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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신미접종자 백신패스지침에대해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296

안녕하세요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쓸일이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백신패스로 인해 너무 화가나서 글올리네요 전 알러지체질 30대여성입니다 코로나백신접종하려고 예약까지 했었습니다 접종전 조영제알러지로인해 백신접종하지말라는 의사소견이있어서 접종취소하고 미접종상태입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백신패스서류를 접수하려고 보건소에 문의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소견내용에는 면역결핍,면역억제제, 항암치료제,아나필라시스 이런문구가 들어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가서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소견서 내용은 조영제알러지로인해 아나필라시스쇼크 응급치료한적이있어,백신금기증에 해당하므로 접종을 하지않은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견서를 들고 보건소에 찾아갔더니, 1차접종후 아나필라시스쇼크가 와야지 백신패스를 해준다고 하네요 서류에 대해 제대로 고지안해준 보건소에도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조영제알러지로 인해 접종을 못하고있는데 1차 접종하고 아나필라시스쇼크왔다는 서류를 제출하라니요 제 상식으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하려고 아나필라시스 겪으라는 말인가요? 아나필라시스쇼크에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긴한건가요? 보건소에서는 질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고하는데 방역패스는 누굴위해 만들어진 지침인가요? 안맞는사람이 아니라 못맞는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보건소에서도 저같은 분들이 많이 항의한다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은 기다리라는 답변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백신패스하려면 1차접종해서 아나필라시스 겪고 오라는 소리밖에 안되는것같습니다. 코로나걸리나 아나필라시스겪나 뭐가 다릅니까 둘다 목숨이 달린문제아닌가요? 글자 몇개 똑같아야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정말 저처럼 못맞는사람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맞는사람들은 앞으로 일상생활이 안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정확한 세부방침으로 피해입는 미접종자가 없길 바랍니다
제목: 학생들 백신패스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834

백신 접종을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기로 한지가 며칠되지도 않은 듯 한데 갑자기 학생들한테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니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처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어른들이야 직장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다보니 당연히 접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애들은 아직 백신에 대한 명확한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았고 더욱이 확률적으로도 중증으로 가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위험 천만한 이 불안한 백신을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코로나 걸려 죽는 예가 10대는 없는걸로 아는데 백신 맞고 죽거나 이상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기사는 매일 접할 수 있습니다. 말만 자율이지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학교는 가되 학원은 백신패스를 적용한다는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학교까지 백신패스를 하면 뭇매를 맞을거 같으니 치사하게 학원으로 애들 접종을 강제하는 안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떠들고 노는건 괜찮고 마스크 한번 벗지 않는 학원은 위험하다는 논리는 누가봐도 백신 안 맞고 못버틸거란 졸렬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아직 검증이 부족한 백신 적어도 애들한테는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요. 물론 백신을 믿고 먼저 맞히는 부모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대입장인 부모들의 입장도 헤아려 후속대책중 학생들에 대한 백신 패스는 재고 부탁드립니다.
제목: 1형당뇨 환우 자녀의 부모로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3,322

본인은 1형당뇨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1형당뇨는 체내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하루에 수차례 인슐린 펜을 통하여 체내에 인슐린을 주입하여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과거 연속혈당측정기가 없던 시기에는 수시로 혈당측정기를 이용하여 혈당을 체크하여야 하였으나 연속혈당측정기가 판매된 이후에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여 매우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인슐린 주입은 인슐린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주입할 수 있는 인술린펌프도 있으나 주입선이 있어 샤워나 과격한 운동을 할 경우 매우 불편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라는 회사에서 **** 펌프라고 주입선이 없는 인슐린 주입기가 나와 해외직구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너무 가격이 비싸 원하는 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국내에서도 웨어러블 펌프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도 가격이 비싸 해외 직구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여 국내에서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물어봤으나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현재 일반형 인슐린펌프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록 사용이 불편해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나 활동량이 많은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주입선이 없는 인슐린펌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게 소원입니다 관련부서의 담당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한 빠르게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구입하여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으나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것마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빨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림청휴양림 청소 근로자 임금및 근무여건 개선 건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3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소노동자 임금이 주 6일 근무를 하면서도 5일근무한 사람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국가기관인 산림청에서는 청소노동자 임금을 가동율로 계산 하다보니 시간제 알바로 계산하여 2.3명 또는 2.5명 임금으로 3명이 일을 하니 최저임금도 안되게 받고있습니다 임금계산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일만해 왔는데 너무 억울한것같습니다. 청소인원을 늘려 주십시오 가동율로 계산한다는데 배치된 인원으로 너무 힘듭니다 투입 인원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이불커버, 배게커버,요커버를 새로운걸로 갈아 끼우고 방청소하고,씽크대 및 그릇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재시간안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점심도 10분만에 먹고 바로 일을 해도 못다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객실청소 끝나면 휴양림 외부 야영장 및 취사장, 화장실 청소하고 각종 침구류 세탁하여 정리까지 해야 일이 끝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수십년간 하루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해왔는데 노동법 바뀌뒤로 하루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주 6.2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특성상 구정, 추석도 못 쉬고 수요일만 쉬다보니 주말에 하는 각종모임도 참석못하고 여름성수기 때는 50일동안은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다보니 남들 다가는 피서한번 못가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5일 근무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가동율로 인원을 배치 한다는데 그 인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인원을 더 늘려 주시기 바라며 일 근무시간을 예전처럼 8시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더 늘려 주 5일근무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직접고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목: 교통사고 피해자를 우롱하고 피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손해보험사를 보험업계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63

“2021년 9월 5일(16:50)에 강원도 춘천시 **로 ****(*****) 앞 4차선 도로에서 본인과 동승자 1명이 탑승한 차량(******* ***)을 가해차량(******** ***)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두 개 차선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와 제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근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타이어까지 파열되는 교통사고(**손해보험 **-********)가 있었습니다." ※ CCTV 사고영상(관련링크) - https://**************** ※SBS ******* 제보영상(관련링크) - https://********************** 저는 순간적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었고, 중대형차인 *** 차량이 추돌로 인한 충격으로 타이어가 파열될 정도의 큰 사고 였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험처리를 하고 사고의 충격으로 동승자는 입원을 하였고, 저는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추석명절이 있어 동승자는 몸 상태가 불편했지만 부득이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고, 저와 동승자는 현재까지 병원을 통원하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주가 지났어도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런 보험사의 무책임한 대응에 “소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가해자 대신 피해자를 챙겨주고 보살피라고 사고처리를 위임한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면 자동차보험을 왜 들겠냐며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손해보험에서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29일 : 사고 발생후 24일만에 **손해보험 인사사고 담당자와 첫통화 • 10월 6일 : **대인사고 팀장(여)-인사사고 담당자가 전화했었는지 확인전화 • 10월 14일 : 인사사고 보상담당차장- 담당자가교체되었음을 통보하고 몸상태를 물어봄. - 타이어가 파열될 정도의 충격이 큰 사고라 몸이 불편하다고 하자, 타이어가 파열된 것은 차량과실 담당소관이라는 딴소리를 하며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냥 합의를 제안하기에 거절했습니다. 차장님 “현재 상태가 경미한 사고의 경상환자가 아니라 타이어가 파열되고 차량 앞부분 수리비만 600만원대가 넘는 자칫했으면 생명까지 위험할뻔한 큰 충격의 사고를 당한 환자 입니다.” • 그후 **보상담당차장 10/20, 11/15, 11/23 전화.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안할꺼면 보험업 하지 말아야 지요. 위에서 첨부한 사고 CCTV 영상(관련링크)을 본 **손해보험 자동차 과실담당자는 제게 과실이 있다며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진입했는데 제가 부주의해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그냥 대각선으로 들어왔는데 방향지시등 켜고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다네요. **손해보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자동차사고 전문가 손해사정인들, 변호사, 심지어 SBS 방송국 ******에 CCTV 사고영상(관련링크)을 제보 했더니 그 전문가들 모두 피해차량의 과실은 말도 안된다며 가해차량의 100% 과실이라며 한마디로 일축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본 모든 일반인들도 다 같은 의견 이었습니다. CCTV 사고영상을 보고 정말 피해차량이 과실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담당자는 보험회사에 근무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직원일 것입니다. 아니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공정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골탕을 먹이려는...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과실유무가 확실한 사고에서도 이러는데, 그동안 다른 사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맘 고생을 시켰을까요. 피해차량이 **보험측 이었다면 그 담당자는 피해차량의 과실을 생각 했을까요? 내가 인정할수 있어야 상대방도 이해 시킬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때는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 과실을 주장해야하고, 본인들의 확실한 과실 앞에서는 인정할 줄도 알아야 상대방에 대한 과실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는 건 결국은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보험회사 직원의 행태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힘들어 하며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까요. 본인들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 과실을 주장하고 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렇게 의미없는 몇 달의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사고처리는 결국은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손해보험이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해 무관심한 대응과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불공정함,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업무처리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피해와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도록 **손해보험회사를 보험업계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12. 0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내3상 임상중인 백신(******) 승인과 **** 백신 국내승인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016

코로나19 확진자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도 SK바이오 사이언스의 임상3상중인 백신을 긴급승인하여 코로나19확산을 신속히 예방해야 합니다. 현재 임상3상 1.2차 투여가 완료되어가는 상황으로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성도 탁월하다고 알고있으며 임상 2상 결과발표후 정부에서 선구매계약을 추진하기위해 논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조기에 승인하여 화이자/모더나등 불완전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백신을 추가접종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합니다.(오늘도 베트남에서 화이자 백신 맞은청소년 120명이 입원하고 사망자 발생등 그동안 사례는 이루 말 할 수없을정도임.) 또한 ****의 백신(유효성/안정성 입증)도 국내승인 신청한 상황이지만 되도록 신속히 승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가 사라지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고등학생 피해 대책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308

고등학생 2학년인 딸아이가 11월13일 14시에 화이자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대전 **동 OO병원) 13일 오후에는 팔에 통증을 이야기해서 타이레놀을 1알 먹였습니다. 14일 부터는 열을 동반한 몸살기운이 있어서 타이레놀을 2알씩 먹였습니다. 그러나 14일 부터 심해져서 (이때부터 체온이 38 전후로 지속 발생되었습니다) 16일 약국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니 감기약을 주셔서 감기약을 먹었습니다.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고 목이 부어서 18일 병원가서 진료받고 주사 맞고 약을 받았습니다. (대전 **동 OOO병원) 그러나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고 아이가 지쳐갑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잘못해 준 것은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26일 금요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대전 **동 OOOO의원) 이렇게 오래 열이 떨어지지 않을리 없다고 피검사, 소변검사, X-ray를 찍고 또 약을 받아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영양제 주사도 맞았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월1일 부터는 구토를 합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구토를 합니다. 물만 마셔도 구토를 합니다. 너무 놀래서 **동 OO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수액을 맞고 각종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걱정되서 입원을 해서 관리 받으면 안되냐고 했는데 입원실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여쭈어 봐도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확신을 못하십니다. 의사들이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하니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을 하셔도 연관성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학교도 못가고 결국 기말고사 시험도 못봤습니다. 시험을 못 보면 이에 대한 계산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산식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간고사 성적의 80% 수준이라 합니다. 딸의 내신성적이 나쁘지 않다 보니.. 딸은 아픈 것 보다 성적 피해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백신을 맞추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단계까지 대응책을 가지고 대비하셨는지요? 이럴 경우 우리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은 존재하는가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백신을 강제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런 건강상태에서 2차 접종까지 맞힐 수 없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니 12~18세 학생들도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어떤 대책으로 이러한 정책을 내어 놓는지 정부와 교육청에 문의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고생하는 딸을 보니 더욱 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20여일 넘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못 듣고 시험도 못 봤습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요청드립니다. 1.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강제하지 말아주세요 2. 미접종 학생들이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3. 수업을 못 듣고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이 불이익이 받지 않게 하는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원, 도서관, 독서실 백신패스 철회해라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42,134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에, 각종 시설에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단 한번도 어긋난 행동을 한 적도 없이 충실히 따라왔습니다. 학원 내에서는 모든 음식섭취는 당연히 제한하고 (얼마전까지는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마시더라도 학원 밖 복도에서 마시게 했습니다), 마스크는 무조건 KF94만 쓰도록 했고, 만일 학생들이 다른 마스크를 쓰고 오면, 학원에서 무료로 KF94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리 뛰어 앉기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체온도 빠짐없이 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자주 만지는 곳에 대한 소독도 하루 3차례 이상 꼬박꼬박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수업 때마다 잔소리 합니다. 선생님들은 전원 백신2차접종 완료했고, 2차접종 완료시점 5개월쯤 되는 내년 2월에는 강제로 3차까지 맞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권고 사항대로 매2주마다 코로나검사를 하여, 꼬박꼬박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까지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 내년 2월1일부터 학원도 백신패스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12-18세, 즉 초6-고3까지 백신을 2차까지 접종 하지 않으면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전국에 5백여만의 성인들이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 있나요? 또한 저를 포함 상당수의 백신접종 학부모님들이, 단지 학원에 보내려고 자녀들에게 백신접종을 맞으라고 할까요? 백신미접종 학생들에게 학원에서 백신 맞으라고 권고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학원이 책임져야 하나요? 또한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할 권리도 없는 건가요? 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은 백신패스에서 제외되었나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나요? 또한, 학원은 급식자체가 안되는 곳인 반면, 학교에서는 급식이 매일매일 이뤄지고, 한반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에 대해 담임선생님이 하루종일 마스크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많은 시간을 집단으로 보내는 반면, 학원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길어야 3-4시간 수업이후에 집으로 가는 곳인데, 왜 학원은 방역패스에 포함되었나요? 금번의 조치는 학원 죽이기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소규모 과외나 공부방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지침을 불평없이 따르는 학원과, 코로나로 인해 학습차이가 많이 나서 학원을 다닐 수 밖에 없는 학생들만이 피해를 볼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백신패스에서 학원을 제외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0,198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를 요구합니다. 백신사업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걸 백 번 이해한다고 해도 코로나 감염대비 백신의 이익율이 크지 않은 청소년까지 백신을 반강제하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덜한 노바백스나 불활화 사백신을 준비하여 제공한 후에 백신패스를 강제해도 강제할것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국가 비상사태라하여도 미성년자들의 무가치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해주세요.
제목: 지금 한국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건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065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백신에 관해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문일지라도 현답을 요청드립니다. 백신접종률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수가 늘어나서 여러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백신이라는 것을 접종받은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자기 방어 능력(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의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은 접종자, 미접종자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즉 백신접종자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그러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백신 접종자들도 돌파 감염으로 인해 추가 접종을 고려할 만큼 초기보다는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변종 발생으로 인해 백신의 효과에 대한 논쟁도 적잖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사회적으로는 많은 비용과 노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백신접종 여부는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환경, 부작용에 대한 우려, 신념 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 미접종자를 바라보는 정책과, 사회적 시각에 관한 부분입니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미접종자에 대해 근거없는 불이익이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요. 앞서 얘기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접종자의 면역력에 대한 강화의 범위를 벗어나 잠재적 보균자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보는 등 타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백신낙인’이라고도 불리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1. 백신 접종자는 본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키는가? 2.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는가? 3. 예컨대, 백신 접종자는 본인의 호흡기나 타액, 피부에 묻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매개체(확산자)로의 우려가 없어지는가? 4.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일 때 본인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과정이나 정도는 차이가 있는가? 5. 다수의 사람들을 대면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의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당한가? 6. 예컨대, 상기와 같은 어떤 직종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만 일주일에 한번씩 코로나 검사(PCR 등)를 하여야 하고, 접종자는 하지 않는 정책이 생긴다면 코로나 전파를 방지하는 것에 과연 합당하고 안전한가? 7. 현재 돌파감염의 사례가 있고 그것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백신 패스 등의 방법으로 접종과 미접종의 차이를 두는 것이 접종률을 높이는 것외에 감염병 예방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정당한 것인가? 8. 개인마다 가지고 있을 다양한 질병과 코로나 백신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부는 어느정도 확신할 수 있는가? 9. 백신 부작용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10.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100%를 목표로 하는가? 11. 초기 70%를 목표로 하였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은 현재의 여러 상황으로 볼 때 100%가 되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12. 코로나 미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예컨대, 낙인효과, 미접종자를 이상하게 보거나 기피하는)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이를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가? 13. 백신 접종여부에 대한 차별과 백신낙인으로 인해 학업이나 생계(직장)를 포기해야하는가? 14.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불이익이나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15. 치료제 개발이 연구되고 있는 등 다른 대안 검토보다 긴급사용 승인된 백신을 의무접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현재는 다른 나라의 검토 사례이지만...)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와 이를 잘 따른 안타까운 희생자...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로 탄생한 지금의 정부입니다. 지금의 정부이기에 현재의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 이만큼 대응하고 있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그 노력과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모두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감주사를 모두가 맞지 않고 살았듯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도 그러했듯이 미접종도 살기위한 선택임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세월을 보내지만 그 배에 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목: **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처 신설과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324

-**연대가 법 위에 있는가!- 열악했던 ** 운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목적이었던 **연대가 현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폭력집단으로 변질되어 국가 물류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법규정 마저 무시하며 폭력 및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연대는 *****의 운송업무를 완전하게 자신들이 강제하기위해 운송업체중 **연대 비조합원이 일하고 있는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 본사 및 금산,대전 공장에 찾아가 파업을 빌미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업체의 차량들만이라도 생존권을 위해 당사와 타 업체로 분산 배치해 생존권을 지켜주고자 했으나 **연대는 당사의 컨테이너 야적장 두곳을 **연대 차량 55대를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불법 점거하여 현재 수출입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두 곳의 컨테이너 야적장에 쌓여져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가 3,000TEU에 이르고, 선적지연으로 인해 관련된 당사의 거래처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손해 발생액에 대한 엄청난 배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인 바 당사는 **연대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불법적인 행위를 감수 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영업과 정상적인 사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연대가 한개의 운송회사를 죽이는 것이 이렇게 쉽고 여타 회사의 배차직원의 해고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며 이에 반발하면 주요 거래처의 공장으로 찾아가 시위를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송회사와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연대의 손아귀에서 생존이 좌지우지 될수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운송회사들에게 힘들면 당신들도 연대를 결성해 파업을 하던지 맞서 싸우라며 싸움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25일 **연대 조합원들이 파업때 동참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망치로 부쉈습니다. 이런 불법폭력 행위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이유는 공권력이 무섭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해당 불법행위자를 **연대에서 보호해주며 영웅시해주니 이런 사태가 발생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 및 물류 종사자들이 **연대의 무법 행위를 두려워하게 되면 **연대는 더욱더 많은 요구와 상기와 같은 불법 점거, 사업방해, 직원해고 요구 등 말도 안되는 행위들을 당연시하게 되고 물류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대의 초법적인 불법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처 설치와 신고된 불법행위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162

오늘 뉴스에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나오더군요. 학원, 독서실 백신패스 적용돼야 이용 가능하다구요? 그럼 백신접종 하지 못하면 학교도 등교 중지가 되는건가요? 백신 접종 후 고열과 근육통으로 고생한건 부모인 우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 주고 싶지 않습니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후유증과 사망사고에 관해 국가에서 해준게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고 해결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강제로 접종시키는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다저랬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책에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강요하지 않겠다면서요? 부동산 정책, 경제, 심지어 백신까지. 어느것 하나 일관된게 있나요? 우리가 정부와 국가의 무엇을 믿고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접종해야 할까요? 백신패스로 인해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자유까지 침범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못되면 책임질껀가요? 우리 아이들 목숨 잃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도 "인과성 없음" 으로 결론 낼꺼면서. k방역이라는 허울에 우리 국민들을 더이상 희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방역실패를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더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당신들의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목: 백신패스(방역패스)를 제발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411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로 중증환자가 됩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를 전파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작던 크던 개개인별로 고통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백신을 맞아서 멀쩡하던 분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백신탓이 아니라고 몰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곧 백신접종을 말없이 강요하게되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입니다. 12월 6일부터 강화되는 방역조치는 기존에 백신 미접종자들도 이용이 가능한 식당까지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백신미접종자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일상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괴랄한 발상입니다. 차라리 백신접종이나 업종구별을 벗어난 전체적인 통제와 봉쇄였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식당과 카페를 못 가는 것이 불만인 것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등에 이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백신접종자만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기에 불만인 것입니다. 이 결과 현재 국민들은 백신접종자집단과 미접종자집단이 나뉘어 갈라치기가 되었고 잘못된 정책에 2년 가까이 계속 이끌려 이젠 서로를 탓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신은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은 현재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을 백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어벽은 올바르고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절대 방역패스가 아닙니다. 백신미접종자들은 백신을 안 맞은 자유를 선택한만큼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신중하고 안전하게만 행동하셔야 합니다. 백신접종자들은 본인이 백신을 맞았다고 안 맞은 사람이 죄인인 마냥 몰아가면 그것이야말로 갈라치기가 되는 것이며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정책을 만드는 모든 관계자분들은 제발 백신의 환상에서 벗어나 백신패스를 폐지하고 적절한 통제를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인명피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접수 의무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207

제 남편은 2021.11.25 목요일 오전 9시39분 경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차량사고가 아닌 차량과 자전거 사고였고 남편이 자전거입니다.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환경도 지킨다며 비나 눈이 심하게 오는 날은 제외 하고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취미생활로 타고 다녔는데 한순간 사고로 인해 현재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피해 정도는 우측 정강이 앞 근막과 근육 모두 파열되었고 사고 날 저녁 응급수술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수술했으며 의사의 소견은 파괴된 조직도 있어 제거 후 봉합술을 진행했다 했습니다. 남편은 이 사고로 인해 퇴원 후에도 재활을 받아야하고 정상적인 활동은 오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며 그로인해 한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 보호자 없이는 모든 일상생활에 제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날 입원절차를 밟으면서 병원 원무과 에서 교통사고 번호를 알려달라하여 사고 차주에게 전화를 했지만 차주는 본인은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뒤 차주 보험담당원이 전화로 차주가 보험접수를 취소를 했다고 알렸고 이 문제는 본인이 개입을 못 하는 상황이니 경찰과 이야기 하라는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 결과 보험사는 차주의 블랙박스만 확인 후 과실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로인해 차주는 보험접수를 취소한 것 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 후 나온결과는 제 남편이 피해자가 되었으며 차주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찾은 cctv결과 개문사고임을 확인하였고 사건접수 하였습니다. 지금도 차주는 cctv를 확인했음에도 잘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접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사고지만 차주는 차량 도장벗겨짐 외 인명사고는 없었고 제 남편은 자전거 파손 외 인명사고까지 당했습니다. 대물보상은 차후 남편의 치료 후 서로 잘 합의하여 해결하면 되는 문제지만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겠다는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경찰도 이 문젠 본인들이 개입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상대에게 보험처리 권유는 하지만 본인의 선택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 병상에 누워 매일 통증에 시달리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다친 남편 수술비, 입원비 모두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점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대통령님 인명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접수 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수술과 교통사고라는 이벤트까지 한번에 겪는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하는 수술은 비급여항목도 많아 가족의 부담도 엄청납니다.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보험접수는 의무가 아닌 이유로 사고 피해자이지만 자비로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단지 경찰 조사를 하기도 전에 보험사의 무과실 발언으로 보험 접수도 못받고 필요한 치료를 맘편히 못받는 제 남편 좀 도와주세요.. 보험이라 함은 목돈 드는 일이 발생했을 때 걱정없이 처리하라고 가입하는 상품인데 단지 경찰도 아닌 보험사 직원의 발언 하나로 억울하게 남편은 보험처릴 못 받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손해를 물어 준다거나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남편은 신체적 손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지 못하고 있고 매일같이 본인이 이런 일을 만들어 가족에게 짐이되고 부담주어 미안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 남편은 왜 제게 매일 부담이 되어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하는건 피해자 가족이고 사과를 해야하는 건 가해자지만 수술 전, 수술 후 본인 과실 없다는 연락 후엔 한마디 연락, 안부도 묻지 않는 가해자입니다. 사고 피해가족은 매일 같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으며 피해자도 매일같이 가족에게 죄스러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치료받고있습니다. 정상적인 보험접수만 이뤄졌다면 이렇게 사고 후 하루하루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여 저희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맘편히 치료 받아야 하는 환자는 매일같이 치료비 걱정. 가족은 그 앞에서 부담이 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안을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파주 90대 치매노인 성범죄사건 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4,755

안녕하세요. 이번에 90세 성폭행 치매노인 피해자 가족입니다. 현재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 상태이며, 피의자가 무단침입하여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손녀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건강이 악화되어 치매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시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손녀가 본인의 방에서 늦잠을 자고 오후 1시~2시경 일어난 후 할머니께서 보이지 않자 맞은편 방문을 열어 참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너무 놀란 나머지 큰아버지(장남)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따라 나갔고, 큰아버지(장남)께서는 침착하게 바로 오시겠다며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고 따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고 후 도주 중이던 피의자를 잡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소지품도 챙기지 못한 채 옷만 챙겨 도주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경찰들도 같이 확인하였으며 파출소에서 조서를 받고있는 중에 피의자의 아들이 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법대로 해보자는 말만 남기고 피의자를 모시고 귀가 하였습니다. 범행 후 즉시 도주하던 현행범인 피의자를 바로 귀가 시킨것도 의아했지만 이런 상황이 처음인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찰이 도주중인 피의자를 잡았고, 짐도 못챙기고 떠난 사건현장도 확인하였으니 수사를 확실하게 진행 해주실거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장남이 경찰관에게 이전에도 집에 무단침입했던 전적이 있으나 노인이시고 다시 오지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하여 신고까지는 하지 않았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전에 있었던 일에대해 본인(장남)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꼭 해야하니 참고인조사 하실때 꼭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는 채 저희는 경찰의 성실한 수사만을 믿으며 변호사를 알아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믿음과는 달리, 7월경 경찰이 아닌 국선변호사로부터 할머니 사건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왔다며 이의제기 안하실거냐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에 장남이 파주경찰서에 찾아가 사건종결에 대한 내용을 묻자 할머니의 신체에 피의자의 DNA가 나온것도 맞고, 목격자의 진술이 있지만, 할머니(피해자)의 진술이 일정하지가 않고,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이 아닌 국선변호사분께 전화 받은것도 황당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리며, 이 사건조사에 연류 된 **지구대,파주 경찰서 관계자들과 피의자에 대한 유착관계와, 비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 후 결과에 맞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초 중 학생들에게 더 이상 백신패스 방역패스로 접종 강요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972

단기간에 만들어진 부작용 많은 백신.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들은 어쩔수 없이 또는 선택에 의해 맞았다고 하나 아직 어린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백신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마세요. 또한 방역패스나 백신패스로 접종유도도 하지마세요. 불완전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백신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청소년 방역패스나 백신패스는 조용히 접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들의 아들 딸이거나 손주로 생각해보세요. 이걸 추진하는게 맞나 생각해보시고요.
제목: 청와대  백신접종 현황 공개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381

국민들에게 백신을 독려함에 있어 모범이 되야 하는 청와대의 모든 공무원들의 백신접종현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백신의 안전성을 알릴수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목: 제32회 공인중개사 이의신청 문제 수용 불가 사유 공개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185

2020년10월30일 실시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에 대하여 응시한 수험생들이 이의제기한 76문제에 대하여 4문제만이 수용되어 복수정답 및 모두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용된 4문제만 수용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공지되었고, 수용되지 않은 72문제에 대하여는 불수용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및 근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수용된 72문제에 대한 불수용 사유의 설명/근거 자료 공개를 요구합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수십만명이 적게는 몇개월간 길게는 몇년간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출제된 문제 중 문제 자체에 이상이 있다고 이의 제기한 문제 대하여 단순히 수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만 수용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수용된 문제에 대하여도 불수용 사유를 공개해야 이의 제기한 수험생들이 불수용에 대하여 용납하고, 이후 시험 대응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하였을 시, 이의 제기자들은 7일동안 근거자료 및 이유를 첨부하여 제기하였습니다만, 이에 반해 심사기간 23일동안 심사한 결과를 수용하고자 하는 문제 4문제만을 공개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1문제, 1문제가 응시생들에게는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이번 한번의 기회를 잃는다면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해야합니다. 그만큼 응시생에게는 1문제 1문제가 절실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불수용된 72문제에 대한 불수용 사유의 설명/근거 자료 공개를 요구합니다.
제목: 이기적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06 ~ 2022-01-05
참여인원: 399

2021년 3월 12일 저녁, 저희 아버지께서는 화물 운송을 하시던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빨간불에 신호대기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싣고있던 적재물이 떨어져 비상등을 켠 후 짐을 싣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가해자는 술에 취해 빠르게 아버지께 돌진하였고 당시 아버지께서는 적재물과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잠깐 심정지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응급실로 이송되셨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는 형을 줄이기위해 형사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합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가해자도 일단 한 가정의 가장이고 고령의 나이에 형을 살 것을 생각하니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한달 후에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부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지급일 불과 몇일 전, 가해자는 무책임하게 죄를 회피하고 본인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 당장 합의금 지급이 어려웠던 가해자 측의 부탁으로 지급일을 한달 연장했지만, 이러한 저의 배려가 무색하게 지급일이 다가오자 결국엔 합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이기에 저는 가해자의 뜻에 따라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말과 다르게 저희 아버지의 과실을 주장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형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2년 6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선고에 저의 억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추운 겨울 감옥에 있을 가해자를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려 노력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가해자측은 2년 6개월도 많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선고재판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형을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 이기적인 횡보에 저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뒤로하고 가해자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가해자측은 저희 가족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가해자의 뜻대로 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입니다. 그래도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2년 6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되었고 이마저도 많다고 항소를 하는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범죄인지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취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이기적인 가해자에게 필요한 건 경각심입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