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사권조정 부작용-다수의 사기 피의자 아버지가 피의자 거주 경찰서 청문감사관이니 수사를 검찰에서 하게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8 ~ 2021-02-17
참여인원: 180

현재 네이버에 대사피모(대한민국사기피해자모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입니다. 본인은 경기도 **에 사는 이** 과 부산에 사는 박** 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써 현재 2020년 5월달에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해자 지역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님의 지휘하에 경기도 ** 경찰서에서 8개월째 수사중인데 검사지휘 -> 경찰수사=> 경찰 불기소의견=> 검찰의 수사보완결정=> 경찰의 재 불기소의견->검찰의 재 수사보완결정으로 수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대사피모 네이버카페에 관련 증거와 정황들을 올려 추가로 사기피해자들을 모으는 중 경기도에 사는 사기 사건 피의자 이 모씨에게 사기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0년 관할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를 하는 중 추가 제보를 받았는데 경기도 ** 경찰서에서 사기 피의자 아버지가 청문감사관( 이 * * 경감) 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경찰서 수사팀에게 사기 피의자 아버지가 현 경찰서 청문감사관이라는 증거와 추가 피해자 증인들을 제시하니 사전에 전혀 몰랐고 들은바가 없다고 수사팀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수의 사기 피의자의 아버지가 해당 경찰서 상관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두 번이나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두 번 모두 사기로 수사보완결정이 내려 1월 5일에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올해 2021년 1월부터 수사권조정으로 피의자 이** 을 사기로 고소한 다른 고소인들도 모두 불송치결정이 해당 경찰서에서 내려져 1월 5일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도입된 수사권조정의 부작용이라고 생각됩니다. 2015년에는 경찰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부패 경찰도 주요 보직 배제, 직무 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09933648 [출처: 국민일보] " 부패 경찰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 특히 경찰간 사건 문의 금지 조치를 내려 경찰끼리 본인 업무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일절 문의하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민원인의 사건 청탁을 막기 위해서인데 전,현직 경찰관이 담당 수사관 및 부서 동료,부서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묻지 못하게 한 조치인데 단순 사건 문의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30985 [출처: 중앙일보] [단독]경찰간 사건 문의 금지…어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선시대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정식 고소절차를 통해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 백성이 북치는 소리를 임금이 듣고 처리하는 신문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청문감사관 제도는 현재 실정에 맞게 개편한 제도로, 민원조사관과 인권옹호, 피해자보호, 청렴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민원해결과 함께 경찰내부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라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기에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은 주눅이 들기 마련이고, 본인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데 급급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민원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언제든 경찰서 내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1. 경찰이 하는 일에 불편·불만이 있거나 2. 경찰로부터 불친절·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실 때, 3.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4.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찰관을 보았을 때, 6.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찾는 곳이 청문감사실이며 민원인 입장에서 도와드리는 제도이고 청렴함을 최고로 내새우는 경찰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사기피의자인 이 ** 씨의 아버지인 이 ** 경기도 **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아들의 사기를 비호한 증거가 대사피모 카페에 올린 글과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있고 수사방해, 부정청탁 등의 녹취증거 제보를 받아 녹취록이 드러난 상황이며 본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검찰에서 이** 피의자 사기 사건들을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해 놓았으나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라서 그 청문감사관을 수사방해 및 부정청탁 등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기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와 추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도, 또한 관련 경찰관들이 제 식구 감싸기와 한 통속이라는 오명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받아주십시요. 다수의 사기 피의자 이 ** 은 항상 입버릇처럼 아버지가 경찰이고 삼촌이 검사라서 자기는 아버지 덕분에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디 경찰을 신뢰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단 1껀일까요? 지금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주변의 고발로 된 수사를 방임하고 발뺌하고 .. ​ 이제는 올해 1월부터 수사조정권이란 큰 힘도 있습니다. ​ 경찰의 방임과 업무태만으로 얼마나 많은 제 2, 제 3 의 정인이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 더욱이 본인들 제식구 감싸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것이 지금 경찰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겪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 소리소문없이 묻혀버린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청렴하시고 괜찮으신 경찰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학대의심 신고자의 신원을 알린 사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9379&ref=A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사건일뿐 무수히 많습니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하여 사망케한 사건 https://sports.hankooki.com/lpage/entv/202101/sp20210103000824136660.htm?s_ref=nv 경찰은 수번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협박 가해자를 수차례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D70DRLI 심지어 살인 범죄현장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켜보기만 하고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