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기계연한제한에 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8 ~ 2020-05-28
참여인원: 589

하루에 3명이 목숨을 잃는 OECD 국가중 최악의 산재율 그러나 원인은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책을 세우고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타워크레인 해체조립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망사고 또한 증가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하여 문제가 되거나 올바른 전문지식없이 설,해체를 하거나 경험없는 작업자들을 투입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기계장치 이므로 불을 다루듯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연한이 오래되어 사고가 빈번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사고의 결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5년이내 발생한 대형사고들의 경우 지난 삼성 중공업 거제 조선소 사고, 부산대연동 항타 천공기 도로위 전도사고, 서울강서구 크레인전도사고 등 언론에서 다루었던 중대한 사고들과 기타 사고들의 대부분이 취급부주의 이거나 인건비 아끼느라 고용을 하지 않거나(1인3역) 전문 신호수 배치도 하지 않는 행위 신호수가 있더라도 전문 지식도 없고 형식적인 교육에 현장 배치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제외하면 현장에서 부주의에 의한 전도사고나 안전관리 미확보등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 인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사고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건설기계사고는 대부분 전도에 의한 사고입니다. 아직도 하루 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현실이 계속 이어지는 중대 원인중 하나인 추락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거나 과거의 수치와 동일합니다. 그밖에 협착, 질식, 감전 등으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 보건법을 강화하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눈에 띄게 줄어 들지 않고 계속 사고율이 유지 되는 것은 올바른 대책 없이 땜질식이거나 전문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필자가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에 안전에 관련 하여 전화 문의를 하면 어쩔수가 없다, 제대로 노력 하려고 한다, 국회가 법을 바꾸어야 한다, 현실이 그런걸 어떡하느냐 등등 수많은 변명을 하고 있을뿐 올바른 대책을 강구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전문적인 자료를 요구해도, 올바른 대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도 무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아직도 탁상에서 이론적인 대책만 추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사고유형이나 대책은 현장의 건설 노동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노동청 직원들 수두룩 합니다. 2019년 11월 울산 온산에서 골리앗 크레인을 해체하던 중 해체를 하는 골리앗 크레인이 인양하던 크레인과 함께 추락및 전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몇일 만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작업구간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재개 명령을 내였고 5일만에 또 다시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고 조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 달라 하여도 조사중이라고만 하면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으로 인하여 산고를 하여도 당장 달려 갈수 없다거나 전화 만으로 알아보고 연락 주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정부가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한다는 모습은 안보이는데 형식적인 현장 방문 , 사진찍기, 플랭카드부착 이것만으로 사고가 방지 된다면 플랜카드 수천장 걸겠습니다. 오늘 청원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저사고에 대한 올바른 대책은 강구 하지 않고 규제와 처벌만 늘어 났다는 것입니다. 건설기계는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건설사에 일하러 가려고 하면 일단 15년이 경과된 건설기계는 무조건 출입이 안된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검사업체에게서 당당하게 검사를 통과한 장비가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서 현장에 투입이 안되면 건설기계를 버려야 하나요? 크레인의 경우 15억 천공기의 경우 30억원이나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직원의 대답이 더 신기 합니다. 건설업체가 새로 제작한 크레인을 사용하겠다는데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규제를 하냐고 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결국 국가가 운영하는 검사체계를 부정하고 건설사 스스로 운영하는 듯한 건설사마다 다른 검사업체에게 의뢰하여 건당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50만원의 차주부담으로 비파괴 검사를 받고 2개월후 다른 현장으로 가면 또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타업체가 검사한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함) 비용증가와 건설현장에 고용이 차단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15년이하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을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건설사는 최선을 다한것이 되고 15년이상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건설사의 안전 관리 부실로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습니까? 2019년 고성하이화력 발전소 사망사고, 고리원자력 3-4호기 사망사고, 강릉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감소로 그나마도 일거리 부족으로 노노끼리의 갈등증가와 노조원끼리 목숨을 걸고 하루 하루 피말리는데 건설기계의 연한 제한으로 인하여 멀쩡한 건설기계를 현장에 투입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건설기계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특수 고용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특히 크레인은 전량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일본산이 8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연한 제한을 할수록 일본 좋은일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크레인의 수입단가는 최소가 5억이며 건설현장의 대형화로 인하여 평균 사용하는 크레인의 수입 단가는 약8억원 이상의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금원은 현금으로 구입하지 못하고 전액 캐피탈에 의존합니다. 이자율 6~7%의 고이자율로 한달 평균 1천만원내외로 임대비를 받아서 리스 다갚으면 연한제한이 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입하는 건설기계는 늘어나고 개인의 재산은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며 생계를 꾸려가기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른것인데도 정부는 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안전 정말 좋은 말이며 좋은 구호 입니다. 누구나 안전앞에서는 불법을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하고 제대로 관리 하여야 하고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대기업건설사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았을때 산업안전 보건법이 강화되자 보란듯이 그 화풀이를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는것입니다. 아래 건설기계관리법을 보시면 우리가 15년 이상의 장비를 폐기하고 대기업의 사규에 맞추어 임대하며 먹고살아야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제대로 대답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법에 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제12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만약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권익을 방해할때 처벌할수 있는 대기업 처벌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