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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 장애인이 갈곳은 ?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제 아들은 지적장애3급입니다. 기업들마다 몇%의 장애인 의무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거 같던데, 현실은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제 아들은 여러군데 현장 실습을 나갔읍니다. 물론 실습후에 채용은 안되었지만, 그 이유가 ㅇ난감했읍니다. 지적 장애인이 일반인이랑 어찌 같이 행동할 수 있겠읍니까? 좀 느려도, 말귀를 잘 이해 못해도 이해해야 하지 않겠읍니까? 누가 돈을 많이 달랍니까, 그냥 일반일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램인데..부모가 한 평생 같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나중에 홀로 남겨지면 어찌될찌 갑갑합니다. 전 월급날이면 세금 꼬박꼬박 잘도 빠져나가는 명세표를 보면서, 내가 왜? 누굴 위해서 피같이 번 돈을 나라에 바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디~사회복지를 생각한다면, 2%의 힘없고 가진것 없는 장애인들 생각 좀 해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 입니다." 이 말 참? 좋은 명언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종에서 근무중인 한아이의 아빠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1개월 정도 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 회사에서는 6월달 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이 될듯 싶은데요. 가방끈이 짧아 제조업쪽에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근무 하고있지만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무로 급여를 맞추면서 처자식 먹여살린다는 보람을 가지면서 근무했었습니다 당장 52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면 내 처자식은 문재인대통령 당신이 먹여 살려줄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정한 법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아야 하는겁니까 당장 제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는 가장들은 누가 돌보아 주는겁니까 내 처자식 옷한벌 외식한번 어렵게 만드는 이 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당신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생시키는 우리들은 대체 누가 돌봐주는거냐구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 제도를 진행 하는거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돌봐주지도 않고 당장 삶의질을 높인다고 이런제도를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장 제도를 시행한다하니 눈앞이 막막하여 두서없이 썼지만 글의 진심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학교 체벌을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고 많은학생이 있는 곳에서 때려 그 학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체벌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강원랜드 권성동 특검과 대법원&박근혜 정부 짬짜미사건 특검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8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외압을 특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탄국회로 체포영장 기각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 건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강원랜드, 권성동 특검이야말로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드루킹 같은 잡범, 싸이코 사이비 교주 민간인을 대상으로 특검도 하는 판국에 왜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특검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미 수차례의 검찰 조사를 하고도 지지부진한 이 사건이야말로 당장 특검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와 같은 바늘구멍 채용 시대에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채용비리를 청탁한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입니다. 특검을 도입해 일벌백계하여 이땅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한 엊그제 알려진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간의 짬짜미 사건, 3권분립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실시해야 합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부 최고위직들이 연루된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2번 해야할 사안입니다. 세월호, 원세훈, ktx 여승무원 재판들과 같은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안에 대해 사법부 최고수장이 행정부 수반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을 뛰어넘는, 이 자체만으로도 탄핵감인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특검이 야3당의 끈질긴 요구로 관철된만큼 위 2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3당이 진정 민주주의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위 2건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전생인 고종황제를 기리는 사당을 만듭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고종황제 1852년생 문재인 대통령 1952년생 두 분다 외교격변시기에 태어나셔서 훌륭하게 위기를 해쳐나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종황제를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델로 삼으셔서 고종황제의 혼을 기려주십시오.
제목: 세월호사건을.은폐조작한.자유한국당을.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6

국정원대글공작.연예인블랙리스트공작.민간인사찰.판사블랙리스트공작.세월호사건은폐조작.
제목: 문재인 서민과 청년 배신~~~~~~~~~~~~~~^^^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소득이 많은 순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임대료와 부동산 폭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복지연금등 이전소득 순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소득이 가장많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노예가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원인이지만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인정해야 하지만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말 심각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너무 많고 서민과 청년들은 한푼도 없다. 여기서 소득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문재인은 근로소득만 자꾸 이야기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만 조정한다고 해결될까 절대로 해결될수 없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마져 힘들게 만든다. 착각하지 마라 노예계급인 근로자들 간에만 서로 나누고 정말 부자인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대로 두고 아예 상관도 안한다. 정말 한심한 정부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해야 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막대한 토지 임대료와 경제발전에 따른 막대한 토지 상승분은 국가가 향유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야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연금을 지급하고 주택은 근로능력과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지킨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토지등 부동산은 공기와 물과 같은 절대적 기초적인 공공재로 개인의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든다. 정부는 재대로 알고 정책을 하라 거지같은 근로단축하여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제발 정신을 차려라
제목: 미세먼지 관련, 노후 경유차 과태료 부과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예전 MBC에서 자동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 바로 밑바닥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들고 쑈 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고등어 구울때 미세먼지 발생되었다고 쑈 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왠 걸? 미세먼지가 심한날 노후 경유차에 대한(서울진입) 과태료 10만원 부과라니요 그렇다면 차가 왕례가 거의없는 충청북도 산골에 잇는 시골집에 미세먼지 측정도가 매우나쁨인건 어떻게 설명하실거죠? 대기가 움직여서 그렇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에 있는데, 입방아는 못내릴 망정 세금더 걷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나사에서 측정한 위성 미세먼지 측정도 사진 보셨는지요? 대부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유입되는 위성사진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다고 세금좀 올려야겠다고 말을 하세요 치졸하게 이런식으로 말 같지도않는걸로 과태료 부과하지말고
제목: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의 부당한 구속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831

5/30 법원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의) 1. 손석희 사장 자택 앞 집회에서 대해: “지난해(2017) 1월 두 차례 연 것이 전부이며, 부인 성당 앞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JTBC 사옥 앞과 성당 앞 집회가 2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검찰 측이 손석희 사장과 일대일 토론으로 결판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2.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손 사장에게 하루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을 뿐이다. 직접 손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 그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3.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이 이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 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피고의 추가적인 태블릿 PC 관련 과학적 조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막으려는 정치권의 입막음용 인권 탄압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제목: 나라를망친자유한국당을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8

자유한국당은.국정원댓글공작.블랙리스트공작.민간인사찰공작.세월호사건은폐조작.사법부농단.홍준표.위장평화쇼발언.바퀴벌래발언.불도저발언.주사파벌언.좌파발언.
제목: 음주운전 법강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

대통령님 경제 발전으로 인한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해 있습니다.그러나 잘못된 사용으로인한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3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법을엄격히 강화해 주세요.
제목: 조기연금 지급중단 조건 폐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저는 만61세의 나이로 7년전 회사폐업후 4년여를 무직상태로 지내다 2014년 조기연금 신청하여 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2월에 구직하여 지금껏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와 떨어져 주말부부로 살아가지만, 노령(?)이라 충분치 못한 급여와 연금으로 아내 병원비, 생활비에 충당하고, 조금씩 저축하고 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답답 합니다. 작년 급여외에 인정 상여금등이 지급되어 기분좋게 받았는데, 이게 국민연금 소득기준 초과가 되어, 연금을 회수 해야 한다는 군요. 회사로 부터 300여만원 더 받고, 연금 7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억울 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이어도 연금은 지급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것 모아도 노후 대책 안될텐데.. 연금공단 직원들은 월급도 퇴직금도 어마어마 하다 들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청원 올립니다. 조기연금 신청 했다가 구직되면, 조기연금 지급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 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1) 연금지급 개시 후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계속 지급 하기. 2) 조기연금 지급개시 후 구직 되면 조기연금취소 후 정상연금액으로 해당 연령부터 지급하기.
제목: 판사블랙리스트 농단  특검 해야 합니다.특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3

판사블랙리스트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근혜 이명박 정권 재판 거래 특검 해야합니다. 이번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께서 밥굶고 단식투쟁 해야합니다 김성태 두루킹 특검안해준다고 밥굶은거 보십쇼 양승태 전대법원장 특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돼는데요 특검 해주세요 경찰이 사법부를 조사 못할걸요 특검이 해답입니다.
제목: 장애인활동보조인특례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2

장애인활동보조인특례법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면서 4시간 일하고 30분 휴계하라 이건 전혀맞지않는 법 조항입니다 30분 휴게시간에 장애인은 방치하라는 거고 활동보조인은 어디에서 휴식을 합니까? 휴게공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집으로 간다는것도 30분안에 갔다올수도 없습니다 이건 없는게 나은 휴게시간인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밥시행이 되기전에 조속히 시정바랍니다
제목: 청주시 청원구 테라스영업 자영업자 살려주세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청원구에서 자영업으루. 가게를 합니다 그나마 5월부터9월까지 테라스영업으루 근근히이어오는대 매년마다 민원이발생한다구 저희는 인도를점령한것두 아니구 가게 구역에서 영업을합니다 손님들불만두 이만저만이 아니싶니다 나라법이 이상한건지 같은나라에서 어디는 합법이구 청주는 불법이구 이런경우가도대체어디있습니까 세금은똑같이 가져가구 이건자영업자를다죽이겠다는게 아니면도대체무엇인지요 어제는 담당공무원이 찾아와 자기가어느지역 장사잘대는곳 문닫게했다구 여기두그렇게만들어주냐구 이건무슨 공무원이 일반인협박하는 깡패두아니구 홀에계신손님들두 모두 공무원이 어떻게저러냑 얼울함니다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역 같은대한민국에서 국민은같은권리를 받아야하는거아님니까
제목: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존경하는 대통령님! 울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시민입니다. 울산 상황 최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앨라바마 주에 4천억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 국내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투자한다는 말이 없을까요? 갑질 등 비인간적인 행동은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왜국으로 쫒아내지 마세요. 프랑스,미국,일본,중국 모두가 자기 나라에 기업 오라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통촉하여 주세요. 기업이 잘되어야 고용도 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출산도 많이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론 이제 그만하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희 굶어 죽겠어요. 일본은 연봉 7천의 철도노조원이 노조집행부가 사측이 임금인상 않으면 파업하겠다는 집행부에 오히려 반대하여 탈퇴하는 노조원이 68%라고 합니다. 울산의 효성바스프의 하청업체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50~70명 줄인다고 합니다. 제발 시장에 맞겨주세요. 남미 대룍의 콜롬비아도 친 시장 정책을 지속하여 OECD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과거 하나의 나라였던 베네주엘라와는 반대로 반시장정책,포플리즘으로 재정파탄,물가인상율1만% 입니다. 저소득층에는 세금감면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기업이 더 많은 저소득층을 고용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살펴주세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제목: 일자리창출정책과 최저시급정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8

상황설명 지금의 한국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차리고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에서의 제조업은 그 자리를 모두 잃어갔고 전부 자영업과 식당 프드트럭 등으로 일자리가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조업으로 인한 급여소득자들의 감소 는 소비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란 말인가? 청원1.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한다. 대기업의 해외공장이 국내로 리턴해 올 수 있도록 또는 일부라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절실한 요구사항과 인센티브를 국가가 제공하고 기업은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미션으로 국가정책과 대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좀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청원2. 최저임금 상승 최저시급을 지속적으로 올려서 국내 제조경쟁력 약화와 구매력 하락 물가상승만 시키는 정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지 말고 최저시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면 한다.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무노동무임금의 원칙하에 최저시급으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장학금의 형태로 지불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 일한 사람에게 지불이 된다면 분명 일터로 사람들이 몰리게 될것이며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
제목: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로 더 논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89

국회에서 합의된 최저임금법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중요한 법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 뿐 아니라 이 후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한 법입니다. 단순히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당위성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최저임금법 취지가 노동자를 우선 보호하자는 것인데 사용자입장을 절충했다는 애매모호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가 더 편법적으로 더 혼란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달에 임금이 20-30만원 더 지출된다고 해서 필요한 사람을 그만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수소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임금체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제대로 된 최저임금법으로 내수를 살리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임금에 관한 문제는 원자력문제나 교육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하고 사용자는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노동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이 조금 덜 나간다고 쉽게 되살아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선 경제현상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장기적인 방법을 내와야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임금의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는 갑이고 노동자들은 을의 위치입니다. 기업의 생사는 노사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선 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라는 관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참 한심합니다. 잘못된 법을 만드는데 도대체 누구랑 대화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이 언제는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협상한 적이 있던가요? 고 노무현대통령 탄핵 후 국회 과반수 이상 힘을 실어주었지만 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김한길 당시 대표체제의 악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동안 억눌리고 잘못됐던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표출되고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현 정부는 태어났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목: 여자들도 군대복무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2

왜 남자들만 군대 가야하죠? 여자들은 대체 뭐 하길래 군대를 안가죠? 남녀평등 남녀평등 얘기하면서 왜 항상 남자들이 희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여자들 군대로 남자 비하하는 소리 못하게 논산훈련소 5주 병영체험하기 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자들 절대로 군대따위로 남자들 비하 못할겁니다.
제목: 대한항공 법무팀의 무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대법원판사 후보추천된 사람이 내부고발로 명예훼손 대법원 확정되서 대법원판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총수일가 발가벗겨 다 까발렸는데, 녹취공개한자, 영상 공개한자, 대한항공총수일가 퇴진하라고 마스크시위한자, 방송에서 헛소리 한자 등을 명예훼손내지는 불법행위로 고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롯데는 다 명예훼손으로 초기부터 적극 대처하여 방송에도 안나오는데 말입니다. 나는 아파트 경비원이지만, 대한항공총수일가가 잘했다는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비난받아야 하지만, 마녀사냥식의 조사나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임직원은 큰소리 쳐서라도 자기회사 계약 잘 이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꼼곰히 따지지도 않고 자원외교로 수십조원을 낭비하는 것 보다 꼼꼼이 따지고 큰소리를 쳐서라도 계약ㄷ데로 잘 이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민 전무는 그런의미에서 본다면 상을 내려야 하지만 폭언을 한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 처벌을 받는 것이고, 다만 이를 까발린 자들에게 불법이 잇다면 고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녹취공개한자, 영상 공개한자, 대한항공총수일가 퇴진하라고 마스크시위한자, 방송에서 헛소리 한자 등을 즉시 고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자료를 가지고 경찰 등 조사가 있다면 불법자료의 법적효력 여부도 다퉈야할 것입니다. 조사내용을 유출하는 경찰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하고요.. 제발 적극 대처해주세요. 우리아파트에서 계약을 꼼꼼이 따지지 않고 업체를 믿고 주차차단기를 설치했는데,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제목: 미세먼지 숨 좀 쉽시다 대형공기청정탑 서해안에 100개이상 건설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6

중국에 대형공기 청정탑 건설해서 효과봤다는 데 애들 숨 좀 편안하게 쉬게 서해안에 초대형 공기청정탑 100개 이상 세워주세요 중국 동해안에서 매연 환경 공단밀집으로 환경물질 바다건너 계속 오는 데 차량통제 / 고등어타령 그만하고 누구나 다알고 유치원도 알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을 자꾸 다른데서 찾지말고 중국 동해안 초대형 제조공단 없어지기 전까지는 해결 안됩니다. 건설/제조/관리/ 정규직 일자리 창출되고 공기질 좋아지고 일석이조 잖아요? 100개이상 동시 시급히 최대한 빨리 .. 설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시급히 빨리 해주세요.
제목: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이력 추적제도" 입법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이력 추적제도" 입법제안! 얼마 전에 4년 된 중고차를 구입하고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들러서 이 차에 대한 수리내역을 뽑아달라하니, 개인정보 때문에 수리내역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자동차가 인격체도 아닌데 무슨 개인정보냐? 내 차니깐 내 차 수리내역을 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개인정보냐?" 라고 따졌습니다. 끝까지 안된답니다. 아마도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도대체가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그 어느 업체에서도 중고차의 자세한 수리내역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중고차의 제대로 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보험이력이나 매매상들이 진단한 현재 상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중고차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업계가 이 모양이니,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중고차사업을 하나 봅니다.) 자동차의 수리내역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또한 깜깜이, 주먹구구식인 중고차 가격의 불투명성도 사라져야 합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처럼 정부 주도하에 모든 차의 정비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독일처럼, 전국의 모든 정비수리업체들이 그 정비내역을 정부가 운영하는 홈피에 저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면 감빵을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은 처벌이 엄하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좋은 정책들은 그대로 수입 좀 합시다. (정부와 국회내의 현기차 장학생들이 반대하겠지만. . .중고차업계도)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 주도의 "중고차 수리내역 추적제도" 공무원 분들 일 좀 하고, 정부 입법 좀 합시다!
제목: 강경화 장관 딸 국적 바꿨나요? 조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

강경화 딸은 순수 미국국적자 입니다. 이중국적자 아니란 소리죠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외교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딸은 한국국적 취득 하거나 강경화 장관직 후보 그만해야죠. 그러나 김종훈 당시 좌파논리 라면 후보 자진 사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ㅋㅋ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김종훈 미국국적자 였죠? 미국국적 포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지만 야당의 집중공격에 포기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 미국 간첩등으로 호도하며 김종훈을 공격했던 좌파들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자기가 직접 더민주 대표 시절때 5대 비리 관련자들은 절대 공직 임명은 없다고 했는데 위장전입 의혹, 이중국적도 아니고 아예 딸이 미국인이 사람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게 말이 되냐 아따 남들은 안되지만, 자기들은 됨 ㅎ 이런식이면 스티브 유 애는 뭐냐? 김종훈은 뭐냐? 원칙도 없고 좌파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위장전입 인정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125716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22918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125727 본인 입으로 국적 바꾸겠다고 한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036733 [출처]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 강경화 후보자 남편, 딸 이중국적·위장전입 문제 인정...김성원 "이낙연 아들, 입영 연기신청 하지 않았다"|작성자 세상만사
제목: 언제까지 보여주기식 정치 진행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보여주기식 그만하시죠 솔직히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시키고 싶네요 하는 짓을 보니 북한한테 퍼주기만한 김대중이랑 똑같네요
제목: 담배값 인하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라것이 대법원 판결이 난것입니다 판결내용은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린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박근혜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렸다 이렇게 애기했습니다. 정말 이중적인 잣대 아닌가요? 정부는 거짓말 해서는 안됨니다. 정말로 담배가격을 건강을 위해 올렸다면은 왜 수출합니까? 그것도 oecd국가에서. 한국사람은 담배에서 건강을 지켜야하고 외국인은 담배로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요? 담뱃값 정당히 올린것이 현명합니다. 200% 올린것은 정말 너무한 처사입니다. 지금현제 담뱃값인상으로 흡연율이 줄었습니까? 가슴에 손에대고 말씀해 주십시요. 세수목적입니까? 국민건강입니까? 내 단일품목에 세금이 이렇게많이 붙는것은 처음보았습니다. 자꾸 oecd애기 하지마십시요. 그런나라는 돈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빛이 어마마하게 많으십니다. 현실적으로 앞뒤를 따져 인상하더라도 이렇게 무식하게 올리면 안되는거 였습니다. 일 있는사람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나 일없는 사람은 사실상 가혹한 일이지요. 담배 끊는것도 사실상 보통 악질이 아니면 끊기 힘듬니다. 가격으로 담배 못피우게 하는것은 사회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긴말 안하겠습니다. 담뱃값 인하해 주십시요
제목: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스프레이 건 사용의 대기오염문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아직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서, 저의 2014년도 민원을 다시 올립니다. ------ 환경오염] 아파트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스프레이(콤프레셔)사용의 대기오염문제! 며칠 전부터 우리 아파트의 외벽 페인트도장공사 진행 중입니다. 근데 과거의 롤러를 이용한 페인트 칠이 아닌, 공사의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인지 몰라도 모두가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 지역이 스프레이 작업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물질인 페인트입자 때문에 호흡이 많이 곤란하고, 눈이 따깝습니다. 모두 주민들과 아이들이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전국의 거의 모든 페인트외벽 도장업체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외벽을 도장하는 것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 인근 상가내부 인테리어하는 공사 모습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내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는데도 콤프레셔를 이용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스프레이에서 나오는 페인트분진들이 내부 공간을 뿌옇게 메워습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커다란 송풍기를 이용해서 외부도로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페인트를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페인트를 길거리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국내의 모든 인테리어 페인트 작업이 이런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도 어이가 없었는지 사진을 찍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 근데 단속할 법안이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냔 말입니다. 정말 경찰도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니...] 그래서 즉시 경찰과 시청에 신고를 하니, 이해는 하나 아직도 법안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환경보전을 끔찍히 생각하는 유럽에서는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런 콤프레셔 작업하는 자동차 도장작업장이나 가구 도장공장에서는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분진은 필터를 거쳐 외부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장들이 이런방식으로 유해물질인 페인트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파트외벽 페인트도장은 스프레이건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유해물질인 페인트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생활 공간인 아파트와 도로에서 이런 페인트의 분진이 날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무식한 일입니다. 법안이 없다고 한다면 업체들에게 계도를 통해 주의를 일단 주고, 언론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법안을 통해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데 도무지 공무원들은 생각이 없으신 건지,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만드셔서 유해물질인 페인트로부터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신속시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1.내외부 인테리어 도장작업시 ,건물외벽 페인트 도장작업시 , 그 외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콤프레셔를 이용한 페인트 도장작업을 금한다. --------- 위의 내용이 민원내용이었고, 덧붙이면 조선소의 페인트 외부도장 페인트작업도 스프레이건을 사용합니다. 정말 법이 없으니 바다 환경까지 엉망입니다. 개방된 외부에서는 페인트가 흩날리는 스프레이건의 외부도장은 반드시 금해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뉴스에 제보하는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2014년도의 이 심각한 민원을 아직도 입법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제목: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방지 문양 개선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0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개인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직접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그러기에 증명서의 인영부분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 물의를 일으키곤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감란 인영날인 부분에 위변조방지 문양을 새겨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위변조방지 문양이 마치 '욱일승천기' 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어서 눈살이 찌뿌려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같은 점을 지적해보지만 자기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감증명서에 욱일승천기를 연상케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썩 기분좋은 일은 아닌 듯하며, 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즉시 다른 문양으로 바꾸어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
제목: 국민청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정말 볼수록 가관이네요 청원하는곳을 자유게시판 처럼 관심종자들이 쓸데 없는 주제로 나라 망신 시키네요 이런 사람들 벌금 좀 때리던가 합시다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차 (기존 근로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6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이제 3년차 일개 사원이지만 2018.5.29일부로 적용되는 신입사원의 연차지급제도는 기존사원들에게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며 쓰기바빴으며, 그로 인해 마이너스 연차가 생기더라도 1년동안의 휴가철 및 징검다리 휴일은 친구들과의 나눔과 즐거움과 행복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년간 휴일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죠~ 어떻게 됏던간에 마이너스연차는 다음년도에도 동일한 휴일과 휴가일정을 맞추어 사용하였습니다. 신입사원도 아닌 기존 근로자들이 자신이 일한만큼 1년에 정당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은 저희에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원들 연차없던게 생긴거 너무나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했던 모든 사람들의 연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말로 지금 신입사원들을 있게 만들고 이끌어줄 사람들이며 더 휴식이 필요한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개정안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기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부여받게 해주세요. 나라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근로자들의 삶은 더 나아집니다. 기업은 야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합니다. 삶의질이 높아질 수록 기업의 인권이 보장될 수록 성장력있는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것이며 나라가 발전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기존 근로근무자에게도 선연차로 사용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개정안이 추가되길 간곡히 바라며....
제목: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강화 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7

2015년 3월 달에 전라남도 광주 ㅇㅇㅇㅇㅇㅇ학교 본관 503에서 점심 시간에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폰 중간 쯤에 있는 힘껏 내리고, 욕도 하고, 시비도 걸고, 반말도 했습니다. 초면이고, 처음 봤습니다. 4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할까,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야 하나."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경찰서한테로 전화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은 선생님한테로 갔습니다. 이래저래 말하니까 선생님이 벌떡 일어서며, 화난 얼굴로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잘못은 했습니다. 마음대로 바탕화면을 바꾼 탓이죠. 원래는 자기 컴퓨터가 아니면, 바꾸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이 "너희들 끼리 해결하면 일이 더 커진다고." 하니까 그 남자는 아무말 못 하더군요. 저는 울보에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우울해 하죠. 2004년 3월 16일 날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의 의사가 수술해도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식물인간으로 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가 말해주었습니다. 장애명은 뇌병변 3급이었는데, 군청에서 심하다는 결과를 비롯해 2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3년이라니, 너무 가볍습니다. 한 5년은 되야 하는데 너무 가볍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인권 차별입니다. 법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해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법 개정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제목: 라돈침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

외국생활 20년 접고 한국 와 대진침대 7년이상 쓰면서 발병된 병변들로 힘들어하는 1인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천식으로만 알던 이 우매함이 치를 떱니다 10~15년이 폐암으로 가는 잠복기라던데 만에 하나 그리된다면 나라에서 안락사 시켜주시오 나라가 엉망이라 어떤 후진국에서도 볼 수없던 일들을 격으니 죽음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이더이다 이젠 화도 안 나고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죄 죽으려 이 나라로 다시들어왔나 귀소본능? 웃음만 나니 숨 못 쉴 정도 괴롭게 되면 나라가 나서서 안락사 시킵시다 전 더 이상의 감내는 어렵습니다 물론 원하는 이에 한해서겠지요
제목: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처벌(제발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오늘 뉴스에 만취운전자가 역주행으로 택시승객이 사망 했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형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의 가족의 마음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수 있겠읍니까...음주운전의 일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법적조치를 마련하여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가 움직여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 노선버스를 다시 특례업종으로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노선 버스 특례업종 제외는 전국 시도 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다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기사님 못 구해서 노선이 단축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감차로 인해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한번에 많은 승객은 태워야 하기때문에 사고가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놉다고 봅니다
제목: 버스,택시안에서 흡연금지 및 폭력,언어폭언,... 금지 실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5

어제 JTBC 뉴스에서 30대 승객 3명이 택시안에서 담배 피울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안된다고 제제하니까.. 승객들이 뭐 어쩌고 저쪽 욕합니다😠😡 유튜브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버스,택시안에서 아직도 담배 피우는 사람, 버스,택시 정거장 근처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짜증나고요, 폭언하는 사람 정말.. 대한항공 조양호일가 생각나서 욕 박에 안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아직도 나라답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청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넘 저조합니다! 8282! 제발 청원 급하니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 맨 아래 있습니다 제발 청원 무조건 20 만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월급의 세금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2

한달에 한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시라면 모두가 그렇겠죠??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떄가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죽어라 일해서 쥐꼬리만큼도 안되는 월급 받는데 거기서 세금까지 때가니 월급을 받아도 무덤덤 해집니다. 세금을 떄지 말란소리가 아닙니다. 세금이 너무 비싸다는겁니다. 솔직히 월급의 세금말고도 다른세금 만히 내지않습니까? 토지가지고 있다고 토지세내고 경유차 탄다고 환경부담금내고 한달에 한번씩 납세의무뭐 이러면서 또 세금내고 솔직히 한국에서 국민들한테 해주는건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만 너무 많이 때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낸다고해서 물가가 안정되는것도 아니고 물가는 계속올라가는게 월급은 얼마 안되는데 세금까지 많이 때가니 정말 생활이 힘드네요. 정말 이점 개선 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물가안정 과 터무니없는 세금은 솔직히 없어야 국민들도 먹고살죠
제목: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은거 시정 부탁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9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이 연25%인데,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연36%(월3%)는 너무 가혹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어도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상 못내거나 늦게 내는 것인데, 이렇게 큰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자들에게는 크게 무관하겠지만, 힘들게 사는 서민들에게 이러면 안되죠.
제목: 근로복지, 중소기업은 뜬구름 잡기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3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고 또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상황, 임금에 관련된 일자리 관련 복지. 많은 복지 정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대기업으로 국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의 복지는 뜬구름 잡기인 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 보다 이미 내놓은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연차와 연차수당, 이름 뿐인 야근 수당. 성비 불균형, 직장내 성희롱적 발언들. 공부를 잘했어야한다,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가면되지않느냐 하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목: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

저희 어머니는 올해 70세이신데요. 공무원(하위직 군무원) 퇴직하셨는데, 딱 20년 근무하고 하위직급 공무원이라 연금을 타실 수는 있었지만 건강도 안 좋으시고 사정이 있어서 일시퇴직금으로 신청을 하셔서, 2006년에 한 5~6천만원 받으신것 같습니다. 중간이나 고위 공무원이라면 연금액이 많으니, 당연히 연금을 신청했을테고, 일시 퇴직금을 받더라도 1억원이상 받으니 자기 자산이 많다면 메리트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일시금으로 받으셨죠. 얼마되지 않는 퇴직금을 정기예금에 넣으셔서 예금이자로 생활하고 계시고 자식에게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당시 공무원급여도 현재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퇴직금도 제일 낮은 하위직이라 얼마 받지 못했는데, 일반회사 퇴직한 사람도 20년이상 근무하면 이보다 더많은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받고, 노령연금받는데요,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하나도 없는데 퇴직금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경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여유있는 분들도 기초 노령연금주고, 하위직 공무원하다가 적은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하나 없는 어렵게 사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도 주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연금받는 공무원은 제외하거나 연금퇴직금을로 일시로 받은 사람 중 금액이 큰 사람은 제외하는건 이해하지만 적은 퇴직금 받고 한달에 예금이자로 겨우사는 사람은 기초연금 단 5만원도 필요하답니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받은 사람 중 받은 금액이 적은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세요.
제목: 성폭력 범죄 우선, 무고죄 나중 절대 안돼요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42

법이고 그런거 잘 모르겠는데, 왜 성폭력,성폭행,성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많이 신고 하는데 만약 양예원 사건 처럼 거짓말 일때, 남자는 무죄판결 나올때 까지 범죄자 취급받고 모든 안 좋은 시선과 욕, 경제적으로 다 감당한후 무고죄 고소를 하라고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무고죄에 안 좋은 시선, 욕, 경제적 다 보상 해줍니까? 범죄자라고 결과가 안 나오는데 왜 당해야합니까
제목: 남성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보호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1

남성과 여성 모두 둘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헌법 10조를 보시면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백히 적혀있습니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최근 아무도 얘기 안 꺼내는 문제를 한번 넣어볼려고 합니다. 바로 워마드,메갈리아 얘기입니다. 사실 일베도 사회악입니다만 오늘은 워마드,메갈리아만 꺼내볼려고합니다. 워마드, 메갈리아 이 둘의 공통점은 아무 이유도 없는 한국 남자를 전체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종대왕까지도 비방하고 있으며 전체 남자를 통틀은거니까 대통령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허나, 이들은 그렇게 수많은 모욕행위에도 불가하고 처벌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트도 폐지가 되지 않고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처벌이 안된다고 말하는건 터무니 없습니다. 헌법 제 1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에 상관없이 죗값에 맞는 벌을 치루어야합니다. 그들은 모욕과 명예훼손, 성희롱까지 하고 있으며 심지어 강도가 심한정도는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처벌조차도 안되면 도대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나겠습니까? 그럼 헌법과 각 법 조항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저 악의 뿌리들이 끊임없이 자라기 전에 잘라야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메갈리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사이버수사대를 꾸려서 이들 모두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 5천만 국민중 보잘것 없는 한 국민이였습니다.
제목: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소득주도성장은 불과 1년이 안되어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득주도성장을 결정내린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겁니까. 국정농단 시절보다 더 나라가 더 나라답지 못합니다. 그래도 국정농단때는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에 기여를 하였으나 촞불집회로 이뤄둔 정권을 무지한 사람들로 인하여 경제가 더 어려워 집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남미의 좌파들에 의해 몰락한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그만"
제목: 국민청원을 없애고 국민신문고 강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

요즘 보면 국민청원이 국민이 원하는 청원들 보다 이 청원 페이지 보다 이상한 글들이 올라와 커뮤니티 사이트 와 기사를 보니 국민 놀이터라 하더군요 국민신문고 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 국민청원을 없애던가 국민청원 글 쓰는 것을 정책 강화 시켜주세요
제목: 판검사 구속제도 신설하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30 ~ 2018-06-29
참여인원: 11

1.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관리부정에 판검사들이 인맥에 의해 개입하여 부당처리 하는 것을 보고 판검사제도의 개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억울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50편을 올려 판검사도 법률과 양심을 위배하여 권력과 돈을 추구하여 나름의 부를 축적할 경우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할 기구( 공수처등)가 절실함으로 판검사가 표안나게 조폭보다 더 나쁜 법위에 군림하는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있도록 판검사를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청원합니다. 3.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대통령도 구속할 수 있는 판검사의 권력이 잘못 써여질 경우 국민을 조롱하는 양아치보다도 못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법률과 양심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주가되어 공개되고 검증될 수 있는 공수처 등에서(임기의 철저한 제한및 인선의 객관성 확보) 판검사가 권력을 법률과 양심에 의해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