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못됐습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사랑하는 우리 님께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이제 네살딸 여섯살 아들 됐습니다. 두 아이 보내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50만원정도! 더 넘을겁니다. 아시는지요? 거기에 태권도까지 ㅅㅅ70은 됩니다. 추가교육### 같이 있고 보고 싶고 안고 싶고한답니다. 의무도 아닌데 안보내면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인건가요? 상식이 오길 바라봅니다.
제목: 북한과 핵폐기 협상을  일괄폐기로  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평화를 위해 살아온 국민들이고 우리는국민으로써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건의와 발언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며 북한과의 핵폐기를 위한 회담은 그간 수차례 속아온 단계별 폐기는 또 다른 북전술에 말려든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졸속 발언이요 방법이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미국식으로 일괄 핵폐기 협상을 원한다 정책 방향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부는 추진하라 누구를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누구의 정부인가 국민의 정부인가 정책만 남발하고 책임은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될 정치인의 정부인가 한미동맹이 중요한지 빨갱이들의 위장전술에 동조하는식의 협상방식이 중요한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확실한 대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제목: 황전원! 2기 세월호 특조위 임명 철회 및 엄벌에 처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3

황전원! 2기 세월호 특조위 임명 철회 및 엄벌에 처해 주세요! 황전원은 1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온갖 방해와 조사를 외곡하고 조작하고 방해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세월호 초기 7시간을 조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황교안 대통령 대리 시절 묵인하게 함께 나쁜짓 한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 아직도 국민들이 우습죠? 아직도 개돼지로 보입니까? 아직도 래밍으로 보입니까? 국민들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세월호 초기 7시간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판에, 그걸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동참한 황전원을 다시 임명하다니요! 당신네들 정말 천벌 받을겁니다. 대대손손 당신네들 후손들이 천벌 받을겁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전원, 비위 행위 검찰 조사를 촉구하고, 청문회에서 조직적으로 위증하게 만들고, 묵인한 황교안 검찰 수사해주세요. 철저한 조사와 죄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제목: 천안.아산(음봉) 쓰레기소각장설립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584

맑은 공기가 너무 반갑게느껴지는 요즘. 힘이되어주세요 천안.아산(음봉) 주거지역에 근접한 쓰레기소각장설립을 반대합니다. 아산시 음봉 3000여평부지에 쓰레기소각장설립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곳 부지 바로 앞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학교가있고 포스코입주민 약3200~3500세대가 거주중이며 소각장 부지중심으로 근거리시민 8~10km(아산둔포.탕정.배방.불당.차암)이내로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학교가 있고 시민주거지와 근접한 위치에 국민의 건강을위협하는 쓰레기소각장사업이 진행될수있는 이 나라가 안타깝습니다. 환경오염 미세먼지로 충분히 고통받는 현재 천안아산지역 주거 공간에 아산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소각장) 설립허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수없는 일은 이사업은 이미16년10월에 신에너지사업(폐각소각장)으로 포장되어 사업이 추진되다. 목재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 환경호르몬 등이 건강을 해칠이유로. 음봉주민과 8~10km(아산둔포.탕정.배방.불당.차암) 근거리 시민의 반대로 이미 철회되었던 기업이 또다른 신에너지사업처럼 업체명만 바꿔 다시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로인해 다시 시민을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아래관련링크참조) 공기는 절대한곳에 머무르지 않기에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발암물질 환경호로몬 다이옥신이나 휴해물질과 같은 건강에 위협되는 사업이나 소각장은 최소한 학교와 주거세대가 밀집되어있는 가까운곳에 건립될수 없게 법으로 지켜질수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목: 천안함 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6

천안함 재조사 해주세요. MB 정권하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한 정황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재조사 해주세요. 또한, 조작에 동참한 정치인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 전원 구속 수사 하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더이상 천안함으로 인해 자식들을 잃은 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일베사이트 제발 좀 폐쇄합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0

알다시피 일베는 여러 커뮤니티사이트들중에서도 가장 1위로 쓰레기 엠생들만 모여있는 쓰레기사이트인데 왜 도대체 폐쇄를 안하는걸까요. 일베가 얼마나 사회석으로 안좋은 영향을 끼치냐면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적발된 유해게시글들을 전부 합쳐도 일베의 절반도 못미칠정도로 일베가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베못지않게 사회를 좀먹는 디시랑 비교해도 여전히 일베가 더 큰 영향을 사회에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나라에 없는 이딴쓰레기같은 사이트가 대한민국에 있다는것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럽고 외국인들앞에서는 일베때문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쪽팔려집니다. 그리고 나경원의원님은 표현의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일베폐쇄를 주장하시는데 표현의자유는 일베말고도 다른사이트들도 할수있고 오히려 일베보다 유익하고 휼륭한 표현의 자유를 표출할수 있는 다른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일베에서는 나경원의원님을 강간하고 싶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으므로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표현의자유는 다른사이트들도 가능하고 또한 표현의 자유보다 이런쓰레기사이트를 없애는게 먼저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베사이트폐쇄를 바라는게 대수결을 따르는게 먼저아닐까요. 참고로 나무위키에서 퍼온자료를 링크로 올리니 참고하면서 일베를 심각성을 느껴보십시오. 처음부터 노무현비하와 범죄행위등을 서슴치않게 하고 특히 여고생을 따먹고싶다는니등등 이런 위험한발상같은걸 하면서 사회를 좀먹는 유해사이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우리아이들이 일베보고 안좋은 방향으로가서 나라를 망치면 어떻게할겁니까? 저도 일베를 싫어하는사람으로써 청원을 해봅니다. 애초에 사회를 좀먹고 대한민국의 수칫거리인 이딴 천하의 유해사이트인 일베는 하루라도 빨리 폐쇄되어야됩니다.
제목: 강남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주세요 정시가 가장 공정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8

고3을 지내본 학부모입니다 수시의 원래 의도는 좋다는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나라 교육계가 수시를 담아내기에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1.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수시는 실제 더 '거대한 대치동'을 만들었습니다 국영수과탐사탐만 사교육비가 들던것이 대치동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1부당 50ㅡ100만원) 수시컨설팅 (60분에 50ㅡ100만원) 그 외 논술과 면접까지 사교육을 받습니다 2. 자원봉사까지도 이제는 알바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S대를 들어간 여학생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2시간씩 1학년때부터 꾸준히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이라면 대단히 훌륭한 학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신 기간에도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 학생은 사실 토 일요일마다 대치동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시간을 조작했고 방학중 1주일간 집중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것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채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3.또 S대에 들어간 남학생의 경우 평소에는 공부를 못하거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에게 '야 일회용 수저' 라고 부르며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특히 교장 선생님께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속된말로 아부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개념있는 척 SNS 글을 올려 정말 괜찮은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학생의 실체를 알고는 다시한번 생기부의 공정성이라는게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남학생은 학교 친구들의 평판과는 다르게 좋은 단어들로 생기부를 메웠습니다 S대가 Y대나 K대보다 더 낮은 수시최저등급이었기에 무난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4. 생기부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3학년때 선생님은 결혼을 하시느라 바빠서 아이들의 독서 기록 활동을 다 기재하지 못하셨고 그걸 이의 제기 한 학생에게 공부나 해, 이런것때문에 니가 대학 붙겠냐라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생기부 잘 써주는 선생님과 아닌 선생님들의 명단이 있을 정도 입니다 5.수상실적을 밀어줍니다 저희 아이는 이과였는데 글짓기나 그 외 활동을 할 때 이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것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아이와 한명의 아이를 불러 과목 선생님께서 글짓기에 참가하라고 권유하시며 ' 너네 집에가서 대충 적어오면 동상은 하나 줄게 생기부 기재되야 좋은거야' 권유하셨고 아이는 그것에 굉장히 상처 받았습니다 "엄마 필요없는 상의 개수가 왜 중요한거야? 그리고 내가 대충 써 가고 동상을 받는다면 내 문과인 친구들이 피해보는거잖아 난 당연히 안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는 알겠다고 그러는거 있지? 나오면서 동상받는다 이러는데 너무 짜증났어 이게 뭐야 " 울먹인 아이의 말이 아직도 선합니다 공정치 못한 사회를 너무 빨리 아이들이 습득하게 하는 이런 교육제도에 환멸을 느낍니다 6.아이는 의대를 준비했습니다 면접시에 주위분들중 의사인 분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어쩔수 없이 말씀드린 그 의사인 분에 대해서 신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친한 지인 분이 셨던거죠 ㅡ 이게 공정할까요? 7. 지인의 자녀가 다니는 인근의 모여고는 우등생반을 따로 교육합니다 선생님이 과외도 알선해 주셨다고 합니다 6 등급애가 어쩌다가 한 과목을 잘봐서 1등급을 갖고 가지 않게 (등급 나눠 먹지 않게 1등급 애들을 관리해서 1등급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 가장 어려운 문제를 3문제씩 무조건 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거의 숫자만 바꾼 형태로 미리 우반애들에게 특강시 풀어보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절대 우반애들은 절친이라도 그 문제지는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애들을 양산해내는게 지금의 어른들입니다다ㅠㅠ 너무 글이 길어졌네요 정리하자면 내신 조차도 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고3을 보내온 학부모로서 제가 바라는것은 내신 폐지하고 면접도 폐지하고 5지선다로만 문제를 제출해서 대학에서 뽑도록 하는것이 가장 공정할 것입니다 그나마 누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수시가 좋은 제도이긴하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질이 되지 않는다면 더 병폐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김윤옥, 이시형, 이상득, MB 가족 비리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4

김윤옥, 이시형, 이상득, MB 가족 비리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 해주세요. 김윤옥, 이시형, 이상득, MB 관련 범죄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더이상 증거 인멸이나 인증 회유가 없도록 전원 구속수사 해주세요. 철저한 조사와 엄벌에 처해주세요. 전국민이 경찰과 검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세요. 더이상 실망시키지 맙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원칙대로 해주세요.
제목: 대형화물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않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흔하게 덤프트럭등의 대형화물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전이 생업이다 보니 가속과 신호무시등의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충돌시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운전자 본인이 조심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타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운전보다는 본인의 운행을 더 중시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정말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적재된 모래나 자갈등이 뒤따라 오는 차에 떨어지는 것도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고 뉴스에서 대형사고등을 볼 때면 우리나라가 성숙한 사회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형 화물차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미비한 법규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삶이 갑자기 허망하게 끝나버리지 않게끔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세요.
제목: 안철수, 포스코 사외 이사, 의장 시절 비위 및 비리 행위 의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6

안철수, 포스코 사외 이사, 의장 시절 비위 및 비리 행위 의혹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MB 정부 시절 이상득과 측근들에 의해서 공기업 포스코에서 15조가 사라졌습니다. 안철수 포스코 사외 이사 의장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안건을 직접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서 비위 및 비리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 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관련자 전원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목: 아이 낳으라면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다는 것은 그 시점 부터 성인이 되기 까지 보호 받아야 할 권리와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됩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 어린이집에 가고 초등학교에 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보호의 의무를 사회와 나누어 지는 것 일 뿐이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답이 부모라면 부모가 그 의무를 지킬 수 있 는 제도가 있는 사회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짐을 국가가 해주길 바라는 걸까요? 경찰을 배치해달라 노인이나 아르바이트를 세워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시다. 속한 단체에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 아이를 지킬 권리와 의무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녹색 어머니 활동을 제도화 해서 모든 부모가 그 일을 함께 해 낼 수 있도록 한 부모당 필요한 봉사 시간을 제도하에 허용하는 사회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큰 울타리 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나 경찰 대통령만큼 큰 존재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랑스럽게 아이와 시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에 회사와 상사 동료의 눈치를 보며 휴가일까지 소진하는 일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봉사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개인주의화 되는 상황에 우리는 공동체임을 잊고 아이 낳고 돈 버는 기계로 전락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짐은 언젠가 고스란히 국가의 국력과 재정을 갉아먹고 우리는 불편함이 싫어 아이를 낳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아이를 낳아 놀아 줄 주말이 아니라 학부모로써 필요한 분야에 봉사 할 최소한의 시간을 나라가 제도하에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못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와 반차를 쓰면서 조차 직장 눈치보느라 말도 못하고 애태우는 많은 학부모들을 못난 글로 대신 해 봅니다.
제목: 대한민국 을 연방 정부 로  헌법를개정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하여 주십시요 헌법에서 규정하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 공식명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을 연방 정부 로 출범 개정 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을 공산당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국가명칭를 개정 하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을 남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출범 개정 하여 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공산당 사회 주 국가처럼 사유재산 국가 환수 토지공개 념 으로 헌법에 명시 하여 개정 하여 주십시요
제목: 아이 낳으라면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다는 것은 그 시점 부터 성인이 되기 까지 보호 받아야 할 권리와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됩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 어린이집에 가고 초등학교에 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보호의 의무를 사회와 나누어 지는 것 일 뿐이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 답이 부모라면 부모가 그 의무를 지킬 수 있 는 제도가 있는 사회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짐을 국가가 해주길 바라는 걸까요? 경찰을 배치해달라 노인이나 아르바이트를 세워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시다. 속한 단체에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 아이를 지킬 권리와 의무를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녹색 어머니 활동을 제도화 해서 모든 부모가 그 일을 함께 해 낼 수 있도록 한 부모당 필요한 봉사 시간을 제도하에 허용하는 사회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큰 울타리 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나 경찰 대통령만큼 큰 존재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랑스럽게 아이와 시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에 회사와 상사 동료의 눈치를 보며 휴가일까지 소진하는 일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봉사 시간을 허용해 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개인주의화 되는 상황에 우리는 공동체임을 잊고 아이 낳고 돈 버는 기계로 전락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짐은 언젠가 고스란히 국가의 국력과 재정을 갉아먹고 우리는 불편함이 싫어 아이를 낳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려면 아이를 낳아 놀아 줄 주말이 아니라 학부모로써 필요한 분야에 봉사 할 최소한의 시간을 나라가 제도하에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못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와 반차를 쓰면서 조차 직장 눈치보느라 말도 못하고 애태우는 많은 학부모들을 못난 글로 대신 해 봅니다.
제목: 김장수, 황교안, 조여옥 위증죄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91

김장수, 황교안, 조여옥 위증죄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근황과 관련해서 은폐, 조작, 위증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대리의 동의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거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황교안도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공범이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위증을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우롱을 하면 이럴까요? 철저히 조사해서 죄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제목: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국민청원 제도를 보고 생각한것이 국회의원 법률 청원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어 법률 청원을 올리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동의를 10만명이던 20만명이 한다면 1단계 통과하게 되고 2단계에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통과여부를 의논하면 될것같습니다. 이걸 정착화한다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수있는것입니다. 현재 법률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지는것이 국민에게 광고를 하나요? 이러한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게 다반사입니다. 왜 국민은 법률의 내용조차 몰라야하나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러한 법률을 한가지씩 통과시켜야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를 하지 못할시 패널티를 주어야합니다. 국회의원 자격 몇년간 박탈등... 국회의원도 법률세일즈맨으로서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키기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할수있을것입니다. 이제도가 일반화가 된다면 정당정치는 없어질것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기 때문에 능력위주의 국회의원만이 국회에 남아있을것입니다.
제목: 혈액 주권 지키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개혁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39

일본적십자사 혈액원은 1980년대 일본 고유의 기술로 혈액안전진단키트를 개발한 후지레비오사의 기술을 전격 채택했다. 이 때까지 후지레비오사의 제품은 납품실적이 없었다. 이 회사는 이후 각국의 혈액원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왜 안 될까? 우선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제품만 사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혈액주권이 상실되는 것이고 국내 혈액안전 관련 기업들도 도태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 대기업에서 감히 시도하지 못한 전용장비 개발을 추진하여 성공해 "다중면역진단"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한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혈액재고가 부족한 국가에서 보다 정확하고 글로벌 업체의 기술보다 2배나 빠른 혈액검사가 가능해 비용절감은 물론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서 개발된 다중면역진단기술과 국산 전용장비를 도입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혈액주권을 되찾음과 동시에 일본의 예와 같이 국내 신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2018년 1월 7일 이코노뉴스--- 대한민국 국민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 적십자사에 행테는 대한민국 적십자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지원하여 혈액 주권을 지키고 나아가 국내 기업이 성장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및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 하는 길입니다 외국 다국적 기업 배불리는 행태는 이제 그만 하여야 합니다 적십자사를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집값가지고  산수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문 대통령님이 다 잘하는것 같은데 부동산만은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자유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계층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 위험해 보입니다. 어설퍼 보이기 까지 합니다. 반포 아크로리버가 12억5천이 1년반 만에 26억 하는 이 사회도 미쳤지만, 모든 금융을 차단해 분양 로또는 현찰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골때리는 정책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인듯 보입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더 만든다고 봅니다. 강제로 강남에 새 아파트 헐값에 대량 분양 안할 거면 적폐만 청산하십시요. 제발 어설프게 소꿉 장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서울 살고 싶은데 경기도로 가야합니까 현찰이 부족합니다 현찰 많은 순으로 구청을 정해주시던가요
제목: 공무원 연금지급 충당액과 국가부채 1550조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3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중인 스물아홉 청년입니다. 저에겐 지난 오랜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공무원 연금충당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둘째,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 및 자금 운용 문제 이 두가지 중 오늘은 첫번째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진보와 보수라는 극적으로 이분화 된 정치 이념엔 개념치 않는 사람이니, 혹 공무원 증원 등 현정부의 정책 옹호 답변 대신, 간단명료한 답변과 문제 개선의 의지 피력을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군인연금 포함) 연금 지급에 따른 저의 의견과 우선적으로 시급히 적용해야할 개선안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된 국가 총부채가 1500조원을 훌쩍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당장 개선책을 적극 적용하더라도, 한동안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장 칼같이 날카로운 부채 개선정책을 짜내기도, 적용하기도 힘들뿐더러, 갖가지 반대세력과의 힘싸움에 시간낭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그럼에도, 당장 갚아야할 빚은 아니지만, 약 1550조원을 넘어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적극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현 국가부채 1550조원 중 “840조원 가량이 공무원 및 군인연금 지급 충당금”으로, 다시말해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적자를 부채로 매우거나 매워야 할 돈이 845조원, 국가부채의 약55% 수준인거죠. 이러한 국가부채 및 그에 포함된 공무원연금지급 충당액은 매년 빠르게 늘어왔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못하는) 정부가 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에 요구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일부 선진국 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수출중심의 경제에 기반을 둔 한국에서, 위험한 수준의 부채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명인자인 공무원 연금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첫째, 저는 현정부의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필요한 보건복지 분야 및 현재 부족한 소방청 등의 일부 기관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 보다는 현인원에 대한 효율적 재배치를 우선하고 필요인원에 대한 증원으로 정책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을 인상해야 합니다. 현 납부액 기준 약 20% 정도를 시기를 정해 한번에 인상하거나, 일부 계층의 반대와 공무원 가정의 가계사정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도 방법일 것입니다. 셋째, 현직자의 납부액 인상과 동시에 지급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연금 납부액 인상 및 시기를 고려하여 꼭! 지급시기도 늦춰야 합니다. 현재의 2033년까지 단계적 연기되는 지급개시 연령은 현 상황에 동떨어진, 터무니 없이 느린 개정입니다. 1단계 ‘22~23년 퇴직자=61세가 아닌, ‘22년 퇴직자부터 65세 지급으로 바로 바뀌는 그나마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늘어나는 국가부채 중 최대비율을 차지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 이 문제에 기인하여, 1.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임용 될지 알 수 없으나, 현 정부의 적극적인 공무원 증원 정책 수정필요. 2. 현직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 인상. 현 납부액 기준 20%수준의 인상 (ex.10만원>>12만원) 3. 현 연금지급률 인하 방안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은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국가부채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니 시기를 적극 개정해야함. 4. 현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지급시기 (2033년 퇴직자=65세 지급)를 현 1단계 개정시기 (22년~23년 퇴직자=61세지급)에 맞춰 한번에 개정 : 2022년 퇴직자부터 65세 지급 이렇게 당장 개정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및 군인 연금충당으로 예상되는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빠르게 정책적용을 한 뒤, 잇따른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 연금이 국가부채로 충당되는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당장 들어갈 돈이 아니라고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상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 이하 행정부에서는 국가부채 문제, 정확히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지급 충당액으로 인한 국가부채 중가 이슈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가져 주시고 시급히 개선정책 적용 및 꾸준한 추가 개선제도 마련, 사후 관리 청원드립니다. 비정상적 주택 가격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채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민 삶이 황폐해지는 이 시기에,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국민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국가부채 관련한 어느 정치인의 발언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85856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네요.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분의 말에서는 국가 부채의 증가가 공무원 연금 때문이 아니라는 뉘앙스마저 느껴집니다. 청와대에는 이런 수준이하의 답변은 지양하고 시급한 개선대책 발표를 요구합니다. 긴 글 살펴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집값가지고 산수 산수하지마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0

문 대통령님이 다 잘하는것 같은데 부동산만은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자유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계층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는 듯 합니다 . 위험해 보입니다. 어설퍼 보이기 까지 합니다. 반포 아크로리버가 12억5천이 1년반 만에 26억 하는 이 사회도 미쳤지만, 모든 금융을 차단해 분양 로또는 현찰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든 골때리는 정책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인듯 보입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더 만든다고 봅니다. 강제로 강남에 새 아파트 헐값에 대량 분양 안할 거면 적폐만 청산하십시요. 제발 어설프게 소꿉 장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서울 살고 싶은데 경기도로 가야합니까 현찰이 부족합니다 현찰 많은 순으로 구청을 정해주시던가요
제목: 강남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주세요 정시가 가장 공정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7

고3을 지내본 학부모입니다 수시의 원래 의도는 좋다는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나라 교육계가 수시를 담아내기에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1.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수시는 실제 더 '거대한 대치동'을 만들었습니다 국영수과탐사탐만 사교육비가 들던것이 대치동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1부당 50ㅡ100만원) 수시컨설팅 (60분에 50ㅡ100만원) 그 외 논술과 면접까지 사교육을 받습니다 2. 자원봉사까지도 이제는 알바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S대를 들어간 여학생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2시간씩 1학년때부터 꾸준히 봉사를 했습니다 정말이라면 대단히 훌륭한 학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신 기간에도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 학생은 사실 토 일요일마다 대치동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시간을 조작했고 방학중 1주일간 집중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것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채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3.또 S대에 들어간 남학생의 경우 평소에는 공부를 못하거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에게 '야 일회용 수저' 라고 부르며 왕따를 주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과 특히 교장 선생님께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속된말로 아부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개념있는 척 SNS 글을 올려 정말 괜찮은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학생의 실체를 알고는 다시한번 생기부의 공정성이라는게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남학생은 학교 친구들의 평판과는 다르게 좋은 단어들로 생기부를 메웠습니다 S대가 Y대나 K대보다 더 낮은 수시최저등급이었기에 무난히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4. 생기부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3학년때 선생님은 결혼을 하시느라 바빠서 아이들의 독서 기록 활동을 다 기재하지 못하셨고 그걸 이의 제기 한 학생에게 공부나 해, 이런것때문에 니가 대학 붙겠냐라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생기부 잘 써주는 선생님과 아닌 선생님들의 명단이 있을 정도 입니다 5.수상실적을 밀어줍니다 저희 아이는 이과였는데 글짓기나 그 외 활동을 할 때 이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것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과목 선생님께서 참가하라고 권유하시며 ' ~야 집에가서 대충 적어오면 동상 하나 줄게 생기부 기재되야 좋은거야' 권유하셨디
제목: 채용비리와 블라인드채용 법 바꿔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채용비리가 또 터졌네요. 이럴려고 블라인드채용 시행하는겁니까? 아무도 안보고 아무것도 안볼려는뜻인가요? 죽자사자 열심히 한 사람들 능력도 어느정도 봐줘야하는거아니냐고요. 블라인드채용을할거면 채용기간을 따로 만들던지 정해진 인원만 채용하던지 하세요. 공평하자고 내 놓은 시안이 정말 잘못되가고있네요.
제목: 임차인 공과금 미납하고 도피 또는 무단점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임차인이 각종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고 도주하면 임대인이나 다음 세입자가 왜 부담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입자가 사용하고 도주하면 세입자 명의로 옮겨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도소송이나 점유이탈이란거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은 그런 법도 잘 모르고 소송비도 비싸며 민사로 가면 기간도 길어지고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받는 스트레스 및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해야할일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이런 개 악법은 왜 유지하고 있는겁니까. 임차인이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고 도주 또는 점유하면 계속 공과금은 누적되고 그게 임대인이 알아 볼수는 있지만 대처하는게 민사소송 뿐입니다. 계속 공과금 누적에 따른 미납자 신용에 적용 하던지 자동차나 다른 세금과 같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고의로 공과금 고의납부 안하고 또한 다른 국민들이 민사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및 스트레스에서 벗어 나지 않겠지요. 세금은 잘 받아가면서 최소한의 할일은 왜 안하는겁니까? 이번 기회에 바꿔주세요.
제목: 문제인케어 반드시 실현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6

공공의료를 위한 문제인 케어 반드시 실현시켜주세요 의료정책 이번에 바꾸지 못한다며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문제인케어 찬성입니다
제목: 사립유치원 경력교사 호봉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6

저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교사입니다 올해들어온 신입교사는 18년도 최저임금에 맞춘 호봉을 받고 저는 기존에 있던 교사라는 이유로 기존 호봉을 받아 몇 년 차이가 나는데도 급여가 몇천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한 호봉이 오를때마다 3,4만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차이가 있는데 3000원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게 아무리생각해도 이해할수없습니다 3000원이 차이가 나지만 세금과 연금을 떼어가서 실수령액이 경력교사가 신입교사들에 비해 1만원정도를 덜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이해를 할수없다 말하니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수없다고 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기존에 있던 경력교사가 신입교사보다 호봉이 몇천원 더 많다고 하지만 실수령액이 만원이 적다는건 말이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이 직업만 바라보고 달려온 학창생활과 스트레스받지만 아이들이 좋아 이직업을 선택하고 몇년동안 일했던 이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입교사보다 대우를 받지못한다면 경력에 따른 호봉표는 대체 왜 있는건가요
제목: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521035 초등학교 아이들이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서울에서 이게 말이되는 행정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남성분들 지금이 촛불혁명을 일으킬시기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예로부터 일방적인 억압이 자행했던시기는 하나같이 결말이 좋지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처리하고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남성을 홀대하는 정권은 이번이 처음인것같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아래 서있습니다. 다같이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한쪽을 무너뜨려 다른한쪽을 세워준다는 발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희남성들이 평범한사람이 아닌 성범죄자로 전락하는것을 부추겨 여성인권향상이라는 이상한 논리아래 저희 분열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왜 남성들이 태어날때부터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태어나야만 하는겁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존경받는 이유가 그가 죽음으로서 저희가 지은죄를 대신받으며 죽었다는 희생정신일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모두 저런 희생정신을 발휘할정도로 성인 입니까? 그들은 저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동시에 희생정신까지 요구하는 악질적인 압제자들입니다. 저희들이 드는 촛불은 추모하기위해 드는 촛불이 아니라 저희의 권리를 되찾기위해 드는 봉화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맞서싸웁시다!!!!
제목: 상가 임대료,월세등을 담당하는 부서 개설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터무니 없는 건물월세에 자영업자들은 뼈빠지게 일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되도 문제지만 잘되어도 재계약시 터무니 없는 월세 인상에 결국 두손두발들고 쫓겨나는게 현 자영업자들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건물가격이나 월세를 전문적으로 감정 평가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합당한 가격,가치를 공증하는 국가적 직활 기관이나 부서가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성관계 동의에 관한 표준양식을 만들어 주길 청원 합니다. #걸스 캔 두 애니띵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남녀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더라도, 심지어 침대에 같이 누웠어도 한쪽의 거부의사를 밝히면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거부하기 보다는 애둘러 표현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살피는 방법은 잘못된 오해로 인해 여성이 피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구두동의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 일방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 남성이 무고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을 포함해, 요즘은 반드시 연인이나 부부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커플이 아님에도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남녀간의 오해나 불필요한 피해,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감정적으로 너무 각박하다고 여겨질지 모르나 서로의 감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관계에 관한 표준동의서를 제작하여 여성의 인권과 남성의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동의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이래도 되는건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여지껏 저만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조차 합니다. 죄를 짓고도 검찰이 부르면 안가도 그만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은가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조사를 거부 할 수있습니다. 왜 저는 이제껏 작은 죄라도 지으면 무서워 벌벌 떨었을까요? 그저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면 될일을 말입니다. 법을 너무 몰라서 그랬을까요? 죄가 있던 없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억울하면 밝혀내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은 저는 어리석은 국민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청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우리나라  법은 ? 평등하지못할가   검찰조사을 못받겠다고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7

저는 요즈음 우리나라가 너무 있는자 가진자 과거 우리나라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불리한 검찰조서을 못받겠다고 버티고있읍니다 거기에다 과거 영부인을 지낸 여자도 검찰조사을 못받겠다고 합니다 도대쳬 법은 누구을위해 존재하는가요 힘없고 가난한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법 과연 힘없고 가난한사람들이 난검찰조사을 못받겠다고 하면 과연 똑같은상항일가요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관대한가요 아니면 법위에게신분들인가요 정말 분통을 참을수가 없읍니다 정말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황당하기그지없는일들을 지금 보고있읍니다 서민들에게는 준법정신 준법정신 외치고 정작 그들은 법위에서 미꾸라지처럼 법을 무시하고 참 가슴이 터질것만 같읍니다 부디 우리국민들에게 가슴에 멍자국이 안남도록 법은만인에게 평등하게 처리해주는모습 보고싶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목: 대학기숙사 법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기숙사를 왜 이기적인 주민의견을 들어가며 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의견 따윈 무시하고 대학기숙사를 지을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음주운전 단속에 택시도 포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술 마시고 택시를 운전한 기사들이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억울하게 택시이용한 탑승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요. 택시운전사들도 음주운전 측정 해야한다고 봅니다. 음주측정 1분도 안걸립니다. 왜 안하는 겁니까? 당연히 운전을 하고 있으면 택시던 일반차량이던 음주측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봅니다.
제목: 빠른년생 대우에대한 법적개헌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00이지만 빠른년생 제도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왜 사회생활을 한 세월은 같은데 같은 성인 대우를 못받는 것인가요? 빠른년생으로 인한 큰 고통을받아 큰일이 나셔야 개헌요구를 들어주실건가요.. 제발 개헌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글을 널리퍼뜨려 빠른년생의 서러움을 알려 답변이되게 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제목: 법정상속인 기준 바꿔주세요(보험,보상,원치않은사람에게 가지않기)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1

본인이 사망했을 때. 기혼자는 첫째로 배우자가. 자식이. 혹은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거나 해당이 안 되면 형제. 사촌 등등 으로 넘어가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살아있다면 원치않았을 사람에게 유산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국민 모두가 슬펐던 사고 보상금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법정상속인의 기준이 바뀌었음 합니다 이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을 지었는지 교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책임 의무도 갖지 않았다면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혼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엔 형제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조차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나서 법정상속인에게 유산이 갔을 때 원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는 순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기부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위로받지 못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정상속인이라는 범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상속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노동법에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새로 개헌한노동법에 대해 잘보았습니다.일을 마구부려먹으면서 그에대한 보수는 늦거나 떼먹는곳이 판이 치고있습니다.이에 대한 처벌도 약해서 악용하는것같습니다.노동에대한 대가는 당연한것입니다.대통령님이 말씀했듯이 노동자도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국민입니다.악덕기업의 이런행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주시고 노동법에 이런내용을 추가하시고 처벌도 세게 개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대형버스 트럭 긴급제동장치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4

2018년 3월 30일 소방대원 3명이 25톤 대형트럭에 후방 추돌 사고로 안타까운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트럭운전사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대부분 트럭및 버스운전자는 도로의 무법자로 다니고있습니다. 저도운전을 하지만 고속도로 대형트럭 옆에가기가 무섭고 후방에 트럭및 버스가 있으면 추돌사고를 내어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꼭 대형버스 트럭 들은 다른사람의 안전을위해 긴급제동장치 AEB를 꼭 의무화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제목: 공매도페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1

공매도의 극성때문에 소액으로 시장에서 와서 보니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공매도 폐지를 꼭 검토해주셔서 소액으로 주식장에서 가계에 보탬이 되여볼까 했는데 공매도 극성에 주식장을 떠나고 싶습니다 대똥령님 꼭좀 잘 부탁합니
제목: 한국지엠 이대로 놔두실건가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3

한국지엠 노조들만 해도 10만명 가까이 되고 한국지엠과 협력을 맺은 협력 업체 회사와 직원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기업일이라도 10만명의 일자리 잃는데 가만히 지켜보실게 아니라 같이 해결해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먹튀치과의 피해자인 치과이용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3-31 ~ 2018-04-30
참여인원: 2

요즘 치과업계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일부 치과에서는 과장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고 잘못된 치료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대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이른바 먹튀치과를 뉴스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모든 피해는 환자인 소비자가 입게 됩니다. 첫째, 무책임하게 도주하는 치과를 규제하기 위하여 잘못된 치료에 대하여 사후치료(AS)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환자들이 받는 피해를 보호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치과이용자들이 사전에 먹튀치과에서 치료받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치과의사들의 정보(학력/경력)를 환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얼마전에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에서의 경험을 예로서 저의 청원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한양대 치과에서2017년 6월에 치료받고, 2018년 3월에 사후관리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여 이은혜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문제를 경험하였고 아래에 기술하였습니다. 첫째, 저는 한양대병원 치과외에 다른 3곳의 치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후에 저의 보철물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한양대병원 치과에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병원치과 이은혜 선생님의 입장은 보철물을 임시로 붙이고 나서 영구적으로 붙이는 시간까지 1주일이라는 기간동안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병원측에서는 어떤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치과진료를 받는 마지막날 치과를 나서는 순간 치과에서는 어떤책임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예를들면, 치료한 보철물에 틈이 있어서 2차충치가 생기는 경우에 신경치료를 마친관계로 환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충치가 악화되어 몇 년후에 충치가 보일때가지 발견할수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환자가 1주일만에 그러한 2차충치가 발생가능한 치료상의 결점을 발견할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치료동안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저는 어떤 동의서에 서명을 하거나 법적인 효력이 가능한 행동을 취한적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치과 99%는 AS(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보철치료후 1년 혹은 2년이내에 문제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책임지고 추가치료를 무상으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AS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몇몇 병원에서는 AS를 해주는것으로 홍보 혹은 심지어 계약서까지 쓰고 없어지는 치과가 많습니다. 한양대병원 치과에서도 다른치과에서 해주는 AS처럼 1년 혹은 2년 이내에 AS를 해준다는 답변을 2017년 4월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경우(치과에서 치료를 치료를 잘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도)에도 무상치료는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상태가 문제가 있고 원인이 치료당시의 문제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여도 AS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치과의 AS라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을 악용하여 AS가 있는 것처럼 환자들을 안내하고 실제로 AS의 상황이 발생하면 무책임하게 돌변하는 치과들을 보면 먹튀치과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치과는 제가 동의하지도 않고 문서도 없는 내용을 사실을 실제사실이라고 규정하면서 AS는 문서화되지 않았으니 피해가겠다는 점은 일관성이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치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치과의사의 경력 등을 문의할것을 권장(http://kca.go.kr/brd/m_4/view.do?seq=231)하고 있고 저도 한양대병원치과의 이은혜 선생님의 경력을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당선생님의 경력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치과에 7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은혜선생님만의 프로필만 1년이 넘게 올라오지 않고 질문을 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환자인 소비자로서 먹튀치과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