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의료보험 개선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저희 아이가 유학생인데 한국에 입국을 하면 자동으로 입국 신고가 되서 의료보험 정지를 풀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제도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한달에 한번 취합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물론 어떤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은 합니다.하지만 아이들은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온라인으로 모든일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단에 문의를 하니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달라고 하시고 제도가 그러니 이해를 해 달라고 합니다.누구한테 문의를 하던 같은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그것도 바로 바로 공단에서 처리가 되는것도 아니고 시간이 2-3시간 필요하다고 합니다.만약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면 일반으로 처리를 해서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 병원을 가야 합니다.공단에서는 나중에 다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도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 부모가 전화를 해야 한다면 이건 온라인이라고 하기는 보기 힘든거 같습니다.국민에 건강을 책임진다는 멘트만 하지말고 정말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어린이집사고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두아이를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사고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 인솔교사 차량 운전사 원장님 까지 괴실치사가 아니라 살인 으로 처벌해주세요 이더운날씨에 차안에서 어른도 견디기 힘든날씨에 그아이는 얼마나 울며 엄마 아빠를 찾앗겠습니까? 그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엄마도아빠고 고통일껍니다 아울러 아이에게 하는 범죄(학대.성폭행.등) 는 다시이사회에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당신도 부모라면 생각해주세요!!
제목: 다문화  페지하고      이란국민  한국입국을  금지시켜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6

이란소년이 기독교로 개종 햇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면....... 앞으로 이란 국민을 한국에 받지마라 ......................................... 기독교를 믿는 다고 목숨이 위태로운 나라라 면 이란 이나 파키스탄 한국에 노동자로 이런저런 이유로 정착하는경우가 많은데 우리사회는 다문화 라는 이름으로 여러인종 종교 문화 수용하자고 말하지만 이런 종교 를 믿고 사는 극단적인 국민들이 한국사회 한국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과 서로를 인정하고 잘 어울려 살겠는가? 영국 런던에서 출근길에 파키스탄계 영국인 이 폭탄테러가 잇었고,......................... 유튜브로 가보면 영국에서 파키스탄계이민자들과와 영국인들이 대치하면 극렬하게 싸우는 영상이 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테러 폭동 .....네덜란스 헝가리 이슬람여성들 부르카 착용금지처럼 거짓 정보도아니고 다 드러난 사실들이다 ........................ 이런쪽은 서구사회를 본받지말고 일본을 본받아라 ................................................................... 요즘 방송을 보면 다문화 타령만하고 불법체류 파키스탄인이 한국여성 만나결혼 하고 사는것을 아름다운 다문화 인냥 ................................................................................................. 이란 파키스탄 등 몇몇 기독교를 믿는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태로운 국가 국민을 받지마라 그런그들이 얼마나 한국사회 서로를인정하고 잘살겟는가 분열만 일어나지 않겠는가 .. 다문화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것이 다문화는 아닐것인데 ......
제목: [문통령필독하세요] 주식붐을 일으켜야 경제가 살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자유한국당의 경기분양은 부동산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경기분양을 보면은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막대한 빚이 생겼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 일자리도 창출이 안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경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식붐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앨빈토플러를 위시한 it산업이 융성하고 꽃을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극심한 실업난과 경제침제를 극복하였습니다. 부동산 띄우기 위한 경제분양은 실패하였지만 주식붐은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란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고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금은 20년간 코스피 코스닥이 침체를 하였습니다. 응집된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규모로는 코스피는 최소 5~6000포인트는 돌파해야 정상입니다. 지금 한국경제 침체와 실업난이란 대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권이 성공한 주식붐이야말로 특효약입니다. 그것도 딱 4차산업이 들어서는 김대중정권이 it산업 딱 진입초랑 너무 똑같고 경제 침체와 대량 실업난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주식붐을 일으켜서 주식투자 자금이 신생 4차산업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해야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벤처기업을 만들고 청년 주식부자 성공스토리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정부 자금으로 4차산업에 모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자금인 주식투자 자금이 필수입니다. 드론 5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AI 빅데이터 등등 무궁무궁진합니다. 민주당은 자한당이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경기를 띄웠다면은 민주당은 주식붐을 일으켜서 주식자금이 신생 4차 산업 벤처 기업으로 흘러가게 물고를 트게 해야합니다. 주식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1.주식 매매거래를 인하및 폐지시켜야 합니다. 2.주식상승의 최대 적인 공매도 및 불법적인 무차별 공매도를 없애야 합니다. 기관들이랑 외노자넘들이 국민의 부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국부유출및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을 갈아치워야 합니다. 3.대주주 제외한 소액 장기투자자들에겐 혜택을 단타세력꾼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장투문화가 자리잡아야 주식의 변동폭이 크지 않게 됩니다. 미국경제가 살아난 이유는? 다우존스및 나스닥이 사상 최고점을 찍으면서 그 자금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넷플리스등등 기업에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때문에 미국 경제가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식붐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고 기업들에게는 미래 투자 자금줄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식붐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수가 없습니다. 주식붐을 일으켜야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을 하고 주식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목: 여성들도 사회 및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9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 농촌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동력도 줄어들어서 2프로 성장으로 갈 추세입니다. 또한 성평등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충분한 일자리가 주어지지않는다고 불평이고 여성기업가들또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자기들만 병역의무를 지고 여자들은 안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농촌 및 지방자치단체 경우 인구가 줄어 1차산업이 붕괴될 조짐이며 지자체의 재정위기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 빈곤률이 심각해서 국가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선 향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며 일자리또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선 20대 30대 미혼여성들을 남자들처럼 국가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그러나 병역이 아닌 농촌이나 지자체지역에서 봉사하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많은 여군도입국가경우 여군이 전사시 사기가 떨어진다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여성 징병은 합당하지 않고 대신 봉사형식으로 해야합니다. 현재 농촌은 노인들밖에 없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농사의 경우 노인들도 하기때문에 충분히 20대 30대 여성들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가능한 수산업 및 축산업에도 여성 인력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현재 1차산업의 위기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섬나라와 다름 없기에 해상봉쇄를 당하게되면 식량수입이 필요하기에 1차산업은 포기할수 없는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식료품 가격이나 질면에서 낮은가격으로도 국민들은 좋은 음식을 먹게되며 농산물 국제경쟁력도 생겨나 1차산업 수출부분도 늘릴수 있을겁니다. 또한 군단위 지자체에 여성인력이 유입되게 되면 관광산업도 발달시킬수 있습니다. 대개 한국경우 비슷한 축제가 많아 매력이 떨어지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다보니 서로가 비슷해지고 나중엔 유명무실화가 되는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여성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개발을 한다면 특히 관광업경우 여성들의 매력을 끌어야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에 지역별 관광업 및 국가 전체 관광 산업은 크게 발전할것입니다. 젊은 여성 인력 유입을 통해 발전하게 되면 이에따라 여성 사업가들도 나타나게 되며 예체능 계열의 막대한 수요를 불러와서 예체능 전공하는 여성들의 취업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 인력도 수요가 생겨 일자리가 만들어질것이며 노인 자살률 과 국가 재정부분도 많은부분을 절감할수 있을겁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정책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해도 지방에서 살때 수도권에서 사는것보다 더안정적이고 수입이 많다면 저절로 지방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저절로 안정될것입니다. 돈도 못벌고 살기도 어려운데 누가 수도권에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살려는 이유는 그나마도 직장을 구할수 있다는 점에서 몰리는데 아무리 상한제라든가 한다해도 결국 수요가 있어 암시장이 형성되고 국민들만 피해보게되는 형국입니다. 애초에 수요자체를 없앤다면. 지방에 살때 직업 및 부가 보장이된다면 누가 수도권에 살까요? 또한 남성들도 불만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초기 징병제실시당시 20대 남자들은 결혼을 다했고 자기 처자식을 지킨다는 마인드로 갔습니다 그랬기에 불만없이 갔습니다. 글로벌화가 되기이전에는 니미래 여친 아내를 위해 지킨다라는 구호로 그나마 남자들의 불만을 무마했습니다. 한국군대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것이 있었기에 그나마 불만이 적었지만 이미 지금은 글로벌화시대가 되고 결혼 연령은 30대가 되어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 배우자 여자친구가 있는 마당에 이런 구호는 당연히 먹혀들어가지 않고 남자들도 억울한것입니다. 왜 여성만 무임승차 하느냐 이거죠. 이미 상황은 변해있는데 말이지요. 그나마도 무마할수 있는것은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여성들이 봉사하여서 부모들이 늙어서 저렴하게 요양원 복지시설에서 보내고 복지혜택을 누린다고 한다면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울것이고 흔히 말하는 여자 혐오도 줄어들겁니다. 또한 노인들은 편안하게 노후준비가 가능할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들을 사회봉사형식으로 2년이나 3년간 시골지역 및 사회에 봉사시킨다면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수 있으며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많은 경제문제 사회문제등을 50퍼센트정도는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지않고서는 결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성들은 절대로 지방이나 시골을 가려하지 않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기때문에 민간차원에서 가라? 어려울겁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현정부는 노인들 및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 무시하거나 아니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문제 이건 현실이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17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일 점차 개선할수 있습니다.
제목: 어린이집 통학차량및 사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7

사고 소식을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는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 획득후 어린이집 허가를 해주어야하고 아니면 유자격자를 모집 하여 도우미를 시키면 절대 사고 발 생하지 안는다. 그냥 안전교육은 하나 마나 고 우선 땜하고 보육교사를 태워봐야 임시방편이다.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원등에 교사나 시급제로 도로 교통 안전공단에 교육 몇시간으로 하면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또한 교사가 무자격 자인데 유자격자 교육은 하나 마나 한것이 현실이다. 법을 만들어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특수교사증원의 필요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안녕하세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특수교사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제대로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수업 당 중등특수교사 한 명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여섯명에서 여덟명이나 책임지고 있는 현실태에서는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개인당 투자해야하는 교육시간이 아주 좋으면 몇배, 보통 몇십배 더 필요합니다. 헌데 현재의 교사 대 학생 비율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실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되는 비율입니다. 한 학생을 지도해주다보면 10분에서 많게는 20분이 훌쩍 흘러갑니다. 특히나 문제행동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해주거나 중재하다보면은 다른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결국 무엇을 배우는 시간보다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다른학생들은 문제를 풀거나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되려 다른 학생의 문제행동을 보고 몇몇 학생들은 모방행동을 보이기까지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줍니다. 특수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크고작은 문제들도 이와 크게 관련된다 생각합니다. 특수학급 특히 특수학교가 많이 생기고 특수교사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수교육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획득하고 이를 발판삼아 생활에 필요한 기능적인 기술들이 습득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사가 학생과 유대를 갖고 한 명 한 명과 상호작용을 하기에 특수교사의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사의 대폭적인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힘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기 보단 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되는 곳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버러지같은 일베충 놈들 청원 글 추적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대통령을 비방 을 하다못해 욕 까지 하는 버러지 벌레 만두 못한 쓰레기 놈들 아이디 추적해 전부 콩밥 먹여 주십시요
제목: 서울의 슬로건을 바꿔주세요 " SEOUL, Soul of Asia"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정답을 놔두고 수십 년을 허송세월한 서울의 아이덴티티 세계는 지금 도시 간의 전쟁 중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도시 간의 경쟁은 실로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다. 이를 반증하듯 세계적인 매스컴이나 조사기관에서는 각 도시의 경쟁력을 발표하는 기사를 수시로 발표하고있다. 세게 60개 도시에 대하여 '세계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 , 살고 싶은 도시' 등으로 나누어 그 순위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인이 좋아하는 도시 38위, 살고 싶은 도시 31위 , 가보고 싶은 도시 22위, 사업하기 좋은 도시 30위로 모든 항목에서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싱가포르, 중국의 홍콩, 상하이, 베이징 , 태국의 방콕보다도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도시에서 낮은 선태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매력도와 선호도를 높여가는 수단으로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나도 유명한 뉴욕의 'I love NY'은 1970년대 경제 불황을 맞은 뉴욕시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만든 슬로건으로 최초의 도시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다. 이 슬로건은 범죄로 타락했던 뉴욕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주어 1년만에 관광수입이 1억 4천만 달러나 증가했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도시 아이덴티티는 I 'am sterdam이다.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이 슬로건은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도시라는 암스테르담의 아이덴티티를 잘 전달해주고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이덴티티 스로건은 C'open'hagen 이다 당신에게 열련있는 코펜하겐. 이라는 뜻을 가진 슬로건으로 코펜하겐이라는 단어 속의 'Open' 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것이 무척 크리에이티브 하다. SEOUL, Soul of Asia 이제라도 정답을 찾아가야 한다. 도시의 아이덴티티란 시장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만약 뉴욕시장이 바뀔 때마다 뉴욕의 도시 슬로건이 바뀌었다면 오늘날 'I love NY'가뉴욕을 대표 하는 어마어마한 브랜드 가치를 지닌 뉴욕의 아이덴티티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이덴티티란 그 상황, 그 대상에 맞는 단 하나의 일물 일어 주의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의 아이덴티티로 축적해야 할 일물 일어 주의적 슬로건은 Soul of Asia가 아닐까. old와 new가 공존하는 도시, 아시아의 정신과 혼이 가장 잘 살아 숨쉬는 도시 강남스타일 ,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세계로 뻗어나가고있는 한류의 진원지로서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슬로건은 없을 것이다. 서울의 도시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슬로건 SEOUL, Soul of Asia로 그리고 그것은 I love NY 처럼 시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서울의 아이덴티티로 수십 년간 커뮤니케이션 되어가길 바란다.
제목: 아파트 악취해소 요청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저는 올해초 오산 소재 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 입니다 입주한 아파트주변 공장또는 농장에서 발생한 매연과 축사배출물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해결될길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관련법규의 처벌규정의 한계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뿐입니다. 공장도 법적테두리 내에서 하는일이라고뻔뻔하게 이야기하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목: 노후된 대통령 전용헬기를 수리온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5

대통령 전용헬기H-92 슈퍼호크는 2007년 도입되어 도입 당시 사업 근거가 되었던 "대통령 지휘헬기 교체주기(10년)"을 도래하였습니다. 청와대는 해병 상륙기동헬기의 원형인 수리온의 성능이 세계 최고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 도입된 수리온의 수량은 약 90기에 달합니다. H-92 슈퍼호크는 한국군에서 운용하지 않던 헬기로서 도입 당시 4개월 동안의 비행숙달 훈련과 예비 조종사 양성이 필요했으나 수리온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1988년 대통령 전용헬기로 프랑스제 유로콥터 AS-332L 수퍼퓨마가 도입돼 운용되었는데 수퍼퓨마의 군사용인 쿠거를 원형으로 한 것이 수리온인 만큼 제원상 대통령 전용헬기로서 기능적인 문제가 전무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전용헬기의 교체 주기가 도래한 만큼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세계 최고의 헬기인 수리온으로 대통령 전용헬기를 교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육군이 운요하는 90기의 수리온 중 3~4기를 지정해 VIP용으로 지휘통신장비 등을 개수하면 별도의 비행숙달 훈련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 전용헬기를 교체해 국가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H-92 슈퍼호크를 기준으로 도입 비용이 약 130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소중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목: 국민이 원하면 문재인이 물러날 권리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6

왜 이런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겁니까? 문제인 대통령 : 서민말고 정치가 먼저다
제목: 와대야. 우리의견 무시할거면 청원방 없애라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늬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세금은 내냐? 세금도 보나마나 횡령하겠지?ㅋ 사람답게 살아라. 아니, 먼저 사람이 되어라.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한번 봐라. 정신각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목: 정직한 언행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제목: 문재인 지지자들 여기서 못 떠들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7

문재인 지지하는거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거 보면 할거 진짜 없나보다. 문꿀 오소린가 이름도 엄청 못짓곸ㅋㅋㅋㅋ 지들이 문재인한테 여기봐주세요! 하고 하면 문재인이 봐주냐? 다른 청원도 문재인은 무시하는데 너희들 걸 보겠냐고!
제목: 불법 대형 놀이시설에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 없이 사망사고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평 캠프통 아일랜드의 심각성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9,741

대통령님께 드리는 국민청원 - 대형 놀이시설을 허가도 없이 영업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가평 캠프통 아일래드 업체의 심각성을 청원합니다. 허가도 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불법영업의 놀이시설에서 물놀이 중 30살도 안된 나이에 갓 두 돌 지난 딸과 아내를 두고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한 캠프통 아일랜드 및 가평군청 관련자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치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청원을 합니다 2018. 6. 23.(토) 오후 3:30~4시 경 친구 6명과 함께 캠프통 아일랜드 물놀이 중 안전시설 미비 및 안전요원 자격증이 없는 요원을 배치하여 사망을 한 남편의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물놀이를 갔던 남편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① 당시 캠프통아일랜드에는 사건 당일 안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기껏해야 놀이기구에 줄을 세우는 정도의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②또한 가평군청에서 허가 나지 않은 물놀이 기구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였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인 6.25(일)에도 허가도 나지 않은 불법놀이시설에서 불법으로 영업하였고, 6 .30 및 7 .8일에도 친구들이 현장방문시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험한 물놀이 시설에서 기본적인 수상인명구조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10:00~17:00까지 사고장소의 안전요원배치 및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치는 상황, 놀이시설 위에서 뛰어 놀 때 및 물속으로 떨어 질 때 장면, 미끄럼틀위에서 내려 올 때 물속에 잠깐 잠긴 상황, 등 CCTV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으나, 10:00~15:00까지 CCTV가 깨져서 자료가 없다고합니다.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측에서는 한가정을 몰락하는 과실치사의 사망사고임에도 어떤 사과의 말이나 미안함, 안타까움 조차 표 하지 않는 태도,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운영되고 있는 시설. 남편이 사망한 사고는 단순한 물놀이 사고가 아닙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안전요원 배치도 뒷전으로 하고, 허가도 안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였던 업체의 대표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30살이 안된 젊은 나이의 남편 사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한명도 빠짐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주시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는 유가족이 없어야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2018. 7. 20. 고인의 아내 올림
제목: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수정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0

저를 비롯해 우리 국민은 모두 속았습니다. 저는 당시 촛불집회를 열열 히 응원하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며 자유민주주의의 힘과 대한민국인게 정말 자랑스러웠고, 북한도 핵을 가져야하고, 오히려 일부 강대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을 한 인간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강대국만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지만 지금은 생각의 오류라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10억의 엄청난 돈이 생겼다면 어떤 현상이 이러 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돈도 관리가 필요하듯 능력을 지닌 자만이 돈의 위력과 사용처를 압니다. 돈은 불과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줍니다. 저는 14년이 넘게 안성시 원곡 면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출성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대신 컴퓨터 자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심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IP 추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내 본적도 없고,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욕심 없이 작년에 재혼을 해서 올 겨울에 합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적자는 났지만, 그것은 내가 좀더 움직이면 충분히 흑자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의 상황은 일거리도 없어서 직원들은 어제부터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우리 가정의 미래와 나라까지 잘못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숨만이 지금의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는 소심함은 나를 더욱 코너(Corner)로 몰아넣고 있네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남북 단일팀은 만들어서 뭐 한다는 말인지 이제는 그렇게도 좋아하던 북한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이기적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솔직히 2018년 최저임금 16.4%에 2019년 10.9%는 경제를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생 에게 16이 더 크니,3이 더 크니 물어 보면 아는 기초 상식도 안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 정부의 무지가 국민을 벼량 끝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사실에 탄핵운동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정중히 국민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3.1% 올해 2.8%로 계속 하락하는 데 어떻게 임금과 세금은 올라가는 현 정부는 이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엔 정부가 일부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납니다. 청년 실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법은 국민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마지막엔 모두 죽습니다. 청년 실업 등에 올해보다 많은 3배의 지원을 한다는 NEWS를 봤습니다.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정부입니다.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생선을 잡아만 준다면 아이는 커서 자립심이 없어지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로 도와 주는 척 마시고, 그 돈으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며, "확장정책"을 펴야 하는 시기에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와 반대의 정책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라(Dracula)가 아닌지요? 누구라도 좋으니, 죽어가는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사출 성형기 75TON~220TON 우수한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승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자는 삼성뿐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모두 힘들겠지만, 함께 조금씩만 같이 한다면 고통도 줄 것이고, 행복은 커질 겁니다 혹시나 하고 올려봅니다. ***
제목: 대통령님 하루하루가불안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9

어린이집cctv를 하루 또는 주간으로 부모에게 공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를 믿고 맡겨야할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다 의심이 들어도 부모입장에선 선듯 cctv를 보자고 말을 할수가 없어요. 기간을 정하고 CCTV공개를 자유롭게 부모가 열람 할수있도록 의무화 해주세여. 홈페이지나 카페에 당일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켜주세요. 하루하루 어린이집보내면서 불안해하면서도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들입장에서 부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주세여.
제목: 잘못 개정된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다시 개정하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법을 개정한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 한다며 입원은 어렵게 하고 퇴원은 쉽게 하고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자 폐지로 방치되고 유기 되어 질병이 악화되고 환자도 힘들고 가족과 국민들은 위험에노출 되어 묻지마폭행, 살인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병식이 없어 혼자서는 병원치료 거부하고 약복용도거부하여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의심자가 있으면 현장에 정신과의사, 복지담당공무원, 정신보건센타직원, 경찰과 소방이 합동 출동하여 환자를 심사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강제입원 시키면 인권시비도 없다. 정신건강보건센타 직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펑소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으면 문을 강제 개방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수리해 줘야 하고 질병외에 반찬과 도시락배달등 식사와 청소등 생활환경도 도와주고, 정신병원 입원시 주택임대차 관리와 전기, 가스, 냉난방, 문단속등 주택관리, 통장등 재산관리등 모든것을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국가에의한 보호의무도 부활해야 한다. 정신병원 퇴원후 생활하면서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가족에만 너무 내맏기면 안된다. 가족이 노인이거나 어리거나 병들거나 관심이 없거나 힘들어 감당 안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도 공격당해 폭행과 살인의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책임을 묻을수 없다. 같이 사는 가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환자에대한 책임을 강요할수도 없다. 가족에 대한 연좌제 책임이나 주홍글씨는 절대 안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특성상 가족과 보호의무가자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여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가 절실히 필요하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질병이 악화되면 환청과 망상등 심실장애 상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질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환자에게만 책임을 돌릴수 없다. 환자 자신도 컨트롤이 안되고 판단능력도 없고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제입원이 필요하다. 정신병원이 교도소처럼 폐쇄와 구금, 단절, 처럼 운영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워야 한다. 처음 입원환자는 치료와 관리를 위해 폐쇄 구금 단절이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하면 퇴원후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 정신병원을 대형화 현대화 개방화 하여,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자율과 참여, 취미와 자기개발, 사회적응 훈련, 퇴원후 주거와 식사등 생활문제 복지당당 공무원 상담, 정신보건센타등 자동연계, 사회정착을 위한 도움과 인간관계 형성, 정기적인 모임등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정신병원 시설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보호와 투명하게 관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모든 시설은 취약자 국민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액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에게 표를 얻지 못한다며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현재는 정신질환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며 거의 방치 유기 수준이다. 정신질환자가 평소 생활 할때는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로 약복용을 유지시키고 발병시 조기에 입원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정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 유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국가와 정부에서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다. 뇌에서 도파민등 호로몬이 분비 하는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질병이다. 당뇨병은 취장이 망가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생기고 고혈압은 신장이 망가져 혈압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생긴다. 정신질환도 똑같은 질병이고 환자가 정신을 차린다고 낳는병이 아니다. 치매와 같은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의 잘못이 아니고 단지 남들보다 운이 없어 질병에 걸렸을 뿐이다. 그러니 정신질환자를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정신보건법이 잘못 개전된 정신질환자 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재 개정하고 정신질환자와 가족,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 맏기지 말고 국가와 정부가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제목: 장애인보호법을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기도남양주시별내동에서 부모님과함께살고있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제가 이글을쓰는이유는 아버지가 제가 일을하고번돈으로 옷을사면 비싼옷만산다고 심한욕을합니다 예를들어서 뭐 잠바가10몇만원정도한다고해서 그잠바를산다고하면 죽여버린다고하시고 돈도 제가 번돈인데 몇만원씩빼쓴다고 왜뺀야고 화를냅니다 제가 아버지때문에 스트레스도엄청많이받고있습니다 그리고제형은 따로살고있지만 어쩔때한번씩집에오는데 전에한번형이이유도없이저를때리고서는 장애인은 패버려야지정신차린다고이런심한말을합니다 제가 경찰에신고를해봤자 부모형제간그런거는뭐어떻게할수가없다고합니다 그러니 형제나부모님이장애인을폭행하면감옥에갈수있게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리옵니다 장애인보호법을만들어주세요
제목: 어린이집 사고 대책 방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13

안녕하십니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요즘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도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맞벌이로도 힘든 시국이라 아이들도 그만큼 빠르게 사회에 나가야하죠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것은 cctv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인권침해를 방해하는것, 우리아이들 초상권침해말고 그 원의 모든 학부모가 한명씩 원에 참석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그 학부모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정부법을 운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거라 믿습니다.
제목: 정혜승 청와대 비서관님, 글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22

음란한 퀴어축제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의 청원답변은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청와대를 대변한다. 그럴거면 모든 걸 청와대 독단으로 처리하면 되지 왜 국민에게 물어보는가 이는 국민을 웃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독단이고 교만이다 싫은 것은 국민청원에 부쳐 혼란을 부추기고 듣기 싫은 것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발뺌하고 이젠 청와대의 모든 궤변이 양치기소년의 거짓으로 들린다. 그래서 이 정권도 멀잖아 심판받을 것이다. 분명 잘못된 두 정권이지만 그 심판을 또한 이 정권이 돌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비서관님, 맘에 안든다고 남의 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
제목: 개발행위허가시 법대로 하고, 민원은 고려치 말아야 기업이 산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4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각종의 개발행위시에 집단민원,개인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돈을 타내는 것이 일상화 되여 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일면이 강하고,, 일자리없다, 경기가 죽는다, 고용율이 최저다! 한탄만 하지말고, 간단한 조치 하나로 기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를 기원해 본다 실태 - 바이오매스발전사업, 태양광방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때 각 시청허가부서는 바로 해당마을의 이장에게 통보하여 결국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안해주고,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불허처분을 하여 사업체는 오랜동안 시간과돈을 허비하다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마을 이장은 마치 지역에 왕처럼 행동하며,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쉽게 동의를 하여 주지 않고 사업주는 결국 돈을 주고 해결하거나, 아니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사업을 접게 만든다 문제점 - 법 어디에도 개발행위시에 인근주민에 동의를 얻도록 되여 있지 않다 즉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없는 행동을 강요 한다는 것을 불법이라 할것이다 -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유없이 갑자기 "을"이되고, 마을사람들은 "갑"이되여 사업체는 마치 죄인인양 돈주고, 하대받고,,,이게 무슨 엉터리같은 세상인가? - 어떤사업은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고, 어떤사업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 구분이 없이 그때그때 허가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개발도 못하는것이 이 무슨 엉터리 세상인가?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발행위지침의 규정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여 있지않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를들어, 개발행위라도 어떤경우에는 마을에 이장에게 연락도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고, 어떤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접수이야기만 나와도 마을이장에게 연락하여 결국 민원제기로 사업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개선점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발행위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 법규정대로 법집행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된다고 개발행위허가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 지자체장을 포함 관련공무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게 법제화가 필요하다 효과 - 기업활동이 활성화, 고용증대, 실업율 저하, 질좋은 일자리 창출! - 공정한 사회가 된다 -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제발 시정하시요,, 법대로 법을 집행? 하라고,조치 바랍니다! 기업들은 죽을 맛이랍니다,,
제목: 지하철9호선 증설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8

아침마다 9호선을타고 출근하는 직장여성입니다. 출퇴근시 넘쳐나는 직장인들로 너무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네요. 임신준비중에 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출퇴근 전쟁을 해야하니 앞으로의 일에 너무 걱정스럽네요. 솔직히 출퇴근시간의 9호선 안에서 임산부들이 임산부 지정석에 앉을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구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 자체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서빨리 9호선 연장 추진부탁드려요. 수요와 공급 생각해 주셔야죠!
제목: 안전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보호차량의 난폭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0 ~ 2018-08-19
참여인원: 3

얼마전에도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차량에 4살 아이가 7시간을 방치되어 사망하는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디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어린이집부터 밤늦게 까지 공부 하는 중고생 아이들까지 이용하는것이 바로 노란색의 승합차 " 어린이 보호 차랑 " 입니다. 여러분 혹 저녁에 골목이나 대로를 다니는 어린이집 보호차량을 유심하게 본적이 있으신가요? 전 퇴근이 늦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12살 아들도 몇년후에는 저렇게 늦게 까지 공부 하고 학원에서 오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차들의 문제를 좀 살펴 보고자 합니다. 한 10대를 보면 그중에 과반 이상이 과속 , 신호위반 , 불법유턴...... 하물며 뒷 브레이크등도 나가있고 , 차선변경깜빡이도 틀지 않은채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옆에서서 좀 천천히 운전하시라 해도 모른척. 학원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도 누구아이 집이냐고 묻고 모른척...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란색의 어린이 보호차량은 말그대로 상대 운전자 또한 보호해야 하고 노란색 차량의 운전자 또한 여러 귀한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부분이라 조심,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 하려면 방법은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관련 법 상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