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짓 조정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3 ~ 2019-01-22
참여인원: 0

힘없는 늙은이들을 억울하게 누명(陋名)을 씌운 책임을 지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제목 : 사건번호 제 18-01-198호 위사건 문제의 조정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저정위원들의 조정 결정서에 반문하며 이 억울한 조정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이렇게 힘없는 늙은이들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지고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억울한 누명(陋名)을 쓴 점에 대해 분해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해답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래에 이상했던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조정위원들을 원망하기에 앞서 어떤 불순한 개입이 조정서를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에 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한번 재확인을 해보신 후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진실한 판단에 의하여 조정을 해주는 것이 조정위에서 명예를 걸고 해야 할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순전히 거짓을 믿고 주장한 피해자 측의 증언은 배척(排斥)을 한 거짓 된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을 재검토하여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분명 조정회 첫 시간에 우리와 동석한 자리에서 건축감리자는 하루 중 1시간 일조가 확보된다고 말을 하였는데, 조정서에는 “하루 4시간 일조가 확보가 된다고 하였다가 또 1시간 확보된다”고도 하였고 이렇게 시간대에 대해서만 해도 두 번 말을 바꾸었고 또 나는 거짓주장을 아무 것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전부를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조정서를 끝매듭 하였습니다. 분명 참고로 올린 조정위 총무라는 사람의 행동을 살펴봐 주세요 해답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결정문인 조정서를 이렇게 갈팡질팡 아무렇게나 적어서 보내주는 것이 정도(正度) 아니잖습니까? (하루 중 11시~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에 붙어서 스쳐지나가는 것이 사실임. 그래서 저 자의 말은 거짓입니다) 참고 ※ 참 2018.11.19. 자에 조정을 받고 나오는 길에 어떤 자가 우리 뒤를 따라 오면서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를 유인하여 사람들 안 보이는 쪽에 출구문을 열고 나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조정위의 총무라고 하면서 지하집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그래도 저분들은 500이라도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까 이번 결정 되는대로 꼭 합의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감리자와 같은 맥락(脈絡)의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 그 자의 개입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 또 회의 전에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자가 우리를 힐끔 안보는 척하고 살피며 지나가기도 하였고, 피신청인들도 우리 옆에 앉아 있었는데 왔다갔다하는 일도 그 자도 왔다갔다 하는 장면도 보고 느낌이 이상함을 체감(體感)하였음. 또 2차 우리만 단독 상담을 할 때 전체 위원들은 다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만 회의 중간에 회의실에 들어왔음. 밖에는 피신청인들이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수상쩍은 일들이 보였음. 혹시 CCTV가 있으면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겁니다 <그 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본 추론(推論)입니다> 건축분쟁조정전문위원회에 조정위원들은 2018.11.19.일자에 서초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不正으로 옳지 못한 판정(判定)을 하여 무고한 신청인을 갈취 자, 또 거짓주장을 한 사람으로 매도(罵倒)하며, 피신청인과 동일한 주장으로 거짓된 조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깔보고 작성한 조정서를 피해자한테 보냈다는 것은 큰 죄, 아니면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 늙은 사람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치를 떨며 건강을 해치게 한 죄 묵과(默過)할 수 없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렇지 않게 재조정은 안한다고 슬며시 통보만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믿을만한 인격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공정하게 잘 해결해 줄줄 알고 적정선(억울하지 않게)에서 결정을 해주면 응하겠다고 하였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 조정서는 조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조정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 조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완전 잘못된 판정이구요 이니면 어떤 단 한사람의 불순한 의도(意圖)가 이 사건을 조작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疑懼心)이 강하게 듭니다. 이 점을 잘 파악(把握)하여 답변서를 보내 주세요 어쨌든 건축분쟁조정우l에서 오판한 조정서를 받고 치를 떨게 한 일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하여주십시오 난 이 억울한 누명(陋名)을 꼭 벗어야 합니다. 조작된 조정서가 아니고 전체 위원들의 합의된 조정서 라면은 이런 거짓된 사람들의 집합소(集合所)엔 아예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법에 의거하여 그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며 정작 거짓 진술자의 말은 액면(額面)그대로 믿고 인정해주고, 진실만을 말한 나는 거짓주장을 하였다하고, ‘무턱대고 합의금으로 1개 세대를 달라고 하였다고’?하며 이런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건 완전히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 진술일 뿐 나는 “내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라고 민원 올릴 때마다 수도 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집을 판다고 해도 이 집을 판 가격으로는 이렇게 햇빛도 잘 들고 하늘도 보고 할 수 있는 집을 만나지 못하니까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햇빛 드는 집으로만 가게 해다오. 라는 정도의 요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합의금을 달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그까짓 합의금 몇 푼 받아봤자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여기저기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힌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라도 찾아가서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만 당한 사람인데 약육강식의 힘을 등에 지고 사회적 약자라 하여 무조건 불리하게 몰아간 죄 묻겠습니다. 무서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이기적인 강자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햇빛 드는 집에 이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쯤에서 합의를 해주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거짓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다 요구합니다. <거짓 주장자로 판정을 받고 억울하여 고통 받은 심적피해에 대한 보상고 햇빛 없는 집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 그동안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보상, 하늘을 보던 집이었으나 지금은 창문을 열면 커다란 물체만 보이는 집이 되었고, 1년 내내 공사장에서 내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살아온 데 대힌 피해보상 등>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하여 조정위에서 보내온 거짓 내용에 대해 참된 답변을 곁들여 적어봅니다 일조, 조망, 환경권 침해로 인한 건강 및 재산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 손해 보상을 요구함. (2,000만원) 답변: 지하 집이지만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음. 햇빛 없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해야되는데 햇빛 드는 집을 찾으려면 월세로 이사를 가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해서 이천을 요구했음 나는 가치로 환산을 하고 상대방은 집값으로 환산을 하는데 나는 집이 필요할 뿐이지 집값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일조가 확보됨. 답변 :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데 어떻게 일조 침해라고 민원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전 11시에서 30분가량 햇빛이 창문에 붙어 스쳐지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 우리 집에 와서 확인하면 될 것을 공사장이 바로 코앞인데 왜 정확한 확인은 안 하고 추측으로만 거짓증언을 하고 있으며, 또 이치에도 맞지않는 말 같잖은 증언을 말이라고 인정을 하고 기록해서 피해자인 나에게 그 기록을 보내왔는지요? 피해자를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는 조정위원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황당(荒唐)한 사람은 피해자인 나다.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확보가 된다니 현실성이 있는 말입니까? 감리자라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작심한 사람인데 그 사람말만 믿고 인정 하고 그의 말을 土臺로 하여 판정을 내리다니 나야말고 황당합니다 또한 지하층이지만 집 앞에서 보면 북쪽으로만 1/3정도 묻혔고 남쪽으로는 전혀 묻히지 않아서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일조를 향유하고 살고 있던 집인데 새로 지은 건물로 인해 일조권을 완전 빼앗기고 말았다 1층이나 다름없는 집이었다는 점을 주택감리자도 인정을 한 바 있음 피신청인은 수십 건의 만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처음 분쟁이 시작됐을 때 “당신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 한 채를 다오.”라고 하였으나 다음 만났을 땐 우리는 아파트를 주어도 못 산다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지금처럼 지하집이라도 햇빛 드는 집으로만 이사를 갈 수 있게 해다오 하니까 공사장 감독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느냐”고 하여서 아니면 옛날 집 1층이라도 가게만 해달라고 하였음.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음 나는 *합의금이란 단어도 사용한 적이 없고 *“이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으로만 가게 해다오.”라고 했을 뿐이다 4. 조정이유 (억울한 중요 대목) 가. 분쟁 경위 ☞신청인 주장 내용 피 신청인이 8m 도로 동측에 3층 빌라 3개동을 철거하고 8층 공동주택 1개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서측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있음. 피 신청인 신축공사로 인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건강, 조망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손해보상을 요구함.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피 신청인에게 신축건축물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며, 거짓말<내가 하지 않은 말인데 건축분쟁전문조정위에서 건축감리자가 한 말을 내가 했다고 거짓을 기록하여 나에게 보내옴><완전 한통속으로 꾸민 거짓말> 2차면담 시 감리자가 지하층은 건축법, 일조, 환경, 조망권의 권리가 없다고 하였음. 답변 : 1개 세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 이건 거짓말입니다. 위에도 언급 했듯이 “우리집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고, 또 일조 침해가 일어나면 당연히 조망권도 재산상 손해도 따르지만 일단은 일조권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함 <요즘 어떤 놈이 무조건 집 한 채를 달라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타당성(妥當性) 있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기록해서 피해자한테 전달한 사람들이 더 괘씸합니다. 피 신청인 에게 2,000만원 보상 요구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해 피 신청인은 500만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답변:<얼마를 주던지 간에 어차피 2천만원이 안 되면 월세라도 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이쯤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완전 거짓으로 피해자를 거짓말, 갈취꾼으로 매도(罵倒)를 하니 이런 억울함을 무릅쓰고까지 합의를 할 수가 있겠으며, 분하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흑백을 가려 재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조권침해, 정신적인 피해, 1년 간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하여 창문 한번 못 열고 살아온 피해까지 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선의적으로 합의를 하려 했던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버리는 거짓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양보도 못합니다 피 신청인의 주장 내용 2017년 12월 신축공사 진행과정 중 민원 최소화를 위해 인근 모든 주민들을 만나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나, 답변: 이런 새빨강 거짓말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만나자는 통보도 못 받았고 만난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도 시청직원에게 “공사 전에 주민들을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이런 집은 안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피 신청인은 수십 건의 민원을 여러 관청에 다발적으로 접수하면서 합의금으로 집 한 채를 달라고 언쟁을 하고 있음 답변: 여러 곳에 민원을 올려보았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계속 민원 올린 것은 사실임 그러나 집 한 채를 달라고 하지 않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라고 분명히 민원올릴 때마다 수도 없이 강조를 하였음 민원 30통을 모두 철해 놓은 것이 있으니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음. 피를 토하고 죽을만큼 억울함 <벌받을 거짓말>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권은 지하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하층은 주거목적으로 법적 허가를 내주지 않음 답변: 이 집은 22년 이상 된 옛날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허가를 내주어서 이 집이 존재하며 이 집을 사고 팔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식한 감리자는 옛것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성맞춤집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감리자 만나기만 하면 지하층은 법에도 기록이 없는 집이라서 아무 권리가 없다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누가 지하집에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죽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집에라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과는 무관하며 옛날 법대로 적용을 하시오 신청인 지하층은 지층의 기준(1/2지하로 묻힌 건축물)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며, 일조, 조망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불합리함. 답변: 시공법(施工法)은 내가 알바 아니고 이 집을 지을 당시 적용됐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일조, 조망권을 현재까지 향유하고 살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억지로 짜맞추기를 하여 피해자를 몰아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더 불합리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옛날에 지은 집인지 현재 지은 집인지 분별이 안되고 피해자를 몰아세우기에 급급한 멍청한 자의 말입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도 모르는 자로 심리상태(心理狀態)가 남 해칠 생각으로만 창일(漲溢)돼 있고만 불쌍한지고 일조 및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재 신청인 건축물은 하루 4시간 이상(오전 10시 30분부터) 일조가 확보됨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임.>답변: 일조, 조망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했지만 높은 집에 가려 인접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억지논리(論理)에 기가 막힐 따름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는데 민원제기(民怨提起)를 할 수 있습니까? 조정위원들까지 비합리적감각(非不合理的感覺)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 주장이 거짓이라고.”? <짜고 고스톱치는 식으로 당신들이 한통속으로 거짓은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부끄러운 줄도 아세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구만 어처구니가 없다> 다만 신청인에 피해를 본다고 해서 다소 금액이라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리려 하였지만 집 한 채를 요구하여 당황스럽고 인근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 답변;(“내가 거지냐?” 정당하게 내가 피해배상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거늘 무슨 위로금이란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인근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 ; 인근 주민들은 새벽에 집을 나가 밤중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살고있으며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음. 시간상으로도, 또한 민사소송을 하자면 만만찮은 비용문제로 적극적인 협조는 없었으나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는 하였고, 또 요즘 2~3세대는 이사를 하였음 이런 저런 사유로 연대를 이루지 못하였을뿐 피해가 없어서가 아님. 그렇기 때문에 연대도 조성이 안 되는 사각지대의 피해자를 법에서는 더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집단의 목소리만 듣는다는 법도 약육강식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즘 세상에 누가 집 한 채를 달라고 하면 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사람을 저 자의 한 치도 안 되는 혀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집을 가져가고 햇빛 드는 집을 다오.” 라고 하였는데 ‘우리 집을 가져가라’는 말은 완전히 빼고 집 한 채를 달라고만 일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으니 저 자는 지금 허위사실(虛僞事實)을 날조(捏造)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의 말을 듣고 저 자의 거짓증언에 의해 조정을 했다는 주택분쟁전문회 위원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그렇게 사리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무고한 사람을 갈취자,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지 참 썩어문드러진 사회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주택감지자보더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만한 분들이 노골적(露骨的)으로 불합리한 판정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통속이면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계략을 꾸미려고 우리 먼저 돌아가도 된다고 하여 3번 째 토의시간도 참석도 못하게 하습니까? 당황스럽다고? 정말 감리자라는 자의 거짓말에 당황한 쪽은 바로 피해자임 <적반하장賊反荷杖> ※ 참 2018.11.19. 자에 조정을 받고 나오는 길에 어떤 자가 우리 뒤를 따라 오면서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를 유인하여 사람들 안 보이는 쪽에 출구문을 열고 나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조정위의 총무라고 하면서 지하집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그래도 저분들은 500이라도 위로금을 준다고 하니까 이번 결정 되는대로 꼭 합의를 보라고 하였는데 듣고 보니 감리자와 같은 맥락(脈絡)의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 그 자의 개입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 또 회의 전에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자가 우리를 힐끔 안보는 척하고 살피며 지나가기도 하였고, 피신청인들도 우리 옆에 앉아 있었는데 왔다갔다하는 일도 그 자도 왔다갔다 하는 장면도 보고 느낌이 이상함을 체감(體感)하였음. 또 2차 우리만 단독 상담을 할 때 전체 위원들은 다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만 회의 중간에 회의실에 들어왔음. 밖에는 피신청인들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수상쩍은 일들이 보였음. 혹시 CCTV가 있으면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텐에... <그 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본 추론(推論)입니다> 나. 2018. 10. 10. 조정신청 접수 2018. 10. 25.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답변서, 도면 및 사진 등) 2018. 11. 19. 추가 자료접수(신청서, 의견서 및 대리인 선임계) 2018. 11. 19. 제 106차 조정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다. 조정이유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면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축공사 건축물은 신청인 거주세대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약 13m 이격된 동측에 위치하며, 신청인 거주세대는 지하층으로서 동향의 채광창이 있고 남측에는 다른 건축물 내의 다른 세대와 계단실이 위치에 있어 남측의 일조는 피신청인의 건축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됨<바보들의 오판> 답변 ; 판례도 없는 분쟁이기 때문에 현장검증으로 판단을 하여야 가장 합리적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이 경우는 동향집 건너편에 동향에 높은 집이 들어섰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서쪽에 있는 집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불보듯 훤한 사실인데 왜 그렇게도 다른 방향으로만 가는지요? 이 사건은 정작 남쪽 해와는 무관하고 동쪽에서 해가 뜨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함이 진실임) 남북의 판례만 있고 동서간의 판례는 없기 때문에 어벌쩡하게 남쪽이 일조를 끌어다 붇히고 있습니다. 차라리 판례도 없는 분쟁이라 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섣불리 조정을 하다가 무고한 사람 거짓주장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또 1세대를 달라고 언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하지를 않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 깔보고 놀고들 있습니다.> 조정자들은 안 되는 방향으로 키를 잡고 있음. 동서간의 일조문제를 왜 하필이면 남쪽의 일조를 강조하십니까?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안방이 더워서 여름이면 힘들 정도로 햇빛이 들어오던 집인데 햇빛 한점 안 들어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건축법 상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답변: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에 현재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남측의 일조와 관련이 없다는 말은 매우 불합리함. 또 사실은 판례상으로도 남측과 북측의 예만 있을 뿐인데 판례에도 없는 판단을 하려거든 현실에 입각하여 패해 발생된 점을 근거로 하여 판단함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서간의 일조 분쟁은 기실 판례는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동서간의 일조권 문제를 안 되는 방향으로 잣대를 대고 측정하여 안 된다고 하였는데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판례 어디에 동서간의 일조권으로 판결한 판례가 있는지 제시하시오 판례에도 없는 문제이니만큼 현장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건축주가 공사장 바로 옆에 우리 집이니 우리 집에 와서 직접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햇빛이 창문을 스쳐서 지나갑니다. 밖에서만 보면 창문에 햇빛이 붙어있으니까 착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건 분쟁이 따른 사건이니만큼 직접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함께 확인을 하고 판단을 받음이 합리적이라고 봄. 하도 답답하여 건축공사장을 감독하는 분한테 11시쯤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보라고 하기도 하였음. 자기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순 없으나 사장한테 전달은 한다고 하였음.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하루 중 1시간이 든다고 했다가 또 4시간이 확보된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이유는 조정서를 작성할 때 제3자의 개입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전부를 거짓으로 조작(造作)했습니다. 09시~ 15시 동안의 연속일조 2시간 확보 여부이나 신청인 제출한 사진은 08시에 촬영된 사진이며, 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그렇다면 시간대가 안 맞으니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으면 사진은 다시 찍어서 보낼 수는 있었는데 그 사진을 받고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어서 그 사진으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대해 뭘 압니까? 그리고 사진 촬영한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 중 4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던 집이었는데 현재는 햇빛이 실내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10시 30~11시 30분 동안 신청인 거주세대의 일조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됨. 답변; 거짓진술임. 하루 중 오전 11시 30쯤 햇빛이 창문을 스쳐서 지나가고 실내로는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감리자가 거짓말을 제대로 하고 있음. 사람을 완전 죽이려고 철저히 계획하고 거짓말을 연발함 < 여기에서는 1시간 일조가 확보된다고 하고 상단에서는 4시간 일조가 확보된다고 하였음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된 연유를 밝히시오> 이에 정확한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일조시뮬레이션 등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출된 자료가 없으며 답변: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당한 쪽이라서 없는 비용까지 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안 했습니다 또 돈도 없구요 당연히 잘못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약자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호소할 곳도 없는 나라에서 혼자의 힘(발악)으로 부당한 일들과 맞서 싸우는 약자입니다 제 106차 조정위원회 당시 신청인은 시뮬레이션 자료마련 비용이 없으며 보상금의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적정한 보상금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상금(500만원) 지급을 고려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답변 : 선의적으로 종결을 지을려고 하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악독하게 갈취자,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500만원으로 남의 집 한 채를 달라고 했다고 하며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말을 듣고 합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내가 500에 나를 나쁜 년으로 팔 줄 알았다면 건축분쟁 조정위 사람들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합의금으로 1개 세대을 요구한 적도 없고 또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정은 인정할 수가 없으며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재조정을 하도록 하여 주시오 그리고 흑백을 가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으면 사과를 받아 주시오 정말 황당하게도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갈취꾼으로, 또 거짓말쟁이로 매도 되는 첫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야 세상을 바로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며 바보처럼 살아온 사실에 화가 납니다 피신청인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청인의 생활상 불편에 대하여 도의적인 위로금 5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답변: 참 딱한 분들입니다 이런 조정서를 받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0 때문에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양심불량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의 오판입니다 당신들 같으면 이런 누명을 쓰고서도 합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법에 의거하여 조정을 하는 곳이라면 진실을 명확히 밝혀 합리적인 조정서를 보내 주십시오 신청인은 조망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은 도심지로서 인근 주변이 자연적, 문화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건축물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조망권 침해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답변: 지금까지는 일조와 조망과 환경권을 향유하고 살아왔습니다. 명목상 지하 집이지 실질적으로는 단독주택 1층 집이나 다름없이 살던 집이었습니다.<햇빛이 안 드는 집이었다면 애시당초 그런 집은 사지 않았다> 선의적인 생각으로 조정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응하겠다. 하고 또 “건축주에게도 집을 편히 짓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도 하였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분쟁은 하고 있지만 반면에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남기고, 문제를 마무리 하려 했는데 조정위에서 보내온 조정서를 받고보니 기가 막혀서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되었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저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6.14. 2005다72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