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로드킬 반려견 동물 확인 절차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7,823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가 실시되었지만,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폐기처리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장 칩이 등록되어 있던 저희 집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길가에서 로드킬을 당한 것이었고, 이를 모른채 동물 병원과 유기견센터 등에만 문의했습니다. 반려견의 사체는 그냥 생활폐기물로 처리되어 순식간에 소각되어버렸습니다. 이때문에 저희 집 강아지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그저 물건 취급되어 처리되다니요? 적어도 반려동물 사체가 접수되었다는 신고나 등록을 해야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잃어버렸던 반려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강아지의 시신도 확인하지 못했고, 제대로 장례식도 치뤄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반려견을 확인도 하지 않고 처리한다면 반려동물 등록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관련한 법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기에, 반려동물 등록제만 시행하고 실제로 효용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10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친자식과 같은 반려견을 마지막도 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떠나보냈습니다. 누가봐도 사람 손이 탄 반려견으로 보이는 반려견을 아무 절차 없이 소각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 확인 절차 시스템 반드시 만들어주십시오.
제목: 대출이라도 받아야 내집 마련하는 무주택자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4,415

저희 4인 가족은 무주택자 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로 8월이 입주 입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 하였지만 몇억씩 모을 수는 없었습니다. 종전 아파트 집단 대출 비율 60~70% 생각하며 입주전 까지 아끼며 저축 하며 현금을 준비했는데 6.17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이 40%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저희는 그냥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태입니다. 왜 돈도 없는데 집을 샀냐 말할수도 있겠죠. 이런 비판은 정말 부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거죠. 현실은 서민들 현금으로 4억 5억 하는 집을 산다면 평생 못삽니다. 항상 전 월세로만 사며 이사하며 다니겠죠. 그게 지겹고 힘들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데 다 없어지게 생겼네요.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 관련된 정책을 급작스레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 적용한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몇년 전 부터 계약채결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적용이 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책 발표 이후 건에 대해서 적용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며 징벌적 성향을 가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현금 다음달 까지 1억 준비 못하면 매매로 내 놓아야 합니다. 그럼 현금 부자들이 내집 사서 전세 놓겠네요. 진짜 죽고 싶네요. 가계 대출이 많다고 가계들 다 망하는거 아닙니다. 대출금 갚기위해 아이들 어린이집에 맡기며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맞벌이 가정도 있다는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갖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투기꾼 잡는 정책이면 저도 대 찬성이겠지요. 하지만 선량한 서민들까지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대출 규제만이라도 6.17 이전 거래건 소급 적용 안되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제목: 6.17 부동산 대책으로 받은 내 피해는 누가 던진 돌입니까? 그리고 왜 돌을 던졌습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0,196

안녕하세요. 6.17 부동산 대책으로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살고 있는 무주택자 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두 살배기 아들이 있습니다. 맞벌이로 살고 있고, 자식은 둘을 갖고 싶으나, 둘째는 육아와 돈이 부담스러워 낳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가장입니다. 얼마전 저는 정말 천운으로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얼마나 기쁜지 부등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6.17 대책 발표 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하지 하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고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누구한테 돌려야 할지 모를체 화만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청약에 당첨된 곳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비규제지역이라 무주택시 LTV 70%까지 가능하다고 대충 알고 있어서 열심히 모은돈으로 계약금을 준비하고 나중에 입주시 잔금으로 지금 살고있는 곳 전세금을 빼서 잔금지불하면 가능하겠다 생각하여 청약을 넣었고 정말 천운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17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와서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밖에 안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얼마전까지 인천 서구는 미분양이 넘치는 곳인데 했었는데, 진짜 인천 서구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 하면은 서울이나 판교 이런 곳처럼 8억이상 몇십억하는 곳 아닙니까? 분양가가 8~10억 이렇게 해도 분양되고서 얼마지나지 않아서 15억, 20억하고 집값오르는곳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냥 기사로만 뉴스로만 아~그런곳이 있구나... 나는 돈이 없어서... 정부가 제발 집값 좀 잡아주면 좋겠다. 그래도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갑자기 비규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찍어버리고 LTV 9억이하 40%로 축소해버리면 뭐하자는 겁니까? 서울 좋은 곳은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더니 대출받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건 뭡니까!!! 이거 규제한 사람들 인천 서구 와봤어요???? 서구에 청라니 루원이니 요즘들어서 떳다고는 들었지만 아라뱃길 위에 와봤어요??? 여기 몇 년전까지 다리도 없었고 지금도 논, 밭과 공장이 대다수인데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고요??? 장난합니까??? 나도 서울살고 역세권살고 싶고 서울시내까지 30분내에 가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어 여기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빚내서라도 내새끼 좋은곳에서 살게하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하고 싶어서 담배도 끊고, 친구들이 술한잔하자고 해도 미안하다 다음에 하자하며 아끼고 아껴서 만든 돈인데, 왜 댁들은 몇십 년 동안 아등바등 모은 돈으로 내 집 장만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똥물을 부어버리십니까? 그리고 선심쓰는 듯이 규제지역 내 LTV 비율을 10% 완화 적용이라고 하고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①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③무주택 세대주 이 3가지를 만족해야지 10%해준다는 겁니까? 맞벌이 부부 연소득 7천만원이면은 누가되요? 중소기업 30~40대 연봉이 얼마입니까? 아내도 중소기업다니면 합쳐서 연소득 7천만원 넘습니다. 공무원 기준입니까? 제가 당첨받은 아파트 29평에 4억6천정도 세금이랑 얼렁뚱땅하면 5억 가까이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세금까지해서 1억5천도 안됩니다. 60% 3억 대출 받으면, 30년 상환으로 해도 이자 갚느라 개고생이 될 텐데. 30년 동안 매달 130만원씩 갚아야 되는데 제 나이 70살 가까이 되어야 내 집이 될껍니다. 이것도 LTV 60% 받아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니라 40% 대출받고 추가대출을 20%더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3금융권에서 빌린다치면 추가 대출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이자 못 갚고 팔아야겠지요... 그러면 내집 누구한테 가나요? 돈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러면 나는 서민인가요? 투기꾼인가요? 아니면 멍청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집 없이 전세만 살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입니까??? 억울한데 화 좀 냅시다. 1. 비규제지역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라고 모집공고한 건설사입니까? 2. 모집공고 승인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까? 3. 아니면 비규제지역에 청약해서 겨우 당첨된 사람을 갑자기 투기과역지구로 찍어버린 정부 입니까? 이거 사기분양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저한테 재산권 침해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돌을 던졌습니까? 나가 죽으라고? 운전할 때 도로에서도 차가 들어올라면 깜빡이라도 키고서 들어오는데 뭡니까? 6월17일 발표하기 전 모집공고한 아파트는 대상이 아닌걸로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서구 좀 와서 보고서 투기과열지구든 뭐든 와서 보고 찍으세요 왜 논밭에 공장 많은 산업단지인근에 투기과열지구가 찍힙니까??? 실미도도 조정대상지역입니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나온다는 말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부자집이 아니고서는 공부 열심히, 노력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월급쟁이는 집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평생 살라고 하는 정책인가요? 복지 좋습니다. 저도 없는 살림에 매달 5만원씩 아내와 기부해요. 그런데 왜 집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집 사기 쉽게하고 개같이 벌어서 집살려고 하는 서민한테는 어렵게 하나요? 죄송합니다. 몇분이 보실지 모르고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에 작성하다 보니 많은 분들게 폐를 끼친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갑작스러운 정책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주세요.
제목: 직업적 이유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의 재건축 2년거주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443

어제 6.17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강력한 조치에 많은 국민들이 적지않게 당황스러웠을 줄 압니다. 저도 그 중 한 사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직업적 이유때문에 해외로 온가족이 이주하면서 강남으로 이사를 하였고 집을 비워둘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전세를 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국토부 박선호 제 1차관님의 설명처럼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갭투자 한것도 아니고 매매가와 전세가가의 차이가 거의 80% 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청약을 받을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때문에 저희는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집을 마련한 시기는 엄연히 6.17 조치가 나오기 1년도 전 이었습니다. 저 같이 법에 문외한 사람에게도 법은 상식의 최소한 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사례까지 소급적용을 하여 저 같은 1가구 1주택자 까지 청약을 못 받게 한다는것은 "사후입법에 따라 형벌의 부과 또는 재산권 등의 박탈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해하는 결과가 되어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이 분야에 있어서만은 이 원칙이 입법상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라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상식에 어긋나도 이만저만 어긋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년에 제가 집을 구매할당시 이런 조치가 먼저 나왔다면 당연히 저희는 정부정책에 맞추는 방향으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1년뒤 어느날 갑자기 이런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국민중 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주위에 본의 아니게 외국으로나 지방으로 몇년씩 장기 전출을 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6.17 조치가 이렇게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시행된다면, 이런일이 내년, 또 내후년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무분별한 투기세력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불의를 막기 위해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에 새롭게 시행되는 6.17 부동산 대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목: 6.17 주택정책 "무주택자에게는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대출요건 완화"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875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김현미 국토부장관님께. 늘 국민의 안정과 평화에 힘이 되어 주시는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21번째 주택개정이 발표되었는데 발표 내용 중에는 무주택자 서민층에 대해서는 완화적 요건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민층의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6.17 주택법 개정 내용에 또 한번 좌절과 실망감에 밤잠을 설치며 내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김현미 국토부장관님께서 주택가격 안정화와 다주택자(투기세력)들과의 전쟁선포를 하셨는데 이러한 취지는 정말 좋으나 이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어 불과 최근 6개월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서민 층에서는 약 평균기준 10년의 기간동안 근로를 하며 아끼고 적금을 해도 모으기 힘든 금액 이상 만큼 집값이 상승이 되어 내집 마련을 하고자 지금까지 단기간 부터 10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고 계신 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좌절을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6.17일 발표된 주택법 개정 및 대출 강화요건에 대해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으나 이러한 개정 내용 중에서는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들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이의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도권 기준 일부지역 제외 하고 모든 지역들이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이 되었는데 이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는 비조정지역과 동일하게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완화요건을 적용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집값도 많이 상승 되었는데 지금까지 내집 마련하려고 아끼고 절약해서 이제야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무주택자분들은 이번 주택정책 중 대출 강화요건에 가장 큰 선량한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출 강화와 각종 규제는 좋은 방법이나 설량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의 좌절감 피해는 더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대안 및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와 분리하여 대출요건 완화를 요구합니다. 이는 일부지역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주택구매 및 분양입주시 잔금대출 관련하여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을 포함한 대출요건 완화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 적용을 무주택자에게는 비규제지역의 대출요건으로 적용해 주셨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과 김현미 국토부장관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라 꼭 믿습니다. 좋은 결과로 무주택의 서민층에게 희망의 불꽃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서민을 피해보게 하는 재산권침해 부동산 규제정책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733

서울에 재산 5천만원 겨우 모아서 30대 후반으로서 결혼을 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싫어서 검단신도시 미분양 났을때 작년 7월에 서울, 수도권에서 청약하면 매번 가점이 낮아서 탈락하였고 , 서울은 주택담보대출이 분양가의 40프로라서 잔금을 치루기 힘들어서 검단신도시가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할 것 같아서 아파트 짓는 공사현장만 있는 곳잇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선착순 동호수 지정으로 분양가의 집단 중도금대출 60프로, 입주 때 잔금시에는 대출 70프로 나온다고 하여 저와 배우자의 소득과 모아둔 금액을 계산하여 입주시점 금액을 예상하여 검단신도시 4억 초중반대 금액으로 34평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단신도시가 투기과열 지정으로 22년 입주시에는 kb시세 40프로만 된다는 소문을 듣고 잔금을 못치루게 될 것 같아서 서민인 제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어서 불행합니다 입주시 대출 60프로로 예상하여 분양권 계약을 하였는데 어제 6월 17일 정부가 제 자금사정을 더 안좋게 하려고 대출 규제를 하였습니다. 규제정책 효과가 나서 저같은 서민들이 분양받은 것 손실봐서 해지하면 정부는 서민에게 피해주고 서민을 위한다고 선거에서 선거표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매제한 3년이고 실제 입주하여 실거주 할 곳인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곳이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분별한 징벌적 규제를 위한 규제때문에 실거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40프로 나온다면 예상했던 대출 60프로 또는 70프로와의 자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몇 억 단위의 금액이 국토부의 한순간의 기습적인 징벌적 대출규제로 저 또한 투기꾼으로 벌을 받는 느낌으로 2022년 실거주 할 곳에 잔금부족으로 잔금을 치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단신도시가 지금 사람 1명 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 미분양시절 자금여력이 되어 서울아닌 곳에 분양권 계약하여 잠시나마 대출 60프로 나오니 잔금치루고 입주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제 꿈이 무너진 것 같아 슬픕니다. 투기과열 지구로서 입주시 대출 40프로 로 변한 검단신도시도 이제는 서민들이 진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구요 추후 규제지역에서 빠진 곳 중에 거래될 수 있으며 크게 시세차익 나는 곳들 규제하지 마시고 저같이 서민들이 내집마련하는 데에 도움되게 규제정책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기준이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치에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서민들은 이제 다시 임대주택 거주하기 힘듭니다 집을 매매 못하게 방해하지 마시고 집을 매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같은 서민분들 힘내세요 분명 보이지 않는 내집 마련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목: 법인주택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200

안녕하십니까 전 법인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작년에 절세 목적으로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법인주택을 소유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구요 노후를 위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수입이 저의 전부 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3%의 종부세를 납부 하라고 하면 임대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고.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법인투자 방지를 위해서 생긴 법이라고는 하지만 앞뒤 계산하면서 정책을 펴야 함이 당연 하다고 생각 됩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전에 매입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법의 태두리 안에서. 앞으로 매입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함이 맞다고 생각 되구요. 그리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습니다. 투기를 한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임대목적으로 투자 한 것인데 투기꾼으로 몰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번더 제고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1기 일산신도시 조정지역에서 해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261

저는 일산신도시에 들어온지 만8년이 막 지났습니다. 일산은 여느 1기 신도시들에 비해 자산의 가치가 없다는거만 빼믄 깨끗하고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참 살기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조정지역에서 일부 해제되면서 베드타운 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타지역 처럼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를 작게나마 품었던 꿈이 6.17 부동산 대책에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그 희망도 다 날아가버고, 일산거주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어쩔수 없이 또 다시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된지 몇달이나 됐다고 다시 조정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이런 결정은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선거를 위한 단기간의 조치로의 조정 해제로 밖에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네요.. 타 지역 신도시들이랑 비교해 자산의 가치를 받지못하고 있는 일산신도시의 상황을 비교하시고 내리신 결정이신지 한번더 고려 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이랑 달라진 상황이 거의 없는데 그땐 왜 잠깐 해제를 해주셨던건지 모르겠으나 한번 더 일산신도시 지역에 지난겨울 해제됐던 지역으로 다시 조정지역 해제를 청원합니다
제목: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항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942

소통의 정부로 출범한 현 정부는 점점 먹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17대책은 엄연히 독단의 대책이며, 21번째 대책이라며 나온 수많은 대책이 이젠 누더기처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젠 알아 들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대책을 국민들이 이해못하는 지경인거면 눈먼돈 세금 떼가고, 주택보유자에게 대책을 이해 못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자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들을 나열합니다. 1. 대책이 너무 많이 나오고 계속 바뀌어 내 집을 팔아야하는지, 사야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건지, 감도 잡을 수 없고 대책을 100%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상황마다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아시는건가요. ex) 비조정 지역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투기과열지구로 한번에 바뀌면, 추후 주택담보대출시 비조정기준 ltv입니까 비조정기준 ltv입니까. 내 계약시점은 비조정지역이니 그 기준을 따라야하는게 맞는거죠? 근데 은행도 현재 은행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2. 위 ex대로 현재 6.19일이라는 시행시점은 나온것이지만, 그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들이야 혼선이 없지만 그 이전에 분양권은 공고문이 나온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정당 계약일 기준인지, 등기일 기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어떤 날짜가 6.19일 전후로 되는지는 왜 대책발표시 적혀있지 않나요. 현재 수도권의 주택 보유자 모두가 혼란입니다. 3. 만약, 이미 계약한 어떤 부동산에 대해 규제지역 후 제도로 소급적용한다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네요. 이번 대책은 대책이 아닙니다. 시장경제를 왜이렇게 흐립니까, 잘 두고 있는 바둑판에 왜 계속 돌을 던지냐구요. 풀린 유동성에 집 값상승은 당연히 원론적인 수순입니다. 부작용 일으키는 대책 그만 철회하시고, 특히 대책에 대책에 대책에 대책에 대책을 내놓는 악수좀 그만 두세요. 진짜 대책문 읽어보면 뭔 소린지 이해도 안됩니다.
제목: 청원이라기 보다는 하루빨리 중국으로 가족들이 입국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from 시안의 기러기 아빠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367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이하 관계자 분께 글 남깁니다. 이런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평생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인터넷 댓글도 오십이 다 되어 가도록 몇번 작성한 적도 없는데 너무나 간절하고 간절하여 이렇게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중국 시안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처음 2년은 주재원으로 파견왔다가 현지법인으로 transfer하여 이렇게 7년째 가족들과 시안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올해 2월중순쯤 가족들만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3월29일에 입국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중국의 입국금지로 이제까지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떠나온지가 오래되어 한국에 장기간 머물곳도 마땅치않아 한국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며 가족들이 시안으로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매일 매일 기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든 상황은 다시 돌아올 날이 정해지지 않고 언제까지 한국에서 임시거처에 있어야 할지가 가족들과 제가 더욱더 힘들어 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양회가 끝나면 완화될거란 희망으로 버텨왔느데 양회가 끝난지도 벌써 3주가 지났지만 별다른 좋은 소식은 없다는것이 더욱더 우울해집니다. 여기 시안에서는 저번달부터 삼성관계자 및 협력사 인원들은 전세기로 한달에 한번 정도씩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가족들은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나 봅니다.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주재원 가족들도 해당사항은 있지만 초청장 및 비자발급 문제나 직항편이 없어 전세편으로만 입국이 가능한 상태이라 가족들까지 들어오기에는 힘드나 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일본마저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식구가 일본에 있어 가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한다는 기사를 보니 더욱더 애가 탑니다. 그리고 얼마전 베트남의 경우도 주재원가족들을 위해 전세기로 예외적인 입국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시안의 경우 패스트트랙 적용 도시이니 교민이나 주재원 가족들도 새로운 비자 발급을 위한 시안 시정부와 잘 협의가 되어 초정장만 발급되어지고 전세기편만 마련된다면 일찍 중국입국도 가능도 할 듯 싶어 보입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에서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하루빨리 가족들이 입국할수 있도록 외교부와 함께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물주의 갑질아닌갑질 이거 좀어떻게 안될까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7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 요즘 코로나때문에 경제 상황 다안좋은것은 몸소 느끼실꺼라 생각됩니다 . 작년 12월이후 코로나 조금씩 나오기시작하기 부터 가게 매출이 12월대비 70이상 감소했습니다 . 12월 800정도 매출찍던게 3월 200도못찍고 4월 180정도 찍어서 .. 아 이러다 월세도 못내겠다 생각되어 자영업을 접을생각으로 인근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 지금현재 보증금 2000에 월170만원 운영하고있습니다 . 마침 매장자리가 맘에든다 음식업을 하고싶다 하여 건물주에게 매장 장사가 너무안되서 내놨는데 마침 임자가 나타나서 음식점으로 들어오고싶어하는데 제한업종이 있냐고 여쭤보니 음식점은 안된다하여 안되겠구나 하고 말씀드려서 음식점은 안되니 다른 업종으로 구해달라고말하고 있었는데 5분후 건물주가 지금 운영하는 매장에오셔서 매장왜 내놓는거냐?여쭤보셔서 요즘 코로나때문인지 장사가 너무안되서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내놓으려고한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신규 임차인 구할때 월세를 지금보다 30을 더받아서 내놓으라고하셔서 .. 지금 이경기에 30을 더받으시라고하면 저는 매장을 어떻게 파냐고 되물었지만 그건 모르겟고 본인은 월세 200을 받고싶다 200이하는 새로운 임차인 안된다 하여 제발 사정 좀봐주시고 5만원 10만원만 올리시며안되냐고 하니까 본인은 200을 받고싶은데 지금임차인이 왜 월세에 관여하냐라며 가버리시더군요 제가그럼 저계약기간 14개월남은동안만이라도 새로운 임차인 170에 맞춰주는건 안되냐고하니 그것도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근 부동산에 가서 지금 매장자리 200으로월세올리신다고하는데 나갈수가있을것 같냐고 여쭤보았더니 지금도 170이면 인근보다 비싼데 너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를 30올리던 50올리던 건물주 마음인거는 알고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새임차인 구할때 세를 올려서 받는건 상한선이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상한선이있나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만기 3개월전에 계약방해하면서 월세를올려받는건 건안되지만 그전에 계약하는건 상한선이없다고 합니다 . 제가 바라는건 영세 자영업자 분들 장사안되고 힘들때 매장접는것도 힘들게 하는것좀 상한선을 두었으면 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 현재 월세에서 5프로면 5프로 10프로면 10프로 이상 새임차인 구할때 상한선을 두는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서 청원 올려봅니다 만약 이게 상한선이없다고하면 손가락만빨고있는 매장에서 매달 월세 갉아먹으면서 울며겨자먹기로 계약기간끝날때까지 있어야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목: ***거래소거래내역서증명서지급거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255

**거래소라는곳에서 사기를당하여 투자한돈을 회수하기위하여 고소를진행하고있읍니다. 중국에 직접고소를 지인의도움으로 하려고 모든서류를 준비중에있읍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거래내역증명서를 발급을안해준다합니다. PC에서빼서 쓰라고합니다. 이것은 법적효력이없기때문에 아무런 증거물이 될수가없읍니다. ***거래소. ***.**은 다발급을해주는데 ***만 안된다하여 속이 다타들어갑니다. 사기당한 재산을 찾는것도 혼자의힘으로 될수가없는데 지인의도움으로 이일을 해결하기위해 동분서주하고있지만 ***에서 발목을잡히고말았읍니다. 다음주면 지인이 직접중국에가신다하는데 시간도없고 앞이캄캄합니다. 큰거래소에서 민원처리도안되는 거래소가 있다는것자체가 이해가되지를않읍니다. 코가석자이고 넘어가야할산은 더이상의 대화가안되고 하소연할곳 도움을청할곳이 청와대청원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같은 소시민은 은행이랑 똑같이생각했는데 서류하나 발급받는게 이렇게힘들어서 어떻게 거래소를 믿고거래를하옵니까. 행정상의 문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50,937

-------------------------------------------------------------------------------------------- ********* 는 그 벨루가를 마치 놀이동산의 탈 것 처럼 돌핀 이용요금 120,000원 / 벨루가 이용요금 140,000원/ 가족체험권 3인권, 4인권 패키지 이용가능 등 "이용권" 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 전 가족, 커다란 성인 남성도 이 작은 돌고래의 등 뒤에 타고 놉니다. 또한 이 *****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돌고래를 쉬지도 못하게 야간 연장 체험을 시키는 등 혹사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 이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저희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잔인한 행위가 몇 년 간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에도 더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 는 그 벨루가를 마치 놀이동산의 탈 것 처럼 돌핀 이용요금 120,000원 / 벨루가 이용요금 140,000원/ 가족체험권 3인권, 4인권 패키지 이용가능 등 "이용권" 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 벨루가(흰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근접종(Near Threatened)으로 지정한 야생 해양포유류입니다. 벨루가는 7살 가량이 되어서야 번식이 가능합니다. 2~3년에 한 번씩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새끼는 다 자라서 독립할 때까지 2년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개체들, 그것도 암컷을 계속해서 포획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종입니다. 러시아는 1986년부터 태평양어업해양연구소(TINRO)를 통해 수족관 전시 목적으로 벨루가를 산채로 포획하기 시작했는데, 1992년 캐나다가 야생 벨루가의 포획 및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서 전시용으로 벨루가를 포획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벨루가 포획업자들은 연안을 지나는 작은 무리의 벨루가를 수심이 낮은 해변으로 몰아넣고 그물을 던져 손으로 한 마리씩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벨루가를 포획합니다. 포획 과정에서 고래가 숨을 쉬지 못해 익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잡힌 벨루가는 중국이나 한국, 대만 등의 수족관에 한 마리 당 2억원 정도의 비싼 가격에 수출됩니다. 2012년 ** ******이 러시아에서 3마리의 벨루가를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 아쿠아리움 3마리 (이미 그중 2마리는 폐사하였고, 나머지 한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7개월째 수족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등 수족관 업체들은 벨루가를 앞다투어 수입,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된 벨루가들은 모두 성숙하지도 않은 어린 개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수입과 전시는 전세계의 자산이기도 한 벨루가 종을 멸종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수족관 업체들은 벨루가를 자신들의 시설에서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멸종위기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벨루가는 오히려 수족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고통당하고, 지구에서 더 빨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북극해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씩 무리생활을 하며 다양한 먹이를 사냥하는 벨루가가 좁은 수족관에서 평생을 살면서 느껴야 하는 고통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 아쿠아리움 벨루가 3마리, 이미 그중 2마리는 폐사하였고, 나머지 한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7개월째 수족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은 가장 취약하고 홀대받기 쉬운 상태에 놓인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수준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라지고 보지 못하는 돌고래 타고놀기. 과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 수준을 증명하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이여야 하나요? 외국인 관광객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라 올린 글로 시작된 이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부디 이 잔인한 동물체험을 멈추게 함으로서 진정시켜 주십시오. 미개한 동물권익의 아시아 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부동산 대책중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위법적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2,510

6.17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야한다면, 이 대책이 발표된 후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해야합니다. 2차 적정성 심사를 앞둔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정부정책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점수비공개의 경우 1차 정밀안전진단이 진행중인 단지에도 현재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1차 때부터 비공개하라고 하는것은 분명히 과도한 조처입니다. 이는 명확한 불이익불소급 원칙 위반입니다!! 정부 행정명령이 법 보다 우선할순 없습니다!!
제목: 인천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 상식적인 결정 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4,714

인천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1. 인천 남동구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받는거는 부당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 안팍의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10년째 이 가격입니다. 1주택자고 최근 소폭 상승하여 3천정도 올랐지요. 10년만에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를 보니 이정도 올랐네요!! 10년기간으로 치면 물가상승률 매년 3%만 해도 1.2천이네요. 그걸 10년을 곱하면 1.2억이 되겠죠? 1.2천/年 X 10년 = 1.2억 그럼 5.2억이 되어야 되는거겠네요. 근데 남동구 10년동안 그대로 있다가 이제 3천정도 올랐어요. 기존 4억이었으니 3천올랐으니 4.3억이네요.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5.2억이 되는게 맞는데 4.3억입니다. 근데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상식적인 기준인지요?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반론하실수도 있겠지만, 그건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이 커보이는 착시현상입니다. 최초 분양가는 보지 않으셨는지요? 최소 그 정도는 데이터에 산정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볼지....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지...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그정도로 엄중하고 많은 검토와 많은 데이터와 폭넓은 기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하는 정책입니다. 많은사람들의 삶의 거주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웃습니다. 이런 탁상 행정의 극치가 어디에 있냐고..... 2. 1가구와 무주택자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천에 제가 거주하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억이라는 나름 싼집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새로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기존에는 4억 X 70% = 2.8억이라는 대출을 받을수 있고, 1.2억만 현금만 보유하면 되는데 지금은 4억 X 40% = 1.6억이라는 대출을 받을수 있고, 2.4억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4억이라는 돈을 월급으로 모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월급이 평균 급여인 3백만이라는 가정하에 아주 아주 아껴서 월 1백만이라는 저금을 한다고 계산해 볼게요. 1년에 12백만, 10년에 1.2억, 20년에 2.4억을 모을수 있겠지요? 20년뒤에 저는 집을 장만할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겁니다. 저는 20년만에 서울도 아닌 수도권도 아닌 인천의 변두리 지역 아파트를 한채 장만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나머지는 또 대출을 받아야하는거겠지요? 그럼 가계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할수도 있을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개인의 기회, 선택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국가가 처음부터 박탈하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70%내에서 개인 자산의 규모에 따라, 이자상환 가능여부에 따라 개인이 판단할 문제를 국가가 기준을 정하여, 그것을 처음부터 강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자들에 대한 규제는 어쩔수 없다 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거주에 대한 선택권을 국가의 권력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선택을 강요받도록 해서는 안되죠. 물고기에게 3끼를 계속 주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끼를 뺏어서 2끼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옆에 물고기를 뜯어 먹는 부작용이 나오지요. 결국 힘이 없는 물고기만 죽게 됩니다. 힘이 강한 물고기에게 다 잡아 먹힙니다. 그러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물고기가 나오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쩔수 없으니 이해해... 라고 하다 보면 한마리씩 피해보는 물고기들이 늘어나게 되니, 나중에는 많은 물고기가 남지 않게 될거라 봅니다. 투기자를 잡아야지, 실거주자까지 다 싸잡아서 서로 잡아먹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발.... 제발 상식적인 선내에서 정부정책을 발표해주세요. 어느누구도 납득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제목: 정의가 사라진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5,037

정의가 사라진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해주십시오 이번 6월 17일 규제를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과열조짐이 있는 것은 맞지만,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의도로 지난 몇년간 꾸준히 집값이 하락해 온 지역들까지 규제로 묶어버리다니요.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54%나 올랐습니다. 서울인근의 지역들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30~50%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을 보십시오.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지난 3년간 등락율입니다. 평택 : -11.1% 안성 : -11.8% 청주 : -7.6% 오산 : 0.2% 안산 : 4.6% 인천 : 11.7% 이번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지역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연수구 : 13.6% 인천 남동구 : 14.1% 인천 서구 : 11.9%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만큼도 따라가지 못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 서울과 인근 지역 지역의 아파트 값이 50% 오르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왜 여전히 3년전 집값도 회복하지 못한 지역이 30% 오른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합니까? 왜 3년동안 고작 10% 오른 지역이 50% 오른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합니까? 서울과 인근 지역, 대전, 세종, 대구 주민들의 집값이 2배로 뛰는 것을 지켜보며 부러워해야만했던 경기도 외곽의 주민들과 지방 소도시 주민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자산 가격의 상승조차 누리지 못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이래서야 누가 경기도 외곽, 지방의 소도시들로 가서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규제지역 지정에는 정의와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규제 지역 선정의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의한 지역 선정이 아니라,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원칙없이 규제를 남발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니라, 집 가진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집 가진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리시고, 억울하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지정을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제목: 6.17 부동산정책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지역 입주예정 서민들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예외조치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5,514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제정책의 가장 핵심은 주택시장안정화입니다. 하지만 수차례 보완정책이 나옴에도 규제지역을 피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며 집값 상승은 더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의 가장 큰 핵심은 주택보급과 집값안정인데 현재의 정책은 규제지역 선정을 통한 대출규제로만 몰고가서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원천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금동원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점점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말인지요? 대출규제와 맞물려 투기 세력을 구분하는 부문과 관련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실거주 강화라는 부문은 찬성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지속해 간다면 차츰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한 부문과 관련 임대주택 보급활성와 정책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취지는 이해는 가나 실제 서민들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정책추진으로 인해 7월부터 입주예정인 아파트 입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주택, 1주택, 2주택(본인거부 1주택, 보유1주택)의 경우 대출실행을 위해 은행을 가보아도 규제정책으로 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종전 상담받은 비규제지역 LTV 70%와 60% 적용으로 잔금대출 전환 계획을 세웠으나 은행의 세부지침 및 기존 계약자에 대한 구제 정책이 없음으로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기존 대출 안내 받은 상황에 따라 신축입주아파트를 구매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는 계회도 현재 은행들에서 규제정책이 바로 적용될수 있다고 하고 기존 비규제지역에 대한 부문이 적용될지 알수 없다는 입장으로 혼란 그자체이며 변경된 정책으로 대출실행시에는 입주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지역에 기존 정책 보유로 갑작스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기존 주택의 매도가 바로 이루어 질지도 의문이며 또한 급하게 처분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매도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재산권의 침해소지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출규제와 관련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실입주예정인 서민들은 규제지역선정 이전의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실행되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고 해당 지침 전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앞둔 대상자들에게는(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 혹은 여유있는 기간을 두고 처분) 비규제 정책 준용을 요청드립니다.(실입주 기준) 6월 17일 정책 발표후 벌써 김포, 파주, 천안 집값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옵니다. 투기꾼들은 규제이후 집값을 올려두고 규제 시행전 다 빠져나갑니다. 실제 그지역에 거주하려는 서민들만 오히려 오른 집값으로 집을 사고 대출도 제한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진정 이정부는 모른단 말입니까? 저 또한 어렵게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으로인천 연수구 송도에 입주하려 생각 했던 아파트가 작년까지는 분양가 수준정도 었으나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선정으로 올해 갑자기 올라 기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6월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잔금전환대출에 차질이 생겨 앞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나 같은 투기과열지구(인천 연수구)에 묶여 매매가 이루어 질지도 의문입니다. 서민들이 저축하고 좀더 넓은 평형대로 집을 옮기려 해도 주택담보대출없이 보유 현금만으로 내집 마련하기는 힘듭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고 집을 사지 않으면 서민들은 소형평수의 오랜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곳에 거주하거나 전월세를 전전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입주(전입 및 실거주) 서민들에게는 비규제 지역의 LTV기준(70% 혹은 60%)적용을 요청드리며 해당 규제정책 이전의 매매계약 체결건에 대해서는 실입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비규제 정책기준으로 LTV 적용이 되도록 정책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도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대출신청에 대해 문의하려고은행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서 대출상담을 기다렸으며 은행의 답변 또한 규제정책에 대한 예외규정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어 불안감에 발길을 돌리면서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신축아파트 입성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수구 송도도 지난해 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초부터 타지역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실제 입주하려는 분들만 가격상승의 피해를 보고 이중으로 규제지역 선정이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를 제외하고 현재 입주예정인 곳이 거의 없으며 구도심 또한 점점 재건축 시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육문제로 연수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축아파트 입주를 꿈꾸는 서민들은 해당 정책에 2번 좌절하고 있습니다. 부디 실입주예정과 입주일정이 촉박한 2020년 7월부터 입주예정인 분들에게는규제직전의 대출적용을 통해 하루 빨리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위해 실제 입주를 위한 주택담보대출까지 강력히 규제하는 부문은 실입주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규제정책입니다.
제목: 제발 서민을 위해 좀 알아 보시고 부동사 정책을 결정해 주세요 결혼하고싶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8 ~ 2020-07-18
참여인원: 746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2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가진게 없어 혼자 사는 삶을 택한 사람중 한명입니다. 요즘 비혼주의자가 많아진다고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중 한명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청약통장가입을 해놓은것이 생각이나 청약을 넣었습니다. 아니 근데 덜컥 당첨이 되면서 제 머리속은 결혼 할 수 있겠다.!! 살 집이 생겼다.!!! 라는 생각뿐이였습니다 당첨발표와 동시에 여기저기 모든 돈을 끌어모아 계약금 10% 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이제 착실하게 돈 벌며 대출 갚아 가며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행복한 꿈도 잠시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날인 17일날 인천 전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정책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같은 서민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청약이 당첨이 되어도 집을 구매 할 수 없는 정책이란것이 확 와닿았습니다. 여태까지 32년 살면서 인천에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인천에만 살 생각으로 미래를 그려왔는데... 다른 투기꾼들에 의해서 인천지역이 규제가 되었다고 일반 서민, 인천 토박이들이게는 기회조차 떨어지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시장조사를 통해서 서민들의 자금상황을 인지하여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셧죠.? 저같은 비혼주의를 외치던 사람도 청약당첨 , 내집마련의 희망을 보이자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접게 만드는 이번 6.17 부동산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대출 이자를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 실거주 할 수 있는 집 한채 가지고 싶은게 다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였고 그로인해 가정을 꾸릴 생각도 한 저에게 6.17정책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대출 허용 범위를 낮춘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정책이며 , 서민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대출규제 적용 대상을 선정하여 일반 서민에게도 현금 보유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착실하게 돈벌어 갚아가며 행복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