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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면 색깔 유도선'최초제안자 한국도로공사 윤**차장님께 대통령상을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779

'노면 색깔 유도선'최초제안자 한국도로공사 윤**차장님께 대통령상을 주세요!! 길가다가 보이면 보이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볼때마다 참 좋은 아이디어고 덕분에 길도 햬매지 않아서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제안한건지 궁금했지만 아마 큰 상을 받았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런 상도 보상도 못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최초제안 및 개발했고 덕분에 많은사건 사고를 줄일수 있었고 이 아이디어덕분에 지금까지 얻은 국민의 편리함과 길을 혜매지 않은 덕분에 얻은 여러가지 이익까지 합치면 아주 큰 성과와 아이디어 일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와 행정에서 가장큰 자랑거리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윤**차장님은 도로에 흰색과 노란색, 청색과 적색 외에 다른 색을 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할때 난관이 발생했고 상도 못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이 지났다고 상도 못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관료제와 오래되고 잘못된 규정과 법규로 인한 문제점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면에서 낯부끄럽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누가 나서서 제안하고 좋은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1. 지금부터라도 윤**차장님께 대통령상을 주세요 2. 윤**차장님의 아이디어와 사례에 힘을 실어줄수있도록 승진시켜주세요 3. 향후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좋은아이디어나 제안은 위 사례와 같이 '색깔유도선을 개발한뒤에도 도로에 흰색과 노란색, 청색과 적색 외에 다른 색을 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등등' 이런한 악법을 피해갈수 있는 특별규칙이나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4. 전세계에 특허를 지원해서 위아이디어를 우리나라만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주세요(특허자에 꼭 윤**차장님 이름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5. 위아이디어를 확대 및 연구하여 더 다양한 도로에 설치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하신 10년공공임대 수정 공약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418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10년 공공임대를 5년공공임대 조건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공약은 폐기하신겁니까? 답변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서민들 청약권 생기면 다른지역에라도 청약할지 아니면 공약이행까지 기다릴지 정 할 수 있는겁니다. 현재 국회질문에서도 김현미 장관만 나와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임차인들 혼란만 가중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답변해주시면 30년 민주당 지지자로 남겠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정지건에 대해서는 건물주들도 그에 맞는 자릿세를 안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662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에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키라는 법은 다 진행을 하는데 영업은 정지하여 수입은 없는 상황인데 매월마다 많은 자릿세 및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진정 국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영업정지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을 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된다면 휴업으로 인한 날짜를 계산하여 자리를 내어주는 건물주에게도 나라에서 직접 월의 자릿세를 못 받게 하도록 지시를 내줘야한다는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여 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서 모든 룰에 다 따르고 있지만 그 룰에 따르기에는 내 가족들이 굶어죽어야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꼭 청원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거래소의 뉴딜지수에 ********는 제외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35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극히 동의하는바 입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정책인 BBIG K 지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거래소에서 시청상위를 기준으로 선정한 ********는 제외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는 현재,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중에 있으며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기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에 일환으로 대표 지수에 선정되는일은 매우 부적절 하며, 더욱이 부정적인 한국거래소의 신뢰에 또 한번 금이 갈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본인 동의도 없이 저에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협상하는 의사들을 엄중하고  엄정한 처벌을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2,246

사람들에 생명이 언제부터인가 의사들에 파업에 도구로 이용되었 습니다 의사들이 무엇인가 정부에 요구할때마다 국민과 환자에 생명을 이용했습니다 전세계를 둘러 보아도 의사가 국민과 환자를 이용해 정부에 무엇을 요구한 국가는 한국이란 나라뿐입니다 왜 일까요? 바로 사람에 생명을 좌우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모든 법 에서 자유로운 직업 또한 의사란 직업 입니다 살인 강간 성추행 강도 를해도 의사란 면허증은 취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물면 국민에 의해 대통령도 탄핵을 받는 우리나라인데 유일하게 의사한테는 관대 합니다 의사가 오진을해도 허위진단서를 끈어도 수술중 실수로 환자가 죽어도 서류위조를 해도 국민은 당해야 합니다 입증할 그 어떤것도 없고 입증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의사들은 무서운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초등을다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하여 의사가 된 그들은 의사란 미명으로 국민과 환자를 ***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몸부림치는데 우리에 의사는 코로나19와 국민과 환자를 담보로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것입니다 왜냐면 기온 식생활 이런것들이 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모르는 질병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생기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때마다 의사들은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에 요구 할것입니다 또한 의사들보고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아무도 안가면서 의사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의 전공의 부터 시작해서 전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바쁘고 병원에 운영을 위해 ( 수 )=( 초진비 치료비 수술비 )가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급여 한방 의사증원 병원신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많은 병들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병과바이러스가 생길것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병은 감기부터 해서 뇌졸증 뇌경색 심근경색 마비 암 치매 난치병 불치병 바이러스 까지 많습니다 그런대 이런병이 지방에서는 작은병은 동네병원을 가지만 큰병원은 다 서울로 갑니다 지방 병원 의사들이 추천합니다 서울로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방에 사는 환자들은 갈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는 전문의도 전공이도 없는곳이 많고 수술장비도 없는곳이 많아서요 ( 그런대 의사님들 이것 아시나요 서민이 4인가족이 13년~14년 안먹고 안쓰고 모아야 기껏 25평~30평 되는 집하나 마련 합니다 이런게 마련한 집을 다시 팔아야 합니다 암이라도 걸리고 불치병 난치병이 걸리면 말입니다 ) 이것이 지방 병원 입니다 그런대도 의사들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국민과환자에 생명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정부에 요청합니다 지방도 엄연한 이나라 국민 입니다 또한 지방살고 있는 서민들도 의료혜택을 받을수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제대된 병원시설 과의사 도입해 주십시요 한방 비급여 혜택 볼수있게 해주십시요 이 요청을 막는 의사가 있다면 절대로 의사와 타협하지 말아 주십시요 관용 또한 베풀지 말아 주십시요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고 의사에 면허증또한 재발급 받을수 없도록 해주십시요 오랜전 만들어진 의사에 악법 또한 고쳐 주십시요 국민과 환자가 의사에 눈치보는 무시 당하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CCTV 사각지대 없이 설치해 주십시요 오진 허위진단서 서류조작 또한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수술중 환자가 사망해도살인으로 처벌할수있게 법을만들어 주십시요 더 이상 의사들을 용서 할수도 용서 해서도 안됩니다 의사와 타협 또한 하지 말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BTS와 e스포츠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우리에 청년들에게 병역 면제를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750

bts(이하 방탄이라고 하겠음)와 e스포츠 (국내 선수권 말고) 세계 대회급에서 우승을 한, 우리에 자랑스런 청년들에게 군면제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_ _) 방탄이들이야! 이미 군면제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K-pop이란 유행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고, 앞으로의 10년도 방탄이들이 제일 앞에서 k-pop포함 K라 붙으는 모든 내나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릴 겁니다. 설명 불필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신다면, 이번 2020년 그래미 수상을 방탄이들이 한다면 면제를 해주겠다고 발표 하시길... (_ _) 그리고, e스포츠라 부르는 K-문화에 또 다른 세계적인 흐름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유행하기를 바라며서, e스포츠에 세계대회급에서 우승자나 준우승자들에게 병역면제란 선물을 주시길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것이 e스포츠를 응원하는 또다른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_ _)
제목: 얼마전 카카오톡으로 재테크 리딩사기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43

얼마전 카카오톡으로 재테크 리딩사기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기꾼 계좌 지급정지를 해 놓은 상태지만 제가 사기당한 720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일 경우는 구제 방법이 있다고해서 신고하려 했으나 각 은행들은 이런 종류의 사기는 통장을 지급정지 시키지 못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 계좌들을 지급정지로 묶지 않으면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현재 제가 당한 사이트는 현재 접근하지 못하나 불법도박사이트 주소만 바꿔서 아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런 제발 피해자가 없도록 막을수 있게 피해자 구제법과 사이트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죽고 심정입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런 피해를 입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목: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단계에서 유치원 원비를 내고 있는 상황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47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시에 사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유치원은 물론이고 집 앞 마트도 편하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들도 하루종일 집에 있고 맞벌이 부부들은 할머니집, 친척 및 지인들에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가정주부 엄마들은 집안일에 하루종일 청소하고 삼시세끼, 간식을 챙겨가며 나가지도 못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만 힘든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이겠지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말은 어린이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이들을 생각하여 전체 휴원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유치원은 휴원이 아닌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교육 일수를 채워야지만 정부에서 교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유치원 등원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으로 지원금액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님 월급 등 유치원 재정금액에 필요하니 유치원으로 지원이 가는게 맞다고 혹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처럼 원격수업이나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2~3개 정도의 짧은 영상을 보내주십니다. 또 차량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수업내용들을 보내주시곤 하는데 보내주신 내용도 유치원 마다 다 다른 먹거리나 만들기재료 생필품등이 있더라구요. 유치원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수업을 직장다니며 일하는 엄마나 집에서 청소하고 밥챙기는 엄마인 저희가 선생님들처럼 해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정부에서 아님 교육청에서 모든 유치원 일괄적으로 생필품이나 식재료, 간식을 보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원비입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준하하는 지침으로 10명이하의 집합금지령을 내려진 상황입니다. 재난 위급 상황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유치원비를 아이들이 등원하든 등원하지않든 원비를 내야하는게 맞는 걸까요?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원장님들의 재량으로 ( 원비 : 차량운행비+간식비+교육비+외부강사비 ) 어떤 원은 원비를 외부강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기도 하고 어떤 원은 등원 일할계산으로 청구하기도 하고 어떤 원은 전액을 안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같은 상황에서 원마다 다른 원장님들의 재량으로 부모들은 다 각자 다른 원비를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이러한 불만들을 부모인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원비나 원격수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원장님들 재량에 맡기는게 정말 맞는걸까요? 그래서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이 아닌 휴원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돌봄 받은 운영하되 원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원비 또한 모든 원이 일괄적으로 낼 수 있는 원비를 지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국민 모든가 힘든 상황인만큼 모든 엄마들을 위해 위 사항들을 꼭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동네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점주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426

안녕하세요. 살면서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남겨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끔씩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는 해보았지만, 막상 이렇게 글을 남기려고 하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저 역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염원하고 또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0시부터 이달 6일 자정까지 8일간 시행되는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인하여 저희 커피숍도 홀 영업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20평이 되지 않는 동네 작은 커피숍으로서, 프랜차이즈 카페라는 이유로 모든 의자를 묶고, 테이블을 치우고 휑해진 홀을 바라보며 매일 허탈한 마음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높은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세금들이 부담되어서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있는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 빙수 전문점과 바로 앞에 규모가 큰 개인커피숍들의 정상 영업이었습니다. 홀에 아무도 머무를 수 없는 저희 매장과는 대조적으로 홀에 가득 찬 사람들로 매장은 활기를 띄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수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대형 규모의 커피숍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영점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로서 그달 벌어 그달 살아가는 영세 시민들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 규모와 상관없이 단지 프랜차이즈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홀 영업이 금지된 지금 그리고 이 정책이 일주일 더 연장된다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숍에만 한정 짓지 말고 모든 커피숍과 베이커리 카페와 빙수 전문점들 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그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거두어가는 무수한 세금들, 늘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아 열심히 납부하였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었습니다. 상생을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더 챙겨주며 운영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조차 오히려 크게 줄어들며 적자 운영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7일부터 다시 연장되는 정책에는 여전히 개인카페와 베이커리 카페들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방역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현 정부의 기본 전략은 편을 갈라지지 세력을 동원하는 것입니까? 왜 이 정부는 틈만 나면 국민 분열적 편 가르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노래방과 PC방, 여행사에 모두 104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힘들었을 5.4만개 노래방과 PC방 사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떠한 정책의 보호도 받지 못하겠지요. 주변 점주님들의 폐업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및 대출금 등으로 매장을 오픈한, 저는 그리고 제 주변의 많은 점주님들은 돈이 많아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규모의 직영점 혹은 일부 가맹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엔 총 8만3692곳의 커피전문점이 있고 대부분은 보통의 평범한 소시민인 저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는 이유만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하는 규제는 멈추어 주십시오! 배달대행 업체들의 폭리를 피해 직접 커피를 배달 다니며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저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디 청원코자 합니다. 방역을 위함이라면 형평성 있게 모든 업종 및 업태에 대해서 규제를 해주시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부디 규모와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주십시오!!!!!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항암치료를 맡은  의사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68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말, 현재 전국적인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모자라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죽는일도 발생하고있습니다. 더구나 항암치료를 받아야하는 암환자들이 일방적으로 치료일정 연기를 통보받고, 입원인원 제한으로 단기항암 입원을 못하고 병실이 날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있는 실정입니다. 항암치료를 제때에 받지못하면 그동안 통증과 부작용을 견뎌내며 치료받은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지금 제 자식이 항암치료를 받지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이 답답하고 이런 암을한 현실에 화가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고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권을 챙기려는 의사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의사들도 파업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파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은 몰라도 응급실이나 제때에 항암치료를 받아야하는 암환자들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절대로 파업하면 안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파서 힘들어하는것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그렇게하고싶은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세요. 제 자식을 힘들게하고 있는 암 그 자체 보다도 이런 의료계의 이기주의와 무책임이 만들고있는 현실이 더욱 무섭습니다. 대통령님, 제 목소리에 꼭 좀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제목: 3단계 바로가던지 일선 중소보습학원 좀더 숙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57

코로나 사태에대한 2.5단계 연장이요? 특별대우도 바라지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 기가막히게들 돌아갑니다. 3단계면 3단계지 웬 소수점 끊어먹기로 2.5단계가 뭡니까? 3단계 한번이면 끝날수도 있을것을 왜 2.5단계를 만들어 두번세번 연장이니 뭐니 국민들 고충만을 담보하십니까?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중소규모의 보습학원들은 최일선에서 학교조차 감당못하는 학습권 사수를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보습학원들조차 계속 멈추게 하는 조치가 옳은것인지는 다시한번 숙고해 주십시오. 2.5단계 집합금지명령 나올때만해도 "그래! 중대본이 하는일이니 믿어보자!" 하고 요망시런(? )잣대에도 불구하고 반발없이 호응하고 1주일간 지켜보았습니다 ... 하지만 이럴줄 알았지요...2.5단계1주연장?... 비말 전달이 심한 운동을 통해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노래방처럼 마이크잡을 필요도 없고 상호간 대화조차 그다지 필요없으며 강의실 내에서 마스크를 벗을일 없이 90분내외 수업중에 학생들은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곳이 보습학원이니다 .. 그래서 처음에도 단순 교육을 담당하는 보습 학원이 편입되는 자체가 모순이 있었지않았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고 아이러니한건 한건물에 수십개의 강의실들이 쪼개져서 만들어진게 교습소인데 그런곳에서는 한층에 여러개의 교습소가 모여 9명씩 모여 수업을 받아도되고 4~5명이 수업하는 일반 보습학원은 안된다? 밤9시전에는 먹고 마시고 떠들고 마스크 벗고 야외에서 담배까지 피워가며 고성 방가하며 게다가 방문자 리스트도 거의 관리되지않고 있는 일부 식당이나 주점들 그리고 프렌차이즈가 아닌 일반 카페들은 21시까지 영업을해도 된다하고 노동부 관할이라 하여 몇명이 모이든 대면 강의가 진행되는 직업 소개 학원같은 곳은 문제 삼지않으 면서 일반 중소규모의 보습학원은 안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건뭐 ...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참 요상 스럽기 까지 합니다. 중소 보습학원들은 백년지대계 학교에서 조차 할수없는 학생교육을 서브하고 지원해주는 유사시 교육공백을 막아줄 최후의 보루이어야 합니다.. 한 강의실에 4~5명이 조용히 앉아서 마스크 쓰고 음식점도 안가고 PC방도 안가는 착하다착하고 어린 학생들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1년내내 학교조차도 안가는데 교육부는 대책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란말입니까? 정작 방역이 철저하고 방문자도 투명하고 100프로 통제가능한 곳임에도 중소 보습 학원들까지 다 천편 일률적으로 포함 시킨것은 다시한번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린 자녀들 끼고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발을동동구르는것을 최소한 배려한다면 좀더 숙고할필요가 있지않을까요?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학습권 붕괴와 맞벌이 가정에게도 치명적인 결정이 아닐 수없습니다 차라리 중대본이 제시했던 3단계를 곧바로 가시기를 강력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종식시켜주십시오! 굵고짧게 한방에 처리하지않고 눈치보다 2.5단계만 주물럭거리며 한달 두달 가다보면 죽도 밥도 안되고 모든자영업자들 다들 폭망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일선 중소규모 보습학원들 그들은 해결책을 제시할수있는 동반자 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과같은 비상시국에 공교육인 학교가 할 수없는일을 할수있고 맞벌이가정이 겪는 고통에도 그들이 기여하는바가 결코 적지않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할수없는 교육사각지대 지원과 맞벌이가정 이겪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차라리 장려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찌보면 집단 이기주의처럼 들릴지 모르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라면 좀더 단호히 하시든가 중대본의 형평성에맞는 조치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일선의 작으마한 중소 학원이 차라리 돌파구가 될수있음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답하고 화가나는 마음에 늘 공교육에치우쳐 죄인 취급만받는 일선 학원장 입장에서 혹시나 집단 이기주의로만 비춰지지는않을까 노심 초사하다가 청원 올려봅니다.
제목: 연속된 장마 등 기상 악화로 인한 건설 현장의 공사 기간 연장을 검토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85

최근 들어 발생한 기상 이변 (50여일 이상 연속된 장마 및 연이은 태풍 등) 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가 없어 공정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감안한 공사 기간의 연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주어진 준공일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초 돌관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데 과거 여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상 악화로 인해 거의 두달여 기간동안 작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작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각종 부실 공사로 이어짐은 물론이며 이로 인한 (동일 시간대에 여러 공종이 뒤섞여 같이 작업을 해야 함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제목: 전공의에 대한 고발 철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448

의협과 여당의 협의가 끝난 후 이낙연 대표는 "전공의 고발의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파업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국민은 최소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는 진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자체를 볼모로 잡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최소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도 떠났고, 그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불안했고, 심지어는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병원을 찾아 몇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환자를 거부했던 병원에서는 사실과 맞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SNS에서 의료인이라는 자들은 일이 그렇게까지 된 것을 두고 처음부터 응급실에서 받아줬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보낸 통지를 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는 등의 방법을 공유하면서 정부의 행정행위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한 전공의가 본인의 가족이 응급실에서 대기가 길어진다며 병원에 남아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부탁했고 그 후에 그 전공의는 다시 핸드폰을 꺼놓았더라는 한 의사의 푸념 섞인 글을 보면서 의사가 아닌 국민들은 그저 씁쓸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번 고발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대응 중 법적 차원의 정당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 대표에 묻습니다. 이번 고발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복귀 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 아니라, 파업 중인 의사들에 대한 협박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본보기로 선택되어 희생양 삼아진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업무에 복귀하면 이전의 그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행위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적법한 고발을 취하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정부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취하해줄 것을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정부 스스로 무력화 한다면 의사들은 이번의 경험을 기억하고 향후 또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은 부담 없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다시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갖고 있는 면허는 사람의 생명 위에, 법 위에 군림해도 좋다는 허락이 아님을 그들과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제목: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을 강력히 규제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2,300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적 위기 상태인 이 시점에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적 파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사들의 집단 파업은 국민의 인권과 목숨을 담보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존하려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태이며, 규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실을 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OECD 평균 대비 70% 수준밖에 안되며 여전히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몇 달동안 대기를 해야만 하는 고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고용 의사들의 평균 임금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며, 일반 근로자의 5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의식과 집단 이기주의로 국민의 생명권과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한 제재를 청원합니다. 1. 파업 참여 의사 명단 및 해당 병원명 공개 2. 의사 국가 고시 실기 시험 의도적 미응시 자에 대한 구제 반대 3. 파업 참여 의사들의 자격 및 면허에 대한 규제
제목: 이번 합의와 상관없이 진료거부에 참가한 모든 전공의와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2,771

그나마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안이 파기가 아니라 코로나 진정까지 일시 중단으로 합의가 이뤄져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부 의사들과 전공의들의 진료거부가, 이번 합의에 묻혀 얼렁뚱땅 유야무야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의 진료거부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정부의 복귀요청까지 기만적인 행위로 무시했고, 기간 내내 온갖 막말로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다못해 결국 진료거부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는 등, 그들은 이미 의료인으로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번 합의가 그런 불법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부처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진료거부 참여자들을 최후의 1인까지 강력 처벌하여 발본색원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학원과 독서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4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수능을 준비하고있는 20살의 수험생입니다. 지난 2월, 수험생활을 준비하는 그 중요한 시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저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은 한달간 곤욕을 치뤄야 했습니다. 학원과 학교의 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충분치 못한 인프라는 학업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결국 학생들은 그나마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을 찾아가 학습하였습니다. 3월 마지막주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폭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하루에 한자리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허나 몇몇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품고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황은 전보다 더 심각해져서 이제 학생들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확진자 발생 장소중에서, 학원에서 n차감염이 (n>1)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에서, 사회가 우려할만큼의 2차,3차 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과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만담이 교차하며 타액이 분비되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보다 마스크를 한시도 벗어서는 안되며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학원과 독서실이 더 위험한 장소입니까? 적어도 제가, 20살인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도 연기되었고, 당장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열나흘도 남지않은 이 시점에, 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일 때에도, 2단계일 때에도 그 어디보다도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는 장소가 학원과 독서실입니다. 적어도 그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곧 그 장소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학생들이 학업하는 공간에 국한되어 발령된다면, 수험생들은 다만 독서실이라도 찾아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으며, 소규모의 학원에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퍼스널트레이닝은 마트나 식당보다도 더 방역이 잘되고 있고 1시간동안 20평 이상의 규모에서 두 사람만 공유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27

저는 서울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센터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뿐 아니라 퍼스널트레이닝 전문센터는 대부분 한 시간 동안 20평 이상의 공간을 회원 한명과 트레이너 이렇게 두명이 공유하며 트레이닝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원의 동선과 접촉한 기구에 대해 매번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한 시간동안 더 많이 인원이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의 진행사항을 보면 식당이나 대형마트는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같은 시간 안에 최대 10여명 이상이 수백명이 같은 열린 공간안에서 장소를 공유하며 식당의 경우 식사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고 담소를 나누며 대형마트의 경우는 비치된 물품을 수백명이 장갑 없이 만집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경우가 더 전염될 확율이 높을까요? 대형마트의 경우 대기업이 운영함으로 한 달동안 영업을 못해도 버틸 여지가 있겠지만 저희같은 퍼스널트레이닝 업종은 2주 정도 휴업상태가 되면 환불이 발생하며 퍼스널트레이닝 특징상 등록비용이 기백만원대를 하기때문에 이런 환불은 타격이 매우 큽니다. 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책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월세도 간신히 될까 말까한 금액일뿐 이런 환불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의 위중함을 잘 압니다. 공평하게 모든 상업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내릴 것이 아니라면 자세하게 인원수를 두고 방역지침을 두어 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단계부터는 1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퍼스널트레이닝 업체는 한시간 동안 20평 규모의 영세한 업체의 경우 2인에서 많아야 6인 정도가 공간을 공유하며 이것도 요즘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회원들도 여럿이 있는 것을 꺼려 대개는 4인(트레이너 회원 포함) 이하가 공유하며 운동을 지도합니다. 더군다나 제 업체의 경우는 직원 없이 저 혼자 운영하기에 회원하고 저 이렇게 두 명만 20평 정도의 공간을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 많을 겁니다. 제발 실제 현실을 고려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시길 바랍니다. 노고하시고 이렇게 위중한 시국에 국정을 돌보시느라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곤란함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좀 더 현명한 수정안을 발령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리며 아래에 요약글을 남기면서 글을 맺겠습니다. 1. 퍼스널트레이닝 센터 : 40평 규모에서 10인 이하(제 경우는 딱 두명)의 인원이 공간을 공유하며 동선과 접촉기구에 대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회원의 체온측정, 연락처등 출입명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점 : 대형마트에서는 수백명 이상이 오가며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진열된 제품을 장갑도 없이 만집니다. 만저진 제품을 매번 소독하지 않습니다. 식당의 경우도 한 시간 여 동안 10명 이상의 인원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눕니다. 식후 테이블은 소독제를 뿌려 닥는 시당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입속에 드나드는 수저는 공유됩니다. 물론 세척은 하지만요. 1번과 2번 중 어느쪽이 전염의 확율이 더 높을까요? 힘이 있는 곳에 더 강한 공권력을 보여주시고 힘없고 영세한 곳에는 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공평한 대안을 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각 시도 무형문화재 전국 통합 운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514

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24호 초적 풀피리 박** 입니다. 각 시도 지방 무형 문화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정상적으로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오니 참작하시어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의 사항- 1. 각 시도 무형 문화재 와 국가 무형 문화재의 공연 발표시 년1회 공연 지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 무형문화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각 시도 지방 무형 문화재는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무형문화재로서 관할 시도에서만 공연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이러한 법은 국가 무형 문화재 발전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한 법으로서,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연비용을 지원 하면서도 이중적인 차별을 두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지역 발전에 많은 저해의 요소가 되는 악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2. 각 지자체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문화의 무형문화재를 발굴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국가는 국가 무형문화재를 발굴하여 육성 발전하여오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합 운영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역 발전에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 분석 하여 보시면 17개 시도 각 지자체 인간 무형문화재가 각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연 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유 문화의 지역 특성을 널리 알리는 역사 교육은 물론 우리 국민 들의 무형 문화재 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많은 잠재적 지식으로 승화 할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형문화재의 발전과 업적이 이루어 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4. 끝으로, 전통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통합 운영으로 지방 무형 문화재의 각 지역에 제한된 공연을 전국적으로 확대 공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0년 9월 3일 무형문화재 제24호 예능보유자 박 **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 조치로 영업 중지 중인 체육시설업 생계유지 지원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781

지난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8일간) 수도권 집합 금지 명령으로 당구장등의 모든 체육 시설업이 영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이 소자본, 소규모의 생계유지형의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나, 국가적 재난으로 여기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서 당구장을 비롯한 모든 체육시설업 사업자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금번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영업중지 조치를 13일 24시까지 연장한다는 조치에(총 15일 영업중지)모든 체육시설업 사업자들은 생계유지 걱정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재난에 당연히 협조해야함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5일간이라는 영업중지 조치는 과다한 월세 부담과 1일 영업으로 겨우 생계를 영위해야 하는 저희 체육시설업 사업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가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이에 당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업 사업자에 대한 생계보조 지원 조치를 청원하오니 이에 응해주셔서 체육시설업 사업자들이 총15일간의 영업중지 조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제목: 최대집 의협회장의 탄핵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23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최대집 의협회장의 탄핵을 반대합니다
제목: 죽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마련,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11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월세를 건물주 5: 세입자5 부담해야 합니다. 집합금지령으로 인한 영업정지 손실을 전부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은 국가재난사태에 참여의무도 있지만 보호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건물주나 대기업이 아닌, 월세와 인건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입니다. 둘째, 영업장 4대보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5:소상공인5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만해도 충분히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건물주도 국가도 나몰라라 하면 안됩니다. 셋째, 힘없는 특정집단이 아닌, 모든 집단 모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사협회의 파업 등 몇 백명 모이는 집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규제 해야지, 힘없는 특정집단/업종만 규제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보살펴야 할 대상은 건물주나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서민들 입니다. 지금 이 기회에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법을 입법화시켜서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힘없는 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님이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까?
제목: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여성 살인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62,266

저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경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밭에서 살인사건을 당한 피해자의 67세된 아버지입니다. 너무도 허망하고 억울한 마음에 온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나마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은 작은 편의점에서 주말도 쉬지 않고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집에서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더욱 한이 맺히고 억울한 것은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일이 생겼다는 것이 가슴이 무너지고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출근할 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걸어서 퇴근하는데 딸에게 너무 힘든 것 같으니 시내버스를 타고 퇴근하라고 하니까 운동도 할 겸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엄마한테는 출퇴근할 때 버스를 이용하면 교통비가 많이 들고 그거라도 반으로 줄이면 그만큼 많이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안올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딸이 죽은 후에야 알게 되어서 너무도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를 만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결국은 이러케 죽음을 겪게 하니 아버지로써 얼마나 통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그래도 1톤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했다는데 일이 조금 없다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막노동만 해도 하루 일당으로 일주일을 생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물며 교통비를 아끼며 출퇴근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가해해서 살인을 했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고 계획적인 살해임이 분명합니다. CCTV 화면상 자기 차로 그 넓은 오일장을 3바퀴정도 돌며 지나가던 제 딸을 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범행을 한 것을 보면 성폭행도 범하려고 하다가 저의 딸이 심한 반항을 하니까 흉기로 수차례를 가한 것 같고, 가해자는 이런 힘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휴대폰은 사체가 있던 곳에서 반대쪽인 약 5km 떨어진 곳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8시 30분부터 12시경까지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은 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원이 꺼져버렸습니다. 112에 실종신고를 하고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하였으나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려달라며 이유가 단지 연락이 되지 않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 밖에 없느냐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질문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밤에 우리 가족과 여러 형사님들은 위치추적이 된 최종 지점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이곳저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저의 딸은 방탕하거나 헛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40년동안 밤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직장, 집, 정시각에 출퇴근을 하는 바른 아이였습니다. 착하게만 살아 온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하여 한이 맺히고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5일동안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온 국민들께 호소드리면서 국민 청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온 국민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목: 각종 자격증 및 시험일정 연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89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각종 자격증/시험일정 연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치뤄지는 장소에는 최소 몇백명에서 최대 몇천명이 모여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에서는 시험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루는 수험생 입장에선 너무 불안하고 무섭기까지합니다 수도권에서만 치뤄지는 시험같은경우에는 지방 수험생들은 더욱 고역입니다 수험생들의 가족,직장 등 수험생 한명으로 인해 주위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때까지 각종 자격증/시험일정을 연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19  잠식될때까지 집합집회를 모두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1,133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지칠대로 지쳤고, 온 국민이 예민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소상공인할것없이 온국민이 힘든 이시점에 집회를 또 진행한다는건 온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아이들..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어울어져 지내야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친구들이 생소한데, 또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초래한다면, 그또한 어른들의 큰 잘못으로 우리아이들을 보호해주지못하는 상황이 발상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기회를 주십시요 현재 국내에는 치료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7 ~ 2020-10-07
참여인원: 325

개인개발자입니다 지난수년간 피부에 바르는 면역치료제를 개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치료의 대상은 바이러스와 각종질병입니다 부작용은 4년이상 시험하여 100%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기바이러스 환자는 많은 인원이 치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유사증상인 급성폐렴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더이상의 환자를 접할 수가 없어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질병도 치료해 보았습니다 피부를 통해 농축된 산소를 인체내로 흡수시키는 형태입니다 안타까운일은 바르는형태의 치료제란 이유로 그어떤분과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는 1%의 가능성에도 관심을 가져야할때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한번이라도 임상실험의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치료가능성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