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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루밍 성범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의 인천***교회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744

2019년 4월 30일 새벽 4시 30분 무렵 인천***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나섰던 A권사가 교회 출입을 저지하는 남성 2명에 의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쇼크 증상을 겪었습니다. A권사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쓰러진 교인은 홀로 차가운 교회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일어난 인천***교회가 작년 11월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교회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인천***교회 그루밍 사건은 담임목사의 아들인 ***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미성숙한 교회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유린해왔음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의 범죄는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 사건들로 옮겨간 틈을 타서 *** 목사와 그 측근들은 ***의 범죄행위를 은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인 ***의 아버지인 인천***교회 *** 담임목사는 2012년 9월 13일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서 ‘성폭력범죄 근절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앞에서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외쳤던 것이 무색하게도 *** 목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아니라 아들 ***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인들을 속여왔던 ***의 범죄가 알려진 후 인천***교회 일부 교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고 강단에서 내려올 것을 약속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 측은 오히려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교인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목사의 가족들을 불러들이고 지금 인천***교회 본당 안에는 ***의 그루밍 범죄를 옹호하는 측근세력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 목사는 자신의 교회 권력을 이용하여 공식적인 예배시간에 성범죄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묘사하고 마치 ***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근들을 사주하여 *** 처벌을 촉구하는 교인들을 음해 세력으로 모함하여 교회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질적인 행동인 이유는 인천***교회사건이 ***의 그루밍 성범죄라는 본질을 숨기고, 대외적으로 교회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왜곡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 목사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새벽예배 설교에는 G목사(다른 교단 목사)를 대신 세워서 ‘목사에게 대드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라며 저주를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4월 26일에는 비밀리에 불법 공동회를 소집하여 분리파를 교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4월 28일 일요일 아침에 문자 1통으로 통보하는 등 일을 졸속으로 처리였습니다. 또한, 불법 공동회 결정사항을 법적 근거로 내세워 피해자 편에 선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온몸으로 저지하고, 동영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영상과 녹취록을 모아 영업방해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겠다며 공포심을 조장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에는 홀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새벽예배에 나간 A권사의 교회 출입을 남성(G목사와 L장로) 2명이 힘으로 제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권사가 쓰러졌으나 남성 2명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쓰러진 A권사가 직접 119에 신고한 뒤에야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같은 교회 소속이었지만 ***을 옹호하지 않고 *** 목사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응급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병문안은 고사하고, 쌍방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노력한 소수의 교인들은 이러한 *** 측근들의 고소 협박, 동네 주민들의 멸시와 교인들의 조롱 속에서 2중, 3중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아 그마저도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교회는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였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와 폭력사태를 일으키고도 인천***교회 무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교회 내 사건들에 대부분 미온적인 처벌이 내려진다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을 옹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명백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 측에서도 이를 일찍이 인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고, 사회법으로 처리해보라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사회적 권력을 휘두른 악질적인 성범죄입니다. 일부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아직도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 그루밍 성범죄로 커진 인천***교회문제는 단순히 작은 교회 하나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루밍 성범죄가 이슈가 된 이후 각계각층에서 유사한 범죄행위가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강력히 ***의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여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례를 악용하여 얼마든지 제2, 제3의 ***, 인천***교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을 필두로 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르키나파소에서 한국인 포함 인질4명 구출하다가 전사한 프랑스 군인2분의 대한민국의 무공 훈장 추서를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715

이번 부르키나파소 인질구출작전 도중 사망한 프랑스 군인 2분의 대한민국의 무공훈장 추서 건의를 청원합니다. 6.25때 UN군의 일원으로 온 프랑스는 우리의 우방이었습니다. 파병시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좋은 우방이었습니다. 그 우방의 장병 두분이 인질구출을 위한 교전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질은 프랑스인 두명, 미국인 한명 그리고 우리시민 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 목숨바친 이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감사의 표시로 대한민국의 무공훈장을 추서하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노인들만 노리는  건강식품 강매하는 ****조합,****조합을 파헤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22

올해로 82세된 엄마가 몸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시고 시술을 하시는동안에 전화가 계속 와서 받으면 ****조합이라고 하고 또 받으면 ****조합이라고하고 계속 그런전화가 10여통이나 와서 엄마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문자로 물품대금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들이 2018년도 부터 계속 들어와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때부터 엄마한테 영농조합이라면서 건강식품 드셔보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면서 물건을 보냈다는 겁니다.물건을 받고 먹지도 않고 다시 보낼줄도 모르시니 방에 모아두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꽁꽁 숨겨두셨고 그때부터 입금독촉문자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나보더라구요 ****조합, ****조합 모두 핸드폰으로 걸려들어왔고 제가 전화를 하면 같이 모여 있는거 같았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는 받고 전화해서 영업한거냐고 엄마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하니 엄마께서 영농조합행사장 방문해서 연락처 적었고 첨 물품을 받을때 주소 말해줘서 그주소를 계속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물품을 복용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안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품을 팔았으면 녹취자료있을거 아니냐고 녹취자료랑 물건 반품주소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동의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하라면서 전화 끊고 전화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물건값은 얼마 되지 않으나 나이드신 어르신들께 물건 막보내놓고 입금하라는 통보 문자 보내고 입금안하면 사고처리한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거에 대해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피해자가 많은걸로 압니다 ****조합 ****조합으로 전화하여 나이드신 노인들용돈받는 날 기점으로 명절이나 어버이날 이런때 전화해서 현혹하고 안한다고 하면 지사장이라면서 전화 돌려줘서 그사람이 다시 강매하고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 물건받아보시고 결정하라고 하면서 물건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까이 모시고 살지도 못해서 맘도 아픈데 왜 이런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저희와 같은 피해를 보신분이 계시다면 함께 이사람들 처벌동참해주세요 노인들 농촌영농조합이라면 믿으니깐 그점이용하는거 같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어르신들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전화번호는 모두 개인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업장주소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계약서나 녹취자료 달라고 하면 답답한 너희들이 찾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왜 ****조합에서는 이런식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지 정말 정당한 판매라면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엄마께 전화 해서 물건을 판매하는건지 확인시켜주세요 너무 답답해서 공정위에 민원올렸지만 업장 주소가 불명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확인이 안되는건이라 조사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정부에서 조사하시어 이런 피혜를 더이상 저희 부모님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몇푼되지도 않는돈가지고 난리친다고 하더군요 어르신들에겐 자식들이 준 피같은 용돈입니다. 물건도 정상적인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진짜 이런 판매업자들 아니 판매방법을 뿌리 뽑아주세요 보이스피싱과 다를께 뭔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를 폐지하거나 정상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785

2015년 **** 사업자가 바뀐 이후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 스포츠 사이트로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조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는 현재 배당금액 제한이 더 악화 되었으며 베팅 종목의 제한이 더욱 더 심해 지고 있어서 이대로 계속되면 합법적인 세금을 내는 베터들은 모두 나가라는 말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임원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적폐가 아니고 뭘까요? 스포츠 복권사업은 앞을 미래에 더 커질 전망이고 선진국형 사업임에도 우리 나라는 역행중입니다.. 배당 정상화를 하고 서비스를 정상화 시킬 경우 바로 수익은 떨어질지 몰라도 예치금은 매우 늘어날 것이며 장기적으 로 불법자금을 막고 결국 모두 세금으로 쓰일수 있는 것을 지금 오히려 불법 사이트에 총책 구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베터들은 어처구니없는 배당과 종목 설정에 베팅을 금하고 세금 지급도 그만두려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납세자였고 시민이였지만 더 이상 등 떠밀려 불법 사이트 범법자로 만드는 구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차라리 민영화를 시켜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벌어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숨은 적폐 세력이 있지 않는다면 꼭 정상화 시켜주시든가 폐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실은 ****로 입문해서 결국 사설 불법사이트로 배정받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훈련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불법사이트로 배출하는 이대로의 현실은 꼭 고쳐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언론을 개혁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45

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언론의 중립성은 언론이 가져야할 필수덕목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언론을 말하자면 과연 언론이 기본적 소양을 지닌 언론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일보의 경우, **신문으로 시작하여 일제 탄압에 굴복, 총독부의 기관지가 되었으며 해방직후 이승만 정권을 옹호하다 북한의 서울 점령후 인민군의 기관지 노릇을 하며 연명하다 서울수복후 다시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다 박정희 군사 독재때는 독재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생존법 "힘있는 권력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는는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비이성은 득세합니다 그 비이성중에 한가지가 세뇌와 추종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던 시절인 군사 독재 시절 언론은 군부세력의 앞잡이로서 국민 선동을 무기로 세뇌 추종을 강요해왔습니다 이 시대의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의 원조격인 **일보의 행동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들만의 정치 논리로 시민들의 인식을 조종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바 이런언론의 개혁은 새로운 한반도 역사를 써내려 가기전 시대적 과제로서 마땅히 선행되어야 합니다 1. 한쪽에 치우쳐 시민들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내모는 언론 2.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시민들을 활용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언론 3. 힘 있는 권력 옆에서 기생하여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으려 하는 언론 이 세가지 유형에 부합되는 언론은 언론의 기본소양 미달로서 개혁해야 합니다 감히 청원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언론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 혼란의 주범인 타락한 언론을 향해 개혁을 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 ****의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55

가상화폐 거래소 **** 코인 투자한 1인입니다. 약 4달전 거래소의 다양한 이벤트와 거래소의 믿음으로 ****의 자사 코인인 비트소닉 코인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달전부터 거래소의 이상한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투자가 잘못되어 손실을 볼수있다는건 인정하지만 자신의 돈을 다시 찾지 못하는건 사기죄가 아닌가요 수천명의 피해자가 아직도 자신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피해자로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자신들의 돈마냥 생각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히 사기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9급 공무원도 꼭 과정평가형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31

9급 공무원시험 과정평가형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각종 자격증에 대해서 과정평가형이 도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이 취업을 위해 각종 국가자격증에 대한 과정평가형 전환으로 현장에 맞는 인력 양성하겠다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미취업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9급 공무원시험도 과정평가형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 힘없는 서민들이 먹고 살아보려고 힘겹게 딴 자격증들을 이런식으로 평가절하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막말로 회계사, 세무사등도 과정평가형 도입한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힘없는 서민들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직장다니면서 힘겹게 자격증 취득했더니 과정평가형 전환해서 양성한다고 하시는데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요즘 젊은이들 공무원을 제일 하고 싶어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니까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을 400시간 이던 600시간이던 직종별 교육해서 소정의 시험 거쳐서 뽑아주세요 도서관에서 젊은 청춘을 공무원 시험 공부에 쏟아붇고 있는 젊은이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내 직종 아니라고 합리적인척, 타 업종에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생계에 위협주지 마세요 공무원들 앉아서 이런 궁리만 하고있으니 과정평가형 도입해서 뽑아도 별다를건 없을것 같네요. 400시간 받으면 현장에 특회된 인력 만들수 있다던데 9급 공무원시험 과정평가형 꼭 도입해 주십시오
제목: 3기신도시 철회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73

이제 주택공급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듯 합니다 그간 신도시이전의 서울내 땍지개발방식으로 목동 상개동 잠실 개포 고덕 등이 공급되었고 이들지역의 상당수는 재건축을 통해 신규주거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전환에 비해 주택 세대수 증가는 30% 미만의 증가이기에 신축 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반감하였습니다 현재의 용적률등의 건축 제한에 따른주택건설의 규제가 있기때문입니다 1,2기,신도시를 지나 이제 3기 신도시 까지 주택 공급하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3기신도시 공급 이전에 노후화 하고있는 1기 신도시의 주택 정책이 절실한시기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3기신도시 입주시기인 2025년 이후는1기 신도시가 모두30년이상 시간은를 보내고 노후화이후인 슬럼화 단계로의 진입시점이기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1기신도시의 재건축ㆍ리모델링 등과 기존교통망 개선계획을 병행하여 3기신도시 확충보다 기존 도시의 업그레이드를 하는것이 사회적 비용과기존 주민의 편의성과 주택 문제 해결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려한 방법을 통 해 필요하다면 용적률등을 대폭 상향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늘리늗것이 3기 신도시건설보다 비용과 효과 그리고 주민의 지지에 유리하다고생각합니다 나아가 신도시 이전 건축된 서울내택지개발지구인 목동 중계 상계등지역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재건축 진행을 통해 새로운 서울내주택지로 업그래이드 되길 바랍니다
제목: 스몸비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48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어나는 사고와 근본적인 문제인 스몸비 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77건으로 5년 사이 2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으로 ‘스몸비족(Smartphone+Zombie)’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에는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전체의 26%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 노력해도 길을 찾거나 전화, 혹은 문자를 확인하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눈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하는 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까지 스몸비 현상 해결을 위해 바닥 신호등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거나,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에게 더욱 많은 책임을 묻거나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시 벌금을 매기는 등의 강제성을 띄는 정책의 도입도 스몸비 현상 해결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고 간편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 함께 변화하여 이 현상을 해결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행중 스마트폰 이용금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실천으로 옮겨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막을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매출 조작에 의한 권리금 편취가 사기인가? 아닌가? 국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34

사건의 개요 2018년 9월경 광주광역시 소재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동행하여 동구에 있는 카페를 임대하기 위해 둘러 보았습니다. 카페의 주인에게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하여 묻자, 성수기는 600~700만원, 비수기 300~400백만원이라 하였습니다. 매출액에 대하여 전산포스를 볼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냥은 보여 줄수가 없다면서 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포스에 등록된 매출을 보여 줄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계약서를 작성한 후 포스를 보여주는데 3개월치 자료밖에 남아 있지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상 했습니다. 포스에 등록된 매출자료가 자동 백업되는 것도 아닌데 3개월치만 남아 있다는 것도 이상 했지만, 설마 매출을 속여 순이익을 과장해 매매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2018년 10월 인수 후 10일정도 지나고 보니 매출액이 생각보다 너무 나오지 않고 알바비 및 공과금, 월세등을 계산하여보니 적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산시스템(포스)를 확인 하던중 고액의 현금결재가 있어 확인해보니 마감시간대에 금액대가 높은 우유빙수(8,000원)를 10만원~20만원 가량의 허위매출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달에 20일 정도의 허위 현금매출을 올렸으며, CCTV를 확인해 보니, 역시나 손님이 없을 때 허위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CCTV자료는 백업되어 2일치 자료만 확보 하였습니다. 이전 포스업체에 문의하니 포스자료는 지워질 수 없으며 사용자 요청에 의해 지워준다고 답변 하였으며, 부동산 매물로 내놓은 7월부터 9월까지 작정하고 허위매출을 올려 권리금을 편취하고자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 하였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1.CCTV 허위매출 녹화영상 2.허위매출 리스트(7,8,9월) 3.부동산 중개인 순이익보장 사실 확인서 하지만 경찰 및 검찰조사는 저의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고 피의자의 거짓된 진술과 카페를 넘겨 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쟁점사항으로도 “피의자가 카페를 매매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 즉 “카페를 넘기지 않고 돈을 받았는지” 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저의 형사고발 내용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리금(시설·매출)계약에 있어 사기 및 기망행위로 형사 고발하였으며(매출조작 및 매출액 과대광고) 이 나라 경찰 및 검사는 내용 파악도 하지 못하며, 수사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포스에 찍힌 매출(2018년4월~9월)과 국세청 세금 신고 자료를 검토 요청하여 순이익이 성수기 600~700만원, 비수기 300~400만원 나오는지 검토 한바 현금 매출액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게 관행이라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조세포탈을 하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건의 판례는 없다고 말했지만 저와 같이 매출액 과대광고, 포스조작으로 인한 권리금 편취사건의 판례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판례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데 검토를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할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하고 피의자 취조조차 할 생각없이 피의자 진술만 100%믿고 제 증거자료는 묵살시키는 이런 경찰,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법을 어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거짓된 과대광고와 포스 조작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예비 및 신규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이와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347

본인을 비롯하여 뜻있는 많은 국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으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그 열망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달리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비리판사들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련 자 66명 중에서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조치라는 것에 분노하였다. 비리판사들 66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는 핀사의 기본적인 마인드와는 거리가 먼, 다시 말해 썩은 과거정권의 지향적이었고,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 뿐이다. 그러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국민의 법감정과는 달리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비리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가세한다면 국민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장 탄핵운동은 물론 비리법관 66명 또힌 전원 탄핵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66명의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전원 배제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청왜대 청원을 통해 촉구하는 바이다.
제목: 경의중앙선,경춘선의 자전거 휴대 승차를 하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050

작년부터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의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가 금지되면서 많은 자전거동호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복잡한 휴일을 피하여 운동을 하려는 사랍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금지 이유로 알려진 허용된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출퇴근 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금처럼 강제로 규제하면 될 일입니다. 승차를 허용하면 사소한 문제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우선 각 지역이 이미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자전거인프라를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자전거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며, 나아가 동호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식당이나 커피점 등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을 휴무로 지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허용은 그 못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자전거동회인 환영’이라는 식당들의 입간판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이미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노선으로 확대를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요금을 더 부과하더라도 지금의 평일 전면금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운 좋게 자전거 전용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어봅니다.
제목: 정부에서  계획한 2기 신도시 사업 완료후 3기 신도시 사업 진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387

정부에서 약속 계획한 신도시 지정 사업~! 1기 신도시에 이어 계획된 2기 신도시 사업이 이제 삽을 뜨며 진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해 버리다니요,, 국토부 장관님께서 강남이 좋습니까? 말씀하신것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 또는 서울 부근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해야지 이제 공사 시작하려는 2기 신도시 바로 앞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창릉쪽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여 발표 하신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2기 신도시 사업은 아예 신경을 안쓰시는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심지어 검단신도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그 부근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구를 지정하시고 검단신도시에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총3단계로 지정되어 이제막 1단계 시작하고 있으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 발표하신 3기 신도시 사업 시작에 앞서 부디 2기 신도시 사업을 마무리 하고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반려동물 사육산업의 현실적인 양성화 및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79

* 반려동물 사육산업(번식업, 분양업, 사료업, 샵, 용품업, 미용업, 애견학원 등)이 금년 9월이면 완전히 무너지고 대혼란이 예상 됩니다. 이에 반려동물 사육사업의 현실적인 양성화 및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애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청원 드리는 바 입니다. 1. 관련법(동물보호법 : 번식업 허가제)이 책상에서만 개정되고 유기견 사업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반영한 관계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수많은 사람이 생업 및 직장을 잃게 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 실제로 팔순 노모(이하 “저”)의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살고 있는 올해 81세이고 치매 중증(86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전 부터 애완견을 좋아해 기르기 시작하여 나이 때문에 마땅히 할 것이 없어 우연찮게 애견 번식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과 간간히 있는 약간의 애견 분양 수입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5. 그런데 9월 부터는 법 적용으로 애견 분양의 길이 막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대혼란이 오게 생겼습니다. 6. 이에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고 노인들의 생계를 최소한 보장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옛날에 부동산 중개업(복덕방)을 일정 나이(65세) 이상은 신고제로 하고, 그 이후 신규 사업자는 고시제/허가제로 했던 것 처럼, 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완충할 수 있도록 번식업 1세대 65세 이상은 확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연 도태 할 때 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즉 관련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반려동물들이 자연사 할 때 까지는 신고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7. 반려동물 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저도 애지중지, 사랑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유기견 협회에서 동물학대라고 하지만, 그건 그들의 수입 때문에 주장하는 것 임), 생명이 있는 키우던 반려동물을 갑자기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길에 버려지거나 유기견 사업자들에게 넘어가 무분별한 안락사를 당하고, 반려동물들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많은 실직자들이 늘어 날 것이 분명합니다. 8. 저는 나이가 81세 이라서, 키우는 반려동물들 보다 더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갑자기 키우던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고민이고, 그 스트레스로 심신의 피로를 막중하게 느끼어 심장혈관병과 뇌경색으로 하루하루가 살기 힘이 듭니다. 9. 노인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탁상의 법 적용 보다는 현실적이고 탄력적/ 융통성있는 법적용과 법개정을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일정나이 이상은 현재의 상태에서 신고제로(예전 복덕방처럼) 하는 것으로 선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이렇게 하여 관련 산업들의 혼란도 막으면서 서서히 양성화하여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보며, 노령화 시대의 대책을 고민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행정에도 대혼란 방지/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애절하게/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11. 만약 아니된다면 법적용 유예(2~3년) 라도 해주어 반려동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장애인 출입금지 '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22

저는 지체장애3급 장애인입니다. **군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소속 장애인 소속 선수입니다. 장애인이 모여 도민체전 연습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 **게이트볼협회 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자하니 **게이트볼 협회 회장과 임원들이 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애인은 구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군청체육회에 가서 말을 해봤지만 해결을 못 해준다고만 합니다. 장애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준 구장을 이용하지도 못 하나요?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군 군민이며 세금도 잘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군 게이트볼구장 출입문에 장애인은 출입 하지 말라며 '장애인 출입금지'라 부쳐 놓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갑질입니다.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행복하게 평등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디 장애인차별에 대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게이트볼연맹 **지부 회원일동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론조사 시스템을 개선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26

여론조사를 관리 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설문에 응답한 참여 인원도 응답률 퍼센트(%)와 함께 몇 명인지 숫자로 표기하라! 현재 설문 조사대상 인원은 몇 명(대략 1,000~2,000명 내외)이라고 공개하면서 설문에 응답한 설문 참여자는 퍼센트(%)로만 표시하는 것을 퍼센트와 함께 전체 몇 명, 연령대 별로 몇 명, 지역별로 몇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지도 정확히 공개하길 바랍니다. 설문 조사대상 인원은 공개하면서 설문에 응답한 설문 참여 인원을 공개 안 하는 것은 참여도가 낮아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 조사 대상인원 1,000명 이상이 아닌 설문 응답 참여인원 1,000명 이상의 결과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라! 아무리 표본조사라고 해도 1,000명에서 응답률 2~7% 인원으로 계산하면 20명~70명의 설문 참여 결과를 전 국민의 생각인 듯 발표하는 시스템 자체가 설문조사를 조작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설문조사 신뢰도 하락의 주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1,000명 이상 전국적으로 연령대를 고려한 조사의 결과만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길 바랍니다. 3. 여론을 조작하는 업체를 허가 취소하고 엄벌하라! 여론조사 '공정'은 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방송했듯 종교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업체입니다. 조사대상과 참여자들도 불확실하고 조사 내용도 엉터리이지만 여론조사업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신뢰도가 생명이며 국민들의 생각을 조작 없이 순수하며 투영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조작하는 여론 조사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4.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언론매체 기사에 조사문항도 함께 게시하라! 선관위까지 들어가서 꼭 봐야 하는 불편함이 아닌 어떤 내용의 문항으로 조사했는지도 기사에 함께 올리도록 하여 조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복사하기+붙여넣기로 '조사한 설문 문항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조사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조사기관을 감시하는 기능까지 일석이, 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참여는 못했거나 안 했지만 나의 의견까지도 포함된 국민 대상 결과라고 발표되는 것에 대한 국민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라 생각됩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모두 반영해 주실 청원 합니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과 공유, 동참을 바랍니다.
제목: 시내버스 비리척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416

안녕하십니까. 비리의 온상인 시내버스를 고발하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는 광역시 기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파산위기에 놓인 회사들까지 지원이 되면서 기사회생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국민혈세로 지원을 하는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할 일들을 아무런 조사도없이 사측에서 요구하는대로 믿고 지원을 해주게된대에 책임을 물으셔야하며 10년이상 지원을하면서 해마다 지원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어마어마하게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얼마전 대전의 여러회사에서는 어머니를 사무실 직원으로 올려 매월 시에서 월급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몇몇 회사만의 비리가 아닌 전반적인 시내버스 업주들의 비리입니다. 이재는 사업주들이 주 52시간 으로 인하여 인금 보전을 해줘야하는 실정에 중앙정부탓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금까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금액만해도 어마한 금액인대 자기들은 시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근로자들에게 인금 보전이 가능할진대 정부탓하며 파업을 독려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비리의 온상인 시내버스 회사를 전수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경의중앙선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810

평일 낮, 10:00-16:00 정도의 시간대엔 양평 쪽 중앙선 전철은 이용하는 사람으로 붐비지는 않아서 맨 앞, 뒤 두 칸엔 휴대 승차를 허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에서 양평 쪽으로 운동 삼아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데, 되돌아 올 땐 너무 피곤해서 전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붐비지 않는 시간에까지 금지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평범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즐거움입니다.
제목: 자녀 보이스 피싱 너무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235

둘째딸 전문대 졸업 후 현재 29살 인데, 검찰청 직원 수사기관 사칭 딸 명의 계좌가 대포 통장 형식으로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중 이라고 해서, 국가안전 계좌로 이체 하면,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면 돌려 드리겠다고 해서, 두려움에 의한, 이제까지 저축한 5천만원 모두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숙사 생활 하면서, 교대 근무 해서, 저축한 돈 입니다. 어떻게든 범인검거 및 돈 을 찾을수 있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요.
제목: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루빨리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3,376

대통령님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루빨리 시행해주십시오. 정부의 북한 식량지원 계획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 시기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잠시라도 지체하면 많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절대적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체없이 인도적 지원이 시행되기를 촉구합니다.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중 40% 이상인 천백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영양결핍 상태이며 5중 1명의 어린이가 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산모,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의 경우 절대적 식량부족으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도적지원은 정치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인도적지원은 나라, 인종, 국경, 정치이념을 초월하여 지원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 양심입니다. 36년간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에게도 지진피해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망설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였읍니다. 하물며 같은 민족인 북한동포에게는 더더욱 지원을 해야합니다.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민적 쌀 모으기 운동이라도해야합니다. 북한 동포의 고통이 우리국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합니다.
제목: 단통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467

단통법이 시행된지 5년이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카페,네이버밴드,페이스북등과 오프라인의 일부 대형집단상가에서는 일반 판매점 대리점들이 상상도 할수없는 가격으로 불법판매가 이루어 지고있는데 정작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부처들은 실효성있는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카페와 SNS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은 아예 대놓고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며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확인할수 있는 사항인데도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부처 는 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고 법의 집행이 이렇게 소흘하다면 그법을 신뢰하고 준수하려는 선량한 영세판매점,대리점들은 무슨 동기로 법을 준수 하겠습니까 차라리 단통법이 생기지 않았다면 판매점들은 나름대로의 판매방식으로 경쟁하며 생존해 나갔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가격경쟁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고 법을 준수하려면 소비자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영세판매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신고센터는 소비자나 이동통신종사자들의 신고에만 의지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 대형집단상가들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한다고 답변하지만 실제로 단속의 효과는 체감하기 힘듦니다 간헐적이고 국지적인 단속과 과징금 부과 정도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목상권을 지키는 선량한 판매점 대리점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래의 사항들을 관련기관에 요청 합니다 1. 단통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요 -어떤 분야이든 시장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가격경쟁 또한 포함 되는 것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자유시장경쟁체제에 부합되지 않은 법입니다 마트의 가격이 편의점의 가격과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제품의 할인 상한가를 공무원들이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2. 단통법을 폐지 할수 없다면 법의 집행을 엄격히 적용해 주십시요 -현재 단통법을 어기는 불공정행위를 제제할수 있는 방법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한 일반신고와 포상금신고제도 뿐입니다 일반신고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포상금신고는 반드시 단말기를 직접 개통한 실제 소비자들만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방법과 증거제출이 까다롭기때문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듦니다 이런점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법을 어기면서도 당당하게 영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카페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카페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하여 영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신고를 통해 제제를 하고 싶어도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신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목적이 분명한 온라인 카페는 카페라는 플랫폼 자체를 제제할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회원수를 무기로 백화점식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카페가 개별업체들의 플랫폼이 될수없도록 신고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그리고 관련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의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3. 일반신고에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소수의 인력으로 모두 막아 낼수는 없습니다 단속이 효과를 거두려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의 동기와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실제 핸드폰을 개통한 소비자들만 포상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핸드폰을 개통하지 않을 소비자라면 불공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대해 일반신고를 하는 소비자나 이동통신종사자 에게도 일정의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신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날것이고 그러면 불공정행위도 동시에 위축되거나 더 깊이 숨어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상에 필요한 제원은 포삼금신고제도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업체를 통해 조달받으면 될것입니다 불공정행위를 하면 기존의 패널티와 더불어 위반에 대한 벌금까지 물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지금처럼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을것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취지는 이용자차별 금지 에 있습니다 동일한 단말기를 이용자의 구입패턴에 따라 차별하여 판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통법의 근본 취지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경쟁시장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 발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입법 취지가 어떻든 국회를 통과한 살아있는 법이니 준수해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법을 지킬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했어야 합니다만 지난 5년간 정부는 입법 취지에 부합 되는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이 불공정행위가 만연 하지는 않았겠죠 법을 만드는것 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것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되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용자차별을 막자는 취지의 단통법은 2019년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법을 준수하려는 선의의 판매점과 대리점들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제목: 일반체당금신청 기준적용 및 체불사업주 강력처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5-13 ~ 2019-06-12
참여인원: 143

저는 2017년 10월01일 ~12월07일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이 지급이 안되어서, 사업주에게 수차례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연말이 지나도록 지급이 되지 안하였습니다. 2018년1월 2일 관할고용노동청에 체불확인 진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님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독촉을 할것이니 연락을 기다려 보자고 하셨고, 2주일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체불사업주와 체불근로자 출석요청이 문자로 와서 관할노동청으로 출석을 하였으나 체불사업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님과 유선상으로 지급일자를 협의하였습니다. 또1월말일에 지급하겠다고 2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기되고 하다가, 3월달에 근로감독관님께서 서류를 검찰로 넘기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시면서, 체불 근로자께서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접수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체불사업자를 더이상 기다려 줄수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으려 했기떄문 이었습니다. 2018년3월19일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서류를 접수하였고 소송구조결정을 받아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긴세월이 걸려서 2019년 4월3일 소송종료 되어 승소판결되어 판결문 수령하여 법인통장의 가압류를 집행하였으나, 사업주가 진작에 예금을 빼내었는지 저에게는 아무것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이러한내용으로 추가 진행을 상의하여, 재산명시를 하려하였으나 2018년8월24일자로 사업장폐업을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시에는 사업주를 상대로는 더이상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들 일시키고 임금을 안주고 연락도 안받고, 사업장을 폐업한다고 체불근로자 및 전직원에게 통보도 없었고 폐업사실을 알지못하였습니다. 일반체당금 신청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관할노동청에 문의 하였으나, 퇴직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일반체당금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체불임금진정신고 할때에 근로감독관님은 이러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을 왜 해주지 않고 체불사업자에게 체불임금 지급 일자를 2주정도씩 3~4차례 연기토록 해면서 3개월여 세월을 무의미하게 지나고야, 형사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터이고 체불근로자는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 을 하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때 까지도 일반체당금 관련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안하였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관할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을 원망해야 하는것인지,참으로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일발체당금 신청 및 지급 대상 기준이 애매한부분이 또한 개탄할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일반체당금신청 대상이 아고,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안주었으니까 폐업하라고 할수도 없는것인데, 어떻게 퇴사 후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사업장이 폐업 및 도산사실리 확인 되어야 하는것입니까. 체불임금으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가 일한댓가 임금을 못받아서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한것인데, 지급대상의 요건이 근로자의 상황과 체불사업자의 형태에 맞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1)일반체당금의 신청 및 지급대상기준을 쳬불사업장 폐업 후 1년 이내 신청 할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체불사업주의 처벌을 강화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인사업체의 사업주는 폐업하면 어떠한 제재를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처벌이 너무나도 미미 합니다 . 재산 다 빼돌리고 숨기고 하면 끝나는것은 체불근자에게는 피눈물 나게 하는것입니다. 체불사업자를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신고 사업장 및 대표자에게 확실한 제재를 하여서 체불임금 처리가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