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LH기존다세대임대주택 경쟁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3월중에 전국 기존매입임대주택 신청 공고문이 발표되었읍니다. 서울시에는 그나마 강남권 집이 10집이 넘어보였고, 그런데 나온 강북권에는 6개구가 포함되었는데 신청할수 있는 주택은 6개구에 합 5집이었읍니다. 그나마 마포구에 위치한 지하집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되는 곳이었읍니다 은평구에는 한집나왔읍니다. 은평구는 사실 강북권도 강서권에도 포함되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번에는 강북권에 속해서 신청을 하게됬읍니다. 하지만 집이 위치한 해당구에서 1순위라고하니, 당첨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접수하러가보니 6개구 5집 신청자가 수백명은 아니 접수시간이 오후 4시까지라하니 수천명은 될것 같았읍니다. 은평구도 경기도 고양시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6

매번 뉴스에서 국민연금 투자손실이다.적자다.말이많지않습니까?오늘은 연금을2배로 올리지않으면 2055년 고갈된다합니다.누굴을 위한국민연금인가요? 매달월급에서 세금처럼 꼬박꼬박떼가고 미래에받을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ㅡ이제그적자메꾸기위해 단계적으로 2배 올리는것이 불가피하다... 국민이 호구입니까? 국민연금 징수할때 국민한테 물어본적있습니까? 왜 자유롭게 탈퇴도못하게하고 강제징수를 합니까? 세금입니까? 국민연금이야말로 공론화시켜 국민의견을 들어봐야합니다 국민의 얼마가 이것을 원하는지!!
제목: 삼성증권 처벌 안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삼성을 왜 처벌 못합니까? 아직도 옛날처럼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삼성이 망해야 한국경제가 발전합니다. 삼성이 지금 얼마나 못된짓을 합니까? A4용지로 그만행을 몇십장은 그냥 쓸겁니다.
제목: 김기식씨를 모함하는 놈들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5

자기들한테 불리하다고 올바른사람을 사지에 몰아넣는 놈들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예전 새누리당 그리고 이것들의 수족인 언론인들 .. 이것들은 예전 식민지때 친일파같은 잡것들입니다. 일본놈들에게 붙어서 살려고 조선인들 못살게굴었던 놈들과 아주 똑같습니다. 소문에 삼성이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불법으로 나쁜짓을 한것을 못하기 때문이라는겁니다. 현재 금감위에 삼성출신이 있어 삼성이 맘대로 하고 국민연금도 지멋대로 사용했었는데 김기식씨가 오게 되면 지들이 국민돈을 맘대로 했던게 들통나고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안되서랍니다. 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암튼 친일파같은놈들은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대책중 중대형규제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민주주의 발전에 성큼성큼 다가서는것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개정안은 잘몰라서 의견이 없습니다만, 중대형 주택에대한 규제가 심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소형평수가 규제가없어 선호하다보니 소형평수는 값이 오르고 중대형 평수가 떨어지는 기이현상으로인해 정말 필요로하는 (신혼부부나 혼자사는사람, 가족인원이 적은가정이나) 경제적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평수의 집이 값이 고공행진을하니 돈이 모자라서 살수없습니다. 중대형 규제늘 완하하면 시장경제에따라 여유있는사람은 중대형으로 옮겨가면 수요가 적어지는 소형평수는 값이 내려가면 적은가족의가정이나 여유없는 가정은 작은평수를 적은돈으로 구입할수있으므로 두마리의토끼를 잡을수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 모시고 3자녀를 기르다보니 대형평수에 살다가 시부모님 다여의고,자녀들은 다성장해서 두부부가 큰평수에 살아가려니 부담스럽고 팔자니 규제에걸려 안팔려고, 집정리하고 작은 텃밭있는 시골로가려해도 집을 팔지않으면 꼼짝할수없고, 부담스런 대형 집은 거래도없구 값두없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중대형 규제를풀어주셔서 여유있는 분들이 중대형으로 갈아타면 소형값은 자연스레 떨어지면 신도시를 만들거나 신규 아파트를 덜 지어도 되지 않을까하고 청원드려봅니다. 좋은세상 만드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대평형 규제좀 풀어주셔서, 소중대형이 다 제값받을수있게 두마리 토끼를 다잡아주십시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22

해마다 줄지 않고 항상 보이는 음주운전 사고. 거기에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짊어지고 살거나 일하던 가장의 사망으로 가정은 파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단순히 뉴스로 접한 국민들의 심리적 피해도 엄청나며 그 사회적 파장도 적다 볼수없습니다. 따라서 음주는 극소량의 술이라도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고통속에서 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음주 피해발생시 피해자 또는 남은 가족에게 평생 지원을 해야하는 것 또한 법으로 지정해서 음주 가해자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것인지 일깨워줘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 나온뉴스 하나 링크합니다. 음주로 젊은 20대 가장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남은 어린 아이 둘과 아내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사고를 처리하지않고 달아나다 잡혔습니다. 이 가해를 엄중처벌 원하며 움주운전에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김기식 원장 사퇴?... 금융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1

정치는 잘 모르나, 금융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며, 이에 적임자가 김기식 원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원장의 부적절한 피감기관 국외출장비 지원 건을 보며, 누구보다 실망하고 화가 났숩니다. 하지만, 현재 야당과 언론이 매일 쏟아내는 뉴스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인 것 같고, 금융개혁을, 김기식 금융원장을 두려워하는 세력인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누구보다 청렴성을 강조해왔던 김원장이기에 더욱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통탄할 현실이지만, 국회의원들의 그 부적절한 특권과 관행을 내로남불 태도로 따랐다면, 이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 사죄를 자양분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도 앞장서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추상같은 칼날로 “금융개혁”을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건이, 금융개혁을 원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에게 기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능력있는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여비서”라 명명하는 자한당의 젠더 인식이 의심스러우며,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자질이 개탄스럽습니다. ※ “인턴의 초고속 승진”이라 칭하는데, 해당 비서관은 석사급으로 7급 결원에 의해 직급 변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실 보좌관 채용 및 구성 현실상 흔히 있을 수 있는 직급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모르는 척 파렴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외국인이"무료결핵치료"로 한국으로 몰려온다✔당장 중단하고,그 세금으로 국민중 불치병환자에게 쓰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9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보험료를 받지않고 무분별하게 혜택을 주고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긴 해왔었지만, 이렇게 실상을 알게되니 너무 화가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는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 자국민은 등골이 휘어집니다. 외국은 외국인 뜯어서 자국민 챙겨주는데, 우리나라는 자국민 뜯어서 외국인 챙겨주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있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라 비행기 타고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옮겨지겠죠. 결핵 앓고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가 호구인지요? 제발 외국인을 챙기기전에 자국민부터 챙기세요. 그래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봤자 외국인에게 좋은소리 들을것 같습니까? 호구라는 소리만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구요? 오히려 병의 온산지가 되겠죠. 제발 잘못된 법좀 뜯어 고쳐주시고 자국민이 맘편히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3월6일 올렸지만,5만명으로 완료되어 다시금 올립니다➰ ➰국민을 위해써야하는 보건복지부예산을 외국인에게 공짜치료는 말도안됩니다➰
제목: ☆정부개헌안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공화국이다를 정부개헌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ㅡ지유는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정부개헌안은 반대합니다
제목: 김기식 원장님 지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0

김기식원장님 지지 합니다. 진심으로 지지 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 우리자녀들에게 물려 주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청화대 우리 모두 투표로 힘실어 드릴께요. 희망이 보입니다~~~
제목: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줄여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폐암으로 점점 더 수명을 단축시켜가고 있으며 파생되는 여러 질병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고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해들이 이 정부를 꿰차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발상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관람하고서 부터라고 하니 미세먼지 관련 영화가 나오면 화력발전소 마저 폐쇄하겠다고 나오지 않겠는가? 공해없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겠는가?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도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태양광발전등 새로운 틀을 짜길 바란다. 에너지안보와 미세먼지등 건강문제 그리고 경제성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 아해들아!!!
제목: 김기식원장님 지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1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김기식원장님을 지지합니다.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흔들리지마세요~. 정의로운 나라. 우리자녀들 한테 물려주고 싶습니다. 청화대 힘내세요~~. 우리모두 투표로 힘실어 드릴께요. 건강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제목: 외국인에게 정치 참여라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6

외국인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주자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집 좀 봐주라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안으시나요? 외국인 정치참여기회 박탈과 과한 혜택 축소 또한 빠른시일내에 불법체류자 중국인들 추방을 원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혜택을줘서 지금 시골에도 전부 외국인들이 점령하고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안고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거주하면서 PC방에서 성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이며 다양한 위헙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 잘 못산다는 편견은 버려야합니다. 그들이 자국민들보다 훨씬부유하고 잘사는데 국민들 세금걷어 외국인들 혜택 주는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당장 철폐해주세요 다문화지지할 시간에 자국민들 출산장려혜택이나 늘려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호적에 올릴때 지인2명만있으면되는 얼토당토 안은 방법도 좀 철폐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이 머리가 있다면 이런건 당연히 생각해봐야될 문제 아닌가요? 비례의원도 그렇고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이ㅈ스민같이 학력ㅇ조한 외ㄴ인이 국민들 세금을 받고 살겠습니까
제목: 불법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살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못만나 봤습니다.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슬픔만 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

청원 글 쓰면 지우실거죠? 써봐야 헛일 이죠?
제목: 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에 관해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현재의 금감원장의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지지자임에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금감원장은 임명직입니다. 저는 선출직으로 뽑힌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임명직의 지위는 그 임명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선출직보다도 임명직이 보다 더 도덕적 잣대가 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등의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말이 엉터리같아도 국민의 발언권을 대신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와대에서 인용하여 민주당 65회 한국당 94회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하면 큰일난다. 너희도 이랬으니 우리가 무슨 큰 죄인가? 이런식의 답변은 과거 보수정권과 전혀 다른 바 없는 형태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으로 저촉된 것은 없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식의 접근도 현재의 국민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정권 지지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상을 그저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공직자들이 당연시해온 행위에 대해서도 공적 윤리상에서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하지 않는 것을 전부 통칭하죠. 사실 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충분히 필요로 하는 인물이면 반대할 생각도 없고, 찬성할 따름입니다. 과거에 법에 저촉한 행위도 아니고 현재의 국정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면 약간의 실수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와대의 대처를 보면 너무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믿고 그러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나오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스탠스를 낮추시고, 오히려 한발 무르시고 그런 공격은 차라리 당에 맡기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응원합니다. 이러한 답답합음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건으로 문재인 지지율이 급락한것.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 그 처리 결과를 800만 주식투자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초기부터 관리감독기관인 금감원등에서의 안이하고 느긋한 대처에 국민들이 뿔났다.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매도는 폐지가 답인데도 오히려 금융위장 최종구같은 기득권 적폐들은 공매도를 더욱 확고하게 옹호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민심은 더욱 더 들끓고 있으며 주초 조사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급락한것이다. 얼핏 보기엔 김기식건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같이 보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본다. 지지율 하락의 핵심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도적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 유통사건이 터진것이며 초기 처리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금감원등 감독기관들의 안이하고 나태한 대처 방식과 단순 시스템상의 결함과 몇몇 직원들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그 직원들의 징게만으로 사건을 왜곡 변질 시킬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해준다. 지금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인 800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다. 첫째, 반 민주적이고 불공평 불공정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공매도 폐지. 둘째, 전 증권사와 투신권같은 기관들의 과거 동일한 수법들을 공매도 등에 악용해 왔는지 전수조사 요구. 세번째.금감원.증권거래소,전산관리원같은 감시 감독기관에서 평소에도 이와같은 불법을 동조,방조등 공범적인 성격으로 관행처럼 묵인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특검 수사를 통해 조사 해달라는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도 증권관련 각종 포털 싸이트 등에서는 공매도 폐지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으며 팍스넷이라는 증권관련 싸이트에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공매도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적도 있었으나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임종룡이 같은 적폐 세력들에게 번번히 문전박대 거절 당해왔다. 오즉했으면 임종룡이를 빗대 공매도 전도사란 별명까지 각종 증권 관련 포털 싸이트에서 유행했겠나? 최근까지도 전 정권에서의 철저한 공매도 옹호 정책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문재인 정부 금융위장을 맡고 있는 최종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 현재 금융위장인 최종구가 철저한 공매도 전도사를 자처하는 행적들이 알려졌으며 그로 인한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차라리 안껴도 될 자리에까지 끼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적으로 돌리고 공매도 옹호를 남발하고 있다는것이다. 더 이상 무슨말을 해야하나? 국기를 뒤흔든 삼성증권 위조 주식 사건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본질을 왜곡한 처리 결과로 나왔을때에는 박그네때보다 더한 심각한 민심 이반을 경험하게 될것 임 을 수차 경고한다. 부디 800만 유권자들의 뜻을 문전박대 무시되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금번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아래 링크 참조)
제목: 어린이집 연령별 정원 조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1

94년 학교 졸업 후 취업한 어린이집. 만5세가 한반에 20명 정원이 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현재 어린이집 역시 만5세 정원은 20명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은 한반에 22~28명정도 더라구요. 아이들은 주는데 20년간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12개월 미만은 교사 혼자 3명입니다. 교사 1인당 보육아동의 수가 조정이 된다면 아동및 교사 복지 뿐 아니라 일자리도 늘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요?
제목: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

4월12일 밤에 또 가슴 아픈 음주운전 피해 뉴스를 봤습니다. 다섯 살과 여섯 달 되는 어린 두 아들을 둔 20대 젊은 가장이 음주운전자의 악행의 피해자(사망)가 되었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도록 방치하는지 이 나라 법조인들의 무심함과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검찰이나 사법부 직원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어찌했을 것 같습니까? 가혹하리만치 엄벌을 내렸겠지요. '뇌물수수'와 '갑질'만이 '적폐'는 아닙니다. 술먹고 운전하며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 가족들의 삶을 망치는 것은 '적폐'를 넘어서는'악행'입니다. 부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있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간통죄 부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3

이혼율도 그렇고 이번 미투사건들도 그렇고 간통죄를 폐지할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시켜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했으면합니다 간통죄를 더 엄격히 정해서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주변이없어서 . .
제목: 1000원 큰돈은 아니지만 본인 동의없이 남에 돈 빼가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

돈 1000원 큰돈아니지만 ... 이건 아니다 싶어 글올립니다. 핸드폰에 스팸문자같은게 많이 오는편이라 문자확인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평소 소액결제를 자주하는편이라 skt에서 온 소액결재가 작년 12월부터 이번달까지 매달 꾸준히 빼간곳이 있어 확인하였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지난 5달동안 매달 소액결제로 1000원씩 빼가더군요 통신사도 문제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주인 동의없이 돈을 빼갑니까? 작년에 지인분이 자유한국당에 당원 가입해달라고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그 어디에도 돈을 빼간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몇명인데 이런식으로 갈취하나요 이런 부조리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보훈처 인귄탄압 위치동의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7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제공을 당장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는 섬김이의 인권침해와 갑질 언어폭력 대상자 성희롱을 인권위에서 즉각 조사해 주길바란다
제목: 김기식을 징역 35년, 전재산 몰수에 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8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정부가 같이 침몰할 것이다.
제목: 배달스쿠터 눈뽕HID 처벌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날이갈수록 늘어만가는 배달스쿠터 눈뽕HID(불법등화) 로 수많은 관련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스쿠터운전자의 2차사고를 우려해서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않습니다. 눈뽕HID(불법등화)로 인한 타 차량운전자들의 피해보다, 가해자인 스쿠터운전자의 안전을 더 우선하는 느낌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법규강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음주운전으로 평범한 가장의 죽음! 그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기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음주운전은 엄연히 살인행위입니다. 법규를 강화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한번으로도 다시는 운전대 못 잡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조작의 삼성 정말 대단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회전반에걸쳐 안개처럼 스며들어있구나 삼성을 비호하는 세력은 모두 삼성과 어떤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언론 금융 국가기관 경제 을에해당하는 기업 모두가 통제되고있구나 닭근혜 최순실 승마지원 MB 소송비 대납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 삼성전자 노조와해 및 노동청 관리감독관 관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면 어떤식으로든 묻어버리는구나 삼성 적폐청산 하려면 쿠테타정도는 나야겠구나 조작의 삼성 진짜 무서운 기업이다
제목: 외유성 해외 출장 국회의원, 시, 도, 구 의원과 지자체장 전수조사 후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29

선거철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 출석은 안해도 해외출장 명목으로 고급 호텔에 골프도 치며 놀다오니 앞으로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외유성해외출장 정보공개를 신청합니다.
제목: 피감기관 후원 해외출장 국회의원 전수조사 & 위법시 법적처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2

여야 막론하고, 이번기회에 피감기관 후원 해외출장 간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고, 100% 검찰조사 받게합시다. 위법 국회의원들 100% 구속하고, 그 수가 많으면 국회해산 후 총선 다시 합시다.
제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강화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살인 행위 입니다! 살인에 걸맞는 처벌 적용하여 처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20대가장이 배달 하든중 음주운전을 하든 30대 가해자에게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선진국이라고 외치며 법은 후진국 수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권은 사회를 위해 함께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야하는게 인권 이라 생각 합니다! 사회가 바로 설수 있는 기반은 함께 지키고 지켜줘야하는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 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지켜야 하는 최소한 이기도 합니다. 그 최소한이 쉽게 웃어 넘길 수준이라면 어떤 누구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강화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공매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3

공매도로 인해 피해자는 항상 선의의 주식투자 개인입니다. 개인에게도 공매도 확대한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는데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은 또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확대된다면 저는 주식에 손을 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 주세요 진심으로 청와대가 개인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제목: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2011년 황승원씨 및 3명의 직원이 냉동기를 점검하다가 가스에의한 질식사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잇따라 지난 2월 19일 스타필드고양점에 입점한 한 유아복 브랜드 매장 한 매니저가 재고창고를 정리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호흡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또 지난 3월 28일에는 이마트 도농점에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재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그 사흘 뒤인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는 계산 업무를 하던 직원이 쓰려져 병원에 이송 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범죄 책임을 부과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음생엔 태어나기 싫어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

일자리도없고 빈부격차는 날이가면갈수록 더 심해지고 후진국이 그냥 뒤처진것도 아니고 뒤로후진 하고있는 나라 저 왜 태어난거죠
제목: 국회해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0

국회를해산시킵시다 허가받은. 양아치집단이자 국가를좀먹는집단은 우리국민에게는필요치않는거깉습니다우리들의선조들도노론과서론으로나뉘어져정쟁만일삼다가 나라위기로내모는일이 부지기수였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중요한상황에서새로운국가를재건하듯이새로운그릇에 새술를담아야하듯 부정부패가없는나라로다시재건해야합니다 이에 국회를해산하고직접민주주의를 이룩하는것이 대한민국을부강하게 만드는것일겁니다
제목: 일련의 교통 관련 뺑소니 사건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요즘 교통관련해서 이창명씨 사건(사고후 도주)를 비롯하여 며칠전 후진중 택시와 접촉사고후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일행중 한명이 폭행이나 일삼고.. 법의 맹점을 알고 있기에 그리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현장에서의 상황만 모면하면 나중에 증거는 없기에 죄는 훨씬 가벼워 지니까 뺑소니를 하는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죄를 더 중하게 처벌을 해야 함부로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하겠지만 근거를 떠나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폐해만 더 커지고 사망자와 상해자만 늘어가는 상황이 연출 되어지리라 생각 되어집니다. 꼭 술을 마셨다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정황상 그러하리라고 생각만.... 그것은 현장을 떠난 입장에서 나중에 변명을 못하도록 하려면 꼭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설명 하도록 하면 모든것이 해결 되리라 생각 됩니다. 없으면 무조간 불이익(가중 처벌)이 돌아 가도록 하면 말이죠.
제목: 19,20대 해외 연수 전수 조사및 국회의원 월급 1/2삭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6

김기식 금융위원장 사태를 보면서 분명한 것은 19,20대 수 많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도움으로 해외 연수및 여행을 다녀 온것으로 알려 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19,20대 국회의원 해외 연수 및 여행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고 , 모두 밣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맏지 않은 국회의원 들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하 합니다.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개인과 당리당락 위하여는 열심히 투쟁을 하지만 ,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여 실제로 일을 한 부부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의 1/2까지 삭감될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늘어 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개혁은 꼭 필요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해야할 개혁입니다.
제목: 대한항공 명칭 중에 <대한> 을 박탈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29

대한민국이라는 신성한 명칭을, 반사회적 전횡을 일삼고 있는 한진그룹 일가에게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Korean Air 를 달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분노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만이 답인것 같아요.. 4월12일날 100배 폭등후 폭락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빗썸 신규상장 코인 ‘미스릴’ 100배 폭등 후 폭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406136 링크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원으로 시작한 코인이 28000원까지 올라간후 현재 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28000원에서 사신분은 현재 52토막 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도 초기에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반대했지만 이제는 진짜 폐쇄해야 할것 같아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깐요.. 거래소의 장난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학원생 인건비 착취등에 대한  대학교수의 비리에 대해 국가적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44

해마다 보도 되는 대학교수의 대학원생 착취기사를 봅니다. 어제도 올라왔네요. http://news.donga.com/Society/3/all/20180412/89571006/1 https://www.hibrain.net/braincafe/cafes/38/posts/211/articles/265259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1022 기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대학원생들도 국가의 미래입니다. 비리를 저지른 교수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미래의 대학원생들이 세상 모르고 교수가 저지른 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미투와 다를 것이 있을까요? 을의 학위를 쥐고 있는 갑이 시키는 일에는 나쁜 일인지 몰라도, 알아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들도 자식이 있는데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수 만나서 공부하길 바라면서, 막상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탈세를 배우게 하다니요. 적폐란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학교의 명예 때문에 , 학교의 교수가 저지른 비리를 감싸는 것은 더욱 큰 잘 못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국가가 앞장서십시오. 죄에 걸맞는 벌이라면 더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미투, 김기덕, 미세먼지 다 필요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

문재인 대통령님, 52시간 근로준수 뭣때문에 해야하는지 정중히 여쭤 보아도 되겠는지요? 요세 이슈가 되는 미투, 김기덕, 미세먼지, 각종 이슈들... 솔직히 다 필요없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말이죠, 말이좋아 아빠를 집에 돌려준다는 취지지 딸아이가 하고싶어하는, 적어도 갖고싶어하는,학원도 못보내주고, 장난감하나도 선뜻 못사주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이 정책입니까? 지금 회사에서 최저시급 적용한다고 희망퇴직 신청받는다고 공고 떳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인원이 나오지않으면 몇몇인원들 강제 퇴직 권고 받겠지요. 수십년간 일하며 버터온 선배님들, 상상도하지못한 20,30대의 젊은 직원들 까지 말이죠. 회사 특성상 공장 가동 라인을 멈추면 안되는지라 회사에서는 근무조를 또 뽑는다고하고, 한편으론 최저시급땜에 자동화 로봇을 설치하여 직원들 짜른다고하고. 이게 나라 잘만들어달라고 뽑아드린 저희들에대한 답변이신가요? 아무리 노동 운동가 이시라지만 너무 앞서가신듯합니다. 현실을 인지하시고 제발 정책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노후 준비가되는 퇴직금의 반토막, 실질적인 가정의 불화, 가장의 무기력함이 될수있는 이 반토막짜리 정책을 제발 철회 해주세요
제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배제"정책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

금 번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배제"정책에 대한 의견 남기고자 청원드립니다. 국토부 민원에 문의하고자 했으나, 동일답변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이곳에 청원을 남깁니다. 저의 의문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논의 되고있는 개정안이 현 특별공급의 법 취지(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반하여, 단지 '금수저 거부감'에 대한 대다수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금 번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일반물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어 유동자금이 풍부한 일반분양 대가자들과 일부 투기세력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여유가 없는 계층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국위선양을 했거나 또는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자녀를 많이 두신 분들을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주택을 싸게 주거나, 더 주거나 하는 것이아니라 단지 일반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수월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 배려하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일, 금 번 개정안대로라면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모두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산과 결혼기피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은 경쟁사회여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 두 사안은 인생에서 꽤나 장기적 계획을 요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주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쉽게 그리고 자주 바꾸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특별공급'이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을 깊은 숙고없이 처리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는 일년 동안 수고롭게 농사지은 탐스러운 사과에 벌레 한마리가 앉았다고 사과를 통째로 내던져버리는 모양새입니다. 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든 간에 합리적이고 단계적이며, 사회적 공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국민과 도.시민 그리고 아이들에 공간이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

저는 경기 도민 수원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한 가정에 가장 입니다. 제 이름은 조현구 입니다. 진심으로 청원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 오산동 750-1 오산 에코리움 맑음터공원 에는 현재 노점상들이 수년동안 노점행위로 장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서도 노점상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에서는 불법 노점상이 그 어떠한 이유 에서도 정당화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반복되는 조치로만 노점상 들이 장사를 계속 이어 가고만 있습니다. 도.시민의 휴식.교육 목적으로 활용 하여야 할 공간이 불법 노점상 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뺏기고 있는 현실 입니다. 오산시는 적극적인 노점상 단속으로 당장 이러한 도.시민의 공간을 증진.확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산시는 그간 수년동안 불법 노점상 들을 철거 하지 못한 부분과 정당화 될수 없는 노점상을 계속 유보 시켜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에서도 계속 노점상을 유보 시킨다 하면 업무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점으로 보여 집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기업형 노점상 들은 기초 질서 확립을 무너 트리는 실정이며 절대 적으로 정당화 될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오며 계속해서 도.시민의 정당함을 주장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인 불능 처리는 도.시민의 기만 이라고 보여 지는 바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없는 사업 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도 해당 된다고 보여지며 이는 미등록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에 적용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소득 세법상 불이익.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 세법 제 81조 에도 해당 되어지는 걸로도 보여지며 식품 위생법상 단란주점.유흥.휴계.일반.제과.위탁급식업 을 취급 하려면 조리 시설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노점상은 여러 환경상 조리 시설을 절대 갖출수 없고 법적으로 인허가를 내 줄수도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LPG가스 사용으로 인한 안전 불안감 역시 큰 문제가 되어 집니다. 제49조 도시 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라고 분명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어린 아이들과 휴식을 누리다가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시 크나큰 인명 피해는 안봐도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시 본 민원인이 진정.민원을 제기 했기에 더욱 문제는 커질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수많은 인파속에 혹시나 모를 사고로 LPG가스 폭발은 정말 큰 인명 피해로 이어 질것 입니다. 또한 직무유기 형법 제 122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 할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대충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하는 것은 직무 유기 뿐만 아니라 직무 태만 으로도 보여 지는 바입니다. 능동적으로 수행 할수 있는 직무는 반듯히 그 직무를 적극 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고 보여 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모든 정황상 오산시 에코리움 맑음 공원에 자리한 노점상을 도.시민과 앞서 국민에 안전을 위해 서라도 당장 철수를 하여야 하며 오산시 에서는 당장 노점상에 대하여 강력하게 철수를 시켜 도.시민에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 살기 좋은 국가와 도.시민의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강력하게 진정 민원으로 호소 합니다.[ 상세위치설명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52 오산동 750-1 ]
제목: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태  덮으려하지말고 처리를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8

[한겨레] ‘불공정거래’ 개선 요구 봇물 가공의 주식 매도 사건 계기로 주식 빌려와 파는 ‘공매도’ 주목 한미약품·엔씨소프트 공매도로 주가 폭락 등 피해 잇따랐던 탓 외국인·기관 등 ‘큰손’들의 리그 과열 지정해도 거래정지 하루뿐 잔고·인적사항 공시도 효과 없어 “공매도 악용 막을 방안 마련을” 원본보기 삼성증권 ‘유령주’ 매도 사태가 일부 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주장에 다시 불을 댕겼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2일 오후 현재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실체가 없는 주식이 유통된 이번 사고와 주식을 판 뒤 되갚는 공매도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도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반감을 보이는 이유는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은데다 규제 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약품과 엔씨소프트 공매도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6년 9월30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가 공시되기 직전 불과 28분 사이에 이날 공매도 물량의 절반가량이 쏟아졌고 주가는 18% 폭락했다. 지난해 6월20일에는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엠(M)’에 아이템을 사고파는 ‘거래소’ 기능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기도 전에 공매도가 집중되며 주가는 11% 급락했다. 게다가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미리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규제를 도입하거나 손질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해도 공매도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을 보면, 과열 종목 지정 뒤 거래정지가 하루에 그쳐 지정이 풀리면 곧바로 공매도가 재개됐다. 거래소 공매도 통계시스템에는 6일 삼성증권 ‘유령주’ 501만주가 공매도 거래로 잡히지 않았다. 빌린 주식이 아니라 가공의 주식이 매도됐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거래소 담당자는 사고 발생 5일이 지난 11일에도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놨다.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고된 주식이 매도됐고, 공매도로 식별할 수 있는 꼬리표도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시스템이 증권사의 착오에 따른 주문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또다른 규제인 ‘공매도잔고 공시제도’는 상장주식 수의 0.5% 이상을 공매도 잔고로 보유한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공시해 압박을 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매도를 대행한 증권사 이름 등이 공개될 뿐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시도 이틀 뒤 이뤄져 공매도 파동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뒤다.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져 개인들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매도 규제 3종 세트의 하나로 추진되던 유상증자 종목에 대한 대책은 2016년 논의만 무성하다 실종됐다. 대규모 증자를 공시한 기업의 주가는 물량 부담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공매도 세력의 주요 먹잇감이다. 이들은 대량 공매도로 유상증자 기준가격을 떨어뜨린 뒤 싼값에 신주를 받아 차익을 얻는 기법까지 동원한다. 공매도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외국인의 독무대였다. 이후 국내 기관이 가세하면서 외국인 비중은 70% 선으로 낮아졌다. 개인도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 팔 수는 있다. 하지만 종목이나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접근이 쉽지 않다. 개인들이 공매도 제도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부르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공매도 문제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다. 훨씬 심각한 ‘구멍난 자본시장시스템’이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강소현 연구원은 “공매도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이나 주가조작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짚었다. 한광덕 선임기자 ***
제목: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민주주의국가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헌법은 요즘 국가의 정체성이 모호해서요???? 문의드립니다.
제목: 3D업종도 얼른 최저임금 시행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4

웬만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들은 임금 지키는데 서비스업종 공휴일 주말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빨리 시행부탁해요 장사 안된다고 급여는 내리고 사람은 줄이고 힘들어요
제목: 김기식  금감 원장의 임명을 환영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38

이나라의 경재는 재벌의 배만 불리는 가분수의 형태가 된지 오래된 일입니다.재벌의 적폐로 인한 부작용은 어느 정권이나 정경유착을 만들어 냈습니다 .삼성이 박전대통령의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된것 마져도 재벌을 법에서 자유롭게 해주려는 쇼가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은 판결이 나는날 .대다수의 국민은 순간바보가 되었습니다. 재벌경재를 잘아는.또 그일을 오랬동안 해오던 분이 재벌적폐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촛불정권은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장.군의원 시의원.군의원. 누구를 막논하고 자신의 돈 아닌 해외시찰같은건. 철저히 조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것으로 봅니다.김기식 께 적폐청산의 임무를 맡겨주세요 .여러분...
제목: 빙상연맹의 전명규 부회장을 꼭좀 구속시켜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28

오늘 SBS 뉴스보고 화가 나네요. 자기입김으로 피겨까지 손보다니.. 저게 갑질 그자체이지 뭡니까?? 또 사퇴하고 뒤에서 최순실처럼 비선으로 있으면서 조종할께 불보듯 뻔한데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는게 답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하나입니다. 전명규 부회장 꼭좀 구속 시켜주세요.
제목: 산재보험 혜택 받기 하늘에 별따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9

회사근무중 일이발생해야주는것.모순이다.주근무시간이 66시간.그래야 과로인정 하지만 서비스직업. 이사고객가스설치및 설비를 하는직업으로 주6일근무했고 토요일 근무후 일요일에고객과통화후 스트레스(흥분)로 쓰러져 7개월만에 사망.그후8개월만에 주근무시간 미달에 휴무일에 일어난일이라 산재혜택 못받고 치료비2300만원 빛만 고스란히 남김.나또한 남편병간호로 경제활동 전혀못함 억울하고 그이후 계속 생활고 누적으로 헤어나지 못하고있음.아이들도 나라에 상처받고 힘든상황이 계속진해중.한가정에 가장이 떠났기에 삶에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살려주세요.희망가질수있게해주세요
제목: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58

안녕하세요. 요즘 동물학대가 매우심각해져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버려지는 유기견, 유기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법률이 매우 약하죠. 미국이나 독일만 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요즘 유튜o에서 고양이 학대영상으로 다시 동물학대가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그 학대범이 잡혀도 고작 우리나라에선 약간의 벌금이나 징역1,2년이죠. 하지만 동물들이 받은 그 상처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작은 생명체들은 죽을때까지 자기가 받은 학대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야합니다. 물론 다시 좋은 새 주인을 찾아 다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학대받은 기억이 잊혀지는것은 아니죠.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동물학대범에게,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한 장난이나 폭력을 한 그 자에게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바랠 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분양이나 입양이되는 반려동물을 제한해주세요. 매년 유기견, 유기묘의 숫자는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들을 수용할 공간이없어 안락사를 기다리고있는 생명들이 셀 수없이 많습니다. 해마다 나타나는 유기견,유기묘는 거의 10만마리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반려동물을 입양하기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려동물을 입양할수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적어도 기본 지식, 책임감, 경제적 여유가 되어야 그 생명들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그저 우리들의 인간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들도 생명이며 법에 의해 지켜져야 합니다. 부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목: 아기 엄마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13 ~ 2018-05-13
참여인원: 12

큰애가 세살, 둘째가 뱃속에서 4개월되가는 애엄마입니다. 요즘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의 표정이 부쩍 안좋아지는걸보고 걱정은 나눠서 하자는말에 남편이 말을하더군요. 어차피 알게될거 미리말해준다며 남편이 입을뗐습니다. 친정이나 시갓집이 넉넉한편이 아니니 서로 재산 물려받을희망따윈 갖지말고 열심히 살자던 남편이 흐느끼면서 말을이어갔습니다. 정책이 바껴 7월 못되서부터 근로시간 52시간 준수를해야한다며 근무조를 또 뽑는다는것이였습니다.그렇게되면 노후준비의 시작이되는 퇴직금부터가 수천만원이 줄것이고. 태어날 둘째아이의 육아는 포기하고 맞벌이를 시작해야할거같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넉넉한 월급은 아니여도 애들은 엄마손에 커야한다는 남편의 인식때문에 당장 맞벌이도 못하게 하는 남편이였습니다. 내가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일을하면 그만인데 그만큼 아이에대한 부모의사랑을 나눠주지못할것이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52시간 준수 정책은 일하는시간을 줄여 가족끼리의 화합이되는 시간을 늘린다는 좋은취지인거는 확실히 인지하겠지만. 퇴근후 어떤 알바를 해야할지 벌써 고민하는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운좋게 알바라도 찾게되면 또다시 일하러 가야한다는건데 같이 있을수있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게 아닐까요? 박근혜 탄압후 대통령선거한다고 문재인 대롱령님 투표하고 제발 나라와 가정이 살수있게 잘 살펴달라는 기도아닌 기도를 잠깐했었는데... 지금은 문대통령께서 저희 가정을 위협하고 계시는 느낌입니다.... 제발 저의 선택이 틀리지않았기를 소원해봅니다... 52시간 근로준수...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