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어서 거품이라고요?! 가치는 '흐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2

혹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합니다. "실체가 없다", "단지 데이터 쪼가리일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실체: 1. 실제의 물체. 또는 외형에 대한 실상(實相) 출처: 네이버 사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소프트웨어', '음악', '책 속의 정보'들 따져보면 모두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엄청나게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우리 실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컴퓨터', '회선', '전선', '자동차', MP3 등의 기계(실체)들 위에서 '무형의 것'이 돌아가는데요. '무형의 것'들은 한 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서는 어떤 가치도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Ex1) 전기가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면(즉 전류가 없다면) 형광등이 켜지지도 않을 것이고 선풍기도 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기계는 아무리 500만원짜리 최고급 TV라도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2001년 4월 전기사업법이 실시되면서 '전력거래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전기를 만들었을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을 거래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Ex2) 악보 또한 '음표의 나열'일 뿐이지만 스피커 또는 MP3로 재생이 되고나서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시키며 심지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도 있습니다.(e.g강남스타일) 수많은 연예인과 작곡가들에게 부를 안겨다 주기도 했고요. Ex3) 해리포터 책 동네 책방에 있는 일반책과 다를 바가 없는 불과 2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컨텐츠들은 영화로도 상영이 됐고, 연극으로도 제작이 됐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단지 그 책을 몇페이지짜리 종이쪼가리에 치부했다면 해리포터라는 컨텐츠는 널리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Ex4)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는 비록 실체가 있더라도 석유 그 자체로 냅둔다면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액체라는 이유로 마실 수도 없고요. [태워서(에너지 전환) -> 기계가 동력을 생산]으로 이어질 때 가치가 창출됩니다. 기차, 또는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여러 기계들이 생산이 되면서 비로소 석유의 가치는 급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원유를 보유하고 있던 UAE와 사우디같은 산유국도 수출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일궜습니다. 종합하면,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길 때는 그 '자체'가 아닌, 흐름(소통)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여러 '가치' '서비스'에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매개체' 또한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고요.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매개체(암호화폐)를 또한 인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선을 깔아서 전력은 공급해야 되는데 '전기' 자체는 인정하지 않겠다? 철도를 곳곳에 깔 생각인데 기차표는 종이쪼가리로 취급하겠다?? 물론 저도 급격한 시세변동의 이유로 암호화폐가 현재의 법정화폐를 대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다양한 '컨텐츠'와 '정보/기술'의 거래시 큰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주식처럼 '코인'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모아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동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투기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을 보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도(컨텐츠)들은 점차 다양해질 것이고, 이는 점차 더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찾게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 (개발자는 '암호화폐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 화폐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iOS만을 사용하게 했던 것처럼, 개발자들은 그 플랫폼과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암호화폐의 사용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그러한 서비스를 누리게 될 '권리'에 미리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는 전세계의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A'를 사는 것을 지금 금지했는데, 먼 훗날 A와 관련된 플랫폼과 서비스가 전 세계에 널리 상용화 되어서 A화폐를 가진 사람만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한다면? 그 화폐를 대부분 다른 나라 국민들이 미리 싼값에 사서 이미 갖고 있는 상태라면? 전 세계 국민들이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그 화폐를 비싼 값을 주더라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거래소가 없는 상태라면 P2P거래와 장외거래가 넘쳐나게 되겠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국부를 유출하게 됩니다. 차라리 지금 거래를 인정하고 규제를 완화해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엑 유망 코인의 소유를 장려하는 것이 자원 한방울 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일베사이트 폐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연일 쌓여있는 국정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국가 발전을 좀 먹는 발언들을 일삼는 일베사이트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베회원들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국론분열, 국민희롱 수준의 발언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이트는 미풍양속과 사회 정의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폐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파견근로자들목소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저는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10년을 넘게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파견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파견 근로자로 근무 하면서 여러가지 힘든점도 많았지만,올해 최저시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기관인 저희회사는 임금동결을 한다고 합니다.제가 근무하는 산하기관에는 올해 직원월급과 성과금은 인상되어 받으면서 파견 근로자에게는 임금동결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파견직도 정규직 못지않게 회사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있습니다.전국 지자체 산하기관이 다 파견근로자에게 이런식으로 임금동결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대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가상화폐거래소 즉시 패쇄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0

가상화폐거래 하는사람들이나 반대를 하지 알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액이 커지면 반듯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아니 다단계하고 머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불록체인 이다 뭐다 말들이 많은데 과연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 투기 목적이지 법무부 장관님의 법의 해석으로도 패쇄를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장 패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검찰청은 가상화폐 이 부분들여다 보고 조사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밑에 본인이 아래와 같은 글(점선이하)을 올리지 외국에서 구입한 코인은 국내에 가지고 와서 거래하지 못한다는 엉뚱ㅏㄴ 주장을 하는바.순전히 어거지 글이기에 다시금 덧붙여 청원한다. 외환법상 개인은 10억까지 가능하고, 기업은 증빙만 하면 외환획득과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구매한 코인을 국내에서 팔면 당연히 차익이 33% 정도 나오고, 이것이 바로 차익거래라는 것이다! 또 외국(예 미국)시민권자가 회원 아이디 만들고 코인을 구입해 큐알코드로 <코인 출금>을 신청하면 당연히 가능하다. 어디서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세상을 기만하려 하는가? ========================================================================= 미국의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 Bitcoin =============$13,682.20 =====미국시세 약 1,400만원====== 한국시세 1,80만원 Ethereum ==========$1,342.67 =======미국시세 약 1,42만원 =======한국시세 197만원 Ripple==============$1.85 ==========미국시세 약 2천원 =========한국시세 2,620원 Bitcoin Cash =========$2,528.64=======미국시세 약 270만원 ======한국시세 358만원 Litecoin ============$237.44=========미국시세 24만원==========한국시세 34만원 EOS================$ 13.91=========미국시세 14,500원 ========한국시세 18,800원 지금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를 간단하게 법무장관이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 거래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책임으로 하게 하는 한편, 거래세를 증권과 같은 세율로 부과함이 옳다고 본다. 거래소 폐쇄는 되지도 않다. 가능치가 않다...하지만 현재 비이성적 거래와 시세는 철저한 긴박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염려가 급증하자 영어가 되는 사람은 외국사이트로 들어가서 외국에서 코인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애초에 이 거래소를 개장할 때 거래소 사장은 미국이나 외국에서 예를 들어 1만원에 구입해 상장하면서 불이 붙자 이것을 엄청난 차액을 발생시켰다. 그것이 한두푼 아니고 수백억어치라 생각할 때 실로 엄청난 것이다. 또한 지금도 거래소 사장들은 외국에서 코인을 구입해 계속 국내에 풀여제끼고 있다고 본다.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 30%의 막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얼척없는 홍길동 같은 작태인가? 이 부분 빨리 수사해서 그 수익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목: 가상화폐가 도박이면 주식.경마장.경륜장 로또 모두가 도박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한사람의 말한마디에 지금 국민들은 죽는다! 가상화폐가 투기 도박이라면, 대한민국에 카지노와 경마.경륜 모든스포츠 복권을 똑같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제목: 성 역차별이 너무 심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일자리 지원센터에 가도 여성직원만 보이고... 도서관에 가도 직원은 여자만 보이고, 이용자는 전부 남자만 있고.. 창업지원제도를 가점을 보면 특허보유자 1점, 여성은 3점... 여성이 창업하면 사업이 더 잘된답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취업도 창업도 공공기관도 여기저기 여성들만 뽑기로 작정을 하신듯 보이네요 남자에게 특혜주는 제도있나요? 정말 제대로된 정책좀 성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공정하게 제도좀 운영했으면 합니다
제목: 일반외과 흉부외과 지원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지원률을 높이기 위한 복지, 연봉 등을 더욱 좋게해 지원률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제목: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겁니까? 앞으로 아니라고 하고 뒤에서 기사내서 때리기하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

정말 답답하네요...규제를 하지말라는것도 아니고...제도권안에서 발전시킬수 있도록.. 그리고 꿈에 대한 희망을 정부가 개입해서 흔들지 말라고 아침에 실명제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고...시장상황에 맞게 한다고 하고선...오후에..신규가입자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고 하고...새로 가입할때 직장 소득 다 밝혀야한다고...이게 말이 되나요? 주식할때 어디일한다고 말하고 주식 산적없습니다 로또 살때 내재산 공개하고 로또 사지 않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인 일처리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누가봐도 반발할것 같다는 생각이 안드나요? 한 장관의 말에 113조가 증발하고...또 기자의 글에 의해...내일도 수많은 관련자...들은 피눈물을 흘릴수도 있습니다 제발...시장에 개입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학교폭력 나이불문 처벌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5

나날이 들려오는 학교내외 폭력사건. 왕따. 괴롭힘.... 점점 가해자 .피해자 나이는 어려지고있는데.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 학생들의 인권. 평생 가지고 살아야할 아픔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에 초등학교에서 이런 학교폭력으로 초6생이 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다 나뭇가지걸려 살았지만 평생 정신적.신체적 아픔을 가지게되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는 반짝. 갑자기 뉴스가 다 지워지며 사라지고... 아무일없는듯 또 국민들은 모르고 지내는듯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로써 청원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학교를 행복하게 다닐수있게. 가해자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줄수있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외국사례에는 미성년자경우 부모가 대신 처벌을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해야할 의무를 주어야합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진정한 사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처벌을 받게끔 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죽고. 아프고 . 사회가 병들어야합니까!
제목: 문통 지지 철회하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야당 게시판으로 가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7

여긴 지지 철회한다. ..정치적 선동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뭔 지도 모르세요? 문통 지지 철회하겠다는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야당 게시판 가서 글 올리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선의의 국민청원 게시글 올리려는 국민들이 피해본다는건 생각 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긴 정치 선동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목: 개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다른건 필요없고 개나 고양이만 보호하고 동물과 공존하자는 분들 제발 생각을 좀 하세요. 생태계의 생자도 모르는 무식한 분들.. 동물하고 공존하려면 먼저 현대도시를 무너뜨리고 편한 차와 같은 대중교통 더러운 공장들부터 다 없애자고 하던가 하세요. 환경보호나 외칠것이지 동물들은 그쪽들 도움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남는게 동물인데 도시 즉 동물들 터전 다 박살낸 곳에서 배때지 두드리며 살면서 뭔 놈의 인간 맞춤형 돌연변이 개 고양이들만 감싸고 돌고 동물과 공존?이라는 무식한 소리를 해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며 쓰레기 무심코 버리고 1회용기 무차별하게 쓰고 물도 아끼지 않으며 음식도 막 버리고 샴푸.. 등등 일상적으로도 환경을 파괴하고 계신 분들이 동물보호를 짖는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목: 검경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1. 검찰 청장 선출제로 해야 함. 국민 눈치를 봐야 제대로 됨. 이번 발표는 결국 검찰권 대통령 집중 여지 남김. 2. 검찰청 역기 지방청 독립 해야함. 국가단일 조직으로는 결국 2년 내 관료화만 가속됨. 3. 경찰 지방결창 신설이 아닌 지방청 독립 해야함. 단 인건비등 재정 보조는 고르게 할 것. 4. 안보. 연쇄살인. 납치. 성범죄등 전답 국가경찰 분리할것 5. 지방경찰청장은 검찰청장 단체장 선출시 런닝매이트로 선출. 국민이 실적과 정당성을 살피도록할것 6. 금번 재안은 결국 청와대의 인사권 독점의욕반 노출 시킨 것임.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가상화폐를 규제하는데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거래 자체는 투명해야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의 돈을 엉뚱한 사람들이 걷어가는 것만은 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거래소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규제에 선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사설 혹은 소규모 거래소로의 가상화폐 이탈을 일으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1. 주요 투자 시점에 거래가 중지된다. - 거래소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은 아닌가? 2. 가상화폐의 송금이 느리다. - 거래소는 정말 소유자들에게 보여주는 만큼의 가상화폐 총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제목: 도박충들의 선거 운운하며 정권 협박..강력 규탄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도박충 당신들이야 말로 비이성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협박하는 비겁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국민들은 문통을 적극 지지합니다.
제목: 미래의 일은 늘 변합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암호화 화폐의 급등현상은 우려라기보다 현명한 국민이 먼저 경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경제주체들의 이윤극대행위가 사회전체의 이윤을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암호화 화폐의 현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폐쇄가 아니라 공정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절대 폐쇄로 당장은 해결할 수 있으나 미래는 없습니다. 신중한 정부의 판단 기대합니다. 민주정부는 과거정부와 다른 철학적 정치를 지지합니다.
제목: 일자리 문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첫번째 일자리창출의과제입니다 11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도 근 할달여 임금을 못받는 이런 나라입니까? 나라다운나라 꼭 만들어 주세요 .
제목: 정부정책 비웃으며 치솟는 강남집값 강도높게 잡으려면  강력한촛불이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서민들 희망의 불마저 꺼트리고 자괴감과 박탈감 가중시키는 강남집값 우리나라양극화 상징이다시피한 강남집값 정부어떤정책도 비웃으며 어디가끝인줄도 모르고 치솟고 어떠한정부도 치솟는 강남집값잡을 뿌리째잡을 강도높은 정책을 내어놓지도못하고 방관만하는것같다 강남과강북간의 양극화는 확대되고 지방과의 양극화는 겉잡을수없이 확대되고 국토균형발전은 계속 후퇴하고있다 70년대 강남개발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도 강북과 지방으로 이전추진하고 국민혈세예산도 그동안발전하여 모든인프라를 조성한 부의상징인 강남을 접어두고 지방과 강북에 집중투자하여 강남못지않은 인프라를 조성화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야한다 강남집값이 정부의 어떠한정책에도 줄기차게 급등하며 오르는것은 강남에 부동산을 많이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있고 가진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내재산 축내는것 바라만보고 있겠는가 강남집값잡으려면 국민들의 마음에 불타고있는 강력한 촛불이꼭필요하다
제목: 집값은 언제 내려가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뉴스에서는 강남 집값 치솟는 것만 나오지만 제가 살고 있는 신길동도 2년 사이에 적게는 1억 5천에서 많게는 2억 이상도 올라갔네요 ㅠㅠ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사가려고 알아봐도 서울 집값은 2년 사이에 몇 억씩 올라서 집 장만은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1년 아껴서 적금들어 모아도 천만원 모으기도 힘든데 집값은 너무 치솟으니 집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내집 마련은 꿈인 건가요?
제목: 심신미약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성범죄자,살인범 등 강력계 범죄자 들을 재판할 때 감형요인 중 하나인 심신미약법을 폐지해주세요. 어째서 심신미약이 감형요인 입니까? 심신미약에 해당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음주가 그 요인입니다. 음주는 자신이 원해서 마시고 저지른 범죄인데 왜 감형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술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먹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강제로 먹인것도 아닌데 감형을 해줍니까? 감형요인인 술을 먹어서 범죄를 저지른 미래에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범죄자 에게 왜 '심신미약법' 이라는 사회적 배려해 주는 것 인가요?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배려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배려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가 배려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입니다. 또, 모든 국민에게 인권이 있다고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모두 에게 있는 소중한 인권을 짓밟아 버린 자들 입니다.남의 인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자에게 사회가 인권을 생각해서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애초에 재판은 가해자의 죄를 심판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어째서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형량을 추가하는게 아닌 가해자의 자발적인 '음주'로 형량을 감소합니까? 이건 말로만 듣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해서 라도,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라도 심신미약법을 폐지해 주십시오.
제목: 가상화폐 신규유입 중단은 폐쇄의 또 다른 표현일 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6

행정이란 게 모름지기 신뢰가 생명이겠죠. 바로 며칠 전 폐쇄는 아니라고 하더니 신규유입 중단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면 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제목: 선동꾼들 때문에 나라망하겠다ㅋㅋㅋ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0

비트코인으로말아먹기전에 선동꾼들때문에 망하겄어... 니들은선동이 일이냐..ㅋㅋㅋ뭐만했다하면 선동질이네....니들한테직접피해가는거없으면 그냥지켜만보자..대학진학율은80%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죄다 미개인인줄아나.ㅋㅋㅋ니들과거에도 삼성주식 강남땅 뚝섬산사람들욕했던거아니????컴퓨터 스마트폰나올때도 오질나게선동하면서 욕했던거아니???좀 모르면써보고 강냉이털자....미리짐작하고 옥수수털지말고ㅋㅋ여기보고있으면 가상화폐하는거보다 더잼있네...가상화폐보다 중독성있는게 청와대게시판이구만.ㅎㅎ
제목: 가상화폐 - 발상의 전황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가상화폐 문제 -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공했다 싶으니 편하게 살자 하며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나 고급 관료는 물러나야 합니다. 만년 선진 금융시스템에 이끌려 다닌 한국의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 고급 관료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는 가상화폐를 멀리하는 우를 또 범하려고 합니다. 내심 발표된 내용만으로 그들이 방향을 정해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번을 정한 듯 한마디씩 내질러 민심의 반응을 보며 수위를 조절하려는 어리석은 장관들 금융계 수장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잘 지원하고 육성하면 차세대 금융의 주도권이 한국인에게 쥐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제목: 이런게 정말  국민을 위한것입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3

40대의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물론 난 문재인대통령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젊은 좌파적인 사람들에 의해 뽑힌 만큼 무언가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랬습니다 당선된지 6.7개월이지난 지금 우리사회는 편안한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허구한날 적폐청산하는라 민생은 정말 어려워졌죠 국민들을 위한다는 명문아래 이루어진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상화폐또한 그렇습니다 20만건의 넘는 청원글에서도 말한것같이 정말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준게 있습니까? 박상기법무장관이라는 작자는 그 말의 무게도 모르고 무작정 거래소 폐지 이야기 했다가100조가넘는돈이 날아가버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어떤 책임도 지지않고있습니다 이청원게시판의90프로 이상이 가상화폐에 관한 글들이더군요 청원게시판을 만들었으면 글하나하나 읽기는 하십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렇게까지 경제에 간섭하는게 말이됩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거라 믿고있는것입니까? 당신들이규제 이야기 하는동안 잘나가던 가상화폐는 자꾸 떨어집니다 당신들이 개입을 한 이유로요 그럼 거기에 투자한 국민들은 그손해를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합니까 당신들로인한 피해를 말이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거래소폐쇄 및 규제를 한다면 최소한 원금만이라도 보장하면서 하십시요 그렇지 않다면 보이지않는손에 의해 움직이도록 가만히 두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책임은 각자가 지도록 할테니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다음선거때 봅시다 특히 2.30대가 많은데 어디 두고봅시다
제목: 지금 공직에 있는 모든 고위공무원(국회의원,장관포함) 세무조사 원합니다. (특별법도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4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전과가 있다던지 세금,범죄,의무 등등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재 그자리에 있으면 안됩니다. 다 조사해서 적폐 청산해 주세요.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피빨아먹었거나 먹고 있다면 이치에 맞겠어요? 청와대 안밖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 상대로 조사해 주세요 그 친인척 및 지인들도 부동산 주식등으로 돈번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압류하고 법에 심판을 받게하고 다시는 정치권에 발 못 붙이는 특별법 원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및 신문사 모든 기자 및 직원들도 세무조사 원합니다. 언론인으로써 외부압력으로 기사를 쓰거나 몰아가기식 사실근거랑 다른기사나 보도를 한적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어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르게 세상을 볼수있도록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이 뒷거래나 누구 말때문에 외곡된 기사를 쓴다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사기라고 봅니다 명백히 사기이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건 사기 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 언론 및 기자들 공정히 밝히셔서 10년안에 사실이 아닌 기사쓴 사람들 다 법적처벌 원합니다.
제목: 마사회 도박장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5

마사회 가보셨나요? 제가 마사회 파견가서 일을 두어달 했었는데요. 경마 스케쥴 있는 날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지막지 합니다. 그런날은 수천명... 아니 1만명에 달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노인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서 도박하러 오는데... 맨날 무슨 얼어죽을 놈의 노인복지입니까? 심심하면 경마장 와서 돈 버리고 가는 분들한테 무슨 복지예요? 노인들은 맨날 등산가고 여행가고 노는데, 젊은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조차 힘듭니다. 제발 포커스를 청년들한테 좀 맞추세요. 노인들이 이 나라 먹여살립니까? 30대 직장인으로써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진짜 너무 불쌍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일류대학 나온 애들 안씁니다. 왜? 더 좋은데 가라고요. 더 큰 회사, 더 복지 좋은 곳으로 갈 스펙갖고 왜 작은 회사 오냐구요. 그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무리 스펙 쌓아도 대기업은 들어가기 힘들고, 작은 회사 들어가려니 안써주고... 이러니 청년 실업문제가 자꾸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이러니 자꾸 젊은 애들은 죽어나죠. 중년층은 애를 낳을 생각을 안하죠... 말로만 맨날 청년 청년 할 게 아니라, 쓸데없는 스펙 경쟁 시대 접고 젊은이들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제목: 경상북도 포항시(지진피해)에 보상금, 의연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진피해에 보상금(의연금) 에 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바쁜신거 알지만 이렇게라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서, 잘못된거는 바로 잡고싶은 한 시민으로써 글을 작성하게 되네요..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지진피해로 인해 피해보상금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지진피해 보상금제도라는 홍보가 적절치 않아서 피해보상금을 뒤늦게 신청을 했는데 받지못하는 시민들이 발생 ->공무원지인들은 죄다 미리 신청을해서 작은 실금에도 백만원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여진에 피해는 계속되는데 접수는 한정적이여서 받은인원들만 또 돈을 받게되고 받지못하는 시민들은 계속 받지 못한다는 점 3.지진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금 제도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기준을 잡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 저는 묻고싶습니다. 제가 지진피해금을 못받아서 아닙니다. 저는 받은 시민중에 한명입니다. 저희 집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에 신청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위에 정말 심하지 않는 집에는 100만원, 100만원 두번씩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자체가 임차인, 임대인 이 돈을 나눠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누구한테 그 혜택이 적용이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답답할뿐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묻고싶습니다. 지진피해로인한 보상금, 의연금 의미라면 정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해당 집에가서 피해에 따른 금액을 융통성있게 주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작은 실금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주니까 이 제도 자체가 나쁘게 변질되는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이 돈이 지진피해에 정확하게 쓰이는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피해가 많은 집에는 그 이상의 돈을 주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안쓰이는지 밝혀내어 정말 도움이 되는 포항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봅니다.
제목: 검찰!!가상화폐 수사 하루 늦으면 그만큼 피해크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6

미국의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세 Bitcoin =============$13,682.20 =====미국시세 약 1,400만원====== 한국시세 1,80만원 Ethereum ==========$1,342.67 =======미국시세 약 1,42만원 =======한국시세 197만원 Ripple==============$1.85 ==========미국시세 약 2천원 =========한국시세 2,620원 Bitcoin Cash =========$2,528.64=======미국시세 약 270만원 ======한국시세 358만원 Litecoin ============$237.44=========미국시세 24만원==========한국시세 34만원 EOS================$ 13.91=========미국시세 14,500원 ========한국시세 18,800원 지금 가상화폐거래소의 폐쇄를 간단하게 법무장관이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 거래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책임으로 하게 하는 한편, 거래세를 증권과 같은 세율로 부과함이 옳다고 본다. 거래소 폐쇄는 되지도 않다. 가능치가 않다...하지만 현재 비이성적 거래와 시세는 철저한 긴박한 수사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염려가 급증하자 영어가 되는 사람은 외국사이트로 들어가서 외국에서 코인을 구입해서 한국에서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애초에 이 거래소를 개장할 때 거래소 사장은 미국이나 외국에서 예를 들어 1만원에 구입해 상장하면서 불이 붙자 이것을 엄청난 차액을 발생시켰다. 그것이 한두푼 아니고 수백억어치라 생각할 때 실로 엄청난 것이다. 또한 지금도 거래소 사장들은 외국에서 코인을 구입해 계속 국내에 풀여제끼고 있다고 본다. 이 간단한 작업만으로 30%의 막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얼척없는 홍길동 같은 작태인가? 이 부분 빨리 수사해서 그 수익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결국 코인이 제도안에서 자리잡더라도 한국은 외국과 시세가 비슷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가격에서 약 33%는 하락이 되어야 글로벌과 카를 맞출수 있다. 검찰은 우물거리지 말고..빨리 거래소를 급습해서 코인을 외국에서 구입하는 행위 및 여타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구입한 코인을 <코임입금>처리한 계좌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현금>이 아닌 외국에서 33%나 싸게 사서 <코인입금>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사람을 찾아내어 징벌적 수일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장난쳤던 사채세력, 대여계좌 웅영하던 세력이 분명 있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제목: 일 좀 하자고. 도박충들아. 이제 일 좀 하자고. 쫌 쫌 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8

일하는게 즐거운 사람들이 더 많고, 성실하게 일해서 소소한 가정을 이뤄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이제 일 좀 하자. 국민들 그만 괴롭히라고. 가상화폐 도박충들아. 쫌 쫌.
제목: 버스온도가 29도가 넘습니다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어서 M7111를 매일 이용하고있는데 작년 여름 에어컨이 거의 15도이하가 될정도로 과도하게틀어서 저를포함 여러명이 한여름에 잠바를 가지고 버스에탔었는데요 지금 겨울이되니 이제는 29를 넘게 히타를 틀고있네요 후진국일수록 에너지낭비가 심하던데 우리나라는 정말 후진국이라서 이러는걸까요? 버스가 작은 실내이고 최소30명이상 타고있기때문에 탑승한거자체만으로도 이미 따뜻한데 히타를 그렇게까지틀면서 건강해치고 환경해치고 비용낭비까지 해야될까요? 실내 표준온도 지키는 방안 마련좀 부탁드립니다ㅠ M7111 이 유독 엉망이라 그런거기는하지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4

유해한 미세먼지는 마시기 싫습니다. 금일 미세먼지로 인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퇴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 때 부터 국민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지난 정부의 대답은 고등어 구이 라는 어이없는 대답이였고 이번 정부는 경유차, 화력발전소 라는 대답입니다. 정말 정부는 정직하게 경유차, 화력발전소만 해결하면 미세먼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세먼지 발생 때 대중교통만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면 국민 여론이 조용할꺼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국민들이 말하는 중국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일까요?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헬조선이 아닌 건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으로써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한국은행 화폐개혁이 가까워 졌습니다. 10만원권은 전자화폐로 발행, 제2의 금융실명제 실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1원짜리 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0원짜리 사용은 아주 적게 하고 있습니다. 50원 100원 500원주화가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코인 자판기 정도에서 사용되네요. 그나마도 자판기들이 신용카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0만원권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화폐개혁도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10만원권 발행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의 최고 치적인 금융실명제보다 더욱 혁명에 가까운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현재 5만원권 금고에 쌓아놓고 각종 뇌물이나 비리에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10만원권이 전자화폐로 발행된다면 돈의 흐름이 보다 더 정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선량은 투자자지 도박꾼이 아닙니다 강원랜드 주식 .토토 .로또 .경마 등 다없애고 금감원위원장및 법무부 장관 집안 가족들을 조사해라 가상화폐와 연결이 있는지
제목: 암호화폐 시장을 표적으로 하는 시장 개입 멈추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1

암호화폐 시장을 표적으로 하는 시장 개입 멈추세요. 어떻게든 암호화폐 시장을 고사 시키려고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서 매번 시장개입하는 행위를 멈추세요. 민주 정부에서 이래도 됩니까?/ 님들이 개입을 할때마다 시장은 엉망이 됩니다.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시장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당 하시려거든 북한이나 중국으로 가서 하세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영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부는 작은역할이나 맡으시고, 투자자 보호에나 힘쓰세요. 국민위에 군림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 마시고. 하라는 짓거리는 안하고;; 왜 엉뚱한 짓거리만 매번 하시는지..?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정권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돈 잃어줄 개미들이 없어서 수수료 수입 줄어들었다고;; 증권시장에서 아우성인가요?? 그건 그들 사정이지요.. 개관들 공매도와 불합리한 구조로 개미들 피만 맨날 빨아 먹으니 ;; 개미들이 주식도박에 투자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표적개입을 멈추세요. 아시겠습니까??
제목: 대한민국 공인 가상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대한민국 공인 가상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자. 가치도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난리 있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완전히 거래를 폐쇄하고 중단 하면 좋겠지만 점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꼭 그럴것 같지 않는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바엔 차라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어 통용하고 사용하면 어떨까요? 정부에서 직접 만들고 공인하고 실질적인 가치도 부여해서 통용하는 겁니다. 블록체인기술이 공개되었고 또 가상화폐를 만드는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아직은 일반화폐처럼 널리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온누리 상품권이나 청년복지 수당 같은 정부에서 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할때 정부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 직접 KVM(대한민국 공식 가상화폐)를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는겁니다.(예 1코인당 10만원) 그리고 상품권이나 복지 수당을 줄때 가상화폐로 지급을 하고 이걸 어느곳에서나 결재 수단으로 이용할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직 이용할 기술이 부족하거나 하면 연구발주를 하고 용역을 맞기고 해서(이런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될듯) 그래서 정말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의 사용이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관련기술과 산업을 먼저 선도하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인터넷 강국이 되었던 것처럼... 왜 아까운 돈들을 실체도 가치도 없는 비트코인 같은 곳에 쏟아서 버려야 합니까 정말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기술이 필요하다면 직접 만들고 발행하고 사용하고 발전 시켜서 진정한 우리것으로 만들면 될듯합니다.
제목: 가상화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3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하나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되면 에어콘비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페 거래소 및 거래자 세금 징수 및 규제에 대한 기획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42

가상화페 거래소 및 거래자 세금 징수 및 규제에 대한 기획안. 저는 블록체인 관련 회사와 협업 관계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투자가인 전승한입니다. 요즘 가상화페 투기열풍으로 인해 세상에 가상화폐가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거래소, 거래소와 거래자, 국가와 거래자의 마찰로 피해를 보시는 소액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심 끝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가상화폐의 탄생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써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 블록체인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불려 지기 시작한 것은 현금으로 교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화폐란 무엇입니까? 화페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화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물로써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것을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고 그 주체는 반드시 국가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 거래소가 중심이 되어 거래자들에게 각종 횡포를 부리고 거래량에 따른 수익을 단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고 독식하는 체계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피해는 거래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뚜렷한 법안이 없어 거래소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거래자는 거래소가 아닌 국가에 호소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페를 국가에서 현물로써 인정하고 거래소와 거래자들에게 일정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발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뚜렷한 규제 및 제약을 못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기준을 잡아야하는지 기준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화 되어 실행된다면 규제 및 세금 징수 부분에서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대한민국 거래소와 같이 KRW(한화)로 거래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 코인과 코인간의 거래가 원칙입니다. ICO(가상화폐발행)에도 특정코인으로 ICO를 진행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이렇게 3가지 코인과 토큰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 테더라는 것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생소한 토큰일 것입니다. 테더(USDT)는 달러(USD)로 코인을 거래하게 되면 달러는 법규에 규제를 받는 실물화폐이기 때문에 1테더(USDT)는 1달러(USD)의 환전 책임을 지는 블록체인기반으로 만든 토큰입니다. 하지만 테더(USDT)는 국가에서 개입해서 만든 회사가 아닌 달러(USD)를 가상화폐 거래시에 편하게 쓰여지게 할 목적으로 외주로 인해 탄생한 회사이기 때문에 은행과의 마찰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국가에서 주체하여 민간업체와 손을 잡고 KRWT(한화토튼)을 만들어 거래소와 거래자들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하게 만든다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을 가진 민간기업 KRWT를 만들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관리, 감독아래 이 토큰이 유통되고 국가와 민간기업의 공동 운영된다면 첫 번째 굳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은행계좌를 통해 환화입금을 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거래소와 거래자는 코인간의 거래로 얻은 수익을 KRWT를 발행하는 곳에서만 한화로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곳에서 KRWT를 유통하기 때문에 테더와 같이 은횅과의 마찰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규제를 할수 있는 법적 규제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 김프(김치프라이드)로 발생한 해외거래소와의 시세차익 때문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악의적 거래(외환거래법위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한 코인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결국 KRWT를 통해 한화로 환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해외거래소와의 시세차익이 줄어 가상화폐를 통해 국제송금을 하는 기업들에게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 글의 반문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목적인데 그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블록체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상화폐거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거래를 인정한다면 먼저 현물의 가치로써 인정해야 되며 현물의 거래가 있을 시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법치국가입니다. 그럼으로 거래의 중심이 되는 거래소와 거래자들은 일정한 규칙속에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나이 어린 사업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상화폐 투기열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일부 소액 거래자들이 떠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 하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전문과분들과 정부에서 의기투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짧은 지식으로 감히 몇 자 적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관해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IT강국으로써 전 세계의 표본이 될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우와 전업 주부는 투자의 자유가 없나요? 퇴직금으로 하고 있었는데, 무섭다. 애새끼키울돈도 없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9

여성 인권 운운하면서 전업주부 먼저 죽이네 주부는 계좌하나도 못만드는 개같은 새상 그럼 배급을 한달에 300만원씩 줘. 현재 시세 기준으로 어쩌라는거야 내돈 내놔라. 손해배상 해라. 나쁜 기자랑 고위공직자 님들아 손해배상 해라. 내 퇴직금
제목: 중앙일보전화 연결 잘되게 청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5 ~ 2018-02-14
참여인원: 1

사실이 아닌 글적고 시장 폭등일으키고 기사 수정한 한** 기사랑 통화하고 싶습니다 꼭 청원들어주세요 중앙일보 전화연결이 잘안되는데 이것도 청원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