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품업체에 갑질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 와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도 갑질한 회사는 버티고 갑질을 당한 회사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21 ~ 2020-09-20
참여인원: 504

국민에게 알리는글 본 글을 쓰는 사람은 ㈜********란 회사를 경영 하면서 ㈜*****와 구 ㈜****** 현 ㈜****란 회사에 납품을 하고 억울하게 갑질을 당하여, 현재도 십육억여원(1,600,000,000)원의 물품대금과 수억원에 대한 이자등을 대납하고 총 이십육억여원(2,600,000,000)의 손해를 입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지금도 이 회사의 갑질로 인하여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자 입니다. (주)*****와 자회사인 (주)****은 분할과 합병을 반복하면서, 납품한 업체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대금을 갈취하고, 이에 대항하면 납품하던 물품의 자료를 본인들과 동조하는 업체에 주어 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납품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으며, 구매이사를 통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3년이 걸리고, 다시 민사로 2년정도 걸리는데 버티겠느냐며,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적 시스 템의 문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동화사업부를 분할 (주)******를 만들고, 기존 납품하던 거래처에 같은 회사라고 설득하고 이 회사를 합병과 분할을 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방법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거래처에게 전용하였습니다 이들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와 (주)******는 "수주 공사의 자재 및 설비의 납기가 길어짐에 따라 납기를 원할히 맞추게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들의 실수를 막기 위하여 수주 공사의 진행을 하는 각 담당자가 메일로 발주를 대신 한다"라고 가증스러운 방법을 동원하여 거래처의 모든 족쇄를 채우고 탈법을 해도 빠져 나갈수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상 발주서를 주고 발주계약을 하여야 하며, 그 발주서를 기준으로 소유권및 과세의 근간이 되는데, 이들은 각 담당자가 메일로 발주하여, 책임도 과세의 기준도 피해 갔습니다. 가), (주)*****와 (주)******는 거래처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 하였으며, 본인들이 받은 계약금등 공사대금등도 어떻게 쓰였는지 알수 없습니다. 공사가 진행 되거나 수주의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그 부분을 납품하는 업체에 담당이 이메일로 발주를 하고 이 메일에 따라 물품을 준비하고 완료되면, 지정한 날에 인수증을 발행하여 그 물품을 납품하고, 인수증을 모아 매월 팔로우업리스트를 제출하면, 구매팀에서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는 발주서를 주고 이 발주서를 근거로 거래명세서를 본인들이 발주한 발주서에 맞추어 날짜를 정리하고 이전 납품한 인수증을 첨부하여야 구매팀에서 확인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수금도 가능하며 만기일이 육개월까지 되는 전자어음을 받았습니다. 이 방법에 의하여 매년 4에서5억원씩 물품대금을 못받아 이에 항의 하고 정상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납품하는 물품을 다른 거래처로 돌리고 줄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여 결국 16여억원의 물품 대금을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주)*****와 (주)******는 거래처의 대금 정산도 없이 합병과 분할을 하여 세법 또한 문제가 클 것입니다. 결국 결제되지 않은 물품은 납품업체에서 세금문제도 안고 가는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주)*****와 (주)******는 발주서를 발행하지 않고, 물품을 받았기에 법적으로 불리하면 거래명세서를 받지 않아 물품을 받은것은 돈을 다 주었다고 발뺌을 하고, 인수증을 제시하면 부정하며 갑질을 하여도 대책없이 당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어 심지어는 납품한 물품을 반품하여도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증만을 가지고 있어 관리가 안되면, 발주 이메일이 있어도 부정하고 심지어는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고 하며, 기 납품한 물품을 반품을 하라고 하여도 저항 하면, 다른 미처리 인수증을 들고 협박하며 대금결제를 안해주고, 또 다른 물품으로 바꾸고 이를 이메일로 보내어 협박을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반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을 거쳐 진행 할 것을 말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하니, (주)*****는 이런적이 없다고 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도 조정원은 조정만 할 뿐, 허위사실을 주장해도 형사적 처리 방법이 없다고 하여 시간만 보내 더욱 어려운 상황만 가중되 었습니다. 2,(주)*****와 (주)******는 납품처들의 반발이 있을것을 예측하고 납품처 들과의 싸움처럼 만들기 위해 관리총괄을 하고 있는 김모전무가 대표이사로 하고 납풍처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로 만든(주)솔라허브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 기본 자본금액을 3억원으로 하고 그 이상을 납입하게 하여 이너써클을 만들었습니다. 구매팀 박이사가 이 회사에 주주가 될 회사를 정리하고 이 주주회사가 되면 (주)*** **와 (주)******의 말을 잘 듣고 같이 납품하는 회사가 갑질을 당해 반발하면 그 자료를 받아 마치 거래처간의 싸움으로 위장하여 반발하는 회사의 제품 및 제작품을 대신 납품하게 하여 중국 속담 처럼 "이이제이"에 납품업체끼리의 싸움으로 위장 했습니다. (주)*****와 (주)******는 임직원이 또다른 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주주 또한 두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가 자본금을 최저 3억원으로 그 이상의 자본을 납입하게 하여 (주)쏠라허브란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가 (주)** ***로도 송금을 하게 하여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주)솔라허브는 김모전무가 대표이사로 납품업체중 일위인 회사의 최모 씨를 감사로 만들었고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충주에 (주)한국스마트팜이란 회사로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은 구매이사인 박모씨 입니다. 이 (주)쏠라허브는 각종 비리를 일으키는 일에는 다 참여되어 있어 주주회사가 약 삼십 여개로 되어 있고 이 회사에 주주로 속해 있는 회사들이 같이 납품하는 회사중 반발을 하면 그 반발하는 회사가 납품하던 데이터들을 이 주주회사에 주고 이 주주회사들이 납품하도록 하여 기존 납품업체들의 반발을 억제하는 칼로 사용했으며, 외부에서 볼땐 납품회사들끼리의 경쟁으로 비치게 했읍니다. 또한 이 (주)쏠라허브에서 자금으 흐름이 두 방향인데 한 방향은 (주)*****로 보내 지는 자금으로 이는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도 있지만 이런 비밀 통로의 자금때문에 기존 업체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물품대금이 미지급 될수도 있음과 다른 하나는 (주)한국 스마트팜 이란 회사로 이회의 이사또한 구매이사 박모씨로 되어 있고, 이 회사가 위치 한 충주는 이난 국회의원 선거시 예비 후보자들은 전원 충주 스마트팜을 말했고, 이 회사의 설립또한 이에 부합하고 (주)*****는 현재도 각 스마트팜과 태양광 발전 협약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일원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런 비밀스런 회사들이 기존 납품한 회사의 물품대가가 미지급 되고 있는 사안과 무관할수 없습니다. 또한 (주)쏠라허브의 각 주주회사들은 기존 납품업체가 반발하면, 그 업체에서 납품중인 물품도 그 자료와 루트를 돌려서 불법적으로 그 주주회사가 납품을 하게 만들어 반발 업체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3, 공적 시스템 작동의 문제로 기존의 피해업체가 더 피해를 받고, 가해업체가 오히려 법을 악용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주)****** 구매이사가 전 거래처를 미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팅을 하자고 하여 (주)***** 근처의 커피숍에서 미팅시 노모이사가 한 말과 현재 공적 시스템이 그 괘를 같이 하고 있어 놀랍고 이 글을 작성하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노모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판단을 받는것이 2년이상이고, 이 판단후 민사 소송 진행을 하면 또 2년정도에서 3년정도 걸릴것이고, 당신은 *****가 주거래 처로 주거래처가 발주 안주면 망하는 것이" 당신의 결과다라고 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큰사건, 대기업 갑질로 우선 처리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만 하고 있고, 다행이 박모조사관이 새로이 담당이 되어 그나마 진행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이전 다른 담당들은 (주)*****가 돈을 안준일이 없다는데라고 하며 제출된 자료를 보지도 않고 있고 선 발주가 없었다고 한다고 하여 그러면 인수증이 없어야 하고 내가 인수증을 제시한것은 선발주를 하였다는것의 반증이라고 따지니 답을 피하고 전화 통화 조차 안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대기업 문제로 조사 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유관기관에 조치 또한 조사도 안되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4,공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현재도 불법피해를 받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업체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공적 시스템이 대기업의 문제나 불법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없어 중견기업의 갑질은 조사 조차 하지 않는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불법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한 세무문제, 형사적 문제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조치마져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가해한 업체는 갑질로 안준 자금을 활용하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더 피해 업체를 괴롭힐 것 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직원들의 진행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을 입고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온 피해자들을 죽이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일정으로 진행을 못 할것이면, 신고서 자체를 기준으로 연관기관에 통보하여, 그 사실에 대한 자료 정리 정도라도 같이 정리하여 사건의 은폐를 방지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주)*****의 갑질로 인하여 거래처들이 거래를 중지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경영악화를 입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본 청원을 하오니 나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