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누굴위한 소년법인가요 강릉, 부산 물위로 드러나지않은 많은 학교복력을 일으키는 그 학생들을 위한건가요?
제목: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 딸아이, 남의 딸아이 모두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니 현재의 현실에 맞지 않은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정말 말도 안됩니다 . 폐지해주십시오 ! 진짜 평등이 뭔지 진짜 법이 뭔지 살고 싶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제목: 표현의 자유 지켜 주세요 • 2017년 유등의 꿈 필화 사건 • 1970년대 오적 필화 사건 •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입법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필화 사건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지켜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공표·유포죄,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 개정 △인터넷 게시물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공약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될 것을 우려하여 명예훼손 사유로 2014년 소설 연재를 강제로 중단 시키고 삭제하여 4년 동안 홀로 맞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허위사실 추가해 준 청탁 판결문으로 무고한 소설가 박응상에게 누명 씌워 소설 연재하는 언론사까지 강제 폐간 시켜 소설가의 생존권 박탈하여 실업자 만들고, 재산권까지 강탈한 21세기 사법 살인 등으로 무고한 국민 기본권 박탈하고 인권 유린한 50년 전 독재시대 보다 더 잔인한 21세기 독재적 만행의 필화 사건 적폐 청산하여 “표현의 자유 지켜 주세요” 단지 소설 연재한다는 이유로 소설가 박응상 뒷조사하고, 4년 동안 민간인 사이버 사찰하며, 소설 연재를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甲질 횡포와 노예계약 강요하며 언론 탄압하는 등 온갖 수법으로 문학 탄압하며 소설가의 기본권과 인권 유린했습니다. 50년 전보다 더 야만적인 2017년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필화 사건은 4년 동안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을 연재하는 곳(언론사, 블로그와 카페, 동영상 소설, 패이스북 등)마다 찾아낸 보이지 않는 손과 여러 기관(공공기관, 언론사, 포털, 사법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Big Brother가 4년 동안 소설 연재를 중단 시키고 삭제하며, 포털 등에 노출을 통제하고, 딱 한줄 찍어서 삭제하는 등 악마의 편집으로 매일 실시간 감시 통제한 당사자들은 하나 같이 박원순 서울시장 명예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의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급한 후진국형 필화 사건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1970년대 오적(五敵) 필화 사건의 누명을 벗은 시인 김지하씨가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 역시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사법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오히려 공권력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한 특수한 불법 행위"라며 "향후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비이성적인 폭거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며, 특히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펜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인류의 꿈은 이루어져야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들보다 훨씬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품격 높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 지켜 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마광수 작가 별세에 애도 "전쟁과 포르노 중, 어느 것이 더...비도덕적인가" ⓒ 박원순 트위터 -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광수 전 교수의 명복을 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 잡지가 비도덕적이라고요? 그러면 전쟁은 어떻습니까? 원자폭탄은... 다음은 “박응상 소설 유등의 꿈” 필화 사건 관련 4년 동안의 뉴스입니다. [뉴스플러스] 서울시 축제, 한 해 500개 열리는데…대표 축제 無 MBC 뉴스 2014.11.20. ◀ 박응상/소설 '유등의 꿈' 작가 ▶ "소설 연재가 중단되고, 포털에 나간 것이 삭제된 것은 외압 의혹이... 소설가 박응상, "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박응상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것 우려해 소설 연재 중단하고 삭제... 소설가 박응상, 블로그 연재 중단 요청에 문학 탄압 비난 박원순 서울시장 소설 삭제 사건 법정 가나? 소설가 박응상씨, 박원순 서울시장에 내용증명 발송 판도라TV, 박원순 서울시장 등장소설 삭제 공식사과…채널복원 박원순 서울시장 실명 연재 소설 삭제 외압 의혹 소설가 박응상 '짝퉁 燈축제'를 세계적 축제 만든다니… 소설가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 네이버 블로그 소설가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 연재, dream of lantern festival, blog.naver.com/pgnews 별명: 나의 은하계 박응상 페이스북 소설가 박응상 페이스북, 사진, 동영상, 커뮤니티 제공. 박응상 유튜브 작가 박응상 유튜브 채널, 동영상 콘텐츠 수록. 박응상 트위터 작가 박응상 트위터 블로그, 한줄댓글 제공. twitter.com/pgnews1 박응상 판도라TV 채널 작가 박응상 판도라TV 채널, 동영상 소설 수록.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 Daum 블로그 작가 박응상, 실화소설 유등의 꿈, 작품 제공.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제발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소년법은 범죄자를 더 늘리는 법입니다!! 이런일들이 자꾸일어나면 어떻게 애들키우고 학교보낼수있겠어요ㅠ소년법문제가 많습니다!! 무서운세상에 저출산 될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이런각박하고 무서운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수있겠습니까 딸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두렵습니다..우리아이가 당하지 안는단 보장은 없으니 무조건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폭행을가하고 협박까지 하고, 게다가 보복까지 하는것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린애들이니까 선처를 바라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그 후유증이 정말 오래갑니다. 저희 큰애도 고등학교 다닐적에 반 친구에게 폭행당하고. 협박까지 당했 었는데 시간이 많이지난 지금도 우리 큰애가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해주는것도 그들이 청소년으로써의 행동을 했을때입니다. 지금은 말도 안되는 행동들과 언행들로 그들을 보호해 주고싶지 않습니다. 꼭 폐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이지만,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도나 개선을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악용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천 살해사건을 비롯해, 강릉.부산 사건 가해자 역시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없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봐야만 하는 이 법이, 과연 유지돼야 하는겁니까? 다른 선량한 피해 학생들을 보아주십시요. 인천 피해자 부모님만 생각하면,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법이 개선 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잡힐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3/0200000000AKR20170903027900051.HTML?input=1195m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울산 남중생 자살사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15427&code=61121111&cp=nv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7624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다른 형을 받는것은 법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교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범죄는 교정을 통하여 바로잡아나가는게 당연하지만, 위와 같은 사건들은 도저히 교정이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소년법이라는 방패를 이용하여 가해자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 악용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유해매채로부터 지키기위한 청소년보호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판의 기준이 되는 소년법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부드럽게 교정을 하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도 죄에대한 댓가를 뻐저리게 느끼고 다시는 그러면 안되겠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 참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형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조직포력배로 변하는 극악무도청소년들의 처벌이 강화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자식가진 부모로써 요즘 청소년 범죄를 보면 너무 가혹한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시점에서 개정 및 폐지가. 절실해보입니다 제발 검토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날이 다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무기로 생각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를 받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지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 합니다.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은 그 정책이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가 구제가 되는 취지와 맞지 않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를 하고, 그외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 폭력학생 피해학생과 강릉 폭행 피해학생등의 이슈도 있지만, 이 밖에도 알려지지 않은 학교 폭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전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제목: 미국엔 차고서 인재가 태어나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미국엔 차고서 인재가 나오지요? 전에 알쓸신잡이란 프로그램보니 우리나라도 차고 프로젝트란것을 했다던데 별 실효를 못 거둔거 같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쫍은 땅덩이덕에 마음도 좁아져서 소음공해를 못견딥니다 그러니 주택이 있어도 차고서 뭘 만들수 없지요 그래서 든 생각이 동네마다있는 주민센터 같은곳에 망치질 맘대로 할수있는 공방같은곳을 만들고 자재관리를 하시는분 한분두고 자재는 기부를 받아 학생들이 사용할수 있게 만들면 그곳에서 창의적인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학교는 자재의 도난때문에 문을 자주 잠글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학교는 안되고. 동네 주민들도 이용해 항상 어른이 상주할수있게 주민센터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손재주가 있어 무언갈 뚝딱뚝딱 만들고 고치고 하고싶은데 다주택이라 소음 때문에 집에선 뭘 할수가없네요 미국의 차고같은 공방이 마을마다 있었음 좋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범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당당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잘 살아가는 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것 자체가 말이 되지않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중에 하나는 이런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3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청소년들. 죄를 지어도 처벌이 약하니 청소년들의 범죄는 늘어만 가는것 같네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아이를 키우기 무서운 대한민국 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서 청소년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서 폐지를 원하고있습니다. 보호법 하나로 소위말하는 일진들이 악용을 하는데 그 일진들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폐지를 희망합니다.
제목: 일자리 더 많이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요즘 20~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못구하는 추세인데 일자리를 더 늘려주세요 !!
제목: 청소년폐지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폐지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법을 악용한 양심없는 어린것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큰 범죄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요즘 학생들 길 지나다 쳐다만 봐도 욕지껄이,,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한가정의 아버지 입니다 정말 요청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병원 특성상 상해사고 환자가 대부분이죠.그중 학생들도 많습니다. 폭해사고.오토바이사고 등 환자들 특성상 흔히 말하는 문제아 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많지요. 요즘 학생들 만만해 보이면 어른들 쌈싸먹습니다. 6인다인실 남자병실에서 중2 환자가 여친이랑 한침대에서 같이 이불덮고 누워 있습니다. 50대 ,20대, 60대 병실 환자들 모두 나와서 복도에 앉아 있습니다.심지어 저보고 이야기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60대 어르신이..이건 그래도 빙산의 일각이고 귀여운 케이스 입니다. 소년법 적용 나이를 14세로 낮춘다고요..헛웃음만 나옴니다! 어른들이 너무 낭만적이시네요 .요즘 초등학교 3학년도 성관계 합니다. 즉, 성인들의 생각 행동을 모두 모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법을 그대로 둔다구요!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지요! 아이들이 순수할꺼란 어른들 이제 그만, 제발 낭만과 꿈에서 깨어나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미성년자라도 엄벌에 처하고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수 있다는걸 알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도록 어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일수록 법 테두리안에서 너무 잔인한 사건이 너무 자주발생합니다. 꼭 엄벌을 가해야 미리 예방할수 있습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요새 청소년은 예전청소년과는 다릅니다 더악랄해지고 칼이나무기까지휘두르며 또래학생들을 폭행합니다 또한청소년법을 악용하는사례가늘고있습니다 자녀를키우기좋은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요즘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아야할 법이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제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보육교사의 급여를 일정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2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언론 노출에 인해 현장에서 아이들의 사랑으로 보육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잠재적 아동확대의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 과중한 업무시간과 수많은 서류가 있으며 그외에 급여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도 나라에서 정해주는 호봉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급여는 현재 원장님들의 재량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수도 정해주시면 교사복지를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 법을 악용해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피해가기도 하고 약하게 처벌을 받는 지금 이시점에서 폐지하거나 좀더 보호해주는 선을 낮추거나 해야된다고 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모든 글들을 다 읽으실지 안 읽고 지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워질때 지워지더라도 하고싶은 말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가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이 후진국도 아닌 더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급한 청소년폭행및살인 이라든지 여성 성폭행및강간이나 여성 살인사건이 빈번히 자고 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한 시민으로써 살기 너무 불안합니다. 이번에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출산장려라든지 육아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커야하는지 문재인 대통령님이 더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엔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자식이 있잖아요. 청소년이라고해서 청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잘못을 모르고 말로만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다인가요! 상처받은 아이는 어떻게 미래를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저질러놓고 아무렇치도 않게 용서되는 청소년법은 도대체 누가 만든것입니까? 부산 여중생 가해자 아이들이 한 대화 내용을 보셨나요? 잘못을해놓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당연히 학생이니깐 눈감아주고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치도 않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살기 좋은 세상 무섭지 않은 세상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우범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수 없는 세상입니다. 돈많고 가진것 많은 사람이 돈 없고 권력도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중학생 아이들입니다. 한참 이쁘고 아름답고 호기심 많고 깨끗하고 맑은 아이들이 그런 말도 안되는 무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제발 학생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 노인,아이,학생,성인이 다 잘 살수 잇는 나라 평등한 나라 갑질같은거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소년법 폐지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가해자 학생도 피해자 학생처럼 뼈아픈 고통을 느껴야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내가 아프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의 폭력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ᆢ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모방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니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4살6개월 키우고있는 강원도 강릉사는 애기엄마입니다 같은 강릉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다는것이 정말 소름돋고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그 사건을보며 내자식은 어떻게 키워야할지.. 커서 학교에 보내는것조차 두려워질것같은 지금 미래 우리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지금 저 친구를 무차별폭행한 인간같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꼭좀 제발꼭좀 .. 이루어주셔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2

청소년들의 과도한 법률적 보호가 오히려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법이 되어버린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을 선도하고 말을 하려해도 욕하며 대들고 폭력행위를 하여도 경찰에 신고해도 훈방이 되어버리니 이세상에 그 누구가 청소년들이 잘못해도 선도를 하고자 나설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북한일로 바쁜걸로 아시지만 10만명이 넘게 서명을하고 청원을하고 원하고있는데, 어찌하여 한마디의 언급도없으십니까!! 이싸이트는 정녕 보여주기식입니까?!! 대통령이 되시구 하는 모든 일들 보면서 이번엔 제대로 뽑아겠거니하고 믿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나라 부정부패심한거알지만 문재인대통령님도 아들이있지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부산여중생,강릉여중생,7살여아살해 사건피해자였다면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있으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돈이면 모든 다되는나라에서 나이가 어리면 용서되는나라에서 그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처벌을 받는것도아니고 아무처벌도받지않는 나라의 댕청한 법을 이용하여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못하고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바로잡지못한다면 그아이들이 커서 다시가해자가될것이고 또다른 살인자가될것이며,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될것입니다. 부디 소년법폐지하시어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더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요즘아이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요즘 아이들의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이키우는 부모로서 느껴집니다. ㅠ 얼마전 초등학생 아이들사건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폭행사건.... 그리고 왕따등.. 순수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네요 법을 무서워해서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일반 성인과 같이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요즘 학생들이 학생이 아닙니다.. 어른보다 더 무서운게 학생입니다.. 청소년법이 약하니까 그걸 악용해서 학생들의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인과 같은 터벌 형량을 해야 학생들도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6

나이가 어리다고 죄를 사하는건 이제 그만. 오히려 더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하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14세 이하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뉴스보기가 넘 힘드네요..저도3명의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한사람으로.이런뉴스를 접할때면 무섭고 화가 납니다.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습니다.강력한 법적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솜방망이같은 처벌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목: 제가 벌은 소득이 아닌 소득이 이익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안밖으로 시끄러운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기쉽게 사례를 들어 작성하였으니 읽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2016년 어느날 민수는 원래 부모님이 잘살아서 17억주고 반포래미안 30평대를 샀습니다. 철수는 집은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직업을 갖고 맞벌이도해서 월급으로 열심히 갚을 생각에 반포 30평대를 미래에 받을수 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과 불확실한 미래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포주공 20평대를 14억에 샀습니다. 생활의 편리성도 포기하고 희생하였습니다. 그사이 부동산경기 영향 및 재건축의 진도가 진행되고 새집이 될 시기가 가까워 짐에따라 철수집은 17.5억이 되었고. 민수집은 부동산경기 영향으로 19억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지금.이렇습니다. 민수는 부동산대책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팔아도 초과이익환수? 없습니다. 철수는 미래에 재건축이 되서 새집이 17억 그대로 지금에서 하나도 안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중 일부는 나라에 '초과이익환수'당하게됩니다 . 심지어 급한일이 생겨도 팔수도없습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내집은 사는사람이 현금청산당하게 했기에 수요가 초급매 저렴가격 으로만 생깁니다. 초과이익을 좀더 대충 설명하면 (미래 분양가격 18억 가정 - 10년전 감평가격 9억가정 - 기타 비용) 의 50프로를 나라에 바쳐야합니다. 전,전전 집주인이 번 돈을 왜 철수가 내야합니까? 철수가.어떤잘못을해서,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가보장되는.이 국가에서, 1. 개인의 사유재산이 자율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도 못하는 형국이며 2. 자기가 실현한 이익도 아닌것을 토해내야하며 3. 민수보다.힘든환경의 거주와 불확실한 미래에대한 대가인 1.5억정도를 범법행위인양 제재당해야합니까? 투기를목적으로 여러채 재건축을산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물려받아서 산것도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미래의 실거주를 위해 1가구1주택을 샀는데, 강남지역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정말 무대포. 무식한. 정책에. 이 정책이.진정.누구를.위한것인지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에 촛불들고 나가고.싶은 심정입니다. 덧붙이자면, 재건축이 많이 오른곳은. 주변시세상승+그동안의 열악함,불확실성 해소가능성 증가로인한 상승 이 두가지 이유입니다. 두번째이유는 개인이 판단하고 희생을 감내하는것입니다. 누가 비밀정보로 투기하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이 생각해서 한 것인데. 왜 재건축이 범법인건 마냥 말도안되는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지위양도제한. 이제도를 붙이나요. 그것도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1주택 수요자에게 까지요. 강남 재건축은 누가사든 다 투기입니까? 어이가정말 없습니다. 다주택도 아니고 1가구 1주택자 들인데 왜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며, 철수가 얻은 이익도 아닌 이익을 계산해서 50%를 나라에 내야 합니까? 근데 더 큰문제는 . 재건축조합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조합원은 전체 국민중 극일부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황당해도 모기목소리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일부 소수라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나라가 무슨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피자1000판사서 3년간 매일 얼굴에 던지고싶을정도로 화가납니다.,열심히 살아온 철수부부는 왜 지금껏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나 원통합니다. 재건축이 동네북입니까? 재건축은 적폐입니까? 재건축의 초과이익은 왜 환수대상입니까? 예시정리) 1. 반포주공 1단지 22평기준 1년간 : 14억-->17억 (3억증가) -향후 33평 수령 2. 반포래미안퍼스티지 34평기준 1년간 : 17억-->19억 (2억증가) 3. 잠실 엘스,리센츠 등 33평기준 1년간 : 10억 -->13억 (3억증가) 왜 1번을 산 철수는 전주인이 4억에사서 14억에 판 10억의 일부 이익도 본인의 이익인거처럼 간주당해야 하며, 도대체 무엇이 초과이익입니까? 초과이익이 아니라 열악하고 주거의 환경이 처참하여 재건축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횡보하던 가격이 재건축의 가시성이 보이면서 주변시세흐름과 비슷하게+그동안 안오른것들이 이제서야 오르는 것입니다. 재건축은 다 투기입니까? '환수' 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나라 사상과 맞는 단어입니까? 예시에서 보듯 초과이익은 없습니다. 1가구1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왜 하시는 겁니까? 부동산과열을 잡는 정책의 방향은 지지하지만, 무분별한 강남때리기, 무조건적인 재건축 잡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가구1주택, 열심히 살아온 철수부부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초과이익이 무엇이며 2)왜 철수가 그 초과이익이라는 금액의 일부를 환수당해야하는지 적법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정책의 검토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국민을 논리적으로 아우르는 정부가 되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모았고 그중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철수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촛불을 들고 나갈만큼 많지는 않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가기엔 갖난애기나 딸린 자식을때문에 쉽지않은 여건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철수같은 사람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인 숫자로는 적지만 많이 있습니다. 이 소통의 창를 통해 정당한 답변을 모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을 구매한 사람은 모두 투기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건축 구매한 사람들의 자산은 나라와 공유해야하는 자산입니까? 적법한 논리와 정당성을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리며,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저런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어른들도 저지르기 힘든 범법 행위를 서슴치 않는 아이들이 한아이의 한사람의 한가정을 파괴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시확대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564

현재 정시확대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만 통과된다면 대학은 의무적으로 정시를 60%이상, 상대평가로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대입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입니다. 현행법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2018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율의 경우 전체 모집 비율의 73%를 차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함에 따라 사교육비의 증가와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제1항).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부산 폭행 사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힘들것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떳떳하게 반성하는 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루 빨리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과감한 행동들이 한국의 미래을 위험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찬성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폐지 원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지금 있는 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요즘 몇몇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른들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나이라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아이들의 폭행수준이 과이조폭과도맛먹습니다 이런아이들에게 징역을구역하여 죄의식을심어줄가치가있습니다 심각한수준입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사건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보호받을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용서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큰 범죄를저질러도 가벼운 처벌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것갔다. 이번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을 손질해서 엄벌에 처했으면 합니다
제목: 이제 우리도 핵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이제 선택할것도 없이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핵 보유국이 하루 빨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을 가진자와 말로 상대하는건 이제 너무 안일해 보입니다 핵은 핵으로 막아야 국민에 안전을 지킬수 있을것입니다 하루빨리 핵 개발에 착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 간청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법자가 보호받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제목: 부산여중생 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요즘 청소년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에게 책임을 묻는것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들은 저질로놓고 학생이라서 처벌이 강하지않다고 생각해서 전혀 반성도 하지않고있습니다 제발 폐지부탁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날로 잔인해져 가는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폐지되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관련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법을 악용해 아무 거리낌없이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을 무조건 청소년 보호법이란 법 제도가 무용지물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법 계정 내지는 폐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부모님과 함께 처벌법 발의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이번 부산과 강릉 학교 폭력 보고 글 올립니다. 청소년이기에 처벌이 약한것보다 죄의 유무에 따라 보호해야 할것 같아 청원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니까요. 그리고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처벌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1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서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론화 되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알려졌지만 공론화 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런 문제에 대해 무심코 지나칠 겁니다 죄의식 없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행동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0

청소년들이 너무겁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어린이들이 보고배우면 또사회문제가 반복될수있어서 지금바로 잡아가야합니다.
제목: 승용차 한대 지나갈만한 초등학교 통학로에 들어서는 지상 7층 복합빌딩 주차장 입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발산동에 있는 서울 가곡초등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저와 이 학교에 어린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다른 학부형들은 최근에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곡초 앞에는 강서 소방서와 그 옆으로 타이어 가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타이어 가게 자리에 지하 2층 주차장과 지상 7층으로 된 복합 빌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상 2층까지는 상가가 들어갈 것이구요.) 지상 7층 빌딩이라고 하면 차 출입도 꽤 잦을테지요. 근데 문제는 그 건물 주차장 출입구가 소방서와 그 건물 사잇길로 난다고 하는데요. 차 한대가 지나갈 만한 폭의 좁은 길이며, 또한 가곡초 아이들의 등하굣길입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아이들은 등하굣길에 친구들과 장난치며, 뛰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한 학부모가 구청 건축과에 전화를 했더니 맞는 사실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며, 사고나면 사고 낸 사람과 사고처리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본인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닌다 해도 그런 말이 그리 쉽게 나올까요? 그리고 설사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어야 할 어린 새싹들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 입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발상은 참으로 아쉽고 황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그 자리가 초등학교 앞이고 아이들의 통학로란 사실을 하나도 염두해두지 않았다는 사실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에 다닐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는 학부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큰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또는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꼭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21
참여인원: 2

이번사건때문에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성인들보다 더욱 잔인해지고 있습 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겐 보호법이란건 필요없습니다! 그러니 꼭 청소년보호법 꼭 폐지해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3

성인들보다 더 잔인한 행동을 하는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그 죄를 덮을수는 없을ㅇ것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성폭력 범죄처벌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성폭력 범죄처벌 강화 해주세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제목: 다자녀 차량등록(스티커 부착) 및 카드발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다자녀관련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어디를 갈때면 등본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 서류가 없을때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출산을 많이 하라고 하지만 이런 사소한것 하나하나가 모이면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차요금도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 서류보다는 차량스티커를 발부하여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하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은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아이가 한명,두명,세명이상이 있어도 편안하게 여행하고 먹고 놀고 할수 있는 그런 혜택이 많아야 높아집니다. 예를들어 공항이나 역,항 이런곳에서 다자녀 전용 탑승장 만들면 너무 좋겠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나갈때는 더욱 필요할것 같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힘들어 하니깐요. 다자녀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들이 있는 분들까지 이런 혜택을 누린다면 조금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출산율은 직접적인 금전혜택으로 좋아질수 없습니다. 어떻게던지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편안하게 생활할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는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꼭 좀 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기를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4

청소년 범죄가 이제는 어른범죄를 능가하고 반성하지않는 잔인한 동물로 변해가고 있는지금 부산 여중생사건 강원도 여고생사건등 경찰들의 아니한 대응 자녀를 가진 부모로써는 상식선을 무너트린 이런 흉악한 범죄에서 우리아이들은 보호하려고 합니다 제발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청소년이라고는 믿기지않는 폭력행동... 정말 무섭네요 꼭 댓가를 치렀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저 일은 아무리 청소년이 했다고 해도 보호 받을만한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1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법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법만 믿고,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기사를 보고 계속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정말 말도 않되는 일들이 법이 있는 이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부디 현실에 맞지 않는법은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넘었지만 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더 큰 범죄를 방조하는 법의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학폭 예방위원으로서, 7개월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학생간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을 수차례보며 가해학생들이 성인과 똑같이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와 행정을 보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09-13
참여인원: 0

청소년 법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일어났던 몇몇의 심각한 일에서는 그 의의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폐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와 성폭력 범죄법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1

제발 청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해주시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여자로서 너무 이 세상에서 떨면서 살고있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어리다고 무죄는 진짜아닌것같습니다 저런애들이 크거나 자식낳으면 똑같은짓 할텐데 솔직히 원래 이런거에 관심없는데 매번 어린것들이 사고치는거보다 이번거보다 진심으로 터져서 글을 처음써보는데 자기들이주는 고통이뭔지모르고 저지르는데 똑같이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또래끼리 끔찍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애들도 알면서 법을 악용하고 있어 계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제목: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자살하는아이들 구타당하는아이들은 어쩔껀데요... 한심하고 방치하는 어른들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드네요.. 제발... 답답합니다...
제목: 공무원시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공무원시험이 9급과7급의 시험 날짜가 달라 9급 시험에 7급준비생들이 시험치는바람에 도시쪽은 7급준비생들이 대거 합격해버린다 모든 직급을 같은날 치러야 이런일이 방지된다 당장 내년부터 7급,9급의 시험을 같은날 진행했으면 좋겠다 당장 내년부터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예전에순진했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학교는 사회 축소판이라고 애들이 얘기하더군요 어른들은 모른다고 이런법을 악욕하는일이 벌어지는 마당에 소년법이 맘놓고 폭력써도되 하는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를 알려주는게 중요하기때문에 소년법은 개정보다 폐지가 답입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이 정녕 청소년을 살리는 법인지 죽이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6 ~ 2017-12-05
참여인원: 2

요즘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합니다. 부모들도 잘못이 있지만 아이들도 잘못이 있딘고 봅니다. 거의 살인 수준인데. . 정말이건아니라고 봅니다 감옥이나 소년원을 다녀와도 정신을 못차릴것같네요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6 ~ 2017-10-06
참여인원: 0

이번부산중학생폭행사건을보고이런사건을청소년법으로인해피해간다면피해자와피해자가족들은너무억울할것같습니다~이런법을적용받지못한다는것을알면이토록잔인해게친구에게못하겠지요...청소년법수정,폐지해주시고이세상을다시살아나가야할피해학생과피해학생가족에게조금이나마위로를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마땅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6 ~ 2017-11-05
참여인원: 1

모든 시대에 청소년은 문제라고 했지만 이정도는 아니었다 도를 넘었다 이제는 강제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