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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자동차회사의 결함있는 자동차 생산 판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쌍용자동차의 결함있는 자동차 생산판매 본인은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한 2012년식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관및 성능면에서 좋다고 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중 최초 2015년 3월 31일 인천 부평에서 도로를 운행 중 갑자기 기어가 빠진 것처럼 차량이 시동은 걸려 있는데도 전,후진이 안 되여 2차선상에 세워두고 견인차 불러 부평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타에 견인하니 밋션이 고장이라며, A/S 해준다고 하여 하루가 지난 후 밋션 교체로 차량을 수리하였고, 두번째 위 미션교체 후 한달이 조금 지난 2015년 5월 17일 또다시 아침 출근하려는데 또 위와 같은 증세가 와서 일산 쌍용자동차 사업소에 입고하니 또 밋션 고장이라며 다시 밋션 교체 A/S 를 받았습니다. 세번째 위 밋션교체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8. 12. 22일 토요일 후5시 30경 운행 중 1차와 같은 증세, 즉 시동은 걸려있는데 전, 후진이 안되여 도로상에 세워두고 보험견인차로 행신동 쌍용서비스센타에 입고, 12.24일 월요일 고장경위 설명한바 또다시 밋션 고장이라며 수리하는데 A/S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밋션 A/S 후 1년이 지났고, 1만키로 이상 운행하여 본인이 15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내고 수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발하는 이유는 밋션은 사용자 즉 차량소유주가 사고나 운행상의 부주의나 잘못이 아니면 고장날수 없다는 수리업소의 말이고, 운행 중 갑자기 고장이 나는 것은 위 차량은 처음부터 밋션 결함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며, 더구나 저의 경우는 3년 주기로 고장나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아니 였고, 사고가 안난 것을 참으로 다행 이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으로 수리하기위해 여러 군데 알아본바 저의 차량뿐만이 아니고 위 차량 즉 코란도 스포츠차량을 구입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경우를 격고 있다고 하며,(한 두명이 아닌 수백명이 된다는 말) 밋션 취급업체, 쌍용사업소에서도 위 차량은 처음부터 밋션결함있는 차량으로 출고되었다는 것이며, 더욱 화가 난 것은 쌍용자동차에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쌍용자동차는 처음부터 밋션 결함있는 차량을 제작 출고하고서 리콜은 안 해주고, A/S만 해주고, 보증기간만 끝나면 소비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수리하여 운행하던 다른 방법 즉 폐차 또는 판매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의 BMW 같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수리비 부담, 수리시에 하루 이틀 결근 등 일도 못하고, 고장시 당황과 사고발생 우려등 정신적인 손해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건이 저의 개인 한사람의 피해경우로 보지마시고, 쌍용차 사업소, 서비스센타, 밋션 제작, 판매업체를 상대로 조사해보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결함 있는 차량 출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회사를 징벌하여 주시고, 소비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를 보상받게 하여 주시고, 원칙적인 결함있는 부품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리콜이나 무상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국공항공사 소방직 정규직 전환시험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미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13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공항 소방대에서 재직 중인 대원입니다. 비정규직 공항 소방대원의 정규직 전환 시험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믿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험의 공개채용 공지 후, 응시접수 마감일 11월 23일, 필기시험일은 12월 15일 한 달도 되지 않는 부족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원은 상시 비상출동태세라는 근무와 함께 열악한 상황에서도 NCS와 인적성검사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2월 26일 필기시험의 결과 발표가 있었고, 저희 대원 절반은 불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NCS의 성적과 인적성 검사의 분석 결과의 비공개는 불합격에 대한 의문 만 남고 있습니다. 한국 공항 공사에서는 합격 기준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응시자 성적에 대한 투명한 결과의 공개로 의문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또한, 공항안전 운영 기준에 의거 소방대원은 공항안전운영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갖춘 적정 인원을 확보 및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항의 불합격자는 조의 지휘자와 특수 소방차 담당자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대원들입니다. 1년~15년 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대원들이 실직하면 공항 안전은 누가 지킬까요? 공항의 특수 소방차는 대형면허 만 있다고 해서 다룰 수 없습니다. 기존의 인원의 경험과 대처능력은 신입사원들로 채워질까요? 공항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온 대원들에 대한 불합격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합격자인 한 가족의 가장들은 신입 임용 날짜가 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 대원은 망연자실에 빠져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항의 불합격 대원들도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인지? 재직자를 내보내고 일자리 창출인가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항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것이 청와대에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제목: 공직의 직급 조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

각 부처마다 직급이 너무 불합리하게 높거나 낮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행정부내에서도 108명 차관급중에 절반 이상인 55명이 법무부 소속이고 또한 사법부 차관급이 지나치게 많이 있으며, 또한 쿠데타로 집권하여 직업군인을 두 계급 상향한것을 원위치(예, 대령은 4급으로 중령은 5급으로 등)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각 부처간 균형이 맞지 않아 연령과 경력 등에서 일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과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한 불필요한 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직급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모든룸싸롱 주점-유흥업소.술집 페지하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9

대한민국 모든룸싸롱 주점-유흥업소.술집 페지하라.갑질 폭력-집단입니다.먹고살기어려운데무슨술집에서뺀드불러놓고갑질하며노냐?페지하세요.
제목: 저소득층 자동차보유기준변경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저소득충의 자동차 보유기준이1600cc이하,10년이상,150만원이하로되어있읍니다.이요건은모순이많은것같아서청원올림니다.이런차량들은 고장이잦아 수리비가엄청많이들어갑니다.저소득층인들은 없는살림에 차량관리비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심사숙고하시어 개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독도관련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독도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일본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장이 미약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 운항하는 '배의 명칭' 을 "거북선 이순신 함"으로 아님 거북선을 만들어,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담배는 안되고 술은 되는 그런나라..? 술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담배는 몸에 해롭고 타인의 건강에 해로워서 각종 혐오영상,사진등을 보여주며 금연캠페인 광고를 하자나요. 술도 자주먹게되면 몸에 해로운건 매한가지이고 과음하게되면 폭행,강간,우발적 살인, 음주운전(살인미수) 등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담배는 금연캠페인광고를 하면서 술은 모델까지써가며 구입해달라는 광고를 하는건가요? '회식,모임 등 한국의 문화가 원래이런거니 당연한거더' 라면 이런 당연한 문화도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 과음해서 필름이 끊겨도 매일하던 출퇴근인데 습관적으로 본인의지와 다르게 운전대를 잡을수도있자나요. 가해자,피해자 모두 억울한상황이 되기전에 술에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배는 본인,타인의 건강에 해롭지만 과음은 본인,타인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칩니다.
제목: 북한은 비핵화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4

북한미 인민 굶겨 죽이면서 핵개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비핵화 한다고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라. 한 번도 없다. 38선 기지 폭파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모르는거다. 애초에 핵이 있어서 미국의 거짓된 신뢰를 얻고 있다. 멍멍이 문재인은 핵과 관계 없이 퍼주려고만 하니 문제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것이 식민지 만들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미군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쯤 북한에 의해 거지생활 중이다. 그들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줄 거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인민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유지할 여력이 없고, 나라의 자본으로 인민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될 수도 있다.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 지길 바라는 수 밖에 없다
제목: 근로자 퇴직금, 위안부 할머니, 근로정신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위안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는 일본에 성착취와 노동착취를 당해서 규탄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문제로까지 비화한다. 근로자는 고령이되서 퇴직금으로 받을려고 납입한 금액조차 죽어서도 받지못한다. 이명박 박근혜땐 그러려니하고 참고 넘겼으나 현정권들어서서 바뀔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역시 똑같다. 전자는 지지하는 국민과 법률가들이 있으나 후자는 착취당해도 아무도없다. 이나라에 태어나고 늙어서 빨리 안죽은것이 잘못이라면 포기하고 죽을수밖에. 보여주기식 청원제도가 아니라면 답을바란다. 전정권들과 그나물에 그밥인지. 희망을 빨리 포기시키는것도 좋은 정책이다. 정신 차려라.
제목: 연금의 국가보전금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현재 나라빚의 절반이 훨씬 넘는 845조가 연금빚이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2018년 4조2735억의 국가보전금이 2022년에는 5조592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국가보전금을 직업군인1인당 연 1300만원 이상 공무원 1인당 연 480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가려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국가보전금을 완전 폐지시켜야 전체 국민의 형평에도 맞다고 생각 합니다 어서 빨리 연금의 국가보전금을 전면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19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어디서 볼수 있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달라지는 자료좀 받고 싶은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별 주요 정책 모아놓은거... 인터넷에는 뭐 분야별로 다 흩어져 있어서;;
제목: 이게군대냐?ㅋㅋ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0

병영캠프왓나? 외출&폰pc방까지당나라군대가따로없네요? 적이침범하면pc방에서베그나하고잇겟네요ㅋㅋ 누구는억울하게군대로강제로끌려가고 누구는양심적병역거부무죄&공익자리없다고면제면 군대간사람들은다비양심입니까? 정부는강한직업군인으로양병하시길바랍니다 무고한20대남자들에게자유를보장하라 군에갓다온사람들도적절히보상하라
제목: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 폐지 청원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고 현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664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을 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모든 입법 대상 정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실적인 측면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상정되기에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은 때를 놓치고 다음을 기약한다면, 2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절대적으로 적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방과후를 금지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수 많은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이 내몰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 아시나요? 오로지 내 아이 하나 잘 키우자고 치맛바람 일으키기 위해 사교육 시장 광풍이 몰아치는 줄 아십니까? 현 정부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영어를 잘한다는 점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언론 보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출장으로 싱가포르, 대만 등 많은 인근 국가를 일년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공교육 시점에 영어와 중국어(모국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 사용에 전혀 거부감이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들의 영어 사용 능력이 하나의 강점이 되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쓴다고 해서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잃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어를 쓰지 못하는 척박한 환경과, 오로지 읽기와 문법에만 국한된 구시대적 영어 교육 폐해로 인해 글로벌 시대에 뒤쳐지는 한국인들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영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한 영어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본인의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을 통해 국위선양할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대만만 하더라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국어와 영어를 공식 병용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실에 맞게 모든 정책을 입법하기 어렵다면, 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국민들의 말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락가락하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를 국민과 그의 자녀가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걸까요? 영어 영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아깝다 많다 언론을 부채질 하며, 왜 실효있는 입법을 발안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국민들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않는겁니까? 더구나 한국말은 어순과 발음이 영어와 많은 부분이 달라, 배우는 데만도 중국어에 비해 몇 곱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도 온전히 언어를 유창하게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린 시기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을 겁니다. 내년에도 영어 방과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립 학교의 경우, 국가에서 일체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하물며 보편적 복지인 무상 급식도 제외 되어 있으면서 영어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통제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가 무슨 아프카니스탄이나 북한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녀 교육까지 감놔라 대추놔라 간섭이 심한 것 아닌가요? 부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 영어 방과후 시작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발 성인지 감수성을 남용하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5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일상에 존재하는 성 차별적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문제 인식, 문제 파악, 해결 방안 탐색,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성 인지 감수성은 문제 인식에만 존재해야 할 항목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 인지 감수성은 문제 해결 과정에 남용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오직 여성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인 여성을 위해서도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건만 봐도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 이수역 쌍방 폭행 사건 에서 증거가 아니라 증언을 기반으로 판결하는 아주 황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신체적 능력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약해서 남성보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건 사실입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남자가 가해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성 차별이 아닌가요? 성 평등이란 남자와 여자가 동일 선상에서 출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결 및 정책을 보면 여성은 항상 피해자야, 여성은 남성이 하는거 똑같이 못하니 지원해주자. 이런 여성을 저능아 취급 하는 판결 및 정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만 봐도 1심 판결의 근거는 오직 증언 뿐이였고, 현재 형사 소송볍 307조와 310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성으로 한정했는데, 여성이 자기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강간죄 등이 모두 존재합니다. 현재 문제는 이 죄에 대한 처벌 및 대응이 제대로 수행 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중복되는 법을 하나 더 만든다고 그것도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법으로 해결 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얼마전에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정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법과 제도의 허점을 해결해야지 엉뚱하게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피해자가 사라지거나 보호 받지 못합니다.
제목: 포용국가의 길은 확장적 재정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현재 지지부진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은 전통적 케인스주의 처방, 즉 적극적 혹은 확장적(expansionary)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그리고 민간, 그것도 경제적 취약성이 상당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 비용 전가로 나타나는 최저임금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어야 한다. 언론에서 2019년 470조 원 정부 예산을 흔히 슈퍼예산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빈사 상태 내수경제를 뒤흔들고, 경기둔화가 완연한 상황에 대처하는 적극적/확장적 재정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은 의미있는 진단을 내린다. 2019년 예산안은 18년 대비 9.7% 증가했다. 그만큼 확장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려대 초빙교수 조영철에 따르면 2019년 소위 슈퍼예산도 결코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 조영철 교수에 따르면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균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2018년 예산은 429조원이 아니라 449조원이었을 것이라 한다. 449조원이 적어도 균형재정 수준이라면 내년 2019년 예산안---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슈퍼예산이라 설레발치는--은 겨우 4.8% 증가한 셈이다. 세간의 놀라움 섞인 표현과 달리 조영철은 2019년 슈퍼예산도 허울만 적극적 재정정책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적 2018년 예산안 총량 분석을 인용, 조영철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첫 본예산 역시 17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한국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확장적 재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재정이 긴축인지 확장인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조영철은 재정충격지수를 인용한다. 재정충격지수가 플러스면 전년에 비해 확장재정이고, 마이너스면 긴축재정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량 분석에 의하면 2018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9로 균형재정에 가까운 '약한 긴축재정'으로 평가되었다. 올해도 초과 세수를 거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26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6조5천억원 늘었다. 여전히 확장적 재정 편성의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 리쓰메이컨 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강국은 올해 9월까지 세수진도율이 87%를 넘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니 현실의 재정정책은 사실상 긴축이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1~10월 세수 누계는 263조4천억원에 이르러 세수진도율은 전년 동기보다 3.9%포인트 오른 98.2%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분명히 초과세수를 거둔다. 다시 정부의 확장적 재정의 여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지금은 물러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경로들 중 하나다. 그리고 취약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에 더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 만회할 수 있는 역할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제목: 독재자 문재인을 파면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7

여태까지 어리석게도 같은 독재자 김씨 왕족 일가인 똥돼지 김정은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다가 나라꼴은 엉망진창으로 되었다. 북괴는 겉으로는 화해.평화 운운했지만 계속 핵탄두를 만들고 있고 군사훈련은 더욱 강화시키고 있을뿐이다. 문재인 이 인간에게 더이상 정권을 맡겼다간 이 대한민국을 어느 순간에 통째로 넘겨줄는지 모른다. 따라서 문재인 이 인간을 대통령으로부터 파면한다! ..를 청원한다. 민주노총.전교조.좌빨단체..기타 사상 불온한 자들로부터 적극 도움을 받아 촛불 .좇불혁명이란 미명아래 정권을 강탈하다시피했다. 이제 그들로부터 칼을 되받을 것이다. 곧 그들에 의해 붕괴될것이다. 역사의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마련이다.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등 그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은 숨길수없는 사실. 문재인과 그 작당패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종식된다.
제목: 한게임도박장 정부는왜 수천명 신고에도 단속하지않는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1

정부가이러니 도박판쳐 중독자들 가정 인생 아주 우습게 파탄시키죠 지금 청소년들도 도박중독 심각해지는게 바로 나라에서 도박장을 대놓고 이용하니 합법으로 맘놓고 하고있죠 한게임 포커도박장 아주 불법도박 보다 더해먹고있죠 청원들어줄때까지 계속계속 올릴겁니다
제목: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모조리다시조사해야됍니다.다시조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9

엉터리-기초생활 수급자.모조리다시조사해야됍니다.다시조사하라.엉터리 가짜기초생활수급자-90프로는엉터리가짜입니다.다시조사하라.재산있는놈이무슨기초생활수급자인가?
제목: 강제징병제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20대나이에하고싶은것도많고미래꿈과장래가잇는청년들이다 억울하게강제로군으로끌고가서푼돈주면서 나라를지키는개가아니다 지금도양심적병역거부&공익자리없다고면제시킬꺼면 군에간사람들은다비양심인가?그들도가기싫은데억지로간거다 군대에서이젠외출&폰만지기등+캠프가는거같은데당나라군대가따로없네요? 이럴꺼면강제징집하지말고직업군인으로강한군대로만들어야됩니다 정부는군에갓다온사람들에게적절한보상을하라
제목: 언론사 김영란법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언론사들의 김영란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문구 사용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2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다만, 요즘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각종 언론의 기사거리들에서 해당 문구를 모두 제외하고 새로운 호칭,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문구로 변경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국가의 의무로 대한민국 남성이면 가야가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해당 문구로 인해 그간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쓴 모든 남성들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언론의 기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호칭 하나로 군복무를 마친 모든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과 규율에 반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우리 일반 남자들은 비양심 입니까. 모든 기사들은 그 문구 하나로 인해 굉장히 이분법적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기사들을 써내는 미디어들도 그 내면에는 우리 군부대 속에 만연해있는 부조리와 처참한 근무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사소한 기사하나라도 올바르게 쓰고 나서 권리위반 비복무자들의 처우를 논의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온 수백만의 남성들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제목: 안경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

외국의 경우, 회사가 고용한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 안경이 필요하다면 안경 제작까지 회사가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해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안경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으로 분류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제2의 상도동 유치원 붕괴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41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특혜성 난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을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국민 여러분 이 글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흥덕구 영덕동에 위치한 현 이영미술관 부지는 LH 흥덕지구 택지개발 시, 문화부지 명목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대토(代土) 받아 이전한 곳이며 이영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이영지구(용인시 기흥구 영덕동)는 현재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98%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난개발 사업의 사업자인 이영미술관은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98%인 자연녹지를 1종도 모자라 2종 주거지로 2단계 뻥튀기하여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특혜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2017년 1월 이영지구의 시가화 물량배정 조건이 "이영아트빌리지 연립 152세대 + 이영미술관 문화공원으로 전체 개발 면적의 33.4%를 기부채납"하고 이영미술관 기부채납 시 수장고도 없는 사립미술관 리모델링을 위해 용인시에서는 5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을 진행하라고 이영미술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느닷없이 사업자인 이영미술관은 16층 251세대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용인시에 제출 하였습니다. 물량 배정 받을 때는 연립(3~4층) 152세대를 개발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동일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갑자기 2종 주거지역 16층 251세대로 둔갑하였습니다. 자연녹지 → 1종 주거 →2종 주거로 한 방에 2단계 뻥튀기 특혜 의혹 사업이 버젓이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 개발 사업에 대해 1,800명이 넘는 지역주민은 반대의 뜻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영지구 사업자는 19년 1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반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몰염치한 기생개발, 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특혜 의혹 사업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주택단지 150여 세대는 내 집 앞마당을 훤히 보여주는, 동물원에 갇힌 동물마냥 구경거리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16층 높이에서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내 집 마당에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생활 보장권이 심각하게 침해 된다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런 환경의 주거 단지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싶을까요? 도로를 내고 150여 세대가 개개인이 힘들게 집을 지어 쾌적한 주거한경을 애써 이뤄냈는데 바로 옆에서 특혜 종상향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용인시가 책임지나요? 이영미술관 사업자가 책임지나요? 사업의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2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란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국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를 잊지 못합니다. 이영미술관 개발 사업 예정지 바로 앞에는 160명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불과 5m를 사이에 두고 16층 아파트 지하3층 굴착 공사를 진행한다면 건물 균열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안전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흙더미에 아이들이 묻혀야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걸까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안전, 공사 먼지 걱정하지 않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자유를 왜 빼앗아가려 합니까?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지 않고 왜 꼼수를 써가며 빼앗아가려 합니까? 이렇게 제 2의 유치원 붕괴사고라는 오명을 용인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만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약 1호가 '용인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 입니다. 공약 실천 의지를 알 수 있듯이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에 대한 활약을 용인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에 너무나 피로한 용인시민들은 새로운 용인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의 1호 공약의 성공을 바라는 용인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용인시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꼼수 부리지 않고 모든 절차는 법대로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입지 타당성이 전혀 없는, 용인 흥덕지구에 몰염치한 기생개발을 꿈꾸는 이영미술관의 이영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국민에게 많이 돌려줄 방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

연일 매스컴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보도를 듣게 되다보니 직장생활 23년차인 내가, 향후 받게될 연금이 과연 얼마이며 정말 의도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문의 출발점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성과도 한몫 한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요? "전국의 모든 민자도로 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민자도로는 해당 재원을 투입한 사기업에 적정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비로 충당해 주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한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던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 부과금" 이 가장 좋은 예시일 겁니다. 이런 사업을 법개정을 통해 정부 주도하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통행량 예측도 정확해 질테고 적정한 사업비 책정으로 낭비도 줄이고 정부 예산이 투입된거니 수익금은 국민연금으로 환원하고... 똑똑한 국민들이시니 부족한 제글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한해를 갈음하는 마음으로 청원해 봅니다. 새해에도 모든분들의 가정과 주변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소원하며 우문현답을 다시한번 고대해 봅니다.
제목: 악덕업체 (주)이**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에 있는 작은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입니다. 2016년부터 안성시에 소재한 (주)이** 이라는 회사에 차량을 공급하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적자운영이라는 이유로 2017년 중순경부터 금액을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8년 6월경에는 미수금이 2억4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도저히 거래를 계속할수 없어서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미수금 2억4천만원은 지금껏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을 의뢰한 이유는 문제의 (주)이**이라는 회사 대표가 적자운영이라고 했던 시기인 2017년 초 중순경 개인소유의 아파트(10억원대)를 구매하였고, 현재는 중국에 소재한 정체불명의 회사로부터 썩은마늘을 수입하고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회사차원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주)이**이라는 회사는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제기해서 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 아무런 강제조치도 할수없는는 상황입니다. (주)이** 이라는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2억4천만원중 대부분은 저또한 수많은 기사님들과 거래처에 지급해야하는 돈입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엄청난 채무압박을 받고있어서 개인 통장은 가압류되고, 각종 세금연체와 카드연체로 도저히 회사를 운영할수도 없고 가정을 지킬 수도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이**이라는 회사에서 신청한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저를 비롯하여 20여명의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모두 줄도산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이**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이**은 5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부동산만 매각하면 금융권 채무와 저의채무의 대부분은 해결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생신청하여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지금도 해외에서 싸구려 물품을 거액을 주고 매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대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요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라도 하면 제가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이미 썩은 수입마늘을 하차하는것을 보고왔는데 법원에다가 대금지급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이**을 그저 보고있노라면, 울분이 터져나옵니다. 저는 아이셋을 낳아 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하루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날 없이 땀흘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런 악덕 기업주와 악연을 맺게 되어, 지금은 집에 전기와 수도까지 끈어질 상황입니다. 저또한 돈을 지급하지못하여 여러 가정에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0억원대 아파트에서 호의호식 하고있을 이** 사장을 생각하면 그 집앞에 가서 정말 분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주 운전 강화해야 음주 사고가 줄어듭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0

음주 운전은 사람을 병신 만들고 살인도 하게 되는데 왜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못하게 못합니까?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고 다음날 차가 꼭 필요하면 대리 운전을 하면 되는데, 왜 운전을 하려 하고, 또 왜 허용이 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처벌입니까? 음주 살인에 대한 벌칙이 겨우 감옥살이 몇년이라고요? 더군다나 사람 죽이고 벌금이라면 그게 벌칙입니까? 나도 돈 있는데... 음주 운전 그 자체를 못하게 강력한 벌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술 마시고 살인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도 살고 운전자도 삽니다. 제발...
제목: 2019년은 놀고먹는 2030청년도 건강검진 받으니 직장생활 안해도 되겠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2019년부터 놀고먹는 2030청년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주어지니 직장 없어도 정부가 다 해주니 참 좋네요. (취직도 못하고 빌빌대는 백수건달한량들이 징징대는바람에 그렇게 된거요.)
제목: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 박사모를 해산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7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고 부정부패와 사치를 추구하고 특권과 특혜를 찬양하는 극우, 수구의 상징인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태극기집회, 박사모를 해산해주세요 이들이 있는한 남북통일이 쉽게 안되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못할겁니다
제목: 신용등급이 인격은 아니다.무시하지 마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융거래 가능여부와 대출한도와 금리가 낮아진다.태어날때 부터 흙수저로 태어나 어렵게 살수도 있다.그런데 이게 마치 사람의 인격과 같이 대우 받고 항상 죄짓고 사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 싫다.인격과 개인신용등급은 별개다...ㅠㅠㅠㅠ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에를 헌번에 반한 병역거부로 이름을 바꾸자고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5

요즘 남자들의 최대의 이슈가 1~2%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인거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이유 아니 다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하는 것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한일을 용인하고 있다고 것입니다. 그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고 하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비양심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논리적은 양심적 병역 거부보다는 우리 나라 헌법에 있는 권리인 자유권과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것은 이해할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이유 아니면 개인 신녕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고 미화되는 용어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야기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 합니다. 요즘에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꺽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다는 '국방의무거부자' 명칭을 바꾸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에게 그나마 위로 되는 용어가 아닐까요
제목: 입사지원서 성별 기재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학력차별 보다 더 심하는 것이 성차별입니다.입사 지원시 최종합격시까지 공정하게 선발될수 있도록 성별란을 없애주세요.최종합격후 기재해도 됩니다.이것이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경찰들도 법을 지켜가면서 삽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몇줄 쓰고 가겠습니다 우선 자기확보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대부분 안전벨트를 하고다니는 반면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분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번 지나가는 걸 보왔지만 대부분 안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안하고 다녀 봤습니다 마침 경찰분이와서 안전벨트 딱지를 띠려고 해서 저도 물어 봤습니다 경관님도 안전벨트 안하셨잖아요 했던이 긴급차량은 안해도 무관하다고하네요 그럼 경찰관 이 기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럼 경관님도 안전벨트를 해야죠 경찰이라는 분이 법을 다스리면서 본인은 안하면서 어떻게 시민들 딱지를 띠 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도 안전벨트 꼭 착용 했으면 합니다 경찰들이 법을지켜야 시민들도 봐꿔지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제목: 문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발언한 사안에 대하여 입장슬 밝혀야 한다ㆍ국무총리실 사찰건에 대한 본인말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찰건에 대한 입장 밝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4

내로남불의 정권인 문정권은 야당시절 했던말 들이 정권 잡은뒤 한말이 같은 사안을 두고 180도 다른 말과 행동이다ㆍ 무능과 경제실패ㆍ사찰ㆍ되도 않은 북한 핵포기? 원자력 폐기등 북한의 남로당 같은 간첩행위와 유사한 국가 안보 위기 초래등 이로 말할수 없는 반역행위 같다 탄핵을 당해도 백번도 당해 싸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3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양심적이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주세요.
제목: 대체 복무 기간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군의관과 학사장교에 맞춰 48개월 이상 근무 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

지금 대체 복무에 관해 결정되어 36개월 수도권 교도소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도 안되는 이름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종교적 병역 기피나 정치적 신념에 의한 병역 기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체 복무는 가능하지만 병역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으로 병역 거부가 아니 병역 기피입니다. 두번째로 자꾸 공중 보건의를 기준으로 36개월이라고 하니 현역군인으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그리고 그 기피자들과 시민단체에서 공중보건의는 현역병이 아닌데 왜 그 기간을 적용하는가? 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에 정확히 표현하여 공중 보건의가 아닌 군의관(36개월), 학사장교(36개월), 하사(4년)을 기준으로 들어야 합니다. 군의관이나 학사장교, 하사역시 대부분 직업군인을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역병이 되고 싶지 않아 선택한 대체 복무 이므로 이 대체 복무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판단 됩니다. UN의 권고안을 자꾸 주장하는데 스스로 선택해서 복무를 하는 군의관, 학사장교의 1.5배인 48개월이나 하사의 1.5배인 6년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종교적 병역 기피자가 수도권에 많다고 수도권 교정시설에 복무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일반 현역병도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데 왜 대부분의 병사들은 강원도, 경기북부의 전방에서 근무할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도시권일수록 종교적 병역 기피자가 많다는 의미는 그들은 양심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 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각지 그리고 인원이 적고 일이 힘든 지방의 교도소에 우선 배치하여야 합니다. 어째서 병역 기피자의 편의를 자꾸 봐주려고 합니까? 편의를 봐주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름을 종교적 병역 기피자로 바꾸고 기간 역시 대체복무중 원해서 하는 복무들의 1.5배로 맞춰 최소 48개월 이상으로 맞추며 교도소 근무가 싫다면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봉사를 위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업무를 추가로 맡겨주면 됩니다.(지뢰 제거 ,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수처리, 하수도 청소 등) 특히 지뢰 제거의 경우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나라의 지뢰 제거 업무를 하는 모든 군인들과 지뢰제거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이니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병역 기피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게 법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국회 본회 불참하고 베트남 여행? 한국에 오지 마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1

김성태 등 한국당 일부,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 출장 [출처: 중앙일보] 김성태 등 한국당 일부,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 출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243652 저-엉말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쪽 저쪽 안 썩은 곳이 없고 다 똑같다. 정말 나라,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이익만 쫓는 사람들 같다. 과연 국회의원이란 것이 필요한가?
제목: 버스칼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0

고속도로 달리는 중에 버스가 칼치기를합니다. 우리차를 앞범퍼 닿을듯 말듯 지나쳤습니다. 가슴철렁 너무끔찍한 한숨도 잠시 500 미터앞에서 또 칼치기를 시도합니다. 이 버스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해결방법이 있나요? 칼치기버스는 대한여객입니다.
제목: 대전  15주계속 상승입니다.  규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11

대전뉴스에서도 국토부가 조성지역 여건이 충족되었다는데도 지정 안하는 것은 계속 투기를 하라는건가요. 대전 유성구.서구.는 폭등이구요. 전지역으로 투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서민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규제 해 주십시요
제목: 뉴라이트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역사왜곡의 상징인 한국의 야스쿠니, 나치, kkk인 뉴라이트를 없애주세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부, 창녀라고 비하를 하고 강제노역을 합법적인 근로행위라고하고 수탈을 수출이라고하는등 일제강점기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나치시대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과 미국 흑인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찬양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안하고 오히려 없애려거나 왜곡해서 과를 공으로 바꾸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수준이하의 역사왜곡을 없애야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쉽고 남북통일도 하기가 쉽습니다
제목: 지금 시국은 전세계서 한국이 제일 만만한 나라가 되는것같아요ㅠ 영어를 못한다는이유로 패배감으로 악용되기좋고 누명씌우기좋은 호구가 한국아닌가요?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6

지금 시국은 전세계서 한국이 제일 만만한 나라가 되는것같아요ㅠ 영어를 못한다는이유로 패배감으로 악용되기좋고 누명씌우기좋은 호구가 한국아닌가요?ㅠ
제목: 여성부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1

여성부가 분명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에 여성부는 평등을 가장한 차별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건 공무원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만약 모른다면 이나라 공무원들 새대가리만 모아논건가요??? 그렇게 공부해서 수준이 딱 여기까지인가요? 도대체 이정부는 최순실이랑 뭐가 다른가?? 부모잘만나는것도 실력이다. 별 여성우월주의사상가진 인간들이 지금 나라를 난장판치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과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하다니. 정말 노력으로 힘들게 올라가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불쌍하다.. 성평등이 숫자놀이인가?? 여자가 적으니 의무화하겠다. 힘든건 못하니 너네가해라. 여자니깐 개꿀. 남자니깐 개집지키기.. 여성부 폐지하던가 예산사용내역 공개하라 매년 3번씩
제목: 내려온다내려온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8

내려온다 내려온다 문재인표 세금 사회보험료 폭탄들이 온국토에 떨어진다 여기도 꽝 저기도 꽝 가혹한 폭탄에 국민들이 피을 흘리며 쓰러지고 있다 저 높은 곳에서 맛간 문재인이 뭐라 씨부린다 뭐라고 문가야?행복하지 개돼지 국민들아 국가가 다해주는 포용국가 청구서야!아뿔싸 정신병원에 있을 문가가 대통령질 이라니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제목: 순진 청년들의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28 ~ 2019-01-27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2018년 2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서울에 모병원에서 3교대를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미래 청년세대의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지난 11월 법원이라면서 제딸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모저축은행에 대출서류를 보여주면서 갚지 않으면 감옥간다는 등의 온갖 협박을 하여 전화로 알아봤는데 이미 자기들끼지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어 속아서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힘들게 일해 받은 월급 10,590,000원을 주고 또 은행에 32,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한달이 지나 그들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아 그제야 사기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송파경찰서에 신고 했으나 모든 서류는 가짜이고 1개월이 지나 CCTV도 없고 현금으로 주어서 증거가 없어 사기꾼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부모에게 애기하지 않했냐고 하니 엄마는 올 1월 유방암진단을 받아 8차이 항암치료와 수술을 하여 정신없는데 애기할수 없었고 저는 우리딸아이가 돈을 잘관리 할거라 믿었습니다. 사기당한 42,590,000원 갚을려면 우리 딸아이는 병원 간호사일이 3교대를 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있는데 2년동안 갚아야 할 큰 금액입니다. 사회초년병인 직장생활을 갖시작한 순진한 청년들을 속혀서 금품을 갈취하는 이러 사기에 또 제2,3...의 피해자가 나올 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어렵겠지만 꼭 검거하여 제2, 3의 제딸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순진한 청년들의 꿈을 산산히 조작내는 기성세대의 사기꾼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땅에 모든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매래를 살아가는 곳이 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