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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책사업인“수소차충전소”건립을 위한  부담금 면제 청원 요구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433

국책사업인“수소차충전소”건립을 위한 부담금 면제 청원 요구서 저는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LPG충전소를 운영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국비지원으로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책사업인‘수소충전소’운영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및[별표1] 3. 근거하여, 2020년 3월 인천광역시 공고에 따라 신청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 및[별표1]3. 버. 나)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조건부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2021년 2월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제3장.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러한 세금 감면 및 면제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내 개발제한구역권에서 650평규모의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른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27억, 농지 전용부담금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정책자금(국비 15억,시비15억)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라는 막대한 부담금으로 인하여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수소법 제3장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배나 더 많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 대 보급 계획에 맞추어 수요가 대폭 늘어가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충전소가 빠르게 구축되어야 함에도 각종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부담금 및 규제로 인해 충전소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수소자동차 운행에 따른 국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전국 곳곳에 수소충전소가 차질없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수소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3천400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660만원의 세제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충전소가 없어서 필요한 곳에서 충전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누가 수소차를 구입할 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품어집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로 하여금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써 부담금을 납부토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담금은 국가시책에 따른 공익목적의 사업임에도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여 국민 부담을 초래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GB) 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친환경 정책과 국가 성장 동력 창출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부연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면에서만 최소 5년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바 이를 감수하고 비싼 일반 토지에 설치할 사업자는 거의 없을뿐더러,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 용도가 제한되어 비교적 토지가격이 낮은 곳이라면 그나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는 그 외의 지역에 비해 위와 같이 또다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이 다른 부담금에 비해 월등히 높아 현행을 유지할 경우 이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국가 중요정책인 수소 경제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수소법 제17조에 따라 면제 가능한 4개의 부담금에 위 개발보전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해 주도록 다시금 건의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인 수소충전소 구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제 청원을 적극적인 관점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주휴수당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죽겠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770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종식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매출은 줄지만 인건비는 늘어가는 현실이 속상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일본의 노동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던데 일본도 폐지한 '주휴수당'제도를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현행 유지 하고 있는지요? 왜 생겼는지 정부도 정확히 모르는 이 제도의 부담을 왜 사업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지요? 쪼개 써라, 해고해라 쉽게 말씀들 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하는 사람도 근무시간이 길어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나라에서 주는 돈의 혜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니 일용직이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알고계신지요? 허드렛일, 힘든일, 궂은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그래도 매장을 꾸려나가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보장되어야하는 저희같은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안구해지는 알바생틈에 저런 사람들이라도 써야합니다. 그럼 저분들의 인건비는 경비 처리할 수 없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 됩니다. 왜 알바생들은 무단결근, 무단퇴사해도 괜찮고, 본인들이 일하고 싶은 요일에 근무해도 괜찮은거죠? 거기다 근무도중 잦은 실수로 매장에 손해를 입혀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면 노발대발하거나 다음날 안나오면 끝이죠. 주휴수당은 다 주는지, 하지만 4대보험은 들기 싫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고용주는 해고도 함부로 하면 안되고, 직원의 실수로 입은 피해도 업주가 부담해야하죠? 정당하게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불만 하면 되지, 그 이외의 휴무일에도 도대체 왜 급여를 줘야하나요? 왜 무단결근,무단퇴사하는 사람에게도 임금 계산시 다 지급해줘야하는거죠? 계약서에 적으면 뭐하나요 노동청에 고발하면 업주가 고스란히 피해보는걸요? 이게 맞는 제도인가요? 제대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알바생 눈치보고 써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말그대로 악순환입니다. 알바생, 일용직근로자들의 편만 보지 말고 고용주의 고통도 나라에서 분담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안주셔도 됩니다. 고용인과 고용주가 공평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지금 있는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를 두번 울리는 부패한 LH, 신혼희망타운 네이밍 정책 반대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14,264

1.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희망타운 수분양 세대원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네이밍에 관하여 저의 생각을 전하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가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1) 한글 "신혼희망타운" 여섯자를 아파트 명칭/브랜드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2)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의 브랜드/명칭을 각 단지별 입주민이 원하는 대로 정하기를 요구한다. 3) 신혼희망타운을 넘어서 모든 공공아파트에서도 LH CI를 적용하지 않고 입주민의 의견에 따라 명칭과 브랜드를 정하라! 2. 휴먼시아 사는 거지의 줄임말인 '휴거', LH 사는 거지의 줄임말인 '엘사' 등의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명칭들은 LH에서 짓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특히 아이들을 희화화하는 말들입니다. 이 글을 읽는 거의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사회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혼희망타운의 아파트 이름을 "신혼희망타운" 한글 여섯자로 하겠다는 LH의 내부계획이 밝혀졌습니다. 정책명을 그대로 아파트에 사용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12371/ LH 공사는 신혼희망타운의 광고 영상으로 논란을 만든 전력도 있습니다. 이케아 쇼룸에서 성관계 하는 커플을 묘사하는 등 정말 기분 나쁘고 더러운 광고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신혼희망타운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해온 LH공사가 그 이름을 아파트 명칭에 쓴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새로운 거지 "신거"가 탄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LH의 계획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즉각 "신거"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https://www.fmkorea.com/best/3445634467 신혼희망타운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특화 단지로 조성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아파트 명을 정책명 그대로 하여 수 많은 "신혼희망타운 사는 거지" 아이들을 꼭 양산해야겠습니까? 최근 투기사건으로 LH 공사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회복할수 없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나빠진 이미지는 회복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LH공사가 시행하는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아파트 명에 박아 넣어서는 안됩니다. 이름은 한번 지어지면 쉽게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LH공사는 그 권리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장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인 저는 이미지가 훼손된 정책명을 아파트명에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결사하여 반대합니다!" 주장합니다! "저는 신뢰를 잃고 부패한 LH가 아파트 명칭과 브랜드를 정하는 것도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브랜드를 각 단지별 입주민이 본인 단지 여건에 맞춰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 나아가 신혼희망타운을 넘어 모든 공공주택에 관하여 한가지 더 얘기 하고자 합니다. LH 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요? 특정 분야의 공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업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LH 공사는 부동산을 공급하고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그뿐입니다. 부동산을 좋은 품질로 공급하고 균형있고 지속발전 가능하게 국토를 개발하면 업을 다 한것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아파트에 꼭 LH라는 마크를 넣는 것이 공공을 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LH 마크를 넣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는 그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에게만 발생할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브랜드 정책을 고수하는 본인들이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오랜 사회 문제의 원흉임을 알아야합니다. LH가 설립이후 고수하는 브랜드에 대한 열망은, 단지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거기에 사는 본인들의 고객인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켜 느끼는 자부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알량한 자기 위안의 수단을 이제는 내려 놓으십시오. 얼마전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3기 신도시는 공공에서 개발할 것이지만 브랜드는 입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계획을 모든 공공주택에 적용해주십시오. 주장합니다! "앞으로 LH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부동산 공급은 브랜드에 대한 2.4 대책의 결정 맥락을 잃지 말고 각 단지의 브랜드명은 그 단지의 입주민들이 정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 올림.
제목: 코로나여파 상속세 납부 유예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211

코로나 여파로 돈 벌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금은 전 년도 매출 기준이라, 이 또한 버겁습니다. 저는 삼성도 아니고 (거기도 나름 힘들지 모르겠고)..., 그냥 일반 백성일 뿐입니다. 갑자기 목돈이 준비되어 있을 리도 없고, 코로나 정국에 대출도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피땀흘려 물려주려는 재산을 파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런 코로나 정국에 잘 팔리기나 하겠습니까? 국가 혁명당 : 허 경 영 총재는 <재난지원금 1 억>,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여, 큰 인기를 얻어가는 거 같습니다만...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반 백성들에겐 아직은 희망고문 이겠지요?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해도, 1~2 년 안에 경제가 다시 원상회복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상속세 납부를 1~2 년 유예하는 방안은 현 정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하여 청원 드립니다. 난관에 처한 백성은 일단 살려놔야, 세금원이 고갈되지 않겠지요. 훌륭하신 공직자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저 처럼 , 이 난국에 상을 당한다면 분명 동병상련의 마음이 되실겁니다. 아니, 이 나라 백성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것만 같습니다. 부디 입장바꿔 잘 생각해 보시고, 코로나 난국에 설상가상, 풍전등화 같은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는 일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대표 축구한일전을 중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30,547

3월25일 요코하마에서 한일 국가대표 축구시합을 개최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일본 축구협회의 제안을 우리 축구협회가 받아들이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시국에 국가대표축구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일본 요코하마까지 끌려가서 축구시합을 해야한다는 건지 ,축구협회는 제 정신인건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코로나대처 미숙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중이며 그중 요코하마는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은 한국과의 평가전을 통해 올림픽도 문제 없다는 대회홍보를 하려고하는 모양인데 왜거기에 우리선수들이 이용당해야 한단말입니까. 죄없는 선수들이 가서 격리 와서 격리,그러다 확진되면 경기 출전 불가에 후유증까지.... 다른나라도 아니고 일본에 이렇게 한심하게 이용당하는 축구협회를 보면 정말 한심하고 한심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3월25일 한일 축구시합을 멈춰주시고 이일을 승인하고 추진한 축구협회 회장이하 간부들의 해임을 청원드립니다. 정몽규회장은 각성하라!
제목: 학폭 가해자 징계  결과를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7,762

학폭 피해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인 그로 인하여 지금 제곁에 있지 못하고 차가운 납골당에 있습니다 아빠는 조만간 회사를 그만둡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 먹으러 가야하는데 자꾸 눈물이나 굶는 날이 허다합니다 작은 아이에게, 저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퇴근하면 주차장에서 울고 들어와 소주 한잔 하고 병원약을 먹어야 몇시간이라도 잘수 있습니다 작은 아인 얼마전 학윈 끝나고 나왔더니 언니 뒷모습이 보여 쫓아가다 집에 돌아 왔습니다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아이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집에 있습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 밥해서 남편 출근 시키고 작은아이 줌 수업 시작하면 점심때까지 잡니다 작은아이 점심주고 오후 수업시작하면 또 잡니다 이게 피해자 가족의 삶입니다 먹어서 미안하고 잠을자서 미안하고 티비보다 웃어도 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아이들은 고등하교를 가고 새친구를 사귀고... 이년만 지나면 학폭 징계 사실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됩니다 가해아이들은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전학, 봉사 등 징계 받은 사실은 깨끗히 삭제가 됩니다 왜 삭제해주는 건가요? 가해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그 기록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까봐요? 피해아이는요 평생 트라우마로 정신과를 들락달라하거나 고통을 감내하며 살거나 우리아이처럼 떠나버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가해 아이들의 가해 사실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 주세요 가해 아이들도 그 만큼의 무게는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목: 보건복지부장관과 연기금운용본부에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4,841

현재 주식시장의 화두는 연기금의 50일에 가까운 주식매도건입니다 주식운용규정준수라는 미명하에 개미투지자들이 이루어 놓은 코스피3000고지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연기그운용본부에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요청합니다 1.주식운용규정이라는 미명하에 국내주식규모를 줄이고 해외투자비중을 늘리려는 정책에 대한 변경을 요구합니다 항상 2000대 박스피에 갇혀 헤매는 시대에 계획된 규정으로는 현재 3000을 넘나드는 주식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새 시장규모와 상황에 맞는 신속한 규정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연기금은 스튜어드쉽 코드규정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시작부터 3월초까지 연기금(국민연금 우체국 사학등은 코스피 시총10위 회사중에서 유일하게 분식회계로 재판중인 삼성대기업 계열사이자 CMO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9개종목은 몇천억씩 순매도를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순매수 진행주입니다 대부의 종목은 순매도하면서 분식회계라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있는 회사의 주식은 순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연기금의 매도중지와 더불어 주식운용규정개선을 해 주시고 연기금과 위탁운용사에 대한 스튜어드쉽 코드규정준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목: 초등임용 2차 시험에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1,753

1차 서술형 시험에서 1점을 더 받기 위해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섯 번 보면 외워지는 것이 열 번을 봐도 안 외워지니 아둔한 머리가 원망스러웠지만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갖고 온 집을 외우는 붙임 쪽지로 가득 메워가며 계절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였습니다. 경기도 1차 경쟁률 2.16:1을 뚫고 다행히 1배수 안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차 시험은 면접, 수업시연, 영어 수업시연을 치루는 것입니다. 많은 선배들이 2차 시험은 조건 조금 놓쳤어도 평균 이상은 받는다고 1배수 안이니 넘 걱정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차와 2차 준비 그리고 시험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특별히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2차 점수가 87.5점이 나왔을 때 절망하였습니다. 평균 95점인 시험이고 0.1점에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상황인데 87.5점이라는 점수는 ‘너는 절대로 교사가 돼서는 안 돼’라는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조건을 대거 놓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평균 언저리 점수를 받았다는 수기들이 수두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눈물과 인내가 모두 무참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수가 발표되고 초등임용을 준비하는 카페에 들어가니 “**중 고사장 편차”라는 제목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제가 시험 본 고사장이었습니다. 타지역에서 경기도로 오고자 시험보셨던 현직 4년차 선생님께서도 조건을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보다도 더 낮은 점수로 불합격하셨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차 시험에서 평균인 9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올해 더 시험을 잘 봤다 생각했는데도 10점 이상 떨어진 80점대 선생님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모두 저희 고사장이었습니다. 매년 한 두 평가실에서 행해지던 고사장 편차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고사장 편차란 특정 고사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고사실보다 훨씬 낮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몇년째 반복되고 있고 (경기 초등임용의 예-17년: **고, 19년: **중, 20년: **고, 21년: **중, **고/ 초등임용 카페에서 추측됨)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을 보기 전 미리 편차를 줄이기 위해 민원을 넣는 것이 관례화될 정도입니다. 설마 그 많은 고사장 중에서 제가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2차 시험 끝난 날 부모님께 “시험 열심히 봤습니다. 고사장 편차만 걸리지 않으면 합격할 것 같아요”라고 한 말이 이렇게 덜컥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해 초등 임용 시험이 경쟁이 치열해지며 이 시험에서 일점이라도 더 받아 합격하기 위해 모두가 숨 막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사장 편차가 있었다고 해도 한 해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해 합격하곤 하였지만 이제는 정말 힘든 시험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하니 공정한 시험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교육청인데 올해는 **중뿐만 아니라, **고, **고 등 고사장 편차가 더욱 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은 “고도의 식견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전적인 재량이며, 일부 못하는 수험생들이 그 평가실에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만을 도돌이표처럼 받았습니다. 고사장(평가실)별 2차 평균 점수를 공개 요청하였지만, 교육청에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표본조사 결과, 특정 평가실의 평균 점수(**중 1, 2평가실의 평균점수는 89.66임)가 전체 평균(95점 내외로 추정됨)보다 현저히 낮고, 평균이 가장 높은 평가실(**고 1, 2 평가실 평균점수는 97.08임)과는 7.42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시험에서 비슷한 역량을 지닌 수험생(모두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최종 합격자의 1.5배수 범위에서 1차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임) 다수를 무작위로 배치한 각 평가실의 평균점수가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습니다. 역량이 떨어지는 수험생들이 우연히 특정 평가실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었을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또한 편차논란이 있는 평가실에서 83~90점을 받은 수험생들은 면접 내용 복기를 통해서도 93~96점의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과 차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어떤 평가실에 배정되어 어떤 심사위원을 만나느냐’는 운에 의하여 합격여부가 좌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수험생들에게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운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요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1) 2021 초등임용 2차 시험 평가실별 면접, 수업시연, 영어수업시연 점수와 심사위원별 기준점 차이 보정 장치 여부 공개 2) 조사 후 적절한 조치 3) 공정하고 투명한 초등 임용 2차 시험 방안 마련 즉, ‘기준이 후한 심사위원을 만나느냐, 아니면 기준이 엄격한 심사위원을 만나느냐’는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편차를 당한 수험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초등 임용 2차 시험이 공정히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왜 임대차법만 소급적용했나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2,436

왜 임대차3법만 소급적용했습니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패방지5법도 위헌성 논란때문에 소급입법이 어려워 투기를 저지른 LH 직원에 적용할 수 없을거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임대차법만 소급입법한건가요? 악질 범죄자 조두순한테도 인권침해때문에 소급이 안되고 친일파 재산몰수에도 소급적용은 안되는데 왜 죄없는 국민들한테는 임대차법을 소급적용한거죠? 이미 2년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계약 만료 시점에 집을 팔아야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악의적인 매도훼방행위로 인해 집을 기한 내 매도하지 못해 대출회수를 당하고 거주하는 집은 은행 공매에 넘어가고 매도해야할 집은 비과세 기간도 날아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법 있었습니까? 세입자 낀 집을 매도해야하는 위험을 떠안아야하는 임대차법이 있던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느 누가 임대를 줍니까? 왜 있지도 않았던 법을 소급적용합니까? 소급적용해서 국민들이 입은 피해 국가가 어떻게 보상할건가요? 저는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기꾼도 아닌데 투기한 공공기관 LH 투기꾼의 투기한 재산은 보호를 받고 아무 죄없는 저는 악의적 세입자와 나라가 휘두른 헌법의 기본가치도 파괴해버린 소급적용으로 고통받는게 당연한건가요? LH 직원만 국민이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당장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소급적용을 멈춰주시고, 지금 당장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도의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116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학교를 폐교시키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673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 논산의 **읍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중앙초등학교의 졸업생을 대표하여 **중앙초등학교의 폐교를 반대하며 논산지청과 논산지원의 청사 이전을 이유로 현재 53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의 터전을 뺏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중앙초등학교는 논산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학교 강당인 보명관이 근대 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60호로 등록될 만큼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작은 학교이지만 아이들 개별의 적성을 살려주고 저녁까지 운영하는 돌봄 교실과 돌봄유치원을 운영하며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 하나 되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생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노후된 논산지원과 논산지청의 새로운 청사 부지로 **중앙초등학교를 폐교한 후 그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중앙초등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11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학교로 또한 ** 근대 문화거리 옆에 **중앙초등학교,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가 모여있어 **지역의 문화와 교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골 학교의 학교가 통·폐합 된 사례를 살펴보면 마을과 지역사회가 축소되고 결국에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읍에 인원이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아이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작은 학교의 잠재성과 교육적 효과에 주목한 도심의 학부모들이 과밀학급을 떠나 작은 학교로의 입학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 **중앙초등학교로의 전·입학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3~5세 유치원 3개 반의 국공립 통합병설유치원의 운영이 시작되었고 인근에 42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번영을 기원하는 ** 지역민의 마음은 모두 다 같습니다. 저 역시도 **중앙초등학교의 졸업생으로서 **지역이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논산지청과 논산지원을 위한 청사 이전의 터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막무가내 학교가 폐교되고 통폐합이 된다면 아이들은 당장 가야 할 학교를 잃게 될 것이고 **읍의 교육적 역사 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의 발전을 위해 논산지청, 논산지원과 협의하여 학교를 뺏는 방법 이외에 **의 더 나은 장소를 찾아 다른 대안을 찾길 바라며 아이들과 학부모, 졸업생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길 요구드립니다. 논산지청, 논산지원 역시 학교 통폐합을 통해 부지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멈추고 청사 부지에 대한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청사의 장소를 명확히 선정하길 바랍니다. 학교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질 수는 없으며 아이들이 인원이 작은 학교라 해서 그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초등학교의 통폐합 논란을 종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인미만 영세사업장 주휴수당 면제특례법 개정 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2,526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올해로 10년차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것은 2021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편의점 운영하기 너무 어렵고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리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950년대 부터 노동현장에서 휴무없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하루치 일당을 더주게 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이나 현재에는 주5일, 일 8시간 법제화되어 있고 급여도 많이 올라있는 상황인데 5인미만 영세사업장 까지 주휴수당을 법제화하는 것은 경영주의 어려움은 물론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많은바 생계형 편의점을 비롯한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매월 특정 정산일에 총매출에서 원가를 뺀 총이익을 본사에 40% 가량의 높은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60%에서 임대료, 일반관리비 등을 정산 후 마지막 남은 금액으로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나면 300만원도 남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각종 보험에 주휴수당 까지 내고 나면 제게 쥐어지는 건 200만원 남짓, 일반 최저시급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만이 남는 상황입니다. 상기한 제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님들 중 상위 30%안에 드는 매출을 기록하기에 그래도 양호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저처럼 양질의 매장에서도 최종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이런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본사의 마인드, 나는 조물주 위에 있다고 안하무인의 건물주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알바천국이라는 기세등등한 근무자들 틈에서 우리 편의점 점주들은 어떻게 수익을 올려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말입니까? 최근 들어 편의점들은 계속 생기지만 속속 폐점 점포도 생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생계형 편의점을 비롯한 5인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면제시켜주는 주휴수당 예외조항을 특례법으로 통과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편의점주들은 특정 규모있는 편의점을 운영중인 분들을 제외하면 직원들의 모든 고용을 책임지지만 본인의 수익은 빠듯한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휴수당만이라도 특례로 면제시켜 준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는 생각에 대통령님께 모든 생계형 편의점 점주와 5인미만 영세자영업자의 의견 을 모아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제목: 억울하게 죽은 오빠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1,655

2021년 3월 8일 경남창원 두산중공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입니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 4구역에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트레일러차량에 싣는과정에서 제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압착이 되었습니다. 100톤이 넘는 제품을 운송과정에 제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미끄럼방지깔판을 깔기위해 들어갔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는 9월 40분경 발생, 119를 부르지않고. 두산중공업자체의 앰뷸런스와 의사, 사고최초목격자만이 동승해 한마음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좀더 가까운 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희오빠는 앰뷸런스에서 내려 스스로 걸어 응급실로 들어 갔고. 베드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10시간도 채 되지않아 싸늘한 시신이 되어 가족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을 내내 지키고 있었지만. 노조측, KCTC사측에서만 여러분나오셨고, 어떠한말씀도 없으셨으며, 안전수칙을 위반하였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대하셨습니다. 현장내 인사사고시 119호출은 기본임에도 자체 앰뷸런스로 응급조치도 하지못한채 이송되었으며 장례를 시작한 3월 10일, 11일 지금현재까지 두산중공업, KTCT측에선 책임회피를 위해 사측의 유리한 쪽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고 노동자의 과실에만 취중해 근로복지공단과 언론에 뿌리고 있습니다. 올해46세.. .. 한창 일할 나이의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큰아이가 5학년, 작은아이가 7세. .그 아이들의 아빠를, 한가정의 가장을 앗아간 후 어떠한 위로의 말한마디 없이. 지금까지도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서로 남탓만하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옳은것인지.. 죽은사람만 억울하고. 남겨진 유가족만의 숙제인지.. 도와주세요.. 저희 오빠를.. 저희 조카를.. 도와주세요.. 대기업이라고 계약직 직원하나의 목숨따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저 파렴치한사람들을 처벌해 주세요..
제목: 수입 판매원의 부당한 갑질에 억울합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1,559

안녕하세요, 너무나 억울한 수입 및 판매처의 갑질 횡포에 글을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21년 1월 18일 프랑스 **의 수입원인 ******에 방문하여 스****** ** 스피커 신품 1조를 구매하였습니다. 18일 오후에 스피커를 받아 개봉하여 보니 한쪽 스피커 하단에 얼룩이 묻어있었고 매뉴얼도 일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얼룩이 묻어있는 부분의 스피커의 저음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음부 스피커 내의 다이오드만 교체하면 될것이라며 업체에서 2차례 방문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교체한 부품도 정품이 아닌 것을 정품이라고 저를 속여 교체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지 못할 행동 때문에 반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품은 절대 안되며, 1. 추가금을 내고 다른마감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거나(현재 국내재고 보유), 2.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중고제품으로 교환하거나(전 새제품 구매했는데 ?), 3. 현지 제조업체에 주문을 할테니 6개월 기다려서 제품을 추가금 내고 받으 라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 분명히 신품을 구입한건데 말도 안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동일 제품의 다른 구매자에게 물어보니 모든 구성품이 다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현지 제조사측에 이메일을 보내 시리얼넘버 확인을 해달라고 해도 어떠한 답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최종 환불 거부란 말을 듣고 담당직원에게 사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40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네요, 회의중이라며...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이곳에서 구매하여 계속 써왔고 이번에도 이모델을 구매하였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 봅니다. 그런 얘기는 꺼내지 말랍니다. 그럼 왜 환불이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물건이 중고가 되어 자기 손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현지 본사에서 교환해주지 않느냐, 그래도 환불은 절대 안된답니다. 수입원에 전시되있는 스피커 가져다 듣고 있다가 새물건 오면 교환해 준답니다. 이외엔 어느것도 안되니 법대로 하든 맘대로 하라고 전화를 뚝 끊네요. ​ 초기작동불량제품이고, 구성품이 빠져있는점, 스피커하단에 얼룩이 묻어있는 점, 해외 제조국에서도 시리얼넘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점, 교환도 추가금을 지불하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새제품이 아닌 것을 새제품으로 속여 저에게 판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교환해주거나 재고가 없고 더군다나 동일물건의 입고 기간이 길어질거라면 환불해주는게 맞는거라 생각되지만 이 업체는 절대로 환불은 안된다,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이 업체의 횡포에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현재 이 업체는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는 업체고 백화점에서의 구매자 조차도 환불을 거부했다는 피해소비자도 있습니다. 부디 청원드리니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이 업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현행 세법이 합법적인 탈세를 조장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888

현행 세법의 헛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사의 자기자본만 1조인 상장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은 사양산업... 시가총액 1천억에 거래됩니다. 회사 자기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냅니다. 그 회사의 오너는 주가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상속세가 낮아지니까요. 회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주에게 배당을 제대로 할까요? 배당 늘리면 주가 올라가는데 절대 그렇게 할리 없죠. 배당을 안할수록 회사에 자산이 쌓이고, 결국 자기자본이 증가해 roe는 낮아집니다. 주주홀대와 낮은 roe로 시총은 계속 내려갑니다. 회사에 돈은 쌓이지만 상속세는 점점 작아지는, 대주주에게는 선순환이 계속 됩니다. 상장사가 아닌 개인이 1조 재산을 가지고 자식에게 상속하려면 1조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만 1조 자기자본을 가진 상장사는 주주홀대 후 시총이 작아지면 얼마든지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과세불평등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에는 pbr 1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상장 유지의 이유가 절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회사에 돈은 넘쳐나지만 계속 쌓아만 놓고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신사업 투자=> 주가 상승=> 상속세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1조 재산을 가진 개인은 1조에 대해 상속세를 냅니다. 신사업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회사는 미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주가가 오르고 더많은 상속세를 냅니다 하지만 돈이나 부동산을 쌓아만 놓고, 기존 구사업만 영위할 뿐 그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는 회사(ex:자산주)는 지지부진한 주가로 세금이 절감됩니다. 회사에 돈만 쌓는 자산주 회사의 대주주를 탓할 수가 없는 건 지금의 세법이 현제의 합법적인 탈세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pbr 1 이하인 회사는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시 시총 외에 회사의 실제 재산가치(부동산+현금 등)를 감안해야합니다. 투자도 하지 않고 자산만 쌓는 회사에게는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산주 대주주는 세금내기 싫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회사 자산이 줄어야 상속세를 덜 낼테니까요.)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라도 회사 자산에 걸맞는 배당을 할 것입니다 (배당소득세보다 상속세가 더 큰지라 대주주에게도 배당을 주는 게 이득입니다) 부의 양극화로 소외계층을 도와야할 이때 한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는 게 필요합니다. 상장사가 절세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불합리한 세법은 지주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주회사가 소유한 사업회사 주식은 지분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있으니 지주회사의 가치는 단지 ‘사업회사 주가 * 사업회사 주식수’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주회사의 시총은 순자산가치에 최소 50%는 할인되어 거래됩니다. 뛰어난 재산가치에 비해 시총이 50% 이상 할인되어 거래되므로 그만큼 상속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역시 대주주에게 극히 유리한, 합법적인 탈세를 유도하는 세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는 주가가 내려야 유리한데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자산주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도 실제 가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세법이 개정 되어야 대주주의 회사 주가 누르기나 주주홀대의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목: 3기 신도시 및 2.4 공읍 대책 차질없이 시행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205

1. 약속을 했고 믿고 기다린 국민이 수십만이다. 2. 대통령이 한 약속은 가장 믿을만하며 공신력이 있어야 국가다. 3. 고로 현재 집값 폭등의 절반가로 돌려 놓으라. 4. 용산,태릉,성남공황 이전 후 그 자리에 반값 아파트 공급하라 5. 3기 신도시 및 2.4대책 공급 추진하라. 내가 왜 투기꾼들 때문에 내 집 공급이 늦어야하냐. 3기 신도시 관련 투기꾼은 엄중 처벌 및 재산 회수하되 공급은 더 빨리 진행하라. 6. 임사자 혜택 소급 폐지하여 잠긴 매물 나오게하라. 한번 갱신하고 전세금 폭등하는데 임사자에게 그렇게 많은 권리를 주느냐! 무주택자를 보호해야 중산층이 산다! 7. 내가 뽑은 정부가 뽑아준 서민에게 가슴에 비수를 던진다. 8. 나도 이 정부에게 바친 촛불이 아까워 횃불을 던진다. 명심하라 남의 눈에 눈물나게하면 네 눈에 피눈믈난다.
제목: 3기 신도시 조속히 추진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239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3기 신도시 추진을 발표 했습니다. 조속한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LH의 투기 이슈가 있어서, 다수의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조사를 하여 투기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투기자와 3기 신도시 추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또한,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철회나 번복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것입니다. 갈무리 하자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 가격의 빠른 안정을 위해 조속한 추진 바랍니다.
제목: '계약갱신권' 행사에서 유주택 세입자와 무주택 세입자를 구분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199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으로 2019년 12월 7일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기존에 소유하고 살고 있었던 아파트를 미처 팔지 못해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편의상 기존 아파트를 A,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B라고 하겠습니다. A주택 세입자와는 2020년 2월 13일부터 2022년 2월 13일까지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직장이 너무 멀어 지하철역에 조금 더 가까운 B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구입하게 되어 기존 A를 미처 처분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12월까지는 A를 팔아야 하고, 새로 집을 구입하는 분께서는, 만약 입주하시려면, 2021년 8월 12일까지는 등기를 완료하고, 세입자 분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A를 팔려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수요자에게 집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판매시한인 2년 안에 집을 팔 수 있는지요? 게다가 현재 A의 세입자는 무주택자가 아니고 집 값 상승이 가파른 지역에 자신들의 아파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입니다. 직장이 너무 멀어 용인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권’을 무기 삼아, 아예 A를 수요자들에게 보여주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부동산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협박까지 하며, 집주인에게 동의도 없이 자신의 임의대로 집의 설비를 변형시키며 돈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집주인이 법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집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큰 피해자가 됩니다. ‘계약 갱신권’이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정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세입자들이 모두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집이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 된 마당에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직장에 가까운 곳에 집을 사지 않고 또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 값 상승이 가파른 곳에 집을 구입하고, 자신이 사는 곳은 직장이 가깝거나 더 넓고 쾌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의 기존 A 주택 세입자처럼요. 그리고 ‘계약 갱신권’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자는 6개월 이전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1년여 전부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 만기가 되기 1년 여 전부터 집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세입자에게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 청구권에 대해 수정을 가했으면 합니다.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팔고자 할 경우, 집주인에게도 ‘계약 갱신권’을 거부할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유주택 세입자에게 만이라도 집주인이 ‘계약 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주장하며 집을 보여주지 않아 집주인이 집을 법에 정해진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정해진 기한 안에 집을 팔수 없는 것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1216 대책으로 1년 안에 집을 사고팔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집 한 채를 사고 팔고 할 뿐입니다. 1216 대책 이전에 이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도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새로운 ‘계약 갱신권’이 매매를 크게 방해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와 같이 집을 매매한 집주인들을 구제할 추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전 집주인이 ‘계약 갱신권’을 거절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기 이전 새로운 집을 구입했으나, 기존 집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저와 같은 집주인은 2020년 7월에 강화된 ‘계약 갱신권’ 때문에 법에서 정한 2년 안에 집을 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B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인 2019년 12월 7일에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월의 임대차법 개정으로 강력해진 ‘계약 갱신권’ 등 앞으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런 청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이 어떻게 바뀔지 얼마나 자주 바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과 정책이 바뀌고 그 이전에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새롭고 빈번하게 바뀌는 법과 정책을 적용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현재의 부동산 소유는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와 주거와 분리되었으므로, 세입자를 유주택 세입자와 무주택 세입자로 구분하여 각종 부동산 관련 법을 세분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목: 재난지원금에 형평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504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한번도 못받은 업종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안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피해본 사람들이있으니 그러려니했는데 이번에 계획중인 4차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는 조금 화가나더군요. 제가 자주가는 단골 업종은 별피해를 받지않았는데도 여지껏 3차까지 꼬박꼬박 받았다고하더군요 4차는 더 많이 지원받을꺼같다고 좋아라합니다. 전국민이 힘듭니다 . 같은 세금내고 그세금으로 혜택을 받는건 도대체 왜 차별을 두는건지 차별을 두려면 업종별이아닌 정확하게 피해를 본 매출액이나 그런것에 근거를두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조금 힘들어도 혜택을 못보는 자영업자는 계속 못보고 별 피해를 받지않았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받고 이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정말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 도와주지말라는거 아닙니다. 다만, 위에 글처럼 명확한 근거로 시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자신이 없으면 다같이 지원을 한번이라도 해주던가 피해업종에 분류되어있어도 피해를 보지않은 분들도있고 피해업종에 들어가있지 않아서 지원을 못받고있는데 피해를 보고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제발 형평성에 맞게 정확한 근거를 두길 바랍니다
제목: 역사적 파렴치가 켜켜이 쌓인, ***에 매년 정부광고 70억씩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3-12 ~ 2021-04-11
참여인원: 399

친일, 친 군부독재, 친 비리세력(MB)에 편승해 부와 영향력을 키워온 역사적 파렴치의 거대 사기업이자 권력,정당인 ***에 매년 정부광고 70억씩 발주하는 건 헌법정신을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입니다.현재도 식민지 근대화론, 독재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죠. 광고발주는 친일재산 환수 가치와도 모순됍니다. 공적 기능인 저널리즘<정의 합리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당 활동만 하는 건 이미 전 국민의 사회통념이죠.(정당으로 대우해야죠) 공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역사적 파렴치의 사기업에 (출판의 자유는 보장하되) 정부광고 발주는 위헌적 모순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