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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법을 개정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현재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수립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5~60년대 당시 전쟁위기 속에서 안보와 생계가 우선시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게 당연했었다고 생각합니다 5~60년대 가임기 여성의 혼인과 출산 그리고 가사노동 등 여성이 해야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면 단순 계산 하더라도 5~10년간의 임신 및 임신회복기간이 필요하며 당시 세탁, 취사, 물, 전기, 난방 등 모든것이 열악했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과중함이 현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비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혼인율 자체도 당시와 비교해서 낮을 뿐더러 아시다 시피 출산율도 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의 발달로 가사노동 또한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처럼 빨래를 위해서 빨랫감을 냇가로 가져가서 방망이로 때려가며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촛불키고 바느질하지 않아도 되며 음식을 하기 위해 혹은 난방을 위해 산에가서 땔감을 해오지 않아도 되며 우물 혹은 냇가에 가서 항아리물을 퍼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밭일 논일 기타 잡일 모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 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이 남성과 비슷해 지면서 더더욱 여성에게 병역의무 면제의 특권을 줄 이유가 없어졌으며 반대로 생각하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부당함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주었던 것이 가산점 제도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아주 미미한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미미한 보상마저도 남녀평등을 외치며 차별이라고 없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여성에게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대 초반에는 결혼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것이 현재 여성들에게는 일반적이며 20대 초반 2년동안 출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것이 출산과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나라에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주지 않는 차별을 여성에게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여군들이 존재하고 매 기수 여성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는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은 상근으로 선발되듯이 마찬가지로 출산 여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상근으로 선발하거나 공익근무요원 혹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하는 특권을 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보상 또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성들만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고된 훈련과 타지생활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결코 군생활이 놀러가는것, 캠핑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비슷한 인격과 책임감, 애국심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법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되고 바뀌어 왔습니다 병역법 또한 시대가 바뀌고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역법이 개정되어 남녀가 평등한 나라를 이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마구잡이식 공사 이대로 좋은가? 조금은 줄일수는 없는 것일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도로포장공사 마구잡이식도로공사 이대로 좋은가? 전국은 해마다 10~12월중에는 전국 두더쥐사업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부분적보수만해도 되는 보도블럭교체. 도로포장등등 수많은 두더쥐사업에 전국은 몸살을 앓는다. 고용력 창출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것인지. 해마다 두더쥐사업하는데 국민의 세금은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획일화된 모습을 볼수있다. 지금도 어느곳은 공사를 하고 있을것이다. 두더쥐사업을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곳도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도로공사하시는 업체 대부분 업체인줄 알고 있다. 도로 관리가 도로유지보수관리하는곳에서 정규직화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직접고용일때는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 도로의 균열이 심하는곳등을 긴급보수하지 일부러 아직은 쓸만한 도로를 파헤치진 않을것이다. 보기에는 괜찮을듯 하는데 작년에 보수한것 같은데 오늘도 두더쥐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 교통의 흐름은 아랑곳 하지 않는 두더쥐사업 언제쯤 멈춰 질까요? 책정받은 예산은 그해에 그예산 다쓰여져야만 다음해에 예산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흔히 접하곤한다.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무작위 예산 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도로 관리를 직접고용하는 정규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한다. 도로 유지관리또한 통일되어 직접관리 정규직화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무리하게 예산을 다쓰지 않아도 될수 있으리라. 직접관리가 힘들다면 관리 점수제를 채택해서 얼마만큼 유지 관리가 잘되엇는지 평가를 수시로 해서 해마다 점수를 채점해서 미달이 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몇년마다 치르는 선거의 영향의 선택권의 도로유지관리 이제는 걷어 찰때도 됐지 않았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옛것을 다걷어내고 새것으로 도배를 하는경향도 있는듯 그런관행또한 우리곁에서 추방해나가야 할것이다. 예산은 배정되엇다고 무리하게 다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일진데 국가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늘 그래왔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도로위의 유지,보수 공사와 그이외에 공사들 공사는 끓일줄 모르고 사고의 위험성은 산재되어 있다. 공사는 끓일줄 모르고 10월11월12월에 공사가 더 심하다. 마구잡이식 공사. 조금은 줄여지기를 바래본다. 마구잡이식 공사 이대로 좋은가?
제목: 층간소음에 대한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

바쁘실텐데... 청원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합니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이나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인해 싸워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지면 아무래도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싸우다가도 범죄자 되기 싫어서 선은 넘지않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동안 이사를 하면서 피해왔는데요. 지금 새로운 집에 이사오면서 또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시민의식이 어디가겠습니까? 그동안 말다툼한 경험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관리자에게 이야기 해봐야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결은 커녕 싸움만 하게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뺌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미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기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것인데, 발뺌을 하면 화가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info.jsp?pageNo=1201 이것이 좋은점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제 3자가 중립에서서 상담을 통해 중재를 한다는 것인데요. 필요하다면 매트와 슬리퍼도 무료 재공을 한다는 센터측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차상담에서 가해자가 협조적일때의 이야기 입니다. 1차적으로 해결이 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신고를 당한쪽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으면 2차로 넘어가는데, 2차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증거수집을 통해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수밖에 없다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소음 측정 대기순서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겁니다. 그렇다고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업체에 맡길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소음피해를 막자고 민원을 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6개월을 스트레스 받으며 버텨내야합니다. 이것은 6개월동안 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현실적으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6개월은 너무나 긴시간이며 폭발하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어쩔수 없다는것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과 장비 확보를 통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줄일 뿐더러,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그만큼의 인원에게 취업의 기회도 제공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잘 못쓰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뉴스속 데이튼폭력 삼진아웃제도의 변방ㅡ가정폭력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0

오늘부터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제도가 현실화가 된다합니다. 같은 채널 뉴스에서 다룬 애기중 오랜세월 희노애락을 같이한 부부사이의 사건 판결을 보았습니다.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트는 아직은 결별의 선택 기회가 많지만 부부라는 인연은 서로의 감정 내지 관계 상태를 넘는 구속의 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숴운 예로 여자의 입장으로 자녀양육 경제력등의 문제이겄지요. 많은 여성들이 이미 이뤄진 가정이라는 테두리속에서 범해지는 가정폭력속에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이미 폭력을 넘어선 자폭에 가까운 현실속에 빠져있습니다. 가정폭력 또한 데이트 못지않은 더욱더한 관심과 엄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고조차 못하고 현실과 자녀문제로 어두운 곳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올수 없는 굴레예서 고통받는 가정폭력의 현실을 위한 out 제도는 언제나 만들어질까요. 데이튼폭력이 더 이슈화되는 이유는 사건이기 때문이겠죠.빈번히 뉴스감이 도어서 드러나지만 묵은세월 폭력에 시달려 돌이킬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은 오래시간에 걸쳐진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정당방위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미리 폭력을 예방한다는 목적이 부부간에서는 더 중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데이트중의 사건은 2세가 없지않습니까. 피해자가 더 많아지는 가정폭력이 법 개선에 더 중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온라인 포커 홀덤 게임 합법화를 추진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우선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잘 설득하지 못하는 점 먼저 죄송합니다. 외국에선 합법적인 포커 게임과 대회가 한국에선 불법화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합법화가 된다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틀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인해 프로포커플레이어나 프로게이머 등 우리나라를 충분히 빛낼 여러 선수들이 그늘에 가려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법원 행정을 개선해주십시오.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6개월이 다 되도록 기일이 안잡히고 있습니다. 기일이 잡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저는 지붕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지붕공사를 해주고도 시공회사나 현장소장에게 공사대금을 못받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사비 지급명령을 받기위해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동부지법에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신청했습니다. 2018년 01월 26일에 제출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이 6개월이 다 되도록 기일이 안잡히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제대로 못받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기일조차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법 2018가소311321 입니다. 어서 빨리 기일이 잡혀 공사비 지급판결이 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울러, 저같이 억울하게 공사비를 못받는 영세한 하청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신경써주십시오.
제목: 코스닥 활성화?   폭망  경제  망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나라 경제 1년도 아니되어 말아 먹고 안녕하신지요?? 코스닥 활성화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더니 멍청하게 금리동결로 외국인 자본 다 말아먹고 즐거우신지요? 코스닥 한달 연속 하락 ㅋㅋ 북한 뒤나 핥으며 즐거우신지요?
제목: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제안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그 규칙에 의하여 운영시간(12시간) 내에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보육교사 배치기준 규칙을 준수하고, 노동법에서 2018년 7월1일부터 강제한 주52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보장을 함께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해 줄 것을 제안, 청원합니다. 1. 보육교직원 근무체계를 2교대 또는 대체교사 근무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07:30 08:30 0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 오전담임(등원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표준보육과정, 점심, 휴게, 정리정돈 익일수업준비> 대체교사(점심식사지도협력, 보육활동보조, 정리정돈 및 하원지도 2. 대체교사 인력의 배치와 시간당 필요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두 책임지십시오.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인건비 전체) * 오전 11시30분 ~ 오후 19시30분 3. 운영시간(12시간) 내 표준보육시간(6시간) 설정 정의, 표준보육시간(10시~16시) 내 담임제 표준보육시간 외의 운영시간(오전07:30~10:00, 오후16:00~19:30)에는 필요 인력을 대체교사로 투입 명시, 시행. 위 제안 근거 및 이유 1. 보건복지부의 보조교사 지원 조건에서 평가인증유지와 현원 정원대비 80%이상 요구는 매우 불합리하며, 2. 모든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3. 전국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키고, 보육 중인 아동이 만약의 사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치가 되도록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전문적이면서, 무대안적인 편법적 행정 지침을 규탄합니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동시 다발로, 주52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을 그 어떤 차별없나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실시하십시오.
제목: 영세상인 등처먹는 요기요를 폐업시키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배달음식 온라온 주문대행 업체인 요기요는 고객과 업체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착복합니다 프래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업체기준 7.7%를 징수해 갑니다 개인업체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1.2%도 비싸다고 하고 있는데 영세상인의 약점을 이용해 이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 가는건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요즘 온라인 주문이 갈수록 늘면서 요기요 같은 업체 가입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정도는 필요 하겠지만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그 수수료울 더 올려도 배달업체는 항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주문업체들 수수료율 상한선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의미한 휴게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2

오늘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를 위한 휴게시간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휴게시간을 필요로하는 교사도 있지만 휴게시간동안 쉬라고는 하지만 어린이집 안에서는 어디에 있든 쉬는게 쉬는게 아니고 나가자니 돈들도 시간도 움직이는 동안 시간다가고 정말 이게 휴게시간인가 싶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어요 편의를 주자고 시작한 휴게시간이 이렇게 무의미합니다. 아이들을 다른반 교사가 봐준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안전과 보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서 이런 시행은 안좋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휴게시간 없이 한시간 빨리 마쳐서 집에 귀가하여 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분명 있습니다. 이 시행은 정말 의미 없습니다. 오늘 해본 결과 절실히 느낍니다.
제목: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3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청와대 소통광장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예멘 난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난민법, 출입국관리법에 많은 헛점이 있는 제도하에서 무조건 난민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도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보완하고 문제가 없을 때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인권변호사의 관점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눈으로 자국민 보호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들이 테러리스트인지 진짜 난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많은 m&ms 초콜렛이 있다고 칩시다. 일부 몇 개엔 독이 있다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안먹는 게 답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모험을 하시려 합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제목: 학교비정규직보다 대접못받는 정규직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7

해도해도 너무한 학교 비정규직들 제가 알기론 교육청에서 관리하기전엔 자격이안되는 사람도 교장의 재량으로 입사가 가능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지금은 노조에 가입되어있다는 명목으로 공무원과 같이 복지카드도있고 많은수당으로인해 왠만한 정규직 직장인보다 월급도 많고 4시30분면 퇴근도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들은 물가인상과 상관없이 경기가 어렵단이유로 월급은 항상 동결입니다. 노조가없어 어디가서 하소연도못하고 짤리까싶어 그냥 참고 다니지요. 학교 무기계약직은 짤릴일도없고 입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수당은 많아지고.... 진짜너무한것같습니다. 우리들 세금으로 많은월급받으면서 뭐가 항상 부당하다는건지.... 저희 월급쟁이들이 더 불쌍합니다. 그리부당하면 공무원처럼 시험보고 정정당당하게 입사해서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보다 더 대접받지못하는 정규직....... 정규직이 뭐라고.....
제목: 피부 미용 실기 시험에 관하여 청원 드립니다.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7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테틱샵을 운영하려는데 필요한 피부미용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필기는 접수하고 바로 붙었는데.. 두달이 다되가도록 피부미용 실기 접수를 못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직원을 뽑고 인테리어를 끝 마친 상태인데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실기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작 시험은 장소도 적고, 시험접수가 오픈 되면 5분도 안되서 접수가 마감이 되어서 계속해서 실기 시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하시는것처럼 청년 일자리 늘리고 복지도 잘해주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지금 사업자를 못내고 일을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한 번에 붙을 자신이 있습니다. 시험장소와 횟수를 늘려주세요. 상시시험으로 바뀌었는데..왜 시험 보기는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2달동안 피부미용실기는 잘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한군데인데,,이번에는 기술사 면접 시험으로 밀려나고 인천은 3주동안 공사중이라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은 아예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사는데 목포에서 시험이 7/9일 오픈 한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누굴 위한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되니... 에스테틱샵 오너들은 직원 구하기 힘들고 에스테틱샵을 차려서 일자리 창출 하려 해도.. 시험 볼 공간이 없어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자격증 시험을 취득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세요. 학원비 200~300만원(그외 다른 마사지 교육 비용은 500만원 이상 더 들어요) 내가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또는 창업 하기 위해 노력 하는 사람들은 그노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험이 열리지 않아서 시험 장소가 없어서,, 주저 앉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 하는 사람들을 복돋아 주세요
제목: 윤서인 미펜툰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어떻게 나라 꼬라지가 이모양인가요? 윤서인 만화작가한테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모을 작정이신지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위주이고, 외국돈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끌어와서, 그거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이 많은데....지금 환율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 다 도망가고, 공장 사업가들 다들 해외이전 계획하고, 경제수석으로 만화작가 윤서인추천 드립니다. 참여연대만 기용하시지 마시고, 국익에 도움되는 사람좀 쓰세요. 일자리 상황판좀 공개하시구요.
제목: 일안하는 국회의원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8

입법활동하지않고 정치활동(싸움)만하는 국회의원처벌법 만들어주세요. 민생을 돌보지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처벌법 만들어주세요. 당파싸움으로 나라뺏긴게 얼마전입니다. 영화는 님몫이고 고통은 국민몫인가요??? 이완용이 나라팔아먹은것만 욕하지말고 그걸 막지못한 분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방울 다는 진정한 나라의 어른을 모십니다. 일안하는 국회의원 처벌하는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광주공항<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광주공항 이전 반대를 청원하게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으로 되었는데요 많은 주민들께서는 반발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 공항부지도 개발도 못하고 고도제한 과 상무지구 개발에 대한 정체가 될 수 있다. 2. 광주-제주 노선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하게되면 전남 동부권 과 전라북도권 에서도 내려오는 주민들의 이탈 및 불편과 반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무안공항 KTX 이용객이 거의 없을거라는 예측이 있다고 합니다. 5. 광주공항 무안으로 이전하게 되면 광주광역시민들과 전남동부권과 전라북도권에 있는 주민들의 경제가 손실이 될수있다는 예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5가지 내용은 주민들께서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공항 중장기계획을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는 광주공항 이 국제선을 재취항만 했더라면 광주광역시 경제도 활성화를 충분히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광주공항 무안공항 통합하려고 하냐 라는 주민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께서는 무안공항만 국제선만 운행하고 광주 여수공항은 국제선을 못가게 하냐는 주민들의 불만제기와 무안공항 으로 가게될시 시간낭비가 될수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차라리 공평하게 광주 여수공항도 국제선을 정기편으로 취항시켜달라는 요구와 30년이 넘은 광주와 여수 공항은 공항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께서는 광주공항 및 여수공항에서도 현재 국내선 중에 김포,제주 노선이있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항공노선이 없어서 불편하시는 주민들께서는 광주공항 및 여수공항 - 인천공항 국내선을 신설과 슬롯을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취항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

7월부터 의무화 된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부딪혀 보니 적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아이들이 있는데 마음편하게 어디에 갔다 올것이며 휴식을 취할만한 시간을 잡기도 넘 힘듭니다.서로 시간을 조율해서 쉰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늦게 가는 종일반이 많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많은 아이를 보게 되는 것밖에 안됩니다.차라리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아이들이 있는 시간엔 교사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스포츠, e스포츠 선수들 병역문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

안녕하세요, 현제 e스포츠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축구선수분들이나 e스포츠선수들은 20대가 활동이 많은 시기이며 또 20대가 넘어서면 굉장히 선수로써 활동하기 힘들다는것을 아실겁니다.. 저를 포함한 주변에 다른 선수분들이 군 문제로 인해 전성기임에도 은퇴를 하시거나 이제 막 크게 활동하려는 선수들도 아쉽게 은퇴하거나 걱정에 집중을 못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제 기준으로 일반적인 스포츠선수들은 학생때에도 중퇴를 하거나 그 분야에만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서 활동하는 20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씨로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군대를 면제해주기를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연기할수 있는 특별사유에 추가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자동연기, 6개월씩만 나오는 여행허가가 해외팀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선수들에게는 또 굉장히 힘들게 적용되었습니다.. 중국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중국비자가 여권 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게 아니면 신청조차 안되기때문에 활동하기도 힘들어 졋습니다. 국가대표선수들, 그리고 e스포츠 강대국이라고 널리 알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시간을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기피않하겠습니다.. 30살, 아니 20살 후반까지 걱정없이 미룰수있게라도 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성공한선수들은 은퇴하고나도 사업이라던지 다른데 투자를 하실수 있겠지만 아직 한창 노력하며 달리고있는 다른 선수들은 군입대로인해 황금기에 은퇴하고나면 정말 뒤가 없습니다.. 저 같은 선수들도 집마저 가난하기 때문에 선수로써 활동을 할 수 있을때 바짝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들만 해당하는 청원일거라 생각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지 ..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으로써 태어나 국방의 의무는 기피하지 않되 한국국적이라는 이유로 걱정없이 활동하는 외국선수들을 바라만보며 은퇴하고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희에게 기회,시간을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실업자에게 급여 말고 벌금 50만원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매일 과로에 시달리는 지방 영세 사업자로써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경기가 지금 완전 망했습니다. 옆가게도 IMF 때도 버텼던것을 지금 폐업세일 하고 있네요. (BYC 속옷가게) 누구는 일하기 좋아서 일하나요? 영세 업자는 무슨 대역죄인가요?? 실업자한테는 왜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누구는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놔서 .....서민을 꼭 실업자 만들어야 합니까?? 제발 실업자를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주 7일근무 하는데 누구는 주 7일 놀고, 저가항공 타고 해외여행 다니니 너무너무 짜증나네요.
제목: 내일 수술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구 달서구신당동에사는 27살 청년입니다. 제가 성서주공1단지에 거주하고있는데 한달전 비오는 밤에 아파트바로앞 상가 턱에 설치되어있는 엄청 오래된 구조물(자전거,휠체어등 바퀴달려있는것들이 올라갈수있는)에 미끌려 넘어지게되었고 전방십자인대,무릎연골,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한달간 깁스를하고 당장 내일 수술을 하게됬습니다. 제가 다치고나서야 미끄럼방지라고 스티커 몇개 달랑 붙혀놓구요 당장 다리때매 일도 할수없는 상황이고 수술비와 치료비용또한 부담이 커 대구시청,구청, 그리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까지가서 소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100%제탓이랍니다. 전 지금 제탓이 아에없다라거 하는것도 아니구요 제가 관리소에서 구조물을 관리하는게 아니냐했더니 LH에서 그 구조물은 서비스로 받았다라는 이상한말만하더군요 그럼 관리소에서도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구청조 시청도 아니라고만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만약에 불구가 됬어도 이랬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어떡해야할질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경직된 경제 정책 변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 문재인 대통령님 > 과로하더라도 장사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샘하더라도 회사에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게 쉼과 기쁨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하시나요? 어떻게 부정적인, 사회의 어두운 면만 보시면서, 경직된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시나요? 꼭 52시간이라 법제화해야 합니까? 오히려, 야근 수당을 엄격히 주도록 하거나, 1.5배의 휴식을 더 주도록 하면 안됩니까? 직종이 얼마나 천차만별 다양한데, 이렇게 정책이 경직되어 있나요? 더 일해서 가족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 죄입니까? 코스피/코스닥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고용지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나라의 경제정책은 바뀔 줄을 모르네요. 장관 비롯 모두 집있고, 있을 것 다 있어서 고통을 모르시나봅니다. 제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건설 경기 폭락을 부를 만큼의 막무가내의 주택정책, 악성 신용대출을 부르는 잘못된 대출정책,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태롭게 하는, 시기 적절하지 않은 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상승, 등... 이제, 해외 그만가시고, 경기에 집중하고 진두 지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내일 비가 오면 학교 휴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내일 비가 멈추지않고 이상태 계속 온다면 학교를 가는데 지장이가고 우산을 써도 다젖는 날씨에 가도 하는 것이라곤 시험기간이라 자습을 하므로 내일 휴교을 하거나 단축수업을 하여 집으로 빨리 귀가 하게 해주십시오.
제목: 현재 중2학생들도 외고.일반고 동시지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현재 중3학생들에게만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 해준다는 기사 나왔네요. 첨부터 외고.자사고를 후기지원으로 무턱대고 바꾸시더니. 중3이 반발하니까 이번 중3은 외고.자사고 탈락자들 우려해서 일반고에 동시지원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 믿었던 교육부 와 교육감님들 정말 학부모와 학생들을 한달에 몇번씩 들었다놨다 하시는군요. 번개교육정책인가요? 현재 중3만뿐만 아니라. 중2 & 중1도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 적용해주세요!! 무슨 교육정책이 매년 다릅니까? 대한민국 진보스탈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목: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써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 남자로써 봉사할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과연 국가를 위해 군에 들어가 총,칼을 드는 것만이 국가를 위하는 일일까요? 국가를 위해 땀을 흘려가며 노력해서 국위선양 하는 것도 국가를 위한 일 아닐까요? 병역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군에 못들어 가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이라 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자리에서 복무하고 있고 연구원으로 들어가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왜 스포츠 선수들은 무조건 희생해야 합니까? 왜 스포츠선수들은 큰 대회 입상만이 면제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국가를 위해 국가대표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땀흘려가며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전성기는 20대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병역의무라는 올가미를 걸어 기량을 떨어뜨리는 구시대적인 병역문제를 원천적으로 수정해야 할 겁니다. 저는 제안 합니다. 국가를 위해 국가대표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피,땀을 흘려가며 노력하는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병역 대체 기회를 줘야 합니다. 대체복무기간을 정하여 일정기간 국가대표를 달고 달린 기간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의 스포츠발전과 국위선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문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정당 탈당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정당 가입은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왜 탈당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수 없는것인가요?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것이죠? 가입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탈퇴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앞뒤가 맞는것인데 왜 탈퇴할때는 탈퇴서를 프린트해서 직접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지역구 정당에 보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애초부터 가입도 그렇게 하든가 가입 탈퇴가 똑같은 절차여야만 하는것 아닌가요? 구속시키는것도 아니고 대채 어이가 없네요
제목: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작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상태로 사회에 정신분열증( 정신병자) 가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는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조현병 ( 정신병자) 환자 뉴스가 매일 나오고 며칠 들이로 사고가 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 보건법을 개정해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사회로 부터 격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역맘 카페 상업화되면 카페명 변경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617

각 지역 엄마들의 소통공간인 맘카페가 상업화되면 카페명에 <지역명+맘>을 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저희 지역에 맘카페 매니져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채 2개월간 연락을 안받는 이른바 먹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에 소문이 나면서 일부 악플러들이 지역맘 전체 또는 모든 엄마들을 맘충에 빗대어 욕을 하더군요. 왜 잘못은 매니저가 했는데 지역엄마들 전체가 욕을 얻어먹어야 할까요? 심지어 카페매니저는 대치동 강사입니다. 또한 육아 및 생활정보, 지역정보를 주고 받는 정겹던 카페가 상업화되어서 그 본질이 변질되었는데 정작 회원들은 그 사실도 모른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 영세업체들 상대로 갑질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없이 6개월 현금선납을 종용하였습니다. 양심선언한 제휴업체들을 강퇴시키고 바른 소리하는 회원들도 강퇴시켰습니다. 시청과 MOU를 맺을 당시에도 광고대행업체였음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맘카페 매니져로서 계약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청주요사업인 산폐장 및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회원들을 강퇴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원들의 사랑과 참여로 이룩한 카페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두르는 매니져가 지역을 대표하는 맘카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뿐아니라 전국 맘카페도 유사한 피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카페매니져가 지역맘들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 52 시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그리스가 노예를 바탕으로 민주정치를 했듯이, 택시기사와 일당 노동자 그리고 대리 기사와 치키 오토바이 등등은 이 사회의 비기득권 하층민인가? 정권이 바껴도 나아지는 게 없어 밤 늦게 피로해서 싼 거 살려고 대형마트에 갔었는데, 옛날엔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자주 갔었는데, 재래시장은 밤 늦게 갈수도 없고, 어쩌다 갈려면 바가지 때문에 싫어 그러나 우린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우린 시골로 안 가네요 거기 깻잎 따러 가면 다들 한통속 거기 참외 따러 가면 다들 한통속 오늘 개인 우병우가 검찰을 두렵다, 고 했다. 나는 늘 누가 날 월급준다고 꼬시는 게 싫다.
제목: 영관급 장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역차별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대한민국의 국방이 심하게 우려되는 지방의 한 의사 입니다. 지인중에 군인이 있는데, 이번에 대위-> 소령 진급시에... 사관학교 출신이 예년과 다르게 진급이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많이 화가난 상태 입니다. 사관학교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엘리트 군인 정예 교육을 시킨 집딘 입니다. 그냥 취직할려고 들어온 ROTC 부사관과 다르단 말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 잘지키는 리더급 장교 가르치라고 사관학교가 있는데 개소말닭 다 진급 시키면 이거 뭔가요?? 그냥 취직시키고 월급만 주면 다나요?? 국방이 엉망 입니다. 지휘관급은 매우 똑똑해야 합니다. 졸병은 아무나 해도 되지많요.. 다음 승급 심사시에는 이러한 역차별이 없도록 국방부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아깝네요.
제목: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책 마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지금 구청에서 보낸 1회용품 사용 억제관련 우편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에는 동의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정부의 1회용품 대체품 관련 방안 - 대책마련은 소상공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2. 소상공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임에도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대책없이 벌금규제뿐 - 최소한의 홍보 포스터 발송 하나없이 소상공인에게만 부담 전가 3. 배달업체에는 지장없는 규제의 형평성 위반 - 배달업체의 1회용품 사용 비중이 더욱 클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식자체가 일방적이고 형평성이 맞지않으며 이전에 비슷한 규제가 있을 무렵의 부작용또한 겪어 봤기에 지금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의 이런 규제 방식은 조금은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출산율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의큰 문제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고 출산율도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슴니다. 결혼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택을 구입해줄수도 없습니다. 출산대책으로 지금까지 수조원을 투자하였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초 저금리로 주택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여 결혼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에 대하여도 1자녀 2자녀 3자녀등 자녀수에 차등을두어 초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함이 좋을둣합니다. 아파트 청약에서도 자녀수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담보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고가 일실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제목: 미세먼지를 인공비로 막을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요즈음 미세먼지가 화두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미세먼지가 현저히 낮아서 공기가 맑습니다. 많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비로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인공비 연구는 매우 낮은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인공비 연구를 강력히 진행해 주십시요. 인공비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살릴 자신 없으면 그만 내려오세요. 사회주의 정책 그만하시고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0

미래 일자리와 미래 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사회주의 . 기업기죽이기 정책만 해서는 경제 안 살아납니다. 경제 살릴 자신없으시면 그만 내려오세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5200만 국민 경제 더이상 파탄내지 마세요.. 대통령님..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때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가 죽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니면 지금 있는 청와대 비서진. 참모진들 다 바꾸시고 대북관련 이슈에 너무 매몰되어 집토끼인 대한민국 국민. 경제 진짜 위험한 시그널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늦었다고 할때가 가장 빠른겁니다. 대통령님. 시장경제 다시 추진하세요.. 대한민국 경제 imf 직전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목: 기말고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하루를 위해 한달을 공부하고 어떻게 치든 부모에게 혼나는 기말고사를 없애주세요ㅜ 다른나라는 이런 시험 많이 없어도 잘 만 도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제목: 500만 개인투자자...주식 활성화 정책 마련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58

안녕하세요. 요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대외 무역 환경이 안 좋다 보니 주식 시장도 너무 많이 빠집니다. 일자리 정책 자금도 중요하나 저 같이 월급 받아서 소액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회사를 적금으로 생각하고 직접투자로 매월 10~20만원 정도 매수하고, 펀드도 매월 20 ~30만원 정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매일 매일 주식이 떨어집니다. 저처럼 월급쟁이가 소액으로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데 펀드는 무려 수익율이 -30프로가 넘는군요. 저의 소중한 펀드를..기관에서는 매일 매도해서 제 펀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소액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가면 월급쟁이 소액 주식 투자자 전부 한강갑니다....정부에서 일자리 정책 자금이니, 아동수당 비용이니 전부 좋아요. 그만큼 세금 더 냅니다. 요즘은 월급쟁이도 중산층도 아닌 서민들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무너지면 내수 경제도 무너지고, 불만만 많아져서 민심도 흉흉해집니다. 500만명 개인 투자를 위한 주식 활성화 정책을 정붕서 조속히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손흥민은 지금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군복무시 너무 인재 낭비라고 생각합니다.군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건강보험 개편안에 피부양자 형제 자매 제외" 기준 완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1

우리 가족 중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누나가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국내로 들어와서 가족도 만나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갑니다. 동생인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돼서 누나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2018.07.01) 건강보험 피부양 법이 바뀌고 기준이 변경되면서 누나가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생각 끝에 법을 변경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외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얼마 전 공단에서 제 의료보험에서 누나가 제외된다고 우편이 왔고 공단에 연락하니 피부양자 법이 변경돼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마다 공단에 전화해서 급여정지를 풀고 돈 내고 병원 가고 다시 출국 시 “나 외국에 갑니다. 다시 급여정지 해주세요.”라고 신고하고 다시 한국 오면 신고하고 나가면 다시 신고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하냐 싶기도 하고 만약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고.. 이런 생활이 무한반복이라면 차라리 국내에 들어오지 말든지 여기에 와도 병원은 가지 말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지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연세가 있어서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제가 된다면 부모임은 피부양자가 되지만 누나는 피부양자 법에 따라서 누나는 제외 돼서 누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만 듭니다. 법을 완전히 변경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외국에 거주 또는 일하는 경우 제외 이 정도 까지만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평등한 의료혜택을 받기 원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족처럼 아니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피부양자 기준을 완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싸이월드 미니홈피 부활에 힘써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저는 지난 2015년 9월 30일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전의 10년간 단 하루도 미니홈피를 외면한 날이 없을만큼 내 몸의 일부처럼 사용해왔던 미니홈피. 구체적인 공지도 없이 5일정도의 업데이트가 있을거라는 소식만 전해들었죠. 하지만 5일이 지나도 함흥차사는 함흥냉면이나 드시고 있는지 미니홈피는 다시 재개되지 않았고 나중엔 자료를 옮기고 있다는 소식을 운영하시던 분들께 전해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무슨 자료를 얼마나 옮기길래 이렇게나 업데이트를 오래 한단 말인가. 헌데 이후 재개된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내가 몸처럼 사용해왔던 그 열정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수 없을만큼 바뀌어 있었고 내 모든것들이 한순간에 다 박탈되어 버렸다는 깊은 슬픔? 비유하기 무엇하지만 태권도할때 다리찢기를 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죠. 한번에 쭈욱 찢으면 너무 아파서 비명소리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가 그랬습니다. 아냐. 이럴리가 없어. 싸이월드는 절대 이런식으로 고객을 기만한채 미니홈피를 없애버릴순 없는것이다! 밀려오는 자괴감에 어떤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하루는 내내 어깨를 들썩이면서 내 미니홈피, 내 모든 열정. 내 마지막 사랑 미니홈피... 이런 아픔을 준 그당시 싸이월드 사장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중요한건 충분히 업데이트 이전에 공지를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운영여건이 열악해져서 미니홈피 서비스는 더이상 제공해줄수 없으니 마지막 작별인사라도 하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고 폐쇄를 하였다면 그때의 미니홈피 모습이나 스킨과 자료들을 사진으로 저장이라도 해두었을텐데 아무런 준비없이 소중히 사용해오던 모든것을 송두리채 잃어버렸고 그 슬픔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삼성이 싸이월드에 어느정도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피씨버전에서만이라도 미니홈피를 다시 사용할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단 일주일만이라도 미니홈피 서비스를 다시 체험해볼수는 없을까요. 아련한 마음에 문득 문화적인 차원에서 청원을 하여봅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자산산정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근로자는 건강보험 산정시 소득으로만 산정을 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데 왜 저소득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등은 소득. 자산등을 모두 산정하나요? 더구나 자산 산정시 왜 대출. 특히 전세자금 대출을 감안 안하나요? 애 둘셋키우려면 방이 최소 2칸3칸은 있는 집에 들어가야하는데 돈이없어 전세금의 80프로를 대출받아들어가서 대출금 빋기도 힘들고 영업등을 하기위해 차량이 있으면 차량도 자산에 포함되고... 보험료는 본인이 100프로 부담하고... 월 200~300버는데 건강보험료는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드네요.
제목: 안락사를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안락사를 못하게 막고있는대 이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권리를 막는 행위인것이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하는것이며 주변사람도 고통받게하는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할머니가 점점 기억도 못하고 왜곡하시는대 그걸 남들에게 발산하여 욕하고 그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때 그런 집안싸움을 들으며 자라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불안증세가 나타나고 너무 힘이들어 죽고싶을때가 많습니다 할머니도 싸우다 죽고싶다고 살기싫다고 하시고 저도 너무 힘든만큼 누구라도 안락사를 할수있게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복지나 그런것을 받으려고 했지만 치매증상도 낮게 나와서 지원도 못받는 상황이고 집에 계시게 하려니 말도 너무 안들으시고 찬것도 드시지 말라고 하면 무시하시고 드시다가 병원에 입원해 90만원돈을 입원비로 쓰게 되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하는대 돈이 저렇게 깨지니까 더 스트레스 쌓이고 좌절감이 느껴져 의욕을 잃고 무슨짓을 저지를것만 같이 미쳐버릴것만같습니다 사회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자의로 안락사를 선택해서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