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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후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않은 탑승자세가 보상대상인가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교통사고 후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않은 탑승자세로 인한 상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보은경찰서와 청주지검, 청주법원 남해광 재판장은 보험사기를 묵인하고 보험사기을 치려한 자 대신 오히려 기왕증을 주장하며 형사처벌하였습니다. 2015년 6월 보은읍내 주정차금지구역인 시장골목에서 박가윤(가명)이 뒤범퍼가 파손된 카니발차량을 운행하다 비상등을 켜고 길가에 정차하였습니다. 당시 이영주(가명)는 스펙트라 차량을 운행하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조수석쪽 앞휀다로 정차 중인 박가윤의 카니발 차량 뒤휀다를 접촉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가윤은 이영주가 자신의 뒤범퍼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영주는 사고 당시 충격이 없었던 점을 의심하고 주정차단속 CCTV 영상을 첨부하여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감정결과 카니발 차량의 뒤범퍼는 본 사고와 관계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은경찰서와 청주지검, 청주법원은 박가윤을 보험사기로 처벌하기는 커녕,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않은 탑승자세로 상해’도 보상해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이영주에게 벌금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영주는 2008년과 2010년 버스와의 충격으로 목‧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보상은 커녕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기까지 당해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탑승자세로 인한 상해마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니 매우 억울합니다. 교통사고 후 기왕증과 정상적이지 않은 탑승자세로 인한 상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법원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회약자를 오히려 무법적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제목: 출산율을 높이고 부부의 행복추구를 위해 임신 전 아기 성별선택을 합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5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이미 유명 일간지에서 다뤘기에 그 내용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임신 전 아기 성별선택이 합법화되면 저도 셋째를 낳고 싶습니다. 저같은 사람 많습니다. -------------------------------------------------------------------------------- [동서남북] 둘째부턴 아들·딸 골라 낳을 수 있게 해줘야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전문의 성별 선택 임신 가능해지며 딸·아들 키우고 싶은 부모에 미국 등 선택 시술 허용 추세 부모의 행복추구권 인정을 전문직 여성 A씨는 자식 욕심이 많다. 30대 후반에 늦게 한 결혼이지만, 시험관 시술로 딸 쌍둥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그녀는 아기를 더 낳고 싶어 했다. 셋째는 이왕이면 아들이길 바랐다. 딸과 아들, 다 키워보고 싶었다. 불임 클리닉을 찾아가 아들 임신이 가능한지 물었다. "안 된다"는 대답이 바로 돌아왔다. 아기 성별을 구별해 임신 시술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아들에게 또는 딸에게만 질병이 대물림되는 특수한 경우만 배아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A씨는 낙담했다. 셋째 아기 시술마저 주저됐다. 그러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기 성별을 골라 임신 시술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다. 부부는 LA로 날아갔고, 거기서 사내 아기를 임신하고 귀국해 현재 산부인과에서 임신 처치를 받고 있다. A씨처럼 미국에서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임신하고 온 여성을 심심치 않게 본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말한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아들 딸을 원하는 대로 임신할 수 있게 됐다. 방법은 다양하다. 정자를 검사해서 X 또는 Y 염색체가 풍부한 것으로 나눈 다음에 딸을 원하는 경우는 X염색체가 지배적인 정자를, 아들을 원하면 Y가 풍부한 것을 선택해 인공수정하면 된다. 성공 확률은 80~ 90%다. 더 확실한 것은 시험관 아기 시술 때처럼 수정된 배아를 착상시키기 전에 세포를 하나 떼어 성별을 보는 것이다. 이른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다. 유전병 여부를 걸러주기 위해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골라 임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현재 성별 감별 시술은 불법이어서 시험관 시술 때 배아를 무작위로 골라 자궁에 넣어야 한다. 게다가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아 여러 개를 넣기 때문에 아들 쌍둥이, 딸 쌍둥이가 나온다. 성별 선택 임신 시술은 윤리 논쟁을 불러왔다. 중국·베트남 등 남아 선호가 심한 국가에서는 성비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기의 성별 선호가 없는 선진국에서는 아들·딸 골고루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기 시작했다. 이에 1994년 국제산부인과의사연맹 윤리위원회는 가정 내 아들·딸 균형(family balancing)을 원하는 경우라면, 성 감별 임신 시술이 정당하다고 했다. 미국생식의학회도 2001년 둘째 아이부터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지했다. 한국 사회는 한때 지독한 남아 선호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겪었다. 말순(末純)이, 후남(後男)이가 여아 이름에 쓰였고, 태아가 딸이면 낙태시키는 일도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희한한 법이 나왔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부모가 많아졌다. 딸 한 명 낳고 그만 낳는 가정도 수두룩하다. 태아 성 감별 고지 금지법도 2009년부터 완화됐다. 정상적으로 여자가 100명 태어날 때, 남자는 104~106명 태어난다.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남자 105명으로 안정적인 정상 성비(性比)를 보이고 있다. 한때 133명에 이르던 셋째 아이 남초 현상도 2014년부터는 정상 성비로 내려왔다. 그만큼 태아 남녀 차별이 없다는 얘기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인식은 적어도 출산에선 현실이다. 아들 가진 부모는 딸도 두고 싶고, 딸 가진 가정은 아들 하나 더 낳아 키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딸이 있으면 인생이 착해질 것"이라며 딸 바보를 부러워하는 아들 아빠들이 있고, "아들 있는 집 보면 왠지 듬직해 보인다"고 말하는 딸 엄마들이 있다. 그러고 싶어 산부인과 진료실을 두드리는 아이 하나 부부도 꽤 있다. 이제 둘째 아이부터는 성별 선택 임신 시술을 허용해도 되지 싶다. 애 낳는 게 애국이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다. 아이 더 낳길 원하는 잠재적 애국자들에게 이 정도의 행복 추구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3804.html
제목: 무주택자도 예비 투기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다 주택자 피박하고 금리올려 자영업. 소상공인까지 투기꾼으로 매도하지 말고 계산복잡한 종부세 필요없고 건물 토지처럼 모든 주택에 양도세를 물리면 전 국민이 절대 투기하기 힘듭니다 투기가 일부계층 문제 입니까?? 집없는 사람들도 시세차익 없으면 집 안삽니다 약 먹었습니까 빚내서 집사게? 박근혜 정권때 그러고 살았어요 그린밸트 풀어 선택받은 무주택자들에게 시세차익을 주는게 부동산정책입니까? 서울서 불났는데 소방차를 경기도 촌 구석으로 보내는게 부동산 정책입니까?
제목: 흡연 음주 세금 확대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흡연하면 간접흡연 힘들어요, 음주하면 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여서 가해자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술 먹으면 가족들 때리고 다음날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술 마시면 또 때립니다. 흡연구역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고, 만취한 인간들 가두고 술 깨면 풀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세금을 집값만큼 올려주세요. 세금 올리기의 달인, 숫자놀이의 달인, 개돼지들 착취하기 달인이 현 정부입니다
제목: 금리인상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주택담보대출 농지담보대출로 이자부담 힘듬니다 금리인상 막아주세요 문정부가 3억이하 주택이나 농지는 세금인상 대상이 안닌거로 알아는데 농지 30%인상 주택 건물,토지부분에 20% 인상된 고지서을 받았습니다 이돈으로 북한지원에 쓰실건지 말해주세요 서민들 세금인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목: 집단 취락지역 개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요즘 일 자리 때문에 많이들 힘든 시기라 생각 됨니다. 간단 명료 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 자리와 주택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특히 새벽 일력에 일일 건설노동자들 보았습니까? 일 자리을 배정 못받아 뒷 모습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 짐니다. "집단취락지을 개발 하십시오. 집단취락지을 개발하면 일자리.주택문제 지역경제 등등 많이 해결 되리라 생각됨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항동지구  규모 2.5전후의 지진을 수백번 겪어야 하는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7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가족이 살아야할 아파트와 우리아이들이 다녀야할 초등학교 밑으로 지하고속도로 그것도 대략 폭이 15미터나 되는 2차선 지하 터널이 뚫릴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 터널로 인하여 인천 삼두아파트에 집벽에 균열이가고 빗물이 새고 가스가 새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속에 살아간다는걸 얼마전에 봤는데 저희가 살아야 할 집이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잠을 잘 수 가 없습니다 상도유치원이 무너진일이 얼마전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항동초등학교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건물을 지을때 6미터 정도의 철근을 연결해서 건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발파작업을 하면 철근이 비뚤어 지면서 어긋날 것입니다 건물이 균열이 생기면서 비뚤어진 건물은 무너지겠죠 지하터널 공사는 건물을 짖기전에 해야하는 공사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지하에 발파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터널 공사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것입니다 왜 위험한 공사를 이윤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진행하시는지요? 90년대초 삼성건설이 터널공사를 할때 발파공법 적용중 새마을열차 터널 상부를 통과했고 승객중 78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터널의 크기는 직경5미터 정도 그리고 단선이었습니다 항동지구 하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터널은 대략 15미터정도 그리고 쌍굴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승인해준 국토부 그분들의 가족 ,대통령님의 가족과 아이들이 살집과 다닐 학교라면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땅속에서 발파작업을 하면서 터널을 뚫으려면 규모 2.5전후의 지진을 수백번 겪어야 합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가 진행된다는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대참사를 당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나요? 이글을 읽고 계신 청와대 관계자님 이글을 한번 읽고 버리지 마시고 대통령님께 꼭 말씀해주세요 대통령님은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은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아이들과 가족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제목: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에 명품임대아파트를 짓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1

용산미군기지와 현충원을 옮겨 명품임대아파트 10만호를 지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라. 한강을 마주보는 교통요지에 명당터에 젊은이 들이 모여사는 유비쿼터스 유토피아를 지어 놓으 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것이며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로 성장 하여 대한민국을 일등강국으로 만들것을 확신 한다. 또한 국유지이기 때문에 임기내에 지어 공급할수있어 강남집값도잡고 정권연장도 할수있는 신의한 수가 될것이다. 거주불안에 시달리는 신혼부부들에게 한강을 가까이둔 명당터에 모여살게 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효과와 그 기운으로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들이 속출할것임을 확신한다. 현충원의 선열들도 시끄럽고 매연 많은 곳보다는 조용하고 공기좋은곳을 좋아하실것은 불몬가지일터. 제발 죄고우면말고 실천하길.
제목: 기초연금 인상을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우리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1도 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이 9월부터 오른다고 희망고문을 해왔습니다만, 단돈 1원도 오르지 않은 사람은 뭔가요? 노인정 방문해서 기초연금 오른다고 자랑해놓고, 국민은 개돼지인가요?
제목: “빚 갚을 때도 지역 차별”…법원마다 다른 개인회생 변제기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1

집안 사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2015년 초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울산의 주부 A(41)씨는 1월 “법이 개정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는 법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지침이 없다”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더니, 지난달 A씨에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소급 계획이 없다, 단축 신청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에서는 지침까지 만들어 변제기간을 줄여주는데, 왜 지방 사람들만 2년 더 빚을 갚아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떠안은 빚을 갚으려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부산 거주 직장인 고모(41)씨는 2015년 3월 개인회생을 시작했다. 5년 동안 매월 400만원 가량 월급이 들어오면 300만원 이상 빚을 갚는 조건이었다. 3년 넘게 빚을 갚아 온 고씨는 올해 초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을 줄여준 것을 보고 부산지법에 문의했지만 “지침이 없어 어렵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씨는 “서울만 되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차라리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놓고 지역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논란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 해주는 제도인데, 중도 포기자가 많아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에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고, 대법원 또한 통일된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만 기존 신청자에 대한 기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고, 대전지법ㆍ대구법원은 조건부 허용, 기타 지방법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2004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을 당시에는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했다”며 “지역에 따라 빚을 갚는 기간이 2년이나 달라질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및 시민단체들이 나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전국 법원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각 재판부가 고려할 판단사항이라 예규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만 내놓고 있다.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량 증가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이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을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붙였다”며 6월 다면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직원들에게 채무자ㆍ채권자 양측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놓았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씨를 비롯한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30여명은 각 지방법원에 변제기간 단축 신청안을 제출했다. 회생변호사회 교육이사인 조성곤 변호사는 “법원이 변제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
제목: 무주택자! 서민여러분! 문재인대통령되면 서민을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 기대헀건 만 완전 무주택자 배신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7

앞서 제목 내용과같이 생각하며 줄곳 보수파을 지지하며 당선 시켜건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역대 어느대통령보다 서민들 눈물 흘리게 하네요
제목: 임비행사 긴급 구출 SOS 칩니다. 임도현 항일 비행사를 보훈처 악질 공무원 범죄단으로 긴급 구출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주제 : 보훈처 악질 공무원 범죄(사․기)단으로부터 임도현 항일비행사 구출을 시한부로 SOS 칩니다. 1. 16년간 보훈처 공무원 범죄(사․기)단이 저지른 잔인한 범죄행위와 심사위원(교수)이 포상심사를 하시겠다는데도 16년간 임 비행사 난도질도 모자라 2018광복절에 이어 2019.3.1.절 심사까지도 독립유공심사장으로 가는 길목을 아예 차단 고사시키고 있는 보훈처 악질 범들의 명단입니다. ①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명단까지 제거, 증거인멸 해버린 완전범죄 ② 살인적 내용으로 자료 조작 ③ 15년간 단 1개의 자료도 심사장으로 올리지 않고 빼돌려버린 은폐(死藏) ④ 기분나쁘다하여 포상심사결과까지 조작(제명)해버린 부정심사 ⑤ 무덤 판 유골 검증 서를 10년간 창고의 처박아 내버린 부관참시 ⑥ 유족이 간첩단 조작사건을 연상 할 만큼 충격을 준 제주 4.3서 친북과 엮고자 정치사찰 ⑦ 위 범죄사실을 국민들까지 속인 대국민 사ㆍ기극까지 유족은 피를 토하는 심정의 고통을 16년간 당해 왔습니다. × 오병○ 학예 : 악질 범(위 ①②③⑤⑥) + 사ㆍ기친 녹취영상 SNS의 공개 → 감 옥 안가고자→ 보훈처 뒷문으로 도망 → 조기퇴직(15.12.30) × 조철행 팀장 : 잔인한 악질 범(위①②③④⑤⑥) + 기자회견장서 이름공개 → 감 옥 안가고자→ 보훈처 뒷문으로 도망 → 조기퇴직(18.8.14) (검찰 수사중) • 류동연 학예 : 악질 범(위 ①②③⑤) + 임 비행사 재심을 원천차단(2018.8.15) 및 차단코자(2019.3.1절) 발악. (검찰 수사중) • 강대원 사무관 : 교활한 악질 범(위 ① ⑤ ⑦) + (8월30일에 심사위원회에서 재심 않기로 했다. 허나 8월31일에야 1차심사위원회가 열림- 아주 교활한者) (검찰 수사중) • 황후연 학예 : 악질 범(위①⑤⑥ ⑦) + 임 비행사 재심을 원천차단(2018.8.15) 및 차단코자(2019.3.1절) 발악. (검찰 수사중) 2. 위 범법자들은 재심기회부터 원천차단 발악하고 있는바 임도현 비행사 포상심사는 비밀리에 하되 나머지는 투명하게 공개검증 되도록 시한부로 SOS 칩니다. ① “심사위원(교수)이 재심에 상신하여 검토하겠다.”고 함에도 이들은 포상심사 길목을 원천차단, 발악하고 있는바 임 비행사를 독립유공 재심에 시한부로 상신되도록 SOS 칩니다. ② 15년간 자료다 숨겨버린 천인공분할 일이 있었던바 유족이 작성한 “임도현 답안지 • 9개 핵심자료 • 임도현 이력비교표”를 꼭 심사위원에게 투명하게 도달 채점되도록 SOS 칩니다. ③ 보훈처는 공적 설명시 고춧가루 뿌리는 일이 있었던바 심사장서 공적 설명시 유족이 직접 설명 또는 설명 담은 녹음을 틀어서 라도 심사 위원에게 100%전달 되도록 SOS 칩니다.
제목: 갑질방송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아무리혼자방송해도 휴간에도 긴급as반도없는 강서방송 나는고발합니다 ㅡ 저는5년동안 전화및tv.인터넷 묶음으로 사용했는데 이제전화(070) 제고가없은니 저한테 별도 회약금은=440.000원이래요
제목: 현정부는 국민혈세를 술집 노래방 빠에서 사용을 하고 이유를 물어보는 바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3

현 정부는 국민혈세를 술집 노래방 빠에서 왜 돈을 사용한 이유를 물어보는 바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낸 세금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나요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왜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의원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기에 물어봅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07784
제목: 법원의 판결후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해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0

무더기 상장폐지에는 절대 가지고 갈 수 없는 무리한 문제점 들이 많습니다 7만 주주들이 추석도 못지내고 울며 보낸것 이외에 거래소와 몇몇 회계사들의 바뀐 세칙에 의한 칼질이 너무 무자비 합니다 기업이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하나 그건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막대한 금액과 요구사항으로 시간적으로도 너무 촉박한 일이었습니다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바로 내일 28일에는 정리매매가 공시 되어 7만 주주들 손털고 나간후 법원의 판결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기업을 죽이는 일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주주도 국민입니다 투기하고 일확천금 바라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목: '국민'이 아닌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장 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2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기에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과오에 대한 반성을 하긴 하십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해달라는데도 끝끝내 그 정신승리 기질을 발휘하더군요. 올해 초에는 헌법을 아예 개정해서 기본권 주체자체를 변경하려고 하셨죠?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나라의 주인이자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넓히려는 속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허락 맡았습니까? 이런건 월권입니다.
제목: 태양광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

태양광설치를 고속도로나 국도위에 빔을 세우고 설치해주세요 국가가 공공기관이 관리 해주세요 지금 태양광발전이 우우죽순처럼 마구잡이로 생겨국토회손이 심합니다
제목: 무슨 나라가 이래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5

4대보험은 업주에서 지불하게 하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당장 돌려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출을 한도가 많아도 빌릴수가 있게 해줘요. 남북정상회담은 당장 중단하구요. 거기에 세금 주기 싫습니다.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 해야하는데요. 더 이상 누구 위해서 사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목: 근로장려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9

78년생 미혼이며 70대 부모님을 모시고 한 집에 삽니다 이제껏 나라에 혜택 한번 받은 적 없고 기대도 하지않고 졸업 후 한번도 안쉬고 이제껏 열심히 일했습니다. 올해 처음 근로장려금 대상자라 하여 신청했으나 제외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같이 살고 있어 같이 사는 부모님 집과 언니가 아버지명의로 쓰고 있는 중고차가 재산이 포함되어서 기준에 약간 웃돌았답니다. 세대분리가 되면 괜찮으나 같이 사니 부모님것도 포함시킨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형편이 안되어 독립 못하고 같이 사는게 조금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명절날 부모님 칠순이라 가족들 같이 괜히 들떴다가 기분 상해버리고 ..누가 달라고 했나요? 가만히 열심히 사는 사람 흔들어 놓고 정말 불쾌합니다. 내년엔 바뀐다 하는데 이러한 탁상행정에 장단맞추기 싫고 다만 저처럼 순진하게 같이 살아서 고생한다며 준다 생각했던 분들에게 제대로 된 기준으로 혜택을 부탁합니다.
제목: 서울대-부산대-홍익대 대자보 전문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0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과의 백두산 산책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 가야 할 곳이 진짜 백두산이 맞습니까?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중공의 약탈 자본의 만행으로 신음하는, 한라산 밑에 사는 제주도민들의 민생현장이 오히려 대통령님이 백두산보다 더 가봐야 할 곳입니다. 집 근처에 잔뜩 뒤덮인 현수막에서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라는 정부여당의 구호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조사 응답자 중 41%가 ‘경제 및 민생 문제’를 꼽았을 정도로, 세계 11위의 GDP를 가진 경제대국의 이미 잘 돌아가고 있던 경제를 집권 1년 만에 112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로 바꿔 놓을 만큼 철저히 경제에 무능한 것이 정부여당입니다. 이런 정부여당이 경제를 논하는 것은 이쯤되면 기본 양심의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 지출비율은 2000년 이후엔 평균 2.5% 정도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남북 대치 구도로 인한 군사력 지출이 대한민국의 경제활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만 4700억원이 드는, 판문점 선언 비준을 의회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하위 10%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경제 발전 얘기부터 꺼내는 게 이치에 합당합니까? 남한 경제부터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폐 청산과 공정사회라는 구호를 내걸어서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 집권을 했으면, 우리 남한 즉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부터 우선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독재자 김정은이나 이슬람 테러리스트마저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인 ‘사람’이 국민보다 먼저가 아닌겁니다.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기에 201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과오에 대한 반성을 하긴 하십니까? 오죽하면 국민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해달라는데도 끝끝내 그 정신승리 기질을 발휘하더군요. 올해 초에는 헌법을 아예 개정해서 기본권 주체자체를 변경하려고 하셨죠?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나라의 주인이자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넓히려는 속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허락 맡았습니까? 이런건 월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개념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굉장히 포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한 의견표시를 했을 뿐인 고영주 이사장님의 발언이 뭐가 잘못돼서 정식 기소까지 당해야 합니까? 자기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무고죄 적용대상도 아니면서 국민은 고소대상입니까? SLBM같은 비대칭 전력을 현실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구에서 이미 역대급 악법으로 판명된 차별금지법의 입법시도도 황당합니다. 동성애자 인권, 그래요. 물론 배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퀴어축제 때문에 상권이 죽고 매상이 떨어지는 상인들의 삶보다 그들이 벌이는 망나니같은 집회가 우선합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지 않는 건 다수자들이 베푸는 ‘호의’이지 성소수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치는, 국민들의 꿈을 이뤄주고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 아닙니다. 차별 금지법이니 평화니 포장이 좋을진 몰라도 그 실질은 결국! 온 국민에게 강제와 인내만을 강요하고 당신들이 ‘정의’하는 편취적인 ‘정의’ 관념에 국민들의 삶을 끼워맞추는 정치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이 ​당신들이 하는 정치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거의 끝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야당의 무능을 틈타 지지율 하락세를 쇼로 방어하는 것은 야당들이 쇄신하는 순간 끝날 미봉책입니다. 국민들이 당신을 심판대에 세울 때, 그때 가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
제목: 청년일자리창출 제안 (군장병을 모병제로 전환하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1.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할곳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사회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2.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여 적정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쏟아붇는 예산으로도 충분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청년들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할수있고 많은 여러분야에 특화된 고급인력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장기근속으로 인한 군 인력의 고급화로 전력이 향상될것입니다 현대전은 군인의 숫자보다 첨단무기가 중요하다는것은 현세기들어 여러번 목격한바입니다. 4. 문제점이라면 빈부격차등으로 이한 위화감이 생기거나 사회구성원간에 반목이 생길수있으리라 봅니다 이런문제점 또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모색하여 해결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를들어 미복무자에대한 대다수국민이 수긍할정도의 (미복무세)세금 도입또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합니다 현대전에서 군인력은 많은 부분에서 유지비만 과다하게 들일고 효과는 미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비의 많은 부분이 현제도 인건비로 들어가고있습니다 이를 첨단무기로 교체하여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병제는 단기간 복무로인하여 모병제보다 전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개인적인 작은생각이지만 모병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은생각들이 모여 큰일을 해내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 제안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13여년전 미친 집값 잡은 강력한 해법은 재건축시 임대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1

여기저기서 9.13 발표한 정책으로는 이 미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10여년전에도 여러대책들이 먹히지 않았었지만 재건축 임대비율 의무화 발표와 동시에 재건축이 식으면서 집값을 안정화 시킨 경험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미적거리는 이유는 뭔지..... 재건축을 쉽게 할수있도록 정책을 풀어주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30% 짓게 한다면 공급도 늘리면서 집값을 안정화 할수 있는 일거 양득의 정책일 것이다.
제목: 청화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공개 하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4

심재철의원의 청화대 업무추진비 내용을보면 11시이후 술집에서 지출한 내용이 있고 공휴일에도 지출한 내용이 있다 업무추진비는 11시후나 공휴일에는 지출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화대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지출은 있을수 없다 박정부때는 특수활동비까지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이 있었다 특수활동비도 공개 하세요 국민의 세금이 어디로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겠다
제목: 무책임한 한국거래소 책임 물어주십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

국민들은 시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국거래소가 무책임하게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아셔야합니다. 이번사태는 백만 국민을 사형시키는 그런무책임한 짓입니다. 당장 이 사태를 만든 한국거래소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주십쇼
제목: 상장폐지 다시한번 검토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4

파티게임즈 감사한 회계법인 못믿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몇천만을주고도 성실히 감사하는 회계사로 재감 받게 해주세요 그땐 미련을 버릴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목: 억울합니다, 재심을 해 주십시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판사가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고소인 엄마와 딸은 피고소인과 함께 가다가 000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증언에서 엄마와 딸은 000장소에 가지도 않았다고 법정증언 했습니다. 범죄 장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고소장은 담당 형사가 작성했습니다. 범죄를 모의했는데 모의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한 명도 아니고 엄마와 딸이 각각 다른 날 자에 고소장의 범죄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법정 증언한 것입니다. 판사는 징역1년을 판결했고 지금은 만기 출소한 8년 전 사건입니다. 장성한 아들, 딸이 있는 가장입니다. 지금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출소 하고서도 자격정지가 되어 3년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급장애자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장애자 가정의 가장을 이렇게 사회에서 매장해도 되는 것입니까? 고소인들은 손해배상으로 1억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가 2천만 원을 줘 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꽃뱀의 해결사 역할까지 합니다. 고소인 엄마와 딸이 범죄 장소인 000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각각 다른 날 자에 법정증언 했으나 판사는 고소장 되로 000장소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도 공범입니까? 지금도 억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재심을 해 주십시오.
제목: 기초년금선거 공약 지켜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문제인 대통령 께서 선거 공약으로 기초 노령 년금을 노인 소득 하위 70 % 이하 에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30 만윈씩 지급 하겠다고 선거 할때 공약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외서 상한 25 만윈 으로 그것도 국민 년금받는 사람은 가입 기간에 때라 감액 하여 지급 하고 있읍니다 국민 년금과 연계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등지급하는것은 선거공약 위반 입니다 선거공약 대로 일률 적으로 30 만원씩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먹고살기 힘듭니다
제목: 공무원채용 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4

신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인원을 늘려 청년 실업을 줄이려는 현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일시적으로 청년 실업을 줄일수 있으나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 이 모든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것이 명백할 것입니다. 대분분의 국민이 생산적인 현장에 근무하고 소수인원이 이를 관리 내지는 정책을 주관하는 공무원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미천한 생각이 옳을지는 모르지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동구치소 공급반대? 지역이기주의  ㅜㅜ  그냥 공급 하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2

성동구치소 과천처럼 또 시위질이냐 서울에 공급하겠다는데 왠 투기꾼 시위질인지.. 자기네 집값 떨어질까봐 추석에 나와 시위하는 아주머니들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지역이기주의들 ..집값오른곳에서 떨어질까봐 결사 반대네요 서울.경기도 집값 폭등 맞습니다 유지가 아니라 떨어지게하는 모든수단 강구해야합니다 금리도 올리고 공급도 대폭 늘리고 오른 집값 떨어질까봐 시위하는거 신경쓰지마시고 또 있는자들 눈치보며 철회하지마시고 밀어 붙여야 합니다 어느정도 희생은 지금 나라 집값이 이꼴인데 어떨 수 없습니다
제목: 민의를 꿰뚫고 청책을 실행해야 정권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1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닌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비 정상적인 부동산 부양책으로 경제를 지탱하고자 했던 관료들, 그리고 이에 편승해 주택에 투기하여 부동산가를 상승시킨 투기꾼들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경제성장 없는 부동산 부양책은 성장없는 인플레만 가져와 서민은 더욱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고 부동산 부자들은 평생 벌어도 못 벌 자산가치 상승을 손아귀에 쥐었다.!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서민, 벌어도 저축이 어려운 세대, 저축을 해도 1~200만원 하는 세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봉급쟁이들, 이들은 손에 잡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뛰어 영원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임대차정보시템에 드러난 과거 임대업 미신고자와 이에 따른 세금 미납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왕창 부과하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전 임대소득 미납부자를 색출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세금을 강력 추징하라. 국세청은 직무유기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할 경우 고발, 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제목: 시흥시 하중동 공공택지로 개발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1

시흥시 하중동은 기존주거지도 있는곳이고 공사중인 장현택지지구도 바로 근처에 있는데 왜 굳이 하중동에 공공택지를 넣겠다는건지 김현미국토부장관의 능력에 회의를 느낄정도입니다 시흥 하중동에 공공택지를 반대합니다
제목: 선거 출마하는 후보들의   범죄전과기록  유무를  명함이나 현수막, 포스터에도  삽입 할수있도록 변경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6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썩었고 심한 악취를 풍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과 3범은 물론이고 전과10범도 아무렇지 않게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되는 이러한 자리를, 국민들은 누가 전과자인지를 모른채 막연하게 당만보고 투표를 하고있습니다. 전과를 살펴보면 임금체불, 횡령, 사기,음주운전 등 차마 입에 꺼내기도 부끄러운 범죄전과들이 수두룩한데도 전과자들은 자신이 가진 풍족한 재정을 이용하여 공천을 사서 너나나나 할것없이 출마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건 아닙니다. 우리모두 반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감히 건의합니다. 투표 하는 국민들이 출마하는 후보를 더욱 자세히 알수있도록 선거 출마하는 후보들의 범죄전과기록 유무를 명함이나 현수막, 포스터에 삽입 할수있도록 바꿔 주세요. 또한 악질적인 전과자들은 아예 후보로 등록할수없도록 정부에서 법을 제정해주세요.
제목: 클럽 및 술집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주세요. 사건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술과 음악이 있는 클럽이나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담배를 피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담배는 안피고 술만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다행히 밥먹는 식당에서는 금연이 법으로 되있고 심지어 당구장에서도 금연이 법으로 되있는데 왜 사건사고가 많은 술과 음악이 있는 클럽이나 술집에서는 대체 왜 금연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저도 흡연경험이 있고 흡연자들도 대게 술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 더 취한다고합니다. 취하면 좋을거없습니다. 사건사고 증가 가능성만 커집니다. 또 비흡연자들에게 불괘감과 피해를 줍니다. 비흡연자인 가족이나 자녀,친구들이 클럽이나 술집에 가서 담배냄새맡고 콜록콜록 거리면 좋으시겠습니까? 담배값 더 인상이 됐으면 좋겠지만 서민들 죽이는 소리들이나 하겠죠. 그거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만 당구장도 금연구역인데 사건사고가 많은 술과 음악이 있는 클럽에서도 제발 금연구역으로 확대해주세요. 국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 술과 음악이 있는 클럽에서도 제발 금연구역으로 확대해주세요. 깨어있는 정부라면, 깨어있는 국민이 많다면 금연구역이 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줄 수 있을겁니다.
제목: 주택공급 지지합니다. 3기신도시 지역발표 서둘러 주세요!!경기도도 집값 급등한데 많아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31

집값은 언제내려갑니까 3기 신도시 지역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세요 주택공급 찬성합니다 경기도 투기꾼들 자기집값 내려갈까봐 어지간히 이기적이네요 경기도도 급폭등한데 아주 많아요 공급해 내려가야할 필요성 있습니다 물론 서울도요 서울 그린벨트는 풀어 임대 장기 주택 공급합시다 서울집값 경기도 집값 모두 잡아 내여가야합니다 금리 올리고 과천 서울 성남에 왕창 공급
제목: BEST..!!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트럼프는 꼴리는 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한심 또 한심합니다..!! 트럼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는 하나는 잡았으니 또 하나를 잡겠다는 의미다. 그 또 하나가 무엇이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올려라" 이 뜻이다..!! 그래서 사이코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트--" 국방비 증액..!! "증액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은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배치해야만 합니다....!! 우리 국민 이외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지일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를 양보하니 둘을 요구하고, 둘을 양보하니 넷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자체적 "핵 무 장"입니다....!!
제목: 휴일없는 대학병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2

저희 남편은 대학병원에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의학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자랑스럽지만.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가족과, 아님 퇴근시간이 있어 가족가 저녁식사 한번하는 것이 아이들 소원입니다. 체험학습은 엄마의 몫으로, 레즈던트, 펠로우.. 아이들이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24시간이 바쁘게 돌아가는건 알지만, 한 가족의 가장으로, 논문이며... 하루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회식이며, 페어웰이며.. 수술 그리고 환자... 생명.. 의사도 그 전에 사람입니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20년가까이, 저녁식사를 집에서 가족과 한적이 손에 꼽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요, 문화, 생활..... 이건 이제 고쳐져야하지 않나요.. 회사와 다르지만요
제목: 홍익대 대자보 [우리 이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1

1. 비핵화 북한인권 사라진 “가짜 평화쇼”는 그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5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선언과 지금 방북 이벤트로 한반도는 평화라는 형이상학적 언어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이 냉면 먹고, 백두산에서 산책하고 손잡고 만세하면 평화가 옵니까? 대한민국은 경제인들 까지 대동하여 대대적인 쇼와 함께 NLL까지 내어주기만 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핵화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까지 비핵화를 못 박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안보를 왜 미국의 대통령이 지켜주는지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며, 김정은의 독재 밑에서 굶어 죽는 북한주민을 외면한 “가짜 평화 쇼”는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김정은이 하사한 송이버섯 2톤을 굶어 죽는 북한주민들에게 대신 배급하고 오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정신승리는 그만! 2018년 8월 17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 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매달 평균 31만명씩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일자리 명목으로 54조를 쓰고도 지난 해보다 60배가 줄어들었습니다. 세계적 경기 호황인 상황에서 우리나만 경제 불황과 7개월째 실업자가 112만이 넘어가는 상황은 세계 GDP 11위인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웃픈 현상입니다. 청년들에게 기존 기득권을 향한 분노를 심어주고는 어떠한 문제해결 없이 여전히 '이명박근혜정부' 탓하며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라는 슬로건까지 들고 나온 모습이 영락없는 정신승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분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울한 흑수저도 아닙니다. 청년이 필요한 그 곳, 그리고 그 공간에서 최선을 다 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습니다. 3. 내로남불 “표현의 자유”는 그만!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의심될 정도로 편향된 문화 콘텐츠들만 생산하며 지원하는 현 정부의 내로남불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 지도자님께서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반대 스텐스는 적폐라며 구속해버리는 현 정부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을 근거하여 그린 시사만화가에게 구형을 1년을 했다는 것은 예술인들의 다양성을 말살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의 작품에 거짓이 1이라도 있었습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1년 구형한 검찰의 행태는 매우 불순해 보입니다.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어떤 누가 시사만화가를 할 수 있겠으며, 다양한 예술가들이 감히 시대성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성에 예민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작품세계를 펼쳐가야 하는 작가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이념과잉은 예술의 창의성을 해치며 다양한 모습을 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술가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자유로운 창작의 환경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사회 한쪽의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끌고 와서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폭력행사를 그만 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2018년 9월 21일
제목: ★ 투기꾼 국회의원  자기죽는법은 절대 안만든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7 ~ 2018-10-27
참여인원: 14

20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10명 중 4명꼴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74명…한국당 최다 20대 국회의원 중 119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74명에 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총 287명 가운데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본인·배우자)는 119명으로 전체의 41.5%였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의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는 얘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9/20180329008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