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의 불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살펴봐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4-28 ~ 2021-05-28
참여인원: 217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지방도634호 반계도로 오르막차로 설치공사)과 관련되어 문제를 살펴보는 중에 공무원의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접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 하였지만, 공무원이 법을 준수하며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신시절의 관례대로 법을 무시하고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정처리를 하기에 대통령님께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위법하면서 부당한 행정 처리와 더불어 소극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있기에 2019년 9월 30일 감사원에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심사 청구(청구서 포함 34쪽)를 하였습니다. 제출된지 1년이 넘어도 아무 소식이 없기에 2020년 11월 20일에 심사 청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2020년 12월 17일에 감사원(심사1담당관 ***)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로 답변과 함께 국토지리원에서 발급받은 항공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2일에 감사원으로부터 “이 건은 2021년 1월 심사청구일 현재 협의취득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감사원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그 밖의 감사원규칙에 정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처분합니다.” 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9년 심사 청구서 제출 당시에도 담당자의 전화에 “공무원의 위법하고 소극적 행정을 살펴달라는 청구서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공무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심사 청구인데 무슨 말이지? 제출된지 1년 반도 넘은 심사청구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은 듯한 감사원의 통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심사청구일 현재라니?, 심사 청구는 2019년 9월 30일에 하였는데 무슨 말이지? 공문에 문서 번호도 없고,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이런 공문을 심사1담당관 ***께서 보내신 공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너무 허접한 공문서 문구였습니다.) 심사 청구서 접수 후 1년 반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한 누군가의 허위 공문서 작성인지가 의심도 되는 내용이기에 이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도 “협의취득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감사원의 답변에 아직 뭔가 추진되고 있나 생각하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기에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감사원에서 아직 추진중이라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의 *** 주무관의 답변은 “감사원에서 종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문하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어디에다 하소연 하여야 하는지 몰라 대통령님께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토지 수용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 제가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을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서 읽으실까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그동안 국가에서 본인 가족의 토지를 수용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공익의 필요에 의해 수용한 본인 가족의 토지는 1. 충청남도 태안군 **면 **리 ***-* 전 (국방부에서 부대 막사로 사용) 2. 충청남도 태안군 **면 **리 ***-** 옆 도로 (한국전력아파트 통행용 도로로 사용) 3. 충청남도 태안군 **면 **리 **** 도로 (금번 수용 토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로 사용) 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수용할 때 국가에서 공익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 이의 없이 수용 절차에 순응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안과 관련된 토지는 그 면적도 아주 작아 금액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헬레콥터장으로 사용된 평지 부분을 전부 못쓰게 만들면서(수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도 도로와의 경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에서는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금번에 수용하는 토지(***-* 임)는 국방부에서 헬리콥터장으로 사용하던 평평한 토지인데, 길 건너 급경사지(***-* 임)는 사람이 올라가기도 어려워 좌측 부분으로 돌아 올라가야만 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인데도 그 토지의 가격보다 1㎡당 5,000원이 적은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으로 책정한 터무니 업는 감정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본인이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에 다시 가격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에서는 본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 토지는 공지시가로 적정하게 책정하여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공지시가로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 처리인 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수년 동안 계속 앵무새와 같이 불법의 내용이 정당한 것인냥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에서 본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어떤 불법과 소극적 행정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적인 면은 1. 본인의 정당한 협의 요청을 묵살하고, 지금까지 수년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부적정한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란 답변을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공지시가로만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 처리라고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하여도 저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벽창호와 같이 반복해서 같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르지 않은 위법한 행정 처리입니다. 대법원에서도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보상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지, 기준지가, 지가상승률, 품등비교에 의하여 산출된 평가액에 일반 호가만을 참고하여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 이처럼 ‘법 및 대법원 판결’에서 가격 산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충청남도건설사업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공특법제70조1항의 앞부분만을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부적정한 부분이 없다’라는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의 편의성만을 고려하는 불법적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의 실수(?,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소극적 행정의 극치)로 본인에게 토지 수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가격 협의를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 계획의 열럼 등)제3항에 따르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라며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에 규정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인데도,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에서는 협의를 요청하는 본인의 요구에 “당신이 말하는 협의는 국어사전에나 나오는 말이지 그것은 토지 수용 과정에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말하는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가 법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려줘라 그럼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다”라고 하기에 제가 해당 법률을 제시해도 그 법률 및 해당 법을 충청남도건설사업소에서는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토지수용 매뉴얼에도 "재결은 보상을 전제로 강제 취득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중점 검토사항'에서 '성실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건설 사업소에서는 법 및 규정은 장식으로 생각하며 위법한 무소불위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극적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에 나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란 문구를 자기 업무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등기부상 주소에 우편물을 보내서 반송되어 오면 ‘이 사람 실종되었어!’라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토지수용 사실을 3번 올리는 것으로 토지 수용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면 ‘이 사람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거주 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를 활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수용 사실을 알려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받을 수 없도록 등기부상에 있는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니 자기 업무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업무 처리를 마무리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 재산을 강탈하는 소극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2018년 12월 제가 충청남도건설사업소에 전화로 “등기부상 주소랑 다르다”며 주소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건설사업소에서는 2019년 이후에도 우편물 발송은 제가 받을 수 없도록 등기부상에 있는 주소로 하였습니다. 이를 소극적 행정으로만 다루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국무총리께서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약속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건설사업소만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업무 처리를 하는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을 실무자로 앉혀 놓은 것은 누군가의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민원 처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문제를 인지하고 전화하여 상황 설명을 하면, 담당자는 “살펴보고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올바른 처리를 기다리며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하면 담당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하고, 올바른 업무 처리를 기다리다 전화하면 담당자는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업무를 파악하기 시작할 만한 시점이 되면 담당자를 교체하는 행정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라 생각되었습니다. 전화로의 대화와는 다르게 문서로 보낼 때는 법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무지한 사람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부적정한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적어서 보내는 듯한 답변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18년 처음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접했을 때, 성실하게 저의 민원에 대응하고 금번 재감정(수회에 걸친 저의 민원을 무시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관의 도움으로 재감정을 하였습니다.) 평가 금액을 제시하였다면 이 문제는 벌써 마무리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였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충청남도 건설사업소가 나의 민원을 들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감정 평가를 하고서도 벽창호처럼 민원인의 말은 듣지도 않고 “법에 의해 부적정한 부분이 없다”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서, 비록 작은 면적의 토지가 수용되지만, 저도 오기(?)를 갖고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다 보니 적정 가격의 토지 보상은 물론 수목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수목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금번에 수용하는 토지 ‘***-*’의 측량에서, '***-*번지'가 '***-*'에서 164㎡의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번지'가 등기부 등재에는 161㎡로 등재되었습니다. 혹시 수목을 보상하지 않기 위하여 수목이 있는 부분을 도로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큰 오차를 낸 것으로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인접 도로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가족의 토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하다가 수용하면서 측량한 것으로 측량 시기가 몇십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측량 시기를 고려할 때, 164㎡를 측량하는데 3㎡의 오차를 보인다는 것은 의도가 있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오차라고 판단되기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금번 충청남도 건설사무소와의 통화에서도 본인이 “헬리콥터장으로 사용되었던 평지 부분이 그렇게 급경사지보다 더 낮게 가격을 책정한 1차 감정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담당자가 그곳에 가서 봤으니까 알꺼예요.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가나요? 2차 평가는 1차 평가의 20%를 넘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려고 엉터리 재감정(비교표준지를 자동차로 갈 수도 없는, 면소재지에서 수㎞ 떨어진 오지로 선정하여 감정)을 하지 말고 1차 감정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을 꺼냈지만 담당 주무관의 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하기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LH 등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법의 적용을 철저하게 하여야 국민의 재산이 보호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유신 시대처럼 실제로는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행정을 실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과 행정이 다르게 행하는 행정이 되지 않고, 법을 준수하는 행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