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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자가정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요ㅠ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2학년 딸,중학생 3학년 아들을 혼자 키워가고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교육비, 교육급여를 지원받아오면서 딸이 고등학교 진학을하고 교육을 하는데에 있어서 크게 힘든것은 없었습니다. 제월급으로 세식구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절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교육비,교육급여를 지원받아 아이들 학교보내는것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하면서 학교수업으로는 진도를 따라갈수가 없다는 딸아이는 학원을 다니고 싶어했고 형편상 못보내는 엄마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왠만한 아이들은 학원,과외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수업은 학원을 안다니면 수업을 따라가는대에 있어서 힘들다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 학원을 다니고 싶고 자기 용돈도 부족한면이 있어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하여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단, 평일날은 학교에서 늦게 끝나니 토요일,일요일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참 친구들하고 놀아야할나이인데 놀지도 않고 힘들다고 투정도 부리지 않고 땜빵까지 메꿔주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실은 미성년자 소득도 한가정의 소득으로 포함이 된다고하여서 지난달에 시청에서 교육비,교육급여,의료보험 차상위계층 자격 박탈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생각이 안들더라구여. 제 월급이 세전 185만원 (세후 170정도), 딸의 소득이 30만원정도 잡여서 저희 가정 월소득에 215만원으로 되어있다고 3인가정 중의소득50%인 1,841,575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속직히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한달에 184만원으로 한달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딸아이는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싶다고하는데 지원을 받을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 문제는 내년에 몇개월후면 작은아이도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내년에는 고등학생이 두명인데 교육비,교육급여를 지원 받을수 없으면 두아이 다 학업을 포기시킬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출산이라 요즘 만5세이하 아이를둔 가정엔 월 1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고 유치원비도 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작 꼭 지원받아야할 저희 아이들은 지원을 받을수가 없고, 지원을 받지못해 학업을 포기해야만하는데 이런 정책이 어디에있다라는 말입니까. 한부모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자라게하는것도 마음아픈데 학업마저 포기를 하게되면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지요 ㅠㅠ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의 소득까지 성인의 소득으로 인정을한다는것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요즘 밖에서 밥한끼를 사먹을려고해도 최하 5천원~6천원이고 아이스크림,과자류도 1천원이상이에요. 물가는 계속 상승을하는데 왜 이런건 상승이 안되는것인지요. 솔직히 청소년두명을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중위소득 50%인 184만원으로 한달을 살아갈수있는 금액인지요. 월급의 세금공제후 월급이라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수가 있지만 세금공제전의 월급을 소득으로 잡는다는것으은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정작 지원을받아야 살아갈수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교까지는 아니어도 고등학교까지라고 학업을 마칠수있다록 도와주세요. 교육비,교육급여 지원금 대상자를 중위소득50%가 아닌 55%나 60%까지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적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한나라당은 적폐청산 대상이 안되나요. 지인이 그러는데 자신이 사는 동네에도 가짜뉴스 때문에 시끄럽데요. 문재인이 북한에 1000조 퍼 주기로 했다면서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난리가 아니라네요. 아님 2년을 손놓고 기다려야 하나요. 한 나라당 이 없어져야 조용할듯. 동참바랍니다.
제목: 음주사건은 감형이아니라,  가중처벌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92

우리나라는 술에대해 참 관대한 나라다 길거리 아무곳에서나 술을 마실수 있고 술먹고 저지른 일은 술이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 특히 음주운전은 인사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주니 도덕적헤이가 심각하다 하루빨리 입법부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발의하여 1년내내 통과시키는데도 1년이 모자랄판에 매일 건수만 있으면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들 있으니 내참 이참에 음주운전한 사람은 평생 아니 이십년이상 운전면허증불가 재범은 평생불가와 엄청난 벌금을 본인 소득대비 비례해서 징구하여야 한다 요즘 저출산에 한가정서 1-2명 자녀가 고작인데 한순간에 가정을 파탄 시킨죄 엄하게 다스려야한다
제목: 민주당  유은혜 방어 하지마라  국민은 분노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8

민주당 유은혜 방어 하지마라 국민은 분노한다 사과하면 경찰 검찰 없다 민주당 유은혜 방어 하지마라 위장전입 국민들 많이 할까 묻고 싶다 교통사고 많이 낼까 애들도 범죄 하라고 할까 묻고 싶다 국민들은 분노 한다 교육부 장관으로 자격 없다 총선을 왜 국민들에게 맡기냐? 동문서답 어딨냐? 절대 교육부 맡으면 안됀다 ! 개혁 의지 없다 총선 나가는 장관 필요 없다 청와대 대변인 사퇴 하라 이렇게 많은 반대 청원을 했건만 그 발언은 무엇인가 그 도리가 아니라 본다 김의겸 대변인은 사퇴 하라!! 국민 모욕이다
제목: 왜 자꾸  임대업자를 돕고있지?  임대업이야 말로 서민들 피빨아 먹는 존재인데. 왜 특혜를 줄까. 정말 이상하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4

멍청하게 시장의 생리도 모르고 마구 세금으로 윽박지러는 가짜 무늬진보들아. 현장 공부 더 열씨히 해라.잘못한건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바꾸면 된다. 국민은 잘못을 시인한 정권에 동을 던지지않는다. 누구처럼 지 잘났다고 똥고집부리고 숨길때 탄핵한단다.
제목: 대통령님 주무십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

청년일자리 최악이라는말 이번정권들고 더 많이 들려옵니다. 왜 그런것같나요? 젊은이들이 쉬운일만 찾아서요? 반은맞고 반은 틀립니다. 단순히 쉬운일만 찾아서 청년실업이 가중되고 일자리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다니십니까? 지금 3D업종에선 일할사람을 못구해서 난리라잖아요.. 그 널리고 널린 3D업종에 서류만 제출해도 어서오십쇼인데.. 생각좀 해보세요. 편의점에서 바코드찍나 3D업종에서 목숨걸고 일하나 임금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판국에 미쳤다고 목숨걸고 일합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죠..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업종별로 현저히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힘이 많이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급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죠. 무슨 북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택배상하차장에서 온몸에 파스 덕지덕지 붙이고 일하나 편의점에서 바코드찍나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누가 택배상하차 하러갑니까? 병원비가 더들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택배현장은 안가는게 돈을 버는 길이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돈때문이라도 3D업종 지원자가 있게끔 하시면 일자리 불균형도 완화되고 실업률도 줄지 않겠습니까? 생각좀 하고 사십쇼
제목: 서울인강학교 폐교와 폭행관련자 처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0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인강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괴롭히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수교육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일 자체가 말되 안되는 끔찍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관련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할 교직원,학교전체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봅니다.
제목: 대통령의 유은혜 부총리 선택을 존중하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자한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자한당의 질의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듯 대정부 질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오늘 교육 문화 사회 분야의 대정부 질의는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사회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하며,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자리다. 그런데 자한당 의원들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에서나 의미있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한당은 지금 심각한 권한남용을 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의장은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날카롭고 심각한 담론을 형성해야 할 자리다. 보복성 인사청문회 성 질문만 남발하고 있을 한가로운 때 아니다. 자한당은 즉각 '인사청문회' 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이 아직도 인사청문회인 것으로 아나? 다시 일깨워 주지만 문 대통령의 자신의 선택에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들 해보라! 그러나 당신들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 교육의 한 이해당사자에 불과하니까! 대한민국 교육문제는 교육 전문성의 많고 적음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네들의 욕망과 이해 관계가 집중적으로 투영된 영역이다. 모두에게 칭찬받거나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성'의 원칙이 작동한다는 점만 확인시켜줄 수 있어도 희망을 줄 수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책임질 팀멤버로 유은혜 장관을 선택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며, 누구보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인사다. 거듭 유은혜 부총리를 선택하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질 정치적 결단을 했다. 문재인은 물었을 것이다. 도무지 왜 교육 전문성이 많은 기존 교육 전문가들이 책임졌던 교육정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가? 김상곤 전 부총리가 누구인가? 이명박 시기 저항의 아이콘, 경기도교육감 바로 무상급식의 김상곤이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김상곤 전 부총리가 대입시 문제를 비롯해서 개혁 리더쉽을 보이지 못하고 '비결정의 결정'을 내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의 교육 전문성 부족을 탓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시기 이준식과 문재인 1기 사회부총리 김상곤이 그 넘치는 교육전문성을 갖고 도무지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지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사회부총리 이준식을 생각해 보자. 그가 임용될 때 그의 '신묘한' 부동산 투자수법에 인사청문위원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경악한 바 있다. 그런 경력을 갖고도 이준식은 임용되었다. 다음은 이준식 인사청문 당시 경향의 기사다. "....후보자 내정 이후 드러난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교육 개혁보다는 ‘재테크 혁신’에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무자격 보험 혜택까지 그가 해낸 것들을 두고 ‘신의 경지에 오른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준식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 보유 중입니다. 자기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를 선보인 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연체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나왔죠...." 현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정부의 사회 부총리의 화려한 경력이다. 그렇지만 이준식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나 국민들의 반응은 현재 유은혜에 대한 그것과 질과 정도에서 아주 다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현재 유 부총리에 대한 자한당의 정치공세와 일부 대중의 폄훼에는 여성비하의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보란듯이 이미 잘하고 있는 여성장관들이 있다. 강경화 외무 될 때 어떤 폄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 이낙연 총리도 대통령이 왜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사회 정책의 대리인으로 낙점했는지를 더 곰곰히 따져보기 바란다. 자한당의 정치공세 앞에서 자신의 면만 세우는 발언으로 부족하다. 거듭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결정을 하고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과 같은 서울대 출신 교육전문가 였기에 누구 보다 기대를 모았던 김상곤 전 장관이 어떻게 처절히 실패했는가를!
제목: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 8만5000개 고용창출 효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허가제로 관리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8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직·간접 고용으로 인해 일정 부분 내수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경 예산 등 별도의 재원 없이 추진 가능하기에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업종별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등이 완화되면 이전에 비해 최대 2배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운송업의 경우, 앞서 외환위기 김대중정권 (98년 IMF 사태)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대표적 업종인데, 과거 선례가 그러했듯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9만6000명(1998년 기준)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에 17만9000(2003년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진입규제 완화 조치는 외환위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 8만5000개 고용창출 효과|교통신문 기자 이재인
제목: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보험처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얼마전 일방통행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발견못해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사고원인 차량 즉 불법주차 차량과실은 10%로 이고 그로인한 피해자인 제차량이 90% 과실이라네요 이번이 불법주차로 인한 2번째 접촉사고인데 그때마다 거의 100%로 제가보상하고 제차또한 자차로 처리하느라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과실도 있지만 원인제공을 한 불법차량이 10%로 라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불법차량만 없으면 사고가 없었을 것 인데 원인제공을 한 차량은 거의 100%로 손해를 보상받으니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이러한 손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주차가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유은혜 부총리의 결격사유를 말하는 부류들에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7

유은혜 부총리의 결격 사유들 중 과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있었던 다음 사례 만큼 '파렴치한'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면 고맙겠다. 다음은 경향 정희완 기자의 기사 일부다.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 이준식 후보자의 둘째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을 포기한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2008년 2월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 등의 부담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자격이 상실된 뒤에도 그 혜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부', 그 신묘한 부동산 무피투자의 대가, 서울대 교수 이준식이 고작 만 원 대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과 유은혜의 격결 사유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을 지 알려다오. 이준식의 파렴치한 행동은 이명박 시기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똑 같이 반복되었다.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현재 유은혜 부총리가 받고 있는 저열한 정치공세 보다 훨씬 적은 대접을 받았다. 공정한가?
제목: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성인의 거의 대부분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에 본인의 혈액형이 알아보기 쉽게 적혀있으면 만일의 사태에서도 조금더 쉽게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합니다. 군인에게 상시패용하도록 되어있는 인식표에도 혈액형이 각인되어 있듯이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제목: 아동수당에 대해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자랑스럽게 시행한 아동수당에 대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상위10% 를 제외하고 준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데 서울시는 지금 60%정도만 수혜를 받고 40% 가까이 부적격 받는다고 합니다. 뭐 서울이 상위10%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나라 10% 기준이 어떤건가요? 서울에 집있고 국산차 타고 맞벌이 하면 그냥 거의 부적격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럴꺼면 그냥 이런 복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세금만 내구 나라에서 혜택받는건 없는가 하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불합리하다고100% 지급으로 바꾼 지역도 있고 일부 국회의원은 100%지원안을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시는 구지 비싸게 상위10% 가려내는 작업을 하면서까지 부적격 적격을 가리는지요 이런거에 국세를 낭비하라고 뼈빠지게 번 돈 세금으로 내는거 아닙니다. 얼머전에 구별하기 위해 매년 드는 돈이 100%지원하는것보다 더 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왜 진행하는지요... 우리나라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세금 내는 사람은 나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더내는건 이해하지만 세금 내는 사람도 복지혜택은 다 줘야 세금내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세금만 내구 나라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게 갈취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번 아동수당에 대해서 차별없는 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초등학교 1~2 학년 방과후 영어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8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초등 ㅣ~2 학년은 방과후 영어가 금지되 방문형 학습지나 학원을 다녀야해서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교육을 받게 할수 있었던 방과후 영어를 다시 허용해 주길 바랍니다.
제목: 창와대야. 멍처아게 임대업자 혜택주니까 매물 잠기고 집값은 더 뛰지. 이게 시장이란다. 니가 뭔데 시장에 억박지르니? 니가 먼데. 신이라도 되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8

책상머리 가짜진보 김수현이의 삐뚤어진 생각에 유사이래 최대 부동산대란 만들고 계급사회를 만느는구나. 결국 공산주의가 원하는 계급사회의 또다른 모습을 가짜진보 기득권 진보세력인 김수현이가 해 냈단다. 무론 장하성이가 뒤에서 밀고있지만. 축하한다.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한 발짝 다가서게 한것을 .
제목: 무단횡단으로인한 사고 유발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8

요즘 음주운전이다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다 전동킥보드사고다 말이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아지고있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조금 더 빨리 가기위해 무단횡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차가 사람을 쳐도 사람이 이겨 ' 라는 생각을 하는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단횡단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것입니다. 차량주행중 무단횡단을 하는사람을 보게 되면 정차를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는것은 매우 힘듭니다. 피하게 되더라도 2차 3차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무단횡단자를 피하려하다가 가드레일이나 인도를 넘어서 운전자가 다치거나 행인이 피해를 볼수도 있고 뒷차가 앞차에 부딫혀 다른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모릅니다 . 무단횡단이 범법 행위라는것을 그래서 쉽게 저지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에 대한 벌금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벌금을 인상하고 무단횡단자가 면허 소지자라면 벌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부산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서 수소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부산시에는 아직 수소충전소가 없습니다. 인근의 울산과 창원에도 있는데 유독 부산만 없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 예산을 배정한다는 발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는 다른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야하는데 앞으로 전기요금인상을 고려할때 자체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수소전기차를 확대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공해 자동차로 신에너지 정책에 부합할뿐아니라 오랜충전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기차의 불편도 겪을 필요가 없으므로 부산시내에 수소충전소가 생겨서 수소전기차를 구입할수 있다면 부산시민 상당수가 수소전기차를 구매할것입니다. 물론 정부예산지원이 뒤따라야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기차구매시에도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부산시민이 타지역 국민들보다 홀대를 받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 부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부산시민이 수소전기차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고위공직자 5대 비리자 채용 원칙 준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4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5대 비리자에 대한 채용 원칙을 준수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5대 비리자를 고위공직자에 배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대 비리자를 고위공직자에 전부 임명을 시켰네요 이번 유은혜만 보더라도 5대 비리자의 그 선두에 있는 여자 고위공직자에 5대 비리자가 더욱 더 많아야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비리가 넘쳐나고, 악인이 득세하는 살기좋은 악인의 나라로 거듭나는 중이네요 이제 곧 상승 살인자와, 상습 강간범도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자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자랑 스럽습니다.
제목: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를 파묘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9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파 11명 신현준 김백일 김창룡 이응준 김홍준 신응균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송석하 백홍석 파묘해주세요 이들이 어찌 독립운동가와 함께 누워있는것인지 왜 파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인지 한민족을 고문하고 죽인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잔인한 친일파 백범김구선생을 잡는데 일조한 친일파 등 왜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독립운동가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누워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왜 법적근거가 없단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틀린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시정하면됩니다 여러번 시위가 있던걸로 알고있는데 전혀 시정되지도 않고 알면서도 방관하는것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고 지금 현재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걸고싶지 않을것입니다 빨리 시정해주세요
제목: 심재철 따라 자한당도 가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놈이라고 한다. 문 열려있기에 한번 훑어 봤다고만 했으면 될 일, 공명심에 사로잡혀 "뻥 뚫려 있었다."고 제 죄를 실토하고 말았다. 어쩌랴? 근본 대가리가 나쁜 것을...!!
제목: 전남 무안군 운남면 팔학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이전에 청원을 하였지만 비보호 좌회전이란 법안이 참으로 야속한것 같습니다 물론 비보호 좌회전을 한 저의 잘못이 크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비보호 좌회전 한 차량 무조건적인 잘못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아직 경찰 조사 받지는 않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는 회수 조차 하지 않아 조사중에 상대방 블랙박스 회수해달라고 해도 이미 제 차량인 비보호 좌회전 차량것만 봐도 비보호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 조사는 상대든 피의자든 어디 편이 아니라 정중앙에서 모든 점을 고려하여 조사를 평등하게 해주셔야 되는건 아닌지 하다못해 사고났을 당시에 전화통화는 안하였는지 과속은 안하였는지 블랙박스도 상대차랑 가해차량 전부 회수하여 조사를 해야되는게 맞지 않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살인사건은 집요하게 파고들어 어떤점이든 고려해서 수사를 하지만 교통사고는 그러질않네요 저뿐만 아니라 어느 국민이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디 경찰서나 똑같이 저처럼 대우를 받겠죠 저 하나로 족하니 다른 국민들은 저만큼이나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중이긴하나 경찰에게 의뢰를해도 들어주질않으니 저는 그냥 억울해도 당하기만 해야되는점 다른 국민들은 피해보지를 않기를 바라면 이만 적겠습니다
제목: 한국대학생은 봉인가, 외국인유학생 등록금은 절발할인 말이됩니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3

우리나라 대학생들 등록금 액수를 아십니까, 300만원부터 6-700만원까지 우리나라에선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출이 없는 학생이 거의 없다할 정도로 힘들게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역시 세 자녀를 두고서 내년엔 두아이가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다행히도 3학년인 큰아이가 성적장학금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어 고맙기 그지없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하여 부모인 저에게 한없이 든든하고 고마운 아이입니다. 중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유학을 온 아이들을 몇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척 놀랐지요 집이 엄청부자인가부다 물가 차이가 엄청난데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거 보면 그리 생각을 하였지요 물론 일반사람보다야 좀더 나은 환경의 자녀겠지만 그럴지라도 한국의 한국내 대학생들과 똑같이 등록금을 낸다면 그들이 어찌 감당을 하겠는가 그들이 말하길 등록금이 절반이라 유학생들이 오히려 도피유학 더 많이 온다고 중국에서 안되는거 한국오면 더 쉽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한국은 누구를위한 나라인가 싶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렵고 힘든 공부를 통과하여 합격이 되면 더큰 고통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다들 한숨이 나오는데 오히려 유학생들은 당연한듯 무조건 절반 할인을 받아 학교를 다니는걸 보면 과연 이 나라 대학 정책은 자국민을 위한것인지 외국인들을 위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이나 타 나라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엄청난 부담을 갖고 그야말로 소위 있는집 자녀가 유학을 갈 정도인데 자국 학생은 거의 무상이나 많은 혜택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도 그렇고 그 많은 세금을 내면서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는 1인입니다. 현실적인정책 자국민이 울지않게 한국내 한국인 학생들이 웃어가며 편안히 공부할수 있는 나라 공부를 했다고 해서 빚쟁이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해 주세요. 공부에 취미가 있고 큰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최소한 돈없어 더이상 못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목: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인권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한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법은 이상한 법이네요 결국 벌금만 내면 끝이네요 법을 강하게 해야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살인을 했으면 똑같이 살인형을 내리고 폭력을 행사 했으면 똑같이 맞아 봐야 자기도 아픈지 알지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알지 못 할것입니다 또 성폭력도 남자들도 똑같이 홀딱벗고 한번 당해봐야 그 더러운 기분을 알지 않을까요? 결국은 자기들은 느끼지 못 하니깐 이런일이 일어나지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지요 또 우리나라의 형량은 왜이리도 낫아요? 벌금만 내면 다 나오고 모범수라고 나오고 그러면 되나요? 폭력10년정도 해야지요 성은 20년 살인은 살인으로 해야지 우리대한민국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끝입니다 서민을위해 법을 빨리 개정하세요 가해자들도 똑같이 자기가 저지른 방법으로 똑같이 당해봐야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픈지 알거예요 그냥 벌금으로 끝나면 어찌 압니까 왜 법은 안 바뀌나요? 다른것 바뀌대 법 부터 바꾸세요
제목: 음주운전 사고 처벌강화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4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정책으로 아이디어를 올립니다.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나 또는 취소등으로 처벌한뒤 또는 형을 선고 받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꼭 이 조건을 이행한 조건자만이 다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랭전 교통안전공단에 아이디어를 제보 해서 선정이 돼고 선물로 고가의 볼펜을 받은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정책 입니다. 이 시점으로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해 다시 정책제안을 올립니다. 그 방법은 음주운전 또는 인사사고 등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관활지역에 있는 크고작은 병원에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사고로 또는 음주운전자의 가해로 병언 신세를 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이나 부주의한 사고로 인해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꼭 병원에 입원중인 중환자 또는 제활치료를 하는 중도장애인분들의 손이되고 발이되는 간병일을 일정 시간동안 해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정착이 되었을 때의 예상을 혼자 해보면 음주운전으로 또는 부주위한 문제로 사고를 냈을 때 누군가가 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렇게 평생 고생을 하고 한 집안의 행복을 ㅁ너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음주운전자의 제발을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로 예상 해 제안을 해 봅니다. 봉사시간은 이 글을 읽고 다 같이 제안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시간을 한 달 정도로 했으면 하고요 시간은 하루 12시간 봉사기간 동안 식사는 자비로 해결하며 중대형 병원을 원칙으로 하면 화자는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환자 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중환자 또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평생 제활치료를 해야만하는 환자 (제활병동에 가면 정말 눈물나는 환자들이 많이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사고로인해 중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함께 한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 생각을 해 봅니다.
제목: 고성 통일 전망대 셔틀버스운행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0

고성 통일 전망대 셔틀 버스 운행해 주세요. 요새 나홀로 여행족도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8월부터는 이륜차운행도 통제합니다.
제목: 범법자 유은혜 사퇴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7

어떻게 이런 범법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세우냐~공의와 정의를 배워야할 학생들에게자기 정권이면 모든 불법행위한 것은 다패스고 야당이면 먼지라도 털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격, 능력도 안되는게 교육과 부총리를 한다고 ....OOO이 뽑았서니 너도 미쳤고 나라도 미쳐간다. 부도덕하고 거짓말 사기치는 쓰레기가 거짓말만 늘어놓고 빨갱이짓만 하면서 세금으로 무위도식 호의호식하는 더러운 나라가 되었다. 가장 추악한 쓰러기 냄새가 진동하고 세금으로 보톡스 쳐맞고, 미용실에서 수십만원짜리 염색하는 파렴치한 년도 문재앙에게 딸랑거리면 저렇게 장관도 된다 저리 장관직 하나씩 주고 얼마 안있다가 또 교체해 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장관 한번만 하고나면 재임기간과 상관 없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금이 나가거든... 그 한자리에 여러명이 들락거리는 식으로 자리를 나누어 주면서 보은을 하는거지. 그러니 죽어라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거고.. 국민들이여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전교조를 통해 좌파 빨갱이사상을 배우고 자라고 이들이 자라 빨갱이 정권을 우호하는 세력이 됩니다
제목: 제발 호칭정리좀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

친일 => 일제앞잡이 욱일기 => 전범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일파"는 실제로는 "일제 앞잡이"의 미화된 말입니다. 식민지 시절 당시 지배층이던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며 은근히 자기네들을 미화 시켜 쓰기시작한 "친일파"를 아직도 우리가 사용한 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의 일본제국주의에 동조하거나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자는 "일제앞잡이"라 분명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욱일기(욱일승천기)"는 일본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범기" 라고 제발 호칭 정리 좀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2018년도 고입시험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지금 중학교3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되는거 같아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시험보기 몇달. 전부터 잠 5시간만자고 오로지 공부만해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는 열심히해도 시험만 보면망해서요... 내신으로 학교를 정하는것이 아닌 고입시험으로 지금 바로 바꿔서 원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가고싶어요.. 지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죽고싶다른 생각까지 해봤어요...시험을 고입시험으로 바로 바꿔주세요
제목: 근데 사실 동성애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4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말못할 사연은 있겠지... 하지만!! 동성애는 인정할수도있지만...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집에서 지들 맘대로 지지고 볶든 말든 하는건 상관없다 이거야.. 퀴어축제라고 해서 거리로 나와서 혐오 상품 팔고 막 그러는게 문제인것이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퀴어축제가 문제인것이다..
제목: 대형마트계산직원에게 의자를 제공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2

지난 번 사회시간에 인권에 대해 배우는 중에 프랑스 대형마트 직원들에게는 의자가 제공되어 오랜 시간 일을 해도 다리가 아프거나 많이 힘들지 않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금모래초등학교(시흥시 소재) 6학년 3반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인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과 청년들이 좀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조금 답답함이 느껴졌기에 몇 글자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서 Entrepreneurship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을 보자면 시스템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approach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생산적이 곳에 쓰여야하고 문제해결도 생산성을 높이데 집중해야할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그 정책을 따르는 것이 상식인데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투자나 손실을 정보를 통해 보존하려는 행태를 수요하면 안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가 최소 임금을 설정했으면 개별 소비 주체들은 적응해야합니다. 이자율 올리면 개별 주체들이 적응해야합니다. 그정도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한하고 경제활동을 한다는건 개인들도 불행이거니와 국가의 불행이기도합니다. 적응못하면 도태되어야하고 새로운 강한 주체들이 태동해야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언제나 망해왔고 또 새로 시작합니다. 도태될 자영업자 기업을 지키려하는건 무리한 선택일 뿐아니라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 역량이나 자원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예가 쓰레기 같은 것이죠. 국민들은 쓰레기 분리 수거에 음식물 분리 수거에 신경써야하고 시간써야하고 역량을 소모합니다. 전체 국민들을 산술로 따져보시죠.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 손실분의 일부로 차라리 쓰레기 분리 수집하는 일자리 만들고 음식물 분리하는 일자리 만들고 혹은 음식물 하수도로 내보내는 시설 개발 보완하는 데 투자하면 일자리 나옵니다. 쓰레기 뿐인가요? 국민 개개인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소모하는 노력이며 에너지며 자원이며 역량이며 주간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그걸 일부 일자리로 만들고 나머지 역량은 생산성 높이는데 쓰이도록 해보십시오. 대기업 저항 장난 아닌것 같은데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하면 견제세력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일자리 창출하겠지요. 학교나 지역에 Entrepreneurship Center만들어서 incubator역할 해주고 살아 남을 수있도록 초기 도화주고 여러 필요한 기능들 복합적으로 넣어 주면 알아서들 살아 남을 겁니다. 지면상 디테일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군요.. 답답함에 몇자 적습니다...
제목: 난임시술, 시험관아기 하는 여성분들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01

난임시술, 시험관으로 아기 만들기 준비하기를 4년째.. 비용도 비싸고, 시술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일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죠.. 남편 혼자서 벌어온다고 해도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따라갈수 없어요. 일.가정양립제도..아이를 위한 육아휴직, 아이를 낳고나서 다달이 지원되는 10만원의 정부지원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출산, 저출산 정책만 내놓으시는데 실업급여 사유에 건강상의 사유, 질병이 있을때 최대 6개월간 지원해주잖아요.. 일하는 중에 시험관아기 시술 하기.정말 쉽지 않습니다. 난임 도 현대 여성들의 커다란 문제에요,..이것이 건강상이든 질병이든 여러모로........ 이렇게라도 지원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네요
제목: 공무원 근무시간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6

공무원 근무시간이 09:00 ~18:00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중등 교원은 오후4시면 퇴근하고 방학때는 또 푹쉽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수업이 끝나면 교재연구와 학생상담, 기타 교육준비등 교육을 위한 근무를 하여야하는데 수업만 끝나면 집으로 직행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특히 지방근무 교사들 집인 대도시로 가기위해 수업만 끝나면 바로 퇴근 이거 문제아닐까요
제목: 임대사업자의 현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1

임대사업자 등록 은행대출로 아파트 대량 구입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혜택) 아파트값 폭등 (차익실현) 아파트 매각 (벌금 천만원, 세금혜택 받은 것 내면 그만, 세입자 퇴거) 벌금과 양도차액만 내면 그만 과연 혜택과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공무원, 정치인, 장차관이 개입된 일이라서 보호해 주는가? 서울 공무원 46% 다주택 보유자, 1122명 미성년 보유자(일명 금수저) 쉽게 말해서 권력형 투기세력 나라가 개판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무려 604채를 소유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 2세 영아도 임대사업자…10대 임대사업자는 179명 정상이 아닙니다.
제목: 결혼  장려와 출산장려에 대한  의견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1

각 방송국마다 예능 프로에 40세이상 은 남 여 를 막론하고 출연을 자제 시키는것이. 결혼않고 사는것이 데세인것 같이 방송사마다 경쟁하는듯한 모습이 결혼을 막는다는 생각이듭니다. 꼭 필요하다면 수입에 과중한 세금을 물어서라도 제제해야 한다고 생각됨.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삭제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5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삭제마세요) 이 나라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쇼만 해서 될까요? 결과로 말하고,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 장관이 유은혜라면 국민도 그런 사람들입니까?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지 국민을 바라보고 쇼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제목: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 100% 책임제 도입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25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관계부처 기관장님과 담당자님. 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아이의 아빠 입니다. 레트증후군 이라는 질환을 알고 계신가요? 선천성 및 희귀유전성 질환 으로 분류 되며 대부분 여자 어린이에게서 발병 하며 임상병기에 따라 1기에서 4기로 병이 진행하며 1기는 발달의 정지, 퇴행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제2기는 급속하게 발달 퇴행이 진행 됩니다. 3기에 접어들면 퇴행의 속도가 늦춰지지만 간질(뇌전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때가 많고 4기가 되면 말기로 환자의 많은 수가 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아주 희귀성 유전자 질환 입니다. 현재는 치료방법도 없어서 모든 의료진들이 손을 놓은 상태 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하나씩 퇴행 하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 이니 제가 책임 져야 겠죠 모든 장애 아동의 부모라면 부모 중에 한명은 아이를 책임지고 간병 해야 합니다. 또 한명은 경제적 부담을 위하여 온종일 일 하며 심적인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 가야 합니다. 아이는 미래의 꿈 입니다. 그런 아이가 어린 나이에 벌써 모든 행동과 근육과 신체 기능이 퇴행을 하면 부모는 무슨 행복을 그리며 살아 갈까요? 대한민국 장애아동 부모님 모두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법도 없고 그저 지켜 봐야만 하는 질병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 아이는 아직은 퇴행이 더딘 상태 입니다. 저희 아이도 나중에 퇴행 되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겠지요. 현재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 합니다. 이것도 소득수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도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지원 입니까?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이런 장애아동에 대하여 국가에서 책임 지고 치료 및 재활, 교육기관 증설(특수학교, 특수어린이집), 간병등 국가 100% 책임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도 증가 되며 부모는 심적인 안정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되며 산업 전선에 뛰어 들수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 해야 나라가 부강 해 지듯이 이런 희귀성 질환에 대한 국가 100%책임제를 하루 빨리 도입 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 아이가 행복해 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경찰,소방,국방공무원 선발기준의 차별성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3

군인과 소방관과 경찰을 뽑는데있어서 선발기준의 차이를 두지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화재, 재난, 범죄등 도움을필요로하는자들에게 도움을줄수있는자를 선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떠나 남자만, 여자만 할 수 있는일이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사람이어야되지않겠습니까?
제목: 국회 대정부 질의는 인사청문회 장소가 아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5

자한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자한당의 질의 의원들도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듯 대정부 질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오늘 교육 문화 사회 분야의 대정부 질의는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사회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하며,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자리다. 그런데 자한당 의원들의 질의는 인사청문회에서나 의미있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자한당은 지금 심각한 권한남용을 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의장은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날카롭고 심각한 담론을 형성해야 할 자리다. 보복성 인사청문회 성 질문만 남발하고 있을 한가로운 때 아니다. 자한당은 즉각 '인사청문회' 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이 아직도 인사청문회인 것으로 아나? 다시 일깨워 주지만 문 대통령의 자신의 선택에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이제 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들 해보라! 그러나 당신들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 교육의 한 이해당사자에 불과하니까! 대한민국 교육문제는 교육 전문성의 많고 적음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네들의 욕망과 이해 관계가 집중적으로 투영된 영역이다. 모두에게 칭찬받거나 만족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성'의 원칙이 작동한다는 점만 확인시켜줄 수 있어도 희망을 줄 수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을 책임질 팀멤버로 유은혜 장관을 선택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며, 누구보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인사다. 거듭 유은혜 부총리를 선택하며 문 대통령은 스스로 책임질 정치적 결단을 했다. 문재인은 물었을 것이다. 도무지 왜 교육 전문성이 많은 기존 교육 전문가들이 책임졌던 교육정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가? 김상곤 전 부총리가 누구인가? 이명박 시기 저항의 아이콘, 경기도교육감 바로 무상급식의 김상곤이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김상곤 전 부총리가 대입시 문제를 비롯해서 개혁 리더쉽을 보이지 못하고 '비결정의 결정'을 내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의 교육 전문성 부족을 탓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시기 이준식과 문재인 1기 사회부총리 김상곤이 그 넘치는 교육전문성을 갖고 도무지 무엇을 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지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사회부총리 이준식을 생각해 보자. 그가 임용될 때 그의 '신묘한' 부동산 투자수법에 인사청문위원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경악한 바 있다. 그런 경력을 갖고도 이준식은 임용되었다. 다음은 이준식 인사청문 당시 경향의 기사다. "....후보자 내정 이후 드러난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교육 개혁보다는 ‘재테크 혁신’에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무자격 보험 혜택까지 그가 해낸 것들을 두고 ‘신의 경지에 오른 재테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준식 후보자 부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4채 보유 중입니다. 자기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매입했습니다. 무피투자(피 같은 내 돈을 들이지 않는 투자)를 선보인 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연체하기도 했습니다.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녀 국적포기 뒤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의혹도 나왔죠...." 현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 정부의 사회 부총리의 화려한 경력이다. 그렇지만 이준식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나 국민들의 반응은 현재 유은혜에 대한 그것과 질과 정도에서 아주 다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현재 유 부총리에 대한 자한당의 정치공세와 일부 대중의 폄훼에는 여성비하의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보란듯이 이미 잘하고 있는 여성장관들이 있다. 강경화 외무 될 때 어떤 폄훼들이 있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 이낙연 총리도 대통령이 왜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사회 정책의 대리인으로 낙점했는지를 더 곰곰히 따져보기 바란다. 자한당의 정치공세 앞에서 자신의 면만 세우는 발언으로 부족하다. 거듭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질 결정을 하고 유은혜 장관을 자신의 교육정책 대리인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과 같은 서울대 출신 교육전문가 였기에 누구 보다 기대를 모았던 김상곤 전 장관이 어떻게 처절히 실패했는가를!
제목: 그린벨트옛말 알바퀴비닐하우스존 인지오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04 ~ 2018-11-03
참여인원: 8

이미 청계산 길옆이며 전부비닐하우수로 너저분하게 알바퀴진치고 그린벨트는 무슨그린벨트인가요 보기에도 지저분해보이고 의미가없는 그린벨트입니다 서울을 지금도 인구가넘치는데 차막혀 난린데 더빡빡하게짓지말고 비닐하우존 등 하루빨리 정비하고 산은최대살리고 나머지 는 아파트지어 부동산가격급등폭주는 막아주세요 이것만이 가장빠른 부동산가격의 안정화고 이대로부동산가격 계속 폭등하면 나라망합니다 투기하면 일년에 수억이 생기는데 누가 일하나요 말로는 처분하지않아 생기지않은 수익으로 세금올린다고 불만토로하지만 이사람들 부동산가격 수억오르고 단돈천만원이라도 내리면 재산귄침해라는둥 별소리 다해됩니다 현금화하지않아 그림의떡이라해놓고는 이기적인속내가고스란히 드러나는대목입니다 하루빨리 알바퀴비닐하우스존 그린벨트 정비하여 주택공급늘려주세요 부동산폭등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