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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기원 및 태권도 개혁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93

■ 국기원 및 태권도 개혁에 대한 청원. 태권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주먹에 도복하나 들춰 메고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해외개척에 나선 태권도 사범들의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스포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단기간에 올림픽의 정식종목 채택, 208여 개국의 회원국과 1억 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거대 무도스포츠로 성장하여 세계인의 부러움과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자산이며, 한류의 원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뿌리내린 태권도 그 중심에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기원은 MB정부 낙하산 원장과 임. 직원에 의한 비리로 인해 연일 중앙방송과 주요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고 있음에도 후한무치 한 비리자들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은 고사하고 비리를 덮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국기원 및 태권도는 어느새 비리 공화국으로 전락하여 세계태권도인의 마음에서 멀어져 퇴락의 길로 접어들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깊은 우려감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태권도 사범으로서 대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기관과 제도권인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사범들의 진정어린 국기원과 태권도 개혁을 위한 수없는 탄원과 진정 그리고 비리척결 및 제도개선을 접수하여도 미동도 하지 않는 현실에 깊은 자괴감이 들어 대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 국기원과 태권도를 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 국기원 및 태권도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적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B정부 낙하산 오** 국기원장을 퇴출시켜 주십시오.(정치적 낙하산 NO) 국기원은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이 되어, 현 오**(HID 대령 출신) 국기원장은 MB 대선시절 외곽경호부대장으로 낙하산으로 입성(2010년)하고, 1기 이사 연임투표에서 퇴출되었던 오**은 2013년 국기원 이사장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 의원의 배경으로 퇴출 2개월 만에 국기원에 재입성하여 국기원과 태권도를 완전히 나락의 길로 망쳐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방송 및 주요언론 등에 집중 보도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채용비리(우리은행 국기원장 조카 특혜채용)가 터져 나오는 등 정치적 후광을 입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국기원(태권도)의 피해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2. 국기원 정관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대원칙입니다.(국기원 정관 준수) 국기원 정관은 임원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 이후 모든 국기원 이사들은 3년 + 3년 즉, 6년 이상을 연임을 할 수 없으며 또한 6년이상 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일반 상식 있는 사람은 3년 + 3년은 6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기원 원장이라는 오**은 3년 + 3년은 9년이라 억지 주장하며 8년째 불법적으로 국기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불법 원장에 대한 연임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이 3번씩이나 바뀌었지만, 오**의 연임여부에 대해 YES, NO로 간단 명료하게 답할 수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서 무자격자가 국기원을 불법 장악하고 유린하도록 방치(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3. 국기원은 자격에 유무에 따른 국기원 심사 ID(심사 추천권)을 지급하고, 전국 어디서나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 지역 제한을 폐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의 직무유기) 일선 태권도 관장은 태권도에 관한 국기원 및 정부의 모든 자격증을 완비하였으나, 과도한 등록비(500만원), 심사권 횡포 등으로 인해 지역 시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기원은 심사 ID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도장들은 타지역 심사에 응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렵게 타지역에 접수하면, 제도권의 횡포로 심사 당일 응심 자체가 거부되어 많은 수련생과 학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도자들은 폐업을 종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기원과 태권도가 관행화된 적폐인 비리척결과 제도개혁을 통해, 국기 태권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위대한 태권도로 비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7. 12. 20.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회장 김창식 사범(***) 밴드 http://www.band.us/#!/band/54679422 홈페이지 http://www.cmstr.org/
제목: 최저임금 산정의 기본급을 통상임금과 같은 의미로 통일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이나 그 기준이 대동소이 하나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상여금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이 고정적. 일률적인 것은 같은데 용어만 구별하다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키는 장난울 치는 사업장이 비일비재 합니다. 기본급이 통상임금과 같은 의미라는 용어의 정의를 정부에서 천명해 줬으면 합니다.
제목: cctv 영상보관기간을 연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cctv 영상 보관기간을 연장해주세요. cctv 영상은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반에 보관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차례 미행후 발생되는 범죄의 경우, 여러 단서들을 흘려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기관부터 차례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하여 중소기업 선정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남편과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회사를 꾸려나가시는 아버지를 둔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중소기업 제조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해왔지만,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중소기업의 현실에 결국 포기해야하나 고민한다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간절한 마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총 500곳의 사업 대상을 선정해 매년 정부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10조원씩 5년간 지원되어 현지 주택지와 기반시설 등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청원하는 바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에 있어 , 시공 및 자재 조달 등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일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중소기업들이 기회를 얻는것이 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겨우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요구로 제조에 필요한 원재값과 인건비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생산을 하여 납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계속하여 거래를 하기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제조업을 포기해야 할 지 고민을 안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과 다이렉트의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제조업 포함)도 함께 상생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 이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을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의 악용을 근절하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본인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에서는 산업단지 특례법을 이용하여 산단지정후 산단조성은 전혀 하지않고 수년간 채석행위만을 하고있고 (양산 어곡 제 2산단)산림보전지역을 이법을 이용해서 무차별 훼손하는 일이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법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악용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및 법 보완이 절실합니다
제목: 해경의 해난사고 긴급구조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세월호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해경의 구난대책에 대해 제안해 봅니다 해난사고 발생시 꼭 구조선으로만 출동해야 하나요? 각 지방청에 있는 헬기와 해양특공대는 언제 사용하는가요?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해난신고 접수시 헬기로 긴급출동하세요 1분1초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언제 민간인 잠수사를 확보하고 구조선박을 출동시킵니까? 지방청에서 헬기와 특공대를 출동시켜 대원과 구명보트 등을 공중투하 시키세요 야간에도 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완하고 잠수구조가 가능한 대원들로 구축해서 24시간 대기한다면 전국 어디든지 30이내에 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확실한 구난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인원과 예산타령만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저의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제목: 스승의 날을 즉시 폐지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다수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기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교원집단들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교육적폐도 스스로 수십년간 끊어내지 못해, 학부모.학생들.국민들을 괴롭혀온 이기적이고 악랄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교원집단들입니다. 대선 출정식에서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연설,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조선시대 600년동안 백성들은 권력집단에 대응하지도 못 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모나면 정맞는다리는 말로 무기력함을 보였다. 그러나 난 기꺼이 그것을 타파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껏 교원집단들은 수십년간의 교육적폐도 스스로 근절하지 못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줬으며, 아직도 군사부 일체라는 세계 어딜가도 없는 악랄한 세뇌교육으로 공공연히 교육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국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600년. 임시정부.대한민국 합쳐서 100년. 총합해서 700년동안 백성과 국민들. 학생들에게 세뇌시킨 악랄한 교사집단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교원집단들이 왜 하늘입니까? 왜 선생 그림자도 밟지 못 하는 초자연적 신화 속 존재들로 존재하는 건지요? 국민.학생.학부모들은 교원집단들에게 어떠한 항거도 하지말라는 뜻인가요? 지금 교원들은 경쟁이라는 의미 조차도 이제 없애기 위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교원성과급 제도 마저도 폐지시켜 달라고 집단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 니다. 이에 저 혼자만의 청원이 될지라도 20만번째의 청원글을 우직히 남기려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분들 중에서도 저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을거라 믿습니다. 교원성과급제를 반드시 유지하고, 더 이상 이기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교원집단들의 주장에 결사 반대하고, 교원집단에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제목: 통상시급 법과 기존시급 균일화다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아산에 있는 세원테크 라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말도 않되는 어거지로 하였습니다 최저시급을 을 회사에서 맞추어주기 힘들다고 기존에 받던 상여금을 감축하고 주급과 만근수당을 기존시급과 통상시급에 나누어서 올리곤 시급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통상시급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시급은 6800 통상시급은 7530으로 하는 어이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최저시급에 한참도 못미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조장이나 반장 그외 품질관리 부서등 잔업특근이 보장되어있는 보직은 상관 없다는 반응이고 회사를 이끄는 생산노동자는 다들 쥭을 상 입니다 이러한 방침이 맘에 않들면 그냥 그만두라는 식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제목: 시급한 사법개혁 너무 조용하니 김명수 조용히 물러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사법개혁이 무척이나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인데 너무 조용하고 깜깜 입니다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그렇다면 자신없으면 조용히 물러나시오
제목: 평창올림픽 내국민대상 홍보부족한거같아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평창올림픽이 곧 다가오는데 다들 굿즈에만 열광하지 뭐랄까 평창올림픽에대한 자부심이나 기대, 흥분.. 이런 열정이 부족한것 같아요 그냥 하나보다.. 나랑은 별 상관없음 ..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주변에 많고.. 티켓이 비싸다보니 별로 가고싶은 마음도 안들고.. 각 지역별로 자국민들한테 홍보부탁드려요 바가지는 사전에 안일어나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솜방망이 처벌없이 벌금도 쎄게 때리세요.
제목: 악플러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1.여성시대 카페 2.워마드 3.일간베스트 이 세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모여서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곳입니다. 여성시대는 남성을 혐오하며 워마드는 페미니스트를 사칭하여 모두를 혐오하고 일간베스트는 여성을 혐오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저 세곳을 5분만 들어가 보시면 어떤곳인지 아실텐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세 사이트는 없어져야 마땅한 곳입니다.
제목: 내가 자살을 해도 저런 여자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내가 자살을 해도 저런 여자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수도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아직까지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무심코 사용하는 경부선,경인선,경춘선~ 대한민국의 수도는 아직까지 ~ 지금까지 경성인가요?
제목: 올림픽을 빌미삼아 한미동맹근간을 흔들지마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 이하 참모진분들은 당최 무슨 생각들을 갖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때 찾아옵니다. 올림픽한다고 한미동맹 군사훈련을 축소&연기하는건 말도안됩니다.
제목: 촉법소년 정의를 만 1세이상 만5세 미만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현재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링크된 기사에서 보듯이 초등학교폭력의 죄질과 수위가 시대가 지날수록 더 악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타인의 인권을 훼손하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건 멕시코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보이는 초등학교가 내부실상은 카르텔이고 야쿠자이고 마피아같은 세계라면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어리다는 것은 성인들이 봤을때 어린것이지 어리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6살아이가 봤을때 8살아이는 충분히 자신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12살 아이가 봤을 때 같은 12살 아이가 자신에게는 충분히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성인도 같은 나이의 성인을 봤을때 그 사람이 자신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가할 수있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듯이. 5세이상 14세 미만 뿐만아니라 모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평등권에 의해서 나이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동등하게 폭력을 당했을때 학교가 아닌 경찰이 직접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하며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만 법에 의한 보호와 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받지 못합니까 부디 촉법소년의 정의를 만 1세 이상 만 5세 미만으로 수정하여 만 5세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서 어린나이에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가진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이 엄중하게 처벌됨으로써 그 사실에 위안을 조금이나마 얻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회복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정의를 만 1세 이상 만 5세 미만으로 바꿔주세요
제목: 육아지원! 부모가 직접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다섯살남자아이를 키우고있는엄마이고 기본적으로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박육아 맡벌이와같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실정으로 그것이 쉽지않다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보육지원에대한 참으로 골치아픈문제에 대해 부족하지만 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제도와 이웃간의 돈독한관계로인해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미미함으로 아이들은 엄마가 직접 키우면서 또한 가족구성원과 이웃사람들의 도움을 쉽게 받으며 육아를 할수있었지만, 지금은 여러환경의 변화로인해 엄마조차에게도 직접 양육을 받을수없거나 그외 육아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은 어린이집같은 보육기관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혈연이나 이웃간의 가까운 관계가 아니기때문에 신뢰도면에서 차이가있고 교사일인당 돌봐야하는 아이의수도 현재 많기때문에 구조적문제에서오는 한계를 드러낼수밖에 없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싶은 부분은 부모 직접참여품앗이보육제도입니다. 부모중한명이 보육기관으로 출석해서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듯 직접보면서 기관장의 지도아래 일정수준의 보육교사역할을 하는것입니다. 아이의양육자(부모중한명)들을 그룹으로 몇분씩 나눈후 일주일중 이틀은 A그룹이, 나머지이틀은B그룹이 나오고 마지막 금요일이나 하루는 다같이 현장학습을 가는등으로 일정을 맞추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던 보육료일체의 종전교사들급여를 양육자(부모중한명)가 n분의1로 나누어서 직접 급여지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렇게되면 자신의 아이부모들이 같은입장에서 직접 참여하기때문에 서로를 더 신뢰할수있게되고 보육기관에 보내면 수당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이렇게하게되면 보육기관에 보내면서 많진않더라도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을 받게되서 더 좋지않을까싶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않는다면, 저는 역시 어린이집같은보육기관에 지원되는 전액을 부모에게 현금이아닌 바우처형식으로 먼저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다양하게 서비스를 선택할수있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시간제돌보미서비스, 센터시간제보육이용, 문화센터프로그램수강, 현장체험학습이용, 학습지교사계약같은 여러가지 육아관련기관이나서비스를 양육자가 직접 다양하게선택활용할수있게해주시면 육아관련서비스질도 향상되고 가장중요한 우리아이들에게도 좋을것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직장에서 일을 해야한다거나 신체적문제 병간호등으로 아이를 직접 돌볼수없는 경우는 별도로 기관을 분리해서 지금과같이 전문교사들에의해 보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육교사한명당 돌보는아이수를 현격히 줄여야하는부분은 고쳐져야하고 앞에서 제안드린 부모직접육아참여제로인한 자가육아비율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그런문제해결효과도 이루어질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우선 구체적인부분은 이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방안마련을 함께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일자리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정부지원금이 30 인이상 공동주택 경비,미화는 지윈대상이나 일반 업무시설 상가 오피스텔건물에 종사하는 경비,미화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데 이건 좀 불공평하며 지원하고자하는 취지에도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지원범위를 상가오피건물 업무시설예도 포함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음란성 불법광고, 사채명함 등으로 전국민이 앓고 있습니다. 강련한 단속과 법규 제.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6

ㅇ 현황 - 현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쏟아지는 불법, 과대 광고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요즘 유치원생부터 80,90대 어르신까지 휴대폰, PC 안쓰는 사람 없습니다. - 퇴근하면 현관입구, 벽, 우편함 보면 불법 과대 광고 전단지 너무나 많이 붙어 있습니다. - 현관입구 불법 사채 명함 난무하게 쌓여 있습니다. 창문, 계단 등 던지는 것도 그런 프로는 없을걸요. - 여관, 모텔입구, 노래방, 심지어 일반상가까지 여성 나체사진과 폰번호가 들어 있는 명함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 볼까봐 낮 뜨겁습니다. - 아침에 출근해 PC 열어보면 모든 메일에 이러한 불법 과대 광고가 쌓여 있습니다. - 요즘 휴대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난무하는 스팸문자에 정상적인 국민생활이 안됩니다. - 이외 열거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국 도로 곳곳에 현수막, 간판 등 다른 방법으로 불법 과대 광고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ㅇ 문제점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전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 이거 지우느라 하루해가 저뭅니다. -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나. -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이러한 스팸문자 때문에 얼마나 시간낭비가 많습니까? - 매일 저녁 퇴근 또는 출근하여 현관입구에 붙어있거나 난무하게 날리고 있는 쓰레기 청소하기 바쁩니다. - 아침에 출근하여 스팸성 문자 메일 삭제하느데 수십분 걸립니다. 아침에 바쁜데 왜 이런데 아까운 시간 낭비해야 합니까. - 길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 안그래도 쓰레기 많아 청소하기 바쁜데 이런 것까지 치우라고요? - 그간 법규정 제.개정하고 담당공무원들 단속하고 철거하고 제제하고 수없이 하였으나 관련법이 미약하여 효과는 없고 더 욱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요구사항 - 불법, 과대 광고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 현재 있는 법보다 몇십배 아니 그보다 훨신 더 강한 법규를 제,개정해 주십시요. - 담당기관, 딤당부서, 담당자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ㅇ 결론 - 우리 국민은 누구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 이려한 불법, 과대광고의 난무로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 부디 청와대, 입법기관, 관계부처에서는 관련법규를 잘 정비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편안히 죽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자살률이 급증하니 난간은 더 높이 설치하고 번개탄을 규제하자는 식의 대안은 얼마나 정부가 무관심한 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죽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한 체 터무니없는 대책을 내놓는 것은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 시간을 규제하고 성폭력을 막기 위해 음란물을 규제하는 등의 과거 법안들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죽을 때라도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제목: 장관 평가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장관들 1년단위로 평가해서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일하는 장관으로 교체바랍니다.국무총리님 장관님들 열심히 일하고계십니다.특히 국무총리님 민생을 살피시느라노고가 많으십니다.하지만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이념 가치에 반하는 소수 장관 특히 송영무장관같은 사람은 교체1순위라 봅니다.자리에만 관심있고 국민들 바램에는 안중에도 없고 개혁보단 조직을 우선시 하는 장관들 1년단위로 국민평가 그리고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재신임된 장관에게는 힘을 실어줄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장관은 그만둠으로써 새로운 인재영입에 수월할거라 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되길바랍니다
제목: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와 친족성폭행사건 무죄 선고한 판사들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http://news1.kr/articles/?3184338 http://news1.kr/articles/?3183186 두 사건 모두 제주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인데 어떻게 특수강간죄가 8개월이고 친족성폭력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정의가 사라진 제주지방법원의 사건 담당 판사들을 해임시켜주세요 그리고 강간죄(내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에 대해서 최소 5년이하의 징역을 사법부에서 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사법부에서 관례로 지켜도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고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세요 또 성폭행사건에 관한 무고죄도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노동 약자를 위한 적극적 근로 감독 체제 수립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노동부 근로 감독관이 부족 해서인지 현장에 비정규직은 갈 수록 늘어났고 급기야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 수는 울산 현대건설기계 훼로더 조립라인 기존 비정규직들을 실직의 낭떠러지로 몰아 넣고 있씀다.사내비정규직을 없애 달라고 하면 정규직 전환도 없이 일자리나 빼앗는 정규직들이 이제 난무하게 일어나고 비정규직을 경력사원으로 현장에서 채용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짜르는 이런 노동 환경에서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각박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그 동안 정규직에 비해 설비 노후화와 현장개선은 뒷전으로 하여 안전사고가 비일비제 해왔었지만 정규직들이 인수인계 받는 회로더 라인은 이제 설비도 개선시키고 신경을 쓰는거로 바뀌더이다.인권 사각지대 불평등 처우 비정규직에 소통의 창구인 노조 기구라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렇게 홀대는 없겠지요? 노조 의무적로 현장에 도입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 주실 것을 호소 합니다.그리고 갑질 하는 사용자를 감시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감독관이 계약서를 공증 활 수 있는제도도 도입해 줄 것을 제안 합니다.우리 나라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너무 단순화 및 소극적 업무관행에 있지는 않은지요?인권의 도의적 문제에 적극 감독 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감시망을 면밀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좀 민초들이 숨통트이는 사회가 되어 서로를 신뢰 할 수 있는길을 열어 주실것을 호소 합니다.이것이 억울한 자살 한국 불명예를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
제목: 제주지방법원 성폭력사건 담당 판사 해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http://news1.kr/articles/?3184338 http://news1.kr/articles/?3183186 두 사건 모두 제주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인데 어떻게 특수강간죄가 8개월이고 친족성폭력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정의가 사라진 제주지방법원의 사건 담당 판사들을 해임시켜주세요 그리고 강간죄(내국인 외국인 모두 해당)에 대해서 최소 5년이하의 징역을 사법부에서 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사법부에서 관례로 지켜도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고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세요 또 성폭행사건에 관한 무고죄도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이대목동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두아이키우는 엄마로써 이대목동병원 사건마음이아픕니다 병원 위생관리가 이루어졌나확인하고 엄중한처벌 바랍니다 다시는이런일이 발생하지않게 해주세요
제목: 이대목동 신생화중환자실 밎 종현주치의 면허영구박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이대목동 신생화중환자실에서 근무한 몰상식한 의사를 퇴출 을 원합니다 4명의 아이중A라는 아이는 생후 9일된 쌍둥이아이이고 발인이 어제 19일 치러졌습니다 이 의사는 A B C D 아이가 차례로 심정지가오자 A가심박수가 200에서 50까지도 왔다갔다 거리는데도 D군에게 갔고 D군에게 간사이 A군은 사망했다고 아이부모가 말했습니다 산모용가운 인큐베이터 개방 등 어이없는 이대목동 신생화중환자 실에서 당시 심폐소생술을 한 의사는 퇴출을 속히 원합니다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또한 샤이니종현군은 12월18일 청담동 한건물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종현군의 유서가 12월 19일 (쯤) 에 공개되었고 유서내용에는 성격탓이라는 의사 말이 담겨있습니다 아겠지만 종현군은 몆년째 우울증이 있는아이였고 유서에도 속에서부터 고장났다고 써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김현경? 씨도 박탈까지는아니여도 의사면허 정지등 일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
제목: 대통령님의 쉬는시간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새벽 뉴스를 보다가 대통령님의 국내외 활동과 평창홍보의 이야기를 보던중 잠은 잘 주무시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일정이 공개된다고 들었으나 쉬는시간과 수면시간이 충분한지도 확인이 되어야 걱정이 덜 되겠습니다. 옆에서 내조하시는 여사님이 더 못쉬고 못주무실지도 모르니 같이 살펴 공개해주십시오. 시간공개는 사생활침해일까하니 연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청색, 황색, 적색으로 표시해주셔도 좋습니다. 꼭 잘 쉬시고 건강한 모습 유지하시길 빌며 청원드립니다...
제목: A Taxi driver MON president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1 ━━━━━┓ ┓┓┓┓┓┃ ┓┓┓┓┓┃ ┓┓┓┓┓┃/ . ` (아래 했닝이 있찌 뭉개자) ┓┓┓┓┓ : .＼○ノ ┓┓┓┓┓┃ ` / ┓┓┓┓┓┃ `ノ) . ` ┓┓┓┓┓┃ ┓┓┓┓┓┃ ┓┓┓┓┓┃ ┓┓┓┓┓┃ ┓┓┓┓┓┃ ┓┓┓┓┓┃ ○━ノ . 깔렸지했닝이 2 ━━━━━┓ ┓┓┓┓┓┃/ . ` (10년이나 괴럽히는데 ) ┓┓┓┓┓ : .＼○ノ ┓┓┓┓┓┃ ` / ┓┓┓┓┓┃ `ノ) . ` ┓┓┓┓┓┃ ┓┓┓┓┓┃ ┓┓┓┓┓┃ ┓┓┓┓┓┃ ┓┓┓┓┓┃ ○━ノ . 읔,아직도사라있눼 /뜨아/
제목: 어린이집 학대사건 관련-어린이집을 개방적 구조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7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근 3년새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를 하고나서 학대가 줄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말은 문제는 명확한데 해결방법이 틀린 것 아닌가요? 저는 두가지를 청원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어린이집을 개방적 구조로 바꿔주세요. 어린이집은 대부분 부모가 아이만 원 내부로 아이를 보내고 부모는 어린이집 현관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가정어린이집이야 힘들겠지만 시설형, 국공립조차 부모가 등하원시에도 시설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보안의 문제를 넘어 이런 폐쇄성이야 말로 어린이집 학대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에 defencible spac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비원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울타리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열린 공간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범죄 발생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부모가 원 내를 출입가능하게 하는 것 만으로도 심리적인 방어기능을 합니다. 그게 몇천억 예산들여 설치한 cctv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눈이 되어줄 겁니다. 두번째,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저는 어린이집 학대기사를 볼 때마다 그 정보의 빈약성에 다시한번 놀랍니다. 학대가 일어난곳이 가정어린이집인지, 국공립어린이집인지, 혹은 직장어린이집인지, 어느지역에 학대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무런 통계학적 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떠한 조건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나올텐데요. 문제파악이 안 되니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세 6세아이 엄마입니다. 언제쯤 아이들을 이런 걱정없이 키울까 고민합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또한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당신들도 치열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안보내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5

두아이키우는 엄마예요..큰아이는 36개월 현재어린이집 다니고있구요 작은아이6개월이예요 내년이면 작은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를 해야될꺼같습니다.요즘사건사고가많아서 너무불안하지만 먹고살길이없어서 맞벌이를 해야되는데 너무힘이드네요..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돈 엄마가 양육하면 엄마에게 주면안되나요?최소만2살까지만라도요.. 양육수당이 돌전까지는 20만원나오고 돌이후에15만원 또10만원 이렇게점점줄어드는데 맞벌이 안하고 엄마가 키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제가 키우고싶어요..어린이집 보내기 너무 눈물나요ㅠ
제목: 하야하시고 사이비교주로 전환하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8

당신은 사이비교주상이지 대통령감은 절대 아닙니다 물가문제나 실업문제에 전혀 신경 안쓰고 보복정치나 하고 위안부단체나 세월호유족들한테 굽신거리면서 비위나 맞추는 모습에 이 나라에 절망을 했습니다 당신의 홍위병인 문슬람은 당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죠 어찌 그리 사람들을 세뇌를 잘 시키는지 당신은 이만희같은 사이비교주나 해야 어울립니다 부탁이니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남북 공동어장, EEZ협상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한일, 한중, 한러시아간 배타적경제수역(EEZ)협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상에 준하여 상호국간 어선이 일본, 중국, 러시아등에 입어하여 조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국민 식생활에 주요 자원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도 기여하고요. 이것을 북한 접경인 서해와 동해등으로 확대하여 북한과 민간차원의 어업협상을 하면 상호국간 어업,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북핵등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개인회생법안 소급적용에 관한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3

저는 39살 두 아이를둔 가장입니다 저의 과오로 현재 개인회생 60개월중 6회차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수입에 비해 원금 100프로 변제금을 내다보니 월급 80프로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두아이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현재 이혼준비중에 있습니다. 잦은싸움으로 5년을 버티자니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 이혼을 선택하려합니다.12월은 소득공제조차 되질 않아 벌써부터 고민이됩니다. 기존 회생자들도 3년으로 소급적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3년 소급적용이된다해도 기존 변제금이 월수입보다 현실성 없이 더욱 늘어난다면 소급적용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염치는 없지만 너무 힘들어 글 남깁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  교복을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6

국민 여러분 저는 82학번 입니다 전세계에서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입게 하는 나라는 일본 우리나라 입니다 아직도 일본의 잔재를 청산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교복 이라고 생각 합니다 옛날에 독립운동 한다고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죽음을 무릅쓰고 외쳤는데 지금 그자손들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십수년 전에 한번 시도 한적이 있는데 현장 지도 하는데 어렵다고 얼마 안가서 다시 교복을 입혔읍니다 지금 다시 시도 합시다 그것만이 진정 일본으로부터 독립 하는 것이라고 생가 합니다
제목: 핵심개혁 사법개혁을 놓고 잠만자는 김명수는 물러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7

자신없고 의지 없으면 당장 물러나시오 사법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기에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적폐판사의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개선의 기미는 정말 없는것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법원장 당신은 임명된지가 언젠데 어떠한 비젼도 보여주지를 않고 엉뚱한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의 공분만 사지를 않나 블랙리스트 임명되자마자 조사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어보이고 당신은 그저 조용하기만 하네요 잠만 자는겁니까 자신없으면 당장 물러나시오
제목: 빗썸 폐쇄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빗썸 가상화폐 사이트 거래정지를 요구합니다 입금시 1분안에 처리해주면서 가상화폐 거래시 사는건 바로 거래가 돼지만 보내는건5시간 10시간이 되어도 안됩니다 사고 파는걸로 수수료 챙기고 다른대로 보내려하면 시간끌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며 처리능력도 안되면서 몸집만 불리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서버가 다운돼어서 소비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했습니다 능력도 안되면서 몸집만 불리며 과대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있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사이트는 폐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빠른시일 안에 폐쇄되도록 요청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기상청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 제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확한 기상예보로 인하여, 업무와 일상생활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큰 피해가 발생할 때에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슈화되었을 뿐,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판에 박힌 듯한 해명대로, 정말 악기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일까요? 자연의 가공할만한 위력은 인간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로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등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현상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뿐이지,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상청의 변명에 면죄부를 허용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고가의 첨단장비를 구입하고 맡은바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기상청 예보관들의 월급을 꼬박꼬박 대어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는 기상청의 대국민 기상예보 서비스에 대한 적폐를 말끔히 거두어 내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기상청을 만들기 위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부족함이 많은 일개의 국민일 뿐이지만, 제가 감히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대통령님 및 참모분들께서 진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상청은 오보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동안 기상청은 부정확한 예보 또는 대응하기 늦은 예보를 발표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기상청장의 사과문 발표와 구태의연한 대책발표만으로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여 왔습니다.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당 예보관은 물론 예보과장 및 국장조차 경질은 커녕 문책을 받은 적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예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규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상청 예보에 대한 정확도는 기상청 이외의 기관과 실질적 소비자인 국민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기상행정과 그 평가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난 8월, 감사원이 기상청 예보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전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대한민국이므로, 국민들에 의해서 실시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상예보에 대한 기상청의 독점적 지위를 완전히 개방해야 합니다. 현재 대국민 기상예보는 기상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상예보사업자'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격요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장비관련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실상 민간기상예보는 '케이웨더'라는 업체가 역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예보에 대한 독과점 상황속에서 온갖 용역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예보의 질적 개선 및 발전은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상예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이를 사업으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 정부는 예산 및 제도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상예보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관계 속에서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점차 향상될 것이며, 국가기관인 기상청도 더욱 분발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예보와 관련된 인재육성이 절실합니다. 솔직히 기상예보의 기반 학문인 기상학은 소외 받는 비인기분야에 속하고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전산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졸업후 진로가 기상청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재들이 몰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은 대학졸업 후에 고소득이 보장되는 업종에 취업하기 적합한 전공을 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상 기상예보의 정확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소비자로서 머물러 있을 뿐, 정작 자신이 기상학을 배우고 기상예측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분위기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기상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상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창업이 용이하도록 하여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기상학 전공자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500여년전,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 왕으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기상분야에 관심을 갖고 측우기 발명 및 정기적인 강수량 관측을 명하신 것은 세계적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비록 산업시대를 지나서 정보기술시대에 살고 있으나, 정확한 기상예보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는 더욱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폭넓은 국정경험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덕망을 두루 갖추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리더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대통령이시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시도는 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기상예보 업무에 관련한 기상청의 적폐청산 및 혁신적인 쇄신과 개혁을 이끌어 세종대왕 못지 않은, 아니 더욱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손만대에 길이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IT뿐만 아니라, 기상예보에서도 세계 최고수준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 봅시다!
제목: 법지키다망할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0

세금 꼬박꼬박내고 가게하는데 요즘 프리마켓이 성행하여 집에서 애엄마들이 이것저것 먹거리를 만들어 팝니다 그럼 가게하는 사람들은 타격이 큽니다 작은마을이나 작은지방에서 먹고살거라고 세금 다내고 월세다내고 위생교육 꼬박꼬박 다받고 만들어 판매하는 가게들은 바보가 됩니다 시청에 얘기해봤자 집에서 만들어 파는 사람들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다 알아야된다하던데 ...제가 형사도 아니고 제보를 하면 그런거 단속하는게 시청이나 세무소서 할일 아닌가요 저또한 가게접고 집에서 판매하면 되겠네요 법을 모르는 무지인이지만 나름 나라에서 정한 세금 다 내며 피해보니 답답할 나름 입니다 시청이나 세무소에 얘기해도 안되서 글남겨봅니다
제목: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 ㅡ 한번더 검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에거주중인 3남2녀를둔 오둥이엄마입니다. 12살아들 10살딸은 마석가구공단안에있는 녹촌분교에 다니고있습니다. 경쟁이아닌 자유로이 수업할수있는 소규모의 학교를 찾다 선택하게 된곳입니다. 운동장 교실3개 돌봄교실로 이뤄진 작은 학교에는 저희아이들같은 한국인친구들과 다문화친구들 총 12명이 전교생입니다. 2016년 정상적으로 입학할 신입생이 없다면서 통폐합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과 간담회도 열었고 19년도부터는 학교가 폐교되겠구나를 직감하게되었지요. 그러던중 12월 15일 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외국인센터에서 전날 외국부모님들 모아서 18년도에 학교 없앨꺼니까 타학교로 전학하라고 했다고합니다. 이날은 분교장님께서 교육청에서 학부모 간담회요청해왔다고 28일목요일 어떤신지를 연락받은 날이였습니다. 교육청직원은 외국인센터로 15일저녁 다시 불려모아진 외국부모님들께 다시 한번더 학교없앨꺼니까 타학교로 가라고 이야기했다고합니다. 가구공단과 가까운 큰학교는 길건너 천마초가 있는데 교육청직원밎 외국인센터 담당자는 자차로도 15분이상걸리는 송라초로 아이들 옮길거고 그곳이 다문화 연구학교라고 다문화 반을 따로둔다고 소개했다고합니다. 여기서 제가하고싶은말은 규모는 작으나 현재 녹촌분교에서 한국아이들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웃으며 잘자라고있는 친구들을 동물원원숭이도 아닌데 저런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불법체류라는 신분을 악용해서 강제적으로 옮기게하는거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사실 저분들께 피해가 갈까봐 어찌 접근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중 2013년도 토끼굴사냥으로 추방되었던 '마히아' 기사가 생각나서 검색하게되면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안)에 관한글을 보게되었습니다. 발의는되나 '끝' 으로 종결나는 법안! 도와주세요! 한번만더 검토해주세요! 불법체류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티없이 밝은 아이들을 어른들의 욕심에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걸 악용해서 아이들을 실험의대상으로 언제 어떻게될지모르는 불안와 공포에 내던져두지 말아주세요. 교육과 의료만이라도 보장해주세요. 힘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제목: 황반변성보험적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2

2014년 기준 15만 3천명으로 5년 사이 37%나 증가했다고합니다!!!!! 약물치료는 14회의 보험지원이 끝나면 100만원이나하고 실명위기에 놓이게 됩니다!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찾아온 습성황반변성때문에 두달에한번씩 주사를 맞고계시는데 벌써8번째 차례가 되니깐 보험적용이 끝날까봐 불안해 하십니다 .올해초 들려오던 신약도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에 실망이 더해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2009년10만명이였던 환자가 이렇게나 늘고있는데 특수질환이라고는 하면서 혜택을 이렇게나 제한적으로 두는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행속도가 빠른 습성황반변성환자의 경우에라도 다른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편의점 시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1

편의점 시급 정말 기본6000원이라도 어떻게 안되나요?.. 5500원 겨우 받으면서 하루에 7.5시간을 일하는데 물류는 물류대로 많이 들어오고 진상은 진상대로 많이 오고 편의점이라고 쉬워보이지만 정신력도 체력도 필요한 알바라고 생각합니다ㅜㅜ 내년이면 시급7000원인데 편의점 전부 제대로 지킬 생각을 안하네요....
제목: 문제인 정부 탄핵을 강력히 청원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0 ~ 2018-01-19
참여인원: 3

문제인의 어이없는 정책에 하루 하루 실소를 머금치 못한다. 70 80년대 운동권 인간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가의 미래는 노하지 않고 과거탓만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문제인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