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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0여년 기다림이 강제수용인가요. 일본수탈도 싫지만 우리나라의 공원부지 강탈도 만만치 않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344

1. 1970년대, 정부는 전국의 수많은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였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조속히 해당 부지를 사들여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2019년 현재까지도 공원 조성이 완료된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토지소유자들은 수십년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동시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2. 문제의 **근린공원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구 **동 산**-*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296,211㎡의 **근린공원은 1975년 2월 18일 건설부 고시 제24호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광주광역시는 수십년이 지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3. 전국적으로 공원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비상식적으로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원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0년 이상을 희생과 인내로 살아온 우리 **공원 토지소유자들은 비로소 “내 땅”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최근 광주광역시와 시행사(******)가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83%에 시행사가 공원을 조성하여 광주광역시에 공짜로 기부하고 나머지 약 17%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겠다는 발상은 우리 땅을 헐값 아니 똥값에 빼앗아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5. **공원부지 전체를 "광주광역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여도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해 줄까 말까 인데, 하물며 민간개발회사에 강제수용권을 주겠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민간개발회사가 부지의 83%에 공원 조성하여 공짜로 광주광역시에 기부하면서 나머지 17%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내라니요! 이런 계획은 토지 강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특례사업이 실행된다면 시행사로서는 겨우 "17%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서 생긴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전체토지 매입비용"과 "83%의 면적의 공원조성비용"을 지출해야 겨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도 걸칫하면 시행사가 부도 나고 적자 나는 게 부동산개발사업의 현실인데, 겨우 17%의 면적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서 수익을 내려면 토지보상금이 형편없이 헐값이거나 똥값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해서 토지소유자들의 피눈물을 보아야 비로소 시행사의 수익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6. 도시공원 일몰제 기한인 2020년 6월 말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시행사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로지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시행사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는바, 이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침해이며 독재개발 독재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7. 이러한 위기 속에서 "**공원 조성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랑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및 토지강제수용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광주광역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히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열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입니다. 더구나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이자 가장 민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열사들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상의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헌법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권자에 토지주는 없는 것입니까? 빽도 힘도 없는 평범한 토지주들은 주권자가 아닌 것입니까? 9.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법을 집행하고 계시는 민주열사들에게 그 악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그들도 그런 악법을 깨기 위해 머리띠 두르고 두 주먹 불끈 쥐지 않았습니까?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조상님의 혼과 얼이 서려 있는 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강탈 당한다면 나중에 선조들에게 어떤 변명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0. 그 나이 많은 용산 주민들이 왜 그러해야만 했는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주와 한마디 상의와 허락없이 **공원 조성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백주대낮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11. 우리 주장은 광주시와 시행사에게 무언가를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요, 누군가에게는 선조를 모신 선산이며, 누군가에게는 가진 재산의 전부인 우리 땅을 온전히 우리에게 되돌려 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맞고,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도 맞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유재산권 보장에도 맞는 것입니다. 12. 아무쪼록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저지되어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희망찬 대한민국, 희망찬 광주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아베에게 사죄한다는 정신 나간 여자 밀쳤다고 현행범 체포해간 **경찰서장 문책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849

백** '*** **' 유튜브 방송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지해서 일본의 심기를 거스렸다고 아베 수상께 사죄한다는 '**부대' 주**께 달려들어 밀쳤다고 백기자를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데... 현장 동영상을 보면 한 두차레 밀치고 경찰이 주** 대표를 바로 보호하고 백** 기자는 경찰들이 격리를 하고 이후 아무런 위협적인 행위도 않고 있는 백**기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경찰차에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이 걸어 온 경제전쟁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백주 대낮에 그 것도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여 아베를 화나게 했다고 온국민의 심기를 거스리는 망말을 하는 미친 사람을 한 두번 밀쳤다고 바로 채포라니요? 그 것도 두 사람이 분리되어 더 이상의 싸움이 일어 날 상황도 아니였는데도 한 참 뜸을 드리다가 연행하는 걸 보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체포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 책임자인 경찰서장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36년의 강점이 우리나라에겐 축복이였다는 식으로 책까지 출판한 자를 인텨뷰하려던 MBC기자를 폭행한 뉴라이트 이** 교수는 왜 체포를 안하나요? 경찰이 지금도 박근헤 시대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망국의 죄를 아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263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서 잠 못 이루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만해도 우리 민족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통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는 치욕스런 죽임을 당하고 온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이름도 못 들어 본 타국으로 끌려가서 개보다 못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아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상처가 봉합되지 못한 채, 왜 아직도 현재형으로 되살아나고 있을까요? 지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국권을 회복하고 매국에 대한 단죄를 해냈다면 지금과는 다른 한일 관계가 정립되었겠지요. 그러나 애국과 매국이 피를 섞고 뿌리 내린지 70여년이 넘었는데, 어찌 이제 와서 그 죄를 논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역사적인 이 시기에, 과거에 발목이 잡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과 일본국민들을 적으로 돌려야 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민족의 뼈아픈 역사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만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백성들을 지키지 못한 나랏님이 먼저 사죄했어야 했습니다. 망국의 죄를 저지른 건 백성들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에겐 대를 이어서 사죄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나라를 빼앗긴 권력자들은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내 책임이 아닐까요? 이 논리대로면 현재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먼저 국민 앞에 나서서 나라를 빼앗긴 죄를 인정하고,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죄를 깊이 사죄하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희생되신 분들의 배상을 우리나라 스스로가 해 주길 청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죄로 희생된 분들을 우리 스스로 죄송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도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개인이나 국가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난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때, 대한민국에서부터 퍼져나가는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는 커다란 힘이 되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끌어낼 것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한일관계를 바르게 매듭짓는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족적을 남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의 애통한 불편함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151

안녕하세요 저는 45세인 1급 장애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에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7월 24일 저녁 6시 경 ** 직원이라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쓰고 있던 **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잡혀서 정지가 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전 누구에게도 통장을 유포 한 적도 없으며 카드를 빌려준 적고 이런 전화를 받기 며칠 전 체크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450만원이란 돈을 입금했다는 이유로 통장 거래도 못하고 정지가 되었습니다. 은행 쪽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생각하고 저한테 입금한 사람을 찾아서 사건 해결이 돼야 한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 소식이 없길래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 같다고 또 기다리라고 하면서 만약 일이 마무리되더라도 저는 1년 동안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장애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라 텔레뱅킹으로 은행 이용을 했던 사람인데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좌 이체를 하려면 매번 휠체어를 타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통장번호를을 도용 당한 피해자인데 왜 저만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본인인 저한테 먼저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제 통장을 마음대로 정지시켜버린 ** 직원도 정말 화가 납니다. 제발 제 사연을 읽어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은행 거래를 알 수 있게끔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무혐의 처분된 충북 여교사의 그루밍 성범죄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299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의무가 있고 학생의 성 가치관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교사라는 위계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의 성 가치관을 훼손시키고 정신을 지배하여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을 성범죄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루밍 성범죄의 희생자를 외면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지도와 학생 보호라는 의무를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행위이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그 교사를 파면하고 재판에 넘기는 상식에 맞는 조치를 촉구한다.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 항의하거나 재조사 계획은 없다고 한다. 여교사가 무혐의를 근거로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해도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13세 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이며 아동 복지법을 적용하여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추세에 있는데 안일한 법 적용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받을 크나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재조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즉기 교직에서 파면해야 합당하다.
제목: 충남 **시 **하수종말처리장의 과도한 증축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164

안녕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09년경에 저의 자택에서 약 150m 인근에 지어졌습니다. 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종말처리장관계자들에 최대한 냄새가 안 새어나가게 해준다는 말을 믿어 종말처리장 신설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되고, 저희 집 주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말처리장에서 가장 근접해있는 저희 집은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른 가구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종말처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냄새를 내보내는 경우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 반해, 저희 집에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에서 냄새를 방출하는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도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정도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서 야외활동이 많은 저에겐 정말 큰 곤혹입니다. 더위 때문에 창문이라도 열면 역한 냄새 때문에 식사를 거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어진 시설을 허물을 수도 없으니 그냥 저희 가족이 참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경, 시에서 갑작스럽게 하수종말처리장에 증축을 통보했습니다. 여태까지도 겨우겨우 참으면서 살아오던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얘기였습니다. 시청, 읍사무소 여러 곳의 하소연해봤지만, 저 혼자만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을 제외한 다른 가구들은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과의 거리가 500m정도는 되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당장 지금에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축까지 하게 되면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지금에 집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축을 막아주세요. 만약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만 한다면 이주를 지원해주시거나 다른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일본의 혐한(인종차별)', 정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304

혐한도서 코너가 별도로 있는 일본서점, 혐한서적이 베스트 셀러가 되고, 한국관광객 출입금지라는 음식점, 자극적인 혐한내용이 방송 공중파를 타고, '한국인은 바퀴벌레다. 죽어라', '(한국인은) 해충이니까 살충제로 없애 주겠다','조센징 여자는 강간해도 좋다' 라는 혐한시위 등등.. 일본의 혐한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왜 우리는 가해자인 일본에게 혐오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왜 피해자인 우리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독일에서 혐유태인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혐한', '한국인을 혐오한다' 이것은 인종차별입니다. '혐한'은 '인종차별 철폐 국제조약'에 반하는 것으로 일본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혐한을 부추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인종차별하는 일본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 규탄받게 해야합니다. ※ 인종차별철폐국제조약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에서 발췌)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 차별정책의 비합법화 등 27개 항목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은 각종의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하고, 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라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가맹국의 보고를 심의하고 이의신청을 수리하는 일 등을 맡아보고 있다. 이에 앞서 1963년 11월 제18차 국제연합총회 본회의에서는 인종차별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것으로 규정,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사용의 선동·행사·조직 등을 비난함과 동시에 각국에 대하여 법률상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인종차별철폐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요약 : 1965년 12월 제20차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69년 1월 4일 발효된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제목: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및 개선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405

개인 투자자를 위한건 아닌 거겠죠? 개인이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해도 자금이 부족해 이득을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개인도 할 수만 있다면 형평성은 맞아 질 겁니다. 현재는 개인이 할 수 없으니 개인투자자가 기관, 외국인에 비하여 많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공매를 위한 대차를 해야하는데 대차 수수료가 터무니 없게 낮게 빌릴 수 있다는거, 대차를 하고 상환까지 기간제한이 없는거.. 물론 대차를할때 기간이 정해져있긴 하지만 정하기 나름이라 알 수가 없죠. 개인들은 주식을 살때 현금, 신용(터무니 없이 비싼이자)으로만 하게되는데 그리고 거래세까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죠. 기관 투자자들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느꺼지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요즘 증시대책을 금융위와 기관투자업계분들과 검토하신다는데 개인들은 검토한다는 것 만 알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비상대책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자동적으로 가동되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썼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분이 많게 느꺼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 불공평한 부분중에서 공매도를 현시점에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우리민족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맞서 반일 남북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536

일본은 36년 동안이나 우리민족을 식민지배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후에도 사과는커녕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하고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등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민족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북한도 그동안 일본의 이러한 처사들에 대해 끊임없이 비난을 해왔습니다. ‘오만방자한 아베는 과거를 어물쩍 넘겨버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요설을 늘어놓았다.’ 는 등의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본격적인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은 이러한 우리민족의 의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주어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며 종국에는 이런 식으로 겁을 주어 우리가 절대로 과거사 문제를 꺼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식민지배와 수탈,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겠다는 의지 표현일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민족을 식민지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경제수탈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에 우리민족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나아가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뜯어 고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비를 들이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민족 전체에 대한 위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우리민족에게 수많은 전쟁도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민족이 힘을 합쳐 이런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우리민족의 단결된 힘을 보여 준다면 일본도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일본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우리민족을 무시하고 도발하지 못하도록 힘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우리민족을 침략할 생각조차 품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남북이 힘을 합칠 때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 또한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 2018 판문점 회담과 평양회담을 통해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일러 수리중 98%화상을 입고 돌아가신 아버지사건에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14,223

현장에 있었던 기계실 담당자 수리가 끝나기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뒤에 스팀이 터져나왔고 병원으로 갈때까지도 나와보지 않았다 합니다 지금은 기계실 담당자를 고소하여 아직 수사중입니다 수사 중인걸 알지만 어떠한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지만 밝혀진건 없이 이해할수 없는 사고 원일들만 있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여성분들 꼭 읽고 도와주세요.. 저희도 천상 여자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370

이 글이 길고.. 읽으시다가 지루하실수도 있으시고 .. 이해도 내용이 뒤죽박죽 일수도 있습니다..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글을 적습니다 .. <나는 혼자가 아니다..사랑 받을 자격 있는 여자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전세계 4500명중 1명 가지고 태어나는 마이어-로키탄스키-쿠스터-하우저증후군 이라는 희귀 선청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태어날때부터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고 질 상부는 2/3결핍 되는 질환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 저와 같은 여성분들이 약 5~7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희귀 선천성 기형으로 진단은 받았으나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안되더라구요.. 저희는 평생 지속적으로 동네 조그만한 산부인과도 아닌 저희 질환을 보실수있는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약3~4군데도 안되는 큰 대학병원을 다녀야 진찰을 받을수가있습니다. 일반 산부인과에 가면 저희 질환을 알지못하여 진찰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는 선천성으로 질이 기형으로 태어나 수술을 한다하여도 평생을 몰드라는 기구로 꾸준히 치료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몰드기구는 현재 저희 나라에서는 저희 같은 질환에 필요한 몰드기구가 없으며 자궁경부암 환자분이 사용하시는걸로 어쩔수없이 사용하고있습니다. 몰드기구는 미국에 판매가 되고있으며 미국에선 이미 저희와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들 위해 복지혜택을 해주고있으며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희는 몰드기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교체를 해주며 사용을 해야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료비지원이 되지도않는뿐더러 미국에 비해 너무 저희질환같은 여성에대해 혜택이 없습니다. 꾸준히 평생 다녀야하는 검사비용 , 병원비용, 치료비용, 몰드기구 , 몰드 치료할때 필요한 콘돔 , 바르는젤 , 특수생리대, 특수팬티, 몰드, 질염약 , 여성호르몬약 , 여성 호르몬 주사 , 초음파 비용 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평생 진찰을 받아야하는 저희에게 한달에 1~2번 또는 2달에 한번씩은 꼭 가야하는 병원비용 때문에 한달 생활을 하지못할정도로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담이되어 힘듭니다. 저희는 보험가입이 되어잇어도 해당이 되지않는 질환이라 수술을 해도 진찰을 받아도 보험 혜택마저 받지못합니다... 저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 분들이 100프로 부담해야하는 치료비용에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시고 평생을 결혼을 못할마음으로 살고계시는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몰드치료를 하지않으면 사랑하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수없는 몸이기때문입니다.. 저희에겐 아이를 평생 가지지못하는 뿐더러 저희 질환을 이해 해줄수잇는 남자가 과연 잇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점점 부담가는 치료비용 으로 가야하는 병원도 못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몰드를 교체해야하지만 비용이 많이들어 구매를 못하고 계속 사용하던걸 사용하다 보니 염증 , 질염 등등 많이 생깁니다 .. 저희에겐 평생 아이를 가질수가 없으니..그나마 희망이 몰드치료, 병원치료를 해야하는 마지막 방법 밖에없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했던말이 있습니다.. 트렌스젠더분들이 부럽다고.. 저희는 진짜 여자이고 트렌스젠더분들은 좀 다르지만 너무 부럽다고 저희도 돈이 많으면 차라리 외국에서 수술할텐데 ..라고요 ... 여성부에서 저와같은 선천성기형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들위해 하우저증후군 기형을 의료비 지원 , 복지혜택을 받을수있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로 글을 적습니다... 저희는 평생 아이도 가질수도 없는 여성입니다 ..어쩌면 저희 하우저증후군 선천성기형을 이해해주는 남자가 없다면 저희는 평생 혼자 살아야할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것도 죄가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이있는 여성들입니다..저희는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저희에게도 복지혜택을 받을수있게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를부탁드립니다..
제목: 어머니는 사기꾼, 저는 애비없어 싸가지 없는 짐승새끼가 되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201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군 **면 소재에 있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임미량입니다. 저는 **에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 후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힘들게 키우시고, **에 귀촌하여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경 제가 땅 분양을 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땅 계약을 진행하였고, 앞집(**)펜션과의 분쟁으로 계약 진행 한 땅의 물건을 치우라고 어머니께서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당당한 모습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기분이 들었고, 상대방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분들과 함께 상대방과 계약서 확인하니 지번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공공기관 지번 착오로 인한 계약이 잘 못되었고, 확인 후 계약금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번 착오로 인한 계약 파기로 저희는 계약을 잘 하고 온 줄 알았고, 계약을 했기때문에 땅에 있는 물건을 비워달라고 한 것이지, 사기를 칠려고 한 적도 생각도 한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 상대방이 가짜 계약서를 가지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고 **군 전체에서 소문을 내고, 경찰서에 고소를 한 후 어머니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혐의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상대방은 어머니가 사기꾼이다. 라며 어머니를 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대장암 3기로 그 당시 항암치료 후 지속적인 치료와 휴식이 필요했지만, 법원과 경찰서 등 다니며, 몸이 많이 약해지셨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또한 펜션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있을 때도 아량 곳 하지 않고, 사기꾼*이다. 라며 어머니를 모욕하는 행위를 했고, 침을 뱉는 행위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저에게도 애비가 없어 싸가지가 없다는 둥 *** * 인간 쓰레기 짐승새끼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며 2016.10.15경 공업용 관을 괭이로 쳐서 맞았지만, 목격자가 진술을 해 주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2019.08.01 공업용 쓰레기 ( 바케스) 를 던져 맞게 되었고, 지금 현재 입원 중 입니다. 이렇게 애비가 없다는 둥 온갖 욕설로 모욕을 주며, 지나가면 침을 뱉고 시비를 걸며,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만, 상대방이 너희가 아무리 신고하고 뭘 하던 간에 이길 수 없다며, 무엇인가 암시하는 말을 하는 둥,,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보며, 앞으로 사는 동안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달리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고소를 해도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은 혐의없음으로 나오며,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저와 저의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상대방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 꼭 좀 파헤쳐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네이버 스포츠 야구 기사 댓글에 계속해서 전라도나 기아 선수에 대한 비방을 일삼는 ******을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627

일베로 의심되는 ******은 몇년 전부터 계속 기아 타이거즈와 관련한 기사만 집요하게 쫒아 다니면서 전라도민들과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악플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네이버에서 신고를 해왔지만 네이버는 ******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신다면 ******을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찰서 **계 부장이 한 명예훼손사건 경찰이 사실 은폐하고 없애려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177

**구청 청원경찰이였던 저는 근무중 직원과 싸운얘기에 대해 **경찰서 **계 부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서 근무 시작전인 아침 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밥을 먹으며 제얘기를 떠벌리어 공식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줌으로써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는데 카톡 , 전화녹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실을 아니라고 부인하고있으며 증인은 자신의 경찰 직장상사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사실을 그때당시 거짓말이였다는 핑계로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속이며 죄가 안된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한 사실의 증거가 있음에도 증인이 거짓주장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고 증인도 경찰이고 명예훼손 한 상대방도 경찰인데 둘다 사건은 은폐하고 명예훼손을 피해가려하고있습니다. 우리나가 법집행을 하는 경찰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없애며 불공정한 법집행을 하고있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국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9만 명의 차별을 해결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2,472

전국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9만 명의 차별을 해결해 주세요. 전국 보육교사는 2019년 7월 기준 223,496명, 그 중에 민간. 가정 보육교사는 189.231명으로 85% 입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 국공립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간 임금 차이를 보면 1년차는 월 110,850원, 연간 1,330,200원 10년차는 월510,050원, 연간6,120,600원의 많은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민간. 가정 보육교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 책정이 되며 경력이 많아질수록 국공립과의 임금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1년차 새내기 교사와 10년차 경력교사가 경력인정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어 경력에 따른 업무능력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데 업무가 동일하고 자격 또한 동일함에도 국공립과 민간. 가정 간 임금과 경력 차별 등을 두는 것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보육의 질을 강화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정부정책과 달리 85%에 해당하는 민간. 가정 보육교사들이 허울만 있는 전문직으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모든 경력인정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여햐 합니다. 보육을 책임지고 나갈 전국 22만 보육교사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 주세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위한 국민청원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목: 외국에 의존해 온 소재, 기술에 대해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기술 개발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209

외국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에 필요한 소재, 기술에 대해 세세한 리스트를 만들어 각각의 아이템을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기술 개발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일본의 행태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우리가 만만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술자립의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확고한 자존심이 있을 때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이든 옳지 않은 작태에 대해 의연하고 과감하게 맞서서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역량을 결집하면 충분히 일본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소재, 기술과 부품에 대해 세세한 리스트를 만들어 각각의 리스트를 개방형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학교, 국책 연구기관, 개인까지 포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적극 개발할 것을 청원합니다. 허둥대며 대기업이나 대학 교수들, 이너서클에게만 기대어 임시 방편의 해결책만 내놓지 않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진정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기술 자립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잠재 역량을 가진 기술자, 연구자들을 찾고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들의 개발 역량과 적극적 의지를 공정하게 평가 후 선정하고, 개발자들에게 전폭적 지원을 하여 우리가 기술 자립 가능한 결과가 나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과정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산학연 협조를 통해 좋은 결과를 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개발자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협력으로 적극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심사위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의 풀을 만들어 잠재력을 가진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대상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대상의 역량과 가능성에 대해 유연하고 깊이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선정해야 하며, 매출이나 외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확한 역량이나 가능성에 대한 평가없이 외형 평가 후, 나눠주기식으로 찔끔 찔끔 퍼준 후, 결과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의 평가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개발에 집중하기보다 서류 작성에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문서상의 까다로운 검열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모니터링이 따라야 합니다. 개발의 결과물이 합리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공모를 통해 숨어있는 인재와 기술을 찾는 좋은 계기도 될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저희 가족은 사람도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215

저희같은사람은 안산시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요? 저는 안산시 단원구 **동 ***번지에 살고있는 임** 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의 사업실패로인해 지금이자리로 다섯식구가 토지주인 지인에 도움으로 이곳에 하우스안에 판넬로 주거지를 마련하여 13년째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13년동안 근근히 돈이 조금생기면 나무도심고 주변정리를 해가면서 버섯과 닭 개 를키우며 살고있는중 이곳에 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안산복합휴게소 민자사업장소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들은바와는 다르게 감정평가라는것을 하면서 모든 지작물 평가금액이 이전비 명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법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아무런 방법도없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곳을 현실보상을 해달라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하는것도아니고 다섯식구가 정착하고 살아갈수있는곳을 해달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콘테이너와 판넬에 기거하면서 3번에 불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짓고 여기 기거하는 이유가 나가서는 살도리가없기에 여기저기서 돈을빌려 다시 하우스를짓고 여기서 식당을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 명분으로 나무 개 집기 등등 모든것을 이전해 가라니 어디로 이전을 하라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곳 앞 뒤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 소음때문에 두통을 달고살고 심장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고3짜리 딸 아이는 마음을 잡지못하고 방황하고 저희 남편은 신경과민으로 인해 신경과 약을 복용하고 이러다 우리식구들 다 미쳐버리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분하고 억울한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않고 무시한다는거 때문에 더 참을수가 없습니다 공사때문에 소음이 심하거나 먼지가 나면 그래도 사람이 살고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하는데 아무말도 없이 새벽부터 공사를하고 우리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공사 지연비를 물어야된다고하니 저희는 이 아수라장속에서 있고싶어서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지만 도저희 이 금액으로는 전세집도 얻지못하기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때는 정말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도했지만 그걸 이겨내고 하나하나 심고 가꾸고 짓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부부에 우리부부와 아이들에 뼈와 살과 산소와도 같은곳이기에 대기업에 영리를위해서 없는 사람들것을 공익 무슨법을 앞세워 빼앗어 가도 되는것이 대한민국법입니까? 부모가 무능해서 어린애들하고 이곳에 와서 이악물고 살아온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요 비록 무허가 건축물에서 살고있지만 저희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기르는 짐승도 길거리에 버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희는 개 돼지만도 못한가요 아무런 주장도 권리도 못하고 이대로 쫓겨나가야하는건가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제발 저희 다섯식구에게 힘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사고로 부터 안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234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인사 "안녕 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 이렇게 일상적이며 상투 적인 인삿말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 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노령.안전 등) 으로 부터 누구도 자유 로울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4대보험 및 운전자 손해 배상 책임보험 등 )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거하여 대처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를 말함 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 과 강제성이 적용된다※ 라고 사회보험의 정의 와 주요특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보호자 및 (고 )** ***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 기 까지 의료과실로 고통받는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제도 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호소 와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논의 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계자 의 깊은 사과와 반성이 필요 합니다 피해구제기관으로 소비자보호원과 의료분쟁 중재원이 있습니다 만 권고기관일 뿐 강제력 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치료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동차 운전자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생각해 보면 쉬울 듯 합니다 사고가 없기를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합니다 위험을 담보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이미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되어 의료계의 반발과 이해관계에 밀려 상임위원 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는 상태 라고 합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며 변화의 시작은 진통 이 있기 마련 입니다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 발생 요인으로 진료 환경 적인 이유도 존재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보건 의료인의 환자 관리에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며 환자발생 시간부터 치료 후 회복에 이르기 까지 한순간도 안심 할 수 없는 시간 입니다 수술과 시술 처치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한 환자 상태를 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소홀 해서 는 안됩니다 의료인의 작은 실수 하나가 중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보건인 의 중요한 역할이며 책임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의 수고 를 모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환자도 의사 선생 님 잘 만나면 산다" 명의가 따로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신중함과 신뢰 의 문제 입니다 우리사회가 이미 노령화로 진입한 만큼 낙상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커져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안전사고와 의료서비스 안전수칙을 법률로 정하여 병원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2018년 12월 26일 기왕증 치료를 위해 충북 지역 2차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 당일 새벽 병실 내 낙상사고 발생하여 아버지께서 경막하 출혈 및 후두부 골절로 인해 3차 병원 에서 개두수술 후 여러가지 합병증 및 뇌 수두증 상태로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이십니다 지난 7개월간 사고로 인한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겪어 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전반을 살펴 볼 기회 가 되었으며 아쉬움이 많은 치료과정 이었습 니다 중재원의 역할을 기대하며 온 정신을 쏟아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각하 한다고 합니다 (각하 이유는 병원에서 중재에 불응 예상은 하였으나 실망 스럽고 힘의 논리로 억울하면 소송 하십시오)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프고 가난한 서민들이 구제 받을 길은 희박 하다는 얘기 입니다 중재원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재청구 하라고 하더군요 향후 소보 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 질지 모르겠으나 국민 여러분께 우리 나라의 의료과실 및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현주소를 국민 청원을 통해 알려 드리려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꽃길을 만드는 일에 동참 하십시오~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여 합리적인 제도 를 만드는 것 또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우리가 할 일 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멀지 않은 미래 에 나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행동 하십시오 뇌 외상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홀로 외롭게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행복 하게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고 65년의 희노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바라는 심정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면회를 다니시는 어머니의 건강과 가족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도 고려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병원에서 각종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환우님들과 중증 뇌질환 및 뇌외상 으로 고통받는 환우님 보호자님들 힘내십시오 아울러 아버지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담당의 선생님을 포함한 병원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갑질교수를 보호하는 대학! 학생들은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1,161

갑질교수를 보호하는 대학! 학생들은 죽어갑니다! 어쩌면 “갑질” 이란 단어의 뜻을 대중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켰던 장본인... 지금도 유명 포털 검색창에서 “갑질”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 사립대 갑질교수로 여전히 검색되고 있는, ** *** **교수, **비 횡령 교수... 이 모두가 동일 인물이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신문고에 제보 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1심에서 기각, 2심도 기각, 심지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여 기각.. 그 동안 저의 삶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2017년 6월.... JTBC에 **부 **비 관련 제보를 한 이후 저는 갑질교수(이하 최**교수)님 덕분에 지금까지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뿐만 아니라, 다니고 있던 아르바이트 직장에서도 훼방을 놓아 실직 당했고, 학점 보복으로 인하여 1학기 졸업까지 유예되고, 심지어 이번 일을 덮어주면 원하는 돈을 얼마든지 주겠노라는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 ##대학교 최** 교수님은 여전히 학교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 **비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혐의없음“이라는 결과와 더불어 ##대학교는 정직 3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묵인하였고, 심지어 지금은 부실수업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징계처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교수님은 **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법원조정위원, 세무서 홍보대사, **광역시 **회장 등등의 막강한 직함과 함께 ##대학교 내에서도 알 수 없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 봅니다. 국민여러분! 제가 이제 호소 할 곳은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 뿐입니다. 학생 중심이라는 **대학교도! 국민과 함께 걷는다는 검찰도, 국민 신문고도.. 그 어느 곳에다 호소하여도 학생인 제 신분으로는 역부족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위의 내용에 조금의 거짓도 없음에 자신하며,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한 학생에게 이렇게 까지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교수의 보호막인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교육부 담당자님의 정확한 감사 촉구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발 더 이상은 저와 같은 제보자들이 갑질로 인한 2차 피해가 없기를 진실로 진실로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 윤** 세금포털 조사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484

세금탈루.포털한 한국** 윤**을 강력한 추가 재조사 청원합니다. 직원인권유린등의정황과 일본업체.국내업체등의 불공정거래 등이 증언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윤** 회장, 2017년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포탈로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처벌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 윤** 대표이사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36억 7,900만 원)를 포탈해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게 됐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기사건의 가해들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8-12 ~ 2019-09-11
참여인원: 252

사기사건의 가해자들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건중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사건중 하나가 사기사건이라고봅니다.저도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피해자이어서가아니라 뉴스를 보다보면 사기사건의 형량이 생각보다가볍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가해자들은 몇억에서 몇십억을 사기를쳐도 형량은 몆년밖에안되죠. 그런데 피해자들의 심정을 어떤지 아시나요? 정말 죽고싶을만큼 힘들어하시는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봅니다.저 또 한 마찬가지구요. 피해자들은 자살이라는생각까지 하는데 가해자들은 어떤가요. 몇억몇십억사기쳐서 몇년 살다나오면 그만이겠지요. 이러한 생각과 형량이 얼마안되기때문에 사기사건.보이스피싱범죄들이 더 활기를 치는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남을속여서 잘먹고잘살려는꿈을 꾸는것인지.. 사기형량이 정말 높아지고 집행유예없이 무조건 실형과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가정하면 소액부터 고액까지.. 중고나라.인터넷사기등 각종 사기사건들이 더 많아질까요? 더 없어질까요? 어느 누가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살고싶어할까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범죄가 더 늘었나요? 아닙니다. 처벌이 강화되었기때문에 다들 무서워서라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사기범죄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소액이라도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하면 피해자는 너무 힘이들죠.. 소액이어도 피해자들에게는 큰돈일수도있고 사기를 맞은 피해자의 심정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겁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듯이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욱더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줄일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좋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