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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급 발암물질 속에서 작업하는 통신병 군인들이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2

저는 작년 12월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아들의 전화와 면회,휴가 등을 통해 아들이 군대 안에서 잘 지내는 걸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 쯤 여느 때와 같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몸이 가려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길래 “면역력이 떨어져 그럴 거다” “먹는 거 조심하고 건강 잘 지켜라”란 말만 거듭하다 면회 일정이 잡혀 가기 전에 물어봤을 때에도 여전히 가렵다 해서 제가 가려워서 처방 받은 약을 주고 왔습니다. 면회를 가서 얘기하는데 “너무 가려워 잠도 잘 못자고 일과시간에도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원인을 몰라 노심초사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통신병과로 임관 후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을 깔다 폐암으로 사망한 육군 유 모 대위의 이야기를 접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마침 그저께 휴가 나온 아들에게 “아직도 가렵냐?”라고 물어보니 “그렇다”라고 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 작업 중 석면을 뜯고 통신 작업을 하니?”라고 물어보니 원래 다 그런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아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보호장비는 갖추고 작업을 하겠지'란 생각에 “작업 시에 보호장비는 갖추고 작업을 하지?”라고 물어보니 미세먼지가 심할 때 보급 받은 황사 마스크를 하고 여느 작업과 다름없이 군복을 입고 한다고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에 의하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규정(개정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 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건축법 제24조의 2, 2010.8.5. 개정)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이고 석면 해체작업 및 신고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들의 가려움증이 석면 작업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가려움증으로 인해 통신선 작업 중에 석면해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말했고 일반인들 또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보호장비도 없이 거의 맨 몸과 다를 바 없는 복장으로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 통신설비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군 예산 문제 등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통신 작업을 위한 석면 해체작업에 투입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통신선 설비를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장비는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아들을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사고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국가에서는 부를 땐 국가의 아들로, 군대 내에서 다치거나 병이 들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서 아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떤 부모가 발 뻗고 자겠습니까? 적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야 귀한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다른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의 늠름한 아들들이 통신설비 작업을 위해 석면 철거 시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자전거 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픽시 자전거를 타고있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자전거에 여러군데 기스를 내고 도장까짐이라는것도 생겼습니다 자전거는 사람을 치거나 그럴때만 차 취급해주시지 말고 이런면에서도 차 취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자동차는 기스 1~2개만 나도 경찰관 분들을 불러 해결하고 수리비도 받는데 자전거는 그런면도 없고 사람이랑 박으면 자동차 취급을해서 벌도 받고는 합니다 자전거도 이런면에서 있어서 법을 계선해주셨으면 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과도한회식문화없어져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8

기업의 과도한회식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직원들끼리 단합과 수고를 기리는 행사라고 하지만 너무 잦은 횟수의 회식은 오히려 일외의 다른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자기 개발을 원하는 현대인에게 큰 방해가 되기도 하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업무태도와 성실함으로 인정 해야할 회사 생활이 어느새 회식과 유흥으로 평가 되는 추세도 되기도 하며 사원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국 내외에 회사들은 점심시간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거나 평일날 지하철 끊기기전 파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높은 연령층이 많이 있는 회사들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원래 회식이라는것은 회포를 풀고 단합을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부담과 가정 불화까지 이어질수있다면 무슨 의미인가요?그리고 그렇게 회식에서 써지는 비용은 무엇을 위한것입니까?정말 직원들의 안녕을 위한것이라면 회식 횟수는 적당히 줄이고 건강을 챙기게 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게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식을 줄이고 그돈으로 직원들 문화상품권을 주는것도 꽤 괜찮다 생각합니다.) 각 기업에 회식 횟수라던가 액수를 제환 뒀음 좋겠습니다.
제목: 미국 뉴욕을 제주도를 한국 뉴욕으로 전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

미국 뉴욕으로 여행 갔을 때, 뉴욕의 건물은 그렇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가장 인상 적이고,신비 스럽고, 가장 아름 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수용성,포용성,다양성입니다 대한민국도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를 미국 뉴욕으로 만들어 한국의 뉴욕=제주도로 탈 바꾸어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난민 수용,이민자 수용 다 수용해서 관광 도시로 탈 바꾸어 대힌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다양성이 주는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제목: 이슬람의 다음목적은 대한민국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56

이슬람의 다음목적은 대한민국이다 이슬람의 확산을 위해 지금 유럽에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그다음목표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이슬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기독교국가 영국은 이제 교회가 사라지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1000개가 넘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도 통계를 보면 2050년 넘으면 이슬람인구가 역전한다고 한다 낙태를 금하고 일부 다처제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유럽이 이슬람화 되기 직전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먹이감이다 인권단체, 난민단체, 언론이 똘똘 뭉쳐서 이슬람을 미화시키고 세계의 유일한 난민법이라는 방어막이 생겨서 물밀듯 이슬람난민이 진출할수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거기에 덤으로 정부 정책또한 난민 ,외노자, 다문화에 엄청 호의적이고 엄청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 보수를 떠나 경쟁하듯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고있다 외노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제 우리국민들도 실체를 알아야한다 소중한 우리 아들딸들이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을 저들 손에 넘겨 줄수가 없다 이번 난민사태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국민보다 난민우선시 정책, 밀어붙이기식 다문화정책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이제 제동을 걸어야한다
제목: 대북 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0

안보란 국민의 생명입니다.아직까지도 북한은 언제 다시 칼을 들이댈지 모를 나라입니다.김정은을 믿고 한미 연합훈련중지나 mdl60km이내 정찰금지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김정은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볼때 양아치 이하론 못볼 인물인건 알건데요.나라 망칠 인물 아닙니까?솔직히.mld정찰 금지 되면 우린 까막눈이 되는데 북한이 하는 작태가 한미훈련 중지에 이어 정찰금지 하면 우린 장사정포나 미사일에서 무방비가 되는데.이런 순차적인 요구는 우리 눈을 막고 침공하겠단 의미로 보이는 절차 인데요.정말 맘에 안듭니다.북한도 그런 요구할거면 그만한걸보여주고 요구해라 하세요.뭡니까 대체.보수가 아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우리나란 바봅니까?하나도 못얻고 우리 방패 다 내놓으면 어쩌란겁니까.김갑수니 유시민이니 낙관론자들 정신차리세요.역사가 말해줍니다.임진왜란이 왜 당했습니까?방심해서 당했습니다.이건 아니지 싶습니다.김정은은 자기 속만 챙기고 우린 아무것도 없습니다.성급하다구요?북한이 속도 내는건 정상입니까?국민들아 세상 살아봤으면 알거아니오.낙관론 하는 시사 평론가들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k9자주포 폭발사고  원인규명을하고 개선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K9자주포 폭발사고로 다친 병사 국가유공도 중요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화기들이 성능과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젊은 군인들이 불안해서 K9자주포를 타고 싶어할가요? 철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젊은 군인들이 마음놓고 탑승하여 국방의무를 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여자 교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641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중2여중생 입니다. 다름이 아닌 중,고등학생 여학생 교복들을 수정했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먼저, 저희는 학교를 교복을 예쁘게 입으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나누는 교복을 입히는 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교복 와이셔츠는 확연히 다릅니다. 남자는 헐렁하게 편하게 만들고, 여자는 허리를 들어가게 불편하게 만들고,. 또 여학생들이 교복을 치마 입는게 언제부터 당연시 된 건진 모르겠다만, 여학생들도 교복바지를 입고싶습니다. 하지만 남학생들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그 예산을 좀 더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1

여성가족부 솔직히 이 나라에 1도 도움되는게 없습니다 예산 사용처를 보면 기가막힐 노릇인데 대체 왜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고있는겁니까?
제목: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

매년 10월 1일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국군의 날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학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군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육군 보병 제3사단 제23연대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한 날, 바로 그 동족 간에 벌어진 가슴 아픈 전쟁의 생채기로부터 국군의 생일이라 할 기념일을 정하였다는 게 참으로 우울할 뿐이다. 게다가 남북이 비핵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길로 들어선 작금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아 더욱 불편해진다. 국군의 날은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국군의 창설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에는 실제로 10월 1일에 국군이 창설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군의 날을 왜 10월 1일로 정하게 되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군의 날이 지정된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정하에서 필요에 따라 신설된 군사조직이 제각기 발전한 후 통합된 것으로, 육군은 해방 직후 남조선 국방경비대로부터 유래되었고, 해군은 미군정청 교통국 해사과에, 공군은 육군 항공사령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은 각기 다르게 각 군의 창설기념일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해왔다. 자료를 살펴보면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이었던 것이다. 이같이 각 군이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시행해오던 폐단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통일된 기념일을 정하기로 한 것은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고. 같은 해 9월 21일 대통령령 1173호로 공포되어 1956년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에 실시되기 사작하였다고 다음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월 1일이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안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육해공군의 창설일이 각기 다른 마당에 국군 창설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 해답은 어처구니없게도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하다. 해답은 우리의 헌법 전문에서 찾으면 된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헌법 전문에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면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 창설일로 국군의 날을 지정하면 된다. 그날이 1940년 9월 17일이다. 광복군은 나라를 되찾고 외침을 막기 위해 창설된 우리의 군대이다. 반면에 10월 1일은 우리의 국군이 지켜야 할 땅을 38선 이남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북의 동포를 타국인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현 시국에 통일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국군의 생일이 10월 1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울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하여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영토와 국민을 확실히 하고 광복군의 후예로서 자랑스러운 국군이 되게 하자. 그러기 위하여 국군의 날을 현재의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인인 9월 17일로 바꿀 것을 청원한다.
제목: 보유세인상.... 도대체 어쩌란말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7

대출금리 인상하더니 이젠 보유세까지 올립니까 대출받아 집산사람들 대출금리 올라가서 허리띠 졸라매는데 거기다가 보유세까지 또 올리면 .... 보유세 올리는게 집값 안정화와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다고... 돈많은 사람들 보유세 겁나서 집팔까요? 돈많은 사람들 보유세 겁나서 집안사나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보유세 겁나서 투기 안할까요? 양도세강화/대출금리/전매제한 까지 해서 집값안정화 못한거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왜 국민들 세금만 자꾸올리는지...
제목: 너무 불쌍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이 사람 너무 불상합니다 무전유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존재한다는게 믿지기 않습니다 무전유죄의 나라에서 사는게 정말 힘드네요 아래 링크 읽어 보세요
제목: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중학생미만 아동학대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중학생미만 아동학대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모르니깐 아이들인데 너무 심하게 때리고 학대가 심한거 같습니다. 영상을보면 심해도 사람이 어떻게 애들한테 저렇게 하나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모르긴 하지만 아동학대법은 강하게 법이 바껴야 될거 같습니다. 법이 약하니깐 이런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영상만봐도 마음이 안좋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거 같습니다. 실제 내 자식이 저렇게되면 마음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글 보신분들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기사나 내용 영상 보셨을거에요 처벌이 강화될수 있게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목: 난 스캘핑을 하고싶다!!!주식 세금제도을 바꾸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0

한국에서는 주식을 매도할때 0.3%을 바로납세 해서 스캘핑을하지못하고 오히려 스캘핑 승률을 치명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스캘핑이 여렵습니다 제발,,스캘핑가능하게 해주세여... 스캘핑가능할려면 뭘해야함니까? 세금 제도을 바꾸자!!!이거죠!! 그래서 공식을가져왔습니다. 이게될지는 잘모르겟지만.. 스캘퍼을 위해서..가져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식* 매수매도 할때세금을 납세하지않고 세금을 낼떄까지.현금 사용할수없게하고 수익률에따라 계좌이체할떄 세금을납세하자이거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잡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러면 장기투자 스캘퍼 모두가평등해짐니다. 그리고이 세금제도 시스템추가되면 맘만먹으면 하루에 10%~5000%고수익을먹을수있습나다! (세금제외) 아그리고 수익률 계산 *수익률을 대충계산하면..* 삼성전자기준 하루12600틱 이상먹을수가있습니다( 세금제외) 여기서 1틱은 0.11% (12600x0.11%=1860%) 즉..하루수익률 1860%라는 미친수익률 을만들수가있습니다.
제목: 이슬람은 언론의 지지를 받고 독버섯 처럼 자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57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상파부터 모든 언론이 여론은 호도하면서 난민받자고 선동 찬양하는거... 정부에서 심의한번 거치지 않고 어려웠던 시절 식량확보를 위해 들여왔던 유해 왜래종 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그때 언론은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천에 우리 토종물고기가 씨가 마르고 우리 산천이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했던 당사자들은 책임하나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소하고 힘없는 우리 토종물고기는 생태환경을 빼앗기고 살점을 베스에게 물어 뜯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래종들이 우리 산천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제주도 이슬람난민.... 이또한 예외일수 없을겁니다 지금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입안자들이 난민법등을 폭발적으로 발의하고 언론이이슬람찬양 선동으로 인해장막을 쳐서 국민의 귀와 입을 닫게한다면 멀지않아 우리아들딸들이 우리토종물고기처럼 이땅에서 설자리가 없어질것입니다 이슬람이 유입되어 인구가 폭증하게되면 우리민족은 초토화 될겁니다 그때 정부와 언론을 머라고 책임회피할까요 아니요 절대 책임회피 하지 않을 겁니다 일제시대때 시류에 편승에서 친일했던것처럼 이슬람이 이땅에서 절대권력이 되면 그들의 대변지가 되어있을겁니다 정부또한 그들의 세력의 장악되겠지요 무섭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부리핑을 했습니다 에멘에 몇년 500만 달러를 지원한답니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자살하는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참담합니다 6월30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제목: 은행 문 닫는 시간을 늘려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저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은 직접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ATM기 사용이 불가능해서 직접 창구로 들어가서 입금을 해야 하는데요. 학교가 5시 쯤에 끝나는데 은행은 항상 4시에 닫기 때문에 입금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른들에게만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시간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은행 창구의 문을 6시에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민반대 청원올린글 왜 삭제하셨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4

난민반대 청원글 올렸다가 2번이나 같은글 삭제하는 청화대 관련자분들 저 청원글 원본저장해 놓았으니 그거보면서 어느점이 위배되서 삭제한건지 알려주시겠죠....
제목: 오폐수 무단방류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1

대구수돗물사태도 그렇고 정수비용보다 벌금이 싸다고 무단방류가 계속되고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الله أكبر القرآن الحديث مسلم الحلا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3

난민 도와주면 징역형 … 헝가리 ‘세계 난민의 날’ 역주행 헝가리가 난민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국 BBC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헝가리 의회는 불법 난민의 체류를 돕는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반(反) 난민법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199명 중 160명이 찬성했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헝가리 정부는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는 자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헝가리 출신 미국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의 이름이 법안에 붙은 건 그가 난민 지원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극우 성향의 빅터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집권당 피데스는 소로스를 ‘국가의 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은 결국 지난 5월 “정치적 억압이 심해졌다”며 부다페스트에 있던 본부를 독일 베를린으로 옮겼다. 이날 헝가리 의회는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산도르 피터 내무장관은 “헝가리 국민은 정부가 불법 이민 대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을 범죄로 인정하는 새 법안을 통해 헝가리가 이민자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이날 결정은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헝가리는 2015년 EU가 난민 분산 수용을 결정한 이래 줄곧 EU와 갈등했다.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유럽에 진입한 난민은 첫발을 디딘 국가에 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시리아 등에서 지중해를 접한 이탈리아·그리스로 대규모 난민이 밀려들자 EU는 부담을 나누기 위해 역내 국가에 난민을 할당하기로 했다. 이에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를 불사하며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앞서 유엔난민기구는 상정된 법안을 폐기하라고 헝가리 정부에 촉구했다. EU 인권위원회의 법률 전문가들도 법안 검토가 끝날 때까지 표결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28∼29일에는 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난민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헝가리는 모든 요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난민 지원 불법’ ‘외국인 정착 금지’를 명문화했다. 외국을 거쳐 헝가리에 온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새 법을 통해 난민 정책에 한해 EU와 완전 결별을 선포한 셈이다. 비난은 거세다. 가우리 반 굴리크 국제 앰네스티 유럽 국장은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에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건 쓰디쓴 역설”이라며 “필수적·합법적인 인권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박해로부터 도망쳐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뻔뻔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헝가리에선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반난민 정서를 자극한 극우주의자 오르반 총리가 지난 4월 4선에 성공하는 등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홍주희 기자 ***
제목: <긴급> 파산직전 자영업 위해 카드결제 최소금액 설정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7

지금 서민경제는 태반이 파산직전, 폐업임박의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속된 말로 “마지못해 살고 있고 죽지 못해 살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이 폭탄과도 같은 무자비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였다. 지금 편의점, 치킨집, 노래방 등의 대다수 영세 규모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격감에 따른 수입 감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편의점은 시급인상으로, 치킨집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노래방은 근로시간의 축소와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회식자리의 회피 등의 원인으로 불황을 겪는다. 제발 지금도 힘드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감내의 범위인 5%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또 크게 올리게 되면 영세업자 줄도산이 우려되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한 가지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 및 요청드릴 것이 있다. 영세업자들이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카드결제 금액의 하한선을 명확히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500원이든 300원이든 몇10원이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담배 한갑 팔아야 기껏 500∼600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를 마라!! 제발 금융당국에서는 영세업자 지원한다고 이것저것 말로만 하지 말고 5천원 이든 3천원이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이하는 카드결제를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영세자영업자들의 불필요한 금융비용지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카드결제 건수를 줄이게 되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요망컨대, <3천원 이하 카드결제 금지>로 영세업자들의 사업운영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영세업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되는 지경으로까지 몰아가는 자유방임적 금융운용 조치는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작은 것이지만, 중대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체만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급진적인 좌파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제목: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8

개선되었으면 하는 두가지 올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안을 두고 취업율을 높이는 부분 지극히 존중합니다; 허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데이터식으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경제소비를 위한 공장하나를 더 개설하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광범휘 하게 말고 정확하게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옳치 않은것에 대해 침묵을 하고 함구 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보면 살아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한달의 급여를 받기 위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함구하고 원래 우리나라는 그래... 계속 지속 되어오던 건데 내가 말한다고 과연 달라질까...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참아야지... 식의 공산주의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저 이 의문점을 가지고 바로 바뀌어 지지 않더라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수있는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 화물차 운전자, 승무원, 간호사, 간병인 등 5개 특례업종 종사자는 사람이 아닌 공장로봇인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두시간 열세시간씩 일하면서 원래 이랬던거야, 불만이야? 하는 패쇄적인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얘기하는 시대가 적어도 저희 세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난해 8.2부동산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

작년 8.2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에 신규 아파트계약을하고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대책발표이후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살던 아파트를 처분도 못하고 이사를했읍니다 살던아파트를 처분하여 신규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했는데 처분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읍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할때 부작용도 생각하시여 신중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은 물 흐르듯 그대로 두어야 물이고여 썩지않는 법입니다 정부 주도의 관여로 한두가지 고칠점은 고쳐지겠지만 부작용 또한 심하다는걸 왜 모르시나요?
제목: 서울사는사람은되고수원사는사람은안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회생변제기간단축이서울살면되고수원사는사람은안된다합니다같은대한민국사람인데서울살면되고수원살면안되이넌경우가어디있을까요회생36회140만원씩어럽게그것도회생비안밀리려고또대출받는현실연ㆍ24%에밀린회생비1000만원에가까운대출을또받아법원에지급하는이상황에수원법원은안된다합니다답변부태드립니다그리고해결부탁드립니다어렵게회생이라는제도를통하여샨아고러몸부림쳤는데회생비갚으려또빚내고악순환의계속됨을지켜봐주시고수원법원의시행령 의불공평적용을시정해주십사청원드립니다.
제목: 직무급제반대  그리고  청원글삭제반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56

직무급제가 그렇게 좋고 유익한거라면 공무원님들부터시행하거나 공공기관이랑 공무원 특히국가직공무원들 모두함께 시행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박근혜정부에서성과연봉제도입 요구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임금을 무기로삼아 반강제로시행하려고했던일을 모두기억하고있습니다 그 별표 표시되서 기재부에서 내려온공문 다들기억하고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하나보겠습니다 니들회사내에서 알아서합의하라고던져놓고 나몰라라하지않으시길바랍니다 기관장들은 자기자리보전상 도입하려 하겟지요 모두지켜보고있겟습니다 그리고 이글이지워진다면 바로 뉴스제보들어가겠습니다 청원 불리하면 글삭제하는청와대라구요
제목: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식적이지않고 불합리한 꼼수의 법. 부가세별도표시금지하는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음식점을 해보면서 이해 안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가세별도 표시 금지제도. #. 왜 부가세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는가? 식재료를 공급받을때 가격협상을 하거나 임대료를 낼 때등 무조건 부가세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소비자인 업주가 내야되는것이니 당연히 받아드립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음식값을 지불할때 당연히 음식값중 10%업주가 갖는 것이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걸 인식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치킨2만원시대가 왔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의 18000원 정도가 된거죠. 2000원 가까이는 부가세이니까요. 부가세표시 별도로 하는것을 금지하는 건 국가에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을 최종소비자 즉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하는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세저항을 피하려는...그 피해는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받고 있구요.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꼼수의 법은 폐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제목: 난민반대는 극우? 폐미? 그렇다면 극우하고 폐미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40

평범한 아주 평범한 국민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고요. 이번 선거에 바보같이 정의당에 몰표줬네요. 네 정의당이 약자의 편에 선다기에, 서민의 편에 선다기에....근데 왠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가장한 예멘 젊은남자 500명 반대했더니 일부 보수단체와 폐미들의 의견으로 언론조작이네요. 예멘거짓난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만 잔뜩 나오는데, 댓글은 완전 극도로 반대하고 있고요. 그 어떤 청원보다 많은 국민이 짧은 시간에 청원에 동의하고 있으나, 무식하게 인종차별하고 무슬림혐오하는 극우세력으로 몰고가시네요.... 네 그렇다면 극우하겠습니다. 꼴폐미 하겠습니다. 진짜 난민을 받으세요.....진짜난민을요!
제목: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9

난민보다 우리나라국민의 안전이 우선합니다. 난민신청허가개헌 발의 시키지말아주세요.
제목: 수돗물 반드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60

지금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1위로 대구 수돗물 발암 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는 순위가 올라 와 있네요. 뉴스에서도 보도하고 기사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구 부산 문제만 아니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 까지 옥탄신 이라는 발암 물질 성분이 검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쉽게 가볍게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해결 방안책이나 모든 시민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민 분들도 다 말씀 하신것 처럼 이문제는 우리가 꼭 마셔야 할 깨끗해야할 물이기 때문에 물만큼은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 원인이 밝혀 지므로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쳐봤는데 대략 안심 시키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답 보다는 더 확실하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공단에서 흘러와서 낙동강 까지 유입 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구미 공단에서도 그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것도 맞는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어떻게 해서 흘러 들어가게 됬는지 원인 조사도 해주셔야 하고 앞으로 그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대구 시민으로 한사람으로서 부산에서도 이런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나 한사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마셔야 할 물입니다.. 꼭 해결 부탁 드립니다..
제목: 길거리흡연 과태료 부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3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흡현하시는분들 과태료 부과 해주세요 간접흡연 안좋은거 아시죠
제목: (1) 국회의원 임기2년 단축   (2) 각종특권  제거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9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댸표기관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권한"과" 불체포특권 그리고 면책특권"을 주고있다 그런데 죄를지어도 그들만의 투표에의한 체포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임기4년동안에 직무를 소홀하고 의무를 다하지않아도 제재할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의원에대한 국민소환제도도 없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갖은 비위를저지르고있습니다 따라서 임기2년으로 된다면 국민의 심판이 수월해짐으로 뇌물등 위법행위 의원에 대해 예방효과도있으며 아울러 평등원칙에도 어긋난 각종특권을 없에야 옮바른 국회의원으로 거듭날거라 생각됩니다.
제목: 군산화제 방화범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저런사람을 살려두어야하나요? 기름을 몰래훔치고 불을지르기전에 미리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고의적이다고 보아야합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지금 사망자가 개그맨 김태호씨를 포함한 4명입니다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수있다면 그살인자를 살려두지 말아야합니다
제목: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시행령이서울은적용되고수원법원은안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개인회생을확정받았습니다. 60개월매월변제금액140만원이번달36회 변제하였습니다.그러던중서울에서는변제기간단축을 시행령으로36회로단축시켜개인회생의삶에무게를줄여더욱살아갈수있는희망과용기를준다하는소식을접하고수원지방법원에회생변제단축식청을하였으나수원법원의결정은무조건안된다하는보정결정을접하고전화하였더니전화가연결이안되고어렵게긴시간끝간신히통화를할수있었읍니다.담담당자에게돌아온말은이런전화문의와항의가빗발쳐전화를안받는다는것입니다.그러면서하는말은자신이해줄게없고오로지수원법원의결정이라는못박힌높은벽의원칙적법이라는말을듣고대한민국
제목: 세금 환급 좀 해주세요. 이민 가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8

세금 환급 좀 해주세요. 이민 가려구요! 더는 청와대 국밈청원 게시판에 글 쓰지 않겠습니다. 써봐야 뭐합니까?? ㅋ 이민 가면 최소한 북한이랑 미세먼지는 없겠지. 이놈의 나라는 미세먼지 노답 북한 노답 조선족 노답 조선족 동남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불법체류자 노답 이젠 하다하다 중동 무슬림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개념 카스트 제도가 따로 없네요!!! 외노자와, 무슬림 난민 >불체자>>>>>>>>>>>>>>>세금 노예 국민
제목: 진정한 사법 개혁(변호사 판사 유착방지책) 안하면 정권 바뀐 의미가 없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

더러운 정치 구조가 먼저 결탁한 삼권분립의 확립에서 찾아야 하는데 재판은 여전히 변호사 판사가 유착하는 것이 가능하고 암묵적 전관비리 투성이 재판에서 해먹는 자가 임자로 변호사 통한 재판 뒷거래로 누가 법정의를 믿나? 중국산 가짜 영광굴비 수백억원치 팔아 묵고 구속된 놈도 황창규 KT 회장도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매달리고 호화변호인단 꾸려서 대응하면 법관은 변호사(범죄자 대리인) 편이고, 이는 같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사법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데 가담하게된다. 재벌일가 비리나 총수비리나 수백억 횡령 사기(보험사기)국방 의료 주가조작 유사수산 등 금전적 관련 범죄는 수사 기소해봐야 이런 변호사와 유착한 판사들 검사들 먹잇감이다. 정치인들도 정치헌금이나 횡령 뇌물비리에 이런 관대한 사법유착을 이용하여 가벼운 처벌을 노리고 한다. 의사들 교수들, 장성들, 사기꾼들,아무도 이 사회의 자립적인 사법시스템은 믿지 않고 그저 미국 안보 보호 아래에 부패에 미쳐 해먹기 바쁘고 느슨하고 미진한 변호사 판사 유착비리 방지책이나(전관예우 위반해도 400만 이하라는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입법) 판사검사징계는 셀프로 방치하고 이런 마당에 정권 바뀌었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잠시 분위기는 바뀌지만 근본적인 것이 그대로라서 잠재된 그 뿌리가 다시 돋아난다. 이게 수십년 정권 비리의 근본이고 당파와 부패와 갑질의 뿌리가 되는데 참 더러운 것이다. 반드시 트럼프 말대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진 후 보면 심판이 올 것이 자명하다. 몽둥이 뜸질해도 눈도 꿈쩍 않는 지도자와 방치하는 국민도 다시 심판대 앞에 놓일 것이다. 이런 가증한 것을 두고 경제도 그럭저럭 유지된 것은 미국이 동맹을 맺어준 덕택인데 그것이 깨어지면 어쩌나 보자. 그들이 다시 학살과 궁핍과 국가적 재난에 망조든 나라를 잃고 울부짖고 죽어도 도와 줄 자가 없는 그들의 과거사 고난에 후손들이 죽어갈 것이니 기다려보면 안다. 가증한 놈들과 결탁한 모든 사람들 방치한 언론인 국민도 공범이될 것이다.
제목: 대진침대리콜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5

대진침대 전화통화도 안되고 -라돈침대 회수도 안하고 --이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유 ---대통령각하가 애기해도 안들어 주는데 --우리 서민은 그냥 라돈침대 사용 해야 하나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제목: 경북 의성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경상북도 의성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주세요 의성 지역에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의성에 종합병원으로는 의성아산병원을 설치해주세요. 대학병원으로는 건국대학교 의성병원,한림대학교 의성성심병원,단국대학교 의성병원, 순천향대학교 의성병원,가톨릭대학교 의성성모병원을 설치해주세요
제목: 더나은 삶을 보장받기위해 나라가 서고 국민이 있는거 아닙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4

미세먼지도 얼렁뚱땅 넘기시는거 잘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구 부산 수돗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먹는물•생활수 기본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지면서 더불어 여러 헌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이 숨만쉬다가, 마실거 마시다가 억울하게 병들고 죽어가지 않도록 운영하겠다 라고 정부는 대국민 앞에서 공적인 약속을 해주십시요.
제목: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도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 연금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 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제목: 아파트 낙하물 사고 관련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요. 길을 걸을 때 앞과 아래 유형물이나 위험물을 구분하며 걷기에도 바쁜 오늘 날, 아파트에서는 위도 함께 바라보며 불안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낙하물에 따른 사고는 빈번히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풍선 안에 물을 채워 떨어뜨려 차가 손상되는 사고부터 캣맘 사망사고까지.. 우리는 늘 불안한 요소를 안고 지냈음에도 이를 지나쳤습니다. 정부 역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정청이 적극 나서서 더 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마다 건물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문제인대통령 공무원개혁 일자리  왜 안만듭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2

국민들 피빨아먹는 공무원 증원만 신경쓰시고 왜 일자리는 안만드시나요? 정부가 커질수록 국민들은 힘이 들어집니다. 국민연금 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3배차이나고 공무원 군인 사학들은 월 300 이상씩 받고 해외여행다니면서 나랏돈 써대는데요. 이런 공무원연금 대느라 1500조가 적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200받는분이 5천만명중 8명뿐입니다. 적자의 대다수가 공무원 국인 같은 연금이구요. 대기업 개혁. 중산층개혁보다 먼저 공기업 공무원 개혁부터 해서 모범을 보이셔야죠. 왜 일자리 늘어날수있는 외노자 추방. 해외비자로 와서 하청업체까지 일자리 뺏어가는 외국인들 추방안합니까? 트럼프는 국외기업들을 자국내에 유치할려고 하는데 우리기업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일자리를 없애고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에 공장 들어가면 우리 일자리는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실겁니까?
제목: 신재생에너지개발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현정부출범하면서 신재생에너지활성화청사진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 줬읍니다 그래서 원자력공사도 중지를시키면서까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고심까지 했읍니다 지금국제사회에서는 탄소배출권이란것을 매매를할정도로 심각한 환경공해문제가 앞으로 일으난다고 보여집니다 태양광개발이 온국민의 관심사였고 또 심지어는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금과전재산을 투입을하여 임야를 매입해서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을려고 많은 비용을 들려가면서 준비를하고있는데 이번에 임야에 태양광개발관련한 가이드 라인이란것을 발표했는데 주내용은 앞으로 임야에다가는 태양광발전허가를 안해주겠다는 뜻이 강력하게 포함된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 시행을하고있읍니다 행정이 조석으로 바뀌면 국민들은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것을 행정달인들은 왜 생각을 안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는가 말입니다 이땅에 임야가70%라고합니다 임야를 활성화하고 개발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행정은 국민의 삶의질향상에 도움이되는 행정을 펼쳐서 정부와국민이 혼연일체가되야만 국민들이 편안하고 그래야만 나라도 편안한거 아닌가요 임야에 태양광개발가이드라인은 철회를 해야마땅합니다 어떻에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채 망치게할려고하는겁니까 지금있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초월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을한다는것은 현행법으로무기력화시키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산림법이 왜 필요하고 환경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사전재해심의재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충분히 숨을 못쉴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있읍니다 이번 산자부발표는 철회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반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4

특수강간범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중입니다, 분명 출소년이 다가오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질것입니다 국민들이 위협들을 느끼고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에 살것입니다 특수강간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제목: 국토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강력히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61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조씨일가 잘못을 왜 ? 직원과 회사에 책임을 전가 합니까 ? 국토부가 허가를 하고 피해는 2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는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발암물질 대구수돗물 때문에 대구경제까지 망가지게 생겼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32

4대강 사업해서 어찌 수질은 더 나빠졌을까요?대구수돗물이 경북까지 다 간다면서요? 끓이면 발암물질이 더 생기고, 가정에서 일일이 비싼 생수사는것도 보통 부담이 아니고, 모든 식당과 관공서, 회사, 학교 급식 모두가 수돗물로 밥하는데 어떡하죠? 환경부에서 제발 전수조사하고 대책 세워 주십시요
제목: 정부는 부동산 임대료 10%인하 캠페인을 열어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2 ~ 2018-07-22
참여인원: 1

정부주도로 부동산 전월세, 상가임대 등 10% 인하 캠페인을 주최하여야 합니다. 서민들이 더이상 힘들어서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오며 이해해왔습니다. 경제는 땅 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10%인하는 말도 안되겠지만, 정부주도로 10%인하 하는 건물주에 한해 어떠한 옵션을 주어라. 그리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를 함께 살려보자는 동력을 불어넣어야한다. 예전의 금 모으기 캠페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