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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는 대표성이 없는 학원연합회와 더 이상 대화하지 마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3,058

학원연합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6월에 학교와 같이 백신패스를 시행하자고 언급하는것은 대다수 일선 학원 교습소 원장님들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울러 대다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결론도 절대 아닙니다. 학원연합회는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일선 원장님들과 거친 적이 없으며 오로지 소수의 지도부와 회장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대다수 학원 교습소 원장님들의 생각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원 연합회는 부끄러운줄 아십시요 고3 학생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와 많은 청소년들이 백신패스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학원 연합회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회원입니다. 저희 함사연과 더불어 그외 많은 펑범한 원장님들은 이런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학원연합회를 더 이상 신뢰할수 없으며 이에 교육부도 이런 대표성이 결여된 조직과는 더 이상 대화 하지 마시길 청원드립니다. 대다수 학원 원장님들의 생각은 이미 청와대 청원에서 충분히 표출되었듯이 백신패스 자체의 반대입니다. 교육부는 어용단체인 학원연합회와의 대화를 당장 중단하시고 학원연합회 역시 더 이상 대다수 학원원장님들을 대표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줄 아시고 자진 해체 하십시요
제목: 미얀마 군사쿠데타 정부에 대한 경제 제재  및 군사적 제재와 미얀마 망명 정부 (국민통합 정부)에 대한 지원을 즉각 청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254

미얀마에서 2020년 치뤄진 총선에서 NLD(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 민주동맹)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하자 미얀마의 정치 군인들은 군사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는 정치권력을 장악한 정치 군인일 뿐 아니라 미얀마 경제 홀딩스 미얀마 경제 협력이라는 일종의 재벌 기업을 만들고 미얀마의 경제권까지 장악한 소위 군산 복합체의 형태를 넘어서 군산일체의 형태를 띤 초강력 부패 집단입니다 이들은 총선 패배로 자기들의 경제 정치권력이 상실될까 두려워 쿠데타를 자행한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군사쿠데타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항거하는 시위대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잔혹한 고문과 약탈을 자행하여 현재 수천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 5월 현 미얀마 상황과 일치하는 정치 군인들의 폭압을 경험한 바 있으며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아픔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눈부신 정치민주화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를 잊지 말고 미얀마에 국민통합 정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5.18 광주민중항쟁을 경험한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미얀마 망명 정부 (국민통합 정부)를 미얀마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촉구합니다 둘째 교민 문제때문에 망명정부 승인이 어렵다면 미얀마 군사 정부의 기반이 되는 미얀마 기업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촉구합니다 셋째 미얀마 내 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얀마 군사정부와 협상하는 국내 기업들의 협상 중단을 유도하도록 촉구합니다 넷째 미얀마 군사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에 우려를 표하고 중지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성명서 발표를 촉구합니다
제목: 기업의 물적분할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1,580

기업의 물적분할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올해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한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전업투자자입니다. 말이 전업투자자이지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최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청원을 합니다. 저와 같은 수많은 퇴직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부도덕한 기업을 고발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는 지난 12월 16일 자사의 중국 법인인 '*******'를 한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는 현재 당사를 포함해 자회사인 '*******', '********'의 3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중국사업 지주사인 *******까지 추가 상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복 상장’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이 뉴스가 나온 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매일 수십억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포탈의 증권 토론방에는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손절하고 떠난다면서 **** 사주를 맹비난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려있습니다.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요?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매도할까요? 이유는 ****의 상장 방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가 상장할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때 금전적 부담이 큰 ‘인적분할’을 선택하지 않고 ‘물적분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 방식은 기업이 자기 지분 취득을 위해 지불해야할 금전적 부담을 개인과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적분할을 통해 기업은 더욱 이익을 얻고 손실은 개인과 국민연금 등 투자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의 사주가 부도덕해서 발생한 일만은 아닙니다. 관련제도가 미흡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모기업 *****), ******, *****(각각 ***에서 분할) 등 작년부터 올해까지 물적분할을 통해 상장한 대기업은 무척 많습니다. 지금 ****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도 *****이 캐시카우인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으로 상장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물적분할 제도를 존치시키는 겁니까? 물적 분할은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으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데 왜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에서는 물적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 ** 등은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은 대출을 받아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이 땅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고 말해왔습니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다수당 정부인데 당장이라도 물적분할을 금지하는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 안정을 바란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드는 유휴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야합니다.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자금이 줄어들 겁니다.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노동조합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25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노동조합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알리고자 청와대 신문고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실 꺼라 생각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간에 2005~2006년 때 철옹성 같은 그들만의 리그인 ****노조를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전 현직 ****노조위원장들과 여러 노조간부들(약 40명)이 줄줄이 검,경찰에 연행되고 구속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업적 중에 결코 작지 않은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노조는 자숙의 의미로 그때 당시 대국민 사과도 하고 ****노조의 선거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모습을 보이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이었습니다. 그야 말로 그때 뿐 이었습니다. 항운노조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노조가 하역업체에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데다 노조 가입을 해야지 만이 항만 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2005년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고 비리의 싹을, 뿌리를 뽑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여 2005년 이후로도 지금까지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재발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뇌관은 아직도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과 형태를 달리하여 ****노조 집행부의 비리는 시대에 따라 교묘하게 진화 발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문제점 1. 현재 ****노조 선거방식은 간선제입니다. 노조 위원장을 간선제로 선출해서 선출된 노조 위원장이 23개 지부장들을 임명하는 그야 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노조 위원장을 탄생시키는 선거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며 이런 썩어빠지고 주먹구구식 선거제도를 채택한 그 자체가 ****노조는 말로만 2005년 비리 사건에 대국민 사과였으며 환골탈태가 아닌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자는 보여 주기식이고 이러한 진정성 없는 변화였기에 지금까지도 잊을만하면 노조 비리가 터지는 ****노동조합의 단면적인 모습이고 이었습니다. 2. 2019년 5월 20일 오후 7:46 부산 일보 발췌한 일부 내용 입니다. *** 위원장은 당선을 수락하며 개혁을 외쳤다 이 위원장은 "채용 비리와 관련,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쳤고, 조합원과 가족들의 자긍심에 흠집을 가게 만든 점, 조합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우리 항운노조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노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많은 숙제를 던져 줬는데 짧은 시간 내에 개혁안을 준비해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을 했습니다. 2019년 5원 24일 오전 11:19 연합 뉴스 발췌한 일부 내용입니다. *** ****노조위원장 ”기득권 내려놓고 개혁 추진“ ***(47) 신임 ****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24일 밝혔다. 3개월여에 걸친 검찰 수사로 전임 ***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이 채용 관련 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새로 위원장을 맡은 그는 조직 안팎으로부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역대 위원장 가운데 최연소인 그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장기간 이어진 검찰 수사로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비치면서 조합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라며 조속히 조직을 안정화하고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 잘 마무리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기사내용을 보다시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깨끗한 조직으로 바꾸겠다.” 고 포부를 밝혔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2019년 장기간 이어진 검찰수사로 구속 기소된 몇 명의 간부들 때문에 *** 위원장 자기 본인도 조합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이 위원장는 보란 듯이 구속 기소된 간부들을 조합 규약을 개정해 지금 현재 거의 다 복직 시켰습니다. 2019년도에 구속기소된 ****노조 간부들 ● *** 전 노조 위원장 ---> 현재 ****노동조합 지도위원으로 복직 ● *** 전 적기 지부장 ---> 현재 ****노동조합 적기 지부장으로 복직 ● *** 전 어류 지부장 ---> 현재 ****노동조합 어류 반장으로 복직 ● *** 전 조직 부장 ---> 현재 ****노동조합 창고 반장으로 복직 ● *** 전 신항 PNC 지부장 --->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등재 해 놓고 조합 간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감하게 개혁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2019년 구속 기소된 간부들을 다시 좋은 자리로 복직 시켜주는 것이 *** 위원장이 언론매체를 통해 밝힌 기득권 내려놓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입니까? 동북아 허브항을 꿈꾸고 세계 5~6위 부산항에 한축을 맡고 있는 ****노동조합이 아이들 소꿉놀이 장난 같습니까? 동네 구멍 가게 입니까? 부산항을 사랑하는 조합원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8000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현 ***위원장의 만행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비리의 온상인 ****노조를 관심 있게 들여다 봐 주시고 지금 ****노조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성역 없는 검,경찰 수사를 통해 ****노조가 환골탈태 하여 힘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관심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추후로 ****노조의 또 다른 만행들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2탄 3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다가 부모님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584

안녕하세요. **에서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21년 여름, 인원제한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동거가족을 제외하고 2인까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와 며느리 그리고 손녀까지 비동거가족 4인이 매장에 들어왔고 저희는 방역수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행 중 할아버지가 출입거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매장내에서 고함과 욕설을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신 방역수칙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몸통으로 밀고 어머니의 양 어깨를 강하게 밀쳐 어머니는 테이블에 부딪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가해자를 폭행 및 영업방해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의 미흡한 처리능력으로 폭행은 인정되지 않고 상해와 영업방해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검찰단계에서 진행중이며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행 및 영업방해뿐 아니라 방역법 위반으로도 신고하기 위해 관할 시청의 담당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관은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에 신고가 들어와야 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목격해야만 처벌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이 되면 아무 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방역법을 위반하고 매장에서 난동을 피웠는데도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그로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의 처리를 기다리던중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을 폭행한 할아버지가 되려 저와 부모님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했다며 역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주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을 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자부심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소장 뿐인겁니다. 저는 매달 월세를 내며 일가족이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의 자영업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제한, 인원제한 등을 감수하면서도 똑같은 월세를 내며 이 힘든 코로나 상황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벌써 2년이나 지났고 남은 건 월세를 내기위한 대출금과 고소장 뿐입니다.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을이고 이용자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주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객에게 방역수칙을 강요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그로인해 매장이나 업주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와 자영업자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현 체계를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화재 보험사의 실손보상 관련 부당업무 처리에 대해 민원제기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183

**화재 실손보험을 들은 지 10년 차인 피보험자입니다. 금년 5월달부터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 및 소화장애가 있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 추천을 받아 잘한다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치의의 권고로 위내시경 및 장내미생물 검사를 하게 되었고, 장내미생물 검사에서 장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선생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미 약쇼크 경험이 몇 차례 있었고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당시 상태에서 직접적인 항생제 치료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해당 주치의의 판단아래, 영양주사를 먼저 투여하여 면역력을 끌어올린 뒤 항생제 투여를 하는 식의 점진적인 치료를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기사실을 **화재 보상팀에 여러차례 전달하며 장내미생물 검사 및 영양주사 치료에 대한 의사소견서도 같이 첨부하여 서류들을 제출,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장내미생물 검사가 진단목적의 비급여로 분류되고, 영양주사는 급여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작년부터 강화된 보상지침 기준에 따라 치료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내세워 보상지급을 지금까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해당보험사에 따르면, 실비보상은 투약 또는 검사가 특정질병 등에 대해 치료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치료비용으로 인정하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멀쩡한 상태가 아닌, 원인모를 질병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학전문의 판단에 따라 관련검사를 하고 항생제치료를 받았습니다. 장내미생물 검사, 영양주사 모두 치료의 일환이고 당시 상태에서는 위험부담을 낮추는 필요 과정이었으나, 보험사는 당사의 기준에만 맞춰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식약처 허가에 따른 약제 효능만 기준으로 삼아 조금이라도 기준에 벗어나면 의사소견서도 소용없다는 보험사의 입장이 전혀 납득가지 않아 언제부터 그런 기준이 생긴 것이냐고 물어보니 작년부터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는 나라에서 지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국가기관에 물어보니 보험사 자체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당기관이 마음대로 보험기준을 적용하고 개입할 수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보험사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금년 8월 달부터 1~4세대 실비보험자에 대한 영양제관련 기준이 변경되었고,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언급했던 시기보다 훨씬 이후이고, 사건발생하기 불과 한 두 달 전이었습니다. 위 사실을 미뤄보건대, 보험사들끼리 규정을 맺어 보험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에서 정한 것이라 말하며 피보험자들이 납득할만한 그럴듯한 변명을 들어 보상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 국가에서 정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십여 년 전 가입한 실비보험에 소급적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병원 자주 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을 구분지어 실비보험료 대폭인상과 절감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둔다고 하는데, 많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미리 실비보험을 드는 것인데, 이는 전혀 실비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본인과 같은 사례가 주변에도 빈번히 일어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의사소견서가 단지 참고용으로만 쓰이고 보험기준의 해당여부로만 판단하여 보험지급을 처리하는 행위는 마치 보험사의 기준이 해당주치의의 전문의학적 소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로인한 피해는 오롯이 피보험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위 사건분쟁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한 상태이지만, 사건들이 많아 답변을 받기까지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보험사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고 아무런 동의없이 강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없게끔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요양원에 입소한지 채 한달도 안된 어머니의 죽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1,175

요양원에 입소한지 채 한달도 안된 어머니의 죽음 요양원에 입소한지 채 한달도 안된 어머니의 죽음은 날로 노인요양시설이 증가되는 요즘 단지 유족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국민 누구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행정당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 요양원 : ***시 소재 요양원 - 어머니 연령 : 1946년 생 * 입소 : 21. 08. 30 (관절이 안좋아 보행 및 거동이 어려워 입소하였으며 지병 등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음) * 추석 면회 : 21. 09. 21(화) 11시 30분경 -> 평상시와 동일함 * 사망 전날 : 21. 09. 24(금) 18시 18분경 요양원으로부터 전화가 옴 -> 설사로 인해 지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호전이 없어 병원으로 가야할지 판단이 안되는 상태이며, 비상상황이 있으면 새벽에 전화를 준다고 함 * 사망 당일 : 21. 09. 25(토) 05시 37분 경 요양원으로부터 전화가 옴 ->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함 - 119구급차 도착 시각 : 새벽 05시 34분 (심정지 상태로 이송됨) - 병원 응급실 도착 후 심폐소생술 약 20여분 진행하였으나 반응 없음 -> 사망 원인 : 급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병사 진단 (부검없이 장례절차 진행) -> 응급실 대화 내용 및 응급실 진료 기록지 확인 - 응급실 도착 당시 체온 : 39.6도 - 요양원측에서 진술 : 마지막으로 새벽 3시30분경 측정하였으며 체온 및 협압 정상 또한 사망 전날 저녁 6시 이후 식은땀이 있었다고 진술 -> 사망 당일 아침에 요양원 방문 : 체온 등 측정 기록지 받음 당일 자정 이후 새벽 동안 7회 측정되었으며, 정상 체온이 기재되어 있음 *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 : 21. 09. 27(월) 응급실 측정 체온이 고온이었으므로 요양원 측에서 3시30분 경 측정한 체온이 정상이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으로 진정서 제출 * 진행 상황 확인 : 21. 10. 22 -> 확보된 당일 CCTV에서는 체온 측정한 사실이 없다고 함 * 경찰서 의견 : 21. 11. 12 / 진정사건 취하 -> 체온 측정 사실이 없으며, 간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는 체온 측정 의무가 없으므로 불기소 처리될 확률이 높다라고 함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새벽에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거나 안색을 살폈더라면 그 때 응급실로 이송하였더라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서는 요양원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치는 야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간호인력(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이 아니더라고 요양원 종사자는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라 생각됩니다. 요양원 측은 전날 어머니의 상태를 통하여 새벽에도 어머니의 안색 등 체온을 살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런 판단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체온을 측정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자정부터 응급실로 이송전까지의 새벽시간에 7회에 걸쳐 체온측정을 했다는 기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체온 측정에 대한 CCTV 영상이 없어 체온측정이 거짓임이 밝혀지는 상황 속에서 요양원측은 어떠한 사과의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와 같은 거짓말 및 허위기록은 유족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지 채 한달도 안된 어머니의 죽음은 날로 노인요양시설이 증가되는 요즘 단지 유족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국민 누구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행정당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패스 반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3,820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의 피로감이 극도에 이르게 되고 삶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국민 모두의 고통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해서든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 보고자 마음들을 모으고 고통을 감내하며 버터왔던 시간들에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과연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난생처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생활고의 고통까지 참아내고... 도미노처럼 흘러가는 고통의 물줄기는 작은 영세업자들을 넘어 그 안의 가정들과 가족들의 고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안처럼 제시 되었던 전 국민 코로나 백신 권고는... 저 같이 기저질환을 앓았던 사람이나 기저질환을 앓고있어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나 백신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격고 삶의 모든것이 무너져버린이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행되는 '백신패스' 적용 정책에 대해 묻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강력한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이일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던져진 정책 입니다.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방송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방송되는 지금에서 ... 정작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나.. 맞아야 하는 사람들 조차 백신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활에 제한적인 부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맞게 되었다는 소리들을 합니다. -백신이 안전하다면 ?? 백신의 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와 백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전 '국민 TV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요. -급속도록 늘어나는 확진자의 숫자중에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데이터를 정확히 발표해 주십시요 -백신 접종후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을 격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고 사례도 정확한 숫자로 함께 발표해 주십시요 백신접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면서 기본적이 생활권 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앞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격는 소외감은 이 나라에서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할 책임은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라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의 모습은 국민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십시요!!
제목: 우리 아이 백신 맞고  소아 당뇨가 왔어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6,780

저는 경남 거창군 거창에서 살고있는 3딸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아버지 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셋째 딸 초등 6학년 12살 제 딸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접종 2일 후 이상 증상이 목, 머리, 배 아픔이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증상이 심하여 13일 , 17일 거창 관내에있는 ** 병원에 내원 했는데 , 처방은 별 다른거 없었고 링거 맞고 퇴원하였습니다 그후 11월 18일에 또 다시 목,,머리, 배 아픔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는데....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하여 대구 ***학교병원에 구급차로 후송하여 가게되었으며 ***병원에서 검사 결과 소아당뇨 (1형당뇨) 라는 말도 안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을 2주 정도 하고 치료 후 퇴원 하였으며, 앞으로 영원히 그 어린 나이에 평생 당뇨병을 안고 살아 가야하며 인슐린 주사을 맞아야 한다는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도 건강한 아이가, 감기 한번 안 걸리던 아이가 어떻게 백신 접종 후 이렇게 당뇨가 왔다는게 정말 우연에 일치인지 백신 때문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전 백신 후유증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전 택시 운전을 하면서 홀로 어린 세 딸을 어럽게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런 거라면... 병원에서도 백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 했는데, 그렀다면 그전이라도 어떠한 증상이 있어야 했는데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백신 접종 후 이렇게 갑자기 증상이 왔다는게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백신과 상관이 없는지 힘없는 저로서는 밝히 수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전 기초 생활 수급자 입니다 평생 동안 12살밖에 되지 않는 제 딸이 인슐린 약도 아니고 주사를 맞으며 평생 병원을 다니며 살아가야 하고, 언제 쓰러질지 당료 합병증으로 어린나이에 생명에 위험 까지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과연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정말 아이에게 미안하고, 백신 접종을 시킨게 후회 스럽습니다 부디... 제 딸 이쁜 제 딸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베트남사람들 사채업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235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가정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사채놀이 하는 것이 막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인데 다른 베트남 사람에게 돈을 여기저기서 막 빌렸습니다. 지금까지 비밀로 숨겨왔는데 그동안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게되어 우연히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돈을 모두 적어서 나열해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받은돈은 800,000원을 받았고 돈받은 다음부터 하루에 65,000원씩 22일동안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22일동안 백만원 과 이자를 계산해 보니 전체 금액이 1,430,000원인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연체하면 하루에 이만원에 이자를 더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등등 여러 곳(18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심지어는 급전 50만원을 빌렸썼는데 받은돈은 350,000원이고 3일뒤에 돈을 갚지 않으면 하루에 5만원씩해서 15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100원을 빌렸을 경우 하루에 8만원씩 해서 3일이 지나면 24만원의 이자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자금이 어려워서 3-4금융에서 돈을 빌려 본적 있지만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빌린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알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돈놀이 하는데 최대 이자가 정해져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다고 해도 이렇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서 돈놀이 하는 베트남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던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로써는 이해할수가 없네요 와이프역시 이렇게 비싼 이자의 돈을 빌려서 이곳저곳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엔 감당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실을 저에게 이야기 합니다. 와이프도 잘못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아닌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되고 난 후로 저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모두 18곳인데 하루에 지불 해야 할돈이 140만원 가량 됩니다. 3일동안 이곳저곳에서 빌리고 있는돈 모두를 털어 갚아가고 있긴하지만... 더 이상은 돈을 갚은 수 있는돈도 없고 이렇게 비싼이자를 모두 주어야 한다는 것조차도 너무 억울하고 분할뿐입니다. 와이프 말로는 한국에 시집와서 이렇게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랑에게 들켜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벌고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면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렇게 악덕 사채 업을 하는 베트남 사람 이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저 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이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들이 피해를 입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안도록 법적이 조치를 해서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남깁니다.
제목: 학교안에서 신생아처럼 쭈그려앉아 흘린 내아이의 눈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3,067

6학년인 아들은 보통사내 아이처럼 체육을 좋아하고, 밝은성품입니다. 육상부에 들어가 한껏 들떠 연습을위해 아침마다 20~30분을 일찍 등교했습니다. 몸살이 와 열이 날때도 아픈것보다 육상부 연습에 빠짐이 속상했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즐겁게 힘들다는 한마디없이 일찍 일어나 등교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육상부를 그만두고 왔습니다. 지난 5월에 체육시간 뜀틀하다 손을 잘못 짚어 넘어져 울고있는 아이에게 수업을 똑바로 하지않는다며 레드카드를 주셔서 결국 깁스를 했고 마음의 상처를 줬던 체육 선생님과 육상부 활동때도 이런저런일들로 안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도 깁스까지 했는데도 사과한마디없이 100원짜리 과자 한봉지 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평소처럼 하교를 한 아이가 체육수업시간에 농구공에 여러번 맞았다며 울기시작했습니다. 강당에서 체육수업이 시작했지만 선생님은 아이들과 좀 떨어져 의자에 앉아있고 두아이가 긴 단체 줄넘기를 돌리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둘씩 짝지어 뛰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놀려서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등 누구랄것없이 다같이 이야기하며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아이과 친구가 짝지어 줄넘기를 뛰니까 기다렸다는듯이 불러 그때부터 다음수업시간까지 늦을정도로 계속 선생님이 지목한 장소로 가서 신생아처럼 쭈그려앉아 벌을 서게 되었습니다. 장난치며 수업에 집중하지않았다는 겁니다. 그강당에는 4군데의 농구골대가 있는데, 두아이에게 벌을 서라고 시킨농구골대로 친구들을 유도하고 다른곳은 사용하지 못하게 꼬깔콘모양의 봉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수업내내 친구들이 던지는 농구공에 아이는 계속 튕겨 맞았으며 수치스러움과 고통속에 쭈구려 울며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체벌이 견디기 힘들어 등까지 돌려 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체육선생님은 다른친구들 수업하느라 벌을 내린 두아이를 깜박했다 변명했지만, CCTV는 아주 명확하게 찍혀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주시하며 걸어오면서 보지못하였다 기억나지 않는다 변명뿐아니라 심지어 바로 코앞까지 와서 친구들 농구지도까지 하는 모습을 볼수있습니다. 우리아이 이전에도 문제가 많아 각서까지 제출한 교사입니다. 학교측에 강력히 항의하자 소주한잔으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체육교사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된상태이며, **시청에서도 명백한 아동학대로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교장선생님께선 그체육교사가 외삼촌 상을 당했다며 이번은 좀 넘어가면 안되겠냐고 회유합니다. CCTV를 보겠다 요청후 보러갔더니 수업하는 아이들 발만 보일뿐 아무것도 안보인다는 교장과 교감선생님은 대체 누굴 덮어주고싶었던걸까요? CCTV를 보러간 당일 갑자기 고장났다고해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려 CCTV를 보게 되었고, 메모나 동영상 사진을 찍을까 교감선생님과 행정교사는 저를 내내 감시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할거란 CCTV는 제출하지 않았고, 다행히 강력히 요청했던 **경찰서에서만 CCTV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체육수업에서 배제되었어야하는 그교사는 후로도 계속 수업을 하였고 아이에게 접근해 내가 그때는 너무 심했던것같다. 앞으로는 다른 친구같이 너에게도 상냥하게 대해줄께하며 자백까지 했답니다. 그뿐아니라 아이에게 부모님과 소주한잔을 할수있게 권유해보라고까지 했습니다. 학폭위 참가해서도 그렇구 그후로도 몇번을 **교육청 학폭위에 전화해서 CCTV 꼭 보시라고 모든 상황이 다 나와있으니 꼭 봐야한다고 이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교육청 학폭위에선 피해아동의 진술과 가해선생님의 진술이 있으니 그걸로 결론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입니까 그럼 대체 CCTV 왜 설치하는겁니까 학폭위의 결과는 참 피를 거꾸로 치솟게 합니다. 수업에 배제시켜 참가시키지 않고 그다음수업시작하기까지 벌을 세운건 차별과 학대가 아닌 훈육과정이라는 겁니다. 자질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과 피해를 아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그 어느곳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으며 자라야할 학교안에서 오늘도 밝고 명랑하게 생활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받았던 수치심과 흘렸던 피눈물을 모른채 등돌리지 말아주세요. 그교사가 다시는 교단에 서지못하게 또다른 피해아동이 생기지않게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신 반대(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1,453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고1학생입니다 지난 11월26일쯤 대구에서 사는 고2의 학생께서 37만을 뛰어넘어 38만을 가고있는걸 다시한번볼수있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백신예방효과는 분명하다고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위중증환자와 사망..예방하는 효과가 90%...진짜효과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중증과 사망에서 나오고있는데 90%라니요.. 예방90%는 찾을수없는 말입니다 그러고 반대의 이유로 저희 부모님 두분께서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국민청원도 올려보고 했는데 겨우 100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엄마께서 먼저 부작용이 와서 병원에 가셨는데 코로나 검사와 입원으로 치료받으셨고 아빠께서는 다리쪽이 안좋아지셔서 자꾸 아프다 하십니다 진짜 두분다 고생하시고있고 백신반대의 힘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힘을 내고 있는거고요 그다음 백신으로 인해 백신 반댜가 아닌 분들은 자꾸 백신을 강요하시는데 진짜 백신 맞으라 하지 마십시오!! 증명이 되지 않은 백신 안정성 높지 않은 백신은 정말로 맞기 싫습니다! . 특히 어른들 "내가 맞았는데 아무런 이상히 없으니 아이들에게도 맞춰야겠다" 이게 정말 안좋은겁니다 내가 괜찮으면 다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어른에 권유로 백신을 맞게되어서 몸이 안좋아진 아이들 다시한번 말하는데 권유 하지 마십시오! .지난 교육청에서 백신을 맞았는지 안맞았는지까지 전화 한다는 말이있던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네요 . 그런다음 얼마전 학교에서 양성나온얘로인해 전부 즉시 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음성이나왔는데 나오지 말라네요 음성,백신2차맞은아이만나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밑에 음성,백신 안 맞은얘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위 와같은얘들과 차별받는것은 안좋은거라 생각하네요 그다음 다시 검사를 받을려면 돈을 내라 하네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가격리 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비싼 돈까지내면서 검사를 유료로 만들면서 받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 그리고 "백신사망 유족들 유족사진과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진짜 마음이 아픈데 이 유족분 들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다시한번더. 법은 바뀌길 바라고 백신 반대는 계속 이어갑시다
제목: 출산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255

각 시도지역마다 출산 장려금을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할 의사도 없지만 불륜의 아이는 여기서 제외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도를하고 그 상대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여도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면 나라에서 부정을 눈감아주고 지원해주는것이라고 봅니다. 유부남의 애를 가지고 한 여자를 가정을 풍비박산내려하고 가정을 잃지않으려는 한여인에게 간접 살인을 저지르는 만행을 하고 있는 불륜녀에게 혼외자에게 나랏돈이 들어간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습니다. 지원금을 줄때 출생증명서뿐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아이아빠와엄마와의 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만 지원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거제 77일 아기사망 엄중한벌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244

저출산 시대 아기 수 늘이려는데에만 안달나서 힘쓰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아기먼저 아이먼저 신경써주세요. 아동학대를 하는 성인들을 엄중한 벌에 내려주세요. 지금태어난 생명부터 살리고 힘을 보태어 주세요. 살아가는 생명을 무시하시지마시고 지금 어딘가에서 학대당하고 있을 아이먼저 구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아직 저출산이 문제가아니라 지금 커가는 정상하는 아이가 사라져 가고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주세요.
제목: **대학교는 수시 모집 결과를 즉각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242

**대학교 수시 재수생 성적산출 오류 **대학교는 수시 결과를 재검토하여 재발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2년 **대학교 수시에 지원한 2021년에 졸업한 재수생입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대 수시 결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돌아오는 답변은 담당자가 전부 출장을 갔으니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인 21일 4시에 최초합격자 접수가 마감됩니다. 저희는 개인이고 소수라 *대측에 묻힐까봐 사건 공론화를 통해 한시라도 빨리 **대학교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렇게 제보합니다. 1.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점수 산출 방식 **대학교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교과 100% 전형입니다. **대 교과점수 산출은 일반 과목 90% 진로선택과목 10%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진로선택과목이란 2022 대입에서 ‘진로선택과목’ 으로 명칭과 성적 산출 방식이 바뀐 과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수생과 현역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수생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진로선택과목이라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 입학처에서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바뀐 과목들을 (화2,물2, 경제수학 등) 이수하기만 했다면 재수생이든 현역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대 수시 입시요강에 따르면 학교장추천전형의 교과환산점수 계산 시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A등급은 10점, B등급은 9점 C등급은 7점으로 계산합니다. 단, 반영교과 진로선택과목의 총 이수단위가 0일 때 성취도 환산점수 4점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입학처에 여러 번 문의한 결과 재학생과 재수생 모두 동일하게 성취도를 기준으로 진로선택과목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선택과목인 경제수학을 A를 받았다면 재학생과 동일하게 10점 만점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입학처 측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였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대학교를 믿고 수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재학생과 2021년 졸업자인 (현)재수생까지만 지원하도록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역, 재수생 간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 수시 발표 결과 그런데 17일 발표난 수시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단지 환산 점수로만 합·불을 가리는 교과전형에서, 재수생보다 낮은 점수의 현역 수험생이 합격 혹은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재수생은 합격은 커녕 뽑는 인원의 3배수에 속하는 예비번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합격을 인증한 분들의 점수가 동일한 과 내에서 예비 조차 받지 못한 분들의 점수보다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현역이라는 것입니다. 현역과 재수생의 차이는 진로선택과목 점수 반영여부 뿐인데, 같은 전형 같은 학과에 지원한 두 지원자의 결과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재수생에게 진로선택과목 점수가 기본점수인 4점만 부여된 것이 확실합니다. 3. 입학처 답변 및 대처 입학처는 주말에 운영하지 않아 월요일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입학처에 본인의 **대 식 환산점수 확인은 요청하였으나 형식상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재수생의 진로선택과목 점수에 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담당자가 전부 출장을 갔으니 내일까지 기다려라.” 였습니다. 당장 내일 4시가 수시 최초합격자 대학 접수 마감일입니다. 대체 언제 검토를 하고 언제 공지를 한다는 거죠? 대학 입학 문제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다른 재수생 문의자는 담당자들이 회의중이라며 본인과는 다른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의중이라고 했다가 출장중이라고 말을 바꾼다는 것은 일처리를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학처는 본인의 발언과 답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된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 한명의 억울한 수험생도 생겨서는 안됩니다. **대학교 입학 담당자는 내일이 아닌 지금 당장 즉각적인 피드백과 빠른 대처로 결과를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입학처에서 처음부터 재수생 진로선택과목은 4점으로 일괄 처리한다고 하였다면 저희가 과연 지원을 했을까요. 이 귀한 원서 한 장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렸을까요. 백 번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공정하지 못한 결과이고 1년을 아프게 보내며 달려온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재수생과 학부모가 많다는 것, **대학교 측은 빠른 대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공론화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