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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원 게시판 폐지하라!!! 국민들 희망고문 시간낭비하게 하지말아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0

국민의견 듣고 위한답시고 청원게시판 만들었지만 정작 해결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추천수 올라가봤자 청와대 대변인인지 하는 자의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답변 실질적 효력 아무것도 없슴. 이게 핵심임!!! 교육부 장관도 그만큼 무능 자격부적합을 지적 추천수 무한대로 올라갔지만 국민의견무시 임명강행. 기타 셀수도 없는 대폭적지지받은 청원글들 실질적 효력이나 효과 아무것도 없었슴. 그냥 다들 시간낭비해가며 써보고 추천수 얻어봤자 그냥 말장난 허접한 답변하나 달고 끝 종결! 이게 뭐임??? 결국 여기 해결 민원 청원올리는 건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이 피해자 관계자의 희망 고문만 하다 나중에 더 속만 끓이고 더 골병들게만 만든다!!! 여기 청원 매일하고 천건을 올려봐라 해결되는게 있나. 그냥 시간낭비 희망고문하다 더 비참하게 만든다.
제목: 예멘 무슬림 난민 반대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3

예멘 무슬림 난민들 반대 합니다 인도적제류허가도 반대합니다 같은 아랍국가로 보내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난민들 전부다 본국으로 송환하세요 시리아 난민들 도 같은 아랍국가로 보내세요. 난민법 하고 무비자 폐지를 꼭하세요
제목: 방송 공지에 관련된 개선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9

M사에서10월 19일 11시10에 시작하는 예능프로그램이 전 야구 라이브 방송으로 시간이 뒤로 밀려서 뉴스 브리핑이 끝난뒤 방송예정이 잡혀있는줄 알았으나 해당 방송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겪은 시청자분들이 많았습니다.그러던중 방송국 공지에 해당프로그램이 결방이되었다. 라는 공지가 달리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 대처에대해 해결 부탁 드립니다
제목: 양육비를 악용하여 생계를 위협합니다. 양육비에 대해 알게 되지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의지가 없거나 청구 할수 없게 도와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91

저는 1997년에 결혼해서 2001년 5월에 이혼을 했고 슬하에 2녀를 두었습니다. 저는 2남 6녀의7번째 장남으로 태어 났습니다. 제가 장남 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말을 한 시부모, 시누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 아내는 스스로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2001년 어느날 갑자기 퇴근을 하니 아들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숨겨놓은 아들 있으면 내 놓으라고 키워주겠다고 하면서요...... 그 이후로 이혼을 요구 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었더니 저랑 못 살겠다고 그리고 살면 또 정신병원에 갈 것 같다고 하면서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후 장모님께서 오셔서 이혼을 하라고 종용을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딸을 이혼녀 만드시려고 그러시냐구 말하고 거절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번 반복 되었습니다.아이 엄마가 재차 이혼을 요구 하기에 물었습니다. 나랑 이혼 하면 재 정신으로 생활을 할수 있냐구 물었더니 당연히 그럴거고 제발 이혼만 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다 필요없고 이혼만을 요구 하더군요. 당시 저희집 상황이 IMF여파로 누구하나 아이들을 봐 줄수 있는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하셨고 어머니는 병간호 누나들은 모두 생활전선에 나가 있기에 어린 4살, 2살 아이들을 봐 줄만한 가족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장모님께서 아이들은 모두 엄마에게 맡기고 바보 같은 딸을 낳아 미안하다며 자네 젊으니 새 출발 하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엄마에게 키우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다시 아이 엄마와 양육비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상의 했는데 모두 다 필요 없으니 이혼만 요구 하더라구요 무조건 이혼만 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모든것을 합의 해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저의 전 재산이었던 전세금을 주면서 아이 키우는데 보탬이 되라고 말하고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이혼 후 2번 찾아 갔습니다. 2번째 찾아 갔을때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게 할것이고 저는 아이들에게 죽었다고 말을 한다고 찾아 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청구인은 2002년 부터 현 남편과 동거를 시작해서 2007년 혼인 신고후 현재가지 살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었다고 말을 하려고 하느냐며 말다툼이 있었지만 제가 할수 있는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정신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제 스스로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참고 견딜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번 몰래 찾아가서 주위만 빙빙 돌다 오기만 반복 하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되어 찾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 역시 2009년 재혼을 해서 재혼한 아내의 아이를 저의 친딸 처럼 생각하며 제 친 아이들은 마음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페북을 통해 작은 아이의 얼굴을 찾을 수 있었으나 큰 아이는 모든것이 비공개여서 그런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1월 작은 아이 생일에 맞춰 페북을 보니 메세지를 보낼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 전에는 보낼수 없었는데 ...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 라는 말이 시작이 되어 작은 아이를 먼저 만날수 있었고 큰 아이 연락처를 알게 되어 큰 아이와 매일 같이 톡 하고 통화하고 정말 즐겁게 연락을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만 전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큰 아이와 연락을 하면서 놀라운 소식들을 알데 되었습니다. 아동 학대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계부로 부터 성추행 등등 화가 나지만 제가 할수 있는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18년 3월 24일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 아이가 엄마로 부터 쫒겨 난것입니다.처음에는 아이를 타이르고 집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아이의 말을 들어 보니 그럴 마음도 없고 집에서도 한 동안 전화도 없더라구요 심지어 20살이 넘은 다 큰 딸의 브라와 팬티까지 벗기고 겉옷만 입혀서 쫒아 내고 말았습니다 우선 저는 아이의 속옷을 사주고 고시원에 잠시 머물것을 부탁 하고 재혼한 부인에게 아이와 함께 살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했지만 거절이고 오히려 저의 딸을 선택 하든지 아니면 자신과 자신의 딸을 선택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재차 부탁을 했습니다 무릎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결국에는 이혼을 했지만 제 친딸에게 그동안 못한거 다 해주면서 잘 살아야지 하며 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의 과거 양육비와 작은 아이의 장래 양육비를 합쳐 무려 210,000,000원가까이 청구 한것 입니다. 우리같은 서민에게는 엄두도 안 날 엄청난 돈을 말이죠. 이혼 소송중인데 소송중에 청구인은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육비를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양육비가 무서워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계부와 큰 아이가 통화를 하는데 큰 아이가 집을 나갔으니 양육비를 청구 하는거라고 딸이 나가지 않았으면 청구 하지 않았을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육비를 명목하에 사람을 옥죄는 일이고 저의 보험및 회사 월급까지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양육비라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엄마인 청구인 스스로가 딸을 쫒아 내고서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큰 목돈을 무슨수로 갚습니까?저도 나이가 있어서 노후도 준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죽고 사는것은 청구인에게 중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를 파멸 시키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피 말려 죽이려는 의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 입니다 양육비를 알게 되지 5년이 지나서도 청구가 없으면 청구할 의지가 없던지 아님 청구권이 소멸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니면 저 같이 피해를 보실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봅니다. 물론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리라 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양육비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진정으로 청구인은 저에게 양육비를 청구 하는것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명목하에 저에게 범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 몰카 처벌 형량을 좀 더 엄격하게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7

친구가 알려준 사이트로 봤는데 몰카사진이 너무 많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남자지만 몰카피해자들은 이 사진보면서 정신병걸리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트위터에 있는 사진들 보면서 다 처벌해주시고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신고를 하고싶지만 제가 나이가 어려 방법을 잘몰라 그러니 대신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flaru.com/ko/tumblr.com/%EA%B3%A0%EB%94%A9
제목: 난민 찬성 반대 및 사회에 해를끼치는 이들을 위한 법안 개정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0

현시점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비록 스물둘 많은나이는 아니지만 이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정말 대통령이 원통스럽고 싫습니다 이유는 “페미니스트” 라는 일부 코르셋을 입었던적 조차없고 그저 자기관리 하기싫은 여성들을 불러일으켜 많은 사회적 이슈가되고 난민 찬성으로인해 제주도는 현상황 난민화가 되고있습니다. 어린시절 지리를 배우며 “한국은 땅 덩어리는 작지만 알찬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각종 전자기기에 휩쓸려 건강도 나빠지고 욕설 및 좋지않은 사이트에서의 활동으로 나이에 맞지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현시점 국민들도 이끌지못하는데 난민, 다른국적의사람들, 인간같지않은 “꼴페미”들은 어떻게 이끌겁니까? 대통령님.. 제발 생각좀하고 행동해주세요. 어쩌면 제 먼 친척일수도있는 당신입니다.. 제발좀 멀쩡한 국민들좀 잘 보살펴주시고 쓸데없는 난민, 한국사회에 해를끼치는 일부 조선족들. 인터넷 사회를 좀먹고 한국의 이미지를 망치는 워마드, 꼴페미들 강력처벌 혹은 강력 대응 부탁드립니다. 난민은 다시 원래나라로 돌려보내주시고 조선족들역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던가 해주시고 꼴페미들은 사이버법률에따라 강력 처벌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사회의 문제는 많지만 솔직히 이 글을 보실지 안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5천만 국민중 한사람으로써 이렇게 의견 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제목: '사형제도 부활' 제일 중요한 제도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61

요즘 따라 살인사건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은 모든 국민을 화나게했고, 가슴아프게 했고 슬프게 한 사건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 약을 먹었다해도 저지른 죄는 돌이킬수도 없고 그걸가지고 봐줄수도 없습니다. '심신미약' 저희 나라는 '심신미약'이면 죗값을 덜 치루게 해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해도 정신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어도 사람을 살해 하는 짓은 정당화 될수가 없습니다. 20살 청년이 가해자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는데. 가해자는 불만으로 인하여 못다핀 꽃 한송이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7살 여자 초등학생이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들에 의하여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아빠한테도 중학생인 그 아이는 한참 남은 인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언제까지 몇명의 국민이 사라져야 사형제도가 부활됩니까. 이런 험난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안전할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벌벌 떨어야며 숨어지내야며 무서워 해야됩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악마보다 못한 그런 인간들을 밥맥여주고 그래야 되는게 너무 싫습니다. 왜 피해자만 아파하고 피해자만 상처받고 유족들만 울어야됩니까. 언제까지 가해자만 보호해주는 나라가 될겁니까 나라라면 피해자쪽에 편들어주고 피해자를 위해서 보호해줘야는게 나라 아닙니까 ?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나라가 법이 바뀌어 사형제도를 부활시켰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인간같지도 살아 남아서는 안되는 그런 존재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다 못받더라도 그만큼의 죗값은 톡톡히 치뤄 졌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을 좀 더 편하게 눈 감도록 해주세요..
제목: 내가 아는 상식..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

내가 아는 상식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술먹고 운전도 하고 어린아이를 성폭행도 하고 근친도 성폭행하고 또 무슨 우울증 환자여서 아니 약을 먹었는데도 그걸로 또 봐줍니다. 뭐죠 . 이 나라는. 그냥 복지시설 잘된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하세요들 제가 세금낼께요 그냥 다들 거기서 복지.인권 누리실수있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살인범도. 강도도. 폭행범도. 성폭행범도 등등. 제가 세금 낼테니 부디 나오지마시고 그곳에서 부귀영화 누리시기를...
제목: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약자를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법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24

동물학대, 외국인범죄, 살인, 음주운전, 성폭행, 미성년자의 관한 법률안 등 강화좀 합시다 .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음주운전해도 술먹고 기억안난다는 이유로 감형받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각도 안해줍니까?? 동물학대범도 잠재적 사이코패스 입니다. 힘없고 약한 동물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사람들에게 저지르지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법이 너무나 관대하네요 살인을 저질러도 실형 얼마안받고 난민이 국내에서 카트복용해도 그러려니하고 그러다가 국민들에게 유통되면 어떡할껀가요 ?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힘없고 약한 국민들좀 생각해주세요 .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과연 이법들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한 법인가요 ? 우리나라도 겉모습은 선진국이라지만 들여다보면 후진국과 다름이 없네요 후진국에서도 이렇게 안합니다
제목: 음성군 보건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대로 이행해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4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성군 보건소에서 17.03.15~ 현재 건강증진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기간제로 있는 근로자 정윤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너무 억울하여 어디 말씀드릴 데가 없어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문을 두드립니다.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및 각 공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현 근로자 전환(고용승계)이 원칙이며, 그 외에 극소수 제한 경쟁 정도 따르게 되어있으나 지자체 91% 경쟁채용이며 그중 음성군 보건소는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 보건소 1차 서류전형에서 50점 만점에 간호사면허증 30점의 비중을 두고 있어 저같이 간호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서류조차 통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기간제 근로자 공고에 맞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를 했고, 그 어디에서도 저의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정규직이 될거란 기대감에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불합리하게 점수 배점을 해버려 서류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음성군 보건소에서는 어차피 제가 합격하지 못하니, 괸히 면접까지 봐 괸한 기대감으로 실망감이 클까봐 저를 생각해 서류에서 탈락시키셨다는데 양심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셔도 정말 저를 위해 그렇게 서류탈락 시키신겁니까? 배울만큼 배우시고 고위직자리에 계신분들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모르고 계신거 같습니다. 음성군 보건소는 가이드 라인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경쟁채용 특히 공개경쟁을 하는 것은 힘없는 우리 기간제 노동자는 쓰고 버리며, 지자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공고가 난 후 한 차례 음성군청 자치 행정과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바뀐 것은 없었으며, 지자체(보건소)는 노 사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간제 근로자가 받고 있습니다. 조병옥 군수님 힘없는 기간제 목소리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17.07.20 이전부터 근무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였고, 지금까지 이직의 기회도 있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 될 거란 기대감에 지금까지 버티었는데, 이는 실로 비통하고 원통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음성군 보건소는 눈감고 귀닫고 계시지 마시고 제발 눈뜨고 귀열어 주변을 보고 들으세요. 충북에서 음성군 보건소만 이렇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된 가이드라인대로 이행되어 저 처럼 힘없는 기간제 근로자가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당신들을 지지하였고 그리고 믿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0 ~ 2018-11-19
참여인원: 11

저는 부산에 사는 금년 48세된 한 가정의 남자 입니다.이십여년 넘게 운수업에 종사 하다 조기에 퇴직하고 마땅히 재취업도 어렵고 생계도 어렵고 해서 있는돈 다모아서 까다로운 관할구청 심사 과정을 통해 일억원이 넘는 돈도 들여 개인택시를 마련해 생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야 하는 차량 부제 때문에 하루 16시간에서20시간 일하고 유지비 제외하고 15만원도 채 못 벌더라고요.이렇게 열악한 상황인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했을 텐데 다시 매도도 여객운수법에 의거 5년이내는 매도도 안되는 상황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민초들의 등에 칼을 꽂을수가 있단 말입니까. 카카오가 카풀앱을 운영 안하면 망하고 수 많은 실업자가 양생되는 상황도 아닐 것인데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입니다.각 나라 마다 상황이 다릅니다.미국이나중국 같이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 분포도가 넓은 나라는 우버나 카풀앱(무늬만)이 필요 한지 몰라도 한국은 그리 큰 나라가 아닐 뿐 더러 서울의 상황을 전국으로 확대 해석 하는 것도 억척이며 관망자의 태도를 보이는 주무부처의행태도 정말 가관입니다.여객 운수법 을 폐기 하시고 시내 시외 버스 그리고 화물차 택시 전부 허가사항을 폐지 하시면 지금의 이상황이 이해 될 듯 합니다.정말 당신들을 믿었습니다.살고 있는 지역구와 건너편에도 동기가 국회 의원이 되었다고 좋아하며 박수 쳤었는데 당신에게는 카카오가 민초 이고 민생입니까.
제목: 인터넷사이트 댓글에는  실명과 (나이)필수 공개로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1

인터넷에 모든 댓글은 현재 닉네임으로 혹은 익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 익명을 이용하여 악성댓글 욕설등 보이지않은 누군가에게 상처를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전에서 그럴수있을까요? 모든 인터넷 댓글에는 필히 본인인증을통해 들어온사람들이 실명을 공개원칙으로해쥬주세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욕설을많이한다고 들었는데요 실명옆에 ( )에 나이도기재하도록해야합니다. 그래야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구분할수있으니까요. 과연 떳떳하고 정당한 의견이나 댓글이라면 실명을쓰지못할이유도 없지않을까요? 익명으로 표현의자유를 누린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국민성으로는 자유는 누리고 남욕은 많이하지만 정작 책임지기싫어하고 피해보는걸 싫어하죠.또한 사회적인 또는개인적인 강정표출 화풀이를 댓글로하는경우가많죠. 상처받는건 전혀 생각하지않죠 제발 모든 인터넷댓글에는 닉네임대신 실명과나이 필수기재하도록해주세요.
제목: 전국 맘카페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7

맘카페는 그동안 모여 자영업자들에 온갖 갑질에 한사람의 일방적인 주장글에 우루루 몰려 거기가 어디냐 다신가지말자 망하게 하자는식으로 집단 폐악질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행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회악인 맘카페의 충원을 요청합니다!
제목: 암환우나 불치병환우 국민연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0

전 42세에 췌장암4기 간전이 된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확률이 희박하지요. 암 환우들 맘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안진단3기이상 이나 다른 불치병 환우에게는 국민연금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비보험이 있는분 안된분 있지만 더 나아가 치료중에 보험 안되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제가 넣은돈 살아 있을때 찾아서 치료에 보태 쓰고 싶은데 1년6개월 뒤에 연금으로 준다는게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말기암 환우님들 경우 의학적으로는 여명3ㅡ6개월 판정 받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죽어서 가족이 쓰게 되지요. 이게 과연 좋은 판단일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3ㅡ6개월 선고 받고 요양원에 있지요 .보험 안됩니다. 한달에 5백만원정도 나갈겁니다. 병원다니라 요양원 돈내고 부수적으로 돈이 들어가니 이러한 환우들에게 죽어서 돈타면 머합니까 살아있을때 넌가 도움이 되야지요.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암 발생 확률이 더 많아지고 의학적으로 암은 완치는 없구요. 제가 돈 넣은건 찾게 해주십시요.수많은 환우님들이 어려워합니다. 언제인가 좋은날 오겠지 하며 하늘을 볼때 눈물도 나고 때론 돈걱정이 안될수가 없지요. 우리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희 어려움도 생각해 주십시요.국민 여러분 10명중에 1명이 암환우입니다. 지금 내가 아니더라도 언제인가 자기자신도 병에 걸릴수 있다는 생각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목: 대한민국 공무원수준 구더기 먹어도 죽기때문에 문제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1

대한민국 공무원은 의자에 자물쇠 채워놓았나 왜 왜 왜 현장에 나가보지 않나
제목: 남혐사이트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1

이번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사건 다들 아시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희롱하고 오히려 더 끔찍한 말을 하면서 사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워마드 인데요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그들이 무슨 희롱을 저지르고 감히 사람으로썬 할 수도 하지도 말아야할 그런 언행을 글로 쓰고 그 글을 보고 같이 희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도대체 왜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모두 차단시키셨죠? 과연 객관적으로 두고 봤을때 음란물 사이트와 이런 극악무도한 워마드 사이트 이 둘 중 어떤것이 이 사회에 해롭고 사라져야할까요 물론 음란물 사이트를 왜 차단시키냐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저렇게 안타까운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가 남자라는 이유로 저렇게 희롱하고 끔찍한 언행을 저지르고 하는 저 사이트를 가만히 두는건 잘 하는 것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로 알려진 워마드 사이트 하루 빨리 이 사이트를 포함하여 여혐 남혐 커뮤니티가 모두 사라지고 남자든 여자든 피해자가 생기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모두가 추모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모와 슬퍼는 안하더라도 최소한 희롱은 하지 말아야죠 긴 청원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형제로 밝혀진 택배기사 기소는 반대 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0

지적 장애인하고 살고 있는 동생이 스트레스가 많아 보인다 우리사회가 장애인분들을 돌봐 주는곳이 거의 없다 우죽하면 동생이 바쁜 일을 하면서 형을 데리고 다녀겠냐 우리사회 장애인 시스템은 부재를 개선 해야 한다 그런다고 동생이 형을 때린것 잘못 해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식을 개선 하고 정비 해야 한다 나도 보건복지부에 불만이 많다 동생이 몸이 불편한 나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직장보험료로 올려서 돈을 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 7월부터 직역 가입자로 해서 몸을 전혀 움직일수 없는 사람한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데 너무너무 돈 내기 힘들다 80 넘은 어머니에게 돈 달라 하기가 힘들다 정부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것 같다 말만 장애인 정책이지 장애인의 힘들게 사는것은 알지 못한다 건강보험료 개선을 바란다 단돈 1만원도 힘든데 14만원 돈을 어찌 하라 말인가 정부는 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기 바란다
제목: 방만한 공기업 채용비리 청문회 실시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6

촛불이라도 들고싶다 북한문제에 정신이 나가있고 무능한 공무원들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진짜 문재인 찍은거 후회한다
제목: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9

기독교 믿는다고 난민인정해주고 인도적 이유라고 난민 인정해주고 불체자 외노자라고 눈감아주고...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가?? 외국인에게만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가? 한국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 서민은 인권도 권리도 없는가? 한국 서민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서민들도 살고 싶다!! 그만 외국인 받아들어라!! 내가 낸세금 우리 서민들을 위해쓰고 싶지 불체자 난민들 위해 쓸러고 내가 하루 12시간 세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 아니다!! 난민 외노자 불체자 추방하라!! 추방하라!!
제목: 강서구PC방 살인사건 ☆여러분☆ 사형&얼굴공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72

21살 나이에 모델이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한 남자가 PC방 마지막 근무날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잡힌 피의자(형) 피의자(동생) 피의자(형)은 구속되엇고 피의자(동생)은 그자리에서 자기는 말린거라고 주장해 풀려낫죠 대체 왜? 어딜봐서? 말린거라고 볼수있는거죠? 피해자 아버지말로는 피해자는 남들보다 큰키에 유도배우던분이라 다른사람에 비해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었다고합니다 피의자(동생)이 팔만 잡고있지않앗더라면 칼을들고있던 어떻게든 도망갈수있었을거라고 인터뷰햇죠 네 저말 맞다고봅니다 팔만잡고 있지 않앗더라면 어떻게든 살고싶으니 뭔짓을 해서 도망갓을거라는걸 피해자는 피의자들보다 20센치 가량이 컷고 등치도 있엇기에.. 피의자(동생)이 말린다고 얘기햇다는데 여러분들은 자기형과 모르는사람이 저런상황이면 누굴 잡겟습니까 대다수 친한형을 잡아 말릴것이죠 쌩판모르는사람 팔을 잡아채서 못움직이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형을 도와준셈밖에 안되는꼴인데 칼잘찌르라고 대준셈 아닙니까 저런 잔인한짓들을 하고도 형은 우울증약을 10년복용 햇다고합니다 우울증 그 병이 칼을 집어준것도아니고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을것도 없는거같은데 예를 들어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당시 조두순은 8세 여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음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15년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았죠 대체 음주 우울증약복용으로 심신미약이라고 살인저지르는것들 언제까지 감형해주고 그러실건가요? 언제까지 피의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숨겨두실건가요? 제 2차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신상공개는 이 나라에서 해줄거라고 믿고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세상 떠난 남자분 억울해서 어떻하나요? 제발 이번일만큼은 엄하게 벌 주시고 신상공개 꼭해주세요 경찰님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목: 최근 철도 정규직 채용 비리 끝까지 적폐청산 부탁드려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9

누군 인맥도 돈도없이 책상에서 꿈하나로 버티고 공부하는데 인맥하나로 철도 정직원이 되나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가해자 두 명 매달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7

가해자 인권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 저 둘에겐 인권 조차 없습니다. 그저 짐승만도 못한 생명들에게 돌을 던지던 무차별적인 폭언을 하던, 차마 입에 담지도 글을 쓰지도 못할 그들이 피해자에게 했던 것들을 하던 전부 관여하지 않고 그저 매달아주세요 제발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화가 났던 적도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이 나의 또는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은 나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언제든 일어날수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혀오고 그저 꽃다운 피해자 학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달아나지도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매달아줄수없다면 사형을 시켜주세요 사형시킬수없다면 매달아주세요. 저는 그들을 곱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발 죽여달라고 빌때까지 피해자가 느낀 그 고통을 모조리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울증이요? 심신미약이요? 개소리하지말라그러세요 저도 똑같이 그들에게 행하고 우울증 진단서만 뗀다면 형량이 낮춰지나요?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죠? 이 나라의 법은, 심신미약은 피해자를 처참히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적 한 두번이 아니죠, 꼭 알아두세요. 재차 다시 한 번 씁니다 사형을 시킬수없다면 매달아주시고요 매달아주실수없다면 사형시켜주십쇼 절대 곱게 보내지않습니다.
제목: 유치원 국가 지원금을 일반수익 회계통장과 합쳐 한 통장으로 관리하는 비리 유치원 들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

동탄의 환희 유치원에서 국가지원금으로 나온 유아학비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을 포함한 특정목적 성격의 지원금을 일반 수익 회계통장에 합쳐서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가지원금이 개인의 일반통장과 일원화 해서 회계처리를 할 수있겠니까!! 결국 어느 돈이 지원금 인지, 어느 돈이 일반 수익금인지 알 수없게 하여 비리를 저지르고자 하는 꼼수 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도 동탄 환희 유치원 뿐만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이 국가지원금을 일반회계 통장과 합쳐서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리 유치원들이 어디인지 교육청은 전수 공개하여 이러한 회계문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뉴스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등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2

국민 청원이 시작된 이래로 소년법 등 폐지에 관련된 청원이 무수히 많이 올라왔고, 그들 중 200,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이 된 청원들만 해도 이제 여러 건입니다. 늘 답변은 강력 처벌이 열쇠가 아니며, 소년범의 교화와 소년 범죄 예방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범의 교화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소년 범죄 예방책은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더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나 상담 교육 등은 진작부터 있어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력 범죄를 저지를 비행청소년들이 그러한 교육에 협조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촉법소년으로서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범죄자를 위해 왜 선량한 시민으로 구성된 나머지 사회가 분노하고 불안해야 합니까. 처벌 강화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과 같은 형량) 와 교화 및 예방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교화와 예방 교육으로 범죄가 사라진다면 처벌 기준을 강화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강간과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아이의 언니에게 자신의 동생을 죽게 만든 범죄자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고 교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하는 답변이 말이나 됩니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가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건 또 뭡니까. 부디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육교사자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52

어린이집에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13년동안 근무하면서 월급도 박봉이고 교실에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있고 실외활동에서도 아동학대 의심하는 눈들이감시를하는 시대에서 보육교사자살은 너무가슴이아프고 제직업을다시돌아보게됩니다 아이들이좋아서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지금도 아이들때문에 많이웃음지으며 살아가는데...이사건은 꼭처벌해주시기부탁드리며 공공보육교사 적극 추천합니다 10년넘게근무해도 민간어린이집 호봉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육교사들 지켜주세요
제목: 강서구 pc방 알바살인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3

국민이있기에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가있기에 국민이 존재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 아닌것인가요? 제일 가까이에서 국민을 지켜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설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할 그 경찰들부터 헤이해지고 참혹한살인을당한 그 알바생을 죽인 심신미약자를 옹호해주는 국가. 정의로운국가를원합니다. 쉽게말해 중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국민들도 정신차린다 이말이죠. 심신미약자라 벌을 받을수없다는말씀입니다? 심신미약자가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더이상 솜방망이처벌 안됩니다. 무고한사람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핑계거리대기바쁩니다. 열심히 정의롭게 살아가는 국민 지켜주세요. 강서구 pc방 알바 살인사건의 범인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제목: 국회의원 세비도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

비리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도 보조금을 아이들을 위해 쓰지않고 횡령하여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분들은 사용내역을 공개 안하시는지요.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 아니신가요 이에 세비 사용내역 공개를 청원합니다.
제목: 강서구피시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8

기사내용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착착하여 눈물이 다 났습니다 또한, 우리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심신미약으로 얼마 살다 풀려나서 .... 사건이 일어날때 피의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데 왜 피해자는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한 사람만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발 죄에대한 벌을 강하게하여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3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가 투기 면, 이제 밖에서 텐트 치고 살라는 거냐 ?????????? 서울 이든 어디든 똘똘한 한 채 사서, 실거주 하는데 ~~ 그래도 집값 오른다고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도둑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마저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그리고 ~ 전세 로 살면서 부동산 세금 일원 한푼도 안내는 놈들이야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고 !!!!!!!!!! 전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사는 줄 아냐 ?????????? 전세로 살면 부동산 세금을 일원 한푼 안내니까 탈세 하려고 전세로 사는 거다 !!!!!!!!!! 이런 놈들이야 말로 전형적인 " 투기꾼 " 이다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거주세 명목으로 세금 부과해라 !!!!!!!!!! 공평과세, 공평과세 떠들지만 말고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 1 주택 실거주 " 도 투기 라 취급하는 놈들 처벌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모든 전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제목: 학업중단청소년 지원금에대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2

퇴학 및 자퇴 청소녠에게 매 달 2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일단 왜 퇴학당한 청소년들까지 지원금을 주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게다가 확대하면 대안학교 학생들한테까지 준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들도 학업중단청소년인가요? 20만원이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자퇴를하여 지원금이 나가는거라면 충분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굳이 지원을 꼭 해야하나요? 다시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지금 대한민국은 무능한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9

식약처 살아있는(구더기)유충은 먹어도 된다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 자세 문정부도 똑같아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아주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45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아주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이와같은일이 그냥 넘어간다면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국민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지않도록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제목: PC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6

피의자를 심신미약으로 10년형은 너무약하거 아닌가요? 10년정신병약먹었다고 사람을 무차별 살인해도 된다는건가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수없는일이고 이런사회에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이나라에서 편히 살수있겠습니까? 정말끔찍한 일입니다. 내자식이 내친척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이런판결 내릴수있나요? 피의자동생도 말렸으면 자기형을잡아야지 피해자를 잡는걸 도왓다고 공범이 아니라니요..참어처구니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싶네요.
제목: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우선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우리나라는,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 에게만, 너무 많은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우리나라의 모든 집주인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냐 ?????????? 도대체 왜 Why 왜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만 부동산 세금 내냐 ?????????? 집 사면 취득세 ~ 집 팔면 양도세 ~ 상속세, 증여세 ~ 자기 집 소유하고 있다고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 ~ 조세는 " 형평성 " 에 맞아야 하는데 ~ 우리나라 조세는 너무나 " 형평성 " 에 어긋난다 !!!!!!!!!!!!!!!!!!!! 오직 자기 집 소유한 사람들 에게만 (부동산) 세금을 뜯고 있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맨 위에 말했다시피,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하고 ~ 지금이라도 빨리 실행해라 ~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 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야 조세 형평성 에 맞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외국인 이냐 ?????????? 자기 집 소유한 집주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니냐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전세 세입자들이 국가 유공자 라도 돼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5 억 짜리 집주인 vs 10억 짜리 전세 세입자 ~~~ 현실적으로 누가 (부동산) 세금 내고 있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처럼 그렇다고 ?????????? 위에도 말했지만 ~ 다른 국가들엔 전세 제도 자체가 없다 ~ 자가 or 월세 뿐 !!!!!!!!!!!!!!!!!!!!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임대료 내니까 제외한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 ~ 들어보고 이 방법도 고려해봐라 ~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가칭 " 거 주 세 " 납부한다 ~ 그 후에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때,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주잖냐 ~ 집주인들은, 그때 전세 보증금 중에서,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납부했던 " 거 주 세 " 를 제외하고 돌려준다 !!!!!!!!!! 이러면 ~ 형식적으론, 집주인들이 전세 세입자들 대신해서 " 거 주 세 " 납부하지만 ~ 결과적 실질적으론, 전세 세입자들이 " 거 주 세 " 를 납부하게 된다 !!!!!!!!!!!!!!!!!!!! 이건 그냥 내 아이디어 일뿐 ~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거라 본다 ~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니들이 떠드는 " 공평과세 " !!!!!!!!!!!!!!!!!!!! " 공평과세 " 한다면서 ?????????? " 공평과세 " 한다면, 당연히 조세 형평성 에 맞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다시 말하지만 ~ 전세 세입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전세 로 사는 줄 아냐 ?????????? 전세 세입자들은 (부동산) 세금을 일원한푼 전혀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전세 로 사는 거다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가칭 " 거 주 세 " 신설해서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세금 부과해라 !!!!!!!!!!!!!!!!!!!! 누구는 예외로 봐주고 안봐주고 절대 없다 !!!!!!!!!!!!!!!!!!!! 모든 전세 세입자 한테도 세금 부과 해라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청와대 지들 입맛에 거슬리는 청원은 삭제하고 있다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 그래서 청와대 니들 입맛에 거슬리니까, 통계청장 도 짜르고 교체했냐 ?????????? )
제목: 비리 유치원은 즉각 폐쇄시키고 양심적 유치원이 보다 많은 원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지원 해줍시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8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비리원장들이 유치원 폐쇄로 엄마들을 협박 합니다. 정부는 폐쇄권을 그들 손에 주면 안됩니다. 엄정조사를 통해 법적처벌 및 비리금 환수 후 강제 폐쇄시켜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부족해질 유치원은 철학이 있고 양심적인 유치원에 긴급위탁 운영시킵시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원장님들은 비리가 일상화 되었을 때도 교육자의 양심을 지킨 분들 입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유치원 부지 임대를 주선해 주고, 좋은 선생님들을 신속히 선발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도 적극 지원해 줍시다.또한, 일정 기간동안 초저리 자금을 지원해줘 오직 아이들 교육과 사립 유치원 시장 정상화에 힘 쓸 수 있도록 합시다. 유치원이 모두 공립인 것 보다는 사립과 양립되야 합니다. 투명한 경쟁은 아이의 교육권과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시켜 창의적인 아이들을 길러내는 토대가 되기 때문 입니다. 양심적인 원장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제목: 블랙넛감옥가는 이유가뭐에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19 ~ 2018-11-18
참여인원: 1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렸고 블랙넛의 특기인 야한랩을 가지고 뭐라고하는거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