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특정 잔혹 범죄자 대상 행복권 통제 법안' 제안件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인천 사건, 그리고 부산 폭행, 오늘 강릉 폭행까지.... 천인공노할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대안은 무엇일까? 이유에 대한 간단 이해 공권력을 우습게 안다 but 막상 처벌을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만 구속하는 감방살이를 지낼 뿐이다 그 대안으로 공권력을 높여야 한다 but 인권 보호는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태형, 사형 등 신체적인 일벌백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권력 vs. 인권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2가지 상충되는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았습니다 '특정 잔혹 범죄자들의 수감 기간 내 일정 수준 행복권 박탈 입니다' 1. 숙면의 행복감 박탈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맥베스에서 던컨왕을 죽인 맥베스에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양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겁탈한 맥베스는 불면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허나 타인의 고결한 생명의 자유를 박탈한 사이코패스와 같은 범죄자들은 수감중에서도 꿀맛같은 단잠에 이를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면 시간을 부여하되 숙면에 이를 때 규정된 시간에 잠을 깨도록 하는 소음을 10분간 지속해야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 동안 3번 실시) 2. 자아실현,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행복감 박탈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 중 제 상위 계층인 자아실현의 욕구와 3번째인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박탈 TV시청, 독서 등 일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제한 시계 제거, 죄수 번호 제거, 물음에 대한 묵비권 행사 규정된 장소 독방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만 보장된 채 생활 주 1회 체육활동 실시 규정된 참호를 만들어 내고 범죄자가 수행을 완료하면 보는 앞에서 깔끔하게 덮음 이 과정을 랜덤하게 실시 (그날의 목표는 절대 없음, 목표가 있을 경우 조금이라도 자아실현 욕구가 보상 되기 때문에) 월 1회 전문 심리 상담가 상담 실시 심리 상태 점검을 위한 상담설문지 분석일 뿐 치료를 위한 상담은 아님 저는 현역으로 전역해 노동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신체 구속을 통한 사회 격리 그리고 교화를 통해 사회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범죄 사건 패턴 그리고 범죄자의 행동을 볼 때 현재의 수감 시스템을 보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증오, 사회에 대한 반감만 쌓여갈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통렬히 체감하고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현재 수감 제도와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신체의 일정 부분 구속뿐아니라 정신의 일정 부분 구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획단계의 구상으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법 전문가 그리고 인권, 전문 심리학자 등의 적극적인 토론과 현실가능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 중심 그리고 개혁을 부르짖는 이 정권에 새로운 피해를 막는 혁신적인 법안을 제안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은 아기가 아닙니다.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안심하고 범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더이상 범죄자보호법이 아닌 피해자보호법이 강구되어야 할것입니다. 피해자는 범죄자가 떳떳이 활보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당하지 않은 일반시민도 불안한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더이상 인권 운운하며 범죄자를 보호하는 행동은 멈추고 제발제발 피해자를 안심하고 살수있게 돌봐주세요.
제목: 소년법,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계속된 솜방이 처벌은 모방 되어 전국적으로 이렇게 잔혹한 학교폭력이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아니 어쩌면 지금 이순간에도 알려지지 않게 폭력으로 위협받는 아이들이 있을겁니다. 가해자들은 얼굴 떳떳히 들고 다니고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피해자인 세상.. 더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폐지해주세요!!!
제목: 우리나라  이대로는 안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보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많고 끔찍한 사건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형벌이 약하니까. . 오히려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보호법?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까? 노숙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까?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까? 반대로 그들에게 피해보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겁니까? 죄를 져도 처벌이 약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 요즘은 콧방귀만 끼죠. 이번 부산 여중생 카톡 보니까. . 심각하다고 무릎만 칠게 아니라. 지금 이시간에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강력한 경고 차원에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출산률이 낮은 이유 상당히 많습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돈 많이 들어서?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헬조선 이라는 말. .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이도 저 사건의 1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임산부들 보고 요즘 아동학대는 말도 나옵니다. 피떵이가 무슨 죄라고 개념없는 부모 잘 못 만나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냐. .자기들이 밤에 성행위 하다가 졸지에 임신해서 태어났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효도 그런것도 사라졌죠. 명절에 조상 묘소? 거기에 왜 가냐고 하는 학생들. . 이젠 제사나 명절 같은 풍습은 우리때에서 끝입니다. 우리집은 딸하나 있는데. . 그런거 다 사라지는거죠. . 버스사고도 한마디.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이 어느 나라보다 시급하며 버스마다 자율주행시스템 탑재 또한 시급합니다. 버스기사 택시기사 폭행 사라지고. . 이런 사고 또한 없어지겠죠.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 부터. . . 또한 자동차마다 속도측정, 신호위반, 졸음운전, 등 위반 시 경찰청으로 바로 전송되어 벌금이 나오거나 하는 시스템이 필수. . 그럼 전국에 무인카메라 철거 및 경찰관이 도로에서 단속하는 풍경도 사라지겠죠. . 네비게이션은 이미 속도측정하고 교통상황측정이 가능한데. . 왜 자동차 생산할때 그런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시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율 0% 되는거 어렵지 않는데 방치하는건 새로운 시스템의 대한 두려움인가요. 과속 측정기 의무장착 탈부착이 되지 않게. . 60키로 도로는 60키로 100키로 도로는 100키로 지키지 않고 위반 시 경찰청으로 들어가는거죠. 과속하다가 경찰이나 무인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이는 사람 100명중 100명 입니다. 우천시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그 역시 위반 인터넷에 여자도 군대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 여자는 전쟁로봇이 개발되어 전쟁로봇을 조정한다던지. . 드론을 조정한다던지. . 무인정찰기와 무인폭격기를 훈련 받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투기나 헬기도 이젠 무인으로 조정가능한거죠. . 우리나라 기술력 이미 그 이상인데. . 국민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 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kbs mbc 국민의 방송을 언제까지 정부에서 간섭하려 하십니까. . 저는 단호합니다. 그럴바엔 그 방송사 없어져도 됩니다. 요즘 jtbc tvn 등 방송사 넘칩니다. 핵실험 한나라 몽고 일제침약 6.25전쟁 우리나라가 온전합니까? 아직 전시상황이면 전시상황이고 휴전입니다. 선제공격을 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더라도 오랜 세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나라의 국민 미국과 동맹이라 해도 말이 동맹이지. . 우리나라는 최첨단 로봇이나 시스템을 빨리 개발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삼성 엘지 현대 등 스마트기기 , 스마트폰 , 스마트프로그램 차량탑재 세계최강이죠. 충분히 대기업과 정부가 힘 합쳐셔 스마트폰 만드는것 처럼 미국, 중국도 쓸어버릴 만한 첨단무기 100%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들어 레이저총이 사람을 녹이는게 아니라.. 순간 피를 마르게 하는 기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게 아니라. 북한이 레이저 망으로 뒤덥히고 5초만에 모든 생물체 액체가 굳어버리는 등의 무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세상이점점 흉악해지네요 자식키우는 부모입장에서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법을강화시키고 보완하고 빠른시일내에 법개정하여 살기좋고 안심하며 살수있는 좋은나라 만들어주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무조건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도대체누굴위한법인가요 그들은 더이상 사람이아니고 악마에요 어느나라가 죄인은 보호하는나라가있나요?이게나랍니까? 이번 부산여중생사건을통해서 정부가올바른선택할수잇기를.. 다시는 가해자들이 나오지않는 그러한 나라가 오길바랄게요.그아이가 당신의 딸이엿으면 당신들은 참을수있을가요?너무 남얘기라생각마세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또래 아이를 둔 부모로서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이땅에 이와 같은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손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여자아이 2명을 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지금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이 여중생들또한 청소년 보호범을 악이용하며 본인들은 처발되지 않는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 살인, 살인미수등 강력범죄는 어른과 똑같이 처벌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찮아도 대한민국 국가의 법!!은 약하디 약한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강력범죄!!가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참에 청소년 보호법을 다시 손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글이 도배돼 있네요~ 삭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청소년 보호법 폐지글~~~~~~~~장난치는글 같습니다~~~~~~~~~삭제바람~~~~~~~~남의 글이 침해를 받습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에 동참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정말 이번사건은 끔찍합니다..소름이 끼칠정도 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라고 호락호락 넘어가면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더큰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을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된다고 봅니다 2차 3처 피해가 있기전에 본보기를 보여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으며. 요즘 성장도 빨라서 예전과는 아이들이 많이 성숙합니다. 미래에 저런 애들이 어른이 되어 어떤 국민이 될까요 우리나라 한순간에 말아먹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학생들이 점점 법을 우습게알고 날뛰고 있습니다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은 범죄를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죠 폐지해야합니다 본보기를 보여 아이들에게 범죄 , 법이 이리 무서운거라고 알려줘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요번 부산여중생.강릉폭력상태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도 부모이기에 남일같지않습니다. 제자식이 그런행동을해도 물론 그에따른 벌을 받아서 다신 못하도록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해서 처벌이 약한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따돌림을 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학생들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을지 걱정부터 앞서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발..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모든게 못난 어른들의 탓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제목: 부동산정책 왜 항상 뒷북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5억집 7~8억 될때까지 기다렸다 대책을 적용하는거 이거야말로 뒷북정책 아닌가요? 좀 앞서나갈 수 없는건가요? 아님 앞서갈 생각이 없는걸까요? 이런식이면 실거주자들 두번 죽이는겁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으로 학생들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짓을 봐주는 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이번 여중생 사건을보고 우리 아이에게도 생길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큰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맞이하기도 전에 같은 반 아이가 저희 아이 목을 줄넘기도 졸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조른거 아니다 당겼다 줄넘기를 하면서 이루어진 사고이다. 등등 말이 많았지만 저희 아이 목에 줄넘기 줄이 닿은건 사실이고 앉아있는 저희아이 뒤에서 앞으로 줄을 넘겨서 목을 당긴건 사실이니 졸랐다고 표현 하겠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덮기 급급하더군요. 또 가해학생 부모님은 저희 아이에게 괜찮은지 한번도 묻지 않더군요. 학폭위에선 어리니 가해학생에게 정신적피해가 갈 듯하고 여러번 있었던 일이 아니니 학폭이 아니라고... 이런일을 겪고 나서 여중생 폭행사건 뉴스를 보자 저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더군요. 어른들의 두둔으로 덮어준 아이의 행동이 점점 더 괜찮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거고 배워야하고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거라고 생각하지만 유치원생도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되와 내가 누군가 한테 맞으면 아프다는걸 압니다. 그 어린 아이들도 아는 행동을 자행 했다는건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대통령님 청소년법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제목: 여중생 폭행 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이 땅에 공의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제목: 청소년법 없어져야 하는 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특수상해 폭행 및 여러가지 온갖 범죄에 대한 잘못을 하여도 어의없는 법의 심리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오히려 더 많은 범죄에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법개정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은 없어져야 할 악법입니다.
제목: 청소년이란이유로 보호법악용하는 청소년을위해 청소년보호법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당장 폐지해주세요~~누굴위한법입니까? 피해자는 보호받지못하고 가해자만보호받는 그 법~~~없애주십시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죄질로 법 심판하시길 소년법폐지 청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범죄 심각합니다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에 동의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잘못도 아니고 성인이었다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로 보호를 받는다뇨. 법은 가해자들에게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키기위해 존재해야 하는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것인지도 모를정도로 죄책감도 갖지않는 질나쁜것들을 위한것이 아니라요. 이 학생뿐 아니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있습니다. 아직 스무살도 되지않은 아이들이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학교에서 왕따, 폭력, 금품갈취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것도 적지않다는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구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자신이 행한일이 어떤것인가를 깨닫고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다른아이들도 따라하겠지요. 쇠파이프, 의자등으로 죽어라 팼는데 쟤들은 멀쩡하다. 나도 괜찮겠지. 하구요. 쓸데없는 소년법, 간곡히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범죄가 극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에 20년 징역으로 끝나면 30대에 사회에 나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또한 10대들의 무분별한 폭행과 과감한 범죄행위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이 청소년의 모습일 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제목: 청소년법폐지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사건으로 인해서 더이상 저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런 끔찍한 일들을 벌인 학생들 또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평생 트라우마 안에 갇혀 살텐데 가해자들은 너무 뻔뻔하게 돌아다닐 생각하니 생각만해도 열이 받네요 법으로 저 가해자학생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신분을 다 까고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에서 매장도 아깝지만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용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애들 좀 불안하지 않게 키우게 해주시죠. 범죄자가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강력 처벌 바랍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필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현재 미디어에 보이는 것 외에도 분명 이런 유사사건들이 많을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해자들은 소년법으로 큰 처벌을 안받고 사회에서도 떳떳하게 살아가게 될겁니다. 더이상 피해자들이 사회가 두려워 자살하게 되거나 온갖 좋지않은 병을 평생 달고사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안돼게 막아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고 사고 안칠까요..? 폐지가 답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2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아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무기삼아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처벌해주세요. 혹여나 내 자식이 당하진 않을까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들의 범죄행위 나날이 늘어만가고있습니다!!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이번 부산,강릉 여중생 폭력사건과 비롯해 요즘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범죄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담배와술은 기본이고 미성년자신분으로 운전대까지 잡고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들이 비일비재 함에도 불구하고,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범죄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되고 나서 잘못을 뉘우치긴 할까요? 떳떳하게 잘 살아가기만 하겠죠.정말 말이안됩니다.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때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꼭 청소년법은 해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강력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보호법 있다는 이유로 아무 죄책감없이 행해지는 폭력들!!우리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피해자를 비롯 가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들은 웃겠죠? 이번기회에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청소년들이 벌이는 일들이 너무 잔악무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러면 안되요!!!!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 처벌이 크지 않음을 이미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무서워하질 않습니다. 이젠 청소년법을 바꿀때가 된거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도 잔혹하고 성인의 범주에서 보기에도 힘든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청소년이라고 처벌을 면해줘야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제대로 처벌 받아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그 고통에서 평생 살아가야하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게 말이 되나요. 14살, 15살 기껏해야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또 얼렁뚱땅 넘어가게 된다면 계속 이런 사고는 반복될거라 생각됩니다. 제발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가해자를 보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4세 미만인 학생이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제목: 중소기업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중소기업의 복지를 도와주세요 급여와 복리후생 등 나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발뛰어다니고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더 신경써주세오
제목: 성년보호법도 만들어주세요 살인 및 강간도 하게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아하항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소년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보다더 잔인한범죄가 갈수록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 어서빨리 폐지해서 일벌백계해야합니다
제목: 아이들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을 보면서 화가나 이런 글을 적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적은 형량을 받고 14세 미만이라고 죄를 지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으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담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리분별 다할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옛날의 아이들이 아닙니다.아이들이라고 다 봐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주셨음 합니다.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리다고 법죄자가 아닐수는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 뉴스에 나오는 청소년들 무섭네요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 학교보내기가 겁이 납니다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요즘애들 알거 다알고 이런거 이용해서 범죄 저지르는데 어른들은 애들이 알아밧자 뭘 알겟냐 식으로 가면안됩니다. 같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목: 임시휴무일과 대체공휴일에 느끼는 박탈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4

저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런 열정과 행복을 상대적으로 박탈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임시휴무일과 대체 휴일에 저희 직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일한만큼 보수도 지급되지않습니다. 혹시 정부에서는 이런사정을 모르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휴일을 즐기는 친구들이나 뉴스를 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됩니다. 모든직장과 직장인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일할수있는 분위기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처음이 쉽지 두번은 쉽습니다 그렇게 넘어 갈일이 아닌거 같습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찬성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가해자 그학생들을 위해서도 엄중처벌은 꼭 필요합니다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처벌과정 꼭 지켜보겠습니다
제목: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일어난지 얼마나됬다고 강릉까지 이사태 어떻게하실겁니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 일어난지 몆일 채 되지도않은가운데 강릉폭행사건까지 이대로 가다간 피해자가 더늘어날것입니다.어찌이나라는 이사태에도 아무런 대처방법을 내놓지않고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정령 이나라 정말 평화롭고 살아가기 좋은 환경에 나라입니까 어딜봐서 이나라가 그렇습니까. 더이상은 지체하지마십시요 부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주셔서 제발 제발 더이상은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더이상은 청소년들이 두려움과 공포심에 떨지않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요.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밎 제안 이사이트가 왜있는겁니까 그냥 만든것입니까 국민들의 소리와 그 간절함을 듣고 보기위해서 만든것아닙니까 그럼 본부를 충실히 해주십시요. 정말 이제는 더이상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전국민이 다보고 다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와 정부를 믿습니다. 부디 이나라에 평화만 오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목: 청소년 흡연및 음주 처벌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과거에 비해 청소년 흡연이 많이 줄고 있다고는하지만 과거엔 골목길이나 사람들눈에 안띄는곳에서 흡연을 했지만 요즘 중.고등학생들보면 길거리에서 교복입고 담배피고 침뱃고 아주 꼴불견입니다. 담배는 각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지문조회후 판매토록할것을 부탁드리며 담배를 구입해주거나 그압할수읶게 도와주는 사람도 처벌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부산 여중생, 강릉 여중생 등등 단순 학교 폭력 수준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로 꼭 범죄의 경중에 맞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2

요즈음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기가막히고 말이 안나올정도라는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의 범인과 조력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을 보면 오히려 성인보다도 더 잔인하고, 인간적이지 못한 방법과 생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죄의 댓가를 받게되고, 보호받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면 옳고 그름은, 해야할것과 하지말아야할것 정도는 청소년이던지 성인이던지 다 판단할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비인간생각과 비인간적인 행동으로 폭행 뿐더러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심지어 토막을 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아이들이 몇년, 혹은 몇십년 뒤에 출소해도 20-40대일텐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한 사회에서 살게 만들수 있는건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서 소년법 폐지를 검토하셔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지을 수 없게 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를 간절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법에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꼭 소년법을 폐지해서 죄에대흔 댓가를 치루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또 부산,강릉 폭행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8세 소녀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며 느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저런 가해자 청소년들을 보호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너무 빈약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여고 1학년 엄마입니다. 제아이를도키우면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여중생 사건뿐만아니라 요즘은 인터넷으로 모든걸알수있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하면 법으로부터 빠져나갈수있는지 알수있습니다... 청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우리아이들을 키우기가 겁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시작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 부산소녀폭행사건관련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학생폭력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요즘뉴스를보세요 청소년은더이상없는것같아요 성인이랑다를게뭐가있다고 오히려 더하면더했지 청소년보호할필요없습니다
제목: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3

1.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분양전환시 주변 아파트 시세의 90% 정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사례가 판교인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7.1억이기 때문에 10년공공임대아파트를 6.4억에 분양전환 하였습니다. 2. 과거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책정 기준 과거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합니다. 3. 과거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 기준에서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 기준으로 바뀐 이유 과거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이 5년간 큰 폭으로 오를경우, 공공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개인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은 주변시세에 95% 정도로 분양을해서 사업의 이익을 공공에서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분양가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의 문제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판교의 사례를 보면, 분양전환을 위해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하면 서민들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5억원 남짓 입니다. 대출한다고 하면 이자비용만 은행금리 4% 기준 연간 2000만원 입니다. 2017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은 446만7380원으로 연간 소득은 약5361만원 입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비용만으로 연소득의 약 37%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민주거 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제안 공공임대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개인이 취하는 것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에서는 두 가지를 보완하는 분양전환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따르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 또는 조화평균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수식을 쓸 수가 없어 조금 아쉽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감정평가금액이 건설원가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양전환가 =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의 기하평균 또는 조화평균) 이렇게 책정할 경우, 감정평가금액과 건설원가가 같지 않는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산술평균에 의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반드시 오른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이 가져가야 할 이익은 올리고 서민들은 분양전환가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5일 한 아이의 아버지 올림.
제목: 청소년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 소년법 폐지 요청합니다. 날이 갈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점 심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폐지가 답이라 생각 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청소년범죄 이젠 그냥두고볼 수 없습니다.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지한 그들이 성인보다 더 잔혹한 범죄로 한 사람의 인권을 짖밟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부산여중생 사건과 강릉여중생폭행사건을 보고 개탄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마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피해자는 또 당하고 또 당할겁니다. 가해자는 웃으며 지내고 제발 소년법 폐지 후 40년 정도 감옥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다시는 이런 폭행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1

소년법을 악용하는 여중생들은 가중처벌해야 합니다.이런아이들에게 솜방망이식의 처벌은 또다른범죄를 부축이는 것입니다 가중처벌 꼭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소년법을 악용하는 여중생들은 가중처벌해야 합니다.이런아이들에게 솜방망이식의 처벌은 또다른범죄를 부축이는 것입니다 가중처벌 꼭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현재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보면 학생이라고 보기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같은 일들이 벌어 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10대들도 죄를 지으면 그에맞는 강한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중생도 마찬가지고 또한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지 않을경우 그 여중생 같은 3자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해자 들을 강한처벌을 해주시고 피해 여중생이 완쾌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으로 걱정??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아이를 키울수 없는 나라가 안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몇자 적었습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더이상가해자보다 피해자가 고통받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강력호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요즘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어른들보다 더 잔인하고 영악함 청소년법을 역이용하는 영악한것들이 대부분임 고로 청소년법은 존재가치가 의미없음 그래서 폐지가 맞다고봄 청소년 보호법이 폐지되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 및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계속되는 청소년들이 범죄...어느정도는 철없는 행동들이라고 용인할수 있겠지만...점점 더 잔인하고, 어른들을 따라 하는것같은 범죄들로 바른것만보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배워야하는 학생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못느끼고 있습니다...저 또한 아이에 엄마이자, 대한민국에 국민으로써, 이번 일들 계기로 법이 개정되고, 강하게 바뀌었음을 바라고자 이글을 올립니다...제발, 강력한 법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마음편히 아이를 키울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음 합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스스로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이나라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제목: 청소년보호법폐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법 무서운줄 모르고 반성도 안하는 아이들입니다 진짜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 수정해주세요
제목: 청소년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폐지 적극 찬성합니다.제발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강력한 법 집행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고 살인자가아닌건 아닙니다. 부산 여중생 살인미수사건입니다 출산율 낮아진다낮아진다하지말고 낳아라낳아라하지말고 낳고싶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정확한 사건 파악과 엄격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란 이유로 살인이나 마찬가지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것입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도저히 내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보낼수가 없습니다. 폭력과 폭행을 당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도 제대로 안받겠지요. 맞은아이는 또 맞을까 두려워 벌벌 떨며 전학을 고민하거나 참고 다녀야하구요. 평생을 그 기억에 고통속에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뻔뻔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도 안받는건 피해자한테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가해자를 위한 것입니까?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학생들.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친구끼리 한대 치고받는 정도라면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처벌이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잔인한 폭행을 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는건 국민의 법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소년법 폐지 꼭 부탁드립니다.
제목: 딸키우는 엄마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20
참여인원: 0

초등학교5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딸도 곧 중학교를 갈텐데 남의일같지 않고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어찌저런일을 정상적인 아이라면 할수없습니다 저렇게 만든 부모와함께 엄벌을 처해야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밝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 폐지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성인보다 더 한 범죄를 저지르며 크게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소년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범죄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가해자 법망 피해가지 않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1-04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애들이 너무나도 잔인하네요 .. 교활하네요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법체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여중생폭행 가해자들 정말 무섭네요 이번에도 훈방조치했다니 피해자는 다음번에 걸리면 이아이들이 죽이겠어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1

두번다시 부산여중생같은 일이 벌어지지않게 엄하고 강한 법규가 책정되엇으면 좋겟읍니다..
제목: 소년법 꼭 폐지 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범죄를 악용하는 청소년들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꼭 소년법 폐지 하여야합니다.
제목: 북핵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년법 또한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어제도 글을 올렸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세월호처럼 큰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 때가서 처리하실껀가요?!?! 소년법 누굴 위한 겁니까?!?! 가해자들은 벌써 법적 처벌수위등 큰 일 없이 지나갈거라 생각하고 말맞추고 페이스북이나 SNS에 자랑하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상황들... 혹시 인터넷상으로 퍼져있는 피해자들의 사진들은 보셨나요?? 물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모든 정황상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청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전 정부처럼 묵묵부답 불소통 정부가 되실껀가요?!?! 두살짜리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말 훗날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웃으면서 행복한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해주십시요!! 진심으로 소년법은 구시대적 법입니다 꼭 폐지 시켜주십시요 지금 일어나는 이런 청소년 범죄가 성인들의 범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더 큰 범죄를 만들기전에 국가에서 준비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것 또한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속이 많이 아픈 대한민국의 국민올림-
제목: 청소년보호법,소년법 즉시 법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신혼부부 2년차인 예비 아빠 입니다. 요즘들어 증가하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등 청소년 폭행,살인,자살 사건들이 비일비재 일어나 정말 예비 아빠로서 걱정되고 무섭네요 청소년이라는,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친구들이 마땅히 법아래 보호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법은 모든국민이 평등하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기위해 존재하는게 법아닌가요,,,? 똑같은 폭행을 성인이하면 살인미수고 청소년이 폭행하면 단순 사회봉사로 끝나는건가요? 다른 해외 나라에서도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이며 그 행동이 누가바도 잘못된행동이면 그에 걸맞는 법적인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요즘들어 부쩍 늘어나는 청소년 폭행 사건을 지금 이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가중처벌 하지않는다면 지금 이시간부터 더많은 청소년 폭행 사건들이 뉴스를 뒤덮을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소년법 누구한테는 정말 필요한 법일수있습니다. 허나 이런 법아래 살인,폭행,강간 을 저지르는 청소년사건이 늘어나도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제목: 소년법ㅋㅋㅋ 정치와 언론이 손맞잡고 청소년을 반인륜 범죄자로 만들고있음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정신차려라
제목: 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2

법을떠나 한인간으로써 인간에눈을 의심하게됩니다 어른 소년 이것을떠나 맞은애얼굴과 상처를 자기자신에 눈으로 봐주세요
제목: 청소년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죄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요? 부산여중생에 이어 강릉 여중생 사건도..인천초등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법 폐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들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폐지바랍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도 나이에 근거를 두지말고 죄질에 따라 조치를 달리 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법이너무약해서범죄행위가점점더심해지는것같아요 제발청소년범죄를막기위해서라두청소년법을강화해주세요 아이를키우기정말무섭습니다(가해자가되든피해자가되든말이에요)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솜방망이처벌이 아니길 바라며 청소년보호법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가해자가 보호받는 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정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폐지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소년법폐지해주세요. 이런법에서 만14세는 아무런법저촉도받지않구 불안한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공교육에맡기면서 키울수있을까요?죄른지었으면 합당하게벌을받아야하지않나요?미국처럼강하게 처벌되었음좋겠네요
제목: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0-05
참여인원: 0

청소년들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후에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는데에 있어 도움이 될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고 스스로 생각하며 판단 할 수 있게 법안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목: 청소년법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1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고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어요 더이상 이런 폭력사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식키우는 부모로써 교육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점점 무서워서 어딜내놓지 못하는 세상이 되가는거같아요 국민의 소통을 중요로 하는 대통령님이 있기에 이렇게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목: 청소년법 개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09-12
참여인원: 0

청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학교폭력이나 집단폭행과같은 악질적인 밤죄는 강력한 처벌로 인해 없어졌으면하네요
제목: 청소년 보호법 수정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청소년 보호법 수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발육 상태가 예전과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연령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시는 부산 여중생 같은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청소년이라도 단호하게 법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의 처벌등을 수정, 보완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1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청원을 합니다.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이슈가 되지 않은 많은 피해 청소년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고 신고도 못하고 혼자서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비단 저 피해학생뿐 아니라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처벌과 접근금지 등의 처벌강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가해학생 4명중 한 명은 만 13세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것 역시 고쳐져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살려주십시오. 동작구 사당동 서형선
제목: 청소년보호법 폐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5 ~ 2017-12-04
참여인원: 0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꼭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어 이런일이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