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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교육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꿔야합니다 대학민국의 청소년OECD(행복지수)가 전세계적으로 꼴등입니다. 대부분 왜그런지 아십니까? 늘 청소년들은 점수라는거에 목숨을 걸고 자존감을 걸고 어머니의 마음을 걸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놓고 배우는게 뭡니까? 창의력?자기가 하고싶어하는것? 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근본 부터봐야됩니다 공부는 나를 더잘살고 행복하게 살기위해하는것 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영어는 원래 하나의 언어이지만 과목으로 됬고 수학은 삶을 더 정확하게 살기위해 국어는 더욱더 언어소통을 활봘히하기 위해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꿈이 수학자 통역가 해석가그런거면 영어와 수학을 더욱더 깊게 파야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돈벌기위해 영어를합니다 수학을합니다 일반 청소년일지라도요 우리는 도대체 왜 굳이 열심히 대학에 가려고합니까? 왜? 사람은 더욱더 후손을 위해 공부를 한것을 후손에게 알려주지요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것들은 후손이 필요로 하는겁니까? 우리는 그저 돈을 위해 공부하고 공부합니다 나라에서도 배껴쓰는법만 알려줬지 생각하고 스스로쓰는법은 안알려줬거든요 청소년들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것과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것 자신스스로 하는것 그런것을 알려줘야죠 어른들이 돈을 버는법만 알려줍니까? 정말 대한민국 교육에 실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창의력은 못본척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꼴이라니... 제발 청소년들의 고통을 지금이나마 없애주세요...
제목: 닭볶음탕이라는 명칭을 닭끓인탕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6

닭도리탕의 도리가 일본어라는 이유로 우리말인 닭볶음탕으로 바꿔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점심 햇살이 비치는 창문을 바라보며 닭볶음탕의 닭봉과 날개를 뜯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볶음과 탕이 같이 존재할 수 있나?' 아... 전 깨닫고 말았습니다. 닭볶음탕이라는 단어 또한 잘못된 단어라는 것을.. 닭볶음탕의 조리 과정을 생각해보았을때, 닭 혹은 채소를 볶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닭볶음탕을 닭끓인탕, 혹은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면회 금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6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는 2017년 10월에 변호사를 사임했는데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데 면회 금지해주세요 법무부는 반드시 금지해주세요
제목: 매국노 지만원 허위사실유포로 구속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2

지만원 "북한군 개입 다 증명... 전두환은 영웅" 지씨는 "이제 보수진영이 5·18에 대해 내는 소리도 공론장에 상륙할 수 있는 교두보가 생겼다"라며 "이 교두보를 만들어주신 김진태, 이종명, 백승주 등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여기 공청회 제목이 '북한군 개입여부를 중심으로'라고 돼 있는데, '부'(否)라는 건 없다. '여'(與) 하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군 개입이) 다 증명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에게 알리느냐"라면서 "이걸 알면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아왔고, 그들에게 충성하면서 그들에게 세금을 뜯기면서 살아온 것이 분해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해서 일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자신이 한국당 추천몫으로 들어가지 못한 데 대해 "김성태와 나경원이 못 들어가게 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처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지씨는 "전두환은 영웅"이라면서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쿠데타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폄훼했다.
제목: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너무나 억울한일을 당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저는 55세의 남자입니다 현재는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수 없는 기초수급자 입니다 지난 2019년1월28일 새벽 12:40분경 인천서부경찰서 당직실 보호실에서 허리가 아픈저를 강제로 경찰관 3명이 수갑을 의자에 채워놓은 일을 당했습니다 27일 밤10시경 지인집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제 차 를 누군가가 긁어놓고 도망을 하여서 112로 신고를 해서 사건접수를 시켜놓고 집에왔는데 아까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벌금225.000원 미납으로인해 기소중지가 되어있다고 한것입니다 저는 잠시기다리라 하고 서곶파출소로 가게되었는데 그시간이 28일 밤11:45분경 됩니다 경찰관께서 12시가 되면 10만원이 감해져서 125.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셔서 고마운마음으로 12시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인들과 그날따라 연락이 닿지않아서 새벽12:40분까지 납부를 하지못한것입니다 창피하기도하고 또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저를 경찰서로 넘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저의 집도 서부경찰서 옆이었기에 왔다갔다 하면 지인이 연락이 닿을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물어 보는대로 답을해서 서류를 만들어 저의 신변과 함께 인천 서부경찰서 당직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호실로 저를 데리고가서 의자에 묶여있는 수갑을 채우려고 해서 저는 금방 125.000원만 내면 나갈것이고 허리 환자라 많이 불편하니 수갑을 채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자기 경찰관3명중1명이 성질을 내면서 "빨리수갑차라고"하는 것입니다 제차 사정을 해보았지만 강제로 팔을 당기길래 상황설명을 다시하면서 이러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그치만 순간 젊은 세명의 형사들이 저한테 달려들어 저를 쓰러뜨리고 강제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cc카메라에 모두 저장되어 있을겁니다 수갑때문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너무도 아파왔고 온몸에 전기가 오는듯한걸 느껴서 형사들에게 응급실 요청을 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고 40분이 지난후에야 사정사정해서 수갑을 앞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새벽2시가 넘어 저는 지인과 연락이 닿아서 벌금을 낼수있었고 집에 갈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프고 손목은 주먹도 쥘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큰 모욕감과 억울함에 순간 죽고싶단생각도 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한숨도 잘수도 없었습니다 아침8시에 다시 경찰서로 가서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오히려 더 상처만 입고 나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장실로 가서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거부당하고 후로도 3번이나 서장님을 찾아 갔으나 볼수없어 누구에게도 하소연 할수없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저는 지인에게 사정얘기를 하였고 진단비와 병원비를 빌려 상해진단서를 띠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제가당한 모든일들은 경찰서 cctv에 있을것입니다 꼭 cctv내용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벌금을 내려고 제 발로 찾아갔는데 .. 차라리 가지말고 다음날 낼걸 후회도 하였습니다 제가 고소한 형사들은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2팀 박정혁 오준엽 정우석 형사들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때 생각만하면 지금도 죽고싶은 마음이고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하고 모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구시 말뿐인 청년정책 해결해 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북구청과 시청을 오가면서 청년정책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제가 16년동안 거주하면서 느낀점을 대략 설명하자면 많은 청년들이 경기도 및 경북으로 빠지고 있다는것 제주위 80프로는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살기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떠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일을하고 대구에서 잘살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푸드트럭을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오늘 북구청에서 시청을 오가면서 느낀점을 읊어보자면 정식적인 푸드트럭 허가 및 사유지 허용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공무원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없다고만 합니다. 위쪽 지방은 다 있는데 말이죠? 저도 먹고 살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서울 경기도 및 다른지역에는 지원도 많고 청년에 대한 대우가 좋은데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에게 왜이렇게 안좋은소리만 들려주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하고 도와줄수가 없다고 하고 .. 공무원들이 모르면 전 어디다가 물어봅니까? 각 관할별로 가라는곳 다찾아가봤는데 답이 안나옵니다. 답좀 주세요 답을.. 장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에대한 정책이 부족) 청년이 창업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당장이라도 할테니
제목: 손흥민선수 국대 은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손흥민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핫스퍼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대한민국을 알림과 더불어 전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제대로 된 휴식조차 가지지 못한채 대한민국 국가대표에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며 혹사당하고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수생명과 대한민국의 축구강국 이미지를 위해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손흥민선수를 놔주고 손흥민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게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위엄령폐지는 거짓말 비행기로 컴트레일  중금속 뿌려서 국민건강 해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문재인 위엄령폐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에게 시켜서 전국에 컴트레일을 엄청뿌리고 있습니다. 컴트레일 성분은 중금속이고 인공비,인공눈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중금속은 누구나 다 알듯이 암을 유발하게하고 몸에 해로운 성분입니다. KT가 5G를 개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도 많습니다. 중금속과 전자파가 만나면 각종질병에 노출이 쉽게 됩니다. 국민모두가 컴트레일을 유해성을 알고 정부는 공군부대에서 비행기로 컴트레일을 뿌리는 것을 중단하게 해야합니다.
제목: 제도에 표류하고 있는 스크린 배드민턴을 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77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10인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티엘인더스트리의 대표이사 김창식입니다. 현재 정부 사업의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인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운동 할 수 있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 7월 배드민턴 ‘셔틀콕 발사기’와 ‘스크린배드민턴’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주)티엘인더스트리를 창업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도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행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스크린 배드민턴’은 센서를 이용해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혼자 칠 수 있도록 고안된 연습장치이기 때문에 신규로 인정되어 특허도 등록되었고, 특허청 우수 발명품에도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의 판로를 넓히고자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만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인증(NEP) 또는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제품 성능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성능을 심사 받는 심사장에서 당사에서 준비해간 제품의 실물을 보지 않고 제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독창성을 인정받아 관련 특허를 4개나 취득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이름을 변경하라는 강요 아닌 강요받았습니다. NEP는 기준에 부합한 비교대상 장비가 없다는 결과서를 받고 탈락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제품은 이미 한국산학연합회로부터 성능시험을 거친 후 K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로 지정, 스포츠 용품 품질인증(KISS마크)을 획득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성능인증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정부 기관의 인증을 받았고, ‘서울국제발명전’ 금상 수상, ‘스위스제네바국제발명전’ 금상을 수여받을 만큼 우수성을 인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품을 서류로만 평가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청과 특허청의 엇박자인지, 당사의 준비 미흡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저희 제품은 세계 최대 규모 테마파크 박람회 '2018 IAAPA에 참여해 호평을 받았고, 배드민턴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러브콜을 받아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2019년 3월 2일 안테나 샵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제품을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관공서 및 학교에 기증을 하려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어 기증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 국가로 수출시 규제 완화나 별 다른 조치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당사의 우수한 제품을 관공서 및 학교등에 자유롭게 납품하고 싶지만 각종 규제와 제약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사업만 진행해야 하나요? 앞으로, 국내사업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자살예방에 더 힘써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자살예방을 위해 시/도 에 더 많은 심리상담 전문요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몰카)불법 촬영물 법 개정,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43

몰카와의 전쟁, 승리한 것입니까? 이번에 버닝썬사태만 봐도 몰카와의 전쟁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카, 즉 불법 유출을 찍고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해야한다.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단기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겠다. 이런 이벤트성 조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음을 포털사이트 뉴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얼마전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청원 답변, 즉 고작 영리를 목적으로 할 시에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을 유포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 덜한 것입니까? 아직도 수 많은 불법 음란사이트에 불법 촬영물들이 버젓이 퍼져있습니다. 상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위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물을 특히 언급했지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불법촬영 및 유포 강력한 처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세요. 정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임을 보여주세요.
제목: 일자리는 기업의 권력이 아닌 정부의 책임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6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책무가 없고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할 일 입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 통합을 해야 할 책무가 있고 정부는 공공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와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통합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아에 이러한 논란거리를 없애버려 일 자체를 하지 않은 짓도 서슴없이 합니다 논란을 없애는 일은 일을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움을 눈으로 가리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당장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나 눈이 녹으면 그 더러움은 더 한것으로 추후의 더 큰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의 외교적 사안과 이번에 불거진 필리핀 쓰레기의 환경 문제건입니다 무능력한 담당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능력한 공무원들이 현 사안들에 대하여 눈으로 덮어버리는 만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정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본연의 일을 등한시 하고 기업에 일자리를 떠넘기니 기업이 마치 일자리가 자기들의 권력인냥 생각하여 불법적인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안들에 대하아여 해결하기보다 덮거나 논란 자체를 없애버리는 무능력한 공무원들을 파면해 주십시요 논란이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하여 논란 당사자들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하여 월급을 더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현재 공무원들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급별 월급 상한제를 두어 9급이 5급보다 3급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현재의 공무원들의 호봉제는 무능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도록 하며 매년 월급을 8%이상 올려 받아 가면서 국민들과 대통령에게는 매년 2%정도라고 거짓말하고 대통령에게 허가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공무원들을 부추기는 제도입니다 이들 공무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도록하며 허위 공문서나 작성하고 허위 공표나 일삼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호봉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제목: 저임금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님. 항상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자금 대출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저임금 노동자로서 용역회사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치의 연봉이 2천3백 정도의 최저 임금의 노동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가집도 없고 주택을 얻고저 하는 보증금도 사정상 얼마 없습니다. 그동안은 급여의 40%가 월세로 다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직장 근처에 2룸의 집을 얻고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았더니 전세자금의 7~80%의 대출이 나오려면 임대인의 질권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을 대면 할 수도 없고 우선은 부동산을 통해야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질권설정을 해 주면서 까지 임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역지사지로 제가 임대인이라고 한다해도 질권설정을 하면서 임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권설정을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체를 어떤 다른 방법이나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가령 대출자의 금융적 신용을 토대로 나라에서 좀 더 보증을 해 줄수는 없는 것인지요? 저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좋겠는데 방법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주실순 없는 것인지요?
제목: 문재인 탄핵하고 권은희는 어떨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문재인을 탄핵하고 권은희는 어떨까? 우리는 친미로 가야하나? 친미안하면 환율 떨어질까봐 그렇지. 토종종자나 정부가 많이 모아라. 먹는것만 있으면 환율 떨어져도 답이 있겠지. 권은희가 정치가 중에 신뢰가 안가나? 각자 판단이겠지만 문재인은 촛불시민을 처음부터 등처먹은 사람이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무능하다. 광화문에 토요일 5시 모여서 탄핵하자.
제목: 제 얘기 좀 읽어 봐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사람, 생명 그 중에 어느게 더 소중한가요? 저는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뇌병변과 언어장애와 지적장애를 중복으로갖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취지의 정의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 여하튼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닌, 학교라는 곳을 다니기에 소속감과 갈 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통합교육을 유치원 부터 고등학교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년 동안 비가오나 눈이오나 병원 가는 날을 뺀 나머지는 항상 엄마인 저와 등/하교를 합니다. 저희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를 택한건, 말그대로 부족한 아이일지라도 배울게 있을 것 같아 일반학교의 통합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해마다 도교육청에 문의를 하는 것 중 하나가 '통합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통합교육이라는 단업가 창피하게 느껴질 정도의 역약한 현장속에서 몸부림 치는 몫은 오롯이 엄마와 제 아이 입니다. 9년 동안 학교 일선의 관리다즐과 특수교사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불이나게 전화하며 상담하고 협의해도 왜 해마다 제 입에서는 통합이라는 취지로 긍정적인 의미를 붙여 장애학생들을 배려? 차별? 등등 하지만 현장속은 매해 학년마다 받아야 하는 마음의 상처, 소외감, 배제 등등으로 이뤄지지만 그때마다 실수, 깜박, 사과... 이런 밀들이 반복되는건 뭘까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 단순히 실수라 하지만, 누구하나 이런부분을 꺠줄 이는 없고, 오롯이 내 아이를 위해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요? 통합교육이라 칭하며 오롯이 엄마와 아이가 헤쳐나가야 학ㅎ 교육청은 그냥 넋두리만 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통합교육이 도입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 과거와 달라진건 법제화 된 것 외에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게 없고, 학년이 올라가면 뭔가 좀 더 좋아지고, 개선되고가 아닌 학년이 올라 갈 수록 더 힘들어지고, 고되고, 소통이 안되과, 좋아졌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볼때 의무교육이라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좋아진게 뭐지? 좀 더 개선된게 뭐지? 굳이 학교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보내서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이를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들이 도대체 뭐지? 왜? 이런 생활을 12년을 하게하지? 나에게 벌을 주는건가? 내 아이를 누가 지켜주는게 아닌 오롯이 나혼자 머리 싸메며 지켜야 하는 이 상황은 뭐지? 이 답답한 현장의 상황들을 개선해주거나 고충을 들어주거나 하는 이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과 '현장은 알지만 방법이 없다' 이런 되돌이표 처럼 돌아오는 말 뿐입니다. '엄마의 고생도 보람도 느낄 수 없는 의무라서 보낸다' 9년을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마다 바뀌는 담임 배정과 때되면 바뀌는 학교 부터 매사가 보람이 아닌 매사가 불안과 스트레스로 꽉찬 장애인 엄마의 심정을 아실까요? 9년을 이런과정을 거치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황에 소외감 느끼는 상황이 또 생기는 바람에 이젠 앉아서 회의감을 느끼며 의무교육을 왜 만들었지? 엄마 상처주기 위해 만들었나? 하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내 아이를 쳐다보는 시선보다 더 견디기 힘든 통합교육이라 하고선 개선이 안되는게 저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매해 반복되는 개선요구와 선생님과의 대립 이런 신경전을 왜 해야하는지, 나한테만 그런건지 그러고 보면 통합교육 안에 뇌병변 친구들은 그렇게 흔히 찾아 볼 순 없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재택을 하거나 저처럼 엄마가 헤쳐나가야 하는 현실이 통합교육 20여년의 역사의 현실이 헛웃음을 짓게 하는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런 저의 답답한 심정에 설명해주실 분이 어디계신가요?
제목: 대한민국 1%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상품 인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4

최저임금 급격히 오르고 정부는 서민 자영업자들 곡소리하니 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물건값으로 허덕이고 장사는 점점안되고 저금리 자영업자 대출 말이라도 희망이었습니다 물건값이라도 청산하려구요.. 그래서 기업은행 찾아갔더니 보증서 받아오라하고 현금서비스 기대출 신용안좋아서 안된다니요 즉.. 대출없고 신용깨끗하고 부자를 위한 상품인거죠.. 보통 대출끼고 장사차리고 물건값주려고 대출하기도하고 세금내려고 현금서비스 받지요.. 서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없는사람은 그냥 파산하라는거지요..
제목: 악성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3

악성 민원인의 정보공개 요청 1.정보공개 요지 당사는 경기도 부천에서 2007년부터 휴대용 방수라이트를 제조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9월20일 포항 해병대 사령부에 관련 제품(잠수용 탐조등)을 납품 하였습니다. 이 건은 2018년 5/11일 조달청 입찰공고 :20180444542-00 낙찰 건입니다. 위 제품은 수중에서 사용하는 라이트로서 해병대원들의 야간 수중훈련용 제품이고 당사에서 자체 제조하여 관련기관의 기능 및 성능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을 완료 하였습니다. 제품 납품을 완료 후 3개월 가까이 되는 시점에 해군사령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모든 스펙과 관련 인증 서류를 갖추고 제품도 현지에서 이미 검사도 마친 상태에서 또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누군가의 민원제기로 인해 납품한 제품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으로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해군사령부에서 요청한 추가 서류를 제출 후 또 2개월이 지난 2019년 2월 8일 공급한 제품에 대한 재 검사를 한다며 제품 검사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민원인의 의뢰를 받아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재 검사 요청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명확한 근거나 이유, 설명도 없이 제품과 함께 제출한 국가 공인 시험성적서 그대로 재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체는 물론 국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도 국가에서 믿지 않고 민원인의 악성 민원을 더 신뢰 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 검사는 사용 중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든지 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품목이 나왔을 때 다른 기능도 재 검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은 제품을 한번도 제품을 본적도 없는 근거 없는 민원인의 민원제기 만으로 공급한지 6개월이 넘도록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제조업체를 시비 걸듯이 괴롭히는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2.정보공개이유 당사는 2015년에도 해군에 유사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과 인증서를 갖추고 마지막 납품 준비중 제품 납기 3일 전에 누군가의 민원제기로 납기를 지연시키며 실제 제조 제품인지 공장까지 해군 검사인이 찾아와서 세부 검사를 마치고 납품 하였습니다. 그 후 2개월 후 또 다른 민원(중국제품을 국산으로 위장)이 들어와 해군 헌병대에서 조사한 사실도 있습니다. 조사 후 제조 업체로써 너무 화나고 참기 어려워 민원인의 민원 근거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말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해군 헌병대와 언쟁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써 조달청 입찰 제품 중 자신이 공급할 수 없을 시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다음 기회에 당사자가 포기 하게끔 하는 행위로 실제 제조업체도 아니고 유통업을 하면서 이러한 악성 민원 제기를 해도 민원인은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정보 공개도 되지 않는 장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 기관이면 민원내용과 민원 근거를 확인하고 악성이나 허위 민원 제기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하는게 아닌지요 ? -악성 민원인의 인권은 중요시 되고, 어렵고 힘들게 일하고 이러한 민원 제기할 시간도 부족한 중소기업은 왜 이런 악성 민원의 건건 마다 1년 가까이 오랜 시간을 시달려야 하는 지요 ? -재 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그만 인가요 ? -재검사해서 이상 없으면 제품 납품 이후 이로 인한 계산할 수 없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누가 보상 하나요 ? -악성 민원인은 근거없이 종이 한 장 보내고 편안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결과 보고만 기다리는 이러한 특권을 누가 주었나요 ?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제품은 특정 업체만 공급해야 되는 건가요 ? -권익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인권은 왜 무시당해야 하나요 ? 2018년 5/11일 조달청 입찰공고 :20180444542-00건과 관련 민원인과 민원내용, 민원근거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꼭 읽어주세요 오해하지 않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그... 청원제목중에 (저희 목소리좀 들어주세요)라고 있는데 그거 새아빠가 거짓말하거에요 죄송합니다
제목: 광화문 대형빌딩 1층 불법 복층영업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광화문 인근 대형빌딩인 르메이에르종로타운 1층상가에서 불법으로 복층을 만들고 영업하는 식당은 현재 10년가까이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영업을하고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임대료보다 득이되니 계속 불법영업을하고있는것입니다. 단지 이행강제금부과로는 해결이되지않으니 영업정지나 원상복구대집행을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식당의 상호는 **입니다. 메밀국수 맛집으로 유명해 장사가잘되지만 이러한불법영업을 10년가까이해오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결혼해서 돈빼앗고 죽이고 돈 다가질 생각하는 남!!!!또는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우리집은 중산층이다 그런데 스토킹 하는 남자가 있다 그것도 꽤 많이 봣다 나는 싫어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죽이고 돈털려고 하는 남자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다 세상 참 무섭다 어떻게 사람을 살인할 생각을 할까?! 돈 그냥 자기가 열심히 벌면되는거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콩달콩 지내다가 날벼락 자꾸 맞네요 사람죽이고 돈털 생각 하는 남!!!!!!!!!그리고 여?! 가 없는 세상이였으면 합니다 남을 살해할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세상참 무섭네요
제목: 법을 바꿔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위안부에다가 무슨 법 정치를 어떻게 하는거야? 북한한테 얼마나 세금을 주는거야? 난 지금 군면제자라서 남는게 하나도 없다. 거지 꼴이다. 아파트 없이. 돈도 없이. 살고 있다. 병원비는 정신과,신경과까지 다니고 있다. 그런데 1년 지나야 장애인 등급이 된다구 장난하냐? 대학교 다니고 싶어도 정신나간 공장에 놈들때문에 1달 만에 파견직에서 쫓겨나고 일도 못 하고 7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다. 그런데 정부에 인간들은 자기 자신만 챙기고 말이야. 공무원 하고 싶어도 할 교육과 학원비가 없다. 기술 배우면 뭐하냐? 그게 인생에 전부냐? 발전이 없는데 .
제목: 젠더혐오금지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지금 인터넷상에는 여성은 물론 남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농담 수준을 넘어 다른 성을 적대하며 악마화하는 글들이 성간 대결을 부추기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정부의 장관이나 기관장 가운데도 자유롭지 못한 이가 적지 않습니다. 여성혐오가 아니라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성혐오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회복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도 혐오표현을 사회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남성이라고 혐오적 표현도 괜찮은 존재가 아님을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같은 인간이고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제목: 어처구니 없는 카카오톡 운영 방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2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톡 운영방침의 실태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하다 운영방침의 내용을 모르고 운영방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허나 단 한번의 경고도 없이 영구 정지를 시키면 제가 지금까지 연을 맺고 연락해 오던 모든 지인들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모티콘등의 물품 구매 관련건도 그렇습니다. 영구 정지 되면 모든게 말소 된다고 하는데 이런게 사기지 도대체 어떤게 사기인가요? 이런식의 고객 문의에도 안된다고 하고 환불 못해준다고 하는 카카오톡 회사를 고발합니다. 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한민국하면 정이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어이 없게 지인들과의 연이 끊긴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런 어이 없는 카카오톡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 뭔가 큰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큰 관심 가지셔서 꼭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험금 청구(소액) 간소화 해야 되지 않을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0

이번주까지 휴가라 금일 2018년 병원,약국에 진료내역을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후 분실 되었거나 없는 영수증들을 챙기다가 울컥했다. 본인부담금 제외한 2~3000원 받을려고 해당 약국 병원등에 영수증을 청구하는데 ,왜이리 번거롭고 해당 병의원 및 약국에선 본인 확인되지 않아 발급이 안된다는거~ 저 소액을 받을려고 지방에 일하는 나는 그 곳까지 갈 수 가 없다. 물론 병.의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관리가 되어지는게 맞다. 하지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정말 너무 불편하다. 또 한 곳은 치과다. 그냥 스켈링을 받았고 해당 보험사 1만원 보상 해 주는데 치과에서 서류 발급 비용이 1만원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오늘 겪으니 어느 누가 1만원 보험사에 받고자 1만원 내고 서류를 발급 받을까? 물론 병의원마다 조금씨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아주 소액인 경우 원스탑 시스템으로 해당 병.의원, 보험사에서 확인 하고 지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번거롭고 귀챦아 받지 않으면 내가 낸 보험금은 고스란히 보험사에 귀속되고 배만 불려주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만 이렇게 힘든것이고 번거롭나?
제목: 봉사시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봉사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까지만 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왜 5시 이후부터 봉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5시 이후에 봉사를 했는데 그게 봉사시간에 안들어간다고하시면 저희가 봉사시간을 채워도 채우지 못한것이 됨니다. 그리고 1학년때 봉사시간을 다 학교 끝나고 채운시간인데 그것을 봉사시간으로 안채워 주신다고 하시면 그냥 방학때 봉사시간 채워라 라고 하시지 왜 5시간 이후는 안된다고 말도 안해주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시간제한을 만드신 분들도 그렇고, 봉사를 한건 한것입니다. 그게 언제가 됫든 도움이 되고 도움을 줬다면 충분한거아닌가요 저는 총 20시간 20분을 채웠는데 7시간 20분을 날리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중에 봉사시간으로 진학이 어려워 진다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목: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여권미소지를 처벌하는 규정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4

저는 필리핀에서 결혼 이주한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일하러 온 친구들이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다가 처벌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 받기 어려워서 놓고 다닙니다. 이것을 처벌하는것은 한국사람과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안가지고 다니면 처벌받나요? 제발 출입국관리법을 고쳐주세요
제목: 국민건강보험체계 모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2016년 후반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 때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보니 더욱 더 분노가 생깁니다. 저희 부부는 사정에 의하여 주소가 분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도드람김제FMC 포장파트에서 2018년 6월 25일부터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위해 여러 자격증을 획득하며 여기 저기 서류를 내 보지만 장애인인데다 50대 후반이다 보니 취업이 쉽지않네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하여 꿈을 키우고 있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에게 상처를 주네요.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바꾸면서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모순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지역의료보험체계로 바뀌면서 고지서가 나와도 신경쓰지 말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위에서 말 했듯이 주소가 분리 되어 있어서 고지서가 따로 부과되었고 납부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 앞으로 고지된 보험료를 냈습니다. 직장보험은 가족관계증명원과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제출하면 제가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역보험은 개별적으로 부과된대로 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둘 다 실업자라면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것인데 직장 보험료의 3배 정도를 내라는 것은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감이 듭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힘없는 사람은 어제나 힘들 수밖에 없는 절망감이 저를 더 슬프게 합니다.
제목: 개고기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8

보신탕에 팔려가는 아이들도 집에서 키우면 반려견입니다 우리나라만 먹는 보신문화 제발 없애주세요 보신탕집에 팔려가는 아이들은 너무 비위생적인곳에서 사육되기때문에 오히려 먹는사람들 몸에 더안좋습니다 도축하는 방법도 너무잔인합니다 그것말고도 좋은음식이 많은데 굳이 사람들과 가장 친근한 동물을 잡아먹어야 하나요 제발 개 보신탕 문화 없애주세요
제목: 솔직히 북미회담이 잘돼는게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모르겠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북미회담이 만약 잘합의가 이뤄지고 대북제재가 경제협력부분에서 해제가 됀다면... 결국 그때부터 우리는 북한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소리자나.. 미국은 도와주지 않을거라고 예전에 그리 말한적이 있고.. 아리송하긴하다.. 북미 회담이 잘돼야 하는건가 ??? 잘못돼야 하는건가 ???
제목: 층간소음및 벽간소음 방지법제정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9

형사처벌로만 규제된다. 인간이 아닌것들한테는 백정이 붙어야지. 어찌 성인군자가 해결할수 잇는가.
제목: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 길진 않지만 8년 이라는 세월동안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39살이지만 제 인생에 1/3은 거의 이 회사에 인생을 함께 했다고 생각이 들고 정도 그 만큼 쌓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없어,이렇게 인생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법적인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그 분들이 불법적인 해고를 당했다는 것에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납니다. 해고를 당한 시기도 설 명절 전에 당일날 말해 놓고 내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해고의 절차 일까요? 해고를 시키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해고 당한 당사자들은 대체 어찌 하라는 것인가요?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 해도..안되고..요즘 같은 경기에 해고를 시켜놓고 회사의 조치는 너무 어이가 없는 행동들 뿐입니다. 당사자는 회사에 전화 해도 답변도 없고..어찌 일을 처리 해야 하는데..무반응으로 나오는데 대체 어떻게 하란 건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의 절차도 밟지 않고 또한 퇴직자 또한 근기번상 14일 이전에 퇴직금을 정산 해 줘야 하는데..한달이 넘도록 처리 하지도 않고 오히려 퇴직자가 전화해서 퇴직금 달라 이리 말해야 그제서야 일하는 척 하는 회사... 정말 너무 화가나는 회사입니다. 해고 당한상황도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것도 아니고...매출액이 4~5천억 하는 회사가 어찌 이리 굴러가는것인지...저로서는 도저하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 전기차, 수소차로 이 회사의 주식이 많이도 올랐더군요.. 저는 요즘 이 회사에 입사하는 젊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이런 생각이 들더 군요...정말 미래를 보고 온것인지.... 우리×× 정말 이런 회사는 없어 졌으면 하는 ....
제목: 문재인세금폭탄주사파정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1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 초과 수입 규모는 정부 수립 후 최대였으며 초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 불용액을 합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원본보기 [그래픽] 세수 4년 연속 계획보다 더 걷혀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천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천억원 늘었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예산과 비교해 총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에는 9조6천306억원 많았다. 2012∼2015년 4년간은 총세입이 예산보다 적었다. 원본보기 [기획재정부 제공] 작년 정부 살림은 국세 수입이 특히 많이 늘었다.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4천억원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초과세수 규모는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천억원 적어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천억원 많은 수준이 됐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조세정책에 관해 조언하고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해 민간 자문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수 추계 모형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도록 관련 업무를 성과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원본보기 [기획재정부 제공] 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2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2조3천억원(4.0％) 초과 징수됐고 특별회계는 68조8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천억원(2.2％) 더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이 초과 세수가 발생한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예산보다 7조9천억원(112.5％) 많은 70조9천억원 걷혔다. 이는 2017년 실적보다 11조8천억원(19.9％) 늘어난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예산대비 +7.7조원), 근로소득세(+2.3조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징수돼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천억원(15.9％) 많은 84조5천억원이 걷혔다. 2017년 실적보다 9조4천억원(12.5％) 늘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천억원(4.0％), 2조2천억원(56.1％) 더 징수됐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 둔화와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한 것보다 1조1천억원(6.4％) 덜 징수됐다. 관세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6천억원(6.4％) 줄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9천억원 걷혔다. 계획한 것보다 1천억원(5.2％), 2017년 실적보다 2천억원(13.4％) 늘어난 수준이다. 2018년 총세출은 364조5천억원이었다. 예산액(371조3천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5조2천억원)을 합한 예산현액(376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96.8％였다. 이월액은 3조3천억원으로 2017년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천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천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천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2007년 16조5천억원을 기록한 후 최근 11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천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천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입조치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를 자극하고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처리 방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교부세 등 법에 정해진 항목에 쓰고 나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제목: 국민과 약속한 대로 헌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4

국민은 스스로 법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원합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에게 국민도 스스로 법을 고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만 할 뿐 행동은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 달라 했더니 오히려 국민연금을 난도질 해 놓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민이 원하는 스스로 법을 바꿀 수 있게 해 달라 했더니 오히려 역대 어떤 대통령도 허가 하지 않았던 공무원 노조를 허가한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떤 차이가 있으신 가요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 노조는 허가 해 주시고 국민이 스스로 법을 고칠 수 있게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의 소리는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국민은 원합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부패한 공무원이 자기자신의 이익에 맞추어 법을 왜곡하여 재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법을 재정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국민들 스스로가 하는 것을 원합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부패한 공무원들의 행동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국민 스스로 행동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길 원합니다 국민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국민 스스로가 법을 개정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취임사이에 말했습니다 국민은 혁명과 개혁을 정부에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국민은 혁명과 개혁을 직접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입니다
제목: 2018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소급 적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실업급여는 소급적용이 왜 안됩니까?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최저임금입니다 2018년에 실직되어 최저임금의 90%를 실업급여로 받고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회사및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만큼 소급 지급합니다 실업자에게도 2019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018년과 2019년이 겹치면 같은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때 2018년 신청자와 2019년 신청자는 금액차이가 16만원 이상차이납니다
제목: 장기(콩팥)기증 자유기증 및 인공기계 도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08 ~ 2019-03-10
참여인원: 1

저는 올해 투석 15년차 이 고요. 이식 신청 한 지는 7년 입니다. 주3회 한달에13~15번 투석을 합니다. 기약 없이 이식 을 기다리다 돌아가는 분이 대다수 이고요 각종 노폐물 이 쌓여 심장마비 로 돌아가시는 분만 우리지역 에만도 20명 씩 입니다. 하여 친인척 지인 기증해준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 와서 이식 을 할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식대용 으로 인공 장기기계 를 착용하여 일상 생활을 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막고 있을가요. 한국에서는 인공기계 도입을 합법적 도입을 검토 하여 일상생활 로 돌아가 사회생활 을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검토 바랍니다. 하루빨리 투석에서 벗어 나도록 장가도 가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