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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대표 병역 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메달 대신 국가대표로 소집되는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줄여줍시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특정정도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나름 이유가 있지만, 가끔은 금메달 보다 더 값진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메달 한번으로 병역이 면제되다 보니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병역이 면제되고 나면 국가대표 소집을 꺼리는 현상도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저변이 약한 비인기 종목은 국가대표로 아무리 긴시간 헌신을 해도 메달과 거리가 먼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제안합니다. 1. 종목에 상관없이 국가대표로 소집되는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줄여줍니다. 2. 메달과 상관없이 기존의 한국기록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록을 낸 선수에게 얼마간의 복무기간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손흥민선수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못 따더라도 비 시즌동안 군대 잠시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병장 만기 제대한 남성입니다.
제목: 장씨좀 누가 말려줘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3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보고 왕궁안에 그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벌거벗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벌거벗었다 투명옷 만든다는 사람한테 사기당했다 소득성장이론은 완전 사기다 투명옷 만든다는 것 보다도 더 사기다 제발 누가 장씨좀 말려줘요 청와대 500명도 더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거 말릴 사람 한사람도 없다니 정말 말도 안나온다
제목: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BMW 주차금지는 위법행위임을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8

BMW 화재에 대한 언론의 집중포화와 미점검 차량의 운행정지라는 국토부의 강경한 정책에 힘입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많은 곳에서 BMW 주차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없이 BMW 전차종에 대한 주차금지하는 곳도 많아서 BMW 차주들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이와 같은 무차별적 주차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1. 현행 주차장법 (2018.04.25시행) 에 의하면,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행해지고 있는 BMW 주차금지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2. 또한,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주차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권이 있으며, 만약 정당한 공문이 없이 행해지는 BMW 주차금지는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주차금지를 행할 수 있는 조건 중에 BMW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에쿠스화재로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랜저 화재로 주차타워 수십대 차량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식이면 등록대수도 많고 년간 불타는 차량도 압도적으로 많은 현대차가 훨씬위험함에도 불구하고, BMW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BMW 화재는 기본적으로 주행중 화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차시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위험성이 0.015% 있다는 것 때문에 주차금지를 하는 것은 차별에 가깝습니다. 에어컨도 불이나고 가스렌지도 자주 불이나니 단지내 모든 에어컨 가스렌지 등 발화기구도 전면 사용금지 시킬건가요? 언론과 정부에서 나서서, BMW 차주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를 틈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차별도 문제입니다. BMW 주차금지에 대한 빠른 제재와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목: 보육환경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5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한지도 한달이 지났지만. 지켜지는 원도 80%이상 없을뿐더러 휴게시간을 준다해도 그시간에 많은 아이들은 돌아가며 봐야하는것도 말이안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터졌을때 잠깐 반짝하고 대책을 세우니마니 하지마시고. 쓸데없는 서류줄여주시고 교사대아동비율수를 조절해주세요 한명한명 집중해서 잘돌보고 사랑을 잘 나누어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최저임금도 못받는곳이 수두룩합니다 공무원만 챙겨주시지말고 다른모든직업에도 불평등한일이 생기지않도록 신경써주세요
제목: 국가 유공자 재심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저는 국가유공자이며 고엽제환자 고도의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류명걸입니다.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용사 전우회 월남참전 용사 전우회 등에 지원하는 국가지원을 단절하십시오. 적패청산을 하십시오. 그러한 돈은 그들 회의 간부들을 위한 돈이지 회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과 중앙보훈병원과의 관계에 부정부패만 누적될 뿐입니다. 저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요구서를 제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다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서신을 통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훈처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민원회신'에서 "7. 끝으로,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실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 회신없이 내부 종결 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라는 회신문이 왔습니다. 독재국가에서 공산국가에서 그래도 안 될텐데 '재정신청'을 거부하다니 말이 될까요? 제가 국가유공자로서 나쁜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저의 신체검사시 어떠한 정보(조건)도 제시하지 않아 제가 3년 동안 중앙보훈병원에서 당 치료를 받고 있었고 중앙보훈병원의 약 안 먹은 상태에서 486,433, 350의 혈당 수치 진단서를 3건이나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하고 뚱딴지같은 이유로 신체검사 재심을 거부하다니 말이 되나요? 저에게 신체검사 재심사의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임대업 과세를 증세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6

상가 임대료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나 무노동으로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대업자들 휴가철 한때 엄청난 폭리로 방값을 올려받으며 나머지 일수는 벌어들인 임대료로 생활하는 펜션 민박 업주들의 행태를 보며 일반 사원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낍니다. 무노동으로 수입을 거둬들이는 행동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다스려주시고 한국에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사기죄 만기가 넘었는데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23년전 사기로 인하여 일생을 망쳐 버린 후 지금에 와서 구제 신청을 하였건만 어렵군요. 법률로부터 보호 받아야만 될 국민이 법률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아오니 정상을 참작 해 주셨어면합니다. 밀양 2018형재 2666 사건입니다.
제목: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부동산방송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6

광명시 철산동 한신아파트 지난 7월에 부동산TV 방송 갭투자 7천이면 산다 나오고 나서 한달사이 1억이상이 올랐씁니다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단일평형대 아파트가 매매물건이 없어요. 매매로 나온것은 1억5천이 올라서 나왔어요 그뿐만아니라 부동산TV방송이후 광명시 전체가 매매가가 미쳐돌아가요. 부동산TV에서 방송하면서 세미나방문 유도하는 컨설팅업체는 부동산에서 직접 부동산매수후 업계약서로 작성한뒤 세미나 및 상담온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 중간 컨설팅업체들이 상당합니다. TV라는 공중파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부동산투기 조장부터 세금탈세까지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오늘도 부동산TV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빌라 수십채 갭투자부터 아파트 10여채 갭투자까지 투기 조장하는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 부동산TV에 방송출연하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집값안정은 투기조장 세력부터 차단하는 것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제목: '소득 주도 성장' 국민 대부분이 아니라는데 청와대만 맞는다고 주장하는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8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지요.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권 시절에 책임 떠넘기고, 소득 주도 성장만이 제대로 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두껍게 하겠다는 정책이 정반대 결과를 냈는데도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길은 잘못 들어선 것이라고 모두 걱정하는데 대통령은 바로 가고 있다고 하고 참모들은 더 가면 길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김대중 정부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원로가 "연말이 돼도 경제가 좋아지기 어려운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는 없고 용비어천가만 부른다"고 걱정하는 소리 있으니, 이를 새겨들어야 학 것입니다
제목: 경남은행의 부당대출금리에 대해 감독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저는 2002년 거주 목적의 대세대 빌라를 구입하며 경남은행에 구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1억2천만원 근저당에 1억원을 대출하여 2013년까지 대출금을 납입하였으며 적용 금리는 8~9% 로 적용받았습니다. 당시 시중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5~6%로 상당히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것입니다. 신용도가 높지 못하고 담보최고금액을 대출해 주었다는것이 이유라 합니다. 대출 당시 자의로 해약 할 수 없는 정기적금 20만원을 강제 가입하도록 하여 적금이 일정금 모이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이어갔으며 이후에는 월 30만원의 적금을 가입하게 하였습니다. 대출금을 성실히 납입하던 중 담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은행의 요구가 있었으나 민원인은 일억원의 거금을 일시 상환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었으나 제가 무지하여 경남은행에서 하라는 데로 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년 계약 기간이 도래하면 은행에 방문해 서류를 새로 작성할것을 요구하였고 출장 등으로 먹고 사는일이 바빠 은행 방문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담보설정이 120%가 되어있었음에도 일반 금리를 적용하여 백몇십만원의 금액을 내라 요구하였고 이런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얼마전 경남은행이 이자를 과다 수취하여 고발당했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고 저의 억울한 사정도 살펴봐달라 금융감독원에 접수 하였으나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금융금리는 자율에 맡기는것으로 경남은행에서 받은 금리에 환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종결서를 보내왔습니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가치를 넘어선 대출을 해 준것이라는 경남은행의 소명은 부당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인가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2~3%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경남은행에 과하게 납입한 금액은 3천만원을 넘어 섭니다. 정기적금, 고금리 적용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것을 다 들어준 억울한 민원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도세 현실화를 통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작금의 우리 나라 부동산 폭등 사태를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제는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여 이리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경제,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서민으로 명확한 숫자를 제시 할수는 없으나 방향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일부 특권층(금수저)외엔 우리 미래 세대들의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계획적인 인생,자산 관리 및 목표 수립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2~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국민이 과반수는 넘을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우리 이웃들..미래 세대들이 무슨 희망으로 학업,취업,결혼,육아등 생활에 대한 계획 수립과 노력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에 민주주의 경제 개념에 위배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집,부동산을 재산 증식으로 활용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은 당연히 거주 개념으로 활용 해야 하며, 자의던 아니던 취득시 대비 매매시 차익금에 대해 8~90% 수준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가하는 것으로 ( 필요시 부동산 투기지역에 한해 부분적으로 적용 하는 것도...) 법을 개정 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할 것으로 봅니다. 메스컴에 나오는 보유세,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세금 증액은.. 현재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결코 두려워 할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넘는 수도권 아파트 보유한 사람이 세금이 1~2백만원 오른다고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부동산 상승시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의 이익은 몰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분명 환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지 않고 어느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습니까? 저는 불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권,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느 분들이 분명 전문가이고 아실거라 보는데..답이 없는 토론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 민주주의 경제 관리에 위배 되는지 몰라도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을 위하여 필요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 서라도 개선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관공서 몇개를 지방으로 이전 한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우리들의 생활의 터전이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2억의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5~6억의 집을 구매코자 한다면.. 10년이던 15년이던 준비 하면 취득 할수 있다는 목표와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큰 방향에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긴급차량 운전자 처벌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님 뉴스보고 청원에 남깁니다. 구급차 운전기사가 역주행으로 사고내서 환자를 숨지게하고 간호사를 다치게해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로만 선진국 개혁 논하지 마시고 해외 긴급출동 차량들에 대한 규제 보시고 법안을 수정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인것보다 처벌이 강력한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본인의 목숨보단 환자 한명의 목숨이 더 소중하였기에 선택한 길입니다. 왜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낸 운전기사를 처벌합니까? 긴급자동차에 대해 길을 안비켜준 사람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못하신다면 22살먹고 이 뭣같은 사회에 치여 일만하고 자라온 제가 노력을해 꼭 바꾸겠습니다. 중요한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통이아닌 소통 그게 진정 국민 한사람을 위한것임을,
제목: 기상청  직무육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태풍만 없지 이게 재난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정지역은 이틀연속강수경보인데 맨날 하는소리는 조심하라 실시간 예보는 하루종일 맑음인데 영상보니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름때가 오고있더군요 그리구 20분후 강한비 기상청은 한참후 비 정보 이정도면보고죠 아무나기상방송 하겠네요 기상청 고발합니다 감사 실시해주시고요 청 격상시켜 주세요
제목: 전력수급 현황을 전국단위 외에 시 도단위 시군구단위로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전력수급 현황을 전국단위 외에 시 도단위 시군구단위로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전력수급 현황을 일률적으로 전국단위로만 표시하는건 어느 지역이 전기를 많이 쓰거나 적게 쓰거나 많이 만들거나 적게 만들거나를 알 수 없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통계청장 경질, '기쁨조' 역활 못하니 경질한 거 아닌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25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직접적 발단은 지난 23일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였다. 통계청은 올해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되살리며 지난해 5,500가구였던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늘렸다. 그런데 이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왔다. 특히 1, 2분기 연속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 소득의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수치는 ‘빈익빅 부익부’만 심해진 것으로 나온 셈이다. 정부 관계자도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하기 위해 표본을 확대한 게 오히려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제목: 기간제교사 은퇴자를 배제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은퇴교사들은 연금을 월350받는다?부부교사는 700을 받고. 근데 나이든 은퇴자들이 기간제 교사까지 점령해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다. 그들은 기존 교사들과 안면이 있어 쉽게 채택된다. 물론 2학기 땐 임용준비 땜에 사정이 좀 다르지만. 기간제 교사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청년 실업율 낮추자!
제목: 청년들을 위한 세금제도 개편을 해야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 한 것이 몇 년이 지났다. 청년들이 아이낳지 못하고, 집을 사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서 해외로 이민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가 된 것은 정년들에게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많은 수단이 필요하겠지만 작금의 서울 집값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근로소득세를 1억이하는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2. 주택보유세를 지금보다 3배 내지 4배정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줄인 만큼 보유세로 맟춰야 한다.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성화 되게 해야 한다. 주택이 소비제가 되어야 하고, 투자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3.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세제를 구사하는 미국 텍사스의 세법을 참고로 했으면 하낟. 4.
제목: 스포츠선수들 메달획득 군면제 정책좀 바꾸시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행하던 구닥다리 정책좀 이젠 그만 하십시요 국가위 위상을 스포츠 선수들만 합니까? 한류 스타들, 해외 나가 있는 건설업자들, 또 보이지 않게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사람들 등등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 메달소식에 기쁜건 저도 만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형편성이 너무나 어긋납니다.
제목: 수도권인구분산이 아이디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0

현 부동산 투기는 수도권 인구분산을 도모해야 해결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법인세는 대폭 인하하고 계속 서울 경기에 본사를 둔 기업은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라!
제목: 군대 여자들만 가게 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719

군대 여태 다 남자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자들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자들 아이 낳을 때 질 찢어가며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책임감이 더 강합니다. 어차피 지금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힘의 차이가 크게 상관없습니다. 무식하게 머리채 잡고 돌던지며 싸우는것도 아닌데 남자들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자만 !!!! 군대에 가야합니다. 남자군인은 그냥 직업군인으로 소수만 뽑고 여자들을 의무로 군대에 보내야 합니다. 나라를 여자가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에게 나라를 지키게 한다면 나라에대한 책임감또한 높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력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여자가 나라를 지키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군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 오로지 여자만 의무로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제목: 신용회복자들의 통장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

저는 약 18년 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즈음 부모님의 생계를 위해 대출 보증을 섰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집은 부도가 났고 20대 초반에 저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꾸준히 갚아서 지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년 전 신용불량으로 등록될 당시 제가 연대보증을 섰던 부모님의 카드사에서 압류했던 통장이 아직도 압류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채무를 갚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의 포기 문턱에서 겨우 살아난 신용불량자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통장 잔고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영업을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겨우 회생된 분이 통장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용이 회복된 당사자의 통장압류는 회복과 함께 해제되어서 자립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힘든 서민 삶에 큰 힘을 주시기를 청와대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난민수용 폐지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않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8

대통령님, 우리 국민 70만 이상이 뜻을 모은 예멘 난민 추방 요청을 이렇게 쉬쉬하면서 묵살해서는 않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조차 취업이 힘든상환에서 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일자리 서비스, 주거 서비스까지 주고, 거기에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준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생각으로 하는건가요? 과연 자기들의 자식들이 제주도에 있다면 이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반대로, 난민들을 서울로 수용해야했다면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까요? 왜 자기들이 당하지않는 일이라 생각하고 쉽게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알려지지않고 넘어가는일들이 많습니다. 차후 쌓이고쌓여 큰사건이 되고서야 수습한다면 그땐 국민들의 신뢰를쌓기에는 어렵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에 대한 의견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 안전 문제입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 이슬람 근본주의 난민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잘 사는, 그리고 선진화된 나라에서 조차 엄청난 사회문제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부녀자는 성폭행 당하고, 테러가 자행되고 있으며, 온갖 재산범죄가 횡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주도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제주도 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 난민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 한반도 본토에 상륙할 것이고, 지방부터 야금야금 세를 확장하여 결국 대한민국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제주도만의 문제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2. 난민아 아닙니다. 인도주의라고 하는데, 예멘사람들은 난민 아닙니다. 어떤 난민이 비행기를 수시로 갈아타며 전 세계를 유람합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죄다 젊은 남자입니까? 난민이라는데 왜 기껏 3D일자리 줬더니 힘들다고 거부합니까? 그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의 탈을 쓴 이슬람 근본주의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필요 없습니다. 3.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신념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요.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그들의 공권력과 행정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예멘 난민의 추방을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지속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순수 제주도의 돈이 아닙니다. 지방교부금은 우리 국민의 혈세이며, 그들의 관광수입 중 상당수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 예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쓰여야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검토한다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제주도에서는 보이지않는 범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꼭! 국민들의 바램을 실행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운동선수 병역특례(군 면제) 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49

운동선수 군면제 특례조항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 나라 남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병역의무는 당연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우승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병역의무가 면제 됩니다.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코리아 브랜드를 병역면제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행해야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1.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지게 되 있읍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수식어를 붙히면서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때 아시안게임 우승과 올림픽 메달 정도 획득한 선수는 여러 금전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다른것도 아닌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를 주는것은 자칫 병역은 면탈할 수 있으면 면탈 하는것이 좋다라는 시그널을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주고 있읍니다. 유승준씨는 병역때문에 영국입국금지 처분까지 받았읍니다. 물론 잘한 결정입니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통하여 부를 거머쥔 선수들에게 병역면제까지 선물로 안기는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선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줄것입니다. 누구는 부와 병역특례로 누구는 인생의 황금기에 군에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에 전념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국가 스스로 병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보내는 결과가 됩니다. 2.아시안게임 야구만 보더라도 경쟁국들은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로만 구성해서 출전하고 우리나라는 프로올스타큼 핵심전력들을 차출하였읍니다. 마치 중학생과 대학생 게임처럼 내용적으론 불공정한 게임이고 이런 시합에서 우승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읍니까? 특히 일부 선수는 부상을 숨기고 출전도 안하고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가 있고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단중 객관적인 성적 지표가 현저하게 떨어진 두 선수가 선발된것도 공정한 선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동렬 감독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져버리고 두 선수를 끝까지 선발 하였읍니다. 두 선수 역시 경찰청 복무라는 특혜(운동으로 병역 의무 대신)마저 스스로 져버리고 마치 대표 선발 예약이라도 해 놓은듯 입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발 되었읍니다. 이게 공정한 선발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까지 군대 가기 싫어 한다면 우리 군의 전투력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만약 전쟁이라도 발발하여 전투하게 된다면 전투하기 전에 모조리 투항하거나 탈영할것입니다. 이리저리 빠질 사람은 빠지는데 ]생명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는것이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병역 면제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정신보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청북도 청원구 소재에서 살고있습니다 보건정신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견 상담사가 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인데 과거 자살시도를 많이했고
제목: 어린이집,유치원 내부고발 교사분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8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학대를 보고 양심고발 하신 선생님분들은 나라에서 그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평생교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고발한 선생님도 보호하고 부모도 안심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줄어 들듯 합니다.
제목: 노후된 아파트 배관 청소 규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현재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옥내 급수관 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고, 물탱크 청소를 일년에 두번 정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관 검사를 했을 경우 수질에 이상이 없으면 배관 청소 및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수질엔 이상이 없지만 수돗물에서 이물질 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측에선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는 다 시행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기에 따로 배관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는 2002년에 지어져 배관이 노후 된 상태이지만 법적인 규제가 없어서 배관 청소를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년 마다 행해지는 수질 검사 이외에도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는 배관 청소를 의무화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고용 사이트, 고용 신문 제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고용 사이트나 고용 신문을 보면 초보 구합니다. 라고 해서 면접가면 '경력 있으세요, 거리가 머네요, 통근버스 제시간에 타실 수 있겠어요' 등등 따질거 다 따지고 '안되겠네요, 다른 곳에 넣어보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불합격 처리 합니다. 누가 보면 미인, 미남 선발대회 하는지 알 듯. 초보 뽑는다는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올린 공고는 싹 다 지워주세요. 우리집 아줌마가 그걸 보고 초보 뽑는다면서 기뻐하는데, 패죽이고 싶습니다. 개판 5분 전인 이 상황에서 취직 왜 안하냐는 그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갈 때 주민등록등본 같은 개인정보 요구도 하지 말아주세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공개하는건 개인정보 요구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파기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건 헛소리 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고객의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폐지로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이 그 정보를 보고 악용했으면 어쩔뻔 했나요? '개인정보 보장 확실하게 합니다'라는 헛소리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제목: 소상공인이 격는 미수금!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수 있도록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소상공인이격는고통중에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업체들이 한두군데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방법이 있기는하나 시간이 너무많이걸리고 번거롭고 민사로 확정을 받아도 당사자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아예 받질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기초임금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기는 하지만 돈을많이 벌면 되고 일손이 모자라면 인력을충원하면 되는데..............미수금이 문제입니다. 미수금 안주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받기가 참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포기하곤 합니다. 미수금을 받을수있는 좋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않되는걸 알지만 청원해 봅니다.
제목: 기술보증과 신용보증에 서민 소상공인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

저는 조금한 소기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it 장비를 다루고 있고, 수입및 국내유통을하며 4년차 기업입니다. 나름 매년 꾸준히 발전을 하였고, 번듯한 아파트형공장까지 분양받아, 기업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장분양을 하다, 제법 많은돈이 제 자가 부담금으로 묶여 운영자금이 빠듯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기술개발에도 게을리 하지않고, 특허(3건중 엊그제 1건 출원통보)도 준비하고, 각종전파인증도 수십건 취득하였습니다. 각종은행에서 각종 운영자금을 저리에 대출해준다는 안내문을 보고, 자료를 챙겨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을 방문했지만, 결격사유에 걸려 진행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격사유라 함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기 위해서 은행대출이 많다는것입니다. 대게 70~80% 정도에 대출을 끼고 실사용으로 들어오는 저같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다수에 기업인들이 대다수인데 이게, 다른 대출도 아닌 사무실 구매자금이고, 실상 제가 임대받아 사용하는것보다는 구매해서 이자가 더 저렴하기에 이렇게 운영한것인데 이게 대출에 결격사유가 된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잘되야 경제도 활성화가 되는것 아닌가요? 지금 사무실 분양으로인한 대출이 많다고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 진행에 결격사유가 된다면 결국에 분양이 아닌 임대로 했다면, 저는 대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이라도 공장을 팔아버리고 싶지만, 이것도 각종 의무사항(?) 1년내 판매시 각종 세금에 여러가지 제동장치가 있더라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업을 옥재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매했다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받아가고 , 각종 종소세에 여러가지 세금은 다 받아가고 이렇게 기업성장에 발목을 잡으니 제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에 소 상공인 중소기업 저리 운용자금은 그림에 떡인가요? 결국에 비싼 은행이자 빌려 기업운영해야되는 상황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있는 상황에서 정말 한숨만 턱턱 막히고 있습니다.
제목: 사법부 알파고로 전원 교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0

요즈음 양승태 사법부가 행한작태를 보면 법원의상징인 저울을든 여인상이 부끄러울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단어는 이미 국민들이 공감하는 단어가 된지 오래되엇고 검찰 판사들의 공정함은 땅에떨어진지 오래되엇고. 모든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받을권리가있고 이러한 썩어빠진 사법부를 신뢰할수없기에 차라리 사법부를 공정한 알파고 로 교체해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올해 마흔된 여자 사람 입니다. 저는 올초 일자리를 옮기기 위해 직업 훈련에서 교육도 받고 과정 수료를 마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중입니다 근데 50-60대 장년층 일자리 지원만 있고 저희 40대 일자리 지원은 왜 안되는 건가요? 40대가 지금 한창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구할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는게 부끄러울수 있으나 그전에 다른일을 하고 있었고 이 일이 나와는 맞지 않는거 같아 옮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옮기는 직장은 완전 신입으로 들가야 되는데 신입채용은 전혀 없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안됩니다 저희는 무슨일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나 지원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 ,장년층 채용 박람회 또한 기준이 어린 나이 기준이고 뭘 보고 지원하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제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고용센터 또한 일자리 소개가 계약직 밖에는 없고 1년뒤 또 일자리를 구해야되고 2년뒤 또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계약직만 소개하고 고졸출신은 계약직으로만 가야되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이 열심히 하시는거 알지만 저에게는 와 닿지 않습니다.
제목: 문씨 제대로 처단할 자는 홍준표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5

빨리 귀국해서 나라 살려라 문씨한테 속았다가 나라꼴 현실을 보고 국민들이 깨어났다 나라를 구해라 준표야 너 뿐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재산 몰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4

원전사업 중단으로 공기업 돈 2조원이 증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탈원전으로 영국원전수출 예정이었던 사업 2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일자리 예산 54조 원을 쓰고도 오히려 일자리가 증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적이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제목: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통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9

아주 미친인간들이 정권을 잡더니 국가를 완전 붕괴시킬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안에 그 내용에는 난민이 사회통합 프로그램만 이수해도 영주권과 국적부여를 해준단 항목이 있지요. 아주 영주권과 시민권을 남발하겠다는 말이죠. 이제 자국민 젊은 친구들도 군대 가지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이 나라에 난민신청 하세요. 자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하고 난민들에게는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말이죠. 이런 역차별도 엄청난 역차별이 없습니다. 이제 자국민 젊은친구들은 군대 자미 마시고 국적포기하고 난민신청 하세요. 이거는 엄연히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이고 형편이 어려우시면 외국으로 난민신청이 안되면 이 나라에서 그냥 국적포기하고 군대가지 마시고 난민신청 하시기를 절대로 희망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대로 단속도 안하면서 법원에 국적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세요. 법원에서 기각을 해도 끝까지 버티세요. 이런 미친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갈 필요도 못 느낍니다. 법원에서 개짓거리를 해도 국가 상대로 고소를 하고 끝까지 버티세요. 심각한 자국민 역차별과 자국민 의무만 강요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세요. 이런 쓰레기정부와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서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 독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7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청원합니다 저는 아이가있는 주부입니다 몇일전 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지역가입자 보헙료 미납금이 있어서 미납이후 병원에서 혜택받았던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삼백만원이였습니다. 공단에 문의해보니 보험료 미닙이후 직장가입이 되어있어도 체납이 되었으니 직장에 있을때 받았던 진료비도 모두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아기를 낳았는데 받았던 진료비를 모두 내라니요...사채업자가 따로없었습니다 돈을 빌린것도 아닌데...제가 받았던 진료비보다 건강보험에 냈던 금액이 더 많을텐데 한숨만 나옵니다 하루살이처럼 남편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는데.....이젠 아파도 병원을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장 만원이없어 죽는사람도 많은데...정말 서민들은 죽으라는 의미같습니다. 죽어야 할까요??
제목: 소상공인의 억울함,  정당한 해결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안마의자 판매 및 수리, 이전 등을 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저희 회사가 제품을 제공받았던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로부터 부당거래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리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돌침대 주식회사를 "갑"이라하고 저희 회사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입 안마의자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도소매점입니다. 2014년 3월 13일 “을”은 “갑”이 중국에서 수입한 웰니스장수모닝스타 안마의자 90대를 받기로하고, 30~50%는 “갑”이 팔기로 담당자와 약속을 하고 이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유통 한다는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회사는 90대의 안마의자를 받기 이전에 샘플로 미리 1대를 받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샘플의 테스트 결과 제품에 결함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1. 발바닥 마사지시 구동소음 2. 전체 마사지 구동프로그램의 고르지 못한 구현 3. 등 패드의 천 재질 약한 관계로 등을 꼬집는 현상 4. 에어 마사지의 순서 결함으로 인한 불균형 증상( 스트레칭 마사지 모드가 있음에도 기능불가) 이 부분을 보완하여 의자를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에 납품된 90대의 의자는 아무 부분도 보완되지 않은 채로 샘플로 받았던 제품과 똑같은 상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입된 제품인지라 추후 프로그램수정 및 부족 부분의 수정과 부품을 공급 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안마의자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마의자를 구입한 고객들은 제품의 품질에 불만을 느껴 반품 및 하자보수 요청 또는 타제품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을"은 이 제품을 원래 계획되었던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 2014년 6월 20일 "갑"에게 남은 70대의 제품을 반품 받아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지만 "갑"은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용 증을 받고 담당자가 방문을 하여 제품의 결함 및 부품공급을 곧 해결하겠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시 2년 동안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갑"은 부품이 아직 수입되지 않았다고 하며 부품공급 및 일체의 하자보수를 미루며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통화조차 어려웠습니다. 관례상 컨테이너로 상품구매 입고 시에는 부품 5%에 비상 하자보수 부품을 제공하기로 담당자와도 약속 하였고 안마의자 업계의 관례상 컨테이너로 수입 시에는 5% 부품 무상제공은 당연 시 함에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답답한 "을"은 수소문하여 중국 제조사와도 통화하여 부품공급을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 하였고 또 해주기로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갑"은 해결책을 주지 않고 시일은 계속 소요되어 "을"은 마지못해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려하여도 입고 시에 약속된 비상 하자보수 부품도 받지 못 했을 뿐더러 요청을 하여도 제공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을"은 물건을 판매하고도 계속되는 하자보수와 반품 문제가 지속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갑"에게 하자 보수 요청 및 부품요청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나중에는 담당자와의 연락조차도 되질 않았습니다. "갑"의 콜 센터에서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자와의 연락은 끝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는 물론 부품 제공, 심지어 연락도 받지 않는 "갑"질이 이어 졌습니다. 결국 "을"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제품을 헐값에 매도하거나 구매가 이하로 판매 또는 무상 증정 등 안마의자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갑"의 90대의 의자를 보관하기위해 사무실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2곳을 임대 한 상태였음) 고객의 불만과 하자보수는 쌓여만 갔고 제품교환 및 새 의자를 해체하여 하자보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이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갑"은 독점판권을 채결하고도 "을"과 상의도 없이 몰래 전국에 위 상품을 유통까지 시켰습니다. 현재도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품들이 15대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반품을 요청한지 4년 뒤인 현재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매장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 및 경매신청을 당하였습니다. 저희가 법에 무지한 탓에 장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을 발송하였지만 압류는 확정되어, 이로 인해 경매가 확정되었고 이대로 압류 경매가 진행이 되어 진다면 "갑"의 일단팔고 이익을 보고 나몰라하는 부당 행위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품 판매 후 "갑"은 의무를 다하여야하는 모든 부분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조취, 의논조차 없었을 뿐 아니라, "을"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조정코자 한 수차례의 연락에도 기피하고 심지어 판매 완료 된 고객에게까지 아무런 조취를 해주지 않고 수수방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이미지에도 손실을 입고 책임을 다하려 새 제품을 하자보수용도로 분해하면서까지 노력 하였으며 많은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니 도움이 아니라 정당한 해결을 원합니다. "갑"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고 그 외에도 법적으로 압류 처분을 받게 된 상황 입니다. 장수는 본사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을"에 대한 "갑"질의 일방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에 무지하여 제때에 대처를 못하여 억울하게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선 안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목: 이명박 재산몰수와 개쓰레기 관료 카르텔들도 재산 몰수해주세요 쓰레기 국개의원들이랑. 패가망신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11

뉴스 보면 열 뻗쳐 죽겠습니다.
제목: 부조리한 법원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27 ~ 2018-09-26
참여인원: 34

인천법원이 뺑소니 교통사고범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고 합니다 그 뺑소니 범의 자녀가 법원의 공무원 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부조리한 행태에 너무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