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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핸드폰 대리점 실태(꼭 좀 봐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25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핸드폰 대리점에 대해서 쓸려고 청원합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작년 8월초까지 종로 kt대리점에서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8월초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한 금액의 절반인 95만원만 받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측에서 해촉서 안쓰고 나가서 절대 돈을 못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래서 저는 노동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아닌 모집인 계약서라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하여 사건이 종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제가 7월달에 죽어라 일했는데도 제가 일한 금액을 못받는다는게 너무 분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닙니다 딱 95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95만원때문에 핸드폰도 사용못합니다 저는 저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읽어주시고 빠르게 처리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도종환 퇴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일단 스포츠에 대한 상식이 부족합니다. 헌법과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실무 능력이 전혀 검증이 안된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nation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국가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되먹지 않게 자신의 하찮은 망상을 이야기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르치려 합니다.(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보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되자 마자 감투썼다고 대한민국 일반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듭니다. 초등학생도 그와 같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엄정한 현실을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신의 망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천떡꾸러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을 만한 용기도 없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만한 소신도 없는 변명을 일삼는 몰지각한 인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국가중대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기때문에 조금도 우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굴복하지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이익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망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변명을 합니다. 그나마 IOC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또 우겨서 스스로 나라를 팔아 먹을 것입니다. 도종환 같은 쓰레기와 동류인 인간들은 타인의 인권과 국익 그리고 보편성을 따르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심지어는 이완용이처럼 나라까지 팔아 먹을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국가 관료 더군다나 일국의 장관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거나 간과 될 수 없음 입니다.
제목: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0

지금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님이 하나의 방안으로 대중교통무료라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실효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방안이 어느정도의 효과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미세먼지가 짙어질때마다 이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을건지... 만약 그렇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지 결국에는 그 비용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시 채워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어느정도 차지는 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인것 같은데..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중국에 항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깨끗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기를 마시고 싶습니다.
제목: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0

4년동안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여자대표팀이 노력해서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 출전하려하는데 한 달도 안남기고 단일팀?? 4년동안 연습한 조직력이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내리네요.. 완전히 남북화해라는 대의명분때문에 개개인 선수들 소수가 희생당하는 모습이네요. 대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국방의무를하다 걸린 질병자는 국가가 보호해야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0

국방의무를하다 걸린 질병자는 국가가 보호해야한다 저는 2001년 4월 군입대해서 2003년 7월에 재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실 2년 2개월이였으나 병원 생활로 한달 더하게됨 군생활 2년째에 사구체신염이라는 판정으로 철정병원에서 한달간 부종으로 64킬로에서 79키로까지 몸이 부은체로 이뇨제로 관찰되던 중 호전이안되어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후 신증후군이라는 최종 판정으로 지금까지 15년간 신장약을 복용하고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이유로 실비보험도 안되며 또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피로와 과로시 몸의 부종이 재발하며 힘든 생활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16년 에 보훈처에 신청하였으나 거절 2차적으로 보훈처 행정심판하였으나 거절 최종적으로 개인 사비를 털어 재판을 하였으나 패 군대에 특징에따라 증거 수집이힘들었습니다 또한 군대 친구가 재설작업중 분홍색 소변 흔적을 본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어도 인과관계 부족으로 패소하게되었습니다 ㅡㅡㅡ 억울한점은 ㅡㅡㅡㅡ 군 자대/부대에서는 공상 인정이라는것이 였으나 보훈처에서 거절했다는것이 억울합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로 나라를 지키다 질병을 가지게된 국민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싶습니다
제목: 세계적인 작전주와 같은 암호화폐는 거품이 붕괴되기 전에 선조치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선조치의 타이밍이 늦으면 늦을수록 결국 정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제목: 초등학교 각교실에 공기청정기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4

제목 그대로 제발 빨리... 올해는 전국 초등학교 각반과 강당에 공기청정기 좀 설치해주시고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외부, 체육활동 수치 30 전으로 규제 해주시고 아이들 마스크 무상지급~ 미세먼지 교육 강화 해주세요. 이러다가 애들 다 폐병 걸립니다 대통령님...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중국에 강하게 항의해주세요 ㅜㅜ 사는게 지옥입니다
제목: 깨끗한 숨이 왜 간절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 중 한 명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동의는 대부분이 적습니다. 힘을 하나의 청원 글에 모아주세요!) 봄이 오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꽃 향기와 따스함에 설렘을 느낄 수 없습니다. 대신 점점 더 심해지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너무도 씁쓸한 것은 이러한 걱정이 몇 년 째 당연한 듯 반복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지내려고 해도,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밖으로 나가 일터 그리고 학교로 향해야 하는 현실, 부담스럽기만 한 특수 마스크 가격,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는 그러한 의지를 가로 막습니다. 가상화폐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 해당하면서 생명과도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더욱 우선시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 역시도 미세먼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들이마시면서도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싫다고 몸부림 치는 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기침이나오고 피부가 따갑고 간지럽습니다. 이게 일상이라는 현실을 떠안고 묵인하는 대한민국, 얼마나 바보같습니까? 바라는 것 몇가지 적어 보자면, 국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중국에 똑바로 의사 표현울 해주세요. 또한 마스크 가격을 낮추는 데에 힘써주세요. 일회용 마스크로 택도 없다는 것, 아시잖습니까. 마지 예방접종이 당연한 것처럼 특수 마스크도 우리 국민에게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매일 일 나가시는 저희 엄마께서 돈 아깝다고 못사겠다고 하셨을 때 너무 속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도 폭염, 폭설과 같이 수시로 재난 문자를 주시어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위험하다는 것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한파가 심하면 학교나 직장을 쉬 듯이 미세먼지가 최악일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락없고 맞춤법도 최악인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미세먼지가 아직도 답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 청원을 올리고 있지, 서로의 글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동의는 대부분이 적습니다. 힘을 한 곳에 모아주신다면 금방 이루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가상화폐 도박중독 한탕주의자들 절대 구제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3

위험한 투기 과열을 경고하고 청산할 기회를 준 정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찾지 못한 행복을 인질로 잡고 선거권으로 협박하는 도박중독자들의 실패한 인생들을 절대로 국민 혈세로 구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7

여자아이스하키팀 단일팀을 반대합니다 지금정부는올림픽정신을핑계대며 북한식스포츠정치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 하라면해야하나요? 20여일남은 올림픽에 이제와서 단일팀이라니요~아이스하키팀에게그리하겠다던가요? 이순간을위해4년을달린선수들입니다 매경기2명이라하더라도 그로인해합이전혀안맞는다면요? 메달이중요한건아니지만..선수들이후회하지않는경기여야하지않나생각해봅니다 한반도기들고동시입장..좋습니다 단일팀 생각은 철폐해주세요 선수들무시하는것밖에는안됩니다
제목: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모르는듯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현 대한민국의 문제는 전국민의 부정부폐입니다. 대통령 자신도 마찬가지 입니다(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 미청구)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공공정보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 국개의원들이 납세자정보공개는 시기상조라고(고액 납세자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개소리) 납세자정보공개법안을 부결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선진국의 경우 도서관,학교를비롯 모든 관공서에서 납세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걸 통해 어려서부터 납세에 의무에대해서 익히고 배우며,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며, 탈세는 범죄라고 인지하고 길거리에서도 카드를 요구합니다(현금 매출일때 직접신고를 하여야하는 불편함때문) 뭐가 문제인지 정부부처부터가 인지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왜 뇌가 없다는 소리를 듯는지 아시겠습니까 뇌가 없이 기계처럼 메뉴얼에 나온대로만 읇어대어 그런겁니다.
제목: 당당한대한민국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대한민국의국기는태극기이다 올림픽에태극기를들고자랑스러운 대한민국모습을전세계인에게보여주자 한반도기? 대한민국의국기가언제부터한반도기였나?
제목: 도박판이라고하더만도박판에정부가투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2

거래소 도박판이라고 그렇게말하더만 중기부 도박판투자하나요? 높으신분들 저점매수하실라고요? 부총리 법무부장관 금용위원장 전부다 해임 해라 앞에서 입으로애기해서 저점매수유도하는
제목: 제천화제 소방관 압수수색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48

제목 그대로 재천화재때 출동햤던 소방관분들의 압수수색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소방관은 전화 한통이면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가는 우리들의 영웅들이십니다. 제천화제때 소방관분들은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다른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걸고 남을 구하시는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제천화제때 출동을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출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구하신 소방관분들께 왜 책엠을 물으려 하는건가요??저는 그 저의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고는 의도치 않개 잃어나는것입니다. 사고가 날줄 알고있으면 그게 사고인가요???물론 유족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다는걸 알지만 솔찍히 사고가 일어났을때 소방관분들은 모두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모두를 구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겠죠.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고 계시는 소방관압수수색을 멈춰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소방관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목: 국민 한사람이 내가 내는  매년 세금, 누적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알수 있는 세금 시스템 요청(태어나서~죽을때까지)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8

국민이 내는 매년 세금, 누적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알수 있는 세금 시스템 요청을 드립니다. 태어나서 ~ 죽을때까지 대한민국에 세금으로 내가 얼마를 냈는지 전혀 알수 없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세금 항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주세, 농어촌특별세,기타 등등 한 개인이 한 국민이 국세청에 연말정산원천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지만 내가 매년 세금을 종합해서 낸 세금이 얼마인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백세인생까지 매년 낸 세금이 얼마이고, 누계로 낸 세금이 얼마이고 전혀 알수 없는 시스템이고, 전혀 알려주지도 않음. 종이 한장으로 영수증 처럼 자동으로 출력해서 볼수도 있고, simple 뽑아서 볼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국가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알수도 있고, 세금 낸 근거자료를 알수 있을텐데 증빙자료를 전혀 알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년 내는 세금 쉽게 알수 있고, 년도별 누적해서 낸 세금 얼마인지 쉽게 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목: 권역외상센터 여건 개선 재차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207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건으로 외상센터가 조명받은지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신 관심속에 극도로 열악한 외상센터의 여건이 개선되고 많은 뜻있는 이들이 외상외과에 지원할 것을 기대했으나 그간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과 무관심으로 오히려 의료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을 뿐더러 이제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일선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뜻있는 분들께서 외상센터의 여건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려주셨고 청원마감 43일이 지난 2018. 1. 16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되었으나 그 내용의 무책임함에 재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1. 적정수가 보장, 인건비 지원 2. 야간헬기 운영 3. 수련의 일정기간 외상센터 근무 4. 외상센터 10곳에서 17곳으로 확충 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일선의료인이 원하는 것은 적정수가보장으로 외상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며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받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수련의를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겠다는 것은 수련의, 전공의를 착취하여 외상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 모든 병원의 외과 지원자가 미달인데 이런 대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외상센터를 확충하겠다는 방안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이번 답변이 나오기 까지의 협의 과정을 공개하십시오 이번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이국종 교수님을 만나 3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외상전문의와 토의했는데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국종 교수님과의 대화내역을 국민앞에 전부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책에 관해서 누구와 토의했는지, 어떤 토론과정을 거쳐서 답변했는지에 대해 빠짐없이 국민앞에 공개하십시오. 2. 장관님이 말씀하신 '적정수가'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전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소모품과 고가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련의를 근무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적정수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조사하여 수가를 성의있게 책정하십시오. 그리고 수가책정 과정에 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3. 심사평가원의 부당삭감 행위에 대해 감사조치가 필요합니다. 수가를 아무리 올리더라도 심사평가원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환자의 심폐기능을 대신해주는 ECMO라는 장치를 쓰지 않으면 환자가 100% 사망하는 상황에서 ECMO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할 경우 ECMO 사용 비용은 전액 병원 부담이며 머리를 다쳐서 온 환자의 뇌 CT사진에서 병변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CT비용은 병원 부담입니다. 외상환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쓰이는 의료소모품, 약물, 장비, 검사가 매우 다양하지만 심평원에서 인정하지 않을경우 고스란히 병원과 환자의 부담이며 부산대학교 외상센터의 경우 재작년 적자가 이런식으로 80억이 발생했습니다.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삭감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통제하는것은 살인행위입니다. 4. 외상전문의에 대한 수련혜택을 충분히 주십시오 외상전문의 수련 연봉이 최고 1억2천 ~ 1억 4400만원이라고 제시하셨는데 최저는 7000만원(현행 최저시급입니다)이며 중도 포기시 전액 환수하는 부도덕한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수련의를 근무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수련의, 전공의에 대한 혜택은 어떤것도 논의된 바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5. 외상센터 확충에 대해 재고해 주십시오 외상센터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존에 환자를 많이 보면서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과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아주대, 의정부 성모병원, 부산대 백병원 등 외상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외상외과의를 고용해 놓고 외상환자가 없어 항상 대기중인 병원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이 많이 든다면 언제 어디서 다쳐도 골든아워안에 도달할수 있는 거점을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며 이송체계의 혼선이 없고 숙련된 의료진과 우수한 장비를 가진 병원에서 치료를 행할수 있습니다. 의료정책을 단순히 보여주기 식으로 표심을 얻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의료인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 평창올림픽남북단일팀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0

스포츠는 스포츠로 인류에게 감동입니다. 정치적 목제으로 기획하려다가..큰 실수하게됩니다 기획하고 의도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북선수들도 북한팀으로 참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더 평화젹이고 감동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평화를 의도하고 기획하려는것 이미 전세계가 다 알고..있고.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단 한명의 선수도..또는 단 한 종목이라도 정치적인 쑈에 희생시키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IOC규정에 맞게 국가를 대표해서 국기를 대표해서 최선다하늘 올림픽 되길바랍니다 북한 선수단을 배려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단일팀도 아니고. 한반도기도 아니고. 각국기들고 동시입장 정도면 충분한 감동입니다.
제목: 소규모공사 및 용역 입찰시 떳다방 업체를 없야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3

국민 신문고에 수차례 건의를 해도 통상적인 답변만 돌아와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서는 대규모는 전국업체로 중소 단위 는 도단위로 그리고 소규모 공사 및 용역은 지역단위로 입찰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입찰이 잘못 되었다는건 아닙니다. 지방 업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부의 예규에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았는지는 알수없으나 그 예규때문에 정말 좋은 제도가 잘못ㄱ된 제도로 변질이 되어가고 있으며 법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려는 업자들만 배부르게 만드는것이기에 하루빨리 법규가 개정되어 본래의 법 취지대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행정부 예규를 살펴보면 각종 소규모 공사시 입찰 참가자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 해당 지역 업체라 함은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증, 관련 인 허가증 등 자격에 필요한 요건중 하나만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있으면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 해당 지역에서 변칙적으로 서류로만 이전해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역에서 최소 몇년이상 영업을 유지한 업체로 단서 조항을 달고자 해도 그런 단서 조항을 달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다보니(문제점) 1. 해당 지역 공사나 용역이 나올 시기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알아내는지는 자세히 모름) 미리 법인 등기만 해당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럼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이되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낙찰이 되면 사무실 하나 임차해서 공사 마치고 다시 자기지역으로 돌아가고 유찰되면 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태를 하고있습니다. 2. 해당 지역에서는 어떠한 조항도 달지 못하게 되어있기에 불법이고 탈법인 업체인줄을 뻔히 알면서도 용역이나 공사를 맡기고있고 하자가 발생하면 긴시간이 소요되기에 지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상주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 지역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상주하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생겨 날건데 이런 단서 조항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는 더욱더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개정이 되었음 합니다.(개선안) 1. 해당 지역으로 입찰을 하고자 할때는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증 각종 인허가증 및 사업에 필요한 모든 구비조건이 해당 지역에 있을것 2. 해당 지역 관청에서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위한 방안으로 계속 영업을 몇년이상 유지할것을 명시 할 수 있음 (단 3년 이내) 이렇게 되면 (효과) 회사 하나차려놓고 철새처럼 이리 저리 법인 등기만 옮겨 다니는 떳다방 업체를 없앨수 있으며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 소기업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대도시에서 옮겨와서 지역에 업체를 헉다 받기위해선 지역 청년들을 고용해야하기에 자연스레 일자리는 창출 되리라 봅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 했을때도 지역 업체이기에 가장 빠르게 애향심을 가지고 처리하기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것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로어떤 이유인줄 모르나 불법과 탈법을 일삼게 만드는 행정부 예규집의 단서 조항을 고치고 불법과 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떳다방 업체들이 더이상 우리땅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마들어주시고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고있는 영세 기업들에게도 꿈과 희방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반대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정치적인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은 절대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단일팀입니까 정치인 당신들을 위한 단일화입니까 고생한 선수들 생각해보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제목: 근로자 자위확인소송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고있는 조합원입니다. 2014년 1차소송이후 패소한상태입니다. 2017년 3월 항소이후 아직도 답보상태이네요.. 4년동안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너무 장기적인 법판단으로 소송한 조합원들도 대다수 회사를 떠나고있습니다. 결국 소송이 길어지면 원청회사입장에선 소해볼 장사는 아니지요. 이런 중요한 사한들은 빠르신간 정확한 법원의 판단이 되었으면합니다. 서울법원,고등법원 대법원 . 이런 추세로 가면 7년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다른사건도 중요하지만.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탄압받는 세월이 너무길어서 청화대 홈페이지에 청원합니다.
제목: [ 이동노동자(운전기사)의 권익보호 ] 를 위한 법안, 개선 청원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저는 현재 한 버스회사에 재직중인 이동노동자 입니다 보통 버스 운행을 위해서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치고 늦어도 새벽 5시 이전까지 출근을 해 차량 정비및 안전점검을 마친뒤, 첫차 운행시 새벽 5시20분 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막차가 운행되는 늦은 밤 11시 20분까지 꼬박 20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하루 출근하고 하루 쉰다고는 하지만 출근하는 날에는 2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서 녹초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운행 시스템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조차 될수없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수있는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노동을 하는 시간동안에는 마음대로 할수없으며,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정도라고 이야기 할수있습니다. 사실 이동노동자들은 대다수 정년퇴임 또는 은퇴후 근근하게 생활비 정도라도 벌어보고자 하는 가장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이와같은 악조건들이 갖춰진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울며겨자 먹기로 일을 계속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노인 승객들이 많아 안전에 더욱 심여를 기울여야하는 상황인데도불구하고 배차간격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빠른 운행을 요구받는상황입니다 노인 승객들 같은 경우 승하차도 느릴뿐더러 조금이라도 승객이 다쳤을 경우 오롯이 기사가 책임져야하는 말도안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빠른 운행이 불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으로 인해 빠른 운행을 요구받는것은 너무나 당연시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에 걸맞는 임금 지불이 이행되거나 또는 노동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수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이동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가 이루어지는것은 물론 안전한 대중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은게 제 생각입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프랑스 " 가상화폐와의 전쟁선언" 규제안 만든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프랑스 제정경제부 장관 " 우리는 안정적인 경제를 원한다" 규제를 할거라고 시사..
제목: 가상화폐에 대한 제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강원랜드 폐쇠, 인터넷, 스마트폰 등 90년대로 돌아갑시다! 주식도 막아달라고 청원드립니다. 부동산도 가격정해서 오르거나 내려가지 못하게하구요!
제목: 가상화폐없에야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비트코인에대해서정부가한발물러서는모양인데요이러다단계회사는 정말대한민국에서없어져야하고요 노력없누대가를노리는사람들이니까정부에서과감하게없에야합니다 대한민국의화폐가섬영히있누데가상화폐가뭡니까 국민들헿갈리게하지마시고과감하게 폐지해야돕니다
제목: 규제는 취소를 바라면서 돈을 복구해달라는 무지한 인간들은 무시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6

계속해서 무지한 닝겐들이 비트코인으로 손해를 봤다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는 진짜로 무지한 닝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에서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규제를 강화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는 행위인데 정작 규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해는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지합니다. 부디, 현명하신 대통령 님은 이런 무지한 국민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규제를 하면서 그들을 구해줄 구제책을 발견해내는 게 대통령의 일입니다. 규제를 취소한다뇨 말도 안 됩니다!
제목: 독일중앙은행" 가상화폐 글로벌규제필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이제 좀있음 국제적으로 규제를 할듯..... 빨리들 빠져나와라... 더 망하기 전에
제목: 가상화폐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 무조건 다 봐라(실제 가상화폐투자자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6

일단 필자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나는 50억 이상을 수익낸 사람으로서 가상화폐 6개월간 투자한 사람으로서 팩트만 말합니다. 가제는 게편? 팔은 안으로 굽는다? 내가 가상화폐 투자자라고 투자자편 들지 않고,사실적으로 팩트만 적어볼게 1.지금 가상화폐 규제 반대하는 사람들 특징 (1).세력들이 저점에서 주워서 펌핑 작업 준비로 윔업 맞춘 상태에서 신규 유입한 개미들이 블루오션이라고 허황된 일확천금 노릴려고 최고점에서 물다가 돈 잃는 유형.. 이미 세력들 포함 기타 좀 더 빨리 시작한 코인러들은 이미 다 떠넘기고 빠진 상태ㅋ 나도 마찬가지고ㅋㅋㅋㅋ 그렇다보니 원금 회복하려고 강제 버티기 돌입하는데 정부에서 가지가지 규제 방안 걸면서 매스컴질 하니까 작전 크게 한탕한 고래 세력들 하나하나 모두 빠져나가고,기존에 코인판 스토리를 아는 경험많은 코인러들도 처분하고 이미 빠진 상태에다가 신규 유입 막아 놓으니까 신규 유저 못 들어오니까 시세 벌크 작업내지 고점 시세 회복이 안 되니까ㅋㅋㅋ 원금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전부다 규제 반대다 뭐다 어리광 부리는 거입니다ㅋㅋㅋ 혹시 가상화폐 규제 찬성자분들은 아시겠죠? 300만이 넘는 투자자가 있는데 왜? 국민 청원은 20만선 수준밖에 안 될까요? 뭐 30만선에서 끝날것 같습니다만ㅋ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같이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국내 언론 플레이가 저희에게는 기회이자 꿀이거든요.ㅎㅎ 개미들이 넣었다 뺐다 지들끼리 눈치보며 간보고 요동칠때 시세는 내려가면서 아직 건재한 세력들이 저점에서 개미들 털어낼려고 겁주면 자연스레 생태계 무너지듯 엘리베이터 하락식을 보이는거에요ㅎㅎ 그럴때 투자 경험많은 여우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다시 줍고,세력들도 저점에서 매수 작업 계속하고, 개미들 계속 가두리치면서 저점 다지는거에요ㅎㅎ 좀 경험많고 잘 하는 코인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고,수익을 크게 올릴수 있는 기회이고, 반대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서 저가 작전 코인들 작전 세력 밥상에 숟가락 얹으러 떠났어요ㅎㅎ 그리고 제가 3억으로 50억 벌었지만 투기 맞습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 몫이고, 성공한 투기를 결국 투자라 하는거고,실패한 투자를 투기라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 청원올리는 90프로 이상의 사람들은 다 돈 잃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세요ㅎㅎ 그리고, 알트코인들 모두 말도안되게 그동안 터무니없는 펌핑이 많아서 거품도 모두 빠져야합니다.ㅎㅎ 여하튼, 사기업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라 분명 조작 가능성 있습니다. 심지어 공정한 스포츠토토도 심판,선수 조작이 있고, 그 뒤도 구리지만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조작이 없는 게 이상한거고. 블록체인 기술력은 분명 존중하고 인정할 만한 달콤한 포장지에 가려져 그저 과도한 투기는 분명 맞습니다. 다시 예전 거점으로 거품 다 빠지고 완벽한 조율을 갖췄을 때 비로소 빠른 진보없이 느릿느릿하게 릴렉스 버젼으로 코인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큽니다. 저는 오늘도 어제도 엊 그제도 기자분들과 정부측 인사분들때매 저점에서 주워서 하루 10프로씩 꾸준히 4천만원씩 먹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길 여기서 어리광부리며 징징되는 사람들중 돈딴 사람 극히 드물어요ㅎㅎ 제 지인도 몇십억씩 딴 사람들 오히려 이런 폭락 기회가 우리에게 최고라고 하는데요ㅎㅎ 저랑 함께 시작한 지인들중 돈딴 사람중 여기다 청원글 적거나 동의한 사람도없고 그저 이런 관경을 보면 웃습니다ㅎㅎ 본인들이 인생은 타이밍이고 기회인데 더디게 늦게와서 돈 잃은걸 정부탓을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ㅎㅎ
제목: 학교 천장(텍스) 교체가 필요한가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우선 정확한 사항은 모릅니다 다만 관계자들은 굳이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언입니다 학교 천장에 붙어있는 텍스를 교체하는 작업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이 0.2프로 들어 있다고 들었고 측정기로도 검출 안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전국 학교 천여곳을 작업하면 몇천억이 들어간다니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세금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작업인지 다시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램니다
제목: 국민연금 탈퇴 자율화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7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장애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모두들 그렇듯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도 합니다 다시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적음에 따라서 쉽지 않은데 살림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치앞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데 가계빚만 늘어가는 현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혼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가계빚을 줄여보려 하는데 신불자가 되어도 가질수 없는 돈이 돼버린 현실이 너무도 가혹합니다 이에 국민연금 탈퇴 자율화 및 반환일시금 청구규제완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얘기에 귀기울여주십시오 당장 죽게 생겼는데 60세 이후의 연금수령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목: 도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설치하는사람.제작해주는업체 강력처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0

365일 도로 곳곳에 걸리는 불법현수막 일단은 걸어놓고보자는 식의 불법현수막이 도시를 뒤덥고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분양 현수막은 같은자리에 수십개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벌금과 제제가 약하다보니 벌금내고 또 걸고 악순환이 이어지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다시 회수하러 다니고...인력낭비에 국고낭비입니다 불법현수막을 거치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100만원이상 제작해주는사람은 삼진아웃제를통해 업체 영업정지를 시키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수도권은 불법 현수막에 도시가 혼탁해지고있습니다
제목: '거래소 폐쇄는 아직 살아있는 카드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5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로 피가 마르는 그야말로 개미투자자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연착륙 어쩌구 씨부리더니 눈만 뜨면 달라지고 시장은 요동치고 정말 광풍은 누가 만드는지 아는가? 당신들의 무책임한 한마디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또 그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한 당신들 분노를 이제 느낄수 있을 것이다. 난 정망 진보정권 모든 것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지금 가상화폐에 대처하는 당신들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 책임져라!!!!재산권 손실을!!!!!!!!!!!!!!
제목: 아파트 단지 내 아이 덮친 운전 미숙자. 뻔뻔한 가해자 태도에 분통터지는 부모.  교통 특례법을 수정해 주시실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34

이해가 안되는 대법원 판결! 죄송한데 판사가 얼마나 금수저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조차 SNS로 이 사건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과 2조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 국민의 생명과 안전따위는 행정과 형식의 편의를 위해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요?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가해자는 이런 형식적인 법의 맹점을 알고 단 한 번도 찾아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청원합니다. 헌법전문과 2조에서 말하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12대 중대 사고만 처리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음주 운전과 졸음 운전으로 인한 추돌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분들은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거나 평생 장해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반면 오히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떳떳하게 행동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상식적인 나라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목: 병원인증제도를 변화시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6,362

10년차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때마다 돌아오는 병원인증평가..정말 누굴 위한 평가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너무 바빠 가지 못하면서 물도 한모금 못먹으면서 일할때가 다반사인 병원현장을 아시나요? 평가때마다 간호사들만 죽어납니다. 일도 바빠 녹초가 되는데 평가때되면 집에도 제때 못가고 외워야되는것도 많고 평가대비 테스트에 환경정리...그때마다 사직율도 높고 꼭 인증을 받아야 좋은 병원인건지요? 인증을 잘 받았던 이대목동병원은 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걸까요? 인증평가를 저희를 덜 괴롭히면서 할수는 없는건가요?
제목: 올림픽이 열리는 휘닉스파크의 랜탈샵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국민 입니다. 시민 입니다. 이니님을 너무 사랑하는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의 시민 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실사단을 맞이하러.. 추운겨울 가게를 팽게치고.. 깃발흔들던.. 그것도 수차례...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는..지금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는.. 1월 21일까지 뿐이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의 직업은 스키보드 랜탈샵.. 평상시에는 지금이 대성황일 이곳이 한산합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모든 슬로프가 공사장 이기에.. 여기까지는 이해 합니다. 그러나. 1월 21일 이후부터는.. 전면폐쇄.. 저희 젊은 스키보드 랜탈샵좀 살려주세요.. 나의 대통령님.. 휘닉스파크는 5백억을 받았다 하는데 저희 젊은 운영자는.. 몇만원도.. 대통령이 박근혜 였다면.. 미친듯 시위라도 하고싶지만.. 나의 사랑 이니님 이기에.. 도움부탁드립니다. 저의 전번은 *** 또한 이번에 평창군에서.. 보여주기식.. 도로가 간판을 무료로 달아주었는데.. 너무 웃기게도 550만원.. 저희보고 55만원 내라고 하네요.. 아마.. 지금의 간판을 보고.. 5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놀랄듯.. 국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답니다.
제목: 가상화폐=범죄이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5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으며 국가가 법에따라 발행한 원단위 화폐가 있습니다. 그외의 화폐는 금융 질서의 파괴와 함께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 올 수 있어서 인정 하지 않아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가상화폐 청원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 목적의 이런 게시판을 활용하여 청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촛불 혁명 이였던가 하고 말 입니다. 불과 몇 사람이 국가의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역시 게시판에 올라온 "동의합니다"의 숫자로만 파악하여 정책 결정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국가가 지금처럼 화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의 가상화폐(불법화폐)와 비슷한 다수의 화폐들이 생겨 난다면 국가가 무엇으로 국민을 통제 할 수 있겠습니까? 몇년 지나지않아 원화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말것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보다 개똥이 단체나 지명도 있는 소똥이 개인의 어음성 화폐의 시장 가치가 높다면 누가 과연 어려운 경제 활동을 하며 힘들게 돈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시기봐가며 개똥이 소똥이 줄잡아 삐져 나오는 돈 없나 하고, 눈 빠지게 염탐하며 한탕 노리고 있겠죠... 관료님들... 후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 일 인지 다시 한번 생각 하여 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규제 하여야 할 것 과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생각의 잣대로 보시지 말고 거국적인 생각을 갖고 결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는 불법 화폐 이며 마약 사범과 같은 법으로 엄히 규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글을 쓴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아파 이러쿵 저러쿵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한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 보다 잘 알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는 약간 다른 이야기 입니다 만... 이명박 정부때의 비자금 확보를 위한 5만원권 발행 과 최근 바뀌기전 청탁금지법 3만원 일때 를 비교 해보세요 5만원권 나오면서 돈의 가치는 하락에 하락을 면치 못하였고 국민들 역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절세 혜택을 주며 소비를 유도 하여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스스로 답을 찾아 세금 도둑X이란 소리 듣지마세요) 다음은 청탁금지법 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금액을 바꾸지 말고 3년만 더 유지 하였더라면 어땠을까요!!! 농어민이 다 도산하여 걷 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 되였을까요?(역시 세금을 받고 있으니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무엇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지 다시한번 심사 숙고하여 반드시 가상 화폐(불법화폐)와 같은 불법 수단을 규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 미래가 있고, 그렇게 하여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국민이 많이 생겨 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__)
제목: 내인생에 민주당은 지웠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6

국민들 피해손실을 최소화 한다면서 아주 작살을 내놨네. ㅇㅏ ㅁ ㅏ 츄 ㅇ ㅓ 정부
제목: 비트코인 급등락은 나라에서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2

무지한 닝겐들이 자꾸 문 정부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무지한 닝겐들은 세계 통화라는 개념부터 다시 배워야 하며 대한민국이 비트 코인에 투자한 %부터 다시 보고 와야 합니다. 결코 대한민국 하나의 나라에 흔들릴 만한 비트 코인이 아닙니다. 무지한 닝겐들이 계속 청원하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기네들이 도박해놓고 도박의 실패를 국가 탓으로 돌리는 건 옛날 6~70년 때부터 매번 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세요! 문 대통령님 파이팅!
제목: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로 지방 부동산 다 죽습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0

재개발.재건축.일반분양.조합분양.. 공급은 계속 하고 수요를 억누르면 부동산 경기는 어찌 되는 겁니까?? 수요.공급이 적당히 이루어 져야지..신규 분양은 다 해놓고 대출 규제로 막아버리면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건가요?? 아마 부동산 폭락때문에 이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때 다시 막으실껀가요?? 분양은 다 시키고 대출 규제는 하고 세금은 내라?? 이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집값을 어느 정도는 유지는 시켜줘야지.. 하락을 시키면 대출 받고 집 산 사람은 호구 입니까?? 집값 상승.투기상승 여지 있는곳만 골아서 대출 규제도 하고 무슨 방법을 세워야지.. 모든 은행이 대출 규제 들어가면 지방부동산 시장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란 것인가요?? 재대로 좀.. 똑바로 좀.. 부동산 정책 내놓아주세요.. 정치인분들은 아파트 한채값 별 신경도 안쓰고 생각없이 막 던지겠지만.. 이건 아니죠.. 생각좀 해보세요.. 이게 타당한 건지?? 대출은 규제하면 공급을 줄이던지.. 무분별하게 풀어놓구선 이제와서 나몰라라.. 서민.중산층에서는 집 한채가 전 재산이고 평생 모은 재산 입니다.
제목: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에 자유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재산에 간접피해를 입히고 자율경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게 말이 됩니까!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6

정부에서는 매번 민생에 정치짓을 하는 겁니까! 발표를 하기 전 언론사를 통해 정부방침을 흘려놓고 민심이 안좋다하면 발표한 바 없음으로 짜르고 각 처에서는 매번 엇박자가 나고요. 왜 매번 경제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흐트려놓는지요. 이해가 안됩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실거면 정확하게 콕 찝어서 하세요. 예고성 답변 하시지 마시고요.
제목: 무단횡단 범칙금을 10배로 올리고 단속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경찰이 보는데도 무단횡단을하고 6차로 8차로도 무단횡단을 하며, 걸음이 느린 노인분들은 당연하게 무단횡단을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단횡단을 단속해 주세요. 특히 재래시장, 고물상주변, 상가밀집지역에 많이 발생합니다.
제목: 내돈내놓으세요.국가가보상해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6

국가의장관 총리의 갑질막말로인해 개인재산이 큰손해를입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합니다. -80프로입니다.
제목: 정부가가상화폐조작세력이다름없네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정부에말한마디에 가상화폐시장 시세급등 급락이란걸알면서 확실히정확한 방안을 보도하는것도아니고 불확정한내용으로 보도하는건 시장가격조작세력이아니고무엇인지 국민들은 자기판단으로하는투자에 압력가하는게 정부가할일이맞는건지 다른중대한일들도많을텐데 할일이많이없는건지 제발제대로된정치좀해주세요
제목: 버블 꺼지면 투자자들 손실볼까봐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9

정부가 직접 나서서 버블을 붕괴시켜 미리 큰 손실 나게 해버리는 대단한 꼴을 다 보네요
제목: *전세계는4차산업으로 우리는 후진국으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7

전세계는 4차산업으로 발디딤하고있는데 현 저희정부는 점점 후진국으로 가고있습니다!! 거래소 폐지라는 말을 하기전에 4차산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하는지는 생각조차안하고 증권계에서 빠져서 가상화폐로 돈이 몰릴까바 걱정만하고 있는 현정부!! 80년대로 역행하고있는현정부 !!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했지만 현재 아무런말도없이 함구하시고 그밑에 측근분들께서는 입으로만 폐지 폐지하고있습니다 거래소거래가 부당하다면 폐지해야죠 !! 다만 저희는 가상화폐라는 것에 꿈을꾸고있습니다 로또같이 1등을하고 싶은 꿈이요 사행성이라고애기하는데 과연 강원랜드 토토 로또 경마장은 정당한 게임 인가요? 저희에 꿈과희망을 억누르려고하지마세요 자산이 많으신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그저 조금만한 꿈입니다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풍족한삶을 꿈꾸고있는 작은 서민이란 말입니다 거래소 폐지라는 말을하시기전에 모두 어떻게 잘 살수있을까? 서민이없이 모두풍족한삶을 영유할수있을까? 그런생각을 먼저하시란말입니다 강남에사는 국민 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시골에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는 도박을하는게 아닙니다 미래 4차산업에 투자를하는겁니다 강남에 땅투기를 못해서 하찮은 1천원짜리 코인에 투자를하는겁니다 삼성주식을 살돈이없어서 1천원 짜리 코인에투자를하는겁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물려주기싫어서 1천원짜리 코인에 투자하는겁니다 !! 전세계가 인정하는 4차산업에 10년후를 바라보고 투자하는겁니다
제목: 보험회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지안코 최저 합의금만 고집하며 보상을 미루는 보험사 관행을 바로 잡아주세요
제목: 관세청 산하기관 세무조사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1-16 ~ 2018-02-15
참여인원: 1

관세청 산하기관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적용도 안되고 복지카드조차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윗 사람들은 자신에 퇴직금 등 을 위해 밑에 사람들 인원 감축도 하려합니다. 야근등 초과 수당도 없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알바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벌 가족 등 얼키고 설킨 채용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좋은 곳으로 발령등 정직원 채용 비리가 심각합니다. 왜 산하기관들은 관심도 없는지 제발 산하기관들도 관리 감독 철저항 세무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