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한민국은 인간 쓰레기 공화국인가? 문재인씨 당신 뭐하는 사람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대한민국은 인간 쓰레기 공화국인가? 문재인씨 당신 뭐하는 사람인가? 국가는 변해야 산다 국력은 강하게 미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이젠 무능한 국회, 일하지 않는 정당제 폐지운동하자. 청와대 미투사건 ..... 조국, 윤영찬 당신들도 국민 범죄자 중에 하나이다. 청와대를 미투 조사할래. 문재인정권 하야할래? 대한민국은 청와대에서도 미투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도 대기업에서도 미투는 지지않는다. 나보다 더 무능력한 대한민국 국회해산하라, 정당제폐지하라. 문재인, 홍준표는 물려가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폐지하라. 주권은 하늘에 있고,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나온다. 민심이 천심인데 부정부패을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이 정당을 만들어 이나라을 국민들을 죽이려하는가? 정당제를 폐지하며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을 광화문 혜정교앞에서 참수를 하노라. 나를 버리고, 나를 지우고,나를 태워 버려라. 40년 거짓된 옷들을 태워버려라. 나는 2%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2% 부족한 저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받아라.이 나라 대한민국 처럼 무능력하고 인간 쓰레기는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이세상에서 본격적으로서 이름을 급히 달리는 날이 온것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고독한 이거리에서 나는 싫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저기 슬픈 사람들과 함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쳐 가리킨다. 나의 수 많은 꿈과 함께 이름이 불려 보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이 보고 싶어 손을 쥐고 있지만, 멀어서 쓸쓸하게 좋아한다는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으로 느낄수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만 느낄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것.한마디로 너 아니면 안된다는 것! 이 세상은 늘 힘들고, 아프지만, 힘없는 내가 이겨 내게 해주소서 하늘이시여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나면 만날수록 저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진정한 나의 국민들이 나에게 빠지게 하소서. 하늘이시여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많은 나의 국민들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국민이 다시 시작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국민과 함께 (어느 차상위계층이 )동행을....
제목: 이번 광주집단 폭행사건을 보며 또 한번느꼇습니다. 법을 강력하게 강화해주세요 제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1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후벼파고 나뭇가지등으로 찌르는등 의 행위를하며 피해자가 실명이 될것이며 영구장애가 남을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제가 피해자라면 눈을 저런식으로 공격당해 실명당하고 끔찍한 집단구타 행위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물론 정신적 피해 와 트라우마 까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수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법 중에 고의로 가해자가 상대방을 장애인으로 만들려는 행위를 가르키는 범죄명이 현재 없는것 같은데요. 저런행위의 폭행을 따로 죄명을 짓고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살인당하는것보다 더 큰 고통이 남게될것같은데 처벌을 제대로 강력하게 살인죄만큼 지정해주세요.
제목: 특검 무조건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특검하면 문대통령님 탄핵될지도 모르고, 민주당지지 떨어집니다...특검못하게 막아주세요..
제목: 국토부를 특별 감사해서 칼피아를 처벌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7

국토부내에 대한항공 출신들을 특채하여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모든 행정을 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함. 정부기관에서 대한항공 출신들의 채용을 중단해야 하고, 칼피아들의 업무와 대한항공으로 부터 금품, 향응, 비행기표 수수 등 개인비리를 감사하여 엄벌바랍니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관련 법율질의를 한진그룹의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의 사위인 이태희씨가 설립한 "광장"에다 의뢰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행위업니다.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특정기업에 편향되어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변경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오직 근로소득이 인정도는 부모에게만 지급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득증빙이 안되어서 지급하지 못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사람 대부분이 일용직 아니면 사업장신고 없는영세 사업일건데 먹고살만한사람은 조건되어 챙겨주고 우리같이 재산도없고 살기도 힘든 사람은 증빙자료가 없어서 못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자녀장려금은 제발 자녀가 있는가정에는 자녀 기준으로 지급받을수 있게 변경좀 해주세요 저희는 자녀가 있어도 해택을 받지 못하니 속상합니다
제목: 담배단속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담배단속반이 담배를 맘대로 버리지못하게 하는것은 맞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단속반이 버릴때까지 기다리고 벌금을회수해가는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버려도 상관없는곳인줄알고 버리는사람도 많은데 그걸 말해주지않고 기다리는것은 아니라생각합니다.
제목: 대진침대 , 관계당국이 담당조직부터 만들고, 관계자 재산압류, 손해배상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8

대진침대의 라돈 사태에 대해 신속한 피해조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영세한 회사가 온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도 막아 버렸고, 전화번호를 몇개 안내하고 있지만, 사실상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회사측에서 온라인 접수하라는 안내는 있으나, 구글 설문조사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현재 회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지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인데, 지금 소비자들은 소통채널이 전혀 없어서 심지어 침실을 두고 가족 모두가 거실에서 난민처럼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미 또는 앞으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지 걱정을 넘어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메트리스는 집안에 보관이 어려우므로 회사에서 시급하게 회수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구매와 사용 이력을 확인하고, 건강상의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 지 등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가 제품 교체를 원하는 지, 환불을 원하는 지, 그리고 정신적,물질적, 신체적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당국과 소비자들의 협조를 받아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데... 피해 대비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다면, 완전한 손해배상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고, 현재 거래처나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재산을 신속하게 빼돌리기하지 않을 까도 우려스럽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차일 피일 미루면 소비자 피해가 더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빨리 본건 관련 담당조직을 만들고, 최우선적으로 사주일가는 물론, 문제가 된 소재를 납품한 회사까지 확인하여 관계자들의 전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한 후, 회사 자체적으로 최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시고, 나아가 관련 피해조사와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5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는 보고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0

한국의 휴대폰 요금이 외국과 비교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동통신사들이 감추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다. 고가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과중시키고 저가요금제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점이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부의 보편요금제 법안이 통과되면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는 요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협의회가 미국·일본·캐나다·독일 등 11개국의 요금제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6~7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이 협의회 보고서에서 외면한 부분이 있다.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 차이 등 이용자 차별이 11개국 중 미국과 한국이 가장 심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6만6000원대 요금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74GB인 데 반해 3만3000원대 요금제는 300MB로 가격 차이는 2배뿐이지만 제공량 차이는 252배나 난다. 이통사들이 계속 고가요금제 구간을 개편하고 무제한 멤버십 등 혜택을 늘리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 차이가 커져 이용자 차별은 심화되고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보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한국은 차별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요금제 데이터 기준이 300MB라는 것은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통사들은 LTE 데이터 요금제로 개편된 후 2015년부터 최저요금제(3만2890원)에서 월 300MB를 제공했다. 데이터 평균 사용량은 2015년 1월 3.23GB에서 올해 1월 6.81GB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통사들은 300MB 제공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고령층 등에서도 1~2GB를 제공하는 4만~5만원대 요금제를 쓰게 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 세계적으로 통신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저가요금제를 써야 할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통신비가 저렴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게 된다. 실제 각국 이동통신 1위 사업자 음성무제한 최저요금제를 비교해보면 300MB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뿐이다. 독일·스웨덴·미국은 1GB, 프랑스·일본·네덜란드는 2GB, 영국은 3GB를 제공한다. 매년 요금제별 가입자 비율 추이를 비교해보면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예상일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자료는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1GB를 제공하는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으로라도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보한 규제개혁위의 보편요금제 심사가 11일 속개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과 지원금 부담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오지 않았는지, 이통사들이 합리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위해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임아영 기자 ***>
제목: 군인연금 지급정지에 대한 의견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

군인으로 퇴직후 군무원으로 재임용을 하였습니다. 재임용 당시 군인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의견 드립니다. 퇴직후 일반 직장에 가면 소득대비 국민 평균속득을 감안하여 연금을 일정부분 감액을 하는것은 소득의 평등성을 어느정도 고려한 시항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으로 임용시 전액 지급정지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의 다른 직원보다 일을 적게하는것도, 급여를 더 받는것도 아닌데 연금전액을 정지시키면 실질적으로 연금액 만큼 적은 급여로 일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공무원 재임용은 하지말라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직업에 대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에대한 부분에서의 차별적인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청 경찰개혁위회와 인권조사위 폐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올해 1월31일날 이명박정권블랙리스트 진상규명 기자회견하고, 진상규명 요구서를 경찰개혁위원회에 접수시켰다. ( 진상규명서 정해권, 김흥현, 양동열 A포용지로 총 2천장 정도 분량)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총경 이화섭 팀장에게 직접 접수시켰다. 몇번의 약속 번복을 통하여 2월27일경 인권분권위 권영철위원과 오창익 위원 그리고 무궁화클럽쪽 김장석회장, 이민석고문변호사, 강병철 홍보위원장, 정해권, 김흥현 동지의 배석하여 이명박 정권 경찰블랙리스트 파면 및 해임 7명과 의문사2명에 대한 진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피해 10년만에 공식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 하여 우리는 많이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개혁위원회 두분은 진상 설명회에 대한 회의 진행방법 등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참석한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들이 이야기 하려면 중간에 말을 짜르는등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찰개혁을 하겠다고 대표성을 갖고 위원으로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였다. 그래서 중간에는 급기야 소통이 안되어 목소리 톤이 서로 좀 높자,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담당한다는 오창익위원이 제게 " 또 옷을 벗으려고" 하면 나의 상처나 다름없는 과거 약점을 건드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본적인 예의나 인권에 소양도 없는 사람들이 인권 이야기를 한다는것에 너무 한심스러울뿐이었다. 회의를 40분도 하지 않았는데 오창익 위원은 화장실 간다고 갔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회의도 다음 회의가 있다고 해서 약 1시간만에 서둘러 회의가 끝났다. 최소한 2시간은 해야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시간이 너무 짦아 기본적인 설명도 못했다. 정해권동지와 김흥현동지는 거의 2분도 발언을 못하였다. 그리고 난후 CBS선임기자인 권영철위원이 이사건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니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부탁 해보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이사건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상정 결정하여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 조사 권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경찰개혁위원회는 발을 빼고 경찰인권진상조사위워회 부탁 해보겠다고 하여 우리는 더 이상 강력하게 부탁 할 수 없었다. 소극적인 경찰개혁위원회의 태도에 실망은 컸지만, 그방법이라도 우리는 수용했다.그리고 경찰개혁위원회 부탁으로 경찰인권조사위원회에서 우리건을 접수 받았다. 경찰인권조사위원회는 민갑룡경찰청차장, 치안감 임호선 경찰기획조정관과 일반위원 4명 포함 총 6명이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관련 조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인권조사위 총경 이재명 팀장과 경정 함경철 계장에게 김장석 회장과 내가 수시로 통화 했다. 우리는 정확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신들 조직 못 믿으니" 구두로 하는것도 좋지만, 반드시 매사 문자 메세지로 우리 건에 대한 진행 방법과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보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처음에는 3월 27일 안건에 대하여 상정여부를 결정 할것이라고 했다가 사정상 4.2일날로 한다고 약속을 어기다가 마지막에는 4월30일날로 하기로 했다고 전해 왔다. 1월31일 경찰개혁위원회에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약속까지도 어겨 화가 났지만,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참았다. 제일중요한것은 4월30일날은 회의를 하여 조건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상 설명회를 하도록 날짜를 정할것이다는 약속을 총경인 팀장과 경정인 계장이 회장과 제게 약속을 수회 하였다. 그래서 수회 약속을 어기는 것도 참고 4월30일 우리는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4월30일날 회의를 우리도 모르게 4월25일날 회의를 앞당겨 우리건에 대하여 기각하였다는 결정 통지문이 우체부를 통화여 받았다.... 생각지도 않는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기각 결정서를 보고 욕밖에 안나왔다. 기본적인 약속를 지키지 않는것에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조직에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4개월 동안 희망을 갖고 열심히 투쟁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응원하고 궁금해 하는 분들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진행과정을 과감없이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방공무원 30시간 근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둔 가족입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앞두고 남편은 아침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 퇴근합니다. (연속30시간이상근무) 오전10시~오후 4시 :소방기술경연대회훈련 오후 4시~ 오후 5시 : 근무지로 이동 오후 5시30분~ 익일 오전 8시 30분 :야간근무 오전 8시30분~ 9시30분 : 훈련장소로 이동 오전10시~ 오후 4시 :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 이렇게 일과를 마치고 퇴근합니다. 저녁에 돌와와서 잠을자고 다음날 다시 똑같은 일과가 반복됩니다. 이틀에 하루 잠을 잘 수 있는 근무환경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출근해서 다음날 오후 4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때문에 연속으로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소방기술경영대회 라는 행사를 앞둔 3주동안 이런 스케줄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매년 시행하는 행사인만큼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21대국회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2

국개들 하는거보면 속이 디비짐니다 무노동무임금 특권폐지 주민소환제등 법개정을 촉구하였으나 지금의국회는 나라와국민을위해 있다고할수없읍 니다 그래서 20대국회는 해산해야한다
제목: 광주폭행에 대해서 다시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8

이게뭡니까 경찰의 이번 대응은 그야말로 빵점입니다. 당시의 동영상에도 나타났지만 깡패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살인미수자들한테 무슨인권이 필요합니까 미국은 총을 쏠려는 자세만 잡아도 경찰이 죽여버리는 공권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자신의 자위권및 피해자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해도 모자랄판인데 이게 안되는 나라가 무슨나라 입니까 지옥입니다 이런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총은 왜 못씁니까 극히 적은 정신병자같은 경찰이 한번 인권침해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전경찰이 총을 못쓰게하니 이런사태가 벌어진겁니다. 피해자를 구하고 경찰자신의 자위권이 보장되지않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자동차는 위험하니 아예 못타게 하고 있습니까 극히적은 부작용은 그대로 치료해가면서 차라리 경찰본연의 임무수행이 더많은 사람을 구할거라 믿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 꼭 공감 부탁함니다 살인미수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폭행당하는 사람이 죽을거 같은 느낌이들면 그게 살인미수 아닌가요 어떻게 3자가 그것을 농단 한단 말입니까 지미 나라가 이게뭡니까
제목: 청와대는 왜 이제서야  인질 6명 석방을 요청했다고  발표하는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문대통령은 조용히 있다가 미국인 인질3명이 석방되자 이제서야 우리도 인질석방을 요청했었다고 발표하는가? 과연 김정은 한테 직접요청하긴했는가? 했다면 김정은의 대답은 무었인가? 당시 청와대는 회담장의 쓸데없는 말 한마디도 빼먹지않고 중계하듯 발표하지않았는가? 그럼에도 문대통령이 인질석방요청했다는 소리는 당시 못들었다. 청와대가 김정은 눈치보느라 그중요한 사안을 고의로 발표하지않았다면 청와대는 해체하라.
제목: 대형 성형병원의 인터넷 글 삭제 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74

성형후 잘 못 된 성형이나 뼈를 깎는 성형을 한 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자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과한 욕심으로 그랬으니까 비난하겠지만 내 가족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고만 후에야 남의 얘기가 아닌 얘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젊은 애들이 하루하루 지옥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대인기피증이나 사회생활도 가까스로 이어나가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형성형병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1인시위나 인터넷에 더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댓글을 달아 막는 것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마저도 대형성형외과에서 알바생들을 고용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모두 삭제하고 오히려 명예훼소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젊은 애들 인생을 다 망쳐놓은 것도 억울한데 우리 같은 피해자라도 막아보려고 해도 돈 많고 힘 있는 병원에 더 큰 상처를 받으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당연히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알릴 수 있는것 아닌지요. 힘없이 당하고 짓밟히는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알바생들을 고용해 인터넷 글마저 삭제 당하고 협박하는 대형성형병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목: 조현민미국사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0

한진일가의국적확인후.제2의유승준을만들어주시길바라며 다시는이땅에서그들의슈퍼갑질이없기를바랍니다
제목: 국회의원 숫자 and 세비 삭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5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여주세요 인구 5,000만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데 무슨 300명이나 필요한가요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줄이고 모자라면 알파고로 채워봅시다. 국회의원 각 한사람 한사람은 법을 만든다고는 하나 과연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나요?의정활동 한다는 사람은 차기를 위해 자기 지역구나 하고 있는것 아닌가요?그리고 무슨 당론이 필요한가요?각자의 생각데로 표결을 하는것이지 당이 정하면 따른다면 그게 민주주의 인가요?현 싯점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하고 세비를 받는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 적용하도록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건가요?이건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이 (그리고 할수없이 유리지갑이이 세금을 떼고 주니까)납부하는 세금을 꽁으로 쳐 잡수는 세충 이 아닌가요?우리가 여름에 요즘에는 겨울에도 있던데 모기를 왜잡나요?나의 피를 뜯어먹으니 잡지않나요?그럼 세충이들도 잡는데 그게 죄인가요?모기를 잡으면 살충죄가 안되고 세충이를 잡으면 살인죄 폭행죄가 되나요?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여!!!!!!!!제발 세충이는 되지 말아주세요.그대들이 똑똑해서 국회의원 뱃지 단게아니요.기냥 줄을 잘서서 공천을 받아서 등등이요 이세상 어두운곳 음지에서 몸이 썩어가는줄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뭐가 좋다고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국회의원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개혁부터 하시지요.내가 당신들에게 하고픈 말은 당신들은 분리수거도 안되는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정치개혁의 촛불이 국회로 과감히 나가야 합니다
제목: 용역회사 폐지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5

용역회사가 임금도 제대러 지불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용역회사는 그대로 두는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미 가입과 근로계약서 위반을 하는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당장, 용역회사를 폐지하세요.
제목: 이제는 우리 인질 석방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대통령 각하! 어제 미국인질 석방되었죠? 이젠 우리인질도 석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북한의 진정성을 믿게 될것입니다. 이것부터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시면 많은 국민들의 질타 대상이 될것입니다. 그후에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추진하는것이 순서일것 같네요. 북한도 미국인질 석방처럼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간 신뢰를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목: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과 대출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후준비로 조그만 오피스텔을 하나 2017년 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출로 인한 남은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으나 과도한 이자와 월납입금으로 걱정과 스트레스로 너무나 힘든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팔려고 여러부동산에 매매신청을 해두었지만 몇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은 역전세로 인해 막대한 손해와 손해보고 매매하려고 해도 거래조차 되질 않습니다. 직장인으로 급여로는 마이너스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견디다 못해 저축은행에 대부대출까지 받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생필품가격과 소비자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누구하나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개입으로 매매는 중단되고 역전세난에 경제적인 손실과 가정파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정작 돈이 필요한 서민은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습니다. 결국은 고금리에 의한 대출로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주십시요. 서민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어설픈 신혼부부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 7년차 신혼부부? 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부터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 도움없이 서울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신랑 직업 특성상 서울위주로 분포되어있는 직업이라 지방으로 내려가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않아 그래서 저희는 서울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두딸들과 맞벌이 부부로 고궁분투 하고 살고있습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았는데,,, 신혼부부 공공 임대 아파트 분량이 나온다는 기사를 보고 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구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변은 저희가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ㅜㅠ 로또 아파트니 모니~ 해도 저희는 단지 내집마련을 해서 안정된 주거를 갖고 싶을뿐,, 하지만 .. 몇억 ,몇십억.. .. 저희 부부처럼 가진것없이 자립해서 시작하는 부부들에게는 꿈도 꿀수없는 금액입니다. 로또나... 복권이 터지면 모르지만요 ;;; 예비 부부 부터 신혼부부 7년차 까지 기준 확대를 해주신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 결국 내년, 후년에 공급이 되면서 제외되는 부부들 .. 맞벌이로 고궁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결혼 8년 9년, 10년차 등등 ~ 혼인기간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조금더 많은 가정에 기회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오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두 딸들이 살아가야하는 대한민국이기에!! 조금더 다양한 시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 해산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25

지금의 야당의 작태를 보면 어차피 없는것과 같은 국회 운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체가 사퇴하여 국회의원 200명 이하로 만들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해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새울 방법 입니다. 빠른 진행으로 정상 국회가 되도록 해 주세요.
제목: 인천공항 ktx 노선 관련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인천공항 행 ktx 노선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진지 몇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애초 전 지역에서 ktx로 공항까지 갈 수 있다가 개통 취지였는데, 사전공지 및 홍보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없앤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국토부와 철도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적자노선이라 조용히 폐기하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되고 신뢰할수있어야 한 하는데 아무런 소통없이 교통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은 주거 및 이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만큼 책임감있는 정책수행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인천공항 ktx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내 및 적자노선 폐지정책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 변경은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의견청취 기간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의 방향살정 변경부탁드립니다.
제목: 잡을 기업은 안잡고 좋은 일 많이하는 기업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매년 매달 불우이웃, 국가유공자, 시민영웅, 다쳐서 제대한 국군장병, 기타등등 힘들거나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께 기업 자금으로 좋은 일 하는 LG, 예전부터 바르고 좋은 기업이라고 제품 하나를 사도 같은 가격이면 LG꺼를 사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 뱃속만 챙기기 바쁜 다른 대기업도 많은데 LG부터 잡다니요.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본보기삼듯 LG부터 조사하는지 모르겠네요. 여지까지 여러 기업 봤지만 LG만큼 국민들이 믿는 기업도 없고 몇 천억, 몇 조, 그 큰금액들 벌어들이면서 좋은 일에 돈 쓰는 기업 못봤습니다. 탈세나 부정 부패 잡으려거든 말 많고 탈 많은 다른 기업들부터 매질해주세요.
제목: 서비스직종의 욕설,폭행,위협을 가하는 행동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도 동등한 인간관계를 가졌습니다. 손님,고객이라는 이유 하나로 깁질을 선사하며 욕설과 폭행 시비 협박을 가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cctv와 녹취록 하나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제목: 무단횡단에 대한 엄한 처벌촉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저도 무단횡단에 대한 비판적 입장입니다만 그렇다고 무단횡단하면 그 사람은 치어죽여도 괜찮은 생명입니까? 지방도나 국도에서 차들이 속도내는거 보세요 제한속도는 60km인데 실제는 그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립니다 스쿨존도 제한속도 지키고 전방주시하면서 가는 운전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무단횡단 운운하면 보행자만 처벌수위를 높이면 차들은 더욱 무서운 흉기로 질주하며 돌아다닐 겁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동안은 절대로 크락션 울려대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사람이 보이면 절대서행하고 사람이 다 지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합니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지 아십니까? 돈 좀 있고 껍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법규이전에 사람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제목: 이나라 대통령은 어느나라대통령입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6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인데 도대체 일은 합니까 내수경제 바닥인데 북한따위에 너무 끌려다니는는 모습보니 저사람이 대통령인가 싶더이다. 공무원같은 철밥통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가 말를 정도인데 일은 도체 하고있는거요?
제목: 아프리카tv  별풍선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8

별풍선을 없애야합니디ㅣ.순간 충동심에 돈을그렇게 마구잡이로 쓰는것..바람직하지 못해요.그리고 여자bj들은 거의 다 노출해서 나오구 이게 뭡니까!!
제목: 신용등급 평가 반영기준을 공평하게 적용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요즘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중 최근 경험으로 신용도에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에서 부터 입사, 차종차 구매까지 여러분야에 신용평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도 반영시 하락시점에 반영은 몇일도 안걸리는반면, 신용도 상승에는 몇개월에 지나도 기대치보다 저조한것을 격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과 고통이 개선되었으면 하는바람에 간략히 글올리나 더많은 내용이 있다는점, 우리나라도 선진 신용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목: 인천공항비정규직 정규직으로전환조건없이 즉시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대통령께서 취임후 첫약속이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었다면 모든것이 대통령님의 허언으로 호도하기에 좋은 빌미가 될만합니다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일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 조건없이 전부 정규직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언어가 노동현장에서는 나오지 않게 할수는없을까요 관심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치경찰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이 작은 나라에 지방분권 자치행정이란게 웬 말입니까? 이것은 거대한 나라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 자치란게 왜 필요한가요? 경찰도 지금 지방경찰의 민원 응대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알아서 하라고 자치경찰해주면 실상이 어떨지 눈에 선합니다 경찰청 감찰계에 민원전화를 하면 지방이니 관할로 넘기겠다는 답변이 옵니다 지방관할청은 해당경찰서로 .. 경찰민원의 경우에는 관할을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없습니다 처분이 부당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자에 대한 경찰의 두둔이 이루어지면 정말 살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저는 해당파출소 경찰에게 저에게 장기간 횡포를 부리는 앞집을 두둔하고 그 횡포를 일삼는 사람들의 뜻대로 저에게 통보하고 윽박지르는 경찰의 모습을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도 뭐 사실상 파출소편을 드는 편이구요 해당 경찰서는 한술더떠 앞집의 횡포에 대해 지자체나 어느 기관에 알아보라 합니다 저는 범죄개념이기때문에 경찰에 문을 두드린 것인데 전혀 엉뚱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방경찰 상황이 이런데 자치경찰해주면 퍽이나 잘 돌아가겠습니다
제목: 경비원 미화원 용역업체 를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7

경우회의 입법로비로 경비원 및 미화원의 용역 업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국가 기관의 경비원 괴 미화원이 용역업체의 갑질로 인하여 노예화 되어버렸슴니다. 고용 안정이 되지않슴니다.고용 계약 기간을 1년 으로 하여 용역회사의 갑질에 불응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해지는 현실로 재 계약을 받기위하여 노예같은 처우에도 불만 표출도못하고 있는것이현실입니다. 채용에 있어서도 용역회사의 임의데로하고있고 국가기관의 인기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채용 비리에 사각지대로 되어있슴니다 국가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언론등에서 추적 조명 되어 이슈화되고 개선 되고있으나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인생 막장직인 경비 미화원들의 인권이 유린 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부등 관계 기관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광주폭행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8

광주 폭행 사건 진행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졌는데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하시네요 국회의원은 한대 때리고 구속인데 왜 시민은 처참하게 맞았는데도 가볍게 처리하는건지 한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이 불안하고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가해가 피해자 보다 편하게 살아서는 안돼는 나라를 원합니다 엄중처벌 원합니다
제목: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 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당국과 교육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대학입시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해야 공정해 질 것이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활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게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논술과 수시전형이 공정한 제도이고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라는 선택권을 가져야 공정해 지는 것이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 하는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 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제목: ◈집단대출에 볼모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4

◈집단대출에 볼모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정부는 국민(분양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가?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제목: 조양호탈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5

오늘뉴스를반는데조양호시가탈세를햇습니가이게나라냐국민은성실히세금내고잇는데조시가족들은한번도새금을내지않앗습니다이게나라냐조양호탈새혐의도조사해주세요문재인대통령님재발좀부탁드립니다재발좀
제목: 특검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12

남북 화해로 존립 기반을 잃은 적폐 수구세력들의 저항에 불과한 특검을 반대 합니다 누구를 위한 특검입니까? 국가를 위한것도 국민을 위한것도 국익을 위한것도아닌 적폐세력들의 저항으로 국력을 소모할때가 아닙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및 동참을 기대하며 청원 합니다.
제목: 자전거를 탈 때. 이어폰 한 쪽 귀에만 착용 할 수 있도록 해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3

자전거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과 출퇴근 하는 청년들이 양 쪽 귀 모두 이어폰을 꼽고 운전하는 경우를 전에는 종종 보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목격하고는 합니다. 부디. 밝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자전거로 이동 시. 이어폰을 한 쪽 귀에만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한국마사회에 대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0 ~ 2018-06-09
참여인원: 2

한국마사회는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합법적인 사행행위를 이용하여 대국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국영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들이 일반서민들이고 나이 많은 노동자풍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받은 전 회장이 기존 한국마사회의 운영시스템을 현대화 한다는 미명하에 비상식적인 개혁을 자행하여 현재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이를 시정조치해 줄것을 청원하면서 그 잘못된 관행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 봅니다. 첫째로, 한국마사회 객장 입장료의 대폭적인 인상입니다. 기존에 일반서민이 기본고객이므로 입장료를 1,000원씩 받았는데, 삼성사장출신의 전 회장이 100%라는 대폭적인 인상률로 입장료를 2,000원으로 올리고 일반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위한 편법으로 입석위주의 객장을 좌석을 배치하여 그 좌석 사용료를 입장권에 포함시켜 금요일에는 객장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3,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5,000원씩 받는 등 경영혁신을 빙자하여 일반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두번째로,마권자동판매기와 모바일을 이용한 마권구입 시스템을 활용하여 마권판매업에 종사하던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말살시켰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만들기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며, 모바일을 이용한 마권구매방식은 사행성에 중독된 사람들을 양산하여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고, 실제로 모바일로 마권구매한 사람들이 잃은 돈 때문에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번째로,후진국패턴의 경주편성으로 입상마 예측불가능으로 허황된 초고배당의 양산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주마는 일정한 실력을 갖춘말이 입상후보자로 선정되어 건전하게 경주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꼴등 말이 입상하여 고객들을 기망하는 사기성 경주편성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이런 류의 경마를 후진국행태의 경마라고 하는데, 바로 일제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마비시켜 종속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수법으로 사용했던 방법들 입니다. 네번째로,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청원게시판이 있는데, 한국마사회는 홈페이지에 일반공개게시판을 일방적으로 삭제조치하여 고객들의 소리를 다른 고객들이 볼 수 없게 조치를 해 버렸습니다. 이는 고객의 쓴소리를 듣고 이를 경영에 참고하고 반영하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뭐가 그리 구린데가 많은지 이러한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삭제조치해 버렸음에도 민주정부에서 발탁된 회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이를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