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6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탈세를 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 세금 추징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2-02 ~ 2021-03-04
참여인원: 575

청원제목 : SBS 방송과 교회와신앙 기사에 따르면 26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로운 생활과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하며 불법을 행하는 일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과, ****, *************(***), 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사실로 들어날 경우 재단을 해체 하고 특별법을 제정 하여서라도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추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나라를 이루고, 불법으로 잘살게 되는 비민주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추징금과 세금체납액이 2,600억원 에 이르는 사람들이 호화생활을 한다는 SBS 보도를 보고 이를 조사하여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SBS 방송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9390&plink=ORI&cooper=DAUM 2021년 1월20일, 21일 김관진 기자에 의하면 *** 전 ***** 회장은 그룹이 부도가 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천574억 원을 확정받았고 밀린 세금도 1천억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징금도 세금도 내지 않고 있으면서 이들이 회사재산을 ****으로 기부 형식으로 빼돌렸고 ****의 재산 만 하여도 2천억 원이 넘고 그 외 안성에도 재산이 있고 ****에서 고정적으로 일 년에 2억에 가까운 급여를 받고 **** 소유의 고급빌라에 삼부자가 3채의 빌라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보수를 받을 것으로 보면 이들의 수익은 서민들의 생활비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 *** 부부는 재단 이사장을 교대로 맡아서 실제적인 인사와 재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부를 누려 왔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에 따르면 이들은 ****** *****도 이사장 회장 등을 수차례 교대로 역임하면서 인사와 재정을 휘두르고 *** 이사진을 **** 사람과 관계인으로 구성하여서 ***로부터 ****으로 지원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의 사람을 ***에 직원으로 상주시키는 등 적법하지 않은 운영으로 10여 년간 *************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 씨와 ****에 의하여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 씨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정부에 모두 빼앗겼다고 하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을 통하여서 잘살고 있다고 하여서 정부는 나쁘고 자신은 억울한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간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기독교 안에서도 반정부와 동정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씨는 기업가로서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세금을 체납하였지만, 실제 기업의 총수들 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운전기사가 있는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에서 ****으로 십일조를 하여서 기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별개의 재단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재산에서 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은행대출등 공적인 자금으로 마련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의 재원을 기부금형식으로 교묘히 재산을 빼돌린 횡령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로 인하여 마련된 ****의 재산은 공적인 것이지 개인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은 기독교 선교를 가장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이를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경영하며 재단에서 많은 급여를 가져가고 호화생활을 하고 **** 소속 ****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에 대한 수익도 가져가고 ****소유의 호화빌라에서 살고 *************를 자신들과 **** 소속 인원으로 하여금 장악하여서 재정이 지원되는 등으로 드러나지 않게 범법자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와 신앙이라는 매체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비위를 보도한바 있는 *************는 별도의 사단법인 임에도 ****과 ***, ***씨가 관여 하여서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이를 알게 된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차례 서울시와 서초구에 민원이 들어갔지만, 역부족으로 흐지부지 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실제로 과거 김대중 정권에 의하여 정치적 보복으로 감옥에 가고 재산이 빼앗겨서 피해를 보고 억울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보상을 해 주고 명예를 회복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탈세를 하고도 편법으로 재단에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하고 자신들이 마치 핍박 받는 선지자처럼 위장하고 있다면 이를 단죄하고 각종 이권에서 손을 떼고 정부에서 재단을 관리할 관선 이사를 보내거나 법을 만들어서라도 몰수하여서 체납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국론이 분열되고 선의의 재단들까지도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고 범법자가 마치 선의의 피해자로 둔갑해서 동정을 사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법치국가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조속히 분명하게 밝혀서 만약 보도와 같이 사실이라면 범법자들이 위장하여서 핍박을 받은 선지자 같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더 이런 편법으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 **학원과 *************를 심층 조사하여서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밝혀 주시고 세금 탈세가 사실이라면 재산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미 법원과 서울특별시에서도 ***, *** 씨 부부의 *************를 사실상 지배하고 인사 재정을 전횡하였다고 발표 한 점 등을 보면 아직 상고심이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과 ***, *** 부부는 탈세하였음에도 여전히 구조적으로 느슨한 종교재단에서 문어발식으로 영향력과 인사 재정에 깊이 관여 하고 있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교회와 신앙기사 내용 다수증 일부 : 법원은 ‘***의 정관개정이 불법이다’라는 판결과, ‘**** 및 ***·*** 부부가 ***의 인사·재정에 전횡을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금번 2019년 1월 10일에 *** ***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이사장 *** 장로)이 *** 목사에게 낸 고소 건에 대하여(2017고정 ***, ***-병합, ****-병합) 지방법원에서 ***에게 결정적 두 가지 결정적 판결을 내렸다. 그 중 하나는 정관개정이 불법이란 점이다. 판결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서울특별시장은 2016. 5.3경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총회 결의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건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피해자 법인의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03년 6월 경 정관변경의 절차에서 대의원 37명 중 27명이 참석한 소위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을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2월 28일 열렸다는 소위 ‘총회’도 사원총회로서의 요건과 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짓총회라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 다음은 ***·*** 자신은 이를 부정하겠지만, ‘**** 측과 ***·*** 부부가 ***의 인사·재정에 전횡을 하였다’는 점이다. 판결문을 직접 살펴보자. “**** 및 ***, ***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근거가 된 피해자 법인 정관(***의 정관을 말함: 필자 주)의 효력에 의문이 있었던 점”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법인의 주요 임직원과 **** 또는 **** 관련 신학대학원의 임직원이 대부분 중첩되었고” “위 임직원 대부분은 ***, *** 부부의 지인들이었던 점” “따라서 5명 남짓의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 *** 부부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들 부부의 뜻이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점” “피해자 법인의 감사가 ****이 피해자 법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한 후에 공교롭게도 피해자 법인의 ***장을 맡은 점” “2016년경 ****이 개최하는 ********** 세계선교대회에 5천만원 또는 1억 원을 지원하는 데에도 이사회를 넘어서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를 위법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 *** 부부와 관련이 없는 일반 회원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등을 종합하면” "**** 및 ***, ***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재정을 전횡하였다“ “**** 및 ***, ***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사 · 재정의 전횡이 없었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다고 도리어 정부를 비판하고 있고,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소를 하고, 법원과 행정기관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의 법원 송사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에 국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감찰기관에서는 ****, **학원(******대학교), *************(***) 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을 하여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을 하고 종교계의 지도층 행세를 하는 사람들과 추종자들이 더이상 국가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격리 하여야 하고, 체납된 세금도 추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사과를 하고 재산과 명예도 회복 시켜주는 것이 공정한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사료 됩니다. 아직도 무전 유죄라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위법을 하여도 자신들이 가진 재산이나 법인재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므로 소수의 약자는 개혁하려다가 오히려 오랜 기간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을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인 질서유지와 공의를 확보하는 정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밝혀 주심으로 언론이나 기자들이 잘못 보도를 해서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탈세를 하고도 떳떳하게 지도층 행사를 하고 호화롭게 살고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 모든 의구심이나 오해도 풀어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청원합니다. 교회와 신앙 보도 내용 〔교계‘선교〕 ***, 왜 은익법인을 만들었나? 〔새창〕 양봉식 기자 2019-01-23 〔교계‘선교〕 34년 은익한 *** 별도법인 들통 〔새창〕 양봉식 기자 2019-07-15 〔교계‘선교〕 정관변경 절차 위법 ***, 어이할꼬? 〔새창〕 양봉식 기자 2019-06-16 〔교계‘선교〕 ***. 정관변경 서류 접수 전에 등기 허가 받아 〔새창〕 양봉식 기자2019-05-28 〔교계‘선교〕 ***, 사단법인 지위 잃었다 〔새창〕 양봉식 기자 2019-04-08 〔교계‘선교〕 ***,***씨. *** 재정 인사 전횡 전말 〔새창〕 양봉식 기자 2019-02-21 〔교계‘선교〕 ***, 절차 제대로 밟지 않은 사단법인 정관 무효!〔새창〕 양봉식 기자 2019-02-23 〔교계‘선교〕 ***, 만약 무효정관운영 ...원천적 무효 〔새창〕 엄무환 목사 2017-07-11 〔교계‘선교〕 ***, 취재파일 “정관엉터리,,,사실은 무효” 〔새창〕 엄무환 목사 2017-07-06 〔교계‘선교〕 “*** 미납회비 독촉,,,사체업체 돈받는 수준” 〔새창〕 엄무환 목사 2017-02-03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