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대 플랫폼 기업이 추진하는 '배달업 직접 진출'의 불공정성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12-15 ~ 2022-01-14
참여인원: 253

거대 플랫폼 기업이 추진하는 ‘배달업 직접 진출’의 불공정성을 고발합니다. 쿠팡이츠의 출현에 이어 배민1의 경기도 지역 서비스 시작은 경기도 지역의 배달생태계를 혼동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주문중계 플랫폼의 절대강자인 배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달업에 직접 진출한 배민1서비스는 기사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이라는 명목하에 배달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에 있는 영세 배달대행의 배달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달료 상승은 국제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인상에 고통받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배달료 인상은 다시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 확장 정책에 영세 배달업체,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민1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면서 할인의 혜택이 일반 배달이 아닌 배민1서비스로 귀결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계플랫폼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편의에 기반하여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계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배달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성, 나아가 배달업으로의 진출이 부당하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1. 배달앱의 ‘직접진출’은 지역 배달 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때문에 못살겠다. 배달 수수료는 치솟고 소비자들은 비싸다 아우성이고, 지영업자들은 남는 게 없고... 대체 누구를 위한 배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배달앱의 ‘직접진출’이 초래한 ‘쩐의 전쟁’이 자리하고 있다” (헤럴드 경제 11월 7일자) 작년 쿠팡이츠에 이어서 금년 11월 17일자로 의정부 지역에 배민1이 들어오면서 지역 배달 생태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쿠팡 때와 마찬가지로 배민1은 평균 배달료의 2배 가까운 요금을 제시하면서 기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역 대행업체들 사이에서 기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요금 인상이 운위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가득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음식점)들은 요금인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배달앱의 출혈 경쟁이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불통이 튄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음식에 배달비가 포함되는 식으로 결국 소비자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경향신문 11월 7일자) 작년부터 배달앱 시장을 둘러싼 배민과 쿠팡의 치킨게임은 배달대행의 요금 인상을 구조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 치킨값이 2만원이 되는 시대에 배달료가 2만원이 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단건 배달’이라는 소비자의 편의성에 기반한 배민과 쿠팡의 치킨게임은 위드코로나 이후 점차적으로 주문이 줄어드는 자영업자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에서 배달 대행업체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시류와 상황에 부합하여 배달 대행비를 인상할 것인가? 자영업자가 파산하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든가 말던가 우리 살길만 찾으면 될까?라는 근본적 질문에 직면해 있다. 요금 인상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의 선택지이다. 하지만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며 진정한 문제의 근원을 회피하는 것이다. 지역 배달생태계를 교란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주 원인은 배달앱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배민과 쿠팡의 출혈경쟁이며 나아가 배달앱의 ‘배달대행으로의 직접 진출’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 진출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배달앱의 지배적 사업자가 배달대행으로의 직접 진출은 정당한 사업 확장인가? 1) 치킨전쟁의 시작, 쿠팡이츠 배달서비스 2019년 우리에게 ‘로켓배송’으로 잘 알려진 쿠팡은 막대한 자금력과 전자상거래로 쌓은 유저를 무기로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그런데 쿠팡이츠는 기존 배달앱(배민, 요기요)과는 다르게 배달원을 직접적으로 고용하여 배차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배달앱(주문대행)과 배달대행을 통합하면서 배달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는 쿠팡의 로켓배송에서도 알 수 있다. 쿠팡은 여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기존의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데 반해 쿠팡맨을 직접 고용하면서 소셜 커머스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로켓 배송에 연원을 둔 쿠팡이츠의 직접 고용 전략은 배달앱(주문대행)시장과 배달대행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2) 배민1, 쿠팡이츠의 벤치마킹, 주문과 배달의 통합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쿠팡이츠는 기존 대행의 묶음 배송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한 ‘단건배달’을 모토로 서울지역 시장 점유율을 급속하게 확장하게 된다. 주문과 배달을 통합한 쿠팡이츠의 선전은 주문앱 시장에서도 배민의 점유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배달의 민족은 기존 배민라이더스를 확대, 개편하면서 주문과 배달을 통합한 배민1 서비스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된다. 쿠팡의 도전과 배민의 응전으로 인해 이제 주문과 배달이 통합된 시스템이 출현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배달대행 시장에 플랫폼 대기업이 진입하게 되었고, 이의 당연한 결과로써 지역 배달대행 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배달료 인상은 이렇게 플랫폼 대기업이 배달대행에 진출하면서 기사 확보를 위한 경쟁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3) 플랫폼 대기업의 배달대행 진출은 공정한 게임인가? 주문앱을 둘러싼 배민과 쿠팡의 치킨게임은 주문과 배달을 통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러한 시장의 통합은 지역 배달대행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로 얻은 유저를 기반으로 하여 배달시장에 진출했다면, 배민1은 기존 주문앱 시장의 독점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물론 양자 모두 플랫폼 사업의 지배적 위치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배민1의 경우 주문앱 시장의 절대강자가 배달대행의 또다른 사업자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더욱 파괴적이다. “***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조위원장은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를 플랫폼 기업에 빗대면서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한다”(연합뉴스 11월 4일자)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간혹 감독이 선수를 겸하는 경우는 있어도 심판이 선수로 나서는 경우는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직접적인 배달업 진출은 불공정 행위에 다름 아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인 위치와 막대한 자본력은 정당한 시장 경쟁을 제한하며 배달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3. 플랫폼 독점에 기반한 거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화재 사건 이후 감취진 플랫폼 기업 쿠팡의 이면이 소속 드러나고 있다...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경보기는 이미 오작동하는 사례가 많았고..물류센터 안으로 휴대폰 반입조차 금지되어 있어서 화재를 목격하고도 119에 신고할 수 없었으며..보안 요원에게 신고했지만 이조차도 묵살되었고, 그 결과 참사를 키웠다”(인터넷 잡지 레디앙 2021년 6월 23일자) 1)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실상과 허상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주자라는 미명하에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는 시총 기준 재계 서열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쿠팡은 2021년 2월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글로벌 혁신 기업의 이미지를 자랑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한국 경제를 주도했던 재벌 기업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쿠팡 화재 사건은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스템은 고사하고,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불공정 행위,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한 출혈경쟁을 통한 시장 장악, 골목상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 2020년 10월 공정거래위는 네이버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쟁 쇼핑몰에 대비되는 자사 우대 정책을 하는 등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무가서비스를 강요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물건을 판매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구조적으로 부당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 재벌 빰치는 문어발식 사업의 확장, 골목상권의 침해 국민기업이라는 카카오는 기존 재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기존 소상공인의 고유영역인 골목상권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택시 호출, 미용실, 스크린 골프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소상공인과 대립속에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카카오는 계열사가 100여개를 넘고 있으며, 네이버 또한 계열사가 4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미래성장의 동력이라는 장밋빛 환상의 대표주자이지만 그 허상을 걷어낸다면 플랫폼 독점을 기반으로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소상공인과 그것의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편취하고 소비자의 이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자유로운 시장의 파괴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플랫폼 독점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 중국 및 일본등 여타 국가에서 이러한 독점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2)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 2021년 6월 11일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팽창을 견제하고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플랫폼 독점 종식법(이하 독점 종식법)’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동 발의로 의회에 상정하였다. 독점 종식법의 제정 취지는 순매출 6천억 이상, 월별 사용자 5천만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다. ● 이해관계의 충돌 방지(이중적 지위의 금지) 플랫폼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해당 플랫폼에 올라가는 개별적인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같이 소유하게 된다면 이른바‘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적 지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중적 지위는 플랫폼 기업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서 판매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쿠팡’과 ‘야놀자’의 경우가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쿠팡은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자체 브랜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야놀자의 경우 전국에서 200여개가 넘는 모텔을 운영중인데 플랫폼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또하나의 상품과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며 이를 사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 이해관계 상충시 플랫폼 기업의 분할, 계열 분리 명령 미국의 독점 종식법은 거대 플랫폼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 기업 분할이나 계열 분리를 명령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달리 표현하면 플랫폼 기업과 인접 연관산업의 구조조적 분리를 의미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접 연관 산업에 마구잡이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배민1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주문대행의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배달대행에 손쉽게 진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법안에 기초하여 구글과 유튜브의 기업 분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분리 등 기업분할과 계열 분리를 실행한 바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미국의 독점 종식법을 필두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플랫폼 독점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필두로 다양한 법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는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일부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번째로 공정거래위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플랫폼 독점에 대한 법 제정 논의가 거세지면서 새로운 법률제정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플랫폼 독점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소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제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법제정이 어떠한 결말을 가지고 올 것이라 예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미국의 독점 종식법의 법취지와 맞게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불공정을 구조적으로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중지위의 금지, 이해관계의 충돌시 기업분할이라는 강력한 사전적 법률제정으로 나가야 함을 입법 청원해야 한다. ● 플산분리(플랫폼 기업과 연관 산업의 구조적 분리) 거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인 힘을 바탕으로 타 산업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쿠팡의 예에서도 잘 드러난다. 쿠팡의 전자상거래로 얻은 데이터, 유저등을 기반으로 배달시장에 손쉽게 진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택시, 금융, 검색, 게임, 패션 등 100여개가 넘는 계열사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금산분리’와 유사한 ‘플산분리’의 제도적 도입을 가져올 때 거래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을 사전에 제어 가능하다. 또한 플산분리란, 플랫폼 기업과 인접 산업간의 분리를 의미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접 산업에 마구잡이로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이다. 4. 배민1은 심판의 본분을 어기고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겠다는 것이다. 배민1은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관 산업인 배달대행업에 부당하게 진출하였다. 소비자와 음식점의 주문대행을 중개하는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문과 배달을 통합한다는 미명하에 소상공인이 주류를 이루는 골목상권에 끼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심판이 선수로서 겸직하면서 경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배민1서비스가 들어오면서 전체 지역 콜수의 30% 이상을 잠식하는 현상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1) 배민1은 전형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주문과 배달의 당사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주문앱의 독점적인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배달대행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의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충돌은 심판도 하면서 선수로도 경기에 참여하는 불공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겸직은 이중적 지위를 갖는 플랫폼 기업이 주문대행(배달앱)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관 산업인 배달대행으로의 부당한 전이이자 진입이다. 2) 배민1의 대행업으로의 진출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이다. 배달대행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대로, 바로고, 공유다, 슈퍼히어로는 플랫폼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의 사업주체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의 주체이다. 따라서 배민1의 진출은 플랫폼 기업이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문어발식의 불공정한 행위에 불과하다. 3) 배달앱의 직접 진출이 가져오는 무한경쟁은 지역 배달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일차적으로 수익성 보다는 네트워크 효과(이용자가 증가 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서 더 많이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효과)를 통한 시장의 장악에 있다. 배달업에 진출한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에 힘입어 치킨게임을 통한 승자독식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달료의 상승, 음식점의 비용증가, 결국 소비자의 음식값 부담 증가 등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파국을 낳고 있다. 5.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청와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네이버’와 ‘야놀자’에 대해서 자신의 중계플랫폼에 계열사의 자사 우대정책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주문 중계플랫폼)에서 할인 행사를 하면서 배민1(배달대행플랫폼)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동반성장위원회에 묻고자 합니다. 배민1의 배달업 직접 진출은 영세 배달대행업체를 죽이는 골목상권의 침해라 판단합니다. 이미 카카오, 네이버, 배민 등의 골목상권 침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재벌체제에서도 골목상권 보호는 명시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지역의 배달대행업체를 골목상권으로 보호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나아가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골목상권 보호, 골목상권 지정을 위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논의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미국의 ‘반독점 종식법’과 같이 이해관계 상충시에 이중적인 지위를 금지하는 법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배달의 민족과 배민1은 이해관계의 충돌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기업분리, 계열분리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