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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좀 신바람나게 해주시면 안되요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1. 경제 경과 : 물가상승, 세금상승, 규제강화, 무역장벽, 일자리 추락, 투자처 부재 결과 : (물가+세금+매출) < 세금 = 소득 가처분 추락 2. 사회정의 경과 : 사법개혁(검찰,경찰,법원 가지치기), 금융개혁(은행이자,대출규제), 언론개혁(팩트체크) 공무원개혁(국민행동 규제, 정책 관리/책임 부재) 결과 : 사법개혁 부재(뉴스없음, 스스로 하라고 함), 금융개혁(예대마진 최대, 자산 없는 사람 대출안됨), 언론개혁 (가짜뉴스/호도뉴스 방치, 비아냥 거리는 뉴스만 난무), 공무원개혁(서민상대 규제관리, 규제로 인한 법 잦대로 수사/고발, 범칙금/벌금 부과 - 학정을 일삼고, 자신 안위만 챙기려 나서지 않음) 3. 국방개혁 경과 : 직위/직권남용, 배임. 사회안전 정비(조직개혁), 국방선진화(자주국방, 군자산효율적 운영) 결과 : 장성들 직위/직권남용 배임 여전(패쇄적 군법 시스템을 이용 면피/면책됨), 사회안전(정치개입방지 시스템 부재, 조직효율화 미진), 국방선진화(방산비리 척결방안 없음, 자주국방을 위한 군자산 선진화와 수익없음) 여기까지 현 정부 YTD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음. 신바람나고 국익선양하는 분야는 정부가 건들지 않는 방탄소년단 같은 문화/예술 분야 뿐이네요. 매 정권 똑 같은 데자뷰를 목도하며 우리나라는 안되는 나라인가 ? 0.1%(사회 지도층/경제인/정치인)를 위한 사회인가? 이기주의 사회인가 ? 이런 생각에 부념과 실망만 늘어 갑니다. 많은 국민들은 성실히 법 지키며 살려하는데 "법"이 무섭지 않은 막가파와 "법"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이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전체가 모두 그런 것 같이 만들어 대다수를 챙피하게 만들고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사회를 삐뚤어진 사회로, 서로 반목하는 사회로 만드는 걸까요? 잘 못이 뭔지, 이기적인 것이 뭔지, 어떤게 국민을 잘 모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는 사회가 된 것인가요? 사회인성/집단지성 이런 건 필요없는 사회인가요? 성공한 대통령 만들도록 잘 챙기겠다는 당선 후 영부인의 말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회, 온정이 있는 사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젊은 피가 필요한 시점에 올드보이들의 실언을 다시 들어야 하는 정치권에 염증이 납니다. 지금 청년층/30~50대에는 희망과 기회를 줘야하고, 60~70대에는 노후 삶을 위한 여유와 희망근로가 필요해요. 젊은 층에 농사지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 40~50대 퇴직일력은 재교육을 강화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지원책에 재교육 대부분이 외주업체에 맏기고 면서 80~90%는 효과 없이 정부 돈만 가져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수박 겉핡기로 가르치고 전문성과 교육 후 연관성, 적용 등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책임지려구 하지도 않고. 혹시 외주업체라고 하는 개인강사, 학원들을 일자리 창출 도구로 보고 입안한 정책인가요 ?. 60~70대 지금은 80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차지하고라도 대부분의 분들이 일과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해요. 그럼 이분들이 선호하고 능력이 되는 분야에 대한 직종을 육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공단, 농어촌, 서비스 맨날 사람없다 아우성 입니다. 지역경제 고용주의 능력을 감안하여 임금 등을 조금만 적게 드리더라도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보험 수가만 올리는 것 개발하지 마시고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일자리 위원회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대통령 직속이라는데 어쩌다 한 번 참석하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인가요 ? 아님 회의비, 시간만 낭비하는 건가요 ? 아이디어는 위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 외부인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과가 있다면 윗 사람은 포상(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거예요. 정부내 조직생활만 하는 사람에게서만 제안하지 마시고, 외부자문(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경영자, 직업컨설팅, 마케팅회사)위원으로 과제선정> 사전조사> 목표 > 일정 및 추진계획 > 성과측정 > 포상 이런식으로 좀 해주세요. 기존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기존산업의 발전, 신산업 육성 두가지 다 되야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 입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 해결책이 안나오나요 ? 최근 정치지도자 한 말 처럼 단 한 번도 경제가 좋은 적이 없고 어려운 문제일 뿐인가요 ?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데 정치인이 경제인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커녕, 규제와 압박을 가하니 어떻게 잘 되길 바랍니까 ? 현장에 없는 분에게 경제적 센스를 바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오늘 KOSPI 떨어지는 것 보셨나요 ?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로 현재 되있어요. 장황하게 점점 글이 길어지는 것 같아 여기서 끊어야겠어요. 일단 경제부터 살려주세요. 투자처(투자의 자유, 부동산/금융/기타), 산업일자리(4차산업), 규제완화 및 개정(임금인상 등 외), 재교육정책지원(퇴직자/실업자 대책) 가장 시급하게 검토되야 할 사항입니다. 국민에게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만이 국민에게 통 할 것입니다. 이 청원이 그저 국민 한명의 성토의 글이라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청년실업은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민에게 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춘천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무인원 40명에 연중 상시채용중에 있습니다 고용 스펙은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나이의 제한이 없고, 학력에 제한 또한 없습니다. 입사와 동시 정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공단 내 입주기업이기에 청년 교통비, 청년 일자리지원금 적금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렵습니다 왜그럴까요? 첫째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연봉 3000 이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힘든일은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자신의 수준은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단편적이 예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악용이 너무 심한건 알고계신가요? 얼마전 28세 남성이 취업을 하고싶다고 면접을 보러왔습니다. 면접 후 입사하고 싶으나 10월부터 출근을 하겠다고 하기에 왜그런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그게 10월 까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다 받고 일하겠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여기저기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증명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그걸 위해 왔답니다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늦잠자도 정부에서 돈이 나온답니다.. 이게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과정이 맞나요? 부모가 자식을 보듬듯 청년들을 보듬는게 청년 수준을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죠? 우리는 청년 구직이 안되니 대체방안으로 외국인, 장애우, 고령자 채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래놓고 외국인 고용률을 낮추라.. 불법외국인은 안된다.. 거래처 돌아보면 외국인 친구들 일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정말 다른생각 안하고 일만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도 대화 잘 통하고 열심히 일하고싶어하는 대한민국 청년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청년을 고용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청년들에게 허술하게 지급하고있는 지원금들 정확한 진단으로 기업에 지원해주세요 최저시급 이상은 기업에서 책임지고 정부 지원금을 월급에 보태서 청년에게 돌려줄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청년들 정당히 땀흘려 일한돈으로 연봉 3000 넘게 받아갈 수 있어요 결론은 청년고용을 높일수 있는 대체 방안을 내놓던지, 외국인 고용율을 높이던지, 불법외국인을 고용할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울산 대현동 주택조합(대현지역주택조합),,,피해자를 도와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울산시 남구 대현동 주택조합(대현지역주택조합) 조합 2015년경 조합원모집하고 이후 5천만원 중도금까지 입금했는데 사무실은 비어있는지 문은 굳게 잠겨있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돈이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입을것 안입고 한푼두푼 피같은 돈 못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끓어 오릅니다 법률적인 기초지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될지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요 더구나 그렇게 모집해놓고 비조합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비조합원인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돌려받게 해주십시요
제목: B/C 0.5 기준치 미달받은 KTX세종역 신설등에 국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8

세종정부청사 주변엔 차를 타는 사람들은 많은데, 카센터나 자동차공업소등은 없습니다. 세종정부청사부근에 새로 조성된 세종시에는 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KTX오송역은 세종정부청사이전등을 고려하여, 이미 2008년 6월 25일 착공되어 2200억원 투입하여 부지 10만 4325㎡, 연면적 2만 65㎡의 역사가 2010년 10월 28일 준공되었으며, 세종시와 KTX오송역을 연결하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로는 2012년 9월 17일 국무총리실 이전에 맞춰 2012년 9월 19일 오전 6시에 개통되었으며, 공사비로 1조 2314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BRT는 2013년 4월과 2016년 7월부터는 여러 차례 시범운행 등을 거쳐 오송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경유하여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까지 5~12분 간격으로[4],대전역까지 10분 간격으로 BRT가 각각 운행되고 있다고 인터넷에 오송역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세종간 고속도로는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추청 1조 3200억원)를 포함해 총 7조 5500억원 규모) 그런데도. 대전.세종시 의원들 선거공약에는 KTX세종역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의원 선거공약에도 있었습니다. 아로인해,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KTX세종역은 충청권 시.도지사 합의에 따르겠다"고 밝혀 2017년 5월 KTX세종역 타당성 검사가 있었고, “조사용역 B/C 0.59 기준치 미달로 KTX세종역의 타당성은 매우 낮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 8월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방선거 공약 이행 약속을 하며, 세종시 시예산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방침 결정을 내렸습니다. " ktx세종역 2022년 착공, 2025년 완공 “ 2018-08-29기사 편집 2018-08-29 • 이춘희 세종시장, 공약과제 이행계획 보고 이춘희 세종시장(왼쪽)과 임승달 시민주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5층 세종실에서 시정3기 공약이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수연 기자 (일부제외) 세종과 대전의 철도교통 허브역할을 담당할 KTX세종역이 이르면 2022년 착공돼 2025년쯤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또한 국비 4조 7165억 원, 시비 1조 3022억 원, 민자 4537억 원, LH 및 기타 사업비 2조9234억 원 등 총 사업비 9조 3958억 원을 투입해 145개 공약과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4개 실천전략을 확정하고 공약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고 했으며, 2018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 의원은 충북에 방문해서, 의원등이 KTX세종역 백지화 요구화를 주장하자, 이해찬 의원은 "(세종역 신설에 대해) 충북만 반대하지 다른 지역은 다 찬성한다.(사업추진에 필요한)예비타당성조사도 다시 신청하지 않았는데(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요구하면 세종시는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KXT는 완행열차가 아닙니다. 완행열차였다면 조치원역 5분거리에 KTX오송역을 개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KTX세종역은 기존 오송KTX역과 KTX공주역을 위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KTX가 속도가 생명인지라, 모든 역을 경유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현재 오송역을 경유하지 않는 KTX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편의를 위해, KTX오송역이 개통되었고, BRT도로나 향후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까지 만발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KTX오송역등을 유명무실화하고,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악화하고 고조시키면서까지, 세종시는 모든 편의시설을 가져야 되고, 공해나 협오시설은 주변지역에 위치해야된다는 것은 세종의 무리한 욕심이지! 아닌가? 라는 생각과, 세종국민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변지역의 국민들은 국민들이 아니라는 소리인지?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면 국민들과 같이 더불이 살아야 될텐데, 더불어민주당은 KTX세종역을 왜 포기를 못하면서, 기존 KTX오송역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목: ★간단부동산 거품 제거 방법. 실거래가 등록 제도 개선만으로 집값 거품 뺀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5

실저래가 등록시 첨부서류로 -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소유건 이전 확인용) 이것만 해도 직값 10% 빠진다. 허위,가짜 자전거래만 없애도 거품 빠진다. 간단히
제목: 설악산국립공원입장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오랫만에 설악산 구경하러 갔다가 현금만 받아서 너무 불편하고 언짢았습니다 사람도 너무나 많이 오고 주차비도 따로 받는데 오직 현금만 받으니 카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제목: 해외 보이스피싱 일당들을 하루빨리 공조수사로 검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각종 광고 및 TV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주지만 그것조차 볼 수 없는 바쁜 직장인 및 청년 중장년들은 알 기회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나면 홀리는 듯이 은행으로 가서 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빼어 인출책에게 주는 피해자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 일당들은 나라의 일꾼의 꿈과 희망을 모조리 짓밞고 죽음으로 몰고가는 존재들이나 다름 없는데 하루빨리 공조를 하여 검거하지않으면 예방법을 쓴다 하여도 그들은 손쉽게 돈을 빼앗을 방법을 연구해 실행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이런 피해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 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사는게 힘겹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판사에 대한 판결이 뒤바뀔경우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현재 청원되어 있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이 안들리나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2심,3심에서 무죄로 판결시에는 징역형을선고한 판사의 직위를 박탈할것이며 그에따른 사법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한가정을 파탄시키고 선량한 시민에게 죄를 판결하고, 증거자료가 불충분한데도 여성의 발언만 듣고 판결한 사법부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 이 사회가 왜이렇게 쓰레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가요? 돈이 필요하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일부로 부딫쳐서 성추행 했다고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사회. 증거자료도 없는데 발언이 증거자료다 하면 이 사회는 썩고썩은 대한민국 입니다. 길게 말할것도 없고 사법부는 완전 땅에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더 요약하면 판사가 판결한 판결이 번복되었을시 그 판결한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에따른 죄를 받아야 합니다. 죄도 없는데 한가정을 추락시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제목: 군고항 이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도심권에 잏는 군공하믈 이전하여 소음에 시다리는 국민늘 쾌적한 혀ㆍㄱ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로이한 사업추진으로 일라리 밈 경제활성화 지역발전 되게 해쥐ㅣ요
제목: 저의 억울함을 또 저처럼 당하는 피해자한테도 권한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부모을 모시고 10년넘게 과일장사 햇던 사람입니다 2016년에 박ㅇㅇ 라는 넘한테 3000만원이라는 저한테 무지 큰 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박ㅇㅇ 이넘은 상습사기치는 범죄자 인것입니다 그떄 제가 눈에 모가 씌여는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라는걸 알았습니다 피의자박ㅇㅇ 원주.청주에서 자기 명의 및 공통투자로 해서 가요방을 6개인가 하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 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돈을 빌리고 갚고을 아주 매너 좋은 사람이라고 알게 햇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명의 가게라면서 명암도 대표로 들고 다녀고요 피의자박ㅇㅇ 가게에 같이 있는 5층에 과일도 배달 시키고요.. 그런데 박관준넘이 인테리어 하느랴고 돈이 부족하고 모하느랴고 사체을 빌려는데 1500만원 빌려는데 한달이자만 400넘는다고 너무 힘들다고해서... 제가 그 돈을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해서 믿고 빌려줘는뎅.이넘이 빌린돈을 갚은것이 아니고 도박에 쓴것입니다(나중에 안 사실) 그리고 거의 3개월쯤 후에 다시 저한테 와서 원주 단계동에 가요방이 좋은곳이 나와으니 같이 투자하자고 저랑,피의자 박관준.피의자가 지인(가상의인물) 같이하자고 제가 피의자을 힘들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저도 돈 벌게 해줄테니 같이하자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1500만원을 준비하면 박관준이 빌린1500만원중 500먼저 줉테니 저한테 2000만원 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지금 생각해보니 이넘은 아버지 집을 판것을 어찌 알앗는지 이돈을 편취할려고 사기을 친 것입니다 피의자 박관준은 가짜 계약서도 작성하엿으며 공동계약해야하니 인감도 달라고해서 가지고 간 처음부터 저한테 계약서도 작성하고 피의자 지인한테도 보여주고 복사한부씩 해준다고 하더니 그대로 돈을 받고 사라진것입니다 피의자 박관준은 형사조사에서도 가용방을 할 맘도 없고 나온적도 없는 가요방을 피해자한테 거짓으로 꾸미고 오로직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기친 것이라고 진술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박관준은 도망다니다 지명수배로 잡혀고 등 시간일 끌고 1년여만에 다시 조사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고..반성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인 저랑 합의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을 기만 하엿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모가 잘못 되는지 판사.검사.변호사 등 무슨 작당을 햇는지 아니면 박관준이가 빽을 써는지 모르지만... 집행유해로 풀려 난 것입니다... 여기서 전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다름 아니고 어떻게 사기로 여러번 처벌받은 내용이 있고 동일전과도 있는 박관준이 징역이 아닌 집행유해로 풀려 난것인지 모르겟습니다 그것도 첨부터 피해자한테 고의로 접근하고 계획적으로 사기을 친 박관준이 집행유해로 풀려난 것인지 도전히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전 다시 공소할려고 검사한테 전화 햇지만 연결이 안되고 연락 달라고 해도 전혀 연락이 없이 검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왓는데도 귀찮은 사건인지 모르지만 판사가 판결내리자 마자 바로 싸인해서 서류을 올린것입니다.. 피해자인 저로써는 공소을 할수도 없다고 합니다. 검사가 결정내리면 끝이라고 일사부리원칙에 의해..그럼 저 같은 피해자는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이 터저도 참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이건 누가봐도 도전히 나올수 없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초범도 아닌 상습사기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사기꾼에 도박꾼이 징역이 아닌 집행유해로 풀려난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느끼고 잇고요.. 저는 지금 박관중이라는 이넘 때문에 과일장사도 못하고 차량도 압류당하고 현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집도 언제 경매로 넘어 갈지 모르는 상태이고요 저는 법을믿고 대한민국을 믿고 판사 검사을 믿고 법의 처벌을 원햇지만..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생각이 잇고.신중하면 박관준사기꾼넘이 이렇게 집행유해로 풀려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의에 들어가는 판사,검사가 전혀 피해자을 생각안하고 형을 내려다는것은 말이 도전히 말이 안됩니다.. 박관준은 공문서까지 허의 작성해서 사기친 넘인데 어떻게 집행유해로 풀어 줄수 잇나요 제발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법을 제정해서 형사피해자도 원하면 공소을 할수 있는 권을 주십시요.. 어떻게 피의자는 억울하다고 공소하면서 정작 피해자인 당사자는 없는것입니까... 이러면 누가 믿고 법을 따를까요... 무지한 저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을 제정 하더라고 박관준을 꼭 처벌 해주시고...또 피해자도 공소할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요.. 물론 바쁘신거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저 같은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부탁드힙니다
제목: 부동산 대출 제한좀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5

아파트 담보 대출을 2억 받고 집을 구매했습니다. 신혼집이고 3년거치 12년 원리금 상환인데 거치 이자는 약 50만원수준, 거치 후 상환금은 월 약 200만원 수준입니다. 원래 계획은 와이프와 열심히 갚자 라는 마음으로 상환기간을 짧게 잡아서 금액이 다소 큰데 이번에 와이프와 이혼하게 되어 온전히 저 혼자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현재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가 늘어나서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실거주자이고 3년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상환기간좀 연장할 수 있게 규제좀 완화해주세요..
제목: 전국에 있는 과학영재들의 학교, 과학고를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자니 부끄럽기도 하네요. 사실 요즘 교육 정책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입에서 갈수록 일반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쳐가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과고생들이 죽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우수아의 조기 발굴과 그들에 대한 교육방법 탐색,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로선택 유도, 과학교육 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영재학생들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교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었습니다. 근데 몇년전 조기졸업이 제한되고난 이후 학교안에서도 내신경쟁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지금은 순수 설립목적과는 약간 다르게 내신에 목숨을 거는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학생들은 연구가 아닌 내신을 선택하게 되고 내신에서 밀린 학생은 자신의 꿈인 연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친구도 몇몇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UNIST졸업식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국가 과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원입니다. 이런 과학기술원과 같이 저희 과학고를 위한 정책도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고와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연구원, 과학자라는 꿈을 갖고 과학고에 입학하여 어린 나이에 피터지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하교 내신을 잘따지 못해(워낙 한 학교의 학생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자기꿈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립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방과학고 학생이 올린글을 너무 공감하여 대신 올립니다)
제목: 국민들은 배고파서 못살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8

세상이 바뀌어서 국민들은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적폐청산.남북긴장완화.진정한민주화.국민을 섬긴다는말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죄인 취급하며 툭하면 국민탓하지 않고 국민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정책만 만들어 주실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일반국민들은 서민경제는 너무 힘듭니다. 물론 이정부에 탓만은 아닙니다. 벌써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부터 문제는 많았지요. 그렇다고 잘못된 서민경제정책을 새로운 처방없이 실패한 정책으로 일관 하시면 일반국민은 감동하지 못합니다. 물론 노력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느끼지못합니다. 한심한정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하여 이자올리고 규제하여 집못사게 하고 어떡해 국민의 잘못으로만 돌리는지요? 정책실패에 책임은 누가 지는지요? 툭하면 국민를 죄인 취급해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자.벌금.단속.그래서 잠시 효과를 보실수는 있지만 그게 원인 해결이 안되시는거 아시잔아요. 부자가 죕니까 중산층이 죕니까 위에서 소비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은 더 힘든게 자본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나요. 정부에 정책실패를 왜 자꾸 국민들에게 떠넘기시는지요. 이제는 국민들은 감동받는 정책을 원합니다. 규제가아닌 보듬어주는 정책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다잘하시다가 징벌적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에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여 대책을 세워주세요. 장사하는거보다 문닫고 임대기간 만기 까지 월세만 주는게 더 이득이라는 말도안돼는 현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세요. 이러다 서민들 심각합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분들을 말만 듣지마시고 정말 서민들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항상 응원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처음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회가 여론 몰이라고 비판할 자격있는지 의심 할수 밖에 없내요  자기들은 일 잘 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국회가 여론 몰이라고 비판할 자격있는지 의심 할수 밖에 없내요 자기들은 일 잘 하냐!! 직무유기 몇번째냐? 월급은 왜 받아가? 업추비 쓰면 쓰지마!! 여론몰이라고 할 자격도 없다 국회는 해산해야 할 각 입니다 자기들은 일 잘하나 자기들 뭘 못 하면 만날 여론 몰이라고 비판만해 아니면 언론에게 비판하거나 어이없어 자기들이 일 안 풀리니 국민에게 화풀이냐!
제목: 제세동기설치 문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

위터파크나 호텔 잇는데는 제세동기 의무실 보관하여 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적으로 잘보이는곳 설치를 권고해주셧으면합이다 .. 워터파크내에서 고객이랑 직원들이 어울러 잘보이는곳 설치해야지 진짜 응급상황에 잘대처해야하는데 잇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급상황벌어졋엇두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발빠른 대처 안일라고 보여지면서 제세동기 의무적으로 잘보이는곳에 보관하고 CPR교육및 제세동기 교육을 직원아니 간호사.조무사 . 응급구조사등이 CPR 교육 받은사람한테 받아야 하는 경우 가많은데 자체적으로 실시하면 미흡한 상황이 더욱이나 발생할수 잇엇어 주기적 4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게 교육을 진행하엿으면합니다... 워터파크나 호텔. 리조트 갔을때 CPR 어디잇는지두 손님이 모르는경우가 많아서 비상사태에 해결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경우 잇습니다... 조금더 전문지식 잇는사람한테 영상과 교육방침 공고와 알림햇으면합니다.. 모든사람이 잘알고 잇고 비상시 직원이나 사람들이 보여야지 바로 대체하는데 그런게 없어 너무 미흡하여 청원올립니다... 워터파크. 리조트 . 호텔 직원만 알고 잇고 거기온 손님들 모르는경우가 태반이라 제세동기 위치 및 장소 지정해서 보관함에다가 보관하여 보여집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제세동기 설치 의무한 공지를및 지원해줘야 합니다
제목: 제주도.렌터카로.아이치여죽인일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6

얼마전.제주도.여행중.렌터카로.25세.여자가 아이를.치여죽였다죠 그냥.미안하단말.하나뿐이고 그여자는.법적인조치가.벌금아니면.금고형정도? 문재인.대통령님 강한.처벌이.있어야.모든지.조심하고.사람사는세상이.되는것입니다 서로서로.죽여도.돈내면.끝인.이나라.더이상.살고싶지않고.그런.나라.국민인게.슬프네요 언제까지.약한처벌로.극한범죄를.지켜보실껀가요? 제발.제주도에서.세살아이를.치여죽인 몹쓸.가해자에게.엄중한.처벌을.내려줘서 다른사람들에게.경각심을주세요 제발.
제목: 헌법폐지 헌법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 지켜지지않는헌법은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0

헌법폐지 헌법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 지켜지지않는헌법은 폐지 해야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대통령령 제28136호 이법률에의해 수많은국민들이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는데도 헌법제13조 ② 를 폐지해야합니다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현실가격보상법률개정 헌법제13조 ②나와있는 모든국민은 재산권을 박탈당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뉴타운 ! 판결받아 주민재산권박탈 강제로 탈취 해갑니다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3억 5천 집값을 2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합니다 1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권한대로 하는것이아니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2018년 3월 27일 시행 대통령령 제15309호 제70조 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이법률에의해 헤아릴수없는 수많은 해당국민의 사유재산이 짖밟히고 강제로 빼앗겨왔고 앞으로도 수없이많은 해당국민의 피눈물이 흘러내릴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실거래가격 의무신고에 세금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대통령님은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현실가격보상법률로 개정하여 남의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뉴타운해먹는법을 고쳐주셔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여 한평생 고통속에 살지않도록 대통령님및 관계당국에 청원올립니다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송파구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송파구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1평당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주민대화에서 마천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강제로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은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 입니다
제목: 경기도 용인 세무소 소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0

2018년 10월 10일 SBS 저녁 8시 뉴스를 보니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그 위에 삼성 회장이 있더라 라는 말이 웃자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였다니 그저 놀랍고 충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삼성시라는 말도 정말이구나 생각하니 어이없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삼성에 놀아 나고 있었을 까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이 삼성의 하수인이 되였을 까요 수원시가 삼성시가 되고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 되도록 방치한 이들을 처벌 해 주십시요 어제 저녁 SBS 뉴스에서 나왔듯이 에버랜드의 땅 주인 의혹에 대하여 용인시의 세무소 전 현직 소장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직무유기이니 이들을 처벌 해 주십시요 의혹이 제기되였으면 이에대하여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들의 직무인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불법이 만연하게 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그리고 에버랜드에 대하여 추징금을 가산한 세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명의 신탁하고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삼성의 전직 임원들과 같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해주십시요 다시는 일개 회사가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하인 부리듯 부리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제목: Jtbc는 은밀한 현 문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중단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1

5. 24조치의 원인 해소 조치없이 해제해주려는 문정권을 비판해야할 언론이 오히려 나팔수를 자청해서 해제 여론을 확산시켜주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도 해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는 옛날 얘기를 하고있다. 정도 언론이라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원인인 5. 24 조치는 북한의 진실한 소명과 사과없이는해제해서는 안된다고 해야 정론일진데 JTbc는 우리장병 수십명이 희생됐건 말건 해제가되어야하는것처럼 문정권에 아부하고 있다. 현정권을 비판하는것을 별로 본적이없다. 야당만 사사건건 비판하면서 ᆢ 속보이는 짓 그만하라. 손사장과 임직원 일동은 언론의 존재이유를 다시 살펴라.
제목: 생활속 사기꾼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9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유난히 관대합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은 그의 뜻을 접지 않고 끊임없이 한탕에 도전을 합니다. 그와중에 거기에 얽힌사람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구요. 천만원. 일억을 떼먹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고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선진국을 바라보는 나라입니까? 고의든 타의든 남의 돈 떼어먹는 인간들은 그 금액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이 사회의 버러지같은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기는 강력범죄 입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것도 중죄로 다스리는 법률개정을 해 주세요.
제목: 더이상 북한 레파토리 쓰지말고..내수경기좀 살피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20

대통령 각하 나라꼬라지가 지랄인데 대체 무슨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머릿속에 온통 북한,종전,이딴거만 생각하시는가요? 요즘젊은사람들은 통일이되던 종전이되던가 감흥없습니다. 오히려 리니지m 아템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셨나요? 수많은 서민 개미들이 다 모포뒤집어쓰고 한강가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보셨나요? 수많은 서민들이 말도안되는 가격에 혀를 내두루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보셨나요? 생겼다하면 얼마안가 임대 내놓은 현실입니다. 수많은 공시족 보셨나요? 어떻게 책임질라고 이러시나요? 혹시 북한이랑 종전되면 평양시청에 공무원 들 충당하려고 하나요? 뭐든 가족을 살피세요. 북한은 우리가족이 아닙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삭감 통보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13

저는 늦은나이에 결혼하여 11세,9세,7세의 2남1녀의 자녀를 둔 52세의 아빠입니다. 4년전 건강검진중 위암이 발생되어 2014년2월 전신마취 후 위전재수술을하여 위가 없는 상태로 생활하다가 2년전 간암으로 전의가되어 간 부분 절재수술하게 되었습니다. 4년여넘게 항암을 투여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70kg 나가던 체중은 45kg가되어 사회활동으로 생활에 일부분의 도움이 되려고 했으나 고갈된 체력으론 힘든 일 이였습니다 금년 3월경 지인으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청소 일부를 며칠만 도와 달라하여 진통제를 먹어가며 청소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두번의 수술 그리고 암과의 싸우면서 늘 진통제를 달고 살고 있어야만 했지만 몇년동안 아무일도 하지못하는 제 자신이 아이들에게 부끄럽게만 보여져 비록 몸은 아프지만 지인의 제안이 힘든 일이 아니라하여 공사장 청소일을 며칠 돕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일한일로 9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몆년만의 암투병중 제 힘으로 힘들게 벌게된 수입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파주시 복지과에서 전화가와 금년 3월에 ***업체에서 일한게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으니 현재 수급자 생계비 중 6개월에 거쳐 90만원을 차감하겠다 합니다. 저의가족 5인 수급자생계비 150여만원중 처 70여만원에 90만원 부정수급으로 15만원씩 6개월간 차감 한다고합니다 수급자혜택을 본것도 작년으로 알고 있으며 그역시 저의 처가 근로 능력자로 70여만원 차감하고 실수령하는 금액은 80여만원 정도 였습니다 이마저 공사 현장에서 이번에 일해 벌은수입 90만원 땜에 부정수급으로 현재 수령하는 생계비를 분할 차감한다고 합니다 5인가족이 70여만원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수 있냐고 물으니 이것이 정책땜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맞는 정책인지 ? 수급자는 아무일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생계로만 생활을 해야하는지? 너무도 답답합니다. 날씨가 갑작스레 차거워 졌내요. 마스크를 쓰고 놀이터 밴치에 앉아 가을 하늘을 봅니다. 더없이 맑아 보이내요. 우리가족 내 아픔 몸 맑은 가을 하늘처럼 언잰간 ...
제목: 한국토지공사 LH공사가 조합아파트  알박기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810

한국토지공사 LH는 즉각 땅투기를 멈춰달라. 수원 명당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LH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투기꾼이나 대형평수를 짓는 곳도 아니고 서민들이 모여 조합원을 만들어서 한푼이라도 적은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소박한 곳입니다. 행복한 내집마련을 위해 피땀흘려가면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분들이 대부분인데 LH가 서민의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업부지내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수 하려고 하는데 적정한 가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매입단가는 제곱미터당 136만원인데 LH가 책정한 가격은 177만원으로 큰 차이를 났음을 알고 있음에도 강경하게 욺직이고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을위한 한국주택공사가 아니며 땅투기와 알박기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일을 하고 있다는게 서민으로 볼땐 억을하고 참담한 애기입니다. 이렇게 계약한다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 생기지 않을수 없게 됐다는 거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많이 받아야 200만원 겨우 넘게 받는 서민들은 아주 큰돈이라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LH가 하는일인가요?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한다면 이리 많은 가격을 재시하지 않을겁니다. 한국토지공사인 LH가 끔적도 안하기에 청와대 국민소통에 민원을 넣은것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일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과정을보면 조합설립후 LH공사 수차례 방문했지만 LH에서는 사업승인후 매각하겠다고만 함 사업승인후 쌍방간의 감정평가에의해 협상안을 제시 하고자 했으나 LH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하고 협상없이 그 금액 그대로 정함 이는 형평성이나 객관성 그리고 일방적인 과다금액측정으로 보이며 사업부지내 평균가격보다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고 150여 토지매매중 LH가 책정한건 10위안에 들며 그토지도 경제성이 없는 짜뚜리땅이며 계약을 늦게 미루는 바람에 농지에서 생산녹지로 바뀌어 2~3배 공지지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준공기업으로서 서민들을 위한 상식선으로 매매금액을 다시 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LH가 어떤곳인가? 국민에게 어떤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대해 홈페이지 광고를 봤는데 이런내용이 나오더군요. 출·퇴근으로 지친 하루하루에 감당하기 힘든 집 값에 오늘도 내 집 마련에 힘겨운 당신 “괜찮아요, LH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누구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합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걸로 본다면 당연 LH는 서민의 마음을 잘 읽고 서민을 위해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집값을 운운하면서 나만 다른부지는 높게 매각하려고 하고 내집마련에 힘겨운 당신 하면서 서민이 집한채 마련하려고 피땀흘린돈을 취하려 하고 있으며 서민들이 불안 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실제로는 불안을 만들고 있으며 누구나 집 걱정없는 세상으로 만든다면 최소한 집 한채 마련하려고 열심히 생활하려는 서민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LH에서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이나마 작게 책정을 해서 지역주택조합 서민들이 모여서 만든 서민아파트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LH가 진정 서민을 위한 LH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장애인취업 확대 이행률 낮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께 장애인고용 확대해주세요 기업인들이 장애우뽑지않고있습니다 뽑는다해도요 이행율이 극소수에불과하고요 나이제한따지고있습니다 일본선진국 나이제한없다고합니다 후진국형이고요 청각장애인이지만제가 면접때청각문제있다는이유로 채용취소당했고요 화가나지만요 장애우고용확대이해율이 최고복지라고생각합니다 장애우고용기업은 정부에서 세금감면 특혜 대폭확대해주시고요 아마 개선되지않을까합니다 청각장애인 문자서비스편의제공 해주지않아요 소통불편한대요 계속전화로만하고요 문자서비스 의무해주셔야아닌가요 인터넷 설치 보험가입할때 전화녹음한다던대요 불편해서할수없어요 제도개선마련해주세요 귀가안들리는대 계속자꾸전화구요 입장바꿔놓고생각해보세요. 제도개편신경써주세요
제목: 문대통령은 왜 미친집값청원엔 입 뻥끗도 안하고 다른 청원엔 아주 적극 응답하나? 응답하세요 문대통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33

대북문재 말고는 한게 없는 정권인데 그나마 국민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긴다는 문대통령! 미치집값 아우성에 왜 대답안하나? 응답하라. 숨지말고 나와서 응딥하세요. 제발
제목: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하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생 아이가 운동을 좋아해 광주광역시에서 취미로 아이스하키를 학보모입니다. 그런데 건전한 스포츠 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대한체육회가 규정이 이러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1. 기회는 불평등합니다! 매년 겨울 전국 동계소년체전이 열리면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각 지역에서 종목별 지역 대표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적어도 광주광역시 아이스하키에서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출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선수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경기 지역에서 팀이나 선수 선발에서 탈락한 초등학생을 선수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지역 팀에 등록하여 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하루도 다닌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회에서만 지역 팀에 등록하여 지방세로 지원을 받으면서 광주광역시 대표로 출전하여 이 지역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팀이 출전기회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2. 과정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선수를 영입한 팀은 순수 지역 학생들로만 구성된 팀보다 강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당연히 선수층이 두터워 지역 예선전에서 뽑힐 수 밖에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여 대표로 선발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야구팀 선수 선발에서 보듯이 성적지상주의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잘 못된 규정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최소한 초등학교 스포츠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할 때 과정도 결과도 정의로울 것입니다. 3.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 민국이 과거 유신시대와 같은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는 '악법도 법이다'는 말처럼 잘못된 법도 지켜야 했었다면, 현재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에는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소원심판제도'처럼 정의롭지 못한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못 미치는 규정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련 단체에서는 규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비단 광주광역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도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학생들이 동계소년체전에 광주광역시 지역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규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것처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희를 보호해주는 경찰의 자질에 대해 불신이 들어 청원 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처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잘 납부하면서 살고있으며, 국가의 부름에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병장입니다. 좋은게 좋은것이라 생각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오던 제가 목소리를 내려 한 것은 저희의 버팀목이며, 저희의 방패가 되어야 할 경찰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가의 3개의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법을 담당하는 대법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소방,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이번일을 게기로 금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경의 사고대처능력 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여경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게있어 큰 충격이였습니다. 사고현장에서는 1초의 시간이 다친사람의 1년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지나도 삶의 60년이 사라진다 생각 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입니다.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범죄를 판단할 수 있는 생각과, 그것을 제압할 힘이 있어야 치안을 지키는 것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별을 떠나서 2가지를 모두 갖춘 남경,여경이 아닌 경찰을 원하는 겁니다. 왜,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에 신체적 한계라는 명목으로 차이를 두고, 경찰이 스스로 무력화 되려고 합니까? 범죄를 판단하는 지능만? 그럼 그 범죄를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제압합니까? 이런식으로 가다간 나중에 경찰이 아니라, 상황전달 방송국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 한계 때문에 채용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힘겨워 한다는 3D 직종이지만, 여성분들도 이를 완벽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키워 커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체적 한계만을 고집하여 무력을 점차 없애나가면 나중엔 경찰이 아니라, 어떡해 경찰이라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조속한 경찰조직 정비를 통해 국민의 경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사기꾼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 동참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1 ~ 2018-11-10
참여인원: 7

어제 우연히 TV 뉴스에서 사기범은 9범 이상이 초범보다 많다는 내용을 보고 어느 변호사분이 제안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오니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사기죄 법적 형량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 현재 사기죄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사기죄 형량 ] 1년 이상의 징역 [ 10년 이하의 징역은 1개월도 해당되므로 최소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 벌금형은 삭제한다 [ 사기로 취득한 이익은 은닉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없애야 합니다 ] 몰수 및 추징 [ 사기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끝까지 몰수 및 추징을 해서 더이상 재범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18년10월10일자 금태섭 의원 "처벌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율 높여야" 의견에 100% 공감하고 일벌백계해서 본인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요청 드립니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