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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영원히 존재하길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2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작은 국토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이 숨쉬며 사계절 아름다운 내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래에도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알아주시고 난민법폐지,무사증 폐지,차별금지법 폐지에 감성이 아닌 이성적인 냉철함으로 신중하게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난민법관련 청원은 순전히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속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의 실패한 선례들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건 아직 우리나라는 예몐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북한탈북자나 중국 조선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들을 받아들였을때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땐 이미 늦을겁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이라고 지금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몐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태도가 아닌거 같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소송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러시아처럼 그나라에 무조건 따르는것도 아니니 총체적난국이 될겁니다 아랍어 통역관도 몇명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건 어떻게 그들을 심사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난민인정안되도 장기간 머물수 있는 이런 법은 소용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채도 계속증가하고 있는 이시점에 난민까지 받아들인다면 결국 모아둔 곳간은 텅텅비어질겁니다 이미 지금도 여기저기 줄줄히 세는 혈세가 많은걸로 압니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이하 정부도 지금의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민들 한명 한명의 세금이 모아져 국정운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국민들이 점점 힘들어지면 결국 세금도 못낼 형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국민들의 등에 비수를 꽂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요!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예몐난민법(이젠 이집트인도 포함)관련 청원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또한 정부인사들도 꼭 읽어보시고 조속히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페미니즘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8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인권운동이라 자신들을 칭하면서 온갖 종류의 악행들을 저지르는 단체들이있습니다. 그중 페미니스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그게 페미니스트들 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에있는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비하 및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않는 여성이라도 서슴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비하하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최근 혜화역시위에서는 문 대통령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으며, 그외에 여러 악행들을 일삼으며 많은 반 페미 및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었지만 정부에선 그 어떠한 조치듀 없을뿐더러 겨우 중학교 3학년인 제가 이렇게 청원을 작성하고있습니다. 각종언론들은 페미니즘에대해 미화시키거나 자기합리화 시키며 커버해주는 일을 계속하고있으며, 이는 분명히 사화에대해 아무것도모르는 저같은 학생들또한 잘못된행동임을 인식하게하고, 언론기사만 보고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페미의편만 들게하는 계기가 되고있습니다. 하다못해 당장 폐지시키못하신다 하셔도 적어도 유지되는걸 막아주시고, 페미관련 매개채의 제재 및 워마드 제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저희 학교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대학 입시 개혁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9

저희 학교는 이번에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뜨거운 광주의 A고등학교 입니다. 저는 그냥 정치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공부도 내신 3등급에서 5등급정도인 평균 3,4 등급대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꿈이 있는데 꿈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공군의 파일럿이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친한친구, 재수없는 친구, 이름만 아는 친구등 상관없이 모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저희는 노력합니다. 저희는 오늘 야자시간에 우연히 시험지 유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던 "시험지 미리 보고싶다"가 현실이 된겁니다. 그 순간 공부를 잘하는 친구던 저처럼 평범하게 하던 친구던 "나는 정시 파이터야"가 실제로 정시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정시를 준비해야되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타 학교에 비해 수시에서 불리 해지는 입장이 되겠죠.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몇몇 몰상식한 어른들로 인해 침해 받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 노력,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지켜주세요. 이처럼 대학입시 중 수시에 많은 비중이 쏠려 이런 사건이 일어난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시의 비중을 높여주시면서, 학교 시험의 보안 및 부정행위 시 처벌 강화등 여러문제와 사립 학교의 비리를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 진보, 중도 국회의원 님들, 청와대 분들, 그리고 이글을 읽고있는 분들 상관없이 한마디만 들어 주세요. 저희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원합니다. 미래를 위해 공정한 대학입시 제도를 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법 개정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6

본인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더이상 무고한 시민이 한 개인에 쾌락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본인이 지은 죗값은 응당하게 달게 받기를 법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법이 강화되지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이번 지방선서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하려하더군요. 국회의원 중에는 과연 없을까요?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 입니다. 답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작 4000원따위의 오락으로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목: 사람 좀 살고 봅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283

제발 사람 좀 살고 봅시다!!! 저는 이랜드 유통업에서 중간 매니저일을 하는 서민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52시간 근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주말엔 쉰다 난리들인데요 저희처럼 서민들은 전무 배부른 소리도 들립니다 저희는 일년에 딱 이틀 구정하루 추석명절하루 쇼핑몰이 문을 닫고 나머지는 363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밤9시까지 풀 근무를 해야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루 쉬기라도 할려면 최저임금에 마추어 알바를 구해놓고 쉬어야합니다 과연 이 정책들이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주5일 근무 52시간 근무도 어느정도 안정된 직장에서 가능한 말이고 저희같은 서민들에겐 그저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쇼핑몰이란 환경적 요인이 있으니 주말을 쉬자는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7일중 단 하루라도 쇼핑몰 자체가 정기휴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랜드 정직원들은 돌아가며 주5일 근무를 하지만 정녕 현장에서 고생하는 매니저들은 매출에 대한 부담감과 알바비에대한 부담으로 쉴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발 전국 이랜드 쇼핑몰들이 일주일 중 평일 단 하루라도 정기휴무를 의무로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제 소중한 가족과 맘 편히 하루쯤 쉬그 싶습니다
제목: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 감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0

공부 안 할 애들 억지로 일반고에 밀어넣지 말고 중학교 내신 상위 50%까지만 일반계고등학교•특수목적고•자사고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계는 평준화, 특수목적고•자사고 등은 교육청 당 2개씩으로 제한하며(자공고는 폐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나머지 특성화고 등은 상위 90%까지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0% 밑으로는 중학교 교육까지만으로도 충분하며, 50%-90%는 공부가 적성이 아니니 고교 진학을 하지 않거나 특성화고 진학이 답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억지로 일반고에 밀어넣지 말고 일반고의 수준을 높입시다.
제목: 일회용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일회용품 줄이는정책은 좋은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대상이 대기업 생수 음료및 플라스틱을 가장많이 사용하는 것에는 일절언급을안하고 마치 대형체인점은그렇다치고 알바도없이 쉬지도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더욱 힘들게하는정책 차등적용 하시길 이건 미세먼지의 문제가 고기집 숫불연기에있다는 얘기와 같음 문정부 절대 지지자지만 명박그네 전철 밟지않기를 빌며 근본적인 해결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초심 잃지마시길 또청원합니다
제목: 심신 미약에 대한 법은 잘 못 되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술마시고 사고 쳐서 모든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법 망을 피해가는 걸 보고 화가 좀 납니다. 국회의원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이네요.. 의원 님들이 술마시고 일을 저질렀을 때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요리 저리 빠져 나온 여러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든 사건을 보면 술마시고 저질러서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를 대지요. 그건 무척이나 잘 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들이 술, 마약 등에 의해 일어 나는 걸 아시면서도 마약은 과중 처벌하고 술마시고 실수해서 심신 미약으로 빠져 나오고... 범죄를 술 또는 마약을 복용하고 저질렀다면... 똑같이 같은 형량으로 쳐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대한 민국의 법이 바로 서는 국가가 된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들께서는 국세를 낭비 하지 마시고... 법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써 주시는게 시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진짜 이유 아닐까요..
제목: 삼성바이오 불법상장 용인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삼성바이오 불법상장 건...정치적 해결 아닌 철저한 법리적해결 요청합니다. 문대인대통령님.
제목: 고마운 의사선생님들을 보호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4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바, 이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진료및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므로 정부에서 적극적 대처(의사 보호등)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정우성 개념 발언 하셨어야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3

국민들이 사회불평등을 난민반대로 표출하는게 아니다 국제 난민은 국제 무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가 개입할 일인데 G7일본 조차 한국보다 적게 인정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다 게다가 난민은 전쟁이나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화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으로 탈북자도 난민인데 한국은 이를 100% 수용(31500명)하는 분단국가이다 멀리서 후원하는 것과 직접 수용은 다를 뿐더러 한국은 후자에 끼어들 입장이 못된다 본국이나 제 3국 송환이 옳다
제목: 왜!! 보험사의 눈치를 보며 치료받아야 하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은 뒷전 이런저런 핑계, 시간끌기,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보험자 동의없는 의료자문행위로 담당의 소견은 개무시 보험금 부지급 완전 개판!!! 보험사 너거가 법이다!!! 계약체결시 및 약관엔 담당의 소견으로 치료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꼬득여 보험계약체결 그런데 막상 보험금 지급할때는 담당 의사소견 개무시 이는 명백히 사기계약임에도 경찰검찰은 보험사사기계약 수사 진상조사 할 생각 없고 금융위?는 뭐하는 곳? 놀고 월급받는곳? 보험사가 불법부당 편법으로 보험상품 허가 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험영업 및 보험상품판매 허가를 한 것인지 아님 허가는 똑바로 받고 보험금 지급은 개판으로 보험사 맘대로? 보험금지급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지맘대로!~ 보험약관은 냄비받침용? 보험료 받은 댓가 선물? 금감원은 감독 할 생각없고 뇌물 받아 사리사욕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인지 ? 보험소비자가 개똥으로 보이는 건지? 보험민원 넣어바야 깜깜 무소식? 아니면 동무서답? 그것도 아니면 보험사랑 두리서 알아서 해결해라? 금감원 금융위 왜있지? 세금이 남아돌아 쓸때가 없나? 경찰 검찰 국회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보험사사기 특별법 만들고 보험사의 사기 전수조사 하여 처벌하고 금융위 보험영업허가 및 보험상품 인허가 할때 똑바로 재대로 확인하고 금감원은 보험사가 똑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불법 부당한 사기적인 보험금 부지급 면책등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무지한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내어 승소한들 그 기업 스스로가 무너지겠지요. 무지하다고 억울하고 분한것도 모를까...
제목: 관사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0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굽신거리며 당선된 인간들이 초호화 관사에서 살면 참 잘도 머슴살이 하겠다.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는 혈세만 복지로 전환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 것이다.
제목: 우리도 먹고살자 난민 불체자 추방하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3

지금 한국에 자그마치 200만이 넘는 아니 300만에 육박하는 외노자들이 거주한다 불체자만 31만명이 넘었고 난민도 넘쳐나고 있고 근데 자국인은 일자리 없어서 실업자 신세이고 외노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게 뭔 일인지 일본은 불체자 숫자가 6만여명에 외노자 숫자도 한국의 절반도 안된다 일본은 사람이 없다고 2025년까지 외노자숫자를 50만명까지 늘린다는데 지금 한국에는 무려200만명이상 2025년에는 아마500만명이 넘을수도 있는 상황 경제는 개판이고 일자리는 없고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불체자와 난민 외노자들의 일자리와 편익에 우선이고 자국인이 자살을 하든 실업자가 되든 관심이 없음 불체자와 난민 추방해라 너무 많다 외노자 숫자도 장난 아니고 건설업계는 지금 다 불체자와 외노자가 장악했다 한국인들 들어갈 자리가 없다 노는 사람들 건설쪽의 일이라도 할려고 해도 그 일도 없는상태 어떻게 된 나라가 자국인보다 외노자 불체자 난민을 먼저 챙기냐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치료해주고 일자리 준다고 하는 소문이라도 났는지 한국으로 외국인들 몰려오는 상황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상황이 더 안좋은데도 일본보다 한국으로 외노자와 불체자 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 지는 상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만드는 정부 어느 나라가 자국인과 외국인들간에 일자리 경쟁을 시키는지 세금을 처 받아 먹으면서 그 돈으로 외노자 불체자 난민들한테 선심성 헤택 무지 하게 주고 자국인들한테는 생색만 자국인들 한테 신경좀 써라 외노자나 불체자 난민만 챙기지 말고 추방안하냐
제목: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취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8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한번 생각해본다면 아르바이트생의 수를 줄일수있다. 이미 여러 자영업자들은 행동개시를 준비하고 포부도 밝힌바가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하는바다.
제목: 요양보호사 임금착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

요양보호사직업이 참으로 힘든일에 비해 현실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공단에서 받는 임금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재가복지센타 업주들이 제대로 안주고 있는 현실 파악을 해 주셨음 합니다.. 노동의 댓가를 재대로 받고 싶어요.
제목: 지하철 1호선 사람이 너무 많고 연착이 자주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아침마다 지하철이 연착되서 아침 일찍 나와도 아슬아슬하게 직장에 도착합니다. 이럴거면 지하철 시간은 왜 정해져있는지..제 시간에 온적이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KORAIL 국정감사를 원합니다.
제목: 교사분들이 회초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얼마전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더군요 이유를 들어보니 자기의 요구사항을 말했더니 자기를 밀치고 야구 방망이로 10회정도 때렸답니다. Cctv를 보니 정말 야구 방망이로 때리더군요 정말 충격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학교를 뒤집어 엎고 싶었던걸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일은 다른 학교에서도 있을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해봅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회초리나 매 등을 들고 다니는 것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서울, 대구 퀴어축제에 반대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5

퀴어문화축제는 기존 전통에 입각한 관습과 전통에 어긋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지원하는 문화 행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암수를 통해 번식을 이룰 수 있는 자연의 섭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성애문화는 창조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일탈한 문화행사를 서울시민의 문화공간인 서울광장에서 매해 연속적으로 열도록 허가해준 서울시장과 담당직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82% 서울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이다.
제목: 내 핸드폰과 국민청원 게시판과의 만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국민의 생각이 어떠한지 대다수 국민의 의견을 묻고 답을 얻어야하지만 실제 그런 시설이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렵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때 선거가 있지만 한번의 선거는 큰일을 치루는 일이고, 수시로 여론조사도 있지만 인구수에 비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정부 들어서 이렇게 국민참여게시판이 생긴것은 예전에 비한다면 크다면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적극적이고 국민의 참여가 늘고있지만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한가지 의견에 대해서 20만명이상의 동의가 아는사람만 아는, 하는사람만 하는 비중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 좋은 제도가 이렇게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항상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두주먹 불끈쥐고 내 작은 한목소리도 보탬이 되기위해 한다한다 해도 먹고살기 바쁘다보면 지나칠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작은 의견 하나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만약 한 예로 개헌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 뜻이 제일 중요한데 그에 대한 참여가 대다수의 국민이 가능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 그 자체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예를 들어 투표권을 가진 국민을 기준으로 봤을때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제조회사나 공급해주는 통신사같은 곳에서 기본적인 설정으로 청와대 국민참여게시판같은, 그외등등 쉽게 개인의 목소리를 낼수있는 가능한 앱을 설치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가 필요시엔 자동으로 질문 업데이트가 되는거지요.. 물론 참여하기 싫은 국민은 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현재도 핸드폰에 사용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앱들중에 하나처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의견을 내거나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낼경우엔 개인인증절차를 거쳐 한 개인당 한번만 참여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명의를 쓰거나 여러대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증 절차를 지문으로, 혹은 지문+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로요.. (이부분은 우리나라에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렇다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참여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해야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통계를 내줄 수도 있고해서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짜뉴스 선별에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따른 문제발생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엔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으니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생각에서 더 많은 분들이 뼈와살을 붙여주셔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나라다운 나라에서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께요!!
제목: 방금막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횡단보도위에서 택시와 제 몸허리가 사고났는데 억울한 부분이 너무많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법률전문가들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힘이없는 개인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같이 교통 사고를당하고도 시간이없어 돈이없어 억울하게 제대로 보상받지도못하는 사람이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것이힘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청원도 들어주시어 억울한분들이없고 사고를 당한사람들도 잘몰라서 가난해서 제대로보상받지도 못하는 속상한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되길 바랍니다.
제목: 김해공항  BMW 과속사고 엄중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68

속도를 즐기느라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때문에 중태에 빠진 택시기사님이 내 가족이라면 하는 생각에 소름끼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어이없는 행동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보고 살아야하는지.. 무감각한 가해자들이 너무 많아 세상살기가 더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만큼 댓가를 받아야지요. 엄벌 해 주세요.
제목: 국민의 뜻 무시하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3

박근혜정부와 다를게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자살률1위. 실업률 역대 최고인. 살아가기 힘든 나라.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중동 난민들을 도울때입니까?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사람이 먼저다.이런뜻이었나요? 국민을위한 정치하세요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하며 이슬람 난민들로 나라를 채울건가요? 국민들 뜻에따라 난민법 폐지하세요. 여기. 대통령님만 사는 나라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청원에 대답하세요
제목: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

궁중족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너무도 많은 영세상인들이 잘듸도 쫒겨날까 안되면 망해나갈까 불안에떱니다 쉬지도못하고 일하는 많은 영세상인들을 위한 제도마련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난민법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조경태의원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77

자유한국당 조경태의원(부산 사하구 4선)이 난민법 폐지를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7/12일 금일에. 관련 청원이 70만이 넘어 핫 이슈인데도 주요 뉴스엔 나오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폐지를 법안으로 제출했는데도 그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가 썩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이사간 데다가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진태 친박은 맨날 싸우고 아마도 이 법안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나, 뭘 시작이라도 해야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뭔가 이룬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친박 청산도 안 하고, 지난 일의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당들이 국민의 소원을 내치겠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싫어도 봐 주는 수 밖에.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용했다면, 국민도 정치인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필요에 따라 자유한국당에서 난민반대에 힘을 보탤 수 밖에 없도록 해야지요. (아, 근데 정말 싫다... 바른 미래당이 나서 주었으면 더 좋겠어요)
제목: 제주도 난민 추방 !!! 난민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61

난민 거부 청원이 70만 넘어가고 그전에 나왔던 한나네보호소,교복 개선 청원들은 즉각 답변 해줘놓고 왜 제주도 난민 청원은 답변이 없으세요? 게시글 삭제에다가 법도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꿧다고 나오던데 이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까? 세금으로 외국인 도와주고 일자리 ,출산율 치솟는 물가 등 각종 문제들은 해결하지 않고 국민보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네요 대통령 선거때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셔놓고 소통은 커녕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을 통제하네요 . 진짜 답답합니다
제목: 페미니스트에 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느 한 여중생입니다. 요즘들어 페미니스트에 다해여 많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페미니스트의 정의는 성평등이지 어느 성별이 더 옳다 더 낫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싸우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인권들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죠. 남성분들도 페미니스트를 증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압니다. 우리가 페미하면 흔히 생각하는 일명 ‘쿵쾅이들’ 이라 하더군요. 제가 보아도 몇몇이 주장하는 억지의 주장들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과 남성들의 인권응 평등하게 만들자라는 운동이 왜 어느 누군가가 더 잘났는지 평가하는 건가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메갈,김치,한남 등 많은 단어들을 쓰고 다니더군요. 그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같이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현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는 어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이라는 문구 다들 아시나요? 이 문구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평등의 주장에서 여자만 강조하는 문구라뇨. 물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문구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veryone can do anything. 저는 그저 우리들의 이런 인식들을 차츰차츰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느 평범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관련 술담배 판매법을좀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 평범한 알바생이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발. 청소년관련 술담배법좀 개정해주거나 바꾸어주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요즘 아이들 중학생 나이정도만 되어도 영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알거 다알고요 자기들이 무엇이 유리한지도 알기에 법을 이용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죄없는 알바생들과 영세상인들만 떠안습니다. 대체 왜? 무조건 판매자들만 책일을 져야하냐 이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알거 다아는 나이대입니다. 술담배가 얼마나 안좋은지 알면서도 하는거라는거죠. 그렇다고 이를 지금의 사회에서 학교가 선생이 또 부모가 주변 어른들이 제지를 하나요???? 못합니다. 왜일까요?? 법때문이죠. 청소년관련법 말이죠. 그렇기에 옛날과는 다르게 못하기에 요즘 아이들이 더욱더 영악해져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폭력을 위시한 체벌이 좋은거라는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저희때와는 다르게 요즘의 아이들은 알거 다알고 볼거 다보고 그런 영악하면서도 자기들이 하고싶어하는걸 다 하고 싶어하는 세대인데 어찌해서 법과정부는 그저 아이들이다 청소년이다 하면서 단지 법만 만들어놓은채 방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알바생들이나 영세상인들만 보고 있고요.... 물론 제대로 확인을 못한것이 죄라면 죄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요즘의 아이들 즉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영악하고 법의 헛점을이용할줄 알만큼 알거 다 아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아이들에게 제대로 훈육과 교육을 하게끔 시스템이나 법을 갖추었나요??? 아닙니다..... 다시한번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법좀 개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술담배관련 판매법으로요. 만19세가 아닌 그 연령대를 낮추어주든가 아니면 일본처럼 술담배를팔거나 살때 사는자가 동의와 그에따른 모든 책임을진다는것으로 말이죠....요즘 아이들 순수하지 않습니다. 몸에 안좋은거 알면서도 다 할려고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이 스스로 책임질수있다 인정하고 법을좀 개정해주었으면 하는겁니다. 최소한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피해만 받는 알바생들이나 영세상인들이 없도록 말입니다.....
제목: 유럽 반난민 정책으로 온갖 난민들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7

국민청원이 70만이 넘어가는데도 자국민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지금 정부는 각종 이슬람인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부산,인천.군산까지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반난민 정책으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온갖 난민 이슬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난민법 무비자 폐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 사태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충남에도 스링랑카 사원을 짓고 있다고 하네요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국민의 동의없이 이슬람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피를 뜯어다 그들에게 퍼주고 있습니다. 정작 받아야할 우리 자국민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저 숙주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리잡는 다문화인들의 소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슬람 유입으로 우리 자국민의 소리는 더 묻혀질것입니다. 폴란드처럼 막아내야 합니다. 난민반대 촛불집회로 오세요~ 말로만 해서는 정치인들은 눈 깜빡도 하지 않습니다. 늦기전에 더 늦기전에 막아 내야 합니다.7월 14일 토요일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으로 많이들 모여주세요~
제목: 무의미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정부에선 액티브 X 제거 정책을 시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액티브 X 설치는 꽤 줄어든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액티브 X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napapi, exe 파일 등의 의무적인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현실입니다.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자함이 아닙니다. napapi, exe 파일은 보안에 취약하다고 널리 알려진 상황일뿐 아니라 해당 업체나 사이트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 불편함을 전혀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로그램 설치를 해도 지속적으로 설치하라는 문구만 반복되고 업무처리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자동 다운로드되어 차곡차곡 컴퓨터에 쌓이는데 같은 현상만 반복합니다. 정부에서 액티브 X 제거 정책을 펼친 것은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함이 목적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두 가지 모두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액티브 X를 napapi, exe 파일로 대체한 업체들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전 써왔던 방법이니까 그들에겐 간편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가리고 아웅 이 되버린 상황이지요. 둘째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관망한 정부 탓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체질 개선을 이뤄내던가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수단을 강구하긴 귀찮았던걸까요? 그도 아니면 국민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공부해 정보 검색 및 학습 능력 향상이라는 큰 그림이 깔려있는걸까요? 매번 시간은 버리고 스트레스는 쌓이게만 하는 보안 프로그램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에 그것이 어렵다면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사이트와 해당 보안업체에서 동일 현상 발생 시 강력한 징계와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3축체계 유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KAMD 패트리어트3 업그레이드 예산 삭감 반대 철매2 재검토 재검토 반대 Kill chain 전술지대지 미사일 예산 확보 KMPR 참수부대-특임여단 해체 반대및 침투 이동수단 사업축소 또는 폐지 절대 반대입니다. 북한 전력은 그대로 인데 우리만 설레발 치고 3축체계 축소 또는 폐지 되어선 안됩니다. 대화 할땐 하더라도 대비책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 제도 실행의 바람직한 방향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

부의 재분배, 저녁있는 삶, 일자리 공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하여 발기되어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착을 위한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1. 현황 1) 모든 업종 및 규모는 획일적이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업자, 자본집약적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영세 개인사업자, 화 이트 칼라와 블루칼라 등 다양한 형태와 속성이 다른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며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기준으로 설명코자 합니다. 2) 전 분야에 걸친 비용 상승 - 각종 언론과 제공된 자료에서 보듯이 임대료, 각종 원부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지출은 지속적 과다 발생 3) 매출 하락 - 메르스, 세월호 사건 이후 추락한 경기는 회복되기는 커녕 경기 부진 및 각종 접대 문화 변화, 기업과 개인의 소비 성향 변화 등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라 역대 최악의 영업환경 4) 각종 세무 및 노무의 어려움 - 인건비의 부가세 산정시 매입자료 미포함. 영업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매출의 30%를 넘어 서는 인건비를 부가세의 매입자료에서 무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익대비 과다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하는 현실. - 피고용인들의 4대보험 기피 현상으로 제대로 된 급여신고를 하지 못하므로 입는 세무 및 노무의 피해에 노출 5) 폐업위기 봉착 -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사고들로 위축된 시장에 체감경기부진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시점에 제일 큰 비중의 비용인 인건비가 또다시 해마다 인상된다면 현재도 마지 못해 견지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하청업자와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어찌보면 병 또는 정일 수도 있는 계층들의 사업유지는 무의미하게 될것입니다. 6) 최 빈곤층으로의 하락우려 - 알다시피 800만 자영업자들의 80%이상은 영세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일이 지속되어 페업하게 되면 회생이 불가 할것이므로 빈곤층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 및 이익에도 반하게 될것으로 봄. 7) 임금인상과 맞물려 모든 비용 인상동반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초래 2. 개선 방향 결국 무조건적인 임금 상승 시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약해질 것이며 힘없고 자본이 빈약한 개인사업자들의 도산이 내수시장을 더욱더 위축시킬것임. 800만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중간층을 떠받혀야 할 규모인데도 이 부분이 취약해지거나 무너진다면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목적과도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인상 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상쇄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1) 세제개편을 통한 세감면 혜택 -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건비를 매입자료에 포함시켜 부가세 감면혜택을 줌.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음 2) 공과금 인하 - 텍사스 주의 한 시는 정부보조금으로 태양열 발전시스템으로 100%전환하며 시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사례를 보더라도 임기웅변, 일시적, 단발적 땜질식 처방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키팩터를 찾아 집중 투자함으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한 공과금 인상억제 또는 인하로 저소득층 및 일반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3. 개선방향에서 보듯 결국 모든 것은 비용이 문제일거라 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개편, 공공부문의 요금 인하 등은 세수의 부족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리라 봄. 그렇다고 최저임금인상의 역효과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를 수수방관하기에는 국가 경제의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각종 집단으로부터의 저항을 초래할수 있음 그러므로 정책실현을 위한 부족한 세수 확보의 대안들이 요구됨 1) 일자리 및 복지외의 항목들에 대한 예산의 긴축화를 통해 무의미 또는 방만한 대규모 예산낭비 방지토록 더욱 세심한 예결이 요구됨. 평화의 댐, 4대강과 같은 정치성이 짙은 무분별한 정책수립및 집행, 금융및 각종 기간산업에 대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각 지자체들에 대한 보조금 (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으로 초래되는 재정을 정부보조금, 즉 세금으로 충당)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임. 이의 사전 기획과정 및 심사과정, 각종 규제안 마련 등으로 낭비되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세수를 늘일 필요가 없다. 2)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공기업 또는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 이념 대두필요성 - 기초/기반/기간산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공기업들은 국가와 정부의 도움과 국민의 세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없엇을 것이다. - 대기업의 경우는 1세대 경여주들의 경영 또는 회사이념들이 인간경영 이익의 사회환원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회봉사 및 후원을 해왓으나 3세 4세들의 경영세습과 함께 현재는 겉으로만 고객최우선이라 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영으로 갑질 문화와 함께 각종 페해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기업의 경우 흑자 기업들은 성과급 잔치에 빠지고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문화로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 과거 정권들이 기업들과 유착하여 밀실에서 은밀히 가정 편법과 불법으로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이제는 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유지 한다면 노사정, 국민들간의 공론화를 통하여 기업의 국가적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의 재원들을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각종 정책 실현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활용하면 선순환을 이룰수 있으리라 봄. 3) 정책실현을 위한 세수증대 그로인한 각종 물가 인상으로 초래되는 인플레이션 실질소득의 감소 소비시장 위축 등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세금보다는 국가나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책임지어 나가는 문화를 만들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 두서없이 정리되지 않은 글을 올리긴 하나 핵심을 보아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맺겠습니다.
제목: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많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전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다녀서 피해다녀야 합니다. 왜 자전거도로를 만든거예요?우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하는데 그저 자전거를 타는사람이 피해줘야합니다
제목: 공약도 사정에 따라 후퇴할수 있습니다. 제발 최저임금 급상승 멈춰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4

최저임금 급속도로 높게 상승 시키는 바람에 졸지에 업주는 파산하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이게 뭐라말입니까? 최저임금 상승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지금은 이만큼 올릴 시기가 아닙니다. 저 노총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수의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세요? 아니 1만760원 주장하는 저들은 도대체 뇌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저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자신들 욕심을 더 차리기 위한것이지 절대로 어려운 근로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진짜 완전 돌아버릴 직전입니다. 일단 기업에 힘을 실어줘서 고용안정이 이뤄지면 그때 가서 최저임금 올리는거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아니야 최저임금때문이 아니야 하면서 애써 부정 좀 하시지 마시구요. 이제 결정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긴장이 되서 환장하겠네요. 그리고 최저임금이란것이 얼마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 몇명이 모여서 결정하고 난리입니까? 최저임금은 국회와 사회 관계자 각처와 의논해 가면서 사회와 경제 동향을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결정해야지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정말 아닙니다. 살려 주십시오ㅠ
제목: 대통령님 (구글등) 국외 지도 반출을 검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

현재 국내지도를 구글과 다른 외국계업체에서 외국에서 접속을 하면 한국의 모든 지도 데이터를 사용할수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가 하는 바람에 한국 내국인이나 외국인모두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국가 지도 업체에게도 한국 주요 군사시설이나 그런 반출이 되지 말아야 할곳을 제외 한후 라도 지도 반출을 하였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제목: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관련 위수령 및 계엄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2

현재 언론에서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관련 위수령 및 계엄령 관련 하여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현재까지 이 문건은 이철희 의원을 통해 언론사에 공개되고 군 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수도권야전군 병력,수방사병력,특전사병력 이동 및 배치도가 상세히 기제 되있는 문건이 언론이 공개 되었습니다. 군 복무를 한 국민으로서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 관련 문서 및 물품은 외부로의 반출이 일체 금지되어있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반출시에는 부대 내 최고상관의 허락을 득해야만 반출 할수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작게는 군기교육대를 시작으로 크게는 군사법원에서 엄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 국군 기무사령부 입니다. 그리고 국군과 관련된 각종 기밀문서를 관장하고 방첩활동,정보수집등을 하는국군 최고의기관입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이 중요한 문건이 기무사 어느부서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누가 이 기밀 문건을 어떻게 이철희 의원, 군인권센터로의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된자는 군법에 의거 엄히 처벌을 내린 후에 그 문건에 대한 진위여부 그리고 기무사가 위수령 및 계엄령을 검토한게 위법이 없는지를 조사단을 꾸린 후에 관련자를 처벌 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순서가 뒤바뀐거 같아서 이 같이 청원 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양**  사건  검찰이 나서서 모든 진위를 밝혀야한다  (공소권 없음)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투신한 그분은 무슨죄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2

이 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가 보인다(구 권력자들의 시대처럼) 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고인을 고소한 양**씨랑 고인을 조사하던 경찰 관계자들두 소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줫으면합니다..피고인이나 피해자 둘중 한명이라두 고인이돼더라두 죄가 확실히 성립이 안된 상태면 공소권없음이 폐지됏으면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때문에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6

난민때문에 밤에도 나가지못한다고 하는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꼭 우리나라사람이 당하고 죽어야 그때 나설겁니까
제목: 대출대행업체의 횡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3

현재 자영업을 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자영업은 4대보험도안되고 대출도 힘들뿐더러 나라에서 해주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등.. 조건이 되는사람이 있고 아닌사람도있고.. 하는수없이 급한대로 대출을알아봐주는 XX론 이런거로 한낮희망을 가지고 알아봐준다하며 결론은 대부업 사금융까지 가며 높은이자율로 한번더 서민을 울립니다 3개월간 잘이용해야한다며 그래야 3개월뒤 나라에서 해주는 저신용등급으로 올릴수있다며... 그게 말이쉽나요? 그사이 돈이 또 급해 대출알아보면 등급하락만 열심히되고 결국신용불량자 만드는거 한순간아닙니까? 아쉬는 자가 우물판다고..이런식으로 급하게 대출받고 급한불끄고 1금융은 처다도안보고 3금융 사금융까지 .. 공평한사회가 될순없지만 적어도 이런양심없는 행동은 하지말아주세요 광고만 될거처럼 해주고 정보동의얻고 거절되고... 이자24프로...울며겨자먹기네요 미소XX서민XXXX원 여기알아봐도 뭐가 이리복잡한지.. 답을주세요 이자를 낮춰주시던지 ...
제목: 판사들 자질을 재심하는 법이나 독립기구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9

판사들 재판에 대해 청와대민원처럼 청원수 일정수 도달하면 다시 검토해서 검증할수있게 심사관 제도 만들어주세요. ! 공정함을 잃어버린 사법부를 아주 공정하게 심사할수 있게 해주세요. 심사관은 판사 나 검사출시 제외하고 국민대표 절반과 민변출신 그리고 해외법대 교수나 국제 재판관등 이렇게 구성해서 재심사하게 하고 점수 50점이하는일정기간 재판 참여 금지 하고 삼진 아웃은 사표쓰게하던가 재판참여 영구금지 하던지 그렇게 .30점이하는 바로 보직변경등 강력한 규제를 해야지 공정성은 이제 그누구도 믿을수없고 탄원받기싫으면 법대로 공정하게 하면되고 검사든 판사든 국민위에 있게 하면 안되니 이런 심사관 제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편의점의 최저임금 해결 방법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5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얘기하는 야간에 판매가를 올리거나 인건비를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값을 1%만 내려도 인건비 인상은 충분히 보충이 되고도 남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와 싸울 생각을 하지말고 편의점 본사와 투쟁을 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값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마트에서 행사하는 판매가격보다 편의점의 매입가가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한 편의점의 한달 매출액이 8,000만이라고 가정할 때 상품값을 1%만 내려도 80만원입니다. 한달 24시간*30일은 총 720시간으로 80만원을 72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당 1,111원의 시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편의점 본사를 수사해야 합니다.
제목: CJ대한통운 택배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11

무슨 일인지 무슨사건인지 해결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많은사람이 피해받고있습니다 택배를주문해도 오지않고 물건을자꾸 빼돌리는사건이있는거같습니다 아주늦게와서 물건이 상해있거나 부패한채로 받은사람도많은거같습니다 제택배도 지금 계속 헛돌다 올생각을안합니 운송장번호 363017507205 입니다 이건 작은문제가아닌거같습니다
제목: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꼭 읽어봐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2 ~ 2018-08-11
참여인원: 24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물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제주도는 관광사업을 하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공항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는 제2공항을 짓는것에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제2공항을 짓게된다면 물론 긍정적이면도 많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주도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즉, 숙박시설 레저등을 위한 레저공간들이 계속하여 늘고있습니다. 지금도 관광객을 위해서 제주의 자랑인 자연을 파괴하며 숙박시설과 레저공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이 하나인데도 자연을 파괴하여서 건물들을 짓고있는 반면에 제2 제주공항을 짓게 된다면 더많은 관광객들을 위해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이 더 많이 생겨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계가 알고있는 제주도를 자연으로 된 신비의 섬이 아닌 건물이 많은 다른 곳과 다름없는 인공의 섬으로 인식이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주 신공항을 짓기위한 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굳이 관광객으로부터 얻는 돈이 중요한지 신비의 섬, 자연의섬 제주도의 자연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지는 누구나 전국민이 아니 전세계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물 문제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많아진다면 쓰레게도 늘어나겠죠. 청정의 섬인 제주도에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다면 쓰레기가 늘어나게 될것이고 결국엔 청정의 섬이아니게 되겠죠. 물론 저만 신공항을 반대하는게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인 제주도민, 자연의 제주도를 사랑하는 저같은 국민,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신공항 건설을 폐지하여 우리 제주도의 자연 그 신비함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보라카이 같이 섬을 폐지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글을 꼭 읽어주셨다면 꼭 다시 생각해보시고 국민청원이 성공적으로 일어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