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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 철거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250

진 정 서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진 정 인 : 명동****상가 관리단 대표 박 ** 외 207명일동 전화번호 : 010-****-**** 주 소 : 서울 중구 **로 *** (*** **) 사 무 실 : 서울 중구 **로 **길 ** ****** ***호 제 목 : 명동****빌딩 18층 불법건축물 철거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동**** 상가관리단 대표 박기형입니다. 금번 저희 명동****빌딩 상가(지하1,2층 지상1,2,3층)를 매입주관사 주)아키트리를 통하여, 세계적인 투자회사(*****, *****)에서 매입을 하여 상가를 활성화 하겠다는 매입의향서(MOU)를 받았고, 매입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상가 1,2층을 첨부서류와 같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에서 본 빌딩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였던 바, 그 과정에서 본 빌딩 18층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이는 빌딩이용자 및 인근 통행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위 현장실사를 진행하기 전에는 저희 구분소유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인 바, 이에 관련 주무구청인 중구청에 본 빌딩 18층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토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바 있지만, 중구청 답신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와 위법사항의 실제 시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이에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철거 요청 민원을 하였지만, 관련 주무관청인 중구청으로 이전 했다는 안내문자만 보내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국민의안전과 경제발전을 책임지신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한편, 위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대피 장소로 사용되어야 할 공용부분인 빌딩옥상에, 첨부사진처럼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십년 넘게 불법영업을 하면서, 단지 중구청에서 부과해온 이행강제금만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아직까지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중질서에 관한 법집행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주무관청인 중구청의 법집행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준공 당시 건물을 지탱할수 있을 정도만의 하중을 인정하여, 준공검사 합격을 주는데, 현재 이 명동****빌딩 18층 옥상에는 준공 당시 없었던 불법건축물이 있고, 거기에 한술 더 떠많은 인파가 모이는 600여명을 수용하는 웨딩홀(첨부사진참고)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불법건축물인지 주무구청이 더 잘 알고 계실 듯한데, 단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 시정 상태에 대해 외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등 수 많은 불법건축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된 재해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처럼 수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서야 잘잘못을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쪼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에 저희 상가소유주 208명은 빌딩옥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적극 행정을 펼치시어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강제철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천의 스포츠쎈터 화재사건, 동해팬션 화재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삼풍백화점붕괴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빌딩 또한 위 사례들과 같이 고층빌딩이면서 동시에 불법건축물에 노출이 되어 있는 관계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바, 저희 소유자들은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의 계속된 방치로 인하여 혹여나 사고가 나게 된다면 대형인명사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법을 준수토록 할 권한이 있는 귀청에서 본 사안을 자세히 검토 하시어 해당 불법건축물을 조속히 강제철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계적인 재앙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본 빌딩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코스이며, 최고의 상권인 명동역 앞에 세계적인 투자회사가 투자를 하여, 첨부서류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코로나가 진정되고, 외국인 관광이 본격화되었을 때,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비록, 현재는 문을 닫아 황폐해져 있지만, 상가를 리모델링한 후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명동상권의 활성화로 중구청 경제와, 서울시경제, 더 나아가 세계적인 투자회사가 대한민국 입성됨에 따라 국가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 실업난을 일부 해소하여 고용증대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상가를 리모델링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한편, 위법 건축물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관광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대통령님께서 적극 행정을 펼치시어 해당 불법건축물을 대집행을 통하여 철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6 월 12 일 진 정 인 : 명동****빌딩 상가관리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오덕식 판사의 부서이동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25,246

한국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국가들은 성범죄만큼은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성범죄 사이트운영자(20년이상 중형선고), 음란물 소지자( 소지 자체로 10년이상 선고)/최근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은 40대 미국인 징역 15년 선고 한국: 다크웹 운영(최소 어린 피해자 생후6개월) 손정우: 징역 1년 6개월/ 곧 출소예정 외국은 스토킹 범죄에서도 대처방식이 한국보다 강력하며 뚜렷합니다. 외국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취급하며 영미법 국가는 성범죄 목적이 의심되는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성 착취 영상에 대해서는 유연한 법 해석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이뤄지는데 한국보다 강력한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강력 성범죄자 정보를 해당 거주지 주민들에게 우편물로 고지하는 정도로 신상공개가 이뤄진다. 반면, 미국은 인터넷과 스마트 폰 앱에서 전반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전과 기록을 명시한 여권 발급을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한국 성범죄 판결사례 추가 - 켈리 n번방의 승계자 3만 1천개의 아동성착취물판매 싸이트운영 고작 징역1년 - '신림동 cctv 사건' 강간미수로 무죄판결(현재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 성범죄는 매년 300건 이상발생중) -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어 유포한 md 집행유예, 정준영 약먹이고 강간하고 여성나체 사진찍어 카톡에 올리고 벌금고작 100만원 -'소라넷(초대남,여친,부인,타인나체 동영상유포)'운영자 송모씨 약 8년간 운영 징역4년 , 소라넷회원 100만명중 단 한명만 처벌(운영자 송모씨만) -故 구하라사건무죄(나체가 나온 테이프를 계속 돌려보다가 끝에 무죄) 오덕식판사 -故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무죄/오덕식판사 -술취해 쓰러진 10대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도 ’집행유예‘/오덕식판사 -'n번방'과 흡사한 '성 노예 협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오덕식판사 현재 오덕식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전담 재판부 4곳 중 한 곳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중앙지법의 성범죄 재판의 25%를 오덕식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덕식 판사는 자발적으로 성범죄전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지산동지역주택조합 2차피해우려됩니다 중제및대책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636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50분정도 50억여원의 피해가발생되었지만... 현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중인400여 조합원들의 2차피해는 누가 책임져줄것인지...조합원 대부분이 50대,60대,70대 어르신들여서 대출이자등 월세사시는등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사장기화등 잘못되어 착공 늦어진다면 이 조합원들또한 많게는 몇천만원 피해를볼수도있어 이리저리 전전긍긍중입니다.사기로 피해보신분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중도금 대출실행중에 모든게 정지되어버린 순수조합원들의 2차피해도 우려스러워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중도금대출중에 이중계약이 발생되어 은행에서의 중도금대출 불가 판정이내려졌고 50여 피해자분들또한 피해회복또한 중요하지만 신탁계좌에입금한 400여정식조합원또한 2차피해를당해서는 안될거같아 국가에서의 중재안을 요청하는 청원을 드립니다.400여 조합원들은 브릿지대출 이자등 착공미뤄질수록 이자등 추가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대부분 빚내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며 대부분50대이상의 고령자로서 이자갚다가 죽는다는 말이나옵니다 부디 중제해주셔서 하루빨리 중도금대출이실행되어 착공 공사가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피해보신들께 심심한위로의말씀을 드리지만 조합파산으로 사업이 파산되면 400여조합의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피해(총공사비1200억여원)를보기때문에 본 청원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제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조정지역 해제해 주십시오. 형평에 맞지 않는 정책 즉각 수정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495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유일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명분으로 낸 강력한 규제에 놀랐고 더욱 어이없는 조정지역 지정에 두번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남사면 주민들은 설마 이런 촌구석까지 조정지역이 되겠어? 하고 생각도 않고 있다가 폭탄같은 대책을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조정지역이 된 건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틀전 6월17일자로 용인시 처인구중에서 유일하게 남사면만이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입주민 모두가 할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대체 조정지역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3,4억하는 동네는 조정에 걸리고 5억이 넘어가는 동네는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도 있는 데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고 주변이 모두 논밭이고 위험한 물류센터만 꾸역꾸역 들어오고 심지어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하나도 개통 허가가 안나 교통오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역인데 이 무슨 근거로 조정지역으로 묶는 단 말입니까? 심지어 동탄으로 나가는데도 도로가 좁고 연결이 안되어 30~40분이 이상이 걸리고 자차가 없으면 외지도 한번 나가기 힘든 섬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규제를 시행하는 겁니까? 아파트 시세만도 분양가보다 떨어진 마피에서 이제 겨우 분양가 정도로 회복하고 있는데 단순한 3개월간 시세 변동율만 보고 판단한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지 따지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단계별로 핀셋 규제하면서 집 값이 폭등하고 주변 인근 지역의 집값이 풍선효과를 누리는 동안에도 이곳 남사면은 제자리 시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내세우는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습니까? 적어도 도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추가 지정 등 발전을 시켜놓고 규제를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부탁 드립니다. 단순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지마시고 각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곳 남사면 주민들만 유독 피해를 봐야합니까? 조정지역 중에서 가장 아파트 시세가 낮은 지역이라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마련하고자 사는 실소유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는 다는 것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는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같은 절망적인 외침이지만 이런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정책도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합니다.!!!!
제목: 6.17 부동산 대책 재건축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677

전 평생 국민청원 싸이트에 글을 적을일이 없을줄 알았습니다 ~ 이번 6.17 부동산 대책발표를 보고 기가 막혀 몇자 적으려 합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30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이번에 재건축을 해보려 준비 하고 있던 도중에 6.17 발표가 났는대. 재건축. 안전진단등 내용을 보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리더군요~ 재건축을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물이 쓰러질 정도가 되야 가능 한것인가요?? 제 집은요!!! 녹물이 수시로 나오고!! 집 내부에 크렉 및 곰팡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도 심각 합니다. 이런대도.... 재건축을 진행 하면 안되는 건가요?? 계속 녹물 마시고. 녹물로 씻으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재건축 승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전진단 통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민이 살기 불편하고. 새집에서 살고 싶은 희망을 가지면 안되는 건가요?? 인천 남동구 투기과열지정 된것도 그렇습니다. 평당 1천도 안되는 집들이 수두륵 합니다. 남동구 전체를 지정 할것이 아니라 핀셋지정(동별)나누셨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번정책 꼼꼼히 더 살펴보시고 정책 완화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정말 서민들 내집 장만에 희망을 저버리는 정책 입니다.
제목: 공제 없는 단일 세율의 법인 종부세는 위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3,347

종부세는 원래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으로 위헌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시 공제를 하여 일정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누진의 목적으로 과세하기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법인 종부세 과세의 경우 공제가 없기에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위헌입니다. 또한 종부세는 재산세만으로는 부과할수 없는 큰 규모의 재산에 대해 누진세를 매기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목적에 비추어서도 누진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수백, 수천만원짜리 부동산에 까지 재산세를 넘어서는 공제 없는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재산세가 주된 세금이고 거기에 누진세 개념의 종부세가 보조적인 세금이라 봐야 하는데 보조세가 주세보다 더 크기도 하거니와 당연히 있어야할 누진의 개념조차 없습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조세 정책은 도대체 뭔가요? 저는 다리가 불편하신 장모님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합천군 촌골짝에 15평짜리 촌집을 1억2천만원을 들여 지어 드렸습니다. 원래는 월세 15만원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 거주하셨으나 다리가 불편하여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집입니다. 그러나 그 집을 제 명의로 하자니 원래 1주택자인 제가 2주택자 투기꾼이 되어 세제혜택을 빼앗기게 될것이고 장모님 명의로 하자니 원래 1주택자인 장인어른이 2주택자 투기꾼이 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15년 넘게 남처럼 별거중이나 법적 이혼은 원치 않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1년에 두번 설과 추석에만 만나고 그 외엔 아예 남남이나 다름 없지만, 법률상 부부라는 끊마저 끊어버리기에는 미련이 남으신듯합니다. 그런데 집 짓자고 두 분보고 이혼하라 할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궁리 끝에 100여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법인을 세운 후 그 법인 명의로 작은 촌집을 짓고 월세 15만원을 받고 장모님이 거주하시게 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는 세무사 형님이 사정을 듣고 무료로 기장을 해주기로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대단하신 공무원님이 책상머리에 앉아 재미로 집어던진 정책 덕분에 이 개구리보다 못한 법인은 년간 3백만원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누군가는 재미로 집어던진 정책에 서민은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공제도 없고 단일세율인 종부세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세금이나 낼려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줄 아시나요?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 했다고 이렇게 괴롭히는겁니까? 별거 중인 장모님이 저렴하게 거주하실 집을 나와 장인어른이 2주택 투기꾼 안되려고 법인 이름으로 지어 드린게 그렇게도 나쁜 일인가요? 내가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촌골짝에 15평짜리 집을 팔아서 투기할까봐 미리 벌 주시는 건가요? 장모님 돌아가신후 그 집 팔면 집짓는데 들어간 돈도 안나올게 100% 뻔합니다. 합천군의 인구소멸위험단계입니다. 10년, 20년 후에 누가 그집을 제 값주고 사가겠습니까? 손해 볼거 뻔히 알지만, 장모님을 위해 힘들게 지은 집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란 소리 마세요. 장모님이 나중에 돌아 가실때 4년, 8년 주기에 맞춰서 돌아 가시나요? 돌아가신 후 남은 임대 기간이 7년이면 나는 장모님도 안계신 촌집을 팔지도 못하고 7년이나 들고 있어야 하나요? 1억짜리 촌집에 3백만원 종부세?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국민의 고혈을 짜 가세요.
제목: 강원도 지적장애인 성폭행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364

진실을밝혀주세요 . 지적장애인을 성폭행,성고문한범인들과 그걸감싸고도는경찰 그외높은관리직 죄가있다면밝혀서처벌받게해주시고 지적장애인분이 거짓증언이라면 그거에맞는처벌을하 면됩니다. 국민들은 진실을원할뿐입니다 -누워서티비보다 열받아서 일어난1인-
제목: !!축구를배우는 학생도 대한민국 학생이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4,226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경제, 기업경제, 서민경제는 파탄에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시 및 진학은 이것과 무관하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 입니다. 누구 어느 한사람 축구를 하는 학생들의 입시문제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일반 수능 및 수시를 준비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만 맞추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우리 학생들은 길게는 초1부터~고3까지, 짧게는 중3부터~고3까지 운동을 하고있는 학생들 입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늦게까지 훈련을 합니다. 주말에도 눈만뜨면 공을들고 운동장 나가서 홀로 연습을 하는 학생들 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생들과 달리 내신을 올리기에는 매우 어려운것이 현실 입니다. 반대로 일반 학생들 보다 축구를 잘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진학을 하듯 축구선수들은 축구로 진학을 하려 합니다. 축구선수가 꿈이기에 몸을 혹사하면서 앞만 보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지금 멈춰.... 아니 점점 뒤로 후퇴하는 듯 한 교육부 내용에 정말 답답 합니다.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각종 유흥시설은 오픈을 하면서 넓고 넓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 그리고 전국대회 및 리그를 못하게 하거나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하는 학생들이 대학 및 프로로 갈수 있는 방법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실력을 보고 스카웃을 받고 가는 것 뿐 입니다. 아무경기도 안하고 면접보고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리 모든 대회 및 시합을 코로나19라는 명분으로 막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 합니다. 어찌 보면 한 교실에서 거리두고 수능 보는 실내보다 더 안전한 것이 드 넓은 실외에서 대회를 치루는 것 입니다. 몇몇의 무분별한 성인들 때문에 선수를 꿈꾸며 달려온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새로운 메뉴얼을 만들어 시행하 듯..... 우리 운동권 선수들에게도 새로운 메뉴얼을 만들어 꿈을 이룰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리그 및 전국대회 코로나19확산으로 취소&보류가 아닌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십시요. 축구를 자식으로 둔 부모님 들은 이리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려 합니다. 제발 축구하는 선수들도 국민이고 학생 입니다. 모든것을 대한축구협회에만 맞기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요. 1. 모든 대회를 백프로 무관중으로 진행 약속! 2. 선수외 임원진(학부모) 동행불가! 3. 현 고학년 외 후보선수 5명미만 동행! 4. 모든 출전(선심,주심,협회관리자,응급처치자,감독,코치,선수들)온도측정! 5. 게임종료 후 방역후 다음팀 입실! 6. 저학년 게임 폐지! 7. 경기촬영(자율 적으로 팀(부상자, 코치진 내에서 진행)외부인 촬영 금지! 8. 경기중 선수들 침 밷는행위 안할수 있도록 권고! 9. 클럽 및 학원팀 코로나19 발생 의심팀 출전 금지! 10. 선수들 숙식업체 대축 통보 및 이동경로 최소 권고! 반듯이 지키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와 주십시요.
제목: ***투자클럽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47

***는 불법 사기 도박단입니다 회원들에게는 실거래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회원들의 손실금도 먹고 거액의 수수료도 챙기고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사기집단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이곳에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회원들의 손실금도 먹고 거액의 수수료도 먹는 사기대여업체 *** 투자클럽을 꼭 조사하여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백화점 정기휴무 좀 제발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3,249

**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달에 한번 쉬는 백화점 정기휴무날이 8월까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로 1시간씩 2월달에 단축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달에 한번쉬는 휴무를 없앤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백화점 매출도 다떨어져서 직원고용하기도 힘든시기에 한달에 한번 쉴수있는 정기휴무를 없애버리면 1인근무하는 매장도 많은데 그런매장은 단하루도 못쉬고 일을하는겁니다. **백화점 판매직원들은 너무 힘듭니다 경기도 않좋고 힘든 시기에 휴무까지 없애면 정말 일의 능률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 제발 좀!!! 정기휴무 하루주세요 백화점 매출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건강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 부동산대책의 피해지역 고양시 조정지역 해제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3,480

6.17 부동산 대책으로 고양시가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지역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그렇다면 고양시가 현재 저 기준을 만족하여 된것입니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최근들어 2억씩 급등하는 김포는 왜 빠진것이죠? 정책이라는것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양시는 작년에 부동산 하락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조건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해제된것인데 불과 몇개월만에 다시 지정을 하다니요??? 정책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국민 우롱하는건가요??? 이건 명백히 재산권 침해입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된 지역들의 근거 데이터를 공개하시고 2. 고양시를 조정지역헤서 해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6.17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즉각 철회해주세요! 선량하고 정당하게 세금내려고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발 그만 괴롭혀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261

이번 6.17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즉각 철회해주세요! 우선 아래 관련 기사를 첨부했으니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도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지만 모든 지역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지도 시행 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큰 돈이 없는 정말 많은 서민들이 작년, 재작년에 1억~2억 사이로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원룸을 분양 받아서 올해 7월~8월 및 하반기 준공 및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에도 정부가 장려하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주택임대사업자 원래 취지대로 1인 가구들에게 저렴하게 월세를 받아서 세금 내가며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도 나지 않아 대출실행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전면규제를 바로 코 앞인 7월1일부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오늘부터 정부 정책상 정확히 가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잔금 대출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대출상담을 했던 대출담당자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정책은 급하게 결정되서 발표되고, 은행은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발표전에는 대출을 금지시키고, 잔금을 못 내는 서민들은 어찌합니까?? 분명히 합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서 세금까지 다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도 안 되고 취득세도 면적이 크거나 세대수가 많으면 더 내는 등 기존에 주겠다고 장려하며 약속했던 그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상가나 빌딩 등 몇 억~몇 십억이 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거액투자가 아닌 소액 투자를 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 의무기간 동안 일반인에게는 매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도 힘들고 매매 차익이 거의 없는데도 대출이 LTV 20~50%을 할 경우 1억 이하의 돈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어렵게 알아보고 분양을 받아서 자금계획을 세워 투자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단속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중소형아파트를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시세차익이 큰데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만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이나 오피스텔 원룸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투기 수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대출을 꼈을 때 1억 이하의 실투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였는데 이것도 대출 규제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역세권 소형 원룸들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월세를 사는 용도로 지어진 것이고 본인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 대신 실입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적은 편입니다. 이번 6.17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아예 말살하려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1억대 소액 원룸이라도 모든 정책적인 악재 (1주택으로 포함됨, 대출규제, 세금 등)를 다 가지고 대출도 나오지 않는 순수 현금으로 전액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혹시 지역별 데이터를 정확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원룸 등은 시세차익이 거의 없어서 시세차익을 바라거나 전세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업자들이 아닙니다!! 신축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소형 대단지 아파트들이 매우 오르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종류라고 묶어서 다 차단해버리시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통일성 있어 좋으시겠지만 큰 자금이 없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은 그 규제나 정책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투기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도 오히려 소용이 없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은 없는 서민들이 실투자금 몇 천만원 가지고 그 많은 규제가 있고 귀찮은데도 조금이라도 이자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고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투기입니까?? 이번 6.17 대책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완전 차단은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실투자금 1억대 이하 주택임대사업조차 못하게 완전히 막을 의도가 아니시라면 주택임대사업자 전면 대출금지는 반드시 바로 철회하셔야 합니다.
제목: 소중한 우리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738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는 작고 아담한 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50여 명의 여학생들이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합덕고등학교입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우리 학교는 학생이 50명이야’라고 이야기하면 ‘한 학년 학생이 50명이라는 거야?’라고 되묻곤 합니다. 그럴 때면 무엇인지 모를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는 남녀가 함께 공부하던 남녀공학이었고, 20여년 전만하여도 학생 수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고 당시에도 근무하셨던 선생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 학교처럼 좋은 학교에 전교생이 50여 명 밖에 되지 않을까, 왜 우리 학교만 당진시에서 유일하게 여학생만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명칭은 ‘합덕고등학교’이지만, 여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입니다. 분명 요즘 시대에는 양성평등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 문화의 발달은 양성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인근의 한 사립학교는 예전에 남학생만 다니던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뀐 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우리 학교만이 남녀공학이 아닌 ‘여자고등학교’입니다. 과연 이것이 양성평등(양성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의 편의에 의한 것인지, 누구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진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예산이나 다른 곳의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왜 그럴까 하고 잘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남학생’이기 때문입니다. 합덕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이 부족하여 미달되고 있는데도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합덕고등학교를 선택할 권리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분명 저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기를 원하며, 우리 학교가 남녀공학이 되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남녀공학이 될 수 없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요? 50여 명의 여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작고 아담한 우리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꿔 주세요. 당진에 중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2학년은 전체 학생이 11명이고, 언니들은 우리학년 보다 더 적어 체육대회나 동아리활동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느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에는 학생들이 많아 우리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제 후배들만큼은 저처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말고 남녀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세요.
제목: 동물학대를 일삼는 *****를 폐장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4,644

최근 *** 소재의 수중테마파크인 '*****' 라는 곳에서 홍보중인 '돌핀스윙체험' 프로그램을 보고 매우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벨루가 위에 앉거나 뒤집어진 돌고래 지느러미를 붙잡고 수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는 매우 반인류적인 행동이며 동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성을 끼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3호에 의하면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으며, 동물보호법 제8조 5항 4호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을 넘어서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돌고래쇼와 같은 프로그램은 금지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족관에 살고있는 동물을 관람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동물을 붙잡거나 올라타서 라이딩을 하는 것은 상식밖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동물복지에 관해서는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묵살하지 마시고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6.17 부동산 대책 실수요 1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691

1년전 1억원의 전세를 살던 무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2억원의 재개발 빌라를 삽니다. 물론, 자금 사정상 담보대출을 1억정도를 받아야겠지요. 1주택자가 됩니다. 일반 신축 빌라보다 환경은 안좋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주할때까지 거주를 하며 자금을 모아 아파트를 받을지 아니면 자금이 부족하면 이주시기에 매도를 하고 형편에 맞는 집을 매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자마자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곧 이주가 시작되면 투기과열지구라 이주비 4천정도를 받게될겁니다. 이제 이사를 가려면 담보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6천이 모자릅니다. 여윳돈을 모아모아 겨우 담보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이사갈 집을 구할 돈이 없겠죠 이런 경우 집이라도 팔고 이사를 가면 좋으련만 전매제한이라 팔지도 못하고 월세집을 구해서 이사가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전재산 1억 6천을 끌어모아 팔지도 못하는 입주권에 넣어두고 최소 5~6년을 월세로 살아가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네요 또한, 이 사업지는 이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돈 있는 자는 있는 돈으로 해결할수 있지만 부족한 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과연 실수요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예외 규정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분양권처럼 1회 전매 허용이라는 예외조항이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매도 관련 공청회의 학술연구팀을 교체해주기를 요구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4,457

1. 배 경 2020년 6월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여론을 알고 있으며, 9월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바로 재개 하지 않을 것이며, 의견도 나눌 것이고 소통도 하고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공청회를 2차례 열고 그것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기사를 통해 확인 하였습니다. (http://www.inews24.com/view/1274010) 2. 문제점 가) 공청회에 참여하는 학술 용역단체 입찰하는 과정이 불투명 하여 단독입찰로 **대 이** 교수팀이 확인되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63359) **대 이** 교수는 "*** ****"의 저자이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 즉 공매도 전면 개편해야 하는 공청회 자리에 현재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는 책을 발관한 저자를 학술연구팀으로 단독 입찰했으니, 그것이 과연 공평한 공청회 자리가 될것인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일본강제징용 소송에 일본인 판사를 데려다 두고 판결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현 공매도 제도점의 문제와 불공평성 그리고 악의적인 공매도에 대해 논하고 전면 수정해야 하는 자리에 현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는 저자에게 학술연구를 맡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공청회가 될것이라 여기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 금융당군은 항상 공매도거래가 이슈가 될때 마다 공매도 거래를 통해 얻는 순기능 고평가 주식에 대한 적정평가 - 시장조성자가 기업의 부정적인 면을 감시해 주가를 재평가 한다. 단, 시장조성자도 공익기관이나 국가단체가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는 투자자이므로, 공매도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해당 투자자의 몫이며, 그로인해 손해보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발생한다. 주식의 유동성 - 오르기만 하는 주식에 주가를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통해 낮추어 매매하게끔 유도하여 유동성을 가진다. 단,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취하며, 그로인해 손해보는 개인투자자들 이 발생한다. 이미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위와 같은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공매도 제도를 옹호하는 공청회 자리로 만들고픈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공청회를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3. 결론 주식시장을 통해 기업도 국민도 건강한 경제를 갖게되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여야 하는데 시장조성자라는 이름으로 공매도거래를 허용하여 주식 거래세도 없으며 , 차입공매도에 대한 반환 기한도 없고 심지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도 거래하여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당당하게 이것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은 시장조성자의 놀이터라고 인식하게 하여 신뢰를 잃고 국민의 투자금은 많은 비율 부동산에 쏠리게 하였으니, 이런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좀먹는 행위 일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당 공청회에 대한 용역을 목적에 맞게 재입찰 해주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형식적인 꼭두각시 놀음 같은 공청회는 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진접읍, 오남읍 조정지역 해제 요청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650

진접 입주민입니다. 진접읍, 오남읍은 다산이나 별내처럼 투기지역이 아닌 실거주 서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은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거의 없거나 떨어진 지역으로 다산, 별내가 분양가 2배 이상으로 집값 상승할 때도 장기간 시세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또, 66000세대의 3기신도시가 진척에 계획중이라 그 배후입지로 피해를 보는 진접읍,오남읍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규제로 더욱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작년 11월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겨우 분양가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7개월만에 다시 조정지역에 포함된 것은 매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존 분양 시점인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가격변동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양주 내 존재한다는 이유로 조정지역으로 재지정은 부당합니다. 이에 남양주시를 동,읍단위로 세분화하여 읍단위 지역(진접읍,오남읍)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하여 주기를 국토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입주민의 소중한 재산이 정당한 근거 없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인당 100% 지급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68

저는 현재 등본상으로 제부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1가구당 7인으로 그 중에 저는 가죽으로 형성이 된다고 처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생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억울하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형편이 여의치를 않아서 동생밑으로 들어간건데 남들 다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워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해봤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심끝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나라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의료보험도 따로 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1인당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준다고해서 너무 기뻤었는데 그것이 알고보니 1가구당 4인이상으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본상으로 3월29일 날짜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못 받은 사람도 꽤 있을꺼라고 사료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려 1인당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다 주시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도 다 받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가 왜 받지를 못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사회가 상황이 점점 어려운만큼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대통령님 못 받은 사람도 꽤 많이 있을텐데..2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정부에다 건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생각하기 이전에 못 받은 사람이 없게 전 국민이 다 받을수 있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시는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대통령님 바쁘신 가운데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제목: 17일 대책 이후 국민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서둘러 가이드를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802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17일 있었던 부동산 대책 후 국가와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규제전 분양 받은 자, 분양권을 매수한자, 또는 줍줍(무순위)로 인해 분양권을 갖게 된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수천, 수만일수도) 들입니다. 송도, 검단, 용인, 수원 등등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규제이전의 분양권은 대출이 70%, 아니 국민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할수 있는 상태의 분양권이었습니다. 혹은 운이 좋아서 집이 한채 있음에도 당첨된 경우도 있고, 줍줍(무순위)를 통해서 분양권을 갖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일 규제 이후로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입주 할 수 있다는 꿈에서 멀어지거나 발을 동동거리거나,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전에 가능했던 대출이었는데, 규제로 현금이 많아야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집을 모두 팔아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분양권을 가질때만해도 고민하지 않았죠. 또, 임대사업자로 유지하고 있던 몇 채의 주택을 과태료를 내고 처분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아는 지인은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있는 자기 명의의 집까지 팔아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걱정없이 분양권을 산건데, 이럴줄 알았다면 사지 않았겠죠. 돈 없는 서민은 울고 있습니다. 현금 부자만 집을 살수 있고, 부자만 걱정없이 새아파트에서 살게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나오는지 휴가를 내며 은행을 돌아니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믿어왔던 서민들은 일시에 모든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습니다. 규제 이전의 원분양자, 그리고 전매를 통한 매수자들은 이런 규제가 있을지 모르고 갖게 된 분양권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적용한다면, 새아파트에 살고자 했던 서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외에도 17일 대책은 김포, 파주의 하루만의 풍선 효과, 실미도까지 조정이어야 하는 현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조정지역 지정 등 다양한 서민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이번 규제가 서민을 위한것이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 규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신다면, 이렇게 서민들을 내치시려면.. 그래도 당장의 혼란을 해결해주실수 있는 가이드 정도는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하루 모두 걱정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카페, 카톡, 각종 sns에서 모두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투자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도, 1주택자도, 모든 국민들이 혼돈에 빠져있습니다. 세무사도, 법무사도, 은행원도 다들 말하는것이 다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발, 이번 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행정, 정책 혼돈에 빠지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202

저는 인천에 사는 무주택자 입니다. 2년전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비규제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 70% 받으면 빠듯하지만 나도 대한민국 땅에 자그마한 내집 한칸 마련할 수 있겠다싶어 계약하였고 그렇게 3년차가 되어 올해 하반기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어 비규제지역이었던 곳이 하루아침에 투기과열지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후 대출건은 40%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양권자라 지금 당장에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싶어도 입주때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삼년간 올라가는 아파트를 보며 첫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근데 70%였던 대출이 하루 아침에 40%로 바뀌어버렸네요. 입주 몇개월 안남은 이 시점에 당장 1-2억나 되는 돈을 저희같은 일반 서민들은 어디서 충당해야 하나요? 저같은 사람들은 내집마련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무주택자, 실거주자, 기존(분양권)계약자를 위해 규정을 재정비 해주십시오. 일반 서민들이 대출받아 내집 하나 장만 못하는게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제목: 아이의 동등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451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질환을 앓고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러지 질환중 하나로 피부발진뿐아니라 호흡곤란 실신등을 동반해 알러지 항원이 되는 식품으로 인해 생명에도 위협이될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와같은 질병은가진 아이들은 처음으로 내딛는 사회생활이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이러한 질환을 이야기하면 입학을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을 알아볼땐 교육적으로 철학이 맞는지 교육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좋은지 부터가 아니라 아이를 받아줄수있는지가 첫번째 질문이 됩니다. 원에 입소한다한들 따로 대체식을 해줄수없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오히려 평가인증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 아이가 다니면 평가항목이 더많아져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환을 가진 아이들 대부분의 엄마들은 일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 원에 보내게됩니다. 이 일이 어린이집 유치원 뿐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집니다. 아이가 이 질병이 완치되지않는이상 엄마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줘야합니다. 처음에는 이런것이 어쩔수없는 현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입원만 하더라도 알레르기 대체식이 나옵니다. 똑같이 영양사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과연 이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 걸까요? 외국만 보더라도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 비슷한 수준에 맞는 대체식을 제공합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대체식이 제공되고 거부당하는일이 없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되는것 입니다 또 이런질환을 가진아이들이 소속된 교육기관에 지원이 많아져 이런아이들을 거리낌없이 받아줄수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원하는것은 모두가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좀 더 새롭고 발전된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도 식품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제부턴 배려를 바라기보단 배려를 해줄수있는 사회로 나아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 동구, 미추홀구가 왜 조정대상이 된건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6-19 ~ 2020-07-19
참여인원: 1,104

도저히 서민의 머리로썬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나랏일 하시는 똑똑하신 분들이 데이터를 않보시는것도 아니고 굳이 꾸역꾸역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왜!!조정지역으로. 지정한건지 똑똑한 나랏님들 팩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동구 와보셨어요? 여긴 신축아파트도 없어요.. 근데 조정이라니.. 풍선효과 선규제 그게 말입니까? 똥마릴꺼같아 밥않먹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