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소방관 처우개선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23살 국민입니다. 이번 제천참사뿐만아니라 사건사고들속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들 걱정하고 살려달라고 목놓아 외치지만 아무도 접근하지않는 그 불속으로 들어가시는 소방관님들이 욕먹는 어이없는 나라에서 살고있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 황당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항상 사고가 터지면 정치인들은 항상 사건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현재 제도들에대해 비판하고 자신이 꼭 고치겠다는말을 항상하십니다. 항상 정말 비통한 표정으로 드라마 대본처럼 항상 같은말만하고 돌아가서는 아무일도 하지않고 싸우는 그런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것이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소방관이아니라서 뭐가 부족한지 어느부분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지못합니다.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슴에 벳지달고 앉아계시는분들의 입장에서의 생각말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의견을 모아서 소방관 처우개선에 힘써주십시요. 자랑스러운 나라 납득할 수 있는 나라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남아주십시요..
제목: 택시 정책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저는 올해로 18년을 넘게 택시를 했습니다. 경기 문제로 한참 힘들어 했던 IMF때 시작하여 여지껏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일 했습니다. 어느 직종에서 일하든 열심히하면 그만한 댓가 있어야 하는데 택시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각종의 규제,각종의 교통법규위반 규제 위반을 피하고 일하기에는 환경조건이 안 맞습니다. 일하다 보면 생리현상으로 화장실 이용해야 하는데 마음놓고 볼 일를 볼 수가 없고 달리다 보면 속도,신호를 위반하게되고 이런건 자기하기 나름이지만 정책적으로 카풀 우버각종 택시와 관련된 일들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보면 답을 찾을 수있다. 물론 택시기사들이 잘 못으로 생겼을 수 도있다. 이것도 답을 찾을 수있다. 낮은 임금 낮은 벌이 가화만사성~ 내가 편해야 써어비스도 하게된다. 젊은 기사들이 없고 나이 많은 기사들 밖에 없는 이유도 어느 정도 벌이가 되어야 장래를 보고 미래도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미래가 없는데 선듯 이 직업을 선택 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있는 직업,누가 해야하는 직업,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억제 단속이라는 칼로만 자르지말고 물 흐르듯 여기에 맞는 조건만 만들주면 얼마든지 선망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요금 문제인데 택시가 많아 감차를 한다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이고 택시타기가 힘들다~왜 그럴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힘든 밤일 누가 할까요? 그래도 젊은층의 기사분들이 많이 합니다. 젊은 기사들이 많은가요? 답은 보입니다.
제목: 채용공고, 거주지 제한 폐지!!(명백한 위헌 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1년동안 퇴사후 재취업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역대 최고치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취업이 문이 그 만큼 좁다는 뜻으로 느껴지는데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채용 시 공고 당시 주소가 그 지역일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자리가 있어서도 주소지가 아닐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분명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거주지 때문에 직업을 제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사정상 전라북도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미리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채용공고문을 열심히 보더라도 주소 이전이 안 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의 폭이 작아진다면 이는 분명 개선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지가 어디든 취업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제목: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단, 한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 전액 부담의 일시불 퇴직금제 폐지를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의 의무로써 지급하는거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자격이 되는 1년까지만 회사에 다니고 퇴직금발생되는 시점에 퇴사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근로자의 노흔복지를 위한 재원이 되는겁니까? 실컷 일 가르쳐 놓고 숙련될 쯤에 자기가 일하기 싫어 그만 둔다는데.. 잡지도 못하고 .. 그만두는데 .. 무슨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1년에 100%지급되는 보너스의 일종아닙니까?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무슨 빚받는것 처럼 요구하는데 왜? 사용자는 그런 성격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일을 시켰으면 퇴직금을 당연히 내 놓아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퇴직금의 기본적인 성격입니까? 1년에 한번씩 회사옮기면서 퇴직금 타 먹고 고용보험 타 먹고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한 1년 버티면서 다니고 또 그만두고 퇴직금 타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퇴직금의 기본 취지입니까? 이게 무슨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고작 1년을 다니면서 무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댓가 보다 낮게 임금을 줘서 미불임금이 있으며 후불적 임금이 있습니까?오히려 1년만 다니고 그만 두면 새로 근로자를 구해야하고 다시 일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의 의무로 왜 ? 있지도 않는 미지급임금과 후불임금이라는 퇴직금으로 인해 빚쟁이 아닌 빚쟁이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복지제도입니까? 재직시 매월 근로에 대한 댓가를 임금으로단 1원도 미지급없이 주었는데 어떻게 단 1년만에 미지급임금이 발생합니까? 임금을 덜주었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이 되어 바로 고발 당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1년후에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고발되어야 합니까? 매달 근로자가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왜? 1년후에는 한 달 급여가 미지급의 형태로 남아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일년 동안 빠짐없이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왜? 퇴직금이란것을 주지 않으면 1년후에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로 되어 법적인 조치를 받고 강제로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한민국과 똑같은 이런 퇴직금제도를 시행합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근로자가 일년만 회사에 다니고 그만두는데 사용자가 한 달치의 급여를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노후복지를 위해 지급합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노후복지를 위해서라면 노후에 복지비를 타는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지도 노후복지라는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인데 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 공손히 드려야 합니까?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 큰일인데...무슨 심정으로 돈을 지급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편향적인 제도가 아닙니까? 근로의 댓가는 분명히 매달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달의 급여를 근로자의 노후복지비로 따로 지급해야 합니까? 사용자가 사회사업가 입니까? 이게 무슨 불평등한 법률입니까? 고용과 근로의 관계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만큼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목: 제천 화재...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제안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연말 예산이 남아서 속된말로 참 별짓을 다합니다 이런 헛돈을 동네마다 도로변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담벽쪽으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 불법주차할 필요가 없습니다 곳곳에 나무가 많으면 도시공기도 맑아 지고... 이런 제안을 여러곳에 몇번을 했는데도 답이 없군요 간단합니다 대통령께서 이것 괜찮다고 검토해서 시행 하라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목: 제천 화제를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아이 셋을 둔 아빠입니다. 제천 화재사고를 보며 예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도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초기 진압이 어려운 화재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초기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가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봅니다. 도로가 좁거나 상습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지역 혹은 시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 차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소화전을 많이 설치 해 놓으면 어떨까요? 소방호스까지 비치해 놓고 여차하면 시민들이나 사용하거나, 이번처럼 소방대원들이 차로 못들어오는 상황일때 몸만이라도 와서 소화전으로 불을 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이요. 외국에 보면 거리마다 소화전에 설치 되어 있던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좁은 길거리나 주차가 많이 된 곳에서 소화전을 잘 못본거 같아서요. 개인의 건물에 달려 있는 스프링쿨러와 나라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화재진압에 함께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목: 노쇼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노쇼로 인한 피해는 전 부터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이는 죄의 해당되지 않을 뿐 명백한 사기행위인것 같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지만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로 인해 인터넷 뉴스로 자주 접하게 되는 노쇼문제의 대한 해결방안이 분명히 필요함을 느끼고있습니다 좀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법안이 될것입니다.
제목: 안전.임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 저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반도,롯데건설 통신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 입니다 얼마전 일을 그만두었는데 이유가 임금을 요청하니 자기들은 모른다고만 하고 하청업체(오리엔트,***이경호부장)에게 밀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5급 으로 걷는데 무리가 있어서 작업화등등 안전용품을 요청하였느나 그냥 싸인만 하고 작업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5개월째)저만 그런것이 아니고 저희 통신팀이 다 그렇습니다 답답하여 올립니다
제목: 사고시 위험한 통유리, 자동문설치 금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긴말이 필요없을듯 합니다. 건물 신축시에, 대중교통에 통유리금지, 자동문 금지 해주세요. 외관상,편의상 보기좋고 편할지몰라도 사고시 그것들은 백해무익이었다는것을.. 차라리 내손으로 그문열고 그창문열고 탈출하게 해주세요. 그것들때문에 사고는 늘 커지는듯합니다. 사고시 구조되길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탈출할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소방관님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나은 결과일것입니다. 제발 사고시 문앞에서 떼죽음당하는일은 없었으면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제목: 결호이주여성의 자녀에게 모국어를 선사하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지금 농어촌에는 결혼이주 여성이 많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모국어를 모른채 자라고 있다. 대부분 관심없고 차별받는 분위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이들 자녀에게 모국어를 선사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에 큰 도움이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초등학교 때 최소 1년간 외할머니댁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된다. 정부에서 할 일은 왕복항공비와 체류비 약간만 보조 하면괸다. 국적항공사 협조받으면 1인당 1백만원도 안든다. 예상효과 1. 다문화자녀에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긍심 부양 2. 특정 지역인재 육성 가능 3. 수출입 등 경제활동 장기적 활성화 4. 지방선거 공약으로 최고의 효과 예상 선결과제 1. 교육부와 학력인정 협의 필요 2. 상대국 교육부 협조 필요
제목: 일제 청산을 위한 철도 노선명칭 변경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대한민국 에는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많이 상존 하고 있는데 철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개통된 경강전 KTX 노선도 앞에 서울을 뜻하는 `경`자를 붙어서 경강선KTX로 하였는데 경은 한일 합방후 일본인들이 한성을 일본식으로 바꾸어서 경성 이라고 한데서 생긴말 입니다 따라서 치욕적인 단어 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1, 경강선KTX는 서강선(서울ㅡ강릉) KTX로 변경 2, 경강선 (전철) 는 여주선 으로 변경 3, 경부선은 서부선(서울 ㅡ부산)으로 변경 국민 여러분 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의 깊은 고찰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형참사들의 원인인 샌드위치판낼 생산 금지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7

제천에서 엄청난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불법주차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이유는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철코일안에 스티로폼을 넣는 방식인데 이것이 불이나면 안에서 타고 들어가 불을 끌수도 없을 뿐더러 유독가스가 엄청나와 한번 불이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건물주들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많이들 쓰는데 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이런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으며 불법으로 짓는곳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씨랜드참사나 울릉 마리나 경주지진등 샌드위치 판넬로 인한 붕괴사고 화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일본과 미국은 금지시켰으며 세계 여러나라가 금지시시킨 상황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더이상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샌드위치판낼을 전면금지 시켜야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내 아이들이 또다시 이런 대형참사를 겪을것입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법을 바꿔주십시오.
제목: 엿장수같은 법관의 재판에 대한 근원적 통제가 필요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0

최근의 영장발부 재판부터 야당 대표의 뇌물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는 고무줄 판결, 엿장수 마음대로의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참 착잡하고 법관은 신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의자가 돈을 준 한명숙 총리는 실형을 선고하고 돈을 준 사람이 있는 야당 대표는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 상식을 가졌다면 어떤 국민도 납득이 어려울 것입니다. 독일이라면 이런 경우에 재판당사자가 법관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이런 경우에 법관의 재판 그 자체는 헌법소원을 제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관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되었으며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산물이라 봅니다. 이런 시스템하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인사를 통해 법원을 장악하고 해당 법관에 압력을 가해 잘못된 판결을 하게 하더라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한명숙 총리도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어처구니 없는 영장판결도 그냥 한숨만 내시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도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재판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소의 가능성도 있긴하나 독일처럼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남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목: 2회 이상의민원처리방침 국가적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현재 광범위화 되고 있는 2회 이상의 민원 종결 처리및 민원 처리자 판단하에 무자비하게 종결 처리 되는것좀 시정 해주셔요 이거 국민에게 입닫으라는 소리 입니다 문제점 1 민원신고자들은 민원낼때 피민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상관 있는자들 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방해 요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인한 민원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수가 많습니다 1-2회로 자신이 제출할수 있는것을 문제없이 낼수있는것은 전문가 입니다 치매나 노약자 병자 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민원 내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2 이로인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신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무자비한 종결 처리를 합니다 3 처리 되지 않은 민원은 2회이상의 민원이라고 처리자 마음대로 종결하면 안됩니다 4 동일내용 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과로에 대충 읽어보고 같은 이름 이 전번 민원 에있고 2회에 새로운증거가 첨부되었는데 동일인이 피민원인이라고 종결한 사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 판독력 없는사람이 민원 처리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한적 있습니다 5 민원 일이 많으면 그만큼 국민에게 절실하다는것인데 국가는 인원증축도 안하고 대책도 시원찮게 하고 있으며 일많다고 짜증내고 민원인에게 욕하고 고소해도 답변도 안주고 근무시간에 잠만자는 공무원태도 민원계통 입니다 실 사례 많습니다(증거를 제출해야 인정되는것 알고있는데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할수있는부분만 처리 바랍니다 해당공무원들 처리 원하지 않음) 6 민원실 직원 일많으면 인원수 증가시키십시요 국가중앙에서 민원받는곳까지 사실을 감추고 예산이 적다고 민원공무원 과로로 혹사 시키고 국민의 소리 입닫으라고 민원실증가 대책안세우면 머가 됩니까?국민에게 입닫으라는식으로 대책안세우고이사이트는왜 운영하십니까? 여가 가 북한입니까 정신똑바로차리고 기동자세로 민원내고 국가원수대하라는것입니까? 2회이상종결처리될까봐마음졸이는국민의심정생각해보셨습니가? 2회이상의민원처리종결하는 그런경고문도 당신들이 결정하지말고 국민의투표에의해서 결정하십시요 여기 북한 아닙니다 맘대로 규율만들어서 운영하지마시라고요 모든문제다해결하고 2회이상의민원졸결하십시요 민원처리되지도않으면서종결왜합니까? 7 원래대로라면 2회이상의민원내는것은 민원이해결되지않았다는것을 말합니다 이런것을 공무원마음대로 종결하는것은 입닫으라는소리입니다
제목: 사기꾼 형법을 높여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안녕 하세요... 요즘 하루 멀다 하고 터지는 국내 사고 때문에 대통령 이하 관계자님들 스트레스 받으실걸로 보여 집니다. 다름 아니옵고 국가 사회 좀 먹는 암 적인 사기꾼 형벌 크게 높여 주세요. 그로 인해 사회 약자들 하루 벌어 가족을 지키는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가정 파탄. 더나가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사기꾼들의 철퇴를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사기 행각은 열심히 일은 안하고 가만히 놀고 않자 먹고 사는 방법만이 올바르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젊은층들 까지 고생을 안하고 큰 돈을 만져 보겠다는 심리적인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사기 행각은 반듯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원하고 또 원 합니다... 저는 머리가 부족하면 몸으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지키며 봉사하는 자세로 이 사회에 삶을 꾸려 가고 싶은데 잘난 사기꾼들의 틈 속에서 힘이 빠져 살기가 매우 힘 듭니다.. 이상 부족한 글 탐독 해 주시여 감사 드리오며 건강 하십시요..
제목: 이것만은 전과기록삭제 원합니다. 과거 20~30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대인사고없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6

이것만은 전과기록삭제 원합니다. 과거 20~30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대인사고없고, 관련된 범죄없이 성실히 살고 있는사람에게는 이번 특별사면시 전과기록삭제도 고려 해주십니요^^* 많은 피해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과기록이 유지되어 전과1범이고요^^ 둘째는 각종혜택에 불이익주고 있어 이중 삼중 고통을 가지고 갑니다. 공무원/공사직 등 진급 ,포상,전출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지 단순음주운전이며 남에게 피해준것도 없고, 인사사고도 없는 단순 벌금만 부과 되어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죄을 졌습니까!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사면시 단순 음주운전만 사면하는것은 않됩니다. 전과기록삭제도 건의드립니다. 사면이 되어도 전과기록이 유지하기때문에 또 혜택을 없습니다. 대통령님 이점 고려하여 과거 20~30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는자.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는 관용이 필요하며 전과기록도 삭제 해주어도 됩니다. 그이유는 20~30년 세월이 흘러 한번도 관련된 음주운전 재범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동안 성실히하고 반성했기때문에 모범적인 생활에 대해 국가는 이번 특별사면시 전과기록도 삭제건의 드리립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방 안전법 개정 및 재난은전 훈련의 현실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비전문가이지만 다수의 안전점검 및 대피훈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고쳤으면 해서 제안합니다. 제안이 수렴가능하다해도 사전 점검을 거쳐 튼튼한 규칙으로 세워지길 희망합니다. 1. 건물별 안전대피 매뉴얼에 기반한 소방 훈련의 법제화 가. 소방 훈련 방법 중 형식적 훈련이 아닌 실질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 개정 - 현행 피감 기관과의 사전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여주기식 소방 훈련을 막을 방안 마련 - 건물별 안전대피 매뉴얼 작성 및 실현 가능성 점검 - 소방 안전 및 기타 재난 안전 대피 훈련은 미고지 및 불시 점검으로 안전대피 가능여부 점검 - 소방안전법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 배상의 책무를 - 건물주 및 안전점검자 및 직상급 관계자에게 물을 것 나. 안전 대피 매뉴얼 실제성 척도를 이용한 소방안전점검 인증서 발급 - 비상 대피로 상시 사용 가능 여부, - 건물 주변 소방차 진입로 상시 확보 실태 점수(10일 중 10일 가능) - 화재 경보기 작동 여부 불시 점검 의무화 - 다중 시설에 대한 비정기 안전점검 점검 의무화 - 피감 기관의 역할분담 숙달 여부 반드시 점검 - 안전조치 점검 리스트 미 충족시 영업정지 다. 전국적 재난 안전 훈련 방법의 변경 - 국가 공통훈련과 지역 특색 훈련으로 구분 - 지역 특색 훈련을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중 이용시설, 학교, 병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훈련 실시 라. 기타 - 현행 보여주기식 훈련 지양 - 기관, 건물주, 주 책임자에 대한 책임규정 강화
제목: 개헌을 지방자치와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한다면 그소속정당에 추가선거비용을 청구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정당이 국민혈세를 너무쉽게 생각하고 인습니다.어자피 개헌을 하려면 지방선거에 같이 해야지 따로 별도로 한다고 당론을 정 하면 그 정당이 추가비용을 부담해야된다. 국민혈세를 당리당략적으로 낭비해서는 안된다
제목: 드라이비트 가연성스티로폼사용 건물을 시민에게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해 드라이비트 중에 가연성스티로폼을 사용한 건물을 처음 알게되었는데요 그렇게 안전하지못한 건물을 우리가 헬스장이며, 찜질방이며 드나들었다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고 다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물들을 모두 바꾸기는 정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니 현재 건물들중에 드라이비트 가연성스티로폼사용한 건물들을 전수조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주십시오. ps. 그리고 외벽 시공을 난연성재질로 재시공하는 건물들에게는 혜택을 주세요
제목: 의료사고 대처방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2016년 12월31일 항문외과 전문 병원에서 치핵제거 수술,퇴원 당일 구토 유발, 구미 차병원 응급실 입원 검사 결과 급성신부전증 이라며, 3일간 환자 상태를 지켜본 신장내과 선생님이 환자는 수술전 건강하였고,외과 병원 수술 및 입원 기간 동안 사용한 약물에 의한 급성 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외과 병원 주장은 치질수술전 신장(콩팥)이 안 좋은 상태라 수술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외과 병원 주장대로, 신장(콩팥)이 안 좋은 상태인지 모르고 환자가 항문외과에서 치핵 제거 수술후 급성신부전증 유발하였습니다.수술전 환자가 수술과마취제에 따르는 위험성을 알기 위해 신장검사를 하는 것은 기초검사라는데, 외과 병원에서는 기초검사를 누락 하였습니다. 신장 검사가 어려운 검사도 아니고,일반 내과에서도 간단한 소변검사로 알수있고,수술전 혈액과 소변검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수술한 외과 병원 병원장은 치질수술하여 신장이 안 좋은것을 알게 되여 천만 당행이라고 합니다.신장이 안 좋은것을 치질수술후에 알수있는 병인가요?동물병원에서도 수술전 신장검사를 한다는데....수술후 25일간 수술부위 항문에서 통증과 과다 출혈로 3번의 수혈이 있었고, 수술전 피혈수치16.1에서 퇴원 후 보건소 빈혈 검사시 6.9가 나왔습니다 . 입원 기간중 복부 통증으로 진통제 없이는 잠을 잘수가 없어고,수면장애와 정서불안 호흡 곤란 두통으로 이상행동 유발,정신병원에서 4개월간 치료 퇴원 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수탁 감정 결과 외과 병원의 의료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서류상 외과 병원은 메뉴얼 대로 했다는데,기초 검사도 안 한 병원이 과실이 없는것인가요?
제목: 건물 소방안전등급제 실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현존 하는 건축물 및 영업소등은 소방법 및 각종 안전 관련법 을 제대로 적용하면 위법 하지않은곳이 거의없음. 이러다 보니 사고후에 책임을 묻기위한 법이되고 말았음. 그렇다고 지금당장 모든 곳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면 아마도 전부 문닫아야 할것임 따라서 건축물이나 영업소등에 축산물등 처럼 소방안전등급제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식할수 있도록 하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자기이익 을 위해서라도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함
제목: 군대다녀온 수험생들에게 가산점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공무원준비중인 수험생인데요 군대가는거까진 좋았습니다. 크게 불만없었어요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배울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공무원 준비하면서 예비군훈련 동원훈련부터 향방작계훈련이였나 1년에 3번 정도 전투복입고 갔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시험기간 꼬이고 하면 너무 불편하네요 대학생들은 하루만 가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역후 한번 대학교에서 훈련받은적이 있는데요 대학생만 공부하는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수험생들도 학원다니고 공부하느라 바쁜 사람 많습니다 수험생들도 하루만 훈련받고 끝낼수 있게 해주시던가 안보상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공무원 가산점이라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으로 채우는 가산점에 군대전역증도 포함시켜주세요
제목: 국내 미세먼지 수치를 WHO 기준으로 바꿔 주십시오. (두번째)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0

국내 미세먼지 수치가 WHO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나쁨'으로 보는 수치를 국내에서는 '보통'으로 보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과 대한민국인의 폐가 다른가요? 저희 기관지와 폐는 그들보다 발알물질에 더 강한 건가요? 국내 수치로 "보통" 또는 "나쁨"은 유럽에서는 "휴교령" 이 내려집니다.
제목: 전안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6

전안법은 중소상공인들을 죽이고 대기업이나 큰사업자들 만을 위한 폐지되어야할 제도입니다 현재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안법은 없어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행된다고하니 너무 실망이 큽니다 좀더 시간을두고 차분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병사들의 영내 휴대폰 제한적 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2년간의 청춘을 바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러한 병사들에게 보안을 이유로 영내에서 개인 휴대폰의 반입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라면 사병 전용 앱을 통해 카메라, 사진전송, 녹음에 대해 기능차단을 한다면 기타 반입 가능한 전자기기와 조건이 같아지게 되고 반입을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안교육을 통해 보안인식을 강화하고 앞서 말한 기능차단을 한 후 영내 개인 휴대폰 제한적 사용을 허용한다면 병사들이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현저히 줄여주고 복무만족도는 대폭 상승할 것이며 윤일병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대에서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병사들이 아닌 더 높은 수준의 보안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간부들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반입금지 이유와 상충되는 현실입니다. 국군사병의 휴대폰 반입 금지는 일종의 역차별입니다. 그들의 인권수준 제고와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제는 영내 개인휴대폰을 제한적 허용에 대해 긍정적이고 깊게 검토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동차 기름값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3

서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부담이고 일반인들도 차타고 놀러다니기 힘듭니다. 더욱이 아이들 있는 집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힘들어 차를 타고 다녀야하는데... 하지만 기름값 오르는데 정부는 왜 나몰라하는 것인지요?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할까봐 그런것인가요?
제목: 엿장사 마음같은 유류비 가격변동을 합리적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국제원유 가격에 따라 엿장사 마음대로기름값을 올리고 내리는데 합리적으로 하게 해주세요. 국민을 바보취급하며 올릴때는. 빠르고 많이 내릴때는. 느리고 조금씩내리며 어려운 말로 거짓말 하는 이행태를 바로잡아주세요. 법저으로 뭇제가없을지 모르지만 이런꼴을 볼 때아다 결국국민은 착취받는다는 생각이듭니다
제목: 현행 화재진압 방식,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화재진압 방식(기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 1.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유리창을 깨면 산소 유입, 불이 더 번진다는 이유로 밖에서 물만 뿌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도에 매트부터 깔고, 창문을 부숴야 한다. 어차피 모든 참사는 순식간에 벌어진다. 2.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진입하는데 시간을 소비했다? 길고 날씬한 또는 높고 날씬한 소방차를 개발해야 한다. 인명 구조용 매트와 사다리, 해머 등 장비를 탑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3.건물 안에서 불이 번지고 있는데 밖에서만 물을 뿌리고 있다.(전세계 공통) 물이 발사되는 호스 부분은 긴 막대 형태의 휘어지지 않는 가벼운 금속재질이어야 한다. 불이 나고 있는 건물 안에 집어넣고 물이 사방으로 힘차게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4.다른 의견
제목: 소방차는 본부에서 출동하면 안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소방차도 동서남북 거점하고 있다가 출동해야 한다. 본부에서 출발하면 신속출동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상식이다. 1.공감 2.비공감 3.다른 의견
제목: 공직사회도 전면 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시간때우고 급여만 챙기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무사안일만 하면 된다 -한국전력을 예로든다면 민원, 청렴도, 정전발생,친절도,서비스등 주요지표를 만들어 각지점 각본부등 경쟁체계로 운영하다보니 업무 긴장도가 높다 인센티브 승진등 차별화를 많이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 공직사회는 이런 좋은 제도가 없을까? 답답하다 -화재사고만 해도 행정단위 소방서간 지표를 만들어 화재가 발생된 관할소방서는 ABCDE등급으로 구분 인센티브와 승진등 제약요건을 만들면 상당히 능동적 업무추진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시도군구동사무소 경찰서 세무서등 대민접촉 공직기관은 전부 지표를 만들어 경쟁시켜야 합니다 그야야만 국민이 바라는 인식이 전환하리라 생각 됩니다
제목: 안전 사고 재점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과거의 안전 사고들을 담당부처별로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그에 대한 원인과 대비책들, 변화된 현실에서 필요한 추가적 대책들, 현장들의 재점검 추진 일정 등을 각부처별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더 안전해졌으면 합니다. 낚시배 사고, 제천 사고, 사고를 미리 막는 행정각부들의 노력에 채찍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선생 / 교수라는 직업을 임기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임기가 그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임기를 4년으로 해야하고 투표제로 뽑아야 하는게 공정한 것 아닐까요?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주장이 맞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권위있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일 뿐 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계급을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물론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그러겠죠 그리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통제를 하는데 학교가 국가라고 치면 이 전 대통령이 행한 것처럼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 / 교수라는 사람들이 왜 임기가 그렇게 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주장에 반대가 되는 의견을 말하면 학생들을 이용해서 반대 주장을 핀 사람을 매도 하려고 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학위 학벌을 이용해 끝없이 장사를 하고 그들의 주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기위해서 세력을 만들고 독점을 합니다. 대학이라는 기관을 넘어서 정치까지 관여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왜 대통령 임기는 4년인데, 왜 대학교수나 학교 선생들은 임기가 반평생이죠?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청폐청산 1순위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안중근 의사 유골발굴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중국 하얼빈 야산에 묻혀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골을 언제까지 방치합니까? 수년전에 발굴작업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압니다. 점점 아파트 개발을 넓혀가고 있어 조만간 찾고싶어도 못찾는다는데 야산 한개 얼마나 한다고..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발굴작업 진행해야 합니다. 이건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위상과 문재인정부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이며 국민들의 자긍심도 드높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해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간곡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목: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시도별로 손해율과 사고율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산정해서 보험료를 차등적용해 주세요. 가짜환자와 악덕의료업자의 야합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주민상호간에 감시로 이러한 도덕적해이를 막아야합니다. 과거에도 몇번 거론되었지만 일부지역의 반대때문에 무산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시덥잖은 일보다 우선 관심가져보세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겁니다.
제목: 20~30년전 과거 단순 음주운전자 1회,대인사고없는자에 한하여 이제는  전과기록 삭제 하여도 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20~30년전 과거 단순 음주운전자 1회,대인사고없는자에 한하여 이제는 전과기록 삭제 하여도 됩니다. 않되는이유가 없습니다. 법령에 추가 하면됩니다. 그간 마음고생도 생각해주는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인사사고없고, 남에게도 피해도 없고 단지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로 모든 해택이 없고 전과기록 1범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한다는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제는 풀어주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범죄가 없으면 고려해주고 새로운 삶을 보장해주어야합니다. 최소한 이것 마져도 못한다면 ...................................................................................................................: 이번 특별사면시 과거 20년전 단순음주운전자,대인사고없고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 한하여 사면해주시고 동시에 전과기록도 삭제 해주었어면 합니다. 그이유만으로 모든 해택이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진급,포상,전출등) 세월이 흘러 모든 사물이 변하던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및 지금까지 한겅의사고없는자(관련된 범죄)에게 전과기록 삭제 청원들립니다. 대통령님 이사소한 애절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들어주세요^^ 꼭! 꼭! 꼭! 이번 특별사면할때 예)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 없는자,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 단순 벌금200만원 미만자등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제목: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저는 첫 직장에서 10여년을 근무했지만, 이후 10년간 거의 20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개인적 손해가 많지만, 퇴직금 손해가 큽니다. 1년을 근무하지 못해도 일수 계산해서 주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10년 가까이 쌓이면 회사도 부담이고,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완 방법이 없을까요?
제목: 국민과 소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0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매번화재가 나고 매번 소방관님들은 욕을 듣게됩니다. 소방관의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1. 드라이비트와 필로티 -연이은 지진과 화재로 전국에 이건물을 재조사 필요 -더이상 드라이비트와 필로티는 건설허가 불가조치 필요 -화재및 지진 정부차원 보완법 강구 2.시민안전의식과 개선 -소화기가 사무실에 의무화 된것 처럼 공사작업시 소화기 소지의무화 -나는 안전할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태도 의식 개선 (비상구확인 및 화재,지진,비상사태 행동강령 추가 홍보전략필요) -119 차량 지날시 차량 전면통제 및 전차량비상깜박이 의무화 -안비키거나 불법주차 등에는 바로 과속딱지 보다 더한 것을 청구 법적 의무화 시키기 3.소방관 인력증가보다는 시민소방관 필요 -전쟁이나면 예비군들이 하는것 처럼 시민소방관 필요 -시민소방관이 작은 불을 먼저 끌수있는 상황개선 필요 -불끄고 손해배상 당하는 일 없도록 절차도 필요 4.소견 소방관들이 오는 시간까지 기다리는것보다는 주변에 시민소방관들을 많이 두어 작은불이라도 일반시민보다 더 책임가지고, 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인다면 골든타임 뿐아니라 모든 상황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수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루어지기전에는 보다 정확한 소방메뉴얼과 소화기 보급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하며 필로티와드라이비트개선이 더욱 먼저라 생각됩니다
제목: 화재현장 불법주차  현장도착 소방관 판단권한부여와 면책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3

제천화재 참사를 보면서 다시한번 불법주차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났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불법주차가 문제였음을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 불법주차차량을 현장도착소방관이 판단 하여 소방차가 진입을 할수없다고 판단하면 증거르로남기고 차량 유리를 파손하여 신속하게 이동하거나 소방차로 밀고 들어 가서라도 화재를 진압할수 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살릴수 있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화재현장진입을 가로막는 불법주차를 현장소방관의 판단으로 파손이동 할수있는 권한부여와 그 책임을 일절 묻지않는 법을 만들어 화재가 좀다 신속하게 진압되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건질수있는 시간을 아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경력직원의 억울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저는 몇년동안경력을 쌓아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다른 학교에서도 근무했지만 올 3월1일계약해서 현재까지 조리원으로하루 8시간 일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경력있는 대체근무자들은 배제되고 몇개월 안된분들은 직원(정규직)으로 채용되어 혜택을 누립니다..그리고 올해부터 대체근무자 이외에는 60세 이상만 직원으로 채용해서 경력있는 대체근무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한 성과가 희망을 잃어버리기 하네요..대통령님 힘내시고 저같은 사람들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목: 청소년을 학생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2

현대 사회는 많은 청소년의 문제가 양산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이 터무니 없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1.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일자리로 인한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소년 노동금지법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학생의 자리에 서개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일자리로 나가는 것 어쩔수 없다 합시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배우는 자리에 소흘하고 유행하는 패딩(등꼴브레이커)같을 것들을 사기위해 노동의 자리로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쯤 온 나라와 국민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알바왕으로 만들것이냐 아니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로 양성할 것이냐~~ 혹 이글에 답변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제 없답니다. 노력하면 개천에서도 용나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이고 이게 학생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터넷 통신 3사의 약정 중단 위약금 과다 청구 및 원금 기본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1

현재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약정을 할 경우 요금 할인이 들어가며... 최대 3~4년이 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할인이 된다... 하지만 3사가 아닌 통신사를 이용하면 약정 없이 기본료가 훨씬 싼 경우가 많다... 그런데 휴대폰은 그렇다쳐도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약정 기간을 꽉 채우는 경우가 드믈다... 신규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지나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출혈만큼 기존 가입자들 중 이탈자에게서 수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이없는 기본 요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위약금의 일환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다... 필자는 과거 K사에서 패밀리 요금이란 걸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1년 단기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원 대 중반의 매우 저렴한 요금을 납부했었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 (이사 등)으로 인해 중간에 해지할 일이 생겼는데... 기존에 할인 받았던 금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했었다... 그렇다고 이전을 하면 이전 설치비가 추가 청구되고... 1년을 채우고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의미없이 지출되는 돈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애초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본료를 모두 동일하게 3만원대로 책정해 놓는 시스템이 문제다...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맞는 곳을 찾아 이용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은 통신사 변경을 거의 하지 않는데... 서비스나 품질 그런 걸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마치 제 살을 깎아주는 것처럼 눈속임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빠져 나가는 사람은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가라는 식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건데... 왜 저런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지도 이해 안 될 뿐 아니라...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간의 이동이 적어야 하는데... 고객 유치 경쟁을 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니 서비스 품질에 투자할 돈이 하나도 없는 격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처럼 언제 얼만큼 쓰고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삥을 뜯지 않게 기본료와 실제 요금을 다르지 않게 한다든지... 약정 기간 설정을 금지시켜 위약금을 발생시키지 않게 해야 한다... 제발 그 돈을 품질에 투자하게 하라고... 어차피 가면 그만인 고객이라고 호갱으로 보는 행태... 정말 고쳐져야 한다... ... 이럴거면 차라리 선불 요금제가 낫다... 그런데... 선불 요금제가 유심에 얼마 충전해서 이월이 되는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반드시 충전해야 하는데 이월 안 되고 소멸이라는게 함정... 그리고 요금도 후불제에 비해 비싸다는것도 함정... 여당이나 정부가 관심을 둘 정도로 통신 요금이 비현실적이라는 거 왜 모르는지...? 애초에 망 구축 다 해 놓으면 인구 수대로 계속 기본료 받아먹는 봉이 김선달 같은 장사인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닌지... 이쯤 되면 담합 의심도 충분한데... 할꺼면 좀 좋은 쪽으로 담합을 하든지...
제목: 모든 제품에 가격표기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요즘 치솟는 물가 때문에 쇼핑할때 눈살찌푸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물건이 싸고 좋은지 알수있는 방법은 가격표라 생각 됩니다 매대에 가격표시가 잘돼있는곳도 있지만 제대로 않돼있는경우가 훨씬 만더라구요 조금더 효율적으로 쇼핑 하기 위해선 가격을 보고 계산하면서 사야 하는데 가격표가 없는 제품의 경우 계산할때 가격보고 놀라곤 하네요 모든 제품에 가격표가 붙어있었음 합니다 예를들어 생수 같은경우 어떤제품은 2리터에 1500원인데 어떤 제품은 1000원 이고 500원인 경우도 있더군요 무려 3배 차이인데 같은 사이즈의 생수인데 3배나 차이나는것도 이상한데 가격도 꼭 계산할때만 알수있으니 바로 바꿀수있는것도 아니고 줄서있는 사람들 눈치보여 그냥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제품에 가격표를 표기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제목: 소외된 계층 담배값 인하등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2-23 ~ 2018-01-22
참여인원: 0

다름이 아니오라, 대선 토론회때 저소득층과 노인층에게 담배를 싸게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정신분열과 조울증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독한 약을 먹기에 저에게 담배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수색중대를 나왔습니다..군에 있을 때 제공해 줬던 담배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싸게 담배를 제공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사나이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전사 나오신 분이 그러시면 안됩니다... 제 주위에는 수급자 친구들이 많습니다...같이 모여서 커피숍 같은 곳에서 커피 마시면서 담배 태우는게 저희들의 즐거운 낙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을 드릴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현재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가끔은 극심한 정신분열증에 시달립니다...그렇지만 평상시엔는 약만 먹으면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사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매년 있는 근로공단에서의 심사 평가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떨어지면 대책이 없기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매년 하는 심사를 2년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평가 받을 때 서류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어졌습니다...아무쪼록 대통령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분이 아니심을 심지가 굳건한 분이심을 저희 국민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