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청에서 손해보험회사로 제공하는 민감정보를 금지하여주십시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6-18 ~ 2021-07-18
참여인원: 177

먼저 국민신문고(경찰청)에 올린 민원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경찰청 민원내용(2021-05-24)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도 국민들의 민복과 안녕,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치안을 맡고 계신 경찰청과 모든 경찰분들께 국민 한사람으로써 많은 감사와 고마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에서 손해보험 대리점을 23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대표입니다. 먼저 글을 올리게된 간단한 일 한가지만 언급후 민원요청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을쯤에 후배가(50대 공무원) 아주 시끄러운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앞범퍼 부분에 조금의 긁힘사고가 있었습니다,후배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출발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 차주가 112에 전화하여 cctv 확인으로 후배차량을 특정하여 연락하였고 후배 또한 경찰서에서 본인차량의 사고를 cctv로 확인후 피해차주에게사과한 후에 파손부분이 워낙에 경미하여 현금(10만원가량)으로 보상처리했습니다.해당 경찰서 조사관님도 인지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크게 문제 삼지않고 112 신고건이라 벌점없는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 한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무리 되었던 일이 올해 6월 자동차 보험만기건으로 할증이 대폭되어 확인해보니, 법규위반의 할증이 붙어있더군요(약 20%가량 인상). 뺑소니라는것인데...이게,이런 사고가 과연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뺑소니에 해당하는것일까요?물론 여러가지 많은 경우의 사고로 복잡한 부분이 있겠으나, 이런 간단한 사고에도 뺑소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신호위반,중침보다 더 심한 범죄유형인가요?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법규위반 할증유형에는 - 음주 2회이상,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무면허 운전 등에 해당하는 범죄-등과 동일시 하는것 입니다.하루에도 수십,수백건의 아주 간단한 사고가 뺑소니로 둔갑하여 보험회사로개인의 정보를 알려주는것인데요. 그럼 본론으로 민원내용을 적어 올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소증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하는 국가기관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사설기관인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것이며,이런 개인정보를 언제부터 어떻게 외부 사설기관에 전달하는것인지,또한 개인정보처리 특례법에 위반이 되는것은 아닌지요?국가는 개인의 범죄정보를(살인,강도,폭행등등)알려주지도 않고 경찰관들조차도 수사관련이 아니면 범죄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며,알수도 없도록 해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의 간단한 사고처럼 하루에도 수백,수천건의 아주 간단한 사고를 뺑소니로 둔갑하여 검거실적으로 올리는것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차량을 가진 모든 국민을 전과자이며 파렴치한 범죄자로 양산하고있는것은 아닌지 고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고후 도주는 큰 범죄가 맞습니다,꼭 처벌해야될 범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리비 10-20만원정도의 간단한 사고조차도,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고조차도 뺑소니로 만든다면?과연 국민의 민복을 위한 공권력을 가진 조직이라고 할수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사설기관인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의 수익을 올려주는 조직이 아니라면,이런 법률로 인해 사고율이 줄어든다는 보험회사의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가 있는지 확인 하셨는지요? 또한 민감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것에 대한 본인 동의 여부는 있는지요? 간단한 사고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된 사람에게 이중,삼중의 가중 처벌 될수있는 보험회사까지 범죄 알려준다는고지와 최소한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개인정보 처리 특례법에 대한 법률과 사설기관 제공에 대한 정보와 법률로 제정된 시행령등을 정보 공개 요청하며,경찰청에서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권익위에 진정과 개인정보 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한 기관고발도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첨언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민의 개인적 민감한 건강정보를(진료,처방,수술등의 민감정보)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보험회사에서 국민의 건강정보로 보험 가입고객에게 보험 가입등의 제한등의 불이익을 줄수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국민들의 안녕과 민생복지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국가기관이 보험회사의 이익을 올려주는 조직이 되지 않기를바라며 서민들의 작은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따뜻한 경찰 조직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경찰청 답변내용(2021-0602)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제출(2104-0847002)하신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으로 접수되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에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법적근거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명시한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민원인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따른 할증 요율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교통사고와 관련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수사계(02-3150-255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제도개선 요청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질의한 민원에 대한 처리내용과 방향이 전혀 맞지않아서 다시 한번 청와대 민원으로 보험업법의 제도와 조항이 차량소유자에 대한 이중,삼중의 과잉처벌과 전국민 전과자 양산이라는 아주 나쁜 조항의 삭제 또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경찰청,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일방적 주장인 교통사고예방 효과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개선효과등을 이유로 단순 실수로 인한 일을, 경찰청의 과태료(범칙금)부과와 행정적 처벌(면허정지)를 받은 행위에 대해 또 다른 자동차 보험료 2년할증이라는 3중처벌을 당연하게 받아라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로 넘기고 있습니다. 위 조항이 만들어진 전,후로 얼마 만큼의,어떤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것인지요?제도보험신설이후의 교통사고 감소 예방효과가 수치로 확인이 되었는지요?아니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된것은 아닌지요?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불편,부당,불이익등으로 부터 보험회사를 관리,감독,지도,개선 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것이 현직 20여년을 넘게 손해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솔직한 심정입니다. 긴글 마무리 하며 꼭 위 제도와 조항은 삭제 또는 개선되어야 할것 입니다 일사부재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또는 사건으로 두번의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겠죠! 중대 법규위반 또는 일반적 교통사고로 보험사고처리를 한것이라면 당연히 교특법 적용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단순히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해도 없는 행위에 대해 보험료를 갈취하는것은 칼을 가지고 있는집에 살인사고가 많으니 보험료를 올리겠다,사기전과가 있는사람은 보험사기도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니 보험료를 올리겠다와 같은 위법한 논리라고 생각하여 위 보험업법의 조항을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 경찰청 신문고에 올린 답변이 민원내용에 맞지 않다는 전화에 친철한 상담과 불편,부당에 대한 공감을,제도의 대한 개선방향을 고민해보시겠다는 경찰청 민원실의 경감님께도 또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