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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 주주 사기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967

2년전 ***** 주주들에게 경영의 편리를 위해 ******이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고 ***** 주주들을 100% ******이란 회사로 옮기면서 *****을 비상장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 주식 = ******주식이니까 주주분들은 단지 사명이 *****에서 ******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 신주를 20% 발행해서 일반에게 공모한다고 발표를 했네요(******이)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수학적 손실 주가가 20% 나게 되고 회사가 달라서 유증참여도 못합니다. 결국은 알짜 주식(*****)을 샀는데 회사의 농간으로 껍데기 회사(******)으로 바꿔치기 당했고 앞으로도 계속될거라 예상되는 *****의 추가 상장으로 결국은 ******주주들은 빈털털이가 되게 생겼습니다. 조사를 하시어 개미 주주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대 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가 차원에서 임대인 때문에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93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중에 임대인의 금전적인 문제로 해당 매물이 압류로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시행한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하여야 하나, 매물의 문제상 갱신이 불가한다고 은행에서 통보합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고 질권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금은 100% 임차인의 몫으로 남겨지며 갱신일이 도달할때까지 상환금을 마련 못할 경우 신용불량까지 이어지는 현황입니다. 실제 저같은 경우 저의 부주의이긴 하나, 오피스텔을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들어갔으나 임대인의 문제로 곧 경매가 게시될 예정이며 제가 1순위이긴 하지만, 전세금과 매입가가 차이가 없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며, 제가 직접 경매를 하여 매입해야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임대인은 4달째 연락 두절) 만약 매매 후 그 매물을 담보로 대출하여 상환하면 신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매 도중에 갱신일이 도달하고,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좌절을 겪게 되고 있는 상홥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의도치 않은 신용 대출, 신용도 하락(최악의 경우 신용 불량) 등의 상황으로 이어지며,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천하는 청약의 경우에도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태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임차인의 재산 상태, 연체 여부, 근로소득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임차인의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갱신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를 부탁 드립니다.
제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777

마트에서 일하고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원천징수)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영업피해/ 영업시간제안구역으로 피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특고라는 이유로 지원 대책마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장소 같은시간 일을하지만 소상공인(사업자) 점주님들은 지원 혜택 다 받지만 저희 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영업피해 지원금도 영업제한구역 지원금도 하나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계속했어 지원 대책마련이 나오지만 특고는 어디에도 대책마련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모든국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속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지원 대책마련 해주셔야 합니다.
제목: 생리대 가격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5,839

안녕하세요. 생리하는 여학생입니다. 사실 생리대를 제돈 용돈으로 사야하는데 생리대 가격이 비싼대요 생리양 많은 사람은 진짜 3~4일만에 한통 다 쓰는데 진짜 비싸긴 합니다. 생리대 가격 내려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성들을 위해 생리대값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591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자학생입니다 여성들은 한달마다 생리를 하는데요 한달마다 하는데 생리대값이 밥 한끼 값입니다 비싸다고 또 싼걸 쓰자니 찝찝하기도하고 몸에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나이인 학생중에서도 용돈을 안받거나 너무 조금 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생리대는 일회용이고 하루에 3~4번 정도 갈아야하는데 갯수에 비해 비싼것 같습니다 나라가 돈이 있어야지 올리든 내리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을 내고 있으시고 생리대 값이 내려야 많이사서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여성필수용품인데 그 가격에 그 갯수이면 사는게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 제발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제목: 초등학교 1~2학년만 매일 등교가 아니라 전학년  등교일수를 최대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380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발표를 보고 반가우면서도 그로 인해 더 많은 등교일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다른 학년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은 어느 학년이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매일 등교한다는 계획을 다시 검토해주시 바랍니다. 전학년 고른 등교를 원칙으로 모든 학생의 등교 수업 일수를 최대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들은 모든 학년 시기마다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어느 학년도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1~2학년은 기초학력 정착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듯이 다른 학년도 각 시기의 성취 목표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학습결손 및 격차가 더 심각합니다. 수학교과를 예로 들면, 1학년 시기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보지 못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2. 고학년 학생일수록 가정에서의 생활관리 및 학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학년 학생은 대부분 개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고, 컴퓨터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시기에는 부모의 통제에 의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통제를 하거나 주의를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이 점은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을 보고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원격학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진 컴퓨터로 인해서)고학년 학생들이 게임이나 비교육적인 유튜브 등의 영상물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습격차는 무서울 정도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저학년 학생은 긴급돌봄이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을 신청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학년 학생으로 넘쳐나는 돌봄교실에서 고학년을 받아주지도 않으며, 저학년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고학년 학생은 없습니다. 그들은 부모나 교사의 관리에서 벗어나 편하게 휴식을 취하며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히고 싶어합니다. 유해한 인스턴트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엔 인천의 라면 형제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고, 편의점의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학년 학생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4. 방역적인 면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활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이들이 관리되어지는 학교에 더 많이 등교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통제하에 있으며, 활동 반경이 좁기 때문입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매일 등교를 위해서 고학년 등교일수가 줄어든다면 이 학생들은 코로나19 발병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학원이나 PC방 등으로 더 쉽게 다닐 것입니다. 5. 대면수업의 효과가 좋은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학년 전면 등교가 아니라 전학년 등교일수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저학년 학습내용은 가정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고학년은 부모가 개입하기도 어렵고, 학습내용도 어려워지므로 대면수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 온라인 강의를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범적인 고학년 학생들을 보며 온라인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저학년 모범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어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부 관계자분께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정말로 교육기관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닌가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된다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돌봄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을 돌봄으로 보는 교육부의 인식으로 인하여 초등돌봄교실에서 방과후학교 보내고, 간식을 챙겨주고, 자유시간을 보내게 하는 등의 단순 보육 업무를 하는 돌봄전담사들이 그들도 초등교사와 동일하게 처우해주라고 외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초등학교는 일정 부분 보육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육과정에 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잘못된 인식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의 질을 훼손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년이든지 학생 개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이 시기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배려해주는 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모든 기독교 단체, 교회에 집회, 모임금지 및 집합금지 명령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424

전국의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모임과 집회를 계속한 결과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장, 음식점, 유흥시설, 노래방 등 일반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한 종교의 자유를 가장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왜 우리가 다 봐야 합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당장 내려져야 합니다.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제목: 주택단지의 이단종교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3,154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이단’**** **’의 건축에 대한 허가취소요구가 많아지고있고 민원 및 서명으로 일부 불허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허가된 경우, 이유는 “부지 앞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해당 용지가 초·중학교 바로 앞에 있어 교육환경이 악화할 우려도 있으며 이들의 포교활동으로 입주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훼손도 우려된다”고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수칙을 잘지키는 예배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주민과 젊은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친화적 행보라고하여 주변에 사교모임을 형성하고 이웃처럼 다가오므로 이웃간의 모임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이웃의 호의를 늘 조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런 이단교회의 비상식적인 포교활동내용이 코로나 및 최근 방송으로인해 일반인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있고 그피해에 대해서도 모두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지 ‘종교시설’이라고만 규정짓거나 ‘공공복리증진에 위배’된다는 법률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눈을 감지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덕양구 **동 *** 주택단지의 사이비종교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해주십시오. ○ 현재 덕양구 **동에서 시공되고 있는 *** ****는 이단종교단체(**** **)로 특정인을 교주로 섬기고 전도를 통한 세력확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 포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1년여간 안정세마다 ******, *******에 이어 *****까지 종교 관련시설에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코로나 방역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한 *** ****에서는 30여명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생일파티를 벌이고 있고, 광주 역시 광산구에 있는 *** **** 관련 100명 이상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대유행의 중심에는 늘 사이비 종교시설이 있었으며, 지난해 광복절 집회와 대면 예배 강행으로 2차 유행의 중심에 선 사랑제일 교회, 3차 유행 속 최근 경북 상주 *** ****에 이어 *****까지 모두가 개신교 관련 시설로 온 국민의 피로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울산시 북구 송정지구 ******(*** ***) 건립을 두고 북구가 건축허가 불가를 최종 결정한 사례(2020년)가 있으므로 꼼꼼히 검토하시어 건축허가를 취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의한 폐해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덕양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부디 현명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재외 동포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366

재외 근무하고 재외 동포에 대한 백신 계획을 알려주십시요 .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4대 의무를 지키고 있고 각 대륙에서 지금도 땀 흘리며 국위 선양에 노력하고 있는 재외 동포 들은 COVID19 으로 인해 길게는 1년 이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후진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해당 나라의 백신 접종 계획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모르고 있고 이에 따라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청원 합니다 ! 각 국가에 외교 기관이 파견된 나라에 한해서라도 대한 민국 국민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책임 있는 백신 계획을 알려주시고 각 해당 나라에 형편에 맞는 접종 계획을 수립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담배 , 술 값 인상을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59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자 18살 학생 비흡연자입니다 . 우선 저를 비롯해 대중의 많은 시민분들은 담배 , 술 값 인상의 대책을 반대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찬성을 하시는 소수도 계실겁니다 이런 반대의 의견 속에도 반대쪽의 의견은 안듣고 강행 하려는 이유는 생각해도 모르겠으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과 그간 과거의 했던 말씀들과는 다른 결과라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17년도 1월 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담배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새운바가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지율 1위이셨으며 , 담배값에 대해 서민들의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담배값에 대한 세금도 70 % ~ 80 % 인 상황에 인상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저희 시민은 재난지원금을 역효과로 보여 회수를 하거나 ,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화로 세금을 좀 더 걷어보자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15년도에는 담배값 인상 못막아 죄송하다고 말씀 하신적도 있으며 전 대통령께서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을때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셨던 적이 계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 SNS 어플의 각종 댓글을 보시면 비판 댓글과 악성댓글이 끊이질 않고있고 댓글의 거의 98% 이상은 반대하는 입장이 확실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담배 , 술 값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이 넘쳐나고있습니다 정부가 18년 건강수명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높인다는 국민건강증진 방침으로 담배값은 물론이고 술값까지 인상을 하는건 정말 터문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정말 만약 국민의 건강수명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정책이면 담배나 술 판매 중지를 강력하게 했을것이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우고 금연정책을 늘리고 지원을 했을것입니다 예전의 결과를 보시면 담배값을 올려서 오히려 담배 판매량이 급증했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번에도 담배값의 가격을 올렸다고 과연 판매량이 저하될까요 ?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판매량이 똑같거나 급증할것이지 줄어들거같진 않습니다 4500원 담배값 기준에 붙는 세금을 나열하자면 , 부가가치세 409원 , 개별소비세 594원 , 담배소비세 1007원 , 지방교육세 443원 ,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 폐기물 부담금 24원 , 연초안정화기금 5원 총 합계 7가지 세금을 부여시 3,323원 , 이미 담배값의 절반 이상을 더 내고 있습니다 이젠 더이상의 예전 담배 값인 2000원까지 인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인하가 된다면 흡연자들과 또한 일부도 좋겠지만 요번 8000 이상 인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전과 비슷하게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벌써 담배 사재기를 한다는 소식도 올라오고있습니다 이런 사재기도 엄연한 범죄이지만 정부가 이 범죄를 만들고 있는것같이 느껴져서 한심하기도 합니다 단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위해서 굳이 담배와 술값을 이렇게 무시못하게 올리는건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이럴려고 대한민국 선량한 시민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를 모아 당선 시킨게 아닙니다 지킬 공약은 지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말은 지켜야되고 책임감이 있는것처럼 문대통령님도 하신 말에 책임을 지고 공약을 최소한 요번 인상만이라도 막아주시는걸 보여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폐점위약금에 경영주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306

**** 회사에서 개발해준 **** 오픈 5개월만의 빚만700만원 여전히 심야매출5만원선인데 계약이라며24시영업으로 경영주에게 하루14시간이상 과도한 노예업무를 줌으로 하루하루 맘도 몸도 병들어 힘들게하고 선장려금외에도 5년계약 투자대비 잠정적 위약금까지 요구하고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시기에 나라에서도 상생할수있는 자금을 주어 살아갈수있는 희망의 끈을 쥐여주는데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복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  및 온돌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5,177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한국의 전통문화의복인 한복과 전통난방방식인 온돌이 다른나라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것을 계속 탐내고 하나씩하나씩 가져가 자기들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우리의 것이라고 하기엔 그들이 등록을 하게되면 그때되서는 저희들이 목놓아 외쳐도 그들의 문화로 등록되어 인정되게 될것입니다. 저희의 것인것이 분명하지만 말로만 말고, 문화들의 등록으로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문화라면 미화할 필요가 없는데 최근 그들의 방송을 보면 한복, 아리랑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미화하고있습니다. 선조때부터 이어져오던 전통방식이 한순간에 남에 나라의 것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복과 온돌은 한국의 것이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저희의 문화들을 뺏기게 될수도 있습니다. 신속히 등록을 하여 저희의 문화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려면 우선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야 합니다. 현재 한복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조건에 못 미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한복을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면서 "한복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우선 한복 자체를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등록하거나 누비장, 침선장 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해 한복이 한국의 것임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이 힘써주셔서 한복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로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릅니다. 그예로 김치는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인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문화적 표현 등을 아우르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전승되는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김치라는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공유된 김치 담그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고 이웃과 나누는 관습이 한데 어우러진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문화 공간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전통 기술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위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온돌이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방식이 안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지정해 주시는 방법으로라도 꼭 등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복의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을 신속히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을 꼭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돌도 한국의 전통난방방식으로 무형문화 유산에 등록시켜주세요. 저희 문화는 유래도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등록으로, 눈에보이는 서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한국의 문화를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은 저희의 것이 분명하지만 먼 훗날 후손들 시대에는 정보화 시대가 더욱더 활발해져 정보 등록으로 전세계가 판단할 것입니다. 전래동화 같은 말 말고 정보등록을 통해서 저희의 문화를 꼭 지켜주세요. 꼭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스닥 상장 기업 ***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93

경영권 분쟁 이슈에 있는 상장 기업 ***의 소액주주로써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며 코스닥 상장기업 (주) ***의 소액주주입니다. ***라는 회사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주주이고, ***는 이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오는 2021년 3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사회에서 전자투표가 아닌! 경남 양산 본사에서 아침 9시에 현장 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키는 현 시국에 현장 투표를 결정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결정은, 소액주주들의 투표권을 막고자 하는 행태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임시주총은 전자투표가 강제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거라 사료됩니다.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거나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을 임시주총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회사가 전자투표를 권고하며, 이것을 지킬 회사가 몇이나 되겠습니다? 소액주주도 한 명의 소중한 주주입니다.. 이번 ***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소액주주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담배값인상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4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39437?sid=102 담배값인상 한다는 글이있는데 그전부터 최저시급 만원 이상부터올리고 얘길하시던지마시던지 하시는게어떠신가요? 서민은 세금내랴 뭐내랴 등등 납부하느라 등꼴이 이시국에 더휘청거리는데 흡연까지 인상하신다는건 세금 더 걷어가겠단 소리밖에안들립니다 예전에 박근혜때 담배인상한다고 흡연자가 흡연을안한다생각합니까 그리고 건강위해 올린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흡연자들 건강 알아서잘챙깁니다 흡연하시면서 80대이상까지 사시는분들도계시고 이건 아니다싶습니다 대선 공약 보면 이명박근혜 적폐 청산말고 치켜지는거 하나도 없다보여지고 보통 담배는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피우죠. 삶이 풍요롭고 넉넉한사람들은 비교적 흡연인이 적죠. 쎄빠지게 일하다가 간신히 생긴 휴식시간에 담배한모금으로라도 힘을 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담배에 물리는 가격을 올리게된다면 이것이바로 서민들 휘어진 등골이 더 휘게될것입니다. 그렇게 세금이 탕진되고 바닥이라생각들뿐더러 해외에서는 뿐만아니라 담배값인상을 너무해서 안팔리니 다시 담배값을 내려판다는 얘기도있는데 그거는생각안하십니까??
제목: 기초과학, 응용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세요(영재고 의대 진학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695

안녕하세요. 저는 영재고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영재고생의 대학 진학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영재고 의대 진학에 대해 생각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영재고가 의대를 가기 위한 하나의 루트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영재고 내에서도 극상위권을 해야 갈 수 있는 것이 의대이고, (저는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가 아닌 다른 영재고인데 이곳들에서는 상위권이여도 갈 수 있다 하네요. 하지만 이곳들은 영재고 준비생들 중에서 상위권들만 가는 학교입니다.) 절대 자사고, 일반고에 비해 의대를 가기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다들 의대를 가려고 이제까지 받은 여러 지원도 모두 뱉어내고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재고 입시를 준비했는데,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뚜렷한 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화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학 관련 과를 나와 화학공학자와 같은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막연히 계획하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재고에 들어오고, 대학 입시가 점점 다가오며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면서 과연 과학자, 공학자로서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월급도 별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많은 학교 선배들이 서울대, 카이스트에서 재수를 해서 의대에 들어가고 여러 주위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것이 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의대 진학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학교 내에서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성적도 안 되고 많은 고민 끝에 공대를 가기로 결정하였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고민을 이야기하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재고에서 받는 혜택만 받고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 온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의대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입시에 성공했다는 기준이 의대 입학이라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재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다들 머리가 좋고 탁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교 과정을 배우는데도 바로 이해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해내며, 수능 30번 문제를 개념만 배우고도 풀어냅니다.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 영재고 학생들이 3년간 대학 과정 공부가 아닌 수능 공부를 한다면 모두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뛰어난 아이들에게 연구, 실험 분야에서 지원을 한다면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겠지만 영재고 내에서도 현실은 또 다시 입시 지옥입니다.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실험기기, 연구비 등을 지원해주지만 연구에 시간을 쏟게 되면 내신 공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연구는 거의 하지도 못하고 공부 시간을 뺏는 존재로만 전략하게 됩니다. 영재고에서도 대학은 거의 내신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중학교 때 전교권이였던 친구들 모두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영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새벽 3시까지 매일 공부해도 중상위권을 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가 기초과학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연구자의 길로 가려 할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과학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영재고 학생들은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고에 가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온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더욱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기 미래를 보장하는 직업인 의사가 되기 위해 다들 의대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연구원을 대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인재들이 모두 연구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가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 = 소속회사 내 정규직 직원>의 공단 직고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6,62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보건복지부장관님, 김용익 이사장님 부끄럽지만 저는 올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준비 4년차에 들어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합격하여 주임직을 달고 출근하는 공단을 저는 여전히 취업준비생으로서 포기하지 않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은 각자 공단의 이전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 소위 말하는 스펙과 역량을 쌓고자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공단의 직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는 지속적으로 공단에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 채용공고문의 내용으로는 공단의 고객센터, 서울요양원, 건강증진센터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서류전형에서 우대사항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 가산점으로 인해 고객센터 직원들은 일반 취업준비생보다 다음 전형인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필기시험 전형에서 합격하고 면접전형에서도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해왔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면 최종합격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소속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가산점까지 주며 충분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소속회시 내 ‘정규직’ 직원입니다. 사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을 준정부기관에서 직고용 해줘야한다는 법의 근거도 없거니와, 그러한 근거가 있는 법률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채용을 진행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정한 채용절차를 무시하며 사기업 정규직 직원들이 직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요구라고 감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러한 요구를 응당 들어주어서도 안된다고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채용 과정을 통해 입사하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여 애쓰는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정부의 입김으로 훼손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이 되기위해 많은 준비생들이 연 2회있는 채용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합니다.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입사한 현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제치고 입사한 노력 또한 짓밟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쇼핑몰도 3차버팀목 영업제한지원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13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로 힘들게보내시는 소상공인 사업주님들 힘들내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는 *******에서 사업을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3차버팀목지원금중 영업제한업종에서 저희가 빠지게되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ㆍ백화점및 ***계열 **백화점인경우는 영업시간제한업종으로 분리가되어 추가 지원금을받게되지만 저희 ***계열 **** *** 및 타쇼핑몰등은 백화점등록업체가아니고 쇼핑몰이라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수가없다고합니다 ㆍ 영업시간 제한시간 9시까지 똑같이 진행하는데 저희만 지원금이 안나온다고합니다ㆍ 저희뿐만아니라 쇼핑몰 업체 근무하시는 많은 소상공인들 힘들어하고있습니다 ㆍ 영업제한시간 준수하면서 근무잘 해왔습니다 이에 버팀목 영업제한업종 분류 부탁합니다 그니마 지원금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몇백 몇천명의 쇼핑몰 소상공인들 도와주시기바랍니다 ㆍ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담배가격 술가격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344

비흡연자도 존재하고 흡연자도 존재합니다 근데 무슨 반강제 국민건강? 핑계로 가격인상 한다는게 말입니까? 술 가격인상은 또 뭡니까? 이럴거면 술도 담배도 팔지마십시오 그게 더 국민건강 위하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걍 솔직하게 세금 더 걷고 싶다고 하십시오 국민건강 같은 되도 안한 핑계 대지말고 더럽습니다
제목: 코로나 늦장 대응, 방임 등 대전 중구청의 특별감찰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30

이번 ***선교학교 관련, 그간 대전 중구청의 행정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감찰을 요청 합니다. 대전 중구청은 이번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확산 전 타 행위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지금 담당자가 없다, 난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다, 나중에 담당자에게 통보하겠다(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나중이 어디 있습니까?) 당직자는 난 당직자이고 담당이 아니라 정확한 행정명령 내용을 모르겠다, 인원이 없어서 못나간다. 이러한 말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게 소관부서의 공무원이 할 이야기 인지요? 정말 화가 납니다. 뉴스를 보니 중구청에 이미 ***선교학교에 대해 수차례 신고가 접수 되었으나 교육청과 핑퐁게임을 하였다고 하는데 분명 행정명령 위반 행위는 명령을 한 지자체에서 처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안일함으로 자영업자들의 삶의 의지를 꺾어 버리고 서로 모른다며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담당자, 당직자, 책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감찰을 요청합니다. 신고 접수시 타 도 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하였다면 대전에서 타 도까지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겠습니다. 대전 중구청의 안일함에 거리두기 완화 및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기다려오던 여러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 버렸습니다. 강력한 감찰조사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게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면 소아과전문의 진료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끔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537

저역시 애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정인이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수없었습니다. 1차 2차 3차 아동학대가 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인이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인간쓰래기 같은 정인이 양모 양부로 부터 정인이를 구할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었던것일까요? 3번의 아동학대신고를 정인이가 구해달라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던게 실수로 치부하기에 정인이가 너무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1차 2차 신고때는 양부모 말만듣고 아동학대 신고가 무마 되었습니다. 아동학대했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찰도 신고접수 받고 애기 멍자국은 넘어져서 다친거라고 양부모 말만듣고 무마시키고 차안에 방치되어 있는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역시 미국식 교육방식이라는 양부모 말만듣고 무마되었습니다. 3차신고때는 심각한 아동학대 라고 소아과전문의의 강력한 주장도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보면 월정로를 기준으로 신고한 소아과는 행정구역상 강서경찰서 관할이고 정인이 양부모의집은 양천구에 소재하고있어서 양천경찰서 관할이라 아동학대는 소재지관할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어서.. 소아과에서 신고접수 받은 강서경찰관이 양천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면서 문서로만 이뤄졌기에 소아과전문의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다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못했을것입니다..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다른 수사주체로 옮기는 과정이 생긴거고 경찰관들도 교대근무가 이뤄지는데 사건 담당이 바뀔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동학대신고가 처음 접수되면 소아과전문의한테 진료를 의무적으로 받고 진료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인이 처럼 아파도 아프다고 표현도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받은 경찰도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 분별하기 쉽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별일아니겠지 하고 경찰스스로 판단해서 수사종결해버리는 지금의 제도라면 제2의 정인이 제3의 정인이는 분명히 또 다시 나올겁니다. 그리고 2차 아동학대 신고부터는 소아과전문의 소견서는 물론이고 중요부위 ( 흉부. 팔. 다리 등) 엑스레이사진도 까지 의무적으로 첨부하게끔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아동학대신고 같은건 받을일이없겠죠. 두번이나 아동학대 신고접수 되었다면 상습아동학대 로 의심해서 중요부위 엑스래이 촬영으로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지난 학대흔적으로 뼈가 골절되어 아무는곳이 있는지 여러곳에서 골절이라든지 탈구가 있는지 보다 세심하고 면밀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스스로 수사종결 시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아동보호기관으로 다시 떠넘기겠죠.. 그게 수사종결하고 뭐가다를까요.. 정인이 사건만 봐도 아동보호기관에서 입양가정 감독애는 한계가 있는거 같더군요. 경찰은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는 아동보호기관에 보고만 하면 끝난다는 이유로.. 지금의 제도 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보입니다. 그래서 좀더 강력한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되면 소아과전문의 진료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끔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좀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유관기관에서 다시는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부당성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333

저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여 지금도 치료중인 피해자 남편입니다 지난 2020년7월30 일 오후 5시40분경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였고 음주수취가 0,275가 나왔습니다 집사람은 사고 후휴증으로 지금도 한의원을 통원치료중이고 형사합의없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자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것은 생각지않고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판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원도 음주결과(0,275)를 불법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판결은 이렇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피해자들과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법원은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야 하나요? 음주운전 강려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 약자로 둔갑한 불법 노점상 문제 해결 및 함안**전통시장 활성화 대책강구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53

연일 이어지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함안군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장내 점포들은 트라**이 및 큰 마트들이 많이 생긴 후 군민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어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 발맞춰 저희 함안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전통시장 살리기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로 인해 **전통 시장의 상인들의 사정이 나아졌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전혀 그렇지않다라는 말만 즉답으로 나옵니다. 지금부터 함안 ** 전통시장과 관련된 몇가지 민원을 제기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함안사랑 상품권의 본질 훼손 → 말로는 전통시장 살리기 상품권이지만 농·축협에서 이용가능해서 실질적으로 시장보다 농·축협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시장살리기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 큰 마트에선 사용불가능 합니다. 2. 시장 옆 공원조성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 추진이라며 개장한 아라길의 이면 → 전통시장살리기 정책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시장 옆 공원 및 공영주차장을 차지하는 것은 타지역에서 온 상인들입니다. 시장을 이용하기에 주차도 용이하지 않고, 장꾼들이 도로마다 장을 펴서 교통도 혼잡하여 저는 장날엔 시장 쪽으로 찻머리를 잘 돌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라** 5일장이 경남에선 좀 큰 편인 장이라 주차가 용이하다면 타지역에서 많이들 오셔서 구경도 하고 물건도 구매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다보니 함안 군민들이 타지역 노점상들의 물건을 사주는 형색으로, 시장상인의 안녕을 도모하기 보단, 노점상들의 안녕을 도모해주는 셈입니다. 3. 노점상들의 불법장사에 대한 민원제기 및 시정조치 요청 시장상인번영회에서는 노점상들의 불법장사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군에선 민원에 대한 답변에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내 놓을 뿐입니다. 장날 공원 옆 소방도로에서 불법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 때문에 소방도로에서 장사를 못하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시장번영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주차하면서 막아서자, 이젠 공원 안에서 불법 장사를 합니다. 시장번영회 상인들이 번갈아가며 공원 안에서 가스사용 및 취사를 한다며 소방서에 민원을 넣자, 출동한 소방관들 역시 시정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원인을 노점상들과 대질시켰습니다. 민원인의 신원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았죠. 노점상들 여럿이서 민원인 한 분을 몰아세우고 군수도 허락한 장사를 니가 뭔데 하지마라 하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취사금지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일 텐데 저희 군에선 상식이 통하지 않나봅니다. 이럴 거면 왜 큰 돈 들여서 소방도로 및 공원을 만드셨습니까.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노점상들은 공원 화장실 물을 퍼서 장사를 하고, 장사 후 쓰레기도 버리고 가며 그 쓰레기의 수거 역시 저희 세금으로 해결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저희 군이 군민이 아니라 노점상들을 위한 행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4. **5일장은 수십 년 동안 풍습·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 노점상이 어느새 합법화 되어버렸습니다. 소방도로 양쪽 2~3평 남짓한 터가 수백~수천만원 권리금으로 암암리에 거래된다고 합니다.(2021.1.21. 목요일 함안신문 발췌) 이해가 안되는게, 땅문서도 없이 군 소유 도로를 불법으로 권리금을 받으며 사고 파는게 가능합니까? 소방도로 및 공원에서 불법장사하는 것 외에도 불법으로 주인없는 땅에 대한 권리금도 금전적으로 거래가 된다니,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군에서 조사 및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상기 내용들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시골재래시장인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인의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 강력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구 추방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942

이번에 중국인이 아파트 경비원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얼마나 한국의 법이 가볍고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일이 발생하였겠습니까? 몇년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식당주인 폭행사건 및 근래에 발생한 ***이 단체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했던 사건 등 외국인의 범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국민 정서에 비춰봤을때 송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또한 남구로 및 안산 지역에는 지금도 불체자들이 극성을 부려도 제대로 된 단속 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및 강력 범죄자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구 추방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육아휴직 소진해도 육아기 단축근무로 만 8세 이하 자녀 돌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305

19년 10월 1일자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에 단축근무 1년이 추가로 제공/ 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사람은 ‘권리가 소멸되어 새로운 법 적용을 받지 못함. 1.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같은 나이의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육아휴직 다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 덜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단축근무제로를 1년 더 단축근무로 사용할수있다. 아이의 나이가 같은데, 정부가 제시한 개정된 내용에는 어떻게 다르게 분류되고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다 사용한 사람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아이가 초등학생되는 시점부터 경단녀로 돌아서는 여성분들이 분명 많을겁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도 많아지는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요. 2. 육아휴직사용을 다 소진하더라도 단축근무사용 1년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법률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의 취지는 <만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좀 더 나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권리 발생은 육아휴직이 얼마나 남아 있냐가 아니라, 아이가 ‘몇 살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뀌는 유급 출산휴가 일수나 아동 수당, 돌봄 휴직 모두 아이의 출생 년도를 기준으로 새 법이 시행되면 모두 함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운이 좋아서 해당되고, 운이 나빠서 해당이 안 되는 방향보다는 취지에 맞춰 최대한 공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이번 법 개정의 방향성을 생각하시어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괄적으로 정책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