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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도  한라홀딩스의 대기업횡포를 막아주세요  더불어살수 있는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저희남편은 여러가지 차량용품들을 유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근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것 같아서 물어보니 한라홀딩스 만도의 횡포에 많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게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9000억인 회사에서 1년 전체시장 10억도 안되는 시장을 만도라는 브랜드를 달고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한다고 하고 썬팅사업까지 강매를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앞으로의 시장을 위해 개발 투자를 많이 해서 대기업다운 제품들을 투자를 해야하는데 지금 한라홀딩스 만도라는 차량용품 브랜드는 개발은 전혀하지않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자기제품처럼 팔면서 대기업 갑질을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이 만들어놓은 시장에 들어와서 연매출 50-90억이라느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문어발식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은 모두다 진행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네비게이션 oem제조 블랙박스 oem제조 썬팅필름 oem제조 차량용에어컨 블로워 oem제조할려고함니다 등등 많은 용품사업들을 개발은 전혀하지 않고 oem제조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한라홀딩스 만도의 만행을 막아주세요!!! 대기업답게 선진기술을 개발했어면 좋겠네요
제목: 대리점주와 본사의 수익분배 구조조정으로 최저시급 해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요즘 최저임금이 계속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사에 수익금의 몇%를 입금해야하는 대리점주입니다. 국가에서 본사에서 취하는 폭리를 법적으로 조정해서 대리점주의 본사에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여준다면 그만큼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할수 있을겁니다. 대기업및 본사의 폭리를 조정해서 최저임금을 해결하자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해야한다 갑질하는국회 정상운영안되는이유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

국회의원들보라 국정농단 부정부패 경제실패한 정당이 제1야당이란 늑대탈을 뒤집어쓰고 아지도 국정농단하는꼬락서니 갑질하는 정당 둗고볼수없다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랑 같이해야한다 외국처럼 그래야 국정농단 부정부패 경제실패한 정당 국민이 단정시킬수있다 아직도 국회을볼모로 갑질하는 국정농단당 부정부패당 갑질이 도가넘는다 국회 선거제도 개편하여 대통령임기라 같이하여 부정부패 국정농단 갑질하는정당 국민이 단죄할수있어야한다 정부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개편하라 국회에 더이상 나라맡길수없다 선거괸리위원회는 하루빨리 선거제도 개편하라
제목: 철밥통 철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

정규직이란 이유, 철밥통이란 이름으로 놀고 먹어도 일을 못해도, 짜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계약직이란 이유로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해야 할 일 이상을 해내고 실적을 내도 그냥 파견직! 계급, 신분사회의 하층민 마냥 . . . 피눈물 나는 을!!! 취업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업무 능력! 정규직이어도 업무 진행이 안되고 방해가 된다면 짜를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굳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필요할까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 못하는 직원을 정년 퇴직때까지 데리고 있지 않음)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바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 각종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 지원받는 모든 재단, 협회 . . . 이런 곳에서 정규직=정년보장 공식을 깨면 막혔던 혈관 뚫리듯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내게 맞는 업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어디든 찾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굳이 정규직을 고집할 이유도 없다 업무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을 하면 근로시간도 줄어든다 굳이 주52시간 하지 않아도 이것 역시 정규직=정년보장 깨야만 한다 사기업에 일자리 만들라고 하지 말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곳부터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주52시간 근무같은 좋은 환경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업이 시행되고 난 뒤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편하고 좋은 것들은 공무원 먼저 시행하는지? 여건이 안되서 시행하기 어려운 영세한 기업들을 우선 지원해서라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공무원, 대기업같은 곳보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지원하고 일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정책 시행을 하는 똑똑한 분들이 이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왜 항상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먼저 혜택을 보게끔 하는 정책을 만드는지 이제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만들고 시행해줬으면 한다 사람이 먼저 인 세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세상을 위해~~
제목: 최저임금 차등적용  하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최저임금을 자등적용하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폐지하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은 봉미다. 어느나라가 자극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냐. 대통령의 무능한 통치로 인해 대한민국 국인 근로자가 생 고생한다. 일자리 창줄은 자국민을 보호할때 가능하다. 정부가 정신차리고 일해라.
제목: 최저임금해결사?죽어가는자영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8

최저임금 해결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오나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지원? 국가의 해결방침 잘해나가는듯 보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에 중소기업보다못한 취약계층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7530때부터 문닫고...고용유지는커녕 가족들을 끌어드려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10%로나 오르다니요? 카드수수료를 그렇게 통크게 줄여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여보자는 취지는 없습니까? 청년계층 살리자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가장들을 목조르는 최저임금 무섭습니다
제목: 어린이,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자 처벌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이대로 보고만 있을겁니까? 유아,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처벌 법적 수위가 너무나도 낮습니다. 법원 판결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할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범죄가 다 일어나고 피해자만 늘어나며 예방책은 고사하고, 피의자 보복에 두려워 하는 실정입니다. 무서워서 아기 못 낳겠습니다. 대단한 정책들로 시간 낭비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가능하도록 나라님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강력 범죄자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십시오.
제목: 대기업  갑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9

요즘 cj대한통운의 대리점 물류분배 시간에 유노동 무입금 시끄러운데 비단 그 문제만 있는게 아닙니다 대형트럭 간선 용차 들도 터미널에서 상하차시 보통4~5시간 대기에 상차시간 알파등 거의 하루정도 대기하다 상차하차 하는데 대기료도 없고 잠도 못자고 직사도 못하고 운송료도 기름값빼믄 남는돈도 없어요 그리고 톤수가지고 장난칩니다 15톤인데 물량은 5톤으로 됐어요 근데 항의하믄 배차도 안줍니다 이런일이 운송업에 비일이재 하고요 고속도로톨케이트 할인시간도 문제입니다 위험하게 야간운전 유도하고 택시 버스 이용하믄 바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화물차들은 바로입금이 안돼다보니 소위 칼치기 알선소 위탁 이런데서 워낙 많이 수수료 띄어가서 운전자들은 하루종일 일해도 순수입 이십도 안돼요 표준운임제 에 미터기 설치해서 중간에 수수료 명분으로 가지고 가는걸 봉쇄해 주세요 그리고 과적문제도 현행 운전자한테 100% 고지서 오는데요 과적시 갑은 화주 >운송사>지입 이런형태인데 현실적으로 법규을 개선해 주세요
제목: 은근슬쩍 난민대책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75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난민법 수정을 통한 난민 소규모 수용이 아닌, 난민추방 및 난민법 폐지입니다!!
제목: 여권은 형평성을 유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권선동의원의 취업 청탁은 죄가 되고, 민주당의원이 자기아들의 취업청탁은 왜 죄가 되지 않는가... 민주당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큰 지 등을 논하고 이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라
제목: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3

대통령님의 최저임금 만원 공약의 취지에 공감했고 개혁입법과 소득주도 성장이 완충을 해줄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입법들은 줄줄이 발목잡혀있고 소득주도 성장은 체감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니 민생현장과 관계없이 무조건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철회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보다는 민생 현실에 집중해달라는 겁니다. 부디 최저임금 인상이 개혁입법,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더 확실히 속도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소상공인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가맹본사 물류 및 가맹비 폭리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가맹 본사의 물류마진과 가맹비 폭리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으로 싸우는데 대기업은 여전히 아무 부담도 없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강제적 가입 거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국민 연금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 입니다. 30대인 저로써는 국민 연금에 불신이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고갈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국민 연금 지급 액 고갈 시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는 의문에 답변이 당해 거둔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글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일을 쉬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 연금을 2년 간 유예하여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 및 관련하여 찾아보았지만...강제적이더군요... 해외에서 일 할때 국민 연금 관련하여 돈을 내기도 했으며, 해지 시 돌려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무슨 자기 돈에 사용처를 알면서도 강제적으로 뺏기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 연금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면 연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건의 사항으로는 1. 강제적이 아닌 선택적 가입 1-1 선택적 가입에 따른 연금 이외에 다른 혜택을 더 준다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1-2 고용 노동청 및 국민 의료보험과 연계 필요..(고용 노동청 ,연 4조가량 남아 돈다는건 다 알고 있음/실업 제외하곤 받을 수 없는 문제점...)/연계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음. 1-3 강제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가 더 커진 것은 부인 못 할 것임. 2. 소득에 따른 연금 수령 액이 아닌 똑같은 수령 액 3. 연금 고갈에 따른 당해 거둔 연금 당해 사용 금지. 4. 다른나라(해외) 연금 연계 금지.(국내 혜택 늘리는 방향) 5. 국민 연금 공단은 투자에 따른 국민들에게 투자 현재 상황을 분기 별 또는 한해 보고 할 것. / 인터넷 게시 금지 무조건 우편발송
제목: 정부는 중국조선족들을 위한 정책을 폐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9

중국인들 한국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거 알고 계시죠...이러다 나중에 대통령도 중국인들이 하게 생겼네요.....특히 출입국 관리소들의 무능함도 한몫을 합니다...불법체류자들 신고해도 한달이상에나 걸려 단속도 하는둥마는둥~~뭐하는 부서죠. 지금은 중국 몽골등등 여행비자로 와서 거의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단속은 커녕 늑장대응으로 일관 하는 출입국 관리소...정부 당신들은 당신들 일자리를 그런 인간들에게 낮은 단가로 빼앗기면 퍽이나 좋아 하겠어요....특히 중국조선족들 입국심사와 불법체류자들 철저하게 관리 단속 좀 했으면 합니다..아님 현 정부는 중국에 가서 정치들을 하시던가요..
제목: 최저시급 해결책( 한번씩만 꼭 봐주세요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0

최저시금이 정해졌습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도 많이 벌어 직원들 복지 및 임금 대기업 및 공무원들 만큼 주고싶습니다. 정말 이익이 없는데 어떻 할까요? 폐업 할까요? 그럼 그나마 있는 일자리, 알바자리도 없어지면 청년수당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언제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젠 대기업 및 프렌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사내보유금 및 이익공유 하자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 청년백수여러분 다 모여 총파업합시다. 대기업집단 과 협력사의 이익공유만이 현정부의 최저시급 1만원 및 저녁있는 삶 실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제목: 우리나라는 술먹고 청소년 강간하도록 유도하는것이 국가 정책입니까..  살인후 징역 살지않는 방법 제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7

1. 살인 몇개월전부터 정신과 상담 받는다. 2. 범행날 술을 먹는다. 3. 경찰에 잡힌후.. 눈물의 반성으로 한다 4. 반성문 몇장쓴다 5. 공탁금 한 3000정도 제시한다 6.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한다. 7. 음주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과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점에 판단하건데 집행유예선고 한다.. 8. 살인자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다음 피해자를 물색한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레퍼토리 아닌가요..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죽인다. 2. 무서움에 그냥 도망간다(뺑소니) 3. 도망가다 잡혔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4. 공탁금 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 하면 판사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어쩔수 없는 사고였다고 판결한다 5. 재수좋으면 집행유예 재수 없으면 징역 2-3년 산다. 오늘 뉴스에 나온 11살 아이 강간 유도 사건 1. 11살 여아를 강간하려고 데려오려고 하지만 여아의 반항으로 실패 한다 2. 열받는 피의자는 주변 가게에서 저 여아를 죽이겠다고 칼을 구입한다 3. 평소에 알콜 의존증인점. 주변에 저여아를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칼을 산점 피해자가족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점 그리고 반성한점으로 봐서 집행유예 인권을 법을 잘지키는 사람에게 필요한거지 범법자에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다보니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다 이해해줄테니 살인을 적극 권장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제목: 조두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1

조두순 출소까지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조두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부디 조두순의 형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오늘날 대다수의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들은 양가 부모님께 자녀양육을 의존하거나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 활용시에는 보통 150(주5일 9시~6시)만원에서 300만원(주5일 상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고용된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는 그러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함에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발맞춰 개인의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하고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통장으로 보육료를 지출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일반 사업자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으면 한다. 한 예로 맞벌이 부부의 가계소득이 약 5천만원일 경우 이 중 2000여만원 이상을 베이비시터에게 주고 있음에도 베이비시터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여기다 베이비시터 및 가사 도우미 남편의 경우는 부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고, 정작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젊은 부부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베이비시터 및 가사 도우미를 활용하는 개인도 국세청에 신고하고 지불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제목: 주민센터.복지관.도서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등 프로그램 강사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정무에서 주민들의 문화 여가를 위해 추진한 사업에 서예학원 음악학원 캘리학원등 거의가 폐업하고 있다. 값싼 수업료로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다 몰리고 학원은 비싸서 거의 가지를 않으니 문닫을 수 밖에. 그렇다고 공공 기관 임금이 시간당 25.000원이다. 복지관은 30.000이고. 공휴일 국경일 빼서 임금 지불하고 일주일 2시간 수업이면 한달에 20여만원이다. 4대 보험 없다 퇴직금 없고. 강사 수준은 전문 작가들이 대부분이라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힌다
제목: 편의점 가맹수수료 조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편의점가맹비 즉 본사에서 로열티로가져가는 비율조정좀해주세요. 5%만 덜가져가도 당장 시급만원 줄수있어요. 가맹점등에 빨대꽂아서 쭉빨고 있는 가맹비 조절해주십시요.
제목: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죽어갑니다 국비지원 교육에 대해 재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번 청원에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해서 양심적병역거부자와 공익근무인원을 정부기관감시하 적은 시급으로 노동력 제공에 보태주자고 글을 올렸던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설자리가 없어질 경우 국비지원교육과 복지에 더욱 힘써달라는 내용도 포함 시켰었는데요... 제가 실로 경험한 내용을 또 한번 청원에 건의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본인은 양평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혜택을 받으려니 이만저만 힘든게 아니더군요 처음부터 국비지원기관이 양평군에는 있지도 않을뿐더러 상담한번 받으러 가는 것 조차 2시간 이상은 차로 이동해야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이동해서 상담을 받고 원하는 일자리 교육에 면접방식으로 가보니 받아주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선 도대체 이럴거면 왜 국비지원을 해준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일단 무엇이라도 배워야 일자리를 가져보는데 소질이 없다느니 가망이 없다느니 힘들게 찾아갔더니 쓸데없는 얘기를 들으니 위축되서 더욱 내 자신에 소흘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국비지원도 재능이 없으면 받지도 못한다는게 참 억울하네요 더욱 웃긴건 어떤 일이든지 좋으니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일을 구했지만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몇달도 안되 그만두니 국비지원을 해주기로한 기관에서 전화로 해주는 내용으로는 이미 부상으로 그만두게된 직장으로부터 4대보험 가입기록이 올라와버렸고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으시려면 다시 한번 더 상담을 받고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참으로 난감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은 더욱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관이 부족한 지역청년은 정말 뭘 하나를 하더라도 경비가 들어가네요 부탁드립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지역만 일자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지방거주자 청년들도 한번씩 봐주세요
제목: 토지 면적당 농사직불금 폐지하고, 농가당 지원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6

농업을 하면 손해?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대농들은 수만~수십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습니다. 연소득 몇 억씩 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많이 농사를 지으면,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농사직불금으로 더 보태주는게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이다보니, 오히려, 소규모 영농,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1~2핵타르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1~2헥타르 미만에 대해서 지급을 하든가, 또는, 농가구당 영농지원금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벼 농사의 경우, 논에 들어가는 일이 5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경작자가 누군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감시를 잘하고,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농지구입을 하고, 토지임대를 하고, 농사 직불금을 받아 챙겨먹는 짓거리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소규모 영농,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없어서 국유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국유지 임대료가 몇 년사이에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정작, 토지가 없어서 국유지 임대하는 분들한테는 임대료를 많이 받고, 대규모 농업인들에게는 농사직불금 명목으로 퍼주는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양**의 공정한 수사와 남성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0

혜화동 모임 보세요. 흉폭하고 몰지각한 여성들의 폭거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나라 정치인들은 찍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그 광신도들 집회에 참여하여 두둔하고 남성들이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남자들이 뭘그렇게 잘못하고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합니까? 나라가 점점 남자들만 옥죄어오고 법도 남자들에 불리하게 바뀌고, 무개념 여자들은 더더욱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른 지고 있는 현실에, 그도 부족해 사회 분위기와 체계등이 모두남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외면만합니다. 표때문인가요.? 성범죄수사 메뉴얼도 비상식적 위헌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 보세요. 수사가 공정했다면 스튜디오실장이 그렇게 자살을 했을까요? 보도 초기부터 남자는 이미 유죄로 박아놓고 언론 경찰등이 편향되게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공정하게 수사해야합니다. 밝혀야합니다. 이나라는 비정상입니다. 카톡내용만 보더라도 상식있는 일반국민이라면 다 짐작할수 있을만큼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양**편에서만 보도하고 축소하고 모른척합니다. 문제는 남자들입니다. 현재는 남성들이 역차별받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더더욱 날뛰는데, 남자들은 가만히 방관만 하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여자들은 잘 단합하고 결속하고 심지어 패악까지도 쉽게 일삼고도 태연작약한데, 남성들은 남의 일인냥 무관심합니다. 스튜디오실장의 자살은 이나라 평범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악마같은 워마드 꼴폐미집단에 살해당한겁니다. 한남자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량하고 평범한 남자전체가 죽임을 당한겁니다. 그런데도 가만있습니다. 남의 일인냥 지나치고 잊고지냅니다.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 가만히 멍청하게 쳐당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좋답니다. 심각성을 모릅니다. 무디고 더딥니다. 뉴질랜드꼴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왜 바보처럼 가만있나요. . 남자들 정말 한심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늘 당하기만하고도 좋다고 헤벌레 무력하게 삽니다. 양**의 무고죄가 입증된다면 , 이건 정말 대단히 심각한 사건..전환점. .남녀 인권 성평등 관련 매우 큰 변곡점으로 삼아야할것입니다. 지 살자고 남을 죽인것이 된것입니다. 즉 살인죄에 준한것이 되는겁니다. 대검찰청 성범죄수사메뉴얼의 비합리성 위헌성, 피해의 심각성을 증명하게 되는겁니다. 무고죄 처벌강화 수사메뉴얼폐지등 더 나아가 여가부폐지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섭고 극악한 범죄인지 본보기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현실성 없지만 양**의 유죄입증시 미국처럼 징역20년에 처하길 바라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기무사와 사법부의 개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인권을 유린하려 했던 기무사란 단체를 철저히 개혁해 주세요.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총과 탱크로 짓뭉개려고 했던 그들을 처벌해 주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무력진압 모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조사받고 죄가 있을 경우 엄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권력있고 돈있는 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양승태 대법관 같은 썩어빠지고 오만한 관료들이 공직에 남아 재판거래라는 더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게 철저하게 처벌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죄를 저지른 자들이,인맥과 권력과 돈으로 또는 교묘한 편법과 논리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지 못하는 엄격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죄를 저지는 자들이 반드시 자기 죄값을 치르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2020년  4월 15 일   국회의원  선거 때 까지   이   꼴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3

선거때 웃는 얼 굴 뒤에 숨은 그람자 이제야 국민을 지키며 정 말 소중 히 여기는 분 들 을 이제 키워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혈세. 여성 윤간<자살 폭탄테러 하면 저 세상 에서 70 명 의 여성 을 상 으로 받는 다고>. 폭탄 테러 . 마약류 흡입. 청소년 강간. 당하며 법무부. 국회의원<김기태의원 님 등 3 분 제외>들 어떻게 난민 돕는 법 만들 을 까 국민은 뒷전에 특별비.기타 연금 특 권 만 누리시나요 . 완전 국민은 허리동 여메서 혈세내고 . 삼 방송사 언 론은 난민옹호 방송국개원활동.난민 당 국회의원들 <김기태의원 님 등 3분 제외>은 국민혈세로 국민은 뒷전이고 특별비.평생 연금 .불체포특 권 누리시나요 난민 인권위한 법 만들기.난민 취업지원인원 및 기업 발굴 .난민숙식무상제공. 난민치료비 무상지원.난민 심사로 국내체류기간연장.유엔에 따룬 난민 인권보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인가요 아니면 난민당 국회의원인가요 여기 국민은 어디있나요 우리 정신차립시다 이 꼴을 선택 잘못한 우리가 2년 9개월 피눈물 흘 리며 봐야됩니다 이제 부터 지역. 얼 굴 웃는 거 .코스프레 그만!국민을 정 말 아끼는 인물. 성실한 인 물. 국민과 울 어 줄 인물. 그 사람들을 국회로 보냅시다 그 사람들 을 지키며 국민을 아끼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당. 국회의원들 을 키워서 국회로 보내야겠 습니다
제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3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경제층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순간 치킨배달비가 생기고 다른 요식업종도 다 따라하고 알바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도 타개도 안되면서 또 다시 많은 인상을 한다면 소상공인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사람들 둘 다 망하게 되는 시나리오는 보이시지 않는건가요? 경제부는 왜 있는건가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저 국민세금으로 해결해야지 라는 근시안적 사고를 하고 있는건가요? 물론 복지를 올리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도 되지않는 복지는 독이든 성배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건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강동 보훈병원 결핵자 관리허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지난달 6월초 건강악화로 목동 이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폐렴진단을 받았다가 국가유공자이셔서 강동보훈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셨습니다 이곳 역시 폐렴 진단과함께 건강이 너무 안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한달 정도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이대병원에서 활동성폐결핵자로 판명되어 연락이왔고 보훈병원에서는 1인실로 격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첫번째 결핵은 공기중으로 전파가되어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들었지만 사방이 막힌 1인실은 무균실도아닌 그냥 일반실이었고 두번째 활동성인데도 왜 보호자가 같이 동행하여 지내게 하는지? 그러면 그 동행자 역시 언제 어디서든 감염에 노출이 되는것인데 왜 이런 조치를 내리시는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셋째 이대목동병원에서는 검사결과 폐결핵자로 판명되었지만 보훈병원에서는 아닌것으로 나왔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체력이 바닥이신 저희 아버님은 그 독하디독한 한주먹의 약을 목숨과 바꿔가며 6개월을 먹어야한다는데 이 중요한 병명조차도 보훈병원에서는 발견을 못하고 다 나아졌으니 일반실로 옮기시라는 말만하였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활동성폐결핵을 가지고도 모른체 집으로 오셨겠지요 저희 가족은 또 모른체 전파가 됐을꺼고요... 또한 면회엮시 받아주는 이 병원에 관리 형태를 제발 어떻게봐야할까요?
제목: 홈앤쇼핑 업계 퇴출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요즘 대한민국은 홈쇼핑 등으로 음식, 의류, 잡화 등등 거래가 안되는 것들이 없다시피 홈쇼핑 전성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른 홈쇼핑 관련 많은 민원들이 생겨나는데 실제로 소비자고발원에 고발을 해도 해당 업체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상도덕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는 홈쇼핑 등도 많겠습니다만 "홈앤쇼핑"이란 업체는 제가 직접 겪은 일 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 불만건들을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에 아예 이런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더 많은 국민 피해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판단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홈앤쇼핑"과 관련된 고객 불만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만 대다수의 불만이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한 상품이 해당 고객에게 도착, 회사측에 바로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회사가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10일 정도 지나서야 회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합니다. 포털 댓글을 확인하면 10일이 지나도 고객 의견을 방치해 두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것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생기게 합니다. 소비자 스스로 지쳐서 그냥 물러설 때까지 회사가 진을 빼는 전략이죠. 제 경우에도 냉동 음식류를 주문해 받았는데 배송 과정에서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음식이 상한 상태라서 바로 반품을 요구, 거의 매일 회사측에 반품 요청을 시도 하였으나 매번 알아보고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 주지 않고 있다가 열흘째가 되는 날 회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고객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직접 폐기해 주시면 그제서야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원의 그러한 전화를 받았던 당시 제가 호구가 된 듯한 모욕감, 힘없는 소비자라고 회사 마음대로 처리 한다는 모멸감 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 하는 게 아니냐 하고 꾸짖을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바로 위의 저와 같은 홈쇼핑 피해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국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우습게 알고 그럼으로써 불만을 많이 야기시키는 "홈앤쇼핑"을 업계에서 퇴출시킵시다!!!
제목: 편의점 점주 시급때문에 죽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

시급이 지금보다 더오르면 저희는 죽어요 지금도 야간 알바비가 200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오르면 지금도 제가 아침8시~ 밤 10시까지 일하지만 200도 못가져와요 제시급은 최저도 못미칩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나오고 조정료에 세금까지 내고나면 심각한 노동을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요즘 알바들은 핸드폰만 보고 일을 안하면서 권리만 찿으려하고 괜찮은 알바 찿기도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증정을 가져가던가 70%는 핸드폰만 하던가 친구데려와서 자기는딴짓을 하던가 문을 닫고 집에 갔다오던가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하며 높은 최저를 받아야 할까요? 저희도 일을 잘하면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고 싶지만 딱 5000원짜리 시급 알바에게 8300도 과분합니다
제목: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최고 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여러 당 있지만 똑같은 의원님들이 이쪽에서 하기 싫다고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이 당을 지지 해달라고 국민들이 선호 해줄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꺼 같나요 전에 있던 당에서 국민들과 소통 하면서 해결 방안을 해야되는데 이 당과 안맞다는 이유로 해채하고 새로 당을 만들면 국민들이 선호 할지 궁금합니다 이건 국회의원님들께서 해결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해채 해서 다른 정당을 해서 낳을지 아니면 그대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건요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님들 최고 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조치법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

저희 아버지가 개인회생중인데 다달이 갚아나가는게 힘들어서 논을 팔려고하는 공동명의로되서 못판다고합니다 조치법이시행되면 팔수있다는데 언제쯤시행되는지요?
제목: 자영업자들과 영세 사업자들이  최저시급 줄 수있는 힘을 갖도록 해주는게 먼저아닌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3

임금을 주는 주체들이 임금을 줄 수있는 환경을 만들지도 않고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빠르게 올리면 어떻합니까
제목: 최저임금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2

내년 최저임금이라... 진짜 대한민국 망하겟다 잘~돌아간다 사람이먼저다!? 다 피말라 죽게생겻구만 북한북한 난민난민 거릴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 먼저 생각좀해주시죠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끌어모아 퍼주지를않나...대도안한 내년 최저임금 타령하지를않나... 왜 자기네들끼리 투표하고 선택권이잇지?이나라 주인은 국민들인데!! 과연 옳은 결과일까? 답답합니다..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은 망할것이다 문재인 당신때문에
제목: 6.25때부터 통일 방해한 중국의 만행과 한국기업을 괴롭히는 중국의 정부의 힘이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5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387113&date=20180714&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4#user_comment 중국의 만행에 한국기업 롯데 삼성 현대차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처 바랍니다. 한국통일 막은건 중국입니다
제목: 주휴수당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5

저는 음식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시작한지 3년이 됬는데 매년 최저시급오른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많은걸봅니다. 근데 인건비많이든다는 사장들보면 일안하고 오토로 매장을 운영하기에 인력을 많이 써서 인건비상승을 반대하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인건비보다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말만 선진국이다 하면서 진짜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등 처럼 일한시간만큼 파트타임근무자들한테 돈을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 주휴수당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만.터키.대한민국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본도 이제도가 있다가 불합리적인걸알고 진작에 폐지했습니다. 주5일에 하루 10시간근무자한테 내년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없이 계산하면 417500원이고 주휴수당포함되면 501000원입니다. 왜 일하시도 않은시간을 근로자한테 줘야합니까. 올해도 주휴수당 미포함하면 30만원대후반인데 주휴수당때문에 45만원대줍니다. 주휴수당없으면 시급올라도 전년대비 3~4만원더주면 되는 부분이기에 큰 부담감도 없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동감하는 부분일것입니다. 대부분 장사하시는분들 주휴수당계산법 모르시는분들도 많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많아서 오히려 알바들한테 역이용당해서 신고당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근로자한테 일을 시켰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인건비로 하는게 맞지만 일하지도 않은 시간줘야하는건 사업하는 사람들 등골을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빼먹게하는 제도인거 같아서 폐지했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시급상승률 관련내용입니다.(주52시간)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평범한 청년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해서 아주잠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률때문에 경영계에서는 큰타격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직원들 월급도 걱정입니다. 좋은 중소기업은 10년이상 아나 평생직장으로 다닐수있지만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경영계 노동계가 서로가 타협이 되는 인상률이 되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도 애매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하청으로 하는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주는 하청 물량을 소화해야지 회사가 운영입니다 . 지금당장 주52시간때문에 신규채용 인원이 증가되면 좋지 장기간보면 큰타격이 될수있습니다. 주 68시간을 악용하는 고용주때문에 좋은경영주님들이 손해보는 제도는 개선방향도같이부탁드립니다
제목: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저임금 동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1

물가 올라가는 거 무섭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이요 그리고 내년에 해고 될 거 같아 무섭습니다 정말...
제목: 소상공인 전부 불복종운동 합시다!  자영업자 총파업 합시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31

소상공인 전부 불복종운동 합시다! 자영업자 총파업 합시다! 소상공인 목조르는 귀족노조 문재인 정부 몰아냅시다!
제목: 문재인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2

취임 1년이 참빠르네요. 1년전까지만해도 난 당신을 투표하지않았습니다. 그저 이유라고는 너무 무능함이 눈에 보일정도였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많아 셀수가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직 20대초반인 나에게 정치는 그저 국민에게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 청렴한 대한민국.. 다양하게 국민하나하나모두에게 완벽하게맞출수는 없지만 사람살기좋게해주는게 정치라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재임 이후 문득 궁금했습니다. 뉴스댓글, SNS댓글을 보면 문재인님을 찬양(?), 칭찬, 격려가 많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내주변은 물론 문재인이가 나라를 위해 노력을하고 정말 애쓴다는 칭찬하는 사람 한명도 못봤습니다. 오늘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뉴스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겠더군요. 당신은 정말 진정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1년만에 크게바꾸셨습니까? 난 정말 내가 한참모르면 한참모를 아직 어린20대지만 아무리봐도 당신정권은 참 무능한 것같습니다. 당신의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중 국가고위급공무원은 절대 비리, 범죄기록이 없어야한다했던말 기억하십니까? 난 현정권장관이 빨강줄 하나씩있는게 참신기합니다. 6.25일에는 코빼기도 안보이시고 타국엔 참 잘가시더군요.. 여기서 글마무리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 안상황이 개판똥집도 못합니다. 당신이 싼 똥 치우시는거아시죠? 타국외교하실시간에 전 차라리 시급한 나라안상황봐주셨으면합니다. 실례가 되는말이지만 박근혜 전정부보다 일 더못하시는거같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안되겠지만 하더라도 정치는 잘하고합시다
제목: 김천 포도아가씨 선발 대회 내년부터는 취소 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86

김천 포도 아가씨 선발대회 한다고 많은 참가자며 부모며 힘들게 참여 했는데 노력의 대가는 없었다 시장가족 주최측가족 시의원가족 아니면 진선미가 될수가 없다 ㅠㅠ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김천시 관계자들은 각성바란다 김천포도 안먹는다 영천포도 먹겠다
제목: 원전 및 석탄발전보다 저렴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 및 탈석탄발전" 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는 석탄발전이 주원인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너무나 높고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관계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의 보급 또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탄소배출권사업에 뛰어들어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도 한 전문가로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기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데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획기적인 기술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의 가시광선 대역보다 상위에 있는 Zero Point Energy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것는 통상적인 태양광과는 달리 주야간 및 기상에 관계없이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며 발전단가도 원자력보다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 기술을 보유한 미국 아리조나주 피닉스에 Zpower란 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이 기술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전 및 생산에 대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시간만 흘렀는데 최근에 연락을 해보니 어느 국가의 국부펀드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성장동력을 가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전력시장을 선점하는 대단한 기술이 다른 나라가 가져가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이 기술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에너지, 정보통신,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 등에 접목시킨다면 엄청난 수출경쟁력이 생기고 또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 발전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 또는 *** 입니다.
제목: ★기무사문건 관련, 속히 구속 및 압수수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2

감히.. 국민을 상대로 쿠테타를 계획한 기무사 관련자들 .. 신속히 구속부터 하고 압수수색 하라.. 이 시간에도 그들은 증거인멸과 빠져나갈 계획 세우고 있을 것이다. 전문가. 정치인들 티비며 라디오에 나와 충격이라며 떠들지만 말고.. 조속한 수사 요구하라!! 얼레벌레 하다 또 당한다. 국민을 상대로.. 선택되지 않은 세력이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감히 두번 다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내란음모죄로 다스려야한다.!! 말만하지 말고 빠르게 하라.. 쥐새끼가 구멍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제목: 아이들이 30 일넘게 학교에 가지못하고 있어요.그것도 교감의 개인적인복수로 무서워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6

말그데로 학폭력을 작년에 당한 우리 쌍둥이 딸들이.공정하지 못한 너무나 편파적인. 처우를 받았고. 그걸 지켜보는 네네. 피해자를 두세번 울리는 학교가. 정말 너무나 심각하고 이럴거면. 민형사로 갈걸.학폭력으로 아이들만 힘들게하고.부모는 부모데로. 이상한 사람취급받고. 정말이지 지옥같았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학교고 피해자에겐 정말 끔찍한 학교였어요.도와달라며 지역교육청도 찾아가 봤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도 올려보고. 교육부에. 민원도 올려봤지만.올린 글 한번을 읽어 주지 않았어요. 몇번을 간곡하게. 부탁하고.기피부서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해서. 매번 강북지역 교육청. 담당자에게 돌아갔어요. 교감이. 학폭력위원회최고책임자로.형사고발을 했더니.바로 아이들에게. 유해를 가하더라고요.심리치료 진단서를 제츨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못받게하고. 겨울에. 보호조치않해줘서. 결근한것을. 무단결석 처리하겠다 협박하고. 최근에는. 제가. 이 학폭력으로 민사.형사.싸움이 힘들어져서 자살시도로 손목을긋고 병원에 입원을했더니.저희아이들 상담했던 문건을 외부로 빼돌리고. 막나가는. 이학교교감.교장은 한술더뜨더라구요. 제가 교감무서워서. 못보내겠다.형사고소 두건더남았는데 아이들에게. 무슨짓을하겠냐니.절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 왜 안나오는지. 다알면서. 당해보라는거죠. 공권력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아이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노력은 안하고. 강북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도 답을않내놓고 피하기만하고 도대체. 아이들의. 교육의 의무와권리는. 누가 지켜주고 이 시점에서. 누가 아동학대를 하고있으며. 교육부는 멀하고. 있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제목: 제주도 예맨 난민들정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56

밑에 글 봐주세요 제주도에.들어와있는 예멘 것들 가짜 난민이라고 조목조목 어떤분이 적어놓으셨네요 진짜화가 납니다
제목: 법원으로 부터 당하신  92 세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4

1957년뷰터 중구 저동 2가 72- 15 집을 한평생 노동으로 마련하셨는데 집행문도 없는 불법경매로 집을 빼앗겼습니다. 집도 빼앗겨 생활비도 나오지 않고 사채를 빌려 집행정지금으로 넣은 돈도 내주지 않아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의 노인 분들은 찾아와 주셔서 고통에서 헤어나게 하는 청와대 직속 부서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목: 말 많은 최저인상 왜 당신들만 투표합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14 ~ 2018-08-13
참여인원: 19

지금 그 무엇보다 뜨는 사건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책만큼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약이라며 올리는건 반대합니다. 임금 인상시 경영전문가9명을 제외한 투표로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말이나 됩니까? 투표를 참여안하는 사람들도 잘못이고 그 사람들이 왜 투표를 안하려 하는지 공감할 생각도 없이 자기들 의견만 피력하는 사람들의 꼴도 보기 좋지 않네요. 최저임금은 거의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중요한 안건은 정치계에서 의논하고 대국민 투표를 했던적도 있지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 것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도 못 믿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랑 최저임금 인상이 생겨나는 부작용과 오히려 먼저 처리해야할 연관된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한채 두번째로 임금을 상승 시킨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서도 의견을 내면 노예라고 하며 비슷한 말을 하는 여러 사람이 보입니다. 알바같은 사람들이요. 이들이 정말 국민일까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정치인을 간접선출 하였다고 마음대로 하라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 보낸 것이지 그들의 말이 저희의 뜻을 오로지 대변하지는 않지요. 최저 임금처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안건은 대국민 투표제를 통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만큼은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저희에게는 그저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