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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결제 편의성과 규제혁파 (정보통신 분야)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온라인상의 결제 기능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너무 복잡하고 , 각 기관이나 기업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온라인 결제기능이 복잡하면 소비를 저하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 온라인 결제기능을 간소화하여 소비를 10~20% 더 진작시키는 것이 기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컨데 구글 유튜브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절차를 보면 너무나 간소하고 특히 재구매 시 절차가 훨씬 간소한 반면 우리나라 관공서, 공기업 등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의 결제절차를 보면 뎁스도 너무 많고 인증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너무 복잡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휴대폰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소액결제서비스를 또 등록해야 하는 등 너무 불편합니다. 아이핀 같은 신분인식 프로그램은 한술 더떠 당사자도 비밀번호를 절대 기억할 수 없게끔 복잡하게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구글 등 글로벌기업의 사례를 참고해서 온라인 결제를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정보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상의 금융거래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부터 규제혁신을 해야 합니다.
제목: 서울시청에 이슬람기도실 만들어주는 박원순 국민세금으로 이슬람사원만들려는 가도를 당장 멈춰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8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특정종교 이슬람한테 세금을 퍼 주다니 나라에 얼굴인 관공서에 이슬람기도실이라니 국민은 분노한다 누구맘대로 잔인한 이슬람들을 위한 이슬람사원 건축을 모의하냐 당장 때려 치워라 지금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이슬람손에 넘길려고 환장하고 있다 대체 머리속에 머가 들었냐
제목: 국회 출석 및 재석율 낮은 의원 의원 제명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4

국회 출석 및 재석율 낮은 의원 의원 제명 또는 세비 반납 하는 법 제정해주세요.
제목: 병억의 의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사람은 최고의 의무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5

이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ㆍ양심적 병역 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추방하여야 한다ㆍ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양심을 가장한 비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파렴치 하다ㆍ
제목: 주 52시간에 관련에.. IT  업계  근로자로서 불만사항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주 52시간이 소규모 IT 업계에는 아직 적용은 안되는 시점이지만 적용되는 시점이 다다르면 무조건 일이 회사에서 끝나서 자금도 일어나일 처럼 일을 집에서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컴퓨터를 집컴퓨터와 연결하여 일을 집에서 꺼지 하는일 등 대다수 그렇게 하는것들은 도데체 어떻게 규제 하실것 가요?? 지금도 야근 수당도 없고 주말에도 포괄 수당 으로 해야하는 IT 근무자로서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일들입니다.
제목: 국가유공자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유공자증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뭐하나요.. 보훈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1)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2)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고, 5급과6급의 차이보다...6급과7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 매년 인상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3)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은 신분증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증은 신분증 대체로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름.주민번호.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이것또한 개선되야할 문제라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인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 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으로만 말하지말고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제목: 육아 휴직을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하는 ' 육아 휴직 의무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7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 청원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저희가 복지에 관련된 과제연구를 시행하는 도중,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여러 문항들 중에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 동물 복지 정책, 청소년 개발 정책, 육아 휴직 의무 제도) 중 우리나라로 도입했으면 하는 제도를 고르는 질문에서 육아 휴직 의무 제도가 200명 중 70%인 142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제도는 스웨덴이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스웨덴 정부는 뮈르달 부부에게 문제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부가 3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인구 문제의 위기'인데 여기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들 부부의 제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뮈르달 부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휴직 제도'이지만 그냥 '육아휴직 제도'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반반씩 쓰도록 한 강력한 정책을 말합니다. 스웨덴에게 불러온 효과는 남성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장 내 여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아이가 아빠와 가까워지고, 남성과 여성의 가사분담이 자연스러워 지면서 가정 내 순기능은 말할 것도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와 이 기사를 토대로 ‘육아 휴직 의무 제도’를 청원 합니다.
제목: 난민이 자국민보다 소중하십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5

난민타이틀 덕분에 국민보다 우선시 되는 혜택들.. 의료 복지 일자리 인권 기타 등등 !! 아주 환멸이 납니다. 난민은 이 모든것들이 자국민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대체 세상천지에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자국민과 차별을 안하는 나라는 있을수 있어도. 그 혜택이 자국민 위에 군림하는 외국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보다 브로커에게 돈 퍼주고 들어온 난민들이 소중하십니까? 아님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국적 포기하고 난민으로 제주도 땅 밟으면 되겠습니까? 귀화가 아닌 3년간 거.주. 만 해도 투표권을 주는 미친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국민의 분노가 안들리시나요?? 우리는 누굴 위헤 세금을 냅니까? 조국입니까? 불법체류자 외국인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난민을 위한 국민인가요?
제목: 경총의 개혁을 추진하다 해임위기에 몰린 송영중부회장의 해임절차를 중단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48

전경련과 함께 경영자단체의 양대산먁인 경영자총협회는 지금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을 찾기위한 노력이 실로 필요한 시기에 과거 경영진의 영향력을 탈피하지 못하고 적폐정부하에서의 무사안일한 조직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경총에 혁신을 위해 4월 10일 새로부임한 송영중부회장을 3개월도 안되어 연판장을 돌리며 퇴진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에 개혁을 선도할 부회장을 퇴진시키기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경총의 구악세력들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제목: 타투 합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아니 이것은 말이 안되노 타투를 합법화 해야하노 그리고 진남중학교 코드 없애주노 암튼 타투나 합법화 해주노
제목: 난민추방 청원올리기도 지겹다 이제.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8

추방해라 쫌!!!!!!!!! 이런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ㄷㄴ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
제목: 난민에 대해 인권  인권 하는데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3

정부 인권위 언론 시민단체 종교계 이들 공통점이 난민인권 어 쩌고 하는데 젤 심각한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선 아무말도 안하네요 꼴값 그만떨고 앞으로 인권 인권 하지마세요 다추방시키고 무사증 폐지하세요
제목: 장자연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3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왜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장자연 사건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계속해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누가봐도 사건 종결이 잘 못되었다는게 누가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묵살하다니요... 이제 공소시효까지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뻐겨보자, 그때까지 뻐기자 라는 식으로 돈 많은 그 죄 지은 놈들은 돈으로 막으려 하고, 검사라는 양반들은 쉬쉬하고 있다는게 이 세상에 말이나 됩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세상이 돈으로 흘러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은 바로 잡고 갑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인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천벌 받게 해주세요 잘 못을 저지른 그 놈들
제목: 멕시코사람들이 한국을 비하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한국과 독일에서 한국이2:0으로 이겨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고마운 말들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비하 하였습니다 너무 한거 아닌가요?? 눈찢는 행동은 저희나라사람들을 비하하는 부분입니다 처벌해주세요
제목: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문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명서를 달라니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지하지 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돈이없어 차량도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주차지역에 주차를 못한다 말입니까?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명의를 빌려 차를사고 장애인 주차증만 있으면 장애인이 타지도 않았는데 장애인주차 라인에 주차를 할수있다는게 맞는얘기 일까요? 문앞에 바로 있는 장애인주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있는 일반 주차장을 이용할때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흡연자 죄인 취급만하지 말고 담배 없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흡연자가 죄인인가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눈치보며 흡연구역 찾아다니고, 이덴 우치뤈 어린이집 위치까지 미리 파악하고 피워야 되나요. 차라리 담배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 금단증상 참을수 있겠죠. 없는게 어떠겠어요. 멀쩡한 사람들 더이상 범죄다 취급하면서 세금만 걷을 생각 마시고 담배 없는 국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 주세요
제목: 연평해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2

저는 지난 대선 길거리에서 그리고 TV 앞에서 문재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렸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지나면서 평화통일의 발판이 다져지고 정치의 부조리를 없애느라 수고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요 며칠 동안 조금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25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나 오늘 연평해전에 대한 공식 메시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지쳐 휴가 중이라 하시더라도 6.25의 동족상잔이나 연평해전과 같은 아픈 역사에는 대통령님과 정부가 먼저 자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보훈처를 격상시키고 보훈대상자들을 더욱 예우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런 아픈 역사에 침묵하신다면 저를 비롯한 사람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나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선다는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미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되새기도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대통령님이 재임하고 나신 후 정말 멋지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진보도 보수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축하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변경을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2

현재 자신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자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양심적 병역거부 자 라고 부르면 이것은 현재 군 복무를 마치거나 현재 복무중인 이들에게 비양심적 이라는 것 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 라는 명칭으로 사용해 줄것을 요청 드리 는 바 입니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과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1

난민 문제와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 등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노동 환경 (일터의 안전, 임금..)을 개선하여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인데 손쉽게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책이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 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래야만 하지만 난민 신청만 하면 최장 5년 까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는 법의 헛점은 이를 이용한 불법 취업 알선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런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탈북 동포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나라는 남북이 70년 넘게 갈라져 서로 다른 체제를 이루며 총칼을 맞대고 있으며 남한 내부는 지역 감정, 이부망천이라는 특정 지역 멸시 등 우리 내부의 쌓인 문제 만으로도 해결이 난망한데 향후 여기에 인종과 민족 분규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섣불리 결정하면 우리 자식이나 그 후대에 크나큰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외국인을 도우는 것은 그들을 국내에 체류시키기보다는 그 나라의 보건과 산업 등에 경제 및 기타의 지원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나 인권 의식만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째도 둘 째도 수 천년을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고 지켜 온 우리 민족과 조국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목: 현정부는, 태영호 이분의 말을 정책에 적극반영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글 솜씨가 없어 짧게 적겠습니다. 좌편향,우편향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현재 삶이,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우리자녀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편이 갈라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아닌 현 남북대치상황속에서 본인은 안보만큼은 편이 갈라서도 안되며, 지금 정부의 정책이 많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전 영국공사는 직접 북한 권력자들 속에서 그들과 생각을 같이한 사람입니다. 저는 태영호 이분이 탈북후 시종일관 되게 얘기하는 내용에 심각하게 귀 기울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글을 적는 목적입니다. 목적: 이제부터 태전공사의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영호 전공사님이 트럼프대통령에게 당부한 진심 어린 충고를 되뇌이면서. 서두없이 적어 죄송하구요~ TO.트럼프 [ 신뢰하라 but 먼저 검증하라]
제목: 치매,실종아동 찾기에 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0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고있는 모든 가족들을 대신해 청원합니다. 잠깐 한눈파는사이에 치매환자를 잃어버리고, 혼자 조용히 집나가서 못찾는 치매환자들에게 인체에 위치추적칩을 허용해주세요. 시중에 시판되는 위치추적기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들고 나갈 정신있으면 치매환자가 아니죠. 또한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발생시 초동수사,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경찰인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발생즉시 푸드플라이,바로고, 차고지가 그 인방이 택시기사들 이런 민간기업에 협조 요청을 해서 사진이 전송되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한,두 사람이 찾는거랑 수백명, 수천명이 찾는거랑 당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앞으로도 치매환자는 고령화사회와 비례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어떤 심정인지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실거예요. 실종아동,치매노인들을 위한 민관협동, 몸속에 위치추적기 삽입등 아님 전자발찌(성범죄자) 같은 풀러지지않는 전자팔치를 만들어 보급해주세요.
제목: 직장(학교) 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주소 비공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직장이나 학교에 버젓이 개인의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토커들이 언제든지 목표를 정하고 상대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직장 여성들은 직장 안의 스토커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스토커 상사가 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주소를 비공개로 해주십시오.
제목: 저출산 문제, 난민 유입이 아닌 코피노 입양을 지원해주세요!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1

어학연수나 여행을 갔다가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돌아오는 한국 남성들 때문에 필리핀에 남겨진 코피노들이 추정 인구만 4만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들과 국제 결혼을 금지하고 나서는 나라까지 생기는 판에,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야 말로 가장 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요?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을 우선시하고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일본 정부와 다르게 왜 한국은 제주도에 사상 검증도 안된 난민을 무려 무비자로 받아들이는지요? 이미 벌인 일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난민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거라면 차라리 코피노들을 입양하고 친부 찾기 시스템 등을 지원해주세요. 그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국격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닌가요?
제목: 보행중 흡연금지, 횡단보도앞에서 흡연금지 법률로 제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9

1. 본인도 흡연자입니다 2. 아시는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고속버스안에서도 담배피웠어요. 담배피우라고 재떨이까지 설치되어 있었다고요. 지금생각하면 끔찍하네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 끄리낌없이 연기를 뿜어댔어니 ... 그런데 그때는 간접흡연이란 개념조차 없었으니 얼마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한심하게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3. 길걷는데 앞에서 담배연기 날라오면 너무 불쾌합니다. 흡연자인 저도 그런데 비흡연자들은 어떻겠어요. 개인적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4. 또하나 간접흡연을 너무 빈번하게 마추치는곳이 횡단보도앞인데요 , 이건뭐 하루에도 수도없이...신호등바뀌기 기다리는데 옆에 담배피는사람 없었던적은 손꼽을 정도였던것 같아요 5. 그냥 계몽이나 단속만으로는 안될거 같아요. 지하철역입구 몇미터안 흡연금지이것도 요즘은 잘안지켜지는것 같던데... 6. 좀더 강하게 아예 법률로 정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10대 남학생들을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만들려고 하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0

헌재가 병역기피자들의 농간에 속아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라고 판결한것은, 병역 기피 풍조를 부추기는 잘못된 판결이다. 10대 남학생들 중에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종교만 믿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누가 그 좋은 기회를 거부할까?? 애초에 잘못된 판결이고,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종교는 병역 거부의 사유가 안된다.
제목: 브로커 끼고 들어오는 난민은 미국도 추방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80

브로커 끼고 들어오는 난민이 세상 천지에 어디있습니까. 미국도 브로커 끼고 들어오는 난민은 추방합니다. 도대체 미국도 안받아주는 부류의 난민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브로커 게시물 못보셨나요? 무조건 들어가서 며칠 버티라고 상세 날짜까지 나와있습니다. 행동수칙 다 알려줍니다. 세상에 이런 난민이 어디있습니까. 왜 난민과 난민인척 하는 사람들을 구별못합니까? 차라리 진짜 난민을 도우세요. 예멘에 있는 진짜 난민에게 세금 퍼다 준다면 어느정도는 해줄수 있는데 브로커 끼고 처자식부모 다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온 저 신체건장한 남자들은 추방해야 옳다 이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 파독가서 사람취급 못받으며 광산에서 죽어가며 돈벌던 광부들, 시체닦으며 온갖 역한일 하던 간호사들, 총알 밭에서 돈벌어 집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 영화 국제시장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땀흘려 목숨값으로 벌어온 돈입니다. 저들처럼 쉬운 일자리만을 원한거 아닙니다. 다들 목숨걸고 돈 벌어왔습니다. 왜 자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외국인만 우선주의하는지요? 자국민 역차별 정책에 환멸이 납니다. 이땅에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모두가 반대하는 일들에 쓰여야 합니까? 더욱이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정부는 필망입니다. 불과 몇년전에 세월호가 침몰하며 국민 안전이 휘청였던 적이 잇지요? 지금 브로커 낀 저 사람들 들어오면 세월호때랑은 비교도 안될 재앙이 올지도 모릅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만 부랴부랴 해결하려는 모습.. 수십년간 진저리나게 봐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지쳐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애초에 진작에 미리 국민들을 지켜줄순 없는건가요?
제목: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제목: 실외기/ 안마의자 방진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층간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층간소음으로 관리실에 항의시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문제해결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 소음의 피해는 많이 알려져있으나 진동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어컨 제조회사들은 '요청시 해줄 수 있지만 추가요금이 발생되고 그 추가요금은 설치기사마다 다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컨 실외기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까지 각 가정에서 애용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사는 한국의 주거형태 특성상 방진처리 없이 위 아래집은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실외기 방진처리 의무화와, 안마의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제목: 대통령님 난민법폐지  바랍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2

대통령님 난민문제 일본처럼 강력하게 안하면 다음 총선때 끝이라는것만 알아두시길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거진다 반대를하고있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불구하고 끝까지 난민문제 해결못하면 박ㅇ혜 촛불집회때만큼 아니 그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촛불집회 크게번질것입니다 큰일이 안일어나게끔 법 통과시켜서 난민들 추방시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심각한상황까지 안되게끔 제발 국민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제목: 한국인도 난민으로 받아주는 법률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4

실기 힘들어요..난민이나 다문화 보다 못한 삶 죽고 싶어요. 저는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제목: 빈려동물  도살법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3

강아지를 때려서 죽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개는 사람과 가장 밀접한 동물입니다 . 제발 부탁드려요.ㅠㅠ
제목: 운동선수 병역문제 해결 방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5

현재 운동선수의 병역면제는 올림픽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경우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일부 제한적입니다. 물론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큰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기가 그리 쉽지많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병역면제 방식을 탈피해서 국가대표로 발탁되면 포인트 또는 가산점을 주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병역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대회 나가서 국위선양에 앞장서기도 힘듭니다. 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에 따른 점수를 그렇지 못한 선수는 그만큼의 점수를 주어 나중에 병역면제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종목의 협회에서 해결 할 문제입니다.
제목: 썩어빠진 해양경찰 이대로 방치하여선 안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4

울산CBS 이상록 기자가 2018-06-29 07:10자로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울산해양경찰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갑질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아침 회의. 10여명의 구조대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A 경위는 살벌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특정 구조대원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에게 밉보이면 지독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원들은 A 경위의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만난 복수의 해양경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A 경위의 악행을 쏟아냈다. 그의 전횡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A 경위는 주로 첫 발령을 받은 신임 순경 등 비교적 계급이 낮은 대원을 타깃으로 삼았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대원에게는 육두문자 섞인 욕설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었다. 늦은 밤 술을 먹고 구조대 사무실에 들어올 때면 폭행도 일삼았다. 신임 순경 등에게 100만원 가량의 회식비를 내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도 서슴지 않았다.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대원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 경위는 마음에 들지 않는 대원을 원치 않는 근무지로 발령 내는 등 구조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수개월에 걸친 폭언을 견디다 못한 일부 대원은 해경을 떠나기도 했다. 한 해경 관계자는 "선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갖은 욕설을 들을 때면 모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며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혼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은 "구조대 조직 분위기가 워낙 폭압적이었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료가 폭언·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울산해경만 몰랐던 갑질 경찰관의 전횡 A 경위는 해경 내부에서 제법 유명하다. 다른 지역의 직원들도 그의 이름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정도. 확인 결과 경북과 충남,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해경이 A 경위의 전횡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경북의 한 해경은 "나는 구조 직별이 아닌데도 A 경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울산해경 구조대원들이 몹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A 경위와 관련한 소문이 전국에 퍼졌지만 울산해경은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울산해경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 A 경위의 악행은 수위를 더해갔다. 해경 관계자는 "A 경위가 처음 울산구조대로 왔을 당시인 2014년 초에는 이 정도로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갖은 악행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 상급자의 신임을 얻게 되자 점차 난폭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자 문재인정부 들어서 화려하게 부활시킨 해양경찰의 현주소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해양경찰 조직은 법과원칙을 중시하는 법집행기관이 아니라 거의 양아치 조직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비리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마하기에 바쁜 해양경찰청 감찰부서. 기사내용만 보면 이는 파면수준이 아니라 구속수사하여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조직쇄신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인간쓰레기가 경감 승진후보였다는 사실은 해양경찰 조직의 썩은 단면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언행의 수모를 겪고도 묵묵히 참고 일해온 부하직원도 문제이고 이를 덮고자하는 본청 감찰부서 직원은 악행을 저지른 A경위보다 더한 나쁜 놈들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고 분노에 치가 떨립니다. 청와대는 반드시 해경조직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조직의 상하를 불문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촛불이 횃불되는걸 보고 싶습니까??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3

난민 심사 단축이 아니라 무비자 난민법 폐지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은 세계에 욕을먹어도 미국과국민을 위해서 눈하나 깜짝안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멀하는 겁니까?? 국민과 소통한다고하더니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을 가르칠려고하시네요 이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인걸 명심하세요
제목: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8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조두순,강호순,유영철,김길태,신창원,장모씨 등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유지되고 실제로 집행도 해야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 1.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수있음 (성추행,성폭행,간음,강간,살인미수,살인,사체유기,존속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어지고 범죄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께서는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태형만 보더라도 재범률이 소름끼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도 최소 재범은 막을수 있습니다.) 3.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합니다. 내집앞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접근금지 하고 법무부에서 감시하고 아무리해도 다소용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한 채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망간 순간에도 정부와 법무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국민의 소중한 혈세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왜 범죄자에게 평생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세금낭비를 막고 이세금을 불우이웃돕기나 국민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UN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성범죄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권고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형을 집행 하자는 이유는 재범율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행한 죄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형제 폐지를 진행하고 나갈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것입니다. 종신형 평생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제를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고 집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민은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 폐지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68

난민법 개정이라는 꼼수가 아닌 국민은 난민법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은 이슬람 난민 사태를 야기한 무사증 폐지를 원합니다 회피하고 말돌렸던 박근혜 정부식 태도가 아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국익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정부를 원합니다
제목: 군면제 제도개선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7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누구나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잖아요. 저 또한 현역복무를 했습니다만, 이번 월드컵때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조현우,손홍민 등 kpop스타로 가쾅받는 방탄소년단 이런친구들은 국익을 위해 당연히 군면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들이 군복무기간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거죠. 사실 운동선수나 아이돌그룹들은 유효기간이 표시된 식품처럼 때가 있는데, 한참 활동해야될 시기에 군대를 가는것은 국익에도 좋지 않은거같아 제안합니다. 물론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되지만, 만일 못딴다면 아까운 인재들이잖아요.
제목: 아직도...공무원 갑질이 남아있네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

뭐...어디라고 딱 말씀을 드린다면 안될것 같고...(갑질 또 당할것 같아요...) 인천쪽 공무원이십니다만... 그분이 식사중에 전화가 왔더군요. 12시40분정도에... 지출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발주처셨습니다.) "지금 식사중이니 30분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짜고짜 "전 지금 급하다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식사중이라고 몇번을 말씀드려봤지만 "전 지금 급하다구요"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찍어누르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밥먹다가 말고 서류찾으러 갔습니다. 국민을 보살펴줘야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참...밥도 못먹게 하는 공무원...아직도 남아있네요. 근데 웃긴건 좀 젊은분인데말이죠. 업무는 찍어눌려야되다는 점을 먼저 배우신것 같아요.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씁쓸하네요. 처벌이고 뭐고 해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육좀 잘 시켜주시거나...공무원 권한을 좀 줄여주시는게 어떨지요? 갑질못하게요. 앞으로 그분이랑 통화하면 녹음을 좀 하려구요.
제목: 중저신용등급자가 대출금 성실상환시 가산금리적용 일부를 환급하도록 해 주세요_금융위원장님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3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떄에는 반드시 차주의 신용점수(또는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금융기관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똑같지는 않으나 한가지 공통점은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일수록 가산금리가 커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거나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높은 대출이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부자(많이 가진 자)는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낮은 이자로 더 큰 수익을 올려서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적게 가지거나 가진것이 없는 자)가 훨씬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더욱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경제의 악순환 고리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신용약자에게 대출할 때 발생하는 회수리스크 떄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게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는 특정 불량 차주로부터 발생한 회수불능채권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여러 차주들이 나누어서 갚아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금융기관이 일종의 손실보전 보험료를 징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갚지 못하는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나누어서 갚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같은 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 중 특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손실분을 다른 차주들로부터 보전받는 것이 과연 논리상으로 그리고 사회정의상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봄직 하다. 성실하게 만기까지 상환한 경우에 중저신용등급 대출자들이 추가 부담한 가산금리 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적절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산금리적용으로 인하여 추가부담한 이자의 일정부분을 연체회수에 따라 달리하여(연체회수가 적을수록 높은 환급금) 돌려 준다면 연체율이 감소하고 대출원리금상환율이 상승하므로써 정부, 금융기관, 대출자(가계,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리라 생각한다. 둘째, 금융기관에서는 환급형대출상품을 취급하므로써 중저신용등급자들의 성실상환비율이 늘어나면서 연체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현격하게 감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출상품 기획팀에서는 연체회수에 따른 가산금리 환급율을 적정하게 상품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등급자들은 대출시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억울함과 분노속에 대출을 받지만 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에 추가로 낸 가산금리의 일정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상환의욕을 북돋우고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주체별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산금리 환급대책은 정부, 금융기관, 사회단체등에서 나서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목: 대통령님!!! 국민들이 무엇때문에 불안해 하는지 헤아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6

제발 무엇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을 떨며 난민수용거부를 하고 있는데 제발 제발 제발 헤아려 주세요. 갈수록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
제목: 한국 국민도 난민신청 받아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8

한국 국민으로 사는거 보다 난민으로 한국에 사는게 더 혜택이 많네요! 투표권, 의료,복지,교육 등등 나라에서 돈도주고 조금 불편하면 인권침해 당했다고 인권위에 신고하면 인권위가 법률 써비스 자국민 보다 더 대우해주고 떠 받들어주고 저 그냥 국민 포기할께요. 전쟁중인 나라 버리고 도망쳐 복지 잘된 나라 골라 난민신청 하는 이슬람인들 참 부럽네요. 한국 국민으로써 자부심만 갖고 살기엔 경제도 정부도 너무 버겁네요. 난민이 부러울 따름!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삶이 힘들고 무기력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연금을 한번에 받고 싶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믿을건 이거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제목: 주52시간 근무 문제점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0

주 52시간 시행후 물건 납기를 못맞춰서 난리도 아닙니다‥ 회사 거래처는 끊겼지‥‥ 인력은 모자라지‥ 직원채용하자니 인건비때문에 난리지‥ 결국엔 외국인 노동자 뽑는다더군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외노자를 위한 정책 아닌지요???? 그리고 주52시간 시행후 월급은 100여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생산직은 거의 잔업특근으로 부족한 월급을 매꾸며 먹고삽니다‥ 일을 더 하고싶어도 못하게 막으면 저의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하십니까?? ㅠㅠ 저와같은 외벌이 직장인들은요? 부양할 가족과 채무는요ㅠㅠ 이건 개인 사정이지만 저같은 처지가 대부분이라‥ㅠㅠ 지금 일끝내고 투잡하고있습니다‥ 몸과 마음도 지치네요‥ 저녁이 있는삶요? ‥밥도 못챙겨먹고 아이들 자는시간에 들어가서 아침에나 잠깐 볼수있게됐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이 잔업튼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의에한해서 일할수있게 해주세요ㅠㅠ 그리고 초과수당 지급을 안해주는 기업을 엄벌해 주시는걸로 정책을 바꿔주세요!! 서민좀 살려주세요!!
제목: 이성은 경찰청 정책 담당관 징계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114

성평등을 외치시는 이분의 말씀대로 군 입대도 여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징계를 해 주시던지 아님 여자들도 군 입대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 찿아 보세요 링크 할줄 몰라서 죄송.
제목: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 정규직 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2

법원보안관리대는 입사 후 10년을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10년 뒤 정규직 면접시험을 봐야 정식 9급공무원이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5년 재 계약을 합니다. 아무리 일찍 입사해도 20대 중 후반 10년이면 30대 중후반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되어 있을 나이입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노심초사 직원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 중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이란 기간이 지나도 근속승진(8급)을 하려면 10년이란 근무기간이 인정이 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급이 되려면 별정직으로 입사 후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년이란 긴 시간 젊은 나이의 청춘들이 노심초사 외줄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게 청원합니다.
제목: 난민,불체자,실업,부동산불안,경제불안,안보불안,병역거부자 승리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1

새 정부 집궈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휘몰아치듯 나라가 불안해질 수가 있나요 박근혜 정부 때 우스개소리로 그냥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적폐청산 한다길래 그런가보다했는데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고 국민들 반대하는데 밀어부치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축구협회 비리조사 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37

진짜 축협에서 하는게뭔지 정말모르겠고 선수결정권에대해서 압박하면서 히딩크감독밀어낸 축협 재조사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제목: 탄핵 청원 20만 되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6-29 ~ 2018-07-29
참여인원: 42

그땐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또 아프다고 숨으실건가요? 아니면 또 무시할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3년 후에 답변하겠다고 하실건가요? 혹시 또 청원을 삭제 해버리는 건 아니시겠죠?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대통령 탄핵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9126?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