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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대로 만들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

본디 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면 불이익이나 처벌이라는 제제=sanction가 따른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가끔은 그 준수가 단지 수범자의 의지에 내맡겨져 있는 법규정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다. 이 법률은 얼핏 보면 국민의 민원사무처리를 신속공정확실하게 처리하라는 법률같지만, 사실은 이 법률에 따라 한번이라도 민원을 제기해 본 사람이라면 있으나마나한 법률임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이 법률에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거나 요리조리 잔재주를 부려서 민원인을 지치게 하는 경우에 그 공무원이나 기관에게 압박을 주어서 제대로 하게 할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법률은 절름발이 법률이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민주당 정권, 민주행정을 목소리 높혀 외치지만 말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징계나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일에 나서주기 바란다.
제목: 병설유치원에도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는데, 처음으로 통합반이 아닌 일반학급으로 등원을 시키는데요, 7세반에 26명을 선생님 혼자서 케어하셔야 하니, 선생님은 정신이 없으신것 같더라구요. 통합반처럼 세심한 배려를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손이 많이 가야하는 7세반 아이들을 선생님 혼자서 다 케어해야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병설엔 왜 보조교사가 없는걸까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민간이나 국공립 통합반 있는곳을 그냥 보낼껄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설도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보조교사 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3

80년생 만 38살에 군인연금 받는 대한민국 , 미쳤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민연금 납입하고 공무원연금 납입하여도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 즉, 66살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부사관 등 군인들은 전역하자마다 19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납입하면 전역 즉시 연금을 받습니다. 만 40살도 안된 전역군인이 19년 6개월 군복무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에 군 복무기간에 3배 60년동안 군인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군인연금 적자가 매년 개인별로 1400만원씩 세금으로 부담합니다. 군인도 당장 연금 수령 나이를 만 65로 하길 바랍니다.
제목: 발신번호 조작금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언제부터인지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다른곳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이스 피싱, 사기 등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제발 발신 번호 그대로 노출 되도록 통신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제목: 초등 돌봄교실 실질적인 확대를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저희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생수가 많아 교실이 빡빡하고, 방과후 수업도 기존 교실에서 하고, 고학년의 경우 한반에 30명이 넘는 과밀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1500명이 되고, 이번 1학년 입학생 수는 150명 가량 되는 큰 학교인데요, 돌봄교실이 딱 1개 있습니다. 1학년 10명, 2학년 10명을 추첨으로 뽑아서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저소득층, 한부모 등 취약계층 우선순위 후 4순위에 해당되는 맞벌이 2자녀 대상 7명을 추첨으로 뽑았고, 17명이 지원했습니다. 50%도 안되는 아이들만 돌봄교실에 당첨이 된 거죠. 외동의 경우는 우선순위 5순위로 추첨의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해 보면, 돌봄교실을 늘릴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계획은 연단위로 이루어 져서 방학때에도 1500명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1-2학년 20명 한학급만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초등 돌봄 전일제로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라는 티비 광고까지 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은 전혀 없네요. 3년전에도 이 초등학교에는 돌봄교실 20명 정원인 1개 학급이 운영을 했고요, 돌봄 확충했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개 학급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어느 지역은 3학년까지도 돌봄 대상을 확대해준다고 뉴스 나오던데, 제가 사는 곳은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80명, 90명 정원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20명씩 있을 수 있는 종일반이 운영되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그렇게 못 늘리나요?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 교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초등 정규수업은 1:40이면 다 끝납니다. 저희 아이 초등학교의 경우 6개반이 있는데 한 반이 돌봄교실로 운영되고, 나머지 5개반은 아이들 다 하교하고 남은 교실로 비어있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께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죠. 더군다나 방학때에는 모든 교실이 방과후 수업 빼고는 다 문을 닫습니다. 교실이 수십개나 되는 학교에서 돌봄교실 한 곳만 열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교실이 다 비어있는데도, 교실이 없어서 돌봄교실 확대가 어렵다는 게 말이 되나요? 차라리 정부에서는 돌봄교실 확대, 맞벌이 자녀가 안심하고 초등학교 보낼 수 있게, 나라가 돌봐주겠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심지어는 일반학급을 돌봄교실로 운영하면 학부모 상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얘기까지 학교에서는 하네요. 정부가 정말 하는 것,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하십시오. 허울뿐인 홍보는 하지 마십시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뉴스 보시고는 제게 전화해서 "나라에서 돌봄교실 해준단다, 00이 초등학교 가도 걱정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제목: 사람중심사회가 되려면 이런 갑질부터 단죄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57

우선 현대중공업(주)이 어떤 기업인지 국민여러분들께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80여개의 사내외 협력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삭감,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의 방법으로 갑질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하기위한 국가기관의 압수수색을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며 힘으로 맞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시작되기 전 블랙매직이란 파일삭제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증거파일을 삭제하는 등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해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갑질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중공업은 무소불위의 기업인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원청 근로자들에겐 조선업불황을 핑계로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반면에, 2017년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적분할시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그룹내에서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알짜사업 부분을 현대중공업지주로 편입시켜, 총수 일가들에게 배당폭탄의 선물을 안겨주는 꼼수를 쓴 양심불량 기업입니다. 이런 악덕기업이 이제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협력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울산에서 갈고 닦은 악마의 능력을 살려 거제에서도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부당노동행위를 재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한편으론 현대중공업그룹의 인적분할로 마련해 놓은 편법승계구조를 대우조선해양인수의 물적분할로 강화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악의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조선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자구책도, 지역사회나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공정경제도 아닌 ‘3세 경영승계로 인한 잡음을 분산시키고 그 체제를 공식화하려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악덕기업을 정책적 차원에서 옹호하는 구태의 답습’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에는 “재벌특혜로 평등을 저버렸고, 밀실야합으로 공정을 포기했으며, 수 많은 을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정의롭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결정이라면 상식적인 이해를 전제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평등, 공정, 정의라 현정부가 내세우는 가치는 온데 간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사반대하며 오늘도 저희 현대중공업 갑질철폐대책위는 현대중공업 정문을 응시하며 23째(03월07일현재)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힘은 없지만 정의로운 사회와 산업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이처럼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저희에게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목: 미세먼지 대책관련 안일한 일선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2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경기침체와 미세먼지로 거리에 왕래하는 소비자들이 끊김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실적은 그야말로 바닦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작금의 미세먼지는 재난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대체 지자체 공무원들은 무슨생각을하는지 하도답답하여 처음으로 제가 본 일을 이곳에 올려 고발합니다... 환경부로부터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라는 문자를 연속 6일째 받은 3월6일 오후의 일입니다. 홍대입구 사거리에서 성산동쪽으로 커다란 특장차 두대가 커다란 엔진소리를내며 차로 한차선을 막고, 인도를 차단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워낙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어서 그런지 왕복6차선에 먼지가 자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성산대교 북단 차로에서도 똑같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가득날리는 먼지를 보며 꼭 오늘 같은날 저렇게 먼지 날리는 작업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본 같은 거리를 지나는간 미세먼지 청소 살수차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일선 현장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재난수준의 고통을 당하고, 정국이 요동치고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대책회의 주재하고, 총리가 직접 대책을 각 부장관에게 지시하는 마당에 일선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건지요? 2.5톤이상 5등급차량은 서울시내에 운행도 금지하며, 토목이나 건축 공사장과 먼지를 발생하는 사설작업장도 작업 중단을 요청하는 비상사태에 과다한 먼지 발생이 필연적인 지자체의 작업은 왜, 그대로 시행되야 하는지요? 당연히 지자체가 솔선수범하여 먼지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은 뒤로 미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작업에 이용되는 차량은 2.5톤이 훨씬 넘는 대형 특장차량 이었습니다. 작금의 미세먼지 사태는 진정 어쩔수가 없었던 재난 이었을까요? 이와 같이 일선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이를 더욱 키운건 아닐까요? 청원합니다. 2018년 3월1일부터 3월6일까지 중앙정부와 가 지자체가 시행한 토•건사업 및 먼지 발생요인이 되는 작업을 조사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어긋나는 경우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지 하여 주십시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공무원들의 안일한 관행은 번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과학적 증거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중국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라네요~~^^이쯤되면 도둑이 제발저리는거죠~~서풍이 불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심해지고 북풍 불면 미세먼지 없어지고 하는게 증거고 그정도는 누구나 알수 있죠~~복잡하게 수치 들어밀고 자시고 할것도 없지요~~바람이 아주 강력한 빼박 증거니까요~~중국 주변의 여러 피해 국가가 같이 공조해서 중국이 아무말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공조는 중국과 할게 아니네요~~여러 아시아 피해 국가가 같이 할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좀더 힘써 주세요~~괜한 증거 공조 저감조치 이런거에 국민혈세 낭비하지마시구요~~아무쪼록 이럴때일수록 좀더 냉정해지시길~~그리고 현명해지시길~~어려울수록 잘 현명하게 대처하던 강한 민족 아닌가요~~!!
제목: 미세먼지해결방법갈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0

미세먼지걱정이많습니다아무리잘봐도아무리자세히봐도저희나라가만드는미세먼지보다중국쪽에서오는미세먼지가대부분입니다이것에대해 중국쪽에항의라도해주세요중국쪽에문제해결하라고보채도좋고만약에정안된다면각가정에미세먼지마스크라도보급해주세요아니면공기청정기라도요 이러다가국민들미세먼지에다죽을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미세먼지에대해빠른시일내로방법을대책해주세요 이건절때로저희나라만제제한다고한들바뀌는건1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역적 이명박의 보석청원을 들어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의 원흉 격을 하나둘씩 찾아내어 처단하라는 청원에 그 대표격으로 이명박을 엄중하게 다스리라는 청원이 빗발치면서 역적 이명박은 구속되었고,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갑자기 돌연사할 것 같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준영 부장판사가 조건부조건을 달아서 역적 이명박을 석방했다고 하네요. 이 자가 구치소에서 걸어나간 표정을 살펴보면 온갖 거짓부렁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것도 조건부로 달았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으며,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도 안 된다, 자택구금상태라고 했습니다. 활동내역을 보고까지 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자신의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조작해서 허위로 문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택에 앉아서 어떻게하면 역모를 꾸며볼까하는 잔대가리를 굴리는 이명박을 집에서 편하게 쉬게하면 형법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역적 이명박이가 만약에 변호인이나 직계 혈족들을 시켜서 자신이 은닉해놓은 재산을 미리미리 빼돌리라고 쥐새끼처럼 시킬 수 있고, 자신은 구금상태이므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나 그 직계 혈족들을 시켜서 정치계 내에 자신의 석방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치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교묘하게 뒤에서 배후조종을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는 감옥에서나 집에 연금되어서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역적 놈의 말을 어떻게 쉽게 믿어? 그래서 나라에 큰 죄를 지은 도적 놈을 자기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조건부석방을 시켜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역적 놈에게 15년을 먹여주고 재워주느니 차라리 사형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역적 이명박을 사형시키기 전에 조건부로 풀어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중범죄인을 풀어줬다는 것은 조건부석방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판사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아처먹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 보석으로 석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로 정준영 부장판사도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처먹은 것 자체가 의심이 들어.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말해라. 정준영 부장판사. 당신, 이명박의 변호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뇌물을 받아서 뒷구멍으로 얼마나 챙겼냐? 딱 보니 결론이 앞뒤가 딱딱 맞잖아. 이놈아, 거액을 보면 눈알이 뒤집혀져서 소신이 무너진 법이야. 그런 판사인 당신이 돈에 대한 정이 약한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 불어라. ----요한 남종삼----
제목: 방씨일가의 패악과 친일을 이대로 둔다면 이게과연 나라인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90

사회 모든분야에 검은마수의 손길이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내려 마치 그네들이 봉건시대의 황족처럼 정부의 일정지분을 할당받고 검경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속속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나라에 충성하는게아니라 개인에게 충성할때 이게 나라라고 할수있을련지 그네들은 고급정보을독식하고 모든 감찰내용을 이용해 협박하고 인사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치부을 아무런죄의식없이 명예로여김을 자처할것입니다 결단코 이들을 바로잡지않는다면 나라다운나라 촛불이 켜지는나라 소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나라 대한민국국민임을 자부하는나라 공작 조작이 부질없음을 스스로 인지될수있는 나라에로의 길은 요원하다할것입니다 소원하건대 방씨일가의 철저한조사을 통해서 정의로움이 있음을 지금이 바로 알려야할때라고생각됨이 국민모든분의 소망이라고사료됩니다
제목: 평택 용산 간 지하철요금은 2,350원 안성 남부터미널 간 시외버스요금은 6600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안성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국민입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 폭등으로 안성으로 이사와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만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스비가 올라(15% 이상) 안성터미널에서 남부터미널까지 6600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한달 20일 기준 교통비가 30만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평택에서 용산까지 지하철요금은 2350원으로 삼분의 일 수준입니다. 거리상으로는 평택에서 용산이 훨씬 멀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안성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교통비로 한달에 30만원은 너무 힘듭니다. 지하철 요금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듯 시외버스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하여 응당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제목: 누가 뭐라든 문정부 사법부 개혁실패 책임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김명수 대법원장 문대통령 두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보행자 통행로가 없는 현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9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죽곡 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청원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지만, 보행자 통행로가 없습니다. 즉, 인도가 없이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라의 보배이고 미래라는 나라에서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담당 소속인 달성군청 건설과에 지속적인 민원으로 호소하였지만, 보행자 통행로 개설은 불가하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나마 최근 달성군 교통과에서 도로 바닥에 초록색 라인을 색칠해 주었지만, 이마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통학시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은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주세요.
제목: 카플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0

택시 고객은 국민이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택시는 문호를 개방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라! 자원의 공유화는 대세며,또 경쟁으로 서비스질을 높여야 한다, 택시 파업시 길거리 무법자가 사라지니...오히려 교통지옥이 풀렸단다. 정부는 무법자들 횡포를 막기위해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사회적 타협은 안된다! 물장수 않된다고 수도관을 끊으랴? 차라리 택시 손님뺏는다고 마을버스 폐지 주장하는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카풀 막으면서 합승은 하겠다고?…시민들은 이해가 안된다, 나혼자 살고자 시대를 거스르는 역류로는 공멸을 초래할 뿐인데, 온갖 불법에, 횡포에 때론 범법까지도 자행하는 도로의 무법자들 택시 횡포는 그대로 방치하려는가? 시대와 더블어 공존을 모색할때다. 서로 윈윈할 묘수를 찾아라!!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온라인에 공유경제 시대를 언제까지 막을손가? 미국의 백화점들도 문을 닫고, 명품 상점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침하고 잇는데... 오로지 도로 무법천지도 모자라,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패 거둬라, 시대에 뒤진 독점은 오히려 퇴보를 넘어 몰락을 자초한다, 시대 흐름에 따른 공생과 발전 방안을 찾아야 서로 윈윈하며 번창할 것이다.
제목: "판사가 자신이 재판하는 기록을 통째로 복사해서 빼돌리는 건 심각한 범죄"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7

바로 서울동부지법 판사 성창호가 동료 영장전담판사 조의연과 함께 2016년 정운호 법조게이트 발생 당시 한 작태다.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수사기록을 빼돌렸다. 이 점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당장 자한당엑 입당원서를 내거나, 태극기 광인들과 성조기 들고 설쳐대길 바란다.
제목: ♥하늘 높이 올라버린 집값은 미미하게 내리는듯 마는듯이 움직이는군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

♣-상속,증여세→세율 ♥인상과 배우자공제 축소-상속,증여세-금수저 들의 상속,증여세 세율을 ♥10% 인상하고 배우자공제 15억까지 하세요. 공시지가(현=60%이하)를 ♥실거래가로 하세요.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그린벨트밎 신도시에 서민형 아파트(분양,임대)를 저가에 공급할 택지 구입비와 APT 저분양가로 대랑공급하세요.하세요 ●표준건축비 630만 3000원로 ♥ 상속,증여세는 생전에 탈법 수법(금고에 5만원권)로 ♥실질적 탈세하고 입주 당시 분양가 대비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세는 거주하면서 ♥146배 상승 (중앙일보)". "미성년자 주식배당.임대소득 신고 5년간♥ 5300억"(금융소득 신고 기준은 2000만원이상) 원금은 수십조? ♥금강석 수저?. 10%안팎에 불과하다. .
제목: 리더쉽 부재의 문재인대통령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혁명으로 전임대통령의 임기 중에 집권한 문재인대통령은 일반 대통령이 아닙니다. 혁명대통령 입니다. 이 시기에는 혁명정신이 지배하고 관통되는 시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일을 잘 못하여서,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대통령에게 대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부의 판사들이 대들고, 검사들이 대들고, 경찰 정보국도 대들고, 행정부의 각 관료들이 블랙리스트니 뭐니 해 가며 대들고,,,,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겪은 일들이 국민 가슴속으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혁명정부의 문재인대통령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리더쉽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방관자적 자세로 보신주의와 관료주의에 기대어 하루 하루 버티어 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의 돈에 예속된 사건들을 쳐다 보면서, 추적60분의 자녀들이 엄마를 폭행하여 치사에 빠지게 하여도 처벌은 커녕 얼굴들고 다니게 된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면서, 격분하고 있고, 그 분노는 경찰, 검찰에 그치지 않고 그 인사권자인 검찰총장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을 불신하기에 이르고 있는데, 청와대의 발빠른 민심수습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보석결정을 보면서, 혁명정신은 이제 끝났네...라는 시그널이 중도층을 덮어 버리고 있지요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을 업신여기는 현실을 보면서 청와대 근무자들은 과연 혁명정부의 일꾼인가? 라는 자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 밑의 직원들이 전투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혁명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는데...... 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아뭏든 이러한 입법,사법,행정부의 난맥상을 보면서 이것도 해결해 내지 못하는 청와대는 민생을 저버리는 청와대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민생이 경제적 문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민생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민생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홍구교수님의 강의를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노무현정권이 왜 몰락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몰락했는가? 어떤 조치가 부족해서 몰락했는가? 몰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사에서 '패자는 가는 것'이라고 한 만큼 저는 몰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혁명정부의 문재인대통령이 과거의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홍구 교수의 강연을 듣고, 청와대가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강의를 제안합니다. 역사의 한 시공간을 살아가는 청와대 직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공간의 의미를 자각해야만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부하직원들이 까불면 징계를 해야 하고, 그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누가 무어라 떠들어 대도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리더쉽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자적 민주주의를 외치며, 몸사리며 보신주의에 빠진 관료주의적 청와대는 혁명정부의 청와대가 아닙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볼까요? 미세먼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국민의 여론조사 해 보세요. 과반수 이상이 대책이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원에 반응하여, 또 야당의 개소리에 반응하여, 대책을 내어 놓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인공강우를 하겠다는 대책.....정말 아쉽네요 인공강우에는 큰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성비. 즉 효과는 체감불능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세금쓰고, 야당과 국민으로 부터 세금낭비한 문재인대통령은 욕을 크게 먹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없는 대책이 나오는 것은 청와대 책임이지요 미세먼지 대책은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 대중국 모션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이 청와대 임직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노무현정권의 뒤를 그대로 답습하지 맙시다.
제목: 문재인 업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9

사법고시 폐지 로스쿨이라는 희대이 돈이 많아야 하는 제도만듬 등록금 인상 박근혜가 연금개혁 공무원개혁 문재인이 파기 미세먼지 반도 해결못하는 정부 원전폐기로 전기세 인상할 예정 최저임금으로 20대 애들 공장도 취업불가 외노자만 살기좋음 북한타령하고 온분야 신경도 안씀 안보 최대의위기 htpps규제로 인터넷 검열 성대결 조장
제목: 미세 먼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3

더 강하게 중국에 항의하세요. 1~2년뒤 아이들이나 국민들이 이걸로인해 많이 사망한다면 그땐 정말 전국민이 정부를 향해 더큰 항의 와 모션을 취할수 있습니다. 비소 카드늄이 석인 독가스를 자국민이 마시고 고통 받고있는데 정부에서는 어찌 이렇게 대처하나요. 더 강력하게 국제적으로 신고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제목: 군대간 아들의 전화요금이 월 7만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8

뮥군1사단에 상병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군대간 아들의 휴대폰 요금제을 월 7(69요금)만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군대 내 사고방지와 군사병들의 인격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정부와 군당국의 조치에 많은 호감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번 휴대폰 사용에 관한 규정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군당국의 실책이 아니라면 통신사와의 유착마저도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의 전면 자유화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사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요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것입니다 기존의 군요금제는 10일내 사용하는것으로 1일 2천원으로 휴가중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하여 장병들의 요금부담을 줄여주고 있었으나 휴대폰 사용제도 개선 후 별도의 요금제 개선없이 시행하므로써 그 요금부담은 자연스레 장병들과 그 가족의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통신사의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겠지요. 요즘 군생활하는 또래의 청년들은 휴대폰속 생활이 일상입니다 군생활만이라도 휴대폰과 게임,각종 동영상 없이 살아가는법을 배웠으면 하는게 부모바램입니다 군대내 사고 방지의 일환이라면 지금 시행하는 동기생활관제나 일과 후 수신자부담의 통화로도 충분히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사려됩니다. 제도 시행전 아들과의 수신자부담 통화시에는 생활관안이 시끄러워(즐겁게 노는상황) 통화가 힘들곤 하였습니다.하지만 제도 시행 후 아들의 통화음 속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아들이 영상통화로 보낸 화면속에는 애들이 다들 누워서 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들 또한 이 분위가 싫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녁에 얘기하는 친구가 없고 다들 폰만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폰만본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나 제도엔 시행 착오가 분명 따르는 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이나마 이번 정책은 뒤일을 보지못한 선급함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봅니다.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개선하여 군에서 나마 휴대폰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요금제에 대한 개선도 분명 따라야 할것으로 봅니다
제목: 탈원전 정책을 내년 대선 당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63

이명박 박근혜의 무식한 행정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결국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위정자를 교체했다. 그 후 새로운 정권으로 출범한 것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인데 보수정권 10여년 동안의 악행에 치를 떤 국민들은 '적폐청산'이라는 모토를 내건 현정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기가 발견된 이후 문명이 발달 할수록 그 수요는 우상향 45도 그래프를 그리듯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현 정권은 정확한 지식과 비젼이 없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ㅡ 겉으로 들어난 결과, 인간의 관리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ㅡ 만 보고서 태양광. 풍력으로 전력 수요를 대체해서 탈원전을 하면 된다는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탈원전'을 정책 목적으로 삼았으나 과정과 결론까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칼이 무서우면 칼도 다 치춰야 하고, 차량 사고로 인명이 사상되니 차량도 다 없애야 하고, 총으로 죽으니 총도 다 치워야 하나 ?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느 누가 공청회에 나와서 현 정권의 눈치를 안보고 정확하고 올바른 의견을 피력하겠는가 ? 공청회 결과를 정책으로 삼고 진행을 했지만 그 중간에도 이 나라의 공과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탈원전 반대 의사를 피력해도 문과 출신들인 정권의 위정자들은 마이동풍 !!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시간이 벌써 3년에 접어 드는데 이제야 풍력과 태양광으로는 안된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친환경에너지에 수소연료전지를 끼우 넣고 띄우고 있다. 원전으로 회귀를 하자니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으니 돌아자자는 말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끼워 넣어서 탈원전을 계속 부르짖고 있다. 탈원전 후 전혀 발전하지 않은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 원전 건설에 매진하는 많은 나라들,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복귀한 대만의 사례 등등 여러가지 경우들을 봐도 탈원전은 해악이다. 벌써 원자력 산업의 기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뉴우스 매체에서 얘기를 한다. 기술자들이 해외로 떠나고, 1차 제조업 (두산 중공업)도 사업부서를 줄이며 인원이 떠나고, 2차 중소제조업들은 폐업이 눈 앞에 다가왔고...... 현대의 기술은 반도체 기술과 같아서 한 번 시기를 놓치면 따라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망해가는 원자력 산업의 근간을 보고도 이 정권은 요지부동이다. 우리의 후세들은 전력이 부족해서 순환공급 받는 세상에서 살거나 엄청 비싼 전기 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 같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권의 욕망대로 끌고 가지 말고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할 경우 소요비용이 엄청나지만 대선 투표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용지 한장를 끼워 넣는다면 극히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고 공청회 같은 소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정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일주일이 넘도록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상황이 지속되었다. 화석연료 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이고, LNG 발전은 전기값 인상이 당연시 되고 발전기술도 없으니 수입해야 하고, 태양광과 풍력은 입지 여건의 제한 및 효울의 한계가 벌써 밝혀졌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며 탄소 배출권과 관련이 있는 발전과는 동떨어진 원전이 최상이라는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투표용지 인쇄를 할때 탈원전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한 칸만 더 인쇄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
제목: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일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가난한 자(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확실하게 이행하고 제도의 도입목적에 맞는 기초연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와 6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이하→ 기초연금의 80%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의 합이 137만원초과→ 137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2＊80%)의 합이 219만원초과→ 219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참고〕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제목: 이낙연총리한테 대통령 권한 일주일주기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차기 대선 능력 되는지 검증해서 잘하면..뽑아주고 싶습니다 총리로선 완벽
제목: 법원 내부도 인정하는 성창호 불구속 기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CBS 권영철 대기자의 보도다. 법원 내부에서도 서울동부지법 판사 성창호에 대한 검찰의 공무상 비밀유출 불구속 기소는 정당하다는 의견이 높다. 다음은 권 기자의 발언이다. "모든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전체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 부장판사의 기소는 검찰로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1. 한 현직 중견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사기밀이 영장전담판사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무너지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분노할 사안이다. 이게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걸 김 지사 재판과 연계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2.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정보가 법원에서 새나갈 우려가 있다는 건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검찰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지 무슨 보복이니 어쩌니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론: 이성있는 사람이라면 자한당이 말하는 성창호 불구속 기소가 '정치보복' 프레임이 지극히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목: 대한민국-청와대와-정친인들모조리 북한그렇게좋으면-김정은-한테-북한으로보내야됀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3

대한민국-청와대와-정친인들모조리 북한그렇게좋으면-김정은-한테-북한으로보내야됀다.곧죽어도북한-북한-김정은.김정은-가라,북한으로.애구-한심한나라.그렇게좋은가?.김정은.
제목: 조선일보 폐간 불매운동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0

왜 이런 친일파들이 죽지도 않고 잘먹고 잘살며 활개를 치는지 아는가... 조선인들은 아프리카 누떼라는 걸 일본놈들이 가르쳐 준거야... 힘을 합쳐 싸우기보다 자기살려고 도망가기 바쁘다라는 걸 아는거지... 이런 악마보다 더한 놈들에게 정말 무서운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제목: 올해 1-9월 허위매물로 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공시지가(단독주택,기타토지)→ 실거래가 대비공시지가 비율이 평균 ♥30% 대에 머물렀다".",서울 APT 분양가보다 ♥5억 껑충", "올해 신판포 자이가 84평방미터가 10억7500만원 상승"""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정한 기준이 된다.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여전히 멀어, ♥"공평과세 원칙 흔들려,""이규희 의원→신규공급주택 산 10채 중 ♥9채(90%)가 유주택자가 보유.”"올해 1-9월 허위매물로 고된 단합행위 ♥9만5000건,"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 먹혀",,노무현.문재인 주택정책 신♥유사해, 주거 ♥양극화,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대만도 시장 자율로 가니 엉망 ",(중앙일보)."".투자자금 투자처 분산요망,
제목: 미세먼지로 인한 생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7

요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쯤은 전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여 국민이 걱정되고 마실수만 있다면 모든 미세먼지를 마시고 싶다고 하셨지만 되지 않는 사실이고 국민을 위한말은 감사하게 느끼지만,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계신다면 비록 중3이지만 복지를 좀더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평범한중3이 학교를 가기 싫어서가 아닌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등 을 일으킬 수 있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휴교나 직장을 접고 쉬게 해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년 여성들만 취약 계층입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

청년들을 위한 여성들을 위한 대한민국에 취약 계층이란게 이런것인가요? 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나요? 어째 정책 추진에 있어 편가르기를 합니까? 취약 계층이면 여성 청년들만 있는거 아닙니다. 취약 계층이라함은 국민 전체중 현제 생활에 대한 취약 계층으로 봐야지 왜 일부만 보려합니까? 남성 여성 청년 중년 노년 이런말 자체가 가르기 하는겁니다 이전 정치판에서는 지역 가르기가 만연하더만 이제는 ... 국민이면 다 같은 국민인겁니다 취약계층이라함은 현제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모든이를 지칭해야 할겁니다 국민들 속 삶을 제대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산림청 공무원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5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정선 국유림 관리소 소장 (김**)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변지의 농가 주택을 안전 사고 위험을 이유로 3월 16일 이후에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본 농가 주택은 10여전 제가 구입 하여 사용해온 주택으로 땅은 산림청 소유이며 무허가 주택은 개인 사유 재산입니다. 지은지 40년이 넘었고 산림청에 매년 변상금을 지불 하고 사용해왔으며 아무런 안전 사고 없이 4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주택입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보강을 지시 하여 사용 하라는 계도가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협의없이 철거 하겠다는것은 산림청 공무원의 횡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편하게 이끌어 주는것이 정부의 존재 가치라 생각합니다. 40여년이 넘게 국가에 변상금을 지불하고 사용해온 농가 주택을 철거 하겠다는 산림청 공무원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농가 주택 소재지--강원도 정성군 사북읍 사북리 ***~*번지 청원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 *로 **** 아파트***동 ****호 청원자-- 최**(전화번호 010-****-****)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방산비리 이적죄로 처벌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3

근래 들어 국방관련 비리들이 산재하는 가운데 방산비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처벌이 뇌물수수등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방산비리는전시 및 평시를 막론하고 우리 국군장병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에게 이로움을 줄어 전력상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적죄로 처벌하고 법정형도 상향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제목: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4

이순신 장군은 과학자 이십니다. 23전 23승 전승의 구국 영웅 이순신장군은 기계 개발에대한 비상한 재능과 능력자 이시지요. 명나라 장수 진린은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경천위지의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보천욕일의 공로가있다. 일본 최고의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는 이순신에 비하면 자신은 하사관이라 하였음. 영국의 해전사 전문가 조지 알렉산더 빌라드 제독은 이순신 장군을 존재하게 한것은 신의 섭리였다.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그충렬 호걸 이순신의 영명은 천추에 길이 빛날것이다. 임진왜란후 400여년이 지나고 인공위성이 달나라에가는 지금도 장군께서 활용하신 조류 에너지를 사용을 못하는 현시대에 살아가는 바보들 입니다. 문명 시대에 꼭 필요한 전기를 얻기 위하여 화석연로,산과들을 파헤쳐도 소량의 전기 생산하는 태양광,풍력등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지요, 청정 에너지 무한 리필되는 무한대의 에너지 조류 에너지를 활용하여 국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자.
제목: 문재인-민주당 정부, 자한당 수구집단을 다루는 원칙과 전략을 재정비 해주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5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지지 않았나? 의회 한 구석을 장악한 자한당 수구집단의 협조를 얻어서 그 어떤 개혁적 입법과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자한당을 다루기 위해서는 Bareknuckle 전략을 제안한다. 이 전략의 핵심적 실천은 다음과 같다. 자한당 이것들의 '약점'을 최대한 압박한 다음, 궁지에 몰린 이것들이 뭐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 그 때에나 뭐 하나라도 타협을 할 수 있다. 선 Maximum pressure, 후 타협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목: 4년넘으면 똥차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강제 폐차 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똥차좀 버려라 자전거 타고 다녀
제목: 아파트분양권 양도소득세 55%?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2

분양권을 1년이내에 매도하면 55%의 세금을 정부가 가져갑니다 예를들어 분양가4억에 P1억이면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이걸 왜 정부가 가져갑니까? 이러니까 매도자는 P5천에 팔걸 세금내야되니까 1억을 부르는겁니다 투기를 막기위한게 아니라 세금을 걷기위한 정책아닙니까? 투기를 막으려면 원당첨자가 등기까지 내게하고 부득이하게 매도시 분양가 그대로 넘기면 되는거 아닙니까? 6개월 전매제한 때문에 6개월후 피는 1억~1억8천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있다고 수년동안 당첨은 안되고 분양권 사려니 P가 엄청나서 못사고... 아니 무주택자가 벼슬입니까? 세금을 내도 주택있는 사람이 더 냈습니다 분양받을 능력이 되는 무주택자들도 얼마든지 기존주택 구매가 가능한데 왜 그들만 분양권 우선으로 줍니까? 청약 당첨 한번도 없었고 10년넘게 소형주택에 살면서 4인가족이 됐는데 평생 소형주택에 살아야 합니까? 무주택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십시요
제목: 미제 철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3

한반도 민주주의 공화국만세~ 독립처럼 GDP장벽 무너 트리고 통일 합시다
제목: 정부에서 5년넘은 경유차는 모두 폐차하길 바란다고하는데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6

정부에서 5년넘은 경유차는 모두 폐차하길 바란다고하는데 ..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 해결할 능력이 안되면 빨리 뛰어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가 .. 대통령은 해외만 나돌고 있고말야 전문가를 기용해야지 맨 자기 친한 운동권들만 뽑으니 좌파들만 바글거리지 .. 중국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주제에 .. 가면 굽신거리기나하고 .. 김정은에 돈도 좀 이젠 그만 퍼주고 ..
제목: 서해안 미세먼지 차단벽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0

1. 서해안, 황해안에 미세먼지 차단벽 설치 필요성 편서풍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대류 현상에 주변국가의 대기오염이 자국에 들어오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접국가와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정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협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변국만 바라보면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대기오염을 방관만 한다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설비를 연구하고 진행하는데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해야하는 숙원 사업입니다. 2. 차단벽 설치의 장점. ㄱ.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입니다. 20년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10%가 되든 50%가 되든 조금이라도 공기질을 개선 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실행해야 합니다. 죽으면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ㄴ. 지금 국제사회의 대세적인 문제중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대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큰 사업은 자국의 환경에도 도움이 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이미지와 위치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ㄷ. 환경관련 기술은 차세대 유망 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망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차단기술을 적용함과 동시에 기술의 선진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ㄹ. 경기 부양정책에 도움이 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만 조율한다면 고용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관련 산업에 대한 좋은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 불법 어업등의 영해 감시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기의 광범위한 부분을 바다에서 제어하는 것으로서 그 길이나 설비는 서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설비를 유지 보수하면서 해담 범위내의 영해에 대한 여러가지 데이터를 자세하고 확실하게 관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ㅂ. 해당 설비가 완성되어 만약 공기질이 개선된다면, 이건 인접국가의 미세먼지가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국의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각종 외교적 조치를 행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탈원전 폐지해주세요. 러시아 가스관 폐지부탁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0

전기료 인상도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이 없기때문에 원전이 필수적인데 그걸 벗어나는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수 있습니다. 러시아가스관 같은경우도 북한을 거쳐서 들어오는건데 북한이 끊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전력난에 처하게 될수 있습니다. 부디 이같은 정책을 철회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지방을 살리고 집 값을 잡을라면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07 ~ 2019-04-06
참여인원: 1

고속도로 톨비 전면 무료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행료 왕복 부담되거든요. 하지만 톨비가 없어지면 누구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럼 수도권에서 쉬는 날 많은 인구가 움직이고 지방에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글을 못써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