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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쥬라기월드] [어벤져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영화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3

며칠 전 영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이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봉한 지 며칠만에 특정장면 삭제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화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해당 작품의 전작과 오마주가 되는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잔인할 수 있어 높은 관람등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사가 삭제를 하여 개봉한 것이었습니다. (참고기사: 1,2번 링크 *스포일러 주의) 한편 국내 심의결과(3번 링크)와 영국 심의결과(4번 링크)를 비교해 보면, 약 40여 초가량의 분량이 국내 개봉판에서는 삭제가 되어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하면 뭐합니까? 이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300여만명의 관객(글 작성 시점)은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집니다. 마치 해당 영화를 세계 최초로 개봉한 이유가, 삭제장면 논란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다는 의혹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래놓고 삭제 논란이 커지자 수입사 UPI 코리아는 오히려 적반하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번 링크 참조) 이러한 행위는 몇년 전,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언비어 유포를 단속하겠다고 국민에게 협박한 전 정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독이 승인한 공식 버전이라고요? 다른 대다수 국가 개봉판에 비해서 삭제된 분량이 있는데 단지 감독이 승인했다고 해서 국내 관람객들이 과연 수용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논외이긴 합니다만, 일부 국민들이 해외 물건을 직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식 수입품이 가격 또는 품질이나 제품 구성이 현지 판매제품 대비 부실하거나 환율 대비 부적절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단지 '공식 버전'이라는 이유로 '한국형으로 수정된' 문물을 국민이 무작정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4월 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국내에 개봉했을 때에는 번역가 논란으로 인해 한바탕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번역한 박지훈 번역가는 기존의 디즈니(마블, 픽사, 디즈니 애니 등) 번역자막의 부실함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통제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잡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검열을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상영 시대가 되면서 '수익성 극대화'라는 이유로 수입사 또는 배급사에서 '자발적으로' 가위질하는 풍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에도 수입영화 임의 삭제로 '국제망신'까지 초래한 적이 있었는데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참고링크: http://v.media.daum.net/v/19970714000000995?f=o) 만약 이러한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다른 대작 수입영화도 '세계 최초 개봉'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영화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영화마저도 앞으로는 '개봉등급 완화'라는 이유로 국내판은 '삭제판'을, 해외 수출판은 '완전판'을 보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상급 상영관을 보유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이 청원은 청와대 차원에서 수입사 UPI 코리아 및 디즈니 코리아의 사과 및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영화 관객에게 피해가 끼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허점을 보완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영화 등급분류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선 수입영화의 등급분류가 발생할 때, 최초 심의라고 하더라도 개봉(제작)국가 동일 상영작 대비 장면의 삭제 또는 변동(블러처리 등)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버전'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지 개봉판 대비 삭제 또는 변동장면이 있다면 그 사유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어떤 장면이 삭제되었는지를 기재하라는 것이 아닌, 무슨 이유로 해당 장면을 삭제/변경했는지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영화의 더빙 및 자막 번역담당자의 실명 또한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영화 크레딧 자막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 등급분류 결과에 명기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제도를 보완해야, 설사 삭제된 장면 또는 잘못된 번역으로 국내 개봉이 되더라도 이러한 점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입사의 횡포로 인한 관람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3D/IMAX 등 특수포맷이 있을 경우 별개심의가 아닌 대한 통합심의를 하도록 제도 개선도 요청합니다. 단지 똑같은 내용에 구현 방식만 다를 뿐인데, 불필요하게 행정력 및 세금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재심의가 발생할 경우 재심의 비용을 완화하도록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강화할 규제는 강화하되, 완화할 규제는 완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명문화하여, 비슷한 주제·폭력성·공포감을 가졌음에도 영화마다 제각각으로 분류되는 일이 줄어들도록 개선을 청원합니다. [쥬라기월드]의 등급 및 삭제 논란도 결국 등급 분류 문제에서 비롯된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수입사의 농간이 계속된다면 극장을 찾는 관객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온전한 영화'를 보기 위한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증가하여 부가적인 피해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부실한 수입영화'로 인한 관람객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국민청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영화 등급분류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대진침대 우정사업본부 수거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70

이번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우정사업본부에서 한다고 하죠. 제남편은 우정사업본부 근무중입니다. 정말 집배원들 오토바이, 자동차 끌고 목숨걸고 일합니다. 특히나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송파구 같은곳은 말도안되는 시간동안 노동합니다. 이번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건은 엄연히 어느 한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일인데 제남편을 포함한 아무연관이 없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수거한다는게 믿어지지않을만큼 황당한 일입니다. 게다가 안전하지 않은 방사선물질까지 확인된 매트리스를 남들쉬는, 겨우쉴수있는 주말에 수거하라뇨. 금일 오후 남편이 일하는 도중 우체국에서 주말에 약속있는사람은 모두 취소하라는 방송을 듣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는결혼한지 6개월된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저에겐 제남편이 앞으로의 저의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입니다. 왜 우정사업본부가 남의 가정에서 쓰던 매트를 수거해야하나요. 철회해주세요. 살면살수록 알면알수록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싶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제목: 군대문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8

2018년 남자는 현재 군대를가고있습니다 현재진행형이죠 헌법에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진다 즉 모든국민은 남자, 여자도 포함인데 남자는 왜가지않는것일까 궁금하게되네요 군대에관한문제 1. 우리가 군대를 가는동안 여자는안그래도 취업률낮을때 취직하고있음 그래서 가산점제도있었는데 이마저도폐지에가까움 2. 생리에관한문제 생리는 고통스러운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항상 하게되는걸로알고있으며 주기가있는걸로알고있다 생리주기에는 휴가를주고 휴식을취하게한다. 또한 많은여성들은 임신때문이라는데 임신은 군대를다녀와서해도되고 선택일뿐이다 군대에전혀지장이 가지않는 말일뿐이다 3. 군대면제특혜 우리나라 국대, epl 14등 등 다양한업적으로 우리나라를 빛내는 손흥민선수가있습니다 축구팬이지만 객관적으로말씀드립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면제로알고있는데 운동선수는 폼이있습니다 군대를다녀오면 과연 폼이살까요? 이집트에 모하메드살라선수는 당당히 자기실력으로 국왕께서 면제를시킨겁니다 실력이 입증된 선수는 군면제를받아도되지않나싶습니다 4. 징병제에서 모병제 현재 병장기준으로이40만원정도받는데 군대간사람들을합하면 몇십억이드는데 오히려 무기, 기본장비등이 더작다고합니다 지금은 굳이 60만둘이유가없으며 30만명으로 내려 기본장비, 특수부대등 굳이 강요하며할필요가없다
제목: 국민의 알 권리는 위해 법 관련 내용을 어디서나 검색 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법 관련 내용은 카테고리에도 없네요 전방위에서 쓰이는 기본 법 관련한 내용은 국민들이 쉽게 검색할수 있게 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서 할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배운 사람만이 법을 다룰수 있다 라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법 때문에 호소할수 없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헤아려주세요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법을 배운 사람들을 위해 있는게 아니잖아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일자리 많이 창출 하셨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함이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 하려고 맘 먹은 사람이 간신히 겨우 입사해 일을 하려고 하면 정작 오히려 7일도 못가 잘리는 악순환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그 이유가 생산속도 부족이란 이유로 잘렸습니다 제 오랜 8년지기 친구도 면접도 매번 떨어지고 해서 요새 의욕도 없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물론 모든걸 다 열심히 하려 해도 저나 경력 부족 친구들은 다 많은 '경력을 언제 쌓나' 라는 말을 뱉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모든 일터에 경력부족 사람들만의 일터라던지 아니면 경력부족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목: 대전 지역 중학교 머리를 두발자유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의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건 아닌거같아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정이 턱 밑을 넘으면 안된다고해서 학교 규정이라고 해서 제가 제 스스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되나 싶습니다.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있는데요. 도데체 대전의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부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있는데요. 도데체 어느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느 이 엄격한 학교 규정으로 인해 너무 짧은 머리카락으로 인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14~16살이면 한창 꾸미고 개성을 살릴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대전의 많은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규정 때문에 개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 또한 대전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저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제목: 혜화역 시위에 관련된 것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09

페미니스트들이 남녀성평등을 주장하며 남성혐오를 보여주고 있는 혜화역 시위는 유투브 스트리머 '마재TV'라는 분의 영상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혜화역 시위가 끝난 후 참여했던 여성들이 남성의 생식기를 비하하는 단어인 '자이루'를 지하철에서 외치고 다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혜화역시위의 현실모습이 제대로 되지않은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있습니다. 양성평등을 빌미로 남성혐오시위를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국가에서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투표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교육감이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을 위해 나서는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근데 교육감을 우리 학생들손에뽑지못하는게 안따깝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자라지는못했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는교육에관련된건 투표권을보장했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교육이며 우리가하는건데 굳이 부모님들만 할 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련된 선거는 나이를 줄여주세요 중1부터~
제목: 전과, 체납 이력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0

모두들 지방선거 공보물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보물을 보고 한숨쉬시는 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동네 선거 출마자가 체납, 전과, 병역면제가 수두룩한 것을 보고 한숨 나오는 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후보 하나하나가 이런거 안 달려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동네 후보자 수준이 다 이런 수준인가 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러려고 선거에서 표를 찍나 싶기도 하구요. 정말 이거 너무합니다. 전과자나 체납자의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법제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나와있는 가치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은 충분히 헌법 틀 안에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들, 지방선거 투표 꼭 하시구요.. 아무리 인물이 맘에 들어도 전과있는 사람, 세금안낸 사람, 군대 안갔다 온 사람 뽑기 전에 정말 많이많이 심사숙고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산, 유급휴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최근 스타트업이라는 명목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유급휴가 등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엄연히 법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그들의 위법에 대한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적인 최소한의 권리를 말하는 젊은이들에게 나약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 급급합니다. 일자리 만들기 전에 기존에 왜 청년들이 차라리 알바나 하고 말지, 취업을 안하지라는 마인드를 갖는지 이해하기 바랍니다. 좀더 강력한 법 집행.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모든 기업에 대한 법준수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를 촉구합니다.
제목: 광화문 주변 역사박물관에 광화문광장 관련 작은 역사관을 신설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4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여러 문화시설과 대사관 등 주요 건물들이 주위에 퍼져있는 광화문 앞의 광장.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념이 서로 충돌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의 근현대사를 묵묵히 함께해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광화문 광장의 역사를 설명하는 곳은 이 곳에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도 매일같이 신청하는 시위에 가로막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근처, 3곳의 박물관에는 광화문에 관련된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원합니다. 광화문 주변 역사박물관에 광화문광장 관련 작은 역사관을 신설해주세요. 가능하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적인 역사관 개관이 힘들다면, 일정 기간 동안 '광화문광장 특별전' 과 같은 것을 여는 방안도 가능할 듯합니다. 최근 광화문광장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흐름을 여러 번 바꾸어왔습니다. 이러한 광화문광장이 조선시대에는 어땠는지, 일제 강점기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광화문 광장을 둘러보는 이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불법 선거운동 문자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0

요세 선거철이라서 계속 선거 문자가 날아오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수신거부하는거도 어느 정도지 매일 다른 후보한테 문자가 날아오고 심지어 가본적없는 대구쪽 후보에게서도 문자가 날아옵니다. 우리동네 후보들보다 타 지역 후보들이 더 많이 날아옵니다.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찾아보니까 딱히 규제하는 법률도 없다고 하네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자로 받고 싶지도 않고요. 선거문자 통합 수신거부 서비스나 개인정보 저장기간 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률 규정과 대안이 필요 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2020학년도 대입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절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입시를 준비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너무 불공평한 입시제도를 개선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20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시 비율이 80%나 된다는 것에 대해 교육제도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청원합니다. 수시는 학교마다 학생들 수준이 다른데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학생들에게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얻는 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도 아닌 일반고인데 경쟁까지 치열한 학교에서는 더더욱 불리합니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대학교에 쉽게 갈수 있는 기회이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수시 80%는 너무 가혹합니다. 정시는 전국의 학생들이 다 같은 시험을 보기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의 변별할 수 있는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 대입에 수시비율 최대, 정시비율 최소이고, 그다음해부터는 수시 폐지라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대입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정말 힘들어하고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수능이 2년도 남지않은 이시기에 정해버리면 공부를 해야하는 당사자는 결국 대한민국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한학생들에게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와 정시비율을 50:50으로 조절 해주세요.
제목: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취업 반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취업 반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자 해당 내용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취업이 폐지된 이유는 LG U+ 고객센터 상담실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수연 실습생님의 자살 사건과, 현장 실습 중, 기계에 깔려 숨진 이민호님의 사건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꽃을 다 피우지 못한 채 한 줌의 재가 된 사고 피해자분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뉴스를 전해 듣고 마음속으로 피해 실습생분들을 애도하였습니다. 실습생 분들은 한 가정의 소중한 자녀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뉴스를 전해 듣는 순간, 기업체들에 많은 화가 났습니다. 본 사건은 기업체들로부터 현장실습생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와, 미흡한 사전 안전 교육으로 인하여 한 번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방법은 해당 기업체를 교육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 조기취업을 폐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 안전과 현장실습생에 대한 인권 교육 " 이 최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풍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경제수준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직 확립하지 못한 진로 방향과 학자금에 대한 걱정이 매우 앞섰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내용을 더욱 집중적으로 배운 뒤 취업을 먼저 하고 후에 진학하는 것을 진로 계획으로 세워 특성화 고등학교에 큰 꿈을 가지고 입학하였습니다. 진학 보다는 먼저 취업하여 가정의 보탬이 되어, 힘들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여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취업을 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작년보다 올라오지 않는 채용 공고와 조기 취업 폐지 기사들을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이 들고 지칩니다. "나의 선택은 잘못된 것같아. " 라는 생각으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 십 번 인생을 포기할 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원 글은 많으나, 청원 수가 적은 이유는 아이들이 "백 날 우리가 요구해봤자 변하는 것은 없어" 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청원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음에도 20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참정권이 없어서 조기 취업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음에도 실제로 정치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 생각은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끙끙 앓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며 언제까지나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 미루고 미루다 결국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은 조기 취업 폐지 때문에 많은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등하교를 같이 하는 친구와 항상 '취업' 문제로 힘든 이야기만 오고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를 비롯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위해 조기 취업을 폐지하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현장실습 사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표합니다.
제목: 공무원 징계 세분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4

공무원 징계를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지만 시끄러워지면 강하게 처벌했다가 잠잠해지면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례도 많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징계를 더 세분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화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퇴출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내년 3월 10일은 한민족이 정신적으로 통합된 1천년째 되는 날이니 기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

내년인 2019년 3월 10일은, 1019년 3월 10일에 고려의 귀주대첩이 있은지 1천년 되는 날입니다. (네, 정확히는 1천년하고 1일째입니다만.) 그동안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고려시대가 과소평가받아왔습니다만, 삼국의 완전한 문화적,정신적 통일은 고려때에 이루어진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시점을 꼽는다면 귀주대첩의 승리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주대첩으로 요(거란)와의 세번에 걸친 전쟁이 승리로 완전히 종식되며 고려는 한국역사에서 가장 자주적인 황금기를 약 1백년간 가진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산물이거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 고려청자, 팔만대장경 등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문화유산들이고 거북선의 초기기술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압니다. 3.1 독립선언서를 보면 자주권을 잃으면 독창적인 정신이 쇠퇴한다고 작성자들이 말하셨는데 이 시기를 보면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중에 중국을 대부분 점령할 정도로 강력한 거란의 침입을 맞은 절망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전국 각지의 백성이 하나의 목표로 뭉쳐 국난을 이겨냈고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후 1천년간 우리는 지난 70년을 제외하고 단일한 문화의 국가로 존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귀주대첩은 충분히 크게 기념되어야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의 현충일도 귀주대첩에서 전사한 장병을 기리기 위해 정했던 추모일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귀주대첩의 의미를 크게 홍보하고 기념하는데에 청와대가 나서주세요!
제목: 페미니스트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9

페미니스트 교육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페미니스트는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고 있고 무고죄 폐지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제안인데 지금 이 시대에 페미니스트가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이것을 사람들 머리에 낙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가 성평등 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투표권 나이 낮추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7

많은 성인 분들이 투표권 나이를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물 타기 형식으로 특정 정당에 편중 되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제단의 조사 따르면 청소년이 3040세대 보다 특정 정당에 편중 되는 것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청소년제단에 따르면 청소년의견이 92%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전 세계 232개국 기준으로 215개국이 만 16~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만 18세로 투표권의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절에서 산에가는 사람들 통행료를 받는것을 없에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3

어떤 산에 갈때 산 입구에 절에서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산이 절의 소유가 아니고 산 밑에서 절있는데까지의 길이 절의 소유 땅이랍니다. 절 소유의 땅이라도 오랜기간 길로 사용되어온 곳이면 그 길을 막고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산에 가는 사람들에게 절에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의 대부분이 절의 소유라면 입장료를 받는것이 이해가 가지만 산의 작은 일부분만 절의 소유의 땅인데 길목을 막고 산에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입장료를 징수하는것은 잘못된 관행 및 행정처리인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산이라고 명시해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적었더니 그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와 오히려 절을 대신해 답변을 해주더군요 보물급이 있는 절에서는 입장료를 받을수 있고 산진입로길 부분이 절의 땅이라며 절을 옹호해 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절이라면 산 진입로 부분 땅을 사들여 산에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길을 막고 입장료를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에가는 사람들에게 절에서 길을 막고 입장료를 받는 관행을 없에주세요!
제목: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2018년 6월 13일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선거하라고 휴일을 시행 하였으면 선거하도록 휴일을 지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왜 이마트, 백화점, 등 회사들은 지방선거는 뒷전이고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6월 8~9일 사전투표를 시행하여도 그날 일하신 분들은 사전투표 못 하고 13일 선거당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또 출근을 해야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날을 휴일로 정했으면 그날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유급휴일을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중경기업,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분들의 마인드가 70,80,90년대 마인드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선거날 어떻게든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이며, 복지를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노동자들 어떻게든 일시켜서 자기들 배만부르면 되는 사람들인데...!!!
제목: 체벌제도 부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5

요즘 중 고등학생들중 일부가 너무 예의없이 행동하는것 같습니다. 체벌이 인권문제 때문에 폐지된것은 알고있지만 필요에 의하여 조금은 행하여야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학생인 제가 저도 해당되는 체벌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이곳에 청원하는것은 학생들이 너무 막나가는것 같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술을 먹고 일반인을 집단폭행했다는 뉴스를 보신적이 모두 한번쯤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이 비행청소년이고 이런 학생들을 말로해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현제 대한민국에 비행청소년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반항심만 더 키울수 있습니다.이런 학생들은 체벌을 통하여 선생님들께서 제제를 해주셔야 하는데 체벌을 하면 학부모측에서 항의가 들어와 선생님들만 힘들고 이것을 지켜보는 시민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부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고계신 분들 중에서도 학생때 선생님들께서 체벌을 통하여 사람으로 만들어준 분들 몇명 계실겁니다. "학생인 네가 뭘 알아" 라고 말하실 분들 위해서 예기하자면 저희 학교는 아직 체벌제도가 존재하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체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벌제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목: 퇴직금으로 등급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요즘 사회에는 부채가 없는 가정딥은 소수에 불과할겁니다. 급하게 돈이필요할때에는 등급때문에 고이율로 대출을 받아사용해야하고 빚이빚을낳는다는말이 몸소 뼈저리게느낌니다. 허나 퇴직금으로 조금이나마 등급상관없이 1금융권에서 대출이되면 모든 국민들 삶이나아질거라생각합니다
제목: 회사에서 짤리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장기전세 재계약 소득계산 불합리] 장기전세 거주중입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퇴거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지요 재계약시점인데 소득초과가 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소득 산정기준 불합리성에 대해 청원합니다. 아내인 저는 2017년 11월부터 무급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월평균소득 0원입니다 .2017년 10월까지는 월평균 소득 350만원이구요 남편은 2018년 2월까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었다가 2018년 3월부터 월평균소득 400만원인 곳으로 이직하였습니다. 4인가구인 저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10월까지 550만원, 2017년 11월~2018년 2월 = 200만원, 2018년3월부터 4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급인 육아휴직이 반영되지 않고 이전 급여로 산정하여 아내 급여 350만원 이제껏 소득이 적었다가 이제 겨우 소득이 좀 더 높아진지 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남편급여 400만원이 더해져서 저희 월평균 소득은 750만원이니 소득초과로 인한 인상분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월평균소득은 750만원 가까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그럴텐데요 1. 육아휴직 무급휴가는 반영되어야합니다. - 현재 무급 육아휴직중이며 앞으로 몇년간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지내고 있는데 이전에 받은 월급으로 산정해야한다는건 옳지 않습니다. 2. 같은시점, 같은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 - 왜 한사람은 현재 받고있지도 않는 예전 급여로 계산하고, 또 한사람은 갑자기 늘어난 최근소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같은시점 같은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구 월평균소득으로 계산되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3. 같은기관 계속근로자인경우 올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것이면 작년소득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직인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연2천만원, 올해에 연봉4천만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있어서 연2천만원으로 계산되고, 한사람은 올해를 이직을 했기때문에 연4천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까 두사람의 소득은 똑같이 작년 2천, 올해 4천인데 왜 다르게 계산되어야합니까 4. 최근 몇개월 평균소득이 아닌 최근소득만 반영한다고합니다. 작년에 1억 벌던 사람이 재계약 시점에 퇴사처리를 하면 소득0원으로 계산되는거구요 작년에 한푼도 못벌던 사람이 한달전부터 월400만원을 받게되면 소득이 400만원이 됩니다. 최근 몇개월, 작년 연소득으로 계산한 월평균, 이런식으로 계산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래서 장기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외벌이로 전향한다고합니다. 계속 살기위해서는 맞벌이하면 퇴거대상이 되니까요. 나가서 몇 푼 더 벌어봤자 빚내서 더 안좋은 곳으로 쫒겨나야하니까요 이래서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쓰고 그냥 출근을 하거나 퇴직하게 되어 여성들은 점점 더 경력이 단절됩니다. 육아휴직동안 급여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데 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하다니요. 초과인상분 내려면 애 맡기고 출근하거나 퇴사를 결심해야겠지요. 겨우 노력하여 회사에서 짤리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서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서로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떠넘깁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 시행규칙과 별표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소득계산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 그 규정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규정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십니다. 규정을 만드신 분께서 이 사정이, 이 계산이 맞는지 검토하시고 변경해야합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잘못된 이 규정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암호화폐 양성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

암호화폐는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만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것은 거쳐야할 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닻
제목: 제 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최종 엔트리에서 김재환은 자격박탈을 시켜야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8

김재환 선수는 現 두산 베어스 소속 야구선수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부문의 최종 엔트리 24명에 차출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전인 2011년 10월경, 약물을 복용한 전과가 있으며 이를 알게 된 KBO는 김재환을 2012시즌에 당시 최고 수준의 징계였던 10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섭취한 이 약물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목록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제제 약물로 적어도 10년동안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김재환은 2016년에 이를러 포텐이 터졌고, 2017년에는 커리어하이까지 찍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김재환이 2018년 아시안게임 야구 부문의 최종 엔트리인 24인에 발탁되게 됩니다. 엄연히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한 약물을 복용한 전과가 있는 선수를 이렇게 아시아의 축제이고, 국제적인 대회에 발탁시키고, 이로 인한 다른 선수들이 발탁이 안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을 만약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킨다면, 다른 후배선수들도 이를 보고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김재환*의 아시안게임 차출부터 끊어 없애야 나중에도 일어날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시안게임 야구국가대표팀  선수선발 과정을 조사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25

어떤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든 무릇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선수라면 국가대표라는 자리를 자랑스러워 하고 나라를 대표하여 나가는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만큼 국가대표의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선발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보다 군 면제에 눈이 먼 구단과 일부 선수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종목은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종목으로 상대적으로 금메달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대회적 특성을 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은 최선의 선수 선발이 아닌 군 면제를 노리는 선수들로 국가대표팀을 꾸려 왔습니다. 이는 신성한 국가대표로서의 자리를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타국의 선수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더이상 이러한 국가대표 선발은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 없는 국가대표 선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안 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선발을 담당하는 KBO를 조사해주십시오 국가대표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일벌백계하고 없었다 하더라도 군 면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야구종목에서의 프로 선수의 출전을 막아 주십시오. 더이상 태극기를 더럽히는 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제목: 카드 결제내역도 사라졌어요 ㅜㅜ 아래 저작위 등록물 정동쇼콜라  삭제 올린 사람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8

아래 저작위 등록물 삭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삭제된 정동쇼콜라라는 등록물외에 등록되어 있는 제 다른 저작물 ㅡ 원스인어블루문 이 두 건의 카드사 결제내역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작위에 확인해보니 정동쇼콜라는 기록이 전부 사라졌지만 원스인어블루문은 등록되어 있어서 카드 결제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6년 3월 4일 삼성카드사 시간까지 정확하거 저작워에서 알려주셨는데 삼성카드사로 세 분의 상담사와 확인한 결과 결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이 이겁니다. 해킹범이 카드사나 은행 결제내역까지 조작하는 거요. 오늘 삼성카드사에서 보내준 결데내역 첨부합니다. 2016년 3.4.결제내역은 이통사 결제건 단 하나만 확인됩니다. 삼성카드는 딱 하나만 사용하고 저작위에서 알려준 끝번호도 정확히 일치한 카드입니다. 제발 제 저작물이 해킹되어 사라진 것인지 조사해 주세요. 해킹범 소행이면 해킹범을 잡아 주세요!!! 주말에 또 핸폰 해킹되어 전혀 작동이 안 되서 투지폰으로 오늘 또 바꿨습니다 ㅜ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상가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에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가 세입자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상가관리는 관리소장과 건물주 중 한분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임이 체불되었고 전기료등도 미납되는등 관리상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세입자들이 방관만 할수없어서 세입자를 중심으로한 운영위원회를 발족 하여 기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상가관리를 시스템화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관리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방관만하던 또 다른 건물주가 나타나 관리권을 내 놓으라하여 또다시 과거의 혼란과 골치아픈문제를 야기하는듯한 상항으로 전개되는것 같았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어온 공용부분인 화장실 주배관라인보수를 행하지 아니하여 화장실천정 배관라인부식으로 오물이 떨어져 화장실천정이 폭삭내려앉아 큰 사고가 발생할뻔 했으며 모든 세입자들은 거의 1개월간은 화장실을 사용할수없어서 큰 불편을 감수하였으며 각세입자들의 영업장및 방문 고객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어왔습니다 더 이상 불편을 참을수없어서 건물주대표에게 수차례 불편함을 호소하며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무슨이유로 번번히 묵살되었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여 도저히 만날수 없어서 할수없이 건물주대표 처의 영업장 1층 약국으로가서 현재상황을 자세히 설명한후 화장실사용에 대한 세입자들과 어린학생들의 불편함을 애기하고 보수요청을 전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대표와 처는 세입자들과 상가이용자들 그리고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약국을 방문한 세입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겁니까? 폭삭내려앉은 공용부분 화장실을 보수요청하였는데 업무방해라고하는것이 이해가 됩니까? 건물주들이 공용부분 화장실을 보수해주지아니하여 세입자들이 사용불가하여 극심한 불편과 고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상황인데 적반하장으로 화장실을 보수해 달라는 힘없는 세입자들을 고소하는 행위가 과연 건물주의 올바른 행동입니까? 세입자들이 매월 월세납입후 그에 다른 불편함중 화장실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건물주는 당연히 보수해주면 되는일이라 사료 됩니다 현재 본사건은 세입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하여 건물주대표에게 고소당해 용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중입니다 세입자모두는 건물주에 비해 약자이고 힘도없고 너무 억울하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금도 힘없는 세입자들은 건물주에게 당하고 살아야만하는것인지 너무나 억울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로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15

7월1일부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되는데 모든 사업장을 똑 같은 잣대로 보는것이 타당하지않은 사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대근무자의경우 토, 일요일(빨간날)없이 주기적으로 주, 야를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집안항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무자가 휴가를 사용시 비근무자가 대번 근무를 해야함. 이때 대번 근무자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현상 발생하여 개인휴가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교대근무자는 휴가 사용이 어려워 삶의 질이 더 나빠집니다) 업무와 직장의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제목: 지게차장비의 보험가입유무를 의무화 하도록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한 사건이 있어 보험문제로 변호사에게 상담해봤더니 지게차 장비만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며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심지어 보험가입을 몇몇대만 등록해놓고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된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음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보험사기이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항의 했더니 정 그러면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국토부에 항의하라고 하더군요.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목: 수십년 일군 땅에서 쫓겨날 농민들 삶에터전을  재개발을 백지화을 청원놓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0

kbs에서 제보자보고 너무화가난네요 NH에서 농민들사는 터에 재개발을한다고 농민들 사는동네에 공동임대주택 재개발을한다고 합니다 그럼 농민들일터와 마을사람들은 어디갈때가없습니다 재개발을 백지화해주세요청원합니다
제목: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11 ~ 2018-07-11
참여인원: 3,869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투자자입니다. 20대 후반부터 15년 정도 X-Internet, 인터넷 뱅킹, 개인 정보 관련 IT 회사를 운영해 왔고 지금은 암호화폐 쪽으로 전업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화폐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인 레일 해킹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나열해서 정부부처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어 장기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공인의 섣부른 언급 자제 및 바른 관점 확립 : 모든 일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암호화폐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각이 확립되기 이전에 박 xx 장관님이나 유 xx 님처럼 단편적인 지식으로 습득한 정보를 사실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공식 발표하는 것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미 그 파괴력에 대한 것은 충분히 느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물교환이래로 지금의 화폐로 발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수천년이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생긴지 아직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죠. 비트코인 발행끝나면 생명이 끝나니 마니 그런 발언보다 예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시각이 필요한거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미국 청문회에서 관계자들이 했던 발언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럽네요. 대충 이런 발언이었죠. "기성세대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뒤의 얘기보다도 생각의 시발점이 너무나 다르네요. 사기인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처 인지보다 기성세대로서 자라나는 2세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부디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정확하게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이나 규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2.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 확립 : 정부가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은 이해합니다. 국민들의 생각의 속도를 쫓아오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겠죠. 규제하자니 기존 투자자들의 원성(경험치)이 두렵고 규제 안 하자니 새 사건 사고가 터질 것 같고 말이죠. 현재 제가 정부의 입장이라도 난처한 상황이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나간 일은 뒤로하고 앞으로를 생각해 주세요. 지나간 실수는 되풀이하면 안되겠지만 그 고민 때문에 미래를 실패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3~4년 후 이런 기사 나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 중국보다 10년 뒤쳐쳐. 정부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시급"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미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국회의 대처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일본/중국은 법안이 발효되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 확립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범법자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재화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죠. 그것이 법원이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몰수는 해야겠고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세금 추징 등 할 것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명확하게 관련 법률(상법)에 공학적인 기반 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암호화폐인지를 명시하고, 유가증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후 순차적인 관련 법률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3. 거래소/ICO 규제 : 등록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걱정하고 있다면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하세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형식으로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증권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거래소가 높은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거나, 횡포(무분별한 상장)나 해킹에 관해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싫고 불안합니다. 재화를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최소 은행이나 증권사만큼 보안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제한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기술)과 자기자본 비율(자본) 수준을 증권사나 은행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ISMS, PIMS 인증이 있다고 유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PIMS, ISMS가 없다면 허가도 해주어서는 안되고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제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자본도 없다면 영업도 해서는 안됩니다. 보상 약관 삭제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ICO도 IPO처럼 감사 및 평가기관이 있어서 무분별하고 비상식적인 ICO는 막아야 하고 건전한 ICO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폭넓은 지식(기술,법률,회계)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감사 및 평가기관이 있어야 하겠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4. 암호화폐/블록체인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로드맵 마련 정부 발표할 때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실행하겠습니다." 매번 두리뭉실한 말로 발표하는것보다 넘어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외국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배척을 먼저 생각 하는 나라였습니다. 좋은 것이라면 외국보다 더 발전시켜서 그 사업의 주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인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블록체인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부처별로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도 지정되어야 하고 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언을 갈음합니다. 대한민국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