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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이제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허나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GTX A로선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을 통과하지 않는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우선하는 정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 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게 된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 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국민을 볼모 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 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 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3.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 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을 학생부종합(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로 평가하여 강남학군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제목: 통일기원 축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4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 만남을통해 불안하기만했던 남북관계가 평화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역사를 시작한 광화문 광장에 온국민이 모여 축제의 장을 펼쳤으면 합니다.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정의  강제이행 명령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6

아파트에 사는 주민 입니다 . 최근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이쏜 세대인데 누수의 원인이 윗집 배관 파열 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윗집서는 배관 파열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리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관리실 에서도 강제로 수도 배관을 잠글수 없다하고 저희 세대는 거실, 아이방, 현관, 비상계단, 소화전까지 물이 흘러 나오고 이는데도 어떤 조치도 할수없는 상황이니 공동주택 관리규정에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하는데 이런 피해상황에 수도를 잠가 피해를 막아 주셔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할수 없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제발 이런 상황에 빠느게 조치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LG전자 냉장고피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0

2018년 4월1일 LG김치냉장고 주문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좋고 비싸다며 365만원에 결재를 했습니다. LG베스트샵 오정점에서 박준석 상무에게 구입을 했고 재고가 없다며 새로 생산해서 보낸다고하여 2주일을 기다려 14일에 겨우 설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조일을 보니 2018년 3월로 새로 생산한 제품이 아니었고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연락을 한적도 없습니다. 기존에는 800리터 LG냉장고를 주문했을때 대문으로 세워서 들어왔고 아무이상없이 설치되었습니다. 기존 냉장고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565L) 912*1784*819mm 라서 대문으로 들어올줄 알았는데 김대정기사가 굳이 1층이라면서 사다리차를 써서 방범창과 샤시를 뜯고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설치 기사가 전문가라믿고 들여왔는데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나서 확인해보니 잔기스, 눈에보이는 큰기스들부터, 큰찍힘현상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고 오른쪽 문을 열어보니 더러운 이물질들이 여러군데 묻어있어 너무 화가났습니다. 더구나 방범창을 뜯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않아 샷시와 방범창사이가 떠있어서 23일 많은비로 인해 거실윗부분에 물이 새어들어와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벽지와 나무바닥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인천 물류센터 설치기사 김대정 기사는 사과한마디도 없었고, 되려 인정할수 없다면서 남편에게 소리치면서 한대칠듯이 일 오래안할꺼라면서 덤볐습니다. 같이 왔던 서교복 기사가 올라와서 틈사이를 보더니 제대로 맞춰주라고해서 저녁 5시반경에 샷시와 방범창을 제대로 맞춰줬고 비가 더이상 뚝뚝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반경에 첫방문했을때 맞춰줬더라면 비피해가 훨씬 덜했을것이고 현재 나무바닥, 벽지, 실리콘코킹 작업을 인테리어쪽에 의뢰한결과 100만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음성파일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바로 환불조치 안할시 소비자보호원, TV와 각종매체에 고발할것을 미리 경고했으나 연락받은결과 냉장고는 무상교환조차 받을수 없었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있습니다. 비피해 입은 부분은 PL보험사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두리뭉술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LG전자 교환, 환불 피해사례가 각종매체, 카페, 네이버검색에서 한두껀이 아니며 환불받은사람은 희박한 현실입니다. 몇백씩 들여서 사고 제품 이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LG전자 고객상담실, LG전자 본사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가장 괴씸한건 누구하나 고객에게 불편드려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사과가 없습니다. 물류 대표라는사람이 문자에 사과드린다라고 있을뿐입니다. LG전자 베스트샵 오정점 황경범지점장, 판매자 박준석상무, 북인천물류센터(에스지로지스)대표, 김대정, 서교복기사에게 모두 시정조치하시고 제대로된 사과와 환불을 요구하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제목: 제발 무단횡단좀 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25

저도 운전자중 한명으로써 운전을 조심히 하는데도 갑작스런 무단횡단,핸드폰을 보며 걷는다며 땅을 보고 걷는 보행자, 부주위로 인한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상황 등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번번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차가 강하고 빠르단 이유로 무당횡단하는 보행자가 강자가 되는 세상에 차가 있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운전하는데 겁이 나네요.. 사고로 인한 운전자는 운전대를 다시 잡기 무서운 트라우마 및 차량손해금액,운전자의 치료금액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 발생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보험사기단들도 세상에 판을 치는 마당에 차라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에서 만큼은 차를 위한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보행자 전용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횡단들이 번번히 일어나서 운전자들에 목숨도 위협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들을 강력히 처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위 일어나는 무단횡단 사고들 만큼은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차를 사기전엔 도보 보행자로써, 난폭운전,보복운전 하는 사람들에겐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것에 동의합니다! 이러하듯이 보행자 또한 보행자로써 지켜야할 사항들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켜야할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행자 둘다 동일한 조건으로 보게 하여 처벌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무단횡단 사고 영상을 검색하여 보기만 하여도 운전자로써 한숨만 나오고 정말 피할수도 없는 상황의 사고 영상들이 수두룩 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서도 차가 강자니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다 하는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다는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보행자들도 절때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행자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차량 및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규제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6

나이을 먹을 수록 청력은 낮아지는데 오토바이 소리는 왜 점점 크게 들릴까요. 최신형 일 수록 소리가 더 큰건 기분탓 일까요. 배달음식이 보편화 되어 있고 특히 24시간 배달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지금 골목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과속과 소음으로 인해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소음은 환경오염과도 같다는데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배달 뿐만 아니라 승용 용도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입/국내산 완성 오토바이에 대한 머플러 소음을 규제를 강화 하고 에프터 마켓용으로 제조하는 머플러 부품에 대한 규제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량에 대한 소음, 튜닝을 한 차량들 모두 동일적용 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별 수입제한 조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차선감지 레이더가 국내 완성차에 적용되기 전에 해외차에 적용된 것은 현행법을 들어 불법 설치물로 규정하고 제거후 수입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일 수 있으나 달리 보면 각 국가별 규제에 따라 수입 불가한 장치로 고소음의 장치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겠지요.
제목: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727

금일 광주 쌍촌동의 교통사고로 인터넷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왕복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시간 또한 심야시간이여서 더더욱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횡단보도가 도로마다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로 인명사고 발생 시 죄 없이 갈 길 가고있던 차량 차주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왜 범법행위를 한 무단횡단자가 보행자 라는 이유로 책임이 줄 고 말도 안되는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미확보 등의 소리를 하며 잘 가고있는 운전자에게 피해가 생겨야 합니까? 무단횡단을 하여 인명사고 발생시 무단횡단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비용은 1원이라도 당연히 해당 아파트의 몫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1

다산신도시 택배관련 비용은 1원이라도 당연히 해당 아파트의 몫입니다.
제목: 정치인 스스로 개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1

정치인은 수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도덕,강직,의지력,국민을 향한 섬김에 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 후원으로 부정,불법,불의,부패 했다면 스스로 처벌받고,물러나야 한다 나라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엮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치료,회복이 급선무한데, 이것 또한 방임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가해자들을 엄벌하라 이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다 그런데 썩은 정치인들이 많아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속히 정치인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의 여러 현안을 미흡한 대응으로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원,검찰,경찰,공무원들이 잘못해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거 또한 정치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하나 마나한 미흡한 대응, 세월호도 미흡한 대응,고]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고, 고]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도 마찬가지다 미흡한 대응을 하고 공무원들이 승진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국민 세금이 선진국처럼 공평하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나친 재벌 특혜로 손 봐야 한다 세습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 한다
제목: 성폭행 법원은 법을 바르게 바꿀수없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0

성폭행범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것 보다 아는사람에게 당하는곳도 많다고합니다 지인. 친척 및 최악으로 친부모에게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보면 정말 화가납니다 현 성폭행법은 너무 구멍이 있는것 같아요 성폭행운 여자만 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남자도 극소수일지모르만 당합니다 아동역시 남아 여아가 성폭력에 노출되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법인데 왜 법을 좀 만들때 좀 꼼꼼하게 만들지 못하은겁니까?
제목: 가해자를 엄벌 처벌하라 조씨 일가 다 처벌받고,물러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69

대한항공 재벌들의 상습적인 갑질과 폭행 엄벌 처벌하라 외국인 조차 뚝배기를 던지고,무릎을 꿇게 했다 이런 저질 재벌을 모조리 경영에서 이사에서,대주주에서 처벌받고,물러나라 외국인 증인"나도 학대를 많이 당했다. 미세스 조가 나에게 물건들을 집어던졌다." 미세스 조, 이명희 씨의 '갑질'은 외국인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패밀리는 완전히 미쳤다."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던 외국인 직원이 기자에게 메신저로 털어놓은 말입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조 회장 일가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른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이 한국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호텔을 총괄하는 외국인 총지배인조차 이 씨의 횡포에 시달렸다고 직원들은 말합니다. [전 인천하얏트호텔 직원 : 총지배인 무릎 꿇은 거 생각하면…너무 충격적이었죠. 저희는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 [전 칼호텔네트워크 관계자 :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그 뚝배기를 (외국인) 셰프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외국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처음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니까.] [전 인천하얏트호텔 직원 : 상관없어요. (조양호 회장 일가) 그분들은. 화가 나면 눈앞에서 풀어야 돼. (아무나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당장 처벌하고,경영진에서 조씨 일가 다 물러나라 외국인 조현민 가수 유승준처럼 추방하라
제목: 자동차 에어백 관련 법규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자동차 관련 법규 또는 규격을 이행하여 수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는 에어백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에어백 미 전개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미 전개로 인해 작게는 운전자 크게는 국민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 내수용과 수출용의 차이라는 말이 적어도 " 안전 " 에 관해서는 비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이동수단, 내 가족을 태우는 자동차.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강화된 자동차 관련 법규를 만들어 국민에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부동산  수 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이죠. 아파트 단지 상가에 부동산들이 몇개인지 아세요? 비정상적일정도로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동 단위로가 부동산 수를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1가구2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는 1992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해외파견업무를 마치고 고국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아주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양도세중과세에 대해 항의합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번 돈으로 96년도에 한국에 주택구입하였고 저희가 그 집에 거주 하려하였으나, 사정 상 해외에 계속 거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도 가족이 잠깐 귀국하여 한국 생활을 하다 2003년도에 주택을 구입한 같은 동네에 아파트를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가 부산시 해운대구에 속하지만 외곽에 위치한 평범한 동네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고 저희는 일가구 2주택에 묶여 양도세 중과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한채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모은 돈인데 금수저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해야한다는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희는 이 집을 판 돈으로 이젠 한국에 정착하여 새뜻을 품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되니 억울합니다. 저희같은 상황에 처한 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25년동안 남편이 타국에서 열심히 번 돈인데 그 돈이 모두 세금으로 나가게 되어 억울합니다.
제목: 리니지M 및 사행성 게임으로 위장한 도박장 게임들 규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리니지M 및 사행성 게임으로 위장한 도박장 게임들 규제!! 모바일 게임 규제 왜 안합니까? 게임 회사들은 사람들의 심리을 이용해서 돈쓰게 유도한 후에 중독 시켜버려서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 재산 탕진하게 만드는 도박 게임 입니다. 오묘한 수법으로 마치 사행성 게임으로 보이지만 절대 사행성 게임이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아니 도박보다 더심합니다. 이미 리니지M 또는 여러게임들은 사행성 게임 인척 도박게임으로 운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 탕진하고 땅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헬조선인가요? 10년째 아무런 규제가 없이 도박게임들이 운영 되는게 말이 됩니까?
제목: 개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

정부개헌안 지지청원이 30만을 넘은 만큼 국회가 국민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직접참여를 근거로 정부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거에서 최후 확인 절차를 시행합시다.
제목: 우체국 등기 우편물 배송시간을 근무시간 이외에도 배송하게 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송 하는데 일반 우편물이야 아무때고 배송 해도 관계 없지만, 등기 우편물(내용증명, 법원등기 등등)을 근무시간에 배송을 하면 이런한 우편물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피해를 당해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낮에 등기 우편물을 받고자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없는 실정임에 우체국에서는 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 3번 배송메뉴얼을 시행하고 자신들은 메뉴얼대로 배송 했다며 반송시키는데, 이는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현재 주민등록증을 절취를 당해서 절취한 자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센타에가서 위임장을 쓰고 인간증명 발급받고, 금융권에가서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행세를 하며 비밀번호 및 전화 번호등 모두 바꿔서 있는 돈 빼가고 또 대출을 시행하여 몇천만원 피해를 당한 상태인데 은행에서는 법대로 하라하며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 법원에서는 등기 우편물이 날아오는 상황에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낮에는 출근하여 비어 있는 집에 배송을 하기에 법원 소송에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저 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민이 그러리라 생각함에,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물을 배송 하는 시간 만큼은 3번 중에서 한번만이라도 야간에 배송을 하던지 아니면 전화를 주어서 몇시가 좋은가를 물어보고 배송을 하던지 하는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은 공적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정도야 문제 없으리라 생각하며 청원을 합니다.
제목: 폭리 취하는 식품원료 업체의 경쟁 정상화를 위한 할당관세 즉시 추진 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재 가격 안정을 위해 간접적 통제 및 할당관세를 적극 이용해서 가격을 안정화 시켰는데 지금 정부도 국민생활에 기초 품목인 "밀가루 설탕 등" 관련해서 국제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서 (관세율 장벽 보호로) 업체들 배만 불리는 품목에 대해서 국고 수입이 좀 줄더라도 국내 경쟁을 정상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설탕입니다. 고율 관세를 식품 중에 참깨 등을 제외하고 거의 유례없이 적용 받아 경쟁이 되지 않고 국내 업체들은 과점 업체들로 거의 담합 수준으로 의심되는 가격정책을 통해 국민들 고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시세가 작년 초 부터 대폭내려 원당 시세가 최근 10년래 최저치 갱신하고 있고 환율도 작년보다 대폭 내려서 경쟁이 정상화 되었으면 설탕가격이 대폭 내려야 함에도 국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고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밀가루 또한 대동소이함) 이들 업체들의 영업이익율이 저 품목들만 따로 공개 안해 알 수 없지만 밀가루 업체만 보면 거의 10% 수준에 달하는데 일반 식품업체들의 영업이익율이 좋아야 5% 수준이고 2~3% 수준 업체도 아주 많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관세를 이용해서 저들 업체 배만 불려주는 방증이고 경쟁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 들을 일제 점검해서 국제 시세 변동과 연동하지 않고 과도한 폭리 취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금 처럼 6개월 단위 할당관세가 아니라 아무 때건 간에) 할당 관세 적용하는 쪽으로 업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시험문제에 의무적으로 독도  문제 냅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독도를 시험 문제 언론 지도 세계 언론에 등장시켜야 한다 시험문제에 의무적으로 내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받지 못한 다음세대는 자신의 것을 알지못하고 애착을 안가질 확률이 높다 독도를 이슈화시키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유감을 표하거나 항의한다 이런 망언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심리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언론으로 연구하여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지 못하게 세계 언론을 이용하여 일본을 모욕을 주자 우리나라 국민과 경찰이 있고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이 자기나라라고 돈을 드려 외국 지도에 언론에 뿌린다 우리나라는 역사와 교육에 독도를 교육시키지 않고 세계 언론에 거론하지 않으면 일본은 100안에 우리나라 독도를 탈취하려 군대를 보낼지도 모른다 시험문제에 독도를 거론하자
제목: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면 제발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8

대통령님이 이 글을 읽으시는건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이 글을 읽는다면 제발 생각해주세요. 제 친구는 일병 2호봉입니다. 그친구의 아버지는 위암말기로 시한부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1년 이라네요 그후 현재 4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군대에 있는게 맞을까요 낫게는 못하니 하루하루가 힘든 날인 제 친구가 가족곁에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써 국방의 의무는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보다 소중한게 있을까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나면 아버지와 보내지 못한 시간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나요? 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많이 야위시고 초췌해지셨는데 조금이라도 건강하실때 아들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도대체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보여 누구라도 정신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때에 정신질환자가 돼야 가족곁으로 갈 수 있는 친구는 정말 정신질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살기좋은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약에 의존하며 지내는 친구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싶습니다. 그친구가 다시 일어섰을때 지금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게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수학급 격리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장애우를 두려워하거나 공부에 뜻이 있어 심도있는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따로 학급조성해 주시고 일반적으로는 장애우가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목: 회담에서 북한 완전 비핵화 얘기 못꺼내면 문죄인 탄핵해야 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이번 회담 에서 김정은 한테 직접 북한의 완전 비핵화 얘기 못하면 문죄인을 대국민 기만행위로 탄핵 해야 합니다. 요근래 자신의 입으로 언론에 나와 북한이 평화를 위해 비핵화 할거 처럼 국민들에게 각인 시켰습니다. 이번 회담에 북한의 완전 비핵화 얘기 꺼내지 못하거나 단계적 비핵화라는 이상한 얘기 하면 바로 탄핵해야함!! 단계적 비핵화는 그야말로 시간끌기만을 위한 국민과 세계에 대한 기만행위 입니다.
제목: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88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의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등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하여 대선 후보로서 약속하였고, 세부공약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 2018년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박근혜정부때 예산보다도 삭감되었습니다. (90억 →85억). 또한 매니페스토 협약과 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이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대한항공을 비롯한 재벌의 횡포 엄중 조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9

대한항공의 횡포는 국가 망신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극심한 횡포로 모든 재산을 환수조치하고 국가에서 경영합시다., 가족 전체가 욕설로 살아가고 탈세 (관세, 국세 지방세)를 전수조사하여 환수 합시다. 그리고 경영에서 모두 제거 합시다. 모든 정치인들은 국익과 국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시다 반대만하고 비아냥적이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제거하도록 합시다.,
제목: 대구 경x기x공고 급식개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사람취급안하고 짐승 개만도 못하는 밥을주는데 청원신청합니다. 맨날 맨날 힘든 하루를 보내는데 무슨 닭 뼈 밖에안주네요 찜닭이 ;; 개어이없네요 투표 ㄱㄱㄱ 전이만 수고링~
제목: 음악이 싸움이 되지않고 문화가 되도록 실시간차트를 폐지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

현재 음원을 유통하는 사이트들은 모두 실시간차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시간당으로 집계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대중들이 듣는것이라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수팬들의 싸움의 장으로 이용되고 이번 멜론사태처럼 조작의 가능성도 존재한 것입니다. 일본 오리콘이나 미국빌보드 처럼 실시간차트를 없애고 부문별 차트로 변경한다면 더 다양한 음악을 더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고 팬들간의 싸움의 장으로 이용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제목: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산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재 KT&G의 독점판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82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업무상 출장이 많아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담배를 구매를 하는데,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대부분이 외산 담배를 조직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KT&G에서 휴게소 편의점에 불법적인 지원등을 해주고,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면 계약을 하여 과징금을 선고받은 기사를 본 적이 있음에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불법적인 이면 계약을 통해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고속도록 휴게소 내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청와대가 답변을 해주어, 조금이라도 개선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도둑 집단 TV조선 폐간 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37

드루킹 범죄 증거 물품을 훔져다 무슨 조작을 했을지 알수가 없다 설마 하던 조작된 기사로 국민의 눈과 귀 를 병들게 한것이 이번 사건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공정해야 할 언론의 기증을 이미 상실 했으니 TV조선 과 신문은 언론이 아닌 쓰레기 로 전락한것이니 TV 조선은 폐간 해야 한다고 본다
제목: 대한민국 국부 경호 아러면 안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

이게 뭡니까? 국부가 나라 얼음판을 탄탄 길을 만들려고 가시는데 이게 뭡니까? 경호라고는 경찰차1대 감히 불안 합니다. 또한 한국 국격에 부끄럽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이리 초라 했나요.... 같이 가자는 말씀은 했어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보기엔 너무 초라 합니다.. 황교환 국무총리 어전 갑질 어제 같은데.. 나라의 국부가 아무리 같이 가자 해도 이 초라한 경호는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대한항공을 국가로 다시 가져오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6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이윤만을 챙기려는 조씨일가의 사학함을 두고 볼수없습니다. 대한항공이름값만 매년300 억받고 적자시에 무관심이며 주식하나없으면서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건 갑질중에 갑질이며 이제는 대한항공을 가져와 제대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국민청원에 비공감같은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7

시간이 날 때마다 국민청원을 정독주입니다. 근데 쭉 보다보니 굳이 국민청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해결되고 또한 정부측에 청원할 내용으로 부적합한 내용이 보이네요 비공감같은 기능을 만들어서 일저인원이 청원에 참가하면 정부측에서 답변을 하는것과 비슷하게 일정인원 이상이 청원에 비공감하면 그 글은 자동삭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자의 억울하거나 청원하고싶은 마음으로 하는건 알겠지만, 정부측도 널널한 시간을 갖은 곳은 아니기에 국민에게 또 하나의 기능을 제공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진정 청원이 필요한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더러운 정치인 가지고는 통일이 되면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무급봉사직으로으로 전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4

무한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영달을 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나라의 앞날은 이 썩은 정치인들 가지고는 살얼름판일 것이다. 힘들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무급봉사직으로 이번 개헌때 개헌하는것이 우리 후손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할것입니다. 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제아무리 좋은 이것저것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무급의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정치인의 무급봉사 적용 하나만 개헌해도 다음 정치 새대부터는 깨끗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현 정치실태가 국민은 정치인의 놀리개가 되어 국민은 분열될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봉사 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정치 하므로 정치가 더 깨끗해지는것입니다. (적은 월급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치 할수있으며 정치에 봉사 하시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봉사직으로 꼭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강한나라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길이 될것입니다. 6.※※대한민국 헌법※※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등한 자유민주사회에 한걸음 더 완성)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월급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국민 세금(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습니다) ※반성없는 반역자 친일후손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친일후손들은 월급만 주지 않으면 정치판에 나오지않습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홍보와 성원 꼭 부탁합니다. 정치는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개헌을 통하여 정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구수성구를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3

대구수성구가 분당을 넘어 전국최고수준의 집값상승율을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실패입니다 투기과열지구만 지정해서 전국유일의 투기꾼 해방구가 되고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하나요?????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집값안정책을 믿고 따른 서민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빨리 투기조정지역을 지정해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는 보통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제목: 국가 기관인 해바라기 센터 심리상담사들이나 그외 기관 심리상담사들에 대한 확인 과정이 확실하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심리상담사로서 자격이 부족하며 부적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료 하기위한 일이 아닌 돈 혹은 명예, 자신만을 위하여 오히려 심리를 배운것으로 사람을 현혹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닐것 입니다. 인천 북부 해바라기 센터 근무 자인 박... 성을 가진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를 위해 치료와 지식을 공유 하며, 자가 발전을 이루는 분들이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러 누군가에게는 많은 상처를 주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인맥을 방패로 삼아 계속 여러 누군가를 상처 주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물론 소수 이겠지만, 약자 이겠지만 인맥이 없어 혹은 무서워 대적할수 없어 말할수 없어. 그냥 묻혀지는 일이 부지 기수 일것 같습니다. 이젠 한번은 말하여야 되기에. 어느 기관이든 특히 국가 기관에서 상담사를 고용함에 좀더 철저한 검증과 이력등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사 뿐만이 아닌 기관과 그외 기업들도 마찬 가지이지만... 인맥으로 이어져 확실한 검증 없이 겉모습만 보고 위험한 사람을 계속 고용한다는것 특히 상담사란 마음의 상처를 보살피는 분들을 ... 검증 없이 이력과 인맥으로 ... 한다는것은 위험한 일일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할수 없기에 하게 되었으며, 한사람의 말이지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려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수화물 프리패스 정재계 vip 리스트 조사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1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밀반입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정재계 수화물 무검사 vip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총수일가를 고려해볼때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며 담당일을 하던 재보자까지 나와 충분히 조사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600불 이상에 대해 신고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어 법위에 군림하는 이들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 관세청 항공사 세관 검역본부 공항경찰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가 얽혀 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에 적폐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법위에 군림하는자 없이 국민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누리를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정치인 월급과 혜택을 줄여 봉사직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9

국회의원은 많은 혜택을 받고 정치 활동을하고 은퇴후에도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국회의원이 잘못 하여 중도에 그만두어도 연금이 원만해선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돈을 맘대로 유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이 강하다보니 정치인들이 정치인에게 아부합니다 근무평가제로 연봉제로 월급을 책정해 주석요 몇년근무하고 연금과 혜택을 받는것은 불법을 자행하고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게 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정치성향을 지속하기 위해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불법을 자행 합니다 국회의원의 혜택과 월급을 봉사진 수준으로 낮춰 주시고 연금을 없애 주세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사람만 국회의원 되게 해 주세요
제목: 무단행단 사고에 대한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85

20일 광주에서 있었던 무단횡단 여성 2명 사상자 발생사고 같은 경우 무단횡단 하는 사람에게 백프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법은 운전자를 입건하는건가요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정신적 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합니다. 관련법 개정 요청합니다.
제목: 아파트 미니태양광발전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국민의 걱정과 정부의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친환경발전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전기도 절약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발전을 설치 하려니 건축법상 베란다에는 구조물을 설치 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려면 아파트관리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대서 관리소에 문의 해보니 안전성과 미관상 좋지 않다면서 허가를 해줄수 없다네요 솔직히 설치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거 같았습니다. 국가에서는 권장하면서 관련법률은 안되게 해 놓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전성 문제는 시공법의 보완과 시공업체의 인허가때 검증후 허가를 하면되고 미관상 문제도 친환경 발전의 이미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동이나 라인별로 설치 위치를 정하면 오히려 인테리어 효과도 있구요. 저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막아놓고 권장하기 보다는 관련법을 수정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없는 서민들의 공적은 이제 문통과 현미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2

집없는 서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 청녅등들 장가는 고사하고 근로의욕도 없다. 70프로 서민이 지옥에서 산다. 서울 집값 고공행진 중 그집에전세사는 서민들 미치겠다. 공연히 문통찍은거 다후회한다.
제목: 저출산 아동복지 예산없고 한없는대기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

저출산 복지는 아르바이트 수준이 최저입금 까지만 지원 되는게 현실입니다 최근 몇번지원 받으러 항목을 살펴 보았지만 최저입금 수준이나 더 못받아야 지원이 되고 나머진 대기가 몇백명이 됩니다 이 나라 세금 눈에보이는거 쓰는 거라곤 멀정한 보도블럭개선 !!! 미세먼지다해서 대중교통비 무료 !!! 횡단보고 햇빛가리게 공용유료 자전거 설치 북한 초정 정상회담 지원? 등에 돈을 쓰는거 같아 한 아이의 아빠로서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 근본없는 최저입금올려놓고 물가만 올려놓은 정책 이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
제목: 의료사고시 의사의 무과실 입증제도 도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91

한예슬씨 사건에서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가 의료인의 과실 또는 제조자의 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시에는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물품 하자시에는' 제조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3명 아들 군대 근무수를 줄여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9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저는 아들이 3명입니다 다둥이가정입니다 애국자이지 않나요? 저희 아들3명다 군대 갈 생각하니 외롭고 힘듭니다 마땅히 가야하지만 과자도 사면2+1혜택이 있고 다른데서도 혜택이 있고 VIP혜택이 있는데 하물며 목숨을 건 군대 근무를 줄여 주든지 1명을 집을 돌볼수 있게 집근처 근무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3명 전부다 근무개월수를 줄여 주세요 아이 많이 낳은 애국자에게 혜택을 주세요
제목: 다자녀국가장학금은 소득과 관게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수 있도록 모두에게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8

이번에 국가장학금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새롭게 생겨서 신청했으나 소득 분위가 높아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구마다 속사정은 따로 있는것이고 삶이 너무 처절하여도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다자녀의 가족을 헤아려 주구나 싶었는데 탈락하고나니 교육받을때 조차도 처절하게 아르바이트 뛰고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욱만큼은 소득 차별하지말고 지원해 준다면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다자녀에 대한 희망이라도 보일듯합니다.
제목: 여성 질병으로인한 최신의료기 하이푸수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1

여성의 자궁근종 선근증으로인한 질병으로인해 많은여성들이 고통속에 매달 살아가고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표현이 안될만큼 극심함 일상생활이 중단될정도로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술을 선택해야하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과 결혼을앞둔 여성들은 몸에 수술자국이 생기는걸 꺼려합니다 당연 수술로 유착이 생기면 몸이 더 않좋아지니까 그래서 요즘 여성들은 하이푸라는 수술을 많이 고려하는데 심한사람은 천만원이란 금액 으로인해 하이푸 수술보단 자궁적출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은 아이를 같기위해 몸관리를하고싶어도 자궁병때문에 임신이 어렵다고 해보려해도 시도조차할수가 없네요 의료실비가 해결해준다는 방안이 있는데요 의료실비는 말 그데로 병원비 선 결제후 영수증을 가져다 받는건데 병원 나올때 그 많은 돈을 계산할 서민이 얼마나될까요? 저출산이다 머다 여성복지는 아직도 머나면 나라네요 여성 건강으로인한건 보험적용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흔한 병인데 수술비긴 부담되서 자궁적출 생각하는 여성들 심정좀 헤아려주세요
제목: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청풍명월 136호 (2018.4.27) [ 남북 선순환 평화의 물결 ]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오늘은 금세기 세계사적인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평화의 업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남북의 지도자가 선순환의 악수를 하는 성스러운 날이다. 분단으로 인한 평화물결이 오랜 세월 가두어진 채 악순환으로 재앙의 불안과 어둠을 함축하고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협정에서 의미된 감동은 세계를 뒤흔드는 지축으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결과에 대 이변이 성사되고 진정한 평화의 봇물이 세계 방방곳곳에 차고 넘친다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업적의 크기는 실로 일찍이 동서고금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경천동지하는 메가톤급이며 그야말로 파격과 획기적인 선순환적인 평화사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선순환의 의미는 세계 최초로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가 동시에 3명이 탄생되는 대 이변도 탄생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쯤 된다면 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선순환적인 평화사변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축제를 마련하고 심혈을 기우려 성사시킨 가교의 과정에서 예상된 국제사회의 기대와 협조 또한 파격적이였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부정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이 또 하나의 분단을 조성하고 있는 기류가 옥에 티라고 생각해 본다. 못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이 나면 악순환으로 첨단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기에 안타까운 아픔을 애써 감추어 보지만 전망이 어두운 혹이라면 이른바 백해무익의 "혹당"이 악성암인지 조직검사에 희망을 걸고 있을 뿐이다. 세상만사 빛과 그림자의 명암이라는 것이 실체적 "혹당"이라는 정당인가? 아마도 아니겠지. 지나친 상상의 기우는 정신건강에 해롭다. 긍정적 사고로 선순환을 가꾸어 보자! "물혹당"! 따라서 두손을 모은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제목: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닌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반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57

자유한국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쇼라고 표현하는데 보자니 열불이나서 이 글을 쓴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남북화해 무드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만 쇼라고 표현하고 심지어 대표라는 사람은 통째로 북한에 나라를 넘긴다고를 하지 않나 막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마다 반대만 하고 있고 국회에서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매달 세비는 받아가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제발 각성하기를 바란다.
제목: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이신 대통령각하님께서 집무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4-27 ~ 2018-05-27
참여인원: 0

늙은 군인의 노래.던가요.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 운동권에서는. ~좋은 옷 입고프냐 맛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투사 아들 너로다~. 라더군요. 늙은 노동자의 노래.라고도 있더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특광역시도와 전국 기초자치단체.지역민 여러분과 관계자 관련자 여러분.검소하고 검약하고 건전하고 건강한.생활 향유하시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