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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5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 별도이며, 해외시찰 연 2회이상,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65세부터는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왜죠? 같은 국민으로 같은 세금내며 하물며 국민의 종으로 봉사하겠다며 국회의원되신 분들께 왜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야합니까? 나라 정책을 위해 해외시찰 그외 특권은 그렇다쳐도 연금은 3개월만 유지하면 다 준다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일해 매월 몇십만원의 연금을 내서야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의원직 3개월만 유지되어도 65세부터 사망때까지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제공합니까?? 국민들보다 성실해서 입니까? 국민들보다 똑똑해서 입니까? 국민들보다 나라를 사랑해서 입니까? 무엇하나 설득되지않는 국회의원 연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범위를 비영리단체까지 확대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30세 취준생 입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구나 하지만 ! 저는 해당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추구하는기업이 아닌 비영리단체인 복지관,어린이집등등 그런곳에 취업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청년 이고 국민인데 이러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혜택이 없다면 명칭을 바꾸던지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 자격은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워크넷참조 이러합니다.
제목: 빠른년생은 어떡하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빠른년생에 법책이 시급해보여 청원을 쓰러 왔습니다. 저는 빠른년생이며 올해 대학을 입학 했지만 대학 친구들과 그 흔한 술자리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때문에 술집 들어가서 쫒겨나면 안되니 알아서 사리게 되더군요. 아니 이렇게 안될꺼면 애초에 왜 학교는 일찍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건가요? 그렇게 했다면 그에 따른 대처법도 있어야 될텐데 다른애들과 학교 똑같이 다니고 같이 졸업하고 같이 입학 해놓고는 빠른년생이라서 술집도 못가~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방 잡는것도 안돼~ 뭐 어떡하죠.. 친구도 사귀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말인가요.. 뭐 어떡할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목: 신혼부부들좀... 제발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해버리고 야근까지도 40시간인가요? 이상 못하게 하면 기본급도 지키지 말라는 건가요? 4대보험은 왜이리 많이 가져가는 겁니까? 결혼까지는 한다고 칩시다 . 이렇게 공기업 대기업만 좋아지고 중소기업 자영업분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애는 낳으라는 건가요? 낳지 말라는 건가요? 도대체 서민서민 하지만 서민한테는 물어보았는지요? 아기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집이라도 투기목적이 아닌 내 집하나 장만하고 싶은 신혼부부들에게 정직하게 대출금 다 갚도록 할 테니 , 매달 대출금 갚아가면서 할테니 신혼부부에게 만큼이라도 대출좀 올려 주십시요.
제목: 레인보우합창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4

어린이합창단 그것도 다문화가정출신 어린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듯하니 조사바랍니다.
제목: 레인보우 합창단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1

2월 한달간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많이 울고 웃었던 한 달입니다. 너무 기분 좋았고,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고, 그 기운을 평창 패럴럼픽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오늘 mbc뉴스를 통해 레인보우 합창단의 두 얼굴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뉴스를 보는 내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다문화센터 돈벌이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인보우 합창단이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는 사라진 것 같고, 정치인 행사에 동원 되거나, 돈을 내면서 행사를 다녀야 하는 어린 아이들 모습이 애를 키우는 아버지로서는 용납이 안 되더군요. 행사를 진행하여 벌어온 돈은 제단 운영 기금으로 사용 되었고, 기업 후원을 받고 간 공연에서도 별도의 경비를 어린아이들에게 요구했고,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참가비 ‘3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기념으로 받은 패딩은 후배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빼앗겼고, 맘에 들면 30만원을 주고 사라고 하네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은 레인보우 합창단을 통해 우리와 다른 외모로 인해 주위로부터 받았던 차가운 시선을 견뎌 왔었는데, 이런 돈벌이나 대표의 개인적 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인 활동에 동원 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차비를 내 가면서 행사에 참가했다니, 맘이 찹찹합니다. 이에, 이 어린이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 상처 받지 않고, 맘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문화센터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여, 부조리를 바로 잡아 주시고, 아이들을 돈벌이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표를 선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MB 관련 뉴스 네이버 댓글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대통령님 안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군요. 사진이 첨부가 안되어 내용을 올릴수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속보)문재인 대통령 쇼크로 사망" 아무리 인터넷 익명이 존중된다지만 일개 국민으로써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목: '경차' 기준에 대해 수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아직도 대한민국에 경차는 모닝과 스파크 양자택일이라는 독과점시장 모습이 과연 정상입니까. 경차의 정의를 선진국 기준으로 적용시키고,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일천만원대초반의 수많은 실용적인 경차들을 대한민국 국민들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현안을 살펴볼때 충분히 개선가능할 부분이며 국교부와 환경부에서 검토부탁드립니다. 경차의 수요는 많습니다. 다만, 경차 혜택이 적고 경차의 사전적 정의 기준이 엄격하여 연비좋고 실용적인 차량을 수입해와도 가성비 면에서 현대기아차의 준형 소형 차량을 타는것보다 덜하다는 판단에 외면받는것입니다. 차량 구입시 주차공간 확보증을 증명해야 구입가능하게 만드는 가까운 일본은 경차 혜택이 상당하고, 더불어 불법주정차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잡아내는 모범답안을 시행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정책과도 상당히 맞닿아있는 실생활에 가깝게 적용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아직까지도 도로와 주차공간과 시민들이 걷는 보행공간이 전혀 구분이없는겁니까. 스트릿파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수를 확보하던지, 그것도 힘들면 적어도 인도 차도를 구분짓게 만들어주던지요. 그것도 부족하면 경차혜택을 강화하고 기준을 낮혀 많은 수요를 실수요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그로인해 상대적 공간확보를 가능케 만들어주시던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에 앞서 실생활에 가까운 부분부터 개선부탁드립니다. 이제 경차를 손해안보는 마음으로 타고싶습니다.
제목: 일명 문슬람, 문빠라 불리는 자들을 조사해 엄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0

일명 문슬람이라는 자들이 네이버, 다음 언론을 장악해 여론조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이 아니라 몇년째 이 짓거리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이끄는 이런 행위는 분명 범법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비상식적 행태입니다. 부디 그들의 배후를 캐내서 깨끗한 여론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녁이 있는 삶??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퇴근시간이 몇시 이신가요? 저녁의 삶을 윤택하게 즐기시고 계신지요?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바뀐답니다.. 그렇다고 삶의 질이 낳아질까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왜?왜?왜? 수당을 줘도 처벌을 해서 범법자를 만들려 하는건지 백번이해해 보려해도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 법 같습니다!!! 잔업 특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 벌고자 더 벌어보고자 잔업 특근 하는거 알고는 계신지?물론 싫어라 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또 최저시급 올리고 근무시간 낮추면 이론대로 잘 되리라 생각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시급 올랐을때 기업에선 상여를 줄이고 최저시급을 맞추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지금 법대로 하자면 2교대하는 생산업체 대표는 다 범법자가 될꺼며.. 법을 지키자면 직원들 월급이 반토막이 날껍니다.. 돈 않된다며 그만 두겠다는 직원들도 나올꺼는 불보듯 뻔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껍니다.. 시행도 해보지 않고 추측성이라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회사는 평균 주/야 근무하면 세후 300정도 받아갑니다.. 물론 잔특근 시간만 1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다 일이 없는달은 잔특근 통제 하면 정확히 반도막이 납니다.. 그러면 그거 못견뎌서 퇴사하는 인원들이 나옵니다.. 저녁이 있는삶.. 돈없이 삶이 유지 될까요? 한달 수입을 유지 시키려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할껍니다.. 근로시간 줄이는거 좋습니다.. 그런데 돈주고 일시키는거 까지 불법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목: 이명박 전대통령 가족의 불법은 엄정한 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7

이명박 전대통령포함 가족들의 불법과 편법이 끝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들을 모두 동등하게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검찰의 관행은 명백한 위헌이며 매우 위험한 법의 임의적 적용이다. 가족이라는 구성원 이전에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한 인격체로 동일한 사회적 법적용은 기본이며 권리이며 책임이다. 전국정원장 원세훈의 부인도 불법이 있으면 엄벌에 처하는 사법정의가 절대로 필요하다.
제목: 가짜 뉴스 신고 쎈터를 만들어 주세요.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9

요즘 댓글이나 여기 와서 글을 쓰는 사람들 중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보수언론이 외신들을 교묘하게 틀어서 보도를 하고 정식 언론도 아닌 인터넷 매체에서 이를 확대 확정해서 유튜브나 카톡등으로 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겪으셨던 어르신들과 대형 교회등에 소속된 순진한 어르신들은 그 뉴스를 맹신하시고 계십니다. 노인들은 정치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매우 당황하고 계시고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퍼뜨려 많은 사람들을 거짓 빨갱이 선동에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믿고 계십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이미 불신이 생겨서 무슨 소리를 해도 믿지 않으십니다 이런 조직적인 가까 뉴스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신고 쎈터를 만들어 주셔서 전문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보수 언론들은 시정하고 책임지게 하고 되도 않는 가까 뉴스를 생산하는 자들은 단죄해야 어르신들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 보시고 선거에서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투표에도 적극적이신데 더 늦기전에 이러한 상황이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제목: 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2차 피해를 받고있다는 뉴스를 보고 분노한, 처음으로 국민 청원 사이트에 글을 쓰는 한 학생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정신이 없을거라 조심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청원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하고, 신고를 하여 회사 또는 지인들의 이미지를 망쳤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다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을 확실히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 한 것에 후회를 느끼게 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하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처벌과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해자들이 주로 하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를 앓고 있어서..'라는 변명아닌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성 범죄는 관심이 몰리고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있지만 일반 회사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 범죄들은 잘 다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점도 처벌 강화를 통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피해자들을 향한 세심한 보호와 가해자들을 향한 강력한 처벌를 원합니다.//
제목: 성폭행 피해부부 자살사건 가해자 재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91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유서 남기고 자살했으며 그 남편은 중태라고 하며 남겨진 것은 어린 두 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성폭행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그 외 폭행 등을 이유로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 없도록, 법원에서 다시 판결내려서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사법부도 더 이상 이런식으로 대처하질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이상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제목: 무릇 국회의원이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무릇 국회의원이란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를 위해 국민을위해 법령을 재정하고 지켜나가야할 사람들인데 자기당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도 불편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과 지원금 자체를 없애고 국민들의 참여로 각 국회의원들의 기부금형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한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힘쓰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직은 국민의 대표로써 명예만 얻어도 충분히 보상되리라 봅니다. 얼토당토 않는 국회의원님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목: 1년 8개월 다니다 노동청에 고발해서 780원을 달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너무억울합니다 저는예술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 하고 형편이 어려웠던 미용 하는 신랑을 만나 네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63일만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뷰티샾을 같은 동에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배움을 놓지않아 미용사 (종합)미용사(네일)미용사(피부)컬러리스트(기사)를 취득 하며 미용 강의를 했으며 산업인력 관리공단 네일 심사위원으로 위촉 되어 있습니다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으며2017년에 봉사로 구청장님 상도 받았습니다 17년 동안 많은직원선생님들과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 져 있었으나 이번 장모씨와의 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장모씨와의 인연은 장모씨가 중학교부터 옆집가계딸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이십대 후반까지 여러직장에서 80- 9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때 제가 네일 자격증이라도 따서 기술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자격증에서 떨어졌는데도 저희 가계에서 배우면서 준비 하자고 하고 월급 115만원을 주었습니다 1년 정도는 청소 조금외에는(청소 이모님 있기때문) 거의하루종일 앉져서 연습만 했습니다 아는 지인 불러 모아서 재료와 모델비 들이면서 가르쳤습니다 오래 같이 일 할것이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혹여 손님을 받아 상처를 내면 병원비 와 보상을 제가 했습니다 8개월 정도가 지나서 자격증 도 땄습니다 1년쯤지나서 손님을 간간히 잡게 되었으며 1년 후부터 120만원을 주며 형편이 안좋았던 장씨의 가정 형편을 고려하여 1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주었습니다 미용실에서 4대 보험 잘넣지안지만 노후 생각 해서 넣어 주었습니다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손님을 받으려 하니 할머니 돌아가셔서 4일장 한다기에 돌아가신지 3일째되는날 잠시나와서 몇주전부터 예약한 손님 해주고 가면 안되겠냐고 했더니그만 둔다면서 노동청에 고발해서최저시급 주유수당 해서 780만원 나왔습니다 3.21까지기안이라며 문자계속옴니다 애들 아빠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있어서 780만원 안주면 검찰에 송치한답니다 저희는지금 통장에 잔고 100만원 있습니다
제목: 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의 묘를 철거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912

이승만 임시정부시절부터 어렵게 국민들이 한푼두푼모은 독립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자신의 재산증식에 썼던. 많은 독립지사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임시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이고 해방후 대통령이 되어서는 반민특위를 무산시키고 수많은 친일파들을 잘먹고 잘살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수하들이 4.3사건을 비롯한 정치테러를 저지르고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음에도 진상조사는커녕 처벌도 안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서울에 남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제일 먼저 후방으로 도망간 사람 4.19 혁명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피를 앗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승만 박정희 만주 관동군에 혈서쓰고 자진입대한 다카키 마사오,오카모토 미노루 원조 남로당 출신의 뼛속까지 기회주의자 해방후 쿠데타로 정부를 잡고는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맘대로 일제강점기 35년을 고작 푼돈받아 더 이상 일본으로 부터 일제강점에 대한 청구를 못하게 만들었고 국회를 탄압하고 시민들을 탄압하고 정치인과 기자들 시민운동가들 학생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이 땅의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납치하고 빨갱이라 몰아 죽이고 전국 방방곡곡에 선감도니 대한국토봉사단이니 죄없는 국민들을 납치하고 부려먹고 제대로된 보상 하나없이 도망가면 사살하고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나라를 파괴시키고 민족을 유린한 이런자가 그런 짓을 저질러놓고 자신의 수하에게 암살되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묻어두는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현충원에 뭍혀있다는 수많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다 철거하여 이 땅의 민족정기를 되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들을 놔두는 나라가 되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이땅의 더러운 역사를 청산하는 신호탄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제목: 친자 확인 검사 의무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

출산 후 친자 확인 검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반드시 필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논쟁 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어이 없고 말이 안되는, 애초에 이루어 졌었어야 할 이 방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건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오히려 신뢰를 잃고 이혼 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유명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내에서는 질문이랍시고 이를 악용하여 미개한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 방안을 꼭 필히 이루어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간척단처럼 정부 하는 행위는 똑같구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틀니 보험화 사업하면서, 심평원 기관의 틀니원가를 책정해서 줄거처럼, 쇼하고 노동력 착취해서, 치과의사 다 퍼주고, 5년 넘었으니,, 일도 바닥나고 하하 이제 개척끝이구나 ~~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은 정부가 맨날 하는 거짓말이구나
제목: 피로 개간한 땅, 서산개척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8

옆에 동료가 하루 밤사이에 죽고, 도망간다고 맞아 죽고... 그 폐염전을 메우기 위해 사람이 죽고 피흘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아닌 생판 모른 사람과 강제 결혼을 하게 되고 ... 국가라는 권력이 이렇게 수백명의 인권을 유린 한다는 게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고작 국가가 보상한데는게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노역하고 그 땅을 개간했는데,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야한다니요.. 명명 백백히 지난 박정희 정부의 잘잘못 가릴 수 있도록 진상 규명하고 사람이 죽어 나갔음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과 청춘, 상처에 대한 보답을 조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적폐 청산. 지금 정부에서 부디 실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서산 개척단 분들께 돌려 주고 보상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4

세상에 이런 일이. 생각만 해도 끔찍 합니다. 멀쩡한 사람 잡아다 노동과 폭행과 성유린과 자유를 억압하고 청춘을 짓 밟아 버린 박정희 가 한 행위는 인간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정희 공원과 동상 철거를 바라고. 지금 와서 잃어버린 청춘과 세월을 보답 받지는 못 하겠지만 그분들이 일군 땅과 인건비,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지금의 현 정부에서 꼭 해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30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간척단) 사건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진상 규명하여, 단원 강제 납치 및 노동 착취를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 및 이로 인해 50년간 고통 받으신 당사자나 가족분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부동산거래 아이디어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부동산거래도 주식거래처럼 부동산거래소를 국가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투명하고 효과적인 거래관리가 될것입니다. 주식시장도 가격이 이상급등하거나. 호가를 장난치거나.시장이 과열이 되면 서킷브레이크등 각종 안전장치들이 자동으로 쉽게 작동하고. 손쉽게 시장관리를 거래서의 매매규칙으로 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증서를 예탁원이 보관하듯이 집문서도 국가가 전자형태로 관리합니다. 이러면 계약사기도 해결됩니다.
제목: 차보험 과실비율 및 할증제도에 대해 수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

누가봐도 100대 0인 과실인데 보험사는 적어도 90대 10으로 하는 말도안되는 비율.. 이것이 보험사한테 이득이라는 것을 jtbc 뉴스보고 알았습니다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살펴봐주십시오
제목: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분들 보상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48

대한청소년개척단 (서산 개척단) 피해자 분들은 생활도중 아무이유없이 납치당하셔서 50년동안 강제적으로 이유없는 폭력등은 받으면서 버티셨습니다. 그곳은 인권이 완전히 무시당한 곳입니다. 탈출을 시도하여도 걸리는순간 60명이 넘는 사람들한데 돌 등 단체 폭력을 하여서 머리가 깨지는 분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항상 실종된 피해자분들을 기다렸다가 정신마비가 오셔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다하셨습니다. 그런분들은 항상 마음에만 썩히고있는데 우리정부는 그땅을 뻔뻔하게 주지않을 뿐더러 사과 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이런일은 절때 일어나면 안됍니다. 저는 이 정부에게 당장 피해자분들에게 그때 강제 노동의 의해 잃어버린 청춘의대한 각종 보상을 해주시고 사과를 꼭해주셨음하는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평범한국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46살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살기힘든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안되서 인건비오르고 물가올라서 장사하기 힘들다고 문닫는다고하고 직장다니는사람은 시급올랐다고좋아하는사람 거의 없을겁니다 잘다니던 회사 장사안된다고 잘리고 최저임금올랐다고 좋아했더니 보너스 없애고 토요일 잔없 안시키니깐 월급은 더 줄고 마트가면 모든물가가 올라서 장보기 겁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제발 사람살기좋은 대한민국 장사하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못배웠지만 열심히살면 살수있는 그런 대한민국만들어주세요
제목: 서산 개척단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즌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1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나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납치와 감금 인권유린등등..이것은 그분들의 억울함을 꼭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서산 개척단에 대한 재조사와 받지못한 임금, 납치,감금,폭행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그리고 부를 축적한 민정식과 그들의 자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현재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애국당 조원진씨를 즉각 구속수사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7

전국 각지에서 대한애국당 이라는 광신도집단때문에 화나고 열불이 납니다.. 즉각 조원진씨를 국회의원직에서 파면시키고. 조원진을 구속수사 해주십시오
제목: 서산개척단을 알고나서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0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국가가 이러케 해도 되나 싶을정도에 분노를 느낀다.그 젊은 청년들을 강제로 연행해서 ,강제노역과 수용하면서,,그 험악한 땅을 일구었는데,,임금도 안주고 ,,그 참혹한 상황에서 ,그 땅을 만들었는데,,이것은 국가가 그 분들한테 강제로 뺏았은것으로 밖에 안보이다,,국가는 지금이라도 그분들한테 ,배상을 해야하고 그 땅도 돌려주었으면 한다
제목: 애완견(반려견) 목줄을 채우는 것을 의무화 합시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애완견(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는 것을 의무화 합시다. 목줄을 채우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에게 물려서 사망하거나 다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목줄을 채우지 않으니까 쫒아가서 사람을 공격하려고 덤벼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됐든 개가 됐든간에 목줄채우는 것을 의무화 합시다.
제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골을 현충원 국립묘지에서 파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2

쿠데타와 독재로 정권을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게다가 일본군 시절 버릇 못 버린다고 임기내내 거짓말로 일반 시민들 속여가며 간척사업, 위안소 운영, 강제노역으로 고통받게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이 영예로운 자리인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어있죠?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한 사람들은 정작 그러질 못 하는데 말이죠. 재임시절 헤아릴 수 없는 장물로 현재는 일 한번 하지 않고 부귀를 누리고 있는 그 후손들이 자기들 돈으로 사설묘지에 모시라고 하세요.
제목: 그것이 알고싶다 '서산 개척단원'분들의 잃어버린 청춘을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57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서산 개척단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개척단원의 잃어버린 50년을 꼭 되찾아주세요.
제목: 대한청소년개척단의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6

1960년대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대한청소년개척단에 대해 다시 한번 재조사하여 억울하게 단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납치나 부당한 방법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며 윤락여성, 범죄자 등으로 둔갑시켜 너무나도 억울하게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문대통령님 정부에서 이 문제가 조금이나마 부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현재 일하고있는 국회의원님들 정리부탁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6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인데 당파싸움에 국가적 안위는 생각지도 가기당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아 놓은것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국회에 모이신 분들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세금도 아끼고 국체도 값을겸 무급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청소년개척단 인권침해 국가가 답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2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해야할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청춘을 국가가 알아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서산시도 충남시도 국가의 땅이기에 해결할 수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는데 그럼 그 땅의 주인인 국가가 답변을 해주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약 50년전 억울하게 끌려와 강제 노동을 한 그분들이 만든 그분들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춘을 돌리수도없는데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땅을 분배하는게 정당한거 아닐까요. 국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목: GMO 식품 표기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84

최근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gmo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많이 올라오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mo작물로 가공을 거치면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지않아도 돼기때문에 우리가 알수없어서 피하기도 어렵기때문이죠 최소한 법률을 바꿔서 시민들이 gmo 식품을 피할수있고 알 권리를 보장할수있게 gmo 원료를 쓰면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서산개척단원에게 토지를 돌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5

서산개척단원들은 1961년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 토지를 나눠준다고 사기를 당해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당하며 토지를 개간했고 그 토지 소유권마저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노예 부리듯 부려먹이고 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마저 어기고 유상 매입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두고봐야만 할 일입니까? 군사정권의 적폐를 상징하는 표본이 아닙니까? 적폐청산이 현 정부의 모토인만큼 마땅히 지금이라도 유상 매각이 아닌 무상 분배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부디 토지 소유권을 개척단원들에게 무상으로 반환해주십시오. 국가가 국민들의 토지를 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목: 다른 사람 물건에 침을 뱉는 행위 금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고등학생 최성령입니다. 먼저, 저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가족 차량이나 다른 사람에 차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들어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형법 366조(재물손괴죄)에 의거한 처벌이 불가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침을 뱉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은 형법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없기에 화가 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 등에 침을 뱉고 도주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대형마트등에서도 사건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CCTV 등의 협력을 거부하고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는 말만 합니다. 경찰이 형법에 상관없이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애써 잡더라도 몇 푼에 돈을 받기 위해 민사를 걸어야 하니 차주 입장에서는 별 행동을 취할 수 없고 오히려 처벌도 못 하면서 왜 바쁜 시간을 쓰게 하냐며 침을 뱉은 사람이 역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른 사람에 물건 등에 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는 등의 행위에 대해 15만원에서 20만원 가량에 범칙금과 물주에 대한 소량에 보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법의 제정 혹은 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 모자란 말솜씨로 쓴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청소년개척단 진실규명 명명백백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6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있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회수자금으로 대한청소년개척단원 생존자들에게 보상하고 국가 사기극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인권숙제일 것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대한청소년개척단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15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청소년개척단에 대한 진실늘 확인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대한청소년개척단에 끌려가 강제노역과 노예같은 부당대우.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정부 차원에서의 사과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약속된 농지와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목: 신생아실을 매달정기점검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제딸에게 일어난일입니다. 지금저는 피가 꺼꾸로치솟고있습니다. 긴이야기지만 부디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애기 물집잡힌지도 모르고 산모가 발견해 땀띠같은거라며 나중에 심해지면 소아과가라고 27일 퇴원 하루전 신생아실에서 발견했지 28일 퇴원당일 소독약 덕지덕지 발라놓고 약발라놨다고 심해지거나 걱정되면 소아과가보라고 했지 퇴원하고 집에와서 아기 상태 물집 터져서 살이까져 있는거 보고 다음날 토요일 저녁에 점점 더 심해지는거 같아서 24시 소아과갔는데 너무 신생아여서 진료가 안된다고하여 충북대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피부과 진료가 안되서 다시 집으로 왔지 지켜보다 3월 1일 소아과 찾아갔는데 여기서는 진료가 안될꺼같다하고 3월 2일 다른소아과를 찾아갔더니 입원이 가능한 큰병원으로 가야할것 같다며 소견서를 써줘서 충북대병원 응급실로 진료받고 우리애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병명은 수포성 농가진 피부접촉으로 생기는 피부질환이며 전염도 빨리되고 신생아실에 요즘 유행한다고 한다. 3월 3일 오늘 산부인과에 찾아가서 신생아실에서 땀띠같은 염증이라고 했고 충북대병원에서 진단서 떼서 찾아가 얘기했는데 퇴원하고 생긴거라 병원 잘못아니라고 하더니 퇴원당일이 아닌 전날 발견했다고 하니 말바꿔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서 태어난거라고 자기들 잘못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얘기 들을생각 1도 없고 말다 짤라먹고 니네 얘기만 나몰라라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든 우리애기 아픈만큼 니들도 아프게 해줄께 제왕절개로 입원해있는 그 6일동안 산모 병실 청소 한번을 안하고 평소에도 안했는지 옷장 서랍장 먼지는 엄청 쌓여있고....하..... 제딸아이이야기입니다....병원측한마디사과도없습니다
제목: 국제결혼에 대해서 법을 다시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

국제결혼에 대해서 법을 다시 제정 해주세요. 국제결혼을 하고나서 사람들은 외국여자를 씨받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남자가 무정자증이여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씨받이로 이용당하는 외국여자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렇게 억울하게 외국여자를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들을 마음을 보듬어주고 씨받이로 이용하는 남자를 위자료를 많이 물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면 외국여자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귀화해서 결혼하고 살까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억울하고 엄첨 속상해서 울고 싶을 것이고 억장이 무너져서 죽고싶은 생각이 엄청 많이 들까요? 그래서 국제정부가 오죽하면 국제결혼을 왜 금지를 시킬까요? 이렇게 억울하게 그들을 방치하고 위자료를 물지 않게 되니까 그 씨받이로 이용당하는 외국여자은 접견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씨받이로 이용당하는 외국여자에게 접견권을 주지마시고 그렇게 외국여자를 씨받이로 하는 남자를 접견권을 주고 위자료를 많이 물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이용당하는 외국여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망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목: 운동권 출신 정부를 인정 못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7

과거 운동권 출신들은 군사독재 시절 독재자를 물러가라며 화염병 , 각목, 짱돌 등을 총동원하여 폭력 시위를 불사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이다. 그런데 과거 필사적으로 독재 정권과 투쟁을 했다는 자들이 전세계에 유일 무이한 3대 세습 독재 정권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아주 유화적이고 친근하고 평화적으로 굴종적이기 까지 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는데에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하고 있다는 데에 의문이 들지 않을수 없다.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 한건가? 북한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북한은 인민더러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숭배하고 그렇치 않으면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탄압한다. 이런 북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을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자기 백성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3대 독재정권의 악랄한 행태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꺼내면서 무슨 평화통일을 운운하는가 그래서 운동권 정권이 욕을 먹는 것이다.
제목: 그알보고 달려왔습니다! 국가는 개척단원분들의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24

개척단원분들께 제대로 보상하고 인건비 다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ㅡㅡ 당시 개척단 관리인력이나 형사들 처벌도 꼭하고요!
제목: 군포시 산본동에  쥐가 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0

시청에 문의를 한게 저만이 아니더군요 몇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안이란것이 고작 현수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버리지마세요 쥐가 번식합니다 쥐가 매일보여요 이러다 전염병 도는게 아닌가 불안합니다 시청과 보건소가 일을안하니 정부에 제기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19

조두순이 꼭 출소를 해야 하나요? 조두순이 출소를 해서 다시 살던 곳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조두순의 타겟이 되고 또 위험해지잖아요 저도 다른 국민들과 같이 조두순이 출소하는 걸 원치 않아요 2020년에 67살이 되는 조두순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왜 우리나라 법은 약한거죠? 중국은 사형이고 미국은 형량이 500년이나 되는 것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큰 형량이 없냐고요 저도 여자라 조두순이 출소하는 건 더욱더 싫고 무서워요 그 피해자가 저일수도 있고 친척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영이는 지금 겉으론 다른 사람과 다를바 없지만 나영이는 지금 지울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있잖아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나영이와 같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조두순이 어떤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는 모든 국민이 알아요 조두순이 출소를 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청원을 아무리 한다해도 조두순은 출소예정일인 2020년엔 꼭 출소를 할 거잖아요 그냥 전자발찌만 채우지 말고 세상에 못 나오게 하면 안 되나요? 형량을 늘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 나오는 건 막고 싶네요
제목: 레인보우합창단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4 ~ 2018-04-03
참여인원: 30

거기도 썩을 대로 썩은 고인 물 같은데요 학생들 볼모로 학부모 등쳐먹고 보좌관 출신 내세워서 정치행사 나가고 사단법인이 정치활동하면 자격박탈이라면서요
제목: 방학숙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1

요즘 학생들 방학을 하면 방학 숙제가 같이 나오는데 방학은 고된 학교 생활을 잠시나마 쉬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방학숙제가 같이 나오니 학생들이 방학때에도 숙제 때문에 쉴시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더이상 방학숙제로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안하면 선생님들께 혼날걸 알기에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무서움이 커서 방학기간 동안에 쉬지 못하고 방학숙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들이 숙제에대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숙제를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숙제 폐지를 요청 합니다.
제목: 버스 사고유발 및 편법 운영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

최근 각종 버스관련 대형사고가 많이 많이 있었으나 사고나고 이슈 당시만 점검하는척하고 사고난 회사만 한번 조사하고나면 그대로 흐지부지 지나가고 끝이나네요 아직 대부분의 관광 회사에서는 휴식시간 보장 하지않고 있으며 저 임금을 위해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여 사고 위험을 안고 운행을 내보내고 있음 -실제 버스 운행도 중 고령자 또는 지병이 있던 기사때문에 사고가 난경우도 있었음 뉴스에서 몇번 지적한 사항으로 사고시 수리비 및 보험접수비등 기사에게 부담 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등)노동착취를 하고 있음 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수송 하고 고속으로 다니는 위험한부분이 많으나 형식적인 점검만 취하는 형태로 앞으로도 많은 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매뉴얼으로 안전한 점검과 편법 운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버스운전 몇년을 하였으나 제대로 점검 나온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으며 버스사고 당시에도 공문 한장 회사에 보내서 기사들에게 읽으라고 한것이 전부인 상황 입니다.
제목: 국제결혼에 대해서 법을 다시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0

국제결혼에 대해서 법을 다시 제정해야 합니다. 요즘 국제결혼이 유행합니다.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귀지 못하거나 그리고 젊은여자들이 시골에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골에서 살기 싫어서 시골에 살고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하는데 남자들이 해외에서 돈을 주고 상품화를 하니까 이렇게 배우자를 학대하고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귀화해서 들어온 외국여자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학대하고 폭행을 하니까 국제정부에서 국제결혼 금지시킵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을 다른데서 금지를 시킨다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배우자를 폭행하고 학대하고 그럽니다. 이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 마시고 앞으로 처벌을 강하게 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처벌을 강하게 한다면 외국여성들이 앞으로 마음놓고 귀화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마음놓고 결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게되면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목: 송산교 개통 및 인근도로 개통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6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올해 10월 화성 송산그린시티 아파트 입주를 앞둔 국민입니다. 지금 현재 송산그린시티앞에 시화교와 송산교 두개의 다리가 건설이 완료가 되어있고 시화교는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송산교는 일부만 개통이 되어있고요 인근도로중 푸르지오아파트쪽으로는 개통이 안되어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안산시가 개통을 안하고 송산교도 막을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아파트보다 먼저 지어진 도로인데 일부 아파트주민에 의해 도로를 막고 자기들만 이용할수 있게하는 그런 이기주의적 행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로소음때문이라면 방음벽을 설치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 소음문제때문에 도로를 이용못하게 하는것입니까?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효과적인 성매매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82,185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근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 가량 감소했으며 성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 http://curbdemand.blogspot.kr/2016/10/blog-post.html?m=1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많은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히면 여성의 성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 여성인권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1180353053146 https://www.facebook.com/stopsexploitation.activity/posts/242350519602796 한국은 성매매관련법을 강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노르딕모델에서 약간 변형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강제적으로 성매매 된'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여성들이 그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된 여성들을 함께 처벌하면 성매매 된 여성들이 심각한 피해와 학대를 당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숨어들기 때문에 성매매단속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범죄기록이 있으면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매수자와 포주,알선자만을 처벌하면 성산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성산업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으며 신고도 활발해집니다.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하는 성매수자들은 여성들을 학대하지 않거나 성매수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 구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게 될것입니다. '문란한 성생활 비난'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식이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변화 할것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고 성착취를 통한 인권유린도 줄어들것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미성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법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100대0 과실 없다는 보험사, 구 시대적인 생각 변화해야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3 ~ 2018-04-02
참여인원: 14

요즘들어 뉴스,기사로 많이 올라오는 것중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100:0을 없다는 기사들이 읽은적있는데.. 누가봐도 잘못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도 쌍방 과실을 적용해 양쪽 차량에대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 하는 사례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블랙박스등 확인할 수있는 방법등이 많은 시대인 만큼, 변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