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 토지수용 반대 및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9-05 ~ 2019-10-05
참여인원: 176

청원인은 공익사업으로 청원인의 토지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강제수용 되어, 이에 불복하고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68세 남자입니다. 청원인의 토지는 2012년도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사업으로, 청원인의 토지와는 비교도 안되는 산속에 있는 맹지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감정평가하여 1,470평이 강제수용 당하였습니다. 본인의 토지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인데, 감정평가사는 맹지로 평가하여 공시지가의 1.25배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맹지로 평가한 것도 하자가 있는데, 보상 금액이 주변 토지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주변 맹지 토지들이 공시지가 기준 1.75배로 평가 되었고, 현재 본인은 주변 맹지와 동일하게 1.75배로 보상해 달라는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주변 맹지토지들은 그린벨트가 풀려도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이며, 본인의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 보상금액이 적게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를 비교한 감정가격으로만 평가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의정부 산곡동 일대 토지 188,860평에 예산 4,821억을 책정하여 복합문화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곳에 ***와 미국회사가 합작으로 호텔, 백화점, 아울렛, **(***회사)등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산곡동 주민들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형편없이 나와서 이 보상가로는 주변 농토를 살 수도 없으므로, 일부 주민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타지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 합작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무슨 공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보상금액이 주변시세에 못 미치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니 우리 산곡동 주민들은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님은 옆동네인 고산동 토지금액을 알고 있는지요? 도로변 그린벨트는 전 평당 약 300~400만원, 맹지 약 200만원, 취락지구 토지는 평당 약 300만원, 대지는 약 450~500만원입니다. 이에 반해, 산곡동 보상가는 그에 절반도 되질 않습니다. 본인이 통보받은 토지 금액이 취락지구 전 평당 130만원, 대지 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2년도 고속도로 보상가 보다 낮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2012년도 고속도로 보상시 도로 보상금액이 평당 약 58만원 이였으나, 7년이 지난 2019년 산곡동 보상가는 평당 약43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비해 2019년도 공시지가는 배로 올랐고, 주변 매매가는 배 이상 올랐는데, 어떠한 이유로 바로 옆에 있는 토지의 보상금액이 2012년도에 비해 2019년도가 더 작게 나오는지 본인의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정부 안병용 시장님은 산곡동 보상금액 통보 후 기자회견에서 옆동네 고산지구 보다 30%더 보상해줬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하면서, 47년동안 적용된 법이고 이를 다투어서 여지껏 이긴 사람이 없으므로 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막말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은 감정평가사들이 하였으므로 시장은 책임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가지 말하였습니다. 저의 2019년도 산곡지구 토지보상가는 2012년도 고속도로사업 보상가 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는 2012년도 대비 배가 올랐고, 주변 토지 매매가는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산곡지구에 책정된 사업비 4,821억에서 토지보상비는 사업비에 43%이나, 타지역 다른 공익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책정된 사업비에 평균 63%입니다. 산곡지구는 넉넉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43%를 토지보상비로 감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정부시와 시행사에서 감정평가사에게 2,050억원으로 토지보상가를 책정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타지역 공익사업은 사업비의 평균 63%를 토지보상금액으로 지출하였는데, 산곡지구를 43%로 감정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나오서 조사를 해 주시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여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엄중하여야 하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정하였고 이는 보상가를 적게 주기 위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엄중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못 미친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주변 공시지가는 50~30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토지는 평균 39%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는 2018년 공시지가 대비 2019년에 45%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시에서 공시지가를 내린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201년 공시지가로 감정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토지주들에게 말하였고, 공시지가로 소송중임을 토지주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인 것을로 생각이 되고 이는 시행사도 알고 있는 사실로 보입니다. 의정부시청 공시지가 담당자에게 전국적으로 2019년도 공시지가가 오르고 주변 토지는 50~300%까지 올랐는데 우리 토지는 일부 39%오르고, 일부는 45%까지 떨어진 이유를 물었더니,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공시지가이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정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아도 따질 수 있는 곳이 없고, 소송할 수도 없는 현 상황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지인은 감정평가사를 찾아가야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말하였는데, 실제 그 지인은 공사비용보다 보상을 더 많이 받았고, 토지보상도 제일 많이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1차 감정(협의보상을 위한 감정)을 잘못하였어도 2차 3차 감정을 할 때 절대로 가격을 많이 안 올려주는 것이 감정평가사들의 룰이며 법이며 단합된 행동이라고 감정평가사 스스로가 하는 말입니다. ※ 토지보상 감정이 잘못된점 - 고속도로로 들어간 맹지가 아닌 토지를 맹지라고 감정한 점 - 맹지 토지보다 적게 보상한 점 ※ 산곡지구(리듬시티 편입지역) 감정이 잘못된 점 - 예산은 넉넉한데 주변 시세보다 약 40%를 적게 감정 보상하였고 2012년보다 토지가격도 배로 올랐고 공시지가도 배로 올랐는데 7년이 지난 고속도로보다 보상을 적게 한 점 47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재건하고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서 공업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깔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공시지가를 만들었습니다. 4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법은 비교표준지나 감정평가사의 감정으로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감정을 잘못하였어도 2차 3차 감정평가사들은 가격을 많이 안 올려 감정하는 것이 그들만의 룰이며 법입니다. 판사님도 알 것입니다. 토지보상 감정이 그 돈으로는 어디에서도 주변 땅을 살 수 없는 적은 금액으로 감정 받더라도 이를 소송해봤자 필요없다는 것을 재판을 해본 사람인 변호사님, 판사님, 의정부시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독재시절인 47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없어 원망을 하며 슬퍼하는 토지주들이 많이 있으며 심지어 억울하다고 숭례문에 불을 지른 사람도 토지보상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47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이었고 지금은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토지보상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법을 빨리 바꾸어주십시오. 대통령님!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재판관님들 법을 바꾸게 힘을 써주십시오. 저는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사먹지 못하고 여행 한 번 가보지도 못하고 호텔에서 잠 한번 못자면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노후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집을 지어서 세를 받아서 편히 살려고 2,300평을 샀습니다. 2012년도 보상 때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로부터 맹지 토지와 비교해서 6억원 정도를 못 받았고 집과 토지를 고속도로 보상가 보다 적은 돈으로 의정부 안시장이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가격으로 주변 토지를 살 수도 없는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편히 살려고 산 토지 보상가격이 형편없어 잠도 못자고 또 술과 담배를 많이 했더니 전에 없던 당뇨, 고혈압, 대동맥혈관이 팽창하여 7월 달에 인공혈관으로 바꾼는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편히 살려고 산 토지가 재앙이 된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와 시민을 위하여랴 할 의정부 시장은 받아야할 보상금에 40%를 적게 보상해 주면서도 고산지구 보다 30% 더 주었다며 억울하면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안병용 시장님은 보상을 적게 한 것을 감정평가사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나 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투자자들은 몇 천억의 이익을 챙긴다는데 토지주들은 받아야 할 가격의 2/3도 안되는 보상을 해주는 47년 된 독재시절 만든 버브로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에기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높이든지 현시세로 토지보상을 하게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의 토지는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로부터 1/3 밖에 보상을 못 받았고 산곡지구는 약 60%롤 보상을 하면서 싸워 보았자 소용 없다고 하면서 억울하면 법으로 싸우라고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시세를 조사해 공표하므로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대비하여 보상가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현 시세로 보상을 받게 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님들은 현 시가로 보상을 받도록 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을 약 40% 빼앗기고도 지금 법으로는 소송을 하여도 법이 그러하여 시세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어야 함에도 그 옆의 토지 소유주나 공익토지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주에게만 오히려 이득을 주는 불공평한 현행 보상법제에 너무도 억울하여 울화가 터져 죽을 판이나 억울하여도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 내재산을 손해 보게 한 사람들을 찾아 죄를 물고 싶습니다. 토지보상법이 바뀌도록 국민 여러분이 참여를 해 주세요. 현 보상법제 하에서는 언제 여러분의 토지나 형제자매의 토지가 힘 있는 자들, 또는 공익사업을 빙자한 자들에게 엉터리 보상가로 뺏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법으로는 빼앗겨도 하소연하거나 따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법이 있는 나라를 법치국가나 민주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병이나 치료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반독재시절에 개발을 위하여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지보상법을 바꾸도록 국민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감정을 잘못하는 감정평가사나 공공사업을 빙자하여 배를 채우려는 자들이 잘 사는데 힘없고 약한 국민은 법에 호소하여도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나라가 헌법에 있는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