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  여성부 폐지  성매매법 합법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2

일류가 생기고 가장 먼저 생긴 직업이 남자는 주먹이고 여자는 성매수다 정부는 할일이 없어서 국민 혈세 떧어 다가 성인 남여 사타구니 까지 관리 감독 하는가 ? 성인 남녀 사타구니는 노란 빤스를 입든지 빨간 빤스를 입든지 각자가 책임 지면 된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매매 합법화 해서 무슨 문제가 잇엇나 ? 윤락녀 (보건소에서 수시로 검사 하게 하고 ) 청결하고 여성부 만들고 성매매 방지법 만들고 암암리에 성행위 하는 윤락녀들 때문에 성병만 많이 생기고 (임질 매독 에이즈) 강간범만 많이 생기지 않앗나 ?? ※
제목: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왜 이런일이 반복되나요?대책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9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근로자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근로자들은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검사 직원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 연료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는 "강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전 9시 6분께 초기 진화를 마무리했다. 폭발로 인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대됐으나 모두 진화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한화 대전공장 인근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및 폭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전 및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사고 현장은 일반 직원의 출입도 철저히 차단된 곳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제목: 경유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정책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5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한다고 뉴스로 발표가 되어왔습니다. 저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중고카니발(2008년식)을 구입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2005년이전차량에 대한 제한만 알고 있어 괜찮을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일후 배기가스 제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을 받았고 저감장치 설치를 하면 된다고 정부90%지원이라해서 신청했죠 하지만, 카니발차량은 제외라더군요. 신청서를 내면, 과태료를 1년간 부과되지 않는다길레 신청은 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시작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만 보고 있고, 원인이 중국에 있는데, 왜 피해는 서민들만 보고 있는지 알길이 없네요. 그렇다면, 지금도 생산되는 경유차량은 어찌되는건지요?? 이제 이시점에서 전 경유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 & 수소차 충전소를 늘리고, 전기 & 수소차량을 확대해야할 시점이 온거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여러 생활과 경제가 묶인 것이니 신중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휘발유 경유 값 전기차보다도 비싼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되어야할 필수 과제라 생각합니다.
제목: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의 일자리 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약15개월동안 공식협의회(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8회,실무협의(실무자 소회의) 직무별 약 5회 총 13회 평균 월1회 회사측 대내외 홍보 “적극적/빠른/타공공기관보다 모범적인 등” 말 뿐인 정책들 실행은 언제쯤....? 사회적 약자 배려,갑질근절,인격존중 보여주기식 행정 박성철 사장님 부임하신지 약 1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화해보셨는지요? 일반직원들과는 끝없이 소통하시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차별화를 ..행보가 의심스럽네요.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할려고 연말에 몰아서 실적위주로 정규직 전환하셨는데 인격적으로도 무시하면서 .... 진심어린 속내를 알고 싶습니다
제목: 1차 산업을 장려하는 청와대가 자랑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말로는 4차 산업을 외치지만 정작 현실은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1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청와대가 자랑 스럽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우파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장이 되어 왔습니다. 우파에 의해 너무 빨리 성장이 되다 보니 급여와 물가, 부동산등이 너무도 급속도로 올랐습니다. 이집트, 이란 등 엥겔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빵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파들이 엥겔지수를 아예 들여다 볼 수 없게 만들어서 먹는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보릿고개로 먹는 거 하나만 해결되도 행복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우파가 경제 발전으로 우리에게 뺏어 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살다 보니 밥만 먹어서는 행복이 안되고, 여가를 즐겨도 마찬가지고 급여가 과거에 비해 대폭 오르고, 집도 차도 살수 있지만 과거 보다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민주당과 청와대가 간파를 하고 명목상에는 4차 산업 육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차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더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의 시절처럼 먹고 사는데도 급여가 부족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도록 1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청와대가 자랑스럽습니다. 1차 산업이 육성되어야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먹을 것, 먹을 것, 먹을 것 그 단 하나만 이를 위해 청아대가 경제를 망쳐주고 그 결과 1차 산업으로 고용인이 느는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문재인 정권내에 국민들의 여가가 없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목: 자치경찰 시행을 반대합니다......꼭 시행하고 싶다면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9

자치경찰이 시행되어 시간이흘러 지방유지들과 지방경찰이 유착되면 그피해는 우리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 돌아 옵니다.이 문제는 정말 국민 생활에 중요한 문제이고 대한민국 에 치안이라는 국가근간에 기둥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꼭 국민투표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목: 국민민심과 동떨어지는 자한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1

자유한국당은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세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2·27한국당 전대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는 다시 소집돼 재심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게된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이 넘으면 사무총장인 제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경우 제명 처분은 의총에서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재심 청구 이후 중앙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사항을 논의한 다음에 결론이 다시 제명 처분으로 나온다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실상 출당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는) 의원직에 대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당적을 어떻게 정리할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며 "당에서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면, 의원직직 신분 문제에 대해선 (국회)사무처에서 해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물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김 총장은 "주의는 윤리위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신경쓰라고 촉구한 것이고 징계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따라서 이후 내용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때 향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제목: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추어 [정년 연장]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현재 대한민국 법상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약속하며 가입토록 한 국민연금은 그동안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조정되면서 수급시기가 늦춰져 현재 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65세이며 더 늦춰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심하게 얘기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민연금 고갈 등 현실적인 사유로 미래세대 등을 생각하여 수급조건이 후퇴하는 것을 감내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최장 5년의 수입공백기를 초래하는 국가의 부작위는 국가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의 정년은 65세이며 67세로의 연장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기도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됐든 퇴직후 촉탁직 등으로의 재고용이 됐든 국민연금 수급시까지의 생계대책을 제도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 개편도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목: 카카오톡  전화문의 안돼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카카오톡이 휴대폰에 안깔려서 전화문의 1577-3754로 전화 하니까 카톡이나 메일로만 문의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직접적인 상담전화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전화문의가 안되는 경우는 처음봅니다
제목: https 차단때문에 기숙사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5

학교 폭력 없게 하려고 학교 부수는거랑 https 막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음란물 잡는다고 막아놔서 불법도 아니고 실생활에 필요한 사이트까지 막혀? 후폭풍은 생각안하고 문제되니깐 부랴부랴 막기만 바쁘지? 이딴 개같은 정책 내놓으면 어떤 국민이 좋아할것 같냐ㅋㅋㅋㅋ 불법포르노 찍는사람을 잡아야지 자국민의 정보를 국가에서 컨트롤하려고하네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봐라 지지율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 번보자 반성좀 하세요 도시락 돌리면서 겉핥기 위선하지말고
제목: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를 중국화 시키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4

정말 못참겠네요 우리 국민들은 중국과 북한을 좋아하지않습니다 유엔에 보고 안하고 북한에 기름보내고 맨날 돈주고 서울오라하고 국민들은 누가봐도 중국발인 미세먼지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는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탓이니까 우리가 줄이자 그러고있고 정말 우리탓이면 우리나라에 맑은주기가 왜 존재합니까 매일 안좋아야지 인공위성 사진만 봐도 중국발 맞는데... 이번에 https 차단도, 법치국가에서 헌법 제18조 를 위반하는, 중국과 동일한 인터넷차단방식, 국민 억압, 통치, 헌법위반 행동입니다.. 대체 왜그러시는지요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한 정당이 맞는건가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더니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평등.... 창업할때 가산점 특허자1점 교육이수자1점 등인데 여자라고3점인가2점.... 공무원시험(경찰,소방관) 강한사람들이 해야하는걸 여자라고 따로 강도낮춰 시험... 국회의원 의무적으로 여성 몇프로이상 추진 등... 그냥 시험쳐서 1등부터100등까지 들어가게 하는게 우리나라 발전에도 더 도움됩니다 그래야 남녀 구분없이 능력있는사람 100명이 뽑히지 남자 80명 여자20명 한들 여자들은 80등 한 남자보다 20명중1등한사람이 더 부족할수 있는겁니다 기회의 평등만 주십시오 모두가 응시는하고, 능력있는사람이 뽑히게, 여자라고 뽑히게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또, 여가부에서 수사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검찰 말고 여가부라는 조직(한국에밖에 없음) 이 수사권을 갖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세상에.... 그만좀 합시다 그만
제목: 미세먼지 특별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개선안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7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2.5톤 이하 차량은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받게 돼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쌍용 로디우스인데 확인해본 결과 로디우스와 몇 차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차 생산이 안되고있어 부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적극 동의를 하나 정부의 조치가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로 언론에 의하면 대한민국 미세먼지 발생 시 75%가 국외에서 유입 되는걸로 보도되었습니다. 국외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자연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배인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못하고 국민만 피해보는 조치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현대,기아차는 중국에서 전차종 30%를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볼수도 있지만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원치 않게 조기폐차를 해야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을 재구입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정부가 완성차 업체와 협의하여 현대,기아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인행사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시 똑같이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게 요청 드립니다. 자국기업인데 자국민들만 봉이되지 않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국민은 피해를 입고 기업은 배불리는 정책이라면 폐지가 맞다고 보지만 대한민국 안전과 환경을 위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 ***** 레스토랑 무당 접신을 고발합니다!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저번에 올린 글이 내려가서 황당해서 다시 청원합니다 저는 부산 *****에서 3개월 가량 홀서빙 근무를 하다가 매니저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요리사에게 철문이 발뒷꿈치를 찢어지는 폭행도 당하여 참고 참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부터 *****대표자와 직원 친인척들 전부 저를 스토킹하고 찾아와 욕을 하고 가고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무당을 시켜서 뒷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저에게 온갖 협박과 새벽2~3시까지 잘수없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너무 시끄럽게 고막에다가 머리에 다가 대고 울리도록 접신을 하여 저도 고통속에서 울면서 겨우 잠들어야했습니다 왜 제 청원글을 지우시는 건가요 온 국민들이 다 알도록 널리 퍼트려주시고 무당의 접신을 막고 고발해주시고 ***** 레스토랑을 철거해주세요 선처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끝까지 갈것이기 때문에 함부러 제 청원글을 내리지 말아 주세요 뒷말이 나와서 삭제가 됬나본데 저는 끝까지 청원을 할것입니다***** 레스토랑을 고발합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도 저렇게 깔깔거리며 웃는 ***** 대표자들과 무당을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도록 청원 글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법원 내 양승태를 따라 매국행위를 한 권순일 등 매국노들을 이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매국노들을 처벌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권순일은 양승태와 함께 대한민국을 망친 주역입니다. 이 인간이 이 번 이재용의 뇌물과 관련된 합의부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의 근원이 재벌과 사법부입니다. 이 둘이 돈으로 서로를 옭아 매고 대한민국을 망쳐왔습니다. 이재용을 무죄로 만들고 싶은 썩은 사법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을 비롯한 사법부 매국노들 이제 다 처벌합시다. 국회와 대법원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구대비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최소 500명 이상 늘리고 보수는 최저시급으로 줍시다. 양승태가 힘들다고 엄살을 피운 이유는 대법원 판사가 겨우 14명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사를 초소 150명 이상으로 늘리면 상고법원이라는 헌법 파괴 꼼수 부리지 못합니다. 국회의원과 대법원 판사의 인원을 늘립시다.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합시다. 대법원장도 국민의 투표로 뽑도록 합시다. 지금 법원 내 양승태를 따라 나라를 망친 매국 판사들 반드시 처벌합시다.
제목: 지지도 18% 시끄러운 자한당 혜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7

자한당은 국민이 뽑아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빵에 보내 놓고 지난 대선 지방 선거 에서 참패 햇으면서 반성 이라도 해야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은 어떡게 모셨길래 빵에 처넣어 놓고 반성은 없이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 3년여 동안 줄기 차게 발목 잡기만 하면서 매월 그많은 국회의원 118명 세비 받아 가나 ? 자유한국당 그동안 쿠투타 하고 또 쿠테타 한당으로서 긴급 조치 발동 하고 유신 헌번 만들어서 18년 장기 독제 하고 궁정동 만들어 섹시 파티 하고 남산 남영동 만들어 제맘에 안드는놈 잡아다가 조지고 가짜 간첩 만들고 정경 유착 하고 차떼기 하고 북풍 조작 하고 가짜 간첩 만들고 방산비리 하고 군에 대충 안가고 종북 팔이 하고 요따구짖 하다가 정권 뺏기면 길떨어지는 발목 잡기나 하고 국익을 위해서 뭘햇니~
제목: Https 도메인 차단은 헌법위반이자 군부독재만도 못한 짓입니다 민주정부 맞습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1

이번 https 도메인 차단 문제로 말이 참 많습니다 정부에서 통신회사를 통해 접속경로를 차단하겠다는건데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는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것을 규제 하는것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수 없는 말도안되는 규제이며 더군다나 정부와 통신사가 개인의 접속 권리를 막는 것은 명백한 개인의 자유 침해이며 개인의 접속내용을 파악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명백한 사생할 침해 이므로 위헌 소지가 어느정도 있다 생각됩니다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도 개인 전화 도감청한거 걸리면 정권 내려놓을 준비했는데 말이 좋아 통신회사 관리지 이게 민간사찰이고 개인검열이잖습니까? 청와대 행정부의 수장이자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인 우리 문재인대통령은 그렇게 인권 평등 진실을 외치시면서 정권 잡으시고 하는 짓은 어째 정반대 규제만 하시는 것 같네요
제목: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재제를 강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0

얼마전 추적60분에서 방송된 양육비 관련 청원을 올립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이를 낳을 것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와 제도가 모두 아동 양육을 위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낳은 아이에 대한 대책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이혼이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겪게 될 문제들 중 가장 기본적인 생계에 관련해 나라가 복지적으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 부모의 책임을 법적으로 제대로 묻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현실적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와 동급으로 취급되도록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깨지는 경험을 한 아이들이 한 부모가정에서도 일차적 안전망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이란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주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제목: 다자녀 세대주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행정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중 3자녀 이상인 분이 자동차를 구입할때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는 7인승 이상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녀로 인해 이동하려면 부득히 자동차를 큰것으로 구입했는데 그와 반대로 매년 내는 자동차세는 더 많이 내니 이는 정책을 꺼꾸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 합니다. 지금 자동차세에서 다자녀의 경우 세제해택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살때는 큰차를 사야 세금을 감면받고 사고나면 매년 고비용의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서로 역기능적인제도를 개선해 주시면 다자녀 아버지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목: 안희정을 성폭행한 김지은씨 구속 요청!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3

https://news.nate.com/view/20190214n09464?mid=n0400 남성과 여성은 근력에서 차이가 나고 여성이 남서을 맛서 대항하는 것이 대부분 불가능한 경우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저항 흔적이라도 남기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낫다. 그런데 김지은은 모두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았다. 이것은 안희정을 성적 대장자 노리개로 보았다는 말이다.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같이 잔 것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그럼 김지은씨와 같은 여성들은 모두 성폭력의 위험에 절대적으로 노출된 것이므로 그런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켜야 한다. 남녀칠세부동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능동적 주체이지 수동적 객체가 아니다. 결국은 자신의 죄를 안희정에게 떠 넘긴 것이다. 안희정을 성폭행하고 그의 가정을 파괴시킨 김지은을 구속하여 영원히 이 세상과 단절시켜 다시는 꽃뱀이 난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남자가 혼자 있는 방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안희정을 성폭행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안희정에게 업무시간이외에 전화하지 말 것과 업무시간이외에 다른 일을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면 그만이다.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하다. 말은 부드럽게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가서 이게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정사를 나눈 그냥 남자 품이 없이 못사는 한 여성때문에 범죄인이 된다? 지금이 도대체 어느시대인가? 오직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한심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제목: 성매매를 합법을 만드시던지, 처벌을 강화 하여 성매매를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1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패미니즘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화에서 경제도 어렵습니다. 이상황에서 불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성매매하는 여성들에게 처벌대신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심지어 성매매 하는 여성을 탈새범 이라고 말한 홍준영 민주당 구의원님께 징계논의가 되고있습니다. 왜 국가는 성매매를 뿌리를 뽑을지는 못할망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성매매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매매 업소를 등록시켜서 그에따른 세금을 걷어주세요. 그리고 만약 성매매 여성에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를들어 두달어한번 성병검사, 1달에 한번 불시검문, 강제로 성을 판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징역등 다양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를 못하겠다면 성매매를 뿌리뽑아주세요.
제목: 배우 *** 지상파복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미성년자성매매사건으로 물의를빚었던 ***이 SBS드라마 **에복귀합니다 어떻게 범죄자가 복귀 할수있다는거죠 사람들은 다양한반응을보이고있는데 자숙충분히했다고는하지만 이러다 고영욱도 시간이지나서 복귀할수있겠네요 ***지상파복귀 반대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일은 하지말아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작년에도 국민세금이 15조 가량 남아 돌아가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은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할듯합니다.원천적으로 제조업일자리를 늘려가 야지 국민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늘리는일은 결국 서민들이 더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야하는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아주었으면 합니 다.땜방식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모든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공일자리를 인력을2000명을 추가로 늘리려고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이 없으시고 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는 행정은 삼가해야할듯합니다.
제목: 조선족,외노자.불체자,무슬림난민즉각추방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6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싶거든 동등한 의무를 다하세요 제발..그 의무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권리를 내세우세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의무를 지고 사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살기 팍팍해서 자살하는 자국민은 전혀 안 불쌍한 겁니까?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국민이 먼저입니다.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은 만들어야 생기고 모아야 커집니다. 자국인이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나라.뼈빠지게 일해서 낸 국민의 세금을 외국인들에게 혜택 주느라 펑펑 쓰는 정부.국민이 노예냐...국민이 외국인에게 조공을 갖다바치는것이냐.난민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천국 대한민국..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혐오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를 바꾸자.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 카페에 가입해 함께 해주세 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힘을 실어 주세요 분노로 그칠게 아니라 표현해야 합니다. 자살율 OECD 1위.한국인은 힘들게 사는데, 다문화, 난민, 불체자는 각종 지원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불쌍한척 하면서 뉴스에 나와서 돈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역차별을 하나요? 다문화 특혜 없애야 합니다. 가짜 난민,불법 체류자 추방! 네이버-국민 우선당(가칭)카페에 가입해 함께해주세요.https://cafe.naver.com/gugminuseondang 나 하나쯤이야..가"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꼭 바뀔겁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제목: 버닝썬 수사를 검찰에 맡겨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64

버닝썬 마약 및 물뽕등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을 들어보니 해당경찰서와의 유착관계가 심각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경찰서에 이 사건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식으로 맡기지 말고 검찰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착관계를 철저히 뿌리뽑아야 합니다.
제목: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본인 부담금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3

안녕하세요. 환경오염때문에 5등급 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를 실행한다는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애둘 키우는 엄마로써 환경에 민감하고 최대한 비닐 플라스틱등 환경에 해되는 일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본인 부담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90%는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본인이 10%로 부담하지만 20~60만 돈은 월급쟁이 생활하는 저의한테는 큰돈입니다. 가끔 나라에서 환경오염 이유로 현대차를 먹여살리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능력없어 남들처럼 새차는 못타고 다니지만 남들한테 피해를 않주고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위하여 정책을 내놓는것 좋지만 제발 책상머리 정책을 내놓지 마십시요. 정책을 내놓으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겪어보면서 내놓아야지 책상에앉아서 머리로 나오는 정책은 서민들 돕는 정책도 있겠지만 힘들게 하는 정책이 더 많다는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건강보험 탈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2

실손보험이 보장되는데 건강보험은 안되는 이런 보험은 가입 안할랍니다 만10세 이상의 사시수술이 미용목적이라 건강보험 처리 안된다 하는데 부당합니다 미용목적이 아니고 두통과 복시(물체가 두개로 보이는 현상) 이런 현상이 겉으로 표시가 안나는 사시때문이라는데 어찌 자기 자식을 수술 안시킬수 있단 말입니까? 수술일자를 예약해놓고도 몇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아직 어린애인데 전신마취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인 눈을 수술해야 한다니 어느부모가 망설이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병실에 입원하고나서 알게되었는데 사시로 수술한 어린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주 어린애들이었지요 두눈에 붕대를 감고 울고불고 발버둥치고 난리였습니다 이게 다 만10세 이상은 보험처리가 안되니 그전에 시키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복지를 말하는 시대에 단순 미용목적이 아니라 복시와 두통으로 인한 사시수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 재검토 해주세요
제목: 국민들의 인터넷 인권을 보장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7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포르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피해자속출이나 여성의 인권, 성평등을 주제로 삼아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SNI 필드 차단이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패킷을 엿봄으로써 국민들의 인터넷 행위를 감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만들어놓고 sni 필드차단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청하는겁니다. 이럴거면 애초에 왜 헌법을 만들었나 싶네요. 포르노 피해자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발표된 사항이나 만큼 그 목적에 대한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국민들의 기본 인권 침해에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차단은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심하지 않냐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방법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감축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상황이죠. 블가능했던것과 가능 할거같은데? 는 또 엄연히 따지고 보면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차단? 어 그거 찬성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페미니스트, 미투운동 등으로 인해 날카로워져있는 이 시점에서 사이트 차단 정책을 발표하면 남성들이 뭐가 됩니까. 야, 저거 이미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거야 라고 하는 DNS 감청, 우리나라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미국에는 합법인 포르노를 우리는 보면 안된다고 차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 시점에서 야동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 돌아다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법 사이트 덕에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고통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욕 식욕등은 이미 인간에게 있는 욕구 아닙니까, 야동사이트를 폐지한다 해서 인간의 욕구가 사라지는게 아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중 하나가 DNS 감청을 통해 국민들이 접속하는 사이트, 주소나 횟수 등을 모두 알 수 있게 되므로 국민들의 사생활, 취미를 넘어 행동까지 모두 파악되므로 위에서 말했던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상이고 정부에서 보다 더 좋은 정책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제목: *억울한일입니다. 정당방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

형법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 경찰청 쌍방폭행 정당방위처리지침 1.누군가 나를 해치려할 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함 2.도발에 의해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함 3.먼저 폭력행위를 할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4.상대의 폭력보다 나의 방어가 지나쳐서는 안됨 5.상대의 폭력을 막기위해 최소 한도로 폭력을 행사해야 함 6.상대가 폭력을 그만둔 이후에는 방어가 목적이라도 행동을 멈춰야 함 7.상대의 피해정도가 자신의 피해정도보다 적어야 함 8.치료하는데 3주 이상 걸리는 상해를 입혀선 안됨 신청 원인 1)피고는 당시 가게 영업을 마치고 집앞 골목길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차가 사람도 통행하기 어렵게 주차를 하였기에, 피고인은 상대에게 전화를 하였으며,이에 응답이 없자 112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후 주안4동지구대 경찰이 출동하기전에 상대차주가 밖으로 나왔으며,이에 피고인은 상대차주에게 이렇게 주차를 하면 많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하자, 상대차주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욕도 하며 본인 집앞에 주치를 했는데 무슨문제인가”라면서 피고인에게 온갖모욕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112순찰경찰이 도착하여,피고인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며,때 마침 상대방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피고인 옆에 경찰이 있는데도 달려들어 피고인을 밀어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상대측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자기방어 행위를 하였으며, 상대방은 상대방의 달려오는 힘에 ,피고인의 방어힘에 뒤로 휘청했으며,상대방뒤에는 상대방 아들이 있었으며, 상대방 아들이 휘청한 상대방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상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당시 경찰은 서로 화해를 제시했지만 상대방은 병원에 가야한다면서 ,화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주안4동 지구대로 가서 사건 내용을 작성하고,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담당형사는 피고인이 가해자인줄 알았으며,이에 피고인은 상대방이 먼저 달려들었다“라고 말을 한후 담당 형사는 당시 출동 112경찰에게 전화통화를 한후 ,피고인도 피해자”이네요 라면서 진술서를 수정 작성 했습니다.(당시 112경찰이 담당형사에게 상대방여자측이 먼저 달려들었다“라고 하였으며)이 내용으로 진술서 작성하였습니다. 3)피고인은 담당형사에게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며, 검찰은 쌍방 모두 검찰에 출석하여 합의 조정을 권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지않으며, 현재 장사를 하고있으며,생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로 약식명령 30만원에 처했습니다. 4)피고인은 “형법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에” 의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생각하여 또한 피고인의 본능적이고 소극인 자기방어 행위였으며 , 이 사건의 원인제공도 상대방이 먼저하였으며,경찰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신청 하였습니다. 5)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112출동 경찰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재판부에 출석하여 상대방측이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방어 강도도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다가오지 말라는 형태의 밀치기 였다라고“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측도 상대방이 먼저 달려들었다”라고 기소의견 제시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먼저 달려들어 폭행 하였다는“허위 진술 하였습니다. 6)형법 제21조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고소과잉의 시대에서는 폭행죄를 고소당하며 유죄판결을 받는 확률히 높습니다.그로 인한 불합리를 억제하는 하나의 보루가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그 정도 행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또한 돌발적인 공격을 막기위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는 행위는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사건당시 경찰의 수사미진결과와 검찰의 무분별한 공권력남용이며, 재판부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소진이 있습니다. 사법부의판결선고 내용으로는 사소한 분쟁에 의한 사건은 쌍방폭행이며,전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는 현상이 되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앞뒤에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향해 폭행을 하는 어리섞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찰과검찰,증인출석 경찰도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으며,피고인이 방어차원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1심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재판을 청구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국선 변호인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변호를 해주지 않고, 서민들은 하지도 않는 폭행도 .검찰에서 기소하면 무조건 죄가 성립이 되는 공권력 구조가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기관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인천 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를 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로 출석한 증인도 상대방이 먼저 갑자기달려들었고,그에 대한 대응으로 방어차원으로 밀치는 행위를 했고, 상대방은 상처도 없고,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폭행으로 판결이 선고 되어야 하는지 밝혀주세요 . 인천 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제목: 국가전복세력 이석기를 3.1절 특사 검토대상에서 제외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6

이석기는 RO라는 조직으로 국가전복세력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기징역이나 국외추방을 보내지는 못할 망정 3.1절 특사라니요? 혹, 이석기가 3.1절 특사로 나온다면 그것은 3.1절 운동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목: 중등 내신성적 평가방법을 바꾸면 사교육이 확 줄어듭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신평가를 자격증 처럼 70점을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상위권 학생들이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위해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비용과 시간낭비입니다. 또한, 학원광고에 도움을 줘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의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집중력이 높은 학생들까지 사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도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9점과 90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때문에 결국 95점이상을 목표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정한 수능점수와 성실한 학종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유은혜장관 머하냐 한유총 에듀파인 안들면 지원 끝는다에 교육청에 항의 방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

잠깐 시끄러울때 반짝하고 조용허네 이제는 총선때 나가서 국회의원 되면 되는거지? 정부하고 상호 협력해서 한유총에 계속 압박하고 어머님들 만나서 소통해야지 집권여당 아니냐 집권여당이 한유총 하나 못이기냐 각종 비리에 연류 되 있고 활동하는 임기가 짧은데도 억어지로 장관시킨 문제인도 답이 없다 계속 북한만 붙들고 국내 사정은 내팽게 치고 유은혜 보다 니가 더 답없다
제목: 일베나 워마드 사이트나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8

개인사생활 사이트 검열 반대합니다 봉건국가도 아니고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범죄집단 워마드 일베 사이트나 검열하고 폐지할것이지
제목: 광주유공자명단 공개하시고 합당한지 재조사 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4

광주사태때 계엄군과 광주시민군 전투로 희생된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은 있다 광주유공자 명단 자녀들 교사 공무원 취업특채 명단을 공개하시고 합당한지 공정하게 재조사 합시다 광주시민편에 선 좌파 진상위원으로 재조사 5번으로 4-5천명의 유공자을 만들어 냈다 5.18단체에서 광주 유공자을 지정하고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불합리적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제목: 5월18일광주민주항쟁유공자명단공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55

5월18일항쟁유공자명단은확실히공개하여야합니다 어떤일로남한을비판하고적화통일을하던임수경,이석기라는사람이명단에있으니놀랐습니다이번에확 실이명단을공개하여유공자와비유공자가려내야합니다.
제목: 웃기고슬프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

댓글조작 사기행위로 대통령된 문씨 아저씨가 적폐 청산한다며 쌍칼을 휘둘러 선혈이 낭자한 개한민국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문가야 행복하냐?화무십일홍이다 기다려라
제목: 보육료는 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12

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꿈이 있었다. 지금도 그 꿈을 향해 가려한다. 교사에게 경력에 다른 호봉과 명절 두 번, 휴가 때, 연말에 꼭 상여금을 주고 싶었다. 1년에 15일은 휴가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고 싶었고, 3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에게는 안식월을 주어 월급 받으며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만 생각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즐겁게 지낼지만 고민하게 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고, 흥미롭고 튼튼하고 안전한 교구를 사주고, 친환경적이고 안락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었다. 부모님에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다. 등하원고민, 육아고민, 직장고민.... 함께 하며 성장하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늪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도저히 쓸 수 없는 책상과 교구장과 교구들 , 낡은 시설물, 대청소하고 나온 폐기물 등을 버렸다. ( - )다. 비용이 165만원 나왔다. 지저분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도 그냥 둘걸 그랬나? 화장실 변기와 세면기가 낡아서 부품을 수리 받았다. ( - )다. 비용이 26만원 수리비가 나왔다. 내가 수리하는 법을 배워서 직접 고치고 싶다. 조명이 어둡고 전선이 낡고 위험해서 갈고 정리했다. ( - )다. 비용이 50만원 나왔다. 전기가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 신랑은 저런 거 못하나? 괜히 어린이집에 1도 관련 없는 우리 신랑을 원망해 본다. 주방선생님 인건비와 어린이집 차량운행으로 드는 비용도 300만원가까이 되는데 밥도 원장이하고 운정도 원장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임대료도 200만원인데.... 자기 건물인 사람만 원장을 해야 하는 구나. 장판도 갈아 주어야하고, 지붕도 수리해야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당도 안전하게 보수해야 한는데......., 새 교구도 사주고, 보육실 여기저기 돌봐야하는데, 진공청소기도, 물걸레 청소기도 필요한데......, 머릿속에 벽돌들이 쌓인다. 그런데 왜? 보육료와 지원금으로는 조금만 수리를 하면 ( - ), 필요한 것 사면 ( - ),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면 ( - ) 일까? 나도 내 아이의 학비도 내야하고 떡볶이 사먹을 용돈도 줘야하는데. 두 달째 월급을 1원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모자라 800만원을 가져왔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한다. 내 아이가 운다. 나도 매순간 운다. 보육료 관련 기사에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다. “폐원하면 해라. 누가 원장 하라고 했나? 돈 떼먹는 개돼지들” 언제 적 이야기 하는가? 6.25때 이야기 인가? 요즘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회계프로그램)으로 매월 보고 받고 보고하지 않으면 보조금도 주지 않으면서. 회계보고 받으면 원장 월급 지급액 먼저 얼마나 가져갔는지 체크 하면서 급식비, 교재교구비, 인건비, 보조금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다 체크하고 유리보다 더 투명하게 어린이집 회계 들여다 보면서 왜? - 고장난거 고치고 필요한 거 몇 개 사면 안되는 곳 어린이집. - 원장이 생활을 위해 생존을 위해 월급을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이 불법과 탈법을 하도록 조장하는 구조적 문제. - 학부모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많아서 비리가 만연하다고 편견을 심어주 고 바로 잡지 않는 정부. 이 모든 게 무상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내게 주는 불합리한 억압이다. 내 양심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정상적인 원장들이 가장 먼저 도태 되도록 하는 국가! 나는 또 다른 나인 원장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부모님들∼ 국민 여러분∼ 서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과 아는 것과 경험은 다른 문제이니까요. 그렇다고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장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을 담그데 구데기가 생기지 않도록 막고 관리를 하는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보육료 현실화 시켜 주세요. 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감시 철저히 해서 비리 척결하십시오. 예전에 천원주고 담배 사고, 빵 사고, 잔돈도 거슬러 오라던 군대 고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요즘 보육료가 딱 그렇기에.
제목: 5.18이 진정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명단공개가 불가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45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에는 모두의 이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것도 이견이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뺐더군요. 헌데, 왜 5.18 운동은 왜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화운동이 맞다 아니다에 의견충돌이 있을까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5.18의 유공자 선정기준과 인물들이 유공자 명단에 올라 다달이 세금을 받는다는 것에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써 누가 유공자인지 어떻게 유공자가 되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정 유공자라면 지금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모두가 알게 하는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제목: Imf때 줄도산으로 이어지게 만든 어음제도 고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3

저는 이 어음제도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바뀌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어음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대기업으로 이익이 편중되는 이 시스템에 밑에는 어음제도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것 같습니다 빚으로 일해서 받는 수익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어음을 발행한 은행은 뒷짐만 지고 있고 그 피해는 중소기업 ,말단하청업체만 책임지고 도산하는 형태입니다 제발 기존에 문제가 있던 정책들은 다시 고민하고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보호해주는 법적인 장치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목: 국회 개.돼지 쓰레기 국민이 언재까지 치워야 하나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8

수백가지 특혜로 국민 오연 시키는 국개의원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더러운 쓰레기 보고도 못 치워야 하나요? 한놈 한년 나라위해 국민위해 뽑아 주면. 그 자리가 기업되고 가족 사무실 되는 이 나라 국개. 이대로 둘겁니까? 개.돼지보다 못한것을 지역 일꾼이라 한마디로 *같고 **같다.
제목: 장애인들도 민방위 받고싶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2-14 ~ 2019-03-16
참여인원: 0

장애인들도 민방위 받고싶어합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꿀빠니즘 이념을 주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