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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딜정책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경기어려워서 못살겠으니 그에대한책임으로 뉴딜정책 시행하세요 공공투자로 정부가 기업에투자하면 경제가살아날것이고 실패하면 베네수엘라꼴이 나겠지만 최저임금올리고 물가도 못잡으니 이에대한 책임으르 뉴딜정책하시고 실패하면 책임감지고 하야하시면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어차피 지지율떨어지니 복구급할텐데 뉴딜정책성공만하면 지지율급상승 실패하면? 자유한국당꼴나는거죠
제목: 임금체불 이대로 괜찮은가? (나... 어찌해야 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3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50대 가장 입니다. 이글을 한번 읽어 주시고 임금체불의 심각성과 대안에 대하여 꼭한번 되집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2003년 부터 소기업을 운영(제조)을 운영하다 지난 2014년 8월에 경영난으로 회사를 접고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 하였습니다. 작지만 한 회사의 대표로 회사를 꾸려 가다가 직장생활을 다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내회사 처럼 생각하고 일하려고 부던히도 애를 썻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들어간 회사들은 내의 뜻처럼 성장해 가기 보다는 점점 경영난에 봉착 하였습니다. 처음엔 급여가 절반씩 밀려가고 그러더니 한달씩 연체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회사를 정상 괘도에 올려 놓고자 부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저역시 경영난을 경험 했던터라 회사사장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알기에 더 열심히 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사세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더 군요 그러던중 성*기계라는 회사에서 급여가 총 3개월 연체되고 생활고에 못견딘 저는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급여를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와 연락마저 끊기고 (아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언재 주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부에 고발조치 하였고 대한구조 법률공단을 통하여 2017년09월 13일 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소액채당금 4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이후로도 전화연락을 취하였으나 성*기계 대표는 연락두절상태 입니다 참다 못하여 2018년 08월01일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통하여 재산공시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이때 알게 된내용은 성*기계 대표는 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부분은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지 하였습니다) 본인의 실제 주거지(배곧신도시_아들 명의)와 서류상의 주거지(서울 관악구 신림동 2017년01월 위장전입 )가 다르며 재산을 차명으로 등록 하였고 거래계좌 역시 아들이나 딸 명의로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민가02345 소송을 진행하며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뿐입니다 재산공시 신청을 해도 수취거부라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런식으로 임금체불 된 것 이 2건입니다 도합 6개월 15일 생활자금을 조달하느라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카드를 쓰고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 1년 조금넘는 기간중 6개월15일의 임금이 공중으로 날라가버리니.. 저는 어찌살아야 하지요? 이런경우 형사 고발을 하여도 벌금최대 2000만원에 집유받고 그만이니 악덕업주의 경우 그냥 배째란식입니다 몇일전 같이 일하던 후배로 부터 성*기계가 폐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랴 부랴 나머지 임금에 대하여 채당금을 신청하려고 법률구조공단을 찼아가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참 황당했습니다 채당금을 신청하려면 퇴사1년 내 신청 해야 한다고.... 그러나 회사가 폐업한 시기가 퇴사후 1년 6개월이 지난 싯점이므로 전 해당이 안된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새벽이슬 맞아가며 회사에 출근하여 내회사 인냥 저녁달 뜰때까지 열심히 일한사람들을 이리 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리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급여를 떼어 먹고도 "배째" 한마디에 더이상 하소연 할곳이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노동부가면 더이상 해볼게 없다고 합니다. 형사고발 하였으니....(노동부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지..참 의심스럽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가면 재산공시 하였으니 기다리랍니다.. 하염없이 나... 어찌해야 합니까? 속시원한 대답을 듣고 십습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저역시 사업이랍시고 작은 회사를 운영해보았습니다. 허나, 이건 사회정의에 위배 되는 행위 입니다 또 한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가정 파괴행위 입니다. 저같은 근로자가 더이상 나와서는 안됩니다. 정말 땀흘려 일한 정당한 댓가가 이런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선 안되는거 아닌가요? 현명한 대통령님 그리고 비서관님 부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나다!!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제목: ⭕️메르스 의심 환자 고의적 입국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52

오늘 신문기사에 올라온 메르스 의심 환자 철정사게 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사 내용 처럼 본인도 의심이 생겨 입국을 한거라면,그리고 출국후 그의 행동 처럼 본인 가족은 걱정스러워 자차 미이용 및 부인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별도로 택시를 타고 이동 하였다면 이사람은 사회의 위협 뿐만 아니라 정만 비도덕적인 사람 이라고 생각합니다.타인의 생명에는 단 하나의 양심도 없이 본인들의 생명만 중요시 여기는 악질이라고 봄. 이런 행동 또한 살인적 행동이라고 생각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 하여 혹 치료 목적의 귀국 으로 무책임한 살인적 행동 이였다면 구속 과 이사람으로 발생하는 비용 사후적 비용 다 청구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목: 국민청원 홈피를 개선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국민청원 홈피를 너무 많은 사람이 청원에 이용하고 있어~~ 전부 읽어보기도 어려운 실정일거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정리하여 하나의 주제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 청원이 이루어져 분류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하면 청원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하면 통일성이 있어 금방 20만을 넘길 수 있어 청와대의 답변률도 높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냥 20만 못넘기도록 편히 정치 하려면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민심을 곧 천심이고 민심은 곧 선거에 반영 됩니다~~ 선전선동으로 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숙고 바랍니다~~
제목: 저축을 왜 했을까요.  부동산 투기나 할껄....   이렇게 후회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2

이번 정권이 가는 방향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마음놓고 살아야 하는 길이라고 더디가더라도 같이 가야한다고 문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설득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하지만 후회합니다. 가진자의 눈치를 보는라고 부동산이 몇억씩 올라도 안정적이라고 자평하는 국토부 장관, 강남에 다 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장하성 ... 당신들의 생각이 보입니다. 다음 정권을 잡고 싶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길을 택했다고 이젠 골든 타임입니다. 무엇을 잃고 더 잃는 길을 택하시렵니까. 대통령께서는 답하셔야 합니다.
제목: 전세계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전세계 나라들은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을 육성하고 거래소등에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그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ATM 기기를 설치하여 디지털 화폐를 현행화폐와 동반, 사용등으로 전세계 모든 나라가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는마당에 우리정부는 각계, 전문가, 미래학자,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등 대학교수들과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 대학생, 연구인력들이 줄기차게 정부에 블록체인암호화폐산업, 거래소, 규제해제하고 제도권으로 수용을 요구하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전세계와는 꺼꾸로가는 정부는 뭐하는 정부인지, 정책책임자가 무식한건지, 무엇이 무서워 소귀에 경읽기, 행동을 하는지 참답답한 정부입니다. 미래를 볼줄 모르는 징부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을 명심하고 어서빨리 세계, 다른 나라들을 따라라도 가야하겠읍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조금만더 늦으면 너무 격차가 벌어져 못쫒아간다고 합니다. 전세계나라가 연결되어있기에 앞으로는 블록체인과디지털 화폐, 시대가되는것을 막을수가 없는겁니다 정신차리세요, 모든 정책책임자들 나라 말아먹지 말고!
제목: 부동산폭등해도 정부는 어디가고, 서민들만 나라 걱정하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3

정부는 뒤로 숨고 애꿎은 서민들이 나서 걱정을하고 이 나라 꼴이 왜 이럴까요? 참, 한심하다. 능력이 없으면 모든것을 빨리 내려 놓아라.
제목: 소득주도성장 > 이해하기 쉽게 “가계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 불렀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정책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한 시점에, 정치경제에 관심이 크지 않거나 고연령이신 분들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명칭 자체를 알기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 이상 들어봤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이유에는 직관적이지 못한 명칭도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키워드가 명칭인데, 그 명칭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은 소통의 큰 손실입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소득’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한 이름 말고, ‘가계소득주도성장’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명칭만 바꿔줘도, ‘각 가계의 소득을 올린다는 이야기구나.’ 로 기본적인 개념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본질이 이것 아닌가요? 정식 경제 용어는 아닐 수 있지만, 소통과 이해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물론 ‘가계소득주도성장’이란 말 역시 쉽지는 않지만 현재 통용되는 명칭에 단어 하나 붙이는 수준이어서.. 혼선을 최소화 하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이혼 후 출생한 자녀는 왜 꼭 아빠성을 따라야하나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저는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다음주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러 법원에 갑니다. 아이 아빠이자 남편인 사람은 양육비를 단돈 백원도 줄 수 없을 뿐더러 아이를 평생 볼 생각도 없다더군요. 어차피 법원에서 양육비 판결받아도 현실적으로 이혼 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까지 아까우면 그냥 더러우니까 주지마라 하고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2월에 출생하는데 아이 성이 혼인신고시 엄마성을 따른다는 아주 작디작은 박스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출생신고하면 아빠의 성을 따라간다고 하더군요. 이를 바꾸려면 사이도 나빠 아이가 출생해대도 연락도 하지 말라는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 성을 제 성을 따른다는 협의서를 사이좋게 같이 제출해야한다네요. 이는 너무 불합리한 제도 아닌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성으르 따를지 아빠 성을 따를 지 막 혼인한 부부들이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빠성을 하려다가도 낳고 보면 엄마 성을 따르고 싶을 수도 있지요. 비록 호적에서 아빠 이름을 지울 수 없다하더라도 아빠 자격 없는 인간의 성까지 따라서 아이 이름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이가 저의 성을 따르길 원합니다. 제 성을 따라 당당하고 자랑스런 저의 아이가 될 것임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도 받아낼 수 없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출생신고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 출 생 신고시 엄마 성을 따를지 아빠성을 따를지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청원합니다.
제목: 면세유 LPG충전소 확대 지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농어민 LPG면세유를 농협에서 월 30L를 배정하고 있으나 환급규정이 번거로워 면세유 취급 LPG충전소가 시군별로 1군데가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농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면세유 취급 충전소가 없으니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 정책 홍보용이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최소한 동서남북 권역별로 4곳과 농산물 공판장 근처의 LPG충전소 등 최소한 5군데는 지정이 되어야 접근 거리도 용이하고 농어민들이 조금이라도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LPG 차량을 갖고 있는 약 40만의 농어민을 위해 충전소도 확대하고 농어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면세유 배정만 하고 충전소도 알려주지않고 농어민이 알아서 충전소를 찾아가라는 자세는 고쳐야하며 농협은 농어민을 상대로 이제도에 대해 직접 홍보도 해야 제대로된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 사료됩니다
제목: 현 문재인 정권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절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1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믿을만한 약속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절대 안된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국제사회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북한 핵폐기를 위한 신고, 사찰, 검증 등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없다. 애매하게 비핵화만 하겠다고 써놨다. 북한은 이미 우리와는 다른 종족이 된지 오래 전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결국 외세 개입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의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일 뿐이다. 남북 철도 연결,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도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 명약관화 하다. 결론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선언하고 이에 관한 검증이 될 때 까지는 북한에만 이로운 내용을 다룬 판문점 선언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의 추진도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뒤의 일이 되어야 한다.
제목: 문재인만 평양에 혼자가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8

여당만 가면 되지, 왜 야당 대표를 대표가 평양을 간다면 잘못 되었을 때 문재인의 책임을 야당도 함께 지게 하려는 정치적인 중대한 문제도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여, 적어도 나중에 야당에게 바가지 쓰기 싶다면 가셔도 됩니다. 내가 야당 대표라면 지금은 강경책에, 친미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중국은 절대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절대 미국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줄이라도 잘서서, 치사해도 약소국인 한국임을 인정하고, 지금의 야당이라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혜를 여당에서는 반드시 발휘해야 합니다. 미국은 처음엔 당근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야당 대표님들! 절대 반미를 외치지 마세요! 아직 한국은 미국의 하픔에도 흔들리는 그냥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중국도 지금 북한 방문을 취소하고, 미국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문재인의 모든 북한 지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무서운 무기로 대한민국을 협박할 겁니다. 북으로 문재인만 보내고,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 살고있는4아이에 아빠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예전에는 국민연금을 찿을수있게했는데 연금받을나이가되야 수령가능하다고하니 답답해서 글한번올림니다 지금이 더힘든데 60세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하니 답답합니다 국민연금에 1700만원이 있는데 수령좀하게 도와주십사 해서 글올림니다 대출은 나올때도 없고 신용도 안좋아서 대출도 힘들다고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대한민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사망하거나 둘중아니면 받지를 못하니 저에게는 지금이 죽을만큼 힘듬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제목: 김현미장관 교체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50

현재 백약이 무효인 서울부동산 주택시장은 모든 약발이 듣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고 서민들이 민주당을 다시 외면할지 몰라서 두려운 50대 서울거주 무주택자입니다. 김현미장관 교체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시기 바라고 최단시간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안정화시킬 장관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현 사회수석은 정책입안 이론을 정립했지만, 현실과 이론은 항상 같이 갈 수 없기에 현실에 정통한 시장주의자를 투톱으로 하는게 어떨지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잠을 못자지만 서민들은 향후 잠잘곳이 없어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목: 소포 열방 보다 대포 한방으로 서울 집값 반토막,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

대포 한방은 두채 이상 보유자 세금 폭탄. 강남에 아파트 가진 담당 고위공무원님들 내 집값 떨어질것 두려워서 절대로 대포 한방은 못쏜다.
제목: 답정너!! 강남4구 집값 잡으면 됩니다. 왜 자꾸 헛발질하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5

장하성 실장님. 강남 사신다고, 강남 집값에 손대기가 그렇게 싫으세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요? 그럼, 얼른 본인 집 파시고, 강북으로 이사가세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그게 할 소리인가요? 국민들이 정말 무엇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상황파악이 안되시나요? 사무실에만 있지말고, 현장이 어떤지 상황파악 좀 제대로 하시고 대책을 내놓세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증말...
제목: 신문고를 없애는 것이 어떠신지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저는 지방세, 국민연금을 체납한 체납자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벌이가 없기에 국민연금도 가족카드, 아르바이트를 해서 5백만원 줄인 사람입니다. 예전에 가족끼리 광고일을 하다가 종합소득세 국민연금을 체납중에 있습니다. 총 체납비용이 16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 본업은 광고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작년부터 편의점 알바에서 점장, 올해 6월말에 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편의점을 인수 뒤 부가세 환급금이 240만원이나 나왔네요. 그 돈이 제돈이겠습니까? 한달도 안되어서 부가세 환급이라...그런데 문제는 제돈이 아닌 240만원이 국세법에 따라서 체납액으로 충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나라 국세법에 의거하여 환수했다. 제가 그 법 조항 들으려고 신문고에 글을 쓰겠나요? 말의 핵심 포인트가 내 돈이 아닌 돈을 환급할거면 내 재산이 있다면 재산 압류를 해서 가져가고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 GS에 주시던가 해라. 가 핵심입니다. 또한 2년전에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와이프르 통해서 37.9%짜리 사채를 써서 금리좀 낮추어 달라고 요구했더니 사채업 담당자한테 전화가 와서 이자 높은것은 나라에서 정해준거 받는거지 고금리 적용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하도 황당해서 제 취지는 높은 이자 낮은 이자로 좀 갈아타고 살수 있는 방법을 여쭌거다. 라고 했더니 신문고에 사채라는 말이 있어서 보지도 않고 우리쪽으로 연결된거다.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세금 들여서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될 신문고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욕만 듣는 이유를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제목: 국민목소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청와대 및 정부는 지지율 때문에 국민청원이라든가 시민단체, 사회약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척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이 과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선, 부동산대책이 그렇고, 대한항공 등 기업오너에 대한 대응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갖가지 부동산대책을 고민 끝에 내 놓았지만 고가주택보유자의 담세율 인상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결론지어지는 등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일부 지방(광주광역시)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tv에 자주 비춰졌지만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관세청, 경찰, 검찰 등 오너들을 보여주기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웠고, 심지어 대통령 말씀에서도 문제있는 기업 들에 대한 경고성 언급이 있었는데도 지금은 유야무야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촛불혁명에 큰 감동을 받았고, 촛불혁명 정신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정권과 무엇이 크게 다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특활비문제도 그렇습니다. 언론에다가는 각 부처별로 대대적으로 손 본다고 선전을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얼마나 삭감했는지요? 다른 명목으로 이름만 변경하지 않았는지요? 저는 이 몇가지에 대한 청와대의 진정어린 답변이 조만간 오기를 바랍니다.
제목: 남자가 엉덩이 스치면 징역? 여자가 남학생이랑 성관계까지 했는데 벌금형? ㅋㅋ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8

사법부 정말 혐오스럽다. 요즘 나라 흉흉한 사고들 많이 터지는데 돈쳐먹고 사법부들 정신못차리고 법대로 안하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수있습니까 대통령님아? 인천여고생 살인사건만해도 돈으로 판사들 사가지고 징역 깎던데 돈만 많으면 사람 죽여도 되죠? x같은 나라 진심 떠나고 싶은데
제목: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  우리 학생들은 12년동안 청소를 합니다. 해야 합니까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고1 남아를 둔 학부형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선생님으로 부터 폭행에 자유롭지 않았고, 학교의 선생님 폭력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진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학교에서 시키는 징벌적 청소, 운동장 잡초 및 소금가져와 뿌리기 등 다양한 학교 정화에 별다른 이의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성실이다라고 착각속에 살아온 세대입니다. 요즘학생들은 어떤가요? 역시 이의없이 대부분 학교에서는 교실청소를 합니다. 물론 청소용역업체가 가끔은 학교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교장실, 교무실, 교실, 기타 강의실 등 청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인력이 부족하고, 학교운영비가 부족하기에 자기가 몸담은 교실을 청소하는 것이 백번 옳다 하여도 교무실도 이런 논리로 설명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까요? 또 청소용역업체는 교장실과 교장실로 올라가는 주요 계단청소에 치중을 하는 것이 당연 한가요? 다른 모든 구역은 학생의 몫이고요.... 학교의 교실과 교무실, 학교 전체의 청소를 학생이 하는것이 옳지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자 학교에 가고 또한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학교의 교장실 위주의 청소를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 청소,,이제는 다른 대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언하자면, 어르신들을 채용하여 학교 청소에 투입환다면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제목: 로또공식싸이트업체대상으로 압수.수색 검증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사회는 경제가 많이 어려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한명의 사업자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불해야하는 월급에 대한 금액의 부담으로 일을 그만두게합니다. 그러면 그 가게는 일처리가 느리겠죠. 그래서 무인시스템이 도입이되고 결국 무인시스템도입이 되어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명이겠어요. 고작 1~2명이고 그 가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최저시급이 올라간 시점에서 물가의 시세도 올라가고 서민들은 죽어나고, 폐지줍는 노인들은 떙볕에 땀 흘리면서 폐지줍다가 병들어 돌아가시고 경찰공무원 순경채용에서 여경같은경우 체력검정부분에서 팔굽혀펴기 자세를보면 와... 이건 중학생도 여경수험생보다 더 많이 할 수있는 자세. 가관이죠. 소방공무원 같은경우 여자소방관은 화재진압에서 노즐하나 못들어서 낑낑되고, 소방차 못올라가서 뒤에서 잡아주거나 밑에서 올려줘야되고 위 공무원 2가지에 대해 여성에 대한 발언인데,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는 공무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채용시험 체력검정에서 너무나도 낮은 수치에 너무나도 어이없는 자세(여자 소방관은 모름.)를 보고 놀란겁니다. 이런건 고치셔야죠? 채용과목에서도 뭐 고교 과목으로 응시가능한게 대체 뭡니까. 무슨 중 고등학생이 보는 시험도아니고, 고교 과목은 폐지마세요. 사회가 어렵다보니 돈 벌기는 결국 많이 받으니까 좋지만, 그 만큼 시급이 올라간 탓에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복권을 많이 응모하게되는 사회인데요. 여러 많은 로또복권업체가 있습니다. 로또36x, 로또리x 등... 업체 싸이트에 들어가봤을때보면.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표가있다. 어디서 받은 증표가있다. 이런것도있으면서, 광고를 본다면 누구나 쉽게 혹 해서 회원가입을하고 돈을 결제해서 번호를 제공받는걸로 로또를 구매하게됩니다. 각 싸이트마다 게시판에 보시면, 몇년간 결제해도 1~2등 당첨된적도 없는 사람은 많습니다. 과연 그 싸이트에서 당첨되었다는 사람은 허위조작으로 인해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일까요? 의문이네요. 예전 몇년전에 SBS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모대학 甲교수가 로또복권 1등 번호를 예측하거나 분석하는것은 사람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셨으며, AI시대로 로봇이 사람보다 더 세밀하게하는 세상에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저걸 분석할수있을까요? 몇년전 로또업체로부터 압수 수색 검증을 한 적이있었다고 전 알고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더 시행하여, 국민들이 믿고보는 로또업체에 대한 희망고문의 끈을 풀어주세요.
제목: 김수현 수석, 많이 부끄럽죠? 부동산 폭등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털끝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관둬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6

그만두고 나서 부동산이 어떻니 저떻니 입에 올리지 말아라
제목: 개인회생 기간단축, 전국적으로 시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

2017년 12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을 요청 합니다. 지난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나 서울,대전,대구 지역만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입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국가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법원 공무원으로서 할수 있는 말인가요? 개인 기업조차도 회사의 규정이 만들어지면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국가의 법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지방법원 판사 개인의 생각에 의해 서로 다른 해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라 차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선거 때는 모든 후보자들이 앞서서 국민의 종이라고 하면서 모든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시더니 당선만 되면 건망증 환자가 되어 국민들을 향한 관심이 자동 삭제되고 그 모든 공약이 하늘로 날아가 버린 느낌입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개인회생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차라리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된 후, 지금은 매일매일 희망고문을 당하며 마음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만 대해 달라는 부탁 입니다. 차별없는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

지방에서 세남매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이번달에 장려금 지급하는 달이네요.. 저희 부부는 4천3백정도 법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맞벌이로 4천 미만 버는 집 싹다 조사해 보면 실제 소득 더 됩니다. 나랏돈이 눈먼돈이라고 하죠 물론 눈먼돈 못받는 사람이 바보이지만.. 실제 도움을 줘야 되는 가정은 못받고 안받아도 되는 가정은 받고 이게 뭔가요..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맞벌이로 4천 미만이 생깁니까.. 둘다 월 150미만이라야 되는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구치소에 있어도 월소득 1000만원 찍히시는 분들 받을좀 주세요. 지발
제목: 경제가 미쳤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적자나는 기업들 많다고 하는데 해외로 많이 나갈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일자리 구할려면 힘들다고 하는데 경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옛날의 김영삼정부가 생각난다 뭔가 잘나간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작살났다 그때도 경제가 미쳤었다
제목: 민주당이 만든 바투코인화돤 부동산망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2

나라가 이꼴이니 밑에서 피 땀흘리는 개미들은 밥한톨 주어나르다 언제 밣혀죽을지 모르니 정신적 시한부다 지인의 문자입니다.. 이것이 민심인데 ...강남장관 재산지키는 민주당이 적폐다. 불로소득의 투기판천하 비트코인화된 부동산!!!!! 이것이 나라인가..귀신씨나라까먹는 소득주도성장? 물가폭등/ 집값 살인적폭등/ 10명직원쓰던거 5명으로 자르는상황/ 재난이다. 국민이 원숭이뇌로 보이나보네요. 민주당 책임지고 물러나고 이시국까지 만든 책임자 처벌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제목: 1주택외2주택부터감당할수없는강력한보유세양도세를징수해야만될것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9

100여만채만 나온다고 생각 해보세요 신도시 몇십개 꼴이네요 당연히 폭락 하겟지요~~~
제목: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석태 후보자를 제대로 판단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4

이석태 헙법재판관 후보는 10일에 청문회를 받았습니다 동성혼과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면서 그것을 입법화 시키려고 합니다 성 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전함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의 인권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석태 후보는 군대 내 동성애를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수직적인 구조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군인 성폭력이 서슴치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합법화 하면 내 아들 군대 보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전 제 아들을 지켜야 겠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로서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면 군대 의무화를 없애든지 해 주세요. 동성간 성교가 에이즈 발생에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아들들을 에이즈 양산소, 간염병 양산소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의 건강함과 건전함을 훼손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에이즈 치료약을 우리나라에서는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1200명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으로 한다면 엄청 나겠지요 다 우리 국민세금으로 에이즈 환자 치료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한 명에게 드는 약값이 한 달에 4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일 년이면 4,800만원.... 그걸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내야 하지요 동성애자들은 즐기고 그 치료비는 국민이 내야 하고... 성소수자의 인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국민들의 인권과 생활도 소중합니다
제목: 부동산 2주택자 보유세가  답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7

1주택자에겐 세제을 현행 대로 하고 2주택 자에겐 6억원 이상은 1억마다 100만원씩 보유세 물리고 10억이면 4백 이런 방법으로 20억짜리는 14천백 물게하고 20억이라도 1주택은 7백정도 아니면 1/3 정도 면 되겠네 하여간 다주택자는 강한 세금이 답이고 2주택자이상에겐 대출 금지 대출금 조기상환 특별법을 만드세요 신도시 안지어도 될것 같은데 도시 안에 누후 주택들 계획적 도시 소규모 빌라형 아파트 70만호 건설도 가능 할것입 니다 소형건축업자들 지원해 1년 안에 주택 안정이 되고 대규모 건설은 집값 폭등 원인이고 재건축도 소규모 집들이 완성되면 재건축 시작해도 될듯하는데 ?
제목: 가스차 왜 등급을 매기나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

지방에서 세자녀 키우는 아빠입니다.. 맞벌이 겨우겨우 4천3백정도 입니다.. 이런 가정 많을 겁니다.. 이런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둘다 못받아요.. 실제받는 가정은 월소득 우리가정보다 두배는 더 벌면서 소득을 낮게 잡아 받는 거죠.. 버는 놈들 더 지원 해주고 못버는 놈들 더 죽으라는 게 복지낮죠?? 제가 근무하는 곳에 택시기사님 자주 오시는데.. 땅도있고 개인택시도 한답니다.. 근로소득 80으로 잡으니 이번달 말에 근로장려금 나온다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들 세명이니깐 많이 나오겠네... 라고 하더군요.. 울뻔했습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지원많이 받는줄 아는 겁니다.. 이리고,, 저번주 주말에 처음으로 가족들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광주공항에 주차4일 했죠.. 저희차는 친환경자동차 가스차입니다.. 당연히 50%인줄 알고 만원중반 나올줄 알았는데.. 3만 8백원 달라더군요. 가스차 정책이 바뀌었다면서요.. 원래 모든 친환경차 50% 해주었는데 바뀌어서 등급 매긴다고요... 저희차는 3급이라서 20%해주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가스차 모든 사람이 살수있게 한다는 데요.. 정말 짜증납니다..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세금은 더 걷으려고 하니....답답합니다..
제목: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문정권 물러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5

세상에 이렇게도 힘드는 시기는 없는것 같다. 왜 이다지도 정치를 못할까? 실망으로 가득차서 하늘높이 치솟군다.
제목: 토종벌로 건강한 농촌을, 농업인이 풍요롭게 사는 나라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62

대통령님께 토종벌로 건강한 농촌을, 농업인이 풍요롭게 사는 나라 만들기를 원하고자 농업인들의 희망을 담은 청원을 대통령께 올립니다. 아버지는 전북 장수에서, 아들인 저는 고양시 벽제동에서 2대째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모서준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벌은 농촌과 전국 산간 임지에서 조상대대로 전해져오다 기후변화 및 무분별한 농약 사용 등의 이유로 약 10여년 전부터 질병(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멸종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토종벌은 약 2천년간 우리 민족과 살아온 귀중한 약용과 식용의 먹거리로 삼천리 금수강산의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왔던 중요한 꿀벌 자원으로, 우리 고유의 토종꿀은 외국 등에 수출 할 수 있는 자연의 보고(寶庫)이기도 합니다. 2009년부터 발병된 토종벌의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의 에이즈’라 불리워지는 질병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90% 이상의 토종벌이 사라지는 피해를 당한채 현 시점도 지역별로 계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꿀벌의 멸종위기는 일본과 중국, 유럽 등 각 나라에서 동종의 질병이 발생해도 속수무책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사 최용수 박사와 연구원들은 토종 농가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연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질병에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의 육종을 개발한 사례를 지난 7월에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6일 오후 2시 전남 장성소재 곤충잠업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최용수 연구사와 연구원들이 육종한 저항성 토종벌의 현장실증 농가 사례 등 발표에서 2명의 농가들은 "농가 현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1년여간의 사육기간중 토종벌이 바이러스 질병 등을 이겨내고 꿀벌로 성장하는 등 우수성을 보였다." 고 눈시울을 보인채 발표를 마쳐, 참석했던 토종벌 농업인 등 2백여명 이상으로부터 환호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던 농업인들은 저항성 토종벌 육종 개발은 "노벨상에 버금 가는 획기적인 육종"이라며 아낌없는 축하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농업인들은 그동안 생업으로 삼았던 토종벌 사육이 질병으로 인해 10여년간 농가소득에 막대한 타격을 준 상황에서 1년간 현장실증을 거쳐 질병을 이겨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업인들의 가슴 부푼 희망에 저항성 토종벌이 농가에 하루빨리 보급되길 간절이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우수 토종벌이 농가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예산확보와 토종벌 사육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부족 등으로 수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농업인들은 예상하고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인의 희망대로 저항성 토종벌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하에 조치 지시 한마디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농가에 보급되는 기간과 시일이 크게 단축되면서, 토종벌 농가들은 기존의 사육기반과 현장 사육경험 등을 지니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을거라 대통령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이 질병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사와 연구원들은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선진 국가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을 최초로 육종하여, 오랜동안 희망을 잃은 농가에 큰 희망을 심어준 큰 결실을 맺게된 국민이자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반드시 대통령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청원인은 농촌지역에 1만2천여명 이상의 토종벌 사육의 일자리 창출과 이번에 새롭게 육종된 저항성 토종벌이 전국 농가에 일시에 조속하게 공급되어 농가들이 안정된 기반에서 토종벌이 사육되도록 대통령과 관계기관의 선처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한다.' 고 말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장하성, 김동연, 김수현 당신들은 국민을 우롱한 죄인들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6

강남 거주 인간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긴다. 고양이 한테 생선 맡긴 꼴이다. 저런 인간들한테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나오겠냐.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대 못을 박은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두고 봐라.
제목: 부동산 투기 규제 강력히 진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3

국가의 부동산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담합을 진행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2.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수수료를 고정해 주세요. - 현재 금액에 따른 보수로율이 다르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들은 어떻게든 금액을 올려 이득을 보려 합니다. 이러다 보니 집값도 올라가고요.. 그냥 중개 건당 고정금액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건당 50만원)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동일한 중계수수료를 제공하여 부동산의 수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판매자들도 수수료 부담을 덜고요.. 기본적인 부동산 업자들의 마인드를 "비싸게 팔자가 아니라 많이 거래 시키자"로 마인드를 변경시켜야 합니다. 반발이 심하더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3. 강력한 보유세 인상. - 현재는 인상된 보유세는 집값 상승세 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집을 팔생각을 안합니다. 따라서 보유세에 따른 세금 > 집값 상승비용 보다 높게 책정해야 부담감에 집을 팝니다. 4. 제발 임대아파트 평수좀 늘려주세요. - 아시겠지만 4인가구 5인가구가 살려면 최소 21~25평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아파트 제공하는 사이즈를 보면 10,11,14평, 18평 등.. 매우 작습니다. 물론 학생, 신혼부부들은 잘 살수 있겠죠..그러나 4~5인 이상 가족은 그곳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평수를 찾게 되면 가격은 서울 강북의 경우 4~5억이 넘었습니다. 집 구매가 불가합니다. ... 살고 싶습니다. 저도 내집하나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어찌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좋은 정책, 강력한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대화를 나눌 기회가 된다면 토로하고 싶네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2주택부터 보유세 중과세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1

부동산을 정말 잡을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일텐데 왜 인상을 안하는겁니까? 몇억씩 오르는집값에 세금 몇만원 오르는 보유세인상이 정책이라고 내놓은겁니까 시장에 충격을주는 인상안이 나와야합니다 이미 올랐으니 지금부터 가격이 보합되는 정책이 아닌라 가격이 내리는 정책을 펴 달라는겁니다 열혈 지지자로서 작년에 집값잡겠다는 말 철썩같이 믿고 집안사서 바보된사람으로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집값 안내리면 미래도 없고 정부나 민주당이나 지지자들 다 떠납니다 제발 집값좀 내려주세요
제목: 문재인, 김정은에게 간첩질 사실인가? 분명히 해명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불루투데이: 승인 2018.07.17 문재인 정부가 북한 내 반(反)김정은 세력의 명단이 담긴 미국 정부의 기밀자료를 북한으로 유출시켰다는 의심을 미국 중앙정보국(CIA)로부터 받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7월 16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일본 후지 산케이 그룹 자회사인 ‘유칸 후지’의 온라인판 ‘작작(zakzak)’은 지난 5일 “한국, 있을 수 없는 배신... 美정보 북한에 유출? 美北회담 중 평양서 간첩 색출작전”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기사를 올린 ‘카가 코우에이(加賀孝英)’ 기자는 “美중앙정보국(CIA)과 日정보기관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정보의 출처를 밝혔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은 환상이고 사기다...국민들에게 못할 짓이니 그만 둬야 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9

서민들 더 살기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존심은 상할지 모르지만 사기이론은 접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제목: 문재인씨 당신에 대한 지지철회합니다. 당신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죽도록 후회합니다. 홍준표 뽑았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41

서울 집값 당신이 집권하기 전으로 되돌려 놓고 하야하세요.
제목: 중소기업을 살리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근시안적인 것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갖고도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제품으로 만들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봅니다. 당장 저희 회사만해도 도로에 빗물받이 개발을 해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관리도 쉽게 하는 장치를 특허출원중인데 이것을 제품화 하려면 공장허가 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장허가 문제도 규모나 설비등 틀에 맞춘 기준 때문에 소자본 사업자들이 발을 붙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얼마전 뉴스에서도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들이 쌓여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빗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생겨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좋은 제품이 있으면 뭐하나요.. 대기업 아니면 기존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어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걸요. 우리나라도 좋은 개발특허라든지 상품이 있으면 국가에서 선별하고 심사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면 지원하고 장려해서 많은 아이템들이 생길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그렇게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띠면 자연스레 일자리 창출도 될것이고 소상공인들도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와 비례하는 제대로 된 사업체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요,당장 일자리 지원금이라든지 최저임금 보조금이라든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금전적 지원으로 떼우는것이 아니라 길게 앞을 내다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고 청년들 일자리 까지 고갈되어 가는걸 보면 정말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부디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해안과 의지로 조금씩이라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빅히트엔트테이너먼트 벌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6

대 통령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입니다. 방탄 소년단을 좋아하는 어린이 입니다. 새벽같이 방탄 소년단 공연을 보러가서 응원봉을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불량이라 전화하니 전화를 안받습니다. 팔고나면 그만 인가요? 빅히트엔터테이먼트라는 회사의 사장님은 방탄 소녀단 오빠들을 이용하여 장사하고 어린이들의 꿈을 짖밟아 버리는 나쁜 사람 입니다 불량이면 교환 전화번호도 있는데 전화를 3일이상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사왔는데 다 불량입니다. 이런 물건을 방탄 소년단 오빠들을 이용하여 파는 나쁜 사장님을 혼내 주세요.
제목: 살기좋은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1

부동산 규제....대출규제.... 정치란거에 1도관심없고 어떻게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요즈음 물정이 돌아가는걸보면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관심이 있는건지...돈많은 사람만 살기좋은세상이고..서민들은 어차피 힘든거 더힘들게 살라는건지...이게 살기좋은 나라를만드는건지..국민이 먼저다라는건..그저 입에발리 말인지...정말 요즈음 주변사람들이 돈만있으면 한국 뜬다라는말이 그냥 나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원을 쓰는 내용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쓰는것이 아니라 정치하시분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한번이라도 보고 잘하고있는건가? 라는 생각이라도 하셨으면합니다
제목: 국회를 이전한 후,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24

국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을 지어주세요!! 여의도는 누구나 원하는 자리잖아요!!! 국회의원들 하는 일도 없는데......
제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한 공무원증원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15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증원계획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공무원증원계획은 현실와 미래를 무시한 방만운영 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큰죄를 짓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정부운영으로 기존보다 공무원 축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미래에는 인공지능기술 및 로봇드론기술의 발전와 더불어 공무원의 필요성은 더더욱 축소하게 됩니다. 고용률 증대는 민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지 가장 손쉬운 방법인 공무원 증원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등골 휘게하는 고용률 증대정책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공무원증원을 통하여 고용률 증대를 원한다면 먼저 공무원급여 및 공무원연금 대폭삭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삭감후증원) <<< 하태경의원 논평 >>> 이어 “내년에 약 36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으로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도 사실 공무원 남아돈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로 행정이 자동화되면서 공무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다”라며 “공무원을 늘리는 건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진아 기자
제목: 세곡동/내곡동/방이동에 대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강남4구 집값 잡힙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32

언론보도를 보니까, 내곡동/세곡동/방이동에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부지가 많다네요. 강남4구를 잡지 않고는, 부동산 집값 절대 못잡습니다. 내곡동/세곡동/방이동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강남4구의 고급주거지 이미지를 퇴색시키면,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네여.
제목: 이젠 주식이다 서울 부동산 꼭지 잡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0 ~ 2018-10-10
참여인원: 7

빠질 사람 다 빠졌어요. 어떻게 뺄지 고민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