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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국회 및 지방의회 포함)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선거제도와 의회운영은 국민에게 유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회의원 선출 및 구성의 방식을 완전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정원을 4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운영 예산증액없이 지금의 특혜를 줄인다면 지금 300명의 국회운영예산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임기는 4년으로 유지하되 선거시기는 2년마다 200명씩 뽑아서 임기를 교차시킨다면 안정적으로 정책입법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도 민의를 쉽게 무시하고 왜곡시키지 못할것입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투표이니까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민의와 괴리된 비상식적인 헛소리를 멈추지 않을까요? 지방의회 역시도 특혜는 줄이고 시민의 견제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행한다면 비용역시도 크게 증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구이니만큼 감사원은 국회 산하에 두고 그 기능은 강화하는것이 맞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무분별한 특검요청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부모 부양 수당 책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평생을 일하셨는데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셔서 연금도 없습니다. 만 55세에 은퇴하셨는데 노인 수당이 나오는 65세까지 10년 동안 미혼인 딸이 부양하느라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150 버는데 부모 생활비에만 100만원이 지출됩니다. 매일이 깝깝하고 아무런 미래 계획도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한테 지원 받아 강남 아파트에 시작하는 직업도 없이 공부하는 친구는 아동 수당이라고 3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기혼자들 출산률은 그대로고 비혼/미혼 결혼률이 떨어져서 출산이 저조하다는 각종 통계가 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라면 노후대비 안 된 노인들은 국가가 책임지십시오. 평생을 일했으면 그런 자격 되지 않습니까?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 세대 도와주세요.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청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장애인 주차발급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약 5년 전만 해도 무릎관절 수술로 6급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 전용 주차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가 점차 많아지자 무릎관절 수술 뿐 아니라 그범위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무릎관절 수술 받는 분도 많아지니 발급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차증을 발급받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데도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경우로 달고 다니며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불편을 주기도 하며 실제로 사용하여야 하는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원하며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은 1) 장애인 전용 주차증 발급을 할때 확실한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위 사례에서 언급했다시피 저의 주위에도 실제로 탑승하지 않는데도 주차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앱을 통해 민원 신고도 가능하고, 구청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증 없이 주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탑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실제로 탑승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 방법이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주차증의 유효기간을 만들고, 있다면 그 기간을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해야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실제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갱신 주기를 1년 정도로 짧게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과거에는 발급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아닌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으며 정말 사용해야하는 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장애인 주차증 발급을 현행과 같은 방법 이외에 다른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야합니다. 이글의 전체적인 취지와는 다를지 몰라도 현행 방법대로라면 변화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주차증을 위조하여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악습을 처단하고 실제 사용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화해야합니다. 다시한번 요약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증을 발급하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발급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발급 후 갱신 기간을 짧게 만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야합니다, 또, 현행과 달리 자동차 번호판 등을 이용한 다른 방안 등을 생각하여 보다 확실하고 좋은 방안들을 도입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과 관련된 법률 자료 및 참고 자료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하는 경우는 세가지로 분류합니다. 1. 차량에 장애인 보호 표시 없이 주차 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1) 차주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등록차량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장애인이 타고있지만 장애인 보호자 차량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 장애인 보호자 차량에 장애인 없이 주차장만 이용한 경우 4)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2. 장애인 주차구역 입구를 막아놓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3.장애인 등록증을 위조, 판매, 대여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증 발급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목: 통일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4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2c0010082231&aid=0010082231&mode=LSD&oid=001&sid1=100&sid2=269&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0%26sid2%3d269%26page%3d1&light=off 자유당 기사중 역대급 입니다. 드디어 속내를 들어놨네요. 현 정부가 하는짓은 무조건 반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국익은 뒷전에두고 본인들 사리사욕 챙기려고 어떻게하면 지방선거 승리할까? 머릿속에 나쁜짓만 가득한인간들인데 정부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적폐청산의 몸통을 가만히 두는 정부네요. 남북정상 만남 이후 자유당 해산이라는 극적인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것이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것입니다.
제목: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아직은 어리고 사회에 대해 아는게 많지 않은 16살 소년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동차에 대해선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자동차를 볼 때마다 장점과 단점을 잘 찾아내고 고쳐졌으면 하는점을 적어두곤 합니다 제가 요즘 자동차의 문제점을 보아하니 안전장치가 기본화 되 있지가 않다는 것 입니다 여러 차종들이 에어백이 기본화 되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 모닝 1.0 가솔린 벤, 코란도C, 렉스턴 스포츠, 티볼리 등. 모닝 벤은 일반 1.0 모델에 비해 5만원 싸지만 안전장치가 대거 빠졌습니다. 에어백이 6개에서 1개로 줄고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는 드럼 브레이크로 바뀌었죠. 이 장치들은 고가의 장치인데 겨우 5만원 싼 모델이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장치가 빠진다는건 꼼수가 있는거죠. 코란도C에도 기본으로 에어백이 장착되에 있지 않습니다. 고급 모델에만 에어백이 6개 이지만 기본 모델은 2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 모델에 돈을 주고 넣을수 있지만 경쟁차종들은 코란도C보다 많은 6개 에어백이고 4세대 어드벤스드 에어백이 장착됩니다. 렉스턴 스포츠 또한 코란도C와 같은 문제입니다. 기본 모델엔 에어백이 2개이고 2열 센터시트엔 헤드레스트도 없습니다. 후방 충돌시에 경추 손상이 우려되죠.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법엔 에어백이 의무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충돌테스트에 적합하면 통과가 가능하죠. 그럼 만약 에어백이 없는 상태에서 충돌테스트에 통과 했다고 합시다. 실제 상황에선 사고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충돌테스트는 차량 정면 전체를 콘크리트에 부딫히는 정면 충돌테스트(54km/h), 차량 정면 일정 부분(전체 전면중 40%)을 충돌하는 부분 정면 충돌테스트(64km/h), 차량 옆면을 충돌하는 측면 충돌테스트(차량 옆면에 달려오는 물체는 약 1500kg이고 달려오는 속도는 55km),차량 측면을 기둥에 부딫히는 측면 기둥충돌테스트(32km/h)로 시행합니다. 실제 사고에서 꼭 저러한 상황으로 사고가 나나요? 아니죠. 정면으로 80km/h의 속도로 부딫힐지, 2000kg의 차량이 달려와서 측면을 부딫힐지,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죠. 결국 에어백은 안전벨트 다음으로 중요한 안전장치 입니다. 에어백은 운전석,조수석,사이드,커튼,운전석 조수석 무릎 에어백 총 8개 정도는 기본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3세대 에어백 정도로 장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안전장치는 전좌석 시트벨트 리마인더(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등,경고음이 작동), 전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CLT,로드리미터. 그리고 전좌석 헤드레스트 장착, 디스크 브레이크 기본장착, 듀얼 브레이크등, 보조제동등, 후방충격저감시트, 상해 저감장치, LD. 이 장치들이 기본화 되면 차 가격이 비쌀거 같다고요? 현대 쏘나타를 예를 들면 이 기능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LD, 듀얼 브레이크등, 뒷좌석 시트벨트 프리텐셔너,CLT,로드리미터(앞좌석 장착됨)이 없을뿐입니다. 만약 이 기능까지 장착된다면 가격은 소폭 올라갈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합차의 기준도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은 7~8인승 정도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승합차에 맞추려고 너무 무리하게 시트를 채워넣어 11인승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대형 사고가 난다면 11명이 탄 이 차량은 서로 부딫히고 부상을 당하겠죠. 카니발은 7~8인승이 적합합니다.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니발 11인승이라고 승합차고 9,7인승 이라고 승합차가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이 점은 스타렉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충돌테스트도 더 추가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후방 충돌테스트와 스몰 오버랩 테스트 입니다. 이 두 테스트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방 충돌는 차량 후방 70% 정도를 약 1500kg?(정확히는 안나옴)의 물체가 80km/h의 속도로 달려와서 부딫히는 테스트 입니다. 그리고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테스트 한적이 있던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도 올라왔던데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네요. 차종은 총 5대의 차종으로 테스트 했던데 아반떼,싼타페,sm5,올란도 나머지 한차는 기억이 안나네요. 어쨋든 이 테스트는 약 1.6m쯤(정확히는 기억 안남)되는 콘크리트 벽에 차량 정면중 25% 정도의 면적을 테스트 차량이 64km/h의 속도로 달려가 부딫히는 테스트 입니다. 추가 된다면 자동차 회사가 안전성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주겠죠. 꼭 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타고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기본입니다.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를 지킬권리를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1

여성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남성들에게만 국가를 맡긴다는건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여성도 할수있습니다 남자들이 할수있는건 여성도 할수있습니다 헌법을 고쳐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해주세요 더좋은 세상 더 평등한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제목: 음주 심신미약 제발좀 법개정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9

우리나라는 국민들 대다수가 술먹고 이루어진 폭행/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술을먹고 한 행동이라면 감면받을수 있다는걸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이상한 법조항때문에 정작 피해를본 사람에게는 더욱 억울하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를 많이보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음주후 범죄행동시 강력한 가중처벌 받을수 있도록 심신미약 조항에서 음주후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및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달아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지방직 시험장소 랜덤식 처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지방직(서울) 시험 장소를 랜덤으로 처리하여 3분 거리에 있는 시험 장소가 아닌 2시간 거리의 학교에 응시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정부기관이 왜 수험생 편의를 봐주겠냐..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수능시험은 전국적으로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수험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그 날 하루는 출근도 1시간 늦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요? 누군가에게는 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인생을 거는 시험입니다. 그 날 하루의 시험이 1년동안의 노력에 보상을 합니다. 그 하루. 아침부터 보았던 책에 눈을 고정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시험장소를 향합니다. 그 경로가 2시간이 아닌 3분이 된다면 그 수험생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시간이 시험에 응시하는 에너지에 영향을 끼친다면요?? 단지 시험 접수, 수험번호대로 랜덤식으로 해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할까요? 주소의 세부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관할 구 까지는 구분해서 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공무원 인력도 예산도 불가한 것일까요??
제목: 일반우편 분실시 배송조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일반우편을 분실했을 시에 배송추적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학생분들이나 초, 중, 고등학생분들은 물론 일반 직장인분들도 이 점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저도 매우 불편합니다. ㅜ 분실우려때문에 항상 등기로 보내는데 솔직히 가격 너무 부담되요ㅜ 아이디어:어플을 개발한다면 더욱 편리할 듯 합니당
제목: 국립공원 애완동물(반려동물) 출입 허용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10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국공립공원에 사람만 출입하고 동물은 차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국립공원에 멧돼지도, 들개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마당에 개똥 때문에, 혐견인 때문에 반려동물이 지나친 불이익을 당해선 안됩니다. 애완견 배변은 마른 나무가지를 이용해서 땅에 묻도록 홍보 해 주세요. 개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혐견인에 대해서는 개물림. 사망사고 확률이 로또복권 1등 당첨 확률의 백분의 일 밖에 안된다고 홍보 해 주세요. 반려동물 국공립공원 출입금지 규정은 뚜렷한 상위 법적 근거도 없는 오래된 구폐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끝.
제목: 후손들을 위한 공소시효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것을 청원합니다. 공소시효때문에 대한민국에 모든 삶들이 망가졌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것 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여 법을 어기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서는 사회단체나 정치세력 그리고 대기업들 그리고 몰상식한 사람들.. 이제는 촛불에 혁명답게 시민혁명답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법과 질서 속에서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수 있게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폐지를 법제화 하여 주세요. 입법부에서 공소시효폐지한다면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진정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 봅니다. 공소시효 폐지 합시다.
제목: 北핵실험장 폐쇄에  한국당 "폐쇄쇼"<--정부는 헌재로부터  한국당 해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0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2c0010082231&aid=0010082231&mode=LSD&oid=001&sid1=100&sid2=269&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0%26sid2%3d269%26page%3d1&light=off 박근혜는 빨갱이 프레임 씌어서 헌재 통과해서 당하나 해체시켰습니다. -----------------------------------------------------------------------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제목: 대한민국 영문 표기를 하나로 통일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대한민국 영문 표기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하여 청원 올립니다. 해외 사이트, 해외에서 쓰는 각종 서류등을 보면 대한민국의 명칭이 너무 다양합니다. - Republic of Korea - Korea (Republic of) - Korea, Republic of - South Korea - Korea (South) - Korea, South 등등.. 제가 실제로 본 표기만 해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물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단순하게 Korea라고 쓰지 못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쓴다면 남한을 가르키는 표기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게 제도정비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17

저탄소녹색성장에 동참하면 바보가 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하며 상소드립니다. 정부의정책 혹은 교통비절감 혹은 삶의질 성장으로인한 취미로 자전거이용자가 부쩍 늘은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에 큰 3가지를 개선요청하는 바입니다. 1.자전거를 차마로 동일시 하는 법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자전거를 차로 끝에서 쌩쌩달리는 차와 함께 달리게 해놓고선 차와 사고나면 차대차 사고라니요? 차와 부딪힌 자전거이용자가 100% 부상이나 사망입니다.이게 어찌 차대차인가요???? 인도로 자전거타다가 보행자 옷깃만 스쳐도 자전거 과실100%입니다. 어쩌란거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상정도에 맞게 보행자 10/자전거15/오토바이/30/차50이상이 현실적인 과실비율인듯합니다. 2.자전거 도로등 인프라 부족한걸 개선시킬 생각은 안하고 차도에서 차와같이 달리게하고 차와 동등한 취급을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이고 법규입니까???? 자전거이용자에게 세금을 걷어서라도 제대로된 인프라 구축후에 제재를 가하든해야지 자전거인구가 늘어서 사고가 많아진단 이유하나로 개선없이 자전거에대한 제재와 제약을 가하는건 부당합니다. 3.차마로 보는 얼토당토않은 무책임한 법규는 빨리 개선철회바랍니다.또한 조속한 인프라 구축을 요청합니다. 제발 자전거를 차와 동일시 하는 법규 없애주세요. 적어도 대인피해에 대한 부분까지 동일시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전거랑 차랑 사고나면 차운전자 멀쩡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죽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악법이요..
제목: 국민을 분열시키는 청원싸이트 폐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7

국민을 분열시키고 해결도 재대로 안되며 사회에 불평불만을 조성하여 여론을 조성하는 청원싸이트 폐기합시다
제목: 제 나이 서른살 제 생애 첫 차를 구매하고자 했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제 나이는 서른살입니다.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정형편과 가정사정으로 제가 어린나이에 가장이 되어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을 데리고 살다 보니 어리지만 차없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차가 필요하고 차를 살 형편이 되었습니다. 중고차와 신차중 고민하다가 안전한 신차쪽으로 가격은 조금 부담되지만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주에 처음 대리점들을 방문했었고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2번째로 하여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 실망이 컸었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불신으로 신차구매를 하고자 했는데 신차에 대한신뢰가 전혀 사라진 것이지요. 저번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방문시간은 오후 6시 전 후 입니다.시승센터까지 있는 상당히 큰 지점이지요. 방문을 하고 시승과 관련된것을 물은 뒤 차를 본다고 했습니다. 무슨차를 살거냐 물으시던데 아반떼 산다고 하니 역시나 그냥 하찮게 보는 시선. 어딜가나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다른 매장에는 없는 제네시스와 코나 투싼등 많은 차를 보며 탑승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 타보고 제가 먼저 질문하기 전까지 세분이서 누가 차를 어떻게 팔았냐 현금할인을 뭘 더했네 그러면 안되네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이젠 그런 분위기는 익숙합니다. 뭐 화낼힘도 없고 저가모델사는 제가 죄인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저를 이십대 초반으로 보시더라구요. 어리게 보이면 조금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정말 출근 복장으로 퇴근후 그대로 갔었습니다. 외견상으로 당시 영맨들 나이가 50전후시니 20대 어린애가 신차산다고 그러면 못믿거나 그냥 보러왔겠지 그냥 간만보겟지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냥 쌀쌀맞게 대하십니다. 이분들은 그랜져는 되야 좀 의욕이 생기는지 어른 손님들에게는 알아서 친절히 설명하시더라구요. 차를 전체적으로 본뒤 의자에 앉자 뭐 어떻게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보고왔어요? 역질문을 하십니다. 차종에 대한 설명과 옵션에대한 설명 차내부에 대한 설명이 기본 아닌지요? 손님이 직접 공부해와야 되는 건가 봅니다. 가관인 것은 주변 대리점도 들려보면서 비슷한 가격대 비교하고있다고 하니 너를 보면 차를 살 의지가 전혀 안보여 이러시는 겁니다... 차를 살 의지??? 어떤 모습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건지. 본인의 감? 단지 내가 어리고 돈없어 보여서??? 기가막혀서 당시는 화도 안나고 대꾸할 생각조차 안듭니다. 그냥 사기실음 가라.. 이런식이니 고객이 왔으면 차를 살 마음이 없어도 사게할 마음을 들게하는게 기본 서비스 정신일텐데 이건 차를 사러온 사람이 차살 생각이 뚝떨어지게 하는..... 어이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딜러일을 하셨을텐데 어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가뜩이나 어제는 기아대리점에 다녀왔었는데 해당 영맨은 저한테 K3보러 갔더니 차설명도 잘 안해주시다가 제가 카달로그 하나 가져가도 되냐니까 책상에 있던 모닝 보러 온 손님에게 밑줄 그어가며 설명했던 카탈로그 그냥 가져가라 했었습니다. 회사게 관련해서 문의를넣었더니 다음날 전화와서는 사과한마디 없이 그냥 사후조치 목적으로 전화한것 마냥 우리 오해가 있었던거 같은데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마음은 티끌조차 없이 변명식으로 늘어놓다가 먼저 전화기 퉁 찍으면서 끊더라고요. 물론 녹음까지 했습니다. 이글을 그냥 폐기하시지 마시고 저같은 힘없고 상처받고 홀대받는 소비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뭐 나중에 사고싶으면 다른 대리점가서 사라고 하시던군요. 완전 저를 그냥 차 구경온 사람취급하는데... 아 차 구경온사람은 돈안되는 방해물이니까 그냥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건가봐요.... 아주 모욕적입니다. 아무리 차분하게 생각해도 생각할 수록 화가 납니다. 한번도 죄지은 일 없이 착실하게 학창시절 보냈고 대학생활도 하고 군대 다녀오고 착실하게 직업활동 하고있습니다. 훌륭하진 못해도 그리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다음날 전날 현대자동차에 전화 문의와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사항을 말했더니 해당부서에는 알았다고 적극 조치하겠다 하더니 해당 대리점 번호인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직장인에 금요일은 마감을 지어야 해서 일과시간에는 전혀 전화를 못받습니다. 하지만 지점에서는 본인들 업무시간에 전화좀 하다 세시이후로는 전화 끊기고 문자만 덩글러니 보내왔는데 문자내용이 가관입니다. 죄송하다는 내용은 전혀없고 역시 본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손님이 불편하셨다니 와서 이야기해 보자고..... 제가 제돈주고 차를 사는데 이렇게 까지 수치스럽게 차를 사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차를 팔아주십시오 해야되는건가요??? 지금여기에 쓰는 글보다 더 상세하게 썻었는데 저런식의 응대가 있다는것은 현대본사에서도 그냥 고객 컴플레인 들어왔으니 전화통화하고 적절히 마무리해서 사후조치 했다고 처리해라 라고 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에게만 잘 전달한다고 했겠죠.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 현대,기아가 제일 비중 많이 차지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까지 갑질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맘 접었습니다. 같은 견적으로 중고차를 다시 알아봐야겠죠. 저는 비록 아반떼 하나 사는 티끌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겪은 일은 저에서 끊나지 않을 겁니다. 저같은 경우를 겪는 케이스가 수없이 많겠죠. 저만 무시했겠습니까? 제 나이또래나 저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경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했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 이야기들어보면 경차를 사러가면 뭐 어짜피 싼건데 그냥 풀옵으로 사세요 이런식으로 영업합니다.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 했습니다. 변하지 않겠죠. 변하는걸 바라지도 않고 사과도 안바랍니다. 다만 저같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푸념이지만 늘어놓았습니다. 물건을 팔때 신용과 믿음에 정성까지 같이 더해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글 흘려보내지 마시고 다른 직원들이나 새로 입사할 직원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점을 교육까진 아니더라도 인지는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우리나라는법이썩을때로썩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모든법이썩을때로썩었다.그래서 우리나라는안됀다.법을모조리다바꿔야됀다.
제목: 우리는 2G를 포기합니다,01X 번호 그대로 4G,5G [스마트폰] 을 쓰게 해주세요, 우리는 2G 통신망을 좋아하는것이 아니거든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011,016,017,019 등등 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2G를 계속 고수하자고 우기는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번호 그대로 스마트폰을 쓸수 있게만 해주세요,, 우리는 2G 통신망이 좋아서 계속 가지고 가는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전문적이고 통계적, 등등 남들도 잘 모르는 글을 쓴다는것이 참 바보 같은것입니다, 그러면 2G 가입자들이 확 줄어 들텐데, 그리고 나라와 통신사는 빨리 2G 없애고 싶으시잖아요, 왜 안되는걸까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야지요! [아직 몇백만명이 어쩔수 없이 2G 통신망을 쓰는거거든요,] 금방 될텐데,, 참 우리도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자유 한국당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1

자유한국당은 반대 반대 만하는당. 추경예산반대 민생현안 반대 국회의원 사직처리 안 해줌.(그래서 국민 투표권 침해 행위) 강원랜드특검 반대(노회 찬 의원이 제출사항) 강원랜드 취업비리 염동렬 .권성동 포함. 홍문종 뇌물의혹 체포하겠다는데. 반대 (체포동의안 반대) 판문점 선언도 비꼬아서 평화의길로 가지않고 빨갱이라는 막말. 위장평화쇼라며 선량고 우매한 어르신 국민 선동. 등등 무엇이든지 반대만 하며 일 하지않고. 국민혈세 받아가는 자유한국당 왜 존재 하는거죠? 존재이유 없습니다. 국익을위해, 국민을위해 일해야죠. 당신들은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 하지않는 자유한국당 해산요청 합니다 아래 링크 걸어 주세요.
제목: 국립공원 등 입장료에 포함된 사찰 입장료를 분리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49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입장하게 되면 등산로 주변에 있는 사찰 입장료를 강제로 포함하여 방문하지도 않는데 불필요하게 입장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찰 입장료는 사찰 입구에 설치하게 하여 실제 사찰 방문자만 지불할 수 있도록 분리 청원을 요청 드립니다~
제목: 태극기의 가치를 회손하는 일명 태극기부대 태극기 못들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7

일명 태극기부대의 태극기 사용금지 청원합니다 실제로 전 요즘들어 태극기에 혐오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인거 같습니다 태극기를 싫어하게 만드는거죠 태극기는 대한민국 모두의 것입니다 일게 집단의 국기가 아닌거죠 집회에 태극기 사용금지 요청합니다
제목: 유튜브 방송을 TV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남동생이 있는 여중생입니다. 제 동생은 TV보는걸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즐겁게 웃는 동생을 보면 저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턴가, 동생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TV에 나오는 크리에이터분들의 말을 따라하고 그 말을 제게, 엄마에게 그대로 씁니다. 언젠가 제게 "간지난다" 같은 말을 한적이 있는데 정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던 애가 아니었거든요. 한번은 저도 같이 본적이 있는데 줄임말, 자극적인 말들이 나와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걸까...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TV에 내보내도 되나..걱정도 됩니다. 제 동생말고도 그 방송을 보는 어린이들이 많을텐데 정말 괜찮을까요? 자기가 쓰는 말의 의미도 모르면서 재밌다고 말하는 동생을 보면 누나로써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TV에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걱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청원이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갈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 정부기관 산하 계약직 직원들도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정규직 관리자급 직원들은 인건비가 더 들어갈테니 '초과근무'에 대한 무기한 금지나 다른 수당 삭감등을 반 협박식으로 전달하고 정부방침과는 반대행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더 들어가니 초과근무를 무기한 금지해야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자체 방침에 맡기고 있어서 오히려 기존상황에 비해 이상한 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특별한 일이 없이 초과근무를 부정수령 하는 것을 서로 눈감아주면서 정작 업무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해야하는 계약직 직원들은 시간외근무를 '금지'당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건비예산과 상관없이 연구나 행정 등 공무직(계약직) 업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계약직 직원의 시간외근무 무조건 금지조치 혹은 기존 수당의 폐지나 차별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또다른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업무상, 절차상 문제없이 가능했던 것들이 정규직화 이후 갑자기 불가능하다는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각서나 서약서를 요구하여 무기계약직화 대신 기존 수당의 금지나 포기, 업무의 추가 등 계약직들에게 더 부담을 주거나 정당한 보상에 대한 거부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 정규직 관리자급 공무원,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 정책, 인권, 노동 문제 관점에서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와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더 구체적인사후지침이 하달되어야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태극기 폭력 집회를 목격 하고도 가만히 나두는 경찰들을 징계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7

이미 뉴스에서도 몇번이나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행위가 나와도 방관만하고 채증도 안하고 놀고 있는 경찰과 책임자들을 문책 및 징계를 원합니다. 시위의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폭력의 자유까지 허락한적은 없습니다. 언론에 재보된것만 해도 수십건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건 경찰의 의무를 저버린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당하는 사람이 쳤다고 쌍방 폭행으로 잡는 경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전에 막아야지 폭력이 생기고 나서 잡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채증이라도 할수 있을텐데 방관만 하는 경찰들과 그 책임자들을 문책 및 징계를 해주세요.
제목: 온라인 콘돔 구매, 청소년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08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첫 성관계 시기는 매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병이나 미혼모 문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하여 피임도구의 구매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시선에 스스로 위축되어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온라인 구매는 ‘19세 이상, 성인인증 필요’라는 연령 제한이 걸려있어 구매 경로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에게는 그 어디서도 피임도구의 구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피임을 하지 않기도 하고, 비닐봉지나 랩 등의 말도 안 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1년 4월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를 통해 청소년의 일반형 콘돔 구입은 허용하되, 돌출형 콘돔 등 특수형 콘돔은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즉, 청소년은 특수 콘돔을 구매할 수 없을 뿐, 일반 콘돔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약국 등에서는 청소년들도 (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만 없다면) 일반 콘돔을 아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특수 콘돔을 판매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반 콘돔조차 성인인증을 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식으로 제한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의 피임도구 구매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는 이유 모를 수치심에 짓눌려 행사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러한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불편한 시선을 겪지 않고도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구매 경로에서 일반 콘돔에 대한 ‘성인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청소년들에게도 훨씬 더 안전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피임도구의 구매가 어려워 비닐봉지나 랩을 이용하여 피임을 하는 지경에 이른 밀부 청소년들의 상황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관계를 가질 때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콘돔 구매의 제한은 저러한 책임감을 행하려는 것조차 차단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같이 피임도구 구매가 자유로워져야 하며, 일반 콘돔만큼이라도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구매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근로자300명 이상의 주 52시간 피하기 꼼수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 단축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새로이 해서 인원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방법을 방관한다면 근로기준법 단축된 52시간을 이름있는 대기업이 아니라면 다 피해갈것입니다. 법인을 새로 해서 인원을 분배 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회사임이 분명하고 단축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현재 전국민이 이용하는 로또조작을 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6

확률을무시한 당첨사례가 비일비제하여 철저한감사를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제목: 교대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지방에도 개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발령을 받으면 옛날 지식이 되고 맙니다. 지식은 계속 새로워지는데 교사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배울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를 좀더 심도있게 배울 수 있는 분야는 대학원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은 승진과 연관되어 있고 수도권에 박사학위 과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쉽게 진학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교대는 교대만의 특성상 교대 교수들께서 가진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는교대 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데 박사학위는 수도권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승진과 연계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교사의 자유로운 대학원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을 지방 교대에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소년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입니다 청원하게 된 이유는 저희 청소년에게도 투표를 할 권리를 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교육감은 우리 손으로도 뽑을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미숙하다는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잃어 버릴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등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곧 어른이 될 성숙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배울 권리가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권을 가지고 교육감을 뽑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생은 무슨 교육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게 청소년 학생들인데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있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감 선거로 통해 배우는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직접 뽑은 사람이기에 반성하고 다음 선택에 좀 더 신중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셨으면 하는 입장이였습니다.
제목: 계층사다리를 복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2

대학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계층사다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그 역할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계층이동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수시위주의 대입으로는 이러한 역할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진학을 해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소서 컨설팅에 수천만원이 들어가야하고 각종 스펙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입시제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좋은대학을 가봐야 미래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인재가 되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만들어주는 역할에 충실한 나머지 주도적 결정을 하며 살아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의 채용제도가 이러한 수시제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활도 학점,스펙, 영어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을 갓넘긴 젊은이들에게 단 한순간의 방황도 허용하지 않고 꾸준히 순응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하에서 제2의 삼성 현대와같은 기업을 일구어낼 인재는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제2의 노무현 문재인과 같은 변호사도 대통령도 탄생할 수 없습니다 대입은 예전과 같은 원점수 위주의 학력고사나 수능으로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고등학교 1-2년 개인적 고민과 실패를 겪었다하더라도 다시 부활의 기회를 얻을수 있는 제도이며 가장 공정한 제도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제외시킬수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도 부활해 주십시오. 가난해도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2의 노무현, 문재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뭔지 고민해 주십시오. 스펙이나 학벌,영어연수 없이 오직 시험으로만 자격을 따는 거의 유일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계층사다리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미국식 입학사정관제, 로스쿨 제도, 고위 공무원 채용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해주십시오. 미국식 의과전문대학원 폐지한 것 처럼, 또한 약대 입시를 부활한 것처럼 하루속히 대입제도를 바뀨고 사법시험 등을 부활하시어 계층사다리를 복원하여 젊은 청년들이 희망과 도전정신을 갖고 살수 있는 사회를 복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여성가족부신상정보공개에대한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3 ~ 2018-06-12
참여인원: 5

저는성범죄로 교도소를 5년울 복역을 하고 출소 하엿습니다 출소한지는 만2년이되엇고 출소와 동시에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마음 을 잡고 살고 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어플중에 성범죄자 알림이 라는 어플이 잇습니다 싸이트도 잇구요 저또한 거기에 5년이라는 시간이 등록되어 잇는 사람입니다 그어플은 캡쳐도 안되고 유포시에는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수 잇다눈 문구도 잇습니다 저는 그어플과 싸이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잇는 사람입니다 그 싸이트를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이 페이스북에 공유도 하고 제가살고 잇는 페북 그룹에 다뿌리고 해서 저는 사회생활도 할수없 강간범이라고 시작되는 전화 협박과 가족들에게 페이스북메신저로 이혼하고 도망가라 등 그역에서 못살게 해주겟다라는 등 협박도 받고잇고 신상고 다털리고 명예훼손까지 당햇습니다 웃긴건 경찰서 싸이버수사대에 신고 하러 갓더니 페이스북은 외국꺼라서 답기 힘들다 일단 증거 수집좀 더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증거 수집할시간에 피해를 얼마나 보겟어여 이어플을 만든 취지는 알거 같은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아니다 봅니다 저 이런일땜시 자살시도까지 햇엇습니다 이건 제2제3의 피해자만 생겨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