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세 부과는 외국인,기관의 세수공백을 개인에게 전가할 뿐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06 ~ 2020-08-05
참여인원: 686

주식 양도세 부과 관련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보면서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나름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인 것 같고요. ​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개정되거나 개편된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이익은 확대되는 쪽으로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이익은 줄어드는 쪽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쪽에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입김을 작용하겠죠. 이를테면 지속적으로 언론으로 하여금 정책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쓰도록 하거나, 혹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혹은 정책 관련자들에게 로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관철시키는 행위 등이겠지요. ​ 그렇다면 이번 주식 세제 개편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따로 계산기를 두들겨 볼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모두가 승자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해가 누군가의 이득으로 귀결되는 원리입니다. 주식 시장의 참여자는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주식 양도세 부과 및 거래서 인하는 과연 이중 누구의 이권을 대변할까요? ​ 아래 관련 기사의 머리글만 읽어도 단서가 나온다고 봅니다. ​ ​---------------------------------------------------------------------------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 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 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 법 개정안을 냈으며,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건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4008500002 ---------------------------------------------------------------------------​ ​ 여기서 금융투자업계란 금융투자협회를 말하는 것이죠. 금투협.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관투자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바로 이해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과연 우리 단타 개미투자자들 거래서를 감면해 주고 열심히 수익 내시라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하며 정책 개정하려고 열을 올리셨을까요? 그런가요? ​ 이제 계산기 안 두들겨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 또 아래 정부의 발표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 "당국은 이번 금투세제 도입을 세수중립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과세제도가 바뀌지만 최종적인 세수에는 변함이 없도록 했다는 의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4716584&sid1=001 ​​---------------------------------------------------------------------------​ 즉, 많은 분들이 정부가 세금 더 거둬가려고 안달이 났다는 불만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저 발표를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노선이 거래세를 낮추고 그 낮아진 세수를 양도세로 채우겠다는 발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발표와 다르게 대략 3조 정도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 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증시가 활황이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둬지겠죠. ​ 여기서 거래세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확실한 세수인 반면, 양도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세수라고 보면 되는데, 왜 정부는 확실한 세수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세수로 방향을 돌리려 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번 3월처럼 증시가 박살이 나서 개인들이 수익을 못내는 장이 온다면 세수에 구멍이 날 텐데 말입니다. 즉, 정부도 그다지 이득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재부에서는 시종일관 거래세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를 내고, 이번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 연기금, 투자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와 관련해서는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따르기때문에 그렇다. 통상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고 조세조약이 있으면 과세권을 배분한다. 그런데 선진국들과는 거의 모두 조세조약을 맺고 있고 대부분의 후진국들과도 사실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 즉, 주식 양도세 부과가 시행되더라도 기관은 종전처럼 그냥 법인세 내면 되고, 외국인도 기존처럼 그냥 조세조약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소득에 대해서 20% 혹은 25%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 거래세는 양도세가 충당되는 것만큼 단계적으로 내려서 1.5% 수준으로 만들고, 아마 종국에서 폐지하리라 봅니다. ​ 쉽게 요약해보면 기관, 외국인들 거래서 깎아주고 그 부족분은 우리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행님들이 부담하라는 것이 이번 주식 양도세 부과에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투자자들도 거래세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기관/외인과 비교가 될까요? "나 단타 많이 해서 거래세 많이 내 "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양도세 뚜들겨 맞잖아요. 조삼모사라는 말입니다. ​ 또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과연 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 님들이 계산기 두들겨 본 대로 수익이 올라갈까요? 이번에 0.05% 거래세 인하해 주니까 가계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던가요? 어차피 우리는 세금,수수료 포함 3%, 5% 먹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예 HTS에 세금,수수료 포함 내 매수가를 기준가로 8282, 4989 세팅하고 매도하잖아요. 거래세 0.05% 인하했다고 3.05%, 5.05% 먹고 나오시는 분 계시나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거래세 인하해도 우리 단타 개인투자자들은 매매 시 실질적인 수익 증대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팩트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번 주식 세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들의 입장은(저는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세 폐지가 그들의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자본의 규모와 회전율을 볼 때, 거래세라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에도 시스템매매를 주력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항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액을 운용하는 외인/기관의 경우 시스템매매를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에 가면 사람은 없고 컴퓨터만 있다는 소문도 있죠. 2016년 바둑에서 이세돌을 완승한 알파고를 보면서 다들 경악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알파고는 취미용 AI죠. 바둑이라는. 주식용 AI는 어떨까요? 수십,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 우리나라 파생시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미 외인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죠. 많은 분들이 파생으로 패가망신하고 한강으로 가시죠. 단지 레버리지 운용의 실패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돈을 베팅하는 순간 시장의 모든 돈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낀다면 소름 돋겠죠.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문 넣는 신호를 캐치하고 더 빨리 주문을 넣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죠. 1초에 수천 번 주문으로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래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거래세가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 알고리즘을 짜고 매매를 무한정 돌릴 경우 대부분 자본금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바로 거래세 때문이죠. 만약 거래세가 폐지 될 경우 주식시장은 완전. 무한. 약육강식. 정글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대 자본, AI 시스템 그리고 공매도. 뭐 파생시장에서도 꾸준히 수익 내시는 분들이 계시니, 잘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잘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래세가 폐지 된다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어차피 AI라는 놈도 딥러닝이 필요할 테고.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반복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갈 테고 적어도 5년 이상의 필드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당장은 거래세도 완전 폐지는 안 하겠다고 기재부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금투업계를 대변(?)하는 여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시간문제겠죠. 일단 들이밀었으니 슬슬 여론몰이할 테고.. 국민들이 이중과세에 불만이 많다.. 뭐다 등등.. 하면서. 정부도 세수가 충분히 걷힐 경우 거래세 폐지 수순을 밟겠죠. 모두가 염원하는 대로. ​ 아래 기사 한 번 보겠습니다. ​ ---------------------------------------------------------------------------​ 이 관계자는 다만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는 반면 2023년에도 증권거래세가 0.15%로 남는 점은 이중과세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 염 연구원은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세법 체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만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데다 거래세 폐지 스케줄이 나오지 않은 점에 불만스러울 수 있다"며 "양도세 도입이 개인투자자에게 손해가 아니란 점을 정부가 얼마나 잘 알리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083900002?input=1195m ---------------------------------------------------------------------------​ ---------------------------------------------------------------------------​ 최근 동학개미운동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개미들은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중 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30대 개인 투자자는 "기재부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양도세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거래세의 전면 폐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중적"이라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이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면 세수 부족을 감수하고라도 거래세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307 ​---------------------------------------------------------------------------​ ---------------------------------------------------------------------------​ 금투협 "​거래세 폐지 등 투자자 친화적 세부방안 마련되길" 금융투자협회는 25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다만 거래세 존속,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등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내며 향후 보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3976863 ​---------------------------------------------------------------------------​ ---------------------------------------------------------------------------​ 금투협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하여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95255 ​---------------------------------------------------------------------------​ 역시나 지속적 지속적으로 거래세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개인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인 것처럼 여론몰이하면서 논점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이중과세를 문제점으로 부각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거래세 폐지쪽으로 여론의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부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래세가 아니라. 왜 외인/기관의 거래세를 개인이 양도세로 충당해야 되나요? 당연히 개인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은 이중과세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세 부과를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슬픈 현실은 이런 개인투자자의 이권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들락거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 ​ 그리고 아래 홍남기 부총장 얘기를 보면 ​---------------------------------------------------------------------------​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 여기에 많이들 낚이시는데, 결국은 다 내는 거예요. 통계가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 사서 3년 동안 개물려있으면 하위 95%에 들지만 다음 해에 수익 나면 바로 그때 내가 상위 5%에 드는 거예요. 나도 돈 내야 되는 거라는 얘깁니다. 당장은 나는 손실인데 남들 수익 나서 배 아파서 세금이라도 걷어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본인도 내셔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예를 언급했듯이 거래세 인하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3% 먹던 거 3.15% 먹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차라리 거래세 0.25% 내고 한 두 호가 위에 팔고 나오세요. 그럼 거래세 인하 효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 마지막으로 양도세로 시끄러우니 이해찬 대표가 해명하는 기사를 보죠.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요즘 관심 현안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논란에 해명했다. ​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대응과 정확한 사실을 기반한 보도가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세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고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 세수가 1조5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대신 수익이 많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거래구조를 정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거래세는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 세수는 제로섬"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61977i ​---------------------------------------------------------------------------​ ​ 그렇군요. 국민들이 잘 못된 정보에 속아서 분통 터트리고 있는 것이군요. ㅡ_ㅡ 그렇다면 세수는 제로 섬인데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 그동안 수익이 나는데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가 너무 불공정해서 거래구조를 정비했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정의롭습니다. 박수 쳐드려야겠네요. 원래 벼룩의 간이 더 먹음직스러운 법이죠. 쉽게 빼먹을 수 있으니. 맛집이죠. ​ ​ 글이 길어졌네요. 길게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제,오늘 주식 양도세 관련 글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글을 썼는데 작성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 아마도 결국은 양도세 부과될 테고, 거래세는 인하, 폐지되겠죠. 그리고 정권 바뀐다고 개선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전 정권부터 계속 간 보고 있던 것이고. 뭐. 양당이 합의한 것이겠죠. 결국 민주당에서 일 저질렀지만. 당할 때 당하더라도 뭘 당했는지는 알아야겠죠. ​ 그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훌륭한 인터넷 환경, 뛰어난 HTS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높은 승률을 올리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죠.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은 시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으로 바꾸려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파생시장에 형님들은 없습니다. 거대한 자본 공룡만 존재하며 그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뿐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양도세로 인한 수급의 이탈, 거래세 인하, 폐지로 인한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AI시스템의 시장 유린... 이런 걱정이 기우로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