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수 청원 의견 단결하자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현 청원 구조를 보십시오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논리적이어도 정의로워도 국민을 위한 이타적이어도 정당하게 써도 대다수의 유행에 맞지 않는 내용이면 무시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다지 실제 올림픽 룰에 위배되는 큰 무례나 약물이나 폭력이나 욕설없이 그저 변명이라는 해석의 인터뷰를 한게 대중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김보름 국대 퇴출에 60만이 모였습니다. 이게 왜 올바르지 않냐고요. 대중에 유행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인간으로 존엄이나 존중이나 합리적인 대우 원한다면 당연 아는 그런 반면 장애인 인권이나 소방관이나 경찰 처우 등이나 사회 왕따 문제 빈곤한 계층을 위한 청원에 우리의 동의 는 제가 본 것만 평균 수십개 정도 였습니다. 그 20만 청원에 지금껏 유행 같은 대중 흐름이 아닌 오로지 우리를 국민을 약자를 위한 공무원이나 단체에서 조사하면 진실이나 수요 예측이 가능한 당연 쉽게 증명되며 도울 수 있는 합리적이며 정당하고 정의로운 청원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여러 청원을 봤는데 20만 넘는 청원은 보통 뉴스에 크게 나오거나 대중에게 많이 전달된 소재들 대부분이며 종종 소수 청원자 글을 보면 자기 청원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다며 하소연 합니다. 제가 아는한 여러분도 민주주의는 합리적이며 정당하며 이에 맞으면 소수 의견을 포용하는 거라 배웠습니다. 지금의 유행에만 치우친 여론 몰이 청원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청원은 그 주나 그 저번주에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20만 이상 달성된 청원 내용이나 제목에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여 그 키워드가 없는 즉 유행에 맞지 않는 청원 중에서 합리적으로 적어도 동의 50개에서 200개 이상 달성한 청원만을 따로 모아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200개 이상 동의를 구한 자기들 관심 밖 소수의 유행에 안 어울리지만 정말 정의와 민주주의와 합리성을 위한 청원의 청원 달성률을 높이게 하는 폐이지 같은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한번 지상파랑 라디오 아침 뉴스 등에 국민들에게 청원을 살펴보라는 글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매일 수천 수백개 청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주제의 청원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수백개가 매일 생기죠 근데 어떻게 2주만에 20만이 60만이 가능할까요. 그건 검색으로 특정 키워드만 보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열을 올리며 했기에 가능하죠 솔직히 저 처럼이나 제대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 처럼 매일 혹은 매주 3회 이상 일일이 유행에 상관없이 최소 7개 혹은 수십개 이상 청원을 일일이 읽어 보며 동의를 쓰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만 청원이 그 자기 통제도 못하는 폭도같은 사람들의 광기 어린 합리성없이 그저 정의라는 자기 착각 뿐인데다 감정적인 자기 자존심만 내세운 김보름 무조건 국대 박탈 같은게 흔하다면 이게 우리의 목소리일까요 그렇다는건 우리가 짐승이나 어리석은 광신도 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저 유행에 따르는 목소리 큰 놈에 편승하는 행위가 어떻게 오랜 새월 당파 싸움 지역 싸움 신분 재산으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도 자기네 편의 약자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던 우리를 서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던 공정하거나 평화롭게 융합하거나 공존하게 한다는 건가요. 몇몇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너무 동일하게 여기는데 저랑 다르다고 비합리적이라는게 민주주의 아니다 라는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민주주의를 자기 화풀이로만 쓰려는게 김보름 사태에서 보인 국민의 광기였죠 그리고 다수 인기 이슈가 중요하다 맞지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옯기만 할까요 가령 제벌 수색이 나오면 걸핏하면 연예인 음주 성추문이 기가 막히게 터지는 시기가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 있었고요. 그럼 대중은 늘상 제벌의 온갖 국민 전체에 해악을 주는 비리 보다 몇몇 개개인의 성추문에 관심을 돌립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민주주의가 무조건 다수가 옯다며 다수의 의견을 제가 무시한다며 민주주의 모른다며 저를 비난하는 바보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기억할리도 없죠 합리나 논리보다 그저 민주주의라며 대중성이라며 다수결 의견에 묻힌다는게 어떤건지
제목: 손흥민선수와 같은 국가이미지를 높인 선수들의 군면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국가이미지를 높인 선수들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포인트제 도입등으로 바꾸는것이 어떨까요? 저도 군대 다녀와서 군입대에 관한것은 항상 평등을 주장하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 국가위상을 높인 선수들에게 군면제를 해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 제도가 너무 오래되었고 시대에 맞게 군입대 제도가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면제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 폐지시켜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7

요즘 여성의 목소리가 크지고 권리 주장은 정말 좋은 일인듯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보호가 아니라 남성의 공격하는 형태는 아닌듯합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맞지 않는 행정이며 이런 언론 공격성과 밑에 저변에 흐르는 남성 공격형 형태는 아니듯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부처가 있는지.. 양성평등부가 맞지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맞는지도 국민으로서 이 부처가 왜 여성을 보호하는 일보다는 남성을 공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각하.. 남자가 적입니까?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여성가족부? 이런 중첩적이고 황당한 부처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름 그대로 양성평등부로 이름 전환을 원합니다.. 양성평등부로 이름을 바꾸어주세요.. 남자를 적이 아니라 바로 여성의 참되고 동일한 대한민국의 또다른 국민이자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시든지.. 이름을 바꾸어 양성평등부...원래 자신의 고유이름으로 활동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목: 연합뉴스 국고보조금 박탈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96

MBC 스트레이트를보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 어떻게 썩어도 이렇게나 썩을수있는지 ... 국민혈세를 300억씩이나 받고있는 연합이 그토록이나 삼성을위해 뉴스를 호도한다면 국고보조금은 당연히 자격을 박탈해야합니다 !
제목: 입학금 폐지 동등하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교육부에서는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16,000원짜리 고등학교 입학금도 폐지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고 이외의 자율형사립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입학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학 입학금과 동일한 고등학교 입학금을 청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대학 입학금의 폐지 사유가 정당하다면 모든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익산 군산간 철도 공사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54

청원목적:마을 앞 토사 부분에 대한 교량 교체의 건 청원자: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금암부락 주민 일동 내용 몇년 전부터 마을 앞에 철도공사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사업이 국책 사업이다 보니 현지 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삶의 터전인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농지를 내줄수 밖에 없었 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조각난 농지는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 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지 농민이 좀 감수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도 시설 공단은 철도 설계을 함에 있서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원주민들의 전망권이나 편의 부분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 합니다. 한예로 도면을 보면 논과 논 사이에 농로길이 있는데 그곳에 박스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생각이 있다면 기존 농로길로 박스 설계가 되어 있서야 되는데 철길과 직각이 되게 박스 설계가 되어 있어 농민의 안전과 편의는 생각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을 한걸로 보입니다,. 현재 농로용 박스 공사는 안 돼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민원을 제기 하니까 박스 공사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박스 없이 토공사로 마무리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기준으로 동남쪽은 토사로 7미터 가량 성토되어 공사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교량으로 변경 부탁 바랍니다. 마을 원주민은 앞이 태산 같이 막혀있어 한없이 답답 합니다. 시설 관리 공단 직원들은 자신의 삶에터전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철도 시설공단에서는 철길 공사을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및 지자체인 시청,면사무소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의 의견이나 설문 조사는 시설공단이나 시 또는 면사무소에서 나와 인터뷰을 한적은 없습니다 철도 시설공단(소장)은 기재부에 있는 법적 근거에 의거 문제가 안 돼기 때문에 추가 공사는 불가하다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다 기재부에 근거한 법적 내용을 열람을 요청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 비용절감을 위해 잘 못된 공사가 몇백년후 후손들에게 이대로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마을 원주민들의 삶에 터전이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이 되었스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요청 내용 1 마을 앞 토사에서 교량으로 교체요구 2 기재부 및 시설공단 법적 근거 정보 공유 3 시설 공단 및 지자체 합의 내용 공개
제목: 휴대폰 소액결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각 통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처럼 통신사가 보증해 주고 한달 동안 승인된 개인한도금액 만큼 사용하고 다음달 사용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현금으로 결재가 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으로 분류 되어서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되고 아무런 세금감면혜택이 없습니다. 통신사쪽의 혜택도 없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제도이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국세청에도 질문을 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저의 의견을 얘기 했더니 국세청 직원 또한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하였습니다.
제목: ●정읍시, 수돗물 공급해줘요.마실물 오염돼 하루가 급해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4

일반농가, 축산농가가 함께 있는 전북 정읍시 덕면면 도계리, 이평면 산매리에 거주합니다. 일반농가는 30년 이상 지하수물을 먹고 살아왔는데. 일반농가 옆에 많은 논이 15년 전부터 축산농가가 생기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마실물을 멀리서 운반을 해오는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바로 옆 축산농가까지 배설되어 10년 전부터 수돗물을 먹고 있고, 축산농가 옆에 있는 나머지 일반농가 4가구는 조금 떨어진곳에 있고, 수돗물 공급이 안되고, 지하수물에 의존하는데 지하수 물이 환경오염이 되어 식수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읍시 상수도과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수돗물을 먹게 해 달라고 민원을 2015년에 정읍시에 냈으나 별 반응이 없고, 또다시 2018년 1월에도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했으나, 답변은 수돗물을 먹는데는 아직도 알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수돗물 공급에 기약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수 없네요. 마실물 걱정으로 하루가 급합니다. 축산농가만 사람이고, 좀 떨어진 일반농가 4가구는 사람이 아닙니까? 국민 모두는 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환경오염으로 지하수물을 먹을 수 없는데. 상수도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아무런 의식을 못느끼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지하수 물을 먹을 수 없어요. 하루가 급합니다. 정부는 조속히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오
제목: 정부는  무시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정부는 말만 말해도 기분좋으세요? 무시하니까 좋나보네요 정부는 정치보내싫으면 하지말던가 정부가 정치하고싶어하는데 금지되었습니까? 역할하겠다고 좋으세요? 저는 역할안합니다! 문재인 아니라 문미투입니다 4월달의 말 바꿔서안됩니다 7월달의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11월달의 이상한말 꺼내지 마셈 정부는 월급은 안받았다는데 장애인연금만줍니까? 27만원? 기분좋으세요? 월급한푼안주시네요 ㅋㅋㅋ 640 만달러 맛있게 드셨읍니까?
제목: 대출금리 강력 규제합시다. 은행 이자장사 37조 돌파. 서민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6

주택담보대출 금리 치솟는데 ‘이자장사’ 은행들은 성과급 펑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선을 뚫고 치솟으며 금융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가 커지며 이자 수익이 커진 은행들은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12일부터 적용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는 연 3.81~5.01%다. 지난해 연말(3.61~4.81%)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도 3.65~4.99%로 5%에 근접했다. 신한은행은 3.77~4.88%, 하나은행은 3.66~4.86%, 우리은행은 3.72~4.72%를 각각 적용한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 중반, 최고 4% 중반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된 것은 최근 미 채권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0.2%포인트 오르는 등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미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며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난 9일 2.86%까지 올랐다. 지난 연말만 해도 2.41%였는데 곧 3%대에 진입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1.79%로, 지난해 말(1.77%)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오는 19일 고시되는 이달 코픽스 금리가 전달보다 오른다면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편 지난해 순이자이익만 26조원(4대 금융지주 기준)을 거둔 시중은행들은 연말∙연초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2조1,750억원의 순익을 올린 KB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성과급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순익 2조1,035억원으로 신한은행을 제치고 연순익 기준 2위를 기록한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관리자급 이하 직원은 현금으로 200만원을 더 받았다. 전년대비 23.3% 늘어난 1조3,9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우리은행은 월급의 2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따른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대금리차는 1.9%포인트로 7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지나친 대출금리 확대로 서민 생계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
제목: 이래도 여가부가 여성을 위한 조직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8

말많고 탈많은 여성가족부 이지만 이번엔 너무 하네요. 장자연 사건부터 안태근 사건까지도 입 꾹~ 다물고 잇다가, 안희정 사건에 입장발표 라뇨. 법적인 문제라 결과에 따라 본다고 백번 양보해도, 평창올림픽때 북한 응원단 화장실(내부)과 숙소 도촬함 기레기들 설칠때는 한마디도 없더니.!! 이러고도 저 기관이 여성을 위한 기관입니까.!? 잘 모르는 제가봐도 야당이나 여성국민 일엔 쉬쉬하고 안희정사건, 탁현민 의혹 같은여당일에만 나서는게 뻔히 보이는데.!! 조치 바랍니다.!
제목: 무고죄의 형량을 동일한 조건의 기준으로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7

최근 미투운동에 편승해서 무고가 있을까봐 많은 우려가 됩니다. 무고의 같은경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동반 될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목적으로 누군가는 장난으로 무고를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형벌이겠지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무고죄의 형벌을 강하고 엄격하게 집행이 될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제목: 미투운동과 생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사람으로써의 존엄성을 지키는게 행복한 나라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자존감을 지켜야 자살율도 내려가지않겠습니까 사람은 죽기전까지 주거가필요하고 옷이필요하며 음식이필요합니다. 의식주는 어쩔수없기에 힘든걸 참아가며 돈을 벌면서 살아가죠. 청원내용 미투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생계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먹고사는게 힘들어 노예처럼 참으며 이대로 누르고 사는사람이 많을것입니다. 미투운동중에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다른직장을 알아봐주고 먹는문제도 어느정도 지원바랍니다. 돈있는사람에겐 공감안갈수있지만 돈없는 사람에겐 너무큰 문제입니다. 억압받는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목: 여론조작 샘새가 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3

현재 스마트폰 네이버에 오전에 안희정으로 빗발치는 기사가 1-2건을 제외하고 거의 사라지고 다른 기사들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은 오는 6월 선거와 대선까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메가톤급 사건임에도 스마트폰 네이버에서 기사가 거의 내려진 것은 언론에 대해 정치개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메가톤급 사건을 뒤로한 채 다른 기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민주당에 악재이기에 공작과 개입의 냄새가 납니다.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이 이렇게 쉽게 묻혀서는 절대 아니될 것이고, 그렇기에 언론에 더더욱 이번 사건에 대해 더더욱 철저히 취재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청원자는 정치권 차원에서 절대 언론에 개입하는 여론을 조작하는 군사시대적 발상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신학기를 맞이하여 아이에게 용돈을 더 주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

신학기를 맞이하며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였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 용돈을 평소보다 더 많이 주며 아이의 귀에 친구 사귀는데 사용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친구들을 잘 사귀게 될까 생각하며 하루종일 이생각 저생각으로 보내게 되였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듯이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웃으며 집에 들어와서는 좋아라 종알 거립니다 아빠가 준 용돈으로 과자를 사 그 과자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잘 놀고 앞으로 잘 지내자 라고 하며 친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나 또한 아이가 혼자 잘난것보다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며 좋은 친구들을 두어 인생의 즐거움을 만낀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대통령이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며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내가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고 있는가 나 자신의 교육 방침에 의구심이 듭니다 내 아이에게도 서로가 아닌 너 먼저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말입니다 강자가 강자인 이유는 혼자 만의 강자 여서가 아니라 수 많은 친구가 있어 강자라고 지금까지 지난 지구의 인류 역사가 말하고 있는데 학부모인 나로서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이 강자로 군림했던 이유는 수 많은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승리했던 지역을 점령하지 않고 친구로서 남았고 그렇게 친구가 된 나라들이 미국이 그린 그림을 화폐로 미국이 쓴 글을 채권으로 인정하며 서로 통용해 주어 국가 위에 또다른 국가로 암묵적 인정을 해 주며 친구가 된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친구들이 이용해 먹었다 비방하고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정말 혼란 스럽습니다 아이에게 뭐라 말해야 할 까요 지구의 인류 역사를 교훈 삼아 많은 친구가 너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것에서 너의 것을 먼저 채워주는 아이들을 친구라 사귀라 할 까요 그럼 아이가 그건 친구가 아니라 부하를 만들라는 것인데 라고 말하면 나는 그 아이에게 뭐라 말해야 할 까요 아빠 그건 조폭 두목이거나 왕 또는 회사 사장이지 친구가 이니잖아 라고 아이가 재차 질문한다면 나는 그럼 또 뭐라 답해야 할 까요 아빠는 평소 미국처럼 친구가 많아야 강자라고 했는데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며 친구들에게 더 내놓으라 말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며 계속 나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아빠 바쁘니까 다른데 가서 놀아 라고 아이게게 화을 내며 말해야 할 까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의 미국과 현재의 미국을 보며 혼란스런 나에게 이제는 어디를 누구를 모델 삼아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알려 주십시요
제목: 아파트 애완견은 평수에 제한을 둬서 못 키웠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6

아파트 평수가 적을수록 애완견의 소음은 많은 세대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때 시골에서 살아봤는데 요즘 아파트가 시골보다 개소리가 더 납니다. 한녀석이 짖으면 저쪽동에서도 연달아 짖고 개판이네요 집 주인이 없을때는 몇시간이고 짖어대는데 민원넣어봤자 똑같이 경고뿐이지 쫒아내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따로있네요 대형견은 아파트 30평이하 소형견은 아파트 20평이하 이런식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뒀으면 합니다. 이쯤되면 이웃이 아니라 웬수입니다
제목: 병역문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저는 지금현재 나이가 25살이며 작년 12월 말에 공익 요원 판정을 받게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로써도 나이가 20대 중반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오지않고 더구나 일자리도 잘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불편하지만... 저는 일도 하고 싶고 빠른 병역문제를 마치고 싶습니다. 부디 도와주실수는 없으신가 합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부모님 또는 친척분들께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어가느냐? 라는 말을 듣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병역문제를 해결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목: 남북아이스하키링크장(연습장)을 동두천시에 지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남북한 아이스하키팀의 경기력향상과 지속적인 스포츠교류등을 위한 링크장을 지어달라는 청원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금씩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북팀이 경기로 실력을 쌓거나 공동연습을 위해서 링크장건립과 더불어 장소를 동두천시로 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서울의 정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과의 거리도 비교적 가까워 양쪽이 모이기는 편리할 교통지역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감축등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 점에 대한 작으나마 하나의 방책이 될 것이며, 현재 편차가 심한 경기도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이스하키링크장을 동두천시에 지어 주세요.
제목: 은행 이자장사 수익 37조 돌파. 대출금리 규제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금리상승으로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

주택담보대출 금리 치솟는데 ‘이자장사’ 은행들은 성과급 펑펑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따른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대금리차는 1.9%포인트로 7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지나친 대출금리 확대로 서민 생계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
제목: 청와대 만찬시, 보성녹차크리스피롤과, 밀양대추크리스피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우리 곡물 100% 제품으로 수출 및 국내 유통하고 있는 파머스맘 입니다. 해외 수출시, 국내의 어디에서 판매되고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고, 어디에 좋은지에 따라, 수출 물량과 판매 국가에서 판매량이 많이 달라 집니다. 밀양대추를 주원료 만든 나를이쁘게하는 크리스피롤과, 보성녹차를 주 원료로 만든 보성녹차 크리스피롤을 청와대 오찬이나, 만찬시 무료로 공급하여 맛과 품질을 평가 받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들은 판로 개척에 상당한 어려움과 자금적인 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많은 서민들이 좀더 행복하고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 잘 만들었는데,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사실 작년 7월경 신제품 나왔을때, 청와대에 제품 시식해 보시라고 보냈는데, 우리 이런건 못 받는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 보내 주셨습니다. 좀 도와주셔서,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 학업성취도평가 완전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일부 시행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취도 평가 뿐만 아니라 중간 고사, 기말고사 등으로 힘든 학업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말로만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 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취도 평가로 인해 공부의 양이 더욱 늘어나고 신경써야 할 일도 너무나 많아집니다. 안그래도 힘든 시기에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건 이렇게 시험만을 요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목: 가해자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악성댓글 다는 분들 처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0

가해자는 경찰수사 및 조사를 받아 그 사람들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그것으로 검사는 기소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여 그 죄의 중량을 따져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과 권력기관(정부, 입법부, 매스미디어)은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에 영향 압력을 가하게 되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개고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가축의 범위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면, '개고기'는 위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개의 가축으로서의 사육, 도축 등이 그러합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무법일 뿐입니다. 관련법이 없기에, 단속 역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축산법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개고기를 합법화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 어느 쪽이든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사족) 동의하실 때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닌 개고기에 대한 '합법에' 혹은 '불법에'를 포함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국민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장애인행정도우미 공무직화 전국적으로 진행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2

제주도 서귀포에서는 장애인들의 처우를 위해서 공무직을 실행하고 따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실행하고 있는 반면 각 소도시들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만 실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할 곳이 없습니다. 행정도우미(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국 공무직화 시켜주세요. 왜 한 곳에서만 실행합니까?
제목: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를 보호해주세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33

성폭력을 당하고 그동안 힘들어 했던 김지은씨를 국가에서 보호해주시고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여.ㅠ.ㅠ
제목: 웹보드게임규제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2

성인이고 그냥 상품권이나 핸드폰결제로 겜도못하나요 싫은 사람은 자기가 안하면되죠 왜 외국은 합법이고 강원랜드만 합법인가요 싫은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안하면되죠 하라고 등떠민것도아니고 그대화가 웃기네요 제가 알기론 불법성매매를하면 못하게하면 성범죄가 늘어난다고들었습니다 한게임 규제하든 안하든 바카라 토토 사설사이트 경마 산도박 음지도박장만 늘어날겁니다 어느정도는 해소시켜줘야 피해가 덜늘어나겠지요 진짜 공산당도 아니고 성인이 자기마음대로 할수도없다는 현실이 웃기네요 하기싫은사람은 못하게 정지를 따로걸던지 왜 하고싶은사람까지 피해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게임업계도 우리나라 규제때문에 중국에 다먹힌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옳은판단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하기싫은 사람들은 따로못하게 할수있게끔해주시고 하고싶은사람들의 말은 왜 귀를 기울여주시지않은걸까요 더큰피해 중국에게 다뺏기고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다죽이실겁니까 손실머니만 풀어준다고 되는게아니에요 배팅금액을 풀어줘야 의미가있는겁니다 양쪽의 말을 다들어보셔야죠 게임산업 그만죽이고 성인이 자유롭게 놀고싶은사람들도 있을텐데 그사람들 말도 귀기울여주시고 음지도박장만 더커진다는걸알아주세여 아마 더큰피해자들이 늘겁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하고싶은사람만 하고 하기싫은사람은 차단을걸수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생각해주세요 3월15일까지 최종발표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디 좋은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학교 두발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7

네 일단 제가 누군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쪽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학교 규정때문인데 화장? 교복? 네 이것들 같은경우는 자신들이 직접 추구하는것 이므로 그래도 뭐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규정? 아 물론 염색같은것도 추구하는것이니 그렇다고해도 머리길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머리는 털중에 한종류인데 그 털을 안자른다고 뭐라고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이런문장으로 보면 "털이 길어서 학교규칙에 어긋난다" 라고 써도 틀린말이 아닙니다. 털 길이가 긴게 규정과 상관이 있는건가요? 염색은 자기 머리에 자기가 색 입히는거고 교복은 자신이 입고싶은대로 마음대로 입는거고 화장도 교복과 같은데. 머리길이요? 애당초 머리카락은 그냥 가만히 둬도 자라는거 아닙니까? 이건 볼려면 학교쪽에서 인권 침해하는거 라고도 볼수있습니다. 화장은 학교 다녀오고나서 할수있고 교복은 입을려면 몇분이면 갈아입을수 있고 염색은 자신의 머리색을 변형하는것이니 그렇다고해도 머리카락 길이는 몇달동안 계속가는건데 이걸 학교에서 마음대로 정하고 깎게하는게 인권 침해가 아니면 뭐라고 볼수있는거죠?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걸 자르라고 강요하다뇨? 너무 심하게 긴것만 아니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정하게 하기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총합 6년동안 보고 배워야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이분들은 저희가 보고 배워야할 분들인데. 그분들은 머리 마음대로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제2의 부모님이라고도 불리는 분들은 머리를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우리는 머리를 단정하게해라? 말이 앞뒤가 안맞는데 이게 규정이라고요? 저희는 학생들의 행복을 원하고 꿈을 키워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는분들이 규정때문에 있는 행복도 사라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행복행복 거리면서 머리는 잘라라하는게 앞뒤가 안맞잖아요. 저희는 학교를 다니는건 맞지만 거기에 맞게 규정까지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죄지은 것도 아닌데 털길이까지 신경써야하냐고요. 요약하면 선생님들은 머리규정을 안지키고 머리카락은 살아가는동안 자연스럽게 자라는 털 같은건데 이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학교쪽에서 규정입니다 하면서 잘라오라는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이것도 일종에 털입니다 털 털까지 마음대로 못기르게 하면서 꿈, 행복 거리는게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 청원 및 제안 답변에 만족 하십니까? 답변을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8

제가 주로 청원게시판이 생기기 전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해결은 어려웠지만 나와 내 가족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다른 분들도 그런 불편을 느낄수 있겠구나 싶어서 많이 이용을 했고 국민신문고에 빠른 처리로 불편을 최소화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이 생기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체택된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큰 개선이 이루어 질거라는 기대를 한게 잘못일까요 답변완료된 내용들을 봐도 속시원한 대답보다는 노력하겠습니다란 대답 개선하겠습니다란 대답뿐 어느것 하나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걸까요? 나경원의원 파면 문제도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나가니까 그리고 그건 청와대가 아니라 조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대답으로 들리는데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라는 청원 게시판을 통해 얻을수 있는게 뭔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받으려고 청원게시판에 일부러 글을 올리고 일부러 동의합니다를 눌러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건 아닐텐데요 관할소속이 아니라는 대답은 지금 우리나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젤 싫어하는 대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말인가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과 빙상연맹 엄중 철벌또한 개선하겠다 살피겠다는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절차로 어떤방식으로 이들이 벌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게 중요한거지 개선은 그에 따라오는 당연한 절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는 해당 부서로 자동 이관되어서 그분야에 개신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서 답변이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이던데요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은 더 넓게 그리고 청와대에서 좀더 자세하게 해결 방법이나 어떤 조취가 내려지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에 따른 진행 상황이 답안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문제부터 어느하나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없는거 같습니다. 성범죄 형량을 늘려달라고 한 청원 또한 그런 형량이 정해져있고 법률상 예전보다 강하게 되어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실제 법원에서 가해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우리가 법에서 알고있는 무거운 형량을 다 피해가니까 그런 청원이 올라오고 국민들이 다들 분노하면서 동의에 한표를 올린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해자들에게는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그들만에 사연도 통하면 안되죠 결론은 성범죄를 저지른게 결론인데 그에 따라 형량을 정해져야 맞는거지 사실을 두고 그사람 잘못을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줄여주고 감해주고 한다는것 자체가 법이 아무리 강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고 그 과정속에서 그 가해자에 배경과 뒷배경이 한몫을 하고 법이 그것을 어느정도 수용해서 형량 감면이 되는게 문제인거지 법이 약하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원을 올리는건 그걸 잘 몰라서 잘 알려주는것도 좋지만 답변과 함께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원하는 답변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해당 부서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 어떤 개선사항이 생겨나고 있는지 부수적인 부분 또한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야 20만명이라는 국민 동의를 얻어 답변을 얻을수 있는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모든 국민이 알수 있게 진행 절차 개선 절차를 오픈해서 알려주세요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당장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건 아니였지만 애매한 답을 얻고자 글을 올린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인식하고 넘어가달라고 올린것도 아닙니다.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답변으로 체택된 내용들에 대한 처리 절차를 업데이트 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란 답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문제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건지 어떻게 개선이 될건지에 대한 과정과 진행 절차를 올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알수 있도록 청원게시판 답변을 수정해주세요
제목: 안희정 전자발찌 기대해 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7

전자발찌 기대해 봅니다~ 수사에 입김 넣지 말고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제목: 장애인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장애인 1급 2급이 있는데 내년에 바뀌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고 돈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제목: 억울한대포차피해자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대포차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는 동생을 위해 여러기관에 민원두 넣어보고 전화통화도 하였으나 어디한곳 해결은 안되고 기다려라 뿐이네요 11년전 동생 명의로 차가한대 등록이도어있습니다. 출장이 많아 집을 비운 동생은 차 등록된후 3년이 지나 현대케피탈에서 차업이되어 등록사실 확인했다고합니다 이후 해당 구청 및 경 찰서에 문의 하였지만 다들 모른다 추석 할수없다 신고접수가 안되다 기다려라 차량등록후10년이되면 처리해준다고했다고하여 2017년 해당 구청 방운 하여 다시 문의하였는대 안돼다 경찰서 신고하고 찾을수없다는 확인서 받아오던지 아님 차량등록후15년이 지나야 말소할수있다고하고 이리저리 전화해봐라 확인 직접해라 하더군요 또한 경찰서에서는 이제와서10년넘은거라 접수 못 한다고하고 저희가 찾아 해결할수있다면 민원접수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 한 답편 만 하는 구청직원이나 경찰 직원이나 정 말 모하는분인지 저희처럼 어떤식으로 차량이등록되는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저히가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힘드네요 더군다나 형편이 어려위 차상위인 동생은 생활고가 이만저 만이 아니네요 제발 방법좀 찾아주세요 동생 명의 대포차 말소 해주서요
제목: 천황을 전범을 몰았던 일본사람들 누가 구제했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바로 정부가 구제해 주었다. 천황을 전범자라고 규정짓는 양심있는 학자들이 테러 위험에 놓이게 되자 일본정부가 나서서 보호해 주었다. 이 사람들도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60만명이 김보름 선수의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테러 글에 김보름 선수를 같이 모독한다?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작전을 구사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같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무려 4초나 뒤졌으니 말이다.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사과는 못할 망정......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처사이고! 가해자라도 보호해주는 것이 정부이다. 법(사회적 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법치를 표방하는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다.
제목: 죄지은 전직 대통령예우 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32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후 모두 법앞에 심판을 받아왔으며,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고 대통령의 주변 인물로 인해 존경받아야 마땅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오점을 남기기도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등으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의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만 보더라도...30년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예우 어쩌고 하면서 당연히 사면될것으로 여기기때문에 법정에도 나서지 않고 실형에 대한 두려움도 국민앞에 죄스러움도 없는듯합니다 요즘은 전직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는데도 전직 대통령 두사람을 구속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잇다는 일부 보도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요 국민의 혈세로 부를 축적해놓고 퇴임후 전직 대통령이란 명목으로 잠깐 법앞에 심판받고 사면되서 숨겨놓은돈 쓰면서 살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것 같으니 ,지금 기회에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죄값을 치러야하고 사면같은건 없다는 걸 알아야합니다 5년 일하고 30년 구속수감된다면 어느 누가 비리를 저지를수 있을까요? 대통령 예우같은 같은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아서 적폐청산 하는데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제목: 안희정 충남지사의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72

안희정 충남지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실망감과 분노, 배신감을 느낍니다. 결국엔 성범죄자가 도지사로 충청남도를 다스려왔다는거 아닙니까? 수많은 충남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속 스크래치를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전직대통령들도 죄를 지으면 사법처리를 받는 세상입니다. 안희정 지사도 지사직을 내려놓고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안희정 지사의 사법처리를 촉구합니다!
제목: 탁현민 행정관 처벌및 구속 없는 me2 는 내로남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9

탁 행정관 처벌 청원 합니다. 청와대는 무풍지대 인가? 안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며, 특히 여성에 대한 선입관이 오르직 성적욕구 해결에 올인한 사람같다.
제목: 국가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

국민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운영 현상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 대한 사항을 공개한 정치자를 지지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든 가리지 말고 다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알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관적인 해석이나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공개가 아닌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접근 경로와 모두가 찾아가고 찾을 수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목: 전 충남 도지사가 있던  충남 지방 경찰청의 성폭행 조사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3

제가 알기론 경찰의 관례상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하는 아니면 가까운 지역의 경찰청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지사가 있던 지역, 그리고 가까운 충남 지방 경찰청의 조사. 김...씨가 조서 작성시 기억하기도 싫은 일을 떠올려야 하는 데 충남 지역? 2. 대한민국 경찰청은 성폭행 피해자의 보호 따위는 없고 전 안지사의 보호만 급급해 어떻하든 실형을 줄이려는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3. 언제 까지 이렇게 경찰이 권력을 쫓아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썩고 냄새나도 언제 끊어질 줄 몰라도 "동아줄은 동아줄이다?" 뭐 이런겁니까 경찰은?
제목: 제발 북한에 대한 사적인 신념을 버리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4

소통 소통 소통 그렇게 당선되고싶어서 소통 소통 소통 운운하더니 정작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역사 교과서도 멋대로,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인사도 멋대로 굴리고 사적인 신념을 펼칠거면 적어도 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진솔하게 말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소통 아닙니까? 적어도 안보만큼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親美 反北으로 이념을 통일하세요. 그러기 싫으면 타당한 입장을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여 표명하십시오.
제목: 부동산 안정( 다운계약서 , 부동산담합, 뉴스타파 보도의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이면 lh와 건설사간의 거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32에 주부입니다. 저는 요 두세달간 이삼년뒤에 초딩학교 입학할 첫째를 위해 지금 전세들어살고있는 (신혼때부터) 분당에 자리잡고자 부동산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놀라운것은 8.2 이후에 강남과 분당 과천 등이 엄청 올랐다는 사실은 기사로 접하셨겟죠 . 하지만 12월부터 현재까지 더더 치솟아 지금은 아예 매매를 넘보지못할정도입니다. 저는 그걸 부동산 다니며 몸소체험했습니다. 1.2주만에 5000만원은 기본이며 1억이 뛰고 다른동네로 알아보지만 결국 강남근처 동네들이 더비싸다는 의미도없이 여기저기 기본 5억 되는 아파트들이 넘칩니다 아니 이제는 7억이 기본이더군요......(경기도권)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생기더군요. 물론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건 그동안 항상있던일이지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2.3달만에 이억이상이 쉽게 오른적은없는것같아서요. 경기도권은 광교, 위례, 분당 과천 등등 이슈가되는지역이많지요. 놀라운것은 다운계약도 잘 이루어지고 실거주자들 (1주택 소유) 하는사람들은 정작 높은 가격땜에 매수를 못하고잇습니다 ( 두세달사이에2억이올랐습니다) 이유는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아니면 , 부동산과 집주인과의 담합(계약중고파기), 다운계약서, 등등있겠지만요 광교 분양권만해도 프리미엄이 사억이가까이됩니다... 프리미엄이 경기도권에 사억가까이 될수있는 ..... 현실적인 조건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지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프리미엄을 다 붙여 팔린다는겁니다.... 우리나라에 8억을 주고 34평대를 들어갈수있는 3,40대 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또 문제는 뉴스타파에 보도된대로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가 주변시세에비해 낮춰 나와야하지만 정작 시세가 비슷하게 나오고 그마저도 일반 대기업다니는 아이 둘 가정이라도 버거운 금액입니다. 언제부터 부동산 평당가격이 1700-2000이 2400이 기본이 되었을까요? (과천은 3000이면 저렴하다고하지요) 왜 그게 저렴하게 느껴지는걸까요? 저렴하게 느껴지는게 정상적인 현상이 맞나요?? 분양시장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며 건설사들도 분양가상한제적용 지역에 민간임대전환 , 등 꼼수분양을 하여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부동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더힘써주세요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저로써는 전혀 규제와 빗나가고 오히려 더더 오르고 실정이라 다른방법을 마련해주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보유세 등등 방법이 있지만 그런것도 결국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될지 잘모르겠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 제발 4인가족 편하게 살수있는 집마련할수있게 다른방법을 마련하여 힘써주세요 (그런다른동네로가면되지?라는사람도있을수잇겠지만 수도권에 직장이있는데 굳이 지방에 집을 살려고할까요? 문제는 지금 경기도권이 너무과열된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이고있다는거에요)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주십시요!
제목: 국회의원 3선 까지만 연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06 ~ 2018-04-05
참여인원: 22

현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선 연임까지만 가능한 상황인데 국회의원들도 3선까지만 연임하고 4선이상의 연임은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단임제 ,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까지만 되고 있는 상황에 가장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는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행사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선출직들은 제한을 두며 국회의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 유능한 많은 인재들이 널려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3선까지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