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부동산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법자를 엄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저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그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씨와 김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저는 그 돈이 정상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씨 역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300여 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 가족들의 돈이 모두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에 투자되어 있고, 저는 죄인된 심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돈으로 어딘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을 범법자들을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공범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 숨으면 된다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살펴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건강보험 나이제한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93

왜 나이제한을 두는건지요~너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저희도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저희는 사람이 아닌가요~왜 나이로 차별을 두는건지^^우리부부 아직 첫째 아이도 만나질 못했는데~ 제발 첫째아이만이라도 나이제한,횟수제한 폐지해주세요! 이게 아니면 나이제한 늘려주세요!!
제목: 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 선착순 받기 및 서버폭주로 인한 미접수자 들을 위한 청원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4

어렵게 예술인으로써 생활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최근에는 아내까지 아파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 무척이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에술인 증명이 된 예술인에게 창작지원금을 준다하여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그 날,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준다하더니, 서버폭주로 인해서 로그인이 확인 된 사람에게만 여전히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준다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만 홈페이지에 덩그러니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서류접수 2시간 전부터 이미 싸이트에 접속해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게속 해서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밥도 못먹은채 아이를 들쳐업고 게속 컴퓨터 새로고침을 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 전화를 해도 계속 시도하라는 말 뿐, 점심시간과 6시가 되니 전화통화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감하겠다 합니다. 제대로 접수한 사람은 100명도 채 안되 보입니다. 복지에 선착순이 있을까요? 소득과 예술활동을 비례하여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복지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술인들은, 말도 안되는 수입으로 거의 재능기부하듯 여기저기서 부려먹다시피 일하고 있습니다. 창작지원금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 선착순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라니 준다는 식으로 게다가 하루만에 서류 제출, 그리고 몇일전 공지. 공지도 여러번 딜레이 되어 서류도 다시 뽑아야 하는 등.. 말도 안되는 행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한번 들어가주시고,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수정 부탁드리고 관계자의 처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저출산난임지원정책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54

난임정책 횟수제한 나이제한 이게 무슨 일인거죠?? 난임부부들 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맘적으로 너무 힘듭니다ㅠ 부탁드릴게요~~ 제발 기회를 줘야 아이 한명이라도 낳을거 아닙니까ㅠ 저번 정권에서 실망감이 이번 정권에서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저희 부부를 포함한 많은 난임부부들.. 진짜 스트레스들 때문에 지금 채취하고 이식받는 시술과정에서 막대한 손실과 실패들이 넘쳐납니다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출산 난임정책 이건 무조건적인 정부의 협조와 배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일자리도 사람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거죠...아기들이 없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장차 학교며 학생이며 선생님이며 공무원이며 소방관이며 등등 이런 일자리창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무보다 숲을 보는 안목과 정책으로 나라를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사명감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월호참사 미수습자수색 촉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3

세월호참사가발생한지 1252일이라는 시간이지낫습니다. 하지만 미수습자 5분이 아직돌아오지못하고계십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5분모두 찾는다고햇습니다. 하지만 9월말일자로 세월호 미수습자찾기위한 수색이 종료가됩니다. 약속하지않앗습니까 미수습자 분들모두 집으로보내드리겟다고 모두 찾아드리겟다고 하지만 5분이돌아오시지못햇습니다. 수색종료라니요? 수색종료보다 수색 연장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자식이 저 배안에서 아직못돌아왓다고 생각해보십쇼 결국 못찾고 실종자로남게된다고 생각해보십쇼 그심정을아십니까? 제발 수색종료보다 수색연장좀해주세요 제발 미수습자 5분 모두찾을때까지만 .. 제발..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

청소년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잘못을 한사람들은 잘못을받아 정당합니다 어린애들도 다 아는사실입니다 이런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1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 면목동에 살고있는 62세된 아낙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된것은 다름이아니오라 2년전에 남편의 제조업공장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다새대 주택에서 빛정리하느라 새 빌라로 이사오고부터 저희의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곳이 면목동 을해빌 A동 601호 입니다. 당시 이전 집을 팔고난후 새 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플래카드를 보고 상담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래는 A동 501호를 계약하기로 하고 잔금을 치르러 갔으나 당시 상담실장이 잠깐 601호로 올라오라고 하여 올라가보니 501호보다 더 넓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상담실장의 꼬임에 속아넘어간줄 몰랐습니다 당시 상담실장은 이 601호는 근생(근린생활시설)이라며 단지 조금의 세금이 더 나올수있지만 더 나오는 금액이 많지는 않고 저희가 601호로 다시 계약하게된다면 그걸 감안하여 계약금을 약간 깎아준다 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신축빌라이니 괜찮겠지 하고 계약을 수정하여 601호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는집은 불법건축물(사무실용도로 신고되있엇으나 주거용으로 사용) 로 인한 강제이행금을 매달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은 올해 68세로 얼마전 하던 공장이 건물주가 바뀌고, 바뀐주인이 재계약을 하지않는다하여 48년동안 하던 공예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고 노가다 일마저 사람들이 부담되는모양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중랑구청에서 나오는 강제이행금을 내느라 이젠 모아둔 돈은 커녕 마이너스통장에 의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묻고싶습니다 왜 건물주인 저희들이 이렇게 지은 건축주에게 마땅히 부과되야될 강제이행금을 단지 "현재 거주하고있는 사람이 누군가" "건물을 사면 자동으로 승계가 된다" 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내야합니까 이행강제금을 내지않을시 통장,부동산 가압류상태가 된다하니 안낼수도 없고 정말 기가막힙니다 구청에서는 해당 건물을 철거하던지 아니면 주거용으로 보일수있는 싱크대를 뜯어낸후 전화주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왜 부동산을 통해 사지 않았냐고 저희를 어이없어하는듯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을 통해 산게 아닌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현재 재판을 2년째 진행중이고 상대방은 뻔뻔한 거짓말과 변명으로 저희를 더 힘들고 괴롭게 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측 변호사는 저희가 이길 확률이 10%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건축주와 건물주를 분리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삼척화력발전소 조기착공 인,허가 승인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4

지역경제 활성화로 청년 취업문 제고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제목: 소방관님들 처우 개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2

소방관님들의 처우 개선 및 소방 도구 지원을 더 해드려야 할 교 같습니다 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제목: 아이돌봄서비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저는 워킹엄마입니다.아이는 현재7세인데 아이을 돌봐주실 분이 안계셔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원래오시던 선생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못오시는 상태이시고 아이는 저녁이 되면 맡길 곳없어 걱정입니다. 오실 선생님이 안계신다는데 정말 답이 안나옵니다. 돌봄서비스 선생님이 인원 부족인것 같습니다. 맞벌이 시대에 이런 상황이면 어디에 마음놓고 일을 해야할지ㅠㅠ
제목: 똑바로 좀 해주세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북한 핵만드는데 뭐합니까? 북한한테 대화하자고 자꾸 말하면 뭐합니까?? 경제정책으로 기업이 돈잘벌게 좀해주세요.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세우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세금으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계속하면 디폴트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역대 대통령의 정책실패로 경제가 파탄 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은 촛불로 탄생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모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를 이끄는 올바른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제목: 임시공휴일, 대체휴일은 누구를 위한 날인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남들과 같은 일개미 입니다.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 밖에 없는건가요??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은 대체 누구를 위한 날인건가요?? 차라리 모두 다 쉴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발표를 하신다던가 사람 놀리는것도 아니고 괜히 못쉬면 기분만 상하고, 차라리 없는게 나을것 같네요.
제목: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 남녀차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스키장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매년 스키장을 이용하는 스키어로서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의 시즌권 구입비용의 남녀차별적 가격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남녀차별 가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곳도 시즌권 구매시 남성 대비 여성비용이 4,5만원 정도 저렴하게 차이 나는데 이정도는 납득 됩니다. 그러나 하이원 시즌권은 남자 29만원, 여성/소인 18만원.... 어떤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11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내고 구입을 해야되는건지 납득 시켜주세요.. 다른 스키장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차이라도.....
제목: 공공기관 민원신청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답변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인천 서창2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 저의 지역에는 현재 행복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행복주택건설 한다기에 민원을 글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답변한 곳은 한국주택토지공사 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민원을 제기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과 저에게 온 민원에 대한 답변이 글자하나 안틀리고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복사해서 붙여넣기 답변을 한것이지요....어찌 하여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지요? 그렇게 답변을 할것이면 무엇하러 민원신청을 받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최소한 민원에 대한 질의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답변을 주는것이 예의라고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뿐만아니라 남동구청, 인천시 모두 똑같습니다. 이에 공무원을 관리하는 최고 수장이 계시는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답변볼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전화요청시 부서 돌려가면서 미루는 행동도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폭력 교사 및 원장 정보를 공개 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어린이집 폭력 교사, 원장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해당 교사만 처벌후 휴원도 없이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설 어린이 집은 개인 사업체 이기 때문에 문을닫게 할수 없는건가요?? 지난 울산 북구 성민이 사건 만 해도.. 원장부부가 아기를 폭행해 아이가 죽었는데도..원장은 1년 형을 받고 출소하여 다시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지역을 옮겨 다시 개원하거나, 보육교사는 다른지역으로 취직하거나 하면 학부모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폭력 교사 및 원장은 정보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공개가 되면 제일 좋겠죠.. 개인 정보 공개라 불가능 하다면.. 어린이집 입소를 원하는 엄마들 만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넉넉하지 않은 어린이집 수 때문에 맞벌이라 어린이집도 줄서서 겨우 들어갔어요.. 말한마디 잘못했다가..아이가 미움받을까봐..눈치 보며 보내는데 기본도 없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무섭습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교사 및 원장이 있다는게 더 무섭습니다. 개인정보 공개가 어려우면 처벌을 강화 해 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감소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35세 직장인입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가지 생각이 떠올라 의견남겨봅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무알콜 맥주를 식당업으로 등록된 곳에 의무판매로 하면 음주운전 감소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수단의 편리함의 욕구와 술을 먹고 싶은 욕구를 둘다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무알콜 소주도 개발이 되면 음주운전 감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공무원 일처리 수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아빠입니다 비단 요즘의 문제만은 아니었지만 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초등학교 공기질관리에 대한 정책발표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매우 기쁘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와 아토피, 알레르기 등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경우는 더욱 관심있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공기질 관리를 통해 이른바 '집보다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학부모 중 한 명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주요 골자 및 언론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이라 함은 1년에 평군 17일 경보가 발령되는 단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 다양한 유해가스, 부유세균 등을 모두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교육부가 내린 지침을 보면 단순 미세먼지 제거와 이산화탄소, 소음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미세먼지는 인간의 호흡기에서 대부분 거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산화탄소는 환기를 시키는 것 외에 산소발생기를 두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4월18일 제정된 '학교보건법'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법 개정은 외부환경 악화와 아이들의 건강 등에 지속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제3조 제1항 제3호의 2관련) 항목만 보더라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 등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적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요컨데 이번 교육부 시범사업은 최소한의 규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법이 정한 것보다 너무 허술한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100% 예산낭비일 뿐만아니라 모든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뜻깊은 사업이 누군가의 무책임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의지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이 중요한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준비되어 진행됐으면 합니다 교육부의 이번 시범사업 방향과 깊이를 전면 재검토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합니다
제목: 임시공휴일등 재대로 된 혜택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되었지만 관공서 공무원 등만 해당되고 일반 사기업들은 기업주 재량이라고 나오던데 그 날 일을해도 휴일수당이 없다 물론 노조등이 있는 기업체들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과연 공무원 관공서 대기업 등만 다닐까요? 일반 중소기업및 작은회사다니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수증진이다 뭐다 좋은 말 좋은 취지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면 일반국민들 모두 해택이 돌아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일을 하게된다면 휴일수당이 있던지 임시공휴일에 의해서 해택받는국민 못받는국민 이렇게 나뉘는건가요? 그런기준은 공부잘하고 줄 좋은 국민들 공부못하고 소히 말하는 빽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건가요? 그러니까 청년실업이 더 증가한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어떻게든 공무원 이나 대기업 아니면 안들어갈려고 하지요 이렇듯 차이나게 법이 이런대 어느 청년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좋은 취지로 지정을 한거겠지만 한번 더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부작용이나 왠만하면 국민모두 해택이 돌아가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휴일 지정을 하면 공휴일과 똑같이 지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휴일의 혜택도 같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휴일도 차별받는 대한민국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난임지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23

이번난임정책이의보지원이된다고해서 저같은난임환자들이얼마나환호했는지모릅니다..그래서10월이오길꼬박기다렸는데기존정부지원받았던난임여성들은전혀해당사항이없더군요...다들멘붕의수렁에빠졌는데요 저도모두들다첨부터리셋되어기존정부지원받았던사람도 이제시작할난임여성들도모두들공평한정책일꺼라샙각했는데그게아니더란거죠...기존지원받았더란임여성들은한달에300에서많게는500되는돈을들여서임신이될지안될지도모를고가에시술을부담해야됩니다..된임신이1번에된다고누군가보장만해준다면500마넌이되수며1000마넌이대수일까요 문제는언제끌날지모를아기와의만남을이런식으로경제적부담을떠안고해야만한다는겁니다 아기를포기하지않고꼭만나려면요..적어도난임환자들은꼭아기를낳고싶어하는사람들인데 적어도이런사람들에게는도와주어야하는게아닐까요 인구절벽이다말만하면서왜꼭정작필요한곳에속시원한지원이안되는건지요 아이를낳아야나라가존속될텐데 국민없는나라가무슨의미인가요 가뜩이나조그만나라고인구도없고 주변은강대국으로둘러싸였는데 2년전부터이런정책이있다고들은거같은데그럼그2년동안세부적인내용은계획안하시고머하신건지요전국난임병원만조사해도신선4회냉동3회안에임신하신분들도계시겠지만안그런난임부부들이훨씬많습니다 왜꼭횟수와나이제한을두시는건가요 이거야말로난임부부들을더스트레시받게하는정책입니다 그안에꼭임신되야지안되면어쩌나...늘스트레스받아가면서합니다 그안에임신되지못하면안그래도자비가300에500정도는드는데경제적인금전비용이곱절이되니까요 아마도이런것들때문에결국포기하거나 빚더미에안ㅊ거나 흔들리고깨지는부부들도많습니다 이렇게더이상악순환을만들지말아주세요..저흰그저아이가너무간절히낳고싶을뿐인데 ....첫째만이라도낳을땐까진횟수나이제한두지않으시면안되나요..꼭아가를만나고싶은데돈때문에포기해야되는또는가정이깨어지는그런상황을만들지말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목: 기간제 근로자 중식 교통비 제공 희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제가 아는 지인이 서초구청녹지과에서 모집한 기간제 공원 관리요원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 5만7천 5백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식도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으니 실제 일당은 4만 몇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 시급도 되지 않는 대우라고 생각됩니다 일일교통비 왕복이 3천원에 식대가 5~6천원이면 학생들 알바보다도 못한 처우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중노동도 한다고 하는데 처우 개선이 시급한것으로 생각되어 한줄 적어 봅니다 밥 안주는 기업은 없는데 밥 안주는 관공서는 어찌 한답니까 회신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도로 활용율 제고를 위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정도의 포장된 도로 (도로율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도 사통팔발 잘 구축이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사람몸의 혈관으로 비유한다면 잘 연결되어진 혈관속에 노폐물이 잔뜩끼어 급기야는 동맥경화에 이를 지경이 된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무단주차하는 차량들이 급속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차량이 아닌 외산차량은 함부로 견인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일부 외산차량 운전자들의 도로점유 불법주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3차선으로 만들어진 도로의 마지막차선을 수십대의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도로의 흐름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단속관할 구청은 인력,시간,장비탓만하다보니 단속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불법주차 차량은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만 갑니다. 운전자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 또한 이것이 도로이용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 나도 한다는식으로 늘어만가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로이용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위해 도로를 점유하여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 주차차량은 현재 과태료를 10배,100배 상향하여 도로는 모든사람을 위한것 그 흐름을 원할하게 하여 국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죄의식은 아예 없어지고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도로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단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조속하게 법을 개정하여 과태료를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목: 연평해전 고 박동혁 선배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경안고에 재학중인 1학년 한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 고 박동혁 선배님의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자랑스런 선배님을 잊고 지냈던 제가 많이 부끄러웠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이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되어있었다는걸 오늘에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적과 싸우다 전사하신 선배님이 왜 순직으로 되어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적과 싸우다 그자리에서 사망하면' 전사자'고 부상당해 고통받다 사망하면 '순직'인지요. 참고가 되실것 같아 경안고 홈페이지에 있는 박동혁 선배님 어머니의 편지를 올려봅니다. 서해교전 전사자 고 박동혁 병장 어머니의 편지 내아들아! 누구를위해 목숨을 바쳤니!?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오늘도 엄마는 너의 이름을 불러본단다. 네가 너무나 아파했기에 쓰리고 저미어 오는 가슴 가눌 길이 없구나. 중환자실에서 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었고. 성한 데라고는 머리하고 왼손 뿐이었어. 22개나 되는 링거줄에 의지하고 수많은 기계들. 3일 만에 죽었다가 심페기능 소생 기술로 살아났다고 하더라. 한 달 되어가면서 의식을 찾은 내 아들. 왼쪽 다리 빼고 파편 때문 에 대장은 망가졌고 소장은 일곱 군데 꿰매고 배는 오픈 시켜 반창고로 붙여놨고 허리는 끊어졌고 왼쪽 척추에 큰 파편이 있고 화상으로 인해서 푹 패어 그 밑에 인공항문. 오른쪽 다리엔 신경이 다쳤는지 감각도 없고 여기저기 파편 조각들이 상처를 내고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들어있다. 뱃속에는 파편 쪼가리가 100개가 더 있다고 하더라. 깨어나면서 찾아오는 고통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 입을 벌리면 서 통증을 호소하니까, 입술이 찢어졌다. 날마다 떨어지는 저혈압. 수없이 수혈해도 혈소판은 떨어지고 생과 사가 왔다갔다한다. 교전 때 입은 충격일까. 총알이 날아오고 죽은 대장님이 달려든다네 . 환청에 시달리며 눈이 빨갛게 부어 잠 못들고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힘들어 하는 아들의 모습. 내 손을 잡고 울부짖는다. 이 힘든 통증을 어이해야할지. 침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아들. 안쓰럽고 불쌍하고 처참했다. 다리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왼손으로 엉덩이쪽을 만지면서 흐느낀다. ‘엄마, 내다리 어디로 갔어. 저리고 아프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내 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현실 속에서 너와 우리 가족은 피눈물을 토했다. 네가 왜 총 맞고 병원에 누워있어야 하냐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다. 너는 물만 한모금 삼켜도 장출혈이 심했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 무섭다고 했다. 긴 밤을 꼼짝도 못하고 뜬눈 으로 지새우는 아들. 뼈에 사무치는 고통 때문에 차라리 엄마가 아프고 싶었다.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이었다. 무능력한 부모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너의 상처를 바라보며 사무쳐오는 슬픔을 되새길뿐. 겨우 고개를 돌려 문쪽만 바라보는 아 들. 아빠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가슴이 아팠다.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약간 호전되더니 점점 심해져 2002년 9월 1일 중환자실로 내려갔다. 주렁주렁 매달린 약병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은 상처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못했다. 엄청난 상처를 뒤로 한 채 9월 20일 새벽, 저 멀리 하늘 나라로 가버렸다. 그 힘든 통증 속에서도 살아준 내 아들에게 고마웠다. 대전에 너를 묻고 쏟아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엄마는 왜 이리 슬프고 초라한지 서글퍼진다. 6월 29일 국군수도병원으로 간 우리 가족은 가을이 되어서 피멍진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아들에 대한 보고픔, 웃음을 잃어버린 가족들, 내 젊은 귀여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전을 수없이 다니면서 아들이 한없이 보고싶다. 처음엔 전사자 여섯 가족은 서먹서먹했지만 자주 만나다보니 요새는 친하게 지낸다. 2002년은 힘들고 고통을 주는 씁씁할 한 해였다. 내 응어리진 가슴에 한을 남겼다. 무슨 약으로도 치유가 안된다. 평생 흘릴 눈물을 쏟아버렸다. 새해가 밝아오지만 아들에 대한 보고픔은 더욱 간절했다. 한국주둔 미사령관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왔다.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한다던 정부와 기관은 전화는커녕 편지 한 통 없다. 국방부도. 내 젊은 아들은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말인가. 화가 치밀고 분통이 터졌다. 과연 우발이었을까 누가 책임을 진단 말인가. 모 신문 인터뷰에서 국정원 내정자라고 한 서동만 교수는 서해교전은 김정일 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죽었단 말인가. 허.. 많은 상처를 안은 부모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화가 치밀어올라 청와대 민원실로 전화했다. 이런 미친 인간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내정자로 뽑으면 안된다고 항의했다. 국방부에도 항의했다.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2003년 6월 11일 기다리던 아들의 제대날이다. 현관을 열고‘엄마 나 왔어’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올 것만 같다. 문도 열어보고 대문 밖에 나가 서성거린다. 안절부절못하는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까. 해가 뉘엿뉘엿 져도 아들은 오지 않는다. 북받쳐 오는 설움에 남편을 붙들고‘왜 동혁이는 오지 않냐?’고 미친사람처럼 목놓아 울었다. 보건대 치기공과 나와 치공소 차려 아빠 엄마 행복하게 해준다던 아들. 씩씩하고 건강하게 반듯이 자라준 아들이다.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장학금 받아 공부한 아들이다 . 6월은 힘들다. 내 아들의 흔적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녀본다. 마음이 편치가 않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해군이 보이면 눈이 번쩍인다. 혹시 내 아들이 아닌가하고 말이다. 동혁아, 세상에 태어나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는 가버렸지만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엄마의 분신(扮身) 너를 사랑했다. 반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에 대한 연민일까. 오늘도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 해가 저문다. 총소리, 전쟁없는 하늘 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자. 이 글은 엄마가 하늘나라에 부친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로. 서해교전 부상자를 치료해준 수도병원 모든분들게, 성금을 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서해교전당시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다 같은해(2002) 9월20일 숨진 고 박동혁병장의 어머니 이경진 씀
제목: 석탄발전소와 석유발전소 같은친환경적이지 않은 발전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태양열발전과 지열발전 같은 친환경 발전을 단계적으로 더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니 뮈니 해서 걱정이많으시죠?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주범은 여러가지가있지만 그주범중 하나인 석탄발전소 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거에대해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목: 석탄발전소와 석유발전소 같은친환경적이지 않은 발전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태양열발전과 지열발전 같은 친환경 발전을 단계적으로 더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니 뮈니 해서 걱정이많으시죠?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에 주범은 여러가지가있지만 그주범중 하나인 석탄발전소 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거에대해 동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목: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당명변경 및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청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0

국민은 적폐당과 조작당에게 자유,한국,국민이라는 단어를 그들 스스로가 사용하게끔 허용한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고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자들에게 자유와 한국, 국민이란 단어의 무게는 엄중하게 큽니다. 저자들의 당명을 강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정부는 제청하여 민주주의를 복권하고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이상 협치같은 뜬구름 꿈같은 소리 접어두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세요. 협이란것은 말이 통하는 상대와 하는겁니다. 저들은 협치의 대상이 아닌 적폐청산과 대선조작 및 대선불복의 죄를 물어야 할 대상입니다.
제목: 층간소음 관련 법을 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한 가정입니다. 윗집에서 내는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몇 달째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습니다. 대화는 거부당하고 이웃사이 층간소음센터, 경찰청 민원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봤으나 소송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복 소음을 내면 더 큰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거니와 소송은 가격도, 과정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 가정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과 가해 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제목: 자유한국당 해체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63

현재 나라를 이런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자들은 자기들이면서 바로잡으려구 하는것 마저 방해 하는 자들이 자유한국당 입니다. 적폐청산 1순위로 더 이상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싹을 잘라야 합니다!
제목: 모든가해자는 남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초등학교6학년 학생입니두 교과서에서 모든 나쁜일을하는건 남자입니다 왜 모든 잘못이 남자에게 돌아갑니까. 기분나쁩니다
제목: 한부모가정을존중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한부모 가정을. 위해. 청원드려요. 아이들이. 눈치안보는. 교육. 부탁드려요. 한부모에게. 희망을주세요.
제목: 부산여중생,강릉여중생 폭행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폭행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

청소년의 시기를 지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본인이 보기에, 요즘 아이들은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지만 몇몇 아이들은 정말 아이,청소년이라고 부르기도 싫을 만큼 정말 사회악에 물든- 예비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미성년자니까 처벌 안받아","소년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만이야"라는 마인드로 법을 조롱하듯 쏙쏙 피해가는건 부지기수고요. 왠만하면 이런 청원 안 올리는데 제 자신이 당할까 무섭고,개선하지 않고 이대로 고수하다 훗날 내가 낳은 아이가 당할까봐 무서워 청원합니다. 천안 여중생 폭행, 부산 여중생 들먹이며 "걔들에 비하면 이정도는" 무식 위안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914 여가부 장관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까지도 자활 돕겠다" http://news.joins.com/article/21915662 (이 기사에 대해서는 정말 나라에서 이걸 해결책 이라고 내 놓은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대통령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다시한번 생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선량한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서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타인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확실하고 강력한 엄벌을 내려 다시는 저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가 아닌 엄격한,법의 무서움을 확실히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 많이 난잡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난임 정책 재고해주세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67

저는 지원금을 쓰기위해 8월에 난임시술을 서둘러 했습니다. 지원금과 보험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연계가 될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지원금이 한번 남았으니... 보험되기전에 쓰자. 또한 저출산 cf에 난임 보험화 얘기와 전정권에서도 난임을 보험화 하기로 했으니... 많은 준비를 했을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걸..... 두개가 연계가 된다는 소리에 잠이 안오더군요. 상식적으로 지원금을 다썼으면 보험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두개는 엄염히 다른 개념인데요. 그럼 그냥 전정부와 같은 난임 정책을 쓴다고 하셔야지요. 바뀐건 없다고 하셔야지요. 왜 국민들 눈속임 하십니까? 난임 정책 잘 모르는 국민들은 뭔가 변한줄 알고 정부 칭찬하겠지요? 지금 내신 정책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소득 부부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보험 적용을 할때 지원금을 받아썼던 것 까지 포함하면 결국 저소득층은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고소득층만 보험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횟수제한은 필요합니다. 재정이 무한정이진 않으니깐요. 하지만 보험 적용에 지원금 받았던 횟수까지 포함한다면..결국 지원금을 받을수 없던 고소득층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논리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지요.
제목: 대전현충원에 잠들어있는 민족반역자 김창룡의 묘를  현충원밖으로 이장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9

자랑스런 애국순열들과 독립유공자들이 잠들어있는 현충원안에 민족반역자이자 보도연맹학살 주범 김창룡이 있다는것이 말이됩니까 지금이라도 다른데로 이장합시다 일제 치하말 건국동맹 과 해방후 건준을 이끌어 조선의 건국을 준비하였고 일본경찰이 떠난 후 불안정한 치안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하엿고 좌우대립속에 한반도가 두진영으로 나뉘게 된상황에서 하나된조국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당햇던 여운형선생도 없는 현충원에 무슨 김창룡의 묘가 있습니까 민족반역자 김창룡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내어 다른데로 이장하라!!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7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법입니다. 이미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원래 본성이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으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같은 학우들에게 폭력 등을 일삼는 것을 봐주는 게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맞습니까? 악한 사람이 건전한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을 하고 그럼 건전한 사람이 없어지지 악한 사람만 남지 않지 않습니까? 폭행과 살인을 당한 상대방 측은 전혀 생각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행복하게 살아하는 세상이 말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들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트라우마에 갇혀 혹은 병원에 가서 사회에 일꾼되려고 하면 병원 기록 때문에 그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 어리다고 봐주면 어리다고 살인해도 된다는 얘기고, 어리다고 폭력을 이행해도 된다는 말인데, 어리면 선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거면 투표권까지 주는 법까지 만드시길... 꼭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난임건강보험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09

제발 부탁드려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건강보험 정책만 기다리고 있던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세요...횟수제한,나이제한 난임부부한테 절망입니다.앞으로 더 비싸질 병원비에 보험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이번 건강보험 정책을 한번더 신중히 생각하시여 수정해 주세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도와주세요
제목: 미세먼지 와 초미세먼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오늘(9/18) 조간 신문에 OECD 국가중 최악...17번 조사중 12번 단골1위(아이슬란드의 10배) 요즘 북한 김정일과 핵 미사일 등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요즘 그래도 잘 살어 보겠다고 동요 없이 잘 버티는 국민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청와대에서도 모든(정치,경제,환경,복지등) 면에서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적패 청산도 당연히 하여야 하겠지요. 저도 계획하신 모든일이 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는 국민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인 환경(미세먼지 와 초미세먼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는지요. 연일 TV에서는 김정은, 트럼프, 핵미사일,적폐 청산,일자리 등으로 도배를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우선 급한게 먹고,자고,숨쉬는 것이 문제 입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입니다
제목: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촉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3

강원도 삼척에 건설되는 삼척화력발전소를 조속히 건설해줄 것을 건의 합니다. 수 년동안 검토 후 환경영얗평가가 완료된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의 황사와 도로에서 발생됩니다.
제목: 디시인갤러리에서의 병먹금이라는 글을 못 쓰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0

디시인갤러리에서의 병먹금이라는 글을 못 쓰게 해주세요 문 대통령님께서는 디시인사이드에서 나온 신조어 병먹금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디시인사이드에서 나온 신조어로서 병신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를 줄인 표현이며, 갤러리 분위기를 크게 어기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소리라는데 이 단어를 아직 금지어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 상이라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써도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문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외국인들의 약값에 대한 국민 건강보험의 악용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9

한국가면 싼값에 치료 가능" 조선족 포함 중국인 몰려온다 중국선 수입금지 치료약 국내선 健保로 7만원대"… 아프면 한국 가라"는 말도 가입하기 너무 쉬운 건보 3개월 보험료면 누구나… "악용하는 외국인 는 것"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C형간염 치료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족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일부 중국 동포 사이에선 "C형간염 걸리면 한국 가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C형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국인·재외국민은 2350명이었지만 지난해 3396명으로 44％나 늘었다. 내국인 C형간염 치료자가 2014년 4만1412명에서 지난해 4만7062명으로 13％ 늘어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C형간염을 치료하러 오는 가장 큰 이유는 30만원에 육박하는 약값 때문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C형간염 치료제는 총 4가지로, 그 중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높고 복용 기간이 짧아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는 약은 지난해 초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소발디'와 '하보니'다. 이 두 가지 약은 주사 없이 약 복용만으로도 C형간염 완치가 가능해 2014년 출시 당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두 약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정한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 가격은 한 정당 각 25만7000원과 29만7000원이다. 보험 없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는 급여 가격에 약국마다 비급여 가격을 추가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1정당 가격은 더 올라간다. C형간염 환자는 이 약을 하루 한 정씩 12~24주를 복용해야 한다. C형간염에 걸린 사람이 최소 기간인 12주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발디를 복용해도 완치될 때까지 약값만 2158만원이 넘게 드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급여 가격에서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만성질환자 진단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액은 10％까지 내려간다. 건강보험 없이는 3개월간 21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647만원으로 치료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 마천동 수프라자약국 약사 추형석씨는 "3개월치 약 조제비 1만5000원가량을 약값에 더해도 비급여로 약을 샀을 때와는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입국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격이 생긴다.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국민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치 월 보험료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지난 2013년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핵 치료를 받으려 단기 입국했던 것과 비슷한 해프닝"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알고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지금도 건보료가 상당하여 가계에 부담을 많이 주는 편임에도, 혜택을 받는 국민은 적고 되려 외국인들은 완치까지 2000만원에 달하는 C형간염에 대한 혜택을 의료관광과 같은 행위를 통해 건보료에서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수입이 안된다는 이유로 안되고 한국에선 싸게 받아먹을수 있다는 이유를 통해 남의 나라 혈세를 빼먹는 저질스런 행위를 중국민 몇몇 악질 외국인들이 자행하고 있는것에 대한 방지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자국민의 행복이 우선이지 타국민의 행복이 우선일수도 없을 뿐더러 ,이를 악용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라면 배척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행패가 심해져 가는데 이와중에 의료보험을 통한 혈세도둑들이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상황자체가 아이러니 한것이 아닌지요.
제목: 지난 9월 1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67호 관련 주요개정내용관하여 의견 수렴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147

안녕하세요. 저도 난임 지원금을 받고 아이를 간절 원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 9월 1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67호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광고를 떠들썩해놓고 횟수 연계라니요.... 바뀐 정책에 대해 혜택도 받아보지 못하고 실제 병원비보다 적은 지원금을 지원해놓고 4회를 다쓴사람한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실제 병원에 가면 진료비, 초음파비, 과배란 주사비용, 이식후 약제비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추가로 특이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검사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한번할때마다 기본이 300-400만원이고, 메이져 병원들은 500만원, 검사비용이 포함되면 800-1000만원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에 포함되어, Y 염색체 미세결손으로 아들을 낳을경우에는 똑같이 유전이 되는데 아이를 낳을 경우에나 해당되는거지 정자가 수억마리가 아닌 기형정자가 다수, 유산할 확률 80%이상 이런경우 미세수정에 염색체 검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사실을 알고 횟수 연계를 하신건가요? 누구는 아기를 낳고싶않은데 어쩌다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너무 부럽고 화가납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이시대에 물가도 비싸고, 집도 비싸서 전세로 돌아다니고 전전긍긍하는데 아기많이라도 맘편하게 낳을수 있게 지원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직장다니면서 의료보험비를 내는데 혜택도 못받고 너무 아깝습니다. 살기좋은 나라를 만든다면서 더 최악에 나라를 만들고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고 바랍니다.
제목: 박태환선수 후원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18 ~ 2017-10-18
참여인원: 2

국가대표에게 후원하나없는상태며 개인사비로 연습하면서 대회나가는 모습이 국민으로서 보기그렇습니다.. 국대에게 후원이라도 해주어 가면서 메달을 기대를 하던가하지.. 나이는 먹어가지만 아직 사라지기엔 아쉬운 선수인거같습니다.. 조금이나마 후원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대들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