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이란 학생 난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79

지금 한 학교에 재학중인 이란 학생의 난민 인정 및 추방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단순 감정에 치우쳐 이미 법대로 추방 결정을 한 일을 번복할 순 없습니다. 모든 일이 법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1. 학생 아버지가 이미 사업차 들어와 살다 기간 만료되자 난민 신청함. (‘돌아가면 사형 당할거에요.’ _논리라면 모든 난민들이 돌아가면 저 죽어요. 하며 법의 판결에 불복할 것 입니다.) _난민 신청 거부된 자들이 교회 몇번 갔다오고 개종했습니다. 하면 받아줄껀가요.? 2. 개종과 확실히 문제없다는 객관적 증거없음. (‘제가 교회 다니는거 봤어요.’, ‘오래 같이 생활해 봤어요.’) 등은 충분히 위장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들에 대해 위장이 아님을 증명할 확실하고 누구나 납득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3. 법보다 아이들의 감성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_친구가 불쌍하고, 헤어지기 싫고, 속상한 마음이 이미 법이 판단한 일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4. 제일 중요한 이 사례가 더 많은 위장 난민을 만드는 사례가 될 것 입니다. _한국에 들어와 살다 교회 몇번 나가고, 난민 신청하면 난민 인정해주는 사례를 보고 난민들이 몰려왔을 시 “저 아이는 되나 당신들은 안돼. “ 하실건가요.? 아이의 일은 안타까우나 사업차 한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기간 만료되니 난민 신청이라니요. 아이야 백번 양보해 개종했고, 우리나라에 적응한다쳐도 아이 아버지는요? 확실히 개종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연기 가능한 일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IS요원이 체포됐죠. 폐차장에서의 IS요원 역시 10년을 우리나라에 거주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어떤 일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일 순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사례가 위장 난민 입국의 좋은 예로 남지 않는 판결 부탁드립니다.
제목: '다문화' 용어를 '한문화'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

현재 대한민국 국호에서 사용되는 한(韓)은 한자 韓을 음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의 의미는 '크다','중앙(가운데)','하나'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다문화의 '다'는 한자의 많을 '다(多)'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모르는 세대들은 많을 '다'의 의미보다 '다르다, 다른'의 의미를 먼저 연상할 수 있는 상태라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질감을 일으킬 우려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다문화'라는 용어보다는 '하나', '큰' 등의 의미를 뜻하는 ' 한문화'용어로 변경하여, '다르다'의 이질감 보다 '하나'라는 동질감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어 더 '크게' 발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좀 고쳐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ex)사람 사망시 살인죄로 처벌 -음주운전자들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른 대체 생계수단을 위한 직업 소개
제목: 개를 가축에 포함 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8

지금 약 20만의 청원에 개 고양이의 식용 자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개를 먹을 권리 또한 존재하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 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의 학대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를. 축산위생법에도 포함 시켜 우리가 먹는 소 돼지와 같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대 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고 조금 더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되게 하는 법을 발의 할 것을 청원 합니다. 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이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식용견 자체 금지가 아닌 개를 가축으로 기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유지함과 함께 개를 축산위생법에도 포함시켜 깨끗한 환경에서 도축되어 합법적으로 우리 먹거리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제목: 인터넷은행k뱅크허가취소해주세요.인터넷이채할려고하니안대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인터넷은행k뱅크허가취소해주세요.인터넷이채할려고하니안대네요 그래알아봤더니 제가통신사를얼마전바꿨는데 알뜰폰이라안대네요 ㅋ ㅋ 그날 신한은행은솔이라는인터넷은기기변경했는데요 k뱅크는안대요 ㅋ 이게무슨 제1금융권인가요 ㅋ 금피아님들 이런거관리안하세요? 국민세금만드세요? 아마도 k뱅크는 kt계열이져 부정부패적폐쓰레기들모인곳들 열심히사는국민들스트렛스받게하지마시고요 제발일들바로하세요 국민들 댁들가족에손가락질합니다. 돈많이받고 금피아님들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k뱅크1금융권이라는곳이 알뜰폰이동해서 기기변경이안대서 몇칠스트렛스받고 ㅠ 에구 팀장이란분저나와서사람간이나보고 뭐라했더니 금요일까지한다고해서 이글적기전에안대네요 ㅋ내일부터주말 ㅋ ㅋ 시간보내고 돈만받고 .하긴.금피아.금융것들이나.그나물에 그밥이져.당신들가족들에게 국민들손가락질합니다 제발정신차리세요 ㅡㅡ"
제목: 난민 관련,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대통령님이 직접 답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2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입니디 난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산더미인데 어딜 그렇게 순방을 가십니까? 순방도 중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희를 생각해주시는 게 맞습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촛불시위에 참석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잘못을 되잡기 위해 저희는 또 한번 촛불을 들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관련 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소년법 관련 법좀 고쳐주세요 처벌 기준을 만 12세로 내림,심한 처벌기준이 요할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한다.(징역형 6개월 이상 1년 이하)
제목: 성체 훼손 관련 글 올려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저는 페미니스트를 표방하지 않고 그렇다고 남성우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불어 종교자체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글들중 대부분이 성체훼손, 예수상 훼손 등등 종교적으로 훼손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한남, 한남유충 등등 한국남자에 대한 혐오성 글을 올리는건 이해합니다. 피해의식이라던가 그런 글들은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미러링이니까요. 자격지심이 아니더라도 남성이 싫은 사람은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성체훼손이나 예수상 훼손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람도 끌어들이는 나라망신꼴입니다. 특히 바티칸 같은 경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특히 서양[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라면 대부분이 믿는 종교입니다. 현재 천주교한국지부에서 바티칸으로 상소를 올린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외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을것은 물론이고, 겨우 올라간 한국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은 물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피하지만 말고 제대로된 답변을 해주세요.
제목: 담배 세금 사용 내역좀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현재 담배를 피고있는 흡연자입니다. 점점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있는데 흡연을 함으로 인해 세금은 더 내는데 왜 저희 흡연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일까요? 담배 한갑당 세금이 3,318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한민국 흡연자들은 어디서 흡연을 하라고 흡연카페도 폐지하고 담배값은 점점 인상만 하고 서민은 죽으라하는 나라 살만할까요? 그많은 흡연자들이 세금을 냈는데 과연 흡연자들을 위해세금은 사용됏는지 굼금하네요
제목: 치과진료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서류 비용에 대해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 치과 진료를 받고 치과보험 청구를 위해 치료받은 치과에 진료확인서와 진료차트를 요청하니 너무도 금액이 치과병원 별로 달라서 치료 받은 환자가 서류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돈 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치과 병원 시스템을 개정 요청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진료확인서(치료받은 항목을 보험사에서 보내준 서류 문항에 체크)을 1만원을 결재 하였고, 다른병원을 알아보니 같은 동네 다른 개인병원 비용없이도 처리 하거나 3000원 내외 였어요. 차트사본은 같은 동네만 해도 1천원씩이지만 제가 진료 받은곳은 5천원 이라고 하네요...(대학병원은 3천원인데...) 5배이상 차이가 나는건데... 치료받은 환자가 요청한 서류 요청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생각밖에 안되어져서 기분이 안좋아서 청원합니다. 치과협회와 법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비용을 안받으면 위반이 되는거라고 데스크 간호사분이 말을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지 말고 의사샘에게 얘기하세요 라고 전화를 끝네요.. 대학병원, 준병원, 개인병원 기준으로 서류발급 비용을 재정비 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억울함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목: 민원제기한 민원인한테 욕하는 감사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6

안녕 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에서..살고있으며. 2018년7월12일 16시30분경..민원관련에서 문의좀 할려고.감사원 02)188로 전화를 하였으나..자꾸 통와중이 돼서.02)2011-2114로 전화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민원 관련에서 문의좀 드린다고 하였더니.지역 물어 보길래.전남 여수라고 하니.062)717-5900으로 전화 하라고 번호만 가르쳐 주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으며 저는 그게 아니고02) 188이 계속 통화중이라 다른것좀 물어 볼려고 하니 02)188로 통화해서 민원관련 문의해도 돼나고 물어 볼려고 하는데..남자 직원이 불친절한 말투 그리고 귀찮다는 말투. 막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막 끊을려고만 했습니다. 민원 관련에 대해서는 남자직원은 자기 할일 다 했으니.이만 전화 끊으라는 뉘앙스를 피우며.자꾸 회피만 할려고 하였습니다.그 남자 직원이랑 약.3분 가량 통화를 하였는데..마지막에 감사원 남자직원이 저한테..성인이라면 초등 학생도 안하는 짖을 저 한테 하였습니다. 감사원 남자 직원이 저 한테 마지막에. 욕(야이개xxx)하고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거 감사원 직원이 민원인 한테.민원 제기 한다고. 욕을 하였는데.이거 말이 나 됩니까? 감사원은 직원 채용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하면 마지막에 욕 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배웁니까? 아니면 인성자체가 없는 사람만 채용 합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1~2분가량 지난후 2018년7월12일 오후 16시 40분경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이때부터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된 상태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약 1~2분 가량 후 전화 하니.처음에 통화한 남자 직원이 전화를 받은거 같았습니다.목소리.말투.가 동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화 해서 감사원 남자 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남자직원이 저 한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였고. 그 남자 직원 이름좀 말해 달라 하니.처음에는 누군지 모른다.상담원이 많아서 찾을수 없다. 아니 시간이랑 제 전화 번호 뜨는데.왜 찾을수가 없죠?그리고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민원이 이 찾아 달라면 찾아 줘야 돼는거 아닙니까?다른것도 아니고 감사원 직원이 욕을 한건데.그래서. 지금 전화 받는분이랑 처음에 통화한분 성함좀 가르쳐 달라 하니..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왜 자기 이름을 알려고 하냐. 가르쳐 줄수 없다.자꾸 이러는 겁니다?회피만 하고 전화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감사원 직원이면?공무원이면?민원 제기한 민원인한테 욕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공무원은 민원인 한테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원 직원은 욕 만 잘하면 뽑히는겁니까? 저도 욕 찰지게 잘하는데 감사원 직원으로 뽑아 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민원 제기 하면 제발 민원인의 목소리 한번아니 제발 말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만 다 들어 봐 주십시요. 민원 제기 하면 다 첫 마디 듣고 자기 부서 아니다.담당이 아니다.첫 마디만 듣고 전화돌리는데...민원 제기 한번 하기 정말 힙듭니다.
제목: **농협 비리를 조사해주셔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6

대통령님께!!! 저는 **농협 전 대의원 김**입니다. **농협 조합장은 5선을 역임하면서 문정동 행정타은에 **본점부지를 입찰하였습니다. 입찰가가 410억인 데 710억에 입찰을 받아서 의식있는 이사나 대의원들 중에 보증금 35억을 떼이더라도 100억정도로 SH공사와 수의계약을 추라이하는게 어떠냐고 이야하였는데 조합장은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감사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농협정관법에 조합장이 농협에 손실을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전제하에 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농협법에 입각하여 조사를 하여 기소로 검찰에 올렸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험의없음으로 기각처리하였습니다. 조합장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착실히 조사만 받으면된다고 하였는데 재판도 가기전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였던것입니다. 당시 감사는 개인대 개인으로 고발한거니 변호사비는 감사인 본인에게 청구하라고 이사회의에서 발언하였느데 조합장은 중앙회 변호사를 이사회의,대의원회의에 참석 시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변호사비를 인출해 갔습니다. 단위농협은 학연지연으로 되여있어서 조합장 지시하에 감사를 항고하지 못하게 압력을 하다보니 기에눌려 항고를 못하였습니다. 단위농협은 지역농협이다보니 학연지연으로 임원이나 대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얼혀있어서 어느누가 회의장소에서 조합장보는 앞에서 거수로 하다보니 반대할수있는 분위가 아니고 지역에 단체장을 하면서 조합에 예산을 사용하여 인맥 관리를 하다보니 힘없는 조합원은 의식이 있어도 감히 잘못된 부분을 거론하지 못합니다. 저 는 농협에 무리하게 입찰하여 손실을 끼치게 하였고 변호사비조차 농협에서 인출해가다보니 조합원으로 도저히 용납할수없기에 변호사비로 횡령으로 고발를 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횡령으로 기소로 올렸는데 법원에서 기각처리 시켰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이사회의나 대의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횡령으로 하면 문정동 사옥부지도 의의제기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기각처리시킨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판결문을 잘목 해석했는지는 몰라도) 적패청산을 주도하시는 대통령님 농협의 비리가 만연합니다. 제가 소송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농협사건을 의 자료를 보넸더니 용**조사관님께서는 현 조합장이 너무 나쁜사람이라고 하면서 단위 농협은 개인사기업이라 국가에서는 처리할수가 없으니 사법으로 꼭 이기셔서 부정부페를 뿌리 뽐으라고 격려를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항고를 하였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협이 잘못되면 에전에 저축은행처럼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부페가 만연한 저의 **농협을 조사해주시기를 간절히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이글을 읽어주시고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은 날씨에 많은 정무를 보시느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유의하셔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회의원(정치인) 최저임금제 도입 件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7

현재 국회의원(정치인)들 월급은 대기업 임원보다 많거나 임원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죠. 저 또한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서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궁금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정치인)들은 누굴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요? 정말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국민들과 나라를 위한다면 국회의원(정치인)들 최저임금 도입이 시급합니다. 느껴야 알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힘든지 어려운지 알 수 있나요?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건 데이터일 뿐입니다.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받고 생활해봐야지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700만원 가까운 월급을 국민의 혈세로 받아 국민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나요? 회사생활 한번 해보지 않고 회사의 입장을 알 수 있나요? 직접 뛰고 들어가서 느껴봐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본인들도 똑같이 받아봐야 알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정치인)은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더 가까이 그들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만받고 끝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영웅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전 국회의원(정치인)의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솔선수범을 보이셔서 나부터 몸소 실천을 하여 국회의원(정치인)들이 최저임금을 상정하게끔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놈의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대통령은 아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0

그 놈의 최저임금 밀어 붙이다가 식당마다 죄다500-1000원 오르고 영화관도 오르고 안 받던 배달료도 1000원씩 받고 있다.. 이명박근혜때 서민경제 죽었다고 하더니 실제론 서민을 위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정책이 더 서민들 죽이고 있다.. 나는 최저 임금 받는 근로자도 아니고 최저 임금 주는 사람도 아니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최저 임금 오르면 뭐하나??물가 오른 걸로 다시 다 빠져 나가는데..
제목: 중년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1

30대중후반 워킹맘입니다. 청년을 갓 넘긴, 중년이라고 하기엔 좀 어린듯한. 제 나이대에 서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눈을 낮춰 보신 적 있으신지요? IMF터져서 아버지는 명예퇴직하시고, 대학도 간신히 졸업하고 사회나와서 좋은 일자리 찾기는 커녕, 빨리 취업이라도 해야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니, 계약직이라도 뽑아주면 그거라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정말 가진거 없이, 사람하나만 보고, 부모 도움없이, 6천짜리 투룸에 4천가량 대출받으면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안쓰고 열심히 모아 아파트 사서 또 대출받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돈을 벌어야하니, 만삭때까지 팅팅부어가며 회사다님.) 애 낳고도 경력단절 안되고, 계속 일할 수 있었으니... 운이 좋아다면 좋았다 할 수 있겠죠. (부모도움없이, 오로지 부부 힘으로 아이 키움. 시부모님 안계심. 친정아버지 희귀병으로 매우 아프심. 친정어머니 24시간 병간호.)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테고, 보통은 이런 평범한 삶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상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만의 세상이라...... 저와 동떨어진 삶입니다. (금수저, 연예인, 재벌, ...) 나라에서 좋은 정책들 많이 마련되고 있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청년들 일자리 정책이며, 신혼부부대출정책... 근데, 어려운 시기 다 겪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고 있는 우리 중년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네요. 아무리 아둥바둥 살고 있어도, 저의 노년은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년들이 탄탄해야 청년의 미래도 우리의 노년도 준비되지 않을까요? 중년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푸르른 들녁을 칡넝쿨 로 부터 보호하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국토를 뒤덮고 있는 칡넝쿨 실록의 계절 여름 산과 들 온통 푸르름이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그렇게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곳에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이야 ~😤 숲속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나무를 휘감아 올라가는 칡 넝쿨 그리고 산과 들녘 을 잠식하는 칡을 볼 수 있다 최근 압해도 우리 집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중 한 소나무 는 내가 올 겨울 구출한 (?) 나무로 아직 당시 칡넝쿨 파고 들어간 자국이 선명하다 우리 전남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전 국토를 칡넝쿨이 뒤덮고있다 여행 을 좋아하는 나는 이곳저곳 에서 쉽게 볼수있는 광경으로 관계당국 의 대책을 부탁한다 산불이상 심각한 문제 로 생각된다 🇰🇷👨‍👩‍👧‍👦👎😗
제목: ncs유지 하고 싶거든 공무원 니들 부터 한 번 풀어봐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

도대체 박근혜가 만든 아이큐 테스트용 ncs시험이 왜 필요하냐?? 박근혜가 스펙 부담 줄이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ncs란 시험만들어서 시간과 비용 더 들게 하는거냐??
제목: 장근석을 양심거부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군입대 질질끌다가 입대 다 되어가니까 양극성장애다 하면서 회피하는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장근석을 양심거부자 포함시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장근석포함 연예인들 회피하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택배 배송메세지 의무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1

저희 남편은 택배원입니다. 또한 저는 주로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인 아기엄마입니다. 고객입장으로써 택배을 시켰을 때 어련히 택배 올때 아무도없으면 전화해주겠지하고 기다렸던 때와 달리 지금은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고 남편이 택배업무를 보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기사님이 임의로 물건을 두고 간적이 있어 분실 된 적이 몇번 있지만 그 때 마다 기사님들이 직접 물어주겠다 한적이 많습니다 제가 온라인마켓에서 근무했을 때도 기사님들이 그렇게처리해온 것을 봤습니다. 그 책임을 왜 택배기사님들이 물어야할까요? 회사측에 분실 파손에 대한 보험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한 기록을 찾아보시면 못쓰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패널티가 기사 본인한테 가니까요. 기사님들의 시간은 새벽 이른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돌아가고 물량에 비해 일손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6시 출근해서 소정근로52시간 이후 저녁7시 퇴근하는데 점심 한끼 못먹고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 배송 시 전화를 못주고 집앞에 임의로 두고 문자로 알림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후 분실 시 그건 택배기사님들의 책임이 된다는겁니다. 택배 배송 시 배송메시지라는게 존재합니다 작성하는데 몇초 걸리지도 않구요 또한 택배사들마다 배송 전 문자알림메시지가 갑니다 우체국의 경우 어플로 부재 시 맡길 곳을 선택할 수 있게되어있고 씨제이의 경우에 문자 알림이 가기때문에 문자 링크를 따라들어가거나 답장을하면 기사님들이 부재 시 작성한 곳이 맡겨줍니다. 근데 고객들은 알림을 무시하고 기사들은 아무도없는 문을 두드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있습니다. 배송메세지 의무화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객도 기사들도 서로 피해를 보지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않을까합니다 배송 전 문자알림메세지를 통해 부재 시 메세지 남기거나, 주문 시 배송메세지를 남기지 않을 시 그 책임은 고객이 물고 배송메세지를 남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두었을 때 기사 책임으로만 하면 서로 불편하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배송메세지 의무화가 어렵다면 회사보험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배가 5천원짜리 물건일 수도 있지만 고가의 제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당장 필요한 물건일 수도 기다리던 택배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주세요
제목: 소상공인연합회(kfme)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형식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이지만 그 협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알고보면 개인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적폐청산의 대상들입니다. 특히, 자기 사업체의 이익과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대기업 회장들 못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협회를 사유화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추악한 짓도 서슴치 않고 있으니,선량한 소상공인들만 소비적인 일에 이용을 당하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같은 단체들은 다 정리을 하고 진짜 약자의 편에 서서 희망을 주는 건전한 단체들이 많아지는 건강한 사회가 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좋은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5

국회 세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일안하는 의원 양심것 세비 반납하라 (최근 40여일 국회가 텅텅) 국회 연금 특활비 폐지해라 .하는일없고 세비에 특활비에 국민의 혈세를 희생타로 만들지마라 2 난민들을 추방.받지말라 . 자국민 저소득층보다 혜택많은 난민들 (건강보험 .기초생활자금)지급하지말라 테러 마약 강간에 익숙해져있는 소소의 난민들로 하여금 자국민이 위협받는다 3 제주도 노비자를 없애라 .(시기상조다 )이로인해 자국민들이 불안하다(불법체류자 검사 강화) 보존해야할 아름다운 제주도를 난민 국가가되어간다 4 신용불량자를 회생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 신용등급하락되는건 금방이고이고 회복하는건 힘들다 많은사람들이 신용불량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못한다(중죄는 제외) 5 미성년처벌강화와 성인범죄 처벌 강화해라 .(아동성추행은 무조건 무기나 사형때려라 ) 처벌이 약하니 갈수록 위험지대가 되어간다 6 과거에 집착하지말고 현제에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달라. 시작만하지말고 결과도 판단하여야한다 일자리 점점사라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자는 늘고있다 (최저인금인상 실패결과) 52시간 실패 (나머지 충당하려고 회사끝나고 대리운전3번해야 현상유지한다는 결과. 쉬는 시간이 더 없어졌다 상류층에 맞는 정책보다 서민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7 미국과 동맹맺은 모든 시행을 다시진행해야한다 합동훈련. 주한미군철수문제.등등 북한이 핵전면폐기화 안하고있는상태에서 우리쪽은 아무것도하지말고 대기상태를 해야한다 8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자국민을 먼저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거라고 믿고싶다
제목: 국민투표 기능 추가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보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사람이 쓰다보니 의견이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과 별도로 자주 올라오는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가 국민투표 주제로 선정해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이 그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의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은 찬성 중심입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을 알아주시고 국민투표 기능 추가를 제안드립니다.
제목: 서민 물가 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6

물가가 올라도 넘 올라가고 있어요. 남아도는 쌀값마저 인상 되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10년 전 생활물가나 지금 생활물가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우리는 마트가기 무서울 정도 수직상승 하고 있어요. 서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건 물가예요. 임금이 약간 오르면 물가는 두배로 오르는 이 나라가 진정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목: 난민반대집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2

7월14일 7시 난민반대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린답니다 오셔서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냅시다!
제목: 장근석 빨리 재검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절대 안 돼 ... 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저런 돈 잘 버는 아들 특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 군대 보내야 한다.
제목: 정부는 소상공인 죽이기에 나서는 겁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도대체 자꾸만 오르는 세금부담에 인건비인상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생각을 안하는겁니까?많은 벌어도 세금만 더내는꼴이 되니 많이벌 필요가 없다는게 소상공인들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은 오지도 않고, 증세가 계속되는 현실에 다른 대책이 필요할듯합니다. 경기도 더않좋아지는 이현실에 어떻한 대책도 내놓으시지 않는 정부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9

도로교통 관련되서 제안 하고싶어요 사고비율이 높은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고령운전자 운행사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65세가 되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으로 하고 만약 차량운송이 생계여도 다른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제안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제발 해외 나들이는 줄이시고 내부부터 단속하심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0

대한민국 정치/공무원, 군인, 기업들의 총수들에 대한 뉴스가 하루라도 끊이질 않습니다. 위에 대한 각 종족들은 각종문건, 성폭행, 초슈퍼 갑질, 혈세횡령등 수많은 사건으로 뉴스를 도배하는데. 참으로 구역질이 나올정도 입니다. 속이 곪아 터지고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제발 내부 단속부터 하시고 해외 순방을 하시든 방문을 하시든 머라 안할테니 그리좀 해주세요.
제목: 나의 소중한 한표가 헛되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2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제목: 개인회생소급적용 왜왜왜 서울법원만.. 지방은 개 똥이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4

왜왜왜 서울법원만 있고 지방은 개 똥으로 아는지 지방법원장은 누구 땜에 돈버는데... 지방이 소외되지 않게 정부가 관리감독 해야 하지 않나... 잘못된건 누가 바로잡지..
제목: 힘에 겨운 임대인도 있습니다. 부디 모든 임대인을 서촌의 궁중족발 임대인과 동일시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1. 몇년째 임대가 안되어 이자와 부대비용을 버티며 견디고 있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2. 다들 좋은 자리만 원하면서 임대료는 높다. 마치 본인들만 피해자인양 약자인양 말들이 많습니다. 이자와 부대비용을 버티며 지내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3. 건물주가 임대업을 봉사로 하려고 높은세금 내고 구입하고 유지하는거 아닙니다. 4. 모든 임대인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고 (5년에 9%한지가 언제라고 5%하고 또 10년 하겠다고 하고 ) 그럼 그냥 본인들이 그 건물을 사서 하세요. 그런 위험 부담을 지기 싫어서 남의 것 임대사용하면서 못나간다 약자인척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 음식 다 먹고 , 음식이 비싸니 돈을 줄 수 없다. 배째라 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이 비싸면 본인이 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임대료가 비싸면 본인이 대출 받아서 사서 하세요. 아니면 싼데로 가세요. 좋은자리에서 하고는 싶고. 임대료는 적게 주고 싶고. 내가 장사해서 살렸으니 내거다. 내 자리다. 못나간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예. 궁중족발) 당초 임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치솟는 임대료 잡으려 하지말고 분양가부터 잡으세요. 시공 . 시행사들은 배불리고 그거 하나 분양받은 서민들만 몰아 잡지 마시고요.. 잡으려면 강남이나 잡으세요. . 모든 대한민국 임대를 다 죽이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평생 일하고도 잘리는 일 허다 합니다. 본인들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척 하지 마세요. 음식점도 갑부들 많습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약자다. 라는 우격다짐은 말이 안됩니다. 모든 업종과 규모에 무작정 최저임금 적용하고, 물가 오르는건 잡지도 못하고, 도대체 다 죽자는 건지 살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 눈만 뜨면 온갖 세금은 오르고.. 최저임금은 날마다 오르고. 건강보험 오르고. 중산층도 다 무너뜨려서 서민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건지.. 금융소득이 퇴직자의 유일한 소득이라고 하루만에 취소하고. ( 금융소득 2천 넘는 사람중에 연소득 1억 이상자가 50% 이상입니다. 차라리 가입기간에 따른 분배를 하여 세금을 매겨야지요. ) 제발 좀 서로 화합하며 양보하고 숨고르고 상의하여 차근 차근 합시다.
제목: Pc방 나이제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7

피시방을 20세이상으로 24시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피시방은 자유롭게 다니는데요 정말 듣도보도못한 욕이며 게임에서 본 잔인한것들 규제없는 동영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파출소에서만 무인 자판기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아무데서나 꺼리낌없이 구매하는거 같고 아무래도 판매처가 파출소면 청소년만이라도 흡연을 막을수 있을거같습니다
제목: 2017년  독일.  난민에게 47조 들어갈거라고 예측했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7

2015년에 26조가 들어 갔었다네요. 문재인이는 더 나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이 보다 더하네요. 이명박은 한번으로 끝났는데 문재인은 매년 고정적으로 수십조를 난민에게 지출을 하겠네요. 이번에 문재인순방에서 돌아오면 여론조사 한번했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남북통일이고 총선이고....물건너간 것이 눈앞으로 훤히 보이네요.
제목: 미성년자 중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39

만 14~19세라 처벌이 약하고, 만 10세가 안 되어 처벌 받을 일이 없다고,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제한선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이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때 만큼은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것이 상해이든 살인이든지요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빠른 개안 부탁드립니다.
제목: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끼? 얼마전 전국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 읽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포항은 철강산업지역이라 그런지 현재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주로 철강 및 2차 철강제조업체를 위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철강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업도 상당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공단 입주 불가 업체(수산물 및 식품 가공업체)들은 주로 도시를 끼고 있거나 주변의 산으로 공장을 지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 및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지고 오고 있으며,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포항의 영일만산단의 경우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공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수산물, 식품가공 및 기타 수출, 입에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지리적으로나 유치적으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산업공단입니다. 현재 포항인근에 산업단지는 다수가 있지만 입주가 저조하여 상당수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입주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업종만 명시해 이를 제한하는 네가티브 방식이라 정말 가고 싶은 공단이 있어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 상호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흥 및 도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모두 산업단지에 입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조속한 진행을 부탁드려, 빠른 시일 안에 가고 싶은 산업단지(영일만산업단지)로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 정말 답이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1

안녕하십니까?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청원을 좀 해볼까 합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물려받은것도 없고, 혼자 도시에 올라와 빚내서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은다는게 너무 힘들고 어렵군요.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해서 재산을 모아야 하나 봅니다. 사업자가 내는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기본이고 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또 내야 합니다. 매년 이렇게 인상하다가는 정말 내가 버는 돈 전체를 뜯어갈거 같습니다. 1억을 벌어도 4대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4천만원이라면 답이 안나오지 않을까요? 그나마 근로자들은 각종 공제혜택이라도 많아서 세금이라도 적지요. 조세정책이나 보험정책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버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부과시키고 양도소득이나 상속 증여등 별노력없이 돈버는 사람에게는 거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좀 올려주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올린 국민연금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쪽에 좀 부과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등은 이제 좀 감면해줘야 하지 않나요? 왜 양도소득도 소득인데 여기에는 부과시키지 않나요. 아니면 종부세랑 비슷한 체계로 4대보험을 부과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좀 낮추어 힘좀 나게 해주세요.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제목: 살인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법자들은 언론 신상 공개및 피해자들 신상 보호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3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등은 살인 강력 범죄 등을 다룰때 범죄자신상은 공개하되 피해자 신상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해자 신상은 모자이크 처리등을 하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cctv자료화면 ,뉴스,sns) 자세한 신상이 기록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성별 위주로 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을 뽑는 언론도 문제있습니다.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피해자 신상은 보호하고 가해자 신상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 잠재적인 가해의지를 꺾고 피해자 신상공개로 무분별히.이루어지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지원자격조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6

제 친구가 사업상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시고 잠실에 있는 부모님명의의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 공고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위례며 수서며 지원할 계획을 갖고있더군요 본인은 공무원이라 소득기준이 맞고 자산기준은 안보니깐 1순위 30%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이라며... 이 친구는 소위말하는 금수저이지요 저는 결혼 5년차이지만 전세자금대출만 근근히 이어가며 전세금 올릴시기에 대출이 안나오면 더 작은집으로 그렇게 옮겨가다 결국 직장은 서울인데 경기도까지 밀려가버렸네요 그렇다보니 1순위는 결혼기간때문에 안되고 2순위는 거주요건이 안되고 심지어 2순위의 첫번째는 1순위자에서 떨어진사람이 우선기회를 받게되고... 정책하시는분들 입장에서 개인의 목소리 하나까지는 다 들을수없는거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없이 사회복지정책을 한다는건 그냥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에 불과해보일수밖에없습니다 정책의 첫번째목표가 결혼장려와 출산장려에있다고하더라도 연동되는 다른 부수적인 목표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름만 요란한 헛된정책으로 비쳐질수밖엔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이하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더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수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니버스 매연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5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차로 주로 이용되는 노후된 25인승 이하의 미니버스의 매연문제가 심각합니다. 해당차량들의 뒤를 따르는 동안은 육안으로도 확인가능한 시커먼 매연을 내뿜어 창문을 닫지 않으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태우기위해 대기하는 동안의 공회전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로인해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통원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들은 10년이상 운행한 노후차량이 대부분이다보니 아이들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최근들어 시내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시내버스의 대부분은 LNG로 운행되고 있고 택시는 LPG입니다. 버스나 택시보다 먼저 노후된 미니버스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것이 시급합니다.
제목: 민주당 정말 소름끼치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6

기무사 계엄 모의 기록이 없다는데 또 선동한건가요? 기무사 해체해서 뭐 할려고 했던건가요? 매번 이런식이네요
제목: 최저임금도 좋지만 제발 물가 좀 잡아주세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물가 안정화를 좀더 시급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최저임금이 7000원이든 10000원이든 다 좋은데 물가상승율은 고려 안하십니까? 나중에 최저임금이 8000원이 되면 다른 식자재 값은 안오르고 식료품이나 기타 생필품 값은 생각 안하십니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도 남은 금액을 여가나 취미 혹은 저축이나 투자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간 마진에 관한 것을 좀더 줄이고 기본적인 물가 안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경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올리는 것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령 지난번 최저 임금 인상때에도 임금이 오른다는 말만 하자마자 서민 물가가 폭등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최저임금이 낮은 반면에 물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면 그것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면 다 된다 생각하시는 거라면 이것은 무지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청컨데, 제발 최저임금 인상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으나 일반적인 서민 물가를 생각해주십시오.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임금협상을 부탁드립니다. 무작정 최저임금의 인상을 관철한다면 제일 하층에서 생활하는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은 분명 죽어갈 것이고 이것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불러 일으켜 물가의 폭등을 가져온 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만 생각마시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5000원 정도일때도 우리 서민들은 소주한병 국밥한그릇에 여유를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제발 잠재울 정책을 만들고 협상테이블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을 보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15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른바 귀족 노조라 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노동자의 마음에 100프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을까요? 매번 파업하는 현대 자동차노조 혹시 지금 일하는 그자리에 만족못하십니까? 그럼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자리 양보하심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저도한때는 노동운동을 지향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자영업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확보를 못하고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매번 파업을 하면서 다른사람을 심각한 상실감을 줍니까? 진정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그런 겁니까? 그곳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넘기심은 어떠신지요? 지금 임금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부럽기만 하는 로또와 같은 것을 왜 그리도 모르시는지요?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 폐업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제목: 성체 모독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9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여성들이 성체에 이상한 것 그려놓고 하는짓 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헙니다
제목: 자영업자도 주52시간 근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

저는 12년째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정부는 노동자에게 주52시간 노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라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같은 경우 주70시간이상 일을 하고 있고 주7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많은 근로를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주40시간은 아니어도 주52시간 만이라도 일할 수 있게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노동자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52시간 이외의 노동시간을 사업주 대실 일할 인력을 직접지원 해주시던가, 인력을 고용할 수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형평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녘이 있는 삻,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존격하는 대통령님 진영의 논리나,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말아주시고 국민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살수있도록 도움을 간곡하면서도, 시급히 요청합니다.
제목: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45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이방인들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뜩이나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인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 선출된 독재 한국 대통령제 내가 손 본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3 ~ 2018-08-12
참여인원: 2

프랑스의 석학(碩學) 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12일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12일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독재가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323.html 기 소르망 옛날부터 좋아했다. 대통령제 자체가 프랑스서 나왔잖니... 프랑스 사람 말 하는 거 들어라.. 이제 대통령 멋도 없고.. 높은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해... 얼러 고쳐.. 당장 고쳐... 폭력혁명 일으킨다. 세상 제도 바꾸는 거 간단해.. 폭력으로 바로 바까 이런 식으로 나서면 모든 게 바로 바뀐단다. 담론하고 간담회하고 암만 떠들어봤자 언제 바뀔지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