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학교와 주민 거주지, 그리고 독립기념관 바로 옆에 조성하려는 지정폐기물매립장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1 ~ 2022-01-20
참여인원: 613

중학교 200미터 거리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라니 ~ ! - 천안시는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의 지정폐기물 매립을 재고하고, 산업폐기물은 지방이나 농촌으로 내몰지 말고 각 지역에서 해결하라! -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매립장) 조성사업 사업 개요 • 사업시행자 : ㈜******(구, ***건설산업) • 기간 : 2022, 10 부터 향후 11년간 • 형식 : 관리형 매립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 폐쇄형(에어돔) 매립시설) • 대상 :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0~910,000㎥) 및 *지정폐기물 (0~910,000㎥) (*지정폐기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석면, 분진, 의료폐기물, 폐농약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매립면적 : 25,691㎡(약 7,800평) • 매립용량 : 총 910,000㎥ (폐기물 매립량 841,000㎥/11년, 복토량 69,000㎥) - 폐기물은 841,000루베로서 11년간 15톤 트럭 약 84,100대분임. (약 15톤 21대분/1일) • 매립 높이 : 지하 48m, 지상 5m • 폐기물 처리구역 : 제한 없음. •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 : 금강수계 “병천A” 위의 내용과 같이 2012년부터 시작 되어 온 천안5산업단지 내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새로운 사업자가 이어 받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과 분노만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2009년부터 조성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특정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된 전형적인 화학단지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면민들에게 성무용 시장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산업단지는 “신소재, 첨단부품소재, 조립금속 관련 업종등의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하겠으니 주민들은 아무 걱정마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일반 주택까지 1천세대 2,7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이상적인 산업단지였습니다. (관련링크1, 천안 5산단 ‘첫삽’) 그래서 주민들은 기꺼이 동의하고 땅을 내어 주며 이주하였지만, 그 후에 우리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경악할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투자유치의 활성화와 분양 실수요 반영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충청남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7차례의 변경 고시”를 통해 특정유해물질들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화학단지로 변모시켰습니다. (관련링크2, 애물단지 천안5산단, 활로 찾나) 그동안 천안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한번이라도 공청회나 주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정폐기물매립장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재앙 덩어리를 받으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11년간 폐기물 91만톤. 지정폐기물 0~91만톤과 일반폐기물은 0~91만톤. 지정폐기물만 91만톤도 들여 올 수 있다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자료입니다. 91만톤이면 15톤 덤프트럭으로 11년간 매일(주말 포함) 21대분의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얘기인데, 매립될 지정폐기물에 의한 수질오염, 대기오염의 대재앙은 물론이고, 11년간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가며 일으킬 악취, 소음, 비산먼지,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 등은 주변 가까이 있는 많은 마을의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폐기물매립 예정지의 주변을 보면 교육시설로는 **초, **초, **중, **초, **초, ***중, **중고교, **초, **초, **중고교, **면 **초,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역사유적으로는 백제시대의 흑성산성과 세성산성, 동학난의 마지막 격전지 세성산과 3,1운동의 아우내장터와 매봉산이 바로 인근에 있으며, 김시민 장군 유적, 한명회 묘, 조병옥 유적, 박문수 어사 묘와 유적, 그리고 임시정부 수석을 세 번이나 지낸 이동영선생의 생가가 있고, 3,1운동 류관순 열사의 생가도 있고, 이범석 장군의 유적 등이 있으며, 홍대용 과학관과 한국독립운동사와 근현대사의 새로운 성지로서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념관 일대에는 대형공연과 전시를 거뜬히 치룰 천안예술의전당과 소노벨 천안, 상록리조트, 국립청소년 수련원, 독립기념관 캠핑장 등 숙박시설도 충분해 국제적인 행사도 해낼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독립기념관 전역에 세계문화 콘텐츠가 피울 수 있는 상상을 해보자”는 천안사랑 2021년 12월호의 내용과 같이 관광자원과 여건을 훌륭히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위의 모든 내용들이 폐기물매립 예정지 반경 6Km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중학교는 매립장부지에서 불과 2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축사의 허가도 각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민 거주지역에서 최소 500m에서 최대 2Km까지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데, 축산시설보다 훨씬 더 환경에 피해를 주고 위험한 지정폐기물매립장을 학교 200m, 그리고 300m~2Km 반경에 그 많은 마을을 두고도 조성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현재 지정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인근 반경 300m~2Km 이내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면의 *****리 ***리 ******리 ****리 ***리 **면의 *****리 ***리 **면의 ****리, **면의 ****리 **면의 ****리 등 수많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 또한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던 것처럼 자연재해나 사고, 부실시공 등으로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 시킨다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업이며 관광산업 등에 어떠한 피해를 일으킬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지정폐기물을 지하 48m를 파고 최대 91만톤이나 매립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저희 반대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원천적인 반대가 아니고 지역의 것만 최소화 하여 받아달라는 절규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회가 전국 폐기물을 다 받을 수 있게 폐기물관리법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매립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인지역의 폐기물과 전국의 모든 것 까지도 반입이 되도록 할려고 하나요? 왜? 각자의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각자의 지역에서 매립하려고 하지 않나요? 왜? 우리 주민들에게 천안시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나요? 우리는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에 속수무책으로 속절없이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에 저희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각 대선후보들과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각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반대대책위는 천안시와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학교들과 민가 가까이에 유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을 지하 48m까지 파고 대규모로 매립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반려 내지는 불허가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