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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29,203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 상임대표 ***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여야 가리지 않고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을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었습니다. 재난은 모든 국민들에게 닥쳤고,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고, 공과금이 미납되고, 쌀 사먹기도 힘들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선별 되어 2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당장 급한 사람을 임의로 선별한다면 어떻게든 사각지대는 발생할 것입니다. 선별적 지급에 배제된 이들은 억울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별 없이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일상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7개월째 답답한 마스크를 끼며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유치원에서는 확진자인 친구와 함께 생활했는데도 원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국민들의 협조와 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별적인 지원으로 국민 사이의 균열을 만들고, 연대의식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간절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4법 철폐와 의료제도를 혁신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1,216

최근 젊은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공공의료를 잘 하자는데 왜 반대하나? 그런데 공공의료의 실체에 대해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가. 서울에 있는국립중앙의료원,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울적십자병원, 아동병원 특수목적병원인 보훈병원,경찰병원, 정신병원 등이 있는데 왜 더 있어야 하고 어떤 병원이 더 필요할까? 에 대해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나.공공의료는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든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며 진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해서 현재의 지역의료원 보다 더 많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는건지도 불명확 합니다. 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병원과 관련된 분야에만 사용토록 해서 실제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전남대병원 등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도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구에 따라 지역의료원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지역의료원을 운영할건지, 3차 상급병원을 운영 할건지의 계획도 알려 주십시요. 2. 의료 취약지역에 병원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데 왜 반대하냐? 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취약지역엔 주로 공중보건의들이 약 3,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어떤 곳에 어떤 의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나. 의료 취약 지역은 어떤 곳 인가요? - 1년에 신생아 출산이 10명도 안되는 곳 - 급성뇌출혈,뇌경색,심장마비등의 환자가 매년 10여명이 발생하나 병원이 없는곳 - 경운기 사고, 교통사고등이 매년 10여건이 발생해도 중증외상 수술병원이 없는 곳 - 간암,폐암,전립선암,위암,대장암등의 중증 질환이 있어도 수술병원이 없는 곳 * 이런 곳이 의료 취약 지역이라면 이런 곳엔 어떤 병원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런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한달에 한건 수술하고 적자가 나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3. 의대생을 늘리자는 데 왜 반대하냐? - 현재 의대생 숫자가 적어서 늘리는 의사 4000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분야 연구 인력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 전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발할 지도 궁금합니다. 입시때 역학조사 몇명, 소아외과 몇명, 지역의사 몇명 방식으로 할건지 아니면 그냥 선발해서 졸업시에 강제로 배정할건지도 누구 하나 속시원히 이야기 해 주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를 보면 신생아는 30만명대 이하로 떨어져서 지난해 28만명 금년은 코로나 여파로 25만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자연 증가로 사망자는 이미 30만명대를 지나 10여년 후엔 40만명대 까지 예상이 되는 절대 인구 감소 국가이고 지방 도시와 시골의 읍, 면,리 1,383곳이 30년내에 소멸이 예상되어 국회의 서삼석의원등이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제안한 상태임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 현실이 이런데도 지역의사 3,000명을 늘려서 어디에 활용하실건지도 궁금합니다. - 더욱이 신생아 29만명~25만명 국가에서 매년 간호대 25,000명, 의대 4,000명, 치과,한의대,물리치료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약 30,000명, 요양보호사 등등 해서 신생아의 약 40% 정도를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려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공공의료 보다는 가정의료를 목표로 하신다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 국가가 존재 가능한지요? - 그리고 세부분야로 보면 역학조사는 의사의 영역이 아니고 제약,바이오도 어찌보면 약학이나 생명공학의 분야가 맞지 않을지요? - 교육이 100년 대계이고 국가의 자원이라고는 사람 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현재의 대학구조조정도 험난한 과정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을 늘리고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정책으로 쉽게 결정 할 수 있으나 줄이는 것은 최근의 상황처럼 너무나 어렵고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 현재의 의료관련 입학정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 또 대통령 선거도 직선제를 하는데 각 직역단체의 단체장 선거를 간선제로 한다는 건 군사독재시대의 체육관 선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니 단체장의 선거도 직선제가 되도록 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요. -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부담율이 OECD 국가의 꼴지로 창피하다 못해 말도 못 꺼낼 지경입니다. 프랑스는 52%, 일본,대만이 26% 수준인데 우리는 13.2%로 박근혜 정부 때 보다도 3.2% 이상 감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바로 잡이야 합니다. - 최근 대통령님께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위로 하면서 간호수가의 인상, 근무여건 개선, 간호인력의 확충을 이야기 하셨지만 내년도 슈퍼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요? 젊은 간호사들이 대통령님의 위로에 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말 뿐이겠지 하는 생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십시요 최근 논제를 위주로 토론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도 논제와 관계없이 댓글 테러를 하는 풍토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내용은 무시하고 단순히 대의 명분으로 찬성,반대, 증오를 유도하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여론재판,인민재판으로 치부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는 대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에 기인할 것 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할 일도 있고 여론이 비등해도 해서는 안될 일도 있을 것이니 이를 잘 판단하셔서 국정 운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님께 호소드리고 대답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1.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4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요 2. 의료수가와 간호수가를 정상화해 주십시요 3. 간호대학의 정원을 감축시켜 주십시요 4.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부담율을 대만 정도로 올려 매년 약8조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십시요 5. 앞으로 의료제도 혁신에 대해 정부, 정치권의 일방적 추진을 엄하게 막아 주십시요. 본문 중에 몇몇 통계나 수치가 싯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숫자 보다는 큰 내용을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코로나 확진자가 무자비하게 증가함에도 불가하고 대면 수업을 하려 하는 **대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395

사랑교회 사태로 확진자가 하루하루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에선 실질적으로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전주 **대는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 후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결정이라는데 움직임 하나하나도 무서운 이 시국에 일단 학교를 나오라는 게 아주 안일한 생각 같습니다 막상 나가서 회의를 한다 한 들 암묵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코로나가 무서워도 티 못 내고 꾸역꾸역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학생 안전을 생각하지도 않는 **대를 막아주세요 비대면 원합니다! 학생 의견이 수렴되지도 않고 각 과 교수 의견으로 수용되어 대면 수업을 하려 하는 **대를 막아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가수 ***씨 폭행 사건 다시 수사해주세요 .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642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년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 두집살림으로 경찰격리로 집을 나외 현재 별거중이고 1년째 이혼소송중입니다.. 아동학대신고는 첨에 남편이 저의 흠집을 잡기위해 교감실에 찾아가 출결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를 수상히 여긴 교감선생님이 담임을 불러 마침 우리아이가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얘길듣고 학교에서 신고하게 되었고 집나가기전날 저는 한대 맞았고 아이앞에서 무릎 꿇으라하였고 아이에게도 무릎을 꿇으며 고급스럽게 패주겠다하여 112에 신고하게 되어 결국 남편은 벌금50이 나옵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니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적인 부부님에도 저는 그때 변호사가 없었고 무죄를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진행중이고 남편쪽에서 폭행취하안하몀 위증죄 협박죄 고소한다하여 이게 무슴 협의나 끝까지 가자 했습니다.저는 남편을 피해 화성 연고도 없는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협박죄 이송신청을 해달라고 일산동부 경찰서 여청계 *** 수사관께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고 아동학대 수사관이 손충범 형사에서 *** 형사로 바꾸었으며 폭행사건은 피의자 위주의 편향된 수사로 제가 남편에게 곡풀이로 욕한것은 기소로 맞은 것은 불기소 폭행은 맞으나 상해는 모르겠다가 불기소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그리고 상세사진 진단서 112 증인진술 있음에도 검사실에 경찰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은 검찬탓 검찰은 경찰탓을 하며 이 폭행사건을 3번이나 부장판사가 바뀌었고 현재 수사중입니다..*** 형사는 여성청소년계에 있으며 일산...가수 ***씨 법무법인 선택이란돗 사무장과(경찰출신)아는 관계라고 합니다 제가 왜 불기소 냐고 내방 하고 싶다고 하자 니네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검사한테 물어봐라 아님 여자형사 바꿔주며 무성의한 태도로 피식거리며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녹음까지 하면서요..두사람이 달린 운명인데 우리아이가 10살이고 폭행장몀을 고스란히 봤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겁니까?민중의 지팡이란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면 억울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갈지 ㅠㅠ 저는 잠을 잘수도 없을만큼 너무 억울합니다.아동학대도 마참가지입니다..제가 신고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씨 변호사측에거 위증고소에 제가 신고했다 적었고 위증보사에서 다행히 공문으로 내려져 학생주임이 신고한걸로 밝혀졌습니자 하지만 이사건도 검사***님이 제가 이혼을 위해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나 의심에 검사실에 불러 몇시간을 조사한 결과 증거를 왜 이제야 냈냐며 ㅠ 벙규태 형사님이 두번이나 기소로 넘겼는데 두번이나 돌여보낸 검사 (***)은 저에게 억울하지 않게 해주겠다 해놓고서 인사이동시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도망갑니다ㅠ 그래서 증거가 확실한 아동학대 사건도 무혐의로 묻히고 저는 결국 재정신청을 하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제가 27살에 철이 없었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가수 ***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이미 있는 가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죄로 숨죽이며 13년을 숨어살았습니다 월세살이도 저에게 과분했습니다 하지만 정착하지않은 ***씨의 모습,폭언 폭행...자포자기하고 살다가 경찰보는 앞에서 아이보는앞에서 버젓히 저도 맞았습니다 하는걸 보고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그래도 공인이니 조용히 아이와 둘이 살게만 해달라고 했음에도 저를 고소하고 짓밟겠다거 하여 도저히 용서가 되지않아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첩소리 들어가며 월세방 전전하며 미론모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 제 업보로 생각합니다..그리고 ***씨 딸이 쓴글은 명백히 거짓이므로 가처분신청및 인격모독 차마 무고는 큰죄라 그러지않았습니다 전처가 저를괴롭히고 돈달라하지않았고 자해를 아닌 폭행인데 재해라고 주장하는 딸에 글을 보고 슬펐습니다.다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않기 위해 저딸을 위해 살아갈테니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모녀 억울함 꼭 풀어주세요 일산동부경찰서 여청계 *** 수사관님은 경찰의 자격이 없는 사람임은 확실하구요..제사건 제가 검사실에 면담 요청하겠다고 맞은거 설명하겠다고 해도 알아서 하겠다 하여놓고 검사가 계속 바뀝니다 ***씨가 대단한 사람아닌데 왜 법원경찰은 연예임 감싸주기에 급급함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꼭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도와주세요 .. 사랑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제목: 옆 교회로 인한 피해상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704

안녕하세요 노원구에서 15년동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건물 교회에서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에 2박3일 교회수련회로 15명(현재 20명이 넘는)의 확진자 발생으로 3주간 학원문을 닫고 있어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큰데 당사자인 교회의 100여명의 자가격리자는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뿐 아니라 같은 건물의 학원들과 여러 업종은 코로나 건물이라는 낙인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암울합니다 정부에서는 교회외에 확진자가 없다는 이유로 구상권 청구뿐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사자인 교회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니 이게 맞는 행정처분 인가요? (참고로 코로나19 확산방지 정부정책에 맞춰 지난 2~4월 두달간 학원문을 닫아 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제목: 소외된 경기북부  양주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4,400

양주 옥정신도시 분양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강력히 해제를 촉구합니다.. 경기 북부 양주시는 변방이며 소외되고 낙후된곳 입니다. 수시로 전투기 소리와 탱크가 지나 다니며 장갑차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으로 된것은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2기신도시 발표되고 옥정신도시는 2013년 첫 분양하는 아파트 부터 2020년 이제야 60% 분양된곳입니다 옥정신도시 앞으로 분양예정지 와 회천신도시 분양시작 하는곳 분양후 입주 하려면 앞으로 몇년이나 더 유령도시로 살아야 하는지 미분양 속출 하고 물가격은 상승하고 급여는 그대로 입니다 참으로 안담하기만 합니다 옥정신도시 기준으로 유입인구가 이제 5만명 다가옵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옥정신도와 회천신도시에는 11만명이 더 들어 와야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미분양 나고 이제서야 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수준인데 조정대상지역 으로 되고 부터는 외부에서 전혀 관심도 두지않습니다 대부분 서민이 대출로 분양 받아 내집 마련합니다 주택담보대출LTV 까지 좋은조건이 아닌데 분양받아도 대부분 빛으로 남습니다 이번에 2020년09월 분양한곳도 1순위,2순위 청약미달 속출 합니다. 참 안담 합니다 이렇게 계속 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한다면 다시 유령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양주지역은 유입 인구가 적은 상황에서 이런 낙후된곳에 누가 들어 옵닌까? 양주에서 국민주택 84m2 옥정신도시 신축아파트 매매가격 3억 그외 10년이상 된곳은 2억때 입니다 전국에 신도시로 발표 된곳 중 옥정신도시 집값 처럼 3억때 아파트가 어딨나요? 대부분 7억 이상 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고 교통이 좋나요? 공기가 좋나요? (민자) 포천고속도로 이용하자니 통행료가 너무 비싸고 지하철을 타자니 지하철 양주역부터 감축해서 정말 불편합니다 양주역 이상 덕정역으로 증차가 필요 합니다 해도해도 너무 차별해서 서럽습니다너무 하지않습닌까? 아직도 차후 회천신도시,옥정신도시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도시인데 바로 밑에 왕숙에 3기 신도시 라뇨...너무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 국민주택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서민 들에게는 분양자격도 안되지만 분양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매매로 가자니 대부분 대출로 집을 장만 해야 하는 서민들은 양주에서 벗어지질 못합니다 양주시 조정지역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양주시민도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내집 장만 할수 있도록 철회부탁합니다
제목: 학원 강제휴업 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2.5단계에서 혹은 3단계로 격상해도 10명이내로 수업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27,605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집합금지조치에 대해서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은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것이라서 불가피한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압니다. 형평성- 왜 학원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지, 3단계 10명이하의 모임으로 가더라도 10명이하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했을것입니다. 그런데 2.5단계에서 학원만 지정하여 휴업을 통보받았습니다. 학원에서 만일 확진자가 나온다면 저희 사업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진짜 분투적으로 소독하고, 학생 체온재고, 손씻게하고, 손소독제 바르게하고, 마스크 꼭 쓰게하고, 방역일지 작성등등 최고의 방역과 최선의 방역을 다해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학원의 이야기이고 정말로 저희는 한달 벌어서 한달 삽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사는 인생은 아니더라도 한달을 망치면 생존에 위협을 느낍니다. 일부 원장들은 2월말에 위기를 느껴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도 아무리 늦어도 8월말이면 사태가 진정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융자받은돈도 다 떨어져가는데 2차 발발이 생겼습니다 맥을 놓은 입장에서 2월과 같은 재원들의 휴원등의 일이 벌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강제 휴원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학원은 학부모들이 90%정도 카드로 결재합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합니다. 우리는 세금도 잘내고 고용도 창출하고 법을 잘 지키고 방역도 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원만 콕집어 강제휴원되니 생존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존에 문제가 생기니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많은 원장들이 같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되는것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대형학원은 시스템도 잡혀있고 개발하는 팀도 있고 교육도 받고 하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용해 나갈수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학원은 개발도 교육도 전무합니다. 원장이 연습해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줌이나 구글미트 스카이프 등등을 배워야 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강제휴원이라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줌을 프로그램설치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적용이 힘들여서 온라인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학원은 개별지도 성격이 강해서 대면 밀착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숙제체크와 시험등을 구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비대면수업이 매우 힘들고 예체능학원은 비대면 수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시스템이 잡힌 대형학원은 온라인 수업료의 할인이 가능하겠지만 중소형학원이 온라인수업이라고 1대1 대면수업하는것을 수업료를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강제로 학원을 문닫게 했으면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의로 문을 닫고 노는 것이 아니니 최소한 생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강사만 최저생계에 대한 것정이 있는것이 아니고 학원원장도 최저생계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시간에도 임대료와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휴원 사태가 생기면 당장 1주일만 손해보는 것이아니고 몇몇의 학생이 학원을 1달 쉬겠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달 쉰학생이 학원으로 복귀하는 것은 50%가 안됩니다.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까지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배울권리를 지켜주세요. 학생들이 하루종일 온라인 학교수업을 듣고 또 학원수업을 online으로 듣는데 힘들어 할뿐 아니라 고3의 경우에는 수능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비대면으로 수업하면서 심정적인 동요가 매우큽니다. 학부모의 교육선택권도 지켜주세요. 소중한 자식을 비대면으로 공부시키는 학부모도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 학원에 보내주었던 학부모도 있습니다. 상생하면서 코로나 사태도 극복할수있게 2.5단계에서 혹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10명이내모임으로 수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태라면 3단계로 격상되면 또 학원 휴업명령을 나오면 저희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제목: 2019년 9월 PD수첩 화곡동 갭투자로 인한 신축빌라 전세사기 그후  강서구에서 또한번 ...(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390

2019년 9월 PD수첩 화곡동 신축빌라 전세사기사건 이후, 2020년 9월 강서구 또 한번 같은 사기 사건 일어날 예정 남의 일이라 생각했지 이런 사건이 저에게 생길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겪어보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있던 사실 그대로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10월 공항동 신축빌라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2020년 5월 1일, 집주인 대리인으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2018년 9.13정부의 임대사업자 규제대책, 보유세 등 수억 원의 세금폭탄 및 세입자 전세대출제한으로 김종@ 사장님께서 임대업 업무가 마비되었다 등의 내용- 집주인은 통화 단절, 카톡 내용 읽기만 함 집주인 대리인과 통화 - 곧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니 지금 집의 전세금 2억5천에 +500에 세입자인 내가 매매를 하거나 (알고보니 2018년 10월 입주당시 전세 =매매 금액 동일 2억5천 집주인이 명의만 가져간 상황, 일명 깡통전세 ) 부동산에는 2억 5천에 +1500을 올려서 내놓아라 -(알아보니 지금 시세보다 +5000 높은 가격) 아쉬운 건 세입자인 저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발품 팔아 동네 부동산은 물론 근처 옆 동네의 옆 동네까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러 다녔습니다 발품뿐만 아니라 피터팬, 직방 ,다방 등 인터넷상 올릴 수 있는 곳은 다 올렸습니다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집을 팔아야 저도 제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집을 내놓으러 다니면서 알게 된 더 큰 사실 지금 이 집이 위반건축물(확장형)이라 2019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5년만 내면 끝났던 이행금이 평생 내는 벌금으로 1년에 2번씩 내야하고, 전세보증보험 막아놨고, 전세자금대출 또한 은행에서 막혀있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집입니다 매매 또한 취득세를 일반 집의 4배 가량을 내야하고요 답이 없죠! 2018년 10월에 전세로 들어왔고, 그때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신축빌라 실장님과 부동산 중개인은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전세세입자인 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계약서에 확장했다는 명시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몰랐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어서 문제 있는 집인지 몰랐습니다 2018년도에는 위반건축물이라 기재가 없었기에... 그 후 정부에서 드론으로 잡아냈는지 신고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2020년인 지금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네요 (알아보니 2019년 전에 지은 대부분의 빌라들이 위반건축물 (확장형)이고 걸리면 위반건축물로 표기, 안 걸리면 그냥 일반 집으로 표기가 된다고 하더군요 하하) 위반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법을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결국 현실은 이렇게 속고 들어온 전세세입자인 제가 껴안게 됐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서민인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뒤집어쓰는 거죠 위반건축물로 발 묶인 사람들이 저뿐이겠어요? 모르고 또는 속아서 집을 매매했다거나 전세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신축 빌라 건축주들은 집을 다 빼고 나면 사라집니다 그들은 위반건축물인 거 알면서도 벌금 조금 내고 (강제이행금이 5년 내고 끝날 때) 더큰 소득을 얻기 위해 확장을 하는 거지요 위반건축물의 법을 강화하실 거면 건물 지은 건축주들을 상대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존에 발 묶인 사람들은 풀어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변화된 법으로 인해 지금 앞이 너무 암담합니다 결국 경매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제가 이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고 사야 합니다 수백수천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돼요 4달 동안 회사 생활에도 제 개인생활도 이 집으로 인해 멈춰있어요 이 집을 사도 평생 골칫거리인 집이 될테니까요 30대 후반 인생의 첫집의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 문제 많은 위반건축물을 사야한다니요.....참....... 이런 상황에 집주인에게 지금 전세금액 2억 5천에 등기 넘겨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그럼 본인들의 손해라고 그냥 파산 신청해서 경매로 넘기는 게 낫다고 하네요 하하하 결국 500만 원 더 달라는 거는 여기서 또 수수료를 챙겨가겠다는 거죠 500만 원은 더 줄 수 있는 돈은 없어서 수많은 고민 끝에 집은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8월 넘어간다던 경매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에 집주인 대리인은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은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럼 전세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하니 답이 없네요! 집을 사지 않는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10월 계약 만료 후에 제가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되고 제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집주인은 이러한 상황들까지 다 알고 있는 거겠죠 저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같은 전세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중 1/4 정도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집주인 대리인이 얘기하네요 (이집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은 이 집주인이 100채 넘는 집을 갖고 있고, 이집을 계약할 때, 위반건축물인 거 알아서 건축주에게 따로 돈도 받아갔다고 하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 이 억울한 사연이 방송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묻히기에는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제목: 코인노래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하여 타 업종과 동 시점에 해제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468

지난 3월 코인노래방 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코인노래방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불과 10여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노래연습장 업주님들은 업장을 찾는 손님들마다 체온 체크를 하고 QR코드를 찍게 하고, 손님들이 나가는대로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방역을 하는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칸막이도 없는 음식점, 술집, 카페 등에 비해서 -밀폐되어 따로 떨어진 각 실을 이용하고 -마이크 커버와 비닐 장갑 등을 사용토록 권장하며 -QR코드 강제화를 이행하고 -소독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이행하는 노래연습장이 과연 어디가 얼마나 코로나에 더 노출되어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업주들의 의견입니다. 수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 시설, 카페 시설 등에 대한 제재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기준점도 없는 대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강제 집합금지명령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업종은 단연 노래방, 코인노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5단계 조치는 큰 확산이 없는 한 9월 6일부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노래연습장 업종은 그 조치와 별개로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무기한 연장이라고 하더군요. 1차 집합금지 2주,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2차 집합금지 3주에 앞으로도 언제 해제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밀려가는 월세와 관리 유지비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업주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월세와 관리 유지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월세 지원 혹은 타 중위험 시설처럼 같은 시점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다같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변종공매도 시세조종, **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26,495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붕괴되자 아직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장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가 취한 증시안정대책의 일환 공매도 금지정책. 지난 3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매도금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경제신문 '공매도 금지 연장에 ‘변종 공매도’ 성행 논란'이라는 기사를 보면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세력들의 악질적인 불법행위는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공매도가 언젠가는 재개될터, 그때까지 설정해놓은 공매도 잔고의 수익률 저하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막는 시세조종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인데 그 수법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지난 **증권 유령주식 사건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나 비정상적인 공매도 거래에 대해 원천적인 금지시스템을 갖춰놓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변종공매도' , 이는 무차입 또는 차입한 대차주식에 대해 상환하지 않고 대차잔고를 유지하면서 금일 공매도를 행하고 주식 결제 기일이 이틀 후인 것을 악용, 결제일 전에 주식을 되사놓는 매매수법을 일컫습니다.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주식은 그대로 실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주식결제시스템은 인식하고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행하는 신종, 변종공매도인 것입니다. 대차주식의 수량은 연간 일정 비율의 이자비용만 내면 될 일이고 이는 타겟으로 정한 회사의 주가를 하락시켰을때 그 하락률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 비할바가 못되므로, 대차해놓은 막대한 수량의 주식을 매도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를 하락시키고 하락한 가격에 그 주식을 저가에 사놓으면 되는 것이니 막대한 자본을 갖고 시장에서 투자행위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 공매도세력에게는 별 어려운 투자기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이 무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자본력이 약하고 따라서 매수물량이 산발적인 개인투자자는 막대한 매도물량 앞에 파악할 수 없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심리와 인간 심리의 본성인 손실회피 본능으로 인해 하락해 있는 시세에 보유주식을 내던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의심하는 변종공매도입니다. 개인투자자로서는 주식결제 시스템이나 공매도결제 시스템에 대해 접근할 방법이 전혀 불가하므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종공매도 시세조종이 이루어진다는 합리적 의심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 이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자력구제 수단이 부재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수많은 개인주주들의 **금융투자 변종공매도 의심행위 민원에 대해 그리 적극적인 조사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한숨 섞어 토로하는 금융마피아, 이른바 금피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퇴직하면 갈 곳이 금융기관들이어서 그렇다는 자조 섞인 탄식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공매도금지정책의 목적중에는 개인투자자만 불리한 공매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불법공매도세력에게는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발현된 결과일 것인데 **금융투자 PBS부서와 같은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변종공매도를 통한 주가하락 유도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에 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할 따름입니다. **금융투자의 변종공매도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금융투자 PBS부서를 압수수색하여 조사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니 감독권한을 가진 당국에게 지시하여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모든 복지관에 간호사를 필수 인력으로 배치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383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복지관은 일일 이용인원이 수백명에 이르는 마을전체의 공공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휴관이 길어지고는 있지만 요즘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은 마을 사랑방은 물론 공공복지서비스의 구심점이며 파편화된 현대인들의 안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만성적 건강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병원이 즐비한데도 왜 굳이 복지관에 오셔서 이런 문의를 하시냐 물으면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일대일로 친절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십여년 이상 상담해 오다보니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복지관 간호사가 더 속 시원한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병을 미연에 방지하면 의료수가가 들지 않아 문제를 해결했다는 느낌이 없지만 그 역할이 사라지고 나면 필요성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복지관에서 혈압,혈당 체크도 하지 말라합니다. 간호사가 혈압,혈당을 체크하고 의료 상담을 하는 것이 월권이라 하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간호사들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복지관에 와서 수십명씩 어르신들 상대하며 상담해 줄 것 도 아니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을 가진이가 강박적으로 100을 채우려고 1마리 양을 가진이의 것을 뺏으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사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좀 내려 놓으세요 모든 복지관에 의무고용된 물리치료사들이 지금 촉탁의의 오더가 없이는 간단한 물리치료도 못하여 대부분의 복지관 물리치료사들은 사회복지업무의 보조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촉탁의 인건비는 한 달 4번 잠깐오는데 정규직 한 명의 인건비를 상회합니다. 예산이 없어 촉탁의를 쓰지 못하는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는 불법으로 이루어지거나 문이 닫혀있거나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수십년의 경험이 있어도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웃픈 현실.... 시골촌노도 배워서 자가측정하라고 의료기판매처에서 팔고 있는 체크기로 간호사가 혈당조차 체크해 주지 못하는 현실.... 혈압은 체크해 줄수는 있으나 이 혈압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주는 것은 또 불법이라는 법은 누가 명시한 것인지.... 보건복지부 주무관님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법이 그럽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들여다 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 이 모두가 의사들의 비 상식적인 전능감 ,욕심,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이 속한 직능에 대한 우리의식(We feeling)때문은 아닐까요 ? 간호사들이 당장 의사의 밥그릇을 뺏겠습니까? 그럴거면 애써서 의사 되었겠지요 간호사들이 공부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바로 "전인간호"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전문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사람의 질병을 세분화하고 조각조각 분류해서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심지어 간단한 상처봉합도 못하여 의뢰를 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때문이지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한 사람의 인간을 전인으로 인식하고 질병도 이사람의 과거와 현재 신체 전반을 통틀어 인식하는데 익숙합니다. 그것이 공부와 훈련은 의사에 훨씬 못미칠지라도 환자의 필요에 적합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질병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의료인력으로 간호사는 매우 적절하게 훈련된 인력입니다. 물론 간호사도 천차만별입니다만 그 중 전문간호사나 오랜 임상경험이나 미국간호사 면허자나 기타 전문분야 커리어를 지닌 간호사들은 1차 보건의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대신설에 앞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간호사들을 이미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 의무인력으로 파견해서 몇 년 간 지켜보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의료진입 전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인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야말로 소 잃기 전 외양간 튼튼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BTS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2,836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님, BTS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세요. 1.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지구 위를, 대한민국을 걸어 다녀야 하는 지금 이 시대가 아름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핫한 밴드 BTS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 9월의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행복한 까닭은 그들의 새 노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빌보드 HOT 100 1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우울을 날려버릴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어려운 시기 뚫고 갈 위안과 힘을 얻었다”고 SNS를 통해 축하했습니다. BTS의 지민은 계속 눈물이 났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 정신이 없다”고 하면서 역시 예의 바른 BTS 답게 이번에도 “아미 덕분”이라고 “아미가 이룩한 빌보드 핫 100 1위”라고 세계 최정상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도 “코로나 19로 힘겨운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노래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 한국에서 태어난 21세기 비틀즈, BTS는 2010년부터 3년간의 연습생 시절 혹독한 고난의 생활을 거쳤습니다. 데뷔 앨범이 언제 나올지 기약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데뷔 이후 곧장 두각을 나타냈고 그리 오래지 않아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삶과 음악을 이야기하며 세계의 아미들로부터 공감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사랑에 BTS 또한 답했습니다.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BTS의 RM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찾으라고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전 세계 아미들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이런 BTS의 아미 사랑에 대해 아미들 또한 끝없이 답했습니다. 칠레의 소녀들이 눈물로 답했고 쿠바의 젊은이들이 그라피티로 답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에서 도쿄에서 파리에서 암스테르담에서 베를린에서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공연 일주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떼창을 했습니다. 여러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BTS 팬임을 고백했고 콜라보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중년 어머니 팬은 “BTS와 동시대를 살고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녀 팬은 “오직 BTS 음악만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감을 회복시켰고 다시 꿈꾸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핵은 없지만 BTS가 있습니다. BTS의 사랑과 평화가 있고, 보다 보면 왠지 모를 눈물이 나는 세계 제일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아미들과 BTS의 러브 스토리는 지금 이 시대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4. 이제 한국사회가 코로나 사태 속 국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준 BTS의 쾌거와 기여에 답해야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이 청원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화라는 한자는 악기의 음악 소리가 잘 퍼져나가는 모양에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땅의 평화통일과 평화발전으로 인해 세계와 한국의 평화상생을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문재인 대통령님, BTS의 J-Hope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우~! 피스”라고 전 세계 아미들에게 마음의 인사를 합니다. BTS 음악의 본질과 궁극은 결국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라는 그 원대한 꿈을 만나기 위한 창작과 퍼포먼스의 자유로운 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남자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빌보드 200 앨범 1위를 이미 네 차례나 했으며 2020년 9월 1일 빌보드 핫 100 1위 등 숱한 신기록으로 오래전에 이미 ‘신기록소년단’으로 불리는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어 BTS가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자신들의 피땀 눈물의 고통으로 세계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가장 앞장서서 열어나갈, BTS에게 더 많은 애국의 길, 더 좋은 평화의 길, 더 위대한 국위선양의 길(그래미 어워드 본상 수상과 월드 투어 재개 등의 꿈이 남아있습니다), 더 효율적인 지구촌 상생이라는 대규모 이상주의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쩔어”서 “피땀눈물”로 사랑의 “DNA”로 온 세상에 “봄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영원히 꿈꾸고 퍼포먼스 할 수 있도록, 그 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아미들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아름다운 답을 청원합니다. 5. 물론 BTS의 진은 해외 TV 인터뷰에서 “2020년 12월 가장 먼저 입대를 가야할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질문하자 “한국 남자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흔쾌히 답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 모든 분들 그리고 BTS와 전 세계 2억명 이상의 아미들, 지구촌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BTS에게 병역특례를 주세요. 정부·여당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위 선양 한 사람에 대해서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만 너무 늦지 않게 BTS에게 병역면제의 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평전 “BTS 7”의 작가 구자형 드림
제목: 자영업자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멈춰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1,860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중인 (아니, 현재 문 닫고 쉬고 있는) 관장입니다. 헬스장 운영하고 처음 이렇게 긴 휴가를 가져 봅니다. 저는 자영업자를 도미노처럼 넘어뜨리고 있는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을 멈추고,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줌바 댄스 집단 감염으로 휘트니스 업계가 타겟이 되었을 때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국가재난 사태인 만큼 저희가 좀 희생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들 문 닫기에 동참 했습니다. 만약 이번주에 사회적거리두기를 3단계로 제대로 시행 했다면, 저번처럼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랐을 겁니다. 근데 2.5단계라니요? 2.5단계는 말 그대로 3단계와 2단계의 중간, 즉 3단계로 격상 시키자는 여론과 격상시키면 경제가 마비될 거라는 여론, 이 둘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식지계식 정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론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음주 또 연장 하신다고 하시겠죠. 그럼 이미 문 닫고 겨우 버티고 있던 노래방 유흥시설 무너질겁니다. 그러고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3단계 격상하시겠죠? 그럼 이제 휘트니스 업계, 카페 술집 자영업자들 하나씩 무너질겁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나가는 고정지출비가 저희는 1500만원입니다. 니네만 힘든 거 아니다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나도 올라버린 임대료와 인건비,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세금들.. 솔직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항상 먼저 손해보는건 자영업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고, 이렇게 또 희생을 강요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단계 올린다고 해도 저번과 같은 마음으로는 동참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문은 닫겠죠. 저희를 대변해 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깐요. 근데 이번엔 정말 못 버틸 거 같습니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자영업종 하나씩 무너뜨리지 마시고,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춘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 될테고, 그렇게 되면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 부디 개인 방역과 관련된 정책 연구에 힘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 강요하지 마시고, 정치인들부터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문 닫으면 적잔데, 적어도 의원님들은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신다면, 저희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제목: 2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5,606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반대합니다 거두절미 핵심부터 말하자면 1차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주십시요 자! 정리하자면! 선별? 그게 가능할까요? 선별지급과정에서 분명 엄청난 모순,부당함이 터져나올 겁니다 정말 돈이 풍족하게 있는데 무슨무슨 이유로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될 부류! 정말 돈이 없는데 무슨무슨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못받게 될 부류! 지금 이 엄중하고 위태로운 시국에 거기다가 가난까지 증명해야 한다구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더이상 그 외 반대이유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다 써서 올리자면 A4 10포인트 글자크기로 100페이지를 써도 모자르겠지만) 밑에 링크는 관련기사들입니다 기사가 아니라 그 밑에 댓글을 보라고 링크를 겁니다 2차재난 지원금 선별지급을 반대합니다 1차재난지원금 지급방식으로 나눠주십시요 PS: 정부와 이낙연 당대표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단축근무 인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4 ~ 2020-10-04
참여인원: 122

코로나 19로 인하여 4월부터 코로나 지원 정책을 회사에서 시행하게 되어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8월이 되서야 코로나 단축근무로 인하여 청년내일채움 기간에 인정이 되지 않고 중지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침을 전달 받은적도 없어서 전화문의를 여러 곳에 문의 했지만 전달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중지가 될 뿐 기간이 늘어나서 연장이 가능하다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며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할 뿐입니다. 재가입 기간도 늘어났지만 코로나 사태가 더욱 심각해 지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청년들의 재가입 의사만으로 재가입이 가능 할까요. 회사의 지침을 따랐을 뿐 청년내일채움의 취지와 같이 장기근속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 10월부터 청년내일채움을 진행하여 현재 곧 만기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으로서 신규 가입자는 단축근무가 인정이 되듯이 기존 가입자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단축근무 기간을 청년내일채움에서 인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들의 피해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