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오늘도 또 터졌습니다. 한화 염소가스 배출,,,,그 피해는 국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

언제까지 대기업 피해로 국민이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까....대통령님 언제까지 갑질 대기업의 보이질 않는 피해로 속앓이를 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듣고 계십니까...대통령님 더이상은 이들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을 중지하십시요 제2의 세월호 가습기 침대 태안기름유출 제2금융권 사건들이 언제 또 터질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피눈물울 얼마나 흘려야 하나요...대통령님 답은 하나 입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답입니다. 민형사적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제정합시요.... 이 처벌로 기업이 망할 수도 오너가 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저들은 정신차립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징벌적 처벌제도를 모든 민형사법에 적용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북미정상 회담시북한 김의원장에게 우리여격기를지원 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

일본외무상이 북한 낡은 여객기를 비야양 하는 데 우리민족단결과힘을보여줍시다
제목: 아이를 어떻게 낳으라는 겁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6

현재 7세 아이를 둔 워킹맘 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한참 남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입학할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학년110명 정원에 돌봄교실 신청은 20명밖에 모집하지 않고 있으며 1,2학년 각 20명 한반씩 2개반만을 운영하고 있습니자. 이는 1,2학년 전체 정원의 10%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며, 현재 유치원 전체인원 210명중에 종일반을 80명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의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운영실태로 인해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퇴근시간에 맞춰, 주5일 방과후 교실 및 기타 사교육 비용으로 한달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방학때는 이 두배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상 여건을 이유로 돌봄교실 증설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맞벌이를 하며 대기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아이들은 학원으로 돌리며 직장에 다니거나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기 인원이 많더라도 최소한 맞벌이 학부모들을 위해 돌봄교실 증설을 추진하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각 학교 재정상 여건이 안된다면 학부모에게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반 증설을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의 비용이 들더라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벌이 가정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방안 추진만 하고 있으며 그 이후 관리는 각 교육청 및 각 학교에서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것이 불가합니다. 현실에 맞는 정부 운영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둘째는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하나도 이렇게 맡길곳이 없어 힘든데 둘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장려만 할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여성부 장관 정현백씨를 파면해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0

정현백 "홍대몰카 경찰수사 신속?...여성이 신고했을 때는 늑장" 이제목은 기사가 조회수를 뽑기위해 써둔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실제로한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부장관 정현백님께서 직접 하신말입니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서 일을 처리 해야하는 장관님이 "어쨌든 경찰이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면서도 "과거에 여성들이 신고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기 않고 늑장 대응하지 않았느냐" 라며 비꼬고. "포토라인도 세우고 경찰이 아주 신속했다" "여성들의 신고에 대한 늑장 대응이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라는식으로 남녀갈등을 그 누구보다 조장하고있습니다. 누가보면 한국경찰은 남성이 피해자인범죄만 열중하고 여성이 피해자범죄는 홀대할수있게 보이는 발언들 입니다- 지하철 도촬범을 잡기위해 하루에도 지하철을 수십번타시는 경찰분들 치안을위해 밤세도록 순찰차를 타시고 돌아다니시는 경찰분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장관이 정말 필요할까요?
제목: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 개선 및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교육 및 훈련의 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0

저는 작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중 취업이 되어 취업신고를 하면서 유선을 통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으로 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통화내용: 아직 수급일이 남았는데 조기재취업 수당을 가능한지 문의하니 1년이상 직장에 근무한 후 재직증명서 및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혹시 취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는 문의와 함께 그러하다라는 답변을 들음. 위에 통화내용을 인지하고 1년이 지나는 되는 현 시점에서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을 하고자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전화를 하니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수급일이 1/2이상이 남겨져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120일 수급기간 중 40일이 남았기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전 직원 통화해서는 이러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가능하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증거를 찾아서 고용센터의 정확한 잘못을 확인코자 전화 녹음파일과 ,cctv를 요청하니 그때의 통화는 녹음이 되지 않았고 cctv는 촬영이 되지 않는 장소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메모리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 담당자는 퇴사를 한 상태라는 드라마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증거인멸의 의심도 듭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교육당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사실 3시간동안의 교육내용을 알지 못할뿐더러 교육 시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 제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나는 안내를 받은 거는 교육 이후 발생한 거니깐 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직원과의 통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더 타당하고 인과 관계가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하나인 제가 납부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인 상태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1년 전 저는 정확한 안내만 받았어도 40일이라는 수급기간을 채우거나 만약에 입사 후 퇴사하였을 경우 다시 수급을 받는다거나 하는 권리를 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제 권리를 박탈하고서는 어쨌든 조기재취업 수당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제 피해를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하니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미흡한 업무처리와 잘못된 전달로 인해 피해를 보상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청원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시 1/2이라는 기간이 남아야 하는 정확한 의도랑 목적은 무엇인지요? 실업급여는 실업 시 안정된 생활유지와 적극적 취업활동을 위해 있는 것인데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수급기간을 다 채우면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한 달 이상이 남았지만 조금이라도 남았을 경우 받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적극적 취업활동을 하겠습니까? 1/2이라는 조건 자체가 제도랑은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억지가 아니고 남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없느니 못합니다. 조삼모사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어떠한 조정도 안되고 제 피해 제가 감수해야한다는 입장뿐이니 조정과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없게끔 철저한 직원교육과 조기재취업수당 1/2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부디 실업자 줄이고 경제 좀 살리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0

죽어 나자빠지는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나요? 당신들만 세비 봉급 월급 특활비 수당 받아서 떵떵거리며 잘 살면 됩니까?
제목: 남북관계 해치는 발언 통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5

1. 탈북자 및 탈북자단체들의 통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지적합니다. 2. 아무리 자유분망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여도 국가안보와 영향을 줄 수있는 중대한 사안은 유관주처에서 관리.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특히 탈북자 영국영사?였던 Taexx씨경우 기자들 질문에 무분별한 생각을 방송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디고 봅니다. 이번 북측에서 불만을 표현한 것도 큰 비중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고통받는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함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1

조두순 사건도 그렇고 저렇게 쉽게 풀려나는 성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강화나 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의 얼굴을 전국에 공개해 주십시오.
제목: 일시불 퇴직금수령의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미지급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5

소득하우 70%해당하는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토록하면서 일시불퇴직금을 수령한 토직공무원과 배우자에게 직역연급수급자는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초연금법의 입법취지인 노인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것으로 전에야 어찌되었던 현재 살고 있는 기준으로 경제형편이 가난하면 지급하는 방행으로 법률 잭\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의료복지 우선권이 왜 아픈자가 아닌 가난한자에게 가는겁니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

저는 만성질환자로 유아기때부터 20년간 현재의 병을 앓아왔습니다 제가 앓는병은 신경계,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앓는사람이 몇명 없는 병으로 검사도 많고 약값과 병원비, 검사비도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올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여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료복지 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했고 더이상 의료혜택을 받을소 우벗는 처지에 놓였스빈다 한번 병원에 가면 몇십만원씩하는 검사 두세개와 저에게 부담되는 약값까지 10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그걸 초봉인 제 월급으로 다 부담하면 생계비도 못채우는 그런 현실에 만성질환자임에도 병원가는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20년간 병원에 가는것도 힘든데 이제는 경제적 사정으로 아예 못갈 위기가 됐으니 어째서 만성질환 환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우선이 되는게 의료복지인지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죽어나가게 하는게 이런복지 아닐까요? 완치도 안되는데 치료기회까지 놓치니 공공부조라면 만성질환자도 건강보험료 지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까지 지원받고 병원비, 약값도 지원받는현실 아픈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법이 과연 의료복지일까요? 생계 복지와 의료복지는 구별좀 합시다 가난한자가 우선이 되는 의료복지를 아픈자가 우선이 되는 의료복지로 바꿔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성역없는 드루킹특검에 민주당은 너무 추잡게 군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9

자기 적폐부터 먼저 살펴야지 더러분 추마녀 민주당..... 자기들 하는 짓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한해보고 대표되었나? 추마녀... 추마녀를 국민들은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부디 tv 화면에 안나오게 하시라.
제목: [정부보조금] 지금도 새고 있는 세금, 감사 되지 않는 세금, 눈 먼 돈 - 세금으로 지출되는 정부보조금의 국민감시를 위한 사용내역 공개 및 불성실 정부보조금 단체의 회수 요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5

[정부보조금] 지금도 새고 있는 세금, 감사 되지 않는 세금, 눈 먼 돈 - 세금으로 지출되는 정부보조금의 국민감시를 위한 지원단체 선정 기록 공개, 지원금 지출내역 공개, 불성실 지원금 사용 단체 회수 및 벌칙 요구. 눈 먼 돈으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그 지원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목적이 불분명한 각종 단체들. 부실하고 형식적인 사후 감사. 피땀으로 낸 세금(=혈세)이 이런 형태로 소비된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이런 부실한 정부보조금 관리에는, 1. 적절한 지원 단체 선정부터 2. 사후 감사와 3. 부실하거나 적절치 못한 사용에 따른, 지원금 환수와 벌칙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이에 부실한 공무원들의 사전 사후 감시를 보완하고자 유권자인 국민들의 수월한 국민감시를 위한 정부보조금 관련 정보의 정보공개 및 정부입법 청원합니다.
제목: 오산에 중국마사지 태국마사지 단속좀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0

오산에 중국마사지 태국마사지 이건 한국인지 중국인지 알수가없습니다 하다하다 이젠 너무 많아서 학교 근처 주택가에도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맹인이 마사지할수있다하면서 도대체 불법체류자들 가지고 장사하는곳은 왜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단속을 안하나요? 다른곳은 경기가 안좋아 가게들이 죽어난다는데 오산은 마사지가 더 생기고있습니다 시청에 전화했더니 교육부에하라하고 교육부전화했더니 나몰라라 경찰은 자기관할이 아니라하고 어디에 신고를 하란말인지요 오산 마사지좀 단속해주세요
제목: "피감기관의 돈으로 '나홀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이 26명"..전부 조사해서 합당한 벌을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2

김기식 사퇴때 외쳐대던 정치인 190명중에 17개기관을 털었을뿐인데, 103명이 연루되있다고 하는군요. 문재인대통령님. 그중 26명은 김기식보다 더 한 놈들이 정치인뱃지달고 있는건데, 똑같이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검찰조사해서 사퇴시켜야하는게 형평성에 맞겠지요. 정치인 26명 전부 조사해서 합당한 댓글을 치르게 해주세요.
제목: 자영업자 자녀학자금소득공제인정의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전는 대전에서자영업을하고잇는사람입니다,, 소득세신고할때면 세금문제로항상느끼는고충이지만 자녀들대학등록금이 부담이적지않은데 직장인들은 소득에관계업이 유리알지갑이라고 자녀학자금을100%공제해준다고하는데 자영업자라는이유로 소득이적고많고를떠나 소득공제가안되느게 도저희납득이가질않아이렇케글을올립니다,, 지금은 정부시스템이잘되어잇어서 매입/매출의경우 전자세금계산서나카드매출로발생되고잇고 어느때보다도 세수가투명하게신고되고잇는데도말입니다 자영업자 자녀학자금소득공제가될경우 골목상권활성화와 실업률저하 출산율상승 효과에도 도움이될수잇을거라고판단되며 긍정적으로검토부탁드리립디다^^ 좋은답면부탁드립니다..
제목: 대진침대 수치측정 및 회수 진행에 원안위, 지역구, 대진의 통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25

앞으로 대진에서 모두 회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들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소송절차나 보상절차 진행에 있어서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 이미 검출 확인된 모델도 매트리스 회수 전 직접 수치측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측정기 대여 및 구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측정기를 구해도 개인별로 측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 법리싸움에 불리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점검처럼 기기와, 측정방법, 원.안.위담당자1명, 지역구별담당자1명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담당자를 동반하여 진행한다면 피해자들 모두에게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보관 및 회수 절차 및 장소도 현재 개개인이 비닐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보관 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웃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비닐 포장해도 밖에 내놓기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버리고 싶지만, 발암 물질이 있는 매트리스를 무방 비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역구별로 보관할 장소 마련되고, 회수 진행을 대진과 함께 해주신 다면 업체 측에서만 진행하는 것보다 빠른 회수가 가능하여, 피해자와 그의 이웃의 불안을 해소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중요한 현안들도 많아 어려우시겠지만, 대진과 원안위와 함께 수치측정 및 회수 및 보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목: 임플란트 보험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1

어르신들은 치과보험이 됩니다 30.40대도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루벌어 하루사는데 치아상태가 말도 못하도록 안좋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는데 임플란트 금액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언납니다
제목: 악성댓글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5

악성 댓글 방치 이젠 그만^^ 악성댓글--. 무풍지대 폭력 살인 난무-- 이는 폭력이고 살인이다. 그런데 방치--... 이젠 그만 폭력 살인죄로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 만들어주세요.
제목: 백상아리 (수정판)운영자님  원본 지워주세요 링크가 잘못됬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

어제 백상아리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해수욕장서? 사망하고가 15명? 약 35년?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뭐 MBN대변인은 아니고 한국 ? 시민으로서 아직 놀러나가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100% 안전하지는 않겠지만 출몰하지 않더라라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전국 해수욕장에 안전 교육을 아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뉴스파이터 보고 오늘 청원 글 2개나 올렸습니다. 링크추가 불가요 당일거라서 말이죠
제목: 황제노역 금지 법안,은닉재산 환수법 만들어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2

헌법 11조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고위층들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한 지난 판결들을 살펴보면, 일당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터무니없는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할 판사가 오히려 사회의 모범이 되야할 고위층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단기간의 노역을 통해 형벌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부정축적한 재산의 은닉을 부추길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 생각하며,법치국가 국민으로써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고위층들의 노역일당을 최저시급으로 고정되게 책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과거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하였더라도, 기망에 의해 숨긴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급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 주십시요.
제목: 백상아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0

어제 백상아리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해수욕장서? 사망하고가 15명? 약 35년?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뭐 MBN대변인은 아니고 한국 ? 시민으로서 아직 놀러나가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100% 안전하지는 않겠지만 출몰하지 않더라라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니 전국 해수욕장에 안전 교육을 아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뉴스파이터 보고 오늘 청원 글 2개나 올렸습니다. 링크추가 불가요 당일거라서 말이죠
제목: 자녀교육비지원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5

저는 세자녀를 키우고있는 아버지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혼자키우고있는데요 작년까지 받던 교육지원금이 올해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서 지원금이 끊긴이유를 확인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한 금액이있어 소득기준이 초과했다 하네요...생활에 조금 도움이될까해서 주말에 감자깎는 아르바이트를해서 한달에 이삼십받는데 그걸로 인해 교육비 지원이 끊긴다니...이리되면 주말에 나가일나가는게 헛 일이되는거아닙니까....이거좀 바껴야 하지않을까요??혼자 벌이로 살아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진짜 이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개선좀 해주세요..
제목: 서민들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2

안녕하세요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에서 아내와 함께 조그만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김경호 입니다 요즘 적페청산이니 미투니 이러 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기미가 없습니다 경기좀 살려주세요 금융권 대출도 다가구 주택자들을 위하여 규제가 시작됬는대 대한민국 모든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서민경제좀 살려주세요 서민들은 투자처가 없습니다 남들은 과거에 부동산 투자해서 업계약에 따운계약에 이런 저런 편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대 지금에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일입니다 옜날에는 양반 쌍놈 등 노비문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있는사람이 양반이요 돈없는 사람은 쌍놈 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앞으로 평생을 속된말로 쌍놈(머슴)으로 살아야 하나요 열심히해도 지금에 부자들에게는 발톱에 때만큼도 따라갈수 없을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이는 부모 잘 만나서 부을 대물림받고 우리들은 죽어라 일해도 그밑에서 머슴사리 해야되는 요즘 아닙니까 서민들에게는 세금도 좀 줄여주시고 대출한도 늘려주시고 대출도 저리로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민들 천명모아봐야 부자 한명도 안됩니다 이러다간 서민들 다 신용불량자 되고 그때까서 또다시 정책변경하실겁니까 서민들 다 죽기전에 서민경기부양책좀 수정하시여 서민들 살려주세요 점점 무더워지는 요즘 건강 잘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자동차 검사원 주 5일제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6

자동차 검사원도 이나라의 국민이며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리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검사업무를 쉬게 해주십시요. 지금우리는 월차및 년차도 없이 일하고있읍니다.급한일이 있거나 몸이아파도 마음대로 쉬지도 .병원도 못갑니다.사각 지대에 있읍니다. 우리도 딸 아들 친구아빠처럼 토요일 쉬게해주십시요.
제목: 무차입 공매도 금지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30

하기와 같은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과태료 라니요?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게금 시스템을 구축하기전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 부탁합니다. ㅡㅡㅡ 작년 들어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가 감소하는 듯 했으나 위반액으로 보면 더 급증세를 보였다. 무차입 공매도로 주식을 판 매도 금액은 2013년 226억원에서 2014년 2000억원으로 커지더니 2016년엔 3000억원, 작년엔 5700억원대로 대폭 증가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됐던 주식 수도 2013년엔 6개사에 불과했으나 2016년엔 55개사로 늘어났다.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후 이를 금감원에 이첩하거나 금감원이 특정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조사를 하다 무차입 공매도를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일괄대차계약으로 주식 차입이 가능하고 전산시스템상 얼마든지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되더라도 이들이 받는 제재 수위가 상당히 낮단 점이다. 실제로 5년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68개사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21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3분의 2 가량인 47개사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위반의 대부분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의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위반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 증선위에서 주의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국제 결혼을  나라에서 살펴 줄수는 없나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

저는 44세 된 노총각 입니다. 불규칙한 퇴근과...어떻게 하다보니 이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결혼이 절실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한살 한살 먹다보니 막연히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 되던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해야 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국제 결혼을 한 분 이야기를 듣고 업체에 가입하였습니다. 국제 결혼에 드는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선금을 줘야 하고 무슨비 무슨비 명목으로 대략2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구요.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글 시험을 합격해야 한국에 들어올수 있다고 해서 6~8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솔직히 어느 업체가 제대로 된 회사 인지 모르겠고 .... 여성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신다면 결혼을 못해서 어쩔수 없이 국제 결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다른 것들은 국가에서 살펴주고 관리가 필요하면 해주는데 .... 절박한 사람을 상대로 국제 결혼 업체들의 횡포도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업체도 나라에서 따로 결혼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이 없다 보니 무슨 명목,명목으로 값을 부풀리고 성혼만 시키면 그 뒤가 어떻게 되든지 수익을 남기니 무분별하게 국제 결혼 업체들이 난립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든 여가부 든 한번 어떻게 하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게 ..어렵게 마음 먹은 사람들이 더 비관적이지 않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해외 육아가사도우미 고용 합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0

요즘 사회이슈화 되고있는 대한항공 갑질 사태중 해외불법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노동착취를 보면서 저출산 대책과 연관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노동환경등을 고려할 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홍콩등의 고용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가 나서서 저비용으로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입주 육아가사도우미 고용을 청원합니다. 물론 국내 고용시장 악화등 부작용등으로 현재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콩등의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육아맘들의 어려움을 참고하여 거시적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는바 해외 육아가사도우미 합법화 및 고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페이스북에 이슈가 되고있는 양모 양의 성범죄 가해자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8

제가 적을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링크에 피해자께서 용기있게 적어주셨습니다. 너무나 화가나고 괘씸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사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일벌백계 해 주십시오 해당 링크의 페이스북 공감수는 10만이 넘네요..
제목: 양** 성범죄자들을  꼭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221

먼저 이렇게 용기 내주신 양**님께 감사드립니다 딸가진 엄마로써 너무 가슴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범죄자들을 찾아 처벌 부탁드립니다 딸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님 힘내시고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꼭 잘 살아주세요~~~ 이 세상에는 더 한 일도 많습니다 위로 받으시고 이겨내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해외 육아 가사도우미 고용 합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

요즘 사회이슈화 되고있는 대한항공 갑질 사태중 해외불법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노동착취를 보면서 저출산 대책과 연관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노동환경등을 고려할 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홍콩등의 고용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가 나서서 저비용으로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는 입주 육아가사도우미 고용을 청원합니다. 물론 국내 고용시장 악화등 부작용등으로 현재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콩등의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육아맘들의 어려움을 참고하여 거시적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는바 해외 육아가사도우미 합법화 및 고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현직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48

현직 소방관들이 처우개선이 너무 시급합니다. 1.소방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2교대 소방관들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9시 입니다. 현재 근로규정법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한달 160시간이 일반적이지만 2교대 소방관들의 근무시간은 한달 기준 15일 근무 가정 360시간 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두 배가 넘는 시간을 일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안전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근무서고 자고 근무서고 자고…. 요새 공장이나 간호사도 2교대는 찾기 힘든 실정인데 근로규정법을 제일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무시간을 버티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방관의 인력보충이 시급합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410.010060716270001 http://www.nocutnews.co.kr/news/490221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405010003154 2.소방관련 예상 증대를 요청합니다. 현 소방관들의 생명수당은 6만원 입니다. 목숨걸고 일하는 분들의 생명수당이 어떻게 6만원이 됩니까? 생명수당은 수십년동안 바뀌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는 계속 개선되어야 하는데 소방복지는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예산안도 줄었습니다. 소방예산안 증대가 필요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1902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29000246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25144 3.소방관 활동복폐지, 기동복유지?? 소방관들의 주요업무는 시민안전활동으로 긴급상황에 몸쓰는 일을 주로 하는데 활동하기 쉬운 활동복을 폐지하고 소방관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주황색 기동복을 유지, 기동복에 방열성능을 넣어서 신축성도 없고 위에 방화복을 입으면 땀배출도 안되고 쉽게 탈진된다고 하는데, 소방관의 활동성보다 상징성이 중요한 겁니까? 소방관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방관들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상징성이 있다는 이유하나로 소방관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방관들의 상징인 오렌지색 기동복, 바뀔 때도 됐습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93898&section=sc72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6092200045
제목: 북핵을 푸는 방법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2

갑자기 빨간불이 켜졌잖아요 트럼프가 너무 의제를 넓히고 있고 이벤트적으로 떠벌리니까 북한에선 존심이 상했죠 서로 단계적으로 1:1로 풀고 (비핵으로가는 단계적 폐쇄조치등과 국제 규제를 단계적으로 상쇄하고) 최종적으로 비핵이 되면 그때 경제원조에 들어가면 되지않겠어요 마지막 비핵이 안되면 규제는 다시 하면 된다. 서로 손해 볼 것이 없잖아요 어차피 미 북 다 비핵과 경제원조 체제보장이란 답은 알고 있으니까요
제목: 민간경찰대,민간 소방대 등등 독일식,미국식 또는 선진국 민간기관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

민간경찰대,민간 소방대 등등 독일,미국식 또는 선진 민간 공공업무를 해야됩니다.더이상 공공기관이 경제적으로만 생각되는 금전적장소가 되서는 안됩니다.공적일 일에는 공적인 희생및 협력 의식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자리마련하여 평생 월급 타먹는 자리라고만 생각되는 것이 더이상 필요할까요? 이런식으로 금전적으로 생각되는 자리에 있으니 이익이 나면 일하고 이익이 없으면 일 안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될까요? 공무원은 한번 들어가면 평생 월급나오고 연금나오는 곳이라는것을 머리에 박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위험스럽고 귀찮은 것은 안합니다.어느때는 공무원이 대단한것처럼 월권행위도 하는것도 여러번 봤습니다.그런 행위를 여러번 신고해도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기로 가볍게 듣고 하는척하고 그냥 대충 마무리 합니다.당한사람은 화가나고 시간낭비하면서 고소조사를 했는데도 말입니다. 경찰서가 제일 심합니다.그리고 시청일들이... 이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더이상 국민혈세 피빨아먹는 공무원들이 많이 공공기관을 민간기관으로 변해으면 합니다. 국민혈세가 없으니 복지국가,선진국 가는 길이 멀고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제목: 남여 성평등을 위해 여성 의무 봉사기간을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7

여성 징병제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여 성평등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요즘, 남성은 군대를 약 1년8개월간 다녀옴으로써 애국심을 다지게되고 제대후에도 예비군훈련과 민방위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지게 되는 국방의 의무가 적은게 사실이고, 때문에 남성보단 복무기간만큼 시간을 버는것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자기개발에 당면해 있는 나이와 시기에 군복무기간에 대한 남성들의 시각은 어쩔 수 없는 의무화된 짐이고 걱정입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옴으로써 갖는 장점도 많습니다. 계급사회를 경험함으로써 계급에 맞는 역할을 설계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되고, 사명감과 책임감은 사회생활을 나와서도 국가와 개인발전에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 군 복무기간만큼의 사회봉사활동 기간을 정해 시행함으로써 국가 및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간을 통해 여성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직접 경험하면서 사회적 유대감과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속에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여 성별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순 없지만, 차별에서 나오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선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여성은 우리나라 아이들,취약자, 노약자 등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위한 힘을 보태주십시오.
제목: 태영호 애국지사를 매국노라고 하는 자들을 처벌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18

태영호 애국지사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큰 용기를 낸 것이다. 자유민주 국가체제에서 보장된 개인의 표현 자유성을 마치 공산괴뢰집단과 같은 매도를 하는 인간들의 태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인간들은 중국식당 탈북자 12인의 북송을 거론하기 보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가진 인간들을 모조리 북송시켜 괴뢰도당의 진정한 맛을 보여주어야 한다! 태영호 애국지사의 발언은 이번 남북평화무드를 매우 걱정하며 위험스런 사태를 감지하여 선의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이를 매국노라고 하는 자들은 분명 괴뢰도당패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천인공노할 인간들이다! 문재인은 아들뻘도 되지 않는 새파란 김정은에게 너무 비굴한 행동을 하지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납치북송된 우리 사람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돌려 보내줄 것을 강력하게, 초강력하게 요구해야만 한다.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는 회담은 전혀 무익한 것이다. 절대 다수의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못본채 다른 것만 추구하는 것은 괴뢰집단을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정의롭고 공정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자 라면 태영호 애국지사에게 막말을 퍼붓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당장에 감방에 쳐 넣어야 할 것이다 ! 또한, 북한 괴뢰집단을 그렇게 추종하고 좋아하는 자들은, 이번 기회에 모두 북으로 보내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제목: 경의선 지연운행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

비가 올 때 몇 번씩 반복되는 열차 지연과 출근길 불안감이 너무 힘듦니다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안내방송으로만 죄송하다고 하는데 지연 상황도 카드찍고 나서 플랫폼에서 방송으로 들어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출근 지각이나 사람들 불만이 만만치 않은데 한때로 끝날 거라는 대처태도도 문제지만 뿐만 아니라 추가 해결이 당장 필요해 보이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제목: 노숙자시설강제퇴소 긴급지원받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0

저는35살남성입니다왜일을하지노숙자가죄었냐구요93년도아시아니비행기사고로형을잃었고어머니는장애를갖고있고저는혼자살아보려고노력하다도저히힘들어전남목포무안에있는동명원이란곳에들어가노숙인시설에서살았습니다술한잔먹었다고 강제퇴소를당해서목포역부근에서살고있습니다직장을잡아 23일날입사예정이나돈이하나도없어목포시청에긴급지원비를 신청했고도와줄수없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기회가한번만저를 도와준다면저는열심히일하고사회로돌아갈수있습니다 대통령님보건복지부에서도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몸이아파 당뇨약과정신과약을5년동안복용하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 한번도움으로노숙인이디시되기는싫습니다30만원만있으면차비도 하고교육이수증도딸수있습니다그래서취직가능합니다저를불쌍히생 각하시어제발한번만도와주세요
제목: 대전체육고등학교문의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0

저희학교에서는 어떤선생님들께서 학교기숙사를 리모델링 헀다는 이유로 밖에나간다는이유로 벌점을 기숙사에서 간식을먹는다는 이유로 벌점을 취침시간에 핸드폰을 한다는이유로 벌점을 저희 학생인권을 침해합니다 또 벌점을 많이 받으면 기숙사 퇴사를 지시불이행이라는 이유로20점을 이것을 3번받으면 60 점으로 퇴사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학교가아니라 교도소에 온기분이 듭니다 대통령님 한번 해결해주십시요
제목: 김경수의원을 구속수사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44

드루킹 국정농단사건의 실체 김경수의원을 구속수사 하세요.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각 구속수사 하세요
제목: 북한이 좋은것???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5

용기있게 질문하고 인권이 있으며 자유의사를 표현하니 트집잡지 마시기 바랍니당 그럼 질문하것소^^ 1 북한이 좋은것 한가지만 대답하소 2 김정은이 있는상태서 통일하는것과 없을때 통일하는것의 차이점? 3 김정은이가 있는 현 상태에서 남북이나 북남이나 암튼 통일되면 좋은점과 나쁜점? 4 통일되면 평화통일이요? 적화통일이요? 5 통일되면 한반도의 대통령은 누가 하는거요? 6 통일되면 배트남의 옛날처럼 ★숙청과 천만이상의 학살★이 이뤄지는거요? 아니요? 7 통일되면 경제력은 마이너스로 분명 갈텐데 그에대한 대책은? 8 북한인권만 중한거요? 남한 경제는 신경 안쓰는가요? 맨날 적폐청산만 할거요? 9 경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자신감은 있는지요? 10 왜 개헌에서 도대체 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하려했으며 근로를 왜 노동으로 국민을 왜 더 낮은 사람으로 바꾸려 하는거요? ★백성은 높임말이고 국민 역시 높임말인데 국민들이 말 잘듣는개돼지로 보여서! 하찮은 사람으로 바꾸려 하는거요? 이 외에도 수두룩한데 10가지로 추수려 묻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민주주의가 아닌★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고 누리고 사랑하시는지 궁금하군요? 더불어 제발 경제좀 신경쓰고 정신들 차리시길 제발 바랍니다 누구나 통일을 꿈꿉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꿈꿉니다 사회주의=즉 공산주의로 갈수밖에 없고 그게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습니다 말이 진보사회주의지 알긋소이까! 답변 다십시요 화끈하게
제목: 권성동,김우현,최종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비호하는  문무일을 수사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51

한국은......대통령님만 바뀌었을뿐입니다 당초 문무일은 강원랜드 수사단에게.... 총장은 본사건 수사에 일체 관여 안할것이며 중간 수사내용 역시 일체 보고 하지말고 성역없이 기한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수사단에게 강력히 지시했었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이게 뭡니까?? 권성동, 김우현, 최종원, 국회의원 보좌관 소환과 기소를 방해하고 비호하는 문무일을 수사해야 정의가 바로섭니다
제목: 대기업계열 마트등을 시 외곽에서만 운영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볼때 대형마트나 대기업계열의 중.소형 마트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곳에 있어면 매우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 할수 있기에 좋을것입니다. 또한 이런 곳에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매출이 매우 높기에 아주 좋겠죠 그러나 이러한 공룡유통업체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하는 편의점은 전부 대형기업들 계열이며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중.소형 마트들 역시 대기업계열 마트들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주변에 사라져버린 구멍가게. 철물점. 전자상가. 옷가게. 꽃집 등등 불과 몇년전까지 있었던 가게들이 이제는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차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여러 물건들을 한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 편리한 결재 시스템등등 좋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대형유통업체들의 독식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질뿐만 아니라 일자리 역시 점점 없어지고 있는것입니다. 평일 일마치고 아파트 부근 가게에서 고기 한근과 야채구입하여 저녁을 즐기고 주말에 멀리 있는 대형유통업체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면 서로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 갈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외국의 경우 대형마트들은 대부분 고속도로 또는 지방도로 등에 있어며 주거지역 부근에는 소상공인들의 가게만 있기에 서로 서로 윈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고민 부탁드립니다.
제목: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강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11

근로시간이 단축 되고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동일합니다 주말, 또는 야근시간을 줄이겠다는겁니다 삶의 균형을 맞추어 질을 높이겠다는것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나요? 가능하게 하려면 포괄임금제부터 불법으로 하고, 타 나라처럼 야근을 하면 1명이 1시간 야근했을때 회사가 벌금을 내게 하는 법을 만들던지 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런 법이 없으니 회사서는 수당 안주고 근무자들은 야근 또는 주말 출근 관려해서 돈도 받지 못하고 일만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분양 받은 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 지 재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7

그동안 저는 아파트를 분양 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 할 때, 상가 등 건축물을 분양할 때 그 분양하는 면적과 실제 계약면적, 분양 받은 이들이 사용하게 될 면적이 동일 한 지. 각 구청이나 시에서 이를 승인해 줄 때 검토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분양 받은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게 될 면적이 계약으로 분양 받은 면적과 일치하는 지 당연히 승인처에서 검토해 줄 것이고 분양 받은 사람들은 그 승인의 결과를 믿으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면적을 검토한 내용을 수분양자들 , 즉 분양 받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분양 받은 수익형 호텔의 분양면적에 대해 의심을 품으면서 막연하게 믿고 있던 그 사실이 틀렸다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수익형 호텔은 상가와 영화관, 호텔 3가지 형태의 다른 분양물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각 상가의 전용 . 공용면적, 그리고 영화관의 전용. 공용면적, 호텔의 전용. 공용면적으로 이뤄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분양 받은 호텔측의 전용. 공용면적의 합과 건축물의 표제부상에 기록된 호텔 쪽의 전용. 공용면적의 합이 일치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건물전체의 공용면적이 되어야 할 면적이 호텔측의 일부 공용면적으로 표기 되어 있는 직접적인 오류도 찾아서 구청에 수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오류를 수정할 경우 호텔측의 공용면적이 계약자들이 분양 받은 공용면적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확인해 달라고 구청에 질의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면적이 호텔일부 공용으로 표기되던, 전체 공용으로 표기되던 각 층면적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저희가 질의한 것은 층면적이 틀리지않는 가?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측 수분양자들이 계약한 공용면적이 제대로 주어졌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전체 층면적은 틀리지 않았다. 계약자의 착각이다. 각 부분의 일부 공용면적은 100% 계약한 공용면적에 합산이 되지만 전체 공용면적은 각 부분(호텔, 상가, 영화관)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면적만 계약한 공용면적에 합산이 됩니다. 전체 공용면적을 일부 공용면적으로 표기한 오류가 분명히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계약한 공용면적을 (호텔 쪽 수분양자들이 계약으로 받기로 한 공용면적의 전체 합) 받게 되는 것인가요? 구청에서는 건축설계사와 시행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저 저희가 틀렸다고 합니다. 표제부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입력하는 업체도 분양업체 쪽이 선정해서 들어오는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 전화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일이라면 저희가 무엇 때문에 구청에 질의를 할까요 물론, 저희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수분양자들이 계약한 전용. 공용면적을 제대로 다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각층별로 상가의 전용 공용면적과 건축물에서의 위치, 영화관의 전용. 공용면적과 건축물에서의 위치 , 호텔측의 전용. 공용면적과 건축물의 위치가 데이터로 있고, 그 각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이라도 할 자료를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건축물의 표제부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 공용면적과 전체 공용면적중 숙박시설의 공용면적 부분의 합을 계산해 보면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계약으로 받기로 한 공용면적의 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틀렸다면 몇 달씩 걸려서 전체 470여개의 객실과 전체 상가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찾아서 계산식을 만든 민원인에게 최소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데이터를 주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저 전화 한통으로 “너희가 틀렸어!. 너의 착각이다” 라는 말이면 전부 끝나는 것인가요? 최소한 각 층별로 각 부분의 전용 공용면적이 얼만큼씩이고, 계약면적과 일치한다. 라고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확인하면서 엄청난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정부에서 확인해 줄꺼야. 정부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소비자들 보호를 위해서 여러가지를 검증하고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것을 언제고 확인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히려 이것 저것을 구걸하듯이 여러 부처에 물어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 섞인 답변을 하는 공무원분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물론 한 두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서비스직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서비스직처럼 친절하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달씩 알지도 못하는 면적 계산표를 들고 헤매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낸 민원인들에게 "다 확인해 봤는데 선생님이 틀렸고 착각입니다. 다 맞아요" 라는 전화 한통이 답변의 전부는 아니길 바랍니다.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로, 문서 자료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분양면적을 제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양 승인 부처로부터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승인부처로부터 확인할 길이 없어서 결국엔 하자보수업체나 건축사를 찾아서 돈을 주고 분양면적이 정확한지를 찾아내야 하고, 소송으로 되돌려 받아야 하는 일이 이제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정부의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5-17 ~ 2018-06-16
참여인원: 30

아직 북한의 핵폐기가 완전히 중단된것도 아닌데도 불과하고 정부에서 무조건적인 북한 퍼주기식 정책을 쏟아내는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입니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대북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