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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KL(그렌드 코리아 레져) 채용 비리 및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 강원랜드 비리와 닮은꼴 GKL, 비리의혹 끝은 어디? 현재 채용 비리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 못지않게, 2005년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GKL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비리와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 우선 이기우 전 GKL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연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작년 해임 건의를 냈던 감사원은 이 전 사장이 재작년 1월, 더블루케이와 스포츠단을 만들라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로 GKL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을 창단했다고 밝혔다. 이 때 이 전 사장은 내부 반대를 무시한 채, 규정을 위반하며 선수를 채용하고 더블루케이와 2억 8000만원의 에이전트 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다. 이와 함께, 이 전 사장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GKL 사회공헌재단이 장시호가 운영한 영재센터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재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기도 했다. GKL 사회공헌재단은 이사회 승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을 기획·운용할 수 있다. 또한, 재단에 대한 감독 권한은 GKL이 아닌 상급기관인 문체부에 있다. GKL의 비리는 비단 사장 선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직원들 간의 ‘모럴 해저드’도 큰 문제였다. 작년 4월에는 GKL의 자금 담당 직원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자금 담당 직원은 GKL 명의로 가입된 100억 원짜리 증권 상품을 해지한 뒤, 이 중 4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GKL은 증권사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고 담당 직원을 고소하며 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5억 8000만 원은 사용한 후였다. # 횡령, 사문서위조…GKL 임직원들 모럴헤저드 "상상 그 이상"?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14년에도 벌어졌다. GKL의 금고 담당 직원이 회사에서 500만 원짜리 수표 400매를 들고 나와 현금화를 시도하다 걸린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GKL은 공기업으로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각종 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지난 10년 간 직원들이 카드사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여행 및 골프 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와 자체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GKL 직원들은 일부 카드사의 지원 속에 출장 형태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으며, 그 수는 수백 명에 달했다. 이 때 출장으로 처리된 경우, GKL은 출장자에게 일비를 지급하기도 했고, 출장 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때로는 문제가 되자 접대를 제공한 카드사에 출장보고서의 내용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직원도 있었다. 그 외, 일명 ‘꽁지’라 불리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GKL 사업장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었으며, 최근엔 필리핀 은퇴비자를 불법으로 만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 있겠으나, 얼마 전엔 GKL 소속의 스키선수가 일본 현지에서 여자선수들을 추행한 일이 벌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스키협회는 선수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여자선수들은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서울의 강남과 강북, 부산 등 세 곳에 운영 중인 코스피 상장 기업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GKL은 2016년 5482억 3000만 원의 매출을 비롯, 매 해 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 업계선 "서울시내 성업중인 카지노, 다시 점검해야"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 한국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GKL은 자칭 ‘애국산업’의 주체다. 그러나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강원랜드와 GKL은 애국산업이 아니라, 건전할 수 없는 사행산업의 주체로 온갖 비리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관리를 받는 공기업이란 특성을 누리며, 관광산업이라는 미명 하에 사장과 직원이 부당한 이익과 부정부패를 일삼은 지 오래다. 지난 10년 간 GKL이 받은 현재의 성적표다. 높은 외화가득률과 고용창출 효과를 내세워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음에도 새로운 카지노 기업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애당초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는 도박산업을 통해 올린 매출로 사회공헌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앞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시사오늘〉이 접한 관광학 전공의 한 소장학자는 “수많은 현금이 오가는 카지노 사업은 운영 주체로선 단기간의 수익률을 올릴지 모르나, 강원랜드에서 보듯 부정부패와 사회적 부작용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유치도 중요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성행 중인 카지노를 다시 한 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9일자 시사오늘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GKL이라는 공기업이 실상은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온갖 채용비리 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헤이 및 정치인들의 돈세탁 자금처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과 외자 유치라는 미명하에 결국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카지노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추경예산에 수소차 보조금 지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8

미세먼지로 인해 친 환경차가 필요한데 수소차를 늘려야 되는데도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제목: 국민연금 삭감제도 개혁해 주세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담당자님 !! 안녕하세요 연일계속되는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삭감제도 개혁해 주세요 그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된다고 삭감하나요 소득을 좀더 높여보겠다고 나이먹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허탈해 집니다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국민연금 받아서 노후생활이 안되고 있으니 힘들게 재취업하여 살고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삭감제도가 없거나, 보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해마다 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눈가리고 아웅. 편법으로 사용하는 중국동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4

올해도 보험료 인상분 더 내라고 통보가 전달됩니다. 액수도 한달 집 관리비와 교통비(대중)를 합친것만큼 부담스럽습니다. 해외동포도 자국민과 같은 3개월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 혜택을 줍니다. 한사람이 들면 중국본토에 먼 가족까지 다 불러 들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러 입국을 하고 수술치료하고, 약 다 타가고, 다시 중국 본토로 날라 갑니다.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보험공단 `적자'라는 인상보험료에 대한 해명이 달고 다닙니다. 지금은 고작 건강검진 무료혜택과 1년에 한번 내과에서 감기 처방 받는게 고작입니다.(20년간... 매일 1만보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합니다.매일3시간동안) 중국동포의 삶은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자국민은 더 피폐해 갑니다. 더 억울하고 상식 밖인것은 그들의 의료혜택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젠 화가 납니다. 짧고 진실하게 청원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악용되고 있습니다.(ㅠㅠ) 중국동포 다시 중국 본토로 먹튀하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요. 참고로 직접 경험 한 바,그들은 본인들을 중국인이지 한국 조선 동포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이용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5년 이상 거주 , 중국으로 돌아 갈때 혜택 소멸/ 중국본토 거주 가족 혜택 제외, 국내 거주시 추가 부담금 50% 누진, 단 5년 이상 거주) 참고)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부당수급 17만 건(48억원)의 부정사례를 적발(주민증 도용 불법 사례도)
제목: 회의에참석않는 국회의원 들 감축들어갑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

뭐만하면 불참 일을진행함에있어 신속정확도 모자를판에 밍기적거리는 국회의원들 프랑스처럼 30% 감축들어갑시다. 다들 노땅들이 자리채우고있으니 업무에 속도가 안븓는거같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국회의원 일안하면 감축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혼나는데 나라의 실무자들이 일안하고 놀기만하는 국회의원들의 개선이 필요한상황입니다.
제목: 매년 반복되는 초등학교 수두집단발병을 막기위한 수두2차접종을 시행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인천 부평구에 개원중인 소아청소년과의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초등학교저학년 수두집단발병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두면역력이 떨어지는 만4-6세의 수두2차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들 계시나 국가지원예방접종항목에서는 제외되어, 접종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는 일부보호자들에 동의하에 사비용을 들여서 수두2차접종이 간간이 이루어지는 형편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수두의 집단발병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소 전염병관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반복되는 수두집단발병에 대해서 그 대책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고들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두집단발병은 향후 청장년층과 고령인구층에서의 대상포진의 발생빈도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등학교저학년 학생들의 수두로 인한 학업결손도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4-6세 수두2차접종을 국가지원예방접종사업 항목으로 지정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인권탄압인위치정보폐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0

구카보훈처는인권침해하는위치정보제공당장폐지하고인권위는신속하하고 정당한조사바랍니다.
제목: 영화 시작 전 광고 폐지 및 축소 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왜 비싼 돈주면서 광고를 봐야되는거죠? 이해불가
제목: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나랏일을 하는 한 사람이 두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장관 중요한 일을 선택해서 한가지 일에 몰두해야 한다
제목: ■근로기준법 강화 개정 요청(사업자 명의차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근기법이 약하고 아주 처벌 규정이 없는 사항도 있다 보니 상업자들의 횡포가 심합니다.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연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 당해도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근기법위반은 처벌이 없다시피 하면서 약자가 빵 한 개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는 법 누굴위한 법일까요? 근기법위반도 형사처벌 하세요. 위 8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취업했더니 마귀들이 사용자를 사주해 독약먹이고 괴롭혀대다 부당해고해서 노동위에 구제신청했다. 그랬더니 거지같은 금액의 합의강요하더니 거절하자 거기 조사관 심판위원들 다 한 패거리로 사용자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고 하더니 지들이 알고 있는 갖은 사악한 짓해서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해 사용자 승소 판결해준다. 구까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전국민을 이용해 궁민들을 괴롭히는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사업자새끼에게 국선노무사까지 붙여주고, 오히려 근로자는 국선이 해코지만해 국선 쓰지도 못하고. 이따위가 법치국가?ㅋㅋ
제목: 부모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법으로 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저는 지금 올바른 부모가 되고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느낀 점은 이것을 모든 부모들이 받아야만 되겠다는 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녀들을 키웁니까? 사실 고민하며 변화되려고 이런 저런 교육과 상담을 받는 부모들은 개중에 나은 부모들입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자녀들을 소유물로 여기고 힘들고 괴로우면 같이 자살을 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결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후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는 더욱 엄격한 교육을 받게 한 후 자녀를 낳은 뒤에도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필요한 대화기술 등을 교육받게 해야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수학 영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 (실제 아기키우는 것 등을 체험)을 도입하고, 부모교육을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넣어주십시오!
제목: 정신지체장애인 출산 및 기초수급자 자녀 증빙서류 제출관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기초수급자 자녀 보조혜택 관련하여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류 제출을 발급받아 오라고 한답니다. 힘든 기초수급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과 주민센터의 정보 공유로 학생들이 열등감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가족들의 도움이 미약한 정신지체자들 끼리 결혼후 아무런 도움없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출산하여 정신지체자들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생명 또한 뜨거운 젖병을 물어 화상을 입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지체자들의 출산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것이며 또한 주변 가족이나 정부의 철저한 도움과 협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서는 복지센터등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정신지체자들 끼리의 결혼에 대해 정신지체자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지속적인 도움으로 원치않는 임신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1 명
제목: 겸직은 세금낭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선출직과 임명직을 겸직하는 것은 국민에게 반하는 일이요 세금 낭비이다 예)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세금 낭비이며 하는일에도 맞지 않는다
제목: 대한민국의 표준 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은 동경 127도 30분으로 대한제국 시절 사용을 하였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강압적으로 도쿄와 같은 동경 135도로 맞추었다. 이를 이승만 정권이 다시 되돌렸고, 그후 박정희 정권이 다시 되돌려 현재 일본 동경의 시간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주권 자원에서도 우리 고유의 시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나태하고, 무능하니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 과 배우자애 대한 경호기간 10년 패지와 연금금액 헌행법을 개청 청원헙나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대통령 과 배우자애 대한 경호기간 10년 패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 매달 1400백만원이란 연금도 받는 너무 많은 금액에 혈세 낭비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금액으로 헌행법을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제발 경제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임금 오르고, 생산성 저하되면 원가가 오르는데 비싼 물건 누가 사갈까? 공장이 돌아가고,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이익이 남으면 재투자하고...이것이 선순환되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이런 선순환 고리를 정부는 왜 만들지 못하는가? 경제의 이런 기본을 무시한 정책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복지....세금 퍼주는 것이 복지인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복지인가? 그렇게 쓰이는 세금 누가 내는데....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열심이 노력해 돈벌고 세금내는 것이 진정한 복지다. 정부...문재인...좌파...짝퉁진보들...제발 국민이, 나라가 뭘 먹고 살지를 고민해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안망하면 그건 기적이다. 경제살리기.... 제발 엉뚱한 정책 만들어 내지말고,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생각하지말고, 제발 기본부터 지켜 경제 좀 살려주세요. 국민의 등에선 콩이 튑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불법행위인 이희호여사에대한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즉각중단하고 법대로 경찰로 경호업무를 이관하라는 청원을 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9

제목과 동일함
제목: 고용센터 불법외국인들의실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

어업쪽은 불법외국인들 이 250씩 달라고합니다 일손이부족하지만이건너무심한거아닙니까 불법 외국인들은 도망다니는실태인데배째라는식으로나오고 고용센터에서 합법들을33만원주고 대려오면 고용센터에서계약서 최저시급 으로 따져서오는데 정작 일도할줄모르는외국인들이한달도안되서200올려달라 돈많이달라이러고다닙니다 그래서월급못올려준다고하면 한달은일하다가 꾀병을부립니다 허리아프다 일못한다 그래놓고 고용센터에연락이옵니다 이런외국인들한달휴가를주면안되겠냐물어봅니다 바빠서외국인들쓰는데 고용센터에선 그답뿐 그한달월급은 고용센터에서줄껍니까이러니 나중에전화준다고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고용센터 대려다주면 싹다바끼면서 순진한척 못알아듣는척 합니다 이런외국인들 진짜 이중인격입니다 안당해본사람들은모릅니다 외국인들 안써보고안당해본사람들은모릅니다 외국인들써보고 그사람들 입장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나는지 불법들도잡아가세요 고용센터방침도바꾸고요 하소연할때가없어서 여기다가씁니다 외국인고용센터 관리점해주세요 진짜전화하면 답답한소리하고 무조건외국인말만믿고 저는죄인취급까지당합니다
제목: 중장년층들은 위한 정책은 없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뉴스나 인터넷등 여러매체를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고 시행하고 있다는걸 봅니다.청년들이 일하게끔 그리고 좋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거 좋습니다.내가 내는 세금으로 좋은취지의 정책에 사용된다는거 처음엔 이해하고 그런갑다 했습니다.근데 요즘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드네요.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중장년층들에게는 그런 정책이 왜 없는겁니까?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 입사해서 몇년간 일하면서 본인이 일정부분 저축을 하면 나머지는 정부 기업이 부담해서 몇천만원을 만들어주는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중장년층들에게는 왜 그런정책이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세금을 많이내었고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는거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당신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으니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어쩔수 없이 일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것밖에 더됩니까.두서없이 적었지만 읽어보시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시고 중장년층들 신경좀써주세요.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제목: 수소차 보조금 유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6

수소차가 정부 보조금에서 제외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수소차를 정부 보조금항목에서 제외하면 수소차를 구매하한 사람과 구매하려는 사람, 그리고 수소차 산업에 큰 손란과 무제를 야기 시킵니다, 수소차 보조금 유지 시켜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인덕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인덕원지역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몇달전 대비 1억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갭투자자들이 워낙 믾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직장문제등으로 꼭 이사가야 하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됩니다.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있는사람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수출의다리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

직장을 가려면 수출의 다리를 넘어가야되는데 도대체 이 다리는 안막히는 날이 없습니다. 한두번 얘기나오는것도 아니고 다리 건널때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네요
제목: 어린이집 맞춤반 없애고 종일반으로 일괄 적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24

어린이집 맞춤반과 종일반의 구분을 없애주세요. 오래전에 육아와 건강문제 때문에 전업맘으로 생활하다가 둘째가 어린이집 들어가면서 다시 일을 하고자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려합니다. 맟춤반의 돌봄 시간만으로는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애들 돌보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애들이 하원한 후에 잠 들 때까지 (저희집 애들 취침시간이 11시에요..애 아빠가 늦게 퇴근해서 애들이 좀 늦게 자요) 공부할 정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부 하려고 해봐요. 애들이 와서 놀아달라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종일반으로 전환해달라고 신청하니 오프라인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면 전환이 안된다네요 전업 주부는 시간이 남아돈다고 생각하거나 전업주부는 자기 개발하기 위해 직장맘 정도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이전처럼 모든 아이들을 종일반으로 일괄 보육해주세요.
제목: 제과점의 빵비닐 값 추가로 받아야 하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월급은 제자리인데 파리바게트와 뜨레쥬르등등과 같은 제과점에서 환경문제라 빵비닐 값까지 받는다면 원래 빵을 사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것이고 안 사먹게 되어 매출이 줄어들겠죠?그럼 누가 이득인거죠?그럼 종이봉투를 이용하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비닐 값까지 받으며 환경오염보다는 종이 봉투로 바꾸어 환경오염을 줄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이번 여름부터 바뀐다는데 빵 좋아해서 자주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 반갑지 않고 당황스럽네요!파리바게트,뜨레쥬르의 빵양에 비해 가격도 부담스럽고 비싼데 거기에 비닐값까지 받는다면 아닌것 같아요..돈도 많이 드는 요즘 세상에 월급도 안 올려주시는데 조금이라도 환경보호하면서 좋게 살고싶네요.
제목: 판사 법정의 법대 높이를 일반석과 같게 해 주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판사의 권의는 법대의 높이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에 있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요. 선생님들의 높았던 교탁대로 없어진지 오래인데 유독 법정의 법대만 높아야 하는지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 법대 높은 곳에서 재판 당사자들을 내려다 보면 재판 당사자들이 낮아 보이지는 않을련지요.
제목: 원산지 표기 문제와 일본 방사능 위험지역 식품 수입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3

GS25에서 센사케라는 사케가 싸고 광고도 많이 하길래 샀더니 일본산이라고 써있더군요.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찾아봤습니다 도치기 현이더군요.도치기현은 후쿠시마 바로 아래 있는 곳으로 방사능 위험 지역이던데 그 곳의 술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나요?정말 괜찮은 겁니까?아무리 생각해도 방사능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산으로만 적혀있어서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게 적어놨습니다. 원산지 표기에 지역이 꼭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해요.그리고 어떤 식품들은 외국산만 써있더군요 원산지 표기 명확하게 지역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후쿠시마 바로 아래 있는 곳이 방사능 위험이 없을까요?일본 위험지역 식품은 들여오지 못하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케가 가장 문제 같습니다. 나중에 많은 국민들이 암에 걸리고 피폭 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할까요?즉각 조사하고 일본 방사능 위험 지역 식품을 들여오는 업체들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안전하지 못한 음식이나 물건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감시하고 이미 들여온 것들 다 파기되게 해주세요
제목: 말도 안되는 천안함 의혹 제기한 PD수첩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정부도 이미 아래와 같이 방침을 저했다니 소모적인 논쟁을 일축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를 중징계하고 폐지 하십시오. ---------------------------------------------------- 국방부는 5일 최근 다시 불거진 천안함 폭침 논란과 관련해, 해군과 조사본부 등 천안함 관련 유관 기관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군 당국은 그간 제기된 천안함 의혹에 대해 세부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정면 반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과 16일 국방위원회에서도 이낙연 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연일 "천안함 폭침은 미국과 보수 정권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하고, 공영방송인 KBS에서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은 그동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북한 매체의 천안함 부인 발언에도 "할 말이 없다"고 반응해 비판을 받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이라며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천안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대통령 지침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 직후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약 2개월 동안 조사 끝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일부 좌파 단체와 언론은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을 계속 주장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괴담' 수준의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철에 대해선 "폭침 주범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 잠수정이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명확히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제목: 호소문 - 화랑유원지 봉안당(납골당)결사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415

호소문-화랑유원지 봉안당(납골당)결사반대- 국민(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전 국민을 슬프게 만든 사건입니다. 304명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었고 그 중 250명이 단원고학생 이었습니다. 4년여동안 시민들은 유가족과 아픔와 슬픔을 같이해 왔습니다. 이번 2018년2월20일 세월호추모공원봉안당(납골당)조성을 화랑유원지 건립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안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은 왜 시민들에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가족과 416시민단체와 같은 목소리 ‘집값, 소수시민’이 반대하고 있다 이야기 합니다. 2017년6월20일 시민들에 건립반대서명 3만7천565명에 서명부를 안산시에 전달하였습니다. 반대서명 참여시민 분들에 목소리 같습니다. 안산에 세월호추모공원건립은 찬성한다. 허나 장소가 문제이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시에 중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시민공원입니다. 주거지지역 중심에 있는 공원입니다. 세월호사건는 전국민이 슬퍼한 사건입니다. 4년여 동안 화랑유원지(합동분향소)를 바라 보는 주변시민분들에 슬픔와고통은 10~100배 이상 입니다. 합동분향소에 가보신분들은 알것입니다. 도착하는순간 답답함 와 슬픔이 밀려옵니다. 화랑유원지는 시민공원인 휴식공간입니다. 시민공원인 곳에 봉안시설(유골함)이 들어온다면 활력이 넘치고 피로에 지친 마음다스리는 공간이 아닌 슬픔와 답답함이 먼저 올것입니다. 시민공원전체가 아닌 일부공간이라도.. 그런 이유로 화랑유원지 시민공원에 봉안시설봉안당(납골당)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국민이 슬퍼한 사건입니다. 화랑유원지가 아니어도 추모공원건립은 상징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화랑유원지(봉안당)을 고집하는 유가족, 안산시장, 416시민단체가 문제 인것입니다. 반대 이유는 다음와 같습니다. 장소가 문제이다. 추모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시민) 여러분게 호소합니다. 안산 대표시민공원인 화랑유원지를 지켜주십시요. 화랑유원지 추모공원봉안당(납골당) 조성에 앞서 어느 누구도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세월호추모공원건립 입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아이들 안산시민이 진정 추모 할수있는 장소로 모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행위 부당한 이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안산시민, 국민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요. 별이된아이들에 슬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에 행복도 중요합니다. 화랑유원지는 시민들에 휴식공간입니다. 추모시설봉안당(납골당)를 위한 공간아닙니다. 안산시민 총궐기대회 4월14일(토요일), 4월15일(일요일) 오후2시 안산문화광장
제목: 세종경찰서 담당직원 파면 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을 기사를 보다가,어이가 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담배 4갑을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이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만8천원 특수절도 혐의로 부모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은채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특수절도 나쁩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아이들이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씀과 같이, 그의 부모 마음은 찢어질듯 아픕니다. 제발, 현명한 선택하셔서, 앞으로 이런일이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4갑 훔쳐...사건을 담당했던, 세종경찰서 담당 직원을 파면 시켜주시기 간절히 바랩니다. 서두없는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 억울한 죽음!~천안함진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

상식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대다수 국민이라면 추적60분을 보고는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수 없을겄이다. 이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수를 2/3 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4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공약 대로 이행 하고 있지 않으며 당리 당략에 권력 과 이권 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 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이 분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본다 국회의원 의 수를 200 명 정도로 줄여도 무방 하리라 본다 프랑스 에서도 국회의원을 2/3 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 되었다 한다 우리 나라도 불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제목: 인권위와 교육청 담당자에게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기초수급자 자녀 보조혜택 관련하여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류 제출을 발급받아 오라고 한답니다. 힘든 기초수급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과 주민센터의 정보 공유로 학생들이 열등감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가족들의 도움이 미약한 정신지체자들 끼리 결혼후 아무런 도움없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출산하여 정신지체자들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생명 또한 뜨거운 젖병을 물어 화상을 입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지체자들의 출산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것이며 또한 주변 가족이나 정부의 철저한 도움과 협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서는 복지센터등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정신지체자들 끼리의 결혼에 대해 정신지체자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지속적인 도움으로 원치않는 임신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의대 입시 비용이 너무나 비싸군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 개헌정국 과 국내외 격동기를 맞아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금번 청원 건의 내용은 현행 의대입시에 따른 비용이 너무 비싸 저소득 가구 에겐 문턱 부터가 장애 입니다. 저소득 자녀에게 의대 나 대학원 은 사치 인것인지요 ? 대학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아래 고비용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1.의전원 진학에 앞서 의전원입문검사 MEET 라는 시험을 쳐야 하는데 시험응시료만 25만원 정도인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비싼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2. 위 비용을 치르고 입문검사후 다시 희망하는 의대나 의전원 에 원서를 접수하는데 이 원서비 또한 20만원~25만 정도 듭니다. MEET입문시험 거쳐 의전원 가군 나군 또는 의대학사편입원서 가군 과 나군 을 합하면 최대 4곳 까지 원서 넣을수 있는데 미트시험 응시료 와 의전원또는 의대 원서비를 합하면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물론 응시대학 면접과 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개 로 해도 그렇습니다. 3. 정부는 과학기술인 인재양성을 표방하며 이공계 육성을 정부시책으로 강조해 왔지만 막상 대학원 진학을 하려고 보니 의외로 장학제도가 없더군요. 인문경상계는 장학제도가 존속하는데 이공계대학원쪽은 2010년 쯤인가 부터 폐지되어 있더군요. 의대 나 이공계 대학원 에서도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를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도폐지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88

안녕하세요 저는 공매도페지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셀트리온 주주는 아니지만 공매도는 꼭 없어져야될 적폐는 확실하다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난폭운전 처벌 및 뺑소니 처벌 강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울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번에 버스사고를 보았듯이 이런 칼치기 운전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당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한번 신고 했는데 한두번 정도로는 처벌이안된다고 해서 그후로는 어짜피 신고가 안될껄 알기에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으로 저렇게 여러명의 사고가 날수 있는데 법적처벌을 좀더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런 뺑소니에 대한처벌도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도망가버린후에 안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차한차량을 긁어 놓고도 도망가고 찾는사람만 고생하면서 찾아도 사과한마디없이 보험처리해버리고 벌점조금에 벌금 12만원내면 그만인게 말이 안됩니다. 주차뺑소니 당했는데 씨씨티비 사각지대라 아직도 못잡고 있네요. 바퀴쪽부터 한쪽문이 다찌그러졌는데 말이죠.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에 관한 법률좀 강화해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건축이라고는 하나 노가다에 가까운 일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일을하다보면 꼭 소액을 버릇처럼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액청구가. 힘들다는것을 아는것이죠 이 얼마안되는 돈들로 사업자를 포기해야한싶기도 합니다 땀흘려 일해놓고 돈받지도 못해도 하소연할곳도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일반 일용직들도 고용노동청에서 못받은 돈에 대해서. 해결해주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이런푼돈은 어디에 하소연해야합니까?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시고 음주운전처럼 약식명령으로 해주면 안될까 싶어요 아님 노동청에서 자영업자들도 관리를 해주시든가요? 돈도 없으면서 일시키고 돈안주는건 자영업자 이전에. 고용된 고용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영업자들 처후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일년 수입이 천만원인데 건강보험이 10만원이 넘게나옵니다 집도 없습니다 월세살구요 십년넘은 중고차한대가 전부인데 세금만 수입에 절반을 내는듯 합니다
제목: 수능최저폐지를 70퍼 고교생이 반대 20퍼가 찬성..당장 철회부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58

수능최저폐지를 하면 고교생들 부담을 덜어주는거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학교별 차이가 크고 정당한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하는 내신보다 수능이 정확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본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고3에 떨어지면 어차피 수능을 취뤄야하기에 고등기간 동안 수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재수1년으로는 정시의 바늘구멍을 뚫을 수 없으니까요 반대한 20퍼가 누구이겠습니까. 수포자에 피씨방에서 게임만 하는 아이들일텐데 그들도 명문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자는게 교육정책입니까 우리나라 미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키웁니까? 수능은 시골에서도 막강한 실력을 가진 인강 선생님들의 강의를 통해 얼마든지 만점도 여러명 배출해냈습니다. 정말 공부할 의지가 있다면 지방에서도 얼마든 수능준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검정고시생들은 곳곳에서 지금도 인강을 들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능을 무력화하는 수능최저폐지나 완화정책은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 입니다 4차에 걸친 포럼이 있었다지만 전국적으로 공부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되면 수능최저폐지를 찬성하는 20퍼에 해당할 것이고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면 수능최저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현실을 너무 겉핥기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입시는 정책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고 공부가 싫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맞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능최저완화를 중앙대도 했더군요. 연대의 폐지에 이어.. 이건 엄청난 정시축소입니다. 정시확대라는 언론플레이는 그저 반발을 막기위한 거일 분입니다
제목: 방배초 인질을 설득한건 누구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2

교감은 학교에 있었고 직접 인질을 설득했다고 하였으나 학교에는 교장과 교감이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철저히 조사하여 거짓증언을 한게 누구인지 판별하고 이를 옹호한 경찰이 있다면 누구인지 찾아 모두 해임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작은 일들도 거짓이 판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목: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9년간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살아온 이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기사를 보다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일이 보여 이리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1972년 춘천경찰서 파출소장 9살 딸이 사라졌으나 열흘만에 범인은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은 죄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가하였고, 자백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증거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여 누명을 썼습니다. 이는 무려 39년 동안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불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형사 보상 제도' 가 있어 정 씨는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은 소멸시효 기간이 단 열흘이 지났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정원섭 법으로 이 분에게 보상금을 꼭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많은 의견들을 토대로 국가를 발전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유공자의 고초를 알아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19년6개월 간의 군생활로 청각을 잃은 국가유공저입니다. 당시에는 청각장애인줄 모르고 이유없이 고급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외직으로 돌렸습니다.정보병과인 저를 전투지원(대포) 총반장으로 임무하게 했습니다. 이에 저는 원인도 모르고 왜 저를 이런데에 지정을 했는지 하면서 군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퇴임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의 청춘을 더받처 나라를 위해서 했던일이 허무하게 했구나 생각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 청원합니다. 지금 저는 수급자로 먹고 살지만 삶에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내청춘. 상이로써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제목: 호미가 : 박근혜의 핸드백을 만들어 상납한 호미가를 뇌물수수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3

호미가: 박근혜에게 핸드백을 만들어 상납한 호미가를 뇌물수수죄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제목: 청년만 주는 혜택 화납니다. 세금낸 중년들은 오히려 역차별받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6

요즘 정부의 청년혜택에 너무 화가납니다 청년들에게 돈을 솓아붓고 있는데 그들이 취업이 안되서 실업자가 되는것이 아닌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일자리는 널리고 널렸는데 좋은직장 얻고싶고 더 많이주는곳을 찾기위해 자의로 실업상태에 있는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 뺏기고 말이죠 청년과 재직청년에게 지원하는 금액때문에 기존에 재직중이 35세이상 중년들은 오히려 청년보다 실질급여를 더 적게 받는 상황이 됩니다 정작 세금은 35세이상 중년들이 다 냇는데 왜 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차별받아야 합니까? 대책을 말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청원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

현재 청원게시판을 보면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온갖 청원이 난무하며 충분히 개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도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실태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다보면 정말 청원이 필요한 사안들이 묻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청원이 어떤 커뮤니티나 세력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정황이 의심되는 몇가지 사례를 보았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인식하고 청원 과정이 좀더 까다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sns및 포탈사이트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여러 계정을 통해 청원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기관처럼 청와대 청원 회원가입을 통해 한아이디로 청원/동의가 가능하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이대목도병원 의료진 구속.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지방의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심히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부속병원의 교수들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 책임지고 나아갈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환자진료 및 의과대학학생과 전공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너무도 빠른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발 맞추어 나아가야 하지만, 의료라는 것이 의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니 소위 말하는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통하여 어느정도 시스템이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많은 의료기관들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공의특별법까지 시행되면서 전공의 수련을 하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교수들에게는 근로기준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밤낮없이 환자 진료 및 교육을 하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이라는 소식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힘을 꺽어버렸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상황은 전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정말 모든 의사들이 기피하는 영역입니다. 깃털과 같이 가볍고 손바닥 만한 크기의 아기들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국민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물론 모든 중환자를 돌보는 의사, 교수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했고 앞으로 더 잘해야 합니다. 떳떳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기사들의 살인자 다루는 듯한 원색적인 기사들과 그로 인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도 견디기 힘듭니다. 비록 잘못하였지만, 개인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며, 여태껏 자신을 희생하면서 수많은 미숙아들을 살려오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구속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아기를 잃은 가족분들께는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구속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중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의사, 교수들이 날개는 충분히 꺾을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도 아무도 중환자 진료를 해야하는 전문의가 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의사협회임원도 아니고 병원의 중요 인물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의과대학의 교수일 뿐입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대통령님께서 읽어 보시길 바라며, 사명감을 갖도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일하고 있는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범범자 의사 면허 완전 취소 될수있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06 ~ 2018-05-06
참여인원: 12

죄를지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음주를하면 먼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이로인해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살기 힘들죠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게되고 대중 목욕탕도 못갑니다 죄값을 받는거지요 살인을하면 무기징역 혹은 수십년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모든걸해도 의사면허는 취소가 안되고 정지 시간이 지나면 죄를짓고도 의사를합니다 좋은법이죠 분명히 취득전에는 법상으로 결격사유가있으면 안된다는데 취득후에 결격사유가 적용이 안됩니다 수십년 공부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먹고살아야하니까? 이것들이 범죄자 의사의 면허증에 면제부가될수없다고 봅니다 죄를 짓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맞는거 아닐까요 법조인들이 항상 외치는 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강력 범죄자 의사 의사면허을 취소할수있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음주처럼 취소후 재취득 하게하든지 공부 또하면되는것이고그래야 청념하게 진료보는 의사들을 위해 안전하게 국민을 진료 할수있게 바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