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였다고 ***세무서에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6 ~ 2020-07-16
참여인원: 256

- 국민권익위원회 신청번호 1AA-2006-****** 등 진정에 대한 보복 - 1.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압류 협박 ***세무서 박**님은 오늘 진정인의 지분이 압류된 부동산의 지분자들인 김** 김** 부부와 진정인의 남편과 함께 가서 제발 도와달라고사정하고 저희들이 살 수가 있게 하여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도 듣는척도 하지 않고 유유히 커피를 마시며 모른체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고3아들 두명과 아이들과 남편과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퇴거명령을 받고 곧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부동산이 올랐는데 월세와 보증금을 두배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죽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죽을힘을 다해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이 진정의 글을 올립니다. 이런 상황의 진정인과 압류된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어려운 생활을 하는 김** 김** 부부를 박**씨의 동료 직원 중 한명은 스마트 폰으로 내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얼굴부분에 들이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의 팀장은 저희들에게“조용히 있으면 압류를 해제해 줄려고 했는데 감사부서에 확인하고 그러니 이제는 원칙대로 법대로 밖에 해줄 수가 없다, *** 세무서에서도 압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니 거기에서도 추가 압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진정인 등을 협박하였습니다. 진정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진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인데 이 억울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글을 올려 진정한 것이 추가 압류를 당할 만큼 잘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피진정인들은 원칙과 법대로 하여 진정인과 압류된 부동산의 지분자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더 피해 당하여야 그것이 법대로 하는겁니까? 감사부서에서는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팀장과 박**씨가 법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 없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진정인 팀장이 진정인 등에게 막말하고 협박하며 갑질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직권을 남용하는 사실과 팀장과 박**씨 마음대로 **세무서와 **세무서와 함께 조사를 핑계로 호기심을 충족하고 진정인이 대든 것을 혼내고 죽이기 위해 진정인의 채권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금융자료를 공유하고 체납자가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와 경매 가등기 정보를 공유하여 진정인의 지분에 기습 압류하고 여기저기 세무서에 추가로 압류하라고 하는 것도 합법조사 인가요? 압류를 풀어준다고 거짓말하여“경매 가등기 자료를 달라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금융자료를 달라, 채권자 이름과 연락처 달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달라”이런 거짓말을 하여 진정인의 부동산 지분에 기습압류하여 공동지분자들과 부동산매수자에게 피해를 준것이 불법조사도 아니고 절차위반도 아닌 합법이고 정당한 조사방법입니까? 부동산매매를 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납부하려는 진정인의 권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아닙니까? 진정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팀장과 박**씨를 진정했다고 곧 추가 압류가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추가 압류를 예고하는 것이 정당한 국세징수법이란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일부라도 갚으면 압류를 해제해 준다고 말하며 얼마를 갚아야 하냐고 물어보아도 웃으며 말장난 하는 빈정거림 갑질 ***세무서 박**님과 팀장은 김**씨가 사정 사정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자“일부라도 갚으세요 그러면 해제해줄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씨가“더 피해를 당할 수 없으니 얼마를 갚으면 해제해 주실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냥 웃고 빈정거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짓 입니까? 그래서 국민청원에 올려서 이런 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 진정인이 국민원익위원회에 진정하였던 내용- (*** 세무서 박**씨의 팀장의 직권남용 등) 진정인은 2020. 6. 8.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006-******)에 진정을 하면서 피진정인 **세무서 서** 등과 **세무서 담당 및 *** 세무서 박**씨 와 전임자 등을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20년 초순경부터 진정인의 체납 세금압류건 담당을 하고 있는 **세무서와 **세무서 담당자들과 강남구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을 찾아다니며 체납 세금의 원금과 연체 이자 등의 분납 상환 및 부동산매매를 위한 압류해지 등을 요청한 사실과 세무서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체납세액 납부와 압류해제 약속을 하고 체납세금을 일부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세무서 담당인 박**씨 및 **세무서 서**씨 등은 위와 같이 진정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20. 5. 26. ***세무서에서 진정인의 부동산 지분에 기습적으로 국세압류를 한 ** 세무서 박** 등을 찾아가서 법을 떠나 대화하자고 하여 **세무서 담당 서** 같은 쌍팔년도 식으로 세금징수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경매자료를 공유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전화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안되는 조사방식이다라고 진정인의 상황을 이야기 하고 체납액을 분납하도록 해달라고 사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의 하소연을 들은 박**씨는 자신이 책임지고 진정인이 하소연한 기습적 압류한 건을 해제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팀장이라는 사람은 담당자와의 약속한 말을 바꾸어 법대로 처리하였으므로 체납세금을 전액납부하기 전에는 절대 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서 서**의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서로 통화한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 팀장분의 모습은 마치 사채업자 대장인 것처럼 사채사무실 종업원이 고객과 약속한 것을 뒤집고 사채업 사무실 사장이 맘대로 한다는 듯한 고자세로 진정인을 한번 더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무공무원들 맘대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였다가 또 압류를 해제하여 준다고 약속 하였다가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절대 안된다 법대로 했다 압류를 풀어줄수 없다, 다 갚아라 이런 식의 국세징수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인은 이런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녹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세무소 박**씨의 팀장이 팀장의 권한을 넘어 팀장 권력을 휘두르는 직권남용이고 진정인의 체납액 납부요구 등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입니다. 진정인의 부가세 체납건 담당자 박**씨가 진정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법보다 압류 상황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기습적으로 압류한 건을 해제하여준다고 체납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담당자의 권한입니다. 담당자 박**씨가 **세무서 서** 등과 통화 후 경매정보 등을 공유하고 진정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에 대해 법보다 상황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준다는 뜻으로 진정인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세무서 서**과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진정인을 죽음에 몰아가려고 한답니까?“절대 안된다, 법대로 했다”이런 소리는 진정인인에게 세무공무원들에게 대든 그 대가를 치러야지 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진정인이 팀장에게 항의하자 그 팀장이라는 사람은 경찰을 불러 마치 진정인이 업무방해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인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출동한 5명의 경찰관에게 제가 자조지종을 설명하며 하소연 하자, 경찰관들도 진정인의 사정을 납득하였고 박**씨의 팀장이 약속한 말을 번복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불법사실을 사건접수하여 달라고 하자 그건은 고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팀장이 그 경찰관들에게 하는 말이 진정인이 죽이려 하여 어쩔 수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준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팀장이 취소한 것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 거짓말을 경찰관들에게 하였습니다.경찰관들도 그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유치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지금이 독재시대 쌍팔년도도 아닌데 이럴수가 있는것입니까? 학교의 교사였던 여성인 진정인이 누구를 죽인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까? 진정인이 하지 않은말을 그렇게 이상한 거짓말까지 하여 진정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만들어 버리는 팀장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는 더 이상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인의 채권자에게 전화하여“매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라 압류를 풀어주려고 그런다”진정인에게 전화하여“경매자료를 보내라 세금을 조정해주겠다, 금융자료를 체권자에게 받아서 달라, 그러면 납부세액을 조정해주겠다”이런식의 속임수로 국세조사를 하는 **세무서와 *** 세무서의 조사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제시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차도 법도 규정도 없는 거짓말 조사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수한 금융자료와 경매자료 피진정인들은 공유하며 세무공무원에게 진정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추가 압류를 하여 진정인의 부동산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굳이 경매에 넘어가게 하여 국세청과 진정인과 진정인의 채권자가 모두 손해 보게 하는 이런 짓은 너무나 치졸한 것입니다. 담당 박**싸가 진정인의 부동산에 압류한 건 압류해제를 하여준다고 하는데 팀장이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것은 세무공무원에게 대든 진정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진정인이 담당을 죽이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해제하여 준다고 약속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하다니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창피하고 전 재산을 사기당하고 3년뒤 부가세 고지가 되어 전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진정인은 결국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고소고발이 다가 아니고 법대로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 세무서 팀장과 **세무서 서**은 가족도 친척도 눈물도 피도 없습니까? 정부정책도 체납자들이 취직 후 3개월 이상이 되면 원금과 연체이자를 조정하여 주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지 않으려고 매매를 하여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고 연체이자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을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은 법보다 인간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진정인이 전에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팀장들이 조직적으로 **세무서와 **세무서와 *** 세무서 담당과 팀장들이 서로 통화한 사실도 인정하였으니 이제 진정인이 그 세무공무원에게 대응한 대가를 치루라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진정인 허**, 김**, 김**, 이** 대통령님 귀하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