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못해 한마디 한 것이란 인상이 짙은데, 대법원장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가. 대법원장이 몸을 사리면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할 수 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8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이후 여당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적인 협박을 가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재판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지못해 한마디 한 것이란 인상이 짙다. 지금은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 "탄핵하겠다"는 유례없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2심을 맡을 재판부를 향해서도 미리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할 수 없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김명수대법원장은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이라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대법원 안으로 사라졌다. 대법원의 공식 입장도 없었다.김 대법원장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의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원론적이고 옳은 말이다. 그러나 법원 독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원장이 할 말인지는 의문이다. 지금 판사에 대한 비난은 법리에 대한 이견(異見)이 아니라 '적폐' '보복' 운운하는 정치 공세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을 들이밀어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법부 수사 뜻에는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쳤다.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협박받고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몸을 사리면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할 수 없다.
제목: 촛불민심  모독하는 외신기자들 입국 금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

촛불민심은 시대 정신이자 헌법위에 자리잡은 고귀한 가치입니다. 최근 마이클 브린 기자를 비롯하여 외신기자들이 촛불혁명을 희롱하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쓰고있습니다. ( 아래 관련 링크 첨부) 이런 기사는 촉불혁명에 대한 모독이고 언론의 자유의 범주를 넘어서는 악랄한 선전입니다.
제목: "감히 촛불 혁명 대통령에게…"라는 여당 대표의 오만한 태도,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남의 잘못은 끝까지 파헤치고 짓밟으면서 자신들은 무슨 면죄부를 가진 양 해왔지만 범죄 혐의까지 내로남불로 넘어갈 수는 없다 '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0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제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고 했다. 전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입장을 밝히라"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또 "법사위원장이란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일을 감히 하는 걸 보고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재임 중 대통령을 소추하지는 못하지만, 특별검사로 수사는 가능하다는 (헌법학적) 학설이 있다. 대통령이 특검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법원은 김 지사가 '지배적으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조작 주무대가 2017년 대선인 만큼 당선된 문 대통령이 대대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몰랐느냐는 것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질문이다. 한국당 지지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감히 촛불 혁명 대통령에게…'라고 그 질문조차 못 하게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야말로 오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드루킹 활동을 인지한 정황이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대통령 주변 수사는 이뤄져야 한다. 이 정부의 정통성은 촛불 시위대가 부여한 것이 아니다. 2017년 5·9 대선에서 국민이 가장 많은 표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출범했다. 선거 과정의 부정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규명하고 진상을 밝히는 일은 당연하다. 남의 잘못은 끝까지 파헤치고 짓밟으면서 자신들은 무슨 면죄부를 가진 양 해왔지만 범죄 혐의까지 내로남불로 넘어갈 수는 없다.이 대표는 이전에도 "살아 있는 동안 절대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20년 집권도 짧다.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해왔다. 일반적인 민주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생각이다. 앞으로 더한 말과 행동이 나올 것이다.
제목: DMZ 양국 국립공원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4

보존가치가 높은 DMZ 자연유산 전세계를 위한 보존지역 및 자연에 해되지 않는 한해서 공원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북이 이해준다면 전세계에 이만한 자연보고가 없을 듯 합니다. 이만한 가치는 지켜야 하지않겠습니까? 백팩 캠퍼로써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왠만한 대한민국은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그나마 좀 적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님 산 자연좋아하신다면 둘러보시고 살펴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시확대 + 수시축소! 여러분 교육이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4

요즘 스카이캐슬 드라마 종영이후 정시확대라는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측에서 작년에 제시했던 여러 안건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교육부와 현정부체제는 정시확대 및 수시축소를 하지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걸 볼수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은 촛불정부입니다. 그 시발점은 정유라의 대학특혜입학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른일들이 부각되어져서 크게 일이 부각된거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들추어 내자는말이아닌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 학생들 모두가 경제 및 국방정책 못지않게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높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자체의 사교육화 및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등등 문제점이 속출하고있으나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 또한 제시하지 않고있습니다. 정시확대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가져와서 이상적인 교육정책을 펼쳐볼려하는거 같습니다. 근래에 2018수능을 쳤던 학생으로써 제가 배운지식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광종때부터 과거제를 실시하여 나름 시대에 맞게끔 공평한 시험제도로 인재를 배출하였고 그 과거제의 뿌리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에 수능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선진국가들의 교육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문화 사대주의' 태도를 버리시기바랍니다. 국민대다수가 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만 바뀌었을뿐인데 다바뀐줄알고 노동자들 너무하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

대통령 바뀌었다고 당신들 생각하는 모든것이 해결될거라 생각하는가? 당신들 바로 윗 상사도 그대로이고 정부 고위공직자도 그대로인데 어떤게 바뀔거라 생각하시는지? 김어준이가 얘기했어요... 부정부패는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그래서 정의도 나태하면 안된다고 그런 부지런과 성실함이 노트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걸리긴했지만 정의도 민주만 생각하고 적페를 뒤로하면 항상 당하고 또 2배로 당합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제발 우리 정의도 적페를 제대로 먼저 잡아놓고 민주를 생각합시다 적페가 저질러놓은 쓰레기먼저 치우다기 시간 다 가서 뒤에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뒤통수 맞지맙시다 노동자 대표자 여러분들 지금은 당신들이 10년동안의 설움을 토로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 10년을 응징할 시간입니다 아직은 장사로 치면 투자를 할 시간인 겁니다 적페를 다 청산하고 모든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었을때 그때는 당신들이 말을 안해도 정의당의 말이 더 크게 울려퍼질것입니다 제발 지금은, 적페를 청산하는 동안에는, 당신들은 촛불인이 되어야지 다시 시위대가 되어서는 안되는겁니다 제발 대통령이 자신들의 뜻을 받아주는 대통령이 되었다고해서 전보다 더 과격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엄마한테 더욱 과격한 발언을 하는 아들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아들이 아닌 동지가 협력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목: 대통령은 폭군 정치 멈춰라 !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6

대통령을 폭군정치 멈추시오 ? 국민들을 못살게 하는 폭군정치 더이상 볼수가 없습니다 ! 국민들이 행복해야 정부와 대통령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 시중에 나가 민심과 민생을 하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대한민국 살만 하다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 다들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 입니다 ! 왜 이렇게 국민들을 못살게 하는것입니까 ? 그나마 우호적인 집단은 청와대와 국회의원 공무원 귀족노조는 소득주도 정책의 혜택으로 살만하겠지요 ? 민심은 ! 천심입니다 ! 민란이 일어날 분위기 입니다 ! 제발 국민들 좀 모살게 하지 마세요 ? 최근 회자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그냥 반대 세력들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면 큰코 다칩니다 !
제목: 민원실에서 병균감염의 우려가있는 민원처리하는것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0

이내용들은 전국 공통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민원을 내면 보호 한다는 명목아래 민원처리한다는명목아래 민원인에게 뒤집어씌웁니다 친한경찰이 그거 그렇게 되는거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내용의것에대한 증거는 헌법에 민원처리자는 자신의소관으로 처리하되 국가의 정신적 보호를받는상태에서 처리하도록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대충이런문장입니다) 또한 대통령이바뀌면 민원실직원들은 대통령 습관적인 표현행동을 일사분란하게 합니다 대기업또한 직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사원들은 이런표현을자랑하고있습니다 그외 합법적 증거 엄청많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사람이 이런거 뒤집어쓰고 있으면 세균 감염이 엄청 많습니다 뒤집어쓴거 속과몸이닿는부분은 습도도높게되고 체온으로 기생출과 병균이 득실하게됩니다 이러한것으로 저는 입안과기도 피부에 병이 났습니다 공무원들도 병난 사람들엄청많습니다 뒤집어쒸우는것이 만연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있습니다 적어도 국가기관에서는 이런거 하지말아야합니다 뒤집어씌어서 장기간 지속되면 허울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뮤탄스균도 번식장소로활용하게됩니다 뮤탄스균의 무서운것 모르시죠 약사와의사가 뮤탄스균 체외 생존문제 무시할수없다라고하였고 본인이 민원계류 50년동안 이러한것으로인해 커피믹스 엄청많이먹습니다 온몸에있는 뮤탄스균으로 인한무좀 구강 병발생 손발톱등이 누렇게변해가고 심각한궅은살 만연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바르면 고쳐지는데 앞에바르면 뒤에있는 병균이옴겨와서 금방장악해버립니다 그외의병균 무지많게됩니다 그리고 이런것들로인해서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이후 이 알레르기가 좁살만해지고좁살만한것이 커져서 암으로 발생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제 구강안이이렇습니다 난이런것들이 폭력조직에서 사용하는줄알았는데 경찰이 말해주어서 민원실에서도 사용하고있다는것을 알았을때 경악하였습니다 이민원 해결안되면 공무원 죽어가는을 보고있어야합니다 또한 관련된 국민들도 병발생되어 죽어가는것을 보고있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암발병율 세계적으로 높은데 이런이유로 그리 된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아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 민원배정을 너무심하게 잘못들하고있는데 비유로제발 법무부일을 농림수산부에서 처리하지말라는것입니다 파출소 순경한테 전국적 발생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지말라는것 입니다 (만연화되어있고 증거 많습니다) 알레르기 좁살단계에가면 통증유발됩니다 커피믹스는 뜨거운 물에 타서 금방 마시는게 아니라 (설탕에 뮤탄스균있어요 이방법으로하면 감염 위험성 높습니다 ) 주전자에 커피믹스를넣고 팔팔 끌인다음에먹는것을모르는경찰들도많습니다 그만큼 병균에 중독이되어 있는것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열심히하는데 잘안되는것은 뒤집어씌어서 정신 못차려서 그런것 입니다
제목: 국립묘지 안장신청 보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4

저희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6급이셨는데 지난1월31일 돌아가셔서 대전헌충원에 안장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후 2월1일 오후 3시경 신청결과가 이버님께서 6!25전쟁중에 실종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안장할수 잆고 3월 28일 심의의원회를 열어서 29일 통보를 하여 준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읍니까? 그동안 유공자로 선정되어 보훈청에서 예우도 받고 있고 집에서 확인해 보니 부상으로 인한 명예재대증도 있는데 아직까지 병적에 실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게 말이됩니까~? 전쟁이 끝나고 70년 가까워지고 있고 참전 유공자들의 연쇄가 고령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말로만 예우한다고 하고 아칙까지도 관계 서류 조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니요. 유족의 입장에서 아버님이 돌이가시면 그동안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의셨고 더육이 전쟁으로 몸까지 디치시어 현중원에 안장될것으로 알고 장례진행을 하였는데 발인하기 전 저녁쯤 안잠 보류라니요. 유족으로서는 참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미리 조사를 하여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신청 단계에서 다른 대안을 찿았을겁니다. 그리고 3월29일에 안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번거롭고 힘들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꺼이 몸을 던져 전챙에 임하신 아버님께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행정처리를 해 주시여 이런 일이 안일어 나게 하여 주길 바랍니다.
제목: [ DB손해보험]가입자는 호구가 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

2019년1월 10일 [DB손해보험]고객님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읍니다 알림 문자 받고 1588-0100 으로 전화 1월 11일 [DB손해보험]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접수 되었으며 담당자지정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1588-0100) 2019년 1월 14일 1588-0100 동부 콜센터 담당자 지정은 언제 하는지 다시 전화 2019년 1월 16일 성남 총괄 팀장 이라고 자신을 소개 하시는 분 전화 왔다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변경 되었는데 왜? 했는지 질문 하니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고 잠수 타셨다 2019년 1월 19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와 불만 접수 메일로 보냄 1월 21일 위 2인중에 1인 전화 왔다 본인동의 없이 연락처 변경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답변 또 다른 분 전화 왔기에 개인정보 연락처가 훼손 되었다 복구된 이유를 질문하니 훼손이 아니라 자녀한테 전화 하려다 다른 곳으로 잘못 걸린 정도라고 말한다 이분 전화기 무엇을 쓰는지 궁금하다 전화번호로 인증 받고 어떤 용도로 사용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거나..... 왜? 변경을 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하니 금감원이나 국가 정보원 소비자 불만 등등에 접수를 해도 2~3주 걸리니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단다 동부 자체의 규정이 없이 금감원이나 국정원 그런 곳의 규정을 갔다 쓰냐고 다시 질문하니까 그때서야 주말(25일)까지 답을 준단다 1월 29일 준다던 답은 없고 어떤 불만의 해결을 원하느냐고 다시 묻는다 이분 또 뒷 북 치신다 자꾸 본질을 흐리면서 시간을 끌면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한다 동부에서 가입자 동의 없이도 변경 가능 하다 말하지만 왜? 변경이 되었는지 가입자 그 이유를 알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고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데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돈이라도 뜯어내는 블랙 컨슈머 취급을 당했다 동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즘 유행어처럼 아갈머리를 찢어 버리고 싶은걸 참으며 “동부 자체의 사건일지 라든지 사건 사고 경위서라는 양식이 없으면 다른 곳에 것을 가져다가 빈칸을 다 채우면 6하 원칙에 의한 이유서든 경위서든 만들어진다“ 그것을 연락처 변경이 되었다고 알림 문자 준 그 라인으로 보내야 증거로 쓸 수 있으니 보내달라 했더니 문서로 만들어 동부 직인 찍어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하기에 1월안에 끝내고 명절 보낼 수 있게 하자고 했으나 2월1일까지도 우편물은 오지 않았다 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아니다 하고 가입자의 정보를 함부로 변경하고 알림 문자를 보낸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동부 가입자는 물론 보험을 가입하려는 분들에게 참고 할 수 있도록 할것인데 언론에 알리는 것은 법에 위반 입니까? 질문하니 그것엔 답을 안한다 가입자를 똥 볼 차듯 이리 저리 차다 제자리에 갔다 놨으니 위반도 아니도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하는 동부 금감원 내지는 국정원의 규정을 도용 동부 각종 양식도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6하 원칙 으로 빈칸을 쓰라고 알려져야 하는 동부 2019년 시작을 아주 더럽게 출발 했다 [DB손해보험] 이용하시는 분들 자신의 개인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은 소급 지급 하려고 머리 쓰고 계산 하듯이 개인정보 보호도 신경 쓰는 동부이길 바랍니다
제목: 포털사이트 뉴스등 온라인댓글(댓글알바/무자비한 댓글폭력/언어폭력)에 대한 규제법 만들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6

포털사이트 뉴스등 온라인댓글(댓글알바/무자비한 댓글폭력/언어폭력)에 대한 규제법 만들어주십시요. 먼저, 카테코리의 선택폭이 좁아, 대충 큰 카테고리로 보이는 정치개혁으로 썼습니다. 핵심은 온라인 언어폭력/댓글알바를 저지시키는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1. 온라인댓글(댓글알바/무자비한 댓글폭력/언어폭력)에 대한 규제법과 처벌안을 만들어주십시요. 댓글을 하루에 수십개씩 올리는 직업댓글러가 너무 많습니다. 1분에서 5분단위로 기계적으로 댓글을 올리고 상대를 비방하다 못해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과 폭언뿐 아니라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몇몇 악성댓글러의 댓글을 확인해보니 그분들이 올리는 댓글의 시작시간과 끝나는시간이 일정했습니다. 무심코 뉴스보러 들어갔다가 악성댓글이 계속나와서 신고/신고를 누르다보니 정말 끝이 없네요 ㅠㅠ 문제2. 댓글알바를 지원해주는 포털사이트가 있는지 조사 및 포털사이트 영업규정을 강화해주세요. 뉴스를 검색해주는 포털사이트는 수익창출을 할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댓글계정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합니다. 직업댓글러가 악성댓글을 무자비하게 올리는데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보입니다. 포털윤영정책에 대한 아래와 같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사용자계정을 몇개 까지 추가할 수 있는지. 2) 댓글신고를 몇번 당하면 어떤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처벌규정안 3) 직업댓글러에 대한 처벌규정안 4) 댓글언어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안 근거자료. 아래와 같이 포털에서 원본뉴스를 노출시켜 포털계정으로 댓글을 달수 있습니다. 관련링크1 : 네이버 뉴스링크 원본(댓글기능 없음)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131003400038/?did=1825m 관련링크2 : 모바일네이버 뉴스링크(댓글기능 있음)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422,0000359133&oid=422&aid=0000359133&cid=&sid1=100&light=off&backUrl=#user_comment_1617139161_news422,0000359133 직업댓글러로 의심되는 계정 sowo****님의 댓글(1,406) rezo****님의 댓글(1,370) sang****님의 댓글(446) kole****님의 댓글(10,097) PS.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분명히 네이버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작성을 완료하였는데, 제글이 등록안되어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이 국민청원 청원작성할때 적어도 실명확인 후 글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청원 게시판 마저 쓸데없는 비방글로 도배하게 놔두실 겁니까? 게시판 관리방침을 바꾸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목: 왜 죄는 미성년자가 짓고 처벌은 어른이받아야합니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동네상권에서 작은술집하나를 4년동안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4년이라는 길다면 긴시간중 2년이 넘는 시간을 인건비상승과 매출저하로 직원없이 혼자 일했습니다 말그대로 생계형 자영업자 입니다 그와중에도 신분증검사를 확실히 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해왔으나 작년 2018년 12월말 신분증검사를 하였던 성인손님이 친구들이라며 일행을 데려옵니다 영업이라는게 얼굴을 알아봐줌에 고마워하고 챙겨주는 그런 관심들이 쌓여 단골이되기에 업주로써 자주 얼굴을 보아왔던 손님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약 2시간뒤 경찰관분들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그 새로운 일행들은 성인을 5일앞둔 미성년자들이였음이밝혀졌고 2회에걸쳐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를받았습니다 이후 처분에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혼자 일하며 정신이 없었던점, 성인이 끼어있던점등을 감안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분증 검사를 확실히하지않은 제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평소 무관심하였다가 결국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나서야 보호법의 문제점에 관심갖고 이런 청원을 드리게된점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생겨나야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사건 사고로인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말들이 매우 많습니다. 해마다 청소년 강력사건들이 늘어가는 추세고 이중 청소년 음주 후 일어나는 사고도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만 들어도 여러가지 범죄를 처벌이 약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악용하는 미성년자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있구요 그럼에도 국가가 귀를 막고 법을 개정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수의 나쁜? 아이들 때문에 어쩌다 한번 실수 할수도 있을 착한?어린아이들에게 강력한처벌을 하지않기위함인가요? 이러한아이들은 청소년보호법이란 법으로 보호하지만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로부터 선량한 어른들은 무엇으로 보호받나요? 작년 법개정으로 음식점 및 주점에서 신분증만 확인하면 신분증제출자가 신분증 도용 혹은 변조하였다해도 업주는 처벌을 받지않게되었습니다 나아졌다라고 할수도있고 그나마 어른들을 보호한다? 라고할수도있지만 여기엔 모순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는것이 근본적 문제인데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피하게 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일부업주는 위조된신분증이여도 그냥 눈감아주고 들여보내주게되어버릴수도있습니다 어차피 처벌을피할수있으니까요 왜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대한 해답을 왜 내지못하는걸까요 사실 간단한문제인데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면됩니다 지금은 보호자만 오면 훈방시켜주니 뭐가무섭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류판매허용 기준은 나이입니다 태어난 월일이 어떻게되든 19살 12월31일엔 법적으로 금지 20살이되는 1월1일엔 허용입니다 단 하루차이로 철없는어린아이 에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아닌데 이러합니다 조금은 웃기죠? 저는 주류음용도 운전면허처럼 일정의 면허 혹은 교육이수가 필요하다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나이의 기준을 두고 성인인 20살이되기전 19살 때, 학교 혹은 학교에 다니지않는아이들을위해 지방교육청들에서 아이들에게 음주에대한 교육, 해로운점, 관련 법들을 교육하고 교육 이수증 혹은 면허를 주어 이수자 혹은 취득자에게만 술을 마실수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않고 주점 및 마트 등에 출입하여 주류 및 담배을 음용 혹은 구매할경우 판매자가아닌 구매자를 경범죄 정도로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감형을 받는 사례를 적잖게 뉴스를 통해 접하게됩니다 만약 위 청원을 시행할경우 나라에서 음주에 대한 교육을 명확히했기때문에 음주후 일어나는 사고에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수있을거라 기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요즘 너무 힘듭니다 매 계약마다 높아지는 임대료, 해마다 높아지는 인건비, 해마다 높아지는 세금 등.. 그렇다해서 판매가격올리면 손님끊길까무섭고 그냥 매해 수익은 줄어가고 살기위해 내가 더 힘들더라도 직원수를 줄입니다 운영만으로도 힘든데 청소년보호법... 자영업자들, 어른들에게 떠밀지마시고 나라에서보호해주세요 자영업자들도, 미성년자아이들도..
제목: 한국인차별 외국인, 다문화 지원특혜 폐지청원합니다(인종차별, 국적차별, 세금낭비, 혐한정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7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한국인차별 외국인, 다문화 지원특혜 폐지청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다문화지원! 자국민을 차별하지말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2963?page=4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과 창업교육지원. 외국인 정착금지원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다문화 대입특별전형. 다문화가족 연 이자율 5%에 다문화상품 특혜. 국제결혼 지원금.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 임대주택 특별공급.(위례신도시등) 관공서에 이주여성 전용 주차장.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 무료 국내여행. 명절날 대기업에서 선물 지급.행사지원. 유아보육료 100%전액무상지원 육아도우미 100%전액무상지원 국공립 어린이집0순위(한국인은 3년도 불가능함) 기초수급자 신청시 0순위 무상의료 보험비혜택(건강검진포함), 강원도1천만원, 광주시 5백만원무료지원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 무상의료. 서울시 외국인 치과무상. 대구 다문화 의료 최대 400만원지원. 인천시는 무제한 의료지원혜택 명절고향방문 왕복항공권지원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혜택 금융기관 대출시 할인혜택 우체국송금/ 우편물할인혜택 우리은행 송금시 수수료무료 인터넷과 TV수신료, 휴대전화비 50%할인혜택 성남시, 다문화가정 자녀 학원비 50% 감면. 여주시 매매혼여자 공무원 특혜. 김제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원비 지원. 주민증 재발급시 무료 출산비지원(출산원/산후조리원 입실비용 전부지원) 결혼비지원(예식장+이바지비용 일부지원) 신혼여행비 지원(호텔과 왕복항공권) 명절 차례비용지원 다문화가정 대학특별전형입학가능(수능볼필요없음) 각 대학교 다문화 특별장학금혜택(거의공짜) 방통대 등록금 100% 무료 국비학원수강 0순위(콤퓨터/간호조무사/요리/지게차/굴삭기/전기/자동차등학원 전부무료) 다문화 가정아이들 과외비 무료(외국어/예체능/어린이학습지 무료) 운전학원비지원(도로연수비지원)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무료 강의(경찰서), 각종 교육교재지원(참고서/자습서/문구용품/책가방전무무료) 놀이공원/영화관 정부 보조금지원(각극장/서울랜드/에버랜드/연극/뮤지컬등 무료) 바우처신청시0순위 너무많아 쓸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지원 다문화가 무슨 벼슬인가? 애국지사인가? 지들 사랑해서 결혼한게 국가가 책임질일인가? 동남아 어린처녀들 돈주고 사서 결혼하면 국가가 뒷바라지 해줘야하는가? 다 이게 누구돈인가? 굴러온돌은 배터지게먹고 피흘리고 나라지키고, 꼬박꼬박 세금낸자들은 개,돼지로 살아가라는 말인가? 국민은 왜 본인들이 이렇게 세금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사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돈 아니라고 나라살림을 마구퍼쓰니 살림이 거덜나는게 정상아닌가? 정부는 자국민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말라!! 적어도 동등한 대우는 해줘라 국민 세금 거둬서 외국인, 다문화에겐 과도한 혜택 주면서 한국인에겐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인 상대로 국적차별, 인종차별과 착취이며 사대주의 조공의 치욕과 국민정서까지 말살시키는 일입니다 세상에 자국에서 자국민 차별하는 나라가 어딨는가요? 한국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자국에서도 차별받아야 하는겁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자국에서도 자국민 하대차별하고 외국인 우대하는 나라망신 시키는게 외국에도 알려지면 외국은 한국을 더 멸시하고 만만하게 보고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더 부당한 대우 가하는 외교적으로도 더 악화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역사, 정치, 민족성, 문화, 사회풍토등으로 외국에서 한국멸시하는데 자기나라에서도 자기나라 사람 존중안하고 차별하고 외국에 조공이나 바치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처해서 남에게 싸구려, 노예, 속국, 식민지같이 구는데 어찌 안 만만하겠습니까 다른나라는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데 한국은 자국민 착취하에 외국인에게 퍼주는 비인권적이고 자국민들을 노예(노비)로 만들고 있는 적폐정책인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외노자같은 외국인들의 남의나라에서 정치단체 만들고 시위하고 내정간섭 하고 있을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만만하니깐 외노자들이 내정간섭하고 설치는거 아닙니까 외노자 수용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북미, 유럽,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에서 외노자가 정치행위 하며 내정간섭한다는 소리 있습니까? 유독 한국에서만 저런일들이 일어나죠 다른나라에서 저랬다면 공권력이나 국민차원에서 짓밟았을거고 다른나라는 저런틈을 안줄려고 하고 외국인 엄격하게 다루지 한국같이 저자세 사대하고 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과도하게 외국인, 다문화에게 퍼주다가 나라 빚 급증하여 나라 파산할것입니다 혜택을 줄거면 인종이 아닌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고 자국민 우대적으로 지원하게 해주세요 외국인, 다문화가 소외계층이라거나 가난하다해서 언급하는데 화교의 27%는 외국인대입특별전형으로 수능도 안보고 대학 골라서 가서 의약업 종사자일정도로 한국인보다 평균적으로 잘살고 성공한 축구선수 박주호와 스위스인 와이프와 자손, 오리온 창업주 딸과 중국인남편, 전 UN사무총장 반기문 딸과 인도인남편, 김종필 전 총리 아들과 과테말라인등과 같이 중산층, 상류층들도 국제결혼도 하고 한국인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독 같은조건이면 외국인, 다문화가 각종 특혜받아서 자국민인 한국인보다 살기 평균적으로 낫죠 외국인, 다문화 특혜적 정책들은 한국인들에게 국적차별, 인종차별하는 비인권적, 반국민적 정책이고 외국인, 다문화 조공하는데 세금 과도하게 낭비되는 세금낭비이자 국가파산의 위험을 키우는 적폐로 폐지시켜주세요
제목: 개 고양이는 사람들의 먹이가 되어선 안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0

우리는 개 고양이와 함께먹고 함께자고 같이 웃고 같이웁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많은 개들이 사람들을 위해 경찰견 위로견등으로 일하고 있구요 그런 고맙고 힘없고 가여운. 무엇보다 우리바로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을 꼭 먹어야합니까!!!??? 정말 무릎꿇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금지 합법화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위기에서 이들로 위로받고 다시 살고있어요 저도그중한사람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권력이요우해서 무언으로 압박하며 방탄을 북한에 보내려고 하지마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

정말 제일 들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예전 원폭 사건때는 나몰라라 하더니 뭐? 북한공연? 진쩌 어이가없어서 말도 안나오고 그렇게 좋아라 하시던 SM가수들이나 보내시지 무슨 방탄? 진짜 욕나오고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데 숙박은 텐트에서 하고... 다정해놓은 것 처럼 하고 그래서 거절하면 괜히 방탄이 나쁜사람처럼 돼는거 아세요? 제발 방탄때문에 우리나라도 다른나라에게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 유명세를 막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목: 공매도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26

전년에 공매도 폐지 청원이 20만이 넘은걸로 알고잇습니다 현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 지지않고 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당시 공정한세상 소수의사람이 억압받지않는 세상 만들겟다 하셧습니다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ᆢ 공매도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거래에 있어서 공정한룰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당연히 폐지 되어야할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야 적폐에 있어서 앞서 청산되어야할 적폐가 공매도가 아닌가 생각되어 꼭 공매도를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

대한민국 축구에 투자좀 합시다. 2021컨페드컵도 한국 에서 열릴수 있는데 한국 축구협회 예산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국 축구에 투자해 우리나라에서 컨페드컵을 개최 할수있게 만들어 주세요!
제목: 정치인 여러분! 먼저  모범을 보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4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 관련기관에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 이곳에 최종적으로 올립니다. 정치인분들! 불법 헌수막 그만 좀 걸어주십시오. 여기저기 마구 걸린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더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일반 불법 현수막은 자치기관(시청,구청...)에 신고하면 그래도 신속히 회수해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 공무원들도 법 위에 있다고 느끼는 특정인들의 현수막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정당 분들의 현수막. 일반 국민들은 지정 게시판에 일정기간 요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현수막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치 선전 목적의 현수막을 가로수, 교통시설물, 인도 난간대...등등에 우후죽순처럼 마구 겁니다. ㅇㅇㅇ사업비 100억 확보. 한 □□당 국회의원 홍길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당 시장 김길동 이런 현수막 저희 동네앞 사거리엔 20개정도 걸려 있습니다. 칭찬 메세지 날리고 새뱃돈이라도 드려야 합니까? 이런 헌수막 경쟁하듯이 꼭 걸어야 뿌듯한가요? 안걸면 불안한가요? 저렇게 안해도 열심히 하시면 국민들 다 알아줍니다. 꼭 걸어야 한다면 지정 게시판에 요금내고 정당하게 걸어주십시요. 꼭 칭찬받고 싶고 새해 인사하고 싶으시면 선거때처럼 발로 뛰면서 하십시요. 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로남로" 또는 "내불남불" 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하시는 분들이 모범을 보여 주십시요. 청와대에서 관련 공무원, 정치인, 정당에 전달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동물학대 농가 폐쇄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6

동물학대 농가 폐쇄하라 지놈들은 여기 저기 자유롭게 다니면서 개, 돼지, 소, 닭, 토끼 등의 생명체들은 좁은 공간에 가두고 빨리 토실토실 자라라고 몹쓸 약까지 주면서 살인 사육하는 농가가 요즘 많다 명백한 동물 학대다 이런 학대받고 스트레스 받은 동물들을 먹은 결과를 보면 떼죽음, 욕설, 협박, 묻지말 살인 등 사악의 끝을 치닫고 있다. 좁은 공간 사육도 문제인데, 적당한 영양 섭취를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다 최근, SBS 세상에 이런일이 방영중, 닭들이 다른 닭들은 먹는 것을 방영했다 배고팠던 경우, 인간이 인간을 먹는 일들도 있었고, 식인 섬도 있었다. 아무리 배고파도, 식의 방송맨트 정말 황당하다. 지들이 배고프지 않으니, 배고픈 닭을 어찌 이해할까. 동물학대 농가는, 찾아내, 시정조치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목: 빌라 매매  신랑이  아내에게  돌려서 매매하면  세금감면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3

왜,,,신랑이 아내에게 돌려서 매매하는지,,머리나쁜사람 이해가~~
제목: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입법부 전원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4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그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않은데 이는 있을수없으며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될려면은 (비례대표)법부터 지킨사람만 출마하게 미리 전수조사부터 해야합니다. 입법부 가 지키지 않은데 어찌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 할 수있지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뽑지말아야하는데 알수가 없으니 뽑을 수밖에요. 먼저 국회의원 하고싶거나 비례대표 하고싶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부터하고 출마토록 하십시요. 그러지않고 나중에 뭐 할려다가 걸리면 무조건 탈락시키고 법대로 처리하십시요
제목: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 기관지 월간 <순국>지가 폐간되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499

지령 336호 월간 <순국>이 폐간 위기에 놓였습니다. <순국>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의 유일한 기관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에서 구매하여 국군과 순국선열유족에게 나눠주었는데, 야당에서 보훈단체 간행물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순국>지가 폐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약 30년 지령의 <순국>지,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던 월간지, 어쩌면 좋아요? 순국선열유족회는 서대문구 이른바 독립공원 독립관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회장(무급), 사무총장, 편집국장, 사무원 등 3명은 회원들의 회비로써 최저임금보다 적은 150만원 월급으로 꾸려가고 있으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의병, 3.1만세시위, 광복군, 의열단 등에 참여하여 반일투쟁을 벌이다가 순국한 유족들의 단체인 '순국선열유족회'....대부분 가난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관지 <순국>은 꼭 간행돼야 합니다. 순국선열유족의 한맺힌 월간 <순국>지가 폐간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한국당이  촛불민주주의와 대통령을 모욕했다! 극우독재세력 후예들을 총선에서 '소수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 버립시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8

한국당이'촛불민주주의'와 '대통령'을 모욕했다! 극우독재세력 후예들을 총선에서 '소수군소정당' 으로 전락시켜 버립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너희들이 선출했나? 국민 절대다수가 선택한 우리의 대통령이다 !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놀라고 찬양한 촛불혁명 민주주의를 ! 100만 촛불에서 확인된 당시 민심은 , 단 하루, 한 시간도 박 대통령의 시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였습니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박 대통령'은 당연히 물러나야 하며 , 그 길만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란 것이였지요. '촛불 민주주의'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적폐청산' 일 수 밖에 없었으나 , 그 동안 사람을 바꾸는 것 외는 별로 청산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가장 무서운 권력기관의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는 일을 못하고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제도개혁'과 이에 따른 각종 법률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적폐청산' 큰 소리만 쳐왔지, 확실한 실천과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뜻과 방향'은 누구나 공감 하지만, 그에 따른 뚜렸한 '전략' 없이 그야말로 허송세월만 보내며, 갈팡질팡, 오히려 적폐만 쌓여 가는 형국이 되고 말았으니 ... 보시라 ! 지금도 은밀히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민간인사찰과 인격살인공작을 위한 정보수집,정치공작을 위한 '사생활' 정보수집을 하고있는 엄연한 현실과 이를 가능케 하는 현행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그대로 두고 , 안이한 생각으로 '국회'만 탓하며 세월만 보낸다면, 크게 후회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입니다. 이번 사태배후에 어느 극우집단 조직과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공작기관들이 살아 활동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적폐청산 전략부재가 한국당의 대 역공을 가능케 했다고 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이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으로 몰아가려는 엄청난 음모를 우리국민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방곳곳에 퍼저있는 냉전,꼴통, 보수세력의 뿌리조직을 우습게 보셨나요 ? 민간인 사생활과 정치 사찰이 언제던지 가능한 현행 국정웝법과 경찰청법을 제대로 피부로 실감조차 못하고있으니, 어찌 수십년된 극우세력의 뿌리조직을 청소할 수있겠어요 ? 다시 말해 , 현행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에 따라, 정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따라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있는 명분과 조건을 만들수 있으니 말 입니다. 그들의 전매 특허같은 전통적인 기술이지요 . 개인적인 사생활 정보를 조작된 명분으로 꾸미거나 만들어 인격살인공작용으로 활용해 매장시키는 전통적인 수법은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수사정보수집 편이로 가볍게 넘겨 버린 국정원법 때문에 '개혁'은 항상 겉돌기만 해 왔습니다. 국정원법,경찰청법 개혁은 항상 '디테일'이 문제 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 적폐청산' 미명아래 '헛 발질'만 하는꼴이 되고 말았 으니 안타 깝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30일 "지난 대선과정에 부정과 불법이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 가능했다고 주장을 하며, 문재인 정권 탄생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으니...분명히 표현하자면 '드루킹의 댓글조작이 결국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이 의혹을 부채질하며 정권타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옛 부터 권력욕과 '돈과 여자' 문제 등으로 좌절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수 없이 보아왔는데 그 예가 바로 '안희정,이재명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 배후에 , 어느기관 , 그 누가 개입해 의혹을 제기하게 했는지 ,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국민은 더욱 관심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어느 검찰총장의 여자관계와 혼외자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간 사례 등의 배후에 권력과 사찰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이제 '단호한 처벌과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거사직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선호 중정의전과장에게 무장을 시키면서 '오늘 밤 해치운다.'고 하자 박 과장은 '코드 1도 포함됩니까?' 라고 되물었다는데 그때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코드1’의 제거를 암시했다고 증언 했다 합니다. 돈과 여자 ! 고 '박선호' 씨 역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박 정희의 중앙정보부는 의원들의 약점들 , 특히 여자 문제를 캐어 협박했다고 합니다. 민주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이병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회유와 협박을 단호히 거부했다가 터무니없는 사건으로 간통죄로 구속되는 곤욕을 치르기도했다. 권력의 사유화가 되고,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의전과장이 여자를 조달해야하는 불행한 시대에'독재자의 사생활'은 부도덕의 극치, 한마디로 '개판'이 였습니다 . 필자도 이 점을 비판하며, 독재자 '박정희 딸 박근혜'가 대선후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글 때문에 , 영광스럽게도 80만원 벌금을 내야만 했지요. '국정원법'과 협조기관인 '경찰청법'에 의한 , 정치정보 수집 조항등을 악용하는 ' 악습과 관행'을 뿌리뽑는 혁명적인 개혁을 외면한다면, 그 부작용이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 합니다. Mr. President, We need a fundamental refor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have the rights of man and real freedom... And Move forward without stopping. Do not be afraid ! The candle that goes before gives the best light ... 글쓴이 : 손 은 배
제목: 인천공항비정규직 설 보너스 오만원  적당한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구요 제 딸이 인천고항 비정규직 보안요원입니다 다들설명절이라 즐거운 연휴들 보내시고계시겠지요 그러나 공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평소보다 몆배나 많은 여행객들을 감당해야만합니다 평소에도 시간대가 들쑥날쑥하여 힘든데 명절연휴에는 몆배는 힘들텐데 공항 보안 관리하는 업체에서 설날떡값이라고 오만원을 줬다고합니다 제가 이말을듣고 넘 기가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상셔금 없는회사도 많ㅇ다는것도 알고 있지요 날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하라고 말로만 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취를취하지않는지 답답합니다 비정군직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협력없체들 자기 잇속먀 챙기려고 자회사만들어 정규직 한다고 하고.. 이런식은 절대 않됩니다 비정군직원들 힘든일은 다도맏아합니디ㅡ 그럼 같은 대우를 해줘야되지않을까요, 여러분 상여금 오만원 적당한가요?
제목: 수시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1

교육은 백년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대다수의 부모가 등골 휘게 뒷바라지해도 있는집 자식들 돈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좋은대학 가는 현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완전 정시로 바꾸어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에 긍정적으로 승복하고 위화감과 상대적,절대적 박탈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마저도 힘있고 돈있는 자들의 리그가 되어서는 점점 더 불신과 자괴감으로 힘들고 피곤한 사회가 될까 걱정입니다.
제목: 손흥민선수의 국대차출을 [월드컵+최종예선]때만 부르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2-03 ~ 2019-03-05
참여인원: 1

이번아시안컵을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마치자마자 긴비행을 한뒤 중동국가인 U.A.E에 도착. 단 1일쉬고 바로 중국전 선발로 거의 풀타임뛰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때문인지 2~3일 간격으로 열리는 8강에서 체력적문제가 들어나며 좋은활약을 못보여주며 많은 네티즌들한테 주장으로서 매우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벤투감독의 선수관리 및 용병술에 문제가 많은데 주장인 손흥민선수가 모두 떠받드는 모양세같았습니다. 예전 박지성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은퇴한 기성용.구자철선수도 지금 나이가 30살밖에 안되었음에도 유럽-아시아를 자주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무릎에 물이차고 선수생명이 매우 짧은것을 알수있습니다. 가장 중요한선수인데 말이죠. 저는 손흥민선수가 몸상태에 무리가 가서 빠르게 국대은퇴하는것을 바라지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대가 안중요하단것도 아닙니다. 단, 3월친선전이나 크게 의미없는 평가전에는 손흥민선수를 벤투감독이 안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있으며, 손흥민선수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기량을 입증한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월드컵최종예선,본선같은 큰 대회에만 콜업을 해주셨음 좋을것같다는 마음에 이곳에다 청원을 올려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팬들이 가장 많이보는 리그가 영국EPL이며, 손흥민선수는 그곳에서 큰활약을 하며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리고있습니다. 제발 사사로운 평가전에는 안부르셨음 좋겠습니다. 물론 시즌이 끝나고 휴식차 국내와서 활동하는건 찬성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