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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학부모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교육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6

- 청 원 취 지 - ‘선도위원회 회의록’ 및 ‘학생선도대장’ 등을 비롯한 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에게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문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령들을 개정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가. 당사자(이하 ‘청원인’)의 지위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과거 학생시절 대한민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국민입니다. 나. 정보공개청구의 불편함에 대하여 본 청원인은 과거 사립 고등학교에서 억울하게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퇴학에 대한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의 증언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문서화 된 퇴학처분의 증거를 학교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퇴학처분의 증거가 없어 퇴학처분취소소송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고 이에 좌절하던 중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게 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극렬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고 일부 승소하여 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받고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및 학생선도대장(이하 ‘징계처리대장’)을 열람하여 퇴학처분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밝혀지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약 1년 이상의 기간을 낭비하였고 일부 패소한 부분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 과거 사례 과거 정보공개법 판례를 보면 ‘회의록’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0두 2913의 판례의 경우 학생 본인에 대한 퇴학처분에 대해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의록 역시 개정 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 26 자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 21조 단서에 따라서 당사자 학생에 한하여 회의록도 공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미루어보았을 때 최소 학생, 학부모 본인에 한해 학생, 학부모 본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1. 행정력 및 사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의록처럼 선도위원회 회의록, 학생선도대장 등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나 혹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사항 등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 학교 측에서 인도적으로 공개를 하였을 경우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고의로 정보부존재 또는 비공개(또는 공개거부) 처분을 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행정력과 사법력의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물론 정보공개법의 예외조항인 정보공개법 제 9조 등의 비공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국가전복이나 타인의 사생활, 공정한 이익침해, 독과점 예방 등을 위한 규정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악용하여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본다면 당사학생이나 학부모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받게 되며 더 나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퇴보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마. 청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학교 내에서 투명하게 학생, 학부모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또는 본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한다면 ① 학교 내에서 대화와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만 하면 교육청, 교육부, 법원을 찾는 일이 줄어듦에 따라 행정력, 사법력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②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 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더욱 더 공정하고 따듯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 결어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법 및 초중등교육법, 기타법령 등의 개정을 본 청원인은 간절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인용하여 주시어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재단 비리와 맞서다 성폭행 당한 교사 해임...진신을 밝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20대 청년 입니다. 현재 성추행, 성폭행으로 인한 미투운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년 전 경북상주여상(현 우석고교)에 재직 중이던 국어교사는 사학재단 비리에 맞서 싸우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얼굴을 맞아 병가를 냈습니다. 당시 국어교사는 성폭행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이를 불륜이라고 판단하여 국어교사를 해임했습니다. 이렇듯, 재단에서 해임을 한 배경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여교사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어교사는 투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국어교사의 주장이 진실인지, 상북상주여상(현 우석고교)의 해임 판결이 옳은지 섣불리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국어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8년 동안의 읽어버린 시간, 성폭행 후 얼굴 폭행에 이어 교사해임의 조치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화나고 안타까워 국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관련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제목: 이기홍대한체육회장 청원 몰아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0

적폐 꼰대 세금 식충 세력인 대한체육회장과 그수하들에대한 파면 및 수사 청원 에 힘을 모아주세요. 겅색목록찾아 표를 모아주세요
제목: 아침에 젤 먼저오는 문자가 출금문자가 아니길 바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아침에 눈 떠보면 은행에서 돈 빠져 나갔다고 하는 문자가 제일 먼저 들어와있는데 은행등에서 하는 출금은 점심이후에 하면 안되나요
제목: 청원에 대해 시원찮은 답변을 하지 마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

청원 답변을 받을려면 20만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그에 비해 청원답변 질 양이 부족해보입니다. 해결방안 대책 법률 등을 갖고 청원하는 국민들을 납득을 시킬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 데려다가 답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국민이 심심해서 청원하는 줄 아십니까? 살기 퍽퍽해서 입니다. 나아질거다 나아질거다 희망고문만 하면서 하루 하루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면서.... 정치인 권력자 등 처벌에 대해서 청원을 했으면 왜 처벌이 안되는지 정도는 말해줄 필요는 있잖습니까....
제목: 가짜 뉴스, 일베를 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9

일베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등 많은 사이트 들이 사실이 아닌 '가짜' 즉 사실관계 및 증거가 없는 내용으로 사회를 해치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선사하고, 나라의 중대한 사안인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때 여론을 악화시키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립니다. 과거 역사를 왜곡시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게시물(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웃고 고인을 비하하며 불쾌한 사진으로 합성하고 지역 차별을 유발하는 게시물, 가짜뉴스등.)을 퍼나릅니다. *노인들은 컴퓨터세대가 아닙니다. 스마트시대가 열린 지금 노인들은 더욱 친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을 고려하면 미디어와 SNS는 노인분들에게 낯선 수단 일 것입니다. 즉 그 미디어와 SNS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모든 정보를 생산합니다. 뉴스,신문,잡지,책 등 인류가 학습하는 모든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사실을 알아가며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인 미디어가 왜곡되면 그보다 더 끔찍한 파장은 없을 것 입니다. 노인들은 미디어에 취약합니다. 정보에 취약하여 사실관계가 틀어지면 겉잡을 수없는 파장이 생깁니다. 탄핵 정국때 가짜 뉴스를 접한 다수의 노인 분들과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듯 사회 분열까지 초래합니다. 저는 국정농단 사태때 밝혀진 사실을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할것을 요청합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베사이트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여론 조작을 하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국가기관이 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청합니다. 국내와 해외를 폭 넓게 수사해서 뿌리의 주체를 찾아주세요. 일베만 국한하지 않고 가짜 뉴스 생성지인 다른 사이트도 수사해주세요.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거 압니다. 수사를 지시하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정권이라는 소리 들을꺼 짐작합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게시물을 일베사이트에서 가져가는지는 중대한 범죄라 봅니다. 정치권과 일베사이트가 연관이 없어도 범죄입니다.예를 들어 학교에 A라는 학생이 C라는 학생을 조롱하며 가짜 정보를 소문냅니다. 그것을 들은 B라는 학생이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인냥 발언하고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 알리는것은 엄연한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겠죠. 일베와 정치권이 관련 없다해도 가짜 뉴스를 생성한 죄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퍼나른 죄는 처벌이 마땅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수사해주세요. 요즘 미디어가 불쾌합니다. 간접적으로 범죄현장을 체험하는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목: 유트브동명상 https://youtu.be/zWGOQkmY8HY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2

이런 동영상이 유트브에 올려저 있는것이 밋기지가 않아서 이글을 올림니다 이런 동영상을 많들어 유트브에 오린자를 처벌할수없는지요 또한 삭재할수 없는지요
제목: 할머니,할아버지들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통영에 사는 한 초등학생 올해 5학년 소녀입니다.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어제 친구들이랑 시내에 놀라갔다가 길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셨어요...도와 드렸는데 뒤에 계시던 한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번에도 윗집 아주미니께서 살려달라고 계속 말 하셔 가지고,엄마가 도와주셨는데 주위에 잘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것 좀 도와주세요.. 경찰 분들이 어르신들 또는 사람 많은 곳에 조금 씩 순찰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쓰게 되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제목: 오만원권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6

오만원권 폐지해주세요. 요즘세상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뱅크 여러가지 방법있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임당도 훌륭하시지만 세종대왕의 업적을 뛰어엄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오만원권을 세상밖으로 꺼내서 부정부폐, 권력형비리등을 막아내고 적폐청산을 앞당깁시다. 감사합니다. 많이 찬성해주세요. (세뱃돈도 넘 부담됩니다.^^)
제목: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훈련)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5,25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휠체어를 7년간 타고 다녔던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지진대피훈련을 하고 있을 때의 저희들은 언제나 ' 교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 또는 ' 거동이 불편하니까 너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자 '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들에게 적합한 지진대피요령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대피훈련과 요령을 배우지 못해 우리 장애인들은 지진이 날 때마다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조차도 사용을 하지 못하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가만히 지진에 대한 두려움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피를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단으로도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째서 우리 장애인들은 배제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재해에도 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애인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저희 장애인들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주십시오.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진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 장애인 지진 대피요령 ] 의 교육과 매뉴얼을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목: 쿠팡아르바이트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5

40대주부 입니다. 쿠팡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2틀 정도 갔다가 이곳이 대한민국인가? 이렇게 말도안되는 무식한 작업현장이 있나?하고 너무나 놀라 관둔적이 있습니다. 그이후로는 어떠한 아르바이트도 쿠팡보단 낫지~ 하며견디고 살아가는 주부로써 청원을 하나드립니다. 알바를 구하는 앱에 들어가면 쿠팡의 그런 행태로인해 알바생들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쿠팡이 알바를 구하는 도배글들을 올려 다른 아르바이트 찾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쿠팡은 여기저기 민폐만 끼치는것 같습니다. 쿠팡의 만행 이렇게 서민들 알바생들 견디기만 해야 하나요?
제목: 지하경제 양성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오만원권 폐지해주세요. 요즘세상에 계좌이체,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등 여러가지 돈거래 수단이 있는데 구태여 오만원권을 다발로 전달할 이유가 무가 있겠습니까??? 오만원권을 단계적으로 거두어들여 불법적인재산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뱃돈도 오만원짜리 때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사임당도 훌륭하시지만 세종대왕의 업적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족보가 꼬인다고 보임니다. 추적 가능한 10만원 수표 부활시켜서 우리경제를 투명하게 한다면 모든적폐 청산도 수월할 것입니다. 많은 찬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일부 서울지역에서만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지고 그 밖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에서조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규직처럼 시험을 거쳐 합격하여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또한 정식적인 절차로 전형을 통과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규직과 똑같이 하루에 9시간 근무를 하며 업무를 익히는데 들이는 노력과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열정은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본 경험상 정규직의 채용방법인 객관식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장에서 쌓는 경험과 열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를 생각할 때 솔선수범하여야 할 정부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인 정년보장과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으로의 조속한 전환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하루속히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꿈을 도와주십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

옛날에는 꿈이 대통령, 의사, 축구선수 같은 직업이었지만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꿈이 공무원이라는 쓸쓸한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꿈을 알지만 공무원을 선택하게 되는 세상은 더욱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십쇼.
제목: 불법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시고,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무책임한 주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52

가족과 함께하는 설 연휴와 평창올림픽이 겹친 즐거운 주말입니다. 웃음소리 응원소리 어울려 꽃피는 오늘, 저는 가슴 아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습니다. 저는 몇 시간 전 SNS에 올라온 유기동물 사진을 보았습니다. 4개월 된 강아지와 고양이가 연휴가 끝난 월요일 안락사가 확정되어 급히 입양을 문의하는 글이었습니다. ‘안락사’는 태어난 지 4개월 밖에 안된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 아이들은 죽음을 기다립니다. 병들고 늙어서 혹은 키울 여건이 안돼서 길에 버려지고 보호소에서 주인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또한 주인에게 무자비하게 학대받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이 상황은 하루이틀일이 아닙니다. 왜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나요. 왜 저 작은 생명이 죽어야 하나요. 왜 한 생명의 무게를 쉬이 여긴 무책임한 주인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지 않나요. 또한 아직도 많은 불법 강아지•고양이 공장이 떳떳이 존재하고 그곳에선 어미동물이 과도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피폐해지고, 새끼를 빼앗깁니다. 너무나도 좁은 철장에 평생을 갇혀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위생 상태는 너무도 처참하고 오물과 폐수로 주변 자연환경을 파괴합니다. 예전부터 화제가 되어온 문제입니다. 왜 아직도 존재합니까. 명백한 학대인데 왜 동물들을 구해주지 못합니까. 울고 있는 건 저 아이들인데 법은 왜 불법 공장주인을 크게 벌하지 않습니까. 왜 펫샵의 개수가 늘어나며, 사람들은 아직도 펫샵에서 어린 강아지들을 사갑니까. 왜 사람들은 그 강아지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마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아파하고 울고 있는 저 울음소리를 들어주세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아이들에게도 우리들의 오늘과 같이 행복한 날을 선물해 주세요.
제목: 네이버 댓글도 요즘 문제지만 페이크뉴스도 아직까지 판치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명절 겸 해서 영화 중 인면어가 나오길래 그냥 검색을 했더니 이런 사이트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이미지를 크게 부곽시키고 댓글을 작게 다는 기법을 씀으로서 그것으로 인해 진짜인양 믿게하는 페이크 뉴스가 아닙니까? 이런 말종들까지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실현되리라 봅니다!!!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achterbahn&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이거 한번 보시죠? 기가 찹니다 링크 이름 끝에도 true라고 적혀있네요. 어의가 없는걸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제목: 왜!!! 언론 적폐에 대해 청원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언론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2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로 개 만도 못한 놈들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걱정 입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조장하는 언론사 기래기들을 처벌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목: 형제 연끊는법 만들어 주세요.힘듭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2

저는 오빠와 동생과 연끊고 싶은데 법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신데 법적으로 연끊는법 만들어 주세요. 힘듭니다.정서적폭력과 제인생을 망치려고 간섭합니다.
제목: 막말갑질 대한체육회장 진상조사 착수!!!!!!!!!!!!!!!!!!!!!!!!!!!!!!!!!!!!!!!!!!!!!!!!!!!!!!!!!!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0

이미 기사내용을 본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1.나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깟 자리따위는 내 마음대로 정해도 상관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2. 그런 사람 밑에서 아부하며 "이분이 누군지알어? 제발 머리좀써라 " 라고 말하는 사람. 3. 우리는 개최국이야 라며 오만한 태도를 가진사람. 1번,2번,3번이 누구인지 청와대는 알고 있습니까? 바로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체육회관계자라고 뉴스에서 난리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화가나 치를 떨고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1,2,3번이 막말한 대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라고합니다. 한숨 나오지요? 진상 조사 바랍니다. 거짓 뉴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만일 사실이라면 대한체육회 회장과 그 당사자들의 진정성있는 사과문 발표와 책임 물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세요!!!!!!!!!!!!!!!!!!!!!!!!!!!!!!!! 저의 작은 소리가 청와대에 닿게 동참해 주세요!!!!!!!!!!!!!!!!!!!!!!!!!!!!!!!! 우리의 소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귀에 닿에 동참해 주세요!!!!!!!!!!!!!!!!!!!!!!!!!!!!!!!!
제목: 국민행복주택 청년 범위.너무.좁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

한국의 청년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맘 있나요 어떻게 범위를 그렇게 좁혀서 임대한답니까?? 행복주택 조건에서 청년의 나이와 사회초년생 범위, 등을 넓혀주세요.
제목: 청년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결탁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

시민단체 중 청년이라는.이름을.걸고 움직이는 시민단체 중 국회의원광.ㅣ.결탁이.너무 심합니다. 그 시민단체의 이사장은 국회의원을 창립주년행사에 초대해서는 행사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국회의원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옥 하네요.. 정말 보기가 민망합니다.
제목: 태권도 시범 국가대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0

지금 중3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왜 국가대표는 겨루기와 품새만 있습니까? 시범도 같은 태권도종목이고 개인격파라는 종목도 있는데 겨루기와 품새만 국가대표고 시범은 시범단 국가대표고 대회도 없고 혜택도 없고 이름을 알릴수도 없나요 시범도 국가대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격파 종목이 다른 보조자와 함께 하는것이지만 자신의 실력이고 노력인데 겨루기와 품새랑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시범을 하는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것입니다 시범도 국가대표에 넣어주세요 아니면 시범단 국가대표의 혜택과 이익을 더 높혀주세요 시범을 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주세요
제목: SH공사 갑질, 책임전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5

국민의 주거권, 저소득층과 청년들 위해 주탹임대를 하고 있는 SH공사에서는 SH에서 보급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갑질과 책임전가를 합니다. 새로지은 집에 입주하자마자 문제가 생겨 모든 입주민들이 골거미를.앓았고 집안 시공이 부실해서 여러가지.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무조건 살고 있는 사람 탓을 하고, 사용자 관리과실이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명백히 부실공사, 자재도 너무 허접하고 안 좋은거 써서 샤워기가 6개월도 안 되어 깨지고 수도 누수도 일어났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재를 워낙 저가로 설치해놔서 1년 안에 거의다 망가져서 새로 다 달았습니다ㅡ 차라리.좋은 자재라도 쓰던가요 게다가 원상복구 원칙이라며 모조건 처음 입주할 때와 똑같아야 한다면서 싱크대에 바른 실리콘 색이 변색되는 것 까지도 물어내라고 하고, 사용한지 1년도 안된 변기 이음 새가 갈라졌눈데도 무조건.관리 책임에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본 공사에서는 의무는 다하지도 않으면서 가구 옮기다 바닥에 작은 기스가 난것도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못하나 박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어느.위치에는.못 박으면 안 된다고 침해합니다. 입주한지 두어달 만에 싱크대 배수관에 누수가 있어 연락하니 더 쓰다가 더 심햐지면 그 때 연락을 하라고 하더니 나중엔 말 바꿔서 쓰다가 누수되고 부식된 것이니 알아서 고챠놓으라오. 모든 것을 새거 처럼 해놓으라면 아예 사람을 입주 시키지.말고 새 건물 텅텅 비워야죠. 입주해서 살다보몀 생활기스도 생기고 주방 같은 곳은.변색도 되는데.그런거 일일이 다.고쳐놓고 원래대로 해 놓으라고 하는.등의 갑질 그리고 무리한 책임전가를 엄벌해.주세요. SH공사에서 임대하는 주택이 공짜도 아니고 공사측에서 돈 내서 만든 주택도 아닌데 직원들은 뭔가 대단히.착각합니다 자기네가 그 공사 주인이고 집 주인이고.국민의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제목: 험담으로 속이고 화풀생각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국민들은 지금의 대통령과 현 정부를 신뢰합니다. 뭐라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못 믿을 이유가 없죠. 그분들이 그곳에서 운영해준다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민주화 운동으로 일어선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선한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과 연대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열받지 마세요. 추악한 방법으로 더럽게 약올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제목: 세금으로 무분별한 자격 심사없는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현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있어, 불공정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 청원 글을.올립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모르지만, 비정규직(용역등 현 근무자만 한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은 공정성에 위배 되므로 객관적 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관련없는 링크를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모두가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려는 직책에대해 공개 채용을 통하여,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정부는 구체적은 가이드라인.제시 없이 현근무자들이 정규직이 될수있도록 취준생에 자격을 박탁하여 기득권이 기득권을.낳는 세태를 유지하려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자원개발비리 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5

이명박정부시절 8조원을 고스란히 날린 자원개발비리 이거 왜 수사 안 하나요 이 돈을 복지에 썼으면 수년간 어려운 계층을 도울 수 있었을텐데요 분명히 엄청난 비리가 있을겁니다 제발 정의를 되찾아주세요
제목: 배심원제로 보편 타당한 판결 체제를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2

"주어가 없다" "대가성이 없어서"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대포폰 아니고, 차명폰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자 혹은 경제력 가진 재계의 거물에게, 사법적 면책권을 줄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누가 봐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따져서, 주어가 없으니 죄가 없다? 법치 국가에서 죄를 묻는데, 가정 경제의 수준을 봐서 처벌의 경중을 고려하고, 휠체어 타고 나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수억의 뒷돈을 받고도, 가짜 차용증 하나 쓰면 대가성이 없다고 넘어가 주는 그런 법 처벌할 법이 없는게 아니라, 처벌할 법이 있음에도, 판결에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법이란 보편적 상식, 보편적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판결이 역시 보편적 상식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상식과 벗어나는 편결이 이루어지니, 봐주기 판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이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대중들의 눈으로 봐서 옳지 않은 판결이라면 그 판결 자체가 잘못 되었겠지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통용될 옳은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사법 제도가 있지만, 보편적 상식, 기준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배심원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극적인, 시험적인 성격의 배심원제도가 아닌, 미국과 같은 적극적 배심원제가 한국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사의 독단적 판결을 이제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제목: 정치인들 올림픽경기 무단 특혜출입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7

박영선의원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의 올림픽 경기에 무단 출입하는 특혜를 막아주세요. 모두가 평등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폭행 사태 후유증? 두 번 연속 무너진 심석희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6

폭행사건의 후유증을 결국 넘어서지 못한 것일까.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에 이어 1500m에서도 잇달아 초반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폭행을 당한 후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하루 만에 빙상연맹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연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코치를 직위해제했다. 심석희는 20일 1000m 종목 예선과,3000m 계주에서도 잘 해주어야 하는데 불안감이 엄습하는건 무엇때문일까? 폭행을 가한 코치를 직위해제 수준에서 그칠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사법처리까지도 해야할 중대한 밤죄행위~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목: 청소년 pc방 출입금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5

담배, 술은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입니다 중독성이 높고 자라는 청소년의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게임(스마트폰 게임 포함)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몸과 정신에 나쁜영향을 미치고 있고, 게임의 중독성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게임에 시간과 관심을 가지므로 가정에서도 부모들과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Pc방, 스마트폰의 순기능 보다는 부작용이 큰만큼 관련법을 정비하여 미성년자들의 출입과 사용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제목: 인공기와김정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8

인공기와 김정은 태운것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한다는 청주 상당 경찰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늘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최강 동맹국이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저 무지막지하고 못되먹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자들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우리 국민은 빈말을하지않는다
제목: 허위보도및현직대통령비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8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헌법을 위반했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다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제목: 청원 30만넘으면 국회의원 파면 법률제정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3

문제의 국회의원들 스스로 개혁없는 그들에 국민들은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소환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원 30만명이 넘는 국회의원은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대통령보다 더 개혁하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자들 입니다. 국민이 힘모아 청원해 주세요.
제목: 막말갑질 대한체육회장직을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58

인터넷기사 보다 이렇게올립니다 어떻게 올림픽자원봉사자들환테 막말하고갑질를합니까 그것도한국에서열리는올림픽에서요 갑질 막말 변명 하는 체육회장은회장직파면당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회장직을파면시켜주세요
제목: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패지 해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똑같은 권리와 연금지급을 상향해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이것에 대한 부류를 같게 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취업 혜택이 유공자 자녀 보다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자체에 문제점도 있고 기업에서 이를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업 부분인데요 솔직히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보훈보상대상자 이사람들 취업에서 가산점 10% 아무런 혜택도 못받습니다. 여러군대 면접을 봐왔지만 솔직히 국가유공자 취업 전형에서 90% 이상은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을때 자녀가 그 다친상의처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을때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면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지 멀쩡한 자녀가 부모의 국가유공자 혜택을 이행해서 받는다는것은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자녀가 유공자인게 아니라 본인이 유공자인것이지 그것을 자녀세대 까지 몰고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금 부분인데 이 연금 부분을 솔직히 최저생계비 까지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평생 군에서 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적을 제압하는 전투기술에나 목매이며 살아왔지 사회에 나간다는 생각은 단한번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병사들 대신해서 희생하였더니 결국 군에서 쓸모없어졌다며 내쳤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응도 힘들뿐더러 오히려 다쳤으니 취업도 되질안았습니다. 오히려 사지육신 멀쩡한 국가유공자 자녀를 뽑아줬지 본인 취업은 시켜주는 곳은 아무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쳐서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면 최소한 행정직일반9급 공무원은 나라에서 채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공문작성이나 하고 행정처리 업무나 해봤을 터인데 보훈처에서 취업해준다는 곳은 방호직 운전직 시설관리직인데 그것또한 자격증이 기사정도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에서는 왜 다치면 나라가 다 책임져 줄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에서 악이용 하는 수법에 항상 일부로 당해주는 것처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동일 (어다르고 아달른 문제로 인해 혜택이 다르다) 2. 유공자 자녀 혜택을 자녀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졌을시 혜택을 주고 군복무도 정상개월수로 채워라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최저 생계비 로 상향시켜라
제목: 병사 영창 제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8

국방부는 17일 "병사들에 대한 징계유형(벌목)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복무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병사들에 대해 영창 대신 감봉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창 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자 영창 제도를 폐지해 나가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개혁 방안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2018년 병장 기준 월급은 40만 6000원입니다. 일부 병사들은 '그깟 몇만원 깎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군법을 경시하여 위반할 수 있으며, 만일 현금이 부족하면 집에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돈으로 메꾸는 사회'가 군 내에서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영창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나 과연 타인의 권익를 침해하고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법자'들의 신체의 자유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까요?
제목: 무고한 북한인은 없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3

지구상에 존재하는 북한인들은 죄다 죽어야 합니다. 놈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절대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문제지만 김정은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놈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절대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북한에 퍼진 그 셀 수 없는 마약이며 기생충이며 거지들은 다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군 복무를 두배로 늘리기라도 하시렵니까? 북한의 국채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결국 세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잖습니까? 통일은 이산가족만의 꿈으로 끝나야 합니다. 통일이 한국에 가져 올 이익은 아니 함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온 것이 북한 정권이자 북한인들입니다. 김씨 정권의 폭압정치니 어쩌니 하는데 역사상 그런 걸 신경써가면서 외교나 군사작전을 벌인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게다가 북한에 민간인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난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피죽도 못 먹고 굶어 죽고 페니실린이 없어서 말라죽게 만들자는 겁니다. 제 3국이 그 꼴을 팝콘 먹으면서 감상할 때쯤 되면 무슨 반응이든 보이겠지요. 그놈들이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오직 죽어주는 것뿐입니다.
제목: 국회의원의 조건부 파면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8 ~ 2018-03-20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한 소년입니다. 오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국회의원의 조건부 파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툭하면 국회 보이콧에 고성 막말까지, 보기만 해도 국민들에게 불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달갑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구 주민 35%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K-voting에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둘째:투표 결과, 60%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할 시, 사법부에서 이 의견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워해서라도, 우리 나라의 민생, 안보, 북핵 위협 등과 같은 여러가지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국회에서의 분열과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로또복권 6년째 같은번호 65,000원씩 구매, 4등 5등도 당첨이 잘 안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대한 불만들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청원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동의수가 50명도 안돼서 정부에선 변함없이 응답이 없군요. 본인은 6년째 매주 다른 조합의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 탈탈 털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 전에는 10만원 가까이 사다가 솎아내고 재조합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등은 매주 3~15명씩 고정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6년동안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간다면 확률상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사는 사람이 6개월,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4등(5만원)에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운이 없는 걸까요? [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5분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8:05분에 추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45분쯤에 추첨을 할거라면 판매시간을 8:40분까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주와 이번주는 올림픽 방송이유로 2시간씩 늦게 추첨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왜 이따위로 추첨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왜 아무런 상관을 안하는 걸까요?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대통령께서 당첨되든 판매사업자가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생각될 뿐입니다 .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상화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쓸모없고 서민의 희망을 야금야금 짓밟고 기만하는 사행성 투기의 결정체에 가까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한건, 매주 65,000원씩 같은번호를 구매하지만 7개월 넘게 4등에도 당첨이 안되는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바라는건,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광화문 대통령 시대  실현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19대 대통령 후보 시절때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무청사로 옮기신 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감감무속식 이네요.. 지금의 청와대는 구중궁궐 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님은 지금도 구중궁궐에서 지내시고 있네요. 그리고 흥진호납북사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피랍되었는데도 대통령님은 야구장에서 시구를 하십니까? 그리고 대선후보때는 세월호 리본 을 계속 달고계셧는데 당선되자 마자 떼어버리는 비인간적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항장 옷을 입을때 세월호 뱃지를 항상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와 비슷한 영흥도 낚시배 오히려 세월호때 보다 미흡한 해경의 대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정녕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세월호. 영흥도낚시배 탑승자. 476명. 22명 사망자(미수습포함). 304명. 15명 사망률. 63.8% 68% 생존률. 36%. 32% 제가 가장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디 공약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 진짜 제발 좋은 대통령 국민의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이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님 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정부를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몇몇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진짜 국민의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s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사랑하는 한 시민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이 올림픽 관람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

넘어지고 탈락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 얼굴이 잡히네요. MBC는 선수들이 대통령이 관람을 하니 가슴이 뛴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선수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냥 관람은 티비로 하셨으면 합니다. 선수들에게 징크스가 생길까봐 두렵네요.
제목: 정부는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3

'월세 12만원'…서울 마포에 '제2 공공기숙사' 건설 -- 라는 기사에서 '주민 반대로 착공도 못한 ‘행복기숙사’ - 라는 기사에서 기숙사를 원하는 사람과 임대업자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월세, 전세자들이 힘들어 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보유자 자산가치 하락, 디플레이션 , 경기하락, 임대 사업자 소득 감소, 부동산 공급량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산 투자로서 집이 비중이 높아서, 집값 하락시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 만일 집값 하락시 은행 이자율은 상승하는데, 집값하락에 서민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지역별 거점 국가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신용불량자 증가 노인인구 증가 시대에 새로운 주거공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도 좋은 정책이지만, 투자대비 혜택 비율이 낮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 1인 가구는 1인당 주거공간이 작지만, 월 12만원 대의 공공 기숙사는 좋은 한계 주택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의 월 30~50만원 원룸 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기숙사를 희망하는 1인가구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주거비 감소를 통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1인가구 한계 가정 최후의 보루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잠재 주택수요감소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률을 만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반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민반대, 건설부지부족 으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학생, 사회초년생, 1인가구, 1인 노인 등이 저렴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형 기숙사를 만들어 주세요. 공동 세탁실,화장실,목욕탕,편의시설, 주방, 식당,주차장 등을 운영하면, 사회적 낭비도 줄일 수 있고, 1인 한계가구 지원, 목돈 마련을 위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 납니다. 도시형 기숙사 건립이 주택 수요 감소를 가져오고, 주택 가격 연착륙이라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대 업자를 지원할 것인지, 월세, 전월세자, 1인가구를 지원할 것인지. 어느쪽을 지원할 것인지. 중용이란 애매한 입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투자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
제목: 대한체육회 회장 교체요구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15

펑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갑질을하고 막말을하여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킨 대한체육회회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목: 중.미 외교 너무 당하고만 있는거 아니예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요즘 항상 이슈가 되는게 중.미외교 있것 같네요 이렇게 지켜보고있으니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중국한테 당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미국한테까지 무역보복만 당하고 계실껀지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어 당하고만 있는겁니까? 보복을하면 그만한대가를 지불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께 진짜 묻고 싶네요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님에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이 되었으면합니다
제목: 등교시간을 9시로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17 ~ 2018-03-19
참여인원: 5

중학생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은 공부로인해 잠을 많이 자지못합니다 8시25분이 등교시간이라서 친구들은 7시에일어나고 심지어 학교가 먼친구는 더일찍일어나기도합니다 청소년기에 잠은 중요한것입니다 꼭 등교시간을 9시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