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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 교육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현제 우리나라는 노조에 대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함을 당했을때 어떡게 해야되는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등 은 노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동론,시민론, 노조가 무슨 역활인지는 물론 문서작성 법도 배우고 고교에서 3년동안 배우기도 합니다. 저희나라는. 사회라는 것은 그냥 초,중,고 모두 문화,역사입니다. 저희나라는 미래의 일꾼이라면서 일하는 법은 알려줘도 부당함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과 사회에서 부당함 없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안가르쳐주고 그냥 사회가 그러니 좀 부당해도 다 그렇거야 라고 하게 됩니다. 저희나라는 OECD에서 노동시간이 1위를 다툴정도로 많이 일합니다. 근데 그런나라가 노조에 대해 교육을 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노동시간이 우리나라 보다 적은 나라에서도 3년이상동안 노조에대해 뼈빠지게 배웁니다. 저희나라는 계속일하는 방법은 가르쳐줘도 일하면서 부당함에 대해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을 가르쳐 준적이 없습니다. 현제는 계속 우리사회는 아버지 어머니 시대부터 그랬으니깐 사회가 그러니 라는 것이 부당함을 견딜수 있고 합당화 될 수있습니까? 그러니 초,중까지는 무리지만 최소한 사회라는 문턱 앞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가르치 것도 좋지만 일하는 도중 부당함에 대해 대응 할 수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는 기업에 부당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국가가 책임 지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청원 해봅니다. 미래를 위해서..,
제목: 궁굼한이야기y어둠속의 알몸침입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5

Sbs궁굼한 이야기를 보던도중 어둠속의 알몸 침입자편 군인이 민간인집에 침입하여 강간 추행목적으로침입하여 미수에 그쳤지만 2017년 1월달 사건이 군인이 제대를 할때까지 기소를 하지않고 제대하였습니다. 이사건이 군대 진급비리 전정권에 비리와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이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됩니다 .군인은 국민에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제대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것이 피해자들에게 국민에 한사람으로써 미안하고 부끄럽네요.군인의 범죄를 엄격하게 다루어 주시고 이런 사건이 얼마나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급발진 사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주로써 혹시나 제 차가 급발진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급발진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급발진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더욱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이를 판단할 국과수에 장비가 없어서 제대로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데, 이러한 곳에 적절한 지원과 인력을 충원해서 꼭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출연체이자 유예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지금 운영중인 공장이 어려워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작년까지는 대출금연체이자 1년유예제도가 있어 기업이 어려울때 도산을 방지하고 다시 시작할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4프로 이자가 연체로 15프로 이자로 눈덩이 처럼 늘어나 도산이 눈앞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대출연체이자 유예로 다시 시작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목: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3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국내 자율주행 차량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아우토반의 이창형입니다. 국내 최초인 2010년 제1회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부터 차량구성 및 제작을 2017년 현재까지 다수의 자율주행 차량구성 및 대회에 참석하고 진행을 해 보았고, 현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의 국정연설 중 4차산업 육성, 자율주행 차량의 조기도입과 국내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상황은 국가의 기술발전이라는 부분보다는 한 특정기업의 성과, 또는 관련연구소들만의 주체가 되어가고 상황이며, 이에 저는 향후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내 최초로 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2017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2017년 10월26일에 개최합니다. 대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참가대학교 대학생, 대학원생들과 관련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연구단지의 육성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곡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진료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구조를 확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친구가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니 훨씬 통증이 없더라며 권하기에 논현역에 있는 정형외과에 9월6일에 갔었습니다. 가니 X레이를 찍고 사인을 해달라기에 어떤 진료를 받게 되느냐고 했더니, 사인을 하고 원장선생님 뵈면 판단 하실거라 하더군요. 원장실에서 연골이 다 닮았다며 양쪽 무릎과 허리뒤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할때 48만7천3백원이길래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달랑 금액뿐이고 내역이 없더군요. 그래서 9월11일 두번째 치료때 41만 5천원 계산하면서 2회 치료 내역을 좀 달라고 했죠. 집에 와서 3장의 내역서를 보니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더군요. 의사가 네다바이식으로 진료 한다는걸 상상도 못했고 처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분께 우리동네 양심적인 병원 아시면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댁의 아저씨 께서도 70만원 바가지를 쓰섰고, 다른 택시 기사분도 50만원 당했다고 얘기 하시더군요. 제가 안당해 봤으면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했을 겁니다. 의사의 상술이 사기와 다름없습니다. 9월 19일 남편과 같이 가서 내역서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했더니 여직원에게 얘기 하라길래, 진료를 선생님이 하셨으니 설명해 달랬더니, 서울대 병원도, 삼성병원도 다 그렇게 한다는 어이 없는 궤변을 하더군요. 많은 병원들이 이런 짓으로 환자를 등치고 있다! 나만 그런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내역서에 급여(보험해당)는 주사로 약품명이 있는데 비급여는 처치로 증식이라고만 되어있고 아무내용도 없으니 귀신도 모르죠. 의사도 증식이라고만 할뿐, 아무 내용도 말을 못하더군요. 제가 맞는건 주사뿐이고 처치라는건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알길이 없군요. 복지도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저 의사를 믿는 노인을 울리는 제멋대로 바가지 진료비 청구를 근절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짓밟는 의사들이 없도록 진료선택을 환자에게 묻고 진료 토록하고, 무조건 사인받고, 묻지마 진료비 청구하는 네다바이진료 사례를 근절시킬 진료 매뉴얼을 병,의원 마다 일정사이즈로 게시토록 꼭 조치 바랍니다.
제목: 법의 형평성을 올바르게 해줄 판사를 국민이직접뽑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사람의 생명은 다 중요합니디 하지만 이영학같은 살인마들이라면 달리봐야겠죠 그런데 간혹보면 끔찍히 살인을 저지르고도 징역3년 4년 7년 이런식의 어이없는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들도 뇌물을 주는것도 아니고 금수저인건지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도 누가봐도 끔찍하게 죽인건데 형이낮은 범인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근데 오늘 37년간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매일 공포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속에 살다 남편이 머리채를잡고 부인을 죽일듯 폭행하고 부인은 정말 살아야겠다는생각에 남편을 죽였는데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폭력피해자의 피해는 돌아보지도 관대하지도 않는데 끔찍한 살인마들한테는 왜이리 관대한지요? 판사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든지 해서 형평성있는 판사들을 발굴했음 합니다
제목: 청라7호선 빨리 되게 해주세요.넘 교통 불편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2

7호선 빨리 개통 요청합니다~교통 무덤지역 넘 불편합니다~
제목: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저는 국내 자율주행 차량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아우토반의 이창형입니다. 국내 최초인 2010년 제1회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부터 차량구성 및 제작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을 2017년 현재까지 다수의 자율주행 차량구성 및 대회에 참석하고 진행을 해 보았고, 현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님의 국정연설 중 4차산업 육성, 자율주행 차량의 조기도입과 국내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상황은 국가의 기술발전이라는 부분보다는 한 특정기업의 성과, 또는 관련연구소들만의 주체가 되어가고 상황이며, 이에 저는 향후 자율주행차량 대회를 육성 발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님의 참석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내 최초로 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2017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2017년 10월26일에 개최합니다. 대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참가대학교 대학생,대학원생들과 관련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연구단지의 육성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곡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인종차별 범국가적 기구의 창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최근 들어 영국에서의 한국인 유학생 폭행, 방송에서는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도 연예인 구타까지 외국에서의 아시아인 인종차별이 도가 넘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외국인 tv프로그램과 인터넷 방송이 활개를 띄고 있으며, 외국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만을 심어줄 뿐 아무런 위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제발전이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서는 아시아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에서 나오는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예로 들어 아무리 경제대국의 위치에 있다고 한들 인종차별을 당한다면 외국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인종차별을 당할까요? 우리가 약해서? 아닙니다. 한국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훈족에서부터 몽고에 이르기까지 옛 아시아의.역사들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쉽게 접하였던 대사관들의 무능한 행태와 외국 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다른 인종들에 둘러쌓여 있는 외로운 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저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대응차원이 아니라 국가범위 혹은 범아시아적 범위의 기구를 창설하여 연락한번이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신뢰와 함께 아무 두려움 없이 당당히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캄보디아 비자발급시 한국인만 내는 돈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캄보디아 입국시 비자발급을 받을 때 한국인인 경우 돈을 요구하며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돈을 주지않으면 맨뒤로 미뤄 비자를 발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몇초만에 바로 비자발급을 해주고 한국인만 돈을 받습니다. 좋게 여행가서 차별받는다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봐주세요.
제목: 아이코스 담배값 인상하는 이유가 정확히 세수 때문인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문재인 대통령님 아이코스 담배값은 현재 4300원 입니다. 지금 일반 담배의 90퍼센트까지 세금을 인상할거라는 기사를 봤는데 사유가 뭔가요? 아이코스는 담배 안피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매우 큽니다 특히 그 중 냄새가 안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구요 오히려 국민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권렬형 담배 보급을 늘려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오히려 아이코스를 피던 사람들이 일반 담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아이코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때까지 정권보다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아이코스 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 중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편의점 안에서 술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현재 법적으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고 그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셔도 되는걸로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면이 나올 때 밑에 자막으로 편의점 내 음주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장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에 무료입장을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 및 박물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국, 공립박물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사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립박물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 공립박물관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다른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지만,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 내에서 문화분야는 무료 혹은 공짜라는 인식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무료로 여러 예술가 혹은 연구자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물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연마하면서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받는 재화는 200만원도 안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으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노력해온 당연한 성과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도 조금씩이라도 입장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을 이용해 대하여 단순히 무료 혹은 저가로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데에 기여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힙나다.
제목: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문재인정부가 당장 청산해야 할 적폐 제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공기업인 주택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아주나쁜 제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사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놓은 시한폭탄에 문재인정부가 독박을 쓰게 될 것이다.
제목: 모든 공무원의 정년후 재취업 실태파악 후 재취업 규제강화로 청년일자리 확대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현재 공무원 퇴직 퇴임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위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직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서 일으킬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므로 당연하다 할 수 있으나 중하위직 공무원이 퇴직후 공무원조직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재취업하는 자리는 현재 정확히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소문으로만 5만개를 초과하느니 10만개를 초과하느니 추측만 할 뿐입니다. 적어도 공무원으로 정년을 맞은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구축한 분이 대부분임에도 양질의 수만개의 일자리를 또 차지하여 청년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은 형평성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지나친 탐욕이 아닐 수 없으며 그들에 의한 봐주기식 행정도 얼마든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제도개선 후에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공무원연금까지 수급해 가면서 재취업했을 경우에도 쥐꼬리 만큼 삭감하고 또 연금을 받아가고 있으니 세금으로 등치고 일자리로 등치는 후안무치한 탐욕의 극치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재취업시 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3년이상 장기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수급권자로 전환시키는 등의 간접강제를 통하여서라도 양질의 수천 또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청년에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편의점에서 대충대충 식사와 거의 모든것을 때우며 시들어가는 이나라의 청년들을 위하여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무원 재취업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로 전환하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대통령이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성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공식적으로 군 보급품으로 간주하고, 여성을 외화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강제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낙검자를 수용소에 끌고갔습니다. 일개 개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여성 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뀌려면, 대한민국이 새롭게 재탄생을 하려면, 한 명의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담배값 현실화는 언제 가능할까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3

오늘 기재부 회의를 통해 궐련형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민주당원 이자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현정부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저지만, 새정부 시작 이후에 담배에 관한 정책은 비판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 담배값 현실화에 대한 의견. 대통령님이 후보시절 냈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문재인이 답한다' 에서 담배값 인상이야 말로 서민증세 이며,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말하셨던 내용을 기억합니다. 결국 공약에서는 제외되었지요. 하지만 대통령님이 공감하실만큼 현재의 담배값은 과도하게, 그리고 세금을 걷기좋게 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흡연률은 줄어들지 않았고, 서민부담만 가중되었다면 , 담배값 인하를 통해 서민부담을 줄인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가격현실화가 되지 않는이상 여전히 담배값은 서민증세 입니다. 2. 궐련형 담배에 대한 세금 상승 뉴스에서는 하나같이 '궐련형 담배도 건강에 나쁜것은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일부러 푸시해서 그런기사 쓰라고 요청했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궐련형 담배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담배 대체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끼치는 냄새 민폐도 줄어들고, 불씨로 인한 화재위험도 없지요. 담배를 하루이틀 핀게 아니니 흡연자들은 건강에서 몸으로 느끼고 인정합니다. 허지만 여기거 궐련형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세금을 올리다니요. 전체 담배군의 세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건강에 덜 해로운 대체재 마저도 세금걷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어떻게 서민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이번에 해당 세금인상안을 발의한 분들에게는 전혀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금삥뜯기 지요.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가격을 올릴텐데,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은 무슨의미인지 이해도 안갑니다. 금연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시대에서는요. 서민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궐련형 담배로라도 힘든일상을 위로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 흡연소 문제 오른세금은 대체 어디로 가는지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노상흡연이 불법이라면 흡연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때문에 보건복지 예산이 필요하니 세금을 걷어가 놓고 , 그예산이 흡연자들을 위해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지요. 공무원 연금처럼 흡연자들의 권리도 언제든 때릴수 있는 샌드백 인가요. 국가에서 담배판매를 허가하고 , 그로인해 그만큼의 추가세수를 걷고 있다면 권리도 보장하는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싫다면 그냥 담배판매를 금지시키시던지 , 가격을 2만원으로 책정하십시오. 지금의 행태는 박근혜정부와 마찬가지로 흡련자 때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담배가 만악의 근원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마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현재 재건축시행중에 있으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분담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많을뿐만아니라 저희같은경우 34평에서 10평을 줄여가는데도 1억6천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24평은 2억7천을 19평은 1억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부터도 그렇고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사는데 이주비도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며 대출금 갚기전까지는 추가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억도 안되는 돈으로 이서울도시에서 전세도 얻을수도 없는 현실 상황에서 솔직히 모두 팔고 나가라는것밖에 말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몇세대가 제대로 입주해서 살수있을까요 분담금에 대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도 또한 총회에 나가도 집 감정가가 낮게 나오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만 합니다.그래도 평수가 있는데 이해불가이며 서는이렇고 후는 이렇고 제대로된 설명조차 안해줍니다.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주민들의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문제가 만약 대통령님 입장이시라 생각해주시고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주하게되면 이적은돈으로 어디로 가서 살아야할지 걱정되어 불안함에 하루하루 나날이 잠도 오지않습니다 제발 저희 서민의 피같은 소중한돈 날리지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두손모아 간절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 건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이번 공론화위원회로 결정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걸설재개 된것을 보고 느낀점입니다. 1. 현행법 대로 건설 허가 받은 것에 대한 중단 2. 국회, 공기업, 전문가 모두 제외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조직(46억 규모 비용 산정) 3. 일반인에 대한 원전 교육자료 배포 및 2박 3일 합숙토론 후 결정 4. 공론위 권고안 청와대 전달 이상의 과정을 겪었으며. 적절한 정책결정이었는지 재고를 건의합니다. 그 근거는 첫 째 ‘숙의 민주주의’라는건 상식이 있는 일반 국민이 충분한 지식과 의사소통아래 결정아 이뤄진다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에서 전공 학과생도 난해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을 교육자료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양측 주장 근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부재함. 또한 3개월간의 기간이었음에도 자료 제작과 설문조사가 대부분 차지하며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뤄진건 2박 3일임. 그래서 참가자는 무엇을 지지하든 충분한 입장표명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 째, 업무상으로 그 분야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 예컨대 관련 학과 교수, 산업부, 한수원, 한전, 전력거래소 그리고 국회로부터 의견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공정성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을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 째, 공정성을 슬로건을 내걸었음에도 산업부 게시판에는 탈원전 홍보물과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을 게시하고 기업에서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수 차례의 급전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주려는 모습으로 보여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어보임. 참가자에게 충분하게 지식을 갖고 토론을 보장하는건 힘듦니다. 국회가 있음에도 별도의 과정으로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건 대의 민주주의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고 그로 인한 결과를 합리적이라고 하는건 기만입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며 산업부, 교수, 시민단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이 정기적으로 워크샵을 열어 전력소비추세, 원자재 가격, 발전 단가자료와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유와 논의를 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목: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사는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길동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현재 재건축시행중에 있으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청원서를 올립니다 분담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많을뿐만아니라 저희같은경우 34평에서 10평을 줄여가는데도 1억6천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24평은 2억7천을 19평은 1억이상을 내라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부터도 그렇고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사는데 이주비도 대출금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며 대출금 갚기전까지는 추가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억도 안되는 돈으로 이서울도시에서 전세도 얻을수도 없는 현실 상황에서 솔직히 모두 팔고 나가라는것밖에 말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몇세대가 제대로 입주해서 살수있을까요 분담금에 대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도 총회에 나가도 집 감정가가 낮고 공시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 할 서는이렇고 후는 이렇고 제대로된 설명조차 안해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주민들의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주민의 문제가 만약 대통령님 입장이시라 생각해주시고 비리가 있다 밝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주하게되면 적은돈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되어 불안함에 잠도 오지않습니다 제발 저희 서민의 피같은 날리지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두손모아 간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제목: 대한민국 모든 기관 홈페이지에서 아이핀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청와대에도 아이핀 없이 이렇게 글을 적을 수 있는데, 왜 일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아이핀 없이 의견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국민 한 사람의 의견이 대한민국 발전에 큰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데 아이핀이 그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아이핀, 엑티브엑스, 각종 설치프로그램을 모든 관공서 및 기관에서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영국 유학생 인종차별 술병폭행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관련한 글을 적으려고 왔다가 아이핀 때문에 한 글자의 글도 적지 못하고 이 곳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동사무소, 보건소, 시청 같은 민생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아이핀을 요구합니다. 어느정도 온라인 상에서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만,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주민등록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국민이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기위해 반드시 아이핀을 사용하라는 것은 행정 절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기관의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정방식이라는 점, 즉시 아이핀을 사용할 수 없는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궐련형전자담배(아이코스)의 세금인상 철회와 담뱃세의 흡연자/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사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607

안녕하세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 흡연자 국민인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청원합니다. 궐련형전자담배(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을 철회 해 주세요. 오늘 궐련형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때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연초 담배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나, 결국 흡연자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두 배 이상 오른 세금 덕분에 정부의 세원확보만 된 꼴이라는 기사는 여러번 접하였습니다. 과연, 담배 혹은 유사담배의 세금 인상은, 정말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몸에 덜 해롭고 간접흡연 피해도 적은 궐련형전자담배의 세금은 진짜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어서 연초 흡연자율을 줄이도록 권장하는것이 정말로 목적에 맞는 처사가 아닐까요. 최근들어 주변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 습관을 바꾸고 연초 금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아이코스의 세금 인상은 그저 수요가 증가한 유사담배에 대해 세금을 올림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장삿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담뱃세로 확보한 세금을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사용 해 주세요. 현재 2017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추계인구는 51,446,201명 입니다. 이 중 70%가 성인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 수는 36,012,340.7명이며, 성인 중 흡연자의 비율이 30%라고 가정한다면 그 수는 10,803,702.2명에 달합니다. 연초 담배 한 갑의 가격 4,500원 중, 약 3,300원이 세금이라고 보고, 흡연자 전체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0.5갑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부에서는 하루에 17,826,108,630원에 달하는 금액을 담뱃세로 거두어들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유사담배 세금 제외) 과연, 이 중에서 얼마의 금액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나요. 금연구역은 어딜가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 지하철 출입구 근처, 학교 근처, 공원 등등 집 밖을 나서면 모든곳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의 수 만큼이나 흡연구역의 수가 필요합니다. 모든곳이 금연구역이고 따로 마련된 흡연구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보니, 흡연자들은 아무곳에서나 흡연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비흡연자들에게 돌아갑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설치의 확대가 아니라 "흡연구역"설치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해 흡연구역의 수를 대폭 늘려주십시오. 제대로 실질 이용 가능한 수의 흡연구역을 마련 해 주시고, 그 외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엄히 단속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염두에 둔다면,정책과 세금을 실질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비흡연자가 간접흡연하지 않음으로써 행복 할 권리 만큼이나, 흡연자가 흡연 함으로써 행복할 권리도 중요합니다. 흡연 자체가 몸에 해로운 행위라고 해서, 불법행위도 아닌데 무턱대고 흡연자에게 "악인"프레임을 씌워 차별하고 권리보장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순히 세금 늘려보려는 것 처럼 보이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방부 과학기술전문사관 임관나이 연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국방부 과학기술 전문사관과 사이버사관은 장교로 임관을 하고나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며 국방무기를 만드는 장교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보병장교와 같은 임관나이를 제시한다는건 비효율적이라고봅니다.이공계 전문인력을 국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만든병과인걸로 알고있는데 나이에 제한이 만27세 라는점은 뒤늦게 이공계 공부를 한 많은 대학생들에겐 기회조차 없다는점이 과연 애초에 이공계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목적에 위배된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런병과일수록 나이보다는 실적을 더봐줄수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기위해서라도 나이는 군법조항으로 고정시키기보단 유연성을 가지고 모병관에 재량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한국엔 많은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기회와 발전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제목: 비전문가 500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원전 건설을 비전문가 500명의 의견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에 비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교 교사한테 학대당하는 우리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지금부터 하는말이 어리광으로 들릴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정말큰문제입니다 학생이 노리개가 되고있습니다 교사를 조금 비하하고 가겟습니다 저는 교사라는직업자체가 합법적 갑질 가능 직업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 지금부터 그이유를 몇가지들어주겟습니다 1채벌이 아직 없어지지않았습니다 채벌은 부모님들 어릴떄는 그냥 이유없이때리면 맞고 그랫던걸로 부모님께들엇습니다 지금은 그정도는 아니나 아직채벌이라는것이 사라지지않앗습니다 채벌이란 몸이고통스러우면 채벌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엎드려뻐쳐 앉앗다 일어서기 일반적인 채벌이죠 이것말고도 다른것도 많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로 갑니다 그런데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을통한 채벌은 아직없어지지않앗습니다 공부못하는 학생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공부못하면 쓰레기 인생이라는데 그게맞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문제 학벌문제가 해결되지않는이유는 이겁니다 2수업외 강제학대 빡지 오답 노트 등으로 우리는 수업외에도 학대를당합니다 공부를 하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로인해 학대를 당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숙제는 없어져야합니다 학교에서도 상당히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고통스러워야겟습니까? 3기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않는 현실 여기다 근로기준법을 갓다대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인간의취급은받아야합니다 우리고등학생은 지금 8시등교10시 하교입니다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9시30등교 6시 하교로 조정해주십시오 저는 우리학생들이 학교와 교사한테 학대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이런 것을
제목: 임대아파트 놀림거리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하남 미사강변도시 16단지에 거주하는 4살 아빠 입니다. 간략하게 청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있는 '임대아파트 따돌림' 문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만 들었던 임대아파트라는 소리를 요즘들어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저희 아이가요. 오늘은 옆 공공분양 아파트에 아이 엄마와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놀러 가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줄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아이가 '너는 이거 타면 안돼! 너는 옆에 저런 동네에 사는 애잖아!' 라며 밀쳤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조금 높은 목소리로 '친구만나러 왔는데 왜그러니?' 말했고, 그 7살 아이 엄마는 '저희 아이한테 왜그러냐, 여기 단지냐? 옆 임대 아니냐? 다른 단지에서 놀러오면 안되는거 모르냐?' 라며 무시와 핀잔을 줬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 인권을 무시당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여러 엄마,아빠,아이들은 오늘도 상처를 받았고, 내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권과 관련지어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카카오택시는 승차거부의 도구입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택시가 카카오택시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가 독점콜택시 사업자가 된 후로 택시 이용이 너무 불편합니다. 피크타임에 택시들은 원하는 목적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예약신호’를 켜 두고 하염없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원치않는 목적지 승객의 콜에는 절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콜택시는 목적지를 먼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택시는 왜 목적지를 밝히게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왜 목적지 차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주 쉽고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게 했는지요? 심지어 거의 모든 택시가 사용하다 보니, 피크타임에 강북 어디라도 갈라치면 택시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택시들이 특정한 선호지역 콜만을 선택하여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술/사업/서비스인가요? 카카오택시의 목적지 기재를 금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1

문제인 대통령께서는 이글을 읽지도 않을꺼란거 압니다 하지만 또 탄원합니다 지난 10월 12일 부산 광안대교 뺑소니 음주운전사건요 한명은 사망하였고 또다른 한명은 뇌사상태입니다 다친 피해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다 경찰한테 붙잡힌 음주 뺑소니 가해자를 제발 엄한 처벌 바랍니다ㅜㅜ
제목: 아이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2

노원구 하계동에 유치한 청솔어린이집 이야기입니다 이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원앞에 아예 재떨이를 두고 흡연장소를 만들어 담배를 피고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면 10m터 밖이라 어쩔수 없다합니다 담배피는 사람들께 양해를구하면 구청에서 다녀가서 법을알고는 10m 밖이니 신고하랍니다 그리곤 보란듯이 한개를 더피웁니다 초등학교도 50m인데 더 어리고 약한 어린이집앞은 왜 10m입니까? 수업시간엔 문을 닫으면되지만 등하교시간에 고스란히 입을막고 뛰고 인사도 못한체 빨리들어가는..하원시간에 선생님께 인사할시간도 없이 뛰는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구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돼는거 아닙니까? ㅠ
제목: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0-20 ~ 2017-11-19
참여인원: 0

범죄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문 재인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 그리고 국민들의 웬수이자 국민들이 경멸하는 이 철성 경찰청장께 올립니다. ​ ​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 연놈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인권 유린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처절한 고문까지 가하는 고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완전범죄를 위해 약물까지 사용하는 생체 실험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진급과 실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장만한 첨단 범죄기구도 사용하는 범죄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기획하여 만들고 재산 갈취와 재산 파괴를 반복하며 죽을때까지 인권유린과 살해위협과 약물사용과 처절한 고문을 가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패한 경찰들의 파렴치하고 잔인한 불법만행으로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 했으나 다시 살아나 죽는 것 보다 못한 생을 살고 있으며,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천국에서 비참하게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한 그들만의 범죄천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은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지. 결코, 법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해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패한 경찰들의 범죄 천국에서 완전범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국가 범죄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패한 경찰조직의 개혁은 절실한 것입니다.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이 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하라! 묻지마 살인극도 부패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인권유린과 불법감금과 고문과 살해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강간사건도 부패한 경찰이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성적약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위협과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서 생체실험용 독극물도 20년이 넘게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살해위협을 가하면서 집중적인 처절한 고문을 가하면 독극물에 의한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혀의 통증과 호흡 곤란증상, 그리고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조직은 개혁이 절실하며, 국민들은 부패한 경찰의 사리사욕을 위한 불법만행속에 속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치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 놓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끊이지 않고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썩어빠진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혁해야 하며,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자 경찰 이 재각(성남 중부경찰서 소속, 지금의 성남 수정경찰서)이와 본 사건과 관련된 악마의 조직 경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구속 수사하고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전원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장은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사리사욕과 진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기획한 대가요, 부패한 경찰이 재벌행세하는 재산은 무고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해간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원수 국가범죄 전문조직 경찰, 혈세로도 부족해서 무고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국가범죄 전문조직 부패한 경찰이 1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이자 무고한 국민들의 원수는 살아서도 사리사욕에 미처 무고한 국민들에게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으며, 자신들의 불법만행은 축소은폐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이요, 죽어서도 공익을 위한 조직이 아닌 사리사욕에 미처서 오직 완전 범죄만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온갖 불법만행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15만명과 그 일가족입니다. 상세내용 국회홈페이지 [소통마당 - 국민제안 - (부패한 경찰의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를 참조하세요 ]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썩어도 너무 썩어버린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 15만명의 사리사욕을 위한 거대한 범죄전문 집단, 날강도 조직 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정화가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극악무도한 범죄 전문조직으로 반드시 관련자 전원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엄벌에 처해야 이땅에 법치가 바로서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입니다. 행정안전부 김 부겸 장관님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썩을대로 썩어 범죄 전문조직에 불과한 부패한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개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