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무사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33

국제 사회에서 무비자를 국가 차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만 허용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예멘을 무사증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법무부에서 사용한 논리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무사증은 국가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제도이지 특별자치도라는 구역을 만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 무사증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청이 담당하는 국가 사무로 분류되어 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민들은 주민투표와 같은 견제 장치도 사용못합니다. 진정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역이 맞습니까? 그저 특별자치도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주고 중요한 제도들은 국가 사무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국가가 착취하는 곳이 아닙니까?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고민할 때 그 사이에도 제주도민들은 무사증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법무부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1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난민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키운 법무부의 외면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심각성을 모르다가 무사증 허용 기간 이후에도 계속 머물며 노숙을 하기 시작한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문의, 신고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 국가만 허용 국가에서 제외하고 기가 막히게도 난민법 조항에 전혀 없는 출도 제한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의 인식이 제주도가 유배지로 쓰이던 시대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순간 의심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는 오직 난민법에 관련된 임시방편이지 무사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전 외국인청 직원들까지 나서서 무사증 악용 브로커로 활동하다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로 들여보내준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중국에서 악명 높은 범죄조직 일원들도 있었습니다. 무사증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신분, 안전이 전혀 확인이 안된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어째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십니까? 지금의 법무부 외국인청 조직에서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단순히 난민 심사 기간을 짧게 줄이는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난민 신청자 외에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뉴스에서 확인한 그 말도 안되는 적은 숫자의 인력 증원이 이미 1만명 이상 불어나 있는 불법 체류자의 단속과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고 있는 난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내국인 범죄율도 만만치 않고 다 편견이다라며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언론인들은 무사증 이후로 제주도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급증하다 못해 전국에서 인구 대비 외국인 범죄율 1위 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유형이 살인, 강도와 같이 강력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째서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불법체류 경로의 온상이 되고 있는 무사증은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어째서 전국 외국인 범죄율로 설득하려 하십니까? 적어도 무사증이 없는 타 지역과 시행하고 있는 지역간의 범죄율 비교가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닌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들이 진짜 관광객인가 아닌가, 선량한 이웃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으며 무사증이란 제도 또한 그 기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혐오라 호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분노입니다. 제도의 역기능을 제대로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그 제도로 얻는 이익은 놓지 못하는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진정으로 무사증이라는 제도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믿음이 있다면, 국가간 외교 문제로 이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정말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해주십시오.
제목: 군 의료체계를 신속히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55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법의 일부 내용이죠. 국민주권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 아무리 국방부라지만,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방부가 장병들(국민)을 소중히 생각해주십시오. 의무로 가는 것이라지만, 군장병도 생명을 지닌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마치 도구처럼 계속 리필해서 쓰다가 버리는 듯한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선을 원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의무병 지원자격에 법이 정한 의료인(의사,간호사 등)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의료 관련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둘째, 군 의료시설을 개선해주세요.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볼 수 있는 여러 최신식 의료장비들을 부대급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셋째, 군장병들이 군대 외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원한다면, 절차를 매우 간소화하여 신속히 치료받게 해주세요. '골든타임' 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군 의료복무 환경을 개선하여 의료인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새내기 의사들은 임상경험이 부족해 오진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이는 숙련된 의사들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글 실력이 모자라 완벽하게 다 적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탄피 하나 잃어버려도 찾기 바쁘고, 무기를 애지중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병사는 무기의 반절도 챙겨주지 않네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태를 급히 수습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제목: 군인(사병) 의료복지 및 국방비리 언제까지 질질끌건가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0

부를땐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거나 죽으면 느그아들이죠? 최근 큰사건이 목함지뢰, k9 자주포 사고, 홍정기 일병 사망사고 왜 이들은 다치거나 죽어도 국방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않나요?? 귀찮나요? 아니면 그냥 묻어버리고 들어내지않기를 바라나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야 말듣는척하나요? 다음선거가 중요해서 그런가요? 응급환자가발생하면 군인은 보고체계를 들먹이면서 대대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사단으로 사단에서 군단급으로 거기서도안되면 민간병원으로... 왜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그 잘난 보고체계를 들먹이며 죽어가게 냅두는게 말이되나요? 메스컴으로 드러나지않고 희생된 국가의 아들들은 훨씬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왼쪽 발이 아파서 군병원갔더니 오른발이 잘려서 나오는게 군병원이라는데 답답합니다 저도 군복무를 했고 아프면 주던게 파스랑 감기약이었습니다 정말 큰것부터 작은것까지 바꿔야될게 너무많은게 우리 국방부입니다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제발좀 이미 많이늦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입니다
제목: 엉터리 수능 개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

교육 과정에는 있는데 수능에만 범위를 빼는 것은 학습부담감소나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수능무력화 입니다..교육부 사람들 해도해도 너무하네요...수능.정시 죽이기는 끝이 없네요.. 수능개편 반대합니다.
제목: 손흥민 군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5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뛰고 있고 EPL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뽑히는 손흥민 선수가 만약 군대를 가게 된다면 저희 나라의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집트의 국가대표 살라선수도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군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른 위하여 손흥민 선수에게 군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국방의무를 다합시다. 대체복무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8

국민의 4대의무중 국방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대부분 국가의 부름을받습니다 가고싶어 가는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국민의 의무니까 말없이 갔다옵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어서 가는게 아닙니다 국가가 침입을 받아도 양심의 자유를 찾을건가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북한의 침략 위협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죠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단국가로 북한이 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와 수년간 수시로 도발을 하는 북한이 있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수 있습니다
제목: 수능 개편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2

어제 교육부의 2022년 수능개편안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편안은 말로는 학습부담감소, 공교육정상화이지.실제로는 수능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입니다.. 국어.수학의 시험범위축소.과학선택과목 축소 등은 수능을 완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육부는 아직도 국민의 수능.정시 확대 의견을 무시하고 수능무력화에만 신경쓰네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목: 형편없는 대한민국 국군 의료시스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62

대한민국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중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은 국방의 의무를 당연스럽게 여기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전쟁이 일어난지 이미 50년이 넘었습니다. 금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보도한 내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군의료시스템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많은 예비군, 민방위분들께서는 공감할겁니다. 군대에서 아프면 본인 손해, 단순 감기든 어떤질병이든 기본적으로 처방되는 흰 알약 . 아마 타이레놀 같은거겠지요. 군 생활을 하던 중 자대 내에서 의무대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공감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국국병원은 소위 마루타 실험을 하는곳이라고도 불립니다. 군대 내 환자들에게 실험적인 의료행위로 경험을 쌓아 사회에 나온다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휴전국가인 상황에서 , 당연히 의무병에 존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 군대 내 총기사고 또는 외상사고가 사회보다 훨씬 더 적게 발생되는건 사실입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고 가정했을때, 총상, 절단, 파편, 화상 등등 여러가지 외상으로 인한 환자가 많이 발생할텐데요. 현재 국군병원에 소속되어있는 군의관, 의무병들이 과연 외상사고에 대한 경험없이 실전에 투입되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구할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응급처치만을 하는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응급수술까지 가능하게끔 의료실력을 높이려면 , 현재 국군의료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중증외상센터는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인력조차 부족합니다. 군대 내에서 총기사고를 제외한 절단 , 화상 , 기타 등등의 직접적인 외상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발생되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란 꼭 나라를 지키는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방의 의무는 나라가 위험할 때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군병원에 소속되어있는 군의관들을 군부대 근처 민간병원에서 근무하게하여 실전경험을 쌓게 하며 , 군대 내 사고 발생시 신속히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여 , 빠른 진단과 행동력으로 터무니없는 죽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응급실은 의료진이 없어서 환자들이 기다리다가 죽어가고있는 상황입니다. 군의관에게 국방의 의무란 꼭 입대하여 군대의 통제를 따라야만 하는것이 아닌 , 실력과 경험을 쌓아 한 사람의 군인을 더 살리고 치료하는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없는 국군의료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청춘들을 더이상 잃지 않게 개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억울한 의료 사고에 대한 내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14

의료사고로 의사의오진으로 병명이 바뀌어서 생명에 지장이 왔다갔다한 경우, 옮긴병원에서 정확한 병명확실하게 해주어서 겨우 살아났는데 처음 오진했던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한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환자인데 이런경우 조정가능한 방법없나요, 소송이런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 금융같은경우도 가운데서 조정해주는 소비자 보호가 되는데 왜 생명을 담보로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오히려 아픈사람들이 의료사고 당했을때, 더 약자인데 오히려 더 당하고있단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서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청원드립니다.
제목: 포괄임금제 폐지 요청 및 주52시간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1 ~ 2018-07-31
참여인원: 406

포괄임금제 및 52시간 근로제 취지와 다른 악의적 적용 사례를 들어 폐지 및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동나비엔 근로자입니다. 포괄임금제 표지를 우선 먼저 요청드리며 주 52시간제 악용도 같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입사시 인사팀은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며 (의의를 그대로 설명 야근 언제 할지 모르며 복잡하니 등등) 8:30-17:30 근로시간임. 야근을 해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미리 포함시킨 포괄 연봉제일뿐, 야근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해주며 계약함. 그러나 입사 후에 벌어지는 일은 각 본부에서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임금 계약이 OT 포함이기 때문에 7:30분까지 근무해야한다라고 주장하여 지금까지 다들 직원들은 그래도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 언론 홍보된 바와 마찬가지로 경동은 52시간대비하여 PC OFF제를 도입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근로시간이 6시까지라고 합니다. 왜냐? 오전 오후 15분씩 휴게시간이 있다고합니다. 우리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12:30-13:30 근로시간 17:30 명시되어있는데 아무 합의도 없이요. 그래도 그전보다 훨씬 좋아진 환경이기에 너무들 좋아하며 근무했지요. 그러나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안되는데 8시간 근무 그리고 30~60분 더 근무하고 가는게 배아팠나 봅니다. PC OFF를 없애며 회사에서는 일이 있는데도 6시 퇴근을 강요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일을 그날 처리할 것을 미루며 하지도 않는데 말이지요.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요? 아닙니다. 6시 퇴근 알아서 다들 일끝내고 간건데 말입니다. 이러고 회사에선 다시 7시 30분에 퇴근하라고 합니다. 이로부터 또 일이 발생합니다. * 회사측 근로자 대표 지정, 근로자 대표 지정에 대한 근로자 서명 받음. * 6/28 근로자 대표 소집, 신규 근로시간 전달하며 각 본부에 대표자들이 오후 6시에 해당사항 전달할 것, 그리고 6/29 근로자 대표 사인 추진 (전달 내용) - 연구직 근로시간으로 성과급 등급 측정 - 포괄임금제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의무적으로 오후 8:30분까지 - PC 관리 프로그램으로 마우스, 키보드 안움직이는 시간 측정 - 일정시간 안움직일시 근로시간 제외 근로시간 제외 시간 중 회의 등 업무일 경우 SAP 근태 신청할 것. - 주말 근로 수당 (명목상 교통,식대) 5만원 -> 2만원 축소 - 평일 8:30 - 20:30 근무 휴게시간 합의없이 강제 산입, 근로계약서랑 상이 (회사측 주장 실근로 10시간) - 명목상 과도한 근로시간 관리, 전 직원 PC관리시스템에 의한 근로시간 통계 매번 임원 및 팀장급에게 전달 - 유연근무제 도입 : 8:30- 17:00 전직원 집중근무시간, 실질적으로 유연근무 사용할 시간 없음. - 일부 본부 : 8:30 출근시간 별도로 자체적으로 8:20 출근 시간 설정, 출근기록 통계 임원, 대표 포함 메일 발송
제목: 당당한 채무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채권자, 편파적인 조정... 이게 맞는걸까요? 정당한 처사가 되도록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94

-사건개요- 사건의 발단은 처음 2003년 1월 27일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하나의 25살 엄마인 저의 시어머님이 김상태,엄희정 부부에게 엄희정 천만원, 김상태 사천오백만원 총 오천오백만원 이렇게 빌려 주던 것이 사건의 발발이었습니다. 밑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고 이 돈은 아들의 교통사고 보험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한 정당한 처사를 원하기에 청원합니다. 1.검사의 태도 비판 및 사건 진행 방향 처음 고소한 내용은 기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파일과 증거자료를 제대로 보시지 않고 바로 기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부터 하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사건이 접수되고 검사쪽에서 경찰관련 사건조서를 먼저 작성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다 . 그러나 검사는 그냥 바로 조정위원회를 열어주었으며 다른 기망죄에 해당하는 사건조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이후에 만나 사건 정황 이야기를 하는데 도중에 검사가 "증거자료에 그런것도 있었나요" 라는 언급만 따를 뿐이었습니다 . 사건을 책임지며 확인해야될 검사가 증거자료도 정확히 보지도않고 사건처리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누가 본다고 한들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2.조정위원회 일방적인 조정 1차와 2차의 태도가 다릅니다. 1차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었으나 . 2차 조정위원회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이야기는 수용하려하지않고 채무자의 이야기만 반영하여 되려 채권자를 다그쳤습니다 조정위원회시 양측이 같이 들어가서 모두 공정하게 언급 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먼저 들어가있던것은 채무자였으며 그리고 채권자를 나중에 들어오게 한 뒤 채권자의 발표권과 발언은 묵살 시키고 채무자의 이야기만 들어주었습니다. #첨부파일 정리 차용증 지급명령서 거래내역(입금) 춘천지방법원 결정서 녹취록 사건순서. 2003년 1월 27일 2006년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2007년 차용증서 2008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엄희정 개인회생건 2012년 430만원 입금 이러한 일로 인해 가뜩이나 몸이 안좋으시던 어머님은 앓아 누워 계신 상태이시고 집안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아직 막내딸이 6살 밖에 되지않아 아무것도 하실수 없는 상황이시고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 무얼 알고 해결을 할수 있을 것이며 이대로 물러 나기엔 돌아가신 저희 큰 시아주버님에게 평생을 미안해 하실 시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찣어집니다.. 꼭 좀 선처해서 이일이 잘 풀리게끔 도와주세요.. 몇년을 찾아가보고 연락해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지금 2018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해결이되지 않고 그분들은 이혼해 서로에게 떠미는 상황에 자기 사업장 운영까지 하며 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할 돈만 벌어 세명의 자식과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두분다 몸이 성치 않아 저라도 나서야 할것 같이 이렇게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 의료사고피해접수처(금감원처럼조정할수있는기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

의료사고로 의사의오진으로 병명이 바뀌어서 생명에 지장이 왔다갔다한 경우, 옮긴병원에서 정확한 병명확실하게 해주어서 겨우 살아났는데 처음 오진했던 병원에서 비용을 청구한경우, 피해자는 오히려 환자인데 이런경우 조정가능한 방법없나요, 소송이런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 금융같은경우도 가운데서 조정해주는 소비자 보호가 되는데 왜 생명을 담보로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민간 본인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오히려 아픈사람들이 의료사고 당했을때, 더 약자인데 오히려 더 당하고있단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서 오진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조정을 해줄수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청원드립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헌재의 결정이 난 이상 ~~ 군 내에서 비군사적 대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 또한 양심이라는 이유 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 근무 조건에 맞는 자격 사항도 취득한 자들에게 자유권을 행사 할수있는 자격 조건을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외부 대체근무시 교육 관리의 부수적 비용 발생도 클것입니다 또한 대체 근무는 특정 종교의 집단의 확대를 가져 올수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목: 군부대 내 의료 혹은 군인분들의 처우 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63

그동안 군인분들 환경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현재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홍일병 사건을 보고 청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님께 닿기를 바라며 적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는 늘어가고 가족분들은 자식의 사망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즉, 본인조차 자신의 병 명칭을 모르고 다시 돌아가야한다는 사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인분들을 위해 저는 의료병분들께 의료에 대해 확실한 진단을 위해 의료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으며, 의료 시설 등 의료 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이 군 부대 내에도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일병은 백혈병이었습니다. 멍이 들었었고 심한 구토를 하고 있었고 심한 두통마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대 내에 치료 받은 결과는 두드러기 약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파서 다시 갔었을 즈음에는 감기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차례 아픔을 호소하였지만 늦은 판단으로 인해 결국 대학 병원에 도착하셨을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홍대학생 사건도 그렇고 머리에 총알을 맞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누가 군대에 가고 싶겠습니까. 내 소중한 자식이 혹은 내 소중한 가족이 걱정돼서 누가 내 가족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군인분들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력해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문재인 씨 이게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7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읽으시고. 주사파는 친중,친북,반미노선으로 청년시절을 보내고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 인간의 뇌는 불완전하므로 한번 세뇌된 뇌회로는 일종의 정신병적인 효과를 갖게 하므로 죽기 전에는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광신도가 생겨나고 빠돌이 빠순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친중, 친북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몰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주사파가 자기도 모르게 반 대한민국일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생각 자체가 반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몰락할수 밖에 없고 주사파는 궁지에 몰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사파는 이런 자신들의 몰락을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법과 선전선동, 지지율조작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을 세뇌시켜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것이다. 주사파가 흠모하는 북한식의 인민을 다루는 방법을 똑같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이유이다.
제목: 난민수용반대!! 소년법 개정.사형제도 부활 시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59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미처가고 있는 마당에 예멘 난민을 수용한다는건 자국민을 죽이는 짓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평화상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건진 모르겠지만 ... 소년법 개정과 사형제도 부활과 시행으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것이며 피해자들의 인권 또한 생각해 줘야하며 예멘난민 수용으로 인한 국민의 안정권을 무시 되어선 안됨니다 ! 민주당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은걸 밀어 붙힌다면 다음은 없습니다 !! 절대 난민 수용 반대입니다 !!
제목: 문정부 회답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

기초생활수급자를매번새정부가들어설때마다몇명탈락시키라는과제가떨언진다는데사사실일가요?몰라서문으하는데.... 사실남편없이홀로살면서췌장종양수술도받고허리수술도받고어깨도많이안좋고.무릅도안좋아운동도못다니는형편이라지금껏8년동안기초생활수급비에매달려살아왔는데 문정부가들어서며·서 젤먼저나한테 나이가 65살안되였으니 나가일하라고 기초생활탈락을시키는겁니다.지금63살에건강이말이안데일하고싶어도할수가없는데....얼마나앞날생각하면서스트레스를받았는지 한달간몸살이나더니 병원에가니 대상포진이몸에찾아들었고 백혈수가 24000이넘었더라구요.또 앞날을 생각하니 앞이캄캄하고 일도못하고 하니그스트레스로 불면증이와서 새벽6시반까지 잠을못자서정신과에가니심한우울중이라네요.내혼자힘으로이스트레스를못견딜것같으면병원에입원하라네요.참 졸지에내가 정신병환자라는병명을하나더가지게 되였어요. 지금껏안주다가63세되는 오늘부터수급을준다면말이 되겠건만 지금껏주다가 63세되는 오늘와서 기초수급을짜르면 나는 어찌해야할가요?이건죽으라는말이나같다고생각합니다. 실비보험도60세되니까안받는대요.왜?60살지나면그때부터계속아픈날만남았고병원가는날만있으니보험사도손해보는일은안한다는거겠죠. 아마도문정부도그래서63살되는혼자사는이여자를부담스러워서 기초수급탈락 시켰는가봐요.수급자탈락시킬때차라리나같이힘없는고령자한테는사약을 주는게좋을듯해요.직접내입에다가사약을넣어주는장면이연출되지않아서 그러지 이나이에 이렇게다망가진몸을가지고 어떻게이사회에서 벌어먹고살라고수급자탈락을시키는건나한테 사약을 내린것이라고생각해요.문정부에묻고싶어요. 힘없는 서민들 편에서서 정책을할거라고 믿고 선거에서 힘을보태 주었는데 이건정말 넘넘하다고.머리가돌아버릴것같아요.어떻게문대통령님이렇수가 있어요? 이렇게아픈사람보고나가일하라고 수급자탈락시키면 죽으라는말과같은거아닙니까? 앞날이이제얼마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그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하고 억장이무너져 전현잠을 이룰수가 없어서 정신과약을 먹지않고서는 도저히 긴밤을 보낼수가 없어요.매일매일수면제에 매달려 살면서 한없이 문정부가 미워요.내가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는지요?문정부한테 내가 잘못한게 뭐가있는가요?회답을주세요.
제목: 난민들 입국 금지 제발 하지마세요 조선말 쇄국정책이랑 뭐가다릅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0

우리 나라도 과거 시절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코리안으로서의 국가의 큰 힘이 되고 있는거 부정할수 없을 겁니다. 제발 역지사지 하세요. 부탁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인터넷 상에 보면 이슬람종교 믿는 사람들을 잠재적 강간범으로 몰아가는거 이게 정상적입니까?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를 잠재적 성추행범으로 보는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사람들이 알라를 믿는게 우리 나라가 뭔가 손해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닌가요? 청년들 일자리 뺏긴다? 일부 맞는 말이겠죠 그사람들 어디서 일하는지 알고 하는말 입니까? 염전,건설현장,청소 이런 3D 업종에서 주로 일합니다. 워킹홀리데이라도 다녀온 분들이라면 알꺼 아닙니까 의사소통이 안되면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다는거. 그리고 저런 직업들이 청년들이 선호 하는직업입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서 동남아에서 대려와서 일시키는 수준입니다. 일자리를 빼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거죠. 가뜩이나 3d 업종에서는 젊은사람구하기 힘든데 그리고 제발 본인들이 곰곰히 생각좀 해보세요 본인들이 해외 나갔을때 잠재적 성추행범 취급 당한다면 기분이 어떨지 한민족 한민족 그러는데 정말 진지 하게 묻고 싶은데 우리나라사람들이 토종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몽골 혼혈 민족입니다. 조선말에 쇄국정책으로 나라가 망하는데 큰 이유가 됐죠.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문제로 심각 하지요. 난민 더 받아야 됩니다. 저출산 문제에도 크게 기여 할것이구요.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 취하신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사람들도 살아 보겠다고 온겁니다. 다시 전쟁터로 몰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난민이 좋으면 난민이랑 같이 살아라 이런 무식한 말하는 인간들 있는데 제발 생각좀 하고 말하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들 살고 싶어서 우리나라 온거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체복무제를 시행할꺼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9

그 동안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강제로 짊어져왔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국민에 있다는 헌법 아래 대체복무제를 시행할꺼라면 여성이라고 대체복무 또한 못할 이유 전혀없고 의무 이행자에서 빠져야할 이유 또한 전혀 없습니다 남성은 군대로 여성은 하다못해 대체복무로 서로가 짊어질수있는 의무의 무게아래에서 의무를 다 할수있게 해주십쇼 대한민국의 성평등 추구 시대에 걸맞게 독박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면서 하지 않을 이유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밋는 청원이랍시고 웃어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뽑아둔거 아닙니다 여성에게 반대표 받을까봐 두려우신가요? 이렇게 저출산 시대 아래에서 대한민국 남성이 1명만 남게되는 상황이 와도 남성만 군대보낼껀가요? 저출산에 따른 국방 대책으로도 효과를 볼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못할 이유없습니다 안하는거겠죠 독박의무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 보여주십쇼
제목: 고등학교 정책 체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2

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를 강제로 시키는 걸 보고 이게 무슨 공산주의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보충수업은 돈 내고 하는 수업인데 왜 선택하지 못하고 강제로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을 보면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한다고 되어있던데 학원으로 다 야자를 빼고요.어짜피 학교에서 몇시간 계속 있다고 해도 로봇도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그것 또한 한다 안한다는 국민들의 자유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고쳐주길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병역거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4

오늘 토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군 내에서 비군사적 대체 근무를 해야합니다. 외부 대체근무시 교육 관리의 부수적 비용 발생도 클것입니다 또한 특정 종교의 확대를 위한 건 아닌지 의구심도 충분히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제목: LG는 과연 착한 기업일까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7

LG서비스 에어컨 수리 운영에대해 고발합니다. 매번 말로는 안전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선 매년마다 사망사고나 중상이상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첫째 과도한 업무. 실제 기사들은 성수기 6.7.8월 보통 한달에 많아야 2틀 내지, 하루쉬며 일합니다. 아침 8시까지출근해서 기본 저녁 10시... 늦어질때는 저녁12시 새벽까지 일할때도 있으며 한 고객당 할당시간이 50분에서 1시간정도 시간으로 일하면서 기본스케줄로 적게는 12곳 많게는 하루14곳이상 빡빡한 스케줄로 움직입니다.서비스센타마다 다르겠지만 그 스케줄로 움직이면서 전날 처리못한(미처리) 건은 별도로 시간을 잡지못하고(그 시간에 접수되어 처할수있게) 중간중간 일처리를 빨리해야만 기사능력으로 시간을 만들어 짬짬히 전날 처리못한 건을 처리해야하니 당일 일해야 하는 시간표와 전날 미처리 고객의 독촉에 허덕이며 일하기때문에 서두를수 밖에 없고 안전을 생각하며 일을 할수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기사당 생산성이란 지표로 어느센타는 평균 몇건인지 나래미 세우고 어디는 15건이다 많게는 17건이다 하며 더 타이트한 운영을 묵시적으로 주문하고 센타에선 그걸 맞추고자 더욱더 촉박하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험요소 둘째로는 에어컨의 설치 환경입니다. 어떻게 설치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의 위치에 설치되어있는걸보면 한숨부터 나올때도 있죠. 제품을 분해도 못할곳의 위치에설치하는거며 건물외벽, 아파트 난간에 설치돼어있기때문에 위험한 자세로, 또위험한 위치에 올라가서 겨우 분해,조립할수 있는 곳에설치하다보니 위험을 감수하며 수리 할 수밖에 없죠. 전전년도에도 낡은 샤시에 설치되어있는 에어컨 수리하다 실외기와함께 추락해서 사망사고도 있었죠. LG나 삼성 서비스에서는 매년마다 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런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책을 강구할생각은 않고 조회때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뿐이며 기사들 처리화면에 안전을 강조하는 쪽지만 올리면 다인듯한 대처방식 기것 인전교육이라고 형식적인 사인만 받는교육.. 근본적인 해결은 없이 안전바, 핼맷만 착용하면 괜찮은줄 압니다. 괌여행중 현지인들이 도로에서 고작 2,3m높이의 구조물손보는 작업을하는데 안전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가이드가 하는말이 괌에서는 안전때문에 저렇게 작업하지 않으면 벌금이 어마어마해서 다들 저렇게 작업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사람이 볼땐 저 안전작업대 설치할 시간에 빨리 수리하고 가는게 낳겠다 싶겠지만 자기도 괌의 법칙이 맞지않나 싶다더군요. 이에 우리나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을 LG.삼성대신 에어컨 설치환경 안전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사중에 에어컨을 수리하로 방문 했는데 너무 위험한 곳에 실외기가 위치해있길래 너무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고객이 심한 클레임을 걸길래 그럼 고객님 허리춤에 안전바를 걸고 작업하겠다고 하니 고객이 한참 생각하더니 "콜" 해서 그렇게 작업 했다고 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무슨소용인가? 고객이랑 같이 사고가나면 그나마 다시행이고 꼬시다고 해줘야힐까요? 이런부분에 대한 적어도 LG에선 없습니다. 고객이 짖으면 어떻게든 해줘야하고 안해줬을시 피해는 기사가 보게돼어있죠. 마지막으로 부당대우에대한부분입니다. 주 52시간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일요일 국경일만큼은 쉬게해줬음 좋겠구요 LG에선 기사들에게 회사에대한 피해, 고객에대한 피해,명목으로 진단팀이란걸 운영하며 기사를 힘들게 하지만 정작 LG는 기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R22가스 단종으로 가스값이 엄청 많이 올랐지만 그거에대한 대행료보존해준다는게 고작 대행료 몇천원올리고 수수료 2%내렸다하는게 그래봐야 몇천원입니다. 가스는 2배이상이 올랐는데요. 그리고 사전점검이란 명목하에 대행료 3,000원 사진찍어야7,000원 왔다갔다 기름값이며 시간 인건비도 안나옴니다. 그들은 기름값 지원해주지 않느냐 할텐데 한달에 6,7 만원이면 일주일양이나 될까말까입니다. 또한 중요한게 에어컨 수리시 사진첨부 부분입니다. 기사들은 에어컨 수리시 사진첨부를 해야하는 공임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작업위주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위험하게 사진까지 찍으며 일해야 합니다. 그것도 수리 전.중.후 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찍어라 하면 찍어야합니다. 그외 너무 많아서 차후에 기자들이 몰래몰래 자료를 수집해서 하나라나 LG 본모습을 밝혀줬음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난민 인류애 사랑평등을 위해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1

요즘 난민문제로 시끄러운데 찬성하시는분들도 꽤 많더라구요 그럼 찬성하시는 인류애적 인도주의자분들의 큰뜻은 저는 모르겠구요 그런 이해안가는일을 궂이 다른분들이 따를필요도 위험감수할 필요도 없다해요 쓸데없이 예산 세금낭비 없이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은 난민문제 찬성하시는 분들 집에 숫자도 많은데 적게는 10명 많게은 2~30명씩 할당했으면 합니다 아이들 위탁가정이나 임시보호소 처럼 말이지요 그럼 난민을 받아드린 우리나라 이미지도 좋아지고 쓸데없이 세금낭비도 없구요 보호사를 따로 고용할 세금낭비도 없구 얼마나 좋나요 인류애적 인도주의자분들은 그정도는 감안하시고 이해하실거라 믿습니다 저같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유럽사태라던지 프랑스나 이런 문제를 보며 불안해하고 무서워 하기만 하는 저는 아무튼 이해는 안돼지만 그분들은 적극찬성 하실거라 믿어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성별 나이 지역 직업 상관안하고 할당하셔서 불우한 상황에 빠진 난민분들 꼭 수용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인류애적 사랑과 인도주의적인 자산의 자아살현 이번기회에 꼭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찬성 하시는 훌륭한 분들 덕에 국내 입국 하시니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도 반드시 책임지실거라 생각해요 큰 뜻으로 비난이나 벌금등 그정도는 감안하시고 큰뜻 이루시려는 거니깐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비꼬냐는분들은 생각에만 갖혀 행색만 빌리고싶어하는 인도주의자분들이라 생각합니더 못됬지요 감히 훌륭하신분들 큰뜻을 가지고 찬성하시는건데 말이지요 그분들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찬성 하실거라 믿습니다 쌀값도 만만치 안을텐데 쌀이나 재활용되는 옷도 헐값에 많이 수출되는데요 나라에서 쌀이랑 옷만 지원해드리고 하면 나머지는 그 훌륭하산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인류애적 인도주의자 분들 응원합니다 이번애 자아실현할 기회 놓치지 안을거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 이번기회에 꼭 힘내세요 ^^ 그리고 범죄자 인권에 대하여 말하시는 용서와 자애깊으신분들도 이번에 꼭 힘내사구요 화이탕입나다 응원해요!!! #난민#인도주의#인류애#유럽#프랑스#난민문제#세금#사랑#인도주의자#인권#인권평등#하느님#예수님 #신은모두를사랑한다#교회#믿음#희망#치안#사랑
제목: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를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4

1.대한민국의 군복무는 불가피하게 자유권이 침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종교의 자유를 누릴수있는것도 국가의 안보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군복무를 거부하고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목: 경찰 수사권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개혁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

저는 며칠전에 한 방송에서 나오는 경찰관들의 감찰 하는 실태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식구끼리 그럴수 있는지 물론 잘못을 하면 엄정하게 벌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감찰관들은 승진 목적으로 어떻해서는 죄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촌 살인사건이라던가 장자연 사건 죄없는 사람들에게 고문하는 등 여러 수 많은 사건들은 경찰은 지금까지 덮어왓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것이지요 인권도 생각안하는 경찰들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가지게 돼면 국민들에게 신뢰가 무너지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그리고 국민과 가까이 있는 경찰 경찰 개혁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목: 제발 독도문제, 동해 문제, 위안부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2

제가 오늘 허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전에는 아이캔 스피크란 영화를 5번 넘께 봤습니다 이로 '위안부'할머니들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월드컵, 남미관계 경제등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서빨리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과는 관심이 없더라도 미래에 역사가 반복되지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격해야 됩니다 부디청원동의 해주시고 이슈화 합시다 독도, 동해 사과를 받아냅시다
제목: 예멘 난민 생계지원비(43만원) 국가유공자 7급(43만원).. 누구 인권부터 챙기는건가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109

예멘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52시간 정책! 제발 국민들 혼란하게 하지말고 정책 좀 현실에 맞게 시행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62

근로시간 52시간 좋습니다. 언젠가는 52시간보다 더 줄어들고 국민들이 저녁있는 삶, 여가가 있는 삶이 되야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종 불문 다짜고짜 시행은 엄청난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OECD 국가중 근로시간 1위다 3위다 말이 많은데요.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정책 이렇게 시행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52간에 국민들이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왜 국민들끼리 댓글로 청원으로 의견이 갈리는 줄 아십니까??? 먼저 포괄임금제를 잡아야죠! 근로계약시 정해진 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면서도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못받는 상태를 뼈속부터 개선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정당한 초과,야간,휴일수당 못받고 일하는 국민들과 수당 받고 자기가 원해서 초과근로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에요. 현장 사정도 모르고 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이로인해 댓글이나 청원글에는 주52시간이 뭐가 적다고 노예근성 버리라는 글, 과로해서 병이나야 52시간 하겠다고 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제 기준 그리고 교대근무하시는 분들 대변해 현실을 알려드리면요. 기존에는 노예처럼 일해도 초과수당을 일한만큼 받고 여가시간도 가족들과 저녁시간도 충분한 노예라면요, 52시간 시행 후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도 못하고 돈도 더 못받고 줄어든 기존직장 월급때문에 퇴근해서 저녁에 집에와서 또 알바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 팩트에요!!!! 이게 저녁있는 삶입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가 있는 삶입니까?! 이게 52시간 정책의 목적입니까?! 이게 대통령님이 의도 하신 바 입니까?! 포괄임금제를 없애면 기업에서도 초과근무시간을 되도록 안하게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이 줄어들거고, 만약 잔업이 많아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해도 일한만큼 수당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겁니다. 지금 성급한 직종불문 강제 52시간 정책은 합당하게 자기일한만큼 초과수당 받는 국민들의 인권을 박살내는 거나 마찮가지 입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인 한가정의 가장인데요, 초과근무해서 겨우 먹고사는데 52시간 갑자기 하라고 하면서 줄어든 임금은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TV에서는 경제 전문가랍시고 나와서는 언젠간 겪을 일이라고 당장 월급이 줄어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대 근무자들은 80~100 만원 가까이 월급이 깎이는데 이걸 감수하고 근무하라는 겁니까? 제발 지일 아니라고 탁상공론 하지 마세요! 주5일제 때도 나라망한다는니 월급줄어 죽겠다느니 말 많았지만 지금 다들 좋아하지 않느냐 하시는데요. 주5일제는 7년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행한걸로 압니다. 저도 52시간 좋아요. 근로시간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그런데 당장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고용부에서도 정해진 가이드 라인도 없이 갑자기 막무가내로 시행하면 당장에 생계비가 사라지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52시간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피해를 최소화해서 시행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대통령님, 고용부장관님, 그밖에 정책내시는 분들, 경제학자분들 제발 제발 부탁이니 현장 사정보시고 교대근무자, 현장근로자들 만나보시고 정책내시고 논평하시고 하십시오. 주52시간 근로. 정책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시행하세요. 대통령님 이건 국민의 애원이자 경고 입니다.
제목: 보육교사 연차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39

현제 보육일선에선 연차가 없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다 쓰라고 하기때문이다. 방학도 휴가도 없다. 이런 근무형태를 정부는 알고 있는가?? 보육교사도 근로자다. 1년이상 된 교사는 당연 15일 연차를 쓸수 있도록 하라.
제목: 국군장병들을위한복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30 ~ 2018-07-3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저는군인가족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모두군인가족이될수있겠죠 하지만쉽게자기자녀를혹은부모를군인으로써보내는게너무어렵습니다 왜그럴까요?복무기간이너무길어서?훈련이너무힘들어서? 아뇨안전때문입니다 복무기간이길다 훈련이힘들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족이군인이되어서아픈데..제대로된진료도못받고.. 아파서아프다고말을하는데꾀병이다곧호전될꺼다라는말을듣고아파도눈치보면서참고참고그러다방치를하고... 그러다병을키워치료시기도놓치고위험한상황까지오게되죠 이게말이되는상황일까요? 대한민국국민이라면국방의의무를하러군대에입대를하는데 그럼국군장병들의복지를책임져줘야하는게맞는게아닐까요? 멀쩡하게웃으면서몸건강하게잘다녀오겠다고입대를한나의가족이아픈데아프다말도못하고휴가내서내돈으로일반병원가서진료받고 꾀병이다단순증상이다라고말을하는곳에과연정말무엇을믿고제가족을국방의의무라는말로보내야되나요 복무기간단축이우선이아닙니다 장병들의복지 건강이우선입니다 제발안전하고제대로된진료를받을수있도록도와주세요 제발믿고보낼수있도록도와주세요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