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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의 직무수행 적합도를 조사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054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 ***의 직무수행 적합도를 조사해 주십시요! 5월 14일 건강소비자연대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바람직한 허가 및 유통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당국의 핵심 실무자인 *** ***의 안이한 태도와 의혹 넘치는 발언들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와 실망감이 너무 커 청원글 올립니다. 지난 1년 4개월동안 고가이며 전문가 공임이 필요한 PCR 분자진단 방식만 고집한 댓가로 확진자 조기 발굴에 실패하고 무증상자 전파가 확산중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들은 신속항원키트 자가검사키트를 대대적으로 활용하여 실체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우리나라도 ****와 **바이오센서 두개 업체에 조건부승인을 내주어 자가진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식약처의 자가진단키트 승인지연과 당국자들의 태도입니다. 자가진단키트 조건부 승인 전제로 1. 국내 식약처에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 승인받을것 2. 해외에 자가진단키트로 판매중일것 이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자가진단 식약처 승인난 두개업체는 의료대기업인 **바이오센서와, 대기업 ****과 공동개발한 **** 제품입니다. **제품은 안전상 문제로 독일당국으로부터 판매금지를 당한 제품인데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시기에 전문가용 신속항원키트 승인신청을 한 다른 두개 업체는 각종 사유를 대며 보완 요청을 해 승인이 계속 지연중입니다. 그러면서 자가진단 키트 추가신청한 기업이 한군데도 없다고 언플합니다. 전제조건을 승인해주지 않구서.. 한 기업은 독일 PEI 성능검사 결과 민감도 100 을 받으며 얼마전 유럽 전지역 가정용 자가진단키트 공식승인 COC 를 받고, 약국, 편의점, 홈쇼핑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1등 성능이며 국가적 경사인 것입니다. 미국 FDA에서도 전세계 5번째로 전문가 도움없이 일반인이 편하게 검사하는 자가진단용으로 승인받아 판매 개시중입니다. 또 한기업은 콧구멍을 쑤시지 않고 침으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 자가진단 승인받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데, 식약처 전문가용 승인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식약처 실무자와 대기업인 **, ****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 세미나에서 *** ***의 발언과 태도를 보며 더욱 의구심이 커졌고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자가진단 2개업체 승인냈으면 충분한거 아니냐? 300만개 생산량이면 케파 충분하다" 공무원이 무슨 두개업체 매출, 순익 케어해주는 사람입니까?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세계 1등 제품들 국내승인 뭉개놓고 특정 제품 두개 승인해주고 2개면 충분하다? 발언 중에는 "진단키트 38개 승인 내줬다고 다른업체 추가승인은 급하지 않다" 발언했다가 오재세 의원님의 지적에 자가진단은 2개라고 정정하지를 않나... 이 정도면, 무슨 커넥션 있는것 같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요! 그런거 없다해도, 1년 4개월간 온 국민이 마스크 쓰고 생업과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4차 대유행이 오고 있는데 이런 안이한 태도와 자세, 충분히 다하고 있다는 어불성설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저사람 월급과 활동비로 사용된다는게 정말 열받습니다. LH 사태로 현 정권에 등돌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설마 그럴리 없겠지만, 식약처가 자신들의 특급 밥벌이인 PCR진단만 인정하려하는 의사협회나, 특정 의료 대기업과의 커넥션이 있다면 이건 실로 매국, 매국민적인 범죄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돈벌이가 먼저이기 때문이죠. 정말 그것만은 아니길 바라며, *** ***의 직무 적합성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후재난을 부추기는 30억그루의 나무심기 정책과 이를 위한 무분별한 산림벌목을 중단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476

산림청과 정부의 기후재난을 부추기는 30억그루의 나무심기를 위한 무분별한 산림벌목을 중단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숲은 30년 이상의 늙은 나무들이 대부분이라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로, 정부와 산림청은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 전국 산림의 1/3의 베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나무는 30년이 지나면 오히려 탄소흡수 능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는 정부와 산림청의 주장이 맞다면, 30살까지의 나이테 간격이 더 넓고, 30살부터는 나이테 간격이 더 좁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30살이 넘어서자 나이테 간격이 이전에 비해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늙은 나무의 활발한 탄소흡수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사 30살이 넘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숲의 나무들을 베어낼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탄소 흡수는 숲의 많은 역할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또한 숲의 토양도 중요한 탄소흡수원입니다. 산림의 나무를 실어 나르기 위해 포클레인이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며 탄소 저장고인 표토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무뿌리까지 마구 파내고, 중장비가 다니기 위해 산림에 마구잡이로 임도를 내며 산림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큰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심은 어린나무가 언제 자라 큰 나무만큼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결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급격한 탄소 배출을 초래하여 기후재난을 촉진하는 환경파괴입니다. 산사태를 일으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집중호우에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벌목된 숲의 낙엽과 부엽토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악화는 물론 가뭄과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생태계 다양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등의 많은 환경문제를 촉발시킵니다. 기후재난과 환경문제를 부추기는 정부와 산림청의 30억그루의 나무심기 정책과 이를 위한 무분별한 산림벌목을 중단해주세요.
제목: 갑자기 툭 떨어진 gtx 창릉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4,402

국토부 직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위에서 갑자기 툭하고 떨어진 gtx 창릉역과 창릉신도시의 철저한 조사와함께 툭하고 내린 윗선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1500억이 넘는 역신설 비용을 빚투성이인 lh에서 전액 부담을 전제로 벼락같이 신설역 발표를했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목: 시의회 지도부의 **동 한달살기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512

안녕하세요, **동 주민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재생은 더 키워야 하고, 계속해야 하고, 또다른 활성화를 위한 용역 발주를 넣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서울 시장선거에서 후보들이 앞다퉈 도시재생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시의회에서 박원순 시장때 오래 했으니 도시재생 사업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걸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의원들께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성공적이기에 지속해야 한다는 도시재생을 위해 서울시의원 지도부들의 **동 한달살기를 제안합니다. 이제 곧 장마가 오는 여름인데 제 생각엔 딱 6월~7월 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에 적합한 **동 구옥은 지도부께서 직접 오신다면 주민들이 합심하여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 습기와 함께 모락모락 피어나는 곰팡이와 누수, 그리고 창문만 열면 나는 하수구 지린내와 함께 하시다보면 7년 도시재생의 진정한 성과와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더불어 비서들이 주차해주는 것 금지입니다. 반드시 직접 주차하셔야 하고, 주차장 따로 마련해드리지 않으니 주민들이 주차하는 소위 ‘인프라 시설’인 공용주차장 주차 전쟁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주들도 데리고와서 산꼭대기에 있는 산마루놀이터에서도 한번씩 놀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유모차 끌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쿠팡, 쓱배송 불가하고 저기 아래 동네마트에서 장봐서 마을버스 타고 올라오셔야 합니다.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것 안 됩니다. **동 한달살기 하고 나서도 도시재생 지속해야 한다고 하시면 진정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에 살지도 않는 시의원들이 책상노름으로 도시재생 운운하는 것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좋은 집 깨끗한 집 살며 본인 자식들은 좋은 학군 학교 보내려하면서 왜 **동 주민들에게는 가난과 낙후를 강요합니까. 시의원들이 도시재생에 빨대꽂지 않았다면 절대 함부로 도시재생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 주민들은 7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이면 곧 10년입니다. 곧 10년인데 도시재생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증거입니다. 7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시의회 지도부들의 **동 한달살이 환영하니,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살지도 않은 이들이 함부로 도시재생 지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강사망 ***씨 수사를 국민참여수사를 시행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31,243

재판제도에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국민참여재판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만 수사를 하고 이에대한 수사결과들이 국민들이 납득할수없는 결과만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cctv영상 등등 자료들을 경찰에서만 원본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확인을 할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처럼 ***씨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국민참여재판과 동일하게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중 지원자중 무작위 선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국민참여수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두번도 아니고, 원형철강코일 추락 사망사고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803

한 두번도 아니고 무게가 5t~20t 되는 철강코일을 운송할때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형으로 철판이 감긴 상태을 '철강코일'이라고 하는데요 트레일러 적재함에 올려져 운송됩니다. 이 운송트레일러가 급 정거를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원형 철강코일은 공처럼 굴러 운전석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주의 차량을 롤러로 밀어버리는 결과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ㅣ 일각에서는 화물 결박을 잘못한 운전자를 탓하기도 하는데, 철강코일의 무게가 보통 5t, 15t, 20t 인 점과 원형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쇠사슬 결박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강코일 운송시 아래의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하오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읽어 보시고 동의하시면 청원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형 철강코일을 운송할때는 '눞혀서' 운송해야 한다. --> 두루마리처럼 감긴 원형철강 코일이지만, 옆면은 평평하기에 최소한 '굴러'떨어지진 않는다. 이는 전용 파레트 제작에 비용이 발생한다. 2. 10t 이상의 철강코일은 철강코일 전용 철제컨테이너에 넣어서 운송한다. -->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미 철강코일을 넣을 수 있도록 천정이 개폐가되고, 콘테이너 하단 양쪽으로 경사가 진 전용 컨테이너를 국내 모 기업에서 개발되어 있다. 운송시 컨테이너 구입 부담은 있다. 3. 1번, 2번이 모두 여건이 안되거나, 단 거리 운송시에는 15t 덤프트럭에 가로 적재하여 운송한다. --> 일반 화물차 적재함이나, 트레일러 적제함에는 철강코일을 고정하기 용이하지 않지만, 15t이상의 덤프트럭은 모두 바위나 하중의 물건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이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 덤프트럭으로 운송하게 되면, 철강코일이 굴러 떨어질 염려가 없다. 이번 원형 철강코일이 추락하여 9상 여자아이가 사망하고, 엄마가 크게 다치고, 아빠와 아들은 살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살아도 사는게 아닐껍니다. 이 곳에는 사진을 첨부할 수 없어 글로만 설명하였는데 인터넷에 '철강코일', '트레일러', '덤프트럭' 단어 검색하시면 관련 사진으로 제 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박성제 MBC 사장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840

2021년 5월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박성제 MBC 사장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맛이 간 사람들,이라고 폄훼 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의 대표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당시 이른바 조국사태로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발디딜틈 없을만큼 엄청난 인파로 분노가 들끓었다. 본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5호선 전철에 몸을 실었다. 천호역에서 탑승한 전철은 집회 참가자들로 이미 꽉 차 있었다. 대부분 첫집회 참가자들이었다. 집에 가만 있으려니 자식들 한테 미안해서, 후세에 미안해서 나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나도 그랬다. 그 때의 가슴 뿌듯함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맛이 간 사람이라니? 그것도 MBC 사장이라는 사람이. 서초동 집회 참석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자발적 집회라고? 나도 자발적으로 갔다. 광화문에. 피가 끓어서. 당장 MBC 사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MBC 사옥 앞이 광화문 광장이 될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갈기갈기 찢어 놓은 박성제 사장을 파면하여 다시는 이런 사람이 공공의 영역에 나타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세상에 모든 간절함을 담아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47

머리를 쥐어 짭니다. 어떻게 해야 저와 저의 가족의 간절함을 대통령님의 가슴에 닿을 수 있을지를요. 그러나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말에 저희 가족 모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오늘 저희 누나가 담낭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이겨내기 버거운 상대를 우리 가족은 마주햇습니다. 해볼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은 이런 일을 마주 했을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 가족은 생활터전인 부산을 벗어나 서울에서 가장 권위있는 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찾고자 합니다. *** 작가님이 어느 소설에서 이야기 했듯, 암이라는 놈은 젊은 사람일 수록 그 놈도 젊어서 하루하루 신체를 갉아 먹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진단을 받는 것도. 치료를 받는 것 또한 2주의 자가격리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그 시간의 1초 1초는 지금도 저희 누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세상의 모든 간절함을 담아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누나에게 생존의 갈림길에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판정을 받고 온 오늘. 3살배기 조카는 처음으로 반팔티를 입었다며 삼촌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다시 한 번 세상 모든 간절함을 담아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 가족의 가장이신 저희 아버지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916

긴 글인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은데 대책이 없네요 저희 아버지는 48세의 젊은 나이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눈이 자꾸 감기셔서 신경쪽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뇌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수술을 마친 뒤, 밤새 고통을 호소하시고 토를 하시며 안구가 한쪽으로 쏠리셨다고 간호사한테 말했는데도 병원에서는 뇌수술 후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다고 진통제를 처음에 주고 다시 고통을 호소하시니깐 더 강한 진통제를 넣었습니다.구토가 심해져서 응급콜을 누르니깐 이번에도 속이 울렁이지 않는 약을 간호사가 투여했습니다. 결국 구토 시작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처음으로 왔고,뇌출혈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는 이미 너무 출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ct사진을 보니 뇌의 절반이 출혈되었더군요. 3월 19일 아침에 뇌출혈 피를 제거하려고 응급수술이 있었고 못 빼낸 응고된 피를 제거하기 위해 재출혈 가능성이 있는데도 혈전 녹이는 약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우려한대로,3월 22일2차 뇌출혈로 좌우뇌에 피가 고였고 뇌실까지 피가찬 상태에서 개주술이 시행됐으며,이후에도 삽관을 제거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의식한번 회복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명백히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했지만, 증거로 할만한 수술 cctv나 서류적인 게 없다고 병원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수술하시고 일반병실에서 위독한 상태에 관해 간호사한테 말을 하셨는데도 병원에 다시 갔을 때 간호사분들은 그런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의무기록지에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힘들고 가난할 때에도 가족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않고 열심히 부양하셨는데 너무 속상하고 보고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너무 억울하시고 속상하셔서 지금 일상생활 하기도 힘드십니다.밥도 몇일째 못 먹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까지 아프시면 전 진짜 살 의욕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꼭 청원해주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 성폭행과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힘들어하는 동생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865

2020년 11월 28일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떨어져 살고 있는 동생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일을 하며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일이 끝난 후 밥을 먹기로 했다고 말했고, 저는 알겠다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동생에게 연락이 와 얼굴과 온몸에 상처가 나 있고,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당장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간 동생은 피고인이 실제로 만취상태인 자신을 성폭행한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과 잠자리를 가지거나 매 달 돈을 주는 조건으로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송금해 주었고, 만일 경찰에 신고하거나 누구에게 알릴 시 친구에게 미리 보내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들었습니다. 그 날 동생은 그 영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고 끊임없는 자책과 두려움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떨어져 살던 동생이 죽고싶다는 말을 남긴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당일 저녁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동생은 어디엔가 그 영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시달렸고,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직장에서 성공하여 엄마와 저를 호강시켜주겠다던 동생은 일을 다시 시작할 의지마저 잃어버린 채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 없이 손목을 그어 흉터가 생기고 자해를 하면서도 동생은 해당 일이 자신의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자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원 후 점점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던 동생은 1차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당일 수면제 50알을 먹고 또 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동생의 자살 시도를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번의 입원과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술 없이는 잠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다른 가족들은 동생의 변한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 위로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매일 피고인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꿈이 크던 한 사람의 미래를 짓밟은 피고인을 부디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두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04,932


답변원고: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특히 수사가 이뤄지는 중에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만4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목: 수천억을 탈세한 ****음료를 처벌해주시고 뉴스타파에 보도된(영업사원의유언장)내부고발자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661

안녕하세요? 2021년 5월6일 뉴스타파에서 보도된 ****음로 영업사원의 유언장의 주인공인 내부고발자의 누나입니다 먼저 많은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로 탄원서도 보내주시고 호루라기재단과 참여연대에서도 탄원서와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4일 10시 항소심판결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님도 같이 참석해주시고 희망에 부풀어 법원으로갔습니다 10시판결인데 9시부터가서 기다렸습니다.. 판결이 시작되어 포승줄로 묶여 수갑을 찬채로 동생은 10분이상 판사님이 읽어주시는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생의 잘못과 죄를 얘기하시고 선처나 내부고발자로서의 보호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강압과 불법으로 인한 빚은 개인사정이고 회사돈을 빚탕감에 사용한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수없다. 공갈협박의 어떠한증거도 없는데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앞뒤 상황을 보니 공갈협박이 있었음을 추론할수있다.. 1심의 판결이 과하지않고 합리적으로 판단돼 항소를 기각한다.. 그럼 동생측의증인들의 증언은 일관되지않았을까요? 현대리점사장님과 동생과 같이 퇴사한 **직원이었습니다 또한 **측 증인인 본부장은 국세청에서의 답변과 1심재판에서의 답변이 틀려 이미 증언의 신빙성자체도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증언은 증거없어도 믿을수있고 일반국민의 증언은 증거가 있어도 무시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만인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는것은 그냥 교과서적인 표현인것을 다시한번 알았습니다 전 오늘도 바보같이 12월에 들어간동생이 오늘 나오면 더울까봐 여름옷까지 챙겨갔습니다 ㅜㅠ 김칫국물 단단히 마셨습니다 조용히 싸우면 조용히 죽는다고 해서 정말 젖먹던힘까지 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정의가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서 법원을 나서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되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을 탈세한 ****음료는 어떠한 벌도 징계도 받지않았고 탈세자를 고소고발해야할 국세청은 공익제보자는 버려두고 눈감고 귀닫았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탈세제보는 아직까지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도와줄수가 없답니다 그럼 제동생은 감히 대기업에 대항한죄로 그냥 죽어야만 하는겁니까?? 전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더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비통한 마음에 제동생이 나쁜선택을 하면 어쩌나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동생이 억울하게 죽지않도록 대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일수 없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저질환 없던 엄마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6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6,920

4월 24일 AZ백신을 맞고, 5월 1일 사망하신 50대 여성 돌봄종사자의 자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백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들어 접종을 만류하여도, 어머니는 직업에 대한 책임감과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백신을 맞으러 가셨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피해를 줄 수 없다. 정부가 맞으라고 하는데 크게 문제 있겠냐시던 어머니는 4월 24일 AZ백신 접종 이후 6일만에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4월 24일 토요일 부산의 동네 의원에서 AZ백신을 맞고 그 자리에서 호흡곤란과 동시에 입술이 떨리며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올라와 산소호흡기를 달고 쇼크 진정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3시간 휴식을 취하고 진정되는 듯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흔히 처방되는 항히스타민제 등을 처방받고 집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감기 증세, 두통, 오한 등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말하는 ‘백신의 특별하지 않은 이상증세’를 겪으셨지만, 정부의 가이드대로 타이레놀을 먹으며 지내셨습니다. 물론 상태는 백신을 맞고 호흡곤란이 왔던 처음보다 호전되는 듯 했고, 여러 지인들에게 “두통이 있지만 견딜만 할 정도다”,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백신 맞자 며칠 지나니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특별하지 않은 이상증세’는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5월 1일,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시며 쓰러지신 이후 결국 다시는 눈을 뜨시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접종 이후 일주일간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증상을 토대로 AZ백신의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검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원인을 AZ백신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지자체의 대처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어머니를 잃고 충격에 빠진 가족들에게 또 다시 견딜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 어느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저희가 직접 여기 저기 수소문하여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평일에만 실시된다는 부검 일정에 맞추기 위해 어머니의 시신을 장례 절차도 미루고 부검하는 곳과 가까운 아무 장례식장 안치실에 주말 내내 모시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1차 부검을 했고, 결과는 사인미상. 심장에 성분확인이 필요한 빨간 덩어리가 있으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2차 결과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부검을 담당한 과학수사대 측에서는 부검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다 받았으니 장례가 늦어진 만큼 걱정말고 장례를 진행하라했고, 저희 또한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어머니를 하루 빨리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당일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러나 역학관리조사와 피해조사 회의 결과가 궁금하여 담당 보건소를 통해 어머니의 사망 사고를 담당 중인 경북도청에 연락을 취해보니 1차적으로 예방접종 당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있었다해도 사망 당시에는 쇼크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사망 전 가슴이 답답했던 것으로 보아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일 것이라며, 정밀부검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준비조차 없이 가족의 곁을 떠난 어머니를 보내 드리는 시간도 고통스러운데, 이 와중에 보건소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기자들에게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어머니의 사망사건을 담당해주셨던 형사 님도, 보건소의 담당자들도, 도청의 직원들도 그 누구 하나 빠짐 없이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셨다고 인정받은 사례가 없으니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힘들거라는 말만 합니다. 부작용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며, 어떤 식으로 부작용 관련 진상조사가 진행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안내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유가족과의 연락을 취하며 전담하는 담당 부서, 담당자 조차 없어 유가족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소 심장질환은 고사하고 기저질환도 없으시던 분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고, 그에 대한 2차 부검결과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여느 다른 백신부작용 관련 뉴스와 기사들 처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정부에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 백신 접종이 없을 때도 발생하는 자연 사망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감 백신도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보고되는데, 하물며 이제 막 만들어진 AZ백신이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나 AZ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셨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직도 부작용 조사팀조차 없고, 부작용 조사 관련되어 책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던 저희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건가요. 어머니가 백신을 맞기 일주일 전 딸인 제가 AZ백신을 맞았고, 어머니께 괜찮다며 백신 맞고 빨리 마스크 벗고 놀러가자고 말했던게 후회스럽습니다. 부작용을 감안하고서도 백신 접종으로 얻는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매뉴얼과 조사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 쇼크가 오셨을 당시 제대로 된 매뉴얼만 있었더라면, 증상이 지속되면 타이레놀이 아니라 병원에 와서 다시 진료를 받으라는 등의 제대로 된 가이드만 있었더라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는 일은 없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찬 와중에 일일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알아보고, 검색해가며 챙겨야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갑자기 잃고 허무하게 남겨진 유가족들은 보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가 백신 접종이 맞는지 명확한 데이터와 조사 결과, 정부의 적극적인 진상 조사만이 저희 가족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목: 콘텐츠평가단의 사기 행각을 제발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222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3월 *** 원격평생교육원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비는 년간(360일) 360만원을 지불했으며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계정은 최대 10개 3600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활동으로는 *** 원격평생교육원에 등록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 3시간 시청,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 4만원을 매일 매일 받는 것입니다. 년400%의 수익이라는 말에 가족에 친지,부모님 할것 없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몇백에서 부터 많게는 억이 넘어가는 돈을 투자하여 영상을 매일 시청하였습니다. 하지만 *** 원격평생교육원은 21년 4월 30일부터 5월10일까지 사이트 점검에 들어간다는 핑계로 모든 활동을 중단,5월12일은 불공정한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잠정휴면 상태로 전환 되었습니다. *** 원격평생교육원에 가입한 회원들은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 및 영업 방해를 한적이 없었는데 회사는 일방적인 휴면상태로 전환이 되어버린 상황 입니다. 회사측은 선량한 회원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사이트에만 공지를 한 상태이고 회사 대표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환불을 해주기 위한 회사측의 어떠한 노력도 없으며,현재 회사는 사람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중간모집책(일명 원장)은 회원수가 전국에 20만명 이라고 합니다. 360만원(최소금액)x20만명~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갈취하고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 및 원장들은 잠적을 해버린 상태 입니다. 지금 피해를 본 회원들만 수천 수만에 이를 것이라 생각 됩니다. (5월14일 비상대책위원회 가입회원수만 1500여명) 회사측은 5월14일 환불에 대한 규정을 공지하겠다고 했지만 환불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적게는 몇백이지만 피와 땀으로 모은 돈,심지어 대출을 해서 투자한 회원,병원비에 집세까지 모든 것을 회사를 믿고 투자 했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잠적해버리고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이 시대의 사기꾼이 나온 것 일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사기꾼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인이 양부 징역 5년 말도 안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819

오늘 뉴스에서 ***이 징역 5년 판결 났더군요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위탁모 손을 거쳐 입양간 정인이는 만신창이가 되어 삶을 마감했는데 양부 ***이 징역 5년이라는게 말이 되나요?***이 주범인데요? 걸음마하는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울고 있는 사진을 찍고 뿐만 아니라 고문시키고 그걸 동영상으로 남겨 양가 부모와 함께 공유를 했다는데 징역 5년 판결을 낼 수 있나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동범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걸로 보이네요 이런 환경에서 저출산이라고 출산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는것보다 *** ***을 제대로 처벌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인이가 떠난 후 정인이처럼 학대를 받고 떠난 아이가 많은데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제도를 내놓고 있지 않네요 저출산보다 아동범죄를 제대로 처벌하는 법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은 사형판결 내려주세요!!꼭이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애견샵(강아지 공장)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065

강아지의 종류도 많고 귀여운 아이들만 골라서 판매하는 애견샵을 폐지해야 합니다. 강아지 공장을 차려서 강제 교배를 시키고,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려집니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도 버려지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들에게 강력히 처벌을 해야하고, 애견샵과 강아지 공장을 폐지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펫샵은 적지 않은 수의 강아지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전시되어 있는 강아지들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귀여움을 추구하여 티컵 강아지, 포메라니안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강아지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익으로 사고 팔리는 생명활동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생명을 장난감으로 여기는 시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보조금 부정수급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264

보조금 부정수급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신고하여 권익위로부터 부패행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사업장을 이탈해 농사와는 무관한 업종에 장기간 매진한 보조사업자가 OO군으로부터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수억 원을 지원받아 관련 규정들을 위배하여 보조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에 대해 강원도 OO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OO군은 저의 신고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생활능력이 취약한 저에 대해 법규만을 앞세워 교묘하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신고하거나 제보하였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OO군과 OO경찰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처럼 취급하였고, 강원도(감사위원회)는 OO군 담당 공무원들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수많은 사실들을 밝혀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강원도 OO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저의 어머니는 중증 치매, 중증 파킨슨, 심각한 척추협착증, 골다공증, 중증 간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십니다. 저는 주 소유자가 회사인 시설에서 저의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이상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OO군은 제가 이 사건 공익신고를 한 이후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년 엄동설한 겨울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퇴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에서 쫓겨나 몸이 불편하신 노모와 함께 임시 단칸방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공익제보 후 살던 곳에서 강제 퇴거시키고 컨테이너에서조차도 못 살게 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노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약하게 죽느니 죽을 용기를 앞세워 부패한 세력과 끝까지 싸워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OO군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한 이후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로 송부하여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보조사업자측 말만 수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OO경찰서를 기피신청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 제가 OO군에 처음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에 수사의뢰 되기까지에는 1년 소요되었고, 그동안 저는 OO군과 OO경찰서가 저에게 가해온 엄청난 고통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의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원회는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는데도, 강원도, OO군, OO경찰서는 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보조금 집행 관련 강원도 감사결과(요약)>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주요시설 방치 > ▪버섯배양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냉각실 설비와 살균기가 누락된 사업계획서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버섯배양센터 및 재배사가 장기간 방치 <무자격 업체에 시설증축 위탁> ▪보조사업자가 버섯재배사 증축법의 허용범위를 3배 이상 뛰어넘는 위반행위를 했음에도 보조사업을 승인하였고, 보조사업자 명의의 무자격 건설업체와 계약체결했는데도 정산 완료함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버섯재배사(229.32㎡) 등의 시설 부동산 부기등기 미이행, 사업계획 등 미공지, 합동점검 등 지도·감독 미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는 공문을 받고 저는 잠시나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작년 12월에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춘천지검에 배정되었으나, 아직도 형사 사건번호조차 부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OO군, OO경찰서의 이 사건 처리행태에 진저리가 난 저로서는 검찰마저도 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절대로 OO군에서 수사하지 않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지휘 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신속·공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저의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셔서 그동안 중증청각장애인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필담을 해가며 10킬로가 빠지게 사투를 벌여 증거를 모으고 권익위원회에 의해 부패행위 공익제보자로 선포되고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하기까지의 겪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고초가 헛되지 않아, 땀흘리는 이 땅의 진짜 농부들에게 나랏돈이 쓰이고“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 5. 10. 강원도 OO군에서
제목: 인천 동인천 노래방 40대 손님 토막살인 사건 가해자 강한 처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930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전 세계가 COVID-19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 위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일 700명대를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나의 힘으로 안되는 외부 요인이 닥치면 그 주어진 상황에 대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 합니다. 요즘 뉴스에 떠들썩하는 인천 40대 노래방 손님 실종사건에 대하여 정부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에 안타깝고 분안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초동 수사및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좀더 빨리 또는 사망에 안 이르렀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와 방역체계를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잔인하게 토막 살인하고 자신의 노래방에서 2틀동안 영업을 하고, 시신을 버리기 위하여 장소를 몇일 물색하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짓말만 했습니다. 극악 무도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고, 신상공개를 통하여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카드) 의 또다른 부당한 사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232

26년간 **카드에서 근무하다 갑작스러운 건강이상(뇌경색)으로 병원을 다니던중 **카드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다며, 자회사격의 회사를 만들어 **카드 일부업무(정년보장,스트레스없음,임금피크 없음등)를 하는 회사로 이직을 시켜주며, 근무지는 **카드 사무실이였습니다. 그런데 알보보니 정년까지 근무한다던 회사는 **카드에서 희망퇴직후 인력감축을 위한 가짜 회사였으며, 근무하던곳에서 **은 쫒아내고, 현재의 회사는 강제로 재택근무를 강요하더니 ,해고예고장을 보내고, 현재 퇴직위기에 있습니다. **은 전환사채로 만든 회사를 현 대표이사에게 넘겨 간여할 수 없다는데...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26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런 병환인 상태에서 스트레스주면서 희망퇴직강요하더니 약속했던 내용도 거짓이고 이런것이 불법행위 아닌가요.. 상기 부당한 사례에 대한 면담당시 증거나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 퇴직당시의 약속을 지켜주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살아이를 강간한 친척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747

제가 5살때 일입니다. 부모님은 일하러가시면 언니들과 있거나 친척들이 자주 와서 돌봐주곤 했죠. 어느날부터 친척이 저를 조용히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몸을 더듬거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했어요. 몇년간 지속된 이 악몽은 친척의 결혼으로 끝이 났지만 유치원생이던 저는 초등학교 2학년때까지 친척의 협박에 부모님과 가족에게 말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성인이 되어 모두 말하고싶었지만 상처받을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성범죄에 연루되어 직상생활에 누가될까 말하지 못하고 세월은 흘렀어요.(교직이라 성범죄전과를 조회 또는 검색하는데 이에 연관이 있다면 피해자라도 원장님들이 좋아하진 않았던 때예요...)어떻게든 잊고싶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어린시절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제 아이돌잔치에 그친척이 와서 내 아이를 안아보겠다고 했을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것 같더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밤 악몽과 트라우마로 아이들을 누군가 터치라도 할때면 소름이돋고 제 남동생에게 조차 맡길 수 없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죽고싶은 마음으로 사는데 지금도 아무렇지않게 우리가족과 연락하며 지내는 친척을 더이상은 가까이하고 싶지 않고 내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어요. 해바라기센터에가서 상담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13세미만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는 2011년 11월 이후 발생한 사건만 해당이 된데요.. 제가 사고를 당한건 그보다도 훨씬전쯤이라 너무 늦게 용기를 낸 제 자신을 탓하며 공소권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뭐라도 하고 이 지옥같은 상자안에서 나가고싶어요. 30년만에 이를 가족에게 이야기하니 언니들도 비슷한 추행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제일 어려서 타겟이 된것 같구요. 이로인해 현재까지 방광염과 자궁질환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임신도 안된다고 병원에서 적출 이야기까지 나올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다행히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겼고 힘든 시간 끝에 가진 아이예요. 더이상 성범죄자 옆에서 아이를 키우고싶지 않아요. 공소시효라는게 경찰관님들 판검사님들의 업무량및 해결해야할 사건 사고가 많아서 어쩔수 없다는건 알지만... 특별법인 만큼 저처럼 억울하게 늦게 용기를 내었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건... 소를 제기조차 할 수 없다는건... 너무 슬픈일이네요. 지금도 아무렇지않게 웃고있을 범죄자를 벌해줄 수 있게 공소시효 폐지 기간을 더 늘려주실수 없을까요...공소시효 완전 폐지에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마저도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희망이었네요.
제목: 국가형사사법폭력 처벌 및 피해자구제 등에 관한 .법제정 필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5-17 ~ 2021-06-16
참여인원: 194

제목 : 국가형사사법폭력 처벌 및 피해자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 필요 현재 국가조직인 경찰, 검찰, 법원이 저지른 번헌법, 반법률행위로 사람이 죽고, 가정이 파탄되어 스스로 사법피해자라며 경찰서, 검찰청, 법원앞에서 1인시위 등으로 불법행위 저지른 권력기관들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며 각자도생하는 사람들이 무려 6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국회도, 반쪽짜리 공수처도 이들의 진정 및 피해호소에 사피자들의 아픔과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회에 분명 직무관련하여 위법법관, 검사 탄핵의무규정 있고 국민들이 수없이 검사, 법관탄핵요청을 해도 안합니다. 이는 사피자들을 향한 제2차 공권력 가해일 수도 있습니다. 조국전장관은 힘도, 권력도 있고, 게다가 법전문인 인데도 검찰, 법원 위법 폭력앞에서 속수무책이고, 한전총리, 노무현대통령님도당한거 아닙니까!? 그러니 힘없고, 돈없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일반 국가폭력이라기보다는 국가형사사법폭력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야 하고, 건국때부터 적용하여 해당하는자들, 즉 헌법,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처분과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가한 국가형사사법 공무원에게는 공소시효없이 중벌로 처벌 하는 법 반드시 만들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 중, 이러한 강력한 공약 내세우는 후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함은 물론 선거기간동안 자원봉사자로 나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형사사법폭력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법룰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