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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구속 수사 원칙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부끄럽지만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지만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 합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무리 크게 죄를 지어도 구속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서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작은 죄를 지어도 구속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을 어김에 있어 크고 작음이 있다고 하기에는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서민들은 작은죄라도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벌어 사시는분들, 하루라도 일을하지 않으면 안되는 서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나라에서 국선변호사를 붙여준다고 해도 국선변호사들은 변호를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게 좋겠다는 말들뿐입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돈이 많고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속이되고 구속이 기각되는 행태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일선 경찰과 검찰도 건수 올리기에 급급해서 모든사건에 구속영장 신청하기도 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실과 너무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사람들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보면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조작의 사유가 없다고 기각을 하던데 일반 서민도 같은 이유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증거조작도 돈이 있어야 할수있는건데 말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구속당하는 이유는 도주우려가 대부분입니다. 돈도 있어야 증거도 조작하고 도주할수 있을텐데 이나라 법원들은 오히려 증거조작과 도주우려가 큰사람들을 풀어주고 있으니 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재판은 전부 돈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큰사건일수록 변호사 선임료가 비싼건 다 그 이유 입니다. 뒤에서 로비를 하지않고는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힘듭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말대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잣대를 대어 평등하게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오토바이 번호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오토바이 번호판이 현 시점에서는 뒤에만 부착되게해놨는데요 앞에도 번호판이 부착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처럼 오토바이도 번호판은 앞,뒤로 필수로 달리게 법개정해야됩니다 과속,신호위반시 카메라에 찍히게 개정해야됩니다 인도주행 못하게, 하이바필수 법개정해야됩니다
제목: 봉담~송산 제2외곽고속도로 이주자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4

집회함에 ~~ 저희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이주자들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 터전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들입니다. 저희가 난민입니까? 각국마다 난민도 수용하여 이주자택지도 공급해주는 세상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에 의해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법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국민이 법과 싸워야 하는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 / 현실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사업에 주거와 상가 등 모든 것을 내 놓았습니다. 사업 계획 당시 130여가구 이상이 포함되는 이주민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공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이주민에 대한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인간이 누리는 의·식·주를 빼앗아 가면서 어찌 그에 대한 대책과 수립이 마련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수립 과정에서 이주대책은 시행자의 의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이 기본 아닙니까? 토지 수용가로는 그 토지를 살수도 없고, 건물 수용가로는 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보상가이고 현실입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것들을 헐값에 내어주고 이제는 오고 갈 곳이 없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여의 건의와 집회를 (화성시, 세종시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반복하며 얻어낸 것이 불확실한 알선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100%는 아니니 11월까지 기다려 보랍니다. 감정평가, 수용재결이 끝나 이제는 집 주위를 돌려가며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탁을 건다는 집행을 한다. 등... 이 상황까지 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 않았기에 그리할 수 없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 것은 실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대한, 정의로운, 자랑스런,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분양가의 알선이 아닌 이주자택지 조성을 촉구합니다.
제목: 대통령  칭찬하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요즘 대통령님 얼굴 보기 힘듭니다. 너무 안스러워서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으로 보탤게요. 당신의 말과 몸짓, 그 어떤 막무가내의 비난도 제가 떨어 버릴게요. 아프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제발,굳게, 강하게 당신의 믿음과 깊은 생각을 끌고 나가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목: 총기소지를 자유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9

우리 조국, 이 아름다운 조국은 국민 개개인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간의 힘의 불균형이 생기니 갑질이나 횡령 , 또는 남을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 빈번해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 이 불균형으로 인해 경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그저 죄질이 가볍단 이유로 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 치안당국은 시민을 보호하기보단 그저 자기들 건수 올리는데에만 집착하고 , 자기들의 일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범죄자들은 법이라는 쥐구멍에 숨어들어서 보호를 받지만 , 무력한 시민들은 그 법이란 칼에 목이 갇혀 사는 꼴입니다 . 이러한 공백 상황을 무엇이 타계할 수 있겠습니까 ? 바로 공포에 의한 평화입니다 서로가 대등한 무력을 지니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친절을 강요하는 사회 말입니다 . 이 사회는 친절을 봉으로 여깁니다 . 친절과 자비 , 동정심을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에 씁니다 .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유구한 거지근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또는 범죄근성 말이죠 . 누구를 해치고 누구를 등쳐먹는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 사회엔 개개인의 막강한 무력이 필수적입니다 . 서로의 관용으로 만들어지는 친절은 없습니다 오직 무력과 힘 , 동등한 힘만이 서로의 친절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
제목: 애국가를 티비에서 틀어줘야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우리는어릴쩍티비가끝나면항상애국가가흘러나왔었습니다그런애국가를보면서4절까지모두외우고국가에대한확고한존경심과소속감을느끼면서감사하며살았고그것이지금의대한민국을만든원동기가아닌가싶습니다그러나언제부턴가티비에선애국가가보이지않습니다항상나온다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하루가시작되고마무리되는의식과같이애국가가우리생활속에녹아서우리의정신과마음에영향을끼친다면그것이곧국방력이요미래로나아가는원동력인것일수있습니다그러나요즘아이들은국가에대한생각이우리세대와너무다르과연전쟁이일어난다하였을때상대방과맞써서얼마나싸울지나라를과연지킬생각이있는것인지너무의문스러운것이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작은것부터실천해야하며그기본에는애국가를매일듣는것같은생활속의반복이중요하다하겠습니다나라를사랑하지않는다면가시가돋친다는단재신창원선생님의말씀과같이우리가항상나라를생각하는것이중요하므로이런생활속에서어디서나느낄수있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대통령님께부탁드립니다
제목: 선출직 공직자 세금낭비 금액 50배로 배상 회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지금은 선거철이라 우리 국민들은 출마 대상자로부터 밥한끼라도 대접받으면 50배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에 출마한 사람들은 선관위 모르게 부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가 하면, 당선되어서는 (초기에는 일부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라더니 국민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급여를 받도록 바꿈) 국민들 세금을 개인적으로 물쓰듯 펑펑 쓰고도 아무렇지 않는 이 제도를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예; 해외 여행경비, 약값, 개인적인 교통비 등등등) 세금낭비에 대해서 명학하게 밝혀서 50배이상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철저하게 토해내도록 합시다. 죄없는 국민들만 50배 배상을 하게 하지말고 공직자는 더 엄하게 하여야 하지 않나요?
제목: 청원에 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요즘 따라 청원으로 장난하시는 사람들이 많으시던데 그런 사람들을 몇달이나 몇일간 사용제한을 하는것이 어떻나요?
제목: 모든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판례집 처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선거 후보자들에 있어 전과 명 과 기록 처벌내용 만으로는 어째서 그러한 기록이 나왔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 수있도록 판례처럼 재판의 배경을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선출직 공직자 세금낭비 금액 50배이상으로 배상 회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지금은 선거철이라 유권자들은 공직 출마자로부터 밥한끼 대접받으면 50배로 배상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직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도 부정하여 당선되었거나 또는 당선된 후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이 발견되면(세금 사용부분은 모두 공개) 금액에 따라 50배이상 100배의 범위에서 배상회수하도록 규정하여 함부로 세금낭비를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목: 메이플스토리 혼테일의 난이도를 높여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메이플스토리 20년차 유저입니다 저는 메이플스토리 혼테일을 2008년에 팀원들과 함께 어렵게 깼습니다 하지만 지금 혼테일은 난이도가 너무 낮습니다 한때 최강이였던 보스가 너무 약해져서 아쉬운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문재인님 보고 계시다면 메이플스토리 혼테일 난이도를 높여주세요
제목: 동물학대법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2

요즘 나날이 사람들이 동물학대를 하고있습니다 저도 견주입장으로써 동물학대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도 생명이있고 가족같은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싫을때 짖고 슬플땐 울지만 아무이유없이 동물을 때리면 동물들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안좋은 생각밖에 안들것같습니다 동물농장에서 학대받은강아지가 사람들앞에서 애교를 부리는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버린주인이 이뻐해주고 사랑도 줬기때문입니다 강아지들은 장난감이아니에요
제목: 담배값좀 하향시켜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9

안녕하십니까 우선 몇몇분들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흡연자분들께선 공감 하실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담배값 인상이 된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도 담배값이 너무나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기호식품이라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흡연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동의 하실겁니다. 비록 전 처럼 2000원대 형성 하지 않으셔도 4500원이라는 돈이 모이고 모이면 부담이 당연히 됩니다. 금연을 하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그게 솔직히 쉬운일이 아니 잖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일종의 마약(?)이라고 감히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중 하나인데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글 쓴게 청와대까진 가진 못 해도 국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의견을 듣고 싶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학생도 인간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1

평범한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염색 같은 두발을 꾸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가 밝은 갈색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라고 해서 중학교 입학전에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지금은 색이 다빠져 다시 갈색이구요) 학생은 왜 염색을 하면 안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곳에는 학생들은 미포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하므로 학생 두발을 자유롭게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목: 북한 관광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우리의 바라고 바라던 민족 통일과 화합의 기운이 북돋는 이즈음, 대동강변을 걷고 싶어요. 저는 고전소설을 전공했어요.우리 고전소설의 배경 가운데 평양이 자주 나와요. 대동강, 부벽루, 연광정....평양을 눈으로 보듯,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문학기행도 좋고 평양은 관광 최적지예요. 경제적 개념의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관광지죠. 남북간, 상호교류 방안 중 가장 쉽고 유효한 방법은 관광이 아닐까요? 평양, 가고 싶어요!
제목: 밤 10 시 이후 야외 버스킹 금지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최근 주선 공간과 비주거공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번화가 인접 주거지역의 경우 심야시간 버스킹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밤 10 시 이후 새벽 3.4 시까지 버스킹을 하는 청년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경찰은 개도만 할 뿐이고 관할 구청은 해당 법이 없어 단속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문화 번성을 위해 자유로운 공연문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심야시간의 버스킹 규제가 없어 번화가 인접의 주거 생활환경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관할부처에서ㅠ합당한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자체에 맞기기 보단 직접적이고 확실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 10 시 이후 버스킹 금지 법안 꼭 마련해 주십시오. 수년 동안 여름이면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제목: 교과서나 성교육 내용에 성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같은 10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와 뉴스에서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언급들이 눈에 띄어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관련된 오개념을 바로잡는 성 교육,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의 종류를 자세히 다루는 수업등을 활발히 진행해야해주세요. 또한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성소수자들에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교사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에는 학급에 선소수자 학생이 있을 경우, 그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과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제목: 증명 내용 등재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증(제C-2007-006135호) 논문 내용중 남운의 정리를 정수론 교재에 등재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제목: 국민세금으로 지은 공짜 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영세상권 몰아내는 태안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840

한번씩만 읽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핵심내용 간단정리> 1.해양수산부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용 국가어항부지 무상제공 2.국민세금인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자금 무상제공 복지시설 건축 3.복지시설 건축물 서산수협에 무상제공 4.복지시설에 주류,담배,식자재,생활잡화,선수용품,선원용품,철물용품등 판매시설 무단변경 5.해양수산부의 위법행위 공문 태안군에 전달 6.태안군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거부 및 어항부지 사용허가 승인 7.기존 영세상인 퇴출 위기 청원 내용> 2017년 7월경 태안군은 안흥(외)항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가어항부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어항개발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국민세금인 유류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자금 18억을 지원받고 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400평 규모의 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서산수협에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산수협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이전 받은 어업인 복지시설에 무단으로 140평 규모의 주류, 담배, 식자재, 생활잡화, 공구류, 선원용품류, 어상자, 포장박스, 해상용품, 선원용품, 선박용품 등을 판매하고 80평규모는 수협은행을 차려놓고 사용하며 기존 마트, 선구점, 선수용품점, 철물점, 의류점 등 지역 내의 기존 영세상인들은 심각한 매출부진과 고객 이탈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시설 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에 민원을 재기 하여 복지시설 허가 당시의 용도 외 사용은 위법행위 이므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공문을 태안군에 2차례 전달 하였으나 태안군은 서산수협이 복지시설에 무단으로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며 10여개월 동안 수수방관 하고 있으며 어항부지 사용허가까지 승인해 주며 서산수협의 위법행위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태안군은 서산수협이 뭐길래 땅도 공짜, 사업비도 공짜, 건물도 공짜로 주면서까지 지역상권을 독점하려 합니까? 매달 월세에 각종세금 내기도 빠듯한 영세상인들 에게도 공짜로 땅, 건물, 사업비까지 돈 한푼 들이지 않도록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제목: 없는세입자위해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수도세많이나와서 주인과싸운다 다가구주택 수도세도 전기세처럼 개인이 사용한만큼 개인납부하게 만들었으면좋겠다 너무불편하고 주인이 수도세 풀이안해주고 몰아서내다 세입자생각도안한다 진짜너무하다
제목: <경의중앙선 연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7

안녕하세요 저는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서울로 통학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경의중앙선은 경기도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까지 통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잦은 연착과 긴 배차간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연착이 잦은 이유에 대한 해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15분씩 연착되는 경우도 잦을뿐더러 배차 간격도 길어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끼어서 가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30분에 한 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역행은 1시간에 1대로 배차가 되어있고요ᅲ 경의중앙선은 굉장히 긴 노선이기 때문에 중간에 정차를 하게 되면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연착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 긴 노선에 타 노선에 비해 적게 배차되어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배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증차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선출직 공직자 세금낭비 금액 50배로 배상 회수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지금은 선거철이라 우리 국민들은 출마 대상자로부터 밥한끼라도 대접받으면 50배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에 출마한 사람들은 선관위 모르게 부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가 하면, 당선되어서는 (초기에는 일부직은 무보수 봉사직이라더니 국민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급여를 받도록 바꿈) 국민들 세금을 개인적으로 물쓰듯 펑펑 쓰고도 아무렇지 않는 이 제도를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예; 해외 여행경비, 약값, 개인적인 교통비 등등등) 세금낭비에 대해서 명학하게 밝혀서 50배이상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철저하게 토해내도록 합시다. 죄없는 국민들만 50배 배상을 하게 하지말고 공직자는 더 엄하게 하여야 하지 않나요?
제목: 대통령님께 의료보험공단의 업무개선을 위해 이렇게 글올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북 김천에 3살 남아를 둔 35살의 애기 아빠입니다 우선은 제가 가방끈이 짧아 글주변이 별로 없다보니 대통령님께서나 각 부서의 높으신분들이 이해를 하실지가 제일 걱정 입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리며 설명글 적어 올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척추측만증입니다. 허리가 90%가량 굽으신 상태로 척추가 굳은 상태이십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의 장애진단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죠 저의집이 금전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고 할머니의 연세도 적지않습니다. 할머니께선 척추측만증으로 거동이 편하지 않아 바깥 출입도 못하십니다.그런할머니께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간식 거리라도 더 사다드리고 싶은 마음이 손자된 도리이며 마음이고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간식을 사드리지못하는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닙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진단을 받아야 한다는것입니다 . 장애진단받아 잘먹고 잘살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전적인 부분으로 가족들이 모아 할머님 휠체어라도 하나 사서 산책이라도 자주 시켜드리고 싶어 그렇습니다 . 예전엔 민간 병원에서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해줬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민간병원에서도 장애진단을 판단해 내려주곤 하였는데 청탁 등으로 멀쩡한 사람이 장애진단 받고 이런사례들이 많아 국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만 장애진단을 내릴수있게끔 정책을 바꾼 모양이지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쉽게 병원 출입도 불가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척추측만증을 증명하려면 서류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첨부를 하여야 하며 의사소견또한 필요하다고 해당 의료보험공단(김천)에서 알려주시더군요 하지만 할머님 거동도 불편하신데 병원까지 어째 저째해서 억지로 모시고 갔다고 치면 엑스레이를 가만히 선 상태에서 찍을순없습니다 .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는 단상위에 올라가 누워야 찍을 수있습니다 . 근데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적게는 높이가 70cm는될법한 단상에 어떻게 올라가 누울수 있겠습니까? 국가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전문 인력들이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을 직접 방문 못하시고 장애진단 여부를 가리는 부분에 있어 어디 몸성하신 사람이 장애진단 받으러 병원을 가시겠습니까? 물론 신체에 거동이나 이런부분에 크게 지장이 가시지 않는 분들이야 쉽게 병원 방문이 되겠습니다만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병원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문인력이 보호자들의 의뢰로 인하여 직접 방문하여 장애 유무를 진단해주시고 엑스레이를 쉽게 찍을 수 있는 차량용 장비도 준비하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실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대한 복지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개선된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위 글처럼 이런 사례의 장애인분들도 혜택을 받으실수 있게 보완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지하여 모르는게 많습니다 . 예산이나 이런저런 문제들 말이죠 하지만 출장 장애진단팀을 꾸린다면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새로운 인력들이 투입되기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요 ? 얼토당토 않는 글이라면 무지하여 그러니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 줄여 올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목: 강아지학대금지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9

이법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더 더 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고 발로차고... 던지고... 오토바이에 매달고다니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견주로써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유튜브에 보면 영상들이 많습니다. 볼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배변훈련이 안된다고... 말을안듣는다고... 배변훈련은 강아지가 조금씩 해나아가는건데... 이법은 제발 제발 청원이 되야됩니다...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영상을 봐주시길바랍니다...
제목: 법적공휴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6월13일 지방선거 법적공휴일이라고하는데 50명미만 중소기업은 사장재량이라고하네요 그렇다고 1.5배를더주는것도아닌데 임시공휴일도 사장재량이라 근무하고 공무원이나 사장님이쉬게해주는데만쉬고 법적공휴일도 단1명의사업자도 쉬어야하고 임시공휴일도 쉴수있도록 개정방안해주세요
제목: 러쉬앤 캐쉬의 불법 추심을  고발하려 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2017년 5월경에 급전이 필요해서 러쉬에 1500을 빌리고,, 지금껏 매달 이자 36만원을 납부했습니다. 5월11일 결제날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11일날 읍금하지 못하고,, 5월14일날 99,000원 입금하고,, 5월16일날 30,000원 입금하였습니다. 연체됐다고 전화온거는 14일부터 전화왔구요,, 저는 제사정을 설명하고,, 지금 언제 당장 갚는다는 말은 못하지만 여유가 생기는데로 바로 넣을테니 좀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전화가 오더군요.. !!!! 오전 8시 부터 전화오는거 다 받았고,,, !!! !!! 운전중에 전화 못 받았을때는 ,, ,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 그리고 21일날 302,000 원을 냈습니다. 총 금액 431,000원을 나눠서 다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서 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이거 머냐고... 왜 사채를 쓰냐고 전화가 왔길래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러쉬앤캐쉬 에서 우편을 보냈네요... 그걸 부모님이 보시고 전화를 주셨네요... 무지 속상합니다. 전화 다 받고,,, 금액 고지 받았고,,, 돈 입금 다했는데도... 이런 우편을 보내는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에요,, 일부러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이런 우편 보낸거는 불법 추심 아닌가요? 엄중히 판단 해주셨으면 합니다. 몇일전 러쉬앤 캐쉬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체중일때는 우편물 보내도 자기들에게는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그렇게 자기네들만 정당하면 파탄난 우리 가족은 어디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랏님들... 너무 억울합니다. 법으로 만 내세워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쓰는 저사람들 어떡해야 합니까??
제목: 상벌점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흡연 3번하면 퇴학인데요 지각해도 벌점 결석,조퇴,결과 해도 벌점입니다 핸드폰 사용은 허용되나 수업시간에는 안되고요 자유는 주나 엄격하게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제 생각은 굳이 상벌점 제도를 해야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규칙에 따라야되고 사회에 나가서 배우게 되는 기본적인 것 들인데 상벌점 제도를 실행해서 피곤하게 다닐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벌점 폐지를 청원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저출산 미혼모 입양문제 이전에 자식을 낳으면 끝까지 책임지게 법을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저는 운이 안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고 자식때문에 끝까지 매달려도 보고 했지만 오히려 바람핀 사람이 되려 완강하게 거부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배신한것은 그래 내가 못나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순 있지만 아이 양육비까지 안주려고 잔머리굴리고 재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돌려두고 일도 못해서 줄돈이 없고 있어도 자신이 빛진거 부터 갚아야 한다며 못준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는것도 힘든데 경제적 부담도 혼자 다 감당하려니 진짜 답이 없더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상담원 조차 이 나라 법은 이혼하고 아이키우는 쪽이 불리할수 봤게 없다고 하더군요 자신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해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비양육자들은 그걸 악용하고 있어도 법은 바뀔 생각조차 안하네요 비양육자들로 부터 경제적인 양육비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셔야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입양보내고 버리고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일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저와 같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저렇게 뻔뻔하고 무책임한 인간들이 더 떳떳하고 당당한 법구조 속에서 누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울 용기가 생길까요!?자식을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버리고 새 살림 차리는 인간은 저렇게 잘사는데 저는 일과 아이양육을 동시에 해야하고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바람피고 자식버린 인간한테 양육비 구걸해야 어쩌다 받을수 있는 심정을 아시나요!?법조차도 이 모양이라 양육자들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와중에 저출산 입양문제를 논의 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낳기만 하면 뭐합니까!저렇게 자식 낳고 버리면 그만인 법때문에 혼자 키우는 양육자만 죽어나는데~아이를 낳으면 부모로써 끝까지 책임질수 있게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충동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시키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하다 못해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로 신고 한번으로 형사처벌이나 구속 할수 있는 시스템만 있어도 저런 무책임하게 살겠습니까!? 낳기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법적 보호를 확실하게 받고 비양육자로 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양육자는 양육까지하는데 비양육자는 키우지도 않으면서 양육비의 절반만 부담하는것도 이상한거 아닌가요!?진짜 이나라에선 아이낳지 마세요!법을 뜯어고치기전엔!
제목: 청원 게시판 글을 관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요즘 청원방에 장난이나 나쁜 의도로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청원방좀 관리 하여 주세요.
제목: 롯데자이언츠 야구단을 해체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하라는 훈련은 안하고 어떻게 하면 보는이들이 고통스럽게 패배할지만 강구하는것 같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해체에 일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필요없는 교육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0

안녕하십시까.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항상 어른들은 말합니다.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지 너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어른들은 공부가 필요하다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선 미래에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며 수학에 놀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작도. 저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작도에서는 눈금 있는 자도, 각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금 없는 자, 컴퍼스만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린답니다. 저의 수학 선생님께서는 옛날에 썻던 방식을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랍니다. 이것이 실생활에 하나도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를 느껴보십시오, 눈금 있는 자, 각도기가 학교 앞 문구점에 무조건 있습니다. 왜 도형 하나를 그리려고 이렇게 복잡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저의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간단한 계산을 할 때에 세로셈을 많이 쓰시나요? 가로셈을 많이 쓰시나요?' 선생님의 답변은...크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은 계산기만 쓰신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수학 시험을 치르면서 가장 많이 감점 당하는 이유가 '계산 실수'입니다. 현재 수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현재 시대를 보십시오, 계산기가 거의 계산을 대체하고 요즘은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며 인공지능 시대도 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복잡한 계산은 사람이 하는 것이 쉽다고도 말합니다. 물론 계산 공식은 필요하겠지요. 제가 이번에 방정식을 배우며 수학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면 이런 계산도 쉽게 가능합니다. 또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수학포기자. 흔히 말하는 수포자들도 계산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수학, 계산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머리도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계산을 배우면 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교육과정을 더욱 알차고 유익하게 재검토 해주시어, 저희들이 교육을 더 보람차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문제만 해결하면 교육의 미래가 바뀔 것 입니다.
제목: 학원에서 9~10시까지 수업을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학원에서11시,12시까지 남겨놔요 아무리 성적을 위해서 하는거지만 너무심한거 아닌가요? 비슷한 법이 이미 있다고 들었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구요 해결좀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3

청소년 법으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 학교폭력,사기 등...이 무죄로 되였습니다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법을 약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우리 학생들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숙제도 하고 머리를 식힐 여유가 없기때문에 잠으로써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챙기고 하는데 에너지를 보충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하루를 보내기 힘듭니다 .. 그러니 등교시간을 9시까지 바꿔주십시요 저희도 잠으로써라도 쉬고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제목: 제2의 12,000톤급 쇄빙선 아라온호 건조를 서둘러 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92

2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제2의 대형 쇄빙선 건조를 조속히 추진해 주세요. 추후 대한민국 극지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북극항로 개척, 북극 탐사등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제2 쇄빙선 건조를 추진해 주십시요. 반드시 현 쇄빙선 보다 더 큰 규모의 12,000톤급의 배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책임질 쇄빙선 건조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처럼 국방 전력화에 경제성 논리를 적용시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시에 투자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은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건조에서 인도까지 최소 5년은 걸리는 사업이니 만큼, 추진하셔야 합니다. 일반 시민 올림.
제목: 문재인이 대통령이냐?북한만 쫓아다니더니 나라경제는 뒷전이더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당신이 이나라 대통령인게 챙피하다.북한만 따라다니느라 국민의 힘든 사정이 안보인다고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최저인금 실패라는게 아니라고 장항선 그 놈이 하는 뭐같은 이론을 들어줬다고 당신이 지금 경제사정을 알고나 있나?최저인금 올리니 물가 고공행진 거디다 알바들 고용 산재끼지 뜯어가냐? 몰래 뜯어가는세금 눈감고 아웅하냐?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뿐이다.청년수당준다고 개들이 취직합디까?수당받고 알바한달에 몇시간하면 150번다 그리고 한달쉬고 수당 50받고 이게 일하는거냐?그래서 요즘 알바생구하기도 힘들다.당신들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냐?정말 일하려는 애들은 항공회사 자회사로 들어가 150받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데 누굴 도와줘야 하는거냐?문재인 당신은 전라도 민주당 데리고 북한가서 정은이하고 대화나해라.당신들 한테 들어갈 내세금4000만원이 아깝다.능력도 없으면서 당신 지지하는 인간들 다 그놈이 그놈이다
제목: 드루킹  범죄사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하여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정치댓글공작 범죄자 드루킹 일당과 주범 김경수와 공범 송인배 청와대1부속실장은 문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드루킹 사건의 관련 범죄자 인바 특검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하여 사건의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주세요 .
제목: 중학교 고등학교 벌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저는 발전과 선도위원해 학폭 같은 처벌은 없에야한다거 본다 이유는 대통령과우리 공문원들은 우릴 믿지안아서이다 우리에게조금이라도 믿음을 주면 좋겠다
제목: 넷마블 근로 시간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6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입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바 친한 친구가 넷마블에서 근로중인데 2018년 5월달 내내 초과근무 및 철야근무 중입니다. 넷마블의 살인적인 근로(실제로 죽은 사람 있음)를 경험해본 사람으로 이런 적폐는 없애야 합니다. -설명 작년 후반기에 넷마블 직원이 과로로 2명 죽었습니다. 고강도 비효율 업무 지시가 연쇄 살인을 한 것이죠. 그 후 넷마블은 반성하는 척 하며 초과근로임금을 2년이 지나서야 후불로 지급하고 초과근무 금지를 지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을 따라하듯 다시 초과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작년 매출이 2조라고 합니다. 이 돈을 다 어디다가 쓰는지 100여명이 넘는 팀원들에게 전부 초과근무를 지시합니까? 사람을 더 뽑아서 일을 나누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연구해야지요. 누군가의 '무능한 일처리' 또는 '보여주기식 일처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젊은이 이자 넷마블의 젊은이들이 건강과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기 소개 저는 2014년에 넷마블에서 1년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직 다 만들지도 않은 게임을 개발하는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팀원 모두가 초과근무 및 철야근무를 했습니다. 제대로된 일정 및 계획 없이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해서 돈이라도 많이 벌지 않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팀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만든 게임이 매출이 안나오자 바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바빠 이렇게 청원글만 하나 올리고 해당 상황에 대하여 책임지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해당 문제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원글을 쓰는 동안 옆에 친구는 지쳐 잠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2017.09.20 넷마블게임즈, 지난 2년 간의 초과근로임금 추가 지급한다 [출처] - 인벤 [원본링크]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85964 2017.10.11 28살 넷마블 개발자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원본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6837 2017.10.12 [국감2017] “넷마블 근로개선 아직 의구심 있어…서면 답변 달라” [출처] - 인벤 [원본링크]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85964 2018.02.06 넷마블, 작년 매출 2조·영업익 5천억 돌파 '사상 최대' [출처] - 연합뉴스 [원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6/0200000000AKR20180206138351008.HTML 2018.03.12 넷마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주 25시간 근무 '콜' [출처] - 조선비즈 [원본링크]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2/2018031202202.html 2018. 5. 2 ‘내부고발자 명단’ 넷마블에 알려준 고용노동부…“아니라고 하길래”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25708&code=61121111&sid1=hon
제목: 팝업창 좀 한번만 나오게해라.팝업창이 정 필요하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청원 글 읽기가 싫어.팝업창 때문에. 뭐 요새 청원도 이상한게 많은것도 원인이긴하지만 저번주부터 팝업창이 계속 뜨네.
제목: 저희부모님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공장식사배달전문 한식부페를 운영합니다 매일 오전5시에 나가서 오후10시에 들어오고요 주말에도 일나가셔요 하지만 요즘 너무힘드십니다 야채값도오르고 쌀값도오르는데 심지어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리시니 원래도 인건비가 많이 나갔는데 계속오르니 부모님이 너무힘들어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제발 이걸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조금더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 중 , 고등학생 등교시간을 9시로 바꿔 주십시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4

저희 중 , 고등학생들은 하루 공부를 7시간 이상을 해 뇌가 피곤하기때문에 지각 하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 그런데 지각을 하는 바람에 벌점도 받고 학점도 깍여서 항상 일찍 일어나 학교에서 몰래 잠을 자면 꾸중을 합니다 .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 공부는 하더라도 등교시간은 조정 해 주십시요 .
제목: 현충일을 6월의 첫째 월요일로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현충일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6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의아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죽은 이를 기념하는 날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나 날짜를 기념하는 날도 아닌데 왜 6일로 고정을 시켜놓는지 말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위치해 있어서 뭔가 어중간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지만 기왕 휴일을 할 거면 3일을 한꺼번에 노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끼면 도리어 귀찮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날짜를 기리는 기념일이나 휴일이 아닌 경우는 매월 몇째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를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5월의 마지막주 공휴일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몇째주 월요일 공휴일 제도를 이참에 도입해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제목: 출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저는 여학생입니다 2008년 조두순(가명)씨는 8살이었던 나영(가명)이를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두순씨는 2년뒤에 출소를하게 됩니다 많은분들이 출소를 반대하십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많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물론 딸이있는 부모님들도..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싶습니다.. 저는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목: 가출청소년에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가출청소년 일자리지원좀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이 가출을 하면 일자리도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쉼터밖에 없는데 무료급식 점심 1회 밖에 없지않습니까? 스스로 먹고 살려면 일자리를 청소년 쉼터에서 잡을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없이 점심밖에 못먹으면 배가 엄청 고픈 가출 청소년들을 생각하니 우리나라 청소년들 어떻게될까? 앞길이 막막합니다, 일자리 있어야 부모님때문에 부모님으로 부터 가출했으면 잘먹고 잘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먹고 잘곳도 구해서 나중에 청소년 쉼터 많아졌을때는 줄여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미래를 보시고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 부모님의 간섭과 폭력,욕등으로 부터 벗어나려고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바로서서 잘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목: 수학여행을 전국초등학교 에서 가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3

다른지역 초등학교는 수학여행간다고 좋아하는데 어느초등학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러므로 전국에서 수학여행을 다 가게 해주세요 문 대통령님
제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 낫게 마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0

저는 중학생 입니다 저는 아침 8시15분 까지 등교를 하는데 매일 학교를 가서 친구들 얼굴을 보면 정말 힘든 표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5교시 (방과후포함)화요일은 쉬는날 수요일은 6교시(방과후 포함) 목요일 8교시 (진로 체육 활동) 금요일은 친구들과 선배 후배와 놀고 대화하는 날로하고 시험 없어졌으면 합니다
제목: 선거 운동의 문제점을 고치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선거 운동을 할 때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 선거 운동 차량의 소리 때문에 아기들이 청력에 손상을 입으면 어떡하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거 운동 차량 소리의 데시벨을 지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깨끗한 선거가 될거같습니다. 다음 선거 활동의 문제점은 선거 후보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선거 후보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홍보하여서 불편한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여 집, 공장 같은 곳에 홍보를 하지 않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거 활동에 문제점이 있으면 오히려 더 뽑기 싫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점을 고치는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목: 문재인대통령님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1

청원에 이런말 올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세요 부탁입니다 저도 아는거 없지만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게 아셧으면 좋겠네요
제목: 사기에 사용되는 의심되는 계좌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국제사기를 당했어요. 국제사기를 당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점은, 피해를 당한 뒤에야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였어요 6000만원을 넘게 사기를 당했으나, 아직도 그들은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은 제가 해외계좌로 돈을 못보내니, 농협과 기업은행 등 국내계좌도 주며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러 갔을 때 1개의 농협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달라고, 사기에 사용되는 계좌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알겠다고하면서 그 계좌를 정지시키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후, 그들이 1개의 계좌를 더 주어서 그것도 수사관님께 부탁드리자 "그건 안된다. 우리입장도 생각해야지."하면서, 더이상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계좌가 저에게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치고 받기 위해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고 계좌라던지, 지급 정지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것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을 통해서나, 경찰을 통해서, 의심계좌로 파악되는 것은 증거만 있다면 그들이 정지할 수 있거나. 경고계좌로 지정하는 방법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사기를 당하고나서, 결국 제가 더 정보를 찾아보고 있으나. 사기를 친 그들은 여전히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방의 방법도 꼭 만들어주세요
제목: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기초생활수급비)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1 ~ 2018-06-30
참여인원: 2

새정부시작과함께저소득층의삶의질향상을위해 재계의극심한반대에도불구하고 야심차게두자리수최저임금을인상을추진하였으나 이를빌미로엄청난물가상승까지부추기는부작용도생겼습니다. 올해수급자2인가족생계비는만원도안되는데 최하층생활자들의지치고고단한삶이도움이되지는못할망정 엄청난고통이현실이되어버린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최저임금만원인상이물가상승으로인해절대반갑지는않지만 이사회에저소득층전체로볼때는반드시추진되어야할정책이며 객관적으로도적극지지하는정책입니다. 그러나수급자들거의모두는특별한소득이없는장애나근로무능력자들로 사회변화에대처하기힘든분들입니다. 정부는내년에도변함없이최저임금만원추진을계속유지하겠다고발표하였으니 최고밑바닥수급자생계비도 내년에는1인20만원.1인추가10만원정도는인상되어야 최소한의인간다운삶비슷하게라도살아갈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