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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력으로 군대 간부를 뽑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꼭 일정비율의 여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실력있는 인재를 뽑아 육성시키는게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목: 돈 벌어도 여자들이 밑빠진 독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돈 벌어도 여자들이 밑빠진 독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목: 학교교칙중 핸드폰사용금지나 제한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학교교칙중 핸드폰 사용이나 핸드폰을 강제적으로 걷는행위에 대해서 인권침해의 소지와 문제가 있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물론 학교관계자나 선생님같은 분들은 학생지도에 대해서 조금더 수월함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걷거나 제한하는데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학생들 같은경우에는 핸드폰이 없어 신성한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나 선생님들의 인권침해,폭언,폭행들 또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벌이는 교권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시 핸드폰 사용금지나 제한등과 같은 교칙은 객관화된 증거자료로 촬영이나 녹음 따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또다른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인 저는 이런 양날의검과같은 핸드폰금지나 제한과 같은 교칙을 없애주셔서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씁니다
제목: 취업성공패키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취업성공패키지 문제점 1번 서류작성하기 너무 복잡하다 2번 상담 기간이 너무 길다 3번 취업 상담할때 상담사와 1:1면담되는 자리에서 상담을 진행 해야된다 개인 사생활들이 옆사람들한태까지 들린다 4번 내일배움카드 만드는 조건 취업을 위해 할동을 했다는 증거를 2번 남겨야된다. 취업을 위해 활동을 안하면 내일 배움카드를 못만든다. 취업은 뭐 아무데나 알바신청 하면 취업되는건데 왜 이런 활동을 2번이나 해야되냐 ,,2번이나 취업 활동을 했지만 사장이 날 거부했다 난 내일배움카드가 필요하다.. 상담사가 날 보면 진짜 찐따네 라고 생각할께 뻔하다 취업은 뭐 아무데서나 할 수있다 당연히 할수있지 근데 취업성공패키지 하는이유가 뭐냐 더 공부 해서 좋은데 취업할수 있게 하게끔 만들려는거 아니냐? 알바천국가서 알바하게 만들려고있는거냐?? 취업활동을 2번 했지만 사장이 거부했어 난 진짜 찐따네 진짜 패배자다 왜살까 이런 생각밖에 안들더라 5번 취업성공패키지 누굴위해 있는거냐 취업알선해주는 회사를 위해 있는거아니냐? 나라에서 관리해주는게아나리 하청업체한태 나라가 맡긴 느낌이다, 나라돈 그냥 하청업체에서 꿀꺽꿀꺽 하는느낌.. 취성패 신청했는데 진짜 자살해야되나라는 생각이 더들게 되었다.하.......
제목: 양육수당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셋을 키우게된 주부예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양육수당 받는 것때문에 속상해서 글 올립니다 저번주 12월15일 세째아이 출산을 하구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접수를 하기 위해 지역읍사무소에 문의를 하구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12월생은 태어나서두 한살 보름 지나 봐로 또 한살 인데.. 2017년생은 백만원이구 2018년1월1일 생부터 세째 삼백이라는 말 듣구 한달안에만 하면 되니간 1월2일에 출생신고하시면 삼백 받을수 있다는 직원분에 얘기에 기분좋았다가 봐로 십분두 안되서 연락하시더니 안된다구 정책이 그렇다구 그럼 2017년 12월30일날 태어난 아가는 너무 억울 하잖아요 한달 정도는 정책이여두 적용해주셔야 되지 안을까요? 저출산 문제라구 말로만 하지 마시구 이런 경우에 서민들 삶에 희망이 없는데 아이를 낳지 안지 안나요? 한번쯤 생각해주시길 바래서 글 올립니다.. 장려금으로 어떻게 해보자 하는게 아닙니다.. 지역 별로 너무나 다른 혜택들이 .. 참.. 할말이 없습니다 저출산 말로만 문제라구 말하지 마시구.. 이런경우 마지막 달 한달 정도는 포함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양육비 대지급제도 시행하시겠다는 약속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8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와 제 아이들은 가정폭력과 전시댁의 폭력에 시달리다 친구들의 사실증명으로 아이들과 무사히 나와서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이젠 더이상 누구의 괴롭힘 없이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조금의 돈은 필요합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정말 사는것이 어려워 도울 수 없는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돈이 있으면서도 재산 다 숨기고 미국에서 살며 일을 하면서 아이들 양육비에 대해 법적인 알림을 보내도 어떤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했을때 법정에서 자신이 이행하겠노라 했던 아이들의 양육비 조차도 책임지지않는 무책임한 사람에 대해 아이들에게도 또한 법정에서 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좀 더 강력하게 하지 않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얼마나 더 신문 기사로 이야기만 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의 부모들은 정상적으로 순순히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양육비 이행기관원이 있지만 정말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양육비 안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감들을 위한 강력한 법,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들이 많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아이들 양육비에대한 기사들이 다루어질 뿐 이야기만 했다가 또 나무일 없는 듯 그냥 지나갑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선공약때 이야기 하셨던 아이들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시행 약속 지켜주세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살아갈 아이들을 위함인데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제목: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구출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1969년 12월 11일 KAL YS-11기 하이제킹으로 아직까지 납북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출해주세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답니다. 부디 그 분들을 무사히 송환해주세요.
제목: 예술이나 체육 부문의 암표 처벌 법을 발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6

현재 아이돌 같은 연예계 뿐만 아니라 공연, 뮤지컬, 스포츠 등 티켓이 플미 또는 프리미엄 (= 암표, 원래 티켓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기 죄로 성립이 되긴 하지만 다른 법안을 발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또한 사기 죄로 인해 경찰서에 가게 된다고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이 끝도 없이 넘쳐나고 있는 세태인데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돈을 받지 못하고 고소장을 통해 민사 소송을 거쳐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암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시를 들어보자면 무료 티켓을 10만원으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 콘서트 티켓이 기본 10만원인데 가격을 2배 이상 올리거나, 내제는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은 100만원에 파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큰 돈 뿐만 아니라 기본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소액이더라도 플미를 더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콘서트 뿐만이 아니라 야구 같은 스포츠 티켓의 경우도 심각합니다. 야구 티켓의 경우에는 장당 6만원의 표가 26만원에 4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거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야구 암표라고 검색해보면 현재 암표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 평창 D 100 콘서트 티켓 값도 무료였는데 4만원에서 5만원에 파는 경우도 수두룩 했습니다. 현재 그 공연을 즐기는 것이 아닌 암표(플미)로 팔기 위해 티켓을 예매하고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서 정작 문화 예술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엄연히 불법으로 지정을 하여 법적 처벌을 가해 좀 더 문화 예술 체육 팬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문화 예술 체육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 십자가 조명 규제합시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대한민국도 과거처럼 마구잡이 개발이 아니라. 계획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공해에 대한 계획도 일정부분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당시 대통령 이명박의 의지인지 개신교계의 반발때문인지 교회십자가가 슬그머니 규제대상에 빠져있단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익을 침해하면서 까지 특정 종교계에 편의를 준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이기적인 분들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건 잘못된것입니다. 교회십자가 야간조명 규제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전력 사업이나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목: 문재인은 욕심쟁이네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인상으로 밥값과 다른 물가가 오른다고 한다. 문재인의 성급한 정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너무 앞서가고 문제인이가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http://cafe.naver.com/119bum
제목: 법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1.대통령님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나라에 미래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학교폭력을해서 피해자를 자살로 내몰았는데 겨우 강제전학 처분이라니요 이건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더 법 개정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2.그리고 미국에서는 강도가 와서 위협을 하면 죽여도 정당방위인데 저희 나라는 왜 그렇지가 않은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강도가 와서 칼을들고 위협을 하면 그사람은 죽으라는 말밖에 안되는거 같습니다.이것도 법개정좀 고려해주세요. P.S대통령님 제발 저희나라를 위해서 법좀강화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회의원선출되면 다른 도지시선거나 청와대로 못가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국회의원선출되면 임기 기간동안은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다른 지방선거 즉 도지사 선거나 시장선거 출마 못하게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자기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달라고 하면서 청와대나 지방선거 있으면 사퇴하고 시장직이나 도지사 선거 나가버리면 어쩌자는겁니까! 선출되면 임기기간동안은 열심히 지역구를 위해 뛰셔야 되는거아닙니까!
제목: 낙태법 폐지 혹은 수정 방향 / 성폭행과 무고죄 법 개정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8

1. 태아는 생명으로 취급하여 낙태시 살해죄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남성이 외부에서 폭력을 가해 태아가 유산될시에는 "생명"으로 취급 되지 않습니다. 왜 태아는 남성이 죽일땐 생명이 아니고 여성이 죽일때는 생명인가요, 법 해석에 성적불평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2. 낙태죄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면 낙태를 강요하는 자에게는 낙태강요죄라는 법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강요에 의해 하는 여성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로인한 법적 처벌은 여성만 받고 있다는게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증거주의에 따라 악용할 소지는 없게 철처히 법을 만들어야겠지요 3. 무고죄가 강화 되야 함은 인정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성폭력 형량이 상당히 낮은데 무고죄가 강화되기 이전에 성폭령 형량먼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무고죄만 강화되면 성폭행은 2년 받는데 무고죄가 20년 ? 이상하지 않습니까 ) 4. 또한 구글에 성폭행, 약물 등등만 쳐도 성폭행을 할수있는 약품들이 버젓히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들을 파는 사이트와 판매자들을 규제,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5. 성폭행 피해자들이 신고할때 경찰조사에서 피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받는 피해도 규제해 주십시오, 피해조사중 녹취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길수 있게 하고 피해자들의 2차피해를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6.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들 또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제목: 백화점 공산당.. 노동법에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0

안녕하식니까 롯데백화점에서 어쩔수없이근무하는.. 정말그만두고싶지만 먹고살아야하기에.. 집이가깝고 맞벌이부부라 멀리다니지못하여.. 바보처럼 당해야만하는 직원으로써.. 호소합니다.. 백화점에서 갑노릇하고 근태관리 직원관리 쓰라마라할꺼면 세금 1프로라도 내주시던지요.. 우리도 사업자가있는 소사장이고 세금내며 집에서는 맞벌이부부 ..자식키워가며 애가아파쪼금 일직가는것도 일일이 다보고하고 .. 근테관리 불법인거죠?.. 백화점이사장노릇할거면 월급을 따로주시던지요.. 눈치보는것도 넘힘들고 스토커도아니고 화장실갔다하면 앞에서 기다리고있고.. 숨막힘ㅜㅜ 백화점에서 영업할려고 사업하는거지 감시당할려고 온거아닙니다.. 본인들 감시할시간에 영업이나좀신경쓰시던지.. 고객도없고 온라이판치는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다입어보고 인터넷으로사는데.. 일일이 그사람들다상대하라고 사람쓰라하고하면.. 우린인건비만 두배로나가는데 매출은 바닥 계속 역신장.. 인터넷으로다사고.. 도데체 우린 불우이웃하러 나온것도아니고.. 고객상대하는것도힘들어죽겠는데..고객보다 백화점직원들이 더진짜힘들게합니다.. 어쩌다 고객한테인사못하고 불친절하다는 말이나오면 사람 머처다보듯처다보고 기본도안됐다며 무시하고 . . 본인들은 그렇케 친절하고 예의바르게살았나요? 털어먼지안나는사람없다고 어쩌다실수할수도있고 몸이아프면 인사를 못했을수도있고 사람이많으면 응대를 일일이 못할수도있는겁니다.. 우리가무슨 고객탐지기 기계입니까.. 손님없어도 좀 앉아있지도못하게하고.. 물한모금 마시면 사유서에 기본못지키는 바보돼고.. 도데체 그기본이먼지.. 감기걸려 먼지많아서 물한모금마시는게 기본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정말 언제적사고방식을 갇고있는게 도데체 누굽니까? 맞벌이하는부부들이나 임산부들 등.. 우대해주고 한다는데..세상이변하고 있는데 .. 도데체 왜여기 유통 백화점은 우릴 잡아먹으려하고 거꾸로 세상을사는겁니까.. 매출안나오는게 우리잘못만은아는거아닙니까? 툭하면 협박하고 메니져 짤리고 우리가 머 당신내들 맘대로하고 막해도돼는사람입니까?.. 자살하는사람도있다고합니다.. 정말 백화점 대기업들은 투자하지안으면서 우리보고 소상인도 똑같이 투자하라는건 말이됩니까.. 이래서 돈버는사람만 버는것이고 맨날 죽으라 물도못마시고일해도 우린 무슨 자선사업가입니다.. 억울합니다
제목: 저녁이 있는삶! 대기업 유통망 대리점 및 서비스직종 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대한민국에는 수백만의 서비스 직종 및 대기업의 대리점 및 대형 유통망 백화점 등에서 근무하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1시간 12시간씩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복지 환경 및 연장근로수당 및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이야기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 결국엔 절이 싫으면 중이떠나듯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공무원 대기업 정직원들을 위해 있어야 할게 아니라 그 아래서 일하는 생산직 및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이름 있는 미용실과 통신사 백화점 등등이 그러합니다 보통 9시경 출근해서 밤9시까지 일을 하지요. 그리고 집에와서 씻고 밥을먹고 나면 10시가 훌쩍넘어가지요 간단히 티비 한편보면 이제 자야됩니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하기때문이죠. 이들또한 휴무는 거의가 주1회입니다 주 66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받습니다. 대기업 및 대형 유통망 등에서는 고객만족 고객에게 최선을 말하지만 근로자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말이죠. 가족과 보낼시간 아이와 소통하고 아이와 놀아줄 시간 조차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당한걸 알면서도 생계가 걸려있기에 일을 안할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은 아래 하부 유통망들을 주고 압력을 가하고 하부 유통망 및 대리점들은 그로 인해 근로자를 일을 많이 시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유통망이 처벌을 받거나 부당한 급여부분을 해결해주지요 그러나 그당사자는 더이상 그회사를 다닐수가 없게됩니다. 근본적으로 대기업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한 서비스 종사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 받을수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통신사를 들어보지요 우리나라 3대 통신사 대기업이 있습니다. 협력으로 전국에 수많은 대리점들을 두고있습니다. 그곳 대리점에선 통신관련 업무 및 판매 등을 하고있지요 am9:30 pm 8:30 까지 근무를 하는게 보통입니다. 급여는 신입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150 160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고객의 업무 처리 및 서비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져 오로지 판매만 해야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실적압박과 수익만 내라고 하지요. 기업이다 보니 이윤이 창출되야 운영이 되는건 당연합니다 실적압박 이런건 이해합니다.하지만 이런 근무시간 및 말도 안되는 급여 및 이런부분을 이의제기를 하면 대리점에서는그사람에게 어느새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요... 휴가 또한 근로법을 지키지 않으며 ,여름휴가 휴일 월차포함 보통 3일 4일 정도 즉 휴무랑 연차를빼면 2일정도 주는것입니다. 연장 근로수당또한 자기네 마음대로지요. 대리점에선 대기업에서 시키니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강하게하여 대기업이 앞장서서 하부 유통망 및 대리점 운영을 바꿔야하고, 위반시 강한 제제가 있어야 서비스 직종등에 일하는 모든분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리점 유통망을 노동청에 백날 신고해봐야 근본적인 더 윗선인 기업에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는한 서비스 직종은 12시간 일 , 그리고 퇴근 ,집에서 밥먹고 자고를 반복하겠지요.. 대한민국 서비스직종 종사자님들 힘내시구여 우리에게도 6시 퇴근은 바라지도 않고 7시라도 퇴근하는 날이 올까요?
제목: 거주자우선주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저는 얼마전 지금의 주차구역을 없애겠다는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저를 비롯해 주변의 주차구획 몇자리가 새로지은 빌라의 주차 공간과 접촉이 되어 없앤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공단직원분에게 지금 주차공간을없애면 주차할수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우니 자리를 마련해주시고 후에 구획을 없애면 좋겠다고 애기를 했으나 일방적으로 일이 정해지면 없애야한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빌라를 지을 때만해도 공사관계자나 건물주에게 주차관련해서 제 주차구획이 없어질 수있다는 어떠한 말도 사전에 들은적이 없고 공단이나 어느 기관을 통해서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을 짓는데 제 주차구획에 공사차와 인부들이 놓고간 자재와 폐자재등으로 주차하기를 여러번 포기하고 어느땐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말했으며 버리는 폐자재(못 등)을 치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가 미세한 스크레치와 먼지가 쌓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배려에도 일방적인 주차구획없애기는 저를 비롯해 5구획을 없앤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올리니 보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장애인들 지하철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도 무료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지하철보다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예금이 장난아닙니다 지하철이 무료듯이 버스도 무료로 해주세요 버스비가 많이 들어요 장거리로 이용하는게 예상일이 아니고요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되면서 일을 할수 있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수급자가 유지가 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려면 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구 하네요 수급비도 먹구 살기 힘들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그거마저 끊기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수급자또한 수급자유지하면서 장애우도 일을 할수있겠끔 해주세요 일자리 늘려주세요 집에만 잇는 장애우들은 하루종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을증을 앓고 잇어야합니다 친구들도 연을 맺기 힘들어 늘 혼자 힘들게 잇네요 그리구 장애우들도 문화생활할수 잇겠끔 개선해주세요 장애인연금말고 수당도 올려주세요 장애우가 일을 하면서 그안의 모든것들이 개선되게 원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철보단 버스를 이용을 주로 하는데 버스도 무료로 개선해주세요 버스비도 감당이 안됩니다 장애인 택시도 지체장애말구도 지적장애도 이용하게 끔 해주세요 경계성지능아이도 공익으로 가게해주세요
제목: 남자들도 군대가듯이 여자들도 군대가야한다 의무적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남자들은 20살만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군들이 줄어들죠 여자들은 군대가는게 선택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야한다 마땅하죠 영장이날라와야죠
제목: 임종석  실장은 주사파가  맞나  보내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아무리 촛불 혁명으로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권이 바꼇다고 하지만 물론 MB는 나라의 돈을 함부로 쓴 적폐대상이지만 MB정부가 잘한것은 UAE 와의 70조억 이상의 원전 수주를 맺은거는 잘한것이다.. 문제인 정부의 비서진들의 재산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쓰고 말하면 좋은데 ( 북핵 대비해서 방독면을 청와대로 숨긴것도 포함) 왜 임종석 실장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게 아니라면 정정당당히 국민앞에 밝혀야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합니다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한 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6

장충체육관을 사용하기위해 다섯달 전에 사전허가를 받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일자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에 대하여 장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장충체육관은 공공시설로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갑자기 사용을 막는 것은 미리 허가받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엄밀한 불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제목: 공공시설(장충체육관) 사용허가 불법취소에 대한 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6

장충체육관을 사용하기위해 다섯달 전에 사전허가를 받고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일자에 갑자기 취소한 사례에 대하여 장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장충체육관은 공공시설로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갑자기 사용을 막는 것은 미리 허가받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엄밀한 불법이라고 보아집니다.
제목: 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액권인 5만원권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고액권화폐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중에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는 5만원권 폐지를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고액권 화폐가 뇌물로 쓰이는 용도로 전락되어 지하경제가 양성되며, 세금을 탈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며, 007가방을 이용하여 고액권화폐를 서로 상납하는 형태로 최근에 이재만, 안봉근의 실체로 드러났다. 경제를 유통시켜야하는 화폐가 고위층들의 범죄, 부패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심지어 순실이 같은 경우는 5만원권을 화장지에 수십 장씩 꽂아놓고, 현금보관용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폐가 유통되어야 하는데 매점매석의 용도로 쓰이면, 경제가 돌아가겠으며, 부정부패가 근절되겠습니까? 또, 정치개혁이 되겠습니까? 정치개혁을 하자면, 부정부패를 없애야하는데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처벌을 해야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고액권화폐를 전면 폐지하는 것부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사랑니같은 존재인 5만원 권 화폐를 폐지시켜라. 실제로 미국에서는 1945년에 10만 달러의 고액권발행을 중단, 2014년 7월에 싱가포르에서 1만 달러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제목: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처벌 강화 및 나포된 어선 폭파/파괴 법안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글을 쓰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TV를 시청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집에 컴퓨터 앞에 자리에 앉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꽃게철만 되면 뉴스에 단골처럼 들려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 나포,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해경으로 돌진하다 도망가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 어차피 내가 수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중국어선 때문에 잡을 고기랑 꽃게도 못 잡아서 생업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법을 보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들이 잡은 수확량에 비해 벌금이 약해서 자꾸 중국어선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우리 영해에서 조업을 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 만들고 싶은 나라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나라 아닙니까? 가끔 동남아 지역 나라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잡아서 모아서 파괴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경제력도 약하고 국방력도 약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중국 눈치를 보더라도 자기 국가의 이익을 침범했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징벌합니다. 그런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매번 중국 눈치 보느라 약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대선 포스터에 있는 말처럼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든든한 대통령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청와대에 많이 청원해주시는 네티즌 여러분들과 국민분들 제 글을 읽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이런 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청원의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천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령 택시운전 기사분들의 운행 제한의 필요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중교통 이동수단 중 택시이용에 관련하여 청원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택시 운전사분들 중 고령 65세 이상 70세도 훨씬 넘은 운전사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회사 택시보다 개인택시 쪽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택시를 이용할 때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와 함께 동승할 때, 야간에 이용할 때는 더더욱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 주변 가까운 동료는 심야시간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다 70대 고령 노인 택시운전사가 운전하는 택시가 3중 추돌 후 돌진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극을 겪었으며, 그 고령의 운전자분 발이 엑셀에 있었는데 자동차 고장을 이유로 들거나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등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모습을 보였다는군요. 우리나라 택시 사고 중 최근 60대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통계를 접하였고, 법으로 어느정도 제한과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만약 다수의 찬성이 없더라도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나도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고싶습니다.ㅠ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여자는 몸팔아서 번돈으로 공직에 도전할수있는 나라 역세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부당수익올리고 손님이 2차성매매 나가자고하면 기꺼이 나가서 부당수익으로 올려서 한달에 천만원 성수기에는 몇천만원 세금한푼안내고 부당수익올려서 그번돈으로 공무원시험에 도전하거나 해외여행가고 벤츠나 아우디타서 명품세탁해서 신분세탁까지 도전할수있는 여성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자가 인간마약해서 성매매로 걸려도 처벌이 과하다고 하여 처벌조차 수사기록서에 남기지않는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여자의 인생까지 세탁해주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 성매매로 몸팔아서 등록금도 대고 외제차도 탈수있는 여성이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저도 다음생애에선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제목: 나도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고싶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여자는 몸팔아서 번돈으로 공직에 도전할수있는 나라 역세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부당수익올리고 손님이 2차성매매 나가자고하면 기꺼이 나가서 부당수익으로 올려서 한달에 천만원 성수기에는 몇천만원 세금한푼안내고 부당수익올려서 그번돈으로 공무원시험에 도전하거나 해외여행가고 벤츠나 아우디타서 명품세탁해서 신분세탁까지 도전할수있는 여성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자가 인간마약해서 성매매로 걸려도 처벌이 과하다고 하여 처벌조차 수사기록서에 남기지않는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여자의 인생까지 세탁해주는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 성매매로 몸팔아서 등록금도 대고 외제차도 탈수있는 여성이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저도 다음생애에선 여자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9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개선해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무고죄 중 40%가량이 성폭력무고죄였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국회의원도 범죄혐의만으로 즉각 직위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문재인대통령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차제에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 청탁 등 번죄혐의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요? 이러니 한국페미니스트들이 욕먹고 한국식페미니즘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하세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요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법안에 감정이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대한민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가는 첫 단추를 박경미의원이 몸소 실천한 사례입니다. 악법 폐기해 주세요.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문제점은 증폭될 것이고 1. 이 법안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난 법안이며 단순 혐의만으로 대상자를 범죄자로 인정한 것이므로 헌법에도 위배되니다. 만일 무고로 밝혀진다면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3. 타법률안과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4.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단순혐의만으로 당사자를 죄인시한 법안입니다. .모든 교원의 삶과 행복을 도외시한 법안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므로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5. 또 무고범은 어쩌고,,,이것도 나몰라라 할 것인가요!! 무고범에 대한 대책이 우선시되야 하나 이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에 따라 무고가 판을 칠 것이요, 폐해가 속출할 것입니다. 미성숙한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6. 대한민국 모든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7. 자살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것이요, 그 가족의 삶은 풍비박산날 겁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8. 여혐이 더욱 확산될 것이고 사회문제화를 부추길 법안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9. 반대로 성범죄는 더욱 흉포화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10.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악법입니다.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당해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습나요? 1. 대한민국 모든 교직원의 인권을 무시했으므로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게 국민들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직무입니까? 국회의원 직무 유기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3.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제명해야 마땅합니다.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부디 반인권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교권을 실추시킨 박경미의원을 사퇴 종용 후 제명시켜 주셔서 인권국가 위상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도 뇌물 수수 , 청탁 등 범죄 혐의만으로도 국회의원직을 직위해제 하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만을 위한 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여자는 몸팔고 마약팔아도 공직에 도전할수있는 나라 선릉 강남에서 인간마약팔고 부당하게 성매매로 수십억원의 차익실현해도 헬조선 사법부에게 걸려도 죄가 강하다고하여 처벌조차 할려고하지않고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풍속업소전담반에서 담당하고 처벌조차 여자라고 아무리 강하게 처벌때릴려고하지도 않고 여자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수사기록서에 조차 남겨지게도 안하는 정말 대단한 여성우월인권국가 인간마약 성매매로 수십억원 벌어서 홍대나 강남에 학원차려서 신분세탁하거나 공직사회에 시험봐도 공직에 입직할수있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 헬조선의 법체계에 정말 존경과 찬양을 금치않을수없습니다. 전 정말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샤이니에 김종현군처럼 저도 하늘나라에 가고싶군요 다음생애에선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제목: 부당한 자동차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현행 자동차세의 부당성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 124조 ~134조에 근거해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이중과세요 부당한 집행입니다. 어째서 자동차만이중으로 과세를 하는것입니까 이미 자동차를 살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 부과합니다 자동차에 딸린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다 납입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어째서 자동차보다 더 비싼 다른 물품들예를들면 냉장고나 TV 세탁기등 가전제품들도 자동차보다 더 비싼것들이 있으며, 다른물품들도 자동차보다 더비싼 것들을 대라면 얼마든지 예를 들수있습니다. 헌데, 현행 지방세는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2번씩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국민들로부터 걷어가고있습니다. 아니 차는 예전처럼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떄 다 세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지도않는지방교육세명목으로 자동차세를 걷는단 말입니까? 이건 형평,정당,적법하지도 않은 이중과세입니다. 자동차보다 얼마든지 비싼 물품들이 있는데도 매년 2회씩 자동차세를 걷는 이유를 모르겠고 엄연히 주유를할때 자동차에따른 환경 부담금을 내고 경유차는 더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엄연히 잘못된 제도이며 이중과세입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고려하여 주시고 자동차세를 없애든지, 줄여주시든지 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해경 낚시배 관리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이번 해수부 해경청 대책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요 출동해서 구조도 중요하지만 낚시배 출항전 관리하는 대책은 하나도 없이 뭐하자는 건지 승선인원을 초과해 사고가 안나게 관리 하는게 제일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원과 예산이 문제 겠지요 해경파출소나 출장소는 진짜 인원이 너무 부족 하죠 저녁에 자나가다 보면은 혼자 근무 하는곳이 태반이죠 해수부 통계를 보니까 해수부 산하 지방청에 청원경찰이 500명가까이 있던데 그인원중에 지원자를 받아 선착장이나 부두순찰 어선 낚시배 관리도 가능 하지 않을까요? 청원경찰이야 경비구역 즉 순찰지역에서는 경찰하고 똑같은 권한을 법으로 부여 하고 있으니 불가능 하지도 않을듯 합니다 이렇게 라도 해야지 최소한의 예방이 아닐까요 제일 좋은건 해경을 다 늘려 충원 하면 좋겠죠 하지만 국회의분들이 공무원충원은 반대 하니까요 어떻게 되든 좋은 방향으로 대책이 새워 졌으며 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경찰,소방관, 소년소녀가장,임산부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하 사회가 될 겁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 및 감사원감사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부서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관련하여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제목: 여자는 몸팔아도 다른 법적용받는 헬조선 법치주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모르는 여자에게 성폭력당해도 해당 경찰서에 신고할려고해도 정작 남자니까 좋았잖아요 라고 오히려 이런소리나 듣는게 헬조선의 정의로운 법치주의 여자는 남자에게 무슨짓을 해도 관용과 포옹으로 넘어갈려고하고 남자는 한차례 잘못만해도 어떻해서든지 낙인찍어버리고 죽여버릴려는 헬조선의 정의로운 법치주의에 정말 감동받아서 놀랄지경입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니즘 헬조선 법체계에 대해 너무나 의구심이 들어 정말 놀랄지경입니다. 헌법에 차라리 내로남불이라고 적시해주시고 남녀는 다른법판결을 받는다고 명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보험설계사 계약이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보험을 20년이상을 했습니다 삼성화재를 7년정도 하다 총괄보험을 하느라 이직을 했습니다 고객응 이왕이면 한사람한테 다 하려고 하고 저는 폭넓게 안내 해두려 하구요 그런취지로 그이후 10년을 넘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때 고객 사고 접수도 다해주고 같은지역에서 보험을 하는데 삼성화재는 제 계약을 넘겨주지 않아 넘 불편합니다 소속을 한번 바꿀일이 있어서 다른회사는 고객이 민원넣고 하면 옮겨주는데 삼성화재만 안된는것은 아마도 정계유착이 아닌듯 싶네요 내가 한계약을 내가 현업에 있으니 관리를 해야 저도 사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고객도 변경사항 있으때 배서도 편한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반응하지 않는 않고 답이없고... 삼성화재만 유별나게 해곃해주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고 꼬옥 계약이관을 원합니다 앞으로 20년이상을 하려고 내사무실 건물까지 사고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횡포가 심하네요 잔여수수료 다라는것도 아닌데요 큰일도 많은데 이런걸로 민원을 올린다 하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억울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은 꼬박 잘내고 있는데 이런횡포에는 답이없으니 이글을 올립니다 꼬옥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신생아 사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저는 사랑스러운 딸을 잃게 된 아버지입니다. 2017.09.22 출생하여 2017.10.03 사망하였습니다. 정상아로 태어나 약 열흘동안 모유수유를 하면서 건강한 모습이었고 질병을 앓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서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이 넘어 세 달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미숙한 대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실에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만 구성되어 근무중이었고 마지막으로 4시에 아가를 눕혀 놓았고 그 후 축 처진 아가의 모습을 발견하였답니다. 2시간동안 무얼하고 있었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그리고 6시에 발견하였을 당시 숨이 붙어 있었다 라는병원측의 말은 믿을수가 없습니다. 6시에 발견하려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아가들 목욕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6시 이전에 잘못되었다고 더욱 의심이 됩니다.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착하였을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대 목동병원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딸도 그 아이들과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국과수에서 정확하고 신속히 수사에 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