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전원, 법전원(로스쿨) 전면 폐지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0 ~ 2021-06-09
참여인원: 641

법전원, 의전원 폐지 청원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지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한다는 미명으로 시험제도를 해체해왔습니다. 대입에서 정시전형은 날로 축소되어왔고,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전원(로스쿨)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의적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학종부. 비교과내신, 수시 등 오만가지 전형이 다 생겼고, 그 속에서 정보를 독점하며 과실을 따먹는 자가 누군지 보십시오. 복잡해진 대학 입시는 황제 스펙으로 무장한 사회지도층, 고위층 자녀들이 손쉽게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는 지름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의전원과 로스쿨은 가진 자들이 부와 지위를 손쉽게 물려줄 수 있는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하고, 해외 학술지에 이름도 올리고, 공모전 준비한답시고 명문대 교수 연구실도 빌리고. 논문 저자로 이름도 올리고. 평범한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이런 황제 스펙은 상류층들에겐 너무도 쉬운 사회 아니던가요? 최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와 창의적 인재를 기른다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했는데, 우리 사회 현실부터 둘러보세요. 대학 간판이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사회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를 갖다놔도 괴물이 돼버립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온 길을 보세요. 언제 안 그랬던 적 있습니까? 그리고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주교육기관은 대학이지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기본 소양, 사회성, 기초학력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뽑으면 뭐합니까? 대학에서 창의성을 말살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똘돌한 이공대생, 문과생들이 의대로, 고시공부로 몰려가는 걸 막겠다고 의전원과 로스쿨 만들었죠? 그래서 대학 교육이 정상화됐습니까? 높은 학점을 받으려고 교수님 농담까지 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교육이 무슨 대학 교육 정상화입니까? 대학은 비판적 지성인을 길러내는 곳이지 공산품 찍어내듯이 학점 괴물이나 만들어내는 스펙 제작소가 아닙니다. 의전원은 의대에 진학할 정도로 피나게 공부하지 않아도 잘난 부모를 둔 덕에, 부모가 만들어준 엄빠찬스로 적당히 인서울대학을 거쳐 의사가 되기에 최적화된 제돕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정말 그런지 아닌지 이참에 빡시게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죠? 로스쿨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뭐가 좋아졌나요? 로스쿨 도입 이래로 우리 국민들은 입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입김이 작용하는 천태만상을 보아왔습니다. 장학금 제도도 있고, 취약계층 특별 전형이 있으니 더 공정하다구요?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고위층들이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황제 스펙 만들어주고, 입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청탁이 난무하고 교수들끼리 품앗이로 자기 자식들 꽂아주는 작태가 정당화된답니까?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지방대 출신 법조인도 늘었으니 더 좋아진거라구요? 어느 학교 출신 법조인이 몇 명 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출신 학교에 따라 기회가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경쟁 질서를 만들었고 이게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이 뭘 하면 좋을지 조언해달라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로스쿨 수험카페든 로스쿨 설명회 자리든 다 그럴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고. 그래야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다고. 현실이 그러니까요. 로스쿨 진학에 유리한 학교 간판을 얻기 위해 편입을 하고, 로스쿨에 진학해서도 상위 로스쿨로 갈아타려고 반수에 재수까지 하고. 출신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유불리가 배분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런 식의 소모적인 경쟁만 부추기는 시스템은 점점 더 대학 간판에 목메는 사회를 만들뿐입니다. 사시 때는 학력이 어떻든, 출신 학교가 어디든, 나이가 얼마든 간에 공부해서 실력을 쌓을 걱정만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에선 출신 대학이 구린 건 아닌지, 자기 스펙이 부족한건 아닌지, 나이가 많은 건 아닌지 자기검열부터 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출신대학과 나이에 따른 차별이 오히려 정당한 것인 양 여겨지는 풍토가 됐습니다. 법조인은 인권과 정의를 다루는 직업인데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그냥 놔둘 겁니까? 그렇다고 비용이 적게 들길 합니까? 아니면 사법시험 출신보다 실력이 뛰어나길 합니까? 특성화요? *** 로스쿨은 인권 특화라던데 그래서 ***출신에 나이 어린 애들로만 뽑는 겁니까? 교육에 의한 양성이요? 법학은 책과 필기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독학을 하든 학원을 이용하든 학교에서 공부하든 각자 여건에 맞게 조절해가면서 공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고 실력만 쌓으면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요? 로스쿨을 가야만 변시를 볼 수 있으니 3년간 고액의 학비를 내면서 질 낮은 수업 어거지로 듣고. 진짜 공부는 신림동 강사들 인강으로 하고 있고. 교수들 일자리 보장해주기 위해 로스쿨 만든 겁니까? 이게 무슨 교육에 의한 양성입니까? 교수를 위한 양성이지. 우리나라는 국가가 로스쿨 입학 정원을 2천명이라는 소수인원으로 제한해놓고 대학 4년, 로스쿨 3년에 해당하는 고액의 학비와 기회비용을 치루지 않으면 변호사는 물론 판,검사도 할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입학 정원을 제한해놓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예비시험이 있는데, 입학정원을 소수로 제한해 놓을 거였으면 최소한 로스쿨에 진학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도 판검사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스쿨의 안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법관 시험, 예비시험을 전부다 막아 놓았고 이렇게 편협하게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시 도입하면 로스쿨이 무너진다면서 결사반대만 외치고 있는데, 로스쿨의 존재 이유가 멉니까? 대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로스쿨을 유지하기 위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겁니까? 로스쿨 1,2기들. 과거에 변시 치를 때 뭐랬나요? 한 명이라도 변호사를 많이 뽑는 게 사법개혁이고 정의라고 부르짖지 않았나요?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앞장서서 변호사 숫자 줄이라고 난립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정의라고 포장했다가 이제는 손해다 싶으니까 헌신짝 내버리듯 내팽게치는 이런 자들에게 사회 정의를 맡겨도 괜찮은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유지하자고 국민들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단 겁니다. 매년 300억 넘는 돈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사립로스쿨까지 다 합치면 연간 재정적자가 800억이 넘는답니다. 여태까지 쌓인 것만 해도 8천억. 앞으로 매년 800억씩 차곡차곡 쌓인다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다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할 빚이고 결국에 가선 국민 세금으로 메울꺼잖아요. 변호사 많이 뽑자, 시장에서 경쟁하면 된다. 실력 없는 의사나 변호사도 도태 되는게 맞다고 부르짖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변호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유사직역도 다 없애고, 행정고시도 폐지하고, 변호사들에게 5급 공무원 자리도 보장하랍니다. 변시를 치룬 예비법조인들은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는 한명이라도 더 많이 뽑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취지라고 성명도 내고 집단행동을 하다가도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합격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한다며 정반대 입장으로 확 돌아섭니다. 이게 로스쿨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교양을 갖춘 변호사들의 모습이고, 인권과 정의를 책임진다는 법률가들의 수준입니다. 변호사 숫자를 늘려서 문턱을 낮추는 게 로스쿨의 도입 취지라면서요? 그런데 로스쿨에서 길러낸 변호사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마당에 무슨 국민과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이야기합니까? 수습과정은 또 어떻구요? 변호사가 될 사람들을 국민 세금으로 연수받게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사법연수원은 없어져야 할 악의 축으로 몰더니, 그래서 사법연수원이 폐지됐나요? 로스쿨생들 데려다 집체 교육하고, 로스쿨에 출강하는 법관들 교육하는 기관으로 아직도 운영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와선 사법연수원을 로스쿨 변호사들 수습기관으로 활용하잡니다. 아니 이럴꺼면 로스쿨은 대체 왜 만든 겁니까? 사법연수원은 없어져야할 거악이라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단 소립니까? 그리고 올해 변협에선 국비 지원금이 없어서 수습인원 200명 이상 못 받는다고 그랬죠? 실무수습은 수익자부담이 옳다면서요? 여태까지 국민 혈세로 수습 받아 온 사실은 감춰놓고 이제 와서는 국고지원이 없어서 수습 인원 못 받겠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래도 사법시험 때는 취업, 판검사 임용에 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라도 있어서 출신이 어떠하든 경쟁해 볼 기회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는 인턴부터 취업, 판검사 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다 불투명해졌고 어디 출신인지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인턴만 해도 대형 로펌들은 ***로스쿨로 몰려가 법알못인 1학년생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여는 건 당연한 광경이 됐습니다. 유수 로펌들에겐 세간의 눈치 안보고 자기들에게 보험이 될 만한 스펙 좋고 집안 좋은 애들 입도선매하는 창구도 만들어주고, 집안 좋은 애들은 혹 변시에 떨어지더라도 일자리도 보장해주는 아름다운 풍습을 만들려고 로스쿨 도입한 겁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든 어느 로스쿨을 나왔든 간에 본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기회는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판검사 임용과정이 투명하길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임용된 판검사들이 연수원 출신에 비해 실력이 더 좋길 합니까? 성적 지상주의를 없애자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성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해체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판검사로 임용되는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조차 국민들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법원이 전적인 재량으로 선발을 하니까 자꾸 명문 로스쿨 출신, 대형 로펌 출신 위주로 뽑고 있고 이제는 전관예우도 모자라 후관예우까지 생겼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재판연구관 시험에서도 문제유출 사건도 있었고, 판검사로 임용된 로스쿨 출신들의 처참한 실력 덕분에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3급 공무원 월급 줘가면서 따로 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맡았던 30대 판사가 과로사한 사건도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한번 볼까요? 2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돌연사한 서울남부지법 A(37ㆍ여) 판사는 작년 12월부터 로스쿨 출신 신임 경력법관 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중략)... 이번 사건으로 법원 일각에선 충분히 경력을 쌓지 못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무리하게 법관으로 임용하느라 애꿎은 현직 판사들이 희생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법조일원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경력법관의 경우 2~3주의 단기 연수 뒤 곧바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도저히 경력법관으로 쓸 수 없는 로스쿨 출신을 뽑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사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 “전국 로스쿨에 판사들이 실무교육을 출강나가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이뤄지는 로스쿨 경력법관 장기연수에 강의를 나가는 판사들은 기존 재판 업무와 병행하느라 상당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A 판사도 형사 단독 재판을 처리하면서 로스쿨 법관 교육 TF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로스쿨 출신 법관의 실무 실력이 부족해 추가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종전 (사법)연수원 때와 달리 로스쿨 출신 법관들은 학교 수업과정에서 실무에 관해 충분히 교육이 돼있지 않다”면서 “(사법연수원)교육 요원들이 배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8.24. 헤럴드경제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입학에서부터 교육, 연수, 취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뭐 하나라도 있길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왜 국민 세금을 퍼붓고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해가면서까지 유지해야합니까? 위선과 허위가 판치는 이런 황당한 제도를 대체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유지할 겁니까? 로스쿨은 이게 다 변시 합격률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로스쿨 1기들이 가장 실력이 뛰어난 집단이었어야 할 겁니다. 로스쿨에서 주장하는대로 1.1 대 1의 경쟁률로 변시에 낙방할 걱정없이 로스쿨 수업에만 열중한 사람들이니까요. 변시 1회 당시 답안 채점에 대한 보도를 보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채점을 이미 시작하고 가채점위원회를 다녀온 실무가들은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제발 좀 솔직하게 말하자“며, ”이것은 절대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를 게을리 해서이거나 못해서가 아닌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채점한 실무가들은 법무부가 이미 1500명을 합격시키기로 결정 난 것이니 협조해달라, 이들을 변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대 4학년이라 생각하고 채점하라, 외부에 절대 이들의 답안수준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출제위원이자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무가들은 로스쿨 교수에게 이렇게 쓴 답안에도 점수를 줘야 하냐고 따졌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거의 대다수 답안지에 최고점을 주는 모습에 어이없었다고 전했다. 어떤 이는 “피카소의 창의적인 그림이 평가받는 것은 데생 등 그림의 기본이 탄탄한 다음 창의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창의적 인재를 키운다며 도저히 실무를 맡길 수 없도록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이들을 배출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부족해 아무리 좋게 봐 주어도 과락을 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답안은 전체의 20%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2.1.16.대한변협신문 취재수첩 로스쿨은 도입 첫해부터 이미 실패한 제도였습니다. 경쟁력과 전문성은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지위가 보장되는 온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는 토대 위에서 생기는 겁니다.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기회, 공정성, 실력 뭐 하나 나아진 게 있긴 합니까? 취약계층 배려전형이 있으니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더 늘어난 거라구요? 처음부터 가진 자들에게 기울어진 경쟁구도를 만들어놓고 조그만한 쥐구멍 하나 뚫어놓은 걸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으로 뽑는다고 창의성이 제로인 사람만 뽑히는 것도 아니고, 스펙과 면접으로 뽑는다고 창의성 만렙인 사람만 뽑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창의적 인재를 뽑는다는 미명하에 자꾸 시험제도를 없애고 있는데 불투명한 선발과정에서 그 과실을 따먹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공채가 있어도 취업비리가 판을 치는 마당에 불투명한 선발시스템은 항상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언제 안 그랬던 적 있습니까?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정경심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자리에서 한 말이랍니다. 조국사태 한번 보세요. 가진 자들은 예외에 예외까지 만들어 유급도 막아주고, 장학금까지 쥐어주고. 부모끼리 품앗이로 황제 스펙 만들어 주고, 그걸 대입, 전문직 진입에 취업까지 일사천리로 손쉽게 뚫어주고. *** 교수와 친분을 이용해 인턴경력도 쌓고 연구실도 빌리고 논문에 이름도 올리고. 대체 언제까지 불공정과 거짓이 판치는 사회를 만들 겁니까? 얼마 전 한 청년이 원룸에서 고독사한 채로 발견됐답니다. 코로나로 알바자리마저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죽은 그 청년의 컴퓨터 속에는 취업해보려고 써놓았던 자기소개서로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취업은 곧 생존이고, 안정성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 시대입니다. 의사, 변호사는 정년 제한 없이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대접받으며 방송출연에 각종 자문위원으로 불려 다니는, 여전히 선망 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행정고시도 폐지하고, 변호사와 로스쿨 졸업자들에게 공무원직을 보장해 달랍니다. 자꾸 시험을 ‘성적지상주의다, 과거로의 회귀다’라면서 덧칠을 입혀서 소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경쟁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험 제도가 가진 장점을 간과해도 좋을 만큼 우리 사회가 그렇게 투명한 사회였나요? 선발된 사람들의 수준을 담보하면서 만인에게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로는 시험만 한 게 없습니다. 희망 없는 사회는 발전도 없습니다. 스펙과 배경만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함부로 재단하고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사람에게는 교육받을 기회, 경쟁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 꿈꿀 수 있고 누구에게든 열려있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가치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입니다. 창의적 인재. 21세기에 걸맞는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이라는 온갖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고 특혜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고 정시전형을 확대해주십시오. 둘째, 의전원과 로스쿨 전면 폐지해주십시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61298 고액 입시컨설팅…현실판 '*** 캐슬' 사교육 현장에선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10255051 "전공 불문, 명문대 가라"…고3생 로스쿨 상담 '후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61643748932 학벌주의 로스쿨... ***신입생 93.4% ‘***’ 출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1/2021040102425.html 서울·연세·고려대 로스쿨 10명 중 9명 ‘***’ 출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1643.html 다시 입학원서 쓰는 로스쿨생들… "뱀 머리보다 용 꼬리 되겠다" 로펌 등 취업 잘 안되는 지방대, 연말이면 30% 이상 재수나 반수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0/SCAZLMF2DVAIHPMIL6MJCDOPRA/ 이용구, 윤석열에 “형 아니었음 국이형 그렇게 안됐어, 수사 왜해” 지난 4월 술자리에서 만취해 비난...“추천서· 표창장·사모펀드 다 그렇게 하는건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877178?sid=102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아냐, 사시는 도박” https://www.fnnews.com/news/202104131056510065 변협, 법조인접직역 통폐합·행정고시 폐지 등 주장..왜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4 서울변회“변호사 5급 공무원 선발 확대, 로스쿨 졸업자 7급 공무원 우선 채용”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0/106491150/1 “숨진 청년들 PC엔 자소서 파일 가득”… 소리없이 느는 고독사 https://www.yna.co.kr/view/AKR20160405062600053?input=1195m 신평 교수 "로스쿨 입학청탁, 업무 어려울 정도로 많다" http://www.vop.co.kr/A00001020239.html 부모스펙‧집안 좋아야 잘 뽑힌다? 로스쿨 입시부정의 기막힌 원리, 아버지가 OO시장,아버지가 법무법인 OO 대표,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2700619?sid=001 단독] 체면 구긴 김앤장, '입도선매' 로스쿨生 변시 낙방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4000042&md=20150824130036_BL 로스쿨 교육차출 판사들 과로 호소…30대 판사 과로사 의혹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60878 로스쿨 출신 변호사 전원 사법연수원 교육 추진 논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088407i 10년 경력 필수, ***만 뽑힌다?…고민 깊어진 '경력법관제'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https://news.joins.com/article/23984732 [단독]로스쿨 '예비 판사'시험도 공정성 논란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48774#_enliple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결과…재판부 공정성 우려, '후관 예우' 심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