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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어머니) 4군대의 골절,전치16주에 치료기간만1년 가해자는벌금만?억울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593

필력이 부족하여 두서없이 작성되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한번만 읽어주십시오.. 저는 위 사고로 현재까지 거동도 할 수 없는 피해자 ***의 가족 대 표(아들 ***)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은 가해자인 피의자가 저를 비롯한 피해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고 있음을 밝히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찍이 가장을 여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홀로 30년간 식당을 장사를 하며 가족들을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2020년11월 13일 20시경 가해자 차량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저희 어머니를 자동차로 충격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저희 어머니는 사과한마디 못 듣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난 이 결과를 도무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6주,4군대의(허리,골반,우측복사뼈,오른팔)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골반은 뼈가 조각조각 나서 수술만 8시간정도 걸리고, 우측팔은 뼈 2곳 골절로 금속을대어 봉합수술을 하였고 허리는 요추3,4,5번이 골절되어 보조기 시술, 우측복사뼈 골절로 보조기 시술하였습니다. 당뇨란 병을 30년간 달고 사셨던분이라 수술도 목숨을 걸고하시고 회복도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느릴거라 예상이 됩니다. 수술을 하게된 후 10주동안 대 소변을 받아내며 걷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가해자는 고작 벌금을 내고 끝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하여 장사를 못하고 언제 걸을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피해자(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 거동이 어려워 피해자 가족대표(아들)가 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하러 관할 경찰서인 김포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조사관(***)님과 사건을 파악하고 진술을 하면서 가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사고영상에서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어 10미터정도 뗴굴떼굴 굴러갔으며 가해자는 사고 직전까지 브레이크,핸들조작등이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브레이크 밟는게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담조사관(***)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11대 중과실이라 하였고 형사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왕복4차선 규정속도 30km/h 도로에서 속도가 의심될 만큼 빠른속도로 피해자를 치어 담당조사관(***)께 속도에 의심점을 재기하니 담당조사관 왈" 횡단보도 사고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니 속도는 그리 중요치 않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40몇키로 정도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위반이 의심된다 확인요청드린다고 몇번을 말씀드렸지만 같은말만 계속하였고 제 의견은 묵살당하였습니다. 어머니 병간호에 도움을 드리며 제가 하는일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다 받으시고 재활병원으로 옮겨 간병하시는 여사님과 함께 재활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수술 후 8주정도 소변줄을 뺄 수 없을만큼 서지도 않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인 저로써는 이런 큰 사고가 저희 어머니께 일어났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대처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속도가 한번 더 의심이 되어 담당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였고, 속도위 대해 국과수에 의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조사관은 사건번호로 조회를 하더니 약식기소(벌금형)로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황당하여 사건조사에 부실수산지,외부에 의한 강압이 있는건지 너무나 의심 스럽고 비통스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고 이후로 처참한 하루하루를 홀로이 견뎌내고 계시며 아직도 생활고와 부상 부위의 고통, 분한 마음으로 눈물로 밤을 지세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도 안되는 이 시국에 아들로써 찾아뵙지도 못하는 이 마음이 개탄스러울뿐입니다. 30년간 홀로 자식을 키우고 이제 출가한 자식,손주 보면서 이제야 행복하고 편안한 나날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런 청천벽력같은 일을 겪게 되다니 전화한통 없는 가해자가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동안 후유장애가 남을수도 있고 살아갈 날이 너무 막막해집니다. 한번만 동의해주십시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가난한 연구자들의 저작권을 강탈하는 학술지 저작권 관행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97

가난한 연구자들의 저작권을 강탈하는 학술지 저작권 관행을 막아 주십시오 - 연구자들의 저작권을 우롱하는 <******>와 <*****>를 고발합니다. - 이런 관행을 방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직무유기, 감사를 청구합니다. 가난한 연구자(대학원생, 시간강사, 재야 학자 외)가 적게는 1년 많게는 몇 년 개인 연구비 들여 연구한 결과(200자 원고지 100매-120)를 학술지에 실을 경우, 원고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재비(심사비 포함)를 최소 20만 원 많게는 30-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논문으로 <******>, <*****>는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이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을 내려 받을 경우 오히려 돈을 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명 국가에서 이런 야만적인 저작권 관행을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아이디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0,744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아이디어》 ※저는 한국 최고 금융기관에 27년간 재직했었습니다. 금융구조를 잘 알고있는데,자녀와 후배들에게 이썩은 주식시장을 물려주면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공매도 해결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호칭하는 제 nickname (주신=주식의신) {현재까지 ㅡ불법공매도가 성행하는 핵심 포인트} ●공매도금지 ㅡ처벌이 미약하고, 주의,경고,벌금 8천만원이하, 상환만기일이 없음. ●공매도 금지 ㅡ도대체 몰금지했다는거지? 어째든 공매금지 간에 공매했으니 ㅡ모조리 불법임. ●자 셀트3형제 사례를 봅시다(1월19일기준) 셀트ㅡ10,436,538주(2조가 넘음) 셀헬ㅡ5,927,172주(8천억이 넘음) 셀제ㅡ1,880,552주(3천억이 넘음) ●은행대출 받아도 만기상환일이 있는데,공매도는 상환만기일 없음, 최근 더늘었음, 이런 당나라제도가 세상에 어디있을까? ●이번 조사를 하면서 상환만기일이 없는것에ㅡ충격 ●처벌기준이 미약이니 위조지폐 만들듯이 전상상으로 충분히 주가조작 가능. 증권사끼리 서로 짜고할 수 있는 여지 충분. ●증권사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서 감독원에 관리하기 가 힘들고, 각기업마다 대관팀들이 있어 미리 감사 나올걸 파악하고 자료 삭제. 이래서 적발하기 쉽지 않음. 그래서 동일 공매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에서 관리해야 함. ●금융위,금감원ㅡ얘네들 모하는거지? ●부당이득,시세차익조작 사기,횡령,업무상배임,등 ㅡ집단소송대상임. ●예를들어) 공매잔고가 제일 많은 셀트리온그룹의 사례를 보자 =>이회사가 성장성이 무한한 좋은회사이니 과거정권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장난질하기 좋은회사이지 =>예를 들어 벌금 8천만원 받고, 주의,경고 받고 수백억,수천억 챙길 수있는 현재까지의 불공정 규정이 이좋은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망가뜨린것임. ●그럼 해결책은 없을까? =>미국처럼 강력한 형사처벌(20년 징역),벌금 60억, 차익금액의 최소 10배는 법제화해야함. 또한 배후에 누가 장난질하는지 검찰조사 해야한다. {공매도 개선 대책 1} ●한국주식시장 시가총액 애플한종목 비슷=외국인 기관의놀이터=>폐지해도 큰영향없다. 즉 한국의 기형적인 공매제도는 외국인,기관 사기 로 개인주머니 터는 것임. ●증권사 역할이 없음으로, 증권사들 폐지시키고 중앙거래소(가칭)를 만들어 수수료 받고 거래 중계역할 시스템을 만들자. 이젠 모든게 인터넷세상이니~~ {공매도 개선 대책 2} ●공매상환 기간을 개인 신용만기처럼 3개월로 한정 격년으로 허가 ●증거금 50% ●거래세 부과 ●증권사들 전산시스템 동일하게 구축,공매자동기록 무차입방지, 자동탐지시스템 도입. ●또한 ﻿감사때 편리하게 증권사들 등록된 공매 전용계좌로만 거래 가능하게 조치. => 그래야 감시,감독하기가 수월. ●불법적발시 최하 징역10년, 벌금10배, 3년간 영업정지 ●10년간 공매거래내역 보존 ●장마감후 금감원,거래소,검찰청 금융팀에 당일 종목별 공매 기록 보고 ●내부고발자 벌금의 50% 포상금 제도 실시 ●대차는 일정기간전 실시 ●연기금ㅡ대차금지. ●현재 무차입 공매도 물량을 다시 재대차해서 몇배로 부풀리기하는지 적발시스템이 없음.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에서 구축해야함. ●금융위,금감원도 각증권사들 마다 대관팀이 있으니 관리감독 기관을 검찰청 직속이나,청와대직속으로 새로 만드는것도 검토 필요
제목: 천안 어린이집 업무수행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846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 지역에서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종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차 민간 어린이집교사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임금격차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요즘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한데도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자시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코로나로 힘든 요즘도 잘 견뎌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평가제인증을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급되었던 업무수행비(8만원)을 지자체에서 2021년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평가제제도가 없어진것도 아니고 교사들은 평가제 시기가 도래하면 평가제를 위한 준비를하고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지급되었던 수당이 평가제 의무화로 인해 교사들에겐 언급과 의사전달도 없이 원장님들에게 통보식으로 전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업무수행비 지급을 안할거면 평가제를 시행하지 않던지 아니면 전처럼 업무수행비를 지급해주길 희망합니다. 달마다 지급된 업무수행비 금액도 1년으로 환산하면 96만원입니다. 박봉인 월급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청원부탁합니디ㅣ.
제목: 아동학대 방지법의 일환으로 의료기록  의무 보존기한 일부 연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67

아동학대 방지법의 일환으로 의료기록 의무 보존기한 일부 연장을 청원합니다. 현행 의료기록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령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의료기록 건강보험수급기록마저 보존연한이 지나 상당수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대피해 아동이 차후에 법적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자신의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의료 기록물은 최소한 0 세를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기한까지 20여년의 의료기록, 보험 기록을 저장, 제공할수 있도록 의료기록, 건강보험 기록물 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는 정당한 자기 피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도적으로 보호하 줌으로서 강력한 아동학대 근절책이 될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꼭 개정될수 있기를 희망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아동발달센터, 특수학교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1,509

언어지연 지적장애 자폐장애등 많은 장애 아동들은 치료시설이나 발달센터 특수학교 등에서 학대 성추행 방임을 당하고도 학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없어서 고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동발달센터의 특성상 1:1 치료가 대부분이지만 열악한 환경의 치료실들은 심리적으로 폐쇄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손바닥 만한 창 하나가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집중력이 저하 된다는 이유로 커텐이나 옷등으로 가려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아이는 20개월부터 치료를 받고있지만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때렸어요는 커녕 아파요 배고파요 좋아요 이런 감정표현조차도 못합니다 6세가 되었지만 단어 몇개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의 아이의 몸에 수상한 상처가 늘거나 치료센터에서 수업중 아이가 다쳐도 cctv가 없으면 (아이에게 물어봐도 아이는 대답하지 못해서) 신고할수도 없고 선생님의 말만 믿을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대가 일어나도 고소는 커녕 상처받은 아이마음조차 다독여주지 못합니다 장애아동및 발달센터를 이용 하는 아이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보호자 없이 성인 어른과 1:1로 치료를 하는데 cctv도 없이 치료나 교육을 진행하도록 허가 하는것은 학대 위험 지대에 방치해두는 일이라고 생각합나다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장애 아이들이나 정신장애 아이들만 있는 특수학교에서 교사들의 학대. 폭행을 누가 아이 부모에게 말해주겠습니까 지체장애 아이들만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하여도 치료 때문이었다라고 핑계를 대면 cctv가 없이는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아이들중에 말을 못하는 장애아동이나 신체 장애아동들은 그 학대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Cctv로 학대를 완전히 방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대 가해자들이 장애아동들에게 무슨짓을 했는지 늦게라도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아동 발달센터 및 특수학교 의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이는 아이들의 생존이 달려있기에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합니다 거리마다 건물마다 cctv가 있고 어린이집에도 cctv가있고 자동차 경찰 택배기사님들도 바디캠을 착용하고 다니시는 대한민국에서 특수학교 발달센터의 cctv미설치를 프라이버시, 선생님들의 인권을 핑계로 의무화 하지 않는것은 더이상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교 발달센터의 cctv 설치 의무화는 선생님들과 치료사님들의 인권침해가 아닌 아동과 교사들을 모두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제목: 있으나 마나한 계약 갱신 청구권 없애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53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데체 사용하라고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전세값 올리려고 만드신겁니까? 실거주 거부시 실거주에대한 구체적 증명 없이 실거주로 거부 한다고 의사표시만 하면 그때부터 법적효력이 발휘되어 아주 쉽게 거부할 수 있기때문에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더라도 거짓으로 거부 할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부 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법문데로 산정하면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시 이것을 맡을 변호사도 드물것이고 그리고 소송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손해배상금액 보다 더 커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수가 없습니다. 소송하는게 오히려 손해인데 누가 소송 하겠습니까? 그 결과 이 헛점을 아는 임대인들은 실거주 안할꺼면서 실거주 한다고 거짓말로 거부하고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매 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3억도 안됬던 전세값이 5억으로 폭등했는데 재계약시 폭등한 현 시세대로 임대료 올려서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거주 한다고 나오랍니다. 실거주면 실거주지 폭등한 시세대로 5억 주면 연장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 일까요? 집주인은 알고 있는겁니다. 실거주 거짓말 확인할 방법 없고 실거주로 거부 후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해도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소송 못할것이고, 그리고 손해배상 해줘봐야 아무 부담 안되는 수준이라는것을.. 실거주 구체적 증명 자료 제출해야 할 의무 없으니 말만 하면 너무쉽게 거부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할것이고... 그런데 이런 있으나 마나한 법때문에 3억이던게 5억으로 폭등해서 집주인만 이득 아주 제데로 봤습니다 도데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을 위한 법인가요? 임대인을 위한 법인가요? 아무리 봐도 임대인을 위한 법같은데... 당장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태로는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전세값 폭등으로 임차인만 고통스럽습니다.
제목: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의 100% 근거리 배정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535

안녕하세요. 이제 내년이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학부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근거리 배정 방식이 도입되지 않아, 집 앞 횡단보도 한개만 건너면 있는 초등학교를 뒤로한 채 먼 등교길을 가야 하는 제 아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중학교 생활이 인격 형성에 중요한데,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던 중학교로 대부분의 친구들과 함께 진학했던 반면에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내년부터 학교별 정원의 70%를 지망 순위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한 후 나머지 30%를 근거리 배정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의지와는 상관 없이 6년간 함께 지내왔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참으로 불합리한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권위를 내세워 다수의 의견이 묵살하고 추진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방식이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의무경찰 영외활동 제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04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대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 의무경찰 대원들의 영외활동(휴가 제외)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통일된 보상대책이 없는 지금 의경 신문고에 많은 대원들이 글을 쓰고 있지만, 모호한 매크로성 답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국으로 인해 영외활동이 제한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영외활동을 무작정 막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재난상황인 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영외활동도 앞서 말한 재난상황으로 인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난상황이지만 평소와 다를바 없이 방범 근무나 교통 근무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내 출동이 생긴다면 출동까지 나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위험하여 영외활동을 제한하였으면 근무나 출동도 안 보내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영외활동을 제한시키려면 근무나 출동도 제한하든지 영외활동도 보내고 근무나 출동을 보내든지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의무경찰 대원들은 육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육군은 외출 2개당 휴가에 붙이는 1박으로 보상해줍니다. 심지어 육군의 외출 시간과 의무경찰의 외출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고 외출의 빈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의무경찰과 달리 빈도수가 적지만 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경찰은 밀린 패러다임 외출(정기외출)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특별외출 마저도 영외활동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쓰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하니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경찰 직원들과의 다른 대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경찰 직원들도 매일 출퇴근하고 당직을 서면서 대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수면까지 합니다 같이 생활 하는건 직원이나 의경이나 모두 같은데 의경대원들이 영외활동을 다녀오면 코로나 검사하고 보여주기식 정도의 어설픈 격리나 하면서 매일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있는 직원들은 행동에 제한이 걸리는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육군이 한 달이나 길게는 두 달 넘게 조기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경은 제도 상 길어봤자 2주 남짓 하는 조기전역이 최선입니다. 의경은 주기적으로 정기외박을 나갈 수 있고 못 나갔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조기전역으로서 긴 일수를 모아서 사용하는 일이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영외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긴 일수를 모아서 일찍 나갈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전역 일수 제한 없이, 의무경찰 이경 2일 일경 7일 상경 7일 수경 4일 특별외박 상한제도 한시적으로라도 제외하고 보상으로 외박을 추가하여 마지막 영외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할 것입니다. 전역이 임박한 대원들은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합니다. 하루라도 빠른 답변과 대처 부탁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영외활동을 제한하고 대안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닫고 의무경찰 대원들을 뒷전에 두는 대처방식에 대해 대원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통일된 보상대책 부탁드립니다.
제목: 직원을 기계의 부속품이 아닌 인간으로 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416

"1970년" 故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자의 권리를 외치며 분신 서거 "2021년" 국내 최대 여행사 "****"의 미션, "수백~수천 명의 직원 구조조정을 비밀리에 완수하라" 그렇게 시작된 ****의 치밀한 각본에 의한 행동들 하나. 2분, 그리고 40분 -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대상자"라며 첫 통보, 그리고 이어진 면담의 시간 - 무성하던 소문의 내용 그대로 각 부서장들이 조직원들에게 단체 메일 발송 후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대상자"와 "비대상자"란 구분, 각자에게 안겨진 고통의 시간들 둘. 대상자 선별 기준은 없지만 해당지표는 있다? - 인사평가/나이/상벌이력/직무경험 등을 고려하지만 정해진 건 없다는 면담자의 설명 - 위 지표가 전부 우수해도 대상자가 된 많은 직원들 - 직원들 혼란만 가중시키는 의문의 명단 셋. 희망퇴직 vs 권고사직 - "대상자”를 분명히 해 퇴직 합의서 작성 요구, 사회통념상 "권고사직"에 해당 - 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차원이며 정해진 방식, 규모는 없다는 **** 측 해명 - 그러나, 일방적인 통보 전까지 퇴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수많은 "대상자"들 - 여러 이유로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대상자"들을 압박하는 퇴사합의 거부 시 불이익(해고 등의 가능성) 넷. 대표이사가 아닌 중간관리자가 퇴직합의서에 서명? 이 외 많은 논란들 - 최초, 회사직인이 없는 합의서에 개인서명 후 제출하라는 안내, 애매한 처우 기준 명시 - 직원들의 항의에 수정된 내용들, 하지만 **** 서명란에 찍힌 "부서장" 서명 - 인사팀도, 경영진도 아닌 부서장의 퇴직합의 이행 권한과 의무에 대한 의구심 - 퇴직합의 시 퇴사는 3/31로 일괄 적용, 하지만 합의서 제출 기한은 늦어도 1/29?? -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의 연장을 거부한다? - 일부 직원의 본사 => 자회사 강제 전출로 줄어드는 월급 및 가중되는 해고 위험 위 내용은 지난 일주일간 저와 제 동료들에게 실제 닥친 일에 기반해 작성했습니다. 제가 감히 다른 동료들을 대변할 수 없지만, 많은 직원들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 및 희망퇴직 등 일련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점 공감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간 원만한 소통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현실을 부정하는 거짓보도를 멈춰 주세요 둘. 코로나 사태 이전, 호텔/면세점/화장품 등의 사업확장의 결과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셋. 일반 직원 구조조정 전에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경영진 쇄신부터 해주십시오. 넷. 위 결과와 함께 현 상황에 대해 사내 게시판에 정확한 공지를 올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직원들과 대화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없다고,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내보낼 직원이라고, 이렇게 대하시면 안됩니다. 여행사 부문 브랜드파워 15년 연속 1위, 시가총액 8,768, 연 매출액 7,632억(2019) 등의 눈부신 가치... 이 모든 건 경영진 포함, 온 직원들이 피땀 흘려 고생해온 성과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한낱 부속품이 아닙니다. "인권"과 "노동권"을 가진 고귀한 "사람"입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원의 성격에 다소 맞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나, 국민 여러분 및 정부 관계부처의 작은 관심, 무엇보다 회사의 태도변화를 부탁드리고자 변변찮은 필력에도 용기를 냈습니다. 내 일 아니라고, 회사측이 이해된다고,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비방만은 자제해 주시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저희가 재차 상처입지 않게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행운과 행복만 넘쳐나는 2021년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체매립지 규모를 축소하여 '발생지 처리 원칙'에따라 매립지를 선정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155

2025년까지 인천시에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가 묻혔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수십년간 일방적으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며 희생을 강요한다면 인천시민은 부당함을 용납치 않을것입니다. 현재 대체매립지를 공모하고 있지만 공모하는 대체매립지 규모가 너무커서(여의도의 75프로면적) 공모에 나서기가 쉽지않고 주민들이 동의하기도 쉽지않습니다. 효과적인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서 대체매립지를 선정 조건을 아래와 같이 조정해주세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여주세요. 은평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은평구에 묻고 서초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서초구에 묻어야 맞습니다. 이를 위해 매립지 규모를 축소해야 합니다. 각 발생지마다 최대한 매립지수를 늘려 환경오염에 따른 희생을 쓰레기 발생지에서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타지역의 쓰레기를 내 지역에 묻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매립지 사용기한을 각 구마다 동일하게 나누어 모든 지역이 돌아가며 매립해야 합니다. 평등하고 공평한 환경조성을 위해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반드시 종료해주세요.
제목: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엄마를 잃은 딸이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810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에게 추운 겨울만큼 현실은 가혹합니다. 엄마는 신호 잘 지킨 거 밖에 없는데 2020.12.27 5:55p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중, 음주운전, 그것도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낮에 술 쳐먹고 운전하는 비정상적인 인간에게서 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산 사람이 아니기에 묻으라고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합의를 안 해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괴리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엄마 잃은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꿈속에서도 엄마를 찾아 헤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 딸 옆에 있을게. 힘내라며 저를 걱정하는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엄마가 천국으로, 좋은 곳을 편안하게 갔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CCTV에 찍힌 사고영상에서 엄마는 차에 치여 날아갔습니다. 마네킹처럼 힘없이. 뇌사에 빠지기 전까지 아파,아파 고통스러웠을 엄마가 편안하게 떠나셨을까요? 가해자에게 함무라이 법전의 ‘눈에는 눈,이에는 이’로 철퇴를 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오지 않는 엄마의 전화와 카톡을 기다립니다. 떠나간 엄마를 저는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부재를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뉴스를 틀면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맞아요. 저희 엄마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저와 같은 슬픔을 지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자체가 중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1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었고, 무기징역이라지만 재판에서 그렇게 나온 적도 없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자꾸만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법의 효과를 못 내고 있으면 그건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 보호 받지 못한 체, 생명의 불꿏이 사그라졌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엄마를 잃은 딸이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 우리엄마.........한평생 고생하다 억울하게 죽어서야 기사에 나오는구나. 엄마의 사고 영상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모르지? 딸이 사고 동영상을 보며 밤마다 울고 있어. CCTV를 봤는데, 엄마가 마네킹처럼 날아가더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그런 장면을 봤는데, 울 엄마가 날아가니 딸내미는 곡소리밖에 못했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많이 아팠을텐데. 응급실에서도 팔 아프다고 했다며? 딸내미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빨리 못 가서 미안해. 엄마가 많이 기다렸을텐데. 차가운 도로에서 비 맞으며 엄마는 곧 다가올 죽음을 생각했을까? 끔찍하게 생각한 자식들 놔두고 먼저 떠난다는 것을 예견했을까? 아니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엄마, 나는 너무 괴로워. 날 두고 이리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나만 두고 왜 떠나버렸냐구!! 엄마 너무 빨리 갔어. 단 한 발자국 차이!! 가해자 차량이 오른쪽으로 더 꺾었다면, 우리 엄마 이렇게 보내지도 않았을텐데. 1/27 일요일 5:55p 비 내리는 날, 술 쳐먹고 운전하는 게 정상이냐?!! 사람도 아니다!!! 짐승만도 못해!! 우리 엄마는 이제 없는데. 당신은 살고 있잖아. 가족도 있고, 나는 평생 엄마가 없는데. 엄마가 약속했다고!!! 우리 딸 옆에 있겠다고!! 우리 딸이 최고라고 아침까지 통화했던 엄마가 이제는 없어. 사랑하는 엄마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구. 당신 때문에!!! 윤창호 법 때문에 구속은 된다고 하지만 3년도 안되게 살면 끝이잖아. 죽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감옥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멀쩡하게 횡단보도에서 신호 잘 지키고 있는 우리 엄마를 왜 죽였어?? 얼마나 속도를 냈는지 수술이 불가능 할 정도의 상태였을까? 엄마가 가망이 없다는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어. 딸이 도착 할 때까지 살아 있어달라고 부탁했어!! 몇 번의 심정지로 이대로 엄마를 못 보고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의 그 심정을 당신이 알까? 그래도 우리 엄마,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주셨어. 몇 번의 심폐소생술을 하며 끈질기게 생명을 붙들고 딸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지. 엄마-엄마- 나는 불렀는데, 엄마는 반응이 없었어. 이상하더라. 엄마라고 부르면 항상 쳐다봐주셨고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봐주셨는데. 대답을 안하더라구. 자동 심폐소생술 장치를 하고 있는 엄마의 손은 차가웠고, 딸이 왔다고 피눈물을 흘려주더라. 당신 알아? 엄마 돌아가신 날, 사고 현장 갔어. 엄마 우산과 운동화랑 피 묻은 마스크가 도로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 혈액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될정도로 흠뻑 젖은 상태로!! 그걸 본 내가 어떤 심정이었을거 같아? 엄마는 나의 친구이자 내 삶의 이유였어. 그런 엄마를 뺏어간 당신을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당신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을 잃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할꺼야!!! 그런 사람 없다해도 당신이 평생 행복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 간절하게 빕니다. ---------------------------------------------------------------------------------------------------------------------------------
제목: 평양시민 *** 씨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2,448

*** 씨는 2011년 중국여행 중에 탈북브로커에 속아 한국으로 오게 된 이른바 탈북자 입니다. 그러나 *** 씨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자의에 의한 입국이 아니었다고 탈북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스스로 ‘간첩’이라 주장도 해보았고 내외신에 인터뷰 등을 하며 귀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북에 대해 궁금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의 친구들인 평양사람들과 고향인 평양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생기면, 자신의 경험과 그리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그녀의 호소를 못 들은 척 하며 10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 현 정부까지 오는 동안 남북관계는 크고 작은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었으나, 남북정상이 만나고 군사합의문이라는 어려운 약속이 맺어지는 동안에도 일 개인의 이렇게 쉽고도 인간적인 소망 하나를 외면해 온 것입니다. 최근 *** 씨는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회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남녘동포들에게 들려준 고향과 가족이야기가 국가보안법 7조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는 것, 딸의 편지를 인편으로 받은 것이 회합통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고향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누구나 고향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그리운 곳인데, 왜 그녀에게 고향은 돌아갈 수도 추억할 수도 없는 곳이어야 합니까? 한 딸의 어머니인 그녀는 왜 딸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까? 그 딸의 편지를 읽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합니까? 그녀의 고향 평양에는 딸 *** 씨를 기다리다 눈이 멀어 실명해 버린 노모가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일년이라 생각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쓰자는 말씀을 얼마 전 관계기관에 당부하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길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당연한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에 길이 있습니다. 실향민의 자식으로 이산의 아픔을 절감한다고 말씀하시던 대통령께서 평양시민 *** 씨의 이산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북송을 결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 씨가 가는 고향길이 더 넓어지고 평탄해지는 평화와 진정한 안보, 통일의 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695

저는 세 자녀의 아빠입니다! 그동안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 간의 화목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가정이 제일 버거워 하는 대학 입시를 마치고 두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이기 때문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기대하면서 세 자녀가 대학에 가더라도 어떻게 잘 감당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준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장학재단에 문의해보니 결혼 20년 만에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 장만하였고 그것도 20년 동안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하는 집이 있고 노후를 대비해서 20년 동안 들었던 연금, 심지어 건강을 위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금 까지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소득초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믿고 20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다자녀 가정을 이루어왔는데 정한 소득 기준이 넘는다고 일 순간에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현실이 너무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 불합리 한 점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일례로 소득 기준이 4인 기준으로 산정되어 실제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해당되는 5인 가족에는 불합리 하다는 점입니다. 국가장학재단은 행정편의를 이유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지도 않고 다수의 다자녀 가정에게 상실감과 배신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 원망스럽습니다. 또한 최근 현금 유동성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 후 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제도에 탈락하는 국민이 속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애초의 취지대로 모든 다자녀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해 주던지 불합리한 소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지역 의료보험료를 인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586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해주세요!!! 그리고 조선족들을 비롯한 외노자들 외국인들 의료보험혜택 축소 혹은 폐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뉩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적지않은 의료보험료를 꼬박 꼬박 내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서 보험료를 받아가는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저역시 30년 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세계의 귀감이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어 외국에서도 배우러 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있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지역 의료보험의 횡포에 가까운 보험료 징수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은퇴후, 언젠가는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생활중 내던 의료보험의 두배에 가까운 돈을 지역보험료로 각출 당합니다 연금은 말할것도 없이,적금, 예금, 자동차, 부동산 할거 없이 탈탈 털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의료보험료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3년간 임의유지라는 제도가 있슴니다만, 기존에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낸다 하더라도 이미 퇴직후 한 달 수입이 반토막이 나거나 아예 없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역 의료보험료는 정말 너무도 힘겹습니다 그 피같은 돈으로 우리나라에 단지 돈벌기위해 들어온 무늬만 한국인인 조선족들이나, 몇년 체류하고 떠날 외국인들에게 왜!!! 우리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선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중국동포라고 부르며 대우 해주는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국민들과 똑같은 세금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보험비만 줄여도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료보험료를 국민들과의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재조정 해주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제목: ****** 주가조작사건 공소시효 1달 남았습니다 !  검찰이 아닌 경찰 혹은 법무부가 직접 수사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3,787

"대한민국 검찰이 못하는 것이 어디있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못죽이면 괴롭히고, 못 괴롭히면 더럽히잖아요!! " 드라마 대사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범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검찰 공화국 무법 천지입니다. 온 국민이 확실히 알아보는 성착취 비디오에 얼굴이 찍혀도 검찰만 몰라보고, 공소 시효를 놓쳐 처벌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범죄자 출금을 막았다고 그 절차를 가지고 범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 주가조작사건 누가 연루 되었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건이지만 공소시효 1달 전까지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의 의도적수사방해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국학대신고원 :피해아동의 대변인인 신고자를 위한 부서를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617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 여기서 '신고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신고자'는 법적처리나 대응이 소홀할 시 어디에 소통해야 하고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정인이 경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의무신고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아이들을 잘 아는 분입니다. 아이들의 신체 정서적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선생님인데, 이들의 신고가 묵살되었죠. 3차 신고시 의사의 학대신고도 마찬가집니다. 이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신고했는데? 전문가라고 할수도 없는 것들이 (강서 아보전, 양천경찰서,,홀트는 말안하겠습니다.찔리겠죠) 지들 맘대로 묵살했습니다. 풀어주었습니다. 무혐의요? 하. 기가차서. 일례를 들면 한국소비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마음에 안들면 소비자원에 피해상담과 피해구제 관련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고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신고자가 어? 이거 진짜 의심가는데. 의심가니까 신고를 한거예요. 그런데 묵살되었잖아요. 이들이 양천경찰, 강서아보전 말고 다른곳과 소통할 곳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일을 안해? 그래 어디한번 해보자. 이 아이는 분명 학대를 당하고 있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 '한국학대신고원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 ; 아동복지국, 아동복지센터)' 이란 아동학대피해& 신고자 민원담당을 전담할 곳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신고자가 강한 의심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습니다. 112에 학대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부모말만 믿고 순순히 그래 너 잘못없어 풀어주네요? 그럼 신고자의 입장에서 학대신고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3차 신고의무자였던 의사는 신고후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처리과정을 일체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중간중간에라도 처리과정을 전달받았다면 다시 신고했겠지요? 법이 없어서 아이를 살리지 못한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시스템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정인이를 살리지 못한겁니다. 1. 신고자를 중시하라. 아동학대는 피해를 당한 아이가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의 역할이 피해자를 대변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후 처리전반과정 절차를 전달받고 만약 이에 이의를 가질 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한국학대신고원) 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또 한가지는 신고자는 절대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한겁니다. 만약 경찰에게 신고했는데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요? 그럼 학대부모가 가만있을까요? 가만있지 않습니다. 견찰이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고 불어버리면 학대처리는 또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아이는 계속 맞고 삽니다.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어 협박당하고 자신의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자는 법적보호해야합니다. 신분노출해서는 안됩니다. 3. 신고후 처리전반과정을 알려주십시오. 피해를 당한 아동은 직접 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처리절차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대신해 신고해 준 '신고자'에게 모든 처리결과와 진행상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의를 가질 경우, 계속 의심이 가는 경우 지속적으로 한국학대신고원과 소통해야 하고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자'를 위한 한국학대신고원을 신설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의사 신고에도 묵살 당하는 경우 신고자들이 아동신고보호원에 직접 신고하고 만약 자신의 신분이 견찰에 의해 노출되면 이런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학대신고원이 접수한 무대처 무능력한 기관, 경찰의 각계계층의 담당자, 책임자들은 모두 엄중한 처벌과 징계, 사퇴, 해임을 해야 할것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을 법적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분과 개인정보를 누출시킬 경우 강력한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식의 변화가 전부입니다. 의식이 깨쳐야 합니다. 아, 이거 만만히 볼게 아니구나? 아이가 다쳤어? 아이를 때렸어? 너 오늘 잘 걸렸다. 인생 조지는 거 한순간이야. 이런 마인드를 온국민이, 그리고 지켜준다는 경찰이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불쌍하게 저버린 정인이를 위해서라도 우린 깨쳐야 하고 울어야 하고 목소리 내야 합니다 한번이 안되면 두번 세번 백번 천번 이라도 목소리냅시다. 울지도 못한 정인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울어줍시다. 신고해줍시다.
제목: 현직 자원봉사센타장이 용역을 동원해 사무실을 불법점거하고 제 회사를 강탈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5 ~ 2021-02-24
참여인원: 609

저는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이에 지역 모임에서 활동을 왕성히 하는 A씨가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을 마련,투자를 해주었습니다. 2019년 2월경 당시 A씨는 **시장이 임명하는 선거직공무원 신분인 자원봉사센터장에 임명돼 조만간에 근무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시 조례상 선거직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가 없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면 안된다”며 저를 안심시키고 “투자금에 대한 안전장치로 사업자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호형호제하며 지낸 사이라 별문제 없겠지라는 마음과 A씨에게 “투자자로써 회사경영에 일체 참여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협의하고 A씨 명의로 사업자를 발급받아 투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를 갚아가며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정말 쉬는 시간없이 열심히 일에 매진한 결과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고 조금만 더 고생하자며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고 자원봉사센터장이된 A씨는 흑자전환이 된 회사에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사업자 명의가 본인 앞으로 돼있음은 물론, 임대차계약서, 통장명의도 모든게 자기이름으로 돼있으니 회사가 자기꺼다”며 막무가내로 저를 겁박하고 회유했지만 너무 어이없고 억울한 저는 겁박과 회유에 응하지않고 어떻게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할 자원봉사센터장이 이렇게 비열하게 할수있냐며 법적으로 진실을 가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원센터봉사장 A씨는 며칠후 동이트기 전 아무도 없는 제 사무실을 용역 사람들을 동원해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와 불법으로 점거했습니다. 사실 말로만 용역이지 조폭들같이 생긴 건장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저와 직원들은 사무실에 출입하지도 못한채 있었고, 조폭같은 용역중 한명이 아무 힘도 없는 여직원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밀쳐 폭행을 하여 당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끝내 사무실과 회사를 되찾지 못하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회사를 경영하고 실제 회사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직원들까지도 부당해고를 당해 생계를 걱정해야될 막막한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그후 사건의 심각성과 불법성을 인지한 경찰이 인지수사에 들어가 자원봉사센터장 A씨와 불법에 관련된 용역등 총 9명을 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손괴,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이 다행히 2021년 1월19일(화)자 **일보 사회면에 기사로 게재되어 A씨의 불법적인 만행이 드러났지만, 이순간에도 자원봉사센터장 A씨는 별일아닌듯 자원봉사센터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비호세력이 있어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질러도 태연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악랄하고 음흉한 사람이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장에 임명될 수 있는건지,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아무나 그자리에 앉을 수 있는건지.. 힘없고 가진것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힘있는 자들에게 당하고 뺏기고 살아야되는지 정말 치가 떨립니다. 하루아침에 회사를 뺏겨버린 저와 직원들은 하루하루가 괴롭고 수면제 없이 잠을 이루지 못 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님.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평범한 저희의 일상을 악랄하게 짓밟아버린 자원봉사센터장 A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