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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건설업자의  일거리를 뺏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0

저는 소규모 건설업자 입니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건설면허가 없는 소규모 건설업자는 단10평도 공사를 수주 받을수 없다 들었습니다 건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요 지금까지는 건설면허가 없어도 150평 미만은 공사를 할수 있었는데 건설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일을 할수가 없다합니다 왜?? 갑자기 법을 바꾸어 이렇게 일자리를 뺏는 건지요? 38년을 일해왔는데 이제는 일거리 뺏고 일하지말고 사업 접으란 말입니까 ?이일해서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적도 없습니다 법은 없는 사람에게 훨씬 엄하니까요 법은 없는사람에게 훨씬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니까요 소규모 자영업자를 살게 해준다 보호해준다 하신말씀들은 모두 거짓 이었습니까? 새정부가 들어설땐 우리같이 작은업체도 이제는 좀 나아지겠구나 기대도 많이 했는데 실망 스럽습니다 면허가 있는 큰회사만 일을 잘하는거 아닙니다 저희도 소규모지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고 또 작은회사들은 저를 믿고 일거리를 주시고 거래해 왔습니다 그분들도 작은 창고.공장하나 짓으면서 큰회사 상대하기 어려우니 저희에게 맏기는거구요 결국 큰회사만 살아남고 작은 자영업자는 죽으란 말씀인거죠? 서민 밥그릇 뺏어서 큰회사만 살리겠는 거지요? 제발 부탁 드리오니 새로운 법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리오니 소규모 건설업자도 하던일 하면서 살게해 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리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꼭 저의 청원을 받아 주십시요 소규모 건설업자 박양임
제목: 아동성범죄 및 심신미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8

요즘 아동성범죄같은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도대체 피해자를 죽음까지 몰고가는데 왜 반성한다고,합의했다고 감형시키죠?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심정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그리고 그런 심각한 범죄의 경우 바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켰으면 좋겟습니다.애초에 그건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 10년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는걸 보고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건 실수 할 수도 없는 범죄입니다. 그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예상이 되십니까? 피해자는 평생 힘들게 살다가 죽는데 범죄자는 그런 근 상처를 입혀놓고 고작 몇년으로, 밥 잘 먹고 잘 자는곳에서 지낸다는게 맞는건가요? 과연 피해자의 심정이 감옥 들어가서 사는 '가해자'보다 더 나을까요?제발 부탁드립니다.법이라는게 도덕이지 못한 일들을 말고,처벌을 위한것입니다.그러나 당연히,고의성을 가지고 할 일을 무기징역이나 사형 때리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오히려 지금보다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것 입니다. 지금 몇 년 때우면 되는것이,평생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힘들겟죠?그리고 심신미약,보통 음주상태가 많더군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사고를 냈다?또는 공무원을 폭행했다? 이럴 때, 술을 마실 때 자기 컨트롤이 안되면서도 마신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임에도 마시고,범죄를 일으키면, 이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피해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피해자가 힘든것보다 가해자의 상태를 고려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분명 피해를 당했는데,가해자가 심신미약이라고 형량이 감소되면 그 피해자의 마음은 누가 채워줍니다?? 사형을 때려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는데 그저 가해자의 상태만 고려 한다고요? 말도 안됩니다.'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받는게 맞다고 봅니다.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요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전 어린 아이가 외삼촌에게 폭행당해 숨졌지만, '엄마'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아이의 엄마와 외삼촌은 남매 관계)이러니 처벌을 원하겟습니까? 주위의 압박도 크죠,뭐 가문 망신시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소리들을 엄청 할겁니다.피해자가 사망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게 맞습니다.과연 부모가 용서 해 줘도,죽은 사람이 괜찮을까요?그리고,직장 상사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회사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고소 자체가 가능 할까요?이런 경우, 복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확실한 일자리,그것입니다.물론 정부차원에서 매우 어려운 점 이해합니다.그러나,국민이 당한 것 만큼은 말 하고 살아야죠,누가 알아주기나 해야죠...참 슬프군요 부디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가급적이면,"안된다"라는 대답보다,직접 국민들과 소통 해 보는것이 어떠신지요.꼭 다른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선거 관련 문자와 전화 수신 관련 개정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

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 문자보내는 시스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디에도 저의 번호와 신상을 선거캠프에 공유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선거 홍보기간에 수많은 전화와 문자가 밤낮없이 오고 있습니다. 캠프에 문의를 하면 적법한 루트를 통해 선거관리회를 통한 수령이였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제 개인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에 동의한적이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타지역 지역구에서 계속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캠프에 전화해서 직접 해결하라는 부분은 정보는 기관에서 주고 해결은 유권자가 해결하라는 말도안되는 시스템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초심을 잃지않으신  문제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4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발에 불이날만큼 바쁘신 대통령님께 또 하나의 일을 드려 송구합니다. 지난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역주행 벤츠가 술이 만취된채 마주오던 택시를 박았습니다 그 사고는 처참했습니다. 한순간에 한가족의 가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였고 택시운전 기사님은 생사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벤츠 운전자는 누가 시킨거 마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이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빠 남편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슬픔과 고통이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는 가족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 아픈 상처에 또 한번 화살을 꽂아야 하나요? 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 사과가 아닌 자신의 구제에 먼저 힘쓰는 그사람들을 제2 제3 아니 수도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 될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제발 이에관한 법을 강화 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제목: 부익부 빈익빈 선거홍보 차단 등 미래지향적인 선거 홍보 관리 대책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7

선거와 관련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과 제안을 포함한 내용이며 대한민국의 선거 홍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익부 빈익빈 선거 홍보 차단" 등의 내용을 최근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글을 씁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많은 돈을 홍보에 쓰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선거 끝난 후 정산하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요즘 선거 홍보 현상을 보면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1. 건물 외벽에 설치한 후보자의 형 현수막이 필요한가요? 돈이 있거나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관계로 번화가의 대형 건물에 위 아래로 크게 걸려 있는 현수막을 종종 봅니다. 아마도 모든 후보자가 이런 특혜를 누릴 수는 없겠지요. 정당별 예비선거 후보자의 홍보도 포함합니다. 2. 책자형 선거홍보물은 한장으로 안된나요? 요즘은 인쇄물은 과거보다 많이 좋습니다. 질도 좋고 선명도도 좋고 과거보다 아무도 단가가 비싸겠지요. 그리고 사진과 그림이 2/3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인쇄매체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매체가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투표를 하는 시민이 꼭 필요한 정보만 얻고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인쇄물보다 자세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하여 볼 수 있게 안내만 하면 좋겠지요. 최근 어느 후보는 선거홍보물이 가정으로 배송하기 몇 시간 전에 개인정보를 바꾸기 위하여 선거 동원을 했다는 웃지 못할 뉴스도 보았습니다. 3. 인터넷 광고를 제한합시다. 요즘은 포털 상에 광고형식으로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캠프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등 수많은 개인매체가 있음에도 돈을 들여서 광고형식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4. 선거홍보차량(대담연설차량 등) 운행 관련 기준을 강화합시다. 후보들의 이름 하나라도 알리기 위하여 선거홍보차량들은 수시로 도로 위를 확성기를 키고 다니거나 도로변 또는 대로변 등의 안전지대, 행단보도 등에 주정차를 하곤합니다. 아무리 후보자 선거 사무소에서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홍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후보자이지만 내일에는 시민을 위하여 법을 제안하고 시행할려고 나온 분들이 그러면 안되지요. 5. 소규모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과 지자체장 후보자들의 활동지역을 제한합시다. 지방선거이다보니 큰 지자체장 중심으로 선거 운동이 활발하다보니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들은 한 조직으로 묶여서 선거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와 도의 지차체장은 선거지역이 넓다보니 안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경우 구의원과 구청장은 해당 전 지역에 걸쳐서 한번씩을 돌아보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민에서 자신의 정책을 알려야 하겠지요. 선거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이고 본인을 추천해준 시도당위원장의 그림자만 쫒아다니는 현상에서 벗어나 실제로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이 선거 홍보기간이라도 발과 입술이 붓도록 해당지역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였지만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의 선거 홍보가 되다보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선거행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차후 선거에서는 돈이 없도 후보자로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돈이 있는 후보나 정당 소속의 후보와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거에 나서서 시민을 위하여 진정하게 일할 사람으로 뽑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원 및 제안을 합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당 문제점을 언급을 최대한 제한하고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 :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려고 현재 5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인증이 안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제목: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톡 같이 직선제 선출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

현재 법원원 어느누구에게도 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될 때 오로지 성적순으로만, 판사가 된다면, 너무나 문제있는 방식입니다. 인성도.도덕심도, 정의감이 성적에 비례 한다고는 전혀 상상할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법원의 견제수단이 없고. 무슨말만 하면 사법부 독립 운운 하는데 작금의 사태에 실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만 이라도 청원 합니다. 대법원장 국민의 손으로.. 그럼 잘못해도 전 억울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페 합니다..
제목: 현 실정에 맞게, 헌법 제 1조 2항을 수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

헌법 제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법부에 있고, 모든 권력은 대법원으로부터 나온다. 로 바꿔주세요
제목: 진실을 밝히는 스트레이트에서 진실을 덮는 주진우를 하차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1

앞으로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주진우가 하는말을 믿을 수 있나요? 김부선씨한테 거짓을 강요하고 진실을 덮자고 하는 걸보고 아주 실망입니다. 앞에서는 진실을 끝가지 밝히겠다고 이야기 하며 뒤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덮자고하는 행동을 보면서 진정한 언론인 은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진 하차 하던지 하차 시켜주세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제목: 정치는 속임수라고 하지만 이것만 알면 속지 않는 국민이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

지금 정치가 어떤가? 썩은 정치권 사법권력이 재벌과 결탁하여 사기 횡령 축재 착취등 고질병인 부패가 만연하는 한국에서 시험삼아서 미군 철수 한번은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태 북한이 남한을 정신차리게 하고 미국이 안보책임지고 그 그늘 아래 부패한 짓거리 하는 양아치 정치인과 그 보조세력인 사법부 권력이 합세하여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 세월호 침몰이고 국정농단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판 뒷거래 사건,김명수 현대법원장의 법원내 해결운운은 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 원칙에 안맞다. 조폭끼리 대충 넘어갈려는 작태지.민중기 법원장 태도가 올바르다,국회가 탄핵소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의 삼각 부패고리를 끊지 않고는 이런 정경 유착과 부패 정치를 끊을 수가 없다. 법조3륜의 부패고리가 있고 또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검찰의 부패고리가 서로 자기들 부패이익만 추구하는 한에서는 나라가 언제나 망국 국정농단과 세월호 침몰은 생길 수 있다. 사실상 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는 그들만의 축재와 부패를 위하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검사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참 좋은 얼마 전의 그런 모습(국정농단)과 아직도 해결이 안된 부패 재판과 사법권력의 축재도구화로 불신과 원성만 남는다. 수백억 짜리 비리는 대법원가면 파기해주어 형을 감경할 기회를 주고(어제뉴스에 또 대법원서 400억대 횡령한 회장 10년 받은 것 파기하데) 사법을 조폭화로 만든다. 공수처 반대하고 셀프징계, 셀프수사,처벌, 셀프개혁속에 법조인들은 천하에 황제가 부럽지 않는 놈들이다. 국민들이 이것에 속고 있다. 국민들은 여태 당파성 놀음에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법조비리 보도하면 잡아다가 처벌하고 교수들도 이런 구조 방치하면서 자기들 비리 투성이 무마하는데 활용하고 국방비리 장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패구조 활용하면서 비리 무마하는데 사용하지만 이런 병폐를 고치려 들지 않는다. 국회서 입법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니 더러움에 대한 몽둥이질을 적대 세력인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하게 만든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 시스테을 이렇게 방치하고 무슨 정치인가? 야바위꾼만 모이는 국회고 양아치 집단이다. 일본 대비 부패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등친다. 자기나라 국민을 등치고 속이는 것이 가장 더럽고 야비한 것임에도 국민들이 다수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않으니 고쳐지지 않는다. 고대 로마 황제도 자기 인민들 등치고 부유해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였고 야만인들 정복하려 전리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였다. 더러운 조센징 양아치들이 근대 및 역사에서 겪은 수치와 능욕은 그에 맞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저 외세를 대어서라도 자기들 부귀영달을 위하여 나라도 팔아 먹고 온갖 당파질에 양아치짓한다. 지금도 여전히 사법권력에 입법권력및 행정부와 같이 결탁하여 아니 자기들 법조세력이 장악한 국정을 맘대로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법원 대법관이 하는 짓거리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지금 이시간도 더러운 뒷거래 재판이 행해진다.(진경준사건,벤츠여검사건,법조비리 당사자 전부 파기해서 대법원에서 혜택 보도록하는 놈들이다) 프랑스 같으면 도저히 용서 못한다. 미국 같으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별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고 징계가 확실히 시행되지만. 신성한 법정에 어디라고 뒷거래하고 조폭식 사법을 만드나?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배상 책임이 있고 별도 형사처벌 받는다.일본은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퇴출된다. 조센징 법조인 새기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냥 조폭이라고 믿으면 참을 수 있다. 언젠가 신이 심판 할 때에 국가가 당할 재난을 제외하면 참아 줄수 있지만 나라가 다시 과거 역사 속에 당하던 치욕과 능욕을 겪을 것 생각하면 국민여러분이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법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제목: 스팸전화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0

요즘 선거철이라 안 그래도 많은 스팸전화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화를 직접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는지 아니면 상대측에서 이미지 회손용으로 이용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는 울립니다. 선거철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저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을 권유하는 은행들의 전화도 옵니다. 제가 그 은행들을 이용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지만 이것이 그 은행들의 영업전략이니 저의 불편은 계속되겠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20만원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유흥업소의 문자를 거의 매일 받습니다. 직업이 낮에도 자야할때가 많은데 모처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런 전화 참 허탈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도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낼때는 시간과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며 합니다. 이런 스팸전화가 저만의 일은 아닐 듯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중요 업무중에 스팸전화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스팸 전화 꼭 좀 없애주세요.
제목: 시군 기초의원제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0

6월13일 기초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일입니다. 매번 느낀점이지만 각 지역 선거구에 시의원 도의원 까지 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거의 20~30%대로 재정의 70%는 국고지원입니다. 70%이상이 국가사업을 대행한다는 뜻입니다.이러한 현실에서 시의원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한다는 말은 맞지않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 행안부 각 도 감사로 충분히 견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인지도 모르고 공약도 없이 다만 당만보고 얼굴만보고 뽑는 이선거는 국력과 예산낭비 입니다.각지역에 광역의원 있어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 의원역활까지 겸하면 됩니다. 업무영역이 중복됩니다. 이미 광역시에서는 구의원제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광역의원만 뽑고 시군자치단체의원제도는 차기지방자치선거에서는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주택청약 분양제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5

저는 경기도 사는 무주택자입니다. 분양시 주택청약 경쟁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이렇게 무주택자가 많다면 주택공급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투기꾼 방지를 막기위해 정약제도를 손봐야될것입니다. 용인.평촌.미사.수원.과천.서울등 최근 제가 청약한 곳들마다 경쟁율이 어마어마합니다.국토부는청약제도 꼭 손봐 주세요
제목: 남녀 군복무 혁신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7

현재 대한민국 남녀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성을 사회복무로 대체하여 국방의무를 부여해주시고 현재 남성 사회복무자를 현역들 내무실 청소, 장구류 정비, 현역 개인 전투복등의 세탁업무 및 정비 위주의 업무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원강화로 인한 국방력 상승과 역할 분담으로 현역 군복무자의 전투력 향상 또한 아직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성들로 하여금 현역 군복무 의지를 높힐수 있고 인원이 확충되기 때문에 군복무기한도 줄일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또한 국방의 의무를 임하으로서 남녀평등에 보다 가까워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꼭 이 제안에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역 공익근무요원 》현역 정비 전담요원 여성 》현 공익근무요원
제목: 주택가 주차, 공무원 불친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주택가에 살고 있고 집주변이 전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어 주차에 문제가 있는 지역(구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항시 문제가 없었는데 구에서 얼마전부터 집앞에 주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에 따른 답변은 황색실선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주차 공간은 알아서해라는 결론입니다. 저도 아이를 3명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근처 학교, 유치원에서 200미터가 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이 반경 300m 이긴 하지만 100미터 인근도 아니고 300미터면 그럼 이 안에 살고 있는 주택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대안을 주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주택가 시민들은 대안도 없는 나라에 365일 과태료만 부과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구로구청 직원의 답변이 너무나도 어이없었습니다. 이에따른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3차례 구청 문의했으나 그 직원의 이름을 답변해주지 않고 4차례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였을때 구로구청에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4차 답변을 받고보니 어이없는 민원 답변을 했던 사람이 주차관리과 직원 안우영팀장이고 4차 신문고에 의한 답변을 준 사람이 해당부서 박재현 직원이었습니다. (4차 답변 마지막으로 해당 주차단속의 응대과정에서 우리구 주차관리과 직원 안우영이 만족스럽게 처리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업무숙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통해 향후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팀원이 팀장 교육을 얼마나 잘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렇게 어이 없는 민원처리가 민심을 다 잃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주택단지 거주자는 주차를 어디에다 해야하나? -> 그걸 왜 나한테 묻는지..본인 알아서 해야한다. 차를 사지 말았어야지... 2. 근처 주차할 공용주차장이 있는지? -> 오류 1동 텃골 주차장 3. 텃골 주차가능한 차량수?, 오류동 등록된 차량수? ->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나는 모른다. 4. 대안도 없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쩌냐..주차 대안이 무엇인지? -> 대안을 왜 나한테 묻냐.. 답답하다...차를 사지 말던지.. 5. 집앞에 주차를 했는데 매일같이 과태료를 끊으면 어쩌란 말이냐... -> 매일 끊지 않는다. 6. 지금 며칠째 계속 이동네 과태료 끊고 있다. -> 운이 없는거다. 민원담당자 대답이 하도 어이없어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욕설은 아님) -> 아줌마처럼 막무가내인 사람은 처음봤다. 7. 그리고 단속 직원에게 옆집분이 여기에 사는 차인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쩌냐 이야기 했더니 단속원이 당신차 아니면 말하지 말라....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하네요
제목: 무자격자의 치과 의료행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0

저는 경기도의 지방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저희 치과의 진료실에는 치과위생사가 아닌데도 스케일링을하고 임시치아를 제작하는등 진료보조와 각종 진료보조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인데 일선 치과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연시합니다.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1년 강남과 서울 집 있는 부자들만 2배 재산 늘고 나머지 거의 모든 국민은 2배 더 가난해졌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

문대통령님.. 청와대 있지 마세요. 그곳은 기운이 다되어서 바보되는 곳입니다. 지금 서울강남과 서울에 집 있는 사람 빼고는 전국민이 거지된 기분 아십니까? 집없는 서민90프로가 지지했는데 결국 그들을 배신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통일보다 적폐청산보다 더 시급한 것이 80프로나 되는 서민들 재산 보호해주세요.
제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중 최종구위원장의 거짓 답변을 내려고, 그를 파면 후 처벌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76

지난 삼성증권 사기 주식배당사건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최종구위원장의 거짓 답변이 국가 최고기관 게시판에 게시 되어 지금도 누구나 그 거짓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답변했으나, 얼마나 금융당국을 우습게 보았는 지 일주일도 않된 시기에 골드만삭스에 의해 300개 종목(이날 300개 종목을 공매도하고 20개 종목은 미결재. 언론등에 차입상황이 보도되지 않아서 모두 무처입공매도로 판단함이 합리적임)에 무차입공매도를 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나 이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기관의 책임자는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듣기 싫은 그의 거짓 답변을 내리고 파면한 후 검찰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그리고 금융적폐 세력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십시요. 금융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주십시요. 그들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사람들로 앞으로 그들이 하는 정책이나 업무는 모든 국민에 의해 거부될 것입니다. 무능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공직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줄 것이 아니라 가혹한 처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국만의 피를 빨아먹는 적폐중에 적폐인 공매제도 폐지되어아 합니다.
제목: 치석제거(스케일링) 보험 적용대상 확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4

치과진료중 치석제거(스케일링)는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아기, 청소년기에 충치가 많이 생기고, 10대 시절 치아관리가 성인/노후에 이르기까지 평생 치아건강을 좌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보험적용이 필요하고, 그리하면 성인의 치아질환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치석제거 보험적용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인천과 부천 500만이  자한당 정태옥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74

태어나 60년을 줄곳 인천에서 산사람이다 그만큼 이곳에 애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인천 비하 망발에 울분이 터져 도저히 못참겠다 정의원은 한방송에 출연해 서울에서 잘 살다 이혼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으로 가고, 또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인천과 부천시민을 경쟁에서 밀려난 패배자요 3류시민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인천과 부천에 거주한 500만 시민을 능욕한 중대한 망발로 묵과할 수없는 행위다 대변인 사퇴 꼼수로는 안된다 의원직 사퇴와 함께 정계에서 즉각 물러나라 인천과 부천 500만 시민으로 요구한다 특히 정태옥에 능욕당한 우리 인천과 부천시민들이 앞장서 정태옥을 정계에서 물러나도록 청원에 앞장서자
제목: 꼼수 최저임금 감찰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4

최저임금이 시행되었는데도 시행여부를 잘 이행하는지 감찰이 없으니까 많은 업체들이 지키지않고 있다.오전 8시반부터 오후6시반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는데도 겨우 170만원...기존에 받던 보너스와 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꼼수.....최저임금2만원으로 하면 뭘하나???최저임금이 잘시행되는지 실태조사 한번않고 방치하는사이 힘없는 근로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을 정부에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제목: 선거홍보,유세 관련 전화 및 문자 불법수집에 대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5

모두 다 편리하기 때문에 휴대폰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투표를 앞둔 며칠간 집전화도 잘 안받고, 휴대폰에 모르는 모든 번호도 차단합니다. 일주일 전까지 모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기 때문에.. 통신료 꼬박내고, 집전화비 꼬박 내고. 저한테 오는 전화면 어디에서 수신동의 했는지, 광고성 수신동의 출처가 어딘지는 밝혀야 이 전화를 받음을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과 통신법 모두 다 투표자와 사용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선거유세 차량과 고성방가 수준의 소음도요.
제목: 경찰관이 매맞는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인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9

여자경찰관이 취객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매맞는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은 현충일날 보훈대상자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는데 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맞는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는 아닐것이다. 119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죽고 온국민이 분노했지만 청와대이름으로 애도를 표한다는 화분만이 전달되었고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외면하는것인가? 말 잘하는 위선자인가? 나라다운 나라는 경찰관이 매맞는 나라인가?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싶다.
제목: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시 익명성을 없애거나 낮춰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

메갈리아. 일베와 같은 커뮤니티가 존재함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욱더 잘못된 방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신나간 짓으로 경합을 하듯 커뮤니티내에서 레벨업을 하는등 점점 자신들의 말과 행동의 잘못됨을 반복함으로 무감각해지며 죄의식을 못느끼게 되는 사회의 쓰레기가 되어가는 또는 정상적인척하며 속으로는 더러운.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사회의 문제인 가장 큰 이유인 두가지가 사라지면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일베. 메갈리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남게하여 꼬리표가 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부산지하철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0

1호선 다대포 혹은 3호선 대저를 기점으로 해서 공항-명지-아파트촌-녹산-신항-용원-안골...... 이런식으로 해서 마산/창원까지 구간을 개통하는건 어떨까요? 부산에서 신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산서 부산 자유롭게 왕래하고픈 사람도 많을거구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거라 이말입니다!
제목: 미래를 위해서라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유적물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우리의 역사가 바뀔수도있는 중요한곳인데 레고랜드를 지어버리면 미래가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선거법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7

선거때만 되면 국민들이 소음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음을 선관위 직원들은 아는지 자영업을 하는 시민입니다. 선거 홍보에 대단히 열심히 하는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전화 홍보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듬니다. 영업하는 곳에 전화를 해서 생목소리로 당사자가 한표를 호소하는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는지... 바쁜 시간에도 몇통씩 전화가 올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문전화인줄 알고 받았다가 기계음성을 듣고 누구인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끈어 버리기 부지기수 선거법을 개정해서 하지말아야 하는 홍보 수단을 줄여주는것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아닐는지요.
제목: 포털 사이트 베플(베스트댓글)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0

부탁드립니다 공론의 장인 일부 포털사이트가 여론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루킹과 맞물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포털에서 베스트 댓글을 만드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포털 사이트에 베플을 없애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지금 제철이라며 파는 총알오징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5

듣기로는 새끼오징어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필요) 그런데 쇼핑몰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총알오징어를 판매하며 사람들이 사먹고 있는데... 안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조업이 잘 되지 않는데 새끼 오징어까지 다 잡아서 먹어되니 걱정이 됩니다. 저런건 막아야하는 거 아닌지요. 치어를 못 잡게 하듯이 새끼오징어의 조업과 판매도 막아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새 티비를보면 국회의원이 정치를하는건지 너무짜증나서 TV를 안보게 되더라구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해보려고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이 기러기 들이 많은것같아요 자기 멋대로 당과 맞지않다고 탈당하고 다시 제입당하고 당을 옮기는데 정말 보기싫어지네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복당 자기맘대로 나갓다 들어갓다 이러는데 나가면 (탈당,복당,당을옮기지못하도록) 3년 기간동안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겟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이뽑아주었으면 일을해야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당옮기고 탈당햇다가 복당하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야 쉽게 탈당 .복당 못하죠 한번나가면 3년동안은 무소속으로 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헌법 제 34조 3항은 바뀌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0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상을 보십시오.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 전용 칸, 여성 가산점, 여성 아파트 등등 모두 저 헌법에 맞는 내용입니다. 복지와 권익의 향상,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지만 않죠. 이는 복지와 권익의 향상이 아닌 차별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복지와 권익의 향상은, 혜택을 성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각기 다른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 만은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필요한 권익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0대 남성은 군대에 갔다 오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30대 여성도 마찬가지 입니다. 30대 후반 이후 나타나는 경력 단절로 인한 비정규직 화가 30대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낮은 이유입니다. 보통은 임신 등의 이유 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 군 가산점도, 여성 가산점도 아닐 겁니다. 그건 결국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뿐이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를 원하겠죠. 출산 등의 문제로 경력이 단절 된 이후에도 복직할 수 있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군대를 더 늦게, 취직 후에 경력을 쌓고 나서 간 이후에 복직 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결을 원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걸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요점은 더 이상 여성에게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 헌법의 덕으로 특정 나이 대를 제외한 여성이 매우 차별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이 헌법이 남아 있는 한, 그러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 또한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것이고, 비슷한 나이 대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혜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혜택이 필요한 것인지, 성 차별적인 혜택이 아닌지. 하지만 그를 뒷받침해줄 헌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 차별을 가속화 하는 이상한 악법만이 남아 있죠. 고로 저는 제 34조 3항이 양성 평등 실현과 관련된 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헌법소원의 내용이지, 청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헌 판정이 내려진 바가 있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단지 그 뿐인 청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지방행정의 횡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

지방행정의 횡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법이란 굴레을 씌워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 그런고귀한 피의댓가로 국가가 안정된 때도 희생된자 또는 그 후손들을 아픔을 반세기 동안 팽개치고 오직 해당 공직자들 배만불려왔다 국가는 지금이라도 유공자들의 후손이 죽기전에 한을 풀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기서 6월달 며칠 반짝행사 보다 국가의 실행을 요구하면서 반세기 전의 경남 사천 서포면(현:곤양)의 지방권력의 횡포를 말하고저 한다 그당시는 군에만 가면 대부분 전사하므로 입영중 도망가거나 이북으로 간사람도 내가 사는 동네사람도 있었꼬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선친께선 군을택해 강원 고성 지구에서 전사했다. 국가에서 전사의 댓가로 개인의 집안이야 쑥밭이 되었지만 국가보훈 차원에서 특별법을 정해 전사자후손의 출생호적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도 해당 면에서는 알면서도 이행치 않은결과로 나의 조모님께서는 나를업고 30리 서포면사무소를 수십번 왕래했다 , 그러나 나는 초등학교 졸업때까지는 출생호적도 없이 다녔다 . 요즘이야 취학통지서를 받아야 학교에 들어가지만 그당시는 그양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면 된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출생호적을 생성할려니 부모가 있어어야 하는데 나는 부모가 전사로 없어니 손자를 조부모 밑으로 넣을수도 없고 또 다른이 앞으로 넣을수가 없어니 이러한 전사으로 인한 후손을 구제방책이 특별법인데 서포면에서는 자기가족이 아니라서 알면서도 이행치 않아서 현재의 사생아 호적이 생성 된 것이다 , 심지어 담당 면서기가 나의모 조분점을 사천군 이하불명 행불자로 만들면서 말이다 그리하여 조분점을 행불자로 글로기록한자(도장)를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니까 도장이 선명히 찍힌데도 모른다 한다 나는 이자를 꼭알아야겠으니 알려주길바라고, 잘못한곳에서 특별법을 적용해 지금이라도 나의 호적을 바로잡아 줘야한다, 나는 무식해서 잘모르니까 잘못한곳에서 바로잡아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나라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전사자의 후손들을 보은차원에서 출생호적을 만들라고 명령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은 공직자는 지금이라도 그 훈작을 삭제하고 지급된 월급은 환수해야하고 미이행죄로 처벌받아야한다 국가는 왜 개인한테는 모든 의무를 강요하면서 잘못한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대통령 하사물품과 표창등등 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2번3번 말하지만 잘못된 호적은 잘못한 곳에서 순리대로 바로잡으라 이것이 국가가 6,25 전사자들을 위한 조금만한 책무다 민원 낸다고 해당기관에선 나를 겁박하자말고 민원을 해결되면 민원 내라 해도 아니낼것이다 1AA-1710-139501, 1AA-1712-213937 관련 ※만족도 등록내용 <공직자가 6.25전사자 후손호적을 생성할땐 특별법을 적용해서 혼인과 출생 호적을 생성하라고 법이있는데도 공무원 자신일 이 아니라고 거짓호적 기록함에 피해자는 평생동안 주변인들의 모욕과 멸시 졍신적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의 대대손손 호적 공무원들을 원망하면서 한많은 세상을 살것이고 해당공무원은 특별법을 알면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행동은 악의에 해당된다> - 끝.
제목: 포털 기사에 언론사표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0

정보의 홍수시대 여기에 맞물려서 흥미위주 또는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위한 가짜뉴스와 편파뉴스가 판을치고있습니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기자는 취재하고 글을 쓸권리가 있지만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어떤제품을 사도 심지어 신문을 사도있는 제작사가 포털뉴스 메인에는 없습니다. 시선을 끌수있도록 자극적인 내용으로 메인을 써놓았을뿐 정보의 주체를 명기하지 않아서 들어가서 확인해야 알수있고 이렇게 확인하면 조회수로남아 기사를 쓴이가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포털뉴스 메인자막에도 언론가표기를 청원합니다. 가짜뉴스 편파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사를 국민이 심판할구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거 사무원의 최저임금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1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이틀째, 전국투표율이 9%를 넘고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도 국민들의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어제 투표에 참여하셔 주신점 참 보기좋고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밝은 선거 문화를 조성해주시고 독려해주시고 늘 개선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기분좋은 투표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독려하시고 정당과 후보를 위해 발벗고 뛰는 선거운동원의 임금을 접하고 참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후보의 당선과 정당의미래를 위해 목적을 달성하기위함이라 하지만 평균 선거운동시간은 지역주민들이 출근하는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낮에는 공원그리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휴일이나 주말에는 더욱 빠른시간에 지역주민과 소통합니다. 평균 오전6시30분 부터 오후8시30분까지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14시간씩 정당의 스케쥴을 소화합니다. 현재 일당70000원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준의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선거 사무원분들의 근무시간에 비준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주세요. 아무리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누구보다 지역의 주민, 후보, 정당,그리고 나라를 위해 발벗고 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유권자가 늘어날 수 있고 선거가 즐겁게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최저임금 으로 계산하면 7530원씩 평균노동14시간 총13일! 1,370,460원 현재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70,000원에 총 13일! 910,000원 910,000원보다 최저임금적용시 13일간 총460,460원을 더받아야 합니다. 국민이 누릴수 있는 평등과 형평성을 모두 존중 받을수있게 긍정적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선거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들이 있기에 투표독려가 가능하고 이들이 있기에 13일의 축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도 꼭 투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륜차=자동차 전용도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26

일반 국도길에서 잘 달리리고 있는데 뜸금없이 자동차 전용도로?? 빠져나갈길도 없는 상황에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불법.. 어이가없네요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 이륜자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륜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 민원많이 넣은걸로 알고있는데 방안은 안하시나여?? 이륜차도 똑같은 세금내는데 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드시나여?? 그럼 이륜차는 세금 면제해줘야 되지않을까요???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 민원 찬성이 만명 넘은걸로 알고 있고 시민 민원에 예의로 응답해주실 바라겠습니다. 매년 엉뚱한 말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목: 유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 바랍니다. 힘들다면 유류 상한제라도 시행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9

현재 평균 유가가 1600원을 넘어 17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현 정부의 일반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결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0

북미정상회담이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다. 아직 북측에서 CVID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듯하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께서 민족을 위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김위원장 본인은 물론, 남과 북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결단을 한 김위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하 이치이고, 그것은 곧 북미관계회복은 물론 김위원장의 안전과 체제보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충분히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크게 도약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우리 민족이 세계5대 강국이 되기위해서는 김위원장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이해가 가나, 이것은 염려일뿐, 국제사회는 김위원장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제목: 개인음식점이나 조그마한 회사 음식점 위생관리 철저히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34

일반 음식점 및 조그마한 회사 음식점은 위생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SPC, 아워홈, 푸드빌 등등)은 기업자체에 위생팀이 있어 주기적으로 위생 검열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 개인 음식점 및 조그마한 회사 음식점은 최저 시급 야근수당 연당수당은 전혀 지키지 않을 뿐더러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지않습니다. 위생 법은 대기업만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업장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구청에서 위생관리도 한번 나올까 말까이고 나왔을시 딱 봐도 더러운 주방인데 그냥 여기만 치우세요. 하고 말아요 유통기한 안지키는곳도 너무 많고요 제 돈주고 먹는 음식 마음 편하게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위생관리좀 철저하게 시행하게 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쪼금만 닫힌경호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0

대통령님 우리는 이제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구급으로 굉장히 중요하신 몸입니다. 그만큼 위해를 가할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너무 가까이서 대통령님을 향해 핸드폰을 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열린경호가 포기가 안된다면 정말 근접한 시민들은 핸드폰이라도 좀 내리게해주세요. 나쁜 맘 먹는 세력들이 호오~~~ 저거 저거 괜찮은데~~ 할까 봐 걱정됩니다.
제목: 가정용태양광 발전  남는전기  한전에서  사가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4

신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 의성장의원동력이다 태양광 .풍력 을이용한무공해전기 친환경 에너지다 가정용태양광쓰고 남는전기 한전에서사가라 산업자원부는 조속히 법개정을통해서 가정용 태양광에서 얻는전기 가정용사용하고 남는전기사가라
제목: 반려동물 의료보험제도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 3마리을 키우는 견주입니다 반려 동물 등록제가 실행되고있는되 아직도 등록 실적이 부진하고 유귀동물들이 너무많읍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반려동물 등록 한 분들에 한해서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려 동물 등록을하고 이분들이 의료보험비을부담하고 혜택을 보는것입니다 동물병원비가 부담이 되는분들이 많읍니다 등록한 분들만 헤택을 볼수있게하고 등록하지아는 분들은 기존에 의료비을부담하고 등록한 반려 동물들이 많아지면 유귀시 주인을 찾는것도시워지고 등록된 동물이 유귀시 1차 벌금을 2차시 반려동물 압수와 벌금 유귀 동물도 줄어들수 있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경제적 도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부분은 보안해서 제도을 만들면 좋을겄 같읍니다
제목: 시급쟁이 죽이는 52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9

저녁 삶이 아니다 시급쟁이는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월급이다.대기업 생산직 종사자도 기본시급은 쥐꼬리만하다.각종 수당으로 받은 월급 이젠 수당도 없다. 기본시급에 52시간 낮에 일해도 52시간 주야 다 일해도 52시간 어디 차이가 있더냐 돈 많이 벌어 저녁 삶을 누릴려고 시급쟁이에 열심히 일했는데 대통령이 이젠 조선시대 천민생활로 돌아가라고 하시네. 서민 살려달라 대통령 뽑아주니 서민들 죽이는 대통령
제목: 선거 유세방송 소음 규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17

아침 7시전부터 울려퍼지는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 방송이 기분 좋은 아침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현재, 집회시위의 경우등 대부분 소음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유독 선거시 유세활동 할때 소음에 대햐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맘껏 소음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의 경우 경기를 일으킬 정도네요~~ 모든 법과 규제에서 평등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제목: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9 ~ 2018-07-09
참여인원: 5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건물 내와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덕분에 금연구역이 아닌 길거리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골목길에서 담배연기가 보입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학원은 입구가 골목길 쪽으로 나있는데 그 골목길에서 고등학생들, 주변 프랜차이즈 가게 직원들이 담배를 많이 펴서 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냄새가 납니다. 이는 흡연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마땅히 흡연할 장소가 부족하여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의 옆을 지나갈 때도 냄새를 맡게 되는데 이렇게 간접흡연을 하는 것이 비흡연자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은 경고 그림 부착, 금연 구역 지정보다 흡연부스를 만들어 서로가 얼굴 붉힐 필요 없고 피해도 덜 주게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