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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소음,분진 피해 및 공사주 대문출입 차단 횡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9

공사 소음, 분진 피해 및 출입 금지와 쓰레기처리 특장차로 대문 출입통제하여 협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호텔 공사 업주를 알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일 년에 서너 차례 제주도 부모님 댁을 방문합니다.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저희 본가 옆에 15층(지하 2, 지상 13) 호텔(서귀동 291-48,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이 공사하면서 분진 및 낙하물에 의하여 차량도 피해를 보았고, 공사 쓰레기가 저의 집으로 날아 들어오고 소음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경우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에는 공사를 피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조차 지키지 않으며, 심지어는 오전 6시부터 소음에 의한 피해를 시작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발생할 소음 피해를 예측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관례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방음벽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를 여러 차례 하였는데 공사가 강행된 지 한참 후, 마감하고 있는 현시점에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35도를 넘는 여름 폭염에도 창문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시설도 규정대로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깜짝 놀라는 사례도 많았지만, 지역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켜보려니 화만 날 뿐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사현장과 저의 집의 담을 넘고 다니고 있음을 확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8월 역대급 태풍 “솔릭” 때는 공사장 안전만을 위한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안전망을 철거하여 우리 집과 이웃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공사 소음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사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 서귀포시청과 제주도청에 민원 제기를 하였는데 형식적 방문 측정(1회 10분, 점심시간)만 하였다고 합니다. 허가관청인 서귀포시청과 감독기관인 제주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자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아닌 공사주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님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공무를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서귀포시청에 민원 신청을 하였지만, 부모님께서는 담당자께서 해당 민원을 호텔 공사주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도 부모님의 억울함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겼지만,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매우 형식적이며 불성실한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인간의 기본생활 침해와 세탁, 집안 공기 정화를 위한 창문도 열지 못함은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 실내 등만을 켜며 실내생활을 2년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세한 소음에도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리가 무거운 두통을 느끼며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 공사 기간에 출타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가족의 안식처인 집에 두려움, 육체적 고통으로 체중 감소와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약으로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신축 건물은 저의 본가에서 동쪽 방향이라 조망권은 물론이고 아침 해를 전혀 볼 수 없으며 향후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추후 피해도 예상이 어렵습니다. 우리 집과 이웃 건물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유사하지 않는다고 보장은 할 수 있는 것 인지 안전 불감증과 정서불안으로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호텔 공사주 측이 도로를 임대하였다며 1979년 3일 25일부터 이동통로로(지목상 서귀동 291-71대지)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8월 14일 자로 호텔 공사장 이동통로로 사용하겠는 공고물을 부착하였습니다. 사람의 권리를 뒤로하는 공사업체의 행위는 이뿐만 아니라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거주하는 대문의 출입을 금지하는 처사로 인권을 말살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인 “쓰레기처리 시설 적치물”을 놓았고 “CCTV”를 설치하여 출입하면 형사고발 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힘없고 평범한 일반 시민은 이렇게 당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석 명절은 누구에게나 행복 가득하고 풍요함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 가족에게 2018년 추석 명절은 고통 속에서 명절을 보내느니 귀향을 포기하였으면 하는 부모님 심정에 고향에 가는 것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는 시정, 도정은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시정,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시민을 우선 보호하여야 하는 공무원은 건축주와 시공회사 입장만 두둔하는 것이 공사 피해 민원을 제기한 피해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를 상대로 실명을 거명하고 대문 폐쇄 및 통행을 금지하는 비도덕적 처사와 출입 시 형사고발 하겠다는 협박, CCTV를 통한 감시는 우리 집의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가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2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 부모님과 이웃 주민분들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받았던 여러 피해와 수차례 갈등들을 도덕적인 수준으로 해결하기가 힘들고 답답하여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목: 기업형 종교인 과세 및 종교 시설 세무 감사 -   사이비, 세습교회,비리 종교단체 적폐청산 좀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요즘에 교회 및 사찰이 기업화되고 일부 종교인들의 사유화로 교회는 세습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사찰은 승려들이 술 마시고 도박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사이비 종교들에 부녀자들이 몰려서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정치 적폐뿐 아니라 종교 적폐도 청산을 해주세요... 최근 대형교회 원로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을 해줘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목회자는 사주고 아들은 재벌 2세입니다. 사찰에서 비리도 비일비재합니다. 승려들이 도박도 하고 술먹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적폐 청산도 필요합니다. 모 기독교 이단 단체는 자식들과 부모들이 생이별을 하게 하고 어떤 종교는 전재산 헌금을 강요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교회 사찰 및 모든 종교 시설 종교인 과세 및 국가의 법에 의해 세무 감찰도 받아야 합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목: 특수용접, 청년을 좌절하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일반적으로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으니 기술을 배워서라도 취업을 하고자 모두들 애씁니다. 그중에 특수용접을 배워 해외취업을 목표로 천만 원이 넘는 그 비싼 수강료(국비지원 교육기관에서는 특수용접이 안되고 해외취업 또한 다루지 않는다 함)를 내고 학원에 등록합니다. 조건은, 2~3년 경력을 쌓으면 해외취업을 보장하고 취업 또한 보장해 준다는 그럴듯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배우고 나면 일자리를 연결해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상황이며, 각종 취업사이트에 올려져있는 구인 광고는 대부분 허위광고 이거나 중간에 수수료를 말도 안되게 떼는 소개업체인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 해당부처에서는 이런 실태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수 많은 청년들이 좌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부부처에서 청년들이 해외취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큰돈을 쓰고도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부동산 정책은 쓰레기다 대출규제 세살짜리도 이렇게는 안내놓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제목이 다소과격햇지만 말그대로 도대체 어떤생각으로 만든건지 의심이되는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고 집값이 잡힐거라고 기대하고잇다는 말을 각종 뉴스에나와서 떠들어대는분들 잘보세요 대한민국 집값은 지방경제 활성화 말고는 잡을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부동산버블 처럼 전지역이 오르는게아니고 이작은나라에서 수도권으로만 밀집된 집값들이 오르기때문입니다. 지방에 집값오르는건 물가상승률 비례폭이랑 큰차이가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오는생각들인지 대출규제 종부세인상?? 금리인상?? 대출을받아서 여러개의집을 투자의목적으로 가지고잇는사람들을 끌어내리자?? 웃기지도않네 강남에 아파트를가진사람들 대출받은 비율이 30프로도안됩니다 이30프로도안된 인뤈 마저도 자녀교육을위해서 무리해서 온사람이거나 실상 대출금리 올린다고 강남살기를 포기할만큼 여유가없지않을겁니다.강남에 투기목적으로 투기하는사람들은 대출이 필요없을만큼 이미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대출문턱을 높이고 금리를인상한다?? 금리올리고 문턱높아지면 대출필요한사람들이 2금융3금융몰리고 금융회사 배불려주다가 2,3금융 높은금리 감당안되면 악성채무 생기고 고금리내느라 시장경제쪼그라들고 그러다가 개인회생치면 국민세금으로 면책시켜주고 이개 무슨 개망나니같은 시스템입니까 걍 부동산 잡겟다고 헛소리들마시고 대출건들지마시고 1. 지방경제활성화 기업들에게 돈을받아서 서민금융상품만들듯이 지방에 rnd센터나 일거리창출될만한 사업을 지방으로 돌리고 경제발전을시키세요 그럼 그근처 부동산 수요가 일어날거고 지방으로도 사람이빠질겁니다. 나라에서 그런 기업들도좀도와주고요 좀 2. 대출 금리 상한을 20 프로 이하로 내리고 상환기한을 늘리세요 사람이벌어서 값을만하고 살만해야 돈도쓰고 일해서 값을생각합니다 아니면 걍자포자기합니다.. 일부지역 부동산올라간단 소리듣고 인기몰이식으로 정책발표하지말고 크고 길게보세요 제발.. 그리고이글읽으시는분들 금리올라가고 세금더내는방안은 통과해바야 서민들만 피해보는겁니다
제목: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모든 무기직들은 1년일한 사람과 10년 20년 일한사람의 월급이 같습니다 9급 공무원 5년일한사람보다 월급이 더적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소리입니까? 같은일 하면서 왜 월급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거죠 뭐 억울하면 공무원시험쳐서 합격하라구 이런식인겁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합격했다는거 그러니깐 다르게 대우해줄수 밖에 없다는거 다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기계약직도 분명 필요해서 일시키는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랑 같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공무원호봉제 50%라도 해주던가 아니면 2년에 한번씩 호봉을 올려주던가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짓고 애기놓고 먹고 살수있다는 희망이라도 같지 않을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호봉제 도입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하지않을까요?
제목: 동해안에 설치된 철조망 철거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동해안 곳곳에 낡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청와대습격,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을 이유로 동해안의 빼어난 절경 곳곳에 침투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철조망이 이제는 낡아 흉물로 변하였습니다. 얼마전인가 기억도 가물거리기는 합니다만 강원도 안인 잠수함 침투사건도 있었지만 이러한 철조망은 설치목적과 달리 아무런 방어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은 무척이나 중요하죠. 어떠한 이류로도 변명으로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동해안 철조망은 방어역할을 확실하게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낡은 철조망은 임진강주변 및 한강하구와는 달리 방어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채 흉물로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철조망은 군사시설에 대한 국민의식을 낮추게 하는 역할과 청정동해안에 힐링하러온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목적이 결여되어 흉물로 방치된 철조망을 하루빨리 철거하여 관광객 불편해소는 물론 낙후된 동해안 경제에 활력이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스터 션사인 같은 역사왜곡 드라마 절대 금지, 김은숙 경찰 조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미스터 션사인 같은 역사 왜곡 드라마는 더이상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님을 자꾸만 욕보이는 김은숙을 당장 경찰로 소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국민통문, 무능력 적폐청산 개혁안 실시제안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상고해보면,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다.(당시 이 같은 능력검증을 통해 발탁된 관리들 중 특별히 기라성 같은 인물과 청백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현대는 생활상이 엄청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파면’하거나 각자의 능력에 맞춰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능력 결여자들은 도태되어 없어지고, 그간의 제도 한 켠에서 빛 못보고 묻혀있었던 참된 능력자들은 죄다 발굴되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구히 번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이치이다. 특히,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평생(정년)을 해먹도록 되어있는 현 제도를 개수하지 않다 보니 육사출신 군부도 썩고, 경찰대출신 경찰도 썩고, 사시출신 법조계도 썩고, 의시출신 의료계도 썩고, 교시출신 교육계도 썩어 어느 한 구석도 멀쩡한 곳이 없는바, 한 번 붙으면 정년시까지 무조건 해먹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고서는 철저히 적폐화 된 흐리멍텅한 정신들을 개조시킬 수 없다.(이는 얼마 전 무너진 상도동의 유치원이 몇 달 전부터 붕괴조짐 있었음에도 나 몰라라 방치한 것에서 알 수 있는 일이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먹듯이 새로운 정권 역시 그 인수시마다 수족들인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새로 검증해 쓰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실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이 같은 합목적성을 마땅히 부인할만한 논리적 근거나 정당성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근무자들의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대통령령의 ‘전 공무원 및 공기업임직원 직무능력적합도 검증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며, 1채 이상 주택보유자는 자동 탈락케 하는 규정과 제도로써 시행하면 폭등하는 집값 등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특위 전원합의체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직사회를 변혁하여 국가성장 동력으로 전향․이바지케 하는 한편, 정부를 늘 불신해온 국민의식 또한 크게 고무시켜 각 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라는 뜻에서 작금의 모든 악습과 비패를 털고 장차 우리자손들이 살 미래의 안녕과 발전이 확실히 담보되는 이 건 심의를 최종 ‘심판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즉각 실시할 것을 통문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이상 가칭 <국민심판위원회 중앙위 정치개혁특위 전원합의체 심판결정 통문> 국민특명 AAB(상시고지)-SOU(제안)-제2018-000000001호.
제목: 부동산정책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어야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9.13 부동산정책 지지합니다 다만 집값이 폭등하기전에 임대사업등록보다 그어떤 정책보다 집값을 안정화시킬려면 집을 많이 내놓아야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기존주택자들에게도 중과시켜서 매물을 잠기게 했다는겁니다 정책발표이후에 새로등록하는사람들에겐 중과세를 부과하는건 몰라도 집을 팔려고 준비중이였던 매도자들의 매물도 잠기게 했다는겁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만이라도 6개월에서 1년 한시적으로라도 풀면 집값안정에 반드시 도움이될겁니다
제목: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국회의원수를 절반줄여라 세금아깝다. 인구도감소하는데 국회의원 , 공무원 줄여라
제목: 예멘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0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민문제로 매우 예민하고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저희같이 약한 어린이들은 범죄에 저항도못하고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난민을 받지않기를 간청드립니다
제목: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약속 이행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26

9.13대책에서 약속했던 추첨 물량 무주택자 우선 제공을 약속한게 불과 몇 일 전인데, 불과 몇 일 만에 정책이 바뀌나요?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여 발표한 대책이 맞나 의심스럽니다. 유주택들은 이미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로 그 중 상당수는 집 값 상승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9.13대책에서와 같이 무주택자 청약 1순위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제목: [1주택 청약 가능 선회?] 정책이 장난입니까? 한심하고 무능하고 아마추어같은 정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8

9.13 대책이 나오면서 지난 10년넘게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보며 그나마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다시 정책을 바꿔 1주택자들에게도 기회를 준다고 하네요. 1주택자들은 이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상황이고 무주택자들은 그 오르는 집값을 보며 허탈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좌절감이 크네요. 혹시 국토부의 상당수 직원들이 1주택이상이어서 그런건 아닌지 화가나네요. 이번 정부가 정말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이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것 같습니다. 제발 정신차리십시오. 어떻게 시행도 안해보고 3일만에 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 이제 북위례 같은 분양시 1주택자들도 함께 추첨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소원해집니다. 정부 정책에 너무너무 화가 나네요. 국토부장관 경질하고 대통령 나서서 사과하십시오.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하는 귀족 정부...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올것입니다.
제목: 장애인분들을 위한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도덕수행평가때 장애인분들을 위한 화장실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같은곳에는 많이있었지만 학생들이 많이다니는 학원가 주변에는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더많은 화장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곳이 10곳인데 3곳은 있고 1곳은 공용이고 6곳은 없었답니다. 이것을보고 들어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할것 같습니다.
제목: 박찬주 대장 갑질 무죄 받았다  문재인 책임져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오늘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행위 모두 무죄 받았습니다. 한명을 제외한 모든 공관병들이 박대장이 너무너무 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문제 발단은 동성연애자며 군대도 안 갔다온 군인권 센터장의 고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군 장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고려 무신 정변 일으킬 때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박찬주 대당 왈 "내가 적군에게 잡혀 심문 받는 것 같았다" 문재인이 적폐중 적폐입니다. 그리고 군인권 센터장과 피해 신고자는 무고죄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제목: 시민을 발에 때보다 우습게 아는 지자체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의정부 가능로 202번길.. 제5공영주차장 확정 관급공사가 지난 6월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는 9월 10일.. 수도 없이 민원(분진, 소음, 냄새 및 집에서 쉬는 토,일요일 공사 .. 공사장과 5m 거리의 주택들이 202번길)을 넣고 시정을 부탁드렸지만 단 한번도, 7차례 이상 민원을 제기해도 어제, 오늘 쉬는 날 아침 7시부터 공사.. 매번 민원을 넣어보면 시정하겠다, 앞으로는 안그러겠다.. 시민을 호구로 아는 의정부시, 관급공사 건설기관을 고발합니다.. 사람이 먼저? 공사 후 지자체 수익이 먼저겠죠.. 이 썩은 지자체가 대한민국을 좀 먹는 바탕.. 왜, 시민들의 의견을 말살하고, 우습게 아는지.. 비록 이러한 일들이 의정부에서만 일어날까요? 지방 공무원들? 아직 철밥통인.. 이게 사람사는 세상인가요? 주말마다 공사소음, 분진, 냄새로 쉬지 못하는 이나라가..
제목: 보건복지부 폐지를 건의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입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는 부서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처음에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그리고 민원인이 수백장의 외래 진료비 영수증과 입원 영수증을 첨부 그리고 비급여 확인 신청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해야 된다고 심평원 담당자(최연아)그러기에 스캐너가 없어 이름을 PC로 쳤다고 하니 방침상 안된다며 자필서명을 필히 요구하기에 다른 서류에 서명된 사인을 캡쳐하여 붙여넣기하여 보내주니 이것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진료비 (외래 및 입원)영수증을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급여 및 비급여 금액이 제대로 청구 되었는지 확인 요청함) 그래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보건복지부에서 종로구 보건소로 하여금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을 받아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주게끔 조치 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 그냥 심평원으로 민원이 이관되었습니다.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슨 일을 국민들을 위해 일합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고 민원인이 힘들어하는 일은 민원인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들은 도울수가 없다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박희정주무관) 진정으로 원하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각종 양식 작성 및 근거서류들을 줘야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모든 양식에 준해 작성해서 그에 관한 근거서류까지 준비해 갔다 바쳐야 일합니까? 그럼 보건복지부의 존재가치와 이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양식에 준해 그리고 근거서류들을 해당 기관에 줘야 된다면 보건복지부는 할 일이 없으니 즉 존재가치가 없으니 더군다나 내년 수퍼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정부의 힘을 들어주기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폐지 하고 관련기관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철폐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일을 하기에 국민은 배제하고 보건복지부는 도대체가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면 다른 해당기관으로 이관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것은 전혀없이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올리면 그제서야 할 일 다했다고 손을 놓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부 하위 기관 담당자가 알아서 답변서를 작성하면 국민신문고 민원은 끝납니까? 그럼 만족도 조사에서 해결 또는 미해결같은 질문에 왜 답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친애하는 대통령님 세월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게 뭔줄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의 복지부동하는 일처리 태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뭐 때문에 자신들이 월급을 받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부터 즉 기본적인 자세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즉각 퇴출해 주십시오. 부디 좋은 대답 기대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데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설령 그것마저 대답할 가치가 없어 잊어 버려습니까? 보건복지부 박희정주무관님 필히 답변 요구합니다. 제발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일하게끔 조치좀 취해 주십시오. 바쁜데 저도 힘들어서 권력있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아는 분이라고는 대통령님뿐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일없이 노는 직원들 퇴사시키고 능력있고 실력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일하게 하십시오. 국민들의,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힘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무시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퇴출시켜서 국민들의 민원을 세세히 확인하고 도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임기 중반이지만 처음 마음먹은 그 자세로 촛불의 민심으로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정부까지 국민의 민원이 반영된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부동하는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회신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성의 인권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자들은, 자꾸 한남,자이루같은 남자를 비하하는 단어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남자들은 죄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욕먹어야 하는 건가요? 여자가 남자를 데이트폭행했다는 뉴스 기사 답글만 봐도, ‘한남들 여자가 때리면 얼마나 아프다고 ㅉㅉ 찌질하네 자들자들거리노~’ 이런 답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나뉘었는데 저런 답글이 달리는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여성 전용 주차장과 같은 여자의 인권을 높이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두 성에 대해 평등함이 없으므로 내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을 없애주세요.
제목: 다자녀는 택시승차거부되는 국토부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오늘 용산역앞에서 원광택시기사님이 저와 안사람그리고 유아가 3명이라 택시에 탑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승차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법때문이라 합니다. 다난콜센터에 확인하니 국토부와서울이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족이 다니는데 한택시로 못다닌다면 뭐하러 애들 많이 낳으라고 하나요!
제목: 지방부동산 종부세 인하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저는 부산에 사는 49세 직장인입니다. 종부세 인상대상자인 다주택보유자입니다. 수도권 노른자집값 잡을 명목의 종부세인상은 찬성하는바이나... 빈대잡을려구 조가삼간 태운다고. 현재 부산지역은 부동산거래상태가 좋질않습니다 서울,수도권처럼 집값이 오른상태도 아니고 오히려 지역적으론 전년대비 내린걸곳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다주택자지만, 집구매당시의 시세와 별반 차이도없고, 오히려 양도세 내고나면 차액도없습니다 아파트 두채를 부동산에 시세보다 싸게 내논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거래가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월세,전세를 주고있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이 안되게끔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고있고(예전 전윌세살던 기억때문에)세입자들도 좋아하는상황입니다. 다주택자가된 이유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한다는 생각과 미래에대한불안감으로 조금씩 늘려나갔을뿐.. 솔직히 차액이 거의 생기지도 않았고, 나중에 자식들 결혼하면 도와주고자 한것인데. 진짜 부동산투기자들과 동일시 평가된다는걱 좀 억울하고, 종부세 납부에 부담이 많이됩니다. 무주택자들이 보시면 머라고하겠지만, 일년을넘게 싸게내놔도 팔리지않는 상태가 지속되니 걱정만될뿐입니다. 부산을비롯한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종부세를 부과했으면합니다.
제목: 택시 방화벽 설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오래전 저희아버님은 택시운전을 하셨읍니다 물론 숱한 승객들의 폭언 폭행에 시달렸구요 지금 일어나고있는 택시기사분들의 폭행 폭언사건들을보면 안타까운마음이 듭니다 택시운전석도 버스처럼 기사분들을 보호하기위해 운전석에 방화벽설치를 의무화해주십시요 그게 택시기사분들뿐만 아니라 승객의안전을 위해서도 좋은대처방법이며 상대차량을 위해서도 좋은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 전세값 모든 주거비용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집값 전세값 모든 주거비용 좀 떨어뜨리는 강력한 정책 계속 펴주세요. 이미 소득으로 거주를 하기에는 너무 올라가네요 ..이건 미친세상 미친 자본주의 입니다. 이러니 출산율 떨어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제는 더욱 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ㅡ 쓸 돈이 없어요 주거에 다 빨려서요
제목: 최소한의 보상이 없는데 왜 군대를 가야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세요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 입니다 저희는 현실판 노예라고 들릴 정도로 군대의 인권이 엄청 낮습니다. 딴 나라들은 강제 징병 하면 어느정도 나라에서 보상해주는데 그거 까지 없앤 이유가 머 입니까? 또 여기서 휴전국가 인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무조건 가라는데 그럼은 여성분들은 국민 아닌가여? 휴전국가 인데 여성들은 몸이 남성들보다 떨어져서 안간다고여? 휴전국가 인데 여성군대 안가는 나라는 여기가 처음 일껍니다. 둘째: 노예 라고 하니까 말이 심하다고요? 저는 그걸 비유 한거 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들 군인 인권은 엄청 낮습니다. 또 군인 인권을 올려주는것도 못하나요? 국민들 한테 군인을 바라보는 시점을 조금 변화시켜주는것도 어렵나요? 또 보상이 없으면 군인들 월급을 최저임금 보다 많이 줘야되는 입장인데 왜 청와대는 이런걸 해결 안하는 겁니까 ? 또하나 제가 권리만 누른다고 했는데 그럼은 여성분들은 권리만 누리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안지키는거네요? 나라 지키는거는 강제로 가는게 아니라 애국심 으로 가는거고 강제징병 하면 최소한 군대에서 다친거 있으면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거 까지 회피 하는데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는게 통할까요? 님들이 다는거는 그냥 아무 근거 없는겁니다. 제발 생각 하고 다시길 예:국방의 의무는 남녀모두 지켜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그라고 공무원 30%줄여라 국민세금 아깝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그라고 30-65세도 서민들은 피부양자 되도록 해라 돈 있고 재산있는 놈들은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내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내고 칭찬 하늘만큼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경찰대 지금당장 폐지해라 순경부터 시작해라 사회가 바뀌었다 지금당장 폐지해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일감 몰아주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공급 원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공급 원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그라고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래야 서민이 행복하게 잘산다 용산 미군부지에 영구임대주택 지어라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도시중심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도시중심지에서 행복하게 잘산다 지금당장 임대주택을 지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특히 남부지방으로.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겨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제목: 국토부장관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

부동산 대책 발표한지 3일도 안되서 또 예외조항만들고, 정책변경하면 어떻합니까? 무주택자 우선 분양추점제한다고 해놓고 1주택자도 같이 분양추첨 허용? 자꾸이런식으로 하면 시장은 더 혼란스럽고, 집없는 시민들은 계속 불안해서 결국 집값 못잡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거면 아예 포기하고 사퇴를 하던, 집값 못잡겠다고 말하세요. 정말 아마추어정부 같습니다.
제목: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그라고 용역,인력 싹 없애뿌라 쓸대없는 소개비 다 띠먹는 이런 도둑질 그만하도록 일일근로센타를 전국적으로 동 단위로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으로 갈수도 있고 소개비도 없고 ...지금당장 전국 동단위로 지금당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장하성 김수현 등 읍참마속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그들 잘못이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파면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메세지를 전할 수 있다. 그들이 있는한 변화를 읽을 수 없다. 사랑하기에 떠난다고 하지않는가. 경제팀은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 안그러면 대통령과 나라가 큰 상처를 입는다.
제목: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1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국회가 서울시에있어 국토의균형발전과 인구과밀의 원인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에있는 행정부가회의를하기위해 서울에 올라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합니다 국회가 이전한 자리에는 서울시청을이전하여 분산된 서울시 행정을 일원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서울시청사는 경희궁터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역사박물관을 이전하여 서울시의 옛모습을 복원하여 외국 관광객들이 넘쳐나서 서민들이 잘살게 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제목: 광주 남구 부동산 허위 매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5

광주남구 봉선동 아파트호가 허위매물 엄청많은데 투기지역 아무런 조치도 없고 호가만 계속 올리고있는데 정부는 지방은 포기하셨나요?
제목: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자한테직접줘라 아니면 몇%줘라 그래야 안전관리자가 직접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준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라.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제목: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독거노인,조손가정,기초수급자등등 이런사람들 방문하는데 배치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제목: 대통령님, 지금 우리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오랫동안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전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를 보며 절망과 회의에 빠져있었던 지난날 대통령님의 말씀 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한마디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취임 후 직접 기자회견에 나오셔서 직접 내각을 임명하시며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에 감동하고, 소탈하신 행보에 감동하고,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신문에 대통령님 관련 기사를 모두 찾아보며 행복해했고, 미중일 대국들 사이에서 탁월한 외교를 펼치시는 것을 보며 이런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나라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욕을 먹을거란 걸 뻔히 알기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을 갖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한 것도 잘 알고 지금이 아니면 그 기회가 영영 멀어져 버릴 수도 있기에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공을 들이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먼 미래에 어쩌면 일어날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통일 보다 지금 당장 내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무슨 대책을 내 놓아도 미친 듯이 치솟는 집값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 살 수 있겠지'라는 소박한 꿈을 갖고 살아가던 많은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힘없고 억울한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힘 있는 자들 것인 양 사용한 사법부의 모습 역시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마지막 희망마저 처절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부디 북한 문제만큼이나 부동산 문제, 사법 농단 문제 등에도 관심을 두어주세요. 처음 기자회견 때의 모습처럼 직접 나오셔서 국민들을 향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반드시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씀해 주실 수 만 있다면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뉴스에서 부쩍 수척해지신 모습을 뵐 때마다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해드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모두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기는 처음 마음을 잃지 말아 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목: 문재는 강남인데  왜 경기도 집값 잡는거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문제는 강남이고 송파고 명동이지 경기도가 아냐 부동산 집값 잡을 의지는 있냐 경기도는 미분양 그리고 분양가보다 못한 저가 아파트가 수십만채 인데 뭐하는 짓이야 니들이 살고있는 강남 부터 조지라고 무슨 개같은 짓이야
제목: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를 낮춰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99

공인중개사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1억원 미만 전세, 2억원 미만 매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상한액이 없고, 요율 한도만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요율 한도가 매매는 대략 0.5%, 중개는 대략 0.4%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하면, 분명히 상한 한도임에도 저는 한번도 요율을 깍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평생 열번도 하기 힘든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상 중개수수료 요율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면 깍기 힘듭니다. 중개수수료는 대략 이렇습니다. 1억원 50만원, 2억원 100만원, 3억원 150만원, 4억원 2백만원, 5억원 250만원, 6억원 300만원 중개수수료는 매수자 매도자 둘다에게 받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억원 100만원, 2억원 200만원, 3억원 300만원, 4억원 4백만원, 5억원 500만원, 6억원 600만원.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1~2건만 해도 사무실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거래가 조금 몰리면 한달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챙길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1층은 전부 공인 중개사 사무실 밖에 없습니다. 300세대 밖에 안되는 아파트 상가에 1층은 전부 공인 중개사 사무실이고, 끝에 조그맣게 슈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세탁소 등은 2층 이상에 있거나 아예 밀려나서 아파트 상가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구 요지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3~4개가 있습니다. 500세대를 넘어가면 5개 이상도 보입니다. 주변을 보면 늦은 나이에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매년 공인중개사 응시자수가 20만~30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온국민을 부동산 광풍으로 내모는 현재 한국의 사태에 과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내려 주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아니라 그냥 정액제로 바꿔 주세요. 어차피 깍아 주지도 않고 분쟁의 원인만 됩니다. (몇년에 한번 전세 옮길때마다 중개수수료 못 갂았다고 와이프한테 혼나기도 지겹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구임대아파트 주도정치하면 국민경제 좋아지고 그러면 국가경제 좋아진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영구임대 주도 정치 합시다
제목: 사립학교 교사 인사권은 국가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사립학교 교사 인사귄 및 징계권을 사학재단에서 국가로 전환해 줄것을 건의드립니다. 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사도 국민세금으로 봉급을 주는걸로 아는데 공사립 구분없이 임용과 전보가 이루어진다면 채용비리도 없을뿐더러 임용준비생들에게도 희망을 줄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의 관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하네요.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0

저는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이명박의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세금 쏟아 부어서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가 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결국 4대강 결과는 파탄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더군요. 이 실장은 "(수도권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어디든 반발할 것"이라며 "후보지 선정시 고려 요소는 아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3_0000418537&cID=13001&pID=13000 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들을 생각은 전혀 없고, 국토부 마음대로 일방 진행한다는 것이네요. 군사 정권 시대나 중앙 개발 시대가 아닌 지방 자치 ! 지방 정부 !를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요 ! 도대체 이럴거면 왜 헌법을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하려 했지요 ? 말 장난하고 싶었던 것인가요 ? 국토부는 4대강에 대해 누가 책임졌지요 ? 이제 각 지역 마구 난 개발해서 빚어질 책임은 누가 지지요 ? 국토부 개혁해 주세요!
제목: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자리에 시민들을위한 영구임대아파트나 시민들을위한 편의시설과 전문 축구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육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발전을 위해 불편함을 주었고 국가안보및 군의 정치적개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군의 미래와 통일이후의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도 새로운곳에서 새출발을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새아파트 벌레문제 해결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91

안녕하세요 충북 충주시에 사는 6개월 아기를 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 저는 지금의 신랑과 결혼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서충주신도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 분양을 받고 디딤돌대출의 희망을 가지며 70프로의 대출을 받고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지난 1월 5일 입주를 해서 새집에서 아기와 함께 살아갈 생각에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무덥고 습해지기 시작해지는 장마철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지다듬이라는 공포의 벌레가 저희집을 습격했더군요. 저는 티비에서 본 남의일인줄만 알았는데 그 이틀뒤부터 우리집도 시작했습니다 전문방역도 해줘서 받았지만 소용이없습니다. 현재는 폐자재나 덜마른 시멘트때문에 나오는 가루진드기까지 합세하여 살수가 없습니다.. 아기 씻기지도 못하고 밥도 못해먹어 자주굶고 드레스룸도 서랍장도 모든걸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출금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자기네는 인증받은 제품 썻다고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장에 잘 아는 사람들은 재생풀을 사용하여 도배했으며 마감도 제대로 안된 자재사용하였고, 문틀은 다벌어지고 뜯어집니다. 왜 이렇게 건설하는 아파트들이 건축허가가 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새아파트 벌레습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아파트도 많습니다 . 진드기 가루응애 먼지다듬이. 다 집자재문제로 잘 발생하는 해충들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집엔 문틀에서 독버섯도 자라고 창문으로 귀뚜라미들이 잔뜩들어옵니다. 너무 허술하게 지은탓입니다. 브랜드아파트다. 랜드마트형식이다. 해서 무리해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힘이듭니다.... 진상파악과 해결이 있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