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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제차, 고급차의 사고 보상 수리비 제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2 ~ 2020-08-01
참여인원: 367

교통 사고시 외제차, 고급차의 수리 비용이 지나치게 고가여서 가해차량의 부담이 큽니다 외제, 고가차는 소유자의 사치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고시 수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가해차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시 적정 비용이상에 대해서는 손상 정도에 따른 보상 한도를 정하고 초과부분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시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도 일정 정도는 자차 보험이 더 부담하도록 보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외국인 재난지원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868

소위 평등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라 하여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까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외국인 챙기기에 앞서 국민의 4대 의무 국방 , 납세 , 근로 , 교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부터 챙겨야 하는게 올바른 국가의 책무 아닌가요 ? 외국인은 그냥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 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 그런 시람들 까지 다 챙기기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족한 나라인지 , 국민들 세금로 정책을 펴 나가는 당신들이 이렇게 할 권리는 있는것인지 ? 자기돈 아니라고 함부로 집행하고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다 묵살해 버리는 건가요 ? 자기돈 아니라고 막쓰는 ** 나라가 되지 않기를 비랍니다 .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을 반대합니다 ! 우리나라 국민부터 먼저 잘챙기기를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탄원] 부동산정책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책실패를 바로잡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662

정책 실패는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실패를 바로잡고자한다면,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반복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행보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에 의지가 있기는 있는것인가?" 라는 물음표를 주고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3% 폭등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인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상승률이 14%에 불과하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어떤 아파트라도 인터넷에 검색해보십시요. 서울시내 전역의 모든 아파트들이 50~100%이상 급등했는데, 도대체가 어디에 어떤 아파트가 14%밖에 안올랐다는말입니까? 지금 617 대책에도 오히려 수도권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근본원인은 고대로 덮어두고, 임기응변 땜빵식으로 정책 일관성도 없고 무질서한데다가(복잡하기는 또 복잡한지, 젊은사람들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관망하던 매수대기자들이 대거 매수세로 돌아서고, 매도자들은 매물을 회수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국론 분열 수준입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문책하고, 실패를 바로잡아주실 것을 탄원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5/0004371577?ntype=RANKING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당시 방침에 맞춰 빚을 내 집 산 사람은 부자가 된 반면 현 정부 당부대로 집을 팔거나 안 산 사람은 '멘붕(멘탈 붕괴)'이라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는것이다. 2017년 당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하며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만 돈을 벌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한 네티즌은 "정부 말 믿고 당시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를 갔다"면서 "이후 집값이 수억 원 올랐다. 아직도 와이프에게 구박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이와 비슷한 사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평균 52%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3% 하락, 박근혜 정부는 29% 상승에 그쳤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2년 남아 집값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고 문제제기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친여 인사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조차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자신을 "이번 6.17 대책과 전세 대란의 직접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소개한 조기숙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다.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분(조기숙 교수)은 옆에서 지켜봐주기 민망할 정도의 강성 골수 친노(친노무현)다. 이분이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간 정부와 대부분 사안에서 입장을 같이 해온 정의당마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만큼은 문재인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난달 22일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청와대 참모들마저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지만, 반년이 지난 후 청와대에 남아있는 참모진 6명 모두 다주택 보유 상태다. 조기숙 교수는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무한하다'는 게 청와대 참모진의 인식"이라며 "집을 여러 채 가진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21번이나 누더기 대책을 쏟아내며 서민들에게서는 집 한 채 마련하려는 꿈조차 빼앗았던 이 정권이기에 국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목: 용인시 라**, 골*** 호텔 해외입국자격리시설폐쇄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723

저는 해당호텔들이 있는 지역거주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에버랜드가 바로 위치한 동네이며 500미터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경 페이스북과 지역카페에서 올라온 글들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제야 알게 사실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입국자들이 체크인한건 12일부터이구요. 우리나라 최대 테마파크가 있는 곳인데 학생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밀집해 사시는 곳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시설이 왠 말입니까? 그리고 바로 20미터 옆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해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먼저고 호텔이 나중에 생긴거라 호텔옆에 어린이집이 왠말이냐고 하지만 어린이집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호텔바로뒤에는 상가들이 다닥다닥붙어있고 그 위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5미터내에 다 살고있고요. 말그대로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격리시설호텔이 두곳이나 신청을 해서 버젓이 운영하고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코호트격리로 안전하다하지만 시청에서는 확진자가 이곳에서 나와도 쉬쉬하고 격리자들이 이탈해도 괜찮다고나 합니다. 안전문자에서는 해외입국자로만 뜨더군요. 호텔측과 시청측은 의견도 틀리고 이쪽 지역단체에서는 호텔들과 협의중이라는데. 무슨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미 격리시설로 질본이랑 정부에서 인정한거니 그냥 너희들은 받아들이라고 ..복지부에서 다 확인하고 간거라고....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긴 한건지.. 사업체의 안녕만 생각한건지. 그 호텔들은 단기간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운영한다고 하네요. 무얼 생각하고 격리시설수용을 받아준건지 모르겠습니다. 근처동네에서도 이동네는 가지말라고 하네요. 안전하다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들이 다른 리조트처럼 떨어져있기만 해도 이러지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버스에서 내리는 입국자들을 봤습니다. 내릴때마다 경찰들이 칸막이를 들고 시야를 가릴려고 애를 쓰시더라구요. 그런게 버젓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발 아이들과 주민들이 맘놓고 다닐 수 있게 시설폐쇄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파렴치한 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547

파렴치한 병원을 고발합니다. -사건개요- 저는 본 사건 환자의 외손녀입니다. 사건은 2020년 2월 17일 대구서구소재 **신경과, 내과병원에서 할머니께서 위, 대장내시경을 받으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시술하는 날 엄마가 동행을 하셨고 위내시경 시술 후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할머니께서 마취에서 깨어나셔서 고통을 호소하셨지만 시술중이라 담당의도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시술 후 개실이 많아서 시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 엄마가 내시경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저게 뭐냐고 묻자 약간의 작은 천공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절로 아무니까 며칠 잘 지켜보시고 혹시 이상소견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시술이후 2월 20일 오전부터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의사는 변을 못 봐서 배가 아픈듯하니 집에 가서 관장을 하시라고 하면서 두 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벌써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던 중으로 판단) 관장약을 사들고 집으로 오셨으나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결국 구급차에 실려 코로나로 폐쇄된 현실에서 불행 중 다행히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천공 의심으로 보인다며 변으로 다 찬 뱃속을 세척하고 인공항문을 배 밖으로 빼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 일반병실 등을 거쳐 퇴원, 요양병원 입원, 다시 동산병원입원 장복원수술 등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집에서 홀로 요양 중이십니다. 만약 동산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부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송도중 사망했을 것입니다. 요양 중인 지금은 기력은 당연히 없으실 수밖에 없고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집밖으로 나다니실 생각 자체를 안 하시고 은둔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사건초기 병원에서는 병원비는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라고 해놓고 어느 순간부터 돌변하기 시작하여 간병비는 우리부담이 아니라고 시작해 전체 병원비는 서류를 떼 달라고 하여 약300페이지 분량을 떼어 전달 하였습니다. 그 이후 2주 이상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재차 연락을 취했습니다 병원관계자들은 그 사이 제출받은 서류로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할까라는 구상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6월18일 신랑과 엄마가 병원을 방문하여 1내과원장과 국장이라는 분과 면담을 시작하였는데 시작부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1차적 책임은 없다고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명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그럼 내시경을 안했더라도 천공이 올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나름 알아본 것들을 얘기하자 처음에 제시한 내용에서 본인들이 무슨 큰 인심을 쓰는 듯 약간의 비용으로 회유를 시도하다 합의가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조로 그럼 소송을 하라고 소송하면 검사했던 2내과 원장이 병원을 그만 둘 것이고 그러면 소송당사자가 없어진다 또한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오면 본인도 병원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라고 거꾸로 협박하는 쉽게 얘기해 주는대로 먹고 떨어지라는 말이죠 처음 수술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들은 수백 번, 수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고 수술 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할머니모습에 가슴이 찢어 질거 같은데 지금은 병원의 이런 태도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모든 의사선생님들이 다 그런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변명과 꼼수만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는 모습에 분노를 감출길이 없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고 이런 사건에 대해 조언이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재명 지사 판결문 왜곡 가짜뉴스 중지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3,400

대법원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후 7월 또는 8월 선고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1,2심 법원의 판결문 전체를 읽고 기사 작성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사실이라고 보도를 하는 기자들과 sns 유튜뷰등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에 의해서 일방적 주장이 퍼져 있습니다. 침묵을 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토론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2심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런 가짜뉴스도 유포합니다 토론에서 점심 뭐 먹었냐 질문에 잘못 답변하면 유죄라는 궤변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8년 대법 확정 판결 판시 중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등의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함" 1심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인정 및 이재명 토론 발언은 부합 아니다 판시 후 유무죄 결론에서 180도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토론 이재명 발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인지"에 대해서 1심은 이재명 기준 판단 유권자가 보기엔 허위로 인식할수 있지만 발언 다의성,토론 특성 이유로 의도적 사실 왜곡은 아니다 2심은 유권자 기준 판단 1심 무죄 근거 전부 반박 후 유권자 입장에서 판단 및 강제입원 지시 숨길려고 한 의도 설명 대면 없는 의사 진단까지 지시를 했고 재판중 현재까지 자신의 입원 지시를 외부에 말한적 없었다 지금도 입원 지시 사실 없다며 2주 입원을 강제진단이라고 하고 있고 형 강제 입원 지시는 후보자 도덕성 판단 기준 기자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2심의 유죄 근거는 또 있습니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과거 광주고법 부장판사때 판결 군수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과거 행위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아니다고 한 발언에 대해 TV토론에서 상대후보 질문에 과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답변 허위 사실 공표는 유권자 공정한 선택 방해라 유죄판결 경기신문-리얼미터 여론조사(5월31일~6월1일)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이재명 지사 발언이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대해 34.9%가 영향 있었다 답변 큰 영향을 미쳤다 15.3% 약간 영향을 미쳤다 19.6%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7.3%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2.3% 잘 모르겠다 15.5%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유무선 각50%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 (경기신문 사이트에서 기사 검색하면 조사 결과 확인 가능)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유사한 토론 발언에 대해 과거 유죄 판결을 했고 유권자 3명 중 1명.(잘 모르겠다 포함하면 2명 중 1명)강제입원 지시 부정 발언 영향 있었다고 하는데 토론회에서 유력한 후보가 도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진실이 아닌 답변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는 왜 해야 할까요? 이재명만 다른 판단을 해야 할까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토론 이재명 발언이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를 살펴봤다"고 하니 유권자 기준 선거 공정성 측면에서 누구나 납득 가능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제목: LH공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의 성남시 분당구 다가구주택 원룸 승인거절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471

1. 민원 신청인 소개 : ***** - 단체 소개 : 2015년 설립된 만18세 보육원 퇴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비영리 지원봉사 단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들이 참여하여 교회의 재정적 지원과 성도의 무급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 참여교회 계속적 증가 추세임 - 입소생 인원 : 2020년까지 총 35명의 보호종료아동을 지원 - 지원 사업내용 : *****에서 준비한 숙소에 입소하여 1~4년 거주하며 멘토링, 주거 무료지원, 식자재 무료지원, 자립훈련, 진로지도, 교육비지원, 법률지원 – 구체적인 사업진행 내용은 홈페이지 www.**********.or.kr 또는 페이스북 ‘*****’에서 확인 가능, 네이버에서 오마이뉴스, 한겨레21, CTS 등에 나온 사업활동 확인 가능 2.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내용 및 이용 가능한 제도 : *****에서 취업과 자립훈련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인근지역에 LH공사에서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또는 청년전세임대를 신청. 본 제도는 보호종료아동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주거지원제도임. 3. ***** 입소아동 중 LH 전세임대 이용자 숫자(성남시 분당구 중심) 2015~2020년 까지 35명의 입소생 중 28명이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 LH 전세임대 이용숫자는 총 10명,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세임대를 신청 또는 신청희망 숫자가 총 10명. 나머지 8명은 학교, 직장, 유학 등으로 외부지역으로 전출할 예정. 앞으로 *****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로 전입할 보호종료아동의 숫자는 계속 증가할 예정임. 4. *****의 LH공사 / 성남시청 민원 내용 : 취업과 자립훈련이 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원룸을 LH 전세임대 받도록 도와주고 있음. 올해초부터 LH공사가 분당구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의 '무단증축'이나 '무단대수선' 등의 '위법건축물' 문제를 트집 잡아서 더이상 전세임대 승인을 거부하고 있음.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에 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기를 없애주지 않으면 더이상 전세임대승인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 LH공사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것은 지난 5년간 분당구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주거지원을 받아온 보호종료아동들이고, 앞으로 저희 단체로 입소하여 LH전세임대를 얻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것임.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하던 청년들도 전세기한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려니 앞으로는 2년의 유예기간만 허용이 되며 더 이상은 이용이 안됨. 신규 신청자는 분당구의 다가구주택이 대부분 위법건축물인 관계로 전세임대가 불가능함. 그동안 LH공사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하며 여러차례 방문과 읍소를 하였으나 결국은 지자체와 먼저 해결을 하라는 답변. 보호종료아동들은 이 제도가 아니면 분당구에서 월세나 고시원 아니면 주거를 유지할 방법이 없음. 아니면 직장과 학교가 있는 지역을 떠나서 위법건축물에서 자유로운 변두리 소도시로 이사를 가야하고, 그럴 경우 더이상 저희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한국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단체가 거의 없다보니 앞으로도 더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저희 단체로 입소를 하길 원할텐데 위에 언급드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 아이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보호종료아동들은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합숙과 혼숙같은 주거형태를 갖게 되고 그럴 경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출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가능성 높음 – 별첨 자료 2건 첨부(LH공사, 성남시청 민원 문건) 5. 해결방안 : 성남시 분당구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무단증축은 100% 건축 당시 진행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LH나 성남시가 지적하는 것처럼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무단 대수선은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해당층의 방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진행된 것임. 이 또한 건축사의 견해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음. LH나 성남시가 진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을 내려야 함. 다가구주택의 위법건축물의 문제는 단지 성남시 분당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와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의 대도시에 상당 부분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에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함. LH가 건축물대장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기를 트집잡아 전세임대승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보호종료아동들은 2년의 유예기간 후 다니던 직장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런 연고가 없는 변두리 중소도시로 이주해야 하고, 신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서울시와 수도권 대도시 -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거지역, 직장을 얻기에 유리한 주거지역에 진입 자체가 막히는 결과가 초래됨. LH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와 청년전세임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한다는 공익광고를 하려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신규계약과 연장계약을 허락해야 함. 단순히 LH가 ‘위법’이라는 문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이 주거지역의 제한을 받는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치료 받기를 원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251

최민준 본인은 지난해9월9일 서울광운대역 노후시설 개량사업 일환으로 지하철 프레트홈 내 노후전기시설 철거작업도중 협력업체 사장님의 지시 속에서 작업중 이동 하던중에 지하철 탑승구 스크린도어 상부위의 조명시설과 전기케이블선 철거 작업을 마치고 뛰어내리는 도중 양쪽다리 뒤꿈치 종골 골절로 산업재해로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입원후2주후 수술시행 받았고 그후협력병원에서 2주마다 다친부위의 소독및 경과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통증과 다리에 마비를 호소하여지만 계속적으로 기다려라 말밖에 없어 아는 지인에게 부탁드려서 대구영남대학병원에 본인의 CT촬영사진을 지인에게 보내서 확인한 결과 수술을 빨리 시행하여야 한다며 대구로 내려오라고 하여 급히내려가 대구박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후 2주후본인에게 의사말인즉슨 본인은 수술할 실력이없어 큰병원에 가셔서 수술하세요 말함 이런병원이 부산에 세일병원 입니다 그후 근로복지공단 초량지역본부 에서 왼쪽종골에 대한심사를 통하여 다시 대구영남대학병원 박철현 의사님에게 부탁하여 그곳영남대병원에 수술날을 통보받아 전원신청하여 그곳에서수술을 하기위한 진료를 받던중 수술을 할수없다 이유인즉 시기가 늦어 할수없다 통증을 생각하여 발목 고정 수술을 해야한다며 저에게 권하여 본인은 그수술만큼은 하지않겠다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있는데 다른환자분의 소개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소개하여 그곳에서 입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고있는 도중 대구코로나발병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 전원하고 이곳에서 담당의사님 께서 추천하여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시행하는 결과 종골골절과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한국분류번호S9200. S344. 검사결과를 해당 근로복지공단 대전 병원 이곳에서 하지마비 및 신경손상으로 판명받았으며 그후 추가적인 치료를 위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 에서는 본인의 지병으로 처리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고 너무나도 화가 많이나는 이유는 마비증상을 가지고 어떻게 주간 야간 작업을 할수있겠습니까 지금 저가 원하는것 수술과 치료입니다 제발 자멸에 빠져 있지않게 도와주세요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연금 장애연금 꼼수지급,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248

저는 국민연금 시작년인 1988년부터 연금을 납부해 온, 57세의 남자입니다. 제가 38세때인 2001년에 간암이 발생되어, 색전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젊고 경과도 좋아, 1년 후 2002년 회사에 복직하였습니다. 당시 2002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문의하니, “색전술은 등급산정이 안되고, 항암치료와 누워있는 시간의 50%를 누워 있어야 하는 중증이어야 한다”며, 저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로 12년 이상을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현재까지 연금도 계속 내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재발되어 개복수술로 간 및 대장을 절제 수술하였고, 2016년 복막전이로 또 개복수술로 간 및 복막을 절제 수술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는 재발로, 수차례 수술과 색전술을 하였으며, 이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자연식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환자동우회 등에서 재발.전이암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연금공단에 문의하니, “수술 후 1년이 넘으면 안 된다”,“등급이 나오지 않아 신청해도 안된다.”등 부정적인 말을 해, 신청이라도 하겠다며,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2002년을 장애등급산정일로 하여 3등급판정과, 2020년 신청일 전의 5년간 소급분 지급, 신청일인 2020년부터 월 연금액 지급 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정기준을 문의하니, 연금납입 금액이 적은 19년 전인 2002년을 장애등급 3급을 주고, 그때 납부한 금액으로 연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에는 장애등급 대상이 아니었으니, 재발.전이한 2014년을 장애등급산정일로 하여, 그 때의 연금 납입금액으로 장애 연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문의하자. 공단에서는 장애등급산정일은 규정상 “1년6월 시점”,“청구일”, “완치일”밖에 없으니 “늦게 신청한 사람은 당사자 귀책사유니, 소급이 안 된다.”등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암으로 수술하고 사경을 헤매는 환자가 어떻게 시간내에 신청 할 수 있으며, 또한 민법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연금법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공단은 규정상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는 “2002년에 3등급을 줬으니, 그나마 소급분도 받는 것이 아니냐, 잘 봐 준거다.”하고 2020년 신청일 부터 장애등급을 3급에서 2급으로 한 등급 올려주며,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암환자 등에게, 이렇게 꼼수로 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 등은 억울해도 소송을 하거나 따지고나올 시간이나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저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장애연금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중증환자로 등록된 연금가입자 에게는 우편 등으로 알려줄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암 등으로 정신이 없던 가입자가 늦게 신청하면, 규정상 소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 십년간 연금을 불입하고, 이제 암이걸려 살날이 얼마남지 않은 가입자는,자신이 낸 연금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령연금은 기대 할 수 없고, 단지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장애연금만 수령 할 뿐입니다. 중병에 걸려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속이고 또 연금을 불법으로 빼앗아, 국민연금재정 고갈을 메울 것 입니까? 저 뿐만 아니고 주변의 암 환우들도, 장애연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혹 아는 사람도 잘못알고 있는 사람 뿐 입니다. 장애연금신청일은 소급되어, 정당하게 등급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장애등급산정일을 인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연금공단에서도 최소한 중증환자인 가입자에게 안내문이라도 보낼 것이며, 최소한의 홍보도 할 것입니다. 절망에 바진 암환자 들이 원망을 가지고 죽지않게 해 주십시오.
제목: 군형법 92-6 토론회를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18,759

군형법 92-6 토론회를 열어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소통할 권리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국군과 국민에게 미치는 여파가 큰 조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국회가 헌재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국회, 대통령, 그리고 국군 장병과 부모님들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이 조항의 수정·폐지에 따른 여파와 대응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주세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즉, 군인 및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의 수정·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군도 징병제이지만 비슷한 조항을 폐지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은 주말엔 거의 집에 가고 평소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군대 내 폭력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2019년에 군대에서 62명이 자살했습니다. 2018년에 56명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했다는 것은 목소리를 내고 싶으나 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도 소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군대 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군형법92-6을 악용하여, 강압적인 성관계인데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거짓 진술하라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적발하고 처벌할 것인가? 한국 군대는 계급에 따른 상하관계가 명확한데, 만에 하나 그루밍 성폭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세뇌당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는 정말, 외부 조사위원으로 이루어진 국가조사단체를 설립해서 군대 내 폭력과 자살을 투명하게 조사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갖가지 사례들을 솔직하게 툭 까놓고 토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가 갔다가 복귀한 병사들을 모두 에이즈 검사하는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HIV 바이러스는 보통 12주 후에 검사에 나타나기 때문에, 복귀한 병사들을 12주에 검사하든지, 아니면 전 군을 3개월마다 에이즈 검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는 몇몇 언론에서도 주장해온 바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군에서 "새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람이 연평균 30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라도 다른 병사에게 전염시키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내 에이즈 ‘새 감염인’ 0명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을 폐지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비밀스럽게 관계한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두 군인과의 관계가 암암리에 알려지게 될 때, 예를 들면 “나의 부하가 나의 상관의 애인”이라는 소문이 나게 될 때, 혹시라도 군대 내 명령 지휘 체계가 위협받지는 않을지,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군형법이 폐지되면, 이성애자 군인에게는 ―그들이 요구한다면― 성인용품을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국군이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 군 내에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가 허용되는데, 이성애자 군인은 그렇지 않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군대 건빵 옆에 리얼돌을 쌓아놓고 판매할 것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리얼돌과 보이지 않게 은밀한 곳에서 관계한다고 할 때, 이를 제재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리얼돌 군납은 어디에서 받을 것인가. 이러한 여러 제반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국방부와 국회, 국민 간의 토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남녀 군인 간 성관계는 징계 수준인데, 이 수준을 형법 처벌 대상으로까지 강화하는 것은 어떠한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수정·폐지로 인한 여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인 고민과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결정에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은 조금은 덜 민주주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국회와 대통령과 전국민이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형법 제92조의6의 수정·폐지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예상 상황을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대통령과 국방부와 국회와 사법부와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군형법 토론회 열어주세요!
제목: 갑질행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225

양양군 현북면장은 2020년 6월 10일 어성전 2리 이장인 저에 대해 해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당 행정행위가 정당한 절차와 내용에 의한 해임이 아닌 점을 들어 해임취소와 복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저의 해임은 이장 직무수행과 관련한 문제(결격사유가 없음)로 인한 해임이 아니라 우리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반대의견을 견지해 온 사람에 대한 의도적 배척행위로 보입니다.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5항에 의거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이 규칙의 취지는 1~4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시 방법적으로 5항을 인용하여 세대수 과반의 연명으로 해임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규칙의 자구상 허점을 이용하여 특별한 결격 사유에 대한 문자언급 없이 연명으로 해임한다는 것은 의도적 악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일부 풍력단지 추진세력들이 최초 이장 불신임 서명을 받아 현북면에 제출하였으나 과반이 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으나, 이후 재차 삼차에 걸쳐 면장이 공문으로 마을총회를 개최할 것을 계속 요구한 점은 주민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월권적 행정행위입니다. 또 이장의 선출과 해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주민자치권의 범주로 봄이 마땅하나 양양군 현북면의 경우는 면장이 직접 서명부를 만들어 주며(5.22) 서명을 종용한 것은 자칫 풍력단지 추진업자의 하수인이 된 듯 의심을 하게 하는데 최종으로 이장해임 통지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서명부 제출, 총회 개최 등을 종용한 사실은 이 같은 의심을 합리화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3, 또 이장해임 서명부에 서명한 사람 중 상당수가 실재로 우리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긴 사람들인 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고, 또한 이장에 대해 거짓 정보로 모함하며 서명하게 한 사실들이 있음으로 이들의 서명 또한 그 권리표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양양군과 현북면장의 갑질적인 태도와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mbc 강원영동 방송-5월29일, 6월5일, 6월16일) - 이장해임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6월23일 면사무소에서 이장 해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는데 면장은 주민들을 무시하며 불순한 태도로 일관하며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의 태도보임. - 이장해임에 대해 76세대 조사서를 이틀 시한을 두고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 - 주민이 현수막 설치를 위해 양양군에서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자비를 들여 설치하였으나 양양군 도시계획과에서 철거하라는 압박이 들어와 결국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 정당하게 설치한 현수막도 철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양양군의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풍력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 의회는 금년 4월27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현재 감사과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양양군수가 현북면 상월천리~어성전 2리 일대 풍력단지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임도를 농어촌 도로로 개설하는 행정행위에 있어 위법한 사실이 있어 감사요구를 한 것인데, 이 도로는(산림청에서 두 번이나 불협의 처리된 도로임) 사실상 풍력단지 진입도로 이용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양양군이 산림청으로부터 해당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대금은 풍력추진업체가 대납하고 도로의 개설비용도 해당업체가 부담하여 완공 후에 양양군에 기부체납 한다는 계획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처럼 양양군이 업자들의 편에 선 듯한 상황에서 저와 다수주민들의 반대운동과 이에 따른 감사원 감사청구등의 활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이장해임의 과정과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의 갑질이며 몰상식의 범주를 넘어 치졸하고 비열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장직의 완전복권과 훼손된 주민자치에 대한 복원을 정중히 요구하며 양양군의 갑질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3,50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헌법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있고, 평등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차별금지법은 아래와 같이 법무부 입법 예고와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각종 반대 운동에 부딪혀 임기 만료 폐기와 철회의 사유로 2020년 현재까지 이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 법무부 입법 예고 -> 임기 만료 폐기 ●2011년 : 민주노동당(권영길 등 10) -> 임기 만료 폐기 ●2012년 : 통합진보당(김재연 등 10) -> 임기 만료 폐기 ●2013년 : 민주통합당(김한길 등 51) -> 철회 : 민주통합당(최원식 등 15) -> 철회 또한, UN에서도 아래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2009년에 이어 재차,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 지향·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함.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3차 심의에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함. 각국은 특히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HIV 감염 등의 차별 금지 사유의 항목이 들어가야 함을 적시함. 이렇듯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과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의 전근대적이고 편향된 반대 운동으로 인하여 매번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여 아직 미완성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현 정부에서 완성해 주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부는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정부이기에 더더욱 예전의 차별금지법을 뛰어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의를 보여 국민들의 촛불혁명 정신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 천명하셨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모든 사회적 불평등이 없는 평등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청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제사회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이 깨어있는 선진국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문재인대통령님과 현 정부의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목: 오토바이 규제 제도를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263

우리나라는 다른선진국들에비해 유독 오토바이 관련 규제가 후진국 수준에도 못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단속 규제만 더 만들려 하지마시고, 20만의 라이더들의 고충도 들어줘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분명한것은 매년 라이더들의 수가 증가하고있는 시점에 오토바이 관련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주세요. 오토바이에도 세금을 걷어가면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막는건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전에도 외국인이 한국여행왔다가 바이크타고 고속도로 질주했었죠? 자동차전용도로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규제를 못풀겠다면,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절감해주시길바랍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요건(도로법 제48조 1항) -도로의 교토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경우.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내용을 확인했을때 오토바이는결코 교통량의 증가요건이 되지않습니다. 둘째,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회에서 모든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의무부착 논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번호판 의무화 하시려면, 자동차처럼 고속도로 주행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현대의 250cc이상 오토바이들은 고속도로 주행속도에 맞춰 달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동차보다 더 빠릅니다. 1970년대에 잠간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었으나 저속으로 인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자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막았는데, 당시의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있습니다. 기술수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오토바이만큼은 옛날규제에 맞춰져 있기에 후진국이라는 말을듣는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토바이 및 용품 기술발전과 고용 및 먹거리 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의무화 및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지 못하겠다면, 자동차와 똑같이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명백히 오토바이를 타는 모든 라이더들을 차별하는것입니다. 소수의 몰상식한 라이더들로 인해 교통 및 소음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라이더들로 확대 해석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정부와 라이더들간에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많이 개선되고 바뀌어질거라 믿습니다.
제목: 일본은 요시노가리 유적을 지켰다. 대한민국은 춘천중도선사 유적을 덮을 것인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7-01 ~ 2020-07-31
참여인원: 2,026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중 유물 유적이 확인되었다. 두 나라가 관공서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유사하다가 일본은 유적지를 보존하며 지켜냈지만, 대한민국은 중도유적지 불법 훼손이 발견된 후에도 현장점검을 비공개로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개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은 1981년 당시 사가현이 낙후지역이어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 사가현은 문화재 지역 일부는 보존하고 나머지는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발굴한 결과 야요이 시대(BC3C~AD3C)의 엄청난 유구와 유물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사가현 관계자들은 “특별한 유적이지만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현재 대한민국과 유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1989년 학계와 언론에서 “한 여인을 왕으로 세우고, 궁실에 살고 성책이 엄격하며 망루가 있어 언제나 병사가 지키고 있다는 『삼국지』 「위서」 왜인전에 등장하는 전설의 여왕국(야마타이국)과 유사한 유적이라고 ‘스토리텔링’ 했다. 마침내 시민차원의 유적보존운동이 벌어졌고, 일본 문화청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려면 조사구역을 넓히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가현에서는 “문화청이 개발을 허용했고, 주민들도 공단 고용을 기대해서 땅을 팔았고 이미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야요이 시대 유구 유물이 계속 쏟아지자 사가현은 마침내 공단조성을 포기하고 유적의 전면 보존 및 복원을 결정했다.( 이기환, 어느 고고학자의 절규 “최대의 청동기유적을 장난감 공원으로 전락시키나”, 경향신문,2019.06.20 인용) 일본은 『삼국지』 「위서」 왜인전에 등장하는 전설의 여왕국과 유사한 유적이라며 전설을 역사로 가져오는 스토리텔링을 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신석기부터 청동기, 철기시대를 관통하는 “세계최대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에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15층 600실 규모의 대형호텔, 10층 800실 규모의 휴양형 리조트, 7층 265실의 레고랜드 호텔 등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은 영국 멀린사가 2021년 완공·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강원도는 강원도 지분의 자회사에 중도를 33억원에 팔고, 다시 그 땅을 255억에 되사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하고 있다. 또 말이 이전 복원이지 현재 중도의 지석묘 170여기 중 120여기는 현장에서 흙으로 덮었고, 55기는 철거해서 ‘잡석‘이라는 이름으로 야적해 놓았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조성될 청동기 공원에 이전 복원할 지석묘는 철거해서 야적해 놓은 55기 중 30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엄청난 규모의 집자리와 경작유구 등은 매립·복토되었다. 레고측이 2020년6월17일 말뚝 박는 파일공사를 하려고 변경허가 신청을 해놓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아닌 ‘보류’로 결정하고, 7월15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강원도는 “모든 사업 과정은 일일이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다.”고 강조한다. 보존과 경제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 하지만 한번 훼손된 유물유적은 다시 원형대로 복구되기 어렵다. 강원도와 문화재청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다음세대에게 중도선사유적지 박물관을 만들고, 그 사이를 뛰어 다니며 선조들의 숨소리를 듣고 자라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참으로 우리세대는 후손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비슷한 상황 앞에서 일본은 지키고, 대한민국은 덮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중도유적 전면 보존 및 복원을 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훼손된 것이라도 잘 복구해서 제자리를 찾아 놓으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빈틈을 메워 줄 것이고, 역사는 다시 쓰여 질 것이다. (국민청원자, 한국인 예술가, 2018.11.7 인용) 1.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도선사유적지 이제라도 전면 보존 및 복원해야 합니다. 2.문화재청장님! 일본의 문화청처럼 중도지역을 유적지 보존지역으로 하고, 레고랜드 전망대 파일기초공사를 ‘보류’가 아니라 ‘불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파일공사를 멈추어 유적을 보존해야 합니다. 3.강원도지사님! 일본은 전설을 역사로 가져오는데 우리는 나온 유물도 묻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스마트토이시티 건설 환영합니다. 하지만 중도유적지 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레고랜드 건설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