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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취소, 6.15남북행사 남한 개최 거부, 남북 종전선언추진 중단 등을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취소, 6.15남북행사 남한 개최 거부, 남북 종전선언추진 중단 등을 청원한다. 1. 개성 남북연락소 개설 취소 청원 -연락사무소는 관계개선의 첫 조치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폐기 안했다. 천안함 폭침과 DMZ지뢰폭발 도발과 금강산 박왕자 피살 등의 범죄에 사과하지 않았다. KAL기 폭파 등 테러에 사과하지 않았다. 아직도 납북되어 송환 안 된 국민들이 많다. 동맹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는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순리가 아니고 역린이다. 대한민국이 취할 조치가 결코 아니다. 취소를 청원한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보다 더 단호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을 펴는 것이 순리이다. 2. 6.15공동선언 남북행사의 남한 개최 거부 청원 - 6.15공동선언은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합의이다. 독재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국가정책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동의, 즉 국회결의 등의 합법적 과정이 필요하다. 6.15공동선언은 국회동의가 없었다. 더구나 그 공동선언은 연방제 통일이 언급되어 있다. 폭압적 독재 공산체제와 하나의 국가가 되는 통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자유민주적 통일이 헌법규정이다. 이러한 성격의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북과 함께 연다는 것 더구나 남한에서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이고 헌법파괴이다. 민간단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하면 안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된 김정은의 폭압 독재체제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나 세계적 보편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은 불의한 합의이다. 3.남북 종전선언 추진 중단 청원 - 2018년 현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종전선언은 그 진정성에 볼 때 북한의 기만이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의 반군이 오랜 기간 다투고 갈등해 온 정부군이나 지역 주민과의 싸움을 끝내자고 제안하는 것을 그 국민이나 정부가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제안 전후 반군들이 그들의 조직체 강령(그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한다 등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조직체를 해체약속이나 해체실시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면 또 그 동안 싸움에서 생포되거나 억류된 포로들 송환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 종전 평화 제안은 진정성 없는 기만일 것이다. 70여 년간 대치해 온 북한이 지금 그들의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에 의한 남한 적화 강령을 없애거나 국군포로나 납북 국민들 송환의사 표시하는 행동은 전혀 없다. 종전 선언은 기만인 것이다. - 우리 헌법과 가치는 자유 민주 통일이다. 북한의 자유화이다. 평화 통일을 내세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위협 아닌가? 마치 남한 적화가 남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도발이고 위협인 것처럼. 이런 쌍방의 헌법은 다툼과 전쟁의 계속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 선언은 남한의 북한 자유화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고 북한의 남한 적화가 포기되어야 성립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자유화를 포기할 것인가? 그래서 그 포기를 남한이 먼저 하기로 하고 헌법의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고 대통령 문재인이 시도했는가? 그 포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포기는 북한과 동시에 해야 그나마 타당한데 북한 김정은은 남한 적화 포기 의사 언급이나 포기행동이 전혀 없기에 북한의 종전 선언 제안은 기만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자유화를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북한 자유화를 해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다. - 남북한의 쌍방 강령(북한 자유화. 남한 적화)의 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의 진정성은 포로 송환이다. 이제 그만 싸우자 라고 제안하면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송환하겠다는 제안이 일체 없다. 기만을 하더라도 포로 송환 제안은 그래도 한 번 믿어주고 속아주는 최소한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조차 없는 종전선언제안은 정말 기만 그 자체이고 함께 제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문재인도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증표이다. 결론- 위 3가지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제목: 1년 넘게 재판을 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문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11

서울 고등법원의 부당함을 탄원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양해의 말도 없이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재판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저는 2016년 4.13 총선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인해 공직자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의 경기도 지역 교사입니다. 대한민국 애국시민 사이버 연대라는 단체에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몇 건을 문제삼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혐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촉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기 단체에서는 수원 지방 법원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 의해 기소 당했습니다.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렸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첫 공판이 열렸고 저는 항소 이유서의 오류와 허위사실을 지적하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일 추정으로 결론을 낸 후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며 마냥 기소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소상태이기 때문에 신분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을 방치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재판부의 부당함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재판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사실은 항소 이유서가 오류이기에 항소 기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부당함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 공기택 ***
제목: 한화이글스 8회 육성응원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우승도 한번 못해봣으면서 최강한화라고 배튕기면서 육성응원하는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목: 선거에 나오는 분들중에   전과가 있다구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방금 뉴스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중 가지각색의 전과가 있는 분들이 공당에서 추천되어 유귄자는 아무런 정보없이 뽑게 된다는군요 너무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유권자가 알수 있도록 선관 위에서 관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목: 대통령님께 생활비부족으로 求乞에 글을 올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청원서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397장암동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성동(19370430만82세) 민원내용은 수차에걸처 말씀을들렸기때문에 기입하지핞겠읍니다 소아당뇨투병생활70년동안하고있는중환자입니다 호박죽으로 입술을축이며 배속을달래며 생활하고있읍니다 생활비부족하여 동사무소 의정부시장 복지부장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거절다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 민원20통을 직원하사람이 민원제출한지1개월만에 민원답변이 본민원은 우리 위원회 민원이아니무로 민원을 종결처리한다고 답변이왔읍니다 현제도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문원과에 민원접수한것이30통이 접수되여있읍니다 대통령님 이러한경우 어느부서에 도움을 청해야 되겠읍니까 민원인 한성동은 생명 죽엄이 目前에 와있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민원인 생명이끊어지는날까지 생명을보존하며 살다가 하늘나라갈수있겠금하여주셔요 대통령님께 눈물을먹음고 생활비에 충족시켜 생활할수있게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실종된 하나밖에 없는 제 친동생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35

5월 30일에 3시경 아주 해맑은 얼굴로 웃으며 나갔다 오겠노라고 인사하고 나간 제 동생이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꺼져있고 귀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겨우 사흘 안 들어오는걸 가지고 뭘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동생은 평소 외박은 커녕 술도 거의 안 하고 담배는 입에도 안 대는 녀석이며, 외출했을땐 지금 뭘 하고 몇분에 버스를 탈건지까지 전화로 이야기 해주던 녀석입니다. 또한 자의로 외박중인거라고 한다면 집에 전화를 안 하는건 이해가 가도 사흘간 계속 전화가 꺼져있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 동생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사흘동안 한번도 핸드폰을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지금 시간이 몇신인가를 확인하려고 해도 휴대폰이 필요할텐데 말이죠.(제 동생은 손목시계가 없습니다.) 해서, 경찰측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들은 제 동생이 성인에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수사에 전혀 의욕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 가족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통용되는 상식에 비추어봐도 명백하게 경찰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경찰들에게 진행상황이 궁금하거나, 혹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새로 알아낸 사실을 제보코자 연락을 취해도 '왜 자꾸 전화 하느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 댁네 사건만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맡은 사건이 자살이 몇건이고 뭐가 몇건으로 엄청 많다', 심지어는 '왜 자꾸 전화해서 안 되는거 되게 해달라고 보채느냐'는 폭언까지 퍼부을 지경입니다. 그 폭언을 들으면서 우시는 어머니를 달래면서, 경찰에게 그렇다면 동생의 폰이 어디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는지 알려달라, 동생이 무슨 버스를 탔는지는 찾으셨느냐, 동생이 농협 체크카드를 들고 나갔고 지갑에 현금이 별로 없었으니 체크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마지막으로 쓴 곳이 어딘지를 알면 동생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보았으나, 'CCTV를 돌려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이제 전화하지 마시라'등의 대답만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정보를 알려준게 동생 폰이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긴 시간은 7시 20분경이며, 장소는 흥덕지구라는 것이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를 들은것이 아니라 막연히 흥덕지구라는 대략적인 위치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개 개인인 제가 나서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동생이 집에서 나가서 15시 10분경에 수원 11번 버스를 탔으며, 그 버스의 번호판이 '경기 70 바 2506'이라는 것까지 확인했고, 친구들과 동생이 마지막으로 톡을 한게 바로 7시 경이고(핸드폰 신호가 끊기기까지 겨우 20분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동생이 경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의로 잠수를 탄것이라면, 고작해야 잠수타기 20여분 전까지 시답잖은 농담을 따먹고 있다가 20분이 지난뒤에는 갑자기 전화를 끄고 증발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 내용은 아주 일상적이며 시답잖은 농담따먹기, 아재개그 등이니 심리적으로 평소와 다를바 없어보였으며, 동생 친구들 모두 입을모아 최근 만났을때(가장 최근에 본 친구는 불과 실종 며칠 전에 봤다고 합니다.) 에도 특별히 표정이 어둡거나, 하지 않던 말을 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보였고 평소 그대로의 모습이어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본인들도 당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다 찾아보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느냐며 윽박지르던 CCTV 확인 역시, 저희는 집 앞 가게 CCTV를 확인해서 동생이 몇시경에 몇번 버스를 탔고 버스의 표지판 번호가 무엇인지 알아내는것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반인이라 마지막 한 발, 그러니까 버스 CCTV를 강제로 확인하거나, 동생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거나, 핸드폰 위치추적을 할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이쯤되면 경찰은 수사를 했음에도 동생을 찾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라는건 거의 명백합니다. 일개 개인인 저희조차도 불과 하루만에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갔는지를 찾아내는데, 경찰이, 그것도 저희가 알려줘서 몇번 버스를 탔는지도 아는데 '그 버스의 CCTV를 확인해서 동생이 어디에서 내렸는지'를 알아내지 못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엔 의욕도 보이지 않고, 자꾸 '동생이 옷을 입을걸 보니 좀 불량해보인다', '검은색 옷을 입은걸 보니 우울해보인다', '무슨 공무원 시험준비를 한다는 인간이 3시에 늦게 나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동안에도 도서관에 간다는건 거짓이었을 것이다'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할 단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동생이 탄 버스가 확실히 확인이 됐으니 그 버스의 CCTV만 확인하고, 동생의 카드 사용 내역만 한번이라도 뽑아보면 동생의 행적을 뒤지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겁니다. 휴대폰이 다시 켜지기만을 마냥 기다렸다가 켜지면 그제서야 위치추적을 하겠다는 건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는 방전이 될텐데요? 휴대폰이 영영 안 켜지면? 고장났다면? 혹은 동생이 폰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단순히 폰이 유실된것이고 동생은 다른 곳에 있는거라면? 동생이 어딘가 감금되어있다면? 아무리 성인 남성이라지만 작정하고 안 좋은 짓을 하려는 범인에게 무슨 수로 대항할거라고, 범죄에 연관 됐다는 증거나 사건 정황이 있어야만 찾아주겠다는 걸까요? 저희보고는 그저 기다려라, 기다려라만 반복하고 있는데, 마냥 기다리면 사건 해결이 됩니까? 최소한의 의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판국인데? 이러다가 동생이 시체로 돌아오면 그때가 되서야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은들, 저희 가족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생존가능성이 1%라도 높을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없어진지 얼마 안 됐을때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 서부 경찰서 실종팀에게 좀더 의욕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청원을 보고 제 동생의 행보가 짚이는 구석이 있으신 분은 ***이나 ***으로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실종자 이름은 민호진, 93년생 남성입니다.
제목: 드루킹사건   행동대원    드루킹일당과    주범   김경수   공범  송인배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5

정치댓글공작 드루킹게이트의 행동대원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 공범 송인배를 구속수사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제목: 제주도  중국 불법채류자  너무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제주도 공사장에 가보시면 다 중국사람들 입니다 비자없이 와서 불법채류 하면서 건설일자리까지 다가져가는 실정이며 가격적인면도 한국 근로자보다 훨신더 저렴합니다 그러다보니 한국 근로자는 일자리가 점점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자는말로 제주도는이제 중국땅되겠어 라는 말을 하는데요 정부는 왜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지 안는지요 ?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에 밀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게 말이되나요 대책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일반 시민이 느끼는 적페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0

검찰 및 사법부의 생산적 서비스 갈망 검사 및 판사도 일반 행정부 그리고 지방자치 공무원과 똑같은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행정부 수반보다 더 강한 권력을 보이지 않게 행사하여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이 엄청 커서 한 번 법률 당사자가 되면 삶을 떠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현실이다. 소위 영감님이라 불리는 검사는 차치하더라도 수사관들이 일반 시민들이 경험하는 것은 대통령 보다 더 위세가 강한 갑질을 보이지 않ㄷ게 한다. 그러한 행위 배경에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검찰직 수사관 및 검사의 자기적 판단에 공무를 한다고 확실 하다 . 검사 판사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사법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이미 대두되었다. 제 개인의 사법판단의 옳고 그름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시간적 소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성이 없어 그 판단에 따르는 민원인은 엄청난 시간 및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감사 및 판사 견제하는 국민 참여 가능한 기구 필요 절실 하다. 참고) 작성인 사건 의정부지검 2017형제 57612 , 2018년 6월1일 담당 수사관 15시 30분경 부터 약 30분 직무 이탈
제목: 전화 여론조사좀 하지 마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선거운동한답시고 불편해죽겠고귀찬아 죽겠습니다. 선거날 선거하면되는것을 여론조사 왜 합니까? 전화소리 시끄럽고 귀찮습니다, 하지마세요. 왜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까!!
제목: (한번씩봐주세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막노동하다가 자빠져서, 일주일째 고생하고 병원비/약값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읍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일하지 못하고 있어 4일째 끼니를 해결 못 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염치를 불고하고 늙고 굶주린 자를 가엽게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호소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여러분, 종교인 여러분,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농협 *** 김병용 하나은행 *** 김병용 국민은행 *** 김병용 우리은행 *** 김병용
제목: 120년의 역사를 지닌 울산 북정동우체국의 이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울산 중구 원도심에는 120년의 세월을 견딘 울산 북정동우체국이 있습니다. 울산 최초로 우정 업무를 맡은 우체국이며, 120년 동안 같은 업무, 같은 자리를 유지해오는 울산 유일의 관공서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북정동우체국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재개발사업 때문입니다. 동헌 복원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살아있는 역사인 북정동우체국은 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이용되고, 살아있는 역사인 북정동우체국이 동헌과 공생하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미군정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울산 북정동우체국의 이전을 반대합니다. 당시 울산임시우체사로 시작했던 북정동우체국은 울산 최초의 우정업무를 맡은 관공서입니다. 울산 동헌과 나란히 있는 울산 북정동우체국은 원래 관아의 형리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북정동우체국이 우정업무를 맡기 시작한 건 대한제국기인 1898년입니다. 고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1898년 6월 1일 부산우체사 소관 '울산임시우체사'가 설치되었습니다. (칙령 제43호 1897.12.23 임시우체사규칙 제정 공포) 1905년 5월 21일에는 일본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운영권을 빼앗겨 울산임시우체소로 개소하게 됩니다. '울산우체사'의 관리운영권이 1910년 8월29일 한일병합 이전에 이미 일본의 강압에 빼앗기면서 이 전의 역사 기록들은 사라지고 왜곡됩니다. (https://blog.naver.com/rmsgud5420/220918231020 참고) 해방된 이후에도 잘못된 역사는 고쳐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오용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울산우체사는 울산우체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1950.01.12 ) 세월이 흐르면서 통신의 업무가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1977년 01월 17일 신정동으로 신축 이전합니다. 울산우체국은 신정동으로 이전했지만, 그럼에도 울산우체국의 전신이었던 북정동우체국은 같은 자리에 남아 명칭만 바뀐채 같은 업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우체국은 2003년 10월 지금의 중구 학성동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북정동우체국의 변상복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역사인 북정동우체국을 이전하지 말고, 동헌과 공생하며, 소중한 역사문화의 자원으로 만들자." 저 역시 변 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북정동우체국이 중구 원도심의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제목: CS센터 6시퇴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4살아이를둔 아이 엄마입니다. 최근 취업을해서 CS센터에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CS센터에서 일을하다보니 자살하는 사람과 정신적으로 고통받고있는 CS센터 사람들을 너무 격하게 공감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장해진 근로시간은 9~6시까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질하는사람들의 민원으로 6시 이후 까지도 통화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CS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6시 이후까지도 통화를하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지요..?? 민원이더라도 공무원들은 6시이후엔 모두 퇴근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6시이후에 모두 퇴근하라고 정해져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시50분엔 모든 상담을 중단하고 6시에 퇴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갑질로 민원성이더라도 6시이후엔 모든 회사가 연락이되지않아 CS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민원갑질고객들을 강력히 처벌하던지 아니면 CS센터가 5시 50분엔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던지 뭐든 좋으니 법을 개정해주세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실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저는 사회 문제에 관한 사회 수행 평가를 하던 중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이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 합니다.'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저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2가지 정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1번째로는 정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도 중요 하지만 취업 후 직장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 취직을 하였는데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까지해서 이 회사에 들어와야 하는가?’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실업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될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실업층이 중소기업 생산직을 기피하는 데는 현장 특유의 인격모독적인 언어와 행동, 각종 눈치와 요령으로 통하는 사내 정치질의 영향이 아주 크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 이하, 근로기준법위반, 안전장비미달, 산재 처리 거부 등등이 있습니다. 2번째로 국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가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각국 정부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죠. 특히 공공서비스와 건설 분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90~2008년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40%는 공공복지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일자리 찾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로 중단됐고, 공공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어렵게 되자 민간 경제도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리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1번째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1번째로 원인으로든 근로기준법위반, 안전장비미달, 산재 처리 거부등 만약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을 퇴출시킨다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고 이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층이 줄어들 것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이 늘어나 노동력이 늘어나고 준법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이 줄어들어 더욱 매출이 늘어나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2번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도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물 경제와 국가 정책 간의 괴리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6.25전쟁 종전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창도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입니다. 요즈음 제가 6.25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책을 읽다보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요즈음 뭔가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거 같은데 왜 아직도 6.25전쟁을 종전을 하지 않고 휴전을 하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말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국민청원 밖에 없어 신청합니다.
제목: 전국 고등학교 등교시간 늦춰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서울쪽 또는 다른지역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등교시간 늦추기 일부의 지역만 늦추거나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등교시간을 늦췄습니다. 뉴스나 언론사에서는 모든 학교가 등교시간이 늦춰지는 것처럼 소식을 알렸고 실제로는 와닿지 않을정도의 보통과 똑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고등학생도 똑같은 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만 학생입니까? 일부의 지역만 시행한다는건 지역차별로 보여집니다. 공평성이 떨어지는 등교시간 늦추기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목: 영세 상인 피빨아 먹는 카드 단말기 / POS 임대차 사업자 우리아이엔씨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주식회사 나혼자테라피는 2015년 3월 23일 카드 단말기 대여 및 사용으로 우리아이엔씨와 3년 약정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 5월 2일 3년 약정이 종료되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했지만 ,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우리아이엔씨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약정 기간은 지났지만 1년 자동 연장되어 위약금을 40만원 내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제 5조에 아래 문구만 있습니다. 1.제품의 기간은 제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임대기간 만료 후 30일전까지 을이 별도의 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한다. 하지만 자동 연장 중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으며, 일반 상식으로도 약정기간 지나고 해지하려는데.. 1년 자동 연장이라서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월 사용료가 5,500원 인데 해약금이 40만원이라는 것도 사기에 가까운 조항입니다. 또한 사기 협의 등으로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최근에 접했습니다. (링크 참조)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 약 1년이 지난 지금도 사기에 가까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영세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감언이설로 영세상인들에게 계약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어떤분이 청원한거 역으로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29

어떤분이 여자들은 초등교육이 끝나면 성관계에대한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청원을 올렸는데요.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나서청원을 올립니다. 여자들을 개취급도 하지않고 가축이라고 비하를하며 성잘언도 서슴치않았습니다. 제발그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목: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스물아홉 건실한 청년입니다. 저의 고향은 제주도이고, 아직까지도 저의 소중한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의 글은 정치적이나 혹은 어떤 우익단체의 이익을 얻기 위한 글이 아니며, 또 저란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와 시사에 무관심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 이런 무지함에 대한 사실을 떳떳히 밝히는데 한치 부끄럼이 없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대통령님, 요근래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혹 알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래 몇가지 링크를 걸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고 난 뒤 어떤 단어들이 가장 먼저 보이셨나요? 저는 "또"라는 단어와, "중국인들이 점령한 제주도" 라거나 "무비자입국" 이라는 단어 세가지가 분명하게 눈에 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주도는 한때 경제침체로 인해, 외국인들의 무비자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을 본것은 다름 아닌 중국인들이고, 그러한 정책은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쏟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로 인해 제주도의 경제는 '한 때' 붐이 일었고, 자국민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제주도에 온 관심을 쏟았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때'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적인 이익이 아직도 창출되고 있는 것은 맞긴 맞아요, 다만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그러한 사실은 나 몰라라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만 얻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을 살면서 제주도에서 왔어요 하면 다들 하나 같이 먼저 하는 이야기는 "이야~, 좋은 데서 왔네요?"입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들은 칭찬과 함께 '중국인'이 관련해서 나와요. 모두들 그 소리를 해요, "제주도가 이제 거의 중국인거라면서요? 80%나 점유했다던데?" "제주도에 중국공안들이 있다는데 진짜에요?" "제주도에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가고 싶어도 가기가 싫어져요." "제주도 물가가 옛날에 비해 너무 비싸졌어요.. " 저는 그저 쓴 웃음만 짓습니다. 하나 같이 다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정치와 시사에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곤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지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말과 글을 유도리 있게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미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무비자입국 이대로 정말 괜찮은가요?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목: 페미니스트의 한표와 저의 한표는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7

머리에 우동사리만 든 사람들과 병역의 의무까지 마친 저의 한표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게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의료보호1종의 혜택이 너무 적습니다. 병원비 부담으로 힘들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정책에 따라 의료보호1종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중병을 앓다보니 MRI와 초음파 검사를 해야될 상황이 여러번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모두 비급여라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MRI는 70만원에 달하고 초음파는 7만원이고, 그리고 당장 수술이 시급한 상황인데, 수술비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간단한 주사료, 약값이 지원되는 게 전부인데요. 이처럼 암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할때 정작 중요한 검사비와 수술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찌된 일인지 올해부터는 진찰비도 추가로 내도록 법이 변경되었더군요. 의료보호1종과 일반건강보험의 차이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작 막대한 비용이 드는 각종 검사료와 수술비야말로,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보니 암이어도 정확한 진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값이나 간단한 진찰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약으로만 버티는 일이 허다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약자인 의료보호1종자들에 대한 관련법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 병원 개혁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19살 학생입니다. 군입대를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많이 남지않았다는 생각때문에 군대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어 호흡기질환을 지니고있는 저로서는 매우 불안할 따름이고, 가까이 지내던 형들도 현재 군복무중인 분들이 많아 더 걱정이 됩니다. 말로만 하는 군개혁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이고 당연히 되어야하는 제도마련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양주 신축아파트 시행사가 갑질및허위사실유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015

안녕 하세요 부디끝까지 읽어주셔서 저희에게 희망을주세요 남양주 마석 힐즈파크 푸르지오 입주한 시민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 내집마련이란 부푼꿈을안고 남양주로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도 2명이나 있어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해서 이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4월경 국공립및민간 어린이집 선택 입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입주민60%가량 국공립으로 결정대여 가는듯했습니다(경기일보 6월1일자 기사도 있습니다)하지만 어떤분이 갑작이 나타나셔서 민간 어린이집계약자라는 분이 나타나셨고 어린이집 키를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동대표및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르는일이라며 문을 안열어주니 관리사무소에와서 소리지르고 동대표 회장까지 업무 방해로 고소한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아니였습니다 남양주시청으로 민원넣었더니 담당주무관이 아파트까지와서 하는말이 문제가 있는것은 인지한다라며 인가 나는일은 없을것이라했지만 기습적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시청에서하는말은 50%이상 동의서만 있으면 인가를 낼수있다며 진위여부는 상관없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또 시행사 지시를 안듣는단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부당해고하였고 지금은 나리안에서 선정한 사람들이 관리사무소를장악하고 있습니다 ! 하자 처리하기도바쁜 상황인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제기하면 인수인계 받은게없다며 입주민의 말을 듣지도않고있으며 모든걸 모른다고만합니다 그런상황에 (시행사인 나리안 관계자)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 내용이 주택관리법14조4항이란 조항으로 입대의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한후 입주민반발에 부결 했음에도 선관위위원장 혼자 사인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동대표 해체 댔다는 공지를 각동 엘리베이터안에 공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관리사무소앞에 저희재산권을 지키기위해 모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선 저희가소란핀다며 경찰 신고하여 경찰 출동도 몇번 왔습니다 지금도 와있고요 나리안시행사는 푸르지오 아파트를 620세대 분양을했으며 입주가97%이상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일이 또 생길지 무섭고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 평생동안 모은 저희의 재산을지켜주세요! 총 관리비는 줄었는데 어떻게 개인이 내는관리비는 늘어나는지 궁금하며 시행사는 무엇을 얻고자 이러는지 답답하기만합니다 우리말에 귀를 기울려주세요 시청도 경찰도나리안 말만듣고 저희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믿을곳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글을 쓰게된것은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이없어서 저희를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든 620세대입주민분들께서 내집에서 걱정없이 편하게 지낼수있게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십시요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승진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

저희 친구가 경찰 공무원으로써 사회봉사(미용)를 십년넘게 요양병원등을 해왔으며,서예교실을 위해 이끌어가기위해 장애복지를 힘을 썼지만 이런 이유등으로 승진 누락에서 빠졌다는것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제발 이런 사유로 호남지역이 따돌림으로 왕땅당하는것에 분통을 느껴 글월을 올립니다.제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전남같았서도 이런 일은 없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전북을 살려 줬으면 합니다.
제목: 직원들 학대하는회사 강력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저는 중소기업 제조업에 근무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흔히말하는 기업주의 갑질이 아직도 끈이지 않고있습니다. 저희회사도 2016년 2월에 한달급여를 받지를 못해서 한달밀린채로 2년가까이 오다가 대통령님의 지원정책덕분에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급능력이 없든 아니면 교묘한술수로 빠져나가려하든지간에 당연히 지급해야될 급여를 어떻게든 안주면 그 업체가 과연 운영을 해 나갈 자격이 있는지요?? 그게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도 한달밀린급여 못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기업주가 직원들을 로보트같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2사람 이상의 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사람만 더 채용하면 해결될일을 채용을 일부러 안하는듯 보일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흔히 예기하는 노망끼라고 할까요?? 이것을 직원들에게 서슴없이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7080시대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적폐적인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기업들에게 최악의경우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철퇴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서울강북경찰서 지능팀 그리고 경제팀 인권침해 그리고 차별대우을받아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저는 27만원으로구속이되어서 징역 11개월 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랑같이돈을 받고 성매매했던 바로트랜스잰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징역형 그리고 트랜스잰더인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벌금 300백만이나와서 이렇게 올리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법이 진짜이상합니다 전과있다는이유하나만으로 구속이되고 벌금형도 나오고 이건 너무나 잘못이되고 너무나 바로 잡아야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국민청원 본인인증제 전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41

국민청원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인증제로 전환하여 1. 몰지각, 무분별, 무성의한 청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2. 의도를 가진 1인이 매크로를 돌리거나 다수 SNS 계정을 이용, 소수의견을 과대대표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본 청원은 무고죄 특별법과 관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해 청원은 이미 형법상에 존재하는 무고죄의 법리를 의도적으로 무시, 왜곡하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신고만을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형평성이나 과잉금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편향됨은 물론이며, 기본적인 법지식도 검토하지 않은 불성실한 청원입니다. 청원 논리나 근거의 허술함만으로 제한받는다 하면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일 것임은 명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해 청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언급하며 2차 가해를 유발하였고, 이를 '청원'이라는 명목 아래 아무 부끄럼 없이 자행하였습니다. 당해 청원이 인권 침해적이고 공익에 반하며,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므로 원 게시물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20만 명 이상이 청원했으니 답변을 내놓으라'는 후안무치의 청원들이 인권/성평등이라는 카테고리로 등록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무성의하고 장난 같은 청원들이 남발되는 문제는 둘째로 하고, 사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명예훼손 및 성범죄가 국민청원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되고 살포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사회적 청원에 대하여 다수의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SNS 계정을 이용, 1인이 과대대표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결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의 청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및 실명공개가 시급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반론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천명된 인권 보장의 수단적 자유이지 지고의 가치가 아님은 명확합니다. 보호법익을 고려하십시오. 또한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제대로 된 논리로 공익을 담하 진심으로 청원하는 국민이 본인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해 주저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심을 담은 떳떳하고 절절한 청원들이 무분별하고 반사회적인 청원들에 가려지고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게 현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관리하는 것이 정부인데 청와대에 주민등록번호 쓰기를 걱정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겠다는 말입니까? 공익과 인권을 늘 생각하시는 청와대에 지지를 보내며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일 것입니다. 청원인은 *** 이호근 본인입니다.
제목: 기업과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해택을 못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2

내일채움공제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회사는 인건비 상승으로인한 경제적부담으로 해지하게되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기업에선 복지를 줄이려고 하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줄이기위해서 근로자+기업+정부 가아닌 근로자+정부 해서 가입하게하고 그 중간다리를 기업이 하는건 어떻습니까 가입도 의무가아닌 자율로 하고 기업에서 광고를 해서 근로자 적립금과 정부 적립금과 합쳐서 주는것이 현실에 맞을거라고 생각되고 그바탕으로 추천한 기업에겐 세제해택을 주는방향 근로자도 세제해택을 주는것으로 양쪽이 부담 안가는쪽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서포터 혐오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3

오늘 롤하면서 0/5/0 미드 야스오한테 그만좀 죽으라고 했다가 서포터라는 이유만으로 '서폿은 말할 자격 없다' 라는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요즘 롤에서 서포터는 사회적 피해자이며 약자입니다. 제발 서포터 보호법 제정을 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입니다. 요즘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길거리 등에 다른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불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검거되는 범죄자의 수가 턱없이 적고, 형벌의 세기가 매우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불법 성인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여고생으로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고생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google'에 '여고생'을 검색했더니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들이나 여고생을 성적 대상으로 한 수많은 유해 동영상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희는 공중화장실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며, 짧은 옷을 입으면 주위를 경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불법카메라 전담 수사팀'을 개설하고 수사 인력을 더욱 늘리고 정기적인 수사 계획을 세워 그에 맞게 체계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수거하는 것이 아닌, 카메라를 불법 유통하고 설치하는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의 형벌은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되어 형벌의 세기를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관련된 한 예로 '문문'이라는 인기 가수가 공중 화장실에 여러 대의 불법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겨우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형벌은 같은 범죄를 계속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 성인사이트에 무단으로 유출되는 사진과 영상을 즉시 제거하고 처벌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시민들이 불법카메라 따위를 신경쓰지 않고 화장실, 숙박업소, 길거리 등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불법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 불법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유포, 시청한 사람을 현재보다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 게시물에 신고 기능을 추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정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관심이 생겨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음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중학생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물 목록들을 보다보면 이 곳이 정녕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온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이트이고, 국민들의 수준이 보이는 곳인데 일부의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어우러져 조화와 화합을 이뤄내기는 커녕 서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니.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스갯소리를 올려대니 정작 필요한 청원들은 묻히게 되고 불필요한 청원들로 게시판이 찬 상태입니다. 공무원의 수를 늘려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볼 수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페이지인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기능을 추가해 부적절한 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청원을 문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제주도, 중국인들의 무비자입국... 이대로 괜찮은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스물아홉 건실한 청년입니다. 저의 고향은 제주도이고, 아직까지도 저의 소중한 가족들은 제주도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의 글은 정치적이나 혹은 어떤 우익단체의 이익을 얻기 위한 글이 아니며, 또 저란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와 시사에 무관심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 이런 무지함에 대한 사실을 떳떳히 밝히는데 한치 부끄럼이 없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대통령님, 요근래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혹 알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래 몇가지 링크를 걸었습니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 성범죄 수사 매뉴얼 개정에 관하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01 ~ 2018-07-01
참여인원: 4

최근 개정된 성범죄 수사 매뉴얼에는 성범죄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무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고 무고 수사를 하려면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얻게 되고 무고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으로 생긴 어려움과 가뜩이나마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쓰레기 취급을 받는데 불평등합니다. 대통령께선 페미니스트라면 여자만 우대하지 마시고 여자와 남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