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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도 노동자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7

사업자는 알바 고용해서 본인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자야 말로 알바보다 더 많이 일하고 가장 오래 노동을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노동의 의미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봄. 사전에 명시 되어있는 노동의 의미입니다. 알바가 먹고 살기 위해 알바를 구하고 청년이 먹고 살기 위해 회사에 취업을 하듯 사업자도 먹고 살기위해 가겔 차린것이고 방법이 다를뿐 같은 노동을 하는 시민인데 왜 그 법에 개인 사업자는 없나요? 저는 편의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일까지 쉬는날이 없습니다. 알바가 문제 생기면 24시간 넘게 일만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월급주는 돈 보다 적게 벌어가요. 최저시급은 당연한 권리이고 주는게 당연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넘어갈수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알바가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난장판을 만들어 논 상태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해고를 하면 법에는 3개월 미만등 명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어떡하든 노동부는 알바편을 들어주시더군요. 자기가 일을 안하고 난동을 부려도 어머어마한 막대한 피해가 아닌 이상 자기를 계속 써야하며 쓰면 알바비 버는거고. 날 짜르면 해고예고수당 받아먹으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노동부는 근로자 편만 들어주는 거죠? 노동법이라는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마땅한 권리를 받지 못한 경우를 위한 법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래.도. 근로자가 우선이세요.라는게 무슨 법이라는 거죠? 뭘 하든 법으로 근로자 편에 서면서 또 세금이나 돈 문제있어서는 나라에서 더 사업자한테 가져가지 않나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에 지급해야하는 하는 세금이라는 법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근로법도 만들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업종에 따라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놔눠야지 왜 아르바이트와 회사원의 법이 같게 적용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제목: 유은혜같은 범법자가 장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적폐정부답다. 장관 기준이 최소 위장전입이냐? 저런게 무슨 장관이라고ㅉㅉ 저년 머리채 잡고 끌어내리던지 문간첩을 끌어내리든지
제목: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목: 평생을 감옥에서 살고있는 친구를 노모의  품으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

20대초반에 죄를짓고 윈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초등학교동창생이있읍니다.물론 죄가가볍지않아서 피해자분 가족들껜 너무많은상처를 안겨준죄인입니다.어린시절 저를유난히도괴롭히던 말썽꾸러기친구가 감옥에 있다는말을듣고 면회다닌지도15년가까이되지만 이제 히끗히끗해진 머리에 중년이되어버린 친구를보며 돌아설때면 가슴이먹먹해집니다.무엇보다도 평생을 옥바라지하시는 홀로계신 어머님이 혹시라도 잘못되셔서 효도할기회까지 없어질까봐 걱정이큽니다.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되기를 고대하던 그친구를 이제는 사회로 어머님의 품으로 보내주시길 고대합니다
제목: 정의감이있고고 인내심이 강한 문제인대통령을 살려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대통령을 살리는길은 오로지 경제팀 금융팀, 경제정책팀을 바꾸는 길만이 대통령을 살리는길입니다 선한대통령이 우리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은 모든 역량을 다하여 대통령을 살려야합니다
제목: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9

유시민 작가가 청원한 초등학교 빈교실 어린이집 활용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학교도 교실이 남아돕니다. 예전에 한 학년에 12반 15반까지 였던 교실이 지금은 한 학년에 고작 5학급이고 나머지 교실은 교사연구실, 교사 휴게실 등등등 수학교사 연구실 과학교사 연구실 거의 대학교수실 개인 연구실 처럼 교사들 연구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남아도는 교실도 활용바랍니다.
제목: 남자가 양육하면 여자도 양육비 지급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2

왜 이혼하면 남자는 양육비를 부담시키면서 자녀 양육을 남자가 할경우엔 여자들은 양육비 부담 안시키는가요? 자녀를 낳는 순간 양육은 부부 공동에 책임인데 남자에게만 양육비 요청하면서 남자가 양육하는 가정에는 여자들은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 것또한 성평등에 어긋나며 법이 형평성을 잃은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부부 공동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절반으로 분담해서 남자가 양육할시 여자도 양육비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제목: 문재인씨 지지철회운동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0

한국 증시, 경제 이 꼬라지가 될때까지 특히 10월 이 난리에 국민들 청원게시판에 와서까지 이난리를 치고 있음에도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방관한 죄 국민들을 기만한 죄 이순간부터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문재인정부 세금만 늘려서 세금으로 돌려막기하는 정부 문재인씨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쳐다도 안봅니다. 감히 국민들과의 소통이란 단어는 쓰지마십쇼.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주식시장 안정화조치와 최종구금융위원장 파면요청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5

대통령님! 경제부총리, 청와대경제수석,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모두 교체해주세요!! 무능의 극치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주가는연일 최저치를 큰폭으로 갱신하여 패닉상태 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매일 5%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데 펀더멘탈 운운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외국인이 5천억을 매도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시장안정화 자금 5천억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도 파면시켜주세요! 저점에서 주식을 매입해 주가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내주식 투자율을 21%에서 18%로 줄이고 있는 연금 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에만 10조가 넘는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촛불정부를 적극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에 대한 방치를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다시 21% 이상으로 높이도록 조치시켜주시고 주가부양 대책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코스닥활성화방안도 하루빨리 실행해 주세요!! *경제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꼭 파면시켜 주세요!! 경제팀에서 제일 무능한 사람이며 우리경제의 종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힘든일이 많으시겠지만 꼭 금융부분에 대한 개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8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목: 50사단 정재학 장군에 대한 글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15년도 2월에 군대를 전역하고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중인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의 군시절 동안 충성스럽게 모셨던, 현재는 50사단장으로 계신 정재학 장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한 운전실력에도 불구하고 운좋게 장군 운전병으로 임무를 부여받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무를 완벽히 완수하지 못하였을때도 정재학 장군은 저를 묵묵히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었습니다. 정재학 장군은 사람의 단점을 집어 혼내시기보다 장점을 집어 칭찬해 주시고 그로인해 저를 진심으로 충성하는 군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들은 하나같이 군생활이 힘들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정재학 장군님 덕분에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신합니다. 제가 모셔오면서 느낀 정재학 장군은 간부나 기간병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신분이고, 굉장히 소탈하신 분입니다. 또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한번 자신의 사람이 된 사람은 쉽게 내치시지 않는 멋진 군인이였습니다. 앞서 말한 정재학 장군의 모습을 보고 배운것들이 저를 성숙해지게 했고, 전역 후 취업준비를 할때 이런 단단해진 저를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뉴스에서 제기된 많은 의혹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능력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다고 쓰는 글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어떤 식으로든 뉴스에서 비춰진 정재학 장군의 모습을 대변할 수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정재학 장군이 갑질하는 장군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랍니다. 비록 소식을 접하지 못하여 목소리를 내진 못하지만 저와 같은 마음의 병사들이 많을 것임을 자신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외국인 주식 공매도제도 폐지요망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2

외국인 주식 공매도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시장은물론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입고있는 주식공매도 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여줄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제목: 주가방어 세금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주가방어에 5천억원 세금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주식의 하락을 방어하는 데 왜 우리가 낸 세금을 투입합니까. 종합지수차트를 보면 지금은 당연히 하락을 해야합니다. 또 하락폭이 커야 투자자들이 다시 모일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것을 세금투입으로 억지로 막으면 밑빠진 독에 물붇기가 되고 피땀흘려 번돈에서 낸 세금이 주식으로 돈벌려는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주식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투자한 사람들이고 또한 상승하면 이익은 자신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제목: 당신들 죄는 최순실보다 더 크다. 최순실은 자신의 탐욕으로 국정농단을 하였지만 이렇게 전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지는 않았다. 당신들은 무능함으로 최저임금폭등/노동시간단축 등으로 기업 경쟁력과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 몰았고, 그것도 모자라 증시패닉/집값폭등/고용률최악/출산률최악/제조업최악 등 온갖 신기록을 세우면서도 이미지 정치나 하고 있고,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그 무능함과 반성치 않음은 그 자리만큼이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2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라. 이순신 장군처럼 백성을 위해 대통령이 죽겠다는 각오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무능한 관료들은 쫒아내고, 특히 혁신기업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제조업 등을 다시 활성화시켜 일자리와 내수 경기를 살리시라.
제목: 양육비 미지급자를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7

부부의 공동책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하부모만 지게하는건 아이를학대한다는말에 공감합니다.변호사까지써가며 양육비를 주지않으려고하는 뻔뻔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건 절대적으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제목: 택시 카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8

택시 기사들에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요즘처럼 성격이상으로 순간 욱해서 변해 사람들 헤치는 세상에 카풀은 말이 안되요
제목: 주식시장 안일한대응 경제팀에 엄벌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1

대통령님! 경제부총리, 청와대경제수석,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모두 교체해주세요!! 무능의 극치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주가는연일 최저치를 큰폭으로 갱신하여 패닉상태 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매일 5%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데 펀더멘탈 운운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외국인이 5천억을 매도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시장안정화 자금 5천억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도 파면시켜주세요! 저점에서 주식을 매입해 주가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내주식 투자율을 21%에서 18%로 줄이고 있는 연금 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에만 10조가 넘는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촛불정부를 적극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에 대한 방치를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경제팀 중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꼭 경질시켜주세요!! 경제팀에서 제일 무능한 사람이며 우리경제의 종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힘든일이 많으시겠지만 꼭 금융부분에 대한 개혁 부탁드립니다!!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해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목줄매지않고 키우는 동네 개 골든리트리버한데 오른쪽옆구리를물려 2주 진단받고 치료받고있고 상처는 7센치로 흉터가 심합니다. 당시112신고해서 견주를 찾아서 119응급실치료중견주가 치료비 보상한다고 전화와서 번호만 있습니다 16일 만나기로하고 현재까지 3주가 다되가도 전화한통없고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견주 신상을 알려줄수없다며 알아서 민사소송 하라고합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피해자한데는 알려줘야 민사소송해서 찢어진옷값과 병원비를 보상받던지 할거아닙니까 만약 연예인 최시원개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개인정보를 모르는데 민사로 피해자가 알아서 소송을 해야하는 현실....상처부위가 아파서 지금도 고무줄바지만 입습니다. 목줄안한개도 주인한데 엄벌에처해야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폐지되야 합니다. 지금도 큰개들만 보면 겁이납니다.
제목: 산을 보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5

자동차 노조는 일반 근로자들의 힘찬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도를 이미 넘어서서 분뇨를 뿌리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 경영간섭에서 세습고용꺼정... 국민연금--- 자손들의 미래도 생각하셔야지 1미터 앞만 보시는 정책??? 포퓰리즘이 미래를 더욱 불안 하게 한답니다. 각종공사들 적자인데도 성과급 잔치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맛습니까??? 임대사업자 들이 누리는 혜택과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집값만 올리고 서민들의 집가질 기회를 앗아가는 정책... 영구임대에다 올인 해보심은??? 공급을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는 허구논리는 이제 그만...
제목: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2

경제가 뒤틀리고, 코스피/코스닥 패닉인데.. 하기야,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패닉"은 아니라고 하고 대통령은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고 하니 헛 웃음만 나오네요. "국민들은 냉면조차 목구멍에 안 넘어가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살리고자 하는 선군이시라면, 당신의 신념/ 잘못된 경제정책을 비난받더라도 과감히 버릴 생각 없으신가요?
제목: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

1가구1주택자는 집값 오르는것 절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게만 유독 소급적용해서 2년을 거주해야 장특세적용이 된다니 이해가 않됩니다. 장기보유할수록 세금이 많아지는게 투기하라는것인지 알수없네요. 다주택 임사등록자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보면서 대체 부동산정책이 투기를 하라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멍에를 씌우지않게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목: 경제팀 교체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대통령님! 경제부총리, 청와대경제수석,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모두 교체해주세요!! 무능의 극치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주가는연일 최저치를 큰폭으로 갱신하여 패닉상태 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매일 5%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데 펀더멘탈 운운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외국인이 5천억을 매도하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시장안정화 자금 5천억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도 파면시켜주세요! 저점에서 주식을 매입해 주가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내주식 투자율을 21%에서 18%로 줄이고 있는 연금 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에만 10조가 넘는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촛불정부를 적극 지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에 대한 방치를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경제팀 중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꼭 경질시켜주세요!! 경제팀에서 제일 무능한 사람이며 우리경제의 종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힘든일이 많으시겠지만 꼭 금융부분에 대한 개혁 부탁드립니다!!
제목: 전세보증금반환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8

전세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힌 임차인에게 임대인은 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 집주인들이 전세자금으로 갭투자라든지 깡통전세라든지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있다.전세금은 일종의 계약을토대로한 임차인의 돈이다. 이는 계약이 끝나면 바로 돌려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 집주인들이 전세자금을 가지고 무리한 투자라든지 , 임차인의 피같은 돈을 맘대로 사용하고 줄때는 알아서 하라는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할수없도록 해야한다 .이런 임대인의 행태는 방관하는 정부의 책임으로 만들어진다.현재 임차인보장법은 약하다 임차인들은 전세값을 채우기위해 대출도 받고있는데 임차인이 돈을 받기위해 이이자를 연장해서가며 물고 변호사를 써서 긴소송시간동안 이자를 내가며 그것도 승소해서 전세값을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법으로 집주인이 자기돈이 아닌 전세자금으로 무엇을 할수없도록 강력하게 법으로 바로세워야한다.
제목: 포탈에 만연한 거짓상품가격정보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인터넷서핑을 하다보면 많은 쇼핑정보를 보게 됩니다 특히 포탈에 95%할인 등등 할인정보를 보고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면 100%실망하게 됩니다 왜 거짓정보를 그럴듯하게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때문에 실망해서 유용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왜 거짓정보로 정직한 온라인 문화를 흐리는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포탈에서 거짓정보를 삭제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둘째,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인터넷쇼핑이 정직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주십시오.
제목: 국영방송(KBS) 수신료 아직도 국민이 부담되어야 합니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3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뉴스, 드라마, 예능, 시사, 스포츠, 코미디 등등 모든것이 현재 KBS보다 더 재밋고 유익한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KBS에는 현재 볼거리나 유익한 정보를 얻기 힘드네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주오래전 부터 케이블을 시청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제가 보지도 않는 KBS시청료는 내고 있으니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고요~~ TV광고도 하던데..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받으시고 국민들이 볼만한 정보, 재미는 주지않으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방송처럼 광고로만 운영이 가능할 텐데 아무튼 TV수신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광주시 북구 **정형외과의 진료 오진... 이런 의사들이 아직도 존재하다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2018년 8월 12경 일당으로 일다하 다쳐 그후 **정형외과를 찾아가 애기를 하고 가슴등..x사진을 찍었네요 그런데 병원원장의사분이 타박상이라고 하여 약을 먹고 물리치료만 계속받고 해당 **정형외과 의사가 타박상이라고 하여 무조건 믿고 물리치료만 받았으나 한달이 지나가도록 호전및 통증이 심하여 큰 병원 **병원 정형외과로 가서 앞 정형외과 애기및 아프다고 하여 x레이및 ct를 찍어 보니 가슴에흉골 뼈가 부러져 6주가 나왔습니다 하여 **정형외과를 찾아가보니 한단말이 가슴이 아니고 갈비뼈라고 말도 안되는 애기를 하네요 증거도 증인도 사진도 모두 있음에도 이런병원이 일반적인 환자들도 못보면서 어떻게 입원실이 있고 바글바글하는지 ..사람뼈가 부서져 확인도 되지 않는 병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입원을 하고 어떻게 한건지..아이러니 하네요 병원측은 잘못을 인정치 않하고 알아서 하라고 ...이런 의사들이 있으니 의료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여 매번 사람이 죽고 이런병원을 전수조사하여 병원입원환자들도 다 조사를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화가나고 이런병원이 우리동네에 존재하는 이유와 또한 이런병원이 환자들을 어떻게 마니 유치하는지 국민께 묻고 싶네요 의료사고가 나도 의사는 이핑계 저핑계를 되니...증거가 있음에도...억울하고 화가나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5

정책 실패로 장기 불황에 주는 사람의 호주머니 사정은 안살피고 받는 사람의 호주머니만 채워 주라는 소득주도성장 경기가 엄청 좋을때 시행해도 될까 말까한 정책을 왜 이런 불황에 그것도 미중 무역마찰에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형국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을 경제정책이라고 쓰고 있는 것인가? 정치하는 속편한 사람들의 장난스런 정책에 국민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가? 2년간 시행해서 성장동력을 잃었으면 이제 똥고집을 그만피우고 경기활성화에 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받을 사람보다 줄 수 있는 사람의 호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야 인금인상의 노이즈가 없을 것이다. 초딩도 알 수 있는 논리 아닌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7

서울 아파트값이 주춤될때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합니다..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피땀흘려 모은 서민들과 어려운 중산층들의 돈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안정화를위해 금리를 인상하라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개선하라
제목: 부동산폭등,증시폭락.경제각료 제발갈아치워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2

증시 대폭락을 보면 현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는거같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아닌데 왜 우리 증시만 이지경인가? 외국인들이 현 정부를 무능하다 보는거 아닌가? 쇄신이 필요한때다.
제목: 주식시장의  반응은   현정부의  빠른 남북정책과 인건비인상등의  정책횡보에  대해  반응하는것입니다.   경제를  먼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1

제발 이 나라를 살리십시요. 부디 이 나라의 상황을 직시해 주세요. 이 나라에 대한 세계투자자들의 시각이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를 이 가격으로... 지금 가격으로 평가하고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세계시장에서 싸우고 있는 작은나라의 기업들이 큰나라와 경쟁을하며 반도체 ,IT , 게임 ,... 를세계적 인 기업으로 이끌려고하는데 ..... 제발 새로운 정책은 서서히...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며 서서히 추진해 주세요. 부디 이 나라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기업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나라를 보고 외국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세요. 제발 새로운 정책은 긴 안목으로 천천히 추진하시고 시장을 살려주세요...
제목: 20년 정권 유지하려면 소득주도 최저임금 수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1

20년 정권 잡고 싶으면 소득주도 최저임금 수정하라
제목: 대통령 탄핵안까지 등장, 경제가 얼마나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으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4544?navigation=petitions (대통령 탄핵안 청원) 아무 정책도 안보이고, 리더쉽도 안보이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어도 한귀로 흘리고, 자기 신념과 철학에만 몰두하고, 국민들 죽어도 자기 살려고 변명만 늘어 놓고.. 한때, 당신을 좋은 사람/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존경했던 내가 먼가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제목: 면접교섭권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법안강화 요청내용 및 실태에 관한 내용은 언론 등에서 많이 공론화 되는 반면, 비양육자와 자녀가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은 수면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습니다. 저는 비양육자 엄마입니다. 매달 면접을 할 때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갑인양 애를 보지말아라. 면접하는 것이 아이한테 안좋다는 이유로 전 시부모님이 번갈아 나와서 괴롭히고, 전남편은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구질스럽지만 부가설명하자면 이혼당시 (저는 특별히 유책도 아니었으나) 아이만 한달에 한번씩 꼭 보여주겠다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한푼도 받지않고 몸만 나왔습니다.(양육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업주부여서 직업도 없고 살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며, 반면 전 남편은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고 있었고 아이양육을 도와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대로 이혼하고나니 면접때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줍니다. 현재 법안으로는 면접교섭권 미이행시 면접교섭이행명령을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양육비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허수아비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태료 내지 않고 아이를 안보여줘도 강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학대받거나 방임되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것을 비양육자가 확인할 수 있게. 무엇보다 아이가 비양육자에게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고 있는 아이라는 것을 일깨워줄수 있도록 면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를 보고싶은데도 보여주지 않는 일부 극악무도한 양육자들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과 마찬가지로 면접교섭권 또한 법안으로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어민이집 전수조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8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며칠 전 저희 어린이집에도 전수조사가 왔습니다. 조사 온 구청직원이 설문지를 주며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CCTV로 다 확인 할 것이니 거짓없이 고민하지말고 적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적은내용은 원장님이 안 보시나요?" "교사에게 피해는 없는거지요?" 하고 여쭤보니 걱정마시라고 적어주신 내용은 CCTV로 다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백 내용, 페이백하는 만큼 덜 근무하는 출퇴근시간을 솔직히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저희원은 5명의 교사 중 3명이 페이백하며 7시간 근무, 2명의 교사가 9시간 근무하며 오전오후 당직을 번갈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백하는 교사들은 종일반교사를 하기 원하며 지속적으로 원장님께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원장님은 운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번번히 그 제안을 거절했구요. 그런데 2시간 남짓 조사를 하던 직원들은 원장님과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걸린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뭐지? 하고 교사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로 어제 원장님께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직원이 교사들 근무 정상적으로 시키시라고 안 그러면 교사들이 또 민원 넣을거라고 했다면서 누구냐고 누가 내부고발한거냐고 흥분하셔서 따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조사에 성실히 임한 교사들이 결국은 내부고발자가 되고 교사임용 비리를 저지르던 원장님은 구청직원의 조언만 듣고 끝나는 이런 전수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목: 유치원 집단 행동 해결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인근 초등학교에 빈교실 많다 또는 구민회관이나 주민센터를 활용하면 새로 건물 사거나 짓지 않아도 동네 애들 다 수용 가능하다 유치원에서 무슨 대단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잘 놀아주는 선생만 있으면 된다 밥도 얼마든지 해먹을 수도 있고 정 안되면 부모들이 도시락 싸서 보내던가 하면 유치원이 떼거지로 발광해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도대체 왜 인근 초등학교 빈교실을 놀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요즘 국민 세금을 주민 센터나 구청을 무슨 청와대 처럼 화려하게 지어 놓고 공무원들만 들어 앉아서 귀족놀이 하는 꼴 보기도 싫은데 그런 주민 센터나 구청 혹은 구민 회관을 활용하면 동네애들 전부 수용 가능하다 도대체 교육부나 교육청에 있는 인간들은 월급 받아 처먹으며 무슨 짓을 하길래 이정도도 생각을 못하는 건지 .. 아니면 안하는 건지 정말 기가 차다
제목: 우리정부와 대통령님이 우리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31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경제에 관심좀 가져 주시면 안될까요?? 제바램은 그거 뿐입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분명 우리국민의 대부분은 직접이든, 간접상품이든 증시에 손을 대고 있는분들이 대부분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저금리 시대에 적금만으로는 재테크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니까요. 10월 한달간 코스피 지수가 2300~400선에서 2000선 아래로 추락하여 2016년 12월 7일 이후 약 22개월 만의 지수로 내려왔고 우리 경제의 허약점의 민낮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안 좋아졌고 물론 세계 각국의 성장세가 그 전보다 약화된건 사실이나, 유독 중국이나 일본 기타국들에 비해 우리증시가 폭락한 원인이 왜일까요? 대통령님은 북한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물론, 남북문제 중요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항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 되어왔고 먼 미래를 위해서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정부를 지지하는 한국민으로써 너무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위기라지만 불과한달전과 지금 종가대비 우리증시가 폭락하는 속도를 보면 한국코스피는 -14%대로 일본닛케이나 홍콩항셍지수(-11~12%가량)대로 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너무나 불안정한 증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주가 폭락수준이 제일 큰데 이건 좀 부끄러운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내수경기가 약하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바닥이 예상되고...불안한 상황속에 우리증시는 외국인들의 놀이터일뿐...불안하고 지겨우면 그들은 우리 놀이터를 떠나 버릴텐데 황량한 모래알만 남는군요? 이런 주가폭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월급 열심히 모아 재태크 좀 해보겠다고 달려든 개인투자자나 저같은 청년들에게 옵니다. 저는 직접주식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했다면 손해도 좀 보고 이렇게 억울한 심정이 들지는 않을거 같아요.) 단지 3년전 했던 간접투자 ETF의 수익률을 믿고 은행권 펀드와 ETF에 그동안 모은돈 전 재산을 걸었는데 현재는 -20% 정도의 손실이 났습니다. 여태껏 적금과 펀드를 적절히 섞어 재태크를 해왔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경제에 무관심한 정부하에 적금으로 돌리지않고 우리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한 저의 무지함이 원인이 큽니다. 저 개인의 몇천만원 손해이지만...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 회복하기 힘든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란 걱정에 매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무원을 증원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경제가 살고 서민들의 소비가 늘고 중소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되고 고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이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을 증원시킨다고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서울대학을 나와 3년을 취업준비하는게 기본인 현실에 거기에 스펙쌓기 경쟁에 치여 피눈물흘리는 청년들이보이지 않습니까? 노량진 공무원학원만 배불릴 생각인지요? 그러니 좋은인재들은 여기서 대기업 못가면 더 많은돈 받고 해외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버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도 한 회사에서 길어야 수명이 3~5년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을 살려야하는 우리 경제문제 아닐까요? 2019년을 바라보느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고용 한파에, 증시 패닉 등으로 우리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여기서도 먼저 국민청원을 신청한 분들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만, 1) 공매도방지,국민연금 주식대차 페지 등의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2) 내년도 경기부양대책 강화 3) 대통령님과 경제부처 장관님들의 증시폭락 및 경기침체 대책회의소집 저는 단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이 우리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점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발  경제를  이해하세요.  주식시장의  반응은   현정부의  빠른 남북정책과 인건비인상등의  정책횡보에  대해  반응하는것입니다.  왜  한국을  롤러코스트  국가를  만드십니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2

제발 이 나라를 살리십시요. 부디 이 나라의 상황을 직시해 주세요. 이 나라에 대한 세계투자자들의 시각이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를 이 가격으로... 지금 가격으로 평가하고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세계시장에서 싸우고 있는 작은나라의 기업들이 큰나라와 경쟁을하며 반도체 ,IT , 게임 ,... 를세계적 인 기업으로 이끌려고하는데 ..... 제발 새로운 정책은 서서히...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며 서서히 추진해 주세요. 부디 이 나라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기업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나라를 보고 외국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세요. 제발 새로운 정책은 긴 안목으로 천천히 추진하시고 시장을 살려주세요...
제목: 더 이상 못믿겠다 탄핵 추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0

그냥 손 놓고 가라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차라리 무정부가 좋겠다
제목: 경제는 낙제점...주식시장 패닉...경제부처 경질을...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2

경제 총채적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황판만 앞세운 보여주기식 일자리창출... 기업하기 좋은 정부정책의 부재... 선조치없는 대책이 앞서간 최저임금....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당국자들의 무능... 증시패닉에도 늦은 조치로 터져버린 급락... 부동산 하락으로 지방경제 더어려움...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처 전면적인 개각과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하여 한국경제를 다시 살려주십시요...
제목: 법정관리고의신청으로 관련업체 연쇄부도로 이어집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

자동차3차 부품업체입니다. 2차업체의 법정관리신청으로 3차업체들이 연쇄부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2차업체사장은 버젓이 출근하면서 법정관리인이 되어서 월급을 받아서 챙기고 3차업체들은 연쇄부도가 납니다. 요즈음 조금만 힘들면 법정관리신청을 해서 채무자 채권이 동결됩니다. 이런 불공정한 법정관리제도시정이 필요하고 법정관리신청후 회생이 진행이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기존 대표자가 지어야 하는데. 법인회생한다고 해놓고서 5년뒤에 돈 갚는다고 해놓고서 1년안에 파산다시 되는경우가 90%이상입니다. 즉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니 이에 법정관리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기대표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법정관리신청하면 무담보채권자들도 보호하는 제도 가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0%선갚아야 법인회생진행된다는 등. 제도가 너무나 채권자들에게는 분리합니다. 당사도 2차업체의 법정관리신청으로 법정관리 생각중입니다. 저희 3차업체가 법정관리신청하면 4차 업체들이 연쇄부도납니다. 이런 고리식의 법정관리가 좋은제도일까요
제목: 저출산과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29

저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어린이집은 2009년 당시에는 60여명이었던 원아가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20여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0세아 인구가 200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6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016년 3만여명, 2017년 47천여명, 2018년 9월 26천여명 감소) 농촌이나 대도시나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수십조 원이 투입되었다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생자수는 해마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맞벌이를 해야 하고,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가 많이 들어 아이는 하나면 족하다는 생각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엄마들조차 아이들 양육비와 내집 마련을 위하여 취업을 하다 보니 청년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보장한다고 해도 직장여성들이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직장생활을 하기란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직장에 들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워킹맘들은 생활비 부족으로 육아휴직기간을 다 쓰지도 못하고 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몇 잘사는 선진국들을 보면 아이를 몇 명이상 낳으면 양육수당으로 수백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으로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제 먹히지 않는 홍보정책과 지원은 그만두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저출산 대책을 일원화하여 아이를 두명 낳을 때부터 자녀돌봄수당을 매월 2백만 원, 셋째 이상부터 1백만 원씩 추가하여 만 12세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 중 한명은 마음 놓고 휴직하여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게 될 것이고 일자리까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재산에 상관없이 자녀돌봄수당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누구나 내는 것인데 부자라고 혜택을 안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한명 낳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 낳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생자수의 변화를 어느 정도 느끼려면 두 명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두 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주는 아동수당 10만원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양육비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것 조금 혜택 받겠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시골지역 지자체는 예산도 부족하여 출산장려금도 적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아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농촌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인구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해서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5,500명 이상 된다고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일 할 자리가 없는 마당에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연금 50%까지 수령한다고 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취업하는 동안에는 연봉이 5천만원 이상이든지 일정 기준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금도 세금을 보태서 주지 않습니까? 본인이 일정 소득이 없을 때 연금도 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래를 다시한번 바라보시고 획기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제목: 북한산국립공원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0

지난주(2018년10월27.토) 북한산 단풍산행을 위해서 북한산성 탐방센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백운대를 등산하고 왔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출발하여 9시쯤 도착~~하산 3시 정도 주차비를 계산하다보니 9,500 원정도가 나와서 저공해차량이라고 하니 관리소 직원은 여기는 일반으로 등록이 되어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정책사항으로 공공기간에는 친환경차량과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시행하는것으로 아는데.,.,.,.북한산에 전기차로 올수있을까요? 국립공원이면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달 구미금오산 (군립공원)주차장에서도 똑같은경우를 당했는데요~~ 대한민국 등산 동호인들이 2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경기권 특히 국립공원내 주차장은 당연히 공영주차장으로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통계는 통계청장 자르고 조작할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조작 못하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9

통계 조작으로 경제 멀쩡하다던 정부. 현실은 주식시장이 말해주고 있죠. 북한 바라고 주사파 정부가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가 없다는것을. 제발 일 들좀 똑바로 하세요
제목: 리얼돌(성인용품) 수입 을 합법화! 남성의 기본권은 없는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16

남녀평등, 국민의 기본권, 개인의 자유권, 어느것 하나 남성의 기본권은 여성을 위해 포기하고 억압 받아야 하는 겁니까?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서? 리얼돌의 수입이 불법인 이유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섹스돌의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풍속을 해한다는게 기본권과 자유권보다 위에 있는건가요?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할 우려때문에 남성들은 남성의 기본권을 포기 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억압하며 풍속과 여성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 남성에게는 선택권 조차 없는 남녀평등 사회인가요? 남녀가 평등하기 위하여 남성이 포기 해야 하는것 인가요?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무조건 적인 남성에 대한 억압과 규제로 인하여 남성이란는 이유로 조심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눈치보며 사는게 정답인가요? 남성에게 있어 성적 욕구는 불가항력인데 성적욕구도 기본욕구인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남성의 성적욕구를 범죄로 몰아가고 불법적인 음지에서 활동할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리얼돌 수입을 합헙화 해야 합니다.
제목: 청원글 보지도 않을거면 차라리 없애시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6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이런게시판도 아무의미없다면 희망고문이나 하지않게 이 청원게시판도 없애주시죠. 내국민 우는소리 듣지도않고 북한에만 빠진 대통령이 이글을 볼일도 없겠죠 역시 대통령 아무나 하는게 아닌가보네요.
제목: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상황 만들지 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30 ~ 2018-11-29
참여인원: 40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시라고 뽑았습니다! 한 집의 가장이 내 가정도 못돌보면서 바깥일만 잘한다? 차라리 그런 가장보다 강자에게 비굴하더라도 무릎꿇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정 지키는것이 더 나은것입니다! 그런 가장을 원하는것 입니다 비굴하다고 누가뭐라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국민이 알아 줍니다.대신 싸워주고 울어줄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것 입니다 지금은 분열만 야기 할뿐입니다. 고집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엄한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통일을 이야기할 그럴때는 아닙니다! 관계만 유지하시고 나라를 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