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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교통 법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본인은 70대노인으로서 몇가지 느낀점이라고 할 까요. 제안을 할까 합니다. 1~2개월전 범칙 스티커가 날라와서 보니 국도에 운행중에 찍힌 사진과 함께 지정차선 운행위반 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일반국도에 지정차선운행은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참여정부때 규제완화로 고속도로에서도 2.5t 이하 지정차선제 해제를하여주어서 그렇게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일반국도에서 (편도2차선)지정차선이 웬 말입니까? 1톤 트럭을 운전하는 본인이 생각 하기엔 아주 부당한 법규 규제라고 생각이들어서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1.진보성향의 정권에서 1톤화물차와 스용차간의 차별 정책(왜? 높은사람들 도로 운행하는데 앞에서 운행 하는 1톤 트럭 눈에 거슬 리던가요?) 2. 1톤 트럭은 주로 영세 자영업자(영세가아니라.구매활동에서 세금내고있음)나 농촌에사는 70대 노인 인구가 운전하고 있음. 3.인권의 차별과 관련하여 보아도 부당하다. 4. 승용차는 차선규제없이 고속도로4차선 4번째오른쪽 차선 운행 해도 규제를 하지않는데 왜 이런불평 부당한 법규를 만들어 서민의 밥그릇을 깨부수는 가? 5.인터넷에 들어가보니 경찰들의 호칭을 짭새로 표현 하고 있드만요. 왜 경찰공무원을 서민 짭새 활동가로 만드는가? 6. 화물차는 물류동맥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과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증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은가? 승용차보다 화물차 우대 법규를 만들어도 뭣 한데 규제일변도니 한심한 법규규제 라고 본다. 7. 우리나라도 2천만대의 차량이 운행하는 나라인데 공영 교통전문 방송국이 필료한 나라라고 본다. 법규가 개정신설 되면 국민들이 알고 지켜야 할 법규가 아닌가? 국민 알 권리를 왜 개정 버규에는 적용치않는가? 신문에 공시한다고? 요즘TV보지 신문이 구문이 되서 잘 안봐요. 교통 사고로 사망 . 중상해 당하는 인구가 얼마나되나요? 교통 전문 방송국이 있으면 사망인구 중상해인구 그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텐데 한번 속는셈 치고 촌 노의 제안을 흘려 듣지 마시길. 그리고 법규가 필료하면 방송국에서 패널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필료 불가결한 법규를 만들어야죠. 개선책을 희망하면서 청원을합니다.
제목: 새만금신재생클러스터계획은 너무큰 피해를 입힐것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2

새만금에 10조5천억을 투입하여 건설되는 태양광2.8GW, 풍력1.2GW발전설비는 건설후 발전단가 차액20년 보상비를 합치면 20조의 비용이 소요됩니다.이 발전량규모는 신규원전APR1400 의0.684GW 크기와 같고 건설비용을 환산하면 5조2천억에 못미치고 싼 발전단가를 반영하면 20년내에 투자비를 회수 합니다.원전수명 60년으로 환산하면 신재생 발전비용은 60조가 투입되는대신 원전은10조 이상의 발전차액을 남깁니다. 정부의 3020계획인 신재생발전 58.5GW건설 을 위해서는줄잡아 560조의 아까운 비용을 들여야 하며 대신 원전으로 건설하면 60조 이내의 건설비만 소요되고 발전단가 차액으로 40년내에 전부 회수 될것입니다. 게다가 신재생 의 불안정한 출력대신 원전의 안정적인 기저부하 역활로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기할것입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4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의 대체 복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특정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이지, '양심적' 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의 주장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병역을 치룬 남자들과 병역을 지게 될 수많은 남성들은 전부 '비양심적'인 인간이란 말입니까?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로 표현을 바꿔서 쓰게 해주십시요. 정말 양심적이라면 군대뿐 아니라 '총'이나 무기를 쓰는 모든 직업을 거부해야 합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하면서 경찰을 거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격투기등을 배워도 문제가 안되는 그런 편의주의적 양심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목: 국공립 유치원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알렸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고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의 선생들이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유총과 사립유치원의 만행을 없애고 줄이려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눈치봐야하는 한유총의 만행 문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 중단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7

소득주도성장의 근원인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주세요. 장하성 정책실장께서는 교수출신이라서 케인즈이론에 빠져 분배위주의 성장, 분수효과를 외치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중산층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위기가 오는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년은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세요. 저는 민주당과 문대통령의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이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말처럼 더 기다리시면 효과를 본다는 말은 아집일뿐입니다. 이제는 R&D혁신성장과 창업혁신망 등이 답입니다. 경제와 민생 부분 정책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육아휴직 3년법 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

문재인대통령님 지난 대선에 문재인대통령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육아휴직 3년법을 도입해주세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민방위교육장이 너무 적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성실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인데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민방위교육을 받으로 문학경기장까지 거의 1시간은 훌쩍넘겨야 도착하는것 같더군요 가꾸운 다른곳에서 받고 싶어도 통지서 날찌와 다르던가 시설이 되게 적은것 같습니다 평일근무자,주말근무자 평.주말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는건 정말 좋지만 시설이 적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버스교통도 불편하고 차주차비도 유료라 엄두도 안나고 할수없이 전철을 이용하지만 역까지 걸어가는데 20분ㅡㅡ 전철대기까지 10.20분 환승까지 대기까지 10.20분. 도착 20.30분. 교육장 찾는데까지 20분넘게 걸림 도착하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민방위교육 집중이 잘될까요? 갈때도 그고생을 또 해야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일에 스트레스받고 민방위에서 또 받고ㅠㅠ 인천남구 시설좀 늘려주세요
제목: 종교적이유의 병력면제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6

여호아의증인인가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군대 안간 친구가 대법원에서 무죄라고하던데 이건 도데체가 말이 되나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도데체 뭐가 되나요??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전역하면 끝인가요? 예비군에 민방위에 아직까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나라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정말 자괴감 듭니다 군대 다녀온게 유세는 아니더라도 자부심은 가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따위 말도 안되는 판결은 왜 나온건가요? 참 씁슬하네요
제목: 공공기관 계약직 정규직 전환 얼른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비정규직 중 전환 속도가 빠른 것은 기간제 근로자였다.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완료 비율은 82.1%로 집계됐다. 반면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율(무기계약직)은 33.9%에 그쳤다. 파견·용역은 기존 소속 업체와의 계약 종료 시점이 각기 다르고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중에는 전환 실적이 전무한 기관은 116곳이었다. 이들 기관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이 있음에도 8월말까지 단 한 명도 전환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는 서울 강서·도봉·서초·중구청, 부산 강서·동·영도·해운대구청, 대구 달서 등 54곳이 정규직 전환 실적이 ‘0’ 이었다. 잡월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54곳도 전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직 기획재정부 등과 기관 정원 협의를 마치지 못했거나 경쟁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엔 실적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공공기관 게약직 빨리 정규직 전환을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목: 악질범죄에 한해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면 재수사와 처벌이 다시 이뤄질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2

5년전 남자가 여자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한 사건인 기사를 봤습니다 가해자는 고작 4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5년 받았고 그것도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으로 1년 감형된거라고 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재수사하고 그 가해자는 제대로된 처벌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013년 사건발생하여 지금은 출소했을 텐데 이미 죄값을 치뤘다해도 가해자는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이미 죄값을 치뤘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지마세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범죄는 절대 넘어가면 안됩니다 법이 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해자에게 억울하게 피해받았구나 가해자 처벌해줄께라면서 어줍잖게 가벼운 형량주고 이젠됐지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지 않는게 가장 좋은데 경찰에 가면 사건이 일어난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럼 범죄가 일어나서 피해자가 생겨야만 경찰이 범인을 잡는다는 건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애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 사람이 죽어야 처벌내릴려고 경찰이 있고 법이 있는건가요?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어와서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어도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 그럴 수 없다고 할게 뻔하잖아요 그러니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악질범죄에 한해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면 재수사와 처벌이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미 지난일이라고 하기엔 범행이 너무 엽기적이고 악질범죄입니다 조두순 아동 성폭행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8세이면 아기입니다 그 작은 몸에 그런 짓을 하다니 그 소녀는 지금도 몸이 성치않을것인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동안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이 사건은 고작 12년 받았고 2020년에 출소 예정인데 가해자가 12년 받은게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맞나요? 이런 사악한 범죄에 고작 4년 12년 이라니 정의가 있다면 이 법안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라도 이뤄져야 피해자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잘못한 식으로 댓글을 쓴 사람들을 보면 더 화가납니다 가해자편을 들거나 피해자 잘못인양 댓글 쓰는 사람은 같은 범죄자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고 우리나라는 처벌수위를 올리는 걸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답답해 청원을 올리지만 제 청원이 20만이 되기도 어렵울거고 된다해도 답변은 안된다고 할거란 생각이 들어 망연자실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올리는건 사건을 보고 있자면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고 화가나 제발 그분들의 한을 풀어줬을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악질범죄에 대해 더이상 경량의 처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법안이 마련되기는 어렵겠지만 이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법안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엽기적이고 악랄한 범죄가 약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읽는것도 기가찬데 가해자가 받은 가벼운 처벌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인간들이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 강한처벌을 해주십시오 이 나라는 가해자를 위한 나라인가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요? 대체 뭘 어떻게해야 처벌수위 올릴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하는 법은 제발 좀 없애주세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텐데 그걸 알고도 먹은 사람은 가해자인데 죄없는 피해자에게 죄를 묻는게 아니라면 왜 감형을 줍니까?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일부러 술먹고 범죄 저지른 범죄자는 무수히 많을것 같은데요 태완이 사건은 염산테러 사건으로 화상을 입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던 범죄입니다 그 작은 아이의 희생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정작 태완이를 그렇에 만든 범인은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였는데 그래도 태완이법이 만들어질수 있었던 범죄였는데 예외로 할 순 없었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걸 보면 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뚫고 어떻게 죄값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는건 범죄자이거나 범죄를 할 거라고 마음 먹음 사람들일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법망을 뚫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일이라 어쩔수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합니다 법이 왜 있는지 본질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법이 법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무법지대에서 결국 당하는 건 약자일수밖에 없습니다
제목: 양측이 서로가 찾기를 원하는 사람 찾기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헤어져서 찾지 못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파출소 등에 가 보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친인척이 아니면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친인척이 아니라도 양측이 서로 찾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규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무슨 채권 채무 관계로 사람을 찾거나 원한 관계로 사람을 찾아 해코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금의 법규가 옳다고 할 수 있겠으나 서로 보고 싶어서 양측이 다 찾으려고 하는데도 찾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먼저 찾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서 이러한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면 될 것이며, 아니면 먼저 찾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당신이 알아서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만나고 싶어하는 관계의 사람끼리는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법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일종의 인권을 저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해당 관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국회 입법을 해서라도 이점을 꼭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아원(보육원)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 법안 촉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근래에 유아원에 아동학대가 여러차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원에 아이들은 보호자(부모님)이 있고 고아원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 이러한 점 등에서 아동학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만연화 돼있을수있다 생각 듭니다.. 우연히 유투브에서 최성봉 팝페라가수의 사연을 보게됐습니다 껌팔이에서 가수가 됐다고 소개하고있더군요 그분은 3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아동 폭력으로부터 견디지 못해 5살이란 어린나이에 고아원을 나와 10년가량 길거리 생활울 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더라구요... 지금도 보여지지 않은 이면에 학대가 분명 있을거라 생각되고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불쌍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육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 법안이나 관리 사항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욕하지 말라해서 참고 쓴다 청와대 적폐청산 한다고 까불더니 공인인증서 건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8

행정 참 개같이도 만들어놓는다 법에다 보안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게 만들어놨으면 당장 제대로된 프로그램이라도 쳐 만들던가 국가 능력이 그렇게도 없냐?? 행정부 수반부터해서 행정부 자체가 그냥 무능 덩어리냐?? 생활기록부 뽑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20번 쳐넣을줄은 몰랐다 인터넷 표준화가 이뤄진지가 언제인데 한국만 IT후진국꼬라지 못면하고 있냐 대체 뭐하냐?? 아 그냥 머리가 텅텅빈거같다 진짜 행정부란 놈들은 좀 제발 제대로좀 일좀 제대로 해라 제발좀 돌겠다 진짜로 국가운영한다는 놈들이 자리에 앉아서 세금은 수탈해가며 하는 꼬라지 보니깐 참 돌겠다 정말로
제목: 아이는 절대! 절대로! 안 낳겠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2

뉴스 보시나요? 하루? 아니 몇시간도 안가 새로운 살인 범죄가 미친듯이 쏟아집니다. 음주운전 살인,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살인, 무차별 묻지마 살인, 역겨운 성범죄 살인부터해서 세네시간만 지나도 뉴스에 다른 주제로 강력 살인 범죄가 판 칩니다. 술 먹어서 심신미약으로 엽기적인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집어넣어 장기를 뜯어 사람을 죽여놓고도 4년형. 이 나라는 술 먹고 정신 아프면 오년도 안 살고 사회로 나오는데 아이를 낳아 술 먹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저출산이라고 애 낳게 할 궁리 할 시간에 있는 아이들부터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겁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자유를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9

국민연금이라는 것에 억매여 살아야 합니까? 저의 급여 중 일부를 국가에서 강탈하는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소득이라는것에 대해 세금도 지불중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나라에서 돈 쓸려고 가져가는것입니다. 60세? 65세? 부터 시작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금 받던중 사망하면 가족에게 많아야 60프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넣은것에 100프로도 못 받는데 이런걸 어떻게 믿고 넣으며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는건 더 말도 안됩니다. 훗날 나이 먹고 후회해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배나라 감나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자유를 주십시요.
제목: 음주운전  처벌법 (  윤창호법 ) 빨리 통과 시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6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법을 분인이 직접 발의하고도 음주운전을 뻔뻔하게 하고있는데 음주운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겁도 안난다. 오늘도 도로위에선 계속 음주운전 자에 의한 사고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어저께 울산고속도로 음주운전사고 뉴스보도 ) 유창호법 뭣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고 있나? 아~~답답한 국회여!!!
제목: 인천 쿠팡 3센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쿠팡 물류센터에서 쉬는시간에 오줌싸고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보안요원이 몸 수색 요구하며. 화장실 문을 개방. 도가 지나친 행동에 수치심과.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하기가 두렵고. 사회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생길거같아 자살하고 싶습니다.
제목: 평생 쇠창살 살이가 된 지리산 새끼 반달가슴곰을 다시 자연에 방사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 취지에 맞게 행동하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종복원기술원이 지리산 국립공원에 방사했는데, 등산객과 마주치고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먹이를 받아먹는 바람에, 사람과 너무 친해져서, 곰이 다 자랐을 때 사람에게 다가와 위협할 거라며, 그 어린 새끼곰을 다시 쇠창살로 데려와 평생 정자 제공 곰으로 키울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글을 남깁니다. 1. 어릴 적 사람과 친해진 곰이 되려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면 여기지, 사람을 해칠 확률은 없다고 생각 2. 다 자란 곰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면, 사람의 출입이 금지(제한)된 자연에 방사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 3. 방사할 적합한 장소를 찾지도 못 했었고 차선책이라는 게 고작 쇠창살행이라면서, 애초에 그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취지에 모순되는 게 아닌지?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을 하는 종복원기술원의 직원들은 과연 동물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인가? 5. 정 우리 안에 가둬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좀 더 넓고 최대한 자연과 어우러져있고, 동료 곰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춘 곳인가? 아님 설마 시멘트 바닥에 빛 하나 제대로 안 들어오는 곳인가? 등산객과 친해져버린 게 문제라면, 대책 없이 애초에 등산객 드나드는 곳에 방사한 것 자체도 문젠데, 고작 차선책이라는 게 쇠창살행, 이분법적이고 주먹구구식인 것은 아닌지? 최대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에 새끼 반달가슴곰을 다시 방사하라
제목: 의정부 7호선 연장사업 노선 재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0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의정부에 7호선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700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역사가 1개입니다. 의정부시 시민들이 700억을 들여 1개의 역사밖에 안생기는데 그 역사조차 접근성이 그리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시에서 노선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비용대비편익(B/C)이 0.88 로 나와 원안(의정부경전철 탑석역만 경유)대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분석결과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요청하는 신설역 신곡장암역과 민락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곡장암역은 거의 유령역이라해도 다름없는 장암역(1일 이용객3555명이라 합니다.)을 조금더 시민들의 교통접근성이 좋게 옮기자는 의견이고 민락역은 새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인 민락 2지구의 10만 인구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현재 노선대로 진행된다면 의정부시민들은 700억이라는 시예산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와 편의성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의정부시의 700 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설역을 재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신설역 두 곳 주변의 인구가 24만이라고 합니다. 24만 인구의 교통편의성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사망과 살인에 대한 솜방망이는 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0

지난 정부와 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 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하여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정의가 사라지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낳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겁니다. 정부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은 온 국민들이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살인자들이 살인이 아니라 치사로 둔갑 되어 집행유예나 2~3징역형을 받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탄과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줄테니 아이 낳으라는 정책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뻔한 법의 필요성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와 가진자의 법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법입니다. 근 2년동안 온 국민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정농단에 사법농단까지 정말 비리의 끝을 본것 같습니다. 그 외 채용비리,유치원비리,권력형 성범죄,갑질과 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연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다른건 뭐 냅두세요. 포기입니다. 여기저기 해쳐 드시든 팔아드시든 알아서들 잘 하시고 경제? 그거 국민과 기업이 하는거지요. 안전하게 살 권리,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법관들 외 권력자들은 억울하게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신경 안쓰나요? 이 나라의 어이없는 법과 관행은 그들이 피해를 입어야 바귈까요? 그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 법은 절차라는 것들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듯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과 자신을 위한 정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사대부적인 논리나 절차,관행이 먼저. 연일 쏟아지는 살인사건과 음주사고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 특히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너무너무 못 미덥고 불안합니다. 살인자가 보호받는 대한민국 법을 왜 바꾸지 않는 건지 정부와 사법부와 국민참여단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제목: 부동산중개업자자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

10년마다재시험으로재등록여부를결정하여자질향상을해야합니다.기득권은평생누리는권리가아니라는걸알아야합니다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7

주경야독 하는 만학도들이 많은 세계사이버대학교 학생입니다. 만학도에 부푼꿈을 안고 2학기에 등록을 하여 1학년인데 한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교육부에서 학교 폐교를 하려고합니다. 교육부 대안은 남은 학생들은 비슷한 2년제 대학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이버 특성상 전국적으로 재학생들이 1500명이상 되는데 편입도 쉽지 않구요. 저희과와 몇개 과는 세계사이버대학에만 있는거라서 저희는 갈곳도 없는데 폐교를 한다니 참 하늘이 무너집니다. 오프라인 대학으로 진학할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안돼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이나 학습권보장없이 일방적인 태도로 폐교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냥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50줄에 겨우 한발 내디딘 만학도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부서입니까.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자리 정책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단순히 소방관 증원이나 경찰관 증원 이런것보다는 멀티플레이어 인재들을 뽑아서 고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화재가 많이 나는 시기에는 소방서로 출근해서 그 쪽 보조 업무를 해주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경찰서로 출근해서 보조업무를 해주고 탈세범들을 많이 잡아야 하는 시기에는 그런 일을 하고 조직 폭력배들을 많이 잡아야 하는 시기에는 그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기용해서 적재 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활용해야 합니다. 축구에서도 자기 포지션만 하던 시대가 있고 토탈 싸커라고 모든 포지션을 다 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대부분 강팀은 다재다능한 선수가 많은 팀이 강팀입니다. 왜냐하면 때에따라 전략 전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공무원을 폄하하는 말로 철밥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적인 일상에서 아무런 경쟁도 없이 일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대충대충 요령들만 늘고 일보다는 퇴근후에 뭐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나 사회에 활력이 있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직종을 다 비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다 비정규직화하고 공무원도 다 비정규직화 하고 단기 1년단위 계약 갱신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선수들 계약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성적에 따른 인세티브 계약으로 자신이 한 만큼만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유계약 직전에만 좋은것을 먹었는지 집중을 했는지 반짝 성적내고서 고액 장기계약 한후에는 성적은 곤두박질쳐서 먹튀라고 수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 선수가 한둘입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려면 단 한번 반짝 집중해서 특정 시험에 합격하거나 계약을 잘따내서 평생 그 훈장으로 우려 먹는게 아니라 애초에 인센티브 계약으로 성과를 낸 만큼 받게끔해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런 문화 의식과 시민의식이 형성되어야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의 순환이 많아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기회는 평등해지고 과정 또한 공정해지며 정말 열심히 한사람만 그 댓가를 받기때문에 결과도 정의로운것입니다.
제목: 이용주 보호하는 국회와 민주평화당...윤창호법은 물건너 간것일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2

민평당에선 이용주 음주운전 후 민평당 제명을 시키는것이 맞습니다.. 시간 늦추는것을 보니 꼼수가 훤히 보입니다.. 이용주 의원 본인 직접 하신말씀은 "음주운전은 이렇게 하는것이고 ,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하는겁니다." 국민들은 가르치는건지... 미안하다고 하는건지? 저 자신감과 웃음기 가득한 얕은 미소는 뭔지..? 지금 국회 분위기로 봐서 아무래도 윤창호법은 물건너 갔군요...
제목: 밀양 성폭행 사건의 황경장을 끌어내려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0

경찰은 사람을 지키는곳이지. 조폭이 아니다. 시민을 지키고. 돕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성폭행 가해자가 앉아있는꼴이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은가? 문대통령. 당신이 말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가해자가 오히려 출세하고. 아무 제한도 받지않는 그런 나라인가?
제목: 택시와. 카플.   카플와택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6

택시. 문제점.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국민들이. 간혹. 느끼시는걸로. 압니다. 그럼. 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에대해서는. 아시는지 ...... 5일.근무 1휴일. 한달. 25/26일. 만근. 으로근무합니다. 하루. 회사에. 입금은 15만정도. 한달이면. 3750000/3900000 4대보험. 포함월1백만원. 을. 월급으로. 수령합니다. 통계청에. 따른면. 택시. 기사 가. 2350000. 평균.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일. 수입. 회사15만. 본인. 수입금이 520000/610000정도를. 매일. 더벌어야. 통계청에서. 말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루. 벌어야. 하는. 금액이. 202000/211000 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생각에. 저금액이. 벌기. 쉬울까요? ...... 이러니. 이해해주심사.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택시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는겁니다.
제목: 장애아이치료비.수당지원늘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6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아둘을 키우고있는 강원도에 거주하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큰아인 자폐성 장애2급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엄마의마음은 월2회 언어.감통.미술,체육.음악등등여러가지 치료받길원하지만. 저희아들은 형편이안되어 주1회언어.감통 받고있습니다 감각통합 치료비가얼마인줄아십니까? 언어치료비1회당얼마인지 아십니까? 소위잘한다는 선생님께받을려면 1회 5만5천원 언어치료비1회4만원입니다 현재 출산률 로인해 아동수당만 중복으로 나오는데 왜장애아이들을 위한 수당은 없는것인가요? 있어야그것도 기초수급자 차상위에 해당이되어야 하는 조건에 있습니다 저희아이들도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장애아이들도 치료비 지원 절실하고 수당지원도 절실합니다 복지관대기는 지금3년째인데 아직도 무소식이네요 제발 장애아이들도 지원해주세요 간절한마음으로호소합니다 강원도육아수당70 나온다는얘기있습니다 양육수당 20나오죠 아동수당10나오죠 슬픕니다 제발저희아이들도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제목: 개인회생단축 실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저는 세자녀의 엄마에요. 신랑의 사업실패로 제작년 개인회생을 했구요.. 내년 1월이 36개월째입니다. 5년 변제 판결받았구요..밀리지않고 변제하고있어요.. 문제는 5인 최저생계비가 320이 넘더라구요 저희 신랑 250정도 버는걸로 회생비갚고 월세내고.. 지금 국민임대 방2개짜리에서 살고있구요.. 아이들 성별이 달라서 방도 나눠줘야하는데.. 나라에서 저소득층과 신혼 다자녀를 위해 좋은대책내주시는데 회생이 걸려서 아무것도 혜택받을수없어요.. 지금 서울과 부산만 단축신청가능하고 다른지역은 안된다고하네요. 이거 빨리해결해 주실수 없나요? 저도 나라혜택받고싶습니다..
제목: 황혼이혼,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의 이혼소송의 기간을 단축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

저희 부모님께서는 3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 세월속에서 아버지는 가해자셨고, 어머니는 피해자셨습니다. 두분 다 78, 70이신 올해 봄까지 아버지께서는 폭언과 폭행이 잦으셨고 가정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돈에대한 집착이 강하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노예같았습니다. 올 봄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결심하셨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결혼한 저희 집이나 쉼터를 권유해보았지만 '내가 열심히 가꾸어 마련한 집에 잘못없는 내가 나가고싶지않다. 소송중에 맞아죽게된다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어 현재 이혼소송중임에도 두분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돈이 한정적인것을 아시고 최대한 길게 시간을 끌어 말려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소송이 들어간 그날부터 폭력은 쓰지 않으시고 폭언이나, 자기방에 현금이 없어졌다며 도둑으로 몰아 경찰을 부르는 해프닝을 연출하십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자료가(입원기록, 증언)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2년-3년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5월에 소송이 시작되어, 9월에 조정위원회, 1심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떠나지않겠다고 하셨지만 언제 폭행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또 다리가 좋지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고계시지만 소송중인 현재 금전적 심적인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몇일 전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어머니를 위해 두 딸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있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생각하며 항상 두렵습니다. 황혼이혼, 가정폭력이 있었던 집에 대한 이혼소송의 기간을 단축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제 동생이 첫 휴가를 나오면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2

제 동생이 첫 휴가를 나오면서 조현병환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죄는 대낮,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칼을 들고있었으면 동생은 죽었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전과범이였고, 가해자 아버지는 돈이없으니 어쩔수없다고 사과없이 뻔뻔하게이야기했습니다. 형사님은 조현병이기 때문에 고소를해도 형량이 많이 줄것이라며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국민의1%가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병환자의 투옥시설은 전국에 두곳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정신병환자들의 예산을 줄이는게 제일 쉽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곳곳에 숨어있는 정신병자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두고 "피해자(당시13살)도 강간 당하며 즐겼을 것이다"등의 차마 입에도 담지못할 더럽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사람이 "디씨인갤러리"사이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촌동생(미취학아동)의 알몸이나 사귀는 애인의 "나체사진"을 단지 이목을 끌기위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덕여대에서 알몸으로 자위를 하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정액을 대학교에 뿌린 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하는 정신병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인 정신병 검사를 실시해 주세요. 또한 잠재적 범죄자 예방 센터를 만들어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조현병 환자는 병이 심해질수록 자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게 되고, 환청, 환각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자에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은 국비로 정신병원을 지어 평생 약물치료를 받으며 관리를 받게 해주십시오. 아예 세상과 격리시키는 방법은 효과는 좋아 보이지만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병을 검사하면 숨겨져 있던 가정폭력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세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되고나서의 치료와 상담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죽음은 너무나도 많아, 큰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약해서 일까요? 아닙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고, 전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고, 남자친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 교수, 아버지도 자신의 학생, 자신의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제 동생의 눈이 터지고, 기절할 때 까지 팬 가해자는 자신이 적군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동생은 코뼈와 눈밑뼈가 부러졌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정신병 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무수한 여성의 죽음과 폭행, 성범죄 소식으로 덮혀있으니 사랑이 없고 결혼이없고 가정이 없는 것 입니다. 따뜻한 가정이 있어야 출생율이 높아지고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제발 정신병환자, 전과범,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일시적 격리, 주기적 약물치료, 장기적인 상담치료를 해주세요. 이러한 조치가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목: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쓰레기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3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도 많지 않고 장사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 특히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가 아주 효과적인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쓰레기 문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어떤 나라들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손을 놓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및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최근 발생한 일입니다 3. 쓰레기는 매립하면-엄청난 오염물질, 온실가스, 토양손실 소각하면-엄청난 매연, 온실가스 4.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나 비닐입니다. 즉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재입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입니다. 과자 봉지와 같은. 통조림과 같은 철기는 문제가 덜합니다. 이유는 철기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극히 어렵고 경제성도 없다시피 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은 마트에서 나옵니다. 1. 통조림은 ok입니다. 철기는 재활용이 됩니다. 2. 플라스틱은 no입니다. 방법은 소비자가 용기를 직접 가져오고 마트는 내용물만 판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구시대적인 방식이지만,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는 클 것입니다. 3. 그리고 비닐봉지는 판매 금지되어야 하고, 대신 환경에 친화적인 천 가방 등을 팔아야 합니다. 4.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스틸로 만들어진 빨대 등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런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과 비닐이라는 녀석들이 도저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기온과 환경 전반에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목을 조를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여타 산업 선진국과는 차별화되는 나라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히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장사도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제목: 사장(상위조직)들의 갑질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1

저도 올해 2월에 사장한테 폭행당한 남자입니다. 폭행을 당하고 아직 후휴증이 있고 하지만 폭행한 사장은 단지 벌금 50만원만 내고 끝이더라구요. 임금 체납도 있는데 아직까지 재판 중이고요. 가진 자들의 세상인듯 보입니다. 노동청 고발하고 나온 처벌에 대한 벌금도 150만원이고요. 퇴직금도 아직 못 받아서 노동청에 고발한 상태인데. .... 일반 노동자들은 고소하고 조사 받으러 가려면 회사는 언제 다녀야 하는지... 그냥 화가나네요. 재판이 빨리 끝나는것도 아니고 형사재판만 4개월 민사재판도 빨라야 3개월입니다. 한건도 아니고 폭행.임금체불. 퇴직금체불.3가지 다 진행하는데 1년은 넘길듯 보여지네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아지는것도 좋지만 일을 하면서 인간다운 대접 받으며 즐기며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다자녀 수도세할인 전지역 동일하게 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4

제자녀엄마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생 초등학교가면서 육아수당 아동수당도 별루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도시가스 전기세 수도세 등 세금할인이나 체감효과얻고싶네요.. 수도세는 남양주 제외 지역마다 틀려요 전지역확대로 동등하게 해주셨음합니다 정작 우유급식도 초등이상으로 이도 예산없음 지원이 안된다고합니다 아동 육아수당은 정말 어릴때만받는건데 정작 목돈들어가는 학교입학후부턴 혜택이없어요 현금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우유급식확대 세금할인등..늘여주세요
제목: (육사,공사,해사등 남자정원은 여자정원의 약10배)여자도 강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5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는 특히 여자생도들을 남자생도에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뽑습니다. 이건 여자로서 남자와 평등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 왜 꼭 남자여야 합니까? 왜 남자가 더 강하다는 고정관념이 아직 있는 것 입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꿈꾸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서 제가 앞으로 지킬 나라가 모두를 정말로 평등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일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

애 셋인 주부입니다. 현재 남편 혼자 외벌이 입니다. 남편은 운전직 종사자인데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52시간 적용 되었습니다. 시급만 올라가고, 세금만 절반입니다 실 수령액은 그대로 인데, 이번달부터, 차상위계층 지원도 끊깁니다. 돈이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맏벌이 준비중이지만, 나이가 있어, 경력 단절 입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제목: 편의점 앞 술먹는것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14

편의점 앞 테라스 의자에서 술 먹고떠드는 소음은 합법인가요? 봄.여름.가을 낮.밤 술 먹고 소음으로 잠을 못자고 있읍니다. 112 신고도 했는데요. 말한마디만 하고 가네요. 어떻게 술집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그리고 주택가 안에서 장사하고있습니다.아니 술장사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손님한데 개방을합니다. 처음에는 12시이후에는 자제좀해달라고 점주에게 부탁도 했습니다. 근데 새벽 5시까지 술. 담배연기.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네요. 새벽에 출근을해서 일을 해야되는 저희로서는 최대한 좋게 편이점 점주와 합이점을 찿으려 해도 편이점 점주는 신고를 하던말던 장사만 하겠다는 식으로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민주주이에서 편이점에서 술먹고 떠드는게 머가그리 잘못됫냐는식으로 더크게 떠들어 되니 한시민의 가장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더군다나 잠을 제대로 못이루고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제 아내는 신경정신과에 치료을 받고 수면제까지 복용하고있습니다. 왜 편의점안에서는 술 담배 소음은 안되고 밖에서는 돼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편이점 테라스 음주소음 법적인 규제 방법이 없다니... 다른곳 편의점 테라스는 모두다 치운 상태인데요. 저희집 앞 미니스톱 테라스만 방치를 하고있습니다. 편의점앞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변경해주세요.
제목: 폭행 폭언으로 인해 사망한  119구급대원의 위험직무순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802

올해 5.1 사망한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 故.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청원합니다. 저는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과 같이 근무한 관할 119안전센터장입니다. 강연희 소방경은 4.2 익산역 부근에서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다가 폭행과 부모의 특정 신체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 날이후 머릿속에서 그 욕이 자꾸 생각나서 끔찍하다며 잠을 못이루고 2~3일 후부터는 자율신경손상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구토, 심한 딸꾹질등으로 고생하다가 4. 24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후 안타깝게도 5.1 사망하였습니다. 구급차는 달리는 응급실입니다. 내부에는 각종 의료 기구등이 있어 언제든지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구급대원들은 늘 긴장과 압박감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망할 경우 일반 순직과 달리 국가가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 더 소중하게 예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직무순직입니다. 하지만 강연희 소방경은 예외적으로 늦은 부검결과와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망후 4개월이 지나서 일반 순직 처리되었고 이제야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간 위험직무순직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사인이 있어야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연희 소방경이 달리는 구급차안에서 폭행과 끔찍한 욕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뇌동맥류 파열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는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언과 폭행을 같이 당했던 동료들은 그 아픔을 곁에서 같이 겪어 왔기에 현장에서 바로 쓰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직무 순직 처리가 지연된다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강연희 소방경은 군산의 한 추모원에 조그맣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큰 지병이라고는 없었던 강연희 소방경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동료 대원들은 모두 아직 크게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연희 소방경을 현충원에 안장시키고 흙을 덮어주는 날 동료들은 비로소 보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9라서, 자기 손에 맡겨진 환자가 주취자라 할지라도, 국민이니까 최선을 다해 돌보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강연희 소방경의 충혼에 위험직무순직의 예우를 갖춰 그가 영원한 안식에 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진정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5 ~ 2018-12-05
참여인원: 23

투기, 광풍, 빈부격차, 불로소득, 좌절, 위화감, 분열, 양극화, 갑질, 자본논리, 토건세력.... 부동산과 관련된 셀 수도 없이 많은 단어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게 나라라고...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발전된 나라라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은 과연 주거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채, 1000채...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 이제는 두채, 다섯채, 열채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진정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은 있는 겁니까? 생색내기가 아닌 진짜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감히 제안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불허해야 합니다.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한사람이 두채 이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집을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개념은 공공이외에는 불허해야 합니다. 돈 많으면 여기 저기 집 많이 사서 낼 세금 다 내면.... 이런 게 정상입니까? 대다수 열심히 사는 선량한 국민들이 저런 현실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