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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 B학점 이상이면 전액장학금 주고 취업 후 연봉에 4%를 평생 기부하는 제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4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며 세원셀론텍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김진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 청원을 할 것이라고 1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욕도 먹지 말고 오래오래 직장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는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촛말집회에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네번 참여하면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삶을 좀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 싶음 것은 세무사인 제 아내에게 먼저 물어보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 번 국민청원에 제안을 해보라고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힘들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도 학생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가정의 큰 고민입니다. 그 큰 부담에 대학생이 신불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빚에 쪼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김진형의 제안 어는 대학이던지 졸업할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학생이 평균 B학점 이상이면 누구나 장학금 신청을 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는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제안하려 합니다. 그 학생은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는 대신에 졸업하고 취업한 후 연봉의 4% 이상을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 동안에 졸업한 대학교를 위해서 기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학에 엄청나게 적립된 발전기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학생에게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연봉의 4% 이상 국가가 기부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 활성화 *대학생 학비 부담 감소 *기부로 인한 애교심과 자존감 고취 *교육비 부담 감소로 인한 출산율 증가가 기대되고 이로인해 인구절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학교나 정부는 4년 동안 학생에게 투자하고 학생이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 기간동안 학교나 정부에 다시 연봉의 4%이상을 기부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대학교들이 반대를 하거나 학교 행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국립대학교가 각 지방마다 있는데 각 도별로 통합하여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제주, 경상, 강원에 각각 한 개씩 7개의 메가 대학을 통합해서 학생들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학비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교는 4년을 학생에게 투자하고 학생이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 기간 동안 학교로 다시 연봉의 4%이상 기부를 받는 것입니다. 유급제도 유급제도가 있어서 유급되면 학비를 유료로 비싸게 내고, 또 유급되면 전 유급 수업료의 1.5배 수업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그렇게되면 자연적으로 학습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만 올려고하니 졸업할때 까지 각 캠퍼스에서 1학기만 보낼 수 있다고 하면, 7개 대학을 다 돌고 마지막 학기만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선착순으로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용문제 비용은 4년 후면 졸업생들이 연봉의 4% 이상을 기부하고 유급생들이 학비를 지불하므로 정부는 4년 예산만 마련하면 됩니다. 학생선발 고등학생들은 수능 중간 이상의 성적만 되면 누구나 들어가는 대학으로 만들어서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나 유급제도가 있어서 들어가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대는 공업고등학교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상대는 상업고등학교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고 문과대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두어서 고등학교때 진로와 적성에 관한 고민을 해서 미리 기초학문을 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시지옥이 사라지고 고등학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가 없어지게 되고 각 대학을 중심으로 거대도시가 형성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학생 유치방법 우수 인재들에게는 졸업 후 연봉의 4% 이상을 기부하는 것을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뿐만아니라 장학금을 시험 점수에 따라서 (100점 95점 등) 큰 금액을 지불하여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한다. 우수교수 유치 문제 우수교수에게는 연봉뿐만아니라 VR수업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성공적으로 우수교수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수업에 관한 문제 학생 수가 많은 경우 수업, 출석점검에 문제가 있습니다. 출석은 지문인식기로 해결하고 수업은VR로 하여 생생한 화상수업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틀을 벗어나 제주도에 있는 학생은 실시간 VR로 생생하게 서울에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고 보완해서 실행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이 학문 연구에 맞지 않으면 빨리 현실적인 판단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7개 지역에서 공부하므로 그 곳의 문화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저의 제안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눈오는 멋진날 김 진형 올림
제목: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엄중처벌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저는 건설현장에서 주로계약직으로품질관리업무를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50억이상 건설공사에 품질관리자 를 현장에 근무하는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억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현장에는 품질관리자 3명 이상 근무(특급1인,중급2인근무)하는것이 건설법으로 정해져있지만, 시공사나 발주처에서는 품질관리자 실질적으로 1명이나 2명을 계약직 직원으로대체하고, 나머지 한두 명은 공무나 공사팀직원을 품질업무도보지 않으면서 , 공무,공사직원중 아무나 등급이 맞으면 겸직하는 실정입니다. 품질인원이 3명인데 한두명만 실직적인 근무를하고 나머지한명은 겸직으로 공사업무나 다른업무를 보는 형태로 건설현장이 돌아가고있습니다. 현재품질관리자 연봉도 낮구요 경력 17년차도 4500만원 연봉이 거의 최고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3명이 근무해야하는데 건설법을 어기며 이름만 등재해놓고 실질적으로 근무자가 2명으로 근무하는조건입니다. 이러다보니 건설현장품질관리자는 서류만형식적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 품질업무가 과다하여 건설현장 품질이 걱정되어집니다. 정말로 품질관리자 겸직을 없애주시어 , 건설현장품질이 높은가치를 추구할수있도록 국가에서는 감찰하시고 ,법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나영이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한 어린 동심,인생을 짓밟아버린 조두순이 3년 후에 나온다는 생각이 너무 끔찍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이고 또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나영이는 징역 60년 형을 원했습니다. 근데 징역 12년 형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의 인생,동심이 또 망가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아닙니까? 이건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제발 몇번이라도 고민해주세요. 재판을 다시 내려주세요.
제목: 세월호.저축은행 부패,비리는 같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1

세월호와 저축은행의 부패,비리는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관료 - 전 해양수산부 관료 - 청해진 업체와 금융감독원 - 전 금융감독원 관료 - 저축은행으로 부패,비리 연결 사슬구조는 똑같습니다. 세월호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원인과 대책을 바르게 하였으나, 저축은행은 이명박정부가 원인과 대책을 부패,비리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에 맡겨 올바르게 하지않았습니다. 이런 적폐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청와대에서 저축은행사태를 재 조사하여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요... 촛불혁명의 문재인정부는 부패,비리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슬로건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축은행피해자를 부패,비리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제해주십시요...
제목: 세월호.저축은행 부패,비리는 같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4

세월호와 저축은행의 부패,비리는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관료 - 전 해양수산부 관료 - 청해진 업체와 금융감독원 - 전 금융감독원 관료 - 저축은행으로 부패,비리 연결 사슬구조는 똑같습니다. 세월호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원인과 대책을 바르게 하였으나, 저축은행은 이명박정부가 원인과 대책을 부패,비리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에 맡겨 올바르게 하지않았습니다. 이런 적폐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청와대에서 저축은행사태를 재 조사하여 이명박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요... 촛불혁명의 문재인정부는 부패,비리없는 나라다운 나라를 슬로건으로 태어났습니다. 저축은행피해자를 부패,비리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제해주십시요...
제목: 사교육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사교육 폐지 한국 내 사교육을 폐지합시다. 한국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대부분 "공부" 때문에 다량유발되고있고. 어느 나라가 초등학생,중학생들이 고3입시생처럼 새벽까지 공부합니까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아 요즘 열심히 구인활동을 하는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희망적인 정책에 대해 감사 했지만, 제 지원 분야가 디자인 분야이다 보니 조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이라는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모으기 힘든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저런 조건 사항이 충족 된다는 것은 그래도 적당한 복지와 기타 등이 지원되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같이 분야가 디자인 분야 이거나, 작은 회사에 다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건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거 같아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제목: 해도해도 생각해도 이것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많은 반성과 후회하면서 음주와 단절하여 지금까지 정말 앞만보고 성실하게 살아 왔지만 22년후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1회 대인사고 없는자 ,징게없고 사면조치돤자는 단지 주요비위에 음주운전 포함이 또다시 과거일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세번흘러도 용서 및 기회도 없다는 것은 전 정부의 일방적인 형평성고려하지않고 무조건 밀어 붙치는식이며 해도해도 너무한 전정부 박그네정부이고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받을수있는혜택은 다받고 공무원의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수여 했습니다. 이게 전정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 행안부도 전정부 지침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음주뺑소니도주,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음주운전 인사사고자(사망,중경상,3주이상 경상등),무면허 음주인사사고자(사망,중경상,경상등),음주운전후 공무집행방해,음주후 경찰관 폭행,상해등 많습니다. 그런데 분류및구분없이 무조건 주요비위에 포함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도 없는 행정지침은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과거 20여년전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형평성원리에도 부당한 처리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대통령님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이번 특별사면시에 추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는자 또는 과거 10~30여년전 단순음주운전 및 특별사면 받은자는 주요비위에 해당없도록 조치한다는 특별사면시 포함하여 각부처에 하달하면 됩니다. 제대로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2016년이전에는 크게문제없이 지침에 적용하여 이상없을시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다운나라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는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정무직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목: 오보가 많은 언론기관은 그에 맞는 제재하는 행정명령(처분)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8

요즘 특정 언론 매체에서 오보가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 오보(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수에 의한 오보라도, 신뢰성이 가장 중요 덕목인 언론이 걸핏하면 오보(잘못된 기사를 발표)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보도를 내고 나서, 아니며 말고 하는 식의 기사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의 오보를 내는 언론은 언론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아예 폐지(폐간)시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사를 쓸 때, 좀 더 확실한 조사를 한 후에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무분별한 가짜 뉴스와 오보는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제목: 삼일절의 명칭을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삼일절. 우리 자라나는 후세와 학생들에게 삼일절이라는 숫자의 의미만을 담은 명칭보다는 임시정부수립과 함께 삼일 만세운동이 있으며, 독립저항운동으로 우리 나라에겐 더없는 중요한 날입니다. 삼일절 보다는 좀더 의미있는 이름으로 변경해주세요. 예) 삼일건국절, 건국절 등으로요.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속에서 삼일절은 기타 국경일에 비해 미약한 인식을 하게 합니다. 광복절, 한글날, 등 우리 국경일 이름이 날짜보다는 조금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이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육을 바로세우고, 친일을 청산하는 가벼운 첫걸음입니다.
제목: 직업군인 근무 시간 및 휴가 보장해주시고  일자리 인력 충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2

(부사관)직업군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한걸로 알고있습니다.지원하시는분들이 일하시는걸로 알고있지만, 법으로 지정된 8시간이외에 많은 시간들을 근무 서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특수한 직업인건 알고있지만, 새벽에 출근해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은 너무 혹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곳이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직업군인은 주말에도 근무를 서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일하는 업무량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군인 이외에 다른 직업에도 해당되지만.. 적어도 나라에 부름을 받던,지원을 했던 나라를 지키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조금 더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지역뿐아니라 후방지역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한달에 한번 지정된 휴가 이외에는 계속되는 업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휴가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자신이 해당된 곳마다 공평하게 휴가날짜를 지정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병원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병원이 없으면 의료사고도 없잖아요? 다른분들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뭘ㅋ
제목: 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우리나라의법을수정하여서 술마셨다고 형량을 줄이지 마시고요 다른나라처럼 사람을죽이면 간단히 끝내지 마시고요 아동성폭행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함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사람의정보도퍼뜨려 주십시오
제목: 고위공직자불법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7

청 원 서 청원인 강 인 환 청원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강인환이며 고위공직자불법비리수사처(일명 공수처)의 입법을 통한 신설을 촉구합니다. 청원인은 대부업체인 ㈜이앤박에 금 2억원을 양도했다가 위 대부업자에게 양도채권을 받는 민사재판에 제출할 서류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그것으로 허위내용을 기재한 합의약정서를 만들어 청원인의 전재산을 강취하여 위 대부업자를 고소하였고,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 대부업자의 사문서위,변조, 동행사 그리고 사기의 범죄혐의가 위 대부업자의 일부 자백과 증거서류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졌음에도 검사는 외압에 의하여 사건을 덥혀버려 청원인은 전재산을 날려 버리고 폐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생각건대 대부업체가 돈을 외압을 행사하여 사건이 묻혀 버렸다고 단언하며 그에 대한 부분적인 증거로 검사가 수사로 밝혀낸 수사기록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권력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눈에 보이는 비리행위를 밝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공수처 설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청원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을 그대로 덥혀버린 수사담당검사들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혐의없음으로 덥혀버린 사건을 재고소를 해놓고 있으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직검사들이 외압을 받아 묻어버린 사건이 살아있는 권력 아래 있는 상태에서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청원인의 소원이고 꿈일지언정 그런 꿈이 실현되리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돈있는 사람과 결탁되어 범죄를 묻어 버리는 사회가 만연된다는 이 사회는 불신과 불평으로 쌓여가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권력을 갖고 있는 현직검사들을 상대로 고소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여 목숨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법피아 즉 변호인을 통하여 로비를 통하여 경찰과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들어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덥혀버린 그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싱가폴과 같은 나라는 공무원이 청렴도 1위인 나라이고 그 이유는 공수처가 있어 고위공직자의 불법비리를 수사하여 과단성있게 처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찰과 검찰 등의 권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사의 눈에 보이는 비리를 수사하여 진의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고 검사도 공수처가 있었다면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외압에 눌려 묻어 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지수 세계 52위로 나타나는 이유는 경찰과 검찰 등의 권력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본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의 비리를 덥혀 무마하기에 급급하고 신문이나 방송보도로 어쩔 수 없는 사건만 수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빙상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중심인 경찰과 검찰이 부패로 썩어 있는 이상 결코 정의사회는 구현될 수 없고 위 사람들의 범죄를 단죄할 곳인 공수처가 없는 이상 경찰과 검찰의 부패의 뿌리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입법을 통한 공수처의 신설은 청원인과 같은 직접 피해자의 소원이 아니라 전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그 신설은 불가피한 일이고 적폐청산을 위한 우리 국민들 모두의 소원이고 바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살기가 힘든 현대 사회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권력을 부패를 과감히 수술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독자적 수사처는 꼭 필요한 것이므로 공수처 신설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7. 12. . 청원인 강 인 환
제목: 감독부처공무원들이 적폐에 갇혀 국정을 농단하는 현실에 대통령께서 임기내 뜻한바 이루실지 의문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공기업부채증가와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감독부처의 적폐실태 그간 각 언론사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무수히 보도해온 고압전주시설의 까치둥지로 인한 불시정전사고피해는 가정과 상가의 냉동냉장식품손괴, 승강기운행정지, 산업체생산 가동중단, 전력시설파손, 횟집과 양어장어류폐사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본건은 화재 못지않은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부재로 2001년부터 본사배전운영처관계자가 주도한 미봉책에 현재 수 조원이 투입 중이며, 향후 수십조를 쏟아 부은 이후에도 까치를 멸종시키지 않는 한 영구미제로 남을 국가적 현안과, 전기소비자인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점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까치사살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전주시설에 따라 각종기자재가 설치돼 둥지축조를 봉쇄해왔으나, 불량둥지방지구를 사용케 한 후 100억원대 재고까지 처분해주었던 비리를 기존둥지방지구설치 탓으로 뒤집어씌워 상호모순이 대립하는 공존·구제·철거를 굳힘으로써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딜레마에 갇혀 여전히 개선기피와 통계조작으로 전모를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공존이란 멀쩡한 전주시설을 유래가 없는 LHC공법(Length, Height, Cover)으로 개조하여 22900V 특 고압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둥지를 지을 공간을 제공 하는 것이며. 둘째, 구제란 공존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까치사살을 뜻하며. 셋째, 철거란 천여 개의 재료를 물어와 애써지은 둥지를 활선작업차량 바켓을 이용해 해체한 후 소각 처리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믿기지 않을 부분은, 2001년부터 2~3만원대 둥지방지장치사용을 중단시킨 위치에 심지어 180만원까지 투입해 둥지를 짓도록 전주시설을 개조해온 반면 전국189개 지사에선 전주둥지발견즉시신고(123번)를 당부하는 이유는 기존전주시설구조변경은 단지 둥지를 철거할 시간벌기 위한 공사였기 때문이며, 그 부분만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2. 그로 인해 매년 도래하는 산란기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전국지사에선 매일 수천대의 차량을 동원해 대당왕복 200~300km 관할순찰(산간오지, 들판, 국도, 도심지, 주택가)도 병행하고 있으나, 특히 우천 시는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가 전체고장의 70~80%까지 치솟기도 함으로, 둥지를 짓게 한 까치가 정전사고주범으로 몰려 현재 800여만 마리가 사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정 1000만 개소의 둥지를 철거해온 작업과정에서 갓 부화해 눈도 뜨지 못한 어린 까치들마저 쇠갈고리로 끌어 내리는 잔인한 살생과, 각 지사에선 엄동설한에도 비번과 휴일마저 반납할 만큼 골머리를 앓는데도 전주둥지로 인한 정전사고건수를 90%이상 축소 은폐한 허위자료를 언론에 흘려 전기소비자인국민과 한전임직원의 이목마저 가려왔습니다. 3. 환경부정보공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설을 까치에게 개방한 이후 둥지로 인한 정전사고로 파손(고압선, 변압기 등)된 전력시설복구비만 매년 300~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 잠정 7000억원대 손실을 쌓고 있는데도, 그 를 불가항력으로 가리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연출하여 모든 방안을 사장시키려한 부분도 공식적으로 입증치 못할 시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둥지를 짓게 한 전주활선공사를 비롯하여 까치사살, 둥지철거, 전국적인집중순찰활동, 전력시설파손, 불시정전에 따른 복합적인피해 등에 잠정 3조원대 국고가 투입 중인데도, 지난 국정감사당시 연도별집행예산을 극히 일부만 노출시켜 매번 조 단위의 국고사용처를 은폐한 전횡은 예컨대 수십억 뇌물수뢰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생물과학부교수(보도자료 근거)는 “매년 수십억을 둥지철거작업에 쏟아 붓는 한전이 단 한해 예산 반만이라도 실험에 하면 까치와 공존의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을 왜 모를까 안타까울 따름이다.”는 지적과, 아울러 현장실무를 맡고 있는 한전임원들도 조류정전사고는 한 기업의 책임이 아닌 범 국민적토의가 필요함을 언론에 누차 기고한바 있으므로, 출범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가 불가피한 현안입니다. 이상 적시한 사항은 성역과 다름없이 감독이 전무했기 때문에 2014년 1월 감사원에 제보한 요지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하여 개발된 모든 방안의 기능과 경제성을 최초로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을 거치면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감사청구조사1과조사관이 감사결과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언어도단으로 감사내역도 밝히지 않고 전부를 덮었습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인수위에 제보한바 전례가 반복돼 국민신문고를 전시행정으로 전락시킨 독직행위는 앞서 유포한 문건에 명시돼 있듯이 장차 수십조의 국고손실과 맞물린 현안을 털끝도 건들지 않은 감독부처하부적폐는 사실상 공기업부채를 증가시켜온 원인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설컨대 대안 참여자들이 입회하는 공개검증을 극구 기피하는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새 정부의 감독부처마저 전력공급원가상승과 결부된 민생현안을 묵과한다면 향후 물증에 입각한 검찰수사와 국과수의 조류정전사고원인규명으로 까치사살이 멈출 때까지 중지에 따른 공익제보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는 文대통령께서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을 전제로 부정부패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하셨듯이 내외관련자들이 미필적 고의로 국고손실을 누적시켜왔으며, 또한 전기소비자인국민에게도 대대로 상상을 초월할 세금낭비를 전가시키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 판사도 성매매랑 폭행을 했으니 성폭행이랑 폭행에 관대한거겠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판사도 성매매랑 폭행을 했으니 성폭행이랑 폭행에 관대한거겠지
제목: 기레기 기자들 기사 막 쓰는 생각을 좀 하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6

청와대 청원이 자유게시판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기사글 떴네요 그러는 당신들은 더 하쟎아 여기글은 마음대로 삭제는 안되지만 당신들은 언제든지 돈 많이 주는 쪽으로 유리하게 기사 써주고 근거없는 중상모략에 신뢰 잃은지 오래다 누가누굴 비판하는가 여기는 나름 진지하게 올리는거고 읽어보고 중요치 않으면 동의가 없는데 당신네는 이슈만 쫓아가는 기레기쟎아
제목: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혜 축소시켜, 아파트가격 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1. 청원 사유 -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아니 현재까지도 강남지역 등 선호지역의 아파트 등 고급주택 가격이 계속 오름 - 근로, 사업, 정상적인 투자(저축)를 통한 수익보다,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투기)를 통한 수익이 높아,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전월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주거 불안정 증대 - 장기간 저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유동성 효과로 부자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주택 시장이 투기장화 되고 있음 - 현재의 비정상적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의 근저에는 과거에 주택 실수요자 우대를 위해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혜 80%(10년 이상 보유시)”가 자리잡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수의 투기세력 및 일부 선량한 실수요자들도 여기에 편승하여, 소위 “똑똑한 아파트 한채”에 집중 투자함에 따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 조치 희망 내용 - 몇몇 정부당국자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증세를 검토할 것처럼 가끔 언론에 흘리고 있음 - 그러나, 고가주택 투자자에게 보유세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다수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조세저항 및 정부에 대한 반감만 크게 할 우려가 있음 - 주택이외의 일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 발생시, 최장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를 적용함 -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 현재 “최대 80%까지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30%로 축소” 조정해야 함 - 미국, 일본에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부 우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같은 무지막지한 혜택을 주는 나라는 못봤음 - 따라서, 예를들어 2018. 4. 1 이후 주택 매입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한도를 30%로 제한 할것을 제안함 3. 기대 효과 -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대안으로 시중자금이 똑똑한 1주택(아파트)으로 몰림에 따라 발생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아파트) 가격 급등을 억제 가능함 - 실거주자의 경우,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우대할 수 있으므로 혜택이 일부 유지됨 - 불필요한 세제 특혜를 없앰으로써, 추가적인 주택가격 상승 억제를 통해, 시중자금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고,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부수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추가로 걷게 됨에 따라, 필요한 곳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
제목: 경찰이 성매매랑 폭행을 했었는데 말다했지 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0

경찰이 성매매랑 폭행을 했었는데 말다했지 뭐
제목: 스트레스해소방 (rage room)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얼마전 방송에서 처음 접해본 스트레스해소방 방영분을 보고 실로 충격이 가시지않습니다.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갇혀진 룸에서 둔기를 이용 집기류를 부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서비스업종인듯합니다만 보는 마음은 매우 두렵더군요. 스트레스해소의 순기능보다는 분노억제의 부정적 해소로 인한 쾌감자극으로 제2 제3의 범죄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아직 초반일때 엄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더러운 본성을 자극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업태입니다.
제목: 겨울방학 50여일간 병설유치원의 미운영에 대한 대안 제시요청 (경기 평택시 평일초등하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경기 평택시 평일초등학교가 겨울방학 공사를 이유로 병설유치원이 1/10 부터 2월 말까지 약 50일간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이 기간동안 육아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공사를 이유로 50여일 동안 병설유치원을 운영하지 않는 방침이 학부모에게 전달되기까지 사전의견조회등의 절차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1)약 50여일간 병설유치원이 운영되지 않아도 법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학부모 의견조회등 사전절차가 없어도 하자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인근의 병설유치원을 이용하는 대안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트코인을 이용한 은행 횡령자금 국외 유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관찰한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을 발견하여 민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분이 횡령을 하였다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A,B 씨 라고 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 대한민국 국적의 분인데, 은행에서 일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아는 지인과 결탁하여 국내에서 은행 자금을 횡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B씨와 결탁하여, 이 자금을 B씨에게 넘기고 B씨는 A씨로 부터 관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B씨를 의심하여 주기적으로 관찰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B씨 주변에들렸습니다. 이 B씨는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에 옮겨서 말레이시아로 와서 현금화 하였습니다. 이는 외환거래법 위반이 아닌지요? 그리고 횡령자금을 외국으로 반출시킨 사례입니다. 이를 제제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말이 않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비트 코인이 불법적인 일에 악용 하는 일이 계속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민원을 넣어 봅니다. 향후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고 외국으로 유출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것이 걱정됩니다. 정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제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요? 또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불법적인 일이 적폐가 아닌가요? 지켜 보는 제가 정말 국민으로서 살맛이 않나게 만듭니다. 성실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면 뭐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근로시간52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2

저는 중소기업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의 회사는 주 .야 2교대 근무을 하는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교대 근무후 일요일에는 정비 작업 때문에 한달에 3주는 일요일 근무을 할수박겠 없읍니다 너무 근무가 길고 이때문에 살매 질이 떨러저 너무나 힘이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읍니다 하루 빨리 근무시간을 단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폭행죄의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 주십시오. 정당방위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해를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 않는 폭력 폭행사건들을 언론을 통해 접합니다. 때로는 정말 남 이야기 같고 때로는 정말 내 이야기 같은 주제입니다. 폭행과 폭력. 이 두가지는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주민들 전부에게 피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반의사 불벌죄의 명목하에 수사가 종결되고 국민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치고 있습니다. 폭력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해서 마무리 된다면 어떻게 세상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는 자들은 돈 있는 자들에게 맞아도 돈 몇푼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어두운 면이 바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참 많이 느낍니다. 학교폭력에서도 학생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상해를 입혀도 결국 피해는 피해자만 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폭력사건에서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은 죄인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죄를 늬우칠 수 있도록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살고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요구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경계를 완화해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당방위법으로 개정해주십시오.
제목: 학원법 수정(봐주기라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대표적으로 강남에는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10시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원은 10시가 조금 넘어서 끝나거나 9시 40분 9시 50분에 끝납니다. 3시에 시작해 6시에 끝나는 수업도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들 아니면 그 수업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뿐만아니라 토요일, 성탄절,한글날 등 공휴일에도 학원을 갑니다. 이것은 힘들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만약 9시에 취침하던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반강제적으로 학원때문에 생활리듬을 바꿔야합니다. 학원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정도가 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청원합니다. 학원을 9시제한으로 해주시고 2시간씩만 하게 해주세요.많이 공부할 수록 집중력이 떨어집니다.마지막으로 공휴일에는 꼭 쉬게 해주세요. 초딩 한명이 공부하기 싫어서 썼겠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초중고생 통 틀어서입니다.)
제목: 학원법 수정(봐주기라도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대표적으로 강남에는 많은 학원이 있습니다.10시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원은 10시가 조금 넘어서 끝나거나 9시 40분 9시 50분에 끝납니다. 3시에 시작해 6시에 끝나는 수업도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들 아니면 그 수업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뿐만아니라 토요일, 성탄절,한글날 등 공휴일에도 학원을 갑니다. 이것은 힘들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만약 9시에 취침하던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반강제적으로 학원때문에 생활리듬을 바꿔야합니다. 학원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정도가 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청원합니다. 학원을 9시제한으로 해주시고 2시간씩만 하게 해주세요.많이 공부할 수록 집중력이 떨어집니다.마지막으로 공휴일에는 꼭 쉬게 해주세요. 초딩 한명이 공부하기 싫어서 썼겠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초중고생 통 틀어서입니다.)
제목: 음주운전 !!!!!!!!!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3

초범이 재범/삼범 되는거 금방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자랑하며 사면해 달라는 인간들~~~~~~~~~~~~~~한심한 인간입니다 ######음주운전~~~~~~~~~~~관용을 베풀수 없습니다
제목: 축사 양성화 유예기간 연장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골 주민 손**입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기는 10여 년이 되었네요. 국민의 여론과 청원,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란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것은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 청원, 여론인 만큼 정책이나 입법에 국민의 청원과 제안을 적극 반영한다면 정부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경남을 비롯해 영남, 호남, 충청 등 전국 축산 농가들이 12월 20일 여의도에 모여 집회를 합니다.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여의에도 모이는 것은 2018년 3월 24일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도 축산 농가들이 축사 적법화 기간을 3-4년 유예 연장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당, 국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지지기반이었던 경남 등 영남과 충청의 축산농가들은 민주당 등 집권여당에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부족하고 한국당은 내분이 심해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국회에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회 등 정치권에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정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보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인맥이 없고 한국당은 이제 집권당도 아니고 내분으로 시끄럽고 경남의 축산농가 등 농업인의 여론이 민주당 등 새로 집권한 정당에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경남, 부산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부산과 김해 등에 한정돼 있어 축산농가 등 농업인들이 축사 적법화 기간 유예 연장을 가까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호남 지역에 축산 농가들이 많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기반이라 유력 정치인과 국회의원, 장관 등이 지역 축산농가와 농업인의 여론을 전달받아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입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내년 입법기한이 도래하는 축사 적법화 기간이 너무 짧고 양성화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 조례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 축산농가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축사 적법화 부담 때문에 폐업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개방화된 농축산물로 농가 소득에도 어려움이 많고 부정청탁 등 금지법으로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료값 부담에다 인건비도 제대로 얻기 어려운 농축산물 가격 등 규모화되지 않은 평범한 축산농가에게는 막노동과 비슷한 작업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인 정책 공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약과 정책들도 좋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잘 논의해 무엇보다 현실적인 부담이 많은 축사 적법화 기간을 3-4년 유예해 주기를 축산농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등 금지법이 농업인들의 여론을 반영해 개정된 것처럼 축사 적법화 기간 유예 연장 등 축산농가에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반영해주길 바랍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소값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해 농가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다행히 올 연말 법 개정으로 소값 등 농산물 가격도 회복되고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규제라도 이 법과 규제로 국민과 서민이 먹고 살기 어렵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법이자 국민을 어렵게 하는 법과 규제가 됩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 법의 엄격함 아래 단속과 규제로 폐업하고 부담이 많아지면 그 비난과 원망은 정부와 국회 등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국민 여론이 선거에도 나타납니다. 농가에 쏟아지는 축사 적법화 공문도 그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평범한 축사농가 대부분이 적법화 대상 농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농가에 보내는 지자체의 축사 적법화 공문으로 축산농가들이 참 어렵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나 작은 티끌하나 문제 삼는 행정과 법 규제를 시작하면 그 대상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축사 적법화 규제 공문도 중앙정부나 농축산부가 지자체에 자제를 당부하고 유예기간을 3-4년 연장하도록 입법 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평범한 축산농가들이 폐업하고 적법화로 더 어려워지면 한우도 수입산으로 대부분 대체되고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도 거의 상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호남 출신 김영록 장관이 농축산부 장관으로 무난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 반영해 축산농가 등 농업인의 신뢰를 받는 농축산부와 장관이 되길 바랍니다. 12월 20일 여의도 집회에 정부와 국회 등 유력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농업인의 여론을 들어보고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농업인 등의 표를 많이 받은 정부입니다. 정책에서도 서민과 농업인의 여론을 잘 반영하면 정부와 국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청년층들의 취업 가능성을 좀더확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현재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청년층 구직자들은 넘처나는데 문제는 구직자에 비해서 구인자의 인구수가 너무 적은데다가 너무 까다롭고 높은 취업조건들과 최저임금도 제데로 안주는 곳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여 서울처럼 큰 도시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일자리들이 모여있는 데다가 점점 중 도시로 또 중 도시에서 소 도시로 점점 내려갈수록 청년들의 취업 성공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놓을수만은 없어서일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시해 보려합니다 사실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또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청년들이 함께 할수있는 일자리들을 더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양도 중요하지만 좀더 제데로된 일자리들을 더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중소도시 에도 일자리들을 더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게임산업 규제 완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예전 정부는 게임산업을 축소시키고 없애려고 기회을 엿보는데 사실 게임산업이 문화산업중에 외화벌이 50% 이상 차지하는데 규제을 완화하고 사행성 뽑기 캐시템을 규제하여 게임이 더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봄니다
제목: 외국계열회사도 대체공휴일 인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외국계열도 국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 빨간날로 인정 해주세요 연차로 쉬는게 아니라 달력에 빨간날이라서 쉬는!!!제발 부탁드립니다 연차로 쉬고 싶지 않아요 남들 쉴때 부러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칼리보공항에 국민들이 발이 묶여있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18 ~ 2018-01-17
참여인원: 1

12/15 보라카이에 여행왔다가 12/18 오늘 돌아가는 날인데 돌아가지 못하고 칼리보 공항에 발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공항에서는 어제 나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좌석을 줘서 비행기를 이미 보낸 상황입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묶여있습니다. 내일 당장 시험을 치뤄야 하는 학생,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이 많습니다. 너무 막막한데 외교부에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