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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부채납 후 안쓰는 땅은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0

제천에 사는 저, 주균돈은 2000년 공장을 짓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지 앞의 6차선 도로를 기부채납 하라고 해서 했더니 4차선 도로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1차선 도로를 돌려달라 했더니 받는 법은 있어도 주는법은 없답니다. 재판도 하고 청와대에 진정도 했으나 제천으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방치하면 안되는줄 압니다. 꼭 땅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와 땀을 흘려 산 땅을 돌려주세요. 법이 잘못되면 고쳐주세요. 신이 법을 만들었다면 묻지 않겠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593 영진유리 3층 주균돈 올림
제목: 부동산폭등/잡을수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6

*부동산문제를 풀려거든 3가지관점에서 다뤄야합니다 1,분양주택을 고집하지말고 국민연금재원/ 주택청약저축재원/기타~ 이런재원으로 국민들이 원하는지역 원하는평수를 신청받아 무제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젊은세대는 물론 기성세대도 일정기간 집없는사람만 ) - 국민연금은 안정적으로 수익창출하여 좋고 ,집없어도 저렴한 임대료로 편하게 살고 주거개념의 정책이 정착되어 국민에 박수받고( 독일과 같이 임대주택을국가가 관장해야됩니다) 2, 부동산 중개업자 정비해야 합니다 치킨집도 아니고 미장원도 아니고 이사람들 먹고 살려면 담합도해야하고 특히 부동산값이 울라야 거래 되기때문에 자꾸 올리려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너무비싸서 1건만 성사시키면 1달월급이 나오는 구조는 서민들 피빨아 먹는일입니다 불법조장하고/편법 다운계약서 , 이런잘못들 하면 두번다시 중개업 못하게 강하게 처벌하십시요(범죄행위임) 3, 1세대 1주택원칙고수 해주십시요 4,자라나는 우리후손들이 국가를 믿고, 집걱정 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아주십시요
제목: 남 탓하는 공무원들을 감옥으로 보내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유치원도 무너지고 아파트 주차장도 무너지고 무너지면 안되는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세금만 처먹고 하나밖에 모르는 멍천한 벌래들이 있기때문에 앞으로도 많은것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갈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사전에 붕괴가 우려되어 구청에 민원을 신청했음에도 세금 벌래들은 무능력했다. 이 웃끼는 나라의 세금 처먹는 벌래들은 무너저도 , 사람이 죽어도 , 일이 터저도 남탓만 하고 있다. 무능력하고 개념 없고 멍청한 공무원들 세금 벌래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처먹고 사는것을 생각하면 우울증온다. 그 세금으로 내 아이들 맛난거 사먹이면 속편할건데. 이 나라는 웃끼는 나라다.
제목: 54조원혈세 낭비 해명요청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현재 소득주소성장간판을 내멀고 혈세54조원을 퍼붓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는데 방송을 보니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한거같은데 만약 연말까지 기다려도 별뚜렷한 성과가 없으면 스스로 하야할각오가 되있는지요! 만약 이에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설각오가 되있으면 국민들은 연말까지 기다려줄것이고, 만약 책임지지못하겠다하면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향태로 밖에 비춰지지않을것입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어떻게하실건지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동산 급등 별거 아닙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8

부동산 급등 별거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니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을 늘려서 급등을 멈춘다. 그래서 그 수십 년이 지난동안 수많은 신도시가 생겨났지만 부동산은 계속 급등이 반복 됩니다. 그것은 주거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투자가 수익이 나질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아닌 주거용 아파트가 많아지면 자연 수익이 떨어져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지요. 새로운 신도시를 또 만들면 돈 있는 사람,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사람, 그들만의 투자로 변질되고 또 앞선 날들이 계속 반복 됩니다. 그 신도시를 임대 아파트만 건설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50%로 의무로 하면 어떨까요? 신혼부부 그리고 소외계층 우선으로 임대를 하고 미리 발달장애 학교도 짓고, 유지원도 짓고, 보육 문제만 쉬어도 출산율도 오르고 모든 지역에서 재개발 신청 요구하면 허가 해주고 임대아파트를 20% 건설을 의무로 하면, 주거용 아파트가 늘어 결국에 투자가치는 줄어 그 자금은 산업 쪽으로 투자 될 것이고 지금 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임대 아파트가 아주 많이 생겨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대가 되어 투자가 아닌 주거로 삶의 질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그럼 자원은? 정부 보증채권 발행하세요, 부동산 급등으로 사회혼돈으로 오는 손실이 더 많습니다. 답답하여 몇 자 적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등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말아야 하며, 사물의 본래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집은 해가 뜨면 나가 놀고, 해가지면 들어와 쉬라는 곳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은 변하지 않으니 혐오시설은 도시개발 할 때 미리 만드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혐오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지!
제목: 서민만 때려잡는  대출규제. 이것이 촛불에 대한 대답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3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공식석상에서 촛불을 기반으로, 촛불을 대변한 정부라고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을 이번 정부 참모진들이 다 끄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이 정부가 어설픈 부동산정책들로 현금 두둑히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게하고 대출이 막혀버린 서민들은 아예 더 몰락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걸 왜 청와대 참모진들을 포함한 대통령님은 모르고 계시는걸까요 어설픈 규제는 부동산시장을 폭등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걸 왜 국토부 실무자 및 장차관님은 모르시는건가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복면이라도 뒤집어 쓰시고 부동산중개업소 가보세요. 하나같이 정부가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매매가 막힌 부동산. 아파트부녀회 및 중개업소들간에 의해 높여지는 호가. 심리전에 굴복한 서민,혹은 부자들의 투기목적에 의한 한번의 거래로 인해 성사된 시세. 대출규제로 주택매매 따윈 아예 쳐다도 못보게된 서민들은 전월세 시장을 기웃.. 반복되는 악순환...... 결국 부자들과 금융권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굳건히 되면서 그 속에서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형국입니다. 아예 부동산 중개업을 나라가 떠맡고 가격을 정하는 사회주의로 가실꺼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시장에 맡기는게 최고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요.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 규제를 우회하는 길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정책실패한거 같다고.. 막을길이없다고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시장에 맡겨주세요. 오늘 기사를 보니 17억 넘는 강남 집은 대출없이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정말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인지 강남땅 사는 청와대 참모진 및 장차관들을 위한 , 그들만의 나라인지 궁금하네요. 이글을 써봤자 보시지도 않을거니와 본다고 해도 콧방귀도 안끼시겠죠..? 씁쓸한 정부입니다. 한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신분을 믿었지만. 자꾸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상식밖의 얘기만 밀어부치고 다른건 거들떠도 안보는 이번 정부.. 못믿겠습니다 (경제정책만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빅토르 위고
제목: 국민들은 피 말라 가는 한을 풀어주십시오 (집값상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5

문재인정부는 집값은 반드시 잡는다고 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고 3번이나 집값안정 정책을 발표햇습니다만 집값은 11%나 상승햇다고합니다 제 아들은 서울에서 증견기업에 20년째근무하고 잇습니다만 안정되게 살 집을 구입하지 못햇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자고나면 오르니 언제나 월급받아서 집을 장만할지요 집값오른다는 소식에 피기 말라갑니다 노무현정부에서 7번집갑안정대책에도 50%나 올랏다고 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얼마나 오를런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집값안정에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할수있는 특단의 주치를 바랍니다 집값이 안정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제목: 자영업자 최저임금은 밀어붙이고,종부세,원가공개 는 왜못밀어붙이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0

서민은 봉이고, 고위층이나 부유층은 같은 족속이라 봐주는 것이냐? 원가공개 ,종부세 밀어붙여라 나라망하고 혁명일어나기전에
제목: 진짜진짜 망국적인 적폐인 부동산을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9

부동산적폐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시다 1. 주택공급량을 늘리십시오 특히 소형을 의무비율로 법제화 하십시오 2.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를 낮춰십시오, 부동산보유세를 올리십시오 3. 2주택이상자에 대하여는 징벌적 과세로 지금의 3배이상으로 올리십시오 4. 수도권집중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지방의 국민들은 상대적박탈감을 이기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수도권사람들은 다른나라 사람들 같습니다. 지방도 같이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5. 모든 정책을 신중히 꾸준히 해 주십시오 6. 경제사범에 대한 법을 고쳐 선진국수준으로 엄벌해 주십시오 끝~~~~~~~~~~~~~
제목: 집값만 올리는 무능한 정부 !!!! 누구를 위해서 집값을 올리는 겁니까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5

집값만 올리는 무능한 정부 !!!! 누구를 위해서 집값을 올리는 겁니까 ? 집값을 내려야 합니다 ...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왜 항상 ...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까 ... !!!!!
제목: 탄핵걱정에 잠이 안옵니다!! 언제통일 되나요???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탄핵걱정에 잠이 안옵니다!!! 평화시대 실현으로 후세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남긴 청이지만?!! 그업적은 청의 관료들에게만 남고?! 서민들은 당장의 삶에 느끼는 불행감이 더크니 걱정입니다! 지표를 떠나 1년내외로 급등을 떠나 폭등에 가까운 부동산과 실업률상승, 청년취업감소, 물가폭등, 자영업폭락 등등의 경제악화! 정말 세상을 살아갈 희망과 힘이 사라져갑니다! 물론 도보다리 판문점 한반도 철도 남북이산가족만남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것 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당장 오늘의 생계와 내일의 삶의 희망과 힘이 없는데, 미래의 평화와 통일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경제활성화,인구출산대책, 노인복지, 주거안정화 등이 좀더 우선 되어야 할것 같네요!! 물론 청과 관료분들은 큰 강남집있고 큰 소득있고 큰 예금통장있고 큰 유학간 자녀가 있어 잘 모르시겠지만?!! 서민들은 쌀밥에 삼겹살 상추 먹는 재미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탄핵이야기 나올까 걱정되서 잠이 안옵니다! 부득이 통일전에 먼저 삶부터 챙겨주세요!!
제목: 부동산업자단속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9

요즘 부동산업자들이 아파트가격 조정 단합하여 2년이내 매매행위를 물건담보로세금 피해간다하니 국민들이 신고하여 포상하고 부동산업자들은사업자 취소 시키고 과다한 벌금을 시행한다하면 도저히 이런일은 할수 없을것입니다. 국민들의 신고 포상금확대가 중요합니다 무거운 벌을 시행하여야만 근절 될것 같습니다
제목: 내국인일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역차별 나라가  웬 말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0

최대호황인 일본도 외국인 근로자수가 25만인데 비해 한국은 1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정권은 일자리 일자리 떠들기만 하지 뭐하나 똑부러지게 내놓는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박근헤 미명박과 다른게 없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글로벌 시대라 어쩔수 없다 이런말은 하지 마십시요 국민들 다 죽고 난다음에도 그런 소리를 할것입니까 제조업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기업들에는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차지하며 그들끼리 똘똘뭉쳐 새로 입사한 한국인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이상한 현실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이제 한국이 만만한 세상인 겁니다 악덕 기업주들은 다루기 편한 외국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로환경에 신경을 안써도 되고 복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자리는 개차반이 되고 이런 걸 청와대는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 일자리만 늘리지 말고 서민 일자리도 정신 좀 차리고 늘려 주세요
제목: 부동산 가격 잡기 비펍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1

대책 1. 보유세 과표의 현실화. ㅡ KB 시세 적용 가격이 오르면 오른대로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적용한다 2. 보유세 누진제 시행 3. 관공서의 지방이전 기대효과 1.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게하고 세금이 부담된다면 팔고 가켝이 싼 지역으로 이사가연된다. 가켝인하 유도 가능 2. 계속 가격이 오르면 세금 많이 내게하고 부자들끼리 모며서 살 라고 하면 된다 3 걷힌세금은 일자리 기금. 육아기금 등으로 운용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에 얙간의 기여를 할수 있다 추진이 안되는 이유 며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강남에 산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빈대 결론 강남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겁내지 마라 세금 않이 받으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99% 는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강남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에 관심없다 강남에서 세금 많이 징수하면 공정한 부의 사회환원이 될것이다 강남부동산 가격이 평당 10 억원이 되면 좋겠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던가 도심 공동환를 유도하던가. 결국은 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은 변할것이다
제목: 김해시민은 공항확장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

김해시에 몇년간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김현미 국토 교통부장관은 당장 김해공항 확장을 그만두십시요. 지금도 공항근처 사람들은 소음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님외 이하 지금 장난합니까? 당신내들이 김해시에 살고있으면 그렇게 공항확장을 밀어부치겠습니까? 딱보아하니 돈이라도 어디서 받으셨읍니까? 아니면 이렇게 김해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밀어붙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산공항이지 공항은 더이상 김해 소재가 아닙니다. 지금제가 사는 곳도 김해시내여서 아파트 위로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근근히 마련한 돈으로 빚내서 아파트 한채 샀는데 당신내들이 무슨 권한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밀어 부치나요? 재산상 손해를 당신들이 보상해 주나요? 인당 2억씩 보상해 줄겁니까?!! 엄청난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에 당신들이라면 이사오고 싶겠습니까? 당신들이 갖고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며 국민들이 뽑은 장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사는 당신들이 김해공항 그렇게 자주 이용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마더 자주 이용할겁니다. 당신들이 먼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을 좌지우지합니까? 대통령이 김해공항 이용해서 미국 호주 가나요? 지금 장난합니까? 다시한번 김해시민은 김해공항 확장을 결사반대합니다.
제목: 로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7

요사이 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 있어 향후 아파트가격이 내렸을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과의 아파트가격의 괴리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분노. 허탈. 상실감을 불러 일으키고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과연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1. 분양권 상한제 실시 : 주변보다 값싸게 신축아파트를 제공하면 누가 기존아파트를 비싸게 사겠는가. 당첨되면 로또인데.. 주위에 보니 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다 있다. 실 수요자는 돈도 없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거 같다.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2.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좋은 위치.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급이 넉넉하고 가격이 싸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은 자명하다. 3. 실 수요자를 확실하게 확인하여 청약자격을 줘야 한다. 즉 불법 투기세력들이 불로소득을 올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혹시라도 사후에라도 확인되면 재산상. 형사상 불이익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택 실 수요자들이 현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좋고 저렴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파트가격도 안정되고 모든 국민들의 불만도 수그러들 것 같다. 실 수요자들에게 로또아파트를 공급해야 향후 아파트가격이 하락했을 때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크게 당하지 않아서 현정부에 불만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제목: 이파트1채구입 꿈을 절망으로 만든 문정권 지겹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3

지겹다.문정권 이게나라야? 능력이 없으면 정권내놓아라.
제목: 제발 도와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0

제발 도와주세요 .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은거 같아요. 제 친구는 아는사람을 만나러 나갔다가 오히려 서에만 들렸다 현재 법원까지 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법원까지 간것도 오히려 억울하게 가게된 것으로 알고있어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는 지인이랑 노래방에 함께 갔다가 그 지인의 친구한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알고있는 지인에게 연락이 와 노래방에 잠깐 들렸다 나오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 가보니 그 상황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상황이였고 친구랑 함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도 분위기 상 노래 한곡은 부르고 나오자 하여 노래 예약을 하였고 방을 보니 소주는 2병이 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아는 지인과 아는지인의 친구1명은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고 노래를 부르니 아는 지인은 소주를 2병 추가 시켰습니다. 아는지인이 나갔을 때 였는지 몰라도 , 아는 지인의 친구가 갑자기 제 친구에게 성추행을 하여 제 친구도 몸을 막았고 순간 당황하여 컵에 있는 물로 정신 차리라듯 얼굴에 뿌리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것도 폭행으로 생각하십니까? 폭행이라 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법은 없애야 합니다. 또한 , 친구는 다들 당하지 말라며 그 때당시 정신도 없었고 하여 인터넷에 그 사람의 얼굴을 올렸다 하는데 그것도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 이 것 또한 많은사람에게 알리면 오히려 다른사람들도 피해를 안보는 것인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못한것은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지만 그 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도, 정말 이것을 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곳에 올려봅니다. 제 입장이라 하여도 저는 정말 억울할 꺼 같아요. 길게 쓴 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임산부의 남편입니다. 아파트 화장실 담배냄새 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5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베란다, 계단, 특히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요즘 세상에 보복이 두려워 다른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말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집안까지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 정확히 어느집에서 했는지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발뺌하면 답이 없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방송하고 유인물 부착하고 그게 끝입니다. 경비원들 말씀은 씨알도 먹히지 않구요. 어른도 어른이지만 아이와 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스트레스가 더 심합니다. 제가 바로 아빠가 될 임산부의 남편입니다. 마냥 기분 좋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하는 이 시점에 일부 몰상식한 타인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각종 지원이나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개선해 나가며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권고사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명확하고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여 제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과도기인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이로 진일보할 수 있음을 바랍니다.
제목: 전세금도 대출로 통계잡고, 은행이자를 올려 은행에 돈이 모이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전세금액+대출금액=모두 채무인데 전세금을 뺀 대출만 빚으로 봅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정부는 계속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할것 입니다 어떤 부동산정책도 이젠 무용지물입니다 대출금리를 올려야 지금의 재앙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거품 부동산가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뭐합니까 상대적 박탈감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데
제목: 임대사업자 특혜 철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0

김현미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임대사업자 특혜가 부동산 급등의 원인중 하나라 자인하고 앞으로 특혜를 줄이는 방안 검토한다라고 발표 했습니다 그결과 시장에서는 관망중던 사람들이 특혜가 없어지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 정책이 매물 부족으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 했는데 이번 발표로 오히려 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오늘부터 당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철폐하시여 부동산 급등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너무 잘 못 된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미리 알려 투기꾼들에게 대처하게 해준 결과입니다 즉 정책 기밀 누설과 같습니다 졸속한 정책으로 시장을 홀란시키는 장관 고려 해 보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아파트 원가공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47

아파트 원가 공개를 청원합니다 기반시설은 지방 자치단체가 다해줍니다 도로수도전기 가스 제가알기론 아파트 짓는데 모든자재 인건비 건설사들이 뻥튀기 한것이라봅니다 건설원가 실지론 얼마안들어갑니다 상세히 국토부가 파악해서 원가공개하면 실지 분양가에 삼분의 일정도 일거라봅니다 그것보다 작을수도있답니다 인건비? 90프로 중국인 조선족 쓰는데 얼마나될까요? 강남 아파트 십억짜리분양가라면 실지 원가는 일억오천에서 2억정도면 남고남습니다 거품입니다 하청에하청 또하청 그렇게 짓고있어요 직영 처리하면 원가 다운됩니다 고용도창출되고요 그리고중대형건설사들 외국인 고용 해서 얼마나 이득보고있는지아십니까? 건설사들이 한국인고용 의무화 한다해도 인건비 별로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업자 줄일수있고요 식당 건설 잡일 왜외국인들이 하죠? 한국인들이 할수있게 정부가 유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식도 변하죠 고생도해보고 땀도 흘려보고 그래야 국민 의식이 살아납니다 실지 에스케이건설은 한국인만 씁니다 거품만 빼면 아파트 값 잡습니다 국민세금도줄일수있고요 방세 월세 집사는데 아이교육 결혼 언제 소비합니까? 그러니 경제가 안살아나죠 안쓰니까요 헛간데 돈들어가쟌아요 정부가 집값 꼭잡아야 합니다 중소도시 이억 사억 대도시 삼억 사억정도면 합리적 가격 아닌가요? 이것도 비싸다고봅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하면 분명 건설사들은 뻥튀기할겁니다 인건비 자재값 공장출하가격 시장에서 알아보면 바로답나옵니다 토지값도 구입때가격 보면 바로답이나옵니다 거기에 건설사 마진 붙이면되고요 정신바짝차려서 열심히해주세요
제목: 정의당메서 '정의'를 박탈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비리와 연루되어 자살한 사람을 신격화하려는 정의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신격화는 노무현 전대통령 한명으로 충분합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알고있는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전대통령이 내가 죄가 있는지,가족이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면서 자살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고.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자살을 미화하는 비겁한 나쁜 행동에 불과합니다.)서민은 죽도록 일해도 구경도 못하는 돈을 마이너스 재산을 국회의원7~8년만에 10억대 자산가가 된 노회찬이 정의롭고 도덕적이다.이런 이중인격에 행동은 따르지 못하면서 말만 뻔지르르한 정치인을 키우겄다.정의당은 추모제를 취소하고.대국민 사과하고.정의당 당명에서 '정의'를 삭제하십시오.삭제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박탈해 주십싱ㆍ.
제목: 부동산 문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0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더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관계 장관,정부 여당,서울시장 부동산 관련하여 여권내에서도 다른생각이 존재하여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실패 인정하고 최고 책임자이며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야할 때입니다. 더이상 장관들이나 여당뒤에 숨어있지 마십시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내 고가 주택이 아니라 다주택 소유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투기과열지구내 집을 한채라도 더 보유할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3채 가진사람은 2채가진사람이 2채 가진 사람은 1채 가진사람이 1채가진사람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줄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달에 억단위로 집값이 오르니 정부에서 말하는 일부 투기꾼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시중자금유동성(금리),공급부족(양질의 주택),다주택보유에따른 이득대비 낮은 리스크(체감되지않는세금 등), 레버리지 투자 용이(전세제도, 대출),공급을 줄이는 정부정책 역효과 등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둘러싼 환경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부동산이 오른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중 부동산 상승을 유발하는 고리를 하니라도 끊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정책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현 상황에 대해 내성이 생겨서 왠만한 정책으론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올 봄 부동산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던건 재초환 금액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는걸 숙고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내 양질의 주택을 늘려주세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 형성의 제 1원칙입니다. 정책은 그 다음입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끔 정책을 해주세요.부동산 대출도 1가구 1건이 아니라 1주택 소유자가 자금이 필요할시 또는 무주택자가 1주택 소유시만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비싸도 1주택만 소유하면 문제없습니다. 재벌총수 등 돈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주택에서 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되는 현재의 상황의 고리를 끊어 주어야 합니다.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되면 열심히 일해서 10억짜리 집에 살려고 했던 사람은 그 꿈이 10년,20년 뒤로 갑니다. 고가집만 아니라 저가 집도 문제입니다. 2억하던 집이 4억되면 2억하던 집에 살려했던 사람도 그꿈이 마찬기지로 10년,20년 더 멀어지고 아예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없을수 없습니다. 어렵겠지만 완벽한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작금의 흐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아파트 원가공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1

아파트 원가 공개를 청원합니다 기반시설은 지방 자치단체가 다해줍니다 도로수도전기 가스 제가알기론 아파트 짓는데 모든자재 인건비 건설사들이 뻥튀기 한것이라봅니다 건설원가 실지론 얼마안들어갑니다 상세히 국토부가 파악해서 원가공개하면 실지 분양가에 삼분의 일정도 일거라봅니다 그것보다 작을수도있답니다 인건비? 90프로 중국인 조선족 쓰는데 얼마나될까요? 강남 아파트 십억짜리분양가라면 실지 원가는 일억오천에서 2억정도면 남고남습니다 거품입니다 하청에하청 또하청 그렇게 짓고있어요 직영 처리하면 원가 다운됩니다 고용도창출되고요 그리고중대형건설사들 외국인 고용 해서 얼마나 이득보고있는지아십니까? 건설사들이 한국인고용 의무화 한다해도 인건비 별로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업자 줄일수있고요 식당 건설 잡일 왜외국인들이 하죠? 한국인들이 할수있게 정부가 유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식도 변하죠 고생도해보고 땀도 흘려보고 그래야 국민 의식이 살아납니다 실지 에스케이건설은 한국인만 씁니다 거품만 빼면 아파트 값 잡습니다 국민세금도줄일수있고요 방세 월세 집사는데 아이교육 결혼 언제 소비합니까? 그러니 경제가 안살아나죠 안쓰니까요 헛간데 돈들어가쟌아요 정부가 집값 꼭잡아야 합니다 중소도시 이억 사억 대도시 삼억 사억정도면 합리적 가격 아닌가요? 이것도 비싸다고봅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하면 분명 건설사들은 뻥튀기할겁니다 인건비 자재값 공장출하가격 시장에서 알아보면 바로답나옵니다 토지값도 구입때가격 보면 바로답이나옵니다 거기에 건설사 마진 붙이면되고요 정신바짝차려서 열심히해주세요
제목: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고금리대출 상환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5

고금리대출로인해 빚에 허덕이는 40대자영업자입니다 갈수록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실정입니다 몇번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을생각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인생이 넘 힘드네요 대한민국 4~50대 자영업자 자살율이 다른데비해서 3배나 높다네요. 국민연금? 노후를 위한 자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생활이 어려워 잘못된생각을 한두번한게 아닌데 노후가 올까요? 내가 낸 국민연금으로 고금리대출 상환할수있다면 새로운 희망이 보일거같네요 돈을 그냥 달라는게 아닙니다 내가낸돈 내가낸 국민연금으로 내빚 갚게 해주세요 저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요
제목: 노후아파트에 사는 서민의 유일한 희망인 재개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30년이상 노후된 아파트는 노후된 수도배관(녹물과 각종이물질),층간소음(옛날집이라 방음이 전혀 않됨),노후된 보일러시공문제(동파이프 배관이라 수명이다됨),낮은 천정,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개발 이제하나 저제하나 기대하고 노후아파트에 사는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 바뀔때마다 정책도 바뀌고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마구잡이식 집짓기에 부동산 시장은 아수라장입니다. 기다림에 지쳐 집값은 폭락하고 급매로 팔고 역대 대통령들 국민을 울리기만했지요. 단 한분이라도 존경하고픈 분이 있습니까? 서울 강남이나 문제많은곳이나 제재할것이지 지방까지 서민을 울립니까.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재개발 다시생각해 주세요. 급매로 헐값에 내놔도 집도 않팔립니다. 요즘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정도 기준이 보강되어 잘짓고 있는줄 압니다.
제목: 1가구 3주택 세금폭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2

3주택자에게 과세 폭탄을 던진다고 언론에세 연일 나오는데요 저는 서울에 집한채가있고 남편 시골집과 제 시골집 이렇게 3채를 보유중이예요 시골집 두개를 합쳐도 1억원이 안되는 촌집이고 내놓은지가 일년이 넘도록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추억이 많은 시골집을 과세때문에 급하게 팔아야되는것도 문제아닌가요 우리도 투기꾼인가요 3주택에서 군면리에 있는 시골집은 빼주셨을면 합니다 현재도 시골은 빈집이 너무많아요 이런 정책으로는 시골 더 어렵습니다
제목: 머리 나쁘고 고집센, 최악의 정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6

장하성, 임종석, 국토교통부 장관 등 등, 실력은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겉으로만 선한 척, 정의로운 척, 정말 역겨운 인간들이다. 이런 인간들을 수하에 둔 그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한에 퍼줄 생각에 이성을 잃은 상태다. 정말이지, 40대 후반 가장으로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은 내 대통령이 아님을 이 청원에서 선언한다.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니, 한 가지는 바란다. 다정히 손잡고 북한으로 이사가라. 가서, 김정은이 똥꼬녕 열심히 닦아라.
제목: 추석선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

청와대 추석선물을 꼭해야하는건지요 술, 새우, 멸치 등의 가격은 김영란법을 넘을것 같고, 누구에게, 왜 선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부양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국민들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큰데 관행적인 선물은 폐지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제목: 저희들도 쉬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울산에서 일년 육개월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이 경남 양산인데 지인소개로 편의점을 인수해 열심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요즘 매출도 지지부진하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가 야간12시간, 아내가 6시간 나머지 6시간은 알바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요즘 편의점 운영주들은 거의 이런 가족식 운영을 해야 집에 돈을 가져 갈수가 있답니다.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편의점 일 또한 하루하루가 중노동입니다. 힘겨운 하루가 끝나면 자기에 바쁘고 취미생활은 커녕 식구들과 얼굴보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청원컨대 24시간 운영 편의점도 일년에 한 7 일 정도는 휴업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저같은 경우 18개월 동안 2일 쉬었습니다. 물론 제가 쉴땐 대체인력으로 알바와 아내가 그만큼 더 일을 해야 했지요. 가족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휴가도 없고 명절에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 식구 한명은 가게를 지키고 제사만 지내고 바로 가게로 복귀하다보니 건강과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식구들과 저녁을 같이 한지도 일년이 넘었구요. 지인들과 술자리는 아예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쉬면 안되나 하실수도 있는데 쉬게 되면 본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끊기게 되니 영세한 편의점주로서는 쉴 수가 없는거죠. 사람이 살다보면 경조사가 발생되게 마련인데요. 이런 자리는 부조금만 보내게 되는데,정작 제 경조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집안에 상이나 나게되면 본사에서 인력이 지원된다는데 그것도 직계일 때만 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회생활 이란게 있는데 현재로선 그저 가게 붙박이 인생입니다.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참을수 있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견딜수 있지만 피로와 사람의 연이 끊어지는데 그냥 가게의 부속품이지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리건데, 일년에 한 7일 정도는 점포가 알아서 문을 닫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저같은 편의점 운영주 들도 가족과 일년에 이틀정도는 다 같이 휴가도 가고, 경조사 났을 때 걱정없이 갔다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집에 돈을 못 갖다주는 가장의 미안함도 크지만 가족과의 추억거리에서 항상 제외되는 24시간 365일 불꺼지지 않는 삶이 너무 지칩니다. 바라옵건데 저희도 가끔은 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목: 대법원등 사법 철밥통으로 인한 국민 혁명의 필요성 대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0

대리수술하다가 식물인간된 뉴스에보니 대리수술하다가 징계처벌 받아도 1달간 의사면허정지, 수술중 성추행 등 성폭행해도 의사 면허 유지된다고 함. 가벼운 징역살고 나오면 바로 의사가능. 이법 개정하려면 의사협회반대로 번번히 무산. 이런 것이 의사쪽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그렇다. 이는 기준이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법과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생각하고 철밥통 개혁 안하려는 것과 같다. 지금 전관예우 금지법위반 처벌이 과태료인데 이건 전관예우 촉진법이라고 할만하다. 판사징계법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셀프로 법을 능욕하는 셀프징계다. 재판 뒷거래는 그래서 가능한 것이고 고무줄 형량이 있고 벌금 과징금 파면건 자기들 맘대로 돈받고 취소하거나 감면해준다. 변호사판사 유착은 중범죄인데 대놓고 뒷거래 통로가 된다. 그 변호사는 전직 판사가 되면 전관 변호사가 된다. 돈챙기도록 대놓고 도와준다. 그리하여 대법관 되고 아래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사건과 재판과 수사 전과정은 축재 먹잇감이다. 재벌 일가비리 총수비리 맘대로 처벌하고 돈받고 풀어주고 벌금 감경해주고 하면서 상고심까지 가면서 피빨아 먹으면서 기생충같은 존재가 된다. 후진국 중에서도 아프리카 몇몇 나라 같은 모습이다. 이건 조폭 강도지 절대 법과 재판이 아니다. 법과 재판은 정의를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데 그리하여 사회 가치관을 세우고 기준을 잡아주고 반칙과 불공정으로부터 사회성원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다. 참 어이없다. 이번에 국정 농단부터 법조비리까지 크게 사건이 터져도 철밥통 대법원 대법관은 밑에 행동대장들이 방패막이 영장 기각으로 비호해주고 평소 때는 대법관이 조폭행님이 되어 파기로 자기들 돈챙기거나 밑에 행동대장(진경준, 벤츠여검사 등)들 사건 파기해준다. 이건 공동체 위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다. 악의 부패고리이다. 국회도 의사협회처처럼 이것을 방치 묵인하고 불법 속에서 기능이 상실이다. 국회도 사실상 이 법조 출신들이 방패막이로 자기들 이권보호 아래에 입법 활동하는 셈이다. 이것은 언제 개혁속에서 고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도 하지 못할 개혁이다. 나라가 망하든지 국만이 다가와 파멸의 신호를 보내도 안고쳐질 것이다. 이런 나라는 그렇게 국난 속에서도 깨닫는 것이없다. 위기가 오면 외세에 대고 국가 운영하고 나라 망하면 독립운동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런 내부의 적이 사실상 외부의 적보다 더 악하고 무섭다. 그래서 선진 역사는 혁명으로 이런 자들을 피로써 해결한다. 모든 부패와 다른 영역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 사법 철밥통을 반드시 국민들은 경각심을 갖고 쳐다보며 안될 때는 국민의 힘으로 수단을 강제 할 수밖에 없다.
제목: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 시 처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1

최근 미성년자 술,담배 구입시 업주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아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업주분과 아르바이트생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방향이 어긋낫다 생각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은 어른들은 젊어보이려하고, 학생들은 어른들처럼 보이려합니다. 그에 따라 이 사람이 어른인지 헷갈립니다. 법이 차라리 술 담배 구입시에는 무조건 신분증 필수로 바뀌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보내주고 나는 검사하냐'는 실랑이도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하는 대부분은 학생들이거나 저소득층, 잠시 사정이 있어서 근무하는 분들로 아는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책임을 물게하는 것은 방향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술 담배 구입시 무조건 신분증 필요라면, 일하는 사람들도 신분증 있는 사람한테만 팔면되니까 편하고 여러 감정 소비적인 일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일하는 분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방법은 얼굴이 성숙한 미성년자들에게는 술 담배 구입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얼굴이 성숙한 미성년자라면 자유로이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은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 꼼꼼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업주분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쁘다보면, 혹은 밤에 근무라 피곤하다보면 사람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그 업주나 직원이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사라고 했다면 그거는 처벌받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업주나 직원은 모르는 상태고 미성년자 본인이 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경우 업주나 직원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국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에 관하여 새로운 법이 제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법은 '사기를 치려하는 사람'에게서 그 사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너 사기를 당했냐?' '그러니까 너 처벌'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생각한다 봅니다. 당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구매자가 자기 성인이다. 라는 것을 인증 혹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는 인증하는 것들을 설치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어른들이 사라고 했다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 처벌은 괜찮다고 봅니다. 단, 괜히 자기 용돈이나 계획을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처벌 혹은 정신상의 부담으로 인한 낭비소비적인 부분에 대해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은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미성년자 처벌로 바뀐다면 미성년자도 자기가 샀다가 걸리면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술 담배를 사러왔다면 그 문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하는 것을 고지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려했다는 것은 책임소재을 확실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상황은 즉각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적발 시 대안도 생각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걸린 아이들을 그런 사회시설에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걸리면 아이가 걸린 지역과 아이가 사는 지역 편의점,마트나 술 담배 살 수 있는 곳에 얼마의 기간을 두고 그 아이의 얼굴 사진이 걸리게하고 해당 기간이 다 되면 사진을 거두고 하는 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도 본인 얼굴이 각 가게에 있다는 것을 알아 발길과 의지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에 관한 전산망 같은 걸 만들어 미성년자가 그런 일들을 행하다 적발시 일정 기간동안 그 전산망에 올라있어 일정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때 해당 미성년자가 술 담배 같은 거 사려고 했던 전적이 있는 지 열람하고 확인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번 적발 시 한 3개월이나 일정 기간에 전산에 등록하고 기간 만료시 소멸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어떤 활동, 학교에서도 열람 가능하고 하게 하면 아이들 본인도 자신이 술 담배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기록남아 다른 활동을 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상 그런 기록 있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아이 자신도 자기가 아르바이트나, 다른 활동을 할 때 이런 기록들로 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여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을테지만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보기 좋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성장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훈육하면 듣고 고치는 때와 많이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청소년기 시절 갖고 있는 순수함과 또 다른 순수함인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력한 부동산 대책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34

지금까지 문재인대통령님을 적극 지지 해온 1인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다른 부분을 잘하신다고 해도 서민들이 주거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 어떤 좋은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심이 돌아서겠지요 선진국식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난발하다 실기를 놓치면 더 큰 원성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수 있는 확실한 대책부탁드립니다
제목: 기상청개혁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2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상청의 오보는 실수라고하기엔 너무많은 오보를 내보내고있읍니다 날씨는 국민들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산업 농업 어업 군사시설 군사작전 교통 항공등...모든 부분에 날씨는 매우 밀접하게 작용을 하고있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상청의 오보수준의 실수를 넘어선듯해보입니다 일년에 날씨가 모든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금전으로 환산하자면 아마도 천문학적인 돈을 줄일수도 있으며 반대로 낭비할수도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같은 기상변화가 심해지고있는 상황에서 이정도로 오보가 심하다면 국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될수있기에 너무나 많은 오보를 하고있는 기상청의 대대적인 개혁마련이 시급하기에 국민청원을 요구합니다
제목: 강력한 부동산 대책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11

지금까지 문재인대통령님을 적극 지지 해온 1인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다른 부분을 잘하신다고 해도 서민들이 주거문제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 어떤 좋은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심이 돌아서겠지요 선진국식으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난발하다 실기를 놓치면 더 큰 원성을 듣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수 있는 확실한 대책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일관되게 끝까지 가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08 ~ 2018-10-08
참여인원: 4

개혁에는 항상 고통과 불안이 따릅니다 그 성과를 얻기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옳고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면 국민이 믿고 기다려 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분열과 흔들림은 올바른 정책 방향에 혼선만 부추길 뿐입니다 장하성 실장님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의 진정한 박수를 받는 그 순간까지 고군분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