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 재팬(No Japan)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국제여객선사 2곳의 폐업위기로 임대보증금 5억원, 총 10억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01 ~ 2021-07-01
참여인원: 2,290

1. 청원인은 부산 <-> 대마도 운항하였던 ******㈜의 ***호(436ｔ)와 ㈜******* 소속 *****호(3403ｔ)의 선사 2곳에서 선내판매점(면세점)을 운영하였던 ㈜***** 대표 *** 입니다. 2. ******㈜ 소속 ***호 임대보증금 5억원 계약 후 선내판매점(면세점)을 운영을 하였고, 또한 ㈜******* 소속 *****호 임대보증금 5억원 계약 후 선내판매점(면세점)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2곳의 선내판매점(면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3.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발표로 촉발된 한일갈등으로 노 재팬(No Japan)과 전 세계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한일 노선 국제여객선사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다 못해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호, ***호 두 배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4. ㈜******* 소속 *****호 부산과 일본 대마도(이즈하라)를 오가던 780명이 탈수 있는 대형 여객선인데, 2019년 7월부터 발이 묶였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의 한일 두나라 국민감정이 악화하면서 승객감소로 선사에서 운항을 중단하였고 이후 코로라19 여파까지 결국 선내판매점(면세점)을 운영을 못하게되었고 ㈜******* 선사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선박의 첫 감정평가액은 76억원, 유찰을 거듭하다가 10분의 1 아래인 5억 9000만원까지 떨어졌고 최종 낙찰가 9억 12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5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조치까지 해 놓았지만 감정평가액 보다 너무 낮은 낙찰가 때문에 감수보존비, 항만시설사용료, 최우선임금채권, 선박우선특권등 집행비용에만 배당이 되어 임대보증금을 집행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객선 사업은 하향사업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헐값에 낙찰되게 되었습니다. *****호는 경매 전 100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 선사 대표님께서 배을 매매할려고 외국 선박 매매사이트에 올려놓았었고 배를 보기 위해 외국에서 선박딜러가 입국 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을 못하게 되었고 매매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회사 경영난에 블루쓰시호가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5. ******㈜ 소속 ***호 부산과 일본 대마도(히타카츠)를 오가던 319명이 탈수 있는 여객선인데, *****호와 같은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 선내판매점(면세점) 운영을 못하게 되었고 ******(주) 선사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호는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선박의 첫 감정가액은 18억원 매각최고가 21억원에 결정되었지만 대금미납으로 다시 경매진행 2번의 유찰로 8억원까지 내려왔고 다음달 6월 7일에 3번째 경매가 잡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5억원에 대한 설정도 해놓은 상태 이지만 또 다시 유찰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최고가 낙찰이 되더라도 감수보존비, 최우선임금채권, 세금압류등 집행비용이 배당된다면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객선 사업은 하향사업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가고 있고 헐값으로 낙찰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호는 경매 전 선사 대표님께서 수 차례 매매 할기위해 매수자에게(매수자 잘모름) 30억이상의 금액으로 매매 된다고 하였고 그렇게되면 임대보증금을 지불처리 된다고 하였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매매가 협상 과정중 성사를 못시켰고 회사 경영난에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6. ******㈜, ㈜******* 선사 안일한 대처 분명 한일 국제여객선사들도 한일 경제위기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곳 하나 선사 사무실은 없어지고, 선사 대표들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안일한 대처에 화가 납니다. 정부에 건의 또는 유지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자구책을 만들어 협의하는 모습들이 부족하였습니다. 선박은 경매진행되었고 선사는 도산위기에 이르기까지 저희와 같은 2차 피해자가 선사 직원들, 선박 자재공급/수리업체, 유류공급업체등에게 희망을 져버리게 만들었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7. 정부에서는 저희와 같은 2차피해자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 인지하시어 국제여객선사들의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외항화물선사와 같이 선박매입후재대선(S&LB), 선박 후순위 담보부 투자, 장기 저리운영자금등의 실질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하루 빨리 만들어 주시길 간혹히 부탁드립니다. 8.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청원인 회사측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어처구니없는 한일수출규제 탓에 불매운동으로 전개된 승객감소로 인한 선사 휴항 그리고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물려 선사들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선내판매점(면세점) 운영을 못하게 되었고 선박은 경매로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임대보증금을 만들기 위해 수중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금전차용 및 신용대출, 지인들에게 투자도 받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너무나 억울한 피해를 입고 약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하여 회사는 도산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가정의 불화와 함께 개인대출이며, 신용카드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전차용등으로 버틸수 없는 상황을 넘어 이제는 채권추심업체로 채권 이관되어 집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 신용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 와이프 신용대출과 처갓집 사업자 담보대출까지 받아 너무나 큰 재정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집과 사무실도 압류를 당하면 6살 딸아이 어머니, 아내가 살 수 있는 환경마저 훼손되게 됩니다. 심리적 압박감에 사람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생겨 밖을 1년 넘게 못나갔고 무서웠고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적도 많습니다. 10kg 넘는 체중감소에 건강은 악화되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일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 코로나19, 선사 대표들의 안일한 대처, 선박경매로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고 억울하고 마음으로 몹시 속상하고 아픕니다. 어떻게 해서든 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인들에게 금전차용 및 투자금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대한민국 임대차 보호법등에 의한 임대보증금 10억원을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편에 서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