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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공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574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핵심은 "금액이 일부 낮아지더라도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발적 기부를 격려, 유도하여 재원확보와 사회적 단합을 모색하자"입니다.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겠지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9조1천억 원이 필요하고 그 것도 최대한 지원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하위 70%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같은 예산을 전체 인구인 약 5185만 명('19, KOSIS)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약 17만5천원이 지급됩니다. 보통 자녀가 있는 4인가구는 70만원, 3인가구는 52만6천원이 지급가능합니다. 같은 수준인 4인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해선 12조 9624억 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위 70%지급 시 2인가구 60만원 등 일부 가구수별 차이가 있으나, 이는 비슷하다는 가정으로 추정) 약 3조 8천억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긴 하지요. 하지만 선별기준의 경계에 있는 계층의 갈등 유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누굴 줄 것인지 정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 사회적 비용 일체) 등 숨겨진 비용을 감안한다면 어느쪽이 더 비용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숨겨진 비용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급대상을 고르느라 돈이 5월 말이나 되어야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현장에서 실제 돈이 지급되는 건 6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지급은 은행과 협의해 개별로 주 사용계좌 등을 통해 바로 지급을 추진하는 등 지급대상을 고를 필요가 없기 떄문에 신속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계좌가 없는 사람은 미지급 확인 후 오프라인 지급 등을 병행하면 됩니다. 추가적 재원확보는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매일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만 공개할 게 아니라, 누가 어느지역에서 얼마나 기부를 해주셨는지 공개하고 받은 기부금액은 국고환수하면 됩니다. 방법은 이 역시 은행별 기부를 받을 계좌를 지정, 공개하여 받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처럼 지역단위, 개인단위로 기부한 금액을 공개하면 기부의 효과도 커지겠지요. 쉽게 생각하면 MBC에서 했던 "마이리틀텔레비전"에서 방송채널별로 기부금액을 공개했듯이 개인 또는 지역별 기부금액을 공적 브리핑에서 공개하고, 기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역간, 그리고 과도한 경쟁 우려, 개인방송에서나 하는 걸 정부정책에 접목시킬 수 있겠냐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걱정보단 기부가 많은 지자체에 대한 긍정적 시선, 기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국가 재원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공적화 시키는 것이지요. 약 1개월간 운영하면 기부금액과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또 추가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예산편성할지 검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는 대부분 30~50대가 주 소득원인 가정일겁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체들이겠지요. 이런 사람들의 박탈감은 과장되게 말하면 경제활동 위축, 정책 수용성 저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경제는 미시, 거시를 떠나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즉, 경제의 주요 주축을 이루는 계층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이후 정부의 어떤 정책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들 권리없는 의무를 달가워하겠습니까. 정부의 신뢰는 의무를 주면서 권리 역시 보장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고, 복지는 누구에게나 돌아가야하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입니다. 정부가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인한 귀찮음이 아니라 복지를 받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나 국민의 불편입니다. 2. 자발적 방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재원의 확보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란 측면에서 확보될 재원의 추계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현 시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많은 재원의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확보되지 않더라도, 이는 또 다른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와 같은 자발적 징수는 불가능함을 보이고 나서 선별적 복지로 간다면 오히려 그 정책의 정당성이나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추진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이러한 방식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됐겠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발표할 정도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진 이상 바뀌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사표현이 모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다양성이 모이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실 모든분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현 상황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재외국민과 유학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84

빠르게 안정되어가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외국 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반출을 금지해서 마스크 한 장 보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국산 마스크와 비교할 수 없는 상태라 조바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행히 한 달에 8장까지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의 조치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릴까하여 일주일에 두 장씩 어렵게 모았던 마스크는 하늘길이 막히게 되면서 3일이면 배달되던 EMS가 얼마 전까지는 보름이상 걸리고, 이젠 우체국으로부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해외교민을 위한 전세기, 개인별 EMS 비용, 귀국할 때 격리관리 등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기에 개인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역물품을 현지 대사관을 통해 보급하여 당장 귀국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나 유학생을 보호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유료제공, 탁송 비용분담, 수량제한 등 가능한 방법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491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산정 기준이, 지금(2020년)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인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9년 기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지금(2020)’입니다.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한 후, 내년에 2020년 소득을 확인해서, 많이 번 사람은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됩니다. 2.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소득 하위 70%는 받고, 소득 하위 70.1%는 받지 못하는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내년에 2020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소득 하위 70.1%는 소득 하위 70%보다 0.1%만큼 지원금을 반납하면 됩니다.
제목: 코로나19로 면회제한된 노인요양시설을 위한 대책 마련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455

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되면...학습이 지연될까 온나라와 부모들이 나서서 방법을 간구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세상과 단절된 채 시설안에 갇혀있는 요양시설 안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두가지 모두 안전을 위한 당연한 제한이고 조처이기에 권고사항을 애써 지키고 있는 중에, 학교는 온라인 수업등의 다각도의 방법을 간구하고,물심양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영문도 모른체 세상과 자식들과 단절되어 극심한 불안으로 어르신들은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만 가고 있고, 보호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이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시설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돌봄을 자식들의 면회과 관심이 차단된 공백이 채워지고 있는지....아님 지체되고 암묵적으로 생략되는 많은 것 속에서 방치되는 건 없는지... 이상황이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네요. 간혹 이런 공백속에서도 어르신과 가족이 불안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소식을 전하는 우수한 곳도 있다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어쩌다 정말 미안함을 가지고 어쩌다 어렵게 전화나 영상통화, 사진 전달을 받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 준비하고 부족하면 지원하고 방법을 모색하듯이, 그에 반에 반만이라도, 요양시설도 관심을 가져줄 수는 없는걸까요? 요양시설도 방역의 이유로 차단된 상황에서도 표준화된 돌봄과 정서적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어르신들이 보호자들과 단절되면서 겪는 고립감과 불안 그로인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통의 대안-( 온라인을 통한 정기적인 일상 공유 고지, 간접적 면회 방법제안, 정기적 보호자와 소통 등)-을 시설과 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의무적으로 가지도록 관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시설의 인력수급이나 온라인 환경등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면서요. 학교가 많고, 교육이 중요한 만큼, 많은 노인요양 시설과 기관이 있을텐데, 왜 이런문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는건지... 그렇게 맘 조리다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려 봅니다. 매번 죄송한 마음으로 부담을 갖고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야 하고 겨우 사진 한장 받아보고 전해 들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네요.... 시설이나 기관을 못믿어서가 아닙니다. 감염병에 무엇보다 취약하기에, 안전을 위한 조처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에서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애쓰며 돌보고 계실꺼란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으실때 엄마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곳이 천국인들 자식과 떨어져 무엇이 좋겠니...” 부족한 자식이지만, 얼굴보고 손잡고, 살부비진 못하더라도...함께라는...버리고 사라진게 아니라는 마음을 알려드려야 살아내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만 동동 구르며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네요..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을 보살피시는 요양보호사, 관계자 분들을 응원합니다!
제목: 저는 4월 4일 새벽 4시경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35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25살 김** 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원시 **동 ***에서 4월4일 새벽 4시경 폭행을 당했습니다. 후배들과 술을 먹고있던 가해자 김xx씨는 저를 폭행후 후배들을 데리고 쌍방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쌍방이다 아니다 우기고있지만 후에 진실은 밝혀질 것 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후배들 시켜서 이렇다 저렇다 남들 이야기 재끼고 자기 의견만 옳다고 가해자 편을 드는 후배들때매 조사도 길어질것 같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서로 불법일하며 평범한 사람인척 살아가는 이들을 고발합니다. 저는 4월4일 새벽4시경 남원 *** 술집앞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이유없이 학창시절부터 트러블이 있던 남원 **고등학교를 졸업한 25살 김xxxxx*xxxxxxx ***** 에게 기분좋게 일행들과 1차술자리를 마치고 2차 술자리로 옮길때 폭행을 당하였으며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제가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쪽에서 쌍방을 이야기하고있다고 쌍방처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합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저와같으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가해자의 죄가 밝혀지며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있고 돈은 팔요없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돈이 필요하여 돈을 벌려고 신고를 한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안이 사업울 하고있음에도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저의 꿈을위해 인력도 마다 하지 않고 인력을 뛰며 돈을 모아가는 평범한 25살 청년입니다. 앞으로 남원에서 무서워서 일은 할 수 있을련지 아니 사회생활은 할 수 있으련지 아니 얼굴은 들고 다닐 수 있으련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없이 온국민에게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204

4월3일 하루아침에 소득 상위 30%의 부자가 된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직장인이자 주부이고 신랑은 자영업자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4인가구입니다. 김포의 오래된 아파트에 14년된 자동차 소유, 집값의3분의1을 차지하는 대출이 자산의 전부이고, 신랑은 김포에서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매일 새벽일찍 출근하여 짧은바늘이 한바퀴 반을 돌아 12시~1시가 넘는 새벽에 퇴근하자마자 밥을먹고 4시간가량 쓰러져 자는것이 일상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으로, 이렇게 신랑이 1인2~3인역을 하루종일 서서 힘겹게 반복하여 생활비를 버는 수준입니다. 요식업이다 보니 최근 상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있구요, 코로나19 이후 주변을 보면 한강나들이며 축제, 모임등 적지않은 분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많이 혼란스럽고 헷갈리지만, 정부의 지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묵묵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믿고싶습니다.) 저희는 직장,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내며, 먹고 사는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최악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지금, 재난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쩔수없으니 받아들이고 다시 열심히 허둥지둥 살면 되나요?? 사실상 적지않은 돈이 우선 아쉽습니다. 하지만 말도안되게 상위30%에 끼워맞춰져서 불합리하게 제외된다는 것에, 평범하고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소외감과 박탈감을 떨칠 수 없어 청원합니다. 고달픈 자영업자들을 두번 죽이지 말아주세요. 자영업자 뿐 아니라, 누구도 불이익이나 상처를 받아서는 안될 전무후무한 시기에 온 국민이 처한 고통에 차별을 두지않고, 가구별 지원금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어차피 추후에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없이 걷혀질 세금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모든 국민이 어둡고 긴 터널속에서 편가르기 하지않고 동반자로 함께 빛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목: 코로나 위기에는, 3개월 상가 월세를 못내면 일체의 임차인 권리 잃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특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81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정부와 전국민적인 노력이 3개월째에 들어 섰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의 지혜에 의지하여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 시기에 특별한 자영업 대책을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10년 임차권(갱신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면서, 그 조건으로 <세달 월세 미납이 없을 것>을 달았습니다. 게다가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3개월째에 드는 이 때, 코로나로 월세를 세달 내지 못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당하고 10년 임차권 잃고 권리금 회수 기회조차 잃어버릴 위기에 빠지는 임차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3개월 차임 연체> 조항을 코로나 위기 기간의 연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제정해야 합니다. '착한 건물주'도 물론 있겠지만, 상가임차인이 건물주의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안심하고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생업에 종사하면서 버틸 수 있도록 특례법 제정을 해 주십시오.
제목: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강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942

어린이집 등원 무기한연기가 언급되지마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다수 어린이집에서 다음주부터 등원을 독려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 어린이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기한연기라는 기약없는 등원날짜에 지친 부모들에게 유선연락을 통해,예정되어있던것처럼 4월 6일부턴 아이들이 많이 출석 할 예정이라고 전달을하십니다. 결국에는 평소랑 크게 다를것 없는 집단생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밀폐된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라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만 쉬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3월 30일 다수의 학생들이 양육수당을 받기위해 퇴소 신청을 했고, 어린이집은 운영위기에 놓여서 전화를 돌렸겠지요. 이해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되어야 정상가동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한치 앞 만 생각해서 이런 집단생활을 이끌어내는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보육이 너도나도 보내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에서 "다음주엔 보내실건가요? "하고 수요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긴급하고 필요한 부모가 연락을 취해서 요청하는 방향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가적인 휴원 상황입니다. 정말로 긴급하고 아이를 보육할수 없는 사람들만 보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1.-긴급보육의 정의를 보면 " 나. 영유아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은 휴원 명령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야 하며 다. 또한 보건복지부 휴원에 따른 방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긴급보육수요에 따라 정해지며 어린이집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재택이외의 장소에서 근무중인경우, 임산부인경우 등등) 2. 밀폐된 공간인 차량운행을 금지해 주세요 3. 정말로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이들만 등원을 할 수 있게 공문을 내려주세요. 4. 등원독려 강력하게 금지해주세요.
제목: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652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양보하여 작은 것도 나누는 것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70%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많은 국민을 돕기 위한 훌륭한 결단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70%의 국민을 선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어도 일정부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내외 경제 조건 속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국가 재정이 약 10조원이라면, 그것을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마음으로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살핀다는 위로만큼 큰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고 집행되는 국가행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심리적 만족과 안정은 재난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원을 받고 기분 좋게 쓸 때, 경제 회복의 꽃은 피어날 것 입니다. 결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70% 기준을 정하는 것에 이미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70%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낭비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감정이 나누어 지는 것 입니다. 아무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70%을 구분한다고 하여도, 받는 사람은 미안해 하고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해 할 것입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부추겨 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에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유시민 이사장은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70%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현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아니라 과거 1~2년의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여 당장 급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후 세금 시스템을 통해 내년에 환수되도록 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정부의 결정도 충분히 훌륭하고 과감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의미와 실효성을 더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지원을 받고 사용하여,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살피는 은혜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내리길 바랍니다.
제목: 비상식적인 퇴근통제를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797

안녕하세요 군인가족 입니다 제 남편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집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GOP부대라는 이유인데요 코로나 사태... 심각한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을 그곳에 묶어두면 가정은 대한민국이 지켜주나요? 매일매일이 전쟁 입니다 애 셋을 키우는 엄마로서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커서 육군에 민원을 넣었더니 돌아온건 우리는 해제 해줬으나 군단?에서 제한한거니 할말이 없다는거며 감찰이라는 곳에서는 남편의 소속과 이름을 물어봅니다... 분명 불이익을 줄껄 알기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기에 국가의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지만 지금이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습니다 특히 같은 부대임에도 GOP가 아닌 군인들은 자유롭게 퇴근하고 술마시고 놀러가고 하는데 왜 제 남편만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이젠 부대에 민간인들도 드나들고 있다는데 너무 힘들다며 한숨쉬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아빠보고 싶다는 애들을 보면 또 눈물이 납니다 아니 코로나가 심각하게 확산되는곳도 퇴근하는데 왜 우리남편은 퇴근을 못하나요? 제 남편도 퇴근 후 자택에만 있게하고 어기는 사람들을 벌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힘듭니다 제발 군인가족의 고충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온라인 수업 ebs 수업으로 대체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453

온라인 개학은 지금 현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아이들이 컴퓨터 앞 혹은, 스마트폰으로 하루종일 수업을 받아야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생 수업을 오전 8시40분 부터 오후4시40분까지 한다면 점심시간1시간 빼고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야 한다는건데 아이들도 병들고 쉬지않고 말하며 수업해야하는 선생님들 또한 힘든 일일겁입니다 기존대로 tv로도 시청할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언제든 들을수 있는 ebs수업으로 대체하고 형제자매가 있는 가족들을 위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수 있게 융통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컴퓨터, 노트북대여나 데이터비용등을 절감할수 있고 아이들도 수업에 좀더 잘 따라갈것입니다 !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 준비가 안된 담임선생님들이 온라인수업 강행하는것 보다 탄탄한 강사진으로 꾸려진 ebs교육이 훨씬 더 양질이고 아이들 듣기도 더 좋을것입니다!
제목: 베이비 마스크도 공적마스크로 구매할수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30

막 돌 지난 아기 엄마입니다. 돌잔치 예약했다가 너무 큰 위약금때문에 취소도 못하고, 어쩔수없이 진행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모임자제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지금 시국엔 지인을 초대하는건 민폐인것같아 가족끼리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약시 정해놓은 보증인원이 있기때문에 그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 내야하지만 이 문제는 법적효력이 없어 쉽게 해결할수없다는걸 알기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다닐수 없는 이 시국에 아기들이 쓸수있는 베이비마스크를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소형이나 대형은 공적마스크여서 약국에서 판매하기때문에 구할수있지만, 아기용은 판매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어린이들 얼굴에 맞게 나온 소형을 씌우고 있지만, 아기들은 얼굴이 너무 작아 마스크를 펴게되면 아기 얼굴을 다 가립니다. 어쩔수없이 마스크를 펴지않고 접힌채로 대충 씌울수밖에 없어요.. 카페나 중고어플을 통해 어렵게 구할수는 있지만 1장에 4~5천원씩 하기때문에 구매 부담도 큽니다. 인제 막 12개월 지났기때문에 예방접종을 6~7대씩 맞으러 병원에 여러차례 가야하는데 얼굴에 맞지않는 마스크를 씌우고 가는게 부담스러워 선뜻 갈수가 없어요. 아기용 마스크도 공적마스크로 판매해주셔서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온라인 개학 반대] 건강을 진짜로 생각한다면 온라인 개학을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713

도대체 왜 굳이 꼭 온라인 개학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온라인 개학은 학습 측면에서도 여러 모로 안 좋지만, 건강 측면에서도 여러 모로 안 좋은 거 모릅니까? 코로나만 막는 것만 생각하고 전자파 막는 것은 생각 안합니까? 온라인 개학을 하면 전 일반고 3학년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자기기를 봐야 되는데 전 그렇게 못합니다! 짧게 보는 거면 몰라도 1교시~7교시까지 종일 내내 온라인을 보는 건 절대 못 합니다! 신체적으로 전자파 과민증도 있어서 전자기기를 오래 못 볼 뿐더러 특히 정신적으로 전자파에 민감해서 전자기기를 스스로도 오래 안 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안하고, 사용을 해도 오래 안합니다! 정 온라인 개학을 꼭 굳이 강행한다면 전 틀어놓고 안 들을 겁니다! 전자기기를 하루 종일 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바에야 전 차라리 1년 유급을 당해서 현재 고2 애들과 같이 고3을 1번 더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제가 먼 미래에 온라인 수업 체계가 오프라인 못지 않게 좋아진 시대에 태어났어도 온라인 수업은 절대(혹은 가급적) 안 듣고, 오프라인 수업만 무조건(혹은 가급적) 들을 겁니다! 그렇다고 전자기기를 대체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온라인 기기가 있는 시대가 오면 모를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왜 폐 건강은 생각하면서 눈을 비롯한 다른 건강 생각은 1도, 아니 0.0000000000(×n)1 조차도 생각 안합니까? 전자파 때문에 전자 화면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특히 눈과 머리를 비롯해서 이들 외에 다른 여러 곳들도 안 좋아지는 건 전혀 생각 안합니까? 코로나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급성적인 것이라 심각성을 느끼면서 전자파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만성적이라 심각성을 못 느낍니까? 단시간 내리는 세찬 비에는 옷 젖는 줄 알면서 장시간 내리는 가랑 비에는 옷 젖는 줄 모르는 겁니까? 전자파는 어른한테도 안 좋지만 같은 양의 전자파라도 청소년, 아동으로 갈수록 내부 기능 발달이 덜 된만큼 면역 체계도 덜 만들어져서 외부 영향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 거 모릅니까? 그리고, 특히 어린 애들일수록 시력 발달, 두뇌 발달 등에도 안 좋은 것도 모릅니까? 그것도 생각 안하고 지금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왜, 꼭, 굳이, 무조건, 어떻게든 강행하는 겁니까?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오프라인 개학을 강행해서 우한 코로나로 폐 기능이 떨어지게 하는 거랑 온라인 개학을 굳이 강행해서 전자파로 시력과 뇌 기능 등이 떨어지게 하는 거랑 급성과 만성의 차이 말고는 뭐가 다릅니까? 전자파에 많이 노출될수록 각종 퇴행성 질환 및 만성 질환이 온다는 것도 모릅니까? 전 그런 병 걸리기 싫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전자기기를 하는 애들도 있는데 차라리 그런 애들이나 할거면 실컷 하라 하십시오! 왜 억지로 저 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괜한 애들까지 그런 병에 걸리게 만듭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병 걸리면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생각할거면 좀 제대로 알고 생각하십시오! 건강을 생각해서 온라인 개학을 한다는 건 건강을 겉으로만 생각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생각을 안하거나, 아니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건강을 겉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생각하고, 하나 뿐만 아니라 둘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온라인 개학을 취소하고, 우한 코로나가 진정 될 때까지 개학을 잠정 연기해서 추후에 오프라인 개학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꼭 수업일수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고3은 1학기 기말 고사 이후부터 2학기를 지나 졸업할 때까지 정상 수업이 불가할 뿐더러 다른 학년도 매학기 기말 고사가 끝나면 정상 수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고3은 100일 안팎, 나머지 학년은 150일 안팎으로 줄여도 사실상 수업 진도와 진급 및 졸업 상에는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온라인 개학을 취소하고, 개학을 잠정 연기해서 추후에 오프라인 개학을 하게끔 결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48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코로나19 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유치원에 책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직원 입니다. 매년 매월초에 전국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책을 납품하여 년매출 20억 올리는 건실한 중소기업 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로 인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개학이 연기되어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우리 사장님은 여성으로 25세 자본금 백만원으로 시작하여 5년만에 회사를 건실한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로 인하여 매출이 전혀 없어 직원급여등 운전자금 부족하게 되어 신용보증기금에 처음으로 보증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기금에서는 자본금 백만원이라는 사유로 보증서발급을 거절 하였습니다. 최근3년동안 매출 20억 이상 올리며 이익금으로 베트남에 유치원도 시작하여 올해 처음으로 책을 수출도 하려고 했습니다.3월에 유치원,어린이집 개학만 했어도 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신청도 안했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40 여명 직원들 생계가 달려있습니다.도와주세요
제목: 군입대 시 음란물&게임 중독치료 의무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13

조주빈 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 징병 후 음란물&게임 중독 상담과 치료를 의무화하고 특히 음란물 중독이 심각할 경우에 제대 이후 법적 강제성을 지닌 지속적 국비지원 국가치료시스템 마련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올바른 습관을 지니고 바른 도덕적 가치를 세우며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양 교육을 함께 진행해 주셔서 군 제대 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른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n번방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올라온 미성년 성범죄 처벌강화 뿐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 딸 키우는 부모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 직업군인들의 휴식 보장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73

직업군인들의 휴식 보장을 청원합니다. 군인들이 전투준비태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늦은 퇴근과 이른 출근, 주말도 없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늘 피곤한 군인들이 정말 위기상황이 왔을 때 과연 명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대 회의와 주말 내내 출근해 있는 남편과 아빠를 둔 군인 가족들의 사기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휴식과 군기를 잃는 것은 한끝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기가 서려있으면서도 휴식 할 때는 확실히 휴식하여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생하는 모든 군인들께 감사드리며, 그들이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제목: 사업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등을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48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제조업등이 대기업에 하청.납품하는 7할 이상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중소기업과 대부분 연계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된 계기는 우리나라의 부존자원과 좁은영토등 60년 초부터 짧은 산업사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몇년 전부터 대기업의 자생과 경쟁력을 위해 해외로 대거 이전하면서 일부 중견기업은 이전을 함께 하기도 했으나 상당수 중소기업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전하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에 준하여 매년 에너지비용.관리비용.인건비는 상승함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판매비(=납품비)를 현실적으로 변동할수 없는고정되게 비용을 받음으로써 또한 단가인하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하고 엎친데 덮친겪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 사업주는 국내의 총근로자중 대부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이 정착해야 고용이 유지되고 안정된 산업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80년대 산업사회 초창기의 소수의 기업에서 수동작업에 장시간 근무하여 산업의 기틀을 자랑스럽게 마련하였고 그 근간이 지속 유지되도록 근로자의 삶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와중에 노동법이 정착되어 많은 근로자.기업에도 삶의 처우개선 등으로 지속 발전 해 왔습니다. 이제 이쯤 중소기업법(중소기업제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법도 새로이 제정되어 매월 쓰러져 가는 사업주를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1천만 인구에 가까운 자영업자.소상공인사업주.중소기업자(영세기업.제조업등)가 어렵게 시작한 사업장이 쉽게 도산.파산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곳 이웃입니다. 이들이 안정될때 고용창출이 되며 새로운 상품개발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나아가서 산업근간의 축을 굳건히 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법(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조업등)을 제정하여 사업주들이 불행을 겪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였으면 바램입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아동 가정교육 관련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373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매번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을 다해주시는 선생님 및 교육부 관계자님 깊은 감사의 노고를 표합니다 다름 아니옵고 최근 중국발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개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정상 학우들에 비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위험도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지 예방으로 인해 공동체 모임 및 집회를 자제 시키려는 정부의 노력 및 방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제주도 모녀 자살 사건도 그렇고 저희 부모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 양육 및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특수한 교육 설비/특수한 교육 이수를 받은 교육자 등 특수한 환경이 없는 한 인터넷 교육은 무용지물이라 사료 됩니다. 또한 가정 내 생활(돌발행동/신체적 활동 등)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항시 보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학 연기로 인한 교육청의 대책은 정상적인 아이들에 의해 대책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만 대책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들은 아이들의 간호를 위해 맞벌이를 할 수 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가 잠 들때까지 아이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관찰 및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향후 인터넷 교육을 어떤식으로 해햐 하는지요? 또한 부모들은 현업도 뒤로하고 아이만 위해 생활을 해야하는지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와 주십시요 우리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안을 최대한 조급히 마련 해 주십시요. 대책없이 인터넷 교육에만 의존한다면 제2의 제주도 장애아동 사건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환자분들 실비보험혜택 개선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76

고혈압, 당뇨 살아가면서 갖기도 싫은 병 고혈압, 당뇨보험은 실비보험도 안됩니다. 약국에서도 적용이 되는 실비보험으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익이 되는 질병은 보험이 잘 가입이 되고, 이익이 안되는 질병은 가입이 잘 안되는 점을 시정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로또복권 판매원 지정 방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22

코로나19로 온나라가 어렵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하려 노력합니다. 3월16일 부터 로또복권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모집에 조건이 맞지 않은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기준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자,차상위계층 순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스포츠가 정지된 상태에서 저같이 스포츠토토만 판매하는 모든분들은 현재 휴업상태 입니다. 실지로 장애자에게 판매권이 간다해도 몇분이나 개업을 할수 있을까요? 지체장애,지적장애 분들이 판매권을 딴다해도 가게계약,종원업고용,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분들께서 설사 판매권이 있다해도 대부분이 개업도 못하고 대리판매나 그냥 포기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안해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모든경기가 취소되어 스포츠토토만으로 생계를 유지 하시는 분 들은 막막합니다. 저와 같이 토토만 운영하는 판매점에 로또 판매권을 우선 배정해서 매장을 계속 할 수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같이 복권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수익으로 복지에 쓰면 안될까요? 지금 막막합니다. 휴업상태에서 월세도 내야하고 여러가지 유지비용도 들어갑니다. 코로나가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른상태에서 폐업을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스포츠 토토만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하철 8호선 청학역 건설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1,240

지하철 8호선 청학역은 남양주시 변방에 위치한 별내면의 획기적인 발전과 70만 남양주시의 경제,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수도권 주변 도시들과의 교류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하철 8호선 청학역 건설을 촉구하며 민원을 신청합니다.
제목: 교육부 장관님 온라인 개학은 안돼요ㅠ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721

요 며칠 고딩아이 사전 온라인 숙제하느라 하루종일 컴퓨터보다 눈아프다 그러고 전자파 부작용인지 잠이 안오고 눈감으면 파란 화면이 보인다하네요ㅜㅜ전두엽및 뒤통수도 아프다그러고ㅜㅜ 요새 스마트폰도 안쓰고 전자기기 멀리하고 있는데 나무아미타불 너무 속상하네요 인강은 하루2~3시간이 한계치에요. 온라인수업으로 7교시(8시30분~4시10분)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에요. 눈,뇌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고 학습 효과또한 현저히 떨어져요.또 전자파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너무 해로워요. 교육보다 중요한건 건강이에요. 교육부관계자님들 제발 일주일이라도 직접 온라인 수업을 full로 들어보고 눈아픔,머리아픔,불면증 등 부작용 느껴보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바래요! 아이가 그러는데 종이책으로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느낌인데 전자기기로 하면 머리아프고 자꾸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대요ㅜㅜ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지침방안 개선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참여인원: 235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시행, 일부 하천 산책로 임시폐쇄, 지하철 운행시간 단축, 대학교의 개강연기 및 사이버강의 진행 등 여러 지침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무색해지도록 벚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로 여의도 일대가 붐비거나 강남의 모 클럽의 오픈으로 대기행렬이 이루어지는 등 말도 안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럽 입장시 발열체크 미시행, 대기 중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 등 지침방안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의 보여주기식 지침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군인들은 2달 가까이 기한없는 출타제한과 각종 활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관광지, 명소, 유흥주점 등 시민이 다수 몰릴 수 있는 장소와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확실하고 강경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목: 대사 부인 갑질 문제 제기한 외교관 소환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498

[단독] "대사 부인 갑질" 문제제기 외교관 부임 한달만에 소환통보 논란 (관련링크 참조) 1. 대사부인 갑질 문제를 제기한 외교관 소환 결정을 반대하고 귀 외교관의 명예 회복을 요청합니다. 2. 외교부 인사과의 위 외교관의 소환결정 과정을 감사원에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제 대사관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4. 대사관 비위를 감찰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외교부 감사실 징계를 요청합니다. 5. 대사관에서 위 외교관 소환 결정을 진행한 참모들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위 내용을 바로 잡지 못한 다면, 대한민국의 외교는 후퇴할 것이며, 같은 문제는 반드시 재발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부 국정과제를 실현 하기 위하여도 이러한 적폐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n번방 피해자 금전적 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6,948

n번방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5000만원, 월 50만원의 지원을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그들은 ‘선량한’ 피해자가 아님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소위 ‘스폰’ ‘고액알바’ 를 구하면서 n번방 가해자들과 연결이 된, 넓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n번방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들 역시 범법자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둘째로, 저러한 범법을 저지른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오히려 저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들처럼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루 하루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국가는 오히려 피해자이기 이전에 범법자였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n번방 피해자들 역시 ‘성매매’ ‘고액알바’ 등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려다 더한 범죄자들을 만나 피해자가 된 케이스임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해야할 일은 n번방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과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세금을 범법자들에게 남발하는 것이 아님을 꼭 인지하길 바랍니다.
제목: n번방 피해자 5000만원 지원 철회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4,560

한동안 .. 그리고 지금까지 n번방 관련 내용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헌대 뉴스기사를 보니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 지급과 매월 50만원씩 지원 및 학자금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 순직 또는 사고 상해 당한 국군장병에게도 저렇게 안해주는 현실입니다 피해자들 ..물론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인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에게 세금지원이라뇨 그럼 그 세금내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겠군요 보상은 가해자가 하는겁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나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 식물인간이 되고 사고 상황이 너무 안좋으면 세금으로 지원해 줄건가요 ? 얼마전 대전에서 10대 아이들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식이면 그 안타깝고 불쌍한 꽃도 피워보지못한 젊은이를 위해서도 나라에서 지원해 줄겁니까 ? 아닌건 아닌겁니다 다시말하지만 피해자 보상은 가해자가 하는겁니다 그럴돈으로 의료봉사자들 챙겨주세요 의료봉사자들 목숨걸고 저러고 있는게 안보입니까 제발 눈을 뜨세요 제발 욕나오는거 간신히 참고 글 마무리합니다
제목: 국민 알권리 침해하는 네이버 검색어 순위 서비스 중단 즉각 철회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1,930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기간 동안 네이버 검색어 순위 서비스를 중단하는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통제 입니다.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에서 이런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부엌의 칼이 위험하다고 칼을 치우는게 맞습니까? 칼을 기능에 맞게 올바르게 쓰도록 배우는게 중요한겁니다. 국민들은 선거기간 동안 이슈되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및 행위들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게 맞습니까? 네이버가 해야하는것은 검색어 순위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 국민 관심의 순기능은 살리고, 팩트가 아닌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몰지각한 언론들의 호도를 막을 수 있는 여과기능을 만드는게 본질 아닙니까? 오랜기간동안 인터넷에서 국민을 이어주던 국민포털에서 나온 대책이 극단적인 검색어 서비스 중단이라는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속한 정보와 이슈가 중요한 급박하고,엄중한 상황속에서 단지 선거만을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일방적으로 차단해버린 네이버에 행위에 강한 분노와 답답함을 느낍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급상승 검색어 순위 서비스 중단을 네이버는 즉각 철회하십쇼.
제목: 민식이법을 개정또는 폐지합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03 ~ 2020-05-03
참여인원: 7,114

스쿨존에서 아무리 30km이하로 주행해도 중간에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오는 어린이는 피하기 힘들어 사고날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되는데 그때 운전자가 과속한것도 아니고 신호위반한것도 아닌데 어린이가 신호위반하여 무단횡단으로 건너오는것은 해당 어린이 과실로 차량수리비,운전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어린이 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