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폐세력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엄중한 철퇴를 내려 주십시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7-15 ~ 2020-08-14
참여인원: 1,206

이 글을 적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개탄스럽고 정부기관에 역겨움을 억눌러가며, 글 씁니다. [ 적폐세력에게 눈 감아 주는 것은, 또다른 적폐 ] 라고 생각합니다.(제 말이 틀렸나요?) 아래 적폐세력들(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을 , 정부는 눈감아 주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가) 금융감독원 #################### - 이번 라임사태를 보면서, 2020년 2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전까지, 금융감독원은, 이름과는 다르게 금융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글들을 읽어 보시면, 왜 이런 사고나 날수 밖에 없는지 아실 겁니다) - 이번에, 씨젠 종목의 불법공매도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식적인 절차를 갖추어, 신고(증권 불공정 거래신고)를 했음에도 본인이 전화로 확인하기전까지는 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더군요 그리고, 하루종일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증권불공정 거래] 신고절차를 시간내어했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 "이건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업무가 아니다. 한국 거래소에 신고해라."- 끝 -(신고 거절 당함. 와, 무슨 이런일이!) 최소한, 본인들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러한 신고가 접수가 되면, 본인들이 이 내용을 '한국거래소'등에 이관해서 , 감시감독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업무가 아닌가요? 아니면, 민원인에게 전화를 주어서, 이를 안내라도 해 주던가요? 왜 라임사태가 터진지 알것 같았습니다. 바로, "무책임, 방관, 나태, 무사안일, 모르쇠"..... 이런 조직문화가 금융감독원에 있는한, 제2의 라임사태는 얼마든지 또 터집니다. # 대한민국은, 사고가 터져야, 관계기관이나 정부에서 움직이고, 사람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애원해야, 그제서야 그 소리에 귀 귀울여 왔습니다. # 지금 이게, 수천년전, 인신공양 하던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 정상적으로 말하면, 아예 듣질 않으니, 다들, 거리로 뛰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 한국거래소(1) #################### (여기는 더 쑈킹 합니다....진짜 이걸 사람들이 믿을까 할정도로 쑈킹합니다.) * 지금 부터 드리는 말씀은, 100% 실화이며, 모든내용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불공정증권거래 신고를 거절당해서, 다시 한국 거래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씨젠의 불법공매도.신고를 하였습니다. - 충격적인것은, #"신고를 하셔도, 이후,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 ! " 고 하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항의했습니다. 신고를 했으면,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신고인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인에게 알려준 사례도 없습니다." 아니. 그럼.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모르고 결국, 한국거래소에서, 불법공매도 관계자를 봐줘도 ,아니면 그들과 내통해도 , 일반 국민들은 알수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 자, 그럼, 지금까지 불법공매도 관련 당신들이 모니터링 해서 제재한 껀수가 몇껀이나 되나? 고 묻자 #"알려줄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게 2020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어서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 한국거래소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영기관으로 바뀌어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 -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국거래소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말만 하고있지,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불법행위가 몇껀이 발생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 # 한국거래소에서는 2020년에 몇건이나 이러한 감시를 적발해서 문제삼았는지, 그 껀수(숫자)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나) 한국거래소(2) #################### - 한국 거래소의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는, 분명히 법과 절차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무차입공매도 금지/ 업틱룰/ 시세조정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에 관해 감시감독하라고 상세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 프로그램매매또한, 차입공매도시 반드시 신고하라고 되어 있구요 -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증권시장에서는, 이런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예로, 기업의 가치나 악재등과 관계없이, 특정 종목 몇개에 무자비하게 공매도를 쳐서 이익을 보고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 회사가, 부채도 없고, 매출이 3000%씩이나 성장하며, 이번 코로나 사태때,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씨젠"이라는 주식종목이 그중 하나인데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KRX법규] 에는 분명히 "금지"라고 나와있는 행위들이, 매일 버젓이 증권시장 개장중에 ...수천명이 보는데서... 행해지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아무도! 이를 제재(制裁)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업틱룰위반 (비일비재함), 즉, 공매도를 칠때에는 매도호가를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음에도 장중, 내려꽂는 공매도 물량이 버젖이 횡횡함 (관련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 제3장 주권등의매매거래 / 제2절 호가의 관리 및 가격제한 ) ▶둘째,시장 조성자 위반 이번에 공매도금지 기간동안, 예외조항으로 시장조성자는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는데, 분명히 아래 관련법에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라고 한정했음에도, 전혀 장중에 유동성 문제가 없는 종목을, 시장조성자라는 이름으로 특권적으로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관련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 제3장 주권등의매매거래 /제2절의3 시장조성자) ▶셋째,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위반 분명히 법에는,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참여하는 매매의 결과가 시세를 움직이는것은 상관이 없지만 특정창구의 특정 주체가 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 시장감시규정 / 제2장 제1절 공정거래질서 유지의무 / 제3조 회원의 금지행위) * 특히나, 셋째의 경우는, 정말 아무때라도 장중에 한시간만 모니터링하면, 공매도세력들의 시세조종행위는 초등학생도 알수 있습니다. 이걸 안하고 앉아있는 한국거래소는, 최소한 그들과 공범아닌가요? # 음주운전자의 옆에 동승자도 처벌(형법상 방조죄)하는 세상인데. 불법행위를 보고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국거래소가 무죄가 될수 있나요?) ------------------------------------ 대통령님. 포털사이트의 금융게시판에는 제가, 이런 청원을 올리다고 하자. 수두룩 달리는 댓글들이 뭔지 아십니까? - 헛수고 하지마, 걔들도 한패여. - 안바껴,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얘네들이 주포여 - 이런 청원 백날 올려도 안바뀝니다. 금융마피아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돕이란거 모르세요? 순진하시네 - 기관이랑 세력들이랑, 얘네들이랑 다 형동생 햐~ 괜히 이런데 힘쓰지 말어 - 예전에 셀트리온때는 주주들이 진짜 목숨걸고 정부에 개선요구 했는데, 안먹혔어, 청원가지고 안되.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함을 당한것도 힘든데, 억울한 사람이 목숨을 끊어가며, 이야기 해야, 그제서야 들립니까? # 공정과 정의. 듣는 국민으로 하여금, 가슴벅차오르게 말씀하신 이 가치를 믿은 내가 바보군요. # 저는, 세상에 남길 단 하나의 유언이 있습니다. 제가, 몸에 불을 살라서 죽는, 뛰어 내려서 죽든 혹시나, 제 유언이 남겨지지 않을것을 대비해서, 이곳에 남겨 둡니다. "정부의 말을 믿지마라 " ------------------------------------- 저의 청원은 세가지 입니다. 1) 한국거래소의 위와 같은 이러한 행태가, 가장 투명해야 할 금융시장의 거래소에서 .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일 입니까? 민원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처리절차와 결과를 알려 줄수 있도록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2)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이러한 적폐를, 이번기회에 꼭 뿌리뽑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제발, 국민들한테만 법.법 말하지 말고, 이런 금융당국에 법을 좀 지키라고 하십시요. 어쩌면, 가장 법을 지켜야 할 곳이. 금융기관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