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러정상회담(동방경제포럼),문재인정부의 한러간의 역할해야하는 과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8-23 ~ 2017-08-30
참여인원: 0

차례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과 푸틴대통령,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내용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 러시아만의 가치가 있다) -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 한러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북한, 경제성, 미·러관계 3대 변수 고려해야) (남ㆍ북ㆍ러 경협 시너지 효과…러시아 남북 충돌 조정 역할, 수출 기지) (남북러가스관 집중계기,수입가격 낮추면 유리해집니다.)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할 수 있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완벽하게 러시아의 활용해야합니다.러시아 숨은 역할론 주목) -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한이유 - 단점 (단점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어야합니다.) (러시아의 불만은 한·러 경협,사드배치 문제) 적극적으로 역할과제: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러간의 협력을 완벽하게 잘해야하고, 한러강화를 박차가해야하고, 소통을 자주 많이해야하고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합니다 여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과 푸틴대통령,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과제》 -푸틴대통령,내년선거에서 연임으로 당선되면 사실상 2024년까지마지막 임기가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4강 지도자중(미,일,중,러)에서 푸틴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지도자 *중요한점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와 푸틴대통령, 러시아는 임기내에 소통을 자주 많이해야하고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도발에도 한러관계는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북한도발로 푸틴대통령,러시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러 가스관사업 집중할계기,수입가격을 낮추어야 유리해질수 있습니다. -푸틴대통령과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을 높은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푸틴대통령과 러시아는 미국을 가스관을 참여하라고 설득해야합니다. - 미·러관계 등 큰 흐름을 감안해 행보를 맞춰가는 것도 요구되어야합니다.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하고,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점 -문재인대통령과 푸틴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과 푸틴대통령(2차남북정상회담)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문재인정부가 한·미동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창조성을 발휘해야만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과의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한·러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양국관계의 발전적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한·미동맹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우선적으로 노력을 많이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국과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시키려는 완벽하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잘만 활용하면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실질적으로 구체적 협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욕은 평가할 만하나 제약요소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합니다. -한러간의 경제협력은 완벽하게 원활을 해야합니다. -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이용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 러시아가 추진 중인 연해주 개발에 참여해 러시아의 극동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꽉 막힌 한반도 국면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 -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참석이 이전 보수정부 대통령들의 러시아방문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으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의 한러관계 발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와 같은 전철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 밟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를 삼아서 반면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철도나 가스관 연결 사업 등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은 북한 변수를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잘만 활용하면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실질적으로 구체적 협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욕은 평가할 만하나 제약요소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합니다. -한러간의 경제협력은 완벽하게 원활을 해야합니다. - 북방정책이 번번이 속 빈 강정에 그친 것은 미·러 관계 악화 등 국제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문재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작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경제 차원을 넘어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필수입니다. -러시아,사드 반대입장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는 사드문제를 빨리해결해야합니다. 《내용》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 러시아만의 가치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한·러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일 정도로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밀도를 높여 나갔다. 당시 주변 4강 정상 중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코드가 잘 맞은 지도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제사회의 예상을 뒤엎고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었는데, 이 역사적 쾌거는 일면 한·러 정상 간 찰떡궁합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가인 한국 출신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진보 정권이 한·러관계를 중시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북한 정권의 성립과 발전의 결정적 후원자로서 대북 영향력 행사의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 정권은 러시아가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기대를 걸었다. 지난 2003년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핵 6자회담을 성립시킨 것과 러시아를 연결고리로 남북한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을 구축하고 가스관 연결 사업에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바로 이러한 러시아만의 가치에 착목했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의 자기주도성과 독자성 고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러시아 친화적 정책을 펼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총체적 국력 약화로 오늘날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열세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기조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미·중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지만, 크렘린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탈(脫)외세지향의 대외 정치적 정체성에 부합합니다. 말하자면 위축된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미·중 양자 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한반도 정치의 민감성을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일종의 세력균형자로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동맹 및 우방국들의 불편한 시선을 뒤로 한 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과감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이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을 개시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대화와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진보 정권 집권 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정 수준 러시아의 이러한 정책적 조응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며 북방의 유라시아 대륙이 식어가는 한국 경제의 신성장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진보 정권의 대러 밀착을 유인한 요인입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이러한 일련의 지정학·지경학적 ‘기회의 창’이 대러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 할 당위성을 부여했지만 양국의 관계는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한·러 우호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은 지난 2008년 보수 정권 출범 이후 난관을 맞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러관계는 대북 강경정책 기조와 미·러 갈등 속에서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 협력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도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의 장기화와 미·러관계 악화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러시아가 한국의 진보 정권 출현을 내심 환영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크렘린은 대결보다는 대화를 선호하고 독자성 강화를 모색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노선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진보 정권의 등장은 러시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줄여주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그간 추진이 중단되었던 다양한 경협 프로젝트들을 소생시킬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문재인정부 한러간의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하는 과제》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적 환경조성 구상으로 신북방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라시아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나진·하산물류사업과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러시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 회원국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 참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으로 밝혔던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등 경제협력 확대 문제도 한·러 협력강화의 시야(視野)에 들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러시아 극동지역 해안을 거쳐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거리상으로는 7000㎞, 운항 일수로는 10일이 단축돼 획기적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북극항로 이용에 러시아와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로 가는 관문이자, 북극에 국경을 인접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최대 면적을 북극항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경제성, 미·러관계 3대 변수 고려해야) 역대 정부는 북방관련 정책을 추진했으나 노태우정부의 대(對)공산권 외교 외에는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현실에 따른 냉철한 분석을 통해 여러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외교부 고위간부 출신의 한 러시아 전문가는 “과거 정부도 중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같았다”며 “실질적으로 구체적 협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의욕은 평가할 만하나 제약요소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성 △미·러 관계라는 3대 변수에 대한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철도나 가스관 연결 사업 등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은 북한 변수를 감안해 실현가능성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한·러 양자 사업의 경우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성을 중시하면서 기업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러관계 등 큰 흐름을 감안해 행보를 맞춰가는 것도 요구되어야합니다. 비전만으로 상황을 루스(안이)하게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남·북·러 3자 협력뿐 아니라 한·러 양자 협력 강화를 병행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현실적 접근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외교가 한·러 관계를 북한 문제에 종속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양자 관계 발전을 저해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정부의지와 방향성,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구성과 예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북방경제위원회는 남·북·러 3자 협력과 한·러 양자 경제협력사업이 다른 한쪽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투트랙으로 동시 병행해야 합니다. 러시아도 문재인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작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에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라며 우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충분한 인력을 갖춰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한·러관계를 윈윈(win-win)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러시아와 협력강화는 문재인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러 관계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극동한국투자사업지원센터를 개소할 것”이라며 “한국투자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도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남북러 협력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협력 잠재력은 모든 영역에서 매우 크다”며 “남북러는 교통, 물류 분야에서 공동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도 있고 제조업, 농업, 체육, 문화,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협력사업에 대한 강한 희망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와 협력사업은 중국, 일본에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 이루어진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의 64%(약 30억달러)이다. 그리고 일본인 투자비율은 24%(약 10억달러)로 2위를 치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투자비율은 2%정도이고, 금액으로는 6,7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입니다. 극동러시아 개발은 남-북-러를 잇는 경연선(서울-연해주), 38선하(휴전선 접경지역-경연선), 경원선(서울-원산) 등 교통망을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북한의 동북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극동러시아 연해주,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ㆍ북ㆍ러 경협 시너지 효과…러시아 남북 충돌 조정 역할, 수출 기지) 러시아는 남북간의 조정자 역할과 함께 연해주 개발에 대한 남ㆍ북ㆍ러 3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집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어깃장을 놓을 경우 러시아는 이를 조정하고 그들을 압박할 힘이 있다”며 “원만한 남북관계와 러시아를 통해 남북경협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남북한은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자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연해주 지역에 경공업, 생필품 공업단지 조성, TKRㆍTSR 연결, 사할린 유전 개발 및 수산물ㆍ임산물 가공 공단, 북극항로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잘만 활용하면 다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우선 북핵 사태로 긴장감이 고조된 한반도에 평화 만들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략적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중앙일보 평화오디세이 일행이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만난 러시아 전문가들은 남북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발 대립하지 말고 어서 대화에 나서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가 안정돼야 러시아가 바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협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을 지배하라’는 말뜻 그대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정치경제학적 활용 가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함으로써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러시아가 추진 중인 연해주 개발에 참여해 러시아의 극동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꽉 막힌 한반도 국면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장경제 차원을 넘어 북핵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필수입니다. (남북러가스관 집중계기,수입가격 낮추면 유리해집니다.)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 한국, 일본 등 수출루트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중국에 PNG를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을 한반도에 이어 일본까지 연결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3340만톤의 천연가스를 수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 비중을 확대한다고 발표해 앞으로 천연가스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러 가스관 건설을 추진했다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결국 가스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말 러시아 특사로 송영길 의원을 보내 가스관 사업 재추진에 기본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아 가스관 사업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가 높은 의지를 보인다면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기존 LNG 수입지역인 중동, 호주에 이어 올해 6월부터는 미국산 LNG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저렴한 러시아 PNG까지 수입된다면 가격경쟁을 통해 수입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할 수 있어야합니다)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 요인입니다. 수교 이후 한·러관계는 미·러관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뒤집어 해석하면 한국과 러시아가 지속가능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러관계로부터 한·러관계를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위계적인 한·미동맹 구조 아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외교가 미국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대러 정책의 자율성은 제한받게 됩니다. 문재인정부가 경직된 틀 안에서만 한·미동맹을 움직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창조성을 발휘해야만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과의 전략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러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양국관계의 발전적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북한 리스크와 한·미동맹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독자적인 대러관계 강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1세기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주도적으로 확보하려면 ‘친미·반러’, ‘반미·친러’ 등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맹 및 우방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체제와 가치를 달리하는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의 틀을 확대해 나가는 중층적이고 선순환적인 대외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그 원년이 되길 기대합니다. 푸틴은 김정은 쪽하고도 시진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소통될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그런 관계가 있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푸틴과 17년 친구로서 국가 우호훈장을 직접 받은 관계에 있습니다. 저도 그 훈장을 받았는데 같은 친밀도가 있기 때문에 미러 간에 그런 협력과 논의가 된다면 그런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미국도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을 만들어 내서 북한의 핵 동결을 끌어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의 완벽하게 활용해야합니다 러시아 숨은 역할론 주목)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데도 러시아가 중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 북한도, 미국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채널을 가동중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는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적어 중립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의 역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풀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과 관련해 2000년대 전후반 남북한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적극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장석중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에 관심이 많고, 김대중 정부 때 극동러시아개발을 통한 남북ㆍ러시아 3국 공동 개발에 의지를 갖고 정부 간 협정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노무현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북ㆍ러시아 3국의 극동러시아 공동 개발은 단지 경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활용해 북핵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설명입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한이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한러관계의 실패를 삼아서 반면교사를 하시고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재오 前의원을 특사로 파견하여 남·북·러 3국이 동부 시베리아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構想)’을 제안·추진하였으나, ‘11.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構想)’ 에는 ‘에너지 실크로드(가스관·송유관 연결), 철의 실크로드(TSR-TKR 연결), 녹색 실크로드 (농수산·임업 협력)’이 포함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메드베데프와 가스관 도입도 합의해놓고 사실상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리니까 북한의 통과시켜서 가스관이 와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부터 중단되면서 일을 해결해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러시아와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으며, 주요 정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3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송유관·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교역의 규모를 확장함으 로써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개방 압력을 가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 기반을 마련’ 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화려한 비전을 공유했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실험을 이유로 단독 제재로 일방적 취소를 하는 바람에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해 9월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문을 북핵폐기를 하면 국제사회에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푸틴대통령은 연설문에서 북핵불용이라고 말했지만 북한은 반발로 9일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주의사항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할때 와 연설문쓸때) 9월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할때 와 연설문쓸때) 10.4선언 10주년에서 (연설할때 와 연설문쓸때) 북한은 핵포기 가능성은 없기때문에 북한을 비핵화,핵폐기,핵포기를 말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실험중단,미사일발사 중단하면 북한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북한한테 아주 완벽하게《북한이 아주 만족스러운 감정》 메세지를 전해야합니다. 《단점》 (단점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어야합니다.) 이러한 저조한 투자실적의 주요원인으로는 한러관계를 남북한관계의 종속변수로 연계시켜온 지난 보수정부 대러시아정책의 부정적인 영향, 극동러시아지역투자의 시장성, 경제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불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어쩔 수없이 러시아와 협력관계 설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강화가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한국 외교에서 국가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한러경제협력과 한국의 극동러시아 투자가 가지는 장기적 경제가치를 고려한다면 기존 한국 보수정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대러시아 경제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참석이 이전 보수정부 대통령들의 러시아방문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참석은 한러 양국간에 실제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성과들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러시아방문 시에는 온갖 한러협력사업들에 대해서 합의하여 발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로 북한의 불확실성과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실제적인 협력사업들로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기존 보수정부의 한러관계 발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와 같은 전철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 밟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러시아의 불만은 한·러 경협,사드배치 문제) 다만 현재 한·러가 이견을 보이는 이슈는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공명’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를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러의 대응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사드 위협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전략적 종심이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1만 Km 이상 떨어져 있는 러시아에게는 사실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게 보복을 가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러관계가 전면적 갈등관계로 비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가장 강하게 표출하는 불만은 원활하지 못한 경제협력 문제입니다. 지난 5월 12일 푸틴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남·북·러의 철도·가스관·전력망 연결, 북극항로 공동개척, 한국 기업의 러시아 극동 지역 투자확대,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재개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경협 이슈는 오랜 기간 줄곧 논의되어왔던 단골 의제입니다. 이런 의제가 정권교체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협력을 약속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노무현대통령과 노무현정부처럼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