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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견례를 사적 모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253

18일 부터 사적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는데 각종 행사, 결혼식 등은 49명 이나 50명~299명 까지 허용하면서 한국인 전통상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 결혼 전 상견례까지 사적모임 4명 제한을 두면 신랑, 신부, 양가 부모 등 최소 6명은 모여야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신랑 신부 없이 양가 부모만 만나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랑 신부하고 양가 부모중 한 명씩만 나오란 건지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견례는 사적 모임에서 예외 사항으로 해주십시오.
제목: 백신패스 초등학생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3,229

안녕하세요, 요즘 백신패스는 많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아직 모르는게 많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 일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코로나 확산의 문제점에는 종교시설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 학원,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초반, 가장 심하게 확산 된 곳 역시 종교시설이었고, 지금도 많은 종교시설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원은 백신패스가 있어야 갈 수 있고, 종교시설에는 백신 패스 없이도 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백신패스 없이는 학원에 못가고, 학교로 찾아오는건 과연 제대로된 인권보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강요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강요는 아니죠,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어디를 가고, 무슨 공부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침해하지 말아주세요. 백신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부작용이 생기지 않더라도 10년뒤 20년뒤, 60년 뒤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몸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부작용이 있을까봐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는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백신의 효과가 확실하다고 확신하실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의 코로나 확산은 두렵고, 2차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도 기대 이상의 효과는 보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떠넘기시는 겁니까?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저 한명 아프고 저 한명에게만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닐것이잖습니까. 저희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저희가 백신을 맞게 된다면 맞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어린 아이들에게 주고싶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도 혹독한 사회는 더 어린아이들에겐 더욱 깜깜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백신을 맞은 이유는 코로나에서 살아남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가 더 큽니다. 내가 맞아야 아이들이 안 맞으니까 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백신을 맞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꿨죠. 70~80%이상의 접종률이 된다면 상황이 괜찮아질거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심해지는 코로나 확산을 아이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아니 적어도 저는, 제가 백신 부작용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저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사회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백신은 과연 안전합니까? 10년, 20년, 60년 뒤에도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만 보고 있습니다. 타 국가에서 3차 접종이 시행되고, 백신패스가 도입되고는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건너면 안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를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고도 뻔히 나와있는데, 그걸 왜 백신패스에는, 백신 접종에는 적용을 못하시는건가요? 백신패스 관련 청원의 답변에는 타 국가도 도입했다, 접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나라도 하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해 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은 금물입니다. 국가가 자동차라면 국민은 과속방지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나라입니다. 제발 이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까지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도, 우리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혹독하고 각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백신패스 없으면 학원을 못간다는건, 학교에서 강제로 맞히겠다는건 그저 빨간불인데 건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ㅂ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전전대 사기로 계약을 하고 세금포탈을 19억 받은 후 쉬쉬한 파렴치한 이들의 만행을 밝히고 자 합니다.(세금 재조사 요청)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173

2012년경 5년 계약으로 예식장에 메이크업 실에 2억 2천의 보증금을 내고 저희에게 전전대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전대를 놓은 그들은 동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건물주랑 계약한 서류에 앞부분만 저희 업체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제시한 제안들은 10조항에 "권리 이전을 금한다.","제3자에게 양도나 전전대를 금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저희에게 보여주기는 커녕 시치미를 뚝 떼고 드레스, 메이크업, 원판, 부케를 다 합치면 9억 5천(거의 10억)의 돈을 계약했으며 사업자는 *** 웨딩 상호명으로 진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웨딩홀에서는 매달 관리비로 30만원을 요구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 웨딩홀로 재료비, 현금영수증, 성당 봉헌금까지 모두 *** 웨딩홀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 웨딩홀이 세금 19억을 맞고도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업무 시간에 이상할 정도로 자주 자리를 비웠으며 무슨 일을 꾸미는 것만 같았습니다. 2014년 10월 초에 대표의 오빠 부부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주었고 세금 문제로 일년만 맡아준 후 다시 본대표가 통보하여 힘 없는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건물주에게 저희 메이크업실 명도 소송으로 고시를 붙이러 왔다하여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표의 올케인 ***가 자신의 이름으로 **** 사업자로 월세를 낸 것도 모자라 최근부터 월세를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어서 말했더니 계약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반정신이 나가 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찾아갔는데 서로 그들이 저기서 받으라며 미루었고 다른 동업자들은 자신은 지분을 뺐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서울에 계셔서 통화로 이야기하다가 자긴 잘 모른다고 하며 다음 날로 법원가서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날 벼락인가 싶어서 확인해봤더니 누군가 세금신고를 하였다며 제 메이크업실 통장과 상관없는 계좌번호까지 다 자료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에서 예식비 중 메이크업 비용을 30만원을 받아서 까고 20만원만 입금 시켜준다 하였고 모든 공제체는 ***사업자 번호로 해주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분들이 겁을 주듯이 "그 쪽에서는 그렇게만 안하던데요."라고 얘기했고 ***가 시켜서 회계실에 있는 *** 과장이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한꺼번에 받다보니 공항장애 심한 우울증에 분노장애까지 와서 세무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딸아이 키우면서 양육비 한 푼 못받고 임대아파트 16평 살면서 모은 돈인데 목숨이랑 바꾸라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 때 너무 심한 상태라 일,운전 등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본 혼자사는 친구는 안되겠다며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몇개월 머물게 되었고 그 사이 세무서에 폐문 부재로 계속 우편이 왔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사를 못받는다는 소견서를 친구가 세무서에 신청 연기서를 대신 제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에 한 번은 연기 신청 1층에 제출해야한다고 하였고 제가 집에 없어서 못받게 되어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보낸 건 아니고 그냥 결과가 나왔고 제가 이 때는 핸드폰 전화로 온 것 외에는 문자는 모두 싹 지웠었습니다. 전 최근 조금 울렁증이 잦아져서 세무서를 찾아 2021년 3월 31일 이의 신청 결정서를 신청했고 담당자 분도 뵙고 왔는데 문자 발송만으로는 통지했다 볼 수는 없다는 말씀에 제가 이제라도 받기 위해 신청하러 왔습니다.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2021년 4월 6일날 도착해서 불복을 준비해서 2달간 거의 서류에 매달려 다 준비했는데 결정서 받은 지 90일 안에 조세 심판원에 변호사님까지 사서 청구번호(조심2021전****) 저한테 문자로 통보했고 폐문부재란 받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기간이 매우 많이 걸려서 5년 넘었고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현재도 그 때부터 지금까지도 약을 계속 복용 치료 중입니다. 소견서랑 치료비 청구서류까지 다 모아 주었습니다. *** 웨딩홀은 세금포탈 19억을 아직도 십원 한장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도 압류되어 쫓겨났고 기초 수급자에 멀쩡했던 저는 어디로 가고 가산금까지 붙어서 2억 3천이나 되는 세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정말 열심히 산 애기 엄마일 뿐입니다.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저의 꿈일 뿐인데 짓 밣히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대전 **에 예식장 및 땅들을 엄청 사놓으셨고 한 분은 서울 ******호텔 예식장을 맡아서 하시고 골프장도 본인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있는 자의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받더라도 그 싸우는 기간의 세금 가산금까지 내고 소명도 하나 못한다면 마지막은 *****************************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전 가슴에 매일 피눈물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제 사건은 대전 세무서 1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는 *** 메이크업실을 하던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수원고등법원 *** 판사의 탄핵 및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434

수원고등법원 *** 판사의 탄핵 및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세금을 쓰는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나고 반국민적인 엉터리 재판을 한 수원고등법원 *** 판사를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제1항의 근거가 되는 탄핵 및 징계처분을 해주십시오(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수원고법의 *** 판사는 지난 11월 30일 신천지 이만희 씨의 감염예방법 위반 재판(2021노65 이만희)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선고 이유서에서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문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견강부회식 엉터리 법 적용으로 피고인 이만희 씨에게 유리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 판사의 엉터리 법문해석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예방법 제2조 제17호에 ‘역학조사’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정의에 근거한 제18조 제3항에서 역학조사 위반의 죄목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법에서 제2조에 용어 정의를 하고 하위에 그 정의에 근거한 죄목을 나열하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 판사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제18조 제3항의 ‘역학조사’는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하는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자의적 해석을 내놓으며, 신천지인들의 인적사항에 대해 엉터리 자료를 주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교회나 센터의 위치를 내 놓지 않은 피고 이만희를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이 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염예방법 엉터리 무죄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 이만희의 횡령죄(56억 원)와 업무방해죄에도 불구하고, 수천 가정을 깨뜨리고 수십만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 범죄자 이만희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사실상 형법 제347조의 사기 범죄자이며, 그 외에도 공갈죄, 협박죄를 범한 천인공노할 범죄자인 이만희를 감염예방법 등으로나마 처벌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고 개념 없는 엉터리 재판의 결과는, 이제 어떤 단체나 개인이 감염병 환자 또는의심자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감염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도록 기존 법을 무력화시켜 버렸고, 또 아무리 타락한 짓으로 돈을 모아도 돈만 많으면 비싼 로펌변호사들의 비호를 받으며(이만희 1심 유수로펌 변호사 23명, 2심 10여 명)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는 악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아직도 속고 있는 무수한 신천지 신도들에게 자기들이 옳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그리고 백여 만에 이르는 신천지 탈퇴자와 가출자, 이혼가정, 학업포기자, 직장포기자 등 수 많은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염원을 짓밟는 악랄한 처사임을 낱낱이 밝히는 바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 추운 날씨에 릴레이 단식을 하고 야외 시위를 하며 신천지의 악행과 만행이 법의 심판을 받고 하루빨리 신천지가 무너지고 피해 자녀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신천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염원과 애타는 마음을 살피시어, 이번에 법문을 왜곡하여 잘못된 엉터리 재판을 한 *** 판사를 탄핵하고 징계처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의 정의가 제대로 살아 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리커버(Recover) 인권위원장 법학박사 *** 올림> cf. 법관은 공인입니다. 법관의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하지 마십시오. ▸ 감염예방법 제2조 제17호 :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차단과 확산 방지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 7. 6. 시행 2020. 1. 1.> ▸감염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제3항 :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시행 2020. 1.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행위 ▸감염예방법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 2019. 9. 7.)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그동안의 노고를 무시하고 퇴사시키는 **병원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390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거점병원 **호인 **병원에서 1년이상 근무한 직원 입니다. 1년동안 코로나19 대응업무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방호복을 입고 기본적으로 2~4시간동안 오염존에서 쉴 틈없이 일해왔습니다. 심지어 병원업무라는 이유로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4시간 당직은 기본으로 야간근무 시, 생명수당(구. 위험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한 채로 정말 염전노예마냥 일했습니다. 일이 힘들고 지쳐도... 버틸 수 있던 것은 주변 동료들 덕분이었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그 버팀목에도 버틸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병원이 2020년 12월 24일에 거점병원으로 되면서 1주년을 맞이하여 대표이사님과 병원장님이 전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극복하자는 의미로 특별격려수당을 지급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몇몇 직원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꼬우면 나가라"라는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격려수당을 지급한 12월 10일, 일과가 끝나가는 와중에도 몇몇 직원들의 통장에는 격려수당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몇몇이 총무팀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6월부터 일을 해서 6개월간 일한 사람 및 12월이 지나서도 일하는 본원 직원들에게만 해당된다"해서 "당신네들은 노고를 치하 받을 권리도 없으며, 꼬우면 나가시던가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과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까요? 6개월 이상, 언제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는 코로나19.. 그것도 최전선에서 목숨걸고 다녔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병동갑질과 더불어 염전노예가 할 만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서 마지못해서 12월에 퇴사를 하는 것인데... 돌아오는 것은 "꼬우면 알아서 나가라" 입니다. 이 청원글로 여러분들의 많이 공감을 받는 것도 있지만 **병원이 "직원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돈만 밝히는 병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붙여서 국가사업으로 감염관리를 맡아서 하는 전담병원에서 병동 내 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병상수만 늘려서 어떻게든 수용할려고 하는 것 임산부, 영유아를 포함해서 무조건 X-ray와 CT를 반강제적으로 찍게 하는 것 외부에서 오시는 타 병원 의사분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무분별하게 입/퇴원을 시키면서 통행에 불편하게 만드는 것 적어도 지금 국가사업을 행하는 병원이라면 개인병원일 때처럼 안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나 이 병원에 취업하시려는 분들께 한 마디를 드리자면 "종합병원"이라 칭하는 "개인병원"에 입사를 하시려는 노력에 차라리 다른 곳에 입사를 하셔서 의료인으로써 품어던 그 뜻을 행하시는걸 말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악의적 편집 경찰보도 ***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4,628

악의적 편집 경찰보도 ***를 고발합니다. 본인은 현직 경찰관 신분임을 밝혀 둡니다. 지난 7월 3일 00:01경, 경남 양산 관내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을 상대로 국가를 비하하면서 여럿이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하여 ***는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가출인 신분이던 피해자 ***가 일행들과 같이 머무르고 있던 빌라 베란다에 숨어 있는 것을 “출동 경찰이 현장까지 왔지만 방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제대로 수색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가고난 뒤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방송을 하였습니다. 최초 보도한 *** OOO 기자는, 경찰이 마치 18:43경에 집단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수색을 하지 않았고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집단 폭행을 막지 못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두루뭉술하게 편집을 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집단 폭행이 그날 저녁 00:01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18:43경에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폭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여 5시간 후에 일어난 일과 억지로 연결, 편집을 하였고 일반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 역시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경찰대응 도마, 한달 간 수사미루어 늑장수사, 2차 가해언급, 수사미비, 동영상 유포 혐의 누락이라는 표현을 사용, 경찰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인 양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외 ***는 “이번에도 경찰 놓쳤다, 막을 수 있었다” ***과 ***, **뉴스는 “경찰 부실대응 논란, 늑장수사, 수시미비”를 충분한 확인도 없이 마구잡이로 거론하였습니다. ***에 의하면, **** 제공 동영상에 의하면, 이라는 단서를 단 **일보, **일보, **일보, **신문, **일보, **일보, ****, ****, *****, **일보, ****, ***뉴스, **** 등등 수많은 각종 인터넷 매체는 추가 확인 절차도 없이 앞 다투어 초기 대응 부실 등 부정적인 제목을 뽑아 퍼 나르며 경찰 흠집내기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위와 같은 왜곡 보도로 인해 해당 OO경찰서 직원, 더 나아가 13만 경찰의 이미지 추락, 명예훼손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의 무책임한 방송에 의해 가뜩이나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서울 신변보호 대상자 살인사건 대응 부실로 비난이 최고조에 달해 있던 시점에 악의적인 편집으로 경찰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국제적인 이미지를 추락시킨 여파로 몽골 국가가 한국을 비난하는 시위까지 벌인 사실이 있고, 한국 교민이 몽골인 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하는 국제 사건으로 비화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여 13만 경찰은 경남 양산 관내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사건 당일인 7월 2일 18:43경, 뺨을 맞았다는 집단폭행 가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경찰관 2명이 빌라에 도착, 피해자 이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정상적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는 당시 피해자 스스로 베란다에 숨은 것을 마치 가해자들이 위협하고 감금해 놓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도록 “베란다에 갇힌 A양은 보복이 두려워 소리치지도 못했다, 방만 확인하고 돌아갔다”라고 하여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 갔습니다. 단순 가출인을 찾기 위해 가택을 마음대로 수색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경찰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긴급성이 없는 가택수색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항한 폭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가정폭력 건이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출인들이 머무르고 있던 빌라에 그 전날 가출인 ***를 발견, 부모에게 연락조치 한 사실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 중에 섞여 있던 가출인 ***을 찾아내어 김해 거주 부모에게 인계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를 가출인수배시스템에 입력, 위치 추적을 하였으나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실패하였고, 현장에 있던 청소년들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보도는 누가 봐도 경찰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보도였음이 명백하고, 경찰조직을 흠집 낼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덧 붙이자면, 출동 당시에 피해자 일행들이 범죄를 실행하고 있다고 의시해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고, 긴급성도 없었기에 가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가택을 낱낱이 수색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모로부터 뺨을 맞아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를 베란다에 급히 숨긴 정황으로 봐서 가택 수색에 동의할 개연성도 적었고, 5시간 후 일어날 범죄행위까지 예견하고 수색을 한다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에 불과 합니다. 이건 ***보도가 악의적인 편집이라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해당기자는 부산 서면에서 경찰이 여성 주취자의 머리채를 흔들었다고 보도한 기자였습니다. 당시도 주취자가 경찰에게 먼저 침을 뱉고 뺨을 때린 부분에 대해선 부각시키지 않고, 마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보도를 내 전력이 있습니다. 전국 13만 경찰은 76년 동안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한 적 없었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고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사회적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가 100％ 완벽할 순 없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발 어휘 사용에 신중을,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시민들에게 팩트에 의한 보도, 알 권리 범위를 벗어나 부풀리기, 왜곡보도 등을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도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 일상회복 잠시 멈춤 ' 이 극단적인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262

저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가게의 점주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하루종일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즘 어느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처럼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일을 하는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분들은 당장에 내일부터 너무 큰 타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의 주 활동 시간은 낮입니다. 낮시간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데 저희 정부는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가 저녁이나 밤에만 나온다고 확신하는겁니까? 낮에만 나오는것도 밤에만 나오는것도 아니라는 말 입니다. 인원제한 하는거? 백번 천번 이해 합니다. 하지만 시간제한이라는게 왜 생긴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모든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코로나상황을 이겨보려해도 이겨낼 상황이 되지를 않는데 정부의 말만 따라야하는 힘없는 국민으로써 너무 화가 납니다. 위드코로나를 통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갔던 국민들에게 벌을 주는거 마냥 책임을 떠넘기시는 느낌입니다. 이번 극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진자가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 지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기준을 ' 인원 수 제한 4인 / 시간제한없이 업장 수용인원의 50% 가능 ' 으로 변경된다면 피해보는 사람들도 덜 생기고 확진자 수도 줄어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일을 하는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분들에게 반드시 적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올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대한민국 공기업 LH의 위법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1,071

- 대한민국 공기업 LH의 위법을 고발합니다. - 최근 LH직원 땅투기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LH직원들이 땅을 매입할 당시(3년전) 25억하던 것이 올 4월초 100억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정황 증거‘만 있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경찰의 봐 주기식 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LH가 개발하는 전국 곳곳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 한번 없이 서민들의 고혈(피)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북 칠곡 ****도시개발지구에는 말도 안되는 94.23%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개발비로 100평당 94.23평을 LH가 빼앗아 갔으며 토지주인 주민에게 100평중 5.77평을 돌려주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작성된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1장으로 도시개발에 필요한 법을 공청회 없이 LH 임의대로 'LH 내부 도시개발법'을 수차례 법개정하였으며,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도 정족수 미달이 불법임을 주민들은 주장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변론 당일 법정에서 LH직원 역시 불법을 시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을 자행한 LH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며 불법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LH는 '도시개발법'을 2015년 이후부터 수 년간 수 차례 법 개정하여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개발비로 100평중 94.23평을 빼앗아 갔습니다. 칠곡북삼지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15회에 걸친 시위와 면담 및 협의회를 요청 하였지만 단 3차례 면담 이후 현재까지 면담에 대한 답변도 없으며 요청에 대한 아무런 대안 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어 수백명이 모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부디 LH직원 및 LH의 강도 높은 수사와 전국에 걸친 개발사업에 전면적인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한분 한분의 참여가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바꾸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방역 조치 인가요? 중환자를 내보내라니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12-23 ~ 2022-01-22
참여인원: 70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 하소연 할 때가 없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암으로 항암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위드 코로나 이후 12월 초에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코로나 중환자 병상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십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되고, 매일 오전 장인어른께서 어머님 상태를 전화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행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져서 코로나 중환자병실에서 일반 중환자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으시고 폐에 물이차서 산소 호흡기를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제 와이프가 연락을 받았는데 해당 병원에서 어머님을 내보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가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오길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환자들을 보내야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다른 병원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병상확보인가요?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지금 의식도 없는 중환자를 내보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산소 호흡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병원 옮기는 도중 큰일이라도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병원에서 나라 지침을 오해를 한 것인지, 정말로 나라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고1 아이 화이자백신 접종후 다리마비! 3차접종 딜레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15,239

아이는 10/21일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였고, 11/11일 2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코로나 예방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르고 백신이 안전하고, 백신 부작용이 크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를 믿었던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1차 접종 후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2차 접종 후 38도가 넘는 고열, 속 매스꺼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접종 6일 후에 갑자기 다리 마비가 왔고, 걷지를 못하고 집안에서 넘어지기를 수차례 너무 놀라 집 근처 병원 응급실을 갔습니다. 비골신경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침대 사이에 발이 끼거나 눌릴 경우에 생기기도 한다. 라는 말에 다리가 끼일만한 곳은 없고, 평소 똑바로 자는 습관이 있어 발이 눌릴 일은 거의 없었기에 백신 부작용은 아니냐? 라는 물음에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가능성도 있다. 현재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2주 후 근전도 검사를 다시 하자는 말만 듣고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자정 무렵 아이의 다리 마비 증상이 종아리 위까지 전이 되어, 서울 소재 대학 병원 응급실 방문 후 입원하여 마비 원인을 찾기 위해 허리와 종아리 mri, 근전도 검사, 혈액검사, 힘든 척수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시행하였지만, 모두 정상이었고, 어디에서도 눌린 현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원인도 찾지 못했기에 면역체계 이상일 수도 있어 면역글로블린 주사를 투여했으면 하는데 비급여 치료로 비용이 많이 발생 된다. 하겠느냐? 라는 말에 뭐든 해야 했기에 면역글로블린 주사를 4차례에 걸쳐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아이는 고열과 구토 심한 두통 피부 두드러기 가려움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가 견뎌야 할 고통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차마 내색할 수 없어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글로블린 주사 후 아이의 다리가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백신 맞자마자 하루아침에 다리 마비가 온 것이 우연인가요? 백신은 안전하고 심각한 부작용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에게 나타난다고 했지 백신이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하고 기저질환이 없는 청소년에게 다리 마비 일어날 수도 있다고는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생기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음에도 질병 관리본부는 통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는 신경계 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병원 가보라는 말 외에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백신 맞자마자 마비가 오고 사망자가 속출하는데도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 하고 병원에서 백신 부작용을 인정해도 온갖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은 비급여는 제하고 급여 부분만 해준다고 하는 말에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요? 피해자를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맞아야 한다고 해서 맞은 백신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백신을 맞고 다리 마비가 오고, 힘든 검사와 치료를 하고, 어느 의사도 확실히 낫는다는 보장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며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7살 아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왜? 왜?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아 원통하고 속상하고 후회의 눈물만 흐릅니다. 한 달 전 발가락조차 들지 못했는데, 꾸준한 재활로 발등을 조금 들 수 있게 되어 절뚝거리며,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어 조금의 희망으로 안도하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신경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또 3차 접종을 하라는 뉴스를 보며 화도 나고 불안하고, 백신 패스에 답답하고 걱정되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2차까지 맞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몇 차가 될지 모르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이 백신을 또 맞으라니요? 어디 나가서 가족끼리 식사 한 끼라도 하려면 이 모든 위험성을 감수하고 접종을 해야 하는 거겠죠? 다음엔 다리 마비가 아닌 더 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 할 수 있나요? 백신 패스!! 요!!! 이렇게 무책임한 강요가 어디 있습니까? 백신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하고, 10대 아이 다리 마비가 오는 이런 일을 겪는 피해자는 그저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인가요? 모든 피해의 책임은 피해자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건지요? 이런 피해는 소수일 뿐이니 백신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제목: 저는 화이자 백신접종 이상반응자입니다. 이상반응자에게 3차 접종 및 백신패스 제외 조항을 만들어주시고, 치료비 청구 절차를 좀 더 간단하게 개편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6,136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국민청원은 저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저는 화이자 백신 접종 이상반응자입니다. 올해 8월 중순 화이자 1차 접종, 9월 30일에 화이자 2차 접종을 했고 접종 전까지는 백신부작용은 다른사람 일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80세가 다 되어가시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백신 부작용이 없었기에 안심하고 저도 접종을 했고 1차 접종까지는 흔한 발열, 근육통정도로 가볍게 지나갔고, 9월 30일에 2차 접종 후 저의 삶은 무너져버렸습니다. 2차 접종 후 1~2일 정도 1차와 마찬가지로 발열, 근육통을 겪었고 다른게 있었다면 2틀 후부터 장염증상이 동반되고 4일~5일째부터 부정출혈이 동반되었습니다. 장염증상이 동반되면서 119에 문의하니 가까운 의원에서 진료를 권하였고, 근처 내과에 방문하니 흔한 백신부작용으로 약을 복용하면 괜찮다하여 장염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장염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부정출혈까지 동반되어 집 근처 다른병원에 다시 진료를 받았고 부정출혈도 흔한 화이자 백신 부작용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출혈양이 많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땐 의사선생님이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며 피검사를 해보자고 하셨고 피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수치는 4.1로 급하게 진료의뢰서를 들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수혈을 5팩을 받았습니다. 수혈 후에도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고농도의 호르몬제 주사와 고농도의 호로몬제 복용으로 출혈시작 후 2주만에 출혈은 간신히 멈췄지만 호르몬제 복용을 멈추면 다시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 진단에 1달간 복용하였습니다. 1달간 호르몬제 복용 후 어땠을까요? 저는 한달 후 시작한 생리에 10일동안 응급실만 2번 3일 입원 수혈만 4팩..... 지금은 다시 호르몬제 주사와 호르몬제 복용으로 다시 출혈을 막아논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 후 찾아간 병원마다 백신 부작용 같다. 이런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셨고, 호르몬제 복용을 끊으면 출혈을 잠시 막아논거라 다시 출혈이 생길수 있다 했지만 생리 1번에 수혈을 받을 정도라니.. 이제껏 살아온 38년동안 이런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병원에서도 백신 부작용같다고 백신약이 몸에서 빠져나갈때까지 3개월 정도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이상반응접종 신고 후 다녀갔던 병원마다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았고, 병원에 진료확인서를 요청하니(화이자 부작용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 병원들이 하나같이 이제와서 부작용이 아닐수 있다고 합니다. 두달전에 병원에 하루가 멀다하고 갔을땐 화이자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맞는거 같다고 하셨는데, 진료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니 치료비를 청구할수 없는 상황이지요. 병원 챠트를(화이자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진료한 내용있음) 복사해서 보건소에 가니 챠트는 안되고, 의사가 직접 쓴 진료확인서가 필요하답니다. 진료확인서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에서 거부 당할꺼라고 하더군요. 챠트에 이미 내용이 있는데 의사들은 왜 부작용 내용은 구두로만 말하고 확인서는 작성을 안해주며, 왜 질병관리청은 챠트만으로는 승인이 안나는 걸까요? 이렇게 보건소와 병원에서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3차 백신 접종자 대상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에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싶지 않으니 제외 대상에 넣어달라고 하니, 항암치료자 또는 알레르기로 인한 실신이나 쇼크가 있는게 아니면 접종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저같은 부정출혈같은건 안된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피를 쏟아야 인정이 될까요? 단순한 부정출혈이 아닌 과다부정출혈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2차 접종 후 2주만에 몸안에 2/3의 피를 쏟았습니다. 제가 딸이나 며느리라도 저에게 3차 백신을 권유하실건가요? 사람마다 백신부작용의 경중도는 다르고, 부정출혈이라고 다 같은 출혈양도 아니지요. 저는 2차 백신 접종 후 저의 삶은 포기했습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출혈, 그리고 그 양은 저로 하여금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성인용 기저귀로도 감당이 안되는 출혈양) 집에서도 제가 앉은곳은 모두 피바다였습니다. 회사 생활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까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출혈양이 많아 빈혈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 저희 신랑도 매일 노심초사로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지요. 이래도 부정출혈이 가벼운 증상일까요? 이미 스스로 3개월째 밖을 나가지 못해 자가격리 중인데, 이제는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제 생활반경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질병관리청장님..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딸이고,며느리여도 저에게 3차 백신을 권유하실껀가요? 저는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 벼락그지가 되었을때에도 단 한번도 정부를 탓한적이 없습니다. 왜 그때 집을 사지 않았을까 자책을 한적은 있지만, 그것 또한 제가 사회를, 경제를 제대로 꽤뚫어보지못한 해안이 부족한것이라며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제가 믿고 의자하는 정부가 이제는 저에게 목숨을 담보로 3차 부스터샷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지만 백신패스로 삶의 반경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요가 아닌 강요가 되어버린 3차 접종은 더이상 저에게 믿고 의지할수 있는 정부가 아닌것 같습니다. 무조건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게 아닙니다. 저는 부작용을 겪었지만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신랑까지 모두 3차 접종을 마쳤고 다만 저처럼 이상반응이 있는 국민은 제외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수 있는 대책을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제목: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국산항체치료제를 쉽게 처방받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604

위드 코로나의 성패와 코로나19 팬데믹을 탈출하는 키 혹은 게임체인저는 ‘항체치료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유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항체치료제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제약바이오 기업 ‘****’이 개발한 항체치료제 ‘****’에 대하여 대중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계에서도 무슨 이유인지 외국 약만을 고집하거나 국산치료제와 외산 치료제의 사용에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외산치료제는 엄청난 물량을 선구매 하거나 대량으로 보유하며 쓰이고 EU에서도 승인된 **** ‘****’는 낱개로 주문하고 낱개로 공급하는 처방에 신속성이 없는 구조이며 처방에도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와 쉽게 쓰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과 같이 항체치료제 ‘****’를 이미 개발한 의료 선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음은 한글을 천대시 했던 조선시대 기득권 사대부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고 필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료사대주의에 빠져있거나 외국 제약사로부터 전해오는 피할 수 없는 통상압력 때문은 아닐런지요? 대한민국 국산 ‘항체치료제’는 세계적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이 좋은 약을 정작 우리는 외면하고, 의심하고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무조건 항체치료 주사제를 투약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재택치료로 돌린다면 부족한 병상 확보는 물론,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중증으로 이행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한 ****의 항체치료제 ****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거나 50세 이상 코로나 환자로 산소호흡기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약의 효과로만 평가하면 18세 이상 코로나 환자에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약이 고가임을 고려하고 백신 접종 확대에 방해가 될까 하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제한시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부와 질병청의 정치적 판단으로 장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 항체치료제 ‘****’는 유럽에서 18세 성인으로 정식승인을 받았습니다. ****가 약값이 고가여서 재정에 부담이 되신다면 환자가 자비로 처방받을 수 있게 허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코로나 항체치료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받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일은 적어도 약을 자체 개발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부모 동의하에 의사가 처방하면 **** 항체치료제 ****로 치료받을 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음식점,카페 등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454

﻿ 코로나 시대 2년동안 정부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마치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최초 발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것은 주로 교회의 목사와 종교인들로부터 최초 발생이 되었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전파되고 확산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확진자들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음식점 한 공간에 있었다고 코로나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거의 없다. 매주 일요일 교회에서 교인들간의 접촉,,그리고 주중에 확진자 급증 또한 음식점에서도 대박집들은 지금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식당내에는 빈 좌석이 없이 빼곡히 앉아 식사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박집들을 통해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일부러 외면한채 그들이 방역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에게 피눈물을 강요한다. 대부분의 음식점과 카페들은 1인 사장 또는 부부경영,,이거나 1 인이내의 종업원을 두고 경영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아무리 조직적으로 항의를 하고 싶어도 하루 하루의 생계가 걱정되어 조직적으로 항의를 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윤석열,이재명등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천에는 열심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대출금이자를 걱정하는 수백만명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정부에 요구한다 1. 코로나 확진자가 어느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유행을 선도하는지 밝혀라. 2. 코로나 시대 2년동안 희생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음식점,카페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라 3. G7 국가와 대한민국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하여 설명하라 4. 음식점,카페에 10만원의 방역물품지원비를 주고 그 댓가로 방역패스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했다고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는 가? ﻿
제목: 왜? 유흥업소 손실보상은 빠르게안해주나요? 아직 못받았는데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12-22 ~ 2022-01-21
참여인원: 157

안녕하세요.인사하기도 좀 그렇네요. 짜증이 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생각하는게 부끄럽고.짜증이나는군요. 저는 유흥업소를 운영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납부 납세 전혀 밀린거없고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이자 유흥업소 운영중인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왜??? 손실보상 지원금 안해주나요? 제가 방역지침 위반한거 한번있습니다. 벌금 300만원 냈고요 근데 왜? 손실보상과 지원금을 안주시는거죠? 지난 2년간 정부에서 제제한거 다 지키다 한번 어겼다고 안주나요? 그렇다고 벌금 나온거 바로 냈는데? 그게 추가 불이익을 줘야하나요? 정부에서 뭘해줬나요? 보상은커녕 구청에 문의해도 서로 미루기만바쁘고 위에서 내려온게 특별히 없다고 이게 말장난하는것도아니고 정확한 방침이 뭔가요?단속걸리면 손실보상/지원금 안주는걸로 되있는건가요? 말을 똑바로해주던지 보상을 해주던지 정부일하시는분들 국민세금으로 일하시는거고 일 똑바로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들 받으시는거지요? 근데 왜 근무태만인가요? 이건? 유흥업소 운영하는게 큰죄인가요? 그럼 애초부터 사업자내주지말고 재산세 받지를 말아야죠? 이거보시면 빨리 처리해주시고 못해주는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 내주세요. 진짜 지금심정은 *** ** **하고싶네요. 공무원이면 공무원 답게 국민들 일이 우선으로 알아주세요. 이러다 곪으면 터집니다. 터지면 혼자 안죽습니다.부탁해요. 이거보시는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지마시고 자기일처럼 생각해주세요. 더이상 살기도 싫은 나라니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