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호객업소에서 폭행당하고 112신고했는데 가해자들이 저를 룸에 감금하고 경찰을 속여 돌려보내고 재차 폭행하였는데 죄가 없답니다. 이럴수가 있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1-18 ~ 2022-02-17
참여인원: 205

저는 2018년 1월 11일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불법 호객 업소에서 다수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5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사건을 조작하여 법의 처벌을 빠져 나가고 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 뿐입니다. 과거한때 떳떳치 못한 생활을 하였었고 미천하였기에 지금까지 용기가 나지 않아 이 일을 가슴에 묻으려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이상하고 이해할수 없는 행태를 겪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로 재판까지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저의 기가 막힌 사연을 밝히고 도움을 구합니다. [사건의 요지]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우연히 지나가다가 업소에서 바가지를 쓰고 항의하는 손님을 보았고 그 손님 편을 들어 준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의 일로 업소 일당들이 날을잡아 저를 손 봐주기로 작당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당일 저는 다수로부터 감금 및 구타를 당했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저를 만나지 못하게 저를 끌고 이동시켰으며, 경찰에게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추가폭행으로 전치 5주의 중상해까지입은 저는 겨우 다시 112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출동한 경찰은 저를 찾기는 하였으나 업소 일당들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저를 주취자, 쌍방폭행혐의자처럼 취급하여 119 구조요청도 저보고 직접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아무리 고소,고발을 하여도 단 1명 외에는, 나머지 업소 일당들 모두가 무혐의처분을 받아 저를 비웃는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저는 무고죄로 기소당하여 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12출동경찰을 거짓으로 속여 돌려보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면서 무혐의처분하고, 그렇다면 그 출동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니 처벌해달라는 직무유기의 점 역시 무혐의처분하는 현실. 경찰을 속이는 행위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속아넘어갔다는 경찰도 아무도 죄가 없다고 합니다. 중상해를 입고 생사를 오간 저는 어디에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할까요. 1. 사건의 전말 저는 서울 신림동에서 호객 일을 한 적이 있었기에 가해자들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해자들의 업소에서 바가지를 쓰고 항의하는 손님을 보았고 그 손님 편을 들어 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건 당일인 2018. 1. 11 새벽, 그 업소의 호객꾼(C)과 초밥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호객꾼이 문제의 그 업소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제가 응했던 이유는 내심 며칠 전 그 일을 풀어보려는 순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가 넘은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카운터 바로 옆의 룸에 업주 (A),지배인(B), 호객꾼 2명(C,D)까지 총 4명의 술자리에 제가 간 것입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쌔한 분위기였는데 며칠 전 제가 손님 편 들어 준 일을 풀려고 간 자리였기에 합석하게 되었고 가해자들이 술 몇 잔을 권하여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들이 돌아가면서 저에게 시비 걸었고 안 좋은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룸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배인(B)이 저의 뺨을 3차례 때립니다. 제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업소 일당들이 욕설을 하고, 룸에서 빠져 나가려는 저를 못나가게 제지하면서 복도 끝 쪽의 다른 룸으로 끌고 갔습니다. 출동경찰이 올 것을 대비해서 카운터에서 멀리 떨어진 복도 끝 룸으로 끌고 가 저를 감금한 것입니다. 업주(A)는 카운터쪽으로 나갔고, 복도 끝 룸에서는 지배인(B)이 저를 붙들고 욕설과 위협을 하며, 룸 밖의 카운터 쪽의 상황을 살폈습니다(경찰이 출동해서 왔는지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지배인(B)은 룸 밖으로 나가려는 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누워 있는 저의 위에서 점프를 하여 무릎으로 가슴을 두 번 가격을 하였습니다. 갈비뼈가 뚝뚝 부러졌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온 몸의 힘이 다 빠져 나가 극한의 공포 속에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잘못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작은 실수라도 피하고자 이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경찰은 왜 안 오는 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맞대응하지 못한 신세에 절망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가 112에 최초신고를 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카운터에 왔었는데, 카운터에서 업주(A)와 업주의 처.호객꾼(D)이 거짓말로 ‘내가 신고했다. 우리끼리 싸웠었는데 화해하고 풀었다. 돌아가셔도 된다.’ 라고 경찰을 속여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카운터에서 떨어진 끝 룸에서 감금된 상태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반 죽어 있는 상태의 저를 보고, 일당들이 업주에게 무언가를 의논하는 사이, 그 틈을 타 저는 112에 재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추가 신고를 한 것을 알자 일당들은 테이블에 있는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며 욕설을 하였고, 감금의 혐의를 피할 목적이었는지 쓰러져있는 저를 들춰 메어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옆구리를 발로 가격을 하며 복도에 내동댕이쳤습니다. 제가 복도에 쓰러져 있는데, 업주의 처가 다가와서 저의 머리를 잡고 흔들며 뺨을 때리면서 ‘나가!! 나가 !! 소리를 쳤고, 일당 중 호객꾼(D) 역시 저에게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과 위협을 가하던 중, 지구대 경찰이 도착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고 저는 그제서야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2. 112출동 지구대경찰의 이상한 행동 경찰이 왔을때 저는 주저앉아 벽에 기대어 있는 상태였고 제 옆에는 업주의 처와 호객꾼이 위협을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동경찰은 남녀 2인 1조 경찰관들이었는데, 남자 경찰관이 저를 보자마자 “어이 아저씨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라며 주취자 취급을 하고,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데도 억지로 일으켜서 감금 당하고 폭행당했던 룸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은 채, 가해자들과 제대로된 분리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채그대로 룸 안의 의자에 앉힌채로, 가해자들 중 저에게 가장큰 피해를 입힌(갈비뼈골절의 피해를 입힌) 지배인(B) 한사람만을 가해자로 체크한 채 그 의 입장과 변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인(B)은 어느 틈엔가 스스로 목에 생채기를 낸 채, 자신의 목 부분 사진을 찍어달라고 경찰에게 말했고 (이 수법은 가해자들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왜곡하기위해 주로 써먹는 악질수법입니다.) 저는 집행유예기간중이라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지배인(B)에게 손댄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지배인(B)의 자해행위가 저의 폭행때문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었기에, 지배인(B)의 목 상처 부분을 티슈 같은 것으로라도 채취(DNA증거용)해달라고 경찰관에게 거듭 사정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조롱섞인 웃음을 보일 뿐 저의 주장을 출동기록지에 메모조차 하지 않았으며 무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 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부러진 갈비뼈 부위 및 호흡자체가 고통스러우니 병원을 가든 경찰서를 가든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이 곳에서 탈출한 다음 피해 진술을 하겠다고 하는 저의 간곡한 호소에도, 경찰은 “아저씨가 112 신고를 했으니까 119도 불러서 갈수있을거 아니냐”며 직접 나가라, 직접 119를 불러서 나가라는 식의 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쉴 때마다 죽을 것 만 같은 상황에서, 상해를 입은 그 장소조차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 경찰. 피해자의 호소에 조롱 섞인 표정과 말투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 그 현장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진술을 하지도 못하고, 가해자들을 하나 하나 지목하면서 정확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무서웠어도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그 현장 그대로에서 가해자들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진술했었어야 했는데...그러지 못한 그때 나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 일이 지금까지 저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사건 현장에 있던 가해자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가해행위를 한 자들이 누구 누구인지를 지목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중 1인(지배인 B)의 행위만을 조사했을 뿐이며, 마치 업주와 그 일당의 편을 드는 것처럼 그들은 제3자 취급하였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골절로 인한 고통때문에 그 곳을 빨리 벗어 나야겠다는 마음 뿐이었고, 병원이든 경찰서든 일단 여기서 나가서 피해 진술을 하겠다는 저에게, 마땅히 제대로된 경찰이라면 중상해 피해자인 저를 그 곳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도와주고 지구대이든 병원이든 다른장소에서 제대로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중 갈비뼈가 부러진 저에게 스스로 119를 불러서 가라고 하였고, 저는 간신히 직접 119에 구조 요청하여, 119구조대 도움으로 병원에 가게되었습니다. 1차 폭행 당하고 112에 곧바로 신고했었는데, 신고자는 룸에 갇힌 상태에서, 가해자들에게 속은 경찰은 그냥 돌아가고, 결국 신고자가 갈비뼈가 골절되는 추가 폭행을 당하게 된 상황. 어쩌면 다시 추가112 신고할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차 출동한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일까요? 경찰까지 속일 줄 아는 가해자들. 거짓진술을 했었던 업주와 업주의 처, 호객꾼을 아무 의심없이 아무 조사없이 제3자취급을 하는 것이 경찰의 일반적인 모습인지요? (1차, 2차 출동한 경찰은 동일인 이었습니다.) 또한 2차 신고로 출동하였을 때 제가 갈비뼈가 부러진것을 몇 번이나 알렸는데도 경찰은 쓰러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저의 팔을 잡아 당겨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룸에 억지로 앉히고 가해자중 지배인만 지명하여 진술을 듣고, 현장에 있던 나머지 가해자는 부르지 않은 채로 현장을 떠나 일당들을 하나하나 지목하고 진술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것입니다.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벗어난 다음, 경찰서에서는 제대로된 조사를 하겠지, 일당들을 모두 조사하겠지 하고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출동경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더하여 상해의 고통이 밀려와 빨리 빠져 나가야겠어서 가해자들 모두를 하나하나 지목하거나 설명을 완료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저의 약한 심리상태, 그리고 엉터리 초등수사로 인하여 훗날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 쌍방 폭행으로 둔갑 되어버리고 맙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때, 날씨도 추웠던 겨울 이라 기침을 자주 했는데 심장 근처 골절이라 고통이 엄청나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쩌다 잠을 자더라도 기침에 고통이 심해서 끙끙대는 소리에 주변 환자 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병원 복도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샐 정도였습니다. 그런 고통에서 출동 경찰의 대응이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없고 분해 따지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경찰은 끝까지 거짓말로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적어도 사과 정도는 하는게 도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3. 담당 수사관의 편파 및 은폐 수사 보름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을때 경찰서에 야간에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해서 갑니다. 야간에 독방에서 진술을 하게 됐는데 수사관은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해자가 누구 누구라고 칭하면서 그때 상황을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관은 제가 진술할 때마다 청취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신분증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제가 추가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으며, 제가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본질을 흐리고 상당 부분 누락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일이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이튿날 아침 일찍 경찰서 청문실에 방문하여 수사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간곡하게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겨우 수사관은 교체 되었으나, 바뀐 수사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사관을 바꾸면 뭐 달라질 것이 있느냐. 증거가 있냐 증인이 있냐.”는 등 수사관의 말과 행동은 저를 거듭 좌절하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업소는 다른 업소와는 다르게 CCTV가 없습니다. 평소 바가지 영업을 하였고, 또 손님을 폭행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증거를 안 남기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 모두를 대질하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접 대질하여서 그들에게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은 가해자들 중 지배인(B)만을 대질 조사에 출석 시킵니다. 그리고는 지배인의 거짓말에 대해 제가 반박하려 하는데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저의 진술은 상당 부분 누락한 채로 조사를 마친 다음, 1대1의 쌍방 폭행으로 저와 지배인을 기소의견, 나머지 가해자들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를 합니다. 정말 미칠 노릇 이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중상해 피해자인 저는 손 한번 대보지도 않았는데, 지배인 스스로가 자해하여 목 부분 생채기를 낸 걸로 쌍방 폭행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4. 업주와 경찰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 저는 사건이 벌어지기 몇달 전, 그 업소에서 업주와 경찰서 형사가 형 동생 하며 양주를 마시는 것을 직접 곁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의 사건을 무마 시키는 조건으로 경찰에게 2천만원이 갔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었습니다. 문제의 그 업소는 호객꾼이 손님을 유인하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 외에, 1인 취객을 유인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손님이 잠이 들 정도로 취하게 만들어 근처 편의점ATM기에서 술값이라고 대신 현금 인출하기도 하며(물론 현금매출은 전부 탈세입니다.), 항의하는 손님은 겉으로 표시 안나게 두들겨 패거나, 손님이 신고를 하면 제가 당한 것과 동일한 수법(스스로 목에 생채기를 낸 다음 쌍방폭행 및 영업방해등으로 뒤집어 씌우는 수법)으로 무마시키곤 합니다. 관할 지구대 출동 경찰은 가게 편만 들어주고 가는 경우를 수차례 봤습니다. 그런 행태들이 수년간 지속 되어 왔고 불법 호객, 바가지 영업을 하며 업주는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경찰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저도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 일부 부정한 경찰들이 분명 존재하기에, 그러한 부정한 경찰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으니 업주와 일당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건 관할경찰서를 믿을 수 없었고, 부당한 수사결과가 이미 예견되었기에, 관할 검찰청 담당검사님에게 제대로된 수사를 부탁하려 했습니다. 부당한 편파와 수사 은폐가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진정서를 거듭 제출했고, 검사 면담 신청서도 제출하면서 검사님이 직접 수사지시를 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단 한번도 조사하거나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검사는 경찰이 올린 그대로 쌍방폭행으로 결론하여 저는 기소유예. 가해자중 1인은 벌금 400만원, 나머지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 종결합니다.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기가막히지만, 중상해로 전치5주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재판도 받지 않게 하고 벌금 4백만원만으로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5. 법원에서 듣게 된 양심고백 검사처분에 저는 또 좌절하였지만 그대로 주저 앉을수 없어서 법원에 통상회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고, 재판장님께서는 사건을 제대로 보시고 저에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대로라면 가해자 1인만 법 집행이 되는 상태이니, 가해자들 모두를 정식 고소를 하라고 조언을 하셨던 정도였습니다. 저는 재판장님의 조언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때 재판을 받으면서 처벌을 받게 된 지배인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나는 사실 폭행사주를 받았었다,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할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하였고, 저는 합의금도 받지 않은 채 당시 사실을 거짓없이 증언하겠다는 양심고백을 받아냈습니다. 그 내용은, 사건 며칠 전 업주가 직접 폭행지시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로 000(저를 말합니다.)를 유인 할 테니, 그 때 손 좀 봐줘라. 그 뒤의 일은 업주인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그 놈(저를 말합니다.)은 집행유예 기간중이니 대응을 못할것이고 법적으로도 불리하다 변호사 비용등 돈들어가는것은 업주 본인이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배인은, 자신이 총대를 매야(다른 일당들은 아무런 개입이 없었다고 거짓진술을 해줄 경우) 죄가 가벼워지며, 총대를 맨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약속한 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스스로 변호사비를 내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업주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공동의 폭행이 되버리면 죄가 커지니까 경찰서 진술 전에 1대1 쌍방으로 몰고가기로 입을 맞추어 둔 거였다는 겁니다. 당시 저는 지난 수사결과(지배인 외에 나머지 모두를 무혐의로 처분하였던 것)를 받아들일수가 없어 가해자들 모두를 감금. 상해교사.공동상해.폭행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소를 했었습니다. ( 황당하게도 가해자인 업주의 처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검사가 폭행혐의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없이 무혐의 처분을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접수를 했으나, 가해자(지배인)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 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정부지검에서 지배인은 양심고백에 따라 제대로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어찌된 일인지 사건은 다 시 서울 지검에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사건이 돌고 돌아 1년이 훨씬 지나고 저의 기다림은 끝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쌍방폭행으로 가해자(지배인)에게 구약식 벌금400만원 처분 결론을 내렸었던 담당 검사가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지배인 외에 다른 가해자들 모두를 불러서 면밀히 조사하겠다고...말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뭔가 제대로 돌아가겠다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바뀝니다. 바뀐 검사가 가해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하는데, 정작 양심 고백한 지배인이 안 나온 것입니다. 제가 검찰 수사관에게 중요 참고인이 안 나왔으니 다음 기일로 대질조사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사관은 저에게 호통을 칩니다. 당신 때문에 수사 비용이 얼마가 지출이 되는 줄 아냐면서요... 그런 분위기로 핵심참고인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들과 또 이상한 대질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들은 물론 거짓으로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저를 무고로 고소한 업주의 처가 머리가 아프다며 꾀를 부립니다. 수사관은 이를 받아 들이고 업주에게 처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라고 친절히 보내줍니다. 이렇게 저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따질 기회를 또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추가조사는 없이 해당검사가 제가 고소한 상대방 모두를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불기소이유서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의 범죄현장에서의 피해 진술과 경찰서에서 진술이 다르다는 겁니다. 출동당시 누구 누구 지목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경찰서 진술 때는 가해자들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고백한 지배인의 진술을 신뢰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 당일 출동 경찰이 저에게 꼼꼼하게 묻고 사건 처리를 하였나요? 병원이든 지구대에든지 범죄현장만을 떠나서 진술 하겠다는 저에게 직접 119 불러서 가라고 하던 경찰입니다. 범죄현장을 벗어나는것만이 급선무였던 중상해피해자인 제가 현장에서 전부를 상세히 진술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고, 이후 몸을 추스르고 경찰서에 나와 제대로된 진술이 가능할 때에 범죄의 실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지요? 도대체 어떠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완벽한 진술을 마칠 수 있는 것인지 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핵심참고인인 지배인이 불출석한 경우, 단 한번이라도 더 추가소환을 했어야 하지 않는지, 오랜시간 끌어왔던 사건을 왜 그렇게 급하게 종결 해야만 했는지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 무고죄의 가해자가 되어 받게된 재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의 뺨을 때린 가해자중 1인이며, 일당중 업주의 처인 여성은 저를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 경제팀에서 무고 혐의로 업주의 처와 저를 대질 조사를 합니다. 다행히 당시의 경제팀 수사관은 형사팀 수사관 과는 다르게 편파 없는 조사를 하였고, 대질 내내 그 여자는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술 내내 거짓말을 해야해서 그런지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고소한 것인데도 당당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조사가 저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자 화가났는지, 그 여자는 저에게 ‘삼촌들 시켜서 가만 안 두겠다.’는 말을 수사관 앞에서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여자의 거짓말을 밝혀내고자 거짓말 탐지기도 하자고 했는데, 여자가 원하지않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저의 무고죄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르고 무고 사건의 담당검사가 부릅니다. 거짓말 탐지기 할 의향이 있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있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뺨을 떄렸냐 안 때렸냐 하는 간단한 내용들만 거짓말 탐지를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막히게도 검사결과가 제가 거짓말로 나왔습니다. (1년 전의 사건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생각하니 화가 나서 흥분이 되었나 봅니다. 뒤늦게 알게된 바로는, 사건이 오랜시간 지난다음 이 테스트를 하면 당시 기억을 복귀할 때의 흥분된 심리 때문에 검사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었고 이것으로 기소가 되고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고소한 것은 불기소 처분 되고 가해자가 고소한 무고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기에 시종일관 떳떳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 검사측 증인으로 가해자들과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도 나왔습니다. 재판장님의 심문에, 출동 경찰이 ‘업주의 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가해자들은 ‘사건당일 현장에서 업주의 처를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등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채 횡설수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피고인 석에서 변명을 해야 하는데 분위기가 정반대로 검사측 증인들이 변명을 하고 있는 웃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지배인도 증인으로 나와서 ‘000(저를 의미합니다.)와는 평소 잘 알지도 못한 관계이고 감정도 없었는데, 업주의 지시가 있어 폭행 하였고, 저를 폭행 하라고 시키고 돈을 주기로 한 업주가 약속을 이행 하지 않았고 배신 당하여 양심고백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나아가서 가해 업주는 재판 중 스스로 법정에 와서 손은 들고 발언권을 받아 재판장님께 ‘자신이 경찰관 속여보낸 것에 대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겠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전부를 부인할수 없는 입장이었는가 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는 제가 가해자(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진정한 가해자들이 밝혀지고, 수사기관에서의 모순된 사실들이 밝혀 진 것입니다. 저는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답답하게도 검사측에서는 항소를 하였습니다(저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지배인과 밀약하여 사건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게, 상식적으로 중상해를 입힌 지배인이 겨우 벌금 400만원의 약식재판(정식재판도 받지 않게 하는 약식절차)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지배인은 기꺼이 그 벌금을 내고 사건을 끝내려 할 것인지, 재판에 가서 고작 100만원 깍으려고 양심 고백을 하고 밀약을 하겠습니까? 본인의 양심고백으로 인해 스스로 추가 범죄혐의로 기소가 되거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말입니다!! 검사는 합의금 없이 합의한 부분도 의심을 합니다. 누군들 안 받고 싶겠습니까..? 사실의 확보가 가장 절실했던 저는, 그가 진실을 밝혀 주어서 합의 해준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2심 판결은 지배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거짓말탐지기검사를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했고 그에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의 검사는 지배인이 사건 초기의 경찰서 진술을 번복하는 양심 진술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지배인의 양심고백도 신뢰 한 것입니다. 7. 공무집행방해도 무혐의, 직무유기도 무혐의 저는 폭행당하고 112 신고한 것을 경찰관을 속여 돌려 보낸 것을 토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업주등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검사는 무혐의 처분 하였습니다. 무혐의 이유는 ‘경찰이 제대로된 공무수행을 못한 것은, 경찰의 미흡함 때문이지, 거짓말한 업주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판례라는 것은 제 사건과는 전혀 다른 본질의 내용이었습니다.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는 이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저의 사건과는 본질이 다른데 말입니다. 가해 업주가 법정에서 본인 입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을 받겠다고도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출동경찰은 직무유기로도 처벌받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거짓말한 업주에게 속아넘어간 것이 경찰의 잘못이라면 경찰을 직무유기로 처벌을 해야할것이고, 속이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추가폭행한 이들의 잘못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느쪽도 잘못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112신고 경찰을 거짓말로 속여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이 허락하는 행위인가요. 그 피해자가 추가 폭행을 당하여 죽었다면 정말 허망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업주는 법정에서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또 부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그대로 업주가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지금까지도 의문이 듭니다. 가해 업주는 경찰서 수사관에게 제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이천만원을 줬다는.. 더 나아가 집안에 검찰청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당한 처우를 겪으면서 그런 설들을 그냥 넘어갈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 밖인 일반적이지 못한, 마치 수사기관이 불법업소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듯한 일들을 겪으며 너무 분하고 원통합니다. 병원비 1원 한푼 보상도 안한 업주,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인 제가 무고죄의 피고인이 되어 억울한 재판을 받게 만든 이들.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지 않고서는 죽을때까지 한을 풀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날조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세상에 유서를 써 놓고 죽음으로써 억울함을 세상에 외치려 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겪어온 수사기관의 행태로 봐서는 악마같은 가해자들에의해 저의 죽음은 묻혔을 것이 뻔하고 개죽음이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어 오면서 부끄러웠던 과거 그쪽 세계와는 완전히 담을 쌓앗습니다. 지금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부족한 배움을 얻으려 인테리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업주는 업소를 급하게 팔고(그것도 권리금도 속여서 바가지로 받고) 다른 동네에서 또 호객업소를 차렸고 똑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잇습니다 . 그 당시 호객꾼들 지금도 역시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그리고 대통령님께 이 보잘것없는 부족한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폭행당하고 신고했는데 출동 한 경찰관을 가해자들이 속여 돌려 보내고 또 추가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건. 그런데도 경찰을 속인 가해자들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믿고 돌아간 경찰도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것. 지배인의 양심고백을 통해 밝혀진 사실(폭행사실을 미리 지시하고 공동으로 감금 및 폭행을 진행했던 업주와 일당들)은 믿을 수 없고, 업주의 말만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수사결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경찰에 돈을 쓰고 검찰측에 뒷배가 있다는 설들이 그동안 제가 겪어 오면서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저는 부디 재수사를 원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뒤바뀐 현실에 놓인제가 너무나 억울한 심경으로 저의 사연을 세상에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