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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근본없는 소소위 해산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4

소소위 해산을 요청합니다. 모든 소위는 투명하게 공개하는것이 원칙아닌지요. 예산 증감액 및 신설 이유에 대한 국회의원과 부처 관계자의 발언을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인데 소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하는 국회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이 회의가 왜 있어야 하는겁니까? 당장 모든 심사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내역을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6

◆-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여 ♠6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49% 입니다.이해찬 대표→,"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투기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 하였습니다.2007년과 2008년 집값이 급등하던때 수도권의 그린벨트가→"♠10번 해제됨.강남 사시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하면 매월 약 500만원씩 나온다고하고 세금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된다고합니다.지난해 하반기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만에 2~3배 급등함.즉시 그린벨트 매매를 ♠허가제로 하고 그린벨트의 ♠지분→거래도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제목: 장애인 관련정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수고 많으십니다!장애인 정책 관련 내용 인데요 .계단을 이묭하는 상가 이용시 영업 종료시 까지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 들수 있는 이동이 용이한는 간이 계단을 만드는건 어떨 런지요?특히 엘리베이트가 없는 곳에 숙박 .요식 기타 등등 입안자 의령 신반 권판상
제목: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녹지가 없는부지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서울용산 ♠미군 이전지역→용산공원의 취지를 살리면서 녹지가 없는부지에 국민주택이하의 초고층 APT을 공급 (장기전세,임대주택)하여 ♠5만호를 지으시요.전서울시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서울 집값에 영향이 적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하는건 지양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뛰어난 곳에 주택공급 이뤄져야 집값 안정""국토부장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등 규제를 완화하여 ♠저가의 APT 부지를 공급 해야한다""서울 신규에→1만호에 공급에 그쳐 300만호가 넘는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 하였고 "공공신도시 발표시...집값은 하향안정세"."서울,수도권→등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방향으로.."서울 ♠강남 세곡동" 주택지와→같은 위치에 ♠30만호의 저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로 저가로 공급 하시면 서울,수도권등에 집값 버불이 사라짐".자기집의→ 소유자는 ♠51% 입니다.
제목: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해도 ♥핵 무기 보유♥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75톤 급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체...!!" 2018년 11월 28일 오후 4시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에 평화가 100만 번 온다 해도 "핵 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진동하는 시궁창 나라"이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미래..!! 한국과 북한이 대립을 멈추고 평화를 유지한다면, 38선 부근의 군사력은 감축해야겠군요...!! 하지만 헌법상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 1. 0%도 믿을 수 없고, 입으로 표현 자체가 아까운 "냄새가 진동하는 나라"..!! 그 시궁창의 나라를 대비한 "막강 군사력"을 3면의 바닷속에 배치해야만 합니다.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은 "핵"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북한의 최 북단 군사력은 최강으로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3. 하늘은 F-35 전투기로 후엔 "한국형 7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여 배치하고, 하늘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첩보 위성을 개발 후 우리 땅에서 발사해야만 합니다...!! ☆ 최고의 리더분이시여..!!!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목: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9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합니다."출산율이→작년 같은달 보다 ♠9.3%가 감소".국토부장관등→은 그린벨트를 속히 직권해제 하시요.15년간 뉴욕시의 면적→ ♠30% 증가함.뉴욕과 동경,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은 0.3.%, 0.2%, 25%라고함.서울의 외곽 그린벨트는 엄청남. 부동산 종부세는 OECD 국가평균에 1/3이고함". 서울 도심내 ♠개발안된 공원 →를 아파트부지로 하시고.그 개발이익으로 지역개발과 65세이상의 하위층 35%의 복지에 사용하시요.용산 미군 이전 부지에도→" 양질의 아파트를 적정가격으로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세요.직장,주택 근접 방식으로 부지에도 도시가 재편되는것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등 세계적 추세임.고용지표악하,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폭등등 극심한 양극화(부익부,빈익입)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
제목: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청년 가구는♠8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강남 아파트한채를 마련할수 있다고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규모 저가의 주택지 공급이 안돼서 집값이 폭등 한것입니다.한국은 고용지표악화,중소기업,자영업자 몰락,부동산 대란니다.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시요.근로자의♠근로의욕이 상실되였습니다.한평에→1억원?. 강남 3구등에 폭등한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논밭) ♠직권 해제하여 국민주택 이하의 (국민주택,전세,임데주택)1000만호을 짓고 10년간 전매금지 하시고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시요.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집값을 폭등시켜 전월세 세입자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 당장 폐지하라
제목: 부산 화물운송 중개업체 화물운송료 횡령도주 피해자 아들입니다...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인 화물 운송기사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잠도 못주무시고 매일 서울과 인천 부산 전국을 돌아다니며 밤샘운전을 하는 화물운송 기사입니다 매일 집에도 못오시도 비좁은 차안에서 다리한번 제대로 쭉펴지 못하시고 주무시고 뜬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버지 에게 지난 11월20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산에 저희아버지와 100여명의 피해기사님들이 일을받던 중개업체에서 저희아버지와 100여명의 피해 기사님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가지고 도주를 했습니다... 개인 화물운송 기사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중개업체에서 주는 일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체에서는 월급을 제때제때 주는게 아니라 10월에 받을금액을 12월달이 되어야 받고 늦는사람들은 5개월6개월을 늦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중개업체 사장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들어온다 기다려달라 하더니... 100여명의 운송 기사님들의 피땀맺힌 금액을 들고 도주하였습니다... 도주범을 잡아도 금액을 돌려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최근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저희 아버지 그리고 운송기사님들을 인터뷰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도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도와 드릴수가 없다는 죄송함과 막막함과 억울함이 밀려와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피해를보신 약100여명의 화물운송 기사님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힘없는 서민을 도와주세요.... 운송업체에게 치여서 금전적 부담을 모두 떠맡아야 하는 기사님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고있는 군인입니다... 정말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켜드릴수가 없다는게 옆에서 힘을 드릴수없다는게 너무...죄송하고 답답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세요...매일 밤낮없이 일하고 뜬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가족들을 그리워하지만 보러갈수없는 외로운 화물운송기사분들을 지켜주세요...도와주세요... 운송업체를 위한 제도가아닌 기사님들이 힘을내서 일할수있는 기사님들이 더이상 피해받지않을수있는 제도를만들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토지거래 허가제 근거법→ 헌법23조 제2항(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헌법122조 (국토의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 ♠10명이 4599채 소유?.미성년자→주택이 2만3000채 소유."수도 서울에 무주택자가 ♠51% 이고 주택보유율→한국 102.2, 일본112.3."정부발표 상위 10%→가 집를 7채씩 가지고 있고 3주택이상→11만명 입니다".부부합산이면 거의 2배 라는겁니다.이정미 대표→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여기 계신 ♠국회의원 119명도 다주택자이고 ♠74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다”.춤추는 APT등..작년 국내 .자기집 소유자는(서울)♠49% 입니다전세자금 대출이지난 2년새 두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강남4구 임대업자는→"전월셋집 35만5536채 중 56.0%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가계부채→♠1500조
제목: 산업 스파이 강력 처벌 및 중국 기술 유출 금지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58

최근 뉴스에서 나온 삼성전자 앳지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술이 중국의 돈에 현혹되어 빠져나가며 우리의 미래를 점점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진정 국가 대표급 산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우리 제조업과 기술들이 중국에게 따라잡히거나 추월당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멍청히 당하고만 앉아있을 겁니까? 더이상 두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산업 스파이는 징역 4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 1급 기밀로 보장하고 관련 기업은 중국으로의 인수/합병을 엄금하고 관련 인물은 중국으로 완전 출국 금지 해야 하며 중국 기업으로 이적도 완전히 금지해야 합니다. DJ정부 시절부터 피땀 흘려 키워온 우리의 산업을 한낱 중국 따위에게 약탈 당해 빈털터리가 되고 싶거나 삼성이 중국에게 인수되는 희대의 나라 망신을 당하고 싶은게 아니라면 제발 산업 스파이 엄중 처벌과 중국에 대한 철저한 기술및 인수 합병 통제를 초고강도로 해야 합니다.
제목: 일제의 한글파괴 국제적 고립책동 로마자표기법 흉계를 규명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간악한 흉계는 한글말살, 훈민정음 언어 표준의 파괴와 국제적 고립을 책동하는 일본어 가나 문자식 로마자표기와 로마자표기의 일본어식 발음 표기법의 억지 주장이다. 아니 아직 그게 무엇인지 연구도 안하고 일본이 설마 그랬겠느냐며 일본어와 관련없다는 억지를 쓰는 국립국어원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다. 일본은 120년전 이미 한국 침략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서양의 신문물을 빠르게 도입하고 번역하고 인재를 길러냈다. 그들이 한반도 침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뛰어난 훈민정음과 한국어 한자 사전 지식이다. 그것을 파괴하는 목표로 수많은 연구와 책동을 자행하고 자료를 왜곡 조작 은폐하고 있다. 우린 지금 그런 사실조차 파악 못하고 허망하게 100년이상을 조롱당하고있다. 우린 지금 세계화 국제화의 도구로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의 로마자표기를 쓰면서 그게 일본어 방식인지 국제적 표준 관행인지 조차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건 일본이 책동한 식민지 영속화 흉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한국은 아직도 학문적으로 일본에 종속되고 조종당하고 있다는게 서글프다. 훈민정음을 제대로 연구하고 훈민정음과 한글 기반의 과학적이고 손쉬운 로마자표기법의 정립과 언어과학 디자인 표기, 음성인식 체계의 깊이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한다.
제목: 어르신들을 유치원인력활용도 검토할만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어르신들의 지혜가 자라나는 아이들육아에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제목: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클린턴 전미대통령),♠부동산이 문제야.국정 지지도가 40%이하면 자진 사퇴 해야합니다.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전대통령이 ♠인사는 만사라는 신념하에 각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전권을주고 분야별 반대 의견시는 ♠무제한토론을 하게하고 결론을 실행하였고 승마를 취미로 삼고 ♠위대한 미대통령이 되였다.정치가는 적어도 기초적 ♠정치 철학과 알아야한다.능력이 부족한 ♠카터는 밤늦게 까지 주로 ♠근친자 정치를 하다가 미역사상 무능한 대통령이 되었다.중국에 숨은 ♠제갈공명이나 ♠강태공 같은 인물을 찾아서 모시고 겸손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것만이 현정권괴 대한민국이 적어도 동양의 등불이 되는 길이다
제목: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

◆→문대통령은 지지도 ♠48.8% 이면 붕괴의 원인을 똑바로 아시라.◈-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정부관료들,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겠다며 ♠합법적으로 다주택자 양성하는제도,♠매물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고 ♠수요공급을 왜곡해서 폭등을 만드는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대통령은(민정수석실등)똑바로 보시요.소급해서♠ 폐지하라.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 투기질로 높아진 부동산♠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 .집값을 ♠담합하여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매도 ♠의사가 없으면서 고의로 ♠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캡 투기하여 올려 판 자들, ♠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프리미엄 장사를 한 자들,♠ 프리미엄장사를 목적으로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을 ●얹어 판 자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 자 했던 ♠관료들 분양권을 회전시켜 폭리를 취한 ♠건설족과 투기세력들,저금리로 부동산을 부양하여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정권의 금리안하 압력에 굴복한 ♠금통위원들.이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들이며 ♠빈부격차를 가져온 세력들이며 이들이 ♠망해야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빠져야 하며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결혼을 할 것이다◈ 한달에 .200만원씩 40년 저축해야억 9억 6000만원 모은다.(이자 빼고) 서울이 20~30억대다.무주택자가 51%입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문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조속히 이행 하시요(2인 40만원을 60만원으로).우리세대는 국민소득 ♠35 $ 시대로의 노인으로 노동능력(척축수술등 관계로)이 상실되였습니다 그나마 ♠부모부양과 자식 교육을 위하여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하위 30%에 해당되며 ♠75세이상 입니다. 우리는 현제 국민소득 ♠20-30$시대에 살면서 국가에 공헌하여 지금까지 상위권 나라가 되는데 일부를 기여 한바 있슴니다.저와같은 조건의 사람이 국민의 20%도 되지 않슴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있게 ♠특별 연금제도을 만들어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하여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를 강남에 공급 하였습니다. 문대통령도 강남에 국민주택이하로 1평당 ♠1000만원짜리 APT(분양과 전세 임대) 30만호를 강남에 공급 하면 망국적 부동산투기 거품이 사라지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게씁니까?.
제목: 안녕하십니까 이번사건의 심각성 기술유출 사건 에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5

최근 해외자본에 눈이팔려 1000억이상 투자한 기술이 해외에 팔리는 그것도 고작 10프로에 해외에 핵심기술이 팔리는 증상이 보이고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한국을 호구라고합니다 저희 한국은 기술뿐만아니라 문화로도 강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책이없는 보안입니다 국방이런게 아님니다 국방이란건 지금세계에 기술이 매우중요한데 그 기술과 노하우 작전 그리고 정보가 유출되고있습니다 해커에대한 유출은 어쩔수없지만 워낙 유능한 인재가많고 사람이 많고 해서 10번중에 한번은 세어나갈수있지만 그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고 투입해서 고생한 8년간의투자로 s전자의 OLED기술이 중국에 유출된건 정말 아주큰 손해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의원님들 이번 사건이 정말큰 사건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자손들의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팔려나갑니다 엔지니어들을 존중해주고 현실판 매국노인 산업스파이에 대한처벌을 원합니다 핵심기술 및 군사정보에대한 (산업포함)스파이 정보유출자는 은 대대손손 처벌 또는사형 아니면 천문학적인 벌금과 감방을 넣어여하고 그에따른 책임을주게끔 개정방안을 넣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들 저희의 미래는 산업입니다 그산업을 지키게하기위해 우리는 다같이 힘을모아 개선을해야합니다 우리의 문화 미래 투자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은 다 이핵심기술에있습니다 그 핵심기술을 지키기위해 산업스파이 매국노 유출자들을 처벌해줘야합니다 산업스파이 및 군사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더 크게 강화시켜주십시요. 법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행정과실로 인한 국가유공자 선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유공자 보상의 소급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6

저의 부친(김순길 – 1925.11.28.) 1950년 10월 25일부로 치안국 철도경찰대(철도경호대)에 지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당시의 직급은 순경이셨습니다. 대구와 대전을 오가는 군수송열차를 경호하는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한국헌병과 미국 헌병(8군단 727부대)과 함께 맡은 경호 임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듬해 봄과 여름 사이인 것으로 기억하시는데 대전에서 대구로 가던 중 황간터널을 통과하시지 마자 철도건널목을 건너는 군유류운송차량과 충돌하여 큰 충격이 있었고 이에 화재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제일 앞칸에 타고 계셨던 부친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셨고 얼마큼의 부상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전 어느 외과 병원에서 치료 받으신 것을 나중에 아셨고 1년 정도의 치료를 받으신 후 정신이 돌아와 다시 경찰로 복귀하여 휴전이 될 때까지 복무하셨습니다. 부친은 1953년 6월 25일 국방장관으로부터 6.25종군기장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전북 익산으로 발령 요청을 하셨고 그곳에서 경비(100부대)로 복무하시다가 빨찌산 토벌작전에 투입되셨는데 식량과 의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토벌작전에 투입되다보니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작전을 진행할 수 없어서 결국 경찰을 그만두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6.25참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저희 자녀들(5남 1녀)은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참전 사실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시에 자료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김영선 넷째아들) 뭔가 하나라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하여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부친의 존함, 생년월일 그리고 경력, 주소 등을 가지고 하나하나 알아보다가 생년월일만 다른 자료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부친의 생년월일이 25.11.28인데 그 기록에는 25.11.06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5.11.28로 계속해서 찾으니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만 컴퓨터에 검색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없다고 하니 찾다가 포기하고 찾다가 포기하고는 계속 반복하다가 국가유공자 신청도 못하고 오랜 세월 시간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결국 찾아내서 저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상이 안되고 소급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보상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한 달로부터 보상이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친은 행정상의 과실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잘못 되어 있었으니 국가유공자에서 늘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국가는 기록이 있지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보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도 해 주지 않은 것은 엄연한 업무태만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친의 경우 기록이 잘못된 경우의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되었더라면 그 잘못을 국가는 인정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보상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송만을 기다리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소급 법안을 통과시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유족들의 수고와 시간 허비 등 물심양면으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나라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 또한 강대국 못지 않은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런데 정작 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목숨걸고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너무나 부족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제대로된 보상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뼈아픈 눈물의 헌신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공시가격→♠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다김학규 감정원장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해라(투기조장 금지/공평과세 원칙위배).♠실거래가 대비 아파트♠65%,단독주택 ♠50%'.부동산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 ."현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 인상 사람이 ♠1.6%"이다". 강남에 새보금자리(1평당● 1000만)APT을 공급 히시요.이명박→(그린벨트를 해제해 해서)강남에 평당 1000만원 보금자리 APT 공급. 노태우→정부때 서울에서 주택으로 인한 자살사건 줄줄이 터질 정도로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당시 수도권에 3급이하의 그린벨트(훼손된 지역)해제하며 ♠200만호 건설공약을 제시하였다. 강남의 대체재로 1기 신도시의 APT 는 ♠배드타운이 되서 시간과 자원등의 낭비가 심합니다.문제인→정부도 3급이하의 훼손된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세요.
제목: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문재인 정부의 주거 복지 공약을 실현김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실현하기 위해 공적주택 100만 가구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훼슨된+논밭등)해제를 통해 ♠1만5000~2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역세권 등 요지에 가격이 저렴하고 임대료가 싼 주택을 대거공급, ♠공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고 말해 사실상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정미 국토부장관대표→"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가 다주택자이며 국회의원도 ♠119명 이라고함"
제목: 청소년 처벌법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1

놀이터에서 놀고 앉아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농구공을 어떤 6학년형이 던져서 머리를맞았습니다. 사과를 하면 넘어갈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응~나 청소년법에 보호받아서 처벌 안받아~"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저는그게 더 의문입니다. 솔직히말하면 보통의 이해속도로도 4학년정도면 다 법의 대해 이해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경비아저씨에 태도입니다. "농구공으로 사람에 머리를 맞게 했는데 쫓아내지 않습니까?" 누가 놀든 내알빠 아니라는 경비아저씨께 물어봤습니다."그럼 내가 저형 농구공으로 맞혀도 상관 없네요?"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사과하라니까 "응 ㅂㅅ ㅅㄲ야 내가 왜 사과해야되 니가 거기있던게 잘못이지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강화및 경비아저씨를 잘릴게 해주세요. 경비아저씨는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보호를 하지 않나요? 언어폭력도 청소년보호법,상해치사를 해도청소년보호법. 그러면? 살인을 해도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 받나요? 왜 인권인권 그러는 문제인 정부는 이런건 언제 고치나요?
제목: 난폭운전, 승차거부 택시들을 혼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도로의 주적 난폭운전 택시를 혼내주세요 밤 12시에 택시타면 기사아저씨가 너무 속도내고 급출발 급정거 신호 무시 급차선변경등 너무 운전을 난폭하게 합니다. 또 승차거부까지 하시고요 택시 고유번호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승차거부시 신고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택시에 시동과 동시에 티맵처럼 안전운전기록 시스템을 넣어서 일정 점수 이하면 택시 기사 자격 박탈 시켜주세요 택시가 편리한 교통수단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을때 정말 급하게 운좋으면 탈수있는 수단인지 모르겠네요 출근시간엔 택시가 없어요 ㅠㅠ 밤에는 멀리 안가면 오지도않아요 승차시 목적지 말하는것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가까운데 가면 궁시렁 궁시렁 거리는것도 제가 돈내고 타는데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
제목: 공무원과 학생을 대상으로한 꼴페미교육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성평등이란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믄 꼴페미교육을 멈춰주세요. 저건 성평등이 아니라 남성혐오 교육입니다. 자질도 없는 꼴페미 강사들에게 한 강의당 70만원이 넘는 세금을 투자하며 남녀성분열을 일으키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교육들의 반발로 요즘 2030 남성들의 사고는 전시 북괴가 주적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빠진 여성이 주적이되어 총구를 겨눈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1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퍼주느라 국민들은 등꼴 빠진다. 연금통합해서 제발 세금 좀 깍아주라. 왜 국민들이 공무원들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나? 말로만 공평한 사회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말고 공무원과 국민들 차별부터 없애라. 공무원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서비스 할수있는 양심적인 사람들만 해야한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이란다. 다들 공무원 할려고 난리다. 그만큼 편하고 돈많이주고 노후가 안정적이니 그런거다. 이게 나라냐??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러다가 나라 거들난다. 공무원 일자리 그만 늘리고, 국민들 일자리 먼저 창출하라
제목: "크림빵 음주 뺑소니사고"를 잊었는가! 모든 음주운전이  대상이  아닌데도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을 개정했다고  윤창호군 친구들과 국민을 기만한 국회는 전원 다 해산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

금번 윤창호법 개정을 보면 한마디로 기막힌 코미디의 극치다! 아니 윤창호군 친구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법리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들을 앞세워 개정하였다는 엉터리 법 때문에 앞으로 혼란만 더 가중될 것이고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 놔두고 법정형 형량만 상향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윤창호군 친구들과 언론들, 법조인들조차 형량의 하한선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뭐하나~! 이 죄는 모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모든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08도7143판결) 엊그제, 면허취소수치로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두명을 사망케 한 탤런트 박해미씨 남편의 1심 결심공판이 있었으나 그 적용 법조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이었다. 사고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사고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어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사고상황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라고 바뀔 것이다. 왜냐면, 형법 제10조 3항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예외조항인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예전부터의 한결같은 대판례의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런 법리도 모르는 멍청한 음주운전사고 가해자들은 괜히 "술에 취해 사고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심신미약 주장을 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을 형량이 더 센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실제 윤창호군 사고 가해자도 그런 진술을 했다하니 뭐 스스로 제 무덤 지가 판 격이다) 경찰청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5항에 위험운전치사상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여러 판단 사항 중에 가해자가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것을 안 사고 가해자들이 오히려 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이 세면 세질수록 이 죄를 피하고 처벌 규정이 약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택하고자 "아~ 네, 사고상황 뚜렷이 기억납니다."(실제로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어도 가해자 본인도 사고의 충격으로 순간 정신이 번쩍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또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특가법상 (소극적)도주치사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은, 개정된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의 무기 또는 3년이상 형에다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농도 법정형 상한선 2년 또는 3년형까지 더하는 경합범과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럼 어느 가해자가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겠는가! 어차피 구호조치하더라도 처벌받는 형량이나 도주하여 검거되더라도 처벌받는 형량이 비슷해진다면 일단 무조건 뺑소니친다. "크림빵 음주 뺑소니사고"를 기억하라! 범인은 결국 고작 징역 3년형(작량감경 받았음)이었다. "개그맨 이창명씨 음주 뺑소니"도 마찬가지였지만, 사고내고 일단 도주해 버리면 나중에 검거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다 소멸되어 위드마크공식이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은 물론이고 아무리 윤창호법의 형량을 대폭 높인들 사고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어 이 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도주치사상죄와 경합범 가중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은, 이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의 구성요건도 예를 들어 "음주상태로 24시간이내(혈중알콜농도 소멸시점 고려) 운전하여" 라고 단순하게 고치지 않으면 이번에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머리 나쁜 국회의원들이 이런 누를 범하는 사실도 모르고 형량만 개정하고 말았으니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제목: 페미니즘 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고용에 있어서 남녀 비율을 따지지말고 남녀차별없는 능력별로 고용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녀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여성우대정책에서 소외돼는 남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돼면 성차별없이 고용이돼야하는데 여성할당제를 빌미로 능럭도없는 여성들을 고용해야하고 정부부처나 공공기업의 채용에있어서 여성이란이유하나만으로 가산점이주어지고 왜 자꾸 능력을 무시하고 성별로 비율만따지는지 이런 시대적 착오의 정책을 당장 그만두시오
제목: 한국은 모방품 천국 이런나라에서 스타트업 벤처를 하는건 자살행위입니다  짝퉁코리아 중국보다 더 최악이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한국은 모방품 천국 이런나라에서 스타트업 벤처를 하는건 자살행위입니다 짝퉁코리아 중국보다 더 최악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4년에 세계최초로 공기층을 형성한 컵홀더를 만든 잔띠 최병철아이디어팩토리입니다. 아래 저희에 피해에대한 억울함을 올린 글입니다. http://janddimall.com/board/free/read.html?no=18363&board_no=2 이게 정말 정의로은 사회구현 대한민국 맞습니까? 수천군대가 피해를 보고있고 노리고 베끼고 소송하면 몇년의 시간과 스타트업 벤처는 자본력에밀려 손실을 감당못해 버티지못해 파산하고맙니다. 저희도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저가 모방품때문에 5년간의 피땀흘린 시간과 수십억 국민세금인 정부투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파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세금이 투자되었으면 제대로 클수있는환경을 만들어줘야 정부도 손실을 안볼것 아닙니까? 2013년부터 kbs,ytn,mbn,ktv,각종언론사에 소개되면 뭐합니까? 모방기업의 표적이되면 바로 무너지는대요. 모방기업은 모두 원조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독식하게됩니다. 한국에서 벤처하면 지옥을 맛보게된다는 말이 그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보호장치 하나없는 나라에서 창업을 하라구요? 같은 피해를 보고있는 듀카이프라는 회사와 공동으로 강력한 보호규정을 만들기위해 정부에 강력 요청합니다. 아래는 듀카이프 관련기사입니다. 정말 큰기업이 작은기업 아이템 뺏는건 식은죽 먹기인 나라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query=%EB%93%80%EC%B9%B4%EC%9D%B4%ED%94%84 민원을 넣으면 여기저기 돌리다 결국 소송해라 고소해라 하면 뭐합니까? 상대는 그걸 다알고 노리고 들어왔는대요. 몇년을 싸워보니 한국에서 싸워서 이길수없는 구조입니다. 절대 보호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피해기업들을 규합해 대정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합니다. 제발 보호책과 모방기업에 미국처럼 백배의 강력한 손해배상을 물리게 해주세요.
제목: 지입기사의 생존권 및 수입보장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사 간급출동 일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입기사입니다.
제목: 저의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3

2012년 6월 27일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저희동네 분식집앞에서 지나가는 택배차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갈비뼈3대 골절,코골절,왼쪽팔골절 그 외 타박상으로 119에 실려갔습니다. 이 사고로 4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통증이있어 계속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은 이 사고는 자기과실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여, 보상문제로 아직도 다투고있는 상황입니다. 힘든생활로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2017년 6월 23일 판결에서는 혼자 넘어져 일어난 사고로 판결이 나여 그동안 치료해온 병원치료비 약 6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의 억울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길을 좀 알려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공평하게 개혁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2

대통령님,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신다면서요? 근데 왜 공무원만 세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냅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처럼 공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대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힘을 실어야할 곳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5

우선 나랏일로 힘쓰고 있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는 호황인 상황인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그저 수출 ~ 이상 달성 등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만 퍼다나르고 있으나 현실은 흑자는 줄고있으며, 삼성이라는 기업의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을 늘린다면 나아질거라고 생각했던 경제,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용주들은 임금이 늘어난 댓가로 고용을 줄여버리고, 청년실업률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 힘써야할 시기에, 대외 정책을 이유로 전세계 각국의 수장들과 만남을 가지는 대통령님의 행보는 의문을 가지게합니다. 그나마 민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질되었던 것을 보며, 역사를 보았을 때 충신을 쳐내고 간신을 곁에 두는 왕을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 국면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국내 경제상황의 개선에 겉으로만 보여지는것이 아닌, 실속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elw 저가 매수되는 종목 전부다 한국증권만 1순위로 매수되는 이유 무언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럴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1

elw 저가 매수 되는것 모니터링 해본 결과 전부 한국증권만 1순위로 우선 매수되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저도 ELW시작한지 10년이 되어가는데 요즘 모니터링 해보면 전부 한국증권만 1순위로 저가종목 매수됩니다. 주식체결 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가격우선'의 원칙이고 그 다음이 '시간우선', '물량우선'의 순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어떻게 저가 매수되는게 수많은 증권사에서는 매수 안되고 한국증권에서만 1순위로 매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의 피해가 너무커서 금액도 3000만원이상 예수금 보유로 하면서 이런건 모니터링 안하시나요? 한국증권에서 이상한 매크로프로그램 같은걸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 종목을 어떻게 한국증권만 1순위로 매수가 들어가는지 절대 나올수 없는 결과 입니다.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고 해답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주민 다 내 쫓는 재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4

원주민들 돈없는 서민들 다 내쫓아버리는 재개발 막아주세요 투기꾼들 배부르게 해주는 재개발좀 막아주세요 너무힘듭니다 아침저녁으로 방문 전화 동의서 받으러 도시재생찬성 동의서로 둔갑하여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추진위원회 이게현실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쓴 글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돈없는 서민 몇십년 산 원주민들 10명중에 7-8명은 떠나야합니다 그래도 어쩔수없다는 투기꾼들의 이야기 대놓고 돈없으면 투기꾼한테 팔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주민 서민 편에 서주세요
제목: 자동차 2종 자동 면허를 자동차 1종 자동 면허로(보통 면허와 같은 조건하에- 주행 시험 없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2

자동차 2종 보통을 따고 10년이 지나면 무사고인 경우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변환시켜 주는데 자동차 2종 오토로 따고 10년이 지나면 자동차 1종 오토를 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것 같아요. 2종 오토를 따고 나서 1종으로 하려면 주행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보통과 오토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현재 우리 나라에는 승합차 10인승 이상도 오토로 나오고 있는데 주행을 별도로 치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요구 같아요. 2종 오토를 딴 사람도 같은 조건이라면 1종 오토를 운전할 수 있게 주행 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고 면허증을 바꿔주는 것이 시대에도 부합하고 2종 보통의 면허와의 형편성에도 맞는 것 같아요.
제목: 트럼프 잠깐봐도정상회담? 개웃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8

갸가 웃겠다. 억지로 만나자고 안달하더니 아주잠깐 보고온것도 정상회담이라고 갖다붙이는 무능한 정부 ㅋㅋㅋㅋㅋ
제목: 자살 언론보도 관련  법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자살사건의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의 자살사건에 관한 보도기준을 마련되었다. 1987년 오스트리아의 자살보도 실험사례] 전국적으로 자살보도지침을 배포하고 언론이 이를 "적극" 준수한 결과 1988년 오스트리아의 자살율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살율 1위인 우리나라야말로 범국가적으로 이런 실험 필요하지 않을까요?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은 ‘자살자의 탑’으로 불린다. 완공 이후 지금까지 379명이 투신 자살했다. 자살 장소로는 세계 최고라는 통계도 있다.프랑스는 한 해에만 1만2,000명이 자살하고 있다. 스위스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은연간 1,300여건으로 교통사고 사망건수(516건)의 2배가 넘는다. 반면 유럽내 빈국(貧國)으로 꼽히는 그리스의 자살사망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가장 높다.이처럼 선진 국가들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이 생계의 곤란함이 아닌 삶에대한 불안과 회의, 고독, 명예실추 등 심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이유에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의 경우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자살사망률이 교통사고사망률을 제치면서 ‘선진국형 자살시대’로 접어들었다.선진국형 자살은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그 책임이 모아진다. 자살률이 높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1980년대 지하철 자살이 급증하자 87년부터 자살 사실과 방법에 대한 언론 보도를 자제케 했다. 그 결과 자살률은 크게 줄었다. TV 드라마와 인기 웹툰에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는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자살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황금시간대 방영된 지상파 3사 드라마 70편 확인 결과 48편에서 110여회의 자살 장면이 등장했다.자살 배경과 원인은 물론 자살 장면 중 75％ 이상에서 자살장소와 자살 도구 및 약품, 도구 획득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선정성이 강했다.인기 웹툰 역시 자살을 흥밋거리나 가벼운 행동으로 다루었으며 자살 방법과 수단을 상세히 묘사하는 경향이 짙었다.하지만 미디어 자살 장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비교적 자살에 호의적이었다.미디어 자살콘텐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을 보였으나 미디어 자살콘텐츠 규제 필요성 인식은 낮았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수의 지상파 TV 드라마와 웹툰에서 자살 장면이 빈번하게 선정적으로 다뤄져 청소년들에게 모방자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보도는 그 자체로 같은 형편에 처한 분들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에 보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해 최선"이라며 "부득이하게 보도할 시엔, 어떠한 극단적 상황에서도 자살은 탈출구가 될 수 없음과 도움이 필요할 때는 129나 1577-0199, 031-413-1822 긴급 구조라인을 적극 이용할 것을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자살예방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제정, 2013)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 자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 영정사진 게재, 가족 사진 게재, 측근에 대한 과도한 인터뷰, 자살 원인에 대한 추측 기사 등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전문이다. -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은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살 의도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며, 자살 보도가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살 보도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살을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살이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언론은 자살 보도가 청소년을 비롯한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예민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론인들이 자살에 대한 보도에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1.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합니다. 2.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4. 언론은 자살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합니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성범죄 무고 청윈) 대한민국 남성분들 제발 조금만 관심가져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1 ~ 2018-12-31
참여인원: 6

학생들의 치기어린 장난으로 한 선생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남성들이여,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일 보는 듯한 태도로 방관하실 겁니까. 학생이 선생님한테 서운한게 있다고 해서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게 세상에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사건 세부설명을 위해 관련 영상 링크 올립니다. 꼭봐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1. 누명 씌운 학생들 처벌부탁드립니다. 2.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