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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매도 폐지해도 시장에 영향 없습니다(공매도 순기능은 허구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717

언론과 공매도 찬성자들이 말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허구이며 말장난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1.<공매도가 과열된 주가 조정을 유도하는 등 가격 조정기능을 갖추고 있다> 과열된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또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 알수 없는 신의 영역을 공매도 세력인 기관과 외국인은 마치 자신들이 신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주체는 신이 아니고, 주식 한주 없으면서 과열된 종목에 숟가락 얹어서 개미돈 갈취하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테슬라 주가가 과열되었나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시장참여자가 만든 시장가격입니다. 공매도가 있어야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 된다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2.<공매도가 시장을 투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24시간 호재와 악재를 창출하며 심리전을 통해 개인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주체는 불투명한 장막뒤에 숨어서 언론을 조정하고, 불안을 증폭시켜 시장을 교란하는 비열한 주체일 뿐입니다. 공매도 주체가 누구인지? 공매도를 통해 얼마의 수익을 창출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매도 대행 증권사만이 공개되고 있는데, 공매도 주체가 구린게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3.<가격 하락 요인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변동성 완화에 기여한다> 하락요인이 있다면 –30% 범위내에서 즉각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외국인, 기관, 앞으로 개인 공매도까지 추가된다면, 주가하락은 과도할 것이며 투기세력이 합세하면 하락은 지속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가지고 거래해야 과도한 변동성을 줄일수 있으며, 공매도는 반대로 변동성을 확대할 뿐 입니다. 4.<위험회피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공매도를 통한 다양한 투자 전략이 금융상품 개발 활용이 가능하다> 보유종목의 하락요인이 있으면 매각해서 위험회피하면 됩니다. 공매도 투자전략!! 이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돈을 갈취하는데 활용되고 있고, 한국증시를 10년간 박스피에 머물게 한 원인입니다. 공매도는 홀,짝 게임을 넘어서 초과이익, 부당이득을 얻기위한 외국인과 기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5.<다른나라도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로 외국계 자금 이탈요인이 될수 있다> 법과 시스템이 미비한 각 나라 사정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운영하면 될 사안입니다. 공매도로 인한 외국계 자본이탈은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본의 특성일 뿐입니다. 또한 공매도 이외의 외국계 자금 유치요인은 하늘의 별보다 많다고 봅니다. 6.<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다시 재개 해도 시장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향도 없는데 왜 자꾸 공매도를 도입하려고 할까요? 공매도가 금지된지 5개월 동안 개미들이 주식시장의 수급을 주도했습니다. 공매도 부활세력은 공매도를 통해 그들이 수급의 주체가 되어 시장의 판을 주도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 공매도의 순기능은 특혜를 받기 위한 공매도 세력의 거짓말이며, 공매도는 역기능이 많은 불공정한 제도일 뿐입니다. 공매도 찬성론자들은 허구뿐인 순기능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지난 5개월간 공매도가 없었던 한국증시의 문제점을 말해야 합니다. 어떤제도를 도입하려면 도입취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른나라도 공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문제많은 불공정한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려고 할게 아니라, 시장 자율에 맡겨보는것도 현명한 정책입니다. 5개월간 공매도 없이도 잘 돌아간 한국 증시를 보십시오. 공매도로 잃어버린 10년을 또다시 반복하시겠습니까? 공매도를 폐지하여 한국 증시의 새장을 여시겠습니까?
제목: 혈액투석 환우의 감염예방과 감염시 대책강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308

혈액투석을 하고 있는 환우 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19가 창궐할때 한 혈액투석 환우가 감염되었으나 1주일 정도를 투석을 받지 못하다가 지상파 보도후 서울로 이송되어 처치를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나간 만큼 이후 잘 대처를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었는데~ 오늘 지난 6월21일까지 21명의 투석환우가 감염되셨고 그 중 15분이 사망하셨단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통계는 모르겠으나 저 시점까지의 특정질환 환우의 감염시 사망률이 71.43% 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질병군이라 할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혈액투석 병,의원은 일반내과를 겸하는 경우도 많고, 집합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틀에 한번씩 이런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환우는 외부와의 직,간접 접촉도 피할수가 없습니다. 1.감염예방을 위한 개인과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폭 넓게 검토해 주시고, 2.감염시엔 투석을 한번이라도 거르는 일이 없도록 즉시 지정병원 이송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3.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되거나 검사 대상자가되면 다니던 병원측에서 비감염자로 증명되기 전에는 투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사오니 이 경우에도 투석을 거르지 않을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합니다. 4.감염자가 발생한 병원이 (일시)폐쇄가 될 경우 나머지 환우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평소 안내가 필요 합니다. 일선 병원 관계자들은 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애로사항들에 대하여,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주시길 청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25세 러시아 아내를 폭행한 49세 한국인 남편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3,221

YTN 뉴스(https://www.ytn.co.kr/_ln/0115_202008181015001248)에 의하면 8월 16일 새벽 1시 부산의 한 주점에서 49세 한국인 남편이 25세 러시아인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자료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아내는 저항하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가해자 남성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1.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49세 한국인 남편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피해자가 외국인일지라도 가해자는 본인이 저지를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미약한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주세요.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결혼 이주 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내 폭행 사건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3490060)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손목운동기구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한국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은 미약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 폭력/학대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주세요. 2019년 7월에도 한국인 남편에 의해 베트남인 아내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주식 : ****투자,**투자 증권등 허매도에 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6,748

****투자,**투자 증권등 허매도에 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은 오늘 ****투자 증권등이 증시를 농락 하여 , 개미들만 피보게 하는 허매도,공매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매물이 건전한 기업 과 투자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 주가에서 ****투자의 매도 방식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도 물량이 나옴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하고 외곡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에서만 어제에 이어 오늘 까지 50만주를 매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현재 증권거래소에 전화를 하면 일단은 상황을 주시 한다고만 합니다. 이러한 공매도와 허매도로 인해 건전한 주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증권사를 강도 놓게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숙학원에 대한 300인 이상 학원 집합제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478

경기도 용인시 소재 기숙학원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2020.8.19 부로 300인이상 학원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이 났습니다. 코로나 확산 심각화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300인 이상이더라도 기숙학원은 외부와의 접촉 없이 (외출/외박 제한) 학원 내부에서만 생활하는데 집합제한 명령을 예외없이 적용하여 기숙학원 재원학생들을 감염의 우려가 있는 외부로 내보냄으로써 오히려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당초 집합제한 명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여서 던채생활하는 군대의 군인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재소자들을 명령이 내렸으니 모두 외부로 내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꼭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월초부터 4월 말까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는 학생들은 4개월 가까운 시간을 외출외박 없이 감내하고 지냄으로써 코로나 감염위험으로부터 오히려 안전히 지냈습니다.
제목: 반민특위 조사관 국가유공자 발의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308

8월15일나 일본과 여러문제가 생길때마다 늘 가슴아프게 언론 및 정치인들은 발언을 보면서 늘 가슴 아픈 , 반민특위 조사관의 아들입니다. 늦둥이로 태어나서 아버님의 말씀이 늘 거짓말이라고 여기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한탄하면서 사춘기를 지넨 아들입니다. 지금은 저나 저희형제들은 자수성가하여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일제시대에는 감옥에 수용되여서 여러 고초를 이겨네고 ,수용기간(3개월)이 짧다고 국가유공자제외,사신 아버님은 이미 저 세상사람이지만 아버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반민특위 조사관들은 좌익이라는 명분으로 상당한 고초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아버님은 누구보다 좌익을 싫어하셨고 늘 국가를 생각하는 분이였읍니다. 역사를 바로 잡은 첫걸음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아버님이 생각나는 광복절이라 이런글을 올립니다.
제목: 지금의 현시점의 코로나 사태를 촉발시킨 ****교회 집회(보수집회)를 변칙으로 가능하게 한 *** 판사의 처벌(탄핵)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4,164

방역 전선에는 이념에 낄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지금 종교발 코로나 감염으로 위태로운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될수있도록 방조하는 *** 판사의 판단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실상의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판사도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지 국민 이상의 무언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공정타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오판을 또할것이 확실한것으로 보이는 *** 판사는 꼭 이에 타당한 처벌이나 탄핵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올려봅니다. 아직 코로나 대처할 방법은 인류는 가지지 못하고 있고, 가능한 퍼지기 전에 빠른 속도록 모든 감염원을 차단하는것이 유일한 대처방안으로 알려져있고, 이에 대한민국은 충분한 성과와 결과를 내고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 그렇한것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종교에 관련된곳에서 ****** **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늦기전에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만합니다.. 이번 집회에서 전국에서 올라간 인원이 얼마나되는지에 대한 역학 조사가 충분히 되고, 참가한 교회에 대해서도 모두 자가격리및 검사가 이루어져야만 전국확산을 막을수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종교나 신이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나라이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인간들만이 이 코로나 시국을 해결할수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주가조작  확인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301

** 주가 조작 확인바랍니다. 공매도 금지인데 매수없이 매도를 하루에 몇십만주씩 하고 있으며 주가를 오르지 못하게 말도 안되는 매도를 하여 오르려고 하면 몇주 몇십주등을 갑자기 몇줄씩 올려 주가 상승을 방해 하였습니다. 조직적인 주가조작으로 의심되어 확인 요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역조치 거부하고 예배강행한다는 한국교회연합 소속 교회의 봉쇄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2,341

한국교회연합(한교연) *** 회장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정면으로 불복하며, 소속 교단 교회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더라도 예배를 강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17140?sid=001 한교연은 최근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하던 한기총이 지도부의 타락으로 대부분의 교단이 탈퇴하게 되었고, 새로나와 한기총을 대신하기위해 결성한 개신교단체로, 대표회장 *** 목사는 ****교회 담임목사입니다. 방역조치를 어기고 예배강행하라는 지시는, 신천지 교주 이**보다 더 악의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신천지 사태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가족도 못보고 병상에서 죽고, 장례식도 못치르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를 제물로 삼아 자신들은 천국가겠다는건데, 종교는 자유라지만 왜 우리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죽을때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대통령님! 신천지 처럼 한교연 소속 교단의 교회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 http://www.ccik.kr/ 전화)02-***-**** ****교회: http://*********.org/ 전화)031-***-**** (** ***), 031-***-**** (** **)
제목: ****이 리콜 조치 불량부품인 메카트로닉스 고장으로 발생한 수리비용을 소비자보고 부담하라고 하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241

안녕하세요 저는 말도 안되는 차량 고장에, 말도 안되는 수리비용으로 너무도 황당하여 동일 피해를 당하신 오너분들께서는 혹시 어떻게 조치를 받으셨는지, **** 오너라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할 분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 7세대 *** 15년식 주행거리 현재 70,010km 차량의 차주입니다.. 20년 8월 16일 17:40분 경, 수원 ** ** ****서 후진 중 시동꺼짐 발생,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않고, 변속기 오류라는 경고등이 점등, 2018년 12월 28일 1차 리콜 통지 받았으나 오일 수급 문제로 수차례 리콜연기 되었고, 2019년 09월 19일 ** 서비스센터에서 1차 메카트로닉스 리콜을 받음 (이상 없음으로 오일보충) 20년 5월 2차 메카트로닉스 리콜통보 받고 예약 진행하였으나 부품이 수급이 안 되어, 고장위험이 없다고 안내받음 결국 가장 빠른 날짜인 11월 17일 **서비스 센터에 예약진행 하였고, 전 주 메카관련으로 주행중 시동이 꺼지고 운행이 안되고 있음, **** 측에서 메카트로닉스와 관련된 리콜로 미리 부품 수급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점 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확한 메카트로닉스 고장 관련 규명 후 완벽한 수리를 원하는 바입니다. 메카트로닉스에 2번이나 차량에 제작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리콜 고객 통지문을 보냈으면서, 당연히 결함부품을 교환하고 차량 변속기까지 이상이 생겼는지를 점검해야 함이 마땅한데, 진단기 꽂고 이상없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조치가 끝났다는게 말이 되는 것이 이상하며, 조치가 다 끝났다면 왜 결함부품이 고장이 나며, 모든 차량들에 일반적으로 손상이 되는 부품이냐 물었더니 별다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7~8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불량부품으로 이미 변속 부분에 고장이 진행되었다고 봐야하는게 아니냐고, 국산차량도 이런 경우는 못 봤다고 하자 별다른 반박은 하지 않고, **** 전산 시스템 핑계만 되는 피드백뿐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일단 메카트로닉스가 불량이다 보니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같이 맞물려 작동하는 후진포크 등도 정상 부품이었다 하더라도 손상이 되고, 변속기(밋숀) Ass'y 까지 손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카트로닉스 리콜 조치 안내문을 받은 고객들은 이미 변속기가 상당부분 손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이야기 하는 걸 요약하면 리콜 안내문에 따라 시정조치라고 하는 업데이트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짓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주행거리, 보증년한이 지나도 리콜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메카트로닉스나 변속기 Ass,y 가 고장 나 서비스센터에 가면 통으로까지 무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본사C/S, ** 센터장님과 통화한 내용은 메카트로닉스 관련 문제는 맞지만 리콜 과 관련하여 생긴 문제로 볼 수 없으며, 고장원인을 모른다는 결론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나혼자 확진받기는 싫다면서 껴안은 50대부부 성희롱죄목추가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1,478

혼자 확진 억울해"… 보건소 직원 껴안고 침뱉은 50대 부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기사가올라온글을 보게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말도안되는 생각을가진 이기주의적인 부부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A 씨와 아내 B 씨는 ****교회 신도로, 광복절 집회 참가 이후 코로나19 검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보건소에 나타나지 않자, 보건소 여성 직원 2명이 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 B 씨가 직원의 팔을 붙잡고 껴안더니 마스크를 벗어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직원을 상대로 혼자만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는 식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직원들 업무방해이고 감염병위반아닌가요?? 또한 동의 없이 껴안거나하는행동은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아닌가요??성추행이 이성에만 해당되는게 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성이라고해도 상대가 불쾌함을느끼면 성추행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직원을 껴안은 50대부부를 성희롱관련죄목으로 처벌해줄것을 청원합니다 이런 처벌로인해 다음부터 이런일이 또다시발생되는것을 미연의 방지할수있을것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번주 주말 (8월 22일)에 열리는 보수단체의 문경집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1,619

이번주 주말 (8월 22일)에 문경 점촌역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집회의 내용은 박근혜 전대통령 무죄석방과 조국수호를 위한 문경대회라고 합니다. 광화문 집회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경에서 집회가 열리는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경엔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사시고 계십니다. 60대 이상이 걸리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번주 주말에 열리는 문경집회를 막아주세요.
제목: 세종시  코로나 확진자 동선 숨기기 공개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2,717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오늘 세종시 코로나 19 3명 확진자 동선 공개가 너무 화가 나서 개선 요청 드리고자 글 써 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한 요즘 갑자기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지역사회 확진자가 갑자기 또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3시 30분 세종에서 **번~**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안전문자를 받았습니다..보람동 대평동 새롬동...많은 세종시민들이 불안해하며 동선공개 언제 나오냐며 문의글도 많이 올렸지만 답변은 없고 그러던 중 세종시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듣지도 못했는데 타시도 뉴스를 통해서 **번 확진자 부모님이 19일 세종에와서 자녀들을 데려갔다고 하네요...세종시에서는 분명 **번은 동거인 없음 이었는데..더구나 **번은 14일 증상발현이었고 19일 부모님께서 상주로 아이들 데려가기전까지 새롬동에 ***어린이집도 등원을 했는지 그쪽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타시도 지인의 연락을 받고..세종시에 문의해도 답이 없다 오후 11시 40분쯤 동선공개 글이 올라왔는데 이건 알아서들 추측하라는 식의 블라인드 비공개 동선이나 올려주시는데...타시도는 최최 공개시에는 비공개로 올라오는게 아니고 공개로 올라왔다가 밀접촉자 확인되면 비공개 되던데..세종은 코로나19 심각한 이시기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않하고 예전에 *** 확진자 증가시때도 시민들의 원망을 충분히 들었을텐데 어찌 이번에도 일을 이렇게 할까요? 세종 시민들은 앞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타시도 뉴스를 검색해보며 스스로 확진자 동선을 찾아야 할까요?? 제발 제대로 된 업무처리 좀 해주세요....솔직히 요즘 같은 무증상 확진자도 나오고 2차 감염도 심각성이 보이는 시점 시민의 시민의 안전을 세종시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켜줍시다. 제발...세종시 개선 되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를 제대로 안합니다. 조심하지 말라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1,362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의 상호명, 주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장안동에는 마트가 1개가 아닌데 그저 '마트'라고 작성되어있지요. 동대문구청 블로그에서 동선을 확인한 주민들은 시간대를보며 추리해서 어느마트일지 추측합니다. 동대문구청에 연락을하면 지역보건과로 연락을 해주며, 지역보건과는 통화도 어려운데 힘들게 통화가 되도 질본지침이 비공개이기에 비공개한다고 대답합니다. 타구는 공개를 하지않느냐 물어봤더니 본인은 타구담당자도 아니기에 모른다고합니다. 장안1동의 의심되는 마트에 연락해보니 금일 소독예정이 잡혀있으며 현재영업중이고, 소독후에도 영업할것같다고 대답합니다. 보건소에 연락을하여 확인하니, 질본지침상 영업장의 영업정지는 본인들이 할수있는것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타구는 상호명을 공개를하는데 동대문구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질본에 전화하였더니, 각 보건소의 역학조사담당자의 판단하에 상호 및 주소를 공개한다고 답합니다. 소독절차예정이 있는데 영업을 하고있는데 이에대한 방안이 없는지 물었더니, 역학조사담당자의 판단하에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가 닫은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대문구도 상호,주소를 공개하게 개선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하는지 물었더니,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구청->지역보건과->보건소->질본->보건소->구청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심할수있게 마트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은 동선의 상호및 주소 공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접촉자가 모두확인시엔 비공개라고 하시는데 1. 마트는갔지만 물건을 사지않았다 2. 현금결제를해서 cctv나 gps로만 확인가능하다 3. 폰을두고 집앞마트를갔기에 gps는 어렵고 cctv로만 확인가능하다 4. 마스크를쓰고있어 cctv로 얼굴식별이 어렵다 이런사람들까지 모두 확인이 되었기에 비공개인것인지요? 주민들이 조심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암수술 무기한 연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4,164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우리 엄마 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암환자의 하루, 한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루 사이에 암의 병기와 환자의 컨디션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 의료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암환자로 살아가기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다음주에 잡혀있던 저희 엄마의 암 수술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날짜를 다시 잡아주긴 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 날짜도 확신할 수 없이 무기한 연기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수술날만 기다려온 환자와 보호자로서 속절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숨막히고 힘듭니다. 파업 전에 이미 잡혀있는 수술 건에 대해서도, 특히나 시간 시간이 소중한 암환자의 수술을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연기한다고 하니 이 사실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내놓은 정부의 잘못도, 이에 대해 파업을 하는 의사들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저 환자와 보호자인 저희는 이러한 혼란 속에 흘러가는 시간의 두려움 속에 속절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하루 한시간이 급한 응급환자나 암환자, 그리고 이 외에도 급한 환자들의 수술 건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수술에 임해줘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이주일, 그리고 길게는 한달이 밀린 수술 날짜 때문에 건강이 악화 된다면 누가 책임 지려고 하겠습니까. 부디 현 상황이 잘 마무리 되고, 모두에게 합당한 결론으로 도출되어 이 상황이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긴급한 수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잡혀져 있는 수술에 대해서는 책임 지고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은 더이상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사 정원 년 4000명 증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5,210

보건복지부의 의사 정원 년 400명 증원으론 증가하는 의료수요, 지방의료 낙후 등에 대비한 의사인력 부족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현재 의사 졸업자 수 정원은 3000명 OECD통계로 10만명당 의대 정원수는 7.9명으로 OECD최하위권입니다 년 4000명 증원하여 OECD 상위권으로 정원수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제목: 종교단체, 종교법인 세금 부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1,808

제발 종교단체나 종교법인들 과세 시켜 주세요 세금 걷는게 종교탄압이면 세금내는 국민들은 국민탄압을 받는겁니까? 부동산,주식등 온갖 세수를 걷는데 왜 종교단체,법인들은 세금을 안 걷습니까? 회계 감시도 안되니 각종이권이나 불법을 자행하는 단체들의 뒷돈 자금 원천은 아닌가요? 선거표나 지지율때문에 손을 못된다면 나라 망하는겁니다 종교단체나 종교법인들 회계 감사 받게하고 종교외 각종이권이나 정치활동 못하도록 투명성 부여를 위해서라도 당장 세금을 내도록 법을 바꾸어 주세요 제말이 틀리거나 잘못 되었나요?
제목: 어린이집 평가제의 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1,728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는 일년가까이 평가제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올 초 2월 평가 일주일 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평가제가 밀렸습니다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교사들이 추가근무까지 하면서 평가준비를 했죠 올 해 5월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취소 6월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준비 했습니다 또 취소 8월 다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19일 수요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원장님들한테 이번주 19(수) 20(목) 21(금) 평가 주간인 원들 평가가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저희 원 24일부터 28일까지 평가주간이라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지 전화드려보니 그건 다음주 월요일24일에 알수있다고합니다 왜자꾸 평가를 미루며 왜자꾸 닥쳐서 알려주는거냐 물어보니 진흥원의 돌아오는 답변은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평가를 할 수 있겠나요? 라는 답변 제가 물어보고싶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질줄은 본인들은 몰랐나요? 대체 누굴 위한 평가제인가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평가를 꼭 준비해야하며 코로나로 인해 원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가운데 평가단들이 원에 들어와서 평가를 꼭 받아야하나요? 또 한국보육진흥원 관계자분이 하는 말씀이 본인들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한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보다 평가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코로나가 심각한건지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어린이집 평가제 2020년에는 제발 멈춰주세요
제목: 수도권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을 허락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수정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916

코로나19 발현 이후 지금까지 방역을 위해 힘쓰시는 정부와 의료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특정 교회가 그 중심에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일 0시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모든 교회에 내려진 강화된 방역조치는 해제 및 수정이 불가피해 보여 이를 청원합니다. 1. 이번 조치는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기에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2단계 규정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금지, 3단계는 10이상의 집합/모임을 금지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규정 어디에도 이번 교회에 내려진 것과 같은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기는 처사이며 그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온 대다수 교회들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과도한 조치이기에 이미 제정된 규칙에 따라 수정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2.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는 모순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역을 위한 정부의 조치들은 마치 호수에 더러운 물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있는 모든 통로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몇 몇의 통로는 철저히 막되 한 두 곳의 다른 유입 통로는 열어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만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 모이는 교회는 전면 모임을 금하면서도 한번 앉으면 2~3시간 이상 앉아서 식음료 섭취와 대화를 하는 카페와 같은 곳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앉는 순간부터 대화와 음식 섭취는 물론 술까지 마시면서 밀집, 밀접촉을 하는 식당과 술집 등은 아예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쁜 숨을 몰아가며 운동하는 헬스클럽등도 제외하고 교회에만 과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할까요? 이는 분명 형성성에서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3. 소수의 무책임한 교회의 처사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로인해 모든 교회가 동일한 비난를 받고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지난 6월 28일 수원의 대형교회에서 확진자 3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대형교회라 크게 긴장했었지만 그 교회에서는 3명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역당국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의 아주 모범적 사례라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소수의 무책임한 교회의 처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은 모든 교회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99%이상의 모든 교회는 그동안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 왔기 때문입니다. 4.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는 교회가 아니라 구멍난 사회방역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1~2시간 모이는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수원의 대형교회에 사례에서 보듯이 6일 동안 사회생활을 하는 중 구멍 난 사회방역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러한 성도를 통해 교회에 코로나가 옮겨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에서는 언제나 그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며 책임을 피해가려는 일을 반복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5. 이번에도 교회들은 발표된 내용을 준수하기를 힘쓰 것이지만 방영당국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상과 같은 이유를 살피셔서 이번 조치는 거두고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세상에 젊은농업인은 없습니다, 최소한 안전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263

저는 40시간이상 일하고 하루 쪽잠자고 생활하고 있는 30세 농업인입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일도 없지만 최소한 아이들과 부인의 안전만이라도 도움받고싶어 ,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대학을 다니며, 상황상 집안의 어려움으로 2011년 처음 농사 시작해 올해까지 9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해 농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허나 그 다음해 12년도 볼라벤,덴빈등 태풍피해라 하우스가 80%파손되어 2억 이상의 빛을 갖고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불행한일만 있었던것도 아니었습니다, 2013년 그 당시 23살 때 빛이있더라도 같이 손잡고 농사짓자고 하며, 결혼식은 못햇지만 함께 농사를 짓겠다며,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내려와 같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14년 첫째가 태어났을 당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못햇던상황입니다. 첫아이가 머리가 역으로 있는 상황에 제왕절게로 수술로 태어난 상황이었고, 첫아이와 산모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로써, 산후조리원 보내주고 싶던맘은 크지만 주머니에는 연체된 카드와 지갑에 4만원 있었고, 하지만 한번뿐이 없는 시간에, 주위에 사정하고 처갓집에 도움을 받아, 가장 저렴한 곳으로라도 일주일가량 보내줄수 있었습니다. 미안한마음에 제가 해줄수있는 최선이었지요 첫아이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제대로 못 본 부모인 저의 탓이겟지요, 2016년도쯤 첫째인 여아이가 3살인 시점에도 말을 못하고 때쓰는 경향이 커저 이상하다는 생각을한시점입니다. 어린이집통원 차랑도 안 되는 지역에 살다보니,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했고 그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컷습니다, 어렵게 그해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느리다고만 생각하던 저희의 생각은 무지한 부분이었습니다, 2016년 말 결국 아이의 치료비와 생활고가 오게 되고 저희 가가지고있던 농장은 급하게 처분하고 1/5가량의 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제 명의로 된 빛으로 갑겟다고하여, 어린나이에 순진하고 급하기에 매각 계약을했습니다. 2017년 초 저희는 다른 임대 농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8년 보탬이 될까해 농업인 청년 수당을 신청했었고, 농업인 청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농사를 지은 지 5년이상된 저는 되지않아 부인이름으로 신청하였으나 1년에 교육시간이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차는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면접시험 요청이 왔었지요, 그당시 직접 부인이가야했지만 둘째가 태어나 100일도 안된 시점에 대신 남편인 제가 갈수 있도록 문의을 드렸으나, 규정상 안된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율 문제 농업노령화문제랑 전혀 상반된 판단을 하시더군요. 2019년 말 판매했던 하우스문제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한 단락으로 판매한 물품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고소였으며, 2020년 8월 19일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필요 없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7월경 저녘 12시 고소했던 상대방이 칼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온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3시경 경찰 분께서 마무리 되었지만. 지금도 잠을 잘수 없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도 관리지역문제 소관문제로 보호조치조차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불특정 다수도 아닌 해할 수 있는사람을 알고도 또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보호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더군요, 2020년 코로나로 힘든 농업상황에 더불어 판매한 농장에 빛을 제가갑고 있고, 그나마 농수산대학을나오고 30대인 저희는 농업인후계자도 탈락이되며, 첫째아이는 자폐및 지적장애 판단을 받았고, 수해로 인한 생활고와 제가 판매한 농장 빚을 제가대신 갚으며, 40시간씩 서울과 전라도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가면 과로로인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 마지막 장마에 집과 농장이 전부 침수되었고, 복구할 수 있는 여유도 시간도 없기에.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과 부인 함께 어쩔 수 없이 침수된 집으로 다시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언론메체에 나오면 도움이 된다고 하여 나간적도 있지만,, 웃으며 노력하려 지금까지도 애썼습니다. 4년 동안 태풍/ 침수/ 화제 격을 수있는 최악의 상황은 다겪었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안전마저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나고 울분이나내요, 아무것도 단 한톨도 없었어야했을까요.? 그래야 저도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죄가 없다고 판단이 받은 저한테 상대방한테 무고죄마저 무서워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포기를 되새깁니다. 제가 사라진다고 아이가 나아지거나 부인 앞으로 된 빚도 있기에 그냥 눈뜨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노력해서라도, 무슨일이라도, 해결 할수만 있다면.. 8월20일 글작성한 오늘이 와이프 생일입니다. 생일에 제가 할수있는일은 글한번 작성뿐인게 현실이네요, 노력이외에 모든 결과는 제가 못해서 제판 단이 잘못되서 온 상황입니다. 최소한 아이들과 부인의 안전만이라도 보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 입니까! 현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446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매달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현실을 고발하며 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말 그대로 근로를 하는데 있어 힘을 복돋아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수도 반영하지 않고 현실과 맞지않는 총 소득금액을 정하여 그 이하 가구에 퍼주기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자산2억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고만고만한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게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이 크다보니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실재 지급받는 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실재 소규모 기업 또는 자영업 쪽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신고해야 사장도 근로자도 이익을 보니 실재 받는 급여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시간이 길고 일이 힘들어도 가정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홑벌이 가정에도 총 소득이 3천만원을 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기본시간, 최저임금을 받아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총소득이 정해있다보니 허위신고를 하는 수많은 근로자들만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선 홑벌이도 3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기에 시간이 길고 고된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가장들이 많은데 정작 그들에게는 지급되지않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총 소득이 36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지원..맞벌이 부부에게는 안준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예로 말하겠습니다. 남편이 실제 받는 금액은 달 220만원이며 이 금액으로는 2억미만의 집의 70% 대출금을 매달 값고 고정지출과 함께 두 자녀를 키우며 살기에 힘든 금액 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세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총 소득 3140만원으로 잡혀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또한 저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기존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하다 남편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 동안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근로시간이 고정적이기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두 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넘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돈은 눈먼돈이라고 하죠?..왜냐면 부정부패가 있음을 모두가 알지만 눈을 감기때문입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서민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고된 근로를 하는데 힘을 복돋아주는 지원금이 되도록 개선해주세요. 지금 근로장려금 너무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총소득금을 다시 정하고 10만원~50만원까지 지원금을 정해주세요. 근로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어느정도는 감안할 수 있고 받는 근로자도 근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지원금이 되도록 해주세요.이정도 금액이라면 근로수당을 받기위해 허위로 급여를 높게 신청하는 일은 없을겁니다. 지금처럼 높은 근로장려금 지급금은 최저급여로 부정신고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말 그대로 자녀를 키우는데 힘을 복돋아주는 지원금이 되도록 해주세요. 세금을 내는 가정에게 동등하게 자녀장려금을 지급해주세요. 자식 한명, 두명, 세명..들어가는 돈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때문에 요즘은 한명만 놓고 끝내는 추세인데.. 부양가족의 수도 상관없이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금액을 4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일터로 향하는 많은 홑벌이 맞벌이 부모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들에게도 의,식,주만 지원해주고 다른 수당없이 일을 해서 받는 돈의 기쁨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댓가없이 주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그돈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사지멀정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지원금을 받기위해 사대보험에 가입되는 일을 하지않는게 현실입니다. 그 분들에게 먹이를 주지말고 사냥하는법을 가르키도록 개선해주세요. 의식주만 해결해드리고 나머지는 부업으로 돈을 벌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지원금이 아닌 일거리를 주세요.. 부업 중 힘들어 안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취업률이 낮은 이유..아십니까? 일을 안해야 지원금을 주기때문이며 힘든 일은 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주방 직원을 모집했는데 실업급여 활동하는 연락이 대다수였고 진작 일을 시작한 청년들은 몇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고..저보다 더 힘든 가정들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글로 기분나쁘신 분들에겐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드립니다. 그러나 실재 재난지원금, 청년고용, 고용유지 등등 불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도 그냥 넘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격고 있는 만큼 지원금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봅니다.
제목: 학원 운영 정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446

PC방 영업은 정지하면서 전국 학생들이 가장많이가고 밀폐된 학원도 강제 영업정지 시켜주세요.
제목: 심각하게 치솟는 "충남 천안" 집값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1,429

충남 천안에 16년째 거주중인 보통의 직장인입니다. 현재 천안의 부동산 시세는 거품이 너무 심한 투기판 그 자체입니다. 오랫동안 천안에 거주하면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투기판은 처음 겪어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상에서 빠진 천안 집값은 무섭게도 치솟고 있고 일반 서민들은 너무나도 올라버린 집값때문에 집을 구하기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2,3년전 대비 집값은 2배 이상 껑충 뛰었지만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고 천안의 투기판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이 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추가로 아파트 주택 청약 조건도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신청한 후 청약에 당첨되어 수억대의 시세 차익을 얻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평생 전월세를 반복하다 내집마련을 꿈꾸며 실제 거주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낙첨되고.. 이부분은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충남 천안의 거품 심한 부동산 가격도 잡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서민들이 걱정없이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2학기 초중고 실시간 화상 원격수업 시행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8,957

코로나 사태의 재확산으로 2학기 아이들 등교가 또다시 미뤄진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 되야하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교육부와 학교, 선생님들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하면 답답하고 점점 화가 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었던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교육부는 뭘했나요??? 몇번의 등교연기 발표, 등교 결정후 등교인원 발표. 이거 외엔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아이들 등교여부만 결정했을 뿐이지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고민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학교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회 등교했던 1학기 동안 선생님 본연의 업무인 아이들 수업은 ebs에서 다 해줬고 학습자료는 간단한 유튜브 링크들로 제공하고 아이들은 노트에 한두줄 감상평 적어 제출하고... 이게 끝이었습니다. 등교하는날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제대로 안되고.. 1학기는 그냥 버린것만 같습니다. 2학기때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몇일까지. 몇일까지 등교를 미룬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이젠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코로나로 인해 등원이 어려워졌을때 발빠르게 쌍방향 원격수업 시행했습니다. 10~15명의 아이들이 1시간 반동안(쉬는시간 5분) 대체로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듣습니다. ebs와 학원 원격수업 둘다 경험해본 바로는 쌍방향 원격이 비교할수 없을만큼 더 집중도가 높습니다. 학원에서도 가능한 시스템을 왜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못합니까?? 이건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교사 집단의 의지의 문제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렵다 준비가 안됐다 아이들이 많아서 힘들다... 이런핑계를 듣기엔 학부모가 기다려준 시간이 길고 깁니다. 지금이 몇개월째인데 똑같은 소리만 하나요???? 코로나가 하반기때 2차 대유행 될거라는 질본의 견해는 진작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 준비도 없이 이런 소리가 반복된다는것은 귀찮고 하기싫다. 라고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원격수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그럼 초기에는 a,b조로 나눠서 매일 2~3시간씩 나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적응하면서 수업시수는 점차 늘리면 됩니다. 인터넷강의가 익숙한 중고등학생은 더 잘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찾아보면 방법은 있는것이고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면 발전은 없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1학기에 저학년 매일 등교하고 고학년도 주3회 이상 가는곳도 많았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도 전국적으로 매일 교사와 화상으로 소통할수 있는 쌍방향 원격수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잘합니다. 걱정하고 겁내는건 교육부, 학교와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ebs만 의지하면서 학교, 선생님 본연의 업무는 안한다면 공교육은 더 무너지고 학부모의 신뢰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2학기 초중고 쌍방향 원격수업 시행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제목: 톨게이트 발열체크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623

휴가지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동량과 활동량이 많은 휴가철에 지역감염은 빠르게 확산되고있습니다. 각 시도로 진입하는 주요도로 톨게이트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의 기본적인 발열체크를 하고 통과시킨다면 감염병의 관내유입을 사전에 원천봉쇄할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정부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강수를 두어야 할것입니다. 모두가 코로나감염으로 어려운 시국에 교통체증으로인한 민원이 코로나 감염보다 우위에 둔다면 이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일것입니다. 톨게이트발열체크 인력충원도 좋고 비접촉무인체크 시스템도 좋아요 정부에서 국민의 건의사항을 무조건 안된다 묵살하지말고 경청하고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