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강서구 피씨방 가해자 사형시켜야 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9

피해자는 무슨 죕니까. 도대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 뿐입니다. 가해자 반드시 사형시켜야 합니다.
제목: 헌법 60조는 국가 간 합의가 맞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을 국가를 인정하고 그 수장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지금 우리는 몇 가지 핵심을 알아야 한다 1-> 북한의 오늘 까지의 과정과 목적들은 국가로서 인정과 보호를 해달 달라는 것이다 2-> 북한의 국내외 제제 해제 해 달라는 것 우리는 1-> 유엔기국이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 진행 하고 있다 2-> 38선이 존재해 있는 상태에서의 비준을 하고 있다 3->정전 협정 상태이다 이는 북한을 국가 수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있다 북한이 흡수 또는 체제가 해체 되어 또는 김정은의 독단적이 도피에의한 북한 시스템 붕괴로 인한 비준이 진행을 하며 헌법 60조는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60조는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라며 위헌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일축 한 것에 모순이 있다 이는 북한이 어떻게 해도 김정은을 인정 하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그 곳에서는 국가이다 김정은이 체제 보장을 하라는 것은 국가로 인정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문재를 만들고 있다 백두산에서 문재인이 오며 100% 날씨가 좋다고 하셔죠 그곳에서 일이 좋게 하시라고 국민들이 기도 했어 날씨가 맑았습니다 당신 개인이 판단했어 날씨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쑈진행 담당자(백두산 방문)가 하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야기 하여도 냉정히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중요하다고 앞으로 문제를 간단히 생각 하지 마세요 김대중이 북한에게 돈을 제공하여 이루 평화 분위기에 받은 노벨 평화상 부럽게 생각 하시나요? 그런 김대중의 큰 중심이 없는 행동으로 통일이 되었나요?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노무현이 성공을 했나요? 1차 2차로도 하지 못한 토일 당신이 할수 있다도 단순하게 진행 해야 했습니까? 나의 한국에는 당신같은 바보 같은 태통령이 없습니다
제목: 개식용 법안과 애완 동물법 분리의 필요성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5

다른분이 청원을 했었던 내용인데 날짜가 다되었고, 아직 식용금지법안이 발의상태로 있는걸로 알고있어 이부분이 결론날때까지 청원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느껴져 재청원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요즘 동물 보호를 하자는 사람들도 많지만 병이 들거나 볼품없어지고, 생계가 힘들어 끝까지 책임 못지는 견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에 버려져 발견되는 애완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귀엽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키우는 사유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유기견들은 음지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 동물학대 노출이 많다는 점입니다. 애견인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동물학대나 식용부분에 법제화 하려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 소견으로 볼 때 사육 및 식용 부분과 애완견 부분을 분리하여 법제화 하는것은 어떨까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부분은 법적 처벌을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애완견주의 관리 소홀 및 일반인 안전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키우는 애완견은 가족이니까 보호해야되' 맞습니다. 당연히 주인으로써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없도록 관리하려는 부분은 옳은 행동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 범위라면 누구도 허용하고 수용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개체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 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 만큼 다른 개체도 보호해야 합니다. 개식용 사항 개식용에 대한 의견은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학대와 위생 개선을 위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 하려고 했지만 개고기 식용반대 세력에 의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법안 조차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환경개선과 보호를 주장했던 그들이지만, 스스로가 우려하고 계속해서 지적했던 위생문제, 학대, 무분별한 도살 문제를 반대한 격입니다. 개고기 유통을 법적으로 통과시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도살 행위를 철저히 막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도록 환경개선과 합법적인 유통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나 외국에서 혐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금지하는 사항들을 선진국이나 외국에선 합법화 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고유의 미풍양속이나 전통문화가 다르기에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되고 '외국에서 이렇게하니까 우리도 해야되' 라고 한다면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도 있듯이 우리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볼때 급속도로 발전하여, 전통문화가 희석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빌미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식용에 대한 자료는 삼국시대 벽화(고구려)에서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전통 식문화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해가 갈 수록 계승조차 힘들어 사라지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만큼,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싫어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그 행위에 대해 침해나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목: 수술실cctv설치 의무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0

수술실cctv설치 의무 합법화해주세요!!뉴스에도 나왔듯이 의료기기 대리수술건이 많은데 이게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수술환자와 가족이생명이 달린문제인데.일반인이 수술을 집도한다는게 말이않된다고 봅니다..언제까지 수술환자와 가족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의사들이 어떻해 사람생명갖고 의료기사람들한테 맡기는지..대리수술맡기는 의사분들 가족이수술해도 의료기 수술하시는분한테 맡기실지.. 모든의사분이 그렇지않겠지만 cctv의무화를 해주세여
제목: 궁금해서묻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

몇년전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대출을 당했습니다 ..뭐..바보같은 저에게 잘못이있는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빚을갚고있고요 근데..사기친 사람은 자기명의아닌 다른사람의명의로 떵떵거리며 가게도운영하고 이혼이된상황이지만 자식은볼수있는건아니냐는입장으로 자식도 당당히보고 장기렌트카(다른사람명의)로 고급승용차도끌고다니며 그런데 본인앞으로된 명의라곤 보증금200의월세방한칸이다입니다 민사형사 모든법이다 사기친사람이잘못인건인정하지만 강제로무언간할수없다 그앞에가서 힘들다하소연도못합니다 그앞에만가도 제가 협박을했다네요 이게 인권보호인가요??정작피해본 피해자보호는어찌되나요? 그리고민사는10년이지나는동안 제가아무것도안하면 그냥없어진다는데..저는써보지도못하고 그냥 남좋은일만시키게제청춘다바쳐 빚만갚아야하나요?? 저도 그사기꾼처럼 깔끔하게 국가에서준면책인 파산이란걸해봐야하나요?왜선량한시민보다 사기꾼이더살기좋은국가같죠? 무료법률공단..좋죠..가면 이거하라고돈 저거쓴다고돈 막상법원가도 인지세우표하나붙이는데도돈..민사금액에따라 또몇퍼센트돈이붙고 그돈이없어서 빚이빚을낳아서 진짜궁금해서 묻습니다 진짜열심히사는데 왜점점가난해지는지궁금해서
제목: ●정말로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탐욕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시스템을 원한다 최소기간 고용 보장제  인턴후정규직 보장제등 더많은 임금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때려잡아야될 귀족노조들의 이야기이다 초소 5년 10년 예측 가능성을높이는 사회시스템을 위한 입법을 정치인들에게바란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정말로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탐욕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시스템을 원한다 최소기간 고용 보장제 인턴후정규직 보장제등 더많은 임금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때려잡아야될 귀족노조들의 이야기이다 초소 5년 10년 예측 가능성을높이는 사회시스템을 위한 입법을 정치인들에게바란다
제목: 어린이를 인질로 하는 한유총 해체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2

내일 한유총이 부산지역 어린이집 휴업한다고 했습니다. 헌데 좀전에 jtbc 한유총 비대위원이 나와서 인터뷰 몇마디를 했는데 진짜 개소리를 나불대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금으로 받아먹으면서 사적으로 유용한것에 대한 잘못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지들 변명한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인터뷰 끝나고 방금전 휴업 철회 한다고 나왔습니다. 왜 철회를 했을까요? 여론이 지들 편에 서주지 않아서였을겁니다. 어느 국민이 어린이들을 인질로 휴업하겠다고 나서는 어린이집을 곱게 봐주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지들이 휴업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여의치 않으니 스스로 물러선것이지요. 그렇다고 정부의 대책을 수용한다는 것은 아닐겁니다. 이렇듯..한유총은 어린이들을 인질로 진짜 거지같은 짓거리를 하는 집단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사회악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한유총이 바로 사회악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이런 현실을 알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원장이 돈 때문에 휴업한다고 협박하는걸로 보겠죠??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마음은 편할까요? 안보낼수도 없고 보내기에는 꺼림칙하고.. 어떤 괴롭힘과 학대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부모 마음은 갈팡지팡 안정을 취하지 못할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선적으로 한유총의 존재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인질로 삼는 한유총은 즉시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이유로도 휴업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휴업 즉시 즉각 폐업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족 친지 명의로 개업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종역 신설반대 (국회의원과 국가에게 큰실망을 한 중학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저는 충청북도에 사는 15살의 한 중학생입니다. 요즘 세종역신설한다고 여기는 지금 완전 뜨겁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왜 구지 하냐는 얘길 하고 싶습니다. 지역상권도 안좋은 마당에 세금낭비하는것 같기도하고 들어보니 고향이 세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것인데 반대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좋다. 국회의원들이 이러면 안되죠!!!! 재가 학교에서 배운 정의,배려,존중,양심은 어디갔나요?? 제가 잘못 배운건가요?! 어른들을 본받으라 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너무 합니다. 투표 한장이 필요해서 국민들, 시민들, 도민들 얘기 들어줄땐 언제고 이게!!! 뭡니까!!!!!!!!!!!! 저는 솔직히 요번에 국회의원과 국가에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저와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이야길 들어주는 국회의원과 나라가 있기는 한겁니까??? 세종역 신설 안된다고 이미 나온걸로 아는데 당선이 되고나서 다시 들고 나오는건 뭡니까??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것도 아니고, 세금낭비하지 마시고 그럴시간과 돈이 있으면 국민연금과 같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꺼진불 키우려고 드는게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저의 실망을 키우지 말아주세요.
제목: 서울집값 잡는 한가지 제안 (오늘 뉴스보닌까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많이 발생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7

집값 잡는 방법은 딱 한가지 입니다. 지방의 충청권이나 아님 경상도권의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대학교, 규모가 큰 공공기관 등)을 이들지역에 못박아 놓는것이다.대신 충분한 인세티브를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직원에 한해서는 각종헤택을 대폭적으로 주면은 될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집값도 해결되고 굳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아파트 공급을 하지않아도 될거로 판단합니다. 글고 지방과 수도권의 똘똘한 주택을 선호하는정책을 철회해서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 지방의 다주택자들의 규제를 플어주면 자연스럽게 지방과 수도권의 집값이 양극화되지않고 안정될걸로 사료됩니다. 오늘 뉴스보닌까 벌써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많이 발생되어 (거제도 2억아파트가 현제8000만원에 거래되었다는뉴스를 접하고 보니 이건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제목: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친인적,지인들을 통한 고용세습, 공공기관 등에 널리 퍼져있는 정년퇴직자들의 선택적 자회사 재고용, 면접비리 등이 엄청난 양의 청년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세월 이어진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깨끗하게 해결하여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제목: 카카오갑질 대기업의횡포 카풀금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5

다음 카카오의갑질로인하여 택시기사들이 힘듭니다. 규제할수없는 카플이 시행되면 택시기사들 다죽습니다. 안그래도 취업난에 고용난 경제가어려워진 지금 굳이 안해도되는 사업하려고 택시기사다죽입니까? 카카오택시로 수수료 장사하려다가 막히니 카플? 에라이 편의점옆에편의점 치킨집옆에치킨집 명심하십셔 다죽습니다 아무리 문재인대통령이라도 먹고사는걸로 힘들게하면 탄핵됩니다. 노무현대통령님그립습니다 바보노무현
제목: 동아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챙기느라 하고싶어도 못했던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최선을다해 늦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전통문화예술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아주 많은편입니다 국악 풍물 무용 서예 한국화 외 국민의자랑 태권도도 있습니다 지역자치센터에서 무료강습으로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되었던 동아리팀이 몇해전부터 선생님강사비용(비용은 차비정도)을 갑자기 중지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우리전통예술을 보급했던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중지가 되거나 주민들의 소금액으로 유지되고있습니다 사는게힘들어도 우리전통을 이어가는 일 또한 누군가는 꼭 해야하는일입니다 그 맥 을 이어나갈수있도록 자치센터에서 보조해주시면 우리전통예술을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10년이상 우리전통문화를 잘이어나가는 동아리팀을 지원하거나 보조해주시면 우리전통문화예술은 계속 누군가의해 이여져 나가지 않을까합니다
제목: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하여 형평성을 기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대한민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및 대기업 등 근로자에게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이 지원됩니다. 물론,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 못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복지포인트이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다릅니다. 내용인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판단으로는 금액 지급이라 생각하지 않고 물품지급으로 판단하여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연간 5000억 정도의 세금 탈루는 물론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납부 또한 납부를 하지 않고 있으나, 하지만, 공공기관, 대기업, 은행, 언론기관 등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철저하게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또한 한 푼의 누락없이 부과는게 현실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관계로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집단은 비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고 다른 한 축인 근로자 집단에게만 부과를 하는 것은 세수 확보의 문제점과 공무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을 똑 같이 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간 5000억원의 세수 확대와 건강보험료 재원 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또한 궁금합니다.
제목: 남북 교류 경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6

현재 남북 교류도 좋지만 경제도 신경써주세요 물가는 상승하고 주식은 바닥을 향해가고있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도대체 지금나라가 엉망으로가고있는데 오로지 남북교류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하신게 멉니까 믿고 문대통령님 지지했는데 돌아오는게 무엇입니까 경제는 악화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제목: 지하철 여성 배려칸을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저는 부산에 사는 남자인 14살,중학생입니다.저번 주,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정신없이 타다보니 여성 배려칸에 실수로 타고 말았습니다. 그 때 여성 분들의 따가운 시선들로 쫓겨나다시피 옆 칸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때 생각했습니다. 왜 남성 배려칸은 없는지. 이렇게 대중교통에서도 남녀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남자인 것 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죽이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동양철관의 현금성 자산은 상반기 말 기준 6억8000만 원이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해도 39억 원에 불과한 기업에 214억 원 과징금 부과하는 것은 기업죽이는 것이다 작년 당기순이익 306억 원 적자기업이며 150여명을 고용한 1년 총매출 1000억대 영세기업에 214억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행위이고, 설령 법에 저촉이 있다하더라도 공권력난발이다 동양철관이 최근 진행 중인 501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조달 자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을 납부한다. 아울러 최근 적자로 급격히 늘어난 차입금도 일부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자금은 인천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원자재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마른 곳간… 힘겨운 공정위 과징금 상환 = 동양철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12월 21일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불법 담합으로 약 21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월 16일부터 2년간 35억7400만 원씩 총 6회 분할 납부한다. 10월 현재 2회에 걸쳐 총 71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고, 잔여 과징금 142억9600만 원은 2020년 3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낸다. 납부 재원은 50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10월 19일 공시, 12월 14일 증자금 납부일) 대금 중 140억 원을 사용한다. 나머지 자금은 자체 보유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목: 외상의료센터 을 더만들어주세요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2

TV뉴스에 국감장에나오는 이국종박사가 의료헬기와 외상의료센터의료기구 터없이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먼저라고 말합니다 복지장관에게 말합니다 의료헬기와외상의료센터 의료기구을 지원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원합니다
제목: 화물차 적재함 관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화물차 적재함 관리 철저 및 음주운전 1. 트레일러 등 큰차 적재함 관리 철저 2, 소형 트럭 적재함 관리 철저 얼마든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타인 생명의 소중함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위반시에는 가벼운 벌금형이 아니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도 마찬 가지로 벌금형이 아니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 주실 것을 입법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즐거운 시간 누리십시오
제목: 도로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겨울이나 연말이되면 도로나인도를 멀정한데도 뜯어내고 다시하고하는데 예산이남아있으면 다음년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한다는데 이맘때만되면 다니기가 넘불편합니다..
제목: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1

어머니께서 당황해하며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여 적어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 교사이십니다. 아동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어린이집에 CCTV를 한번 확인하러 온다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에 걸리지 않기 위한 수칙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수칙이 A4용지를 가득 채웠다고 하셨습니다. 보육시간 내에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 하지 말 것. CCTV사각지대에 교사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 아이들의 이불을 밟지 않을 것.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차 또는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것.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것. 위 내용에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을 것. 이라는 조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출근하시는 어린이집은 한 반에 교사가 한 명 입니다.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에 같이 가거나, 교실에 남은 아이들을 따로 돌봐줄 교사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는 최저시급을 받아가시며 일을 하십니다. 교사들의 잠시의 휴식과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휴식을 아동학대라고 정의하는 정부가 옳을까요? 아동학대란 아이들이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괴롭거나 또는 충격을 받거나 안 좋은 영향이 가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교사들의 휴식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히나요? 교사를의 자유가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나요? 또한 교사들은 잠시라도 CCTV사각지대에 들어가지 말것. 이라는 저항도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책상은 대부분 구석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이죠. 아무래도 구석진 곳이라서 CCTV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외에 다른 서류작성 등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이 다 하원하고 지쳤을때, 그때 또 다른 업무를 시작해야하는것 인가요? 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직장안에서 과연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더 나은 교육환경과 더 나은 교사들의 직장생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와주세요.
제목: 도로공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겨울이나 연말이되면 도로나인도를 멀정한데도 뜯어내고 다시하고하는데 예산이남아있으면 다음년도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게한다는데 이맘때만되면 다니기가 넘불편합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71

카카오 카풀로 인해 저희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민간인과 같은 방향으로 얼마나 가는지 , 어디를 가는지 정말 위험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살해 등 여러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카카오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의 안전과 택시기사님들의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제목: 특수반운영하는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특수반을 나왔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특수반문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같은 일을 겪은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알게모르게 자신의 마음에 안들거나 성적이 미달한 학생들을 특수반에 집어넣어 문제아인 것 마냥 학생을 매도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왕따취급당할 구실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신 선생님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특수반에 다니는 학생에게 크나큰 상처로 말도 못한 채 평생안고 살아야됩니다. 특수반에 들어가는 어떠한 조건이나 조항 또한 정해져 있지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이런시설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된 상황설명도,특수반에 가는 학생들이나 그 아이를 접하게 되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수반에 간 아이는 전학년, 심하게는 전교에서 매도당하게됩니다. 만약 특수반이 필요하다면, 부모의 동의만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사립유치원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사립유치원 폐지를 건의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설립해 주세요.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설립을 해서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곳에 잘 사용하면 될것을 굳이 사립유치원에다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허튼 돈을 씁니까? 지금부터라도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국가에서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두발제한 없어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

제 동생이 예비중이라 중입원서를 써서 동생 학군에 있는 학교들 알아보니 아직도 두발제한이 있는 학교가 많아 놀랐습니다. 중학교에서 학생의 두발 자유는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학생의 두발제한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3

한유총의 기득권을 지키위한 이기적인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부산지원 유치원연합의 총 파업은 아이들을 인질로 벌이는 만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육아정책에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봉에 허덕이는 보육교사들, 당장 필요한 공간 문제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하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중국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저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를 합니다. 최근에 조립식 선반 책상 그리고 장난감, 등산가방, 전기난로를 구입해습니다. 모두 중국산제품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골으면 중국산입니다. 한국제품은 없나요? 국산제품을 만들어주세요 한국 제품은 어디있나요? 한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한국 제조업을 키웁시다. 중국은 시골동네도 오래전부터 전기수레 전기경운기 전기세발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운기가 시끄럽고 전기차가 보급된 중국은 시골이 조용합니다. 한국 제조업 살립시다. 살려주세요.
제목: 암표파는사람 처벌에 대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5

포스트 시즌예매하는데 암표나 pc방을 통째로 빌려서 메크로 돌리는사람들이 있는데 이런거 처벌강화 시켜주세요 야구장가지도 않는사람들이 왜 자기들 이익으로인해 많은 팬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진짜 속상합니다 이제 이런거 처벌강화해주세요. 진짜 부탁드려요
제목: 사람말좀 들어주시면 안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

청원 사람수가 많아야 오늘도 여러행사가있는데 왜 기사뉴스는안뜨는거죠 전진짜 할말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거 다이뤄지면 정말 세게평화 올 것 같거든요 진짜 시덥지않는 시위 말고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뤄진다는 보장하에 시위는 좋은 목적으로 국가가 잘되는 쪽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피박하게 경찰관분들이 무력을 쓰고 대화가 일방통행 아닌가요 모두 잘살고 보자 라는 취직하에 일하는 건데 왜 귀닫고 눈가리고 입닫으세요 ? 오늘도 여러 행사가 있지만 많이 알려진데에서는 뉴스도 안뜨고 연예인 가십거리만 올라오고 솔직히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딱딱 정리정돈 되서 쉽게 찾아가서 책상에만 앉아있지만 말고 길거리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정말 미세먼지 황사 담배 제 가루 뒤덮여 있는애들이랑 어르신들 그리고 기사 분들도 답답하실것 같아요 경찰관 분들은 시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은 교통정리가 안되서 뒤죽박죽 꼬이고 욕설이든 욱욱 하시는게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리도 문제 아닐까요 붕괴되고 고치는게아니라 몇십만명이 몇톤 트럭 달리는 차에서 갑자기 붕괴되는것도 솔직히 하나하나 해결되면 정말 머리 아플일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대통령님이 임기 기간도 4년 남으셨고 남아있는 분들이 잘꾸리셔야겠지만 그다음에 대통령분도 말뿐인 대통령님으로 남는건아니겠죠
제목: 고속도로공포와폭탄낙하물근본적 강도높은대책이나와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0

오늘뉴스에 고속도로 낙하물로인한 사고로 여러명이 사망부상 당하였다한다 고속도로 낙하물은 운전자들의 공포와 폭탄이다 연간 25만건이 넘는 낙하물들이 고속도로상에 떨어진다한다 국가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있다 이대로 방관방치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강도높은 대책이 나와야한다
제목: 유치원을 초등학교에 통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3

요즘 사립 유치원 문제로 나라가 시끌합니다. 부산에서는 집단 휴원을 하려고 하다 말았고요. 저들은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기는게 타당한가요? 이참에 유치원을 초등학교 안에서만 개설하고 관리가 되도록 통합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임창용 방출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9

오늘 기아투수인 임창용선수가 방출통보를 받았습니다 잘하고있었는데 왜 방출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제목: 기아타이거즈 그룹 감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4

얼마전 임창용선수 1000경기 기념 유니폼 판매를 시작한후 바로 다음날 그 선수를 방출했습니다. 이번일 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썩은 디자인과 사기 괴한 물품들을 판매해왔고 팬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기업의 이란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목: 간단하게, 제대로된 쓰레기통 많이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우리나라는 절대 쓰레기를 잘 버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율이 세계 1위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있고 얼마되지 않아 쓰레기파동이 생겼습니다. 분리수거통이 예전보다는 많이 보급되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장소마다 분리수거통 종류가 달라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게 합니다. 어떤 곳에는 비닐을 버리는 곳이 없고, 어떤 곳에는 고무를 버리는 곳이 없고, 어떤 곳에는 병을 버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때 한 곳에 편하게 다 버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버스정류장 같은 공공시설에 쓰레기통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버스정류장을 쓰레기로 장식을 해놓기도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길거리, 유명해서 청소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곳 말고는 많이 더럽죠. 그건 사람들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없어서 입니다. 원하는 건 정말 단순한 겁니다. 첫 번째로 길거리 100m마다 일반쓰레기통과 음식물쓰레기통을 놔주세요. 냄새가 심하게 퍼지지 않게 폐쇄된 쓰레기통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장소에는 적어도 1개의 정형화된 분리수거통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장소는 화장실 근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음식물을 씻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먼저 버리고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표도 많이 해주세요. 티비광고와 버스정류장광고를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갗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장소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곳의 분리수거통이 같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 이미 여러번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포기하지 않으면 곧 모든 분리수거통이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가장 알맞은 장소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환경을 신경써주세요. 제가 이번 청원으로 3가지의 부탁만 드렸다고 3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레기통을 치워 줄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할 지,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을려면 제품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쓰레기 자체들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지 등도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릴려고 하다 보니 이상하게 쓴 것 같지만 저보다 더 똑똑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 청와대에 많을테니 믿고 가겠습니다. 힘내주세요.
제목: 외국인노동자 쿼터 축소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2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00만 실업문제를 타게하기 위하여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합법58만, 불법33만) 쿼터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3D업종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내국인을 고용함. 처우개선 비용은 상위밴드(대기업)에서 충당함.
제목: 살인 및 아동성폭력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감형없는종신형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80

아동 성폭력및 살인등 강력범죄 에 감형 없는 종신형 법 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지난 4개월 전 친정에서 잠을자다 여러차례 전과가 있는 가해자로 부터 칼에 수십차례 찔려 강도 살인의 피해로 억울하게 숨진 50대 주부의 배우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사형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또다른 범죄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디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감형이 없는 종신형 법을 만들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주십시요. 강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들은 인권을 들먹이며 국민참여재판거부 ,양형심의신청, 진술거부등 참으로 다양하더군요. 이로인해 형사 재판의 시간은 길어지고 피해자 유가족은 아내를 참혹하게 숨지게한 가해자를 여러차례 봐야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반복되고 4개월 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에 효녀로 이름난 아내를 잃은 단란했던 우리 가족의 큰 슬픔을 몇자글로 설명 할수있을까요. 그저 매일매일 지옥같은 시간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갖고져 하는 큰아들의 양가 상견례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자다가 날벽락을 맞은 아이들의 고통을 무엇으로 치유할수 있을까요.? 군복중이던 둘째아들은 엄마의 사망소식을 열차에서 뉴스로 봐야아는 기가막힌 상황을 어떻게 위로 해야하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참혹하게 살해된 딸의 죽음을 최초로 목격한 장모님의 고통스런 상처를 무엇으로 치유할수있을까요? 이렇듯 유가족의 고통은 이루헤아릴수 없습니다. pc방 살해범 또한 심신미약이내 하며 국민이 혈세 로 검사를 받는고하니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의 인권은 이렇듯 있는데 피해자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들의 입장에서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바라지만 이또한 유가족들은 탄원서를 통해서 유가족의 입장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어디가서 법정최고형 받게 탄원서에 서명해주십시요 하고 말도 못꺼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아무에게도 하소연을 못합니다. 피의자들은 피의자 인권 운운하며 국가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있는데...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지못고 있는 현실 앞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형사소송법 상 형사재판은 검찰에서 주관하고 피해자들이 재판상황을 찾아가서 문의해야하는 상황이라.. 대통령님 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차별이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피해자 유가족들은 역차별을 받고있습니다. 하소연 할곳도없고 없습니다. 억울하고 죽임을 당한 고인의 넋이라 위로하고 다시는 이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만드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형없는 종신형 법을 만들어 주셔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십시요.
제목: 법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목 처럼 법을 강화 했으면 좋을거 같은데요. 사실 대부분은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이지만 가끔 그게 과해 그다지 좋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 대부분은 아실거 같은데요. 술 취했다고 사람을 폭행하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럼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는데 "아..제가 그때 화가나서.."라는 변명과 다를게 없는거 같네요. 제가 알기론 중국은 사람을 죽이면 바로 사형 입니다. 제가 아빠께 왜그런지 물어보았는데요."아마도 그사람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가족의 슬픔과 너도 당해보라는거 같은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발언은 어떻게 따지면 일부는 대놓고 비교한다고 할거 같은데요. 이건 비교가아닌 제 개인적으론 본받을점 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인권을 더 챙기시는거죠? 그리고 심신미약이라는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 이손한 전 부인살해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43

부인과 아이들한테 평생 고통을 주고 폭행한 사람이 이혼후에도 따라 다니며 결국은 무참히 살해 한 살해범은 앞으로 세상에 나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히 처벌 해 주세요 자식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뉴스를 보면서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에 분노 합니다
제목: 연금통합 해주세요(국민,공무원,군인,사학)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0

특정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노후걱정 없는 연금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증시수급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강화와 국민주주운동 캠페인 제안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53

[청와대 청원] 증시수급에 대한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와 국민주주 캠페인 제안 ■ 제안 배경 설명 : 한국주식시장이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지나치게 급락하였습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작년상승분의 79%정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작년상승분의 약70%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12mF PER 이 9배이하, PBR이 0.9배 이하로 전세계에 어디에도 이렇게 저평가된 시장은 없습니다. 한국경제가 고용문제,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자영업자 문제 등 당면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어느나라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문제로 인해 한국증시가 이렇게 저평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증시의 지나친 저평가와 급락으로 인해 중산층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한국증시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변질되면서 많은 자산을 그냥 빼앗기고 있으며, 정부와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하락과 저평가 원인은 심각한 수급불균형에 기인합니다. 국내의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구성된 기관투자가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한국주식을 매도 일변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기관들의 매도분을 외국인들이 매수로 메꾸어 주었을 때에는 수급이 균형이 되면서 지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차, 경제성장율차이, 신흥국의 불안감 가속 등의 이유로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을 이탈해야 할 합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떠나면 국내증시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 선에서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증시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내 기관들이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증시의 밸류에이션 수준과 상관없이, 국내기관들이 외국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를 하면서 심각한 수급불균형 국면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는 지금의 증시폭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이미지에서와 같이 기관들은 201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매도우위를 견지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한국증시보다 성장의 기회가 더 큰 글로벌 증시에 분산투자하기 위해 한국비중을 줄이는 것으로서, 주로 연기금, 은행,보험, 자산운용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해외증시 투자용 ETF나 ETN을 국내증시에 상장시킨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에 투자되거나, 증권회사 HTS를 통해서 미국, 중국등 해외주식을 직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국내증시의 수급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증시가 실제로 고평가되어서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면 해외투자는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한국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상황인데 이를 전혀 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이미지,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수급추이입니다. 외국인들은 기관의 매도분을 오랜 시간동안 받아내면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약 36.3%내외입니다. 2018년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을 이탈해야 할 상황이 되어서 아주 조금 순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애 외인이 매도할때, 기관이 외인과 같이 매도하므로서 2018년 10월24일 현재 코스피지수가 2100 포인트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래링크 이미지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사실상 지수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지수의 흐름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추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어느정도 매도를 할때,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는수준의 지수방어를 위해서 국내기관들이 외국인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큰 희생을 치루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희생이라 함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1) 개인투자자들이 큰 자산손실을 입게되면서 중산층 파괴가 심각해진다. 2) 지나친 급락과 저평가상황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자본조달에 장애를 일으켜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 3) 혁신생태계, 벤쳐기업등이 설자리가 없어진다. 4) 자본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5) 취약한 수급상황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노출되면서 내국인들의 재산을 외국인들에게 그냥 빼앗기게 된다. ■ 이상과 같은 배경에 의거하여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1. 증권시장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기능강화 한국증권시장에 대해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느껴오는 문제이지만 증시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작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기관의 매도에 대해 금지를 할수는 없겠으나 외국인의 매도강도와 국내증시의 밸류에이션을 고려해서 매도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기능을 복원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국민주주운동 캠페인 제안 전국민이 주주되기 캠페인을 벌이기를 제안합니다. 한국국민들은 자산의 80%이상을 부동산에 투입하고 있어서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한국기업의 주인이 되고, 적정 기업가격을 유지하며, 중산층의 복원과 정부정책의 원활한 지원에 증시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침 2012년 금융위기수준으로 저렴해진 이때에 국민주주운동 캠페인은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한국증시의 문제는 수급에서 비롯된 것이니 국민주주운동으로 어느정도 수급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다시올립니다. 학교체벌 허용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22

학교에서 규정된 매로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체벌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그 이유는 초중고 학생 및 교사에대한 폭력, 성희롱등 전수조사 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수업시간 쉬는시간 구분도 안됩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알다시피 실제 학교에서 초등학생까지 폭력과 욕설이 도가 넘었습니다. 교사들이 싸우는 학생 두명을 말리면 그학생들이 어떻게 행동 할까요? 맞춰 보십시오. 결국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이 가정 그리고 사회에 안좋은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체벌을 허용하되 남용한 교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게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통일이 되면 나한테 뭐가 좋아지는지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5

집값은 잡힐줄 모르고 주가는 바닥을 치고 경제는 이모양인데 통일이 되면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있어 뭐가 나아지는지 정부는 명확히 답해주십시요 갈수록 살기힘든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차라리 전쟁이 나서 내가 죽더라도 가진자 못가진자 다시 첫출발하여 누구나 성공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금수저는 놀고 먹어도 금수저 없는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흙수저이자 노예입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통일이 되면 국민 개개인에게 무엇이 좋아지는지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제목: 국가가 아닌 테러집단과 합의는 없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3

청와대에서 북한을 정식국가가 아니라고 했지요? 북한은 테러집단일 뿐이고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테러집단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지요? 테러집단의 수장과 만나는걸 정상회담이라고 하나요? 국가도 아닌 곳의 수장과 만남을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말장난 하시는겁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걸 문재인씨 맘대로 결정하고 군사문제도 맘대로 결정합니까? 소통한다면서요? 협치한다면서요? 제왕적 대통령제 싫다면서요 스스로 사기꾼임을 인증하셨군요 문재인씨 혼자 비준한다고 하지말고 국민의 허락을 받으시지요 대통령이 국민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시지요
제목: @이집트800,예멘549명,난민,조선족추방하라:다문화실패입니다.유럽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4 ~ 2018-11-23
참여인원: 19

결국엔 모두 인도적체류로 출도해제로 전국 어디로 갈수 있게 만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체류 허가하고 전국어디로 갈수 있게 하는 행위는 앞으로 한국에 더 큰 분란을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해도 정부는 오직 난민과 불체자 옹호뉴스와 언론탄앞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유럽처럼 분란과 테러가 발생할수 있다 유럽을 보지 않았느냐 이들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 30%가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세계 테러와분쟁을 일의키고 있다. 한국은 조선족들이 서서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고,불체자는 자국민 일자리 점령하고 있고,외노자들은 자국민들 생계에 위협을 주고,법범죄노출 확률이 높다, 무슬림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중에 서서히 한국에 자리를 잡고 있다.또한 각 인권단체와인권위,민노충,노동단체,이주노동자단체들은 옹호를 하고 언론에서 국민혐오 방송내보고,정부는 다문화나라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는 도대체 누굴믿고 자국민 안전을 맡낄수 있는지 우리 자국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무슬림을 혐오하는게 아니라 이슬람을 배척하는거다 무슬림은 우리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통과 문화,법과 원칙을 무너뜨릴것이다 또한 자국민 서민들 일자리 모두 잠식할것이다 국민여러분 제발 똘똘 뭉쳐주세요 ~~다시한번 국민들이 촛불로 민심을 보여 줘야 하는가요? http://cafe.daum.net/kukmincimindang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8885?navigation=petitions~~~이곳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정부와 여당언론들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보도하라. 좋은 뉴스만 보내지말고, 진실그대로 보도하라, 지금 한국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 유입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땅덩어리에 시골만 가보세요 동남아 노동자들 천지고, 서울은 조선족들 천지고, 인천은 무슬림 천지고, 김포는 러시아사람들 천지고, 면목은 몽골사람들 천지고, 장안동은 이집트 사람들 중고부품가게 천지고 그속에 난민들,불체자 천지고.안산은 이미 자국민 안전에 취약하고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누굴위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가? 후세들에게 부그럽지 않는 세상을 물려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정책과 법을 적용하지 않는건가요? 독재정치를 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자국민 일자리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