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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 경비원에 대한 현실 폭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716

아파트 경비원 부당한 갑질에 이어 은행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부당한 갑질도 알리고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은행 내에서 반드시 안전 및 각종 범죄예방에 우선으로 활동해야 하는 경비원이 온갖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에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고용노동법상 경비업무 외 다른일을 할수가 없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은 절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비업무 외 허드렛일,잡일들을 보안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떠맡아 하게됩니다. 은행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해야할 업무들을 경비원들에게 과도하게 시키는 일들이 은행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반드시 은행에 배치되어 1차적인 업무로는 객장내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경비업무외에 부당한 업무들을 시키게 되니 신경쓸 겨를 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사례들을 말하자면 ㆍAtm기기 고객 업무 ㆍ동전기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정리하는 업무 ㆍ동전을 분해하여 자루에 담는 업무 ㆍ객장고객 인터넷뱅킹,카드사 통화연결 업무 ㆍ고객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는 업무 ㆍ은행원들의 사적인 심부름 업무 ㆍ객장내에 바닥 및 atm기 바닥 청소 ㆍ공과금 기계관리 ㆍ우체국 심부름 ㆍ은행원 실적을 위한 원치않는 금융상품가입 ㆍ실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고객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기 ㆍ휴지통 비우기 및 은행비품정리,창고정리 ㆍ주차업무 및 주차권 나눠주기 업무 ㆍ본부장 및 지점장 개인심부름 ㆍ동계올림픽 기념지폐 타은행에서 발급받아주기 등.. ㆍ재난지원금 관련 업무 경비원에게 떠넘기기 ㆍ객장내 화초 관리/금융팸플릿 배치 ㆍ은행 내/외부 현수막 설치 ㆍ은행 서류 관리/분리수거/유리창 청소 ㆍ은행원들 과자심부름/지점차 세차하기 ㆍ고객들 잔돈 바꿔주기 ㆍ고객들에게 음료수,커피,과자 나눠주기 ㆍ고객들 개인업무까지 처리 위에 기재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더욱 과도하고 부당한 업무를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괴감,자멸감까지 느끼게되며 자존심까지 바닥을 치는 기분까지 들게되는 은행권 경비업무 입니다. 본인들이 담당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해야될 업무들이 있지만 본인들의 일들이 해서 금융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경비원에게 떠넘깁니다. 은행원들은 성과급에 보너스에 은행기념품에 보상 받을건 다 받아가면서 일하지만 은행관련 업무도 떠 맡아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것이 없습니다. 특별수당? 성과급? 전혀 없습니다 업무 거절시 집단으로 따돌림과 관리자들의 퇴사압박, 협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시하게 잡일을 시키게 되며 경비원이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 대응 할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시설경비, 보안을 주업무로 해야되는 경비원이 왜 고객서비스까지 신경 써야 하며 은행원들의 잡일을 맡아 해야 하는겁니까?.. 경비원을 담당하는 용역회사, 은행내에 관리부 관계자들 관리자들은 이런 현실을 묵인한채!!!!!!!! 경비원에게!!!!!!!! 고객서비스를 강요를!!!!!!!!!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해라!!!!!!!!!" "즐겁게 일해라!!!!!!!" 말도 안돼는 말들로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강요합니다!!!!!!!!! 도와주는일이 있게되면 그 일은 다음부터 당연하게 경비원이 해야되는 업무가 되어버립니다.. 왜 은행 경비원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왜 우리는 그들에게 반강제적인 압박으로 하루를 견디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온갖 잔심부름에 온갖 허드렛일 까지 반강제적으로 떠맡아 일을 하면서도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일하면 좋은거다." 라는 겉포장만 좋은 말들로만 희생을 강요하고있습니다. 2주~ 4주에 한번 꼴로 방문하는 은행 경비 관리자들은 고객서비스 안내 요령이라는 말도 안돼는 교육용지나 주면서 잘 보고 대응 하라고만 지시하고 갑니다. 어느 부서가 경비원들 불신검문을 할 예정이니 "친철"에만 신경쓰라는 겁니다.. 경비원의 고객 CS평가를 대놓고 시행하는 은행도 있는 반면 경비원의 휴가일수를 급여에서 차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등.. 해마다 갈수록 열약한 급여조건과 환경에 더욱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에 주목해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경비 관련기사 링크 자세하게 봐주십시요. [재난지원금 업무지원 요구 "쏟아지는데"...은행경비원들 '불법' 논란] http://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37584 [은행경비원 불법파견 만연, 노동감시 사각지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81 [저는 은행경비원, 청원경찰도 심부름꾼도 아닙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53 [시중은행, 경비원 ‘노동착취’…대출업무에 쌀 배달까지]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74 [3중 갑질ㆍ툭하면 해고… 은행 경비원 ‘냉가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262025882331
제목: 전국 대학교의 일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1,488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대학교들은 1학기 전면 사이버강의, 대면 수업 무기한 연기, 한정적 대면수업 등 여러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생이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이번학기를 보냈습니다. 때문에 등록금을 책정할 당시 예산으로 고려되는 항목인 교수 인건비, 시설사용료, 관리 운영비, 연구학생 경비, 학생지원비, 실험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재료비 등 중에서 이용하지 못한 항목을 추려서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합니다. 강의수업의 질 또한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면서 도중에 중단되거나 화질이 깨지는 경우가 잦았고, 실시간 강의 대신 녹화 강의를 진행한 경우 음질저하, 영상재생오류 등 여러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실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보며 왜 이렇게까지 강의수업을 진행하는 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대학생들이 학교에 등록금 관련 문제들을 제기하였고, 대학교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렇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 , '비등록금 수입감소로 인한 교육예산 확보의 어려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 '방역과 온라인강의 시스템준비를 위한 지출'. 물론 코로나 19사태로 대학교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어려움을 왜 대학생들이 떠맡아야 하는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2018년 1학기 기준 전체 대학 학부 재학생 약 190만명 중 62만7821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을 져가며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명중 1명이라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대학 비리 금액은 4771억원이며, 고발 건수는 4500여건에 이름을 알 수 있고, 국공립 대학 또한 매년 지속적인 비리 문제, 부적절한 재원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대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가 제출하는 교육비 환원율(총교육비/등록금수입)과 학생 1인당 연간교육비(총교육비/재학생수)를 어떻게 믿고 수용하겠습니까. 함께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교육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비리문제에 대해 성찰과 반성하지 않는 대학교에게 예산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닌 사용내역을 확실히 밝히고 그 이후 일어나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추경을 통해 범정부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인 제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기 위해 등록금을 냈고,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전공을 배우고 전공분야에 종사하고 싶어서 입학했지, 준비성없는 수업을 들으며 대학교 제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한게 아닙니다. 대학생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참고문헌 - (중앙일보 기사, 조선일보 기사, 세계, 통계청홈페이지, 교육부홈페이지, 한겨레 기사, 세계일보 기사 감사원홈페이지)
제목: “제천 의림지 내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 출입문이 파손돼 딸이 중상해를 입었는데 이용객 30%과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966

“제천 의림지 내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 출입문이 파손돼 딸이 중상해를 입었는데 이용객 30%과실? 너무 억울합니다.” 3년 전 2017년 4월26일 충북 충주 모 여자 중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첫 수련회를 떠난 제 소중하고 어여쁜 딸은 217여명 학교 수련회 일정으로 인근 제천 수련원으로 가던 중 첫날 그곳에서 악몽과도 같은 끔찍한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제천의림지내 디스코 팡팡 (일명: 타가 디스코)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이전에 땜질했던 철로된 양문형 출입문이 저절로 떨어져 2m아래로 추락해 뇌출혈, 쇄골골절, 측두골 골절, 두개골절 패쇄성등 중상해를 입고 그날 이후 전교 어린이 부회장으로 밝고 명랑했던 제 딸아이는 어지러움증과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까지도 서울대학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당시 디스코 팡팡 시설 대표가 단 한명의 안전요원도 없이 수많은 학생들을 놀이기구에 태운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고, 혼자서 입장객들의 입장권을 수령하고, 손잡이를 갖추지 않은 위험한 놀이기구의 특성을 알고 있음에도 안전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방송도 없이 디스코 팡팡을 직접 운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예견된 사고 였습니다. 제천지역 ‘엄마들의 모임’카페를 통해 2017년 4월27일 글에 보면 안전사고가 나기 이틀 전 디스코 팡팡을 용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댓글도 확인 됐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운영자는 입원했을 때 두 차례 늦은 저녁에 병실에 다녀간 뒤 치료비 180만원을 2017년 1회 지급을 끝으로 ** 손해보험회사를 앞세우고 저희 딸에게 30% 과실이 있다고 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첫 수련회에 좋아하는 친구들과 재미있어 보이는 놀이기구를 한번 탄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함께 탔던 친구들은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시설대표가 들어놓았다던 **손해보험회사 역시 단 한 번도 병실에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안부 전화 한통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를 기다리다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판사님께서 제 딸아이는 “과실이 없으니 **손해보험측은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불하라.”라고 조정안을 권고 하였습니다. **손해보험측은 피해자에게 관심 없이 지내오다가 ‘신체감정’까지 요구하는 모욕으로 저희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등 서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청력장애를 보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 딸은 안전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동차를 타면 40km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추락할 때 풍경들이 생각나서 무섭다고 합니다. 앞으로 차를 타야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겨우 열일곱 살 제 딸이 걱정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건너는 것을 보고 건너야 합니다. 자동차가 본인한테 달려오는 것 같아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측두골 골절로 청력을 잃어 평생 난청으로 귀에서 삐...소리가 나는 것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어지럼증은 일상이 되어 항상 조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30%치료비를 감액 한다고 합니다. **손해회사의 거대 기업 앞에서 저희 서민들은 어찌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사과를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요. 안전사고를 당한 것도 참기 힘든 것인데 가해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해 받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고 치료비 받으려면 많이 다쳐오라는 **손해보험의 모욕적인 행동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저는 20년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또다시 이런 안전사고가 반복 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법적 싸움을 할 것이며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 딸이 0%도 책임이 없었다는 결론을 꼭 보여 주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고의 기억 속에 치료와 보상으로 위로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천시청 관계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피해보상도 보상이지만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세워져 더 이상 이용객 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2017년 당시 충북일대에 큰 이슈가 됐던 안전사고 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천 의림지 내 디스코 팡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운행 중이며 피해 학생에게 치료진행 정도에 대한 안부전화는 물론이고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계신지요. 제천시청 관계자분들은 관심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천시청에 부탁드립니다.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약자인 이용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설 대표의 부당한 시스템을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살인에 비견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를 프로야구에서 퇴출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8,185

현재 KBO는 프로야구는 어린이들이 매우 많이보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3번의 살인에 비견되는 음주운전이라는 큰 범죄를 3번이나 저지른 잠재적 ***를 리그에 복귀시키고 선수로서 뛸수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보고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울것이며 현재 야구를 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은 무슨생각을 하겠습니까? 조금만 야구잘하면 범죄저질러도 다 용서가 된다고, 나도 막살아도 야구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될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이외에도 폭행, 성폭행등의 범죄를 저지른 선수들에대해서도 미약한징계 이후 리그에서 뛸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종목중 하나인 야구가 전세계로 뻗어나가고있는 지금 국격조차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부디 KBO의 결정을 번복시켜 이 기회에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설령 일어나도 최소 영구퇴출등의 중징계를 내릴 선례를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것을 보고 클수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적폐경찰을 싹 다 갈아 엎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495

2017년 5월 29일 충북 ** **면 ***에서 살해당한 후 20여일 지나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사체는 반 백골화 된 변사체로 발견된 망 홍**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자동차 운전학원을 경영하였던 전문 경영인이었으며,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던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고인은 피의자 윤**과 그의 아들 김**를 **동 자동차학원부지매입에 참여시키고,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던 윤**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으나, 이 후 이 부지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나온 약 170억원 보상금을 윤**은 독식하였습니다. 이를 항의하고 자신의 지분 68억원을 찾고자 김**가 거주하고 있던 **으로 그들의 불법증여 및 탈세 자료를 들고 방문하였던 고인은 그곳에서 김**, 김**에 의해 살해를 당하였지만 **경찰서는 살해 동기가 분명한 김**를 수사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살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집단적 범법행위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이 정보공개를 통하여 입수한 수사기록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억울한 사연은 청주방송 시사메거진에서 2차례에 걸쳐 방송이 되었으며 지금도 유튜부에 “* *** * ****...”라는 제목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mbn 8시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 이** 교수와 한국 * ** 협동 조합 이사장 등 전문가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감찰 관리 감독해야 하는 충북지방청은 1년 전에도 살인 사건을 단순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어려움을 겪였던 **경찰서가 다시 유사한 사건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자 **경찰서를 구하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충북지방청 ****팀은 방송에서 제기되었던 사라진 고인의 휴대전화기록과 발화도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듯 하면서 재 수사는 이런 저런 핑계로 지연시키며 결국은 언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된 유족은 윤**, 김** 김** 강**를 살인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충북지방청은 자신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책임과 권한은 없다며 노골적으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지인이었던 윤** 일가와 국가로부터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충북지방청과 **경찰서는 자신들의 권리와 지위만을 지키고자하는 노력 외에는 경찰로서 의무와 책임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우리가 이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공약으로 끝날 것입니다. 충북이라는 지역에서 저들만의 단합은 이 시대의 또 다른 적폐입니다. 없는 힘이라도 뭉치면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이 청원을 통하여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와 구매 규제 강화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1,096

[누구나, 쉽게 구매가능한 초소형카메라] 소위 ‘몰카’라고 말하는 불법촬영의 근본적 도구인 ‘초소형 카메라’는 너무나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창에 ‘초소형 카메라’라고 검색만 해도 나타나는 상품이 60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초소형 카메라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딱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품을 살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혹여 국내에서 판매가 막히거나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어 상품의 구매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의 근본인 초소형 카메라의 구매 절차가 이렇게도 간단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규제없는 초소형카메라] 판매도 구매와 같은 실정입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불법촬영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가 불법촬영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히기에 판매 심의에 걸리지 않습니다. 판매하는 초소형 카메라의 모양이 라이터, 액자, 볼펜, 물병, 안경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가 밝힌 상품 판매 목적이 판매를 규제할 만한 이렇다 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판매업체는 홍보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불법촬영의 도구로 홍보하면서도 판매에 제재를 가할만한 규제가 없기에 무리 없이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감아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명 초소형 카메라사이트의 후기, 자주하는 질문내용 으로 올라온 일부 글들 입니다. [유명 초소형 카메라 사이트의 후기 중 일부] “이런 제품을 살 때는 은폐가 잘되었는지 내가 알더라도 남은 몰라야 한다” “위장성은 A급” “은밀하게 정확하게” “손에 들고 다니다가 동네 커피숍 테이블에 턱 내려놓고 촬영도 해보고 ㅋㅋㅋ 해보면 압니다 죽여요” “디카가 아닌 몰 카 용도로 사용한다면 선구매자 그리고 사용해본 사람으로써 강력 추천 드립니다” 라는 후기 글 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꾸며낸 내용들이 아닌 실제 후기 내용입니다 구매자들은 카메라가 은밀하고, 은폐가 잘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사용자는 동네 커피숍에서 휴대폰 케이스 몰래 카메라를 몰래 사용 해본 후기를 남깁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손에 들고 다니기도 용이 하며 카페 안은 보통 테이블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휴대폰 케이스 카메라' 를 장착하고 핸드폰을 이리 저리 움직이며 촬영해도 당한 사람은 촬영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유명 초소형카메라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 게시해 놓은 글입니다] Q몰카탐지기에 걸리나요? A내장 저장 방식이라 아주 미세한 주파수를 잡아낼 수 있는 탐지기는 현재 과학으론 어렵습니다 Q비행기에 가지고 탑승해도 되나요? A네, 가지고 탑승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이런류의 제품은 불법인가요? A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을 판매되는 제품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채소를 쓰는 부엌칼은 불법이 아니지만 들고 남에 집에 넘어가면 범죄도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는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 사이트 글에서 게시해 놓은 예시처럼 범죄 도구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본분의 말처럼 주파수가 탐지기에도 걸리지않는 다면 누군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아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위의 이유만으로도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와 구매 규제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길 바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와 구매 규제 강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양형 기준도 없는 정치 판사 대신 인공지능 로봇 판사 만듭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589

정치권 기득권의 하수인으로 전략한 사법부 정치판사가 없어져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됩니다. 양형기준도 없는 판사들의 판결대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판사가 있다면 인권이 존중되는 평등한 판결만이 존재 할겁니다. 이재 인공지능 롮 판사를 만들어 사법부를 개혁 합시다. 똑같은 잣데의 판결이 이루어질겁니다.
제목: 악성 유튜버 "우**"을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262

우**은 악성영상을 만들며 그 영상으로 수익창출을 하여 이득을 보고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제성추행으로 인한 자살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7,113

4월 13일 15시30분경 경북 포항시 **동 모 피자 매장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 피해자는 25(여) 가해자 60대로 추정 매장 사장 지인 포항시 소재 모 교회 집사인자로부터 여자 중요 부위를 강제 추행 사건입니다. 모 피자 본사 대표,피자 가게 사장님들이 사건을 알고서도 같은 교회 다니는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협박,회유를 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고 사직을 해서 집에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소를 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도 수사가 부진하고 가해자는 부인하면서 계속 가게에 나타나니까 피해자가 두렵고 겁이나서 일을못하겠다고 수차례 사정한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수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저의 여식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란 이유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주지 않아서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은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꼭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수사를 철저히 해서 저의 여식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꼭 풀어 주시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는 사과한마디 없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다니고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남은 유가족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한가정이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고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이래서 미용실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269

저는 20년 가까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발해서 한방에 거액을 뜯어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3년을 교육해주고 편히 일하게 해준 댓가가 이렇다니 억울할 따름입니다. 너무 근로자편만 드는 법 앞에서 정말 무너져버립니다. 일의 개요는 3년을 일한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과 급여를 받는 동시에 무단퇴사했습니다. 그 뒤로 같이 1년간 일한 남자직원이 마찬가지로 퇴직금과 급여일 다음날 무단퇴사하였고 또 그뒤로 다들 나가도 본인은 열심히 하겠다던 3년 일한 직원이 퇴직금과 급여일 다음날 무단퇴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3월이 급여일과 퇴직금중간정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3년을 일한 직원 2명이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고 수천만원대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용실은 다른 브랜드 미용실과 비교하여 급여를 항상 10만원씩 더 주었던 미용실이었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하면서 3년이란 세월이 흘렀겠죠~~~ 하지만 미용의 특성상 일을 배우면서 먹고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쳐주니 타업종 보다는 급여가 작다는 것은 인정하고 또 근로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급여가 엄청 올라간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면서 기술까지 정말 잘 가르쳐줬는데.... 심지어 본인의 어머니와 이모가 분당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아이 역시 어머니가 피부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미용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더욱 믿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준것은 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큰 회사의 기준과 저희 소상공인 특히 기술을 가르쳐주는 미용의 기준이 똑같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근로복지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스텝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민원을 넣고 있지만 지금 실현이 안되고 있는 미용인들을 위한 근로법... 이제 정해져야합니다. 많은 미용업을 하시는 소상공 자영업분들 이게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펌 와인딩 조차 못하는 스텝 와인딩하는 스텝 볼륨매직까지 하는 스텝 컷트치는 인턴 단계별로 급여를 책정해야하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공증부분도 확실히 있어야합니다.
제목: 올해 입시에 3학년 1학기 비교과 반영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297

저는 고등학교 교사이자 고3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 혹시나 우리학교가, 우리 아이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고3먼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빡빡한 입시 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어느정도 동의는 하면서도 학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지 않는 현장의 모습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 일 없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로 학생들의 내신 성적만 무사히 잘 산출해 낼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학교에서는 온라인수업으로 미뤄진 각종 대회나 강사초빙 강연, 대학생 멘토링, 체험학습, 야간자율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봉사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이 모든 활동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안전성 확보 후 실시 또는 미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육부는 각 학교의 재량을 참 잘 고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지침을 보고 어떤 학교가 학생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시간을 없애야 하지만 텅텅 비어있는 생기부를 채워주려면 무리를 해서라도 학교에서는 각종 행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폐쇄된 학교, 코로나에 걸린 학생, 코로나 의심으로 격리가 된 학생들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을 채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요양원 등의 봉사활동을 갈 수 있을까요? 저의 아이도 1,2학년 학교활동이 부족해 3학년 1학기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활동을 삼가고 안전하게 귀가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세계가 예전같은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의 현장을 보면 아이들은 마스크만 쓰고 있을 뿐 예년과 변함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에 있어 최악의 해입니다. (반면 재수생이나 반수생에게 있어서 올 해는 신이 내린 기회라고 합니다.) 제발 최대한 간결하게 입시제도를 수정해 주세요. 올해는 무사히 내신성적 내고 수능시험을 볼 수 있게만 되도 다행인 해입니다. 1학기 비교과 활동 전면 금지해 주시고 학교에서는 최대한 학생들의 안전과 성적산출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코로나에 대한 빠른 대처와 철저한 경로추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도록 애써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까지 늘 지지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만 모인 교육부에 대해서는 실망이 큽니다. 부디 슬기로운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목: 등교개학대신 온라인수업 질을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1,581

개학은 이미 한거 아니었나요? 온라인으로 개학 한지 한달이 넘어 이제 막 적응해가고 있고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등교개학을 한답니다. 그놈의 학사일정이 뭔데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모험을 하려고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등교개학도 매일도 아닌 일주일 세번이나 두번등교하고 나머진 원격수업을 하는 꼴인데 이게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확진자가 나오거나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나오면 즉시 학교폐쇄하고 다시 원격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증상이 나온 후 라면 최소 한명이상은 감염이 된 상황아닐까요? 그게 내새끼가 되지말라는 법도 없고... 이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지... 이 나라 교육부에서 어찌 이런 기본조차 생각하지않고 등교를 강행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율을 빙자한 책임전가도 선생님들이나 부모몫으로 돌려 방역도 선생님들이 하셔야하고. 등교걱정이되는 아이들은 가정학습이라는 선택권을 부모가 고스란히 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내새끼 걸릴까봐 등교를 하지않고 가정학습을 하게되면...그 책임은 모두 부모가 져야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걸려도 그 책임을 선생님에게 책임전가 시키려는 이나라 교육부가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개학은 이미 하였습니다. 차라리 온라인수업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신경쓰고 해결하는것이 등교때문에 모두가 걱정하는 방역문제나 확진자가 나올까 걱정하는일보다 나은것 아닐까요? 매일가는 등교도 아닌 격일이나 주 단위로 학교등교하는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곧 여름도 다가올텐데... 에어컨문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내새끼가 걸리지 말란법도 없고 옆집아이가 걸리지 말란법도 없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나라에서 지시려고 하는겁니까? 이런 여러 많은 문제듵과 득보다 실이 많을것같은 등교개학을 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등교로 방역에 신경쓰는시간대신 선생님들 본업에 맞게 질높은 쌍방향수업으로 우리아이들 가정에서 질높은 수업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이세상 모든 부모들이 무슨일이 있더라도 내 아이는 내가 지키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모든학생들이 학원을 안가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696

요즘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근데 몇몇 학원들은 쉬지만 몇몇학원들은 쉬지않고 창문도 열지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몇칸 더 떨어져서 앉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벚는경우도 있고 쉬는시간이나 밖에 다닐때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고 학원 차량을 타고다니는 학생들도 위험합니다 학생들은 무서워도 학원을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만 잠잠해지면 쉬고있던 학원들도 다시 운영을할것이고 그러면 더 확산되기도 쉽습니다 저는 이점에서 학원을 코로나가 없어지기 전까지 절대 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없어질때까진 전국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건 정말 안된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등교개학을 미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6 ~ 2020-06-25
참여인원: 1,913

현재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등교개학은 왜 하는건가요? 지난 주의 고3 뉴스보도만 봐도 좁은 복도에 2m는 커녕 붙어있는 학생들 간의 거리, 책상을 띄워논다고 떵떵거리셨으면서 기존의 시험 대형과 일치한 세로로는 붙어져있는 책상들인데. 입하도 지났고 여름 시작일텐데 역대급 폭염이라고 올라오는 기사들 못 보셨나요? 아무리 대책으로 다른 방안을 세운다고 해도 체육시간도 있는데 애들이 덥다고 마스크 한 번을 안 내릴까요? 주변 친구들도 등교개학한다고 하니 다들 온라인수업하면 되지 등교시킨다고 욕하고 있네요. 앞서 청원됐던 등교연기 글들에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몇 사람 머리 맞대서 나온 결과를 20만명의 반대에 들이밀겠다는건가요? 제발 좀 그러지마세요. 코로나 감염되면 일어나는 몸의 변화, 생기는 일들 볼 때마다 너무 무섭습니다. 또, 등교해서 코로나 걸리면 "야 저기 코로나 걸어온다" "재 때문이다" 하면서 다 피할 것 예상됩니다. 나라에서 그러지말라고하면 애들이 안하나요? 자기가 코로나 걸렸는데 친구 감염되면 매장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죄인된다구요. 코로나 걸리고 치료해서 오더라도 애들이 같이 있고 싶어하겠습니까 바이러스 취급하지. 학교생활하는 내내 낙인 찍힐겁니다. 고3은 앞으로의 진로가 달려있으니 고3이신 분들의 의견에 따라주시고 다른 유, 초, 중, 고 학생들은 최소 1학기만이라도 온라인 수업해야합니다. 언제부터 점수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시험 그게 무슨 소용이죠 죽었는데. 잘 살려고 공부에 목 매면서 사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구요. 3월부터 찔끔찔끔 1~2주씩 연기하다가 지금 1학기 다 끝나는 시점까지 온 거 아시나요? 1학기 연기한다해도 해봤자 이제 1~2달 밖에 안되는데 이게 등교해서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또 봉쇄하고 집가고 이 행동 반복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괜히 등교해서 어린 나이 연령층 확진자 불리지 말고 싱가포르개학 생각해서 행동하세요. 지금 개학해서 모범사례 같이 같잖은 거라도 만들려는거면 국민 아이들의 목숨으로 실험쥐 역할 시키고 있다는 것만 아세요. 알면서도 강행한다는 소리하지 마시구요.
제목: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정학습(현장체험학습 일수 연장), 등교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2,089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부모입니다. **요약** 1.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현장체험학습 일수를 교육부 차원에서 통제하여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세요. * 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 시로 한정 2. 학원들에 대한 방역대책도 좀 더 면밀히 정해주고 현장에대한 점검을 강화해주세요. 3. 학교에서 코로나19가 퍼지게되면 학생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모들도 감염 될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해주세요. 4. 기저질환으로 인한 등교중지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늘려주세요. 5. 따라서 가정학습이 잘 이루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수단(보고서 제출)을 강구하여 가정학습을 보장해주세요. 지난 주 고등학교 3학년 개학 이후 각 지역별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등교금지 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차원의 강도높은 방역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감염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입니다. 특히, 학교는 집단감염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일선 학교선생님들과 각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과의 오랜 통화에서도 교육부에서 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발표 후 본인들이 알게되어 업무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방역지침에 따른 학생 통제 지침 등을 만들고 시행하고 관리 감독 및 학업에 신경을 써야하다보니 업무가 가중되고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번 지침을 바꾸니 이에 일선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원들의 경우 학교보다도 방역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보이며, 관리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교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관련 통화시 제대로된 답변 보다는 등교 후 학교의 방역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해 요청드립니다. ㅇ코로나19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사용하여 가정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내용이 지자체별로 많이 상이합니다. 서울은 32일, 경기도는 20일, 대구는 59일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통화한 많은 담당자들은 어떤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7일에 개학을 하는데 등교지침을 25일 11:00에 알게되었습니다. 매일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기준 20일이면, 4주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일 수를 모두 사용하게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가정에서 가정학습을 통해서 학교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BS에서도 일단 1학기는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도록 방송이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정학습이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대한 선택권을 가정에게 보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코로나19를 100% 방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앞으로도 등교금지가 되는 학교는 온라인수업으로 전환이되며, EBS라는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의 정상운영이 쉽지 않으면 그만큼 가정에서도 책임을 자발적으로 지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것인데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레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공교육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어린이 괴질, 가정의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서도 함께 따지고 헤아려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학원들에 대한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확인을 부탁합니다. 학원의 경우 학교처럼 체계적일 수 없으며 방역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원장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방역의 온도차가 너무나 크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방역이 무너지면 이는 분명 학교까지 이어지게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점점 커지게 되는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ㅇ학교에서 집단감염시 이는 각 가정으로의 감염 역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실제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걸리면 자영업, 직장을 다니는 경제적 주체인 부모들이 감염되고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도 학원 강사를 통해 6차 감염자까지 나온 시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학교의 개학은 국민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줍니다. ㅇ현재는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해외여행력,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자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등교를 중지하고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허나 피부질환(아토피) 등으로 열에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 제한된 학교의 에어컨 가동 및 마스크 착용등으로 아토피로 민감한 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이어가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등교중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ㅇ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계획서 작성 및 보고서 작성등으로 학교장의 확인을 득해야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역시 주단위 계획서 작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공공교육의 공백이 발생되지 안도록 통제대책을 마련하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병행되어 좀 더 유연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방역에 있어서 그 어떠한 나라들 보다도 성공적으로 방역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각각의 가정환경에 맞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에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중공업의 악랄하고 잔인한 하도급 갑질횡포 제발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373

저는 **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공사를 하다 **중공업의 하도급횡포로 2017년 마지막 한해에만 5억 가까운 손실을 입고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워 9년 3개월만에 사업을 정리한 전직 사내협력사 대표입니다 **중공업의 하도급 대금삭감은 항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단가 후려치기 등과는 한마디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초일류기업인 **이 견적도 없이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또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믿을 수없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은 물론 시장경제 원리와도 거리가 먼 갑질 행위이자 엄연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 결정하고서는 하도급 대금결정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 서도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계약물량 내용마저도 악의적으로 숨기고 감추는 수법을 사용 하여 협력사가 물량내용을 모르게 한 상태에서 백원짜리 공사를 50원 60원 또는 40원 수준으로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갑질횡포를 저질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공정하고도 부당한 행위를 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은 지 합법적으로 가장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일방적 확정한 이후, 허위견적(견적금액 **이 알려줌)을 협력사에 강요하고 만약 협력사 견적이 **요구 기준과 다르면 무조건 반려하는 횡포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공사의 30~50%는 계약도 하지않고 공사부터 시키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부족하여 공사대금은 임금도 안되게 턱없이 낮게 책정하여 많은 협력사들이 임금을 못주고 공과금과 은행 부채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현재 **중공업에서 하도급 공사중인 협력사도 경영악화로 2018년 추석상여금의 경우(이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여폐지) 전체 84개 사내협력사 중 9개사 만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최악의 경영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공업 100% 과실로 안전사고를 내고서도 안전팀이 사고를 조작하여 협력사에 혐의를 덮어씌우는가 하면, 협력사대표 및 종업원 근무시간 점검,휴일 및 공휴일 출근지시 그리고 임금비 등 경영자료 매월보고 등 협력사에 대한 끊임없는 경영간섭과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행위 그리고 서류 및 전산데이터 조작 등 하도급법을 무시하고 조롱함은 물론 대한민국 법치체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를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중공업 ***사장에게 하도급대금의 고질적문제 및 경영어려움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공문 발송하였으며 2016년 9월 **중공업 *** **팀장은 저가 보낸공문 내용과 관련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저희기업 손실에 대하여 현 **중공업 사장인 *** 생산1담당에게 얘기해 놓았으니 조그만 기다려주고 타대표들 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까지 하였으나 그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8일과 10월17일 국회 국정감사 시는 **중공업 하도급문제의 심각성 지적 및 강력한 처벌주문이 있었으며, 공정위도 공정위 사상 유례가 없는 7차에 걸친 직권조사를 실시 하고 지난 2월12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3일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중공업은 그동안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준법경영 운운하며 끝까지 잡아떼고 발뼘해 왔으나 공정위 발표로 계약도 없이 선투입하고, 공사대금은 제조원가 보다 낮게 일방 결정하고, 견적금액 허위강요 및 공사일자 허위작성 등의 하도급서류 조작 등 추악하고 야비한 하도급법 위반내용이 모두 사실로 입증이 되어 공정위는 **중공업을 검찰고발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과징금36억 부과 그리고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공정위 발표내용은, 실제 **중공업이 행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나 **이 줄곧 주장하는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그리고 상생경영이 얼마나 허구이며 위선인지 다시한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 입만 열면 준법경영과 상생경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공정위 발표가 있은 지 한달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협력사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용의주도한 방법으로 법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 준법감시를 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요란하게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 도 피해협력사 대책위에서 입장표명을 요청하는 자료를 3차례나 전달하였지만 무엇이 두려운지 면담은커녕 전화통화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의 파렴치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하도급 손실관련 약2년 6개월에 걸친 공정위 신고사건은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협력사의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중공업을 비롯 ** ** 등 조선3사는 정보교류 등 담합을 통하여 협력사 피해 구제에 대하여 철저히 기피하고 있고 **중공업과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은 하도급법의 일부 맹점과 하도급 전산시스템의 협력사 권한제한 및 프린트 제한으로 입중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그리고 김앤장 등의 막강한 로펌을 대응하기에는 금전적 시간적 한계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아무쪼록 , 초일류 기업으로서 하도급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이 견적도 사기, 계약도 사기, 계약도 없이 공사부터 시키고 공사대금은 임금도 안되게 턱없이 낮게 책정하여 협력사를 말살 시키고 있는 하도급 갑질횡포로 고통을 받고있는 사내협력사에 대한 법위반 재발방지와 피해 협력사의 피해구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전국민께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4,447

처음 임명되었을 땐 자신의 권력을 내려 놓을 총장이 등장했다고 국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임명을 할 때 즈음에 본색을 드러내더니 험지에서 당선된 여당 지자체장들을 소환하고, 언론과 결탁하여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패스트트랙/신천지 관련 수사는 오히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단기에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이 신천지는 2달이 넘어서야 압수수색을 하고 패스트트랙은 여당의 잘못이 없음에도(국회TV영상 확인) 무리하게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검찰총장은 파면해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