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주는 B 검사 처리 사건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1-16 ~ 2020-12-16
참여인원: 711

제목 :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주는 B 검사 처리 사건의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층견소음 기사를 써대는 아파트 아래층 기자의 편이 된 검사는 무고죄라는 죄로 저를 범죄인으로 만들고, 아래층 기자의 명예훼손죄는 덮어버렸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처음 저희집에 아래층 여기자와 그녀의 남편이 찾아와 첫 만남부터 여기자는 “개를 버려라”라고 강력히 요구한 이후 취재 하루 전까지도 현관 중문을 달아 개소음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기자는 촬영 날이 될수록 도가 지나치게 민원을 수없이 넣으며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첫 만남 이후 26일 지난 12월 27일 사전 통보나 취재 협조도 없이 갑자기 **** 기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취재라는 명목으로 다녀간 후 취재 음성 녹취파일을 취재 당일 몇 시간 만에 ****기자는 기자윤리강령까지 어겨가며 저희집 아래층 기자에게 넘겨주었고, 아래층 기자는 취재음성 녹취파일과 허위 인신공격 내용, 그리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특정하여 아파트 카페에 올리고, ‘2일 후에 **** 8시 뉴스룸에 나올 예정’이니 시청하라며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시청을 독려하였습니다. 방송은 자막처리 되었으나 아파트 카페 글에 동/호수까지 명기하여 이 글로 인해 악덕 견주가 되었습니다. 12월 29일 **** 뉴스룸에는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악마의 편집되어 내용이 보도되고, 방송내용이 다시 동영상과 함께 기사화되어 네이버, 다음 포털에 올라왔고 이후 악성 댓글이 수 만건 올라왔으며 심지어는 도끼까지 등장한 살인적 악플도 있었습니다. 이후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지만 아래층 기자가 요구하는 대로, 기자가 자신의 자필로 ‘방음부스를 설치한다. 상호 간에 개소음 피해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쓴 다음 저에게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층 기자가 지정한 업체에 1천3백만원을 들여 방음공사를 하는 등 저로서는 ‘개를 버리라’라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아는 지인과 개소음과 연관이 없는 이웃들까지 선동하여 개소음을 주장하고 개소리뿐 아니라 세탁기, 청소기, 쿵쿵 걷는 소리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물론 저희집 소음은 절대 아님. 세탁과 청소는 낮에 파트타임 도우미께서 하시며, 고3 딸 1명이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층 기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에 사는 주부 A씨는~’ 개소음 피해 기사를 계속, 마치 자신이 취재하는 모양으로 한 거짓 내용을 100% 똑같이, 토씨 하나까지 동일하게 재탕, 3탕 여러번 1년 넘게 수차례 기사화하여 아래층 프리랜서 기자의 수입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렇듯 저는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층 기자가 계속 괴롭혀오자 더는 참을 수 없어 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해서 고소인 자격으로 오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7**호 검사실에서 만난 B 검사는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딸 또래의 젊은 검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언론 기자 편이 되어 검찰 조사 이전에 이미 **경찰서에 구두로 취하한 주거침입죄에 대한 무고죄 강요만을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최고 1천5백만원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사소한 이웃 간의 층견소음 갈등인데 업무량이 많아 바쁘신 검사가 직접 신문하며, 일체 저에게 진술할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거침입죄를 착오로 했으니 취하해주세요’라고 검사님께 말 하고 싶었는데 제 말을 다 막았고, 반나절을 오직 무고죄를 인정하라는 혹독한 강요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래층 기자를 당시 26일 만에 2번째 만남이었고, 화장까지 하였으며, 관리실 모든 직원이 두 사람의 직접 대면을 막았기에 집 앞에 나타나리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 했습니다. 저는 개 짖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에 2마리의 강아지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5명이 우르르 들어와 주거침입죄로 착각해서 고소한 것이고, 착각을 증명할 **경찰서 단체 카톡 증거자료도 있었고, 이미 **경찰서 조사에서 구두로 주거침입죄를 취하했기 때문에 왜 무고죄가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요에 너무 지쳐서 변호사에게 상의하겠다 하여 변호사께 전화로 물으니 주거침입죄는 이미 제가 구두로 취하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면서 그냥 담에 변호사와 같이 동행하겠다 하고 검사실에서 나오라고 하셔서, 변호사 조언대로 다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조사 받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애인에게 전화했냐?”며 비아냥의 심한 모욕과 창피를 주어 말할 기회를 놓치고 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일러바치겠다고 했는데 제가 고소장을 써준 직장 멘토에게 전화한 것이 그렇게 위법입니까? 울기만 하던 제가 딱했던지 B 검사실 주사보는 당일 조사할 때 못했던 말을 글로 작성해서 보내라 하였는데 이 말을 가로막고 기소장을 직접 작성하면서 판사에게 직접 내라고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래층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저는 무고죄의 벌금형으로 기소한 반면, 아래층 기자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착각이었지만 사실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담당 형사의 추리로 알아낸 사건입니다. 주거침입죄 조사를 한 P 형사는 **** 뉴스룸 기사를 캡처해 오라고 하고, 인물 표시를 하라고 해서 아래층 기자를 **** 여기자라 칭했고 **** 여기자를 남기자라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카메라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서 남기자 가방 안에 있는데 남기자가 자신을 찍을 수 없음을 알았고, 당시 현관 입구에 아래층 기자가 있었음을 P 형사 설명으로 경찰 조사 당시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바로 “주거침입죄는 제 착각이니 취하해주세요”라고 하여 구두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일반인이 서류로 취해야만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구나 수사 형사가 착각을 설명해주어 구두로 소를 취하했는데 서류로 취하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고소한 건의 아래층 기자 불기소 이유서는 **경찰서 경감이 작성하고 B 검사는 보고 받고 확인 도장을 찍은 것처럼 했습니다. 조사한 형사는 명예훼손죄는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뜬금없이 이름 없는 **경찰서 경감이 작성할 수 있는지, 실제로 누가 작성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아래층 기자가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9년 5월 방송녹음자료를 갖고 있던 아래층 기자는 무고죄 고소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증거자료 있음) 사실 오인해서 착각을 설명해준 **경찰서 P 형사에게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거절되었던 무고죄 고소 건을 검사에게 직접 고소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은 검사 직권으로 기소, 강행되었고 검찰 주사보는 저를 도와주려고 반나절 이상 무고죄 인정 강요받고 울고 있던 저에게 오늘 못했던 말을 진술서로 보충하라 했으나 의아하게도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저의 무고죄 기소장은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사와 같은 대학동문 판사에게 사건을 빨리 넘기고 싶었던지 진술서는 판사께 직접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제 앞에서 작성한 기소문을 검찰 주사보가 작성하고 검사는 보고 받아서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대학, 같은 또래의 판사는 B 검사처럼 머리를 독특하게 하는 등 느낌이 검사 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K 판사는 B 검사와 **원 동기생의 아버지인 N 변호사를 저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느낀 사실인데 사석에서 재판한 K 판사와 B 검사는 제에 대해서 상호 소통을 했음을 느꼈습니다. 이 국선변호인 N 변호사는 B 검사보다 한술 더 떠서 무고죄 인정만을 강요하고 인정을 안 하면 검사가 정한 벌금에 나라에서 제공한 국선변호인 선임료가 플러스 된다고, 벌금 액수가 더 커질 거라고 무고죄를 인정하라는 강요를 더 심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을 믿을 수 없어 아래층 기자가 모욕죄 고소한 건이 무죄 된 건을 국선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판사님께 탄원서로 올렸습니다. 판결 나던 날 국선변호인은 저에게 삼백만원 무고죄 벌금 나온 것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고3 딸 수능시험 날, 딸의 고사장이 **경찰서 옆이라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P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러나 주변 나이 지긋한 여형사 두 명이 저를 나무라면서 형사에게 그런 부탁하면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문밖에 나와 P 형사는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이버수사대 단체 카톡 캡처 영상이 제 핸드폰에서 그날 당일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화면을 캡처해 놨습니다. **경찰서 경감이 작성했다는 불기소 이유서와 검찰 주사보가 작성했다는 기소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언론 기자의 명예훼손죄 불기소 이유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되었는지 하나하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언론 기자가 불기소된 제 고소 건을 다시 형사고소 접수되어 제대로 수사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검찰과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센 절대권력이라고, 저 보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바보 같은 일은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억울함을 바로 잡고 싶고, 검찰개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아래층 기자와 가까운 같은 라인의 **층 사는 이웃 주민이 저에게 3백만원 벌금을 아래층 기자가 대신 내줄 테니 항고를 그만 중단하라는 내용의 말을 전해주었고, 아래층 기자 남편이 의사인데 만나서 대화도 해보라는 제안도 들었으며, 특히 아래층 기자는 아는 검사도 많고, 집안에 검사도 많아 제가 뭘 하든지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 포기하라는 첨언도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층 주민을 통해 제 친언니에게까지 전화하여 동생의 무고죄 항소를 말려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저희집 초인종을 누르면 강아지가 짖어대어 이웃을 배려해 테이프로 막은 인터폰 벨이 울려 모니터를 보니 젊은 남녀가 보였으며, 층간소음 취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여니 기자들은 보이지 않고 경비원 2명이 아래층이 층간소음 때문에 왔다 하고, 뒤이어 아파트 주민들이 나타나고…. (그 날 경비원 존재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취재하러 왔던 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외부인 방문에 개가 짖기만 하면 십여 차례 민원을 넣어 괴롭혔기 때문에 개 조용히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 취재 전날도 개소음 방지를 위해 현관 중문 설치공사를 할 때에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아저씨가 4차례에 걸쳐 십여 명이 아래층 기자의 민원으로 저희 집에 방문한 다음 날이라 저는 몹시 예민해진 상태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분들은 절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않겠다고 해주었는데, 숨어있던 **** 남녀기자 외에 아래층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개는 짖어대니 양손에 2마리를 양팔에 안고 밖에서 말하는 사람들 말이 안 들려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래층의 개 버리라는 여자를 알아보고 들어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거침입죄를 고의로 고소한 무고죄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 전에 ‘개 버리라’라는 아래층 기자가 그 일행 중에 있다는 것은 당시 몰랐고, 아래층이 말한 ‘개 버리라’라는 말에 심한 충격을 받은지라 당시 대형방송사 기자인 줄은 모르고 그냥 인천 **구 지역신문 소속쯤 될 거라 생각되는 여기자에게 제 시선을 집중해서 “우리 개는 새벽에 짖지 않는다”라는 억울한 사실에 관한 기사를 써주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그쪽에만 집중했기에 개 버리라고 말한 여자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새벽에 짖지 않는다”라는 말에 반증하듯 끝까지 피치를 높이며 고성을 지르는 아래층 기자를 그때에서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1달 전 첫 만남 이후 뉴스에 나온다며 화장을 하고 나타난 아래층 여기자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 여기자는 아래층 기자를 ‘언니’라 지칭하였고, 취재 촬영 당일 몇 시간 후에 **** 기자의 음성 녹취파일을 아래층 기자는 바로 받았지만 저는 여러 차례 ****에 요구하며 아래층 기자에게는 취재 당일, 방송 전에 건네주면서 나에게는 왜 안주냐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후 140여 일 만에 겨우 받았습니다. 어찌 감히 나중에 뻔히 드러난 사실을 조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개를 버리라는 여자를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래층 기자에게 준 **** 녹취파일에는 경비원 대화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40일 후에 저에게 준 것에는 경비원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 편집 안 된 녹취록까지 소장하고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가 원망스럽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취재하려면 제보자인 아래층 기자를 제외하고 방송국 남녀기자 두 명만 와서 인터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최소한의 기자 기본 윤리강령만 지켰어도, 방송 전 취재 당일 아래층 기자에게 음성 녹취록만 건네주지 않았어도 이런 억울한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내용도 제보자인 아래층 기자가 말한 말만 인용하고 ‘새벽에 짖지 않는다’라는 제 말 최고조에 ‘새벽에’를 삭제하여 편집하였고, 낯선 5명이 저희집 현관 앞에 있을 때 짖어대는 개소리를 배경으로 제 목소리를 넣어 ‘우리 개는 짖지 않아요’라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방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래층 기자가 취재 당시 **** 기자에게 “방송 때리라”라는 말에 그렇게 방송 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1천3백만원을 들여 아래층 기자가 지정한 업체에 방음공사를 했고, 기자가 직접 쓴 각서 내용에 사인도 해주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웃간 갈등으로 힘들어 사는 집을 전세로 주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월세로 이사 왔습니다. 고액을 들인 방음공사를 짧은 기간에 제거하여 원상 복귀해 전세를 내주고 남의 집 월세로 이사하면서 참으로 서글프고 피눈물이 나왔습니다. 형사고소를 다시 해서 제대로 수사받게 해서 기자들의 수많은 갑질과 왜곡으로 기사를 써대는 기자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주는 검사들을 개혁해주십시오. 끝으로 **경찰서 경감이 작성했다는 불기소 이유서를 반박하는 글을 첨부하겠습니다. 12월1일 아래층 기자가 남편과 저희 집에 와서 개 버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녹취를 못 했다고 했다가 B 검사에게 개 버리라는 말만 녹취록에서 삭제해 재편집하여 속기록으로 만들고, 또한 아래층 기자 남편을 경비원으로 둔갑하고 시간을 바꿔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첫날 녹취록만 보면 알 텐데 기자의 거짓을 그대로 인용하여 남편 아닌 경비원과의 녹취록으로 그대로 인용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 안에는 경비원이 전연 없는데도 검사는 작정하고 부도덕한 기자의 편이 된 것입니다. 아래층 기자가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저희 집에 대한 개소음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불편 민원 1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기자는 대형방송국과 검사 권력의 힘을 뒷배경으로 취재 테마인 층견소음 기사 소재로 첫 만남부터 개 버리라는 소리를 하고, 매번 몰래 녹취하고, 개 주인이 소음을 막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도 인정사정없이 경찰, 구청,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일삼고, 본인이 수차례 기사를 직접 쓰고, **** 대형방송사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진 후에도 꼬투리를 잡아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언론과 국가 권력기관이 ‘그래도 이 들은 합법이다’라고 더 이상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 첨부 :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의 잘못된 부분 발췌 내용 범죄일람표 1. ‘오늘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뻔하였고, ***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고 위자료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적시내용 : 허위사실) - 허위사실 적시 범죄일람표 ①에 대해, ①, 당시 상황의 녹취록을 보면(기록 28쪽)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나 정말 너 만나면 뺨이라도 때리고 싶어”, “야 너 미쳤니?”, “미쳤냐, 너?” 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번호 2019년 형제 6***호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공소장(기록13쪽)을 보면 실제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에 대해 ‘벌금 500,000원’ 약식 명령 청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검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1) 범죄일람표 ①에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뻔하였고’는 허위사실입니다. 당시 취재 동영상을 보면 가해자로 지칭한 사람은 양손에 개 2마리를 안고 있어 폭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 2019년 형제6***호 모욕에 대한 벌금 50만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아래층 B기자는 이**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이 최종 확정, 집행되었습니다. 범죄일람표 2. ‘요며칠 또 새벽 1시반부터 2시까지, 밤10시부터 12시까지 개소음으로 힘들었습니다.(낮시간 제외하구요) 그래서 오늘 **** 8시 뉴스에서 취재를 해 갔고요. 취재하는 중에도 윗집에선 개가 계속 짖어댔습니다. 그래서 기자님 두분, 경비아저씨 두분 총 4분이랑 윗층에 갔습니다’ (적시내용 : 허위사실) - 허위사실 적시 범죄일람표 ②에 대해, ②, ‘관리사무소 입증자료’(기록 115쪽)를 보면 2018. 11. 27. 04:45경 새벽 피의자가 개소음 민원을 넣은 사실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의 전 입주자인 ***의 ‘사실확인서_***’(기록124쪽)을 보면 “새벽에 개들이 짖을 때면 잠을 잘 수 없어...”라는 내용 확인 가능하며, 제출 CD의 ‘전세입자 어머니 증언’을 확인해본 바(기록 180쪽), “낮이고 밤이고, 개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못살겠더라구요...”, “밤에도 못자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개 발소리에 짖는 소리에...”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검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2) 핸드폰 새벽 알람 소리도 개소리로 오인하는 사람이라 신빙성이 없고 ****호 전 입주자인 ***이 직접 자신의 딸에게 “새벽에 개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았냐”고 묻자 딸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적 없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 세입자 어머니는 개 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개 발소리까지 들린다고 했다는데 견주가 개 바로 옆에서 직접 들어봐도 발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으며, 더군다나 증언내용처럼 개 소음이 심하였다면 항의나 진정민원이라도 넣었어야 하나 전 세입자는 거주기간 동안 항의나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호 아래층 B기자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해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취재하는 중에도 위층에서는 계속 개가 짖어 댔습니다”라고 했으나 이**이 집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을 때여서 짖지 않았으며, 방송 또한 연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범죄일람표 3. ‘저뿐 아니라 개소음으로 민원이 속출해 유명세를 타셨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시고 적반하장으로 행패를 부리셨네요. 다른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타인의 피해를 농락하고 기만한 2**동 2***호를 공개 고발합니다.’ (적시내용 : 허위사실) - 허위사실 적시 범죄일람표 ③에 대해, ③, ‘사실확인서_***’(기록125쪽), ‘사실확인서_***’(기록127쪽), ‘사실확인서_***’(기록126쪽), ‘사실확인서_***’(기록129쪽) 확인한 바, “1~2년 전부터 주변으로의 간헐적인 개소음이 들려왔으며 최근 몇 달간 소음의 정도가 심해진 경향이 있다”, “2***호 청소할 때 개들이 심하게 짖어댔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개소음의 정도가 심하게 났었습니다”, “한시간 이상 날카로운 여러마리의 개짖음이 들려 대화에 방해가 되고 신경이 매우 거슬리었으며 정상적인 일상 소음을 넘었다고 기억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검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3) 사실확인서 ***와 ***는 ****호 아래층 B기자의 옆집 2호라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며, 아파트 구조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구조라 1호라인의 개소리를 2호라인의 화장실에서 듣는다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B기자의 회유에 넘어가서 진술해준 것입니다. ***의 경우 아래층 B기자가 차 마시라고 하면서 무슨 종이를 주더니 법원에 갈 일은 없을 테니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죄일람표 4. ‘2***호는 자기 집 개가 유난스럽게 짖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거짓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합니다. 자기 개가 안 짖는다는데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적시내용 : 허위사실) - 허위사실 적시 범죄일람표 ④에 대해, ④, ‘관리팀장님 증언’(기록180쪽) ‘****호 사실확인서’(기록113쪽)를 확인한 바, “인정할건 하고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애기를 하시면 참 좋은데...”, “2***호는 자신의 개들은 정상이고 짖지 않는데 ****호를 싸이코라며 비방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검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4) 관리팀장의 전화 녹취록에는 위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허위입니다. -------------------------------------------------------------------------------------- *팀장님 : 더 심하게 격해지게 싸움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소음으로 인해서 살인까지도 나는 경우가 있는데, *B기자 : 제가 참으니까 그런거죠 *팀장님 : 예예. 그렇죠. 결국에는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듣고있는 측에서 참고, 저희도 자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직접 방문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세요. *B기자 : 전화 안해요. 직접 컨텍은 안해요. *팀장님 : 만약에 하실 얘기가 있으면 관리사무실에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얘기를 들어주니까, 저희 얘기를 들어주니까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아닌게 아니라 진짜 짜증나더라도 입주민의 민원이니까 전달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에서부터 그 어떤 민원에 대해서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해주니까 더 심한 그런 뭐 어떤 그 불상사? 그러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 살인? 이런 것들이 안나는 거라 *B기자 : 다른집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을 것 같아요. *팀장님 : 그래서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참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B기자 : 예. 끝. ***속기사사무소 직인날인 ------------------------------------------------------------------------------------- ‘****호를 만나 보신 분들, 관리소 이하 대표님들께서 자기주장만 강하고 문제를 인정을 안해 대화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아파트 카페에 올렸으나 이는 아래층 B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위의 전화녹취록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관리소장, 팀장, 경비원들, 동대표들에게 소음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울타리 설치, 중문공사, 방음공사 등 개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주셨으며, 당사자 둘이 절대 대면하지 말라고 조언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 ***는 안방 화장실에서 개소리를 딱 2번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어떻게 개소음 피해가 될 수 있으며, *** 남편 ***는 개소음 피해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층에서 개소음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범죄일람표 5. ‘파일에 2***호의 날카롭고 피치높은 불편한 언행들이 녹음되어 있는데 듣기 거북하신 분들은 패스하십시오. **** 기자님께서 녹음하신 것을 올립니다. 방송은 아마 이번 주말 쯤 8시 뉴스에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적시내용 : 사실) 위의 검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5) 검찰은 아래층 B기자가 **** 기자로부터 취재 당일 직접 받아 아파트 호수까지 특정하여 인터넷 카페에 음성녹취파일을 3일 동안 올리고 방송예고까지 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해 시청을 독려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을 비하하고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음에도 불기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범죄일람표 6. ‘저는 이분을 두 번 만났고 처음에는 웃으며 호소조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2***호와의 접촉에 있어 모든 상황을 녹음을 해두었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적시내용 : 허위사실) - 허위사실 적시 범죄일람표 ⑥에 대해, ⑥, 제출 CD의 2018-12-1의 ‘1차 세대방문 밤 9시’ 녹음 파일에 의하면(기록181쪽), 남성 1명과 피고소인의 목소리, 고소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경비원과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의자는 당시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검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6) 당시 녹취속기록에는 경비원이 아니라, 아래층 B기자와 B기자 남편 ***, 이** 3명의 대화 내용뿐이며, 시점도 실제 방문시각은 저녁식사 전인 6시경이나 녹취시간은 9시 10분으로 되어있어 원 녹취파일을 짜깁기하여 다시 저장한 시각입니다. 이는 아래층 B기자가 첫 만남부터 격하게 말한“개를 버려라”라는 말을 삭제하여 재편집한 것입니다. 개를 버리라 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데 불리하니까 이웃들에게 첫날은 녹취를 못 했다고 했다가 고소내용에 녹취를 못했다고 하자, 아래층 B기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녹취내용에 이**이 “식구 같은 개를 어떻게 버리느냐?”라고 보아 아래층 B기자가 개를 버리라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범죄일람표 7. ‘다른 집에서도 개소음으로 시달려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윗층도 개소리가 시끄럽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적시내용 : 허위사실) - 허위사실 적시 범죄일람표 ⑦에 대해, ⑦, ‘사실확인서_***’(기록133쪽), ‘**** 증언’(기록181쪽) 확인한 바, “안방 화장실에서 개소리 두 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소음을 인정하지 않고...”, “**층에서 개소리가 나고...”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검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7) ****호 ***는 안방 화장실에서 개소리를 딱 2번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어떻게 개소음 피해가 될 수 있으며, *** 남편 ***는 개소음 피해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은 새벽에 나는 개소음만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범죄일람표 8. ‘전에 살던 입주자분도 개소음으로 인해 이사를 가셨다고 증언해주셨습니다’ (적시내용 : 허위사실) - 허위사실 적시 범죄일람표 ⑧에 대해, ⑧, ‘사실확인서_***’(기록124쪽), 제출 CD의 2019-2-18의 ‘**씨 ***피디랑 통화’ 녹음 파일(기록181쪽)을 확인한 바, “더 살수도 있었는데 개소리가 한 몫 했죠”, “세입자니까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에 참았어요” 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검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8) 이 개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 PD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호 전 세입자 ***의 진술내용에는 이**이 ***과 B기자를 고소한다고 적혀있는 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아래층 B기자의 회유와 험담으로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해 반감을 유도하여 진술서가 작성된 허위사실인 것입니다. ***은 전세 계약기간 2년 동안 단 한번도 이**에게 개소음 피해를 문제 제기하거나 관리사무소나 기타 기관 어느 곳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에 쓴 추가 내용 : ○ 쟁점 3 :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 피의자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 주민 모두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으면 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위와 같이 피의자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실제 피해자가 방송에 나올 것이라는 결과까지 인식하고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게시글 작성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적시된 내용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해당 게시글은 표현 방법이나 수위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검찰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9) 가. 허위임을 인식하는 많은 사실이 있으나 그중 ‘개를 버리라’라는 말을 했음에도 짜깁기 편집을 하여 진실을 왜곡하였으며, 나. 피해자가 방송에 나올 것이라는 결과까지 인식하고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나 **** *** 기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우발적으로 취재진과 함께 위층 거주자의 입장을 들어보자며 위층을 향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 한 점과 **** 방송국에서 제출한 동영상에서도 아래층 B기자가 앞장서 취재진을 선도하는 모습과 취재후 나갈때에도 먼저 **** 기자들에게 “나오세요”, “방송 때리세요” 등의 발언에서 보듯 모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 게시글 작성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삭제했다고 했으나, 이는 진실과 다르며 아래층 B기자는 게시글 작성 후 3일 후인 12월 29일 방송 나간 내용을 확인 후 삭제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의 명백한 오판인 것입니다. 라. 적시된 내용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나 게시된 내용은 ‘파일에 ****호의 날카롭고 피치 높은 불편한 언행들이 녹음이 되어있는데 듣기 거북하신 분들은 패스 하십시요’라고 올렸는데 본인 표현도 날카롭고 피치 높은 불편한 언행으로 표현하고 있어 읽는 주민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해서 게시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도하는 악의적이고 이**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10) 기타 허위사실 가. ‘녹음에 경비원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개주인이 보통이 아니네~” 하시며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 ○ 경비 2 아우, 그 아니, 개 아줌마 보통이 아니네. 그분들. ------------------------------------------------------------------------------------- 위 내용은 아래층 B기자가 아파트 카페에 올린 음성녹취파일로, 두 경비원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으로 “그분들” 이라는 대상은 복수의 이**과 아래층 B기자를 지칭한 말로 마치 이** 만을 지칭하여 말한 것으로 이는 이**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제3자가 당사자들 몰래 녹취한 것으로 이는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아래층 B기자는 첫 만남부터 자신이 필요해 의해서 만나는 사람들 마다 몰래 녹취해왔습니다. **** *** 기자는 이**과 아래층 B기자에게 똑같은 녹음파일을 주었다 하는데, 아래층 B기자에게 준 것에만 경비원들의 대화가 더 포함된 것은 의문입니다. 나. 게시글에 ‘어떠한 사과나 미안한 마음 없이’ 라고 올렸으나, 이는 허위입니다. 이**은 첫 만남 시부터 사과하며 개를 훈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다. 게시글에 ‘이사온지 5개월만에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1억이 들었고’라고 올린 부분도 허위사실입니다. 게시판에 올릴 당시는 집을 내놓지 않았고, 인테리어 비용도 2~3천만원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 ‘물론 그 위층도 개소리가 시끄럽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라고 게시글에 올린 내용도 허위사실입니다. 같은 라인의 화장실에서의 층간 소음은 들을 수도 있는 구조이나, 라인이 다른 2호라인이나 3호라인에서는 아파트 구조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이라 들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호라인이나 3호라인에서 ****호 이**의 개소음이 있다고 증언을 받았다는 아래층 B기자의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같은 라인 ****호 ***부부도 안방 화장실에서 딱 두 번밖에 들은 적이 없고 개소음 피해는 없다고 2018년 12월 27일 게시글을 올린 시점에 아래층 B기자에게 증언했음에도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