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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음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222

본인은 지방 소도시에 개업한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이번 5월 의대생 ***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국민 청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문화상 그리고 법적으로도 음주로 인해 발생한 많은 실수 및 과실, 치상, 살인 등 중범죄까지도 관대한 모습을 보여준 점이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술은 사실 발암 및 간경화, 정신건강상 알코올 중독 및 치매를 일으키는 무서운 물질인데 사회적 통념상 너그러이 봐준 점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또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지방 조례나 형식적 법 공포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좀더 강력한 음주 문화에 대한 정비가 되길 희망합니다. 더이상 음주로 남녀노소가 피해자 및 가해자가 안나오는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첫째, 야간 11시 이후로는 공공장소에서 모든 음주 행위를 금지하며, 술을 소지해도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둘째, 음주로 고성 및 주변에 피해가 가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세째, 음주로 쓰러진 경우 즉각 119 신고 등 구제 조치를 하고 이에 시민들이 방조하지 않고 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이상입니다.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같이 힘을 모읍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공간호사제 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간호계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297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 모 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현재 시행중인 공공간호사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공간호사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간과하고 만들어졌기에 법안이 통과된 현 상황에서도 현직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간호사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간호사제가 무엇인지,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에 의거하여 그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의 심화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의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판단 하에 도입되었습니다.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간호사제는 지난해(2020년) 말 충청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원인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네 곳이 해당의료기관입니다. 공공간호사 특별전형 규모는 의료원당 10명으로 총 40명이며 2022학년도부터 도내 사립전문대학인 신성대와 혜전대에서 특별전형으로 공공간호대학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그 이듬해부터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간호대학생은 1년에 8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4년 동안 공공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에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총 10명의 공중보건장학간호대생을 선발하여 1년에 16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들은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지역의료원에 의무근무 해야하는 공공간호사제를 추진할 것을 올해 초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40명 규모의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조건부지역특별전형과 장학금제도를 통해 배출인력을 도립공공의료원에 배치하려는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간호사제 법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무책임하게 노동만 강요한다. “현재 지방공공의료기관의 간호사 처우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취소로 협박해 열악한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라며 “지방병원 간호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시대착오적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역할에 대한 배려는 없이 노동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5년 의무 복무기간이 지나면 거쳐 가는 발판으로 삼게 될 거다. 근본적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과 노력 없이 책임과 부담을 개인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인천재능대 간호학과 최00 교수가 말했습니다. 또한 간호사 B씨는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데 5년을 의무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간호사들을 그저 자리나 채우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근본적인 간호 근무현장의 개선 없이 단순한 장학금 지원만을 내세운다. 장학생은 간호대 졸업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4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채워야 하고, 배치된 곳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직할 경우 받았던 장학혜택은 모두 환수처분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공의료원에 취업하더라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등의 사유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이직률이 높은 병원에서 4년간 강제로 근무하고 만약 못할 시 6400만원을 돌려줘야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직률을 낮추는데 집중해야지 무작정 장학금을 줄테니 4년을 버티라는 건 잘못된 문제해결 접근법이라 생각됩니다. 간호사가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이유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그저 어디서든 데려오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이 4년 의무복무 제도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단순 인력 증원이 아닌, 간호사의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3. 인력 증원보다는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지역공공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제도 시행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방의료원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간호인력 유출을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4. 의무근무인 4년을 채우면 이직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4년이라는 경력이 있기에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져있는 병원들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5. 간호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간호사와 맞지 않거나 뜻이 없고 의욕이 없어도 돈 내지 않고 일을 배워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라면 그 곳에서 배출되는 간호사의 간호 질은 다른 간호사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공공 간호사가 되어 일을 시작할 때 태움이나 불합리한 일들이 닥쳐도 반환을 못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 놓인 간호사의 간호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공공간호사제’ 법안. 간호계의 여러 비판과 우려 섞인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다시 생각해주시고 전국에 계신 간호학과 학생 및 간호사 선생님들, 임상에 계시지 않은 선생님들까지 모두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88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간호사입니다. 현재 임상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선생님들과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들을 위해 병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2020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6.8회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16.9회로 OECD 평균보다 2.4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입원일 수 또한 OECD 평균 6.8회에 비해 대한민국은 19.1일로 2.5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이 8.9명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3.8명로 의료기관 이용 대상자에 비해 간호사 수가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직군별 간호사의 수는 약 46만 명으로 가장 많으나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약 24만 명입니다. 이는 간호사의 이직률이 73%에 달하는 현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간호사 1인당 적정 수의 환자 배정 현재 국내 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는 10~19명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이 1:7, 캐나다는 1:4 정도로 우리나라의 간호사 한명 당 담당 환자 수가 3~4배는 높습니다. 저희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따라서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정 수를 배정해야 합니다. 2) 간호사 임금보상 강화 2019년 연세의료원노동조합에서 간호사 1136명 대상 설문 결과, 3교대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약 120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 시간에 비례한 임금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스스로 초과근무 시간을 간호 시니어에 증명해야 하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초과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신규간호사 이탈 방지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5.5%로 취업 1년 내 절반 가까이 이직을 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신규간호사는 충분히 교육을 받기도 전에 근무에 투입되어 환자를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의 교육기간을 3개월 이하로 잡는데, 이 기간은 신규 간호사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기에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교육 기간을 벗어나면 바로 경력직 간호사들과 함께 여러명의 환자를 간호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부담감을 가지고 위축되어 이직을 고민하는 간호사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6~12개월의 교육기간을 제공하여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신규 간호사의 교육 기간을 늘려 신규간호사에게 더욱 숙달될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신규간호사가 독립 후에도 여러 명의 환자를 바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수를 2명에서 4명, 4명에서 6명 등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적응하는 것이 신규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간호사의 숙련기간 동안에는 신규간호사를 정원 외로 두어 병동 업무에 차질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 선진국에서는 숙련기간 동안의 신규간호사는 온전히 한사람의 몫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무조건적인 간호대 증설로 해결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매시간 환자와 함께하는 간호사들의 계속되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우 개선을 간곡히 바랍니다. 4년을 열심히 공부하여 현장에 뛰어드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 간호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제 동생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184

엄마와 이모가 제 동생을 많이 낳아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율의 영향으로 인구 절벽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아주 힘이 드는 일이라거나, 다자녀는 부의 상징이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사회가, 엄마와 이모들이 제 동생을 많이 낳아줄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지원 정책으로 고운맘 카드(경제 지원),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크레딧,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3자녀 이상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운맘 카드는 일회성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대기업이나 국가 공무원의 경우는 잘 정착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커리어 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크레딧은, 연금을 가입한 2자녀 이상의 부모에게만 해당되어 매우 제한적이며, 아이 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종종 일어나는 영유아 학대 사건으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기 보다는, 단발성의 금전적 보상에 치중되어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도 상위에 속하고, 동시에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이 잘 확립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도 참고할만하다 생각됩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이는 내가 낳아도 키우는 건 사회가 같이 키운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높습니다. 국가 예산 중 가족 관련 정책에 할당한 금액은 2.9%로, 한국의 1,2% 보다 2배 더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또한, 고용 계약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여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고, 연금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녀의 나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공인한 인력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내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여 방과 후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에도 적은 금전적인 부담으로 거의 1년 내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커리어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실효적인 돌보미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단순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연속성 있는 정책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단발적인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어려움 없이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수립 위주로 전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가족 관련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여 돌보미 인력을 늘려서 교육과 관리를 국가에서 주관하고 강화하여,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업 내 여성 근로자들의 커리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엄마들과 이모들이 동생을 많이 낳아도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538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간호학과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이루어 수 십년간 지속된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사슬을 끊어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주장에 대한 저희의 반대 근거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행 의료법 제2조 1항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동법 28조 제1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중앙회 설립의 의무가 있는 의료인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앙회 설립의 근거가 없는 간호조무사사 단체는 법정단체를 요구할 의료법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보호를 위해 의료인의 질적 보장을 직능단체가 스스로 담당하고 각각의 각 면허영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의료의 질적 수준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로 지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조무사는 현행법상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단체에는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법정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근거가 없습니다. 2. 의료법 상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수직적 분업 관계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제 28조에 따라 설립되는 간호사 단체의 업무 범위에는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간호협회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필요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간호조무사를 법정단체로 인정할 경우,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될 것이고 이는 간호체계의 왜곡과 간호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통합적인 간호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하여 전반적인 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국민건강권 모두를 위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을 반대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나은 간호체계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면, 현재 의료정책개발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화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할 것입니다.
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법정단체 설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14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의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법정단체 인정을 계속해서 추진해왔으나, 매번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각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조무사 협회는 끊임없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2021년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현장에서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대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단체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단체를 말하며 의료인, 변호사 등 국민의 생명, 재산,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업무상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일부 주요 전문 면허 또는 자격에 한정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단체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법적보호 아래 두는 것이 사회적인 효용가치가 있을 때 설립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단체는 의사(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사(대한한의사협회), 간호사(대한간호협회),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대한변리사회),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정평가 사(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1.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공익의 목적으로 법정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인지 아닌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발급받은 이를 말하며,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등과 더불어 법적 의료인으로써 수술 보조나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뒤 간호학원과 실습 과정을 수료하거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를 졸업한 뒤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 받은 이를 말하여,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 행위는 할 수 없고,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상 법정단체 규정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단체 설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다른 직능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의료법상 법정단체 규정은 오히려 그 해당 단체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법정단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직능단체 구성원의 기본권은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위와 같은 법정단체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따라 얼마든지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미 단체를 설립하여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요구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 인력의 지위가 아닌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고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거나, 그러한 주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은 법정단체의 설립은 ‘권리’가 아닌 ‘의료인’에게만 부여된 ‘의무’입니다. 의료법상 법정단체 규정은 오히려 그 해당 단체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법정단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직능단체 구성원의 기본권은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요구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 인력의 지위가 아닌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대등하고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러한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거나, 그러한 주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 간호의 질이 떨어져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무협의 법정단체화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확대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 다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간호 업무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 역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서도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요구는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4.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의료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 두 단체의 화합 내지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관점에서는 간호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갈등을 완화하고, 의료인인 간호사를 간호 업무의 주된 인력으로 하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보조하게 하는 의료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 두 단체의 화합 내지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간무협을 법정 단체화하여 그 독립성 등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두 단체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의 간호제도의 경우 간호사와 준간호사의 법정 단체가 통합 되어 있으며, 총 관리는 간호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단체의 설립 갈등으로 인한 충돌을 하는 한국과 달리 간호 영역의 법이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의료인으로써 간호학과 학생들은 1,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하고 있으며, 현간호사들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인정은 간호조무사의 간호영역 확대로 이어져 여러분들의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검사 관련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 재판결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795

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성추행을 당한 후 고충신고, 언론에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 검사조차도 불리한 인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나라에게 우리 딸들을 어떻게 직장에 내보내나요? 직장에서 성범죄에 노출될까, 신고해도 일자리 잃을까 두렵습니다. ***은 검사 조직의 상급자이기에 당연히 인사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성희롱 사건 이후 *** 검사 인사 불이익에 가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니요? 남성들만의 인맥, 학연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검사 조직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진행과정도 속속히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마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으로 결론나면 우리의 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암담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월11일 대기업의 종목상장일  **증권사 hts과부화 손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122

********** 상장으로 인해 **증권(*****지점) 과부하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 입니다 HTS가 오전9시부터 9시30분까지 장애가 발생되어 시스템이 비정상(10만원짜리종목이 HTS에서는2000원으로 표시등등) 급한마음에 매수걸어놓은종목등을 전화취소할려고 지점 콜센타 전화를 했지만 전화폭주로 통화 불과 직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한 ********** 종목때문에 그종목을 클릭한사람만 부화가 걸렸고 ( **)종목을 클릭하지 않은사람은 부화가 걸리지 않아 (당일 과부화) 보상없음 이라는 황당한답변을 결과로 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주식을 상장하면 관심은 당연한겁니다 한국거래소는 수많은 종목 상장을 경험으로 서브확충및 인프라투자를 하여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증권측에서는 한국거래소 (탓) 기업과기관의 상대 작은 약자는 어디에다 보상청구를 해야합니까? 한국거래소 상장한 대기업 ** **증권 기관의 불합리한 만행 등을 금융감독 위원회는 (법률 규정도 검토) 피해상황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게임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130

홍통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임사를 고발합니다. 게임상에 오류및 현금성 아이템을 결제 하게하고 "주의"경고"문구도 없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현재 게임 오류로 과 지급되는 아이템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게임에 투자한 유저를 기만하고 이 부분에 언급도 없으며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게임에 현금을 최소 1천부터 1억원까지 사용한 유저가 상당합니다. 잘못된 시스템 오류로 문제에 답을 얻기위한 노력보다 소비자에게 문제를 떠 넘기고 현금성 아이템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게임사를 처벌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국을 기반으로한 게임 컨텐츠 서비스에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232

올바른 게임 컨텐츠 문화를 이용하기 위한 건의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 ***** 에서 제공하는 '****' 이라는 게임을 하는 이용자입니다 하지만 이게임이 중국에서 만들고 **** *****라는 곳에서는 제공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위해 대다수에 유저들이 많은 돈을 과금을 하며 게임을 즐깁니다 하지만 중국게임이고 제공사에서는 광고만 많이하고 관리가 안됩니다 국내 게임제공사들과 달리 잦은 서버다운등의 문제점 발생시 피해를 입는 유저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2분에 한번씩 게임이 강제종료가 되고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지만 그무엇도 해결이 안됩니다 고객센터는 전화를 받지도 않으며, 유령회사인듯 메일답변도 동일한 답변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하고 피해보상이나 불편한점을 호소할수도 없는 다른나라의 게임에 유령회사같은 곳에서 버젖히 영업과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게 불편합니다 무작위로 들어와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초반에 엄청난 돈을 쓸어담고 나몰라라하는 외국계 기업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해적회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지 못하게 게임컨텐츠 분쟁위원회라던가 관련기관에서 강력대응할수있도록 해결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간호법 통과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536

안녕하십니까. 내년부터 간호사로 일하게 될 현재 4학년 간호대학생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간호법 통과에 꼭 힘써주세요. 간호사 밥그릇 싸움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1.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셨듯 북미, 유럽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병원과 국민 간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동네 아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죠. 돈이 없어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워서 사망하는 경우도 적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법으로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6.8회)대비 16.9회로 OECD 1위이며 평균 입원일수 또한 OECD 평균(6.8일)에 비해 19.1일로 OECD 평균대비 2.5배입니다. 이렇듯 병원과 가까운 국민들, 하지만 이를 간호할 간호사는 OECD 평균인 8.9명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낮은 3.8명입니다(인구 천 명 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진료의 보조’ 가 전부인 대한민국 현 간호법 아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임금으로 유능한 간호사들은 모두 조국을 떠나고 있으며 심지어 ‘똑똑한 간호사는 임상에 있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똑똑한 간호사들이 나라와 병원을 떠나면 국민의 간호는 누가 합니까.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나요? 의사들이 간호업무까지 할 수 있나요? 살면서 병원 한 번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간호는 간호사의 업무입니다.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의 기준, 그로 인한 책임까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환자들, 즉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간호법 없는 유일한 나라, K-의료의 민낯. 현 의료법은 일제가 우리 인력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시행한 조선의료령을 근거로 1951년 9월 25일에 제정된 것입니다.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조선간호부규칙이 뒤섞여 제정된 조선의료령이 바탕이 되었으니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가 한데 묶인 채 일제의 잔재가 남아 현재까지 약 7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은 일찌감치 1948년에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하여 각 직군 간 전문성을 살렸습니다. 현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는 법이든 정책이든 어느 하나 존재하지 않고, 단지 ‘진료의 보조’로는 급변하는 보건 의료환경 속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 역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나요?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세계 90개국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K-방역으로 각광받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아시아 유일, 대한민국만 없습니다. 간호사는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간호법과 간호정책도 없는 대한민국 이것이 대한민국 K-의료의 현실입니다. 3. 일부 의사 단체들의 간호법 반대에 대하여. 처방을 내린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으로 인해 불법 PA 문제가 생겼지만(2020년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PA간호사들이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의사 단체들은 PA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며 간호법을 비난하며 반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의 업무는 의사만 할 수 있음에도 공공연히 관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PA간호사는 외래진료, 위험도가 높은 침습적 처치만 못할 뿐 입퇴원 처방, 상시/수시처방, 입원진료 및 회진, 경과기록지 작성 등을 합니다. 이때 일하는 PA간호사의 이름으로는 못 쓰고 전공의나 교수님의 이름으로 넣게 됩니다. 일은 간호사가 하고 의료수가는 의사행위수가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의 부당이득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PA로 준의사 일을 하면 월급이 많을까요? 오히려 PA 간호사는 상근직으로 3교대를 안하기 때문에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급여가 더 적습니다. 간호사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PA제도를 불법으로 시행한 적이 없으며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한 업무의 명확한 제한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매번 추진되었다 무산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단순히 의료인들의 영역 싸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곪은 상처는 벌려서 치료해야지 덮어놓기만 한다고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간호사들이 자신을 갈아 넣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은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117
제목: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대로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275

20년 11월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한 뒤 21년 1월 수분양자인 현 임대인과 표준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로 정부에서 말하는 보증보험가입 의무 대상자 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가입은 커녕 계약신고도 하지 않은채 여전히 잠적 상태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며 돈을 요구하여 보내주었지만 그 뒤로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오히려 법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용해 임차인은 보호한답시고 만든 법을 악용한거지요. 피해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을 얼마나 대충 만들어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보증보험 미가입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 처분인데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압류를 걸게 된답니다. 그러면 결국에 계약이 만료되고 경매로 넘어가면 과태료를 떠안는건 임차인인 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기치고 잠적한게 확실한데도,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나 타임대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가압류가 들어와도 지켜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 형사고소한 상태인데 조회해보니 사기꾼에 감빵도 갔다온 사람이고,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허가를 뭘보고 내주는겁니까 도대체. 고시원 살면 허가도 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시 주소를 보면 당연히 그 빌딩은 소유하고 있는줄 알지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되어있는 사람을 고시원에 산다고 누가 생각 하겠습니까.. 국토부, 구청에 다른 방안을 물어보니 법이 계류중이라 다른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모른다고 하고 해당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사기꾼들 사기치고 다니라고 만들어놓은건지 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라고 말만 대단한 법 마련해놓은 것처럼 내걸지만 않았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위 법은 마련해놓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대충 마련해놓고 임차인보호 특별법이라고 한건지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제목: 영유아간 성추행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349

저는 6살 때 어린이집에서 또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6살 때 당시 저는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않고 7살 아이 2명과 놀았습니다. 저는 원피스에 타이즈를 입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이 2명은 여러 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2명이 저를 어린이집 화장실칸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마라고, 싫다고 수 백번 수 천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둘은 제 입을 막으면서 타이즈와 속옷을 벗기며 절 성추행했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 깜깜한 화장실에서 그런 일을 당한게 너무 무서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처벌이라도 하든, 옮기든, 저희가 옮길 수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는 사과를 했지만, 아이들은 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옮기려고까진 하지 않았지만, 원장의 애들 장난인데 왜그러냐는 말을 듣고 바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옮기는것도 정말 힘들게 옮겼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때일이 잊혀지지않고 가끔은 꿈으로도 꿉니다. 트라우마도 있어서, 저는 지금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없으면 학교나 공중화장실을 가지도 못합니다. 전 아직도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이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제 일은 오래전 일이고, 더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같은 일들이 생긴다면, 혹은 더 많아진다면 옛날처럼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꼭 부모라도 처벌해주세요. 비록 법을 잘 모르는 학생이지만 이런 문제는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및 폐지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5-18 ~ 2021-06-17
참여인원: 2,516

1. ***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하라. 1-1.*** 의사면허 취소하라. 2. 부산대 의전원 폐지하라. 3. 고려대 생명공학(수시학종)+부산대 의전원(수시)는 있는 집 자식들 의사 만드는 루트로 이낙연도 이와 똑같이 함. 이 루트 자체를 폐지해야 함. 따라서, 수시학종 폐지하라. 4.이와 유사한 제도인 약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폐지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당진-영덕고속도로 적재물 추락사고로 억울하게 가버린 저희 조카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6,014

5월 14일 충북 보은의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25톤 화물차 코일 추락으로 이쁜 조카를 잃은 아이 이모입니다. 뉴스에서는 9살로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아이의 나이는 만6세로 올해 1학년이된 아이입니다. 기사에 보도된것처럼 전방의 1차사고로 인하여 정체가 발생한가운데 저희 차량이 정차하던중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2차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이제 8살이 된 너무 이쁜 아이가 말도 안되는 나이에 눈도 감지 못한채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또한 저희 언니는 지금 척추와 갈비뼈가 다 골절되서 대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의료진께서 말씀하시길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오열하며 쓰러지는 아이의 아버지를 지켜보며 믿겨지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수술을 앞둔 언니에게 차마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릴 수 없어 잘 치료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엽고 또 가여운 우리 아이는 엄마도 없이 먼 길을 가게되었고 저희 언니는 딸이 살아있는 줄만 알고 아이들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측은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졸음운전에 대한 진술이 빠졌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한치의 억울함도 없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직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에게 거짓없는 진술과 엄중한 책임을 질수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저희 조카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들을 제발 강화해주시고 보은경찰서와 관련기관들은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도 감지 못하고 너무 어린나이에 떠나버린 우리 아이가 꼭 좋은곳으로 가서 아프지않고 잘 지내고 저희 언니도 후유증 없이 회복되길 제발 기도부탁드립니다.
제목: 국토부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도시철도 신속연장 확정 + GTX-D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고 사죄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3,640

[김포검단 70만 국민의 절규의 성명서] 정부, 국토부와 대광위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도시철도 신속연장 확정 + GTX-D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고 사죄하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0년 5월 하남교산 신도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고, 2020년 12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을 확정하면서 '강동~하남~남양주',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를 포함 다양한 서울로 직결되는 도시철도 대책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반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 자료에서 국토교통부와 대광위는 배후 인구 70만, 향후 조만간 인구 100만에 이를 걸로 예상되는 거대생활권역인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서울로 직결되는 중전철인 '0'개인 상황임에도 제시된 계획인 5호선(김포한강선) 김포검단연장 계획마저 누락시키는 국민으로써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70만 수도권 서북부 국민의 끌어오르는 분노와 염원을 담아 성토한다. 첫째, 만약 이번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서울5호선 김포검단 조속연장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위한 지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 때 70만표 중 0표를 각오하라. 그 뒤 지방선거 때도 단 1표도 없다. 둘째, 인구가 하나도 없는 3기 신도시 지역에는 서울로 직결되는 도시철도 계획과 광역급행철도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면서, 인구가 70만에 이르고 앞으로도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김포검단 지역의 B/C값은 무엇이 모자라서 계획이 누락된 것이고, 사람도 살지 않는 농지뿐인 3기 신도시 조성구간에는 어떻게 경제적 타당성을 맞추었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라. 또한 우리 지역보다 인구가 월등히 적은 지역에는 어떻게 서울 직결 지하철이 복수로 깔릴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제대로 설명하라. 셋째,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시와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는 지난 수십년간 다양한 법률 상의 제한과 제약요인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도,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이다. 경기도 포천시는 접경지역 혜택의 일환으로 서울 직결 도시철도 예타면제를 받고, 그 지역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고, 향후 도시확장성이 월등히 큰 김포검단 지역은 왜 서울연장 도시철도 계획 하나마저 제외시켰는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라. 넷째, 김포골드라인은 국비지원 하나 없이 김포시민들의 사비 등을 털어 만든 2량 경전철이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만들어진 경전철 때문에 많은 김포검단 시민들은 이미 김포골드라인 타는 것을 포기하고 있으며 하루 하루 고통받고 있다. 또한, 당장 사람이 탑승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수준의 상황에 이르렀음을 여러번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동료를 잃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정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린다.
제목: 간호조무사 명칭을 '조무사'로 변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31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이며 간호조무사 명칭을 ‘조무사’로 변경을 청원하기 위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호사는 이론 지식과 1000시간 실습으로 4년제 학사 학위를 획득한 후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만이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인가받은 학원에서 약 1년간 740시간의 교육과 780시간의 실습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면허란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특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허가하는 일이며,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가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간호사는 면허증을, 간호조무사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에서 두 직업 간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인으로 구분되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담당합니다. 반면에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 보건 의료인으로 구분되며,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간호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사정하여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확보와 약물 주입로 확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신속한 약물 투여 등을 시행하고, 간호조무사는 필요한 물품 조달 등 의료인이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직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 80조 2에 의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원에서 간호사의 일을 대신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의료기관은 동네 의원이므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2017년 3월부터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의무화가 되었음에도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만족도 저하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조무사’로 변경되는 것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혼란을 감소시키고, 직업 간 갈등도 완화되어야 합니다. 간호사의 권리와 역할이 다른 직업군으로 인해 침해받는 일 또한 없어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며,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의료인, 보건의료인은 본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명칭 변경을 통해서 두 직업 간 차별이 아닌 차이를 두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분명한 명칭을 정확히 구분하여 ‘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자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협력관계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