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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임의탈퇴 가능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64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군 제대 후 꾸준하게 소득 활동을 해 왔지만 지난 해 12월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치료가 다 끝나지 못하여 힘든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전화요금 미납, 방세,지방세,대출이자 등등이 미납되었고, 오늘을 기점으로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사람이 병이 생기고, 도움을 청하려 기초수급자를 신청했으나, 두달이나 거쳐 조사를 하고선 안된다고만 하고는 하루도 되지 않아 취소가 되더군요. 긴급 지원자금은 좋은 제도가 맞으나, 이정도의 금액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는 커녕 당장 내일 밥은 먹을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국민연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약 850만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밀린 방세를 해결하고, 압류를 막고 또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것도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 대상자가 아닌 젊은 층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적어도 자신의 연금 만큼은 임의탈퇴하여 받을수있도록 한 뒤 다시금 노동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가입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제가 과연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국민연금 임의탈퇴에 대한 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기간제교시정규직화 찬성, 정규직교사의 인성재검제도 도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77

"사유능력도, 교육철학도 없는 주입식교육에 의해 기본적인성과 소양도 되어 있지 않은, 임용고시만 통과한 정규직 교사들이 조폭처럼 뭉쳐 교단을 점령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을 반대하는데 자신들의 집단의 힘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폭 양아치들의 폭력과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철학은 없이 오직 타인의 신음소리 위에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고자 뭉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태도를 몸소 가르켜야 하는 교사들이 자신들은 피똥싸게 외워서 임용고시 통과했다고 기간제교사가 정규직이 되는게 억울하답니다. 피똥싸게 노력해도 안되도록 만들고 있는 비인간적인 경쟁사회에 대한 몰지각을 부끄러워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적모순에 대한 관심도 인식도 없으며, 사회개혁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난적폐동안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이겨 올라선 제밥통과 특권만 지키겠다고 뭉칩니다. 이런 양아치같은 철학을 지닌자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맏기는 것은 승냥이의 젖을 먹이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교사집단이 저렇게 타락한 정신을 당당하게 노출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아이들에게도 상식적인 교사에게 배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 정교사 인성재검제도를 새로 마련하여 사유능력과 교육철학을 갖고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솔선수범하는 교사들로 추려주십시오. 새 임용고시에서는 인성을 재검하는 임용고시를 추가해 주십시오."
제목: 희귀질환 (황반변성) 주사 치료제 의료보험혜택 확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이선규라합니다. 한달전쯤 저희 어머님의 양쪽눈이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진달 결과를 받았습니다. 희귀질환이라는말에 가슴이 내려 앉았고, 며칠을 혼자 슬퍼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병에 걸릴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놀란 것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 주사약 치료비에 많이 놀랐습니다. 14회까지는 의료보험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눈에 7번씩 맞으면 더이상 의료혜택 없이 한번치료때마다 200만원 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는 의료보험료를 평생 납부했고 아마 그 돈을 합하면 그돈만도 1억여원이 넘을거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의료혜택이 절실히 필요로 할때인데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다는게 화가 치밉니다. 황반변성은 현재의학으로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사치료로 현재의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이 희귀질환으로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문재인대통령님이 추진하는 문제인케어에는 황반변성 치료제 지원에 대한 의료보장 혜택은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꼭 포함시켜주세요. 관련자료 링크올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편의점 최저시급 미준수와 주휴수당 미지급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2

대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들이 방학 중 편의점 알바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거의 99%에 해당하는 편의점들이 최저시급 6,470원 미준수와 주휴수당 미지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정치유세 때마다 매 번 도마 위에 오르는 최저시급 문제는 그만큼 국민 대다수, 소외된 계층들의 절실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기득권이 없는 힘없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 살면서, 선거 때마다 한 번씩 들려오는 최저시급 인상을 외치는 정치인들을 보면 신뢰가 있겠습니까? 노동부에 전화해서 현재 최저시급 미지급 되고 있는 상황 알면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더니,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노력으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단속이 대대로 시행되면 처음에는 좀 어수선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법률상 근로기준이 아니라 피부로 와 닿는 근로기준이 형성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사업자들은 남는 거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현실이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약한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으며 본인의 이익을 쌓는 사업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저시급은 당연히,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줘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힘없는 한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성심껏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보육료인상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현장을 10년이상 지키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보육철학을 갖고 교사. 학부모. 영아들.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료로 원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교사 월급 조차도 대출받아 지급 하고 있네요. 보육료는 몆년간 동결인 반면.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가니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지요. 보육료를 현실화와 함께 교사 및 원장 인건비지원 부탁 드립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운영비의 부족으로 인해 페원을 고려하는 슬픈 현실 때문에 너무 지치네요. 내년 최저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육료가 최소28%는 인상되어야 함을 알아주시고 적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처우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또한 처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장이 행복해야 교사 및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자임을 꼭 인지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보육료 인상과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청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모든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며 질높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가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의 부족이 낳은결과라 보여집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보육정책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국공립 확충에 있는것이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과 같이 원장 및 교사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 운영비 걱정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질높은 보육을 추구하고 학부모는 믿고 아이를 맏길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도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선친께서 국가유공자로 1987년에 작고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영동군에 문의해보니 찬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까지만 조례에 한정되어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인 저희 가정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시에는 배우자로 한정 되어있어서 저희 유족(자녀)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동군(지방자치단체의) 국가(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에게도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조례 링크 첨부합니다.
제목: 호매실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2

서울에서 곧 호매실로이사를갈 주부입니다 돈이없어서 서울엔 내집마련이힘들어 공기좋은호매실에 내집을마련했으나 벌써부터출근 교통이걱정됩니다 분담금까지지불하고 호매실역을만들지않는건 국민과의약속을 어기시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호매실은강남이아닙니다 돈이있는사람들도아니구 대중교통을이용해 출퇴근을하는 서민들이사는동네입니다 호매실의어렵게사는 서민들의발이될 지하철을 꼭만들어주세요 호매실역은 진작부터 정부가국민에게 약속했던구간이였습니다 이제와서 모르쇠하시는건 정말말이안됩니다 균등한지역발전을위해서라도 꼭생겨야합니다 하루속히 그약속을 지켜주셨으면합니다
제목: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제목: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령직원이자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3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접고용(위험안전 업무등)에 대한 공사의 운영 실태를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LH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공사는 저희를 소속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실태조사 지표에서 누락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심사 또한 어떠한 절차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를 위해 일하는 유령직원이자 쓰고 버리는 소모품인 직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간접 고용되어 건설회사(LH와 도급계약) 소속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7개월 동안 일(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독 현장보조원(LH행정업무, 현장점검 등))을 했고,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임금지급 업체(건설회사)만 바꿔서 공사에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0여명(추정)의 청년 현장보조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 직원들과 직접 근무하는 근로자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사가 아닌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내규를 만들어 공사 소속 비정규직도, 파견직도, 간접고용도 아니라는 입장으로, 비정규직 고용지표에서 누락되었으며 처우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고려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 후, 이렇게 버려지고 나면 누가 저를 공사에서 근무했던 것을 기억이나 해줄까요? 재취업할 때 도급계약업체(건설회사)에서 근로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건설현장 근무는 위험의 연속인데, 근무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져줄까요? 사고가 나야 개선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다시 우리나라에 생기는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법률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만, 2년 넘게 공사에서 근무 한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근무한 어떠한 경력 증명도 못 받고 실업자가 됩니다. 모든 업무 지시를 공사의 직원에게 직접 받고,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관리 또한 공사의 직원에게 받는데 어떻게 공사의 근무경력은 단 하루도 인정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부터 근로관련 법률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간접고용이나 계약직 고용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상태에 이른게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각종수당은 전혀 없고, 복지혜택은 더더욱 없는 계약직으로 2년을 넘게 일을 했지만 결과는 실업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계약직을 늘려 추후 실업자만 늘어나게 만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전국에 현장보조원인 저희는, LH의 정규직원들도 힘들어하는 열악한 현장사무실에서 “공공서비스”를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견이나 도급계약 형식의 근로계약이지만 사용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표에 누락된 저희를 생각해주시고, 정규직 전환 심사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임산부 복지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다가 임신4개월에 그만둔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5~6개월동안 집에서 생활한결과 임산부에 대한 복지가 너무 없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복지가 있긴하지만 생각보다 받기가 어려웠고 (서울에서 일하다가 신랑이 충북에서 일하게 되면서 복직을 못하게되서 육아휴직을 못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교육이나 산모요가도 알아봤는데 달마다 있는게 아니라 구월부터 시작한다고해서 신청도 못하고... 그렇다고 알바자리를 구할려고해도 임산부가 할만한 알바도 없고 자격증 공부도 해볼려고 했지만 학원비도 만만치않고... (여태 모은돈은 결혼하게되면서 다썼습니다 그리고 출산비와 산후조리원비 아기용품도 사야되서 자격증에 투자할돈이 없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신랑혼자 외벌이에 한달 적금비 보험비 생활비 식비 자동차할부 대출이자 세금등등 너무 빠듯합니다... 혼자감당하는 신랑한테도 너무 미안하구요 일안하고 집에있는 5~6개월동안 제자신이 너무 잉여같습니다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차리고.... 아기태교하고... 제가 제안하는거는 1. 임산부 알바자리 제공(무리가지 않게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서류정리나 시간타임으로 해서 용돈벌이라도 할수있게..) 2 임산부 자격증교육비 제공 3. 임산부 산모교실 확대 (지역별로 너무 다른거같아요 ) 4. 10개월간 임산부용돈제공 월20~30등등 정부에서 출산전 임산부에도 신경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노후행복휴식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5

정년연장도 좋지만 노후 없는 삶도 싫습니다. 막상 정연연장으로 5년 더 삼식이를 면할 수 있어 기쁘지만 그 또한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껏 가족을 위해 젊은 나이에 일만 해 왔는데 아직 젊은 나이 라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정년 65세를 넘기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까 그 때까지 나의 건강이 허락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그다지 만만치도 않고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좋은 직장을 갖은 이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시선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자들에 대한 의무 노후행복휴식제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노후행복휴식제 도입 취지 1. 아직 젊음이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가족여행 및 정년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휴식제 기간 동안의 비운 일자리는 청년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청년고용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다. 3. 아직 젊다고는 하지만 체력적으로나 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휴식제 기간 동안 휴식과 함께 체력과 마음의 여유를 재충전하여 일상으로 복귀 시 한 층 더 나은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 안내 1. 휴식제 기간 61~62세 : 2개월(무급) 63~65세 : 3개월(무급) 2. 휴식제 기간 여가와 여행비 보조를 위해 휴식제 기간 특별휴가비 지원 월100만원 지원 계속성 및 유지 근로자의 동의를 위한 방안 1. 청년고용 일자를 창출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반드시 의무 무급제로 시행한다. 2. 노후행복휴식제 시행을 통한 절약된 예산은 반드시 청년일자로 고용으로 집행하며 휴식제 기간에 투입될 근로자를 반드시 확보하여 빈자리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한다.
제목: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

더 이상 몸 아픈 사람들을 싼값에 부려먹는 비상식적인 사회복무제도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복무현장에선 공무원들한테 치이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상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기구 법 위반(강제노동)에 속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를 폐지하면 일자리문제도 해결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 자리를 정규직이 대체하니까요. 지금 전국 5~6만명 사회복무요원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용창출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전의경 공관병 등등 폐지하고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폐지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 입시제도 교과와 수능으로 이원화합시다. 선생 평가 제도화합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0

도대체 왜 당신들은 학생부종합을 밀려고 하나요?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생긴 이후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줄었나요? 학생들한테 갑질하는 학교 선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닙니까? 전교조 표심생각하시는건가요? 절대평가하면 부담이 준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거고 학생부종합이 고교교육정상화랑 무슨 상관인지 제대로 설명이나 하시고 정책미세요 정작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은 귀닫고 전교조말 듣지 마시구요 학생들 부담이 제일 적은것은 학생부교과 50 수능50입니다. 괜히 불공정 요소가 다분한 종합 전형 포함마시구요. 교과전형은 일반고 친구들에게 유리하고 수능은 특목자사 친구들에게 유리하니 학생들 불만도 없을 겁니다. 당신네들이 원하는 공교육정상화는 입시제도를 바꾸는게 아니라 선생을 바꿔야합니다 3년주기로 재평가 시험을 봐서 과락시 자격박탈시키는 정책시행해보십시오 누가 학원다닙니까? 과연 고등학교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공부를 합니까? 선생들 실력이 없는데 무슨 고교교육정상홥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버려두고 괜히 입시정책만 바꿔대니 사교육이 없어집니까. 생각을 하세요! 아님 정직하게 정책을 펼칩시다. 정답이 있는데 삽질하지 마시구요. 제도 바꿔보셔야 사교육 안없어집니다. 선생을 관리하세요.
제목: 청와대 행정의 최대 피해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22

< 청와대 행정의 최대 피해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해주세요 >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통령의 추진으로 대책없이 수만명을 뽑아 놓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제의 선생님이 내일의 실업자로 전략하는 사항을 지켜보자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정규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짤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계약이 연장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진정민원처리 이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30
참여인원: 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2319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7-287003 국가배상 진정사건을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후 사건담당검사 배당예정후 민원처리 완료라하더니..처리예정일 12월로 잡아놓고 형식적 처리일7일 맞추려 완료라 하지말고 법무부 배상위에서 우선심사해주세요. 병원비도없어 한시가 급하니 공정하고 신속히 고충처리 바라며 민주주의와 법이 살아있다면 백프로 인용되야 하는데도 결국,과거처럼 이첩하다 서울지검 2017진정 2506호로 김모검사실에서 검토,처리중에 있다더니 이주만에 범죄의 구체적사실이 없다며 공람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황당하고 실망스러워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사정상 민사소송불가하니 국가배상법에따라 배상처리해 주시기바랍니다.
제목: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는 무엇하는 곳인가??[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20

엄연한 회원들을 팔아서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첫째) 우리도 당연한 유족회원이자 유자녀 회원이다. 둘째) 당연히 회원의 일원으로서 상기 단체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대전 현충원의 구내매점(식당과 꽃집)의 운영권을 보훈처로 부터 위탁경영을 받을때 --회원의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해 이익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연 20억 정도 매출) 위의 내용으로 볼때.. 그동안 미수당 유자녀를 위해 상기 단체가 한 일이 무엇이며?..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내역을 밝혀야 한다. 단체가 존재함은 회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함이 당연한 것일진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이 아무리 진정과 건의등을 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엄연한 공법단체가 존재한다. 공법단체의 장이 나서야 씨알이 먹히는 법이다.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위의 상기 단체를 집중 공략해야만 해결이 된다. 자신의 일은 아무도 대신 해결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출처]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라라
제목: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심각한 서민대출 사기행각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를 성장동력 카테고리로 설정 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한 서민대출 사기문제로 지적하기에 앞서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재난수준이 심히 우려되어 부득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글은 제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 입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이 글을 적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틀 전인 8월29일 대출을 받았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기타 SNS망에는 정부지원 햇살론, 사잇돌 등을 포함한 정말 엄청난 양의 서민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추경 통과를 계기로 시장에 자금이 얼만큼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효과가 크겠지만, 일정부분 신용이 높지않은 서민들의 채무개선을 위한 정부자금이 이 전 보다는 크게 투입되어 실제로 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주는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보이스 피싱도 있지만, 아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대출받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출 상담사를 통한 상품비교를 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 정보공유 용도로 동의를 하게되면서 그 직후부터 정말 많은 대출 상담사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많은 연락이 옴에따라 불편함은 조금 있지만 문제는 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뒤에도 한동안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로 많은 사기행각이 벌어집니다. 금리 몇프로에 대출을 받았는지를 묻고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금을 절대로 쓰지 말고 당일 또는 익일안에 다시 상환하면서 본인이 소개하는 캐피탈 상품으로 갈아태우기 위한 시나리오를 설명 해 줍니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정말 서민들이 들었을때에는 정말 현혹 될 만한 그럴듯 한 설명으로 설득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는 평소에 뉴스를 통해 금융사기 사건들을 보며 피해자들의 한심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여길 정도로 제 스스로는 민첩하다고 자찬하던 사람입니다만, 이들의 행각은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 힘들정도의 철저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합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강제원금상환 제도라는것을 설명한 후 소비자가 높은금리의 상품을 받았으니 더 좋은 금리상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는 행위를 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지정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평점 상승의 승인심사를 받아 통과되면 낮은 금리상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냥 줄거리만 보면 어눌 해 보이지만, 피해자가 이미 받은 금융사의 채무상환 부서의 가짜 연락처를 주며 연락을 해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밀당을 하면서 마치 고객의 입장을 도우는 듯이 채무 변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이 또한 해당 금융사라는 신임을 얻게 하기위한 미리 정해놓은 밀딩 시나리오입니다. 대출상담사라는 사기꾼은 소비자에게 신청을 해 놨으니 소비자에게 은행연합을 통한 강제상환을 신청했고 진행 해 달라는 말을 해야한다고 미리 강조합니다. 그럼 채무상환팀은 그때서야 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한 가상계좌를 알려줍니다. 물론 개인계좌이며 연합의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해당 직원의 명의로 가상계좌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넘기면 일단 사기행각이 완성됩니다. 가상계좌는 30분정도만 활성화 되기때문에 시간이 지제되면 다시 승인심사를 거쳐 시간이 지체되고 어렵게 받은 승인이 시간을 초과하면 다시 받을 수 없을수도 있다며 서두를 것을 요구합니다. 돈을 이체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어집니다. 30분 이내에 지급정지를 하지 못 하도록 한동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담행위를 이어갑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나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번 더 사기를 시도합니다. 신용평점이 조금 올랐는데 강제상환방식의 행위를 한번 더 하면 저금리 대출조건을 완성하게 된다며 다른 곳의 대출을 한번 더 유도합니다. 이쯤되면 보통 눈치를 채고 뒤늦게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도 잡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0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 이 문제를 저만의 문제로 보지않고 비슷한 상황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기위해 경찰서에 지능수사팀을 방문했더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도 같은 피해자이며 뒤에도 같은 피해자이고 실제로 형사 및 수사관 분들이 감당이 안 되실 정도로 하루에 피해접수가 많아 사건 검토만 하는데에도 몇일 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영장을 발부 받아도 범인이 잡힐 확률은 희박하고, 피해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통과되어 앞으로 서민 금융 시장에도 적지않은 자금이 풀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잠시,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의 정확한 규모의 가늠은 힘들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정말로 심각함을 느끼고 돌어왔습니다. 너무 버젓이 우리 주면에 판을치고 있는 사기꾼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민들이 대출을 받았을때는 그 돈은 정말 소중하고 큰 마음먹고 빌리는 것이라 소액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같은 사기꾼들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크게는 국가의 성장동력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됫받침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군에서 상해입은 사람 복지 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서 허리를 다치고 수술 후 만기전역한 취준생입니다. 요즘 모든 취준생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가지 청원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전 입대전에 허리가 않좋았지만 열심히 복무했고 지금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사람들은 유공자 신청을 하라 했지만 증명할 자료가 없어 입대전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즘 까다로운 심사에 신청을 안했습니다.신청해봐야 비해당일게 뻔하니까요.허리 관리 못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많을겁니다.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일자리 지원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살면서 허리가 아프니 제약이 많더군요. 조금만 앉아도 허리 다리 아프고 무엇만 할려 하면 허리가 불편하네요.그럴 때마다 병원가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요. 군공상을 받았지만 13만원 준게 끝이네요. 군에서 다쳐 전역이후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병원 혜택제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물론 실현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액지원이 아니고 소액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법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구시대의 어용단체-유족회 적폐 청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17

총회및 예결산 자료를 찾을 수 없다??-당연히 회원에게 공개를 해야함에도...(어 국가보훈처가 정부기관이어서 의 정보공개대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자녀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이하 유족회로 지칭)”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으로 지칭)”의 대상기관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유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상이군경회 판결이후 보훈단체들이 정보공개대상 이라는 인식이 넓혀지기는 했어도 여전히 버티기를 하는 단체들이 많은 모양이다. “유족회”가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 운영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과 행정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단체라는 것은 유자녀들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족회”의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진하여 유족회원들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유족회 회원은 물론 일반국민 누구라도 개별적으로 유족회정보(조직, 운용, 예산, 사업에 관한 제반의 정보자료)를 공개 요청 할 수 있고, 유족회는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타 법률로서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이나, 공개됨으로서 국가, 사회 및 타인에 재산과 안위를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유자녀들이 국가보훈처와 유족회의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비공개결정”을 통보받고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많을 것이다. 법의 이론과 상식이 전혀 없는 우리 전몰군경유자녀들이지만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도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방어와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분별 없는 만용일 뿐이다. 정보공개와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 아래(별첨 자료 1)는 국가보훈처에 유족회관련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가 유족회측에 제3자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유족회의 답변(의견)이다. 국가보훈처나 유족회나 “정보공개법률”의 본질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다. 다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공개 시 부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응해 둔 것이 동 법률 제9조인 것이다. 유족회가 비공개 이유로 든 제9조 ①항 7호는 다음과 같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유족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며, 국가보훈처로부터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유족회의 조직과 활동, 예결산은 단체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모든 공익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유족회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무슨 경영과 영업상 비공개이어야 할 정보가 있는가? 감독기관은 유족회에 지원되는 국고와 지방정부지원금의 운용과 결재에서부터, 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제반사항을 감사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기총회에서 예결산을 심의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임직원을 선출, 해임하고, 비영리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당연히 검증되고 공개되어야 할 자료다. 유족회가 비공개의견을 제시한 제3자 의견청취는 국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유족회는 상식이하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주장을 펼 것도 아니며, 국가보훈처역시 적법치 못한 유족회 측의 공개거부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면서까지 유족회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보훈처와 유족회가 원칙과 질서를 무시한 채 국민과 회원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를 억지와 변칙으로 틀어막으려는 생각은 버려주기 바란다. 전몰군경유족뿐이 아니고 모든 보훈가족들의 민원과 청원에서 재탕 3탕 변명과 판박이 답변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어쩔수 없이 자포자기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과 고집을 가지고 떼거지를 쓰는 보훈가족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요즘 정부당국에서 “공정사회”를 주창하고 있음에 우리 보훈가족들도 기대를 걸어보자! 주장과 청원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 번 더 가늠해보는 민원자세도 필요하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봉사의 자세와 공정의 척도를 한 번 더 가늠해 보는 공무자세도 챙겨 주는 공무자이기를 바란다. 국가보훈처건 유족회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개념을 우리 유자녀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국가보훈처와 유족회 그리고 우리 전몰군경의 유족분들도 함께 짚어주기를 바라며, 유족회의 답변과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례를 별첨 해 올린다. * 본 글에서 문제점의 지적이나 개별적인 사안은 메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출처] 유족회총회와 유자녀회 총회 및 예결산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라라
제목: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바란다-광주광역시 펭귄마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11-29
참여인원: 0

오래된 골목길에는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어렵게 삶을 이어가는 소외계층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골목길의 불편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못하는 것은 명절때가되면 자식들을 기다리는 탯줄이자 삶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때문입니다. 토지수용법에따라 수용은 하더라도....본인이 희망하면 세입자 계약을 해서라도 자기집에서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급하게 이주시키는것은 옳지않다 생각됩니다. 특히 철거지구가아닌 보존지구이기때문에 순천의 낙안읍성처럼 그냥살게 하면 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려살고,,가난한자와 부자가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골목길을 꾸미고..관광객은 편하게 쉬다가고.. 노약자는 몸을 가눌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어느한쪽이 다른한쪽을 배척하지 않으며...공존과 배려로 가는 팽귄마을이길 바랍니다... 보존지구이기때문에 팽귄마을은 가능합니다... 떠났던 자식들도 돌아오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고... 예술가와 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이것은 이상이 아닌 우리가 추구해야할 진정한 도시재쟁이라 생각 합니다.. ------------------------------------------------------------------------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숙고되길바랍니다. ..펭귄마을에서...2017년8월31일
제목: 예금보험공사의 악덕추심행위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15
참여인원: 0

먼저 저의 신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써 금년 10월 15일자로써 만 65세 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의 현재 건강상태는 만성 고혈압 신장병등 잡병이 있어 국가에서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국민신문고 민원 1AA-1708-186257 에서 소상히 밝힌 바와 같이 예금보험 공사 산하기관 이라는 담당자 검사역 박노X (02 02-758-0378) 케이앤알시 담당자 서윤X 02-6905-7015 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되지 않으니 채권소각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채도 써 봤습니다. 25년이 지난 채권을 은행계좌에 압류를 거는 악덕 사채업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압류를 했겠습니까? 이유는 새정부가 소멸시효완성채권 상각추진 한다고 하니 손해 볼까봐 서둘러 법무사를 동원 저의 청약예금 계좌와 다른계좌를 압류한 것입니다. 그것도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2만원 씩 예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신청도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촛불혁명을 통해 소위 민초를 사랑한다고 출범한 정부하의 예금보험공사 산하단체 채권추심기관에서 교묘히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죽기를 기다리는 극빈의 수급자에게 채권 추심을 해서 몇 십만원 빼앗아간다고 그 원한이 어떻겠습니까! 법에도 긍휼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기사를 보세요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 원어치(123만1000명)를 8월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9월 1일부터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를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는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소각하기로 했다. [출처: 중앙일보] 214만 명 25조 ‘빚 독촉 해방’ … 시효 끝난 채권 연내 소각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채권소각입니까! 소멸시효를 연장하기위해 지금명령 신청하면 100년도 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해당 되지 않는다면 문대통령의 이 시혜가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같은 채권이 금융위에서 확인 된다면 금융위가 저의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채권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지식에 무지한 민초는 악덕사채업자 보다 못한 공공추심기관의 악행을 당한다고 봅니다. 금융위는 유선상으로 좋은 대답하더니만 제가 기피한 부서로 아무 문서상 대답 없이 예금보험공사로 이송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또한 전혀 국민의 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 문서상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21조라는 어마마한 금액을 시효완성채권 소각이라고 하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병든 기초 수급자는 왜 해당이 안됩니까! 교묘히 법망을 이용 시효 연장을 하여 민초를 사랑 한다고 출범한 정부하의 공공기관 산하단체 추심기관에서 악착같이 상법상 5년시효 5번이상 소멸시효 완성이 된 채권을 추심 하겠다고 통고도 없이 은행계좌에 압류를 걸어 기어코 지프라기 같은 채권을 추심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장기 채무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악질적적인 추심기관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사기 당한 수 억원 채권이 있지만 이렇게 못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민초를 사랑하는 정권의 공공기관 추심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장기채권기관은 바보가 돼서 저에게 압류를 걸지 않습니까! 악덕 사채업자도 통고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수 십 년된 채권이 채권추심기관을 전전 하면서 5번 이상 시효완성 된 채권에 계좌 압류에 걸려 시달리는 민초를 사랑한다는 정권하의 공공추심기관 하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위의 뉴스를 보며 비웃을 겁니다. 유 병언 이는 1000억 이상을 탕감 받고 세월호 장사하다 300명의 아까운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1000억씩 탕감 받으면서 그 돈이면 저와 같은 사람 십 만명 이상은 웃으며 살 것입니다. 가난한자의 쌀 한 톨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게 촛불혁명을 통해 민초를 사랑하는 정권하의 공공추심기관 입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웃으며 애국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제목: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8-31 ~ 2017-09-07
참여인원: 17

보육교사에게 반별 교사인건비지원 부탁드립니다.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시되는 노동현장,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공개되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일과 속에서도 우리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교육합니다. 부모들은 보육교사 이직율이40%나 되는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영아기 교사의 높은 이직률의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아이들의 안일을 염려하는 것도 모자라 보조금이 중단되어 교사의 해직을 염려해야 하는 불합리한 보육현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일 노동가치, 동일임금 요구는 보육교사들의 너무나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입·퇴소와 무관하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원받도록 해주세요 ~~ 최저임금16.4% 인상인데 0-2세 영아보육료 1.8%인상으론 보육교사 최저임금을 맞추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반별 인건비지원을 지원해주시길 정부와 대통령님께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