈챙기는 먹잇감이다. 사례는 일일이 들먹이는 것도 힘들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할 정도로 부패한 셈이다. 특히 돈관 관련된 범죄는 모두가 비열한 판결이 난무하고 변호사 판사 또는 일부 검사의 주머니 불려주는 먹잇감이다. 결국 갈대로 가다가 터진 사건이 앞에서 최유정 정운호 법조비리 및 홍만표 검사장 출신 비리, 법원 행정처 재판뒷거래와 판사 사찰 문건 등이고 최순실 사건도 그런 사법 기능의 부실로 나타난 결과이다. 일반적인 재벌일가비리와 총수비리 갑질 추문은 당연히 포함되고, 대형 사기, 횡령, 주가조작, 의료비리, 국방비리, 공기업비리, 사학비리 넘쳐나는데 모든 것이 그들의 먹잇감이다. 전관변호사든 아니든 돈만 쓰면 대놓고 양형혜택 재판 혜택 등으로 가볍게 처벌 받거나 해서 다른 모든 것을 결국 강하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150억 건보료 부당청구한 병원장 집행유예, 재벌 총수나 일가의 처벌 모습, 주가조작한 회사 기업 대표 150억대 징역8월에 추징금 무, 다른 두 회사대표는 집행유예 추징금 무,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 주식 뇌물죄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여 무죄 판결하거나 벤츠여검사검도 고법에서 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한 사례나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에서 벌금 2천만원 선고한 사건 등 온천지가 해먹고 변호사 통하여 돈만 쓰면 된다는 식의 준법 정신으로 아무도 이제는 법의 기능을 믿지 않게된 시점에 와 있다. 이는 이웃나라의 처벌 규정과 비교해도 말이 안되는 것들이다. 그렇게 선진적이지도 않는 태국마저 스님의 금전적 비리에 114년형에 처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끌어들인 점쟁이에게 4333년형에 처한 최근 기사는 태국 법원이 살아서 불법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중국도 법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는 기사를 보았고 125억대 사기죄 조선족 교포를 사형선고하고 집행한 것하며 성급 고위층에 무기징역형과 장기형에 처하는 것을 본다. 싱가폴은 여비를 아껴 챙긴 판사를 파면으로 다스리고 있다. 야비한 짓 조폭짓은 한국만의 전매특허인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재판과 통치를 받는 불쌍한 국민들은 희망을 갖기 어렵다.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결국 나라가 미래에 후손들에게 과거 치욕의 역사를 물려주게 된다. 현재의 상황도 고통스러워 자살자가 늘고(동반 자살은 늘일어난다)시험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그런 부당한 출세욕의 희생물이된다. 그부당한 출세욕이란 것이 고시 합격(로스쿨 포함)이나 명문대 합격이나 대기업 취업 등이 포함된 직군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엔 어김없이 반칙과 불법이 있어서 문제다.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법에 의하여 판결에 의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가려주는 법원이 썩으면 결국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당파 부패 자살에 의지하고 결국 망국으로 외세개입이나 국가 부실화로 그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그 심각성을 강하게 국민으로 하여금 일깨우고 바르게 보도록 하는 눈들은 그나라 지식인과 성직자 교사들인데 그들도 일제히 이런 풍조에 동조하고 패거리 되거나 바른 시야가 가려지고 사물 판단의 진실이 흐려지게된다. 특별히 언론인들이 노력은 했지만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고 의지 돌파하는데는 실패했다. 과거 대전법조비리 보도하는 MBC기자를 검찰이 잡아다가 처벌한 이후로 언론도 포기방기하고 야합 세력에 넘어간 것 같다. 이는 국가와 역사의 전체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이 문제를 국정에 반영할 통찰력도 힘도 의지도 갖기에는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깨우치는 교사들이나 언론도 한계를 드러냈다. 교육의 문제도 나타났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을 바르게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일단은 법원이 판결로 바르게 잡도록 정치에서 시스템적으로 반영되도록 입법 활동이 비호결탁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날 것이다. 결국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비극은 국가적 파멸로 간다.
제목: 13세이후성범죄법재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13세까지는 무조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지만 13세이후는 피해자 동의 의해 행한 성관계는 가해자를 처벌 안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3세이후 청소년들이 겪는 성범죄로 인한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야 합니다 이 사항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라도 나서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에 법이 통과할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못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부를 가졌던 지식을 가졌던 뭐를 가졌던 그것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하지말아야 할 행위와 청원내용 1. 주택을 자신이 사는 것외에 투기로 필요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 :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과세와 징벌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2. 직장상하관계에 있어 갑질하는 상관들 :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인간민주화도 이루어 져야합니다. 이런 갑질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하게 입법해 주세요 3. 기타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하지맙시다. 그리고 법으로라도 강력하게 막아주세요 ~~~!!
제목: 선녀나방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농작물이나 나무의 진을 다 빨아먹는 선녀나방을 박멸해주세요 예전엔 중국 꽃매미가 많은 피해를 주더니 이젠 선녀나방이 수도없이 많답니다 귀촌해서 생활해보니 그문제가 심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가 싫다면 남성연대좀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2

여자들 성추행이니 뭐니 하는데 지긋지긋하네요.....제발 남성연대좀 만들어주세요 생각 맞는 남성들끼리 확 이민좀 가버리게..............................!
제목: 초등학교 중학교 남녀분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사춘기는 보통 만 10세부터 시작하고 만12세부터 만14까지가 발정기이고 만15세~만18세가 마무리단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때 와 중학교 때 일부 반 남학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반에서 저를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이 저를 괴롭히고 저를 성추행하기도 했고 6학년 때는 제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헛소문이 돌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도 남학생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제가 무슨 행동을 하면 대놓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집에 갈 때도 쫒아오고 자기 좀 쳐다보라고 욕질까지 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 해 그 남학생에게 저항을 하다 싸움이 나서 학교 선생님도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날 그 남학생 때문에 학원도 못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는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바로 남녀분반이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때가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남녀분반을 해주세요.
제목: 남녀평등이라는데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여자들 최대한 안볼려고 노력하는 1인입니다 애기아빠이고 와이프랑 태어난지 얼마안된 딸을 너무많이사랑합니다 요즘은 보는것도 성추행이 된다는데 그럼 조선시대마냥 옷도 안쳐다보게 입게 법안을 내주세요 지들이 봐달라고 속옷도 다 비추고 다니는데 저도모르게 보게되도 추행인 이나라가 너무 무섭네요 너무 벗고다니기에 나도모르게 잠시 보게되도 무슨 변태보듯이 바라보는 눈빛에 부담이 가네요 지한티 관심1도없고 보고싶지도 않은데 본인이 톡 튀게 보게해놓고 왜 그걸 보는 눈이 죄가되어야 하나요
제목: 여성전용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

여성전용고시원과 여성전용원룸, 여성전용찜질방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범죄의 80%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 80%가 여성입니다. 원룸에 혼자사는 여성이 현관문으로 들어갈 때 남성이 그 여성의 집으로 들어갈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도 여성이 잠을 잘때 성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남성분들이 자꾸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너무나 불쾌합니다. 여성분들만 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목: 서울에도 지하철 여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8

지하철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티 안나게 성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을 탔을 때 어린 남자아이가 제 허벅지 위에 자기 손을 올리고 어떤 남성들은 저를 아예 대놓고 쳐다보고 어떤 남성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붐빌 때 제 몸이 어떤 남성분 어깨에 닿고 너무 불쾌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 남학생들이 제가 있는 칸으로 자꾸 쫒아오더라고요. 서울에도 지하철 여성전용칸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북한과평화번영으로가면 북한여자들과결혼도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남북평화번영으로가는뎌 경제만.투자하지말고 북한여자들과결혼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남한에. 4050대도.결혼못 한.낭자들 더이상.다문화라고 중국.베트남 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미얀마 말레이시아 잡종년들.과 결혼 해서 그친척들까지 끌어들이지 말고요. 우리민족끼리 민족단일성과 정체성 지키고.저출산도 대비하고.요. 그리고 북한.중앙 TV도 시청하고. 427남북정상회담 612북미정삼회담919남북정상회담.기념 우표도 발행하고요. 의료. 지원 도하고. 예술도 함께하고요. 체육도. 남북 공동 발전합시다. 백두산도 다닐수있게끔. 북한땅 맘대로 다니게끔.합시다. 개성공단재가동과 금강산백두산 묘향산.원산.관광도하고요. 남북청년 공동 발전 연합회도 설치 하고 서울대나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연합도.꾸리고 북한 황해도.자강도 양강도. 항경도 강원도등과우리경기도.충천도. 전라도.경상도.제주도. 강원도끼리.서로서로 우의경제협력.교류도와시로.손잡고.발전 시킵시다. 도와도.시와시.끼리. 이렇게.구체적으로.맡으면.발전도.빠릅니다.
제목: 신도시 마다 빈상가가 넘쳐나는데 상가 허가 규제 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신도시에 빈상가가 넘쳐나는데 무슨이유로 상가를 계속 허가를 내줘서 활성화는 커녕 슬럼화가 되어가는데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라 상가 허가도 학교처럼 인구수나 상가수나 빈상가 비율이나 이런걸 좀 조사 좀 해보고 허가 좀 해줘야지 큰일나게 생겼어요 . 아파트 보다 대출 많이 끼고 이자도 높은게 상간데 무턱대고 아파트고 상가고 건출 허가만 해주고 나몰라라 하는게 나라다운 나라 인가요? 경기는 안좋아지고 수출 많이 해봐야 남북 통일 되봐야 대기업이나 호재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닥볼께 뭐있나요. 민생경제를 신경 좀 쓰세요 대기업은 나라가 망해도 알아서 살아날 구멍 찾을만큼 튼튼하고 알아서 잘 굴러갈텐데 어디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좀 생각 했으면 좋겠네요 . 서울빼고는 경기도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근처 부동산 있으면 좀 들러보세요 안내놓은 가게가 없고 안내놓은 상가가 없을 지경인데도 상가만 계속 지어대니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실라고
제목: 유은혜 교육부장관후보 철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0

유은혜씨는 너무나도 상처가 많고 눈뜨고 거짓을 너무 잘하네요, 부끄러움을 한치도 모르는 인격에 소유자가 장관이 된다면 현정권에 도움이 되는것보담 많은 누를 끼치게 될것이 분명함에 적절치 못하오니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어느누가 추천을 하엿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교통 및 기타 인프라 확충 없는 광명하안안터택지지구개발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00

교통 및 기타 인프라 확충 없는 택지지구개발을 반대합니다. 1.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교통혼잡도 “E”등급 광명시에서 교통량이 가장 혼잡한 지역은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우체국사거리입니다.우체국사거리는 지하철역도 없이 오전/오후 첨두시 혼잡도 등급이 “E”등급입니다. 그 외에도 광명시 주요 도로의 대부분이 D등급에서 F등급까지 나오면서 도로 서비스 및 주변 정체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혼잡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2030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2018년 8월분 P9-P10 참고) 2. 버스도 없는 무책임한 택지지구 현재 광명시 범안로 966에 한성운수광명지사 차고지가 존재하지만 안터택지지구까지 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만약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면 비효율적으로 버스가 안터택지를 지나 밤일마을 또는 노온사동에서 유턴하여 차고지로 돌아와야 하고, 차고지를 옮기는 것 또한 많은 협의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지하철도 없는 유일한 택지지구 비공개 9개 부지를 제외한 옛 성동구치소 및 재건마을, 의왕 청계2, 검암역세권등과광명하안안터택지지구의 차이점은 지하철의 유무입니다. 국토부에서 배포한 1차 택지확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광명하안안터택지지구만 입지특성에 광명IC(2.5km), 금천IC(2.0km)라고 적혀있습니다. 통행료도 다 받아가면서 제대로 된 교통 인프라도 없는 곳에 아파트가 무슨 말입니까? 대중교통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안터택지지구입주 후의 광명시 전체 교통지옥은 뻔히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4.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 2004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고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는 열악한 교통수단 때문에 한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고 지금도 18년 11월 개통 예정이었던 지하철을 포함, 계획된 교통인프라는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상황에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도 2007년 택지지정이 예고됐지만, 올해 연말쯤에나 첫 분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같은 2기 신도시인 양주, 파주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직주근접이 아닌 직주분리가 되는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 과거의 실패 사례는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통 및 기타 인프라 계획도 아닌 확충 없인 택지지구 반대합니다.
제목: 무분별한 난개발 및 졸속행정인 광명하안안터택지지구개발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78

무분별한 난개발 및 졸속행정인 택지지구개발을 반대합니다. 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주택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17년 6.19대책을시작으로 8.2대책 10.24대책 11.29대책 12.13대책 18년 7.5대책 8.27대책 9.13대책 그리고 9.21택지지구 후속발표까지 9개의 대책과 1개의 후속발표가 있었습니다.그리고 시장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누더기 땜질식의 대책 발표에서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봅니다. 2. 광명은 이미 과잉공급 예상광명시흥보금자리가 취소된 특별관리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 예상 및 광시TV에도주거문화단지 등 2천세대 이상이 계획되어 있고, 구름산지구 24만평 개발에도 5천세대입주 계획. 그뿐만 아니라 철산 4단지 그리고 철산저층주공7~11단지도 재건축이 진행되어 막대한 공급 예상되며, 광명동에는 광명뉴타운이 대규모 진행 중. 광명역세권도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있으며, 그 외에도 철산11/12단지 및 하안주공도 재건축이 계획 중인 광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가 바뀌고 대량 공급이 예상되는 시점에 5400세대 추가 투입은 서울시 집값을 잡겠다고 광명시에 물뿌리는 격입니다. 3. 무계획적인 계획도시 개발계획을 짜는 국토부 및 LH 담당자조차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하는 별모양 택지지구는 무슨 근거로 계획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무분별한 택지지구 조성은 단기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전락 및 난개발 우려정권이 바뀌면 주택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과거 사례를 볼 때 1기 신도시 이후 준농림지역에 소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난립하는 소위 ‘난개발’을 초래하였습니다. 5. 고비용 신도시서민을 위한 임대택지지구라고 하면서 이미 오를 만큼 올라버린 토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애초의 계획과 다른 고비용 신도시가 탄생합니다. 도시성장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신도시 개발이 아닌 무분별한 난개발과 서울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서 이미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광명시에 임대주택을 뿌리는 졸속행정을 비판하며 광명하안안터택지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제목: 환경 훼손하는 광명하안안터택지지구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16

환경 훼손하는 택지지구 개발을 반대합니다. 1. 안터생태공원은 국민의 혈세 100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입니다.환경부의 생태보전협력금사업으로 금개구리(환경부법정보호야생동물, 멸종위기종2급)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복원된 도심 속의 내륙습지입니다. 2009년에 준공한 중요한 생태공원을 10년도 지나지 않은 때에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적나라한 폐해일 뿐입니다. 2. 작은 습지를 생태계차원에서 보존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는 지역적 사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도심 속 습지를 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광명시가 국내에 유일했었고, 그것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는 것도 광명시가 유일합니다. 3.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조차 금개구리 서식지인 농토를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금지하고있습니다. 광명시 안터습지는 100억원의(토지보상비85억/공원조성비15억) 혈세가 투입되어 완성된 생태공원이고 멸종위기보호종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파괴하고 아파트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 습지보전법 제1장 제3조 1항 <습지보전의 책무> :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5. 습지보전법 제1장 제13조 1항 1호 <행위제한>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친환경적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였는데 노온정수장 200M 앞에서 개발을 진행할 경우 분진 및 소음에 대한 방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광명하안안터택지지구 5400세대 건설을 반대합니다.
제목: 두아이엄마좀찾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두아이엄마찾아요 익산에서 콜라사온다고나가지곤 소식이없습니다 전화도꺼져있구요 이름 최보람 나이29세 특징이 앞니가 깨지고없음니다 긴머리에 분홍색 으로염색했습니다 분홍색에하얀색줄무닉슬리퍼랑회색츄리닝입었습니다 가족들이걱정하고있어요 010 4997 2814보신분은연락주세요 결정적재보하신분은 작은사례을하게습니다 제발 공유부탁합니다애들이 엄마찿고난리입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이 결국 솜방망이 소년법에 의거한 판결이 나왔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오천만분의일 입니다. 이 도대체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나랏님들 생각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당 최 궁금해서 묻습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범죄 예방에 무게를 둔다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어디있나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처벌도 있는거 아니였나요? 그래서 여태 그 많은 시간동안 그렇게 예방을 잘 하시어 학교폭력이 조폭수준의 범죄로 아주 잘 키워 주신 건가요? 참 대단하십니다요들~. 위에서 펜대 굴리며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인기를 끌고 갈수 있을까?~ 라고 고민들 하시는 시간에 죄 없는 착한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 폭력앞에 고개숙이고, 짖밟히고, 폭행당하며, 언제 끝날지 모를 아픔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만약 미성년자가 술 마시고 사람죽이면 무죈가요? 예전엔 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감형 됬었잖아요?! 혹시나 해서 묻는겁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돈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왜 어찌해서 도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뵈 지는데요. 혹시 지금도~ 아직도 설마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형이 줄어드나요? 아니시겠죠~! 옛날 말이죠?! 가중처벌 돼는거 맞죠?! 그럴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만약 아직도라면 우리나라 갈길 참 멀다고 느껴지네요.
제목: 대형 화물차 졸음쉼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졸음 운전으로 5년간 400명 이상 사망 했습니다. 얼마전에도 벌초 갔다오던 부자가 대형 화물차 졸음 운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했습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졸음 쉼터는 있습니다. 근데 대형 화물차을 위해 졸음 쉼터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이 470조 라고 하는데 내 년에 제발 대형 화물차 졸음 쉼터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선량한 국민들 졸음 운전으로 사망하지 않게 국가가 보호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 ~청원을 연속으로 쓰는게 조작이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0

청원을 연속으로 쓰는게 조작이지요. 일정시간에 쓰는게 조작입니까? 청원을 시간나는 시간 때 쓰지 아침-점심-저녘으로 계속 씁니까? 연속으로 계속 쓰거나 아침-점심-저녘 시도 때도 없이 쓰는게 조작입니다. 일정시간에 시간 날 때 쓰는건 조작이 아니라 그 시간 밖에 시간이 없어서 입니다.
제목: 음주운전자들을 보호하는게 법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5

전 배달업무에 종사하고있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일주일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당사자는 0.133의 만취상태의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사고가났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보니 음주사고가 처음이였는데 면허취소상태의 가해자가 사과한마디하지 않은채 적반하장으로 술을 편의점에서 사들고와서 사고현장에서 마신거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조사를 받고 심지어 술이 깬후에도 사과한마디하지않고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냈다는 명목으로 저에게 과실이잡혔습니다. 음주운전자체가 범죄인데 그 상황에 사과가났는데 과실이라니 이게 말입니까? 면허취소상태의 만취운전자가 면책금을 냈다는 이유로 멀쩡히 운전하고있던 사람의 과실을 잡는게 이나라 보험회사의 방침입니까?? 음주운전자가 보호받아야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저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않게 보험회사 음주운전관련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있는링크는 이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최대의 포털사이트의 답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고 과실은 과실이라뇨? 음주운전자가 과연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났을까요? 20%정도의 과실여부를 떠나서 음주운전사고는 그저 범죄입니다
제목: 주권 남의  손에 맏겨놓고 xx하는것 아닌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남북이 만나 상호적대관계종식하자고 다짐했건만 정작 남의나라 군대 우리 땅에 주둔하고 우리가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38선 출입이 가능하다면 이거야 말로 xx하는것 아닌가? 도대체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미동맹을 빙자하여 주권 팔아먹은 자 누구인가? 미국가서 스스로 주권없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얼빠진 대통령이 어디있나? "남과 북은 평화적으로 살기로 했고 적대관계 종식했으니 그동안 도와준 un군에 감사한다! 이제는 철수해도 된다! 한반도 안보는 남북스스로 해결할 정도 됐으니 그동안 un군에 깊은 감사드린다! 이젠 철수를 요청한다! X월 x일까지 철수를 완료하여 주십시요!"라고 un가서 예기해야하는것 아닌가? UN가서 엉뚱한짓 그만하고 우리의 주권행사를 보여주어야하는것 아닌가?
제목: 소방관 지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가끔 뉴스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 불길 속을 뛰쳐 들어가는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 시설이나 혜택등이 매우 열약하다고 느낍니다. 세금을 더 걷지말고 국회의원들의 월급등에서 소방관들을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 문제되는 시설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부가 더욱 신경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은 국민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런 소방관들이 땀 뻘뻘 흘리며 목숨을 걸고 국민들을 살리는데 받는돈은 국회의원의 월급보다 한참 적습니다. 저는 소방관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훨씬 보람 있는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 소방관들의 월급을 늘리고 소방서에 더 좋은 복지시설을 갖추는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