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제발 경찰 메뉴얼 강화 및 제대로 된 사람을 뽑도록 조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정말로 밖에 돌아다니기 무섭습니다! 이렇게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그에 대한 대응이 원할하지 않아 항상 두려움에 주위를 살피게 되고 사람 사는게 더 무서워지네요! 항상 보면 무슨 사건이 터지든 경찰이 미숙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관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지만 이제는 의문이 듭니다! 취업하기도 바쁘고 나 혼자 살기에도 바쁜 이세상에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두려움에 항상 떨어야 하나요? 제발 경찰 기본 메뉴얼을 강화시켜 조금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경찰이 왔다가 간 후에 범죄가 일어나는게 말이 됩니까!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모를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출동 했다가 단순다툼이어서 그냥 갔다라는 변명! 다툼이 일어나면 적어도 격리를 시키고 갔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경찰 메뉴얼이 잘못된거라면 제발 경찰 메뉴얼을 강화시키든 메뉴얼이 정상이라면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정말 필요합니다!!! 현직경찰 미성년자 성매매,음주운전,몰래카메라 설치등 이러한 경찰들도 관리 못하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뜯어고쳐서라도 바꿔야하는게 국가가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택시 금액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저는 술을 한잔하면 택시승강장을 통해 택시를 탈 때가 많은데 할증이 붙으면 3360원입니다. 근데 기사님들은 10원 짜리를 가진 분들은 극히 드물미다 이럴거면 3400원을 하지 왜3360원을 할증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매일 늦게 탈때마다 짧은거리를 가니 “기사님 짧은 거리 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는 기사님이 많은데 왜 10짜리가 없어서 3400원을 내야되는지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잔돈 안 받고 4000원을 줄건데;;; 이번에 택시 요금이 오른다는데 이런 거 부터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푼 안되지만 3360원이라는 할증요금을 내는 우리의 권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목: 워마드들이 올린 피시방살인 사건글, 워마드를 포함한 모든 꼴페미 사이트 정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얼마전 피시방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거의 모두가 아실 것 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무능한가.. 법이 무능한가.. 미친새끼들은 많은 가를 알 수 있었죠 저는 이 사건 피해자가 남자고 피의자들도 남자기에 이걸로 대한민국 남자들을 욕하고 고인능욕할 것 같기에 워마드에 들어 가봤는데. 간판으로 인기글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미래를 이끌러가야했던 젊은 이를 능욕하였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저 만행을 제제 시킬 겁니까. 대체 언제입니까 그게
제목: SbS뉴스케찹구더기 통화하는식약처직원암중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뉴스보셧나요? 구더기케찹이나와 케찹해서에서 식약처에신고햇는데도 식약처직원이라는사람이하는말이 구더기케찹먹어도 배속에서 죽는다고 조사조차안하고 신경조차 안쓰는 식약처직원이 할소리인가요? 당장이사람 찿아내서 당장 징계해야합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님 ,퇴출하십시오. 자격이 없으시네요. 국민으로써 화나갑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81

뉴스 기사 보다가 어이없어서 청원 글 올립니다.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을 다루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호기심 이라고요?????? 나이를 돈구멍으로 헛드셨나요? 27살 평범한 ,아,댁보다 한참 미개한 국민으로써 한마디 해드리고 싶네요 . 당신도 , 국회의원 되기 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본인 얼굴에 침 뱉는 언행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만만합니까 ?
제목: 부조리, 비리 척결하는 방법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각종 부조리 발생 시 비리 피해금액을 모두 벌금으로 강제회수하고 금액의 일부를 내부고발자에게 경제적 보상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시 무조건 구속시키고 재산을 압수해야 합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체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는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며 이후의 생활에 문제가 큽니다. 도리어 보복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내부고발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군, 각종 학교,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내부 고발자에게도 같은 이유로 보상이 필요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고발자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행보를 걷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내부고발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많은 부조리, 비리 모두 적폐입니다. 적폐 청산에 힘 써야 합니다. 내부고발이 사회적으로 자랑스러운 행위가 되도록, 방안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카풀 찬성] 택시 승차거부와 택시 범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

택시 승차거부 관련 법안을 강화 시켜 주시고 언론에서는 카풀에 범죄만 다루는데 택시 범죄와 비교해서 다뤄 주세요 카카오 카풀은 신상등 명확히 입력해야 하지만 택시는 개인 택시를 사고 팔고 전과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있기에 카풀이 더 안전 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카풀 법안 통과 시켜 주세요
제목: 군대내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예능 출연도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으신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은 명시하였죠 국가를 위해서 남성들에게 지키라는 의무를 주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는데요 대한민국 남성인 저는 국가에게 요청하고싶습니다 그전에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자고로 인간은 앎의 욕구 지적유희라는 절대적 차이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인간만이 누릴수있는 지성을 느끼지 못하게 혹은 그런 능력을 떨어뜨리는 의무라면 국가는 손해를 보는겁니다 국민이기전에 인간이다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있는 행복을 존중하고 지켜나갈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군대내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만일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훼손한다면 설립을 하면 안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국가와국민 모두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였기에 이러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제목: cj 택배 폭행사건을 통해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3

https://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2905973&articleid=3929661&page=2&boardtype=L 폭행영상에서 옷을보니 CJ대한X운으로 추측됩니다. 2인1조 근무상황같구요. 맞고 있는 사람이 장애우로 추측됩니다. 1. CJ대한X운이 현재 진행중인 발달장애인 택배사업단을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사수가 일이서툴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을하네요. 보는 사람 가슴이 아플정도네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 사람을 조수석이 아닌 트럭화물칸에 태우고 가는 장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반드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 폭행 당사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장애우 인권 문제를 개선시켜주세요. 두번 째로 다른 청원이지만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어주세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가래침 뱉고 우리나라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항상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제발 쓰레기통 많이 설치해주시고, 대신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강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특히 담배피우면서 침뱉는 사람도 단속 좀 해주세요... 보는 내내 비위가 상하고 짜증이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침 많이 뱉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침뱉지 않기 캠페인을 하던, 강한 단속을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청원에 동의하시는 분은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꽃다운 나이에 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청년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실 근래 들어 사회에 청소년 범죄를 비롯해 이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살인폭행사건 등 수많은 흉악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은 항상 '치안을 강화하겠다.'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는 형식적인 말로 그때 그때를 넘겨왔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으며 국민은 국가에게 납세, 병역, 조세의 의무를 집니다. 국가는 역시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은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가장 가까운 기관임에 모두가 동의하실겁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하고 초동수사가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진행되어 언론에 알려지고 그제서야 재조사를 하겠다며 누군가 총대를 매고 뭇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이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갑니다. 과연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에 기여하는 국민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법을 위반한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신의 일신만 생각하며 몸사리기 바쁜 현재의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이는 더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이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게 지금 필요한것은 '수사권의 독립'이 아니라 '무너진 치안 질서의 회복'입니다. 부디 사회를 더 안전하게, 또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당당한 국가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물학대 처벌 강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701

안녕하세요 얼마전 ‘영남대 고양이 사체사건’울 보고 분노한 시민입니다. 사건은 2018년10월15일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 짧게 설명을 하자면 영남대 식당가로 향하는 길 . 신고자분이 보기전에 다른분이 본건지 ‘고양이 사체가 있으므로 절대 건들지 마세요’ 라는 박스가 있었고 그안엔 고양의 머리만 덩그러니 있었다고 합니다. 눈도 못감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신고자분의 자세한상황이 적혀있는 글을 주소링크에 첨부해두었습니다.) 대낮에 길가에 고양이 머리를 보란듯이 전시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얼마의 동물을 죽였을지. 이후엔 동물이 될지 사람이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 입니다. 이 일이 있고 기사를 뒤져보다 이번해 8월중순즈음 강릉에서 새끼고양이 머리만 발견된 사건을 또 접했습니다. 신고자분의 말을 옮겨보자면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해 생선을 먹고 있는 줄 알았다.” ,”자세히보니 칼로 자른듯한 단면의 새끼고양이 얼굴 이었다.” “어미고양이가 새끼가 비맞지않게 옮겨 놓은 것 같았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자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찾아서 처벌을 했다는 기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사첨부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174086&sid1=001 모방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동물이 죽어나가는 것에 안일하십니까. 그들 한마리 한마리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폐를 끼치나요 ? 정녕 폐를 끼치더라도 생각이 있는사람이라면 ‘죽여야겠다’ ‘목을 잘라버려야겠다’ 라는생각을 하나요? 얼마전 청주시 반려동물센터장이 유기견을 산채로 냉동고에넣어놓아 죽인일도 있었죠 (기사첨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155251&sid1=001 반려동물센터장께서도 동물학대를 하시는 이런 말도인되는 일도일어났습니다. 뭘 믿고 유기견을 맡깁니까? 전 이렇게 동물학대가 번번히 일어나는 것이 제대로 처벌을 안해주는 경찰, 처벌을하더라도 ‘또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가 전부, 그마저도 거의 벌금형이구요. 모든 동물 학대범들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동물을 죽이나 사람을 죽이나 ‘살인자’라는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징역살고 나와 사람도 죽이는 마당에 동물들은요. 말도못하고 도움청할 곳도 없으며 방법도 없습니다. 죽이지말아주세요. 왜 약한것만 보면 죽이려 안달입니까 ?
제목: 군복무 저출산 관심병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군대가야하는 남자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20대 청춘을 즐길시기에 나라를 지키면서 효율적이지 못 한 제한적인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훈련소 기간에 담배 못 피는것도 그렇고 그중에서도 가족, 친구, 애인, 들과 장기간 만나지도 못 하고 연락도 잘 안 되는게 가장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특히 훈련소 기간이 가장 심하죠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것인데 불피요할 정도로 위 문제가 제한된거 같습니다 훈련소 기간에는 전화도 거의 하지 못 하구요 군생활 초반에 휴가도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개편된다면 관심병사 문제도 그렇고 꽃다운 나이에 헤어지는 연인들도 훨씬 줄것이고 그러면 저출산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영광스럽고 당연히 받아 드릴수 있고 어느정도의 불편함은 따를수밖에 없지만 그로인해 20대의 젊은 나이의 연인과 이별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로인해 우울증 같은 증상도 올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레 훈련에도 지장이 가는일이 많을거 같습니다 나 때는 이랬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이런 사상에 틀어박혀 있으면 부조리하고 불 필요한 것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것 입니다
제목: 이름을 바꾸게 하지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0

누구이름이나 소중한 요즘입니다. 근데 어떤사람이 저에게 제이름이 선봉균인데 선순실, 선봉알로 바꿔서 부를게아니겠어요? 남의이름이나 자기이름을 바꿔서부르면 싫잖아요. 그러니 제안합니다. 남의이름이나 자기이름을 바꿔서 부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서 6년이하로 처벌로 넣어주세요.
제목: KBS 방송국  시처이료 낙부거부운동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그동안 국가방송은 누가 정귄을 잡는냐에 따라 그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한것도 있다. 각종 가짜방송을 생산하여 국민을 련혹시키 놓고도 확실한 사항에태한 반성이나 공영방송으로서 어떻게 무너진 공정성을 찾을카 쓰력해야 되는데 뭐 이건 반송국도 반동 숙청작업을 하고있어 정권과 민노총을 등에없고 방송을 아니 나라를 망치고있지요. 하여 이참에 방송을 민노총에 경영하라하여 민영화 시키고 지발 전기세에 수시뇨 같이청가하지 마시고 이차메 민노총에 방송국 넘겨주고 돈내지 맙시다. 지들이 벌어서 봉급을 줘봐아 이상한 넘들 그리많이 못주지 제동이 하루벌돈을 대부분의 서인들은 한달을 일해야 보는돈이고 이건 제동씨가 원하는 아니 민노총이 원하는 평등, 공평 사회와도 완전틀리네 보지도 않아요 근데 왜 꼬박 떼가실까요 한전하고 분ㄹ해주시고 공영방송 안볼테니 제어해 주세요 아주 공해고 스트레스니 꼭 분리해주시고 못보게 하는건 방송국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제어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 명지 중흥 더테라스 - 언제까지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의 책임은 주민의 몫인가요??(선시공후분양제 도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24

문재인 대통령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저는김해에 살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부산 명지지구 중흥 더테라스 주택을 분양받는 50대 초반의 성실 납세 여성 국민입니다. 고층 빌딩 아파트를 벗어나 여유를 느끼며 살고 싶어 산 아파트형 연립4층 주택인데 저희는 제일 인지도도 낮고 선호하지 않는 타입입니다만 입주를 앞두고 생전 처음 사전 점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 구경하는 집 사람들이 많이 붙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잠시... 입주 2주를 앞둔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더우기 1군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잘 짓고 임대 아파트도 잘 짓는 최근 건설을 많이 한다는 중흥S클래스가 연립형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기에 서부산에서는 다소 비싼 분양가를 지불하며 순전히 주거 목적으로 입주하는 날만 기다렸건만 사전 점검 당일은 3.4일 전 몰아친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큰 베란다 내부 창문엔 빗물이 그득찼고 수평도 맞지 않고 벽이 들뜨고 기본 자재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으며 베란다 밖 블록 시멘트는 훤히 벗겨져 있었고 상징인 테라스는 나무바닥사이로 비가 스며들어 눅눅하여 몇년 쓴 아파트같았고 샷시들이 찢겨서 구부러 진 모습을 보고는 아연 질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점검을 처음 받아본 순진한 서민일 뿐인 저와 남편은 사진 쵤영과 하자 보수 항목을 메꿔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전점검은 형식적인 최종의 승인이나 마찬가지고 어느 건설업체도 이런 식으로 점검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됬고 복층 다락 테라스가 있는 집이나 세대별 지하 보관 창고는 물이 들어차서 일부러 공개를 안했던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 못한 태풍!!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수에 대한 건설사의 인식은 나태했고 위의 것들은 2주이내에 모두 하자 보수하여 입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중흥 더테라스 시행사와 중흥토건 ! 또 허가해 준 감리 업체! 모두의 부실 작품으로 저희 입주민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지하와 4층 테라스의 누수가 심각하고 콘크리트 함유량도 의심스럽고 혹 누수로 인한 인근 바닷물의 유입이 있거나 철근이 부식되면 건물의 안전 확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마음으로 중흥업체의 중대한 계약 위반과 그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입주와 준공허가를 반대하며 안전 진단을 받길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중흥 토건은 누수된 곳 부분을 잘라 물을 빼고 말리며 중간 중간 예비주민들의 확인을 방해하고, 누수된곳을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조경작업만 치중한 채 준공허가를 받으려 박차를 가하며 있으며, 예비 입주민의 입장을 배제한 채 그저 " 열심히 보수하겠다! 2주라고 했다가 4주 혹은 6개월도 걸린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동의하고 참아주길만 순진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처음 중흥 더테라스 청약은 전쟁을 방불케했고 새벽 6시까지 줄을 서며 접수를 저희도 했었고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서류 미비가 있으면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cctv 를 가리키며 살벌하게 떨어뜨리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그걸 감수하고 쾌적한 주택에 입주하고 싶어 조금 묵인을 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주택 입주자가 호갱입니까?? 혹은 완판을 이룬 거만한 건설업체의 오만입니까? 자신들의 집도 그렇게 날림으로 지어서 높은 분양가로 판매하면서 대강 떼움처리를 해주면 묵인을 할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더 심한 상류층의 권리를 부르짖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소위 갑질을 할 겁니다. 왜 세금 잘 내고 통일되길 기다리며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어렵다고들 하며, 큰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으로 해지하는 것은 바위에 달걀 부딪치기라고 다들 주위 친구들마저 만류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까? 일개 서민들의 재산권은 힘있는 건설사의 이익 아래 짖밟혀도 되는 세태가 서럽고 저희는 외딴곳에 버려진 사람들인것만 같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중흥건설의 부실시공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민들이 분양금액에 맞는 정당한 곳에 살 수 있게 하거나 위법이 있을 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재산의 권리를 돌려받게 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제목: 특정직 공무원 채용과 여성비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인권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절대 논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로 글을 쓰는건 절대 아닙니다. 경찰 해경 소방 공무원의 채용에 여성비율의 최대 15% 까지 확대하겠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남녀간의 성차별을 없애겠다는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일정한 비율로 맞춰 놓은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하며 그만큼의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도 있겠지요. 경찰, 해경, 소방 공무원 사무실보다 현장 근무비율이 높은 공무원이고 그만큼 체력과 스트레스가 과도한 직업이지요. 실질적으로 여자 경찰관이 범죄자를 나포하였다? 여자 해양경찰관이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을 단속한다? 여자 소방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처리한 뉴스기사를 보지도 못하였고 실질적 현장에서 무전기로 상황실에 상황보고를 하는 업무이외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행정업무와 단순민원에는 크게 본적이 없습니다. 해군과 해양경찰 여자공무원 또한 젊었을때 형식상 한시적으로 함정경험만하고 승함을 안하는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몇년씩 힘들게 공부를하고 채용을 위한 형식적인 체력을 준비하고 입사하겠지요. 채용하는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국민들이 국가안전에 믿고 안심할수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채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가 나타났는데 여성이고 나약하다는 이유로 상황실에 상황보고만 하는 여자공무원, 중국어선을 나포하는데 단정이 아닌 함정위에서 채증만 하고 있는 여경, 1분1초가 아까운 현장에서 초동조치는 못할 망정 누가 남자소방관의 도움부터 찾는 여자 소방관, 진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적성검사 또한 대폭 강화하여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성특정직 공무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내색은 안하지면 편하게만 일하려는 대다수의 그런사람들에게 국가세금을 투자 하는 일은 정말 아까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안전에 모두가 안심하며 듬직하고 빠른 상황판단과 신체능력이 우수한 남자 특정직 공무원 인재를 채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이스트 이병태교수님을 경제 총괄로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https://youtu.be/goRPbWZPGMY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됩니다 경제문제에 대해 이병태교수님과 토론좀 해봤으면 합니다. 누구애기가 맞는지~~방향이 맞는지 걱정입니다
제목: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당 정원수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3

전 전직 유치원 교사이자 현재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전 일하면서 혼자 만3세 아이들 18명을 가르쳤지만 늘 부담스러웠었습니다. 특히 만3세반 학기초에 아이들은 거의 만2세와 다름없어서 대소변 실수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사 혼자 대소변 실수한 것 치울때 옆에서 물쏟고 있고 아이들 놀이하며 다투는 상황들 모두 살피기엔 너무나도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연령이 늘어난다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연령이 늘어나면 정원수도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정원수에 맞는 교실크기도 제대로 되어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좁디좁은 공간에 20명 내외의 아이들이 하루종일 함께 생활한다는것은 아이들도 힘들지 않을까요? 학부모가 된 지금에서도 이런 교사대아이 비율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물론 1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교사의 문제이겠지만 교사의 환경또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보조교사나 방과후 교사를 채용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교사대아동 비율로는 각 반에 보조교사가 한명씩은 들어가야만 제대로된 보육,교육이 가능할 것 이지만 과연 그렇게 채용하는 원이 있을까요..? 많은 원들이 보조교사를 적절히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대아동비율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세요
제목: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욕보이는 일베사이트의 폐쇄와 게시자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0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희화화한 사진이 게시일인 20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베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의 사후를 이런 말도 안되는 짓으로 희화화 시키는 일베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분노할 일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4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게시자를 찾아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일베 기자가 공영방송국의 기자로 입사하여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던바 있습니다. 사회적 상식의 문제입니다. 일베는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암적인 사이트입니다. 미래세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이슈를 만들어 내는 가짜 뉴스의 발원지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관련법을 강화해서 사이트 폐쇄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가짜뉴스 초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가짜뉴스로 노인들 세뇌시켜서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고 가정 파탄시키는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하며 가짜뉴스 제공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판결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타도!!!!!
제목: 영국 대영박물관의 한국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영국에 이민자로 살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인들이 오면 영국내 대영박물관을 보여주곤 합니다. 한국인보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방문하고, 나라별 역사를 기억하는 곳에 한국관이 너무 진열된 것이 빈약해서 방문객들에게 여전히 중국, 일본은 거대함으로 한국은 아주 작은 점같은 나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을 대영박물관의 한국관이 하고 있는 역활입니다. 일년내내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소개 할 수 있는 한국관을 좀 제대로 꾸며서 알릴 수 있게 하는것 또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아닌가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내 역사책 들을 확인해서 한국에대해 바른 소개가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공범에 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권을 검찰로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2

현재 강서구 PC방 살인에 대한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초동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원망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현행범의 이야기에 가려져 경찰이 공범을 놓아주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발언들이 뭍혀지고 있습니다. CCTV영상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피의자는 본인의 '동생'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누가보기에도 알기 쉽도록 동생이라는 사람은 경찰과 피해자의 움직임을 망을 보며 그것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피해자의 손을 뒤에서 잡아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범행을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 일련의 행동들에 살인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고 형이라는 피의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도 몰랐으며 오히려 형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근거로 공범의 가능성을 묵살하고 현행범인 피의자에게만 관심을 집중시켜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사건에서 빠져가는 공범의 진상을 확인하고 확실시 하기 위해 무능하기 그지없는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로 옮겨주시고 경찰측에서도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는 지 확실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심신미약으로 현행범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보다도 끔찍한 공범 한명이 사회에 남아 있어 피해자의 가족과 그의 관련 사람들이 공포로 몸을 떨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안타깝게 죽은 젊은이의 넋과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간호사의 임금 향상및 인력 보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2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분들은 신규간호사의 경우 14~16시간 경력이 있는간호사분들도 10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해당이 안되 생활하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또한 병원 내에 인력이 부족하여 간호사 한명당 2~3명의 환자를 돌봐 간호사분들의 몸은 남아 돌질 않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미래라고 설정한 것처럼 4차 산업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기계가 대체할수 없는 비반복적 업무인 간호사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호사분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검은 감형의 이유가 전혀 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9

강서구 pc방에서 난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아무리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큰 죄에 대해서 감형을 받아야 할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결과 처벌을 해야지 미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거라 생각합니다.
제목: CJ대한통운 장애인폭행 큰처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200

https://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2905973&articleid=3929661&page=2&boardtype=L 폭행영상에서 옷을보니 CJ대한X운으로 추측됩니다. 2인1조 근무상황같구요. 부사수가 장애우인것같습니다. 추측입니다. CJ대한통운이 현재 진행중인 발달장애인 택배사업단을 보고 추측하였습니다. 부사수가 일이서툴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을하네요. 화가치밀어오르네요. 특히 마지막 트럭화물칸에 사람을 밀어넣고 같이들어가 심한폭행을 하는듯 보입니다. 트럭이 흔들릴정도니... 이런인간 잡혀서 꼭 큰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목: 칠곡을 대구에서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칠곡 안그래도 촌인데 진짜 너무 기어올라요. 제일 구석에 있는데 도시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같은 광역시 사람이지만 너무 이해가 안가네요. 머통령님의 힘을 빌려 칠곡을 대구광역시에서 없애고 싶습니다.
제목: 군대문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군대가야하는 20살 남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한적인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소 기간에 담배 못 피는것도 그렇고 그중에서도 가족, 친구, 애인, 들과 장기간 만나지도 못 하고 연락도 잘 안 되는게 가장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것인데 불피요할 정도로 위 문제가 제한된거 같습니다 훈련소 기간에는 전화도 거의 하지 못 하구요 군생활 초반에 휴가도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개편된다면 관심병사 문제도 그렇고 꽃다운 나이에 헤어지는 연인들도 훨씬 줄것이고 그러면 저출산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제목: 65세이상 어르신께 치매 예방약을 무료로 보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0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800만명에 육박 합니다. 이 분들이 잠재적인 치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도 치매국가 책임제를 공약으로 내 걸으셨던만큼 치매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의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무엇이든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태가 발생 한 뒤 수습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잠재적인 치매위험 집단인 65세 이상 어르신께 치매 에방약을 무료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알바생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피씨방을 비롯한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들의 안전 이 우려가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서비스로 대응 해야 하는 환경 상 우울증, 심신 미약, 치료시기를 놓친 정신질환이 있는 손님이 이와 같은 돌발행동을 또다시 생긴다면 알바생들은 두려움을 안 고 일을 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될것입니다 알바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보호 장치라도 마련 될수 있기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제목: 유튜브에있는 악플러들을 경찰서로 잡혀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

저는 유튜브와 아프리카티비라는곳에서활동을하고있는 유명한 BJ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관련동영상을 보는데 너무악플들이 많아보입니다. 제가 협박을 얼마전에 받았어요. 인터넷방송을하지말라구요. 저는 잘못이없는데 말이죠. 저는 유튜브방송을 하고싶습니다. 아프리카티비에서는 방송을계속을하고싶구요. 그래서말인데요. 유튜브를 하지말라고 방해를 하는사람들에게 경찰을 보내서 감옥을 쳐넣어주세요.
제목: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다할수잇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7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소음문제시 경찰, 관공서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방법이 없다고만 답이 옵니다 저도 애완동물을 좋아하지만 밤, 새벽에 짖어대는 대형견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애완동물에 대한 이미지도 안좋게 바뀌고잇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위해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견이 동네가 다울리게 짖어대도 챙겨보지 않는 주인 이런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수없는점 문제가 잇다고 생갓합니다 부디 이런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나 행정개정등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수 잇는 사회가 될수잇게 청원드립니다
제목: 비리 사립유치원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0

국민혈세 환수하라 ~~ 국민혈세가 추악한 비리 원장들의 쌈짓돈인가 ???
제목: 한전 해체시켜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현실좀 파악하세요 한전부채114조5700억,원전부실부품사용 피해액5조,사회갈등유발비용수십조, 이제는 수용성이떨어지는사업은 절대존재할수없습니다 21세기에맞는 국민친환경전력시스템으로 뜯어고쳐야합니다 한전이것들은 국민발전에전혀도움이 되질않습니다
제목: 닥터헬기 인계점의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이번에 청원한 내용은 닥터헬기 인계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닥터헬기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닥터헬기의 인계점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H'의 표시가 그려진 곳에만 착륙할수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H'표시가 없더라도 헬기는 수직이륙,하강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한 안전공간만 확보된다면 어느 곳이든 착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닥터헬기로 여러 생명들을 살리있습니다. 부디 닥터헬기의 임계점의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자료참고 국립중앙도서관 파일보기:4-3 외국사례
제목: 취업,아르바이트 관련 허위광고 및 필터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알ㅇㅇㅇ. 알ㅇㅇ등 많은 인터넷, 앱에서 취업, 아르바이트 광고를 합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합니다 난월급280 을 듣고 부산에서 경기도로오니 자리가없다고 180 정도주는일자리를 준다하고 15 만원일당이라해서 가거나 전화하면 초보자라서 10이다 7이다 그럼 광고에 일당 15라고 하면안되죠 잔업안하는 통상 임금을말해주셔야 알죠 잔업매일한다하고 막상가면 없네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광고료 받고 광고올리고 관리를 하지않나보네요
제목: 티켓베이 사이트에 있는 암표상을 엄중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8

최근 진행되고 있는 KBO리그 포스트시즌 티켓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한 후 부당한 이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경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암표상에 대한 단속도 해서 그들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설된 티켓베이라는 사이트는 티켓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암표상을 합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원가 10만 5천원인 티켓이 현재 2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현 정부의 지향점을 크게 벗어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야구라는 스포츠 행사를 즐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사이트를 꼭 조사해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옳은 것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6

공들여 쓴 청원들이 허공에 버려지는 인기위주의 찬성동의 수에 얽매이는 현 청원운영체제에 반대하니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헌재가 대체복무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반대하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는 국가 단위로 자국을 방위하고 있으며 이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합니다.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애국심에 불타는 소수의 젊은이를 제외한다면 현재 군대에 가야만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지위와 보수, 연금 등이 거의 지급되지 않는다면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의 군 입대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낮다는 통계를 오래 전에 본 것 같은데 위험하고 힘들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을 피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써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군대를 가지 않고 싶고 판결도 그렇게 났다면 군대에 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 것인지요? 위험하고 힘든 것 등을 제외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 지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젊은이들도 군대를 가기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양심적 거부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는 싫지만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그런 소송에 휘말리는 것이 싫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야만 하는 사람들도 양심적 거부와 비슷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적극적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만 한다는 것인지요? 또 앞에서 말한 대부분 사람들의 기본적 생각이 군대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이라면 이 사람들에게도 헌법의 개인 자유를 인정해 군대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요? 현재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내게 하기위해 온갖 어려움을 참으며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같이 대다수의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휴전선은 누가 지킬 것이고 국가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요? 총을 잡기가 싫다면 경찰에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병역거부가자 마음 편히 일상생활을 할 것인지요? 병역 거부자는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사회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모든 나라가 천사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병역 거부자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김정은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등 세상은 올바른 역사마저 국가적 집단적 맹목적으로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나라도 있는 등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해 국가 단위로 독립적인 체계로 유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이 필요합니다. 병역거부자가 군에 가기 싫다면 현재의 안보와 치안 체계에서 누리는 안전도 보장해 주기 말아야 하는 것인지요?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해 줘야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정부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4대강 사업 같은 곳에 몇 십 조원을 쓴다고 하여 양심적으로 우러나지 않기에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 납세 등이 국가를 단위로 한 의무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개인으로만 살 수 없고 남과 관계는 물론이고 국가와 연관이 되어 살고 있기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양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헌법상의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있어야 보호될 수 있고 헌법은 국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므로 이상적이 아니라 외세의 위협에 휩싸인 현실적인 국가의 존재도 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으로 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0

심신미약이면 사람죽여도 되나요? 이런일 뉴스로 자주 접하지요... 뻑하면 우울증 심신미약 이라니... 이렇게 글 남기는것도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 다 용서되는 건가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참 두형제가 어이없더군요. 경찰들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싱가폴 처럼 강력한 법규정이 없을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목: 이럴거면 국민청원 왜 만들었냐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3

이건 그냥 제발 좀 보라고 올리는 글입니다 국민청원은 보다 많은 국민들의 말을 자세하게 듣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려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꼼꼼히 읽어보고 청원에 동의하여도 묵살하고 마음대로 난민들을 들이고, 물렁한 법은 그대로 그냥 이미지메이킹 하기 좋은 나라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평화 추구를 하는 좋은 척, 착한 척 속 단역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제가 안전한 삶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학교 교복중 마이 위에 사복 못입게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8

PS. 오타나 틀린부분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면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복을 입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불편하고 불편한 하나의 교복! [자켓(마이) 선택화] 즉, 패딩이나 사복을 입을때 마이 입는 것을 선택화 하자입니다. 따른 학교는 잘모르겠는데 주변학교나 저희 학교를 보면 마이를 입지않으면 위에 사복이나 특히 겨울때 패딩을 입지 못하게 하는경우가있습니다. 솔직히 마이를 입지 않고 패딩을 입는게 마이를 입고 패딩을 입는 것 보다 더 따뜻한데 왜 이렇게 학교 규칙을 정하면서 제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규칙이니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데 솔직히 마이 위에 패딩이나 사복을 입으면 너무 불편합니다.그리고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허례허식으로 치장한 규정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부해보이기때문에 결국 패딩입는걸 포기하고 그냥 마이를 입습니다. 그러면 너무 춥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학생도 많고 수업중에 코를 훌쩍거리는 그런 학생들도 넘쳐남니다. 그리고 마이만 입어도 안춥다고 하는 선생님들이있는데 그럴때마다 진짜 머리에 꿀밤을 한대 쥐어박고싶은 심정입니다. 또 교복안에 히트텍같은 이너를 입는 것도 추천하는데 그래도 소용없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 마이를 입지않고 따로 패딩이나 사복을 입는 것을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집안 형편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여 패딩이나 사복 등을 입지못하거나 또 일명 학생들사이에서 유행하는 값비싼 패딩들이 돌면 열등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 소외받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을 방지해서 패딩가격을 정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생긴다 하면 그땐 제재를 통해서 일정 기간 못입게 한다던지 분위기의 중심에있던 학생을 처벌한다던지 이런 점을 강력히 단속한다면 모든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과 따뜻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꺼라 믿습니다. 법으로라도 정해서 꼭 이런부분 개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살인이 쉬운건가요? Pc방 살인을 접하고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3

법은 균형이다 ! 피해자 법익보다는 범죄자의 보장적 기능 즉 범죄자 인권만을 말도 안되게 강화시켜서 정의의 여신의 저울은 범죄자의 인권쪽으로 기운지 오랜인것 같다 😕 법치가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같은 법적 처벌때문에 법을 무서워 하지않고 범죄로 인해 발생할 결과는 물론 죄책을 두려워 하지 않는것 같다 !! 😕 법은 지엄함을 잃어서는 그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 이또한 가장 중요한 적폐가 아닐런지 ! 미성년자면 남의 자동차를 수차례 절도해도 불구속 수사하고 , 살인을 해도 심신미약등 여러 사유로 형량 깎아주고 , 과연 법이 과연 지엄함을 보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 질서는 물론 존립도 위험해 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 그중에서도 힘없는 약자들에게 지워 질것입니다 법은 공정하면서도 무서워야 합니다 제발 ! 현시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법작용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입법적인 부분은 국회의 몫이겠으나 정부에서 할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부는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5

과거에는 술권하는 사회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통념과 국민의 의식이 신장하였으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한 뜻으로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사고발생이 처벌시점이 아니라, 음주 후 시동을 거는 순간이 범죄발생 시작시점이 될 수 있도록 법안개정 필요 (사고안나면 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통념과 전쟁 선포) - 초, 중,고, 대학 중심으로 음주운전 캠페인, 공모전 실시 및 음주운전 피해사실 조사 보고서작성, 글짓기, 만화그리기 등의 활동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철저한 계몽 필요 - 매달 음주운전피해자 추모기간 설정하고, 해당기간 음주운전 발생 시 가중처벌 -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출하는 공무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등의 개발자 처벌 및 프로그램 압수, 위법행위로 발생한 수익은 사회환원 - 주류 병에 해당지역 대리운전 스티커 부착 의무화 - 지자체단위 차량보관소 건설, 관리인 고용, 음주 후 면허정지 기간만큼 면허 및 차량 압수, 재구매나 렌트는 원칙적 불가 - 음주운전을 이혼 및 해고사유로 인정 # 사고나면 해결말고, 발생부터 막아보자
제목: 국민연금 공매도 대차금지안하는 이유나 좀 압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6

다른거 필요없고 국민연금이 공매도 대차를 해야하는 이유나 속시원히 압시다. 이런저런이유로 해야한다면 납득하겠습니다. 왜 어쩔수 없이 하는지...언제부터 문제가 되어왔는데 아무도 나서서 설명제대로 해주는 꼴을 못봤습니다.. 경제수석이든 경제부총리든 금융위원장이든 국민연금이사장이든 누구하나 나서서 국민한테 개미들한테 설명해줘야 하지않습니까???? 도대체 머하는겁니까..소통한다면서 이런게 소통입니까??
제목: 카풀앱에 대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1

캬풀앱을 허용할경우 무자격자와 그것을 업으로하는 유사 택시영업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게 됨. 그로 인해 불거지는 사회문제가 만연 되는것은 불을보듯 뻔할 것이란것. 혁신성장이란 것이 기존의 체제를 무너트리고 대기업의 헤게모니 속에 종속되는 것인가를 생각할때 가슴이 무너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것은 "생존권" 의 문제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