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물적분할 관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반적 여건개선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611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 **는 물적분할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 내용의 공시를 6월 9일(목) 장 마감시점에 공시 하였습니다. 공시의 요지는 **의 핵심인 섀시사업을 중심으로 한 존속법인과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신설법인 ** 모빌리티 솔루션즈(MMS 가칭)로 분할 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측에서 공시한 물적분할 내용은 상법상 저촉 사항은 없으며, 추후 주주총회를 또한 가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소액 주주또한 표명할 수 있기는 하나, 회사는 공시 전 어떠한 IR 활동에 대한 노력도 없었으며, 공시 시점 또한 3개월에 한번씩 도래하는 파생시장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예민한 수급 변화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야기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전 기습적으로 공시 하였습니다. 이에 6월 10일~11일 2틀간 주가는 약 13% 하락하였으며, 공시 후 거래 첫날인 6월 10일 거래마감 후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으로 지정됨에 따라 6월 11일 하루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위험성과 변동성이 큰 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주식의 등락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수 있기는 하나, 이는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의 향후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하였는데, 회사는 이러한 주주들의 주요 투자 목적부분을 훼손시키는 기업활동 결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발생 시켰으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습니다. 이는 비단 ** 개별 기업뿐만이 아닌, 다수의 기업들 또한 실행한 과정으로 이러한 결정에 따라 주주가치가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보완 노력등이 수십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주주가치 훼손과 잠재된 위기요소들이 모아져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저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설사 향후 주가가 반등하여 회사측에서는 주주가치 훼손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결과론적인 내용이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IR활동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선진 시장의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과는 많은 거리감이 있습니다. ESG가 한국뿐만이 아닌, 글로벌 가치로 조명받고 있는 시대에 기업의 올바른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의 점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az백신 맞고 뇌사상태인 기저질환있으신 아버지 백신부작용 인과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4,108

아버지가 az백신맞고 41시간만에 호흡곤란오셨어요 올해 70세이십니다 6월7일 오후3시에 az백신 투여 41시간뒤 6월9일 오전8시35분 호흡곤란호소ㅜ 119호송중 심정지오심 심폐소생응급처치후 소생되셨지만 의식없으심 인공호흡기 착용하시고 중환자실입원. 지금은 뇌사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수술하셨고 다행히 골든타임에 치료받아 휴유증은별로 없으셨어요 혈압당뇨약 복용하시고 계셨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니시면서 뇌경색약도 꾸준히 드셨어요 얼마전에도 병원다녀오셨고 발에 염증같은게생기셔서 당뇨는 발관리를 잘해야하는걸로 알고있으니 동네의원(동네의원에서 az백신도 맞으심)에 치료받으러다니시다 호전이없어 다른병원에 수술권유를 받아서 염증 치료수술 예약한날 아침에 쓰러졌습니다ㅜ 어머니랑 같이 동네 의원에서 백신 맞고오셨는데 어머니는 어깨통증이있으셔서 타이레놀드셨고 아버지는 아무렇지않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az백신 투여 41시간만에 숨이가뿌다라고 말씀하시며 호흡곤란 호소하셔서 119를 불렀고 저희집이 2층인데 1층까지 본인이걸어내려가셨어요 119도착하여 일으키려하자 못일어나셔서 들것에 모시고 차에태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119탑승하자 마자 심정지가오셔서 심폐소생을하였다고 구급대원이그랬어요 어머니가 따라가시고 저는 제차로 따라갔거든요 응급실이송후 의식은 없으셨고 인공호흡기 착용 그리고 주기적인 발작?경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이동하시고 어제 의사가 그러는데 뇌사상태라고 뇌에 주름이 없어졌다고 돌아가시거나 깨어나도 식물인간되실거라고 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백신맞고 41시간만에 일어난일이니 백신부작용아니냐라고 하니 원래 심장이약하셨다고 심부전증이 있었고 폐렴도있으시고 혈액검사해보니 캴륨섭취가 높았다고 그런말만하고 백신이야기는 회피하더라구요 아정말 답답하네요 백신 맞고 이리된게 맞는데ㅜ 인과성 인정은 어찌 받아야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오늘 부산에서 아버지 형제들이 올라오십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아계시니 마지막모습 마지막인사라도 시켜드리고싶어서 어제 중환자실에 면회 안되지만 어머니랑 저랑 잠깐 들어가셔도된다하여 아버지를 뵙고왔습니다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손발은 따듯했습니다 아버지랑 마지막 인사 대화도 못한게 너무 한이되고 가슴이아픕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뇌사상태라고ㅜ 첫날 응급실갔을때 교수님은 제남동생에게 코로나백신때문이라는 확신은 할수없지만 연관성이 아예없진 않다며 원한다면 소견서는 써줄수있다고 하셨데요 어제만난 의사는 그교수님 밑에 있으신분같았어요 하... 두서없는글 답답한마음에 막써내려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저질환있는 분이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치면 백신을 안맞았으면 수십년 더살수있는데 백신을 맞고 사망했으면 백신때문에 사망한게 맞지않나요?백신맞고 사망했는데 왜 기저질환때문에 사망한거라고 말을하나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무자비한 백신 투여 권유가아니라 기저질환환자가 백신을맞았을때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맞아도 괜찮은지 그환자에 대해 잘알아보고 맞으라고 권유해야하는거 아닌가요?저희와 같은 사례가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구요 그런데 사망해도 백신연관성이없다? 이건 어찌해야하나요ㅜ 정말답답합니다
제목: 주민자치기본법 결사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887

주민자치기본법 결사 반대 읍-면-동 단위의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를 결성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강력한 권한을 주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반대합니다. 유사 공산당 인민위원회, 예산 낭비, 자유 민주주의의 왜곡 그리고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의 공작 도구로 갈 수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 전 국립****대학교 특임교수 *** **** ****
제목: 도쿄올림픽 보이콧  및 IOC탈퇴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810

일본이 이번 도쿄올림픽 자국표기에 독도를 표기했다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IOC에 독도를 빼달라는 중재를 요청했지만 IOC는 정치적의도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왔다는 내용도 기사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예전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라고 권고한 IOC에서 이번에는 정치적의도가 없다고 일본편을 두둔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에 뒤지고있습니다. 평창올림픽때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뺄때.솔직히 저는 우리나라가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매년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마당에 전세계가 다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국영토를 뺐으니 분명히 일본은 추후에 이걸 빌미로 독도를 자국영토로 더 노골적으로 주장할거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 자국올림픽에서 독도를 자국영토에 표시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단호한 대응을 하여야합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올림픽에 참가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올림픽에서는 자국국기에 독도가 없고,일본올림픽에서는 일본국기에는 독도가 있다면.전세계사람들이 독도가 어느나라에 속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번에 독도표기를 빼지 않으면 올림픽불참해야하고요. IOC에도 중재하지않으면 올림픽 불참은 물론이고.IOC탈퇴까지도 불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에 독도 뺐길거같습니다.
제목: 택배를 주인에게 배달 할수 있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4,803

저는 15년을 넘게 택배 일을 하는 종사자입니다. 최근 근황을 보면 전국택배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각 택배터미널 마다 엄청난 택배가 쌓여있습니다. 이 택배의 재산권 자가 누구입니까?? 분명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소비자 내지는 물건을 보낸 화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택배 종사자가 자기 소유인양 배송을 못하게 막는 겁니까.? 배송 되기 전까지는 택배 종사자의 책임이니 그에 따른 소유권도 있다 주장하면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 파업으로 인해 배송 지연으로 인한 변상의 문제를 살펴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택배 배송 거부는 택배노조 종사자가 하고 ..배송 지연 변상은 택배 사업자가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송 지연에 따른 변상을 택배노조 종사자가 하지 않았으면...소유권,재산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권 자로 압축되는 이에 택배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택배 노조의 배송 방해 행위는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가 되고 .. 택배 사업자는 업무방해 행위를 재재해 달라 국가 법률 사법 기관에 요청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올릴 청원은 제발 택배사에 쌓여가는 물품이 주인에게 배달 될수 있게 하고, 또 다시는 이런 개인 소유의 재산 들을 모아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제 개인 만의 소리인지 국민과 소상공인 및 사업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인지 합리적이고, 법리적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금지의 부당함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995

작금의 코로나 방역대책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일면을 보면 일부 단체들과 특정업종들 중 한 두 업소의 일탈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중앙정부와 방역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오로지 방역의 편의를 위해 연관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천편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이 감염병사태의 종식을 염원하는 대다수 단체와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수긍하고 이행하였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정부정책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를 보전하여 주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은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나마도 그 정도 마져도 보전받지 못하는 업종들이 많아 목소리 높이기 쉽지 않지만 벌써 두해째 이러한 사태가 종결되지 않고 반복됨에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태 이전에 우리는 국가로 부터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국가의 시책에 불응한 적도 없었고, 국민의 일원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어긴적도 없었고, 행여 어긴시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업종이고 같은 일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짓지도 않은 잘못을 다 떠안아야 하는 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방역을 어긴 업소는 그에 걸맞는 책임과 댓가를 치르게 하면 될 것입니다. 방역의 지침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업소들 까지도 불이익을 감수 하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일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반 민주적 행태라 생각 됩니다. 굳이 이러한 집합금지, 영업금지의 행정을 강제 할 것이라면 감히 요구합니다. 1.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청구권도 제한 하십시요. 왜 영업도 못하게 하면서 임차료는 지급하라 하십니까? 2.공동체를 위해 일부는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하지 마십시요. 3.땜빵식 정책이 아닌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하십시요. 4.예방접종에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들에 우선권을 주십시요. 4.영업금지로 인한 업종전환시 그 손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제목: 중증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일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357

중증발달장애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후 복지관이나 사설기관에 갈 수가 없습니다 1:1 케어가 필요하고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단체생활이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발달장애아이들의 돌발행동이나 문제행동들은 그들만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점점 힘과 활동량이 많아지는 성인기에 집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주양육자인 부모는 점점 늙고 쇠약해져만 가는데 더 이상 아이와 함께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땐 남은 삶을 포기해 버리는 선택을 하는 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인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은 죽을만큼 힘들다는 현증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삶도 함께 포기할 만큼 지상에 있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 될 수 없는 힘든 삶이 지금의 현실의 삶 그대로인 것입니다 학령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성인기 특히 중증발달장애를 둔 부모들이 자식의 삶과 자신의 삶을 오죽하면 오죽힘들면 아무리 발버등 쳐봐도 사회 속에서 살아갈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사회 살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증발달장애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그 삶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현실에서 빛을 만들기 위해 청원합니다 중증발달장애아이들에게 고등 졸업 후 평생교육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요 아무리 중증발달장애아이라 해도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학습과 환경속에 학령기인 12년간 사회에 틀 속에서 적응을 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를 존중받지 못한 일반적인 환경에 끼워들어가는 식의 일자리들 뿐입니다 아이들은 그 일자리 후유증으로 돌발행동이 심해지고 퇴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아이들은 자연이 중요합니다 수목원 같은곳에 홍보직으로 평생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요 조끼나 가방에 주의문구나 질서관련 문구등 때에 맞게 홍보나 규범의 문구가 적힌 옷이나 가방을 매고 오전,오후 1시간 씩 수목원이나 공원을 걸어다니며 홍보하고, 또한 장애 특성에 맞게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씩 언어,심리,행동,작업등 치료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각자 공간이 배치되어 휴식을 취 할 수 있게 하는 중증발달장애 맞춤 평생교육과 일자리가 함께 공유되는 평생교육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1대1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도 일자리가 생기고 일반인에게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장애는 장애에 맞게 일자리가 마련된다면 평생 장애당사자들의 삶도 그 당사자들의 가족의 삶도 엄청나게 달라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곳곳에 치매센터를 보십시요 시설도 대형이고 치매지만 낮에는 치매센터에서 일과를 보내고 저녁엔 가족들과 일과를 보내는 치매가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관련 모든 복지서비스는 급속도로 발전이 되어가고 치매전문 병원 까지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치매보다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이 몇 몇 배 더 힘이 듭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두고(제3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 및 차별금지(제8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제9조)과 국민의 책임(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10조).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다. 그밖에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및 훈련, 직업, 주택, 문화환경정비 등 장애인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규정(제17조∼제30조)하고 있으며, 장애인등록, 상담지원, 의료비, 교육 및 자립훈련비, 생업지원, 고용촉진, 각종수당 등 복지(제31조∼제52조) 및 자립생활지원(제53조∼제56조), 복지시설과 단체(제57조∼제64조),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복지전문인력(제65조∼제8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 다운 삶의 권리 보장이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이기도 합니다 즉 사회속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입니다 중증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 교육일자리를 여러 다방면으로 꼭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병원구급차가 병원홍보를 위해 행사의료지원을 하는 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38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골프대회에 서울소재의 병원의구급차가 의료지원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해당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응급 상황 발생시 병원의 구급차가 바다 건너 섬지역인 제주도에 있으면 병원내의 응급상황의 처한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관내에 119가 존재하지만 병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병원구급차는 행사의료지원을 가고 그 병원의 환자들은 응급 상황 발생시 상급병원의 대한 전원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않아 환자의상태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병원 구급차가 행사의료지원을 갈 수 있다고하나 병원 구급차는 병원내의 응급 환자 발생시 상급병원을 신속히 이송하기위하여 존재 하는것이지 행사의료지원을 가기 위한 구급차가 아닙니다. 상당수 병원 구급차가 행사의료지원을 가고있는 현실에 병원 홍보를 위하여 그 병원의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아야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영리목적취지의 의료행사지원이라는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대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이 판단하고, 판사를 해고 할 수 있는 판사국민소환제도를 강력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3,340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는 세계 꼴지입니다. 판사가 신 인가요? 판사 한 명이 법전 공부를 잘했다고 타인의 인생을 판단하는 사법제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판사에게 전지전능한 권력을 주는 사법 제도가 생긴것은 100년 전 입니다. 그 당시는 문맹률도 높고 교육수준의 차이도 컸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소수자에게 판단을 요청한 것 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지식의 접근이 평등하여, 누구든지 검색어 몇 번이면 법 조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 지식 수준 역시 복잡해져, 판사가 각종 사회시스템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사의 판결을, 다른 법률 전문가와 그 사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판사의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법치를 무시한 비양심적인 판결을 할 경우 국민들이 <해고>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결국 판사도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 어떤 판사는 본인의 판결문에 주요 증인의 증언을 완전히 반대로 적는 조작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반 회사에서 일어 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 질까요? 계약서의 숫자를 완전히 반대로 적어 계약서 체결을 했다면 그 회사원은 해고 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식이 왜 법치의 수호자 판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나요? 올해와 작년 많은 국민들은 판사들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수 없이 분노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허울좋은 포장지에 싸여,무한의 권력을 누린 판사를 국민이 처벌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의 손에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1초 안에 볼 수있는 기계를 든 21세기입니다 19세기 사법부에게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이 판사들의 판단하고 해고 할 수 있는 판사 국민 소환제도를 입법화 해주세요
제목: 서울 시민에게도 필요한 GTX-D 동-서축 연결 노선(김포 검단 부천 구로 관악 동작 강남 강동 하남)의 6월 확정 고시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4,249

안녕하세요? 앞서 두 차례 국민청원을 올렸던 김포시민입니다. 김포 검단 지역의 이야기는 앞서 작성했던 청원 글과 그간의 언론보도 등으로 많이 이슈화 되었기에 각설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TX-D 노선은 최초 전임 대광위 위원장께서 수도권 서부지역 2, 3기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대책으로 발표했었고, 그에 따라 양질의 직장이 모여 있는 서울과 직결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노선의 문제는 공청회 이전 각 지자체의 용역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현재 10조 원의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Y노선을 주장하는 인천시의 용역안을 제외하면 김포시와 경기도, 서울시와 하남시는 과거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남부 광역 급행철도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김포-검단-부천-구로-관악-강남-강동-하남을 잇는 예산 5.9조 B.C 1.02의 경기도 원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서쪽의 김포 검단 80만 주민과 동쪽 하남 30만 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크게 개선 시켜줄 뿐 아니라 서울 내부에서도 2호선과 7호선의 혼잡도 해소 및 서울 동-서-남부 지역 간 출퇴근 시간 단축, 기존 노선과의 환승으로 서울 외곽에서도 중심지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한 점 등 긍정적 요소가 많아 100만 서울시민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노선입니다. 예컨대 서울 구로역에서 삼성역까지 10분, 온수역에서 잠실역까지 15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급행 노선이 생긴다면 서울내 이용객도 증가함으로써 사업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에 따라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도로 사정 또한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GTX-D 노선은 집값 문제가 아닌 정부의 직무유기와 형평성 및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서울 직결 노선 하나 없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도로망으로 서울 출퇴근만 하루 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가족과 오롯이 저녁 식사 한 끼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이 국가에서 추진한 주택정책을 믿고 2기 신도시인 김포 검단에 정착한 주민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교통문제는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마땅히 계획되고 선이행 돼야 했던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인데 입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국민의 아우성에도 오히려 집값 상승 우려를 핑계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치솟은 집값 문제의 부정적 여론과 들끊는 민심을 왜 김포검단 지역 주민들의 삶과 관련한 교통문제로 해결하려는지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직 국토부장관 지역구라고 창릉에는 ‘위에서 툭’ 계획에도 없던 GTX를 놔주고,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인 구리에도 국토부장관 면담 6일 만에 GTX를 추진하는데 김포 검단지역은 지역구 의원이 힘없는 초선이라 시민들까지 무시하는 건지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80만 김포 검단 시민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귀 닫고 눈 감고 차별과 불공정을 자행하고 있는 정부와 국토부, 민주당 수뇌부님들. ‘6월 확정 고시되면 잠잠해지겠지?’, ‘우선 BRT 버스 하나 던져주고 대선공약으로 이용하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6월 확정 고시 안 되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될 때까지 행동하고 싸울 겁니다. 제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평등과 공정을 실천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시 정치인의 아들을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64

저는 경기도 **시에 살고 있는 ***라고 합니다. 제 이종 사촌동생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제 사촌동생인 A는 알고 지내던 친한 동네형 B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형제처럼 지내던 친한형의 꾀임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들 모두 사촌동생의 잘못에 대해 엄하게 꾸짖었고 달게 벌을 받고 새사람을 태어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사촌 동생을 면회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사촌 동생의 희생을 바탕으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범행을 모의했던 B의 아버지는 예전에 **시 기초의회 소속 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가 들통나자 B는 제 사촌동생에게 모든 범죄를 본인이 한 것처럼 총대를 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B는 제 사촌동생에게 아버지의 배경을 이용,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통해 낮은 형량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제 사촌동생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친한형의 말을 너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뒷거래가 있은 후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사촌동생은 저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B는 사촌동생 핑계를 대면서 가족들을 찾아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사촌동생의 부모인 이모와 이모부는 이혼 후 따로 살고 계셨는데 B는 이모와 이모부를 모두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촌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B에게 건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돈을 받아 몰래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애초부터 B는 제 사촌동생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 사촌동생에게 받아간 금액의 10분의 1인 500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붙여주며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같이 범죄를 저지른 B는 제 사촌동생의 착한 마음씨를 오히려 이용하며 자신의 죄를 덮어씌우는 데 열중한 것입니다. 최고의 변호사 선임은 물론 이뤄지지 않았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걱정하고 있던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해 가로챘습니다. 이를 알리 없었던 제 사촌동생은 B를 철썩같이 믿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합의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5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제 사촌동생은 항소심을 진행하며 B에게 합의 및 탄원서를 부탁했지만 오히려 기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는 가족들이 어렵게 마련한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감옥에 있는 사촌동생을 찾아가 합의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가게의 소유권을 본인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제 사촌동생의 여자친구를 이용해 사촌동생의 재산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동생의 월세집 보증금은 물론 가전제품, 옷, 신발, 저금통에 들어있던 돈까지 10원도 빠짐없이 훔쳐갔습니다. 유부남인 B는 현재 사촌동생의 여자친구와 가로챈 돈을 이용해 유흥과 사치품 구입 등 방탕한 삶을 즐기고 있는데다 SNS에 사업가인 척을 하며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된 저희 가족들은 B와 여자친구를 찾아가 잘못된 일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는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사촌동생도 여자친구에게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달라며 수없이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단 한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촌동생은 믿었던 친구와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해 낙심한 채로 감옥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 사촌동생의 잘못을 덮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너무 믿고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던 사촌동생이 배신감에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며 죽고싶다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통속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공정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함께 저지른 B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회의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저희 가족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사촌동생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겠습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물고문학대 사망 ***친부모,이모부부 신상공개 엄중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314

저출산이라고 한탄하지마시고 지금 태어나 살고있는 아이들의 안전부터 지켜주세요.10살아이를 저렇게 고문하고 죽인부부를 인권으로 감싸고 고통속에 맘놓고 울지도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죽었는데 친부모는 모른척하고있고 이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수 있는 일인가요? 아동법개정이 4대강 사업보다 더 힘들어보이네요. 힘없는 아이들 상대로 일어난 범죄는 이유불문 강력처벌 신상공개 감옥안에있는 다른분들도 알수있게 죄명공개하게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남형 공공버스 ***를 운행하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300

저는 성남형 공공버스 *** 노선을 운행하는 승무원입니다. 이 노선은 경기도 성남시가 지원하고 ******주식회사(전화 031-***-****)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연초부터 2개월 이상 무급 연수(점심만 제공)를 거쳐 3월 12일 채용되어 근무 중 6월 11일 일울 주지 않아 확인한 결과 6월 11일자로 해고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유는 3월 16일에 범퍼가 바위에 접촉하여 조금 찌그려진 것, 그리고 이를 3일 늦게 보고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찌그러진 부분은 지금도 수리하지 않은 채 다닐 정도로 무방한 것이며 당일에 팀장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명목은 이 사고라 하지만 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구제 신청한 것이 실질적 이유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1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수습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교육 및 노선 연수, 회사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지만 점심을 제외하고 일절 무급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실수령액 급여 78만원, 4월 실수령액 급여 189만원을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식회사에 나가서 현재까지 손에 쥔 돈이 고작 27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이 힘없는 운수노동자의 억울한 처지를 살피셔서 선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및 ** 반도체건설에서 많은 하도업체들에게 피해을 주고 있는 (주)*****를  처벌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9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수년간 **전자 반도체 UT 배관 공사 관련 하여 진행해 온 2차 수급업체이며 ㈜*****로부터 피해를 받은 다수 업체들 입니다. 저희 업체들이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주식회사 **전자 1차 원청사인 (주)*****의 갖은 하도급법 위반과 무차별한 갑질, 보복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업체들이 동시에 파산 직전이며 크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엄벌과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 업체들이 나오지 아니 하도록 간곡히 호소하며 간청 드립니다. 저희 업체들은 ▶ 발주처로 주식회사 **전자, 주식회사 ****** ▶ 1차 원청사 주식회사 ***** ▶ 2차 하도급사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아 반도체 UT 배관 공사를 진행한 업체입니다. ㈜***** 회사는 구 (주)****란 회사로 2018년도 ******란 회사가 매입하여 사명을 ㈜*****로 변경한 회사입니다. ******는 *****(일본자금)출신 *** 대표가 세운 사모펀드로서 일본자금으로 국내기업을 매입 후 매출을 올린 후 다시 매각하여 이윤을 챙기는 회사입니다. 관련 뉴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5/04/399051 현재 ******가 투자한 회사는 (****, ******, *******, *****, ****, ***, ***, ******, ******, **, ****, *****) 이며, 투자 매입한 회사만 12개가 넘으면 투자금만 1조원이 넘습니다. 투자 뒤에는 기업사냥꾼이라는 수식어도 달고 있습니다. ( 굿모닝 경제 기사중 **** 관련 기업사냥꾼과 연관되어 ) 관련 뉴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34 ******는 (주)*****란 회사를 상장 후 매각을 목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관련 뉴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6280100043650002671&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 **전자 부사장 출신 *** - ***** 상무 출신 *** - ***** 대표 출신 *** *****는 과거 라임 사태로 압수수색을 받으며 뉴스가 나온적 있으며 현재 횡령 배임혐의로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 관련) - **** - *** - *****- ****등 얽히고 얽힘 관련 뉴스 http://www.qu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125 ***, ***, *** 그리고 ** 임직원들 채용 후 (주)*****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전년대비 79.1% 증가 , 영업이익은 700% 이득을 챙겼습니다. 관련 뉴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91224280680107912&lcode=00&page=1&svccode=00 하지만 (주)*****(******) 같은 사모펀드 회사와 달리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2차 수급 업체들은 ㈜*****(******)에 갖은 하도급법 위반과 갑질 횡포, 무차별 보복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업체들은 동시에 파산 직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2차 영세 수급업체들에게 어음 수취를 강요하고 미지급하는 상황에 80억원을 투자하여 *** 회사를 매입합니다 (주)*****(******)가 2차 수급업체 에게 행한 위법 행위 1. 의도적으로 계약서 지연 발급 ‘선시공 후 계약’ 작성 강요, 계약서 날짜 소급 2. 허위로 수량 및 단가를 제시하고 착오를 일으키게 한 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현장바꿔치기 3. 부당특약, 부담전가 4.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음 수취 강요 5. 대금 미지급 6. 특정 하도급 업체들에게 비밀리에 더 높은 품목 단가를 차별 지급 7. 공사 기성 고에 따른 기성 지급이 아닌,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잡고 우회하여 공사비를 지급 8. 갑질 횡포 및 욕설, 부당해고, 공사수량 임의대로 조절 9. 기술 인력 및 자산을 무단으로 갈취 손괴 10.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11. 편법으로 근로자들 200 이상 에게 임금을 대여 하고 채무자로 전락시키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 후 ㈜*****는 빠져나감 12. 공사대금을 현금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어음할인료도 미지급 13. 사전동의없이 근로자대상으로 직불 동의서 청구 14. 기성대금지급을 불이행하고 기성은 현금으로 매월 20일 지급해야하는데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매월 말일로 변경하여 지급함 15.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임의대로 직불 처리한 금액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함 16. 발주처에게 호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및 무차별 보복행위 저희 업체들과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에 대금 지급 요청에 대표는 비웃듯이 할 수 있는 거 다해 보라 하고 변호사 비용은 있냐고 하면서 악의적으로 조장된 내용으로 무차별 하게 민, 검.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는 위법행위에 대한 내용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 같이 무시하면서 잔인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는 **건설로부터 수주하여 공사한 M16 라인 배관공사 를 갖은 위법행위 및 인건비 체불로 **건설로부터 공사타절 당하였으나 이를 **건설에 호소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정상적이게 원재료를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저희 2차 수급업체에겐 대금 지급 요청에 대해 협의는 커녕 힘을 과시 하듯 민, 검.형사 고소를 하고 무차별 보복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이 법을 비웃듯이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주)***** 회사를 영업정지 및 관련공사 입찰과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없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내 고엽제환자 호국원묘역안장에관한 법 개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44

휴전선 철책 전방고엽제환자의 아들입니다. 아버님께서 고도 고엽제 이신데 보훈지청 확인해보니 국내 고엽제환자는 국내 묘역에 안장될수 없다합니다. 국내 고엽제환자도 호국원에 안장될수 있도록 법 개정 되길 바랍니다.
제목: **증권의 주파수앱 다운으로 인하여 ** *** 주식 매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941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권을 거래하는 고객입니다. 지난 5월11일 오전 9시에서 9시20분정도 **증권의 전용 ***이라는 앱이 다운 되어 제가 원하는 시간,가격에 매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된 앱 제호출에도 로그인조차 쉽지 않았으며, 결국 **증권의 제 담당 개인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원하는 가격보다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증권은 ** *** 공모주의 인수사로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그 전에도 많은 상장회사의 주간사및 인수사로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은 서버증설및 전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여 자사 앱및 인터넷망이 다운 되지 않게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 결국 **증권은 피해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한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공평하지 못한 비율로 배상을 시행하여 많은 불만과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증권은 약 10주 이하의 피해고객에게는 5월11일 시초가로 피해금액의 100%를 배상하고, 중간규모의 수십수정도 이하의 피해고객에게는 피해금액의 50~60% 금액을 피해보상 제시를 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수십주에서 백여주이상의 고객에게는 피해금액의 30~40%의 금액을 피해 보상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피해금액 제시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다시 검토가 들어가게 되지만 피해금이 적어지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고 재판에 가서 패소를 하면 아예 못 받는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군시절 중대장,대대장이 징집병에게 하대하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 입니다. **증권의 100% 과실로 인한 고객의 피해이기에 주식 수량에 관계없이 100% 배상해야 함이 타당 합니다. 피해 수량이 적은 고객은 빨리 전액배상을 하여 자사홈페이지및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소시키고, 피해 수량이 중간 이상인 고객은 적당한 비율로 배상을 하여, 배상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 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치 않고 오로지 한국거래소의 과오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권의 주장대로 한국거래소의 과오라면, 우선 고객에게 보상후 구상권을 청구 하면 되는 겁니다. 공모주에 참여했던 고객이 **증권과 거래를 한 것이지 한국거래소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의 공평하지 못한 피해 보상안및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공평한 비율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측에서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청이 『이건희 미술관』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159

경기도청이 『이건희 미술관』입니다!!! 게이츠헤드는 영국 잉글랜드 북부 타인위어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1854년 대폭발과 화재로 중세 유산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산업혁명 때 인구가 급격히 늘었으며 세계 최초로 전구가 발명됐습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북방의 천사' 조각상이 유명한데 시의회에서 제안하여 이 조각상을 만들었고 이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북부 항구도시 빌바오는 1997년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대대적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도시로 거듭나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는 문화가 한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뜻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미술관 근처 주민들이 사색하고 걷고 뛰는 강변의 산책로와 그 속에서 빚어진 풍부한 문화적 소양, 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지자체의 깊은 고민이 한몫 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에서 2만3,000점의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유치 노력이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최근에도 전국의 자치단체가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건립추진위가 만들어졌다 하고 진주시 청원인은 청와대 게시판에 ‘수도권 건립을 반대한다’는 수비적 글을 올렸습니다.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이 경북도청에 모여서 대구에 ‘국립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의회는 문화예술 분야에도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발표했고 서산시, 의령군, 진주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인천광역시, 서산시, 여수시 등에서 단체, 개인, 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가 검색됩니다. 지역의 언론도 앞다투어 지역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기사에서는 경기도내 여러 도시에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건희 미술관이 대구에 건립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만 7,482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201억 원, 방문객 생산유발 효과는 1,239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과소평가된 느낌입니다. 경기도민으로서 「이건희 미술관」이 立地(입지)로 현재의 京畿道(경기도) 청사를 추천합니다. 1964년에 착공하여 15억원들 들여 1967년 6월 23일에 준공하여 서울에 있던 도청을 이전한 이래 2021년까지 54년이 된 건물이어서 그 자체가 문화재이고 기념물입니다. 마침 내년 2월에 광교 신청사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리모델링하고 미술관을 개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은 반년이면 족하고 곧바로 미술관 개관 테이프를 끊고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벗은 외국 손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입지선정, 도시계획 정리, 설계, 착공 등을 계산하면 6~7년 이상 필요합니다. 의욕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경기도청 청사는 개혁군주 정조(1752~1800)가 정약용의 도움을 받아 백성과 함께 축성한 華城(화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역사적인 조선시대의 화성과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미술관이 만나면 큰 시너지효과(synergy 效果, 상승효과)를 낼 것 입니다.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시는 사통팔달의 도시입니다. 경부철도 KTX,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 곧바로 연결됩니다. 『이건희 미술관』은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을 타켓으로 삼아야 하는데 마침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빠르게 연결되고, 국빈과 외교사절은 20km거리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통해 20분만에 연결됩니다. 역대 미국대통령 방문시에는 수원시내 미공군 비행장에 에어포스원이 내렸습니다. 승용차가 논스톱으로 달리면 5분 거리입니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추천하는 경기도청 건물이 자리한 팔달산은 수원시의 중심지입니다. 전통시장과 가까운 팔달문에서 현재의 도청까지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어 관람코스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화성과 행궁과 전통시장을 돌아볼 수 있고, 반대코스로도 관광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희 미술관』이 어느 곳에 건립되든 당일 코스는 안될 것입니다. 기증받은 작품 중 조선시대의 시서화는 행궁에 특별실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경기도청 건물을 「이건희 미술관」에 추천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을 발빠르게 리모델링하면 미술품의 절반을 1년내에 전시하여 미술관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건립한 의회 건물 로비와 본회의장은 규모가 큰 대작과 피카소, 고갱 등 외국 작품관으로 추천합니다. 건물 층간에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무빙워크를 만들어 관람의 편리성을 도모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메인 건물은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참여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세계 수준으로 설계하고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삼성과 역사를 같이해온 경기도, 수원시에 『이건희 미술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아는 것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당발 정치인 이병희’(이창식 지음)의 298~309쪽을 보면 선대 이병철 회장님의 수원 삼성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건희 미술관의 수원건립은 이병철 회장님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이츠헤드(영국)와 빌바오(스페인)처럼 문화를 바탕으로 세기적인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 큰 문화적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미술관 입지결정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균형발전 논리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고른 발전을 위해 시설 하나 보태주는 그런 미술관이 아닙니다. 세계속의 기업 삼성에 대한 예우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전 ******* 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남 담양군 **면 **동** **-*번지 거주 ***(80세 여)화이자 백신 접종후 31일 만에 사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6-14 ~ 2021-07-14
참여인원: 276

전남 담양군 **면 **동** **-*번지 거주 ***(41.**.**생 여) 어머니께서 2020년 12월 **대 **병원에서 방광암 수술을 한후 항암치료를 2021.3.23일 까지 받고 CT등 종합검사 결과 다른 이상이 없어 4개월 후 인 7월 정기 검진 예약된 상태에서 2021.5.7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한 후 부터 몸에 이상반응 상태인 시력.알르레기.발열 온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여 가까운 창평.동광주 인근 병원으로 전전하여 치료하다 하루가 다르게 좋지 않고 정신상태나 치매하고는 전혀 이상이 없던분이 치매증상.기억력 상실 등으로 ****병원과 ****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다 2021.6.8일 12:42분 상세불명의 패혈증 사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전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좋지 않아 고인은 이 원인을 밝혀 주시길 원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가족으로써 너무 억울하며 고인의 한을 풀어줄수 있도록 꼭 밝혀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