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17 규제로 저격당한 ‘분양 난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25 ~ 2020-07-25
참여인원: 967

문재인 대통령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집값은 대체 누가 올렸습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갖은 공약 들고 나와서, GTX로 땅속 까부시고, 경전철, 지하철, 트램 같은 각종 호재들을 수도권 및 주요 도시들에 죄다 던져 놓은 장본인들은 대체 누구인가요? 각종 개발 공약들 남발할 때는 언제고, 당선되었더니만, 온갖 호재로 인해 겁없이 올라가는 집값이 겁나서 뭐요? 국민의 기대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구요? 대통령되겠다고, 국회의원되겠다고, 지방자치장 되겠다고, 저소득층 위해 공약 남발할 때는, 국민들 기대감 갖게 해서 뽑아달라고 엄청 꼬시더니, 막상 당선되고 보니,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저소득층 국민들 마저 이제 모두 투기 수요 취급하는 건가요? 교통사업과 지역개발에 남발한 공약의 단 1%라도 너무너무 시급한 출산율을 위해 썼다면, 축지법 하시는 허모씨 대선 공약에 있는 소득관계 없이 출산 1명 당 1억씩 지급하고도 남았겠어요. 전, 현직 공직자 및 정치인 여러분 중, 꽤 많은 분들이 수십억의 부동산 자산가이시던데, 젊었을 때 어떤 고생을 해야 세상이 좀 살만해 지나요? 예전에 전국 주요 도시 입지 좋은 곳에 5층짜리 주공아파트 분양받아서, 비싼 신축아파트 올리시고, 아파트 사고 팔고, 이제는 빌딩도 사고 팔고. 참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구요. 근데요. 공무원 연금 모자라다고 이제 국민의 세금까지 투입하고 있네요? 아니 무슨 염치가 있어서 물려받을 것도 없는 젊은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더 내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말이에요, 공무원 연금 모자란 건요. 그동안 수십억씩 불리신 부동산 자산가 전현직 공직자분들께서 기부 좀 하셔서 부족 금액 알아서 좀 채워주세요. 월세도 많이 받으시면서, 국민들 혈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구요. 자기들이 열매 털어 먹는 것도 모자라 뿌리까지 파먹어서 나무가 죽어가는 건데, 이제 자라나는 새싹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니 이게 무슨 말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번 6.17 규제에서 법률 소급할 대상은,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이 아니라, 그간 수십억씩 불법적으로 양도차익 누려온 높으신 분들 대상으로 소급해서 최소한 20년 치 정도의 양도세 정도는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푸념조차 열등감의 표상이 된 이상, 더 말해서 뭐하나 싶네요. 이번 6.17 규제에 저격당한 ‘분양 난민’ 이야기 좀 하려해요. 어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0623) 봤어요. 너무 쇼크 받아서 밤에 잠도 안 오네요. 저소득 신혼부부 돈 없어도 분양받아 넉넉한 금액과 낮은 이자로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정부 말 믿고 청약 넣어 당첨되어서 아주 잠시라도 행복했어요, 높으신 분들이 보기엔 이 행복조차 과분해보였을까요? 여지없이 그 행복마저 앗아가며 죽을 맛을 선사해 주네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대출도 시세의 70%씩 받게 해줄테니, 이제 저소득층 신혼부부들 특별공급 안심하고 청약 넣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말만 믿고, 그간 비규제지역(비조정지역)만 골라서 청약 넣다가, 운 좋게 분양 받게 된 신혼부부들은 이번 6.17규제로 인해 한 순간에 ‘분양 난민’으로 전락하기 직전이랍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이번 6.17 규제 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6.23)를 보면요. 비조정지역에서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이후, 조정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경우, 잔금대출 LTV 산정 시 시세기준으로 산정하되, “중도금 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 기존 중도금 대출 당시의 LTV(담보인정비율)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안내하고 있네요. 근데요. 비조정지역 일 때 분양받았는데, 왜 갑자기 투기과열지구의 LTV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받은 범위 내“ 라는 말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건가요? 아니 ”중도금 대출 받은 범위 내“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거죠? 이 내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관련 법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을 찾아보았어요. 2007년 7월 26일자로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에 “담보인정비율(LTV)” 라는 개념이 최초로 신설 되었었네요. [별표 6] 2. 담보비율의적용 나)항 내용 중, ”중도금 대출이 증액 또는 금융기관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위 내용은 2007년 7월 26일 LTV(담보인정비율) 관련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약 13여년 간 토씨하나 변한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규정에 따르면, LTV는 담보인정비율, 즉 담보 한도 금액 중에서 최대 몇%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대출 비율에 관련한 규정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주택의 시세(실거래가)를 말합니다. 물론 분양 주택은 시세가 없으니 중도금 대출 시 분양가로 그 가치가 산정되죠. 그래서 비조정지역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시,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대고, 이러한 실거래가가 누적되어서 ‘시세’가 형성되고, 잔금 대출 시 이 ‘시세’를 기준으로 비조정지역 LTV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비조정지역에서 분양된 주택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에 LTV(비조정지역 LTV)가 적용되고, 잔금대출은 시세에 LTV(중도금 대출 당시의 비조정지역 LTV)가 적용되는 게 그동안의 규정이었고, 2007년 LTV 규정 신설 이래, 비조정지역에서 분양 후 -> 규제지역 -> 잔금 대출 실행의 경우에도, 원분양자의 경우, 모든 은행에서 입주시점 '시세'에 규제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의 LTV를 적용해 잔금 대출을 실행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번 6.17 규제에서 언급한 ”잔금 대출 시, 중도금 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 적용“ 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잔금 대출 금액 범위 중 중도금 대출 금액까지는 종전의 중도금 대출 당시 LTV(60% 또는 70%(실수요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대출 금액은 투기과열지의 LTV(40%)를 적용한다는 말인가요? 이거 담보인정비율(LTV)에서 말하는 대출비율과는 별개로, LTV 적용 대상 대출금액 한도를 "중도금 대출 범위"로 한정하는 "대출금액 한도 제한"에 해당하는 새로운 규정 아닌가요? 비조정지역 분양 및 중도금 대출 실행 –> 규제 지역 –> 잔금대출 시, 종전까지는 입주 시점의 ‘시세’에 비조정지역의 LTV가 적용되었는데, 갑자기 ‘시세’가 아닌 ‘중도금 대출 범위 내’까지만 비조정지역의 LTV를 적용하겠다구요?? 도대체 종전 법 규정에도 없는 ‘중도금 대출 범위’이라는 개념을 들고와 규정을 적용하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만약 ”중도금 대출 범위 내“라는 규정이 이번에 신설될 예정이라, 미리 발표한 것이라면, 이렇게 신설 예정인 예비 규정을 이미 비조정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려는 행위에 법적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너무 복잡해서 국토부의 애매모호 한 규제를 제 나름 해석해서 좀 쉽게 정리해 봤어요. 비조정지역 분양 및 중도금 대출 실행 –> 규제 지역 –> 잔금대출 시, 그니깐 잔금 대출 시 방법은 2가지이고, 이 중에 우리보고 원하는 결정하라는 거네요. #. 선택 1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종전 LTV 적용 (분양가 4억 기준 -> 시세 5억 기준) [중도금 대출금액: 분양가 4억의 60%] X 70% (비조정지역 실수요자 LTV) = 1억6천8백만원 [나머지 대출금액: 시세 5억 – 중도금(2억4천)] X 40% (투기과열지구 LTV) = 1억4백만원 총 대출 가능액 = 2억7천2백만원 #. 선택 2 ”입주 시점의 시세“에 투기과열지구 LTV 적용 (분양가 4억 –> 시세 5억 기준) [시세 5억] X 40% (투기과열지구 LTV) = 2억원 (총 대출 가능액) #. 분양 당시 규정 - ”입주 시점의 시세“에 종전 LTV 적용 (분양가 4억 -> 시세 5억 기준) [시세 5억] X 70% (비조정지역 실수요자 LTV) = 3억5천만원 (총 대출 가능액) 위의 내용이 제가 이해한 6.17 규정에 대한 해석인,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만약 맞다면, [선택 1]이 [선택 2] 보다는 7천2백만원이나 더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분양 받을 당시 규정와 비교하면, 예상치 못한 8천만원 되는 대출금액을 한 순간에 못 받게 되었어요. 분양 이후, 입주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힘들게 자금계획 마련했는데, 갑자기 저소득층 가정에서 당장 추가로 8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나요? 돈 없으면 분양권 팔라는 건가요? 아니면 사채를 쓰든 알아서 생존하라는 건가요? 이제 와서 이렇게 규정 바꿀거면, 아예 처음 분양 공고 날 때 얘기하지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입주 시점의 KB시세에 비조정지역LTV가 적용되는게 아니니깐, 돈 없으면 5년간 뼈 빠지게 1억 정도는 더 모아서 그 때 청약 넣으라고요. 법의 기본 원칙 중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불소급의 예외는 친일파 청산 같이 예외적인 경우 아닌가요? 저희가 친일파처럼 소급해서 척결 당해야 하는 사회에 악인가요? 단지 결혼해서 열심히 살고, 종자 돈 겨우 모아서, 서울도 아니고, 비규제지역에 분양 받은 게 전부잖아요. 서울 분양 아파트가 5억, 10억씩 뛸 동안 조금 오른 행복마저도 사치였나요? 법 규정이 신설된 2007년 이래,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에 해당하는 분양아파트의 잔금 대출 시, 시세 기준에 종전 LTV로 잔금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왜 법을 소급적용하면서 까지 우리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을 ‘분양 난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문제인 대통령님, 유동성 확대로 인해 선제적 부동산 규제가 시급한 상황인 건 왠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그지만, 수 만명의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국토교통부의 애매모호한 규제발표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참,위의 내용 중 일부는 제가 잘못 이해해서 다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했을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제 탓인가요? 여지껏 발표된 규제가 무슨 기념일보다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하기도 힘들구요, 규제 발표 내용이 매번 애매모호해서 도대체 누구하나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전 국민 대상에 해당하는 규제인데,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히 정리하고 좀 명확히 해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번, 한글로 써놧는데 명확히 해석이 안되요. 그리고 아무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라고 하지만, 만약 법규 소급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비 규정을 과거 규제 대상에까지 소급적용하려는 배경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수 만명이 청원하면, 규제 내용 수정해 주 실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잘못된 규제 내용 발표로 몇일 밤 받은 스트레스와 돈 마련을 위해 길길이 날뛴 고생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대통령님 스스로 사퇴할 게 아니라면, 이렇게 엉성한 규제를 계획하고, 실행해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책임자급" 반드시 사퇴시키세요. 집값 안정화 좋습니다. 그치만, 신중치 못한 부동산 규제는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점 이번기회를 통해 잊지 마시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규제 혼선을 거치며 무능함과 세심하지 못함에 많은 지지층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절실히 통감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