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고 국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1-07 ~ 2020-02-06
참여인원: 683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 통과 요청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고 국회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요청 신규 청원서 1.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및 정의당 윤소하 원내 대표님등 4명과 (각 법안 담당 기안 비서관 포함) 전국 각 시민 단체 법률 전문가 약10명과 면담 신청서 1월 2일 기제출함 ** 법률 제 호 **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 1. (1)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신규 발생한 사건 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실행일(2020.7.1.) 이전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법안 부칙 제1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 (1)항과 관련 공소의 시효가 종료 안된 사건은 위 동 법안을 적용한다. 또한 공소의 시효가 종료가 된 사건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기소 유예 처리하여 고소,고발인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수 있는 구제의 기회를 준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2.위 동 법안 원안은 제2조(정의) 1항 “고위공직자”란 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한정하여 하.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을 철회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사유 :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적국에 총69명 입니다. - 치안 총감: 1인, 치안 정감: 4인, 치안감: 28명, 경무관: 36명만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위 동 법안 원안은 제2조(정의) 1항 “고위공직자”란 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한정하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전국에 약 69명이고 파. 판사 및 검사는 전국에 판사 약3,000명, 검사 약2,300명은 전부 수사 대상 및 기소권이 있으나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전국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만일 판사, 검사, 경찰관이 공동 정범일때에는 판사, 검사는 처벌할수 있지만 전국 약11만 경찰관은 대상이 안되어 처벌할 수가 없으며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대상이 되므로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도 같은 경찰 공무원이고 판사,검사는 전원이 대상이 됨.과 비교 하였을 때 헌법 제27조 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침해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전국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전원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 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3.위 동 법안 원안은 헌법13조①항에서 규정하는 이 원칙은 실체 판결이 확정 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형사 소송법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 (예 - 한번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관, 판사,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해놓고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재고소, 고발을 하면 위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시켜 전국에 많은 사법 피해자가 발생이 된 원인이다. 따라서 공수처에 진정인이 고소, 고발 한 사건은 공수처에 진정인이 고소, 고발 한 사건 이전의 각하된 기판력을 가지고 형사 소송법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13조①항에서 규정하는 이 원칙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4.제2조 3항 가, 나호중에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중에 일부 누락이 된 죄명을 전부 추가 한다. (사유 : 대다수 검사, 판사. 경찰관,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 범죄 죄명중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공직 선거법 제9조)가 상기의 죄명이 일부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누락이된 죄명은 전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기 1.2.3.4항의 사유 및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97명 존경 하오는 국회 의원님은 그만 좀 싸우시고 서로 힘을 모아 공수처 신설 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권순일 불법 대법관등 8명을 형사 고발한 사건 형사 항고장 기제출함(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8형제 *****호 - 기존에 양승태등 인지 수사로 처벌하여 각하 한다. 권순일 불법 대법관은 기소 시킨적이 전혀 없으며 허위 각하 결정문임 고발인 수석 회장 최** 사건 배당 조작 및 긴급 조치 1,140명 사건을 전화로 약45분간 수사관이 궁금 한점이 있다고 전화 수사 한 것이 전부이며 피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를 제출해도 대질 신문 수사도 안하고 정식 고발인 수사도 전혀 안하고 각하 사유에도 전혀 명기 안해 놓고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채증의 법칙 위반등으로 각하시켜 신규로 다시 고소 한다고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수사관에게 전화로 기통보함,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2019년 형제 *****호 –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수석 회장 최**과 일행 망인 김**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을 퇴사한 불법 이**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를 안보고 잘못 감정 하였다고 당시 이** 감정사 상관 실장이 면담시 인정한 사건도 서울 중앙 지검 박** 검사는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다고 각하 처리함. 같은 교통 사고인데 일행 망인 김**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 났다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고 수석 회장 최**은 권순일 불법 대법관 사법 농단으로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이 정반대 이다.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 설치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이 필요한 사유이다. 3.(1)권순일 대법관은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 범죄 행위 구성 요건은 명백하게 성립이 된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범죄 행위자가 4월 15일 공정한 국회 의원 선거 관리를 맡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2)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1.과거 왜곡의 광정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으로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허위 판결하여 1,140명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3)MBC 뉴스 [스트레이트 23회] '판사 양승태'의 37년에 방송이 된 내용중에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 함,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9,698명 허위 판결로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나랏돈 1조 3천억원 절감했다. (4)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긴급 조치 9호)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았다. * 박근혜 전대통령의 답변 * -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문 칭찬함. - 대법원 판결 나랏돈 1조원 아낀 대법원 판결 치하함.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하여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5)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 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긴급 조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등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위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관청 피해자 모임 고발인2 수석 회장 최**, 장**, 권** 사건등을 허위 판결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약10명등의 사법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6)권순일 대법관 재직 시기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블랙 리스트' 범행을 노골적으로 벌인 시점을 상고 법원 정책을 추진하던 2015년으로 봤다. 2013~2014년은 기소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정무적 판단으로 권순일을 기소를 안시켰다. 권순일 대법관을 기소를 안시키는 것은 검사! 재판관님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명백한 정무적 판단으로 삼권 분립에도 위반이 되므로 형법, 형사 소송법등 에 의하여 법적으로 판단 하라!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불법 권순일 대법관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2015.3.26.판결이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7)양승태 전 대법장의 퇴임일인 2017년 9월 22일까지 법적으로 사법 농단 사건이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되어있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8)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수첩에 기록된 ** 이** 회장 재판 관련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안종범 수첩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의 일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대로 이재현 회장의 구속 집행 정지가 받아 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 22일 박주민 최고 국회 의원과 관청 피해자 집행부와의 간담회 할 때 상기 언론 보도가 맞는지 확인 까지 하였고 증거 자료 제출 했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9)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수석 회장 최** 민사 2부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수입 인지 납부한 571만원을 대법원은 등쳐 먹어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0)권순일 대법관은 '통상 임금' 판결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 방문하여 유민봉 청와대 국정 기획 수석을 만났다고 진술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불법 권순일 대법관은 박근혜 전대통령님 시설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가 명백히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된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1)위와 관련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권순일 불법 대법관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 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문 - 불법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 (권순일 불법 대법관)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해야 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범죄 행위를 하고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할생각도 전혀 없고 사과도 한마디 없고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 1,150명의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수 있도로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고 형사 판결문에 수석 회장 최** 배당 조작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죄등 사건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3.최종 결어 “고발인 수석 회장 최**의 사건(2017.5.26.)과 장** 사건(2017.5.12.) 권** 사건(2015.1.30.),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 권순일 대법관의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범죄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법 농단 사건이 명백 하다” 따라서 “검찰은 권순일 대법관을 즉시 수사하여 피해자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관청 피해자 모임 8,200명 동지중에 고발인 3명 외에도 위와 관련 검찰은 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님을 기소를 안하고 면죄부를 주었으므로 권순일 대법관 피해자가 고발인 10명중에 3명및 국민 행복 정당 공동 총재 및 월남 참전 명예 회복 위원회 박** 회장, 장** 전 교수, 창원시 진해구 이** 여성 동지, 안** 공동 대표등 10명, 공동 고발인 긴급 조치 9호 관련 (사)긴급 조치 사람들 1,140명등 너무 많은 동지들이 현재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석 회장 최** 사건 관련하여 일행 망인 김** 사건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판결문을 받았으며 공소장 및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도 전혀 없는 원고 – 상기 사건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최** - 최종 같은 법원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허위 판결을 하여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정반대이고 각각 틀립니다. 이게 재판 입니까? 개판이지!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수석 회장 최**은 상기 사건 교통 사고로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7년째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수석 회장 최**은 현재 강한 진통제 복용하고 7년째 법정 투쟁중에 있다 보니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김**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첨부 링크1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최** 동영상 참조 요망)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윤석열 대검찰청장님은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위 권순일 대법관 사법 농단 사건등을 철저히 재수사 하라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하 요청 및 긴급 조치 를 취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또한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 요청 관련 입법 의견서 및 청원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인용하여 긴급으로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안을 발의 하시고 299명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그만 좀 싸우시고 민생 순위 1순위인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 및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국회 탄핵 소추안 2개 법안 만이라도 299명은 국회에서 긴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청원법 제4조 1항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훗날 역사와 4월 15일 국회 의원 선거가 평가 합니다.) 위 작성 일자 : 2020년 1월 3일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00개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공수처 설치 대상 확대 발의안 및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선정 당사자) 및 구** 카페 창설자 대표등과 8,200명 동지 일동 올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