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 복지부 공무원의 충정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0-09 ~ 2020-11-08
참여인원: 7,940

아래는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분으로부터 제 지인이 받은 글입니다. 그 분은 최근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 대문에 올라온, 의대생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쓴 청원글의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아 아래의 글을 작성하셨고 그 글이 저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공무원이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 불이행,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평상시 국민청원에 동의도 한번 눌러본 적이 없었다 하며,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청원을 올리지 못하고 이 글을 대신 올려달라고 부탁하셨다 합니다. 워낙 긴 글이어서 요약하자면, 복지부 내에서 파악하기로 본과4학년 학생들의 국시거부 중단 의사표명은 순수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공공의대 게이트를 포함, 이번에 이슈가 된 의료정책들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의견, 이런 정책들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이유, 즉 보복부 내부의 파워집단이자 의료계의 소수집단인 어떤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혹세무민한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책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이어서 이는 사과하거나 읍소할 일이 아니니 기죽지 말라는 당부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는 원문입니다. 다소 비문이 섞여있기는 하나 원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그대로 전합니다. ========================================= 제목: 오랫동안 지켜봐온 보건복지부 직원으로, 의대생과 국민들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용: 이하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계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보건복지부 직원입니다. 이번에 한 의대생이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청원글을 읽고, 그 글이 청원 동의 100명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의대생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로 도배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부의 사람으로서, 의대생들이 이번에 국시 실기시험 (필기시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 그들의 순수한 의견들로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국시 의사를 표명한 이유는, 1) 최저시급도 못 받는 시급 5000~6000원 상당의 값싼 인턴과 인력이 필요한 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원장 등 의료계 원로의 이해관계가 얽힌 점 2) 의과대학 임상 교수들의 권유 3) 학생들도 잘못된 의료 정책을 비판하긴 하였으나, 의대 교수의 설득에 따라 국시는 보기는 해야지라는 마음 등이 섞인 것으로 부서 내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100% 순수하게 국시 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와 다음 등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의대생 기사가 도배되고 있는 점은, 다가올 의료 혼란에 대해서 애써 걱정하지 않은 척 하려는 정부와, 값싼 인턴과 전공의들을 고용하기 위한 의료계 원로 등의 이해관계가 섞여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와 의사 분들처럼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를 이 글을 통해 바쳐 올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글 실력도 부족하고 그저 위에서 시키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한 부서의 직원일 뿐이지만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어떻게 내부에서 흉흉하게 들리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공공의대’ 사건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흉흉하게 들리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옳은 의료를 위해 희생한 의대생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먼저, 의사 증원이 필요한가?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의료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뤄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몇 년간 지내면서, 각기 다른 정권의 입장을 들으며 의사 증원은 오히려 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의사 증원과 비대면 의료를 반대해왔던 "소수의 의료집단"("환자 한 번 보지 않은")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정부가 정권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용하여 (의료계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욕보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익히 각종 매체에서 보셨다 싶이 (지금의 공중파는 한 쪽의 입장만을 다루므로 공중파는 제외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자료로 의사 증원이 필요 없는 이유는, 1)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자체보고서에서도 말하듯, 의사 증원은 오히려 유인효과 (편의점을 세워도 결국 편의점에 사람이 오듯이, 병원을 세우면 결국 환자는 오게 된다는 효과)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으며, 2) 이미 유인효과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다른 의료 선진국들 (OECD 평균 57%) 비교하여 당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99.2%로 월등히 세계최고로 높고, 3) 지역별 기대수명 격차도 독일 2.7년, 프랑스 3.7년인 각종 의료선진국에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2.2년으로 세계 최저 격차입니다. 이는 국토가 넓은 미국이 평균 7.5년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고, 4) 공공의대 정책을 시행한 대만, 일본, 브라질 모두 실패하였으며, 5) 또한 공공의대 정책이 실패한 위 나라들과 다르게, 월 200만원도 안 되게 3년동안 값싼 의사들을 의료취약지에 강제 복무 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고, 6) 결정적으로, 공공의대가 세워지는 전라북도 남원보다 경기도의 10만 명당 의사 수는 더 적습니다. 저는 이 집단에 있으면서 의료체계가 정말 왜곡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한 번 모르는 사람들이 제 위에서 일을 자초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가 속한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소수의 의료 집단"이 눈과 귀를 옅게 하고, 국민을 혹세무민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래를 통해서 더 밝히겠습니다. 제가 이 집단에 있으면서, 왜 이 보건복지부라는 곳은 1) 이국종 교수가 그토록 주장하던, "닥터헬기를 비롯한 환자이송체계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기울이지 않고, 2) 의료취약지 지역의 환자가 충분한 인프라로, 바이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풍족한 지방 공공의료원을 짓는 노력"도 않고, 3) 의료계에 잘 모르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꿀발린 말로 속여 “보장성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 매년 흑자이던 건보료를 최악의 적자로 몰고, - 동네병원 ? 종합병원 ? 대학병원으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의료전달체계도 “보장성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무너트리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에 더 문제를 느꼈던 점은 왜냐하면, 이 공공의전원이라는 것이 남원에 설립되는데, “남원”에는 그 사람들이 혜택받을 부속 병원 하나 짓지도 않으면서, 그 공공의전원 학생들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교육받고 수련받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충격을 받겠지만, 제가 이 집단에 오랫동안 자의반, 타의반 속해 있으면서 1) 낙하산 의혹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의 제 위의 관직에 앉으신 분들 등등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이지 않는 검은 손"으로 불리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2). 공공의대 게이트는 무엇인가? 아니, 공공의전원 게이트는 무엇인가? 이명박이던, 박근혜던, 문재인 대통령님이던, 집권여당이란 자들은 매번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의사”를 때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를 지지율 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공공의전원 게이트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1) 제가 첫 번째로 의아했던 것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전문가 공청회 한 번 연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어차피 의사들은 반대할 거니까 공공의전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현장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2) 두 번째로 남원시 자체에서도 공공의전원을 짓는 곳에 토지 보상도 완료하고, 공공의전원 공무원도 임의로 배정한 것입니다. 이런 처사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3) 세 번째로 저는 추정액 8000억원, 연간 교수 및 직원 인건비 및 물자 지원 등 몇 조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이 공공의전원을 설립할 돈으로, - 전문의를 고용하려 하지 않고 "값싼 인턴과 전공의만을 부려먹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이국종 교수님의 중증외상센터 및 바이탈과의 기형적 의료를 개선"하고 - 3교대로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간호사와 전공의 분들의 처우 개선"과 "간호수가를 개선"을 왜 안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왜 공공의전원이 설립되는 “남원”에는 부속병원 하나 세우지 않으면서 공공의전원 학생들이 “서울”에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교육받는 것이 웃긴 건 무엇이냐면, 원래 보건복지부 내부 계획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수백 명의 공공의전원 교수들이 선발되는 채용에 권한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장 손으로 뽑힌 교수들은 어느 의료계의 "편향된 집단"의 입장에 더 가깝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뽑힌 교수들의 면접으로 학생들이 뽑힌다면, 그들은 누구의 아들, 딸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과 관련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 *******님이 2018년 TV에 나와서는 “시도지사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주장했다가, 2020년 논란이 되자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셔도 전두환 정권이 의로운 박종철 학생에게 각종 고문과 못된 짓들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정치세력"으로부터 어느정도 독립된 의료계가 있었고, 현장에 있던 의사의 양심선언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다 여기 오래 있었던 공무원들의 생각일 뿐이고, 결국에 저는 그저 “이 분야에 일하실 자격이 있긴 한 분인가” 싶은 윗 분들이 시키는 일을 따를 뿐입니다. 비참하고, 모순적이지만요. 그러나 이 "편향된", "소수의 의료집단"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말아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편향된", "소수의 집단"이 누구인지 현실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내용으로 조금이나마 글을 써 나가겠습니다. (3). 보건복지부 내의 검은 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을 혹세시키는 의료계 몇 집단을 말하려고 합니다. 기억에 잘 남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집단과 몇 분은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국립***** **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 둘째, 청와대 청와대 ******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 셋째, ******공단 *** “***” (전 국회의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창설자), 넷째, 서울대 의대 ***** ** 교수 "***", 그 외 , *** 대한 *** 협회 회장 등등 아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 국립***** ***은 ** ******병원이라는 한낱 로컬 병원장 출신입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내에서 국립***** **은 통상 유명 의대 교수가 맡아오던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왜 뽑혔을까요? 국립*****을 뽑을 때 심사를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 지방 병원장에게 100점 만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뽑히게 된 배경에 내부에서 어떤 눈이 쏠렸냐면, 이 사람이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석사 교육을 마쳤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허다했습니다. 그럼 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은 어떤 파워를 가진 곳일까요? 이 곳은 환자 한 명 보지 않고, 폐쇄된 학구 구조에서 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집단입니다. 그럼 다음 분을 보셔야 합니다. 청와대 ****** “***”입니다. 이 분도 마찬가지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출신입니다. 이 분은 기억이 나는데, 2013년 즈음 예전 정권에서 ‘의사인력 증원을 통해 달성하려는 명확한 정책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증원해야 하나, 그런 것도 없는데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는 방침과 의사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 분에 대한 내부의 시선이 쏟아졌었습니다. 또한 이 분은 코로나 당시 감염병 최고 전문가인 감염학회 이사장이나 서울의대 감염 교수가 중국 전역 입국 금지를 한시적으로라도 하자는 주장에도, 반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내부에서 제기되는 분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의사 증원에 회의적이었던 분이 어떻게 해서 이번 정권에 들어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가 청와대 ******에 임명되었던 배경이 있는 걸까요?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배경에는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이자, ******공단 ***인 “***” 전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다고 제기됩니다. *** 전 국회의원은 밝혀진 *** ***협회장 뒷거래 의혹 '녹취록'에서 “***은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에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그리고 자기 제자인 '***'을 찍었다. 이 사람이 실세다.” “'*** ***협회장과 임원진들'이 '***'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 ***으로부터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고 밝혀진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입김과 파워가 쎈 분입니다. 현장의 간호사, 의사와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중증환자, 소아환자가 아닌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잘못된 의료계 상황을 전달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서울의대 ***** ** *** 교수입니다. *** 서울의대 ***** ** 교수는, 자신이 쓴 저서에 “OECD 의사 수는 적지만 국민 진료 이용 행태를 볼 때 공급이 수요를 앞서므로 의사 수 부족은 없다.” “지역 편차가 크며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설 확충이 오히려 필요하다.” “의사 수가 늘면 유인수요가 늘어나고,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질 나쁜 의사가 선량한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고 저술했지만, 최근 JTBC 등 각종 언론사에서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므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분은 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일까요? 저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일하면서 3교대로 일하고 과로 스트레스로 자살하시는 간호사와 전공의 레지던트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 교수는 간호대 정원이 너무 많아 (연간 2만 명)으로 간호 면허를 따도 쉬는 사람이 많은 유휴 간호사 등의 사회적 낭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고, 정치적인 이점을 먼저 차지하려는 이 "소수의 의료 집단"의 전략대로, 보건복지부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내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의대생들이 눈을 뜨기를 바라며 제가 쓴 이 내용들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보건복지부 내에서 몇 소수의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때 짜증이 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숭고한 마음으로 환자를 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오히려 저는 존중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의사를 때리는 것은 어느 정권이던간에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오르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은 도외시하고 국민 여론을 몰아세워 정책을 강제하려는 경향이 큰 편이고, 특히나 전문적인 영역이 많고 예산도 많이 편성된 보건복지부는 그런 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를 때리기 위한 방편으로 비대면 의료를 주장했지만, 퀵 서비스로 약을 수령하는 비대면 약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런 모순적인 행태가 팽배하는 곳이 바로 이 "보건복지부"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문제를 느끼고 화를 가지고 일하면 제 성공에는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곳이 이 "보건복지부"였습니다. 실기시험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필기시험은 친다고 가정하고 실기시험이 내년 9월로 미뤄진다고 한들, 그 때까지 각종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받아들이는 환자 수와 수술하는 환자 수는 당연히 적어질 것이 뻔하고 국민적인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을 외면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믿고 배신 맞은 것도 성인인 여러분이기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배워나가야 할 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워 책임을 돌리기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것을 “읍소”하고 “잘못을 사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애꿎은 전공의들에 대한 비난에도 해방될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의대생과 6학년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썩어빠진 의료계를 비판한 것이고, 그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의료계 현장은 잘 모르고 계셨을 수 있으시겠지만, 이번 글을 통해서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조금이나마 열 수 있게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잘못된 의료정책에 투쟁했던 의대생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비판했던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진심이고, 현장을 모르고 외면해왔던 제 양심이고, 마지막 제 충정입니다. (5). 의대생들의 국시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발언들 가치도 없는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현장 한 번 둘러보지 않고 그저 여론에 휩쓸려 비난하는 그들에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불씨라고 봅니다. 각 나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과로로 시달리고, 병원이 수익을 포기하고 의무적으로 몇 십 병상을 비워놓도록 강제되어야 하는 상황에도, 의료진의 사기를 위해서 수가를 2배, 3배로 올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럴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더 때릴수록 지지율이 나오는 나라이고, 의료 현장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그런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대생 여러분들이 희망이라고 봅니다. 너무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도 모르는 선출직인 국회의원들과, 낙하산 의혹이 제기되는 보건복지부의 윗 분들을 보면, 저도 없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의료 선진국처럼 의대생 학비, 전공의 교육비 지원할 생각 아니면, 제발, 북한에 의료 인력을 퍼주는 법안 같은 건 발의도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각종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대생들과 함께 당직이라도 서보면서 현장을 봐주세요. 저는 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라는 곳이, "현장에 일하는 간호사와 의사"들, 그리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나, "표를 가지지 않기에 정부 정책으로부터 외면받는 소아환자와 중증환자들", 탁상과 관직에 앉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이 아닌, "진짜 환자를 보는 임상 교수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곳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혹세무민하려는 기자들을 믿지 마시고 현장에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