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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과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357

대한민국을 멈추게 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어려움속에 허우적거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시겟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100살 200살 살아온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옥같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가족들과 마음껏 여행가고, 먹고 즐기고, 내가 살고싶은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수 있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정부는 매번 남탓만 하며 국민들을 죄인만들고, 결국엔 모두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려는 서민들을 또다시 살인자 또는 죄인으로 낙인찍고 계시고, 단 한번도 성경책을 제대로 들여다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탄압하며, 사이비종교취급하며 사회악으로 치부하고, 거짓선동으로 교회를 세력화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가 자유를 외치는 보수세력이기 때문입니까? 제대로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뉴스만 보고 국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 선동하고, 프레임씌워도 되는 겁니까? 동성애를 감성마케팅해서 합법화 추진을 하자고 하질 않나... 말만 번지르르한 차별금지법으로 내입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거 말할 수 도 없게, **(***********)까지도 허용되게 하려고 하질 않나... 진짜 마르크스 추종하시는건가요?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어린청년들, 노인네들 뉴스로 선동하지 말란말입니다.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잘 모르겟지만, 보수라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는걸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보수라는 성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중에는 아마도 어린아이들 빼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을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조적인 의지가 있기때문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 자산축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은 모르지만 바로 그게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 성공한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하면, 정정당당 하게 일하면 합법적이고 떳떳한 댓가를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자본주의 국가를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든것 들을 누리게 해놓으니, 이젠 인정하기싫은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유토피아인 사회..정부가 모든것을 통제한뒤 부자들을 세금으로 옥죄여,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어렵고 힘들어진 국민들이 떳떳하게 정부지원을 받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겁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성공할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서민을 도와주는 정책은 적절한 세금을통해 복지시설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복지혜택을 통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해주셔야지. 일할 마음도 없이 정부에 기생해서 살려고하는 사람들에게 표심 얻어서 계속 이러한 대국민통제를 이어가겟다는 겁니까? 안됩니다. 절대안되요.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자, 권리입니다. 코로나로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하지 말고, 부동산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마세요. 자유로운 여행과 먹고 마실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을 함부로, 정부의 기준대로, 통제하려고 하지마세요. 절대 정부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국민아래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정부는 따라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도 그렇게 탄핵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탄핵되어야 합니다.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지 마세요. 국민은 정부가 하라면 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훼손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복지와 시장경제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아깜없는 격려와 응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서 일군 소중한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건 죄도, 불법도 아닙니다. 삼성이 어느날 짠 하고 나타났습니까? 이건희가 일군 그 재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또한 나라경제에 이바지 하고 국민들의 삶에 질이 향상되는 전자제품을 쓰는것이 어디 나쁜일인가요? 정치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나쁘고 바보같다는 건 알겟습니다. 중국사람들에게 그 많은 혜택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좀 주세요. 또 이글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해도, 정부가 지금 정치방역, 시위방역, 하향평준화를 향해 간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농촌유학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의원님들 자녀들은 해외유학 보내시고, 사립학교, 특목고등 최고급 엘리트교육 시키시면서 국민들 자식들은 혁신학교 보내야 되고, 북한말 배워야 합니까? 그렇게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시고, 중국의 정책을 도입해야 겟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정치관두시고 그 나라로 이민을 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강요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공무원,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들도 모두 국민이고, 코로나 확진자, 부자, 유주택자, 무주택자, 정부말을 잘 듣는 사람, 안듣는 사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연예인들이나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등, TV속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스크를 쓰지않는 모습을 많이많이 보게됩니다. 그건 방역위반아닌가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경제망국을 만들지 못해 안달입니까?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마스크 답답해서 말 한마디 하는것도 숨막혀 못살겟습니다. 국민을 통제하고, 분열시키지 마세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일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정권은 떳떳하지 못한 부정선거와 비리, 불법적인 정권!! 제발 하야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정춘숙의원 발의 '노인복지법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409

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입니다. 정춘숙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21일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084)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법안 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노인복지주택에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매매, 양도, 임대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만 입주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나이 제한없이 누구에게나 매매, 양도, 임대하고 입주도 제한없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60세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매매,양도,입주할 경우 노인복지주택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를 비롯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모든 입주민들의 꿈은 사라지고, 과거의 수많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실패사례와 마찬 가지로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대거 입주하여, 비용절감을 이유로, 식당을 비롯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는 당연히 사라질 것이고 일반아파트처럼 바뀔텐데, 노인복지주택의 각종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입주한 우리 ********의 입주민 1345세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상기 정춘숙의원 발의내용과 같이 나이 불문하고 자유로운 매매와 입주가 가능하게 만든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을 받은 노인복지주택들은 하나도 예외없이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초에, 이들 노인복지주택들을 이와 같이 자유로운 매매,입주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당초에 시행사들이 노인복지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일반아파트처럼 젊은사람들에게 분양하므로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된 “********”와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시행사들이 60세 미만의 입주부적격자들에게는 분양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입주자들도 모두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식당을 비롯한 각종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서비스를 기대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직접투표를 통하여 입주자대표인 “동대표회”를 구성하고 식당을 비롯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설치자”와 협의를 통하여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좀 더 나은 노인복지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논리로 이와 같이 노인복지주택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건설사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게 만든 것은 노인들이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아무런 명분도 없는 법개정으로 왜 이 많은 노인들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까? 우리 ******** 노인복지주택의 1,345세대 입주민들과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를원하는 모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입주민들은 정춘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기 법안에 대하여 입주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결사 반대합니다.!!! 동 개정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 코로나 환자에 대처 하는 한국 대사관에 대처 논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12-08 ~ 2021-01-07
참여인원: 3,176

현재 인도네시아에 계신 부모님께서 코로나가 걸리셨는데 어머니께서 위급하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로서는 어떤 상황인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대사관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께서 어떤 정도로 어떻게 안좋으신것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까 문의했지만 대답은 알수있는게 없다. "인터넷으로 플라잉 닥터(이송 의료팀)같은 사설 의료팀을 검색해서 알아봐라" 라는 대답 뿐이였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당장에 어떻게 어머니를 어떻게 조치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측 병원이나 주치의의 소견이나 어떻게되는건지 정확히 알수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대사관에 연락하여 그런 것들을 물어본것인데 그것조차 알수있는게 없다는게... 한국대사관에는 한국 의료팀이 배치가 안되있는것입니까? 이렇게 자식이나 부모님이 외국과 한국에 떨어져 지내는상황에서 외국에서 가족이 아프게되면 손만놓고 지켜만 보는 방법뿐인 것인지 대사관에 문의 내용에 너무기가차고 화가나서 청원 올립니다. 단지 어머니에 현재 상황이나 한국 의료팀이 연락하여 알아봐줄수있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건지...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설 의료팀에 문의해봐라가 말인지... 할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아버지 또한 집에서 격리중 이기에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해줄수 조차없고 병원에서 연락오는것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 계속 기침이 심하시고 호흡이 힘드셔서 조금 큰 시내 병원으로 옮기자 마자 위급하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연락 받은 내용은 산소포화도가 50%라 매우 위험하다. 의료팀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연락 만 받고 저는 바로 대사관에 연락한 것입니다. 현재 인공호흡기와 투석으로 진행을 하고계시다는데 대사관측에서는 그 어떤 내용도 “나몰라라, 인터넷 검색으로 사설의료팀에 알아보고 문의해보는 것이 빠를것이다라”는 답만 받은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나온 상황이지만... 단지 저희 부모님만을 위해 나라에서 힘을 써달라 라는 요구도 아니였고, 단지 해외에 계시는 위급하신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해야되는지만 알고싶어 뭐라도 방법이있으면 하기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사관으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것인데 이런 답변으로 대응하는 대사관에 기가차고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에 이렇게라고 청원올려 상황이 나아질수있을까 청원 글 올립니다. 혹시나 이 청원글이 게시가되어 어머니에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청원글 보시고 있는분들 꼭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건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료팀과 대사관이 협력하여 외국에 있는 한국 확진자들도 보호해주세요 자식으로서 할수있는방법이 지금 이런 방법들 뿐들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제목: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 아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320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 아니다 현황 및 문제점 2000년 4월 23일경 오전 11시경 교육청직원이 독서실형태로 운영해서 학원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중부경찰서에 고발하여 과태료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독서실법을 다 알아보았고 현 독서실과 동일한 점이 전혀 없을뿐더러 학생들, 성인들이 와서 스터디하는 모습만 보고 독서실이라고 학원법위반이라고 하여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만하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문제점: 교육청직원이 저의 허락도 없이 무단침입하여 점검하고 사진찍고 절차상 하자있는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스타트업이다보니 서업자등록증을 내주기 이전에 법을 먼저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 설립을 하라던지 그 어떤 명시도 없이 스터디 하는 모습만보고 독서실이다 학원법 위반이다 하는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스터디카페가 수없이 많이 생겼는데 왜 독서실로 보냐고 묻자 민원 넣으면 된다고 민원넣으세요 우리는 민원넣은데만 나가요~ 토옥 쏘아대는 말투 공무원입에서 그렇게뿐이 말을 할 수 가 없나요? (녹음한 것 있음) 개선방안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을 확연히 선을 긋고서 단속했으면 합니다. 운영자가 고객에게 특정한 교습과목을 학습하게 하거나 , 교습 장소를 제공지 않는 한 카페를 학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창업을 장려하고 융합이 강조되는 시대에 굳이 학원법을 적용해 스터디카페를 처벌해서 얻으려는 시회적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계속되는 불황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창업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것 같아 목놓아 울부짓고 싶습니다. 기본법이 헌법상 생존권기본권에 우위하는지 묻고싶습니다. 관계자모든분에게 다시 한번 선고하기전에 열심히 살려는 국민 한사람 수원의 한 시민 소상공인을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제목: 검찰청, 경찰청을 해체하고 직제 개편을 해서 새로운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055

현재 법무부와 그 산하 외청인 검찰, 그리고 검찰 내부의 대립이 심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직제와 명칭을 다 바꾸고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작금의 분란 원인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검찰총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하고 망동하고 있기 때문인데, 직제 개편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부, 행안부 직제 개편해서 무소불위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해야 검찰 조직의 기소 편의주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감추고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고무줄 잣대로 법 집행을 하는 현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적 수사, 기소, 기각의 문제점들은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그 폐해를 다 공감하리라 짐작합니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각 청의 장을 청장으로 칭해야 합니다. 기소청은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경찰청도 해체해서 지방 자치 경찰로 분리시키고, 광수대는 수사청으로 통합,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이라는 호칭을 없애고 지방 자치 경찰을 '보안관'으로 변경해서 일제 부역 경찰, 독재 부역 경찰의 이미지를 없애고 새로 출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기소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수사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두도록 합니다. 기존 검사들을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기소청으로 지원하는 검사들은 '기소관'으로 호칭하고 수사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은 '조사관', 수사청 경찰들은 '수사관'으로 호칭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과 검사라는 조직과 호칭은 폐기해야 합니다. 아래는 검찰의 폐해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참고로 같이 올리는데, 저작권 문제로 제목만 올리고 기사 일부 내용만 올립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자세한 기사 내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판서 '평등권' 강조한 검찰…"공범 익성 기소 안 해"-펌 *** 기자입력 : 2020-10-08 00:00 검찰 "1심 재판부 ***에 특혜…'평등권' 침해" 변호인 "익성 ***에 책임 전가…기소도 안 해"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익성 *** 회장, *** 부사장을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는 ‘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한 재판부는 조씨보다 익성 측의 개입정도가 더 엄중하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 기자 *** 출처-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7232559279 윤석열이 선임한 *** 그는 누구인가?-펌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당시 대표 질문한 평검사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정권 말기,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서프라이즈⟩ 운영자인 ***씨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기소한 바 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이명박에게 어떠한 의사도 묻지 않고 신상철씨를 기소했던 것이다. *** 기자 출처 :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 윤석열 '판사사찰' 덮으려 했던 그 검사, 6년전 *** '뇌물죄'로 잡아넣으려 했던 그때 그 사람! -펌 잊혀진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한 사람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억울함 풀어줘야" '최순실' 존재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 운수회사 사장에 가해진 검사 협박 "***에 1억원 줬다고 해라" 그때 협박했던 그 검사, 현재 대검찰청 감찰팀장. 자신의 직무마저 거부하며 대놓고 '윤석열 지킴이'로 나섰다, *** 기자 출처 :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농식품부는 애견매매금지하기까지 살처분을 중지하십시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311

유기동물발생수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농림식품부의 말과는 다르게 유기견 수는 점점 증가해2019년도에는 무려 13만명(목숨 명)의 반려동물들을 살처분당했습니다. 버려지는 개들의 상당수는 늙고 병든개가 아닌, 건강하고 어린개들입니다. 자본주의의 매카 미국에서조차 여러주에서 펫샾판매를 금지시켜 유기견 살처분 문제를 해결했으며, 의식있는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유기견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결같은 답변으로 수년 째 일관하고 있으며 1.마구 팔리고 2.마구 버려지고 3.마구 사고 4.마구 살처분 되는 비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한국 농식품부의 별명이 '사마구 농식품부'가 된 까닭이죠.) 정부가 바른 행정을 펴지 못한 결과로 수많은 사설보호소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었으며, 수백개에 이르는 사설보호소들은 개인에 후원에 의지해 근근히 지탱하다못해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개들이 굶어죽고, 얼어죽고, 병원갈 돈이 없어 죽고, 노후된 시설로 인해 불이 나 불타 죽고..이 와중에 시민들은 개들을 입양시키느라 진땀을 빼며 열정과 돈을 쏟아붇고 있습니다. 삶마저 즐기기에 사치가 되어버린 비극적 형국을 자주 접하다보니 인생의 낙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사설 보호소를 하지 않더라도 적게는 두명, 많게는 수십명의 살처분 위기에서 건진 개들과 함께사느라 제정이 파탄 난 개인들도 많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삶을 택한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선택하도록 내몰린 현실인겁니다. 내가 지금 데려오지 않으면 당장 내일 죽게되는 개들을 마주 한 순간 말입니다. 누구도 이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선택에 내몰리는 개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동안 동물보호법 담당부처인 농식품부는 전.부.외.면.했.습.니.다. 유기견 처리 사회적 비용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비용이 수백억, 수천억에 이른다해도 말입니다. 얼마전 농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처분을 하면서 반려동물사랑 행정이라뇨!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늉정책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었다하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눈가리고 아웅 정책입니다. 친구, 지인 허가번호로 수많은 개장수들이 인터넷 판매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왜 선진국이 애견판매를 금지시켜야했는지, 입양갈 개들이 더 이상 없어서 보호소가 문을 닫는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준 정책이 왜 애견매매금지법인지, 한국 농식품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느리게라도 따라가야합니다. 농식품부가 작금에 올바른 정책을 만들 힘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 부.정.부.패 입니다. 개판매로 이윤을 얻는 단체로부터 검은돈 내지는 후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십수만명을 살처분 하고 수많은 시민들의 삶을 파탄내면까지 애견매매금지법을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의식도 신장되어 '강아지를 돈주고 사는것은 안팔리는 엄마개를 도살장보내는것' 이라는 현실도 인지하고 있으며 분양이 아닌 '입양' 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만 정신차리면 됩니다. 애견 매매금지법 만들기까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살처분을 중지하십시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태릉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전면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2,044

문재인 대통령님! 태릉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전면철회해주세요! 대통령님!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오늘도 비통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태릉그린벨트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4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태릉그린벨트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를 파괴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반대합니다. 둘째,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의 훼손을 반대합니다. 셋째, 교통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개발을 반대합니다. 우선 태릉그린벨트는 골프장인 동시에 그린벨트입니다. 골프장으로 개장한 이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약 60여년 가까이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골프장 내에 위치한 습지에서 원앙과 맹꽁이와 같은 법정 보호종 생물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몇백년된 자연소나무림도 존재하는 등 환경적으로 보존해야할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거주지역과 밀접한 녹지공간의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있는 요즘같은 시대에 1등급 비오톱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님께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의 태릉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아파트 건설 계획을 철회해주세요! 두 번째로 태릉 골프장은 사실 그 지역이 태강릉의 권역에 속해있는 문화재입니다. 태릉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내에는 태강릉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연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태릉골프장이 문화재로 복원되어야하는 중요한 곳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태릉의 시야를 차폐하여 조선왕릉의 고유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태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전세계인들이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태릉은 조선왕릉 40기 중에서도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전세계인의 유산인 태강릉을 지켜주세요! 셋째로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화랑로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해 지금도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 태릉그린벨트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 화랑로 일대는 교통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설하는 아파트가 오히려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더욱 늘어나고 자녀들과 보내게 될 시간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대통령님, 우리 아이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아파트 건설계획을 철회해주세요! 태릉그린벨트 개발 반대운동을 하면서 여러 정치인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신들도 이 개발 계획이 철회되기를 바라지만 대통령이 개발하겠다고 말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인데 왜 왕정시대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밝힌 촛불로 그 자리에 앉으신 대통령님! 국민들의 힘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저희들의 이야기에 제발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릉 골프장은 개발하면 안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그린벨트이기에, 문화재이기에, 그 곳의 개발이 인근 지역 주민과 그곳에 입주할 미래의 주민들에게 교통지옥이라는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기에...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아파트 숲이 아닌 태릉숲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하는 아름다운 유산을 훼손하지 말고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태릉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그 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전면철회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한 동네에 몰아짓는 역세권 청년주택 현실과 서울시의 반시민적인 행정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474

서울시가 ‘22년까지 8만실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공급되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랑구 묵1동에 짓고 있거나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무려 3군데로서 모두 반경 500미터 거리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 중랑구 묵1동에만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불합리한 공급계획 - 중랑구 묵1동은 인구 3만6천, 세대수 1만4천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세대수 대비 0.3%에 불과한 자그마한 행정구역입니다. 반경 500미터 거리 3군데에서 총 2,200여세대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묵1동 전체 세대수의 15%를 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묵1동 5세대 중 1세대는 청년주택). ‘22년 8만호 계획 물량은 서울시 전체 세대수의 2%가 채 안되는데 중랑구 묵1동에만 15%가 넘습니다! 2. 지역 입지상황 고려없이 청년주택 사업자가 신청만 하면 승인해주겠다는 서울시 탁상행정 - 현재 짓고 있는 첫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은 235세대로서 먹골역 바로 앞, 동일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 반대의견 없이 순조로이 공사 진행중입니다. - 하지만 두번째로 계획중인 역세권 청년주택(묵동 165번지, 현재 주민 열람 진행중)은 기존에 쇼핑센터가 있던 상업지역이며, 주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로 안쪽 부지입니다. 그 지역에 터잡아 살고 있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 주거환경 고려없이 용적률 1000%, 29층 초고층에 1,200세대가 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상 역대급 초고밀 세대 구성으로 5평 원룸이 전체 세대수 93%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시행사 개발이익만 고려하고 지역주민 상생, 청년주거복지는 안중에도 없는 최악의 사업계획입니다. - 그리고 세번째로 계획중인 역세권 청년주택(묵동 8번지, 사업계획 접수중)은 현재 중랑구 지역의 우량 중소기업이 ‘95년부터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 부지이며, 주변은 초중고와 아파트가 위치한 교육시설 밀집지역입니다. 여기도 29층 초고층에 750여세대의 초고밀 세대입니다. 지역 강소기업이 나가고 교육시설 밀집지역에 또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계획입니다. 3. 지역주민 반대시위, 중랑구의회 반대결의안 채택에도 아랑곳 않고 시행사 편만 들어 사업을 강행하는 반시민적 서울시 행태 -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랑구 묵동주민은 수백 건의 민원(구청, 시청), 수십 건의 1인 시위, 9인 시위, 99인 시위(촛불시위)를 진행하며 생업을 일부 포기하면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인 중랑구의회조차도 묵동 청년주택 추가건립 반대결의안 채택하여 묵동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몇 차례 시청 방문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및 실무 책임 공무원들과 면담하였고 구청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사항 반영없이 11월 첫주에 급기야 주민 열람을 강행하였습니다(묵동 두번째 청년주택, 묵동 165번지). 서울시민의 세금을 징수하는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청년주택 시행사 편, 사업자 입장만 들어 현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국민행복추구권, 서울시가 주창하는 지역균형발전, 시민이 행복한 서울은 송두리째 무시한 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주무부서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책임있는 관계자께서는 한 동네에 몰아짓는 역세권 청년주택 현실과 서울시의 반시민적인 행정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조합장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463

**조합장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상인입니다 ** 조합장이 수산물을 수돗물(맹물)을 먹여 부피를 부풀려 냉동납품하고 냉동을 녹여 또 냉동합니다 기가차서 어디에 납품하냐고 어민들에게 물으니 군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게를 가압류하여 대출 만기일이 되어도 대출연기를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환경단체회장과 부회장을 저의 가게로 보내어 온갖 협박을 하고 갑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합장이라는 권력으로 속이고 협박해도 되는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위 글들중 거짓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196

지난 3일, '(약칭)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 중, '단체자치'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하,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특례시 신설, 지방의회 관련 내용 등 개정안 초안(이하, 초안)에 담긴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통과된 개정안에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초안 제26조 내용(주민자치회 구성 근거, 지원 내용 등) 일체 분명, 현 정부에서는 주민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 시대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에 설치 예정인 주민자치회가 아직도 제대로 된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약칭)사회적가치 기본법'에도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평가지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더욱더 자신감을 지니고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초안에 기재된 수준의 명문화된 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주민은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주민자치가 발전할 것이고, 법적근거도 마련 것이란 기대감에 더욱더 힘을 냈는데 말입니다. 망망대해 외로운 배로 떠있는 느낌입니다. 대항해시대에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줄 알았는데... 현재, 법안소위에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아니 이보세요 정말 돌머리들도 아니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870

지금 코로나 터지고 있는 꼬락서니가 안보이시나요?? 좋게 좋게 말하니깐 아 진짜 짜증나네 지금 3단계가면 뭐 답나오나요?? 그냥 다 좀 처 막으라구요 밤 9시 15평이하 평단 인원수 제한 요딴 개같은 정책 그만하시라구요 제발 아니 무슨 바이러스가 8시 59분 59초까지 스탠바이 하고있다가 9시 땡하면 출몰해서 막 다 감염시키나요?? 가장 활발할 시간대에 다 막아야지 무슨 밤 새벽에 막아서 뭔놈에 코로나를 잡겠다고 난린지.. 3단계 가면뭐합니까 음식점 영업가능하자나요?? 지금 문자뜨는거 보면 전부 음식점 당구 병원 이런곳인데 확진자 나오지도 않는 카페는 뭐하러 영업금지를 시킵니까 네?? 진짜 오너가 일을 잘해야 회사가 잘돌아가는데 이놈에 나라는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뭔일을 이딴식으로 해요 그거 가지고 또 구청 시청 전화하면 자기들도 중대본에서 내려온거라 어쩔수 없답니다.ㅋㅋㅋㅋ 경제고 나발이고 지금 어차피 손님와도 불안하고 재수없어서 확진자 다녀가면 문닫아야하고 목숨걸고 영업할바에 안하는게 더 좋으니 그냥 다 셧아웃시키시고 글고 젊은 애들 통행 금지 시키세요 좀 맨날 티비나와서 발표만 하지마시구요 그건 우리 2학년 조카도 하겠습니다. 돌머리들이 모이니 돌머리같은 정책만 나오는건가요?? 국민들 세금 처 받아먹으면 준사람 말을 들으세요 제발 진짜 욕이 터집니다 정말 아우,,
제목: 검찰청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전까지 해당 법의 효력을 정지해 주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542

지금 검찰청장 윤석열이 자신의 징계처리 절차를 회피하고자 검사징계법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받고자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검사의 징계를 신청한 법무부장관이 그 징계위원회 구성까지 담당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의자들을 수사하여 그 혐의로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검찰이 해당 피의자를 기소 후에 그 피의자를 피고로 세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장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검찰청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라며 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청법의 효력을 정지해 주거나 그에 준하는 정부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목: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삭제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관련 조항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665

국회 행안위는 이른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주민자치 당사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근거 조항' 을 통째로 삭제한 채, 법제사법위를 거쳐 12월 9일에 본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주민자치연합회(대표회장 *** / 사무총장 ***)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개정안 원안대로 '주민자치회 설치 관련 근거조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인 주민자치를 열망하는 모든 전현직 주민자치위원 및 관련 전문가,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협력하며 함께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요청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주민자치회의 법적 토대 구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생존과 통일 이후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분권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대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검찰청'의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명은 '검찰청장' 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3,318

'대검찰청'의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명은 '검찰청장' 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온나라가 시끄럽다고들 합니다. 정말 시끄러운 것인지 시끄럽게 만들려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현시대에도 현자(賢者)이신 분들이 많으니 옳게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만,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이든 행정조치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대검찰청'의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명은 '검찰청장' 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검사라고 알았던 검찰총장은 역대 가장 정치적인 검사로 보이고,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저널리즘을 실천해야 할 기자들은 제목장사를 통해 조회수 늘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검란'이 일어났다는 기사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검란' 이 일어났다면, 그 난(亂)은 진압되어야 합니다. 난(亂)을 피해 도성(都城)을 버리고 피난을 갈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법을 통해서든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서든 '대검찰청'의 기관명은 '검찰청'으로 '검찰총장' 이라는 직위명은 '검찰청장' 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경찰의 최고기관은 '경찰청'이며 그 책임자는 '경찰청장'인데 왜 검찰청 앞에는 '대'자를 붙여서 '대검찰청' 이라고 칭해왔는지 그리고 최고 직위는 왜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태로 절대권력 집단이라는 상징적인 명칭을 달아 줌으로 인해 현재 이 혼란한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무슨짓이든 해도 되는 '절대반지'를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설령, '절대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절대적인 권리일 뿐입니다. 가야할 때 가지 않으면 정말 가고 싶을때는 갈수 없다고 하고 해야할 때 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을때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 우연히 책에서 보았던 '소규조수(蕭規曹隨)' 라는 고사(故事)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동작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완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잘 닦여진 좋은 제도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반지'는 이제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2020.12.5. 한 소시민
제목: 공매도거래 재개를 중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5,152

1. 배경: 이 나라 경제를 좀먹는 도둑들을 잡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질 경제사정을 우려해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아무 소통과 근거없이 국제적 스탠다드를 운운하며 무조건 재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수년간 우리주식시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준 결과 박스피 ( 횡보하는) 시장이라는 불명예한 타이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거래가 중지된 지금 코스피는 12월 5일 기준 사상최대 2731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유로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개인 국가 모두에게 좋은 일이며 부동산 투자에만 쏠려있는 비정상적인 부분도 돌려놓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구체적 근거와 준비 없이 무조건 내년 3월 재개 하겠다 졸속 처리 하려하고 있습니다. 2. 요구사항 가)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야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요구합니다. (외국인 투자 핑계는 그만하셔주시기를 현재도 활발히 외국인 투자는 이루어 지고 있으니) 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감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기로 이루어지는 구닥다리 같은 시스템을 전산화 시켜주십시요. (금융위는 개발의지가 없는 것인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주식보다 더 복잡한 보험도 모두 전산화 하여 관리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 밖의 답변이니 대통령님 께서 친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불법 무차입공매도는 그동안 감시의 사각에 있었으므로 한국거래소를 감사및 조사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와 악질적인 공매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위 3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공청회 말고 모든이가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주셔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십시요 3. 마무리 위 요구조건을 수용치 않고 내년 3월 공매도거래를 졸속 재개할 시에 국민과 소통할 마음도 나라 경제 좀먹는 도둑놈들도 잡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 할 것이며, 그 신뢰를 잃어버림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등을 돌릴것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 하락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 다시 코스피가 박스피 회귀 할 시에 금융위는 물론 청와대까지도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제목: 피해자가 자살기도까지 하게 만든 강간범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4,273

2018년 12월 7일 새벽 제주도에서 99년생 제주 **고 출신 *** 한 여자에게 저지른 짓을 알리는 글입니다. 처음엔 여자 친구 네명이서 술을 마시다가 나중에 친구들이 불러 남자 두명이 왔는데 그중 한명이 ***이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두번째 보는 자리라 그렇게 친한 사이도 아니었고 그래서 어색함에 술을 많이 마시다 보니 술에 취해서 필름이 끊겼다고 합니다. 친구들 말에 의하면 피해자는 당시에 많이 취해있었고, 술자리가 끝나고 친구들은 피해자와 집이 같은 방향이니 데려다주겠다는 ***의 말을 믿고 피해자와 같이 택시를 태워 보냈다고 합니다. 택시의 종착지는 모텔이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피해자는 필름이 끊겨 아무것도 기억나지 않으며 피해자가 눈을 떴을 때 ***은 피해자를 강간하고 있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피해자가 하지말라고 나 남자친구있다고, 생리중이라고 말했는데 남자친구 있는데 나랑 이러고있는거야? 생리중이면 안에다 싸도 되겠네? 라고 말했고, 가만히 안 있으면 동영상 찍어서 퍼뜨려버린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경찰에 신고를 했고 당일 증거채취를 하러 갔을때도 '이건 강간에 의한 흔적이다' 라는 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결과가 나왔지만 증거불충분으로 종결되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심지어 피해자에게 종결되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피해자는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증거불충분인 이유를 들어보니 ***의 핸드폰에 촬영한 동영상이 없었기 때문에 무죄다. 이전에 성관계가 있었기 때문에 무죄다. 거짓말탐지기상 아니오라고 대답했을 때 맞았기때문에 무죄다 등 터무니없는 결과뿐이었습니다. 피해자는 이 일의 후유증으로 1년 뒤 자살기도를 합니다. 자살기도 후 밖으로 나와 쓰러져있던 피해자는 구조되어 기적적으로 살아났고 아직까지도 꾸준히 약을 복용중입니다. ***이 피해자에게 이런 큰 죄를 저질러놓고도 멀쩡하게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두는 법과 경찰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납니다.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제발 이런 끔찍한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게 해주세요. 피해자는 평생 안고 살아갈 일을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한 번씩만 청원해주세요. 한 번의 청원이 피해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수처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12-07 ~ 2021-01-06
참여인원: 68,727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공수처설치를 하루속히빨리하기 위해 혈안이 되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대통령친인척, 국회의원들은 건들수 없게 하고 ,공수처법 추진: 이는 공수처를 통해 판검사등 모든 권력기관들을 대통령 밑으로 둬서 장악하겠다는 꼼수인거같습니다. 지금 이낙연민주당대표의 측근사망과 그리고 대통령측근의 석연치않은 점을 수사하기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수사를 무마시켜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모든점을 하루속히 공수처를 설치하여 이러한 모든부분들을 덮으려 하고있습니다. 하여 이에 청원합니다. 이러한 쓰레기같은 공수처법은 하루속히 폐지되야 마땅하고 이러한법은 절대로 시행되선 안되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공수처 폐지를청원하니 많은 분들의 동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