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 정책사업인 동물복지농장마저 공무원의 무사안일행정, 지역이기심의 민원으로 불허가처분 되니 너무나 답답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2 ~ 2018-06-21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 대표이사 여기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는 국내 양계산업의 1%를 차지하는 동물복지농장 가운데서도 0.1%에 해당하는 자연순환유기농 동물복지농장입니다. 사회적기업이기도 한 저희 킹스파머스는 앞으로 동물복지농장을 선도하여 끝없이 반복되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들(AI, 살충제, 항생제, GMO)을 개선하여 가고 국내 양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정한 동물복지농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6월말 경 방영예정인 KBS다큐멘터리 2부작(100분)에 저희 킹스파머스가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어 제작중인 이유는 국내 99%를 차지하는 공장식 양계와 1% 동물복지농장의 축소판이 저희 킹스파머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농장은 본래 50년간 공장식 축산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하다 부친이 연로하셔서 교직에 있던 제가 물려받는 과정에서 전국으로 동물복지농장을 다니며 배우고 습득한 뒤 그동안 투자하였던 공장식 축산을 과감히 버리고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향하였습니다. 공장식 양계의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농장 내에 공장식 양계장과 동물복지계사가 공존하게 되고 거기에서 겪는 부친과의 갈등, 수많은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여 나아가는 걸음들이 마치 국내 양계산업의 축소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부친과의 갈등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날마다 고성이 오가고.. 그러한 갈등 속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모친께서 4년 전 돌아가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해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동물복지계사 1동을 세우고, 3동을 더 세우고 이제는 경주농장에 이어 포항지역에서 지역의 대학교와 R&D로 국내 최고 환경의 스마트 동물복지 모델농장을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델이 되어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장식(동물복지 포함)이 아닌 강소농의 제대로 된 동물복지농장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친환경적인 자연순환 유기농이며 영하에서 키우는 육추(병아리 키우기)과정, 오메가3 식단의 18가지 친환경 발효사료, 토착미생물을 배양해서 먹이는 프로바이오틱스, 바닥에 30cm이상 깔려있는 부엽토위에 미생물살포로 인한 자연순환에 의해 계분 완전분해, 12가지 산야초를 매일 먹이는 등 육추와 환경, 먹이 등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동물복지와 친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시설위주의 투자비용이 높은 동물복지농장(평사)이 아닌 저렴한 투자의 강소농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의 전원생활을 누리는 친환경 동물복지농장 육성사업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마을기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2달 전, 민가가 일절 없는 산속에 위치한 포항시 청하면 고현리 879, 537번지(1,400평)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중 건축허가과정에서 무사안일행정의 공무원 태도와 지역이기주의의 불합리한 민원으로 인하여 결국 불허가처분이 나면서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정부의 동물복지 육성정책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자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항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닭)은 민가로부터 800m입니다. 이를 벗어나는 부지에 길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을 찾기가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어렵게 사방 1km이상 떨어지고 산속에 위치한 길이 있으며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을 찾아 4월초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토착미생물에 의한 자연 순환 유기농법에 의해 계사바닥에 계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사 안에 냄새가 일절 나지 않고 토착미생물에 의해 마치 산속에 온 것 같은 냄새가 날 뿐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 중 이러한 내용도 KBS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취재 중에 있습니다. 기존 공장식 축산과는 전혀 다른 사육방식에 민원의 소지가 일절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사육 마리수도 수십만마리의 공장식과 달리 1동 1,000마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산을 넘어 축사 1동 있는 것 외에는 민가가 아예 없는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북구청 건축허가팀에서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사무소에 주민의견수렴서를 요청하여 청하면사무소에서는 저희와 상관이 없는 고현1리와 상대리까지 의견수렴서를 보내어 아무런 설명 없이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니 당연히 일어나는 민원에 의해 결국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기 전 해당 행정구역인 고현2리의 이장님과 지역의 어른들과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동의서를 써주기로 하고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정작 면사무소에서는 저희와 상관이 없는 고현1리와 상대리까지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기존 공장식 축사와 똑같이 여기고 민원을 제기하니 고현2리 이장님까지 분위기상 같이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방문 끝에 고현1리 이장님과 고현2리 이장님은 기존 경주농장에 방문하여 실제로 악취가 나는지 사육현장을 둘러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리 이장님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고는 아예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고 경찰을 불러 저를 내쫓곤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유도 없이 싫다는 겁니다. KBS 기자들과 감독이 가도 내어쫓고.. 이렇게 가축사육제한구역도 크게 벗어난 산속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지역 이기주의의 불합리한 민원에 사태파악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리는 건축허가 담당팀장과 축산과의 무사안일행정에 대해서도 KBS보도국에서 취재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KBS기자가 건축허가 팀장과 전화로 나눈 이야기에 의하면.. 포항시 조례가 800m임에도 불구하고 1km이상 벗어난 지역임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못 내어준다고 하고, 만약 2km벗어난 지역에서도, 3km벗어난 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를 못 내어준다고 하니 기자분이 그러한 논리라면 청하면과 전혀 상관없는 포항시에서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를 못 내어주냐고 물었더니 허가를 못 내어준다는 기가 막힌 답변이 녹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사방 800m씩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해놓은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동안 저희가 몇 년간 고생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벗어난 지역을 찾으러 다닌 시간들이 전부 무위로 돌아가고 매입한 부지 또한 전혀 쓸모없는 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 그러한 어려움과 갈등, 모친의 죽음을 겪어가면서 까지 친환경적인 동물복지농장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 대학교와 R&D로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이러한 안일행정과 이기적인 민원에 막혀 시작도 못하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오던 시간에 반해 시간만 허비하고 부지는 쓸모없이 되어 있으니 너무나도 허탈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다른 동물복지농장들처럼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청하면의 지역농민들과 상생하면서 그들도 소득이 없는 일보다는 원하는 농가에 한해 동물복지를 한 동씩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기업으로서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려는 계획 속에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살충제 사태에 이어 발표한 정부의 동물복지 육성정책은 동물복지농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고무적인 일이었고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인식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지만 더욱 정진하여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동물복지를 확산하여 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통령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동물복지 육성정책에 동참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기존 공장식 축산의 선입견을 깨기 위하여서라도 기존 평사식 동물복지계사가 아닌 저희가 몇 년에 걸쳐 설계한 국내 최고의 친환경 동물복지 모델하우스 1동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델하우스 1동을 보면서 시청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져서라도 기존 공장식 축산의 개념을 깨고 정말 친환경적인 자연순환 유기농의 동물복지 표준계사가 더 이상 민원 발생이 없이 지자체마다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한 모범사례를 이곳 포항에서 만들어 가보려 하오니 부디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일이 조속한 시일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에 '킹스파머스'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비롯한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 대표이사 여기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