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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후죽순처럼 몰려 있는 교통신호등 폐쇄할 용의는 없는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유럽 등 선진국에는 교통신호등이 아주 번잡한 4거리가 있는 대로변 외에는 거의 없어서 차량통행이 우리나라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이면도로의 골목길까지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게 연료를 소비하는 비경제적인 교통신호체계가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괴물과 같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특히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 현실임에도 어느 누구하나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업체가 거의 독과점으로 우리나라의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회사 수익을 위하여 거리 제한도 없이 각종 민원을 빙자하여 신호등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 관련기관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행정의 편의만을 위하여 관행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다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신호등 때문에 짜증나고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습니다. 말로만 공기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한 신호체계부터 수정해 나가면 공기의 질도 좋아 질 것이고 교통체증의 주요인인 신호등의 과감한 철거와 친환경적인 로타리식 통행방법이 대체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며 불필요한 신호등으로 불필요한 기름 낭비도 이제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분명 골목까지 설치하고 있는 신호체계는 적폐청산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GTX-A 청담 노선 우회노선 변경 촉구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61

GTX - A 노선은 파주에서 부터 동탄에 이어지는 광역도시철도이며 총 사업비 3조 3,641억원이 들어가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완료를 시작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GTX-A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완료, 민자협상완료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청담동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국토부에서는 강남구청에 11월 중순에서 말경 통보했다고 하는데 청담동 공식 통보는 12월 1일 토요일 저의집 문 앞에 종이 한장 붙여 놓고 간것이 전부 였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시간과 기회 조차 없었으며 현재 청담동 주민은 비상대책위원을 모집하여 GTX-A 노선 청담구간 노선에 대해 강력 항의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담동 지역과 압구정 지역은 매립지역이 많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주택에서 지형적 조사 조차 승인하지 않아 검사 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50M 밑을 뚫는다고 하였으나 현재 45M이며 이것이 눈으로 보지 않는한 알수 가 없고 하루에 수차례 다이나마이트 폭파를 하여 싱크홀 건물 균형등 심상치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환기구를 주거지역으로 빼내어 주민들의 주거 공기환경까지 심각한 피해발생 넷째. 하루에 수만 볼트의 전기고압이 주거지역 밑으로 생겨남 등. 위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업은 100년 200년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청담동 노선 구간 지역의 앞으로 생활권은 심각한 피해를 얻게 되고, 청담동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주지 않고 급하게 사업진행 하려는 국토부는 GTX-A 노선 청담구간을 하루빨리 우회노선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26일 남북 철도 착공식..'평양까지 1시간' 꿈의 문 연다"  이제부터라도 일제시대의 잔재를 버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기차의 좌측운행이 일제시대에 철도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우측운행으로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측운행을 하기때문에 기차도 똑같이해야지 철도관련 인명사고를 막을수있습니다.
제목: 우리에게내일은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왜냐고 문재인이 국가가 모든걸 다해주는 포용국가을 만든다면서 버는 족족 다 빼앗아가니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그냥 오늘 벌어서 오늘 다쓰는 공사 현장일이나 하면서 사는게 문재인에게 돈을 안 빼앗기는 현명한 일이다 호환마마 음란물 담배 술보다 무서운 문재인표 사회보험료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한다
제목: 길거리 걸으며 담배연기 피우는거 아직도 인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

걸으면서 담배피는 것 아직도 인가? 아직도 걸으면서 담배피는 것 내버려두는 정부 인가? 근처겉는 사람 담배냄새 스칠 때마다 가래 한번씩 뱉어야되는데 아직도? 아직도? 담배냄새에 사람죽이는 성분다 있는거 알아서 안태우는데 아직도? 아직도 방관하능가? 정부는? 나는 매일청원 할 것이다 새벽에 일하는나는 오늘아침에는 해가 뜬 좋은아침에 쓰레기치우는 복장 환경미화원이 버젓이 서울 거리에서 오도바이타고 담배를 쳐싸물며 가는 꼴을 또 보앗고 난 매일 다니는 한3시간 다니는데 오늘아침만 3건의 거리에서 걸으며 흡연하는 꼴을 보았다 특히 그 안경쓴 환경미화원 복장갖추고 오토바이 타고 입에담배쳐싸물고 가는 꼬라지는 공무원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안되는 짓아닌가 싶기도해서 사진이라도 찍으려했었다 앞으로는 즉각 사진을 찍어 같이 기제하려한다 공기가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청와대에 드러운공기가 나쁘다는 것을 알도록 매일 청원할 것이고 걸으며 길에서 담배싸무는 것은 혼자만 걷겠다고 길에다 똥싸제끼꼬 똥냄새 풍기는 것과 같다는것은 인식 시킬 것이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어깨 인대파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걸려있는 돈이 나오면 계속 치료가 가능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수술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술로써 치료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주사요법과 도수치료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건과 전처가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총장과의 간통 건을 연계시켜 국세청 건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아이들의 양자입양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이며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는 이유를 모루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치인이십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앞세워 강요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경남제약이 살아야할 이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5

경남제약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첫째, 오랜시간동안 우리곁에서 건강지킴이로써 비타민과같은 존재였습니다 둘째, 수만명의 투자자가 달려있습니다 셋째, 잘못을 저질렀던 이희철은 법의심판을받고 현재 구속중입니다 넷째, 전문경영인 김주선대표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위해 많은노력중이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시작할겁니다 다섯째, 중국진출을 통하여 새로운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국위를 선양할것입니다 여섯째, 미래의투자자도 성장하는 경남제약과 함께하고싶어합니다 많은 분들의 울부짐과 노력들이 보이신다면 꼭 재개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제목: 강아지분양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살고있는 최동환 입니다. 김정숙 여사님 강아지 분양 받고싶습니다. 가능한지 모르지만 할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목: 낙태죄 폐지시켜 주십시오.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낙태하려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1

문재인 대통령님! 낙태죄를 폐지해 주십시오. 낙태죄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왜 무고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듭니까? 낙태하려는 사람은 피치못 할 사연이 있을터... 왜 의료보험도 안 되게 해놓고 그래서 돈때문에 불법수술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만듭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 주변에도 낙태한 사람이 몇 명있습니다.(제가 당사자 또는 그 임신에 책임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입니다) 제가 이럴진대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죄인”된 심정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쉬쉬하면서 몰래몰래 산부인과 또는 불법의료소를 찾겠습니까? 낙태죄는 기타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가령... 절도죄를 없앤다면 당연히 절도행위가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는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해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낙태를 죄로 안 만들어도 그 낙태가 엄청나게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받으면서 떳떳하고 안전하게 정식 인가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수 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한답시고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는 요즘 판국에 .. 아니... 낙태죄를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혹자는 그럽니다. 이미 사문화 된 법이니까 신경쓰지 말자고... 아니... 사문화된 법이면 당연히 없애야지 왜 그걸 전가의 보고처럼 가지고 있답니까? 일반 시민을 범죄자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낙태죄! 일반 국민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죄”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낙태죄! 이제 이 21세기에는 이 땅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경남제약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3

경남제약 소액주주입니다. 소액주주들에겐 적은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제발 5천여명의 주주와 그 가정을 살려주세요 경남제약 상장폐지 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액주주들의 몸서리치는 피눈물을 부디 가슴으로 들여다봐 주세요. 힘이 있는자 들은 모릅니다. 서민으로 살아가는 이 잔인한 순간들을요. 경남제약ᆢ살려주세요 5천여명의 생명줄이 이곳에 달려있습니다. 힘없는 소액주주들의 이 글을 읽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후 5시이후 공중화장실에서 똥과 오줌을 쌀수있는 인간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

똥과 오줌도 못싸게 통제하는 나라 대한민국 공중장실은 24시간 똥과 오줌을 쌀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만든 공중화장실을 겨울철 동파방지,노숙자가 화장실에서 똥을 못 싸게 하기위해 종로구청 녹지과에서는 화장실청소 근로자에게 오후 5시에 화장실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하도록 지시하여 오후 5시이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못해 관광객들이 공원내 아무데나 싸도록 종로구청에서 방조하고있습니다. 우정공원은 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과 한일합병의 치욕에 자결한 민영환 열사의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 화장실은 기와지붕과 단청으로 치장한 조계사와 우정총국의 모습과 비슷하게 디자인 되어있어 내국인, 외국인관광객, 불교신도, 일반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오후 5시 이후에도 시간당 수십명이 잠겨있는 화장실에서 똥과 오줌을 싸지못하고 돌아가는 일이벌어지며 똥과 오줌도 공중화장실에서 싸지못하게하는 국가권력에 대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을 보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대한민국내의 모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하는것을 공무원은 항시 도울 수 있도록 하는것이 의무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국민이 사용하는 국가시설을 담당공무원이 유지 보수하지 못하였을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처벌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으면 싸야합니다. 사람이 다른동물과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똥과 오줌을 아무데나 싸지않고 똥간에서 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복지부동하는 국가권력들이 존재합니다. 1919년 3월1일 대한민국 정부를 창설한 이후 99년이 되도록 정부의 일을 대신 하는 공무원들은 안일한 생각과 복지부동으로 국민의 행복을 빼앗는 일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돼지,닭을 키우는 농민들도 동물들이 24시간 똥과 오줌을 자유롭게 쌀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종로구청녹지과 공무원은 우정공원화장실을 동파방지시설을 완비한 후에도 추울때 노숙자가 화장실애서 지저분하게 똥을 싼 다는 이유로 오후 5시가 되기도 전에 문을 잠그고 퇴근을 합니다. 종로구청에서 파견한 우정공원 화장실 청소 담당자들은 남자여자 화장실 사이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에 비품을 쌓아놓고 낯 근무시간에 수시로 들락거리거나 휴식을하고 가끔 잠까지 자는것을 지난 2년동안 모리터닝하여 보았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을 자기들만의 휴식처로 무단 사용하는 것은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직원도 알고있으나 묵시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중화장실의 장애인화장실을 대낯에 무단점거하여 장애인들이 사용하지못하게 한것은 공무원 직무강령을 분명히 위반한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똥과 오줌을 싸지못하게 통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일부 공무원들은 장애인화장실이나 공원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로구의 우정공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지역의 공원을 조사해보니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24시간 똥과 오줌을 공중화장실에서 쌀수있는 권리 법인똥오줌쌀 행복권리법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자촌이 즐비하던시대에는 똥과 오줌문제가 가장큰 문제였씁니다. 신림동과 같은 달동네는 비탈에 지어진 판자촌에는 판자로 지은 푸세식공동화장실이 있었는데 비만오면 똥오줌이 넘쳐 아래집 안방에 까지 똥물로 오염되던 일이 자주있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진지 99년째인 지금은 국민들이 오후 5시 이후에는 공중화장실에서 똥과 오줌을 쌀수없도록 공무원들이 공중화장실을 잠그고 가기때문에 저같이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화장실을 찿다가 바지에다 오줌을 싼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을 오후 5시가되면 잠그니 이용 하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공원 한구석로가서 오줌을 싸고있습니다. 여자들은 엄두도 못내고 다른곳으로 가지만 남자는 공원 한구석에 오줌을싸고 급한사람은 똥까지 싸고가는 실정입니다. 구청이 화장실을 잠궈버리면 화장실 입구에 똥을 싸겠다고 욕하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똥과 오줌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24시간 쌀수있는 권리는 반드시 쟁취하여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이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공무원만 사계절 공중화장실을 장악해 사용하는 기형국가가 되어가는것을 국민들이 방치한것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할 권리를 국민들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것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식의주입니다. 먹으면 똥과 오줌을 싸게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공중화장실을 오후 5시가 되면 문을 잠그고 퇴근합니다. 국민들은 옷에다 오줌과 똥을 싸는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야 옷에다 똥을 싸겠습니까?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찿아오는 관광객들만 바지에다 똥을싸면되지….. 일부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이 똥물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자기들은 언제라도 잠귄 화장실을 열고 시원하게 똥과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사계절 똥과 오줌을 공중화장실에서 쌀수있도록 우리는 똥물민중봉기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전국 공중 똥간 사계절24시간 자유 똥오줌싸기 연맹 총재(전똥연) 김학철이 2018년 12월 25일씀
제목: 3기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

지역주민들은 4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침해당했는데 이제 개발해주는척 하고 싼값에 땅사서 막대한 이익 거둘려고 하냐? 도둑심보가 따로없네 3기신도시는 도로교통부담금을 2기신도시에 두배는 더 청구한다는데 그게말이냐? 막걸리냐? 니네 정부가 욕하던 이명박 박근혜정부 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않는거 같다 도둑넘들아 ㅡㅡ 다신 좌파정권 지지안한다 내인생의 제일큰실수였다 하루빨리 철회해라!!!!!!!!!!!!!!!!!!!!!!!!!!!!!!!!!!!!!!!!!!!!!!!!!!!!!!!!!!!!!!!!!!!!!!!!!!!!!!!!!!!!!!!!!!!!!!!!!!!!!!!!!!!!!!!!!!!!!!!!!!!! 안그러면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질것이고 담정권 교체는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2기신도시 교통부담금 걷은거 토해내라 아니면 북한에 퍼주지말고 빨리 교통개발 시작해라!!!!!!!
제목: 검사범죄!!!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감옥살이 하늘이 무너져도 없어야할 악질중 최악질범죄는 사라져야 합니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6

☆☆#인생은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법_기술자 불량검사 만나지 않아야한다 #검사범죄_산인들_못옮길까??? 이게나라냐? 이게법이냐? ☆#청와대_반부패부_비서실 ☆#대법원장 ☆#대검찰청_반부패부 귀 중 #세상에이런일이가능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직검사가 전체검찰의 명예을 실추시킨 비열한. #피해자를_2번죽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성남지청=서울지검공조_편파조작 #김수홍검사 (2014도15311호)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켜 #감옥살이 낙인찍었습니다 #사기_소송사기_위증범죄자_8년째_16명째검사___32번째조사_무혐의처분!! ☆#피해자는 범죄자로둔갑 감옥살이!!! ☆ ☆#불법이_법이된_법¿ ☆☆☆#불법은_잔혹한법의_감옥살이_지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단402191호 #피고의 통장도 아닌 제3자의 허위통장 2억원 3억원 4.5억원 1억원등 합10억5천만원 (4회)대여했다 (새빨간거짓) ■#문제는¿ 진실1원도대여받지않았다는사실입니다 ■#성남검찰 (받았다 #누명) 허위조작질! ☆재정신청2회 신청중~~~(2018. 12.18.)☆ ☆법리적으로 절대질수없는 재판!☆! ☆#서울지방중앙법원__8년째_9번째재판중~입니다 2011가단402191호~~#2018다290856(기타3건) #피해자를_범죄자로_둔갑시킨_악질중__최고_____악질범죄자_법정에_꼭_세워야합니다 #공유_퍼뜨려야 재발방지!!! 합니다
제목: [부동산 대책] 서울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부동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4

서울 집값 잡겠다고 타 지방 집값 폭락 사태에 대하여 몇마디 올립니다. 1. 주택, 아파트 거래 묶어 버리면 어쩌죠? 저 같은 경우 겨우 신규 아파트 분양 받고 오래된 집 팔고 들어갈려고 했는데...집이 팔려야 들어 가죠... 거래가 없는데 어찌 파나요....대출은 어쩔 껀가요...물론 능력 안되면 초가집지어 살아야겠지만... 제발 좀 아파트 한 채 사는 사람들은 이자좀 어찌 해주세요....이건 뭐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전부다가 그리 잘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집을 팔아서 들어 가려는 집의 집의 반은 지불할려 했는데...집값떨어 지는거야 어쩔수 없다 쳐도 이자를 그리 올리면...아니 대출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른다니....하....제발좀 집다운 집에 살고 싶습니다... 2. 재벌들...집 여러채 들고 있는 부자들은 그런거 꿈쩍도 안해요.... 주변 둘러 보세요...집이 여러채면 그냥 거래 안하면 끝이자나요...투기 세력이야 잡겠지만...진짜 여러채 들고 있는사람들 눈이라도 깜빡할까요? 3. 주택대출 물론 능력껏해야죠...하지만...힘 안들이고 갚을수 있음 왜 아파트 살때 대출하나요....진짜 도와 줄꺼면 실거주 주택은 그냥 0% 담보 대출도 안바랍니다...그냥 대출 이자 올려 버리니 그냥 남은 사람들은 이자만 갚으라는 건가요..은행은 배만 두들기고...이게 바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벌고 좋은곳에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대물림만 있지않을까요? 4. 판매라도 하게 해주세요.. 다주택자 아파트 팔때는 세금을 감면 해주면 당연히 여러채 가지고 있는사람 팔지않을까요? 2주택부터 살때는 세금 FM대로 내고 실거주 주택 1채 살때도 좀 세금좀...제발...
제목: 의료보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저는 그동안 차상위의료보험경감받던 자입니다 재산이 있다는 어머니집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허나 어머니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는 차상위 의료보험혜택이 않된다하는데 그럼 저도 어머니도 투석환자이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제와 어머니를 버리고 저보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라하는군요 그래야 차상위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뎇세상에 이런법도 다있나요? 부모를 버리고 저더러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라는데 말이 되는지요? 조와주세요 장애인으로 사는것도 힘든데 어머니와 떨어져살아야 혜택을 받을수있다니요 법은 세상에 이런 불효자로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제목: 업주 흡연 단속 제대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

국민들의 보건 복지 즉 건강을 위해 금연 및 금연구역을 늘려 가고 있자나요? 그런데 있으나 마나한 법을 뭐하러 유지를 하고 계신건가요? 제가 몇개월에 걸쳐 보건복지부나 제가 살고있는 보령보건소에 공공장소 흡연 문제에 대해서 건의 했지만. 당사자들은 일을 하고 있는건지 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공공장소(보령 머드pc방 / 대천해수욕장 머드린 호텔 뒤)에서 밤~새벽 시간대에 흡연이 이뤄지고 있어 비 흡연자인 저는 고통 받고 있다고 몇번이나 건의 했는데.... 흡연 단속 및 업주좀 처벌을 해야 금연이 잘 될꺼 아녀요? 근데 보건복지부나 보령시보건소에서는 업주는 금연 문구만 붙여놓으면 처벌을 할수 없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1차 2차 3차 업주 벌금 금액을 명시 했나요? 문구를 붙인게 문제가 아니라 흡연 단속을 안하는게 문제 아니에요? 흡연 단속을 안하면 안한 거에요. 그럼 벌금 때려야 업주가 정신차리고 흡연 단속을 하고 쾌적한 공공장소 사용이 가능하자나요. 시행하지도 않는 법유지 할바에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공공장소 흡연 부스를 예전처럼 필수 설치 하라고 하든가 해주세요 좀. 젭알 진짜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 속에서 몇십분 몇시간 숨을 쉬고있는게 얼마나 고통 스러운지 아세요? 요즘은 전자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공익광고 하덥디다. 광고만 하면 뭐하냐고요. ..... 아무런 성과도 없고 발전도 없는데. 불법 흡연 장소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신고가 됬을때 단 한사람, 혹은 단 한건이라고 무시하지말고 국민의 한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다뤄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국민께. 침뱉은 자유한국당 민경욱의원. 탄해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0

국민이 국회의원. 본인. 의도에 맞게. 대답 하지 않았다고. 가래침. 뱉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김병준 위원장 ㆍ나경원 대표를. 탄해. 정치 못하게. 해주세요 국민을 보고 침뱉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입니까 쓰레기. 양아치지. ㆍ
제목: 걱정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걸 해준다는 몽상가 문재인아 걱정된다 포용국가 만든 다면서 돈벌어 세금 내는 국민들을 사회보험료로 다 때려 잡으면 이제 무상 복지 재원은 어디 가서 마련 할꺼니 뜯어가도 정도것 뜯어 가야지 무식하게 뜯어가니 다 나가 떨어지지 뭐 세금내는 국민이 니 뜬구름 잡는 정책에 희생되는 노예냐?나라 망치지 말고 니 촛불 채권자 민주노총과 새 나라을 창건해라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 약자가 주인인 나라 민주노총공화국에서 행복하게 해준다며 월 100만원 버는데 100만원을 노조비로 걷어 공평하고 절대평등하며 직업세습을 하는 나라 말이다 거기서 대통령질 하여라 간절히 부탁하며 청원한다
제목: 경남제약 소액주주를 보호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9

경남제약 주액주주들과 국민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디 9개월 넘도록 거래재개를 위해 ~~~아니 ...가족을 살리기 위해 피나도록 노력한 경남제약 소액 주주를 생각해서라도 개선기간 받아서 정상적인 거래재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목: 경남제약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73

서민이 재산을 증식하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무척이나 어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목돈마련을 위해 적금,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 경영인의 잘못으로 우리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소기업 경남제약을 상장폐지 한다는 소식에 좌절감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경남제약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요. 제발 저희 서민들을 살려 주십시요.
제목: 철도 착공식에 리선권 참석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9

북한측에선 리선권 등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또 냉면 소리 듣기 싫으면 열심히 철도 공사 해줘야 겠네요 ?? 10년전에도 갔다왔다고 하지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북한 철도는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데...10년동안 북한은 경제개발안하고 무얼하다가...북한 제재를 풀던 말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왜 우리돈으로 해줘야하는진 잘모르겠습니다..
제목: 매년 수천명 속절없이 죽습니다. 북한결핵 우리 문제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2

교황 '내 빵을 못 가진 자와 나누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내년엔 꼭 북한 방문하시길^^ 그리고 북한 결핵문제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부에 건의합니다. 의약품과 의료 지원만 있으면 살 수있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지리적으로 남한은 자구 차원에서라도 빨리 나서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60억이면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인도적 지원으로 양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반드시 풀어야할 오랜 숙제입니다. 정부는 북한 결핵퇴치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아 주시길 빕니다. 남북협력의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제목: 핵은 지금시대엔 필요악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

탈원전 맞는말입니다 그러나 미중일러북한까지 모두 대한민국을 노리고있는데 우리만 탈핵한다해서 되는게 아니고 시대에맞게끔 융통성있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수있는 기술과 핵을 보유해야합니다 후에 정세가 안정이되면 그때 탈핵해도 늦지않습니다 일본이 일본열도가 가라앉는다는걸 오래전부터알고 계속해서 한국을 넘보고있습니다 저들은 핵수천발을 보유하면서도 한국만이 핵무기보유를 금지한다는건 자기들마음대로 한국을 집어삼키겠다는뜻 핵은 지금시대에 반드시 갖춰야할 필요악입니다
제목: 생활보호대상자연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생활보호대상자한테국민연금수령시금액많으면탈락시킨다는데문제많아제기합니다몸아파일못하고나이때문에일자리없어생계가어려운서민죽이는행정을비판및고쳐주세요높은자리에안자있는어르신들은탁상행정하는것은유치원생도할수있ㄴ으니내려오시죠
제목: 실종 살인미제사건 장기매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5

이해할수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실종자 40세였던 다부진체격의 이모씨가 흔적도없이 사라진것하며 심지어차로 이동하던 사람마저도 밤사이 사람은 사라지고 차량은 이상한곳에 세워져있는등 납득이가지않는 실종 소히 장기적출 표적 낙시 가 의심되는 일이 너무많습니다 경찰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게될가봐 알아도 제대로된 공표를 하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납치시도를 당한 경험과 많은 수백만 사람들이 보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잘알고있는 유투버들은 이것에 대해 자기 친족과 친구 그리고 자기가 격은 장기매매의 경험을 너무나 실감나게 말하며 경고하고있습니다 실제 신고까지한적도 있는데 대포차같은 경우 조회도안되고 밀항으로 그런조직들이 버젓한 비자를 받아 입국하거나 몰래들어와 사람을 작업하고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넘긴뒤 물갈이를하여 사람을 바꾸어 납치 장기적출을 하는 그런 살인이 이미 유사사례로 너무나 많이 대구지역에서도 계명대학교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있고 경기 뭐 각지역에도 이사실을 모르는사람이 없을정도입니다 장기적출 조직은 지금 현 대한민국 전체 지방에 까지 손이 뻦쳐있다고합니다 과연 대기타고있다가 틈만보이면 아무도 모르게 다수의 남자들에게 납치되어 장기가 적출되어 사망된체로 사회에서 이해하기힘든 실종이라는 어이없는 죽음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격어야하는지 이에 저는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이문제에대해서 심도있게 조사하고 방책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씨의행복은나의고통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0

포용국가을 짓어 데면서 문가는 오늘도 달린다 앞에 낭떨어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걸 나라에서 다해준 다는 문가 생색은 문가가 내고 그 가혹한 대가는 성실히 일하여 국가에 세금 납부하는 착한 국민이 문재인표 사회보험료 폭탄을 맟고 나가 떨어지고 인생 대충 살며 나라에 세금 한푼 안낸 무임승차 국민은 문재인표 달콤한 무상복지 막대사탕을 받는 요상한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 까지 유지 될까나 열심히 일하며 세금내는 사람이 죄인되는 나라에서 성장은 없고 나눠먹기만 있다 나눠 먹다 나눠 먹다 생산이 없으면 손가락만 빠는거지뭐 김정은 따라쟁이 문가나라에 고난의 행군이 시작 되도다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제목: 아파트분양가 사기를 언제쯤 해결할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30프로 이상된다는 뉴스가 나온지가 제법 됐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참 화가 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항에서 길거리에서 대접만 받으려하고 얄팍하게 인기를 얻어 다음에 한번 더 해먹겠다고 되도 안하는 한심한 짓거리나하고 여론몰이나하고 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나라 세금만 축내고 참 짜증스럽고 열받습니다. 서민들이 겨우 돈을 모아서 새아파트 분양받는 가격이 보통 3억 안팎인데 여기에 30프로나 거품이 있다는 것은 1억을 사기치는 것인데 집값을 잡겠다는 인간들이 여야를 불문해서 구체적으로 한사람도 안나타나니 참 화가 납니다. 그동안 쌓인 적폐청산 워낙 많다보니 문정권이 정신이 없는 모양인지 행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려봐도 말이 없네요. 문대통령님을 비롯한 현정부와 여야당의원들은 이 분양가 사기꾼들을 언제까지 안잡을건지?
제목: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조브로커와 관피아, 사법부 관료들의 전횡과 그 폐해를 막아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 대만여행을 함께가지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대만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여행은 대만에서 보이차를 밀수 탈세하기위한 여행이었고 여행주선자는 나마스떼코리아라는 유령자선단체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기부금을 챙겨왔고 공금으로 수차례 중국과 네팔등을 여행객들을 모아 오가며 골동품과 보이차 등을 사와서 파는 밀수꾼이었습니다. 듣기로는 29년된 보이차 2~300g 한판을 1년 넘겨 30년을 채우면 국내에서는 30만원씩 거래된다 하던군요. 50만원의 여행경비를 내고 추가로 35만원의 경비를 환율좋개 바꿔주겠다 해놓고는 실제 10여만원을 환전받아 귀국후 경비의 사용내역을 알려달라했더니 화를내며 같이간 그의 여제자들을 사주하여 강제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사건번호2017고단2458중앙지법 ) 이전에도 지인의 재판중인사건의 법적편의를 봐주갰다며 500백만원을 갈취한 경력이 있는 하XX은 현재 공무원으로 노조관련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당시 그의 여제자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주장하는 해당일의 여행중 일정이 달라 함께하지 않앗으며, 목을 조르고 사진을 찍었다는 사진이 없는데, 2명은 피해를 가장하고 1명은 검서의 유도질문에 "네" 답변하며 사건을 만들어갔습니다. 함께 여행간 지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여행후 덕분에 여행이 즐거웠다는 통화내용까지 들었다 탄원서로 증거했는데도 재판중 2번 판사가 갈리고 판결을 내리는 신임여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으며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1심의 우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9월과 11월 공판을하고 2018년 12월7일 선고기일을 한차례 늦춰 12월21일 판결에서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늦었자며 항소를 기각한다 합니다. 1심판결후 다음날 항소하여 하남시 기숙사에 거주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신청하고 기다렸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는 정신이 깜박깜박하는 본인의 누나가 수령하여 알려주지 않아 알지 못하였고 국선변호인의 선임으로 6월18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중앙지법2018노887) 2018년4월의 2주가 지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 2차례 공판까지하고 판결일을 늦춰 잡아놓고 이상한 트집을 잡아 항소를 기각한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항소기각사건을 받아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슴아픈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일개 법조브로커이자 밀수업자인 공무원의 뻭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 될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밝혀주셔서 이나라의 법이 바로설 수 있는 건전한사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목: 성실히일하면적폐인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0

어렵지만 빚 무서워하고 미리 아껴 세금 낸 사람들 바보로 만들거냐? 이 노무 정부는 어째 새가슴인 국민들 가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돈쓸 궁리만하며 모럴헤저드 부추기느냐 2018-12-25 17:26:38신고 답글2공감/비공감공감48비공감0 yelo**** 이 나라는 성실히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으로 빚 꼬박꼬박 성실히 갚은 사람은 호구로 만드는 그니까 성실한 사람을 적폐가 되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구나 2018-12-25 17:38:21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8비공감0 wsxc**** 민주당 다음 선거때 반드시 심판하자. 2018-12-25 18:05:53신고 답글0공감/비공감공감21비공감0 donu**** 그래서 세금을 계속올리는거였어? 내주머니 털어서, 도와준거야? 공산주의야? 니들멋데로 하게? 문재인 치하에선 열심히 일하여 세금내는 국민은 적폐 대충살며 세금 한푼 안내고 문재인표 복지 나라 공짜돈 타먹으면 애국자인 대한민국 빛 안갑아도 나라에서 탕감 해주는 지상천국 열심히 일하여 세금 내는 국민만 등신인나라 하여 문재인 파면을 청원함
제목: 문재인이꿈꾸는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5

권력을 가진 경험이 전무한 정당의 달콤한 제안에 빠진 대가죠." 로마 외곽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운타운으로 출근하는 내과의사 메디카 치오루고 씨(40). 마그놀리아역에서 만난 그는 이탈리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는 이유를 묻자 "포퓰리즘 정당을 선택한 결과"라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시골에서 태어나 어렵게 의대에 진학해 자수성가했다는 그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개인이 노력하면 사회적 성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컸다"며 "그런데 갈수록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부담 증가, 빈부 격차로 인해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안한 세대 심리가 포퓰리즘 정당 선택으로 나타났다"고 연방 한숨을 쉬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로마에서 목격한 '세계 8위' 경제대국 이탈리아의 현실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이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총선에서 반(反)EU·반이민정책을 표방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당인 오성운동이 득표율 32.2%를 기록하며 제1당에 오른 뒤 극우정당인 동맹당과 연립정부를 꾸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 처음으로 남미식 포퓰리즘 정부가 출현한 것이다. 연립정부는 경제장관 후보로 유로존 탈퇴에 찬성해온 경제학자 파올로 사보나를 추천하면서 이탈리아의 EU 탈퇴, 즉 '이탈렉시트' 가능성으로 유럽을 긴장시켰다. 여기에 재정적자 규모를 전임 정부 계획보다 3배 늘린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자 이탈리아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염려가 본격화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10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 단계인 'Baa3'로 강등하면서 이탈리아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거듭했다. 이 모든 것이 포퓰리즘 연립정부 출범 후 불과 6개월 만에 퍼펙트 스톰이 돼 이탈리아 경제를 강타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적자 규모를 GDP의 2.4%에서 2.04%로 낮추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경제위기 이듬해인 2009년 -5.5%라는 최악의 역성장을 경험한 뒤 현재까지 1%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이 가파르게 늘면서 국가부채 비율은 2000년 105.1%에서 지난해 131.5%까지 수직 상승했다. 이탈리아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5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5930만명) 대비 23%에 육박하는 규모다. 성장률 저하 추세 속에 고령화 쇼크가 가시화하면서 이탈리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요인이 된 과다한 복지지출 가능성 역시 한 번 집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복지지출의 비가역적 성격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탈리아 정부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은 또 있다. 바로 지역 간 소득 불균형 문제다. 남부와 시칠리아, 사르데냐 등 섬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 1만8500유로(약 2400만원)로 소득이 가장 높은 북서부 지역(3만5400유로)에 비해 45%나 낮다. 소득 양극화는 지난 총선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33%에 육박하는 표심을 얻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됐다. 빈곤층에 월 7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오성운동 공약이 남부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들었다. 당시 기업 단체들은 "공약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유로(약 38조원)의 재정지출 부담이 불가피하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국민들은 단기 진통제에 불과한 이 공약에 마음이 흔들렸다. 기성세대의 잘못된 정치적 선택의 결과는 이탈리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훼손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한국의 'N포세대'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 대신 집단 무기력증에 빠진 '밤보초니(큰 아이)'족이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밤보초니는 성인이 돼서도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지 않고 경제적 풍요와 연금을 확보한 부모세대에 얹혀사는 청년들을 일컫는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20~34세 성인 중 교육·근로·취업을 받지 않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율은 지난해 기준 유럽 내 최대인 29.5%에 이른다. 유럽 평균(17.2%)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봉착한 그리스(28.8%)보다도 높다.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부모세대에서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평균 연령이 2020년 38세에서 2030년 48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 만난 청년들은 "결코 허황된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밀라노 시내에서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인 글로보(Glovo)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라파엘레 씨는 "남부보다 경제 사정이 좋은 북부에서도 점점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번영을 경험한 부모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며 "내가 아무리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려도 부모세대와 같은 번영을 누리기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 같다"고 긴 한숨을 쉬었다
제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3,185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하며 국민다수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김현미 장관은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두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첫째, 3기 신도시 정책입니다. 최근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 헌법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문제의 핵심은 수도권과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쏠려서 생긴 문제입니다.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가는 마당에 서울 접근성이 핵심 키워드인 3기 신도시 건설은 건설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아파트가격 안정효과도 의문입니다. 기왕의 1기 신도시와 2기신도시로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았습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장만하기가 쉬워졌나요? 오히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을 떠 받치는게 현실입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더욱 견고하게 받쳐주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 헌법120조와 123조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님은 취임선서를 통해 헌법준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기반을 둔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으로 그 진행이 더디고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수도권 위성도시 건설이라니 이해 할 수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기 신도시는 수도권집중화를 견고하게 하고 수도권 집값을 떠 받치는 병풍역할 그 이상 할일이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얼어죽어 가는 지방경제,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할게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방과 서울의 균형발전정책을 꾸준히 밀고 간다면 부동산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토부 안을 요약하면, 임차인들에게 시세대로 팔되 대출편의를 제공할 테니 빚을 내서 사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임대를 4년 연장해줄테니 몇해 더 살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할 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년째 살던 25평 아파트를 7~8억정도(언론에 보도되는 판교 공공임대 예상금액입니다), 30평을 10억 정도에 팔테니 빚내서 사라는는 발표를 하다니요. 건설원가 2억이나 할까한 소형 아파트를, 국토부가 나서서 비정상인 가격을 정상으로 돌려 놓치는 못할망정 건설사들 이익을 확보해주는 듯한 발표를 하다니요. 대통령님. 참여정부 때 일이니 아실테지만, 10년 공공임대는 임대인들에게 단순히 10년 임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중위~중하위 분위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자고 지어진 말그대로 공공목적의 아파트이지 임대사업자(건설사)들 배불리게 해주자고 지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명백한 근거가 두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건설당시 이들이 받은 특혜입니다. 엘에치나 민간건설사들까지도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공공임대 아파트 토지매입분에 대하여는 큰 특혜를 받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특혜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들의 건설비용을 또 공공기금(주택기금)에서 끌어다 사용합니다. 이 기금은 무주택국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저축과 청약통장으로 만든기금입니다. 즉 국가로부터의 특혜와, 무주택 국민들이 모은 돈으로 지은 아파트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또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자들은 청약과 동시 청약통장을 소멸시켰습니다. 판교지역의 경우 청약당첨이 된 사람들의 평균 청약저축불입 기간이 십수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년 임대를 살자고 십수년씩 부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겠습니까? 즉 소멸시킨 측이나 소멸을 당한 측이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권을 주택소유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국토부안대로 시세(감정금액)으로 분양을 전환해서 이를 분양받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을 소멸시킨 것은 당연히 부활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일이 없는데 청약통장을 소멸당할 이유가 없는것이지요. 우리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에는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주기위해 무주택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쫒는 일은, 적어도 문재인정권하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문재인정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 최소한 공정한 룰의 집행자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온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김현미 장관이 내 놓은 최근의 중요한 정책 두가지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에도 어긋나며 기득권과 강자를 위한 발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현미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사족입니다. 참여정부의 맥을 잇는 문 대통령님의 정부하에서 왜 이런 정책이 나올까요? 이는 건설부로부터 이어져오는 건설마피아들, 국토부를 에워싸고 있는 견고한 이해집단들이 승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피아들은 헌법정신, 국가의 균형발전, 국민다수의 행복, 대통령의 철학 이런것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수익이 나는 건설 프로젝트를 만들까 에 모든 자원을 동원합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만들죠. 물론 대규모 건설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장관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한차원 높은 결정- 헌법정신, 대통령의 철학, 다수 국민의 행복을 균형있게 살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과 관료는 일을 열심히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가 국민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강력한 자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해서 일자리보완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8

미국이나 카나다 또는유럽 어떤 나라를 가보아도, 자국민 보호정책중 가장 우선하는것이 일자리 관리 행정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나 투자자 이외는 일자리를 내주지않고 아르바이트 조차 허가를 받아야하고 근로시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무나 시간제약없이 국내에 입국만하면 어디라도 일할수 있으며, 거기다 의료복지와 산재보험 혜택까지 지원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일자리가 없어 세금으로 생산성도 없는공무원 수 늘리기를 해야하는 마당에 제삼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시간제한조차도 없이 근로를 시켜 내국인 막노동자의 월급여 수준의 배 이상수입을 올리게하고, 수입 전액을 본국으로 송금하는것을 허용한다는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를위해 일부 영주권자도 추방시키고 해외 이민자들을 반대하며 불법취업자를 강력히 발본 색원하여 추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도 비좁아 고층마파트를 수없이 짓는 상황이고 일자리때문에 심각히 고민하면서도 외노자들을 들여와 그들에게도 최저임금까지 보장하는 일은 잘못된 일일것입니다. 강력한 자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제목: 촛불로 흥한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2-26 ~ 2019-01-25
참여인원: 13

촛불로 흥한자 전국에 쌩쏘불쌩쇼불 촛불로 흥한자 동쪽에는 거짓불 거짓불 촛불로 흥한자 서쪽에는 침묵불 침묵불 촛불로 흥한자 남쪽에는 눈물의 불 원통함의 불 촛불로 흥한자 북쪽에는 핵불핵불 촛불로 흥한자 촛불로 끝이 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