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습운전운전은 다수를 향해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 마 살인범에 죽임을 당한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5-25 ~ 2020-06-24
참여인원: 526

탄 원 서 사건번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수 신 : 창원지방법원 탄원취지 이 사건은 2020년 3월 06일 상습음주운전자인 피고인 김**에 의해 사망한 동생 (고(故)김**(58))의 사망 사건입니다. 피고인 김**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 상습 음주 운전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동생을 잃은 저희 가족은 식음을 전폐하고 더 이상의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가해자만을 지켜주고 있음에 울분을 토로하는 심정입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행위는 고의범에 가깝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심신(心神)상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유족 입장에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마구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 마 살인범에 죽임을 당한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기에 그 유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감안해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최고형에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길 청원합니다. 탄원내용 및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화창한 봄날 오후 13시 20분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상태인 음주운전자가 과속 운전과 난폭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동생을 차로 밀어 온 몸이 부서지고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사망에 이르게 한 처참한 사망 사건입니다. 사고경위 사건 당시 동생 (고(故)김**(58))은 집 앞에서 친구를 만나고 롯데마트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지역 신문과 뉴스에도 보드 되었듯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61 소재 GS25시 석동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인 곳이며, 그곳은 상점들이 많이 있고 바로 옆에 주택가와 공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왕래하는 곳이므로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몇 백 미터 후방에 위치한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김**은 석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냉천로 사거리 방면으로 이미 후방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1차로를 역주행하면서,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 반대 차선 1차로를 역주행하는 상태로 사건 사고 지점까지 미친 듯한 과속으로 돌진해 달려와 주위를 안전하게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동생을 그대로 치고 정지도 없이 차량과 함께 공중으로 붕 떠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대로 동생을 밀고 한참이 지나서야 정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에 의하면 동생은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면서 이미 중앙선을 넘어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만 차선을 따라 운전을 하였다면 한 생명의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당시 피고인 김**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분하고 억울하여 온가족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과 아픔을 짐작도 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의 아픔입니다. 잠을 이루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1 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고 당시 경찰수사의 수사기관 기록의 의문점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에 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중 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 관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소 장에는 중앙선 침범 사실 자체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에 관하여 수사기록에 의하면, 진해경찰서에서는 사고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 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를 시속 42km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속도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여 정밀하게 조사를 하였 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결과에 의해서 42km라는 기록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표를 의뢰 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아 알 수 있듯 피고인 김** 차량은 과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고 사고를 당한 동생의 시신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시속 42km 교통사 고에서 그런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조사 누락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내리는 동승자 가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는 동승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조사관에게 정황을 물어 보았지만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고의적인 누락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생은 사고 직후 여러 병원을 거쳐 창원 대학병원까지 갔으나 전혀 손도 못 써보고 단 한 차례 수술도 못해보고 너무나 허망하게 사망하였습니다. 동생은 그날 밤에 진해 연세 병원 영안실로 모셨고 영안실직원이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 충격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마지막 가는 동생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평생 한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영안실로 갔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닥에 주저 안고 말았습니다. 항상 예쁜 것을 좋아하고 가꾸던 동생의 얼굴은 너무 훼손되어 한쪽을 가려 놓았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이 고통을 처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동생은 이미 횡단보도 중앙을 넘어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만 차선을 따라 운전을 하였다면 동생의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그 생각을 하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 피고인 김**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음주사망사고가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입니다.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물며 피고인 김**은 상습음주운저자입니다.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사고나 다를 바 없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고 엄벌해 달라고 진정하는 이 사건에 피고인 김**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3일 유가족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