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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경시의 부당한법에 적용되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4 ~ 2020-03-15
참여인원: 152

저는 인명경시의 불합리한 법과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고령과 성 그리고 질병에 대한 편견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딸 입니다. 어머니는 노인성 질환이 있었으나,재작년 여름까지도 비교적 건강하게 생활하셨던 분 입니다. 2018년 8월중순경 소화불량 증세가 심해지신 어머니는 안산 @@병원에서 기존 약 외에 소화제를 더 처방받으셨으나 증세가 낫지않아 다른 병원으로 가서 복부초음파와 내시경 등의 정밀진단을 받았고 , 그곳에서 대학병원등으로 가볼것을 권유 받아 안산○○**병원에서 입윈하여 정밀진단 후 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이때가 2018넌 10월이었습니다. 많이놀란 환자본인와 가족은 어떻게 할지 몰라 퇴원하였고 퇴원시 3개월 후 예약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해 12월초,기침과 열증상이 있었고 식욕도 더 떨어져 먼저 다니던(○○**병원이 아닌)에서 영양제를 맞고 집에 돌아왔습니다.어머니는 밤 11시가 넘어 잠이 드셨는데 새벽04시30정도 잠깐 깨어나 보니 땀을 흘리시고 몸을 잘 못 가누셔 응급차를 타고 안산○○**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새벽에 입원한 어머니는 '폐렴'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날 저녁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같은달 입원 19일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 청원'이라는 것까지 생각한 이유는 전문가 집단에 계신 분들이 환자나 인원인의 사정과 생명 을 우선하는 것이아니라 오히려 사고나 일을 덮고 자신들은 무사하려는 것에 화가 나고 꼭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입니다.먼저 병원의 의사라는 분들의 독선과 이기주의 입니다. 보통폐령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끼울때 2~3주정도 상태를 보고 호흡수가 안 되면 T -tube라는 관을 목에 끼울 수 있게 합니다.당시 어머니는 그것이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폐령이 완치에 가까왔고 의식이 또렷하지는 않지만 눈도 뜨고 사지도 움직이고 기본 반사반응이 되는 수준이었으며 가지고 있던 당뇨수치도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 년 12월 19일 어머니가 내과 일반병실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여 너무 기뻐했습니다.저희는 3남매가 있었는데(딸 한명이 2006년 사망함) , 돌아가며 간호하였으며 저는 목요일 저녁20시정도부터 간호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고 정확히는 어머님 사망후 병원과 의사들의 의도적인 사망유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어머니가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의식이 명료하지 않게 유지되자 2달전 암 진단 등을 언급하며서 자녀들에게 더이상의 치료를 하지 말고 돌아가시게 할 수 있으니 동의하라고 거듭거듭 입원 7일 째부터 가족관계기록부를 제출하게 하면서 거의 매일 재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을 잡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분하고 슬펐으며 수개월 수 5년여를 계속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었습니다. 또한 비록 이혼으로 되어 있었던 아버지도 이후 우울증과 식사거부 증세까지 나타나 반복적으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어 , 해당 경잘서에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유없음으로 수사종결 받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검찰에 고소 했지만, 이 역시도 ' 증거불충분'으로 2차까지 종결되었습니다.지금은 마지막 법원에서 재정신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시간은 약 한달에가 남았다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못 적용되어(악용되어)사망유도 된 법 이름은 (연명중지결정법 )입니다.그 의사들이 보았을때 , 어머니는 고령이자 난치병 환자이자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군'에 속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중환자실과 일반병실에서도 어머니를 '남편보호자가없는 경우'라고 간호사들이 얘기하는걸 들었고 저어게도 '아들이 있으니 아들과 얙하겠다 본인은 온 가족을 부를 때만 같이 오라 '며 저의 면담을 한번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속으로는 의아하고 마믐에 안들었지만 어머니가 완쾌할때까지 어느정도 기운차릴 때까지만 참자 했는데,그들이 (병원과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차별하고 법을 내세워 지료하지 않고 그냥돌아가시게 두었다는것 .오히려 자녀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경찰과 검찰까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것에 너무나 분하고 포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 입원한 병원에서 오히려 차별받아 치료기회도 빼앗기고 돌아가셨다면 마땅히 그에 대해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사에게 내놓은 이유에 본인이 동의했다. 환자본인이 살아있을때 죽음을 원했다 고 주장했다 합니다.어머님은 죽음을 원한적도 없으며 입원당시 너무 무력한 상태라 그런걸 밝힐 시간도 없었습니다. 부디 수사가 재대로 진행되어 의사들의 고의성과 과실 그리고 검찰의 전문가 편향성.안일주의가 밝혀지길 윈합니다.부디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제목: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4 ~ 2020-03-15
참여인원: 4,454

대구의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된 택시전액관리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의견을 올립니다. 다만 전국의 법인택시 종사자가 10만명 가량입니다. 20만 청원이 없더라도 국토부의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택시 전액관리제의 취지 중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월급제 시행 택시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수요보다 택시공급이 높아서 영업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차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서 제도적 보완으로만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택시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납금제”라고 정부와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지만 시장환경의 변화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인 대처가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함 입니다. 택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운행시간을 늘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저임금 문제도 택시의 공급이 많아서 소득이 낮게 되는거죠…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법인택시기사는 똑같이 일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도록 변해야 하는지 정책의 목적에 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구는 2월3일 노사합의가 되어 기준금 142,000원(2019년 대비 3,000원 인상/일), 급여 130만원 선, 초과 수입금은 회사와 기사가 3:7로 나누어 가진다고 합니다.(전액관리제 지침에 기준금을 두지말라고 했지만 기준금없이 어떻게 급여, 비용 등을 산정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향평등이 아닌 하향평등으로 임금구조가 개편되니 정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법인택시는 87,372대(2019년8월 기준)이며 근로자는 약 10만명 정도입니다. 10만명의 근로자 중 열심히 노력하는 근로자는 2019년 대비 매일 같은 금액을 벌어도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일하고 임금이 하양평준화 되는 이번 택시전액관리제에 대해 법인택시기사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루 200,000원 매출, 25일 만근 시 총 매출은 5,000,000원 사납금 142,000 X 25일 = 3,550,000원 / 월급 1,3000,000원 초과 운송수입금 = 1,450,000원 월소득 2,750,000원 전액관리제에 따른 사측과 초과수익금 분배 7:3으로 할 경우 1,450,000원 X 70% = 1,050,000원으로 매월 400,000원 소득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납금제”가 오히려 “택시전액관리제”보다 높은 임금을 발생하는데… 소득하락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까요? [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먼저 복잡하게 얽힌 데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 정조이산어록 택시산업은 다양한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1. 낮은 택시요금(링크 첨부) 2. 수요보다 많은 공급(대구 택시 공급과잉 전국 최악 - 링크첨부) 3. 고령 택시기사의 증가(링크첨부) 근본적인 문제를 시작으로 해결을 해야하는데 기형적인 구조는 개선하지않고 제도만 생성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1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법인택시기사님들이 퇴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낮은 목소리지만 깊게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양대 노총의 무법행사 해결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4 ~ 2020-03-15
참여인원: 684

2020년 1월 29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의 "** ****"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립하며 무법 실력 행사로 공사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입주민들은 하루속히 완공되어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면 대출금 이자 등 입주민 피해만 계속될 것 같은 상황에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용을 빌미로 한 노조들의 공사 방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나요? 힘없는 입주민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문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4 ~ 2020-03-15
참여인원: 534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아시아권 6개국(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에 대한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이들 지역은 세계보건기구(WTO)가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고 확인한 지역이다. 저희 5남매는 선친(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후 귀국함)의 고향인 타하라(나고야에서 2~3시간 떨어짐)을 방문하고자 계획했습니다. 형제계도 만들어 여행 자금을 모았는데 작년 가을 일본 경제보복조치로 일본방문을 한 차례 연기하였고, 올 3월초에 가려고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항공권을 취소하려고 알아보니 1인당 12만원x5인=60만원의 취소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아깝지만 항공사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엔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느 누가 코로나 19가 발병할 줄 알았단 말입니까! 이건 천재지변에 가까운 질병이고 예방하기 힘든 경우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위의 6개국의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선 항공사에 이 지침에 따라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항공사 여건이 어려우면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감액해주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60만원이 어떤 사람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희 형편엔 큰 돈입니다. 만일 저희가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여행을 감행한다면 동생들은 직장에 바로 출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 될 수도 있다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같은 신종 질병이 발병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메르스 , 사스, 코로나 19 등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을텐데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항공사에게 항공권 변경.취소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제목: 코로나19에 노출된 고령 택시기사들,  택시자격유지검사 1년 유예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250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 개인택시기사들이 택시자격유지검사 받고 있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택시기사들이 좁은 교통공단 검사장 찾아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택시기사들 줄지어 세워놓고 교육시키고 검사받는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고령 택시기사들 한군데에 모여도 되는 겁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집단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있는 마당에, 급박한 사항도 아닌데 왜 올해 6월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다 받으라는 겁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택시 고령 기사 자격유지검사를 1년 동안 유예해주실 것을 긴급히 건의 드립니다
제목: 3월 전시회 중단되어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28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전시회, 행사는 최소 3월 말까지 취소되어야 합니다. 킨텍스에서 3월 18일에서 21일까지 진행 예정인 SECON 전시회에는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 중국참관객도 많습니다. 전시회가 개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전시회 참가업체직원, 참관객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 - 전시회 참관객 극감 - 참관객 감소로 인해 참가업체의 홍보 기회 이익 감소, 전시 준비/설치 비용 손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전시회가 취소될 경우 킨텍스와 행사주관기업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진행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관객의 안전과 참가기업의 손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보건과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가능한 빨리 행사 취소를 결정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한민국 중학교의 개학을 연기해주세요(코로나바이러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640

현재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서 전세계로 퍼지고있습니다. 2020년 1월9일 중국에 우한폐렴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후 채 한달도 되지않아 대한민국에는 4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치사율이적어도 전염이 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중국에는 우한시를 통제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홍콩대학의 의료진은 우한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의 수가 우한시내에서만 4만4000명 정도가 감염 되었을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다하며 우한코로나 바이러스의 범지구적 대유행을 경고하였습니다. 학생이라는 본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기사를 볼때마다 걱정을 하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더 심해지고있습니다 명절 전만 하여도 중국에서 공식발표된 확진자가 1000명 이였지만 명절후 1000명을 넘어서 4000명을 넘어가고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몸에서 나오는 침 분비물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접촉으로 인하여 감염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감염될수있는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개학을 한뒤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접촉을 하며 혹시나 모르는 우한폐렴 감염의 대한 걱정으로 학생들의 공포감은 더욱더 지금보다 심해질 것 입니다. 꼭 대한민국 중학교 뿐만아닌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개학을 연기하여 학생들의 공포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시고 학생들이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감염의 경로를 적극적으로 차단 하여주시기 바라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학교 3학년이였습니다.
제목: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371

모든 국민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는데, 유일하게 법관만은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ﾠ2003. 7. 11.ﾠ선고ﾠ99다24218ﾠ판결) 즉, 법원 스스로 자신들을 특권 계급으로 만든 판결입니다. 법관들에게는 특권을, 국민들에게는 법관 눈치 보기 급급한 비굴한 삶을 강요하는 판결입니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판의 일등공신이자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작 판례를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2020. 1. 2.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20헌바1)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원 재판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우려가 있습니다. 권력 분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국민의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력 분립'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로서, 변호사로서 위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첨부: 헌법소원 청구서(https://m.cafe.daum.net/7633003/eola/41) ﻿
제목: 캐나다 서부지역 벤쿠버 한국 교육원 개설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14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나다 BC 주 벤쿠버 광역시에 살고있는 세남매 엄마 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캐네디언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한국생활을 하다가 2013년 7월에 캐나다 BC주 밴쿠버로 가족이 모두 이주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유치원에 입학하고 3개월 동안 유치원 생활을 한 2009년생 큰 아들은 한글과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이중언어가 가능했고 2020년 10살이 된 지금도 유치원 때 배웠던 한국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미 동부 지역 토론토에 한국 교육원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관문인 서부 지역 밴쿠버에는 정식 한국 교육원 개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벤쿠버 광역시에는 대부분 한글학교가 종교단체 소속으로 주말 또는 방학기간을 활용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종교에 관심없는 가족 또는 저희와 같은 다문화가족에게는 오롯이 한국어 교육만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한국 교육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캐나다 벤쿠버 광역시 지역 고등학교에서 일어와 중국어는 제2외국어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한국어는 관심만 있을 뿐 정규과정으로 채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캐나다 서부지역 밴쿠버는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나라 이민자가 모여 살고있는 모자이크 문화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엄마나라 한국의 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잊지않기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 벤쿠버 영사관 산하 정식 벤쿠버 한국 교육원이 개설된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캐나다에 살고있는 이민자의 자녀들 뿐만아니라 Korean 을 제2외국어로 배우고 싶은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정식 교과 과정으로 채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캐나다 벤쿠버 지역 내에서 한국어의 위상도 높아지고 한국인의 정체성도 강해지리라 기대됩니다. 캐나다 서부지역 벤쿠버 한국 교육원의 개설로 캐나다 벤쿠버 지역 한국 재외동포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목: 50년만에 개발된 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 보험적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30,224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난치질환인 루푸스로 10년째 투병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앓고 있는 전신홍반루푸스는 자신의 세포를 적으로 간주해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만성자가면역질환 중 하나로 활성기와 잠복기가 있는 병입니다. 제가 루푸스를 확진 받았을 당시 행복전도사로 불리던 최윤희씨가 루푸스 통증의 고통으로 자살을 하여 루푸스란 병명과 투병의 괴로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질병 양상과 반응으로 천의 얼굴이라 불리기도 하는 루푸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2만여 명이 루푸스를 앓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한참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 및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발병률이 특히 높은 편이며, 요즘은 진단기술의 발전으로 루푸스 확진 시기가 빨라져 어린 나이의 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직접 투병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환자인 걸 알지 못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들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합병증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모에 신경 쓰는 사춘기에 루푸스 치료 약물 부작용인 문페이스(얼굴이 동그랗게 변함)증상과 탈모, 발진 등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증상들 때문에 주위 시선에 주눅들고,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루푸스는 완치가 없는 질병으로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 조절하며 평생을 스테로이드와 항암 성분의 면역억제제 그리고 항말라리아제 등을 복용하지만, 그 약물들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시켜 환자들의 투병의지가 저하되던 찰나에 50년 만에 미국 FDA승인을 받은 최초의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가 출시되었음에도 아직 국내 급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1년 치료비가 2600만원 정도로 집에 여유가 있지 않다면 치료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루푸스 치료제로 개발된 벤리스타가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퇴출위기라는 말이 나왔고, 이렇게 된다면 다른 루푸스 약은 아예 개발 시도도 해보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당장 벤리스타를 쓰면 좋아질 사람들이 고가의 약가 때문에 약을 쓰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벤리스타가 퇴출되고 나면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별로 없으니 개발하지 말자! 하는 인식이 제약사에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 환자들의 치료가 더 어려워 질 것만 같아 절망적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루푸스를 10년 넘게 앓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친한 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꽤 오랜 시간 투병을 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으로 고생하며 지내긴 했지만, 자기가 살면서 평생 루푸스를 위해 치료할 약이 있을 줄 알았다고 웃으며 한 말이 생각나 마음이 아픕니다. 루푸스를 위한 치료제가 조금 더 일찍 개발되고 다양한 약들이 있었다면 지금쯤 어쩌면 건강하게 살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푸스를 앓고 있는 2만여 명의 환자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게 벤리스타 약제를 급여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루푸스 최초 치료제인 벤리스타를 통해 루푸스 환자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리스타는 2011년 미국 FDA에서 최초로 승인 받은 전신홍반루푸스의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일반적인 루푸스 치료(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제, 면역억제제)에도 질병 활성도가 높거나 루푸스 중등도 이상의 환자와 피부증상과 관절 증상에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 1억에 꿀꺽 ~ !!! ( 조선후기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나타났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167

1.법원 등기소가 지방토착 세력과 결탁이 의심되는. 봉이 김선달 장모씨와 무슨 특별한 관계였기에 불법 부당산 매매 계약서인 줄 뻔히 알면서도 등기이전 체결을 하여 저희 마을에 큰 피해를입힌 사기범죄 사건 내용입니다. 2.장씨는 우리마을 전 이장인 정씨와 친인척관계로 마을 공동 소유의 땅 완도군 **면 ***리 **** 마을 산 *번지.*-*지번의 약4500평 규모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야를 마을 공동명의가 아닌 이장개인명의로 되어는것을 악용. 전이장 정씨와 친인척임을 이용하여 매매가수십억원에 달하는 땅을 매매가 10억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원만 전이장 정씨와 주고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2017.02.27일에 매매금 전액을 받지도 않고 계약금 1억만 받은 상태에서 완도읍에 위치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서 등이기전이 완료되었습니다.부동산 계약서에는 2017.02.27 총 매매가 10억에 계약금 1억 잔금은 2018.12.30일에 잔금 지급을 하고 잔금 전액 수령시 등기이전 한다고 적시가 되어있는데 완도 등기소에서는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당일인 2017.02.27일에 매매대금 10억에 등기 이전 체결을 해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3.완도 **면 ***리 **** 마을 산 *번지.산*-*번지는 4500평중 녹지가 해제된 감액913평은 10층이하 건축하가난 임야로 이 임야는 근처 다른 임야보다 훨씬 좋은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4.위 사건을 광주고검 검찰청에 항고를 하였는데도 봉이김선달 장모씨에게 분명한 혐의가 있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이런 불편 부당한 부동산 계약서 등기이전 사기범죄 사건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될 사건이라고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완도 군민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잘못됬다고 이야기를 하고계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수 있는 부동산 불법 계약.이불법계약을 등기이전해준 사기범죄사건을 검찰에서만 모르신다니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불편 부당한 부동산 계약서 둥기이전 사기범죄사건을 저지른 장모씨와,불법 부동산 계약인줄 알면서 등기이전 체결을 한 법원 등기소를 철저히 조사,감사,감찰을 하여 두번다시 저희 마을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신고해 주시길 간청 합니다. 봉이 김선달 장씨의 사기범죄 국민청원 글을 보신분은 응원과 댓글로 함계하여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민정수석실과,5개지방 경찰청과.대한민국경찰청에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사본을 동봉하여 같은 내용을 등기 송달 하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행업계가 역대급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여행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2,01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남대문 시장 방문하셔서 방역 등에는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할 테니, 모든 불안은 정부의 몫으로 넘기고 국민은 안심하고서 일상적 경제활동에 전념해 달라는 메시지를 주신것 잘 보았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 행사 취소 필요성 낮으며 예정대로 추진해달라는 입장 표명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어느 때 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이때 , 누구나 다 힘들겠지만 제일 직격탄을 받고 있는 업종이 바로 여행업종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과도한 불안심리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중수본의 인위적인 여행자제 권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및 여러 회사에서도 아예 해외여행 자체를 금지까지 내린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꼐서 말씀주신대로 기본에 철저히 위생수칙만 지키면 걸리지 않으며, 생각보다 가벼운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위적인 해외여행 자제로 인해 수많은 여행 관련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라, 수많은 인력들이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까지 합친 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이어 중국 , 그외 나라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사들도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취항 편수를 줄이거나 아예 운항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행업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더 지속이 된다면 수많은 여행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대통령님꼐서 국민들께 말씀주신대로 위생 수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너무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위축돼서 여행 그 자체를 기피하거나 하는 것은 관련업에 직격탄으로 날라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유관자들이 정말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 생활이나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이런 국제적인 전염병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위생 관련 가이드 라인은 주실 수 있으나, 중국 외 특정 국가에 대한 방문 자제나, 인위적으로 여행을 막는 부분은 여행업 종사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매년 마다 불어 닥치는 사스ㆍ메르스ㆍ코로나 각 종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여행 업계가 자체가 파산 위기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모르겠으나 세계화 시대가 됨에 따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전염병 사태가 날 수 있는데..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나친 해외여행 자제령으로 여행업계가 너무나도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방역과 예방은 정부를 믿고 따르더라도 아예 국민들의 여가생활인 여행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자제시키거나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불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 여행업계도 이번 사태가 빨리 진정 될 수 있도록 고객님들의 위생 등에 철저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중수본에서도 해외여행 관련된 대국민 메세지는 신중을 기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주시는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빨리 이겨 냅시다 !
제목: 일본 방사능 오염수 (120만톤)방류를 막아야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10,455

일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120만t(톤)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트리튬(삼중수소,3H), 만이 아니라 스트론튬(Sr), 세슘(Cs ) 같은 치명적인 고위험 방사성 물질이 가득합니다.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는 자국 후쿠시마 해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안도 피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식탁에 방사능이 가득한 해산물이 올라올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목소리를 키워 청원합시다! (위 내용은 몇몇 신문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제목: 건설 노동조합의 갑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474

저는 약33년간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직장인임니다 창원공단내 제조업 총무부에서 시작하여 여의도에 있는 종합건설회사를 거쳐 명퇴후 현재는 남양주에 본사를 두고있는 아주 영세한 단종(골조)업체 소속 현장관리자 임니다.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동에서 원청사로 부터 도급을 받아 골조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회사에서는 날로 치열해지는 수주 경쟁에서 어렵사리 현장을 수주해서 치열하게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근로자들은 집에서 새벽5시에 일어나 07시가 되면 눈을 부릅뜨고 못주머니에,망치를 차고 작업장을 향하여 처자식 생각하며 열심히 작업후 땀과 먼지에 범벅이되어 집으로 향하고 저녁식사후 9시도 안되어 수면을 하게 됨니다. (참 고된 일임니다.) 건설 근로자는 어느 직종 보다도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고군 분투하는 투사임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들 부탁드림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대 국민을 향하여 고하고자 함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조합" 천지가 되였읍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회사 직원도 아닌 제3자 "노동조합"이 현장에 찾아와 해당 조합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며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내 외국인 고용과 안전시설등 촬영하여 고발하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리감독를 하게하여 작업현장을 제재토록 합니다. 국가 행정력을 "노동조합"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도구로 이용합니다.(행정관청은 어쩔수 없이 응함니다) 노동조합은 압력단체로 전략하였읍니다. 국가에서는 내국인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 허가제"을 운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코자하면 절차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림니다. 시장에는 건설근로자는 3D 업종으로 기능공이 갈수록 줄어들어 "대한민국"국적 근로자 만으로 현장을 운영하기에 무척 힘든 상황이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임과 근로조건은 노동시장 보다 20-40%높은 실정인데 현장 발주자는 이러한 비용을 반영해주지 않음으로 "노동조합원"고용시 고스란이 하도금 하청업체가 떠 않음으로서 경영악화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니다. (건설노동조합의 갑질) 1.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인원을 할당하여 고용을 강압함니다. 2. 단체협약비,조합비,투쟁기금,일반집회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요구함니다. 3. 1.2항 모두 거절시 행전관청에 고발 하여 근로감독을 강제함니다. 또한 집회신고를 하고 적게는50여명에서 수백명을 동원하여 현장 출입문 봉쇄, 출입자 신분증 검사등 무소불위의 행동을 행하여 건설현장을 마비시키고 항복을 받아 내는 무서운 단체임니다. 5. 1개 노동조합이 아닌 5-10개 의 복수의 유사노동조합의 자신들만을 위한 각축장을 벌림니다. (시공사는 어찌되건 말건 자신들이 맞겨 놓은 빗받으로 온 채권자 마냥 옥죄임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노동조합 본질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특권층의 권력과 부를 위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터 외면 받을 것임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잦아가서 근로자 채용을 요구할 수있는 조합이 되어야지, 조합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고용을 강압하고 겁박하는 조합이 되어야 하겠음니다. (감히 대한민국 국민과 행정부에 요청함니다) 1. 행정부는 노동조합을 선거때 투표권을 쥔 단체로만 보마시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도록 해주십시요. 행정부를 본인등의 요구사ㅏㅇ을 관철하는 도구로 이용치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 주십시요. 2. 근로자 고용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임니다. 제3자가 고용을 강압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요. 세계는 글로벌 시대에 들어 선지가 오랜데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있도록 해주십시요 3. "고용을 강요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없도록한 채용절차법"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과태료를 받는 사례는 없읍니다. 법이 유명 무실한거죠, 이러하다 보니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밖에 없어서 겨속적인 갑질에 울먹이고 병들어 가고 있음니다. 저는 2007년 회사가 워크아웃들어가 다니던 회사를 떠나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자영업을 운영하였나 현실의 벽에 부딛쳐 실패하고 인생2막을 위해 50후반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3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요즘 거의 매일 "노동조합 관련자" 방문을 받고 있음니다. 일하러 갈곳이 있어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피곤을 무릅쓰고 즐겁게생활 해왔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작업복을 입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회사의 재정상태도 힘든 상황인데 노동조합의 압력을 받다보니 출근하기가 두렵씀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목: 각 시도교육청 퇴직 공무원(시설관리)의 재고용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372

각 시도교육청 퇴직 공무원(시설관리)의 재고용을 막아주세요 지방공무원법령 제26조(결원 보충 방법)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위 지방공부원법령(제26조 결원 보충 방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결원 자리를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이 아닌 퇴직 공무원(고령의 퇴직 시설관리직)의 재고용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하거나 단기로 발생한 결원 자리가 아닌 3~4년째(교육청 별 상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채용을 하지 않으며 꾸준히 퇴직공무원으로 결원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공무원에 편의와 이득을 주는 행위라 생각되며 교육청과 퇴직 공무원 간의 유착마저 의심됩니다. 또한 청년실업률이 극에 달하는 이 시대에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인 퇴직 공무원이 양질(공무원)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수년째 직렬 결원의 보충 없이 대체직으로 정원을 채움으로써 교육청 소속 현직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은 성과급, 승진, 인사 전보, 직렬의 인식 등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 초등생 ‘방화셔터 끼임’…‘기기조작 실수’ 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546 [기사 링크] 불과 작년 9월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령의 계약직 시설관리원'의 소방기기 조작 실수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학교 시설은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학교 시설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할 기술인력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 시설만을 전담할 전문 기술인력의 부재는 국민적 정서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아진 이 시대에 부합하도록 이제는 학교 시설관리직 또한 전문성, 책임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야만 이러한 학교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정식적으로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제목: 기약없는 요양병원 면회제한, 노인감옥과 다를바가 없네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366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전면 면회가 제한되어 아예 병원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론 면역력이 약한 노인병원이라 적극적인 방어방법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최소한의 접촉도 허용이 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도 모른 채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줄 알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는 걸 지켜봐야만 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거나 열을 재거나 아니면 방호복이나 소독약을 구비해서라도 최소한의 면회시간이나 보호자 1인이라도 면회가 되도록 병원측에서 준비를 해 주던지 해야지 그냥 마냥 면회제한만 하고 있는 현실이 답딥합니다. 위독한 환자임에도 가서 뵐 수도 없고 감옥이 따로 없네요. 이러다가 돌아가실 때 까지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공항에서도 여러 방역 준비를 통해 세계 각국 사람들이 돌아 다니고 있는 마당에 요양병원도 보건복지부에서 체계적인 검역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시해서 최소한의 가족면회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시는 환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경기하강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155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달라.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국민들이 차분한 가운데 의료체계를 신뢰하고 안전행동 수칙을 지켜달라 고 당부했다.(연합뉴스 02.10) 그러나 거리에 사람이 확 줄었다. 백화점에도 사람이 없다. 전시회에 바이어가 오기를 꺼린다. 일부 언론보도에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와 동선만 확대보도 되고 있다. 물론 국민적 관심사이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정부, 공공기관이 조장한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최근 공공기관이 오랫동안 준비한 행사를 취소하거나 취소를 유도하고 있다. 세미콘만 하더라도 550여개 국내외 반도체기업들이 전시장 인근호텔에 도착해서 80,000여 명 바이어들과 수출상담회를 준비하는 첫날에 행사중지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바이어나 참가기업 모두 황당해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행사를 이 정도밖에 못 하는가? 경쟁국가로 바이어를 빼앗길 것은 불 보듯 뻔하고 향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나중에 국내반도체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 막판에 채찍질할 것인가? 또 행사를 준비한 100여개 장치, 인테리어, 전시서비스업체의 손해와 어려움은 눈에 선하다. 80,000명이 먹고 쓰고 잘 호텔, 식음료, 관광업체는 준비된 식재료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의 행사가 취소되어도 이러한데, 향후 2~4월에 개최 준비중인 50 여개 행사들이 취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더구나 이런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네가 책임 질거냐?”는 식으로 마구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을 가벼이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어렵게 벌어 근근이 가정경제를 지키는 분들이 많음을 아시기 바란다. 전시회는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2018년 국내 14개 전시장에서 7,468,726명의 방문객이 내방하여 95,459개의 참가업체와 상담하여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산업 전문종사자 21,000명 이상이 어려움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주변 상가, 식당, 호텔 종사자를 합치면 무려 1천만명 이상이 전시회와 어우러져 직접, 간접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즉 그만한 일자리를 생성해 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지난 2월 9일부터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 책임하에 그로할렘 전 노르웨이 총리, 린드버그 IOC위원 등 1,000여 유명인사를 모시고 평창에서 “평창평화포럼”행사를 굳건하게 마쳤다. 그 분들이라고 해서, 어찌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지 않았겠는가? 문제 생기면 직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는가?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지만, 이처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책임감을 느끼고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9·11 사태 때, 뉴욕시 당국은 당시 계획된 국제행사를 연기하는 사유를 바이어, 참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뉴욕시 당국 책임하에 일정기간 지난 후 행사장소를 섭외하여 주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가적 행사는 국가 이미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잠시 지연된 바이어를 다시 불러 주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신뢰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렸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이러스를 예방하여 국민보건을 안전하게 하면서, 중소상인을 살리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요청한다. 1.코로나바이러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소기업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안전관리는 정부가 맡을 테니,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전시회 참가업체, 바이어로서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유럽조차도 한국을 중국 변방 또는 오엽지역으로 오해하고 바이어로서 한국오기를 꺼리는 것을 해소시켜야 한다. 3.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계획된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행사에 목을 매고 있는 수많은 중소협력회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시박람회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중소벤쳐기업부(판로지원과) (국제회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
제목: 청약저축의 역차별을 개선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282

저는 현재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고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2006년에 입사를 하면서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습니다.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 벌써 15년넘게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시간동안 납입하였어도 공공분양을 받기 힘들뿐 아니라 민간분양은 신청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되려 청양종합통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 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청약종합통장 이라는 제도가 생겼지요. 하지만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종합통장으로 전환은 못하도록 하여 저는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이 있어서 계속해서 청약저축을 유지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을 받기 위해 꾸준히 납입하고 있지만 요즘 분양하는 공공분양을 보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까지 특별공급 물량이고 그보다 훨씬 적은 물량만 일반공급으로 나오다보니 공공분양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서부터 기준미달이기 때문이지요.그리고 60m2 이하또한 소득기준에 미달이라 청약할수없다보니 15년이상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은 꿈도 못꾸고있습니다. 하물며 청약저축이다 보니 청약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민간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서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청약종합통장은 민간,공공 상관없이 청약할수 있도록 해주면서 더오래 납입하고도 청약저축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야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부디 법제도를 개선해서 저처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되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자동차 ***"에바가루" 문제 발생 심각한 문제...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352

안녕하세요.. .2015년5월씩 쏘랭이( ***) 차주 입니다... 2017년 에바 작업을 하구 이상이 없을꺼라 생각을 했는데... 2020년 현재 또 "에바가루"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측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으나 에바제품을 교환해준다고 하였으나 의구심이 들어 질문: 그럼 다음에는 안나오나요... 상담자: 보안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질문: 그럼 2년뒤 또 에바가루가 안나온다는 말 아닌가요??? 상담자: .... 여러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안나온다는 보장은 없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부모,남편,아내,아이들이 함께 차량에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 차량속에서 "에바가루"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아님 국민들이 시시 하는 것 인가요?? 차량을 사랑하신 분 이라면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고객분들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북한에 대한 국민의 개별관광 추진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618

평화 통일을 가장한 협력이나 관광 추진은 반대하고, 북한의 박왕자씨 사건 사과와 연평도 포격도발의 공식 사과없이 북한 돕기식의 어떠한 원조나 개별관광 추진을 반대합니다.
제목: 연장반 전담교사 국가에서 채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2-13 ~ 2020-03-14
참여인원: 231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연장보육과 관련하여 청원을 하려합니다. 현재 보육관련 인력뱅크를 보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연장반 전담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장반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오후 3시 ~ 7시 30분 이라는 애매한 근무시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교사들은 일하기를 꺼리는 시간입니다.) 둘째, 연장반 영유아 관찰일지 작성 (개별 영유아 관찰일지는 담임교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연장반 전담교사는 각 원에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만일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못하면 기존의 담임교사들이 연장보육을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보육연장에 대한 일지만 작성했다면 바뀐 정책으로 인하여 연장반 보육일지 및 연장반 영유아의 관찰일지 작성 및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에 처했습니다. 결국 연장반전담교사의 제도 마련은 역으로 보육교사들에게 더 과중한 업무를 하도록 만드는 허울뿐인 제도가 되고 말것입니다. 이에 연장반 전담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원 현황에 맞추어 연장반전담교사를 보건복지부나 각 지자체에서 채용하도록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으로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지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따른 제도의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