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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적마스크 공급량 확충 및 공급방법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521

전 국민에게 약국 앞 줄서기를 강요하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대책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다 못해 다음과 같이 마스크 수급방안을 제안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마스크 대란은 수요 대비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이 그 원인입니다. 국민에게 호소만 한다고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마스크 수요를 공급량 수준에 맞게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를 줄이면서도 이와 병행하여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며 그 역할을 공공부문(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의 기형적 마스크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공급량을 늘리려면 민간 기업에만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당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생산설비 등을 확충할 수 없습니다. 향후 마스크 수요가 감소하면 늘어난 과잉 생산설비 투자비 등의 손실 문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담보방안이 없이는 민간 기업에 설비투자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정부)에서 일정기간 직접 생산을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종결 후 신축된 마스크 생산 공장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1. 공공부문(정부)에서 직접 마스크를 대량 생산할 것! 2. 일시적으로 공공기관이 생산을 관장하는 대규모 마스크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을 즉각 신축할 것! - 대한민국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 생산 공장 짓는 데 가설건축물로 신축하면 1주일이면 됩니다. - 생산설비? 원자재?.. 부족하면 생산설비, 원자재도 더 생산하면 되지요! - 생산인력? 적정 수당을 제공하고 군인력을 활용하십시요! 3. 일정기간 정부주도하에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해외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최대한 마스크 수입할 것 4.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방안에 대한 개선의견. -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사려고 국민들은 이 약국, 저 약국 집단으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 이를 방해하고 오히려 거리에 집단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제발 공공기관(시청, 구청)에서 중간 유통망 업무를 담당하고, -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통장 등등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을 가동하여 가급적 세대별로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세대 직접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어린이나 노약자들만이라도 자택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제목: 제발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없애든지 공평하게 수정을 해주시든지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436

오늘 나온 공매도 대책이 멉니까 정말 600만 주식쟁이들이 그리 만만해보이십니까? 개,돼지로 보이십니까? 아 이건 아니잖아요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무제한 무한정 공매가 어딧어요? 기한도 무제한 공매량도 무제한(무차입 공매)-수정됐다구요? 그리 믿는 백성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공평하게 해주세요 개미들이 미수쓰면 3일내로 되갚아야되잖아요 공매도 종목당 최대 당일 거래량의 1프로미만으로하고 공매친것 1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그 이내도 갚게끔 해주셔야되죠 아니면 개미들에게도 모두 프리하게 공매도 배팅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아 정말 욕나오네요 공매두 순기능? 참 지나가던 똥개가 웃을일이네요 600만 주식쟁이들이 무슨 자판기입니까 날마다 거머리들한테 피뜯기는 기분입니다 아 이건아니잖아요 제발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제목: 소상공인의 마지막 골든타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910

안녕하세요? 문구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 방역 당국,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번 사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업계에서 타격을 입고 있으며 문구업계 또한 초유의 개학연기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뉴스만 바라보며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업계의 실정을 안타까워하며 혹여나 하는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이며 소상공인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개학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임은 틀림 없으나, 일년 중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신학기를 앞두고 준비한 상품들이, 과도한 매입 재고 금액이 되어 공급처에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당면하였고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적용되어, 이 위기를 버텨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저희는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조금만 늦으면 골든타임은 날아가 버리고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지원정책 요청] 탁상행정이 아닌 지자체내 사업자를 위한 실질적, 직접적 피해업종 파악의 선행으로 실효적인 지원정책 요구 1.긴급자금 직접지원 / 무보증, 무이자 대출 즉시 시행(일본의 최근 지원사례) 2.2020년 1분기 부가세 대폭 삭감,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감면 및 징수유예 3.2020년 상반기, 학교 및 관공서의 소요 물품에 대하여 지역 내 근접 매장에서의 의무구입 비율 확대 적용 4.고용 인건비용 지원, 사업주와 정부의 5:5 부담(기간 한정) 감사합니다.
제목: 마스크 공급체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31,117

대구 학남고 교장입니다. 곧 초중고 학교가 개학을 하게되면 현재 약국에서 구매하는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전 10시경되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매진됩니다. 이 시간에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대리구매 불가)입니다. 토요일은 모든 사람이 한 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은 마스크를 학교로 공급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해당 학교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마스크 공급 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업체 마스크 학교 납품(1,100원/1매)--->학교에서 수령하여 일괄적으로 1주일에 2번, 특정 요일(가령, 화요일, 금요일)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마스크 배부---->대금 징수(1인당 1매 1,100원) '학교 스쿨뱅킹'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진(400원)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학생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남녀고용평등법에있어 친,외가 차별금지법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359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사업주는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라 명시되어있으나, 사업주가 경조사,휴가에 친가,외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자세한 법조항이 없어 아직도 많은 기업이 복지제도에 있어 친가와 외가를 차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13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조부모의 경우 차등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17년,18년,19년 꾸준히 거론되었습니다. 심지어 18년 7월 31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의원 외11명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경우 친,외가 차별하지 못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근로자들이 남녀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법이 정해진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글로벌기업으로써 인정받는 많은 대기업의 복지들이 친가,외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로써의 국가적 이미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친,외가 경조사 차별이 근절되도록 법안이 진행되거나, 또는 인권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에서 발벗고 먼저 선두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에게 차별하지말라 권고 해주시면 대기업의 문화에서 중소기업의 문화로...중소기업문화에서 모든 사업주의 인식의 변화까지 점차 퍼지지않을까 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관련링크는 19년 시사저널 관련 뉴스내용으로 18년에 조사된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에 대해 나와있는데 20년인 현재에도 크게 변화된 기업이 없는 것 이 현실 입니다.
제목: 이시국에 야간근무를 진행하는 **** ****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38

금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콜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64명 혹은 그 이상 가는 인원이 무더기 확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 경기권의 직장인 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중입니다. 힘든 시기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기업과 단체들은 자택근무 및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저마다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집단 감염이 생긴 코리안 빌딩에서 멀지 않은 신도림 *****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 ****팀은 금일 한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따라야 하는 근무자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며 혹여나 본인으로 인해 주위사람 혹은 가족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 광역단체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 사업자들의 잔업 및 야간근무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 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납기지연 지체상금 부과율 완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16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공공공사 지체상금도 면제해 준다. 국토교통부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혜택을 넓혀서 현재 "공공계약 지체상금율 0.05%/1일" 부과 내용을 줄여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5,296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분들께 지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국민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음식점과 커피숍, 여행사, 학원, 안경, 옷, 신발, 꽃 등 사람이 모여야 매출이 나는 거의 모든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위축돼 걱정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님, 김경수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등 많은 분들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분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정부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필요성'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계조차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바이러스와 빈곤으로부터 개인과 소중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기의 적절성'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께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가 적기입니다. 김 지사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해 시기를 놓친다면,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51조원입니다. 이 돈이 국민들에게 지급된다면,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8~9조원의 조세수입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세금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4대강처럼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이거나 대기업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단, 위기에 빠진 국민 한분 한분께 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합니다.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분들께 드리는 일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이며,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하귀남 배상
제목: 면세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28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속에서 항상 노고가 많으심에 위로와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인청공항, 김포공항 등의 면세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있는 비교적 저렴한 제품입니다. 많은 자영업, 유통업, 여행관련업, 항공업 등, 그리고 그 외 산업 전반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며, 지금까지의 문제만으로도 힘든 일이겠지만, 솔직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면세점으로 입고된 제품을 직원을 투입되어 판매하고 있는데,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출국객과 입국객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은 유지가 되니 그저 가슴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 차후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은 감당할 자신도, 감당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이 운영중이니 단, 몇 분의 고객분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이 출근하여 매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또는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면세점에서 기념이 될만한 무엇인가를 구입할 수 있으니 면세점이 운영이 되는 것일텐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2개월 이내에 빚만 떠안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큰 기업도 아닌 소기업이다보니, 지금까지의 충격과 다가올 충격이 두려움을 넘어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순간에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면세점 운영사도 공사의 큰 배려로 임대료 등의 도움을 받고, 면세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크고 작은 기업들도 면세점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자체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자신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답답함에, 용기 내어 글 남겨봅니다. 보잘것 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힘 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정부가, 그리고 많은 국민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만큼 나쁜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며, 다시 평화로운 시기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마스크 공급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주민센터에서만 마스크를 판매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83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마스크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국내 하루 생산량은 1300만개이며 그 중에서 500만개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3500만개 이상이며 이 물량이라도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당 1주일에 한개씩이라도 살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약 2,800만명) 주민센터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야근을 해서 직장인도 구입할 수 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개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생산량이 점차 늘어나고 코로나19의 위험도 점점 줄어들 것이기에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공급량을 늘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못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도 살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특정 약국들의 경우 지인들에게 먼저 마스크를 빼돌리고 있으며 시간대마저 유동적이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마스크 사러 약국을 다섯군데나 돌아다녔지만 살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오는 시간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는 몇 시에 온다고 몰래 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발 정부는 더 이상 책상에서만 정책을 짜지 말고 모두에게 단 한장이라도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마스크 관련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안성시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219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동선이 안성시청에 공개되었는데요 A음식점, B카페, C의원, D약국 방문 처럼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정확한 업소명칭이 아닌 ABCD 식으로만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진자를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더 많은 확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안성시는 확진자 동선을 정확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언론인 김어준의 퇴출 청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3,761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켜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 분들, 또한 보이지 않게 고생하고 계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청원에 올라온 김어준 퇴출 청원을 반대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부분의 일부만을 강조해서 퇴출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언 전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부로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은 대구시민 560명 당 1명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면 400명, 300명 당 1명꼴로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오겠죠.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인구 2,300만 수도권은 왜 10만 명 당 1명꼴로 확진 자가 나오겠습니까. 숫자가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걸.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보수 야당은 왜 대구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제 수사를 검찰에 압박하지 않는가? 검찰은 왜 움직이지 않는가? 언론은 왜 그들을 비판하지 않는가?” 입니다. 나쁜 방향으로 문제 삼으려면 끝이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위 발언의 전체 맥락에서 제가 느낀 점은 대구 시민들을 위해, 현재 확진자가 대구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객관적 통계를 확인하고 알린 것이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이 그러했을 것이고, 서울을 말했을 것입니다. 대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인 김어준 앵커의 발언을 안좋은 방향으로 재생산 및 이용하고 있는 퇴출 청원에 반대합니다. 지금 말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산에 불이 나면 불을 끄고 남은 불씨들을 찾아 하나의 귀중한 생명과 자연을 지키려 더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의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효율적인 마스크 재사용 방법을 제안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174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중학생 입니다. 현재 한국은 마스크 산업이 발달 되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부족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안전하게 재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조하거나 햇볕는 환경에서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마스크 재사용 제안은, 마스크를 한번 사용한 후 햇볕이나 건조한 위치에 배치 하고 바이러스가 죽도록 살균한 후 다시 재사용을 하고, 마스크를 살균을하는 동안은 다른 마스크를 사용하고 같은 방법 으로 반복하며 살균해 재사용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3장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을때 마스크 사용후 바로 살균건조 시킨다면 월요일에 마스크A 화요일에 마스크B, 수요일에 마스크C 을 착용하고 목요일에는 다시 살균된 마스크A, 금요일에 마스크B ,토요일에 마스크C 순으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마스크 재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정부 기관에서 과학적인 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헌법 제20조 개정요청(국민피해끼치는 종교자유제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496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조항의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무분별한 이단종교가 이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헌법 20조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조항으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일반 국민이 받고있었습니다. 작금에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사이비 집단으로 인하여 애꿎은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살고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버젖이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될것입니다. 그동안 서슬퍼런 독재 정권 하 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한 종교의 도움 또는역할을 간과할수 없으나, 민주화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공익적 피해를 끼치지 않는한 보장된다"로 헌법 제20조를 개정하여주십시요
제목: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를 탄핵하고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 당장 철회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566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를 탄핵하고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 당장 철회 하여 주십시요!! 경상북도에 573개소 약 직원과 입소자가 합쳐 2만 7천여명이 생활시설에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정치적 쇼로 강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무지를 넘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얼마나 기초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과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꼼수임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아동시설 등에 개념과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임을 낱낱이 밝히 겠습니다. 1. 첫째 확진자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코호트 격리를 하고 수백명에 코로나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는 병원은 코호트 경리를 하지 않는다? 경상지역 의료원에 수백명정도의 코로나 확진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예기한 몇 몇 노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자가 나왔다고 경북 사회복지서설을 전부 코호트 경리한다? 이 얼마나 무지한 짓인가. 2. 2주간 직원들이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밀집된 장소에서 아무런 사전 검사도 없이 하루 이틀 만에 공문으로 코호트격리를 강제실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1천만원이하 징역2년 공문을 보내왔는데 만약 그중에 확진 자가 아무런 인지 없이 2주간 강제로 밖을 못나간다면 집단 살인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대 그것은 누가 책임 질것인가? 3. 일반 병원시설과 다르게 시설 입소 생활하는 요양원과 주간보호, 장애인, 아동시설등은 가정과 같이 돌봄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병원에 수시로 가야한다? 그럼 직원과 동행하여 코호트 경리되어 있는 병원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빈번한대 코호트격리가 강제상황이면 외래진료를 가도 되는지? 누가 가는지 만약 못 가게 하여 누군가 시설 내에서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다면 누구책임인지? 물어도 담당인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건강보험 관리공단등은 자신들의 아무런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한다. 이무슨 말인가 4. 병세가 짖은 노인요양시설 및 다양한 입소시설에 환자가 있는 시설에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집으로 2주간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개인적 가정적 문제로 퇴사 한다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 그 인력의 확보는 어떻게 하며 그것은 누가 책임 질것인가? 5, 직원들 중 2주간의 코호트 격리를 강하게 거부하여 휴가 등을 사용하여 2주간 자유롭게 있다가 원내에 돌아 와서 만약 코로나 확진 자가 생긴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인가? 6.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고령자이면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 부재시의 시간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유치원처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용하는 서비스인대 만약 어르신이 2주간 혼자서 집에서 생활하다? 질병이 생겨 사망하거나 또는 코로나에 노출되어 인지하지 못하고 2주후 생활시설등에 돌아와 질병을 확산 시킨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 7.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정부운영보다 민간시설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럼 하루이용자가 있어야 예산확보와 직원들 급여를 제공하는데 강제 휴원이나 코호트격리로 인한 추가예산 비용 은 개인 시설이 모두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정부에서는 사실적으로 매일 거짓으로 마치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개인이 전액시설투자비를 재원마련 하고 입소대상자가 건강보험료로 그 돈을 돌려받는 보험시스템을 뿐인데 이럴 때는 개인시설이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 8. 수천명의 직원들도 집에 고령자 부모, 미취학아동 등이 집에 있는데 2주 동안 누가 돌봄을 할 것인가? 대책은 있는가? 각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가? 경북도에서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그냥 시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전시상황과 같으니 희생하라고 하면 되는가? 9. 요양원과 복지생활시설 등 각 입소 이용자 숫자에 맞는 시설로 설치되어 직원들의 별도의 취침공간이나 식사공간, 세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아예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럼 수십 명 수백 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는 생활시설들이 남녀 가리지 않고 한 복도 등을 이용하고 나머지의 취사 및 세면 등 개인생활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에 일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는 인권은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가? 10. 일반 병원과 노인병원등은 수백명의 환자가와 고위험군 노인들이 있는대 왜 한명의 확진자도 없는 사회복지시설만 코호트 격리를 하는가? 힘없는 기관이라서 그런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과 협의와 서로간의 소통으로 현실을 듣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단 하나의 복지현자에 개념도 없는 경북도지사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행정오판이 아닌가? 당자 경상북도 도지사는 무지와 불통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코호트격리를 당장 철회하라 도지사 당신하나 정치적 인기 얻고자 신문 일면에 무언가 실시하면 대단한 일하는 것처럼 하는 대 위에 질문한 단하나의 대책이라도 생각해 보고 실시 하였는가? 무능한 정치인과 그 밑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기생충처럼 살아있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정작 현장에서 잠밤 못자는 가장 취약한 근로자와 사업자를 이렇게 핏박해서 얻는거라고는 자신들은 할만큼 지시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는게 당신들의 속마음이 아닌가?
제목: 코로나 임산부관리 좀더 철저히 관리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1,556

저는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쌍둥이와 현재 임신한 아내가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아내는 2월27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경주에 있는 농협연수원에 격리가 되어있습니다 아내는 임신8주2일될때 3월3일 경주로 격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당시 하혈이 생겨 유산방지제를 먹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이고 우선 입원을 시켜줘야하지않냐고 보건소에 전화해서 계속 항의를 했지만 입원실이없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하라는 말만 대풀이 하더군요 지금 위험한 상태니 병원진료라도 받게 해돌라고 하니 현재는 격리상태라 안된다는 말만 돌아 오더군요 그래서. 유산방지약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하니 그건 알아보겠다 하여 다음날 병원에 얘기해서 받을수가 있었지만 우리가족은 전체 격리 중인 상태라 지인에게 부탁하여 약을받을수있었습니다 그후 몇일이 지나서야 경주에 있는 생활관으로 가게 됐던겁니다 임산부인데 병원이 아닌 생활관으로 말이죠 그래도 거기가면 치료라도 제대로 받을수 있을줄 알았지만 일반인과 동일한 격리실이더군요 그렇게 임산부 이지만 산부인과적인건 아무런 관리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국내 첫임산부라면서 뉴스에 나온걸 봤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일이 아닐수없죠 이렇게 관리가 안되나 싶었습니다 국내 첫 임산부라니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회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해도 신경조차 쓰지 않던 임산부였던 제 아내한테 이제와서 병원에 옮겨주겠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옮겨주겠다고 했다는군요 그말듣고 정말 엄청 화가 났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해야만 신경 써주나 싶기도 하고 진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근데 아내가 현재는 약을 먹고 상태가 약간 호전된 상태라 다시 다른곳으로 옮기고하면 스트레스 받을거 같아 현재있는곳에서 좀더있겠다하니 각서라는걸 적으라고 했다는군요 근데 내용을 보고 화가 엄청났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본인 누구누구는 경주생활센터에 산부인과이사가 상주하고있지않음을 알고있고 입소하였으며 긴급한 산부인과적인 처치를 받지못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숙지하였으며 그 상황속에서도 본시설에 계속입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입원실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이동격리조치에 따른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글은 정말이지 책임회피에 대한 글로만 보일뿐이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아내가 특별한증상도없고 또 옮기고하면 스트레스받을거 같아 좀더 있겠다고 한겁니다 그래서 재검후 양성판정이 또 나온다면 그때 옮길거라고 했다는군요. 정말 뉴스에서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우선한다했지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국내 첫임산부라는 말도 어이없었지만 대구 임산부확진자 정말 없었을까요? 정말 모두가 힘들게 고생하고 계신건 알겠지만 임산부 관리 좀더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마스크 지급을 제대로 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607

마스크 대란이 일어 난지도 한달이 넘어 가는데 정부는 아직도 우왕좌왕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 하는 약국에서 5부제로 판매하는 방법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다 해당 요일에만 약국에 가서 줄을 서서 사야 하는데 한가한 사람이나 그게 가능하지 바쁜 사람이나 노약자 등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어린 아이와 노인의 대리 구매도 요일별로 사야 하니 대리 구매자는 어린 아이와 노인이 여러명인 경우 매일 약국에 가서 줄을 서야 합니다 게다가 약국에 충분한 양의 마스크가 있지 않아서 줄을 서도 구입을 못하고 허탕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들의 시간을 빼앗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주의 배급제를 연습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유통업체를 밀어 주기 위한 것입니까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 구매하여 전국의 통반장 조직을 활용하여 배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가 부족하면 진작에 생산시설을 늘렸으면 됐을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수입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퍼주기는 잘하면서 마스크 사서 지급할 여력은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코로나 추경으로 아동수당 받는 사람들 상품권 40만원 지급하여 총선에서 표 얻으려 하지 말고 제말 마스크나 제대로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이제는 그만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제목: 고등학교 여름방학일정 조정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423

고3은 수능전 마지막으로 내가모르는부분을 더 공부하고 채워나가는 시간이고 예체능쪽인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실기를 연습하고 늘릴수있는 시간이 여름방학입니다 수업일수를 채우는거라면 길고긴 겨울방학을 줄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제목: 코로나19,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 동결 또는 유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198

안녕하세요! 중국에 연구기자재를 수출하는 전문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연구기자재를 공급하여 현장 설치작업을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구정에 잠시 귀국했다가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설치작업을 하러 중국에 못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보다 설치작업중단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회사의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장설치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중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 곧 돌아오는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이 은행과의 신용에 이상이 생기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자금을 빌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봐서는 곧 다가오는 기업은행의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약 20명의 임직원과 식구들 그리고 협력업체와 식구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최근 신문 뉴스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출금 상환을 당분간 몇개월만이라도 상환동결 또는 유예" 해 주는 행정조치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같은 중소기기업을 살려 주셔서, 저와 우리 임직원들이 모두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제목: 학교 개학을 4월로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4,925

안녕하세요. 전 중학교에 다니는 중3 학생입니다.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있는거 잘 압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라는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가능하고 현재 우리나라만 해도 7천명이 넘씁니다.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가 가능해서 완치자도 점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개학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사실 새 친구들을 만나는 기쁜 마음보다는 혹시나 우리학교에 코로나 걸린친구가 있으면 어떻하지 라는 걱정이 더 듭니다. 지금 많은 학생여려분들이 학교 개학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개학이 한번더 미뤄진다면 여름이나 겨울방학이 줄어들어 기분이 안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겨울 방학 때문에 학교를 가서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지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한번만 더 학교 개학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완치자는 늘어나더라도 아직은 많이 코로나 환자가 줄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학을 한다면 딱 한명의 학생이나 선생님, 청소부 아주머니, 영양사 선생님 등 딱 한명이라도 걸린다면 그 지역은 거의 퍼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장아니냐고 생각 하실수도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만약 제 친한친구가 걸렸어요. 전 그 친구와 같이 다니며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를 만나겠지요? 저도 가족을 만나고 저의 가족은 또 직장이나 학교에 가요. 학원도 가면 학원친구들이 감염이 되고 또 그 친구들이 가족을 만나고..... 이렇게 감염이 퍼질수가 있습니다. 개학을 미룬다는건 어려운 일이라는걸 알고있습니다. 여름•겨울 방학 조정하는것도 조금 곤란하고 지금 개학을 미루면 시험들 등 많은 것이 복잡해 질수도 있다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개학을 미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학교에 가고싶은 학생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학교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에요. 모두 제 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만 더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알콜솜 가격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55

1형 당뇨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마스크가 중요하듯이 1형당뇨환자들에게는 알콜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소독제 구매가 증가하고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일회용 알콤솜으로 손소독, 핸드폰소독, 손잡이 소독등의 이유로 일회용 알콜솜 구매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3~5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마스크 가격 폭등과는 비교도 안되게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은 주위에 저희들처럼 하루에도 몇번씩 인슐린을 맞으며 혈당측정을 하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알콜솜이 10개이상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위생이 중요해서 개별 일회용 알콜솜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각함을 격어보지 않으니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이겠지요 정부에서 당뇨성 소모품비를 일부지원해주지만 거기에 알콜솜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보다 비싼 가격에 알콜솜을구입 해야하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갈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운동을 하듯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매를 자제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언제쯤이면 예전의 가격으로 알콜솜을 구매할 수 있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1형당뇨인들이 마음놓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격제한과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소모품비 환급품목에 추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학교에서 나눠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430

초등학생 중학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 요즘 코로나19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때 입니다 학교는 개학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학교를 가지 않는것도 걱정이고 학교를 가게되어도 걱정입니다 특히 마스크가 걱정 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학이후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하루에 마스크 한장씩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황사때문에 준비해두었던 마스크가 두박스정도 있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마스크를 따로 사지 않고 아껴가며 사용 했습니다 꼭 필요하고 없으신분들이 사야한다고 생각해서 였죠 하지만 아이들의 개학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마스크를 사서 모아 놓아야 할것 같아졌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바깥활동이 없어 마스크를 한개로 며칠씩 사용 할수 있으나 학교를 가면 하루종일 착용한 마스크를 며칠씩 쓸수없으니 지금 가진마스크로는 두아이들만 쓴다해도 보름이면 다쓸것 같아 그이후가 걱정 입니다 아이들의 마스크만 해결이 된다면 5부제로 판매하는 마스크를 성인만 구매할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뉴스를 보니 한가정당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던데 그보다는 그예산으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반려견 외출시 소형견도 입마개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699

5살된 저희 딸이 공원에서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고, 지나가는 길에 소형 반려견에 물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려견 외출시 소형견도 입마개 의무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서, 품종이 공격성이 덜하다고 해서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개마다 공격성향이 다른것이지 품종마다 다른게 아닙니다. 허술한 동물보호법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목: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취득시 일반 주택 세율 변경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3,531

제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물 취득세율 변경 요청 내용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지역주택 조합원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주시점이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였던 비용들이 나타나더군요 제일 황당한게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 취득 세율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1%대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조합원 주택의 경우 2.96%의 세금을 과세하시더군요 똑같은 주택인데 이부분에서 왜 차이가 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법령 조항 몇게만 바꾸면 되는일을 꼭 이렇게 세금을 과세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지난 2019년 5월경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재개발재건축의 조합원의 경우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에서 준공시로 변경하여 주택으로 취득할수 있도록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서 해당 지역 주택조합원의 경우 비슷한 사업방식이며 동등한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혹여나 똑같은 법규를 적용받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설명부탁드리고요 아니라면 시금히 세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행안부 시행규칙만 변경하면 되는 일로 압니다. 일부로 세금 더 걷을 목적이 아니시라면 신속히 변경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의의 피해자를  무시하는 건설사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17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고 답답하여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3월 13일 OO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 전매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2020년 1월 3일 오후 5시 59분 (파일첨부-퇴근1분전에) 시행사측으로 부터 분양계약해지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거니 원매자가 주택법위반을 하였고 분양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자신들도 모른다며 월요일 중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될것이고 지금은 퇴근시간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며 주말 내내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 울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건설사는 문자는 퇴근 전에 보내고 전화를 걸면 담당자는 외근 혹은 퇴근 중이라며 연결이 안될 때가 많았습니다-파일첨부) 분양권 해지가 된 이유는 원매자가 주택법 위반이라는 것이라 저희는 전혀알지 못했던 것으로 시행사에게 충분히 소명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해지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제 집 한번 사보고자 부동산을 통해 전매한 집이 불법이라는데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현재 소송진행 준비 중으로 국민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원매자는 현재 주택법위반으로 간단한 벌금형만 처해질 것이라 합니다. 죄는 원매자가 지었는데 약간의 벌금형으로 끝나고 부동산은 모르고 중개하였다고 하고 최종 매수자인 저희는 현재 분양계약금 이외에 막대한 정신절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에게 충분히 소명 할 만한(선의의 피해자임) 내용증명을 보냈고 추후에 더 필요하다는 서류가 있어 내용증명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설사 직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소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본인들은 윗 선에 보고를 하였고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총 통화내용 녹음) 그럼 윗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많이 했으니 단 한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화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내용증명으로 최종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건설사는 저희와의 면담조차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전화를 하면 담당자는 출장중이다 전화주겠는다는 말만남기고 계속적으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왜 마지막 매수자인 저희만 피해를 봐야하나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죄가 있는 원매자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죄를 지은 원매자는 간단한 벌금형이고 (현재 아무런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왜 억울한 피해는 저희가 봐야하나요? 왜 이 모든 결정은 건설사가 최종 결정을하나요? 이와 관련된 법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건설사는 마지막 매수자 이자 선의의 피해자인 저희에게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왜 저희의 귀책사유가 되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저희와의 면담조차 거부하고있는 건설사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저희의 전재산입니다. 원매자를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이에 민원을 넣고자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제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아래 첨부 1. 금요일 퇴근시간 (오후 5시 59분) 전에 해지 통보를 문자를 보낸 건설사 2. 금요일 퇴근시간 (오후 5시 7분) 전에 중도금 대출 해지요청을 보낸 건설사 문자를 보내놓고 전화하면 퇴근해야하니 혹은 담당자 부재중이나 주말이후에 전화준다고 함 그 후 월요일날은 전화를 하지 않음
제목: *****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을 사기 및 특경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3-11 ~ 2020-04-10
참여인원: 274

***** 네트웍스는 2018년 6월에 창업한 회사로 매월 차량비용의 일정 비용만 부담하면 4년 뒤 차량비용을 100%환급해 준다는 마케팅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계약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 회사는 보증금(차량 비용의 30%)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 시킨 뒤 차일 피일 차량 출고를 미루다가 성난 계약자들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 개월째 감감 무소식입니다. 현재 수천명에 이르는 계약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홀로 또는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회사는 어떤 답변도 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보통 한명당 보증금이 적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될거라 예상한다면 최대 피해액이 50억에서 500억 이상 될 거라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기업이 경제질서를 혼란시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피해를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분노가 한 기업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실망과 불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네트웍스 대표자에 대해 형사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엄중하게 처벌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소중한 금융자산도 보전 받기를 기대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