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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T업종 종사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도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목: 사립유치원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8

현직 사립유치원교사 아빠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많은 논란은 있지만, 사회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변화의 사각지대가 사립유치원교사의 삶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오전 8시20분 출근,오후 7시경 퇴근,그것도 야근하면 오후9시~10시 퇴근. 바쁠때는 주말도 출근합니다. 그래서 받는 월급 200만원 남짓.피로가 누적되어 일요일 오후되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립유치원 근로환경은 점검도 안하나요?잔업수당,주말수당은 계산하는 지... 유아교육부터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국가책임하에 교육걱정없는 나라가 되어야 출산율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제발 정부예산이 국가미래를 위한 투자에 비중을 늘려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탈북자 "박상학"의 이중간첩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탈북자 "박상학"이란 자의 행동은 순수한 탈북자라고 보기에 너무나 문제있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도권 내에 살면서 자유롭게 할 말은 할 수 있겠으나 그 정도가 지나친 면이 있고 특히 박상학의 행동은 반공이나 북한을 비방한다는 명분을 들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규합하여 세력화 하였고 그들을 동원해서 우리 나라의 자유로운 제도를 악용하여 이념대립을 극도로 부추켜 사회혼란을 극심하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80년대 독재 시대의 낡은 이념적 가치관을 오늘 날에도 내세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와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여 사회혼란을 부추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체제나 독재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업악통치에 대해 정부의 홍보가 없어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이념논쟁에서 승리한 대한민국이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오히려 북한을 끄러 안으려는 정책을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 박상학의 최근의 행위는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우므로 이에 혹시 이중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시회 여론들이 있는바, 차제에 당국에서는 박상학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빙상연맹의 운영자 처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3

http://sports.news.naver.com/sportsetc/news/read.nhn?oid=055&aid=0000606556 위 주소는 SBS 뉴스를 가져온 것입니다. 빙상연맹의 관계자들을 소상히 밣혀서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소중한 땀으로 모든 것을 거는 선수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런 것을 처리 못해주면,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빨리 노선영 선수가 참가를 할 수 있게 나라다운 면모를 보여주세요. 남북 단일 팀도 당신들 멋대로 빠르게(졸속) 처리를 해서 선수들을 병신 만드는 그런 신속한 처리 능력이라면, 노선영선수 참가하도록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제목: 임대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7년동안 좋은주인을만나 가세를한번도 올리지 않고장사를했다 무능정부때문에 주인이 가게세를 올려 달라한다 주인이 세금을 많이내기때문이라고 말한다 혼자김밥가게를하는사람인데 요으즘은 장사도안되는데 걱정이다 어쩌자고 이렇게 평범한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히는지 모르겠다 이게나라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최저임금 올려놓으니 부과로주던 모든것을 없애버렸다는 손님이야기 등등 제발 좀 검토해서 정치란걸하기바란다 보수극이나 벌이지말고 한번쯤 가게세라는것도 검토하길바란다 가게세를 내리는만큼세금을 깍아주던지하는방향으로
제목: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를 특별히 조사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

블랙인지 레드인지 제대로 조사해 봐야한다. 전부 그런 넘들만 모였다. 재조사 자료는 왜? 지웠지? 뭔가 구린데가 많으니까? 이런 넘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는 한 사법정의는 없다.
제목: 헌법개정을 통한 "남여 공평한 국방의 의무"를 갖도록 하자.(대체복무제를 활성하여 모든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복무 등도 모두 해당법률의 규정범위 안에서 평생의 의무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 의무 [國防─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저출산은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큰 사회 문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육아에 부담을 줄여주는것이 아니고 없에는 것입니다. 1. 재원 및 보육인원의 확보 헌법개정을 통하여 모든 남여 성인은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여 병역과 대체복무를 선택할수 있도록하며, 헌행 국군장병들의 월급의 인상을 보류하고, 모든 저출산 대책 예산을 동원 해 국영 탁아소 및 보육원 건설과 방문돌보미 실시. 여성에 출산은 의무가아닌 선택으로 국가가 강제할 수 없고 책임을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국가 주민세를 신설해 부과 재원을 추가 확보하며, 육아를 대신 즐기는 삶은 선택한 이들과 육아를 하는 가정 모두를 만족시킬것입니다. 2. 남여평등 육아부담을 국가에 하여 여성들의 경력단절현상을 최소화 하고 헌법이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게되어 남여 평등 사회로 발전해 갈수 있으며 이것으로 세로운 취업시장이 열릴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육교사의 보육인원의 축소가 되어 보육교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방문돌보미등의 신청도 증된다. ) 3. 문제점 현재 육야담당시설의 불만이 있으나 관련학과 및 기존 보육교사는 부사관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하며(국가공무원이 아님 세로운 직업군 만듬) 기존 원장등의 시설은 국가 임대 형태로 하여 균일한 보육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문제를 최소화 할것으로 생각된다.
제목: 탈북자 박상학이란 자가 위장 간첩인지 재 조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탈북자 "박상학"이란 자의 행동은 순수한 탈북자라고 보기에 너무나 문제있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도권 내에 살면서 자유롭게 할 말은 할 수 있겠으나 그 정도가 지나친 면이 있고 특히 박상학의 행동은 반공이나 북한을 비방한다는 명분을 들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탈북자들을 규합하여 세력화 하였고 그들을 동원해서 우리 나라의 자유로운 제도를 악용하여 이념대립을 극도로 부추켜 사회혼란을 극심하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하는데 저들은 80년대 독재 시대의 낡은 이념적 가치관을 오늘 날에도 내세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사와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여 사회혼란을 부추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체제나 독재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업악통치에 대해 정부의 홍보가 없어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이념논쟁에서 승리한 대한민국이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오히려 북한을 끄러 안으려는 정책을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 박상학의 최근의 행위는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우므로 이에 혹시 이중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시회 여론들이 있는바, 차제에 당국에서는 박상학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일산동구 식사동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6

10만여명이 출퇴근등 교통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으며 생활합니다. 신분당선 계획에 삼송역에서 킨텍스로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삼송역에서 킨텍스 중간역에 식사동역을 만들어 줄것을 호소합니다.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식사동 및 풍동 주민들은 원당역까지 돌아서 출퇴근을 하고있어 서울 광화문, 여의도 또는 강남등으로 출퇴근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시골아닌 시골에서 생활하는 듯합니다. 선거때마다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매번 공약으로 내놓고 선거가 끝나면 아무일도 없던듯 위 내용은 그냥 사라짐니다 인구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식사동 주위 풍동등, 아파트와 일반 주택거주자만 12만명이 상회하는데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 뿌리며 살고있습니다.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꼭 지하철역을 만들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사법부의 감형법???!!!! 기준이 뭔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아무리 법을 모르는 무지의 대다수 국민들이라곤하지만 아침에 가습기 관련판결을 보고 화가나서 그 수많음 피해자가 증거고 사망자도 다수인데 그게 살인이 아니고 뭔가? 살인자들에게 이것저것 감형해서 6년이라니 정말 말도안되는 법이 정말 어이가없다 아무리 법을 몰라도 눈에보이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어떻게 사법부는 저런판결을 낼수있을까? 정말 답답한 대한민국.....!!!!!!!
제목: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는 이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것 같음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미봉책만 쓰니 실패함 로스쿨도 5탈 여러가지 규제가 있지만 로스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태를 파악못하고 있음 로스쿨에서 만든 가라서류로 로스쿨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안됨 박근혜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정부임
제목: 빙상연맹아닌 빙신연맹 갈아엎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9

안현수 선수 때도 각종 압박과 협박, 선수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도 없고 국제대회 상금도 자기들이 상당부분을 가져가서 김연아 선수만 해도 받을 것도 다 못 받았다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올림픽 출전자격을 오역해서 한 선수의 4년을 물거품으로 만들기까지... 이정도면 충분하다 못해 넘치지 않나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빙신연맹이 아닌가요. 제발 재능있고 노력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갈아엎어주세요.
제목: 국립목포대학을 지금 당장 멈추게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국립목포대학은 6년전 연구비를 횡령한 죄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차기 총장후보로 교육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한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22일 고위공무원임용배제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기준 제5호에 의하면 "2007년2월이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자는 고위직임용에서 원천배제 한다. 특히 교육분야의 고위직 임용에 있어서 연구비비리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내에서는 청와대의 발표내용은 공식문서가 아니다. 첩보일뿐이다. 대학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는 등 정말 국가공무원으로써는 이해 할 수 없는 주장을 펴면서 이미 총장에 임용된 양 대규모 인수위원회까지 꾸려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목불인견입니다.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헛된 곳에 소모하고 인수위원회 사무실 운영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국립목포대학을 명확한 태도와 지시로 지금 당장 멈추게 해주십시오
제목: 적폐 꼼수 자동차 사고 한의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자동차 사고 나이롱 환자 부추기는 적폐 꼼수 한의사 규제 단속 처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출처 불문 원산지로 제조한 한약 판매 금지 및 효과 미검증 한약 단속 가격책정 투명화 부탁드립니다.
제목: 왜? 운전면허 2종수동은 1종으로 갱신되는데 2종 자동도 1종 자동으로 갱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중반으로 달려가는 청년입니다. 저는 10년동안 2종자동으로 운전하면서 운전실력도 많이 늘어고 무사고경력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종을 보면 대부분 1종운전면허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2종 자동운전면허이어서 다른조건을 만족하는데 운전면허증때문에 취업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력서도 받지 않을라고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청년들에게 취업에 고민없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아주 많이 고민되고 힘이 드네요. 요즘 1종차량(트럭, 봉고차)를 보면 수동이 아닌 대부분 1종차량이 많아요 부탁드리는 것은 무사고경우 2종자동(보통)도 1종자동(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이것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기아를 자동으로 10년이상 운전하면 수동으로 운전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쁜시대에 제대로 배울수가 없습니다. 매일 취업때문에 눈물로 잠을 들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민신문고 행정처리를 개선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정부부처 또는 TF팀등 정부가 주관하는 부처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비합리적, 비민주적인 행정처리를 이를 통제하는 유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 답변이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하는데 처리되는 결과를 보면 일단 접수가 되면 그 답변을 유관부서에 전달되고 그 유관기관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부처에 다시 보내는 방식의 행정처리가 과연 민주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라는 곳에서 세월호를 세우는 입찰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 자격이 있어야되고 주관하는 선조위에서 제안 가이드(이하 RFP)를 공지하고 이에 대한 기술점수, 과업수행기간, 과업비용등 크게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점수화하여 1위업체 2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RFP조건을 다 충족한 업체는 2위업체가 되고 RFP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1위업체가 되어 계약을 진행합니다. 보통의 경우 정부 입찰에서 RFP를 충족 못하면 자격미달로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선조위는 RFP의 일정를 4월 16일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입찰조건을 해 놓고 계약하려는 업체는 7월 16일을 써 내서 분명히 입찰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제처, 조달청, 국민 신문고에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민원 처리를 모두 선조위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각 부처에 제기한 민원처리를 선조위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 기관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감독기관한테 감독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 대상의 부처에 이관하는 기이하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리가 과연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지요.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과 민원처리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산파전문학교 설립 및 지방군소도시 산후조리원 국가 공영제 청원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출산율 증가를 위해 그간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특히 지방은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군단위에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곳도 많이 있습니다. 의대에서 역시 산부인과는 기피대상이구요. 이에 간호사또는 간호보조사출신 경력자중 국가가 운영하는 산파학교를 설립하여. 각 지방에 산후조리원을 겸한 산파요양원을 만들어 시골주민들이 맘 놓고 출산을 할 수있게한다면... 출산율 제고 및 지방지원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 설립후 산부인과과 없는 지역을 우선해 확대하면 좋을듯합니다. 1개소당 간호사출신 산파 1명.보조1명, 요양사 1명 보조 2명. 등으로 구성하면 고용창출효과도 매우크리라 봅니다. 수십조에 해당하는 출산 장려 예산중 1천억내외면 충분할듯하네요.
제목: 청원문제 다수의심집단패거리 악의적 청원조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다수를 믿지말고 일단 의심 무조건 다수라고 곤란 소수도 보호하고 악의적으로 집단으로 움직여 청원 숫자 올리는 무리들로 집단패거리 형성 주의요망 뒤에서 움직이는 악의세력들이 설쳐대
제목: ((가상화패 ))규제는 미래 한국의 큰힘((성장동력))을 버리는꼴 있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미래에 있을 가상화패 버블을 생각 해서 거래소 패쇄나 강력 규제를 하는데요 그러면 미래에 더큰 버블이 될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 도 전면 중지 시키시고 미래에 있을 자살자와 파산할 수있는 사람들 을 위해서 경마,경륜 등도 금지 시키시고 미래에 있을 더많은 강원랜드 파산자들을 위해서 강원 랜드도 문 닫으시고 미래에 있을 주식 피해자들을 위해서 주식 시장도 패쇄 하시고 몇년전 저축은행 파동 보셨듯이 미래의 저축은행들 파산을 걱정 하셔서 저축은행들 전부 패업 시키시고 미래,미래,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안은 일은 가지고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현재를 아비규옥 으로 만들고 있는 정부가 참 한심 스럽읍니다 부동산 버블 문제는 벌써 20년 전부터 버블버블 하셨는데 아직도 버블 진행 중인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붕괴 됐나요 정부가 해야할 일은 근거도 없는 미래란 단어로 현재를 규제를 할려고 하지 말고 진짜 버블이 발생 했을때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을 쓰는 거지 이제 방금 자라는 샛싹을 짖밝는 꼴 이죠 모든 무역의 중심은 미국,중국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게 뭐가 있읍니까 최소한 가상화패의 주도권만은 한국이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의 시세가 세계를 이끌어 가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모든 시장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고 국가는 오히려 세계에서 단 한개 가지고 있는 가상화패 주도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읍니다 가상화패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 할지는 미지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잘만 발전 된다면 전세계의 가상화패 시장을 한국이 좌지 우지 할수 있는 위치가 될것 있니다 부작용만 보지시 마시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제목: 서민을 위한 전세 대첵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부동산 대책으로 집 값을 잡으려고 노력 하는데 정작 서민들은 정작 전세로 살면서 전세금 올려달라고하면 올려달라고 하는 만큼 올려줘야합니다. 그런데 집을 뺀다고 하면 전세금을 원만하게 돌려주지 않고 새로 계약되면 돈을 내주겠다는 식입니다. 부동산 집 값만 생각말고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는 방법도 좀 생각 부탁 드립니다.
제목: 자유한국당에도 이해와 협력의 태도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왜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해와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자유한국당같은 야당에는 매일 비난하며 못잡아먹어서 난리나는 듯한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국가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북한의 누치를 보고 그들의 뜻을 먼저 알아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알수 없습니다 분명 올림픽이후 청와대의 이런 대화는 북한때문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참모및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숙 없을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지금의 대화국면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크나큰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북한이 노리는것은 자신들은 올림픽을 사랑하는 평화주의자로서 미국의 호전적인 태도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가질수 밖에 없다는것이 그들의 대답인데 이런 대답이 뻔한 문제지를 들고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림픽후 우리는 어떤 길로 갈지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제목: 국민소통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남북단일팀 시행관련 좀 더 국민소통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인정할건 인정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소통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최저임금꼼수감시를철저히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최저시급이올랐지만기업들의여러꼼수로인하여체감하기가어렵네요~~고용주들의비겁한꼼수들을잘단속해주시고관련법안의개정도하루속히될수있도록해주세요~~주요공약이었던일자리최저시급문제가잘정착될수있도록선택과집중부탁드려요~~아울러대기업들의수수료등의문제도잘해결하시어모두상생할수있도록해주세요~~
제목: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양승태 엄중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8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들 사찰, 국정원 댓글 개입 재판과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연락한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3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양승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염원합니다.
제목: 집값폭등의 주범, 김현미장관 경질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8

자고 일어나면 1억원 올랐다. 서민, 청년 피빨아먹는 집값,임대료 문정부 1년도 안되어 미친듯이 폭등했다. "4월전에 집 파시라" 김장관 지금 부동산시장을 애들 장난으로 아나. 정말 무능하고 멍청하다. 국민들 박탈감,소외감,불만, 분노만 유발하는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올리라는 보유세도 미적미적. 김동연 부총리 이양반도 물러터져서 ㅠㅠ 공급대첵도 없이 감정적으로 초과이익환수금액 발표해서 빠져나갈 궁리만들어주고 국민 분열시키고 정말 무능한다. 진보는 아마추어적이고 무능한가? 이렇게. 1. 보유세 대폭인상과 도심공급대책 강력 추진해라 2.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추진해라
제목: 빙상연맹의안일한일처리로선수인생이송두리째날아사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4

저는문재인대통령님과이정부의정책추진과정을지지하고만족하는 국민의한사람입니다.하지만.이번의빙상연맹의안일한일처리로노선영선수의선수로서의삶이 송두리째날아가는이런상황을만들어놓고어떻게어쩔수없다는변명을 하나요.이게대한민국빙상연맹이라는데서할수있는말인가요? 정말어처구니없네요.정부에서도나서주길바래요.
제목: 카드사용 거부 영업점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담시키는 적폐 영업점에 대한 단속 및 규제 부탁드립니다.
제목: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경남의 교통과 더불어 신성장동력에도 기여할것입니다. 마창진 경제구역및 명지, 녹산, 신호공단등 그 수요는 보장되어 잇습니다. 김해공항은 공군비행장이며 안보에도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짧은 거리로 공항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금사라기땅을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문화,교통,일자리창출등 인프라로 영남권발전의 당면과제입니다.
제목: 미래에 있을수 있는  부동산 거품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미래에 있을 가상화패 버블을 생각 해서 거래소 패쇄나 강력 규제를 하는데요 그러면 미래에 더큰 버블이 될수도 있는 부동산 거래 도 전면 중지 시키시고 미래에 있을 자살자와 파산할 수있는 사람들 을 위해서 경마,경륜 등도 금지 시키시고 미래에 있을 더많은 강원랜드 파산자들을 위해서 강원 랜드도 문 닫으시고 미래에 있을 주식 피해자들을 위해서 주식 시장도 패쇄 하시고 몇년전 저축은행 파동 보셨듯이 미래의 저축은행들 파산을 걱정 하셔서 저축은행들 전부 패업 시키시고 미래,미래,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안은 일은 가지고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현재를 아비규옥 으로 만들고 있는 정부가 참 한심 스럽읍니다 부동산 버블 문제는 벌써 20년 전부터 버블버블 하셨는데 아직도 버블 진행 중인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붕괴 됐나요 정부가 해야할 일은 근거도 없는 미래란 단어로 현재를 규제를 할려고 하지 말고 진짜 버블이 발생 했을때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을 쓰는 거지 이제 방금 자라는 샛싹을 짖밝는 꼴 이죠 모든 무역의 중심은 미국,중국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게 뭐가 있읍니까 최소한 가상화패의 주도권만은 한국이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의 시세가 세계를 이끌어 가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모든 시장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고 국가는 오히려 세계에서 단 한개 가지고 있는 가상화패 주도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읍니다 가상화패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 할지는 미지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잘만 발전 된다면 전세계의 가상화패 시장을 한국이 좌지 우지 할수 있는 위치가 될것 있니다 부작용만 보지시 마시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제목: 고교 학종 적폐 개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같은 자소서로 학종 대학 수시 지원에 작년에 떨어진 대학에 올해는 붙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무작위식 평가로 점철된 고교 학종 적폐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불공정한 과정은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불공정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입니다.
제목: 언행불일치 장관들 사퇴 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문정부 1기 다주택 장관 10명 중 9명 여전히 집 안 팔아 ‘내로남불’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부동산정책 지켜라 하고 장관들은 지키지않은 정부~~ 대통령은 1주택자 돼도 장관은 다주택 포기 안하고 있다 “언행불일치”…다주택자 집 팔라는 정부, 장관들은 다주택자 다 사퇴 하세요~
제목: 선분양 중앙등록제를 실시하여 투기꾼들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선분양 프리미엄만 노리는 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선분양시 중앙시스템에 실명제로 신청하게 하고 이미 선분양을 받은 사람은 자동탈락이 되도록 조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선분양받은사람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을경우 아파트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여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한 사람들만 선분양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 실명제로 중앙에서 관리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아주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공무원 십여명으로 전국 아파트를 다 관리할수도 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 올림픽 경기 관람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

우여곡절 끝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땀 흘려 왔을 우리 선수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론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한편으로 분단 된 우리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단일팀에 대한 감정적이거나 정칙적인 비난은 자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돌려 보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여자 아이스하키에 대해 관심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여자 아이스하키 뿐 만 아닙니다. 올림픽 비인기 종목들에 우리가 언제 눈길 한 번 준 적이 있는 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생순의 신화에 우리 모두 감동하고 열광했지만 지금 우리 여자 핸드볼의 현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김연아 선수가 아니었으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얼마나 척박한 여건에서 훈련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올림픽 경기 출전이 선수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4년 마다 한 번의 반짝 관심이나 경기 결과에 대한 즉흥적 비난 혹은 열광만으로는 선수들의 어려운 여건이 개선될 리 없습니다. 저는 이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계기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청원하며, 대통령님의 경기 관람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여자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혹시라도 생길 우리 선수들의 희생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건의 드립니다.
제목: 억울한 히트펌프심야보일러 시공으로 인한 탄원서의 건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2년전 심야전기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신 후 속앓이를 하고 계셔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빠는 2016년 2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한 히트펌프 보일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160만원을 들여 히트펌프 보일러를 구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250만원을 보조받고 기계는 삼성전자 EHS형 히트펌프보일러이고 시공은 한국전력공사지정 시공사라며 가나라이프란 회사에서 맡았습니다. 크게 홍보되었던 난방비용 절감을 기대하며 2016년 4월 8일 설치하게 되었으나 설치 후 보일러 온도는 기존만큼 올라가지 않아 식당이 너무 추워 손님들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등 식당운영 매출에도 큰 손해가 발생하며, 들어오신 손님방에는 열선히터를 구매하여 각방마다 두 개씩 돌려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와 동생들 아이들은 친정집에만 가면 감기가 걸려 돌아가기 일쑤고 부모님께서는 연세도 있으신데 감기가 끊이질 않으며 추운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걱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이곳저곳 문의해보셨으나 서로 책임떠넘기기로 인해 속앓이 하시다 병져 누우실 형편입니다. 기존 보일러 교체 전에 5,400~8,640kw를 소모하고 있던 집이었는데 괜찮다며 4,500~5,100kw 최고열량 AEN250BFBBA1모델을 설치했으나 보일러의 온수는 기존 온수의 온도만큼 올라가지 않고, 심야전기보일러의 특성상 밤에 돌려놓은 에너지로 낮까지 따뜻하게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열선히터 등으로 오히려 전기를 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믿을 만한 공기업인 한전이 주관했는데 저희 신청서상의 시공사랑 한전의 시공사는 업체명이 다르더군요. 신청서는 저희 아빠의 글씨체도 아니고 막도장이 찍혀 있는 등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으며, 한전입장으로 밤에 쓰는 전기가 줄어드는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고 시공사의 사후관리는 없다고 합니다. 기계 또한 대기업인 삼성제품인데 이 제품이 저희집에 용량이 부족한 제품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품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시공사가 문제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공사인 가나라이프는 일반전기인 5kw를 증설해서 야간심야전기와 주간일반전기로 작동해서 보온을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빠가 가지고 계신 계약서 사본에 임의로 추후 일반전기(12kw)연결 시 50만원이 발생된다고 적어놓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기본 취지인 기존의 노후된 심야전기 보일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서민의 난방비용을 줄이는 공공지원사업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쓰고 있는 보일러를 시골에서 큰돈인 1,160만원이나 들여 설치해놓고 이제와서 해당 소유자는 추위에 벌벌떨며 하루하루를 마음고생하며 살고있는데 공기업 대기업 해당 시공사 어느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 해야할까요? 이제 70대 중반인 노인분에게 따뜻하니 걱정말라며 달달한 입속임으로 설치를 부축이고 이제와서 기계의 용량이 부족한거지만 기계엔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는 삼성전자 및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만 해놓고 나몰라라하는 가나라이프에게 보일러의 원상복구와 계약금액 반환요청 및 추위를 이기려 낮에 소모한 전기료와 심리적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주 한파주의보 재난문자도 오는 상황에 저희 아빠의 마음은 타들어가 그 어느해보다 추운 나날을 보내실거같아 걱정입니다. 붙 임 : 1. 심야전기 히트펌프보일러 계약서 1부. 2. 심야전기보일러계기판 사진 3부.
제목: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일대 유리광석 채굴 허가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다름 아니옵고 강원도 화천군에 화악산 일대[큰방단리.작은방단리]에 채굴허가[규석/유리광석]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아시겟지만 유리광석은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가하며 주변일대에 물고기 농작물 등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화천군은 이에 대해 실체조사를 하지도 않앗고 이 광석에 대한 인지도 하지 못한채 허가협조 공문에 승인을 해주었고 현재 채굴 등록권이 허가되있는 상태이고 채굴허가까지 나게 되면 그일대에 사시는분 및 계곡에 심각한 피래가 우려됩니다. 만약 채굴허가가 나면 이건 그일대 사람이 살수 없음에 청원들 드립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도 하지않고 사무실에서 탁상공론후 협조공문에 승인을 해준 화천군청 지역경제과도 문제지만 현재 광업법상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조취 바랍니다.
제목: 사기업/공기업 점수 투명 공개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깜깜이로 진행되는 필기/면접 점수를 투명화, 공개화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지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합격자도 불합격자도 자신이 왜 붙고 떨어졌는지 모르는 깜깜이 전형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지표로 자신의 실력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목: 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9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며 수 년 동안 훈련해온 선수들이 정부의 한마디의 말로 인해 몇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못뛰는 순간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한과 좋은 사이를 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국민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경기시간을 줄이거나 경기를 못뛰게 하는 정부는 아이스 하키 선수들 몇명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 자유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없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 고가주택 보유세 1.5프로 실현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

지금반포 50억 간다합니다 천정부지로 뛰고있습니다 돈많은사람들이 50억살건 100억살건 관심없습니다 그대신 그들에게 보유세 1.2프로 이상은 꼭실현해야합니다...그들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부를 이룬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보유세 12억을 연400만원 으로 올린다고하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젊은이들 다죽은다음에 현실화하면 무슨소용입니까 12억은 1프로 보유세가 맞습니다...
제목: 1가구 3주택이상이 주택매입시 가중취득세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1가구 3주택이상자가 또다시 주택을 매입시 매입가의 50%만큼 가중취득세를 부여하여 원천적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대한빙상연맹에 근무 행태를 파헤쳐 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25

노선영 선수의 아타까운 소식을 듣고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선수로써 운동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빙상연맹에서 시행 착오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이 됐다고 하는데 왜 그 피해를 죄 없는 선수가 당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한테 이렇게 큰 고통과 좌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노선영선수 힘내세요!
제목: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4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재조사를 지시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자 추가 조사 까지 실시 하였으나 끝내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희한하게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와 실망을 준 것인지, 없는 블랙리스트를 있다고 우긴 자신의 망동에 대해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그 진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발표를 하였다.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발표문이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블랙리스트를 숨기고 감춘 것을 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인지 도대체 그 목적 자체가 모호한 발표였다. 마치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어 무죄가 난 것처럼 그 난리를 치더니, 재조사에 추가조사 까지 하였지만 끝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하기 위해 현 집권세력이 좌파 정치인들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그런 것은 쏙 빼고 마치 블랙리스트를 찾지는 못했으나 존재한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표를 한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조사한다며 판사들의 컴퓨터를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열람하고, 강제로 조사를 실시한 위법에 대해서는 쏙 빼고,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기 위해 선동했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것이 판사들의 정치재판에 이용되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장인 자신의 특별지시로 재조사에 추가조사 까지 실시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도 자신의 심증에만 있는 블랙리스트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법원장이 될 수 있으며, 대법관이 될 수 있으며, 법관이 될 수 있는가? 증거가 없어도 죄를 만들고, 죄가 없어도 처벌한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이 괜한 것이 아님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런 자가 하는 재판을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이런 자가 수장으로 있는 법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법치가 살아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청원 합니다. 끝.
제목: 빙상연맹 해체 or 개혁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56

빙상연맹 하는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지들 밥그릇 싸움 가지고 빙상스포츠 선수들이 손해를 보는건 말도 안된다 봅니다. 해체나 갈아엎어주십시오.
제목: E-스포츠 지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3

E스포츠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써주십사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E스포츠 선수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오버워치 월드컵에도 참가하고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소속된 팀도 굉장히 잘하는 팀이지만 선수들의 월급은 고작 100만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E스포츠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임대주택등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되서 임대주택등록을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임대주택등록할려는 아파트가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된다고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인데, 아파트 시세가 3억원 이하인 곳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광역시나 시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이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하기위한 정책이 맞는지 의아하기까지합니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위해 한다고하셨는데, 막상 나갈려고 하니 그문이 너무나 좁기만합니다. 다주택자도 세금을 적절히 내고, 임대주택등록을 진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3억원이하의 주택의 임대주택등록시 중과세 배제조건을 조금 더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5일근무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근무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은 이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격주 근무를 했으나 올해부터 주5일 근무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지시가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됐다 하고있는데 급여도 같이 깍이더군요.. 계약직이어도 매년 연봉인상은 있으나 그 오름폭이 제한이있고 너무 적습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자하고 위안을 삼았으나 5일근무 바뀌면서 급여 까지 줄어드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사실 급여가 많치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서민들은 타격이 크거든요.. 연봉계약서에는 격주근무2일에 관한 수당이 포함되어 연봉계약을 했는데 근무를 안하니 그 2일치 급여도 빼고 받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남편의 급여로는 딱 생활비 밖에 안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갖고 .. 5일제근무를 하되 급여는 기존 연봉계약된 금액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5일 근무로 인해 가계재정만 더 어렵게 됐으니 속만상하네요..
제목: 빙상연맹 나이 제한,노선영 선수 올림픽 제한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10

평택에 살고있는 이제 18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처음 해보는거라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SNS을 보다가 빙상연맹의 만27세미만 선수들만 올림픽 출전할 수 있다는 이상한 규정으로 인해 이상화 선수와 이승훈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못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람들은 빙상연맹을 일명'빙신'연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빙상연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올림픽 출전 못 하는 노선영 선수도 한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링크2개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자발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0

대통령님너무나우리사회서범죄자가너무많습니다범죄좀강처벌하게해주세요 사형제도다시생기게해주세요우리사회어른들도어린이아이도공포떨고있어요 범죄너무많아요심지어경찰관도재산때문에아내도죽였습니다처벌강하게해주 시고일자리도많이생기게해주세요고용직도많이늘어났게해주세요장애수당하고 기초수급자돈올려주세요물가너무비싼요물가내려주세요문재인대통령님우리사 회잘이끝어주세요북한핵무기합의해서좀어떻게해주세요위안부할머니도일본잘 합의해서위안부할머니마음상처치료해주세요일본아베총리한테사과꼭받아주세요
제목: 학생 두발규제를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25 ~ 2018-02-24
참여인원: 6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재학중에 느낀 불합리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줄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성인이 된 제가 후배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합니다. 1. 학생두발규제를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왜 초중고 12년이나 자신의 개성을 가꾸는데 제약을 받아야할까요? 두발규제에 이유를 물으면 “학생이 학생다워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학생다움은 누군가 정의를 내릴수없습니다. 학생의 문화는 학생 스스로 만들어야합니다. 두발규제는 사라져야할 구시대적 악습입니다. 2. 학생의 복장제한에 대해 고육부가 시정명령을 해주세요. 지금같이 패딩을 입어도 추운날씨에 교복만 입는학생들도 있습니다. 현재 몇몇 학교는 교복위에 패딩과 같은 겉옷을 입는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학생도 똑같이 춥습니다. 교복만 입고 추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학생다움입니까? 3. 청소년 특수콘돔판매 왜 청소년은 일반콘돔만 구입할수있나요?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면서 쾌락을 느끼거나 자극을 느끼면서 할 우려가 있다” 라는게 여가부의 답변입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쾌락때문에하지 임신하려고 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