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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에 대한 통신사 신규가입 규제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많은 사람들이 명의도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통신사에서 모르는 번호가 개통되어 체납요금을 내라는 우편을 받았다면 억울함이 밀려와 화가 날것입니다. 이런 명의도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고 있는 통신사에게 명의도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해도 기간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를 개인이 그대로 받아 드려야합니다. 통신사 명의도용 신규가입이 쉬운것은 개인의 신분증을 획득한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통신사의 방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명당 1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외 개통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신규가입 최대 3개까지 개통 가능하게 하고 이걸 대표적인 3 통신사에서 그대로 가능하게 하고있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휴대폰 여분의 개통을 통신사가 민증만 있으면 쉽게 개통하게 해주니 신분증을 손에 넣은 사람이나 또는 개통했던 통신사 대리점의 사람이 명의도용하여 폰을 쉽게 개통하여 범죄에 악용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를 방치하고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명 명의도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을 쉽게 방지 할 수 있음에도 통신사들은 방관하고 오히려 명의도용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명의도용당한 개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명의도용한 죄인을 잡아도 지금까지 청구된 요금은 받지 못한다면 결국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 통신사에 납부해야합니다. 그저 사소하게 통신사가 개인당 1개의 통신사, 한개의 휴대폰을 개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가입방지를 하고 직업상 이유로 추가 폰의 개통이 필요한 사람은 귀찮더라도 서류같은 것을 작성하게해서 여분의 폰 개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보통으로 개인당 1개의 폰만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나머지 여분의 폰 개통은 개개인 서류를 작성하고 추가 개통을 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하는데 통신사가 민증만 있다면 신규가입이 쉽게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의도용 분명 개인의 신분증 관리도 필요하지만 신분증을 습득하면 범죄로 악용 할 수 있게하는 장소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어느날 미납 고지서로 몇백만의 돈을 물어야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의도용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그저 통신사에서 개인당 1개의 폰을 개통한 후 나머지 여분 개통을 어렵게 한다면 통신사 관련 명의도용이 쉽게 일어날 수 없음에도 그들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명의도용을 당해도 회사 이익으로 돌아오니 방관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국 대표번호와 지역번호의 중복 금지해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얼마 전 02-1644-7103 번호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대캐피탈 사칭, 스마트폰 해킹, 카카오톡 비밀채팅방 등을 사용한 지능범죄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앞두고 당한 사기라 데미지가 몹시 크지만, 한편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1666, 1644처럼 전국 대표번호로 쓰이는 숫자를 02-1666-****, 02-1644-****처럼 지역번호로도 쓰이게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은 지역번호 02를 자동완성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재의 전화번호 행정은 시민을 범죄의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대표번호는 지역번호와 결합한 전화번로 형태로는 쓰이지 않게 조치해 주십시오.
제목: **문재인대통령 !!! 떳떳하다면 댓글조작 특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8

국민의알권리로서 이리저리 말돌리지마시고 정당하게 특검실시합시다. 만약에 핑게꺼리만들어 자꾸거부한다면 댓글조작했다고인정하는것밖에되지않고 문재인정권은 물러나야합니다.정권교체 가 쉽게이루어질것같읍니다
제목: 청와대 국만청원 제도의 보완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새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을위한 야심작으로 국민청원 제도가 도입 되어 국민의 민원의 해소와 소통애 기여 한바 크다고 평가 되고 있으나 문잿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보완을 요망합니다. < 문젯점 > 국민청원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20만명 이상 이라는 숫자로만 대응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언론 매체나 시민사회 단체등의 도움(이슈화)없이는 아무리 국민에게 절실한 제안 일지라도 묻히고 마는 맹점이 있슴니다 예수님 이나 하느님이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제도로는 동의자수 20만명을 채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 청와대의 대책이나 답변이 나온 제안이 있었지만 언론 매체의 이슈화가 없었드라면 불가능했던 제도라고 추정합니다. 국민제안 사이트에 제안할 경우 수분이(빠를때는 수초)지나면 해당 청원창에서사라지게 되고 그러한 국민청원 제안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네티즌은 해당 청원건의 검색도 하지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청원인은 2018년 4월 15일 가칭 “공동주택 관리청의 신설안”을 청원하였으나 같은 청원건이 2014년에도 청원이 되었던 제안이었고 동의자수는 10명도 채안되는 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0%(약 3천만명이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가공동주택에 거주 하고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법의 미비와 해당 관련 부처의 미비로인하여 관리비 횡령 및 각종 공사의 부정 행위등 사건이 빈발 하고있으나 그러한 사건의 근절책이 아주 미진한 현실입니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요인을 아래와 같이 기술 하오니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아파트의 입주민은 관리소의 아파트관련 운영에 대한 정보의 차단으로 인하여 각종 부조리 횡령 행위등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주민의 1%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으로 있어 부정 행위에 대하여 항의나 개선 요구를 하지않고 있는 현상임. 2.극소수의(1%미만)입주자가 이의를 제기 하여도 아파트의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의 파워에 밀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 하고있는 실정으로 여배우 김부선씨의 사례와 같이 도둑을 지키려는 10명이 도둑1명을 못당한다는 속담이있는데 아파트 관련 비리의 경우는 도둑을 지키려는 사람 1명이 도둑 다수를 상대해야하는 경우(세대수2천 인 경우 동대표수 최소 15명이상)로 1당 15인 이상의 다툼에서 이길수가없고 개인적인 불이익만 당하는 현실입니다 김부선씨도 2백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뉴스를 통하여 알고있슴니다. 3.해당 업무를 관장 하고있는 조직의 구성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로 되어있고 각 도와 시 의 구청 건축과에서 해당업무를 처리 하고있는데 본업무와 연관이 없었던 곁가지 업무를 떠안게된 이유로 관련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해당 법령의 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법리적으로 밀리고있는 실정으로 입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설득 당하고 있는 실정임. 4.사건의 발생시 경찰 및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처벌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인이 직접겪은 사건을 추정 해보면 공동주택 관리법은 사법고시 대상이 아닌 이유인지 수사관이 피고소인 인 관리사무소 소장의 변명만 거의 100%수용하고 고소인의 주장은 무시 하고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를 피고소인의 연줄대기나(금품제공등)관련법령의 무지에 기인한 직무 유기로 추정합니다 사건의 중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나 증거 제시를 위하여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고 사건의 종결을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 하였슴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이 시급한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저의가 무었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슴니다 10여년동안 집권시의 과오가 들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공수처의 신설에 동의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칭 공동주택 관리청”의 신설안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동의자수에 관계없이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국회의 동의하에 빠른 조치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이 상 -
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피해액 산정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버지 입니다 2015년에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계속 발생하는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가해자와 원장을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자는 확실한 증거가(cctv)있으면 몇개월 징역형이고 원장은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민사로 들어가면 500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서민들은 억울해도 돈이 없으면 소송도 진행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소송을해도 산정액이 500만원이라고 그냥 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심리치료 과정이 최소 2년이 걸리며 그 과정은 부모에게 지옥입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그 동안 어눌렸던 마음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고 기간도 언제까지인지 정해지지도 않고 괴로움과 고통이 시작 됩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사와 부모 그리고 바뀐 보육교사와 원장까지 다 같이 치료에 힘을 모아야하는데 여기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2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매주 직장을 다니는 부모는 하루를 빠져서 심리치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주 부모의 시간이 아니라 상담센터 시간에 맞춰야하니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하고 부모가 아이와 같이 상담을 해야하니 둘 다 그시간 만큼은 집에 신경을 못 쓰는데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아이를 맏길 곳이 없는 경우는 매주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을 2년이상을 해야하고 금액도 1회 상담료가 10만원정도이고 그러면 월 40만원가량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른 무형의 피해를 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한다고해도 항시 아이 마음 속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만 자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느끼면 바로 퇴행적이고 지능이 떨어지는 언행으로 나타납니다 항시 살얼음 판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가해자와 원장의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피해 보상을 징벌적 피해 보상으로 바꿔주십시요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원장들도 더욱 보육교사에게 신경을 쓸 것이고 보육교사 또한 조심을 할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신중하게 결정하여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꼭 지키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이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점을 바로잡는 개정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40% (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된다. 고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대로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입은 저절로 공정해 진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많고 진로에 따라 선택과 집중하는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서도 평생교육으로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 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육아와 교육비가 많이 줄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제목: 농.수산물 대표 온라인 마트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0

해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식재료의 값은 나날이 치솟는 시대입니다. 내가 해먹는거보다 사먹는 음식이 싸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 이니까요... 감자가 4-5개에 만원 인 시대 입니다... 곧 수확이 좋아지고 하면 다시 떨어지기야 하겠지만... 장기적인 우리의 밥상 물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제안하는 방안이 정부 주재의 온라인 마트 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및 앱을 개발하여 1년 내내 국가 대표 온라인 마트로써 농민과 소비자를 정부에서 직접 직거래로 묶어주는 방식의 유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뿔뿔이 흩어져있는 지자체별 아니면 농민 개개인별 운영하는 몇안되는 온라인 마트 말고! 농민은 간편하게 정부의 온라인 마트에 가입하여 자신이 키운 농작물을, 어민은 수산물을 판매 할 수 있고 소비자는 모두가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깔면 간편하고 싸게 직거래 농.수산물을 주문 & 주문후 품질 평가 를 할 수 있는, 지금의 유통에 유통을 거쳐... 어디서부터 올랐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유통구조 대신에! 스마트폰 시대에 더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밥상 물가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대표로 운영 할 수 있는! 농.수산물 통합! 온라인 직거래 마트를 운영 해 주세요!
제목: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국민은 3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순수 대통령제를 원하고 있으며,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을 원하며, 선택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행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제이며,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민주주의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야당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장악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민은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책임제를 원하며, 대통령의 책임은 2년뒤 총선에서 심판 하면 되고, 4년뒤에는 직접 대통령에게 물어면 된다. 그러나 책임총리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은 물을 수 없고 국회만이 물을 수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국회가 가질려고 한다. 국민들을 뭘로보고, 이게 말이 되는가?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심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고, 또한 개헌은 우리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제도가 대통령제인데, 야당은 누구를 위하여 개헌을 반대하고,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포기하고 있는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현재의 5년단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을 대법관이 선출하는 사법독립을 주장하라! 만약 국회가 방해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노동볍 등) 강화 찬성. 5. 경제민주화 찬성. 6. 토지공개념 조문수정 찬성. 7.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제목: 다산신도시 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버택배 시행 아파트단지 세금투입 전면 재검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1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일로 미쳐 알지 못하고 있던 행정에 의구심이 들어 몇 글자 납깁니다. 현재 실버택배를 시행하고 있는 단지가 전국 88여곳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혹시나 여태 알고 있지 못하였던 본인의 무지함에 놀라며 늦지 않았다면 88여곳에도 국민의 세금이 일부 주거민에게 특혜로 돌아가는 행정이 행해지고 있다면 전면 재 검토해주시고 다시 반영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제목: 적폐1호 청와대를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4

국민 여러분 더이상 문제인 사기정부를 놔두면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청원글에 잡다한거 올리지 말고 문제인 탄핵을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제발 정신 차립시다!!!!!
제목: 별 효과없는 간호학과 충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간호학과 학생을 더 충원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1학년을 20명정도 더 뽑아 100명이라는 숫자의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에 또 충원을 해서 120명으로 늘리라는 말이 나온다고합니다. 과연 간호학생 수가 부족해서 간호사를 하려는 사람이 부족한 걸까요? 간호학생 수를 늘린다고 해서 간호사 하려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수님의 수업 질이 떨어질 뿐더러 학생들 간 경쟁만 더 심해지고 오히려 취업난을 초래할 것 입니다. 간호사 확충 방안으로 간호학생을 더 뽑을 것이 아니라 현재 간호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확실히 구분하여야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비해 적은 월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요즘 문제인 간호사 태움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으로 실습만 나가봐도 왕따며 태움이며 별 모습을 다 보았는데 어느 학생이 간호사를 선뜻 하고싶어하겠습니까? 따라서 애꿎은 학생수만 늘려서 신규간호사를 더 배출한들 금방 그만두기 쉽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홍일표 행정관 부부 구속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

남편권력 이용해 한미연구소에 로비한 적폐부부단 파면및 구속청원 합니다. 참여연대는 확실한 적폐대상 임을 알려드리니 확실하게 청산 폐쇄 해 주기를...
제목: 문빠 댓글단 엄중처벌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2

나라를 온통 사기로 망가뜨리고 있는 문빠들. 문골오소리들. 문빠창녀들을 색출하여 엄중조치하길 문제인에게 요구한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

50대후반인 무주택자로서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합니다. 조합원 자격요건이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2평이하 주택1채 소유자도 가능 하다고 하는데,5년전 장인께서 돌아가시면서 살던 2층주택 128M2(1층82.5M2, 2층46.2M2)을 세자매 앞으로 상속받아 공동등기(합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3분의 1의지분)을 하였습니다. 이건때문에 조합측에서는 공동으로 등기는 되어있으나 세자매가 각각128M2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8M2주택을 세자매가 3분의1의 지분만을 가지고있고 재산권행사도 3분의1밖에 못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128M2/3인=46.6M2만을 각각 세자매가 소유한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 의견또한 그렇습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운송면허 취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5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운송면허 취소하라. 개인이 밀수해도 처벌을 받는데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밀수라는 범죄를 저지른 대한항공에 대한 운송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한항공은 회장의 지시 유무를 떠나 회사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밀수라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인데 운송을 계속하게 한다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 입니다. 밀수꾼을 알고도 방치하면 말이 안되죠.
제목: 국민친화적 대형국적항공사를 정부와 민간의 합작으로 설립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국내 항공 산업의 포화. *현재의 국적 항공사의 업무부담 경감, 특히 대한항공이 많이 버거운 듯함. *신규 대형국적항공사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공사는 단순히 영리성만 있는 순수 사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국민편의적인 측면 고려. *위와 같은 사유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형국적항공사를 설립하자.
제목: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보상에 대한 인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2018년 기준 병사 월급이 이등병 306,100원 일병 331,300원 상병 366,200원 병장 405,700원 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입대부터 군제대까지 약7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백수가 노가다 2년(730일) 1/10 동안 70번 일하러가면 벌수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러가는 것은 의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지키러 약 2년을 군대에서 지내는데 그에 대한보상은 약700만원으로 다시 보내실수있나요? 뭐 옛날에는 이것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했다 이러시겠지만,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제목: 아시아법률시장을 선점하려면 로스쿨변호사10만양병설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영미법이 주도하던시절 곧 끝납니다 아시아법률시장 로스쿨이 주도한다
제목: 대한항공 총수일가  밀수혐의 조사 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4

대한항공총수일가 의 지배구조 가 제왕적 지배구조 로 되어있으며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세관을 통하지않고 명품및 일가 일상품및 고가제품을 새금 한푼도 내지않고 항공기부품으로 위장해 대한항공 직원 들 통로 를 이용해 무상으로 통과하고 빼돌렸다는것은 관세청 세관직원들이 관여 하지않고서는 있을수없늠 일이고 누리나라 섹한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국토부는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하고 대한항공 총수일가에게는 밀수혐의를 적용 해서 처벌해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제목: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9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거짓말을 일삼아 직무유기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제목: 언론의 오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4

최근 김경수 후보의 불출마 오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의 무분별한 속보 경쟁과 의도되었다고 의심되는 오보들로 언론의 신뢰성 하락 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어떤 책임을 지키는 커녕 기사삭제와 간단한 사과만으로 아무일 없이 지나가고 잘못된 뉴스로 인한 부작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언론의 오보를 줄이기 위해 포털이나 홈페이지 기사 삭제시 어떠한 기사가 있었으며(어렵다면 제목만이라도)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가를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또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제재를 받았는가를 자막으로 명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 조현민과 조현민 이머니 이명희 이사장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43

대한항공 조현민씨는 회의를 하면 욕을 하는거도 다반사 입니다 심각지경에 이루었습니다 엄마 이명희 이사장의 경우 집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한테 욕설을 퍼부는등 인부들도 엄청난 욕설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인부들 한태는 싸데기를 때리고 그리고 한직원분이 이명희 회장을 모르고 화단에 들어 간 이명희 회장을 나오세요 하다가 짤렸다고 합니다 대한 항공 조현민 그리고 조현민 엄마 이명희 회장은 인부들이나 회사 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무기징역등 엄벌해 처해야 합니다 이런 갑질에 다른 분들이 따라 할까봐 이런거를 방지 하기위해서 엄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어려운일 아님니다
제목: 성주 사드부대 공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성주 사드기지의 공사를 지역 주민들과 지역외 반대 단체들에의해 저지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정부의 수뇌인 대통령께선 잘 알고있으리라 믿습니다. 과연 이러한 반대로 우리나라가 얻을수 있는게 무엇인지 왜 반대자들의 소리만을 듣고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걱정스럽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중국의 눈치를 봐야해서일까요? 아니면 반대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영향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북한에게 불리한것이여서 북한을 돕기위함인가요? 주변사람들도 나와같은 의문들을 갖고있습니다.
제목: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베트남 학살에 대한 사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6

일제감정이기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의 야욕에 가득찬 일본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직도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또한 베트남 전쟁당시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학살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베트남 학살 피해가족과 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안철수 특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8

지난대선에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준용 씨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동료'의 육성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육성 파일속 문준용 씨 동료는 "문준용 씨가 아빠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면서 "문준용 씨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 측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국가기관에 불법 취업청탁을 했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고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된다"며 총공세를 펼치며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을 크게 흔들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유언비어 날조. 유포로 안철수씨는 쏙쏙 빠지고 안철수씨의 최측근만 구속되고 마무리되었으나 전국민의 70프로 이상은 이 사건의 배후에는 안철수가 깊숙히 개입되어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안철수씨의 명예회복을 의해서라도 꼭 특검과 국정조사로 확실하게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제목: 국회의원해산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6

1.입법부로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 죽은 국회를 국민 세금 낭비하는일을 더이상 지켜 볼수가 없내요 2.개헌안 국민다수가 청화대 개헌아을 지지하는데 자기당리 당략만 하는 현 국회의원 더이상 필요없을듯합니다. 3.현 국회의원 유지하려면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서 세비 지급하는 청원합니다. 4.다시한번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일을 꼭!! 보고난뒤에 정신 차릴는지
제목: 신용카드 가게에서 사용시 신분증 제시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

신용카드 가게에서 사용시 신분 확인없이 사용하는데요. 잃어버렸을경우 무단사용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게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신분증을 꼭 확인하도록 신용카드에 생년월일이 있도록 만들고 신분증을 같이 확인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해주세요..
제목: 배트남 전쟁에서 한국군들 때문에 피해본 가족들 분들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우리들은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묵인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의 마음만 답답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베트남에서 피해본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지금, 일본같은 태도를 가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 해산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8

국회의원 이란 사람들이 국민이 절실히 필요한 민생 개정도 못하고 , 헌법 재판소에서 개정 하라고 명한 선거법도 개정 안하고 임시 국회 파행시키는 저 국민의 배신자들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킬 방법이 없나요? 저들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진실로 필요한 존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체 국회해산할 방법은 없나요? 생각같아서는 국민의 이름이로 국회 해산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 총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해산할 방법 없을까요? 이번에 정말 국민소환제는 실시합시다. 나랏일 안하고 밖에서 농성하는 사람은 월급(세금)도 아깝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출석안하고 일 안하는 의원들 2일 이상 출근안하면 제명합시다. 국회 출석률 너무 저조합니다. 일 안하겠다는 겁니까?
제목: 부실 배식 국, 공립 어린이집 퇴출시킵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0

어제 뉴스에서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부실 배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부모로써 참 할말이 없고 어이가 없다!!! 아이들에게 배 3분의1 조각과 우유도 3컵을 10명에게 나눠 먹이는 등 부실급식이 이뤄졌다. 식약처가 영유아 급식 가이드라인 중 3살에서 4살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과일 두 조각과 우유 100mL를 배식하라는 권장사항은 무시됐다. '배 3분의1쪽, 우유 세컵' 10명이 나눠먹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배신 점심도 사정은 비슷했다. 식기 바닥이 보일 정도의 닭고기와 나물 반찬을 3살 아이 10명과 교사 2명이 나눠 먹었다. 교사 A씨는 “애들이 ‘배고파요 선생님’ 하면 밥이 없으니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6살 아이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유산균 음료를 먹이기도 했다. 교사들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런 배식을 거의 매일같이 3년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홈페이지는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배식 사진이 올라와 학부모들은 모를 수밖에 없었다. 보다못한 어린이집 교사는 참다못해 사진을 찍어 방송국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교사 B씨는 “민원이 들어가 구청에서 시정이 나오면 (원장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 이거 누가 했냐, 계속 이런것만 파헤친다”고 말했다. 하당 어린이집 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준 것은 실수였다. 배식은 아이들 나이에 맞게 정상적으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할 구청은 지난달에야 해당 어린이집 식자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부패한 국, 공립어린이집은 당장 폐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목: 같은글 도배하지 마세요! 절박한 청원건들이 뒤로 밀려나 버리잖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8

머시 중헌디! 생각좀 해주세요 하루하루 빠듯한 생계에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절박한 사람들 청원 하나라도 더 볼수있게요
제목: KBO 구명환심판 및 스포츠토토/뒷거래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92

안녕하세요 이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KBO심판들의 뒷거래에 대해 조사를 요구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단순한 게임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즐기는 문화의 장입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큰 프로야구가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심판의 편파판정인데요 수많은 국민인 야구팬들이 현재 구명환심판을 조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깨끗한 스포츠문화를 만들어가야 마땅한데 심판들의 검은뒷돈이나 토토로 인해 망가져갑니다 더이상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800만 야구팬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길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야할 문제입니다.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제목: 적십자 방관하는 직무유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대한적십자사에 부패와 운영에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에이즈등에 감염의심 혈액을 10년간 유통시켜 사회적 일의킨 대한 적십자사는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개선조치를 받고 혈액을 관리하는 면역진단기 업체 선정 입찰에서 국내기업을 배제하고 외국기업과 유착하여 입찰 편의를 봐주고 낙찰 시켜주어 향후 입찰에서 공정한 유지 하고 국내기업에 우선권을 주도록 권고를 받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찰에서도 로슈진단에 편의를 봐주고 공정성이 의심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짬짬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대한 적십자사를 관리조차 하지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와 다를바 없다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하라
제목: 드루킹 사태 원인) 지난 9년 보수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왜곡에 대응 차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4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동원된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다수가 보수지인 언론사의 왜곡 기사로 인해 태동했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 층이나 인터넷상에서 일컬어지는 기레기 언론의 기사는 같은 사안이라도 정권에 따라 360도 다르게 기사화하여 여론을 왜곡 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지난 9년의 적폐 정부 기간의 보수 언론의 기사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여론을 조장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공정함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권위주의 세력을 대변하고, 진보 세력을 공격 해 왔다고 봅니다. 자칭 보수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지지층(1층 기득권 + 60대 이상 + 대구경북)은 대형 보수신문을 애용하고 지상파 방송 시청으로 정보를 습득하여 왜곡된 기사를 진실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방송 장악 등 적폐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진보 젊은 층은 인터넷 세대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보수지의 왜곡 된 기사에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댓글을 이용해 왔고, 보수당에서는 인터넷 통제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댓글의 문제점만 부각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보수신문에대한 조치 없이 젊은이들의 의사표현의 장에 대한 문제만 이슈화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시장을 다니다보면 5만원 줄테니 신문보라고 그것도 수개월 무료로 호객 행위를 합니다. 동네 이발소를 가면 보수신문뿐입니다. 이는 대기업 광고 수주 목적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지원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상생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관리감시 기능 또는 공정성을 단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보수 신문 지원을 근절하고 신문 종량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진보 신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서 없는 청원 글입니다만, 보수 신문들의 기득권 권위주의 세력을왜곡
제목: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배운것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3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으로 간호사가 배운것은 응급실, 종환자실 등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부서는 파하는게 범죄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며 태움을 받지 않으려면 중소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많은 2등급 병원에 가서 근무하는게 좋다는 것을 배웠으며 정부나 병원 어디하나 간호사를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환자나 보호자도 간호사를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주변에서 간호사 한다고하면 적극 반대하고있다. 아직 대한민국은 선진국 의식이 뒤받침을 못하고 있어 간호사의 희생과 봉사만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있음
제목: 국회 회기 내 국회의원의 국회 외의 지역에서 단체로 시위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3

임시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있는 기간동안 국회의원의 의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국민 대표기관이라는 이름을 저버리는 시위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 그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그들의 안위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생각하는 시위활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구조의 입법이니까요. 그러나 회기 중에는 각 위원회에서 넘어와 최종 결정을 해야하는 본회의 중 법안들을 처리해서 국정이 돌아가게 해야하는데 국회 밖 단체 시위로 의사진행을 막는 적폐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만.... 모든 회기내의 국회의원의 국회 외의 지역에서 단체로 시워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제목: 대통령 전용기 대한항공 임차계약 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9

국격에 먹칠하는 대한항공기 빌려 타지 말고 아시아나로 옮기던가 이참에 전용기 구입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대형 공기청정기 타워 설치해주세요. 대중교통 무료라고 하루에 60억원 들여서 국민 세금 방류하지 말고 대형 공기청정기 타워 설치해주세요. 미세먼지 원인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있다면서 단속하고 벌금 물리기보다 중국한테 잘못좀 따지고 보상좀 받아오세요. 대형 공기청정기 타워 설치해주세요. 동네에서 자영업 하는데 여러가지로 경기 침체도 친히 나서서 타산지석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비트코인에 돈 좀 담궈뒀더니 규제를 하네마네 왔다갔다 밀당하면서 단물도 쏙 빨아드시고 ^^ 요즘 미세먼지 지수가 맨날 높아서 사람들이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참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드네요.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을 땐 밖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지칠때까지 달리면서 땀이라도 쏙 빼는게 낙이었는데 굉장하네요. 그래서 요즘 기분이 문 같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공기청정기도 돈 들여서 사고, 마스크도 사서 쓰고, 운동도 안 할수는 없기에 스트레스 풀 겸 격한 운동은 헬스장 돈 주고 가서 하네요 공기와 같은 공공재에까지 친히 돈을 쓰게 만드는...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중국 잘잘못 따져서 보상과 대책 받아주세요. 오늘도 오존이랑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서 마음 깊은 속에서 문이 올라오려하는데 헬스장 가서 문풀이나 해야겠네요.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해주세요.
제목: ★ 대한항공(Korean Airline)  국적기 칭호를 박탈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237

일반 사기업이 국적기 칭호를 쓰면서, 이런저런 물의를 일으킬때마다, Korean 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국가기업도 아닌 사기업이 왜 Korean Airline이란 국적기 칭호를 사용해서, 사기업의 갑질관련 물의를 Korean인 제가 수치를 느껴야 합니까! Korean으로써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무엇입니까? 이런식이면, 저는 Korean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꺼려질것입니다. 당장 국적기 칭호를 박탈해야 합니다....
제목: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 . 다른 상권 살리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 까지 인데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무원 업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징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5

감자값이 엄청나게 비쌈니다. 다음달쯤에야 안정 될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던데 말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가격이 치솟을 때까지 뭐하는 겁니까? 그냥 가격 추이나 확인하고 보고 서류나 작성하고 있는겁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기전에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매 번 가격이 폭락했다느니 금값이라느니 하는 기사를 접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분명 가격을 안정 시킬 의무가 있을듯 한데,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하시어 문제가 있다면 담당공무원 징계를 요청합니다.
제목: 드루킹 댓길 조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댓길 조작같은 국민여론을 어지럽게 하는 불법행위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가 이런 불법행위로 흐려지지 않아야 민주주의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인 여론이 조작이 된다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나라인지 한심합니다. 드루킹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제목: 방통위 지금 손구락 빨고 계신건 아니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7

지금 수많은 언론들이 드루킹 매크로 관련 보도를... 팩트와 무관하게 오보를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출마자를 향한 추측성 보도로 유권자의 눈과귀를 가리고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한다봅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국회 외의 지역에서 단체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10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한 국회의원이 자기들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국회 의사가 원할히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회 외의 장소에 가서 단체로 시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리당략으로 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싸우기 위한 자리가 많습니다. 언론사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대변인을 통해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목: 절차무시 졸속 개헌을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0 ~ 2018-05-20
참여인원: 4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개헌을 그내용도 제대로 알리지않고 처리절차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것은 헌법의 취지와도 맞지않는다 분명히 침묵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개헌을 반대한다 침묵한다고 가만히 있는건아니다 반대의 의사를 전달할 창구가 없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또한 일부 알려진 내용도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않고 인기몰이식의 내용이 있어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개헌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