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서울대 2023 정시전형은 무늬만 정시, 결국 학종! 아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934

정시의 종말을 예고한 서울대의 2023 입시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합니다!! 2019년 11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40% 확대 발표를 듣고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수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입시가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1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서울대가 지난 28일 발표한 23학년도 전형 예고는 그 희망을 철저히 무시한, 정시의 종말을 선언한 안이었습니다. 절대로 수능정시라고 볼 수 없는 사실상 학종전형의 확대였습니다. 이제 한번 내신을 망친 학생, 방황한 사춘기를 보낸 학생, 정규 고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생, 늦깎이 수험생들에겐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2017년 정부의 국민신문고 '광화문 1번가'에는 정시확대가 독보적 청원 1위였으며, 2017년 5월 방영된 EBS 6부작 다큐 프라임 '대학입시의 진실'에서는 40년의 입시제도를 분석하고 3만 8000명을 조사하여 대학교수-입시학원간 뒷거래, 학생부 1등급 몰아주기 등 수많은 입시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와 그 교사 아버지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작년 11월 정시확대 40% 안이 대통령님과 교육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독려하고, 고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안착에 기여한다는 허울아래 40%로 확대한다는 정시에 뜬금없이 2단계 내신과 세특을 평가하는‘정성평가식’ 교과를 신설하여 정시를 종합전형화 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추천받은 학생만 지원 가능한 데다가 역시 교과 정성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시 지균이라는 전형을 신설하여, 수능정시라는 기회를 23학년도 입시생들에게서 약탈해버렸습니다. 그간 수능 위주 정시가 경쟁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입시 지옥에 가두는 최악의 전형이라 주장하던 서울대가, 마침내는 입시를 100% 학종화 해버린 것입니다. 학종 천국 서울대는 뒤늦게 철들어 공부하는 아이들에겐 조금의 기회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수능 정시 40% 확대안을 고려하여 학교에 진학한 고1 새싹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아 현장은 혼란과 거대한 분노로 가득차 있습니다. 단 1명이라도 학종을 악용하는 합격생이 있다면 성실하고 정직한 대한민국 학생들에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보다도 그것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전국 37개 국립대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진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현재까지 대상 논문 458건 중 34건이 연구 부정으로 판정, 서울대는 검증 대상 논문 65건 중 21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국립대 중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재검증을 포함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인 논문이 158건나 더 있어 앞으로 추가 연구 부정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서울대의 정성평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시 100%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지나침이 없는 상황에서, 수시 60%를 유지하면서, 고작 40%인 정시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서울대의 입시는 정시 확대를 결정한 나머지 주요 15개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이는 순수 수능 전형의 종말을 뜻합니다. 이에 우리는 첫째 평가자가 학생부에 기재된 이수 교과목, 내신 등급,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A, B, C의 등급을 매기는 교과평가 방식은 평가 요소로 보나 평가 방식으로 보나, 그 기준이 애매하고 불투명하며,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이는 정량평가이던 정시를 깜깜이 정시로 만들기에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둘째 1단계 합격자의 수능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매우 근소하기 때문에, 5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교과평가 결과는 합격 여부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치열한 내신 경쟁에서 뒤쳐진 학생들은 수시뿐 아니라 정시 경쟁에서마저 낙오하게 되어, 대학 합격의 희망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므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셋째 학생들은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수능, 교과,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부 세부특기사항란을 채우기 위한 온갖 활동까지 어느 것 하나 소흘히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받게 되므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들이 비록 학생부 대체 서식을 통해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도, 희망고문일 뿐 사실상 합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 명약 관화하므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서울대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모든 전형을 학종화 하고 정시 확대에 역행하는 것을 멈추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도, 입시를 더욱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만드는 서울대를 방조하는 직무유기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서울대 전형안 예고가 개선이 아닌 개악이자 민심에 반하는 불공정 입시임을 알고 부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시안이 발표될 때마다 사교육업체의 컨설팅을 받아야하는 나라 그것은 분명 제도의 잘못 때문입니다. 수능 정시라는 공정한 기회를 수능 정시 답게 40% 학생들에게 남겨주길 청원합니다.
제목: 한쪽으로 치우친 청약제도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2,031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과천에 사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11월 초에 있었던 지식정보타운 3개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된지 10여년이 지나서야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아파트 12개단지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분양은 이번에 분양한 3개단지이며, 한 개단지는 분양형태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약제도중 공공분양공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85% 중에는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다자녀10%, 생애최초25%, 신혼부부3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 생애최초25%와 신혼부부30%의 조건은 젊은부부들 30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자녀10%또한 영유아있는 가정이 우선이라 젋은부부들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중 일반분양15%는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달에10만원씩 오래 통장에 넣었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분양15%는 당첨금액이 평균 2000만원 정도입니다. 매월10만원씩 17년동안을 기다려야 하는 금액입니다. 17년이나 기다려야 일반분양15%범위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의 공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이58%, 일반공급42%입니다. 특별공급 58%중에는 기관추천이10%, 노부모부양5%, 다자녀10%, 신혼20%, 생애최초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분양또한 생애최초15%, 신혼부부20%의 조건은 젋은부부들 30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민간분양 다자녀공급10%또한 영유아가정이 우선이구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은 42%는 4인가족 기준으로 69점이 최대점수이며 이 점수는 4인 가족이 청약통장가입15년 이상과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지나야지 얻을 수 있는 가점입니다. 최근 청약제도 특별공급이 점점 늘어나고 일반공급이 줄어들면서 일반공급을 준비하는 40대 이후 분들은 일반분양이 점점 줄어든다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분양으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바뀐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공급기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입니다. 민간분양 3개단지가 하루간격으로 당첨발표를 하였고, 일반공급 당해 당첨컷만 보더라도 84제곱미터이하 첫 번째 두 번째 분양단지는 최저점이 69점, 세 번째 분양단지는 최저점이 65점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해 신혼부부공급은 3개단지중 처음엔 3자녀,2자녀 당첨컷이 3번째 발표에는 1자녀당첨컷까지 나왔습니다. 생애최초공급또한 급여제한이 있기에 젋은가정에 유리하였습니다. 다자녀공급또한 영유아 가정이 우선이기에 젋은가정이 유리하였습니다. 이번 지식정보타운분양에 6자녀가정이 당첨되셨는데 다자녀특공도 지원하고, 일반공급도 지원하였지만 일반공급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다자녀특공이 영유아가정 우선으로 되어있다보니 학생이 많은 다자녀가정은 영유아 다자녀를 둔 가정에 비해 순위가 밀리는 기준 때문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요?? 젊은세대들을 위한 특별공급 좋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많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이나 공급비율로 보면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이 되어버리고, 일반공급이 특별공급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 이상합니다. 10월16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2018년부터 올8월까지 20대~30대가 공공 아파트 분양의 60%, 민간분양의40%를 가져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가장 열심히 오랫동안 20년, 30년 이상 일하며 세금내고 학생들 키우는 40대 이상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된 한블럭과 신혼희망타운 두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해 신혼부부공급은 0자녀컷이어도 당첨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특공이 안되는 40대 이상은 공공분양 한블럭 일반공급15%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청약통장 매월10만원씩 최소17년 이상을 넣었어야 그나마 희망을 바랄 수 있겠지요. 이번 민간분양 경쟁률을보면 남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남은 세대수도 적어 당첨인정금액컷을 2000만원보다 훌쩍넘길 것이라 봅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이 지식정보타운 분양만의 일일까요? 다른지역 공공택지도 마찬가지 일것이고, 민간분양까지 특별공급을 늘리면서 전국적인 현상일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가점이 높지 않기에 이번청약에서 당첨을 바라진 않았습니다. 저의 바램은 청약제도를 믿고 가점을 차곡차곡 쌓다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희망이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청약제도를 믿고 4인가족 무주택15년 69점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됩니다. 더 늦기전에 청약제도를 바라지 말고 패닉바잉으로 영끌하여 집을 사야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분의 댓글‘그때 집을 사지 그러셨어요.’처럼 지금이 그때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도 많은생각을 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계속 변하는 청약제도에 내집마련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청약제도를 바로잡고, 오래도록 같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청약제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월16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기사를 관련링크로 첨부합니다.
제목: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격증시험 접수 및 서버관리를 외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205

청원을 올리는 2020년 11월 12일 오늘 국가자격증시험 수시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접수일 마다 접속불량과 접수지연등 컴퓨터 서버의 부족과 해당사이트 오류로 하루종일 접속과 재접속을 반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10여분 미리 접속하였으나 접속과 끊김을 하루 종일 반복하다 끝내 접수를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2년여의 시간동안 매 시험 마다 똑같이 반복이 되었으며 이것에 대한 개선이 전혀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은 해당 사이트내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게시할수 있는 그 어떠한 카테고리도 없으며 각 지부의 상담전화 역시 항상 통화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 두번 실수로 있던 상황이 아니기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심지어 수험생들을 농락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수험생의 편의와 안정을 생각하여 해당 사이트의 접수와 서버의 증설, 사이트 관리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있도록 외주를 주기를 청원합니다. 공사직원들의 무사안일 태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 건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 거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능력이 안되거나 혹은 일을 꺼려한다면 과감히 외주를 주어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4,324

경기 안산시 상록구 **로 **-*번지 소재 *** 어린이집에서 이아들을 상습적으로 확대하고 폭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선생들과 원장 등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매일같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동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28개월. 여)이 2020.8.14부터 2020.8.26.까지 가혹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산 사실로 인하여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였고 안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이는 다리골절로 인하여 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기피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어린이집 선생이나 원장은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토록 엄벌해 주시기를 바라며..**이가 일자별로 가혹행위를 당한 것을 첨부하겠습니다(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것임) -. 2020.8.14.경 어린이집 선생은 발로 치며 **이를 밀치고 양팔을 잡고 흔들며 가혹행위를 하였고 -. 2020. 8.17.경 어린이집 선생은 **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노트 등 아이 앞에 던지고 얼굴을 우측 손으로 활큄 -. 같은 날 어린이집 선생은 물티슈로 바닦을 닦고난 후, 그 물티슈를 이용해 **이의 얼굴을 닦았음 -. 같은 날 우측 팔뚝을 잡고 억지로 흔들며 **이를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나간 후, 계속해서 **이를 흔들어 이때 양팔에 멍이 들었던 것임 -. 같은 날 **이가 간식을 먹을 때,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바닦에 뿌리쳐 눕히고 휴지로 얼굴을 문지르고 흔들면서 얼굴을 밀치고 때림 -. 2020.8.22.경 어린이 선생은 우측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양손으로 누르며 **이 머리를 수회 때림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의 얼굴을 때리고 좌측 손바닦으로 **이의 좌측 팔을 때림 -. 2020.8.22.경 **이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김 -. 2020.8.26.경 어린이 집 선생은 **이의 손을 잡고 출입구 쪽으로 당긴 후, **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이가 다리가 아픈지 서지 못하고 울고 있는 상태임 (이때 **의 다리가 골절되었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부산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11-13 ~ 2020-12-13
참여인원: 743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집권후 집값은 확실히 안정화 시키겠다는 확신에 찬 말과 임기 5년 이라는 시간,,, 그리고 국회 과반수 확보로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말을 믿어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여차례나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대통령님의 결단코 잡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웃듯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20여차례의 단계적 정책에 투기세력에 내성만 생겼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고 또 믿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부산 부동산 안정화가 시작하려는 시기.. 조정지역해제와 부동산정책에 관련된 고위직 공무원, 여당국회의원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이 다주택자란 소식에 그 희망의 불씨는 꺼져 버렸고, 이후 1년간 부산 아파트 가격은 5억은 10억으로,, 6억 아파트는 12억으로 2배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미쳤다고 표현할정도로 경쟁하듯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30~40대중 카페나 동호회를 통해 지금아니면 집 못산다는 거의 공포와 투기 광풍에 이끌려 추격매수함에 따라 그 여파가 부산 전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부산 주위 양산 김해까지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세값 폭등이 뒤따르고, 전세값이 상승하자 무주택자로서는 어쩔수 없이 폭등한 아파트를 영끌로 매수 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2년전 아파트를 사자고 적극 권했던 아내의 의견과 보수정권을 지지하던 지인들이 좌파정권때는 반드시 집값 폭등하니 아파트 사라는 의견을 듣지 않고 대통령님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말을 믿고 지지했던 저에게 현재의 상황은 자괴감과 믿었던 이들에 대한 배신감에 더하여 이제는 절망감 마저 듭니다. 현재 전 전세집에서 쫓겨나고 겨우 새 전세집을 구하긴 했지만 전세가격은 더 올랐고 직장과 더 멀어지고 더 오래된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현업에 집중이 되질 않고, 가정도 평화롭지 않고 자주 다툽니다. 즐거운 일도 즐겁지 않고 부동산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하고 소화가 안되며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이 모든게 다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말을 믿었던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지인들은 지금 아파트 투자로 더 부자가 되었고 저같은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대통령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여당국회의원님들이 원하는 결과 인가요?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고, 과정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관님, 의원님.. 1) 지금이라도 부산 전체를 조정지역으로, 폭등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시고 최소한 여당 집권시까지는 규제해제는 없다고 엄포를 해주십시오. 2) 1주택/무주택 갭투자를 막을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3) 그래도 안된다면 조속한 시일내 금리 인상도 고려해 주십시오. (금리 인하로 기업에 보탬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본바로는 금리인하로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이 거의 다 갔다고 보입니다. 주식은 그나마 긍정적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인하의 가장 큰 효과는 부동산가격 급등과 세수 증가 였습니다.) 전 아파트 폭락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전 국민의 묻지마 투기와 가격 폭등은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펴실때 망설이고 무뎌지는 순간.. 투기세력은 면역력이 생길 것이고 다시 투기장이 될 것이며 피해자는 대다수의 서민들일 것입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개고기를합법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299

안녕하세요^^ 개고기를 합법화해야한단내용의 청원을 이렇게올립니다. 일단 지금현재 개고기는 축산법에선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선 빠져있는 불법도합법도 아닌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선 반드시합법화되어 위생관리를받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식용으로키운개들만을 도축하고 남의집개나 길에있는 개를 막데려오지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용견업종종사자들의 생존권이보장받아야합니다. 갑자기 불법으로바꾸고 못먹게하면 그사람들은 장사를 못해서 생계가 무너집니다. 물론개들도 중요하지만 사람의생계가 더중요하니 무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넣어서 합법으로만들어서 식용으로키운개들만을 정해진장소에서만 도축하게해서 업종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지키고 아무개나데려가는일도 막을수있게해주세요
제목: 법을 몰라 무지에서 발생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215

저희 아버지는 IMF당시 반도체사업 빅딜의 희생양으로, 직장을 찾아 외국으로 떠난 이주 노동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6살되던 1998년 저희 가족을 데리고 그 더운 말레이시아로 직장을 찾아 떠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반도체 공장 setup경험이 있으셔 말레이시아 내 신규반도체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공장setup이 끝나고 공장이 안정화되면서 기술 자립화란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엔지니어들은 거의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시며 지금은 현재 미국에까지 가셔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미국 첫 직장에서도 반도체 공장 setup이 끝나고 공장이 안정화되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여겼는지, 거기서 다른 많은 한국사람들과 같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어 또 다시 직장을 찾아 옮겼지만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서 계속해서 직장을 찾아 다니시다 현재 다른 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료소명). 아버지는 20여년간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이 생활을 하신 관계로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없었지만, 나라를 옮길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한국으로 송금을 하시었고, 한국에서 경력자 모집공고가 뜰 때마다 한국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아버지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떠돌이로 생활하시는 관계로 투자관리를 할 수 없어서 한국의 전 재산을 송금할 때마다 외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들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사람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미국 대학등록금이 많이 비쌌기에 2012년 저를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 하였지만 이자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아 해약해야 하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자, 해외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외국에서 통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만기되는 통장을 제 이름으로 전환하게 하셨습니다. 통장을 해약하고 자금을 이체 할 시 번번히 미국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셔야 했고, 시차가 맞지 않으니 은행직원분과 통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것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었고, 은행에서 딸의 명의로 전환해도 큰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2015년에 제 동생도 한국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라게 되자, 그나마 있던 정기예금통장을 다 해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금금리가 1%로 미만으로 떨어져있었습니다. 저희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노후자금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이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찾아와 이것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하고 그간 6년간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그간 사정과 은행자료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부모님 은퇴생활비로 쓰실 거라고 강조를 했더니 나중에 20%증여세에 10%가 넘는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7000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금 액 책정을 엿장수 마음먹은 대로 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일부러 6년이나 지난 후에 찾아와 범법자 취급을 하며 그간 아버지가 정기예금을 한 이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는 세무사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경우가 아니라 생각해 증여불복소송을 내려 했고 당시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 하여 600여만원의 소송비를 내고 자료를 준비하여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을 하시는 판사님도 이건 경우가 아니라 판단했는지, 이런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조정을 하라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를 가졌는데 조정결과는 700만원도 안되게 감면, 딱 소송비만큼이었습니다. 판사님 판결을 무시한 걸까요? 변호사는 누구 편에 서서 조정을 하고 변호사 선임비를 받았을까요? 만약 증여가 목적이었으면 딸이 두 명인데 큰딸에게만 돈을 주셨을까요?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와서 살 계획이셔서, 미국에서 많은 한인들이 벤츠, BMW등 고급 차를 타고 다닐 때, 엘란트라 (아반떼)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타고 다니시며 낭비를 최소로 줄이셨고, 원룸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은행 통장 잔고도 8만불 정도 밖에 안됩니다(자료소명). 현재 아버지 연세가 58세로 조만간 한국에 돌아오실 건데 돌아오시면 어떻게 생활하나요? 법은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백성을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만든 것인데,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배려가 많은 법이, 왜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단호할까요? 만일 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딸 명의로 통장전환을 했을까요? 능력이 없어 한국에서 밀려나신 아버지십니다. 외국에서 돈을 벌어 한국에서 자식 키우려고 송금한 돈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희 가족에겐 큰돈입니다. 법을 몰라 발생한 일 제발 다시 너그러이 재고하게 하시어 무지에서 발생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제목: [언론개혁] 언론사 산업부(유통 분야) 강압적 광고 협찬 실태에 대해 공정위, 언중위의 실태 조사 강력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1,022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론사 특히, 유통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광고 협찬 압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식음료, 채널 등을 담당하는 유통부 기자들의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를 강력 권고드립니다. 유통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기업에 부정기사 게재를 빌미로 사적 혹은 공적 이익을 챙겨온 '구악' 기자들이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업 제품과 상품권을 요구하거나 취재를 빌미로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악 기자들은 출입처를 바꾸지도 않고 매년 그 썩은 자리에 남아 기업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유통부 기자들(+광고국)의 협박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뜬금 없이 부정기사를 개인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며 게재할지 말지 '딜' 요구 2. 뜬금 없이 담당자의 태도에 기분 나빴다며(왜 무시하냐며) CEO 및 회사 관련 부정기사를 시리즈성으로 준비, 그 기사 보여주며 '딜' 제안 3. 작년에 광고 협찬했다가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아 금액을 줄이거나 하지 못할 경우 흔히 '면'이 서질 않는 점을 강조, 부정기사를 게재할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내며 협박 - 회사 vs 회사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설명하며 힘 없는 기업 담당자 압박 - 담당자 선에서 끝나지 않으면 기업 임원 또는 대표한테 전화해 협찬 압박 * 광고국의 경우 윗선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기업 출입처와 관련된 산업부한테 이 문제를 넘길 수 밖에 없다며 압박 4. 회사에 찾아와 직원들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업무를 방해함 흔히 우리가 아는 메이저 언론사 출입처 기자들은 그나마 자존심이 있고 엘리트층이라 기사의 질을 보는 등 존경할 만한 분도 많습니다. 되려 여기서는 광고국 영업 담당자들이 문제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힘과 목소리를 빌어 기업을 협박합니다. 통신사와 온라인의 경우 대부분 기자들이 광고국과 함께 판을 짜고 기업을 압박합니다. 매체 파워를 빌미로 책 구독, 포럼 티켓 구매, 단순 비용 지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찬을 요구합니다. 유통 기자 중 기자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좋은 분도 많으나 윗선이 물을 너무 흐리네요. 선배들이 그런 구악의 길을 걸었기에 후배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간 이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나 기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은밀한 거래를 알고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기사를 막기 위해 돈을 쓰는 기업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처벌의 강도를 정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부정기사를 빌미로 돈을 받는 언론사는 운영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언론사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기자들이 현장에서 기업을 협박하고 돈을 받아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언론사 대표와 경영진은 깊이 반성하십시오.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언론사에 입사한 기자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차라리 뉴욕타임즈나 포브스처럼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유료화 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콘텐츠를 기획할 자신이 없으면 언론사 간판 내리십시오. 유통부 기자들한테도 고합니다. 기업의 돈과 기자정신을 맞바꾸지 마세요. 안타깝고 불쌍해보입니다. 집에 가족들 있죠? 부끄럽지도 않으신지요. 그렇게 부정기사로 협박하고 이익 챙겨서 데스크로 승진하면 떳떳하세요? "우리 남편은 기자야"라고 주변에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아내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데스크가 되어 골프만 펑펑 치고 아래 기자들 시켜서 기업 돈 받고 다니면 좋아요? 그러면 골프선수 하세요. 제가 기자였다면, 제가 부정기사로 영업을 해야 하는 기자였다면 과감하게 사표 던지고 이 일 포기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데, 그 상황을 악이용해 돈을 뜨는 자들이 너무 많아 경고를 안 던질 수가 없네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성기업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151

획기적인 건축자재를(알루미늄대리석) 개발하였으나 화재와 부도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로 갈수가 없어서 투자자를 찿고 투자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였으나저는 여성기업인으로소 현장에서 직접일을 하면서 운영을 해왔기에 투자부분은 처음이라서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 부회장이며 ***의 부관장이라고 하며 주변 정부관련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몇백억짜리 통장잔고증명서, 상장회사 인수회의 사진이나 자료등을 보여주고 ***자산신탁, ****자산신탁에 약속이 있다면서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실제로 정상적인 투자자임을 내세웠기에 투자자를 믿고 계약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였지만 저에게 불리한 계약서대로라도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지켜지지않아서 계약내용대로 지켜달라고 통지 하였으나 이마저도 시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리한 협의사항을 내밀어서 저도 어쩔수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식이 이미 다 넘어간 상태이므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회사를 완전히 빼앗기고 협력업체들(임차인)에게도 용역을 배치하여 출입도 못하게 하고 업무도 못보게 하는 등 피해를 주며, 매입처 결재나 은행 이자도 지불하지 않아서 회사를 완전히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제가 협력업체들과 수년간 고생끝에 개발한 제품은 전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발전 가능성과 건축계통에 경량자재로 접목성이 아주 큰 제품인데 이걸로 펀드모집을 할려고 하고 우회상장후 주가조작및 분식회계로 뻥튀기하고 회사팔고 필름들고 해외로 튀자라고 하여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회사에는 2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내용은 대여금 형식으로 되어있었고, 증자한 주식을 담보로 쩐주회사에서 주식근질권설정을 하고 30억을 빌린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저랑 계약한 20억도 다 넣지 않은 상태로 회계벨류를 맟춘다고 6천만원,20억에 대한 선이자로 3900만원을 가져 갔지만 이또한 실제로 지불되지는 않고 투자자가 가로채 갔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는 회사에서 현장인원은 저와 두사람뿐이고 사무실 인원은 아무런 일도 하지않고 출근도 한번도 안한 투자자의 와이프도 올리고 쩐주회사의 청탁으로 공장이 김포인데 천안에서 1명, 수원에서 1명이 출근도 하다가 안하다가 했습니다. 급여와 경비는 다 나가고 있었고요. 투자자는 본인 자금도 없이 저희 제품에 대한 주식을 담보로 하여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계약서가 있어서 증거자료라도 있지만 저보다 몇달 빨리 당한 무연압재세라믹을 개발한 기업도 있는데 사람도 기업도 완전 망가졌습니다. 요즈음 옵티머스같은 사건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 평생을 일궈온 기술과 다른회사들과의 협력관계들, 저의 회사가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투자자가 하자는대로 안하니까 해임시키고 저의 다른 협력회사들과 이일을 진행 할려고 하였지만 저희 기술이 여러회사가 같이 노력해서 만든거라서 누구하나라도 빠지면 완성이 안되는 제품으로 이또한 투자자 생각대로는 되지 않자 투자자는 임차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손님들을 감금하고 용역을 배치하고 임차인들의 기계도 못빼게 하면서 CCTV도 가리고 가림막을 제거하면 또 가리고임차인들을 드라이버로 찌를려고 하면서 폭행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수시로 자물쇠를 바꾸고 임차인의 기계를 훼손하고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어서 임차인은 김포경찰서에 형사접수를 해놓은 상태이며 저도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저는 힘없는 여성사업자입니다.. 부도와 화재, 코로나등의 연속적인 악재로 투자자를 만났으나 투자자는 힘있는 사람으로 법을 너무 잘알고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멀고먼 법으로 전문적인 기업사냥꾼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게 제가 할수있는 최선입니다. 저희처럼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은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판결나기전에 이미 다 죽고 난 상태이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저지만 이건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5 만 원권 지폐속 인물을 독립운동가로 교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680

불철주야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친일 화가가 그린 화폐 속 인물을 교체한다는 소식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5만 원권 화폐 속에 있는 신사임당을 유관순 열사로 교체 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 보건데 반드시 독립영웅이 화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혹 일본과 친일파들의 방해 때문은 아닌지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사임당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큰 공이 있는 분은 아닐 터, 그 자리에 독립운동가로 하되 굳이 여성을 넣어야 한다면 유관순 열사로 교체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교육감선거방식개선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228

교육감 선거 방식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함 진홍 입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서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후보자 자격 검증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후보가 본선까지 가서 결국 선거를 치르게 하고 선거가 끝나 한 달 지나 자격미달로 법제처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보자의 득표도 유효표 처리를 하고 선거 비 보존을 하게 하여 진상을 물으니 규정에 없어 선관위에서 임의 결론을 낸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전 수차례 법제처, 선관위, 교육청에 문의와 답변을 요청했으나 기다려 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법제처와 선관위에 문의 한 메일 기록 조회하면 됩니다. 둘째, 본인은 14.98% 득표하여 0.02%미달로 선거 비 보존을 1/2 받았습니다. 검증 안 된 후보자의 득표처리에 따라 저의 득표율이 재조정될 수 있는지 행정소송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만 법조인들께서 포기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즉 선관위와 법제처 다 한 통이라고 이기지 못한다는 한심한 답변이었습니다. 검증 안 된 후보자를 알지 못한 채 11%에 이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재차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처음 있는 사례라 저희들도 황당하다나 뭐래나... 어이없는 답변이 이어 졌습니다. 셋째, 교육감 선거의 가장 문제점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할 기회가 너무 적고-심야시간의 방송토론의 시청률이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재방송도 안하는 홍보가 전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 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전혀 없이 지지하는 정당 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는 겁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분, 교육관계자 분 들 조차도 과반 이상이 이런 실정입니다. 전형적인 깜깜이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당소속이 배제되었음에도 진보, 보수의 성향을 깔고 정당을 등에 업고 표를 얻는 것에 정의롭지 못함을 지적하는 바이며 선거 복 또한 정당 색을 그대로 입고 출마를 하니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지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또한 교육 정책이 진보 보수를 구분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아주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간주됩니다. 다섯째, 이런 선거 구도에서 참교육인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당을 업고 기득권 세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 그리고 교육감 선거도 정당 선거나 똑같은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정당소속 불가라는 건 명백하게 허울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진정한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검증하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는 선거 결과는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교육에 투자한다는 의미를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교육감 선거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화재의 무례한 갑질을 폭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249

저는 나주에서 작은 공업사 (1급 **자동차공업사) 에 근무하는 ***(부장) 이라고 합니다. 어제 ( 11월 9일 오후 13시경)에 일어난 **화재 갑질에 대해 몇자 적어보려합니다. 외근 업무를 하던 중 공업사 타 직원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말인즉슨 **화재 직원이라고 3명이 방문했다고 하였고 업무중이라 공업사 복귀가 어렵다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직원이 통화후 사무실을 다시 가보니 **화재에서 왔다던 3명이 말없이 그냥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후에 공업사 CCTV를 확인해보니 코로나로 흉흉한 이 시국에 사무실에 기재된 직원명부를 기록해가고 공업사 정문 입구, 사무실 입구, 사무실, 현장등을 순찰하며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방문일지 작성 등 코로나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3명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화재직원이라며 황부장맞냐고 전화가 왔고 무슨일이시냐는 질문에도 **화재 직원인데 만나자고만 하며 반협박조로 말을 하여 시간을 맞춰보자 30분후에 만나기로 하고 기존에 하려던 외근 업무를 포기하고 복귀를 하려하였고 10분도 안된 시간에 재차 연락이 와서 언제 오냐는 식으로 또 연락이 왔으며 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는 질문에도 보고 말하자며 재촉과 협박을 하는게. 답답한 저는 무슨 일로 오셨는데 그러시냐니 **화재 수리 차량들 고치는 부분으로 물어볼 게 있다며 보고 말하자며 제 업무를 방해하며 언제볼수있냐고 재촉을 하여 도저히 시간을 못뺀다고 하니 저녁에라도 보자고 제 업무시간, 개인시간을 뺏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누구인지 신원확인도 안된 채 **화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할말만 하며 장거리 외근 업무중인 사람을 당장 오라는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하는 것처럼 저에게 갑질을 하여 선약된 업무 에도 차질이 빗어지고 선약을 했던 손님과도 마찰이 발생하였으며 이 일도 저 일도 못본 채 **화재의 갑질 때문에 업무 방해를 당하였습니다. **화재라고 하면 민간인은 모든 시간을 빼서라도 만나줘야 된다는 식의 말투와 거들먹거림에 저는 상당히 놀라고 무서웠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기분을 느꼈으며 정확이 무슨 일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만나자고만 하는지 이해도 안되며 자기들 편리대로 꼭 봐야된다는 식으로 무작정 업무에 차질을 주면서 저도 손님을 만나기도 하고 선약도 있을껀데 왜 공업사에 없냐며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화재 직원이라면 당연히 오겠지 식의 말투에 **화재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회사인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나 도대체 왜 일개 민간인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지 아직도 의구심이 사라지지않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고 일손도 손에 잡히지 않고 죄 지은 사람마냥 **이라는 이름 앞에 제 일상을 뺏겨야되는지 억울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사기관도 아닌 곳에서 공업사에 찾아와 직원들 명부를 기록해가고 임의대로 만나자하는 게 **화재라는 거대 기업이라 그런 것인지 **화재 수사파트(***) 외 2명 의 독단적인 판단인지도 모르겠으며 유선상으로 통화한 *** 씨를 제외한 2명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으며 이 3명이 정말 **화재에서 근무중인 사람들인지 밝혀내고 싶습니다. 일개 민간인을 상대로 **화재라는 기업 타이들을 가지고 오라가라하며 요즘 같이 힘든 시국에 업무도 못보게 하며 **이라하면 다 통할 것 처럼 갑질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이래서 거대 기업 회장이 검찰 조사도 받고 그런가 싶기도 하고 무섭고 힘들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고 도대체 왜 내가 **화재라는 이름에 갑질을 당하는지 그래도 억울한 마음에 글 적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지만 팩트는 **화재라는 곳은 민간인에게 **화재라는 이름만 대면 민간인을 자기들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며 민간인은 **화재니까 하라는대로 다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 갑질을 듣고도 힘 없고 일개 민간인인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어 이렇게 글 올렸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도 또 **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가압과 협박이 들어 올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 억울함 심정을 들어 주세요.
제목: 코로나확산 책임소홀한 원주시장 파면 청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3,159

당연히 이 청원으로 파면될 일은 없다는 사실 잘 압니다.주민소환제라는 제도도 있지만 시민동의절차등 파면까지 이어지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못된 방역절차와 행정으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고 있는지 각성 해야 합니다. - 원주시는 신천지 사태 당시도 그렇고 지난 운동 센터 발 감염자 확산 때도 그렇고 초기 동선 안내 정보 제공을 지체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봉산동 식당을 시작으로 번지기 시작한 코로나 확진자의 정보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방역은 고사하고 연일 확진자들이 늘어나 시민들의 불안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국민들의 불안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 안내 블로그의 정보는 여기저기 기사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국민들의 건걍과 생명이 위협 받는 중대한 시국에 공무원들이 회전교차로 답사를 이유로 제주시를 수백만원 혈세로 다녀오는 어처구니 행정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상식밖의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본론으로 돌아와서 확진자들의 기본적인 정보공개마저도 소홀히 하여 더 많은 피해의 확산과 보건 의료 소방 실무자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원주시장과 방역 책임자들의 파면 해임을 청원합니다.
제목: 언어재활 서비스 건강보험화(급여화) 반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492

"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원 전문인력입니다! 비전문가에 의한 언어재활의 의료시장화를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구성원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감당하는 언어재활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서있는 '언어재활 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라는 당면과제가 언어재활사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언어재활 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9년 12월 일부 언어평가 항목의 급여화와 2020년 10월 어린이 재활병원 시범 사업에서 언어재활 급여화의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언어재활 및 여러 재활 서비스를 지원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건강보험 지원은 추가적 혜택이 아닌 의료기관의 독점적 제공으로 인한 선택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것이며, 전국 각처에서 활동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 입니다. 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의 전문인력이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기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인 언어평가를 비전문가인 타영역의 의료기사들에게 맡겨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언어재활 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언어재활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처방이나 진단에 의한 언어재활 중재에 이용자들을 내어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언어재활의 의료시장화는 이용자들의 문제만도 아닌 행위의 주체가 되는 언어재활사들의 미래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중대한 일 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이전의 방식만을 고수할 수는 없지만 주체가 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해야 할 환경과 여건이 병원 환경으로 축소되고 위축되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며 보다 질 높은 언어재활 서비스가 폭넓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인 언어재활사들에게도 밝은 미랴ㅐ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소통장애인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어재활사의 전문성과 자주권을 박탈하는 언어재활 서비스의 의료시장화를 반대합니다.
제목: 국토부 정책에 위반되는 고양 한강 생태공원 내 드론 연습장 허가를 철회해 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543

고양 한강 생태공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0) 내 드론연습장 설치 허가를 철회해 주세요 드론 연습장은 전국적으로 김해나 광주 북구 외곽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었거나 전문 실내 연습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공원 어디에도 설치되어 있지않은 드론 연습장을 말그대로 자연과 생태를 보호해야할 고양시 생태공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70)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 철회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부(첨단항공과)에서 공항근처 9.3km 이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될 고양 생태공원내 드론 연습장은 김포공항과의 거리가 7km 가 채 되지 않아 해외의 비행기 충돌 사과와 같은 위험이 있고 명백히 국토부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 국토부 첨단 항공과 보도자료 첨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1732 또한 얼마전 부산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유치원생이 드론 날개에 입술이 찢어진 사고처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생태 공원내에 연습장이 생긴다면 드론 운전 미숙으로 인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확율도 얼마든지 높아질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한강 생태공원"은 말 그대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생태공원으로 계절마다 철새들이과 텃새들이 사는 터전인데 이런 조류들 또한 드론과의 충돌에 의해 죽거나 다칠수 있고, 드론연습장이 도심 근처 생활지역에 생기다보면 대형드론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근처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4차산업 혁명이나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연습장 시설이 필요한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합니다. 다만 "고양 생태공원"이란 이름과 목적에 걸맞게 국토부의 정책까지 위반해가면서 소수의 드론유저들을위한 시설을 만드는것 보다 그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함께 누릴수 있는 공원 시설이 확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분양대행자교육은 무료로 시행해도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11-12 ~ 2020-12-12
참여인원: 802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에서 주관하는 분양대행교육을 1년에 한번 고가의 15만원이라는 수강료를받고 누구와의 협의도없이 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만원만 손해가 아니고 대행사직원들은 그 하루 일을못하고 일용직인 분양상담사들은 하루벌이를 포기해야만 합니다.코로나로 인한 위험하고 어려운시기에 50명 100명을 모아서 수강료를 내게하고 아무도움도 안되는 억지스런 교육을 하는게 도대체 누가 원해서 이런제도가 생겼는지 누가 만든 제도인지 묻고싶습니다. 교육은 국토부나 한국감정원직원들이 받아야할거 같은데 분양대행자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교육이라는 명칭하에 고가의 수강료를 편취하고있습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이유로 수강료를 걷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교육을 시키시고 싶으시면 온라인수강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루일당포기와 고가의 수강료로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이 제도를 즉시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