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김석기국회의원와 주낙영경주시장 당선자와 이진락 주낙영 경주시장당선자 선대본부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혐의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16

1.진정서 취지 본인은 경북 경주소재 인터넷신문(주) 경주타임즈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현직언론인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후보와 선거관계자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금품을 통한 언론 매수사실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진정인은 혼탁한 지방선거에서 회유 및 금품 제공 등의 사실을 알고, 법의 보호를 받고자, 비밀리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제보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의 비 협조적인 조사와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비밀보장이 우선인 선거사범 수사에 개인신상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리 결과를 보면서 법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 판단되어 국가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이르렀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및 선대본부장인 피고발인 이진락 도의원은 공명선거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언론인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금품을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심히 위배 한데 대해 마당 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주지역 자유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후보. 박광호 기초의원출마자 등이 지난 5월중순경 경주시 산내면 문복산가든에 지역주민을 불러모아 향응제공과 지지부탁을 하는등 혼탁선거로 지역여론을 호도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후 진정인 본인은 상기 사실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와 불법적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무례를 무릅쓰고 이번일에 대해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음을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돈봉투사건 개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경주시장후보 주낙영의 선거본부장인 이진락 경북도의회의원이 주낙영 시장후보 부동산투기관련 기사를 작성게제한 본인이 해당기자임을 알고서 이진락의원이 지난 5월17일과 24일 경주타임즈 기자인 본인 이원우의 자택으로 2회에 걸쳐 방문하였음. 두번째 방문일인 5월24일 본인의 자택 거실쇼파에서 자신의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자금 잔여분 136만원 정도라고 얘기후 본인에게 받으라고 옆에 놓고 주후보 관련기사 중지할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본인은 이진락이 꺼낸돈봉투(농협용 일반봉투)를 지문이 묻었으니 가져가지 않으면 선관위에 가겠다고 하자 다시 들고 돌아갔음. 다음날인 5월 25일 밤 11시 30분경 동료기자인 (참고인) 김태식의 가게인 경주시동천동소재 뭉치자생고기에 이진락의원이 오만원권 금 30만원을 업소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본인과 동료기자들의 술값이나 밥값 명목으로 맡겼으니 김태식이 와서 가져가라고해 현장도착후 현금확인과 증거확보후 김태식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말한후 본인은 집으로 돌아갔음. 이후 돈봉투에 대한 반환여부를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돌려준 사실을 (참고인)김태식에게 들었음. 3. 사건신고 경위와 내용 이후 5월30일 본인과 지인(정모,엄모)들과 함께 당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경찰청 지능범죄팀을 찿아 위와같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관에게 약 30분정도 문답형식으로 진술하고 그 증거로 돈봉투사진을 제출하였음. 조사후 조사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접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에게 사건이 되지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음. 본인은 조사받는 내내 직감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4.조사내용 유출과 조사개입의혹 그날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받는동안 이진락으로부터 무려 6차례 가량의 부재중 전화가 왔음. 본인은 경북경찰청 조사를 끝내고 경주로 돌아와서 바로 이진락에게 전화해 무슨일로 그러냐며 하니 한번 만나보자고 해 그날 오후 5시 40분경 경주 첨성대 부근 ‘마리오 델 모나코’커피숍에서 이진락을 만났음, 이진락은 그때 본인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본인에게 증거로 제출한 돈봉투 사진을 핸드폰에서 지워달라고 요청까지하였음. 이후 본인은 경북경찰청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6월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경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작성 제출하여 수사중에 있음. 5. 관련조사관등에 대한 수사촉구 경북경찰청은 본인이 위와같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신고하면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진술하고 관련증거 까지 제출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종결한것은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생각함. 본인은 경북경찰청에서 위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바로 경주에 내려와 이진락(피고발인)을 만났는데 이진락이 이미 본인의 진술내용을 다알고 있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돈봉투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였음.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내용을 외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진락이 바로 진술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함. 그날 본인이 경북경찰청에서 진술할 때 느낀 분위기로 보아 경북경찰청의 누군가가 같은 경찰출신이면서 경주시장 후보공천권을 행사한 김석기 국회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김석기 의원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주고 이어서 김석기 의원은 그 내용을 바로 주낙영 시장후보 캠프에 알려주어 결국 그 당시 선거 대책 본부장 으로 일하던 이진락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음. 만약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과 수사기밀인 조사내용을 외부에 누설한데 대해 법적책임을 져야 할것임. 이러한 과정에 김석기의원이 경북경찰청 조사과정에 개입하여 선처를 요구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6. 국회의원 김석기의 경찰업무 개입의혹 현재 경주경찰서 내에서는 김석기의원이 평소 경주경찰서를 통해 경주시내 각종 동향에 대해 알아보거나 경주경찰서에서 작성한 관내 특이동향 보고서와 선거관련 동향보고서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해 계속받아 보는등 경찰업무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돌고 있음.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관내 경찰관은 공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되고 김석기의원은 관계 경찰관에게 공무를 누설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임. 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님께 위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관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주시되 지역이 아닌 중앙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토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