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민사회수석이 내정한 대로 된 노동복지센터장 임명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1-15 ~ 2019-02-14
참여인원: 42

시민사회수석이 내정한 대로 된 노동복지센터장 임명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오. <청원요지> 2018. 12월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양천구가 운영하는 양천구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되었고, 센터장으로 A씨가 임명되었습니다. A씨는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기획실장이었던 자로, 이용선 당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은 늦어도 2017. 3월부터 A씨를 새로 설립될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센터장으로 내정하였고, 결국 A씨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이 됐습니다. 노동사업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A씨가 만약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이용선 수석과 모르는 사이었다면, 그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과연 선임될 수 있었을 것인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의 장으로 A씨가 적합한 자인지, A씨 센터장 선임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자기 사람 챙기기’ 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용선 수석이 A씨를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내정한 이래 그가 실제 센터장으로 임명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고 아래 청원내용의 10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노동복지센터: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노동상담 등을 제공하는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해왔습니다.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에 연 3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통상 민간단체(이하 ‘수탁기관’)를 선정해 센터 운영을 맡기고 센터장 등 4명이 노동복지센터에서 근무합니다. 2018. 12월 양천구는 심사과정을 거쳐 신청단체 4곳 중 재단법인 ○○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청원내용> 1. 머리말 가. 저는 사단법인 양천마을 이사를 맡고 있는 권혁태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양천마을은 지역시민사회단체 연합체로, 사단법인 양천마을과 7개 지역 노동조합은 컨소시엄(이하 ‘양천마을+노동’)을 구성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공모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양천마을+노동의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공모 실무책임자를 맡았었습니다. 나. 청원에 앞서 제가 속한 양천마을+노동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양천마을+노동이 신청단체 4곳 중 설령 최하위 점수를 얻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청원은 늦어도 22개월 전에 이용선 수석이 내정한 자가 실제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이 된 사실이 이용선 수석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의 '자기 사람 챙기기' 가 아닌 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A씨의 개인적 역량을 폄하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님을 덧붙입니다. 2. 그간의 과정 가. 2016. 9월 경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한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내용은 ‘B 서울시의원(민주당, 비례)과 C 서울시의원(민주당, 양천)이 예산을 마련해 서울시가 2017년에 노동복지센터를 더 설립하려고 하고 양천구에도 만들려고 한다. 센터장 할 사람은 따로 있고 노동복지센터에서 일할 실무자 1~2명 주위에 있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 노동복지센터를 더 늘린다는 것은 반가운 얘기였지만, 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 절차가 있는데, 민주당 지역조직이 센터장을 내정하고 나서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에 노동복지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인선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요구하였습니다. 다. 2017. 3. 3.과 6. 20. 두 차례에 걸쳐 노동복지센터 건으로 이용선 당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A씨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이용선 수석의 당시 얘기 요지는 ‘센터장 1명과 일할 사람 2명은 이미 있다, 1명을 추천해 달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용선 수석이 말한 센터장 내정자가 당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기획실장이자 현재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인 A씨였고, 일할 사람 2명은 B 시의원의 보좌관인 D씨와 나머지 1명이었습니다(이후 A씨를 제외한 2명은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연내 설립이 무산되자 다른 곳에 취업했습니다). 라. 2017. 9. 20.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의 반대로 노동복지센터 조례안이 부결돼 연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설립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2018. 6월 지방선거에서 구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뀌었고,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설립도 재추진 되었습니다. 이때 쯤 이용선 당시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이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용선 수석이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았지만, A씨를 노동복지센터장으로 하겠다는 종전의 의사는 그대로 이었습니다. 마. 2018. 9. 18. 이용선 수석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E 양천구의원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노동복지센터 건을 얘기했었고 10. 8. 에는 E 구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E 구의원은 저에게 ‘A씨가 센터장을 맡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 A씨를 만나서 같이 해보자고 연락해봐라, 양천마을+노동이 따로 신청하려면 해라, 결과는 별로 안 좋을 것 알지 않냐?’ 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바. 2018. 12. 7.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위한 사업제안 발표날이었습니다. E 구의원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고 A씨는 재단법인 ○○의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신청단체 4곳 중 재단법인 ○○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고, 이어 재단법인 ○○은 A씨를 센터장으로 추천했으며, 구청장은 A씨를 센터장으로 임명했습니다. 3. 제기하는 질문 재단법인 ○○이 일정한 심사과정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선 수석이 양천구노동복지센터가 설립되기도 전에 이미 A씨를 센터장으로 내정한 바 있고, 그가 실제 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은 명확한 팩트입니다. 이와 관련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의 ‘자기 사람 챙기기’ 가 아닌 지에 대해 진상을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제가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용선 수석이 내정한 A씨가 노동사업 경험이 없음에도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가장 적합한 자라 할 수 있는지, A씨 임명이 ‘능력에 따른 인사’ 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원칙에 부합한 지 여부 노동복지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는 작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센터장의 몫은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만약 공개 모집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장을 채용했다면 노동사업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A씨가 임명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A씨가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에서 일하지 않았고 이용선 수석과도 모르는 사이였다면 과연 그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은 A씨보다 더 적합한 센터장 후보자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을까요? 이용선 수석이 내정한 당직자 A씨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가장 적합한 자라 할 수 있는지, A씨 임명이 ‘능력에 따른 인사’ 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원칙에 부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이 A씨를 센터장으로 내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② 재단법인 ○○은 A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③ 재단법인 ○○의 센터장 추천기준은 무엇인지, ④ 재단법인 ○○은 어떠한 점을 근거로 A씨를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구청에 추천하였는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 민주당 당직자 A씨와 같은 당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수탁기관 심사과정은 정말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시 인력풀에서 추천된 3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양천부구청장 1명, 양천구의원 2명 총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양천구의원 중 1명은 A씨와 같은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소속 E 구의원이었습니다. 심사 당시 A씨는 재단법인 ○○의 센터장 예정자로 사업제안 발표를 했습니다. A씨와 E 구의원은 당연히 잘 아는 사이이고, E 구의원은 저에게 A씨를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해 준 사람 중 1명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에는 <심사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E 구의원이 이해관계자라 생각하나 E 구의원은 ‘본인은 노동복지센터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이고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단체는 없다’ 고 합니다. E 구의원은 A씨와 같은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소속이고, 이용선 수석이 A씨를 센터장으로 내정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발표자를 A씨로 한 신청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의 센터장 예정자를 노동복지센터장으로 하겠다고 얘기까지 한 사람이 정말 재단법인 ○○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A씨를 센터장으로 ‘확실히 밀고 있는’ 심사위원이 최소한 1명 이상 있었는데, 심사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지 의문이며, 만약 E 구의원이 없었다면 2위를 한 신청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⑤ 심사위원인 E 구의원과 재단법인 ○○간에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⑥ 위에서 언급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설사 외형적으로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단계서부터 심사위원회 진행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혹 없이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와 소속 당직자‧공직자가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센터장 인선에 개입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지 여부 저는 민주당이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양천구노동복지센터장을 능력에 따라 인사하기보다 인연에 얽매여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내정하고 임명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18년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의 <위탁체(수탁기관) 선정시 유의사항>에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법인이 아닐 것, 센터의 설립 취지와 센터장 등의 센터에 대한 직무 전념을 위해 정당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위탁협약 체결시 정당 당직자의 수탁기관장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필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체(수탁기관) 선정시 유의사항>의 취지는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⑦ 이용선 수석과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를 넘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과 A씨 센터장 임명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⑧ 민주당 비례 서울시의원 보좌관인 D씨가 어떤 이유와 경로로 노동복지센터 설립 건으로 양천구청을 수차례 방문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는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서안 작성을 왜 구청 소관부서가 아닌 D씨가 담당했는지, ⑨ 재단법인 ○○이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공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주당 인사와 접촉했는지 ⑩ 구청장이 민주당 양천을 지역위 기획실장이었던 A씨를 센터장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