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기다립시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

맘이 아픕니다. 가상화폐 그리고 단일팀 문제...20,30대 여러분 우리 손으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쉽게 돌아선다면 일제청산부터 국가기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0 30 대가 눈 앞에 보이는 손해때문에 마음이 돌아선다면 국민 스스로가 개 돼지 아닌가요. 저도 가상화폐투자했지만 해외프리미엄 존버하면 원금은 찾습니다. 지금정권,민주정권임에는 틀림없어요. 지방선거 다음세대를 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히 생각합시다.
제목: 천안함폭침  연평도 폭격   이것까지 잊어보리는 정부  전사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전사자 멀해주고 있는가? 곰곰히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는 원칙이 없는 세상에 살고있다 비트코인 투자자 피해액 300조 말이되니? 6월에 봅시다 김정은당? 맞고요 지금도 정당화 난리네 조선피비서 말싸움 말고 협치했어야지 니가먼데 나라를 흔들어
제목: 시급 인상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이전 청원글에 부정확한 내용-국민 소득 뉴스-이 있어 금액 등을 정정하고 본 청원 목적을 보완합니다) 최근 최저 시급 인상으로 여러가지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기레기란 말이 곧잘 쓰일 정도로 어그로성 기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거짓과장된 기사들도 결국 진실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설이 좀 있었는데요, 최저 시급 인상의 결과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것과 같이 안정성있거나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프렌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전 무료 지급 빵이 없어지고 있다거나 치킨을 시키면 함께 지급하던 치킨 무나 콜라가 개별상품으로 바뀌어 기본 메뉴에 포함이 안되는 곳이 벌써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위 음식들 경우에는 보통 무료로 서비스보다는 해당 상품들의 금액이 고객 부담가에 포함이 되어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무료 지급되던 것들이 유료로 바뀐다’라고 하더군요. 시급인상 등으로 인해 업주들도 저렇게 바꿈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로서 자영업자로서 더욱 힘들어 하는데 일반 직장인.. 서민들은요? 위 내용만 봐도 이미 물가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직장에서도 과연 잘 되었을까요? 본 글쓴이는 계약직 연구원인데 최저시급 인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상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월급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데 최저시급이 오르면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직 아닌 정규직 직장인들은요? 일명 보너스라 불리는 상여금이 분할되어 월급에 함께 지급되면서 보너스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로 정직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거나 되려 소득이 줄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소득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데(공중파 뉴스에서도 월소득 200~250미만 직장인이 반을 넘는다 함) 이런저런 문제로 치킨 한 마리 먹기 더욱 비싸지고 경기는 힘들어지는데 실수령이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글쓴이는 월급 상한 최대액이 200 미만이며 실 수령은 더욱 적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심각해지면 어련히 해결하겠지, 그때는 해결방안이 나오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문제가 인지되는 상황에서 그 자체를 굳이 악화시킬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본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발생할 여러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 생각되지만 정책 내용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구체화 된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다면 속히 공표 및 진행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로서 민생을 제대로 보살펴 주세요.
제목: 금융감독원 조사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7

금융감독원이 공매도와 주식시장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0만명이 동의해야 조사를 할겁니까? 범죄자도 20만명이 동의해야 구속할겁니까?
제목: 이니님, 아이들에게 허상은 보이지 마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존경하는 대통령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뉴스를 통해 대통령님의 어느 유치원 방문하셔서 마술쇼를 하시는 동영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인가 하는 의구심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놀랍기도 했구요. 대통령님께서 의자에 앉아 마술복을 입으시고 뒤에서 유명 마술사가 손을 내닐어 마술을 하는 장면이었지요. 이니님은 그저 웃으시면서 꼭두각시 처럼 마술사의 쇼에 따라가야만 가셨습니다. 직접 마술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려고 하셨는지요? ‘우리 이니는... 슈퍼맨!!!’ TV에 나오는 아저씨 ‘무엇이든 만들어 내는 마술 램프 아저씨야’ 라는 허상이 심어질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안에서 아무리 SOS를 보내도 아무도 대통령 마저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이니는 다르다 갈 수 있다는 허상이라면 실망은 더 커집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국민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려는 노력과 결과, 진실된 소통을 하시는 모습 하나면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무엇이 부족하셔서 허상을 보이시려 하십니까?
제목: 빙상연맹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69

빙상연맹 관계자들을 처벌해 주십시요. 최근 심석희선수 폭행사태에 이어 어제 팀추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노선영 선수가 빙상연맹의 실수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4년동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며 대표팀의 맏언니로 개인보다는 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훈련하였다는데 빙상연맹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실수로 올림픽을 못나가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니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올림픽 2주 앞두고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 노선영 선수는 올림픽 결단식이 있는 오늘 빙상연맹으부터 선수촌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동료 선수들에게 누가될까바 조용히 홀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4년 동안 선수는 물론 그의 가족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짓밟아 놓고도 단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장본인이 빙상연맹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체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을 주관하는 대한민국 빙상연맹의 추악한 얼굴입니다. 빙상계의 오랜 악습인 파벌, 폭력, 집단이기주의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빙상연맹이 적폐입니다. 선량한 선수들이 피해보는 사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단호히 처벌해 주십시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올림픽을 주관하는 나라의 빙상연맹의 얼굴입니다.
제목: 한국빙상연맹 개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7

이번 심석희씨 폭행사건이라든지 그전 부터 있던 빙산 연맹의 수 없는 비리와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빙상연맹을 개혁해야지 제2의 빅토르안이 나타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제목: 정당방위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너무 우스운게 먼저 폭행을 당해도 같이 폭력을 쓰면 쌍방폭행이 되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요? 폭행에는 폭행으로 저항할수 있어야 하고 칼이나 무기에는 무기로 저항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인간이나 살인만 아니면 정당방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분들은 무술 고단자이신가요? 칼 든자한테 칼만 빼앗으라니 저는 판사분들한테 직접 폭행이나 무기를 들지 않고 제압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정당방위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불난 집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조한 경찰관 칭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오늘 mbn에서 방송 나온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찰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요즘 강추위로 순찰에 소홀할 수도 있은데 자신의 담당지역을 순찰하며 소방차가 오기전에 두려운 마음도 없이 불난 집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조한 경찰은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닐까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목: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의지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의지를 응원합니다. 한국의 가짜보수들과 다르게 진정 삶의 질과 일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뭔가 정치다운 정치를 하려는 듯 합니다 문제는 결과로 나와야 하는데요 일단 아무리 자칭전문가나 다른 정치가들이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거라고 비아냥거려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업이 만들어낸 현실과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틀린말입니다. 삶의 필수조건인 일자리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맞는 국가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또는 일자체를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국가고 취업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최소한 두 번째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우선 초등학교때부터 먼저 현장에서 업무를 쉽고 안전하게 배우면서 같이 중요한 기초소양위주로 공부를 병행하여 50:50비율로 적성을 찾아나가고 다양한 경험과 공부의 필요성과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 첫출발입니다. 애들은 더 똑똑해질 것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고등학교졸업할때 이미 경력자가 되있을 것입니다. 대학교를 10%로 줄여서 젊을 때부터 일을 하고 자기가 공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온오프라인으로 필요한 공부를 이수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가장 잘 가르치는 교수들 위주로 온라인 그리고 지역마다 찾아가는 오프라인 수업을 야간이나 주말에 해준다면 학군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학군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2. 또한 현재 난무하는 유명무실한 자격증들과 직업훈련과정 중 이미 포화상태인 비유망업종과 장비나 과목, 교재가 최신의 것이 아닌 곳들 나와도 거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비실무위주의 직업훈련들은 다 지원중단하고 없애거나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인생을 낭비하며 망치고 국가와 직업교육의 불신을 가져오며, 국가경쟁력이 뒤쳐지게 하기때문에 반드시 엄중하게 관리감독해야합니다. 국가는 항상 유망하고 필요한 업종이 어느것인지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3. 이미 있는 일자리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아직도 건설현장은 주6일 꼭두새벽부터 5시 30분까지 일하면서도 몸이 상하거나, 기술을 제데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대보험이나 퇴직금은 일용직이라 어림없고 택배나 화물의 경우 차를 할부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만두면 할부대금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건강, 사고위험, 불안정한 업무수주, 4대보험과 퇴직금없는 점 대부분 주6일근무인 점을 따지면 아직도 삶의 질과는 동떨어져있습니다. 가족친지중 한 명씩은 있는 보험영업의 경우 퇴직금도 4대보험도 월차도 없고 (휴가를 내도 업무량이나 고객데이타 하루분의 손해를 봄) 퇴사 후에도 해지계약을 환수하는 이행보증을 끊으며 전 회사 말소를 해야 다른 보험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소를 일했던 지점에 의지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리거나 직접 서울 본사로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만들었습니다. 다 보험사만 좋자고 하는 일이지 일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기 이를데 없고 전부 잠재 악질설계사취급을 받습니다. 급여일이 25일인데 1일에 퇴사할 경우 지난달 31일까지 일한 월급이 이번달 25일에 나오지 않는 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상식적인 내용을 퇴사하고 나서야 실감하고 알게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환경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등도 돕지 않습니다. 콜센터의 경우 자살사건이 몇 건 있었다시피 휴식이나 화장실가는 것도 죄수처럼 통제받으며 일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므로 건강에 치명적이나 병원, 은행을 마음데로 못갑니다. 아직도 여전히 장기자랑이나 체육대회같은 불필요한 임원들 장난감취급이나 허례허식을 강요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택배의 경우 집에 사람없으면 야간에도 배달합니다. 집에 오면 8시가 넘는데 밥먹고 좀 쉬다보면 자고 일어나 출근해야 합니다. 사람이 좀 생각도 하고,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모색할 틈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나 나이 40이 넘으면 몸에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배고픔도 잘 못참게 되고, 아침에도 일어나기 더 힘들며 온갖 병이 생기는 시기입니다만 근무현장은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4. 기업들에 일자리를 맏기면 위의 여러가지 내용들 개선하는데 백년이상 걸려도 어렵지만 국가는 교육부터 문화까지 손대서 할 수가 있습니다. 2일 일하고 2일 쉬게 하면서 365일 병원과 은행, 관공서를 돌리고 나이가 45세가 넘으면 근무시간을 더 축소할 수 있게 한다던가 세금 잘 내고, 일자리 창출 많이한 직장근처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등에 거주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퇴근할 때 인사안하기 운동을 한다던가 주부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루 4~6시간만 근무하면서 시간당 급여는 차이가 없는 파트타이머제도나 자택근무를 활성화한다던가 간단한 부업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던가 채용광고에 연령성별분포, 근무지, 구체적인 업무, 4대보험과 퇴직금여부 근무복장, 최고상위자급여가 아닌 신입평균급여등 필수사항은 반드시 형식을 갖추어 모두 기재해서 헛걸음 뒤통수 시간낭비 안 하게끔 해주시는 것등등 최저임금인상으로 실제 급여가 오른 데도 있고 급여변화는 없지만 근무시간 줄어든 곳도 있는다 둘 다 좋은 거지만 불평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주십시오. 지금같이 불행하고 피곤에 찌든 회사가기 싫어라는 노래가 만들어질 정도의 고단한 일자리는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5. 국가에서도 어느 범위내에서 수익창출활동을 했으면 하며 인천시가 부채가 10조가 있는 주제에 일자리창출개선은 커녕 송도에 300억 조형물 설치하는 행위등 당장 중단시켜서 일자리개선먼저 하고 조형물은 가급석 하지 않거나 구지 설치하려 하면 시장 사비로 하게끔 해주세요
제목: 빙산연맹의 문제점을 개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sns에서 빙산연맹의 문제점을 보게되었습니다. 빙산연맹은 올림픽규정도 잘 모르고 있어서 노선영선수의 평창출전기회가 무산되고 심석희선수의 폭행당한사실을 숨기고있었습니다.또한과거에도 빙산연맹의 파벌싸움의로 죄없는 안현수선수만 러시아로 귀회하게되었습니다. 이런많은 문제점을 가진 빙산연맹을 개선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더이상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략 제발 멈춰주세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자영업자들은 날이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갑니다. 힘이있는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요즘같은 불경기에 장사는 안되는 인건비만 점점 늘어가면서 매출부진에 허덕이고있습니다. 적자에 세금은 폭탄입니다. 장사를 접어야하나 하루하루 힘이듭니다. 진심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제목: 부족한 빚탕감 정책에 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우선 현 정부의 서민 정책에 관하여 깊이 공감하고 감명받았다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저는 38세 미혼남 입니다 30살에 사업에 실패해 여기저기 빚을 많이 지게되었습니다 ,,신용때문에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3,4금융 에 돈을 빌리게되었습니다1년가까이 갚다가 사업이 잘못되고 설상가상으로 다리까지다쳐 힘쓰는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6년간 신불자가되어 주민등록말소되고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되었지요 하루하루 먹고사는것도 빠듯해 빚갚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물론 개인회생이란 좋은제도가 있으나 그것조차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여의치 않습니다 의료보험도 끊힌지 오래구요 대통령께서 서민빚탕감이란 정책을 시행하신다하나 사금융 대부업체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만 갑니다 채권을 사들여 서민들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은행권 탕감도 좋지만 사금융 대부업의 교묘헌 갑질횡포를 막고 오래된채권들이 헐값에 대부추심업체에 흘러들어가 저처럼 하루하루 고통속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결혼도하고 헤어진가족들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제목: 기업도시의 부당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구성지구에 시행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부당성을 누차 건의하고 이공사의 부당함을 알렸건만 쇠 귀에 경읽기로 전혀 반응이 없다 시행사는 법대로를 외치며 보상가격을 2011년 기준으로 책정하여 주민들을 우롱하고 500년 이상 유지되어온 조상묘를 무조건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한다 몇번이나 법을 바꾸고 주민이 아닌 시행사를 이롭게 하는 작태가 일어났는데도 중앙부처에서는 전혀 시정할 생각도 없고 이를 바로 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다
제목: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이나 기호(숫자)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투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0대 초반 대학생 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 시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가 우편함에 있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말 탄핵 정국 때부터 정치/사회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생겼던 터라 나름 열심히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의원님이 열심히 활동하신 결과물과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등을 보여주셔도 충분했을텐데 굳이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의 정치인 분들과 찍은 사진까지 보고서에 실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곧 있을 지방 선거에서 투표에 조금의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정책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견해 등에 있어서는 정치색이나 소속 정당의 의견이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이 중요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은 정당 순서대로 기호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꽤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인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소속 정당이나 기호에 관계없이 능력과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후보자에게 기호를 붙이지 않고 당적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는 투표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시장이나 본인 지역의 구청장 정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시의원이 누가 있고 어떤 당에 속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한단계 성숙한 국가를 만들었다고 나라 안팎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때에, 그 전에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인물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물들에 대한 관심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기호(숫자)를 후보자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투표를 통한 선거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 또는 앞쪽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들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소속 정당을 통한 유세나 홍보 등을 줄이게 되면 투표할 사람들은 조금 더 후보자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에서 기호를 없애게 되면 기존 투표 용지의 양식에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주 소소한 비용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온 국민이 참여하는 지방 선거의 규모라면 효과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능력이 뛰어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이 어딘가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이런 의견이 현실과 조금은 떨어진 이상만을 바라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확률은 0이 됩니다. 적어도 지역 발전에 있어서 정파적인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필요 없이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본인이 능력을 갖추고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였을 때 국민들의 관심과 꼼꼼한 평가를 더 받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면 더욱 발전된 우리 지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목: 판사 임용 결정 인원들의 교육 과정에 교도소에서 최소 7일간 수감자로써 경험 필수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

작금의 판결들을 보면 6.25 전후 시대에 내렸던 판결 및 형량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당시는 전후 특수 상황으로 인간 1명 이라는 수량 자체가 사회 재건을 위한 소중한 자원 이었으며, 당시 최저한의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교도소의 환경 및 시설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벼웠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위의 상황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흉학 범죄 뿐만이 아니라 소위 그럴 수도 있지로 불리는 타인의 소소한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짧은 처벌로 2차 3차의 범죄를 국가가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이러한 법의 계도능력 상실의 심각성 및 교도소가 처벌을 위한 고통이 아닌 사회격리가 목적이라는 것을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비 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경험시켜 우선 사법부의 생각을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 최저임금인상보다 용역업체 수수료 공개 법안 발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

저는 현재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용역업체와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최소한의 복지조차 없고 연차 또한 3~5일 밖에 쓸수없는 상황속에서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며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객들의 욕받이로서 감정노동까지 겸하는 직업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몇개되지않는 연차를 쓰게될때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받게되어 그냥 쉬는날없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세후 급여는 고작 120만원~130만원대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지만 그로인해 혜택을 보는것은 근로자인 제가 아니라 용역업체의 늘어나는 수수료 금액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업체를 통한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많다는걸 아시나요? 나라의 법안으로 혜택을 얻으며 성장한 많은 용역업체들이 경비, 청소분야 뿐만아니라 사무직을 포함한 많은 직렬까지 회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않고 용역업체를 통한 채용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에 따라 혜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용역업체를 통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단기계약 혹은 무기계약으로 연차, 육아휴직 등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받지 못한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용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뗴는지에 대해 공개조차 하지않는 상태이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40%까지 수수료를 떼는 말그대로 악덕용역업체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업체의 수수료 공개의 보장, 수수료 하한선과 상한선 제한, 계약직 근무자들에게 연차와 같은 최소한의 복지보장 등 용역업체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는데 국민들과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가짜뉴스를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2

정부 "태영호, 올림픽 기간 공개활동 자제해달라"(조선일보)1월24일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탈북 인사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공개 활동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생략)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탈북 인사들에 따르면 공안 당국은 태영호 전 공사를 비롯한 유력 탈북 인사들에게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되도록 언론 인터뷰 등 공개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했다. 대북 소식통은 "겉으로는 안위를 걱정한다는 명분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재를 뿌리지 말라는 경고로 들렸다"고 했다. (생략) http://v.media.daum.net/v/20180124031333681 월간조선은 이를 황장엽씨 활동과 연결해 ‘DJ, 盧는 황장엽을, 文 대통령은 태영호를 통제한다’는 기사 온라인상에 올림. 하루가 안되서 오보로 ~~~ "태영호, 정부로부터 활동자제 요청 받은적 없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4일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공개활동 자제를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자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 전 공사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태 전 공사는 정부 또는 공안당국으로부터 (공개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어떠한 권고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가 1월 들어 언론사 인터뷰, 포럼 강연, 주한 외교사절 및 해외 학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통상적인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생략) http://v.media.daum.net/v/20180124164307376 [단독]JSA 귀순 오청성 "北서 사망사건 연루"(동아일보) 1월23일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오 씨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반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123030253715 하루 지나 오보로 국정원 "탈북 오청성씨 사망사건 연루혐의 확인된 것 없어" 1월 24일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오씨가 불미스런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 답변” http://v.media.daum.net/v/20180124170402465 두 신문사의 가짜뉴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양도소득세 과잉 부과로 인한 조정신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기수입니다. 제가 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잉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바랍니다. 2002년10월27일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211-2번지212번지를 김진형님으로부터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매매가격은 2억원에 매입하였으며 당시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매매계약서보관중이며 2002년11월10일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213-2.213-3.213-7.213-8 (1,580평)을 고이정순님으로 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당시 가격은 2억2천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당시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매매계약서는 현재 보관중입니다. 2005년4월1일 포천시 내촌면 내리 산81번지(약790평)을 김두환.대리인신복희로부터1억4천2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매매당시 계약서 와 영수증을 보관중이며 매입당시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며 일동면 기산리 소재 한솔부동산 유의동과 내촌면소재 미래부동산 김용범이 현재 있습니다. 제가 위 소재의 땅을 매입시에는 공시지가 신고가 가능할때라서 공시지가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 당시에는 공시지가 인정을 못해준다고 인정과세를 부과한것입니다. 제가 2015년 8월29일 매각을 했습니다. 매매가격은 7억3천7백1십9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매입한 대금은 총5억6천2백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190,367,959원과 지방세19,036,795원 합계209,404,754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위 소재의 땅을 매입 할때는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128번지에서 별천지갈비집을 운영했습니다. 갈비집을 운영시에는 1년에2천만원정도의 부과세도 성실히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장사가 잘되어 현금이 매일들어와서 땅을 매입시에 현금으로 주었기에 통장에 자료가 없어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위 토지 수입리 211-2번지와 212번지에 허가를 득해서 매매하려고 매립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3억5천만원을 포천축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했으나 경기악화로 매매가 되지않아서 원금과이자가 부러나서 본 토지를 매매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되지않아 어려움을 격고 있던 중 현재87세인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2억3천만원을 남양주축협 장현지점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에서 여행업을 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매출이 줄어들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격고있으며 2015년2월 아이들 엄마와 이혼을하여 현재 두아이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너무나 많은 금액이라 엄두가나질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선처와 다시금 세금을 조정해주시면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유명무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직접 해 보지 않고는 현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정치인들도 직접 장사를 해 보지 않은 이상은 인건비나 임대료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인지 현실적으로 절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겠죠. 실효성은 부족하면서 이것저것 지원하는 게 많은 것 처럼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개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는 현상황에서 얼마전 정치권에서 언급했던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가 자영업자에게는 더 큰 문제라는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시선을 임대료의 문제로 돌리려는 정말 잘못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 임대료 어느 하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임대료 역시 9%에서 5%로 인상폭을 내린다고 실제로도 그 법이 철저하게 적용이 될까요?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상폭을 거론할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될까요? 너무 이론적으로만 정책을 펴니 서민들의 한숨이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되면 부작용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누구라도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너무 큰폭으로 인상이 되니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바들조차도 취업할 필요가 없이 알바하면서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하네요.. 최저임금 지원 3조!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생색내기용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 업주가 임금을 올려 주고 싶은 사람만 올려 줘도 되는 건가요? 일을 잘 하든 못하든 오래 하든 짧게 하든 다 올려주라고 하면서 안정자금 지원은 왜 조건을 달아서 못 받게 하는거죠? 30인미만 사업장과 190만원 미만 급여를 받는사람,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기준은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요? 제발 정치하는 사람 누구 한명이라도 자영업을 해 본 사람이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고용보험이지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4대보험 전체를 무조건 가입하게 만듭니다. 그럼 4대보험료가 지원금보다 많아지는데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원해주는 것보다 나랏돈이 더 불어나는거죠! 그리고 월급은 많이 주라고 하면서 왜 190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두나요? 그 자체가 생색만 내고 지원신청을 많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190만원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니까 190만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고 189만원을 월급으로 주는 곳은 없으니까 185만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데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결정을 하셨을까요? 190만원 미만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시간 일 안 하는 알바들이나 해당되지 생업으로 취업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그 이상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건 왜일까요? 정말 앞뒤 말이 안 맞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바들에게 4대보험료 공제하고 준다고 하면 일을 하려고 할까요? 특히 가사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4대보험 공제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일용직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일용직 신고를 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을 하라고 하고 가입을 안 하면 일용직 신고를 못하게 하니까요! 결국 비용은 지출이 되는데 비용처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알아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현실조차 모르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중요한건, 지원이라는 것도 1년으로 국한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정책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한번 인상되면 다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1년만 지원을 해 주나요??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장사가 갑자기 엄청 잘 되는 건가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으로만 끝내려는 모습에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당장 국민 여론을 잠재우려는 생각보다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5년전에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작용이 심한데 5년 전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많이 올렸으면 사회혼란은 더 커졌겠죠!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인상이 되었다면 덜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도 할 수가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고 어쩔 수 없어서 빚을 내 가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 무리하면서까지 장사를 시작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고통도 항상 뒤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국민도 있지만 월급을 받고 싶어 하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게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보다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말이겠죠! 임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회는 그렇지가 못하기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지급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피해자가 안 되길 바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힘들어지고 다른 한쪽이 좋아진다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최저임금이 정착을 할거라고 하셨나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그렇게 말만 하면 합리화가 되나요?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동안 뉴스만 보고 있으려니 너무 답답해서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삶이 정치권의 이득에 따라 요동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말뿐이 아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5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606481&date=20180124&type=2&rankingSectionId=102&rankingSeq=5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뉴스입니다. 성범죄자들에대한 처벌이 약하기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현 법적 처벌수위에 대해 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후 보육교사 근무시간 마구잡이식 줄이기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29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월급은 원장에게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법인거 알지만 다른 어린이집들도 그렇게 일하니 협조하라는 것이 원장의 말입니다. 마음 같아선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버젓이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시간을 두고 있지만 현실은 7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은 20분도 되지 않습니다. 보육일지며 남은 서류 작업은 집에서 해결해야하는 이중고에 월급은 한푼도 오르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런식으로 일을 하다보니 남은 건 낮아진 자존감 뿐 입니다. 고용불안의 환경에서 보육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질 뿐입니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근무시간 형태를 시정하여 주십시오!
제목: 초중고 예체능 교육비 소득공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

초중고 사교육 문제로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무조건 되지 않는다....는 어디까지를 사교육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태권도 등등.... 이런 예체능 과목도 사교육에 속한다면 학교 방과후 등에서 아가들이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체육관련 과목을 늘려주시던가 피아노 미술등..음악 미술등의 과목을 늘려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함양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키워주시던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학원에 내는 돈은 늘어나는데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으니...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영수..이런 과목 학원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운동,음악,미술 등의 학교외 수업에 관한 비용은 교육비공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요.
제목: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나스닥 비트코인 상장 안건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7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해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시장에 비트코인이 등재 된다고 합니다. “링크 참조” 그럼 박상기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그렇게 구구절절 말하던 ‘바다이야기’가 상장되는 것인가요?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투기꾼? 있던거 인정합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투기꾼없나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투기꾼없나요? 비트코인을 한 낯 도박에 불과한 바다이야기로 매도 전국 미래를 준비하는 발빠른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을 ‘법치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무부’의 수장이라는 게 창피합니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닌 평범한 시민들을 ‘도박꾼’으로 ‘매도’하며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조르고 있는 듯 한 느낌입니다. 아직 제도권 적으로 미성숙한 우리나라가 제도권 적으로 성숙하며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에 비해 다른 점 중 올바른건 배우고 아닌건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어리석고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데로 그런 높은자리에 있는 사람이 횡설수설하며 일단 뱉고보자 주의 인데 가능할까요? 심히 나라의 안녕이 염려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살피시어 현명한 판단하길 부탁 드립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교사의 월급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1,457

안녕하십니까? 사립유치원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까지는 국공립호봉표에 나와 있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국공립호봉이 27%로 인상이 되자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는 사립호봉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매년 3%내외로 올린 사립호봉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현재까지 국공립과 사립 호봉차이가 매년 30만원 내외로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 유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행정업무와 수업준비 뿐만아니라, 행사를 있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잦은 야근들과 주말에도 출근하여 행사를 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추가로 받는 야근수당이나 주말수당은 없는 것이 당연 시 됩니다. 2018년도에는 최저시급이 발표되면서 2018년도 사립유치원호봉표대로 못주시겠다는 원이 대부분입니다. 7~10호봉까지 동결을 시킨다던지, 2017년에 받았던 호봉에서 3~5만원정도만 올려주신다던지, 고경력자들을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연봉제로 전환을 할거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이고 유치원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교원, 즉 교사라서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자 교육청 관계자들도 원장님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며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어느 유치원에 다니며 선생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러한 민원 내용은 곧 원장님께 전달이 되는 것이 두려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목소리를 내어 말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에도 반발없이 그냥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대체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자도 아니고 교원도 아닌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는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 보장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당당하게 요구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민주세력 정부는 화해라는 대의아래 북에 대해 을의자세에서 벗어나 요구할건 요구하고 사과받을건 사과받았으면 좋겠슴. 웬지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정부 지금의 정부 모두 북의 독재자 앞에 작아지는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것 같이 느껴짐.. 그들이 체제선전을 위해 열병식하면 우리도 맞불놓을 줄 아는 용기 없나요. 올림픽은 한번의 재수끝에 어렵게 하는데 외국서는 평양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니 너무 우리가 포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것 같음. 우리가 포요해야 하는 건 북한의 인민이지 살인을 밥먹듯 저지르는 독재정부가 아님. 민주정부가 독재세력을 부수고 민주화를 이루었듯이 항상 민주적 가치를 북에 설득시킴이 당연... 부디 을의 자세에서 벗어나길 부탁... 국민이 보기에 너무 불안해 보이는 북방정책을 좀 과감히 바꾸길.... 뭐 아쉬어 요구를 못하나... 많은 젊은사람들 또한 이런식으로 하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높아짐... 부디 독재정부에 당당하길... 독일을 보시오 메르켈 총리가 터키정부에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질.... 불란서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푸틴에게 요구를 하는지....뭐가 꿀려서 김정은에 네네 하는지... 국민이 보기에 아무리 정부가 전술적으로 그런다해도 국민의 사기가 떨어짐 .. 이승만이 독재의 화신이라고 국부가 아니라는 현정부의 논리라도 이승만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했는지...제발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습관이 다시 나타나지 않길...국민의 자존심을 평화올림픽이라는 명목하에 짋밟지 말기를
제목: 애국보수 어르신들의 재입대를 허용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7

수많은 애국보수 어르신들의 나라를 위한 충정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열정이 넘치시는데 오래 전 정해둔 "정년"이란 굴레로 그분들의 열정을 무시해선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특히나 백세시대 소리가 나오는 현재인데 60대 정도면 청년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최근 UN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8세에서부터 65세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애국보수 60대 청년이라고 다를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출생율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점차 줄어들 예정이며, 무엇보다 병사의 수도 급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주 활동계층에서 밀려난 50대 후반 이상의 분들이 재입대를 통해 적은 돈이나마 경제력을 갖추게 하고 우리 군대의 전투력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동시에 노인빈곤율 oecd 1위의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미래의 우리군의 능력을 위해서나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국방부와 긴밀히 토의하여 애국보수진영의 재입대, 특히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보수단체의 재입대를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초과근무 수당 미지불 처벌 요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3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적극 수사 및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재직중인 회사, 상사, 갑 업체, 갑 업체 직원 등이 전혀 죄책감 없이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강요합니다. 야근, 특근, 철야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기간을 짧게 주고, 야근을 강요한 적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대기업보다 작은 기업일수록 더 심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소득은 더 적은데, 근무 시간은 더 길고, 개인시간은 더 적고,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한만큼 소득이 오르는게
제목: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4

10년 전 살던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어렵던 형편에 울던 사람인데 두 번째 살던 임대아파트마저 사장이 부도를 내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간다고 오늘 법원에서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기는지요. 그런데 아파트를 임대한 회사가 부도를 내기 전 하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사장이 바지 사장으로 바뀌면서 책임질 사람이 바뀌고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 세입자들이 사지 않으면 고의로 부도를 내고 그 바지 사장은 재산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며 나 몰라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행에서 차입한 돈으로 선순위 계약을 해서 일정 부분 건설비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세입자들의 전세비로 건설사들의 이익을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새 아파트일 경우에는 전세금과 은행의 차입금을 합한 돈보다 주택 값이 비싸서 임대보증금이 보전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은행에서 차입한 돈을 전혀 갚지 않아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 전에는 깡통 전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간단한 법만 제정해도 이렇게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 건설업자들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국회는 이런 일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전세금을 받은 후 해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일정 부분 은행의 차입금을 갚아나가게 제도화하면 악덕 건설업자들이 이런 짓을 못할 것인데 바보나 양심적인 사업가가 아닌 이상 손익을 따져서 그들이 이익이 되니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돈이 없어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4 ~ 2018-02-23
참여인원: 61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 국회의원분들 생각보다 많은 보수를 주고 있는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시는일이 물론 중요한 일인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보수도 많이 받으시고 특권도 많은것 같네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 국민위에 군림하시면 않될것 같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말을 가장 높은곳으로 전달해야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제발 일좀 하세요 당파싸움 기득권 싸움 그만하시고 당이나 개인이 아닌 국민에게 최선이 될수있는 서민위주의 정치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들 충분히 재산 많더군요 무보수로 하셔도 충분하실듯 나라를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심이 더 명예로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