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 개발허가로 한가족을 파탄시킨 **군청허가관련 공무원과 군수면담에서 민원인을 조롱한 **군수를 고발합니  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9 ~ 2020-12-19
참여인원: 279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행정으로 6식구의 한가족을 파산시킨 **군청 태양광발전 허가관련 부서와 군수면담에서 조치는 고사하고 민원인을 조롱한 **군수를 고발합니다 **군 조례 (민가에서500m, 도로에서 800m)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에 “에너지농원사업” (민가에서100m, 도로에서 100m)이라는 한시적 태양광발전소 허가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현 **군수님의 선거를 도왔던 사업주에개 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 제기한 전자민원에 대해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민원을 처리할 수 없으니 사업주가 사업신청 접수할 경우 알려줄 테니 민원취소를 요구하고는 허가날때까지 사업주가 사업신청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신청을 한 이후 유선 확인했을때 신청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을 뿐 아니라, 현지답사도 없었고 사업주와 시공자가 본인과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본인한테 확인도 없이 개발허가를 내 주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전재산을 투자하여 생태농원을 통한 6차산업사업을 포기하게 함으로서 6식구의 생계를 막았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들, 즉 공사 중 본인의 토지를 허락 없이 중장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묘목소실, 언덕붕괴 동절기 그늘피해 그리고 특히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지형 특성상 24시간 365일 들리는 고주파 소음으로 인해 이명현상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에 가야할 상황이고 이주를 생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전자민원을 제기했슴에도 현재까지 현장조사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허가 과정의 부당성과 피해구제 대책요청에 대한 군수님 면담과정에서 군수님은 86세 장애인 어머니와 본인을 조롱하여 모욕감까지 느끼게하였습니다 (녹취록 있슴, “세부내용” 참고). 조선시대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는 군청과 군수님이 있나 생각하고 저희 가족과 같은 피눈물 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군청 발전허가 및 개발허가 담당 공무원과 **군수를 고발합니다. 대통령님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청은 허가과정은 거짓말과 시공업자의 거짓말만 믿고 민원제기를 방해하고 완전히 무시한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농원사업”에 의한 한시적 특혜성 허가로 부당하였으며 결과는 6식구의 한가족의 경제적 파탄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견디기 어려운 고주파 소음에 의한 신체적 파괴 (이명현상)와 정신적 파괴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본 청원과 관련한 **군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행정에 대해 조사를 하여 주시고 부당/불법행정, 업체와의 유착 등과 같은 불법이 있을 경우, 개발 허가취소는 물론 엄벌하여 주시고 저희 가족이 입은 피해를 보상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Ⅰ. 세부 내용 저는 2016년5월 귀농하여 5년째로 6가족 (처,대학생2명,고2, 86세 장애인 노모)의 가장으로 정년퇴직 및 노후준비를 위해 전재산을 투자하여 산중턱 민가가 없는 5000평의 생태농원 (체험농원)을 조성하여 6차산업을 하기 위해 30%이상 생태농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나, 농원 한가운데의 태양광발전소 불허 및 취소 그리고 피해구제를 위해 뛰어다니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허비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군 조례 (주택가에서 500M, 도로에서 800M)로 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이고, 저의 6차산업을 위한 생태농원 한가운데 (저의 농지로 4면으로 둘러쌓임) 그리고 저의 신축 주택앞 (2017년10월 준공) 정면 40M, 주택앞 작은 텃밭에서 3M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본인은 개발허가 6개월전부터 일자리경제과(이하 “사업허가부서”)와 도시건축과 (이하 “개발허가부서”) 담당자들에게 4개월 동안 직접 찾아가고 또한 전화통화로 허가 불가사유 및 농원 한가운데 허가될 경우,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6식구의 생계가 어렵게 될 것을 설명하고 결사적인 반대 및 불허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허가공무원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업주”가 허가신청 접수되면 알려줄테니 민원을 취소하라고 한 후 “사업주”가 허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본인이 전화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자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원 제기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주”가 본인과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확인도 없이 **군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에너지농원사업” (주택가에서 100M, 도로에서 100M 일시적 완하, 군수 전결)에 의해 한시적 특혜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태양광발전소 400KW를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식당 앞에 분뇨처리장을 허가 처분한 것과 같은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이로 인해 6식구 (대학생2명, 고2, 장애인 노모)의 가장인 저는 30%이상 진행중이던, 전재산을 투자한 6차산업을 위한 5000평의 생태농원 (체험농원) 조성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6식구의 생계유지의 길을 막았습니다. 과연 이게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정인지 이로 인해 현재 자식의 학자금, 가족의 생활비, 노모의 병원비(척추 수술비) 등 극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을 수차례 호소하고 생업포기로 인한 구체대책과 공사 중 발생한 식재된 묘목 소실 (주차장으로 불법사용), 도로파손 (시공자도 인정), 동절기 그늘피해 및 사방이 산으로 둘러쌓인 지형상 고주파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군청에서는 현장확인은 커녕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동거하고 있는 노모는 물론 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8순 장애인 노모는 고주파 소음 때문에 이명현상이 생겨 주거를 이미 옮긴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군청의 부당한(부정한) 행정으로 저의 6식구는 미래가 암울할 뿐 아니라 **군청의 일가족에 대한 행정살인 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보면 ** 토박이인 “사업주”가 현 **군수님의 선거를 도와주고 **군청 개발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먼 친척의 도움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에 400KW (200KW는 본인의 생태농원 한가운데, 나머지 200KW는 1KM 떨어진 곳)를 허가를 내주기 위해 개발허가 공무원은 거짓말로 민원을 취소하게 하고 사업주가 사업신청했슴에도 거짓말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민원제기를 방해하고 공사피해에 대한 민원 제기에도, 시공업체와 유착관계인지, 조치는 고사하고 현재까지 현장조사나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부정한 절차에 의한 허가 취소 및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 및 보상에 대한 군수님 면담에서 **군수님은 합리적인 대책이나 조치는 고사하고 8순의 노모와 본인을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Ⅱ. 허가과정의 부당성 및 불법 의혹 1.군청에서 사업공고 (2018.02.21)도 하지 않은 시점에 “사업주”는 2017년12월에 이미 군청의 사업계획을 알고 있었슴. 2.사업공고에 “현지조사”를 하게되어 있으나 현지조사 한적 없슴 (직무유기) 3.“사업주”가 본 허가와 관련하여 본인과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공무원은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않았슴. 4.“사업주”가 신청한 에너지농원사업 공고문(2018.02)에는 이후 공고문(2018.07)의 제약조건 (아래 참조)이 전혀없슴. 특혜를 주기 위한 공고라고 생각됨. 마을주민 여론이 반대인 경우 신청이 불가 연접된 토지(경작자 등)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 ※이미 여러 번 시행한적 있는 똑같은 한시적 사업임에도 위와 같은 제약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이고 부정한 행정을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되고 감찰 시에도 변명을 위한 포석이라 보여짐 5.** 토박이인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이하 “사업주”)는 2018년06월08일 지방자치 선거기간에 당시 서춘수 현 **군수님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본인에게도 투표권유 전화 왔었슴) 또한 마을분의 얘기로는 **군수님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 (개발허가 부서)에 먼 친척이 근무하고 있슴. 이러한 사유로 특혜가 의심됩니다. 6.민원제기를 방해 (권리행사 방해) **군청은 개발허가 6개월전 (2018년01월17일) 그리고 “사업주”가 사업허가 신청일 전부터 4개월 동안 민원제기는 물론 군청에 출근하듯 방문 및 유선으로 상기 저희 가족의 상황을 사업허가담당자와 개발허가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태양광발전소 불허 요청” 민원까지 제기하였으나 아래 “세부일자별 내용”에서 보듯이 개발허가담당자는 민원 취소를 유도하여 민원을 취소하게 하면서 “사업주”가 허가신청 접수되어 알려주면 민원을 재기하라는 약속을 어기고 “사업주”가 허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본인이 전화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자 접수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슴 (“세부 일자별 내용” 참조)으로서 민원제기를 방해하였슴. 7.공무원과 시공업체간 유착관계가 의심됨. 8.공사피해 민원에 대한 무조치, 직무유기 Ⅲ. 군수면담과정에서 군수님의 민원인을 조롱 1차 군수님면담에서 가족의 상황, 부정한 절차로 “허가”가 처분으로 인해 2년 동안 진행중이던 생태농원을 통한 6차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부정한 절차에 의한 허가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군수님의 대답은 비웃듯이 “6차산업이 먼데? 묻고나서 그에 답하자,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됐나?”, 직원 대답 “네” 이것으로 면담이 끝남. 부당한 절차에 의해 허가 처분으로 인해 한 군민이, 6식구의 삶을 파괴했다는 내용을 듣고도 위와 같이 형식적인 면담을 하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관리▪감독해야하는 군수님이 오히려 부정한 행정에 대해 방관 방조하는 태도라 느꼈고 군수님의 두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차 군수면담 (녹취록 있슴 )에서 군수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담을 기대했으나 군수님은 군수실의 홍보용 VCR화면과 대외적인 장소에서의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군수실에서 힘없는 군민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면담에서 군수님에게 부정한 절차에 의한 허가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구제대책 , 이주대책 또는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군수님은 상황파악 및 대책 검토는 고사하고 면담하는 동안 86세의 어머니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중에 조롱하기라도 하듯 저와 노모의 면전에 고개를 쑥 내밀면서 속삭이듯 “내가 ‘에너지농원사업’도 하지말라고 했는데” 라고 엉뚱한 말을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하자, 군수님은 “기다리라”고 하길래 본인은 “2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하자 군수님 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이 사람아” 하면서 면담이 종료되었습니다. (녹취록 있슴) Ⅳ. 세부 일자별 내용 2017년12월23일 “사업주”의 친척이 태양광발전소를 생태농원 한가운데 지을에정이라고 알려옴 =>“사업주”가 군청공고도 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전에 알았는지 의문 2018년01월05일 “사업주”에게 발전소 부지 매도 또는 이전 건설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2018년01월17일 “태양광발전소 불허 요청” 민원을 민원24를 통해 접수 2018년01월24일 제기한 민원에 대해 취소 유도 (녹취록 있슴) 개발허가 담당자가 전화통화로 “사업주”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처리가 어려우니 민원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개발신청 접수하면 처리하라고 하니, 개발허가 담당자는 “사업주”의 개발신청이 들어왔을 때 본인에게 신청접수 통보해주면 민원을 다시 제기하라고 약속하여 본인은 민원을 취소함. 그러나 개발허가 완료할때 까지 한번도 연락이 없었슴. 2018년02월21일 “사업주”의 신청 접수여부 전화 확인결과 “신청없슴”을 알림. 2018년02월26일 **군청은 “사업주”로부터 **에너지농원사업 신청서 접수 2018년03월07일 **군청은 “사업주”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접수 2018년04월05일 “사업주”의 사업신청 접수여부 전화로 확인결과, 이미 2018년02월26일 사업주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슴에도 공무원은 “신청없슴”을 알림(=>공무원의 거짓말) 이후, 민원인은 몇차례 (확인된 사항만, 2018년 01/17, 01.24, 02.21, 04/05) 신청자의 허가신청 접수여부를 공무원에게 확인하였으나 접수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꼭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본인은 이후 공무원의 연락이 없어 “사업주”가 개발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04월17일 **군청은 사업자의 에너지농원사업자 선정을 내부 관련부서에 통보 2018년05월13일 **군청은 발전사업허가증 발급 2018년05월31일 **군청은 사업자의 전기사업 허가 처분함. 2018년06월11일 **군청은 사업자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접수 2018년07월02일 **군청은 사업자에게 개발행위 허가 처분함. 2018년09월20일 “사업주”가 10월1일부터 공사할거라고 구두로 알려옴 2018년09월26일 군청 방문하여 사업허가담당자와 개발허가담당자에게 확인하니 본인의 민원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허가가 이미 발급 완료되었다고 확인함. 2018년09월28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전용 및 개발 취소 요청“ 민원을 제기. 2018년10월02-10월12일 6일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개발허가 취소” 1인 시위 (군청 정문앞) 시위중에 사업허가담당자와 개발허가담당자가 “시위를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였슴 삶의 터전인, 조성중인 생태농원 중앙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취소하라 부정한 절차로 발급한 개발허가 취소하라 개발허가과정의 불법을 조사하라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남발로 생존권까지 빼앗는 군청은 각성하라 2018년10월15일 (녹취록 있슴) 허가취소를 위한 회의 (공무원3명, 시공업자대표1명, 이장, 본인 참석) 공무원들이 민원 제기를 방해하고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사업주가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확인도 하지 않고 또한 이장님은 어디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사업주”가 동의 도장을 날인해달라는 요청에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고 함. 본인은 이장님의 증언 (주민의사를 대변하지 않았고 위치도 정확히 알지 못했슴)에 따라 부정한 절차로 이루어진 허가 취소를 참석공무원들에게 요구했으나 공무원들은 이장님이 도장을 날인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허가취소 불가하다고 했슴. 2018년10월16일 군수비서실 통해 **군수와 면담요청후 면담 가족의 상황과 부정한 절차로 “허가”가 처분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부정한 절차에의한 허가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군수님의 대답은 비웃듯이 “6차산업이 먼데? 묻고나서 그에 답하자, 직원에게 “합법적으로 됐나?”, 직원 대답 “네” 이것으로 면담이 끝남. 2019년03월02일 열린군수 통한 군수면담 신청 (부당허가 설명 및 피해구제/대책 요청) 거절 2019년08월09일 열린군수 통한 군수면담 신청 (부당허가 설명 및 피해구제/대책 요청) 거절 2019년08월23일~30일 사업허가담당자 군수면담 주선 전화로 요청 – 성사안됨 2019년09월02일 개발허가담당자와 사업허가담당자에게 군수면담 주선 요청 – 성사안됨 2019년09월23일 기획실계장 군수면담 주선 요청 – 성사안됨 2019년10월01일 열린군수 통한 군수면담 신청 (부당허가 설명 및 피해구제/대책 요청) 거절 2019년10월16일 군수님 면담 (녹취록 있슴)에서 진상조사, 피해/구제대책은 고사하고 군수님에게 조롱당함을 넘어 모욕감을 느낌. 열린군수로 3번 신청, 군수비서실 직원 및 기획실계장 그리고 민원담당자 직접설명 면담요청3번 신청, 총 6번 신청했으나 군수님 면담을 거절 당하고 또한 서로 면담신청을 타부서로 해줄것을 요청함. “사업허가부서”의 업무협조공문 발송에 의해 군수면담 성사되어 면담 (아래 내용은 녹취록 있슴) 면담에서 군수님에게 부정한 절차에 의한 허가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자세히 설명하고 구제대책 , 이주대책 또는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군수님은 상황파악 및 대책 검토는 고사하고 면담하는 동안 86세의 어머니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중에 조롱하기라도 하듯 저와 노모의 면전에 고개를 쑥 내밀면서 속삭이듯 “내가 에너지농원도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엉뚱한 말을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하자, 군수님은 “기다리라”고 하길래 본인은 “2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하자 군수님 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이 사람아” 하면서 면담이 종료되었습니다. (녹취록 있슴). 8순 장애인 노모와 저는 면담을 하면서 조롱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끼면서 속으로는 그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분이 **군 군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고 거의 다 죽어가는 중상자의 상처에 일격을 가하는 악몽이었습니다. 2020년10월16일 관련 공무원들에게 공사피해 조치 및 보상 요청 문자 발송 Ⅴ. 군수면담신청서 [군수면담 신청서 내용 일부 시작, 2019.10.01] -------------------------------------- 태양광발전소에 의한 저희 가족의 피해를 해결하여 주시고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 이주대책 또는 상응하는 행정조치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은 6식구인 한가족에 살인행정을 하고 구제요청이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요청에도 어떠한 답변이나 조치도 하지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군수님 면담을 통해 알리고 구제받으려고 열린군수실 2회 및 기획계장과 비서실직원에 직접 요청도 3회하였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게 방해하여 면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담 조건에 1회이상 안된다는 조건을 넣어서 못하게해서 기획계장한테 첫번째는 "허가취소 요청" 이었고 이번에는 피해 및 구제대책 요청"이라고 사유를 설명하였으나 면담을 못하게 하니 열린군수라는 것이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군청의 행정피해로 한가족이 경제적 파탄과 소음으로 건강마져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군수면담 조차 못하게하니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고 군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귀청에서 상기 우리가족의 생계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귀 공무원이 추천한 방안으로 기 귀청에서 허가한 OO리 OOOO & OOOO 둘레의 저의 토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허가 등과 같은 저의 피해 최소화 및 생계타계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또는 다른 구제대책을 취하여 피해구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해결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군수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이 6번째 입니다. [군수면담 신청서 내용 일부 끝] -------------------------------------- 결국은 이건 포함해서 2019년03월~2019년10월까지 6번 이상 “본인요청”에 대한 면담거절/면담성사 안됨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