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 무단재개 긴급시정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2 ~ 2020-05-22
참여인원: 257

제목 : **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 무단재개 긴급시정 요청 1. 성북구청 ****과의 주관으로 2019년 1월 31일 개별난방 부실시공 관련주민 간담회 실시와, 이후 우리아파트의 긴급한 동년 2월 26일 감사 요청에 대하여 4월초에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성북구청 ****과의 우리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2019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긴급 감사실시와 5월에 송부된 우리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상의 5)번 항목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내용 중 14~15쪽(붙임-1,3 참조)의 최종적인 『조사결과』로 지적한 아래의 오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성북구청에서 파견한 감사 중 외부전문가 기술사 2인이 제기하고 지적했던 최대의 설계사·시공사·감리사의 설계변경·시공 오류사항인 유리천공 연통설치 및 베란다 대형 유리창 파손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채로 금번 13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공사와 공사 재개를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유리창 연통 천공은 작년 1월말 성북구청과의 간담회 전후에 수많은 입주민들께서 최대의 공사 민원사항으로 제기했던 사항으로,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리창 천공 연통설치를 중지하고 시공사와 입대의 회장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의 잠정적인 중지를 성북구청이 요청하였었고, 5. 마침내 이건으로 당시 제12기 박** 입대의 회장 해임발의로 이어졌고, 박회장이 제출한 해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서울북부지법의 핵심이유가 “집합건물법 위반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유리창 천공방식의 연통 설치 설계변경이 입주민의 재산권이나 안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것이 관리 규약 위반”임을 판사 결정주문에 중요한 결정사항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음(붙임-4 결정 주문 12, 13쪽 참조)을 해당 주문과 같이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6. 위와 같이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명백한 위법사항을 지적한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나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제13기 입대의가 유리창 천공방식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우를 다시 또 범하면서, 7. 또 다시 시공사와 유리천공으로 공사재개를 진행하려는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며, “배타적 개인재산권”을 가진 각 구분소유자(각 세대)인 입주민들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시도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 없이 공사를 강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4월말 이전까지 시공사와의 합의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 소송중인 중도금 지급을 처리해버리기 위해 준비 작업을 밀어붙이기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입니다. 8. 따라서 이와 같이 초기의 제12기 입대의가 저질렀던 바와 동일하게 입주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공방법으로, 지난 4월 9일 입대의 회의장에서 참석한 주민들의 발언을 원천 차단해 소통을 막고, 유리천공으로 시공사와 합의 및 중도금 지급하겠다는 결의를 통과시키고 불통의 외골수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바, 9. 현재의 코로나-19 사태 중임에도 작년처럼 대대적인 입주민의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사재개 논의와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10. 그 동안 시공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핑계로 어렵다고 주장하던 원 계약설계 도면대로 벽체(가스인입배관 하부 알루미늄 100밀리 각관 구조물)천공을 주민이 사비를 들여서 3 가구에 성공적으로 설치(붙임-2 참조)해 증명해냈는데도, 입대의와 시공사가 이를 완전 무시하고 주민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거꾸로 후퇴하는 유리창 천공 연통 설치하는 방법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 이에 일 년여 간을 참고 지켜온 입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바,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공동주택과 및 성북구청 ****과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또 다시 입주민들이 불법적인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의 하자로 인한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명령과 조정을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붙임 : 1. 관리실태 5.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조사결과)1 매 2. 벽체천공 연통 및 보일러 설치 시공사진2 매 3. 2019카합***** 결정 주문 관련부분(12, 13쪽 참조). 끝. +++++++++++++++++++++++++++++++++++++++++++++++ 붙임-1. 조사결과 (14~15쪽 내용) □ 조사결과 O 설계 : 세부검토 및 상세도면 누락 1) 당초 설계 시 유리천공에 대한 세부검토(파손 • 안정성 • 관련법 • 유지관리 등) 및 상세도면 누락 2)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로 설계변경 시 설계기준 및 시공성을 검토한 후 설계변경을 해야 하나 검토자료가 없음을 확인 O 시공사 : 설계도서 및 사전조사 미 이행 1) 특기시방서상의 설계도서 사전조사 검토 미 이행(시공전 현장조사 • 설계서 및 시방서 상의 공사 가능성 등) 2） 33/44평형은 벽체천공으로 설계되어있으나， 실시공도면 및 공사안내문 제출에는 유리천공으로 변경하여 적용 O 입주자대표회의 : 민원사항 공지 없이 유리천공으로 확정 1） 창문 옆 샷시 스펜달 천공 연도 설치 요청 등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지 후 변경하여야 나，33평의 경우 유리천공을 확정（입찰공고 도면의 세부 검토 없이 벽체천공을 유리천공으로 변경） O 감리사 : 감리계약 제9조 미 이행 1） 18.11.23.에 33 • 44평형 창문 옆 샷시스펜달 천공 연도 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스펜달 시험천공（103동）을 2개월 후인 19.1.23에 실시하였으며， 시험천공 결과를 미 제출한 상태 2） 감리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자 감리착공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요청 하였으나，확인자료 없음을 확인 O 시공사•감리사•설계사는 유리천공 및 파손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제시하고， 유지관리（현재 천공상태 노출부 외부마감）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그 적용성을 판단하여야 함 붙임-2. 벽체천공 연통 및 보일러 설치 시공사진 : https://band.us/band/*********** --> 네이버 밴드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내의 주민 다수의 게시글 참조.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