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회식을 단 2주만이라도 강제로 제한해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996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2주째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집앞 식당, 상점등이 있기에 1분거리 마트에 장을 보러가는것도 두렵습니다. 말못하는 아이들은 날마다 신발을 가져옵니다. 큰아이는 창밖 놀이터를 보면서 나가면 재미있겠다 하고 한숨쉽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아빠는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회식을하고 왔네요. 난생처음 다른사람과 있는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우리아이들이 어린이집도 못가고있는지 왜 나는 집앞에 장도 못보러 가는지 너무 화가나는데 우리는 현관앞에 한발짝 나서지도 못하는데 남편이 회식을 하고오네요. 저희 남편이 신나서 혼자 회식을 하고왔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자고 했을테고 그 누군가 윗사람을 거절할 수 없었을테고 그 안에는 분명 나도 너무 싫은데 걱정스러운데 거절 할 수 없어서 따라간 사람이 또 있을텐데 그 사람들중에는 저희남편처럼 아이아빠도 아이엄마도 있을텐데 모두가 싫고 두려우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따라가고있을텐데 누구를 위한 회식입니까 9시 이후에는 테이크아웃만되면 분명 일찍나가서 회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대체 모여서 밥을 안먹으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는지 하.... 단 2주만이라도 강제로 회식을 금지해 주세요. 이와중에도 안전불감증인 사람들은 회식좀 하면 어떠냐 하겠죠. 강제로 제한이라도 하지않으면 멈추지않을 사람들에 분명히 있고 그들은 분명히 방역에 구멍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한심한 악습을 멈추게 해주세요
제목: 2020년 9월5일 치뤄지는 국가자격증 시험 연기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05

국가기술자격증 시험보다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치뤄지는 시험으로 응시자가 한 학교 당 500명 이상 모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주체인 KISA에서는 코로나-19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5일 시험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시험시간도 오전9시30분~12:30 13:00~13:30 하루 두 종류의 자격증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데 혹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꼭 청원 등록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공권력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169

코로나로 매일 매일이 힘듭니다. 저는 광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시민입니다. 며칠이면 사라질 것 같았던 코로나가 반년을 넘어가면서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국민이 힘든 시기이니까 참고 다 같이 노력하자 하면서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 정말 부아가 치밀어서 못 살겠습니다. 수류탄이라도 사서 이 사태를 만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거짓 유튜버들,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들! 다 터트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법은 애들 표창장 위조 찾을 때나 엄중합니까?? 저렇게 멋대로 매일 매일을 불안과 어두운 절망을 뿌리는 저들에게 그렇게 처벌할 법이 없습니까? 지금도 전광훈, 주옥순, 신혜식 같은 자들이 코로나 걸려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난 시간동안 인고한 노력이 걸레짝 같습니다. 왜 성실히 정부의 방역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저같은 불쌍한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안해주는 겁니까? 저런 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진짜 대한민국 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저런 자들에게 엄중하고 무서울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청원드립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속이 터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제목: “소송에 붙여버려!!!그러면 끝나잖아!!!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31

“소송에 붙여버려!!!그러면 끝나잖아!!! **그룹 *** 회장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최측근인 김익현 전무와 영업사원들이 전하여 준 말이기에 사실일 것이고, 그룹 법무 팀 소송 건수를 알아보면 금방 드러날 사항입니다. 돈이 있고, 법무 팀이 있는 *** 회장에게는 소송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방 등이 깜빡거려 밥을 못 해 먹는다고 제품불량 있다고 신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품불량 처리가 안되는 게 말이 됩니까?” “공장의 일자 등 100개 중 50개 이상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일을 어떻게 하란 것입니까?” “제품불량이 나서 교체를 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거실 등이 깜빡거리다가 이젠 아예 오지도 않아요. 아이도 있는데 깜깜해요!!” **그룹 *** 회장이 대표로 있는 (주)** *** (지금은 ** ****로 사명을 바꿈)가 2017년 8월부터 가정용 LED등(거실등, 방등, 주방등 기타)을 LED조명 판매처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 회사 LED 제품을 설치한 가정, 상가, 공장 등으로부터 제품 불량났다는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LED판매처의 제품불량 민원에 대하여 빠르게도 진행하지 않았고, 철두철미하게 제품 고장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택용 LED 등이 대부분이어서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기에 제품 불량이 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발하게 제품 발생이 났고, 제품 불량이 났으면 신속히 대처해야 함에도 소비자 민원을 판매처에서 두 번, 세 번 들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울산소재 루비LED조명이라는 상호로 2017년 7월에 대출등을 받아 어렵게 LED판매 매장을 인수하였습니다. 80여평의 매장에 (주)** *** 조명 제품으로 전시를 다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억 4천만원 어치의 주택용 LED 등을 (주)** *** 에 공급받아 판매 및 시공을 하였습니다. 14개월 동안 (주)** ***에 제품불량 신청한 건수가 수백 건에 달하지만, (주)** 가 제품불량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가정 및 상가 등에 판매, 시공하였기에 가정 또는 상가 특성상 적어도 이틀 내에 제품불량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주)** ***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판매처가 제품불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그것도 수백 건입니다. 그러면 제품불량이 빈발한 (주)** 사의 LED 제품을 쓰지 말지 왜 공급받았느냐 하시겠지요? 무엇보다 **그룹과 조명 전문지에 실릴 정도의 기업인 (주)** ***와 *** 대표의 인터뷰를 신뢰하였으며, (주)** 엘이디에서 제품이 좋아 질 테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수없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백 건의 제품불량 발생 건으로 저희 판매점의 이미지 손상 및 매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비자와 인테리어업체 및 전기업체 등은 저희 판매처에서 등을 돌렸으며, 그들 업체로부터 제품불량의 이유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도 수 천 만원입니다. 또한 (주)** *** 사의 제품 불량 건으로 (주)** *** 대신 제품불량교체비만 하여도 수 천 만원입니다. (주)** ***의 조명 제품으로 판매장 전체를 전시하였는데 자사 제품으로 인한 판매점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 말도 없었습니다. (주)** *** *** 대표의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되려 2억 2천 만원치의 순수 제품 값 중 2억 1천 4백만 원을 지불하였음에도 나머지에 대해 소송,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믿고, (주)** ***의 제품을 신뢰한 결과가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어렵게 시작한 LED 판매점이 운영난에 시달려 폐업 위기에 있지만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한 ** 그룹 *** 회장은 [내용증명과 소송과 압류] 라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저희뿐 아니라 (주)** ***에서 납품받은 다른 판매처도 같은 상황입니다. 판매처가 대부분 영세하여 **그룹 ***의 소송 남발 횡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제품불량에 대해서도 적절하고도 신속한 제품 하자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 해 줬다. 그런데 뭘 어쩌란 말이냐” 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응당 제품 불량으로 판매처 이미지 타격 및 매출 이탈에 대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 불량으로 인한 판매처가 입은 손실에 대해 (주)** *** *** 대표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합니다. **그룹 *** 회장과 그가 대표로 있는 (주)** ***(지금은 ******로)가 불량 제품 공급으로 인한 판매처의 어려움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도덕에 대해 도움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불량한 LED 조명을 제조, 유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LED 조명 회사들이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읽으신 분들의 공감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8월 27일 울산 **LED조명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립니다(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94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하는 남편을 둔 주부입니다. 어제 발표된 코로나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2.5단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자 글 씁니다. 저희는 흔히 말하는 포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술집과 같이 영업시간 오후부터 새벽까지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앞으로 저희는 문을 열자마자 닫아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그러시겠지요. 이미 문 닫은 업종도 많구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현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것을 잘 알기에, 남편의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살아온지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수개월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번 거리두기는 그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집합제한" 집합제한, 현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을 정하여 집합을 제한하는건, 그냥 소수 자영업자들이 모두 떠안고 줄파산하는 격밖에되지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밤에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퍼지는건가요? 밤에만 옹기종기 모여서 사람들이 수다를 떠는 걸까요? 소셜미디어만 봐도 낮에 사람들 카페에서 옹기종이 모여서 여전히 수다떱니다. 대형쇼핑몰도 이전과 비교해보면 감소하였다 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구요. 유명식당? 여전히 줄서서 사왔다는 글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건 걔네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되냐!가 요점이아닙니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해야한다면, 이것은 낮밤을 조정하여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영업장들의 영업시간을 선택적으로 6시간 운영가능" 이런식으로 발표했다면, 이전보다야 힘들기야하겠지만 납득이 갔을거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저희는 하루 13시간 영업합니다. 만약 강력한 조치 시행으로 전 업종 6시간정도로 운영을 줄여야하거나 격일로 가게를 열게된다하면, 손해가 크겠지만 주어진 시간이라도 감사하게생각하며 그래 우리도 그렇게하도 해야지 생각하며 최대한 방역 신경쓰며 가능한만큼 영업하도록 노력했을거에요. 현재 임대료/ 고정지출(세금포함) 그 어느것에도 지원없습니다. 말하고자하는건 지원을 바라는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게만해도 이런식으로 한달만 장사못하면 천만원넘는 마이너스 안고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조치 시행 전인 지금도 코로나전 대비 매출 3/2 이하로 줄어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상상도하고싶지않아요. 파주의 모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집담 감염 터졌다고 했을때도, 어이없이 다른 피씨방과같은 업장들만 영업못하게되고, 여전히 옹기종기 모여앉는 카페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는 상황을 보았을때도, 부끄럽게도 우리 업종아니니까라며 이기적으로 방관만했습니다. 또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도 저희같은 상황에 놓여있지않다면, "지들 영업못하니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 말도 맞아요. 불합리하게 영업못해서 억울해서 쓰는 글 입니다. 방식이 소수에게 불합리하다는 걸 말하고싶은것입니다. 정부가 애초에 "집단감염 발생하는 업종에대해서는 일정기간 일괄적으로 운영금지"와 같은 방침을 시행하고있는 상황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집담감염이터졌다, 아니면 피씨방/술집에서 터졌으니 모두 2주간 문닫아라" 와 같은 방법을 택하고있었다면, 동종업계에서 터졌을때 저희도 그 방침 따라서 문 닫았을거에요. 손해야있지만 형평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행하는 9시-익일 5시 운영제한은 소수의 자영업자들이 리스크를 떠안는 격이며, 그게 그 리스크대비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 거냐는 것입니다. 최근터진 집단감염, 밤낮가리지않고 터졌습니다. 왜근데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지..조금만 어떻게하면 이 경제침체를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지 생각했다면 이런 조치는 시행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제부터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와중에 최근 뉴스글에서 "돈 몇푼 벌겠다고 가게여는 이기적인 자영업자들..."이라는 문구를 보니 너무 허탈하고 분노하여 이렇게 소리내고자 글 쓰게되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무슨 큰돈 쓸어모으는 사람만 있는 줄 아나본데, 그냥 밥벌어먹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직장인들의 출퇴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되어야해서 불가피하고 자영업자들의 출퇴근(영업)은 장사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비추어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작정 장사하게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소수의 자영업자가 리스크를 전부 안아야하는 지금 시행에대한 재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하잖았습니까. 소수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답이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강력히 시행해서 우리모두가 책임져야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급하여 핸드폰으로 적어 나르는 글이라 오탈자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글솜씨가 좋지않아 죄송합니다. 꼭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제목: 강제 휴업, 했으면  임대료 강제 차감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798

코로나19로 모두가 함께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은 나라의 뜻을 따라 문을닫고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있습니다 . 강제 휴업을 진행하여(피시방 노래방 , 그리고 음식점 일주일 저녁장사 휴업 등) 그만큼 수익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낼 여건이 안됩니다 . 임대주들도 임차인이 가게 휴업을 한만큼은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부디 정부에서 부가세 혜택 등의 방안을 생각하여 임대료도 강제 차감을 진행해주세요
제목: 누진세 전기료 없애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06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과 외출을 하지못해 평일 주말 구분없이 집에서만 생활을 하게된지가 얼마인지 또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나날이네요 여름 내내 폭염과 더위로 인해 집안 온도도 높아 선풍기만으로는 더위를 식힐수가 없어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료 폭탄이 걱정 되어 잠시라도 끈다면 11개월아기와 4살아이는 금방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 힘들어합니다 어른만 있다면 선풍기로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아이들 걱정에 쉽사리 끌수도 없네요 현재 코로나로 생활비가 줄어든 가정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희역시 그렇구요... 이런상황에 아무리 한시적 하계할인이 있다한들 전기료 무시못합니다. 이런상황이니 문득 밤늦게 장사가 끝나 문닫은가게들 그치만 간판불은 켜진곳, 그런전기를 절약하고 가정에 좀 더 혜택을 볼수있다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됩니다. 여름동안이라도 하계할인이 아닌 누진세를없애거나 전기료를 좀 더 절감해주세요
제목: 프렌차이즈.개인카페.음식점.제과점.매장크기 상관없이 모두 테이크아웃요청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341

코로나 종식이 업종예외 일수없다고 봅니다.개인카페나.제과점.음식점.작은 술집들.핸드폰가게.사람상대로 하는 모든 영업은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차별적용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전종목음식에 관련된것.전체 테이크 아웃을 하던지.3단계로 하던지.2.5단계로 또 다른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싸우고 있는 프렌차이즈 자영업자의 한 담긴 맘 올려봅니다.나라 살피느라 고샹하시는거 아는데 모두가 수긍하는 정책이 아쉽습니다.
제목: (2019.10.23 이전 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문제)일반법이 특별법 보다 우선하는 최초사례를 만드시나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1,831

저는 2019년 5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2020.8.28 국토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발표하였습니다. 해설집 37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Q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10.23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 → 민특법 상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보는 순간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특법 제44조(임대료)에서 최초임대료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임대료라고 간주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 상한률 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개정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첫번째의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최초임대료로 간주하였으며 임대료 상한률 5%의 시작점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해왔기때문에 개정 당시에도 많은 소급입법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국토부에서는 소급입법 논란을 반박하는 보도자료까지 내었으며 개정된 민특법 제44조(임대료) 조항은 위 규정 시행일(2019.10.24) 이후부터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그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부칙 <법률 제16386호> 제4조에 명시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서는 임대인의 권리인 최초임대료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이라는 해괴한 유권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민특법 제44조(임대료) 개정 당시에도 소급논란을 야기하였고, 이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부칙에까지 명시하였음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다도 하위의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세워 소급에 소급을 거듭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은 이미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를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불법적이고 반 헌법적인 내용을 철회하여 주길 바랍니다. 또한 더이상 임대인 vs 임차인, 무주택자, 1주택자 vs 다주택자 구도로 소모적인 갈등만 유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입법정책을 제발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8일간 집합금지 기간 동안 자영업자 임대료 면제 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762

1.코로나 2단계 , 2.5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대한 영업금지(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로서 시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인정합니다. 2.영업금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 업장의 임대료 역시 해당 기간동안 의 면제 행정명령을 요청합니다. 3.자영업자 와 같이 소위 건물주도 임대사업자 라는 자영업자 입니다. 4.국민 모두와 대한민국 정부가 힘을 합쳐 이번 긴급한 코로나19 사안을 해쳐나가길 바랍니다.
제목: 개혁의 길을 그르치지 마소서. <권혁7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955

﻿ <권혁7조> 勸革7조 시대의 흐름을 보시어 굳건한 개혁의 길을 가소서. '시무7조'니 어떠하며 어느 자가 어지러운 문장을 훌쳐내고, 온 언론들이 그를 대서특필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 비록 미천한 시민이나 몇 자 써 올리옵니다. 부디 보수의 가면을 쓰고, 개혁을 그르치는 밥버러지들의 타령을 무겁게 듣지 마소서. 지난 칠십 년간 이 땅을 유린해온 악의 무리들이 있사옵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이 땅의 체계는 그 간악한 자들의 농간과 손아귀에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여전히 우리는 주류가 아니다. 이전 정권이 그러했다'는 소리가 통하지 않사옵니다. 시민이 권한을 부여한 만큼 불의한 자들의 밥그릇 투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시민들의 명에 따라 개혁을 굳세게 실천하여야 하옵니다. 첫째, 코로나 감염확산과 관련한 범법자를 강하게 처벌하소서.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이웃과 가족의 죽음을 불러오는 악당 무리들은 지엄한 법률로서 주리를 틀어야 마땅하옵니다. 법의 힘이 살아있음을, 정부의 힘이 존재함을, 저 사악한 무리에게 보여주소서. 둘째, 일관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굳건히 하소서. 그간 정책의 실패는 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세제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꼼수에 있었사옵니다. 관료 등의 농간에 휘둘려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야 하옵니다. 불로투기소득을 세수로서 환수하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기를 기울여야 하옵니다. 수요,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 유동성의 측면에서 정책적 장치를 신중하게 활용하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를 써야 하옵니다. 본인의 욕망을 앞세워 공익을 유린하는 배부른 자들의 말을 들어선 아니되옵니다. 셋째, 권력기관 개혁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소서. 오랜 세월 자신들의 기괴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기관을 시민의 공소기관으로 정상화하소서. 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등 행정부 내 주요 권력기관 및 관료체계의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하옵니다. 여전한 사법농단 판사들의 횡포와 사법권에 대한 무견제 장치 또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예의주시해야할 사안이옵니다. 무선출직 권력자들에게도 시민의 견제장치 족쇄가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소서. 적폐청산의 기치에는 꺾임이 없어야 하옵니다. 넷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쓰소서. 갈수록 배부른 자는 배가 올라차고, 가난한 자는 굶어 죽고 있사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는 나라빚 걱정이 아니라 백성빚 걱정을 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할 때라 사려되옵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지국가를 설계하겠다는 대의를 두고 세제개혁, 복지개혁, 경제개혁, 균형발전, 그린뉴딜 등을 꾀하여 대동세상을 열어야 마땅하온줄 아옵니다. 고통받는 약자들의 아픔을 부디 헤아려 주소서. 다섯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인내와 대화를 감내하소서. 북한과 관계가 당장 좋지 아니하나, 그럴수록 기존 원칙과 약속에 입각하여 평화와 교류의 물꼬를 틔워야 합니다. 강직한 이인영 장관에게 힘을 밀어주고, 작은 것부터 인도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천하가 감읍하여 성과가 있을 것이옵니다.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극복하고, 진정한 광복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단선을 뛰어넘어 대륙과 대양을 향해 뻗쳐 나가도록, 그 대의에 입각하여 나라와 동북아의 번영을 위한 선도적 외교질서를 세우소서. 여섯째, 역적의 역사를 도려내고 시민의 역사를 세우소서. 야스쿠니 신사에 묻히고 싶다던 역적들이 현충원 양지바른 땅에 묻혀 있사옵니다. 파묘하여 부관참시를 해야 마땅하나, 국군 복무를 감안하며 그들 사유지로 이장토록 명하소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길 바라옵니다. 일곱째,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져버리지 마소서. 대통령은 시민의 종이옵니다. 헌법의 대도에 누구보다 충실해야 하옵니다. 바람직한 정치란 '욕망이 아닌 이성이 비로소 사람다운 감정과 감읍할 때' 실현되옵니다. 민본의 정신을 혈맥에 새기고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그 대의에 충실하시길 바라옵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선열, 민주열사..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을 헛되게 하지 마소서. 초심을 굳건히 하시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재적소에 무겁게 사용하소서.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옵니다. ﻿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묘하게 피해, 국민들의 염월을 무시하고 때돈벌고 있는 골프장. 도움이 절실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624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묘하게 피해 가는 골프장, 도움이 절실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엔 400개 가까이 되는 골프장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되었고,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가 된 상태에서 야외 시설이라는 이유로 골프장들은 조치를 교묘하게 피해 아래와 같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관리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한참 골프 시즌과 동시에 코로나19여파로 인해 해외 골프 원정을 나가지 못하는 골퍼들 덕분에 전국 골프장들은 연이은 흥행을 맞고 있습니다. 야간 라운드까지 운영하는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 하루에 팀 수만 110팀에서 120팀 가까이 예약받고 있습니다. 즉, 전국 각지에서 약 440명의 사람들이 네 명씩 한 팀을 이루어 골프를 치게 되고, 직원들과 캐디, 운전기사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골프장엔 육백명이 넘는 인원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일단 골프장 클럽하우스 입장 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하여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도 일단은 하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광장과 코스 내에선 한 명도 예외 없이 네 명이 전부 다 야외여서 괜찮다는 이유, 습하고 덥다는 이유, 플레이 도중 숨이 찬다는 이유로 코스에선 마스크를 턱에 걸치지도 않고 마스크를 벗은 채 플레이하며 카트 내에선 침을 튀기며 대화를 나누고 불청결한 손으로 음식을 섭취하며 담배를 태우고 심지어 내기 골프에선 돈이 오고 가고 합니다. 우린 깨끗하다며 확진자랑 동선 겹치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생각하는 고객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마스크를 내리고 벗고 플레이 하고 난 뒤 스타트하우스 식당, 그늘집, 광장, 목욕탕 등 서비스 시설을 다 이용해 감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안일하게 집에 귀가합니다. . 제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캐디들은 근무 거부권도 없이 골프장 경기 팀의 통제 아래 체감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폭염 속에서도 매일같이 36홀씩 투라운드 근무를 하며 입 주변 땀띠가 날 때까지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스를 뛰어다니고 네 명에서 많게는 여덟 명의 고객들에게 하루 종일 서비스합니다. 이러한 노고도 모른 채 골프장 운영진 측에선 조만간 다가오는 추석 연휴 연이은 흥행을 위해 더 많은 고객들을 수용하려 직원들 휴무까지 조정하고 악천후 플레이 시 이용요금 할인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이벤트 등을 강행 중입니다. 다른 체육시설들과 같이 집합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힘든 사항이라면 골프장 단독 특수관리 조치라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같이 확진자가 삼백 명 사백 명에 육박하는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을 합쳐 이겨내야 하는 시국에 골프장에선 이러한 사태가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목: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세부동선 정보공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6,824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라는 무서운 전염병 앞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함과 공포에 힘들어하며 지내고있습니다. 올해초 코로나19 심각했을때 울산시에 확진자 세부동선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무섭긴하지만 동선확인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수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있는 상황에서 울산시에서 세부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하셨더라구요. 시청에 전화에서 세부동선 공개해달라고 너무 불안하다고 했는데 안된다고하시고 타지역은 공개해주던데 왜 울산은 안해주냐고하니 타지역이 잘못하고있는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불안하다고 공개해주시면 안되냐고 해도 뭐가 불안하냐고 되려 물으시며 어이없어하시더라구요. 시민이 불안하다고하면 적어도 그 얘기에 귀기울여 봐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된다고만하는 울산시의 대처에 지치고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확진자 세부동선 공개에 살고있는 지역(시, 구, 동 뿐만 아니라 거주중인 아파트 혹은 집합건물 이름), 동선에 (○○마트, ○○병원이 아닌 제대로된 상호표시, 세세한 동선)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울산 근접 타지역은 공개해주시고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울산시도 세부동선 공개 꼭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시민이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제발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어른들로인해 다시 집에서만 생활해야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 은행직원도 국민이에요, 은행직원의 안전도 생각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447

은행원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계에서 근무하는 저의 배우자는 하루하루 점점 헬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니, 은행에 오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른 은행은 재택근무 시행이 되고 그 기한에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구요 다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모두가 조심해야 할 상황인데 어찌하여 은행은 제약이 없는걸까요?.. 저는 물론 은행에 가질 않으니 알 수가 없지만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도 하루에 제한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배우자 말에 의하면 일반 창구에는 대기인원이 20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으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은행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은행원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정말 무섭습니다ㅠㅠ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55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이 증가하여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나 오토바이 사망자는 13.7% 상승하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교통신호 위반, 과속등 안전규정 위반 이에 대책이 요구되어 국토교통부에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제안하였으나 아래 사유로 불채택 되었습니다. *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할 수 없은 사유 1.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 제약 → 전면부 번호판 부착은 볼트 2~4개 정도면 부착가능한 단순함 문제로서 현재가 무슨 원시시대도 아니고 이런것을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함.(중국, 인도네시아등 설치운용중) 2. 사고시 쉽게 떨어질 수 있고 날카로운 재질로 운전자, 보행자 주변 차량등에 심각한 부상유발 → "세로번호판"을 제안함. 또한 번호판은 프라스틱, 고무로도 제작가능하며 자동차와 동일한 재질로서 자동차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이륜자동차의 카메라 단속을 위한 기술적 문제 → 현재 설치된 교통단속카메라는 센서형은 어렵지만 레이져 방식은 감지됨.(경찰청 확인) 4. 기타 -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 부착시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으로 제보가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됨. ※ 지금 이순간에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단 한명이라도 살린다는 생각으로 청원에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배달업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65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속에 놓여있는거 온국민이 인지하고있습니다. 근데 마스크쓰고서도 코로나감염된 확진자들 꽤 있는걸로 압니다만, 배달원들은 코로나 걸려도 되는건가요? 취업난에 코로나까지 더해져있는 상황속에 배달업이라도 할수있는건 좋습니다. 근데 재난문자에다 포장과 배달시켜먹으라고 자꾸 보내시는데, 배달업종 사람들은 어떨지 생각하고 날리시는겁니까? 배달원 20명있던게 어디서 갑자기 40명 60명이 생깁니까? 코로나 위험감수하고 배달하는데 밥시간만되면 밀려터진 배달때메 독촉전화에 욕듣는건 다반사라 급하게 다니게되고, 우린 배달해서 먹을꺼 날라주다 죽으라는건가요 뭔가요? 적어도 재난문자에 가급적 포장과 배달을 이용하시고 배달이용시엔 수요가 급증하였으니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달라는 말한마디 정부가 써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우린 밥대신 욕먹어가면서 음식 날라다 줍니다 아님 정부에서 배달업종 브레이크타임을 선언해주시든지요. 배달종사자들이 지금 전국에 몇명인데 우리다 굶어서, 사고나서, 코로나걸려서 죽으라는건가 싶습니다 이 부분도 대책좀 내주셨으면 해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 코로나 관련 집합금지 명령 이의제기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724

최근에 갑자기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회적 이슈가되어 28일 언론을 통해서 수도권 체육시설 및 기타 영업장 집합금지 및 영업정지 명령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행은 바로 다음날 자정으로 발표 되었고 그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고합니다. 저는 지금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참하고 보편타당하면 저도 방침을 따라갈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인원이 더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식당 같은 경우는 오후9시까 영업을하고 그 이후는 배달을 허용하고 저희 스크린골프장은 룸형태로 룸당 많아야 4명 미안인데 무조건 영업을 정지 시키는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지시하는 10인이하 집합 요건도 안되고 예약제 이기때문에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보건복지부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에 실외골프장도 많은데 실외골프장은 야외활동을 하지만 라운딩 준비전에는 탈의실 락카룸에서 많은 인원들이 부딪히는데 과연 저희랑 비교해서 어떠한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존에 예방못햇던 부분을 이제서야 강합적으로 기준도 없이 강제 영업정지하는것과 시일도 갑작스럽게 통보하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영업정지하라는것은 정말 답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다른 자영업자도 정도에 따라서 피해규모가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스크린골프장은 고가의 장비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 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예민한 방침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더 고려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468

우리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으나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2차 대유행을 맞아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하는 이 시기에 의사들은 본인들의 잇속을 위해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의료진 한명이라도 더 필요한 이 시기에 파업을 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 행사를 더 극대화 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파업을 단행하면서 국민들의 보건을 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이는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정부를 협박하고 협상을 하려는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각 개인들의 소유인 생명권을 왜 그들이 담보로 하여 파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는 엄연히 생명권 침해이며 누구보다도 생명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할 의사들이 생명경시사상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모든 결정권을 의사들이 가지고 있기에 의사 독식체계 입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의사라는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책임감보다는 우월감과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병원 진료시에 10분이상 의사 진료 본 사람들은 잘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권위적인 의사들은 많이 봐 왔을겁니다. 그들은 책임감 보다는 우월감과 권리만을 누려왔습니다. 의사들이 누려왔던 혜택과 권한들은 모두 사회와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 부여된 것들 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권한과 혜택을 본인들이 스스로 획득한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진료를 받을 자유권을 담보로 하여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은 그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믿고 맡기겠다라는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주어진 것이지 그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져버리고 악용하여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환자들을 내버려두고 가운을 벗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의사가 부족하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말하며, 제도권 밖에 있는 PA간호사를 고용하여 의사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의대 정원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바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료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해 의사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의료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원격 진료 시스템도 제안했었으나 의사들은 반대를 하였고, 의사 수 확보 또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의 잇속차리기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상황에 의료가 절실히 필요한 의료소외계층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사는 의술을 시행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직업이지, 의술을 하는 사업가가 아닙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인턴, 전공의들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내버려두고, 파업하러 가야 한다고 간호사들에게 자기업무를 대신 해달라며 기프티콘을 선물하고 가운을 벗어던지고 나갑니다.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PA간호사가 있으니 마음편히 파업에 참여하라고 종용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되어 갑니다. 또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부재로 인한 진료 거부로 몇시간씩 구급차에서 응급처치외에는 받지 못하고 대기 합니다. 병원에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들도 서로 서로 환자를 미룹니다. 병원은 왜 의사들이 환자들을 두고 파업하러 가는것 입니까? 병원은 도데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의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요? 과연 이들이 진정한 의사가 맞나요? 현재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나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겨도 되나요? 의사들은 국민들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자기들이 획득한 것으로 착각하여 그 권리만 주장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과 책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누구보다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일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의 자리는 생명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리이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하여 협박하고 협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본인들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직무태만이며, 국가위기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국가 보건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행동이며,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의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벌이는 횡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사들을 일벌백계하여야 하고, 그들의 만행으로 인해 벌어진 폐해에 대해 보상을 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파업에 참여하여 환자들을 내팽겨친, 의료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환자들과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합니다. 의료계파업이라는 명칭은 의사=의료계라는 그들의 오만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료계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이송원 및 병원내 모든 직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의사 외에 다른 의료계 종사자들은 파업을 단행하지 않는데 왜 의료계 파업이라는 말을 오용하는 것입니까 이 또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제발 진짜 집값을 내릴수 있는 명확한 정책을 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447

6월 대책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울집값이 미친듯이 오르고있습니다...머 그전에도 이미 폭등한 가격이지만...서울에 집 보러만 다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2015년에 4억 초반대에 팔리던 염창동의 30평대 아파트는 2020년 7월초에 8억 중반대까지 오르더니..한달도 안되어 9억3천까지 오르고 지금현재 11억 입니다. 한달사이나 ...몇달사이에도 막 몇억 씩 오릅니다. 이거 현실입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집값을 막 올리는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그래도 팔리니까요...그래도 때로 몰려와서 나오는 족족 다 사가니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건가요...정말 이제 절망스럽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세를 살고있는 저희는 서울에 집한채 마련해 보려는 꿈만 꾸다가...6.15대책때문에 집을 팔아야하니 나가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이사한지 2년만에 다시 쫓겨났습니다. 애가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근처에 집을 구해야하는데 전세집 자체가 나온게 없어서...전세를 구하는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세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지요. 그래서 결국 지금 사는집보다 8천만원이나 더주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겨우 하나 나온 전세집 계약했습니다. 복비에 이사비용까지 또 듭니다. 무주택자인 세입자들은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건가요??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 받으면 머합니까? 정부의 잘못된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고 이사비용, 복비가 몇배로 더 들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지원해주세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9억,10억씩 한다는게...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보다 더비싼 아파트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급받는 근로자들...평생 모아도 못모으는 돈입니다. 뉴스에는 맨날 서울강남 집값 얘기만 하시는데...정작 서민들은 서울강남 같은건 생각도안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딴세상이에요. 서민들이 정작 살아야할 곳은 서울 변두리 동네이고, 3,4억대이던 그곳 30평대 아파트가 10억까지 혹은 그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뉴스에는 9-10억대 아파트를 중저가 아파트라고 표현하시더군요. 9억입니다....평생모아도 모을수 없는...9억입니다. 중저가라뇨....정말 그런뉴스를 볼때마다 다른사람들은 얼마나 돈이많길래 중저가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 나라가 정상인건지...모르겠습니다. 집한채 마련하는걸 평생 인생의 목표로 살아야 합니까? 제발 성실한 근로자들이 월급받아서 저축하면 집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동산 공부를 해야....투기를 배워야...재테크를 잘해야...잘 살수 있는 나라말구요. 나혼자 열심히 회사다니며 일만하면 평생 가난하고 바보되는 그런나라 말구요. 서울집값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 이렇게 폭등하기 전인 몇년전으로 되돌아 가게 해주세요. 제발좀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미쳐 돌아갑니다.
제목: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금액 외 별도 비용을 요구한 임대사업자인 **토건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906

***** 아파트(전남 광양시 **읍 소재)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나면 광양시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집 없는 무주택 서민 에게 분양전환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6.10일 광양시로 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자인 **토건은 지난 2020.7.29~7.31일 3일간에 걸쳐 1차 우선분양 적격세대에 대한 등기를 발송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건은 광양시 에서 우선분양 승인한 금액 외에 시 에서 승인 해주지 않은 금액인 우선분양 적격세대별 우선분양 승인금액 외 각 1,000만원씩을 증액 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토건의 우선분양 증액사유는, 1. 최근4년간 고정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2. 학교용지 부담금 3. 기타 비용 (임대보증보험료 비용) 등 입니다. **토건은 광양시 에서 승인한 금액 외 별도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분양 계약 작성시 별도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 하였습니다. 약자인 임차인 들은 1,000만원 증액에 계약을 안하면 계약 취소가 된다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한 상황 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처사는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에 따른 산정기준 에도 없는 항목을 각 세대별로 부과 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851세대 임차인 들이 고통을 받을수 밖에 없고, 개인의 재산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토건의 우선분양 적격 통지서를 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만큼 관계기관의 검찰 고발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교회에 세금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962

교회 에도 세금을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기독교는 기업과 같습니다. 신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목사. 전도사. 장로 월급. 교회 임원급 급여 지불, 교회 유지비 등 일반 기업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겨울 청소년. 청년 캠프를 주최해서 신성해야할 종교가 상업적 용도로 종교가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교회만 가지고 그러지 말라하는 보수 기독교파는 정작 중요한 코로나 방역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다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방역 모범이 되어야할 기독교는 오히려 코로나 전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걷는데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입니까? 차별금지법 반대만 존중해 달라고 외치는 보수파 기독교는 본인들이 할 의무를 이행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 제한을 대통령님께 언급해야 할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시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잃고 전국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기독교 보수파의 나라가 아닙니다. 속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 코로나 영업제한만 말고 임대료 삭감도 해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8-31 ~ 2020-09-30
참여인원: 250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은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업장의 운영 제한을 두고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을 자제하는것과 동시에 임대료 삭감도 같이 진행되어야죠. 수입은 줄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지출이 일어나면 자영업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나요. 임대료를 삭감하고 건물주들의 건물세금을 낮춰주시던지요.. 막지만 말고 방법을 찾아서 견딜 수 있는 숨통을 만들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