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장애인콜택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

존경하는 태통령님 경상남도 장애인 약자콜택시 너 무 없스니다 지택시쫌 느려 주십시요 콜택시 한대기다니는 시간 기본1시간에2시간 기다리비다 차가없스나간 몸이불편한분들 추운대콜불러다는대 저도장애인 입니다 저또한 이콜탈려하면 1시간에2시간정도기리비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림다 경상남도 창원시 장애인 콜택시 쫌늣려주십시요 늣려주시면 감사하께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급여 쇼미더 머니제도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4

국회의원 급여제도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항상 민생안정, 서민을 위한 정치 등등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장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제도를 개선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던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각 지역구별로 투표하여 쇼미더 머니처럼 일잘하는 의원은 높은 급여를 일못하는 의원은 질타를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연봉 인상 이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73

돈 많이 벌고 싶으면 국회의원하라 이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무턱대고 올려버려서 알바라던가 일반 일자리 취업이 힘겨운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물가를 낮추는 움직임을 보일게 아니라 적은 세금도 아니고 적은 월급에 많은 세금을 떼서 하는게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인상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매년 그렇게 주기 시작하면 결국 돈없어서 세금올리고 세금올리니 사람들 살기 힘들다고 최저임금올려버리고 최저임금 올렸더니 중소기업에서 사람 고용하기 힘들어져버리고 결국 악순환입니다 안그래도 살기힘들고 빠듯한데 나라 세금을 그렇게 써야합니까? 윤창호법 나오고 안지키는 국회의원이나 서로 싸우기 바쁜분들에게 돈을 그렇게 주면 뭐합니까? 그렇게 돈쓸시간에 좋은곳에다 돈을쓰거나 탈세 잡는데 돈을 쓰면 안됩니까? 갑부들 탈세만 잡아도 중소기업 지원해줄 돈은 나올거같은데 말이죠
제목: 직접정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2

못보겠습니다. 어디서는 예산이 모자라 힘들어하고 시간 최저임금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 직접 정치 가능합니다. 요즘 왠만한 규모의 회의는 스마트폰으로 결장하고 통계까지 헌장에서 진행합니다. IT강국 코리아 아닙니까? 정말 갑인 국민이 제대로 갑질할수 있게 직접정치시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 남기고 직접정치합시다 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는 저 인간들에게 해고 명령을 보냅시다
제목: 일베사이트 조사 및 네이버 한국당 알바들 및 태극기부대로 보이는 무분별한 악플러들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3

아침부터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화가나 청원 합니다. 지금 네이버 사이트나 기타 다른사이트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언행들로 대통령을 깍아내리고 욕설을 자유롭게 일삼으며 타인을 쉽게 비난하고 도배를 일삼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일이지만 정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스포츠 연예 사건사고에서 까지 특정 단체에서 댓글알바를 쓰는 정도가 아니면 이런식으로 무분별하게 악플을 다는일은 없을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자 KTX탈선에서도 대통령이 재앙을 일으키니 사건사고가 많아 진다는둥 터무니 없는 허언과 욕설들을 댓글로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정치적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통령님에 대한 비난을 수도없이 일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여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없애고 필요인원만 남깁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8

기초의원 급여인상에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2천만원을 올린다니 참 어이가없네요. 다른 이권은 그렇게 싸우며 난리더만 의원경비인상은 우찌 그리도 쉽게 올리는지 .... 국민들이 무슨 허수아비로 보입니까? 이제 국민이 움직일때가 되었나봅니다. 저출산대비정책에 필요한 예산확보.기타 아이들 키우기에 득이되는 정책예산등 끌어올 예산이 없다하지 않았나요? 정치!!! 이제 국민이 합시다. 정부에서 의제를 국민 스마트폰에 띄워주세요. 그럼 클릭하고 통계까지 얼마 안걸립니다. 요즘 왠만한 학회가보면 많은사람의 의견을 수집하여 결론까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분 안걸리고 통계 그래프까지 나옵니다. 정치!!! 그렇게 합시다. 필요한 인원 몇명만 남기고 모두 없애십시다. 더이상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의원님들 못봐주겠습니다. 그냥 사퇴하세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 의원이라면.. .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합시다. 정치! 우리국민 이미 충분합니다. 촛불혁명을 이루고 정권을 바꾼 우리가 뭘 못할까요 국회의원 현재의 10%만 남기고 예산 확보합시다.
제목: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대한 개정 혹은 폐지를 희망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7

현재 가결된 여성폭력방지법. 원안에 의하면 법적 성별 여성인 개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될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애초에 이 원안부터가 반대되는 성별인 남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국민은 모두 법에 의해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받고 보호받아야합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그 비율이 여성피해자가 더 많은 점은 분명한 사실이긴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뿐으로 사회상에 의거해 쉽게 성토하지못하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이나 범죄(당장에 남성에 대한 신체부위노출등 분명 반대성별인 여성에게는 성상품화라든지의 논란거리를 안고있는 매체의 행위에 대해선 사회상에 의거해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못하고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의식수준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까지 집계된다면 결코 만만찮은 수치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대놓고 원안부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처벌기준을 차별화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남성 성범죄자의 경우 기존 성범죄관련 법안에 의거한 처벌과 더불어 이 여성폭력방지법에 의거한 처벌기준이 추가적용되는 반면 그 반대의 상황의 경우 기존 법안대로의 처벌기준만 적용되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성범죄는 대상불문 동일한 수준에서 정당한 심판과 취급을 받아야합니다. 이건 대놓고 1등국민,2등국민식으로 고작 태생적인 성별만으로 법적보호의 강도를 나누겠다는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최종안에선 원안과 달리 모든 법적 여성이 아닌 태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거나 태생여성이나 남성으로 규정하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아닙니까? MTF(Male to Female)의 경우 이미 법적 정정까지 마치고 법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외형요소를 보유하고있음에도 같은 성범죄를 당해도 이럴때만 남성으로 규정되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달라진단 소리잖습니까? 반대로 FTM(Female to Male)의 경우 그로 인해 정정까지 마치더라도 오히려 이런 기본법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당장에 정신적으로 자신이 속해야할 남성이라는 성별내에서 소외되고 도태되는 상황을 만들수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물론 법이라는것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이 기본적인 국민의 권익을 침범하는 법안이 가결됬는지, 아니 그 이전에 고려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이는 아직 어린 10대 학생들조차 쉽게 문제점을 인식하리라볼만큼 크게 엇나간셈입니다 모든 국민은 최소한 동등한 의무조건을 요구받진못하더라도 동등한 법의 보호와 차별의식없이 대우받아야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 잘못되도 너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기존 성범죄관련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길이 적법하지 이런식의 대놓고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은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여 국민중 한사람으로써 이런 법안의 조속한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일도 안하고 자기배만 불리는 국회의원들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1

선거때만 되면 잘할겠다 표만달라고 아우성칠때 언제고 선거끝나고 당선되고 난후으로는 일도 안하고 자기 배만불리고 또 이법이나 저법이 국민한테 나쁜건지 좋은건지 판단안하고 오로지 표만 엊겠다는 옛날로 치자면 탐관오리와 비슷합니다.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안만들고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이런 국회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을까요 이젠 국회를 없애버리고 국회가 하던일을 정부기관을 신설하여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당파싸움이나 벌이는 국회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필요없습니다. 이젠 진절머리가 납니다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지금까지 국회가 제대로 한일 있나요 없잖아요 이젠 안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발전과 국민과 서민의 발전을 저해하는 국회를 견제 시켜주세요 설사 국회가 대통령 각하를 탄핵한다하더라도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국회를 없애거나 아니면 견제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제목: 국회의원도 로스쿨처럼 쿼터제도입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7

한당에서 100석이상 못가지게 쿼터제운영하면 좋을것같습니다 로스쿨도 쿼터제가 있지않습니까
제목: 3권 분립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3

지금 우리나라 보면 각자 이익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야합을 하고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야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 3권분립 원칙인데 입법부라는 국회는 셀프 수당인상에 쪽지예산, 이권 개입.. 사법부라는 곳은 범죄행위는 조사 못하게 방탄 법원이 되어 있고, 영장 발부 기준이나 양형 기준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행정부라는 곳도 예산을 집행하면 그뿐, 합리적으로 제대로 쓰자는 생각은 없이,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저들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당장 3권분립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에 만들고 여기에 국민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맞추고 정원을 3000명으로 10배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94

1.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맞춰주세요. 2. 국회의원 정수를 3000명(지금의 10배)으로 늘려주세요. 3. 국회의원 보좌진의 수는 지금대로 유지해서 국회의원 10명씩이 한 보좌진의 지원을 받게 해 주세요. 그럼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 발목잡기, 자영업자의 고통,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갑질, 청소년들이 통과해야 하는 여전히 지옥 같은 입시 경쟁 때문에 늘 힘겹습니다. 이 고통스런 상황을 바꿔보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슬쩍 내년 세비를 2천만 원 올렸습니다. 발목 잡던 최저임금 총액보다도 더 많군요. 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 민생을 돌보기 힘들다구요? 그렇겠지요. 내 발등의 불이 급한 법이니. 2천만 원 세비 인상이 절박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다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탓입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각계에서 힘을 쓰고 계시는 특권층만 국회로 보낸 탓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느리게 올라가는 고통쯤은 참고 몇 년 더 기다려야겠지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에 한계상황의 자영업자여서 지칠 대로 지친 약자가 대부분인 국민들이 기다린다면 그 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는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는 특권 국회의원님들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10배로 늘려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사는 삶의 현장 체험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고통 받는 이웃들처럼 그렇게 살아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가서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일을 나누고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 국회의원 10배 증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지역구 의원 줄이기는 안 해도 됩니다. 새로 증원되는 모든 자리는 비례대표에게 돌아가게 해야겠지요.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고달픔과 막막함 자체가 바로 민의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다. 특권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정치를 농단하는 상황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의 고시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하며 민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국회의원들, 그들이 해내는 나라의 밑바닥부터 고쳐나가는 정치를 느끼고 싶습니다.
제목: 국회의원 월급 14%인상 취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77

정작 중요한 안건들은 맨날 싸우면서 흐지부지 만들면서..국회의원들 월급인상(14%)는 KTF입니까!! 정말 한심하네요!!!! "최저임금 만원이면 나라가망한다"라고 말하면서...이게 무슨 행동들인지... 나라의 빛은 늘어만 가는데..국민들은 더더욱 삶의 질이 어려워..지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들 월급인상 철회해주세요!!!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 거지...이러다 국민들 이나라 다 떠나겠네요!!!
제목: 국회 연봉 인상!!!  무보수 국회의원으로 가즈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8

누구를 위하여 나라가 있는지 요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국민들은 일자리 잃고 20~30세대는 취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만 배터지겠다고 연봉을 올린다니 국민을 배반하는 국회의원을 무보수로 합시다.
제목: 여호와 증인인 군면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3

여호와 증인인의 군면제를 반대합니다 예로부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대한민국 건아 라면 군대를 꼭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일부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여호와 증인인의 군면제를 반대 합니다
제목: 양욱비미지급 처벌강력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

양육비 고의적으로안주는 쓰레기들의 법안 음주면허취소와 감치명령 법안이 빨리통과되었으면 합니다 ᆢ 양육비줄돈은 없는쓰레기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1도못주겠다고. 이혼해서 여고생을 벽돌로찍엊살인미수인놈을. 공소변경해주고 변호사선임해서 형올라가지않게 그리고 옥바라지 다해쥤더니. 교도소다녀온게 벼슬인냥 이걸루 해서변호사선임했습니다. ㆍ이런쓰레기는변호사선임했지만 저는 애들양육해안해서 변호사 선임할수없어. 못하고있는데. 변호사선임했다는이유로 기각된다면. 정말 이나라의 법은 말도 안된다봅니다 ᆢ. 교도소갔다와 어떻게카드만들어 카드연처카600만원 유흥비로. 외제차에 골프치면서 고의적으로 주지않고있습니다 ᆢ대통령님께서 이 글. 꼭읽으시고. 이런쓰레기들. 감치와음주면허취소법안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시고. 미지급한쓰레기들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ᆢ양육비줄돈은 없는데 변호사선임 말이 됩니까?너무 억울하고분통합니다ᆢ
제목: 1억4천-> 1억6천, 국회의원 연봉인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4

현 연봉 1억 4000만원도 감정적인거 뒤로 하고도 높은 연봉입니다. 뿐만아니라, 그들이 쓰는 소모품에 품위유지, 치량 유류비까지 자비기 아닌 세금으로 거둬진 금액을 예산으로 받아 당연시 쓴다는 것은 연봉 그 이상에 가치입니다. 연봉 4-5000만원을 받아도 물가가 상승하려 밥값이며 생활비며 유류값에 또 인상된 세금들까지... 그런비용까지 받은 월급에서가 아닌 말도 안되는 비목으로 자기돈은 쓰지않고 저 많은 돈을 영위하는것이 맞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입장바꿔 제가 국회의원인 상태라면.. 물론 저도 최저시급도 오르는데 내 월급도 올라야지, 일바도 아니고 리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 직업이라는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일 아닙니까..?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도 돈벌어들이는 대기업이든 중소중견기업 사장님이든 설득하든 법으로 제정을 하던 물가에 맞춰 연봉을 올리거나 그것이 불가피하면 물가를 내리거나 하는 법, 하물며 여름 전기료도 전체 퍼센트도 얼마차지하지도 않는 가정용의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기업에 적용하면 어떨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걱정하려는 노력은 해보았나요? 안하겠죠. 월급이 빵빵한데 뭘 고민합니까. 머무르면 그만이지. 국회는 사기업(이익창출 및 개인의 이윤추구)이 아니라 국가의 기관입니다. 국가의 기관에는 그 역할이 있고 담당이 있는것인데 그거에 대한 제 역할을 잘했는지 부터 대답해주세요. 한 게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 안하고 월급도 진짜 올리실 건가요? 질문정리1. 연봉인상을 할 것인지 질문정리2. 국민이 그 세금의 주인인데 연봉인상은 왜 월급받는 자기들이 예산을 짜고 통과시키는지.. 국민께 결재나 동의 안받고 진행하면 끝인가요? 질문정리3. 연봉인상인가 뭔가 나온김에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 해주세요. 찬찬히 생각해보면 생활비, 소모품비,노후비 까지 해결되는 완전 꿀직업입니다. 아닌가요?
제목: 변호사들이 서울에 개업해도 전국사건을 다룰수있는게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0

원고피고 혹은 피고인과 수사기관의 지역 주소에 따라 다른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쓰게 해야 지방분권 분산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사건도 전부 서울 특히 대형로펌 서초동에서 모두 수임가능하니 무변촌 양극화가 심화되는겁니다. 반드시 원고 피고 주소에 따라 그 지역 변호사를 쓰도록 강제해야하고 피고인 수사기관에 따라 변호사사용이 달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관할문제와 변호사수임문제를 개정하면 서울쏠림을 완화할수있을겁니다.
제목: 국회의원 세비인상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88

현재 국회의원들께는 허구헌날 하는 일이라고는 농성하고, 싸우고,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쌍스런 말이나 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팽개치고 농성이나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일은 하지 않고 서로간의 자신들의 이익과 반대를 위한 반대 만을 하며, 제대로된 업무를 하지 않고 국회를 공전시켜 , 결국은 대부분의 법안를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세비를 올리는 건에 대하여는 여야 할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라 생각하며,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도 노동조합에서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를 적용 국회를 열지않고 공전시키면 세비를 삭감하는 법을 재정하여 반드시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국가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9년째 뼈빠지게 불안전한 한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 만큼 일했습니다. 정규직전환으로 힘써주십시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제목: 대법관 구속기각 + 중앙지법 + 법원장 탄핵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5

75억 사학비리 횡령한 경상도당 홍문종 체포영장을 거부한 막가는 국회. 법정구속될 홍문종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협회 두둔하면서 떠드는건 묻지마 판결의 중앙지법을 이미 로비했기 때문인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된거냐 ? (홍문종 재판은 이재용.최순실.신동빈.옥시대표 영장기각한 조의연이 재판장)
제목: 영리병원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

영리병원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기여합니다. 지금과같은 경기 후퇴와 살기가 어려워지고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수십년 영리병원 허용반대해서 의료계가 나이진게 있나요? 대안도 없습니다. 대리수술 정착화로 환자 사망사건만 늘어나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는 잘못된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대도시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해가며 지역 경제, 일자리 대거 창출로 효과를 크게 보는게 경기에도 좋습니다. 영리병원 전국 활성화시켜 주세요.
제목: 히오스의 밸런스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

히오스는 신캐를 너무 op로 만들고 기존부터 있었던 영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밸런스조정을 위한 패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영웅은 아무도 쓰지않는 고인캐가 되고 사람들은 신캐만 쓰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발 히오스의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의청원을 무시하고 삭제하는 청원기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먼저번 두~세번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최고대표이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의 억울한 사건으로 청원글만 올리면 계속 청원내용창에 기록이 안되고 기록이 되기전에 자꾸 저의내용에대해 삭제시키는 이유가뭡니까~~??? 저는 꼭 해결해야될 내용만 적어 올렸을뿐인데, 왜계속 국민의 한사람의 청원을 무시하고 삭제하는 것인지 이유내용을 답변해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제목: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극단적인것을 선택했는지 이나라 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반복되는 형상이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우리나라 검찰 의 수사기법이다. 1.검찰은 죄를 인정치 않으면 과거를 들추고 더 나아가서 가족을 조사한다고 협박하고 인간으로써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밖에 없게 만든다. 2.노무현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전직대통령으로써 모욕을 참을수 없어서며 가족들의 안의가 걱정 되어 잠못 이루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3.그런데 이나라에선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반복된다. 4.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치소로 가야만 끝나야 하는가? 5.검찰도 수사기법을 바꾸고 조사를 받는 그가족. 지인들을 협박하면 참사는 계속일어날수 밖에 없다. 6.60이 넘어 15년전 인천지검에서 긴급체포.등 연속15일을 조사를 받은 경험자다. 그때 수사관은 나에게 "넌 법무부장관 이상 빽이 없어면 무조건 구속이다.검사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조사한다며 협박하고 이것 이 당시 문화일보신문 기자 와 검사의 합작품이다. 7.왜 정확한 조사를 하지않고 청탁받아 구속시키고 .저가 말하지도 안했는데 진술조서를 이미 작성해놓고 지장을 찍어라 하고 이것이 검찰의 현주소 이다.
제목: 양육비 미지급처벌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0

양육비 안주는 쓰레기들에 대한. 음주면허취소법안이 빨리시행됐음 합니다ㆍ양육비안줄려고 변호사 선임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양육비줄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변호사를선임하는지 ᆢ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안사는쪽이 불리해진다면 이나라의 법은정말 말도 안되는법입니다ᆢ 애들한참크는 중고새믈키우는데. 음주가무로. 카드빚지고 외제차타고골프치면서. 빚져서못주겠다는 쓰레기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ᆢ정말없는데 가능한일인가요, 이법안이 빨리통과되길 ᆢ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안하고로. 기각되고 이런일이 없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읽으시고 쓰레기들 감치와강력처벌 바랍니다ᆢ
제목: 아현국사 화재 복구도중 원인 모르게 인사발령대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0

아현국사 화재 복구를 위해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구를 위해 일하던 도중 타지사로 발령 대기 시키고. 이유라도 알면 좋을텐데 아현국사에 근무자라는 이유인지 아니면 노조 관련해 투표때 반대표를 찍어서 인지 둘중 하나인데 표현에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KT
제목: 광주형 일자리 꼭 현대여야만 하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2

https://www.bbc.com/news/amp/uk-england-bristol-46480342 이런 가사도 있더군요. 누리호 발사엔진도 개발한 한국인데 그쪽 기술협력체들, 국내 자동차 관련학과들, 디자인학과들, 경영학과 등 관련 학과들이 모여서 새로운 산학연계프로젝트로 모여 새로운 자동차회사를 광주광역시 주도로 만들어내도 되지 않나요? 꼴랑 560억원으로 현대에 목메야 하나요. 그냥 미래를 위해 투자연구한다치고 망해도 도전할 수는 없나요? 다스같이 현대에 납품하는 업체처럼 연계업체들도 새로 만들던지 역량을 가진 소규모 업체들이 의기투합하게 돕던지. . . 너무 뜬구름 잡나요? 뭐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처음부터 현대자동차였나요? 거 여수도 군산도 가까운데... 부지도 있는데. . .
제목: 국민소환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32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중에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며 자신이나 자기 지역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들이 많다. 이런 자격미달 국회의원들은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요청하면 해임하도록해야 한다.
제목: 명백히 잘못된 제품을 팔아 수많은 운전자에게 고통을 주는 현대자동차는 응답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87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국민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를 수십년간 애용하며 운전해온 대한민국의 보통 운전자의 한사람입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실 수많은 여러분과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하며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에게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수많은 아반떼 차량의 엔진결함으로 엔진오일 감소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힘든 싸움끝에 금년 10월 참으로 어렵게도 리콜 결정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일입니까? 10년이 넘거나 16만 키로 이상인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지난 해부터 엔진감소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수시로 본넷을 열어보고 엔진을 보충하거나 새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 요즘엔 3000키로가 넘으면 새로 교체한 엔진오일이 바닥을 찍습니다 그동안 저 뿐만아니라 수많은 운전자가 겪은 불편과 손해에 대해 보상과 사과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기준을 세워 리콜과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자신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10월초에 엔진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문 하나 달랑 보냈습니다 제 차는 7년 밖에 되지 않았고 주행거리만 16만에서 4000키로가 넘었습니다 둘 중에 한가지만 해당하면 수리를 해줘야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리콜 결정을 조금만 더 빨리하고 연락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되는데 삼백만원이 다되는 수리비를 보통 운전자가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저와 같은 경우가 인터넷상이나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명백하게 잘못된 제품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해놓고도 보상에 이런 꼼수를 부리면 어떡합니까? 담당자와 통화도 연결시켜주지 않고 어린 여성 전화상담자들이 무슨 죄로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무조건 안된다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만 하게 합니까? 제품을 잘못 만들어 판매한 담당자나 책임자는 전혀 나몰라라 하며 뒤에 숨어서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현대자동차는 명백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놓고도 꼼수를 부리며 고통과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처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수많은 운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소비자 고객님들의 원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리콜과 무상수리가 이루어질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글로벌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맞는 제대로 된 신속한 일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께 꾸벅 고개 숙이며 깊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고통받는 현대자동차 운전자의 한사람이 올립니다
제목: "광주형 일자리"아닌 "울산형 일자리"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02

저는 울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울산시민입니다. 현재 울산에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불황으로 인해 울산에 집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고 있으며, 동남 통계청자료의 통계를 보시면 "울산 실업자 8개월째 증가…실업률도 전국 최고" 경기부진에 30개월째 고용 악화 실업자수 전년보다 7000명 늘어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현재 조선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2차,3차하청들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세계 자동차산업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국내 생산시설도 공급 과잉 위기에 처해 있으며 조선업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광주에다 조선소를 또 짓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형 일자리"가 아닌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울산의 일자리가 빼앗아 가겠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라인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2억9100만달러(약 3257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파운드리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포항 해경 출장소 패쇄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5

국민 청원을 열람하시는 모든 분들께 심여를 기울여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 포항시 북구 이가리항 이라는 곳에서 9.77t 어선으로 열심히 고기 잡으면서 살고 있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심각한 고민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처럼 바다가 일터인 사람들은 해경에게 많은 의지와 도움으로 안전하게 바다 한 가운데에서 조업을 합니다. 조업을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경 본점 출장소가 가까이 있어서 해결이 그런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데 요즈음 지역 해경 출장소를 줄이고 이동 순찰로 대신 하여 출장소를 패쇄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동해안 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올해만 해도 30건이 넘는 안전 사고로 물에 빠진 관광객들이 계셨는데 해경 출장소가 가까이 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를 패쇄하고 순찰로만 대신한다면 우리 지역에 오신 관광객 분들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또한 저 처럼 바다를 일터로 삶고 사는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바다에서 조업을 하며 저희의 안전과 조난 생명도 해경에 많이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를 패쇄 한다면 지역의 해상절도,안전사고,불법 쓰레기투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난발해질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늘 그랬듯 문제점들이 발생 해야만 대처 할겁니까? 국민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출장소는 그대로 유지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경은 저희 어부들의 제일 밑음직한 이웃이랍니다.이글을 읽어보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국민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임금 인상은 정당하며, 서민 인생살이에 대한 인상은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32

안녕하세요. 너무도 어의없고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만원한장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월급쟁이의 소득은 뻔히 보이고 급여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늘 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물건값을 올리는 행태도 어의없지만 그걸 보면서도 제어를 하지못하는 정부도 한심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의 없는 기사를 보게되어 글 한번 올려봅니다. 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십니까? 유치원의 불법이 발견되고 이걸 고쳐보자고 하지만 협조는 못할망정 시비를 붙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보자고 하여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반성은 없으며 벌금약식기소로 끝나고 그 형량도 원 법안보다 후퇴하고 또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단식투쟁이나 일 삼으며 도와서 일을 하지못할 망정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여, 야를 망론하고 본인들의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본인의 임무를 망각하고 저러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에게 연봉 1억이넘는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있지만 지금 그것도 모자라니 더 받아야 하겠다고 주장을하는데 이런일에는 여,야 할것이 없이 모두 찬성을 하네요. 참으로 부끄럽지않을수 없습니다. 관련링크 추가하니 한번 읽어 주세요. 이미 기사를 접했을수도 있지만 너무 답답하여 링크 걸어 봅니다. 기사제목: "시급 만원에 나라 망한다더니".. 국회의원 내년 수당 2천만원 인상 감사합니다.
제목: 이 정부는 출산율을 낮추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

아무리 여기저기서 남녀갈등을 부추기려고해도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하는것 아닙니까? 비상식적인 남성혐오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둔해주고 법안까지 만들어주니 남녀갈등을 막아도 모자랄판에 더 부추기고 있네요.
제목: 조기총선 실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0

현재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 뜻을 전혀 반영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니 국회조기총선으로 국민의 대표를 다시 뽑아야 한다. 국회의들은 총 사퇴하고 총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라
제목: 마약과련 법 강화 요망) 파리바게트 허희수 부사장 공황장애? 액상대마? 경영복귀 시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7

경영복귀? 영구퇴출이라더니 !!! 공황장애로 집행유예?? '마약처벌법 강화합시다' 1) 인사이트 (2018년 8월 8일 /김지혜 기자) 꼼수부렸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 받은 SPC 파리바게뜨 사태 3가지 https://www.insight.co.kr/news/171069 2) 비즈인사이트 기사 (2018년 8월 31일 / 김지혜 기자) '공황장애 호소하며 보석신청 꼼수쓰는 SPC 허희수 부사장 https://biz.insight.co.kr/news/175744 {공황장애는 액상대마로 치유할 수 있나 봅니다.} 3) 한국경제 기사 (2018년 9월 21일 / 연합뉴스) '대마 밀수·흡연' 허희수 전 SPC 부사장 집행유예로 석방 "환각·중독, 사회에 미치는 영향 상당…대마 유통 목적은 없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19576Y [기사내용]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 허희수(40)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됐던 허 전 부사장은 이날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허 전 부사장이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미국교포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다른 범죄보다 형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수입한 것은 허 전 부사장의 흡입 목적일 뿐 유통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실제 허 전 부사장이 흡연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마약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과 마약범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초범에 대한 형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19576Y {전달책까지 동원했는데, 진짜 초범인가? (누구나 합리적 의심 가능) 그런데 1심 판결은?} 4) 비즈인사이트 기사 (2018년 11월 30일 / 윤혜경 기자) 일탈저지른 가족 영구퇴출하면서 원칙+신뢰 강조한 허영인 SPC그룹회장의 리더쉽 https://biz.insight.co.kr/news/194811 >>>> 회장님의 원칙+신뢰 경영이란? 4-1) '인사이트' 기사 (2018년 8월 20일 / 장영훈 기자) 뚜레주르로 갈아탔다고 매장바로 옆에 보복출점한 파리바게뜨 https://www.insight.co.kr/news/173370 {회장님의 원칙+신뢰는 '배신한 점주'를 위한 원칙+신뢰 !!!} 5) 비즈니스포스트 (2018년 11월 19일 기사 / 김디모데 기자) [Who Is ?]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3027 {퇴출되신 분이 신문기사에는 왜? 복귀준비? 집행유예는 경영복귀의 지름길?} ****************************************************************************************** 경영복귀? 영구퇴출이라더니 !!! 유전 집행유예?? '마약처벌법 강화합시다'
제목: 국회의원 수당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21

뉴스를 보니 참 어이가 없고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여야가 이렇게 단합되게 졸속으로 통과하는거 보면 지밥그릇 챙길땐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이란걸 아주 잘 보았습니다. 지역구민들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야하는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국민위의 상위계층처럼 되어버린 이런 현실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고 더 이상 이 대한민국에 기대할것이 없다는 좌절감마저 들게합니다 최저임금 고작 몇백원 몇천원 올라가면 나라 다 망할듯이 떠들어대더니 본인들 임금엔 참 엄청 후하시고 스스로들을 굉장히 국민들보다 높게 평가 하시는것같네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저임금 인상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얼마나 더 많은범죄와 비리가있어야 법이바뀌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게될까요 이런 고민들과 해법을 찾으려는 국회의원 단 한명이라도있습니까 서민들은 담뱃값 2천원 인상에도 힘들어하는데 참 대단들하신것같네요 그 위치에 맞는 수당을 바라지마시고 그 자리에 맞는 일을하시고 국민에게 숙이고 귀기울일줄아는 분들이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斥和碑(척화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北傀 和親 即 賣國 북괴 화친 즉 매국 先 無核化 後 對話 선 비핵화 후 대화 南南矛盾 北傀助長 남남갈등 북괴조장 國民大團結 現實即時 국민대단결 현실즉시 從北剔抉 종북척결
제목: 국회의원 월급 2000만원 인상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53

보건·복지·고용(162조2천억원→161조원), 교육(70조9천억원→70조6천억원), 외교·통일(5조1천억원→5조1천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천억원→76조6천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고, 군인 월급은 작년과 동결 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월급은 2000만원 인상을 시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4대 비전중 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안보분야 일반 사병 급여를 최저 임금과 연계시켜서 최저 임금의 30% → 40% →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인다. GDP 대비 국방비 3%를 달성해 국방비를 증가한다. 분명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줄이시고, 교육예산도 줄이시고, 국방비는 작년과 동결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반대를 하시고 군인월급 인상은 예산이 부담되어 안된다고 하셨니다. 그러데 국회의원 월급 2000만원 인상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권력기관 개혁이 된게 맞습니까?
제목: 핸드폰에 통신화사는  고아고선저을  많아하나 그렇게 광고선전하면 통신비 더내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

통신회사 개인한테 가입비도 받ㄷ고 통신비도 받도 이젠 광고수입올려 부자되면서 왜 개인 핸번에공고하나 그렇게 핸펀에 굉고수입료올리면서 왜 통신비는 많이받아가나 개인핸번에 광고금지하라 광수익올리면서 광고하려면 통신비을 내라던가하라 비싼핸드펀에 광고 증망 귀찮다 핸드폰 통화하려면 광고가 떠서 통신방해한다 정부는 왜 개인폰에 고아고을 주야창창 하나 개인은 통신비 고액으로내는데 꼭 광고까지보면서 핸드폰 써야하나 핸드폰은 개인자산이다 통신사는 통신만 잘되면되지 광고까지 무차별 내보내나 광고 내보내면 통신비 내려라
제목: 국회의원 연봉인상은 국민이 결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176

국회의원 연봉인상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요? 억단위 연봉이 부족했나요?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합니까? 회사원이 스스로 연봉인상 하던가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국회의원 연봉인상도 국민들이 결정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 국회에선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누릴 줄만 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진저리가 나요.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제목: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출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4

연말연시 음주운전 적발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출해야 음주 후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잘못된 습관 사회에서 격리해야 음주사고는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가족과 생명 빼앗는 살인행위 인식해야 우리사회 음주운전, 묻지마식 주취폭력 반드시 영원히 격리하고 사라져야 해야 우리사회가 음주문화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연말연시나 주말이 되면 술을 마시는 일이 잦고 음ㅂ주 후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 일이 적지않고 그러다가 음주사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불구자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술을 먹었거나 취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용은 더 이상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못된 행동이나 폭력은 우리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 적신호라고 본다. 아무이유 없이 음주폭력으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술ㆍ담배로 많은 병 유발, 사회가 병들고 고통을 받고 있다. 술은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본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다. 잘못 배운 술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별 없는 우리 사회 음주문화는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취중 폭력문제는 경찰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며 반짝 관심이나 일회성 행사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 사회 주취폭력의 증가는 경기침체와 민생고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일자리를 제때에 구하지 못해 구직난에 시달리다 보니 술로 달래고 방탕하며 허송세월을 보내 정부도 개인도 사회모두가 피해자고 막대한 손해이다. 주폭(주취폭력배)이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공원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 사회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취중폭력범을 의미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취중폭력은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다음으로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이 주취폭력 바로 문제의 주폭이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 활력소가 되지만 지나치면 해를 가져온다. 예로부터 술 때문에 패가망신한 사실이 적지 않으며， 경기침체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말수가 없던 멀쩡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를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당사자를 각종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소란이나 폭력을 유발하고 2， 3차 사고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고 그 피해는 가깝게 근접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연말연시만 되면 술 소비가 급증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보통문제가 아니며 그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대책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음주문화에 관대한 우리나라 특성 때문인지 주취폭력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지 오래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와 주취폭력 행위 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삼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본다. 주취폭력 중요하게 다루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음주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경우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1인 음주량이 세계적 수준을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잘못된 음주문화가 우리나라를 알코올 중독 등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 피해만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장소에 구분 없이 마시고 눕고 행패를 벌여 피해를 준다. 이처럼 음주에 대한 우려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음주는 수많은 사건ㆍ사고와도 직ㆍ간접적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음주가 있는 곳에서 사건ㆍ사고가 있다고 할 만큼 그 그늘도 깊다. 대형사고 뒤에는 항상 음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등 음주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술 마시면 사고 칠 것을 빤히 알면서도 술을 마셔 민생을 침해하는 이들 주폭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문화가 술주정에 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회 안정 치안확보 차원에서 엄정하게 다루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자신의 건강도 가족도 잃고 목숨도 던지는 술， 이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는 변화돼야 하며 적절하고 적당한 음주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음주로 인한 어떠한 행동도 관용을 베풀거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사회가 음주문화의 큰 변화가 도래되기를 기대한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제목: 생활 필수품 자동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5%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08 ~ 2019-01-07
참여인원: 6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합니다.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 있는 소비생활을 조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과세 대상 항목은 특정한 물품(자동차, 귀금속, 모피, 승용차 등), 특정한 장소(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입장행위 그리고 유흥주점(캬바레, 요정 등)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입니다. 이는 1976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뀐 바 있죠. 일명 사치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고정되어있는 단일세율인 것과는 다르게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 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금속의 경우 물품 가격의 20%, 승용차의 경우에는 출고 가격의 5%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소비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경기활성화, 수급조절, 가격 안정화의 목적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976년에 제정된 특별소비세, 현행 개별 소비세라 합니다 현재 가구당 보통 1~2대 많게는 1인 1대인 자동차를 언제까지 사치물품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할 건가요 2천만원 차 한대에 개별소비세5% 거기에 교육세30% 또 부가세10% 생활 필수품 자동차에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소비세를 폐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