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원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4-26 ~ 2021-05-26
참여인원: 311

무료급식소 퇴직금지급 관련 자원봉사자 호소문 저는 기장군 **읍새마을부녀회 총무이면서, 회장직무대행을 맡은 ***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경 기장군의회 ***의원의 무료급식소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로 인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읍부녀회 ***회장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직위나 규정으로 보아 부회장이 맡아야 하나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고 어쩌다 보니 당시 총무였던 제가 떠밀려 잔여임기 동안(2021년 정기총회 임원진 교체) 맡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읍무료급식소의 운영 또한 ***회장이 사임한 후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려했고 **읍처럼 기장군에서 의뢰해 새마을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 3개소의 단체장과 논의해 무료급식운영에서 새마을은 손을 떼기로 하고 기장군에 공문을 보냈으나, 기장군에서는 2021년 3월이면 사단법인 단체에 맡길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통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관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급식소운영을 위해서는 부식비와 근로자 인건비 등 보조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제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선심성 사업인 무료급식소의 운영을 위해 기장군에서는 단지 군청을 대신해 줄 통장명의가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급식소의 운영은 십원짜리 하나까지 군청 공무원에게 확인받아가며 집행을 했기에 기장군 공무원의 관여 하에 관리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1월31일자로 근로자 만기계약이 끝나는 무료급식소 종사자인 *** 외 2인의 근로자가 모두 일을 관두면서 고용노동청에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당시 회장직무대행인 저를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피의자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12월에 노동청에 피의자조사 1회 2021년 4월에 노동청에 피의자조사 1회 이렇게 2번의 조사를 받고 추후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연행된다고 하니 봉사활동의 결과로 범죄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 행태를 보면 2013년부터 **읍무료급식소 관리책임자는 **읍새마을부녀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기장군과 체결이 되어있어서 명목상 부녀회장님 1분이 급식소를 관리한다고는 하나 4명의 조리 종사자와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노인시설팀 공무원1명 이렇게 5명이 식재료비 예산편성과 종사자 인건비를 상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특히나 직무대행이라고 있던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새마을부녀회의 총무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평소 관여할 일이 없었으며 ***회장 사임 후 몇 개월 임시로 빈자리를 메꾼 대가가 피의자신분이라니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태껏 저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봉사하는 것 밖에 몰랐고, 봉사를 하면서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집안일(시부모님, 남편, 자녀)보다는 관내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들을 위한 밑반찬 만들어 전달하기, 연말이면 김장 담그기를 하여 수급자 가구에 전달하고, 기장군에서 군민을 위한 축제라도 열리는 때면 국밥과 각종 반찬을 만들어 군민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 뒤처리(잔반처리, 설거지, 부녀회원들 관리 등등)까지 마무리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며칠간 앓아눕기도하고 병원도 다녀야 했습니다. 게다가 무료급식소는 수급자와 독거노인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말동무까지 해드리는 심신이 고단한 봉사활동이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그래도 대가 한 번 바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범죄를 의심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니, 도무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 돌아와서 눈물만 흘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급식소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임금이나 급식소 일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비는 물론이고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 한 푼 받은 적도 없었고 제 시간 쪼개어 정말 무료로 봉사했습니다. 기장군청에서는 봉사단체에 명의만 준 셈이고 평소 급식소 운영에는 미주알 고주알 관여해서 “이건 안되고 저건 되고” 본인들이 직접 관리 한거나 진배없으면서, 막상 이렇게 퇴직금 관련 일이 벌어지니 새마을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기장군청에서는 갚아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부녀회장님들은 행정을 잘 모릅니다. 기장군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 한 번도 퇴직금 지급해야되는데 왜 안주냐고 챙겨본 적도 없습니다.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면 한 번쯤 관할 관청의 공무원이 챙겨봐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동네아줌마들을 바지사장처럼 세워놓고 문제생기니까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잘못이 있다면 법을 잘 모르고 봉사밖에는 몰라 공무원들이 시키는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5개읍면 무료급식소에 종사자 아주머니들 퇴직금과 4대보험이 지급되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오로지 봉사밖에 모르는 가정주부들에게 공무원도 처리하기 힘든 행정업무 수행을 떠넘기다니요.... 집에 남편은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남편 자식 내팽개치고 봉사하러 다니다 좋은 꼴 났다고..노발 대발입니다.... 이번일로 회사생활도 충실히하지 못하여 퇴사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억울하여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솟아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려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퇴직금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모르겠다며 급여를 지급한 제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보조금 입출금은 일일이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퇴직금보조금에 대한 지급결과가 부산시청에서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하여 제가 이번 보조금으로 퇴직급을 지급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하며 쓰고 남은 보조금은 군에 반납하라하여 군에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결론은 제 개인이 알아서 지급하라는 것인데 가정주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조금 있다고 한들 무보수 봉사활동을 한 제가 그 퇴직금을 과연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일까요? 요즘은 사람들에게 개인주의가 팽배해 자기가 우선이고 안그래도 봉사할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 하는데 헌신 봉사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뭐가 잘못되서 내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나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주변 이웃들이야 복지에서 알아서들 해 줄테니 신경쓰지말걸 내가 괜히 봉사같은거 해가지고... 아니면 2020년 7월 **읍 급식소할머니들 식사를 누가 주든 말들 제 명의 통장을 개설하지말고 모른척 했더라면.... 괜히 **에 어르신들 식사 준비 못 해드린다길래 어르신들 굶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일 나는걸로 생각해서 임시로 몇 개월만 맡으면 되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가 싶어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되었나 싶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저는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봉사단체 회원입니다. 제 시간과 제 노력을 다해 봉사한 대가가 퇴직금 지급책임으로 돌아오는건가요? 제발 종사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잘 파악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급식소 종사자들의 퇴직금 받아주시되 저 같은 또 다른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녕 4월 17일 부산시청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부산시청에서는 이 민원을 다시 기장군 행복나눔과로 이관을 시켰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기장군에서는 부산시청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하고 부산시청은 기장군으로 넘기는 핑퐁게임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4월말이면 검찰로 넘어간다며 그 전에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 종사자는 저희 집이나 월급을 차압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녀 저는 속이 타들어가고 어지럽증과 구토까지 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는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