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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불합리한 결과통보에 대해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219

자영업을 하려고 19년도 9월에 사업자를 내고, 내외부 현장공사와 공사 도중 전기계약업체 대표와 연락두절되어 공사가 미뤄지고, 코로나가 확산되어 코로나때문에 오픈시점을 미루고미루다 더이상은 미루기 힘들것같아 할 수 없이 20년 9월 중순 집합금지때문에 오픈식도 하지 못한채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여파로 어수선해도 10월 11월 만족할 매출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매출은 있었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더 좋은 매출이 있을거라는 기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12월 연말에는 단체예약이 몇 건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더 악화되는 코로나때문에 국가에서 영업제한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몇 건의 단체예약취소와 테이크 아웃으로 12월 한 달 내내 70여만원의 매출로 인건비는 커녕 재료비빼고 전기요금조차도 개인 사비로 충당할 정도로 영업제한이 있었던 12월과 1월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을 잘 따라주며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말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을 21년 4월 29일에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버팀목 자금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중 6월 7일에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이라는 사유로 지원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날 센터에 전화해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이의신청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지금 제 상황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 서류에는 2019년엔 0원, 2020년1기 0원, 2020년2기 ?,188,545원으로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9년 9월에는 사업자등록만 했을뿐 19년 10월부터 20년 8월까지는 현장 공사와 공사사정, 코로나로인해 영업을 하지않아 매출이 0원이었고, 이런 제 상황의 입증자료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한 20년 9월부터 11월의 수입과 영업제한 조치후의 20년 12월과 21년 1월 수입을 비교해봐야 제 상황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에게 몇번이나 설명을 했지만 절차상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제 상황을 입증할 합당한 서류가 아닌, 필요없는 서류만 제출했고 날마다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상황만 살피며 계속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날 또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이라는 결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부지급"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업제한 지시로 인해 20년12월과 21년1월 월매출액이 3분의 1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이고, 버팀목 자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영업을 하지 않아 단돈 1원의 매출도 없었던 19년도에 사업자만 등록했다는 이유로 부지급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위 행정처리가 옳지 않다는 생각에 여러번 상담원들과 통화도 하고 억울함을 설명해 봤지만 제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본인들은 지침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국가행정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또 있으까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국민신문고에 청원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답변의 내용에 다시 한번 화가 납니다. "-영업개시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정적인 재정 여건 하에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도 없고 영업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자등록한 기준이 영업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사전에 찾아봐도 영업개시일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시장을 처음 열어 물건의 매매를 시작하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여 상품을 팔거나 단돈1원의 영리를 취득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정적인 재정 여건으로 어떻게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한다는 건지.......재정이 한정적이라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선긋기하는 행정이라는 생각만 들뿐 억울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기준에 어떤 이가 양해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할 소상공인들을 위해 4월부터 지급되었던 긴급자금을 3개월가까이 기다려도 제 상황과 상관없는 서류만 제출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또 불합리한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저같이 억울한 소상공인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겁니다. 제가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들으시고 합당한 처리결과를 다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청원 부탁드립니다. 왜 버팀목 자금 플러스란 제도를 시행했는지 또 그 제도가 누굴 위한 제도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소상공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타당하고 합당한 행정처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도장위조와 위임장 변조한 범죄자를 옹호해주는 우리 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8 ~ 2021-09-17
참여인원: 177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근처 중개업체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매했으나, 서류를 넘겨받은 매수자가 계약파기를 요청함에 중개사님은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해제를 완료로, 이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매매대금은 돌려주었고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재계약서의 불안요소를 인지한 저희는 바로 수정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합의를 거부하더니 그후 전화를 받지 받았습니다. 저희는 안 돌려준 서류가 불안했으나, 중개사님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중개업체를 낀 거래는 중개업체만 실거래가 신고 가능하니 곧 돌려줄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일!! 소유권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이 과정에 인감도장 위조와 위임장 변조를 발견했고, 이는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님이 발견해 주셨습니다, 어처구니없고 황당했으나,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점은 시청공무원의 행동이었습니다. 1.실거래가 신고는 동의없이 할수 있다 말함 2.도장위조범이라 알려주었으나 상관없다 말함 3.메수자 오면 서류반환요구해야하니 연락달라 말했으나 전화는커녕 도와줬음 4.매수자에게 불법서류 두 번이나 발급해줌 5.중개인에게 확인전화했다 거짓말함 6.재계약서,통장내역 모두 알렸으나 몰랐다 말함 공무원은 공정해야 합니다. 일방의 말만 들은 이유가 분명 수상하지만,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매수자 역시 얼마나 고관대작인지 모르나 지방의 소형아파트가 탐나면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하고 가져가십시오. 지금 시대에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중개사님은 국법을 믿었고, 저희는 중개사님을 믿었습니다. 현재 민.형사상 고발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한 가지! **시청 무사통과, 불법서류로 등기소에서 소유권 취득, 경찰수사 가소롭다는 매수자님, 뭐하는 분입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암환자와 뇌졸증인 우리가족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359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에 난소암 3기말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치료 중 복막으로 전이되어 5년간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함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성실한 근로자인 저희 남편은 새벽 6시 20분에 집을 나서고 10시 즈음에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9일 14:00경 회사 작업장에서 사고로 다쳤습니다. 저희 남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로 병명: 좌측 전두부 뇌 경막외혈종, 외상성 기뇌증, 좌측 안와 아래쪽과 가운데 벽 바깥 파열 폐쇄성 골절, 두개골 골절, 좌전 두 골 및 안구, 기질성 정신장애, 경추부염좌 병을 승인받고 심해졌다가 괜찮기를 반복하였고 3년간 치료하며 힘든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급여가 2020년 11월 3일 끝이 났고 장애등급을 판정을 기다리는 중 2021년 1월 쓰러져서 뇌경색이 왔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언어장애가 오고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재활 치료하며 퇴원 후 오른쪽 편마비는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한의원을 다니고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심해지는 남편을 보니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뇌가 아픈 병과 뇌경색도 같이 연계되는 줄 알고 다시 산재 승인신청을 했고 불승인 났습니다. 공단에서는 아픈 증상이 뇌경색 때문이라고 했지만 등급에 영향을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년 3월에 장애등급 : 9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부전마비, 인지 장애, 양손 진전, 대화 장애 등은 불승인 했습니다. 이유는 상변인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이고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성격 변화, 무력감, 우울감 등의 증상을 고려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뇌경색이 오기 전부터 양손 전진, 언어장애, 인지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뇌가 아픈 환자가 9등급만 나오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고 뇌수술해야지만 등급이 더 나온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뇌경색 승인을 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억울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냈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6월에 또 뇌경색이 왔습니다. 2차로 오니 더 심하게 왼쪽 마비, 연하장애, 언어장애가 와서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1달간 병원 치료할 때 아들과 교대로 간호를 하였지만 저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가서 항암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는지 이번에 ct 촬영하니 암이 조금 더 커졌다고 합니다. 제가 무너져 버리면 안되기에 마음을 더 붙잡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원 후 지금 재활병원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마비와 언어장애가 나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저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겠지만 암 환자라 그러지도 못합니다.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앞이 눈앞이 캄캄합니다.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재활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할지,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지... 모든게 불투명 합니다. 암환자인 저와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두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절망과 실의에 빠진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가족이 힘든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와 매국반역자들의 묘지 강제이장을 추진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664

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홍범석장군의 유해봉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부끄럽지않은 한걸음이 시작된것같아서 국민으로써 참으로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현재 현충원에 묻혀있는 친일파, 매국행위자, 독립운동배반자들로 밝혀진자들과 함께 묻히셨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친일청산이 없었기에 타국을 떠돌아야했던 독립군가족들 그리고 그로인해 수많은 후손들이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살기위해 친일했다고 당당하게 떠들기도 합니다. 가난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친일로 기득권이 되어 재산을 불리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자들 친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그들은 장군들이 되어 훈장을 받고 신분세탁을 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친일청산부재로 인한 피해입니다. 서울 현충원이 가득차서 대전으로 내려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현충원 재정비는 미룰수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현충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으로 국민을 핍박하고 학살한 자들의 자손들이 이장을 반대한다고 하니 현충원 입구에 친일파, 매국행위자, 반민족행위자 묘지를 조성해서 역사의 산교육이 될수있게 해주십시요. 적어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떳떳한 현충원이 될수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폭주족들을 제발 제제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967

저는 지방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예년에 비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차량 및 오토바이들이 부쩍 급증한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안그래도 더운 날씨에 서민으로서 전기세조차 부담스러워서 창문을 열고 밤에 잠을 청하자고 고단한 몸을 자리에 눕히자면 특히나 야간에 차량들이 뜸한 틈을 타서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들 때문에 제대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생계를 위한 배달오토바이야 그렇다고 쳐도 고가의 바이크나 ***, *****, ***등을 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들의 괴로움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굉음을 일으키면서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자기 기분 좋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제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지난번에는 슈퍼카들의 불금날 야간모임이었는지 초저녁부터 온동네를 떠들썩하게 해서 아기들 잠을 재울 수가 없어서 저희 아파트주민들이 단체로 112에 신고를 했었지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주족들이 오히려 *****는 원래 정식으로 수입한 차량이니 불법이 아니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경찰측에서도 마땅한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에게는 구청에 문의하라고 회피하는 모습니었습니다. 요즘 ***등 고가의 외제차는 가변배기라고 해서 일부러 배기음을 크게 하는 옵션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요즘은 차량들 튜닝샾같은데서도 배기음을 크게 개조해주나봅니다. 당사자들이야 팝콘을 튀기는 소리를 낸다고 좋아하지만 주민입장에서는 그저 집부근에서 공회전만 시키고 있어도 집안에까지 머리속이 울리는 소음과 진동이 전해져와서 너무나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다. 자기만 좋자고 굉음을 일으키는 그들의 행위에 아무 죄없는 일반 주민들이 왜 이렇게 잠도 못자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너무 힘들어 집밖에 나가보았더니 문신을 한 남자가 신호대기중에 창문을 열고 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있다가 파란불이 되자마자 경주차처럼 미친듯이 도로를 질주하더군요. 귀를 찢는 배기음과 함께 말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말할것도 없겠지요. 이들은 밤이나 낮이나 시간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일반인인 저로서는 법에 무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아무 죄없는 저희 서민들을 이처럼 힘들게 하는데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동호인 야구장 운영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5,105

경기도 고양시에서 야구장을 운영합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한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야구장운영이 중단 되었습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같은 스포츠 이지만 4인 미만 입장및 개인 운동하는 실내스포츠는 물론 실내공간에 4인 미만이 와서 4-50명씩 한공간에서 운동하는 스포츠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식당,카페.예식장등 성황리 운영되고야구장은 실외운동장이고 4000평이 넘는 운동장에서 마스크도 쓰고 야구를 하는 운동장은 방역준수라고 통제를 한다면 같은 스포츠인 프로야구도 같은 조건에 중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지역 감염도 늘어 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처럼 억압하고 통제만 하고 있으니 스트레스 를 해소하기 위해 자꾸 밖으로 나가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60만 야구 동호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청원하오니 스포츠 정신으로 이겨낼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완화해 주시고 규칙을 지킬수 있는 야구인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목: 용산 부지에 임대주택 도입 무조건 진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371

국가에서 용산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용산주민들이 반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면 국민들은 지금 현 정권을 불신하게 될 것 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원을 핑계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용산주민이 반대하여 추진하지 않는다면 용산을 제외한 전 국민의 질타와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 입니다 용산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되고,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자들의 의견수용을 절대로 하면 안되고, 정부는 원래의 취지대로 용산에 반드시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만이 모든국민들이 바라는 바 입니다
제목: [20대 집배원 화이자 접종 3일 후 사망_명확한 사인 및 백신 인과관계 발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3,515

안녕하세요.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3일 후 사망한 만 25세 집배원의 유가족 입니다. 기사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596016 세상 어느 곳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요? 유독 아끼던 막내를 잃고 숨쉬는 것도 고통스러운 부모님을 대신해 억울함을 호소 하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동생의 죽음을 유독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 해주시고 같은 목소리로 억울함을 공감 해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동생이 백신을 맞는다는 소리에 여러차례 말렸습니다. 20대에게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고, 화이자가 국내에 도입되고 거의 처음 맞는 순번이라 불안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그때 저에게 한말은 “누나 나 공무원이야~ 설마 일 생겨도 안 좋게 하겠어? 어떻게 보면 내 상사가 우리나라잖아! 난 내 나라 믿어”라고 말 할 정도로 남동생은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20대 청춘이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믿음과 사명감이 컸기에 동생의 죽음 후, 동생의 사명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검 시 가족이 따라가거나 입회 할 수 없고,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입회 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1차부검후 나온 결과는 [사인불명] 이며 [질병관리청] 에서 입회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추후 방안은 “질병관리청에서 국과수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1~2달 뒤에 나온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남동생은 화이자 1차 접종 즈음인, 7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었고 간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 것은 빼면 너무나도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 부터 태권도를 오래했던 친구라 외형적으로도 건장했습니다. 화이자 2차 백신 접종 3일 후 사망을 하니 저희 가족은 [백신이 사망원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제 남동생은 공무원이라고 나라 위해 일하겠다며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업무 적응이 끝나고 자리를 잡았는지, 최근에는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며 이제 취미도 갖고 더 열심히 인생 살고 싶다고 말 한게 불과2주전이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나라에서 권장하는 백신을 맞고 황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접종률 70% 목표를 위해 이런 사건의 보도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인정과 그에 따른 대책들이 나와주어야,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고 백신 접종률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세월호 사건 때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투표하여 뽑은 현 정부,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요?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고생스러운 상황 인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백신관련 청원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비슷한 사례를 보면, 백신 인과성여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조직 검사 등 추가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과성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전쟁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이 시국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젊은 층의 백신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명확하고 솔직한 인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의 불안함과 더 이상의 박탈감을 주지않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래봅니다.
제목: 용인시 기흥구 분구 반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401

용인시 분구 관련 반대의견 드립니다. 2019년 8월 1005명 대상 시정연구원의 조사결과 찬성 50.5%, 반대 49.5% 등 미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0.5% 많다는 명분으로 기흥구를 분구(신구성구) 계획 추진하였습니다. 플렛폼시티를 중심으로 신구성구를 구성하여 분구를 추진하려는 용인시에 반발하는 주민동들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분할이라고 여겨 꾸준히 반대 민원을 넣었습니다. 주민 의견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하여 여러차례 용인시와 행정안전부에 반대 민원을 넣으니 설문조사를 8월 3일~9일 기간동안 다시 실시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신구성구에 속한 동들 외에 나머지 기흥구 동주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고 여전히 장점만을 고시하는 등 주민들의 판단과 선택조차 흐려놓았습니다. 하물며 각동 통장들을 통해 찬성의견을 받아오기를 권하여 일부 동 통장은 거절도 했지만, 또 다른 통장들은 이유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찬성표를 받으러 다니시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를 눈가리고 아웅해 나라를 운영해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질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몹시 불쾌하고 당황스럽습니다. 2012년도에 용인시 3개구(2019년 용인시 인구분포 중에 수지구 35만명,기흥구 43만명,처인구 25만명) 인구가 고르지 못하여 인구를 분산시켜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을 처인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 타 선거구 편입 절대 반대한다고 몇몇 의원님들과 **동 주민대표가 서로 합심해서 릴레이 시위가 있었던 사진과 기사을 보았습니다. 뭐든지 처음 계획하고 시도한는게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며, 처음 계획대로 **동을 처인구로 편입하여 수지구 37만, 기흥구 34만, 처인구 37만으로 만드는게 맞다고 보며, 2022년부터 개발에 들어가는 처인구 ***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와 함께 **동이 함께 주축이 되어 처인구 발전 및 행정분포와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과 **동 선거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야 말로 억지며 이기적인이고 그들이야 말로 재산적 피해를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찬성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및 미취업자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분구 추진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강남구 등 많은 큰 도시들 인구가 50~60만 인구가 넘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44만 인구를 이 어려운 with코로나 시대에 구를 반으로 나누어서 행정비용 낭비 하지 마시고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미취업자들에게 나누고 주고 용인시 주변에 혼잡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집중된 관심을 요청하고 또 바랍니다. 1인 가구 증가로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에 대한 예측으로 결혼 및 출산까지 장려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플렛폼시티가 용인시 발전에 큰 계기가 된다면 용인시 전반에 있는 지역이 플렛폼시티 발전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초적 기반을 먼저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경증환자 치료를 긴급 승인하여 억울한 희생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398

국산 코로나 치료제 중에 코로나 환자 1만명 가까이 투약 하고 단 한명의 사망자를 만들지 않은 그어떤 부작용도 없는 자랑스러운 토종 국산 치료제가 있습니다. 중증으로 가기전에 투약하는 바이오치료제 입니다. 이미 긴급 승인이 났고 3상까지 그 효능의 위엄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경증, 중등증 모두에게 탁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증환자 치료 승인이 늦어 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 생활치료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채 죽어가는 억울한 희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산치료제를 투여하면 중증으로 가는것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증환자 투여를 막아놔서 중증으로 가야만 약효도 없는 미국사 치료제를 투여 한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고 어의 없고 답답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내 부모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유가족의 마음으로 하루 빨리 국산치료제의 긴급 승인을 청원 합니다.
제목: 흉악범 사형수 사형집행 제도 실시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804

1.흉악범은 지금 사형선고받고 아직까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합니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생각도 안 하십니까. 2.사형집행 하면 억울하게 사형집행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철저희 경찰하고검찰 에서 철저희 조사후 한 1년.2년쯤 기다렸다가 그때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사형수 교도소에서 먹고자고 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3. 사형 집행을 지지하면 극우로 내몰리고 사형 집행을 반대하면 인권주의자로 칭송 받는 잘못된 풍조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마치 사형 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매년 사형 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이냐고요 되물으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 제도를 합헌이라 판시하고 있고 엄연히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4.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1997년 12월 말 막가파, 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5.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혹시나 억울한 피해자가 사형집행을 당할 수 있을까 봐 집행을 1년. 2년쯤 기다리고 철저히 조사 후 그때 사형집행을 실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사형수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목: 베트남에서 외롭게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셔올수있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49

베트남에서 제친구 아버님이 오래전부터 사업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021년8월7일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들었습니다 가족도없는 타지에서 외롭게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인해 비행기도 없고 한국에있는가족도 가지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오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피말리며 한국에서 기약없이 기다리고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2021년8월15일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가족품으로 돌아올수있게 도와주세요 꼭 모셔올수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아따깝고 내 일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타지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을 모셔올수있는 길을 마련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있는가족들은 먹을수도 잘수도 웃을수도없고 아무것도할수없다는 죄책감으로 피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큰아들이 복무중 혈액관련 질병이 생겨 수혈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501

군복무중 혈액관련 질환이 생겨 수혈이 필요합니다. A형 혈액을 가진 남성분들의 혈소판 헌혈을 부탁드립니다. 환자명:ooo병장 병원명:서울성모병원 환자등록번호: 18층 ooo호 필요한혈액제재:혈소판 수혈받을날짜:( 빈칸 ) 혈액형: A형 헌혈의 집 방문하여, 지정헌혈 참여 의사 전달하고 환자 정보 말씀하시면 됩니다. 8월2일 큰 아들이 복무중인 부대에서 갑자기 민간 병원 이송하여 치료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으로 의정부 민간 병원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되는 상황이라 전화로 환자의 상태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병원측에서 수혈이 필요하니 지인들에게 헌혈을 받아달라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지인들에게 헌혈을 부탁하는 문구를 보내고 많은 위로의 전화와 헌혈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들의 쾌유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정부 민간 병원에서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고 9일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 왔습니다. 성모병원 측에서는 림프종이란 병명으로 진단예측하고 있고 , 세부적 치료계획을 위한 골수조사 검사결과를 약 10일 후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알려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헌혈을 또 다시 부탁합니다. 아들의 혈소판 감소증상은 일반인이 1마이크로리터당 14만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1만 2천으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국방의 의무이니 잘 다녀오라고 했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인들에게 헌혈을 부탁하는 문자 밖에는 없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나라위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위해 또 다른 문자를 보내며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우리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가족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449

대통령님! 저는 초등학교5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우리는 왜 집이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하나 예약해놨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가정은 너무 힘듭니다. 빚에 힘들고, 저희 엄마는 불면증에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저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엄청 나쁜 상황인거는 알것같아요... 제발 저희 가족 예전처럼 돈은 없지만, 행복하게 살수있게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여러곳에 기사도 많이 나왔대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목: ****목장주가 7개목장에 사기를 쳤습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244

**** 조합원(목장주)이 경기북부 2개목장, 경기남부 5개목장 총 7개목장에게 사기를 쳐 9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후계자 자금이라는 정부지원 대출 받은 2억5천만원을 피해를 입었고, 현재 그 금액을 그대로 반환할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민사소송을 진행했지만 가해자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법원에서는 1억(현금5천+보증보험5천)을 공탁 걸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2억5천을 사기당한 사람에게 또 다시 거액의 공탁을 걸라고 하니 정말 절망적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기꾼이 예전과 같이 아무렇치 않게 목장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공탁할 돈이 없어 민사소송은 취하했지만 형사고발로라도 제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등15인) 통과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4,573

1. 배경 강병원, 강민정, 강선우, 김주영, 박정, 박주민, 소병철, 윤재갑, 이광재,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조정훈, 최종윤, 허종식 등 15인의 의원은 2021. 8. 3. 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의안번호 : 11892, 대표발의자 : 강병원 의원) (2021. 8. 18.까지 입법예고기간이며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등록 가능) 내용은 수도권 지역에 주택부지가 부족하니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에 택지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자는 것임. 2. 청원내용 위 15인의 의원 이외 의원님들께 위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대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원이유 법은 언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정됩니다. 특히 이 법은 특별법인만큼 그 목적성은 일반법보다 더욱 강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용산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률 이름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고요. 제1조 목적을 보면 '공원 등을 조성관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혹시 공원이 아닌 다른 것을 조성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제2조 기본이념 및 제3조 용어를 살펴보면 이 법은 공원 및 공원과 관계된 시설을 조성하는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1조의 '등'이라는 표현은 결국 '공원과 관련된 시설'을 뜻하는 것입니다. 법은 제정된 이후 여러 시대상황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 또한 2008년 최초 시행된 이후 약 14년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일부 바꾸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당초 제정 취지와 목적, 기본이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일부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의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원 및 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특별한 목적을 지난 법률 안에 주택도 지을수 있도록 하는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곧 공원을 조성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택지 조성이 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짓는 것일까요? 위 15인의 의원님들은 택지 조성과 공연 조성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택지 조성 내용이 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A국가를 공격하기로 결의해 놓고 결의문 내용에는 A국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국민의 의견, 여론을 수렴하여 법제화하는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 국민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는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 법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이고 14년동안 그렇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민이든 아니든, 용산구민이든 아니든, 공원이 조성되었을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수 있든 그렇지 못하든 국민 누구나가 공원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법 위에 기반한 것인만큼 정당하며 또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수도권에, 서울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원칙을 깨고 신뢰를 져버리고, 법의 당초 취지를 져버리는 방식이라면 향후 누가 정치를 신뢰하고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요.
제목: **계열사 급식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백혈병까지 걸린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290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계열사 급식업체인 ******에서 약 6년간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상사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고온의 기름에 대량의 음식을 부치고, 독한 세제를 이용하여 업장 청소를 해왔습니다. 이에 저희 엄마는 업무중 발암 유발 물질에 다량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습니다. 엄마는 ******에서 근무하는 내내 직장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항상 소화불량, 시력저하, 불면증 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가휴직을 내기 전 가장 최근에는 건강상 야간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야간조 근무를 배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간근무에 무리가 없는지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만 병원의 검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야간조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야간조 투입 후 3개월 즈음 근무 중 극강의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를 하였고, 병원 검사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에서 실시한 병원 검진이 형식적인 것이며 또한 야간근무 및 직장내 괴롭힘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면역저하로 백혈병에 걸렸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직장내 괴롭힘과 스트레스등을 겪으면서도 생계때문에 관둘 수 없었고, 또한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하자고 여러번 얘기하였지만 엄마는 관둘때 좋게 좋게 관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전혀 신고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큰 병을 진단받게 되면서 엄마가 너무 억울해 하셔서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할 당시 엄마 뿐만 아니라 몇몇의 동료들도 같이 피해사례를 증언, 제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피해사례를 조사한다며 실명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익명제로 해도 피해사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데 실명제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해결 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엄마와 함께 제보한 동료들의 피해, 증언들은 무시한 채 가해자의 말과 현장의 목격자, 증거가 없다며 엄마가 당해왔던 일들은 업무상 정당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말만 계속 반복 할 뿐이였습니다. 이에 최후의 희망으로 국민청원에 엄마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에 적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사람이 죽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피해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의 경우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핸드폰 녹음등을 할 수 없기때문에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은 금지법인 만큼 나라 차원에서 더 신경써주시어 사회적 약자, 을이 당하는 갑질과 괴롭힘이 적절하게 처벌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1. 타인 면전 모욕 및 언어폭력 -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잘못의 여부 또는 경중에 상관없이 타인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모욕과 면박을 줌 2. 과도한 업무량 및 휴가일자 임의지정 - 부침개를 3~4명이 해야하는 수량일 때가 있는데 항상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업무를 몰아줌. 사람 추가 배정도 안해주면서 정해진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신적 고통과 압박을 줌. 압박감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끝내려 서두르다가 기름에 화상당하는 일이 빈번함. - 본인이 원하는 휴가일자를 수차례 거절당했고, 사측에서 임의로 지정하였음. 3. 가해자가 마음에 안드는 신입직원이 있으면 본인에게 그 신입직원이 관두게 하도록 업무를 지시함. 그리고 그 신입직원이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 리더라는 이유로 본인에게 고함과 과한 질책을 함. 4. 기존업무와 더불어 리더라는 직책과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없었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강사들의 집단 부당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983

**대학교 ******** 음악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학교의 대부분의 강사분들(50-70%)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 해고되셨습니다. 음악원에서는 2021년 7월 13일 갑작스럽게 아래 링크에 있는 채용 공고를 냈으며, 각 과의 조교들을 시켜 기존에 계시던 강사분들에게도 이력서를 내라고 시켰고, 모든 강사분들이 의아해하며 이력서를 제출하셨습니다. http://***.***.**.**/*****/*****.***?*****=***********_*********************=****_*******************************=1 또한 이 이력서 심사를 위해서 외부심사위원을 뽑는 채용공고도 냈으며, 이 외부 심사위원들은 누구인지, 선발 기준과 과정은 어땠는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http://***.***.**.**/*****/*****.***?*****=***********_*********************=****_*******************************=1 결과적으로 각 과마다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불합격 통지를 받았으며, 음악원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라든지 강사들의 불합격/합격 이유, 불합격자들의 선정기준 등 전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http://***.***.**.**/*****/*****.***?*****=***********_*********************=****_*******************************=1 이에 대해 분노한 강사들이 자신의 실기과목 제자들이나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현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것을 알고 크게 충격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일년이 바뀌는 상황도 아닌,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므로, 졸업연주와 짝수과목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과목이 이어지는 중간에 교수님이 갑자기 바뀌거나 과목 자체가 없어져서 더 이상은 그 수업을 마무리 하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강사를 해고한 뒤 통보식으로 공지한 입장문에는 '3개월 간의 만족도 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은 만족도 조사에 대해 그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일임을 확인하였고 결국 만족도 조사는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저희 음악원은 특성상 1:1의 도제식 실기 과목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와 스타일을 맞춰온 지도교수와 제자의 관계가 매우 끈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들은 기존 강사님을 떠나 누군지도 모를 새로운 선생님에게 새로운 스타일로 맞추어 배워야 한다는 것에 큰 부담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과와 전 학년의 학생들이 사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음악원은 새로운 강사들과 합격한 기존강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2021-2학기 시간표를 공지했으며, 아직 1:1 개인레슨의 지도교수는 공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태가 일어난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강사들,학생들, 학부모들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학교측의 해명이나 사과, 피드백 등은 일체 올라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수정하겠다는 시간표 또한 진전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방학기간 새로운 신규강사를 구인하고, 에어컨과 컴퓨터교체, 심지어는 연습실 피아노 교체를 위한 과정을 보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학교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측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지만 물어보면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과목으로 인한 부족한 학점과 일관성 없는 수업 스타일, 끼워 맞추는 시간표, 강사님들도 몰랐던 자신의 시간표, 이유없는 해고 등 음악원에서 일어난 이 사태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며, 무엇보다 학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강사들을 해고한 것 자체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부디 학생들과 강사들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학교도 선생님도 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660

2021년 모두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열중할 이 시기 ***** ** *** 안에서 저희는 한치의 미래도 없는 싸움을 진행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정식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콘서바토리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는 지난 20년간 교수님의 피땀과 학생의 노력으로 콘서바토리임에도 모두가 알아주는 학교이고 훌륭한 커리큘럼을 자랑하고 있는 학교 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이 모든것이 무너지고 저희는 선생님도 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저희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닌 개인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모든 선생님들을 학생과 한치의 상의도 없이 학기중 많은 선생님들을 모두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을 하루 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생의 기본 권리인 배움도 잃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만들어진 커리큘럼 이모든것이 무너져 학교의 일방적인 태도로 수업조차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는 일방적인 학교의 태도로 저희는 다음학기의 개강도 불확실해졌습니다 학교는 저희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교수님과 강사선생님들의 노력도 무시한채 이러한일을 진행중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라는데 저희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이전의 학교로 돌아가길원합니다 서명운동과 항의 메일 을 보내며 학교에 문의 하여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를 도와주세요 부당해고 당한 저희들의 선생님과 학교를 다시 돌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살해죄.살인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863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 살인죄 이상 형량과 신상 공개 법안 발의" - 아동학대 무관용 원칙, 형량 살인죄 이상으로 높여 재범 막아야 - 중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경찰도 적극 움직일 것 그리고 특정범죄 신상공개 랑 같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같은 뉴스와 언론 으로 아동학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술한 조사와 보고누락 등 여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 뒤늦게 유사 사건 발생 억제를 위해 수사 방식에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판단을 위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목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분석 판단하고, 2회 이상 신고나 의사 치료 소견시 즉각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엔 매일 전수 합동 조사도 이뤄집니다. 매일 가해자·신고자·피해자에 대해서 주관부서 과장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서는 서장·지방청까지 보고…" 특히 잔혹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과 가해자의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대전담경찰들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수사관 유입을 위한 특진 사례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조 할건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 추진'에 다시 힘을 실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등의 '무관용 입법' 추진도 함께 약속드려요 또 다른 정인이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다짐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조속하고도 꾸준한 입법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목: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 하는 자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8-17 ~ 2021-09-16
참여인원: 1,105

인터넷 사이트 ****에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 명예훼손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게시글을 올리는데 비난하는 수위가 상상이상으로 많은 회원들에게 피해와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 회원 닉네임 *** 의 게시글은 첨부합니다. 너무 많아서 일부만 첨부하겠습니다. 게시글은 회원, 비회원 볼 수 있는 개방된 곳입니다. 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칭하여 특정성도 부합됩니다. 또한 **** 회원으로 가입시 핸드폰을 인증을 받아 닉네임만으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어서 법적 처벌에 가능합니다. 검토하시고 법률에 저촉되는 글이 있다면 처볼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넘는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