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삼성화재의 황당한 갑질을 알려드립니다.  정부기관은 삼성화재와 계약해 국민을 힘들게 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삼성화재의 황당한 갑질에 너무 역겨움을 느끼고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지난 12월 25일 오전 7시 56분 대구시 수성구 수성교를 지난 대구은행 본점 바로 전 대구은행본점 지하철역이있는 버스 승강장에서 인도에 나무를 뽑고 그 나무의 자리의 공간을 메우지 않고 인조잔디 천을 덮어 둔 위치에 발이 빠져 넘어졌습니다. 당시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게 넘어졌냐면요 <12월 25일 am 8시 58분경 > 저가 타고 가던 경산 방향 939시내버스 운전 기사님께서 2차선을 진입하고 주행하던중 저의 넘어지는 소리에 놀라 차를 멈추시고 버스 기사님께서 일어나서 저를 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버스의 cctv와 버스 승강장 cctv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일에서 저의 직업상 넘어져 피가 줄줄 흘러도 항상 핸드폰의 정상작동여부를 먼저 살피고 아야 아파라.. 라고 아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날도 핸드폰을 먼저 살피고 지나가는 차량이 처다 봄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때 저가 사용하던 겔럭시s7 엣지와 겔럭시s7 두대의 폰 가운데 엣지가 오른쪽 세로 줄이 생겨 대구시 수성구에 사고 신고하라는 기사님의 말씀에 수성구청에 전화번호 입력을 위해 전화했는데 구청 직원분이 받으시고 친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에 놀라 쉬시는 날 미안합니다. 이런 일로 전화번호 입력해둔다고 걸었는데요 지송합니다. 라고 시작된 문의에서 12월 26일 수성구청에 근무하시는 김수지선생님과 윤현우 선생님은 행자부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만큼 고마운 응대와 빠른 응대 그리고 상세한 안내 말씀에 우선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두분은 공무원분을 상당히 저어하는 저가 보는 가장 훌륭한 대 서민적인 공무원분이셨습니다. . 삼성화재에 연결해 주셔서 저가 병원가는 길에 삼성화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에서 나오신 담당자님의 첫 말씀은 커피 뭘로 하시겠습니까?와 사고 요율이 5:5 나옵니다 라 하셨습니다. 황당해 아무 말 하지 않으니 7:3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흥정하듯 혹은 사람 간 보듯, 시골 장터의 깍아 주는듯 하심에 너무 역겨웠습니다. 결국 파손된 핸드폰 액정 수리하고 영수증과 병원 간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주시면 결제 올려 3~4일 정도 뒤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라 하셨기에 저가 반문했습니다. , 결제라는 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부결될수도있는 가감 될수도있는 건데 어떻게 보험 피해자가 자비로 수리하고 자비로 치료받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고 3~4일이 경과한 시점에 그것도 보험사의 결제를 받아 돈을 받아야 하나요? 이것이 과연 민주 국가의 보험사의 피해자 응대 방식인지요? 정부는 왜 이런 황당한 갑질 보험사와 계약하나요? 어떻게 보험사가 피해자 자비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영수증 받아 그기에 가감을 적용하여 지불함이 옳다고 우기는 이런 사람의 보함사와 정부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지요? 인도상에서 부상당한 피해를 왜 보험사에서 결제받아 피해금을 받아야 하나요? 다리가 뿌서지면 그 뿌서진 다리를 끌고 직접 병원과 폰as센타에 직접가서 자비로 수리하고 그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돈을 받아내는 이런 시스템의 보험사와 계약을 하십니까? . 그 보험사고 처리담당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보험 기록을 보시겠지만 23년 영업용운전(대리운전 12년 택시운전 11년)동안 단 한번도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불해준적도 받아 먹은 것도 단돈 1원도 없다. 택시회사근무시 택시회사에서 보상금으로 받은 건 알고있다.라고 말 하고 일하지 못한 것도 갑근세 자료 가져오시면 일당 산계해드리겠다고 햇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에 근무한적이잇다는 그 보험사고처리반분께서 대리운전기사가 4대보험과 갑근세자료가 없는 직업이라는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 알면서 기망하는 투에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의 테이블 쓰레기를 저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하고 치우고 나오면서 삼성화재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 보상금을 받는다고 내일 벤츠몰고 다닐 것도 아니고 이 보상금 안 받는다고 내일 쌀이 없어 밥 못먹는것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저가 나오자 전화가 마구 왔고 영수증주시면 당일 결제 받아 입금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했고 저가 내가 왜 내돈으로 치료하고 내 돈으로 수리하고 당신들 결제를 받아 내 돈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당신들 결제를 받아야 합니까? 요율이있으면 그 인도 책임 구청인 수성구청과 삼성화재가 싸우세요 내가 왜 내가 치료한 금액에서 감소된 금전을 받아야합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보험사업입니까? . 이러한 사실이있습니다. . 왜 대한민국에서 보험 가입자는 보험 피해자가 자비의 치료와 수리를 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고 3~4일의 수리 기간을 가지고 그것도 전액이 아닌 감소된 금전을 결제받아 입금 받아야합니까? 이렇게 안전한 사업에 왜 우리는 많은 금전을 보험사에 지불해야합니까? . 보험가입은 무수한 상품까지 제공하며 마치 환상적인 보험사인듯 가식떨며 사실 보험 보상은 이렇게 구질구질한 절차와 심지어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불하고 몇일을 기다렸다 그 금전을 받는 시스템을 정부기관은 묵인하십니까?
제목: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연 자부심을 갖고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031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 문화공연 3,4팀에 학생인력으로 동원된 학생입니다. 우선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시느라 늘 고생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2018 평창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문화공연에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퍼포머로 인력 동원 되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를 통해 문화공연 퍼포머 공지사항이 전달 되었을 때, 지원금이 한정되어있다는 이유로 많은 페이를 지급할 수 없어 일인 당 20만원과 교통비, 합숙 시 숙소와 식사 제공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부터 두 달 연습, 한 달 합숙으로 총 3개월 동안 저희 학생들은 방학을 반납하며 평창 올림픽 개막식 공연 준비에 몰두 해야하는 상황이였고, 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페이와 조건들이였지만 저희들은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며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첫 연습에 참여했는데 '전문댄서'라는 섭외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들은 전문댄서팀의 존재에 대해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비록 학생이지만, 무용을 초등학교때부터 한 학생들이 있으며 다 각자 적어도 3~4년 이상씩은 무용을 전공하며 많은 훈련과 배움, 교육을 받은 상태이고, 학교를 다님과 동시에 필드활동을 병행하며 외부에서 공연하고, 강사로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하여 저희는 학생팀과 전문팀으로 나눈것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 평창올림픽 문화공연 3,4팀 운영 본부에 건의를 하였고, 본부측에선 명칭만 전문 댄서이지 저희와 차별은 없을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습은 계속 되었고 저희는 열의를 갖고 연습에 참여하였습니다. 합숙을 앞두고 2달 동안 학생들 모두가 각자 스케줄을 조정하며 열심히 참여해왔는데 저희는 말도 안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저희에게 20만원씩만 지급하겠다던 전달 사항과 ‘전문 댄서’팀과 차별은 없다라는 말과 달리 '전문 댄서' 팀들은 개막식 문화공연 참여 페이가 일 인당 280만원, 폐막식 참여 전문팀들은 더 높은 페이를 지급받는다는 소식들었습니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댄서라며 섭외한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대학생, 심지어 더 어린 고등학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한테는 학교를 졸업하고 필드에서 활동하는 댄서들이라고 말하였지만, 알고보니 대부분 저희와 같은 학생들이었고, 주최측에서는 저희들이 모를거라는 생각으로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숨겨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저희는 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를 믿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통하여 ‘전문댄서’ 팀과의 페이 지급 차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이 인정하고 들어간 것 아니냐며 평창올림픽 문화공연 3,4팀 운영 본부측에서는 개선의 여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운영팀에서 전달 사항을 전해 줄 당시, 전문댄서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렇기에 전문팀과 학생팀의 차이에 대해선 더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심한 차등과, 전문댄서들이 저희와 같은 학생이라는것을 알았더라면 저희는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공연을 참여하고, 똑같이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문화공연을 준비하는데 퍼포머들 마다 지급 페이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합숙 시에 제공되는 숙소 또한 전문댄서 팀은 평창펜션촌, 학생팀들은 왕복 약 2시간 거리의 숙소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문화공연이 자부심이 아닌 인력남용과 열정페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고, 어디가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입니다. 참여 학생들 모두가 지금 겪고있는 상황이며 대부분이 더 이상 개막식에 참여하고 싶지않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측에서는 전문팀, 학생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같이 몸과 마음을 합하여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아름답고 멋있는 공연 작품을 만들어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학생들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해결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행사 ‘평창 올림픽’을 빛낼 개막식 공연에 자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가수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하여 대통령님 답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

16년째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벌을 16년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유독 유승준에게만 대한민국이 너무 가혹한 벌을 16년째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전히 기사엔 많은 악플러들이 작성한 악플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비판할 수 있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16년을 벌을 받았고 앞으로도 무기한 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가혹하게 느껴진건 사실입니다. 조두순은 곧 출소합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그는 출소합니다. 곧 자유의 몸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유승준은 그런 기회를 주지않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 충분히 그가 16년을 반성하고 아버지의 방광암 발병등으로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답이 궁금합니다.
제목: 기간제법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기간제를 없애고 정규직전환을 하는 마당에... 기간제법때문에 2년을 일한 기관엔 이력서도 제출을 못하네요. 다른곳에서 2년을 해도 한번한곳에서는 절대 2년이상이 안된다네요. 이런이상한법을 없애주세요.
제목: 공무원이 친인척 가족명의로 주식하는 행위 엄격하게 단속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공무원이 왜 주식을 하면 불법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변만 보아도 공무원이 주식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로 보입니다. 차라리 공무원이 주식하는 것을 합법으로 하던지 말입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주식하는 것을 불법으로 했다고 한다라면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식거래, 엄격히 단속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영양사 공동관리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3

일주일에 2번 출근 하루 5시간 근무 월급 40만원 산재 , 고용보험만 가입 (4대보험 들면 월급30만원대) 이게 일자리인가요? 알바인가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일자리 개선해주세요 이걸로 한 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제목: 부동산있다고 지원하지 않는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

저는 아이 3명을 둔 가장입니다. 매년 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지만, 부동산 및 자동차을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대출 80%이상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 대출금을 제외하면 총 재산은 1억 4천 미만 입니다. 이에 부디 행정제도가 개선되어 총 부채를 제외한 나머니 재산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자영업자들에게 살벌한 대한민국 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4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은지 이틀이 되는 날부터 너무 속상하여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며 늘 저희 가족의 생계유지부터 시작하여 모든일을 맡아 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영업자 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는 2층이나 되어 어쩔수 없이 여러 사람을 사용해야 하지만 감당이 안되는 임금으로 인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메뉴 특성상 밤에 장사를 하십니다. 게다가 매일 오후 2시에 출근하셔서 새벽 6시에 첫차를 타고 집에 오십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저와 고등학생이 된 동생에게 나가는 돈은 엄청나며 매년 내는 세금 또한 어마무시합니다. 딸인 저의 입장에서 본 저희 나라의 법은 저희 어머니에게 굉장히 살벌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버는 소득에 비해 내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단한번도 안낸적도 밀린적도 없으십니다. 세금이 순수익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가게세며 임금, 요리재료값만 해도 엄청난데 말이죠. 최저 시급이 올라가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다챙겨 주라하면서 세금은 순이익이 아닌 가게매출에서 떼간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노동자를 위해 최저시급 올려주는거 정말 이해합니다. 그치만 그렇게 최저시급을 올려준다면 그 돈을 지급하며 세금을 열심히 내는 자영업자를 위한 법 또한 있어야되는 것 아닐까요? 두번째로는 미성년자나 흡연자들이 가게 내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이 왜 법을 어긴자 보다 자영업자들에게 더많은 벌금을 내라하며 가게에 손해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의 위조 민증은 날이 갈수록 더 세밀하고 정교하며 알아 보기도 힘듭니다. 또한 술을 마신후 취하신 아저씨들은 여성의 몸으로 막기에는 더 힘이 쎄지고 폭력적으로 변하십니다. 그분들이 저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흡연을 하셨을 경우 왜 10배이상의 처벌을 자영업자에게 하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을 어긴사람이 10배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번째로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기타등등에 관한 노동법 자세히 알려주신적 있으신가요? 늘 바쁘시고 정신없고 일하느라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한번이라도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제대로 알려주신적은 있으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건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하며 알려주지도 않고 자영업자들도 국민인데 전혀 배려없는 우리나라의 법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노동근로자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보다 더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영업자들도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청와대에 계시는 의원님들, 대통령님 길지만 제마음이 담긴 이 글을 꼭 보아주세요 돈을 버는 노동자들도 힘이 들겠지만 정말 엄청난 상류층도 아닌 자영업자들은 부풀려진 소득에 의해 많은 세금을 내며 잘알지 못하는 법에 설명하나 없는 법을 어겼다고 늘 알바생들의 신고를 받으며 자신의 시간 하나 없이 늘 전쟁같은 나날을 살아가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저랑 제동생 위해 주7일 다근무하시며 정말 일년에 쉬는날이 20일이 될까말까하세요. 한달에 한번 제대로 쉬는것도 단한번 본적없고 저희랑 밥한끼먹는게 하루의 소망이신 분이예요 제발 저희 어머니에게도 자영업자들에게도 따뜻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려요 . 이상으로 제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자영업자들을 위한법과 가게내에서 법을 어긴자들의 처벌에 관련된 법과 노동법과 최저시급에 관한 법들이 개선되고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제목: 2018년도 로또 신규판매점 모집하여 국가유가족등 생업지원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

로또복권은 복권및복권법 제30조 의거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등과 우선으로 계약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등을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에서 로또복권판매인 모집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10월 모집공고이후 2015~현재까지 복권 신규모집 판매점 모집 공고가 없습니다.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일환을 우선 기회부여할 수 있는 제도였다면 조속히 신규모집 판매점을 공지하여 복지정책에 한걸음 내딛을 수 있는 도움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20살되는해 1월1일 피시방야간출입가능 여부 변경요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지금현재는 20살이되는해 1월1일이지나면 술,담배 등은 전부할수있음에도 불가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라는 말도안되는 제한때문에 성인이 되어도 피시방야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술집같은데는 다들어가고 술도사고 담배도사는데 10시이후에 피시방야간출입이 졸업을 하기전까지 안된다하는건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날짜는 학교마다 다를뿐더러 여러가지 방면에서보아도 술집보다 피시방이 더 유해하다 볼만한 이유가 없을뿐더러 수많은 성인이된 청소년들이 졸업하기전까지는 클럽,술집 등으로만 놀러가게되는데 이게 몇배는 더 좋지않다 생각됩니다만 청와대에서 이런말도안되는 법을 왜 아직까지 그대로 놔두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개정해 주십시오 청원합니다
제목: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활동보조인 고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36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는 직계가족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가정에서는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여 온전히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고, 설사 활동보조인을 구해 이용하더라도 서로 마음에 맞지 않아 관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럴경우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돌볼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활동보조인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보조인에게 개인 사정이 생겨 며칠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경우에는 가족이 돌봐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엄마는 직장을 다닐수 조차 없습니다. 정작 활동 보조인을 쓰고는 있지만 엄마들은 직장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요즘 직장 9시출근 6시칼퇴근 야근, 특근 없고 주 5일근무 이런곳 찾기 힘듭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는 젊은 청년층들에게 밀려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엄마들은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갈곳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아이한테 일이 생겨 빠질수 있는 일당직 알바 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활동보조인에 맡기고 정작 엄마들이 활동보조인보다 못한 시급 알바를 해야 합니다. 주위에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들끼리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각자 아이를 바꿔서 돌봐주는 웃픈 경우도 보게됩니다. 왜 남의 아이를 보면 허용이 되고, 자기 아이를 보면 안되는 겁니까? 활동보조인들이 아이에게 제공된 시간을 다 서비스 해주지 않고 시간은 다 결제 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쩔수 없이 장애아를 가진 엄마들은 약자이기에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활동보조인과 사이가 틀어져 관둔다고 하면 난감하니까요 특히 중중 장애아들과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인(아동), 폭력성이 있는 장애인(아동), 걷지 못하여 들어야 하는 장애아동들은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온전히 가족들이 케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아가 있으면 24시간 장애아이 곁에서 돌봐줘야 해서 항상 가족중에 누구 한명은 아이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직장을 다닐수 가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돌봐주는 활동보조인 찾기 힘듭니다. 발달장애인 (자폐성, 지적장애) 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같은 장애라도 특징이 다 다릅니다.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위험인지를 못하여 항상 신경쓰고 돌봐야 하는 아이들은 남에게 맡기는것도 불안합니다. 설사 맡겨도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이 일찍 끝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동안에는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서 엄마들은 직장을 못다닙니다. 발달장애인 하루종일 돌볼수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엄마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엄마들도 힘든데 누구한테 맡길수 있겠습니까? 활동보조인 제도는 자폐아들한테는 통학이동, 치료실 이동 지원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케어는 엄마들이 하지요.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활동보조인들도 벅차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엄마들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지요. 점점 나이 먹게 되고 취업은 힘들어 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은 이렇게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집안 사정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애인 가정에 직계가족도 활동보조 를 할수 있게 허용해 주시면 경제적으로 도움도 줄뿐만 아니라 많은 위안을 주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만족을 못느끼는 장애인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만족할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일자리 창출로 볼것이 아니라 장애인가정에 도움을 주는것이 먼저 여야 됩니다.
제목: 난임지원 첫아이에 한해서 나이제한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97

지금시대는 결혼이 늦어지는 만큼 고령산모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첫번째 아이에 한해서는 나이제한 및 지원횟수 늘려주세요 난임으로 고통스러운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습니다 ㆍ
제목: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개헌) 시민 추진위 및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언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8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개헌) 국민 추진위원회 개설을 요청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을 국회에 모두 맡기기에는 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2. 시민이 원하는 헌법을 제대로 만들려면 전 세대(10대 포함), 전 지역, 전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 많은 이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놓고 토론해야 하며, -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자손들을 위한 헌법이어야 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은 엘리트 몇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만들어야 함 - 몇몇 소수의 헌법학자, 법률가, 국회의원,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된다 - 공론화를 통하여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of the peaple, for the peaple, by the peaple, with the peaple' 이 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한다
제목: 택배기사에대한 법정보호장치가 시급합니다.. 너무나 힘드네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

저는 이제막 30대가되는 택배기사입니다. 글을 적게된 이유는 택배기사한테 최소한의 법적보호장치가 생겼으면해서입니다. 배송과정중 억울한 사건이나 잘못된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택배배송기사 책임이라는것 때문입니다. 육체적 힘든거는 독한마음먹고 시작한거라 감수하고 하겠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물건 수거및배송 수수료가 평균600~800원인거는 거의 모든분들이 아실겁니다. 작은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님들은 가족생계유지를위해 비가오나 눈이오나 태풍이오나 배송을합니다. 기사한분당 하루평균 200~300개 물량을 배송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일반직장인들보다 많이번다 생각하시겠지만 버는만큼 노동시간도길고 차량유지비,수리비 물건에대한 분실및파손이 모든게 택배기사가 책임을지고있습니다. 차량유지비,수리비?? 그래 택배기사타고다니는 차니까 .. 당연한겁니다. 분실?? 기사가 임의적으로 배송하여 분실된건이나 오배송을하여 분실한건이면 당연히 기사가 책임을져야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보낸업체측에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않아 물건이 분실이 되었는데 그것또한 택배기사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은 a동 청원빌 202호에사는데 업체가 실수로 b동 청원빌 202호로 보낸물건인데 고객과 통화중 청원빌202호주소 확인하고 고객이 문앞에 놔두라는 요청건인데 배송 완료후 뒤에 연락이와 주소잘못 되었다고 연락와 회수요청을 하였는데 물건이 분실된건. 이런건까지 택배기사가 책임을 져야한답니다.. 마음만 먹으면 범죄에 악용되기 십상이고 주소까지확인하고 문앞에두라해서 뒀다가 받아놓고 못받았다그러면 임의배송도아닌데 택배기사책임을 묻는답니다. 물건가격이 1,2천원 하는것도아니고 1만원~50만원 입니다. 택배하나배송해서 6~800원 받는데 분실되서 사고처리가되면 기사동의없이 1~50만원이 월수수료에서 깍여나갑니다. 논리도 상식도 없이 그냥 기사독박쓰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파손부분에관해서,, 배송물건의 박스에 외부적충격이 가해져서 찌그러졌거나 구멍뚫린자국이 있어서 파손이 된경우 물건을받은기사나 배송한기사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봅니다. 하지만!! 박스외관상 아무문제가없습니다. 그래서 배송을했습니다. 물건을 받은날이나 그다음날 파손이 되었다고 연락이옵니다. 외관상이상이없어 배송했는데?? 하지만 이 또한 택배기사 책임입니다. 왜 ?? 물건을 받을시,배송할시 검수를 안했냐라는 이유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하루에 배송량이 2~3백갠데 일일히 검수를 어떻게하며 . 만약검수를한다해도 물건의종류도 다양할뿐만아니라 하 검수시간이 뜯고확인하고다시포장하고하는데 하나당2~3분 잡으면 400~900분 하루종일해도 배송은커녕 검수도 못끝냅니다. 외관상 아무런문제가없는박스를 배송했는데 파손되었다면 내부포장불량으로 보낸업체측이 책임을 져야지 왜 물건은받고배송한기사 이것을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이금액 또한 1~50만원 선입니다 . 비싼거는 더 하는것도있지요.. 택배기사는이런 무상식적이고 무논리적인일을 감안하며 배송을하고있습니다. 파손및분실이 일어나면 무조건 기사가 책임을 떠안는 실정입니다. 한건만 일어나도 하루 12시간 많게는 15시간 일한게 한순간에 헛고생한게 됩니다. 아무런 법적보호장치가없어 언제 누가 어떻게 어디서 용할지 모릅니다. 생계유지는커녕 고생해가며 빚만 떠안고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사례와 비슷한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일 상간 당한일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힘듭니다. 몸이 힘든건 참을만합니다. 저 뿐만아니라 어느지역 기사님도 당하고 계실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지 지인분이 이런일을 당하실수도있습니다. 이런 무논리 무상식한 책임을 없애기위한 택배기사에대한 법적보호장치가 시급하여 글을 납깁니다. 번아웃이 오기직전입니다 ..
제목: 대한민국의 이상한 공산품 단가... 생활고에 허리가 부러진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대한민국의 모든 생산라인은 자동화가 약 80%이상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력은 대기업일수록 사람은 많고, 자동화 의존율도 높아서 5명중 3명은 일하고 2명은 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공산품.. 이 모든것들이 자동화 생산라인에서 24시간 가동하여 생산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제품은 기계가 만드는데 왜 판매 금액은 높은걸까요..??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때문에 매년 상승하는 단가와 공급량에 대비하여 판매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제품 생산을 예전 80년도처럼 인력으로만 생산을 하고 있다면.. 물론 단가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판매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지금의 21세기..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대량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은 곧 국민들에게 약간의 혜택으로 되돌아오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판매금액은 높아지고, 되돌아 오는 혜택은 없다면.. 과연 국민들이 돈을 쓰려고 할까요..?? 생산하는데 자동화비율과 인력을 대비하여 단가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대한민국의 내수가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심지어 가공품도 기계가 다 해줍니다. 인력이 10%, 나머지 90%는 기계죠.. 물가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 방법은 기계 생산 비율이 높을수록 단가를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수가 좋아지기 위한 첫번째 요소는 국가의 인구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못해도 1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야만 내수를 살릴수 있습니다.. 두번째 요소는 기계의존한 생산품에 대해서는 비율 조정하여 단가를 재책정하여 높이는 방법이겠죠.. 물가 안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워줬으면 좋겠네요.. 정치한다고 말로만 그러면서 싸우지나 말고.. 참 한심하지요...
제목: 반려동물 건강 보험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0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수의사가 꿈인 반려인 입니다. 저는 나라에서 국민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물같은 경우에는 아프게 되면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그렇게 늦게 발견되면 치료비도 훨씬 비싸지는거 같더라고요 사람처럼 보험이있거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다보니 그 비용을 개인스스로 부담해야되고요 또 동물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커지다보니 아픈 동물들을 끝가지 책임지지않고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거 같아요 그러니 요즘에 유기견 유기묘들이 많이 생기는거 같아요 나라에서 치료비같은걸 법으로 지정해서 병원마다 같은 치료비를 받게 해주시고 반려동물 건강보험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 건강보험때문에 드는 세금은 반려인들한테만 걷었으면 해요 동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목: 삼성생명. 한화생명. 갑질과 개인정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6

대통령님. 그리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보험 청구시. 약관동의.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그걸. 토대로. 이. 두회사. 뿐만. 아니니라. 생각. 하지만. 제가. 직접. 보지 못 했지만. 이. 두회사는. 제. 개인. 정보를. 서로. 정보공유. 하여. 온갖. 나쁜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보험사간의. 개인정보. 보험. 개발원과의. 정보. 유지. 해. 줄것도. 부탁. 드립니다. 막상. 민원. 넣는다고. 하는분들. 많지만. 제. 주위의. 분들도. 어디다. 할줄몰라. 못. 하고. 그냥. 이. 두곳의. 보험사. 횡포에. 못. 이겨. 합의. 보는것도. 봤습니다. 몸. 아픈것도. 서러운데. 두번. 죽이는. 이. 회사들. 겅력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삼성. 이재용회장의. 법정에서의. 눈물은. 악마의. 탈을. 쓴. 나오기. 위한. 쑈라고. 생각듭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직도. 전. 삼성생명. 회장. 멀었다고. 생각하는1인입니다. 병원비. 내고. 생활에. 도움. 되라고. 광고. 그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속아. 가입. 했어. 후회하는. 분들. 해지하면. 반은. 회사가. 가져가고. 반도. 못. 찾는. 분들이. 맞아. 넘은거. 대비해. 우쩔수. 없이. 유지. 하는분들. 많이. 봤습니다. 다. 힘없고. 빽이. 없어. 그런것. 같습니다. 금감원도. 믿을수. 없지요. 은근히. 보험사. 손을. 많이. 들어. 주었습니다
제목: 북한과의 대화 지금은 아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얼마전까지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 우리 안보 및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지금당장 대화는 미국과의 관계도 좋을게 없음.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면 국민의 걱정을 관심 가져 주세요.
제목: 반려동물 병원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포함요청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4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반려견,반려묘등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적용 요청등 많은 청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벌어진 반려견에 의한 사고로 반려견 규제.실명등록등에 대한 요청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는 20년 짧게는 10여년 정도를 사람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반려견)은 의료보험등의 혜택이 전혀 없기에 한번 아프면 많은 병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주인으로 평생을 함께 하려는데 병원치료비가 없어 유기.파양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명등록된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일정비율 공제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실명등록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제목: 개인 건축업자도 등록해서 관리해야, 눈물나는 건축주 없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전원주택을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골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이다 보니 설계도 하나 해설할지 모르고 허술하게 건축하는 것은 물론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유지보수가 잘 안되고 때로는 중간에 건축하다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이들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건축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교육하고 하자보증금으로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하자보증금 몰수 및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이후 건축할 경우에는 다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건축업자로 인해 많은 건축주들이 실망과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건축업의 발전, 국민생활 안전 및 사회적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반드시 1인 건축업자라도 반드시 등록해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목: 파업기간 중 공용방송(KBS)시청료  면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수개월째 공용방송이 파업상태로서 정상적인 방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뉴스와 일부 드라마를 뺀 다규등은 재탕, 삼탕 까지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뉴스등도 질적, 양적으로 형편없는 바, 공용방송으로서의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방송수신료를 원천징수 하는것은 문제 있으므로 관련 부처에서는 검토하시어 이미 지불된 수신료와 앞으로의 수신료에 대해서도 반환되어야 하고,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2018년 치매요양비 본인부담금이 더 올랐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모두 치매이신 관계로 한 분은 치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시고 다른 한분은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요양비 등으로 두분 합쳐서 월 90만원 정도 본임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국민부담을 줄여 주신다고 하여 앞으로 본임부담금이 더 줄겠구나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 치매요양 본인부담금 등이 오히려 올랐습니다.(두분 합쳐서 월 6~7만원, 년 70~80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오른 이유를 알아보니 최저시급과 물가인상으로 본인 부담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고 말이나 하지 마시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올라 일부 국민들은 좋겠으나 저희는 그로인한 치매요양 본인부담금이 올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얼마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대통령님...청원드립니다. 최소한 본인부담금을 줄여주지 못하시면 인상이라도 안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시민 추진위 및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제언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 국민 추진위원회 개설을 요청드리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을 국회에 모두 맡기기에는 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2. 시민이 원하는 헌법을 제대로 만들려면 전 세대(10대 포함), 전 지역, 전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 - 많은 이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놓고 토론해야 하며, -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갈 자손들을 위한 헌법이어야 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은 엘리트 몇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만들어야 함 - 몇몇 소수의 헌법학자, 법률가, 국회의원, 정부가 만들어서는 안된다 - 공론화를 통하여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of the peaple, for the peaple, by the peaple, with the peaple' 이 될 수 있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야 한다
제목: 건강보험료수입 2012년~2016년, 1조8767억원 행방불명을 바로 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488

건강보험료수입 2012년~2016년, 1조8767억원 행방불명 매 해 1월1일~12월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거두면, 1년간 거둔 건강보험료수입이 얼마인지를 건보공단 결산서는 해마다 다음 해 3월에 건보공단 게시판에 공표하고, 복지부 결산서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때 국회 게시판에 공표합니다. 따라서, 건보료 수입은 3월 발표 이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때는 같아야 하는데 보여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2016년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씩 줄어들게 공문서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총1조8767억원의 건보료수입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서 허위기재 수법을 이용한 건보재정 약1조원 비리를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주시고 건보재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국민 앞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군대와 의경 악습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저의 동생이 작년 10월달에 군대를 가서 지금은 의경으로 복무중입니다. 저의 동생이 군대를 가기전에 군대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보며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저의 동생에게 일어나니 너무나도 화가나서 청원합니다. 선임들은 돈을 갈취하거나 존재하지 사람처럼 없는사람을 취급하며(계급이 낮다는이유) 눈이 마주치면 뭘 쳐다보냐는 식의 강압적인분위기조성 하물며 개인시간이 생기면 자기계발을할 시간조차 주지않으며 앉아서 정면만 보며 아무것도 하지못하게하며 인간 재털이로 생수병을 들고다니며 담배꽁초를 받고다닙니다. 더욱 충격적인건 의경뿐만아니라 민중의 지팡이 경찰또한 저의동생에게 생수병(재털이)을 들으라고 시키며 담배꽁초를 버리는것입니다. 또한 이를 신고를하면 부대안에는 10분안에 소문이 퍼져 정말 사람취급을 못받는다고합니다. 이는 악습이 있는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의경들과 같이 이런 행동을하다니 너무나도 충격이였습니다. 또한 동생이 자신도 나중에 똑같이 악습을 되물림할것이라 말하여 또한번 충격이였습니다. 아직도 군대안에 이런 악습이 있는것이 너무나도 창피합니다. 문대통령님 저는 당신을 지지하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이것은 저의 동생뿐만아니라 전국의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격는 문제입니다. 꼭 이런 악습을 폐지해주세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조속한 부과세 징수(계좌 개설시점 부터)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2,614

이건희는 과거 1500여개의 차명계좌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며 필히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원칙입니다. 국세청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를 미루며 계좌 발견시점 10년에만 과세를 한다는 얼토당토 안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나와 있듯이 차명계좌의 개설시점으로 과세를 하여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거부하며 이건희와 삼성의 눈치만 보는 관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대한 조속하고 올바른 과징금 부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종교적폐는   아예  안할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0

구원파 박옥수씨의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또별이라고 하는 가짜 암에이즈 치료제를 10여년전에 2000여명의 암환자가 복용햇다네요 정부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수가 없읍니다... 종교는 적폐청산 하지 않을건가요??
제목: 공공도서관의 휴무일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1살의 수험생 남자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현재 수험공부를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는 시의 시책인지 공공도서관이 늘어나고 높은 수준으로 가꿔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정기휴무일이나 공휴일에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른 공공부서와 달리 공공도서관은 공휴일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자기 계발의 기반을 정부가 점점 더 확보해나가려는 것이 기쁜데요, 가능하면 도서관 휴무일이 없이 그리고 국민들이 휴식을 하는 공휴일에도 공공도서관이 열려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청년층의 공공도서관 봉사시간이나 도서관직 채용을 소수 늘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목: 성남시 주택가의 불법주차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초반 가장 입니다. 저희 동네는 물론이고 경기도 성남시 주택가에는 노란색실선(주차금지) 구역의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통행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차량한대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기고 전부 불법주차 되어있습니다, 통행자체가 불편할지경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동네 골목길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으로인해 위험하다고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남시 중원구청에 민원 문의를 해보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구 특성상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임을 감안한 탄력적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이며 " 이런 답변 뿐입니다. 답변 내용을 이해하자면 이말인즉슨, "불법주차는 맞지만, 주민들이 주차할공간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을 한다" 라는 말인데, 대한민국 교통법보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위에 있다는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주차 할곳이 없으면 차를 안사는게 맞는거지, 주차 할곳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는건 법을 어기는건데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을 한다" 상대원동에 거주하며 지금까지 주택가에 불법주차 차량에 주차위반단속 된거 단 1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예 주차 단속을 안한다는 거지요. 저도 차량 운행하고있고, 주차는 공영주차장에 월주차비 꼬박고박 납부하며 주차 하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저는 주차비 내며 주차 하고있는걸까요?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조차 이런 답변을 받으니 너무 터무니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목: 아동학대의심의 신고권자의 범위를 확대 및 친권박탈 강화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02 ~ 2018-02-0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고준희양학대의심치사 및 유기 사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하지 않을지 해서 청원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래의 사설 (2015년자의 사설) 을 인용하며 2018년 초인 지금 시점에도 개선되지 않은 아동 보호 의 마지노선 (진정 소극적인 마지노선) 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래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요컨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첫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 대상을 확대하여 주변 이웃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시 적절한 개연성이 있다면 "무고죄" 를 신고인에게 묻지 말고 바로 경찰력으로 조사 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대의 경우 가정이라는 시공간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시 바로 현장 조사를 통해 개연성을 파악한 후, 대략적인 개연성이 있을 시 바로 피해의심 아동과 발생장소를 분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당연히 가해자와 선분리된 이후 조사를 통해 피해 아동 및 주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친권 박탈 및 제한" 을 도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지상에 공개된 사례들을 취합할 때, 학대가정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약자에 추가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며 "조기 출산" 으로 어린 나이에 약한 경제력으로 가정을 꾸리다가 이혼 이나 불륜으로 가정의 파탄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이러한 가정 에서 학대를 받는 아동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출산아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내일의 국민인 아동들에 대한 보고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공권력을 증대 시켜 보호해야만 대한민국의 납세 및 여타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도입과 검토를 부탁드리며 아래 인용문을 통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용문 시작) 이제 우리도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사후 대책에서 '조기발견과 아동보호 우선주의'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한국은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확률이 아동 10만명당 1.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국 중 3위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1만7791건. 하지만 게임중독 아버지에 의해 2년이나 감금됐던 인천 소녀처럼 숨겨진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마비하다. 지난해 일어난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이 역시 사후대책 위주다. 우리나라는 체벌을 훈육으로 착각하고 아이를 부모의 부속물로 여기는 등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로 애초 아동학대에 취약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의식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아동학대 예방 및 제재를 하지 않으면 학대를 줄이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해 공권력이 더욱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친권 제한을 적극 활요해야 한다. 특례법은 아동이 학대를 당해 응급조치를 받을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수사기관이나 학교등에선 친권을 제한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에선 학대 시 즉각 부모,자녀를 격리하고 심사해 친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또 서구 선진국은 조기 발견을 위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도 강제 조사하고,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영국은 정신적 학대도 처벌한다는 신데렐라법을 예고했고, 일본도 학대 아동뿐 아니라 학대 의심아동도 신고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엽기적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한번 들끓었다 잠잠해지는 것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이젠 정부,지역사회,민간단체,학교,경찰 등이 함께 조기 발견과 아동보호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인용문 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