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엄마의 편지) 고통속에 살고 있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로스쿨생)들을 구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4-23 ~ 2021-05-23
참여인원: 1,080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0회 변호사시험을 친 법학전문대학원 0000인 000의 어머니 입니다. 제 큰 딸은 청각장애를 가졌고, 아들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부모입니다. 남편은 4년전 췌장암 말기 환자로, 그 힘든 몸으로 아들 공부 뒷바라지를 10년 동안 긴 세월을 어렵게 살면서 장래 꿈인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암과 투병하면서도 쉬어 보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일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일반인들 생각은 금수저만 로스쿨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들은 로스쿨 공부하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수 많은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에 오직 아들이 변호사가 된다는 희망이 있어서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벌어진 선배,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매년 재수생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어찌 자기만 먹고 살자고 후배들 짓밟는 세상.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세상. 대통령님, 장애를 가진 저의 아들을 취업 시켜주세요(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세요. 합격률 제고, 오탈제 폐지등) 수 많은 부채를 지고 첫 걸음을 해야 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해주는 부모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매년 변호사 시험 응시생은 늘어나는데 왜 올해는 합격자수를 줄입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뜬 눈으로 밤을 세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대통령님 저의 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 위 내용은 제 어머니가 자필로 쓰신 내용입니다. (자필 편지는 관련링크의 다음카페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쿨 졸업생으로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저는 로스쿨제도의 오탈제도(졸업 후 5년내 5번의 응시기회만 주어짐)로 인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시험법에 졸업 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의 전체 응시자는 3156명이었으며 이 중 54.06%에 달하는 1706명이 합격(합격기준 점수 895.85점 이상)하였습니다. 외견상 보면 높은 합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는 720점 이상이었고, 당시는 응시자대비 87%가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합격기준 점수는 높아져 갔고, 합격률도 87%에서 5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며(일정수준을 갖춘 경우,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 그 자격의 기준으로 “표준점수 720점이상이면 법조인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이미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부터 해마다 법조시장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을 불합격하게 만들고, 결국 오탈자도 많이 양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합격자 선정은 4월의 어느 날에 법무부에 15인의 위원들(로스쿨교수, 대한변협 변호사, 법무부 공무원-검사 무조건 포함, 시민사회, 법원행정처 판사 등)이 모여서, 당일에 결정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들 중 다수가 법조인이거나 법조계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변호사 숫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합격자 숫자는 수험생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대한변협은 합격자수를 1,200명으로 줄이라는 성명서를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심지어 합격자 발표일(4/21)에는 변호사 수를 늘려서 뽑아라고 외치는 수험생들 바로 맞은편에서 합격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변협에서 위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15인 중 3인으로 들어가서, 숫자를 줄이라고 외쳐서 결국 1706명이라는 합격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선배변호사들이 모인, 전문직역 단체이자, 공익을 대변한다는 공공단체인 대한변협에서 절박한 수험생들의 목줄을 쥐고, 결국 그 목줄을 끊어 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곳은 법무부이고,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시험을 진행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가장 추운 매년 1월 초에 4박 5일 동안, 한 고사장 건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8법을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으로 시험 봅니다. (1) 당시 코로나 1일 확진자는 천명이 넘는 상황으로, 코로나 감염병을 우려한 수험생들이 시험연기 및 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험은 강행되었습니다. (2) 변호사시험 첫째날 오후에 공법(헌법, 행정법) 기록형 시험을 보는데, 2문제 중 1문제(50점)짜리 문제가 연대 로스쿨의 특강자료와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 문제가 되어 법무부가 해당 문제를 전부 만점처리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 먼저, 해당 문제를 미리 알고 풀어 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시험 자체에 불공정이 있습니다. 2) 법무부가 문제를 덮으려고 2문제 중 2문을 만점 처리하였는데, 시험에서는 2문제를 시간 내에 연속해서 풀어야 하기에, 만점 처리된 2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1문을 제대로 풀지 못한 학생의 경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단, 몇 점 차이로도 합격,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시험이기에 이러한 조치로 합격, 불합격이 바뀐 수험생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2일째, 일부 시험 고사장에서 법전에 밑줄 긋기(형광펜등 사용)를 허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 법전에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되었고, 빠르게 법 조문을 찾고 그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변호사시험에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밑줄 긋기가 허용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4) 또한, 한 고사장에서는 객관식 시험에서 시험 종료시간을 착각하여 1분 일찍 시험이 종료되었고, 해당 고사장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마킹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문제는 실랑이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일부 수험생들 답을 맞춰보기도 한 후에 추가 마킹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 제6회 시험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일부 수험생이 구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험생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면담 요청은 거부 하였고, 발표일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신 분들 중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 서울변호사 회장, 국회의원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1회,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시험칠 때 시험 합격 점수는 700점대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실력이 낮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도 사회에서 열심히,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지금의 수험생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점수도 더 받았음에도 불합격하고, 심지어 오탈을 하고, 투신 자살을 해야 합니까? 지금 기득권이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가장 합격자수를 줄이자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법조시장이 너무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고 언론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sns를 보면, 골프 라운딩을 다니고,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수험생들은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신림동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수백만원을 주고 듣고 있고, 고시원, 원룸촌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로스쿨제도는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었고, 당시 제도설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득권의 입장만 대변하고, 수많은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 넣고 계십니까? 최근에만 투신자살한 로스쿨생이 3명이 되고, 1분은 오탈 후에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인 수험생들만 양산하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두고 보실겁니까? 특히,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최근 합격률은 10%대로 처참합니다.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거창한 내용을 말하지만, 실상은 그 다양한 배경,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로스쿨에 와서 자신들을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사 까지 드러내면서 이런 것해도 다 소용 없다고 말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오죽하시면 이렇게 글까지 쓰겠습니까?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조인 배출기관이 로스쿨인데, 여기서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법조인만 배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어야 서민들도 쉽게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법를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자가 줄어 들 수 있고, 이것이야 말로 법치국가입니다. 로스쿨 개혁이 사법개혁입니다. 변호사 단체와 기득권은 현재 변호사가 너무 많고, 올해 1706명을 뽑은 것도 너무 많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에만 해도 해마다 2천명이 넘는 변호사가 나왔고, 2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박범계 장관님, 그리고 국민 여려분.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여, 법조 기득권을 분산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셔야 합니다. 기득권이자 강자인 대한변협과 다수의 법조인들이 여론과 권력으로 약자인 수험생들의 목숨을 빼앗는 비열하고 치졸한 행위를 보고만 있으시면 안됩니다. 그 시작으로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고통속에 살고 있는 수험생들을 구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단체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쫓고 있는 대한변협, 서울변호사회에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고, 이 나라, 이 정부를 원망하는 로스쿨생,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험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장 대책을 세워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정을 재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해주시길 바랍니다(제1회 기준인 표준점수 720점, 응시자대비 87%이상 합격). 그리고, 이번 제10회 시험에 코로나를 이유로 시험응시를 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고, 코로나와 각종 사태의 발생으로 온전하게 시험에 응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대다수 입니다. 오탈제도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접수자를 대상으로 1회 시험응시기회 차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오탈제도의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원칙대로 자격시험(제1회 기준인 표준점수 720점, 응시자대비 87%이상 합격)으로 운영하여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