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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개선안 공론화를 위한 대국민 설명회 개최 및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국민연금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재정재계산(5년마다 하는 재정점검) 자문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6000건에 가까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에 대해서 대국민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절차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집니다. 1.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 절차, 수익율 및 매년 소요되는 기금 운영비 내역 설명 2.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리고 사학 연금등과의 차이점은 3. 현재 자문안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설명 4.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 가능성 및 실시여부 5. 국민연금 개선안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Plan B 대책은 ? 6. 최근의 삼성생명 사태와 같은 국민연금의 직무 유기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한 국가 배상 방안은? 7.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의 연계방안은 ?
제목: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학.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인데요. 지금 제가 황당하고 억울한상황에 놓여져있는데요. 사회봉사나 무단결석5일 하고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편입을 못간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못간다는건 선택권 방해로 인해 인권침해가 침해가됩니다. 지금 젼 갑자기생긴 이법 떄문에 적응이안되는 학교에서 계속다녀야되는 상황이됬는데요 지금 이상황때문에 너무힘이듭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있는 모든학생들 생각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봉사나 무단결석5일은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학교폭력은 그나마 이해가되지만 지금쟤가 어려가지고 생각을못해 사회봉사나 결석정지을 당해 결국 학교을 못나간 학생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갑작스럽게 법을바꾸어서 편입을못가게한 서울시교육감분께서 법을바꾸어 적응에 안맞는 학교을다니게한 조희연교육감님 에 잘못도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전학을못가게된 불쌍한 학생들을 생각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결국단계적 인상?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국민적동의가없으면 인상없다면서 지금기사뜨는거는먼가요? 국민연금 폐지하십시오 돈다돌려주고 폐지하세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핑계삼아삥뜻지마세요
제목: 국민연금 BANK(은행) 으로 만들어서 저금리 대출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엉뚱한데 투자해서 0% 이율남기지말고 차라리 이자율 확실한 국민연금 은행을 만드세요 시중은행들 고금리에 허덕이는 국민들 살리게 왜! 연금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가입시키고 원하지도 않는 인상은 멋대로 하십니까
제목: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적은 혜택을 받는 7급 상이국가유공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501,639원 + 참전수당 3000,000원 = 801,39원 7급 상이유공자 7급수당 438,000 + 고령수당 97,000원 + 상이수당 23,000원 = 558,000원 목숨을 국가에 받쳤던 참전용사들을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는 세계 유일의 나라 대한민국 이게 나라냐??? 명색이 국가유공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 당신은 무었을 선택할 것이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제목: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후덜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1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 중장은 430만원..후덜덜? 이기사가 정말 사실입니까? 퇴역과 동시에 연금수령한다고여? 빠른사람은 45살부터 받는다고여?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적폐연금입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한달 힘들게 일해도 월급 2백 안되는 사람 많은데 사오십부터 놀고 먹으며 삼사백을 평생 탄나는것은 또 직장을 잡으면 더 많이 소득될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보다 훨씬 좋네여^^ 적폐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군인연금 개혁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제목: 국민연금 자율적가입제 or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7

세금 너무 많이 때가면서 뭐하는지 모르겠고 국민연금 내서 인구절벽시대에 혜택 받을수없다는 생각 밖에 안됩니다 그냥 국민연금이라는 의무적인 4대보험에 강요하여 돈갈취하는거 처럼 밖에 안보이는데 제발 국민들 말에 귀좀 기울여주세요 제발요
제목: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국민투표합시다!! 저희 주권을 되찾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4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국민투표합시다!! 저희 주권을 되찾아요 투표해주세여
제목: 많은  세금 내느라 국민 허리 휜다  공무원  줄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4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제목: 국민연금 원금 보장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국민면금 원금 보장 해주세요 미성년자 자녀는 없습니다. 대부분 국민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면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없겠지요 1) 배우자가 없이 혼자살다가 국민연금 한달받고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2) 국민연금 한달수령하고 배우자와 동시에 사고로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3) 국민연금 수령전에 배우자와 둘다 사망하면 어찌되나요...? 그동안 납부금액이 얼마던간에 한달받고 끝이거나 수령인과 배우자가 사망했음으로 그걸로 끝인거죠... 이게말이 됩니까 성년자녀에게라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주셔야죠
제목: 여성부 패업  국회의원 공무원 줄여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정부는 징징 짜지 말고 이것 하나 바로 하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단 하루만 하드래도 평생 받아 드시는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비 없에고 국회의원 국민 혈세로 해외 여행 줄여라 또 시의원 구 의원 없애라 이들도 국회의원 만치 국민 혈세 받아 가지 안느냐 ? 공무원수 줄이고 공무원 연금 줄여라 뭐가 뭔지 도돼체 잇으나 마나 한 여성부 없애라 년 간 44조원 쓴다지 빙빙 돌아 퍼주는 관변 단체 없애라 (박수 부대) 이것만 하면 국민 세금 없청 줄일수 있다 디젤에 붙는 60 프로 가까 운 세금 4500원 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약 4000원의 세금 어린 애기가 먹는 분유값이 붙는 11 가지 세금 얼라들 먹는 분유값에 까지 11 가기 세금 같다 붙혀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에 해외 여행 다니고 공무원들 성과금 나눠 쓰니 좋으나 ? 올 여름 40도 를 오르 내리는 더위에 고추밭이나 참께밭 담배 밭에 온도는 50도에 가까운곳에 7~~80대 늙은 촌부들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50명 가까이 죽고 1000명이 넘게 지금 병원에 잇지 안느냐? 이런걸 보고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들 당신들이 이나라에 지도자 인가 ? 이놈들아 너희돈 아니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너들이 먹고 입는게 국민들의 피와 땀이질 안느냐 국민이 뿔나면 누구도 못막는다
제목: 재활치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질병 척수염으로 염증으로 신경이 눌러 하반신마비가 되어 가슴 밑으로 감각도 없고 때려도 통증도 없고 온도감각도 없고 균형도 잡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아 근력운동,서는 운동,휠체어 타는 운동,균형잡기 등 등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니 2번있던 치료도 1번으로 줄고 또 일상생활운동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운동을 의료보험 공단 심사에서 삭감이 되어 치료를 못합니다 무엇을 보고 심사를 하시기에 치료를 못하게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아직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것두 잘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두 도움을 받아야하고 바지도 혼자 못벗고 못입는 상태에서 왜 일상생활운동을 빼는 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하여 혼자서도 할수있게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치료인데 어찌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하는 곳에서 할수없게 하는지 이해 할수없고 꼭 필요한 치료인데 못하게 하는지요 청화대 관계자님 어서 속히 개정하여 필요한 치료를 할수 있게 해주시고 심사하시는 분들을 현장에 나와서 환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또 2년이 지난다고 치료가 않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10년 뒤에도 신경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조사하시고 판단해 주시고 치료 할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세븐일레븐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 판매 후 제대로 된 조치 없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얼마 전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즉석제품을 구입 후 섭취 도중 맛이 뭔가 이상하여 확인 해보니 유통기한 1시간 남은것을 확인 없이 판매 하여 본사에 바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섭취 후 멈에 두드러기와 속 울렁거림이 시작 되었고 직업 특성상 병원을 가기 힘든 상황이라 설명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가라 강요하였고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피해 보게될 금액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과하고 대놓고 손해배상을 원하느냐 묻더군여 똑바로 진심으로 사과면 되는거 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잠 담당자 본인은 본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하고 지점 점주와 많든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섭취 후 업무 지장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목: 사형제도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8

12월12일 문대통령님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국에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형제도가 꼭 필요한 나라이고 김영삼대통령님 이후로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세금으로 지금 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각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정서적으로 죄를 저지르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 고의적으로 죽으면 대부분 사형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작 몇 년 집행유예 아니면 무기징역에서 감형 이렇게 판결이 낳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지금 대통령님이 12월12일에 사형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생명을 개처럼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존엄함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국에 김영상정부 이후로 집행되지 않고 대기타고 있는 사형수들을 집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인권을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은 정말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사형수 생명은 소중하고 피해자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릅니까? 한국에 사형제도를 현행유지해주시고 사형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사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사람의 생명을 모르는 집단 이기주의 입니다.
제목: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스포츠 빅이벤트 중계 의무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이 개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인터넷을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아시안게임의 중계를 볼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도 그랬습니다. 21세기 모든 사람들이 TV가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스포츠 빅이벤트를 보는 세상에 왜 양대 포털은 온 국민의 관심사를 중계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1세기형 인터넷 대통령을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스포츠 빅이벤트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 대해서 국내 인터넷 독과점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의무적으로 중계를 하게끔 입법 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제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료를 내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금호고등학교 사회참여발표대회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바다의 쓰레기 섬)과 인간에게 오는 피해(호르몬 이상이나 생식 질환 등)가 확대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플라스틱에 관해 관심을 가지다가 한 정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점주가 불이익을 받는데 쓰는 것은 소비자니까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면 점주가 아닌 직접 쓰는 소비자들이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사용료는 플라스틱 컵의 처분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혁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모든 연금제도를 동일하게 운영하며 국민연금은 주식이 아닌 차라리 대출(저금리)로서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하니 국민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며 저금리 이자로 운영한다 또 한, 국민연금에 고소득(펀드,주식)하는 사람들 고임금이 나가지 않기때문에 운영하는건 어렵지 않다고본다 그리고 전국으로 지점 15개만 만들며 거기서도 일자리도 창출할수 있다
제목: 30대 후반 대기업 직장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0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결혼당시 서울에 조그마한 전세집을 얻었고, 이후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적지않게 모았지만 전세값이 오르는 것을 따라가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년에 4,5천만원 모으면 전세금도 그정도 오르더군요..) 그래도, 정권이 교체되면 부동산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 예상하고 매수를 미루는 사이... 이제는 대기업 맞벌이 수입으로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20번넘게 청약을 신청했지만, 40점정도의 청약점수로는 당첨이 쉽지 않더군요..) 위에는 하소연이었고,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단 1가지,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서울 등 일부 수도권, 대구 등 수요가 넘치는 곳에 공급물량이 적으니 자연스레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10% 수준인데, 공급이 부족하다는건 다주택자의 영향입니다. 신규물량의 공급도 물론 병행되어야 하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팔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결국은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거래세(=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팔고, 보유세도 높지 않아 안팔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거래세(=양도세)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수익을 위해 주택을 매도할 것이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더이상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수익이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정권 1년 반동안, 강남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의 왠만한 아파트는 3, 4억씩 폭등하였습니다. 원래 수준만으로만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 아니 올해 초 수준으로만이라도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세' 대폭 강화하고, '양도세' 대폭 완화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제목: 교육이 왜 계속 산으로 갑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수능 변별력없다고 말 나온지 오래되었고 물화생지 1, 2하면 총 8과목인데 수능에서 2개만 선택하면 대학교내용을 알아들을것같나요? 고등학교에서 수능만 보고 공부할게 뻔한데 학종이니 뭐니 쓸데없는거 하지말고 대학자율에 맡기던지 다른방법을 찾아봤으면합니다 ㅡㅡ 교육정책이 점점 산으로 가는것 같네요 지금 정책으로가면 바보만 늘어날겁니다
제목: 불법 주차 단속 및 주차장 설립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아 이렇게 올립니다. 평소 도로가 좁고 골목이 많은 동네는 사람이 지나갈수 없을정도로 빽빽히 주차가 되어있고요. 불법주차때문에 가려져서 아이들이 가려진상태로 뛰어다녀서 사고도 자주발생합니다. 강서구 가로공원처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된 차량을 자주 단속해주세요.
제목: 대구 수돗물에 되해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대구 수돗물이 구미공단 페수로 인해 오염되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이.또한 세월호처럼 큰사고가 발생되어야 정부에서 신경을 써는것이지 물을 먹어면서도 불안합니다.그렇다고 안먹을수도 없고 환경부에서 적절한 조치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보면 낙동강물이 구미공단 페수와 녹조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데. 반가운 희소식은 없습니다. 우리손자가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물때문에 그런것인지 의심도 갑니다. 큰사고 가 생기전에 하루속히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학 산학협력단의 정부 공공 연구용역 경쟁 참여를 제한적으로 관리해주십시요.  대학에  내는 통행세로 민간 연구컨설팅 업체가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민간분야 연구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를 거듭할 수록 어렵습니다. 그동안 청원인 역시 작은 규모의 민간 연구센터를 약 15년동안 운영해왔으나, 연구용역 수주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청원인 역시 작은 규모의 민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신껏 계약직보다는 나름의 정규직 일자리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원인과 상황을 진단해보았지만, 연구업무를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소도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상황을 보면, 대학산학협력단은 소액수의 용역을 포함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응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이 되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이나 하청용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능하고 합리적인 대학구성원이 과제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산학협력단)과 일부 대학교수들은 용역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오버헤드를 포함해 연구비를 받는 등 소위 통행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청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대학과 대학교수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학교기관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는 구조로 연구용역비는 부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단위 연구컨설팅 업체 직원은 본업이자 과제용역비로 회사가 운영됩니다.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과 대학교수들의 민간업체 위탁용역으로 통한 연구비 통행세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학이 수주한 용역을 민간업체가 수행하더라도 대학이 수주한 용역금액의 최대 60% (최소 30%)정도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 합리적이고 열심히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님들께는 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만, 청원이 20년이상 경험한 이 불합리한 구조와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 통행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대학의 공공 연구영역 경쟁 참여를 제한적으로 관리해주시고, 경쟁 참여시 반드시 위탁(하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효성중공업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해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효성중공업 1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얼마전 효성중공업이 현대중공업, LS산전과 담합하여 한수원 입찰에 참여하여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 이라는 처벌을 받아 지난달 7월25일부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효성중공업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저희와 같은 협력업체는 줄도산이 예상됩니다. 아시다 시피 요즘 제조업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힙듭니다. 만약 효성중공업에서 담합을 했다면 잘못한 만큼 벌은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18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제한"은 저희와 같은 효성중공업만 바라보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회수하고 벌금등을 물리는 방법으로 대체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법대로하면 면허 취소해야 하지만 수천명의 직원들 생계가 달려 있고 파장이 커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디 이번 효성중공업 건도 효성중공업이 아닌 지난 수십년 중공업 분야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선량한 협력업체를 봐서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나 중간정산....정말이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누굴위한 연금인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0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그게 힘들다면 중간정산이라도 해주세요... 가족중 한사람이 큰수술을 앞두고있어요...수술비/입원비/약값...기타등등 몇천이필요해요...이미 많은돈도 들어갔구요...근데 제가 연금낸 금액이 몇천이에요... 근데 이돈을 쓸수가없어요.. 전 노후도필요없고 지금 가족이 중요해요...누굴 위한 연금인가요...이자도 필요없어요 원금이라도 돌려받고싶어요...이런와중에도 연금은 꼬박꼬박 내야돼네요... 제가 빌린것도 아니고 카드쓴것도 아니고 물건산것도 아닌데.... 제게 필요한게 뭘까요...비단 저뿐아니라 정말이지 자기가 낸 연금의 원금만 받아도 제2의 삶을 살게되는 사람도 분명있을겁니다...나라가 해야할일이란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챙겨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와중에 연금을 올려요?...전 늙어서 잘살고싶은 생각도 없구요...국가에 원하는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족이 중요하지..ㅠㅠ...제발좀 폐지하고...민간기업에 맏겨두고 관리감독이나 하세요..
제목: 인천 국제공항 출국장 fast track 이용건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공항에 근무중인 전세기 조업 업체 입니다. 현재 외국에서 다양한 외교, 경제 비즈니스 관련 개인 전세기들이 많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훌륭한 시설을 하고 있지만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국 국가에 첫이미지인 공항을 입,출국 할때 마다 fast track을 이용할수 없다보니 사전에 통보및 공사에 확인을 받아 crew 이용 게이트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공사및 공항 보안,검색 청경 직원의 무지로 인해 입출국때마다 실랑이를 해야하고 전용기를 타고 오는 VVIP 손님들에게 출국 지연을 시키는 문제점을 발생 시킵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은 2016년 SGBAC터미널이 오픈되어 문제없이 VVIP손님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너무 제재가 많아서 다소 VVIP 손님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희도 이제는 세계 선진국 공항처럼 VVIP 전용기 손님들이 fast track을 이용할수 있게 국토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원하는 국민 모두 공무원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9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죽을때까지 편히 사는 공무원의 보수 정년. 임금을 개혁해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부공무원은 중소기업사장. 월급보다 더 법니다 단지 국어 영어 국사 암기 남들보다 잘해서 국민들 세금으로 평생 잘산다는건 불합리합니다 아니면 공평하게 원하는 사람 모두 공무원 시켜주시던가요
제목: 문재인 탄핵이네...하야하던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3

여론조작 댓글조작 탄핵조작 문재인 하야해라. 모든게 조작이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그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에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동원해 댓글 작업을 한 구체적 정황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
제목: 공무원연금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1

왜 공무원들은 연금을 더받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보상받는건가? 물론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 노고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이 왜? 야근만들어서 하면서 세금축내는 공무원들 감사는 안하고 연금까지 주냐? 행정공무원 감축하라! 비리공부원 뺑뺑이 돌리지 말고 퇴출하라! 공무원연금 폐지하라. 국민연금 건들지마라.
제목: 헌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이번 진에어 사태보면서 이번 정부는 헌법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않고 재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무시할 준비가 되어있는거 같네요. 일반 시민들 한테는 엄격하게 헌법 들이대면서 재벌에게는 헌법 적용 안할꺼면 차라리 공평하게 헌법을 없애고 인민재판으로 합시다. 그게 이번 정부의 방식아닌가요?
제목: 홈텍스신고 실수자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저는 처음 자영업시작하고 지금까지 9년간 쭉 홈텍스 사용해 왔습니다 국민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세무사 찾아가지 않고 신고할수 있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전 과소신고자라고 등기받고부터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보통 일반인들은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사이트에서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고 그렇게 신고해 왔습니다 저는 작년 16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제가 기준율로 신고해야하는데 단순율로 신고했더군요 홈텍스 사이트 통합되면서 오류많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시간동안 오류뜨고 안되서 씨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기준율로 안하고 단순율로 한건지 어째서 제가 해당되지 않는게 신고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자기가 해당되는게 아니면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용비용은 하나도 공제받지 못해서 세금 다내라고 하는데 488일인가 지났다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520만원이 육박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고치면 안되냐니 이미 세무서에서 결정세액난거라 법적으로 안된다네요 사이트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잘못한거는 다 제 책임이랍니다 잘못신고된게 있으면 미리 고지해주던가 고칠수있는 기회도 주지않고 이렇게 오래지나서 가산세까지 잔뜩붙여서 내야한다고하니 너무 억울하고 일부러 국민세금 많이내게 하려고하나 싶기도하고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법이 그러니 내라면 내라지요 하지만 자기들 돈 내는거 아니니 무조건 법이그렇다 하지말고 잘못된거 있으면 미리 알려주고 뭐가 잘못되서 이런일이 발생한건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뿐만아니라 아마 홈텍스 사이트 오류때문에 헤매다 잘못신고하신분들 꽤 되실것 같습니다 지금 구제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제발 이런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성실납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눈물빼게 하지 말아주세요 옛날에 법에도 눈물이 있다던데 세법은 눈물이 없네요
제목: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그돈으로 빚이라도 값게 하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0

국민연금 폐지 해주세요 더이상 제 월급 "차압"당하기 싫습니다 내도 내도 더내라고 하는데 월급에 반을 가져갈 심산입니까? 빚이라도 값을수 있게 없애주세요
제목: 연금수령 만67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장난하냐? 돈 없어서 평소 건강검진 제대로 못하는 서민은 국민연금 몇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돈 많은 중산층은 오래살아서 국민연금 오래받고 이게 뭔 ㅈ같은 정책이냐!
제목: 여성가족부를 해체/재편성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38

이제 더는 참을수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죠리퐁과자와 초코송이 과자를 각각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며 판매중지 논의를 하고 남성혐오 시위인 혜화역,광화문 시위를 방관하며 셧다운제로 한국 e스포츠 산업에 데미지를 주고 남성을 잠재적 방관자로 몰아 많은 남성에게 피해를 주는 여성가족부를 해체 및 재편성 할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가입·탈퇴 자율화' 국민투표합시다!! 저희 주권을 되찾아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6

국민연금 고갈되면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구조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연금액 고갈되면 수많은 노인을 먹여살릴 연금액이 누구 주머니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저희 주머니입니다. 생산인구 1명이 한 달에 200만원 벌면 100만원씩 납부해서 노인이 100만원씩 수급하는 구도가 된다구요. 또 저희가 수급할 때쯤엔 국민연금 문제가 너무 기형적으로 변해서 생산인구층이 격렬히 반대할 것이고 그 때가서 폐지되면 저희가 평생 낸 납부액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왜 청년층이 다 탈퇴 희망할까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전환하고 지금 국민연금 탈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정차권은 저희 의견을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야든 여든 저희를 개돼지로 보고 공론화위에서 위견 수렴해도 묵살하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가거든요. 자기 의견대로 수렴되면 그 때는 저희 의견 존중해주는 척 할 뿐이지.. 저희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투표로 합시다. 국민투표 가입 자율화. 탈퇴 자율화. 해지시 납부액 전액 환급. 사립연금도 이 정도는 합니다. 국민투표로 저희 주권을 지킵시다.
제목: 문재인정부와 청와대는 한국 경제 파탄 책임을 지고, 전재산을 중소상공인을 위해 헌납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문재인정부는 국가주의적 성향으로 말도 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 붙여 현재 국가 안보와 경제는 파탄 나고 있소. 자유시장경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세포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밀어 부치니 어이가 없소. 특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규제 원전폐지 국정원, 기무사 죽이기 당신들이 책임지고, 현재 힘겨운 생활고에 허덕이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전재산을 헌납하시오.
제목: 어플 <블라인드> 에 난립하는 모욕 및 명예훼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얼마전 xx백화점 신입 여직원이 회사 남자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그여성의 실명과 소속부서와 함께 한 어플리케이션에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어플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사내 모욕 및 뒷담화가 심각합니다 회사 경영자뿐이 아니라 일반 사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이나 견제심리 때문에 잘못된 비방을 퍼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개인 실명마저 거론되면서 그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정보가 확대재생산되는데도 블라인드는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명 거론되는 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누구인지 짐작만 가는' 글들입니다 대충 누구나 글에서 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실명 특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해보아도 특정되지 않아 영장 발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사업체만을 관할한다고 합니다 허술한 법망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블라인드 앱에서의 무차별 비난에 시달려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비난은 그 사람에 대한 사기저하와 업무방해 내지는 심하게는 퇴사라는 결과까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블라인드 앱은 회사 이메일을 통해 인증하므로 어플 관리자만 승인하면 정보공개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사람에 대한 특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블라인드 어플 관계자가 해당 글쓴이의 ID를 추적해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 그러나 국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자 -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사람이 그 무엇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될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것이 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개인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청년시절 만주로 넘어가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을 역임하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신민회 회원이자, 광복 후에는 국군으로 돌아와 무공훈장을 받으신 원병상(원의상)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의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로서 1910년대의 신한민보에 신흥무관학교 임직원으로 할아버지의 성함이 적혀있고, 광복 후 동아일보에 신흥무관학교에 관련된 할아버지의 수기가 기록되어있음에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걸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보훈청의 기준으로는 두가지의 기준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1. 다른사람의 기록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록이 불충분하다. 2. 변절을 하지 않은 증거가 없다. 그 당시 신한민보에 할어버지의 성함이 분명히 있고, 동아일보등에 수록된 저의 할아버지의 수기록이 신흥무관학교 관련자료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저에겐 납득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또한 변절을 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변절을 안한 증거는 절대 찾을 수 없는것입니다. 물론 저는 할아버지가 자손에게 별도로 남기신 '수기'를 토대로 민족문제연구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동아일보, 보훈청 등 여러기관을 추적하고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겪으면서 이미 제가 느끼는 자부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순 없지만 중요한것은 국가가 아닌 한명의 개인이 70~100년전 자료들을 찾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기'에는 존재하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료들도 있고,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여 국내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계신건가요? 저는 저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훌륭하신 독립운동가야. 하지만 국가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 시절 국가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신 그 분들의 명예를 위해 국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행적을 추적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무를 진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혹시 저의 글이 현실과 맞지않거나 답답하실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조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명 한명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돈은 없을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개정안 제안 합니다. 불가능하다면 폐지하셔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1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시민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제안합니다. 현사태로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없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1. 정부의 지급보증 법률안 개정 후 일정률을 산정 및 납부연장한다. 2. 정부의 지급보증 후 정부 사업주 근로자 3:3:3에 비율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 3. 위에 2가진 안중에 한가지라도 적용이 안될 경우 단 1%로도 올릴수 없으며 국민연금을 폐지 수순 후에 일시금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해야합니다. 법률안 개정 및 국민연금 개정안 제출합니다. 많은 청원 동의 바랍니다.
제목: 🔑노후빈곤 핑계로 국민연금 고만애기하고 현재국민들빈곤부터해결해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저소득국민이 현재는 풍요로운데 노후빈곤이 걱정이란말인가 ?? 자꾸 노후복지 노후 빈곤 애기하는데 4.50대 고독사 증가 은행털이등 각종생계형범죄가 20~50대사이가 많은듯하다 빚과 실직등으로 저소득 어려운계층이 노인보다 청장년층에 많단걸 증명한다 이들 빈곤이 해결되야 노인빈곤이 해결되는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들만 하니답답하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빚 신용불량 사방이 막힌분들에게 심사해 국민연금 긴급일시반환해 빚과 당장의 빈곤과 위기를 극복하게하라 그게 소득증대 내수경제 살리는 급선무라본다
제목: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원금을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2

국민연금제도 개편할때마다 화가 납니다. 도대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기금운용본부는 무슨일을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고임금을 받으며, 수당을 쳉겨가면서 연금공단을 위하여 무엇에 투자하고 이익을 창출하셨나요? 대우 받으며 대기업과 잇권에만 눈이 멀어서 적자를 내면서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성기금은 당신들의 쌈지돈이 아닙니다. 진짜로 조성기금이 634조가 있긴 한것인가요? 장부상 조성기금이 있다고 하는거 아닌지요? 보여 주십시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나중에 수령금액이 적어져서 어쩔수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정말 힘듭니다. 납부한 원금 돌려주시고 연금관리공단 없애고 폐지하면 만사가 조용하고 고민이 없어질텐데 왜 이리 힘들게 하십니까? 연금제도를 이런식으로 계속 운용하는것은 복지국가로 가는길이 아니라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는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제도 페지를 원합니다!!
제목: 말많은 국민연금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4

요즘 국민연금 때문에 언론보도에서 참 말이 많습니다 급기야 대통령님 께서도 나서시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은 없다고 단언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연금이 바닥나는것은 자명한 사실인가 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지급 시기를 늦추든지 연금가입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베이비부머들은 이런 소식이 들려 올 적마다 많이 우울해 지곤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기업적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였고 그 제도는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년을 60세로 결정하였지만 현실은 57세 또는 58세에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위하여 연금가입기간을 연장하든지 연금지급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면 임금피크제는 전면적으로 재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교육청 시설관리직렬) 갑질과 부조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07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질의하였습니다. 여러 교육청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를 답변에 인용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60조(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학교)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 링크 행안부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기 법률에서 처리과의 장이 갖는 업무분장 권한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612/afb527e02828bc021577b8a6648d7d57 관련한 헌재판례를 살펴보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실상 노무’의 개념은 ‘육체노동을 통한 직무수행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고 하였습니다. 주된 직무가 정신활동인 행정과 사무, 이에 대비되는 신체활동인 노무의 개념은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개념입니다. 소속 기관(학교)의 장은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학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소관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 소속 교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분장 질의에서 각시도 교육청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0 조 내용은 사실상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상기 법령을 자의적 해석하여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사무와 노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석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청의 답변에서 처럼 기관(학교)의 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래 교육청의 답변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결에서 각하의견이기도 합니다. http://klei.cbnu.ac.kr/bbs/tb.php/r52/590/08bb1f59e87f0af65b15fa1c07e97289 ------------------------------------------------------------------------------------------------------------------------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한 별도의 조례는 없으나,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학교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업무가 아닌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교육지원사무'입니다. ------------------------------------------------------------------------------------------------------------------------ 시설관리직렬이 학교현장에서 노무업무를 주업무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노무는 노무가 아닌 교육지원사무라는 모호한 법령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의견은 아래 조례입법부작위 판결에서 위헌각하의견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85&eventNo=2006%ED%97%8C%EB%A7%88358&pubFlag=0&cId=010200&selectFont= 위 답변에서 보여주는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인식은 한 특정 교육청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 시설관리직렬은 노무를 해야마땅한데 하지 않아 문제라는 교육청관계자의 기사문 인터뷰,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wr_id=706&sca=&sfl=wr_subject&stx=%C1%DF%BA%CE&sop=and + 시설관리직렬은 전문성이 없어 일반직류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서공노라는 노조의 활동 http://sgno.or.kr/notice/news.htm?mode=v&bbs_data=aWR4PTk3MDcmY29kZT1ub3RpY2U=||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wr_id=532&page=5 + 시설관리직렬이 수행하는 노무는 노무가 아니라는 교육청의 답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에게 자행되고 있는 갑질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의 민낯입니다. 부당합니다. 실질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반직 기술직군에 부합하는 업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 를 업무분장에 넣어 장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하여 현재와 다를 것 없는 논란을 지속시켜 마찰을 겪도록 하지 말아주십시오. 충북 한국지방연구소에서 최근 시설관리직렬 TF설문안에서 전직이 필요한가를 물었습니다. 전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처럼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으로 생색만 내서는 안됩니다. 전직요건을 갖춘자, 능력이 되고 희망하는자, 적극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목: 정신보건법이 헌법을 우선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1정신보건법 나노초속 개정법안 통과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마들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은 이해하나 정상인들을 정신병원에 1초라도 가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의 인권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2박근혜씨는 잘 모르는게 많은 화초같은 꽃같은 여성약자입니다. 굳이 그길 안가도 부모유산에 먹고살것이 넘친 그녀였는데 선택의폭이 큰 그녀가 그 험난한길을 왜 갔을까요? 부추기는 세력들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모두가 소중하오니 서로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됩시다...서로 몰랐던 부분은 죄가 아니오니 용서합시다...그녀는 직접적 유책당사자가 아니었는데도 그토록 빌었습니다....그녀를풀어줄때가 왔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도칼까지 맞은 그녀가 과연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무슨 정치의 뜻을 펼칠수나 있었을까요? 사지가 떨려도 왜 그토록 참고 버텼을까요? 모두를 위하여...특히 아버지말...어미말들은 효자자손입니다... 그길 안가도 편안한노후가 얼마나 그녀를 기다렸을텐데요.....면도칼까지 맞은 돈으로 정당중 제 펀드1등으로 왔습니다 국가직중 제펀드1등은 광진구청한길로씨였습니다...왜냐하면 거의 다먹인 능동 박자영 바른미래당 박민선후보님의[베팅걸]바른미래당종친대표유승민의원님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정의당노희찬님안죽었음정의당무소속무소속민주당민주당민주당 국가직전체국회의의원천제대검찰청대검찰청이윤규김영주진규동이광우차오름 전명관권나원양재호판사 법조계전체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국민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