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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차등 최저임금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최저임금 1만원시대 지지합니다. 정규직 100프로,계약직 80프로, 아르바이트60프로 임금차등. 사업장 규모, 관공소, 개인사업장 등 인력 체용 방법 차등. 대한민국은 신사회주의로 가나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 노동법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똑같이 적용되죠? 대학생들 일한번 시켜보세요. 기본적인 인사, 청소, 책임감 결여된 친구들 2달은 가르쳐야 평타는치는데 한두달 일하고 그만두죠. 열심히 일해주는 친구들은 500원이상 더 줬는데 이제 이러지도 못하니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적당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관공소,대기업,법인사업장규모,개인사업장등 인력 채용 방법 및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합니다.
제목: 대단지커뮤니티시설사용권통합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8

저는 광주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에거주중입니다. 저희아파트는 규모가3720세대로서 3단지로나뉘어있습니다. 최초 분양당시 커뮤니티시설 사용에대해 안내받았고 소유권도있다고 알고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8m도로이상이면 단지를 분리해야하고 분리된단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각 단지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된다고합니다. 사람마음이 모두 착해서 그럴경우 모두 똑같이 사용합시다. 그러면 좋은데 창피하지만 저희 아파트 분들이 자기 소유이니 허락을맡고 사용하라고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 소수이고 개인이라 말해도 잘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행정상의 헛점이 이용이 되어 저를비롯한 3720 세대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단지에 예외를 두었으면 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열악한 처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09

나라에서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용중인 숙소,식사,시설을 봐주시고,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나라에서 개최하는 큰 축제인만큼 신경써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는데,'유니에스'사설업체에서 민간안전요원(자원봉사자,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공하는 숙소,식사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4~6인실에 10명이상 배정된 방,오래된 상태의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치고 있는 숙소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한 채,일을 하는 학생들이 태반일뿐더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장실에서는 하수구 악취가 계속 올라와 헛구역질을 하면서 양치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첫날은 침대가 설치되지 않아 새벽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바로 일을 나가야 했고,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라면조차 익질 않아 끼니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집으로 돌아가려 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까봐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이 개최될 때까지 준비 되지 않은 것은 이 업체에 굉장히 큰 과실입니다.정부 측에서 준비해준 숙소와 식사들은 아니지만,나라에서 열리는 일인만큼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해준 민간자원봉사자들에게 깨끗한 숙소와 시설,식사는 기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창에 있는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답변은 있어도 행동으로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체념한 채 집으로 가거나,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된 학생들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체력조차 충전하지 못한 채 일을 해야합니다. 제 동생은 나라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자 경찰 관련 학과로 진학한 대학생입니다.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된다는 들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큰 축제인만큼 본인도 가서 일을 함께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줄곧 해왔고,현재 평창 민간인숙소에서 묶고 있습니다.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좋은 뜻,마음을 갖고 간 봉사자들이 이런 처우를 계속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0201030239310001 동생이 보내온 기사입니다.취재진들이 많이 와서 취재를 해가지만 기사 나온 것들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관련 업체들을 검토해주시고 반드시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약) 1.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2.숙소 개선 또는 변경 3.샤워시설 (따뜻한 물 정도는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개선 4.식단 개선 5.숙소 인원 재배정 개선을 요하는 점들 모두 기본적으로 제공되었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게 무슨 짓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문재인정부, 박근혜 정부......등등.. 대통령이 감투인긴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이게 무슨 망발인지...? 이런 말 하는 자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은 분해하려는 술책가들이다..... 앞으론 19대 정부 등.....으로 여론부터 바꿔주길 바랜다. 진심으로
제목: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 개선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1

민간임대주택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제도가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특히,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부지의 경우 공공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정부 등에서 강제수용한 토지에 아파트 등을 개발하는 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제도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목적, HUG분양가 심의 회피 목적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으로 인하여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공법상 제한을 해제, 변경한 토지 등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결정, 분양전환가격 전환 등을 자율의사에 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지말고, 최초 임대료 결정방법, 향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가격 등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창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의하여 기업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창출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 자연녹지지역 등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조성한 민간임대주택 등은 임대료 결정방법, 분양전환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의견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민석 판사 이번 국정농단 사건 및 이명박 비리 관련 수사에 배제를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3

오민석 판사 이번 국정농단 사건 및 이명박 비리 관련 수사에 배제를 요청 합니다. 오민석 판사는 이전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과 금일 발표된 이명박 민간인 사찰 관련 비리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 한데도 일관적으로 적폐 관련 수사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오민석 판사를 이번 적폐 관련 수사에서 완전 배제를 요청합니다. 판가 개개인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민이 납득하고 상식에 준하는 판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잘못된 적폐 판결을 지켜볼수 없습니다. 오민석 판사의 이번 국정농단 사건 및 이명박 비리 관련 수사에 배제를 요청 합니다!!
제목: 문재인식  사회주의 개헌말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3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종북 좌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화에서 민주당은 20년 사회주의식 프로젝트를 만드는 모양인데 이를 적극 제지하기를 청원 합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존립이 먼저 이며 국가가 있어야 인권도 자유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보라.
제목: 독도특별법 입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독도특별법을 만듭시다/독도는 우리땅,,,,일본에서는 다케시마법이 있는데,,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우리땅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까?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따지는 학자들에게는 안 먹혀들게 뻔합니다.독도특별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한국인과 한국땅에 대한 보호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경찰과 군대를 움직여야 우리들에게 불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입법합시다.독도특별법.한국인보호특별법.
제목: 방파제 통제 해제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국민취미1 위 바다낚시 시대입니다. 방파제는 낚시인들의 자리다툼의 대상이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방파제에서 사고가 나면 그곳은 낚시 금지구역이되고, 그곳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액수의 벌금을 감내해야 됩니다. 자주 발생되는 사고도 아닌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차는 계속 다닙니다. 확률도 낮은 사고때문에 낚싯터를 옥조여야 합니까? 이런 이유때문에 방파제 보다 더 사고율이 높을 배 낚시를 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 방파제 낚시터를 보장 해 주세요.
제목: 정치와 공약들중 하나이자 추진중인 공무원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뉴스 기자가 얼마나 고인물이고 또 잘못된 오보를 많이 하며 날조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지 감안하고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모든 토지를 보유하자는 더불어 민주당 대표 추미애씨는 무슨 근거로 링크속 말씀을 하신건가요? 대통령님 당신만 믿고 또 인품 인격은 상당히 좋으신분이라고 생각하며 투표했습니다. 제가 바란것은 적폐청산이지 나라의 공산화는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것 사실상 이 정책은 반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가 토론장에서도 연금이나 다른 문제들을 제기했었죠. 나라의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2030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아뇨 일자리는 많죠. 단지 열정페이로 빼먹고 버리려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팔아먹으며 9포세대라는 말이 현실로 와닿게 만들뿐입니다. 짠 임금 근로기준 위반 좋습니다. 다 제하고 이런걸 바로잡기 위해서 공무원들 처우개선부터 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먼저일까요 법의 단속 및 위반사항 체크 그리고 형벌 개선및 강화가 먼저일까요? 공무원만 바라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된다면 이건 더 웃긴일 아닐까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현재까지의 산업은 제조업일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또 국가의 성장 산업을 바꿔야 하는것이지. 어째서 공무원을 늘려 사회가 더 돈이 안 굴러가도록 만드시나요? 공무원이 월급 많이받고 연금 많이받고 평생직장이라면 돈을 가져오고 생산하는 일을 맡는 나머지 사회계층은 왜? 세금은 더 늘어날텐데 자기는 먹고 살기 힘든데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돈주는 철밥통이구나. 그래서 난 노력을 안했기에 운이 없었기에 단지 공무원을 하는데 흥미가 없어서 이런일들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 먼저 시행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낙수효과인가요? 법을 더 강화하고 단속을 더 빠르게 일반 사업체라던지 기업의 비리 세무조사를 강화해야지 더 맞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사람만 더 가지는 사회는 20대인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힘드네요.
제목: 불합리한 부서 배치 재검토하도록 지시해 주세요(민방위업무 부서가  재난부서에 있는 것)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일선 군사업무가 없어진 현재 민방위 업무는 전시대비 인원동원과 관련된 업무가 되었습니다. 재난부서 담당자들과 연관성이 없는데도 현재 대부분의 도시군 재난부서에 배치되어, 현재 시군 읍면동에서 업무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에 일선 읍면동 각종 팀에 산재해 배치되었고, 업무를 서로 미루고, 형식상 인원동원 처리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재난부서가 아닌 도시군 총무부서에 배치하여 전시 인원동원 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업무에 혼란을 주어 행정력을 낭비치 않도록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발발을 대비하는 전시 인원동원 업무를 소홀히 하는 풍토를 없애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시간끌면 끝날줄알았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1

이제 시작임 보상문제 , 신규문제 , 규제문제 , 세금저항 특히 다죽여놓고 세금을 걷어? 다 손해봤는데 암튼 이제 자살 , 손실 등 탄핵관련 시작임 굿바이 마이 대통령 (참고로 골수 문지지자) 주변에선 내가 변해서 놀랄지경 그만큼 큰문제다 감히 시장에의해 손실도아니고 이니때문이라니 ㅋㅋ 너넨 이제 지옥 시작이여 수년간 시달리다 탄핵
제목: 언론사 등급제 도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요즘 너무 많은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 역시 추측성 기사로 인해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등급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자면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만 언론사는 최저등급을 주고 허위정보 기재시 정정보도와 함께 패널티를 부여하여 등급을 강등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페이스북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했더니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같지 않은 언론은 사라져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용어의 정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명기되는 표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와 민주주의의 헌법적 지향 목적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 ? 민주주의로 표기 하려 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이런건 안되는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언론!방송! 과거 방송한 부분과 현재 방송내용이 다를 경우 ㅇㅇ일 방송 되었던 ㅇㅇ방송이 있었으나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ㅇㅇ 방송되었다라고 알려준다 과거 ㅇㅇ 방송되었던 부분은 현재 ㅇㅇ결과로 완료 되었다 거짓말하고 변동되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세금! 문제는 돈이다 국회의원 발언채택 의정활동이나 지출 기타등등 일거수 일수톡을 투명하게 오픈한다 주변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세금의 승인은 국민이 한다 국정조사 청문회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부분을 공영방송 해서 진행한다 투명해야 바꿀수 있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을 오픈시켜야 한다
제목: 남을돕기전 가족을 먼저도우세요! 국민이 죽어갑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0

당장 평창올림픽때 북한 초청해 애꿎은 세금이나 쓰면서 얻는게 무엇입니까?? 미래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보다 당장 국민들, 자식새끼들이 죽어갑니다! 당장급한 나라 안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고 미래에 투자하기만 하면 발등에 불떨어진 국민들은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대책에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친사람들입니다. 투기라구요? 그럼 주식은 투기아닙니까? 주식에 돈을 넣는 목적이 뭡니까? 그 회사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상폐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책임져줍니까? 회사가 망해 주식이 폭락하면 그회사 책상하나라도 건져올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안전하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에서 돈 잃었다고 국가에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원망한들 들어주기는 합니까? 가상화페가 망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했고 그책임은 내가 질뿐입니다! 자유경제시대에 국가는 투자하면서 국민들을 못하게 하는.... 이런정부가 어딨습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은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낸 수익입니까? 국민이 투자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이 아닙니까? 돈을 잃는건 어디서든 똑같고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기위해 돈을 벌려는 목적일뿐입니다! 그런 목적을 정부는 정해지지도 않는 정책으로 시장을 망가트려놓고 300만 국민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과연 300만 국민뿐일까요? 그에 딸린 가족들은 없을까요? 최소한 1.5인으로만 따져도 450만, 국민의 10%가 울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 10%가 정부의 잘못된 발언으로 빚에 허덕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먹고 잘 살기위해 개인적 노력을 투자해 어떻게든 일어나겠다는 사람들을 국가는 열심히 짓밟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국가 평화를 위한 노력? 지금 이보다 급한건 450만의 국민이 울고 허덕이며 빚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이 먹고살아야 하는,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일 아닌가요? 진심으로 문재인정부와 독대하고 싶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 참여정부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이야기하지말고 직접적으로 듣고 이야기 해야합니다. 그게 참여정부의 원칙이고 국민을 위한 방법아닙니까! 300만의 가정이, 450만의 국민이 잠못드는 이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것입니까? 당장 급한건 먹고살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1순위일것입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발언, 자격없는 공무원들이 집권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정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어렵게 차비라도 들여 꼭 국민을 죽이는 수장을 만나 어떻게 살려낼것인지 참여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생정치를 합니까? 당신들의 기준이 아닌, 국민들의 기준에서 듣고 말해야할것입니다! 꼭 독대하고싶습니다!
제목: 환경해결사 전기차인프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38

국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국가대표 청와대 공직자 분들께 청원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사업인 전기차 저변 확대와 충전 인프라구축 관련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제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차를 많이 이용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시작한지 어느덧 여러해가 지나고 국가 보조금 (국비.시비)예산 편성으로, 단순한 사업이 아닌 미래의 자동차 패러다임을 바꾸고, 친환경적 도시환경.대기오염의 주범을 잡기 위해 국가적차원에서, 어느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국민모두를 위한 일을 잘 준비하시고 진행 하셨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다보면 정말 아이러니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충전 인프라 문제 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개인만 사용가능한 홈충전기가 보조금으로 무상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항상 필요로 사용하시는 분은 몇 안되었습니다.(개별기초자료수집 하였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공용.부분공용 충전기로 전환 검토) 대구시 경우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 맞습니다. 급속충전기도 풍부해서 전년도 까지는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해년도가 들어서면서 전기차량이 부쩍 늘어서 인지 충전기앞 줄서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회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30분.. 1개월간 버려지는 시간은 평균300분.. 전기차 인구가 5만대를 바라보고 있고 시간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수치불가의 낭비현상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평균적수치 실제와 차이 있을수 있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비싼 급속충전기 보단 매우저렴한 완속충전기를 널리 보급하는 것 입니다. 어디선가 머무는 장소에서충전..버려지는 시간을 아끼는것이 중요한 포인트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거리를 운행하다보면 (전라.충청.경상. 외) 이동장소 에서 충전이 불가피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장소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인즉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1.환경부의 개정된 지침에 충전기설치를 원하고 장소 및 부지를 제공 하는곳에 신청을 받는다. 2.기존지침인 주차면100면이상 공동주택,사업장 으로제한 에서 -> 변경지침인 충전기 설치 공간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는 시설에 누구나 신청과 설치를 할수 있다.(제한이없어보임 환경부자료) 도시의경우 주차대란으로 인해 대부분 장소제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기차 비사용자 설문에 의하면 주차구역에 대한 법적제한도 없고, 건물주 또한 아직 전기차 미보유자로 비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설치장소가능업종 근린생활시설1.2종,숙박,문화,운동시설 로 분류 2.건축물대장에 위 업종이 용도로 등록되어야함 3.관리인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실제로 위 업종을 운영하면서 토지의 용도가 명확한곳은 아주 미미 합니다. *숙박업 경우 (민박,펜션,모텔) 사업자등록증 or민박허가증 을 보유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곳은 대다수 건축물 용도에 주택,다세대주택,창고 등 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추차공간은 넓으나 건축물 대장상 1면 혹은 없습니다 *운동시설 (풋살장,야구장 등)잡종지,일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종교시설 (비도심종교시설)-(해인사,불국사,직지사,동화사 등) 이와같이 장소 및 부지를 제공 하였음에도 여러가지 규제 사항 때문에 실제 필요한 장소에서 설치신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기초자료에 없으니 안된다는.. 탁상론 으로 업무를 진행하십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가는것도 아니오니 규제완화로 유럽도 못했던 멋진 전기차 인프라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본인은 국가가 하는 일에 찬성하고 매사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한사람 이며, 환경부 전기차서포터즈 , 전기차 사용자협회 , 동호회활동 등 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 옮음을 인식하고 활동했던 국민 팬 으로서의 역할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산하조직의 기관장님 개인의 생각보단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천한 국민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신규투자를 왜 막나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5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했고, 세금 부과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가상화폐 신규투자를 못하게 하나요?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주둥이로 흥한 정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주둥이로 망할것이다 대선공약 사기에다 달빛사기단 더러운 혀에 정권에 등을 돌리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늘어가는게 눈에 보인다
제목: 영어회화활성화정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영어회화 활성화정책/영어회화를 활성화시킵시다.미국에 대해서 동등한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육성합시다.미국인들과의 대화나 토론에서도 동등한 인간으로 느끼면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미래를 꿈꿉니다.그럴려면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철학과 언어구사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면 안됩니다.결국 미국과 핵무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미국뿐만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수 있는 국제적능력을 키울 준비를 해야합니다.중국의 속국을 거쳐 일본의 속국이 된 적이 있고 선진국인 자기네들보다 한참 아래의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지금은 능력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할 시기입니다.그러기 위해서 영어회화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해야합니다.바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제목: 조희진 조사단장 사퇴 촉구 .."성폭력 문제 제기 묵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4

[뉴스투데이]◀ 앵커 ▶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조사를 맡은 조희진 검사장이 조사단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검찰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 앵커 ▶ 예전에 성폭력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조 검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자격 시비가 불거지면서 진상 조사단은 출범 초부터 위태위태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성폭력사건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에게 그제 이메일을 보내, 조사단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검사장이 과거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가 지적한 사례는 조 검사장이 의정부 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당시의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임 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과거 모 검찰 간부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욕을 들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글을 본 조 검사장이 임 검사를 불러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글을 당장 내리라"고 강압했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조 검사장은 또 임 검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 "조직과 안 어울리니 나가라"는 식의 폭언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검사장은 단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면서도, 임 검사에게 글을 내리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장 사퇴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검사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조희진 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제목: 삭제 그만하세요.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자신들이 하면 적폐 아니다라는 사고 버리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자신들이 하면 적폐 아니다라는 사고 버리세요. 신촌 병원 화재 은폐 축소하고 아이스하키 여자대표팀과 감독 협박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별조사및 압수수색 바랍니다
제목: 부동산 소개비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0

부동산 소개비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시한 요율에 따르면 1억미만의 경우는 소개비 상한액이 매매의 경우 80만원, 임대차의 경우는 30만원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국 집값이 대부분 억단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년 혹은 수십년만에 한번씩 사거나 팔게되는 매매를 하게 되므로 0.4%(2~6억) 0.5% (6억이상)로 아직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나름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세 임대차의 경우 (월세도 전세로 환산하여 소개비 부과) 매매보다 0.1% 낮은 0.3%(1억~3억) 그리고 0.4%(3억~6억) 이며 6억이상은 0.8% 이내에서 상한액 없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및 월세 임대차는 대부분 기한이 2년 계약 입니다. 따라서 집을 사는것도 파는것도 아닌 거의 2년 혹은 4년 만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람들에게 매매수준의 부동산 소개비를 받는다는것은 폭리입니다. 서민이 이사한번 하려면 2-4년만에 수백만원의 소개비를 지불하고 다녀야 하는것입니다. 이게 적폐이고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집단 이기주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좋으니까 왠만한 상권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부동산 소개소가 입주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업종 보다도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개비를 정부의 직권으로 인하하여 주거나 혹은 네이버 혹은 다음(daum)같은포털을 활용하거나 정부 주도의 부동산 거래 (혹은 소개) 포털을 만들어 준다면현재의 소개비 보다 1/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소개비가 비싸다고 생각할겁니다. 잘혜아려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 탄핵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2

문제인대통령 탄핵좀했으면좋게습니다.이유는 수십가지가있지만 그중에 몇가지이유를 들어 얘기하게습니다.먼저 너무 북한을 잘해주고 왕처럼대하는것같습니다.북한은 전세계에 위협이되고 위험한국가입니다.즉,전세계가 재제를하는 나라죠.그런데 문대통령은 재제를해도 모자를판에 퍼주고있습니다.그것도 국민세금을요;이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참가해주겠다고합니다 올림픽이무슨 동네운동회도아니고 왜그러는걸까요.그것도 한반도기로요;우리 선수 피해는 생각안하나봅니다?거꾸로한번 생각해봅시다 예를들어 북한이 올림픽을개최한다고 쳐봅시다.우리가 북한한테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같이출전하자고하면 과연 북한이 동의를할까요? 이런겁니다.북한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에 위협이되어 재제받고있고,북한행동하나하나에 세계가 예민해집니다.그런데 국민세금으로 전세기내주고 크루즈선내주고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북한한테 왜퍼주는겁니까?;우리가 퍼주는돈때문에 핵개발하고 미사일만드는거아닙니까?이러니깐 좌파소리 빨갱이소리들으는겁니다.현정부와 문죄앙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있는겁니다.그러므로 문재인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용역폭력 방관하는 유명무실한 경찰 - 공권력 회복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

궁중족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족발집 사장님이 용역의 폭력적 개입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는대도 경찰이 수수방관해서 논란입니다. 세입자 자영업자의 눈물이 하루이틀의 얘긴 아니지요. 그러나 법의 집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용역 직원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도 여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경찰청장님 요즘 바쁘신 거 같던데요. 출동한 경찰이 그저 사건의 외부 노출을 막는 펜스 역할만 하고 빠지는 기괴한 광경을 더 이상 참고 보기가 힘듭니다. 경찰이 그저 발발 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힘 없는 서민의 슬픈 삶을 지켜줄 이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나라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줄거라는 기대가 아주 약간 있을 뿐입니다. 그 희망의 불씨를 끄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을 러시아월드컵 끝날시 물갈이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정몽규 축협회장은 구단측의 의견을 듣지않고 자신의 프로축구연맹 타이틀만 아꼈으며, 인맥위주로 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그대로 일하게 만들었고 에이매치를 치루는 과정에서도 강팀과 유럽 원정평가전을 몇번 안 치뤘고, 항상 월드컵 몇개월 남았을때 감독을 다시 선임해 새판을 짜는, 처음부터 재대로 되지 않은 감독선임을 했고, 축협에는 비축구인까지오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한국축구 케이리그가 7년연속 아시아1위인데도 축구 관중과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내면적으로만 보여줬습니다. 관중이 케이리그에 적은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독을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있는 외국인유명선수 영입엔 항상 중국, 일본에 밀리며 학원축구를 신인 드래프트에서 거의 배제하다시피 하여서 선수들 경쟁체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아시아로 나가도 이젠 위태위태 해졌습니다. 이런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월드컵 끝나고 물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국내시장 얼마나 더 죽여야 속시원하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6

선량한 투자자 피눈물 흘리는거 보이지 않나요~? 이쯤되면 그냥 신규계좌는 다 발급 허락해줘야 하지 않나요~?ㅠ 공산주위도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활동 억압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ㅠ국민들 목소리 귀기울이세요~
제목: 바다 낚시터  확보의 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이나라가 우리 나라고, 이바다가 우리 바다인데 현실은 이렇지 않다. 공장 사유지로되어 접근을 차단 하고있습니다. 국민 취미 1 위가 낚시가 되었습니다.요즘은 남녀노소 손맛보러 방파제로 몰려들기때문에 방파제는 지금 총 없는 전장 입니다. 자리다툼이 잦다는 말입니다. * 방파제 접근을 자유화 시킵시다. * 유권자 1000만 표가 확보 됩니다.
제목: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를 반대한다(2,560만대 1의 자본감소의 진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28

호반건설의 대우건설의 인수를 반대한다 청원인 성 명 : 박태호(***) 주민번호 : *** 주 소 : 울산시 남구 문수로 388, 2층 (옥동, 문수빌딩) 청원취지 1. 사실관계 1) 호반건설은 2016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을 인수하면서 법정관리중인 과정에서 원고 및 기존주주들에 대해 자본감소(약 2,560대1)의 자본감소를 행하여 소액주주를 거의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자본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법정관리 졸업 후에 다시 10,000대 1의 자본감소를 행한다고 하여(주식병합) 2016.1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를 통과시켰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주식병합을 통한 소액주주의 멸실을 추구한 것으로 현재 보통주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매도청구권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옳고, 또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류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청원인 박태호의 경우 자본감소 전 보통주 약 34만주 우선주 7만주를 보유하던 과정에서 2,560대1의 감자 후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청원인은 법정관리 졸업 후 10,000대 1의 감자를 발표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어진 체로 자본감소 결정을 한 후 주식병합을 하여 호반건설은 청원인에게 몇십만을 준체 주식을 완전히 소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병합이 아니라 소수주주를 없애고 1대 대주주만 남는 것으로 주식병합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호반건설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호반건설에 대하여 울트라건설 주주들이 우선주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호반건설은 해당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통주 주주총회로서 우선주 주주들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 및 자본감소의 위법성 가. 부당한 자본감소의 비율 기존 주식을 이미 2,560대 이상 자본감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10,000:1로 자본감소를 한다는 것은 상법의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것입니다. 나. 종류주주총회를 열지 않음 호반건설은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면서 특히 우선주에 관하여는 회사는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보통주 결의만으로 우선주를 완전히 소각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3. 결 론 (1) 호반건설이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면 울트라건설 주식병합을 법정관리 중 이전에 이미 2,560대1의 주식병합이 있은 후 법정관리 졸업 후 재차 10,000대 1로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560만대 일이라는 주식역사상 초유의 주식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서 과격하고, 1주의 가격이 일반적인 주식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게 만들어졌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울트라건설의 주식병합은 의도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것으로 법일반원리인 권리남용 및 신의 성실원칙의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2) 호반건설은 우선주를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회사가 별도 주주총회도 하지 않고 일반주주와 같이 의결권을 부여하여 말도 되지 않은 비율로 소액주주를 소거해 버린 사건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울트라건설 회사 총 우선주가 400주 밖에 안되는데 10,000대 1로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은 “병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멸”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3)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법 제360조24에서 지배주주에 의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호반건설은 법원에 관여를 피하고자 주식매도청구권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병합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이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법이 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도 청구권을 이용하였다면 어느 정도 정당한 금액산정이 나올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을이용하여 주식가격을 거의 휴지가격으로계산하여 적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지도 않아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가 전혀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종류주주총회조차 하지 않고서 주식을 병합한 것은 상법을 정면 위반 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호반건설이 저런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한 기업인에 국민기업인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부도덕한 기업은 퇴출되어야 마땅한데 국민기업인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니 말이되지 않습니다. 대우건설을 2,560만대1로 자본감소를 한다로 생각해 보십시오, 딱16주 남습니다. 대우건설이 총주식이 16주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이번 호반건설의 불법적인 울트라건설 인수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 경영이익을 모두 호반건설이 취하였습니다. 청원인도 울투라건설에 수억을 투자했지만 불법적인 자본감소로 말미암아 보통주 47주, 우선주 115주에 대하여 5천원씩 810,000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수억을 손해보았습니다. 2018 02 . 청원인 박 태 호
제목: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 북한은 적국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9

저는 성향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난 정부로 인해 일어났던 촛불, 태극기 집회 중 촛불 쪽에 서서 외쳤지만 이번 정부는 헛고생 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드 반대 하셨ㄷ었죠 반대의 이유 중엔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합의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들며 말씀 하셨는데 .. 이번 올림픽 관련해서 과연 일반 국민들은 둘째치고 당사자인 선수들과 감독,스태프 등 누구와 사전에 설명하고 합의하고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정부가 미리 설득을 했는데 선수들이 그런건가요? 과연 소통과 절차 문제로 지난 정권을 비판하던 사람이 먼저라고 하던 그 사람 그 정부가 맞나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올림픽 준비도 여기저기 터지고 공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 북한과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작 국민들은 점점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물음표를 늘려 나가게 하는건가요 링크는 인공기를 불태우고 성조기를 불태운데 대해 다른 경찰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공기를 불태운 시기는 북한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성조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인공기는 미신고 된 집회였다는 것...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근데 동맹국 정상의 국기와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적국'의 깃발에 대해 대응이 반대가 된 것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 이전에 은퇴 번복 및 정치인으로서 활동 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에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찍지 않았지만 당선 소식에는 기대가 조금은 되었습니다. 노력은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말을 바꾸거나 잘 지키시지 않네요... 소통창구는 마련이 되었는데 담당 직원이 없는 느낌이며 집권 초 본인들이 정한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뽑은 정부인사 나랏일 하시는 분들을 원칙을 어기고 뽑은 만큼의 실력과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어떤 벌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죠. 북한에게 쏟아붓는 노력과 의지로 사드보복을 대했다면 3불 내주고 풀어야 할 필요도 없었을텐데요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들을 먼저 보시고 일을 해주세요
제목: 댓글알바의 청와대 청원공격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4

댓글알바가 진정성없이 악의적인 청원을 만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하여 후속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제목: 연말정산관련 몇년째 인적공제받지 못해 민원올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이 되질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가족이 자녀 두명포함해서 네명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막내꺼만 인적공제를 받질 못했어요.여러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의료비 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국세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병원측에서 누락이 된것같다며 병원에 문의를 해보라고하는데 한군데도아니고 여러병원들이 한마음으로 저희 막내 의료비를 누락을 시켰을까요?그것도의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질 않고..죄송하다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조치도 없고 무조건 병원측에만 문의를 해보라는 국세청직원분의 말씀이 화가납니다. 회피를하시려는건지..알아봐드린다는말씀도없으시고..어떻게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지금까지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앞으로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어디서부터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저희 막내꺼만 그렇습니다.그래서 더이상합니다.
제목: 정부가 나쁜게 아니라 무능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9

암호화폐, 부동산정책, 평창올림픽문제등.. 처음엔 쇼통하다가 왜이리 삽질하나 했더니 정부가 질이 나쁜건 둘째치고 무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암호화폐는 넋놓고 있다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더니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족치고 부동산정책은 노무현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남북한 평창올림픽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않고 밀어 붙이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오나 했더니 민주주의를 촛불만 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어중이 떠중이 정권이 할줄아는게 없는 무능함. 각종 법규정도 구멍이 숭숭나 있어 그런 구멍난 법을 이용해 기득권들은 그걸 이용하고 서민들은 구멍난 법규에 힘들어 하고 우왕좌왕하는게 안보입니까? 일베나 문빠나 전 그나물에 그 밥으로 보입니다. 허니문은 끝났으니 제발 제대로된 국정운영 부탁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2

젠장 난 문재인이 정말 싫다 그이유는 니들이 안나서도 세계정세에 의해 조정을 받아 하락하고있는데 왜 굳이 니들이 나서서 방아쇠를 당기는거냐 젠장 박상기 김동연 니들도 뭐냐 니들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역대 정부중에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건 니들이 처음이다 거기다 손해본거 물타기라도 하려고 하는데 하루잎출금 1000만원으로 해놓고 조사한다고 그러고 젠장 니들 이게 국민을 위하는거냐 정말 제발 아무것됴 하지않았으면 한다 니들은 그냥 쟈리나 지켜 뭘 하려고 말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게말이다 투자에 대한책임은 전적으로 개인들이 지고 갈테니 제발 정만 문재인이싫다 이나라 떠나고싶다 젠장
제목: 박람회 무급 행사  참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1

도대체 박람회는 주말에 하고 무급으로 봉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당도 없이 일시켜도 되는겁니까?
제목: 차고지 증명제도의 필요성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7

대한민국의 골목 어디를 가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실질적인 단속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이 주차장에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아까워 하는 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을 자주 갑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불법으로 주청차된 차량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일까요? 일본의 모든 차량을 보면 “차고지 증명”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주차장, 개인 소유든 월간 주차장이든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고 “차고지 증명”스티커를 반드시 차량에 부탁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곳저곳 인도며 횡단보도며 도로변에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주차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며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진국 진입은 힘듭니다. 저는 이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공무원 외주업체 대체 제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0

공무원도 이제 외주 업체 맡겨야한다고 봅니다. 외주업체가 공무원 일은 하면 공무원만 한다는 칼퇴근 문화를 접하게 될것이고 정착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온국민들이 걱정하는 공무원 연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거라봅니다. 특히 지방 동,읍사무소는 적용 1순위라고 봅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일을 보기 때문에 행정일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오민석 판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53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는 정부와 검찰의 모든일들마다 사사건건 기각을 남발하여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못하게 하는 오민석 판사 조사해주세요!! 범죄와 깊이 관련된 특정 관계자들마다 영장 기각을 남발하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뿐 아니라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의를 무시하는 처사이 며 이로인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특정인물들에게 영장기각 을 남발하는 오민석 판사 조사해주세요!
제목: 증오와 거짓 위선 거짓말이 적극적 의무인 청와대 해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3 ~ 2018-03-05
참여인원: 3

증오와 거짓이 제2의 天性(천성)이 된 청와대 사람들은 진보, 민주, 자주, 민족, 평화, 평등, 화해, 공존, 해방 등 좋은 말들을 名分化(명분화)하여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데 천재적이다. 僞善的(위선적) 명분론의 大家(대가)들이다. 가장 악랄한 행동을 한 자들이 가장 거룩한 체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판단 기준으로 객관적 진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직,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害(해)가 되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虛僞(허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면 그게 진리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허위가 된다. 청와대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은 善惡(선악), 眞僞 판단의 절대 기준일 뿐 아니라 美的(미적)판단에서도 그렇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못하냐 하는 것도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느냐의 與否(여부)로 가린다. 도움이 되면 아름답고 안 되면 추한 것이다. 기존의 상식과 가치관을 부정하고 종국에는 敵愾心(적개심)을 끓어오르게 하고,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을 아름다운 것 또는 예술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며, ] 이 목적에 해로운 것을 가리켜서는 아름답지 않은 것,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청와대 사람들에게 권력유지를 위한 거짓말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이고 善이다. 이러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청와대를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어떤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兩親(양친)의 密告(밀고)라도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 된다. 북한의 정권이 공산주의 이든 봉건독재왕권 이든, 자국민을 대량으로 죽이건 말건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그러한 관심을 표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권력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형 재난사건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명배우가 되는 것일 뿐. 이들에게 진실이나, 진심은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