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 수사관 폭행에 대한 올바른 처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6-30 ~ 2020-07-30
참여인원: 246

안녕하십니까 27년전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헌병폭행 자살목적투신이라 사건조작은폐 당사자인 박** 입니다. 27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청원 내용을 보시고 동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래 청원 내용은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한 회견문입니다. 국민을 멸시하는 국방부의 악행 사건의 발생은 1994.12.17.(토). 강원 춘천 성심병원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되어 간단한 치료를 받고 사고의 빠른 처리를 위해 ‘112’에 자진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여 신분에 군인이라 육2군단 헌병대에 연락하여 헌병이출동하여 신병인수 인계(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사고관련문서 요청에서 춘천 경찰서는 신분인수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신병인수인계는 실시하였다는 공문을 보냄)하였고 헌병들(중사김**, 하사손**)은 박**를 원내에서 연행하여 이동 중 중사김**이 별관으로 오르는 계단의 상부에서 사소한 의견차로 인해 화를 내며 박**를 가해하여 박**는 계단을 추락하며 의식을 잃었고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군 수사관이 방문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시 박**가 중태에 빠진 이유는 성심병원 10층 성당창문을 통해 3층 옥상으로 스스로 투신(자살목적 투신)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였고 이후 국방부의 민원들에 대한 답변은 ‘초동조서에 문제가 없다’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2007년과 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면밀한 재조사를 통해 초동조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시정권고와 재권고를 하였으나 국방부는 일체의 재조사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초동조서에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없고 멸시하는 태도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후 2015년 국회 국방위 상임위에서 진성준 전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한민구)을 상대로 3회에 거쳐 질의와 응답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재수사는 할 수 없으니 객관성을 위해 민군합동조사단들 구성해 재조사로 억울함을 덜어주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태도는 사건의 진실을 찾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구성하지 않고 의료감정 의뢰서에 국군병원 의무기록에 정확히 기록된 양측갈비뼈들이 다수 골절되어 간, 폐 등 중요장기가 좌상 및 파열로 과다 출혈되어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뇌사에 이르는 중태라는 중요 기록을 삭제하고 의뢰서를 넘겼습니다. 또한 국과수에 의뢰하여 10층에서 추락시 머리가 위치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머리가 위치하는 곳은 벽체면에서 최소 2.25미터 이상이라는 결과인데 초동 조서 상 촬영된 사진엔 머리가 위치한 곳의 혈흔이 벽체면에서 20센티에 불과하고 성심병원과 국군병원 의무기록에 머리엔 찰과의 흔적도 없는 상태로 출혈이 없는데 발견 장소 촬영사진이 조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인정도 하지 않고 재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국방부가 춘천 성심병원에서 직접 박**의 가슴두께를 측정하니 24cm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초동조서의 기록과 사진 전문가의 측정에 촬영된 창문의 개방 폭은 21cm 임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가슴두께 24cm인 박**가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통과할 수 있다는 억측을 부립니다. 2019년 2월 16일 군 피해부상자모임의 요청에 국방부 차관이 인도하여 영현팀 조**대령과 유**중령이 박**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의 어머니께서 청와대에 자필로 재조사 민원을 제출하셨고 청와대는 국방부로 국방부는 육군본부로 이첩하여 2월 20일 육군본부 검찰부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답변 내용은 박**는 1993.4.13.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당하였다는 내용과 말미에 김**(실명 거론, 폭행 헌병 현재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임)의 처벌을 원하면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1993년에는 박**가 대학을 다니는 상태였고 자세히 확인하라는 질의에 육본은 육2군단 검찰단에서 받은 내용이니 확인하라하여 직접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니 그러한 사실은 없고 자신들이 잘못 기재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군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감추려는 억측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군에서는 이미 김**의 폭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이 문서를 들고 2월 말에 조**대령을 찾아 문서를 보이며 재조사에 박차를 다하라는 요청에 조**대령은 육본에서 미비로 작성한 폭처법 위반을 두고 박**가 피의자신분인냥 의사를 전달하다가 박**가 “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니 폭처법 위반사항이 기록된 일자가 1993년 4월 13일 인데 당시 본인은 군생활이 아닌 국방부지원으로 대학생활을 하던 차이고 육2군단 검찰부에 확인하니 자신들이 잘못 기재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육군본부를 방문해 문서의 전반부를 확인하고 연락하겠습니다.”하여 “문재인대통령께서 공약상 군 적폐청산을 약속하시고 진행 중인데 진행은 계속될 거지요?” “국방부에 대통령이 와서 말한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라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일이 지나고 3월 초반에 조**대령이 전화하여 “내일 차관님께 보고하니 보고를 마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라고 하였지만 4월 17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4월 18일 박**는 담당조사관인 유**중령에게 연락하여 지금까지 재조사진행 상황을 질의하니 “검찰과 조사단에 연락하니 공소시효가 지나 재주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박**는 “2015년 한민구 전 장관이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하지 않았으니 재수가 안된다면 재조사를 해주세요.”라 하자 “과거 장관이 약속한 사실과 현재는 다르니 정 재조사를 원하면 검찰단에 의뢰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차관님의 지시로 재조사를 검토하였으니 차관님과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 하자 “우리 팀은 사망자 가족들에게 차분한 말투로 안정을 주기 위한 팀이지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고 정 차관님과 상담을 원한다면 검찰단에 요청하세요.” 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지시로 재조사를 담당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차가 있으면 재조사를 지시한 자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게 담당부서일진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타부로 넘기며 자신들은 빠지려고 하는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미 한민구 전 장관이 15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살인미수라 해도 공소시효만료로 수사가 불가하니 민군합동재조사를 하겠단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공소시효를 언급하였다는 것은 이미 김**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건의 진실을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군에서는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그중 상당한 부분에 불합리한 처분으로 피해를 당하며 고통 속에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군 적폐청산을 위해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하였지만 부상자들에 대한 재조사는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방부의 후진적이고 비민주적, 비인권적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악행의 유형과 방법을 찾아야 앞으로 발생할 사건사고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 대해 그저 방송에 발표되는 휴대폰 사용과 외출로 상당한 발전이 되었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있지만 실질적 병영생활의 발전에 대해선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27년간 군 헌병의 폭행과 자살목적 투신이라 사건이 조작되고 은폐된 억울함과 두 다리를 절단하고 매일 고통속에 생활하는 비참한 현실을 눈여겨보고 아픔을 치유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정치권 등 많은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과거에 발생한 수많은 사건사고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첨부 : 1.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2. 박** 자살목적 투신 사건의 전반적 조작성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