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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양특례법 개선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

입양특례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자란 입양아들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어릴 때 받은 인종 차별 등을 알리는 이들 단체는 해외 입양에 반대하고 친부모를 찾는 과정을 투명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해외입양아가 친부모를 찾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데, 해외 입양 주선 단체에서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았고, 버려진 아이도 고아나 무연고자로 등록하는 게 행정 절차상 쉬웠기 때문이지요. 해외 입양을 줄이는 정부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해외 입양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었고, 입양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친부모를 찾는 과정도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입양 특례법은 원래 취지와 달리 비현실적인 출생신고 강제로 국내 입양 숫자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 제정까지 계속 늘어나던 국내 입양은 입양 조건 강화와 등록된 아이들 숫자의 감소로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등록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대신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2011년 127명에서 2013년 2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면 그 흔적이 주민등록 초본에까지 남아 미혼모를 채용하려는 기업에서도 기록을 볼 수 있지요. 일가 친척도 모두 알게 되는데, 미혼모를 터부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제목: 이중배상금지제도 삭제 헌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모든 대한의 군인들을 위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여러분 이중배상금지를 알고계십니까? 헌법 29조 2항으로 쉽게 말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공무원 군인으로 인정된사람들은 이중배상금지조항에 걸려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라에 헌신할수록 배상을 못받는 것이지요 이 법은 현행헌법 전에 법률 조항에 있을 때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7차 유신헌법에 헌법 조항으로 들어와 (법률은 헌법심사대항이나 헌법은 심사대상이 아니라 심사기준이 될 수 밖에 없어서 현재 헌법조항에있는 이중배상금지를 위헌결정 할 수 없음.) 현행 헌법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신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대한의 아들들을 위해 이중배상금지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정치놀이나 하고 정치 게임이나 하는 시간에 이런 악법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군대에 아들들은 다들 원정출산에의해 태어나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지네 세비올리는 건 빨리 결정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들은 항상 놓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중배상 금지라도 빨리 먼저 없애는 방향으로 개헌 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국회의원 홍문종,염동열의원 체포 동의한 부결 반대 (범죄 정치인 아웃)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4

더이상 범죄 정치인을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잊으셨나요?? 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 많은 돈을 받고도 아무일 없이 웃으면서 정치를 할까요?? 국민이 가만 있어서 그런가요?? 국민들이 촛불들고 또 한번 힘을 모아 아웃을 외쳐볼까요? 국회의원 의정 활동비 공개 및 임기말 외유성 출장 그 밖에 의원들 의정활동 보고서 감사 등 일하지 않는 정치인 아웃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덴마크 및 스웨덴 정치인들보다 못한 대한민국 정치인들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 조강지처를 무시하고 축첩하는 남자들과 그 가문을 혼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요즘 여권신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석녀인 조강지처를 배신하고 축첩을 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역시 돈을 위해 재벌가나 스폰서의 첩이 되어 본처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고, 가짜 양반호적을 만들어 양반행세를 하면서 축첩을 하는 종갓집들이 있으며, 재벌가 역시 축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같이 여권이 신장된 시기에도 남아선호사상, 여성편력, 스폰서 등 수 많은 이유로 본처를 무시하고 집안이나 집 밖에 첩을 두고 사는 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녀평등 시기에 이런 풍습들은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런 남자들과 남자들의 바람을 조장하는 집안들을 혼내주십시오.
제목: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연해주 고려인 자치주 건설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해주에 고려인 자치주를 세워야 합니다. 구소련에 빌려준 차관를 연해주의 토지롤 상환받아야 하니다. 그리고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해주를 통일한국의 식량기지 부족한 북한의 식량공급처로 삼아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제목: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제목: 차량 소음 규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

차량의 머플러를 불법 개조하여 굉음을 내고 다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때문에 깜짝 깜짝 놀랄때가 많다. 자신이야 굉음 소리를 내며 달리니 잠시 시선이야 끌겠지만, 굉음 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욕이 저절로 나온다. 수많은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혼자 잘난 맛에 흡사 전투기 지나가는 듯한 폭음 소리를 내며 도심지를 질주하는 이런 차량과 운전자를 강력 처벌해주길 바란다. 차제에 우선 오토바이라도 전부 전기구동식으로 바꿔 소음과 매연을 줄여 나간다면 미세 먼지 저감 정책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제목: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목: <신고합니다> 어제 아침에 190795번에, 하루속히 전국의 하천을 정비해서...번호에 다른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5. 22일) 190795번에 <제목> 하루속히 전국의 하천을 정비해서 폭우(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주세요. 글로 청원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 저의 지인께서 '동참(동의합니다)'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웬 난데없는 글(담배값내려주세요)라는 글이 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봤더니 역시 그 글이 제 넘버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드리니 받질 않아서 이렇게 신고드립니다. 또 혹시나 실무진들께서 실수로 올라온 글을 정리하시느라고 번호가 바꼈나, 하고 앞뒤를 살펴보았는데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제 넘버 190795번 하고 떨어져 있는 190478번에 가 있었습니다. 바라옵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지인들께 제 뜻에 동참하면 꼭 이 넘버 190795번으로 들어오셔서 '동의합니다' 부탁드렸기 때문에 이 번호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190478번에 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불법노동자 한국에서 추방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1

일자리 창출할려면불법 노동자부터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자기나라로 돈보내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중에는 더심각해질것입니다.
제목: 두만강 녹둔도, 간도는 우리땅 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두만강 녹둔도, 간도는 우리땅 입니다. 간도협약이 무효이므로 간도는 우리땅 입니다. 두만강 녹둔도는 베이징조약 체결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가면서 두만강 녹둔도도 동시에 강탈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간도와 두만강의 녹둔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제목: 대통령의 1번 교육을 태극기 게양으로 해주세요 이번에 실망입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이번 문재인이 미국 갔을때 태극기 반대로 걸린것 보고도 흐뭇하게 웃고 있던데 태극기 게양 잘못 되었습니다 대통령 1번 교육을 태극기 게양으로 해주세요 애국가도 제창안한다고 하던데 태극기도 반려하실건가요? 태극기 게양도 제대로 못보고 흐뭇하게 웃고만 있네 바보입니까? 진짜 몰랐습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1번교육을 태극기 부터 가르치세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는 결국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우기 하여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입니다.
제목: 싸가지없는 어린학생을 나무라면 감옥가야 합니까? 그 싸가지가 성인되면 이 사회에 헌신할까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2

부모나 학교에서도 교육시키지 못하는 이 사회에 대한 예의나 봉사는 주위의 어른들이라도 충고나 격려, 아니면 윽박질러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아니면 차후 사회의 악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 올지 모릅니다.
제목: 근로자임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근로자임금은 왜 매년 올라야 하는지 하청업체는 평생 제품 단가 안오르는데 오히려 단가내고 하는 실정입니다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는데 제품단가는 10년100년 항시 그자리 인데 하여 하청업체 사장들은 죽으라는 소리인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인지 세금은 따박따박 내라고 하면서 소기업에게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든지 사업하기 힘들어서 힘이듭니다
제목: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과연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 일까요..? 하루도 조용할날 없고 부정부패가 판치고 어설픈 법 제정으로 사건사고 비일비제하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8

이 나라가 공무원들로 인해 돌아가는 나라인가요? 한국에 공무원들 무능하고 책임 떠넘기기 잘하는거 국민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인데~~ 연금 또한 열배 가까이 차이나는게 말이 됩니까? 그이유에 대해 알고 싶구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묻겠습니다...당신들 뮈하는 사람들인가요...국민들의 세금이 당신들 놀고 먹는데 악용 하라고 내는 세금인가요? 당신들 품위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정치인들이 국민들 보살피고 관심을 보여야 하지~ 국민들이 당신들을 걱정하고 보살피는 꼴이니 이거무슨 나라인가요. 모범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망년든 노인네들 꼬장이나 부리고 내공 싸움들이나 하나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사회분위기와 썩어지는 국민성을 조장하고 선동 하는데 국회의원및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줄은 알고나 있나요. 개인적으론 이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바램만 드는데 정치권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어설픈 법으로 인해 사건사고만 만연해지고 국민들 인성들은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늦게나마 모범들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무식한 제가 이런 글을 올릴 정도면 정치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실뢰와 응원 그리고 나라 미래가 어두워보여 올리는 글들 입니다. 또 국민들 혈세로 더이상 세월호 같은 곳에 남용 하지 마시구요. 어짜피 현재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도 본인 일들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한국인들이기에 자기낸 세금 남용 하는거 않좋아 했을겁니다. 세월호에 들어간 혈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재 나라꼴을 보면 순간이나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is가 되고 싶네요. 본받을점 하나없는 정치권/공무원들로 인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해가는 또 무식해진 국민이 글을 올려 봅니다.
제목: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5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제목: 군대는 여전하군요 국벙(?)부인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0

인구도 줄고 남자애들도 군대를 꺼리지만 여전히 군대 안에서의 계선은 보이지않네요 대체 국방부의 의무로 입대하은 젊은 청년들에게 군대가 왜 꺼려졌는지 왜 안갈라고 국적도 바꾸는지 생각은 해봤나요? 돈만있다면 나도 바꾸라할것같음 고위층 자식들이야 말많은 문제아들이니 넘어가고 신체 건강한 일반 청년들이 군대가서 사고당해 장애를 갔게되도 국방부는 책임도 끝까지 안지고 나몰라하지 식재료 비리 음폐하려하지 상사 갑질하지 왕따당해 알려져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부대에 생활하지...ㅎㅎㅎ 미친.. 사회와 떨어져있는 곳이니 더욱 엄격해야할 군대가 왜 이래??? 군대니까 더욱 인성적이어야할 곳이 참..가관이다 이런곳이니 고위층 부모들이 애들을 해외로 빼돌리는거 아닌가? 반면 힘없는 일반 부모들은 눈뜨고 가슴알이해하고...
제목: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아빠와의 지옥' 돌아가기 싫어요: 성추행을 한 부모의 친권 상실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3,266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성폭행으로 구속이 되어도 자동으로 친권 상실이 안됩니다. 친권 상실이 되지않아 아빠의 출소후에도 다시 그 지옥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성폭행으로 친권 상실이 안되면 뭘로 된다는 걸까요? 아래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1월이 무서워요.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면 저부터 찾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여전히 제가 아빠 딸이래요. 아빠 허락 없이는 휴대전화와 여권도 만들 수 없대요. 매일같이 저를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이 아빠라는 게 너무 이상해요. 혹시 누가 저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빠가 무섭다”는 열네 살 현지의 호소 현지(가명·14)는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이 무섭다. 6개월 후 ‘그 사람’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의 아빠 정모 씨(50)다. 정 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딸 현지를 강제추행하고 때린 죄로 복역 중이다. 정 씨는 아내가 숨지자 두 살배기 현지를 영아원에 맡겼다.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양육수당을 챙기기 위해서다. 현지의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언제부턴가 정 씨는 밤마다 “같이 자자”며 현지 옆에 누웠다. 딸의 옷을 벗기고 속옷 안에 손을 넣었다. 그때마다 정 씨는 “다른 사람이 만지면 못 만지게 해. 나는 아빠니까 괜찮아”라고 말했다. 현지는 모든 아빠가 그런 줄 알았다. 현지의 담임교사는 학교 심리상담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 정 씨는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성추행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현지의 기억은 이제 악몽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정 씨는 출소 후 딸과 다시 함께 살겠다며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정 씨가 현지를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 그는 법적으로 여전히 현지의 보호자다. 정 씨가 없으면 현지는 휴대전화 개통도 쉽지 않다. 여권도 만들 수 없다. 현지처럼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린다. 부모가 처벌을 받아도 언제든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친권상실의 문턱이 너무 높은 탓이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친족 간 성폭력은 1072건에서 2016년 1450건으로 5년 사이 35%나 증가했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한 친권상실은 매우 드물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친권상실 청구 중 친족 성폭력을 사유로 밝힌 건 최근 3년간 4건에 불과했다. ○ “갈 곳 없어요” 성폭력 부모에게 돌아가는 아이들 요즘 민정이(가명·17·여)는 아빠를 피해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아빠 김모 씨(43)는 6년간 민정이를 상습 강제추행·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정이는 현재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돈이 안 나오니 (보호시설에서) 나오라”고 협박했다. 딸과 함께 살아야 100만 원 상당의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기 때문이다. 시설 관계자는 “민정이가 아빠 연락을 받는 날에는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는 완벽한 분리가 힘들다. 친권 상실 후 피해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살게 해야 하지만 후견인 지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성년 피해자 지원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은 친권상실 청구를 꺼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친권을 상실하게 하려면 다른 부모가 친권을 넘겨받든지 후견인을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미성년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무작정 친권상실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쉼터 관계자는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아이를 친할머니가 강제로 데려간 적이 있었다. 가족을 통해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경우도 잦다. 친권이 가해 부모에게 있는 한 아이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목: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1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목: 제발 읽고 이대로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등 의료기사들이 의사들처럼 단독개원,창업해서 독단적으로 의료시술을 행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의사 밑에 소속되어 지휘를받으면서 일해야하는것이 국민들 건강에 안전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의료기사들이 단독으로 개업해서 장사하면 도수치료같은 비보험시술을 많이행할것이 분명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문재인대통령님이 추진중인 문재인케어정책을 의료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는데, 이기주의에 지나지않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사외에는 단독개원을 허가하면 안됩니다. 최근 공기업 및 대기업 채용비리가 너무 많은거같습니다. 광주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강원랜드 등등 채용비리가 없는곳이 없더군요.. 관련자를 확실하게 수사해서 엄중처벌을 가해주시고, 부정합격자들 및 면접관들 전부 파면 및 해임시켜 주십시오. 더이상 금수저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한전부터 시작해서 금융감독원까지 뭔 공기업들이 이렇게 채용비리를 저지르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빠지는 단어가 채용비리가 아닐까 생각드네요. 뉴스 보다가 너무...취준생으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또한, 한전 고위급 간부가 전기공사업체에 뇌물까지 받고 .. 공기업이라는것은 국가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해야하는곳인데 갑질이 심한거같습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90 위에 첨부한 링크를 보시면 아시겟지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고졸채용,고졸특채로 애꿎은 대졸자들이 채용에 있어서 역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누구나 선망하고 들어가고싶어 안달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 같은곳을 실업계 나왔다고 특별채용을 해주다니요.. 이건 분명 역차별입니다. 대졸자를 우대하는것도 문제겟지만 고졸을 우대하는것은 더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고졸은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가 아닌데 굳이 배려를 해줘야하는 생각도 큽니다. 대졸 고졸 특채 이런거 없이 차라리 오로지 실력으로만 오로지 토익점수같은 객관적인 지표로 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졸채용으로 입사해도 나중에 다 재직자특별전형으로 대학가는데, 이게 무슨 고졸장려책인지 이해가안갑니다. 재직자특별전형도 문제가많지만, 여기서 굳이 언급은 안하겟습니다.. 고졸채용, 지역인재 강제할당은 역차별입니다. 실력으로 공정하게 시험쳐서 정당하게만 입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35%법제화에 반대합니다. 지역인재의 개념도 모호할뿐더러, 기업이 실력있는 인재를 뽑을 권리를 박탈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게 중요한데, 그것엔 관심이없고 오직 일자리 가져갈 생각만하고, 그 지역 대학만 키워주는꼴이됩니다. 도서관 사서직렬 채용 축소하면 안될까요? 도서관 사서 제가 봤을때 거의 하는일 없습니다.. 인건비가 얼만데.. 요즘 무인반납대출및 기계가 전산화되서 도서관사서직렬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인건비를 차라리 도서관복지비용으로 쓰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학이요. 수시위주가 아닌 정시위주로 뽑아주시면 안되나요? 수시는 각 학교마다 수준차가 너무 심해 어느지역 1등급이 다른학교에서는 5등급 실력일정도로 크고 공평하지않은데, 각 학교마다 시험수준,문제난이도도 다르구요. 정시는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제도가 있기에 딱 통일되서 그게 오히려 공정한 대입시험이 될것입니다. 수시위주보다는 정시위주의 채용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웬만하면 야간대도 '재직자특별전형'이런거로 쉽게 입학허가해주지말고, 공정하게 수능같은 시험을 쳐서 입학을 허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전문대같은경우 실업계학생들이 내신따기가 쉬워서 수시로 입학을 쉽게하는데 똑같은 수능치고 정시로 가야 국민 공부능력이 향상됩니다. 존경하는 관련 정부부처 공직자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제가 드리는 마지막 민원이오니,흘려듣지마시고 제 말씀을 듣고 의견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 제 익명성은 꼭 보장해주시구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는 하지말아주십시오. 꼭 타부서로 이관하거나 무시하지마시고 제발 제 의견들 전부 수용해서 정책 반영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워올렸지만, 여기에다가도 올립니다. 교사 정년 단축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축소를 건의합니다. 다른 공무원 공기업 전무 만60세인데, 왜 교사만 유독 만 62세까지인지, 연금이 많은지 의문입니다. 방학이다 체육행사다 수련회다 이것저것빼면 오히려 근로시간및 노동강도는 낮은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채용도 정규직처럼 공정하게 채용부탁드립니다. 금수저 자식이나 친인척 채용이 아닌, 무기계약직도 공정하게 ncs도입하고 토익 및 자격증 등으로 철저하게 점수화시켜 공정하게 채용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아무 시험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정규직이 입사하는 노력이랑 무기계약직이랑 노력자체가 다릅니다. 훨씬이요. 자유경쟁시대에서는 노력에 대한 대가가 따라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노력이 다른데 대가만 똑같으면 사람들이 회의감및 절망감에 빠집니다. 하여, 제 의견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무분별하게 전환시켜주는것에 반대합니다. 전환되면 공무원처럼 소위말하는 '철밥통'이라서 짜를수도없으니까 신중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만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라자라고 법에 명시되있는거로 알고있는데, 부디 '갑질'을 하는 정부가아닌 국민에게 봉사할수있는 조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잘 지키겟습니다. 무례한점 죄송합니다.
제목: 지금이라도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지금이라도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월남참전용사들에게 그 당시 미국에서 지급한 전투수당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현재기준으로 약 9억원이라고 합니다.
제목: 있는사람들의  갑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은 돈이 있건없건 인권이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 경찰인력증원보다 CCTV 를 늘려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후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시간때우시는 순찰차 보다 이 골목 저 골목에 거미줄 처럼 놓여있는 CCTV가 더 든든합니다. 경찰인력 증원보다 CCTV를 파격적으로 늘려주세요.
제목: 대학을 졸업 했더니 이젠 경력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6

대학졸업후 취업하기 위해 모집공고글들을 보면 참 갑갑합니다. 신입(무경력)을 뽑는 글을 보면 숨도 안쉬고 클릭해 지원해도 학교출신이 보이는 서류심사에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면접도 못본다 말입니다. 또, 그 길이 좁고 지원자는 많으니 채용되는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많은 모집글들이 뜨면 뭐합니까. 대부분이 경력을 요구하며. 신입을 뽑는다면서 뒤에보면 경력이 없으면 안된다 합니다. 도대체 경력을 어디서 쌓고 오라는걸까요? 공부열심히해서 대학가는게 아니라 공무원준비를 하는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초중고교 강제적인 야외 체험학습 편성을 중단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73

세월호 사건이나.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체험학습 도중 버스용변 사건이나. 모두가 야외 체험학습을 매개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가족여행보다 학생들이 이동하는 단체여행은 훨씬 많은 안전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일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고, 다른 반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투며 싸우게 되는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험학습으로 인한 법적 도덕적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험학습은 지난 시절에는 학습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수시로 가는데 학교에서 가는 체험학습은 오히려 식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좋아 체험학습이지 사실은 좀 놀고오라는 것 아닙니까. 노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얼마든지 놀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굳이 일반 교육과정을 희생하고, 많은 준비와 돈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전체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강제적으로편성한 현장체험학습을 편성하기 이전에 해당 학교의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법적인 책임은 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거의 전원이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학생들은 오히려 현장체험학습을 더 늘려달라고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목: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8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 상호간에 보상이 이루어 지는 방식 대신 경찰조사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어 가해자가 전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고라고 해도 과실 비율이 그때 그때 달라지고 과실이 따라 피해 부담을 나눠 지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적어 교통법규 위반이나 얌체운전 난폭운전이 만연한 상황 입니다. 법규 지켜 운전하면 호구라는 말도 있고 고가 차량의 경우 7:3만 나와도 내가 돈 덜쓴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법적인 가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피해자가 과실 비율에 따라 금전적 부담을 나눠 지기 때문이죠. 가해자가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사람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그에따른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5:5나 6:4 같은 애매한 사고는 대부분 양보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개선 되리라 봅니다. 또 대인의 경우 1의 과실만 있어도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초보운전자의 경우도 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지금보다는 법규나 운전 시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운전면허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논란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40년 납부하는 것도 어렵운데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있다면 실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 비례대표제 폐지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0

세계 선진국에서도 비례대표제는 자국에 맞게 도입하고있습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침뱉기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오래전 장점보다는 단점을 키워왔습니다. 국회의원들 아니 정당의 입맛에 맞추어버렸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의원들의 그 어떠한 정책 공약을 들어본적 없습니다.(요즘시대에 모두 헛소리가 대부분이지만서도) 우선, 온라인에서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찾아보았더니 다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하 다음 검색 복사본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원칙과 방편을 반대 이유로 내세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선거제도의 기능은 여론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합의를 이루는 데 있다. 따라서 군소정당에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기(短期)정당의 결성을 조장하며, 결국 이 정당들 간의 흥정이 정부를 약화시켜서 강력한 국정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생각할때에 자신들에게 약되는 것은 여야 따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도, 발목잡는 법안은 시간을 끌다가 사라지기 일수입니다. 제가 국민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국민은 문재인대통령이하 지금 정부를 믿고, 지켜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고자 마음을 먹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힘들어도 저희는 2년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튼실한 집권 여당을 우리 국민들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 국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국정운영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도 더욱 냉철하게 정당활동을 통하여 국민과 야당에게 그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동하여 문제인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행동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에 비례대표제는 자신들의 당락만 생각하는 정당이 있는한 맞지 않아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제목: 해외의료관광객 연 1천만명 유치, 의사 연 10만명 양성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

해외의료관광객 연 1천만명 유치, 의사 연 10만명 양성 우리나라 의대는 이과 최고수준의 아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최고중의 최고이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이 뛰어난 의료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의료관광객은 한 번 방분할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지불합니다. 강남 성형외과 의사들을 중국인들이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중동, 러시아, 중국 등 연 천만명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도 연 10만명 양성해야 합니다.
제목: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5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군대 1년은 1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왜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으로 인정합니까? 교대 사범대 호봉수 인정 폐지바랍니다.
제목: 자원 재활용 법에 의한 1회용 비닐봉투 가격 인상 촉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여학생입니다. 편의점이라는 직업은 직업상 엄청나게 친절을 베푼다기 보단, 다정하다는 표현이 더 가까울 정도로 말그대로 편의를 제공하는 편이 더 가깝기에, 손님도 격을 차려서 알바생에게 친절한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몇주전 한 편의점 알바생에게 끓는 라면을 던지는 진상고객으로 뉴스가 들썩였었는데, 그런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진상도 있지만, 언행(반말, 욕설) 이나 물건훔치기, 물건부수고 그냥가기, 음식물로 더럽히기 등등의 알바생혼자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고객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거 때문에 시급이나 더달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저희 편의점 내부에는 계산대 위와 가격표시대 바로옆에 제목과 같이 ‘자원 재활용법에 의해 1회용 비닐봉투 종이쇼핑백을 유상판매합니다.’ 와 큰글씨로 ‘비닐봉투 : 20원’ 이라는 문구가 써있으며 해당사실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직접 말로 안내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단골 이라는 이유로, 물건을 많이 샀다는 이유로, 특히 10원짜리가 없다는 이유로 봉지값 결제를 거부합니다. 일부 고객들은 본인이 단골이라 주장하며 알바생에게 반말하고, 동전 바닥에 일일이 펼쳐서 주고, 알바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일부는 물건을 훔쳐가며,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강요합니다. 그고객들이 나아지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청원을 백만번 해도 안읽는 사람들은 본인들 잘못을 모를테니까요. 이미 카페에서는 비슷한 사례로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사용 고객에게 할인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 가격 2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은 그마저도 무상제공을 강요하고 협박합니다. 같은 편의점에서 비닐을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는 알바생때문에 동네사람들은 왜 너만 봉투값을 받냐라며 하루에도 수십번씩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습니다. 그로인해 너무 힘든나머지 제가 무상으로 제공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려서 점주님께 여쭸지만 유도리있게하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유도리라는것도 결국 위법입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닐봉투의 가격이 20원이 아닌 1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닐봉투는 100년동안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비닐봉투 역시 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류에 속하며 버리게되면 플라스틱 폐기물이 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구상에서 제일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며, 절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 본인들이 물건을 많이샀고, 20원이 없고, 단골이라면 쇼핑주머니를 소지하고 다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귀찮아서 가져오지못한걸 알바생에게 한번만 달라는 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지 말아주세요. 단골이나 처음온 손님이나 비닐봉투를 구매해야한다는것은 동일합니다.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있고, 무상제공이 금지된 하나의 판매물품에 속하는 비닐봉지. 편의점 비닐봉투가 100원이 된다면 쇼핑백을 가지고 오는 고객도 늘을 것이고, 구매못한다고 발뺌하는 고객은 줄을 것이며, 알바생이 비닐봉투제공문제로 점주와 다투는 일도 줄어 들 것입니다. 저역시 제가 불가피하게 봉지가 필요한 경우 봉투를 구매하며, 평상시에는 쇼핑백을 소지하거나 그냥 들고 갑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나라에서 정해진 법을 따를 뿐입니다. 비닐봉지 유상화는 절대 폐지될수 없으며, 100원에 판매 되어야합니다.
제목: 청원 추천자 수 도달점을 낮추는 것이 어떨까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 위 문구에 따라 30일 내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화제가 되는 내용은 30일 내외까지 지속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30일의 기간을 20일로 줄이고, 10만명도 충분한 수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그 기준을 20일, 10만명으로 바꾸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지에 대해 제안합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위의 문구에 따라 10만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의 의견까지만큼은 답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제목: 토익 718점 영어교사들 ,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토익 718점 영어교사들 ,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영어교사 평균 토익점수가 718점이라고 합니다. 토익점수 400점 500점대 영어교사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영어 토익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평균 718점짜리 영어교사는 완전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함량미달 영어교사 퇴출바랍니다.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대관령 침수 피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14,001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거주하시는 분의 딸입니다. 5월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침수를 당한 마을입니다. 어머니를 돌봐 드리려고 (시각장애인이셔서 혼자 계실 수 없습니다.) 오며가며 이번 상황을 지켜보다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피해 동네는 많은 노인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작은 마을이고 마을 옆에 큰 하천이 있어 2002년 태풍 루사와 매미도 큰 피해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 그 하천은 임시 주차장이 되었고 비가 오면 넘칠 것 같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올림픽 측에서는 올림픽이 끝난 후 원상 복구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올림픽, 패럴림픽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복구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지자체 및 조직위에 촉구전화도 여러번 해봤습니다. 결국 복구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지 많지도 않는 양의 비로 차항천이 넘쳐 노인분들이 유난히 많은 이 마을을 풍미박산 내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재이고 본인들도 인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위의 대응은 분통이 터지게 합니다. 침수 후 일주일이 지났는 데도 노인분들은 여전히 대관령면사무소 2층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가시는 것도 이렇다할 메뉴얼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혼자 거동이 힘드셔서 자원봉사자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 힘든 상황을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계를 포기하고 이 상황에 매달려 있는 주민들은 어쩝니까? 지금 한창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학생들, 하루 벌어 하루 사시는 분들... 저희도 이런 인재는 처음 겪어 보는지라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조직위원회도 저희와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답변도 못할 뿐더러 일의 체계도 없어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세 분에게 하면 모두 다른 답을 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국가의 한 기관 아닌가요? 이런 저런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으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골, 여기, 대관령 침수 지역. 돌아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그만 수해 이전 사애로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통신사 해지업무 간소화 해주시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4

가입할때와는 전혀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담원들과 가입을 할 때는 싱담원이 바로 받으나 해지를 하려면 기본은 20분 이상을 기다려야합니다. 해지한다고하니까 계속 상품 설명을 하고, 상품 유지를 해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쓰게 할 방법은 없느냐고 하는데, 무슨 다단계예요? 그리고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 가입 시 간단한 통화로 인증 되었다고 하고, 해지할 때는 명의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엿장수 마음대로지 뭡니까. 통신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독점적으로 자기들 편한대로 메뉴얼 만들어서 고객을 우롱하는걸 나라에서는 그냥 방관만 해온지 계속이잖아요. 통신사에다 강한 경고나 그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방과후 교실  운영업체 선정방식이, 최저가낙찰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3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방과후 학교가 대부분,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운영되고있어 1인학생 1과목당 2만원 정도 어느 과목은 1만원 후반대로 받고있습니다..거기에 중개업체 수수료까지 떼어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성있고 실력있는 강사님들은 이미 거의 다 빠져나갔고, 전문성없는 아줌마들의 알바로 전락한 상황입니다...이렇다보니, 수업내용 역시, 형편없고, 부모님들의 귀가전까지의 시간때우기, 재미위주로만 흘러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업체 선정기준재고 및 방과후 수업료조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2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저의 소리에 귀기울여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5-23 ~ 2018-06-22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대한민국시민여려분.. 저의 소리에 잠시만귀기우려주셨쓰면 좋겠습니다 2016년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편마비가 오셨고 현재 장애2급진단을받으셨고 작년 아빠마져 간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중증환자이십니다 한순간 먹고살기 지장없던 저희집은 무너지고말았습니다 꾸준히치료를받아야하는 병원비또한 만만치않습니다. 엄마가 병원입원할당시 동네이장님께서 차상위 신청을해서 이만저만버틸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동차가 있다는이유로 이것또한 해지되었습니다. 현재.두분다 소득이없습니다 일할수있는 몸상태도아닙니다. 아빠께서 국민연금은 우리가 해택볼수있을까 하시는말에 이래저래 알아보니 농사를짓고계시고 차가있어서.해당이안된다는말에 800만원가량을 빛을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어디에 파는것도아닙니다. 그냥조그맣게 가족이 먹을정도만짓고있습니다 그런데도.. 해택을볼수있는게 없다니요.. 우리나라..몸이 불편하신분들은 해택을 볼수있는게없구나 그나만.우리집은 그래괜찮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저소득층 더 상황이 안좋은 분들은 더 볼수있는해택이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장애인보호서비스를 신청해도 매달 7만원가량을 내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해택을많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