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무장병원신고에따른 포상금 미지급과 환수조치불이행등 행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24 ~ 2017-09-23
참여인원: 0

1.2014년 사무장병원 3곳신고------서구보건소는 1곳신고로처리했다고 합니다. ------담당자 사직 ------신고접수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내부 보고서류도 없다고 합니다 2.2015년 법원 판결전 -----검사와상세히 통화 그동안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무고의 위협---- 3.부산지방법원 -----*** 법정 증언 헀습니다 4.부산지방법원판결 ---2015고합***(제*형사부) 5.진술서면제출 6.고등법원판결 ----2016노***(제*형사부) 7.대법원 판결 ----2016도*****(제*부) ----2017년2월 8.그동안수차례 포상금 청구와 환수조치를 요청했습니다만 (부산서구 ******병원+사하구******병원) ----부산 서구보건소(감사실)/건강보험공단본부(부산지사/서부) 부산시감사실등 서로 미루고 민원인에게 알았어 하라는 행정으로 일관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선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라합니다. 9.현재 부산서구 ******병원은 문을닫았습니다 사하구 ******병원은 상호를달리하고 영업중입니다 사하구******병원은 ----- 10.여러차례 해결방법을 요청했습니다만 더우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원래 행정이 다 이런 겁니까? 제가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이 맞습니까. 첨부 1부산시/서구감사실답변 2진술서면 [ 진 술 서 면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16노 ***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 (형제번호-2014형제*****) 피 고 : ***,***,***,*** 고 발 인 : *** 1.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2.위 고발 건으로 서면으로 진술 드리고자 합니다. 2016. 11. 1. 진 술 인 * * * 부산광역시 서구**동 *-** 부산고등법원 제*형사부 재판장님 귀중 저 ***은 사하구 **동 ******병원과 서구 **동 ******병원에 재직하였습니다. 퇴사후 사무장병원으로 신고(고발) 하였습니다. 신고한 뒤 바로 신분이 노출 되었고, 회유와 협박이 있었습니다. 서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도 받았습니다. 무고가 될 수가 있다는 말들과 협박의 두려움으로, 법원 진술을 결심하고, 법정 진술도 하였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한 보건소 직원은 사표를 쓰고 후임 직원은 모른다는 내용으로 일관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연락을 끊고,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 관련자들이 어떤식으로, 언제 테러를 가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테러와 압박감에도 기왕에 한 공익 신고니까, 나쁜일 한게 아니니까, 잘 마무리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간에 경위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출 하오니 고견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청하옵니다. 1.재직 가. 3개월 수습기간으로 200만원 월급 받고 3개월 후에 급여 조정 해준다고 제의받고 근무하였습니다. 나.사하구 **동 ******병원 --- 사회복지사(이름만-노동부기록 있음) --- 시설과장(실재겸임근무) --- 행정실장(명함만) 다.서구 **동 ******병원 --- 시설과장(실재근무) --- 행정실장(명함만) 2.퇴사 (입사 3개월지나) 가.사하구 ******병원 사무실에서 원무부장이 서구 ******병원 시설과장 근무 그만두고 -월 100만원에 환자유치 수당 받으면서 사하구 ******병원에 근무 하라고 권유하여, 일하기가 힘든 것 같았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3.공익신고 사무장병원 고발 가.건강보험공단 서부산지사 1층에서 사무장병원 신고하러 왔 다고 하니까 근무자들이 (여직원1명/경비원1명등) 큰소리 로 우리는 신고 안 받는다 호들갑을 떨면서 요양병원은 보 건소 관할이니 보건소로 가라고 했습니다. 나.보건소에 가니 업무관계로 ****병원에 왔던 ***씨 가 있어 사무장병원 고발 하러왔다고 하니 어려운 결심했다 잘왔다고 했습니다. 다.보건소/건강보험공단/경찰서 합동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다 며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진술을 메모했습니다. 라.사하구는 별도로 조사한다 했습니다. 마.포상금 신청이 안되면 되는기관으로 넘겨달라 했습니 다. 포상금은 조사 결과가 나면 신청 해준다 했습니다. 4.공익신고 사무장병원 고발 후 –신분노출 가.신고후 2일인가 지나 –제가고발했다는 내용을 주위사람 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경찰서 출두 조사도 받았습니다. 다.조사서류가 검찰로 넘겨가자---요양병원 관계자가 전화 왔어 제가 잘못알고 고발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취하 하라고 했습니다. 라.병원장도 직원들이 인맥이 많아 ---무고가 될수도 있다 고 했습니다. 마.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법원문제를 원만히 해결 하도록 협조 하라고 종용도 했습니다. 바.친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가만 안 둔다고 하니 조심 하라고 했습니다. 사.그날이후 지금 저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5.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어려운 결심 했다고 했습니다. 나.진술하고 추가내용이 있음 나중에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다.사하구는 별도로 사하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라.추가제출 (진술)했습니다.---직원비상연락명부 ---협력업체 명부 ---병원임대차 계약서 사본 ---은행계좌확인등 6.거의 1년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 보건소에 찿아가니 ---담당자가 그만뒀다 합니다. ---후임은 잘 모른다 합니다. ---포상금 신청도 모른다합니다. (제 보고 알았어 하라는식 입니다) 나.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고발건으로 찿아 왔다는 증거가 있는 냐고 합니다. ---그냥 볼일보러 왔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7.무고가 될수있다는 불안감속에서 결심합니다. 가.제가 할수있는 일이 무엇인지 답답한 나날 들입니다. 나.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연락이 없고 만남도 없습니다. 모두 회피 합니다. 공익신고로, 스스로 자위해보지만 고발자에 대한 인식 이 좋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직접 출두하여 증언하기로 법원에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8.증인으로 법정에 출두 하였습니다. --- 할말을 다못하고 9.변함없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공익신고와, 지인에 대한 고발로, 자부심과 후회가 교차 합니다. 차후 그들이 행할 나쁜 행동들에 대해 불안과 분노, 또 한 금할수 없습니다. 10.재판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삼 사회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공직자분 들과 공익정신에 투철한 많은 분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