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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대에 색깔 들어온 네이버 댓글 조작을 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네이버 뉴스를 보다보면 50대에 파아란 색깔이 들어온 댓글들은 반정부적이고 심지어는 국민의 대다수 여론과 동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찬성덧글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해서 50대 이상 댓글이 많은 뉴스를 모아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댓글조작은 분명히 여론조작이다.
제목: 주정차 벌칙금 관련 정부한테 사기 맞은 오늘...(부제: 정부한테 삥 뜯긴 기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오늘 2018년 11월 30일과 12월 3일 2건에 대하여 주정차 과태료 위반금 벌칙금을 냈습니다. 주차에 대한 벌칙금을 냈다고 불만을 적은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구청(관악구청)에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사건 개요: - 회사 퇴근 후 운동 센터로 운동을 매일 감. - 퇴근 길에 운동복을 챙기기 위하여 집 앞(빌라)에 2~3분가량 주차시키고 운동복 꺼내고 옴 - 그 시간 안에 주정차 단속이 됨. - 관할 구청에 연락해서 말하니 집 앞 주민이 전화 했다고 함. - 우리집 앞이며 연락한 사람 없음. - 한 건은 주정차 안내문도 땅바닥에 떨어져 있음. 2. 불만 사항 - 표적 수사도 아니고 주택가 도로에서 잠깐 집에 갔다 온 순간에 주장차 벌칙금 부여(연말 2회 모두..) - 연말 세금 부족 및 과태료 확보를 위한 정부가 깡패처럼 서민들 삥 뜯는거라 생각됨. - 관악구청에 불만 사항 말해도 내지 않을 거면 내지 말라고 함. - 벌칙금 안내면 나만 손해라 냈는데 기분 더러움. 3. 요청 사항 - 주정차 벌칙금 부여 시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어려움(거의 불가능....) -> 주정차 벌칙금 담당자가 5분 이상 했는지 확인해야 함. - 해당 담당자(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단속함. -> 단속 권한이 있는지 확인 필요. - 관련하여 관악구청 및 타 지역 개선 요구
제목: 촛불혁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5

정직한 대통령과 평화적 분위기, 긍정적인 나라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폐들은 다시 부활하고 있고 국민들도 다시 속기 시작하고 적폐들의 재집권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인구 비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적을 만들면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조중동에서 사건 하나만 터트려도 끝장입니다. 혁명은 크게 바뀐 것이 있어야 혁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혁명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무산되기를 바리는 듯한 제안만 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60명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립되지 못한다면 촛불집회는 혁명이 아니라 정권만 바꾼 시위에 불과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리만 차지하다 물러나는 별볼 일 없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킨다면 그러면 '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부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어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제목: 청문회 보면 깨끗한 정치인 찾기 힘든 것같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8

내정자들 청문회 거치면 그동안에 정치 생활하면서 저질러온 비리들 까발려지고, 보닌깐 자격 안되는 이용주도 있드만 개판이다. 이런자들 한테 대한민국에 내일을 맡겨야 된다는게 한숨밖에 안다온다.
제목: 저축은행피해자는 억울 합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83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억울합니다 국가에서 만든 은행에 예금하고 우량은행이라고 채권을 발행하고 듣고 보지도 않았던 8*8 클럽이라는 고상한 고급스런 말로 홍보하고 은행을 이용하라고 해놓고 대통령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돈을 돌려 주지 않고 파산시키고 피해자들은 고령자고 법을 모릅니다 법은 피해자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모든것을 움직였읍니다 사람시켜 저축은행 해체 시키고 큰 은행에 일짜베기만 입적시켜 지금은 조 단위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신이 온전 하겠읍니까 억울해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고령자들이 죽었읍니다 노후대책은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돈을 뺏겨 버렸으니 어떻게 온전한 생활을 하겠읍니까 고령자로서 앞날이 희망이 없읍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인재입니다 M.B 대통령이 만든 절대 권력자의 국민을 무시하고 악질적이며 오만한 시행착오이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호소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 아리송한 예보 사장은 공적자금이 20조 투여 되엇다고 앵무새 지저대듯 되풀이 하지만 예보가 자랑 하는 부보 예금 500조 이상이 지금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은닉 되어 있는지? 저축은행 당시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는 아직도 작동 하고 있는지요?
제목: 초,중,고등학교 미세먼지 나쁜날에는 강제적으로 야외수업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5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 체육 수업 및 야외 수업을 강제적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기준 수치를 정해서 수치 이상으로 날씨가 좋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야외 수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학교에 건의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를 한다는건 한계가 있어요. 저희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실내 체육수업이 가능한 강당도 없습니다.
제목: 대한민국과  조선일보에  묻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8

대통령 이하 조선일보 ! 가 왜 존제 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PD 수첩 을 본 시청자 이며 국민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제가 볼땐 국민들이 볼땐 살인 입니다 방 모씨 도끼를 들고 뭘 한건가요 용산경찰서는 혐의없음 검찰은 기소유예 랍니다 이렇게 가는것이 대한민국 입니까 ? 조선일보 구독자인데 무섭네요 조선일보 또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왜 무었때문에 만든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살 아닌듯 합니다 국가에 바랍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 해야 하며 속히 수사해야 하며 한점 부끄럼 없이 낱낱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애극단체 .
제목: ★   역쉬  핵이 최고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0

나이 72살 세계 치고 힘쎈 대통령 드림프가 세계 최고 후진국 36살 김정은이를 만나거 봐라 김 정은이가 핵이 없엇다면 이라크 후시딘 보다 못햇을 것이다
제목: ** ***병원 행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

** ***병원에 6개월여 입원한 사람입니다. 경위는 술을 좋아했고, 자주 마셨던 이유입니다. 주 3일 소주한병정도 작년초(2018년) 아내가 식탁에 소주한병을 올려주며 마셔라했었고, 제가 술을 좋아하지만 안주없이 소주한병만 덩그러니 주느냐며 한마디 하니, 그 좋아하는 술을 외 안마시냐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래 술을주니 군소리업이 마시자며, 병을 따자 이후 아내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이후 건장한 남자 2명이 강제로 제압하려 하였으며, 제가 온힘을 다하여 뿌리치고나와 인근 산에서 속옷바람으로 하루를 새우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재진입이 우려되고 해서 아내와 같이 병원을 찾아갔었고, 아내가 상담후 떠나는 동시에 사지를 침대에 동여매여 묶고, 사흘을 지냈습니다. 이후 6개월여 폐쇄병동에 갖혀 지내다 풀려 났습니다. 현재 저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중이고, 자료로서 병원 강제입원관련 자료(입원신청관려)를 한사랑병원측에 요구하였으나, 자진입원이기때문에 그런자료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도움 주실수 있을련지요(T.010-****-**** 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손 떼라 (Hands off)' 운동이 경제민주화 운동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재벌총수들은 기업경영에서 손 떼게 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0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부결시켰다. 조양호는 99년 고 조중훈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지 20년만에 주주들의 반대로 물러나는 첫 총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어제 저녁 늦게 국민연금이 조양호 연임 반대를 의결하면서 예정되었지만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일부 전문가는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은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그렇다. 부패하고 무능한 재벌총수는 기업 가치를 좀먹는 역할을 해왔다. 이른바 소유주 위험 (Owner risks). 흐릿한 안개 속의 그 무엇과도 같았던 '경제 민주화'운동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닌가! 재벌총수여도 잘못된 경영에 대해선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 오늘 대한항공 조양호의 연임 실패를 보면서 2011년 미국 월가를 뒤덮은 탐욕스런 국제 금융자본 반대 운동,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떠올랐다. 부패하고 무능했던 정치권력, 박근혜 정부를 국민적 저항으로 무너뜨린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무능하고 부패한 경제 권력, 재벌 소유주를 상대로한 경제 민주화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 운동의 이름은 바로 '손 떼라 (Hands off)' 운동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 운동의 모습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재벌총수는 기업 경영에서 손 떼라. 손 떼라(Hands off) 운동이 경제 민주화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제목: 미세먼지로 인한 학교 체육관 개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0

미세먼지로 인해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을 개방해 주시면 주말에 아이들과 운동이 가능할텐데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시 되어야할 학교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된다는 답변뿐입니다. 하고자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몇날몇일을 집에만 있는 아이들입니다. 줄넘기/ 달리기같은 간단한 운동을 시키고 싶습니다. 당장 미세먼지를 없앨수없고 밖에 나가 뛰어 놀수도 없으니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김성태 딸, 서류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인·적성 검사를 보고 1차·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했다고 검찰 확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0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KT한국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딸은 서류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인·적성 검사를 보고 1차·2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합격했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한겨레가 전한다. 전형적 채용비리의 윤곽이다. 거대 기업 KT가 외압 혹은 청탁 없이 정치인의 자녀를 특혜 부정 채용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바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정치적 운명을 걸었던 김성태, 이제 당신 딸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라. 꼭! 그리고 KT 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부정채용에 대해서 문재인을 혐오한다는 20대 남성, 왜 이리 조용한가? 기회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KT 채용의 공정성을 파괴한 김성태 딸의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정신차려, 20대 남성들! KT 한국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딸이 부정채용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진실로 밝혀지고 있어. 마땅히 규탄해야 하지 않겠니?
제목: 학교폭력 근절 및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4

저는 13살~ 18살 때까지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사람입니다. 가해자들은 동창이거나. 2년선배들이었습니다. 중학교들어서 더욱 심해졌고 그 당시 파출소(지구대)를 갔지만 애들 장난이니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종결시키고 결국 보복폭행까지 당하여 입원까지 해야했습니다 결국 고1 2학기되는 날 중퇴를 하고 말았죠. 이런 지옥같은 나날을 보냈는데... 몇년전에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시작도 못햇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피해망상때문에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들을 지켜주기만 합니다. 공소시효를 없애 낱낱이뿌리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학교폭력은 존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엄벌히 처해주세요
제목: 성남시 깡패&은수미 시장 에관한 루머 등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8

저는 성남에살고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이재명시장 때부터 성남시장이 국제파(성남조직) 이라는 불량배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의 운전기사도 전 국제파 조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깨끗한 성남을 위해서 조사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제목: 자녀돌봄 서비스 외국인 고용 개방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현재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애들 자랄 때까지 장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에 일로 돌봄이를 구해야 하는데 비용적으로나 좋은 사람 구하는거나 너무 힘듭니다. 일단 재외동포분들이 이 분야를 거의 독점하고 계신데 이는 국내에서 입주 도우미를 구하기 힘들고, 출퇴근 도우미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의 조율이 어려운 등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저개발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비용에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이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출산 및 납세자들의 복지를 위해 지금의 외국인 고용과 같은 임금 구조가 아닌 특별 비자에 따른 저비용의 외국인 자녀 돌봄이를 고용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조자범도전자위치적발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국가대표.코치가선수를성폭력을한는게도저히용서할수가없습니.대한민국으로서청원을합니다.또한공인도맞찬가지입니다.
제목: ◆-국토부 장관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1

◆-국토부 장관 재직당시, 이미 집이 ♥두채나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 분양을 통해 고가 주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금년(2019년 2월) 서울 입주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원 상승,넌 바보야 문제는♥부동산이야-문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서울은 ●그린벨트가 (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시요.●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의 녹지가 없는부지에 APT용지와 명칭만 ●공원부지등등에 ●표준건축비 630만3000원.)으로 저가로 공급하세요.●→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 혜택 주는 합법적 양성하는제도 !! 시장에는♥매물이 없어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제도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집을 싹쓸이 하고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함니다.고분양가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집값을 ♥담합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자들,♥호가를 띄워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 ♥때로 몰려 다니며 집값을 상승시킨 자들,캡투기하여 올려 판자들,♥허위 거래로 실거래가를 조작한 자들,♥청약통장 거래로 분양권을 싹쓸이하여 한 자들,서울이 ♥20억대다.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10억대다.부동산 거품을 빼야 나라가 산다.싹쓸이하여 한 자들,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 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한다.
제목: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통지서를 폐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9

안녕하세요. 너무 억지스럽고 황당한 통지서를 받아들고 이렇게 청와대게시판에 까지 글을 올립니다. 저는 축산물 유통업을하는 김포에 거주하는 소상인 입니다. 1톤 냉동탑차로 주로 일산이나 경기도 외곽지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팍팍한 요즘에 황당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들고 분노를 금할길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글을 과연 보기는 할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올려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라는것이 과연 합당한 처분인지 묻고싶습니다. 2.5톤 이상이라고 해놓고 1톤차량에 부과하는것도 황당하지만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손발이 되어주는 차량으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는 저희같은 사람은 신차 구입비용도 그렇고 매년 두번씩 환경부담금에 종합검사에 각종 세금은 다 떼어가면서 이런 황당한 과태료는 서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5000키로마다 엔진오일 교환과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고있고 쓸고닥고 노심초사 운행하면서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연식이 오래되고 디젤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더군다나 서울에 지나갔다는 이유로 8만원에서 10만원씩 갈취를하면 저희같은 사람은 뭘로 먹고살고 지게나 자전거로 배달을 하라는 건지 도데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서울이 무슨 신성구역이라도 됩니까 국민적 박탈감만 안겨주고 아무리 신차라해도 관리를 못하면 미세먼지가 안나오며 경기도및 지방에 있는 미세먼지는 서울로 안날아간다는 보장있습니까 너무 서럽고 치졸한 행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군다나 의견 제출하라는 기관은 계속 통화중에 팩스마저도 계속 먹통입니다. 뭘 어떻게 처리하겠다는건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것 같은데 이런데 민원상담하는 공무원을 또 증원해야하고 속시원히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참으로 요즘 같은때에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하는 행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수준도 안되는 저급한 처사에 한숨만 늘어갑니다. 갈수록 서민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을 더욱 야기시키는 이런식의 서민 등골빼먹기에 실망감이 이로 말로표현이 안됩니다. 부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목: KTIS 직원 사생활 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2

저는 kt 자회사인 ktis의 재직중인 직원의 남편입니다. 얼마전 배우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최근 kt에서 광고하고 있는 5G 사진으로 바꾸라고 했다며 볼멘소리를 하여서 회사에 도움이 되면 그냥 하면 되지 라고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배우자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프로필 사진을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고있다며, 본인은 아들 딸 사진을 하고싶은데 너무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강제적으로 사적인 공간의 활동을 회사의 이익의 도규로 활용하려 듭니까? 명뱍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갖 부조리한 내용과 kt와의 도급계약 관련으로도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차마 언급하지 못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사적인 공간을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수있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선량하고 무지한 증권 투자 개미들만 손실 보도록 만든 KB증권과 정부를 고발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8

선량하고 무지한 증권 투자 개미들만 손실 보도록 만든 KB증권과 정부를 고발 합니다. KB증권은 사전 안내도 없었고, 지금까지 KB 증권사와 정부는 과도한 매수(수수료 0.019%)/매도(수수료 0.019% + 세금 0.3%)을 부담하도록 교묘히 내부 규정과 금융거래법을 법제화시켜 무지하고 선량한 증권 투자 개미들의 피를 빨아 왔습니다. 특히 "매수/매도를 자주 하게되면 깡통계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그것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모르다면 바보다 하는 정설처럼 여겨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정부와 금융사의 사전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금융 정책 체계 였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청산(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강화하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장중에 갑자기 매매정지가 되면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도 부실기업청산으로 향후 투자자들을 보호, 최근 발표한 주식투자 손실 시 세금 완화 기사, 상장폐지 대상 유예기사도 접했습니다. 다만 이제서 늦게 방향을 잡는 것은 좋지만 매년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이 바뀌고 지금에 와서 투자회사와 정부에서 이러한 악법으로 피해를 입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 외에는 아무런 보상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 손실이 발생 해도 과도한 매수/매도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 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KB증권을 비롯한 타 증권사들은 이러한 법 체제를 교묘히 악용하여 엄청난 부가소득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목: 다주택자가 아니면 후보자가 없는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6

장관후보자님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평생을 봉급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허탈감이 앞섭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면 후보자가 없나요 평생을 봉급으로 받아온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가요? 더군다나 주무부처 장관님의 다주택은 정부의 정책에 맞지않는 후보자입니다 대톰령님의 부적절한 후보자는 낙마시키시고 국민들만 바라보시며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시길 간곡히 바람니다
제목: 이게 대한민국 법이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9

0순위 대기업 1순위 정치인 2순위 연예인 및 기업인 꼴등 국민 순위에 상관없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 나경원 김성태 부정 입학 채용 곽상도 황교안 김학의 봐주고 전두환 사형인데 2년만에 풀리고 이명박 멀쩡하드라 가장 관대한 대기업 대표들 이런자들이 그렇게 부르지르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 엿이나 쳐드세요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닌겨
제목: 대한민국의 주적은 삼성 자유당 조선일보다.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9

대한민국의 주적은 삼성 자유당 조선일보다.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자.
제목: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점 개선 방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한 오년 전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창고형 건물을 짓고 지붕 위에는 태양광 발전을 하고 건물 안에는 폐목(포고버섯 농장에서 수명이 다해 버려지는 참나무)를 사다가 건물 안에다가 형식적으로 가져다 놓고 버섯농장으로 위장 한다고 기자가 설명하는 것을 봤다. 이 뉴스를 보고 역설적이게 대중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 이후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부쩍 늘어났다. 자연히 태양광 설치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현수막들이 걸리고 차량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한전직원들과 지인들이 제일 먼저 정보를 알고 하다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담보물에 가격을 측정하는 은행직원들이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들도 시작하였고 그들의 지인들 까지 소개가 되어 알음알음으로 퍼지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발전회사가 전력거래소에서 구매 할 때 가중치를 1.5배로 한다고 한다. 그냥 노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에는 0.7배 요즘은 1배로 한 다고 한다.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사의 수익구조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 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큰 발전소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용량이 작은 태양광발전소에서 사는 구조다. 또 하나는 SMP(계통 한계 가격)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원의 운전 비용. 시간대별로 발전하도록 되어 있는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전력 사용량이 적은 밤 시간대에는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발전을 주로 가동하고, 발전 원가가 가장 저렴한 발전기부터 돌린다. 당연히 부하가 높은 낮에는 액화 천연가스(LNG)나 중유 등 발전 원가가 비싼 발전기를 더 돌려 계통 한계 가격(SMP)도 높아진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는 실제 기준이 되는 발전 원가와 SMP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결국 나라의 세금이 정보가 빠르고 돈으 있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거둔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된다. 100kw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지금도 2억5천은 있어야 한다. 요즘 전라도지역 한전 직원 수십명이 태양광 비리에 연류되어 검찰조사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인허가 및 배전선로 공사를 담당하는 한전직원들이 싸게 분양 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봐주고 한전직원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분양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 보면 저수지 수면에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설치 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고 난리도 아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라며 부추기기도 한다. 농협에서 1.6%로 이자로 대출을 받으라고 현수막도 걸려있다. 산을 훼손하고 태양광을 설치 했다가 산사태를 부르기도 한다. 이 모든 부작용을 막으려면 태양광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세금을 들여서 해야 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배 불리는 정부 보조로는 안 된다. 원자력을 완전 대체 할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중 가능한곳, 도로 경사면 등 그렇게만 해도 꽤 많은 부지을 확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양 옆에 기둥을 세우고 중앙분리대에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올리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눈,비가 와서 나는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수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제설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하게 절약이 될 수 있다. 요즘 도로 바닥에 열선을 깐다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가 없어진다.
제목: 공무원 특성화고 전형 폐지해주세요 공정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1

2022년까지 공무원 국가직 20%,지방 기술직 30%를 특성화고 학생들로 채용 한다고 합니다. 특성화고 재학생들만 해당되는 그들만의 전형입니다. 일반 수험생 대부분이 취업난으로 취업이 안되었거나 사기업을 다니다 퇴사한 20대 후반,30대 입니다. 오랜기간 실력을 쌓아온 사람들의 자리를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할당하는것은 너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합격수기에 필기시험 준비 3달하고 명문대생들도 어려운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좋아하던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반 청년 수험생들은 연애,결혼도 포기하고 고시원에 갇혀 사는데 허탈하게 합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한데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고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수 없습니다. 특성화고,일반고,대학진학은 학업성적이나 진로 등의 이유로한 개인의 선택인데 왜 그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시나요? 임용후에도 20살에 공무원이 되면 그들 대부분이 30살이 되기전에 7급으로 승진합니다. 20살 어린나이에 공무원이 되는것은 다른 장애인,저소득 전형과도 비교가 안되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선택받은 특정인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기보다는 일반 절박한 수험생들을 채용하는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집값과 인플레로 ♥더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문대통렬 국정지지도→부정49.7,긍정-43.3%,♥공정과세를 해시요.♥조세정의를 실현해라.명칭만●공원부지등등에 ●표준 건축비 630만3000원.으로저가로 공급하세요 ◆서민들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전, 월세 기간을 ♥3년으로 으로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핵심 원인이→투 기로 높아진 부동산 ♥거품을 빼지 않기 때문이다.부동산으로 부의 불평등을 방조하고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즐긴 사람들, 부동산거품이 빠져야 결혼 세대가 빚에 허덕이 지 않고 자녀를 출산할 것이며♥ 청년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것이다.♥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서민들과,청년세대,봉급쟁이들이 내집을 가질 희망이 있 을까? 부동산 거품을 빼야 ♥서민과 나라가 산다.과세표준을 없애고♥현시가로 과세해야 하시요.♥은행들은 현시가를파악하고 주택담보 대출을한다..현 공시가 제도는실거래가 격 을 30%- 60%만 반영한다. 부동산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덜내고 있어♥조세형평에 맞지 않다.♥전산망이 완료되어 (임대상황)을 파악가능함,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라.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임대차 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의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을 부과하라.♥외지의 그린벨트 전문 투기 꾼을 처벌해라.박원순 서울시장는 그린벨트를(3급이하인 훼손된 ♥논밭등) 해제 위임권을 국토부는 회수 하시요. 강남 4구에♥한평에 1000만원의 APT을 20만호 를 공급하시요.
제목: 주52시간 근무제 악용 사례 및 대책 필요 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89

법이란 공정하게 정당하고 약한자를 지키기 위한 것 입니다. 긍정적인 취지의 주52시간 근무제이지만 고용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악용 시 정당하고 약한자는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례 1) 주 12시간 초과근무 시 적용문제 근로자가 12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도 고용주가 고의적 승인을 안함 처음취지와 다르게 52시간 근무제 적용 전과 동일하게 초과 근무후 임금 삭감효과 사례 2) 고용주의 고의적 근태기록 은폐 및 조작 근로자가 40시간 초과근무 하거나 근로자가 52시간이상 근무를 하여도 고용주가 자료를 남기지 않음 사례 3) 고용주의 52시간 초과근무 강요 고용주가 초과근무 자체를 근태승인 및 보상을 안하지만 강요 사례 4) 고용주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거절 분기별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 하였으나 수당 지급 안함 사례 5) 초과근무 수당 지금 조건으로 연봉삭감 주 12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조건으로 기존 연봉을 삭감하여 초과근무를 하여도 기존 연봉과 동일하게 함 국가에서 근로자의 높은 품질의 삶을 위하여 만든 시스템을 고용주가 악용하여 기존과 근무시간은 동일하되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제제할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례 4의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사례2)의 근태기록문서 조작 및 은폐를 통하여 고용주의 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와 공정하고 약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확립을 위한 위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하여 세분화 된 법적인 처벌 시스템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목: 인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5만원권을 없애는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인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5만원권을 없애는 화폐개혁을 해야 한다. ..................................................................................................... 즘 뉴스를 보면 불법자금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표보다는 추적이 어려운 5만원을 사용하는것을 보며, 5만원권의 화폐개혁을 통해 지하에 묻혀 둔 돈을 수면으로 올립시다. 5만원권의 순기능을 살립시다. 청원동의 0 명
제목: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삶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하고있는 목수 정희철이라고합니다 제가 여기에 청원을 하게된이유는 수십년전부터 해오든 관행을 지금도안바뀌고 하고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이글을올림니다 이제는건설근로시간도 조정이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재 건설현장에 작업 시작시간은 아침7시부터인데 그시간을마추려면 새벽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해야 7시에작업을시작합니다 작업시간을1시간만늦춰줘도 삶에질이 훨씬개선될꺼라 생각합니다 이에동의하시는 님들은 이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합니다 수많은 일용직 건설근로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제목: 빈곤층소득18%감소하고양극분화가.심해진원인?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8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본 래좋은정책이다. 건데 최저임금 인상 하고.주52시간제.하면서. 서민들.생활수준.향상시키려고한건옳은거지만 지금 정부는.왜 서민들.최하층저소득층들만 18%나 감소했는지.정말 근본원인 모른단 말이냐? 무분별한.비자정책 이문제다. 본래.건설업.가게.식당.노래방.맛사지업소. 간병.공장기업근로자.환경미화원.청소부.택배. 이삿짐운반.이런.모든 일용직지금.싹스리해버리니까.서민들.어덯게.먹고사냐? 정부는.진짜.모른단말인가? 그럼전국적으로.10곳.만.아무곳이나.건축.공장.농촌.어촌 찍어서.좀.실제조사해봐라.어느곳에가나.전부.외국인.천지다 불법들.욱실거린다. 이문제해결안하고.는.서민들.일용직들.점점.갈수록 더살기힘들고.공무원 놈들은 세금.뜯어먹고 사니까.상관없다지만.시간지나면.세금.이.고갈되는데. 이놈들도.밥통.떨어질거다. 문재인정부.정책들은.기본문제해결하지않고. 마구.세우니까안되는거다.종국적으로 는.실패할수밖에없다.
제목: 나라다운나라...요즘 경제범죄 사건을 보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우리 나라의 범죄중 최근 경제관련 범죄가 많이 나온다. 최근 이희진, 안산 부동산 등등... 그로인한 보복 범죄까지... 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가장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러한 사건으로 법으로 고소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제사범은 죄입증이 쉽지 않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입증해야 한다는점.. 또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가해자들은 증거있냐? 피해자를 기만한다. 법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후 피해자가 억울해 난리 부리는경우가 많다. 또한 힘들게 죄를 입증해도 가해자의 처벌이 집행유해 몇개월 길어야 몇년을 살고 나와 은닉한 재산으로 잘먹고 잘산다. 피해자들은 자살, 스트레스로 병을 얻거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다. 심한경우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선 경제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며 가해자의 재산 은닉 또한 엄벌해야 한다. 사람을 못믿고 사는 나라를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준다는게 부끄러울 뿐이다. 또한 착하게 사는게 바보라는 말이 이해가 간다. 나쁜놈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목: 방산업체 솔***를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0

소액개미입니다. 믿고투자했읍니다. 정부를믿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공무원관공서 위법행위 어쩔거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구청불법광고 과태료부과 거부 민원을 시청에 낼수있는 곳이 있나요? 1)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실 2133 6466 왈, 시만감사옴부즈먼에 말하라 2) 시민감사옴부즈만 2133 3174/ 3169 / 3171 / 3168 / 3173 모두 전화받지 않음 3) 시민감사옴부즈만 2133 3172 왈,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름. 응답소에 민원내라 4) 사회혁신담당관 2133 6305 전화받지 않음 5) 혁신기획팀장 2133 6307 어느부서누구와 통화해야하는지 모르겠음 돌고돌고, 엄청난 시간낭비 및 스트레스. 이런식이면, 대한민국국민 민원낼려다 파산해야. 지치게해서 민원제기 막는 방법도가지가지. 서울소재 강동구청은 도대체 왜 옥외물광고법 20조를 위반하여, 불법광고 과태료부과 거부하는 것이냐. 봐주기, 계속되는 위법행위. 국가법 준수 거부 공무원 및 관공서 어쩔거냐. 신속한 민원처리 좀 해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좀 살아보자.
제목: 최저임금 누적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최저임금을 총 연봉과 연계시켜 지급한다. 1) 안정된 직장은 연봉제로 하므로 최저임금 연관성이 없다. 2) 문제는 영세/자영업자인데, 일정수준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수급액과 연계 시켜 지급하면 균형을 맞츨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 월 168만원 2) 년 2016만원 영세/자영업자로서는 부담이 큰 액수이다. 따라서 임금 누적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1만원, 누적액이 1000만원 넘으면 시간당 8000원 등으로 조정하면 균형이 맞을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1) 개인생활 보호를 하면서 최저임금 추적이 필요하다. 예) 갑돌이는 2단계(시간당 8000원) 대상이다. 등과 같은 사실을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다. 2) 이렇게 되면 고용자는 이미 고용한 직원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므로 취업이 보장된다. 최저임금의 목표가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균형잡히고 합리적인 정책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제목: 선거제도 합의안에 부당함을 규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50% 연동률을 수용한 중소정당들의 선택은 이해하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사실입니다. 잠정 합의된 선거제도는 시민들의 시선을 인식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타협에 의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50% 연동안이 올라올 경우, 거부하거나 미리 국회에 언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등 과거 정치인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추진을 찬성한다고 했을때, 그것이 50% 연동형일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인 연동형 정치제도가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는 왜 모두 도둑놈일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3

나라을 도둑질하고 국민들 도둑질한 고위 공직자 도둑놈들 인성과 도덕적 해이가 도을 넘고 헌법과 법률도 국민도 우습게 알고 해 쳐먹는다 공수처가 필요하다 선거 똑바루해라 알았지
제목: 독도에 원전 건설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8

독도에 원전 건설을 요청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도 87Km나 떨어져있으며 원전사고시에 국민에서 해당 피해를 입을 염려도 없고, 일본의 영토 주장에서도 벚어날수있을것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깔고 전기만 가져온다면 전기요금도 내려갈것이고 다른나라와 틀리게 위험요소가 줄어드니 이점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늘어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1

존귀한 아침입니다 대통령님 내가 요즘 나이가 들수록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육 씨럴 이런 출근하는 아침에도 고통 받아 죽겠습니다 발로 뛰는 대통령이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미세먼지는 왜 관리 하지 않으시는거죠? 세간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 먼지를 국민탓으로 하고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하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단군왕검님이 들으면 관짝 부수고 나올 소리 입니다. 왜 그러시나요? 우 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신가요?? 어째서 쓸모도없는 안해도 되는 페미대통령 짓이나 하고 있고 여권신장 하라고 여성부에 세금이나 퍼붓고 http차단 하시고 그 냥 대통령 하기 싫으시면 말로 하세요 죄없는 국민들 시름시름 앓게 하지 마시구요. 그러니 제발 중국에서 발생하
제목: 주택 청약제도를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3

대전에 사는 일반 시민입니다 저는 조금 모아논 돈과 어머니의 돈으로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지 10년이상이 되어가고 아파트는 저와같은 만40년이 된 아파트 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고 싶어도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에서 담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돈있는 사람은 전세로 주거하여 무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담청확률을 높여 청약을 넣어 불법전매등으로 팔아 프리미엄이란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에따라 1번이라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1순위 청약에 넣을수 없도록 하여야 집값 안정이나 다주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요
제목: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보면서 천안함의 재조사와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 졌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6

일본이 다시 한번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독도를 자기땅이라 우기는것도 어불성설인데 이제는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하는 있을수도 없는 일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간만히 둔다면 미래에 일본의 침략에 명분을 줄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왜곡 만행을 보면서 천안함을 보는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을 봤다. 천안함 과연 북한이 한 짓인가? 많은 국민들은 천안함은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했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UN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 했다. 이것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역사왜곡 진실을 알리지 않는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나라 정부 또한 천안함의 진실을 감추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등 남북의 평화 정착과 미래에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 한다. 그러나 천안함 같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고 남북 문제를 풀려고 하니 사사건건 발목이 잡힌다. 일본의 역사 왜곡 비난 받아야지 또한 천안함 진실을 밝히지 않고 왜곡된 진실을 그대로 가는 정부의 행태 또한 비난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사사건건 발목 잡혀서 진전을 못 하는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무능력은 더 비난 받아야 한다. 천안함은 여러가지 진실을 밝힐수 있는 증거들이 많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남북문제 진전을 못하는것 뿐만 아니라 국민분열이 일어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범죄자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을 욕하고 비난하지만 천안함과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도 있었다. 군인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 일본은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유가족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기위해 정부와 계속 싸웠고 드디어 미국의 사과를 받아 냈고 진실을 알렸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천안함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장하는 그대로 인정하고 침묵할 뿐이다. 만약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전투에서 진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군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천안함 장병들은 패잔병으로 가르쳐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 용서할수 없는 지휘관들은 승승장구 진급을 거듭해서 지금쯤은 아주 높은 장성으로 진급했고 그들은 영웅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일본의 역사왜곡 미래의 한반도 침략 명분이 되기 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고 외교단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찬안함 진실을 밝혀서 남북 문제에 국론 분열을 막고 천안함 장병들을 온 국민이 추모 할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감추고 자신의 부하의 죽음을 밟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지휘관들은 전부 처벌해야 한다. 역사 왜곡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한다. 우리나라 천안함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미국? 과연 이것이 자국민 분열과 민족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일본의 역사 왝곡을 보면서 현 정부는 할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함은 진실을 밝혀서 온 국민이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 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다.
제목: 공익제복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공익제복을 좀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현재의 빨간색 제복은 쪽팔려서 못입고 다니겠어요
제목: 경기가 좋으니까 4억 아파트가 20억 넘었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6

경기가 왜 이렇게 좋은거냐?? 경기가 좋으면 아파트 값이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아파트 값이 내리고.. 4억 아파트 20억 넘었으니 이건 완전 경기가 초황이라는 얘기잖아.. 안그래 ㅋㅋ
제목: 군인식단 관리 확인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1

요즘 군인들의 식단입니다. 학교 급식보다 못한 수준에 감옥보다 더 못한 식단이 말이됩니까?? 하루종일 잡다한 일은 다 시키며 운동이란 운동은 다 시키면서 하루 세끼 밥을 이렇게 밖에 못 챙겨 주십니까?? 이런 밥을 먹으면서 누굴지키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제목: 지역 경찰이 재산 확인을 못하게 했고, 형사는 조사를 안합니다. 500킬로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못 찾는다는 건, 이상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2

20년간 보이차 집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세를 주게 됐습니다. 세입자 오씨는 돈관계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세를 지불하지 않아 양도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씨는 양도 소송이 끝나고도 끝까지 버티며, 불법 점거를 이어갔습니다. 오씨는 강제 집행 날짜 2주 전에 물건을 빼기 시작했고, 세입자에게 세를 주지 않은 창고와 다락방 차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씨는 경찰을 불러 확인을 막았고, 경찰은 불법점거 중이라, 양도 끝난 후 없어진 물건에 대해 차후 형사 소송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물건이 빠지고, 쓰래기만 남아 재 견적을 뽑느라 강제 집행이 1달이 훨씬 더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확인해보니, 보이차 500킬를 도둑 맞고 망연자실해서 고발장을 넣었는데. 전황 증거들이 넘쳐나고, 안에 cctv 동내에서 cctv 여러 목격담 등이 있음에도. 경찰을 오씨를 찾아야 수사가 되지, 영장 나오는데 2주 걸리면, 관련된 자는 조사를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찾아보면 분명 나온다는데도, 절차상 그렇게 못할 뿐더러, 우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면, 불법 수집으로 오씨는 무혐의가 된다고 겁을 줍니다. cctv 1달 후면 거의 삭제 되는 상황. 형사들은 증거가 자연 소멸되길 기다려라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자연 소멸 기다려라. 이게 나라 절차라 어쩔 수 없다. 안그럼 니들이 불법으로 걸린다.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재산을 도둑맞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도둑의 증거를 없에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형사가. 절차가 말도 안되게 만들어졌고 절도 사건 90%가 해결되지 않는다지만, 500킬로 물건이 증발한 걸 못 잡는 다는 건 이해가지 않습니다. 도둑놈을 지켜주는 경찰과, 증거를 없애주는 형사.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 이제 1달쯤 지나 슬슬 영상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왜 조사를 안하는 거죠? 왜 도둑의 협조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거죠? 청원은 태어나서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격식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리한 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라도 좋으니, 억울함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간범-조선일보 방가와 김학의 그리고 정준영..............................................................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03-27 ~ 2019-04-26
참여인원: 9

내년 총선에서 10석 미만을 얻어도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 국민 90% 찬성해도 공수처만은 안되.. 김성태도 안되... ㅋㅋ 특수 강간범 김 학의 해외로 빼돌리다 국민에게 된통 걸린 자유 한국당 자유 한국당 특수 강간범 김 학의 죄가 없다매.. 비아그라 쳐먹고..술 쳐먹고..마약 쳐먹고.. 여자 30명 홀라당 벗겨놓고 집단 강간 성폭행 교미... 청와대 고산병 치료제 비아그라 박근혜 전 법무부 장관 황 교안 전 법무부 차 김 학의 전 수사 검사 윤 갑근 외 144명 그동안 완전 순도 100% 사기와 구라치던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되는거냐 내년 총선 전에 공중 분해로 사라 질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