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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정책 매년 물가 상승대비 아파트 집 오르는값도 제한을 두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8

부동산 정책은 잘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인가요? 어찌하여 이거 쬐긍 저거 쬐금 올리고 제한하고 그러면 집값만 올라갑니다 오르는 값이 터무니없이 마음대로니 그것때문이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집은 살기위한곳입니다 그저 그런곳이 되게만해주시면됩니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투기하는자들은 건축으로 돈벌어야지 사람사는 곳에 못살도록 올려놓고 빠져버리는 이런 이기적인 사회가 만연하도록 집가지고 장난치지않도록 그저 집은 사람사는곳이 되도록하면 간단합니다 물가대비 인건비대비 딱 그만큼만 집값이 오르도록 한해 오르는 값을 제한만하면됩니다 그것하나만하면 끝입니다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이런저런 정책...정말 말만 그럴듯하지 실제로 집값만올립니다 지금 집들 다 돈있는 사람들이 가지고있는데 금리올리면 집값도 오르겠죠 제발 집값 올라가는거 한해에 분양가대비 몇프로라든가 매매 값은 몇프로라든가 제한을 두면 끝없이 맘대로 오르지않습니다 집은 사람살라고있는것 그것만 생각하면됩니다 그리고 광주 이 시골땅에 투기자들이 자기들 살것도 아니면서 집값만 왕창 올려놓고 빠지고있습니다 정말 세상참.. 나만 아니면된다...이기적이네요 자기들 잘살자고 남을 죽이는격이지요 세상이 참..... 함께 사는 세상 그런 따뜻한 세상에 내자녀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사는 집 조차도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 집값이 오른만큼 차라리 월급도 몇억씩 오르면 암말안하겠네요 제발 집값이오르는 값에 제한만 두면됩니다 간단합니다 제발 정책을 집은 사람사는곳 서민이 사는곳이라는 생각만 해주십시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제목: 부동산대책의 확실한 중장기정책 건의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7

현 정부 들어와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는 없다. 이는 역대의 모든 정부에서도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실패한 공통의 원인은 하나같이 변죽만 울리는 행위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는 핵심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정책입안자와 시행자의 대부분이 기득권 계층이다보니 자신들의 희생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항상 변죽만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 문재인의 진보정권에서 시행할 수 있다. 즉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 첫째 인식의 변화를 크게 가져 올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청와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우선적으로 이전해야 효과가 크다. 둘째 서울소재 상위 5개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 서남대처럼 이미 폐교하는 대학도 있다. 이런 대학의 건물과 시설을 이용하면 적은 비묭으로도 가능하다. 이상의 두가지 정책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상의 기관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서울의 과밀지역을 재배치하면 남은 서울시민들에게도 쾌적한 서울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책개발자께서 적극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8. 09. 16.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창원시민 최두호 드림.
제목: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동산. 완전히 차단할수 있는 1주택자 양도세부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2

부동산 규제강화 환영 합니다. 하지만 중요하다 생각되는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게도 강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을 보면 욕심없는 1주택자이라 칭하면서 똘똘한 한채를 비과세로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하며 많은 금전적 이득을 계획하여 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주택을 소유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자들도 반드시 저지해야 겠지만 실거주를 하는 1주택자들도 많은 수가 적폐임에 분명합니다. 한 예로 직장은 평택 수원 인천 등이면서 집값상승을 바라고 서울 및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택을 장만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1주택자 비과세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제임에 불과하고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마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선 앞으로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수 없도록 1주택자에게도 70%이상의 강한 양도소득세를 개설하길 바랍니다. 어설프게 5~30%정도의 낮은 세율은 매수자에게 전가 시킬것이며 아예 주택투기 의도 조차 꺾어 버릴 강한세율을 바랍니다. 주택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지금의 미친 집값도 잡힐것이며, 소외되는 외각에도 온기가 돌것이며, 돈벌이를 위해 삶의 터전이 아닌곳에 집을 사는사람도 없어질것이며, 외국인 투기자본도 차단가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규주택구매자에 대한 규제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육군 뚜벅이 보병없앤다에 대한 우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전술적 부대이동(행군)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화된 전투환경에 수송기동력은 중요하지만 한반도는 산악지형과 하천 지류가 많아 6.25 전쟁간 미군의 약점을 간파한 중화인민군에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군복무기간 도 줄고 있는상황에 행군훈련을 완전 배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목: 서울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7

첫번째 : 일시적 2주택 이상 보유금지법 - 다주택자 일정기간 매도할수있도록 양도세 감면 두번째 : 외지인 1주택이상 보유금지 - 실거주 아닌 외지인 투기 억제 세번째 : 2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 - 실이익이 없도록 세금 부과 네번째 : 전월세 상승률 연 5프로 이상 상승 방지 - 법으로 규정
제목: 재개발,재건축활성화로  도심공급확대. 세금으론 한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3

세금은 전월세에 전가가능함. 결국 도심공급확대.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활성화. 국회,청와대 세종시이전등 수도권분산으로 수요분산해야 한다. 제발 문통은 귀를 열어라
제목: 국민연금에게 임대사업 혜택을 주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국민연금이 용산미국기지등 모든 걔발가능 부지를 싼값에제공하여 영구임대아파틀 운영하여 국민의 연금소득도 확보하고 집값안정도 꾀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제목: 대중교통 임산부 노약자석 관리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대중교통 임산부.노약자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임산부.노약자를 위한 자리이지만, 버젓이 신체건장한 남성, 젊은이, 심지어는 군인들도 앉아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항상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임산부.노약자를 위한 자리에는 해당사항 없는 사람들이 주로 앉아있고, 해당자는 주위에 서있습니다. 단속이나 제재가 없으니, 배려석이 있어도 무용지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눈 앞에도 육군장병이 배려석에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배려석은 비워두라는 방송이 나왔지만, 들을 수 없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이 끼워져 있거든요. 곧 태어날 아기나, 정말 서있기가 힘드신분을 위해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청소년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더 악질로 변하는것은 청소년보호법이 범죄를 보호하기때문입니다.
제목: 만고역적 김수현을 당장 파면하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5

김동연, 이성태, 장하성의 금리발목잡기 적폐 또한 최경환의 적폐보다 더 심각하다.. 김수현은 "임대등록제"로 “빚내서 집세장사하라”고 노골적으로 다주택자 특혜주기에 나섰고, 이러니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적폐에 신적폐까지 더해져 미칠지경.. 4주택 이상자가 130만채 소유!!.다주택자가 590만명..임대업자가 서울에서만 115만채, 대부분 아파트 보유.. 아무리 공급해도 한놈이 수십채 싹쓸이하는데 무슨 소용.. 문제는 다주택자가 세금 감면까지 받으며 투기하게 장려하는‘임대등록제’.. 임대등록만하면 수백채를 소유해도 오히려 세금감면 혜택..이번 대책에도 세금 한푼 안늘고 특혜 지속.. 임대등록제 혜택 전체를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나머지 대책은 하나마나 개쑈.... 임대등록제와 비정상적으로 낮은금리, 이 두 신적폐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개거품은 계속될것이며, 문재인정권은 끝이지.. 세계역사에 지지자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한 예를 찾을수 있는가? 이렇게 빨리 그 많던 열성적 지지자를 완전히 적으로 만든 예를 볼 수가 없다.. 남북회담 이딴거 관심 갖는 사람 하나 없고, 강남에 미사일이 쏟아져서라도 부동산값 떨어지기만 바란다.. 이미 식물정권이요 불임정권이지만, 임기라도 채우려한다면 두 신적폐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 금리발목잡기와 임대등록 특혜제도...이 신적폐 2개 폐기 없이는 임기 절대 못채운다.. 요즈음 문통, 남북회담, 부동산등 뉴스만 나오면 채널돌리기 바쁘다..열렬한 지지자가 더 그렇다..지지자 실종이다..이상태로 정권 유지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역방향으로 들어왔다..이제 김동연, 김수현, 장하성을 내치고 새로운 인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역주행을 멈추고, 두 신적폐를 청산하라!!
제목: 법을 바꿔서라도 도싱내 주택공급확대해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6

재개발, 재건축 지속작으로 활성화하고 용산기지등 도심내에 영구임대주택 10만호이상 공급하라. 공원은 누굴위해 만드나? 집가진 부자들이 쉴공간 만드냐? 무주택서인은 공원에도 갈 여유없으니 공원부지 일부 임대주택지어라
제목: 저출산 장려정책을 펴야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마련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는 역할이 다릅니다. 기업은 이익집단으로서 최대한 인구증가를 시켜 마음대로 저가에 골라 사용하려는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익집단이 아닙니다.최대한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합니다. 과거 수십년간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일본은 요즘 저출산덕에 취업률 100%의 유토피아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인간의 일자리가 늘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 남게됩니다. 스마트 공장이 등장하면 단순 노동자 뿐만이 아니라 관리직도 필요없습니다. 재판비용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인간 판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재판 맡기면 됩니다. 기타등등 인간은 더이상 할일이 없어집니다. 인간은 하루살이가 아니라 한번 태어나면 기본 수십년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출산 장려정책을 펴야 향후 잉여인간 문제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목: 다자녀 해택좀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딸아이 셋을둔 직장여성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키울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녹녹치 않습니다 자녀가 셋이지만 저같은경우는 계획에 없던 막내가 생겨서 큰아이와는 10살터울이 집니다 이제 큰아이가 올해 수능을 치고 대학교에 갈텐데 18세이상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면 그나마 받던 다자녀 해택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많지도 않은 혜택인데 그것마저도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받은수 없다고 하니..우리사회는 정말 아이를 많이 낳아도 개개인의 능력것 키워야 하는거봅니다ㅜㅜ 다자녀에 대한 혜택 좀 많이 늘려주세요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다자녀 해택을 받은수 있게 해주시구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자녀 해택이 많지 않냐고 하지만 제가 몰라서 그런지 그리 많지는 않은것 같더라구요 전기요금,도시가스, 자동차구입시 취득세정도..그것도 새차를 구매할때인것 같던데..대학교 등록금도 지역마다 다른것 같더라구요 지원이 되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요) 의료쪽도 환절기가되면 아이들 독감 예방접종이라도 할려면 적게는 12만원에서 식구전체맞으면 20만원까지도 듭니다 맞벌이여도 여기저기 가계빚이며 돈 들어갈곳이 많아 사실 부모인 저희들은 못맞기도 하구요 내집마련하는것에도 다자녀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네요.. 집값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버겁기만 한데 취득세라도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이를 많이 출산하라고만 하지말고 그에 따르는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많이좀 늘려주세요(제발요ㅜㅜ) 저희집같은 다자녀가구의 아이들 나이 제한도 좀더 높여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때까지는 혜택을 볼수있게 해주시구요 오늘도 정부를 위해 열일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하시고 건강하세요..
제목: 저는 언제까지 학교에서 쫒겨나야하는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2

저는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약점에 겁이나 지난해부터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몇 번이나 썼다 지우며 망설이다 용기내어 글 올립니다. 저는 계약일 도중 복직해야 겠다는 전임자에 의해 퇴직금, 성과금, 호봉, 명절수당, 방학 월급. 퇴직금, 방과후수업 개설 취소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한 두 번이 아니고요..;; 비정규직으로서는 이런 피해가 가계에 몹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취업이 될 수 없으면 실업자로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학교의 특성상, 학기 별로 채용이 있기에 3월~8월, 9월~2월까지 1,2학기 나누어 채용공고가 나거나 합쳐서 1년으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꼭 명절이 두 번있는 2학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업무의 정리가 끝나갈 방학식을 앞두고 복직을 하는 이가 많습니다. 담임이기에 또는 요즘 수시전형이 중요하기에 그동안 정들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참으로 많은 갈등을 했었습니다. 전임자는 아이들과 1년을 함께한 건 자신이 아니기에 본인은 아이들을 모르니, 저에게 모든 생기부 정리와 업무처리를 하고 나가라 하였고요, 저는 위에 올린 모든 수당을 받지 못하고, 12월 중순으로 학교 계약일이 끝났으나 봄방학인 2월까지도 모든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수당은 제가 아닌 일하지 않은 전임자가 받았고요,, 헌데, 오늘 또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전임자가 걸렸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전임자에게 그리 복직하지 말랬는데, 본인이 한다는 걸 어쩌겠냐.. 교육청에서 그리 결재를 내버렸다..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해주실 수 없는거고요,, 비정규직이라하여 이런 피해를 보아도 되는 걸까요,,,? 해마다 이런일을 겪고나면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고 세상이 야속하고 우울합니다. 임용고시... 그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정당한 권리라면서 정규직이 누릴 수 있는 그 행위들로 인한 피해들을 모조리 내가 받아야 하는거구나.... 나는 내가 일한 대가도 요할 수 없구나...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3월~8월, 9월~2월 이렇게 학기제로라도 계약법을 엄히 정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교사라해서 이런 비인격적 행위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공문으로가 아닌 강력한 계약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통보를 듣고 나면 정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며,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임자가 요할 시에는 언제든이 계약을 파길 할 수 있다'... 라는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이런 조항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비정규직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집값 담합은 타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중범죄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0

집값 담합은 타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 입니다 상거래에서 판매자들의 담합은 소비자에게 피해을 주는 불공정행위로 이미 법적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집값 담합은 이러한 모든 상행위중 가장 국가적 사회적으로 수많은 폐혜를 끼칠뿐 아니라 실 소비자(구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최악의 불공정 행위임에도 유독 집값 담합에 대해서만 아직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사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사익 추구를 위해 타인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를 묵과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오니 부디 수락하여 주시길바랍니다
제목: 개별호수 빌라도 국가 매입재임대 사업에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돌을 던져도 욕을 하여도 가만히 듣고 반성할수 밖에 없는 처지인 다주택자 맞습니다. 네,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도 맞고 욕도 들어야하죠. 무지함도 죄이니까요. 하지만 제 사정도 들어주세요. 저도 살고싶습니다. 저도 2015년 까지는 집한번 가져본적없고 대출이라고는 받아본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겨우 4500만원의 전세집에서 살면서 11년전 인천에 올라온 후 지금까지 8번이나 이사를 하며 겨우 살았습니다. 2012년 재산은 한푼없고 연봉만 5000쯤 되는 남편과 결혼했구요. 당시 2015년 41세때 4살아이 키우며 여유돈이라고는 결혼전 직장생활하며 모은 2000만원밖에 없었구요. 아이는 발달장애로 매달 치료비로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았는데 신랑에게서 200만원만 딱 주는 생활비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줘서 돈을 벌곳이 없을까 매일같이 궁리했습니다. 저는 그 해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던 지인으로부터 뜬금없이 집을 사서 갭차익을 보라는 권유를 받고 인천의 오래된 소형빌라들을 수리하여 매수하면 매도시 갭차익을 본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거냐?, 너도 돈좀 벌어봐라'하더군요. 그지인이 데리고 온 몇명의 사람들과 집을 보며 너도나도 앞다퉈 전세세입자를 끼고 빌라들을 샀습니다. 저도 5채를 샀고요. 집가격을 다 합쳐도 4억이 되지 않고 제 돈은 딱 2천만원 모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수수료, 취등록세, 세무사수수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하는 일이란것도 몰랐고 오로지 나도 돈좀 벌게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도 내 재산을 1억만 만들어도 좋겠다 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지나 2016년, 저는 모든것이 불편하다..잘못된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시세도 오르지 않아 저는 손해를 무릅쓰고 모두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이 일하던 공인중개사가 팔아주겠다고 했던 말도 사무소 폐업으로 무산되었고 연락도 닿지 않았어요. 결국 싸인한 제가 모든것을 안고 책임을 지는수 밖에 없는거죠.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며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문제로 많이 다퉜고 남편과 불화가 생기면서 만 2년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세히 말을 안해서 알수없는 어떤 빚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있고 생활비를 조금씩 주기는 하지만 ....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어보려고 작년부터 자택에서 일하는 사업자를 내고 있지만 한달 이삼십만원도 안되는 순수익으로는 건강보험,소득세가 더 많은 1년이 지났고 현재도 정말 버겁습니다. 아이육아로 직장을 다니지도 못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2시하교, 특수학급반은 방과후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에 남편소득이 잡혀 돌봄서비스도 받지 못합니다. 이 지역에는 장애아를 위한 돌봄교실이 없습니다)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 충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세금만은 연체 안하고 꼬박꼬박 내려 노력하며 살고 실제 생활은 너무어렵습니다. 작년엔 스트레스로인한 급성위장관 정맥파열 출혈로 보름을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올해도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뉴스를 보며 저는 잠을 쉽게 이룰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떨땐 눈물만 흘리고 있을뿐이죠. 제 선택에대한 댓가가 정말 씁니다. 그러나 열심히 적응해보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모두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때문에 악물고 버티고 이래저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내려 내놓아도 개미한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국가가 매입하는 주택이 있으니 신청해보라 해서 알아보니..다가구주택이나 주택, 아파트는 되는데 개별호수 빌라는 포함되지 않더라구요. 왜 그런걸까요..ㅠㅠ 네, 저는 벗어나고싶은 다주택자이며, 전세대출을 받아 겨우살고 있는 다주택자이며, 다음에는 더 무서운 월세집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죠. 왜...나는 무엇을 해도 안되는걸까...생각도 짧았고 바보같았고...그때를 후회하고 그 지인도 원망스럽고...정말 하루하루 눈뜨는것도 무섭습니다. 만만찮은 월세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까 막막합니다. 이리저리 돈을 빌려서라도 해결을 해보기위해 싼가격에 매물로 내놓고 팔리기만을 기다렸지만 팔겠다고 아무리 뛰어봐도 그지역은 이미 값이 떨어졌고 전세금도 낮아졌으며 매매물건이 쓰나미처럼 쏟아져나온다고 합니다. 매수자가 없습니다. 7300만원 매입한 빌라가 6000만원에 내놓아도 일년반이 지난지금까지도 매수자는 발길이 없고 팔리지를 않아요.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샀던 빌라에 사는 세입자들도 걱정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저는 그들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일수 있고, 만약 제가 전세금 환급을 못해준다면 그들도 lh 와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기에 무서운 결과가 저에게 닥칠것은 뻔한 일이고 세입자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집을 팔수가 없다고 해서 등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개별호수 빌라도 국가가 매입해서 재임대를 하는 조건에 넣어주세요. 제가 샀던 가격 못받더라도,,제가 살고 있는 전세금 (전세대출금 뺀 나머지 ) 다 뱉는다 해도 현재 보유한 빌라들을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은지가 2년입니다. 저같은 사람의 빌라는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이미 쏟아질대로 나와있고 그 지역 부동산에서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자신들이나 친한 지인들의 물건들을 앞다퉈 팔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개별호수 빌라도 국가가 매입재임대사업에 포함 시켜 주십시오. 무지하게 돈 벌 생각으로 실수한 제게도 기회란걸 좀 주세요. 돈 없더라도 아이와 저 이렇게 둘이 맘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0에서 시작하더라도 이 빌라들 모두 처분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 도와주실분 없나요.
제목: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제발 장례지도사 자격증재도 300시간교육이아닌 시험화 해주세요. 말이 국가 자격증이지 지금가지고있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저희 장례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보호받을수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 종사자들 너무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중 입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저희 장의사들이 300백시간 교육으로 망자의 마지막을 책임 진다는게 참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육이수가 아닌 시험화 검토 부탁드립니다. 2012년 만들어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아무것도 몰라도 돈만내고300시간 교육만 받으면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이 무슨 국가 자격증 인가요.
제목: 내시경을 제외한 다른 검진방법을 도입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내시경 사고가 빈번해서 위내시경을 받기가 불안하여 계속 내시경 검진을 미루고 있습니다 초음파와 같이 마취없이, 신체 외부에서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료장비를 도입해주세요 사람이 먼저 입니다!
제목: 부동산집값잠재울려면불법전매무효판결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5

특별법으르로 주택법을 개정해주세요 정말 불법전매 수분양권명의변경 법좀개정해서 투기하는분들 다잡아주세요 부동산 매수자매도자 에게 처벌이 정말갈수있게해주세요 예전법들없에고새로운 법으로 개정해서 투기없는나라 만들어집값 내려가게해주세요
제목: 김수현 수석, 밥은 잘 처먹고 당기냐? 폭등 주범아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9

너 또 대책 발표했데? 이번엔 성공할 것 같아?
제목: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 제발규제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8

정말너무힙듬니다 우리나라에 글지않아도 일자리가 없는데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다 싹쓸이하고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그들은 시민의식도 너무엉망입니다 눈한번마주쳤다고 죽여버린다는 소름돋는언행을 일삼고 단체로 몰려다니며 구타폭행을 일삼습니다 물론 제가지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범하고있죠 하지만 그들의 보편적인 성향자체가 제주장과 크게다르지않음은 인정할수있을겁니다 제발 규제좀해주십쇼 정말 저는 심각성을 크게느끼고있습니다 작년대비 300퍼센트만큼 조선족 입국비율이 늘어났다고하더군요 앞으로는 더더욱많아지겠죠 서울에사는 저로써는 살짝만 눈을돌려도 그들이 보이는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머지않아 제가사는 동네가 대림, 안산처럼 되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있습니다 대통령님. 인도주의적, 인권적 정책 정의로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역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적 안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셔야지요 대한민국 국민을 인도주의적, 인권적으로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그들은 후순위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심을 잊지마십쇼 제발.. 가장 명백한것은 저들은 뿌리가같을뿐 대한민국인이 아닙니다 중국인입니다 저들은 자의식조차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하는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인터넷뉴스에서도 말해주더군요
제목: 성동구치소 부지 신규택지정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669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 주민입니다. 어제 오늘 성동구치소의 부지가 신규택지지구로 활용되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검토중이란 기사와 뉴스를 접했습니다. 원래 성동구치소 부지는 그동안 정치적인 공약으로 수도 없이 언급되어 왔고 가락동 주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지지해왔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송파구를 대표하는 송파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복합문화시설,공공도서관,청년스타트업 공간을 짓겠다는 공약과 다르고 지역 주민의 이기심과 님비때문이 아닌 정당한 요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성동구치소라는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원래대로의 공약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공공택지지구 유출 후보지는 내버려두고 다른 곳을 찾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h공사의 5000억이 투자된 성동구치소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낭비입니다. 이것 역시 5000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임을 확실히 밝히는 바입니다.
제목: 부동산소유욕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양도세인하는 오히려 부동산관심을 높이는 효과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부동산 투기또는 투자에대한 결과물이 매매차익이고 여기에 과세되는 양도세를 인하한다면 부동산에대한 관심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가격상승을 불러온다 이익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다 강남주택보유자들이 주장하는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격이 오른것인데 왜 보유세를 더내야 하나?"라고한다 그렇다 아무것도 안했기 때문에 불로소득에대한 과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기간시설,인프라 모두 정부가 계획하고 투자한결과 일정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본것에대한 과세이므로 재산세 과표상승에대한 과세는 당연히 수용하는것이 당연하다
제목: 지역 실거주민이어야 그 지역 주택 구입하도록 해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지방에서현금 싸들고 서울 주택 구입하러 오니 서울집값이 오르지요.서울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 서울지역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여합니다.제주도도 투기용으로 서울사람이 땅을 사서 가짜 경작을 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실거주만 보면 공급이 부족핳까요?아무리 지어대도 서울 서민은 외곽으로 나가고 또는 전세 월세를 살게 됩니다. 집을 실거주로 사고 싶어도 집이 없거나 점점 높아지니 지방 부자와 서울 실거주자가 서울 집 사려 아우성 사태가 일어납니다. 전국민이 서울로 몰려들어보세요.공급이 부족하다구요.집이 중요한 우리나라는 전월세를 벗어나려하지요.그리고 세금을 중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김수현 수석은 서울 부동산  폭등 책임을 져라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난 문재인은 이전 권력자와 다를줄 알았다 말로만 공정 인권 사람 정의 참 좋은말 많았다 다 헛소리지 서울 부동산 폭등은 이 모든것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부자들을 위하여 작게 세율은 부자들이 편하게 약하게 대출이자는 부자들이 부담없게 약하게 부동산정책은 강남거주 공무원에게 장하성은 100억대 재산가로 강남살면서 온갖 위선적 말과 행동들 시대를 초월하여 나라가 망할때 징조다 부동산대책을 보면서 이걸대책이라고 한마디로 혹세무민 놀고있다 적어도 10억이상 아파트는 1년 재산세를 취득액의 최소 3%정도로 하면 모든걸 해결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것인데 않하는 이유는 청와대 장하성등 아파트 부자를 위하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 위선적인 정권에 하늘의 천벌이 내릴것이다
제목: 대통령방북시 감동주었던 발달장애자 동행하기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대통령방북시 그룹회장만 데려갈것이 아니라 대통령님과 영부인 께서 감동주셨던 정신지체인 동행해서 남북간 장애인협력부터 추진해주세요. 전세계가 존경하고 남북한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돕는것을 유엔도 찬성할것입니다 세종대왕이래로 성군이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대구 집값 담합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7

뉴스에 대구 집값 담합이 심하다고 나옵니다. 서민이 집한채 사려고, 힘들게 모으며 살아가는데, 대구지역은 집값 담합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지금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센 정책을 내놓아, 집으로 돈벌 궁리나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재부 장관님. 뉴스처럼 대구 전지역 집값 담합 조사해주시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그들을 구속해주시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 일부 대구지역 집중모니터링 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속히 대구 지역 투기지역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부동산특별조치법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귀농귀촌 10여년 농업인입니다 부모님은 일찌감치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운 생활환경에 30여년 객지생활 하다가 건강상 고향으로 귀농하여 농사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농지 일부가 농지인접 주먼이 이명박 정부당시 조치법으노 등기해갖고 일부농지는 소유등기를 못하고 있으니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요구합니다 위본인 김용순 배상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등 세금을 아파트와 같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145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서민이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보다 공급면적에 대한 전용면적도 턱없이 좁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실제 구매하는 서민들에게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ㅠㅠ)으로인해 진입장벽이 그나마 조금은 낮으니까요..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세금들(부가기치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과 전기/가스/열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은 아파트와 달리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만 채택되어있어 이사 좀 그만 다니고 싶어서 선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대안이 족쇄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피스텔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적용(4.6%), 양도세의 중과세 기준이 되는 1가구 2주택(다주택)은 주택용과 같이 적용, 주택용에는 면세되는 부가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 전기 및 가스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의 각종 공과금은 또 대부분 비싼 업무용으로 적용된다던데.. 아직 실 입주를 안 한 상태지만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역시나 서민은 메뚜기처럼 이사나 다니며 집 가진자들의 눈치 보고 살아야하는 건가 싶고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향하시듯이 동일 목적 주택이면 동일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두세요. 돈이 없어 오피스텔 사는 것도 슬픈데, 없는 사람들 세금으로까지 나라에서 괴롭히는 이 실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른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집 값이 올라 오피스텔 세제를 개편하면 돈이 오피스텔에 몰릴까 걱정스러우신 점도 있겠으나, 실제 오피스텔에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안타까운 서민들임을 인지하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돌봄교실 교사자격 있는건가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간식배송 기사입니다. 아이들의 먹거리 간식을 싫고 하루에 20 군데 넘는 학교를 다니고있어요 그런데 먹거리만 싫고 다니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학교 돌봄교사분들이 아이들이 먹다남은 음식물과 폐비닐(우유가 흐르는 우유각.음료수각.야쿠르트병.먹다남긴 과일 .떡.등등 ) 이런걸 수거해가라고 앞에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 이런거 다포함해서요. 이런것들을 차에싫고 다른학교 아이들이 먹는 간식배송차에 우유등 이물질들이 뚝뚝떨어져서 차가 오염이됩니다. 지금 식중독이 이슈가 되고있지만 돌봄교사들은 음식물이건 폐비닐이건 심지어 아이들이먹은것이 아닌 본인들이 커피마시던 종이컵 이런것도 같이 가져가라고 내놓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분리수거도 안하고 막 버리시면 그걸보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칠수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음식물이나 재활용은 본인학교에 버리시면 되는걸 그게 귀찮아서 남은학교 간식에 피해안가도록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제목: 공매도제도개선으로자본시장활성화와유동자금유입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6

1.공매도제도 개선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2. 유동자금이자본시장으로유입으로기업활동활성화.
제목: 주거지역용적율높혀블럭별 단동아파트건축활성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0

1. 주거지역 용적율 높이고. 2. 블럭단위로 단동아파트 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
제목: 국회의원특수활동비 및 각정당의 정당보조비 개인별, 정당별 1개월단위 공개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0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한도끝도없이 줄줄 세고있습니다. 예산이 정확히 얼마이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쓰는지를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에 직전월에 집행한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정당보조비로 구분하여 자동 공개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박창종전의원이 TV에 나와서 애기하는 말을 들어보면 영수증도없이 써대는 국회의원특수활동비가 1년에 8,000억원이 넘고, 정당보조비 또한 1년에 영수증도없이 1조원 이상을 써대고 있습니다. 1조 8,000억원을 300명으로 나눌경우 국회의원 개인별로 1년에 600억원을 쓰는셈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5억원 받는다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9명의 보좌관과 종신연금 매월 120만원씩 받아먹는것도 모자라 영수증도없이 미친듯이 써대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방치하면서 가만히있게 하는것도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국회의원들 처럼 무보수 명예직화가 최선이지만 그전단계로 우선 이들이 비밀리에 써대는 국회의원특수활동비와 정당보조비만이라도 공개하도록합시다.
제목: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없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허구고 립스비스 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꼴이 된다국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없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은 허구고 립스비스 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꼴이 된다.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가 될때까지 북에서 돌아오지 마시고 김정은 바지가랑이 붙잡고 끝까지 간다 정신으로 꼭 비핵화를 이루시기를
제목: 김동연 경제부총리님을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김동연 경제부총리님은 경제학 박사이시고 아주대 총장을 지낸 우파성향의 경제학자입니다. 당신네들이 싫어하던 이명박근혜 정부때 정부요인인데, 좌파정부가 왜 우파경제학자를 씁니까? 지들 경제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나중에 책임전가할려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그만 힘들게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쑈일뿐 정책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습니다. 정중하게 청원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스트레스 안받게 놓아주십시오. 저번엔 사의도 표명했는데 문통이 반대했다면서요?
제목: 진보정권=집값대란,이제 서민들 진보 않찍는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0

참여정부때도 집값 대란으로 서민들이 홍역 치뤘는데 이번 진보 정권서도 그게 재발되니 서민들은 진보정권에 등돌리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보수성향 사람들이 진보 좋아할까? 정부는 집값 수준을 최소한 2년전으로 되돌려놔야 금후 진보정권이 집권 연장 가능하다.
제목: 차기 대통령에 대한 조언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정몽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은 상태 위험으로 노출된 상황을 벗어나길
제목: 경칠청 축구단 폐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4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하여 시작된 축구사랑으로 얼마전 아시안게임 축구를 보면서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른종목과는 다르게 축구는 국민을 한데 모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아직 다른나라 국민에 비하여 축구를 사랑만하지 응원하는 사람은 부족한 우리나라 축구발전을 위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갑자기 경찰청 축구단 폐지는 전체 국민의 기쁨과 나라사랑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축구는 야구와 다르게 세계속의 한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다른 종뫄과는 달리 운동을 멈추면 몸이 망가져 선수생활이 힘들어져 축구 꿈을 접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갑작스런 졸속행정 결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토록 손흥민 선수의 병역혜택을 기원했던것도 선수생활이 짧은 운동선수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응윈했던 것입니다 축구는 야구와 다릅니다!!!!! 세계속에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국민을 뭉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어떤것으로 흥을 내어 시민스스로 광장에 모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부디 경찰청 축구부 입단을 계획으로 삼았던 선수들의 꿈을 밟지 않도록 하여 우리나라 축구발전을 위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날을 위하여 대통령님의 결단 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촉구부 폐지 지금 당장 이대로는 아닙니다
제목: 제발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할려면 영구임대주택 정부에서 많이 건축해 주세요 이방법만이 국민의 질 향상되는 길입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주택은 거주 목적이니 다른나라같이 영구 임대 주택을 정부에서 만들어 거주하다가 죽으면 정부에 반납하고 주택때문에 돈과 건물주에게 당하는 스트레스등등 임대료 월세 전세금 대책없이 무조건 올려서 돈벌어서 임대료만 막고 주는 그런일을 막아주세요 저의 친척도 집값을 전세금 2년만에 수천만원 올려 주라고 하니 감당못해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 포기하고 지방에 내려와 살고 있는데 입주자가 버는 것보다 집세를 건물주가 몇배 올리면 어떻게 삽니까 저의 찬척은 결혼한지 2년밖에 안되고 태어난 아이도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집세때문에 감당못해 지방으로 내려 와서 다시 직장을 구하던지 자영업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이러면 안되지요 살길 없어서 빚내서 자영업 하던지 하면 90프로가 폐업 국민들 살길이 없습니다 자살률 세계1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임대로 집얻어서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받아 전세로나 월세 얻어서 결혼했는데 대출도 감당못해 사는데 임대료까지 버는것보다 감당 못하도록 올려버리니 하여튼 정부에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lh에서 계속 건축하여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고 벌어서 죽도록 집세만 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임대료도 1년에 5프로 못 올리도록 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대통령 삶의 질 삶의질 하시는데 임대료 상승 못잡으면 국민의 삶의질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집만 해결되면 범죄도 줄어들고 집만 있으면 어려울때 밥은 얻어 먹어도 되잖아요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올려서 임대료와 물가가 같이 뛰었으니 최저임금 상승한 만큼 국민의 삶의질이 향상된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물가가 오르니 임대료까지 상승하여 오히려 삶의질이 낮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임대료 상승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3프로 이상 상승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요즘 국민들 생활이 현장에서 너무 힘든분들 많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통계도 나오잖아요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후 도미노로 물가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실직자 늘어나고 자영업자 폐업하고 소상공인 무너지고 생계범죄자 늘어나고 여자까지 은행에 들어가 털고 하루빨리 국회와 정부지도자님들과 문대통령님 빠를수록 좋으니 대책세워 주시고 경제 부총리님 나라 돌아가는것 아시면서 굿보지 마시고 직을 거신다는 말씀 자주 하시는데 본인만 사퇴하면 끝납니까 국민들 어렵게 해놓고 부동산 대책발표 하듯이 최저임금 인하와 동결 발표도 52시간 발표도 하루 빨리 해주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민들 경제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재래시장등등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 보세요 현장을 방문해서 공무원들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 받잖아요 국회의원님들 몇명만 발의해서 국회 통과되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왜 굿만 보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국가를 국민을 사랑해서 올린글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집이 해결되어야지 국민들 삶의 질이 올라가는것 아시잖아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목: 이명박그네의 사면을 법으로 라도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5

과거 전두환이 노태우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온 국민에게 말로도 다 못할 고통을 줘놓고 십수년 이상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일단 살인보다도 무거운 죄임에도 이런 가벼운 처벌은 이해도 않가지만 더군다나 김영삼의 사면에 의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아무것도 아닌게 됬지요. 이명박그네는 이런일이 없도록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라도 지정해여 죄값을 치루게 해주세요. 법에의한 처벌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처벌 입니다. 그거라도 다 본인이 감당해여 하지 삲나요?
제목: 사유지 내 횡단 보도 개선안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요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과 유가족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사유지 횡단 보도를 대상으로 아이들을 안정 하게 지킬수 있는 강제조치가 필요하나,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안건으로 유럽이나 외국 도로에 설치된 도로에서 블럭이 나와 강제적으로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 차량을 통제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보호 장치를 사유지 내에 설치건을 의무화 하여 더 이상 교통 사고로 인하여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공통받는 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하여 이와 같이 제안 드리오니, 상기 내용을 참고 하여 사유지 내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중계사 집주인  집값담합시   신고 포상금  3억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4

중계사 집주인 집값담합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지급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신고 포상금 3억
제목: 10년 일하면 집을 갖을수 있는 나라가 되는 방법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8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로 모든 정부기관을 이전한다 대기업을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이전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러면 서울과 경기도 집값이 비슷해진다 이후 경기도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충청도,강원도로 이전한다 이런식으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집값이 비슷해진다 그러면 10년 일하면 모두 집을 살수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현시대에 강남이 비싸고 이를 축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하여 평생을 일해도 집을 살수 없다면 문제이겠죠
제목: 성폭력 담당 조사관 제발...빌께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시민입니다 솔직히 저는 사기전과가 많은 사람입니다 재판도 햇고 선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못되게 살앗고 후회할짓만 하며 살앗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성폭력 사건으로 제가 피해자로 조사받은적이 있습니다. 저 정말 피해자 맞거든요..? 제가 등치크고 못생기고 한거 알거든요...? 검찰 넘어가기전에 경찰들이 피의자 DNA 나오기 전까지 무고죄가 무섭다 하시면서 했어도 저 진짜 피해자 거든요.. 그래도 제가 재판받으면서 검사실 갔는데.. 증인이랑 증언들이 다 나를 가르친다며 나는 정말 절박한데 아무도 안믿어주고 그 조사하시던사람이 무고죄인정하면 벌금으로 끝내준다고.. 아니면 사람들앞에서 재판받고 힘들어진다고... 지금 재판 받는거랑 별도로 해주시겠다고.. 인정하고 반성하면 해주겠다하셔서 그렇게 하자 해서 그냥 그 검사님 밑 사람 생각대로 얘기대로 다하면 될수 있겠다 싶어서 강압수사여도 저는 피해자인데.... 재판이 무서웠고 했는데.... 아 말하자면 더 있고 더 있는데... 저기요... 등치 있다고 죄를 지엇다고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저는... 정말 피해자라고요.... 100kg넘더라도.. 사기전과 잇어도.... 저 피해자예요... 다들 거짓말 하고 저빼고 말맞출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왜 사기전과있고 못생겼다고 그렇게 몰아가시는거예요???? 재판 핑계로..피해자 무고죄 만들고... 그쪽들이 그랫자나 재판하고 있네 벌금얼마원하냐고 그래서 내가 바로 다 벌금 못낸다니깐 한두달 시간있으니 그때 까지 벌면된다고..... 자기들은 딸자식없나.... 우리엄마아빠는??????? 진짜 세상더럽다....
제목: 세월호 전원구조 거짓말 유포 한 이유가 뭡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1

대한민국에 진실이 승리해야지 거짓이 공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구조 하지도 않았으면서 국민 기만행위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회공론화를 시켜 Why 공법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몫 아닙니까? 맹골수역에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세월호 못다핀 젊은 희생자들을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희망이 됩시다.
제목: 환경미화원 국가직으로 전환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16 ~ 2018-10-16
참여인원: 2

어느곳이든쓰레기가있고 그 쓰레기를 치워야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할순있지만 책임감과 성실함..자기관리를 잘해야만 하며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국가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해 학교휴계령 및 여러가지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환경미화원은 마스크하나도 일일이 개인돈으로 구매해야합니다.. 새벽2.3시부터 출근해 어두운 밤에 청소를 하는거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불법인지알지만 쓰레기를 빠르게치우고 이동해야하는 업무상 뒤에 매달려가는 위험노출.. 이젠 용역회사가 아닌 국가가 챙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할순있지만 쉽게 할수없는 환경미화원은 개인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분들이기에 국가직으로 전환요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