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군 장병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843

군 장병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 중 심신과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들만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약 1년 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 만 18세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고생하며 지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커뮤니티, 카페, SNS 등에서 청춘 중 1년 6개월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군캉스 간 주제에 징징거리네", "나라는 미군이 지키는데 한남들은 총알방패나 해라", "운동시켜주고 돈도주고 놀러갔으면서 왜 징징거려", "한남군쾅이들 싹다 이라크 파병보내서 고기방패로 써야됨"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게시글, 댓글들을 남기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청춘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하지 못 할 망정 각종 조롱과 비하, 차별을 하고 비하하는 댓글, 게시글 등을 보며 상처받을 국군장병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2020년 나라를 지키는 상비군 약 55만명 예비군까지 더하면 너무나 많은 수의 군인들이 지금 이순간도 앞으로도 나라를 지키며 고생하는데 각종 커뮤니티, SNS 등에서 익명이라는 방패에 숨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인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악플러들의 전원 처벌 및 신상공개, 군인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은성수 금융위원장 과 그 전임자들이 공매도와 어떤 교감을 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16,084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살인을 한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닙니다. 인터넷 악풀을 통해 연예인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악풀을 달았던 악풀러들도 살인을 저지르는데에 동조를 한 셈입니다. 넓게 보면 그들도 살인자 입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실패한 개인투자자들 중 쓸쓸히 자살을 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합니다. 물리적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은 한 두 명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금융사기를 통한 경제사범들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에 딸린 식구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경제 사범들은 물리적 살인자보다 더욱 혹독한 죗값을 치뤄야 하는데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관대한 것을 보면 아직도 선진국으로 갈 길이 먼 것만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전일 금융위원회의 위원장 은성수는 주가가 3천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동학개미들의 힘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주가 3천까지 올수 있었던건 외국인의 힘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학개미의 힘이 아니라 "외국인의 힘"이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그동안 금융위원회 및 소위 전문가(공매도 세력의 하수인) 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던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 외국인이 다 떠난다고 했던 말은 모두 틀린 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 하는 셈이 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외국인의 힘으로 코스피 주가지수 3천을 돌파 했으니까요. 반대로 그말이 틀리다면 공매도 영구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기만한 발언을 한것입니다. 제가 동학개미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매도로 인한 박스피 형성은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의 수익률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외국인의 힘"이라고 표현 한 것이 '외국인이 아니었으면 1만을 넘었을 코스피 지수를 3천까지 밖에 못오르게 한것이 외국인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동안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박스피에 갇혀 개인들의 피를 영양분으로 공매도 세력들(대부분의 기관과 외국인 세력)만 배불리 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해 졌습니다. 더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담아 은성수 금융위원장 과 그 전임자들이 공매도와 어떤 교감을 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 청원 합니다. 은성수와 금융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을 조사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누구인지 모피아들의 어떤 도움을 등에 업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었는지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전임자들 당신들은 아래와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1.공매도 금지조치에도 "시장조성자가 있는데 바보들" 이런 취급 당하도록 수수방관한 책임 --> 공매도 금지해도 규모만 줄었을뿐 시장조성자들은 불법 공매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치고 있는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방관했습니까? 2. 거래소 자체감사 결과 수십조의 불법 거래를 마치 몇건의 전산에러로 사건 은폐, 축소 한 죄 --> 이 것도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3. 외국인 배불리는 공매도 연간 100조원의 수익을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인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불법 시장을 조성하고 약탈하고 사기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죄 --> 당신들이 그런게 아니라구요? 그런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것이 당신들의 죄입니다. 4.무차입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알고도 고의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책임 -->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 공매도를 막자는데 어렵다는 핑계로 지지부진하게 놔두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5. 이러한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가사탕진하고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살인방조죄/살인공범협의 --> 그들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과 그 전임자들이 공매도와 어떤 교감을 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제목: 서울*대 정시 면접 비대면에 대해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412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시 접수를 마치고, 열심히 서울*대 면접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시다시피 서울*대 면접은 다른 *대와 달리 면접 비중이 크고, 어려운 면접입니다. 저는 지방*대가 최초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지원하기에는 점수가 부족했지만, 가고싶었기에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12일 화요일 갑작스럽게 서울*대 먼접이 pass fail온라인 면접 업로드로 바뀌었다는 공지가 떠버립니다 온라인 면접이 된다면 면접 변별력이 없어지겠죠.이렇게 원서접수가 이미 끝나고서야 발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서접수이전 코로나 확진자가 천명대였을때도 대면면접이라던 서울*대가, 코로나 확진세가 감소한 원서접수 이후, 갑작스럽게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바뀐점, 수험생인 입장으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원서접수 이전에 삼일전에라도 알려주셨으면 지방*대 최초합권이라도,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것입니다 서울*대는 많은 수험생들의 꿈을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판단해,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뺐었습니다. 서울*대에 제발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배부될수 있게,원래대로 대면면접으로 진행해주셨음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발 단 한번만 관심갖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469

저는 건설쪽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거제도 d아파트현장에서 주거래처인 석재업체와계약하고 현장일을하고있는데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및 동바리지회 라는곳에서 지속적으로 노조원이 2인 1조로 현장와서는 저희처럼 정식으로 계약하고 공사하고있는 가설업체 및 시공업체에게 계약한 공사를 통째로 포기하고 넘기라고 협박합니다 안주면 원청인 d건설사,석재업체,저희회사가 공사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집회신고하고 노조차량 가지고와서 현장앞에서 확성기틀고 시위하는행위 또는 이미들어가있는 골조업체 민주노총노조원들하고 단합해서 공사가안되도록하여 공사가중지) 당할거라고며 2인1조로 지속적으로 계속협박해서 본인들이 미리정한단가에 강제 계약하게하는등 현장계약을 통째로 뺏고있습니다.더욱 납득이안되는것은,노조원들을 현장에 쓴다고해도 안된다고하며,노조원이 아니라서 그런거라면 민주노총가입하고 매월회비내고 노조활동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도 안받아줍니다..계약하고 수주자체를 인정안하는다고 합니다..그래놓고 부산을중심으로 경남일대 아파트현장들을 찾아서 또는 규모가큰 돈벌이가 괜찮겠다는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이미계약한 업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방식으로 협박해서 갈취하는 행위를하고 계속그러고 다닙니다.이미 제작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희 회사도 이렇게 체감할줄몰랐습니다.민주노총이 원청인d건설사를 협박하고,원청사는 어쩔수없이 석재업체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압박하고,석재업체는직접계약한 저희회사에게 죄송하지만,다음에 괜찮은 공사가있으면 밀어주겠으니 계약파기하고 나가달라고합니다...그게 민주주의노조일까요?정말사는게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이추운겨울날 가뜩이나 코로나때문에 일감이 없어서 힘든데...참....힘들고 막막합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비계분회 및 동바리지회 정말너무 심각합니다 꼭조사해주세요 **********@naver.com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TV시청료 폐지, 언론개혁을 완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TV를 시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1,099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국민에게 허위와 거짓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를 일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될 수 있으면 희망적이고 건강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좋은 이야기 고무적인 뉴스는 감추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만 혈안이 되어 적폐 기득권 세력들과의 야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180석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대항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질 끌려다니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TV를 보면서 울화통이 치밀어 도저히 더는 TV 뉴스를 보기가 어려우니 TV를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여 앞으로는 TV 시청료를 단돈 10원도 낼 수 없음으로 TV 시청료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양도소득세 중심의 집값 안정화 정책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186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이 집값 폭등으로 난리입니다. 다방면의 정부 노력과 잇단 안정대책,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역사상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말 저력있고 위대한 국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근면성실함을 바탕으로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룩하였습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 부모는 당장 자신의 배를 굶더라도 아이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높은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제패하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고 국민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천정부지 오르는 집값 때문에 너무나 허탈해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특히는 젊은이들이 무리한 빗을 내어 영끌매수와 저축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에 이런 청원을 간곡히 올립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자 삶의 원동력은 바로 의, 식, 주라 할 것입니다. 그 중 주거의 안정은 국민 생활의 기본 중 기본이요, 가정의 원바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불안 문제는 정부가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더 개입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주택부족 문제는 향후 수십년이 지나면 인구감소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예상되나, 지금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돈벌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투기 수단으로의 악용은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희망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여 제가 감히 제안드립니다. 경제학 기본원칙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은 투기적 과수요에 의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집값이 더 뛸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가수요를 더욱 불러 집값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습니다. 그렇기에, 투기 요소의 거품을 제거하면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불로소득성, 투기성 양도차익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젊은이 그리고 국민들의 근로의욕, 희망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미래 집값이 더욱 뛸것이라는 불안감이 가수요를 불러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형국인 것 입니다. 집을 팔았을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 과세하면 됩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1년제 정기예금금리(또는 세법에서 쓰는 당좌예금이율)정도만 인정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예를들면 1년에 2%~3%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을 두지 않고 1년단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30년 갖고 있었으면 60~90% 집값상승분을 비과세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에 2,3채 또는 빛을 내어 미리 매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예전처럼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계획성 있게 집을 구입하고 평형을 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현행 용도지역 종별 허용 용적율 범위내 재건축, 재개발은 적극 허용하여야 하며 초과이득세 없이 양도소득세로 관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도지역 및 종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상승, 그린벨트 해제 등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100% 과세하여 투기를 근절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늘 거론되는 압구정, 잠실 , 대치 등의 강남지역에 특혜성 용적율 상향 등의 정책은 형평성 문제, 국민위화감 조성, 등의 다양한 부작용과 더불어 같은 기대를 갖게하는 엄청난 투기로 이어질 것이며 재차 집값 폭등의 도화선이 될 것 입니다. 향후 특혜성 용도지역 및 종변경으로 인한 용적율 상향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특혜가 있다면 세금으로 모두 회수하여 국민들 모두의 몫으로 쓰여져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강남3구 마용성 등 발전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서울지역 역세권 중심에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전제로 용적율 상향시켜 강남지역 등에 소재한 고품격 아파트와 같은 랜드마크 아파트를 다량 공급하여 대체수요 충족으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또는 노령기가 되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할 지라도 월 2백만원이내 인점 감안시 지나친 보유세는 노후의 기본적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에 대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이 정책에 의한 기존주택에 대한 적용(유예기간)은 향후 3~5년 이내에 매도시 종전 법을 적용하고 이후 개정된 법을 적용 시장의 충격을 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어 주택값의 안정으로 국민 모두가 안정적 주거문제해결과 근로의욕의 회복,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져 세계속에 우뚝서는 대한민국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제목: 정인이 사건의 또다른 방관자,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문제의 '진료확인서'의 상세내용 공개를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6,789

8년전엔 계모에게 밟혀 갈비뼈가 부러진채 죽은 서현이가 있었습니다 5년전엔 추운 겨울 맨몸에 물과 락스가 뿌러져 얼어죽은 원영이가 있었습니다 그 뒤 무엇이 변하였나요? 오히려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이 서로에게 업무와 책임을 교묘히 떠넘기며 미루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로 신설까지 했던 아보전인데,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여 범죄근절에 앞장서기 보다는 서로에게 미루고 서로에게 떠밀어온 모습. 국민들이 언제까지 분노로 지켜봐야만 할까요? 나아지기는 커녕, 대한민국 아동학대 범죄 극악무도함의 최절정을 이룬 정인이 사건. 이 사건에서 매우 놀랍게도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홀트 아동복지회, 소아과 현직 의사까지 모두가 '안일함' '미루기' '부작위'로써 이 범죄에 가담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모두가 외면했다는 사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모두가 서로의 탓을하며 책임떠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와 경찰청장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에 대한 검토는 진행조차 되지않고 있습니다 강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 이하 전담공무원 그리고 직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이미 2차례나 걸쳐 신고의무자들로부터 학대의심 신고를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 왜 화곡동 소아과(구내염 의견을 내린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개월 오랜시간에 걸쳐 학대의심의 정황속에 있는 환아였다는것을 해당의사가 알았더라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좀 더 상세한 여러각도의 의견을 내거나 경찰에 적절한 조치를 피력했을지 모릅니다 2. 어째서 학대의심 신고를 한 한쪽 의사의 의견은 묵살하고, 구내염 치료를 한 다른 의사의 의견만을 청취하여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구내염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잘못 알려진 화곡동 소재의 해당 소아과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단지 구내염 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이 사실을 의견형식으로 (병원을 찾아온) 강서아보전 직원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의사가 알려진 것과 같이 단순히 구내염 의견만을 밝힌것이 아니라 ①학대여부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는 점 ②구내염 외에도 구강에 상처가 있는 점 ③의문의 체중감소가 있는점 ④따라서, 대형병원에서 검진이 필요한 점 위와같은 추가적인 사실들을 아보전측에 함께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아보전은 왜 상기 의견들중 '구내염 증상'이라는 일부만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학대의심을 신고한 의사의 의견은 묵살되고, 구내염 치료를 했던 의사의 일부 의견만 적극적으로 반영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사실상 수차례에 걸쳐 경찰이 손을 쓰지 않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아보전이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학대판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아보전은 독립적으로 학대여부에 대해 판정을 내릴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쓰지도 않는 경찰에게만 거듭해서 떠넘겼습니다 판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본 것입니까 드러나는 사실들을 알면 알수록, 이 사건은 수사기관 뿐 아니라 강서구 아보전의 직무태만과 해당 피학대 아동에 대한 안일한 방치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땅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태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면 두서없이 난립시키지 말고 차라리 없애서, 어느 한쪽으로든 모든 권한과 더불어 책임까지 일임시켜야 앞으로 두번다시는 이런식의 업무떠넘기기, 책임 떠넘기기의 행태가 반복, 재발하는 일을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직무유기, 업무태만의 방관자들을 고발합니다 !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감사와 징계 그리고 처벌을 요구합니다 ! 강서 아보전이 장씨와 함께 해당 소아과를 방문하여 발급받았다는 '진료확인서'의 상세내용 공개를 요구합니다 !
제목: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한 교육청의 처분이 옳은지 묻고싶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173

초등4학년 학생 둘이 있었던 일입니다 학폭관련해서 학교측이라든지 경산교육지청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된것 같아ᆢ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연락드려봅니다 저희아들 ☆☆가 하교후 놀이터에서 그네타며 친구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 ♤♤라는 애가 니네아파트가서 놀으라면서 먼저 시비걸었고 누구기다라냐고 물어서 ♧♧이 기다린다니까 상대방 친구 ♤♤가 ♧♧이네 가봣다면서 406호라 하고 저희애 ☆☆는 매일가서 잘아니까 506호라 서로 주장을 하다 그럼 누구말이 맞는지 가보자 이렇게 됐었다네요 근데 저희애 ☆☆는 확실하니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대사를ᆢ 군대간 형아가 쓰는걸 들었던 모양입니다 506호 아니면 내목숨건다ᆢ내손모가지 걸께 이런 말을했었고 엘리베이터 타고올라가면서 저희애 ☆☆가 상대방 아이가 싸가지없다고 생각해 응~ 니네엄마 없어 그랫다네요 506호 초인종 눌르니 ♧♧이가 나오는거 보자마자 상대방 ♤♤가 저희애 ☆☆를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한손으로는 목을졸라 들어올리고 한손으로는 주먹으로 배때리고요 목에 빨갛게 자국도 있어서 사진은 찍어놨습니다 죽을것 같아 무서웠었다면서 상대방 ♤♤ 마주치기 두렵고 학교가기 싫다고도 교육청가서 진술했었네요 증인인 ♧♧이가 집에 엄마계시다고 말려서 상황종료 그렇게 다시 엘리베이터타고 놀이터 내려와서는 저희애 ☆☆가 운동화 끈 묶으면서 상대방 ♤♤한테 됐다 그냥 집에 가라했는데 상대방 ♤♤가 가운데손가락 튀어나오게 주먹으로 저희애 ☆☆ 등짝을 세게 때리고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쌤께 학폭 신청해 달라했는데 2020년부터 법이 바꿔서 학교자체 학폭심의를 거친후 교육청으로 넘길 사안인지 의논한다하더라구요 해달라해서 학교자체의원들 심의 결론이 저희애 ☆☆도 언어폭력을 했기때문에 교육청가서 좋을것 없다 하시길래 우리애도 잘못했음 처벌 달게 받겟다 했더니 또 하시는말씀이 교육청 넘어가면 부모님 오라가라 할껀데ᆢ이카면서 학교측에서 회유를 하더라구요 애들일 있은후 12일동안 상대방 ♤♤랑 ♤♤엄마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 없엇구요 교육청가서 학폭햇는데요 상대방 ♤♤가 제애도 때렷다면서 거짓말까지해 증인인 ♧♧이도 데려갓엇는데ᆢ 저희 1시간 넘게 관련 진술했습니다 교육지청 처분결과가 서로 서면사과 하라네요 둘다 동일하게 잘못했다는것밖에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구요 어찌 폭력의 정당성이 있다라는걸 교육청에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보여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처분결과가 정상적인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참 어이없더라구요 이걸 어케해야할지 그엄마 학교심의결과 날때까지 저한테 연락없더니 교육청 넘긴다니ᆢ그제서야 연락왔구요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교육청의 처분된 이유와 잘못됐으면 시정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ᆢ 감사합니다
제목: 로맨스스캠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3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로맨스스캠이라는 것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sns를 통해 접근한 외국인 친구에게 로맨스를 가장한 피싱이 있다는 건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게 널리 알려져서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나 협조를 부탁 드리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으며, 보통 수법들은 비슷한 거 같았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친구가 자신이 곧 한국에 오게 되니, 자신이 보내는 물건을 좀 맡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때 의심을 했어야 했으나, 본인이 고아라 아는 사람도 없다는 말에 연민이 들어 선뜻 물건을 받아준다고 하였고, 저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의 악몽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는 금괴가 어느 정도 있다고는 말 안했고, 저도 가벼운 정도의 금뭉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넘기고부터는 금괴가 1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잘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전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세관 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 같은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며 잘 받아서 보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택배회사에서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니, 저한테 택배비를 송금하라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달라고 했으면 의심이 들었을 거 같은데, 택배회사에서 연락이 온 상태라 의심이 덜했던 거 같습니다. 일단 7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다음날 소포가 영국에 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유자를 저로 변경해야 하니, 소유권 이전에 1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또 부랴부랴 대출을 받아서 송금을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 또 택배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금괴 상자가 다 풀어헤쳐진 사진을 저에게 보내면서 중국세관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저를 당장 체포하러 오고, 금괴도 압수할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중국은 뭐든지 하는 나라니까요. 근데 택배회사에서 말을 잘해 본다며 1억 5천원을 보내면 금괴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안전하고요. 전 그날 어떻게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보험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지불하고 맙니다. 그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제 돈도 받아야 하니, 금괴를 받는 게 우선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기꾼은 항상 자기를 믿어라, 이런걸 항상 강조했어요. 그렇게 또 다음날 새벽이 되었는데, 5천만원을 입금하면 한국세관에서 택배박스를 열어보지 않도록 하는 국제공인문서를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 더이상 돈 입금은 없다고 했는데, 다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당일 대부업체에서 5천만원을 대출 받아, 택배사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날이 12/24일 오후 6시였습니다. 왜 그렇게 외국에 돈을 많이 보내냐며 은행 직원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세관에 금괴가 압류돼서 그거 때문이라고 했더니, 지인을 sns로 알게 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맨스스캠이라고 당장 경찰서에 가서 계좌 지급 정지 요청하고,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총 2억2천오백을 보냈는데, 그게 사기꾼에게 보낸거라니요 ㅡㅡ 전 경찰서로 달려갔고, 계좌지급정지는 경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하니, 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3일간의 연휴를 피를 말리며 견뎠습니다. 경찰에서는 찾기도 어렵고, 피해금 구제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 연휴 내내 3일 동안 은행별로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 월요일날 아침에 담당 수사관에게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피가 말리니 경찰서로 전 계속 전화를 했고, 그럴때 돌아오는 건 짜증이었습니다. 계좌지급정지에 관래허 경찰이 잘 알지 못하고, 경찰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계좌지급정지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월요일 아침에 수사관님이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일부 은행은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피싱에 대해서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은행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며, 경찰 또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도 검거가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 같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지금 죽고 싶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범죄 관련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국제공조수사를 피해자의 피해금 및 범인들은 검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의 어리석음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제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세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된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목: ‘**교회 *목사 성착취 및 학대 사건’ 가해자집단을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고, **지역 아동, 청소년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14,618

2020년 12월 15일 중앙 언론사에 의해 드러난 **시 소재 교회(이하 **교회) *모목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학대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알려주었다. 더욱이 얼마전 조두순 출소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은 또 다시 우리 지역 아동 청소년들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는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이곳, **은 안전한가? *목사는 음란죄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성착취를 자행하였고, 그 곳에서 감금, 사회와 가족과의 단절, 하루 17시간 이상의 노동, 돈의 갈취, 강제 결혼과 출산 등이 행해졌다. 이 엄청난 사건의 피해자는 수십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시 주거지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교회의 관계자들이 **에만 수십개의 공부방, 학원을 차려 놓고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방임된 아동,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청소년들을 착취대상으로 삼아 이상세계를 제시하며, 친절을 베풀고, 맛있는 것을 사주는 등 호의를 가장하여 교회로 유인 한 후 치밀한 그루밍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부모와 사회와 단절시키고 고립시킨뒤 학대, 노동착취, 금전갈취, 성착취를 자행해왔다는 것이다. 그 공부방은 어디인가? 나의 자녀가 혹은 이웃에 사는 아이가 다니는 그 공부방은 아닌지 누구도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중앙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의 전개과정도 이해할 수 없다. 많은 피해진술에도 불구하고 가해집단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오랜 착취관계 속에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진술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루밍성범죄 특성상 아직도 대다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가 즉각 구속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와 지역 주민의 불안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동안 가해자는 이미 증거를 인멸하였고 재산도 빼돌리고 있다. 계속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보면, **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가해자의 즉각 구속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금부터라도 가해자를 구속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가해를 하고 방조를 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고소된 사건 외 **교회의 전반적인 학대와 착취구조, 피해상황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법과 원칙이 우리사회 정의 구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현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지역의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정망을 형성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교회를 탈출을 시도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체념하고 순응하게 되었고 이런 요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피해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 주민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뭔가 이상함을 느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안전망의 형성등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피해자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앞에서도 언급했든 오랜 감금과 사회적 단절로 정서적, 경제적 자립이 힘든 상태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와 경찰, 검찰, 교육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위 사항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 ** **교회 사건 대책위 (사)가치있는 누림, (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안전누리교육원,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경기탁틴내일, (사)더좋은공동체, 돌봄과성장이웃대화모임, 들꽃피네 사회적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시흥지부, 민주노총**지부,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 온마음학교, 산이좋아,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시화호생명지킴이, **YWCA, **경실련, **교육포럼, **교육희망넷, **더좋은사회연구소, **도시농업연대, **민예총, **새사회연대 일:다, **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흥비정규노동센터 **여성노동자회, **작은도서관협의회, **청년행동 ‘더함’, **청년회, **청소년문화의집, **환경운동연합, 여나래,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사)울타리 넘어, 일동아빠모임, 정의당 **지역위원회, 진보당 **시위원회, 책방 들락달락, 청만세, 청소년이꿈꾸는사월, 페미니스트 북카페 펨, 평등세상을 향한 미용연대 "빨간가위", 함께크는 여성 ‘울림’, 협동조합 마을까페 마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우리의 생존이달린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 주세요ㅠㅠ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579

안녕하세요. 저는 350만 부산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부산도시철도 인선에서 방역을하며 청결한 환경을위해 열심히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용역 업체 소속 미화원 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될 예정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지난 3년의 오랜 협상끝에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결정하였고 부산교통공사는 2020년 12월 31일 자회사 전환채용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전환채용 공고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전환채용 가군,나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류 및 전환채용 과정에도 차이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환채용 가군,나군도 아닌 지원 조차도 할수없는 제외 대상자 입니다. 단지 노사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65세에 정년 퇴직을 한 사람에게도 전환채용을 해주고 있지만 현재 근무중인 저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부산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 용역업체의 300명 이상의 직원중 조합원 1/4이 채 되질 않습니다. 부산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이고 두집단에 속하지않는 저는 의견을 반영할수있는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정책은 현 용역업체에서 만65세 정년을 보장받고있는 저에게는 오히려 독이되었고 국가 재난 코로나19상황 속에 일자리 걱정으로 인하여 저는 70세 거동도 불편하신 모친과 미성년 두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저희 가족들은 매일 밤,낮으로 극심한 고통과,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전환채용 공고는 가군,나군,제외 대상자(현재 근무자) 3가지 계층으로 나누어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주셔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미화원들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미화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환채용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것 또한 안된다고 하면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진정될 때까지라도 가족들을 위해 생계를 이어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소한의 일정이라도 유해를 해주신다면 더욱 최선을 다하여 방역업무와 청결한 환경을위해 청소업무에 헌신하겠습니다.
제목: 4만 용인시 보라,지곡,공세,고매동 주민들을 위해 분당선 연장 관련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2,96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한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공약사항인 분당선 연장관련하여 다시한번 얼마나 지하철이 필요한지에 대해 강조하기위해 글을 적습니다. 신갈오거리에서 국민관광지인 한국민속촌입구까지의 거리가 불과 2km지만 오후 시간에는 30분이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휴에는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또한 동탄과 민속촌 양방향의 차량 흐름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4만 보라,지곡,공세동 사람들은 삶의 질이 갈수록 낙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분당선 연장이 되지 않을 시에는 4만 용인시 기흥구 소재 보라,지곡,공세동 주민들은 다시한번 끝도 없는 고통의 수렁으로 빠진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인 분당선 연장 관련하여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요청드립니다.
제목: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01-13 ~ 2021-02-12
참여인원: 390,415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고주희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과 알페스 관련 국민청원 1건에 대해 각각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청원들에는 각각 39만 명과 23만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또한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작년 6월 이후 심의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 관련 성적 허위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삭제조치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한 달 동안 116건을 차단‧삭제했습니다. 다만 1월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심의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도 강화합니다.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분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하셨습니다.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목: 전 국민 코로나 검사로 진정한 K방역 실천합시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602

안녕하세요, 아직 코로나 진단키트를 구경한번 해보지 못한 국민 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력 또한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라 할 수 있을 만큼 좋고, 그런 이유 덕분인지 엄청난 양의 진단키트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보다 다른 나라에서의 코로나 검사건수가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국민 코로나 진단검사야 말로 백신접종 시기와 상관없이 또는 백신접종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백신 접종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전국민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해보았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약국, 마트,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중에서 판매가 된다면 구입할 의사가 충분히 있으며,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곧바로 인근 코로나 검사소로 향하여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의료진들의 피로감과 근무강도를 어느정도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021년 건강검진 항목에 코로나 검사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종합검진을 위해 검진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 하러 온 김에 코로나 검사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300인 이상 기업 또는 대기업의 경우 전 직원 출근시행전 코로나 직원키트를 회사차원에서 구입 보급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직원가족)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점심식사는 물론 회의 등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다시금 강도높은 거리두기를 실천하기에 제약사항들이 생길 것입니다. 회사차원에서 마스크 지급처럼 코로나 진단키트를 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 향후 백신을 맞게 된 사람에게 특정시점 이후(몇 주 후)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같이 보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 백신을 맞게 된 사람들도 절대 방심을 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적상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 진단검사를 손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코로나를 하루 빨리 극복하여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더 크게 느끼고 싶습니다.
제목: 국가지정병원 간호조무사입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8,310

부산 국가지정병원 코로나병동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입니다 근무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들 함께 근무를 하는데 왜 국가에서는 간호사들은 야간근로수당이며 또다른 5만원이란 수당이란것을 인정해 주면서 왜 간호조무사들은 같은 코로나 환자분들을 보는데 수당은 고사하고 수고한다는 말한마디도 없는건지 너무 서운하고 아쉬움에 한마디 적어봅니다 전국에 간호조무사들이 많을텐데 왜 간호사는 힘들고 고생한다 다독이면서 간호조무사들은 아무런 처우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제목: 생개위협에처한 관광버스 재난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12 ~ 2021-02-11
참여인원: 3,556

코로나19로 최대위기에처한 관광운수종사자 (지입차량80%) 작년2월부터 운행이중단된 관광버스 학교통학은물론 결혼식 단체모임 모두가 취소되고 수입이 전무한 관광버스 지입차주도 최대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소상공인보다 더큰피해를 보고있으면서도 지입차주라 (법인업체소속) 전혀해택은 받지못하고 11개월째 꼼짝도못하고 차량할부금 세금 공과금 관리비 납부하며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왔지요 이제는 더이상 버틸수있을까요 이재는 자신이 운영하던 관광버스를 매각하려해도 거래도 되지않고 차값은 폭락하여 팔지도못하고 생명줄인 관광버스를 버리고 잠적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개월이나 버틸수 있을지요 차량할부잔액보다 반값으로 폭락한 관광버스 차주들의 생개위협에서 벗어날수있는길은 정부재난지원 뿐입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차는 승객은 감소했지만 수입이 전무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버스는 통근차량을 제외한 모든차량이 번호판 영치하고 주차장에 묶여버려 꼼짝도못하고 있는건 언론에서 몇개월 전부터 보도가 되었어도 재난지원을 받지못하고있는 관광운수종사자와 가족들의 생개위협에서 벗어날수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