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깡통전세로 입차인들은  돈못받고 집주인은 벤츠끌고 다닐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된 법안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깡통전세로 고생하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안같은 경우 새들어 사는 전세입자들이 전전긍긍하며 집을 뺴줘야하고 혹여나 경매가 진행될경우 돈을 못받는 사례가 태반입니다 집주인들은 오히려 전세금을 주지 않아도 당당하고 다른 세입자가 와야지만 전세금을 뺴준다는 식으로 배짱이 대단합니다 소송을 진행을 해도 자기한테 손해볼게 없고 시간이 올래걸린다는걸 아는 세상이지요 저같은경우 전세로 살고 있고 기간이 만료하고 난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미리 예기했지만 돌려주지않았고 그럼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했더니 대출받을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하고 새로운 입차인을 구해야 돈을줄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모든 재산을 다 가족 명의로 돌렸기때문에 재산은 없다는것입니다 뻔히 벤츠끌고 다니고 좋은아파트 사는거 다 알지만 전세금을 주지않은 이런 현실과 법안이 정말 대한민국이 올바른 법안입니까? 최소변제금은 있지만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 날짜에 때라 개정법안에 돈을 받을수 있는것 또한 말이 안됩니다 말그대로 최소변재금액이면 모든 국민이 최정 개정 법안의 해택을 받도록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며 유일하게 남겨주신 오천만원을 고스란히 잃게 생겼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급매로 건물을 내놓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살릴생각은 안하고 경매로 넘어가서 본인 은행빚만 삭감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국민 최소변재금액을 근저당 설정이 아닌 최신개정법안으로 모두 적용되게 해주세요 또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지 은행이 우선인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집주인들은 또 이런식으로 다른곳에 가서 또 건물을 악순환이 될것이며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도 도움이되는게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5,18명단공개가 왜 개인정보인가? 5,18명단당장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5

국민의알권리인데 개인정보라는이유로 명단공개를 안한다는 것은 지나가던소가 웃을일이다. 말그대로 유공자인데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당장 공개해야 마땅하다.
제목: 청와대 문재인은 응답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4

청와대 문재인은 518유공자 인지? 아닌지? 스스로 밝혀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도리가 있다! 카! 카! 카!
제목: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패쇄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7

여성새일센터에서3년동안 일자리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업자다. 아무일도 없이 놀고먹는 허수아비여가부,그식솔들여성새일 무늬만여가부 당장패쇄하라.
제목: ♣ 단기 대통령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은 300명 국개의원 중에 120 명으로는 암꺼도 할수 없다 사사건건 발목 잡기만 하고 책임은 여당에 떠넘기는 야당 법 바꿔야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린다 바꾸자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유신 헌법이다
제목: 여가부 해체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2

가정이 안정돼야 회사일도 잘풀리고 내정이 잘돼야 외교도 잘풀리는 겁니다 지금 여가부는 가정을 망가트리고 사회를 혼란시켜서 국민을 분열시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속히 해산시켜 정국을 안정시키고 가정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최악의 권력조직 여가부 가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제목: 세금 축내고 여성혐오를 일으키는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1

현재 20.30세대들은 먹고살기가 힘든세상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님이 서민들을 위해서 뭘해주시는지 전혀 피부로 느껴지질않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항상 어떤 정치권에서든 문제가 되는 여성가족부 왜 쓰잘때기 없는걸로 세금 축내고 미디어까지 제재하겠다고 난리피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여성혐오 조장은 여가부에서 발표하는 연설문에서 파생되는경우가 많고 이래서 사회생활에서 개념없는 여자들이 입사하게 되는겁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말 의로운 행동들이 변질되는 나라인데 페미니즘 이또한 마찬가지지요 미투운동도 너도나도 미투 하고 그럼 여자가 자기 스스로 몸관리를 잘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야지요 글을 적어내려가면서도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뭐 어짜피 이글은 보지도 않겠지만 참고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음주운전 상습범 손씨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9

윤창호법이 발의된지가 불과 얼마전인데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심각성을 모르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첫회에 걸리는경우보다는 그전에도 여러번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높으며 음주운전자 자체가 음주운전에대한 경각심이 매우 미비하여 재범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실제로 손씨는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을 했었고 그로인해 면허까지 취소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전혀 NEVER 절대 티끌만큼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않고 반성하는 태도따윈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윤창호법이 약하게 발의된 점은 매우 유감이지만 조금이라도 강하게 처벌가능하게 되었다는점에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모든 음주운전피해자들 또한 기뻐할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피해자의 아픔보다는 가해자의 거짓울음, 거짓반성에 속아주어 피해자의 아픈가슴에 또 다시 못질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국민과 음주운전자들한테 음주운전이 살인미수행위라는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청년 및 중년 취업성공패치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0

요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나이제한을 늘리고 내일배움카드 발급률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용센터를 방문을했었는데 내일배움카드발급을 위해 많은사람들이 방문을해서 접수를하고있더라구요 하지만 나라의 지원을받고 교육을받은다음 취업을하기위해선 우선 카드발급을위한 경쟁이 있습니다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못받는것이아니라 누구나 지원을 해줬음 좋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있는 중년층도 비슷한 지원을 받을수있게 해주셨음좋겠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보면 100명가량이 접수하고 상담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하지만 각센터에서 하루에 접수하여 상담을 받을수있는 인원은 30~40명정도 밖에되지않습니다 매일아침 일찍방문해서 접수표를 뽑는것조차 경쟁이되어버릴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좋은 정책인건 알지만 차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부 폐지에 투표 합시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0

국민 피같은 혈세를 쓰는 여성부 하는 일이 뭔지 조차 모른다 여성부가 할일은 대한 민국 여자들 중에 성병 매독 임질 에이즈 같은 질병을 가지고 성매매 하는 여성을 색출해 내고 명단을 공개 해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에 여자들이 한 업적이 뭔가 보자 2000년 들어 서면서 남자 가 벌어 주는 돈으로 애들 하교 보내 놓고 치맛바람 촌지 들고 쫓아 다녓지 그 결과 요즘 수많은 학원이 생겨 났고 그렴 2000년 이전에 학교 다닌 사람 보다가 그이후가 우월 한가 따져볼 일이다 복부인 뭐하는 짖거리 인가 대한민국 동산 부통산 투기장으로 만든게 복부인들 아닌가 나라를 망처 놓고 뭔 여성부가 그리 대단 하다고 남자들 군에서 뺑뺑이 돌때 여자들 편안히 공부 햇지 여자들아 군이 어떤곳인지 아나 먹어도 먹어도 배고푸고 자도 자도 졸리고 피곤 하고
제목: 아니 적당히좀 해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5

저기요 야동 규제를 근거로 https검열을 하시고,무슨 여가부에서는 아이돌의 외모가 획일화 되어 있다면서 그에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리고 하고.이건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국민들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헌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나요?민법이든 사법이든 무슨 법이든 헌법의 내용을 거스를 수는 없다 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하지만 지금 정부는 한법의 내용을 무시한 채 조장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아이돌도 엄연한 국민입니다.한나라의 국민으로써 인권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는데 여가부에서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이를 제재하려 합니다.헌법에서 말한 자유가 침해되고 있단 말입니다.이거야 엄연히 불법이고 도를 넘은 행동입니다.지금 정부는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를 구별못하시는거 같습니다.뭐든지 국민의 의사는 배제하고 자기 기분대로 나라 운영하고,그 사이에서 국민들은 죽어가고.,갈등은 계속 생겨나고.쨋든 적당히좀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하는건 없는데 국민들의 자유까지 침해받기 싫습니다.
제목: LH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1인가구나 단독 세대주에게도 평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6

저는 37세 직장인 입니다. 5년 넘게 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살던 중 LH 국민임대주택에 청약을 할려고 LH에 직접 방문하여 각종 서류 첨부 후 청약접수를 할려고 하는데 단독세대주 즉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억울 하였습니다. 민간아파트도 평수에 관계없이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정작 LH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나 1인가구 에게는 전용면적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실제 단독세대주 나 1인 가구 중 작은 평수의 경우 많은 짐을 수용하기 힘들어 생활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청약하기 전 내가 살고 싶은 국민 임대아파트에 방문하여 40제곱미터 이하의 방을 들어가봤는데 너무 좁고 불편해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많 이 들어 청약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었고 청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나 단독세대주가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4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한 규제 조치를 철폐 하여 모든 평수를 청약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고 1인가구나 단독세대주, 청년들이 국민임대주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이은재위원 사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이은재 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말라고 말하며 북미장상회담이 위험한 거래라고 거짓증언을 하여 사람들에게 북미정상회담이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은재위원이 사퇴하게 해주세요
제목: 일자리 창출 가로막는 자격증 접수 문제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0

자격증를 하나 취득할려 하여도 원서접수부터 힘이 드네요. 무슨 원서 접수 한번 하려면 전쟁 입니다. 시험를 보겠다는 국민이 많으면 시험장소를 더 확보하여서 자격증를 취득하게 하여야지 원서접수부터 너무 힘드네요 시헙장소는 전국에 학교들 많은데 휴일를 이용해서 그많은 학교들 활용하면 훨씬 많은 시험장소가 확보가 될텐데 왜 안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자격증부터 취득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제목: 억울합니다,꼭 저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7

저는 2016년 10.5. 01:50경 화성시 **로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소속피해자 *** 를 야간근무중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로인래 저는 경기도 화성**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피해자 *** 씨와 만나 합의금 10,000,000 합의서를 받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로인해 법원에서 구치소에서 2개월 정도를 수감 생활이 끝나고 집행유예 2년8개월 선고를 받고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뜻밖에 우편등기 저희 집에 왔는데 내용은 2016년 10월5일 01:50분경 화성시 **로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소속피해자 *** 를 야간근무중 상해를 입힌건에 대해 저는 분명히 합의금 10,000,000 을 피해자 ***씨 에게 전해주면서 합의서를 썼는데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에서 등기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분을 에대개 손해 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저한테 청구 하였습니다 구상대상금액은 2,053,420원 저는 분명히 피해자 *** 씨에게 분명히 합의금 10,000,000 입금을 하였고 이건 형사사건 마무리가 되었고 집행유예도 끝나고 열심히 타인에게 피해도 안주면 오히려 선해행을 베풀며하며 살아가고있는 청년입니다, 이제 그사건에 대해 반성도 많이하며,하루하루 힘들게 살아 가면서 10,000,000원 돈도 간신히 이제 다 갚았는데 구상권 돈에 대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분명히 보험사기입니다,이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 진짜 너무억울 하며 호소합니다 제발 가엾게 여기셔서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되게 이글을 널리 알려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여성 가족부는  적어도 국민 50 % 이상이  지지하고있다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5

나의 어머니가, 나의 부인이 여성이고, 초등학교 교사는 70 %이상이 여성이다. 공무원 사회도 50 % 이상이 여성이다. 이런데도, 남성들은 이런 변화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성 불평등 문제, 인구감소 문제 등등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중심에, 대한민국의 "여성 가족부" 가 있다. 여성의 일률적인 표현 문제 한가지로, 폐지 어쩌구 하는걸 보면 , 자한당은 박근혜 구속과 함께 해산 되었어야 할 정당이다. 여성가족부 예산은 전체 예산중 500 분의 1 에 해당 된다. 국민의 50 % 이상이 여성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점점 증대 되고 있으니 , ☹ 내년에는 여성가족부 예산을, 현재의 3배 이상 증액해야 된다. ☹
제목: 자유한국당 김준교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9

문재인대통령님이 싫든 좋든 처단하겠다는등 탄핵시키갰다는등 막말은아니죠? 최고의원되겠다고 대통령을비하하는건 말도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지지자들애개 호소를해야지 김준교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제목: 아파트 베란다를 만들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8

매일아침 뉴스 단골메뉴가 아파트 화재로 몇명이 죽고 수십명이 대피했다 한다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고층아파트를 보고 저 건물은 무었이냐고 묻는다 사람사는 아파트라고 하면 깜짝놀라면서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는냐고 반문한다 유럽에 가보면 2층이상 건물은 모두 베란다가 있어 꽃을 가꾸고 빨래도 열고 불이나면 연기를 피해 대피후 구조를 기다린다 우리나라는 1층에서 불이나면 20층 아파트 주민들 까지도 긴급히 구름처럼 대피해야 한다. 모두 연기때문이다. 베란다만 있으면 잠시 베란다에 대피하면 될일을 모두가 신속히 대피하지 않으면 연기에 질식하는 구조다 지금부터라도 법을 검토하여 유럽처럼 아파트 베란다를 만들아야 한다.
제목: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제시한 여가부 진선미장관을 교체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13

최근 여성가족부에서(진선미장관)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예쁜 아이돌 방송출연을 자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여가부에서 엔터업계까지 손에쥐고 흔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KPOP의 성장으로 세계화에 어느정도 안착하고 있으며, 방탄소년단(BTS), 엑소(EXO), 트와이스(TWICE), 아이즈원(IZONE)등을 중심으로 많은사랑과 인기를 업고 있으며 이는 곧 한류에 이에 해외에서 한국 알아가기, 한국 방문하기, 한국어 배우기 등이 이루어져 해외에서 외교를 위해 고분분투하시는 외교관님들 이상으로 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돌 및 KPOP전사들에게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외교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할지언정 가이드라인을 빙자한 제제와 규제를 이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과 IT, 컨텐츠산업의 현시대에 5공때나 하려던 행태를 지금 다시 여가부에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대통령님과 정부가 하려던 것입니까? 보수운운하며 국민탄압하려하던 과거여권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던 현 정부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와 문제인대통령님은 여성가족부 진선미장관을 당장 교체하고 여성가족부 정체성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다시한번 고민해보시고,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 찾기 바랍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배우자도 있고, 딸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 불평등함을 막고, 남성에 비해 신체적 약한점을 이용한 피해를 방지하고, 성범죄등을 예방하고 하는 기본적인 일에는 지지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면 이를 벗어나는 범위의 행태를 가끔 보여줍니다. 진선미장관은 당장 물러나시오!
제목: 택시요금 좀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0

손님한테도 이상한 놈으로 오해받고 택시요금 올린다고 택시기사가 부자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택시요금 좀 내려주세요. 택시요금이 인하되면 카풀을 하건말건 택시기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택시기사가 동전에 맞아죽은 것도 죽인 놈 주장이 4200원이 너무 비싸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거랩니다. 택시요금 안 내려주면 그런 일 자주 발생할 겁니다. 4200원때문에 얼마나 많은 택시기사들이 목숨걸고 일해야 합니까? 택시요금 좀 인하해주세요.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성평등으로 성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성차별로인한 오해가생기고 그것또한 징역으로갑니다 이것은 진선미장관 또는 여성가족부로인해 생긴거같습니다 폐미니스트 페미니즘또한여성을 생각을하고 물론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는해야됩니다 하지만 스치더라도 징역은 아닌거같습니다 평등한사회로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진선미장관은 내려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사회 정치가 잘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선 우리나라를 좋은나라로 만들어줬으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족지수 최하위권입니다 너무나도 힘든생활이고 저는 이렇게 나라가 된다면 다른나라로 갈거같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좋는나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목: hhtps 차단으로 쓸데없이 낭비할 예산이 있으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

그걸로 유트브 악플필터링이나 가능하게 해주세요. 유트브 악플러들 제발 국내법으로 국내경찰이 고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유트브 댓글에 필터링 안되는 거 알고나서나 그러는건지, 악플을 고소가능하게라도 해주던가, 역시 유트브는 아무리 악플을 달아도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변호사를 비싼 돈으로 사야만 고소가 될까 말까라네요.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고,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정책의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제목: 단설 유치원 세금 먹는 블랙 홀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정부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척결의 위해서 애듀 파인을 쓰면 회계가 투명해서 비리가 없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은 보통 개인이 지역마다 틀리지만 개인 돈으로 10~100억 이상 투자해서 회계는 보통 원장이 하거나 직원이 한명 정도 두고 한다. 국공립은 애튜 파인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무직원수가 4~5명씩이니 된다. (단설 100명정도) 회계관련 지원인력이 4~%명씩이나 있으면서도 그렇게 정부가 홍보하는 애듀 파인 쓰면서 회계부정이 57.7%에 27억 횡령 결과가 나왔다. 사무직원을 사립보다 3~4배 더 뽑아서 운영하는 국공립에서도 에듀파인 쓰면서 60% 가까운 회계부정이 나온다는 건 이 시스템 자체가 실패한 회계 시스템이라는 증거이며, 애듀 파인으로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말은 틀렸다. 고인이신 정주영씨가 한 이야기가 중에 밑에 부하 직원이 큰고 적은 실수나 잘못은 다 있기 마련이고 , 그것이 이 회사의 이익보다 적을 때만 자른다고 한다. 비리는 어디에든 있다. 비유가 올바르지 않은 것일수는 있어도 국공립은 사립에 비해 돈을 최소 1.5배 이상 들이면서도 국립은 통학 버스를 아웃 소싱줘서 유치원 선생이 아닌 외부 사람이 입찰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보상이야 보험이 들어있어서 금전적으로 아웃소싱 회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회피 할 려고 통학 버스를 사용한다고 볼수 밖에 없다. 까놓고 이야기 해서 사립이 돈을 해먹은 것이 많을까?? 국공립에 들억어가는 돈이 더 많을까?? 국,공립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얼마나 비효율성인이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국,공립 이번 참에 효율성이게 재정비하고 사립과 교육의 질적으로 싸움에서 이길수 있도록 개선되길 진심 바란다. 올바른 똑같은 시선으로 모든것을 본다면 교육은 진일보 할 것이다. 유은혜 당신의 비리 국민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제목: 부동산정책 더 강화하고,  집권초기의 가격으로 목표를 설정하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부동산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정책추진을 중단하거나, 후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즘 깡통전세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동산문제는 국민연대의식을 깨뜨리는 등 사회적, 심리적 피해가 너무 막대하기에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어도 집권초기의 부동산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정하시고 지금까지야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물론, 명백한 투기자의 공직자 임명은 불가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계속주어야합니다. (예: 1채는 양도차익 물가상승율+이자율정도, 2채이상은 전액환수)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와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계속 획기적으로 강화해가야합니다. 단, 1채 가진 장기실거주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어느정도 필요하겠지요..... 물론,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는 다르겠지만.. 다시 한번 부동산문제는 정권의 명운, 그리고 차기정권까지 걸린 중차대한 문제란것을 인식해주세요. 한가지 제안으로 부동산관련해서..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위해 중소기업 장기근무자에게 예외적 특별대출과 우선분양권을 주는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30만원짜리  자동차 세금이 30만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8

세금 왕국 대한민국 물건값과 세금이 똑같은 대한민국 믿기지않죠 자동차세가 그렇습니다 20년 넘은 고물차가 차값이 30만원 해마다 내는 자동차 세가 30만원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세금이 한국에 있습니다 수차례 수년간 관계요로에 관계부처에 민원을 제기해도 돈에 눈이 멀어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는 사람이면 밥값은 해야지요 세계 어디에도 세상 어떤 새금도 이렇게 불합리한 세금이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자동차 세금 기준
제목: 🌈김용균씨 어머니를만나 대화한문대통령 . 박근혜때는 꿈도꿀수없는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5

난 최저임금 급격인상정책 자영업위기 국민연금 지급시기늦추는 정책등 현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비판 하는 합리적진보이다 아픔당한 국민을 챙기는 대통령의 행보하나만 봐도 참 국민들을 생각하는 따듯한 대통령이란걸 느낀다 비판할건 비판하지만 창찬할건 칭찬한다 국민들이 사고나 사건당할때마다 피해다니고 만나주지 않던 어떤 공주병 아줌마에 비하면. 대통령하나는 성군을 뽑았다 우린 살다보면. 모두 세월호나. 김영균 씨같은 재난의 당사자가 될수있다 문제는 내가 당사자 입장이 됬을때 관심같는 정부를 같느냐 외면하는 정부를 같느냐 차이다
제목: 5.18 재조사 재평가 가짜 유공자색출 국민들 청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8

정치적 표 계산하지 말고, 진실규명 차원에서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외면하지 말고 재조사 재조명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이시대의 책무이다. 그냥 정치적으로 넘어가서는 안되는 엄연한 사실과 현실이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0

여러분들도 유튜x,얼굴책,인별그램등 에서 여성가족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을 보았을것입니다 그중에는 드라마에서 잘생긴 남자가 나올때 빛이 나오는것을 규제한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결론은 방송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외국으로도 나아가는k-pop에서 아이돌이 다 똑같다면서 똑같은 흰피부같은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트렌드가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건데 그것도 막자는게 현제 여성가족부의 정책입니다 심지어 3월부터는 유튜×를 관리하겠다는데요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유튜×,방송매체를 다 자기들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정책들은 '제안'이 아닌 '시행'입니다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를 없애자,우리나라가 중국이냐?등 사람들의 분노가 모든매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없애자! 라면 이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TV에 여성가족부 '광고'가 나오는데요 왜 이광고들에서는 무조건 여성이 성희롱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것이죠?이것이야 말로 편견이자 차별같은데요 이러한것들을 보고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개인회생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0

개인회생중인 국민입니다. 현재 와이프와 같이 둘이서 개인회생 중 (3~4년) 계속해서 갚고있는중입니다. 근데 현재 경제가 않좋아 회사에서도 급여가 많이 밀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관련 비용이 조금씩 밀려가고 있는데 2018년11월 국회에서 개인회생등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중 3년이상 잘갚고 있는 사람중 개인회생 단축을 한다는 글이 올라와 나도 알아보았는데 일부 서울이나 강원도는 소급 적용을 하여 단축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때에는 나두 사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갚아나가는 부분이 피나 마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과 같이 일부 소급적용이(개인회생단축)된다면 전국적으로 소급적용을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현제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 생활도 되지않은 상황이라 절벽으로 매몰린상황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모든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이 3~5년동안 갚는 부분에 있어 성실히 갚아나가다면 일부는 탕감될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재인씨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2

문재인씨에게 오18유공자가 박근혜 대통령님 떼까지 4225멍까지 줄엇는데 문재인 집권후부터4606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월이 흐르면 죽는사랑들 떼문에 줄어 드는게당연한데 문재인 집권후부터 200명까지 오18유공자가 왜늘어 낫나요
제목: 헌혈인구 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0

지금 적십자혈액원에는 혈액이 부족하여 각 병원에서 수술후 혈액을 수혈받아야 할 분들과 빈혈로 수혈받아야 할 분들께서 수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이나 기타 직장인들이 헌혈을 하면, 오후반차라도 주도록 하면 헌혈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 창업주 이병철회장의 명예도 버린 삼성전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0

발주처 삼성전자 갑은 을,병을 건너뛰고 그 아래 업체중 특정업체에게는 공사대금 직접지급. 병에게는 1/2도안되는 액수제시. 현재미지급상태. 병과 그아래 하청업체들은 .... 근로자를 가장 우대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철학은 쓰레기통으로? 가장아래 하청업체 공사비를 가로챈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건데.. 이제 기본도 철학도 명예도 없이 돈장사나하는가 보네요
제목: 박정희처렴 경제 살리려면 박정희법 부활하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은 300명 국개의원 중에 120 명으로는 암꺼도 할수 없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유신 헌법이다
제목: 택시기사님들 라이센스 관련 최신화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시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예전부터 택시 범죄가 가끔 일어나다보니 저는 항상 택시를탈때 보조석에 있는 택시기사님 라이센스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간혹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님들의 라이센스의 사진과 엄청 다를때가 많으시더라구요 사유가 사진이 옛날것이다. 다른기사님과 함께 운영하는택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버스에도 보면 그래도 기사님들 성함 사진이 최신화되어 있는 반면 택시기사님들께선 최신화가 거의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면 범죄에 위험성도 높아질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글씨체도 또한 너무 안보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새벽녘쯤에 택시를 타서 라이센스를 확인하려면 보조석에 타지않고 뒷자석에 탈경우 확인이 거의 안될경우가 많더라구요 오늘도 새벽쯤에 택시를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느때와 다름없이 기사님 라이센스를 확인을 했는데 라이센스에 붙어있는 사진과 기사님 얼굴과는 전혀 다르더라구요. 더군다나 기사님 라이센스도 엄청 최신것같았습니다. 라이센스의 사진엔 엄청 젊으신 기사님이 붙어 있는 반면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선 연세가 있으신 흰머리가 많으신 기사님이시더라구요 더군다나 기사님 행동에서 더욱 무서움을 느꼇던게 비도 오는 와중에 라이센스는 보이지 않고 기사님께서 지속해서 팔을 빠르게 문지른다거나 손에 냄새를 비정상적으로 맡는 행동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말씀은 라이센스 최신화와 뒷자석에도 라이센스를 부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연예인 외모규제 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2

마른몸매,하얀피부 ,헤어스타일은 전부 현시대에 전반적인 미의기준에따라서 달라지는것인데 이것을 규제한다는것이 여성가족부의 국민의 보편적 감성을 검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또 연예인들은 현재시대에 맞게 유행스타일을 맞추어가면서 흐름에 따라갈수밖에 없다.즉 획일화된 외모가아니라 하나의흐름에 따라갈수밖에없는것이다
제목: 이번정권 여가부 때문에 우파로 넘어간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1

대통령님 진짜 정신차리세요.. 지금 분우기가 젊은 남성을 전부다 우파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어요.... 취업,경제 다 힘들게 하고.. 확인사살로 여가부를 마음 것 까불게 하니.. 전부다 야당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이때를 틈타 야당놈들은 여가부를 같이 공격하고 있고... 2-3년 뒤에는 완전히 야당으로 돌아서게 될겁니다.
제목: 5.18 누가 뭐래도 객관적 사실로 재평가 재조명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8

다른 지역 국민들 입을 막으면 오히려 역차별이고 비민주적이다. 대한민국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명확한 재조사 재조명은 절대적이다. 모든 방송과 언론을 동원하고 관제 시위를 부추켜서 다른 지역 국민들 입막음 하지말라.
제목: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불법체류자들이 하도 많아서 모든일이 정상적으로 안됩니다. 사장님들은 왜 불법체류자면 잘써주는겁니까 정상적인 수속밟은 사람은 일자리도 없습니다
제목: 일베사이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9

가수 이수에 대한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여성 혐오와 연결짓는 부적절한 여론이 불거졌다. 18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는 "왜 한국 여자들이 성매매에 유독 XX하나"라는 글이 게재돼 후폭풍을 낳고 있다. 글쓴이는 "이수가 10년 전 성매매 한 일로 아직까지 비난받고 있다"라며 "직접 피해자가 없는 성매매에 과도하게 분노하는 건 잘못"이란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수에 대한 이같은 반응은 앞서 전날(17일) 이수의 아내 린이 SNS 상에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면서 도마에 오른 게 단초가 됐다. 린은 "용서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일베 내 해당 게시글을 두고 여성혐오 및 비하 발언을 이어가는 움직임도 다수 포함됐다. 해당 네티즌들은 "남성 관련 이슈에만 엄격하다" "성매매보다 낙태가 더 나쁘다"라는 등의 취지로 부적절한 성대결 구도를 양산하기도 했다.
제목: 페미니즘, 여가부 끌고가면 문정부, 진보는 또 정권내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

정치 이념만으로도 지지하는 당이 나뉘는데 문정부는 성별갈등을 조장하고 특히 2030 남성은 아예 등을 돌렸다. 논리적으로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페미니즘과 여가부를 두고 문정부는 이제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제목: 민물낚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0

고기를 산란하는 3월부터5월 모두 낚시로 잡아 갑니다. 산란을 미쳐 하지 못한 엄마고기들을 낚시로 잡아갑니다. 낚시꾼들은 3월부터5월까지 붕어가 산란하기위해 얕은물로 나올때를 노려 고기를 싹쓸이 합니다 엄청 큰 문제 입니다... 제발 눈물로 호소 합니다. 낚시는 하되 살림망을 담구는 사람에게만 벌금형을 내려주시고 같이낚시 하는 사람들이 신고 할때 포상금을 주세요. 그럼 일본처럼 우리도 어족자원이 금방 다시 회복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양도소득세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

주택을 작년 시윌에 매도 해서 양도소득세 가 발생 하여 12월 에 반 내고 이달에 반을 내야 합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 세무서에 와서 절반 못낸것을 분할 납부 가능하냐고 문의하니 방법은 제가 이달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달 중으로 고지서가 다시 발급 되니 고지서를 받으면 다시 세무서에 와서 분할납부를 신청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일이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3퍼센트의 가산세가 붙는다는군요.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리 분할 을 신청 하고 싶은데 알려주신대로 한다면 가산세를 더 낼수밖에 없네요.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가산세 붙기전에 못내서 월급 차압 들어오기전에 미리 분할 신청 좀했으면 하는건데요. 관련법좀 바꿔주세요. 제가 온전히 세금낼수 있게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https에 이어 나티난 또다른 문제점 (여가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18

06년생 여자아이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https차단 반대 의견이 23만명을 돌파했죠. https차단은 https를 차단하는방법에서 잘못된점이 나타납니다.(이유는 밑에 써 놓겠습니다.) https차단 방법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에 어긋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됩니다. 한마디로 경찰처럼 조사를 할 수 있게되는겁니다. 여기에서 왜 여가부가 잘못된일을 하는건지 몇가지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첫번째, 쓸데없는 지출.((2018년12월 기준으로 여가부의 예산은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대표적인 사건은 여가부에서 화분구입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80명이 참석한 여남평등상 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외에 더 많은 지출이 있었지만 생략..* 두번째,근거없는 주장. 여가부에서는 테트리스가 X관계를 연상시킨다.소나타3는 남성성기를 닮았다.죠리퐁은 여성성기를 닮았다.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게임 셧다운제를 주장했다가 통과가 안되자 여성부의 예산충당을 위해 게임업계에 4천억원 강제기부법을 제안했습니다. 세번째,수사권과 기소권.위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여가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됩니다.여가부 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하는 수사를 그대로 할수 있는거죠. 위 세가지 이우만으로도 저는 여가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헌법을 어기면서 https차단 을 실행하고 있는 정부 지금까지 여가부를 폐지시키지 않은 정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https차단이 헙법애 어긋나는 이유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 2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정부가 왜 헌법을 어겼을까요? 요즘 https차단 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https차단이 헌법에 어긋나는가?' 첫번째,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위해 DNS스푸핑 방법을 사용하는것.DNS를 사용한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만 이용한다면 감청과 검열을 할 수 있게되죠. 즉 제가 네ㅇ버에 몇번들어갔는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갔는지 기록하는게 가능하게 되겠죠.이 방법만으로 저는 사생활이 침해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DNS스푸핑 : 실제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서버를 해킹하거나, 위조 DNS 서버를 설치하여 공격하는 방법. 사용자가 질의한 도메인 이름에 대해 고의로 잘못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응답으로 보내 사용자가 잘못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탈취한다. 쉽게 말해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중이라는 뜻입니다 출처 네이버) 두번째,SNI필드 차단 기술을 사용하는것.위에 DNS스푸핑 방법과 비슷하지만 SNI를 사용하면 암호화되지않은 개인정보를 감시하는게 가능해집니다.즉 정부가 제 인터넷 기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됩니다. /이 글을 쓰느라 검색했던 기록도 남겠죠?/ (SNI필드 :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SNI는 암호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DNS스푸핑 방법, SNI필드 방법을 사용하면 제가 사용했던 인터넷 기록이 남겠죠? 기록이 남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서 저는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는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헌법 제 17조 와 헌법 제 18조를 어겼다고 볼 수 있죠. 또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DNS스푸핑 이나 SNI필드 방법은 전혀 '국가안전보장' '범죄수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https차단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글을 씁니다.* 요약 1. https차단은 헌법을 어기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겼다. 2. https차단으로인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니 https차단 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3. 여성가족부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갖게되므로 경찰처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여가부가 한 잘못된 일이 있으니 폐지시켜주기를 원한다. 5.정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한다. 오타가 났을수도있고 필력이 부족해서 문법에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쓰지만 이 글은 학생2명의 의견을 반영해 쓴 글 입니다.(나이를 밝힌 이유는 저희같은 학생들도 정치에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다는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협박범이 살기 좋은 나라, 현실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2

A: 피해자(당시 회사 재직 중이었으나 현재는 권고사직) B:회사사장님 C:협박녀(당시 회사 퇴사) 19년1월25일 C녀가 B에게 아래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고 B는 A에게 아래 문자 내용 전달했습니다. --(협박녀) 문자내용-- 마지막 선택 기회드립니다. 거래처 대 A 둘 중에 하나 택하셔서 오늘까지 회신 바랍니다. 무 회신시는 전 제가 하고픈대로 할 것이니 원망하지 마세요. A 택일 시 거래처로 부터 조용하진 않을 겁니다. 알려 드리고 시작합니다. 더이상은 연락 안드리니 최종 선택 하세요. 오늘 까지입니다. 이미 다 말씀 드린건인데 모른다 하실것 같아 상기 몇가지 해 드린거 일 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신 A를 안부른다는 각서 적어 오늘 주세요. 사인 하시구요. 이렇게해도 다시 부를지도 모른단거 아는데 그땐 사전에 말씀 안드리고 바로 시행할것입니다. 1월28일 B는 A에게 문제가 심각하다며 C가 거래처 1곳에 (회사)내용을 보냈고 일이 심각할거 같으니 퇴사해야 할거 같다고 통보하고 30일자로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A를 사장님이 칭찬 하고챙겨 주는게 싫어 거슬렸고 다른 부서만 챙기고 이뻐한다며 항상 불만이였던 C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후 19년 1월1일부터 B에게 카톡과 문자를 보내며 A를 짜르라고 재촉했으며 본인도 그만 뒀으니 A가 회사를 계속 다니면 안된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며 B에게 안짜르면 회사 거래처 정보를 흘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C는 고발할려면 하라고 법원에서 보자며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협박녀C는 A에게 불만이나 문제를 단 한마디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현재 A는 사직한 상황이며 무료법률공단(서부)에서 상담 받아 보니 A는 할수 있는 건 전혀 없고 고발만 가능하다고 해서 종로경찰서(민원실)에 고발하려고 하니 이런 내용으로 접수할수는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B만 C를 고소 할수 있고 A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황당할 뿐입니다. 피해자 A는 회사에 부당해고로만 신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피해자A는 협박녀C을 처발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 나라 현실인가요? 현재 A는 이 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걸그룹 외모 비슷 걸러내라는 여성가족부, 왜 있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0

정말 시대착오도 이런 시대착오가 있을까요? 걸그룹 외모가 비슷하니 비슷한 걸그룹은 걸러내라?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생각이 가당키나 합니까? 요즘 정부와 여당에서 나사풀린듯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것 같아 심히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청와대 계신분들 장관들 여당 국회의원들 초심을 많이들 잃으신건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제도 안좋다 하고 보수?언론들의 계속되는 가짜뉴스에 민심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에 바짝 정신차려도 될까말까 할텐데 여성가족부란 곳은 얼마나 할 일이 없고 한가하면 티비나 보면서 걸그룹 외모 평가나 하고 있을까요? 요즘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딱히 뭐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딱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겁니다. 걸그룹 외모가 비슷하니 걸러내라는 생각을 하는것도 기가막히지만 그만큼 딱히 할 일이 없으니 티비나 보면서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할 일도 없어보이는 여가부라는 곳을 계속 존속시키며 국고낭비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될것이라 봅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가족부 해체를 요구합니다.
제목: 문재인5.18망언언급.가짜유공자찾아엄벌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9 ~ 2019-03-21
참여인원: 30

문재인 5.18망언언급.나라근간 흔드는것이라했다. 국민세금으로 국가유공자 주는데. 가짜을 가려내서 서민에게 주어야한다. 문재인은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다음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을에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