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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민주주의하려면 실명제와 참여자정보도 공개 돼야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직접민주주의의 장단점은 알고 계신데 익명직접민주주의는 너무 위험하다는걸 모르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할때 그 의원이 누군지 알수있듯이 특히나 익명직접민주주의는 특정 집단 조직들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표퓰리즘이 일반직접민주주의에 비해 더 클수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수있게하되 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나이대 직업 성별 지역 등 많은 데이터도 함께 공개 돼야됍니다. 왜 정치라는 전문적인분야에 정치인이라는직업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다수가 옳다라는건 아주 큰 착각이며 오만입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주장이 쉽게 관철되는특성상 단순한 감정적으로 작성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이고 여론몰이로 이용될 소지가 매우큽니다. 직접민주주의반대는 하지않지만 하려면 책임도 함께 따라야 됩니다.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전부 실명으로 하고 정보도 대부분 오픈되야 사람들이 좀더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말하고 특정집단을 경계할수있을겁니다.
제목: 음주운전자사고불구속수사취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11월24일밤11시경 대전시유성구에잇는 유서온천사거리부근에서 만취된운전자가 고3학생두명을쳐서 다리 인대파열이많이되서수술을해야하는상황인데요 경찰에서는가해자를불구쇠으로수사를한다고해서 물엇더니 법이그래서어쩔수업다합니다 기둥을안박고 아이들을그냥박앗으면아이들은죽엇을겁니다 이건살인미수에해당되는데 한참성장할아이들인데 사고후유증도심하고 평생후유증이생길텐데 어찌 법이그런지 분통하고울화가치밀어서 청원을합니다
제목: 인천 부천 노인들 등골 골수까지빼먹는 중고차 양아치건달들좀 조속히 뿌리뽑아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존경하는 대통령님 또 청와대 관계자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중고차 매매단지에 커피숍등을 가보셨는지요? 저역시 이번에 중고차 성능 사기를 당하여 억울함을 금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타고있습니다.. 중고차 압박 및 협박이 많이 없어졌다한들 그 덩치좋은 사람들이 밀어부치며 인상쓰는데 사기싫어도 사기싫다고 당당하게 말할사람이 어디있나요..? 제가 너무 겁쟁이인가요? 저뿐아닌 저보다 훨신 어르신들이 20대들에게 겁박당하고 옆에서 들어도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어르신들에게 혀를 놀리는데..인상이 찌뿌려지고 화가나는게아닌 가슴이 제 마음이 아프더군요..저분이 제 아버지면 제 어머니면 다행히 기업들이 중고차를 잡으려고하는게 보여 그나마 마음이 놓이지만 존경하는 대통령각하께서 확실히 중고차딜러들이 허위매물및 강압적으로 차를 구매하지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천쪽은 완전히 조직폭력배들밖에 없는것같더군요.. 중고차를 사러가서 덩치건장한 문신한사람들이 나오면 위압감에 차를 보는건지 끌려다니는건지..... 대통령님 지금 중고차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큰 문제를 다루고있는 사안입니다.. 합리적이고 위압감없이 사기없이 중고차사고싶습니다. 구청 시청에 신고해도 별다른게 없습니다 조취해주는게 없다 이말씀입니다..조취야 해주겠지요.. 신고하면 되겠지요 재판까지 6개월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자동차를 울며겨자먹기로 타며 오늘도 출근을 하려 잠에 듭니다..
제목: 탈모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고민 고민 하다가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전 44살된 노총각입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대머리 인 전 도저히 안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머리이식비용을 전액이 아니더라도 지원좀 해주었으면 정말좋겠습니다 탈모인들도 당당히 결혼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미래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홍준표씨 대법원 판결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3

홍준표씨 성완종비리 수사관련 재판이 2심에서 멈춰있습니다 대심재판은 날짜도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이재판은 홍준표씨 본인은 물론 관련된자와 국민들 모두가 정말 무죄인지 정말 유죄인지 결론을 원하는 재판 입니다 빠른 대법원 재판으로 국민분열을 해결하길 청원합니다
제목: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서양양ic 문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서양양 ic는 서울에서 서양양으로 빠지거나 서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로늠 있으나 그반데인 서양양에서 속초로 가는 진입로나 속초에서 서양양으로 빠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이건 속초와 양양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ic입니다.. 이를 모르고 인제까지갔다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진입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신호과속감지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신호과속 감지기옆에 횡단보도처럼 숫자로 점멸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우면 좋겠습니다 신호위반에 걸릴까봐 염려가 되어 제대로 운전하기가 어렵고 급정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뒷차와의 추돌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과속 감지기 옆에 숫자표시등을 부착해서 점멸여부를 알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 국회의원 급여 50% 삭감하여,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및 급여 인상 입법 추진 청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29

국회의원 급여 50% 이상 삭감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 입법추진을 청원 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약 2억 6천만원, 또한 국회의원 1명당 7명의 보좌 및 비서관이 따라붙게 되는데 7명의 연봉은 4억 4천이라고 합니다. 그 급여는 국회의원 본인들이 결정하고요. 선거전에는 국민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지만 선거 끝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의 급여가 더 많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요 ? 얼마 전 뉴스 보도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일반인보다 7~10년 더 짧다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보수에, 평균 수명까지 짧은 소방공무원 - 누가 앞으로 소방 공무원에 지원할까요 ?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는 세금이 소방공무원보다 국회의원에게 더 지급이 많이 된다는 사실에 그 어느 누가 흔쾌히 만족하면 세금을 낼까요? 아마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내는 세금 국회의원 보다는 소방공무원에게 10원이라도 더 갔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 및 급여 제 수당 50% 이상 삭감하고, 보좌관의 수도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도 반으로 줄이고, 그 혜택을 소방공무원에게 주는 것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 10원이라도 더 국회의원 보다는 소방공무원에게 더 지급하고, 혜택도 소방공무원에게 더 주었으면 합니다. 급하여 두서없이 올립니다. 상세히 다른 분이 재 청원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국회의원 급여 50% 이상 삭감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급여인상 입법추진을 청원 많은 동의 바랍니다.
제목: 수능 시험장 인원 좀 줄여주세요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현재 하나의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생 수가 최대 28명이라고 합니다. 주로 28명이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안정적인 시험을 보기엔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을 땐 제 자리가 맨 앞이라 주감독관과의 거리가 1m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보는 내내 감독관의 숨소리와 시선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봐야했습니다. 또 뒷자리에 있는 수험생과의 거리도 가까워 발떠는 소리 등의 소음까지 신경쓰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시험실의 수용인원을 줄여주세요.
제목: 1차선 유턴하는 라인을 더 길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에서 기다리면 앞에 유턴하는 차량에 막혀서 교통체증만 더 유발시킵니다 이는 아시는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제목: 조두순 출소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제발 출소 못하게 해주세요 한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화가나고 불안합니다 출소 반대합니다
제목: 병무청 신체검사 강화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몇일 전 한 훈련병이 1.5km 달리기 체력측정중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뜩 '과연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체력 검사에서 군입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km달리기 도중 사망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올해 3월 신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검을 받을때 최소 21개월을 있어야 하는 군대에 들어가는데 겨우 이정도 검사로 결정할수 있을까? 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검사만 할 뿐이였습니다. 자신이 아픈것을 자신이 직접 증명해야하는것이 아닌 병무청에서 검사를 통해 증명할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20대 꽃다운 청춘에 21개월간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강제로 노동을 하는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를 위해 더이상 다치거나 죽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전쟁중 사망도 아닌 훈련중에 사망이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체검사가 너무 허술하다는 반례가 될수 있는것 가인가요??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급은 못되어도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정원을 없애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국정원은 국내의 안보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을 위협하는 범죄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은 더이상 국가와 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나 기득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적폐를 밝히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일 베 및 자유청년연합, 자유연합등 수많은 극우조직을 후원하고 만들어냈으며 그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나 할법한 공작질까지 가르쳤으며 이를 이용해서 민간인 불법사찰및 극우조직을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이념이나 가치관을 갖은 사람을 사찰및 무한 괴롭힘을 자행해 왔습니다. 지금 민간인중 유명인사에 대한 사찰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육성한 극우조직들이 민간인에게 한 폐악과 행패 그리고 은밀히 진행된 괴롭힘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심각하게 많은데 이들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인생과 그사람의 자유를 완전히 말살할 정도의 가해가 자행되엇으며, 그를 가리기위해서 그사람들을 미친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물타기또한 진행할정도로 치밀하게 자행되엇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 당하는 가해 내용을 정상인들의 범주에서 이해하기 힘든내용으로 가해자들이 외치고 다님으로써 . 같은 미 친 사람취급을 받게하는 그런 가해공작 또한 이들의 숫법이엇습니다. 지금 예로든 내용은 빙산의 일각도 안될정도로 작은 부분입니다. 이 국정원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극우조직을 후원하고 공작질을 교육하여 국민에게 이런식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런조직이 과연 있어야 하는걸까요?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남북분단 때문에 국정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악랄한 행위만 일삼으니 이런조직이 과연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국정원을 개혁하려해도 , 이미 그 범죄를 행하던 일원이 여전히 국정원 직원들이고 그 국정원의 내부사정은 보안이란 허울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으니 이들이 단합하여 막으면 어찌 국정원의 부패함을 단죄할수 있겠습니까. 이는 점점더 부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미 썩은조직이며 인적청산또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럿는데 가장 좋은것은 이 국정원을 없애고 대북관련 새로운 조직을 이전 국정원 요원을 배재한 상태에서 새로 뽑아서 키우는 것이 좋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에서 안좋은 범죄를 일삼던 사람이 다시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면 이름만 바꿧을뿐 그들의 분탕질은 멈추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적청산 없는 개혁은 요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썩어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고. 정의롭고 의로운 마음을 갖은 인재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습니다. 물질만능주위 속에서 머리좋은 인재들은 자신의 탐욕만 챙기고 있고, 의로운 사람이나 옳은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 물질과 자본 그리고 탐욕스런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머리만 좋다고 좋은 인재는 아닙니다. 지금은 정의감이 투철한 인재가 필요한때 인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을 검찰,경찰등 중요 조직에 뽑아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조직들이 지금 너무 부패해 있습니다.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잠시 논점에서 벗어난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국정원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범죄를 더이상 감내하기 힘이듭니다. 저는 박근혜대선 당시에 박근헤는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란 글을 썻습니다. 그 근거로 사학개정 문제로 박근혜가 장외투쟁한 것, 국민이 70%이상이 찬성햇는데도 , 천막투쟁한점을 들으며 박근혜는 기득권만을 위한 일을 할것이며 절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란 취지로 글을썻고 그 밑에 뎃글로, "너 국정원에 신고했다."라는 댓글이 달리고, 박근혜가 청와대로 들어가던 다음날부터 국정원에 연관된 국정원 및 경찰, 그리고 극우조직의 괴롭힘으로 인생이 말살된 피해자 입니다. (국정원과 극우조직으로 특정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긴내용이니 이부분은 자세히 쓰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빨리 바뀔수 없다는걸 알기에 인내심을 갖고 고통이 멈추길 기다리지만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이 생겼기 때문에 건의드려 봅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조직 국정원을 없애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행복주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40대 중반 미스입니다 결혼혼기를 놓치고 30대 열정하나로 일하던 장사도 안돼 접고 일반 사무경리를 보며 조금의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택복지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적극 찬성하며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40대 사업실패등과 혼기를 놓쳐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좋은날 올꺼라는 기대로 사는 40대 이 나이 즉 청년도 아니고 결혼을 못해 혼부부도 아닌 우리들을 위한 혜택은 무엇인지 ~~~~~??
제목: 반려동물 병원비가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반려동물두마리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가족이나다름없져. 그런데 애가아파서 병원에가면 병원비가 엄청비싸여..우리처지엔 감당하기 힘들정도.ㅠ.ㅠ 한애가 요로결석이라 수술해야되는데 수술비가 100만원도넘어서 도저히감당하기가...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데 가족같은아이들 돈이없어서 아픈거보고만있게 하지말아주세요.제발 대책좀세워주세요...제발요...한번병원갈때마다 일이십은기본이니....가뜩이나빠듯한살림살이인게....가족이나다름없는아기들 편하게 병원이라도 다닐수있게 제발제발제발 대책좀세워주세요
제목: 보행하면서 담배 피는거 계몽 영상 좀 찍어 틀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애연가 분들 담배 태우시는거,, 다 좋아요... 좋은데... 제발 걸어가면서 태우시는건 좀 참아 주세요.. 담배 든 손이 아이들 눈높이랑 같아 큰 사고로 벌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있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흡연의 자유 인정하는데, 기본 매너는 좀 갖춰주셨으면... 이걸 일반 흡연가들은 잘 몰라요.... 담배 해악 알리는 TV영상물에 걸어가며 담배 피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영상도 좀 같이 넣어주셔서... 흡연가들 의식 전환 좀 시켜주세요..
제목: 사이트가입양식통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모든사이트 가입시 비밀번호양식통일요망 어디는문자만 어디는숫자랑문자 어디는숫자문자특수 어디는숫자문자특순데샾은안됨
제목: 관공서 체육시설 주민에게도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관공서의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단지내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공서의 테니스장등 체육시설을 주말에 이웃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주민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제목: 낙태죄 폐지는 현행 법질서 모두를 부정하는 청원으로써 청원 기각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태아의 권리능력이 재한된다고 하여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태아에게 이루어지는 상속 또한 무효가 되어야 하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키울 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자녀를 낳아 키우다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아이를 살해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일부 국민의 청원입니다. 낙태죄를 폐지 한다면 살인죄 또한 폐지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능력이 재한되어 있다 한들 사람이 아닌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아의 생명을 보호법익에서 제외 한다면 미성년자의 경우도 권리능력이 재한되어 있으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태어난지 1시간 된 영아와 내일이면 태어날 태아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법의 재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법의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법의 선포권자가 청와대의 수장이라 하여 그 법을 폐지해 달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며 만약 폐지의 시도를 한다면 3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법은 국민의 감정싸움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사람이 먼저다 라는 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인 태아가 무책임하게 죽어나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낙태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목: 선천성 질환의 보험가입제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 선천성 심실중격결손으로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있어 늘 불안한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엄마입니다 ~ 어떤 수술적치료나 약물치료도 필요하지않는 심장에 구멍이 출생시 안막힌것을 말하는데요 . 심지어 질병과 무관한 상해마저 가입이안되는 상황입니다 ~ 100세시대에 질병이 많고 사고도 많은 요즘시대에살면서 누구나 쉽게가입할수 있는 보험 하나 들기힘들다는게 늘 마음이 무겁고 불안합니다 ~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한것도 미안한데 선천질환을 제외하고 라도 보험가입이 어려운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 보험사들의 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심장에 구멍이있는아이들도 질병이나 상해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제목: 학생들의 권리와 기본권 침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학교의 질을 깎는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고등학교의 두발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적폐 중의 적폐 여성할당제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

여성할당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1. 여성할당제는 자율경쟁을 저버리고 특별한 혜택 속에서만 존립한다는 걸 나타낸 것이므로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존재라는 걸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여성할당제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저벼렸으므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요즘은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평등한 사회입니다. 이제는 인간사회의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4.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사회적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앞으로 준비중인 고용할당제 의원할당제 임원할당제 임용할당제 등등, , 평등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할당제,,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 이유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 모두가 공정한 사회구조 속에서 경쟁하여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정의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성할당제 폐지법안을 2018년 내에 입법 발의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건강 챙기시구요.
제목: 교원평가제 폐지 혹은 보완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617

자신에 대해 당당하던 저도 해마다 이맘때면 제 자신에 대해 교육에 대해 회의가 듭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생긴이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위해 할수있는 일이 축소되어 이미 위축되어있는데 한창 사춘기인 중학생에게 감정을 정화하는 능력이 약한 중학생에게 교사 평가를 하게하는 것은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싶은 말을 듣는 교사가 어떻게 느낄지 한번 더 생각하고 표현하게 하는것 또한 교육이라고봅니다 학습이 의욕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을 마련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평가할수 있는 학생들을 표집하여 실시함으로써 평가자나 평가받는교사나 모두가 제대로 평가하고 평가받아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요? 교사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교원평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정중히 전할수있는 교원평가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임대주택법 개정요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5

공공임대주택 시행규칙에 있는 분양전환방식에 관한 규정을 (구)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제목: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 월 1회 공개의무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최근 모 지역에서 소규모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비를 다른 주민에게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는 의무관리대상인 규모 이상의 아파트만 하고 있고, 15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외로 되어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있습니다 관리비를 모으는 통장을 한달에 1번씩 공개하도록 하면 관리비로 인한 비리 등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관리비 고지서 나누어줄때 세부내역서에 통장내역 복사본을 한장 추가하면 입주민의 불신이 없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결혼출산가족부로 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3

1. 대한민국 여성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약자가 아닙니다, (1000여 개의 무소불위 여성단체가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관련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간,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등) 4.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여가부는 모르고 뒷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결혼출산 가족부로 당장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관련 정책을 2018년까지 입안 후 발의하여 당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건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목: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거의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선거 때 적폐청산 약속하셨죠?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씁니다.
제목: 성폭력 뿌리뽑아주세요 무기징형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이제 곧 조두순이 출소합니다...악질이여도 한참 악질이나 형량은 십몇년이 다입니다....더한 나쁜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20살미만과 장애가있는 성폭력자체가 일어나선 안될일입니다 대통령님 법이 강화되어야 일어나지않습니다 전자발찌하고도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무엇하나 바뀐일이없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해야할 법자체가 당한사람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받고도 또 일어나고 큰 형량을 받지않고있습니다...저또한 국민들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일이 저에게도 의원님들 모두에게 일어나지 말라는법이없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야...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나영이사건 말고도 수면위에 올라오지않은 수많은 사건이 있을테지요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모든 상식이벗어난 죄라면 큰 벌..큰 형량주십시오 무기징형...죄지은 사람이 편안한 사회를 만드시겠습니까? 대통령님....나영이같은 이들이 두번죽게하는일 없이..힘든일겪고도 마냥웃을 수 없지만 잘 견딜 수 있는 사회 만들어주세요...
제목: '미혼부 책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2

현재 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책임을 회피한 미혼부의 책임까지 고스란히 져가며 힘겹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여성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시 남성보다 피임에 더욱 노심초사해야 하고, 피임을 했을 지라도 혹시 모를 임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미혼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칠 때에는 인생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대통령님, '미혼부 책임법'을 제정하게 되면 일단 미혼모의 수 자체가 줄게 될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낙태와 같은 임신 중절 수술의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남성들의 경감심을 키워 피임이 필수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식이 자리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이룩'이라는 현 청와대의 시대적 임무 수행에 기여할, 너무나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남녀가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을 '불행'이라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지도록, '미혼부 책임법' 제정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제목: 생활 물질에서 검출되는 각종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에 대한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대한민국에서 국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갓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항상 각종 유해물질들이 생활용품들에서 검출되고,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 분유 멜라민 검출 때 이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최근에는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등,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제품을 고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건들은 각종 대중매체 같은 곳에서 소문이 과장되어, 사회적 파장을 야기시킨 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품의 개발, 그리고 출시되는 과정 안에서도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내에서 나름에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았더니, 학생들에게서 자신이 생필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생리대를 쓰다가 신체에 이상을 감지했던 분, 화장품 사용이나 먹거리 섭취로 인한 피부 질병 발생 등 다양한 가짓수의 생활용품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형행법상에는 제품의 시험, 출시에 관한 조항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저희와 설문에 참여해준 학생들은 입을 모아 이런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배상 강화나 출시 이전 테스트에 있어서 기간 연장, 조건 강화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힘든 이나라 재정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ᆢ나라가 망해야 고칠까요? 성실한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과도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 군인만 대우하는 관료주의 군국주의와 다를게 멉니까?고치지 못하면 북한의 군인을 제일로 대우하는 선군사상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 여성단체(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세무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1000여 개 이상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일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지하철간)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여성할당제)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제목: 한국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모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군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여군을 징집병으로 모집하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은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 방위산업체에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3. 노인이나 보육원 등에 사회봉사를 하는 안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그럼.,
제목: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9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지원바랍니다
제목: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0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평창올림픽 숙박업소 바가지단속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9

평창올림픽 성공을위해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 홍보하고 온 국민이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숙박업소는 1박에 100만원이 넘는 바가지숙소를 예약받고 있습니다. 평창을 보러오는 내, 외국인에게 이런식의 숙소 바가지요금은 평창올림픽을 망치고 더 나아가 우리국가의 품격을 바닥으로 떨어 트립니다. 올림픽을 잘 치루어야 다음에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강원도는 올림픽 끝나고 후회말고 강력히 단속을 바람니다.
제목: 대학교 주차요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국립 또는 사립 대학교를 출입하면서 주차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주차요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카드사용을 요구하였지만 부산대학교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금의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더욱이 현금의 사용이 투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적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일을 똑바로 안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적해주시면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습니다. 혹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와대 기자단 헤체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청와대 기자단을 꼭!!! 헤체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삼류소설도아닌 글들을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제목: 청와대 기자단 헤체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청와대 기자단을 꼭!!! 헤체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삼류소설도아닌 글들을 언제까지 봐야하나요.
제목: 청와대 상주 기자단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7

기자들이 청와대에 꼭 상주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여사님이 손수 만드신 화채 얻어먹고 곶감 얻어먹고선, 현모양처의 모습보단 지식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느니 쓰레기 기사나 쓰는게 청와대 기자단의 일인가요?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라가서 국내 정치에 대해 따지기나 하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방문에는 출국 기사도 제대로 안쓰는 사람들이 뭔 요구와 불만은 그리도 많은지.... 당신들이 그런식이니 청와대와 국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만든거지 기자의 권리만 주장할거면 필요없습니다. 특별 대우 받을 자격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제발 기자단 없애주세요. 제발이요~~~ 과메기 먹고 또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요...
제목: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을 약속하고 특혜를 받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약속 이행 및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91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가 아파트 입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는 수영장, 헬스클럽, 카페 등 해당 아파트 내에 지어지는 커뮤니티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한강변 아파트에 적용되는 35층 제한을 완화하여 38층까지 지을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각 층의 층고도 30cm씩 높여서 지을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한강변의 고층 명품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커뮤니티 개방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민은 수억~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보았고 아크로리버파크의 선례를 보며 주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익을 보았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아크로리버파크 입주민들은 입주민 대표회의를 열어서 커뮤니티 개방을 반대하고 있고, 담당관청인 서초구청 역시 수년째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아크로리버파크 처럼 커뮤니티 개방을 약속하며 특혜를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완공시 역시 아크로리버파크 처럼 약속을 뒤집고 개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입주민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커뮤니티를 개방하라. 2. 담당 관청인 서초구청은 완공 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크로리버파크에 대해 강제이행금을 소급적용하여 부과하라. 3. 담당 관청인 서초구정과 아크로리버파크 사이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제목: 공직사회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예우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0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가 조직에서도 존경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는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 능력 다 발휘하지 못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그리 많지 않으며, 이 분들이 정부에 근무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개편을 요구 합니다. 말 로만 하는 보훈이 아니고, 국가 내부서 부터 실천하는 보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승진시 가점을 부여한다 든가 아니면 승진인원을 비율로 명문화했으면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몸 사리기에 바쁜 분들이 대우 받는 세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않으며 , 각종 사고시 공무원부터 솔선 수범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인사상 혜택을 주는것이 어떤지 감히 제안해 봅니다.
제목: 교원 성과급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5

교원 성과급 폐지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한 해의 교육활동 성과로 교사 개인에게 성과급 순위를 매긴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공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성과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원이 성과급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성과급폐지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공론화 최우선대상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4

베네주엘라 꼴 안될려면 하루라도 빨리 눈치보지말고 개혁하세요.. 국가 부도납니다. 시점만 정해지지 않았을뿐 시간이가면 아우성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공론화시켜 답을 내시고 그 결과로 과감히 시행하세요.. 이분야는 상식이 파괴된지 오래입니다.. 국민들 저변에 원성입니다 .
제목: 1만명의안마맹인과 100만명의 마사지종사자들의 생계상생방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8

대한민국헌법에 대한민국은 직업의 자유를보장받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해가 되는 직업이 아니고 건전하고 정직한 직업이라면 더더욱 보장되어야합니다 저는 스포츠 마사지 하는 업주입니다 우리도 시각장애인분들도 먹고사는거는 똑같이 죽을힘을다해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더 유리한입장이지만 죽을힘을다해 사는거는정말 똑같습니다 맹인분들을 스포츠 마사지사업장에 1명이상고용을 의무화해서 합법적으로 경영할수있게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을 업주들이 채용할거고 서로 이 지겨운 싸움도끝날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취업의 문도 넓어질것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영업하고 가게열고 하는것이쉽지않습니다 같이 상생하는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그만들 싸우고 그만 끝내고 상생하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취업의길열어주고 마사지 종사자분들의생계도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는것도 서로 상생합시다 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부터 채용하겠습니다 스포츠마사지샵 대표올림
제목: 군휴학 기간의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 감면 제도 지원 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7 ~ 2017-12-27
참여인원: 11

현재, 많은 남성 대학생들이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중에 군휴학을 하고 입대하고 있으며, 전역 및 소집해제 후 복학하면 인상된 등록금을 그만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고졸자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가고, 병역 의무 이행을 늦게 할수록 학업, 취업에 지장이 있어 졸업 후 입대하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장교 지원 및 대체복무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재학 중 휴학 후 입대하는 바, 일부 졸업 후 복무 이행 희망자와 면제자, 여성 등에 비해 부득이하게 보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시행 국가에서, 자의가 아닌 강제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손해를 의무 이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연히 이는 정부 및 병역 의무가 없거나 면제받은 국방 서비스 수혜자들이 보상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 중 가장 긴 복무기간을 가지는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 입대 시기 문제로 부득이하게 추가 휴학하게 되는 기간까지 감안해 2.5~3년 간의 병역 의무가 부과된 군휴학자에 한해 그간 인상된 학비를 면제 혹은 지원해 주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부사관 입대자의 경우 병역미필 남성의 임관 한정으로 위 병 전역시 받는 혜택과 동일한 기간의 인상된 학비를 보전하고, 전문하사 지원 등으로 복무기간을 자원해 늘린 인원의 연장된 복무기간 및 병역 의무 없는 여성의 부사관 입대 기간 등은 이 혜택에서 제외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역시 병역미필 상태에서 졸업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 석/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이들 역시 병으로 복무할 것을 상정한 기간 만큼 병역 의무 부과자에 한해 학비 인상분 감면 및 지원 혜택을 받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전 해군 수병으로 9년 전에 만기 전역했고, 대학도 한참 전에 모두 졸업하여 수혜 대상도 아니지만, 적어도 제 친척 동생들과 조카들만이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같이 청원합니다. 현 대통령 역시 육군 병사 신분으로 만기전역하신 만큼,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당연히 반영해주실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