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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 두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최정일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의라도 하려고 몇날 몇일를 전화기만 붙들고 삶니다 당최 연락 되는 곳이 없네요 그렇게 바쁘세요? 귀찮아서 안받는거 아니구요? 언제나 든든한 보건복지부가 있다는 멘트만 하루죙일 듣다 포기 했습니다 내가 언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한다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보험료 못냈다고 통장, 자동차, 신용카드, 부동산등을 압류하겠다고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당뇨가 심해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료가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병원도 제대로 않다녔습니다 대통령님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잘못된거 인지 하시리라 믿고요 혹시 모르는게 있으시다면 숙지 하시여 국민건강보험료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늘 약자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데 국민건강보험료가 웬말입니까? 일자리라도 주고 받아가든지요 만약 11월12일부로 제가 소유한 통장, 14년된 승용차에 압류를 행사하면 저 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항의 밑 분신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나라에서 제게 뭘 그리 해줬길래 그리도 뜯어가려 합니까? 국민건강보험 가입 선택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목: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목사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8

과거 부터 종교인들의 성범죄가 내부적으로만 이야기가 오르내렸으며, 대부분 피해자들이 교회나 절등을 쫒겨나가듯이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루밍 성범죄가 터져나오는 이유가 교회마다 만연해있는 비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목사의 성범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순진한 종교인을 대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이런 성범죄인을 목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의 성범죄 의료인들은 의료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잘아실껍니다. 목사도 예외가 되어선 안됩니다. 어린 아이, 학생, 주부등 사회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꼭 재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목사를 목회자로 설수 없도록 해주십시요. 법을 재정해 주십시요
제목: 대통령은 국민건강주권을 지켜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

보통단계를 넘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확실하다는건 부정 못하겠지. 여름내내 좋음 유지했던것도 알테고?.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주권으로 봐야 되는데, 자국민의 건강주권도 대놓고 피의자에게 말도 못하고 굽신거리는거.. 스스로도 한심하지 않나? 이 문제가 그 피의자와 협력해서 해결할 문제요?? 일좀 제대로 하소. 중국발 중금속범벅 1급발암가루 문제 해결하면 북한에만 매달려 노벨상타는것 보다 훨씬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거요. 좀 단디 할말 좀 하소. 이런 공기에 애들 키우겠나??
제목: 외국민 특별전형 대입시험 철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6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 입시난에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만 강요 당하다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운좋게 전문직이되면 평생 힘들지 않고 잘 사는 나라... 그 나머지 인생들은 빽없고 부모도움 없이는 모든게 살아나가기 힘든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화교라는 집단을 보니 참 쉽게 한의대, 약대를 가더군요 수능도 수시도 없고 오로지 각 대학들에서 치르는 2과목만 교수가 내는 시험을 보고 쉽게 전문직이 됩니다 한국의 아이들 지금 0.1%만 의대,약대 가는거 죽을만큼 모든시간을 달려와서 겨우 바늘구멍 통과해서 들어갈까말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귀화도 안하고 살면서 남자는 군대도 안가고 쉽게 전문직 되어 많은 돈을 벌면서 이 나라가 뭘 해주었느냐면서 한국을 욕하면서 한국인과 결혼은 하려고 하더군요 고마운줄도 모르고 쉽게 전문직되는거 더이상 용납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힘들게들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외국인들 전문직 특별전형을 폐지해 주세요 전문직으로 설령 되어고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은 세금을 더 걷으세요 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욕하고 쉽게 사는 외국인들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더 힘써 주세요
제목: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부당한 대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4

시합도 참석못하고 강요에 못이겨 사인회가고 왜 왜 왜 이런인재들이 부당한 대우를받을까요 정부는 뭐합니까 이런사람들을 살려야지 필요하지도 않은곳에 지원이나 하고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국민연금은 정부에 전정부 후정부에 주식안정책이다. 국민의연금을가지고 국민의 안전시설과연금의 고갈을 초례하고있다.
제목: ■ 국민은행 ( 회장 손녀 비리채용 ) 친인척 채용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

■ 국민은행 ( 회장 손녀 비리채용 ) 친인척 채용비리 그룹전체조사필요 계열사 하청기업에 친인척 채용 비리 전부조사 연루 정규직원 파면 하라 고용세습 온상 채용비리 일자리약탈기업의 표본 계열사 하청 기업 전수조사 연루 정규직 파면 하라 한국전체가 이런비슷한 행태 개고생알바 밤샘공부 해도 일자리 약탈 당하는데 국가 민족의 미래 젊은이 들을 이렇게 대우해서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가짜사기 일자리정부 오명을벗기위해 제발 진실하게 행동으로 보여라
제목: 애기 독극물 주사를 놓는 정부는 책임있는자세로 반성하고 보상하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3

애기bcg주사가 공짜라고 해서 맞혔습니다 당연히 예방되겠거니 하고 생각한 주사가 독극물이라뇨... 진짜 화가납니다 아니 이주사에 머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방한답시고 맞으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독극물이 해롭지않다는 병신같은 답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반성하고 보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있는 아빠의 한사람의로써 무책임한 답변 하는 사람들한테 독극물 때려넣고싶네요 화납니다 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되는겁니까!!!!!!!!
제목: 컬링헙회개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9

대한민국컬링선수좀뛰게해주세요.팀의사유화금지좀요 컬링헙회개혁좀요. 상금이선수한때못가요. 컬링협회 회장교체밎개혁좀요. 협회가선수을도와주지안고이게뭔니까
제목: 유은혜 교사가 꿈이었다고 교육부 장관 자질이 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4

대한민국에 교육 전문가가 비리 유은혜 밖에 없는가~!! 유은혜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위장전입 전문가이다. 위장 전입을 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처벌의 수위를 본다면 가벼운 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속한다. 문재앙은 유은혜가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착한 사람은 위장 전입하기 전까지 착한 사람이다. 위장 전입 후에는 범법자 일 뿐이다. 우린 지금이라도 죄 값을 받고 교육부 장관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제목: 지방도시에 건축규제해제 및 초고층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0

그래야 서울로 몰린 부동산투자자본이 지방으로 움직입니다.
제목: 너무 쉬운 유사수신, 그로 인한 서민들의 전재산.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1

저는 약 1년 6개월 전 유사수신으로 인해 4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피해 입은 당사자 입니다. 해당 기업은 한독투자자문 이라는 곳이고, 주동자는 당시 기업의 대표 김건호 입니다.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저의 4000만원이 우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유사수신에 의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금액이 자그마치 336억원이나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860명이나 있는 것이죠.. 김건호가 그렇게 단기간에 큰 금액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헙업계 내 인맥이 좋은 설계사들을 영입하여 유사수신에 가담 시켰기 때문입니다. 해당 설계사들에게 수수료 6%를 지급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설계사들은 자신의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해당 상품을 쉽게 접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설계사들이 최소 10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챙긴 수수료만 12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말하자면 끝도 없을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사수신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 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입니다.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가 했던 말이 있죠. "가난한 사람이 더 잘 죽는다."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한마디가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생계의 최전선에서 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위험한 일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하고, 더 많은 휴일을 반납하고 생계에 뛰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사기도 똑같습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이유에 대해 알 것 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제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자는 3대가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3대가 어렵다고 하죠.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당하는 것 입니다. 노력으로는 따라 잡을 수 없는 벽이 만들어 준 희망이죠.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지금 사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마치 귀신에 홀린듯이 모순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만 하고 있는 것을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에 현혹되어, 그렇게 전재산을 잃게 됩니다. 유사수신 피해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나 몇 개월 앞에 써야 하는 계획된 돈을 투자합니다. 그 이후는 말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죠.. 가정파탄 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결혼을 미뤄야 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은 복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꽁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방법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결과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제 한푼 못 받고 그렇게 잊혀질 것이고, 가해자는 몇 년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하여 사기친 돈으로 평생을 호의호식 하며 살아갈 것 입니다. 자신 한 명만 수감된다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김건호 앞으로 등록된 스포츠카만 7대에 달하며, 재판 때 참석하는 김건호의 배우자는 전신에 명품을 치장하고 옵니다. 판사가 지적한 적이 있을정도로 말입니다. 가해자 김건호의 변호인단은 더욱 화려합니다. 마치 영화 어벤저스를 보는 듯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는 못할 망정 사기친 돈으로 더욱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뻔한 스토리입니다. 현재에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당해왔습니다. 결과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변재를 못 받고, 가해자는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변제에 대해서는 포기했습니다. 현재 김건호는 20년을 구형 받은 상태이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사수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수천, 수만의 서민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 입니다.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여기는 설계사 (모집인)들 또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설계사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만 약 20억가량이 되며, 실질적으로 설계사들이 입은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설계사에게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설계사들이 유사수신으로 얻게 된 수수료 또한 변제금액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예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유혹속에서 힘 없는 서민을 지켜주세요.
제목: 작금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0

요즘 코스닥시장 폭락의 주범은 기관입니다. 연일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공매도가 판치니 개인들은 손해가 막급입니다. 코스닥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가 이렇게 아무런 대책없이 손놓고 있으면 국민들 소액투자자들은 누구를 믿어야하나요? 어려운 상황일때 기관이 나서줘야하는데 기관들이 나서서 매도하고 있으니 이정부의 증권시장 대책이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조차 내나라 주식을 외면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은 과연 누가 사나요? 다같이 공멸하자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제 정신인가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지금 대량매도를 해야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신임 안효준 본부장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목: 가정폭력.아동학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구요 저는가정폭력과.아이아동학대때문에 이렇게문을두드려요 저는장애3급저의아이장애4급입니다 저희애아빠가가정폭력과아이한테학대을합니다 아이는약안먹은다고 옷을벗겨서 문밖으로 쫒아내답니다저는아이가운다고안달래고뭐하냐고 하면서때려서갈빗뼈가금이갖구여 아이아버지는자기잘못을인정않하구 저한테만떠미는상태입니다 자기도잘못했으면 했다고인정하면 갢찮은데 인정않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목: 비소가 몸에축적이 되있는지 무료검사시행하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5

태어나서 제일처음맞는 주사 비씨지 무료보다 조금이라도 나을까하는 마음에 칠만원씩이나 내는 부모들의 심정을 이렇게 독극물로 짓밟아버릴수있나요!!!! 주사약이 하루이틀 시행된것도 아니고 우리어른들도 어릴때 맞아왔던 주사액을 이제와서 비소가 들어가있는걸 알았다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도 똑바로안된 약을 어떻게도입시키고 제공하고 돈받아내어 약하디약한 팔에 꽂을수있단말입니까!!정말버러지만도못한 심성들입니다 최초잘못은 약 도입자입니다 그리고 그약 검사했던 우리나라 약사들 잡아들이십시오 또한 이미 접종한아이들의 무료 비소축적정도를 알수있는검사를 시행하셔야합니다 이건대통령님이 해주셔야하는몫입니다 강하게 명령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만0~2세 가정보육  시 지원금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8

전 보육교사이며 엄마입니다. 올해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이죠. 가정어린이집에 원장님과 투담임으로 만1세 다섯명을 보도록 보육사업안내에 나와 있죠. 그러나 현실은 원장님반 3명(이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있는 발달이 늦은 아이라 1:1 보육이 필요한 아이입니다)을 포함하여 보조교사와 8명의 영아를 보고 있지요. 식습관, 배변 훈련, 편안한 애착, 바른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한명의 손이 필요한데 원장님은 담임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처우개선비를 받으면서 원장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지요. 그래서 제안해봅니다. 1.만 0~2세를 둔 가정에 100 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대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하게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탁아소 같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게 될 테니까요. 2. 원장이 교사 겸직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100% 정부에서 운영비, 보육료 등 지원 받아 운영하는데 사유재산에 대해 공무원들이 바른 점검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재무회계규칙을 대충 이행하며 실수가 많은데 실제 보육도 하지 않고 행정능력도 미흡한 원장님들.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3. 보육교사도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근무 환경이 열악해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잦은데 이런 원인을 해결하여 원아가 입소와 퇴소때까지 익숙한 교사와 지낼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영아기의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때 입니다.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돌보고 교육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수준을 토론식, 서술식 시험으로 교체하여 3년에 한번은 꼭 집단교육을 받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기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은혜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 및 퉁치기  ㅋㅋ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

교통 위반 59번에 과태료 235만원~~ 오 대박 아들 병력 면제 논란 딸 위장 전입 경력 뻥치기~ ㅋㅋㅋ 짱~~!! 정치 자금법 위반 논란 불법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의혹 유은혜 남편 재산 신고 등...적폐 청산 대상이 신성한 교육부 장관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유은혜는 사립 유치원의 상속세를 감면해 달라는 발언을 했는데, 사립유치원 비리 단속한다는 발언과는 반대 되는 사립 유치원 이익을 대변해 왔다. 청문회-> 비리의혹 놀란-> 사립 유치원 문제 갑자기 동시 다발적 이슈-> 유은혜 대책 마련-> 향후 문제 해결?-> 결국은 청문회 비리 의혹 물타기오 퉁치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목: 이왕 가실거였으면 이성당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에 가셨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이글을 보냅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그 시절에 맞게 돌아가는게 넘 맘이 아프네요. 모든게 사이클이 있으니, 지금이 또 그때인가 싶네요... 제목에서 보듯이 이왕가실거면... 이성당은 아마도 전 국민이 다 안다고 하는 가게입니다. 굳이 대통령님이 방문 안하셔도 충분한 인지도가 있는 곳입니다. 민생 탐방 이시라면... 좀더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곳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저 위에 계신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진게 얼마 전입니다. 이번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니기를 지금도 믿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푸른기와집으로 향하니 초심(사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자격없는 운수업 카플 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4

택시기사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자격없는 운수업 카플 반대를 요청 드립니다..
제목: 경피용 BCG 안전성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6

현재 소아결핵 BCG인 경피용 BCG 비소 함유 건으로 신생아들에게 접종한 부모들은 물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링크된 동영상을 보시면 어떤 소아과 선생님은 안전하다고 하고, 뉴스나 가십에서는 독극물이니 농약성분이니 자극적인 기사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국가에서 경피용 BCG 비소 함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제 2의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네요
제목: 불법옹호하는 인권위 폐지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불법체류자의 체류를 옹호하는 인권위는 각성및 폐지해야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기관에서 법을 지키지않는 자들을 보호하려고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불체자의 인권? 그 불체자가 무면허로 자동차탓다가 4명이 다쳣습니다 또한 불체자 단속하던 공무원한명이 사망햇는데 단속받던 불체자 한명죽을걸 더 요란하게 감성팔이하고잇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기관이며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용하는곳에서 자국민의 인권은 무시한채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지켜줄려합니까 정부는 권익위만 남기고 인권위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소득세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2

소득세법의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로또당첨되면 세금33%, 법인사업자 최고세율은 25%, 자영업자들의 종합세득세 최고 세율은 42%+지방세더하면 45%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말도안되는 세울이지 않나요? 로또걸려서 내는 불로소득세보다 종합소득세가 훨씬 높은 이런 세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은 본인이 아파서 병원을 가도 의료비 공제도 안되고, 인적공제란것도 100만원 입니다. 1년간 100만원으로 한번살아보시렵니까? 늙은 부모님 매달 생활비나 용돈 드리는것도 인적공제라고 고작 15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노인들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결국엔 자식들이 부양해야하는 것이 이나라의 현실인데, 년간150만원이요?하루에4166원 삼시세끼 사발면이나 먹을수 있겠네요~말이 됩니까 이게~도대체 이나라의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국민이 아니라 노예입니까? 1) 소득세의 전면적인 세율조정 반듯이 해야합니다. 2) 소득세의 공제 부분에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노부모부양공제 꼭 해야합니다. 3) 소득세의 인적공제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금액산정이 되야합니 다. 이와같은 소득세의 전면개정이 없이, 최저임금만을 계속 상승한다면 결국 이정권도 포퓰리즘에 빠져 국민을 한낱 도구로만 보는것일겁니다.
제목: 우리나라도 과학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과학에 뒤쳐져있것 같습니다. 다른나라들은 우주에 데하여 연구중인데 우리나라도 과학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도 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학자를 높게 평가하고 과학을 위해 더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유은혜 민주화 운동에서 배운게 위장 전입인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7

내 새끼만 잘되면 나쁜짓 해도 된다는 내로남불~!! 민주화 성역에서 그런 추악한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러니 교육 정책이 제대로 될 일이 없지~~!!! 수장이 비리 수장인데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는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 국정조사 및 유은혜 개인의 세무 비리 조사해야 한다.
제목: 담뱃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6

이미 정체가 드러난 서민증세 담뱃값이 왜 아직도 국민건강이라는 말도 안되는 타이틀이 붙여져서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는가. 잊을만 하면 흡연자 탄압하고 혐오하는 뉴스가 출몰하고 끝없이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댓글과 추천수 여론조작. 이미 정체들통과 함께 흡연률 감소도 실패했으면 조속히 담배값 2500원으로 다시 내리고 그간 세금 수탈한 부분에 대국민 사과도 해야하는 부분이거늘 오직 정부곳간만 채우고 있는 이 현실이 통탄스럽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전에 담뱃값 내리고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하나 믿고 투표에 참여하고 지지해준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나 무참히 짓밟아버려도 되는것인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는 문대통령은 왜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서민증세의 철회에 있어서만큼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이게 국민들은 달라진것 하나 없는 정부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믿어가는 현재입니다. 경제파탄요? 소비의 주체인 서민들이 소비를 하고 살아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발전의 밑거름 아니겠습니까. 애연가들은 밥한끼 안먹더라도 담배는 사서 피웁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소비를 하고 살겠습니까. 수천억번도 넘게 성토하오니 서민들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내리고 다시는 기호식품으로 증세할 범죄는 저질러지지 말았으면 합니다. 엊그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개편안이 대충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이부분도 이상한게 왜 국민들은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는데 정부는 태클한번 안걸며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용돈연금에서 탈피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소망은 뒤로한채 대통령이 나서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합니까? 지난 2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체시켜둔 사람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서민들 걱정하는척하면서 매번 정권유지와 지지율이란 미명하에 보험료를 안올리고 방치해둔 사람들은 범죄자란 말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는 말이 어디있습니까? 원래 70%였는데 40%까지 강제로 내려놓은것을 45%에서 멈추거나 50%로 조정한다는 표현이 맞지 무슨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말을 사용하는지요? 2019년부터 최소한 국민연금 보험료 12%이상 올리고 45%에서 멈추는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이후부터 5년마다 보험료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른나라처럼 15%이상 일본처럼 18%이상 징수하다가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먼훗날에 공무원연금과 합치고 부과체계로 전환하면 되는것입니다. 눈먼돈 건강보험료는 인하해야하고 그 인하한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서민들 담뱃값은 인하하자는게 저의 청원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하고 살던데로 냅두고 너무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부분인데 언제부턴가 이나라는 혐오와 증오를 악용한뒤 공론화하여 세금 걷는일에만 환장해있는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저는 오직 세금 걷는 일에만 몰두한 이 자들이 지난 국정농단의 진짜 주범들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현 문재인 정부까지 망쪼든 민심을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서민증세 철회하고 국민노후 국민연금 튼튼히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병역기피 양심적 비양심적의 판단 기준은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최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기피”는 “유죄 아니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양심적”인지에 대한 기준은 밝힌 바 없다. 이런 사유 저런 사유 주장하며, 양심적 기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양심을 뜯어 조사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할 요량인지 대책이 없어 보인다. 재벌들에게 통용되었다는 삼오 법칙 (3년 실형 5년 집행유예)과 같이 “양심적 병역기피”는 남용의 소지가 너무 커 보인다. 지금까지, 판사들이, 재벌, 권력자 등에 굴복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판결들을 보면, 유죄무죄가 뒤바뀌듯이, “양심적인 것처럼 포장된 비양심”에 대하여 공평한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들지 않는다. 국가적 의무인 병역기피에 대한 판결은 판사가 아닌 국민참여 판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기피승인이 된 경우는, 온 국민에게 공시함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기사: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MBC는 나쁜 친구
제목: 톡톡교육연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 관련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장난하세요?? 다름이 아니야 톡톡교육개발연구원에서 보는 법정의무교육 있잖아요?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정말로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동영상 내용도 보니 전혀 안전하고 거리가 먼데요?? 이거 만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정말 귀하게 자랐네요?? 현실하고 완전히 딴판인 내용들만 가득하고 특히 갑질 하고 진상 손님 오면 굽신 굽신 굽신 이게 교육이에요? 아니면 노예세뇌 시키는거에요?? 게다가 직장에서 업무에 치여서 사람이 죽겠는데 이딴것을 보라고요?? 거기에 무슨 평가??? 문제를 무슨 공무원 시험급으로 해놓고는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사회적 언어가 대체 현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문항 중 한개인데 제가 24세때부터 군대 전역하고 나서 사회생활 막 뛰어들여서 느낀점을 말해주자면 대한민국이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것은 쓸모없는 이런 동영상을 안 봐서 그러는것이 아니야 국민의식이 매우 뒤처지고 이런 상황에 외국인들 마구 받아들여서 이들을 노예로 부여먹는 사장들이 그대로 자국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며 이런 것들을 조치해야하는 국가기관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뿐만 아니야 보완을 할수 있는 법들을 정치계에서 쳐다도 안 보고 이것들이 자꾸 자꾸 쌓이다 터지면서 각종 재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목: 국내 미세먼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정말 이 나라에서 살다가는 폐병 걸릴까 두렵다.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지금도 이렇게 심한데..산둥반도 쪽 석탄공장만 수십개가 더 지어질 예정이란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그냥 맨날 먼지속에 사는거야 그래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먼지도 당연히 원인이 있겠지? 하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발생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 맨날 경유차 탓, 석탄화학발전소 탓, 고등어 탓, ... 국내 발생이 30프로라면 나머지는 다 중국쪽 아니야?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북한이 최고지? 북한이랑 잘되면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그러나? 제발 정신차리고 하자...
제목: 폐원 유치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7

이번 유치원의 아이들을 향한 교육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로서 지금 유치원의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성장에 관여되는 식사부터 간식등 요세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분개할수밖에 없더군요. 제 두 아이들도 유치원을 다닐때 제가 월급 90 만원이라는 돈으로는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저소득신청을 했습니다. 저소득 신청이 되어 아이들을 국가에 보조를 받아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국가 보조를 받더라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가량 더 내라 하더군요. 딱 10 년전 일입니다. 유치원에선 국가 보조 못받는 아이들보다 국가보조 받는 아이들 한텐 관대 하더군요. 이유인 즉슨 원비가 꼬박꼬박 들어와서 원비로 속썩을 일이 적다는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아이들은 커서 이제 고등학생 초등학생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고 청원 하는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국가에 미래 아닙니까? 폐원 하신 유치원에 되묻고 싶네요. 양심적인 유치원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아이들과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요세 부모들 아이들 유치원 맡기지 못하면 사회활동 힘드신분들 진짜 많으십니다. 유치원은 폐원 그 말 한마디 쉽게 던지죠? 부모들은 발동동 구르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국가에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오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 다 하면서 사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로써 아이들을 그렇게 신발 팽캐치듯 냉팽기친 폐원 유치원들의 강력한 세무 조사와 적발시 과징금을 포함한 국가 지원금을 환수 바랍니다. 국가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일입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제목: 유은혜 !!! 비리 저지른다고 교통법규 그렇게 많이 어겼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6

일반 국민은 일년에 한번 교통 법규 어겨도 난리가 나는데, 당신은 대한민국 교통 법규가 그렇게 하찮게 보였나봐요 ~!!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교통 법규를 어기는지?? 비리 저지른다고 ??? 아니면 ? ㅎㅎ 법을 어겼으면 변명하지 말고 , 처벌 받으세요~!!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제목: 이륜 자동차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이륜 자동차 전용 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하게 해주세요 경찰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다니는데 너무 불공평합니다
제목: 유은혜 요즘 조용하니 좋겠네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9

당신이 한 짓 국민은 가슴에 담고 꼽씹고 두고두고 기억 할 것입니다. 내로남불~!! 언제까지 당신이 계속 권력을 잡을 꺼라 생각하는지~~ 국민은 영원하지만 권력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회개와 참회를 하고 지은 죄값 치르기 바랍니다. You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당신을 그 자리이 앉혔고 , 또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제목: 도로 차선 질보이게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

도로에 차선을 잘보이게 바꿔주세요~ 경기도 부천에 살고있습니다~ 오늘처럼 비오는 저녁에 운전할때는 도로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발 중앙 차선에 형광색라인을 만들어서라도 운전할때 차선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주세요ㅠㅠ
제목: 새로 이사온 사람들도 주거지우선주차 구역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

오래된 단독주택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주거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번 그 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몇 년이고 그 주차구역이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차시간이 오후 6시~오전 8시까지인 줄 아는데, 그 외의 시간에도 다른 차들이 전혀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 주차에 관한 일들을 동네 청년회나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맡겨 매월 받는 주차비를 사용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그 주차 공간을 몇 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사가면서 그 주차 공간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넘겨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곳에 새겨진 번호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는데 다음날부터 다른 차량이 그곳에 주차를 하길래 왜 당신 번호가 아닌데 주차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집 차가 2대라고 하면서 거짓말 하더군요.) 이렇듯 한 번 주거자 우선주차 공간을 얻은 사람들은 이사가지 않는 한 평생토록 그곳을 개인사유지로 사용하게 되는 반면 새로 이사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도 주차 공간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많이 번거로운 일이 되겠지만 동네 청년회나 새마을지도자회 같은 곳에 맡기지 말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매년마다 컴퓨터 추첨 방식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차공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남양주시 다산동의 명칭변경 취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862

남양주시에 들어선 다산신도시의 행정구역명을 정약용 선생의 호를 바로 알리자는 취지를 들어 사암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고 이미 다산아트홀은 사암아트홀로 변경완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행법상 명칭변경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인것은 맞으나 다산정약용으로 초등교과과정부터 배웠습니다 다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무슨 큰 역사적 오류라 보기도 어렵거니와 이미 행정구역 정리가 완료된지 불과 몇년 되지도 않은 시점에 시장의 의지만으로 이런일이 가능한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바로 알기 또한 중요한일입니다만 이것이 친일이나 독재정권의 잔재도 아니고 다산 정약용선생에 대한 비하도 아닐진데 주민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즉흥적으로 갈아치워버릴만큼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치적위주의 탁상행정은 지양하고 발전적이고 사회 후미진곳에 어려움에 더 신경쓰는 행정기관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익 근무 요원의 근무기관과 배당인원을 늘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3

올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경쟁율이 11:1이랍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근무하고 싶은 기간에 근무 할 수 있게 해주싶시요 부탁드립니다. 11월 12월 1월 세번의 기회가 있지만 여러번 떨어진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세번이상 떨어져야 겨우 근무 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책이나 법률을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늘려 주십시요
제목: 장세용 구속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3

장세용 시장 ‘박정희 추도식’ 불참 파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불참한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난 8월 19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사드배치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집회에는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장 시장의 사드배치반대 집회 참가 사실은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로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 시장은 단상에 올라 “구미는 기업유치 압박이 대단하지만 인근 지역에 사드가 있는데 어떻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가”라며 김천 사드배치로 인해 구미지역의 기업 유치가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구미에서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은데 지역 분위기상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발언했다. 장 시장의 이런 발언과 행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 탄신제 불참 선언과 맞물리면서 지역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39주기 추도식에서 초헌관 역할을 맡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두 번이나 눈물을 흘린 사실과 맞물려 장 시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격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추도식에 참석한 한 60대 시민은 “지역의 큰 행사에는 불참한 시장이 김천지역의 행사에는 잘도 참석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대체 장 시장은 어느 지역의 시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하는 구미시장이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영·호남 화해로 구미에 김대중 공원을, 목포에 박정희 공원을 조성하는 마당에 장 시장은 박정희 역사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생가 입구에는 보수단체들이 내건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는 자들은 경부고속도로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 ‘박정희 지우기 장세용과 촛불 독재정권 막아내자’란 가로펼침막과 피켓까지 등장했다.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는 지난해까지 구미시장이 추모제 초헌관 역할을 맡아왔으나 지난 17일 장 시장이 추모제와 탄신제 불참해 올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초헌관을 맡았다. 구미/김락현기자
제목: 시청 근무 무기계약직 실태조사 실시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

시청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일반 공무원의 직무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 하며, 그에대한 상응한 대우 및 복지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업무는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데, 그에대한 공로는 일반 공무원이 챙겨가는 식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으며, 이는 무기계약직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복지 및 혜택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권한으로 여겨지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예를 들자면, 상조회비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실제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조사에는 일절 어떠한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와 공무원에 대한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목: 통일,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봐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5

지금 현정권의 대북 지원 활동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든다. 현재 우리는 휴전국이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전방 비무장화 부터 철도 건설, 지원금등 이게 정말 바르게 가고있는 모습인가? 가족잃은 어르신들 세대에는 통일이 절실했지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세대는 통일이 반갑지 않을수도있다. 통일 언젠가 해내야 할 우리의 과제이지만 현재 지나친 행보가 옳은 것인지 우리 국민들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국민들도 대답 할 권리가 있다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에 대한 찬반 투표로 국민의 대답에 귀 기울여줬으면 한다.
제목: 도와주세요. 저희 할머니집이 아무돈도 못받고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25

저희 할머니는 강원도 인제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상황은 도로 확장으로 인해 저희 할머니집이 철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철거되는 과정에서 집주인은 저희 할머니명의가 맞는데 나라에서는 무허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골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1년에 한번씩 토지세 꼬박꼬박 납부도 하셨는데 인제군에서는 집을 저희 할머니명의로 안보고 있고 땅주인은 저희 할머니 집값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인제군에서도 땅주인에게 집값을 줄 생각입니다.) 인제군청에 항의를 하니 그냥 땅주인이랑 얘기를 잘해보라는 얘기 밖에 하지 않는 상황이고.. 땅주인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땅주인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군청에서는 땅주인이 저희할머니가 집주인이아니라 "세입자"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찌 해야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저희는 힘도 없고 .. 이대로 저희 할머니 집이 철거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목: 저소득.차사위계층임플란트의료비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6

요즘주위사람들이나어려운환경에서지내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은치과치료나임플란트를하려면 경제적으로제약을많이받는거같습니다 아직젊거나약간중년의나이인데도불구하고 경제사정이어려워차일피일미루는분들이많이 있습니다 보험을확대해서좀더많은분들이혜택을봤으면 하는마음에서올렸습니다
제목: ♥"임대사업자등록혜택 폐지"되야 하는 이유(3,057명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1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3,057명 동의)--->교통/건축/국토 추천순 TOP5 랭크됨 ◀ ★(청원분야별 보기에서.교통/건축/국토 선택하면 5위로 랭크) ------------------------------------------------------------------------- - 쥐꼬리 월급쟁이도 세금냅니다. - 코딱지 만한 집 한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냅니다. ★600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한푼 안내고 건강보험료 감면 까지 받는 이상한 제도 . 우리 건보료 인상분으로 임대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까지 충당하고 우리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의 복지누리게 해주는 억울한 제도 . ★1주택 ,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잡는다고 대출규제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몇채가 되더라도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 우리의 세금으로 =================== 내년 2019년도 임대사업자 융자 지원 예산을 1.5조로 편성해서 ==============================================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이 집 사라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 최고의 특혜제도인 "임대사업자등록제도"폐지청원이 아래의 " 첨부링크#1"에서 분노의 '동의'(현재 3,057명 돌파) 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드디어 ★언론(아시아경제)이 issue화 하여 국회(민주평화당 박주현의원)에서 "임대사업자특혜폐지"법률을 발의하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naver.me/xfGgKgBz 또한,★정부스스로 자초하여 키운 40만 임사군단을 당장 해체시켜야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161224 ★첨부링크#1: 클릭후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청원"동의"눌러 주시고, SNS로 퍼날라 주세요
제목: 정** **** 대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안녕하십니까 ****텍 부정회계 횡령 사항에 대해 조사 부탁드립니다. 재무제표 보시면 작년 실적은 불가능한 영역이고 회삿돈으로 예천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점 문재인 부패청산 정부가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대한민국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4

왜 참전명예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병급규제 철폐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제목: MBC는 나쁜 친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5

일전에 MBC PD 수첩에서 “여호와 증인 등의 병역기피”에 대한 것을 다루었으며, 내용의 요지는 “병역 기피 유죄 판결 부당”인 것으로 기억한다. 문제는, “병역 기피 유죄 판결 부당” 과 “병역 기피 무죄 판결 부당”이라는 두 견해를 각 각 다루지 않고, 전자에 대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 다뤘다는 것이다. 당시, 방송을 보고, 편파적 보도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든다. 최근, 병역기피가 유죄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 때문이다. 스트레스 쌓인다. 병역을 기피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병역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다. 그러하다면, “병역기피”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병역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싫다면, 그런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어떠할지. 너도나도 병역을 기피한다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 한반도는 아직 남북이 대치 상황 아닌가. MBC는 한동안, "다시 좋은 친구"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편파적이지 않게 방송하지 않고는, MBC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 현재는, 스트레스 준 방송일 뿐이다. 관련기사: 모든 병역기피는 비양심적 !!!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1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태어난지30일된 신생아 아버지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08 ~ 2018-12-08
참여인원: 70

BCG경피용에서 독성물질 '비소' 검출관련해서 청원 드리려고 합니다. 생후 30일된 목도 못가누는 아들이 발암물질이라니요.. 대통령님 이사태에 대하여 엄중히 다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