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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럽지 않은 ****** (제조가 아닌) 죄조 직원의 현실을 바로잡아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867

******는 전임직(생산직:현장 고졸/전문재졸중심 공장에서 근무)과 사무직(대졸 이상, 현장에서 전임직과 함께 일하는 직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크게 분류. 전임직은 회사의 인정을 받고 있는오래된 생산직 노동조합( 97% 이상의 가입)이 있는 반면, 사무직은 이제 2년된 신생노조(초기라 가입자가 적음)가 있음 ******를 다닌다는 자체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다며 부러워 할 것입니다. 물론, 금전적으로나 저희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상 그 내면을 보면 마냥 부러워 할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의 제조분야에는 전임직(제조 생산직)과 사무직(죄조기술팀이라 불리고 있을 정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분류가 되어야 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무직도 입사와 동시에 강제로 3교대 근무(공장에서 주간 야간 새벽)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1~2년 뒤 교대에서 일반 근무로 변경을 하기로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사와 동시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학사 심지어 석사 출신의 사무직 직원들은 자괴감과 함께 무기력한 마음의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가 강한 생산직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무직 제조 기술팀은 역차별로 인해 더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합리> 제조 생산직팀에서 제조 기술팀들의 순위를 매겨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업무량에 맞지 않는 인원 배분으로 항상 근로시간 초과(법적으로 주 52시간까지 근무를 해야하나 휴게시간 강제 입력(62시간 체류시간+@) 규정을 정해 쉬지도 않은 시간을 쉬었다고 허위로 입력하는 사례) 업무R&R 정립이 필요(생산직에 비해 일도 많이 하고 차별을 받으나 현재는 제조기술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음) 정확한 교대지침 부족(교대기간,업무 형태 대한 사전 고지, 교대중 근무시간 엄수등)으로 미래가 불투명 제조사무직은 평가에 대한 불이이익이 금전적으로 연봉삭감부터 보너스 미지급/진급/고용불안에 이르지만 제조생산직은 평가에 따른 불이이익이 없음 사무직에게만 적용되는 고용불안 **계열사에서 만든 교육프로그램(*******)을 사무직에게만 강제로 (년간 100시간) 수강하도록 하여 매주 초 팀별 순위/개인별 순위등을 HR과 임원진에서 공개하며 강요 인력팀은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여 불합리를 외쳐도 더한 처벌을 가함(오죽하면 직원들은 벽돌팀이라고 불리움) 이런한 이유등으로 제조기술직에서는 우울증을 앓아 자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석사출신 신입사원은 이러한 상황이 힘들어 회사에 보직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문도 있었습니다. ****** 죄조기술이 제조기술이 될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래는 2020년 8월경에 신입사원이 퇴사를 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전체메일로 보내며 퇴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MXXXX XXX입니다.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행복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스스로 행복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낮은 낙관론자라 생각했지만 일련의 불행한 경험이 쌓이며 행복에 대한 역치 뿐 아니라 불행에 대한 역치도 낮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조기술 인원은 줄어드는데 왜 관리하는 인원은 늘어날까, 제조기술은 왜 모든 팀에게 을일까, 제조기술은 정말 죄조기술인가 등등의 다양한 피해의식 그리고 8월이 되도록 연봉협상이 제대로 안되는 회사에 다닌다는 답답함과 일련의 광 팔기, 보여주기식으로 느껴지는 업무들로 인해 엄청난 불행을 느꼈으며 그로 인해 화가 많아졌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겪은 감정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불행을 느끼며 가장 놀라웠던 경험은 내가 사람을 이렇게나 싫어할 수 있구나 였습니다. 자연스레 열정과 의지가 식었음을 느꼈으며 이러한 불행을 통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결심하며 아쉬웠던 점은 첫 째, 왜 빨리 퇴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입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퇴사를 결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째, ****에서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후배 그리고 정말 일 잘하고 사람 좋은 동기들을 떠난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지만 몇몇 안 좋은 인연들을 떠난다는 기쁨 덕분에 시원섭섭함 보다는 시원한 감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XXX 그리고 최고의 선배이자 참 엔지니어인 XXX 선배를 알게 되어서 정말로 행운이었고 떠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에서 하나의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스스로를 불량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야구 2급전문지도자 자격요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32

저는 2급전문지도자 야구 자격증 서류심사에서 자격미달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고등학교때 프로팀 지명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일찍 그만두게 되었고 지도자생활을 10여년동안 하면서 중.고.대학등 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서 더이상 학교 야구부로는 취업을 할수없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2급 전문지도자 자격증 시험을보려했는데 전국대회 경력이4년이상 되어야하는데 3년뿐이 되지않아 시험응시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30여년 가까이 야구관련일을 해왔는데 시험자격이 안된다는 소릴 듣고나니 너무황당합니다 여태껏 야구를 지도하며 먹고살았는데 취업을 할수도 없는상황인데 생계문제로도 연결이됩니다 그리고 어릴때부터 야구를 해서 지도자를 하고싶은 사람들도 전국대회경력이 없으면 자격요건이 안된다는게 말이나되는건가요? 팀성적이 좋지않아 전국대회못나가면 지도자가 될수없는게 말도안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나 자격증을 주는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자격이될사람들도 시험을 못본다느것도 문제이지 않을까요?? 시험봐서 자격증을 꼭따야하는저로써는 너무답답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격조건 수정할수있도록 바랍니다
제목: 서울, 수도권 모든 종교의식을 온라인으로 2주간 전환하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452

방역의 기본은 거리두기와 모이지 않는 것임을 지난 9개월 간 모두가 체득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는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 집단감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교 사찰과 천주교 성당 집단감염을 통해 기독교와 더불어 타 종교마저도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의 긴 의자는 사실상 한명 이상 착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옷이 있는 종교도 있고 헌금 또는 기부금을 종교의식 종료 후 함께 모여 계수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은 아직도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종교 시설의 집단감염이 현재까지도 발생하는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종료 여부와 관계 없이 서울, 수도권의 모든 종교는 최소 2주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방역의 기본 수칙임을 모두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2주간 종교 의식을 중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2차재난지원금 8ㆍ15집회 주동 및 참가자들에게 지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238

아프게,힘들게 결정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청원 올립니다. 늘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현 정부의 국난극복의 의지에 딴지를 걸었던 염려가 여지없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편성되고 지원되어야한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는 함께 가기 위해서 뒤쳐진 이들에게 어서 오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선 이들이 멈춰 서서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하나! 자행되었던 8.15광복절 집회나 10.3 개천절 집회를 통해 정부의 방역 노력을 깨뜨리려는 이들에게는 지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던 이들에게는 지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목: 개천절 집회를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406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광복절 집회로 인해 그동안의 우리의 방역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지금도 그 휴유증으로 우리 사회 여러분야에서 무척 힘들어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해졌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집회참가 시 휴대폰off 하라는 지령까지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니 만약 다가오는 개천절 집회 이후 또다시 대규모 코로나펜데믹이 발생하게 될 경우 것잡을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이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코로나19 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국민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생각해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해주시고, 관련 당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개천절 집회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민원인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건 은평구청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530

민원인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건 은평구청 공무원의 갑질 행위 민원인의 반바지 차림을 갖고 갑질 한 은평구청 공무원을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바지·슬리퍼 신은 민원인에 복장 지적?이날 민원인의 옷차림을 두고도 불필요한 지적이 이어졌다. A 주무관은 "구청을 방문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오는 것이 민원인의 태도인가?"하며 최 대표를 나무랐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복장 불량 학생을 나무라는 선생님 같다"고 말하며 "은평구청은 구청 방문 시 민원인 드레스 코드(옷차림 기준)라도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83096 이 당시 현장의 상황을 1부터 끝까지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은평구청에는 2번째 방문한 것이고, 이전 방문 시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증빙서류 작성 등 관련 피드백에 대한 민원업무차 방문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 정민구, 20. 8. 16., "잘못 쓴 구청장 업무추진비 반납하라", 은평시민신문,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725에서 2018년부터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 김영란 법 위반 소지 사항·집행 규칙 위반 등이 나타나 시민단체가 집행비 반납 및 시정을 요구했다. 은평구청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에 대해 내부적인 조사 후 문제가 되는 사항이 나타나면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시민 누구라도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정당한 민원업무로 구청에 방문한 시민을 복식으로 차별한 것은 시민에 대한 갑질행위를 넘어선 공동체 사회에 대해 갖는 은평구청과 그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마치 ‘교복’ 불량인 중학생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교무실에서의 선생님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구청에 출입 시 갖춰야 하는 ‘드레스 코드’를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은평구청의 성문화된 행정자치규칙 상에도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을 옷차림으로 나무란 그 공무원의 마음에는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와 차별행위로 인하여 침해당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여 주시기 청원합니다. 이 당시 현장의 상황을 1부터 끝까지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제목: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225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에 지급에대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너나 나나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이 생계 유지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이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되는것으로는 선별지급이야 아니면 전제 국민에대하여 일괄지급이냐로 고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지급으로 지원하면서 아직 지급 대상을 노래방, pc방 등 운영자와 같이 특정을 하여 지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분야에도 많은 타격을 입어 지원을 해야 될줄 알지만 그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직종이 있습니다. 평소에 각종 복지시설이나 자치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문화 예술 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강사들은 그야말로 올초 부터 지금까지 전혀 강의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직격탄을 맞아 너무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다시한번 지원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유치원도 1/3 밀집도에 관한 자세한 지침 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7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단계)가 오늘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가 다니는 사립 유치원은 1/3 밀집도 유지에 대한 정확한 교육청의 공문이 내려오지않는다고 하여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자율 등원을 하라고 합니다. 한 반에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자율등원 함으로써 적게는 15명 많게는 20여명의 아이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좁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자하는 부모들은 돈을 내고도 원에 보내질 못하고, 등원했으면 필요치 않았던 식비, 그 외 생활 경비등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되고 있는 마당에 보내지도 못하고 나가는 원비가 아까워 유치원에 보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부모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초등학생도 일주일에 2-3일 나갈때 그 보다 어린 5, 6, 7세 아이들이 한 반에 30명씩 매일 수업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에 세부 지침(1/3 밀집도 유지)을 사립 유치원에도 공지하여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가정보육 하는 가정을 위한 교육비 지원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원 생활을 할 수 있게 사립 유치원에도 강력한 지침을 내려주세요.
제목: 프랜차이즈카페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237

9/4일 오늘, 9/13일까지 코로나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남기면 누군가는 들어주실까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프랜차이즈카페를 4년넘게 운영중인 가맹점 점주, 즉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주도 정부지침대로 테이크아웃만 해드리고 의자와 테이블은 다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매장이용이 조금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테이크아웃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오피스상권이다 보니, 저희 카페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브랜드의 카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와 몇몇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카페들은 개인카페이고, 저희 가게와는 다르게 매장 내부 이용이 가능하여, 손님들이 앉아서 마스크를 벗고 옹기종기 모여앉아 커피를 드시고, 대화를 나누는 등의 이런 웃지못할 일들이 이번주 내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계를 높혀 코로나를 조금이라도 빨리 종식시킬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확진자를 줄일수 있다면, 가게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도 웃을수 있는 미래를 위해 이번주내내 힘들지만 버티고 있는데.. 옆에 많은 개인카페들은 2.5단계의 영향이 전혀 없이 오히려 저희 가게에 와서 앉아서 이용하고싶은 손님들까지 개인카페로 향하여 ,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을 받으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희생하는거? 너무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훗날을 위해 참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누가 나와주신다면 저희 가게지역쪽 모셔서 상황 좀 보여드리고싶습니다. 설마 프랜차이즈카페는 다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스타벅스랑 다릅니다. 프랜차이즈카페도 똑같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운영하고 똑같은 자영업자입니다. 구청과 보건소에서 이틀정도 저희가게가 지침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는데, 이런 기가 찬 상황 보여드렸더니 그 분들도 어이없어서 웃으시더군요.. 끝으로 저는 프랜차이즈카페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위해 형평성에 맞는 모두는 아니라도 다수가 납득 할 수 있는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2.5단계 연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한 상황이 아닌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점주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갖춘 코로나2.5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글을 남깁니다
제목: 주택청약 가점제 수정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261

주택 청약제도에 가점제가 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점제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건상 부양가족수가 적을 수 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무주택 기간이 최대이고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인 청약자들에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방법이 없습니다. 무주택기간과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대인 사람들이 부양가족수가 적다는 이유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지금의 제도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기괴열지구에서 85평방미터 이하의 청약은 100% 가점제이다 보니 추첨제로의 가능성 마저 사라졌습니다. 이것 역시 수정 보완 부탁 드립니다. 저처럼 실수요자이지만 턱없이 높은 청약제도로 가능성 조차 꿈꿔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부탁드립니다.
제목: 뻔뻔한 가해자 뺑소니 처리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626

2020년8월11일 오전8시30분경 전북전주시 송천동전라고사거리에서 1차로를 주행중인데 왼쪽측면에서(측면에서 갑자기 들이받아 차량을 확인못함)''꽈드드드득''소리에 에휴 사고 났네 하며 브레이크를 발고 정신차리고 왼쪽을보니 서있어야할 사고차량은 없고 차들이지나다니고 있어 바로출발해몇미터가니 다행히도 차들이신호대기중이라(신호 대기 아니였으면 잡지 못했음!!) 정체되어있어서 막연하게 2차선뒤쪽에 있는 차를향해소리쳤다 그러자 엉뚱한곳인 3차로에있는차에서 반응이와서(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유턴해서 차세우라고하고 바로112신고해서 경찰두분오셔서 음주측정하고 블랙박스 확인하는데 가해자는 사고당시 없다고 했는데 제 보험쪽 사람에게 제가 뺑소니말을 했더니 다음날 가해자쪽블랙박스 영상복원하러 간다는 말을 제보험사람에게 들었다 경찰들 앞에서 거짓말까지 한거다 내블랙박스는 사고충격으로 사고당시촬영장면이 먹통되서 사고당일 바로 복원할려고 갔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또 운행중에 사고나면 안되니까 전원을꼈던게 그만 복원을 할수없게되서 증거자료가 없어져 버렸다 그날 사고지점 일대를 샅샅이 돌아보고 다니다가 운 좋게도 사고지점을 향하고있던 상가 cctv를발견해 교통과 조사관에게 전화를해 알려주었다 결과는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는 제차를 들이 받고 뻔뻔하게 오른쪽깜빡이를 켜고 이차선으로 가는거 까지 찍혀있었다 교통법으로 뺑소니범죄가 성립이 될려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있어야하고 차량도 많이부셔져서 차량 흐름이 되지않아야 한다는데 난 해당이 안된다는데 아직까지 가해자는 자기잘못 아니라하고 상대방보험 현대해상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교통과 조사관도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 복원유무도 아직까지 모르고있다
제목: ****,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한 강압적인 집합 교육 실시+만능 성과주의에 대해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참여인원: 175

안녕하십니까, 올 초 코로나 유행 초기에 한번 청원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기에 다시 한번 여전히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 시청 법인지역단에 근무하고 있는 곽모 지점장은 영업 사원들에 대해 끊임없는 실적 압박 및 본인의 승진에 급급해 성과주의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시기보다 대면으로 일해야 하는 영업 사원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접촉을 최소화 해달라는 정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영업 실적에 대한 푸쉬와 압박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출근이라고 하지만 아침 8시까지 와서 마스크도 끼지 않은채 회의를 하며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외 근무 중 감염이 첫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이 시기에, 이렇게 일하다가 감염이 되면 회사와 곽모 지점장이 가족들의 인생을 책임져주나요? 당신이 눈 먼 성과 만능 주의에 지점의 영업 사원들과 가족들은 애가탑니다. 성과와 영업 실적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개인 위생과 지역 감염을 최소화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일상이 멈추고 힘을 모아야할 이 시기….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해 전국의 영업 사원분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긴 글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예비신랑이 층간소음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12,688

예비신랑이 층간소음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경위 2020년08월31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곧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 입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세요.. 해운대 위치한 ** 아파트에 신혼집으로 미리 거주중인 상태였습니다. 자주 윗층에서 소음이 들렸지만 아파트의 구조적 문제이기에 이해하며 지내오다 2020년8월31일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의자 긁는소리, 고성 등 3시간이상 지속되는 소음으로 견딜수 없어 경비실에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저녁 10시30분경 윗층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려와서 벨을 눌렀습니다. 예비신랑이 문을 열었더니 안보이는 곳에 남자1명이 더 서있었고 총세명의 남자가 욕설과 함께 "너네는 그렇게 조용히 사냐?"며 소리를 지르더니 시비걸러 왔다는 말과 동시에 남자1이 먼저 예비신랑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하며 수차례 폭행하였고 예비신랑이 방어하는 도중 남자2가 뒤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방어를 위해 뒤돌아 남자2의 허리를 끌어안자 2번 남자가 무릎으로 예비신랑을 가격하고 남자1은 뒤에서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계단쪽으로 여자2명이 더 내려왔고 한분이 말리는듯 하지말라고 말해서 폭행이 그치나하고 생각했으나 폭행은 계속 되었고 그래도 여자분들이 저지하면 멈추지 않을까해서 계속 시선을 보냈으나 다른 여자분은 웃으면서 지켜볼뿐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더 절망적이였습니다.. 그 상황을 3번 남자는 처음부터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서 생각지못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일을 처음 겪는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3번남자는 제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예비신랑을 구하려 다가가려고 하자 저를 붙잡았는데 뒤에서 너무 꽉 끌어안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에 닿는 등 성적수치심도 들고 뿌리칠수도 없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예비신부인 저는 임신초기 증상이 있어 산부인과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으며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예비신랑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을 막는 과정에서 윗층남자들은 임산부인 저의 뺨까지 때리고 밀치며 폭행하였습니다. 초기임신 상태임을 수차례 알렸지만 윗층남자들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신고 후 집으로 피신하기위해 들어가려는 찰나, 가해자 1명이 다시 예비신랑을 2차로 폭행하였고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를 밀쳐 넘어졌습니다. 그 때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갔던 가해자 남자1이 다시 내려와 주먹으로 예비신랑의 눈을 가격하였습니다. 2차 폭행후 겨우 집으로 피신하게 된 저희는 경찰분들을 애타게 기다렸고 문벨소리가 들려서 확인했지만 또 1번남자가 와서는 벨을 수차례 눌르며 나오라고 종용했으나 저희는 또 추가 폭행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며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 후 윗층에 갔을때는 이미 남자3명은 도주했고 여자1명만이 집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저희집을 오갔지만 비상계단으로만 움직여cctv에 잡히지 않았고, 추후에 경찰이 폭행가담자들을 묻는 과정에서 처음 보는 가해자들이 섞여있었으며 폭행한 남자1은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은 눈밑 뼈가 골절되는 안와골절 및 손가락골절로 인해 수술을 해야하며 특히 눈 쪽은 수술후에도 후유증이 남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눈이 회복되는데에 최소 6개월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장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예비부부에게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임신 여부를 몇차례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제 눈 앞에서 일대 다수로 폭행하면서 폭행을 말리는 저까지 폭행하고 밀치며 정신적 충격을 준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없고 쌍방폭행을 주장하려는 가해자들을 보면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이제 그 폭행 사건이후로 문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 거리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임신초기로 불안정하여 조심했어야 하는데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아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수사에도 속상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비신랑은 누가봐도 상태가 많이 맞은 얼굴로 피까지 흘렸는데 병원이라고 경찰에 이야기 하였더니 왜 병원에 있냐며 되물었습니다.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시는걸까요 부진한 수사에 속상하기만 합니다.. 제가 긴급한 상황에 수차례 신고전화를 했지만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2차 폭행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이 조금만 빠르게 와주셨다면.. 2차폭행과 임산부인 제가 폭행당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금 예비신랑이 자신을 지키려했던 방어행동을 쌍방폭행처럼 둔갑시키려하고 있습니다. 복도와 계단에는 cctv도 없고 폭행장면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억울함을 알리고자 이글을 씁니다. 층간소음 민원으로 인해 윗집에서 아랫층에 내려와 다수로 보복성 폭행이 이루어 졌다는 건 사회에서 꼭 한번 다뤄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저희를 죽여버리겠다고 한 말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불안하고 그들이 저희 집을 알고 있는 상태로 추가적으로 또 폭행이 있을까봐 더이상 신혼집에 들어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함을 말 할곳이 정말 없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분야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15,037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한방분야진료에 대한 보험료 분리를 청원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이끌려 한차례 한방에서 침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하는지도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성인이 되고 나서 한방에서 침을 맞은 적도, 한약을 먹은 적도, 그 어떤 한방진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방분야가 어디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한방분야가 없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저는 암이 걸리면 암수술을 받을 것이고,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삼약침도 받을 생각이 없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어떤 진료행위도 받을 생각이 없는데, 이 나라는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건강보험에 효과가 입증 되지 않는 한방진료 행위 및 첩약에 대하여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받지도 않을 예정인 한방진료에 의한 건강보험료 상승을 원치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한방진료에 의한 건강보험료 청구를 하고 한방진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지 말아 주세요. 건강보험료 분리 청원입니다. 저는 제가 받지도 않을 한방진료때문에 보험료가 1원이라도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목: 수도권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 기간에 서울시 ◌◌구청장의 마스크 무상 배부 정책 철회를 요구합니다.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991

지난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영업점이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 전파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며칠 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줄기는 하였으나 언제 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 ◌◌구에서는 34만명 **구민에게 덴탈 마스크 1인당 3장씩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포장과 배부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 간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람 간의 접촉이 있더라도 상황에 맞게 마스크를 배부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의 마스크 무상배부 정책은 현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구민의 안전에 전념하고 있는 구 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태풍 등 다양한 지원 업무에 점검까지 다녀야 하고 또한 주민센터 직원들은 대면업무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금 관련업무와 재난대기 업무에 전 직원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대체 구청장은 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중에 구민들에게 마스크 무상배부가 구민의 안전에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시기를 이용하여 보여 주기식 실적을 통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으신 건지? 구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직원들은 언제까지 일방적인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지 자괴감에 많은 고민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은 조금이라도 코로나19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과감히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서울시 ◌◌구의 마스크 무상 배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중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의 경질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793

'20.9.8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항체치료제의 국내 경증환자 대상 임상 1상은 지난 8월 25일 승인을 받아서 현재 환자 모집 중"이라며 "식약처에서 2·3상 임상시험계획을 심사 중으로 9월 중 상업용 항체치료제 대량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항체치료제 2, 3상 임상시험계획이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안에 상업용 항체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생산공정 검증용' 이었고,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브리핑으로 인해 *** **** 등 항체치료제 주가는 폭등하였으며, 코스닥 시장에서의 국산 진단키트 관련 주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그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 증권 거래 정규장이 종료되고, 시간외 거래가 끝난 뒤부터야 정정보도가 빗발쳐 결국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주식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중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의 경질과 사과를 촉구하며 이에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불공정 방대본 보도 - 공정성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1,636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2·3상을 심사 중이며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을 밀어주시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상이 완료 되었습니까? 아니라면 왜 위와같이 말씀하십니까? 공정한 임상을 거친 후에 발표 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평등이고 무엇이 공정입니까?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와 가치관과 중대본은 동일선상에 있습니까? 제발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부수지 말아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계엄통치반대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814

** 코로나 유행초기에 전문가 의사협에서 경고한 입국통제를 막지 안해서 세월호보다 많은 사망자를 내고도 사과한마디 없었고 지금도 해외입국 확진자 계속 입국하여 온나라에 번져 통제를 당해 아우성이고 자영업자들을 도탄에 빠트리고 정치적으로 불리할때마다 코로나로 계엄통치 하는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반대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증거조작으로 제 아들 구속시킨 판검사들에게 사과를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4,922

저는 71세의 할머니입니다. 저에겐 44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태어나 알코올중독자였던 제 남편에게 가정폭력도 많이 당하면서 커 온 불쌍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가난이 지겹다며 19살 때부터 컴퓨터 사업을 맨손으로 시작했고 성공을 거듭해서 컴퓨터 정보보안 사업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하다가 재벌 대기업에게 핵심기술과 고객, 매출을 모두 탈취당하고 핵심인력도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은 누명까지 쓰고 조작된 증거들로 억울한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총 6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술 도둑 재벌 대기업 임원이 조작증거로 허위고발을 했는데 담당 검사들이 증거조작을 눈감고 판사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런 것일줄은 이제서야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었고, 잔액없는 계좌에서 돈이 인출 되었다는 둥. 146억과 26억이 똑같다는 둥. 노란색을 은색이라는 둥 증거조작 말고도 어처구니없는 오판도 넘치게 경험했습니다. 제 아들이 감옥에 구속되고 나서 지금까지 억울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면서 안간힘을 써봤지만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기관들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않고 재벌 편만 들어주기 일쑤였습니다. 제 아들 회사의 핵심기술을 갈취 한 재벌 대기업은 훔친 기술로 짝퉁SW를 만들어서 수백 군데의 공공기관에 불법복제, 배포해왔습니다. 재벌 계열사들은 주가가 오르고 국민의 혈세를 불법 도둑질로 벌어 들였습니다. 반면 제 아들 회사는 900억이 넘는 손해를 입었고, 소액주주 수십만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도둑질하고도 반성은 커녕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불량 판검사들을 통해 제 아들을 억울하게 구속까지 시켰으니 엄마인 제가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늙고 병든 71세 할머니이고 힘없는 노인에 불과하여 재벌이나 판검사들을 고소해 봤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로써 아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데 ‘유전무죄’로 은폐될 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제 아들을 조작증거로 구속시킨 담당 판검사들의 공개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피 토하는 심정으로 늙은 어미가 자식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도와 도와주세요. 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왜곡한 판검사들의 사과만 받아 달라는 것뿐입니다. 상세내용을 읽어 보시면 분명히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 사연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제 아들의 피맺힌 진실의 절규에 귀 기울여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인생을 바쳐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재벌에게 이유없이 도둑질 당하고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혀있다면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 늙고 병든 어미의 속을 헤아려주십시오. 아들을 위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제 비참한 처지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2020. 9. 2 71세 엄마 올림. 지난 7월15일에 올렸던 청원글은 1,675분이나 사전동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청원요건에 맞지않는다며 비공개처리되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제목: 가정이 있는 시민에게  새벽 1시경 협박전화한 a모 구미시의원에 대해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854

저는 구미에 이사온지 1년이 넘은 구미시민입니다. 27살로써 나름대로 정치에도 사회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권당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SNS에는 피해사실을 올린바 있습니다. 저는 해당 첨부한 링크에 대한 글을 비판해서 a의원님께 지인을 통해 저한테 전화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2020년 7월 26일 새벽 1시 5분경에 연락이 왔습니다. 부재중 전화로 아이가 깨고 난후 재우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집권여당 소속의 2선 000의원이며 지금 구미시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대뜸 검찰에 고소하겠다. **같은 ** 내가 반말 못할게 뭐가 있냐 내딸이 곧 40이다라는 등 막말을 일삼았고 아침까지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에게도 문자 내용 보냈고 여럿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장과도 만났지만 사건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일꾼으로 누구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현 정부의 성공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마치길 바라는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같은당 시의원이 시민의 전화번호를 타인을 통해 알아내서 협박하고 검찰에 넣겠다 사람 잘못 봤다 ** 같은 **라고 막말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단하여 신변 보호와 제도적 보호를 받고 싶어 국민 청원 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집권여당이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며 기초의원에 갑질에 대해 청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생기길 바랍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저희아파트를 도와주십시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575

대전 **동 **** 2010세대에 거주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들어 주민들이 찬성하지않는 사업을 계속벌여서 입대의에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한가지만 예를들면 저희 아파트는 현재 외벽도색을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아파트가오래되어(1993완공) 퍼티제로 외벽금간곳을 매꿔야 되는데 입대의에서 이것을 ***제품을 사용하라고 못박아 버렸습니다. *****등 비슷한제품을 배제한체 ***제품만을 특정해버려서 공사비의 대폭상승이 불보듯뻔합니다. 15억으로 예가를 잡았는데 ***평균낙찰율은 95%이상으로 타공법 60%대를 훨씬 상회합니다. 얼마전 도색완료한 주변의 **동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M2당 두배가까이 차이납니다. 주민들 세대당 30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조속시 **** 입대의의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고위험시설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유흥주점에도 지급해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12,372

저는 경기도에서 영세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유흥주점 운영자는 80%가 저와 같은 생계형 영세사업자입니다. 새로 당권을 시작하신 여당의 대표님과 정부 당국자는 연일 발표하십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고, 문을 닫게 되어 어려워진 국민들부터 돕겠다.” (단,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국민인데 왜 제외합니까? 집합금지기간이 가장 길었던, 저희의 피해가 가장 컷습니다. 국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저희 업종은 가장먼저 철저한 선재 방역과 조심으로 임하였으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영업을 거의 못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일반유흥주점과는 허가 명칭은 같지만, 사실상 저희와 전혀 관계없는 무도클럽(식당-6개업소, 무도주점-3개업소)에 코로나 감염자가 출입하였고, 그로인하여 애꿎은 일반유흥주점들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현재 진행형) 집합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하고, 생업을 빼앗겨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유흥주점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모든 지시를 적극 따랐습니다. 가장먼저 희생하고, 협조하였습니다. 입이 없어서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안녕이 우선이란 생각에 순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국가의 처우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기는 한건지요?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고, 대한민국이 법치민주주의 국가라면 국가 공무원법 59조를 발휘하고, 헌법11조 와 헌법23조3항을 발동하여, 공정한 집무로, 공정한 국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한다 (국가공무원법 59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 3항)
제목: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이익단체 의협 요구에 물러나지 말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강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4,973

온 국민이 그야말로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때, 의사들은 환자를 버려두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한다며 무기한 진료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 인질극에 굴복해 공공의료 추진 포기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사 늘린다고 진료거부하는 의사집단,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 의료진들도 코로나 번아웃으로 시위와 파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라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을 50% 확대한다고 하자 의료계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의료 인력 부족의 심각성에 공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의사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의료 인력 확대를 막아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순전히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의료진이 중증환자 치료를 방치하고 진료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과 너무 상반된 상황을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이익단체인 의협과 합의하다니요? 보건의료정책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의료 재정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정부와 의협 둘이서 논의하고 합의한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그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약속, 제대로 지킨 적 있습니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우리는 열악한 공공의료의 민낯을 똑똑히 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10%의 공공병원이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해 확진환자가 집에서 대기했고, 입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간 병원은 평소 갖은 첨단장비와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지만 막상 코로나 상황에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OECD 국가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71%이지만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됩니다. 의료민영화 천국이라고 알려진 미국도 공공병상은 26%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의협과의 협상에 물러나지 말고 국민과 한 공공병원 확충 약속,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공공의료 강화하고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도 부족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약 70%에 불과하고 세계 유례없이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증원해야 합니다. 간호사도 병원에서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 인력이 OECD 평균의 5분의 1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의료진 부족 사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계속될 감염병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은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협과의 합의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논의에 반드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주기를 바랍니다.
제목: 경제적으로 위급한 군산을 코로나로 또다시 위급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09 ~ 2020-10-09
참여인원: 1,961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전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전북 군산시는 **** 이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위기에 있는 이시국에 군산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민노총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는 8.15 광화문 집단 감염사례가 군산에서도 발생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군산은 소도시이며 전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집회를 연다면 결코 군산은 제 2의 8.15 광화문 집단 감염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 군산시민의 안전은 결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없는 군산시민으로써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서,시청,보건소에 문의를 해봐도 돌아오는 답은 법률안에서 하는 집회라 어쩔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민을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