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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킹피해자 나 몰라라하는 **카드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276

4월3일~4월11일 간 (추정)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카드 사용자라는 점과 기존 스미싱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겁니다. 피해 규모도 대단히 큽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70여명입니다.(4월 13일 기준)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액도 크고, 피해는 모두 단 몇분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결제된 사이트 , 즉 ***나 **** 측 또한 카드사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카드사도 처음엔 개인정보관리소홀인 개인과실이고 정상적인 결제 과정이기 때문에 구제방안 없다고만 앵무새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보도가 되고, 피해자모임이 생기니까 이제서야 "보상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논의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카드 고객상담과정에서 마음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카드사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일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기존 스미싱처럼 빌미가 될만 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현재로썬 예방방법이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킹 수법에 대해서 수사하고 검토하여 예방책을 강구해야합니다. 더불어 안일하고 방자한 태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카드사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톡톡히 지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재발 방지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한숲시티 초,중통합 학교 신설을 중투심사에 통과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3,237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부총리님! 중앙투자 심사 위원장님! 심사위원님! 저희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사 의뢰한 용인 가칭 “** * *, * ****” 신설을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는 ** 초등학교 학부모들입니다. 현재 ** 초등학교는 64학급 학생 수 약 1800여명으로 구성되어 용인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학생은 많은데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실과 관리실을 대부분 전환하여 사용하고도 모자라 복도 홈베이스 공간을 일반 교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800여명이 생활하는 곳에 화장실이 고작 26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모자라 학생들은 짧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수업 시간에 가도록 담임교사가 유도리 있게 반별로 돌아가며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제 때 용변을 못 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생활을 우리 ** 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급식실이 모자라 학생 급식을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에 3교대로 600여명씩 나누어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20분에 점심을 먹는 학생들은 아침을 먹고 온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점심을 급히 먹느라 체하고 집에 오는 날이 많고, 1시에 밥을 먹는 학생들은 배가 고파 주린 배를 움켜잡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비해 운동장과 체육관은 턱없이 작아 활동적인 체육활동은 꿈도 못 꾸며, 특별실을 교실로 활용하여 특별실에서의 교과 활동은 상상으로만 해봅니다. **초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중으로 진학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중에 진학을 하여서도 이런 생활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부총리님! 중앙투자 심사 위원장님! 심사위원님! 저희가 하는 호소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이런 상투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제때 먹고, 제때 볼일 보고, 제때 놀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간곡한 호소를 제발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이후 학교 실태와 가칭 “** **, *****”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시어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대, 과밀 학급이 해소되어 학생들이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학부모 1804명은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차에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성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9,799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의 *** *** 하이브리드 계약자입니다. 얼마전 ***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오일 증가와 관련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진오일에 휘발류가 섞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차량 동호회에서는 많은 차량소유주분들의 인증을 통해 대다수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결함이 발생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엔진오일에 휘발류가 들어갈 경우 급발진 또는 차량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일의 점도가 낮아져 엔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서는 해당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 분들은 명백한 엔진결함이 있음에도 엔진오일을 직접 제거하거나, 오일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반강제적으로 자비로 오일교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엔진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방치하고 있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이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국민을 캐시카우 취급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절대 ****차를 지지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궁리만하는 기업의 차량을 구입하는게 과연 애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이야말로 최고의 매국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엔진오일 증가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기바랍니다. 둘째, 해당 차량소유주에게 엔진오일 무상 교환 및 엔진보증기간 연장을 약속하십시오. 셋째, 해당 차량 계약자에게 해당 문제를 공지하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때까지 출고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넷째, 반드시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문제를 공시하고,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부디 내가 살고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3분기 손실보상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172

안녕하세요. 3분기 손실보상 미지급 국민입니다. 10월 말에 신청한 손실보상이 처음에 최대 90 일안에 처리 한다는것이 4분기종료시점인 지금도 아직 진행조차 안되고 중기부에선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시점에서도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가지고 노실겁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하고 집합금지를 시키고 신불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 경제적 난으로 벌어지는 뒷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건가요? 조속히 빠른 보상 부탁드립니다.
제목: 학교 바로옆 대형물류창고? 너무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333

이천은 광주, 여주와 함께 도예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도예를 위한 공방, 박물관, 전시장, 행사, 학교까지 다른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이천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이천의 도예인을 육성하는 한국*** 바로 50미터옆에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선다 합니다. 얼마전 물류창고 대형화재를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아이들이 그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인가요? 1. 대형차량으로 인한 위험 물류창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대형차량이 운행될 것이고 학교 바로 옆이니 아이들의 통학로와 어쩔 수없이 겹치게 되는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입니다. 통학로 인근도 아니고 그 통학로에 생기는 길이 되는겁니다. 2. 분진과 소음 도예는 예술활동입니다. 이천이 예술의 도시이니만큼 그 인재의 육성을 위해 도예특성화고를 만든 것이겠지요. 그 예술품을 분진을 섞어 만들게 하고, 그 예술가들이 소음속에서 창작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도시가 이런 행정을 합니까? 도예를 표방하는 도시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3. 작업 위험 ***가 위치한 곳의 산은 말 그대로 돌산입니다. 그곳을 작업하려면 당연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발파와 파쇄작업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이들 바로 옆에서 발파작업? 후진국에서도 안할일입니다. 어떻게 이런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것입니까? 4. 화재 위험 물류창고는 거대한 건물이고 이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프레온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프레온가스는 800도가 넘으면 독가스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바로 이것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얼마전 용인에서 일어난 물류창고 화재가 노무자가 아닌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짓겠다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사고낼 생각으로 짓는 건물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때처럼 일어나고 후회하는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애초에 그런 장소에 허가되늨 자체를 막는것이 최선입니다. 5. 생활안전 ***는 기숙학교입니다. 학교의 특성상 전국에서 도예를 꿈꾸는 아이들이 모이다보니 기숙사가 기본입니다. 학교전체에 거의 태반이 여학생입니다. 기숙학교옆에 늦은시간까지 공사인부들이 오고가는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위기감을 주기 충분합니다. 산에 인접하고 공사로 인해 가려지기까지 한다면 아무리 기숙사장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 안전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물류창고가 완공되면 학교보다 그 높이가 훨씬 높아집니다. 당연히 햇빛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이들이 도자기를 빚고 창작활동을 해야하는 겁니다. 시의 행정에 돈은 필요합니다. 세수를 올리기위한 유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의 모토가 도예입니다. 예술을 표방하느라 오랜시간 투자하고 공들인 이천이 겨우 세수를 좀 높이기 위해 그 싹을 틔울 어린 묘목인 도예꿈나무들을 오물통에 던져두는 오류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시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시를 더 발전시킬 다른 방향을, 아이들의 미래를 키워가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이천시의 오랜 이미지메이킹을 파쇄하는 행정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철강가격 폭등을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149

국내 산업중 건설,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중공업 등에 필수 조립품을 생산하는 화스너(볼트, 너트, 와샤, 핀, 클립 등등) 산업은 국내 기간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스너 생산용 선재( CHQ )의 원재료(철강) 가격이 국내 독점적 위치에 있는 철강업체에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약 40%의 급격한 가격 인상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원재료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독점적 위치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철강업체는 국민적 지지와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국내의 수많은 화스너 생산 중소기업들은 원재료비 폭등으로 절망적인 2021년 한해를 견디고 있으나, 그 철강회사는 2021년도에 창사이래 최고의 매출과 이익(9조2천억원) 달성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화스너 생산업체들은 급격한 원재료비 인상 부담으로 더 이상은 경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내 화스너 생산업체들은 원재료비 인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가격 경쟁력, 설비투자, 직원복지, 기술개발등을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2022년도에는 기업의 존폐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화스너 업체들은 작업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손에 기름이 묻는일을 기피하여 현재의 40~60대 생산인력의 은퇴후에는 일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 약 15~20년후 국내 화스너산업 또한 쇠락의 길이 급격히 빨라질 것입니다. 최근 정부발표의 소비자 가격 인상율 4% 대에 비교하여 철강가격은 10배인 40% 가격인상과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가격 인상으로 2022년도 화스너생산 중소기업들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철강가격 안정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화스너 업체의 줄도산을 제발 막아주세요.
제목: 법령에서 정한 적정한 전기 이용 요금을 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를 엄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195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6조 등에 의거, 전기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 으로 정해야 하나, 현행 전기요금 연동제는 년간 5원을 상한으로 정하여, 원가와 이윤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이 마저도 정부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인가를 거부하여, 연동제 시행 첫 해인 2021년에, 송전 및 배전 등의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약 5.8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5년 중 총 3회계년 기간에 적자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 불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청원의 근거는, 1) 법치국가에서 불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6조 1항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이라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기 이용요금을 인가해서는 안됩니다. 2)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중,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대략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자본 총계는 재임 초기 2017년 9월말 141%와 74.4조원에서 2021년 12월말 223%와 65.3조원으로 변동되었고, 이는 부채비율은 82% 증가, 자본은 9.1조원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조선비즈(2022. 4.7. 20조 적자 전망 한국전력, 회사채도 안 팔린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1분기에만 5.3조원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약 9.7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채권발행은, 자금시장의 수요 공급 왜곡 등으로 한전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한전이 자금 압박 등으로 유지관리 및 시설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원가와 사회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것입니다. 4)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제519, 520호)에 의하면, 금년 1월,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전기는 52724GWh (138.3원/kWh), 7.3조원이나, 판매는 49802GWh (114.8원/kWh), 5.7조원에 불과하여, 송전 및 배전 손실이나 비용은 고사하고, 전력도매 구입액이 공급액보다 보다 약 1.6조원 많습니다. 2월에는 이보다 더 악화되어 약 2.1조원 구입액이 더 크고, 1~2월 누적하여 구입비가 판매비보다 약 3.7조원 많습니다. 5)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소액주주들이 적자 경영 및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실이 너무 큽니다. 주가 수준은, 5년 재임기간 내에는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낮은데, 이는 정부의 불법적인 전기료 통제, 특히 낮은 변동폭의 연동제 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처사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전 일반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약자들인데, 정부 및 산업은행 대주주나 대기업 등 전기사용자들의 이익만 고려하고, 일반 주주들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권리 및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6) 한전만 대규모 적자를 보는 것은, 전기사업자 간에도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일반 소유 발전사업자의 경우, 원가에 이윤을 더한 적정한 가격의 전기를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항상 이익을 취하지만, 송전 및 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경우, 법에 규정된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법적용을 피해가고, 피해는 국민주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들의 대주주들은 대체로, 철강, 화학, 전자, 건설 등의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낮은 전기료 혜택과 발전사업에 의한 수익을 모두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사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 집단의 경우, 금년 1~2월, LNG발전에 의해 생산한 전기를 평균 226.2원/kWh에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고(한전 전력통계월보, 제520호), 한전으로부터 평균적으로 100원/kWh도 안되는 가격에 전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전은 법적으로 송전 및 배전 등의 전기사업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손실을 흡수해주는 공기업도 희생양도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 **군수 예비후보의 양복사건과,***후보의부인.3000만원 뇌물수수건을 정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331

*** **군수 예비후보의 양복사건과,***후보의부인.3000만원 뇌물수수건을 정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남**에 사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군민입니다. 지금 **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경찰이나,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건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죄가 있다면 정확한 법에 의해 수사를 해야할 경찰과 검찰이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본인 ***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계속 만들어서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싶어,힘없는 군민으로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 후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공천은 문제가 없다면서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후보는 경찰이나,검찰쪽에,줄이 있어서,무혐의로 끝날수 있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법도 돈있는 자만이 누릴수 있는건가요? 하루빨리 수사를 해주셔서,군민들이 혼란에 빠지질 않도록 국가에 요청드립니다. 지금 **은 위기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셔서,**군민들이 위태롭지 않게. 법을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언론이 검사 개인의 의견을 계속해서 포탈에 도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1,413

검찰의 기소권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의견이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국가의 결정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항명을 하는 것에 대해 엄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포털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의 고위 간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발의할 때는 반드시 공식적인 결재를 거쳐 발의해야 합니다. 국가의 공무원이 부당한 해임 해고도 아닌 조직의 권한 조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모든 이야기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여론 조작이고 여론 몰이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발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세요
제목: 도서정가제 완화 내지 폐지 및 공공대출보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1,458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과 신인 작가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 아래 제정, 강화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강화 이후 동네 서점의 풍경은 이러한 사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동네 서점은 이제 문제집을 파는 곳이 아니냐고. 슬프게도 이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의 동네 서점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동네 서점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께 문제집을 추천받는 수학의 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에 드는 소설 한 권을 구매해가곤 했던 문학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강화 이후, 이러한 장은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동네 서점은 문학의 장이 아닙니다. 수학하기도 바쁜 세상에서 부담스러운 가격이 매겨진 책들을 학생들이 구매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일일까요? 심심풀이로 독서하는 시민들부터 책에 심취한 애서가들에게까지 책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교양의 성전이 아닌 그저 사치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점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발길은 조금의 할인이라도 꾹꾹 눌러담을 수 있는 대형 온라인 서점과 좋은 질의 중고책을 살 수 있는 중고 서점으로 향합니다. 서점에 가지 않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동네 서점은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인 작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도 줄어들겠지요. 이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도서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교양을 전달하는 공공장소, 도서관. 예나 지금이나 도서관은 사명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에도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도서관 장서 대출에도 보상금이라는 이름의 저작권료를 물어야 하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려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 유통해야 하며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공공대출보상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도서관법의 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출판사에 제공하는 보상금은 곧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이는 곧 세금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책을 들여놓고, 국민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세금으로 제공되는 도서관의 예산이 보상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만큼 국민이 원하는 책은 들여놓을 수도 없겠지요. 이는 자료의 효율적 제공, 유통을 방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역시 벌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흥용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장의 논문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와 대출서비스 이용자들이 책을 구입하지 않아 출판문화산업 불황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서관 이용 경험이 많은, 책과의 접촉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책을 더 많이 구입한다고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까지 하지요.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쉽게 책을 접하고 많이 읽는다면 서점에서 더 많은 책들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대출보상 법안 통과는 철회되거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저지되어야 하고, 도서정가제 역시 완화 내지 폐지되어야 하겠지요.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은 이러한 꼼수 법안들을 통해 정치권과 출판계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도서관은 독서의 성전이 될 것이고, 동네 서점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신인 작가들의 설 자리 역시 나날이 높아져만 가겠지요. 글을 마치며 건강한 독서 문화의 부활을 위해, 대한민국의 문학 발전과 출판 산업의 미래를 위해 도서정가제 완화 내지 폐지 및 공공대출보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검수완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417

극심한 사기 당해 경찰서 가니, 경찰은 민사로 하라 하고, 검사는 고소 안 받고 국민만 죽어나는 것이 ‘검수완박’ 입니까? 나는 부산의 모 구청장 아들이 하는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다 보니 12억5160만 원의 돈이 물려서 6년 반이 넘도록 이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들고 ** 경찰서로 가니 접수 경찰관이 에서 한번 훑어보더니 왈 “ 형사로 하면 돈 못 받아요. 민사로 해요!” 하고 고소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인 진술을 받다보니, 수사관께서는 경매로 집 사서 이익 남겨 주겠다고 4억2660만 원 가져가서 집도 안사고 다 써버린 것 외에는 형사고소가 안 된다고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표이사가 제 주식을 멋대로 파는 형식으로 자기한테 슬쩍 넘기고, 이사인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아도 멋대로 이사회 의사록 만들어서 은행에서 55억이나 대출을 받아도 배임. 횡령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횡령하는 현장을 봤냐고 하면서, 보지도 않은 사실을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고 하며, 무고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배임 횡령을 빼고서 고소를 하라고 욱박도 질렀습니다. 저는 63세의 과부 할머니이며 이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다 털리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 ** *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기꾼들한테 말려 들어서 5억 원을 못 받고 있는 42세의 젊은 여자분은 이 사기꾼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가정도 깨어지고, 본인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 경찰서 ***팀에서는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할 때마다 금액을 줄이려고 종용을 해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 중에 한 명에게 집을 팔라고 했다가 세금 바가지만 뒤집어 쓴 어떤 할머니는 작년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담당 경찰관 왈 불러도 오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이 사기꾼들은 자기 직원에게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게 해서 잡아 써버리고, 두 번이나 전세금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 받은 돈은 전부 털어먹어버린 전형적인 악질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기꾼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는 것이 경찰입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에는,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로 하라고 고압적인 경찰관들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검수완박이니 하면서 국민이야 분통이 터지고 재산 다 사기꾼. 도둑놈들에게 날려도 팔짱끼고 구경하면서 자기 정권 때 잘못한 범죄행위 덮으려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결의도 하는 것이 정당입니까? 도둑놈 집단입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만 수사를 해야 하니 경찰도 왠만하면 민사로 하지요 하는 소리가 입에 붙는다고 합니다. 정권을 가진 자들이 검찰이 자신들 잘못을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하는 통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뿐입니다. 도둑놈 사기꾼들이 재산 쌓아두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칩니까? 지금은 민사로 하지요? 하고 말하는 경찰관들 보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집에 재산이 있어서 뺏길 염려되는 인간들은 사기 쳐 봤자 다 갚아줘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 사기 치지 않습니다. 누가 도둑질 하는 사람 붙잡아서 잃어버린 것 전부 돌려받았다고 하는 소리 나 소문을 들은 적 있습니까?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면 재산상의 손해는 실제로 100%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나라 경찰만 모릅니까? 죄 지은 정치인들 정권 바뀌어서 붙잡혀 가기 싫어서 만든 ‘검수완박’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도둑놈 사기꾼이 판치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어떤 사회, 어떤 집단, 어떤 국가도 정연한 질서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줄,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모릅니까? ‘검수완박’ 하지 말고 교도소, 구치소 문 확 열어 제치고 도둑놈 사기꾼 전부 내쫓지요? 먹이는 밥값은 줄어들어서 허구헌날 무슨 효과가 몇 천 억, 몇 조하고 떠들어 댈 꺼리가 생기지 않나요? 사기 피해자 두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고 화통이 터져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씁니다. 나라 망쳐먹을 정치꾼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당신들과 을사오적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당신들의 식구, 가족이 도둑질,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어서 경찰서에 갔더니 민사로 하라고 하면 열은 받겠지요? **경찰서 *** 팀 *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입술을 깨물면서 보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윤석열 정부 장관 자녀 표창장 공개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2-04-14 ~ 2022-05-14
참여인원: 3,755

윤 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일하게 될 장관들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자녀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공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은 장관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입시 등에서 사용한 교생활기록부와 인턴확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 시고, 윤 당선자의 잣대로 검증한 장관 후보자의 저녀에서 단 하나의 허위라도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목: ****고 두발자유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189

****고등학교는 상고머리, 앞머리 눈썹 위까지 학생다움을 강조하며 두발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 달마다 용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교칙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부회장 학생회에서 몇년간 건의하여도 바뀌지 않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용의검사에서 걸리게 되면 매일 아침 8시부터 캠페인이라는 벌을 세우며 담임 선생님의 선택 여부에 따라 학생 부모님에게 전화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학생의 인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지역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신장장애 2급인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606

2022년 3월 19일 오전 07:24 아버지께서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입원 하신지 8시간여 만입니다. 평소 기저 질환이 있으신 저희 아버지는 50대의 심장 수술, 당뇨, 만성 신장질환으로 투석이 꼭 필요한 신장질환 2급 장애인입니다. 22년 3월 9일 당뇨족으로 발가락 절제 수술후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 뵈었던 날입니다. 22년 3월18일 서울 ****병원의 심장, 신장, 당뇨 등의 정기 검사를 위해 오전 9시 정도 경기도 ** 용문이라는 곳에서 길을 나서 용문역 지하철을 통해 서울로 이동중(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이셨습니다. ** 보건소로부터 오전 10시즈음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 확진을 통보받게 됩니다. 신장 투석을 당일 꼭 해야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빨리 귀가 하라는 안내 전화를 받고 서울 ****병원에 신장 투석 예약을 뒤로한채 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어 댁에서 대기하라는 이야기를 보건소 직원이 이야기했고, 평소 칼륨수치가 높아 꼭 투석을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하신데(칼륨 수치 5-6) 삼사일후 "물 조금 먹고, 식사 조금만 하시면 버틸수 있을거라는 보건소 직원 말"만 믿고 자택에서 대기하셨고, 3월 22일(화요일) 평소 투석을 받던 **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수는 여러차례 보건소와 통화하여 투석 안받으시면 큰일난다 받게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중(3월20일) 즈음 오후에 투석 가능하시다는 전화를 하여 유족의 아픔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택대기 12시경부터 20시까지 ** 보건소 측의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이고, 댁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안내 문자, 이천 질병관리청에서 재택치료대상자에게 주는 의료용품들.. 뿐이었습니다. 3월 18일 저녁 8시경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심장마비가 오고 피 가래를 토하시는 상태로 양평 119 응급차를 통해 ** **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19 신고를 한지 30분이상 지난후, 아버지가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1시간이상 길에서 병원을 찾는 등 전반적인 대응이 딜레이되고 미숙하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병원이송은 저녁 11시30분이 다 되서야 입원을 시킬 수 있었고 입원 여덟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장장애2급 장애인이 왜 일반 치료군으로 분류된 건가요? 상태가 위중하고 기저질환이 심각함에도 왜 우리아버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때에 받으실 수 없었나요? 왜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정말 케이 방역이 있기는 한가요? 신장 질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 비중을 점점 줄인것, 읍면단위의 신장 투석실의 코로나 관리를 아예하지 않는건 신장 질환자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말로만 케이방역이지 신장질환 환자는 죽으라는 얘기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검사안하고 신장투석 받은 코로나 확진자는 살고 저희 아버지같이 말 잘들은 사람은 죽어나가는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관리 부실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역 보건소의 안일한 대응과 가이드가 기저질환에게는 한줄기 희망과도 같습니다. 어의없는 가이드와 안일한 대응으로 얼마나더 죽어나가야 할까요? 사태의 위중함을 파악하시고 누군가는 꼭 이일에 책임을 졌으면합니다. 왜 안타까운 죽음을 데이터로만 파악하고 수치를 위해서 관리를 안하는지요. 독감보다 덜죽는다, 미국모다 우리가 덜죽는다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 정치인의 생색내기로 많은 신장환우회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의 자랑스럽고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환자를 대하는 자세로 더이상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 운동장 공사 계획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298

서울시 **구의 중심에는 해발 134m의 아담한산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구역 상으로 **동,**동,**동,**동등에 둘러쌓여 있으며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열었다하여 **산이라 불리어지는 산입니다. 그산의 정상에는 흙으로 된 아름다운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운동장은 구민들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수있는 아주 유용하고 멋진 공간입니다. 누구든 와서 축구나 족구도 하고 운동장 둘레를 걷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연을 날리는 분도 있고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최근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맨발로 흙으로된 운동장을 걷는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맨발걷기의 성지로 불리는 그야말로 구민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공간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에서 다음달 5월1일부터 **산 운동장 개선공사라는 이름하에 구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없이 일방적으로 **산 운동장에 공사를 시작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공사의 내용은 축구장,족구장등에 우리몸에 해로운 플라스틱 인조잔디를 깔고 구획마다 관리용 펜스를 높이 세워 구획별로 이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구장을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후에 비싼 이용료를 부과해야만 가능하고 경기가 없을땐 출입을 못하게 자물쇠로 잠궈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운동장의 외곽엔 2미터 너비의 합성고무길을 만들어 운동장의 모든 흙을 몸에 해로운 플라스틱 인조잔디와 합성고무로 모두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이 갑자기 소수의 구기종목 이용자들이 잠시 이용하는 공간이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펜스에 자물쇠로 잠겨 자유롭게 통행 조차 못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조악한 공사를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며 구민의 뜻을 묻는 어떠한 의견수렴과정 하나 없이 졸속으로 서둘러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에 나서는 구청장의 조잡한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공공연히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의 4대강 사업이라고 많은 구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전화를 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묵묵부답이고 이공사를 막을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연기하고 구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수 있다면 이공사는 당연히 백지화 될것입니다. 흙과 나무로 풍경이 아름다운 **산 운동장이 플리스틱 인공잔디나 합성 고무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펜스나 자물쇠가 주인이 되어 구민을 속박하는 운동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두 포장된 길뿐인 이시대에 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맨발로 걸을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모든 구민들이 아끼고 사랑 하는 공간으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상해 교민 귀국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216

현재 초등학생 아이 둘을 포함한 가족들이 상해에 거주 중입니다. 상해가 코로나 사태로 봉쇄에 들어가고, 향후 방역정책에 대한 방향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식량 부족 및 장기간 재택 감금으로 가족들 상황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으나, 상해 정부의 강력 봉쇄 정책으로 집밖으로 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항공편도 취소되어 전혀 오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작년 우한 코로나 봉쇄 때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 교민 귀국 방안을 협의하시고, 교민들을 위한 전세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오락가락 코로나 정책에, 현지 교민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봉쇄를 견대며 머물러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봉쇄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현재 교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지방은 왜 빠졌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126

지난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와 20년이 지난 2기 신도시에 주택 노후화 심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별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며,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는 등 파격적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상 지역을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지역, 2기 신도시 성남 판교· 화성 동탄1·화성 동탄2·김포 한강·파주 운정·광교·양주(옥정·회천)·위례·고덕 국제화·인천 검단·아산·대전 도안 등 12개 지역으로 특정했는데, 이는 충청권 일부를 포함한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 90만호는 수도권에, 110만호는 지방도시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기 대구에는 지산·범물과 상인, 시지·노변 등 5개 지구에 3만8천400가구의 아파트 등이 지어졌습니다. 지산·범물지구 아파트 등의 경우 1기 신도시처럼 지은 지 30년이 지나 주택 노후화가 심해 주민들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거대 여당의 폭거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 입법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지방도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대가 주도하는 장애인 정책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1,118

①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이의 은폐 시도. ②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유용하여 사용이 금지된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에 사용. ③ 정관을 개정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사들의 사업 목적에 무상 임대. ④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며 매수인으로부터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대표이사, 사무국장 등의 인건비로 지출. ⑤ 2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그리고 단체협약 위반. ⑥ 반대를 무시한 근무제 변경 후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사망 사고 발생. ⑦ 내부고발을 주도하여 온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위 성폭력 범죄, 후원금 유용, 기본재산 부적정 처분,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을 누가 경영하고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대신 국가보조금을 받아 월급을 손에 쥐어 준 것도 모자라 후원금으로 수당까지 챙겨준 준 이사들과 시설장은 누구일까요? 정관을 개정하여 자신들의 (비영리)사업에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사들은 누구이고, 시설 내 거주 장애인은 고등어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빠듯한 예산에 힘들다고 하면서 후원금으로 술 마시며 회식하고 피곤하다며 택시타고 다닌 이들은 누구일까요? 후원금을 이용하여 각종 회의비, 직책보조비,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면서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임금을 체불하여 온 이사들은 누구일까요? 휴게시간에 있던 사회복지사에게 ***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부당징계를 하면서도 “근무제 변경 후 근무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된 시설장에 대하여는 견책의 솜방망이 징계를 준 이사들은 누구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명예훼손으로 처벌)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소명과 가해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면서 징계를 연기하기로 하며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인권의식을 가진 이사들은 누구일까요? 위 장애인 거주시설은 *********연대 산하 *********연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사들과 ******노동조합 前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자가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하는 곳입니다. 현재 *********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을 위한 예산 확보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대와 **노총은 ******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연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노총 산하 ****노동조합은 이러한 주장에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연대와 ****노동조합은 이러한 위법하여 처벌받아야 하거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나 유감조차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대는 장애인 이동권과 함께 탈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탈시설이 이루어져 시설이 폐지되고 나면,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 나면, 그동안 이들이 저질러 온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경영하고 있는 시설 내 온갖 비리들에 대해 일체의 입도 열지 않고 있는 *********연대와 ****노동조합 스스로, 국가가 지원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주체가 될 자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떠나 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혈세 수천억원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연대만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연대만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인권이라며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대가 주도하는 장애인 정책을 *******연대만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듣고서 추진하는 것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선거만을 목적으로 연대 방문, 1일 생활 체험, 갈라치기 토론을 그만하시고 *********연대 및 ****노동조합이 외치는 탈시설 등에 묻혀버린 소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 주주침해 행위를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203

***의 문어발식 확장도 문제지만 ******는 ipo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환사채를 5천억이나 발행하고 심지어 ***** 개발 **이 히트를 치자 *****를 인수후 자회사 상장 ******의 매출이 대부분 **향인데 이걸 상장하면 ******는 빈껍질 아닌가 일반주주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건가 ***는 이번정권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유튜브광고로 사기치는사람들 처벌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2-04-12 ~ 2022-05-12
참여인원: 340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생활을하는 평범한사람입니다. 유튜브의 사기광고를 접하여 사기를 당하는 중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순진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이와같은 사기성광고로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일에 바보같이 당한 저희들의 탓이 큰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을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벌을받아야지 당한사람이지만 당당하게 글을 써내려봅니다. 국가안보에 힘써주시는 청와대소속분들께 간청합니다.. 제가 지금 글쓰고있는 이시간에도 피해자들은 발생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