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울산시 울주군에서 20대 청년이 술에 취해  폐지를 정리하던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구타 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366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2018년11월9일 저녁 10시 경 묻지마 폭행이 발생 하였습니다. 술취한 20대 음주자가 폐종이를 주워 정리하던 80대 할머니를 주먹과 왈력으로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가 하였습니다. 80대 할머니는 병원 응급실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던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 였습니다. 그리고 만취 상태로 뭍지마 폭행을 가하는 행태를 보고 눈물이 흐르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폭행에 대한 심각성, 정말 길 위에 돌아다니는 살인병기입니다. 음주 묻지마 폭행 행위 자체가 말입니다.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음주사고의 직접 처벌 강화와 음주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래 영극배우 황민씨 너무 원통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음주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말슴하셧 듯이 벌금 천만원 이상으로 한다던지 한번 음주폭행은 영구적으로 격리 조치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렇게 위험한 음주폭행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살인범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음주 폭행은 사실 나만의 사고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80대 어르신 분들은 우리나라를 부흥하신 초석 이셨습니다. 아무리 무너진 경의 사상 이지만 이대로는 아니되질 않습니까. 눈물이 납니다. 가슴속에서 마냥 눈물이 납니다. 세월호를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의 절규소리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윤창호 상병 음주사고도 가슴이 찢어 졌습니다. 이것은 음주 운전의 문제이기 전에 음주에 문제라고 봅니다. 이처럼 묻지마 음주 폭행이 가정을 파멸에 몰아 넣습니다. 80대 할머니의 죽음 직면에 구해준 영상 속의 의로운 학생들이 없었다면 아마 80대 할머니는 저 좁은 골목에서 차디찬 죽음을 맞이 할 수 도 있었 겠지요. 80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사셨습니다. 가난의 피폐에서 지금의 나라를 만드신 분들 아닙니까. 이 젊은 청년들을 대한민국 기둥으로 키우려고 노력 하셨는데 아무리 어른 공경 사상이 무너져도 손자 같은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묻지마 폭행을 합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길건너 지나던 학생의 도움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음주청년의 폭행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경찰관에게 덤비는 것까지 묵묵히 영상을 담았습니다. 바른정신을 가진 이 학생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부심 영웅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투표가 진정한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지금 세상은 대도가 이미 무너져 버려서, 사람들은 각자 제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고 제 아들만을 아들로 여기며 재물이나 노력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주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 폭행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하게 하고 사후 인성교육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셨음 합니다.
제목: 청소년 범죄 엄중처벌(중학생 추락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84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촉법도 폐지해주세요 얼마나 법이 우습게 생각되면 법을 악용합니까? 피흘리도록 때리고 숨지게하고... 거기다가 아직뭣도 모르는것들이 변호사 동석하에 진술하겠다라니...참 자기자식이라고 감싸고 돌일만이 아닙니다 숨진아이는 무슨잘못인가요? 가해자들에게 맞을려고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배아파 낳은자식 눈에넣어도 안아플 자식이 부모를 먼저두고 갔습니다. 먼저보낸 아들때문에 그것도 맞자 죽을것 같아서 도망가다가 죽은 아들때문에 피해자 부모는 자기아들 하나 못지켰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아니 죽어서도 자책하며 살아갈것입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가해자 부모들은 자기자식들 형량채우고 나오고 보고싶고 목소리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교도소 면회가고 하면서 보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어머니는 어디가서 아들을보고 어디가서 아들목소리를 듣나요? 가해자 부모들도 똑같이 가슴아프게 해야합니다 저애들은 청소년이 아니라 한가정을 무너트리고 아직 따뜻한 엄마밥을 먹을수 있는 행복마저 빼앗아간 악질중에 악질범죄자입니다. 제발 청소년이라서 보호해야한다 그런말 하지마세요. 죽은 아아도 보호받아야할 청소년이였습니다. 똑같이 보호받아야할 애들인데 누구는 죽어서 못봤고 누구는 벗저히 그혜택을 누리는게 당연한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언론잠재우려고만 노력하지마시고 눈가리고 아옹하지마시고 지원해주는걸로 포장마시고 단디히 보시고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요즘 청소년 범죄가 성인보다 더 악질이고 무섭습니다. 법을 우습게 보는 청소년들입니다 더이상 법이 우숩지 않다는걸 알려주세요
제목: 복지천사 이재명을 보호 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0

지금 경찰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복지천사인 이재명지사를 내치려 합니다. 그냥, 나둬도 대선후보가 뭐가 아쉬어 댓글을 쓰겠습니까. 정황증거만으로는 무죄나 마찬가지오니 김혜경씨가 해경궁김씨로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을 CCTV로 찍었거나 아니면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소유자를 지징하지 못하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정황증거로 민주당의 복지천사를 함부로 내치지 맙시다.
제목: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13년째 이어진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의 삶. 범법자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구속에 국민이 나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474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고용을 이어왔습니다. 회사는 흔히 비정규직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을 파견 혹은 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고용하였고, 정규직 임금 대비 ‘반값임금’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한국지엠은 값싼 노동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발생시켜 미국 본사의 배를 불려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행정기관과 대법원이 이러한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 경영진 등이 불법파견을 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과 기준이 있는 것이 불법파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을 했지만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돌아 온 것은 ‘해고’였습니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주는 8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불법파견 주범으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지만 구속 등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두해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의 역사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2차례나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판결했고, 이에더해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직접 현장을 조사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영이 어렵다며 국민혈세 8100억원을 지원받으면서도 불법파견에 따른 과태료 77억4천만원을 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 불법파견 노동자 64명을 업체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며, 해고된 이들은 지금도 천막을 치고 거리에서 잠을 자며 부당한 해고에 맞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이 법을 지켰다면 이들은 거리가 아닌 한국지엠 노동자로 일했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임에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마치 한국지엠을 살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을 지켜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메아리없는 목소리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많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한국지엠 사측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을 두고만 본다면 ‘노동’존중이 아닌 ‘자본’존중일 뿐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는 정당히 법의 잣대에 따라 죄값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노동존중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거리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이들이 노동자의 목소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불법을 저지른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구속되어 엄중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대통령께 전달되어 ‘노동사회’로의 발걸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래 글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노동자가 촛불집회에서 한 발언 중 일부입니다. 저는 한국지엠에서 2014년에 입사하여 3년7개월정도 근무한 후 지난 1월31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자동차 조립할 때 차에 색을 입히는 도장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파란색과 진회색을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청량한 가을하늘을 닮은 색이기도 하네요. 가을은 말도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 금방 살이쪄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걷기나 조깅을 즐겨하는 편이고 동료들과 당구치는 걸 좋아합니다.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해보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생계가 많이 곤란하여 없는 살림에 제 아내는 아침저녁 할 것 없이 닥치는 데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고생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스러움과 고마움...그리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쉽게 해고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복직이 이정도로 까지 힘들 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회 시스템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열악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제가 서있는 위치는 비정규직이라는 굴레였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된 비정규직이 아닌데도 우리는 임금과 일하는 환경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비정규직들은 마지막 남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내 반드시 복직할 것입니다. 지금도 부당하게 해고되어 복직하고자 하는 수많은 동지들과 노동부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복직하여 정규직으로 일하는 10년 뒤 저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곳에서 열심히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나은 삶의 질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했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버텨왔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지만 오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제목: 흡연하는 중고등학생! 현행법으로 학교에서나 밖에서 지도 힘들다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7

현직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요즘 흡연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고있습니다. 법으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지, 학생에 대한 처벌이 마땅히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밖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학교안에서의 지도도 힘든 상황에 교외 지도를 다 하는것은 정책으로 힘든것 같습니다. 또한, 피씨방이나 커피숍에서 학생이 담배를 펴도 성인인지 학생인지 구분도 힘들고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에게도 소지 및 흡연,음주를 할시 범칙금을 물어야하고, 경찰이 나서서 일선에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실요성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제목: 인천 중학생 폭행치사 가해학생 엄벌을 청원합니다. 학교폭력 엄벌요구~!!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34

이번 인천 중학생 폭행치사사건은 대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1명이 사망한 피해학생에게 빼앗은 패딩을 입고 법원에 나왔다는게 도무지 저런 인간도 살아갈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엄청난 의문이들더군요. 저들에게 기회를 박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이상 청소년범죄에 얼렁뚱땅 넘어가지않으시길 국민이 요청합니다. 엄연한 범죄이며 저들도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야 할 필요성과 가해 부모의 자식 잘못 가르친 책임도 엄중히 따져물어 과징금 부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도 피해 경험이 있고 여전히 그때의 가해자인 녀석들만 보면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젠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않게 걸리면 강력처벌해서 뿌리를 뽑아주시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론 부산여중생 가해학생과 인천중학생 가해학생은 분명 사형감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존엄성은 없습니다. 미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천초등생 유괴살인범도 솔직히 사형이 정답아닌가요? 대한민국 법이 범죄를 계속 유발하는거 같아 엄중처벌 요구합니다.
제목: 양구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요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3

카테고리에 국방 메뉴는 찾아볼 수도 없다는 사실에 개탄스럽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며칠 전 발생한 양구 군인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육군 예비역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과 미적지근한 군 당국과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언론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자살하기 위해 실탄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져갈 정도면 그 부대의 기강해이가 먼저 대두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실탄 하나만 없어져도 부대 난리나는 건 군대 다녀오신 분이라면 다 공감할 것입니다. 자살이 맞다면 탄피 회수해서 수량만 맞춰봐도 윤곽이 잡힐 문젠데 뭐가 그렇게 밝히기 어려워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지 모르겠군요. 실제 뉴스기사에 캡쳐된 겁니다. 교전이었다는 얘기가 아직 공식 브리핑으로 나온 게 아니지만, 덮어놓고 대공용의점 없다고 결론짓고 조사를 하는 모양이던데 이게 맞는 수사방법인가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왜 후방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쟁을 좋아서 합니까? 평화 평화 외치는 정부의 정책과 방향 속엔 수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 글 또한 어찌어찌 묻힐 거란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GP 철수시키고 있는 와중에 북한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일단 북 소행은 아니라는 결론부터 짓고 뭔가 숨기기 급급해보이는 이 정부의 태도 의심스럽습니다. 북 소행 아니라는 결론부터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남성도   인권보호-기초보호.사생활.개인보장보호가    절실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

조선족 중국 및 동네권력 양아치 에 인권침해 보호를 하여 주십시요
제목: 아파트조직범죄단도운 판검사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

1. 아파트 관리소장이 독거노인을 폭행하고, 입주민에게 병을 들고 찍어버린다고 협박하고, 할머니들에게 XX를 찢어버린다, 니에미 X다, CCTV를 개인고소용으로 사용하여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9년멀쩡히 근무하는 전소장을 공동감금시키고, 전소장 인장을 절도하여 아파트를 직업삼은 범죄단을 만들어 10년간 군왕소장으로 위탁사도 맘데로 하고, 부산시 특별감사를 통해 가장 질 나쁜 내용들이 지적되어도 검사인척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아파트 직업범죄단을 도우고 있어 16평대에 사는 독거노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 판검사들이 아파트형 범죄단을 옹호하여 1,366세대가 도탄에 빠져 있어 이번에 대법관10명과 부장판사 1명을 고발했지만 이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률에 명기된 규정을 위배한 위법자를 승소하게 하고, 판사가 소송비용을 부풀려 사기청구한 것을 알면서도 (수사결과) 사기청구한 자를 승소하게 하고, A가 위법하여 청구하는데 B가 배상해라고 하여 위법행위자들을 승소하게 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무죄받은 피고인에게 감정적으로 유죄하면서 선고시 피고인들을 조롱하여 고발을 하였는데 이사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형적인 내용이 이사회에 밝혀져 이사건 아파트 직업범죄단을 소탕하고 판검사들이 공무원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갑 진갑이 지나서 언론에 알릴 효과적인 방법을 잘 모릅니다. 대법관10명이 제대로된 조사를 받고 이사건 아파트의 부정비리로 고통받는 독거노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알도록 해 주세요. 청와대에서 이아파트 직업범죄단을 몰아내 주세요.
제목: 저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제는 모두를 처벌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7

아주 어렸을 때는 몸이 왜소하고 약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때는 어울리지 않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몇몇 아이들로 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다참다 말하면, 그집은 가정이 불화가 있어 그런것이니 네가 참아라, 저 집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라 가 선생들로 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불화가 있는 가정도 처벌을 해야 옳지 않나요? 모든 범죄가 가정으로 부터 시작된다면!! 가정의 불화를 만든 당사자도 처벌해야만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년법 개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 사회의 악을 양산해 낸 그 부모들을 "가정유지법" 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모들을 사전에 계몽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의 부모도 가정을 망가뜨려 원인을 제공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 가정에서 군림하기에_ 이 법은 만들어 질리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범죄를 보면 알 수 있고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한 목소리로 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이 줄어들려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맞는 걸까요?? 가정 유지의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목: 코레일 예약 취소 수수료 조건을 변경해 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코레일 열차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담 시키는 조건이 너무 부당합니다. 코레일 예약에서 예약후 취소의 경우 토 일의 경우 일주일 전에 예약하고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를 건당 400원씩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하다한데 무조건 부과 한다는 것은 코레일에 너무 유리하게 되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 예약을 취소 할려고 했는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왕복으로 모두 건당 부과하니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약 취소 부과 금액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하루 속히 편하게 사용 할수 있도록 예약 취소 수수료 부과 금액과 조건을 재검토하시여 모든 국민이 공감이 갈수 있도록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국회의원늘리려는 국회 반대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6

지금도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 보이콧하는 국회의원들이 또 꼼수를 써서 국회의원을 늘리려고하고잇습니다 !!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도 많은 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이 적은데 우리나라는 하물며 일도하지않고 갑질 인사청탁만 하는 국회의원이 너무많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프로 쭐이고 보좌관또한 30프로 쭐여나가야합니다 일하지않는 국회의원 쭐이고 국회의원도 경쟁시켜 일하게해야합니다
제목: 남자화장실은 남자/ 여자화장실은 여자가 청소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0

저는 남자입니다. 솔직히 여자 청소원이 들어오면 많이 불편합니다. 입장 바꿔서 남자가 여자화장실 청소하면 어떻게 되겠냐......이런 생각까지 가지 않고도 그냥 너무 불편합니다. 사실 가만 보면,,,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긴말 없이...그냥 무조건 법만들어주세요. 일자리도 늘리고 성평등도 되고 좋은점만 많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측정거부 차량도주 상인미수로 처벌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5

음주운전 측정거부 차량도주 상인미수로 처벌강화해야 합니다 단속경찰 사망 일반차량추돌등 살인행위입니다 칼이나 기타흉기보다 더한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데로는 안됩니다.
제목: 층간소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6

현재 건축관련 법이 2011년 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화된 사회의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건립 시 층간 공간을 두게 하는 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도 소음 규제가 약했던 예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소음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을 고려한 개정으로 추진되어야합니다.
제목: 중학생폭행추락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29

소년법폐지시켜주세요 중학생4명이 다문화가정한학생을옥상에유인해 폭행하고 죽인추락사
제목: 동물보호법 강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8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말 못 하는 동물들을 학대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처벌을 받거나 아예 받지 않고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은 피가 안 나서 죽지 않아서 수사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범죄조차 이러합니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과연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처음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 학대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동물에게 학대하며 사람에게 저지를 범죄를 꾸며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작은 범죄입니까?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똑바로 봐주세요
제목: 장르차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악인들과 우리 것을 사랑하는 온 국민에게 청원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장르차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악인들과 우리 것을 사랑하는 온 국민에게 국민청원” 국악계의 산증인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수호 선생 작품,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완성보증’ 상품의 ‘추천위’ 및 기보자체심사로부터 약4년여 동안 10여 차례 탈락하는 역대급 수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계의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국수호 선생 작품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년여 동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철저하게 ‘장르 차별’을 받아온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 역시 문화계의 적폐로 판단되오니 당국의 적극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름 아닌 국수호디딤무용단이 개발한 세계적 수준의 ‘북춤 공연’이 지난 4년 여간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문화산업 완성보증’자금 지원 요청 결과, 10여 차례 탈락하는 역대급 수모를 당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매번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되어 ‘추천위’여섯분(문화콘텐츠 전문가3명, 금융권 3명)심사위원 대상 프리젠테이션과 질의, 응답하는 내용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현장 심사를 받는데, 늘 그 결과는 ‘점수가 미달이었다’는 답변과 실질적 보증서를 결재하는 기보측의 ‘평가자의 양심과 신의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판에 박힌 답변뿐이었습니다. 국수호 선생의 ‘북춤공연’은 뉴욕카네기홀,LA슈라인오디토리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베이징 자금성 중산극장, 파리 샹제리제 국립극장 등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 2011년과 2016년에는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별 다섯 개를 받는 등 해외 공연 시장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럽 70여개 도시 순회공연 때는 전석 매진되는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공연된 독보적인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이며 문화상품 수출 1호로 검증된 작품임을 자부합니다. 국수호 선생은 ‘북춤’ 해외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키고 활성화시켜, 일반 대중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국립극장 ‘북춤’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전하며 많은 문화 관계자에게 기립박수를 받으며, “소름끼칠 정도로 감동적이다. 국적 불명의 저급한 문화 콘텐츠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왜 이런 수준급 공연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는 안타까운 반응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기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업무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고, 문화콘텐츠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며,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심사 탈락을 참다못한 국수호 북춤 공연기획사‘한국문화관광협동조합’측은 2016년 12월 추천위 심사장에서 심사에서 탈락하는 합당한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콘진원측 심사위원장은 “우리는 사실 뮤지컬만 지원한다”는 말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다음날 진의를 물으니 “하도 안타까와 금융권 심사위원들 들으라고 한 말이라면서 추천위에 금융권 심사위원들이 불필요하게 많고, 그렇다보니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좋은 작품이 들어와도 구조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기보가 보증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돈 되는 공연만 지원하니 일반 창투사와 다를게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반증입니다. 그 중심에는 기보 서울문화콘텐츠 금융센터 담당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대를 이은 ‘갑질’이 존재합니다. 이상한 것은 내사 결과 ‘평가자의 양심과 신의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이들 주장과 달리 전혀 문화적 가치도 없고, 흥행도 기대되지 않는 레퍼런스 없는 공연에 지원해 수차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객관적 공정성이 아니라, 이들만의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 잣대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심사 전에 ‘에딘버러 페스티벌 출품작’이라는 설명에 ‘에딘버러’가 뭐냐는 등 상식 이하 질문을 해오는 등 문화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자격 미달자들이라는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에딘버러’도 모르고, 문화콘텐츠 경력 1년도 안된 심사자들이 50년 된 국악 거장의 작품을 심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국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평생을 국악에 몸바친 거장들은 물론, 젊은 국악인들의 꿈과 미래를 마구 홀대하며 짓밟는 처사입니다. 한편 국수호 디딤무용단은 이후에도 기보측 담당자와 면담 및 메일로 작품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극한 상황 속 인내심으로 일을 진행시켜왔습니다. 자진해서 투명한 일과 자금 처리를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차리고, 기보에서 자산관리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보측은 이마저도 콘진원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갑질을 할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닌지요. 우리 전통의 국악 무용은 흥행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면서, 장르차별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기보의 일부 담당자들은 지금 국악인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이뤄지도록 여러분의 강력한 청원을 간구합니다. -이상- 2018년 11월 국수호디딤무용단원 일동
제목: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폐지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8

주택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양도세 혜택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안할 이유가 없다 2016년 20 만에서 2018년 37만 두배 가까이 늘었다 혜택을 폐지하면 집값이 2016년 가격으로 복귀할건데 왜 안할까? 정부가 모르진 않을텐데 고위직 공무원들 가족들이 이 혜택을 이용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두번째 링크에서 동의수가 빨리 증가해서 이유라도 듣고 싶습니다
제목: 사회적약자에(힘없는여자,여성등 보호(인권및사생활보호.기초생활보호.권력으로부터보호)강화!제도를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청원 부탁 드립니다 민생치안보호법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
제목: 층간소음 처벌 강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7

현장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을 받은 표준바닥구조(차음구조)로 시공하고 준공검사 시 시험성적서 만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측을 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공(건실)사는 이를 이용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는 층간소음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 부실 건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소,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 위원회 등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조정 할 수는 있지만 상호간 대화나 협조를 요구 할뿐 엄격히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형사법으로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민사법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처벌 정도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강력한 벌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목: 네다리 강아지 화상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0

네다리 피를 흘리고 걷지도 못하고 패혈증으로 위독해 있는 이강아지를 학대한 사람 강하게 아니똑같이 해주시면 정말 내가 대신 죽을테니 그인간 꼭 잡아주세요
제목: 범죄가해자가 나이가많든 적든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1

범죄저지른 가해자가 나이가많든 적든 똑같이 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범죄자인데 나이가 어리면 봐주는거없습니다 이번 중학생추락사가해자들도 중학생이란이유로 솜방망이처벌하면안됩니다 성인이랑똑같이 처벌해야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연금, 삼바주식 올 4월 기준 203만주 보유 국민연금 이사장도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6

국민연금을 왜 지속해야 하는지‥삼성의 사금고 노릇만 하는걸‥제 정신이면 삼바에 투자했을까요. 끔찍하네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운용사를 문닫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이사장도 책임을 물어야됩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증선위 처분은 적어도 1심 판결까지 멈춰 선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 경우 주식 매매거래 정지도 일단 풀린다"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1심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재무제표 수정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자 국민일보 나성원기자의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추가 매입도 그렇고 거래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권사에서 상장폐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막판 주가를 상승시킨 이유가 순진한 개미들을 매수하게 한 후 그들을 방패막이 삼아 법원 판단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삼성의 전략인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전화를 많이 했었죠. 담당자는 분식회계로 결정이 난것도 없는데 삼바투자 문제 될거 없다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삼바주식, "작년말보다 14만주 더 매입…상장폐지 시 6천800억 손실" "회계부정 발표된 후에도 더사들여 지분율 4%이상으로 증가 추정" 2년전부터 삼바 회계부정 의혹이 있었는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이라면 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의혹이 있었으면 최소한 추가 주식 매입을 하지않고 보유지분도 축소 하는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볼모로 해서 삼바에 면죄부를 주려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국민연금 운용 담당자들도 삼바와 같은 적폐세력이라는데 강한 의혹을 갖게하며, 이들도 엄정한 사법의 잣대로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722569&sID=302
제목: 한국 KPOP 회사들 외국인남자연습생들은 안데려왔으면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한국남자아이돌만 군입대해야한다니 보는나도 억울한데 본인들은 얼마나억울해 거기다가 아이돌들은 나이 꽉꽉채워서 보내자나 괜히 다른나라 스타만들어주고 자칫하면 KPOP에서 한국이라는 의미가 점점 흐릿해질수있어 분명 너도 나도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후회할날이올걸야 그리고 KPOP을떠나서 모든분야에서 한국이 발전할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정경두 국방부장관님이 군기간을 12개월로 줄여줘야해 그걸넘어서면 어쩔수없어 그문제로 꿈을포기하는사람들이 많아질수밖에없어 SM YG JYP BIGHIT CUBE 크래커 스타로드 후너스 판타지오 젤리피쉬 플레디스 울림 스타쉽 SBS MBC KBS JTBC TVN TV조선 KPOP CJ MNET OLIVE 1THEK STONE MELON 지니
제목: 증권 거래세 인하, 폐지 원합니다~(40년간 개인 피멍드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4

정부가 주식시장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코스닥 활성정책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안 먹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무용지물,빗좋은 개살구,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지금은 세계 주식시장이 글러벌 시대로 나아가고 어디서나 다른 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40십년째 개인을 피멍들게 하는 증권거래세를 손실이 나는데도 뜯어 가야 속이 시원 합니까~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 자본의 유입을 꿰하고 정체되있는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빡스권에 머무르고 있는 주가지수를 한단계 업시킬 수 있게 결단을 내려 다가오는 무한경쟁의 시장에 초석이 될 수 있게 거래세를 인한, 단계적 폐지를 원합니다 인하나 폐지가 되면 세수가 줄어 든 만큼 거래가 활성화로 세수를 보전할 수 있고 또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증시로 끌어 들여 나비효과와 같은 경제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목: 여성가족부를 패지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7

여성 우월자 패미니즘 이름 부르는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그동안 억울 하게 살아온거 알고 있다 그동안 툭 하면 여자라 서 억울하다는식으로 하는말 그만 우려먹지 마라 다른 말로 물고 느러지지말 그리고 공격적으로 명성 황우 짓그만해라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부매랑 되어 돌아온다 곳감이 달다고 앞만 보지말라 멀리 좀바라 니덜 남동생 남자다 그리고 남자는 아무생각 없나 여성우월 주동자 개릴라 전술 쓰지마라 군대 갔다운 남자 다한다 그리고 가족장관 니 남편 아들 남자 지 장관직 물러나나라 태통령 깨서 여성가족부 패지하라
제목: 각종범죄자 자동차 번호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

오늘 새번호판 교체에 대한 글을 읽고 생각이나 글을 올려봅니다 각종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즘 번호판에 각종범죄자의 색을 넣어 운전자들에게 알리는것입니다 예를들면 음주운전자는 적색을 번호판앞에 넣우주고 여성아동범죄자는 파란색 이렇게 각범죄자들에게 색을 교부하는거죠 모든운전자들에게 경각심도심어줄 뿐더러 재범률이 많이 낮아질꺼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과 모든범죄가 사라지길바랍니다
제목: 유은혜장관을 경질 시켜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2

온갖 의혹이 제기가 됬고 대략 1년동안에 성과를 내는게 어려워 보이는데 정부는 강행하여 유은혜장관을 임명했다 현상황은 박용진3법 논의 중단 그리고 원아모집인데 학부모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 충분히 경질 해야할 사유가 된다 그리고 아마도 노력하는 척 하다가 총선때 나오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목: 박원순 니가 한게 머있다고 대선 행보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5

시장 되서 고작 한게 옥탑방 황제코스프레 택시요금인상 해서 안좋은 시기에 국민 한테 부담 전가 한일 말고 머하셨데? 그런데 대통령은 하고 싶은가 아무도 오지 않은 정치인들인데 혼자만 왔어 그런다고 속을 국민이 아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55

끊임없이 10대들의범죄가 증가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 가해자들을 보고만있을겁니까? 이젠 강력하게 법이바뀌어 두번다신 10대들의범죄를저지르지못하게해야합니다 이번에 인천중학생추락사 뿐만아니라 그전에도 관악산집단폭행 부산집단폭행 인천초등생살인사건 등등 10대들의범죄입니다 이래도 소년법폐지안하실겁니까? 앞으로도 10대들의범죄가 안일어날거란 장담하십니까? 장담못합니다 더큰일이생기기전에 뿌리를뽑아야됩니다
제목: 양육비 주지마라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다른 남자를 사귀며 동거까지 하며 혼인 신고도 안하고 양육비 뜯어내서 생활하는 여성 우월자 양욕비 주지마라 그리고 말이 삘요없다 교도소 보내라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조기시행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2

농지에묘있어 이장하기로합의보고이장했는데 이전등록절차가까다로워 이전을못하고있습니다 묘와관련되 친족개개인동의가필요해 100여명에게 동의받는게 어렵습니다 이러한사례들이 많이산재해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으로 간략히 쉽게 행정처리돌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제목: 정부는 홍문종 의원실 그리고 가택 압수수색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9

강원랜드 부터 한유총을 가장먼저 두둔하고 대변하기 까지 뇌물 얼마나 받아 쳐묵고 재산을 축적 했을까 그런데 이런놈을 계속 국회 남길거여
제목: 소방서 유치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

화재발생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를 최소로 하려고 소방대원이 출동하는데요 골든타임안에 적재적소 이루어질수 있도록 소방소 유치문제를 소음발생으로 민원제기 하는데요 생명이 우선이기에 민원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이제 그만 북핵문제로 해외 그만가시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북한과의 교류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경제때문에 힘든것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은듯 합니다. 국민이 먼저 입니까?북한교류가 먼저 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상승하고 미중무역전쟁으로 국내증시 및 기업들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제목: 중학생추락사 가해자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75

인천 중학생추락사 피해자부모께서 사망한아들이 그날새벽에도 피흘릴만큼맞았다고 얘기를듣고 가슴이아프면서도 화가났습니다 중학생이아닙니다 성인입니다 러시아인엄마를뒀다는이유만으로 놀림당하고 폭력까지 도저히있을수없는일입니다 소년법폐지하여주시고 이번 인천 중학생추락사가해자들은 강력처벌해주세요 반성기미도없습니다 어떻게 때리고 죽은 피해자점퍼를입고 아무렇지않게 법원에 출석합니까? 소 년 법 폐 지!!!! 인천 중학생추락사가해자4명 강력처벌해라!!!!!!
제목: 닥터헬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9

생과 사를 넘나드는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수송해서 골든 타임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되찾아야 하는데요 소음 · 폭풍 민원발생으로 불가피한데요 생명를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제목: 카풀은 승객들을 행복한 삶으로 내몰것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7

택시회사는 기사 처우 핑계 대지마라 그리 기사 생각하면 막대하게 뺏어가는 사납금을 내리면 되겠네 요금인상은 됫는데 서비스질은 자구 노력 하겠다 장난하냐 그런데 카플까지 막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국민이 요금내고 이용하는데 니들이 먼데 막냐고 아직도 뒤에 차량 못오게 자기차선 넘고 앞차량 살짝 버벅 댄다고 중앙선 넘어 추월하고 하나도 안고쳤어
제목: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5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고졸 취업이란 목적 아래 졸업후 일정기간 대학 진학을 막는것은 여러 미래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하루가 다르게 가치관 또한 바뀌는 시기이고 판단력 또한 성인에 비해 비성숙한 시기이고 중학교 3학년 아직 모든게 미성숙한 시기에 한가지 선택만 하게하는 인권 유린입니다. 고등학교2학년이 되어서 또는3학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진로를 바꿀수 있게 정부나 사회가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목: 인천 중학생추락사 가해자4명 강력처벌해주세요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320

이젠 10대들의범죄가 가면갈수록 더잔인해지고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보고만있을겁니까? 이젠 소년법폐지해서 10대들의범죄를 성인들과 똑같이 강력하게처벌해야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를위한법이지 가해자를위한법은아니잖아요 피해자부모를생각하신다면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자식을잃었습니다 가해자들을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제목: 학교 등원시 외투입고 등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등원시 교문에서 외투를 벗고 들어 가게 합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학생들조차 모릅니다. 겨울만 되면 매번 반복되는 이런 어이없는 학교 규칙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연말 보도블럭 교체 등 소모성 예산사용 방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24

길을 지나다 보니 연말이 다 되어간다는것을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것으로 느낄수 있네요. 천문학적인 470조원이라는 세금을 걷기전에 이런 불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세금 누수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근로소득자로서 열불 터집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26

인천 또래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아파트에서떨어진사건등을 강력히 처벌할수있게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유지 교통사고(12대 중과실)불기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10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서한상운 34사 1463 이원규)가 인도로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다시 무릎 및 어깨(오른쪽 팔)수술을 하게 되어 4주 입원을 하였고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다 (총13주 입원) 사고차량은 인도경계석을 뛰어 넘어 우측 앞,뒤 타이어가 펑크난후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사고후 5분이 지나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졸음 및 과로,동영상 조작,휴대폰 통화 운전추리)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부 경찰서 교통1조사계(임창환 경장및 김현주 경감)에서는 “교통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인데도 피해자의 진술도 없이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후 아무 통지가 없기에 궁금해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6월1일 확인해 본 결과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3월12일에 이미 처리를 종결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창청 2018 형제18463호) 참으로 억울하여서 3번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역시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지난 9월20일에 가해자 해당 지청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 검찰청 2018형제46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본인 직고소) 하지만 2018년11월13일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고소사건인데도 진정사건으로 종결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유지 교통사고이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데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를 하는지요??? 참으로 피해자인 본인은 총13주의 입원을 하였고 (수술2차례) 오늘날(11월19일)까지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최초 서울 북부경찰서에서부터 공정하게 처리를 하였다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오늘날까지 (2017년12월29일~2018년 11월 현재까지) 육신적으로도 두 번 수술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살펴보시고 공정하게 조사하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못된 대한민국법을 즉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제목: 여러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경마를 불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세요. 도박에 속할 만큼 큰돈을 씁니다. 스포츠토토는 불법으로 다스리면서 경마는 왜 나라에서 보호 를 받는걸까요
제목: 휴전선 없애기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남북한 합의하에 휴전선 없애버리고 자유통 행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통일이 될겁니다
제목: 육아휴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6

지금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 기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보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공무원과 같이 3년으로 늘릴수 있도록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덧붙이자면 저는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자녀를 대신해 황혼육아를 하고있는 할머니인데 어린 손주들 육아로 양가 조부모가 않은 고충이 있어 이런글을 올립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출산율 감소를 걱정하는 소식을 전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정책마저 공직과 일반기업체가 이렇게 격차가 크니.... 암튼 조만간에 차별없는 기본적인 육아휴직기간이 보장되길 바랄뿐입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법인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한유총은 사유재산 운운하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있습니다. 지원받을땐 공교육이고 감사받을땐 개인사업자인 한운총. 이참에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개인사업자 다 인정해주고 법인화된 유치원만 지원해주고 개인사업장은 한푼도 주지않는 법을 만들어주길 청원합니다. 지원 안받고 감사 안받으면 되잖아요
제목: 요양보호사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1-19 ~ 2018-12-19
참여인원: 8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한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월급은 최저 요금이고 일은 너무 힘이 듭니다. 자식도 모시지 못하는 부모님을 섬기며 정말 최하의 대소변을 다받아내며 경우에 따라서 똥까지 손으로 파내는 정말 더러운 일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최저 요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대보험까지 빼고나면 150만원도 되지않는 월급을 받고 밥값까지 내면 14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또한 쉴공간도 없어 하루종일 어르신들 비위 맟추고 움직이다보니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시달리는데 조금의 보상이 따른다면 더 힘을 내서 일할수 있을것같으니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을 강대국처럼 최상으로 올려주십시요 요양보사들도 더 잘 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