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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은행의 정규직전환에 관한 청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제목: 전기 누진제 폐지/수정 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5

누진제는 40년전 오일쇼크때 생긴 전력수요 억제를 가정용전력에만 국한시키는 정책입니다. '아까운 전기 아껴서 산업현장에 사용하자.'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최우선 시 하던 당시에 내놓았을 법한 정책입니다. 현재 전력수요가 약 53%가 산업용이고, 약 32%는 일반용, 약 13%가 가정용 입니다.(2014년 기준) 산업현장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이나 관공서, 거리에 상점들은 추울정도로 냉방을 합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전기세 조금이라도 더 나올까봐 열대야에도 에어컨 틀지 못하고 밤잠 설쳐가며 허덕거리고있습니다. 또한, 2012년기준 미국은 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며, 일본은 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 입니다.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한국(1천278kWh)로 미국(4천374kWh), 일본(2천253kWh), OECD 평균(2천335kWh) 입니다. 올바른 정책이 되기위해서는 어느쪽이든 합리적으로 이해할수있는 정책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들어 지금상태에서 기업에서 공장을 엄청나게 증설해서 산업용 전력수요가 늘어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정용 누진제를 더욱 강화해서 전력수요를 더 억제해야할까요? 기업들의 반발을 사더라도 산업용 전기의 가격을 올려서 산업용전력 수요억제를 유도해야할까요?(가격을 올렸다고 전력수요가 억제된다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동안은 필요이상의 전력사용도 했다는 뜻이니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전력사용량 구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가정용 전력에 부담을 지우고있는 구조입니다. 누진제가 순기능도 있는만큼 완전한 폐지를 못한다면 적용대상과 범위 및 누진율 모두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제목: 교사의 세 가지 혜택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68

교사의 세 가지 혜택을 없애 주세요~ 학부모님들 도와 주십시요 저는 24년 동안 근무한 교사입니다. 요즘의 41조 연수 폐지와 관련한 시민의 요구를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교사 독재주의입니다. 수업일수가 학교마다 다른기는 해도 191일에서 193일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절반한 근무해도 365일 급여가 지급이 되고, 30년 일하고 70년을 봉급 받는 한마디로 유토피아 같은 직장입니다. 그러면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교사의 임용 경쟁율 100:1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생활도, 공무원도 근무한 자로서 경험적으로 뒤돌아보면 근무 시간이 가장 적은 직장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의 편안함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중 연수계획서도 귀찮다고 폐지를 요구하여 없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방학은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연수 받아야할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연수를 추진하면 방학이어서 안된다 학기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안된다. 그러면 언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의 잘못된 근무 풍토는 시민 모두가 일어나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교사인 제가 보아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사의 잘못된 복무 관행입니다. 첫번째 혜택입니다. 365일 중에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되는 휴일은 119일이고 교사들은 추가로 42일에서 46일 정도를 더 쉬고 있습니다. 41조 연수 열심히 한다고 말하지만 1정 연수나 1주일짜리 집합 연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마우스가 열심히 듣는 연수입니다. 방학때 근무조? 방학때 단 하루도 근무하기 싫어서 교장이랑 싸우는게 현실입니다. 두번째 혜택입니다. 교사의 노동시간은 점심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감독해야 하지만 모든 교사들은 중식을 드시고, 산책하고, 쉬시고 계십니다. 중식시간에 근무하는 학교는 급식실이 없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번째 혜택입니다. 1년의 네 번의 정기고사때마다 조퇴달고 모두 나가고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사들끼리 아유회를 나가도 근무로 여기는 희한한 직장입니다. 정말 놀아도 놀아도 실컷 놀고서 방학중에 방학과제도 폐지하라. 방학중에 하루 근무하는 것도 폐지하라 많이 배운자들의 자기 이기주의고 독선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장이 뭐 좀하라고 하면 갑집을 운운하면서 교사 자신들은 학생들에게 갑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방학중에 학생들은 성장이 멈추고 있나 묻고 싶습니다. 방학중에 부실한 학생지도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입니다. 양심있는 선생님이시면 방학중 복무 태도에 대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든 교수든 일하는 만큼 출근하는 만큼 급여를 주는 제도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대학교수들도 집에서 연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피같은 돈으로 운영되는 대학 8개월 일하고 12개월 봉급 받고 65세까지 일하고 100살까지 봉급받는 주는 행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일입니다. 논문을 써도 대학에 나와서 써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부모 잘 만나서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을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근무하고, 방학때 근무하고 시험 볼 능력이 안되면 쥐꼬리같은 돈을 벌기 위하여 단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한 현실이 밉기만 합니다. 선생님들은 41조 연수 핑게를 대고 방학때 집에서 쉬시더라도 학생들의 성장에 관심갖고 살피는 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사의 41조 연수 폐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나 모르겠네요... 선생님이면 학생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출근해서 학력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릴려고합니다. 관계자님들 꼭 봐주셧음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님,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봐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고 건설업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일을하고있는 27살 여자 이주영이라고합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는 6월씩 계약으로 일을하고있는데요. 인터넷을하고있던 도중에 청년 내일배움공제라는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어서 저도 신청하고자 고용노동부 상담사분께 전화드려 자세한 사항을 여쭙는데 정직원이고 1~3개월 미만이거나, 정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사람들에 한에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6개월씩 계약직이고, 2년이상근무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않고, 입사하고 근무한지 5개월이 되었는데 해당되는게 없냐했더니 계약직이고, 비정규직도 안되며 만약 정규직이 전환이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된다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된거면 정규직보단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일용직에 해당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기존에 다니고 계신 정규직분들은 이미 저희보다 받고있는 혜택도 많을것이고, 보너스도 꼬박꼬박 받는걸로 압니다. 급한건 정규직이 아니라, 저같은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인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정부에서 받을수있는 지원이 더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고용부 상담사분이랑 궁금한점 여쭙다가, 너무 억울해서 청원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제가 청원에 글을 올린것도 처음이라 어떻게 써내려야갈지모르겟고, 두서없이 썻지만 제 얘기좀 반영해주셧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6

개인사업자 가게 전기요금 너무 저렴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너무비쌉니다. 개인 가게에 가면 추울정도로 냉방을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은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콘켤수가 없습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개편해 주세요.
제목: 누진세 좀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4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에어컨만 틀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안틀면 더워죽겠어요. 누진세가 없다면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을 부담없이 틀수있을 거 같아요!! 제발 누진세좀 없애주세요ㅠㅠ 계절을 바꿀수도 없고.. 에어컨을 틀자니 돈이고 안틀자니 참을수없는 더움이 밀려오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목: 페미니스트 처벌 특별법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

지금 대한민국의 페미니스트 (메갈리아,워마드)는 성평등을 주장하지만 까놓고보면 지들만 유리하게 하려하고 과도한 남성혐오와 고인모독등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워마드는 최근 노회찬 의원 고인모독, 성체 훼손, 남아 강간살해 인증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집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런거 그만하고 강력하게 나와 주셔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남성의 인권과 설자리는 없게 됩니다. 페미니스트 처벌법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병역거부자에게 전몰군경 유해발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9

양심적이라는 이름 아래 병역을 회피하려는 자들에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전쟁중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한 전몰 군경들 중 상당수의 유해가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해발굴은 집총이 필요하지 않은 조국을 위한 아주 양심적인 일입니다. 집총은 물론 군복도 군조직도 거부하고 있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맞도록 지금은 군부대가 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나 공공기관으로 유해발굴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한다면 집총도 군복도 군조직도 필요도 없겠지요. 만약 병역거부자들이 유해발굴 사업에 종사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것입니다. 복무기간도 공익근무 요원만큼만 하면 된다구 생각하구요, 예비군 훈련대신 일정기간 추가유해 발굴 참여로 한다면 여러가지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비양심적 병역참여경력자의 의견입니다.
제목: WE 가격좀 500사토시 까지만 올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500 사토시 가면 저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수 있고 노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진짜 개인의 삶과 행복에 다이렉트로 보탬이 되는 겁니다. 500 사토시 까지 올려주십시오.
제목: 한국수자원공사의 10여년간 담합해온 업체들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한 담합의혹을 조사한 결과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외 부경,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2001년 민영화 이후에도 수자원 공사의 용역을 독점했다는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업체와의 담합을 시작하여 독점사실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 공사는 발주처로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나 벌칙 없이 수자원기술회사 및 6개사의 부정한 거래를 묵인하였습니다.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시장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동종 업계에 큰 피해를 주어 국가 발전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 될 것입니다. 독점적 담합으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수자원기술주식회사외 6개사)에 대해 부정당 업체로 선정하고 입찰참가 제한,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구시대적인 생각을 타파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러한 적폐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완강한 처벌과 제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어린이집 차량사고에 대한 대책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10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덕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명의 소녀입니다. 저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린이집 차량사고에 마음이 아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되는 어린 아이들의 차량 질식사 문제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차량에서 많이 잠을 자본 입장으로써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또한 곤히 잠들어 있어 깨우기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을 많은 보육교사 분들과 운전 기사분들의 마음에 또한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분들의 의무감이 없는 점과 자질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희 외숙모와 저희 사촌언니도 보육교사이기에 이 일이 많이 힘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많은 일을 해야하고, 돈을 좀 만 더 받으려고 하면 금방 잘리기 일 쑤인 분들에게 우선 자질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무조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탓하지는 말자는 것일 뿐입니다. 저희가 이 연구와 청원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찾고 많은 것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여고생 네명의 말로 이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인가도 사실은 많은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국 말을 꺼내게 된 이유는 저희의 어린시절과 저희의 미래의 아이들의 어린시절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벨 제도를 봤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벨을 운전기사가 누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결국 몇 일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제도를 핸드폰 NFC를 이용한 방식으로 하는 부산시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부산시청에서는 운전기사의 핸드폰 NFC를 태그하지 않고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빼게 되면, 차량에 경적과 비슷한 소음이 들리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제도의 방식으로 바꾼 슬리핑 차일드 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둘째로, 어떤 부모님의 바람인 슬로모션을 청원하신 것도 봤습니다. 저희도 이 제도를 마찬가지로 청원합니다. 셋째로, 경적 벨 도입에 대한 정책도 봤습니다. 저희도 이 방식을 청원드립니다. 넷째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차양이나 지하주차장의 도입입니다. 이 것 또한 이 청원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무게 측정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저희는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의 눈에 보이는 가시화 방식을 생각해봤습니다. 초록색과 주황색, 그리고 빨강색을 이용하여 운전기사에 눈에 아이가 얼마나 탔는지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릴 때에는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만 아이들이 모두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마트 주차장을 보고 생각해냈습니다. 아이들의 최저 몸무게를 체크하여 차량 바닥이나, 차량 시트에 체중게와 같은 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도는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 제도가 아이를 잘 보호할 수 만 있다면, 저희는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이 청원은 많은 분들의 청원을 찾아보고 많은 사이트들에 도움을 받고 저희 학교 선생님께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을겁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아직 어리고 생각이 없어 보이는 18살의 어린 소녀들일지라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의 미약하지만, 거대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청원을 꼭 읽고 많은 분들의 마음도 꼭 읽어주세요. 이 청원이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의 마지막 청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청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95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9개월차 만삭임산부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출산하는데 이 무서운 폭염때문에 출산이 겁이납니다. 국가에선 저출산 저출산 문제다 하시며 정작 폭염때문에 누진세 걱정에 임산부인 저는 전기세폭탄에 겁이나 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시며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 수없으니...문제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셜네트워크 차단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스 이런모든것들 중국처럼 차단시켜주세요 . 다른 사람 일상 삶 궁금하지도 않은데 사진올리면 짜증나기도 해요 . 무슨일이 생기면 바로 사진 찍어 개인 sns에 올리고 너나나나 할것없이 카메라 들이대면서 올리고 진짜 미친것들같아요 . 아예 규제를 시켜주세요
제목: 하절기 (6~9월) 전기세 누진제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8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론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세 누진제 적용을 제외바랍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낮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엄마(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입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실에 있기에 시원하죠)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이 맘놓고 에어컨 사용할 수 있도록 하절기에라도 한시적으로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탈세의 개선(이제는 정말 개선되어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

간이과세로 등록해 카드가맹점도 가입하지않고 현금만받는 악덕업주들을 철폐시켜주세요 지금 이른 바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 "치솟는 월세" "카드수수료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와중에도 간이과세로 등록을 해놓고 카드 가맹도 안해놓고 무조건 현금만 유도해(신용카드결재x,현금영수증x) 탈세를 하는 파렴치한 업주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서동에도 제x스플라자 하x야채청과(수서동 196) 라고 하루에 300~400씩 파는 청과점이 있는데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현금아니면 내쫓습니다. 자료가 안남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도 일반과세로 당연히 전환이 안됩니다. 물론 카드수수료+부가세+종소세 등등 내는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탈세의온상) 이런 실물제도부터 바꿔지는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안낸 세금과 카드수수료만 수천될겁니다. 한곳이 저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이런곳이 한곳있으면 주변에 피해보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제는 개선되야 합니다. 국세청도 개혁해야 됩니다. 일반직장인들 및 영세 자영업자들도 다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일부 이런 세력들이 제도의 허점과 방관으로 조단위의 탈세를 막을 수 없다면 어찌 현 정부가 가는 방향에 부합할 수 있단말입니까? 조속히 강력하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국가기관 상징 이미지(로고 등) 복원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제가 제안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기관 로고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국가 기관 로고를 일괄적으로 태극 마크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만행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각 국가기관의 업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로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과 같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문화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업무나 이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로고 등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건설산업기본법,표준하도급법 처벌강화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행복주택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원도급사의 불공정행위 및 표준하도급위반과 모든 악질형태를 발주처인 한국주택공사에 문서로 보내도 답장조차 없습니다. 공정위에도 신고하였으나 한번통화된 내용은 사건이 많으니 기다려라. 도대체 과연 이법이 지켜지기 위한 법인지 아니면 하도급사 부도나고 난후 처리하는 법인지 너무 궁금하고 일자리를 잃을 직원들을 생각하니 답답할뿐입니다. 발주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면 뭐 합니까? 감독관이 있으면 과연 무엇을 공평하게 일을 봐줍니까? 건설산업기본법,표준하도급법 과련 발주처가 빠져나가기 위한 법인지 원도급사가 살기 위한 법인지 하도급사가 과연 살아갈수 있는 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사중지요청하고 더는 공사를 하지 못하게 제가 공사한부분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옥상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저희 컨테이너 전기까지 끊어버렸습니다.(타절공문을 보냈다며) 도급받기까지 입찰하여 참여 하고 공사포기는 공문한장으로 타절되는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제목: 동원훈련을 국가시험으로 뺑끼칠려는놈들을 잡아주세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특히 이번 9월 정보보안기사 시험으로 9월 동원훈련을 뺄려는사람이 넘넘많아얌 ㅡㅡ 다들 잡아서 혼내주세요
제목: 누진제페지하라 (일본누진제페지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9

사기적인 가정용 누진제 슈퍼유저요금 폐지하라 쓰는만큼 요금을 납부합시다 가정용 사기단가 내려야합니다
제목: 전업주부 자녀의 보육시설 등록을 막아 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50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치인 분들과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근래 들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일에 전념하느라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명분이 있습니다. 허나 남편 혼자 돈을 벌어오는; 아내가 전업주부인 가정에서는 굳이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래 "전업주부"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집안일만 전문으로 하는 주부'가 전업주부의 뜻입니다. 육아는 집안일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전업주부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전업주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장을 봐서 밥을 차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전업주부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집 앞에 잠깐 나가 아이를 버스에 태우고, 집에 돌아와 TV를 보거나 맘카페 회원들을 만나 초저녁까지 레스토랑, 카페 등지에서 종일 죽치고 있다가 아이를 버스에서 데리고 나와 집에서 저녁 먹이고 재우고, 남편 오면 저녁 차려주면 끝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남편 밥이나 제대로 차려 줄련지 모르겠습니다. 전업주부 분들은 이걸 보고 뜨끔하시면 안됩니다.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업주부가 됨으로서 맡은 바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전업주부의 0~4세 연령 소아 보육시설 이용 제한을 두어 주십시오.
제목: 누진세 여름기간에는 안받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65

7월 날씨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최고온도 40도를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어 도저히 에어컨이 없으면 살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진세 많이 완화 되었지만,더위때문에 죽어가는 노인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여름기간이라도 누진세를 줄여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재난급 폭염 정작 전체 사용량중 60% 이상인 상업용은 누진제없고 10%대인 가정용은 누진제 사람이 죽기까지하는 재난상황에 한마디도 없는 정부 국민은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 한전은 성과급 폭탄.국민들을 한번더 생각하여주십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제목: 난민 추방해주세요... (편의점에 벽돌이 웬말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6

빵값이 비싸다고 벽돌을 던지는게 웬말입니까.... 일도 안하고... 저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제목: 빈곤층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공공건물 공간활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우선 국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대통령님과 참모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몇년간 여름철이면 더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조차 열돔현상에 갇혀있는 한반도를 비껴가거나 소멸되었습니다. 너무나 더운 날씨로 인하여 빈곤층과 노령인구들에게 이 더운 여름철을 개인적으로 헤쳐나가게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강당이나, 방학을 맞이한 학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이 설치된(아마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는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소를 앞서 언급한 빈곤층과 노령인구에게 개방하여 더운 여름철 낮이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사회의 낮은곳에서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이렇게 청원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는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정핵이 중 장기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급한대로 공공기관 등의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무더위도 재해입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안경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작년 같다면 이런청원을 할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기온탓으로 국민들이 더위에 힘들어합니다. 더위도 자연재해라봅니다. 국가가 이현상을 즉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게 피부로 와닿는 편의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위 로부터 조금이라도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전기누진세를 심한더위가 시작된 일로부터 어느정도의 날짜까지는 세금을 줄여주는것을 청원드립니다. 더위로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국가가 함께 이겨낼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더운여름 수고하십시요. 김재일 올림
제목: 남성 육아휴지 의무 적용제도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15

저출산 대책은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해결은 경제적인 여건은 물론 여러 제반사항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중 일부로, 출산 후 육아부담은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나 소위 워킹맘들의 경력단절, 장기간 육아 시 회사 복직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는 하나 현실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사실, 남성이 이러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은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방안으로, 이러한 남성(유급)육아휴직 의무제 도입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린시절, 특히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동안은 누구보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며 엄마역시 여러 제약으로 1년을 오롯이 아이 옆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조금씩이라도 기간을 나누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육아에 대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분담(부,모,회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남성의 유금육아휴직에 정부 자원이 보조된다면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노동법 고등학교 정규교과 등제 청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8

[노동법을 고등학교 정규교과로 등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내수는 침체되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날로 최고치를 갱신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업들의 횡포를 피해 공무원시험으로 몰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형편이 되지 않는 일부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장시간근로와 임금체불에 젊음을 혹사당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와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가 판칩니다. 이는 사업주들의 갑의 횡포도 문제 이지만, 근로자들 스스로의 법적인 무지도 더해진 탓입니다. 이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법적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실현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도 알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을 혹사당하며 현실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갑의 횡포"만 줄어들더라도 출산율저조, 청년실업, 내수침체 세가지의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조의 단결력이지만,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등 일부 강경노조들은 노동운동은 커녕 정치권과 결탁하여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의 행보만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노동법을 고등학교 정규교과로 편입하여 2,800만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침해당하였을때의 구제절차를 생생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강제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 모두가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능력이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장시간근로를 강행할바에 새로운 인력을 선발하게 되어 기존의 장시간근로는 줄어들고, 신규채용은 늘어날 것입니다.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하여 가정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내수의 향상 역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실체없는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체가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정책을 펼치고 실현하길 바라며, 그 정책 중 일부로 노동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편입하는 정책 역시도 포함되길 바라며 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27일 정명재
제목: 전기요금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5

요즘 날씨가 너무도 덥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버틸수가 없어요 한시적으로 7월 부터 8월까지만 이라도 누진세를 안 받을수는 없을까요 ? 요즘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제목: 난민 빵값비싸다고 편이점에 벽돌 던지는데 정부는 왜 추방안시키고 감싸고 있습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6

정부야 너무한거 아니냐 정치좀 제대로좀 해라 국민들 좀살게 왜이러냐
제목: 수급자를 위한 lh임대주택에 대해 서류조사와 세심한 검증된조사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하고 생활고로 인해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려는 분들이 일부 있는것으로 압니다 수급자가 되면 임대아파트나 빌라를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하여 구입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얌채양심불량 국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되서 임대아파트를 구입해서 집을 마련하면 다행인데 그렇지않고 집은 마련도 안하고 본인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모텔, 여관방을 한달씩 전전하며 생활하고 정부보조금 받으면서 생활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생 미성년자녀들에게 모텔이 유해환경이라고 임대아파트 얻으라고 해도 얻을것처럼 하더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받고 애들 데리고 모텔서 생활하는 분이 주변에 있네요 이런분들때문에 전국에 각 초등학교에 본인집이 아니고 모텔이나 숙밥업소에서 생활하는 애들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혹시 실종되는 애들도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임대아파트 서류를 더 깐깐히 해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사는지 직접 조사원들이 확인해야하고 조사할때 조사날짜를 미리 통보하지 말고 불씨에 검사해야 합니다 봐주기식으로 하지말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나라의 불필요한 돈들이 엄청나게 샙니다 진짜로 도와줘야하는 독거노인들이나 정말 어려운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정말 이번에 부정 수급자들 전수조사하여 대대적 물갈이 해야 합니다
제목: 누진세 한시적이나마 폐지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5

저는 경북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 7월초부터 시작된 폭염이 2주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라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진세가 겁나 낮에 두세시간만 에어컨을 잠깐 틀고 밤에는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여름이라서 단순한 기후현상을 넘어서 재난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한다면 이 폭염에 저 같은 서민들이 에어컨이라도 빵하게 틀수 있게 그냥 쓴만큼만 전기세 낼수 있도록 7~8월 한시적으로나마 누진세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7,8월 한시적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46

요즘 더위때문에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족어가고있습니다. 누진제때문에 에어컨도 못키고 찜통더위에서 살아가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부자들은 돈 몇푼안되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돈몇 푼에 밥을굶고 생활합니다.제발 말로만서민 서민 이야기하지말고 좀제대로보여주세요
제목: 전기 주택용 누진제 폐지 또는 한전 배전시장 민영화 청원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9

일부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르곤 하지만, 전기료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내는 요금이다. 즉, 세금과 같이 전기요금을 부자라고 해서 더 비싸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더 저렴한 요금을 적용 받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전기는 한전이 전국민을 상대로 독점 공급하므로, 국민이 좋건 싫건 한전의 전기를,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기요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합리성,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전기도 수많은 제품이나 서비스 중 한 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부과되여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나 변명으로 산업용(제조용), 일반용(상업용), 주택용으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전력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저렴한 전기요금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장 좋은 전력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용은 산업용보다 다소 비싸지만 주택용과 같은 누진제가 없다. 주택용에는 산업용 일반용에 없는 이상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깜짝 놀랄 단가가 적용이 돼서 에어컨 전기난로 장판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눈덩이가 돼서 나온다. 때문에 한 겨울 기름, 연탄 땔 돈이 없어 전기난로나 장판을 써야 만하는 기초생활자들이 누진제에 따른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한전은 대기업과 같은 공장에는 그들의 전력제조원가 수준의 값싼 전기요금를 부과하고, 부족한 이익은 주택용 누진제를 통해서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다수의 국민들이 대신해 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택용 누진제 그 자체가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그 누진제로 인해 검침일에 따라 동일하게 전기를 쓰고도 이 집과 저 집의 전기요금이 두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역시 말도 안되는 불합리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rupromise&logNo=220790133781 고로 주택용 누진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엉터리 요금제도이다. 이를 한전 스스로 시정할 생각이 없다면 한전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민영화시켜야 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민영화 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전기요금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시키거나, 한전 배전시장을 민영화 시킬 것을 청원코자 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최저임금제 보다 외국인 무자격  의료보험급여 낭비부터 막아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22

조선족. 재미교포 .재카나다 교포. 외국인 국내 단순 여행자등이 의료보험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교묘하게 서류등을 만들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보험급여를 행사하여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조차 이러한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의료수가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정권에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미국시민에게 의료혜택이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 시켰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다시 폐기 시켰을 정도로 선진국에서 조차 의효보험제도에 파별화 합니다 심지어 영주권리 있어도 시민권자와 파별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영주권은 커녕 국내거주도 하지않은자에세도 차등없이 의료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관계로 1년동안에도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책을 시행하여 주세요
제목: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787

교사들은 방학때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41조 연수를 쓰고 쉬는데요 이 쉰다는 표현이 거슬리는 교사분들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쉬는 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연수 등 기타 세미나 참석 등으로 정말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학기간동안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교사들은 방학 때 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직종인데 그럼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도 교사와 동일하게 쉬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닐까요.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방학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41조 연수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어 너무도 당당하게 방학때는 당연히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우린 뭐 방학때 쉬니까 좀만 더 참아야지", "방학 때 해외여행가요"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분들을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해외여행이나 가는 것이 연수인가요? 방학 때 41조 연수를 달려면 정말 방학 때 교육 등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거나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41조 연수를 달 때 'ㅇㅇ도서관' 등으로 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정말 그 도서관에 출석하여 연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출석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매일 도서관에 출석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학 후에는 교사가 연수 및 교육 활동등을 얼마나 잘 수행해내었고 성실히 참여하였는지에 따른 결과물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추후 교원평가제에 반영되어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는 연구하고 공부해야하는 직종입니다. 교사가 방학기간에 쉬고 놀기만 한다면 더나아가 미래를 짊어질 우리나라 아이들은 더이상 질높은 교육의 혜택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41조 연수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실천되어야 합니다. 방학 중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며 엄연한 노동 불법행위입니다. 교사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불필요한 예산(교사의 방학 중 월급)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미화원, 경비원,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채용을 더욱 확대하거나 근로조건 개선 등에 힘써야 합니다. 교사도 정말 방학 때 집에서 쉬고 싶고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가고싶다면 개인에게 주어진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사'라는 대단하신 이유만으로 방학 때는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네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휴식을 법리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쉬고싶습니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기도 하지만 일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들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남들도 누리고 싶은 휴식을 41조연수로 포장하여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더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난민벽돌던추방해야지 난민법폐지전국불체자추방 다문화우대정책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51

뉴스보니까 더기가찹니다 난민이 빵이비싸서 벽돌을던졌는데 추방은안시키고 구속이라뇨? 정말우리나라 제대로된게없는거같네요 본성드러내기도전에 사람들 깜방들어가 편하게있으려고 사고들많이 내겠습니다 난민법폐지 가짜난민 불체자 전부추방 다문화랍시고 온갖특혜주는거 다중지하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해줄실꺼라생각했는데 더어지러운세상이 오는거같아 두렵습니다
제목: 카드 수수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8

카드는 사용자 편리를 위해 사용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판매업자가 아닌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 물론 판매자도 일부 현금 소지등 부담감을 줄이는 것으로 편하겠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여 사용자 편의가 크다고 보아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전국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발전 덮개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27 ~ 2018-08-26
참여인원: 3

현재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 임야, 논, 밭 위에 건설되어 또 다른 환경 파괴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나아가 지방 도로 망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태양광 발전을 위한 무상의 대규모 부지 확보로 환경 파괴 논란 없고 설치 예산도 절감 2. 공장에서 구조체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 모듈 제작 후, 운반하여 도로에 고정 3. 태양광 발전을 위한 덮개가 눈과 비를 막아주어 눈/빗길 교통사고 예방 4. 가운데 중앙선을 따라 태양광 발전 구조체 설치 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예방 5. 고정식 아닌 상하 개폐식 설계 시, 태양 위치에 따른 최적 각도로 조절 가능 6. SOC 건설에 따른 제조 및 건설업 경제 성장률 제고 및 건설/운영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창출 효과 7. 무엇보다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확보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