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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장애연금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국민연금 장애연금 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신청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1/1 회사 입사하면서 국민연금 납부시작. 2015.6/19 퇴사 2015.7~ 국민연금 미납 2015.7/26 사고발생으로 사지마비 장애 1급 2017.1. 국민연금 지사에 장애연금 문의하였으나, 장애연금 해당 안된다고 통보받음. 이 경우, 2001년부터 회사 취직하여 2015년 회사 퇴사하기 전까지 14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였지만, 2015.6월 회사를 퇴사해 국민연금 미가입자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소득배우자 신분이라, 장애연금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장애연금 수급조건에 국민연금 가입시 장애발생 조항에 결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법은 2016.11/30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는 국민연금 가입시 장애발생 조항은 삭제되고, 국민연금 가입 또는 가입였던자로 연금 가입 10년 이상등의 조항으로 개정되어 수급권자 자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 조건으론 제가 장애연금 수급자 조건에 만족하지만, 개정법은 초진일이 2016년 11/30일 이후인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2015년 7월에 사고가 발생한 저는 장애연금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금 추납부분도 개정법에 추가됐던데, 2015.7월부터 연금 추납하면 가입 인정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추납한 그 시점부터 가입 인정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2016년 11/30일 이후에 장애자가 된 사람은 연금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장애연금 주고, 그전에 장애자 된 사람은 연금 10년 이상 냈어도 장애연금 안주고 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고,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저처럼 경제생활을 도저히 할수없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초진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주던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게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더 많은 장애자들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 연금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외에 청소년들이 저질러 온 끔찍한 악행들 ..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제목: 여러분. 우리가 폐지해야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지금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하시려는 분들이 잘 모르셔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서명하고 계세요. 청소년 보호법은 절대 폐지하면 안됩니다. 적극 홍보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중죄를 지었는데 피해가다니 말도 안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질 나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으로 아주 끔찍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법이 무서운줄 알고 잘못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이라도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정확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도 자아와 관념은 뚜렷합니다. '사람을 때려선 안된다. 자신의 분풀이로 생명에게 위협을 가해서는 안되며, 인간 누구나 존엄하다' 라는 것을 중학생이 아닌 유치원생도 알고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확립하고 있는 시기도 청소년시기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너무 감싸고 돌면 안됩니다. 한사람을 폭력한 것은 단순 폭력 문제가 아닌 피해자가 살아가면서 받아야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해주십시오. 청소년을 청소년이란 이유로 너무 감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목: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으로 괴롭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

어렸을때 부터 지금까지 여자라는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한테 길거리에서 성희롱 언어적 폭력 등으로 수치스러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저의 성기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한 의사분도 있고 대표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해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떵떵 거리며 잘사는데 피해자인 저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불안장애를 앓고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처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있고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엄벌에 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목: 핵개발카드로  주도권을  진짜 갖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소신이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볼수도 없는 대한민국 장성들이나 전략가들이 부재한 대한민국에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핵개발카드로 대북압박을 진짜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조금만 군사적인 지식이 있다면 수소폭탄앞에서 미국산 첨단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국민 대부분 첨단무기대량구매하는거 조공국방외교로밖에 안봅니다. 또 미국의 핵우산이라는게 100%믿을 만한게 아니죠 뉴욕한가운데 수폭터질수도 있는데 미국이 과연 모든것을 감수하고 핵우산할까요? 감수하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전력화한후에 인정을 받든 안받든 미디어로 공개하고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북한 손에 끌려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수폭미사일 믿고 연평도점령같은 군사적충돌로도 한국경제를 흔들면 결국 우리는 북한에 조공아닌 조공 유화정책을 해야만 하게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핵개발 카드를 꺼내야합니다 , 이미 미국내에서 한국의 핵개발허용얘기가 나온것처럼 한국의 핵개발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개발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1. 지금 상황에서 남북해무기보유만이 가장유효한 전쟁억지력이라하며 핵개발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의논을 천명하면서 시작하는겁니다. 2. 그리고 이에 대해 외교부장관이든 누구든 맡겨서 비공개논의를 진행하는것입니다. 미국에 핵개발로 중러압박을 진행하겠으니 도와달라고 해야합니다 사실 첨단무기 잔뜩사주는데 안도와주면 첨단무기 구매철회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미국의 수동적 지지라도 이끌어내면 충분합니다. 3. 중국은 우리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을 가져온다는 치명적인 사안때문에 강도높게 압박하려하겠지만 공개적으로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핵개발 안하도록 원유공급중단을 해달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것은 미국의 수동적이라도 허용을 얻어내는 것인데, 미국이 안된다고 버티면 슬쩍 f35 등 모든 것에 더하여 구매철회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어차피 이미 우리는 재래식전력은 북을 앞서는 상황이고 f15k만으로도 공군력은 압도적으로 앞서는 상황아닙니까? 다시말하지만 미국에서조차 한국의 핵무기허용안이 많지 않으나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 끈질기게 설득하면 가능하기도 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은 그보다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에 핵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을 이끌어 낼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안돼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는 핵개발용인에서 더 나아가 아예 핵미사일 판매라는 유례없는 진행이지만 비공개적으로 미국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끌어낼수도 있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러에게는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능것이죠! 그다음부터는 그들이 대북압박에 나서지 않을수 없을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핵무기보유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대외압박카드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작은 핵개발카드로 시작해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다는게 대통령님의 뜻이지만 사실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진짜 주도권을 가질수 있는 카드를 꺼내드십시오 지난 역사에서 늘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살아야 했던 이나라가 우리후손들에게 그들의 손아귀 벗어나는 첫걸음을 떼어주셨으면 합니다. 담당자는 부디 대통령께 이글이 전달되도록 신경써 주셨으면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가 마땅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폭생사건에 가담한 아이들로 인한 두려움은 또래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번져 미출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랗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법을 폐지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살기좋은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화물운송업계 적폐대상 척결 요청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28

저는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40대남자사람입니다. 네이버 카페 영운모의 구름메가5톤윙입니다. 주선사 및 알선소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택배넘버 "배" 넘버의 화물시장 교란 및 흰넘버(일반넘버)의 영업등 이래저래 정상적으로 화물업을 하는 분들만 개고생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화물부선 어플(전국24시/화물맨 등)의 운송오더목록에는 과적을 조장하는 운송오더가 올라오고. 1톤요금과 5톤운송요금이 같은 "춘추전국시대" 입니다. 일명 강한자 만이 살아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물업을 하면서 대접.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운송료 정상화. 이거 하나면 됩니다. 내가 들인 시간과 투자금액(화물차). 기름값을 투자해서 정당한 운송료 받겠다는데. 수수료를 2중으로 떼고(현 시점 주선사 및 알선소를 거쳐 2회까지 오더 받음 가능) 남은 오더를 화물업 운송자가 운송하고. 원청에서 받는 원금액에서의 부가세를 최종 운송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실제 운송료 대비 부가세와 수수료로 인해 운송료는 쥐꼬리만큼 받는 실정입니다. 너무 부조리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듯이 법의 사각지대가 아닙니까? 화물업계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가 적폐대상입니다. 진정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였으면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친노동 정책이 사실이 아니였으면 바라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제발 부탁드려요 미래를위하여 국민을위하여 자라날새싹을위하여 반듯이 개정되어야할 법안입니다.
제목: 소년범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소년법 [少年法] 행정/정책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위해 제정된법이아니라 범죄자를 육성하는 법입니다 폐지해주세요!
제목: 원 주민  쫒아  내는  재개발 개선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37

도시정비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원 주민 조합원을 길거리로 쫒아내는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의 다음과 같은 모순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1. 감정평가 결과 물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외지인인 홍보요원 투입 나이드신 어르신들 말귀로 제대로 듣지 못하시는 조합원등을 속이고 분양신청을 받는 행위. 1. 조합원 서면결의서 우편으로 보내 도록되어 있음에도 홍보요원이 이를 걷어 마치 조합원이 우편함에 투입한것 처럼 징구하는 행위 1. 사업시행 인가 해 감정평가 시행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예” 대형 평수에서 소형평수로 변경 한답시고 주민여론수렴 핑계로 시간 질질 끌다가 2년이 넘은 후 감평하므로 감평 당시 시세에 반쪽짜리 감평가를 나오게 만드는 행위. 1. 관리처분총회장 입구에 경비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온 동네 조폭 같은 덩치 큰 젊은이들 수십명 보초 세우고 반대하는 조합원의 입장을 가로 막아 총회장에 들어가 말한마디 못하게하는 행위. 1. 도급계약서 조항에는 분양계약하지 않으면 반쪽 감평가에서 그때까지 진행된 사업비를 분담시켜 원 주민 조합원을 발가벗겨 내 쫒아낸다는 조항등 불합리한 조항을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행위. 1. 관리처분 인가 후 분양계약 시점이 없는 법조항 신설 요구 1. 감독관청에서 조합 업무 감사로 적발된 내용이 법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행정지도로 갈음하여 면피 행정을하는 행위. 이루 해아닐수 없이 많은 부정이 눈 앞에 보이는데도 정보공개 문턱까지 만 갈뿐 숨은 그림자는 법이 가로 막아 찿을수 없습니다. 감사원,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 사정기관 모두 손발 걷어 부치시고 전수 조사하여 썩어 있는 사회 관행적 부조리를 뽑아내야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길 고양이도 집을 지어주는데 쫒겨나는 원 주민을 보살펴 주시길.
제목: 소년법폐지 찬성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7

소년법의 뜻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검색이 됩니다. 살인미수행위 혹은 사랑이 사건으로 보는 살인으로 보았을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헤친 이들에게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이번 학교폭력 사건 사랑이 사건 등등 제대로 법율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히딩크 컴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27

히딩크 감독이 다시와서 우리나라 축구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돈도 별관계없다는데 축협이 자기네들 입장만 내세우고 안데려 오려고 하는것 같아요 국민대다수가 원하는데... 히딩크감독이 다시와서 실망스러운 국가대표팀 경기력에 활기를 불어넣고 좋은선수 발굴해서 우리나라 축구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축구협회의 나몰랑식 운영방식을 개선할수 있는 방법 찾아주세요
제목: 제발 폐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

청소년으로서 얼굴 들고다니기가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일들이 나와서 더이상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해자의 입장으로 보고 제발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나라의 한국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무리를 일으키는 청소년을 가볍게 여기지말라 인간이하 행동은 폭력이다 청소년법폐지하고 죄질 따라 형을 받아야한다
제목: 청소년 법등 계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어디에 올리는지 몰라서 여기에.. 괜찬지요?^~^ 요즘 청소년문제에 법을 강화하여 엄히 처벌을 주장하며 올립니다 공공의적2탄을 보셨나요? 거성그룹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범죄집단 거성! 성인들은 학교 (교도소)에가서 별을 하나 달면 직급이나 레벨이 올라갑니다 허나 성인의 경우 구형 기간이 길어서 활용가치가 적다는거죠! 방법으로 청소년을 선택하면 청소년법에 의해 짪은기간만 살고나오며 되니까 이를 악용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뒤에서 조정하고 실행 시키는거죠! 조직을위해...자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무슨짖이든 한다는거죠 그래서 엄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겁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시대는 급변하는데 아나로그시절 법으로 과연? 별2~3개는 우습구요 별9개 이상도 수두록 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되거나 보호되지 않는데 왜! 가해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나요? 상해를 입은 가해자가 2년이면,혹은 3년이면 치유되나요? 살해를 당한 피해자가 10년이면 살아나나요? 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 되나요? *제안! 구형은 굿이 길지 않아도 되지싶구요 초범은 지금과 같이 교화를 강요하고 2범은 기본급식의 50%수준과 운동금지 3범은 기본급식의 25%수준과 운동금지 및 팔하나 제거 4범은 기본급식의 12%수준과 운동금지 및 다리하나 제거 등등등...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범죄를 배우고 자랑인양 득세를 위해 별하나 추가하는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더 악화될뿐입니다 남을 존중하지 아니한자는 존중 받을 자격이 없다 배웠습니다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들은 본인들의 인권도 무시 되어야 한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 아플 수 있지만 도려내야 합니다 뿌리를 뽑기 싫다면... 결국 나라의 기둥이 ...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청소년보호법을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의 범죄가 무섭습니다 보호봅폐지를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1

청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이 법을 이용해 나쁜짓을 하고 다니는 청소년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제목: 미국과 북한은 적인가 ? 동맹인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북한의 미사일 놀이 핵 놀이는 미국한테 손해인가? 이익인가? 머리가 빈 인간이 아니라면 이정도의 질문은 스스로 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놀이 핵 놀이는 미국한테 이익이다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며 그 다음 이익을 보는 인간은 아베다 북한의 미사일 놀이 핵 놀이로 가장 손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이며 그 다음 손해를 보는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이 미사일 놀이 핵 놀이 할 때마다 미국은 목소리를 높이고 비난하지만 그건 표정 관리하는 개 쇼일 뿐 북한 덕분에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안보 팔이로 무기장사를 영원히 해 먹을 수 있다 당장 북한이 핵실험 하고 나자 이 와중에 트럼프는 한국에 무기 팔아 먹겠다고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트윗질이다 북한을 핑계로 트럼프는 중국과 한국에 무역을 가지고 시비질에 여념이 없다 트럼프 말대로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죽는 것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뻔한 수작에 놀아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받아 처먹어서인지 한국에 삼류 언론과 보수라는 탈을 쓰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해 처먹을 생각 뿐인 적폐 세력들은 한미 동맹을 입에 달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빨갱이라고 지껄이며 거짓 선동을 하기 바쁘다 --참으로 한심한 현실
제목: 2018러시아월드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8

문재인대통령님 한국축구협회 합의하시고요 러시어월드컵을 위해 거스 히딩크 감독님 좀 모시고 오시라고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고 또 원하고있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그리워요.대한민국 국민도 2002년 월드컵 영상보고 모두 거스 히딩크 감독님 그리워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잘좀 부탁드려요 국민이 원하고있습니다.
제목: 17년간  일해온 일자리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8

* 국토부장관은 17년간 해온 백성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부당행위 법령을 당장 개정하라!!! * 항시 도움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저희들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종사하여 왔던 기존 일자리(자동차매매업)를 2017.2.8부터 정부인 국토부장관이 기존 일자리(자동차매매업)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17년간 해왔던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지금 할려고 해도 구청에서 매매업 등록허가를 안 해 줍니다. 당장 등록허가를 11개사업체가 속이 썩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서울시 11개단지 자동차매매단지 401개 사업장의 기존 일자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이 바뀌었답니다. 법은 백성을 살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에게 등록기준200평 똑 같은 내용가지고 2002.7.10에 2015.8.11에 2012.11.23에 3차에 걸쳐 법령을 신설, 개정함으로 백성들을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의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국가가 백성들의 기존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백성들의 생계가 위험에 처한다면 이게 나라고 대한민국 맞습니까? 일자리 박탈은 국토부장관이 서울시의회가 2002.7.10에 자동차관리법에 위임받고 만든 조례 규정의 법적용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2012.11.23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신설, 시행함으로써 2017.2.8부터 시작되었고 아래와 같습니다. 1. 2002.07.10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위임받고 서울시 조례가 규정한 전시장기준 100평으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11개단지 40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미 2002.07.10에 자동차관리법에 위임 받고 만든 서울시조례가 전시장기준을 100평에서 200평으로 개정, 적용토록 하였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2002.7.10이전에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휴업,폐업,취소,재등록 경우)은 건축허가 당시 규정 100평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17년간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2012.11.23자 신설, 시행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국토부장관이 만듦)은 기존 조례법 적용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존사업장 면적에 대한 구제방안인 경과규정도 없이 200평만을 일괄 적용토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을 신설, 시행함으로써 2002.07.10 시행 전에 조례법대로 100평으로 매매업의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11개단지 401개 사업장은 등록기준 200평 미달로 ‘양도, 양수’는 물론 ‘등록’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시는 기존 일(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똑같은 매매단지안에서 똑같은 전시장 100평사업장을 가지고 누구는 적법이고 누구는 불법이라는 대단히 불공평한 위법, 부당한 이중 법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법이 맞습니까? 국토부 주장은 기존100평 사업장 2개를 합해서 200평 사업장 1개로 만들어 일(자동차매매업)자리를 반으로 줄이라는 정책(법) 아닙니까? 기존 일자리를 반으로 줄이라는 정책(법)!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하는 관련업 백성들의 생계 위협을 해소하고 또한, 엄청난 사유재산권의 피해 방지와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를 위해라도 위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백성들의 기존 일자리를 지켜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장이 국토부장관께 법률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2. (사)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이 국토부장관께 규칙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3.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장이 국토부장관께 규칙개정 건의 발송문 사본 1부. 4.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 생존권확보 비상대책위원회가 교통부장관께 발송한 서울특별시 소재 11개 자동차매매단지(100평 기준) 사업장 건축 현황 사본 1부와 호소문 사본 1부.끝. 서울시 자동차매매단지 생존권확보 비상대책위원회
제목: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이게 무슨 청소년들이 할짓 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처벌은 당연한일... 법을 악용하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법을 폐기 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문재인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문재인은 미국의 시녀 노릇 하는 유승민을 향해 그렇게 하니 미국이 우리를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사드는 협상의 대상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대기업 회장과의 만찬에서 사드 보복에 대한 고충을 들은 그 다음날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놀이 핵 놀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그것을 핑계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니 못먹을 껄 처먹은 것인가? 정말 송영무 따위의 제안을 받아들인건가? 송영무의 한마디에 사드를 결정한 것인가? 허구헌날 북한 미사일 걱정하는 아베는 돈 아깝다고 사드 대신에 사드보다 훨씬 싼 무기로 대체했고 마찬가지로 북한 미사일 걱정하는 호주도 사드는 필요 없다고 했다 큰 소리 치더니 사드를 해주고 그 대가로 미국한테 무엇을 받았나? 사드 해주고 나니 트럼프는 FTA를 페기 한다는 둥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구매 하라는 둥 한국한테 돈 뜯어낼 생각으로 눈깔이 벌겋다 중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더욱 가열차게 무역 보복 경제 보복 할게 뻔한데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중국도 설득 못하고 성주 시민들도 설득하지 못한 주제에 경찰만 수천 명 풀어서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꼬라지 하며 사드 배치하는 날짜도 문재인이 국내에 없는 날을 잡아서 배치하니 국내에서 곤란한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튀던 박근혜와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제목: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대선 후보 토론에서 문재인은 미국의 시녀 노릇 하는 유승민을 향해 그렇게 하니 미국이 우리를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읺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마했다 사드는 협상의 대상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대기업 회장과의 만찬에서 사드 보복에 대한 고충을 들은 그 다음날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놀이 핵놀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그것을 핑계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니 못먹을 껄 처먹은 것인가? 정말 송영무 따위의 제안을 받아들인건가? 송영무의 한마디에 사드를 결정한 것인가? 허구헌날 북한 미사일 걱정하는 아베는 돈 아깝다고 사드 대신에 사드보다 훨씬 싼 무기로 대체했고 마찬가지고 북한 미사일 걱정하는 호주도 사드는 필요 없다고 했다 큰 소리 치더니 사드를 해주고 그 대가로 미국한테 무엇을 받았나? 사드 해주고 나니 트럼프는 FTA를 페기 한다는 둥 첨단무기를 대량으로 구매 하라는 둥 한국한테 돈 뜯어낼 생각으로 눈깔이 벌겋다 중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더욱 가열차게 무역 보복 경제 보복 할게 뻔한데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중국도 설득 못하고 성주 시민들도 설득하지 못한 주제에 경찰만 수천 명 풀어서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꼬라지 하며 사드 배치하는 날짜도 문재인이 국내에 없는 날을 잡아서 배치하니 국내에서 곤란한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튀던 박근혜와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문재인은 부끄러운줄 알아라
제목: 태형(곤장) 실행을 강력히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2

현재 미성년자 폭행사건이 잔인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상대방을 폭행할때 완급 조절을 못해서 정도를 넘어서는 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무서워 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매를 맞는 것이 현실적으로 폭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싱가포르등 몇몇 국가는 미성년자가 법적인 잘못을 저질르면, 태형(곤장)에 처합니다.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최고에 방법입니다. 판사가 태형 몇대를 정해서 미성년자에게 시행을 하면 다른 어떠한 법적인 조치보다 극악 무도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고에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것은 미성년자에게 빨간줄을 가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보내봐야 나쁜것을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나오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서 사회에 원망을 하고 더 심한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안겠습니까? 법적인 처벌로 인해서 더 큰 문제만 가중될 뿐입니다. 태형(곤장)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제목: 사드를 활용하는 북핵문제 접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0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로 인해 파국을 연상시킬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의 목표는 뚜렷하고 당분간 추호의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북의 행동을 교정하려 하지만 강제진압이 아니고는 난망해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화로 이어질 것이 뻔한 강제진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대화제안은 응답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단계적으로 제재수위를 높여가다가 일정 시저에 북으로 하여금 출구가 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제재를 구상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제공조에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색될 남북관계는 지금 없고, 오히려 향후 제재해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관계개선에 획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제재의 단초는 사드라는 패입니다. 사드배치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조건으로 제재강화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짧은 소견에는 북중관계 악화라는 손실보다 사드무력화의 이득이 더 커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편 미국은 본토까지 공격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도 위험치는 엄청나게 큰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동북아 군사전략상의 일보후퇴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륵도 못되는 사드도 실질적으로 버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으며, 동북아 문제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드활용에 중국이 반발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보복은 명분을 잃을 것이며, 미국이 반발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들은 모순에 빠지고 그 이기적 성격이 부각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당분간 미국과 북한, 그리고 보수언론의 지청구 정도? 그러나 그 정도도 감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뒷북만 치며 무임승차나 해야 할 것이겠지요
제목: 사드를 활용하는 북핵문제 접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22
참여인원: 1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로 인해 파국을 연상시킬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의 목표는 뚜렷하고 당분간 추호의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국제 사회는 북의 행동을 교정하려 하지만 강제진압이 아니고는 난망해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화로 이어질 것이 뻔한 강제진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대화제안은 응답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단계적으로 제재수위를 높여가다가 일정 시저에 북으로 하여금 출구가 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제재를 구상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제공조에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색될 남북관계는 지금 없고, 오히려 향후 제재해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관계개선에 획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제재의 단초는 사드라는 패입니다. 사드배치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조건으로 제재강화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짧은 소견에는 북중관계 악화라는 손실보다 사드무력화의 이득이 더 커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편 미국은 본토까지 공격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도 위험치는 엄청나게 큰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동북아 군사전략상의 일보후퇴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륵도 못되는 사드도 실질적으로 버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으며, 동북아 문제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드활용에 중국이 반발한다면 그들의 경제적 보복은 명분을 잃을 것이며, 미국이 반발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들은 모순에 빠지고 그 이기적 성격이 부각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당분간 미국과 북한, 그리고 보수언론의 지청구 정도? 그러나 그 정도도 감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뒷북만 치며 무임승차나 해야 할 것이겠지요
제목: 이미 조폭과 다름없는 가해 학생을 들을 강력처벌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5

소년법에 묶여 강력한 처벌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조폭보다 더한 집단 폭행을 한 가해 학생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배우는 학생이기를 이미 포기하였고 조폭과 다를바 없는 폭행을 하였기에 꼭 강력히 조폭에 준하는 처벌을 하여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강화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이것도 추억이다~"… ? 당장 내자식이…또 내가… 그피해자라고 모두가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같은범죄 청소년 < 성인? 같은범죄 청소년 > 성인? 같은범죄 청소년 = 성인?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에맞게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의 인권은 죄인의 선처가 우선이 아닙니다. 잘살기위함! 행복하기위함! 이모든것은 나라가 튼튼해야합니다. 곧 삶의 질이 좋아야 한다는것입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나이가 어릴뿐 성인이되어서도 세상을 저렇게 우습게 아는 극혐의 범죄자들 죄의식없는 자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믿어지십니까? 용서가 되시나요? 청소년법 강화해야하고 성인은 더강해져야 합니다. 저들은 전자발찌 신상공개 성범죄자들보다도 더 흉악스럽고 극혐자들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사건 정말 충격입니다. 주변에서도 청소년들이 하는말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자기들은 죄지어도 금방 풀려나서 괜찮다고. 소년법은 가해자인권을 위한 법이지. 일반 청소년과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인권보다 정의가 바로섰으며합니다. 피해를 당해도 법에 기댈수 없는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년법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한이 있습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2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중에는 국민이 행복할 권한을 부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상기 내용에 진정으로 동감하며, 세습에 세습을 하고 있는 대한 축구 협회는 진정으로 도려내야 하는 적폐세력이라고 사료됩니다. 히딩크감독님이 대표팀 감독으로 오는 것을 국민99%가 원하고 있는 데 이들만이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도와주십시요. 가뜩이나 국민 대부분이 북핵 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주변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다시한번 활기찬 에너지가 될수 있는 그리고 히망을 가질수 있는 히딩크 감독님이 부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중에는 국민이 행복할 권한을 부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1-06
참여인원: 0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저 어렸다는 변명으로 청소년을 감싸주기엔 저지른 죄의 무게가 점점 늘어가고있습니다 뭘 몰라서 저질렀다고 보기엔 너무 무서운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릉청소년폭행사건 이외에 수면위로 오르지않은 수많은 청소년범죄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제목: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1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제목: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1

여중생 폭행사건 축소, 은폐, 조작한 사상경찰서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파면과 사법처리를 원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가해자가 보호받는 법은 마땅치않습니다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청소년기 부터 바로잡아야 미래가 훌륭한 인재로 거듭난다고 항상 배움받고 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기본적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 학생들은 음주 흡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게다가 폭력을 일삼고 반성의 기미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이건 아닙니다 분통터집니다 제발 폐지해주시고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통령님 이글을 보고 계시다면 청소년법 폐지해주십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대통령님 부산 사하구 폭행 가해자들이 선처를 받는다뇨 이것은 잘못된것이라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 인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성년이되어 대한민국의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조국을 위해 기꺼이 바쳤지만 너무나 허무하고 화가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2년을 지킨 이나라는 왜 지킨겁니까? 후회스럽습니다. 국민이 두발 뻗고 잘수있도록 지켜온것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을 저런 내면의 악에 의해서는 지켜지지 않는것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한참이나 잘못본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을 믿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처해준 경찰, 검찰 모두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써주세요 바로잡아주십시오..
제목: 미성년자 폭행사건 해결 방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현재 미성년자 폭행사건이 잔인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상대방을 폭행할때 정도를 넘어서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무서워 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매를 맞는 것이 현실적으로 폭행을 줄일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싱가포르는 미성년자가 법적인 잘못을 저질르면, 태형(곤장)에 처합니다.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태형 몇대를 정해서 미성년자에게 시행을 하면 다른 어떠한 법적인 조치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고에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빨간줄을 가게 한들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보내야 나쁜것을 하나라도 더 배워서 나오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서 사회에 원망을 하고 더 심한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 밖에는 없지 안겠습니까? 법적인 처벌로 인해서 더 큰 문제만 가중될뿐입니다. 태형(곤장)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두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제목: 피해자도 인권과 권리가 보장대는 나라가 돼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0

국민신문고(신청번호.1AA-1707-220079).법무부 에도 올리고 여러곳에 도움을 요청 하였어나 지금 현재의 법으로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에. 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대여금등 여러가지 죄를 짓고도.소액이라고 형사적인 처벌도 없고 재산도 남의명위로 해놓았기 때문에 압류도 않되고 피해자는 많은고통과 스트래스로 인하여 암수술을 하여 이렇게 힘들게 살이가고 있어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것이 너무나 가슴아픔니다. 정의가 바로선나라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나라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해자만 인권이 있고 구재법이 있어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법도 없이 피해만 봐야 하나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피해자의 가족과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과 자멸감이 들겠읍니까, 속이라도 시원하게 풀릴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뇌전증환자 취직도 운전도 결혼도 보험가입도 힘들다 정부의 도움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질이란 무엇이냐면 발작,경기를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다가는 군대도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간질환자도 일반사람과 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물만 잘먹는다면 환자라는것도 주변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할때가 문제입니다. 남성일경우에 면접볼때 가장 문제되는점이 군면제입니다. 군면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받으면 간질이라고 말하면 취업이 항상 되지않습니다. 간질이라는 따가운 시선때문에 뇌전증이라고 바뀐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의사들도 뇌전증이 몬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히 정말 한문장 한문장 키보드를 두르리며 눈물을 흘린다고 세상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간질환자는 취업도 결혼도 어렵습니다. 간질은 유전적인 질병이라는 잘못된 지식과 불치병이라고 다들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결혼도 꺼러하고 취업도 힘들죠 한번 발작을 하게되면 그때의 기억은 본인이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사람들이 기억하겠죠 심한말로는 귀신들린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살기도 힘듭니다. 한강가고싶을정도로 명치를 찌르듯이 아픕니다. 장애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어두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질인에 차별적인 시선과 부당적인 대우 이런 문제들을 국가와 환자와 의료기관과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국내 간질환자는 약30만명입니다.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심한경우는 자살로 이어집니다. 보험가입도 물론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같은경우 민간업체와 대기업이 간질환자을 취업과 사회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정부도 하루빨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 더욱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적기가 힘듭니다
제목: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도 몰아냈습니다. 하물며 부패하고 무능한 대한축구협회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0-07
참여인원: 6

대한민국 축구사의 가장 큰 영광이자 온국민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하나로 뭉치는 원동력이자 '꿈은 이루어 진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축제의 장이었던 월드컵 4강 신화의 핵심 주역은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노장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다시 한번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찾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라는 곳은 과거의 영광과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히딩크 감독의 선임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면 축구협회의 의견과 주장을 믿고 신뢰 할 수도 있지만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며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반 강제로) '진출 되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축구협회와 현 지도부를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라는 곳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반드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우기 매년 공식협찬비용과 중계권료, 입장수익, 월드컵 배당금 등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협회가 '돈이 없어서 히딩크 감독의 몸값을 맞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히딩크 감독의 몸값을 맞출 수 없다면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한축구협회는 수박 겉핥기 식 국정감사가 아닌 제대로 된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며 비리와 배임은 없는지 강도 높은 검찰조사도 함께 받아야 할 것 입니다 더불어 관례처럼 특정일가의 대기업 오너가 맡아온 축구협회 회장직에 대한 수사와 오너 소유의 대기업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부패한 자금이 흘러 들어간 흔적과 그룹 내 비자금 조성이나 배임 등의 흔적도 샅샅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도 몰아냈습니다 하물며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하에서 무탈하게 지내온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의혹과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또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와 무능이 발견되는 대로 엄정하게 모두 사법처리 해야 할 것 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 정부가 주창하는 최고의 가치인 '적폐 청산'의 옳고 바른 길 입니다
제목: 2002년월드컵 감동을 다시받고싶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6

지금한국축구는 선수가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감독 사령탑 중심이중요합니다 부디 히딩크 감독을다시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히딩크 감독님 모셔와야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23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욕만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도와주십쇼 제발
제목: 히딩크 감독님들 다시한번 데리고 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7 ~ 2017-09-14
참여인원: 14

월드컵은 나라의 축제이며 4년만에 돌아오는 즐거움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 모두한테요 기사를 보니 히딩크감독이 원하고있는데 나라에서 풀어가야할 부분인거같습니다
제목: 가해자 보호.. 왜 하고 있나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4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면서 화가납니다 가해자들의 신상보호를 왜 나라에서 경찰에서 해주고 있는건가요?? 언론에 나오는 범죄자들은 죄다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끼고 도무지 알아볼수가 없네요 곁에 있는 경찰들은 , 기자들은, 시민들은 모자이크 하나없이 다 나오면서 왜 왜 범죄자들은 얼굴을 가리나요? 죄가 부끄러운걸 알았다면.. 무서운 짓이란걸 알았다면 짓지도 않았을테죠 그들은 모르기때문에 저지른겁니다 범죄에대한 부끄러움, 무서움, 두려움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왜 그런 그들을 보호하며 가리나요? 법이 그들을 보호하고 가려주니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같습니다 특히 흉악범들이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요? 형을 많이 받아도 또 감형되어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거면 재판은 왜 하며 형은 왜 정해져 있는건가요 (조두순이 곧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범죄자들.. 다들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남을 해치고 죽이고 그래요 그런 그들에게 강력한 벌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죄는 한번이 어렵지 두번 세번은 쉽습니다 초범보다 재범이 많아요 범죄에 대한 처벌 강력한 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제발 .. 힘써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0

피해자 한 아이의 미래와 한 가정의 미래가 부숴지는데도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떳떳하게 살아가는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갱생의 여지가 있어 지켜보자 보단 합당한 벌을 주고 이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7 ~ 2017-12-06
참여인원: 1

저도자식을키우는부모로서 이건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년법을 악용하고 법죄를 져지를는 이런 청소년들 용서해서는안됩니다 소년법폐지에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