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 사기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06 ~ 2020-06-05
참여인원: 1,672

코로나19와 관련한 추적 조사 실시 등 적극적인 대처로 세계에서 방역의 모범국가로 인정과 함께 국격이 상승되고 있으며 그 기반에는 인터넷과 휴대폰의 보급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휴대폰의 보급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중고거래 사이트가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 이면에는 인터넷 사기로 인한 피해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기수법 또한 치밀하고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통계 ▶ 2018년 : 149,604건 ➡ 2019년 : 180,499건 ※ 더치트 통계 ▶ 2018년 : 161,084건 ➡ 2019년 : 232,026건 인터넷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적형 사기 – 피해자에게 계좌를 보내어서 입금 후 연락을 중단하거나 쓰레기 등을 피해자에게 배송하는 수법 2. 안전결제형 사기 – 카톡 등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에게 피싱용 안전결제사이트를 보내어 입금케 한 후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2차, 3차 등으로 입금 유도와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시켜 사기에 활용하는 수법 3. 가짜 홈페이지 사기 – 은행사이트 또는 유명한 쇼핑몰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 4. 매칭사기 – 투자 또는 성매매를 가장하여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공감을 얻은 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 5. 인터넷 쇼핑몰 직거래 사기 –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 후 구매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거래로 입금할 경우 더 할인해주겠다고 구매취소와 이체를 유도하는 수법 6. 직거래 사기 – 직거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 이렇게 인터넷 사기는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으나 인턴세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검거율이 극히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통신사기피해방지법’이라 함)이 존재하나 이 법에는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함에 따라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정지가 가능하나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등 그 책임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도 전화로는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경찰서 방문과 진정, 고소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일부 경찰서에서 진정 후 수사관 배정 후 고소를 접수하기 때문에 2~3일 시간이 소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사권을 보유한 계좌개설지로 이송에 5~7일의 기간이 필요하여 실제로 수사관할서에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사기발생 후 10~15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관할서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시기가 되면 사기조직은 사기에 사용했던 계좌를 버리고 신설 계좌로 변경하여 수사단서가 없는 상황이며 사기꾼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 간의 공조 및 협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중지로 종결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게 된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해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하여 통신판매 중개자의 지위를 부여토록 전자상거래 보호법이 개정해야 합니다. 1,800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자랑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및 00장터, 00마켓 등은 회원가입비를 받거나 광고 등으로 수익을 창출함에도 사기 피해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로 치부하며 피해방지 및 보상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사기조직이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100~500건 이상 물품이 등록되고 피해자 역시 일일 10~100명씩 발생되고 있지만 사이트 관리자들은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사기피해방지 및 거래시 주의사항을 홈페이지 한부분에 게재하였기에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책임이며 자신들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수익창출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인터넷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아이디 차단, 피해물품 등록 방지)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거대 조직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거대한 힘이나 지위는 그만큼의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들 중고거래 사이트에게 통신판매 중개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의뢰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의 책임과 사기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보호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수사대 증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건 발생되는 인터넷 사기 범죄로 인하여 일선 경찰서의 업무는 과포화 상태이며 연관되는 사기 범죄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산하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조직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이들 사기조직은 상선(총책이나 유인책)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에는 인출책만 있어 이 사기조직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인터폴을 통한 국제수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 및 조직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제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주 무대로 삼아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출과 재택근무를 미끼로 도용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고 계좌를 개설케 하여 재택근무를 가장하여 사기조직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도용 피해자의 계좌를 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조직들은 뻔뻔스럽게도 조선족닷컴이나 구인카페 등을 개설하여 사기조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범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사기에 처벌 강화입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금은 수억~수십억이나 발생함에도 처벌조항이 피해금에 비하여 너무나 미약하여 검거된 사기꾼들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 대한 보상보다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만이 인터넷 사기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겁니다.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돈을 모은 학생, 대학 생활을 꿈꾸고 희망에 차있는 신입생, 주부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인 미혼모가 구매하고자 하는 5만원 상당의 젖병소독기에 수수료가 누락되었다며 2차입금을 유도하는 등 사기조직의 악랄함과 잔인함은 끝이 없으며 사기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일 이 사기조직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 확대될 것이며 국가자산 역시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法)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표현한 한자이며 반드시 지켜야할 생활 규범입니다. 옛부터 물길을 다스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통치권까지 연계되는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물길이 잘못 흘려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물길을 바꿔 안전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으로 인터넷 사기 조직 근절과 건전한 인터넷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합니다. 관련 방송자료 1. 그것이 알고싶다 – 2020. 1. 18. 사기의 재구성 2. 2019. 12. 20. KBS https://www.youtube.com/watch?v=vjphuOK9IMA&feature=youtu.be 3. 2020. 1. 23. SBS 모닝와이드 3부 4. 2020. 2. 10. MBC 생방송오늘 https://tv.kakao.com/channel/2653162/cliplink/406334748?metaObjectType=Channel 5. 2020. 2. 12. JTBC 뉴스룸 https://v.kakao.com/v/20200212212032798 6. 2020. 3. 12. TV조선 9시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293782 7. 2020. 05. 01. JTBC https://news.v.daum.net/v/20200501213834858 8. 2020. 05. 0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9081&r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