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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 평사원협의회의 노조인가서를 반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311

**화재 평사원협의회의 노조인가서를 반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결성된 **화재노조의 조합원입니다. 지금 회사와 노조는 임금 협상을 진행 중 인데 과거 회사의 영향력 속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취업규칙들을 결정하던 평사원협의회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매년 직원들의 임금은 3월 임금 지급 전에 협상을 통해 타결 되었는데 회사는 평사원협의회가 노조 전환하여 임금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고, 회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 거짓된 홍보를 일삼으며 직원들을 호도하며 노조전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매스컴에 발표된 **전자가 노조와 임금 협상 중 임에도 노사협의회와 임금 인상율 7.5% 합의 발표한 것과 심상정의원이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비추어 보면, 노조 와해의 마지막 단계인 사원협의회의 친사노조 전환의 완성을 위한 일관된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조는 사장과 평사원협의회 회장을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을 이유로 고소장을 접수 시켰습니다. 사법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인가서가 승인이 난다면 회사는 막강한 자금과 홍보능력, 조직력으로 아직 힘이 미약한 신생 노조를 와해 시키거나 고사 시킬 것입니다. 지금의 작태를 보면 **은 무노조경영이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그룹비서실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회사를 지배 조종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조 전환이 인가된다면 다음은 **그룹 전체로 친사노조 결성이 확산 될 것이고 어렵사리 결성된 각 회사의 노조는 와해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직원을 억압하고 조정하며 불법행위를 교묘히 일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반국가행위입니다. 자주성과 민주성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이며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사정책을 수행하던 평사원협의회와 그 조직의 수장이 된 자가 참여하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에도 명기 되어 있고 판례에도 나와 있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노동부가 철저한 조사 없이 평사원협의회의 노조전환에 필요한 인가서를 허가 해주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부의 코로나19방역 수칙과 반대로 직원들을 한군데 집합시켜 업무하게 하는 회사 정책을 늦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46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400명대를 넘고 있으며 정부도 현행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온국민이 실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직장내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지만 **금융그룹은 재택근무는 고사하고 광역시 인근 소도시 지점직원들을 오히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광역시 지점으로 출근시켜 직원들을 더 밀집되게 모아놓고 한군데서 업무 하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반대로 회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행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했지만 대구 인근 도시 지점직원들을 현행거리두기가 끝나기도 전에 지방도시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로 집합해 업무를 하라합니다. 그뒤 다른 광역시 및 대도시 인근 지점들도 한군데 모여서 업무하라합니다. 회사 정책상 이동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도시 직원들과 한군데 모여서 업무하라니 직원들의 건강과 그 가족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반대되게 회사정책을 펼치고 있는 **금융그룹의 정책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뒤 될수 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제목: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의 서울시 편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052

향동동은 서울 수색동과 모호한 경계로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접한 남측을 제외한 3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고양시의 다른 지역과는 교류가 거의 없는 동네입니다. 지역번호 02를 쓰는 경기도의 몇 곳 중 하나이며, 공중파TV에서도 경기도 뉴스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택지지구가 건설되지 훨씬 이전부터 이 지역은 주민 대다수가 서울 생활권자로 알려져 있으며 고양시의 중심인 일산이나 화정 등으로의 교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택지지구 내 상업 및 업무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단계이며 입주민 대다수가 서울 통근자 및 서울 생활권자입니다. 심지어 주민센터나 구청도 서울의 수색동주민센터나 마포구청이 더 가까운 곳이며 은평공영차고지를 품고있어 서울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학교는 택지지구내 초,중,고가 모여있지만 인근의 숭실과와 상암고 등으로도 통학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전국 하위권 행정력을 보이는 고양시는 현재 향동동 지역까지 행정력이 커버되지 못하는 상태이며, 서울과의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고양시의 대다수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이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문제가 큰데 은평차고지가 택지지구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인도를 이용해야 하거나 찻길로 다녀야 하는 등 위험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버스노선은 서울버스 2개 노선과 고양시 3개 노선이 있으나 모두 배차간격이 상당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서울버스는 서울에서도 극악의 배차간격으로 유명한 유성운수의 7013A, 7013B가 운행 중이며 고양시버스 중 730, 마을버스 042는 배차간격이 한시간으로 강원도 산골마을 수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마포주민들의 민원으로 서울시에서는 7013이 향동지구를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버스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동동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버스업체 탓을 하며 주민들의 고충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서울시가 수색동 개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고양시장은 향동동과 무관한 관내 다른 지역의 서울시 기피시설을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고양시 안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처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는 향동동 주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태도입니다. 단지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 앞의 버스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수십대의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우며 서울7대 광역중심 중 하나인 수색상암가 1키로미터에 있음에도 이동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역적 특성 및 지리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향동동의 서울시 편입은 서울시와 고양시 모두 win-win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향동동 주민들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다른 지역의 구역 조정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아*디 폭**겐 파이낸셀 , 딜러 , 사기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41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앞의 청원과 같은사건입니다. 사기로 위조된계약 입니다... 사건의피해자가 많아 제주집중수사대에서 수사중이며 범인 일부는 잡혔다고 합니다, 사건이 서민이 해결할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꾼이 만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대출실행을하고 무지인사람들을 꼬셔 데리고가서 딜러랑 아무설명도없이 계약되고 계약서한장없었습니다. 잠시한달도아니니 들고있으면 데리고간 사기꾼여자가 모든걸책임지고 해결해준다는것이 알고보니 랜트로된계약으로 6천4백얼마짜리였고 한달백얼마가 들어가야되는상황입니다. 딜러에게전화하니 모른다 폭**겐파이낸셀로전화하라고하고 폭**겐파이낸셀도 모른다고 중도해지금약은 2천7백얼마라고합니다... 그래서 그럼본인명의로 바꾸려면얼마냐니 위약금9천9백만원이랍니다ㅡ 그런말도안되는소리와 폭**겐파이낸셀에서는 알수없다는소리를 많이했습니다. 나도모르는 중고차가 내명의로 돌아다니며 불법딱지들이 수없이 날아오고 있으며 감당할수없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지도않고 사건이 관할경찰서에서 제주집중수사대로이송이된다고합니다ㅡ 본인명의로되어 불법스티커들은 날아오는데 도난신고는안되는게 법이 참 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ㅡ 우리서민들모두 이해를못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문재인대통령님 피해자들은 자살하고싶은심정이라고 합니다... 꼭 이사건을 서민들을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살려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피해자 입니다☆☆필독!!■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484

지금 현재 뉴스와 기사 제보에 나오는 청학동 지리산 서당 기숙사에서 피해 입은 추가 피해자 입니다.월요일에 처음 뉴스속보 보도했던 JTBC 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전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고,모든 가해자가 간곡히 처벌 받기 위해서 글 올립니다.저도 하동경찰서에 고소장 준비중입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이며,사건이 일어난 서당 기숙사에 작년 5월10날 입소하여 12월 30일날 퇴소 하였습니다.저희 아파트 주민의 코로나 확진과 코로나로 5개월간 학교를 가지 못해 자연에서 맘껏 뛰어 놀으라고 등록비 30만원과 매달 교육비 80만원,그리고 매달 10만원 상당의 간식을 보내주며 아이가 7개월 반을 생활하는 동안 피해 입은 사실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서당에 입소 할 당시 적응기간 이라고 하며 한달간 아이와 연락을 하지 못 한다고 하였을 당시,처음 입소 한 날 방의 부반장 이라고 하는 중1학생에게 2~3씩 10회 정도 어깨 폭행당함.한달 후 외박이 가능 하다고 하여 아이를 만났을 당시 어깨의 멍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부딪혀서 멍든 것이라고 함.퇴소 후 그 때 부반장한테 맞은건데,부딪혀서 멍든거라고 거짓말 하라고 시켰고,얘기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말을 못 하였다고 함.원장님께 묻자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하심. •입소한 바로 당일부터 2살위인 4학년 학생에게"우선 죽빵 맞고 시작하자." 하는 말과 함께 얼굴 2번 맞고,그 이후로 그 학생이 우리 아이의 물건파손,절도,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이 이어졌으나 서당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그리고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그 학생이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에 저의 아이를 깨워서 카터칼로 위협하며,제 아이 목에 카터칼을 대고,"죽기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말하고 저의 아이을 칼로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하며 강당쪽에 있는 간식창고로 데리고 가 카터칼로 문을 뜯고,들어가서 간식을 훔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하고,협박함.그 와중에 우리방의 반장형 싫다고 그 학생이 자고있는 중2 반장학생의 머리를 카터칼로 자름.그 다음날 원장님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장님 께서는 큰 문제 이지만 얘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여기심.그 이후로 그 학생과 분리되고,접촉도 못 하게 하며 일일히 아이를 챙겨주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수시로 확인하였으나 퇴소 후 아이가 그 학생에게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원장님은 모르고 계심. •서당에 상주하고 있는 영어선생님의 체벌과 학대,기합(기마자세)으로 힘들다고 하여 직접 찾아가 저희 아이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여서 고쳐짐.영어선생의 피해는 다음과같음. 1.)잘못도 없는데 혼냄. 2.)혼내는 과정에 꿀밤을 성인 어른 주먹으로 초등학교 2학년아이 머리가격함.총 여러차례 대략 10맞음. 3.)아무이유 없이 군기 잡는다며 딱밤 5회 맞음. 4.)"돌대가리 새끼야."말하며 몸체가 들어 올릴 정도로 구렛나루 양쪽을 힘껏 잡아당김. 5.)간식금지 시킴.아이들 간식먹을 때 못 먹게 함. 6.)기마자세 몇 시간 시킴. 7.)우리아이 혼내지 말라고 하여 낳아 졌으나 다른아이 혼내는 것을 보이므로써 정서적학대와 혼나는 아이의 자존감 떨어짐. •뉴스에 나온 애들이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 할 욕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학교가 차량으로 5분정도 걸리는데 기숙사 차량에 인원초과로 학생을 태우며 아무도 안전밸트를 하지 않음.기숙사에 항의하자,저의 아이만 앞자리에 태워 안전밸트 하게함. •작년 10월14일 새벽에 서당의 제일 큰 건물이 화재로 인해 모두 타버림.엄청난 큰 화재였으나 학부형들 에게는 구체적인 설명과 화재피해보상이 없었음.우리애만 추석휴가 후 일주일 늦게 가는 날 화재가 일어난거라 내가 직접 대형화재 일어난 상황을 보게 되어 알게 되었으나 서당측에서는 특별한 언급없음.30명 이상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원형 기숙사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음. •뉴스제보가 나온 후 서당 원장과 통화하였으나 반성의 기미도 없고,오히려 변호사 선임해서 뉴스 기사의 피해자측과 보도기자를 명예훼손죄로 다 고소 한다고 함. •뉴스기사 나오기 전부터 우리아이에 대한 피해사실에 말씀 드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을 뿐더러 원장이 오히려 억울하다며 은폐할려고 궁극함. •피해사실에 대해 원만히 합의 보고 해결 하려고 하였으나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는 간곡한 마음으로 전부 고소 하기로 결정함. •서당에서 생활하는 동안 극도의 불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에서 틱장애 진단받고,수개월째 치료중임. 부디,,,,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동의해 주세요!!
제목: 중국 자본의 '설**' 드라마를 즉각 중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842

중국 ***의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설**는 드라마를 핑계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며 ,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드라마입니다. 이는 중국이 치밀하게 전개해온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열사들의 이름까지도 교묘하게 등장 인물 이름으로 차용하고 있으니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셨던 열사들과 애국지사들이 아신다면 얼마나 애통하실까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숭고한 역사를 야비하고 더럽게 짓밟으려는 이런 드라마는 절대로 방영하게 하면 안됩니다. 국내 방영뿐만 아니라 해외 판권조차도 다 해지해야 합니다. 나라를 잃는것은 땅을 뺏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천년 역사속에 이어져 온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중국은 서서히 빼앗고 있는것입니다 드라마는 픽션이라는 말로 피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역사관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은 어린이들과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좋은 대중매체입니다. 중국이 거대 자본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문화를 잠식해 가려는 수작에,방송국과 제작사, 작가 그리고 배우들도 처신을 잘하길 바랍니다. 돈이 중요해도 나라를 팔지는 맙시다. 신매국노라고 비난 받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설**를 제작하는 제작사와 방송국 그리고 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복지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820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고 예쁘고.. 이 일이 좋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한분이 교직원 전체를 정말 힘들게,피말리 게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사람인지라 아이들에게 대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충분한 사랑을 못주고 있어요. 제일 크게 힘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업무 외 다른 일을 시킵니다. 아침 당직자가 원장 주차자리에 차량이 있으면 전화해서 차량을 빼달라고 해야합니다. 원 주차장이 아니라서 안빼도 되는데 말이죠. 자기 주차공간을 교사들에게 빼라고 시킵니다. 2.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적어도 한시간은 휴게시간이 있을거에 요.하지만 우린 어린이집 특성상 따로 쉴수 없다며 서류상으론 강제로 쉬었다고 싸인시킵니다. 하지만 교사가 잠시 몸이 안좋아서 아이들을 재울 때 함께 누워있으면 씨씨티비를 수시로 보다가 바로 달려와서 일어나라하거나, 수시로 교사들을 부르면서 제대로 서류일도 못하게 하거나, 건물 벽을 물청소 해야하고, 폭염에는 아이들 다 한반에 몰아넣고 교사들은 나와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다 마무리하면 쉬지도 못하고 힘든 상태로 아이들을 다시 봐야했어요. 열이 나도 연차,반차가 없어서 오전부터 내내 아이들과 일해야합니다. 3.근무시간 외 시간초과 수당 안줍니다. 경력이 많은 교사는 한시간을 빼서 수당을 주거나/ 8시간 근무가 원칙인데,, 7시반에 출근을 하면 5시 퇴근이지만 행사가 있을 시에는 행사는 6시 부터라고 해서 1시간을 덜 줍니다./행사준비로 일주일동안 야근했는데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신입선생님은 출근 전 일주일동안 야근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4.씨씨티비 계속 감시합니다. 이게 정말 토나와요..감옥보다 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아동을 위한 감시라며 7시 30분에 출근해서 교사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하루종일 씨씨티비를 봅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잠깐잠깐 보는거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교사가 뭐하는지까지 감시를 하니..숨막혀요. 씨씨티비 보더니 00교사가 보이지 않자 어디갔냐고 찾아보라고 시켰으며, 휴게시간에 누워있다고 씨씨티비로 보고 달려와서 교사 불러다가 눕지 말라고 자기한테 반항하냐고 하며 근무를 계속 할 수 있겠냐고 아픈몸을 걱정해주는 듯 말하면서 스스로 그만두기를 협박합니다. 5.어쩌다 생긴 반차도 금요일에 못쓰게 합니다. 저희는 반차,연차 이런거 없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생긴 반차도 금요일엔 바쁘다고 못 쓰며 반차여봤자 겨우 세시간이에요ㅠㅠ 6.원장님 인성문제 제가 산부인과를 자주 갔더니 원장님이 하는 말..”선생님 남자친구 없잖아?” 이런식으로 말해요. 실외시 피부예민한 선생님이 모자를 쓰고 있었더니 말도 없이 뒤에서 벗기며 뭐라했다 하더라고요. 또한 귀걸이 한 선생님한테 빼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뭐 가족 사진에 아빠가 없다던지, 아이 상태가 좀 평소와 다르다던지, 그러면 꼭 하는 말이 혹시 이혼한거 아니냐면서.. 학부모님 앞에선 천사고, 뒤에선 달라요. 교사들은 기본적인 복지권리도 받지 못하고 수감자보다 더한 감시를 받으며 일을 하는것에 매일 밤 잠을 못이루고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선생님도 계시고 우울증까지 온 선생님도 계십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들.. 일년에 두분씩 계속 그만두고 있어요. 교사대 아동비율도 많아서 정말 아이 한명한명 온전하게 마음을 주고 받는 것도 어려운데.. 원장님의 감시와 불필요한 업무 스트레스,,일분도 쉬지 못하게 하는 원장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은데.. 지금 그만 두면 이제 막 어린이집에 적응한 아이들이 또 불안해할까 걱정돼서 그냥 꾸역꾸역..버티고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지 개선에 꼭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복지 개선 필요한 부분> 1.보육교직원도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할만한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판단하고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들의 갑질로 교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씨씨티비 감시 최소화 영아의 안전을 위해 보는건 좋지만 교사의 행동까지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누가 나를 하루종일 보고 개입하고 명령하면 보육에 과연 좋은 영향을 줄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3.휴게시간 무조건 보장 안지키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그냥 서류상 강제로 싸인하게 하고, 정말 일분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밥도 십분? 오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입니다. 4.근무 시간 초과 수당 지급 교사들은 개인업무가 아닌 행사준비로 늦게까지 일합니 다. 피곤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보육을 하면 교사도 사람 이기에 당연히 보육에 영향을 줍니다. 수당이라도 받으면 힘이라도 날텐데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5.교사대 아동 비율 및 불필요한 서류 만 0세가 1:3 /만1세가 1:5 입니다. 만 2-3세는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명만 봐도 다치는 이 시기의 아이들을 저희는 여러명을 봅니다. 저희도 아이가 울고 다치는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만0세 아기들은 심지어 세명인데 다 울면 교사 한명은 어떻게 다 안아주죠? 만1세는 아이들이 활발한 시기이라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한명이 다 컨트롤될까요? 교사대 아동비율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보육 뿐만 아니라 많은 서류들과, 행사준비,심지어 건물외벽청소까지, 할것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고 충분히 사랑을 주고 싶지만 그외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에 온전히 주지 못하고 있어요.. 위에서의 복지 개선부분을 법으로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교사들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어린이집에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익명보장으로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좋은 교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교사 복지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 썬팅을 벗기지 않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4,641

저는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해서 대책으로 차량내 아이 확인장치가 어린이 운송차량 노란차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하원시 어린이가 하차하지 못하여 질식사고가 일어난 일과 장시간 차량에 방치되어 위기상황에서 간신히 구출된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예산낭비가 된듯하고 차량내 안전사고 예방에 그다지 효과 없다는 결론인 것 같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게 되고 진정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차 확인이 안되어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두번째 대책으로 4월17일까지 (너무 갑자기) 어린이집 차량의 과도한 썬팅(밖에서 차량내부 볼 수 없음)을 가시광선 70%투과율로 밖에서 차량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 가시광성투과율(썬팅)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진짜 어이없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최초 차량 구입시 되어있던 차량의 과도한 썬팅이라고 생각되는 차유리를 적합한 창유리로 바꾸기 위해 비용이 적게들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업체를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신학기 영,유아들의 어린이집 생활의 적응과 1년의 교육계획등 여러가지가 결정되어지는 이 시점에 이러한 검사까지 해야한다는 일로 에너지를 빼앗기고 계획에 없던 비용의 지출에 따른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오네요 코로나 사태로 운영난이 어려운 이때에 비용 지원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 법으로 정해졌으니 기간내에 하시오' 라는 식의 강제성이 있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과연 어린이집 운송용 차량의 과도한 선팅을 기준(가시광선투과율 70%)에 맞게 한다면 안전사고가 줄어들까요? 차량내 아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있었는데도 확인 안하는 안전 불감증의 관리자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물론 차량 내부가 훤히 보이므로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염려가 우려됩니다. 여름철 햇빛으로 인한 햇빛 알레르기 체질의 영,유아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되고 등,하원시 햇빛을 차단해 달라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창가에 커텐이나 그밖의 가리개를 설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차량내에서는 2차적으로 어떠한 안전사고가 또 예상될까요? 생각해 보셨는지요? 진짜 걱정이 더 많아 집니다. 또 차에 탑승하여 정차했을 때 어린이와 동승자 운전기사등은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지나가는 차량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초상권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상실될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가장 기본적인 인권침해라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 개인 자가용과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모두 썬팅을 벗겨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과연 안전을 위한 일일까요? 차량용 커텐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썬팅을 벗기는 날부터 날개 달린듯 매출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접고 차량용 커텐 가게를 오픈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조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설문조사, 의견수렴,수요조사, 사전 찬반을 조사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전문가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어린이집 종사자(교사,원장,운전기사)의 안전교육 강화와 영유아 보호 차원의 강화된 교육을 이수 하도록하고, 사고의 일말에 대해 벌을 받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의 잘못을 동종업계의 모든 사람을 싸잡아 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고 그로 인해 고개를 들수 없으리 만큼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실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관련부서의 어린이집에 대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현실에 적합한 실질적인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간곡히 청원 드리오니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썬팅관련 차량 창유리 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간과 지출되는 비용을 어린이집 운송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금액을 지원해 주십시요 둘째 , 관련부서는 차량안전교육커리큘럼을 새로이 만들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강화된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째,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을 예방하고 어린이 차량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 창유리 썬팅 정비 기간을 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시일이 촉박하여 업체선정하기 어렵고 어린이집 연간 운영에 차질이 있기 때문임)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코로나19 검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0,996

안녕하세요. 수원시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교사입니다. 수원시에서 공지가 내려와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걱정과 어린이집 우리들의 걱정이들어 코로나 검사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건을 맞춰 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문을 보고 난 후 보건소에 전화해보니 평일9시부터 1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군요 주말에는 9시부터 2시까지 30명 제한을 둔다며 주말 말고 평일에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등원하는 평일에 어떻게 검사를 받고 오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봐주는걸까요? 이렇게 보육교사들을 배려 하지 않고 시간을 잡은점에 대해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나더군요 저희가 코로나가 걸린게 아니잖아요 ? 저희가 받으러 간다고 한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받으라며 내려온 공문이라면 보육교사에게 배려해줘야 아닌가요? 왜 보육교사만 코로나19 검사를 받나요? 교사들만 안걸리면 어린이집이 괜찮은건가요? 등원하는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루 날 잡고 선생님과 아이들 부모님들 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코로나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확진자가 나오고도 있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무증상에 걸려 등원하여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왜 교사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아이들을 통해 걸리거나 부모님들을 통해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보육교사도 코로나 걸릴수 있는거 아닌가요? 보육교사가 걸리면 큰일이라도 난 듯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몰까요? 이해가 안되네요.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도 어린이집에 약을 들고 등원하고 있고 긴급 보육인 시기에도 반정원이 다 등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여행을 다녀오거나 키즈카페에 놀러갔다 오거나 놀이터에서 놀이하며 노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 검사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배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학부모와 아이들도 검사를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강원도의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을 막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7,165

현재 이름만 바꾸어서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의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계획은 이번에 **구마사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일보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훤히 드러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일보가 동북공정으로 우리 선조들을 모독하고, 또 일대일로를 통해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는 광경을 참기만 해야 하겠습니까? 현재 이 프로젝트의 이름만 바꾸어서 원래 예산 규모의 2배로 진행시키려는 이런 강원도의 은밀한 행동은 우한 바이러스(미국에서도 공식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중국의 지속적인 문화 침탈과 주권침해를 막아내기도 벅찬 현 시국에 있어서, 중국 복합 문화타운이 강원도에 건설된다는 것은 더더욱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침탈하고 국내 여론을 조종할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자유를 우스갯소리로 아는 중국인들이 과연 이 나라를 탐낼 자격이 있습니까? 이 나라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바탕에서 세워졌고,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 그런 가치들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젠 중국이라는 몰염치하고 악랄한 나라에게 문화의 존립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나 시민의 힘을 강조하던 이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우리의 정치 문화적 주권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그토록 중요한 민주주의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법입니다. 이는 미얀마의 현 상황만 봐도 훤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어떤 것조차도 절대 이 땅에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중국이 한복과 김치조차 자기 것이라 우겨대는 것을 이미 모두 보시지 않았나요?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그런 거짓말이 점점 힘을 얻을 때마다 강원도의 중국복합문화타운이 얼마나 한국에 큰 악영향을 미칠지는 다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티베트를 기억하십시오, 위구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홍콩을 기억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이 중국이 삼키는 데 성공한 민족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 역사를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도들을 방관하기만 한다면, 우리 증조부와 조부 세대들이 일제 하에서 당한 모든 고난보다도 더 끔찍한 고난이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을 향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중국이 완전히 복속시키고자 하는 대상의 차례가 우리 차례가 될지 모릅니다. 제발, 아직 중국에게 우리 국민이 반대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막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강원도의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청원에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재 노조탄압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149

올해 **화재 평사원협의회가 직원의 과반수 동의로 노동조합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직원들이 용기내어 진심을 다해 추진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한지 4일만에 청은 3/26일로부터 15일내 신고서류 보완을 요청하였고, 이 와중에 기존에 설립되어있던 소규모 기존 노동조합이 금속노조와 연대하여 같은날로부터 7일 내 타 노조가 교섭자격을 득하지않으면 금속노조가 대리하여 회사와 단협을 실시한다고 공문을 회사로 발송했고, 회사(신문화파트)는 전직원 공개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였습니다. 금속노조가 대체 어떻게 **화재 직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나요? 대체 이것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화재 평사원들 과반수 이상이 자발적으로 설립에 동의하고 작은 용기들을 모아 온 이 모든일들이 기존 부패한 노조세력에 잠식당하고 또 소중한 우리회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않게 제발 힘을모아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희롱 화장실몰카 드라마 "**주인님"의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884

요즘같이 성인지 감수성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집중받는 시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드라마에서 배우가 화장실에서 알몸 -완전한 전라로- 사워를 하는 모습을 방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말 민망하기 짝이없는 이 장면은 말 그대로 배우가 알몸샤워 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어처구니 없게도 쪼끄만 복숭아 스티커 하나로 엉덩이를 가리고 그대로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었으며 불편하고 손발이 떨려서 잠까지 안 왔습니다... 시청률에 눈이 멀어 성 상품화가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기관은 성 상품화 방지법을 만들어서 모든 매체에서 이러한 성 상품화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이제는 배우들이 살갖을 드러내는 장면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MBC 수목드라마 "**주인님"의 공식적인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670,780


답변원고: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철회> 관련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강원도 한중문화타운을 ‘차이나타운’이라고 언급하시며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 “춘천 중도선사유적지에 외국인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67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중문화타운 민간 사업자 측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사업 환경의 변화, 청원을 통해 표출된 국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중문화타운에 대해 중국식 문화와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거주하는‘차이나타운’건설이 아니라“한국과 중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적인 요소를 테마로 한 테마형 관광단지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청도‘혈세 1조 투입’, ‘중도선사유적지 호텔 건설’, ‘강원도 땅을 중국에 넘긴다’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중문화타운은 국내 민간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에서 추진했으며, 세금은 투입되지 않았고, 한중문화타운으로 검토된 위치는 중도선사유적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되, 목적에 맞게 사업이 구상되고 있는지, 현실 구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정부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서도내고 지역시청이렇게내야하는가를잘아시는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161

저는 건30년 도매시장에서 밤에 근무하면서 어렵게10년전집1채와 7년전 다세대원룸건물을취득하게되었습니다 어렵게 잠안자고 밤낯으로 일해서 30년돈을모아 이렇게 살아왔는데 부동산법이바꿔서 2주택되어 원룸건물을 임대사업자신청을 구리세무서에 20년7원9일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12월23일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신청을 안했다해서 양도세를 1억5천만원을내야한다는데 왠날벼락이비니까?? 세무소에도내고 자기가거주하고있는 시청에도 임대사업자를내야한다는데 2가지다내야한다는 이런법을 일반시민이알수있을까요? 피땀흘려 살아왔는데 갑자기날벼락이,,,, 억울합니다 임대사업자가가2가지로 내야한다는데 법을 잘알고있는 시민들이있을까요??????
제목: JTBC 신작 드라마 설**에 대하여 방송금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3,109

최근 SBS의 **구마사 드라마가 역사왜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JTBC에서 방영을 앞둔 '설**'에 대한 우려도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방영 예정인 JTBC 새 드라마 '설**'는 '*** 캐슬'의 *** 작가와 *** 감독이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공개된 줄거리에 따르면 1987년 최루탄이 폭죽처럼 터지던 시대,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 남자가 뛰어들고, 여학생은 그를 시대를 위해 싸우는 운동권 학생이라 생각해 치료해 준다는 줄거리이나, 그 남자는 북한의 무장간첩이었고, '지옥' 같은 훈련에서 살아남은 일당백 용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무생각없이 보았을 때는 액션활극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하여 집중해보면 5.18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 간첩이 침투하였다는 극우들의 정치적 논리와 유사하여 누리꾼들은 "소재 자체가 극우들의 미화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비판적인 반응과 함께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드라마를 접하였을 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질 확률이 높아 사회에 분열을 초래하고 향후 극우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작진들의 사전 제작포스터나 홍보 이미지를 보면 시대상은 1987년 이지만 날자를 5월 18일로 특정하였고 8월 18일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날자를 특정하는등 역사 외곡에 포인트 들이 존재하여 드라마가 방영전 이긴 하나 방송송출을 중지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말티즈 ** 입질대형견 물림사건)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4,993

안녕하세요 말티즈 ** 견주 입니다. #우선 제 사고의 책임과 보상을 위해 이 귀중한 청원을 적는것이 아닙니다. #대형견과 중소형견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자 함이아닌 무책임한 절차로 동물위탁사업에 대한 경각심과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의 이중성 에 대해 강력히 변화를 촉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지난 3월 5일 강원도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저의가족 말티즈 (2020.03.11)**는(3kg) 평소 입질이 있던 대형견과(30kg) 분리가 되지않아 물려 던져져 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부종, 두개외 뇌탈출등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며 추후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이후 **에게 무능한 보호자를 만나게한것에 대한 죄책감과 **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사고를 통하여 **와 같은 사고로 고통받는 반려동물이 없어지길 바라며 제가 느낀 이 절망스러운 고통을 타인이 느끼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고이후 안일하게 바라볼 수 있던 반려동물의 인식개선과 제도적개선을 위하여 저는 방송사,잡지사,애견단체,행정부처,국회의원 등 많은곳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기사화되며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았지만 수백개의 악플과 조롱글도 읽어가야 했습니다. 너무나 큰 정신적고통속에 있으면서도 악플과 조롱글은 2차적 가해였고 피하려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명이라도 다른곳에가서 악의적댓글을 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법률사무소 5곳에 의뢰를 하였지만 반려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이기에 단 한명에게도 가능한 법적제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굉장히 허술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피해동물,피해자를 위함이 아닌 가해자가 이용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진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 가족이상의 의미 , 소중한 친구, 동반자 일 것입니다. 부디 사물이라고 칭하여 지고 있는 반려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명예훼손죄 등 :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이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반려동물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행정 절차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2) 현행법상 반려견이 ‘물건’이기 때문에 미약한 법적 보상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어도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반려동물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에 ‘품종견은 얼마, 믹스견은 얼마, 유기견은 얼마’와 같은 일이 벌어져 반려동물이 가진 ‘생명’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3) 동물을 키운 경험이 없어도 차릴 수 있는 위탁관리업 제도상 맹점 : 동물을 키운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고를 하면 차릴 수 있는 애견카페와 같은 위탁관리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동물 위탁관리업은 동물보호 및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소양 교육 이수를 필수로하고, 각 지역 시군구의 주기적인 행정적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 4) 대한민국에서 ‘개’는 반려동물이기도 하지만 식용견이 되어도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불명확한 법적 규정 : 대한민국은 전통, 문화라는 이유로 개식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로 보고 ‘유기,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분’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국가에서는 ‘개식용’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인 대립이 많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동물과 관련된 사회문제는 지속해서 이슈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선진국 계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개를 먹기도 하는 국가’라는 이중적인 양립성에서 벗어나야지만 사람과 동물, 서로를 위한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제목: 캐피탈사기와 외제차 대포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9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피해자가 너무많은 사기사건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핸드폰으로 캐피탈실행하여 본인도모르는 외제차가 본인명의로 되어 불법스티커들이 날라오고있으며 경찰서에서 집중수사중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법이 어떻게 된것인지 본인명의로 된차량을 도난신고를 하려고 해도 도난신고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대포차로 이용되고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너무 많고 빨리도난신고가 되어서 차량을 찾고 피해를 줄여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도와주십시요...
제목: 아파트공사로 금가고 파손된 제 집은 어째야 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29 ~ 2021-04-28
참여인원: 208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 남한테 피해 안주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집을 구입히서 딸이랑 마카롱 가게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간 무리해서 지금은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지만 평생고칠수도 없고왼쪽귀는 들리지도 않지만 약먹으며 열심히 지내려는데 요즘은 하루가 너무 힘이들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잠도 잘 못자서 병원서 약을 먹어야 잡니다 대구남구 **** *사 아파트 공사장 철거공사가 시작되며 진동소음이 엄청 났지만 참고 했는데 이제 건물이 파손되고 건물안 벽맏금이심각합니다 이런데 철거 사장을 겉부분 떼욱색질만 해준다고 하고 드라이비트 방충망 깨고 찢고 해놓고 부부 수리만 해준다네요 그럼 색도 안맞고 외벽은 그렇다지만 건물 금간건 정말 지진이라도 나면 무너지지않을까 걱정이 태산인데 철거 전무는 이제 자기들은 하루만 있음 철거 끝내고 떠난ㄷ고 그러는지 재대로 보상에 성의를 안보여서 남구청에 민운을 넣어도 나와 보지도 않고 시청에 민원으오늘 넣었는데도 남구청에 이야기 해주는 정도라는데 저는 어디다 하소연 하나요 나무 눈물이 납니다 약자느 살수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어떠헤 해야할지 국민여러분 도와 주세요 이집 하나가 8번이사 하고 처음 내집입니다 제 소중한 이집을 제가 사는날까지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철거 하는 회사는 이런집 별꺼 아니겠지만 전 평생 제가 살악야할 소중한 보금 자리입니다 금간곳 안전하게 안전진다해서 고쳐 저의 이행복을 지켜주세요 이런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껍니다 약자에게도 살고 싶은 나라가 될수있도록 응웒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