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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 자동차를 도와주세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현대 자동차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원에 매입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R&D나 M&A 투자를 못하게 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한국전력과 협의해서 현대 자동차를 입찰에서 취소시키고, 제2 입찰자였던 삼성전자에 부지를 약3조원에 넘기고, 현대 자동차가 10조원의 자금을 환수 받아서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조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림과 조율이 된다면, 현대 자동차가 양재 화물터미털 부지를 5000억원 혹은 그 이상 자금으로 현대 자동차 전시관과 사무 공간, 상업 시설 복합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올해 5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죠. 실제 공개한 자체가 문제도 없는데도 말이죠. 최근엔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기업가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하무인의 극치이자, 국가 위에 삼성이 있다는 세간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그 때 느꼈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국가가 이제 금감원을 협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죄를 지은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고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국가의 위신을 삼성 위에 올려 놓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에 의해 부패된 사회가 부패중에서 가장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로, 지금 세상은 결과는 공정한 세상인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 지키기를 강요한다면 그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테죠.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세상은 이미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벌백계,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제목: 벌금을 적법하게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음주운전으로 몇백씩 걷는 벌금을 대리운전 지원금 등으로 해서 대리운전비용이 부담없이 쓰이고 흡연은 흡연구역 설치등에 쓰이는 등 이런 곳으로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은 이런 해당하는 기초적인 틀이 만들어 지고 부족한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드수수료인하가 답이 나닌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문제가 많은듯합니다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함으로 인해 카드수수료로 인해 가계부채 감소와 자영업자들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수있다 생각합니다. 수수료 인하만이 답은 아닌듯 합니다.
제목: 영화 국제시장 제작사들은 영화 기획서를 떳떳하게 공개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5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국제시장’을 상대로 표절 소송을 하고 있는 개인 영화기획자입니다. 피고인 대기업 CJ와 JK필름 윤제균 감독측이 너무나 오만하게 상식과 법을 뛰어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1월초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국제시장 제작사(CJ, 윤제균 감독측)들은 표절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인 <영화 기획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저작권 등록한 <영화 기획서>는 아예 없다고 하며, 또 기획서를 대신할 투자제안서나 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저예산 단편영화를 찍을 때도, 기획의도, 주제, 줄거리, 촬영일정 등 <영화 기획서>를 만들고 찍는데, 제작비 200억 짜리 초대형 영화에 기획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개다가, 수십억을 투자한 투자사들은 영화 기획서조차 보지 않고, 투자를 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고 CJ 등은 대기업으로 시간을 끌 여력이 되지만, 개인인 저는 여러모로 힘이 드는군요. 지금이라도 CJ와 JK필름의 윤제균 감독이 “마음을 선하게 바꿔” 표절을 인정하면, 서로 상생하고 일이 쉽게 해결될 일인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기업과 유명 감독들은 겉으로는 “화해와 상생의 경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일반인을 왜 이리도 힘들게 하는 걸까요? 2009년 원작 <차붐 영화 기획서>를 만든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강산도 변하는......1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미래를 꿈꾸며, 행복했던 저와 부모님은 배신과 절망감에 하나 둘 쓰러졌습니다. 아래에 연도별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연도별 국제시장 표절 사건들 순서>> 1997 : 군 제대 후 독일여행 중, 파독광부와 간호사 부부 만남 - 이때, 차붐의 영화적 영감 얻음 2009 : 영화 차붐 기획 - 콘텐츠진흥원에서 공개 발표, 전국 배포 2011 : 치매 어머니 부양 위해, 11년 다닌 회사 퇴사 2012 : 피고 CJ와 JK필름, 영화 국제시장 제작 시작(추정) 2013 : 아버지 별세 2015 : 어머니 별세, 영화 국제시장은 천만영화로 주목 2015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두 작품간 유사성이 있다는 취지로, 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CJ 등이 거절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습니다. 전쟁에서 살아 남으시고, 평생을 선생님으로 열심히 사셨지만, 말년에,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이 당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화시대의 공과 과에 대해, 제가 그럴 위치도 역량도 안되지만,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점은 반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축구와 경제성장은 이념을 초월하여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청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 CJ와 JK필름측은 표절을 인정하라! 지금이라도 실수든 우연의 일치든, 상생의 차원에서, 표절을 인정하라! (2) CJ와 JK필름측은 최소한 영화 기획서를 공개하라! 영화 기획서 또는 그것을 대신할 자료인 투자제안서, 투자계약서 등을 재판에 제출하여 공개하라! 재판에 떳떳하게 임하는 것이, 국민과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청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공공임대주택무제한공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투기목적 아파트를 모두 팔때까지 무주택서민들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공급해야 이나라에서 아파트투기가 없어집니다.
제목: 조선일보 11월13일 사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8

조선일보 사설중 기업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모금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치 앟으면 가짜뉴스인가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에상응한 처리를 해 주세요. 청와대에서 그러한 사설을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는것은 암묵적 시인이되는데 꼭 사실. 사실을 조선일보에 광고로 게재하여 주시기바람람니다
제목: 양진호 회장및 그 뒤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시키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6

양진호 회장의 갑질뿐 아니라 그의 돈을 받고 그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 감아준 모든 사람들을 밝혀서 구속시켜주세요 그래서 돈과 권력이 이 나라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세요 이 사건이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의 개입으로 용두사미 사건이 되지 않도록 꼭 낱낱이 밝혀주세요
제목: 특전사 편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

대통령님 특전사 파병기간이 너무 길어요 파병간 사람들도 남자고 사람입니다 직업은 맞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8개월동안 레바논에 있으라고 하면 좀 아닙니다 안그래도 군대가면 청춘을 버리는데 파병 줄여주고 해주세요 대통령님도 특전사 나왔다면서요 고충 알꺼라 믿습니다.
제목: 서울택시 자율제시행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

택시는 서비스 업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에서 근무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승객의 안전과 직접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5부제는 이해가 안됩니다.더욱 지금 카풀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행정의 발상도 황당합니다.불법을 양성하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안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를 누구보다 지지하는 국민이라 자부하는데 지금 검토중인 이 행정은 실망스럽습니다.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 박봉입니다.한시간에 일만원짜리 알바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일 하라하시면 하겠습니까? 당장 국민 입장에선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것 같지만 분명 부작용이 훨씬 많을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택시운전하시는 분들 당연히 승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택시운전이란 직업에 애착과 만족을 느끼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요즘 사회에 갑질 갑질 문제가 많은데 승객 또한 기사님께 갑질하는 수준낮은 행동을 한 적은 없는지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갑과 을이 아니고 서로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대 사람입니다.
제목: 카카오 카풀의 도입 정부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

사납금은 핑계고 사람들 골라태우는 짓만 골라서 하는 서울택시의 악행에 더이상 못참겠네요. 그냥 정부측에서 카카오 카풀을 팍팍 밀어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택시기사와 회사택시의 악행이 치를떠는것도 모잘라 심각한 지경입니다. 아니 택시 잡기 뭐이리 힘들죠? 승차거부만 10번 당했습니다. 강남역에서.. 택시놈들은 사납금 타령하는데 그건 100% 장담하고 핑계일뿐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카카오카풀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목: 현대제철(인천)노동조합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664

노동자를 대변해야할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오히려 온갖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얼마전 임단협 투표에서 노동자들에게유리한 반대표를 투표함에서 수백장 꺼내 버린 cctv정황까지 잡혔습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은 신입사원채용에서 외부로 청탁까지받아 금품까지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을 감사하는 조직이 따로있지만 그조직조차 다 같은 구성원이라 이런 모든 불법행위가 대수롭지않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제목: 南 겨냥한 미사일 기지에도 ‘北 두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1

南 겨냥한 미사일 기지에도 ‘北 두둔’하는 청와대 대변인을 어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으며, 보자보자 하니 북한얘기만 나오면 청와대에 계시는 모든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줄도 모르고 무작정 두둔하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그러면서 문정부도 또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라 말하시는겁니까? 국민을 위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선이며,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는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제가 정말 이런글을 올릴줄이야 몰랐네여... 전박대통령께서 불러 일으킨 파장도 부족해서 문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입니까........?
제목: 주52시간근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저는 지하철건설현장에서 용접일을 하고있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주52시간이란 제한때문에 돈을조금이라도 더벌기위해 더하고싶어도 못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건설일도 줄고 넘쳐나는 외국인들로 한국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에서 건설근로자들도 주52시간근무 예외업종으로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강력하게 페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3

국민연금 폐지합시다 쓰잘데기없는 국민연금. 맨날 고갈이네 머시네 삥뜯는 정부 얼릉 폐지가 정답
제목: 경찰은 시민은 안전도 없고 도로로걷게 만들고..미안전적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어제밤 한 11시 10분경.. 입니다. 대법원 과 서초경찰서 앞에 경찰은 무단하게 불법주차를 서습없이 하고 있고 경찰은 시민들 다치던말던 뛰어가고 막고, 저는 소리를 찌러서 하는말이 "지나갈께요" 이런말 만 합니다 그리고 부딪치면 잡을까 아심조차.. 경찰도 세금으로 움직입니다. 이런데 세금 낭비는 반대 입니다. 뭐라고 하면 잡히면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이 됩니다. 아무리 공무집행이라도 시민들한데 도를 넘는 공무집행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시민들 잘해주는데 경찰은 도데체 왜 그런가요? 이것도 공무집행 방해 입닙까! 시민들 차량은 서슴없이 견인 , 불법주차 경찰차는 태연하게 납두고,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죠 너무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공무집행 방해법 수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떤게 공무집행인지가를 잘 모르겠네요.
제목: 인사청문회에발언하시는국회의원부터검증받고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임명권자인 대통령닝께서 장관임명제청을 했을시 그분들의 허물을 탓 할수있는 진정깨끗한 국회의원분이신지 그분부터 검증 을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과연그분들이 허물 있다 갑논을박할수있는자격이있는지를
제목: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농도 짙은 고인능욕.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분이기전에 사람입니다. 국정원에 의해서 합성짤이 돌아다닌 다는 것은 잘 아실껍니다. 현 정권을 위한 개 노릇을 하기위해서 댓글조작팀을 만드신겁니까? 제주해군기지나 한미FTA, 행정도시이전 안보의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랑 비교해서 종북 대통령은 아닐텐데요? 그 대통령의 친구이신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지켜보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왜?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하할꺼라 생각하시는지요? 심지어 국정원에서 말입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시절 3김시절서부터 이승만, 카스트제도보다 더 악질인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겠지요. 자본주의와 백두혈통이 짬뽕한 것 말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를 통한 패킷 해킹이나 보안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시고 "민간인 사찰"입니다. 정치인은 타국하고 결탁할 이유가 있기에 뭐라 말을 안하지만 민간인 사찰. 민간인은 뭐라했건 사찰 대상이 되면 안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서로간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겁니다. 아니면 공식선상에서 남한의 정권은 자본주의 명목하에 있던 죄도 무죄가 되는 국가이며, 헌법은 사실상 노예들을 학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맘에 안드는 자들을 집단스토킹을하며, CJ, 방송사, PD, 작가들을 통해서 성 문란성을 서로간의 미끼로 악행을 저질러 왔다. 라고 말이죠. 또한 일우재단 이명희 일가와 이명박 대통령 인천공항에 대해서 부정비리가 있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북한 대북지원 그만하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0

국민은 지금 경제가 반쪽나고 일자리가 없어서 대출받아서 산집 이자도 못내고 있고. 서민들은 당장 월세도 못내서 쪽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북한에 그렇게 퍼주고 십습니까? 당장 우리 경제나 제대로 챙기십시요. 이러다 이나라 파탄 납니다. 나중에 심판 제대로 받을겁니다. 제발 나라 경제나 좀 제대로 챙기세요.
제목: 인터넷의 인종차별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착짱죽짱 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것은 착한 짱꺠는 죽은 짱깨다 라는 뜻입니다. 요즘 한국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쪽x리, 짱x, 똥x아 등 이러한 온갖 인종차별적인 발언, 또 특정집단 혐오발언이 난무합니다. 세계적인 인기스타가된 방탄소년단이 un에서 연설을하고, 인류평등애를 외칠때 한국유투브의 방탄소년단 관련영상을 보면 쪽x리 xx들 부러워미치네, 쪽x리년들 국가에서 앨범 안냈으면 좋겟다 등등 이런 인종차별적인 한국인 댓글들이 항상 베스트댓글에 가있고 최상단에 위치해있습니다. 요즘은 번역기능도 많이 조아졌고 외국인들도 한글을 많이 읽을줄도 알아서 이러한 댓글들이 국가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인물은 못보게 규제하면서 이러한 헤이트스피치 발언들도 관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 부모몰래 인터넷 정말 많이보고 여기서 댓글들을 읽으며 세상을 파악하고, 거기 어른들이 적는 댓글들이 가치관형성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TV프로그램도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으면 처벌받고 게임제작에도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욕을 먹는데 오히려 이것들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활동하고 시간을 보내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왜 관련 법이 없을까요? 예전부터 인터넷이 자유의 공간이라고 알고있지만 날이 갈수록 자정작용이 불가능해 지는것같다고 느끼고 이러한 헤이트스피치 발언의 수위들은 점점 쎄져만갑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것을하고 인터넷이 주가된 세상입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종차별발언을 하는 사람을 일일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헤이트스피치발언들이 난무하지않게끔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관련 커뮤니티 대부분이 규정에는 금지한다고 써놓았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인종차별적인 댓글들을 보고 꾸준히 신고를 하였지만 관리자들 대부분이 무시하고 방관합니다. 최소한 경각심이라도 생기도록 헤이트스피치 인종차별발언등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방관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대법관10명 과 부산부장법관 고발했어요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9

1. 사법부의 독립의 보장은 국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법관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2. 상고심관련 특례법 조항이 대법관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법관이 이를 초월하여 법위에 군림하여 법과 다른 판결로 위법부당한 자를 도우는 판결은 헌법적 권한을 초월하고 임의해석하여 국민으로 부터 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행사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4. 저는 아파트 관리전문가로 아파트를 직업삼아 위불법행위로 1,366세대에 고통을 주면서 검사인척이라는 이유로 10년간 악질적 관리소장으로 입주민을 폭행하고, 모욕하고, 협박하고, CCTV를 입주민 고소용으로 사용하여 처벌을 받아도 아파트에서 군왕노릇을 하면서 부정선거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전관리소장 공동감금죄, 전관리소장 인장절도죄를 범하면서 대표회의를 망치와 빠루로 점령하여 십수억의 관리비를 페인트사기공사 승강기 사기공사로 수억을 갈취하면서 판검사들의 옹호를 받은 불법행위자들의 부정을 밝혔지만 법관에 의해 법률이 무시되고, 사실이 인멸되고, 정의가 부정되는 판결로 인해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수억의 입주민돈을 갈취하고도 소송비용을 부풀려 청구해도 이를 알고도 법관이 위불법행위자들을 승소하게 하여 위불법한 현실개선도 되지않고 소송비용도 부풀려도 이를 확정시켜 주는 대법관으로 인해 1,366세대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어제 고발인 진술을 하였지만 여러분의 동의가 없다면 법률을 농단한 법관들이 고발을 당해도 수사조차 받지 않고 덮어버리는 과거정권을 답습할 것이 뻔한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하오니 동의를 하여 법관도 고발을 당하였답면 제대로된 수사를 받아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위배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법정의를 실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EBS 사장 선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직무 정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청원 사유; EBS 사장 후보자들 중 면접 대상자 선임 기준이 지원서 점수 순위가 아니고 상임위원 각자가 추천하는 1인이라면 이는 당초 EBS 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겠다는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나눠먹기식 방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직무 망각 사태라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직무 정지를 청원합니다. 진행 과정;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사장 공개채용 공모를 밝힘 -보도내용; EBS 사장 공모의 국민 참여 확대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장 후보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 시 활용할 계획을 천명하고 후보자를 공모한다. 10월 15일부터 11월 2일; 지원서 접수 11월 5일부터 11월 9일; 국민 의견을 접수 11월 12일 오전 8시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면접대상자 확정 청원 내용;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 시절 ‘말 잘 듣는 심부름꾼’을 EBS 사장으로 선임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리 이번 EBS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한발 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합의제 행정기구의 [합의제]를 잘못 해석하여 ‘전리품 나눠먹기’식으로 한 명씩 추천하여 면접대상자를 확정한 느낌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정연도를 대신하여 면접대상자 선임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면접대상자 선임기준이 점수 위주가 아니고 위원들 나눠먹기식이라면 EBS 사장 선임 관련 위원들 직무 정지를 청원합니다. EBS는 급격한 수입감소와 방만한 경영으로 3년 연속 영업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영업적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EBS 공적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기보다 위원들 각자 다른 사사로운 꼼수로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EBS 사장 선임 관련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EBS 사장 선임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직무 정지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추후 투명한 절차로 EBS 사장다운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해 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재외동포 선천적 이중국적제를 펴지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저는 미국에 지난 1986년도에 이민을와서 한국여성과결혼을 해서 아들 두명을 둔 대한민국 동포입니다. 약 15년전에 한국인의 병역회피방법의 일환으로 해외원정 출산을 막기위하여 재외동포 선천적 이중국적제도를 법제화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남 동포 2세에게 만 17세가되는 해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국국적이 말소가 된다고 했다는군요. 하지만 먹고살기 급급한, 주 7일을 일해야했던 저희 이민생활은 그리 쉬운것이 아니였기에, 또한 정부기관 아무런곳에서도 연락을 밭지못했기에 그런 자세한 정황을 알지도 못한체 제 자식들의 국적포기시기를 놓처버렸읍니다. 지금 저희 아들중 큰아들이 미정부 비밀취급허가가 필요한 직종에 종사를 하려고 이력서를 넣는데 계속 통과가 되질 않고 있읍니다. 원인은 아들의 이중국적에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제아들 말고도 많은 능력있는 한인2세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읍니다. 만약 이 많은 2세들이 미국의 고위공직에 근무하게되면 미래에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의심치 안습니다. 제발 제아들뿐만이 아니라 전도가 창창한 우리 동포 2세들에게 미국사회에서 무궁히 발전할구있고 더나가서는 장래에 대한민국에 도움을 줄수있는 인재가되게 하여 주십시요. 부디 재외동포 선천적 이중국적제도를 없애던지 단기적으로는 시기를놓친 젊은이들을 구제할수있는 특별 국적이탈 신청을 밭게하여 주십시요.
제목: 이국종교수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3

이국종 교수님이 나온 방송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체게적인 시스템이없는 의료현장에서 본인의 힘으로만 고군분투 하고 있는게 보여 대체 보건복지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수뇌부들은 뭐하고 있는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매스컴에서 여러번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변화한게 거의 없더군요 이에 이국종 교수님을 보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정착 할거라 판단하여 이국종 교수님을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청원합니다
제목: 개통철회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휴대폰 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개통철회를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현행법상 휴대전화 철회 관련 법조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입니다. 양 법조항 모두 계약일 7일 이내로부터 계약철회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조항에 개봉이나 사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부칙조항을 예로 들면서 개통 하는 순간 개통이력이 생겨서 가치가 하락해서 안 된다... 누구를 위한 법이죠?! 일부 질 나쁜 폰판매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합니다 말로 속여서 개통만 시키면 끝입니다 그 다음 소비자들은 혼자 힘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는거죠...
제목: 아내가 서울시내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수면내시경중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병원은 제가 기자에게 사실대로 말한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협박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51

저의 아내가 수면내시경으로 대장과 위를 검사하던중에 2018년 8월 1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직후에 경과를 묻고 의사지시서 등을 요구했지만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의견은 서류적인 문제는 병원과 해결해야 하고 감독기관에서 병원에게 서류를 바로 발급할수 있도록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의료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개월 가까이 해당 대학병원의 민원센터에서 답변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자, 병원직원이 "남들 눈에 보이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병원내에서 해당사고가 난게 알려지자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도 보이고 기자들도 가끔 저와 인터뷰를 요청하자 병원측에서 난감해하면서 제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것입니다. 병원에서 관련서류를 못받고 의료법 위반을 경찰에 고발하면 들은척도 안하더니, 병원에서는 제가 방송인터뷰한다고 업무방해죄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로 출두까지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방해한일은 없습니다. 단지, 기자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저는 사실대로 답변을 했을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인가요? 경찰은 서민들이 신고하면 못들은척하고 병원이 신고하면 열심히 일을 하네요. 생각같아서는 병원에서 협박한 내용을 유투브에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더 크게 보복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보건소와 보건복지부를 병원편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요청관련 의료법위반은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은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면서 협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서 사는게 너무 불공평 합니다. 아내 의료사고건만 해결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제목: 15시간 작업에 2시간 수면 전 노예인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9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일용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당을 많이 주는 일을 찾다가 택배 상하차 야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 조건의 기본은 19시 업무 시작 오전 7시까지 총 12시간 근무이지만 제가 근무한 시간은 아침 10시까지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cj물류센터에서는 대전물류센터 영업정지로 메일 15시간이 넘는 업무시간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사는 곳에서 일터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5시까지 정해진 위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집에선 4시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작업장에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하면 작업분류등의 작업을 통해 7시 넘은 시간에 작업을 시작해서 아침 10시 빠르면 9시 30분에 퇴근합니다. 그럼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도 약 1시간을 대기했다 출발합니다. 그럼 보통 집에 도착하면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도착합니다. 그럼 집에서 딱 2~3시간 정도 잠들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나가야 합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제가 일을 한시간은 새벽 야식시간을 빼도 14시간입니다. 즉 전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한것입니다. 52시간 근로?? 누구 이야기 인가요?? 24시간의 하루중 14시간은 업무 1시간은 야식 2시간은 작업전후 대기 3시간 30분은 차량이동시간 3시간 30분이 수면,휴식,개인정비. 이것이 사람이 살아갈수 있는 업무환경인가요?? 52시간? Cj는 사람을 저런 환경에 몰아넣고 일하던 사람들이 쓰러지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 일을 시킬 뿐입니다. 당연히 cj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겠죠. 하청업체가 하는 일이다 떠 넘길테니... 이런게 갑질 이상이지 않을까요??
제목: 신용불량자월세미납명도소송폐지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

신용불량을 먼 벼슬한것처럼 월세 미납에 보증금도 남은거없이 장기간 문을 걸어잠궈놓고 사라지고 전화기도 차단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입자신용불량자.욕설.전화기차단.거주하지않고 문잠구고 장기간 사라진경우.이런경우는 명도소송없이 증거물 제시하에 강제개방 할수있도록 법 개정 제발 제발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해주십시요. 보증금바닥난 상태에 전화기차단.거주도하지 않으면서 문잠궈놓고 사라졌습니다. 이걸 소송해서 빼내라니요.너무하십니다. 보증금100/20만원 첫달살고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방 얻어놓고 똑같은 수법으로 저러고 다니는지 한달에 몇번 온다고는 하는데 것도 근거없어 신용불량자라 통장 없으니 부동산에 삼백 현금으로 맡겨놓으면 방키준답니다. 경찰서가도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는수밖에 없답니다. 잠을 잘 수가없습니다. 저런 인간같지도 않는 작자들 때문에 착실사게 사는 시민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법은 제발 시정해주십시요.
제목: 공군은 인권 침해와 유린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0

공군은 인권 침해와 유린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고 무마하려고만 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제목: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 갑질로 인해 계속적인 퇴진협박이후 일방적인 업무정지통보로 회사에서 쫒겨났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신한은행 도급회사 신한서브의 갑질로 인해 계속적인 퇴직협박을 받아오다가 결국 업무정지이틀전 신한서브의 일방적인 업무정지통보로 회사에서 쫒겨났습니다. 억울합니다. 재수사촉구합니다. 관련자 처벌를 요구합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 상담사로 ... 서류와 면접전형, 수습과정을 모두마치고 정식근무하였으나 본인은 신한서브의 도를 넘은 갑질횡포에 정신적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사후 얼마되질않아 담당실장은 담당팀장이 영어책을 봤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본인의 밤샘근무가 끝난 아침시간에 회의실로 불러들어 근무중에 영어책을 보았다고 호통을 치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제가 그만두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담당실장"근무중에 왜 영어책을 보았냐면서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본인은 "학원에서 준 A4지 프린트물을 잠시 보았을 뿐 책을 펼쳐서 대놓고 공부하지않았습니다.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그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자. 담당실장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영어공부를 절대로 하지말고 지금 당장 사유서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겨우 3개월지난 시점이였던 본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억지로 사유서를 썼다고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스마트고객센타 심야사고상담전화는 미국,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는곳인데 영어공부자체를 문제삼고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이후로도 해당실장은 수차례의 여러가지 사유로 본인한테 갖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특히 발음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조선족 말투냐 발음이 왜 이상하냐"는 등 막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통화내용 스크립트를 휴식시간에 작성하게하여 휴식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휴식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을 하지못한채 제자리에 앉아서 항상 긴장하는 정신적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활동을 하는등 금융사고예방과 금융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하면서 금융사고관련 지식을 넓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한서브는 본인이 그만두지않고 계속근무하자. 갖은 사유를 대면서 담당실장은 사직을 권고 여러차례하였습니다. 본인은 강남노동부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였는데 이후 신한서브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조차 본인을 왕따시켰습니다. 부팀장은 본인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오겠다고 카톡으로 협박을 해서 경찰성에 신고하기도 했으며 선임직원은 "나이쳐먹었다고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는냐"는등 막말을 하였습니다. 남직원은 소리치면서 "미친거 아니냐"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정신충격이 너무커서 신한서브에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3개월 무급 정직처분을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도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거쳐 행정법원에서조차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검찰, 행정법원,대법원, 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청와대 신문고, 각종 언론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언론사에서 연락만 왔을 뿐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본인 아직도 정신적충격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패소비용부담를 해야하는 경제적 어려음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서브의 갑질횡포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18살 여학생입니다 길을 다니고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안타까운 현실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 길을 다니면서 쓰레기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추운 날 넘어지시고 버스에 노약자석이 부족 해서 앉는 것도 눈치 보시고 이런 노인들은 위한 환경에 조금 더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 많은 관심 부탁 드려요
제목: 징병된 군인들의 숙식비를 개개인에게 청구하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7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군인들에게 가야 하나요? 남자들이야 자기네들도 군대 가서 숙식 신세를 졌던 것을 다시 돌려준다 생각하고 세금 내면 된다지만 여자들은 군대에서 받는 것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힘들게 번 돈을 얼굴도 모르는 엉뚱한 남자들한테 줘야 하나요? 서민이 하루하루 젊음과 시간 죽여가며 번 돈의 가치를 알긴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남에게 뿌릴 수 있을까요? 직업군인은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니까 제외하고 징병된 군인들에게는 꼭 국민으로부터 공짜로 얻은 음식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공짜밥 먹을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여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목: 학생도 인권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광주 사는 18살 여자 입니다 . 저는 지금 자퇴한 자퇴생이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 청원을 보냅니다 . 아무리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어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는 인권을 많은 학생들이 침해 받습니다 . 조금만 엇나가고 마음에 안 들으면 자퇴서 던지며 학교 그만 두라는 선생님들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 또한 인터넷에 가끔 돌아다니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선생도 학생을 또한 학생도 선생을 이제는 폭행 해서는 안 되는 사회이지만 선생님들 무시 당하고 폭행 당하는 모습들 뒤에 숨은 학생들 인권 침해 , 언어폭력 , 성추행에도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목: 기획부동산 사기행각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45

일부 기획부동산이 경매를 도입하여 공룡처럼 거대해 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소수였다면 지금은 다량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 없는 싸구려땅을 매입해 원가의 너덧배를 붙여,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고 도로나 역이 생기니 가격이 오르고, 소액으로 그런곳의 지주가 될수 있다고 속여 곧 개발되니 부자가 될수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어 판매합니다. 1차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입사하여 하루종일 세뇌당하여 자신및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알린 직원들이므로 그 폐해가 심각하여 가정파탄및 인간관계 말살, 사기의 후유증으로 생긴 우울증 으로 인한 자살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잘살아보고 싶은 꿈을 이용하고 짓밟아 번돈으로 저들은 명품에, 외제차에, 몇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희희낙낙 살아가며, 피해자들이 고소라도 하려하면 전관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협박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증거를 계속 요구하니 힘없고 백없고 무지한 서민들을 두번 울립니다. 사기꾼들은 더욱 기승을 부려 하루에도 수백명씩 새로운 피해자를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더욱 관심가지시고 국민 모두에게 알려 새로운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기획부동산의 사기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목: 참여정부 정권재창출 실패 원인제공자들의 등판이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국민으로 우려된다 참여정부 데쟈부로 정권재창출 실패안되길 잘하길바란다
제목: 무단횡단의 피해자는 운전자이신 저희 아버지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3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이십니다. 어느 날 야간으로 일하시는 중에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할머니 한분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돌아가셨구요. 과속을 한것도 딴짓을 한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버티지 못하신거 같았습니다. 돌아가신분도 안타깝지만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왜 힘들게 사시는 아버지만 가해자가 되어 빚까지 내어 보상을 하고 기록이 남아 모든 것이 망가져야 하는지... 저희 아버지는 15년도 넘게 무사고이시고 회사에도 손님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한 상까지 여러번 받으신 인정받는 모범기사 이세요. 속도위반이며 신호위반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 흔한 승차거부 또한 하지 않으시는 비람직한 분이신데 어째서 모든 불이익과 책임을 혼자 떠안고 정신적 고통속에 살아가셔야 하는건지... 멀지않은곳에 횡단보도도 있었는데요... 자식이란 분들은 할머니와 연끊고는 왕래도 없이 실았다던데...재혼으로 얻은 자식들까지 뒤늦게 나타나서 보상해라 마라... 이건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법 아닌가요... 재심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홍준표가 맞았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6

정치에 '정' 자도 모르는, 정치라곤 달랑 국회의원 한번 해본게 다인 문제인에게 정권을 맡긴 것 부터가 어불성설. 할 줄 아는건 국민들 세금 악랄하게 걷어 선심쓰듯 세금 축내는게 유일한 업적인 문세금. 소득주도 성장.. 이건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이 석유 펑펑 나오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유토피아. 허리띠 졸라 매고 아끼고 살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나라에서 파라다이스를 그리라고 거짓으로 선동한 죄. 네 이녀석! 네죄를 네가 알렷다.
제목: 현대 임금만 줄이지 말고 의사들도 oecd 평균에 맞게 현재 보다 1/3 로 줄여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9

의사들을 현재보다 3배로 더 늘여주세요~ 특히 치과,성형 등 그래도 대학 병원 의사들은 연봉 1억은 될 것이고 의사수가 늘면 대형병원 및 자영업 의사들도 진료비가 낮아질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제목: 자치경찰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98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실행될 경우 지방토착세력과 유착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한국만큼 치안 좋은 나라가 세계에서 손에 꼽기 적은데,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제정자립이 낮은 지자체에선 경찰 감소로 치안이 불안정 해질 것이라 여겨지고, 파출소장과 경찰서장을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임명하게 될 경우, 과연 수사권과 외압으로부터 경찰이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두정에서나 시행할 수 있을 법이라고 봅니다
제목: 경찰공무원 시험 폐지 요망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101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시험은 고등학교 졸업만 하여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치루지 않고 합격하여 논란을 주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사유* 경찰은 의사나 간호사 처럼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가지고 있어도 응시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치루지 않고 합격하여 강도,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강력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학으로 경찰시험에 합격 하기도 하여 경찰관의 책임의식을 가지지 못하여 직무유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간호사의 폭행을 막고 송치해야 할 경찰관이 간호사를 폭행하여 간호사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음주운전을 뿌리뽑아야 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강도, 살인, 살인미수, 뺑소니 등 강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찰시험을 폐지 후 의사와 간호사 처럼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자 만이 경찰을 채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과대학 졸업자 간호학과 졸업자 만이 의사면허증 수령 간호사면허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최종결과* 위와 같이 경찰시험을 폐지 후 경찰관의 책임의식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와 동일하게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과 졸업자 만이 경찰시험에 응시하게 해 주셔서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과 오원춘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를 뿌리뽑아 미국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미성년자 법적처벌을 강화시켜줬으면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39

문재인대통령님 정권때도 그렇지만 법을 우습게 아는 미성년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에게 훈계를 하면 폭행이 판을치고있는 시대입니다. 이대로라면 나라가 죽지않겠습니까? 지금 뉴스만봐도 청소년이 성인 폭행하는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고 법을 다시 재정하시는것에 대해 의견을 남겨봅니다
제목: 중,고등학생 두발 자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4 ~ 2018-12-14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저는 경상남도에 사는 한 여학생입니다.저희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두발이 자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뭐하냐 자냐?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탁합니다.모든 교육청분들께 두발은 전국적으로 자유로 해주십시요.서울만 자유라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안드십니까? 저희의 머리는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육청분들과 대통령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전국의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검은머리로 가야합니다.그런데 저희 학생들의 의견은 물어보셨습니까?저희의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셨나요?규칙이라서 지켜야하고 규칙이니까 지켜야하고 무슨 고문입니까?너무하다고 생각 안드셨나요?물론 학생을 위한 규칙이라 하지만... 단 한 번만 이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주셨슴합니다.....두발에 관련된 설문지 단 한장이라도 물어봐주세요...저희들 모든 학생들이 두발이 자유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