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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갑질에 맞서 수백만화물업종사자들이 살아갈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실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48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자영업을 하다가 페업을 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현재 화물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을 돌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리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한 국민이 정도를 넘어선 대기업 갑질에 갖은 수모를 감당하면서 묵묵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나라의 동맥을 이어주는수백만 화물업종사자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올립니다. 제발 대기업의 갑질문화에 맞서 서민들이 살아갈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2021년 11월 27일 ****** ***공장에 식용유상차로 일하려 갔다가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욕설과 모욕을 당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운송사에 항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회사나 해당 당사자에게서 아무런 사과가 없어 불면증과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너무 억울해서 지금도 저와 같이 부당한 행위를 당하면서 일하고 있을 화물기사님들과 가족분들도 동참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업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입니다. 종일 12시간이상 운전대를 잡고 위험한 도로에서 일하는,대한민국의 동맥을 이어주는,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제일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화물기사분들입니다. 저는 당일 식용유 운반차 입차하였으나 처음 들어가는 업체라 경비실에 상차 부서를 문의했더니 지게차작업 하시는 분들한테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고 지게차작업 하시는분한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이 손으로 경비실과 사무실이 같이 있는 방향으로 가리켜주시길래 어느쪽으로 가라는 내용인지? 차를 가지고 가라는건지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해를 못해 달려가서 “화성으로 가는 식용유 실으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하죠?”하고 물으니 처음 보는 저에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처먹어? **. 사무실로 가서 전표 가져오라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이 당황했지만 빨리 상차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그냥 넘기기로 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분이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주시면서 지게차작업 하시는분한테 한 장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저한테 화를 내셨던 분한테 찾아가서 한 장을 드리니 실는 내내 누구를 욕하는지 계속 투덜대셨습니다. 대기업직원분들중에 가끔 그렇게 사람을 막 대하는 분들이 계시길래 그냥그러려니하고 상차 후 출차하려고 경비실에 갔는데 출문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시 사무실로 가서 출문증을 달라고 하니 직원분이 아까 출문증까지 4장을 주었다고 하시면서 “혹시 지게차하시는분한테 두장이 붙어있는걸 그냥 준게 아닌가요? 가서 찾아가지고 경비실에 주세요”라고 안내받고 상차하신 분을 찾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분이 뒤창고에서 일한다고 하시길래 뒤창고를 찾아가니 그분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미안한 어조로 “죄송한데요~ 혹시 제가 출문증까지 다 드린거같은데 한번만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라니 하면서 두 번이나 물었는데 무시하시는거에요. 다시 용기를 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지게차를 세우고 한다는 말이“**,일을 못하게 하네. 없어”라고 화를 내길래 다시 한번 더 참고 돌아섰는데 제가 들어온 출입구는 지게차출입구라 문이 열리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가서 ‘정말 죄송한데요 출입구 버튼이 어데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하자 ”아~놔.** *같이 일을 못하게 하네“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데 왜 계속 화를 내고 **이라고 욕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게 욕먹을 일인가요?” 하자 지게차에서 내리면서 “** *같이 놀아 **. 꺼지라고”하는거에요. 저도 정색을 하며 “저를 언제봤다고 욕을 하세요”하니 팔굽으로 저를 두 번이나 과격하면서 “이걸 그냥 확”하면서 폭행과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해당 cctv 찍혔을것입니다. 일단 더 있으면 하차시간이 지연될까 사무실로 가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항의하니 직원분이 “죄송한데요 차를 일단 빼주세요”라고 그래 어쩌라구 이런식으로 대하시는거에요. 너무 떨려 나오면서 운송사에 항의했고 운송사에서 **에 정식공문으로 항의하겠다고 하면서 안전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모욕과 폭행을 당해야하죠? 화물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화물기사를 하는 것이 욕먹을 짓인가요? 대기업은 직원들 인성교육을 안하나요? 어떻게하나 살아남을려고 애쓰는게 이렇게 죄인가요? 왜 중소기업에 가면 사람 냄사가 나는데 대기업에 가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인성들이 저질이죠? 그리고 힘들게 목숨걸고 자기회사 운반해주는 화물기사들을 용역이나 인부로 생각하고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대기업의 갑질문화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주시고 실태조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겪은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 1.쿠팡-화물기사들에게 본사직원들이 해야 할 하차작업을 강요함. 평균 3~5시간, 심하면 그 이상을 도로위에서 대기시킴. 2.농협-입고담당자가 해야하는 파렛트별 스티커부착을 화물기사에게 강요함. 3.이마트-검수와 분리작업을 강요함. 억울한 마음 부디 알아주시고 실질적으로 화물업종사자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방역패스)의 시행 및 확대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65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06년생 중3 학생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백신패스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반대 청원에 동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의 백신패스를 확대하고 2월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백신패스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또한 반대 청원에 동의한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써 이번에는 진정으로 정부가 국민의 요청에 응답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외쳐보려 합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이는 심각한 수준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 다섯 가지의 기본권을 분명하게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두게 하여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권 침해입니다. 또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차별화 하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부당한 처지에 두게 것은 분명한 평등권 침해입니다. 현재 모든 백신 회사(화이자, 모더나)등에서 생산한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부분이 인과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 국민들은 정부의 수많은 거짓말로 (모더나 2000만회분 계약, 두번째 반대이유에 서술되있는 사례등) 정부에게서 신뢰를 잃었고, 이또한 인과성이 있음에도 거짓으로 덮은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나아가 자신이 부작용으로 사망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무시하고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은 분명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둘째,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처음 국민들이 접종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부는 분명히 청소년들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청소년들에게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는 말에 정말 어이없는 기분이 듭니다. 과거에도 학생 전체에 대한 원격수업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바꿔 오고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했던 시점에도 2.5+알파 와 같은 단계를 시행했던 것처럼 처음 말과는 말을 바꿔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행위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행위밖에 될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백신패스로 코로나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 특정 질병 혹은 병원체에 대한 후천성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더라도 그 변이에 대한 면역은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70% 접종시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시킬수 있다는 발언을 다수하였으나 확진자는 더욱 늘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고 지금껏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이제부터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백신을 맞은 상황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여러 사건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코로나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는데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는것이 과연 코로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일까요? 백신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는 먼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현 정부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적 위기도 극복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그래도 국민의 권리를 나중에나마 침해하지 않는 코로나 대처방안을 생각해 낸 정부라고 생각할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발 백신패스 시행 및 확대를 중단해 주십시오.
제목: 일일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재원 위중증자/신규 입원자 중 백신 접종자(1차/2차/n차) 및 미접종자수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122

I) 문제점: 국내 백신 접종률 80% 이상 달성하였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일별 확진자 중 접종자/미접종자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확진자 중 백신 접종자/미접종자률은 아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 II) 자세 설명: 현재 코로나19 관련 일일 보도자료를 공유하는 주요 3군데(아래 붙임 참고)에서 보도되는 코로나 확진자/사망자/재원 위중증자/신규 입원자 인원수와 관련된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확진자 중 접종자/미접종률이 공개된 바가 있어,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들면 21년 10월 11일 브리핑에서 김기남(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님께서는 "최근 2주간 코로나19 확진자 분석 결과를 보면 만 18세 이상 확진자 3만 5,000여 명 중에서 83.1%가 미접종군 또는 불완전접종군에서 발생하였습니다."고 하셨습니다. (관련링크 5번, 동영상 약 4:15분부터 또는 동영상의 설명 중에 발표 전문 부분 참고) ============================================================= III) 요구 사항: 1. 앞으로 일일 보도될 발생현황 내용에서 - 확진자 - 사망자 - 재원 위중증자 - 신규 입원자 중에 - 백신 접종자(1차/2차/n차) - 미접종자 인원수/비율을 구분되어 볼 수 있게 추가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전국민이 해당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모든 보도 자료에 추가해야 합니다. 2. 상기 자세한 내용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탈에서 제공되고 있는 API(하기 붙임의 2번 참고)에 누락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3. 2번과 관련하여, 일일 발생현황 데이터처럼 일별 확진자 중 접종자/미접종자 인원수/비율 데이터를 매일 업데이트하기가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관리적, 기술적 등)을 요구합니다. 4. 1~3번 요구사항이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IV) 붙임: 주요 보도자료: 1. 정부의 공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관련링크 1번) 2.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 a)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 현황(관련링크 2번) - b)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도발생 현황(관련링크 3번) 3.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관련링크 4번) ============================= 끝 =============================
제목: 저는 아직 무서워요. (방역패스제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968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방역패스제 도입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 합니다. 먼저, 백신은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로 생균에 조작을 가하여 독소를 약화시키거나 균을 죽게 하여 만든 주사약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2차 완료가 79%인 현재 우리의 확진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확진자 증가의 문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00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의 궁극적 목표는 집단 면역 형성입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3000명을 넘어 4~5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재 우리는 백신을 맞는다고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 입니다. 면역체계가 비교적 체계적인 성인 또한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추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현존하는 백신은 모두 유전자 변형 백신입니다. 유전자 변형 백신의 문제점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입니다. 유전자 변형기술은 아직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전자 변형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부작용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물질을 몸속에 투여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 현재의 백신은 임상실험의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인간에게 투여되는 백신은 1~2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안전성을 확인 한 뒤에 투여해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지금의 백신들은 모두 몇 달의 짧은 기간의 임상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방역패스제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국민을 차별한다는 것은 어쩌면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부작용의 두려움 때문에 맞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맞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 유무에 따라 패널티를 주는 것은 암묵적인 강요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방역패스제에 반대합니다. 저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제목: 만18세가 어떻게 성인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419

안녕하세요.. 고3딸아이..03년 생일이 지나서 만18세입니다. 미대입시생이였고,중계동 학원가에 거주중,중학교 시절에도 나쁜길로 빠진적없는..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수시준비로 들뜨기도 긴장하기도 걱정하기도 하던중 다음학교 시험까지 시간이 비어서 알바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친구들도 요즘 카페 알바 많이 한다고..그렇게 시작한 단기 주말알바를 간지 2주차..갑자기 남은 학교 수시를 안보겠다고 한바탕 집안이 뒤집혔어요...학원도 안가고 1주..알바를 3주차 다녀오더니 독립을 하겠답니다...이건 의논이 아니고 곧 성년이니 통보라고...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또 한바탕 집안이 뒤집어졌죠..이때부터 이상함을 감지는 했지만 힘들게 수시준비를 하면서 카페알바에서 여러모습을 보며 엉뚱한곳에 꽂혔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한주가 지난 주말..그 카페가 어디니?라고 묻기시작하자 말을 안합니다..몇일이 지나도 말을 안해..장난섞어 아빠가..야!! 친구들 다 풀어서 싹 뒤지면 너 못찾겠냐? 그날밤 짐싸들고 나가버렸어요...하아... 나는 잘있다며 친구집이라며 밥먹는 밥상을 사진찍어보내고..하루에 한번씩 연락하고 잘있는거 확인시켜주겠다..하지만 내 꿈을 위해서는 집으로 갈수 없다..부모님의 압박으로 답답하다..등등 말도 안되는 카톡들을 보내옴니다..여기서 부터 내적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잡아와야하나..그럼 또 나가지않을까..어떻게든 설득해서 다시 들어오게 해야하나..하루하루 싸우기도 협박하기도.달래기도해가며..시간이 흐르고..아이의 말이 점점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하고..점점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과 자신의 알리지않는 꿈과미래에 대한 말도안되는 확고함이 느껴져서 집에 두고간 아이의 예전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sns가 연동되어 있더라구요..친구들과의 대화를 뒤져보니 친구들에게 조차 상세한 위치를 말하지 않아요..그치만 카페가 어디쯤이란 말은 몇개가 있고..어떤대화에서 원룸이라고..혼자 산다고..헉..돈한푼 안가져간 아이가 원룸? 무서운생각이 엄슴했어요..신랑과저 친구 몇을 동원해 근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그리고 일하는 아이를 찾았고 끝날때까지 6시간을 지켜보다 어디로 가는지..따라가다 놓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카페에 남은 아이들에게 이아이 여기서 알바하냐..아니랍니다...6시간을 지켜본사람이 5명인데..없대요...뭔데 없는사람 찾는다고 남의가게 앞에와서 난리냐고..영업방해아니냐고!!.여기서부터 확신을 했어요..이거 문제 있는거구나..결국 위치추적이 시작됬고 카페에 남은사람들은 서로 어디로 정신없이 전화를 해요..갑자기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어디냐고..너 일하는거 여태 지켜봤다고..당장 여기로 오라고..뭔소리냐네요..거긴 간적도 없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대요...정황이 이상했는지 경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결국 아이는 집으로 오겠다해서 해산되었어요! .근데 안오더라구요? 다시 신고..위치추적..갑자기 카톡이와요..성수대교라고 ..그동안 즐거웠다고..성수대교에서 잡았습니다..집으로 데려왔더니 나가겠다고 난리를 피워요..핸드폰을 갑작스레 뺏었더니 광기를 부리더군요..핸드폰을 뒤져보니 실시간으로 실장이란 사람에게 상황보고를 해요..(실장이 몇명 있고 그날 카페에서 다 본사람들이더군요..)그럼 실장은 알았다며..카톡은 실시간으로 지우라며..답이 옵니다! 이게 무슨 신종 범죄인건지...아이는 계속 틈나면 나가려하고..저희는 생계른 접고 아이만 감시중입니다..대단히 세뇌당한것 같아요..힘든 입시시기..멘탈이 흔들릴때 카페를 다니며..뭔 팀을 꾸려서 카페쇼를 다니고 인테리어도 공부하며 뭔가 뻔한 입시,대학에서 벗어나서 신세계를 접하게 해주면서 부모와 등지게 하는것 같아요...부모가 반대할꺼고 그걸 이겨내서 혼자 나와야 내꿈을 펼칠수 있고..이상한사상을 가지고 왔더라구요..만18세라 신고도 안되고..불법도 아니고..아이도 본인은 거기 하루 갔다..말도 안되는 소리를하고..이거 어찌해야하나요? 어디 수사해달라 요청드릴곳도 없을까요?이상하리만치 카페에 손님이 아닌 어린애들이 많이 들락거려요.. 더 많은 피해사려가 없게 ..제아이가 다신 나가지않게..도움요청할곳이 없을까요?ㅜ 어떻게! 아직 고3이고 학생인데!!!아이를 가슴의 상처를 건드려 부모와 등지게 만들고..자살소동을 하게 조장하고 가출하게 하여 숙소를 제공하고..이런 말도안되는 상황에..만18세라는 이유로 법적조치가 불가능하다니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목: 뺑소니운전자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173

일흔이 훌쩍 넘었지만 생계의 이유로 운전해서 생활을 이어가는 택시운전기사입니다. 코로나로인해 야간영업 중단에 여파는 택시영업에 막대한 영업감소를 야기했습니다. 낮에만 운전하다가 영업감소로 심야까지 운행을해야 코로나 이전 매출에 도달할수 있어 심야시간 영업중 위의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고 회사 사고담ᄃᆞᆼ자와 강서경찰서에 방문을 몇 번이나 하였지만 담당자가 휴가갔다, 자리에 없다며 사고처리가 전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억울한 마음과 아픈몸을 억누르고 운전을 해야했고, 조금이라도 수사가 진전되어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강서경찰서 담당자는 가해자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수사에 의지가 없었고 결국은 단서가 없어 가해자를 잡을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는 희망과함께 무너저버린 이 억울함을 토로할 시간도 없이 다시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합니다. 담당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확인을 했는지,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하기는 하였는지 알 길이 없고 이렇게 힘없이 당해야하는 억을함을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들은 코로나 백신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2,432

인사올립니다. 저는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민은 마치 전쟁 중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3차 바이러스 대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봉쇄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자신의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며, 부작용 사례가 난무한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청와대, 질병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나치즘과 마찬가지인 이 백신패스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자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통령님과 관계자 분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국민들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저희 국민들은 임상실험을 통해 긴급승인 받은 위험한 백신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최근 군부대 확진자 58명 중 57명이 모두 2차 접종완료자였습니다. 친동생 같은 10대 여자아이부터 시작해 누군가의 하나뿐인 아버지, 할머니, 자식이 국가가 반강제로 투여한 이 백신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신고자도 13,690명 이상입니다. 전국민 접종률이 80%가 넘는 이 상황에 어째서 위중증환자는 늘어만가며, 심지어 역대최다치까지 도달한건지 백신이 뭐고, 코로나는 대체 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또한 최초 발견의사가 증상이 경미하며, 전혀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할 타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희들의 투표로 대통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오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길 바랬던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승리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 우리는 빼앗긴 자유를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터질 때까지 외칠 것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정부의 안정은 민중의 안정과 같다고 말이죠.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국민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한 맺힌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저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진실을 외칠 것입니다! (제가 글에서 '저희'라 칭함은 수많은 백신미접종자를 대표해서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냄을 말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240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1주택자입니다.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계획을 제발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시장에는 지금 매물이 쌓이고 있고 살 사람이 없어서 급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세차익으로 빈익빈 부익부 격차만 벌어지게 할 뿐이지 결대 집값 안정을 초래하진 않습니다. 한차례 경험하지 않았나요? 지난번에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 했는데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완화 시점에 맞물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서 결국에는 주택 가격만 더 올려놨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하지 않았나요? 다주택자는 2% 밖에 안된다고. 그런데 왜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을 위한 출구를 마련하는지요? 그럼 그 매물을 또 영끌하며 살 분들은 생각 안하시는지요? 진정 집값 잡는게 목표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더이상 주택 규제를 엎치락 뒤치락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만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다주택의 길이 답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전국 2%밖에 안되는 다주택자들이 불평의 목소리가 기사화 된다고 해서 98% 인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그나마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도 떠날 수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합니다. 약속한 대로 주택의 폭탄공급을 가속화하고 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더이상의 세제개편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 집값을 잡는 방안입니다. 또한 이자리를 더불어, 누가 그런 계획을 획책했는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집값 안정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2주택 이상인 분들은 모두 제명 및 입당이 안되는 방안 또한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담당경찰관의 성폭력에 대하여 김창룡 경찰청장님과 경찰조직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7 ~ 2022-01-06
참여인원: 388

요근간 경찰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깝고 해당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가족들의 상처와 상심에 마음이 아픕니다. 잔인한 범죄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들의 생활과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스토킹사건으로 범죄피해를 받은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토킹,납치,강금,폭행,협박,절도,나체사진유포의 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스토킹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오랜기간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고 경찰조사당시 스마트폰을 지급받고 직장도 사직했으며 외부활동자체를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오랜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인기피증과 불안장애, 수면에도 문제가 생겨 정신과를 장기간 다니는 상황이 되었고 뉴스에도 제 사건이 언급될 만큼 사안이 큰 스토킹 범죄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의지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와중 담당경찰관이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락이 자주 왔고 그런 연락을 경찰내부의 보호차원의 관리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에 예의를 갖추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담당경찰관은 검찰로 사건이 가도 담당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에서 담당경찰관을 증인출석 할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제 사건이 법원에서 끝날때까지는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저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하여 담당경찰관이 스토킹피의자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불러내서 피의자 거주지정보,수사정보,개인정보등을 알려주며 사건을 잘 해결할수 있도록 신경 써준다는 이야기를 하며 차에 태워 야밤에 산중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원하지 않고 무섭다고 거부하는데도 성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공동묘지에서 도움을 청할수도 없고 내려서 무덤사이를 뛰어 내려올수 있는 상황도 아니여서 최대한 말로 설득하여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노력했고 유부남인 담당경찰관에게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텐데 어떤 생각으로 이런일을 하려하느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고 담당경찰관은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 사건처리와 스토킹 피의자로부터 보호해줄수 있다며 원치않는 성관계를 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성관계 요구가 있었고 제가 민원을 제기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하며 성폭력에 대하여 언급하니 경찰 내부 전산망안에 제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사건화 시키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회유하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사건수사중에 증거사진으로 나체속옷증거사진을 담당형사의 개인 카카오톡으로 제출하라하여 전송했는데 이후 나체속옷사진을 언급하며 회유,협박하였습니다. 제가 증거사진으로 제출된 사진이 아직 담당형사의 개인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느냐 확인해야겠다고 항의하니 확인하고 싶으면 증거사진으로 제출된 속옷을 입어 달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제 사건으로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가 당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취약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공적인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가 죽을수도 있다는 신변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러 간 피해자를 대상으로 담당형사가 피해자를 지켜줄수 있다 보호의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 자리의 권한을 남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찰의 모습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조직의 대안이 과연 있는지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나니 해당 경찰서의 직원들이 전화와서 민원을 내려줄수 있느냐 조직적으로 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또 그런 사건으로 지속해서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해당경찰관을 대기발령하지도 않은채 지구대로 발령내서 근무를 시킴으로써 가해 경찰관을 보호 하는 조직의 모습에 더군다나 분노합니다. 경찰내부에서 이런 상황을 인지하는 수준과 가해경찰관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스토킹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모습에 경찰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듯한 행동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국민으로써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범죄를 당하고 경찰에 도움을 받으러 가는게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말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하는 성폭력이 발생할수 있다는 상황을 직접 겪었고 그런 상황에 대한 경찰조직내의 대체와 인식을 알게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의 절차를 잘 모르고 범죄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수사에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위력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조정에 의해 더 권한이 많아진 경찰을 국민은 믿어도 되는것입니까? 과연 경찰을 믿고 사건을 기관에 의뢰하러 갈수 있는 것이긴 합니까? 경찰의 길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거쳐가는 중앙경찰학교에 유명한 상징적 글귀가 있습니다. “젊은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조국과 국민이 과연 경찰 그대를 믿을수 있습니까? 경찰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을 하고 조직을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조직을 대표하여 국민을 보호하라는 준엄한 사명을 국민들이 부여함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님과 국가로부터 대답을 얻길 바랍니다.
제목: 전면등교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800

아무리 봐도 이 시국에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아무리 백신을 맞았다 한들, 학교 전명등교는 너무 위험하고 아니라고 봅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그리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면등교 결사 반대합니다 다시 원격수업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3살된 셰퍼드를 총으로 쏜 사냥꾼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4,726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며칠 전 할머니 댁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댁에서 **는 셰퍼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는 이제 3살된 어린 동물이었는데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12월 2일 오후 2시경에 공장에서 25m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는 사냥꾼이 쓰는 엽산 총을 한 발 쐈습니다. 그 총은 한 발에 작은 총알 40개에서 60개 정도의 총알이 발사되는 총이었습니다. 그 총은 **에게 겨누어졌고 **는 입 쪽을 맞아 지금 입이 반절 정도 사라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의 피로 가득합니다. 화가 난 저희 가족은 당연히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A 씨에게 왜 총을 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A 씨는 **가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위협을 가하였으면 정면을 바라보았다는 것인데 정면을 바라본 상태를 총을 쏘면가슴 쪽에 박혀야 하는데 **는 오른쪽 입을 맞아 입이 거의 살점이 날아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가 쏜 총이 산탄이라 다른 쪽에 박힐 만도 한데 콧등에만 좀 있을 뿐 없었습니다 또 **는 절대 사람을 위협할 일이 없습니다 **는 1년 6개월가량을 훈련소에 보내어 사람을 따르고 해치지 않는 교육을 배워왔습니다. **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니면 사람을 잘 따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아닌 사람에게는 해를 가하지도 않았던 소심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주변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을 가지도 않고 공장에만 있는 아이가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들은 당연히 믿을 수 없었고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A 씨는 cctv가 없는 쪽으로 **를 데리고 가 총을 쐈고 쏘고 난 뒤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한 뒤 할머니 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총을 쐈다고 말하였습니다. A 씨에게 개가 다쳤으니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하라고 요구했고 A 씨는 합의만을 요구하였습니다. 화가 난 가족들은 당연히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에게 우리가 **를 데려가 치료를 하고 있을 테니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하고선 급하게 광주병원으로 갔습니다. 광주병원에 도착해 A 씨에게 어디냐고 연락을 했더니 출발을 하지 않고 일이 생겼다느니 변명을 하고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광주에 있는 동물 병원에 도착해 검사해 본 결과 여기선 치료를 할 수 없다며 익산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검사를 해보니 수술은 가능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안락사를 권하셨지만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가족들은 그냥 살려달라고 말하였고 수술을 시켜 지금 **는 통증이 너무 심해 무통주사를 맞으며 버티고 있습니다.3살 밖에 안된 어린 동물에게 이런 짓을 해도 될까요?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21세 유도선수인 제가 화이자 1차 접정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2,86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세 체육특기생 유도선수 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우선으로 해주어서 전지훈련 장소인 경북 **군 접종 센터에서 2021년 8월 6일 오후 2시에 화이자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후 팔이 약간 묵직하게 아픈 증상 말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2021년 8월 10일부터 피로감이 늘고, 체력 훈련을 했을 때에도 다른 때보다 눈에 뛰게 체력이 떨어져있는 상태였지만 제 자신이 체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21년 8월 20일에 왼쪽 오금 부위에 멍이 생겼습니다. 유도선수라는 직업 특성상 자주 부딪히고, 멍이 드는 일이 잦아 운동하다가 멍이 들었구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멍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고, 원래라면 일주일만에 사라질 멍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지고 색은 점점 더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27일부터는 어금니 쪽 잇몸과 이가 붓고, 피가나고, 통증이 심해 음식을 씹는 것 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진통제를 복용하며 버텼습니다. 2021년 9월 4일 시합이 끝나고 오른쪽 오금과 오른쪽 팔에 피멍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왼쪽 오금에 멍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멍이 또 생겼고, 저는 시합 중 저도 모르게 상대와 심하게 부딪혀서 생긴 멍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왼쪽 팔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어디 부딪히거나 누구에게 맞은 적이 없음에도 멍이 들어있었고, 잇몸과 이는 통증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갔고, 치과에서는 치은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약을 지어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입주변이 마비가 온 것처럼 감각이 없고, 약을 먹어도 통증은 계속되고, 주변분들께서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는 말을 여러번 들어서 2021년 9월 8일에 동네 의원에 가서 진료를 봤습니다. 혹시 몰라 의사 선생님께 2021년 8월 6일에 화이자 1차 접종을 완료했고, 9월 10일에 2차 접종 예정이라고 말씀 드린 후 저는 피검사를 진행한 뒤 영양제를 맞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치아와 잇몸 통증에 진통제로 버텼지만 효과가 없어 몇날 며칠동안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0일 동네 병원에서 피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고, 염증수치와 간수치는 너무 높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미 ***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선생님께서 결과지를 보시고는 더 큰 병원을 가야한다는 말씀 뿐이셨고, 저는 감염내과가 있는 칠곡 ***학교 병원에서 피검사를 재검사했습니다. 칠곡 ***학교 병원 응급실에서는 혈액암인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담당 선생님과 얘끼를 해보라고 하셨고, 그 후 담당 선생님께서는 제게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군데 아픈 곳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라는 생각에 계속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치료가 늦으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부모님과 상의 후 2021년 9월 11일 새벽에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제발 오진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결과지를 보여주고, 피검사를 다시 해보아도 백혈병이라는 진단은 변함없었습니다. 저는 2021년 6월 18일에 헌혈도 하고, 피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백신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수백번을 되돌아 생각해 봐도 백신의 부작요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건강한 20대 운동선수였고, 올해 6월까지만 해도 헌혈을 할 정도로 피가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그 이후부터는 저의 대학 생활도, 직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같이 억울하게 병을 얻으시거나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이 수도 없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통해 백신 부작용을 널리 퍼트려 피해자를 줄이고, 백신의 부작용을 정부에서 인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남 신안군 **읍 **도 주민들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665

전남 신안군 **읍 **도 주민들을 살려주세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신안군을 감사해 주세요. 태양광설치 시 효지도는 무인도가 됩니다. 효지도 주민 전체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효지도는 전남 신안군 **읍 **리에 소재한 조그마한 부속섬 입니다. 섬 인구는 18명으로 65세이상의 노인분들이 논농사와 밭농사를 하며 생활합니다. 면적인 약 21만평이며,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외지인 소유의 방치된 전답을 제외하면 약 6만평 정도의 면적에서 농사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마을 정면에 태양광발전소 약 3만평 정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발전사업허가와, 2018년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신안군과 태양광 업체간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설치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하였는데도 태양광 이익공유제 조례제정이 되고 있어 전면 중지상태라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졸속으로 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여 주민들은 사업 진행이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3년이 경과한 지금에 태양광업체에서 토목공사를 한다고 장비를 가져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허가과정에서 주민동의서는 제출서류가 아니며, 받은 적도 받을 이유도 없다던 서류가 민원을 제시하고 항의하니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어 사업허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하고, 이제는 오히려 주민동의서가 날조되었고 허위서류라는 법원 또는 검찰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네요.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문자로 처리 완료 통보만 오고 청구한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신안군의 과실 1. 주민들의 민원, 진정, 정보공개 청구 무시 - 민원을 제기해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음 - 진정(감사요구)을 제기해도 차일피일 미룸 -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답변이 없음 2. 조례를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주민을 회유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제4장 개발행위 허가 등 제20조의 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8.07.26.) ⇛ 이 과정에서 태양광 업체에서 “개발이익공유의향서”를 제출하면 신안군에서는 개발행위를 허가함 (이 서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류임, 듣도 보지도 못한 서류 ) ⇛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해도 “개발이익공유의향서”가 공증되어 제출되기에 하자가 없다고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 3. 날조된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었다고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제출되지 않았다고 면박을 주다가 사업허가 후에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고, 당시의 담당자는 주민동의서가 사업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담당자는 주민동의서 때문에 사업허가가 났을거라고 의견을 제시함. 필요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던 주민동의서가 왜 서류속에 있냐구요? 사업허가 당시 담당자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주민민원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날조된 서류에 속아 사업허가를 해주고 이제는 주민동의서가 날조 되었다는 법원 또는 검찰의 판결내용을 제시하라고 함. 5. 조례제정 전에 발전사업허가가 났고 조례제정 후에 개발행위허가가 난 사항이라 태양광이익공유제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함.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내용 무시 7. 공개정보청구 요청하면 서류를 다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는 자료를 줄 수가 없다네요. 태양광 업체의 과실 1.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면적 쪼개기를 통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 7개 발전시설로 쪼갬 ) 2. 주민동의서 날조 - 효지도에 살지도 않은 외부인을 주민으로 둔갑시켜 명의도용 동의서명 1명 - 동의 또는 서명하지도 않은 주민 명의도용 2명 3. 가가호호 방문하여 금전으로 회유( 1천만원: 7세대, 1천2백만원: 4세대, 2천7백만원: 2세대, 5천만원: 2세대)하여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차후 날조된 동의조건에는 1인세대 1천만원, 2인세대 1천2백만원의 조건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한다고 임의 기록함. 마을발전기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준공허가 후 발전기금은 주지 않겠죠? 4. 회의록 날조 및 문서위조 - 마을 회의시 총인원 21명 중 출석인원 19명이 참석하여 서명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불참인원이 10여명(출타 6명, 불참 4명)이었음. - 1인세대 1천만원, 2인세대 1천2백만원이라고 회의록에 임의기록 - 금전으로 회유하여 서명을 받고 그 이후 회의록 작성 5. 날조된 동의서를 7부 복사하여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첨부함. 6. 사업허가 후 금전으로 회유한 발전기금조차도 줄 수 없다고 함. 사람이 곧 마을입니다. 마을 절반이 태양광 패널로 덮힌다면 주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유출 행정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시설에 방역패스가 미적용되는 사유를 해명해 주시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앞서 종교시설 방역패스를 먼저 적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406

인천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12월 3일 발표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서 종교시설이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분류된 사유를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시작으로 8.15 광복절 집회, 이번 오미크론 관련 목사부부 문제까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굵직한 사건에는 종교시설, 종교집단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크게 언론 보도되지 않았더라고, 각 지자체 마다 집단 감염지 분류현황을 보면 종교시설내의 소규모 집단감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발표된 특별 방역대책 후속조치의 일부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종교시설을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보지 않고,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로 분류하여 방역패스를 미적용 시설에 포함한 것이라 답변하시겠지요. 하지만, 지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던 시기에도, 종교시설을 실내 다중이용 시설이 아닌 모임, 행사 기준을 적용하여, 지속적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 했다면, 이를 재고하여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재고 없이 종교시설에 대한 지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난 2년 동안에 검증된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할 뿐인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금까지 잘 준수하며 생활해 왔고, 물로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킬 것 입니다. 하지만 수 백명이 집단으로 모이는 종교시설에는 방역패스가 미적용되고, 청소년들이 소규모로 학습하는 학원, 독서실 등에는 방역패스가 필요한 이 불합리함을 저 자신도 납득할 수 없는데 저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하나요. 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역지침을 내려주셔야 모두 솔선수범하여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2년 온라인 수업으로 지칠대로 지친 아이들이 11월 22일 전면등교를 시작하였고, 전면등교를 시작한지 채 2주가 지난 지 않아 또 다시 종교집단과 관련된 오미크론 확진과 전파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또 다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종교시설을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분류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현 상황을 직시 하시어,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에 엎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먼저 적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