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540마리 사육곰 문제,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5,749

최근 언론 보도를 타면서, 사육곰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 540여 마리 곰들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제 강화와 시장의 몰락으로 더는 곰을 키울 수 없다는 사육업자와 뒷짐만 진 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관계 부처 사이 줄다리기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1981년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개인이 야생곰을 재수출 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극 권장하면서 부터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곰사육이 시작되었지만,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보호여론이 커지며 정부는 1985년 곰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며 국제적인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합류, 곰의 국제간 상업적 거래가 차단되었습니다. 국제적 동물보호 흐름과 규제로 수출이 힘들어지자, 정부는 곰 사육업을 위해 1999년부터 25년 이상 된 곰 도축을 허용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번식된 곰에 대하여 최소 10년 이상으로 도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에도 시장에서 웅담 등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사육업자들이 곰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나마 곰사육 업자들과 정부의 타협으로 2014년부터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이 진행됐고,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현재 더는 개체수가 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이 끝나자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사육곰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 판단했는지, 정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곰사육 관련 문제를 방관하고만 있으며, 그 사이 전국 540여 마리 곰들은 지금도 좁고 더러운 철창에 갇힌 채 갈증과 배고픔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는 이런 참혹한 학대적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육곰 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합니다. 생명체는 이익 추구를 위해 쉽게 들였다가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업계와 부처 간 줄다리기 속에 고통 받아도 되는 희생양은 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사육곰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좁은 철창에 감금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남아 있는 곰들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제목: 은행원과 서울의 집가진 자를 위한 정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대출이자 상승으로 은행은 돈벌어서 은행원들은 돈잔치하고 서울 집갑 폭등으로 서울 사람들은 왕창 돈벌게 한 셈이다 이게 뭐 하는 정권이냐???
제목: 의사 진료중 성범죄의 형평성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대한민국 오블리지 노블리에 부재속 선진국까지 가는길 아직 까마득하고 갈길이 먼 나라 택시 기사가 승객 성범죄시 면허취소의사 진료중 성범죄시 면허 정지 1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있을 법한 것 이거 어느나라에 있는 법이고 개같은 법이야 이게 나라야 지나가는 소가 웃고 개가 웃고 돼지가 춤을 출 법 아니야 더욱 더 도적적으로 품격을 지켜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의사 집단들 이게 의사 로비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입법 아니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의사편에서 한 단순한 입안
제목: 대통령님 제발 저희 만학도들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38

천지상간에 아무리 우리 만학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애원을 해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이가 없어 답답하고 원통해서 단장의 마음을 안고 마지막으로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해보려 올려봅니다. 제발 저희 만학도들이 무사히 졸업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중부권 유일의 평생학력인정학교, **중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주부학교로 출발하여 각자 가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것을 평생의 한으로 남아 뒤늦게 배움의 문을 두드린 만학도 학생들과, 치열한 입시전쟁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이 모여 친 부모형제처럼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며 공부하는 평균 나이 60~70세의 평생교육 학교입니다. 선생님들 또한 박봉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유하진 못하시지만, 그보다 하루하루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만학도 학생 한분 한분을 내 부모 내 형제 대하듯 꼼꼼하고 자상하게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대부분 그런 분들 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가지라도 더 가르쳐 일꺠워 주신다는 사명감과 뿌듯함으로 몇십년 동안 교단에 서시며 참 사제관계를 실천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박** 이라는 사람이 재단 이사장과 교장 겸직으로 부임하며 발전지금 명목으로 선생님들에게 이름하여 '십일조' 상납 요구를 하였으며 그 밖에도 '명절 떡값요구', '교사들 월급 30%삭감지급' 을 자행하였습니다. 게다가 각종 민간 자격증을 핑계로 만학도 일인당 회당 2~5만원의 금품갈취, 온갖 행사 수익금 착복, 후원금 종용 후 갈츼 등등 헤아리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금품 상납을 거부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 하여금 직장 내 왕따를 행하게 하였고 수업 배정에서 제외를 하는 등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모욕을 줘 퇴직하게 만들었습니다. 1억기부를 거절한 23년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재직하고 계시던 교감선생님은 중국어 자격응으로 한문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자격증 취듣의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진급에 눈이 먼 일부 기회파 교사들을 투입,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후임도 정하지 않고 파면시켜 저희 학생들은 자습하기가 일쑤였고 임금 절감을 위해 재량도 안되는 퇴임교사를 기존 교사의 3분의1 비용을 주며 배정시켰고, 그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상상을 초월한 악마적인 행각을 벌였고 이에 분개한 만학도들이 수업 거부와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 앞 집회 및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만 돌아오는건 가정통신문을 보내어 강제 조기방학을 통보하고 학교문을 걸어 잠그는 등의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에 최고령 학생이신 팔순 연세의 만학도 어르신이 호소문을 눈물로 읽게 하고 고온으로 달궈진 학교 주차장 위에서 천막을 치고 공부를 하게 하는 패륜적인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에 항거하여 정상화를 촉구하며 수업거부 하는 학생들을 무자격 교장을 기용하여 무차별 고소고발하는 교육현장에선 차마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인륜적인 행각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재단 이사들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고 곧바로 임시 이사회를 결성, 학생 고소고발에 협조했던 정교사와 업무 무능력한 기간제 교사들을 휴직계와 계약해지를 각각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복하지 않고 국내서 곧잘나간다는 로펌을 기용, 승인취소결정 반대소송을 내어 법정싸움을 하였지만 패소할게 뻔해보이자 이 모든사태의 주범인 교장 겸 이사장의 자살이라는 초유의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그로인해 법원에서는 목숨을 끊을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비리재단의 승소로 끝을 내어버렸습니다. 비리재단은 학생들의 복지와 교원들의 임금을 해결할 자산도 마련하지 못하고도 잘못된 선택의 책임으로 3년간 휴직계를 냈던 교사들과 없무능력 부족 판정을 받아 계약해지된 기간제 교사들까지 복귀명령을 내려 아무런 대책없이 매일아침 그들을 출근시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부도덕한 교사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출근저지하는 520여명의 만학도 학생들과 날마다 부딪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려는 열망은 전혀 없고 그저 출근했다는 근거를 만들어 월급만 타가려는 속셈으로 520여명의 만학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뒤로는 순진한 학생들을 꾀어내어 수업거부로 인해 수업 못 받은 것을 정상화교사들이 못받게 꼬득인 거라고 속여 그만큼의 수업료를 받아주겠다고 고소장을 쓰는데 서명해달라고 매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재차 애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힘없고 평생을 배움에 한을 안고 살아온 저희 만학도 들의 통한을 풀어주십시오. 저희 학교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만학도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삼고초려의 비통한 마음으로 거듭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3층으로 이루어진 창고형 학교입니다. 소방시설은 물론이고, 폭우가 쏟아질 때면 지하 컴퓨터실과 음악실에 물이 차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물을 양동이로 퍼 나를 정도로 물이 찹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이 미흡하여 비상구 하나 없는 학교입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만학도인 학생들은 꼼짝없이 갇혀서 죽어야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으니 도대체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저희 학교를 한번쯤 와보셔서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도기화 라고 합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 번호는 ***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69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한시유예 취소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존경할뻔한 문재인 대통령님! 구체적 계획도없이 최저임금 올려놓고, 자영업자 힘들다니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니요?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도 힘에 겨우니, 세무조사 전면 유예 하시던가 아니면 취소하십시오. 자영업자만 특혜를 주실건가요? 일반 국민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제발 북한 신경좀 그만 쓰시고, 한국 정세나 파악해서 경제나 활성화 시키세요.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한국만 역행중인건 알고 계신지요? 모르시면 비서 실장에게 물어보시고 신경좀 쓰십시오.
제목: <연금공단 해체하고 금융기관에 위탁하라>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믿을수 없는 정부~ 믿을수없는 정치인들~ 더이상 속으면서 살고 싶지않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따라 가격이 형성되는것이 시장의 논리인데 자기들 논리에 따라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은 더못살게 만들며 기본적인 민생도 내팽개치는 무능한 정부에 연금을 맡길수없다. 놀고 자빠져있는 공공기관의 수많은 충이들 구조 조정 하지않는한 연금은 항상 적자일수 밖에 없다. 더구나 국민을 상대로 모략과 꼼수 정치하는 이정부는 더 못믿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초등학교 방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 속도 제한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서울강서구 초원로 방화초등학교 정문앞과 운동장끝 초원로 도로는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행주김포신도시로 어어지는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 입니다.트럭과 승용차 공사차량 요즘애는 등학교길애 마곡지구 통근버스가지 가세하여 하였습니다,수년전부터 국민신문고 여러곳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소용없습니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차량이 그어떤곳보다 많이 운행하는 도로이고 평소차량 속도가 평균 70km~90km 에다 새벽이나 밤에는 100km정도 다니는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시에는 등학교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속도가 60이상 80km달리고 있고 방화초정문앞에는 작은도로 1차로인데도 속도를 50-60이상 운행하고 있습니다.운전자 습관이 잘못되었지만 조속한 제도적방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연금? 국민투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5

공청회가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고갈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1.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해 손해를 보면서 권력자의 돈이 될수도 있는 국민의 노후자금!! 반면 암투병환자 및 가족들에게는 즉시수령 장애연금을 줄때는 심각하게 까다로운 조건 2. 국민연금수익의 운용은 국민을 위해 써야할터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이 났다고 성과금을 주는 경영방식 또, 그렇다치자고 말하는 약6천명의 직원과 그들의 연봉, 전국 109개소의 지점의 운영비 더 내고 덜 받을거 같아서?? 오래내고 짧게 받을거 같아서가 문제로 보입니까?? 국민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 개헌 이런거 국민투표 하지말고 국민연금존폐나 먼저 해봅시다.
제목: 전 국민을 국민연금 하나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2

국민연금 재정고갈이 앞당겨진다는 추계에 다시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나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현재 우리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열악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연금들이다.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다른 부당함을 논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이것 한 가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재직 중에도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데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받는 이등 국민보다 월등한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국민들을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나누는 나라분열책동이다! 과거에 무슨 사정이 있든 나는 이번 기회에 모든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즉각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지금보다 더내야한다면 얼마든지 그럴수 있지만 특정계층은일반 국민과 달리 특별대우를 받는다면 절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전 국민 모두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라!
제목: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철회하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6

집값 만큼은 철저하게 잡아 서민의 주거 생존권을 보장해 주겠다던 공약은 결국 흉내만 내고 알맹이 없는 눈치보기 대책만 늘어놓았다 대한민국 헤게모니를 잡고있는 그들은 비웃었고,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다시 2~3억씩 뛰어오르고 있다 투기 아니면 부자가 될수 없다는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오르는 집값을 쫒아기 어렵고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절망만이 밀려온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인구대책은 결국 부동산이 망치고 말것이다 언론도, 정책입 안자들도 다 강남거주에 다주택자들인데 그들이 할수 있다고 믿은 건 너무 순진했다 희망이 없다! 문재인만큼은 조금이라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실망을 넘어 절망이다!
제목: 깃털이 닥아준 악마들의눈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2

누구를 위한 공청 인지..공청 위원들 으뜸 적폐로 국민이름으로 처리하고. 거짓으로 국민 교만하는 그분들 끌어 내려야 합니다.. 연금 갈취해 자금 운영 잘못으로 수십조날리고 다시 갈취해 부족분 채우고 ... 철밥통 으로 살아온 공무원.사학.군인들에겐 갈취한 돈으로 철밥통 노후까지 책임 지우고 왜! 악마의 눈물 닦아주다 깃털은 악마의 눈물에 젓어 마를날이 없습니다.. 왜! 약자만 늘 울고 가슴알이하다 세상을 등져야만 됩니까.. 못참겠습니다..이제 젓은 깃털 마르는 날까지 악마의 몸통은 태워나가야 합니다...
제목: 점점 힘들어 집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안녕하십니까 ? 저는 대통령님 지지자 였으며 이렇게 글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져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있고 둘째가 갓 출산한 상황에서 해고를 맞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정책이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에 열심히 노력해 취업에 성공 하였습니다.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제가 생각했던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취지대로 시간을 쪼개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지금 근무하던 시간을 억지로 무급을 만들어 인원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근무를 하지만 급여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장 시행하게 된다면 50에서 그 이상의 급여가 줄어 드는데 대출도 있고 애들도 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녁이 있는 삶?? 가능하시라 보십니까?? 52시간이 시행 되지 않았더라면 투잡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투잡생각에 더 더욱 정신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야간근무를 변행 하기에 투잡자리 조차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저 시급이 올랐으니 더더욱 힘들겠지요 . 이런 상황에서 누가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지는데 말이죠 .... 저녁있는 삶 = 결국 혼자 사는사람만 누릴수 있는 삶 아쉽습니다 지지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어려움이 이렇게 느껴져가니 안타깝네요 .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만들어 놓고 정책을 펼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가장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 봐주시면 합니다
제목: 전 충남지사 안희정 성폭행 서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전 충남지사 안희정씨는 충남지사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김지은"비서를 성폭을 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는등 사법부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김지은씨가 JTBC에 출연하여 자신의 치부를 온국민에게 방송하였고 안희정씨가 온국에게 죄송하는 사과까지 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10여년만에 보수정권을 청산하고 진보정권에서 여당이 되었습니다. "적폐청산"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진보정권에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희정씨를 무죄로 계속 이어진다면 진보고 보수고 할것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문재인 대통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김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재판부에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문장이 생각이 듭니다.
제목: 공무원은 능력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7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현재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과잉혜택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만 합니다. 공무원은 능력자 비공무원은 비능력자로 점점 공식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없이 국가가 운영될 수 있읕까요? 공무원은 월급은 민간의 새금으로 충당됩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은 점점 빛을 잃고 있습니다. 모두다 공무원이 되고 싳어하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요. 대기업과 비슷해진 혹은 더 많아진 연봉, 국민연금보다 좋은 공무원연금, 대기업보다 좋은 복지혜택이라면 그 누가 안하고 싶겠습니까? 국민은 힘들어하는데 공무원이 호의하식하면 그 국가의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혜택을 재조정해야할 시점입니다.
제목: 공기업 발주처의 업무시간 외 유선상 업무지시로 인한 52시간 미준수 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52시간 준수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모두 제 각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52시간 근무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시간 준수는 가장 기본 바탕이되는 취지가 국민의 "쉴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체 나름대로는 지정된 근무시간 외 업무를 자제하고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의 판단으로 업무시간 외 회의를 개최하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 더나아가 회식까지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이 없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즉, 52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공기업(발주처)측의 업무 시간 외 전화 또는 회의(브리핑)등 의 요구로 인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52시간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각 공기업, 공공기관에 하청업체 측의 52시간 또한 보장해줘야 함을 반드시 일러주시고 근무 시간 외 유선상의 업무 지시 또는 회의 개최에 대해 엄중히 징계조치 할 것임을 반드시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을 관계에 있어서 52시간 준수를 위해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회의에 불참하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부터 이러한 문화가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우며 전혀 정부 지침 또는 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행위라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쉴 권리 보장을 공기업 발주처부터 제대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외국인출국만기보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7

먼저 형평성 에 맞지도않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은 돈벌러온겁니다 제나라국민도 못챙기면서 외국인은왜그리 챙기는 법은 철퇴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입사와동시에 퇴직보험을 왜 안들게했나요(외국인은 보험안들면 사업주가500만언벌금냅니다) 이게뭐냐고요 이법을만들 당시 국회의원들 썩었기 때문에 잘못만든거라면 당현히 페기 되야합니다 또한가지는 꼭 삼성화재에만 들어야합니다 이ㄸ한 아이러니죠? 이러한 법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도없습니다 연내 페기 바람니다
제목: 대통령 일정공개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대통령 후보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공공재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공개일정을 보니 자세하게 대통령일정이 공개되지 않은것 같네요 지금 대통령님 보좌하시는 분들이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대통령의 의지와 다른 행동을 하는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어서빨리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서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제목: 부동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7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힘이 빠져서 살수가 없네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지만 자영업자는 저축은 커녕 늘 마이너스 입니다 주변에는 늘 부동산으로 몇억씩 버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것 같습니다 서민들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제목: 문재인을 탄핵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9

경제를 망치고, 댓글 조작으로 많은 차기 대권 주자들도 주저 앉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세금으로 공무원 충원과 지원에 7조 6천억 투입이라니 국민 죽여서 너희들만 살고 보자 이거냐? 조금만 기다려라! 세상엔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알것이다. 한국에 고정 간첩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무서울 것도 없다. 우리 회사도 오늘 파산 신청한다. 덤벼봐라! 이젠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제목: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정책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6

요즘 불경기이다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한에 달하였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 방안을 취소하여주십시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면제라니요? 어렵다하여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은 탈세로 돈을 벌어라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물론 그 뜻은 그게 아니겠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교묘하게 이용하여 탈세를 하는 이들이 분명 나올겁니다. 또 자영업자들 가운데 수익을 제대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도 많을진데 이런 분들과 교묘히 탈세를 하는 이들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 소위 말하는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은 더더욱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그 소득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허나 내가 느끼는 그 의무와 다른 이가 느끼는 의무가 다르다면 과연 이 것이 동등한 의무일까요? 다른 방안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여 주시고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방안은 취소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제목: 핀란드 DAYFINE 제도 도입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 DAYFINE 제도 : 월 소득의 1/60을 DAYFINE으로 정해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날 수를 곱해 부과하는 방식 ex) 노키아 부회장이 속도위반으로 150만유로(1억 8천만원) 교통범칙금을 부과 월 240만원을 받는 회사원이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는 범칙금 8만원(240만원 X 1/60 X 2 DAYFINE) 전세계적으로 계층별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금 최근 대기업 총수일가의 갑질행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소위 있는자들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는 사법처분까지도 결국에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며 특히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정도는 가진자의 입장에서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속에서 지금의 과태료 부과방식은 그 한계에 달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핀란드의 DAYFINE 제도와 같이 소득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다른이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회와 대가를 받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사회 제도적으로 명시 보완하여야 소위 있는자들의 일탈을 근본적으로 막고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헌법 전문에서 정한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에 크게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제목: 물 없이 살수있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영남권 낙동강 취수원들의 오염수준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대구 수돗물 파동 때 부터 생수로 집에서 요리하고 물마시고.. 그렇지만 밖에서 사먹는 식당밥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없겠지요. 물 없이 하나도 되는게 없어요 무엇보다도 1순위로 처리해야할 국민들의 건강관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는것 둘째고, 빠른 처리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수원 이전시행 부탁드립니다 !
제목: 60년 전에 만든 주휴수당 제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9

세계에서 유일한 주휴수당 제도 폐지 하라 일본이 60년 전에 만든 제도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현재의 높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10700원이다. 주휴수당 때문에 알바도 주 15시간 이하만 뽑는 웃픈 현실이 되었다.
제목: 대통령은 이념적 사고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적인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0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의 부당한 지배-착취 구조를 먼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최저임금인상을 졸속 추진하여 중소상공인들을 거덜나게 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만들어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고, 전기세 폭탄으로 패닉에 빠진 국민들을 -전기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능력도 없는 전력공사 사람들의 보고만 듣고 꼴랑 만원 남짓 깍아주는 우롱에 지나지 않는 이벤트로-공분하게 만드는 걸 보며 몇 가지 적어봅니다. 1.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신좌파 이념의 신봉자일 뿐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다. 2.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온통 북한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경협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통일지상주의자들-통일대박론 신봉자들-북한 숭배자들이다. 3. 일자리 마련을 위한다며 처벌의 대상인 삼성에게 구걸하는 걸 보니 삼성 똘마니에 지나지 않는 집단이다. (삼성 170조 투자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투자 판단은 기업의 고유 활동이어서, 과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투자이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평가하는데도 대단한 성과 인양 고무된 장관의 모습을 보니 더더욱 그러하다.) 4. 국민청원이 아무리 많아도 신좌파 참모들의 자문에만 귀 기울이는 우매하고 편협한 사고를 하는 위험한 대통령(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독단적인 국무회의 통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제대로된 경제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좌파 운동권 출신 일색의 참모들을 내치고, 실물경제를 제대로 아는 양식있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로 교체하고,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이 아닌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실사구시적인 사고를 하는-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대통령으로 거듭나야만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목: 주 52시간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고등학생 2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사실상의 가장으로 제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고등학생이 두명이다 보니 학교 수업료, 급식비, 학원비 등 나가는 돈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받는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생산직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잔업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월 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급여로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아이들 학원도 더 보내주고, 용돈도 올려주고, 가끔씩 배달음식과 외식도 하면서 한 1년은 돈 걱정안하고 넉넉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 저의 생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급이 인상되자 거래처에서는 일거리를 해외로 돌려 저희 회사는 일거리가 줄어들었고 사람이 많이 남는다며 급기야는 순환휴무로 근무를 시켜 이번주는 겨우 하루를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달은 (8월 1일 ~ 8월 19일까지) 근무한 날이 단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돈인데 이번달은 뭘로 살 수 있을까 막막합니다. 급여가 많아지면서 우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적금 들어서 제주도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본 우리 아이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적금을 깨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무직은 연봉제라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지만 생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당이런거 개뿔도 없습니다. 일한날짜 X 시급 = 월급입니다. 주 52시간을 실시하는 현정부와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투표해서 찍어드린 그 분이 제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저희 생산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안되는 겁니까? 지금 정책은 공무원, 대기업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점들이고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딴세상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한만큼의 댓가로 살고 싶으나 이젠 어디를 가도 52시간만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또 있나 싶습니다. 어디로 알바를 더 다녀야 하나요? 아이들과 맘 놓고 치킨을 먹으려면 전 어디로 알바를 뛰어야 하나요? 지금 속한 곳에서 단 몇시간만 일을 더 하면 치킨과 피자를 맘 놓고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왜 그 자유마저 정부에서 빼앗는 겁니까? 지금은 근심에 하루하루가 짜증만 나고 아이들이 돈 얘기할 때마다 신경질이 납니다. 저희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 52시간 의무를 없애주세요. 52시간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저희같이 하루하루 시간시간이 돈인 사람들은 맘껏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마트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제목: 문제대통령때문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1

나라 불신하거됬다 나라에 애국자가 되기싫다 이제 한국도안전하지않다 무슬림때문이다난민법 없애라 차별법 때문이다 나라가 망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을 위한 정치 그만해라 국민연금을 투자돈이나 기부돈이 아니다.국민의 연금돈이다 쓰지 말아라
제목: 오늘2시 연금 공청회 연금 손본다면..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3

누구를 위한 공청 인지..공청 위원들 으뜸적폐로 국민이름으로 처리하고. 거짓으로 국민 교만하는 그분들 끌어 내려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갈취연금 자금 운영 잘못으로 날린돈 다시 갈취 참아야 합니까? 철밥통 으로 살아온 공무원.사학.군인들에게 국민피땀 갈취해 철밥통 노후까지 왜 !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뭉칠때가 된것 같습니다.. 왜! 약자만 늘 울고 가슴알이하다 죽어야 됩니까.. 못참겠습니다..일어 납시다..
제목: 어린이집cctv 실시간확인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9

어린이집cctv 부모가 실시간 확인할 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뉴스에 나오고있습니다. 지금 청원에 올라오고 있는 성민이사건같은 피해아동이 더 없으리란 보장 누가하나요? 일부라 치부하기엔 너무잦고 주변 어린이집교사들 얘길들어도 그정도는 흔한일이라고합니다. 오늘 뉴스에 아이가 밥을 안먹는다고 목을 뒤로 꺽고 강제로 입을 벌려 넣고 토했다는 얘기에 전직 어린이집 근무한 지인이 대수롭지않은듯 많이들 그런다는 지인말에 소름이 돋더군요. 어린이집 특성상 원장들한테 소문나면 취업이 안되서 그런일이 있더라도 말리기 어렵다고합니다. 부모가 핸드폰으로 실시간확인이 된다면 무서워서라도 그런 학대는 없을겁니다. 저두 15개월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지 걱정하는게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수있게 어린이집 cctv 실시간열람 의무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국세청의 569만 소상공 적극 행정!  바로 이런것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국세청의 자발적 569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길기원합니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후퇴하면 안됨!!! 빈대잡는다고 초가산간 태우면 안됨!!! 누구보다 법을 잘 준수해야할 독과점 대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역점을 두길 바람!!! 독과점 대기업과 그들의 1차 협력업제들의 시장지배력 횡포에 죽을힘을 다하여 겨우 버텨가며 경쟁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원군이 되길바람! 독과점대기업들의 앞잡이 노릇으로 대한민국 경제뿌리를 죽이는 세무당국으로 도로 돌아가는 일 없기를 기원!!!
제목: 국토 균형 발전 위해 청와대 매각하고 세종시로  이전하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청와대 매각하고 세종시로 이전하시오 행정도시라고 만틀어놓고 행정수반인 청와대는 왜 서울에 있습니까? 행정부 직원들이 서울을 오가면 쓸데없이 날리는 출장비가 얼마인줄 아시나요? 행정부도, 청와대도, 산하기과도 국민세금 아까운 줄 알고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 규모축소를 하셔요!!
제목: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검,경,로펌,지자체, 건설사, 시행사, 철거회사,들의 검은 유착을 전수 조사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5

전국의뉴타운, 재개발조합은 약 오천여개입니다. 이 중 비대위가 없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만큼 비리의 온상이자 부패의 백화점 입니다. 그 폐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입고, 돈 없는 조합원들은 시세보다 많이 싼 값에 현금청산하고 외곽으로 쫏기다 싶이 떠납니다. 이 부패카르텔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껴있기 떄문에 조합원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는 똑똑히 겪었습니다. 신정 뉴타운 1-4지구(현재 청산중) 조합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찰,검찰이 이들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를 두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비리증거가 확실히 드러나 법원으로 부터 특가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의 지휘아래 압수수색 당하고 서울지방청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일년 동안 수사해서 기소한다는 사건을 중간에서 김포경찰서로 이관되고, 부천지청으로 이관되어 무혐의 처리하고....뚜렷하게 증거가 드러나고 서울청 지능범죄 수사팀의 피의자 조사시 조합장이 증거를 인정했는데도(서울청 수담당 수사관 전언)수억을 횡령,배임한 조합장과 임원들을 전형적인 사건 뺴돌리기와 봐주기로 무혐의 처리로 만든 서울지검, 부천지청, 김포경찰서, 서울청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조합의 로펌과 비리카르텔을 조성하고 있는 수사기관들... 조합에 뇌물먹고 발목잡히는 지자체(균현개발과,주택과), 사업인허가권을 무기로 부당하게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지자체. 참 더러운 세상의 일부입니다. 일전 뉴스에 청와대가 전국 재개발조합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진행이 되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들의 카르텔은 막강합니다. 반드시 검,경이 아닌 다른 전문가 그룹이 조사해야 밝혀집니다. 즉 별도의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수사팀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Sample로 신정뉴타운 1-4지구 조합을 수사해주세요. 이 곳만 밝혀내도 지자체,검,경,등 이 비리카르텔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제목: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취직하게해주세요 시급을 낮춰주세요 일반시민한테는죄송합니다저같은장애인은취직하기너무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천안입니다대선때 문재인대통령닝 찍어어요
제목: 점멸등 교차로 사고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이번에 점멸등 신호등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적색 점멸등에서 서행을 한 후 양 옆을 확인을 하고 40km정도로 올리면서 건너편 횡단 보도에 다 와갈 찰나에 우측에서 직진 하던 차량이 황색 점멸등 신호를 받고 전방 주시를 안하고 과속을 하여 저의 차량 우측을 부딪혀 차량은 뒤집어지고 응급실에 바로 실려갔으며 현재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법을 몰랐었지만 법에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는것을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 생각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서행으로 건너편 횡단 보도까지 온 점, 우측에서 황색 점멸등에 전방 주시를 안한 점과 과속을 한점 제가 얘기 하고 싶은것은 점멸등이란것은 황색이고 적색이기 전에 서행을 목적으로 만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행이란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때 그 자리에서 정지할수 있는 속도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그치만 상대방은 과속을 하였고 점멸등의 그 이유를 망각 한채 과속을 하였으며 들이 박는 순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습니다.경찰관은 무조건 저의 일시 정지가 없기때문에 저의 신호 위반이며 제가 가해자이고 9는 저의 잘못 상대방은 서행의 규정 속도가 없어 1의 잘못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잘 했다고 올리는것이 아니라 서행에 규정 속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추 후에도 서행에 규정 속도가 없다면, 차량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정말 큰 일로 벌어질수 있고 누가 황색 점멸등에 규정 속도 없는 서행을 하려고 하나요? 만약 저도 상대방 차주 처럼 과속을 하고 달렸으면 사고 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이 서행을 지켰으면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서행의 규정 속도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석탄반입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3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석탄반입에 대하여 야당 대표가 질문을 하자 대통령 하는 말이 기가 막히네요. 웃어야 하나... 박근혜때도 했으니 나도 한다...박근혜때는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때랑 지금이랑 시기가 엄청 틀린거 아닌가요. 초딩들도 다 알고 있는 뉴스입니다. 세계가 북한을 압박 제재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믿기질 않습니다. 대통령 자질에 의문을 제기 합니다.
제목: 정부 산하 단체들의 방만한 해외출장 적폐 청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1

최근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보다 더 조직적이고 배째라식의 무개념 출장이 만연한 곳이 바로 복지부 산하 단체들이다. 새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관련 기관들의 각종 해외출장이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실제 그 목적과 효과는 분명치 않으면서 외유성 해외 여행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외국에 가서 베껴오기식으로 눈팅이나 하고 정작 돌아와서는 민생에 하등 바뀌는게 없는 게 지금 정부 단체들의 해외 출장 현실이다. 특히 보건 복지부 산하 단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수 2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공룡 조직인데 그만큼 한 해 굴리는 국민혈세도 수십조원에 이른다. 상대하는 민간 업자들이 셀수없이 빼곡한데 그만큼 다루는 보건의료 민생현안이 첨예하다. 그래서 그 핑계로 돈을 물쓰듯 마구 퍼다 쓴다. 그네들이 각종 사유로 온갖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국민 혈세를 퍼쓰고, 심지어 업자들에게 강연 등 명목으로 외국 출장 경비 지원을 받는 일도 허다하다. 정부 단체들이 자체 노하우를 쌓고 개발하지는 않고 그저 갖다붙이기식 일처리에 심지어 철저히 감시해야 할 자들에게 지원을 받으니 감시를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결탁해서 쑈부치고, 은퇴해서는 업자들 편에 서서 낙하산이나 펼치고, 굉장히 지독한 적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해외 출장도 보나마나 이놈 저놈 떼몰려 다니며 사진이나 몇장 찍고 해외명소 구경 눈요기 배채우는게 전부일 것이다. 국민의 기만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이고, 이것을 방관하는 정부와 청와대도 무능의 소치이다. 국회 특활비, 외유성 스폰 출장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정부와 그 관련 단체들의 그릇된 관행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제목: 국민연금공청회-오늘.서울상공회의소.PM2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6

서울에 계신분들 공청회에 많이 참석해서 공청회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여기서 글 올려봣자 아무소용없어요! 수령시기 연장 65세 -> 68세, 납부기간 연장 60세 -> 65세, 보험료율 인상 9% -> 11% 한마디로 더 내고 덜받는 겁니다. 최선은 손대지 않는 겁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미리세대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라는데" 그러면 매년 수조원 들어가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가장먼저 개혁해야지 서민들 최저 노후생활을 손을대서 어쩌겟다는 건지! 지금까지 점잖은 글을 올린 나조차 화가 치미네!
제목: 4대강 설치된 보 철거부탁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입니다. 이명박이 계획없이 엉터리로 만든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실패였고 지금 대한민국은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덕분에 그나마 물을 가둬둬서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건 알겠습니다. 허나 물은 흘러야지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자꾸 가둬두면 이 뜨거운 폭염에 물은 죽습니다. 보개방이 해결책인데 자꾸 자신의 개인 이득에 눈이 먼 농민들이 보개방을 막습니다. 환경부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보이기만 하고요~!! 차라리 보 철거하심이 올타고 봅니다. 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겠지만 자꾸 이런식이면 나중엔 대한민국은 물도 수입해서 마시고 바닷물을 담수화시켜 농업용수로 만들면 그 부담을 농민들이 과연 부담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들이 자초해 물이 죽어 강이 제기능을 못한다면 그 책임은 보개방 반대한 농민들이 책임지는게 옳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른 부담은 모두 농민들이 부담해야합니다~!! 다른 국민은 개방하라고 했으니 부담의무 없습니다~!! 문제 발생시 그 농민들의 책임이니깐요~!!
제목: 자영업자 소상공인을.위한 일반과세자 매출기준을 상향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2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일반과세기준을 수십년저의 물가기준으로 4800만원으로 고정적용은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안습니다.최저입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고충분담을 위해서라도 세제혜택 기준을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축구협회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

국민들의 성원은 무시하고 지들말잘듣고 실력없는 감독만뽑아서 이익만 챙기려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감독이 어필을 하는데도 말이안돼는 핑계로 뽑지도않고 결국 이상한 듣더보도못한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자리에 앉힐려합니다 화가나서하는 청원도 청원이지만 자라나는 축구꿈나무 현재 노력하는 선수들 때문에 청원합니다 축구협회 사퇴를 청원합니다
제목: 나라가 망할려니 한국당이 최고로 좋아 하는구나 ㅋㅋ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0

나라가ㅋㅋ망할려니 ㅋㅋ자유 한국당이 ㅋ최고로 좋아 ㅋ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가 나빠 지니 대통령 지지도 빠지고 국민 연금 문제로 시끄럽고 안희정 사건으로 시끄러니 삼권 분립이 분명히 잇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판결한 것을 여성부 에서 목에 핏대 올리고 설치고 또 입법부 국회의원인 나경원이 날리를 치니 나라가 혼란 스럽고 문재인 지지도는 빠지고 한국당은 춤을 추는 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제목: 국민연금관리공단 구조조정하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33

방만하게 운영하여 큰손실을 만들었다면, 그 담당자는 책임추궁을 받을 것이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모습입니다. 막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운영을 코스피나 코스닥 황금주에다 묻어놓았다면 수익율이 장난이 아니라는 건 초등생도 아는 사실인데,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면 연금이 고갈되서 유사금융업체의 피라미드식 돌려막기 자금운영을 하는 것 입니까?? 당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인원감축, 지사 축소, 건물매각, 월급 동결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는 긴축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썩은 물로 농사를 못 짓게 해주세요. 4대강 보를 모두 개방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4

정부가 정말로 대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다면 죽은(썩은) 물로 농사(논, 밭) , 과일 재배 등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재배하거나 기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물이 썩어 물고기 조차 살지 못하는 물로 농사를 지어 유통시켜 국민들이 사 먹는 다면 이것이 훗날 더욱 큰 재앙으로 돌아 올 것입니다. "나만 안 먹으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하고 개인주의 적인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은 물로 재배한 채소, 과일, 쌀을 먹고 있을 것이며 국민 건강에 독이 되어 돌아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결단을 내려서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는 죽은 물을 사용하여 농사나 가축을 재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층간 소음 관련 법 개정 요망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8

층간 소음 관련해서 불법이 아닌 것이 자기집 천장 두드리기 윗집에 문자 보내기, 전화하기 뭐 그런 것이고 윗집 찾아가서 벨 누르기, 문 두드리기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층간 소음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들은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윗 집 전화번호를 관리실에서 알려줍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알려줍니다. 알려 준다 해도 문자, 전화 차단하면 끝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스피커 같은 거 사서 자기집 천장에 설치해서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얘기를 하거나 관리소에서 더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게 해줘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터무니 없는 법 때문에 층간 소음 겪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져만 갑니다. 법을 이런식으로라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당사자가 올라가서 얘기한다 2. 관리소와 대동해서 얘기한다 3. 경찰이 개입하여 해결한다. (민원 3번이상 들어가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뭐 이런 실제적인 대안이 있어야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지금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군대시절 죄 짓는 사람들에게 이런형벌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7 ~ 2018-09-16
참여인원: 1

방금전 뉴스를 봤는데요..휴가나온 병장이 술취해서 일반 여성 넘어트려 입말추고 성추행하서 헌병대에 끌 려갔다는 뉴스인데요.. 군인들 휴가나왔을때 죄 짓는놈들 다시 현역기간 초기화 시키면서 군데 제대까지 휴가없애주시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건 어떤가요? 제가 군대 있을때 생각했던 형벌인데 군대 있는 넘들에게 이만큼 큼찍한 형벌도없을거 같아서 생각해본 거거든요.. 입대기간이 다시 길어지는것도 끔찍한데 휴가도 없다면..한번 고려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