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회복불능 상태인 지구환경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환경이라하면 그저 우리 주위에 있고 언제까지나 바뀌지 않고 우릴 지켜줄것만 같아 지금 당장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당장의 큰 문제들로 머리가 아파 신경을 쓰기 힘들단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다수가 알고도 현실과 타협하며 각자의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들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편리, 양심을 파는 투기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 등을 위해 반대를 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실생활에서 낭비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소한 선택들들이 바다 전체 가장 큰 문제인 심해의 미세 플라스틱 미세 섬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나마 육지에서의 오염들은 잘 보입니다 허나 넓고 깊은 바다, 땅 속 등 우리의 기술이 부족하여 잘 챙기지 못하는 곳이 오염이 되어 많은 과학자들이 회복불능이라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경로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규제를 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생기겠지만 환경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각각 개인들의 선택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규제는 수단일뿐 스스로 각자의 생활에서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들이 행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도 그에 맞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규제강화는 수단이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분들은 그들 각자가 윤리의식을 가지게 하는 장기적인 방법과 즉각적인 방법 등 다각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쌀직불금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한평생농민으로 살다 지난해임대사업비가년소득3700만원이넘는다는이유로쌀직불금대상자에서제외되었습니다ㆍ특별한직업이없었고수십년농사지으며간신히임대사업하나를하면서농촌생활이좀나아질것이라생각하며마냥좋았습니다허나잘못된정책하나로더없는속상함은이루말할수가없네요ㆍ2009년도에책정된4인기준 가족생활비를3700만원으로법으로규정해놓고십년다돼가는지금에현실에반영조차안하고개헌조차상정하지않고그저흘러가는대로법타령만하는농림부에한탄스런맘입니다농민을위한농림부에서제역활을다못하고농민에고혈를짜내는농림부에항의롤하였더니직원님말씀은국회법만들고나오심니다실질적인농민에아픔을함께해야할농림부에할일은외면만하네요
제목: 인혁당 피해자 가족분들 두번 울리게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5

2월1일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다시한번 "이게 나라냐" 라는 탁식이 나오네요. 유신치하에서 불법감금.고문조작으로 인혁당 간첩 조작사건 피해 유가족들의 국가배상신청을 박근혜 정부에서 뒤집어서 피해 유가족들을 두번 울리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게 정상적으로 둔갑되나요.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이낙연국무총리 사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2

이낙연씨 국무총리로서 탈원전, 가상화폐채굴,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제천참사를 보더라도 부작위가 많지 않습니까?
제목: MB, 다스 보고 직접 받았다"..검찰 "급소 찔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의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했습니다.
제목: 통합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이젠 대범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주변의 우방 국가들조차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도 있는데 이젠 내부의 단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목: 다국적기업 갑질 청산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 달기로 사이버명예훼손 도가 넘었네요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다국적기업 갑질 청산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 달기로 사이버명예훼손 도가 넘었네요 처벌해주세요!!!!!
제목: 우리 투표할때 봅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미래도 없고 돈도 없고 일저리도 없고 국민이 주권인 나라도 없다 지금의 나라는 무능력 하고 배부른 돼지들의 나라 무엇을 해도 소용 없는 나라 모두 각자의 말만 하는 나라 하지만 투표로 이런 나라를 바꿀거야
제목: 국가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제 식구 감싸기... 작금의 행태를 방관해 온 정부 광복을 하면서 친일 세력을 내치지 못한 결과로... 박모씨까지 온거 같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부 요직의 인물들은 어떠한가?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을 만든다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는것일까? 국민이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할것인가? 왜 붕당 정치는 없어지지 못할까? 나쁜것만 배워가지고는 하는 짓들이란...쯔쯔쯔 국민은 잘살기를 원한다 국민을 붕당정치의 희생물로 만들지마라 이럴거면 정당해산하고 블럭체인기술로 직접투표하자 머디않아 그런 시대가 올것이다
제목: 비트코인 추징이냐 몰수냐, 엇갈린 법원 판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 정부의 규제방침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암호화폐의 성격과 관련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몰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범죄에 거래된 암호화폐, 몰수할 수 있을까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회원 1백만 명이 넘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는 광고수익과 유료회원들의 사용료로 거금을 벌어들였다. 유료회원들은 전자문화상품권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여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한 뒤, 그 포인트를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내려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회원들에게 사용 요금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의 처리방법이었다. 검찰이 일단 압수한 상태였는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호화폐는 몰수해야 할까, 아니면 실체가 없으니 몰수 대신 해당 금액을 추징해야 할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먼저, 몰수와 추징에 대해 알아보자.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형법(4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이다. 예컨대 마약사범의 마약이나 마약자금, 범행에 사용한 칼 등이 대표적으로 몰수물이다. 그렇다면 추징은 무엇일까. 몰수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에 갈음하여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받은 돈을 모두 써버린 경우 범죄자에게 그 액수만큼 국가에 납부를 명하는 것이 추징이다. 1심 "물리적 실체 없어...범죄수익 추징이 타당" 비트코인은 어떨까. 이 사건에서 1심인 수원지법(반정모 판사)은 몰수 대신 추징을 택했다.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1심은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상정할 수 없고, ▲A씨가 비트코인에 다른 수익금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을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암호화폐의 몰수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심 "물리적 실체 없어도 거래가능한 '재산'"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관련 법원의 엇갈린 판단 ▲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관련 법원의 엇갈린 판단 ⓒ 김용국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2심은 "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8형사부(재판장 하성원 부장)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일부 파기, "A씨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가상화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앞서 개별적인 거래 내지 '채굴' 작업을 통해 획득하는 것 외에도 거래소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래소의 중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해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게임머니'도 법률상 '재화'에 해당하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몰수의 근거가 됐다. 암호화폐, 법률과 판례 정비가 필요하다 '어디까지 내려가나...'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유포죄를 중대범죄로 간주, 이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도 법률의 취지를 의식한 듯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미 압수한 비트코인 중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몰수한 비트코인의 처리방식도 관심거리다. 2014년 미국 뉴욕지방법원에선 마약밀거래에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 경매를 통하여 국고로 귀속한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사기사건에 연관되거나 마약밀매 등 범죄에 거래되어 법원으로 온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암호화폐 자체가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대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단이 나온 적도 없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관련법률, 법원의 판례 등도 정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제목: 일베와 메갈 사이트를 폐쇄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제목대로 일베와 메갈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폐쇄만이 해결책이 아닐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갖고 선동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놀았던 그 관심들을 잊을수가 없기에 어떻게든 사이트를 만들어 다시 뭉치겠죠.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순 없지만 이 청원이 올라가면 똑똑하신 분들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거라 믿고 청원합니다.. 아이들, 청소년은 자극적인 문제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하지말라면 더 하게 되는법이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제발 젊은 친구들이 건강한 정신과 옳바른 도덕윤리를 갖고 성장 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비트코인 몰수’ 2심 판결 의미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몰수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안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약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몰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상화폐를 보는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가상화폐 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부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조건적 폐쇄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받은 추징금이 3억 4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안씨의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매에 부쳐질 경우 공매 공시 시점과 집행 시점에 따라 매각 가격이 춤을 출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라고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와 공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
제목: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8

북한은 버젓이 인공기 차고 내려와도 별 다른 제지도 없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시다바리 입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내 나라가 테러리스트 만도 못하고 법적으로 헌법에선 국가가 아닌 테러리스트의 눈치를 보는 나라로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조선인민공화국 이라고 불러도 되시겠습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미국도 테러리스트랑 협상 안합니다.. 한국은 뭡니까 북한이 해달라하면 다해주고 태극기도 떼고가고 의전도. 풀옵션이고 참 누굴 위한 나라고 누굴 위한 평창? 대통령님 내가 촛불을 든 이유는 국정농단을 위한 촛불입니다 테러리스트랑 대화하고 북한을 지키기 위한 촛불이 아닙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제목: 저희를 위한 교육정책엔 항상 저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2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운데 몸을 잘 챙기시는지요. 저는 고양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들떠있기도 합니다. 현재 혹은 추후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계심은 익히 알고 있지만, 학업을 수행하는 한 학생으로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이제 겨우 선생님들의 노고를 아는 수준이 되었지만, 한편으론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생각해주신다면 대통령님께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감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저희의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운영위원회), 학생(학생회)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교육공동체라 부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우리 학교 – 교육의 현장에 오랜 시간 지속되어오며, 지금 저희 학생들은 말하려 하지도, 말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는 예산 편성, 행사 계획 및 진행, 교육 일수 등과 같은 무수히 많은 행정 업무들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대러 선생님들께서 큰 노고를 들이시며 처리하시는 것들입니다. 염치없게도,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의문은 과연 그 절차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저희를 생각하십니다. 학생이 최우선적인 목적이자 목표이십니다. 그래서 학교는 저희가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저희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내리는 결정들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가 옳았을지라도 과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상 전년도 예산 중 일부가 ‘쓸데없는 것’에 쓰여 이를 올해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한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쓸데 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린다면 더 나아가 저희끼리 토론하고, 토의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사안을 직접 검증하고, 탐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 치열한 의사결정의 단계를 거쳤을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답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저 방법을 통한다면 학생들이라도 옳지 못한 결정이 나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며 둘째, 이차적으로 당연히 선생님〮학부모님들과의 단계를 거치며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 어른들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회가 위 절차를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따르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과 설렘을 갖고 제가 학생회에서 활동하며 가졌던 소망들을 몇 자 더 써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검토해주신다면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행정 절차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보안을 필요로 하는 문서가 아니라면 학생, 학부모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열람 및 검토를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토록 해야합니다. 이는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학생자치회의 역량과 활동 범위가 강화(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는 위원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교복선정위원회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와 창구조차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학생회 위원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회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의 지원이 열악한 경우도 많고, 학생회 위원들도 교육을 통해 그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저희 고양시 관내 위원들이 모두 모여 받았던 교육은 효과적인 토론의 진행을 고민하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신다면, 학생회의 역량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목소리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완전한 교육공동체가 될 것이며 학생이 행복한 우리나라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는 저희를 위한 정책엔 항상 저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있는 곳에도, 대통령님이 계신 곳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학교는 꿈을 키우는 장소가 아니라 확정 짓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까. 가슴 뛰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목: 첫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이걸..기타로해야될질모르겟지만.. 일단..하죠뭐><ㅁ 과거사건중에..그뭐더라,무슨당이엇나그사건을다시한번 조사햇스면함니댱>< 왜나면..억울함을풀기위해서입니다! 뭐전..관련없는평범하게엄마네이버계정으로로그인해서청원하는학생이지맘여>< 제발...과거에사건들의피해자분을이억울함을풀수잇게..부탁드립니다ㅠ
제목: 지금은 적폐적산보다 안전 및 국가시스템 정비가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저는 국민들의 촛불열망으로 새로들어선 정부임을 부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지상파방송 밎 각종 미디어에서 채널만틀면 적폐청산을 위주로 편중된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아직 그문제를 처리할 시간은 많이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을 하지말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밀양 화재사고가 일어났는데 별관심이없어보입니다. 제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제일중요한건 안전시스템을 점검 하고 보완하는것에있는것같습니다. 과거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타느니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현재가 제일중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먼저만들어주세요
제목: 경찰관 모자이크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미디어에 보도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을 잡았다거나 범인이 사건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할 때, 흔히들 미디어가 보도를 위한 촬영을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의 올바른 태도라고 보지만 범인의 얼굴을 가리면서 경찰관분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따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경찰관분들의 신상을 보호해 지속적인 사건수사를 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의 얼굴은 가리면서 경찰관분들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보다 해결하지 못한 혹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해결 또는 예방하는 데에 역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의 권리를 보호하다 국민 다수와 경찰관분들의 권리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아닌 지 걱정입니다.
제목: 손해배상청구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돌려놔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3

흉악범에서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정원섭님이 박근혜 정권 때 바뀐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면서 합당한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비단 이 분만이 아니라 6개월 단축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3년으로 돌려놔 주세요. 그리고 소급적용 해주세요.
제목: 인혁당 사건과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03

과거 국가 범죄에 대한보상이 이루어 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다시 배상금을 어마어마한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독재정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의심이 들정도로 국가의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뻔뻔하고 무자비한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사법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법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더 늦기전에 사과를 하고 배상을 했으면 합니다.
제목: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 반환으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정부기관의 소송을 당장 중단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4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검찰 경찰등 공권력에 의해 조작 과 거짓으로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용공으로 내몰기 위해 그들이 겪었던 모진 고문과 징역에 대한 배상은 커녕 재심을 통한 무죄와 배상 판결을 뒤집었던 얌승태 대법원의 야만적 사법농단과 그로인해 그틀이 겪었던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명애를 회복해주시고 양승태 체계에서 자행했던 모든 잘못된 판결을 재 조사 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합당한 배상 받을 수 있도룩 하는게 국민에 의해서 출범한 현 정부의 역할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목: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님은 '을'의 눈물을 얼마나 닦아주셨습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66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조 위원장님은 항상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계신지는 의문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조는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들을 유형화하여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각종 벌칙과 과징금, 시정조치 등(이하 '벌칙 등'이라 합니다)을 부과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벌칙 등 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법 각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또는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공정위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5점,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은 10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에서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였는데, 그 명단 중 (주)동일이란 업체는 누산벌점이 11.25점으로써 국내 최고의 벌점 획득 사업자이고 심지어 2년 연속으로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정위는 (주)동일이란 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하였어야만 했는데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주)동일은 영업정지를 당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버젓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등 벌점 획득 회사이고 (주)동일의 갑질로 눈물을 흘린 협력업체 및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 없이 많은데도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황조건설이란 업체가 (주)동일의 '갑'질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이에 작년 7월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2018년 1월 현재까지도 공정위는 제대로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하도급법을 제대로 집행하여 대기업의 '갑'질로 부터 '을'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주)동일의 자회사로 (주)동일스위트란 업체가 있습니다. (주)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삼송 및 원흥지구 3단지 3000세대 분양을 진행한 시행사입니다. 2017년 4월 28일 감사보고서 상 기업개황자료 를 보면 (주)동일스위트는 그 임직원 수가 24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도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동일스위트가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공사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모회사인 (주)동일이 공동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동일스위트 단독으로는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 융통이 어려우나 (주)동일이 공동도급계약에 참여하여 (주)동일스위트의 신용도를 보강하고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등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공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자들도 (주)동일스위트 직원이 아닌 (주)동일 소속의 임직원들 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주)동일 또는 (주)동일스위트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 많은 협력업체와 (주)동일 또는 (주)동일스위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어쩔 수 없이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서민들이 잘사는모습이 그리 싫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미래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세요 서민들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돌아갑니다
제목: 인력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수술실근무자의인력이정해지지않아주먹구구식으로사업주에한해서규정되고있습니다.병동은환자대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의비율이있지만수술실은그렇지못하므로년차를사용하거나병가나또는육아나분만휴가를사용하더라도대체인력이나부족한인원에대한수당도받을수없고고스란히업무에대한부담만나머지직원들이부담하고있습니다.존경하는공무원. 대통령님법의사각지대에있는수술실전문인력의배치에주셔야우리가좀더환자를위해노력할수있도록법안을제정해주세요.근로자의고충을보살펴주는법치주의.민주주의사회였으면합니다.
제목: 동물 보호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3

반려동물들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고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강아지 공장 같은 곳에서 강제로 뜬 장에 갇혀 땅에 발 한 번 닿지 못하고 억지로 아기를 낳는 신세.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사랑을 받아야 할 작은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들. 방치되고 먹이도 먹지 못한 채 학대받고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당연시하며 고통받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하여도 감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반려견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과 반려동물들이 서로 의지하고 어울리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동물 보호법 강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가짜화폐  청원하는 애기들에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국가는 ~~꿈을 꾸게 해준적 있습니까? ---> 사기꾼이 되는 꿈을 꾸게 해준적이 있나고묘 제발 저도 사기꾼이 되고 싶다고요 프리즈 ~~~<가상회폐 매니저의 자살직전 절규>
제목: 판사의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1심에서승소한판결을2심판사의갑질로폐소하여. 대법원에상고했는데. 판결문심리도안해보고심리불속행으로기각시키는 대법원을누가믿겠습니까! 약한자에게는법이 허용되지않는지요
제목: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7

고박정희대통령때. 사회억압을. 꾀하고자 공안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갔던.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죄선고후. 국가로 부터 받았던. 위로금을 이십프로의 이자로 다시들려내라니. 그들의 계산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촛불로 적패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시점에. 과거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도. 적패청산이라 생각합니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합시다
제목: 문재인 정부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북 송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101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비트코인때문이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 1명으로 부터 달러 밀반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있고.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북 송금을 하고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딱히 없고.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과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선동당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김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X4EeaF46Kk
제목: 인혁당피해자들 배상금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8

스포트라이트 보고있는데요 정말 골때립니다 인혁당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금을 받았는데 박그네정권당시 대법원판결이 1,2심을 뒤집어서 일부를 토해내라고 판결났는데 그걸 일시불로 갚으라고.. 이게 말이됩니까?? 연20프로씩 가산금 때려서 배상금받은 돈 다 토해내고 있던 재산까지 압류해놓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왜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겁니까? 정말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어여 해결해주세요
제목: 소비자괴롭히는추심업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국가지만 서민들을 독촉하고위협하는 채권신용정보회사 근절이나 자제요청 서면으로위압감주고 협박하는것은 대한민국 사채업체와같은회사
제목: 왜 우리선수들은 태극기를 달면 안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국정운영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마식령스키장 훈련 관련하여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나 Kor문구가 들어간 복장내지 배지를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려온 북한 선수들은 김일성, 김정은 배지 착용만 제한했지 인공기가 들어간 복장이나 배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협의의 근본적 취지는 양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온 북한선수단도 올림픽 경기시를 제외한 경우에는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가 들어간 복장이나 배지를 착용하면 안되었을 듯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목: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받고 있는 피해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4

저는 지금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이 아직도 말도 안돼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배상기간 대폭 축소와 국정원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20%이상의 이자를 부담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또한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대통령 정당화에 국가권력 정당화에 힘 없이 쓰러진 일개 시민입니다. 이제는 이런것들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 나라가 국가피해자들에게 재이 재삼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목: 박상기법무부장관을 해임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8

서지현검사의 메일을 받고도 은폐하고 안받았다고 거짓말 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주세요 같이 거짓말한 그 간부들도 해임해주세요 법을 집행하고 다루는 최고 수장이 본인이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을 어찌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라갈수 가 있겠습니까 이번일은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일이 였고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장차관들 업무 실적제도입하여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고 실적업는 국회의원 및 장관을 교체하는법을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1.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일이 먼가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출근을 하는지 그리고 선거때마다 외치는 공약을 지키기위해 노력을 하는지 국민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일이라곤 언론에 얼굴디밀고 사회적 이슈에 대가리 쳐밀고 한마디하는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것으로 술집이나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한번 해먹는 방법이나 물어보는것. 그리고 정책포럼이라고하는것을 발표하는데 지들 아는 넘들에게 돈주고 아무거나 베끼게해서 (실제 어느 언론발표에 의하면 돈 몇천만원주고 남의 논문 베끼고 재탕 삼탕해서 그것을 자기가 용역준것처럼해서 만들어 정책포럼이라고 돈쓰는 우리 국개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걸 발표하고 책값조차도 사기치는 넘들 참 한심한 인간들 실적발표합시다 - 국회 출석일자 - 정책연구 - 법안발표 -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활동 실제 국회의원들 법안 발표도 안하는 국회원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좌관수 줄이기 솔직히 지금 몇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서하나만 있으면 되지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머그리 많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일도 안하는 친인척들이 요즘 채용비리 국회의원들 먼저 조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긴 모르는 사람쓰면 지들 일안하는것 들통나니 친인척쓰겠지만요 솔직히 국회의원이 예능나오는 나라 있나요 그게 이 대한민국아닌가요 그럴시간 있으면 국회에나 충실하지 그것도 아니면서 말이지요 2. 장관들도 그래요 그대들은 머하나요 도대체 하는일이 먼가요 그냥 월급이나 받자고 그자리에 있는가요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호적에 나 장관한사람이야 할거면 그냥 명단올렸으니 집에가세요 장관이라고 뽑아준 사람이나 그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업무 실적제를 도입하여 제대로된 사람은 대우해주고 능력 안되는 인간들은 보내는 그런 제도를 만듭시다 당신이 진정 이 나라 대통령이라면 이글을 무시하면 당신도 언젠가는 탄핵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 임시공휴일 지정필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

2018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해야합니다. 과거 1988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목: 문경시 산북면 채석장 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1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반대하는 채석장을 왜 문경시는 허가를 내어준답까.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들을 무시하는 문경시는 즉각 채석장 허가를 중단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손들이 지커볼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적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0

저는 적폐청산이며 과거에 방위성금 그리고 전두환정권때 국민학생들까지 걷어들었던 500원 이정부가 돌려주세요
제목: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면제3000c로 대형차량으로 확대지원 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59

2000cc 차량제 폐지하여주시고 3000cc까지 온 여주세요, 2000cc LPG 차량 CC 제는 수십 년이 흘려가도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불편한 점 한두 가지가 안입니다 드링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문제입니다. 이젠 선진국 수준에 와는 돼도 아직까지 몇 명 안된 cc 문제로 세금을 받고 잊다 고하면 정치하는 분들의 아주 큰 모순입니다. 요즈음 자동차 공장에서 Log 차량 출고가 3000cc인 대 2500cc 거론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독립유공자 분께서는 cc 폐지하고 잊지 않습니까요? 따지지 마시고 cc 폐지하여주십시오 2000cc 폐지 못한다면 추가분이라도 지불하게 하여주세요, 국가유공자 입으로만 예우 외치지 마시고 실천합시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요? 행안부 장관님께서 반대한다고 국가보훈처에서 민원에 몇 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꼭 실천하여 전상자 부상자에게 어려운 가정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시정하여주시길 간절하게 제안합니다 500/500자
제목: 이재명 시장이나 박준영변호사를 새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8

이 참에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되면 후임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되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만약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곤란하다면 약촌 5거리 사건의 변호사였던 박준영 변호사를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시는 것을 강하게 희망합니다. 이재명시장의 소신과 실천력이야 잘 알려져 있으니 재삼 설명하지 않겠구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기존 장관들보다 어리지만 박준영변호사의 정의와 진실추구를 향한 소신과 일관된 추진력에 신뢰가 갑니다. 비단 이재명시장이나 박준영변호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사람 보는 안목이 다시 한번 빛이 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제목: 크림빵뺑소니범 재심판후 살인죄 적용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6

대리운전으로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던 한 가장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며 증거까지 은폐하려 했던 살인범에게 3년은 너무 짧은 형기입니다.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고후 후처리도 하지 않은채 뺑소니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파손된 차까지 수리하며 증거를 은폐하려했던 살인범에게 다시 재판을 열어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은 사고후 바로 체포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했어도 사고당일 음주사실이 확인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왜 이토록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합니까. 술마시고 사람죽여도 감형, 운전해도 감형,때려도 감형,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평생 씻을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겨도 감형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없는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비웃을 일입니다.
제목: 문재인은 황제도시락 해명하고 사과하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30

정가 대략 10만원짜리 도시락인데 할인해서 5만원대라고 괜찮다구요??? 5만원짜리 도시락이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세월호때 그 장관은 라면먹었다고 짜르시던분들이 정작 본인은 5만원짜리 황제 도시락이요? 기가차고 말이 안나오네요 국민들 기만&농락 그만하시고 능력 안되시면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울 강남4구 집값 안정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2

집값이 연일 뜁니다. 집값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더 올라갑니다. 언제쯤 안정적인 집 값을 기대할수 있는지요. 내집장만 꿈을 포기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제목: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1 ~ 2018-03-03
참여인원: 4

‘비트코인 몰수’ 2심 판결 의미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몰수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안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약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몰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상화폐를 보는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가상화폐 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부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조건적 폐쇄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받은 추징금이 3억 4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안씨의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매에 부쳐질 경우 공매 공시 시점과 집행 시점에 따라 매각 가격이 춤을 출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라고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와 공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