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사법부가  형량을  가볍게  처리하는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1 추측; 강서pc방 살인사건이나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등 이런 사건의 가해자들을 판사가 또라이같이 가볍게 때리는 이유? 한마디로 고위공무원이나 돈 많은 기업총수들에게 서비스 할 시간이 부족해서, 즉 시간을 뺏긴다 이거지. 탈세,적폐 등 범법 저지른 이들에게 판결 서비스 공들이는 시간을 많이 봉사하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고 사과박스도 받고 퇴직후 채용도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돈도 않되고 진급 등 출세에 도움되는 것만 환장하고 달려들고 그외엔 대충 빨리 판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거지. 즉 자신의 호주머니 채울 사건과 출세할 최우선 사건만 정성스럽게 경쟁적으로 맡을려고 하고 돈 안되는 나머지 사건은 대충 빨리빨리 처리하여 권력자나 재벌기업 사건에 치중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이런(강서pc방 살인사건이나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서민적 사고나 사건) 사건판결 결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형벌이 가볍게 처리됨.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일련의 살인사건들이 조현병이나 심신미약으로 묻혀가는것에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에게 심신미약이 말이 됩니까? 우울증환자로 감형받는 일은 없도록, 법의 강력하고 정당한 심판을 바랍니다.
제목: KT vs IG 전을 재경기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

KT에게 LCK의.. 한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지금 당장 재경기를 실시해주시고 KT를 떨어트린 매국노들은 입국금지 해주세요
제목: 대전, 술마시고 취한 후,깨운다고 버스기사 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8

또 술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볼겁니다. 폭행 당하신 기사님 뿐 아니라 같은자리에 계셨던 승객분들의 공포심, 준엄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2차피해까지 예측하고 처벌하세요.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사건대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5

강서구 피씨방 사건 정말 안타까운일입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야하며 공권력강화와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심신미약이나 약물이런 걸로 형량을 줄이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죄인은 법으로 심판해야하는게 마땅하므로 법이강해져야하며 형량을 줄이는게 아닌 더욱 법을 강화하여 치한이 더좋은 대한민국이 됬으면 합니다 어떤상황든 사람을 해치는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공권력과 법을 더욱 강하게 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국민분들이 지지할수 있는 더욱 좋은 나라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심신미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형량이 가볍게 처리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탈만 쓴 괴물, 악마입니다
제목: ● 어린이집에 보내진 아이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2

연이어 터지는 아동관련 학대.방임.교사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요? - 담임 교사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사이 아동 차에 치여 사망(관련기사 링크첨부) - 엄마도 교사도 불안한 교사 휴게시간(관련기사 링크첨부) - 화곡동 보육교사 사건(관련기사 링크첨부) - 맘카페 보육교사 사건(관련기사 링크첨부) 정부에 요청합니다. ● 교사 한명당 아동의 수를 줄여 실내 및 실외활동시 지금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 엄마도 교사도 불안한 교사 휴게시간을 없애고, 담임교사가 낮잠시간 상주할 수 있게 해결해주십시오. ● 가족 교사 채용금지 및 정부에 의한 보육교사 배치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위 3가지에 요청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제목: 강서구 가해자 동생 구속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7

강서구 PC방살인사건의 가해자 형은 구속되었습니다만 가해자중 동생은 사건이일어나던중 사건을 말릴려고 그랬다며 구속이안되었습니다 하지만정말 말릴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같이 시비를텃고 자신이 떳떳한 상황이였다면 경찰이오고 도망을안가고 오히려 협조해야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상황때 가까운사람을 잡고 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애초에 멀리있더라도 형을잡고 떼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만이아닌 가해자 동생도 구속을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표창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신법을 지방차별법으로 왜곡시킨 지방법원판사들과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4

지방차별법으로 전락왜곡된 개인회생신법의 공정한 적용을 못받고있는 지방법원 기존 인가자들께 아래기사를 공유합니다.모두 표창원 의원께 지지를 보냅시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신청자도 새로운 법의 기준에 따라 변제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한다.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개인회생자의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대다수 사건의 최대 변제기간을 획일적으로 5년 적용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5년에 달하는 장기 변제기간이 회생신청자에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최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회생법 개정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전 변제기간 5년인 신청자라도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지방법원은 별도의 엄격한 조건을 정한 후, 조건부 변제기간 단축 신청 외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조차 못하도록 했다. 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는 8만1592명이다. 이 중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는 1만 5310명 이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16일 부산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동원해 회생을 신청한 개인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 관할 국민과 이외 국민이 변제기간 단축에서 차별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변제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이기에 지침을 둘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표 의원은 “신법 시행 전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한 서울회생법원 사례가 있다”며 “이는 재판사항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사항이기에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각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지침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서울회생법원 이외 지방법원도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 단축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사 끝 이 기사를 써주신 기자님께 고통받고 있는 1인으로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서울지방법원,등기국이 신용카드결제 수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법원과 등기국이 부패한 치외법권이 아니라면,왜 신용카드 결제 수납을 않받습니까?동사무소와 구청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데,법원과 등기국이 신용카드 결제를 않받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각입니다. 그리고 서초중앙등기국에 가니까,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민원인 ,고객을 상대로 발급업무를 않하니,모순이 많습니다. 은행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교대로 업무를 하여,고객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배려를 하고 있으니,등기국과 법원에서도 직원이 교대로 식사를 하여,민원인이 그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과 불편함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표창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개인회생 신법을 지방차별법으로 왜곡시킨 지방법원판사들과 공무원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5

지방차별법으로 전락왜곡된 개인회생신법의 공정한 적용을 못받고있는 지방법원 기존 인가자들께 아래기사를 공유합니다.모두 표창원 의원께 지지를 보냅시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신청자도 새로운 법의 기준에 따라 변제기간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한다.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개인회생자의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대다수 사건의 최대 변제기간을 획일적으로 5년 적용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5년에 달하는 장기 변제기간이 회생신청자에게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최대 변제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회생법 개정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전 변제기간 5년인 신청자라도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를 제공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도록 했다.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지방법원은 별도의 엄격한 조건을 정한 후, 조건부 변제기간 단축 신청 외에는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조차 못하도록 했다. 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는 8만1592명이다. 이 중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는 1만 5310명 이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16일 부산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처럼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동원해 회생을 신청한 개인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회생법원 관할 국민과 이외 국민이 변제기간 단축에서 차별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변제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인가 여부는 개별사건에 대한 재판사항이기에 지침을 둘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표 의원은 “신법 시행 전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회생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한 서울회생법원 사례가 있다”며 “이는 재판사항이 아니라 사법정책적 사항이기에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표 의원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각 법원에 채무자회생법 적용에 대한 지침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서울회생법원 이외 지방법원도 채무자회생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 단축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사 끝 이 기사를 써주신 기자님께 고통받고 있는 1인으로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병원  탁터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외국가셔서 장ㆍ단점을 공무원님들께 바람의 세력을 장ㆍ단점을 아시고 보험들면 시민들께 땀흘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장애인 몸 빙시대도 금액을 벌고 반빙시로 이것은 능력을 부산ㆍ서울병원 대학병원 박사ㆍ석사ㆍ과장ㆍ 선생님들께 병원 없서야 한다는 지식 입니다 정치ㆍ기후가 시민들피해ㆍ보험금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금액이 없고 기계는 고장나고 누가 금액을 지식으로 주유소에 시파커를 ? 수고해주십사 합니다 시민 진인근 올림
제목: 연일 북한만 말하는 문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8

연일 하루하루 ... 북한 ... 오늘도 북한 내일도 북한 모레도 북한 .~~~ !! 북한 타령 그만하고 국내실정이나 잘 챙기시죠~~~!!
제목: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개인정보를 수집은 왜 합니까? 그게 무슨 내부고자를 보호해주는건가요 그럼 그사람들 생계 평생 책임 질건가요? 얼마나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신고해야된건지 알고 계시나요 신고센터 정보수집 부터가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네요 더 많은 제보와 비리 척결을 위해 아무나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바꿔 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사형으로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7

이 사건 내용 을 접하고 울분을 참을수가 없어 청원 게시판 에 호소 합니다. 제발 이런 흉악범 에게 법에 잣대 를 드리대지 말구 사형 제도 부활 시켜 사형 으로 처벌,,, 기원 합니다. 아직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앞길이 구만리 인 피해자를 생각 하면 얼마나 고통 스러웠을까,,, 내 몸이 떨려 옵니다.
제목: 네이버 부동산스터디카페  가짜뉴스 공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0

문대통령이 미국에 보복해야한다는 뉴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확인부탁드려요 대통령 비방들이 심합니다
제목: 제발..법 강화시켜주세요...지금 저희가 힘을 모을때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2

제발 ... 법 좀 강화시켜주세요 ... 지금 실시간으로 사회뉴스에 20대 남학생이 자는걸 깨웠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님을 폭행 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되고 더 맞아야되는지요... 하루 빨리 법을 강화해주셔야됩니다.. 사회가 정말 많이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이 울고있습니다.. 이런기사들이 올라올때마다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찢어집니다. 점점 갈수록 미래는 깜깜하고 참담하고 가혹합니다 ..
제목: 서울지방법원,등기국이 신용카드결제 수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0

법원과 등기국이 부패한 치외법권이 아니라면,왜 신용카드 결제 수납을 않받습니까?동사무소와 구청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데,법원과 등기국이 신용카드 결제를 않받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각입니다. 그리고 서초중앙등기국에 가니까,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민원인 ,고객을 상대로 발급업무를 않하니,모순이 많습니다. 은행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교대로 업무를 하여,고객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배려를 하고 있으니,등기국과 법원에서도 직원이 교대로 식사를 하여,민원인이 그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과 불편함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정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심신 미약이 있거나 음주를 하면 살인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범죄를 해도 봐줘야 합니까? 왜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웃어야 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의에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를 하면 그에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벌하십시오.그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일이고, 가정과 사회의 정의를 짓밟아버린 범죄자들을 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범죄자의 인권만 주구장창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의 심각하게 침해된 모든 권리도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군인 죄수들 상대로 하는 위문공연 수위  너무심각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

첨부파일 보세요 이건 거의 뭐 성노예수준 아닙니까. 아무리 남자들이 같혀있어서 성적으로 굼주려져 있는 상태지만 그런점을 악용하여서 위문공연이라는 틀속에서 거의 기쁨조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그것은 속박된 군인노예들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 소속사 여러가지 이해관계들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 위문공연이라는것 차체를 왜 해야 하는지 알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첨부 링크를 보면서 기쁨조의 느낌말고 도대체 무슨 이유때문에 군위문공연이 있는지 한번 생각들을 해봅시다.
제목: 해결 안할거면 국민청원 그냥 없애버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6

청원보고 답변보는데 결국 답변하는건 다똑같고 해결은 1도 안해주는데 뭐하러 만들엇나요 우리가 해결해달라고 글올리지 설명들을려고 올립니까? 성폭행사건 2개를 보고 답변을 봣는데 답변에서 그냥 먼저청원온 사례만 추가됫고 내용은 똑같은데 뭐하러 합니까
제목: 교사의 방학이 유급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4

다들 아는 내용이라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교사의 방학은 왜 유급입니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연수 다녀오면 연수 다녀왔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교사만 임금을 주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 겁니까? 왜 학교는! 교육부는! 항상 사고가 터집니까? 교사들이 안일하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교육부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사가 그렇게 특혜를 줘야 할 만큼 대단한 직업인가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요? 교사보다 고스펙인 분들은요? 교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아이들은요? 썩은 교사들 때문에 긴 시간을 괴로워 했던 저는요? 소수의 교사가 교육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소수의 교사가 교육계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교사들이 문제인겁니다.
제목: 제주여성분들 행복하십니까 외국인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나가는게 행복입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5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체류자230만명중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저지른 범죄인 입니다 맨인 블랙박스 10월14일자 방송한것 보시고 밤길이 아니고 차도에서도 대포차가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10월14일자 방송한것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포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그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추방부터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잡았어도 추방당하니까 오히려 사고를 낸 불법체류자는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그나라가서 보상 받을 것입니까 아니 보상 받는 방법이나 아십니까 국토부 에 불법체류자 대포차 에 대해서 물으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 하랍니다 이렇듯 나라에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듯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물으면 일력이 없답니다 혹시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거니 순진한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불법체류자 가 30만명이 넘었는데도 방치하는것 보면 아실꺼 아닙니까 참고로 불법체류 외국인 대포차에 치여서 겨우 살았다 칩시다 그럼 치료비가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 나오면 본인다 다 물어야 합니다 즉 뺑소니한테 치인것도 억울한데 수술비 치료비까지 피해자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떠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답변이 허술합니다만 이게 현실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방치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인정을 안하니까 우리나라 한테 난민들이 소송을 걸겠답니다 물에서 건져 주니까 내보따리 내놔라 난민들이 소송을 걸면 최소3년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오히려 난민인정 하는꼴 아닙니까 이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제주 여성분들 솔직해 집시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실겁니까 왜 출입국사무소 또는 국민신문고에 말을 못합니까 즉 그런말이 목소리가 작으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3

정말 극히일부 쓰래기들때문에 밖에 나가는게 두려워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하고 공권력도 아무힘이없는것 같습니다 경찰 명령 불응시 총기사용 허가하고 심신미약따지지않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한국이 싫어서 해외에 왔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4

15년 전 사업이 망해서 살기 힘들어서 해외에 왔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을 한국에 두고 해외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릴때 꿈나무 보험을 들어,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경주세무소에서 차압을 했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 혜택도 받지못했습니다. 몇년이 흘러 해지를 하려고 세무소에 연락을 넣었더니 아들보험 돈을 허락없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해외까지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자신도 아닌 아들보험에 대한 돈을 나라가 차압을 해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은 아들도 크고 저도 열심히 살아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귀국할 때마다 이게 내 나라인가 싶습니다.
제목: 자유무역협정(FTA) 사이트를 학생도 읽기 쉽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고1입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를 맻은 국가와 주요 수입/수출품, 무역세 비중 등을 조사하라는 수행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정보를 얻고자 FTA(링크:http://fta.go.kr)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일반인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단어들과 난잡한 배너들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또 몇몇 자료 링크에는 없는 주소라고 뜨기도 합니다.대통령님, 이번 청원을 발판삼아 외교,무역에 관심있는 사람 및 학생들, 그리고 열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이트를 개편해주십시오. 이번기회에 개편을 하게 되면 국민의 관심도도 증가할 거라 예상됩니다.
제목: 쓰레기통 제발 많이 늘려주새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6

대한민국 길거리 쓰레기 정말 심각 합니다;; 쓰레기통이 없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길에 막버립니다 세종시 처럼 전국에 승강장.상가밀집 지역에 쓰레기통 설치를 많이 설치 해주십시요 깨끗한 대한민국 같이 만듭시다^^
제목: 산책도제대로 못나가는 제주여성분들 행복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7

여자분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체류자230만명중 불법체류자가무려33만명입니다 그중11%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저지른 범죄인 입니다 맨인 블랙박스 오늘방송 한것 보시고 밤길이 아니고 차도에서도 대포차가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10월14일자 방송한것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포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을 치고 달아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 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면 그뿐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에서는 불법체류자는 추방부터 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도망가면 잡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잡았어도 추방당하니까 오히려 사고를 낸 불법체류자는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그나라가서 보상 받을 것입니까 아니 보상 받는 방법이나 아십니까 국토부 에 불법체류자 대포차 에 대해서 물으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 하랍니다 이렇듯 나라에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듯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물으면 일력이 없답니다 혹시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거니 순진한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불법체류자 가 30만명이 넘었는데도 방치하는것 보면 아실꺼 아닙니까 참고로 불법체류 외국인 대포차에 치여서 겨우 살았다 칩시다 그럼 치료비가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 나오면 본인다 다 물어야 합니다 즉 뺑소니한테 치인것도 억울한데 수술비 치료비까지 피해자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도 떠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답변이 허술합니다만 이게 현실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방치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인정을 안하니까 우리나라 한테 난민들이 소송을 걸겠답니다 물에서 건져 주니까 내보따리 내놔라 난민들이 소송을 걸면 최소3년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오히려 난민인정 하는꼴 아닙니까 이글을 읽으신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 하십니까 제주 여성분들 솔직해 집시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사실겁니까 왜 출입국사무소 또는 국민신문고에 말을 못합니까 즉 그런말이 목소리가 작으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서 한자 적어보았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

대한민국 모든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청원합니다. 살인자과 강간자, 음주운전자와 정신병자, 분노조절장애자와 변태성욕자, 죄의식이 없는 청소년들과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더이상 살아가기가 겁이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없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해주고 범죄를 방조케하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나날이 지날수록 이나라에는 범법자들이 더욱 더 넘쳐나고있습니다. 법이 전혀 두렵지 않으니 악용해서 마구마구 저지르는게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들에게는 법이 우스울뿐입니다. 법이 무섭고, 벌이 무서워 죄를 짓다가는 인생이 끝난다라는 두려움이 생겨야하는데, 대한민국법은 "까짓거 벌금 좀 내지, 형 좀 살다 나오지, 이핑계 저핑계 대서 감형 좀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먹게끔 하는게 무슨 법이고 벌입니까? 지금의 법들은 못살고, 겁많던 순수했던 시대때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상(다른나라 법)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법은 왜 아직 예전 그대로입니까? 대체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 좀 개정해 주십시요.
제목: 강서구pc방 사건을 포함해서 가해자들의 얼굴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0

강서구 pc방 사건을보면서 말을 할수없을정도로 참담했고 끔찍했습니다 유족들중 한분인 아버지는 모자이크도 안한채 방송에 내보내고 왜 질타를 받고 욕을 먹어도 모자른 가해자들을 모자이크처리하고 마스크 씌우면서 감싸주는거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려면 진심으로 한참멀었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잡히지않은 동생이 공범이라고 한다면 그 공범이 아버지 찾아가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면그때서야 뒷일 처리하고 변명하고 해명할겁니까? 우리나라 경찰들부터 사법부까지 정말 신뢰성은 단 1도 없습니다 한심합니다 나라가 이지경까지 올동안 다들 뭐했습니까? 잘못된것좀 바로잡아나가는게 그렇게 어려운것입니까? 잔인하고 끔찍한 강서구 pc방 사건 가해자를 포함해 앞으로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바입니다 모두 도와주세요
제목: *조선족추방,제주예멘549명모두추방하라,얼마나 많은 자국민들이 죽고피해를 당해야 법을 고칠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54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국민시민당 창당준비위원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감사 철저히 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8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를 알기위해 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잘 해주세요 교사, 아동 인원, 추가 수당, 기타 및 수당 횡령 빙산의 일각이면 서류적인 회계 보시는거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하셔야 부정한걸 밝혀낼거 아닙니까ㅡ 흠 없는 곳 없다지만 감사하기로 했으면 시설이 많은 만큼 대대적으로 해야지요 또한 짜고치는 거 하지맙시다. 연락주고 감사 날짜까지 알려는 공무원들 행위 어느시 어디가 있다면 도시 망신이라 하지말고 그걸 거르기 위해 시행하는거지 일부러 연기하기 위해 설렁설렁 그런것은 쫌 아니지 않나요 연락없이 날짜 지정없이 전수 조사 시행하여 교사가 받지 못한 수당, 원장들의 기타 횡령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어른과 청소년의 성관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

청소년와 어른이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했을경우도 어른이 처벌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 어린이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억울하게 당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제목: 가짜정보를 제공하는 미개한 언론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0

언론사를 관할 감독하는 정부기관은 거짓가짜 정보로 국민들을 속이고 세뇌시키고 있는곳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있는가요? >>>> [헤럴드POP=원해선 기자]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 김세정이 통영 벽화 출제에 참가를 예고했다.20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빅픽처패밀리’(연출 이지원, 안재철)에서는 차인표, 박찬호, 류수영, 우효광 등의 좌충우돌 출사가 펼쳐졌다<<< 중국인 "위샤오꾸앙 于曉光"을 거짓가짜 이름 "우효광"으로 보도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개한 나라인가요? 무식한 기자들이 외국인 이름을 "우효광"이라고 하니깐. 모든 국민들이 그대로 "우효광"으로 따라서 호칭하는 이런 미개한 나라인가요?. 이런 미개한 언론사가 중국인 "탕웨이 湯唯"를 "탕유"라고 보도했어면 지금 국민들은 "탕웨이"를 거짓가짜이름 "탕유"라고 호칭하고있겠지요. 중국인을 "우효광"이라고 호칭하는 기자들은 일본인 "스즈키 이치로鈴木一朗"도 "영목일랑"으로 호칭하는가요? 정부 감독기관 미개해서 언론사가 미개한건가요? 기자들이 미개해서 언론사가 미개한건가요? 미완성언어를 가지고있는 중국을 그대로 따라하고있는 미개한 기자는 자격이 없다고생각합니다.
제목: 제발 아이들을 현혹시키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우리아이들을지켜주세요 학생인권이란 말에는 아직 철부지애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책임이너무무겁습니다 통제안되는 학교내 상황도 불보듯뻔하고 요즘같이 성장발육이 잘되어서 두발 교복을입고있지않으면 학생인지 구분안가는 애들이 너무많아요 공부좀하고 부유한아이들은 일부러 기숙형사립고에 머리스포츠형인곳에 보낸다고합니다 공교육이 바닥이란것을알기때문 그렇게한다고요 공교육이 윤택해지고 애들잡아주셔야지만, 사교육시키는 경비에 허리휘는 일은없지않겠습니까 또 교복입고는 눈치보여서 나쁜짓도못하지만, 어떤 일이발생해도 학생인것을 먼저알수있는 식별이될수있고 어른들이 도와줄수도있습니다 학생은학생다워야합니다 무엇보다 학교내왕따, 이런것도 선생님이 확실히잡아주시면 애들사이에서열이 생기겠습니까 학생인권때문에 선생님의 교권은땅에떨어지고, 정말진정으로 잡아주는 선생님들이 안계셔서 방황만하다가 길거리배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안타깝습니다 영국에 잠시있던시절 교복을입은 한소녀가 유모차를끌고지나가는것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다 자기 새끼라서 애기를데리고 등교길이라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어 책임감만 가중시키는 그런어리석은 일을, 중고등학교때 자기 앞만보고달려가도힘든 그런시기를 잘보낼수있도록 제발 학교가 아이들을 한번이라도 더봐줄수있도록해주세요 건강한아이로키워서 훌륭한 인재가될수있도록 공교육 강화시켜주시고 두발자유,교복폐지,이런것들 제발 아이들 선동하는 헛짓거리하지말아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이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 방황의시기잘넘길수 있도록 어른들이 바른길로인도해주세요
제목: 아이돌 팬들 규칙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아이돌 팬들이 대부분은 괜찮지만 또 다른 대부분은 규칙이 없어서인지 팬들끼리 머리채 잡기도 하고 , 자기 아이돌 보고 싶다고 머리 자르고 하기도 하는데 팬들을 위한 규칙을 정해주세요 . 안그러면 무개념들 교육 못해줍니다 ㅠ
제목: 국민 청원을 사법부 행정부 따로 나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국민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 할 때 청와대는 삼권분립이라며 청와대측에선 어찌 할 방도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엄중한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부에도 국민청원이 만들어져 온 국민이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고, 용서 할 수 없는 범죄들을 다루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9

현실에서 이토록 참혹한 일이..발생할수 있다는게 믿겨 지지 않을정도 입니다.아무리 심신미약 이라고 해도 법이 약하니 가해자들도 자기 기분 안좋다고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전 미혼인데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 결혼하고 애낳고 매일 자식 안전 걱정 하면서 살고 싶지 않네요..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도로 위 안전대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3

영종대교 안개발생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이후 가장 실효성있는 사고예방 방안은 사이렌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개지역 진입전에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여 감속 안전운행을 할수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드론 관리감독 부서를 정부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종 공무집행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인원 및 차량을 위해 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출발지부터 연결되는 드론신호등을 만들면 어떨까 ?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위 교통사고 발생시 최초 신고자와 드론관련부서의 협력하에 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도로 위 상공에 드론을 배치하여 사고발생지역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드론에 소리(사이렌)나, 빛(색색별 레이저빛이나 LED), 또는 영상송출장치를 장착하여 핸드폰이나 차량내 네비게이션으로 전송하는등으로 정보공유 및 경고하는 것 입니다. 기대되는 주 효과는 긴급차량 이동구간 및 사고지역에서 발생할수있는 추가사고 예방 및 이동속도 향상입니다. 예상되는 필요인원이나 장비, 시설은? 1) 드론운용 및 보수, 교육 인력 2) 전국에 설치된 통신망을 활용하여 드론 및 거점지역을 설치(사고자주발생지역 과 관공서 중 합리적 지역) 3) 각 긴급차량에 필요시 드론 설치. 추가 충전시설이나 배터리 보관. 등입니다. 일정 지역에서만이라도 다양한 안전대책이 시범적으로라도 시행되어 장 단점이라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학생의 바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학생들의 여가생활과 진로탐색과 책읽기의 시간을 늘리기위해서 쉬는날이 3일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도 추석전에 대체공유일이 있듯이 적응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생긴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은 적응기간이고일요일에 쉬는 갑다하면 월요일날 학교가고 목요일이 금요일이였으면 좋겠다와 같이 저의 생각을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저와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중 그리고 저의 글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청원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을 말씁드리겠습니다 쉬는날은 3일로하고 6일학교가는거 로 바뀌주세요
제목: 음주로 인한 범죄, 감경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5

음주로 감형받은 많은 사건들이 사회의 안전성을 해치고 있음에 공감하신다면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오늘도 버젓이 음주상태의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목: 가정폭력으로 인해 무너진 친구, 가정폭력 현행법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73

15살인 친한 동생을 둔 21세 학생입니다. 친구는 지속적으로 어머니에게 폭행, 언어폭력 등을 당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다른 학생의 집에 놀러 간다고 하고 외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집에 오면 보자 이 X아, 라며 기타등등 폭력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는 지금까지의 폭행 때문에 당연히 집에 가면 맞을 게 뻔하다고 생각하여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처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잘못도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일이 커진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며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처음 상담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으니 집에 일단 가서, 맞으면 다시 신고해라"라는 발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어머님과 3자대면이 이루어졌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친구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을 못 믿겠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집에 가면 폭력을 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쉼터는 마지막 수단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교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쉼터(단기, 중장기쉼터)는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원됩니다. 일시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마저 부모에게 확인전화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폭력을 피해서 달아난 청소년 피해자들은 어디로 대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꼼짝없이 폭력을 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현행법상 탈가정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보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폭력을 피해 달아난 청소년을 신고하면 다시 가정으로 보내질 게 뻔해 보호했더니 처벌이라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더 이상 엉망인 가정폭력 현행법으로 인해 폭력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아버지가 60년 동안 평생 농로로 사용하던 저희 아버지 소유의 길을 본인 사유지라고 하면서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웃주민으로 인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60년 동안 평생 농로로 사용하던 저희 아버지 소유의 길을 본인 사유지라고 하면서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웃주민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농로를 60년간 사용해 오셨는데 하루 아침에 법정 패소하여 길을 막겠다는 이웃 주민에 너무 화가 납니다. 더 억울한 부문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아산시청 건축과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개인간의 법적 싸움이라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간의 법적싸움은 개인간에서 법적 싸움에서 해결하라... 과거에 측량이 잘못되어 대지경계선이 움직였다....그래서 이게 개인간의 소송건이다....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해라......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이게 국민의 민원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인가요???? 그렇게 세금을 365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국민이 힘들땐 도대체 아산시청 건축과는 무슨일을 하시는 건가요??? 한편, 최근 토지공사에서 잘못 측정하여 토지이용계확확인원에 잘못 등재된 땅을(토지공사에서 본인들이 잘못된 측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 법정에서 이야기 함) 동네 사람에게 팔았는데 동네사람이 악의를 품고 본인의 개인 사유지니 길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고, 집 3채가 그 길을 지나야만 집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팔 당시에도 측량이 잘못된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올라가 있었고, 그걸 농로로 60년간 사용하셨는데 공공의 길처럼 사용하던 길을 하루 아침에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패소로 나와서 억울함에 청와대 게시판에 또 글을 올립니다. 이건 정말 농로로 사용하던 길을 하루 아침에 막고 개인소유지라고 하여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이웃 주민에게 정말 화가나고 원통합니다. 아산딸로 태어나서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2년간의 법적 소송에 부모님의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본도 없는 이런 이기적인 나라였다는게 믿기지 않는군요. 건축하는 사람으로써 이나라가 정말 한심합니다. 이기적임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요즘 농로로 사용하던 시골길을 개인 사유지라고 으름장을 놓고 농사꾼의 하루 살림을 빼앗고 훈훈했던 시골의 인심을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여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내년이면 70중반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부모님은 이건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어이가 없군요.. 이런일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목: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관한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3

인천 남동구 소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엄주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약 한달전 오전 4시경 청년 4명이 들어와 주류를 요구하여 저의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하였는바 3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가 아닌걸 확인 하였고 1명 은 신분증 없다고 하며 본인 휴대폰에 저장해논 신분증을 보여주며 모두 친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류를 퍈매 하였고 약 3시간후 나가면서 우리 미성년자니 신고 하라 하여 신고 했던바 1명은 도주하고 3명은 경찰 확인 결과 신분증을 위조 하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 터무니 없이 미성년자는 모두 훈방 조치 하였고 당 업소는 한달간 영업정지 또는 19,800,000 원 이라는 벌금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가 옳은것인지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소상공인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실정 입니다. 행정처분과 동시에 직원 6명 해고와 당 영업점도 폐업을 하려 합니다.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살피시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형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87

우리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겁니까 이런 법따위로 내가 될수도 있는 살인사건을 그것도 공공장소인 PC방에서 일어난일인데 다른사람이 될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고작 병이 있다고 해서 형이 감량이 된다면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한일인가요? 병이 있으면 다 살인을 해도 되는건지 의문이네요 전에도 이거와 비슷한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화장실 살인사건"여기도 공공장소 사람이 다니는장소 입니다 이때도 모든 국민이 분노를 했죠..이와같은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사람들은 직접 그쪽장소를 찾아가 메모지를 붙이는등..꽃을 두고 갔었던걸로 기억이 나는군요..그여대생도 나이가 어렸던걸로 기억이 나는데...누구나 이같은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이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병이 있다고 용서가 되고 무죄가 되고 집행유예및 형이 낮아지는등 정말 끔찍한일입니다 전과가 있든 초범이든 병이있든간에 살인은 절대용서할수 없는 것 입니다
제목: 음주운전자들처벌강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0

어째서 흡연자들은 흡연갑질한다고 광고로 상기시키면서 술쳐먹고 난동부리고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멀쩡한 사람죽이는것들한테는 왜 관대한겁니까? 몰랐다 기억나지않는다하면 다 용서되는게 우리나라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음주운전자들이야말로 정말 갑질아니면 뭡니까 조속히 강력한처벌강화법으로 안전하게 살수있도로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4

정신 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살인이란 어마어마한 죄값을 감형한다는건 법을 악용할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것과 같습니다~
제목: 범죄자 처벌 강화하고 선량한 국민들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9

범죄자 처벌강화 연쇄살인범 사형집행 해주세요 죄없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현실 바로잡아야합니다.
제목: 드림콘서트,코리아 뮤직페스티벌,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공연 인터넷 생중계 허용 녹화방송 금지 위한 방송법 개정안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0

드림콘서트,코리아뮤직페스티벌 공연 인터넷 생중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공연 인터넷 생중계 취소 하고 녹화방송 했습니다. 제발 가수 공연 인터넷 생중계 보고싶습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님 제발 3대 공연 콘서트(드림콘서트, 코리아 뮤직페스티벌,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공연 인터넷 생중계 해주십시오. 그리고 녹화방송 금지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 하십시오. 전국 계신 아이돌 가수팬 에게 불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팬 에게 불쌍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보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0

전국일주 도보길(자전거길처럼) 원합니다 옛날 부산에서 광주에서 한양으로 과거시험(장원급제) 하러 가던길 복원사업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