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축산 농가에서 사용되는 베트남 톱밥을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1-02 ~ 2020-12-02
참여인원: 227

안녕하세요?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소를 기르는 축산 농가의 대부분이 축사의 깔개(bedding)로 현재 톱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톱밥의 대부분은 현재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수입된 톱밥을 지방 축협이 일괄 구매하여 개별 농민에게 판매하였으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여 최근에는 상당수의 농민이 직접 톱밥 수입회사로 부터 톱밥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일부 지방 축협은 과거처럼 일괄 구매하여 농민에게 판매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적어도 10년 이상) 베트남에서 수입된 톱밥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그 어떤 문제점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톱밥을 사용하는 축산 농가는 말못하는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베트남 산 수입 톱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축산 농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우선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세로 1978년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를 졸업한 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입니다. 2) 베트남 톱밥의 문제점 가) 톱밥의 원목 성분을 알 수 없다. 베트남 톱밥 공장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한 톱밥의 목재 성분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무, 저 나무의 톱밥을 기계로 만들어 혼합하여 톱밥을 만들고는 한국에 판매할 때는 100% 아카시아 톱밥이다, 50% 소나무 톱밥+ 50% 고무나무 톱밥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농민에게 팔아도 한국 농민은 물론 중간 역할을 하는 축협조차도 그 말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쉬운 예로 베트남 톱밥 공장이 죽은 사목이나, 버려진 폐목, 또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무 나무로 마구잡이로 톱밥을 만들 한국에 팔아도 우리는 무슨 성분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 갔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톱밥 수출회사는 이것은 소나무가 60% 섞여 있는 톱밥이라고 하면서 가격을 임의로 비싸게 팔아도 한국의 수입 회사나 농민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보니 베트남 톱밥 공장들은 한국의 약점을 잘 악용하여 성분도 알 수 없는 톱밥을 비싸게 한국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거 및 실물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하여 누구든 저에게 연락주시면 그 증거물들을 제시하여 드릴 것입니다. 해결 방안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 베트남에서 톱밥을 선적하기 전에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공인 검사 기관에서 톱밥의 성분을 분석한 시험결과 보고서 원본을 한국 세관 통관 시 그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례로 과거 독일을 시발점으로 의류 섬유 수출할 때 유럽의 여러 정부가 한국 의류, 섬유 수출업체에 Azo-Free 검사 보고서를 한국에 있는 국제 공인 검사소에서 받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런 방법으로 한국 정부가 톱밥 통관 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국내에 적어도 베트남 소나무, 아카시아, 고무나무 등 톱밥을 만드는 대표적인 나무의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공인 검사 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 운영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나) 폐목, 고목 등의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다. 죽은 나무로 톱밥을 만들어도, 페인트 칠이 남아 있어 화학성분이 잔존해 있는 가구 폐목으로 톱밥을 만들어도 한국 수입 회사나, 축협, 농민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 화학성분을 검사해 주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톱밥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화학성분을 검사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기관이 많지도 않지만, 농민을 위해 원활하게 활용, 운영되지도 않아 대부분의 농민은 자기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톱밥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 있는지 알 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톱밥에 만일 화학성분이나 폐기물 잔해가 남아 있다면 축산 농가의 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방안 * 베트남 톱밥 공장이 수출하기 전에 베트남 내 공인 검사 기관에서 화학 성분이 전혀 없다는 검사보고서 원본을 세관 통관 서류에 넣으면 될 것입니다. * 모든 지자체에서 판매하려는 톱밥의 화학성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이 병행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소에 해가 특별히 해가 되는 화학성분을 지정, 공시하여 검사하게 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다) 가짜 소나무 톱밥의 생산 및 한국으로 수출 소나무 톱밥이 bedding 용 톱밥으로 가장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물론 실제로 소나무 톱밥이 축분을 만들 때 발효기간도 짧고 음식물 찌꺼기 처리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여 시장에서는 소나무 톱밥을 가장 선호하다 보니 가격도 매우 비싸게 베트남 업체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에는 domino pine 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통용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톱밥을 만들어 한국에 버젓이 소나무 톱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omino pine 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이런 소나무는 없습니다, 그냥 베트남 톱밥 공장들이 나쁜 말로 하면 한국 농민을 속이기 위해 마음대로 만들어 쓰는 가짜 소나무 입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은 물론 축협, 수입 회사 등 그 누구도 소나무 톱밥이라고 판매되는 톱밥에 domino pine 이 얼마나 어떻게 섞여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베트남 공장들이 가짜 소나무 톱밥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오랫동안 팔았고 지금도 팔고 있지만 한국 농민, 축협, 수입 회사 그 누구도 알 지 못하면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 역시 한국 세관 통관 서류에 베트남 공인 검사기관에서 사용된 목재 성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보고서 원본을 받는 것입니다. 라) 톱밥 수입 통관 서류의 문제점 베트남 공장이 톱밥을 수출하면 선적서류를 만들어 한국의 수입 회사 또는 L/C 개설한 한국 은행에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베트남 톱밥 공장들과 수출 회사는 이 선적서류를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 보내는데 한국 세관은 그 부실한 선적서류로 선적된 톱밥을 쉽게 통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 통관 업무를 편하게 하여 수입 회사를 돕는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이것은 세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의 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에 수십만톤 수입되는 톱밥을 세관 공무원이 일일이 모두 검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서류로 통관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입 통관 서류라도 제대로 만든 것을 세관이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서류들에는 Invoice, packing list, B/L, Certificate of Origin, Phytosanitory Certificate 등등 여러 서류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Invoice 와 packing List 서류조차도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은 서류로 세관 통관이 손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트남 톱밥 공장들은 한 마디로 한국 세관을 조롱하듯 서류를 만들기를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선적서류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류 마다 갖추어야 하는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세관은 이 기본 내용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적어도 확인 후 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본 내용이 모두 없어도 통관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 한국 세관이 조롱거리가 됨은 물론 엉터리 톱밥이 마음 껏 언제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첫걸음을 한국 세관은 활짝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엉터리 선적서류 저에게 그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 내용이 모두 생략된 서류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져 한국 세관에 제출되는지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안 * 수입 통관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다. * 기본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톱밥은 수입 통관을 불허하거나 제한한다. 이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들 중 상당수는 기업대 기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기업이 할 수 없는, 정부의 역할에 해당되는 문제점만 일부 기록하였습니다. 결론 * 한국의 축산 농가는 톱밥을 사용해야 합니다. * 그리고 대분분은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또 한국의 거의 모든 톱밥 수입 회사들은 국내 유통상의 말못할 고통(어떤 고통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 베트남 공장의 횡포 등 2중 고통을 겪고 있는 작은 규모의 회사이기에 베트남 톱밥 공장을 대상으로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 세관 마저 우습게 여길 정도로 오만해진 베트남 톱밥 공장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별 기업이 해결해야 하는 경영상의 과제이지만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 바라는 심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부가 위와 같이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만 하여 주면 힘없는 한국 수입 톱밥 회사는 한결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겨울철을 톱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톱밥의 성수기 입니다. 더구나 지만 홍수와 장마에 축사 농가의 톱밥이 많이 떠내려가 더욱더 축산 농가는 힘이 드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베트남에서 엉털기 톱밥을 하루에도 몇 천 톤 씩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톱밥이 무슨 톱밥인지? 무엇으로 만든 톱밥 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톱밥인지 아무 것도 모른체 비싼 가격으로 톱밥을 구매하여 축산 농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가장 대표적인 서민입니다. 전국에 이런 소 축산 농가가 통계청 자료에 보면 102.524 입니다. 그리고 사육 두수가 3.571.185 두 입니다. 이 많은 축산 농가와 이 많은 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하루라도 빨리 제시된 문제들만이라도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청원드립니다. 저한테 베트남의 어떤 톱밥 공장과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한국 세관을 농락하고, 한국 농민을 괴롭히는지 그 회사들 정보도 일부 가지고 있고 물증, 서류 증거들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으로부터 지금도 한국으로 엄청난 톱밥이 들어 오고 있음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청원 내용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하루 속히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