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대우중공업 약10조의 국민세금 투자.그돈은 어디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삼성,대우 중공업 현실은. 직영들 경우 운좋게 들어간 경우가 많으며 현장서는 힘든일과 덜힘든일..누가 하게될가요? 하청(협력사)에게 갑질을 하고.. 같은일도 아닌 차별적인 노동강도.. 컨테이너조차 거의 없는 ..삼성경우 길바닥에 앉아 쉬지도 못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 사무실만 앉아잇으며 사람들 앉아서 쉬지도 못하게 하던 직영 안전관리자가 희망퇴직으로 2억을 챙기고 하청 현장안전 관리자로 와서 1달해보고 허리아파서 못하겟다고 웃으며 나가더군요) 직영들은 놀며 안전은 지키지고 않으며 일하고 반면 정말 실력좋고 열심히 는 하청 사람들은 더고생하고 돈도 적게 벌고 .. 노동절 휴무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경우 직영들의 실수로 협력사 직원들만 목숨을 잃은 경우.가 아주 단적인 예이것만... 이후 대처는 역시 형식적부분이 더 많습니다. 작년 결국 중공업이 어려워져 회생명분으로 박근혜정부서 돈을 "총 10조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국민들세금 돈으로 ..직영들 희망퇴직받을때(퇴직금따로) 각 1억이상씩 넘게주고 ..훨씬 고생한 대다수 중공업 협력사 ..몇몇사장들 제외한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만 결국..실업급여나 조금 받으며 거리로 내몰린 현실... 이런 말도안되는 노동계급 시스템을 꼭 청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해를 본건 별로 없지만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한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봤을때..열심히 사는분들이 단순히 정규직 상투를쓴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고생만하고 돈은 못버는 모습..이제까지로 충분하니 앞으로는 없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원했던 10조가 제대로 쓰인건지..꼭 밝혀내야 합니다! 새누리밭 거제섬이라 해먹기 좋다고 본 새누리당과 정부의 짜고치는 고스톱...이런 근본적인 적폐를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뽑아야하며 해결 못하면 대우중공업경우도 미래가 없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협력사로 가장한 계급주의시스템 구조를 서서히 바꿔여 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지나치지 말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민원 일일보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 국민 여러분 오늘 민원보고 내용입니다.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총184.135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2017.11.2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용 (오후 7시30분 현재) 총389번 보내고 답변온수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토부로 0번 경상북도 0번 민원이송 함.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로 0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국토교통부 민원이송 13번 받고도 안함.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송 21번 받고. 법률공단에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상북도 민원이송 17번 받고 경산시청 16번 민원이송 함. 각 기관 경산시청 민원이송 183번 받고 경산시청도시과 7번 받고 내부 종결 처리되었음. 경산시청은 경상북도로 0번 민원이송함. 매일같이 서로서로 이송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각 기관 민원이송 많이 받고도 이송 안함. << 법무부에서 민원이송 2번 경산시청으로 함. >> << 법무처에서 민원이송 5번 경산시청으로 함. >> << 검찰청에서 민원이송 2번 접수 함. >> << 경찰청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이송 5번 경상북도로 함. >> <<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송 0번 경산시청으로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0번을 경상북도로 민원이송 함.) << 2년11개월 동안 똑같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SNS로 민원 보고하니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이송 함.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이송 받고도 안함. << 2년11개월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이 나라입니까? ※ 문재인대통령 126번 이낙연국무총리 132번(회신을 줌) 김현미국토부장관 114번 김관용도지사 375번 권기섭 208번 도시계획과장. 최영조경산시장 374번 오세운 208번 시.도시과장. 정세균국회의장 287번 최덕수시의장 141번 김성훈국민권익위원회팀장님에게 152번 매일같이 우편으로 민원10통 보내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괄합니다. (답이 없음.) 김관용도지사님 언제까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SNS로 매일같이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 SNS용 ※ 오늘도 경상북도가 경산시청으로 17번 민원 이송하니. 경산시청이 경상북도로 1번 민원 이송함. 2년11개월 동안 서로서로 매일같이 이송합니다. 서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법도 없습니까.
제목: 이국종 교수 도와주세요.  국내  외상 외과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를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45

외상 외과는 인력 재정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신분, 사상, 인격에 상관없이 생명은 소중하다는 가치 하나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치열한 경계선에 서 헌신하는 외상외과센터 재정후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 폐지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대한민국 군대도 현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제목: 한국기업 다 망치는 산자부장관(백운규)과 산자부 관련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즉시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60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시 기술 심사한답시고 각종 자료 내라고 하면서 4개월이 지나도록 질질끌면서 괴롭히고 있다) 중국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추격해 오는데 정부가 심사를 질질 끄는 바람에 투자시기를 놓쳐 적기에 투자하지 못해 세계 일류산업인 OLED사업을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산자부장관과 산업자원부는 한국기업을 망치는데 일등공신이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올인하여 자금,부지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최고기업으로 육성한다. 무능한 산자부장관은 즉시 해임하고, 산자부 관련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즉시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제목: 공영방송 파업 해결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케이비에스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예능,시사교양,보도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꼭 개입하셔서 파업문제를 해결부탁드립니다
제목: 위법을 행했거나 도덕적 자질이 문제되는 연예인들 tv출연 금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와는 상관 없습니다. 자질이 문제되는 연예인들은 tv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나와 웃고 떠드니 그걸 보는 사람들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로 보지도 않게 됩니다. 위법을 행한 사람은 연예인을 하지 못하도록 박탈해야 하며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에 맞는 경고와 재차 발생시 마찬가지로 tv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예인은 단순 연예인이 아닙니다. 공인이라면 그에 대한 자격과 자세를 갖추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제목: 공권력 남용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경찰/검찰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범죄 은닉 방조 국민은 그들의 노리개감인가? 국민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시키고 인권유린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은닉 방조하고 있다.
제목: 이민호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청년실업을 가장 중점으로 하면서 왜..이민호군의 사건은 정부에서 어떤 반응이없나요..그 업체를 공개하고 처벌하고 대책을 세워주세여..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반응이없나요..보여주세요..이런 일들이..잘 해결해야되지 않겠 습니까
제목: 이번 해수부 추가로 발견된 유골에 대해서 청와대의 대응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이번 발견된 추가 유골을 5일간 숨긴 새월호 부 수습위원장의{ 내가 책임 지겠다 유골 발견된 사실을 알리지 마라} 라는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고작 부 위원장의 직책으로 그런 발언을 하며 또 윗선에 보고도 되지 않고 혼자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것인지... 혹시 청와대 혹은 청와대에서 추천받고 올 6월 임명된 해수부 장관의 알면서 모른척 한건지... 이 사건 정확이 해명해 주길 바랍니다....
제목: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모두 도일하게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8

현행은 업주와 도우미 그리고 보도방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수위 진상들이 너무도 많지요. 손님도 같이 처벌 받게 해 주세요.
제목: 공수처 설치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에 대한 개혁은 왜 청원에 안 나오나요? 검찰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이제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넥스지오 포항지열발전소 포항지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6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넥스지오 지열발전소 처벌하고, 문닫게 해주세요.
제목: 설마 정말 사드 철수 하나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첨부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한중의 단계적 사드 철수에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왜 한국정부는 침묵하고 있나요? 사실이라면 단계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정부가 공식 해명할 문제로 보이며 부디 사드 철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목: 방과후수업 무책임하게 업체로 넘기지 말아주십시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

공교육의 연장인 방과후수업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로 넘기려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질좋은 수업과 우수한 교사 및 강사를 쓰려면 기존 방과후수업을 만든 취지에 맞도록 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정받고 검증된 강사를 갑자기 나가라하며 업체로 넘기기로 했다는 공고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무단해고일 뿐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단지 책임져야할 부분이 업체로 넘어간다는 장점이겠지요? 담당할 방과후관련 업무가 없어질테구요. 하지만 업체에서 분야가 30~40여개에 달하는 전문 강사를 얼마만큼 검증해서 보유할수있을까요. 강사입장에서는 수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강사가 중간에 업체에 끼어서 강사료를 나눠먹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아니면 그냥 짤리는 거일테구요. 위탁업체라는것이 사교육 즉 학원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애초에 공교육의 연장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했던 방과후수업이 점차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강사가 우수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모습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매분기마다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테구요. 그래서 오래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부모님께선 강사에게 신뢰감을 가지십니다. 저조차도 같은 학교에서 6년이상 수업을 진행하며 학부모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강좌자체보다도 강좌의 강사를 보고 수업을 선택하십니다. 정부에서 방과후강사의 처우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가주셔야 전체적으로 학생도 강사도 당연히 좋아질텐데 처우개선은 커녕 언제 짤릴지 모를 걱정에 수업을 한다는게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올바른 길로 방과후 교육이 나아갈수있도록 강사들의 걱정을 덜어주십시요. 수년씩 같은 학교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해오던 강사들이 학교에게 언제부턴 업체로 맡긴다 그러니 그만두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듣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사실 강사들은 정규직같은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10년이상 학교에서 일해도 꿈일뿐이지요. 다만 방과후교육도 환경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포항지진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저는 포항시민으로 이번 지진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11월21일자 JTBC 뉴스 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고압 물을 주입시킬 때 마다 지진이 일어 났다는 사실을 보고 말입니다 안전도 확실이 검증 되지 않는 발전 방식을 우리지역에 설치해 놓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 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시간 이후부터 발전소 패쇄 하십시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10프로의 원인 가능성이 있다면 제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지질연구소 지열발전소 보기만해도 소름끼칩니다
제목: 교수 임용 방식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저는 정부가 교수 임용의 방식을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교수는 단순히 연구만 하는 연구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교수의 연구 성과에는 관심이 있어도 학생을 이끌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상위권 학교일수록 지식이 많은 교수는 상대적으로 많겠지만 가르치는 건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내용을 전달하고, 시험을 치고 나면 까먹는 벼락치기가 아니라 진정한 지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교수 임용 방식을 개선해서 교수가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학생을 불법으로 노동을 시키거나, 횡령을 하거나,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목: 뉴스에 나오는 전과 몇범에 대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TV 뉴스나 인터넷 각종 언론에 사건사고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 전과 10범이라고 발표하는데 검찰이 기소하면 벌금 20만원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벌금 20만원, 벌금 50만원, 벌금 150만원 예를 들어 전과 3범이라 벌금 1,000만원 1범이랑 누가 더 나쁜가요. 집행유예 전과 1범, 강도나 살인하고 징역 살고 전과 1범 누가 더 나쁜가요. 얼론에서 잡범을 가지고 뉴스나 언론에서 몇범이라고 떠드는데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국회의원 수 억씩 해먹고 감방 한 번가도 전과 1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벌금, 징역 전과 내용을 정확히 발표하던가 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도 아니고 벌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하던가 아니면 벌금 300만원 이하는 소멸시효를 정해서 전과를 없애던가? 벌금 같은 전과는 변호사도 선임하지도 않고 대부분 서민이고 돈이 없어 정식 재판도 못해보고 벌금을 내고 마는데 여기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보통사람들은 실수로 사건이 생겨도 돈이 없으면 합의도 못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나요. 재벌들은 사고치고 돈으로 반의사불벌죄 돈으로 합의하며 죄가 없고 보통사람들은 전과자 되고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법입이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 제목에 이국종 교수님 이름만 걸고 의료수가 내용만 써있는 청원에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은 것이지 의료수가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수가가 낮다고 하지만 국세청에 의하면 의사는 자영업자 1위의 수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의료수가가 낮다면 대한민국 수입의 1위가 가능하지 않겠죠. 서울대 위에 의대가 있는 작금의 현상처럼 모든 수재가 의대에 몰리는 상황도 오지 않을거구요. 의료수가가 낮다고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익집단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폭주일 뿐입니다. 그들을 엄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6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학생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육은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실행하는 교육은 시험 답안에 기록하고 나면 잊혀지는 휘발성 지식이 대부분이며 한국인의 생활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혜 같은 영역은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한민국 50대 이하의 세대는 1년 안에 공교육 12년 동안 배워온 지식과 정보 중 95%를 자발적으로 잊어버리며, 성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원이라는 기관에 들어가 12년 동안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나 의복이 개인에 맞춰졌듯이 교육 역시 개인에 맞춰져서 이루어지고, 수학이나 영어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춤이나 농업 역시 중요하고 같은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는 행위는 이번 정부가 끝을 내고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9

이국종 의사는 귀순한 북한장병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권침해라뇨 저번에 언론브리핑때 말 상황에 대해 말 안해줬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말해주니까 인권침해라고 하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하는건 아닌가요? 사람 살려내서 브리핑해준게 그게 인권침해입니까? 그러면서 오해라고 하는데 이게 오해라고 할 소지가 있습니까?!? 이런 국회의원 필요없습니다 세금을 주면서 국회에 놔둘 생각없어요 사람살리는 의사한테 하는 말이라곤. 이 나라가 참 창피합니다!!!
제목: 정부 또한 삼성화재를 비호하는 삼성의 하수인?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가 –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이 –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와 삼성화재보험이 서로 이익을 챙기는 윈 윈 관계가 되어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는 창탈당한지 오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인지가 오래로서, 이 같은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인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의 짝짜꿍으로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이들의 봉 봉이 되어버린가 오래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합니다 하면 북한으로 가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발 탄원하라는 것인지요? 정부 또한 삼성화재를 비호하는 삼성의 하수인?
제목: 한국에 오는 불법체류자들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3

한국으로 넘어와서 몸을팔고 몰래숨어서 사고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잡아서 다신 한국에 못들어오게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합니다 하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발 탄원하라는 것인지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가 –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이 –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와 삼성화재보험이 서로 이익을 챙기는 윈 윈 관계가 되어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는 창탈당한지 오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인지가 오래로서, 이 같은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인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의 짝짜꿍으로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이들의 봉 봉이 되어버린가 오래입니다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합니다 하면 북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고발 탄원하라는 것인지요? 금융감독원 , 경찰, 검찰의 짝짜꿍과 정부 또한 삼성을 위한 방조인지 무관심인지 억울한 중소기업 국민들은 오늘도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 이가 – 동조하여준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과 원장이 –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금을 갈취하도록 동조하여준 조선대학병원 의사 임경준 이와 삼성화재보험이 서로 이익을 챙기는 윈 윈 관계가 되어서 보험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보험료 강취 수단으로 삼성화재보험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에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는 창탈당한지 오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인지가 오래로서, 이 같은 범죄자들을 형사처분하지않는 서로 윈윈관계가 되어버린지가 오래인 보험산업에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만의 오랜 적폐들을 비호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정부의 짝짜꿍으로 대한민국이 보험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이들의 봉 봉이 되어버린가 오래입니다
제목: 세월호  유골발견 은폐  지시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

지시 하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신가요? 공무원의 뜻을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역시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제목: 김종대 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158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김종대 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김종대 의원은 북한 병사의 생명을 우여곡절 끝에 살리신 이국종 교수님을 상대로 SNS 상에서 인권침해, 의료법위반, 인격테러 등으로 저격 글을 올리시고, 한 개인에게 정치 질, 여론몰이를 하셨습니다. 또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한 인터뷰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최우선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시고는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에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모든 가치들 중 가장 중요한 가치인 북한병사의 생명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렇게 가치의 경중을 따지시는 분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시는 지요? 북한군을 살리지 못했다면, 당신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북한군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이국종 교수님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국종 교수님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인간입니다. 1년에 4번 집에 가고, 한쪽 눈은 실명에, 밤낮 잠도 못자고, 밥도 못 먹고 수술만 하는 이국종 교수님의 인권과 존엄성에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면,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할 시간에, 이국종 교수님 같은 인물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그분들의 일자리와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의원의 본분 아닙니까? 적어도 이국종 교수님은 김종대 의원님보다 자신의 본분은 다하셨는데요. 이국종 교수님은 우리나라 유일하게 외과에서 총상수술을 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이십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양성할 수 있을지, 그들이 사명감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일이 SNS에 말 같지도 않은 저격글 올리고 정치 질 하고 여론 몰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들의 댓글을 보셨다면 그래도 자신의 행동에 창피함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보니 사과는 전혀 없고 이국종 교수님과 만나 풀겠다, 오해다, 이러시는데, 이국종 교수님은 의원님처럼 SNS상에 정치 질 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사람들 살리시는데 아까우신 분이며,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헬기를 타고 고군분투 하시는 분입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없으셔서 돌아가시는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인권, 인간의 존엄성 중요시하시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은 안보이시고, 열악한 시스템 때문에 마땅한 병원이 없어 돌아가시는 분들의 생명의 존엄성은 안보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김종대 의원의 행보는 생명을 다루는 이국종 교수님을 상대로 SNS상에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여론몰이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줌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환자에 악영향을 끼쳐 인간의 존엄성 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사례를 만듦으로써 중증외상센터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도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사투 끝에 하나의 생명을 살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여론몰이 맞으면서 욕을 먹는데 과연 누가 이국종 교수님과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할까요? 누가 과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국종 교수님과 같은 외과의사로서의 행보를 걷고 싶을까요? 김종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중증외상센터의 개선과 인식을 위해 일하시는 분께 여론몰이, 정치 질 등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 스스로가 더 많은 인권침해, 인간의 존엄성 더 나아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국가발전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생명을 살리신 의사 분께 최소한의 도리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 개선, 사회의 공공선과 정의를 위해, 이국종 교수님같이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다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을 쓰고 싶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도 못하는 글을 올려 SNS상에서 정치질이나 하고 있고, 갈등 조장시키는 사람에게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대 의원이 그런 세상을 만들고 계시네요. 저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세상, 북한병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쳐도 치료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세상, 그들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서 정치적 장난질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제목: 국세와 지방세 사용 용도를 공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4

국민과 시 도민, 시군구민이 낸 세금을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 사용 용도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시군구의원과 시도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가는일이 비일비재한데다가 국고와 지방세금을 엉뚱한데 쓰는일이 많아서 정작 필요한곳에 쓰이지 못합니다
제목: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4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정작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많고 기혼의 경우 처가살이 시가살이를 하는일이 많은데다가 자기 인생도 있는데 부모인생까지 자식이 책임져야하는 강박적인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측은 자식들보고 독립하라 해놓고 도로 본가에 살으라고 하는 모순적인 일도 많습니다.
제목: 물가가 상승한 만큼 연금도 올려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박근혜정부에서 연금수급자들의 연금상승을 5년동안 동결했었습니다. 저는 74세로 퇴직교원입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고있지요. 그런데 요 몇년동안 연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사실상 물가가 올라간만큼 매월 받는 생활자금이 깍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간만큼 물가도 상승하고, 또 여려운 것은 노년이 되고보니 여기 저기 질병이 엄청발생하여 병원비가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같은 경우 췌장 어깨 척추관협착증 위장 수술등에 많은 자금이 최근2년동안 소요되었습니다. 병원에 더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몇년 전부터 동결되어 사실상 임금이 깍이는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 이제 적어도 물가가 상승한 만큼이라도 연금을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과 전국의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3

'아덴만 여명작전' 의 석선장의 생명의 살린 영웅이자 이번 'JSA 귀순 북한 병사' 의 치료를 담당하시고 하루에도 생사를 오가는 수 많은 환자 분 들을 치료하시고 보살피시는 이국종 교수님과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야합니다. 이국종 교수님 께서 사회에 근본이 되는 30~40대의 가장 큰 사인이 중증외상이라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자꾸 미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국종 교수님과 대면 한번 한 적 없고 상황도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설과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고 생명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께 자꾸 외부에서 태클을 거는것 같아 진심 어린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다른 진료과도 좋지만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주세요. 이국종 교수님은 물론 전국의 모든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 분들의 어깨에 아주 작은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이국종 교수님과 전국 중증외상센터를 지켜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외상센터 많이 건립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전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본적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기사와 영상을 보며, 내가 만약 내일이라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저는 당장 집근처에 외상센터에 가서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못받는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3d업종이라 지원자도 없다는 외과, 그중에서도 중증외상센터,, 제발 늘려주세요. 사고는 국민 누구에게라도 생길수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 의사분들도 외과에 많이 지원할수있게 해주시고, 센터도 늘려서 다친 국민들이 쉽게 치료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이 나라에 법이 있기나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시켜도 시원찮습니다 법과 국민의 정서간에 간극이 이리도 심한지요
제목: 성평등으로 포장하여 엄한 사람들이 피보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4

새 정권이 출범하고 성평등에 관한 요소가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성평등 실현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직종들의 분야가 납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직종에서의 여성할당제는 납득할 수 있지만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이 그러합니다.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손과 눈만 달렸어도 성평등으로 포장된 말같지도 않은 정책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폐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의 행군시 여군만의 단독 군장상태 혹은 경찰이 혼자 범인을 제압하지 못해서 같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방관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소방관들 신체능력 평가시에 남성 소방관과 다르게 호루라기나 부는 사진까지..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린다? 해당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론 해당 직종에서 무조건 총쏘고 삽질하고 범인잡고 불끄는 것만이 아니라 타 보직들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성평등 실현이라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보는 이보다 손해를 보게되는 국민이 많은것이 문제입니다. 군인이 무조건 전투병과만 있는 것은 아니나 전쟁이 나서 때에 따라서는 보직에 관계없고 얄짤없이 싸우고 적을 이겨야 합니다. 그게 군인의 가장 기본적 소임입니다. 적을 이겨야 한단 말입니다. 과연 전쟁중에 적군이 상대가 여군이기에 인도적 차원으로 넘어갈까요? 전쟁시 여군은 총으로 사살하지 않도록 국제법이라도 있습니까? 어째서 여군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할 생각은 않고 성평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묵과하고 넘어가려 하십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차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범인을 체포할 기량이 안되는 사람이 경찰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홍보영상 좀 찍고 시민에게 겉옷 좀 벗어줬다고 특진하는 현 상황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이라면 기본적으로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치안을 지키는 직업이지 홍보영상 찍느라 춤추고 다른 경찰 도움을 받아서 범인 체포하는 방식으로 숟가락 얹는 그런 직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은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 옳은데 소방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출동도 남성 소방관이 절대 다수이고 이것이 무슨 장비 무게로 인한 해당 업종에서의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기에 여성에게 차별이 된다는 둥 별 말같지도 않은 역겨운 기사나 나오고 있는게 대한민국 현주소 입니다. 국민들은 능력없는 해당 직업에서의 기본 임무도 수행하지 못하는 인간을 뽑기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리에서 임무 수행능력이 없는 인간이 성별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무 수행 가능한 남성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적용하여 굳이 치안을 악화시키는데에 한몫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이유로 납득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 없으면 나가야지 성평등이라는 이유로 포장해서 엄한 사람들의 안전에 해가되는 결과가 생기면 안된단 말입니다. 물론 언급된 직종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해결하기 용이한 보직도 분명 있을겁니다. 그럼 그정도의 인력만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끝내란 말입니다. 말같지도 않은 할당제 억지 적용으로 국민의 치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내게 된다면 그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진짜 사나이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것이 여자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납득할 뻔했지 뭡니까? 이 할당제 정책에 관련해서는 굳이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게 납득 불가능한 사례가 많은데 간단한 예로 정작 치안에 관계도 없으므로 국민 불안감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생기지 않을 업종인 운송업이나 공사인부인력 등에는 정작 적용할 생각조차 없다는 모순이라던가 여성이 많은 교사직은 역으로 남성 할당제는 없다던가 하는 몹시 지적하고 싶은점이 많습니다만 현 청원에서 중요한 점은 아니기에 이 정도만 적고 줄이는 바입니다. 정리합니다. 능력이 안되면 오히려 쫓아낼지언정 국민의 치안저하를 불러 일으키는 말같지도 않은 할당제 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성평등보다 국민의 치안이 우선인 직종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무엇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지 생각 좀 하십시오.
제목: 사업자등록에 대해 제한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요즘은 개나소나 창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에 대해 제한을 해주세요 그 이유는 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관련 경력자가 없어 인권비를 아끼고자 신입들을 채용을 하는데 신입들은 거의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임금체불을 당한다면 노동부에 가서 신고하는 것 밖에 모르니 소기업 같은 사장들은 허술한 점을 노리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체 인원이 적은 회사에서는 직종에 대한 관련 지식과 자료가 없어 그냥 일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주고 사회초년생들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거치지도 못한 체 일을 하다가 일이 뭔가 잘못 되면 이것은 전부 작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손해배상 물라며 노골적으로 협박 합니다 실제 사업하는 것과 다르면 벌금을 부과 하거나 사업자등록 취소하게끔 변경하고 앞으로 관련 개인 사업에서의 회사를 세울 때에 직원을 모집 할 때는 그 분야(장사 같은 경우 제외)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업 하게 만들도록 해주세요 게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할려는 사람이 대신 테스트 하도록 정비가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런 비슷한 일에 당한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 편향된 공교육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2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저는 고1 여고생입니다. 전 학생들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다뤄야 할 학교에서 평등은 커녕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을 해주고 생기부를 더 챙겨주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선그은 뒤에 하위권 학생에게는 선택권조차도 없는 활동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고, 선생님들은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며 이중사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바지를 입을 선택권조차 부여하지 않고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복도에서 담요를 두르고 다닐때면 벌점을 부여하고, 교과서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구입한 외부교재로 수업을 해서 1년동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교과서들이 수두룩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인성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등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 가기에 유리한 과목들만 강제로 배우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챙겨주십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사교육을 바꾸기 전에 공교육을 바꿔야 할 것이고, 공교육을 바꾸기 전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몰아주기식 교육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로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왔던 사교육관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조짐이 보이나 정작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심각성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기에 공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실태를 많은 어른들이 깨닫고 개선되길 바립니다.
제목: 편향된 공교육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0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저는 고1 여고생입니다. 전 학생들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다뤄야 할 학교에서 평등은 커녕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을 해주고 생기부를 더 챙겨주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선그은 뒤에 하위권 학생에게는 선택권조차도 없는 활동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히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고, 선생님들은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며 이중사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바지를 입을 선택권조차 부여하지 않고있습니다. 너무 추운 나머지 복도에서 담요를 두르고 다닐때면 벌점을 부여하고, 교과서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구입한 외부교재로 수업을 해서 1년동안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교과서들이 수두룩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인성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등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대학'으로 가기에 유리한 과목들만 강제로 배우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챙겨주십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사교육을 바꾸기 전에 공교육을 바꿔야 할 것이고, 공교육을 바꾸기 전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몰아주기식 교육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로 오래전부터 대두되어왔던 사교육관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조짐이 보이나 정작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심각성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기에 공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실태를 많은 어른들이 깨닫고 개선되길 바립니다.
제목: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사람들이 점차 잊어가고 있는 사건을 다시한번 상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던 아이, 고작 중학생이 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들의 나이 였는데요. 그들의 나이는 만14세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있는 나이였습니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강릉 여고생 폭행사건'등 뒤이어 이어지는 청소년범죄들, 이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라는 여론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경찰을 꿈꾸는 저희들은소년법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던 중 소년법 폐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소년법을 개정한다면 어떤식으로 개정해야할까?'라는 생각을 시초로 하여 저희들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만들어본 우리들의 소년법'이라는 제목으로 소년법을 개정해 보았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아 저희들이 개정한 법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항은 제2조,제 59조, 제60조 2항입니다.소년법개정은 미국 스위스등 소년법을 실행하고 있는 다른나라의 소년법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 징역으로 한다. -> (개정 후)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한해서는 성인과 같은 일반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다. 제60조 제2항(부정기형)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후)형량 감경은 명확한 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감경기준은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후) 이 법에서 “소년”이란 16세 미만 인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추가한 소년법 조항 ●차별 소년법(초·중·고 처벌 차등적용) 차별소년법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형량의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 법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가해자의 나이와 같거나 적은 경우보다 가해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피해자보다 많은 경우에 더욱 높은 형량을 내림으로써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상세한 부분은 원 소년법을 따른다. ●보완 소년법(차별 소년법을 보완) 보완 소년법이란, 차별 소년법을 보완한 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가 적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졌다. 이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를 계산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법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차가 많을수록 높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나이로 약자를 결정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별 소년법을 보완한다. ●피해자를 위한 벌금 <스위스> 이 제도는 스위스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벌금형으로 인한 벌금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조항이다. ●형사 송치 제도<미국> 이 제도는 미국의 형사 송치 제도를 따온 것으로 미국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수감실이 격리되어 있지 않아 수감된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범죄를 배우는 경우가 생겨 청소년범죄의 재범율이 높아 졌으나 우리는 미국의 현사송치제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우리나라에 성인과 청소년의 수감실을 격리하여 적용시킴으로써 형사 송치 제도를 운영한다. 저희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입니다.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소년법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개정하여, 청소년범죄자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범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들의 소년법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명확한 감경기준 감경 X 동일한 전과가 있는 경우 범죄가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감경 O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ex)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 소년범이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반성의 모습을 보였을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현행 소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량의 무분별한 감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형량 감경은 청소년범죄자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청소년들이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계적인 형량 감경보단 정확한 기준을 통해 형량을 감경해야한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나이를 방패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 이젠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작은 청원으로 소년법이 올바르게 개정되어 더이상 청소년범죄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낙태법 반대합니다 생명이 인권보다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5

낙태법 반대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낙태가 합법화 되면 죽을것입니다 생명이 인권보다 중요합니다
제목: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3 ~ 2017-12-23
참여인원: 17

그간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국정원의 상납금을 받아 보수세력의 집회를 주도하고 자신들 사리사욕만 채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이런 정당은 국민들에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 해산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