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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부 판사들 최저임금으로 바꾸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5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행들(도덕성없는 법조인들) 바꿉시다.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판결이 역전되고, 다시 3심으로 가면서 재역전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법이란것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인가? 원인은 판결권자(법관)의 무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음주를 했기에 감형되는 현실, 아무리 험한 죄를 지었다고해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감형되고, 주취중이기에 감형되는 여러 판결. 너무나도 쉽게 볼수있다. 왜 판사들은 사람을 심판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무책임"이라는 월권을 행사하는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하는것 아닌가? 판사이기에 오판을 해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는 지금의현실이 당연한 것인가? 자격없는 판사들이 너무나 많다. 마치 자격을 증명하지않고도 은수저라는 이름으로 시퍼런 돈칼을 휘두르고 있는 조양호의 세자식들을 보는것 같다. 법을 판결하며 사람을 신판하는 판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선고를 잘못했다면 응당한 처벌로 교도소청소등의 봉사활동을 하든지, 자신이 판결한 죄수가 사회로 복귀했을때 일정기간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묻게 해야한다. 그래야 조두순과 같은 상습범이 사회에 발을 다시는 내딛지 않게 될것이다. 그래야 전과라는 딱지가 더이상 사회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신판하는 법관들이 오판을 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 판관들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당해야한다. 그들은 인간을 신판하는 신인가? 권위주의의 상징인 법관들 하는일 없이 폼이란 폼은 다 잡는 비싼차 타고 다니는 껍데기 판사들이 너무나 많다. 법관은 명예직이다, 돈 벌기위해선 법관이 되겠다는 사회인식을 바꿔야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제대로 일어설수있다. 나는 제안한다.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 그들의 봉급은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
제목: 다산신도시 쫌생이들아 택배비는 관리비로 내라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0

☆국토교통부 일처리 참 무식하다☆ ☆주차장 2.3m로 잘못해놓고 빨리 법개정안하고 세금으로 떼우네☆ ☆국토부 쪽팔리는거 알고있나?☆ ☆국토부 오호라 세금 좀 써본놈이군?☆ ☆내 피같은 세금 갑질하는 아파트주민들에게 이용당해☆ ☆세금은 졸라게 걷고 다산 쫌생이들한테 쓴다니ㅠ☆ 대통령님 다산신도시에서 지들이 택배차막고 택배못들어오게 했으면서 그 택배비를 왜 피같은 세금으로 내줍니까? 세금 사용에 있어서 국민들의 합리적 동의가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일부 아파트들의 혜택을 국민세금으로 하시는지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내는게 맞죠 누구 아파트들은 아파트단지내에서 택배차에 치여죽어도 되기때문에 택배차허락하고 실버택배 이용안합니까? 그럼 지금 전국에 모든 아파트들이 전부 택배차 출입금지시키고 세금으로 실버택배 해달라 그러면 해주실거예요? 왜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 내고 일부아파트단지 주민들만 혜택보는걸 지원해줘야하죠? 앞으로 신도시들 지상공원으로 택배차막아도 된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겁니까? 이제 너도나도 주차장막고 지상막고 세금으로 해달라고 할텐데 실버택배 이용못하는 국민들한테 세금 삥뜯어서요? 정신차리시길~~~~~~~~~~~~ ☆국토부 합의한 인간 곤장 맞자~~~~~~!!!☆
제목: 김학의 윤중천 구속시켜주세요 재수사촉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6

Mbc 피디수첩에 방영된내용에의하면 김학의 법무차관은 성폭행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받았으며 재수사와 김학의 윤중천의 출국금지를해야하며 즉시소환해 구속시켜야할것입니다 당시 검찰수사검사들을 직무유기로 처벌시켜주십시오 김학의차관으로 인해 수십명의피해자들이 고통속에시달리고있습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3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공공일자리에서 만들어야지 왜 일부 사람들 편의 제공에 쓰는건지 이해 할수가 없다~ 자칭 명품아파트와 일반 서민아파트에 대힌 차별을 정부에서 앞장서서 조장 하는건가??
제목: 제과업체들의  과대포장 재제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7

제과업체들의 과자 과대포장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과거 어느 TV방송에서 모 제과업체의 마케팅팀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과자 과대포장과 줄어든 과자 양에 대해 이유를 물으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 "과거에는 한번에 뜯었을 때 (과자의) 양이 많다보니까 고객분들이 대다수 다 한번에 못드신다, 그래서 반 정도는 남겨뒀다가 드시는데 공기에 접촉되어 눅눅해지는 것으로 소비자의 클레임이많았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로 만족하게 하기 어려웠다" -------------------------------------------------------------------------- 이게 과연 말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과자가 눅눅해서 클레임이들어온거라면 그냥 진상손님의 말도 안되는 소리일뿐이고 애초에 그런 거라면 과자 보관방법을 알려 줘야지 과자 양을 줄인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 무엇보다 그래서 과자 양을 줄였으면 가격을 줄여야지 왜 가격은 항상 올라갑니까? 방송에서 저리대놓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항상 어느 과자를 사든 양은 60~50% 정도만 들어 있고 나머지는 질소입니다. 사기꾼이 멀리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몇 년 째 입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제목: 여성 우월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단체의 중심이 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21

짧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만행과 역차별적인 법안과 펜스룰 방지법 같은 비 상식적인 법을 발의하고 군인은 집지키는 개라고 발언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그런 법들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부 폐지에 대한 운동과 몇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구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아청법등은 도가 지나친 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수십가지의 만행사이 겨우 한 두가지 괜찮은 일을 했다고 만행을 어떻게 전부 입막음 할수 있는겁니까? 논리적으로 말을해도 여성이라고 무시하냐는 비 인간적인 발상과 발언을 하는 여성부를 보고만 있을순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몇년만에 좋은분이 당선된 만큼 이런 부폐한 여성가족부에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항공의 회사명에 대한, 한국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83

작년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및 최근 알려진 조현민 사건등, 우리나라 처럼 회사 경영진 중 오너가의 영향력이 큰 구조에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조롱거리 기사가 되어버진 대한항공이 대한 항공, 한국 항공이란 이름을 모두 보유하여 지난 몇십년간 서서히 쌓아온 나라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벌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의 이미지를 위해 대한 항공과 한국 항공이란 국명이 들어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좋은 이미지는 쌓은데는 얼마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미투 운동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4

미투와 관련한 성폭력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처벌합시다. 고위 관료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성폭력 처벌받지 않고 호의호식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목: 가짜 여론조사 단속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5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밖에서 우세하다는 이러한 명백한 허위적이고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 명백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산신도시를 분리독립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9

저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실버택배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거 같던데 분리독립시켜서 행정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줍시다. 자기네들 끼리 대통령뽑고 세금내고 택배 이용하고 정말 교과서에서 보단 님비 핌비 현상이 너무 심하네요.
제목: 대학입학전형은 내신40%에 수능60%로 정시전형만이 공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1

내신 성적의 시험은 정부교육위원회에서 문제출제를 하고 유출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내신성적의 지표를 위한 시험은 정부교육위원회에서 시험문제출제가 되어 각 학교로 배분되어 실시됨으로서, 공정함을 당연히 누구나 인정할수밖에 없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의 교내상장 또한 정부교육위원회에서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모두가 당연히 인정할수밖에 없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 상장수여가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맞기는 형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선생님들 또한 힘겨울 것입니다. '교육의 신' 이 아닌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맞기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기를 2 년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9

지금처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하면 국민들이 잘못 뽑은것을 알고도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임기를 2년으로해서 그때그때 심찬래냐 랍니다
제목: 다산아파트 택배 갑질 주민을 위해 나라 세금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공무원들의 비상식적인 정책 문책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114

본인들의 아이들만 좋은 조건에서 살아야하고 서민인 택배 기사님들의 힘겨움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세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이런 공무원을 믿고 나라 살림을 맡기는 정부는 무능한 것인가~~어찌 이런 해결책이 나올수 있는지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 아파트 관리비는 왜 필요한가? 본인들이 명품아파트를 만들겠다는데 필요한 비용을 본인들이 아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게 말이 안된다. 돈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본인들 자녀를 위해 실버 택배비를 못낸다고 하면 그게 서민아파트지 어찌 명품아파트 인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책들이 하나둘 발표할때마다 서민들은 그저 웃음밖에 안나온다~~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들의 갑질을 방조하는 정책~~ 이런 골때리는 나라에 살고있는 청소년들이 불쌍하다~~ 정책은 평등하다는 전제가 들어가거나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선에서 발의 되야 하거늘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이 해결책으로 채택된것 자체가 정치 후진국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세금지원 절대 반대~~
제목: 국가보훈처.. 도배 자제바랍니다. 다른 청원건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청원은 없으나, 너무 심한 도배로 인해 또다른 중요한 청원 글들이 노출되는 기회를 앗아갑니다. 자제바랍니다.
제목: 자동차보험 할증제 페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자동차 보험의 사고발생시 활즈제로 인하여 보험가입자들의 정당한 보험헤택을 보자못하며 보험사들은 할증을통하여 보험금의 인상효과를 보고앗음. 보험의 목적운 가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눈 목적으로 그역활을 충실히해야함니다.
제목: 별장 집단 성폭행 사건 반드시 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8

이 사건은 성접대가 아니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군요. 반드시 재조사 해야 합니다.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 정부도 묵인 방조자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제목: 내일채움공제 역차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6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6개월 초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역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싶네요. 제가 입사당시에는 취성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사부장의 거절로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못했고 갑자기 핫이슈로 떠오르자 이번년도부터 신입들 가입할수있게됬는데 연봉은 똑같고 내일채움은 따로 다받아서 총 급여가 저보다 높아졌네요. 이게무슨 참.....욕나옵니다. 애초애 중소기업에 취업한 초년생을 대상으러해야지 참고로 재직자 내일채움? 기업에서 절대안해줍니다. 이걸 방안이라고 내놓은 사람도 참 대책없이 대안을 내놓은게 딱봐도 구멍숭숭 대책을 내놓았더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어도 1년이내에 취업자로 늘려주십시오 덕분에 잘다니고있던직장 이것때문에 때려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짜증납니다.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배반감들고 실망이크네요.
제목: 다신신도시 택배비 세금지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83

진짜 뭐하자는겁니까? 이기주의 부린 입주민에 철퇴를 가하지 못할망정 국민혈세를 한아파트 단지에 택배비를 부담 해주는 이런 머저리 같은 행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답답하다 못해 짜증날라합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면 전국시행 해주시고 아님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뼈빠지게 벌어 국민들이 낸 혈세 이기주의 가득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쓰이는건 절대반대합니다.
제목: 우리나라 여성의 국방의 의무 (페미니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8 ~ 2018-05-18
참여인원: 31

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신체가 불편한 남성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합니다. 전역 후 예비군, 민방위 훈련도 받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을 이뤄내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하지 않을까요? 오직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우리나라의 법 또한 적폐 아닌가요? 여성이 군대를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등하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자는 뜻입니다.
제목: 갑질처벌법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5

이번 대한항공 사태 / 아파트단지 택배 사건 / 그리고 몇 년 전 일어났던 군장성 공관병 갑질 CEO의 운전기사 폭행 폭언, 남XX업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 욕설을 했던 갑질사건등등등 우리사회에서 갑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사회지도층만의 갑질횡포만이 갑질이아닙니다. 갑질은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진상손님들의 갑질 일반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운전기사 폭행 폭언등 전화상담원에 대한 성추행,모욕,욕설 등등등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인식이깔려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위의 위치에 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이들은 항상 능력밖의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욕설 폭행 모욕행위등 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갑질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현재이러한 갑질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갑질처벌법을 만들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조현민 사태에 대해선 민/형법상 접근보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위배를 선제로 접근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2

땅콩회항/ 조현민등의 일련의 사태를 구 독일-일본-한국으로 이어오는 대륙법적인 측면에서만 형/민법상 잘잘못을 따져선 안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도 불문법적인 법원의 근거를 인정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맞춤을 하는 바! 갑질이 아닌 기본권 침해를 한 행위 즉 헌법의 질서에 위해를 가한 사범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형/민법상으로만 다뤄서 예민하게 보이는 척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은 안됩니다. 헌법의 질서에 위해를 가한 사범으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등학생 등하교시 단체로 이동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등하교를 혼자 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어요.ㅂ 일본에선 등하교시 그룹을 지어 이동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땐 부모가 직접 등하교를 시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어느때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는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앞서 일어났던 말로 할수없는 무시무시한 사건사고들이 혼자 등하교하는 아이가 범죄에 타겟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디.
제목: 대한항공 사태 관련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8

저는 대한항공 근로자입니다.최근 대한항공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대접해주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매일마다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온갖 인격적 모멸감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모멸감과 억압을 당할 권리조차 쉽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요즈음 젊은 세대들께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사건 이 일부 재벌 3세들의 일탈 행위로 국한된다면 그 문제 의식이 많이 박약해지는 것입니다.조현민을 포함한 조양호 회장 자제들은 절대로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에서 그대로 배우는 것이지요.대한항공 총수일가가 불법적 행태와 온갖 갑질을 일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 없이 ' 그래도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빈약한 사회 복지망을 꿰뚫어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복지 확충과 공공 영역 확대가 다시 한 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회사에는 매일 아침마다 회장이 주재하는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 일명 C/B)`라는 회의가 있습니다.각 부문 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이 자리에서 회장이 임원들에게 가하는 언어적 폭력과 인격 학대 사례는 일반 직원들이 익히 알 정도입니다.임원은 직원보다 잃은 것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온갖 모멸감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이겠지요.여기에서 온갖 모멸감을 겪은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가하는 2차 가해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이 부자에 대한 1회성 시기나 질투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 안의 그 어떤 구성원이나 단체도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일반 전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런 사회적 통제가 싫다면 그 사회를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한항공에 근무하면서 북한을 욕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북한에는 절대 존엄이 1명 있지만 대한항공에는 5명의 절대 존엄이 있습니다. 바로 오너 일가입니다. 북한에서는 절대존엄에 대들면 수용소에 가지만 이곳에서는 실업자가 되거나 아주 고된 회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수용소 안 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사는 게 그나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어느 나라나 부자들은 마찬가지이며 '허용 가능'한 권한과 자유를 만끽하려고 합니다.문제는 이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한계' 지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 한계는 부자가 스스로 만들 리 없고 만든다고 해도 거짓입니다.결국 사회 다수 구성원들이 이 한계 범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의 알맹이입니다.높은 실업률과 빈약한 사회 복지에 허덕이고 있는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커다란 개인적 희생없이 과연 이 한계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한항공 사태가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얻게 된 데에는 어느 익명 제보자의 증언과 폭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조직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것이 틀림없지만 문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이런 영웅적이고도 모험적인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로또의 확률보다도 낮다고 생각합니다.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가족 부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이런 행동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복지망 확충과 공공 영역 확대가 실천 가능한 해결책입니다.개인의 각성된 정신도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는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좋다는 간단한 이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사회가 무너진다면 부자들은 어디에서 부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짧은 경험으로 볼 때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지금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는 꿈조차 꾸고 있지 않을 것이 확실하며 이번 사태가 앞으로 다가 올 큰 뉴스 거리들에 묻혀 버리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이 대한항공 총수일가 사태나 유사한 일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으며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대한항공 근로자 드림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철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17

일부 시민에게 국한된 편파적인 해택은 불합리 합니다. 일부 건설사와 단지 주민의 잘못을 왜 다른 국민이 책임 저야 합니까? 모든 아파트에 시행하던가~ 이게 누구에 아이디어 인지 모르겠네요~
제목: 기초수급자 형편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

기초수급자분들이 나라에서주는 기본인데. . 예)460000원이면 /기초수급260000원주고 국민연금200000원 이렇게해서 460000원이네요 무슨 수법인가요? 예들어 기초수급460000원 국민엿금200000원 이렇게 주는줄 알았지만 기초습자분들 돈 분리해서 주고 생생내기. 수입이 있고 잘사는 65세 이신 무조건200000원 주고 그럼기초 수급 받는 분들은 기존 혜택돈으로 받은 것하고 같습니다 이게 무슨 복지혜택인가요?
제목: 지난 19대 대선때, 각 후보를 도운 모든 단체/외곽 지지 모임 등의 불법활동 여부 전수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9

저는 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걸 지지하고 감싸지는 않습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이, 약간 찜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까지 나온 상황만으로는 김경수 의원, 혹은 민주당, 혹은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관여를 했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 후에도, 끝까지 그런일은 없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지하는 민주당 및 문대통령님이라도,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벌써부터 그쪽으로 단정하며 몰아가며 매도하는 야당(특히 자유당) 및 언론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볼때는 드루킹은, 자신의 인터넷 카페를 근거로 한 일종의 세력(?)을 무기로, 정치인들.. 특히 진보쪽 정치인들에게 접근하여, 어떻게든 한 자리 얻어볼까 하는 처음부터 비뚤어진 마음으로 접근한, '정치 브로커'에 불과합니다. 진보진영에 접근해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했을테고, 한 표가 아쉬운 선거때, 그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는데 마다할 후보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대선때 활동 행위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만약 대선때 댓글 조작 등의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김경수 의원, 혹은 민주당 진영.. 혹은 더 나아가서 문대통령님 쪽에서의 지시 혹은 지원이 있었는지는 더더욱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벌써부터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 갑니다. - 과연, 민주당과 당시 문후보님을 지지했던 드루킹의 '경공모' 이외의,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던 수많은 지지모임, 각종 단체... 등은 저런 행위를 안했을까요? 물타기 하려는게 아닙니다.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단체에서 했건 안했건, 만약 드루킹과 현 정권간의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져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목에 핏대 올리며 난리치는 야당들... 특히 지난 대선때 출마했던 각 당의 후보들과, 그 각 후보들을 지지했던 수많은 모임들, 단체들... 등에서는 불법 행위가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런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돕겠다'고 달려드는 지지자들, 지지모임들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과연, 정치인들과 저런 지지모임들과의 저런 관계가, 민주당 쪽에서만 있었던 특수한 관계였는지, 선거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경우였는지,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차기 금감원장에 주진형씨 추천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3

다시 공석이 된 금감원장 자리에 주진형씨 추천합니다. 금융권 현장의 많은 경험과 학식은 갖추고 있는듯 하고, 재벌들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청와대에서 한번 검토 하셔서 좋은 인재로 쓰일 수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자영업자도 살아야해요ㅜ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8

치킨가맹점를 하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인건비는 계속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그런데 치킨값을 올리고 배달비를 받으면 무슨 치킨시키는데 배달비받냐고 뭐라고합니다. 직장인이나 일용직근무하시는분은 인건비가올라서 괜찮으실지모르는데 자꾸 인건비와 세금만오른다면 자영업자는 정말 막막합니다. 장사를 그만하면 빚더미고 계속하자니 빚좋은 개살구네요 자영업자도 살수있게 해주세요 저희도 생계가 달린일입니다.
제목: 광역시인데 현금,카드결제가 안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

오늘 제가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산갈려고 버스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4800원이더라고요. 현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카드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이면 현금 카드면 카드만 되지 현금,카드를 같이 쓸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카드로 결제는 했지만 부산광역시인데 김해시도 되고 왠만한 곳은 다 되는데 광역시가 안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 해운대 터미널도 관심가져주세요 21세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제목: 다산 신도시 택배갑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69

도대체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 좀 자르세여. 갑질하는 아파트를 위해 왜 국민세금 씁니까? 졸속행정 ...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 좀 그만하세여. 국토부 좀 조사해보시고, 저런 덜 떨어진 공무원은 정리하세여. 저 아파트택배는 자기들 관리비에서 해결해야지. 정 할려면 전국적으로 시행하세여.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왜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9

다산신도시는 그 아파트 문제이지.. 다른 지역은 아무 이상없이 잘 운영이 되어가고있는데.. 왜 세금으로 충당을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아파트는 관리비인상을 하던지 기타 용역비용으로하던지.. 남아도는 관리비에서 충당해서 중고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택배 시간을 정해서 할일없이 있는 입주자대표..동대표 그런 사람들이 오전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 정해서 나와서 택배업무 보라고하면되지 세금을 왜 그런곳에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제목: 윤정춘건설업자 김학의 전차관 구속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9

박근혜정권에서 생긴 성스캔들 김학의,윤종춘 왜 구속 안하고 뭐하는지 여성를 성도구로 생각하고 성상남으로 이득챙기기 이런 세상은 없아야하고 김학의 변호사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챙피하고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이 제발 정신 차리세요 . . .조사 다시 해서 구속 해주세요 윤재필검사는 무슨 보장이 될을까요?
제목: 제2의세월호 스텔라데이지를 찾아주세요(주황리본도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2

작년3월31일 스텔라데이지호가 반쪽으로 잘라져 침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월호조 정말 잊으면안되는일이지만 스텔라대이지호 외국인포함 22명을 찾지안았습니다. 단지우리나라가아니라는이유만으로요 부탁드립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스텔라데이지호를 되찾아주세요
제목: 다산신도시 실버택배비는 해당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내야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15

다산신도시의 택배문제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이른바 갑질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실버택배를 활용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택배비용은 국가가 혈세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건을 왜 공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요?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졸속협상이며 혈세낭비입니다. 국가가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것이지요. 이런 졸속협상을 결정한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통해 공무원은 잘못된 세금사용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해당 사업의 비용을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전액 충당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별장 성접대 사건 재수사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20

현재 MBC PD수첩에서 별장 성접대 사건을 방송하고있다. 상상도 못 할 내용이다. 성폭행을 하고 이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여성을 접대 장소에 불러 성접대를 행했다고 한다. 한 여성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준 드링크를 마신 후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한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다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지검으로 조사 후 넘겼으나 검찰은 불기소했다고 한다. 김학의, 윤중천, 수사 검찰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한다.
제목: 단지내 실버택배 정부 지원 전국확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0

다산신도시 내의 단지내 실버택배 정부지원 우리 아파트도 해주세요. 입주민부담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전국 모든 단지 확대해서 차별없이 평등하게 형평성 맞춰주세요.
제목: 문재인 탄핵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6

지금 사건들만 봐도 일개 민간인이 한다게 힘든건대 일탈로 만들고 어떡해 그 사람이 네이버에 올라올 기사밎 시간을알랐을까요 의심되는 1인은 청와대에 있죠 그리고 그 외 여러사건 나만살자 탄저균부터 탄핵합시다
제목: 20만명 목표- 대한항공 조현민(미국인) 강제해외추방 링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3148 링크한 곳으로 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조현민은 18세에 한국국적을 포기한 에밀리 조 미국사람입니다. 강제해외추방을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목: 청와대 인사, “공직자들이 줄을 서고 로비를 하고” 사실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44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인 강기정씨는 4월16일 ‘더불어 민주당 주관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자’ 대상 광주 MBC TV 토론회에서 경쟁후보인 이용섭 후보가 전두환 정권에서 청와대 근무할 당시 신분에서 재무부에서 파견간 공직자가 아니라, 전두환 정권에 부역자라며 비방하자, 이용섭 후보는 당초에 두 사람이 파견근무 대상자였으나 한 사람이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본인만 피치 못하게 근무하게 됐다고 하자, 강기정 후보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 공직자들이 줄을 서고 로비를 하고...” 한다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이에 양향자 후보가 “청와대 가는 길이 줄타고 간다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반문하자, “그렇습니다”라고 똑똑히 답변했습니다. 강기정씨의 말을 듣고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태어난 정부로서 국민적 지지 속에 과거 적폐청산을 중단없이 단행하고 있으며, 더구나 문재인 정부 탄생에는 광주시민도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광주시장 후보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로비하고 줄을 서고 있다”고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청와대를 폄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같은 강기정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청와대 인사와 공직자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을 왜곡한 강기정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노인복지에 내 피같은돈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0

요즘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도입시 보건복지부 국가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 반발이 심한듯합니다. 노인복지중 하나인 노인일자리창출(실버택배)비용이 본인들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대해서 불만인듯합니다. 그렇다면 실버택배 국가예산 삭감하고 공평하게 노인복지 운영예산(노인기초연금,무상 의료지원,건강보험적용,65세이상 지하철무임승차 등등)에 대한 국가예산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피같은 내세금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금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분들 청원해주세요!
제목: 우리국민을 모욕한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하고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0

우리국민을 뭘로보는 미국인 조현민을 추방하고 영구히 입국금지시켜주세요... 유승준...에이미...그렇게 해듯이 그보다 더한 조현민을 추방 안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갑질을 하는 외국인 추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나 힘있는 재벌3세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추방당해도 아무말 못하는 연예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재벌3세라도 똑같이 대한다는것을 보여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및 사고에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내고 뺑소니까지 치는대도 징역 4-7년정도 받는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갑니다. 요세 강화가된다고해도 아직도 국민감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거같습니다. 오늘기사에도 고향에 부모님만나로온 30대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숨지고 뺑소니까지했는데 징역 7년에 피의자가 항소했다는 기사가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살인이아니고 뭡니까? 누구나 음주운전하면 사고가나고 사람이 죽을수있다고 배웁니다. 모두가 다아는사실입니다. 근데 그걸알고도 술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아니고 뭐겠습니까? 반드시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는 공익사업, 민간은 수익사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0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수익사업에 국가가 손을대면 수익을 얻어야 살수 있는 민간부문은 설땅이 그만큼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벌음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국가가 돈을 벌려고 달려들면 민간은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경쟁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지요 결론은 국가는 모든 수익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손을 떼고 민가부문으로 넘겨 민간의 수익을 유도함으로써 세수를 높이는게 선순환되는 구조라 봅니다. 국가가 손을 대는 수익사업은 병원 독서실 헬스클럽 독서실 산림치유시설 어린이집 놀이공원 등을 포함 찜질방까지 두루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영역은 국가 지자체 모두 철수하고 민간부문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0

다산신도시 택배차량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물품보관소에 설치하여 실버택배기사님이 집까지 운반한다고 하는데 그 인건비용을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아파트 거주자는 한푼도 않내고 말이죠.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그렇게 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갑질아파트 실버택배 취소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8

처음부터 실버택배를 활용해 생활편의와 일자리 창출을 생각한것도 아니면서 갑질 아파트 때문에 세금 들여 실버 택배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될거라고 떠들어 대는게 말이 됩니까? 주위에 모범이 된 아파트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대한민국이 갑질로 떠들썩한 와중에 갑질아파트에 세금을 쓴다고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취소해 주시고요. 이런걸 해결책 이라고 내놓은 공무원 파면 시켜야 합니다 이런게 적폐입니다 졸속행정 일삼는 철밥통
제목: 드루킹 진상조사와 함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드루킹에서 가장 이득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죄송하고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글올립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시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드루킹으로 바뀌어가고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도 모르고있었던 사실이었을수도 아닐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따가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여론과 반발이 심해지기전에 드루킹 관련된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도 조사진행하여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할것입니다. 또한 드루킹 과 관련하여 국회또는 정부가 법무처리에 간섭을 없애기 위한 재판과정 TV생중계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수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한지 1년정도 됬는데 이런기사가 나돌다니요.... 이런 불신 다시는 진행되지않도록 잘못하신게 있다면 고개숙여 사과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고 아니라면 당당하게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일좀 해요]국회의원.국민농단 국회촛불을 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5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좀 합시다! 일도 하지않고 월급받아가시나요? 민생법안들 이미 다 절차에 따라 검토가 되어있을텐데 왜 처리를 안하는가요? 직무유기아닌가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합시다 국회가 할수 없다면 이제는 국민이 일어설 때입니다. 대통령도 탄핵시킨 국민의 힘! 보여줍시다 국회는 '국민농단국회촛불'을 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무노동무임금. 특권폐지.국회의원수축소합시다!
제목: 네이버 총체적 문제를 드루킹으로 꼬리 자르기? 안 돼죠...네이버 자체를 특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9

네이버의 총제적 댓글 문제를 드루킹 하나로 자르면 안 됩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문제가 많았어요. 매크로 문제도 이미 밝혀졌고 한 사람이 몇개의 아이디까지 만들 수 있고.. 이건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만. 여러모로 문제 많은 네이버...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번 네이버를 통해 댓글이 깨끗한 문화로 바뀌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버 댓글에 대핸 전체 전수 조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특검이 가장 좋겠죠. 네이버 전체 특검을 요청합니다.
제목: MB정권때 국민의 세금 없앤 모든 사람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4

MB정권때,자원외교한답시고, 국민세금 사용해서 손해보고, 포스코돈가지고 장난질하고.....도대체 국민들은 봉입니까? 그 돈이면 국민들을 위해 많은것들을 할수 있는데.....계속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합니까?
제목: 택시 삼진아웃제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일상 도로 운전 중, 대다수의 택시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놀람과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사고 직전의 상황이 있었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1. 차선물기 운행 (2개의 차선 사이로 운전하여 뒷차가 추월하지 못하고 더 빠른 차선으로 계속해서 지그재그 운전) 2. 급차선 변경 3. 급정거 4. 도로위 고의 정차 (승객 상/하차를 위한 것이지만, 사거리에서 신호 무관 정지하는 것) 5. 위협운전 (앞차가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하거나 정차 시 상향등과 클락슨 울림) 6. 방향지시등 미 점등 차선변경 7. 도로 위 불법정차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운전 방식을 총칭합니다. 일부 민간인 사이에서는 이전 택시 총 파업때의 경험으로, 도로 위 택시가 없던 날 대한민국 도로의 정체가 없고 모든 차량이 정속 안전운행을 한 적이 있음을 추억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올바른 운전 습관과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택시 삼진아웃제도를 건의합니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란: 동일 회사, 또는 동일 기호 (가,나,다,등)의 택시가 한날 각기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3번 연달아 접수받고, 처벌이 확정 (과태료 또는 벌금등) 되면 회사 및 개인의 처벌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번호판을 기준으로 접수 하며 고의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신고 -같은 장소- 는 모두 1개의 건으로 접수) 1. 회사 택시의 경우 3일간 영업 정지 2. 개인 택시의 경우 3영업일간 영업 정지 영업 정지 기간 내 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회사의 경우 대표가, 개인의 경우 각 운전자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제목: 5월부터 운행되는 새로운 새마을호 열차?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5

90년대부터 운행했던 구형 새마을호 열차가 4월말까지 장항선에서 운행하고 퇴역한 뒤 새로운 열차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기존 무궁화호에 시트 커버랑 겉 도색만 바꾼 열차입니다. 창문 가림막과 시트에 작은 테이블 추가, 콘센트만 추가하였고 나머지는 기존 무궁화호랑 단 1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코레일에선 새마을호로 운행하여 운임도 그에 맞게 받겠다니 이것이 국민들 우롱하는게 아니고 뭔가요? 비단 이 열차뿐만 아니라 지금 운행중인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도 마찬가집니다. 그 열차도 도색과 시트커버만 바꾼 무궁화호이고 운임은 새마을호 특실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대조만 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국민들 우롱하려는 시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학입시 방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0

대학입시 방법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시험점수 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재능, 과정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지만 악용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공립학교도 충분히 발생하지만 사립학교는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몇 년 전만해도 선생님들에게 뒷돈을 주기 급급했고, 그러한 것을 받은 선생님은 사람인지라 그쪽 자녀들을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신경 쓸 가능성이 높다. 여러 학력 위조 및 상 몰아주기 등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학교입학이 가능한 현재의 모습은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더욱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위조, 담임교사의 추천서 및 생기부 조작 등은 쉽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교육을 방지한다고 만든 전형이지만 사교육을 더 발전시켰다. 내신관리를 위한 학원은 물론 논술학원, 적성검사학원등 사교육을하며 정보비대칭화로 인한 흙수저들은 일류대학 진학 확률이 더욱 낮아졌다.
제목: 대출,보험광고 TV에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0

요즘 TV만 보면 보험및 대출 광고 입니다. 과하다 할정도로 심합니다. 애기들하고 같이보면 민망할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돈필요하거나 보험 필요한사람글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광고가 많이 나와요 각 지자체에선 현수막도 대출관련광고는 막는다고 하는데 TV에서 그러니.. 애들한테 좀 민망하네요.. 보험은 이회사에서 나오면 비슷하게 뺏겨 또 나오고. 과할정도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저도 넣고 1년뒤에 혜약하고 다른거 넣고가 부지기수 입니다. 필요한사람도 있기에 완전 없앨수는 확좀 쥴여주세요
제목: (한진그룹 포함) 재벌들 사적 비용처리 감사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20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재벌 갑질 관련, 다음 내용들도 전수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금일 신문기사에 따르면 kal조회장 집 도우미가 필리핀인 이라는데, 정식 취업 visa 받고 일하고 있는 지, 혹시 산업연수인력으로 입국한 것은 아닌 지, 그리고 급여는 사용인측에서 지불하는지 아니면 kal 에서 지불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그리고, kal 포함해서 재벌들 사가에서 운영하는 인력 (운전수/집사/보안인력 등)에 대한 payroll 책임이 어디에 있는 지, 비용지불에 있어 (회사비용을 전용하여) 불법은 없는 지 관계기관의 확인과 (필요시)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기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45

아래 주소로 가셔서 동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제목: 고용부 내 산업 스파이를 수사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15

고용노동부는 산업스파이들만 모여있는 집단이냐... 일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파급력이 미치고 나아가서는 국익에 큰 피해가 미치고 산업에 큰 피해가 미치는 사안인데... 그걸 전 세계에 다 공개하라는 것은 차제에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라고 한 공무원이 누군지 그 인간 중국의 산업스파이 아닌지 검찰에서는 즉각 수사를 해라.. 그리고 고용노동부 즉각 해체해라. 공계하지 않고 전문가 등의 판단 의뢰하고 삼성에 조치명령을 하면될것을 공계하라는 것은 꼴통짓임을 고용부는 직시하고 검찰은 산업 스파이 가 누구인지 수사후 국민앞에 밝히라..
제목: 다신 신도시 택배 지원금 ..  이럴꺼면 담배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4

세금은 형평성있게 쓰여져야 합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하루종일 박스줍고 천원벌어 라면한봉지 겨우 산답니다 고급 아파트 못사는게 이렇게 차별받을일인가요? 이럴꺼면 차라리 담뱃값이나 내려주세요 ! 진짜루 ...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8

재인 대통령님. 대통령의 권한, 권력을 써주세요 세월호를 위해서요.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별이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하게 행사해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강하게 행사해주세요.
제목: 미세먼지때문에 아이 낳기도 무서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7 ~ 2018-05-17
참여인원: 3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별로 애 낳으면 적게는 몇십에서 많게는 몇백까지 주는데 돈이문제가아니에요 미세먼지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나라에서 자식을 낳아도 되는지 걱정이고 무섭습니다. . . 어른들도 답답하고 힘든데 아이들은 어떻게 버티나요? 그리고 급속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나빠지고 있는데 내년 후년. . 당장 십년 후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 . 대통령님. . 투표에 연연하지마시고 제발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미세먼지 해결좀해주세요 제발 이상한 정책에다 국민들의 세금 쏟아붓지 마시고 국민을 진짜로 위하는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병들어가는기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