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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세 상속세 폐지 요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인간은 태어나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어받은 부동산과 집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국가는 무엇을 해 주었는지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부모님 재산을 승계하는데 왜 국가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일구어낸 재산에 국가는 해 준 것은 없습니다.(국가가 도움을 준 것은 없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데 너무 가혹한 세금을 내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독 증여세와 상속세는 너무 가혹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입니다. 세무법을 개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고 서민이 편안히 살수 있게 해 주시기 강력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390

저는 군인자녀 입니다. 저는 군대가 정말 좋고 그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을 뿐더러, 정말 외적 군기, 또한 국민들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때 아버지가 특전사로 근무하셨었고, 83년도부터 98년까지 근무 하시다가 혹독한 훈련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아 지셔서 일반 보병으로 주특기로 변경 하시고, 임무 수행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말이면 주말, 명절이면 명절, 아버지랑 함께한 기억 조차 없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부대...부대 .....부대...그때는 아버지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왜 나보다 부대를 더 좋아하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명절엔 할머니네 가지도 않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아버지는 점점 제가 나이가 한살 두살 먹어갈수록 부대와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부대에서는 보병 주특기, 보수교육(기술교육) 받지 않은 사람에게 특수 임무를 시켜왔던 거죠.. 저희 아빠는 내색도 못하시고 새벽 4시 5시 출근해서 누구보다 뒤쳐지지 않으시려고 노력했던거 같아요... 이런게 피로로 누적이 되었던거 같고... 1년 평균 연가 2.5일 , 초과근무 월 평균 56시간... 이것이 간부들의 복지, 휴식 여건 및 건강상태를 확인 해 주고서는 임무를 시키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이정도의 휴식이 간부들의 복지인것인가요? 휴식여건을 이렇게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받지 않은 특수 임무를 책임지면서 혼자 해나가야 하는건가요? 못하면 간부책임. 잘하면 보통 2017년 4월 1일 저희 아버지는 갑자기 급성으로 쓰러지셨고, 워낙 건강하신 아버지 였기에 걱정하나 안했엇고, 매번 체력검정 특급, 부대에서도 체력단련을 매번 적극적으로 열외 없이 참여 하였고, 최근 10년간 건강상태도 양호 했었어요. 4월 1일 15시 경, 급성으로 쓰러지셔서 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되었고,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까지 이야기 하셨엇어요. 믿고싶지 않았지만, 스트레스,’피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하늘이 무너지듯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세상 진짜 막막했었죠.... 그때 당시에 아빠의 머리 속 오른쪽 뇌 안에서는 심장에 혈관이 수축되어 가면서 세포가 죽고, 뇌는 점점 불어나고 시간이 이 뇌가 늘어나는 확장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하는 큰 수술을 아빠는 진행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아빠는 오른쪽 뇌 세포가 죽어가면서 좌측 상 하지 편마비 심지어 왼쪽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럿습니다 4월 1일 이후에 호흡기를 끼고 계셨었고, 생사를 오고가고중환자 실에서 큰 고비를 넘기시고 나오셨는데, 군인 신분이신지라, 수도병원에서 신경과 신경외과 수술비공상 처리부분은 다행히도 처리을 받앗는데 저는 여기서 수술 비용만 받은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평생 35년을 군에 헌신하고 누구보다 군에대한 애정이 가득햇는데수술 비용보단 사실 재활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군에서 고생을 하시고 나오셨는데 평생을 또 저렇게 고생하시면서 살아나가셔야 한다니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빠 생각할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요 제가 아빠 쓰러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활과 군의관이랑 면담을 했는데 그때 저랑 면담을 햿던 군의관도 내가 만약 나의부모라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으로 가겠다 이렇게말을 했는데 저는 그런 말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오직 우리 아빠... 어떻게 하면... 빨리 재활치료를 효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까? 이생각 뿐이엇어요 저희 아빠가 응급으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해서 수도병원에서 신경과 수술비용은 지원은 받앗으나, 평생 살아가는 , 재활치료부분은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응급으로 외부에서 죽을뻔한 사람의 수술을 하고 부대에서 보직 부여를 잘 못 하고 피해는 저희 아빠한테 온 것인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것 또한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국군 수도병원에 가면 민간 병원처럼 완치를 해주실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빠가 35년 헌신한 군생활 지금은 몸이 이렇게 되셨지만, 재활 하는 부분도 솔직한 말로 나라에서 (민간병원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아빠는 4월 1일 이후로 기억이 멈춰있어서 부대에 가야 한다 집중 사격 훈련 탄 받아 와야 한다 등등 이야기를 햇엇고...뭐 말만 하면 부대에 뭐 있는데 부대 이야기만 하시고 그만큼 열심히 하셨던 분이세요. 그때 당시 아빠는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시고 기저귀 착용하시면서 목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시고 인지도 제대로 안되시는 상태였어요. 마침 그때 그 부대 주임원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의무조사를 받게되서 지금당장 전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거기에 아직도 아빠는 부대를 너무 사랑하고 그때 이후로 기억이 멈춰서 인지 부대 이야기만 하신다. 몸이 쫌 호전되시면 부대도 왔다 갔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햇더니, 주임원사가 따님분, 아빠가 몸이 나아진다고 해도 그 몸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임원사님 저는 업무가 아니라, 아빠 모시고 바람쐬러 다닌 다는 말씀 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임원사가 주임원사라는 자격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빠라서가 아니라, 아빠는 주임원사라고 직책이 높다며 한참 후배에게 존댓말을 써줫엇고, 주임원사는 저런식으로 말을한것에 저는 너무 화가 났엇죠. 저는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고 저 한마디가 저 분은 무심코 던지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군생활 35년 밤낮 없이 희생....고작 돌아 오는것은 신체적 정신적 가족의 슬픔 인가 봐요.... 어머니도 아버지의 병 간호에 밤낮없이 매달려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너무 나요......... 저희 아빠 나라에 지원받고 외부에서 재활치료 지원금 받고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8. 4. 12일 부대 사령부에도 이야기도 해보았고 보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별 다른 조치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긴 글을 올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 수정할 사항 두가지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몇년전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았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27살인가? 28살 이전에는 일을 그만두고 퇴사를 할 경우 자동으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었는데, 27-8살 이후로는 자동으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변경이 안되며 직접 공단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제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피부양자로 신청하려하니 결혼증명하는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족의 경우 만 30세가 넘은 미혼의 성인인데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또는 가족 중의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갈 경우, 결혼을 안했다는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혼인관계를 관리하는 부서(어느 부서인지 까먹었네요; 복잡하여 서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못본다는게 답답했어요) 와 건강보험쪽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정보 제공을 동의한다고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고객이 구청으로 가서 서류를 떼고 다시 공단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기존 20대 중후반 성인이 근무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 피부양자로 넘어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2. 혼인관계 관련한 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협력을 취하여 서류를 떼는 번거로운 작업이 없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게 맞으나 수입이 없는 성인..에게 집으로 배송되는 고지서와 그 속의 보험료를 보면 당황스럽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차라리 냈겠지만 수입이 없는 상황에 보험료 납입 고지서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한 제도이기에 참 좋은 제도이나 세부적인 부분적에서는 조금 이 시대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적 비용 부분을 줄이고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길 바라며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만이 이 나라의 살 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245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은 정당의 해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킴으로써 헌법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제도이다. 이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의 산물이며, 자유의 적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가치중립적·가치맹목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치기속적(어떤 가치에 구속되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이념인 상대주의가 다시 상대화되는, 이른바 상대적 상대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탄생에서 부터 현재까지도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치기속적인 민주주의와도 심히 괴리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민들의 염원인 북한과의 통일 및 한반도의 번영이라는 민족적 제 1순위 가치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릇되고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양 연일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9년동안의 부정한 정권기간동안 저질러진 온갖 국가적 비리에도 당연히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당의 과오를 현 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3권 중 하나인 입법부로써 정당한 입법부의 임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고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주범이라는 것에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니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세금이 더 이상 자유한국당 같은 비 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정당에 쓰이는 걸 원치 않는 바 상기 헌법학자들의 해석에 준하여 가치기속적 민주주의의 뜻에 어긋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행정부는 속히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함으로써 부정하고 비민주적이며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제목: 제헌절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요즘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헌법이 탄생했던 날인 제헌절이 언제인지, 심하면 아예 제헌절을 모르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제헌절은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10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개 되고 세월이 흐른 후,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헌법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제헌절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강원랜드를 폐업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01 ~ 2018-05-31
참여인원: 1

강원랜드를 폐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강원랜드는 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강원도 지역의 탄광이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폐광으로 변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되면서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로 인해 강원도 태백이나 사북, 정선 지역의 지역경제는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국적으로 도박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피해자는 매년 수조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합니다. 도박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끊을 수 없는 도박으로 인해 장기를 불법으로 밀매하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고한 터미널에서는 이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문제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부정채용은 물론 협력사에 대한 도를 넘은 갑질이 예사입니다. 영월에 만들어진 테마파크는 수백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아무 일도 없는 곳에 직원들이 매일같이 출근을 합니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대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파렴치 집단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강원도 지역의 경제는 도박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작금의 강원랜드는 오로지 직원들을 호의호식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극소수의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 반면 도박중독자를 비롯하여 수 많은 부정과 비리, 부패, 갑질의 온상인 강원랜드를 지속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여겨집니다. 강원랜드를 폐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홍준표 자유한국당 탄핵 촛불을 들어야 할때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22

눈물이 날 정도로 한심하네요... 홍준표당...그리고 그의 떨거지들... 다른 나라로 보내주세요...
제목: 길거리 흡연에 대한 금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2

길거리 흡연에 대한 금지를 청원합니다. 길을 걷는대 왜 담배 연기를 마셔야 됩니까.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피고 바닥에 침을 뱉고 자동차에서 담배 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겁니까? 담배값만 올릴것이 아니라 담배에 대한 규제도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흡연 구역을 정해서 피도록 부탁드립니다. 담배 연기가 너무 싫습니다
제목: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폐지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5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에 대한 폐지 제안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구석현 공무원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글을 쓴다. 정부는 실업감소,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그 중 한가지가 신속집행(조기집행)이라는 제도다. 명분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건설경기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이다. 거의 1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정책인데 이 제도에 대한 시민과 시공사 공무원들의 불만감이 아주 높다. 이전부터 시군구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신속집행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행자부의 6월까지 집행율 55.5%라는 수치는 눈가림이고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신속집행의 비율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어, 예산을 많이 빨리 사용해야 성과가 높아진다는 제도시행의 근본취지이다. 즉 돈을 많이 빨리 써버려야 공무원 성과가 높아진다는 말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고양시는 공무원(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업무 부담을 주는 정부정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하며, 보다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공무원노동조합은 건의한다. 예산신속집행 제도는 전국 각 지자체를 불필요한 경쟁과 예산 과다집행, 즉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분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이 정책의 실적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며 단체장이나 행정부장관과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다. 고양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각종 평가에 목을 메고 정도를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일년에 사용할 예산을 무조건 3월 ~5월 중에 집행하라고 독려하면서, 전국 순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목표 하에 50만원을 상금으로 받고자 이 정책을 시행하므로 많은 부작용을 조장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사품질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하자보수에 대한 개선 요구없이 준공처리하는 경향이 팽배하며, 돈을 미리 주지 못해 안달하여, 결제를 경쟁적으로 하여 시공사나 업자들이 품질 시공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대충하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공무원현장감독 지시 무시 등 계약만하면 그 돈은 당연히 노력도 없이 시공사가 가져간다는 잘못된 인식과 대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외도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 이자손실이다. 조기집행에 만약 1등하더라도 겨우 상금 50만원을 타기위해(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고양시가 정상적인 재정 지출 재무계획에 의해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이자(수십억원에 달함)를 포기한다. 만약 2조가 넘는 예산을 농협이 아닌 증권회사 CMA통장 또는 CP에 넣어두면 1.1~1.45%니까 4개월만 넣어둬도 50억은 넘지 않겠는가? 50만원 대신 50억을 버는게 지역경제, 고양시 재정에 이익이 아닌가. 어디에도 득이 되는 것 없이 보수정권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입안자의 의도조차 불명확한 정책을 결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통계적 검토나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여과없이 수용한 현실이다. 조선시대에도 공무원 관료들이 바른말도 하고 충언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언론제도와 제안제도가 많이 있었다. 행정부는 40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엉뚱한 실적주의와 실로 재난에 가까운 무리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예산 조기집행의 폐해 1. 시민의 세금의 절약, 합리적 집행이라는 예산원리에 반하고, 2. 고양시의 막대한 이자수입 포기 3. 강제 선급금으로 업체 부실 → 업체들은 지자체에서 들어온 돈을 실제 사업시행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 부채를 정리하거나, 사장 노름빚 갚는 등(?) 타용도 사용 4. 사업(공사) 부실, 노동자 체불임금 우려 - 선급금은 하도급업체 또는 노동자 임금 등에 즉시 사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 - 고가의 선급보증서(advance payment warranty) 수수료 부담이 발생, - 외상 풍토 만연 5.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업체 매출 급감, 은행 대출 증가 6. 고작 몇 천만원 상금받자고 수천억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방재정 탕진 7. 왜곡된 실적주의, 점수지상주의, 승진지상주의 일부 영혼없는 공직자 양산 8.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분권화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따를 것인가? 9. 공직자들은 신속집행이 필요없는 사업조차도 무조건 예산 탕진 풍토를 신규 공직자 때부터 몸에 익숙하게 습관화됨.(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됨) 결론: 조기집행제도는 기획의도인 경기부양이나 실업자 감소 등의 효과는 별로 없고 또한 낙수효과도 전혀 없음(대기업 현금 지출없고, 투자 없음, 낙수효과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 지난 10년간 조기집행에 의해 실업률이 감소한 적 없고 경기가 부양된 효과도 미미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보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검토, 검증 피드백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공노총과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신속집행이 보수정권하에서 탄생한 잘못된 시책임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었으나 아직까지 폐지되지 못했다. 다만 작년에 사무관리비만 일단 조기집행에서 면제로 하자는 답변을 얻었다.
제목: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청원(도배글) 못 올리도록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8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청원을 같은 사람이 연속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목: 국민 무시 발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8

국민은 약자이니 힘이 없고 당하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이웃과 막말하고 다투면 법과 제도에 경찰진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개 국민이 말하는건 우습게 진압하면서, 일개 국민과 시민에게 막말하는 정치귄력자라는 어느 리더는 무서움이 진압할 경찰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언어폭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제목: 815광복절 기념 행사 장소에대한 제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

많은 내외빈을 모시기에 어렵겠지만 위안부 만큼 간과해서는 안되는.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3,1절 행사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다면, 광복절 행사는 학살의 현장 3.1만세운동의 민중들이 학살당한 제암리에서 하는것을 건의 해봅니다.뜻 깊은 광복절이 아니라 학살 당한 힘없고 무지했던 조상둘의 원혼을 달래는 현장이 됐으면 합니다. 일제는 그사건을 은폐와 조작으로 일관했습니다. 세계만방에 한국인들이 당한게.위안부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하고 당시 기록 영상도 공개하는 행사 였으면 합니다.
제목: (미투운동) 가해자 처벌 및 조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1

미투운동을 통해 지난 몇달동안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문제에 심각성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지난 몇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해결책 또는 가해자의 진상규명 및 처벌에 관해서는 이야기 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도 그들과 같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사회적 파장을 가져온다고 해서 혹시 침묵하신건 아닌가요? 아니면 사회적 직위가 있다고 해서 침묵하신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요
제목: 남북한 표준시는 북한의 표준시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3

남북한간 표준시를 통일한다면 현재 북한이 쓰고 있는 표준시로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남한이 쓰고 있는 UTC+09시가 일제시대때 정해졌다거나 박정희가 어쨌다거나 이런 정치적, 역사적 해석 이전에, 실제 해의 운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북한이 쓰고 있는 시간이 우리 한반도에 맞는 자연 그대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되찾는 건, 홈쇼핑에서 주문한 옷이 내 몸에 맞지 않을 때,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남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반도 고유의 시간을 찾기 위해 시계를 만들고 역법을 만들고, 또 우리의 얼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제하신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시간을 바꾼다고 혼란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즈음에 썸머타임 실시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개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알아서 시간을 동기화할테고 모든 전산시스템이 한번에 해결해 줄 일입니다. 진짜 통일을 이루어 한반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싶다면, 우리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신도 문화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제목: SK텔레콤광고는싸기 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SK텔레콤 광고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사람 이 피해 입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영업 금지령 내려주세요 국민들이 바보 가 안이 입니다 유치원생도 안이 입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371

저는 얼마전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날린 피해자로 내 일이 되기 전엔 상상치도 못했던 이 보이스피싱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어떠한 경제활동과도 관계없이 거액을 전화 한 통에 날리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2.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은 "못잡는다"입니다. 아예 주범은 중국소재 점조직이라 잡을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출발하기에 피해자들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세금 내는 국민이 당한 일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는데 경찰은 날마다 똑같습니다. 중국52개 성시에 경찰청이라도 세우던지요? 3.보이스피싱은 2차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주인은 취업사기, 대출사기를 당한 또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진짜 주범은 잡지도 못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법정다툼을 하는게 보이스피싱입니다. 4. 위 현실을 감안하여 피싱범죄구제기금을 만들고 출처가 불분명한 범죄수익금 몰수분으로 피싱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범인을 잡아줄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인천 초등생살인사건엄중처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859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들이 날이갈수록 지능적이고 범죄의 정도도 높아지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함께 인천여초등생살인사건에 피의자들이 감형이된이유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비록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성숙하지 않은 나이이지만 범죄행위를 보면 어떤누구와도 비교할수없을만큼 잔혹합니다. 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과 조카들 또 더 나아가 손자 손녀들이 좀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사는것을보고싶지 10대들의 잔혹한범죄로 인터넷의 이슈가되는것은 더는 보고싶지않습니다. 미국과같은 청소년들과 관련된 범죄도 강력처벌하는것을 보고싶습니다. 몇몇의 청소년범죄들로 평범한 청소년들의 이미지가 멍들어가는것을 보고싶지않습니다.
제목: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감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625

오늘 인천 초등생 감형 기사를 보고 참 먹먹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라도 해야지 그 귀한 아이에게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그리고 같은 땅 대한민국을 다른곳 다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어지만 그 귀한 아이을 지켜 주지 못한 미안 함에라도 이것이 국민청원 대상이 될련지 안될련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한 어른으로써 해 줄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적어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 귀한 아이가 살아갈 나머지 삶 그리고 그 삶을 눈물과 고통으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그 부모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돈 앞에서 법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0

저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사라진다는 말들이 많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보호법이 있다는이유로 처벌이 작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위탁및 여러 교육과 처벌을 받아도 약하기 때문에 고치지않고 그법을 악용하여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심한처벌을 받지않고 교육을 받았습니다.저는 그이후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지만 제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더차린다고 생각하고 제친구들도 약한처벌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같은 행동을 해버립니다. 제가 얼마전 친구에게 맞았지만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처벌도 조금 이라서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만약 저같은 친구들이 있더라도 약한처벌로 인해 보복 가능성이 커져서 다들 힘이센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지못합니다.힘이세면 건들면 안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저는 아무리 힘이세다 해도 같은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시비거는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힘이센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옳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아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이글을 작성해봅니다. 이글이 20만명이 되기는힘들겠지만 저와 같은생각을하는 친구들과 어른분들이 많이 동의하실 바라며 이글을 써봅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제목: 인슐린펌프에 사용되는 소모품도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8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두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1. 먹는 약으로 혈당조절 2. 인슐린을 직접 투여 그리고 인슐린 투여에도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다회요법의 인슐린을 주사 니. 인슐린펌프를 24시간 몸에 달고 다니는 것 “가“ 다회요법에 사용되는 인슐린주사바늘은 당뇨병소모성재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인슐린펌프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는 전용 바늘과 전용 주사기 두가지가 필요한데 이 두가지 모두 의료보험적용에서 빠져있습니다 같은 당뇨병이고 같은 인슐린으로 치료하지만 치료법이 좀 다를 뿐 입니다. 인슐린펌프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도저히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서 가장 마지막에 택할 수밖에 없는 치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병증등으로 중증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당뇨병에 걸리게 되었고 합병증으로 다른치료도 받는중이라 제대로된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혈당조절에 꼭 필요한 전용바늘과 전용주사기도 당뇨병소모성재료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증당뇨환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홍준표 의원을 해외 추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17

자유 한국당을 해체하고 홍준표 의원 자격 박탈하고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홍준표의원을 해외 추방시켜 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극히 평범한 20대 중후반에 접어든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사실 청원도 아니고 제안도 아닌 감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지 않아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크게 감명을 입어 글을 올리고 많은 글들에 지쳐 읽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의 말씀 또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 응원을 올리는 글입니다. 제가 21살이 되던해 생애 최초로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근혜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죠 저희 부모님 세대 40대 후반 50대의 부모님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은것도 사실이죠 21살의 나이에 사실 정치도모르고 외교 이런것도 전혀 모른채 그저 경기가 어려우니 故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혁신의 영향을 생각하여, 투표를 한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정치색을 띄지않은 앞으로 너희가 이끌어갈 나라이니 너희의 주장으로 투표하라는 의견을 받아 처음으로 선거당시 팜플랫을 정독하며 우스꽝스럽지만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치인들을 깎아 내리는 그런 풍자코너를 보고 웃으며 가볍게 여겹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다들 자기 먹고살기 바쁘고 남에게 베풀면 당한다는 이런세상에 대통령님의 슬로건이 21살 어린청년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대통령님의 당선, 하지만 전 낙심하지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한걸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슬로건이 저를 크게 움직였다는걸로 국민들을 삿대질할수도 없는거이니까요 그러도 국정농단이 나온이후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 너무 기뻣습니다. 선거당시 막 투표권이 행사되는 둘째 동생 정치에 관심없는 여자친구 주변 사람들 누구를 뽑아도 좋으니 투표를 행사하라고 부축이는 저의 모습에 저도 낯설게 느껴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살기좋은 나라 잘먹고 잘사라는 나라 이런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겟습니다. 사람이 사는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살기 힘들고 자기가 힘들면 우두머리를 욕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저 "국민 국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월급 받으시면 영부인님께 고기도 사주시면서 서로 고생했다 감사하다 한나라의 수장 대통령이 아닌 한가정의 가장 이런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역대 서민대통령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이 계셧지만 전 그때 너무 어린나이라 정치적 외교 이런건 사실 잘모릅니다. 그저 저희의 시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항상 TV로만 봐왔을때 피곤해보이시는 국민들이 짐을 덜어버린거같아 국민으로써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최고의 결과가 될수없지만, 항상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 또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을 모티브로 살아 저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것입니다. 정말 꼭 한번 뵙고 사진도 찍고싶고 대화도 해보고싶습니다 꿈에서도 故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정말 놀래서 잠에서 깬적도 있습니다. 그저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의 이무를 다하고 이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청년으로써, 대통령님 1년이라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짐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너무 크나큰 짐을 지게 해드린거 같아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최고는 될수없어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정말 본받고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나 길을가다가 또는 국가행사가 있을시에라도 정말 꼭 한번 뵙고싶습니다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항상 모든일에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국민들과 같이 빌겠습니다. 저의 글이 대통령님께 안가도 마음만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조원진을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19

조원진을 국가원수 모독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토요 친박집회에서 문대통령을 향해 미친××라고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김정숙여사에게 나불나불 거린다고 막말을 하는 동영상이 JTBC 정치부회의에서 방영했습니다. 남북대화를 호도하고 국가원수와 영부인을 모독한 조원진을 처벌해 주세요.
제목: 김성천 입니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제 이름은 김성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모자른지 모르면서 이제와 뒤늦게 나마 후회를 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분명 제 몸과 머리부분에 수술 흔적이 있음에도(한번도 스스로 수술을 한적이 없음) 억울하게 이것을 밝혀 내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분명히 장기척출과 머리 부분이 손상을 당했고, 그 돈으로 불분명하지만 돈 출처를 감추기 위해 여러명에(주변친지들) 에게 돈을 분산 시켜 돌리고 있음에도 제가 조사관이 아니라, 그 것을 밝혀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 나라에 희생을 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준적도 없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한 인간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철저히 장난감으로 몰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서야 상황인지능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뒤늦게나마 인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법적으로 수술을 당해 장기척출 및 뇌부분이 손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 시켜 줄 방법도 없이 정신병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몰라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MRI 와 내부 손상흔적을 미비하게나마 밝혀내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만의 외침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뒤늦게나마 몇몇분들이 이 사실을 밝혀 주려 했음에도 제가 현실을 왜곡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난체가 아니였으며, 한 사람으로써 믿으려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친구들이라 믿었던 사실들이 모두 허상이였던 것이였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됬습니다. 그들은 제 장기를 팔아서 서로 돈을 돌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라 믿었던 사람들과 가족들이 그러한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요청합니다. 1. 신체 부위와 머리부분이 손상 또는 적출 당한 사실이 분명한데, 이것을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요? 2. 이러한 범죄사실이 제 몸에 명백히 있음에도, 어디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할까요? 뒤늦게 깨달은 한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성인방송 BJ 등 운영자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3

성인방송 BJ들이 주로 활동하는 '캔티비'라는 사이트 입니다 이 곳에 있는 BJ들 대부분은 상의를 완전 노출하거나 속옷(하의)만 입고 시청자들이 하트를 쏴주면 더 선정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누구나 쉽게 성인인증만 하면 옷을 다 벗고 방송을 하는 여자BJ들, 남자BJ가 여자게스트를 초대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송 등 청소년들이 아니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방송입니다 옷을 벗고 방송을 하며 하트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유사 성매매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운영자와 관련 BJ들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임금체불 관련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의 한 자동차 플라스틱사출공장에 다니던 현장관리 주임이였습니다. 작년10월에 입사하여 좀 있어보니 해외 근로자 분들 임금체불 내역이 많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저또한 임금지급날짜에 재대로 들어온적이 없었습니다.(50만원 혹은100만원 식으로 들어왔었으며 제가 담당회계직 분께 닥달하여 받기도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나아질거라는 소리를듣고 현장 부장님과 생산관리부장님을 보며 의리로 참고 참다. (이시점에서 제 생활비와 월세 및 빚등으로 불균형이 이루어 집니다.) 3월 30일에 공장측에서 한통의 문자가 옵니다. 문자의 요지는 당장 임금지급이 어렵고 4월15일에 지급해주겠다는거였죠. 전 월세 재계약건등 겹치면서 더이상 있을수 없다고 판단 당일 업무만하고 31일 퇴사합니다. 그리고 4월15일이 되어 지급해주겠다는 임금은 통장에 입금이 안되고, 전화와 문자를 해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국17일에 인터넷으로 고용노동청에 체불건으로 진정을 접수하였고, 23일에 조사관분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여 조사를받고 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90만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공장)측에 미지급으로 된 퇴직금 및 임금체불 진정건이 많아 받기어려울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금지급일은 달 막일 (4월30일)입니다. 소급 지급된 임금도 없으며, 전화 문장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게 근로자가 소위 말하는 그냥 똥밣았고 생각하고 없는돈이라고 생각할수있을까요? 제가 기업에서 일한 그 시간과 땀 노력 은 대체 어디서 구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리저리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사법(형사)로 빠지면 사업주(기업)은 벌금으로 그친다고들 하더군요. 혹은 부도나 기업파산(전 일절 한푼도 받지못하구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량 기업에 종사했던(혹은 하고있는) 노동자가 재대로 된 혜택을 받고 살수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목: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12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살고있는 외국인들에게 독도는 어느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토인 것은 알지만 일본의 것이였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환경보존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만약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분리수거를 손쉽게 할만한 환경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 입니다. 흡연자들 또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아무데나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피운 담배를 집까지 들고 가서 집에 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흡연부스가 많이 설치되어있지도 않은 환경에서 담배꽁초 처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를 확산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선거 연령 나이 제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

선거 연령 제한이 미성년자(19세미만)에만 해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사리분별력이 더욱 저하되고 젊은 세대에 기대는 나이인 만 82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선거 연령 제한이 더욱 절실합니다.
제목: 청원할만한걸 청원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7

진짜 여기가 고민상담소도 아니고 별 쓰잘데기 없는것들은 올리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지들 일기장인줄 아나보네.
제목: 여학생들도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3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덕원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김경민입니다.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여학생들도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는 학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저는 여학생들이 교복 바지 착용 선택의 의무화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을 경우, 추위에 노출이 되며 학습의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파 때에는 기모 스타킹을 신어도 바지에 비해 보온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타이즈를 수시로 구매해야 하는 비용도 듭니다. 전체집회때 전교생들은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습니다. 남학생들은 바지를 입어 앉는데 별 지장이 없으나, 여학생일 경우 치마를 입어 속바지가 보일까봐 조심스럽고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꼭 여자라고 치마를 입어야 단정하고 여성스럽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여학생도 자기 선택에 따라 교복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여학생들도 특별한 이유 없이도 교복을 바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선택의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정상회담 결과가 정치분쟁으로 제발 안가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제가 사는곳은 부산이고. 제 남편은 저를 좌파로 분류하고 서로의 이념이 다름을 실감하고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생각의 시작도 다르고 현재도 다르지만 남편이 민주당이나 운동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그럴수 있겠구나..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에 앞장섰고 영화소재로도 나오고 이제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고, 그길에 오만이나 독선이 항상 뒤따라온다는걸 전 정권에 비춰 다르지 않음을 알기에 절실한 애국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으로 가는길에 문재인대통령님의 투명하고 정의로운 슬로건이 실현되어서 역사에 이겨서 남은 기록이 아닌 저와 제신랑, 야당과여당 모든 후손들이 2018년 4월 27일을 같은 기억의 페이지로 기억할수있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판문점 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0

이번 판문점 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께 직접 설명하시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수보회의도 좋지만 중대한 사안은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얘기하시는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
제목: 임산부를 새벽1시까지 일시키고 여직원에게 커피타오라는 회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42

6-7개월 임산부도 오전 8시부터 새벽까지 일시키는 회사.. 진짜 해도너무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가족이 다니고있는 청호나이스,. 매달 말일이면 제가족은 12시가넘어 퇴근합니다.. 말일이 주말이어도... 오늘같이 4월30일이라 다음날이 근로자의날이어도.. 새벽까지 일을합니다.. 청호나이스...몇개월전 심각한..진짜해도 너무한 근무조건으로 이곳 청와대 청원에 글이 올라온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뿐... 다시또 제가족은...지금 15시간 재 일을하고...밤 11시가 넘은 이시간까지 전화도 눈치보며 받으며 집에 가란말을 하지않는다며..전화를 서둘러끊습니다. 회사 본사에서 이미지차원..?에서 각 지역 소장들에게 직원들 일찍귀가조치를 시키지만...소장들은 직원들을 보내지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소장은 커피는 여직원이 타오는거라며.. 커피심부름을 시키고.. 본사에서 임원진이 방문해서 회식자리가 생기면 여직원들이 술자리에서 꼭 자리를 지키라는 식의...강요를 합니다, 그런 회사에 제가족이..다니고있습니다... 이 글이...단순히 집에 일찍 귀가시켜달라는 투정아닌. 육아를 같이하고있는..모든 워킹맘들에게 힘이되고.가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회사가되는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부당 노동행위 고발한 넷마블 직원 명단을 사측에 공개한 근로 감독관 징계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31

JTBC '뉴스룸'이 게임업체 넷마블의 부당 노동행위를 고발한 일부 직원의 명단이 정부 조사 과정에서 사측으로 넘어간 정황을 보도했다. 30일 뉴스룸은 넷마블의 직원들이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를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명단 일부가 넷마블측으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작년과 작년, 2년에 걸쳐 넷마블에서는 직원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로사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넷마블 직원들은 '회사가 연장근무 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켰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들은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고발했고,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자료들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넷마블 직원들은 익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넷마블은 증거 자료를 제보한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자료를 제출했던 넷마블 직원은 "회사 직원이 집에 찾아와서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이 노출된 것 같다"며 "넷마블측이 부당 노동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고 해명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 아무리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기준을 설정해봐야 근로자의 인권과 가치를 무시하는 공직자들이 저렇게 '버젓이 ' 존재하는 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이 땅의 근로자들이 사측의 비인격적 갑질과 부당노동 행위를 정당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감독관의 징계를 청원하는 바이다.
제목: 판문점을 회담장으로 활용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

북미 정상 회담장으로 판문점을 적극 권장 합시다. 오전 오후 남과 북을 왕래하며 '평화의집'과 '통일각'에서 회담할 수도 있고, 휴전선이 종전으로 평화선이 됨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남북 미중 4자 종전과 평화 선언도 판문점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목: 주가조작과 공매도.유니크 회사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30 ~ 2018-05-30
참여인원: 24

주가조작으로 사기당한주주로써 의심스러운 유니크회사의 재무제표와 주가조작해서 사기처먹은 일당을 꼭 잡아주세요 주가조작해서 사기처먹고 주가급락 시키는 기관과 외국인 이들은 분명 한국인이든지 아니면 차명게좌로 주주상대로 사기처먹는일당 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매도 누구위한 공매도 인가요??? 기관과 외국인 전용공매도 누구위해서 잇나요?? 적폐라고 말하는 자들 누가적폐 인가요?? 불공정한 주식매매 만들어 놓코서 나라에서 사기처먹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에게 뇌물 처먹고 공매도 허용하나요?? 공매도, 공매도 못없애면 주주들도 공매도 허용하세요.. 이런 불공정 매매 만들어 놓은개자식이 누구인가요??? 유증으로 죽어 나고 감자로 죽어 나고.모든것이 주주들에게 불공정 매매법만들어서 개미들 등처먹는것 아닌가요?? 유니크회사 철저히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