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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여권 디자인과 색깔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한국여권은 190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로 한번도 변경된 경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중에서 유사한 색깔을 지닌 여권만 여러 국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을 타서 노르웨이같이 여권 디자인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자신없으면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3

김명수대법원장은 잠만잡니까 불랙리스트는 겉장만 들여다 보는겁니까 왜 두달이 넘도륵 깜깜무소식 입니까 왜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요즘 중범죄자들 구속영장 줄주이 죄다 기각 시켜서 촛불국민들 공분 사고있는데 사법부 존중 해달라는 소리나 하는 대법원장 나으리 제정신이요 사법개혁 밀어부칠 자신없음 물러나시오 문무일도 자신없으면 물러나시오 중병환자 수술하다 피곤하니 대충봉합하고 이쯤해서 끝냅시다 라는 말이 성립 되는거요
제목: 김명수는 퇴진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1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은 허지만 기대했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 운운하며,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영장 판사들을 두둔하며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행워는 촛불 혁명의 불길을 꺽고자하는 불손한 의도로, 오히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영원히 숨으려는 적폐의 본산 이라는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읍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단결과 힘을 우습게 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대로 놔둬서는 촛불에 죽을 쒀서 개들에 주는격으로 이런자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제목: 출산 및육아에 관하여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저는 대구에 살고있으며 백일지난 손자를 둔 60대입니다. 걱정인것은 서울에 아이들이 아파트에 살고있어 아래층과의 층간소음을 걱정하고있읍니다. 청원1: 아파트 바닥에 소음을 흡수할수 있는 장판을 동사무소등에서 무상임대 해주면 좋겠읍니다. 일정기간 쓰고나면 그냥버리기 때문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읍니다 청원2: 아이를 돌봐주러 서울에 수시로 다녀야 하기때문에 교통비가 큰부담이며 걱정입니다. 대상자를 엄선해서 기차요금 할인제도 또는 보조를 해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읍니다.
제목: 비트코인사기 허모씨(17)때문에 국제테러단체의 테러가 우려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증발 추산액이 50조면 검은 집단의 검은 돈이 낀게 분명합니다. 해당 고등학생을 인터폴에 넘기고, 경기도 주변에 좀더 강력한 방어태세를 해야합니다.
제목: 김태효 구속 및 제2의 촛불혁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실제로 댓글조작관여 증거까지있는데 뭐가 우덜식이고 뭐가 인민재판이냐. 서울중앙지검 강석영 등 사법부가 가장 부패했다. 대법원앞에서 촛불집회좀 열자. 2018년 제2의 촛불혁명을 열자.
제목: 학부제 개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언제나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20년 전에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학부제 개편입니다. 현행 학부제는 초 ㅡ6년 중 ㅡ3년 고등 ㅡ 3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초 ㅡ5년 중 ㅡ3년 고등 ㅡ4년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제 유시민 작가가 빈 교실 유용하는 내용을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5년으로하고, 남은 교실은 유치원 교육 시설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4년으로해서 3학년때부터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수능을 보고 싶은 학생은 4학년으로 학교에 다니면 됩니다. 이때 기술적인 학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제목: 정부포상업무지침 현 행안부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특별,일반사면시 저역시 대환영하지만.........; 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원받아 그후1년지나인지 특별사면받았습니다, 징계사항은 없으며 최근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단순음주운전시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임은 틀립없는 명백한 행정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경중왕중 따져 차등있게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나 일방적으로 주요비이에 포함하여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매매,성추행,성희롱,등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처리하는것은 큰모순이며 저는 저런행동은 아주 싫어합니다.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50~ 200만원미만자에 해당자는와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인사사고,뺑소니음주운전,측정거부자,뺑소니음주도주자,등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합니다. 왜 같은 무리로 처리하는 지침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며 1회 단순음주운전자는 사고일부터 10~30년이상 사고 없을시는 공소시효을 지정하여 1회는 기회을 주어 정부포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수혜자에게 해주는것이 타당하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선발시(총리,장관,청창,차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 10년이내 2회시 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고위후보자에서 선발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이 발표한바 하물며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가혹한 규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을놓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가 지침변경한후 재검토 수정이 없다는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행동이며 국민의여론및 반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 애로사항을 전면 무시하는태도에 전 정부 행자부와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비위에는 단순음주운전1회는 분리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관련범죄등 주요비위에서 분리해주는것이 타당하며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은 한번쯤 고려하여 판단하여도 됨을 강조합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변경으로 22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로 벌금 140만원받고 특별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것은 현행법상 조속히 지침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탄절아니면 내년 1월초에 특별사면이 예정되고 있는과정에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 없는자)1회 벌금 50~200만원미만시 또는 생게유지로 인한 1회단순음주운전자도 특별사면시에는 정부포상규제를 풀어 주는것이 하위직 재 ,퇴직자 공무원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경징계시에도 특별,일반사면시에도 단순음주운전1회시에도 사면과 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도 철회되어야합니다. 수헤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다 붙쳐넣고 유리한내용(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 공무원들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2015,4.9일) 서에 52페이지(행정사항) 있는데 2016년4월21일 여러번 수정끝에 삭제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음을 재강조하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행자부장관이 직접 지침를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조항(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서 내용에는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하도 아닌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이것은 초등학생1학년이 보아도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사항이며 형평성고려 없이 전정부에서 일발적으로 밀어붙친 갑질이 맞죠^^; 또한 행정심판및행정소송시에도 지침이기때문에 소송에서는 법적용범위에 벗어나 어떻게 할수 없도록 조치하여 말못하도록 완전히 지침을 변경한것은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며 지침변경은 장관의고유권한인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속빠지고 장관(홍윤식)재직기간 1년5개월,차관(김성렬)1년4개월 정무직마치고 2017년후반기 정부포상상신 그것도 최고의훈장(1,2급중 장관은 1급 청조근정훈장,차관은 2급 황조근정훈장)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1,2급받고 국민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게 지침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저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무직포함으로 하면 받을수가 없죠^^: 전정부의 갑질행위이며 교묘하게 이용했죠. 저 조항이 2012년도 이명박 정부때 맹형규 장관이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하여 지금도 유효함을 강조드립니다. 본인들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은 지침에 미반영하고 정말 못된 나쁜사람이라고 널리 전파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단순음주운전자 1회및 생계유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배제하여 재직자 공무원및퇴직자공무원들에게도 한번의선처가 필요하고 정부포상를 수여하는 기회을 주는것이 타당함을 강조드립니다.
제목: 의료 사고 병원명 및 담당의료인 이름 공개 의무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8

의료사고 병원명 및 담당의료인 이름은 공익과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봅니다. 명에훼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의사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누리는 만큼 엄격한 책임 또한 감수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시 형량 및 손배액도 높여야 합니다. 누구는 덕분에 BS이 되거나 저 세상으로 가는데, 벌금 조금 내면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나는 의사들을 보면, 윗분들이 직접 당해봐야 정신차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면 피해자 입장을 훨씬 많이 고려해주는 법이 존재해야 우리 사회가 살기 좋고 안전한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진료차트내용을 의사가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사고 시 의사가 사실을 날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차트상의 메모를 일부러 허접할 정도로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법적 분쟁시 해석의 여지만 분분할 뿐, 실재했던 사실관계를 재판부 등의 제 3자가 한 눈에 알아보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마디로 현재 진료기록시스템은 의사 맘대로 조작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제 3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지만, AI를 이용하여 진료중의 대화내용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요약 기록되고(조작 방지),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지 얺도록 축적된 방대한 양의 data를 활용하여 즉각적으로 처방 사례들 제시 및 처방내용을 자동 감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제목: 뇌물 면죄부 김영란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농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한정 농민들이 어렵다하면 10만원으로 올리고 그에 따라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내리고 이따구로 법처리 할꺼면 앞으로 또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숫자 장난질만 하시겠네요 적폐청산 염원담아서 투표 했는대 이게 무슨 고무줄 같은 법인가요? 원칙 따지시는분이 이건 아니죠 이게 어디봐서 원칙입니까? 1원 한푼도 받지 말아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농민들 걱정되시면 농장에 가셔서 직접 사드시는게 맞는거겠죠 뭐는 올리고 뭐는 내리고 사람들말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고 이게 법입니까? 또 1~2년 지나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또 바뀔태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맛대로 일처리 할꺼면 그게 원칙입니까? 합리적이라고 댓글 써놨던데 최근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43498 가결 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12742 부결 이 두기사를 보고 댓글들을 보면 솔직히 뭐가 정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눈이 있으면 볼 수 있겠죠 전정부 전전 정부 하는 짓거리 보고 신물나서 제발 좀 개혁좀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추운데 처나와서 덜덜떨면서 소리친줄 아시나요? 국민의 뜻 운운하는대 에초에 국민의 뜻은 0원이에요 한푼도 주고 받고 하지말라는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닐까요? 뇌물이 없어서 망할 사업이면 망하라고 하세요
제목: 아동학대(아동동관련범죄) 처벌 법개정 과 관련기관 처벌 법 강화 개정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328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로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손실을 논하며 출산장려를 외치기 이전에, 태어나 있는 아이들 부터 국가가 강력한 법으로 미래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해주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해에, 영 유아 기관을 포함해 가정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로 상처와 장애 ,그리고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빈번하게 발생 되고 해 마다 그 신고숫자가 증가 (2004년~2013년 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간에 신고한 학대사건 건수 총 9만5622건이고 ,이중 실제 아동학대판정을 받은 사례는 10년간 5만5484건으로 하루 15 .2 건이다 또, 2016년엔 신고건수의 약 62%인 1만8천건 이 보고되었다. 그중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가정에서79.6% , 아동복지시설 5.6% ,어린이집3.4% 순임. ) 하고 있음에도 , 법의 잣대가 시대적 사고개념과 피해자와 그의가족들의 물질적, 심적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않은 판결로 인해 다시한번 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됩니다. 특히 기관의 학대신고로 인한 처벌 수위가 벌금,기관폐쇄가 비일비재하고 실형의 선고가 있다하나, 그또한 극히 드문처벌에 형량수위조차 낮습니다.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아동에 대한 범죄처벌 수위 관점이 넓고 매우 강력한데, (( 영국의 경우 신데렐라법이 제정되어 , 아동에 대한 물리적 폭행 뿐만아니라 정서적,지적, 사회적 , 행동발달에 고의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교교사, 사회복지사,아동관련 업무종사자 ,시의원 등이 아동학대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든 법 안도 제출되었다는군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4살아이에게 학대를 수개월간 때리고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 해 무기징역을 선고,사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영국은 무기징역이 법정최고형으로,최소30년은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물론, 아동연령에 상관없이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교육,돌봄관련 기관 교사) 와 그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에게 까지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사건 중 내려진 판결사례경우~~ 1)아동학대 과실치사 상해로 사망한경우 살인의 고의성 없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적용 선고 함. 2) 아동학대 사망 13건 중 5건만 살인죄로 10년이상 형 받음. 3) 아동학대 관련 학교및 보육시설 관리감독자들에겐 방임, 방관에 대한 기관폐쇄 및 벌금형. 4) 아동성범죄경우ㅡ조두순 12년형. 정부는 14년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와같이 법의 양형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폭행또는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 무기 지또는 5년의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다시한번 강력하게 법이 개정 될수 있도록 청원에 힘을 실어주세요~ 1)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명백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단죄할수있게 법개정이 더욱 강력해져야 합니다.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 2)은폐되기 쉬운 (가정학대, 기관학대) 아동학대의 특성의 경우 법의 양형 기준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사회적 단죄는 물론, 재발의 위험성도 차단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동학대및 아동성범죄 처벌법개정 과 관련기관 처벌 법 강화를  만들어주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3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로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손실을 논하며 출산장려를 외치기 이전에, 태어나 있는 아이들 부터 국가가 강력한 법으로 미래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 해주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한해에, 영 유아 기관을 포함해 가정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로 상처와 장애 ,그리고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빈번하게 발생 되고 해 마다 그 신고숫자가 증가 (2004년~2013년 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간에 신고한 학대사건 건수 총 9만5622건이고 ,이중 실제 아동학대판정을 받은 사례는 10년간 5만5484건으로 하루 15 .2 건이다 또, 2016년엔 신고건수의 약 62%인 1만8천건 이 보고되었다. 그중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가정에서79.6% , 아동복지시설 5.6% ,어린이집3.4% 순임. ) 하고 있음에도 , 법의 잣대가 시대적 사고개념과 피해자와 그의가족들의 물질적, 심적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않은 판결로 인해 다시한번 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됩니다. 특히 기관의 학대신고로 인한 처벌 수위가 벌금,기관폐쇄가 비일비재하고 실형의 선고가 있다하나, 그또한 극히 드문처벌에 형량수위조차 낮습니다.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아동에 대한 범죄처벌 수위 관점이 넓고 매우 강력한데, (( 영국의 경우 신데렐라법이 제정되어 , 아동에 대한 물리적 폭행 뿐만아니라 정서적,지적, 사회적 , 행동발달에 고의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교교사, 사회복지사,아동관련 업무종사자 ,시의원 등이 아동학대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든 법 안도 제출되었다는군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4살아이에게 학대를 수개월간 때리고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 해 무기징역을 선고,사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영국은 무기징역이 법정최고형으로,최소30년은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물론, 아동연령에 상관없이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교육,돌봄관련 기관 교사) 와 그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에게 까지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사건 중 내려진 판결사례경우~~ 1)아동학대 과실치사 상해로 사망한경우 살인의 고의성 없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적용 선고 함. 2) 아동학대 사망 13건 중 5건만 살인죄로 10년이상 형 받음. 3) 아동학대 관련 학교및 보육시설 관리감독자들에겐 방임, 방관에 대한 기관폐쇄 및 벌금형. 4) 아동성범죄경우ㅡ조두순 12년형. 정부는 14년도 9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위와같이 법의 양형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아동학대처벌법은 폭행또는 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 무기 지또는 5년의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다시한번 강력하게 법이 개정 될수 있도록 청원에 힘을 실어주세요~ 1)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명백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단죄할수있게 법개정이 더욱 강력해져야 합니다.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 2)은폐되기 쉬운 (가정학대, 기관학대) 아동학대의 특성의 경우 법의 양형 기준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사회적 단죄는 물론, 재발의 위험성도 차단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책을 자유롭게 대출받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도서관을 이용하면 때로는 책을 대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책이 필요한데 도서관이 휴일이거나, 또는 책을 들고 다니면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여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 낸 세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타 지역 주민에게 이용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 2가지 이유와 함께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타 지역 주민의 대출이 가능화를 청원해봅니다. 첫 번째, 다른 그 무엇보다도 독서만큼은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지식을 쌓는 공부,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도 국민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독서만큼은 지역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는 것보다 대한민국,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공유하는 건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21세기 현 시대는 국민 모두가 2개 이상의 지역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더욱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발달도 이렇게 우리 생활권의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책을 자유롭게 대출받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구 정책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힘은 인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강력한 인구 정책을 제안합니다. 1.2아이를 출산하면 2번째 아이는 공무원 채용 및 공공기관 채용시 가선점 부여. 2.3아이를 출산 할경우는 3번째 아이는 병역 면제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 가산점 부여 3.4아이 출산 할 경우 4번째 아이는 정부가 대학 공부 지원 , 병역면제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가산점 부여
제목: 대통령님에게 드리는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정권이 바뀌고 연일 보도되는 대통령님과 현 정권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나라다운 나라로 변해가는 모습에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청원은 공무원 경징계 사면입니다. 저는 30대 공무원이며 아이들 아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때 일을 떠올리기가 싫어 이런 글을 쓰는 것조차 가슴이 아프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잘못된 행위이며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 의한 음주운전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술을 마시면 차를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 또는 가까운 거리인 경우 아내가 차를 가지러 오곤 했습니다. 그 날은 갑작스러운 회식에 차를 운행하였고 회식장소에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공사장 골목에 주차하였습니다. 11시경 아내가 오기로 하였고 지인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주차한 곳으로 갔습니다. 공사장이었고 너무 어두워 아내에게 장소를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길가로 차를 옮겼습니다. 10~20m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어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아내도 곧이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잘못했고 술을 마시고는 시동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고 공무원으로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욕도 잃고 특히나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지인들이 누구나 살면서 그런 실수는 한 번쯤 한다며 위로를 하였지만 제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용기를 갖게 된 것은 저와 같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와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음주운전, 다수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피하는 사례 등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받지 않은 경찰공무원이 최고위직까지 승진했다는 보도를 보고 허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신분을 속여 시효기간만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징계를 받은 사람과 신분을 속여 각종 포상 및 승진 등 혜택을 받는 사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주변 지인 중에 저와 비슷한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글을 읽으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왔는데 추운 날씨에 기사님 배려한다고 직접 주차하다 단속된 경우, 주택가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 2~3번 돌다가 죄송해서 직접 주차하다 단속된 경우 등등 음주운전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같은 취급을 받으며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대표해 용기 내어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단순음주 및 실수로 인한 공무원 경징계사안에 대한 사면 부탁드립니다. 사면을 통해 깊이 반성하며 주변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며 공무원으로서 더욱더 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노동의 사각지대, 대학원생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지난 사건중에 y대 대학원생 폭발물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왜 대학원생이 교수를 공격했는지 궁금해보셨는지요?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시급 노동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개인(교수)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소 및 대학부속시설(산학협력단 등) 근무하고 있는 조교 및 연구원 혹은 소속이 불분명한 상태인 자로 피고용자 즉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원생 신분 노동자가 전국대학교 90%가 넘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에 학업에 집중하며 그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닌 학생신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판례처럼 대학은 수십년동안 곪은 관례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노동시간이 존재하며 인권 및 노동자로 보호를 받아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살, 외상스트레스성 질병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하루 빨리 법의 보호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마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가 너무원하는글이라  다시전파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현재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에 개정하였음. 청원내용은 현재 개정된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항에 음주운전자는 추천 제한자로 규정하고 있음. 1. 청와대에서 주요공직자 임명 자격 기준을 세분하하여 단순 음주운전이나 1회 음주운전 경력자는 주요공직에 임명할수 있도록 하였음. 2. 현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 개정하였음.개정하면서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음. 3. 이는 대통령님의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실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그밖에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끝까지 성실히 근무 할수 있는 동기를 저하시키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됨. 4. 규정이 개정되면 특정시기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싣기고 있음. 따라서 정부 주요공직자 임명 조건에 부합되게 정부포상 규정도 개정하고 본 규정 시행이전의 단순음주 운전자 등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청원임.
제목: 지역별 방공호시설 확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저는 세살 아이의 엄마이고, 노부모도 모시고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나라의 위기설로 저의 마음도 상당히 뒤숭숭하고 잠못이루는 날이 여러날 됩니다. 저같은 서민은 당장 불안하다고 하여 외국으로 나가서 살거나 아이만이라도 이민을 보낼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위기에 너무나도 의연하여 놀랐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너무 슬펐습니다. 의연하지 않으면 뭘 어쩌겠냐는 말입니다. 그만큼 할 수 없는게 많은 국민들 입니다. 그 와중에 위기를 대비해 동네 방공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기가막히더군요 그 상황이 온다면 배우자는 일터에 있고 세살아이와 노부모님을 모시고 거기까지 어찌 가야할까 까마득했습니다. 게다가 거기가 진정 맞나? 싶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만해도 미어터지지 않을까도 싶어 수용인원도 걱정되었습니다. 비단 저희 동네뿐이 아닐거라는 생각에 청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나라는 계속 위기인데 더 가깝고 안전한 방공시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제발 방공호시설 확충 청원드립니다.
제목: 전세금 대출 및 가격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

수원에 거주 중인 25세 청년입니다.현재 남동생과 거주중 지금 현재 월500에 27만원 월세 반지하에 거주 중입니다. 저는 보유한 재산도 없고 취업도 아직 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전세로 옮기고 싶어도 전세금 평균 10평 미만 5천 10평이상 1억이 넘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저는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서민 이하의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은 얼마의 이익을 추구하는게 맞다고 보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국가 예산 현황과 지출금액의 자세한 내용을 요구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공무원 인건비 계급과 호봉별 인건비 지출내용 및 지방단체 프린터기 하나 바꾸는 것 까지 세세 하게 볼수있도록 공개하는 것 이 옳다고 봅니다.급 별 공무원의 근무 시간과 지출 비용 또한 자세히 국민들이 수긍 할 수 있도록 조취가 필요함. 이런 것 이 정치 개혁 이라고 생각함.
제목: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제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연하게 오락실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엿는데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는 먼가요??(환전 안햇습니다)이럴꺼면 합법적인 오락기 만들는곳을 단속하던가 오락기를 돈으로 산 사람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닌가요?? 제발 없는 사람 상대로 법을 처리 하지마시고 공정하게 일하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바일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관한 글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10살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바둑 프로기사가 꿈이라, 초등학생이지만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반까지 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밤늦게 집에오자마자 샤워부터하러 달려갑니다. 씻고 나오면 숙제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숙제까지 마칩니다. 이유는 잠들기전 30분 안에 핸드폰 게임, 한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입니다. 제가 어릴때도 생각이나고, 하루 종일 바둑 두면서 벌도 받고, 힘들었을 하루에 유일한 낙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지켜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란 생각에, 한편으론 가슴도 아프지만, 자기 자신이 정한 꿈이기에 멀리서 응원 합니다 항상. 그런데 어느날 생일인데 무엇을 갖고싶냐고 하니깐, 머뭇 머뭇 망설이면서 말을 못하길래. 왜그럴까 하고 있는도중, 얘기를 꺼내더군요. 캐시 충전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때가 2017년 4월 입니다. 당시 게임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되었구요. 캐시 충전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서, 게임을 하려고 방에 입장하면 강제퇴장 당하고, 초보 채널에는 그나마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찌저찌 6개월 이란 긴시간 게임하고나니 계급도 높아져서 강퇴 당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 클랜도 들어갈수없고, 등등등... 불만을 토로 하니 캐시 충전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한번 해줬습니다. 그렇게 매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도중에 너무 궁금해서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달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체크등 각종 이벤트 참여 해봐야 주는 무료 다이아(캐시) 50다이아 정도?에 비례해, 캐릭터 1개에 120다이아? 120다이아(=현금만원정도) 각종 무기류를 뽑기 위해선 고급 보급함 (A~C등급 1개)다이아 30개, 11개 묶음이 300개(3만원가량) 50종류가 넘는 무기에다가, 등급 S,A,B,C,D까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총을 뽑기 위해선...너무나 작은 확률....B,C등급은 게임내에서 취급도 안하는데, 11개짜리보급함을 캐시충전해서 오픈해도, A급1개(50개의 무기중), B급2개,C급8개?.....큰 돈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인지 게임을 하고, 캐시를 해줘도 웃는 적을 본적이 없습니다.....돈은 돈대로 들이고, 정말 하나도 보잘것 없는 짓이된거죠. 주말에 바둑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면 상금을 받습니다. 10만원, 20만원 받는데, 대회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면, 상금의 일부로 구글 기프트 카드(캐시충전할수있는카드)를 사줄수있냐는 얘기를 용기있게 하는데,....혼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도 기프트카드구요.......겉보기에는 무료 게임인것처럼 쉬운 설치로 게임을 진행하다보면 정말 혀를 찰 정도로 힘들구요. 아이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에는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캐시 충전을 하여 총을 뽑는 영상등, 어린아이들이라면 충분히 빠져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영상들이 널렸습니다. "삼촌, 유튜브 찌훈이라는 사람은 캐시충전 280만원해서 S급 타이거 스킨 AUG뽑았어요. 우와,부럽다" 이런 말들이 아이들 입에서 나온다는게 너무 속이 상합니다. 유튜브에 영상 찍어 올려서 구독자 늘려서 돈버시려고, 임팩트 있는 영상 찍어야 하신다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임 이름이 넥슨회사에서 만든 "스페셜솔져"인데, 게임해본 결과 접속자들이 80%이상이 미성년자중에도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넥슨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 볼수도, 접할수있는곳에,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넥슨에는 문의도 해봤습니다. 같은 내용이였구요, 모두가 동일한 확률 이라는데, 저희 조카는 어떻게 50만원이상 캐시충전했어도, 캐시충전 하고 10분 후 눈물을 흘릴까요. 너무 가지고 싶은게 있는데, 절대 안뽑힌답니다.ㅋㅋㅋㅋ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가지고 싶은것을 가지기 위해서 게임을 많이 해서도 얻을 수 없고, 캐시충전으로 현금 사용해서 가져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확률이고, 랜덤이라, 뽑을 수 없다....머릿속에 생각이 제대로 박힌 어른들이라면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으니, 눈을 감는다고 하죠. 세상 참 꼴보기 싫구요. 정이 다 떨어지는 새벽입니다.
제목: 길거리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거 국민토론 한번 해야합니다.아시아에서 한국이 몇번째로 더러운것 같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외국 관광객들도 너무 더럽다고 그래요 길거리가.담배꽁초부터 시작해 전단지에 테이크 아웃 쓰레기까지 최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해봤지만 한국정도로 지저분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할수도 없는게 일본이나 타이완 싱가폴은 쓰레기통 하나 없어도 깨끗하기만해요. 대학가나 학생들이 몰려사는 원룸촌은 훨씬 심각합니다.이건 기본 문제인데 왜 이런걸 국민토론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제목: 서울아파트고공행진 대책 요망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아래 오늘자 뉴스와 같이 서울아파트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상승하면 좋은데 너무 급등세입니다. 특히 강남은 자사고, 외고, 특목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으니 걷잡을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이 안정이 된 다음에 자사고, 외고, 특목고 대책을 세우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강남8학군 시대가 다시 올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유명사립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중고등학교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강남 8학군이 새로운 특권 학교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사고, 외고, 특목고 폐지 방향은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부동산이 약세로 돌아선 경기도 나 광역시권 에 세계적인 사립 중고등학교(또는 대학교)를 육성하는 아이디어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구도 분산되고 교육수요도 골고루 분산됩니다. 매경신문 보도 서울 아파트값, 3.3㎡당 2500만원 시대 눈앞 매일경제 | 2017.12.12 17:52 관심등록하기 강북도 11월 2천만원 돌파…매매가, 7개월새 5천만원 ↑ 서울 지역 아파트의 '3.3㎡당 2500만원 시대'가 임박했다. 1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1월 기준 3.3㎡당 2498만원을 기록했다. 매달 20만~40만원 수준으로 3.3㎡당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2500만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3.3㎡당 2012만원을 찍으며 2000만원 선을 돌파한 지 2년5개월 만이다. 1년에 200만원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0년께 3.3㎡당 3000만원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북 14개구의 3.3㎡당 아파트값도 11월 조사에서 역대 처음으로 2000만원대에 진입했다. 10월 1983만원이었던 강북 3.3㎡당 아파트 가격은 11월 2000만원을 기록했다. 강남권은 이르면 내년 1월 3.3㎡당 3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강남 11개구의 3.3㎡당 평균 아파트 가격은 2922만원으로, 전달 대비 34만원 올랐다. 상승 추이가 이어진다면 내년 1월에는 3000만원대 고지에 다가선다. 서울 지역 3.3㎡당 아파트값은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당시 가격대는 3.3㎡당 1931만원 수준이다. 직전에는 소폭 상승과 하락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각종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아파트값 상승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수년간 상승세를 이끌어 왔다"며 "최근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가 가격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 부족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임 위원은 "한 해 서울에서 3만2000~3만3000가구 정도가 공급되는데, 1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만 28만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11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3.3㎡당 가격은 1679만원, 경기도는 1308만원, 전국은 1298만원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지난달 3.3㎡당 4813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가 4207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용산이 3245만원을 기록해 송파(3158만원)를 누르고 3위를 달렸다. 평당 가격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금천구(1526만원)다.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을 모두 포함한 종합 가격동향 조사에서도 서울의 주택값은 3.3㎡ 당 2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종합 주택 가격은 지난 8월 1991만원에서 9월 2000만원에 도달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6억원대를 돌파했다. 11월에는 6억5193만원을 기록해 8개월 만에 5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래 기자]
제목: 최저시급인상때문에 자영업자 더 힘들어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직원수가 많거나 매출이 많은곳에 최저시급 올리도록하시지 왜 안되는 자영업자들 더 힘들게 하십니까? 결국 직원 해고시키고 혼자하고있습니다 진짜 점점 매출떨어지고 가게 월세내기 힘든데 직원 시급 그것도 천원이나 오르니 더 앞이 캄캄합니다 죽어나는 자영업자들 안보이시나요?
제목: 병설유치원 등.하원시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6

회사다니는 엄마들 출근시간 8시까지가야는데 병설유치원 8시40분~9시입니다 출근해야는데 그전에 아이 어떻게합니까 아이부탁할사람도 없고 퇴근시간 18시나 19시입니다 그럼 아이 어떻게하나요? 직장맘들은 병설유치원 당첨되어도 등.하교시간 맞지않아 포기합니다 어쩔수없이 사립유치원보내는거죠 그리고 차량운행이되질않아서 등하교 시키기 힘든 엄마들도 포기하구요 직장맘들 생각해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0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이전 청원때 20만명이 넘었는데 청와대에서 기한일을 3달에서 1달로 바꾸면서 청원이 사라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청원 합니다
제목: 국민의료보험 외국인이 못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9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 나갈 때. 여행자 보험을 자비로 들여서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3개월"만 의료보험비를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는 거죠? 최소한 3년 이상, 아니면 외국인은 못 받게 해주세요. 국민의료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받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런 애국심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어째서 우리가 힘들여 만들어 놓은 세계 수준의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나요? 1. 국회의원들이나 정계 및 권세가의 자식들이 한국국적이 아니라, 외국국적이라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공단이 돈이 모자라면 혈세로 충당해서라도 자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재 중국인들이 이러한 한국의 혜택을 알고 찾아온다는 말이 많습니다. 북괴의 동맹이며 불과 몇 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힘들여 만들고 유지하는 국민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각료 여러분에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부가 민중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위하여! 만세!
제목: 종교인과세에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4

지난 50여년간 적폐중에 최고의 적폐가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인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제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데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교인 과세에 일반국민들(직장인과자영업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1.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서 특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게 만든 조항입니다. 국세청이 종교인의 탈세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수정신고, 즉 아직 덜 낸 세금을 마저 내라고 안내한 뒤에야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걸 반대했는데 이 문제의 조항이 결국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사전 안내 의무 조항은 특혜일 수 밖에 업다. 2. 일단 소득이 같아도 직장인과 비교하면 세금을 훨씬 덜 내고요. 3. 또 과세·비과세 항목을 종교단체 스스로 정하게 돼 있죠. 비과세 혜택에 상한선도 없습니다. 4.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해 통과된 법 덕분에 이제 근로장려금 타갈 수 있게 됐거든요. 위의 조항들을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반드시 수정해서 특혜가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번에 형평성에 맞게 입안을 하여 종교인에 대하여 제대로 과세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50여년동안 종교인들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세 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최저임금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11

국회의원도 최저임금 받고일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최저임금받는 사람들을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기위해 노력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도 근로기준법지키게하고 시급제로 국회로 정시출근 하루8시간하고 정시퇴근 함께하면 됩니다
제목: 카톡 가짜뉴스로 집안 싸움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5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개**문재인으로 시작해서 이런게 대통령이라고...열변을 토합니다. 원전부터 박근혜 감방이 한명숙 전 총리보다 작다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모르게 조작한거고, 당한거다. 핵으로 연평도를 북이 뺏으려 한다. 참으로 말이 안되는 이런 가짜를 카톡을 통해 노인들한테 발송합니다. 김장 담그다 갑자기 대한미국의 60%가 빨갱이고, 북침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첨에 몇번을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연희 구청장의 징역1년22일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투브를 통해서 여러 자료 영상들을 보니, 신연희 구청장이 보낸 가짜 뉴스가 여전히 시골 부모님들에게 전달 되고 있다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자한당은 어떤 제제도 받지 않고, 저런 가짜 뉴스를 카톡에 발송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정쟁을 발생시키게 합니까? 자기 자식도 빨갱이로 만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 하십니까? 이건 북한의 김일성놈 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식들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 60%가 빨갱이란 표현을 부모가 한다는 충격적인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너무 열받아서, 카톡을 뒤졌습니다. 지우고 없습니다. 지령을 얼마나 잘 내리는지 카톡 오자마자 자식들에게 열변을 토로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글을 삭제 합니다. 촛불 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뭐 합니까? 여전히 시골집에는 카톡으로 가짜뉴스가 남발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부모님들도 그 뉴스를 접하게 되고 아시겠지라고 기달렸지만, 카톡 가짜뉴스로 인해 어두워지는 가정은 밝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가짜뉴스를 카톡을 통해 전달하는 자들을 수사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76세 노인이 얼마나 더 사신다고,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자식들과 언쟁을 벌여야 합니까? 그저 자식들은 부모의 건강이 염려되어, 아무런 대꾸 없이 지냅니다. 가정의 행복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카톡 가짜뉴스 전달자들!!! 강력한 수사와 더불어 법적 처벌을 청원 합니다.
제목: 사기꾼 판그만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78

인터넷. 사기를또 당합니다. 거의 매년 행사가됩니다. 물가는 오르지 서민지갑은 얇지 그러니 중고거래나 좀 싸게 사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가 증가합니다. 보이스피싱 은 은행에서 바로 지급 정지하지만 개인거래 및 업체 관련은 되질않습니다. 사기다 알았을땐 이미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요. 잡아도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들어 대부분 손을놓고 맙니다. 요즘 지능범들이 많아 업체도 빙자하는 수법으로 개인과 해당업체에. 피해를 줍니다. 부디 꼭 누구에겐 푼돈일지몰라도 하루하루 피땀 흘린 노동의댓가를 지켜주세요. 사기꾼 많은 나라 에서 행복한 정당한 나라만들어 주세요
제목: 사법부개혁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23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청원하고자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공략 1호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기사거리를 보면 무지 화가납니다. 그놈에 기각 기각 기각 짜증납니다. 입장바꿔서 일반서민이 똑같은 죄를 지었음 바로 구속영장 될것입니다.이게 우리나라에 현실입니다. 그런데 힘있는 정치인, 재벌들은 큰죄를 지어도 구속기각이 당연히 되버립니다. 도주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시킵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은 도주의도가 있습니까? 무슨근거로 판사가 결정하는지? 이런게 공정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관행을 깨버려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될수있는 지름길입니다. 적폐청산, 검찰개혁도 하는것도 시급하지만, 더 시급한건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나라근간인 사법부부터 개혁되어야 나라를 바로 설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는 쓰레기이고 썪은 곰팡이 존재입니다. 사법부개혁을 꼭 실현해주세요
제목: 전과자는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3 ~ 2018-01-12
참여인원: 4

저는 아직 대선을 한번밖에 경험해보지 못한 성인입니다. 첫 투표권을 헹사 했을때 후보들의 이력을 보며 굉장이 놀라웠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월급,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나라의 법을 어긴사람들이라니요. 모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국가를,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