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故 박원순 시장의 지속적 성폭력과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 및 고소 사실 기밀누설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606

문재인 대통령님은 과거 한 포럼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2017.02.16) 성폭력은 여성들에게 어느 범죄보다 무서운 인격적 살인입니다. 하지만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 의혹은 이번 정부 들어 지자체장만(!) 안희정 오거돈 세 번째 입니다. 문 대통령님은 과거 “장자연 등 세 사건 낱낱이 규명하라”라며.... 문 대통령은 세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고의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2019.03.18 17:01 미디어 오늘) 오늘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당한 여성 대리인의 기자회견에서 (일부러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해 일부만 공개했지만) 1.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처럼 단순) 강한 의혹이 아니라 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 피해여성이 서울시 비서관 등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였음에도 은폐 또는 무마되었고, 3. 피의자 故 박원순 시장에게 피의자의 고소사실이 알려져고, 그 이후 그가 자살하면서 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나서지 못하는 피해여성이 몇명인지도 밝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위로 알려졌는지 다른 권력의 개입은 없었는지가 철저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권력자에게 부당함을 당했을 때 섣불리 부당함을 밝히지 못하고 국민들은 힘들게 고통스러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장 (葬) 반대청원에 60만이 빠르게 서명했는데도 정부와 여권은 고인의 추모라는 명분으로 장례가 끝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고소인은 수많은 2차가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피해 여성 측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자, 비로서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여성"이 아니라 "피해 호소 여성"에게 위로한다며, 여전히 성폭력 범죄를 그의 업적에 비하면 사소한 것으로 보며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과거 성폭력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여권의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모두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단체만 제외하고, 과거 장자연 사건에 그렇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그의 업적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 치부된다면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살만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위와 같은 행태는 성폭력에도 진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폭력 진상규명을 통해 관계자 모두 처벌하면서 재발 방지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의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하 국가가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입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장자연(윤지오) 김학의 버닝썬 등 세 사건 언급 때,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두고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이 더 이상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공신력은 얻을 수 없고, 문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국민은 누구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인지, 권력자를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진영이 나눠져 검언유착이든 권언유착든 그것을 밝히는 것보다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하게 대한민국 여성에 삶에서 밀접하게 체감되는 권력형 성폭력 의혹 입니다. 권력형 의혹인 만큼 추미애 법무장관도 신천지 때 윤총장에게 당장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처럼, 이번 윤총장을 지휘한 것처럼, 주저하지말고 지휘권을 발동하여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빠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한 법무부와 대립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검찰은 故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수사에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님도 과거 국민에게 충성한다고 말한 만큼 정치적 상황에 좌고우면하지말고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여 빠른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국가, 법무부 그리고 검찰의 존재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아울러 전국 지자체 그리고 국가 권력이 있는 곳의 성폭력은 없었는지 전수조사해 주시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혹이 사실이라면 60만명이나 서명한 서울특별시장의 비용에 대하연 가족장을 해야하는 故 박원순 시장의 가족과 장례위원들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권 지도부에게 故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죽음에 정치적 동지로서 안타까운 마움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 故 박원순 시장의 실체는 비열하게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자에 불과하며 그가 여지껏 했던 발언들은 서울시장 혹은 차기 대통령이 되기위한 언사에 불과했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질까 두려워 이 사건에 대하여 입장표명이 없으시다면, 문대통령도 지지율을 위한 언사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페미니스트 대통령처럼,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소권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규명을 철저히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사안을 통해서 느낀 점은 국가와 정당이 이런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방조와 2차 가해임을 알게되고 이를 밝히고 싶습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기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보호되어야할 피고소인 보다 더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권력에 억눌려 4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피해 여성입니다. 피해여성에 대하여 2차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2차이며 무엇 인지도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정 “‘박원순 성추행 의혹’ 4년간 은폐, 서울시에 책임 물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7456 관련링크는 고소인(피해여성) 입장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