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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의 사각지대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221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라는 형식안에서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고객의 몰지각하고 위법한 행위들을 생업이 끊길까봐 참아야 하고 그로인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있는 캐디들을 보호 할수있는 법안 및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한 법안 또한 만들어 질수있게 청원 합니다. 성희롱,성추행,폭언,폭행,근무중사고에 대하여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전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명분으로 골프장 관리자들은 보호나 법적대응시 협조는 커녕 해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힘없는 캐디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게 법으로나마 보호 받을 수 있게 법안을 세워 주십시오.
제목: 국가건강검진  말기암 판독 놓쳐 사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861

저희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셔서 수년간 모 병원에서 관리중이였다가 작년 2020년 2월 국가 간암 검진에서는 혈전이라서면서 약처방후 6개월 뒤 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7월에 몸상태가 안좋아져서 병원을 다시 갔는데 혈전이 더 많이 생겨서 그렇다고만했다.혹시나해서 부산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했는데 간암진단을 받고 믿기지 않아서 서울병원까지 가서 간암4기 말기암이란 말듣고 치료도중 올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리자의 막말에 저희는 2번3번 좌절 합니다.오죽하면 1인 시위를 할까요.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기원 하며 널리 널리 알리기 위해 올립니다 중요한건 국가건강검진 해서 뭐합니까.진단 못하는 병원 국가건강검진 박탈 해야지않을까요?
제목: ***그룹의 배당금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1,111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에 대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50여개의 지점이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회사는 수천억대의 영업이익과 수백억대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작년 한 해 적자를 보았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을 달라는 이유로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등 외부적인 이유로 회사가 어려우면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고통분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상한 지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코로나의 여파로 1천억대의 적자를 보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올해도 대주주에게는 6백억이 넘는 배당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수년간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보아왔었지만 그때마다 대주주에게 이익의 5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왔고 2019년에는 90%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배당을 지급해 왔음에도 5년전부터 지금까지 직원을 채용하기는커녕, 매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몇 년 전에는 고작 5만원을 지급받은 직원도 있었다 들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수천명의 직원들이 묵묵히 일한 결과로 나온 이익을 대주주 몇 명이 독식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혹시 배임 같은 것은 아닌지 저희들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사익편취 감시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는데 이러한 상식 이하의 배당금 지급도 조사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금 포탈이나 배임이 아닌지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주 2회 시행되고 있는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1,667

저는 수도권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유달리 수도권에서 더 확산되는 바람에 요양시설은 1주에 2회씩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방역에 보탬이 되고자 몇개월 참아가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2월말 1차 백신접종을 하면 1회로 줄거나 안하겠지~~ 라고 여기면서 참고 검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4월 중순인 현재, 우리는 여전히 1주 2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몇주전 뉴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가 의무 시행에서 권고로 철회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뭔가요? 또 며칠전 유치원, 어린이집도 한달에 1번 검사 시행도, 반발로 고려중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 여전히 1주에 2번씩 받고 있는 간호사들의 인권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건지~~~상근직인 샘들은 그냥 출근해서 받음 문제가 안될 진 모르겠으나, 3교대 해야 하는 저희는 오프인 날에도 직장에 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이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로 인해 사직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1주에 2번... 제발 고려해 주세요. 코가 다 헐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 **대학교 *** 총장에 대한 부동산 불법 매입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221

저희 **대학교 학생들은 사립대의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시설 관리, 늦어도 한참 늦은 학교 일처리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대학이나 불편한 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대체 저희가 낸 그 비싼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대학교 *** 총장은 교비를 이용하여 불법 부동산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학교가 *** 가족 일가의 사금고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비행기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5 ~ 2021-05-15
참여인원: 214

안녕하세요 저는 보행이 전혀 되지 않는 뇌성마비 장애인 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랑 휴가를 조율해 25일부터~27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를 가기위해서는 비행기 탑승을 해야하는데 저가항공사 이고 제가 보행이 되지 않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라서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려와달리 **부산에서 비행기 입구 승하차시 경사로통로가 연결되어있고 비행기장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 통로도 리프트가 설치되있어 김포에서 제주 구간은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어 우리나라 좋은나라 구나 이제 비행기도 아무걱정없이 탈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제주에서 좋은숙소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제주에서 김포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을 갔는데 비행기입구 승하차시 계단만있어서 경사로 나 리프트가 없냐고 부모님이 직원에게 문의했는데 없다고 할뿐 제주도 도착시에는 **부산에는 있었는데라고 물어보니 ****공항 제휴라서 가능했다고 얘기 합니다. 사람들은 보행이 가능한 다리가 있다면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저의 다리랑 마찬가지입니다. 리프트나 경사로 미설치는 장애인에게는 보행도로 진입금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느릴뿐이지 장애인도 비행기 타고 여행할수있습니다. **항공사에게 또한 모든항공사에게말합니다 비행기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세요 걷는방법이 조금다를뿐이지 많은 승객 중한명이며 행복을 추구 할수있는 국민입니다 많은 청원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은 진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746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서 2015년 오픈하여 휴게음식점업(제과제빵)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 조금더 세심하고 정밀한 평가기준을 촉구합니다. 그로인해 어렵운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더욱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소외당하는 일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업장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0.7%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1인 개인으로 운영하다가, 코로나사태로 업무형태를 변경해 2020년 5월부터 2인이 운영과 생산을 하게되었습니다. 집합제한과 코로나사태로 나라에서 배달포장만 허용된다는 공지로 울며겨자먹기로 서둘러 배달의민족/요기요등 가입하고 배달대행업체도 필수로 등록하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한 매달, 매건당 출금되는 배달어플등록비용과 배달업체사용비용 모두 고스란히 매출로 산출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높은 물가인상률, 인금인상률, 최저시급인상률, 감가상각의 반영없이 무조건 매출이 1원이라도 오른 소상공인은 해당사항없다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다시한번 살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배달시작 후 매장을 지키기위해 버티고있는 시간은 그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어렵고 노력하였지만, 안타까운 상황에 생계유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한 소상공인에게 이런기준은 너무나 가슴을 쓰리게합니다. 더욱이 전기료 감면혜택도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장자만 혜당한다는 기준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차라리 지난 해 손 놓고 좀 쉴것을 그랬나... 조금 여유가 있는 운영자들은 오히려 쉬기 쉽고 자기계발의 시간과 여가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매달 나가야하는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에 급급하여 더욱 여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형평성 기준을 다시한번 살펴주셔서 코로나특수/ 배달특수등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그렇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아량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암호화폐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51,800

안녕하세요. 이글을 읽으시는 공무원님들께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암호화폐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역시 한국은행을 통해 ****라는 디지털 화폐를 준비할 정도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영역에 대해서 전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22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관련 제도권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 또한 주식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대비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과세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부터 과세하여주시고 주식과 같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기간을 연장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의 암호화폐 발전을 위해서 투자자보호장치의 마련부터 한 후 세금징수를 요청합니다. 투자자보호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은 진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거리두기 결혼식 예외조항 만들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2,061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예비 부부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시장, 맛집, 부페를 가보면 100명은 족히 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지하철, 버스 할것 없이 사람들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결혼식에만 과한 잣대를 대는 것을 볼때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납니다. 또한 노래방, 파티룸, 음식점 처럼 면적에 따라 인원수를 제한하는 지침이 아니라, 결혼식에만 공간 관계없이 절대적인 인원수(2단계 99명, 2.5단계 49명) 로 제한을 두는것은 상식과 어긋난 처사입니다. 50평에서의 100명과 100평에서의 100명이 같지 않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지금의 지침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혼식은 일반 업종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혼식은 예외지침을 만들어 따로 관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결혼식은 보증인원이라는게 있는 업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결혼식 예약을 잡을 때 보증인원을 정합니다. 하지만 단계가 언제 격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식 날짜가 잡혀있는 예비부부들은 단계에 따라 급격하게 대응해야 하여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결혼식은 인생에 한번있는 대소사이기에 제한인원 100명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 양가 친척만 모아도 족히 100명은 됩니다. - 일하는 스텝까지 더하면 100명이라는 인원의 제한은 너무도 적습니다. - 100명이라는 일괄적인 인원수가 아닌 공간면적을 기준으로 수정하거나, - 100명보다 많은 숫자로 제한인원을 수정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결혼식은 어느장소보다도 안전하고 관리가 잘되는 행사입니다. - 참석자 관리가 철저하며, 추적도 쉽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을 관람하며, 밥을 먹는 동안에는 다른 식당과 마찬가지입니다. - 다시한번 다른업종보다 완화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4. 서울 시내 결혼식 확진자 발생이 없었음을 감안해주십시오 - 서울시 확진자 데이터 조사결과 결혼식발 확진자 발생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안전하게 진행되는 행사이니만큼 다시한번 업종 특성을 고려해주십시오 5. 친구 친지와 사진찍는 1~3분동안이라도 마스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 방송국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방역지침을 따랐습니다" 라는 자막하나면 마스크없이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것이 가능한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결혼식 행사 진행하는 동안은 마스크를 쓰는게 당연합니다. - 하지만 사진찍는 시간동안만은 마스크를 벗는 걸 허용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젊은 예비 부부들이 인생의 시작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사진찍는 것만 허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 거리두기 지침으로 피곤하고 지쳐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힘들수 밖에 없는데 거리두기 지침으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결혼식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한번 알맞은 상식적인 지침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단계업체 전 대표 사기 및 배임 횡령과 서울지방국세청에 현금을 전달한 사건에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1,007

다단계업체인 ***의 전 대표인 * 모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직하며 500억 원대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배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5월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세무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고발조차 없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법인 계좌로 * 전 대표의 개인계좌에 1억 원을 송금했고 * 전 대표는 지금 액을 회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회사는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를 위한 별도의 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사건의 무마와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해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 전 대표는 서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이며 서울 중앙지검에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 전 대표는 **에 있는 명문대학교에서 다단계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지금까지 회원 수 총 5만 명에 금액은 2000억대 이르는 다단계 조직을 구축하여 마치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회사의 임원진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등재해 연봉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을 연봉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수차례 언론 보도가 나갔으며 * 전 대표는 카톡을 통해 무고죄로 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노인들로 농촌에서 힘들게 일궈온 재산을 강탈당하다시피 하면서 * 전 대표가 선임한 국내 최대 법무법인의 위세에 겁먹어 피해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 전 대표의 엄정한 수사와 구속을 청원하고자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 K방역” 끝까지 지켜주시고, “부정부패” 처벌하는 "개혁" 마무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1,391

(국민청원)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 K방역” 끝까지 지켜주시고, “부정부패” 처벌하는 "개혁" 마무리 해주세요. 감기. 홍역. 수두 등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을 위해 어렸을 때 부터 우리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개발하고 승인받아 사용합니다. 그것은 국민 건강이 중요해서가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지키고 있는 “국민의 건강 K방역”을 잊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이 “개혁”을 이야기 하니, 시끄럽다 해도, 그건 드러나야 할 수순이라고 봅니다. “개혁” 이니까요.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개혁” 반대는 기득권입니다. “부정부패”는 항시 처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도 코로나와 싸워야 하지만, 끝까지 국민건강을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껍니다. 보궐선거 후, 저는 처음에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껀 찍어주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지?” 했는데, 2년을 비대면 해야 하고, 자유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생존의 위협을 느껴, 재난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꺼도, 경제회복은 늦고, LH사태, 부동산문제는 기름을 부어버리고. 이렇게 바이러스와 싸우는 초유의 사태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승만 부터 박근혜 로 이어진 정권을 또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이득” 이 먼저이고, 친일에서 친미로 이어진 식민지 정신과, 유신 군사독재, 국정농단까지 사람이 죽어 간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목: 대기업(**리테일)의 갑질과 화물노동자의 인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506

대기업의 갑질 과 화물노동자의 인권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 배송을 하는 배송기사 입니다. **리테일(편의점, 수퍼마켓 등)은 편의점부문의 배송차량중 통합배송을 위해 십수년동안 운행하던 1톤 차량들을 수익성 목적으로 2.5톤으로 강제적으로 증톤하라고 합니다. ㆍ십수년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며 몸바쳤던 기사들.. ㆍ대기업 일자리기에 안정적이다 생각하여 계약한 젊은 기사들.. **리테일은 대외적인 이미지와 기사들의 반발을 막고자 6개월이라는 명분을 두고 증톤하던지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반발하는 배송기사들에게 코스, 타센타 전출 등으로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어 한곳한곳 1톤차량들을 강제로 정리하고 이제 전국에 3개센타만 남았습니다. 공주센타, 청주센타, 익산센타 3개센타 합치면 100여대 가까이 됩니다. 경제적여건, 체력, 2.5톤의 운행여부 등을 감안하면 이들중 대부분의 기사들은 예비실직자입니다. 또한, 기존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던 점포별 분류작업(피킹)을 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이부분은 얼마전 매스컴을 탔던 **통운택배 분류작업과 비슷합니다. 분류작업 거부시 **리테일은 ****통운에게 거부하는 기사를 계약해지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통운(운수사)는 1톤차든 2.5톤차든 차량이 남는다고 매매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배송을 위해 계약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십수년동안 몸담아왔던 이곳에서 일할수있게 1톤 계약해지 철회와 분류작업은 배송기사의 업무가 아니니 기존대로 회사에서 하는것입니다. 이같은 **리테일과 ****통운의 ‘대기업의 갑질’에 배송기사는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에 청원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김어준에 대한 탄압과 퇴출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19,152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전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언론들에 대한 신뢰도는 꼴찌에 이를 정도로 기성 언론들의 행태는 심각한 나라입니다. 가짜뉴스도 거르지 않고 기계적 보도를 일삼아 국민의 알권리는 커녕 왜곡된 정보를 알려주고 공정보도를 기대하기는 힘든게 현 대한민국의 언론주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예를 들어 조국 가족에 대해 수십만껀의 기사와 뉴스보도로 재판도 하기 전에 가짜뉴스들까지 쏟아내며 죄인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언론들이 나경원 자녀들의 성적조작과 입시청탁, 서울대 대학원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부정입학한 것에 대해서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다루지 않고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을정도고 뉴스타파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룬 전 한명숙 총리의 사건도 국가공무원인 검찰들이 증거와 증인을 조작해 정치인을 모략하고 모해위증이 드러났슴에도 ***이나 방송뉴스 그 어디에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나 보도는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기성 언론들은 보궐선거 후보들에 대한 검증 기사를 올리지 않았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외면했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은겁니다. 그나마 김어준이 검증을 해주고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선거에 임했겠죠. 기성언론들이 전하지 않거나 왜곡뉴스를 내세울때 국민의 알권리 위해 팩트체크를 해주던 언론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소수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김어준이며 우리나라 뉴스중 청취율 1위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정치권의 악의적인 김어준 퇴출 시도는 없어야 하며 기독교방송이라 해서 하루종일 종교 얘기만 하지 않듯 교통방송이라해서 하루종일 교통중계만 하라는 주장들은 말도 안되는 주장들이니 정치권은 언론이라는 명분으로 신문을 찍어 해외에 포장지로 수출까지 하는 기성언론들의 부수조작과 국가보조금횡령, 광고비 사기질을 하는 ***및 언론사들이나 제대로 관리하시고 각자 자신들에게 주워진 일이나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어준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육성해야 할 인재들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2,816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하셨습니다. 3월 25일 할머니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29일 새벽 4시에 사망하셨습니다. 기저질환이 계시긴 했지만 식사 잘 하시고 병원생활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계셨습니다. 백신 접종도 처음엔 하지 않겠다고 병원에 통보했고 다시 전화가 와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야 면회도 된다고 동의서를 작성을 재촉했습니다. 28일 밤에 8시경 병원에서 전화 와서 접종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할머니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만 하고 다음날 새벽 3시40분경에 위독하다고 통보가 와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하신 뒤였습니다. 왜 정부는 나이 많고 밖에 활동도 하지 않는 노인 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는 지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메뉴얼대로 상급병원으로 모시지도 않고 접종한 사실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안일하고 저속한 대처로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이 넘도록 면회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손자들 얼굴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너무나 마음아파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질병청으로 부터 인과성평가 분류 4단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 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는 통보를 받았고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잘 계시던 분이 백신 맞고 갑자기 돌아가 신 이유가 기저질환 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요양병원은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한 마음과 보상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정부와 요양병원은 환자 탓만 하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백신 사망건에관련된 요양병원과 보건소등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즉각 철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1,592

요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과 생태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고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일본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속보 뉴스가 오늘 났습니다. 이건 세상에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 선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본정부의 만행에 국제적으로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요? 우리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다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지구촌은 갈수록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를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문제를 전지구에 떠맡기고 그 책임과 짐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후세대에게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해양 생물과 바다의 생태계가 엄청난 위협 속에 있으며, 수산물을 섭취하게 될 인류들은 이제 방사능 공포와 위험으로 인해 수산물도 맘 편히 먹을 수 없고,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바다는 없고, 방사능 오염 바다를 멀리 해야되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절대 저지르면 안됩니다. 인류 생명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방사능 공포로 몰아넣는 만행과 폭력을 저지해야됩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물러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제목: 1주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자진말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380

잘못된 제 판단으로 1주택 임대사업자가 되어 매일매일 자살충동을 느끼면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인 기존 10년 장기보유 100% 양도세 면제, 주택수 산정 제외, 종부세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하나뿐인 아파트를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헌데 등록하고 임대개시를 하고 나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고, 건강보험료, 전세보증보험 등 추가로 부담되어야 하는 부분만 한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초에 정부가 약속한 혜택과 의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축소, 추가 의무 부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고, 이런 변화 떄문에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고자 했을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 자진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자녀 셋을 가진 외벌이 월급쟁이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택을 임대사업자주택으로 등록 후, 저는 정작 전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으며, 전세시세가 급격히 오름에 따라, 향후에 월세를 살아야 할수도 있으며, 이런 거주비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비 부담조차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시로 변경하듯이 임대사업자도 기존에 받은 혜택을 전부 반납하고, 지정한 과태료를 물었을 때 자유로이 자진 말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최소 1주택에서 거주할 공간을 보장받으나, 1주택자 임대사업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은 정작 갈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가족의 가장이 보유중인 하나뿐이 잘못된 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끼며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1주택 임대사업자만이라도 <기존혜택 반납>, <과태료> 납부 만으로 이 지옥의 둘레에서 벋어 날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편도1차선을 사이에 두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요양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665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시대적 과제로 노인요양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초등학교 바로 앞에 10미터 거리를 두고 요양시설을 허가한다면 이는 과연 시대적 요구에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의 한 지역 내 초등학교 앞 건너편에 요양원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유치원으로 사용되던 시설을 변경하여 요양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시설을 건축물 자체로만 보고 용도 변경 등을 위한 서류 검토만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고려 및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은 유치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편도1차선 도로를 두고 초등학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유치원을 유지하다가 올해부터 유치원생을 받지 않더니 노인요양시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 주출입통로와 초등학교정문은 좁은 편도1차선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치원이 있을 때에도 잦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통학에 방해가 되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통학로가 협소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전원등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두명이 함께 걷기에도 좁습니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통로도 좁은 내리막길에 통학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안전 위험성이 높습니다. 건너편 통학로는 1명이 지나갈 정도로 협소하여 다니기 힘듭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 늘 불안불안 합니다. 주정차 금지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도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여 신호등 앞에 불법주정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사고 발생을 막고자 추가 안전신호등이 설치되었습니다. 등하원 시간에는 학생 통학로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생활활동으로 이동이 잦은 구간입니다. 평소에도 위험요소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며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요양원이 들어서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잦은 이용자와 방문자가 발생하게 되어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시설 이용시간도 기존에는 유치원 등하원 시간으로 한정되지만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상시 사용하게 되어 유초등학교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이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지역내 유초등학교 대상의 사람들만 왕래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요양원이 들어서게 되면 타지역의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게 되어 현재 코로나와 같은 시국에 유초등학생은 간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초등학생들의 감염은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주차장 문제로 인한 안전 위험 증가 및 주민 불편이 증가합니다. 입소자는 62명이라고 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요양원은 주차장이 승용차 기준 6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을 포함하여 많은 방문자의 차량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례로 바로 옆 주거빌라단지에서는 유치원 운영 시절 방문자들의 불법 주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주차펜스까지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운영되면 학교앞 불법 주정차 발생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 주변 지역까지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어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양원은 노인분들에게 안정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초등학교는 각종행사와 학생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소음이 자주 발생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또한 바로 앞에 요양원이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질병이나 노년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흡연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로 치매, 스스로 거동불편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해당 지역은 많은 주거단지가 들어선 곳으로 유치원 수요가 많습니다. 기존기관이 잘운영되었다면 충분히 수요를 감당하고 남았습니다. 현재는 기존 유치원이 없어져 많은 유아들이 먼 곳으로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설을 변경하기에 앞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서류심사나 시설이 개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초등학생의 교육 및 통학권을 침해하고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곳은 요양원 설립 대신 교육시설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 저 또한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고령화 시대에 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통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유초등학생들은 탁상행정과 개인재산 보호를 위해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62명이 입소하는 요양원과 시설의 이익을 대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희망인 유초등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선택하시겠습니까? 62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설립을 위해서 유초등학교 하나를 문닫게 하는 건 아닐까요?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자식의 입장에서 청원합니다. 현 위치가 정말 맞는 곳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저는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선택하였습니다.
제목: 대구경북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371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00만 경북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는 신중을 기해 주민들과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되어야 하는 중대 사안이고, 대구와 경북의 흥망이 달린 거대담론입니다. 단체장들이 모여 지도에 선을 긋듯이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급박하게 추진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지역민들이 보내는 냉담한 반응과 반대를 위한 처절한 외침을 부디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력의 2/3, 국세수입의 3/4을 차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은 가히 파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 집중현상을 하나의 현상으로만 치부해선 안 됩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이러한 수도권 블랙홀에 대항하기 위해 대구경북을 하나로 묶자고 주장합니다.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입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몸집을 크게 키우게 되면,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덩달아 인구가 모이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모순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해 초광역형 대구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서 인구, 경제, 지역의 인재들까지도 모두 대구로 빨려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대구만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경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러한 엉터리 정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러한 엉터리 행정통합 논의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일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주민투표를 부쳐서 11월에 국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정치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를 위한 시도지사에 의한 시도지사들만의 ‘정치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분노했고, 소리 높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지사는 이에 아랑곳 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여파로 민생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의 아우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찬반의 유무를 떠나 지역민 대부분은 행정통합에 대해 무관심한 입장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무너진 지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할 때인데도, 권영진·이철우 두 광역단체장은 오로지 행정통합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지난달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 시도민을 상대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동부·서부·북부권역 별로 나눠 4회에 걸쳐 순회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더 이상의 홍보는 없었습니다. 토론회를 중계한 유튜브 방송에는 극소수 인원만이 시청했습니다. 토론 패널들도 대부분이 찬성론자들로 구성된 편파적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8월에 주민들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내용과 개념을 알고 계실까요. 정말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의 주요 골자는 대구를 초광역형 거대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 새로운 청사는 분명히 대구에 설치될 것입니다. 40년간 대구에서 더부살이하던 경북도청이 경북 안동·예천으로 옮겨온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또 다시 ‘대구 부흥’을 꿈꾸는 경북도지사의 모순적인 행태를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습니다. 현재 안동에는 시내 주요 거리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건 현수막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권이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지역민들의 외침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합니다. 지역의 형태는 지역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추고,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피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도민들의 간절한 뜻과 염원을 모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를 위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꼭두새벽에 법원에서 나왔다고 초인종 눌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239

오늘 7시 5분경 현관 벨 소리에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학재단건물 임차인 ***입니다. 저는 전 재단 이사장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과의 갈등으로 본 임차인에게 법원 등기를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새벽에 현관벨을 눌러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공포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단 전 이사장과 정식적인 계약을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재단에 전 이사장과 합법적으로 계약을 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법원 등기물이며 급기야 새벽에 현관 벨까지 눌러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는데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의 사생활도 있고 가족들의 사생활도 있습니다. 고통받을 가족들도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930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정말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면 가난은 자신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근면, 성실, 노력과 상관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생적 변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헬스장, 노래방, 피시방 등은 영업정지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으며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좌석은 한 테이블을 건너 뛰어 앉아야 하고 5명이 함께 앉을 수도 없습니다. 사적인 모임도 5인 이상은 할 수 없으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한계선은 이미 넘었는데 임대료와 세금은 때가 되면 내야합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있으면 하지 못합니다. 당장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어야합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재난지원금에 있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야 세금도 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방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방역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1일 4회 실시하던 방역을 6회로 늘리고 코로나 발생 전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의 승객 밀집도는 요식업소, 당구장, 휘트니스클럽, 커피숍, PC방, 노래방 등과 비교할 수 없이 조밀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도 대중교통과 같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방역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1일 6회 이상 방역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앞자리, 옆자리와 가림막을 필히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를 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업소마다 방역에 필요한 비용과 장비를 지원해야합니다. 소독액과 소독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음이온과 산화질소를 발생시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코로나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진단키트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자영업자들이 방역과 자가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요식업 협회나 휘트니스 협회, 스키협회, PC방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소상공인 연합회가 나서야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것처럼 철저한 방역으로 무장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방역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대중교통과 같이 우리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허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대중교통이 되기 때문에 요식업소도 할 수 있고, 당구장도 할 수 있고 스포츠클럽도 할 수 있고 유흥업소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가지라는 민중의 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뭔가 변해야합니다.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영업을 재개하는 것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제발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전시행정으로 주차자리 뺏어가는 관악구 횡포를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14 ~ 2021-05-14
참여인원: 453

안녕하세요. 공원 만들기 전시행정으로 주민 주차자리 뺏어가는 관악구 횡포를 멈추고자 국민청원 올립니다. **동 ***차아파트가 1996년 지어질 때부터 아파트 뒷편 땅이 주변은 울타리가 쳐져있고 바닥에는 밧줄로 주차선을 구분해 놓은 땅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지난 25년간 아파트 주차장으로 알고 사용해왔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유취득 시효 만료) 이렇듯 20년 넘게 주민들이 사용해온 주차장인 터라 주민들의 점유권 인정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악구에서는 주민들의 점유권을 무시한 채 지난 25년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해온 아파트 뒷편 땅을 갑작스럽게 서울시 소유지라 하여 그 자리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악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였으나, 관악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3월 31일까지 모든 차를 빼라는 경고와 함께 주차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빼라는 시효가 지나자 마자인 4월 2일에는 주민들의 점유권을 무시하고 동의 없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로, 지난 25년간 주민들이 평온하게 사용했던 주차자리를 뺏으면서까지 나무를 심겠다는 관악구의 횡포를 부디 멈추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