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단서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개정 2011.7.1.>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 이익의 조화 및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도의 생활보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압류를 통하여 생활의 곤궁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압류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대표적 적폐 조문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기본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의 매년 인상 금액을 보더라도 2011년 7월 1일 개정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아니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에 제안합니다. 최저임금법(법률 제14900호 일부개정 2017. 09. 19.)을 보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3조 (적용 범위) ①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은「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전문개정 2008.3.21]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과거 8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18.1.1 ~'18.12.31 7,530 ( 60,240) 1,573,770 16.4(1,060)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15.1.1 ~'15.12.31 5,580 (44,640) 7.1(370) '14.1.1~’14.12.31 5,210 (41,680) 7.2(350) '13.1.1 ~'13.12.31 4,860 (38,880) 6.1(280) '12.1.1 ~'12.12.31 4,580 (36,640) 6.0(260) '11.1.1~'11.12.31 4,320 (34,560) 5.1(210) 표에서 보듯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 7,530원 (2017년 대비 16.4% 인상). 월급 - 157만 3770원 (209시간 기준) 으로 2017년 6,470원 (7.3% 인상), 2016년 6,030원 (8.1% 인상)등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도 150만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문화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할 평균노동자의 통상의 필요'를 고려하고 '합리적 오락'이 가능한 5인 가족의 미숙련노동에 소요되는 최저수준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되는 최저생활비 또한 아래와 같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2013년 572,167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20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20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2018년 668,842 1,138,835 1,473,260 1,807,681 2,142,101 2,142,101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금액은 2011년 이후 변동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체가 되고 급여가 압류된 많은 국민은 생활안정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에 위화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연체자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부에서는 빚을 갚아주고 면제, 탕감시켜주는데 꼬박꼬박 월급에서 일정금액이상의 금액을 압류 채권추심으로 갚고 있는 서민들은 장기연체에 포함되지 못하여 정부의 탕감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아픔은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압류금지최저금액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인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근로자가 근로하여 받는 임금임에 최저임금액이상은 되어야 하며 5인 가족기준 최저생활비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인상하여야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가 압류된 국민들이 나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생을 월급만 보고 살아야 하는 대다수의 저소득 국민의 눈물은 월급날만 되면 인생이 더럽다고 느끼며 자책감에 사로 잡혀 가족에게 미안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있는 서민에게는 법령개정이 된다면 그나마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국민소득이 2만불, 3만불 하면 뭐합니까? 밑바닥 서민은 그림에 떡이지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인상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