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직장내  성추행.폭행.. 고통스럽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바쁜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0417
제목: 영종도 화물청사정류장 버스노선 삭제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안녕하십니까. 영종도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오늘부터 뜬금없이 203번 버스의 노선이 아무런 통지도 없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장이 인천공항화물청사인데 제 2여객터미널이 생겼다는 이유로 화물청사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영종도 내에 화물청사역 가는 버스가 203번 하나인데 이것까지 없애버린다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가 너무나 오래걸리고 수고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장을 위해 영종도로 이사와서 화물터미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목: 분당판교집값좀잡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왜이렇게 집값을 뛰게 내버려두시나요 이젠 정말 노무현대통령 문재인대통령두분이 집값을 다 올려놓은 대통령이란말을 더 이상 듣고싶지않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쓸려 내려가야하는지 정말 방법이 없으신가요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제발 좀 집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하지말아주세요
제목: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

카테고리를 어찌 정해야될지 몰라 기타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 일문과에 재학중인 3학년 대학생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본에 대해 좀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 생활을 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신문을 통해 한반도기에 대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아니,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일문과 학생인 만큼 일본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허용하면 그걸로 자꾸 물어대는 게 일본인 특성입니다 독도 미기재 한반도기, 절대 반대합니다 독도 꼭 기재하게 해주세요
제목: 북한 만경봉-92호 입항을 단호히 반대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2

정부는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북한 만경봉호 입항을 단호히 거부하라. 입항 허용하면 이거는 나라도 아니다. 입항하면 문재인은 책임 지고 한강에 투신 하라 투신 하라-- 5천만이 추가 추카
제목: 추운겨울 모든 학교 중-고등학생 체육복 등교를 허락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43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이 겨울에 학생들은 얇은 스타킹 하나에 치마를 입고 , 얇은 바지 하나를 입고 학교에 등교해야합니다. 바람이 조금불어도 다리에 감각이 안느껴지고 심하면 통증이 오는데 왜 굳이 이런 날씨에 꼭 다리를 내놓는 치마를, 얇은 바지를 입고 등교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치마,얇은 바지처럼 보온성이라곤 하나도 없고 불편한 교복보단 추운 겨울만이라도, 체육복이라도 입고 등교 할 수 있게 해주면 조금이라도 추위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학교 중-고등학생들 체육복 등교를 허락해주세요.
제목: 국가장학금 다자녀 수혜기준의 문제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3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학을 남들보다 2년 늦게 진학해 올해 4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부분 수혜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수혜는 셋째 자녀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번째 자녀로 위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자격조건이라고 하면 2018년 1학기 해당 장학금신청 기준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다 입니다. 저는 1992년생으로 이 자격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만 하지 않았으면 위의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여 해당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지 않나 아쉬움만 듭니다. 저 말고도 같은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대학생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풍요롭지 않은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개인병원 및 아르바이트생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개인병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수당 미지급 병원, 업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신고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심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순찰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목: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교체를 건의 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3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없어질 직업군으로 판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권력과 사리사욕으로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 사태( 이재용 집행유예)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눈 국민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정의로운 법이 히들더라면 차라리 법대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알파고 판사를 원합니다. 개발지원과 법체제 정비를 청와대가 이끌어 주세요.
제목: [이재용 석방] 유전무죄!무전유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78

오늘 판결을 듣고 이 나라의 정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으로 장난질 해서 관계자들이 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재용 이사람은 집행유예.. 전형적인 재벌봐주기 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개혁이 필히 신속히 필요합니다. 국민의 관심으로 정의를 다시 세웁시다!
제목: 술자리 강요 금지법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6

상사 한 명이 가지는 파워가 너무 강합니다..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술자리에서 소극적이되거나 저희 있으면 불편하다고 가라고 해주셔서 가는데요 술자리에서 갖은 고생 다하는 남자 동료들과 같은 진급 제도 자체만으로 남자동료들은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남편이있고 오빠가 있고 얼마나 사회생활 술자리 힘든지 압니다 술자리가 없으면 안되는걸까요 저만 힘든게 아닌것 같은데 다들 상사들 빼고는 누구하나 즐거울게 없는 회식 자리인데.. 불만들이 참 많이도 터져나오는데 왜 사회생활 10년 동안 회식과 술자리 만큼은 변화가 없는 걸까요.. 술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술 마시고 저지른 잘못은 더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사가 술자리에서까지 더 과하게 상사 노릇 하지 않으려면 그냥 술자리를 안가지면 될는것 아닐까요.. 그만 두면 되는 회사일뿐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럴 수가 없는 일개 직원들이 수만명입니다 청원 될리 만무하겠지만 저도 한번 적어봅니다.. 청원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제목: 박근혜,,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 위대한대통령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박근혜,,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 위대한대통령 ,,대한민국에는 박근혜 대통령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
제목: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22

삼성이재용에대한판결너무화가나고속상해서일이손에잡히지가않아요꼭탄핵시켜주세요!
제목: 바가지요금 단속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3

외국인들에게 택시요금,숙박비,음식,옷 등등 여러가지 바자기요금을씌우는대요 철저히 단속해야합니다 나라망신이고 한국이미지 안좋아져요
제목: 국민연금 손실을 가져온 삼성물산 합병 취소와 국민 연금 손실 청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536

뇌물로 인해 불법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실을 가져온 삼성물산 합병 취소와 국민 연금 손실 청구 청원합니다.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단지 대기업 총수의 개 노릇을 한 정형식 판사에 분노는 너무 큽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청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건에는 정말 국민들이 낸 돈인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너무 말을 안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정한 판결이지만 그래도 아예 완전 무죄는 할 수 없었는지 뇌물죄가 성립했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손 들어 준 것은 결국 완전한 불법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이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 3000억 정도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돈이 대부분의 국민보다 몇 백만배 재산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 도둑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으로 합병된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취소와 국민연금 손실에 대한 손실액과 지금까지의 이자에 대한 금액을 삼성에 청구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의 개혁에 방해물인 강부영 정형식 오민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76

오늘 재판결과를 보고 너무 화가나네요 대통령님이나 많은 정부분들 청와대분들이 적폐청산 백날 외치고 노력하시면 뭐합니까.. 저 3인방이 다 망치고 있는데요... 법원인사때 저 3인방 파면시켜 주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한당에서는 대통령의 월권행위다라고 시비를 걸껍니다. 근데 그런월권행위라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껍니다. 저 3인방때문에 대통령님이 신경쓰시는 적폐청산 계속 제동걸립니다. 저 3인방은 판사가 아니라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끄나플들입니다. 제발 저3인방 대통령님이 월권행위하셔서라도 파면시켜주세요
제목: 문재인,,땜에 나라시끄러눈데  서지현검사까지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

개판인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졌으면 한다,,,,
제목: 삼성  공화국 유전무죄 무전무죄...이게 나라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70

대한민국이 아니라...삼성 공화국 인가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말이 딱 새각나는건 저만 그런겁니까? 촛불을 들었던 들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촛불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촛불을 든사람을 응원하고 동의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일이었는데....결국은 예전 정치때처럼 집행유예네요... 정녕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는 찾을수 없는 나라인겁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최고라지만 죄를 짓고도 돈이 잇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고 관심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로 죄가 잇는사람이 벌을 안박고 풀려나는게 이게 대통려님이 생각하시는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 그냥 국민들이 호구 노예인거지
제목: 주거침입 강도에게 가한 과잉대응 처벌을 금지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주거침입을한 강도에게 빨랫대로 제압하여 징역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기사를 보고 황당 하였습니다. 어떻게 자기집을 지키려고한 정당방위를 과잉대응이라는 죄로 징역을 선고 받을 수있습니까? 미국은 주거침입을 하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주거침입 강도에대한 과잉대응 처벌을 없애야 합니다.
제목: 여중생 폭행.부산서부지법 천종호 판사를 파면.구속시켜야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몇달 전 부산 여중생 피범벅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은 분노했고 소년법 폐지요청에 순신각에 20 만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 답변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그건 모든 국민들의 분노감과 무기력감. 좌절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분노.좌절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종호 판사는 전원 형사처벌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대답하십시요. 온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어리석은 개.돼지로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겁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천종호 판사를 규탄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고 고등법원.대법원까지 재판을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천종호 판사의 판결에 전원 불복하고, 천종호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사법처리까지 요구할것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정의를 세워 주십시요.
제목: 국민의 뜻에 현저하게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19

국민의 다수가 '유전무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보고 사법 적폐를 한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한탄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의 주인된 국민이 적폐로 보는 세력을 제거 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전 유권자 1/5 의 동의를 받는 청원이 있을 경우에 국회에서 당 해 판사의 탄핵발의안을 국회본회의에 회부하여 탄핵여부를 표결 처리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부 판사에 의하여 국민의 법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현 정권 정체가 무엇입니까?북한이그렇게좋아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

역사교과서 왜곡하지마십시요. 6.25전쟁은 명백히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남침 전쟁입니다. 6.25가 남북누구잘못을 가리는게 무의미하다구요? 나사가 빠졌습니까? 우리 수많은 국민이 누구때문에 죽었는데!!!! 3대세습의 1인독재체제인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이 제1목표인건 모든 국민이 압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려하지 마십시요. 왜 북괴 최고지도자를 도우려 합니까?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 자유는 왜빼려하십니까!!!! 기타 동북공정. 중국군참전.인천상륙작전은 왜 삭제하려 하십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분들이 맞으신가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뇌하려 하지마십시요!!!!!!!! 정부 역사교과서 개편 기사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0&aid=0003126293&sid1=102&ntype=MEMORANKING
제목: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자괴감이 듭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69

사법부는 삼성을 위해서 재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죄는 있는데 벌받는 사람은 없으니 어떻게 된걸까요? 이게 나라냐?! 지지난해 박근혜 탄핵을 위해 광화문에 나갈때 심정과 같아요. 이재용 집유라면 청탁받고 판결한 정형식 파면 구속해 주세요! 살기 좋은 나라는 법이 올바로 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죄 지으면 가중처벌은 못할 지언정!! 아 진짜 너무 화나고 참담합니다.
제목: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공정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올립니다. 저는 금년 63세 된 가장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천안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한 아내와 함께 1987년도부터 학원운영을 하면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 2015년도부터 학습용 교재출판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①직장보험가입자 ②지역보험가입자로 나누어진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수백만 명의 지역보험가입자(영세 자영업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신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하면서 말하기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직장보험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에 지역보험가입자는 개인소득, 가족(배후자 및 자녀들)소득,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문제는 지역보험가입자들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소유한 재산에 점수를 매겨서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는 지역가입자인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삶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원 운영을 중단하여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제2 금융권(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2천만 원과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2015년도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을 교육상품(교재)의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수입이 전무 하던 시기에도 주택소유자라는 이유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납부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60살 되던 2014년도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그 당시 고지서에는 보험료를 미납하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경고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타 지역에 교재판매를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자동차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어 3만 5천 원 인상되었고, 2017년에는 가족소득 발생으로 또 다시 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현재 건강보험료 30만원). 그 당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자독촉 전화를 받고 주택이 압류되기 직전이며, 자동차는 할부로 구입했다.”라고 호소하니, 공단직원이 말하기를 “부채(대출금)도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를 할부나 일수로 구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이 이자를 지불하며 할부(3년~5년)로 구입하는 생계형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기고 보험료를 인상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자동차를 구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랜트카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외에 재산에도 ‘국민건강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합니다.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일부업종(제과점·철물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와 같이 유아교육기관과 지사를 대상으로 교재를 판매하는 학습용 교재출판사업자(면세사업자)들은 교재를 판매하면, 구입처인 지사와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공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1만원이나 천원 단위의 소액이라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특성상 수입을 누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방치하여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된다면,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미 네이버·다음 등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폐청산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만연하며, 더욱이 ‘불공평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입금액을 구조적으로 100% 신고해야 하는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직장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소득만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외람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서민적인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감동을 받고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문재인 케어를 만들 것’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탄원을 하감하셔서 명실 공히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명정대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모든 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충남 천안에서 신현철 올림(***)
제목: 인공지능은 찬성! 인간형 로봇 제작은 반대! 무책임한 기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인터넷 영상에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소피아를 봤다. 인간과 흡사한 외모와 인간보다 뛰어난 두뇌 그리고 미래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움직임까지 점차 발전 될 로봇기술을 보니 걱정이 앞서고 무섭다. 영화< 아이, 로봇 >과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거 같고 일어난다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철저한 시스템 통제로 로봇의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가정하라도 로봇은 도구이다. 도구가 발전하면 그만큼 범죄도 발전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사용되고 시간이 꾀 흘렀지만 아직도 사이버 범죄 및 테러의 완벽한 예방과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인간에 의한 로봇 범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그것이 제일 걱정이다.
제목: 일방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4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목: 박근혜무기징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0

이재용은 쓰레기 정형식 판사땜에 석방됬지만 국정농단에 주법인 박근혜,최순실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반성은커녕 아직도 자기들이 멀잘못했는지모르고 아프다고 쇼만하네요 최소30년 때려야 합니다
제목: 봉사니까 열악해도 참아라?LG 생활건강 올림픽 지원인력 '난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LG생활건강·코카콜라음료, 올림픽에 직원 50여명 파견 주6일 근무인데…특근·대휴·초과근무 수당 미적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던 LG생활건강과 코카콜라음료 직원들이 씁쓸해 하고 있다.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측의 배려가 너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생활건강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주 6일 근무 및 설날 근무에 대해 특근이나 대체근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현재 LG생활건강에서 지원한 인력은 23명이며 코카콜라음료 측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5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평창올림픽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주 6일·2교대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설 연휴에도 쉬기 힘든 상황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청자를 받아서 파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평창올림픽 지원을 받을 때는 근무조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추후에 이런 공지를 올린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원자들에 따르면 자원을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초였으나 주6일 근무제(2교대)와 설 명절 특근 인정 안되는 점 등은 같은 달 말에 공지됐다. 예상보다 고된 근무환경 탓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지 5일도 안돼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는 이탈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지원자는 "이미 신청한 이들은 뒤늦게 게재된 공지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한국코카콜라와 함께 자원봉사하는 형태로 파견됐다. 타 회사의 행사지원에 두 회사 직원들이 동원된 것은 양 사업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제목: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 인력 증원, 수사부서에 집중 배치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0

경찰증원, 핵심은 증원이 아닌 '증원인원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이다 지방 소도시인 충남 당진에 거주하며, 분쟁중인 업자의 사주로 지역 당진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 해킹, 노승일식 '너 어딨는지 안다' 집밖에서 차로 길막거나 기다렸다 비상등켜는.. 범죄를 5년간 경험하며, 당진경찰서 파출소, 형사팀, 청문감사팀, 충남청 청문감사팀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112 신고만 30여회, 집안의 지문감식 2회.. 이를 통해 경찰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 파출소는 배당된 직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 경찰이라기 보다는 그냥 왔다가는 사람에 불과하고.. 형사팀은 쌍방폭행처럼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CCTV에 용의자가 찍혔거나, 용의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발 빼고, 전화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청문감사실은 동료 보호 우선이고.. 사건이 조금 지능적이거나, 안 쓰던 수법을 쓰면.. 누가 수사를 하냐 그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아.. 담당 형사는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이 몇십건이라는 말만 하고..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몰카범죄와 같이.. 범인이 좀 지능적이고.. 해커를 동원하고.. 위치추적기, 흥신소처럼 범죄단체 성 조직을 갖고 범행을 하는 경우.. 형사 한 사람이 수사 초기에 포기해버리고, 피해자에 전화 안 주다.. 2달 수사기간 땡땡이 치고 조용히 사건을 묵히곤 하는데.. 당진서에서 이러지 않은 형사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범인이 집 텐트 L자 4개를 자로잰듯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는 본서로 사진찍어 사건 올렸음에도, 사람이 했는지 누가 아냐.. 이딴 소리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경찰인력은.. 파출소에 추가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교대를 4교대로 한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고.. 파출소에 수사역할도 없어.. 그냥 몸만 편해질 뿐.. 국민들에 바뀌는 것은 없고.. 형사팀.. 지금도 땡땡이 치고.. 검찰에 송치하기 좋은 사건.. 시시비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만 선별해서 해.. 기대할 수가 없고.. 경찰의식이 바뀌기를 기다리니.. 1. 순환배치(여러개 일선서를 한사람이 전담하는) 또는, 광역배치(지방청단위에서 배치해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서에 파견 나가는)하여 일선서에 해킹사건을 수사할 화이트해커 출신 경찰관이 시급합니다. 2. 기존 강력팀, 형사팀 외에.. 사안의 크고 적고를 떠나 관할지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범죄, 지속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 한사람이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있는 잉여 인력이 필요합니다. 강력 사건이 아닌 이상, 강력팀은 개입하지 않고, 사건이 배당된 형사 개인 1인은 복잡한 사건 안 합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서 복잡한 사건은.. 사건을 덜 배당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그런 형사가 일선서에 1-2명만 배치되도, 당진서처럼 영화처럼 텐트에 L자 그어놓고, 집안에 온갖 집기에 칼질하고 가는 범죄를 땡땡이 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당진에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흥신소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피우는 것은, 바로 경찰의 이 갭을 노리는 것입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 일선 형사가 사건을 배당받고, 일선 형사는 복잡한 사건 안하고 댕땡이치는 관행을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증원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경찰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파출소 3교대를 4교대로 간다거나.. 이런거 실제 국민들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 문대통령님 개혁의 완성은 경찰력 증원이 아닌, 어디에 증원된 인력을 배치해 국민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냐에 달렸다는 점, 일 개인의 의견으로 단정하시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네이버 및 인터넷상의 댓글여론조작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7

요즘 네이버 댓글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저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 지지율이나 국민들의 바램, 의견과는 정반대로 특정 집단을 옹호하고 사건을 왜곡시키는 듯한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는 그냥 한 포털 사이트를 넘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방처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왜곡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갈피를 잡지 못할듯 합니다. 댓글은 제한 없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렇기에 더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의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 지금 여론 특히 (댓글!)을 국민의 생각이 투명히 반영된 곳이라 믿기 어렵더군요. 이명박 정권으로 부터 시작된 인터넷 댓글조작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박근혜도 석방하라! 촛불든 국민이 죄인이다  국민을 구속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8

박근혜ㆍ이재용ㆍ 모두 무죄다 촛불든 국민만 유죄다 ㆍ촛불든 국민 모두 구속시켜라!!
제목: 하태하태 국민사랑하우스 클라우드 모집 제안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드릴 내용은 하태하태 국민사랑하우스 클라우드 모집 제안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사랑 하우스 건축모금입니다. 쪽방촌 어르신 분들이나 어려운 가정환경 분들에게 정부에서 국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민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면 국민들 마음에 온도가 따뜻해지는 효가를 누릴 수 있으리라봅니다. 모인 펀딩 국민에겐 공동주택에 손도장같은 상징과 세액공제같은 혜택과 증서를 주면 참여한 국민들이 너무 행복해 할 것입니다. 국유지가 부담스러우면 그린벨트 토지주에게 50% 무상임대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고 건축은 펀딩으로 모인 금액으로 건축하는것도 한 방법일듯합니다. 모든 입주한 어르신들 어려운분들의 관리비와 월세는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도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국민모두 살맛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사랑에 불을 지펴주세요 대통령님.
제목: 평창성공 힘 보탠 지자체, 사고우려에 '전전긍긍'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꼭두새벽 출발 빠지지 않도록 문자발송 응원단 모집해도 노쇼 우려 안 사라져 추위에 장거리 이동중 안전사고 걱정도 "비인기 종목, 취약시간 입장권 사라니" "취약계층 비인기 경기 들러리 세우나" 한랭질환 막을 개인 방한대빈 철저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인기 종목의 시민 무료 관람행사를 준비해온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노쇼(no show·예약부도)’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 당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 고양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5일 오전 9시 5분 치러지는 한국-캐나다 컬링 여자예선전의 단체 관람을 계획했다. 480명 규모다. 하지만 고양시에서 경기장인 강릉컬링센터까지 가는 데만 230㎞, 3시간이 넘는다. 꼭두새벽 한파에 시민을 모이게 해야 한다. 하지만 ‘꼭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게 고작이다. 교육부는 진로체험학습 형식으로 학생들의 평창올림픽 관람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졸업에 설까지 맞물려 동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빡빡한 당일치기 일정에 벌써 관람을 포기하는 학교도 나온다고 한다. 교육부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를 통해 당일 관람 가능한 낮 경기 입장권 2만장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노쇼 외에 ‘추위’와 ‘안전사고’ 우려도 비상이다. 부산 연제구는 설상(雪上) 종목인 노르딕복합 단체경기에 400명의 시민을 관람시킬 계획인데, 야외 경기에 입석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관람하는 주민의 추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울산 등 야간·야외 경기를 예매한 지자체들 모두 사정은 비슷하다. 전남지역에서는 강원도까지 장거리 이동과정에서 혹여나 교통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이에 단체 관람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창까지 가는 데만 8시간가량 걸려 입장권 대량 구매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관계자 역시 “저녁 경기인 경우 야간에 내려와야 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영호남에서 강원까지 직접 연결되는 고속철도(KTX) 노선이 없다 보니, 서울역에서 경강선 KTX로 환승해야 한다. *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링크를~~
제목: 국가장학금이 학교 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올해 수성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등록금 260만원과 입학금 3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교내장학금 1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을 했고, 국가장학금도 26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납부 해야 할 등록금과 입학금은 290만원 총 받은 장학금은 390만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60만원을 학교에 납부 해야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차감하고, 입학금이 차감되지 않는 교내장학금을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 했습니다. 수성대학교의 국가장학금 갈취는 생각보다 적극적입니다. 아래는 수성대학교의 장학금 관련 조항입니다. -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결정(한국장학재단의 승인 또는 거절)된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입학금은 제외)하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면학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인문사회계열 소속 학과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입학금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위 조항이 문제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으로 선 납부 시키고 교내장학금은 학교에서 가져갑니다. 국가장학금이 돌고 돌아 학교의 배가 채워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교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어디에도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선 납부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장학금은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의 배를 불리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구멍을 매꿔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같은 내용에 같은 마음을 모읍시다( 정형식의 이재용 재판에 관하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96

이재용 집행유예 소식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하러 들어왔는데 같은 내용인데 모두가 다른 제목으로 청원을 해 놓았네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눌러도 참여인원수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제목을 읽어보고 같은 내용에 '동의'를 눌러 국민의 마음이 좀 더 명확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오리온협력업체계약해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0

집 사람이 울산 오리온 판촉사원으로 근무한지 5년째 되었습니다.근데 얼마전 재계약이 안되어 해고 통지가 왔습니다.최저임금 인상되어 그런건지 아님 오리온의 사정인지 듣지도 못한채 5년근무한 직장을 하루 아침에 쫒겨 나게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해 잠도 못이루는 집사람을 대신해 글을 올려 봅니다.이게 일자리 나눔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한숨만 나오네요.오리온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니 협력업체 상생 이라던데 이것이 상생인지 묻고 싶네요 .요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억울하고 심통한 마음을 올려봅니다.
제목: 사법부 검찰수사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 강구 요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44

최근 법원의 결정 및 판결들을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 것과 달리 사법부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력남용과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따른 처벌조차 평균인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이상 납득할 수 없게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길 것이며, 누구를 믿고 심판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라고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특검 수사를 요청드리며 장기적으로 공수처를 모든 부정부패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될 기관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욕을 위한 독단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중요 재판의 경우 국민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고, 판사들은 그에따른 형량부과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재판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청합니다.
제목: 이낙연vs전희경  한편의영화를보는듯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창과방패! 백전노장의절대고수와 당돌한 정치새내기의불꽃튀는논쟁 50대50이지만 젊은정치인에게 플러스알파를 더주고싶은게솔직한마음 자유한국당? 이묵이가 여의주를물고 있다고봐야하나 전희경 날카롭게칼을휘두르지만 틀린말하나없고 노련하게방패로막아선 이낙연 그릇되게 받아치지않네! 이낙연과전희경 둘은 돌아서면서 어떤생각을했을까? 임종석은 많이배워야할듯 전희경에게모욕감을느꼇다? 그말자체가 상대에대한모욕인듯! 너희같은패거리 정치인들땜에 이낙연같은 인물이 국민들앞에 제대로 평가받지못하는거야 임마야!😠
제목: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9

(국민신문고 민원) 방송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전달력에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인혁당사건. 8명 사형, 15명 무기징역, 더욱이 사형선고 20시간후 사형집행,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입니다 이분들은 몇십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되고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이분들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보상금이 많다고 다시 토해내라고 합니다. 일시불로요. 못내면 연체이자 연 20%가 따라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가 된 경찰서장 자녀 살인사건. 이분은 무지막지한 경찰관의 고문과 거짓증거로 살인자로 몰리고, 사법부는 뻔히 다 알면서 이분께 무기징역 선고, 사법살인입니다 15년 감옥살이후,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 국가는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저는 이금액이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금액치고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피해보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보상 청구기간이 3년에서 갑자기 6개월로 변경이 되었고, 이분은 6개월 10일째 되던날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단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게 국가의 변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정권때 무죄로 판명되고 사면받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피해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방송의 뉴양스에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피해보신 분들께 또 다시 이런식으로 국가적 잘못을 행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자식을 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촐불시위때 아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제발 이분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방송을 통해 이분들에게 행해진 사법부의 잘못이 다시 올바르게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웠던 지난겨울에 아빠와 함께 광장으로 나갔던 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실천하면 좋은 세상으로 바뀔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하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8. 2. 3. 신청번호 : 1AA-1802-021567)되고 법무부로부터 대검찰청을 거쳐 우리 처에 이첩(2018. 2. 5. 신청번호 : 1AA-1802-021483)된 귀하의 각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경찰서장 자녀 살인 사건 피해자 방송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소제기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답변 등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법부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민원취지를 유념하여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질서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제목: 여중생 여고생 교복치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5

여중생 여고생들 겨울에 교복 스커트 너무 추워요. 대부분 학교가 봄 가을 겨울 모두 같은 스커트에 스타킹 한개만 신을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어 우리 학생들이 추위에 떱니다. 자가 운전하는 학교 교사도 이런 영하의 기온에선 스커트 쉽게 못 입고 다닐것인데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너무 추울것 같아 보기 딱하네요. 겨울엔 교복치마와 교복바지를 혼용하여 입게 해 주었음 합니다.
제목: 11시간 운전 일당 고작 5만원,위험 안고 달리는 평창셔틀 버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고 하루에 8시간만 운전했어요. 여긴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5일 평창에서 강릉미디어촌으로 이동하는 길에 만난 올림픽 셔틀버스기사 박모(48)씨는 기자에게 고된 노동 현실을 털어놨다. 박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창에서 강릉을 오가는 장거리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하루 11시간 운전하는데 손에 들어오는 일당은 5만원. 박씨는 “듣기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책정한 돈은 이것보다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청에 또 하청을 받은 회사 소속이라 중간에 빠지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최저임금도 안 나오지만 겨울은 비수기인 데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답답해했다. 버스기사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보안요원 등의 열악한 처우가 개막 전부터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운영인력들의 근무환경은 언론 보도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날 보안요원 30여명이 노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버스기사들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어서 그동안 불편을 호소하지 못했다. 대회기간에는 약 2000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선수, 미디어, 대회 운영인력뿐 아니라 개막 후에는 관중까지 이용한다. 자칫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라도 나면 기사 본인뿐 아니라 탑승객들의 생명에도 해를 끼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진부와 정선을 오가던 셔틀버스는 평창군 진부면 수항터널 근처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셔틀버스 기사 근무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해 개막 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대회에는 총 1845명의 운전기사가 투입된다. 이날까지는 총 11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박씨는 셔틀기사도 ‘급’에 따라 나뉜다고 설명했다. 대회기간 운행되는 버스는 모두 현대기아차에서 평창조직위에 후원했다. 현대기아차는 금호홀딩스(금호고속)와 계약했다. 금호홀딩스는 자체 버스와 기사만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어서 전국 관광버스 업체들에게 하청, 재하청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금호 소속 기사들은 제대로 대우받는다고 들었다”며 “이틀 운전하고 하루 쉰다는데 우리도 하루 8시간 운전하고 주 1회만 쉴 수 있어도 좋겠다. 1월15일부터 와서 하루도 못 쉬었다”고 하소연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근로 가이드라인에 하루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한다. 우리는 현대기아차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계약관계는 모른다”면서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각 공급사에 관리자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 최대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자원봉사자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지난 3일 모의개회식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60여명은 강추위 속에 1시간 가까이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혹한 속에 벌벌 떨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조직위 설득으로 다시 복귀했다. 하지만 개회식을 앞두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 다시 집단 행동을 벌일 수 있어 조직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이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페이스북에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이들을 격려했다.
제목: 서민으로서 사는게 자괴감 드는 재판이 아닐수없습니다. 분노하고 허탈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50

일반인 보통사람이면 나올 판결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바로 적폐중에 적페란걸 오늘 판결보고 깨달았습니다. 작년 그추운 겨울 수백만 촛불을 들었던 한사람을로서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썩어빠진 사법부 개혁하지 않으면 이나라는 이제 미래가 보이지않습니다. 다시한번 광화문으로 뛰쳐 나가고 싶은심정입니다. 사법부 개혁 꼭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목: 정부마다 한 문제씩만 해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2-05 ~ 2018-03-07
참여인원: 1

최근 나라가 점점 골치 아픈 문제들에 부디친 것 같습니다.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한 정부에서 한 문제씩만 이라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신혼부부의 복지를 늘리는 방향 일텐데 이렇게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가면 나라가 오래는 걸리더라도 좋아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