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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한 국방의무는 공정하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9

군에 가야하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한참 학업에 열중해야하는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종교적 신념이란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은 있을수도 인정할 수 도 없습니다. 기독교신자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와 나라를 사랑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지키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하지 않고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면접비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취업준비생입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는데 업체들이 뽑을 의사가 없는데 이사람 저사람 일단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체쪽에서는 손해보는것이 전혀 없으니까요....하지만 취업생입장에서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옷입고 머리하고 교통비 들여가면서 가는데 면접장에서 물한잔, 커피한잔도 안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망하고 자괴감들때가 너무 많습니다. 면접비 단돈 최저시급이라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면 이런일이 좀 줄지 않을까 합니다. 돈을 받자는게 아니라 일단 부르고보자는 일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초등교사의 선행학습을 없애라는 글을 보고 어이가 없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고, 교육자들의 양심이 똑바로 서있다면 선행학습은 없어질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창의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놀리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TV시청을 시키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수개념을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를 내놓죠. 자신의 자녀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4시퇴근후에 홈스쿨링 가능하시죠? 맞벌이하는 자녀들이 안똑똑해서 학원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홈스쿨링은 시간이 많고 교양이 많은 가정에서 가능하죠 먹고 살기 바쁜 학생을 둔 부모는 학교를 믿고 보냈다가 아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초등교사는 자신의 아이를 매일 책읽히고, 선행학습 엄청 시키던데요.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는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주는 척하며, 서술형이고 생기부고 죄다 오류투성이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닌가요? 선행학습이 왜 생겼는지 교육자들 스스로 반문해보시고 반성해보세요 교육부나 교육청도 자신들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보세요 정말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인지를... 자신의 자녀교육과 대중의 교육에대한 사고가 무척 다를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난다고하죠? 왜일까요? 그나마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마저 꺾지 마시고, 양심있는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이 먼저 개혁하고, 양심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니. 괴물이니 따지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대통령님  바쁜시간 이왕에 죄송합니다...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외모라든지 우리어머니가 나이에 비관하여 말을하였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저는 그 안에서 친구들이랑 못어울리고 한죄가있긴하지만.. 매일 등교시간 이나 하교 시간에 져를 발길질 하거나 놀림을엄청받았지요 저는 솔직히 정신병원에 알코올 진단까지 다받았습니다.. 근데 현지나 그친구들한테 놀림받는건 아무리그래두 저두 성인이 되서 이런 얘기드리는데 장난 끼로 아무리 사람을 막 대한다고 해도 좀 아니지 안습니까 저희 부모님 학교 보낼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학교 가기가 두려웠고요 그 애들은 지금 애기 엄마 아빠로 잘 살고 있겠지요... 저는 한마디 부탁 드리고 싶은거는 그 애들에게 벌을 내려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긴합니다만요.. 대통령님 저두 현재 우울증에 그 저와 같은 상황들 처하신분들 이면 매우 안타깝고요.. 현직으로는 자신감이 많이소멸됬어요.. 한참일이지만은 저는 부모님을 더도와드리고 싶구요 아프신 분들 사례하며 살고싶습니다 부디.. 저와의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없길바래요
제목: 우리가 내는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목을 죄는 정책은 바꿔주세요 아니면 치킨집도만들고~빵집도 만들고~신발가계도만들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87

이번에 정책발표된것중에 하나는 그동안 쭉 해왔던 정책인데 똑같이 울궈먹는 그런 정책이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soc 정책입니다 10분거리에 전국에 체육센터및 문화센터를 짖는다는 정책입니다 저는 자양동에서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있고 헬스업은 20년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세금으로 우리의 목을 옥죄는 그런 정책을 펼치시려고하고 그동안 모든 정권에서 똑같은 정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낸세금으로 우리의 근처에 10분거리내외에 체육시설을 짖는다는것입니다 말도안되는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 국민인데 피트니스쪽을 옥죄는 그런 정책으로만 볼수밖에 없습니다 보통헬스머신은 대당200만원대인데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곳이 납품하면 같은제품인데도 2배에서3배의 폭리를 취해서 납품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체육시설센터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못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에 만들때는 눈탱이를 맞고 만들고나서는 적자를 면치못하고있는 이시점에서 모든전국에 10분거리에 피트니스업종을 넣겠다는것은 모든 피트니스업종을 국민이 아닌 세금기계로 생각하는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엄연히 세금을 내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을 지고있는 업종인데 우리의 세금으로 자영업자인 우리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주는 그런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낭비는 막아야 하지않겠습니까 부디 이번정책을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체육바우처라는 좋은 안건이있는데도 궂이 불필요하게 새롭게 체육시설을 짖는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싶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 아닌 빵집이나 치킨집이나 순대국집이나 곱창집은 왜 안짖고 자영업자이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포화상태인 피트니스쪽을 그리고 세금내는 국민의 목을 옥죄는 그런 정책은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목: 제 아들 전학 좀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2

저는 경북 영주시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의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때부터 저와 함께 복싱체육관을 다녔고, 이제는 제법 복싱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힘든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단순히 취미활동으로만 복싱을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른 아침에 체육관을 나가고 꼭 선수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보였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마음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선수로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영주시에는 3개의 남자중학교가 있는데 저희 자녀가 재학중인 대영중학교에는 복싱부가 없어서 인근 영주중학교로 전학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복싱부가 있는 영주중 체육담당 선생님과 코치님도 면담했고 입단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대영중학교에서 학생수 감소로 해당 학교에 손해가 된다는 이유에서 전학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보니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전학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해보니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저희 아들 꿈은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이해관계 때문에 얘들 꿈을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은 자기네 학교 학생수나 관리하는 또는 예산배정만 신경쓰는 사람입니까? 아이가 없으면 교권도 학교도 필요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전학에 관해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이의 꿈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타도시로 이사라도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제 아들이 복싱 선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이 글이 잘 전달되어 신속히 저희 아들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과 지침이 있다면 꼭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구어야합니다 ~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7

종교법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법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 , 불교 , 천주교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그 뿌리안에 종파가 나뉘어져있지만 종교는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알리는 전파 행위도 제제해야합니다 집집마다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행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파하는 행위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전단지 배포로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종교에대한 모든 것들을 억압시키는것 같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종교로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

보이는성매매업소들은 단속하시면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영업하는 출장샵은 신고해도 거래내역서있냐 경찰서와서진술하라고하는데 매인아가씨랑 vip계좌정보를알려줘도 조사못하는경찰입니다 보이는 성매매업소만 단속하지마시고 출장샵도 확실하게 단속해주세요
제목: 김수현수석은 서울집값 되돌려 문정권을 노무현시즌2로 만들지말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5

청와대정책실장으로 승진한 김수현에게 한마디하고자한다.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여 집값을 잡겠다고했으나 결국 투기세력에게 참패하고 정권을 빼앗기는데 일조하였다. 문재인정권의 사회수석을 맡아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거의 두배나 뛰어올랐다. 가장큰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시 엄청난 특혜에 따른 매물잠금현상때문이라는데 이게 김수현의 작품이라는게 정말 어이없다. 서울에 투기이익을 노린 갭투자다주택이 수백만호다. 이걸 시장에 나오도록 금리인상, 대출회수, 양도세매년인상,보유세현실화등을 했더라면 매물이 쏟아져 집값안정이 되었을텐데 반대로 임대등록시 양도세및 취득세대폭감면, 건강보험료감면등 특혜를주어 다주택자들이 쾌재를부르고 매물을 내놓지않아 집값폭등을 시켰다. 100% 의도된 정책실패다. 탄핵감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본다.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다주택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비호한 문정권은 처참한 말로를 맞아야 마땅하며 그 책임자인 김수현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싸다고본다. 서울집값을 되돌려놓지않는한 어떤 변명도 통하지않을것이다. 믿는도끼에 발등찍힌 심정 참으로 분통이 터질일이다.
제목: 공매도는 승리했습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8

-----일자----------------------거래량--------------공매도 거래량-------공매도비중----------등락률(%) 2018/11/09---------------1,519,449--------------377,165-------------24.82%------------(-8.41% ) 오늘은 거래되 종목중 하나입니다... 거래량대비 공매도 비중이 24.82% 거의 25% 입니다... 100주당 25주 즉 4주당 1주가 공매도 물량입니다... 그결과 오늘은 -8.41%가 하락했네요.. 오늘 외국인 창구 4곳에서 292,772 주 매도 잡혔습니다.. 기관이 65,157 주 매도 입니다... 공매도 물량이 37만 7천주 정도니까 공매도 물량이 더 많은 거죠 ..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에서는 외국인이 떠난다고 하는데 떠나는거 아닙니다... 그냥 공매도 치는 겁니다... 그냥 힘없는 개인들 공포심 유발해서 헐값에 주식 빼앗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다고요 ???? 돈벌기가 이렇게 쉬운데 ???? 서로 짜고서 공매도 치기 시작하면 일부 언론에서 떠들어 댑니다... 외국인이 떠난다 ~~~~~~ 그럼 더욱더 외국인 기관할거 없이 공매도 물량을 퍼 붓습니다... 개인들이 공포감에 사로 잡혀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하기 위해서 ~ 그리고는 신용물량 반대 매매 나올때까지 후려 칩니다... 신용쓰는 사람들 ???? 그 사람들 이자 지불하면서 쓰는 거지 어디서 도둑질한돈 아닙니다... 신용거래하는 사람들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빈털털이로 만드는 거지요 ~ 현실이 이런데 서민 경제가 좋아 지겠습니까???? 신용때문이라면 개인들 신용거래도 금지하십시요 ~~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힘들게 일 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못지않게 개인들도 돈 잃고 맘고생합니다..(아주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대통령님께 꼭 좀 전해 주세요 ~ 공매도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간안에 공매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많다고 전해 주십시요 ~~
제목: 여호와의증인 이자들 말은 곧 법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2

여호와의증인 이자들 말은 곧 법이다 군대도 가지 않겠다 대체 복무도 너무 길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슨 개소리 그럼 군복무중인 우리 젊은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이자들은 대체 복무도 필요 없다 그냥 빵에 가둬라
제목: 근로감독관이 횡포를 제발 좀 말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의정부지청 허*행 근로감독관의 횡포를 제발 좀 말려주세요. 청원인이 위와 같이 호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원인은 2017~2018년 1월 사이에 의정부에 있는 모 기업에 근로자로 종사하였는데, 근로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사용주를 고소하였고 동 체불금품확인원은 동년 5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고소제기 후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까지 허*행감독관이 갖은 핑계를 다 대가 송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복무규정상 2월이 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건을 근로감도관 복무규정을 어겨가면서 까지 사건 송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로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한다. 그래서 수사 중 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감독관은 언행은 크게 잘 못 된 것이자 말이 되지 않은 변명입니다. 이유는 피고소인의 혐의사실 부인과 무관하게 사건은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근로감독관 복무규정이 명시하고 있고,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그 후의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며, 검사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행정절차 이며, 이것이 감독관과 검찰의 복무규정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은 위에서와 같이 되지 않은 언행으로 10개월 동안 갖은 핑계를 다 대며 사건 송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는 것입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변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사건을 접수순서대로 처리해야하지만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되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근로감독관 복무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행위이며, 국가와 법으로부터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10개월 동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지방노동청 허*행 감독관의 위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담당 검찰(의정부지방검찰청 송찬우 검사 2018형제 16475)에도 수차 수사지휘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검사의 수사지휘조차 듣지 않고 “니 맘대로 해봐라. 나는 내 맘대로 한다”는 막무가내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아니며, 특별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을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자세는 더욱 아닌 것입니다. 이에, 수차 진정도 해보고, 탄원도 해보고, 감사요청도 해보고 민원실과 직속상관 면담도 해 보고 방문상담도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대통령님께 제발 좀 막무가내인 의정부지방노동청 허*행 감독관의 횡포를 말려달라고 마지막으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제목: 경찰에대한 비수사 협조에 대한 불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저는 지적장애3급을. 가진 오종오라고. 합니다 오늘. 인천계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용하지도 않는. 페이스북이. 누군가가. 제핸드폰으로. 도용해서. 여자 이름으로. 사용.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슈사팀은. 아직. 피해. 본것도. 아닌데. 왜. 방문했냐. 라는. 소리까지. 하시고. 아이피추적. 을. 페이스북에. 요청해서. 가지고오면. 수사협조룰. 해준다는. 말에. 어이가없었습니다 경찰이. 해야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수사에. 대해. 불만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생아 아이들에게 비소가 든 백신을 유통한 한국백신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올해 8월8일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잠을 이루지못하였습니다. 아이에게 좋은것만 보고 듣고 먹이고싶은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무료백신은 옛날 학교에서 맞던 흉터가 남는방식이고 요즘은 8만원 추가금으로 흉터가 안남는 방식의 결핵주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여자아이이기도하여 흉터가 안남는걸 아내도 원하여 8만원을 내고 접종을 받았으나 결과는 8만원이란 돈을내고 오히려 1급 발암물질이들어잇는 백신을 맞춘겁니다. / 오늘 한국백신에 최희동 부장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백신에는 문제가 없으며 자기 자식한테는 계속 그 백신만 맞출거라고합니다. / 그렇게 떳떳하시면 물건 계속내보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문제도없는대 일본본사에서는 출하금지를시키고 한국에서는 전량 회수조치를 들어갑니까? 문제가 될가능성은 크지않다라고 말씀하시는대 0.001%라도 문제가될수있는 원인을 제공한것아닌가요?? 대체품이 없으면 모르지만 안전한 무료백신이 있는상황에서 저는 비소성분이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해당백신을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원래 백신에는 미량의 비소성분이 모두 검출되고 몸속에 들어가는게 정상인겁니까?? 식당에서 밥먹다가 바퀴벌래가 나와도 그 음식먹고 문제될 확률이 낮으면 용서해주는게 당연하고 돈을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음식주문할때 바퀴벌래는 주문하지않았잖아요... 저는 아이를 건강하게해줄 백신을 넣어달라했지 비소를 넣어달라고 하지않았습니다. 식약처나 일부언론에서는 소량으로 인체에 큰해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겁니다. / 저는 한국백신에 해당백신에대해 환불 및 해당백신으로인하여 추가 문제가 발생할경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물론 보상은 어렵겠지요. 암에걸려도 해당백신에 의한거라는걸 증명하기는 어려울꺼니깐요./해당부분에 한국백신입장은 이미 백신의효능을 보고있기때문에 환불이 어렵다였습니다. 백신의 효능은 한국백신의 일본산 백신이 아니더라도 무료로 제공되는 덴마크산 백신으로도 효능을 볼수잇는대 해당이유로 환불이 불가한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해당문제백신을 유통한 한국백신의 최희동 부장님께서는 이번건으로 환불,보상등을 자체적으로 하실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식약처의 검사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보상이나 환불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거나 법적절차가 진행되지않는이상 환불이나 보상은 안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자가있어서 본사에서는출하금지를시키고 개선작업에 들어가고 국내에서는 전량 회수조치가 들어간 하자있는 상품을 돈까지주며 구매하는게 맞는건가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저는 비소가들어있다는사실을 알았다면 선택을안하였을겁니다. 문제를 제공한 한국백신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않습니다. 그냥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만벌면 된다는생각같습니다. 뻔뻔스럽게 소량의 비소가 몸속으로 들어갔기에 문제는 없을거라는 답변을 내놓는 한국백신와 식약처를 꼼꼼히 수사하고 피해받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납득할수있는 환불 및 보상절차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전서울시 주택국장,도시계획국장→ "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서울 신규에→ 1만호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재편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 주택지와→ 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 출산율이→ 작년보다 9.3% 하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소탐대실을 하지마세요.주택법 제57조에"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제한 규제를 받는다".아파트 한평에 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강남에 중간 가격의 아파트 한채를 마련?. ◆-"지난달(9월) →2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본의 토지 가격이 26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가 실렸다.1913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 영국, 프랑스,호주 등 세계 12개국의 실질 주택가격은 100여 년 동안 약 4배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추세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다.1913년부터 1990년까지 약 31배 상승한 후 다음 25년간 약 50%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과거 일본처럼 거품이 심해서 조만간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네이버)". ”정부가 꼭 해야할 일은 토지 공급을 막는 토지이용 규제나 도시계획의 규제완화다(중앙일보)”.”정동영→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0%선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보통 70%대, 강남은 60%선에 그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 도운 해고자 교통공사 대거 복직” ♣-"노태우→ 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고 강남의 대체재로 분당,일산등 신도시를 개발했다(중앙일보)".1기 신도시의 APT→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시장에 잘못된 정책 신호를 줘서 부동산 폭등... " "변영진(서울시 전 주택,도시계획국장)→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 사회수석이 사실상 지휘?)" 수도서울에→ 무주택자가 51% 라고 합니다 "투기꾼들은→ 주택이 연간 수억원씩 오르고 보유세는 수백만원 오른다고 합니다"".헌법→전원택 의원 경제민주화".더불어 사는세상."가계 부채→증가율이 연7000만원 GDP 증가율에 3위", 강남 APT 평균가 14억 이상".런던 도심 APT→ 2014넌 고점대비 18% 하락중, 호주 시드니→ 10개월 연속하락중 "."10대 기업중 반도체가→ 40% 점유 " .♣-그린벨트(2)→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가 1988년 5월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발표한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 계획입니다.100만호→를 공급하여야함니다. 김대중 →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린벨트내 근린시설 신축허용과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노무현→ 정권때는 녹지 유지에 필요한 그린벨트의 토지매수 협의제를 통해 산지를 직접 사들였다.이명박→ 정부시절엔 반값 아파트 공약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마련했다. 해제가 유력시 되는지역(3급이하.훼손된)은 이미 시가화나, 취락, 논,밭.창고 등이고 특히 많은부분이 논밭인데 논밭이 무슨 그린벨트의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인 → 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지분등기 →를 금지시키고 지금● 후손 →을 위해 서민,청넌등의 APT를 저가로 공급하세요.
제목: 변호사시험5탈제를 풀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1.로스쿨초창기에는 많은 시위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대표로 나선사람들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2. 로스쿨초창기 학사관리는 유독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한피해를 왜 모두 학생이 책임을 져야합니까 3. 차라리 시위집회에 주동적으로 나서지 말라고 하지그랬습니까? 이런식으로 고시형태로 운영될거였으면 대표같은것도 하지도 않고 회의같은건 참석도 안할거였습니다 4.부실한교육에 항의하지도 않고 교수님들께 선물이나 드리며 이미지관리나 했을겁니다 5. 변호사시험은 사시와 달리 기록형과 사례형에서 교수님들 영향력이큰 것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모의고사를 치루어야 하는데 이또한 교수님들의 채점이 공정하지 않은것같았습니다 기록형점수차이가 4-5배 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4-5점차이가 아닌 5-60점차이가 납니다. 그런교수들을 어떻게 믿고 학교에서 공부한단 말입니까? 다른학교로 편입을할수도 없고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알아버린것 같습니다 부디 다른 로스쿨에서 박사과정을하면서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변호사시험5탈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기록형 채점이 지극히 주관적일수 밖에 없다는 것은 조국교수님이나 박상기교수님이 잘아시지않습니까? 대법원판례도 주관식시험의 재량성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여 교수님재량을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2번이나 실패한 김수현 사회수석 제명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화합을 위해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2

지금 국민들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청와대 인사 정책은 지지율 더 깍아낼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번의 정권에서 실패한 김수현 사회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재임명 제고해주셔야 국민이 통합되고 경제가 살 것입니다. 제가 1년전에 김수현 사회수석은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부동산 폭등, 지방 부동산 폭락 그 결과가 어떻게 됬나요. 지금 젊은이들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 정책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가 더 큰데 아직 대통령님 주위에 제대로 된 조언자가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정책이 잘못 설계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재가 그렇게 없는건가요.
제목: 주말마다 미세먼지! 비온디 미세먼지 진짜 국내요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3

이제 더이상 국내요인이라고 못하겠죠? 제발 이나라의 영유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중국 눈치만 보지 말고 강력히 항의하세요! 공약은 왜 합니까? 지키지도 못할걸 이번주말도 집안에 갖혀 있을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아이도 불쌍하고 진짜 무능정부...
제목: 유가보조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5

대기업에서 화물차지입을 하고있습니다.저희는 회사에서 고정주유소에서 기름을주유하면 한달마감으로 결재를해주고있습니다.기름가격은 내려가든올라가든 상관없는 시스템 입니다.이번에 유료보조금 인하로 한달 35만원씩 유가보조금 손해를 보고있습니다.이건어느분이 보상해주실건가요? 문재인대통령깨서 주실건가요? 회사요 거들떠도 안봅니다.도대체 어느누가 보상해주실건가요.
제목: 영미 선수 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0

영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컬링 국가 대표들이 김경두 컬링 경기 연맹 부회장과 장반석 감독 부부에게 어이없는 갑질 횡포에 당하고있습니다. 컬링 국가대표 대원들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한 후원금도 김경두 부회장과 장반석 감독 부부가 꿀꺽한 것도 모자라서 장반석 부부 사이에 난 딸을 강제적으로 컬링 팀에 넣기 위해서 김초희 선수를 제끼려고 했던 사실이 폭로 되었는데..... 제발 지켜주십시오. 이 청원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은 다음 동계 올림픽에서도 "영미야~"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목: 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폐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요식업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명절빼곤 거의 매일 가게일하면서 세금내고 장래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가장입니다. 요삭업에서 민방위때문에 시간을 빼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시간을 나중에 매워야 합니다. 대게 여러 요식업들이 요즘 더 힘들어져서 사람도 최소로 쓰다보니 자신이 민방위다 예비군이다 해서 빠지면 그 시간을 누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대체 군복무를 해줬으면 되었지 도대체가 무슨 혜택을 명확하게 줬다고 10년가까이를 잊을만하면 불러서 뺑뺑이를 돌립니까. 그렇다고 그 시간을 알뜰하게 보낸다는게 고작 어디 교수나 어디 공무원 불러서 한두시간 강의 아닌 입담이나 들어라고 하는 식인데 이게 대체 뭐하자는 식인지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콧웃음치며 모르겠다고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나라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한다면 국민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목: 항공모함 건조하거나 사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아니 GDP1조 달러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항공모함 하나 없는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항공모함 얼마나 중요한데 불법 조업하는 사람들도 막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리고 본격적인 선진국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님 항공모함 1대만 삽시다!
제목: 교수 갑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사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게 강자가 약자에게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보면,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졸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여러가지 난제가 사회 각 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수의 시험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많으므로 시험 규정을 객관식이나 단답형들로만 이루어진 문제로만 출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카카오플택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41

저는 택시기사를 하는가족입니다. 자가용영업허가는 예전에 불법으로 퇴치해놓고 대기업은 영업을 허가해주는 사업을 도와주면 안되지않아요 택시기사가족으로서 전 이해가 안 가요
제목: 북한 원격의료 전격 수입하자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

매경 기사중 일부, "북한은 이미 원격의료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특정 의사집단의 반발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원격의료가 북한같은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도, 동남아도, 미국도,일본도 시행하는 원격의료. 우리만 못하고 있다. 37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800만명이 넘는 의료혜택을 볼 수 있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원격의료 북한에서 전격 수입하여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북한에도 없는 대리수술이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등 전문적인 의료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제목: 여기글쓰시고 자주보시는 분들... 이것좀 보세요 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5

청와대와 정부는 여기 글쓰는거 별로 관심없습니다.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여기 써봐야 별 관심없어 보입니다.
제목: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8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 → "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 결정됩니다.춤추는 APT등 부동산?.부동산공화국? 우리나라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의 1/3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도 장래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더 큰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88.3%가 줄었습니다.출산율→ 감소하면 나라가 망함니다.지방분권"→""촉진위해 기반시설(관공서,유관기관)이전과 투자하세요. .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 49% 입니다.기업보유→ 700조 육박한 자금을 국가와 민족위해 명예롭게 자발적으로 투자하시요.공시지가"→를 속히 현실화 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강남4구 임대업자는→ "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전세대출→ 58조 육박… 2년새 2배.한국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나라로 금융위기가 재현우려.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국민 40%의→ 가계부채 1인당 8000만원.1987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국토부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투기와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서울과 수도권에 연간 100만호를 공급하여야 합니다.3주택이상 보유자 작년대비 45%증가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폭등해 민심이반 수준까지 갔다고 봄니다.용산 국가공원→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분양과 장기전세,임대주택) .을 초고층 아파트로 5만호를 지으시요.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 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1100조→가 넘는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박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긴 불로소득→이 45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투기업자와 투기조성자 처리을 함게 햐야함→ 해야."수도권내 시장이 서울에만 APT가 16채소유,"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표등등".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하세요.임대주택을 3채이상→ 가진 사람만 1 1””임대주택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 새 두 배 규모로 증가"."국민 40%가 1인당 8000만원의 부채" 전체 "임대주택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187만채(27%"). 이고",KB국민은행 →"서울등 수도권 집값은→ 2013년 1분기 이후 5년째 상승했다".아파트→ 건축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세요."日本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년동안 1/3 수준으로 폭락했다"(한경신문)."재닛옐런(전 FRB의장)의 위험경고→". ""韓 `집값 위기올수있다.""시세차익 노린 단타족→ 5년간 양도소득 26조"(YTN) ♣-박정희→"그린벨트는 1960대 강남구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 수용한 체비지→를 팔아 고속도로등 강남 개발에 쓸 계획 이었다. 현재는 녹지위치만 달라짐. 도심집값→은 서민이나 청년들이 감당 못할상태로 상승함.권위시절 →강압적으로 결정함.47년전 서울인구 약 500만명 시대의 유물로 보전할만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고 후손을 위하여 심하게 훼손된지역은 지금 사용 해야합→.(Of the peple by the peple for the peple) ..(중앙일보)".국민주택으로(분양,진세.임대)사용해야함 인정된 표준건축비 554만원+택지비+기타비용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한국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중앙일보)."통계로 본 집값 버불,서울 상승률 80년대 도쿄에 버금"..일본 도심지가 40년간 52배상승,한국 전국땅값 49년간 83배 상승함.부동산 가치 GDP의 4배달해,경제 규모에(중앙일보).불법인 집단→ 이기주의를 처벌 하세요.시민단체→등은 소신을 밝히세요.
제목: 요즘시민 단체들은 왜이리 조용하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1

정부가 잘못하면 앞장서서 난리였는데 문정부 들어서는 왜이리 조용합니까>?? 혹시 정부와 민주당에게 협박당하나요????
제목: 고인이 되신 윤창호님을 현충원에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3

윤창호님을 현충원에 보내주세요 휴가도 군복무에 속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목: 공매도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0

존경하는 문재인 서민 대통령님.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세요. 실적좋은 기업 투자하면 어김없이 공매도가 붙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들은 한 푼없이 돈을 빌려다가 개미들의 돈을 착취,주가를 떨어뜨립니다.그리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번 유한 양행도 그렇습니다.어느정도 기술 계약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는데 사흘연속 -30%수준으로 무자비하게 공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수많은 개미들이 공매도 세력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가정도 파탄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이 때문에 집도 팔리고, 남는게 빚 뿐입니다. 우리 나라 증시가 다른나라에에 허약한 것은 악질 공매도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량했던 많은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한 것도 악질 공매제도 때문입니다. 공매도만 페지해도 이 정부는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과괌하게 공매도를 폐지시켜주십시오. 경제도 잘 돌아가고 주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당장 좋아질 것입니다.
제목: 이번총선에, 흉악범, 강간범, 사기범 처벌수위 높여주는 사람 뽑는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12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대한민국에 강력한 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치인을 뽑읍시다. 몇천만원 사기치고 횡령하면, 처벌이 겨우 삼백만원 .... 이게 나라이고 이게 법입니까? 경찰서에서는 범죄인 잡는건 대충포기하고 나더러 사기 안당하게 조심하라더이다
제목: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2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소유?.미성년자 →주택이 2만3000채 소유 ?."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 정부발표 상위 10%→ 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 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 .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50조로 국민소득(1600조~1700조)의 4분의 1을 넘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를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아파트 한평에 1억원? ◈-서울시는→ 도시계획도 수정 해야함.그린벨트는→ 47년전 서울인구 약500만명 시대의 유물입니다.저가의→ 대규모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고용지표악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아파트한평에→ 1억원?.청년 가구는→ 45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중간 가격의 아파트(14억) 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국토교통부 등등은→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2000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출산율이→ 작년보다 ●9.3%가 감소 라고합니다".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토부장관→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은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수도권)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납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함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 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주택은 인간의생존에 삼대요소중 하나고 주택가격→은그지역에 ●공급과 수요로.결정됩니다. 투기꾼→들 방치해서는국가와 민족에게 큰해악을주는 것입니다.지방 거점도시→에도 살기좋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함니다.
제목: 윤창호씨 기사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9 ~ 2018-12-09
참여인원: 90

[코리아뉴스타임즈]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윤창호(22) 씨가 9일 숨졌다. 지난 9월 25일 뇌사상태에 빠진 지 46일만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윤창호씨가 해운대 병원에서 오후 2시27분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재학생인 윤씨는 지난 9월25일 새벽 2시25분께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박 모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버지 소유의 BMW 320d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배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윤씨는 15m 가량을 날아가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윤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비보를 접한 윤 씨 친구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을 본 수십만 명의 국민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동참했다. 이후 윤씨 친구들은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 정당대표를 방문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연내 '윤창호법' 통과를 약속했다. 윤창호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고인의 죽음으로 '윤창호법'이 탄생했다"며 애도했다 윤창호법 청와대 답변 듣고 싶어요 사망 소식에 너무 슬픔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인 이용주 의원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정치인들은 정말 밉습니다 청와대 강력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회와 상관없이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