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ctv 없는 병원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8-25 ~ 2021-09-24
참여인원: 426

지난해 9월, 척추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척추공협착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앓던 아버지께서 졸지에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입원했던 병원에서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 검사 받던 첫 날이었습니다. 그날, 피해자 A씨(병원 직원)는 자신이 근무하는 검사실에서 아버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 B씨는 첫 번째 추행 장면은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을 찾을 당시 홀로 몸을 일으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종아리의 근육과 지방이 많이 손실되어 육안으로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정도였고, 허리 통증까지 심한 상태라 아내와 택시 기사의 힘을 빌려 겨우 택시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휠체어를 요청하여 타고 갔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던 자신이 돌연 한걸음 조차 걷기 힘들어진 믿기지 않는 상황에 처한 아버지께서 과연 성추행을 할 여력이 있었을까요? 당시 피해자 A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피해자와 직장 동료인 목격자의 진술로만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최초 진술이었던 경찰 조사와 추가 진술인 검찰 진술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진술이 그때마다 바뀌었습니다. 사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실 진입 시 출입문은 우측 끝부분에 있으며, 휠체어를 탄 아버지는 우측 끝(벽쪽)에 붙어 진입, 피해자 A씨는 휠체어와 대각선 부분에 위치했습니다. 1차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 (아버지가 탄 휠체어 왼쪽 발판과 피해자의 발목이 부딪힘과 동시에 아버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을 만짐) -> 피해자, 아버지, 보호자 이렇게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 (검사가 끝난 후 아버지께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걸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 -> 피해자, 목격자, 아버지 이렇게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A씨는 검찰 진술에서 1차 추행 시 자신의 왼발이 부딪힘과 동시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자신의 엉덩이를, 아버지의 왼손이 자신의 골반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자신의 오른발이 부딪힘과 동시에 아버지가 옆에서 앞뒤로 만졌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자신이 서있는 모습과 추행 당한 방법을 다르게 진술한 것입니다. 2차 추행에서는 경찰 조사 시 아버지가 걸어나오면서 벽을 짚던 손으로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짚었고, 자신의 엉덩이에 아버지의 손가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왜 중심을 잃고 의자를 짚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벽을 짚는 것만 봤고, 갑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최초 진술 때는 아버지가 나오는 모습을 전부 목격했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또 '손가락이 닿았다'는 진술을 만졌다로 바꾼 것입니다. 목격자는 경찰 진술에서 2차 추행 시 검사를 마치고 나온 아버지가 흔들림 없이 똑바로 걸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버지가 엉거주춤 나오면서 손으로 벽을 짚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하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달라진 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일관된 진술만 해왔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1차 추행은 보호자가 목격하였기에 증언해주면 됩니다. 1차 추행 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보호자(지인)는 성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을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2차 추행은 아버지가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목격자와 나란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정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아버지는 법이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것이라 믿었기에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선임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아버지가 연령이 많은 관계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 수임을 맡겼지만,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버지가 몸이 아픈 걸 이용하여 추행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법정 구속이 되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접한 저와 가족은 지역 내 변호사들을 만나 보았지만, 그들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하나 같이 합의를 권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기에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추행 관련 판결 대부분이 유죄로 나오는 경향이라 무죄 주장보다는 피해자와 합의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올해 5월, 요관암 3기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하신 후 6월부터 항암치료 중인 어머니를 혼자 두고 교도소에 있는 게 미안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기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도 억울하시다 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이 모두 타 지역에 살고 있기에 어머니의 유일한 보호자는 아버지뿐입니다. 매주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본인의 건강 관리만 하기에도 벅찬 어머니께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생하고 있을 아버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지독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려 난생 처음 정신과를 찾기도 했으며, 불현듯 엄습해오는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어머님을 보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팔순을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시는데, 어찌 죄를 인정하시고 반성하자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성추행 당한 피해자 분들의 분노와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한 가족이라 무조건 믿고 결백을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이곳에 다 적을 순 없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번복이 많다는 점 대부분 추행이 일어나고 기억이 가장 정확할 때 진술한 내용이 법원에서는 다르게 진술했다는 점 진술이 바뀌는 등 의혹이 많습니다. 1심 판결 기록만 읽어만 봐도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도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주실 겁니다. 아버지 같이 무고한 사람이 유죄를 받아 형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많은 힘이 될 듯 합니다. 최근 성추행 관련하여 여성 피해자 분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쓴 무고 피해자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