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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보다 학교의 외관상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우선 sns를 통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칙에 불만이 있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선생님들과 학교의 행동도 있었다는 사실을 접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교칙이 존재하는 저희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두발규정, 화장규정, 정복규정 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 이슈화가 되고있는 저 3개의 규정에 대해 규정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정복규정 저희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 하복 교복, 동복 생활복, 동복 교복, 체육복이 정복으로 존재합니다. 여름에는 상관이 없으니 여름복장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생활복같은 경우는 바람막이 점퍼, 야구점퍼, 후드티, 바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정도면 괜찮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의무적으로 바닷가에서 바다바람을 정통으로 맞으면서 5~2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숙사와 도보, 승용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바람막이를 입으면 너무 춥고, 야구점퍼를 입으면 거동에 엄청난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지어 한겨울에도 패딩을 입지못하게 해, 보온기능이 활성화되있지 않은 야구점퍼를 입고 겨울을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추위호소와 불편함에도 선생님들은 아랑곳하지않고 자신들은 패딩을입고 따뜻하게 다니며 외투를 입고다니는 학생들에게 벌점을 줍니다. 사유를 물으면 "학교 외관상의 이미지가 안좋게 보이지 않느냐", "패딩은 사치이자 부의 상징이다. 또한 서로 메이커로 경쟁심이 생겨 돈이없는 학생들에게는 우울감을 준다"라는 별 시답지않은 핑계를 대시면서 교칙을 바꿀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을, 겨울 외투 착용을 하면안된다라는 말도안되는 학교의 규정, 폐지를 요구합니다. 2. 화장 규정 저희 학교에서는 원래 색조화장(틴트, 눈썹, 아이라인 등)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틴트와 구별이 어렵다는 핑계로 립밤조차 바르지 못하고, 미백화장품과 구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크림, 로션과 크림조차 바르지 못하게 합니다. 10대 여학생들뿐만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만의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학생이 무슨 화장이냐", "학생답게 살아라", "생얼이 예쁘다", "입술이 빨갛다. 네가 창녀(몸을 파는 사람)냐?", "학교 외관상의 이미지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유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창녀같다", "누굴꼬실려고", "남학생과 자려고?", "몸파려고 학교오나"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또한 화장을 한 학생들을 볼 때 마다 "벌점 쌓이면 수상대상에서 제외되는거 알지?"라 말하며 협박을 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학교에서는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통해 "화장을 한 학생들에게는 수행평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발표할 기회를 박탈하자"라는 결론을 내려,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수행평가 점수도 받지 못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선생님께 온갖 협박을 받고, 벌점도 쌓이고. 제발 학생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주세요. 그저 학교의 외관상모습이 좋게 보이지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학교에 대한 혐오감에 휩쌓여있습니다. 저는 또한 앞서 외투규정과 함께 화장규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3. 두발규정 저희학교는 올해 남학생들의 두발규정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단정한 머리 (투블럭 가능)면 된다로 바뀌었으나, 여학생들의 두발규정은 1900년대와 같이 "단발이여야 한다"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고등학생이 머리에 신경쓸 겨를이 어디있나, 공부나 해라"는 주의인데, 오히려 머리를 자르고 자른머리를 아침부터 고데기하랴, 정리하랴 하느라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한 역시나 학교의 외관상의 이유로, 여학생들의 머리는 염색도 안되고, 파마도 안되며, 무조건 단정해보이는 생머리나 c컬 파마만 허용합니다. 시내 다른 학교만 해도, 두발규정은 색조염색만 불가능하지, 두발규정이 따로 없는데, 아직도 단발규정이 남아있는 학교는 많습니다. 이 또한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교의 이기심을 이유로 두발규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정부에서는 제발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른들과 학교가 말하는 "학생답게"라는 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저 학부모님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아닌 학교의 외관상 이미지만 신경쓰는 학교는 이제 학생을 위한 학교로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 인권을 침해받고, 불편함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주말없이 일하는 12시간 이상의  노동자들 노동환경개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6

몇일전 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에 입사한지 5개월만에 업무과로로 인해 현재는 차가운 병원에서 산소호흡시를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일을 울고 계셔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소식을 듣고 평범하게 살고싶어 일을 하는건데 그 평범한 삶이라는것은 정말 어려운것이구나 싶어 좌절했어요. 불과 오개월전까지만해도 극심한 취업난에 입사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의 모습과 지금 현상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니까요.. 그는 특례업종에 종사했습니다. 공익의 편의를 위해 운수업, 통신업(우편), 영화제작, 청소업 등 특례조항 적용 업종은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노동과 휴게시간 변경을 허용한다는 근로기준법 59조로 인해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한체 잠에 쫒기고 일에 쫒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직업군들은 프리랜서가 많기에 야근수당은 물론이고 주말수당도 없이 12시간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일해도 포괄임금제로 받고 생활합니다 .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를 계기로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하루 최대 운행시간이 17시간을 넘고 올해만 12명이 숨진 집배원들은 월평균 60시간가량의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을 맡았던 이한빛 PD의 자살도 주말없이 하루 무려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집업군의 90%인 프리랜서의 환경은 더더욱열악합니다. 24시간 근무는 일상이며 포괄임금제에 집에는 5일만에 가는것이 허다한 방송환경....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사람이 죽어나는데도 달라진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었지만 현실앞에서 무너질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공익을, 좋은 콘텐츠생산을,하는것이 진정한 공익의 편의를 위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악습은 여기까지도 충분합니다. 국민들은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따듯한 한끼를 먹고싶고 한주를 재충전할수있는 휴일과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바라는것 뿐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지원자는 더욱늘게 될것이고 좋은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한다는 특례업종의 10개업종은 대체 무슨 죄로 계속된 노동착취를 강요받아야 되는것입키까?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좋아서 하게된 국회의원들도 24시간 쉬는날없이 포괄임금제로 업무수행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제발 폐지해주십시오..선진화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개정이아닌 폐지는 국민삶의 질을 높혀주는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모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특례업종에 종사하고있는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하지않고 계속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목: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경기 꿈의 대학을 수강하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최근에 꿈의 대학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배웠는데 그 현실을 알고 나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적지 않은 수이고 선진 복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민감하기는 하지만 복지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고 수정해 주십시오.
제목: 여러 여성전용 시설들은 남성차별이므로 없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9

일례로 여성 전용 칸을 들 수 있겠다.(링크1). 여성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추행. 물론 성추행에 민감하고, 실제로 당한 여성은 있다. 그런데 남성이 아무 죄도 없는데 성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신체접촉조차 오해였을 경우는? 또한 시선으로 이상함을 느낀 여성들 중 오해인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여성이 성추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전용 칸이 필요하다지만, 요즘은 오히려 남성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함부로 시선 두기도 두렵고, 어디 실수로 부딪히면 오해받을까봐 걸을 때도 신경 써야 한다. 그렇다면 지하철에 남성전용 칸과 여성전용 칸을 아예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건 말 그대로 ‘특혜’일 뿐, 배려가 아니다. (링크2)정말 별게 다 성 평등을 위한 여성 전용이다. 아예 여성 전용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서 남녀 분단국이 되어버리지 그러냐?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남성차별을 통해 억지로 여성인권 신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평등하고, 직접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한 차별들은 오히려 남성을 대상으로 억압하고 있다.
제목: 멍청한 청원들 자동삭제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예시 ) 여성가족부이름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꿔달라, 여자도 군대가라 ,남자도 차별받는다 등등 헛소리하는것들 좀 지워주세요
제목: 여성 할당제와 같은 여성 특별대우 정책들은 없어져야 한다.(링크 누락으로 인해 재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여성 할당제와 같은 여성 특별대우 정책들의 시발점은 '임금격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알아보자. (링크1). 물론 미국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충분히 비슷하고도 남는다. 임금격차는 링크1영상을 보면 전적으로 여성들의 선택문제이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 때문임을 알 수 있다(여성의 업무태도 : 링크2). 더 나아가 많은 여성이 불평하는 결혼하면 잘린다? 이유를 알아보자(링크3). 일반 회사에서의 업무자세 외에 여성 공무원의 업무태도도 살펴보자(링크4, 5). 참 이상한 나라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히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성부를 설립해서 여성 할당제 등을 만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며 역차별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만들다니. 이건 마치 부러진 다리(여성인권)가 멀쩡하게 나아가는 도중에 팔(남성인권)이 곪아 가는데 팔은 방치한 채 다리의 다 붙어가는 뼈를 다시 잘라서 깁스한 뒤 입원시키며 ‘팔 따위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꼴이다.
제목: 여성 할당제와 같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여성 할당제와 같은 여성 특별대우 정책들의 시발점은 '임금격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알아보자. (링크1). 물론 미국이야기다. 그런데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다를까? 충분히 비슷하고도 남는다. 임금격차는 링크1영상을 보면 전적으로 여성들의 선택문제이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 때문임을 알 수 있다(여성의 업무태도 : 링크2). 더 나아가 많은 여성이 불평하는 결혼하면 잘린다? 이유를 알아보자(링크3). 일반 회사에서의 업무자세 외에 여성 공무원의 업무태도도 살펴보자(링크4, 5). 참 이상한 나라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히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여성부를 설립해서 여성 할당제 등을 만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며 역차별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만들다니. 이건 마치 부러진 다리(여성인권)가 멀쩡하게 나아가는 도중에 팔(남성인권)이 곪아 가는데 팔은 방치한 채 다리의 다 붙어가는 뼈를 다시 잘라서 깁스한 뒤 입원시키며 ‘팔 따위 필요 없어!’라고 외치는 꼴이다.
제목: 성범죄자 처벌 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6

요즈음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아마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의 나라들은 성범죄자들에게 많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본받아 성범죄자들에게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엄격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내년 러시아월드컵 자진포기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지금은 국가대표선수 제대로 못뛰는데 실력도 형편없어보여 내년 러시아월드컵 자진포기 청원드립니다. 월드컵나가면 얻은게 뭐가있나요?. 월드컵출전 중요합니까? 제 말은듣고 쓸떼없는 세금낭비 하지맙시다.
제목: 경기도/서울시를제외한 다른시에도 상벌점제폐지및 휴대폰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4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상벌점제 폐지및 휴대전화사용을 허용한다고합니다. 경기도는 이미진행되고있다고하네요 . 다른시에도 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폰을맡겨야할이유가없습니다. 그건 사생활침해입니다. 쉬는시간이란 것은 유일하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쉬는시간인데 그 시간이라도 휴대전화를사용할수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수업시간에 몰래하는것은옳지않습니다. 그렇지만 휴대전화사용을 허용해주었으면 좋겠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상벌점폐지 시스템입니다. 상점과벌점은 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몇초지각해도 벌점 떠들어도벌점 말안들어도벌점 전부벌점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협박이아닐까요? 무조건학생들을 바르게하려는듯한것말입니다. 학생들도 권리와 자유가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듯하여 몹시좋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 상점을 받으려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거도 학생입장으로써힘듭니다. 그리고 어떤학교에선 1~2명 떠들었다고 반전체벌점을 준다고합니다 그런데 그 1~2명은 계속떠듭니다 그리고 반전체가 모두벌점을 받습니다. 이게과연옳을방법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않기때문에 이 의견을 내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경찰 체력시험에서의 여성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9

하나의 예로 ‘팔굽혀 펴기’를 들겠다. 남성은 완전한 정자세 팔굽혀 펴기, 여성은 무릎 땅에다 대고 팔굽혀 펴기(링크1). 범죄자가 남성한테는 격렬하게 저항하고 여성한테는 살살 저항하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근력으로 범죄자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기사(링크2)를 보면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실화냐? 기사내용을 보면 두 남성이 현직 경찰인지 모르는 상태(일반인이라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 길 가던 일반인의 도움을 요청한다? 도대체 경찰의 존재이유가 뭔가? 참고로 나는 지금 ‘여경’을 뽑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자 하나 잡지 못할 정도의 여경’을 뽑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뽑힌 경찰을 믿을 바에는 지나가던 일반인을 믿겠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성 평등으로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범죄자를 제압할만한 능력(근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게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에 어쩔 수 없이 남초직업이 된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성별 비율만 가지고 불평등을 논하며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게(링크3) 진정한 경찰 체력 시험이고, 성 평등이다(그런데 현실은? : 링크4, 5).
제목: 프레이저보고서 내용 조사 및 과거정권 비자금 환수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제목과 같이 2014년 번역된 김병년 저자의 프레이저보고서 도서 내용상의 과거 정권에서 부정하게 축적된 비자금 및 재산의 환수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재산환수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국가 부채가 수백조인것으로 아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가는 동안 국민들 우롱하고 힘들게 사는것을 알면서도 국가부채 늘려가며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아온 인간들...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도록 프레이저보고서에 대한 조사진행과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쌓인 재산에 관해서는 반드시 몰수 및 환수 조치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길 같이 청원합니다
제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미국의 패전에 소름이 돋았다는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모친이 미국 덕분에 남한으로 와서 목숨을 건졌음에도 미국은 우방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공산주의 코뮤니스트 입니다.
제목: 성 범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2

미성년자라고 봐주고 그런거 진짜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대 확 내려주세요. 그리고 처벌 너무 약합니다. 처벌이 안무서우니까 그 짓을 또하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인권유린국이며 생체실험국이며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은 수사권 하나 가지고 神을 자청하며 완전범죄를 위해 불법으로 약물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 시키며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순경 계급장은 육군대장 계급장 보다 더 높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神을 자청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불법만행(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행위)을 가해도 정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15만명이 넘는 국민의 웬수 부패한 경찰이 하나로 뭉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은 커녕 그들의 복지증대에 혈세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단 한번도 色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性범죄자로 만들려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수 많은 범죄실험을 가했었고 20년이 넘게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가하고 있으며 性 범죄로는 구속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른 수 많은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독극물도 사용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고한 젊은이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性범죄 실험을 당해야 하고 구속을 못시키면 죽을때까지 있지도 않은 각종 범죄실험과 고문과 약물사용과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인권이 유린된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질기디 질긴 목숨 하나로 개, 돼지 보다 못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며 생체실험을 당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게 대한민국의 법치라면 반드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폐망하고 말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건을 축소은폐 시키지 말고 공개 수사하고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범죄자 순경 이 재각이를 비롯한 본 사건과 관련된 부패한 경찰 범죄자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성립될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내 주장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거짓 유포죄와 국가기관 묘욕죄를 물어 부패한 경찰이 가혹하고 또 가혹했던 인권유린과 처절했던 고문과 극악무도했던 약물 사용과 독극물 사용과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한 말 처럼 재판도 필요없이 지하실로 끌고가서 총살시켜 버리는게 국법이라고 협박하며 산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 총살도 마다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완전범죄를 꿈꾸며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권이 유린된채 첨단 범죄기구를 이용한 24시간 감시와 약물사용과 고문과 생체실험 속에서 범죄실험용 인간이 되어 개, 돼지 보다 못한 생을 사는 것 보다 부패한 경찰의 완전 범죄를 위해 지하실로 끌려가서 총살 당하는게 자비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부패한 대한민국 이 철성 경찰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가 범죄 전문조직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패한 경찰의 범죄천국인 대한민국 국가 범죄전문조직 경찰은 완전범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회와 기타 국가기관에 이의 제기도 못하게 개인의 아이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있으며 제 개인의 주민번호로도 불가능하게 해놓았으며 휴대폰 번호로도 이의 제기 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있으며 지금도 옆집에 잡입하여 완전범죄를 위해 24시간을 첨단 범죄기구로 감시하며온갖 불법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나라가 범죄국이지 법치국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나는 국정 최고 책임자이신 문 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부패한 경찰 순경 이 재각이의 진급과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무고한 국민에게 20년이 넘게 가한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불법만행으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 범죄자들을 법정 최고의 형에 처해야 이 땅에 법치가 바로설수 있으며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실혐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목: 문재인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문재인의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생각없이 내뱉는 경우가많다. 트럼프앞에서 무슨말을 할지 겁이난다. 빨리 사퇴하라.
제목: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부과하여 위헌을 바로잡아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대한민국 헌법 39조를 보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남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와 여성이 지는 국방의 의무를 살펴보자. 남성 : 국방에 말 그대로 직결되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여성 : ? 알기 쉽게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남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군대]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마찬가지로 일반적인('모든' 이 아니다) 여성의 인생에서 크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을 나열해 보자. 출생 > 초, 중, 고 > 대학 > 취업 > 결혼 > 출산 > 사망 여기까지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 남성독박 병역의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출산이다. 남성은 군대를 가지만 여성은 출산을 하기에 똑같다는(출산은 인구증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결국은 국방력증대에 기여하므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같다는)논리다. 이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걸까?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출산이 의무냐? 출산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므로 국력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국방력 증대에 기여함은 인정한다. 그런데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였지? 남성이 병역을 거부했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징병되거나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건 '의무'이기에 위반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하는 건데 출산을 안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나 처벌 받는 사람 본적 있나?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네 가지 전부 여성이 원해야만 가능하다. 첫째, 연애. 연애는 남성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 결혼은 연애보다 더욱 엄격하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성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 성관계.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이기에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출산. 위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다. 여성이 임신하고 여성이 출산하는 것이기에 이것도 전적으로 여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이기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이 가해진다.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마는 게 무슨 의무인가? 남성은 선천적으로 신체가 강해서 병역이 가능하므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여성은 선천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하므로 여성에게만 출산을 의무화 하여 안했을 시 강제집행 또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게 뭔가?? 그리고 흔히 남성들이 여성의 출산=국방의 의무라는 논리에 반박할 때 가장 먼저 들먹이는 게 출산율이다. 참.. 답답하다. 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출산율이 세계최고이든 한 부부당 100명의 아이를 낳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의무이기에 불이행시 강제집행 또는 처벌을 받는 것과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인 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정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해보자(애초에 의무가 아니기에 말도 안 된다). 출산은 여성 혼자하나? 남성 없이 출산 가능한 여성이 있나? 성모마리아인가? 출산이 국방의 의무라면 남성도 출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병역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어지겠군. 개이득이다. 출산을 제외하고 여성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세금을 들 수 있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모두가 내므로 여성이 세금을 내므로 특별히 다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남성은 인생에서 가장 빛날 20대 초중반에 18개월이라는 시간(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이었다.)을 사회에서 격리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 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으며 명령에 따른 군인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므로 모든 남성들에게 불이익인 것이다. 결론은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현재 자신들이 받는 특혜를 당연한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징병의무화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링크1을 보면 남성들의 군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것을 '혜택'라고 하고 있다. 여성인 자신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중대하고 불공평한 혜택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본 댓글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 스크린샷 이미지로 링크한다.) 이러한 모든 부조리함을 파쇄하며 헌법 위반을 바로잡을 방법으로는 '병역세'와 ‘군대 최저시급’이 제격이라 볼 수 있겠다. 병역세는 전적으로 현역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이거나 현역 군인들의 월급에 추가되는 것으로 하면 현재 남성에게만 지우는 병역의 의무로 인한 불만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헌법도 준수할 수 있다(물론 이미 제대한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보상을 주는 것이 더욱 좋겠다). 군대 최저시급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해 부족한 보상을 충족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다. 이것마저도 안하겠다면....그냥 '남자니까 당연한 거 아냐? 여자가 왜 해야 해?ㅋ'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되므로 앞으로 남성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제목: 길거리 담배 막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국민들은 행복추구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담배연기로 다수의 다른사람들을 피해주면 안되는 것 입니다.
제목: 개민폐방지법제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개물림 사고 뿐아니라 개짓음,길거리 개배설물,아파트등 공공주택에서 개냄새.엘리베이터등에서 갑자기 개달려듬 등등으로 피해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공공주택에서 개사육제한 개소음 방지법 부활 개동반외출시 개목줄길이제한및 입마개의무화 공원특히 어린이공원 개출입제한 등을 청원드립니다.
제목: 세금 증액량을 거주 환경및 생활환경에 따라 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세금이 여러가지로 부문별로 납부가 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생활 환경에 따라 제대로 납세가 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환경 부분에 따라 추가 세납 및 세납 감면 등 여러 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징병기간을 더 늘리고, 국방부 감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6

현재 징병기간은 1년10개월정도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여성징병 청원의 핵심은 바로 군사력 미달인데.... 여기서 저는 과연 여성징병으로 군사력이 충분히 충족이 될까??? 돈에비해 효율은 있을까?? 양성평등말고 얻는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국가위기 상황해서 자신을 보호할수있게 재난대비 훈련, 전쟁훈련등은 간단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가장 좋은 군사력 미달문제 해결은 남성복무기간을 늘리고, 국방부 감사를 조금더 철저히하여 세금들이 예비군들에게 잘 돌아가도록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병기간을 더 늘리고, 그만큼 예산들이 잘 쓰일수 있도록 국방부 감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군사력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제목: 응급구조사 업무범위확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위법은 명백한 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법보다도 생명을 지나치는 도덕감과 직업으로써의 사명감, 무엇보다도 생명이 걸린 문제에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것이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응급구조사로써의 책임에 그런 경중을 따지는 생각을 먼저 하는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엇이 1순위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법 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자기자신, 주위사람들에게 소중한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소중한 누구에게는 그 정도가 덜 한 것이 아닙니다. 법의 개정이 쉽지않다고는 누구나 다 아는사실입니다. 위에 앉아계셔서 노시는 분들 많은거라 생각합니다. 한분이라 이 글을 읽으셨다면 하루라도빨리 개정하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지인들 가깝게는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사고 형량 증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

음주운전 사고시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사람죽였는데 10년도안되면 다 사고내면 음주운전이라고 하겠네요 음주운전은 크고빠른 살인차입니다 제발 음주운전사고시 형량증가
제목: 화성시 레미콘공장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5

아이들과 함께할 복음자리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두렵고 걱정입니다.... 화성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문제 없다고해서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집마련의 꿈을 접고싶어도 마음대로 안되는 현실이 마음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공업고 휴대폰 안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만약에.. 친구없고 말 한마디도 안하고 왕따고 놀림받고 공고에서 공부하면 놀림받는 그런사람은 많이 쉬는시간에 괴롭겠네요.
제목: 운전중 적재물 낙하시 누구 한테 물어 달라 해야 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 나라 법이 아직 규정적이지 못 해 한 말씀 드립니다 고속도로나 주행중에 낙하물이 떨어 지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걸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그건 떨어 트린 차량을 찾아서 물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찾는다 해도 결국 못 찾고 본인 부담이 되는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법이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허술 해서 지나 가는게 좀 허무 하네요 제발 잘됬으면 좋겠네요
제목: 식용견 유통 통과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는 친구라며 식용하는것을 반대하고있습니다 유통과정이 확실하지않은 개를 먹으면 안된다고 그렇다고 그들이 식용견이라는 품종을 만들자하면 반대할것이 뻔합니다 . 반려견외에 식용견으로 새로운 종을 개발하여서 개를 먹는것을 막는행위가 없어지고 올바르고 공개된 유통과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제목: 길거리담배금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6

길거리에서 담배피는것을 금지해주세요 흡연구역을 만들어 정해진 흡연구역에서만 필수있게해주세요 담배피지도않는데 담배로인한 질병이걸리는게 말이됩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맙시다
제목: E 스포츠 세계대회우승 군면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2

나라를 알리는 e스포츠 선수들도 세계대회에서 승리하면 군면제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e스포츠는 우리나라외에도 세계에서 매우 영향력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페이커선수는 국내팬외에도 해외팬도많으며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승리한다면 군면제를 해도된다고생각합니다 그들이 거의 2년간의 군대가는기간 그들은 젊을때 더 좋을 기량을 보이는데 세계대회에서 승리할정도의 선수들은 그2년간 자신의 전성기일지도모르는시기를 낭비한다고 보입니다 한번은 안되며 세계대회2~3회승리시 군면제로 새로운 법이나오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시전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현재 여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고에 다니면서 수시 전형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친구보다 모의고사 성적은 뛰어나지만 내신 성적은 더 낮다는 점 (이로 인해 학원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수능 3등급 이내에 든 학생이 남녀공학에서는 겨우 8%이지만, 여고 학생들은 적게는 25% 많게는 35%까지 된다는 점, 내신성적 좋은 남녀공학 학생들이 인서울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황당하게도 수능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보며 저는 자퇴, 전학 등등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시 전형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목고도, 자사고도 아닌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으로 대학가기 위한 특별전형이 없습니다. 저 같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해 정시전형 비율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PEET시험 폐지를 없애주는 것을 청원합니다.(2000년생 약사금지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2000년생 현 고2 약학과를 목표로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이후 PEET시험 폐지입니다. PEET시험 폐지가 왜 문제냐면 2000년생들은 2+4학년제로 인해 대학교 2학년 때 약학과로 학사 편입이 가능합니다. 2000년생 학생들은 2017(고2)2018(고3)2019(대1)2020(대2) 순으로 대학교 2학년 때 편입해야 됩니다. 2000년생들은 PEET시험을 준비할 틈 없이 2학년 끝나자마자 PEET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대학교 2학년 까지 군대를 안가고 꾸준히 학교를 가야지만 가능하죠 그러나 PEET시험의 평균 준비 기간이 2~3년입니다. 그러면 2000년생들은 단번에 PEET시험에서 약학과 학사 편입 점수를 따야 된다는 소리가 되죠. 2001년생들부터는 PEET시험 대신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교 약학과로 가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조합해 보자면 2000년생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재수를 해서 2001년생들의 성적을 떨구고 약학과로 진학하는 방안과 단번에 PEET시험까지 통과해 약학과 편입하는 방법. 저는 현 PEET시험 폐지를 없애주시고 “2+4학년제”와 “고등학교에서 바로 약학과 진학”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 시켜주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업체에서 소비자와의 통화/실제상담을 녹음할 때, 반드시 사전고지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대기업에서는 이미 사전고지를 잘하고 있으나, 보통의 업체(ex: 병원)나 작은 기업에서는 통화/대면상담 등을 녹음하는데도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개인 1:1 통화 녹음은 사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이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체 녹음이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녹음을 대화 당사자 본인만 소유하여 액세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회사 사람들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사실상 통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관리자들)만 다시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데요, 업체와 소비자간의 업무관련 녹음(전화, 실제 상담)은 반드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연애하고 있는 20대 30대 입니다(근무환경 개선)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근무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건설 토목직에서 일하는 이분은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보통 저녁 8시에 퇴근합니다. 당연히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평균 13.5시간을 주 6일 일합니다.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주일에 하루를 쉽니다. 일주일 중 숨통이 트이는 단 하루는 집주변에서 간단하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합니다. 일에 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12) =52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대부분은 초과는 물론이고 이분은 약80시간을 일합니다. 30년을 열심히 배우고 일했지만 갖고있는건 학자금 대출 뿐입니다. 저는 이분의 여자친구 입니다. 이분을 좋아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상상이 안됩니다. 매일 일에 치여 함께 있을 시간이 없는.. 상상되는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 국가의 건축토목일은 주말 출근을 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시행 준비 중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뿐만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통용되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출산율 고령화 관련 많은 정책을 실행중이고 준비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정쩡한 정책보다 사람끼리 만나고 연애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폭행 성립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53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는 이영학의 가해 행위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에 저항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강간 성립 여부를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여부에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도 성범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상황에 놓인 피해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성범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항을 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지금의 판단 기준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목숨을 걸고 순결과 정절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켜 이 문제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헌법 국민의 의무 여성징병제 도입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1950년 한국전쟁의 뼈아픈 기억과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도끼만행 항공기테러 국외공작등 북한의 위험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 다양한 북한의 공작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2017 국민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로 국민들은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출산율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 그 뿐이 아닙니다, 국방력도 점차 저하되어 더는 군대의 전력을 남성만 의지해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의 의무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군대는 남자만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내가 지켜야하고 다른 이스라엘과 같은 전쟁의 역사가 그 자체인 나라도 국가수호를 위해서 남녀모두 징병으로 복무합니다. 심지어 올해 덴마크 조차도 여성징병으로 바뀌어 여성들도 군대에 갑니다. 그러나 한국은 종전도 아닌 휴전, 분단국가임에도 여성은 징병제가 아닙니다. 여성의 성평등의 기초는 국방의 의무로서 시작된다는 것임을 해주세요.. 헌법 수정과 남녀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원합니다. 여성징병제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0

LG SK에 대한 하느님의 귀여운^^ 장난[하느님이 정한 운명을 믿으면 이 글을 보세요^^] 과거 019 011휴대폰번호가 있을 때 최태원sk회사는 011이었고 019는구본무lg회장번호였다. 최=1태=1 원=0, 구=9 본=1 무=0 즉 이름에따라 정해진 번호였는데 하느님 즉 외계인이 휴대폰이 미래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인간세상을 통제한 번호였다. 즉 모든 인간을 하느님이 텔레파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남기는 기록이다. 최태원 구본무는 재벌회장이 될 운명을 하느님이 정해준 경우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느님이 귀여운 장난을 한 것 같네요^^
제목: 한국의 성범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7

저는 신현고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주제를 여러 나라의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보니 한국의 성범죄 처벌은 타 국가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미국과 영국, 스위스는 무기징역, 이란과 중국은 사형, 캐나다는 화학적 거세를 하는데, 한국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2012년을 기준으로 5년 2개월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평생을 망쳐놓는 이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을 타국가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 형량을 올리면 살인 등의 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때문에 살인에 대한 형량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반려동물의 목줄과입마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51

저는 반려동물의 입마게와목줄길이에 제한을반대합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가족같은 반려동물에게 짧은목줄과입마게를채우라는건 동물학대입니다 자유를 줄수도없는판에 숨도잘못쉬는 입마게와 가슴을쪼이는 짧은목줄을 체우라는건아닌거같습니다
제목: 케이블방송 지상파3사,영화무료로보여주시요   엘지전자경고장주길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

지금케이블방송에서 영화보는거마다추가로돈을더지불하라고합니다 돈을더지불하면돈이끝없이나가면백만원도나갈수있습니다감당이안됩니다 이건억울합니다 이런제도를페지하고월정액으로만볼수있게해주시요 청와대가나서주길부탁합니다신문고인정부과학기술정보부는힘이없는것같습니다 이야기해보아vod다시보기에있는 영화나 지상파3사방송이것을월정액돈을지불하고 영확같은경우는 월정액가입하고도 대답이시원치가않습니다 케이블방송이 정부의말을무시하는것같습니다 경고장이나 퇴장초치를해야합니다 다른것엘지전자도마찬가지입니다 몇칠전 정부인소비자원에 이야기해는데도 무시하고답이없습니다 이런회사들은강력하게경고장을놔야합니다퇴장까지줘야합니다 답을기다립니다
제목: 일간베스트,메갈리아 사이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3

첫번째로, 일간베스트는 많은 프로그램이나 책에서 다뤘듯이, 문제를 조장하고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고 노무현전대통령님을 특정언어를 사용하여 비하하는 것은 물론이며, 루머나 좋지않은 댓글을 남겨 보는 이의 눈을 찌푸려지게 만드는 일이 대 다수입니다 두번째로는, 메갈리아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이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남성들을 "한남"으로 칭하며 성적인 능욕, 고인능욕을 하며, 페미니즘을 변질시키고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4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갈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민간 대체복무를 할수 있게 해주시고 군대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할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반복 청원 죄송합니다
제목: 아이아빠 군대 가는거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7

아이키우는 가장들 군대 보내면 한가정 박살 나는겁니다. 아이아빠 군면제 실시 해주세요
제목: 성장관리권역으로 선정된 화성시에 래미컨이라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05 ~ 2017-12-05
참여인원: 10

긴말안할게요 법으로 제시하겟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