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토바이 운전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6-11 ~ 2021-07-11
참여인원: 837

** 오토바이 운전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 우리 형님을 죽게 한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도망간 후, 아들에게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한 1톤 농약트럭 운전자를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 이 교통사고 관련 1톤 트럭 운전자의 인명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의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찰관과 **검사의 수사 의혹을 밝혀주세요. - 오토바이 운전자 저희 형님이 1톤 농약트럭(운전석에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물통을 적재하고 농약촛대와 쇠걷치대를 뒤에 부착함) 뒤를 53초 차이로 따라가다가 ** ** **길 도로에서 1톤 농약트럭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 최초 신고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트럭 뒤 후미에 헬멧을 쓰고, 핸들을 잡고, 의자에 앉은 채 머리가 도로 가운데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1톤 농약트럭 운전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이라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로 옆 동네에 50년 이상 살고 있어 아는 사이였을텐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고하지 않고 도망가서 귀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특히 최초 신고자 진술과 달리 1톤 트럭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 후미 왼쪽에 쓰러져 있고 오토바이는 오른쪽에 분리되어 있었다고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관 재수사현장조사 시 말하였습니다. - 그리고 1톤 농약트럭 운전자는 자신이 실제 운전하였지만, 사고 당시 아들이 운전하였다고 아들에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고, 본인은 오후 3시 경에 경찰서에 나가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 교통조사계 **조사관 수사기록) - 이 운전자는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관 재수사현장조사 시 처벌을 받고 유족에게 미안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들과 이 사고를 담당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및 전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이의조사관과 직원 앞에서 말하였으나, 결국에는 이 운전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팀장과 **경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 시골에서 두 형제(사망한 운전자와 형님)가 처자식과 다른 형제도 없이 살고 있어서 1톤 농약트럭 운전자의 말만 듣고 오토바이가 주차해 놓은 1톤 농약트럭을 스스로 박아 죽었다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 이 사고를 담당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도 1톤 농약트럭의 진술만을 근거로 수사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이 사고 목격자를 알려주며 수사를 요청하고 이 수사에 대한 진정서를 보냈는데 전혀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톤 농약트럭 운전자를 봐주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변사로 처리하고 1톤 농약트럭 운전자는 물적인 피해만을 입힌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지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이 사고를 담당했던 **조사관의 수사를 지휘한 **지청 **검사도 오토바이 유족이 진정서 및 수 차례의 전화로 재수사와 보강수사를 요청하고 1톤 트럭 운전자의 핸드폰의 위치추적과 포렌식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위치추적이나 포렌식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이 아닌 물적 피해의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처분하여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1톤 농약트럭 운전자의 운전 과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과 이 사고를 담담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의 진술과 부검을 담당했던 **조사관, **리 마을 영상 CCTV를 담당했던 **과장과 이 사건을 지휘한 **지청 **검사 등이 오토바이 사망사건의 유족의 진정서를 수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끝까지 1톤 농약트럭 운전자의 진술과 아내와 아들, 조카 사위의 진술만을 근거로 나온 판단된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톤 농약트럭 **운전자의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 우리 형님의 교통사고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도망갔으며 아들에게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교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1톤 농약트럭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주세요. * 이 1톤 트럭 운전자의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조사관과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의 수사의혹을 완전히 밝혀주세요. *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인하여 고향 사람들이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세요. * ** 오토바이 운전자 姑*** 유족이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것들은? 1) 누가 사망한 姑***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를 하였는가? 2) 姑*** 사인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인 1톤 농약트럭 운전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왜 하지 않았는가? 1톤 농약트럭의 아내와 아들의 핸드폰 시간대별 위치 추적과 포렌식을 하여 1톤 트럭 운전자와 무슨 통화를 하였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3)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은 아들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왜 아침에 아들을 조서 작성하는 중에 부곡주유소 CCTV를 보여주었더니 아들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했다고 유족에 말했는가? / **교통과장도 **조사관이 아들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자랑스럽게 유족에게 말했는가? 4)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팀장은 119 구급대원과 다르게 말하고 갑자기 아들이 5분 이내에 도착하여 운전하였다고 유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는가? 5)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2 **파출소 **팀장과 **경위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엉망이고, 현장사진을 바로 찍지 않고 119 **지역대 대원이 환자 접촉한 것을 중심으로 찍었는가? 6) 사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112차의 영상에 찍힌 피의자 1톤 농약차량 운전자를 바로 불러 음주측정이나 기타 초동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7) **파출소 **팀장은 **종합병원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응급처지를 다 본 후에 최 의사가 내린 姑***의 사망선언까지 보고 姑***의 사망 사실을 **교통조사팀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8) 姑***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경찰은 부검을 하지 않고, 가족의 동의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부검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게 하였는가? 9)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은 피의자 1톤 농약트럭의 운전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였는가? 10)**경찰서 교통조사계는 피의자 1톤 농약트럭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하였는가? 11)**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과 **교통과장 및 **조사관 등이 사고현장의 CCTV를 수집하여 제대로 수사하였는가? / 경찰관들은 왜 **리 마을에 있는 CCTV는 코드가 뽑아져 있다고 마을 이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리 마을의 전기가 정전되어 CCTV가 없다고 하였는가? 12)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관은 유족이 진정한 사고 목격자와 **경찰서 서장에 보낸 진정서에 있는 수사 요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 자료에 반영하지 않았는가? 13) **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사고현장의 사진과 아들이 찍은 사진을 분석하지 않았는가? 14) 姑*** 유족이 **경찰서에 보낸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였는가? 15) 피의자 1톤 농약트럭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자신의 트럭에 운전석에서 뒤를 볼 수도 없는 큰 농약통과 농약촛대와 쇠걷치대를 트럭 뒤에 불법으로 부착하고 다니고 있는가? 16) 전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 이의조사관이 재수사 현장조사하는 중에 피의자 1톤 트럭 운전자가 “사고가 났는데 무면허 운전이라서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유족에게 미안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조사관이나 유족들 앞에서 말하여 ** 이의조사관이 **조사관에게 피의자 1톤 농약트럭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검찰에 송치하라고 하였는데, 왜 **조사관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가? 17)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지휘한 **지청 **검사는 피의자 1톤 농약트럭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 운전자의 핸드폰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을 통하여 姑***의 교통사고 사인과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는가? 18) **검사는 姑*** 유족이 보낸 진정서에 진정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사고수사기록에 편철만 하고, 유족이 사고 재수사와 보강수사의 진정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는가? 19) **검사는 유족이 보낸 姑*** 핸드폰의 통화기록내역과 현장에 수집한 기름의 성분 분석, 사고현장의 사진 분석, 이 교통사고 참고인들의 녹취록을 제대로 수사하였는가? 20) **검사는 姑***은 1톤 농약트럭과 추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었는데 왜 물피 사건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였는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