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단감염이 예상되는 변호사시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28 ~ 2021-01-27
참여인원: 500

1. 글을 쓰게 된 이유 어려운 시국 속에서 안녕하신가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준비중인 로스쿨 졸업예정자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매일 1000명안 밖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3400명 수험생의 변호사 시험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되는 상황이 올까 많이 망설였지만, 변호사 시험을 강행하는 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험생입장에서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일정이나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험 주관하는 법무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고 대비할 것이라고 신뢰하였습니다. 가을부터 수능이나 다른 시험들이 치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코로나가 종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저도 시험을 치루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시험들과 같이 상식적으로 연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안전하게 시험이 진행되도록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나 시험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다가오는 시험장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만 듭니다. 몇 년동안 시험이 끝나는 날만 기대하며 참고 견뎠지만, 매년 1월 변호사시험은 10회, 사법시험은 몇 십년을 주관해온 법무부는 도대체 어떤 대비를 하고 있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기사가 많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번 변호사 시험이 강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변호사 시험의 문제 가. 변호사 시험의 시험시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들 3400명은 2021년 1월 5월부터 9일까지 변호사시험을 치룰 예정입니다. 실제 시험 시작은 매일 (7일은 휴식일) 오전 10시이며 오후 7시까지 진행되지만, 시험인원통제와 진행을 위한 앞뒤로 시간이 더해져 최소 10시간 이상 시험을 치러야합니다. 강의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 간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고 최소 10시간이상을 고사장에 함께 있어야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감염 예방 대비를 위해서 문을 열고 시험을 본다는 데 2020년 1월 서울의 평균기온은 1.6도입니다. 문을 열고 강의실에서 환기가 잘되면 온도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고, 환기가 잘 안되서 온도가 너무 낮지 않다면 애초에 왜 문을 열고 시험을 봐야하는 의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법무부는 어떤 의학적 근거나 자문으로 1월 초에 5일간 대규모의 시험을 강행하는 지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확진시 응시기회가 박탈되는 5탈인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은 고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유불문 5번 탈락하는 경우, 다시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5탈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임은 분명하나 예외사유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이번 코로나 확진자는 바로 시험기회가 박탈됩니다. 단순히 내년에 다시 시험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한번의 기회가 날아 가게됩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시험이 마지막인 경우 저라도 매일 해열제를 먹고 시험을 응시할 것 같습니다. 아니 초시생인 저도 매일 해열제를 먹고 시험을 응시할 생각입니다. 수험생의 건강관리는 당연 자기책임과 기본적인 사항이나 국가재난급인 감염병으로 인하여 응시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부실한 시험 주관과 질문에 대한 대응으로 궁지에 몰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더라도 수험생들에게 스스로 시험을 취소하거나 스스로 코로나 검사받게 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수험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취소하여도 1번의 기회는 박탈됩니다) 절박한 수험생들에게 누가 확진자인지 무증상감염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건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며 올해 변호사시험이 신천지사태나 이태원클럽사건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의 시작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다. 고사장에서 식사가능 시험시간에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오전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시험의 특성상 중간에 점심시간이 존재합니다. 매년 고사장에서 도시락등으로 식사가 진행되었고 올해도 고사장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사자리를 피하더라도 그 고사장에서 연달아 바로 시험을 봐야하는 수험생을 결국 코로나 감염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 수험생들의 합숙 법무부에서는 코로나대비를 위해 전국 25개 고사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시험장인원 제한이 있어 대부분 학생들은 거주지가 아닌 자신들이 다닌 학교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은 비대면강의가 많은 특성상 재학생들도 학교가 아닌 본가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시험을 치루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기숙사 등에서 단체로 합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단 5일을 지내는 학생보다 최소 10일에서 일주일이상 먼저 들어와서 시험에 적응하는 학생들이 많기에 당장 12월 25일부터 합숙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1인 1일을 쓰더라고 단체밀집생활을 하는 기숙사의 특성과 전국 각지에서 자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인 기숙사는 언제가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 기타 이 밖에도 중간에 다른 수험생과 교체되는 법전의 소독여부나 감독관의 코로나 검사 미실시, 하루에도 몇집장이나 배부되는 시험지배부등이 있습니다. 3. 해결방안 5탈에 대한 시간 제한 법률개정 등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시험들과 같이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진 시기까지 미뤄 질 수 없다면...... 반드시 강행되어야 한다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전제되어야합니다. 모든 수험생과 시험관리감독관은 모두 응시 전까지 모두 최근1주일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며 제출해야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야합니다.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교체되는 법전은 모두 소독되어야하고 감독관은 반드시 장갑과 철저한 비접촉 시험운영을 실시해야합니다. 합숙이 진행되는 기숙사 등에도 자율적인 체크가 아닌 코로나 예방을 위한 관리자가 상주해야합니다. 코로나확진으로 응시가 박탈된 수험생의 구제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대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험은 연기되어야하고 수험생들이 합숙을 시작하기 전 혼란방지와 코로나예방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발표되어야합니다.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률적 조언자와 믿을 만한 대리인이 되어 절차적 정당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몇 년에 걸쳐 준비한 시험을 앞두고 잠잘 시간도 쪼개서 책을 봐도 모자람에도 고민으로 밤을 새우다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정말 먹먹하고 버겁습니다. 무책임하게 강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수험생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부족한 글을 소중한 시간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서 2021년엔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