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저희도 법이 정한 휴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현정부의 노동 친화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혜택이 같은 노동자들 중에도 보다 큰 회사, 공무원, 공기업 등에게만 너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열약한 소기업 노동자들의 소외감이 더 커진다는 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18년간 2곳의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연간 평균 휴가 일수는 7일 이내입니다. 그 7일도 대개는 휴가라고 하는 것은 여름 휴가 5일 뿐이었고, 1-2일은 이사나 아내의 출산, 응급실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였을 뿐, 월차니, 연가니 하는 것은 말도 끄내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 동안 함께 일한 여직원 중 출산 때문에 그만둔 여직원이 서너명입니다. 출산 자체로 그만두기도 했지만, 임신의 힘든 과정에서 병원을 가기 위한 휴가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직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이 학교나 유치원 행사 때, 가족이 아플 때 당당하게 법이 정한 범위내의 휴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노동 정책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무조건이 열약한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도의 문제겠지만, 엄연히 법을 준수해야 하고, 수입 구조도 아주 영세하다고 볼 수 없는 제 직장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간 5일 안팎의 휴가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중소 규모의 회사에서 관련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별대상 사면 범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이번 특사 음주운전자는 제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회적 여론도 안좋고 물론 중범죄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번의 실수로 생계가 위태로워진 서민들을 생각해주십시요 누구보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하루하루가 후회일겁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단 한번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부디 너그럽게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특별사면 범위를 조금만 더 늘려주십시요 대통령님
제목: 도로 공사시 안내표지판 크기 규정이 없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본인은 최근 출근길중 나무 떼 작업을하던 공사 작업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시 : 12월 7일 오전 7:10분경 장소 : 성남대로 복정초소 인근 뚜레주르앞 도로 (수정구) 내용 :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보면 알수있듯이 1. 표지판을 인지한후 제동거리를 충분히 감안할수있는 커다란 안내물을 사용하지 않아 차량을 차선이동하지 못하였습니다. 2. 급정지하였고 뒤에차랑과 충돌하였습니다. 3. 현장에 공사중이라는 60cm사인물이 놓여있기는했지만 크기가 너무작아 인지후 시속60km의 차가 차선을바꾸거나 제동하기에는너무 작은 표지판이였습니다. 4. 제가 이동한차선에 달리던 차가 있엇으면 2중 3중사고가될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엿습니다. 5. 안전제일 대한민국에 이런일은 다시는 발생하여서도 안됩니다. ★ 국회에서 도로표지판 크기기준 마련해주시고 관할구청에서 작업시 꼭준수하게 법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시속 80km 도로에서 새벽작업시 1미터도 안되는 도로표지판을 세워놓고 작업을하는 한심한 나라 관련영상으로 증거 제출합니다. 꼭 관련법령 제정해주시고 안전교육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2

카지노에서 돈잃고 차담보맡기고 자살하는사람 1년에 몇명인줄 아십니까? 로또,스포츠토토 상한금액만들면 뭐합니까? 10만원 넘는사람 많습니다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서민죽이는것밖에더있습니까? 진짜 부자는 더부자되고 서민은 영원한 대물림서민입니다.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를게뭐이며 이렇게 판커지고나서 규제다 폐쇄다 이건쫌 속보이는거아닌가요? 처음부터 세금 겉고 토토처럼 인당상한액정해놓고 주식처럼 관리감독하는기관 만들어놨다면 사람들이렇게까지 들고일어설려고도 안했겠지요 또 옆나라 일본만봐도 가상화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ATM기도 도입한다고하고 이미 직불카드도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뭐하는겁니까? 적어도 일본한텐지면 안돼는 우리나라가 중국눈치보고 미국눈치보고 위안부문제도 제대로해결한개못하고 제발 서민푼돈에 눈독들이지말고 나랏일에 신경더써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투기라고하던데 주식은 세금내는거말고 다를게있을까요? 또 가상화폐 내년부터 세금내게 어떻게든만들것같은데 세금 내게끔할꺼면 정식으로 인정해주세요 제발 주요기관보직맡고계신 높으신분들 제발깨어있는분들로좀 교체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기관편파 신입사원 편파발령의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소위. 빽있는사람은집근처로 발령내고 아는사람없으면 서울출신을 경상도나. 전라도로 보내면 되겄습니까 신입사원모집공고때는 거주지우선으로한다고 하고 그라도 최소한 출퇴근 거리에는보내쥐야지 조금 멀더라도 이중삼중경비들고 숙솨있다해도 간부들하고 같이사용하면 또다른 군대생활이나 다를바없네요 개선바람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뉴스에 대한 울분 토로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9

저는 어제 TV뉴스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 청와대나 금융감독원장 등이 가상화페 거래소 폐지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규제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선량한 국민으로써 정부 담당자의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언동에 울분을 느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인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패소ㅔ하겠다"등등 막말을 언론에 퍼뜨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만약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라면 가능한 일일텐데 어찌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잇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2.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허가를 내준 곳은 어디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만약 잘못된것이 있다면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허가해준 공무원이나 관리감독을 성실히 해야 할 공무원의 불성실을 문책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 아닌가요? 3. 정부는 4차산업 혁명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 터부시 하고 부정하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일인지 지금이라도 4차산업 혁명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라고 말하고 싶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배워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흥선 대원군이 쇄국정책해서 나라 망친것처럼 되풀이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 황희 정승과 같은 분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그는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신조인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그의 신조를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공무원들에게 그 정도를 요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국민들의 정상적인 자산 증식 활동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투기 운운 하는 분이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재산 몇억을 모은는 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뉴스에서 한 말씀 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수십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비리 없이 어떻게 박하다는 공무원 봉급으로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한 번 파헤쳐보았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습니다) 5. 옛말에 백성의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요즈음 서민들의 생계가 얼마나어렵고, 고령화 시대에 돈 벌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부디 청와대 높은 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어떻게든 긴 노후 생활을 위하여 고민하고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앞으로 부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열약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현정부의 노동 친화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혜택이 같은 노동자들 중에도 보다 큰 회사, 공무원, 공기업 등에게만 너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열약한 소기업 노동자들의 소외감이 더 커진다는 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18년간 2곳의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연간 평균 휴가 일수는 7일 이내입니다. 그 7일도 대개는 휴가라고 하는 것은 여름 휴가 5일 뿐이었고, 1-2일은 이사나 아내의 출산, 응급실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였을 뿐, 월차니, 연가니 하는 것은 말도 끄내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 동안 함께 일한 여직원 중 출산 때문에 그만둔 여직원이 서너명입니다. 출산 자체로 그만두기도 했지만, 임신의 힘든 과정에서 병원을 가기 위한 휴가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임신 직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이 학교나 유치원 행사 때, 가족이 아플 때 당당하게 법이 정한 범위내의 휴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노동 정책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편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무조건이 열약한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도의 문제겠지만, 엄연히 법을 준수해야 하고, 수입 구조도 아주 영세하다고 볼 수 없는 제 직장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간 5일 안팎의 휴가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중소 규모의 회사에서 관련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9

이번 사면 대상자에 음주운전을 제외 하셨는데 음주운전의 피해를 볼때 제외도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있고 잘 못 되었더라도 깊이 반성하며 생계의 수단으로 매일 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을 제외 하다니요 특별 사면이 죄를 지었지만 특별하게 사면 해주는 것 아닌지요 어찌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차에 관련한 부분을 제외 시키셨는지요 범복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두 한번 나중에 하시게 되면 음주운전 중에서도 정말 선별 하시여 하시길 바라 봅니다
제목: 고준희 양   사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

http://v.media.daum.net/v/20171229065326092 고 고준희 양 친부 암매장 이거보고 사형제도 부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합니다 제발 사형제도 부활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간이하 쓰레기들 콩밥도 아깝네요.. 어떻게 친딸을 말이 안나오네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병원 진료비 영수증 웹에서 출력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요즘 보험료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 등에서 영수증 진단서 등 다양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그렇다 치고 영수증 같은 서류들조차 꼭 내원을 해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메일로 제 신분증 사본등을 보낸다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면 영수증 같은 것들은 웹에서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꼭 내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납창구 등은 평일 5시 반 토욜일에도 오전 12시까지밖에 운영하지 않아 방문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나 병원들에 대한 권고 지침 부탁드립니다.
제목: 3년반전국정원의 장애인 3일동안납치 도청무전기불법수술 생체시험 살인미수 인권유린 진실을 밝혀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3년반전 국정원이 장애인 납치하여 불법수술 생체시험 아직도 장애인에게 마인드 컨드롤 전파살인 무기로 생체시험하고 있다
제목: 나라에 목숨바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분들은 각종 세금 면제 바란다는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나라에[ 목숨바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분들은 각종 세금 면제 바란다는 국민청원 나라에 희생하시고 살아가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이 각종 내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챙겨갑니다, 집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등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등 모두 나라에 희생한 분들에게는 면제해주어야 합니다, 말이나 구화만 요란하지 그속을 들여다 보면 별볼일 업다고 합니다, 그분들들이 다치고 희생한 것으로 평생을 병원과 약봉투를 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날이면 아우성 치고 나리법석이다 그만입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이처로 인해 암발병이 되면 고통은 더합니다, 이래도 국가나 사회의 따뜻한 보호가 없다는 사실은 메ㅐ우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팔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팔자가 아닌 현실입니다, 집과 조그만 임대만 있어도 각종 세금과 걷어가는 것이 인정사정 없습니다, 부모재산을 받는다고 해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래서야 되나요? 이제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자신을 내던져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고통이자 아픔입니다,
제목: 오보 내보내는 언론사에 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또 언론이 오보를 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계속 이미지 실추나 의혹을 만드는거 같은데 제대로 처벌하거나 소송으로 이런짓 못하게 해야합니다 원문 스샷은 잇는데 링크 밖에 못올려 파생된 관련기사로 링크 달겠습니다. 관련 링크 또한 제목만 보면 또 의혹을 확산시킬 요지가 잇습니다. 이런식 입니다 잘못된 언론이.!!
제목: 이 휘재 쌍둥이 애들 앵벌이 출연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0

이휘재씨 양심도 없습니까 자식들 앵벌이 그만시켜라!! 부끄럽지도 않냐!!!! 국민들 말이 똥이로 들리냐!!!!
제목: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이 법안은 국민들은 죽이는 법안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폐지 좀 해주세요
제목: 첫 특별사면 음주운전 1회까지는 포함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자는 완전 제외되었더라구요.. 생계를 위해 아쩔수 없는 또, 음주운전 으로 인해 많은걸 반성하고 특별사면만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가장 많은게 음주운전일 터인데 1회 초범들에게 특별사면은 희망과 같았습니다. 제발 그 희망을 져버리지 말아주세요 1회 초범들에게 선처와 희망을 주세요 첫 특별사면이니 만큼 음주운전 1회 초범 포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유안락사 합법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죽고싶은사람 국가차원에서좀 죽게도와주세요 저게 안돼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갖고 지나가는 사람 괜히 다치게하고? 집값떨어지게하구 막 목메달고 자살하면 발견하는사람은 몬죄입니까 모텔주인들 돈벌겠다고 사업시작했는디 쉬라고지어놓은 방안에서 사람죽는꼴을 봐야되고 이거는쫌 그러니까 죽고싶은사람 안락사센터 찾아가서 안락사를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죽게해주세요
제목: 한국거래소도 문제 많습니다. 가상화폐 인정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3

한국거래소를 보면 폭락 또는 상장폐지되는 주식이 많아 개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거의 수익챙겨가고 외국인이 배당금 받아가는 주식시장은 국부유출 아닙니까? 왜 가상화폐만 국부유출입니까? 주식시장은 가상화폐처럼 실체가 있어서 거래합니까? 자꾸 실체가 없다고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 !!' 핑계입니다. 가상화폐는 이제 주식, 부동산처럼 투자상품이 된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한국거래소는 현금화를 30년전과 똑같이 2일후에 해주고 있지만 가상화폐거래소는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바로 블럭체인기술로 ~!!! 적극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스위스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3명이상 고용하라는 조건)
제목: 지하철 1호선 개선부탁드려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지하철 일호선 타고 다닐 때 마다 너무 답답하네요...맨날 신호정지때문에 선다고그러고..배차 간격도 넓어서 정해진 시간에 안오고 늦는거는 부지기수구요..고쳐주세요 좀
제목: 나뭇잎마을 만들고있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간절히 기대하고있어요 ... 더이상 헬조선 같은 미성숙한 단어가 입밖으로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일 꿈꿉니다. 아름다웠던 그 시절.. 조선의 세종대왕님같은 시절을요.. 간접경험을 일깨워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제목: 광복절날만 애국타령하는 국민과 정치인 그리고 기레기언론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위안부나 징용자에 대해선 침이 튀기고 피가 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항일애국지사와 후손들은 364일 무시하고 광복절 당일만 거론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위안부나 징용자는 일제의 피해자이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제에 항거한 분들이 아니며 끌려간 분들입니다. 이들이 국가의 영웅처럼 추앙되는 현실은 괴이한 일입니다. 정작 망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대부분 통째 무시되고 있습니다. 종종 애국지사의 후손들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국민 정치인 언론인들은 애국을 거들먹거립니다. 이 나라가 다시 망하는 순간에 대부분의 애국지사 후손들은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100% 사실이며 이 나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애국지사의 후손들은 이미 망가져 있기도하지만 이 나라국민과 국가에 대한 냉담한 반응과 적대감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깊은 반감과 원한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정치인과 국민들이 수십년간 자초한 현실입니다.
제목: 비정규 전환 말도안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전 도서관에서매일시험공부중입니다 그런데대통령에행동은 도서관에있는취업을준비하는모든학생과취준생들을죽이는일입니다 대체내가왜바보같이새벽부터밤까지공부하고 바보같이힘들게스팩쌓고... 그냥비정규로들어가일이나할껄 정규직을위해공부하고있는사람들은다바보입니다 누구를위한정규직전환입니까?? 잘사는사람들힘있는사람들자녀들을위한일인가요? 저희처럼시험으로들어가는거아님 안되는 아무것도없는사람은 이사회에서못살겠네요 이런희망마져다없어졌네요 정규직으로전환한다기에더열심히공부했습니다 당연히비정규자리만큼정규직을더뽑는다생각했으니깐요 우리나라도서관에서공부하고있는모든취준생들을 죽인결과입니다 대통령이란사람이한짓은요 공평하게시험으로모든사람에게혜택이돌아가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계속계속비난받을겁니다
제목: 퇴직연금 (db) 중간정산 가능하게 조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퇴직연금 db 경우에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안되며, 한도내 담보대출은 된다하고 은행은 시행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제도입니까? 사망하거나 퇴직해야만 받는 퇴직금 제도는 도대체 어느나라 법이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이고 자본주의국가인지 의심이 듭니다.. 개선 바랍니다.
제목: 12시(자정) 이후 편의점 및 슈퍼마켓 주류 판매 금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20대 직장인 입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에서 취객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편의점 알바생을 위협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협할 정도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는 술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것이 나쁜것 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만큼의 과도한 음주는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1.음주운전 한사람의 음주운전은 본인뿐아니라 피해자, 주변의 기물파손 심할때는 사망까지 이를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자체가 자정이후에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해서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진않지만 적어도 확률을 줄일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알콜중독 보통의 알콜중독환자들은 24시간, 몇 주, 몇 달을 쉬지않고 술만 마셔 중독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콜중독인 환자들은 치매,불면증,불안감,간경화 등등 여러가지 질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으며 이로인한 가족들의 고통은 더 증가되며 치료비, 국가의료손실액등이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주위를 좀만 둘러보면 찾을 수있는 24시간 편의점, 슈퍼마켓등 언제든지 손쉽게 술을 구매하여 먹을수 있다는 것이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통제가 힘든 알콜 중독자들이 스스로 술을 구매 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근로자 보호 앞전에 글을 썻듯이 편의점,슈퍼마켓 근로자들은 취객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통 취객은 낮보다 밤에 더 많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 더욱더 증가합니다. 그로인해 야간 근로자들은 취객에 쉽게 노출이 되어있고 위협받을 확률이 더 증가합니다. 용돈벌이, 혹은 생계유지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단순히 손님을 받은것 뿐인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물론 모든 주류판매점을 모두 12시 이후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음식점, 주점등은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편의점 및 슈퍼마켓등은 12시이후~오전 8시 or 9시 등 특정시간에는 판매를 금지하도록해 술에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한 개인적, 국가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제천 화재사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현 건물주보다 안전관리 안한 전 건물주 체포를 건의합니다. 현 건물주는 건물 매입한지도 얼마안됐고 안전을 위한 노력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증축허가한 공무원먼저 잡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제목: 똥구린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똥이 돈이였으면 좋겠다.. 미다스의 손처럼 황금으로 변해버렸으면... 많이 먹고 굵은 똥싸는게 편할듯..
제목: 가상화폐 테클걸지 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0

로또,경마,카지노,부동산투기,다 되는데 왜 비트코인은 제제를 가하십니까? 아니면 먹고살수있는 경제를 만들어주든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난리들인걸 왜 모르십니까 왜!! 국민들이 가상화폐하는줄 아십니까? 정신들 차리시고요..
제목: 고위직 공무원 재 취업 금지 (판사 로펌으로 널뛰기 금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고위직 공무원들(판사,검사,경찰,해양,농림,행정)등이 대기업이나 로펌등으로 기어들어가 온나라를 똥내가 진동하게 만들고 있다. 외우는 기계라 생각 될정도로 도덕성이 없는 고위직들의 자본으로의 이동은 결국 국민들에게 온갖 피해를 준다. 자본의 힘에는 낮은 형량을 힘없는 서민에겐 강한 형량을 누가봐도 속터진다... 국가가 진행하는 온갖 돈되는 사업들의 움직임도 xxx가 고문으로 있는곳을 낙점.... 이런 뻔히 보이는 짓거리들을 엄청난 힘으로 해대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청원 한다. 고위직 공무원 재 취업 금( 낙하산 금지)....
제목: 사교육 축소를 위해 수능/학교시험 시험시간 확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1. 수능/학교시험을 치는 목적은 학생들의 학업실력을 하는 것이 목적인 바, 짦은 시험시간으로 인한 강박감으로 문제/보기를 읽는 과정에서 그리고 답안지에 마킹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일이 빈발합니다. 이런 사소하고 시험시간만 충분히 주면 없앨 수 있는 실수로 학생들의 실력이 왜곡평가되고 학생들의 인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성격(차분함?)을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 그래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학생들을 학원에 마구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은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향상시키는 대신, 정말 학생들의 원리조차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적당히 쉬운 수준의 수많은 문제를 풀게하고 오직 유형만을 익히게 해서 일정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만 푸는(원리의 이해는 고사하고) 문제 풀는 기계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질문을 많이 하니 애 엄마에게 학원에서 연락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 많이 하면 안된다고, 다른 아이들 문제 푸는 데 방해된다고 말입니다. 수능/학교시험에서 시험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면, 이런 문제 풀이 기계로 안 만들어도 되고, 따라서 학생들도 학교나 집에서 차분히 원리도 생각하며 학습할 것입니다. 3. 이렇게 오래 고민하고 충분한 시간에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Approach도 시도하다 보면 자연히 실력도 향상되고 강박감도 없이 차분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1시간 또는 45분만에 정신없이 풀어야 할 상황이 있던가요? 별루없던데요..시간을 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45분 또는 1시간안에 못 푸는 문제는 2시간 3시간 줘도 못 풀겁니다. 시간 더 준다고 객관식을 찍는다면 맞출 확률이 올라 갈까요? 4. 지금 보다 최소 2배이상의 시험시간을 제공합시다. 수능도 이틀동안 치르면 되고, 학교시험은 하루에 45분씩 2~3과목 치고 점심전 하교하는 만큼 일단위 일정조정없이 또같은 일정으로 시간 더 줄 수 있습니다.
제목: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엄중 처벌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은커녕 학대를 받으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낳은 자식을 학대했음에도, 이상한 핑계를 대며 지은 죄에 대한 형량을 줄이려고 아둥바둥하는 범죄자들을 봤을 때, 아동에 관한 헐렁한 법을 이유로, 잔혹하게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범죄자들의 형벌이 지나치게 가볍게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약과 총기로 물든 미국으로 차라리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한 위험은 다분해도, 아동과 관련된 범죄는 무척 중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형벌을 보다 엄중하게 다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충사 박정희 현판 제거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8

이순신 종가에서 난중일기원본을 현충사에서 뺀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부터 나라를 지킨 이순신장군님의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의 현판이 독립군 때려잡은 친일범죄인 박정희의 독립군의 피붙은 손으로 써내려간 현판입니다. 당연히 말도안되는 처사고 문화재청에서는 거부하고 사본을 놓은다고 하네요. 문화재청에 친일파가 있는걸까요? 적폐가 아직 찌꺼기처럼 붙어 있는걸까요. 박정희의 더러운 현판 제거 부탁 청원 드립니다.
제목: 공매도제도 반드시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3

힘 있고 돈 있는 사람(기관,외국인)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 개인투자가들이 공매제도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기업에 조그마한 악재라도 터지면 때는 이때다 하고 공매 세력들은 사정없이 주가를 누르고, 이를 이용해 한탕 해먹는 기관,외국인 이 피행가 누굽니까.? 소애 투자하는 개인들 아닌가요? 제발 없애 주십시요...
제목: 최흥식 금감원장 사퇴를 촉구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0

암호화폐는 투기이고 투기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세금 걷어야 한다고 하니 또 거품은 꺼질 것이라고 말한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자로 지목한 다주택자라니... 그것도 갭투자로 말이죠 덧붙인 기사에 따르면 임야 투자도 했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보고 뭐라 한다고 암튼 사퇴 촉구바랍니다~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 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6

지금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불법 사행성 카지노 업체와 다를바 없습니다. 수백만명이 거래하는데 세금도 없고 큰 손들이 불법적으로 작전을 쓰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돈 몇푼 벌어보겠다고 뒤 늦게 뛰어들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4차산업의 핵심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거래소 유지와는 완전이 다른 문제 입니다. 거래소는 불법 카지노 놀음판에 불과 합니다. 당장 폐쇄 하지 않느면 후일 급락했을시 정권의 안위도 보장 못할 겁니다. 투기판이요 작전판이요 불법이 난무하는 쓰리기장 당장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 기업을 죽이고 건전한 코스닥 거래소에 들어갈 자금이 불법 카지노에 몰린다면 누가 벤처 기업 차리겠습니까?
제목: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개선방안 제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2

현장 노동자들이 피땀흘러서 일한 댓가를 구조적 문제인 하청구조로 인해서 임금체불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본청은 지급했다고 하나 하청에 하청구조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중간에서 급여를 가로채는 악순환로 인해서 현장 노동자들의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자 정부에서 이런부분을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더이상 현장근로자들이 더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순환되는 하청구조 개선과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더 더이상 밝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제목: 목욕탕 비상대피시설에는 대피용가운을 비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이번 재천 참사를 보며 든 생각입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성의 경우 목욕탕에서 불이 났을때 본능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감지하는 것보다 몸을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까닭으로 목욕탕에 불이나면 여성의 희생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대피시설점검과 소화기비치는 물론이고 목욕탕이나 수영장같은 탈의시설에서는 대피시 몸을 가릴 수 있는 가운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제화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불이 나도 사물함으로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대피로로 가면 가운으로 몸을 가리고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북한에 탄저균 자금보내는 통일부 해체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통일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온 국민이 탄저균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의 직원들만 탄저균백신맞고 세월호 선장처럼 국민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감입니다. 자유통일을 반대하는 통일부는 해체하라!! 북한의 꼭두각시로 자금보내서 온국민들 몰살하려는 통일부는 당장 해체하라!!
제목: 박수진 정우성 이휘재 특혜, 정치적발언 도를 넘었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9

박수진은 삼성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두달동안 지 자식 안전만을 위해서 삼성병원 의사들과 내통하여 정말 위급한 아기들이 못들어가게 두달이나 버티며 온갖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사이 친정 엄마 출입ㆍ모유수유ㆍ매니저 출입등 이대 신생아실 아기 네명 사망사건처럼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도 일말의 가책도 없이 네이버 기사 삭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자신은 태연하게 인스타에 예전같은 자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특권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거만한 행동입니다 정우성은 요즘 정치적인 편향적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우성이 모델로 있는 보험사는 항의 전화와 모델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여당 야당 양분되어있고 연예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정치적 색깔을 넘어 영화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함인데 정우성의 편향적 정치적 발언으로 많은 국민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휘재는 쌍둥이 아이들이 클만큼 컸음에도 예능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있는 연예인들은 아이들이 크면 얼굴이 알려져 오히려 여러 불편함을 알기에 돈을 떠나서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자진 하차하며 신중을 기하는데 이휘재는 병든 부친 방송 출연 무리수로 시청자의 원성을 사도 법적 대응으로 버티더니 작년도 연말 시상식에는 상대를 무시하는 멘트로 일관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이번엔 슈돌 시청자 하차 요구도 무시하고 계속 쌍둥이 아이들을 이용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휘재의 인간성은 분명합니다 사회자로서 남을 깔아 뭉개는 인간성 예능인으로서 시청자 요구를 무시하는 인간성 과연 슈돌이 무료봉사로 출연이라도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아이들 앵벌이 소리 들어가며 출연을 시킬까요? 그의 인간성을 보여준 바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연예인들 갑질과 정치적 발언과 돈이라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도를 넘었습니다 정치척 발언으로 국민 분열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의 갑질이든 특혜든 발언이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을 과연 누가 제지해야 하나요? 국민들이 다시 채찍을 들어야합니다 연예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합니다 국민여론재판센타가 만들어져서 이런 상식이하의 사람들은 퇴출시키는 강력한 국민 감시기구가 만들어져야합니다!!!
제목: 형평에 맞게 가상화폐 거래소 처럼 한국거래소 폐쇄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폭등, 폭락한 주식이 너무 많아요,,, 돈잃은 개미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 한국거래소 폐쇄도 검토해주세요 돈 벌은 개미들이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폭등한다고 폐쇄검토하고 있으니 돈잃은 개미들이 많은 한국거래소는 당연히 폐쇄검토해야되겠죠 ???
제목: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약관 시급히 개정해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0

지난 5월 롯데카드사에서 카드론으로 1천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24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10~11월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카드결제대금을 2회 연체하였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그런 것이니 12월에 모두 상환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롯데카드사에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롯데카드사에서는 약관에 따라 2회 연속 연체할 경우 전액(대출금 전액과 이자까지)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한다고 하였고 실제로 저를 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2월에 저는 연체대금을 모두 상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롯데카드사에서는 계속 전화를 계속 하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고 전액 결제 청구와 법원에 소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회 연체하였다가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해도 약관에 따라 대출금과 이자 전액을 청구하고 법원을 소송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 24개월 분할 상환으로 대출받았는데 전액 청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계약 위반입니다. 약관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카드론 대출받을 때에나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에도 그런 약관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얘기해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2회 연체를 빌미로 해서 연체금액을 상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괴롭히는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약관은 즉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롯데카드사뿐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동일한 약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즉각 시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명수 당신한테 졌소 기대한게 잘못이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뭐 이런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건지 지금 사법개혁을 국민들이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기다리다 지쳤소 강하게 개혁할수 있는 분으로 교체되기만 바랄뿐이다
제목: 일반인 몰카범죄엔 징역형 판사에게는 벌금/감봉 처분이라니 말이 됩니까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수정이 시급하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3

일반인 몰카범죄엔 징역형.. 판사엔 벌금·감봉뿐 양은경 기자 입력 2017.12.29. 03:06댓글 468 요약보기 SNS 공유하기 음성으로 듣기 글씨크기 조절하기 - 법원도 '내로남불' 징계 일반공무원은 중징계 사안 탄핵·금고 이상형 아니면 판사는 파면할 수 없어 지난 7월 서울동부지법 홍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홍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몰카 범죄'는 중징계 대상이다.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도주한 인천지법 장모 부장판사에게도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는 형사재판에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사표를 낸 상태여서 징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표와 징계는 별도 문제다. 한 변호사는 "사표를 냈다고 징계 수준을 낮추는 건 합리화될 수 없다"며 "대법원이 너무 가벼운 징계를 했다"고 했다.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에도 고의(故意) 범죄는 중징계 사안이다. 공무원 징계에는 직(職)을 박탈하는 파면·해임부터 정직(停職)·감봉·견책 등이 있는데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다. 또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사표를 낸 사실은 고려 대상도 아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재직 중 징계받고 사임한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징계 수위에 따라 등록 거부 기간이 1~2년으로 달라진다"며 "징계는 사표와 별도로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판사의 몰카 범죄에 대한 경징계는 해당 범죄에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최근 판결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지법은 지난 10월 상가 여성 화장실에서 용변 보던 여성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13일 화장실에서 친구 아내를 촬영한 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지하철 등에서 460여차례 몰카를 찍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범죄 정도가 홍 판사보다 훨씬 무겁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의 범죄에 대해선 조금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했다. 판사에 대한 징계가 약한 데는 제도 탓도 있다. 판사는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홍 판사와 장 부장판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파면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감봉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본인이 사직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판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법정관리 기업에 지인(知人)인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재판은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소속으로 돼 있다. 헌법에서 판사 신분 보장 규정을 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규정이 종종 비위 판사의 보호막으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그 피해는 그런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관징계위원회에 법조인뿐 아니라 외부 인사 참여를 더욱 늘려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늘자 보도기사내용을 인용해 올려봅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우리나라 판사의 현실이냐라고 묻지 않을수 없네요
제목: 2017년도 의무기록사 국가고시에 대해 할말이있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61

대학 보건행정과를 나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최고 시험은 의무기록사면허시험입니다. 올해 저희 2017년도 의무기록사 시험의 합격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26.5%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기사 합격률은 80-90%정도 나옵니다.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아무리 낮아도 60%이상입니다. 작년 2016년에 작업치료사 합격률이 낮다고 재시험을 치뤘다고합니다. 그 합격률이 36%인가 38% 였다고 합니다. 저희 의무기록사도 그러면 26.% 나왔으면 재시험을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국가고시는 재시험 보게해주고 어디시험은 가만히 있어야됩니까 올해 의무기록사 2811명 시험을 봐서 745명만이 붙었습니다. 무슨 비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시험히 11만원인데 2811 X 110000 =309,210,000 원 비리가 있는거라고밖에 생각 안했어요 국시원에서 돈 받아먹은건가요? 우리 학과학생들 직장인 모두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 떨어진걸까요? 저희가 그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 학과를 졸업하여 면허를 따려는 이유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겁니까?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먹고 살려고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한푼이라도 먹고살려고 하는것입니다. 국시원의 태도 또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될게 없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작업치료 합격률낮에 재시험본건 문제되고, 저희 의무기록사 합격률낮은거는 문제가 안되나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랑 짜고 비리 저질러서 그런건가요? 저희들은 이 학과를 졸업해서 어디로 가야되나요? 왜 젊은이들의 희망을 짓밞으시나요? 의무기록사 협회도 저희를 버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바로 잡아주세요.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왜 매년 저희 기록사 시험만 합격률이 낮은건지도 답해주세요.
제목: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개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5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제도 자체는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 걸맞는 좋은 제도지만, 역시 처음이라서 그런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두 가지부터 청원하려 합니다. 1. 비슷한 주제를 가진 게시물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현재 청원 게시판을 보면 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게시물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게시물이 없는 주제는 다른 주제에 파묻혀 주요 주제가 될 기회가 없습니다. 이는 소수의 의견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2. 청원에 상관없는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청원 게시판에는 청원에 상관없는 설교, 광고, 선동의 게시물도 많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게시물 이용자가 자신이 동의하고 싶은 게시물을 찾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 게시판의 전담 운영진을 설치하고 개선방침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항일애국지사 손자녀전원에 대한 연금지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연금지급을 받지 않는 극빈층 애국지사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이 자산조사 금융조사 수입조사를 통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면 월 삼사십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이정도 보훈복지면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빈곤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립보훈에 대해서는 아프리카국가수준의 보훈행정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금지급 없는 항일애국지사의 손자녀 6만명에게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6만명의 손자녀에게 연금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정치인과 주무부처관료들은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손자녀 6만명에게 연금주면 대한민국재정이 망합니까? 등록된 애국지사는 15000명 그중에 생존하시는 분은 고작 58명에 불과합니다. 생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 돌아가신 분 위주의 보훈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국가보훈처의 기관홍보로 오히려 애국지사가 이용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돌아가신 애국지사의 후손들을 국가가 더 예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딸이나 외손 그리고 장자가 아닌 아들 장손자가 아닌 손자 손자가아닌 손녀들은 모두 국가로부터 100% 보상금과 연금이 제외돼 있습니다. 해방후 70년 넘게 80년 가까이 국가는 이들을 철저하게 내버린 것입니다. 장자중 1인에 한정한 보상금과 연금지급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연금을 받지 못하는 후손들에 대한 법적보호장치와 구제장치는 연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일애국지사 후손 전원에 대한 연금지급은 이들의 고령화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습니다. 국가는 이들 후손전원에게 이제라도 제대로된 보상과 복지와 예우를 법률로 못박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유아.유치원.초등학교.영어 교육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7

1.언어는유아 시절 부터 말하는 방법을 습관화 해야한다 2.특히 영어. 교육은 필수적 언어 교육으로 채택 되어야 한다. 3.쓰기.읽기가 먼저 말하기를 통해 습관화 시켜 영어를 말 하는 태도가 자연적으로 언어가 터득 되어야 한다. 4.공육에서 영어 교육을 강화 하여.사교육비를 대폭 감소 시켜야 한다.ㅡ영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로 가정이 휘청 할 정도다 전수 조사를 해보아라. 5.필리핀으로 영어 연수를 보내는 부모도 있다. 6.EBS방송을 통한 영어 교육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해도 부족하다. 듣고.따라하는 교육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한다. 7.어떤 인간이 내년 유아.유치원.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전면 중단 한다고 했는 가 나하고 토록 하자. 8.나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수행 에 감복을 한 사람 이다 왜 ㅡ惻慇之心은 仁之端也. 라고 너무나.너무나 감복 하고 있다. ㅡ積弊청산에 너무 감사한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 있다. ㅡ원전 중단. ㅡ대한민국 핵무기 보유 반대 ㅡ이것은 증국과 미국 ,러시아의 손바닥에 놀아나는 행위다. ㅡ북한의 해무기 포기 불가능한 이야기가 ㅡ왜 .핵무기는 북한의 생명 줄이 다. power is peace 제발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유아.유치원.초등학교 강화 시켜주길. 바란다.
제목: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싶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1

바로 '태만'입니다. 오만과 편견이죠.. 실제로 일상생활에 당연하듯 장착해서 사시는분들 많습니다. 정신병을 안고 정상인인듯 사는거죠 한번 솎아주시죠. 도대체 나라를 정신병원으로 만드려고 작정을 하셧네.
제목: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고 싶어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4

우리 아이들이 5분거리의 학교를 두고 2번버스를 갈아타고 학교를 등교하여야 합니다. 뉴스 한번 봐주세요. 우리아이들은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징징거립니다 부모로써 할수 있는일이 없어 이렇게 글 올려 보네요 http://naver.me/FSCMAX2a
제목: 문죄인 대통령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9 ~ 2018-01-28
참여인원: 4

내가 한마디하겠소! 그정도는 나도 할거같소! 박근혜랑 연관시켜 그보다 나아졌다는식의 '허언'은 나도 그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오! 속이 막혀 죽어버릴거 같소! 양심이 있으면 미세먼지를 얼른 청산하시오! 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