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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죄인은 비핵화 문정인은 북핵인정 국민들에게 장난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8

김정은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남한의 김정은 대변인이 된 정의용실장과 국정원장. 저들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거 같다. 그리고 덩달아 따라가는 대한민국 언론들.... 대통령은 비핵화를 말하고, 그 특보는 북핵인정을 기회있을 때마다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절된다. 이 정권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거기에다 터져나오는 성폭력 성추행 뒷구멍에서 못된 짓은 다하는 것 같다.
제목: '저출산'을 '출산플러스'로 개칭하기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명칭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위의 커테고리에는 '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흔히 '저출산고령화 정책'이란 말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모두 극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책 명칭이나 슬로건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정책 명칭이나 슬로건을 긍정적인 의미와 비전을 담은 것으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저출산은 '출산플러스'로, 고령화는 '고령친화 사회'로 바꾸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는 국민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는 출산 환경과 삶의 질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혹은 슬로건의 의미로 제시해 본 것입니다. 10년 동안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사안이지만 어쨌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기일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차제에 정책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의미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안 드립니다. 정책명칭을 바구고심기일전의 자세로 정책 명칭을
제목: 군 인권센터를 위장해 안보를 흔드는 임태훈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전 호남의 딸, 군인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기독교인이자 평범한 소시민인 사람입니다. 구구절절 부당하고 화나는..심정을..이 심정에 대한 근거들을 말하고 싶으나..단도직입적으로 올립니다. '군'은 적폐대상이 아닙니다! 약 60만명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까지..병사들의 가족들까지 이 나라의 시민이자 안보를 위해 각자 힘들고 열약한 환경에서 제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인권센터의 행보를 기사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군 전체나 군 누군가를 겨냥하여 흔드는것은 이 나라의 안보를 흔드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군인권센타'입니다. 정당하게 감시기구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보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이 터무니 없을 때마다! 누가 적폐대상인지 헷갈립니다. '군인권센타'를 조사해주십시오. 이 나라 군과 군인들..그 가족들까지.. 이 나라 안보까지 흔들지 말란 말입니다!
제목: 18대 대선 박근혜 당선은 무효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18대 대선은 쥐명바기에 의한 명백한 불법 선거입니다. 박그네를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루속히 특검을 꾸려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을 낱낱히 밝히고 불법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한 죄값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제목: 이번 개헌에 아예 국호를 바꿉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 국호를 새로 고치고 새역사를 창조해 갑시다 그동안 이나라 적폐 부정부패 국정 농단 등등 지긋지긋 하네요
제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지원금을 아예 폐지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2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국회의원 연봉이 있고, 그 와 관련된 비서들이다 뭐다 다 있는데... 최저 시급으로 받지도 않으면서 연금이 왠말입니까?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아닌 봉사를 위한 마음으로 국정에 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좋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죠... 저런 연금보다 더 이나라에 도와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내집마련, 주택은 보유가 아니라 거주가 우선이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서울이 고향인 60대 인데 40여년 가까이 재주 부리지 않고 직장생활 성실히 해 왔어도 서울에서 내집장만 못하고 쫒겨나 경기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층들이 직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지만 내집마련이 막막하니까 비트코인 열풍에 휩싸이기도 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육제도 과단하게 개혁해서 강남 쏠림현상 없에고 소득간 상실감과 인구감퇴의 가장 큰 장벽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값에 대한 환상을 영원히 없에려면 수도권 인근,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곳에 임대형 공공주택을 무차별 건축하기 바랍니다. 차후 빈집이 늘면 복지대상자나 대학생 기숙사, 유스호스텔등으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노후대비 주택으로 활용해 주십시요. 이러한 예산부담에 비해 사회적 박탈감이 더 큰게 현실입니다.
제목: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어보내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국내의 노동자들이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보내시고 국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40세 이상 독신세  그리고 무자녀세 그리고 1인자녀세 신설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저출산 대책 역발상을 하세요 40세 이상 독신자는 수익의 50%를 독신세로 신설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무자녀 가정 역시 무자녀세로 수익의 30% 신설하시고 결혼후 1인 가정은 1인 자녀세 수익의 20%를 신설하세요 그리고 공무원은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부에게는 가산점을 승진에 가산점을 주세요
제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하나의 동등한 외국으로 인식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하나의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상태에서(헌법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자결권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체제의 선전없이(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니 사회주의 혁명이니(지금이 19세기 20세기인가요)) 그들도 개혁개방을 통해서 우리와 선의에 경쟁을 하도록해주어야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일본축구가 발전하여야 우리축구도 발전하듯이... 이들이 잘나가는 시대도 있어야 우리도 자극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잘합니다. 이들이 너무 못하니까 요즘 아주 빠졌습니다. 박정희시대 초까지만 해도 소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란 말은 이제 쓰지 마십시오. 제발! 국가 국민이란 말도 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nation에 대한 이해를 없게 만들고 실정과 실책을 반복하는 원인입니다. 일본도 이제는 그냥 일본 일본인 일본어 일본역사 이런 식으로 nation명을 씁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겨레, 대한민국 대한민국인 이런 식으로 nation명을 이용합시다.
제목: 국회해산후 총선으로 새 국회 구성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현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후 새국회를 구성하여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저출산 정책 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현재 저출산 대책들을 보면, 그저 육아비용을 줄인다는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것들이 많고 참신한 정책들은 안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출산을 만드는 제일 큰 문제는 육아하기에 부부가 시간이 부족한것입니다. 과거 어르신분들은 아버지께서 밖에서 돈을 벌어오실동안 어머니께서 양육을 하셨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맞벌이가 아니면 가정을 유지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손에 말 못하는 아이를 맡기기도 마음에 걸리는것이구요. 그래서 현재 저출산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중 일부를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지원해드리는건 어떨까 합니다. 아무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것 보다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맡기는게 더 맘이 놓일테고, 은퇴하셔서 힘드신 어르신분들도 손주를 돌보는걸로 지원을 받으면 서로 윈윈이라 봅니다. 저출산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정책우로 시행히 적절할지 의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태극기 새로 제작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태극기를 보면 자랑스럽고 존엄해야 하는데 어느 날 부터 태극기를 보면 혐오감이 생기고 토가 나오려고 해요 태극기 새로 만들고 태극기 사용에 대해 법으로 명시해 주세요
제목: 간통죄 부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9

당당히 다른여자와 살림을 꾸리고 아이까지 나아서 아이 둘이있는 집안은 나몰라라하며 모든 생활비는 다른여자와에 살림에 쏟아붓고 있으며, 당당히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라며 고등학생 아이들을 둔 아버지라는 사람이 간통죄가 없어졌다하여 당당하게 해도되는 행동인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 말고도 이 나라 어딘가에서도 여러 볼륜들이 있을것이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어쩔줄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원에는 간통죄 부활이 100여건이 넘게 있지만, 참여하신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닐일일수도 있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 어쩔줄모르며 하루하루가 고비인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사람은 법이 지켜준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간통죄를 부활시켜 간통죄가 폐지된것으로 바람피우는것이 당연하다며 한 집안을 8년간 방치하고 다른 여자와 바람나고 당당히 돌아와 바람난여자를 사랑한다며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저희 어머니를 내쫓고 돈이 많다고 양육권을 가져가려는 친가쪽, 간통죄 폐지로 아이들마저도 나쁜길로 빠질수 있다는걸 느낍니다. 다소 청원내용이 옳바르지 않고 부족한점이 있다한들, 한번씩만 읽어주시고 청원해주세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목을졸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동반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바람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상처를 받는것 또한 살인입니다. 그런 살인과 같은 상황속에서도 폐지된 법때문에 계속 상처받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에 미래를 위해 한번만 다같이 청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반도기 남북한 합의하에 새로 제작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한반도 기를 한반도및 부속 도서를 포함한 영해까지를 한반도 영토로 하는 깃발로 제작해 주세요 영해를 표시하면 국론도 분열 안되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국리민복을 위한 양대제도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으론 노후보장이 어렵고 그나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건강보험으론 만족하지 못해서 실비와 암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국민부담이 가중되 있는게 현실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의료항목도 너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혜택제도와 정부의 감시감독제도를 강구하되 1. 년령별 의무가입, 불입액 규정 + 소득별 재산별 가중치 금액 = 개인 등록계좌 자동인출 (피부양자 규정 삭제) 2. 민간 보험사 위탁, 3~5년 단위 민간사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자유롭게 보험사 선택및 이동 (국가가 지급보장, 국민연금의 최저보장 수익률 제정. 보험회사간 수익률 극대화 경쟁) 4. 6개월 단위 의료서비스 수급 실적에 따라 차등 보험료 적용. (과도한 병원출입 억제, 수익자 부담원칙, 본인부담 암및 실비보험 특약) 5. 신의직장인 공단 인건비등 관리비 절감. 민간 보험사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근무자 성과급, 민간보험사로 인력채용=민영화, 신규 일자리 창출)
제목: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값좀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저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오르기 시작한지 벌써 4년반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그냥 나둬도 되는걸까요? 아파트 하나 거래되면 주인들이 우리아파트는 주변보다 싸다며 5천만원이상씩 올리고 3천만원 올려서 내놓은 사람에게는 왜 너만 싸게 내놓냐며 더 올려서 내놓으라 합니다. 매수자들은 어느정도가 적당한 시세인지를 모르고 단지별로 물량이 없다보지 그냥 사게 되 지요. 잠실 엘스,리센츠등은 4년반전에 9억중반하던 아파트가 18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부동산을 하면서 내 지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젠 허탈과 상실감만 남네요. 아들은 아예 결혼시킬 엄두가 안나다보니 차라 리 혼자 살기를 바라는 마음마져 생길정도입니다. 이러다간 집없는 서민들은 살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말겁니 다.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모두 집이 있으셔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 작은집이나마 살 수 있는 희망은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집값을 잡겠다더니 지금의 상황은 아예 방치하시는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목: 국민 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해하고 있으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2015.08월 본인이 중기청 국책과제 사업비 횡령 관련 제보를 국민 신문고에 한바 (접수번호 1AA-1508-046115) 2018년 현재 중기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인정되어 5000만원 국고 환수 완료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에 포상금 신청을 문의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를 하면 지급받을수 있다"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업비 횡령관련 사항은 포상금 지급사유가 해당되지만 단, 비리신고를 국민신문고에 하였기에 지급이 어렵다함,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비리신고를 한 사항만 포상금 지급사유가 해당된다함.) 일반 국민이 비리 신고를 함에 있어 정부기관 어느곳에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은 동일하여야 하며, 단지 포상금을 받기 위해 국민 신문고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을 인지하는 국민이 과연 몆명이나 될것인가? 국민신문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 당시엔 국민신문고가 국민에 널리 인지 되었는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음) 동일 비리를 또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되는 사항을 단지 접수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안된다는 어이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합니다) 간첩신고를 113으로 하지 않고 112로 했다고 포상금을 안줄 것인지... 중요한건 국고 환수 5천만원이 되어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았다는것이 중요하지 비리신고 최초 접수 기관이 중요한것은 아닐것인데.. 공공 정부 기관이 너무 탁상행정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추후 본인과 같이 유사한 일을 겪을 국민이 있으면 안되기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현정부 존경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문제인 정부 혹시나 했는데 지금껏 너무나 믿음 이 갑니다.. 모들걸 완벽을 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못하는것도 많음...)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국민은 갠세이나 놓고 깽판만 치는 당은 싫어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져 웃지요...ㅎㅎㅎ 요즘 웃음과 믿음의 탈을 쓴 안희정이가 쓰라린 가슴을 쥐어 뜾지만.. 현정부의 믿음의 시간에 이또한 지나 갈것일 겁니다.. 급은 지나고 여유가 난다면 힘과돈에 주져 앉는 성과 가난의 인격을 지켜 주면서 노무현이란 생의 일을 마감 해주신다면 훗날 역사보는 자손들은 웃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며 아리랑에 가슴 찡해 할겁니다../쓰레기 줍는 할머니할아버지.부모덕 없어 허덕이는 수많은 젊음들 아래로 보지 말고 같은 눈 높이로 봐주시면서 기죽지 않게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이 미래의 자원이 될것입다.. ..내 믿음이 국민의 믿음이 되길 바래 봅니다...
제목: 노벨평화상  후보  문재인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5

문재인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청원 해 주세요 .
제목: 남북평화통일/ 일본배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감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노고에깊이 감사드리고 머리숙여 숙연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과거에 통일에관한 잇슈가 생길때마다 6자회담의 개최여부,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이해관계등을 의식해온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통일을 전제로 핵폐기, 제재완화, 북미수교, 경제지원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회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청원드립니다..앞으로 모든 회의에있어 한국전쟁의 당사자이외에 국가는 배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특히 일본은 인접국,경제대국, 미국의 아바타라는 명분으로 6자회담 멤버로 참여한듯한데..북미대화가 초읽기에 들어가고..북한의 미사일 공격력으로 봐서 더 이상 인접국명분도 없습니다. 부디..저 일본 쪽빠리들(죄송)이 우리의 영토에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지 않도록 일본을 완전히 passing(배제)하여 주십시요..일본의 선거에 대한민국의 잇슈가 이용돼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 정말 제가 모르는 사정으로 일본을 배제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일본의 자위권발동법 폐지 나아가 자위대 폐지및 역할변경을 요구함이 옮다고 보며..북한과 공조하여 독도를 포함해서 더이상의 영토분쟁을 하지않겠다는 약속과 역사왜곡행위 중지..위안부의 실상을 공개하고 국제적 공개사과를 요구하여야합니다..이러한 모든 문제를 간과한 상태에서 일본이 이번 남북통일 관련하여 이해관계 대상자가 되는것 자체가 굴욕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갓재인 역대급 대통령인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

진짜 제대로 대통령을 뽑은 것 같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처칠 못지않은 훌륭한 리더가 되주세요
제목: ■  청원 작성 취소 기능 추가 요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 청원 게시판이 청원 취지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각종 욕설, 비방이 난무하고 공공매체의 자극적 이슈에 편승해 부화뇌동하는 얼마찐 작자들의 질낮은 작태로 청원 게시판이 쓰레기장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 청원을 중복적으로 게시했다가 삭제하거나, 잘 못 작성해서 글을 삭제하려 그 것을 없앨 수 없어서 게시판이 의미없는 글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 청원 작성 취소 기능 추가""를 반드시 추가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홈페이지 작성 문법 몇개 바꾸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려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의 태극기 뱃지 등 태극기 관련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43

태극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고 국가의 대표상징인데, 일부 당과 정치세력에서 국가의 아이콘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부 국민에게는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 태극기는 전 국민의 상징으로 돌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 태극기와 촛불세력으로 나뉘는 것처럼 기사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가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극기를 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 주십시오.
제목: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66

1. 현황 및 문제점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 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의 심층 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6%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청구 소송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도 32.6%에 그쳤습니다.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합니다.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요. 2. 개선방안 이러한 이유로 저는 덴마크에서 실시하는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빠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아이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서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외국으로 튀었을 때도 다시 덴마크로 돌아오면 환수조치가 들어가니 아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평생 덴마크 사회에 끼어들 수 없거나, 나라를 떠나가거나 이뿐입니다.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아이 생부의 여부를 밝힙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3. 기대효과 한국에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혼 가족의 발생문제를 예방하는 우리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정부패의 씨를 말려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의정부 경전철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부탁드릴일이있습니다. 의정부 PSD 현장 소장을 고발합니다. 제발 익명으로 부탁드리고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비리가너무 많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만 외부로 나와있구요. 나옴으로 인해 경전철 내부에서 신경도 안쓰고 2015-2016년도 사이에 국토부 감사에 현장 소장이 적발이된후에도 인천교통부 당시 계약업체인 현대엘레베이터에서 조용히 넘어갈려고 묵인해주었습니다. 그치만 지금 PSD소장은 직원들 급여 갈취, 계약위반 여기 시스템이 총액에서 인권비 n분의1에서 직원들 금액을 나누는 시스템인데 소장이 혼자 독식하고 있습니다.부정 재물 청구 복지비 독식 등 다양한 부정부패로 혼자만 엄청 돈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근무태만 근무시간에 잘있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이 공직사회에 이런현실을 방관하는 정부가 한탄스럽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조취를 취해주셔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젠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공기업인 LH의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4

저는 현재 LH공공임대에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입니다 Lh는 현재 아파트관리규약등을 적용하여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적용하고 대표회장은 업무추진비는 적용 한하고있습니다.. 발로 뛰고 일하는건 대표회가 더하는데 말이죠 둘째. 아파트 하자및추가설치 요청시 무조건적으로 불허하고있습니다(LH돈 든다고 해주질 않아요..) 셋째.관리규약에 관리소장교체에 대해 대표회의에서 할수있게 해주세요 Lh에선 소장이 LH말 잘듣는 사람만 뽑아 심어 놓고있습니다 이러니 동대표들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꼭꼭 관리규약 수정하여 관리소장 교체에 동대표들이 관리할수있게 해주세요 주민이 뽑은 동대표인데 소장은 LH눈치만보며 주민편에 있질 않네요
제목: 상수도 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전기세나 가스세는 고지서로 나오잖아요? 한세대마다 수도요금도 고지서처럼 나오게 해 주세요 세입자인데 주인과 엔분에 일로 나누다 보니 적게 써도 많이 부과하면 계산도 복잡하고 다투기도 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세대마다 개별적으로 전기세처럼 고지서가 나오면 주인과 싸울일도 없고 나라에서 하는거니까 믿을수 있고 내가 쓴것만 낼수잇어서 편하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서 세입자와 주인이 싸울일 없게 꼭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제목: 근무혁신만 하지말고 일을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무혁신이니 뭐니해서 초과근무 총량제하고 상한제 하고 줄이라고 줄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그럼 일을 줄여줘야죠 초과 근무제한을 먼저 걸면 어찌합니까? 지금도 초과근무를 넘어서는 초과를 많이 합니다 수당 더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일을 천천히 하니까? 혹은 일부러 야근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녁 6시면 pc를 전부 자동으로 꺼지게 해주세요.. 초과근무를 사전에 승인받은 사람만 다시 킬수 있게 해주시구요 허가없이 다시키면 징계먹게 해주시구요 초과근무 수당은 줄어서 가정 부담은 늘었지.. 남편이라는 작자는 퇴근을 안하지..답이 없네요 그래놓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했다하고 통계를 내놓겠죠?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잘했다고하고? 실제는 더 개박살 내놓고?
제목: 부산교통공사 사장 파면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부산교통공사 사장 파면 시켜주세요 박근혜정권 시절 노동 악조건을 추구하여 그에 합법 투쟁한 직원들 200여명 이상을 징계하였고 노조간부를 해임하였으며(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 합법인정 받아 무효화 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영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는데 (행정안전부가 정한 연임 판단기준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 이상이다. )부산교통공사는 2015년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나’등급을 받았다. 박 사장은 연임 자격이 없음에도 연임하였습니다 사내 채용분야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며 .1~3호선 관리역제로 인원 감축하여 직원들 노동강도가 강해져서 지하근무 및 교대근무에 대한 피로 누적으로 노동력 저하와 근로조건 악화 안전분야인 지하철을 4호선 1인근무제로 만들어 놓고는 매뉴얼은 2인 근로에 맞추어 놓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시민들 안전 및 직원들의 노동조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으며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정책과 역행하는 지방의 공기업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꼭 바로 잡아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매제도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1

대통령님 주식투자자 주식시장 의 활성화를 위 하여 공매제도를 폐지 하심이 어떨른지요 전세계에서 주식 시장 에 개인 투자자 제일 없 는 나라가 우리나라 라 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고 개인투자 자를 살리는 길은 공매제도 폐지 나 보완 은 필요 하다 봅니다 감사 합니다
제목: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9인승 이상 승합차 ( 나 홀로 운전자 )의 출퇴근 전용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3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7시부터 21시까지 평일에는 한남<-> 오산 구간 ( 주말에는 신탄진까지) 9인승 이상 승합차 (6인이상탑승)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나홀로 운전자 차량이 대부분이다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제대로 관리, 계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주행 속도도 떨어지게 되어 힘들게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목: ■☞ 도로 명이 아닌 ☞ 동, 번지를 원함..!!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 도로 명 ◁ 1. 타 지역에 가서 도로 명으로 위치를 물으면 모른다는 말"에 황당한 느낌. 2. 도로 명은 동, 지명과 전혀 맞지 않는 체계 때문에 외국에 간 느낌. 3. 현지에 살고 있는 현지인과 타지에서 온 타지인 모두 도로 명을 모르다 보니 시간 낭비는 기본이며, 몇 백 미터 목적지 두고도 택시를 잡고 도착하는 황당함. 4. 최 첨단을 달리고 있는 현재 "도로 명"은 과거로 돌아간 느낌. ▷ 동, 번지 ◁ 1. 예전에 사용했던 동, 지번은 지명, 유명한 장소 등을 활용되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2. 타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인에게 위치를 물으면, 어려움 없이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경제적 낭비, 시간 낭비 따라서 경쟁력 약화를 초례하므로 "원상 회복"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북미 정상회담장소를 제주도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한반도 문제의 평화 해결은 당사자끼리 해야 하고 대한민국이 그 지렛대 역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 성사과정도 그렇지만 회담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대한민국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과 미국에 이러한 제의와 교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지방선거,총선,대통령선거도 대체휴일이 아닌 법적 휴일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현재 대체휴일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만 적용하는것같아 씁쓸합니다 저는 10 인 이하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선거일에 보면 쉬는적이 없었습니다 5년에 한번하는 대통령선거때도 직원들 반으로 나누워 오전,오후 나눠서 근무합니다 회사 제량이라고하나 이건 아니다고 봅니다 법적 휴일로 2020년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 했으면 합니다
제목: 주민번호가 년도수대로 틀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경우 출생신고 자료기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저기 어렸을때부터 출생신고가 늦어서 년도수를 다르게하여 올리경우 나중에 내가 커서 성인되도 출생신고서가 기간이 짧아 페기되서 못바꿀경우 영영 그년도수를 대로 살아야하는데 이 출생신고 때문에 바꿀지 못해요 자료가 없어서 만약 내가태어난년도가 95년인데 잘못표기하여 늦게올리경우 96년생으로 바뀌엇는데 내가 출생신고서를 찿을라고 해도 없어서 못바꾸고 잇거든요 또한 이혼한자녀가 나중에 커서 성인될경우 아버지나또는어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아 출생신고서를 바꾸지를 못하고 잇어요 출생신고서 페지해서 다른방도로 올려주시던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도로 해결해주세요
제목: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3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묻혔있다는 사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아직도 그런 인간들이 아직도 현충원에 안장되어있는 것인가요? 현충원에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제도개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0

국가장학금을 제도개편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제도개편이 바뀐것을 보았을 때 이것만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입학~졸업까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더 좋은학교를 가기 위해,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자퇴 후 타학교로 신입학하는 친구들은 기존 학교 다녀서 국가장학금 받은 만큼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 입니다.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겐 너무나도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소둑분위가 기초~ 3분위까지라도 신입학하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단, 자퇴 후 신입학 1번만 하면 새로운 학교에서 졸업 시까지 장학금 기회를 주어진다는 조건 하에 청원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악용하는 친구가 있을것이고, 예산이 많아지면 다른 일에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므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들만 자퇴 후 타학교로 신입학을 한 학교에 모든 학기 장학금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안산 고잔연립1 재건축 조합장과 롯데건설 결탁의혹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5

안산 고잔연립1 재건축관련하여 아래 링크걸린 기사와 같이 조합장과 롯데건설측의 행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현 조합장과 롯데건설의 안의한 태도를 더이상 묵고할 수 없습니다.
제목: 미투(ME TOO) 그만 하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6

서지현 감사가 시작한 미투( ME TOO) 이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원래 시작은 안태근과 최교일이가 주범이고 그리고 채용비리 저지른 권성동이가 누구보다도 먼저 깜빵에 들어 가야 하는데 정작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가면서 나라꼴이 시끄럽기 짝이 없어진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몇 달전만 해도 직장이나 기타 단체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다반사 아니었냐 ? 이제는 그만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무혐의라고 하는 항목을 없애고 무조건 수사해서 반드시 죄를 묻는 식으로 가고 이제 ME TOO 운동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제목: 청원 답변에 영양가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7

열심히 20-30만명 청원 동의해놓으면 뭐합니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이야기 해보겠다, 권한이 없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좀 영양가 있게 해주십시오. 20~30만이 모였다는건 실제로 그부분이 문제가 있다는건데 답변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보다, 허구한날 이야기 한다, 조율중이다 가 전부입니다. 국민청원을 폐지하던가, 답변을 영양가 있게 하던가 좀 제대로좀 해주세요
제목: 여군 예비역도 예비군 훈련 받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문득 생각이 난 사실입니다. 여군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 예비역 여군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동원사단 현장에서 현역 복무중이던 여군 장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군은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요. 해당 장교의 말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집통지가 가더라도 여군 예비역들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같은 예비역 장교나 부사관이나 남자들은 똑같이 끌려나와있는데 남자가 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면 벌금 200만원 맞았을겁니다 그런데 여군 예비역들은 어떤 처벌이나 강제 소집도 없는 눈치던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목: 천안함 재조사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2

천안함재조사 청원이 한두곳이 아님니다 . 현재 천안함 재조사로 진행되는 청원이나 제안을 통합해주세요
제목: 일본의 성인비디오(AV) 배우의 한국 아이돌 데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52,592

일본 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여성의 한국 아이돌 데뷔를 반대합니다. 일본의 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여성이 포함된 3인조 허니팝콘이 3월 14일 한국에서 쇼케이스를 갖고 아이돌로 데뷔할 것이라고 합니다.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만들자 집 나간 학생들이 돌아온 사례, 가수가 생일선물 받는 것을 거부하고 기부를 하자 팬들도 돈을 모아 기부를 한 사례 등 아이돌 스타가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돌은 젊은 세대 특히 10대들의 우상이고 그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이돌로 데뷔하기 위한 조건에 금지된 전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그룹의 지망생 멤버의 전직은 한국에서 엄연히 금지된 직업입니다. 성인 비디오 배우를 금지하는 나라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이 아이돌로 데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TV에 방송하기 전 가수들의 선정적, 수준 미달 등의 가사나 안무를 심의하여 금지하는 것은 현재 가요계 주류인 아이돌 문화를 청소년들이 많이 향유하고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데뷔를 하면 원치 않아도 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될것이고 선정적인 사진이 퍼지고 여러 가지 악플, 성희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과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는 본인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식으로 성인 비디오 배우의 아이돌 데뷔라는 선례를 만들어 다른 성인 비디오 배우들의 아이돌 데뷔가 이어지면 다른 여자 아이돌, 가수 등 또한 성적으로 소비되고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미투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이 이어지고 젠더권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많은 여성들과 국민들의 시국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데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디 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의 여성이 한국에서 데뷔하는 것을 금지해주십시오.
제목: 전단지나 포스터등 버스정류장이나 벽에 붙이는거 개선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2

가끔 개인이 아닌 공동으로 쓰는 벽이나 버스정류장 지하철등등 보면 전단지나 포스터 오피스텔 광고로 붙여있고 벽도 붙여잇고 이런게 법으로 개선 할수없나요??? 벽보훼손이라든지 전단지 불법이라든지 가끔보면 청소부가 치워도치워도 끝이 없을정도록 붙여져잇어요 청소부는 환경 보호라고 잇는데 이런개 잇어야 일이라고 하는데 전단지나 포스터 ,오피스텔 광고로 덕지덕지만 안붙이면 청소부는 안써두되잖아요 막말로 신경을 안써두되고 다른일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걸 신경써가면 다른 일은 하지못하게 하는법은 어느나라법이죠??? 막말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보면 관리실에서 담당하여 관리실할아버지가 못붙이게 막고 벽보훼손안나게 하는데 더업그레이드되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에다 붙이곤 합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정말하루하루가 꽉막힌 하루를 사는 경비실할아버지 피해를 보고 악을쓰는 주민들 시민들 정말 전단지나 아파트나오피스텔전단지 나눠주는 사람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어디다 하소연 할때 없어서 여기다 하소연 합니다 해결해주세요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제목: 프리랜서도 월급제와 동일한 보호에 대해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심은희입니다. 몇달을 고민하다 썰전에서 노동법에 대해 개혁 정책 내용을 듣고 결심끝에 청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노동시간단축등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청원하고 싶은 제안은 프리랜서 법적 보호를 강화를 같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같이 논의 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청원입니다. 저가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부관리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그곳에서 면접을 볼때 한달간은 월급제로 금액을 정해 일을하고 그 다음달부터 본인이 일해서 직장에 수익을 창출한 만큼에서 고용주와 5:5로 나눠 가지는 식의 급여로 구두약속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한지 한달 되었을때 월급이 지급되지않아 한달 일주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계속 월급을 조금씩, 주고싶을때 주는 식으로 하여 11월 겨울에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출석하여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로 월급제로 금액은 노동부가 해결해줄 수 있으나 나머지 일주일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로서 일한 급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10시간이상 장시간 근무하고 한달벌을 수 있는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닌 서민들은 최소 500만원 이상되는 변호사비용과 장기간 법정논쟁으로 법정에 가는일, 또한 민사를 진행하면서 법정 논쟁으로 서류조차 발급받는 일들이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일이기때문에 법정논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유중 첫번째입니다. 두번째이유로는 저같은 경우는 받아야하는 프리랜서급여가 100만원 정도 되는데 급여를 받기위해 많은 시간과 급여보다 큰 비용이 지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었습니다. 저의 주변 보통 사람들은 많이 벌어도 300만원 이내 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직장경력 10년 이내부터 10년 이상 일한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일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은 당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해도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찾아가도 고용주는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전화로 욕설과 폭언, 협박까지 당하지만요.. 회사가서 소리를지를거나 하면 영업방회죄가 성립이되어 오히려 벌금과 이력이 남는 것 또한 두려워 발만 동동구를 수 밖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해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현실이고 노동법의 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근로계약서의 서면 또는 녹취가 있거나 만약 근로계약을 구두약속 하였을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일치한다면 노동부에서 월급제와 동일하게 행정처리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4대보험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모두 대한민국에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인데 월급제이냐, 프리랜서이냐로 차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월급제)이냐, 비정규직(프리랜서)이냐의 문제이죠. 사장님을 모시고 그 밑에서 단지 수당제로 하는 일반 노동자입니다. 요즘은 월급제보다는 일의 능률을 높이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공생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야에서 점점 프린랜서가 느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꼭 청와대 부처와 국회에서 노동법 개혁 논의 할 때 같이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의 적용자를 사업주가아닌 노동자이거나 상한 급여 금액을 정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논의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저처럼 법의 허점으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관심가져주셔서 꼭 답변을 듣고 바뀌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성인권유린법안 발의한 심상정,정춘숙,김신명숙,남인순,박경미,이연숙,진선미의원은 차기선거 낙선시킵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6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논란 1) 2000년 당시 남인순의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2) 2013년 9월 12일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3)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4)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군대는 집 지키는 개,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철저하게 이익이나 권리만 찾고 의무는 등한시하는 뷔페니즘에 빠져 있으며 양성평등의 정통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의 급진적이고 여성편향적인 여성주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페미나치, 메갈, 꼴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긋난 페미니즘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교육방송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노골적인 동성애 옹호 및 조장)를 무책임하게 토론 주제로 삼고 있으며 남혐, 여혐을 조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을 상정한 세 여성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아울러 급진페미니스트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아울러 남성단체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지원해 주시고 소외된 남성들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페미나치의원들로서 남성인권유린법안 발의한 심상정,정춘숙,김신명숙,남인순,박경미,이연숙,진선미의원에 대해서 차기선거 낙선시킵시다!!
제목: 먹 튀 G M..!! 혈세 지원 절대 불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1

먹 튀 G M..!! 철저한 조사 후가 아니면, "국민의 혈세 절대 지원 불가..!!
제목: 타투이스트 (문신사)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9 ~ 2018-04-08
참여인원: 10

현재 한국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법이며 이미 한국의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타투에 개방적이고 하나의 패션 쯤으로 여기는 현시대에 굉장히 뒤쳐지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타투이스트들은 이 행위로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로 인정 받는 것은 당장은 바라지도 않으나 최소한 타투이스트들의 일자리를 불법으로 규정해 범법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하루 빨리 개선시켜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미움 받아 신고를 당할까봐 발언 하나 sns에 사진 하나 조심히 올리고 손님의 예약이 들어오면 경찰은 아닌지 의심부터 하고 보는 실정입니다. 타투 자격증을 따라면 딸 것이고 위생관리를 검사 받으라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련 법이라도 만들어 주시고 현재의 법은 개정해주십시오.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