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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폐지] 매번 거짓말하는 국민연금공단과 정부 불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1

국민연금은 취지가 미래의 안전한 복지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 운영은 삼성승계를 도와주거나 부실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주인없는 돈으로 인식하고 직원들은 막대한 임금과 성과급 잔치놀이를 하고 전에도 재정부족이 발생되니 인상을 해야한다고 해서 인상했는데 이번에도 또 재정부족이 발생되니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도 돌려받지 못 할까 걱정이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부담율을 올리기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경기침체가 발생하요 적자가 예상되면 먼저 비용절감, 매출극대화, 구조조정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적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재정적자가 예상되니 부담율을 올려야 한다고 하며 개젹안이라고 하며 언론플레이를 한다.. 1. 국민연금관리를 전부 전자화해서 프로그램하고 민원만 담당하는 직원만 남기고 다 인적정리를 해야 한다.. 2. 국민연금부담율을 소득금액별로 차별화 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구분적용비율 110만원 미만1% ~11000002% ~16000003% ~21000004% ~26000005% ~31000006% ~36000007% ~41000008% ~46000009% ~510000010% ~610000011% ~710000012% ~810000013% ~910000014% ~1010000015% ~1110000016% ~1210000017% ~1310000018% ~1410000019% ~1510000020% ~1610000021% ~1710000022% ~1810000023% ~1910000024% ~2010000025% ~2110000026% ~2210000027% ~2310000028% ~2410000029% 2500만원 이상30% 3. 국민연금 관리를 제대로 못해 손실을 발생한 경우 국민들이 선출한 감사위원이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에게 손실액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의 감사원은 정부의 입맛대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 4. 국민연금은 현쟈 의무가입인데 선택가입으로 변경하고,,, 탈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과 함께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5. 국민연금의 자구책이 없으면 아예 폐지를 해라... 미래의 노후소득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재 같은 시스템이면 결코 노후보장은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을 폐지하던가? 임의가입으로 변경해라
제목: 전기 누진제 폐지, 국민연금폐지, 난민및 불법 외국인 노동자 퇴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국민이 원하는 주택용 전기 누진제 완전 폐지와 국민연금은 강제가아닌 자유로 가입하도록 해야합니다. 난민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 반드시 퇴출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유지하며 내국민이 편히 살아갈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반드시 실행 되여야만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제목: 차별화된 여성징병제 도입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0

https://youtu.be/np0sDyajhus 링크 된 뉴스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은 물론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서조차도 여성들이 징병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젠다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20대에 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때문에, 국적 문제는 물론 20대의 시간과 비용등 천문학적인 책임을 남성만!!!지게 되는 것은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군 창설은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성들의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국적,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대폭 완화를 하는 방법도 검토가 된다면 일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며, “평등”과”인권”이란 가치와 방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고연령인 405060세대들이야, 남성중심사회에서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여왔으니, “평등”이란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남녀평등사회로 상당부분 가고 있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의무와 책임도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때라고 봅니다. 제발 이제는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차별되어 소외될 수 있는 남성 인권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을 억지로 유지하려하니 돈안주고 뜯는 연구만하지ㅉ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0

이핑계 저핑계 당신들이 국민위한다고 내놓는 국민연금관련모든정책을 들여다보면 복지빙자 한사람이라도 더 끌여들여 돈뜯으려거여 고갈되가는데 수급자숫자를 늘린다 ??? 외 국민상대 장사하니 ??! 당장 힘드니 반환받을수있게해줘
제목: BMW화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작년 7~8월 엔 선풍기로만 지낼수 있었다. 그러나 올 7~8월엔 에어컨없인 지낼수 없었다. 그만큼 폭염인 것이다. 작년엔 올 해처럼 BMW화재가 뉴스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bmw520d가 올 폭음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엔진열+폭열을 내리지 못한 냉각기 계통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 국산차 화재는? 다양한 제조사와 다양한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BMW520d처럼 냉각기 계통의 문제보다 차주들의 차량관리 즉, 냉각수 부족상태로 운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목: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여 형평성있는 연금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4

공적연금은 세금으로 메꾸고 국민연금은 걷고걷고 더걷고..국민이 호구네 공무원 먹여살리는 호구
제목: GS건설의 관급수주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최근 GS건설은 포항자이 부실공사로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입밖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억대 관급공사를 위법하게 수주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이제는 더 늦기전에  폐지를 진지하게 논할때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5

땜빵 처방식으로 모면하려하지 말고 진정으로 공론화 시켜 폐지를 논할때 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폐지하여 작은 손실로 끝날것을 더 큰 피해가 터지기 전에 폐지가 무조건 답입니다. 모두 환급하고 국민연금 공단 처분시키고 관련 공무원들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한 죄를 물어 징벌적 벌금을 징수하여 이 환금금의 일부로 쓰이게 해야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7

우리나라 정책은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지껄이고 만들어 놓으면 효력 이 생겨부러 그런께 국회의원 서로 할라고 하제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어 있으믄 안돼는 나라여 법이 법다운 법이 없어부러 국회의원 시급은 55,000 원 시민은 8,000원 기업.상가 는 누진제 없고 서민은 3배 공무원 국인은 세금으로 빵빵하게 채워주고 서민은 주기전에 받으라고 68세 죽기전까지 65세 연금내고 촛불을 누구를 위해 들었는가 모르거어 서민은 봉이여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살기 힘들고 팍팍한 세상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노후 걱정이 되셨던지 늦은나이지만 납부하고 계십니다 조부모께서 출생신고도 늦게하셔서 3살이 늦게 되어 있는데 본인은 71살 되야지 타게 된거 아니냐며 얘기하시는데 자식으로 아무것도 해줄게 없어서 죄송하고 답답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며 한표 행사한게 처음으로 후회가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

젊은나이에 시작하여 국민연금을 벌써20 여년 넘게 납부하고있습니다. 이제 오십나이가넘어 연금수령할나이가 가까오는데 또 나이를 늘리고.. 차라리 죽으라고하시죠. 수령안해도좋으니 국민연금 폐지하세요. 뼈갉아먹는 국민세금 이젠 진짜 현실적으로 살고싶습니다. 문대통령을 선호했는데 그분잘못은 아니지만 그분도 싫어지네요.폐지했으면합니다. 나름데로살게요.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

서민들의 노후를 위한 생계비 국민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뜯어고쳐버린다면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몰지각한 관계자들에게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지들은 국민연금 없이도 살만큼 축재를 해 놓았다는 것이겠지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국민연금 요즘 말이 많습니다 재정이2060년쯤에 고갈한다는데 정부의대책은 단순하게 돈올리고 지급연수 뒤로연장하고 참 답답한 대책만 세웁니다 앞으로50년 100년뒤에서 어떻게 할련지 아무대책없는 정부 매번 다음정부로 미루고 책임지는 사람아무도 없읍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제도을 패지해야 나중에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연금 페지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이나 올릴 생각은 버리고, 드루킹 조사나 똑바로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국민 연금도 공무원 원금과 같이 합치면 돼고 드루킹 조사를 아니하게 처리한다면, 국민이 나선다. 여론조작 마지막엔 누가 있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2

국민들은 세금 다내며 국민연금도 세금처럼 내고 있는데.. 돌려받는 금액 기간이 줄어 든다면 폐지를 하거나 선택적으로 하고싶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던지 ... 국민을 호구로 아는것 아닌지.. 참 안타깝습니다.이사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질것 같습니다..
제목: 이런 국민연금 개혁은 젊은 세대를 더 살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6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나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받고 계시거나 곧 퇴직하고 받으실 분들의 연금 액수와 2-30대들이 3-40년 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비교하면 참 가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수급하고 더 적게 수급하게 만들면서 지금 받고 있는 세대들은 왜 조정을 하지 않는가요? 또 그 세대들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보다도 많이 받는 그 연금을 젊은 세대들이 다 부담을 하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출산율 늘리고 취업 문제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제목: 작은 시골마을의  순박한 정서를 망가뜨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저희마을은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에 위치한 시골마을 입니다. 저희마을 60여가구는 섬진강댐 건설로 첫번째 이주를 하였고, 이주시 정부 시책의 과오로 50여년간을 무허가 주택으로 살면서, 재산권 행사는커녕 증.개축도 하지 못한체 다 쓰러져가는 주택에서 어렵게 살다가 정부의 섬진강댐 재개빌사업으로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받고 일부는 도시로 떠나고 나머지 가구는 두번째 단체 이주를 하게된지 4년정도가 지났습니다 많은 가구가 빚을지고 집을 지었지만 그래도 이쁘게 조성된 마을에 처음 내 이름으로 갖는 쾌적한 환경에 깨끗한 집은 자손들이 명절이나 휴가때 내려와도 하루 이틀 불편함 없이 머무르다 가게되고, 또 작지만 자식들이 힘들때 고향으로 돌아올 곳을 남겨줄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희망의 싹을 틔게하여 대부분이 70대 노인들이지만 마을 앞뜰과 집 담장에 꽃을심고 마을축제를 개최 하는등 많은 사람들이 찾을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주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에서 1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곳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해당군청에서 과장을 지냈고, 해당마을 면장까지 지내다 은퇴하신분이 마을과의 거리제한 등이 조례로 제정 .공표되기 직전에 인허가를 득하여 법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관할군청도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고, 주민들은 이제 막 싹이 틔던 희망을 다시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극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받는다 라는게 헌법메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고 많은 주민들의 재산권 과 행복 추구권 및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에 저희 마을주민 모두는 어느곳에 의지를 하며 누구의 보호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돈과 힘이 시골마을의 꿈과 희망까지 앗아가버리는 현실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부디 힘없는 소시민들이 50년만에 갖게되고 꿈꾸게된 기본권을 지킬수 있도록 마을의 주택들과 인접해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인허가를 재검토 하여 주시고 지금 강행하고 있는 공사도 중단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은 폐지해야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5

꼬박꼬박 달달이 지금까지 힘들게 내왔는데 고갈?? 난 내가낸돈 찿아쓴적없는데! 공단 잘못투자로 손해본걸 왜 내가 손해봐야됨 내가 내돈 투자하라했니 투자할때 물어는 봤냐? 꼬바꼬박 적금내듯 냈으면 이자를 줘야하는거아님? 이자는커녕 원금도못받을연금을 계속내라고? 강재로 연금들게해놓구 더내고 더 늙어서받아라? 연금받기전에죽으면 불쌍한 우리마누라한테는 내가낸연금 반만준다고? 에라이 도둑놈들아 한나라의 정부가 국민상대로 사기및공갈협박 삥을뜬냐.. 그냥 폐지해라..
제목: 국민연금 상생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국민연금의 재원이 줄어서 걱정이고 고령화로 연금의 지급시기는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그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서 연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50, 60대에는 인적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고 애경사가 많아서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70대까지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출이 필요합니다. 물론 80대 이후에도 연금이 지속된다면 좋겠지만 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 활동도 자연히 줄어들어서 지출되는 비용도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80대 이후는 건강 유지를 위한 병원비등이 많이 들어가니 그 또한 걱정이긴 합니다만... 지급을 늦추는 것보다는 연금 피크제를 도입하는것도 하나의 안으로써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3

국민연금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합니다. 꼭 봐주십시오! 근로자들은 피땀 흘리며 일하고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들었는데 그거 마저 없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정부에선 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겁니까?!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빨리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6

1988년부터 연금가입 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나라 이땅에서 정부가 하는일에 반대의견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어본적은 없습니다만, 작금의 현실은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쓰이는지 국민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폐지하여 주시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든을 검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지급액 정부보장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4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은 아무리 적자나고 연금이 고갈되어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연금 지급액을 100%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국민연금을 납부했어도 그냥 끝입니다. 뼈 빠지게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징수한 세금같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은 그때부터 손가락을 빨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급액을 보장해주겠다는 법을 먼저 개정한 후 딴짓을 하는게 순리가 아닐까요 ?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 있는데 나이먹고 돈없는것도 서러운데..... 늙어서 이런 차별까지 받고 살아야 하나요 ? 이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차별없는 세상입니까 ? 대답해보시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국민연금에 대해 글을 올리려고합니다. 꼭 봐주십시오! 근로자들은 피땀 흘리며 일하고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들었는데 그거 마저 없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정부에선 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겁니까?!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요!!빨리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및 국가보장 제도 변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9

문재인 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저는 그동안 많은 지지를 보내고 응원 했읍니다. 그런데 서민 직장인의 마지막 노후 생활기반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5살 연장 한다니요. 지금 50대도 힘들고 60대는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 초래 되고 있고 저 자신도 불안해 하고 있읍니다. 어찌 서민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정책들을 하십니까.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연금 기타 연금처럼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개인의 의견으로 계속납부하거나 폐지를 희망 합니다. 왜 돈 없고 빽없는 직장인만 세금 꼬박 꼬박 내고 연금 꼬박 꼬박 내는데 왜 서민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조선시대 가장과 21세기 가장.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옛날에 한 고을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두 선비(양반) 가족들 얘기입니다. A란 선비는 가난에 찌들어 배를 쫄쫄 굶는 가족들을 위해 허울뿐인 양반 체통을 버리고 고을에서 놀부심보로 부를 축적한 자의 집에서 고리의 돈을 빌려 당시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소금과 젓갈장사(당시 양반사회에서는 농사를 뺀 모든 일은 하층민들이 했음)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 가족들이 더는 굶는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B란 선비는 양반은 굶어 죽을지언정 농자천하지대본인 농사일을 뺀 나머지일은 할 수 없다면서 가족들에게 양반품위를 교육시키며 가족들을 굶겼다고 합니다. 21세기도 벌써 18년이나 지나고 있는 오늘, 대한민국호 가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제목: 국민연금인가요 이제 그만합시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그만하자는 이유는 아시리라 압니다.군인연금.공무원연금등 줄줄새어나가는 연금은 놔두고 매번 직장인들만 쥐어짜는지 정말궁금합니다 우리가 쉬워서 ? 더이상은 안됩니다 이럴거면 원금돌려주고 폐지하시지요 어차피 30-40대받지도못할거라 알고있습니다 눈뜨고 코베이는거 그만할랍니다 아니면 원금안줘도 돼니 폐지하세요 내고싶은마음도 받고싶은마음도없습니다 많이내고늦게 조금받자? 확정아니라고하지만 어쨋든 그런 미친소리가 나온거는 사실이구만요 국민을 등신으로알아도 어느정도지 이건아니지요 제발~ 이제 폐지 해주세요
제목: 공적연금은 공무원 노인들의 돈잔치....국민연금 내는사람은 국민도 아니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5

공적연금 받는사람은 죽을때까지 두둑히 연금받아 삶 즐기고 저축도 하고 살더라 이미 오래전부터 적자인 공적연금은 세금으로 메꾸는게 아니더냐~~ 공산당원 특권계층이랑 뭐가 다르냐~~ 현대판 노예제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도 아니냐~~ 공적연금이랑 통합하든지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봉 취급하지 마라 주부로써 임의 가입하려고 알아봤는데 남편죽으면 유족연금과 내 노령연금 중에 유리한거 선택해야 한다는 말에 기가차서 가입 안함... 그럼 지금 내명의로 가입해서 불입되는 돈은 남편죽어 유족연금 받으면 다 날아가든가 내 노령연금이 더 많으면 유족연금은 날아가는 거네??? 장난하냐???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 or 유족연금중 유리한거 선택하라고? 유족연금 얼마나 주는데요? 이것부터 공적연금이랑 차이가 많은걸로 압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불공평해요...... 공적연금받는 공무원은 공산당원 입니까? 현대판 신분제도라 생각됩니다 주민센터 가보세요 민원인 가도 눈도 안마주치고 표정도 안바뀌고 아주 상위직급인냥 딱딱하게 일처리 하더군요 아주 불쾌해요... 뭘 물어봐도 눈도 안마주치고 쳐다도 안보고 답변해요 참 !!
제목: 국민연금 수급 시기 및 연금 인상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미래 국민연금 수급자 입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달리 금액 및 수급 시기가 늦는데 다시 또 조정을 한다니 정말 분통이 터지고 살아갈 의욕이 안 생깁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처럼 모자라는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서민 경제인데 노후 얼마 되지 않는 연금마져 이런씩으로 개편 된다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지 이 정부의 정책이 정말 ... 이 나라가 공무원만의 나라 입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자식들 공부 시키고 노후를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공무원 제외 다른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저희 남편은 55세에 조기 퇴직하여 제 취업을 하려다 못하고 생활고로 버티다 결국은 얼마 되지 않는 연금을 연금액이 깍이는것을 감수하고 조기수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연금액을 공무원 연금의 3분의2 수준으로 올려 주세요 살맛나는 나라가 되게끔 해 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3

비혼인 여성입니다 현재 연금을 납입하고있고 64세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연금지급을 68세로 늦춘다면 다 늙어 힘떨어져서야 연금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한치앞도 알수없는 세상에 68세까지 살아있다고 누가 보장할수 있습니까 50이 넘은 지금까지 평생을 일만하고있는데 체력도 정신력도 너무힘듭니다 저는 쥐꼬리만한 연금이지만 그거받아서 일하지않고 편하게 쉬고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낸연금 돌려주고 폐지해주십시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살이라도 젊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제의지대로 편하게 살다 죽고싶습니다
제목: 국민연금연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5

연금지급을 늘리는 정책 방안에 절대 반대 연금 내다가 죽으면 내돈 어찌하는데 눈먼돈아니가 정신들 차리시지요 돌아오는 총선도 잇는데
제목: 국민연금 자문안 작성자의 연금 내역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국민 국민하면서 자기들 사리사욕 채우느라 정신 없었던 정치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특활비 폐지에 주저하고 있고 피감기관 외유 출장 내역 공개를 거부합니다 언행일치를 기대하기엔 정치권이 너무 썩은거죠 과연 국민연금 자문안 작성한 그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일까요 믿음이 없다보니 궁금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대충 결정하고 제안하고 빠지려는 거 아닐까요 내 일이라면 그렇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떳떳하다면 당당히 밝혀주세요 당신들도 국민연금 대상자인지요
제목: 국민연금손대기전에 공무원연금부터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1

먼저 솔선수범으로 공무원연금손보시죠 표잃읅가봐거기는 건드리지못하는겁니까? 말만서민을위한다하지말고 만만한게서민입니까? 우리가개돼지입니까?
제목: 양** 성폭행건 반드시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유포된건 잘못이기에 유포자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양예원이 촬영회중 감금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증거도 나왔고 계약서 카톡내용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반드시 성추행 감금이 있었는지 밝혀주세요. 이대로 묻히게 되면, 굉장히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많은 꽃뱀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것이고, 무고를 해도 결국 아무일도 안 일어나고 처벌도 안받는구나... 무고를 한 증거가 나와도 아무 탈 안나는구나.. 라고 생각한 , 악의적인 무고범들이 판을 칠것입니다. 그것은 곧 개인과 가정이 파탄나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기반을 흔들수도 있는 기본권적인 침해입니다. 어떻게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가 안되고, 죄지은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가해를 한 자를 옹호하고 감싸며 , 이 모든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고자세의 경찰과 언론의 행태에 좌절감 상실감을 느끼며 포기하게 만듭니까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그 어떤 부도덕한 집단도 이정도는 아닙니다. 불의로 가득찬 집단 , 죄지은자를 보호하는 집단, 이것이 현재의 헬조선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더이상은 못 참는다!!  공무원 연금은 개혁을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연금 갖고 국민을 우롱하고  장남치면 촛불이 간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7

더이상은 못 참는다!! 공무원 연금은 개혁을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연금 갖고 국민을 우롱하고 장남치면 촛불이 간다!!
제목: 경찰대학  폐지반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

지금 경찰대학 입학 준비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입니다 도대체 입시 제도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까지 적용된다는게 교육 백년대게에 맞는 시책입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입시 정책을 살펴봐 주십시요 제발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종전 선언 이전에 비핵화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1

당체 왜 종전선언부터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선언하면 북이 비핵화해준답니까? 종전선언하면 북이 뭐라도 해준답니까?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것이 한반도 평화라고 청와대에서 포장하는중인 것 같은데...종전선언부터 해서 우리에게 남는것은 어떤 것이지요? 청와대 배우신분들께서 왜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은 국가의 제재를 받아 마땅한 나라이고, 여전히 통일과는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종전선언을 핑계로 우리나라 자원으로 지들 나라에 퍼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미군 철수를 주장한 후 우리나라 통수 치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는지요? 국민들에게 물어는 보셨나요? 국민들이 진정 종전 후 비핵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비핵화 후 종전을 원하는지?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인다고 소통한다면서 결과적으론 불통에 일방통행인지요? 제발....우선순위가 뭔지부터 생각하고 정치해주십시요.
제목: 국민연금 이제는 강제가 아닌 선택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7

국민연금 언제까지 강제합니까? 이제는 선택지를 국민에게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제목: 국민연금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8

저는 24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지금부터라도 1인당 손해를 보도라도 폐지해야합니다.아님 탈퇴하고싶은사람할수있도록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정부는문제를알면서도 떠넘겨왔습니다 .지금정부에서 반드시해결해야합니다 누가보더라도 갈수록 받을사람은많고 낼사람은줄어들고.. 고갈은피할수없는구조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목: 기아차쏘렌토에바가루리콜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7

최근옥시사태도 중요하듯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면 안될 현대 기아차 에 아니한 태도입니다. 쏘렌토및 일부차종에서 에어콘 작동시 에바가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체에 해롭기는 물론 천식및 기관기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현재 패밀카로 국내에서 손 꼽히는 차종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기는 위와같은 사태를 그저 땜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리콜및 안전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제발 부타드림니다.
제목: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자금 부족할때 국민은 인출기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공기업 또는 관공서 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국민의 복지를 위해 운영중이라 하는데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공적기업들이 투자한 부분에 있어 국책사업 실패, 대기업 위주 투자로 인한 손해 등 왜 투자를 해서 실패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 없는건가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려 해도 매달 돌아오는 직원들의 월급을 걱정하느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 등과 같은 인원감축과 같은 고정비를 줄이려 노력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노력하고 난뒤에 국민들에 지갑을 또 건들려고 하는건지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기업이라도 과감하게 들여본뒤에 할 생각부터 하는게 기본중에 기본같습니다.
제목: 노숙자 목욕 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서울역 을지로 영등포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숙인. 이분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도시환경을 위해 목욕 좀 자주하게 해주세요. 공공도서관 지하철 화장실 이분들 옆에 있으면 폭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정신 건강문제 있는 분들도 많지만 도저히 지나다닐수가 없 어 청원합니다.
제목: 제 동생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여자이구요. 제 여동생이 ￦65000000원을 보이스 피싱에 당했어요. 저희도 잘 압니다만 돈은 못 돌려 받는다는거... 그래도 재 동생이 3년반동안 먹고싶은거 안먹고 사고싶은거 안사고 그 흔한 화장품 조차 사지 않고 모은 돈이죠... 왜? 육천오백이라 생각하실지 압니다. 캐피탈 대출로 4천만원 그리고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2천5백만원 을 보이스피싱 당했지요...다만 현금.2천5백은 만나서 줬다고 했구요. 어찌어찌하다가 현재 경찰에 사건조사접수는 한 상태지만 cctv 판독 결과 범인을 확인햇구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 동생의 잠깐적인 실수라 하지만...돈을 못 돌려 받는다고 해도...다만 범인을 잡게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 가족 모두가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구요.. 정말 티비나 신문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나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저희는 범인 잡아서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싶어요.. 제 동생이 앞으로 다시 처음부터 일 하면서 대출금을 갚는다 하지만...정말이지 그 놈 부터 잡고 싶네요. 그 일 이후 온 가족이 발을 뻗지도 못하고 자는데...범인이라도 꼭 꼭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그러면 그걸로 될 거 같아요...
제목: 국민연금  안받아도 좋으니  민간보험같이  담보로  이자받으시고 대출좀 해주셔서 지금처럼 어려울때 숨좀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

제나이 46 ,저희 어미니 올해 68세에 별세하시고, 우리 또래 68세에 국민연금 수령예정이라면 그때까지 과연 우리또래나 후대들 몇퍼센트나 수령자 있을까요? 지금처럼 힘들때 차라리 국민연금도 보험이니 지금까지낸 국민연금 수령안해도 좋으니 그 돈 돌려주지 못한다면 이자받고 대출이나 해주셔서 힘든 우리서민들 숨통이나 트이게 해주세요 엄한데 다 써버리고 세대갈등 유발시키지 마시고 ㅠㅠ
제목: 국민연금 인상반대- 수령 나이 연기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내가 낸돈 내가살아서 받지 못할바에야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된다.
제목: 국민연금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국민들이 배 곯아 가며 목숨 같이 모은돈 정부 기관에서 뭔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엄한짓 해서 손실이라도 보면 눈먼돈이 되는 이런 개같은 현실이 너무 싫다. 전액 환급이든, 60이후 수급이든 국민이 결정한다. 반드시 국민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건 요청이 아니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제목: 국민연금을 손대지마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3

현정권은 국민을 위한답시고, 국민연금을 손질하면 문통령은 가신들의 오판으로 자멸할것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해 주세요 노후대책은 국민 개인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국민는 국가를 믿고 국가는 국민을 믿어야 발전한 나라입니다. 48년 살아본 대한민국정치는 일단 저질러 보고 국민의 반응.사회적 분위기.언론의 반응을 곁눈으로 보면서 추진할지 아니면 다시 거둘지 판단하는 이 대한민국 좀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의미중 하나 세금은 거두세요 하지만 국민연금 폐지 해 주세요 매달 월급에서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제외 하고있는데 또 연장 한다니 기가 막히네요
제목: 의도가 같은 청원글 합산하여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

현재 국민연금에 관해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30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러한 동류의 청원진행을 각각의 건으로 답변해주시지말고 합산하여 답변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지급시기에 맞추어 정년연장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국민연금을 매달 걷어서 기업에 투자, 주식에 투자 하다 기업이 망하면 원금 회수도 못하고 주식으로 말아 먹는 운영관리의 책임은 그누구도 지지 않으면서 매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금을 저게 주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처방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상향하려면 월급을 더주게 하고 정년을 연금지급시기 연기한 만큼 연장하도록 법안을 마련하는것을 청원 합니다. 즉. 매월연금을 인상시키려면 그이상의 월급을 인상시켜주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려면 정년도 지급시기까지 연장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95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통폐합을 통하여 대한민국 공적연금의 정의와 평등을 이룩하자.!!!
제목: 국민연금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5

국민연금을 다른 공적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제안을 여러 국민들이 올리지만 어느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있다. 진정한 민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지도자를 우리는 모시고 산다. 참으로 불행하고 슬픈 현실이다.
제목: 국민연금 납입연장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0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을 연장하면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 납부하나요 그리고 죽고나서 연금 받을까요
제목: 국민연금의 장난질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5

국민을 볼모로.... 이제 국민연금가지고 국민을 볼모로 장난치지 마시오. 과거같이 우리 국민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 이런 황당한 정책을 펼치려고 국민들한테 한번 떠보는 이런 방식 이제 정말 짜증납니다. 이보시오! 선진국은 말이오. 정년이 곧 연금 수령입니다. 연금납부액을 높이는것도 모자라 연금 의무납부 나이를 65세가지 5년이나 늘린다고....? 반대로 연금 수령 나이는 68세로 늘리고........ 와~~~! 정말 이런 군부독재보다도 더 지독한 독재정권이 어디있나.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나보지요 ? 60세 정년 후 68세까지 8년은 그럼 알아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리고 65세까지는 폐지를 주워 팔아서라도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라. 에라이~~~! 한심한 양반들아. 국민들 세금으로 장난치고 있는 국회와 공무원들이나 먼저 개혁해라. 그리고, 4대 연금은 당연히 하나로 통합하는게 순리이요. 진리지요.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은 지급액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지급액을 보장도 하지않고 고갈되면 손가락 빠냐 ? 이런 정책이야 말로 쳐죽일 정책입니다. 나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몰표를 줬습니다. 인물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힘을 실어 줄테니까 정말 야당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 만들어보라고....... 그런데........ 이게 나라냐 ? 미국은 5%대 성장에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서 구인난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단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 요즘 폭염으로 날도 더운데 월요일 아침부터 화병으로 국민들 다 죽을 지경이네. 당신들을 지지하고 찍어준 내 손모가지를 짜르고 싶은 심정이오. 국민들 피눈물나게 하지 마시오. 부탁이오.
제목: 대통령 본인이 만든사이트 때문에 탄핵당하겠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9

지키지도 않는약속.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고 언론의 자유를 막고 우리의 노후를 죽고나서 나올연금으로 바꾼 문정부 당신은 본인이 만든 사이트 때문에 망할것이라 본다
제목: 연금 통합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8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연금을 자신들의 이익에따라 손질하는게 문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후에 개혁해야 납득이될것이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안에 분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3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의 군불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닥치고 절대 반대합니다. 저출산 노령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개혁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건 명약관화합니다. 계속 개혁(?)하다가 국민연금은 더이상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연금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통합을 추진해 주십시요. 이들은 국가의 보장이라는 특혜를 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홀대하는건 정의가 아닙니다. 통합해서 재정이 어려우면 같이 줄여받고 같이 더내는 방식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위에 퇴직한 교사부부의 연금이 월 6백여만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도 수백만원씩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박봉을 받는 다는 건 옛날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이 일반기업체 직원들의 연봉을 초과한지 한참되었습니다. 특혜없는 세상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4대연금 통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4

공무원은 옛날처럼 월급이 작거나 열악한한 환경이아니라 안정되고 누구나 가고싶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임기가 40세 넘기 힘든 직장 인이나 취업하기 힘들어 겨우취업한사람둘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에 쓰이는것에 반대합니다 하루속히 개혁할문제입니다 더이상 힘든젊은이들이 안정된공무원연금에 돈을 빼앗기는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후대에 부담지우지 말고 본인이 기여한것만 줍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국민연금이 재분배 차원에서 아주적게 또는거의 기여 한적이 없는 사람들까지 주는건 그래도 이해한다 그러나 왜 후대에서 받아서 현대 수급자에게 줘야하냐에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후대에 부담지우지 말고 기여액기준으로 일정기간내에서 재분배적용하여 지급합시다 그리고 공무원 군인연금은 기여액의 몇배까지 지급하여 재정이 펑크나자 세금으로 지급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혁해야 되지않나요? 그분들만 국가를 위해노력하고 힘들게 살았나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연대 서명 운동을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27

보통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한국 사회의 3대 고통인 주거, 교육, 노후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당연한 권리이길 바라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정치인들의 꼴같지 않은 온갖 부정부패를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봐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과 같은 합법적 채널을 통해 어필합니다만, 결과가 과연 어찌될른지요 국민 다수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냅시다 이대로 운영될 국민 연금이라면 차라리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납입했던 모든 금액 돌려 주세요 주장합니다 국민 연금 폐지해주세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동의 버튼으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합시다
제목: 노인지하철요금 출퇴근시간 무료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10

65세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 복지에 출발점으로 좋은취지이나~ 지하철을 이동수단이아닌~. 마치 피서지처럼 선택하고~ 여행지처럼여기는 노인들이 잖습니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청원드립니다~ 평일 오전오후 직장인출퇴근시간과 학생들 등하교시간은 이용에 제한을두는것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68

지금껏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속시원히 밝히십시오. 국민돈이라고 막 써도 되는줄 알았습니까? 국민연금 처음부터 돈 모을생각 없었을겁니다. 옛날 윗선에서 이거 당장에 써도 티 안나고 세금거두는거보다 낫고 좋은데?? 했겠죠. 이제라도 내가 낸거 그냥 돌려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노후자금 마련하겠습니다. 아님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적으로 하시던가요. 이건 납세가 아니잖아요.
제목: 국민연금 개정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8

국민연금 고갈과 공무원 등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 1. 고갈 문제는 연령을 높일 경우 공무원 등과 더 형평성의 갭이 커지므로 직장인에 한하여 부담을 장기적으로 늘릴 것 2. 공무원등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년 이상 가입자에 대하여 수를 시기를 당길 것과 유족연금 비율이 부부가 다 국민연금 수령시 큰 배우자 연금은 껌값밖에 안나오고 있으니 조정바람
제목: 국민연금 폐지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22

국민연금 폐지제안안 국가에 의한 강제균등 및 강제보장은 균등과 보장에 대한 선택권을 상쇄하며, 그럼으로서 도리어 대의제를 감쇄시킨다. 그러함으로, 국가에 의한 "보험"식 운용에 대하여, 부드러운 민영화 전환에 대해 제안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정부가 주도하여온 정책인만큼, 대국민투표로서 과반수 채택방식을 거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이 옳을 것입니다. - 세부안 1안. 방식은 지역에 따른 할당이관에 의한 기업입찰제로 시행한다. 입찰완료 즉시 승계받은 고객정보로 이관된 보험사를 안내하고 자율적 선택에 의해 연금보험 가입유지선별과정을 거친다. 입찰 시 입찰금액은 현행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납부금액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입찰에 의한 기획안을 제출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채택된 보험사가 유지희망수를 확인하여 그 수만큼 적용한 금액을 최종입찰금액으로 확정한다.[입찰과정에 있어 기업정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자율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으로서 제출된 사업기획안을 국민들이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안의 검토실무진의 선정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할 것이다.] 2안. 국민투표에 의해 국영/민영화 찬반투표 후 캠페인과 함께 기간 안에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방식. - 이행안 해지희망시 납부된 연금액의 환원에 대해 정부와 입찰기업체는 적극 협조한다. 기업주도정부수렴방식으로 하여 기업체에서 개별안내를 시행, 자율적으로 보험유지와 해지를 선택하여, 해지희망자가 직접 기업체에 통보. 기업체는 일정기간별로 해당 통보서를 수렴하여, 기업은 즉시 정부에게 자료 및 이행권한을 넘기고, 정부는 넘겨받은 해지통보자료로서 해지절차를 이행하여 최종적 해지책임을 맡는다. 환원액은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적용한다. 폐관되는 국민연금공단 시설은 제한대상없이 매각하고, 해당 인력들은 각자 희망배속처를 감안하여 가급적 무리없이 동등한 직급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분배속한다. 이러한 연금보험의 승계로서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관념이 보다 더 총체적인 삶의 완충제로서 연계지향으로 이른바, 블록식 보험상품의 총체적 기반으로서 사업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직시해야할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의에 있어 장기적인 보장의 의미는 결코 그냥 놓아두거나 버려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렇게 발생되어버린 결과에 의한 과정일지언정 그 의의는 그대로 계승하되, 실질을 보전할 수 있는 부드러운 승계방식의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실패된, 그리고 실패가 예정된 정책이며, 그 실패된 바에 따라 정부가 결코 면책될 수 없되, 그 의의를 존속하여 사회의식의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그러하므로 승계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후폭풍이 닥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행하는 연금, 기금적 성격의 그 어떤 것이든 국고와 연계되면 국고에 제한수명이 부여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가가 보장을 위해 직접적인 금액으로 부과하는 노골적인 정책인만큼 그 변동에 대해 국민들은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그 보장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 충준히 그 여건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그 분야 자체에 대해 숨통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제목: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조치에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8 년 8월 4일 화양동소제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저녁 23시 50분경 차량번호 26마 4*** k5승용차가 뒤에서 저를치고 도망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억은 잘나진않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잡아서 112에 신고했습니다.약 15분뒤에 파출소에서 나오셨는데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아픈것은 뒤로하고 뺑소니 접수하실거냐고 먼저 묻는겁니다.그렇게 대답하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들어갔는데 접수는커녕 가해차량운전자와 몇마디를 나눈뒤 갑자기 그때부터 계속 가해자차주분이 죄송하단말만 계속하고 아무런 조치를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가해자분에게 내가 몸이많이 아프니까 병원갈테니까 그렇게 알라고하니 보험접수를 해주겠다고합니다.그래서 어떨결에 접수번호를 받고 병원에입원했습니다. 다음날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이 찾아와서 가해자 차주분이 연습면허기간이라 보험적용이안된다는겁니다.즉 무면허란 뜻입니다.경찰서에서 이런내용 및 조치와 저에게 상활설명하지않고 우야무야 넘어간 사실이이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로인해 몸도많이 아프지만 크나큰 충격으로 손발이부들부들 떨립니다. 제가 경찰관님들을 바보처럼 너무 믿은건지.. 저는 가해자보다 경찰관님들에 무성의한자세에 억울함을 토해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당장 폐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3 ~ 2018-09-12
참여인원: 42

국민연금이 국민연금답게! 하는꼴 보아하니 조만간 폭동이라도 일어날것같은 느낌은 ~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가~ 국민이 원하면 원하는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국민이 따라갈것 아니오! 하루라도 당장 폐지해서 가입할 국민들만 가입하게하고 의무조항을 두지 마시오!!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면 명칭을 바꿔 주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추징하는 세금 이라고~ 그러면 덜 서러울것이고 잊을게 아닙니까~ 차라리 공산당보다도 못한나라 같넹~ 헐~~ 이젠 정말이지 대한민국 큰일이다~ 나는 더이상 기대도 안하지만 이나라 떠날준비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