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마의 적법성과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논박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2-09 ~ 2019-01-08
참여인원: 2

세계사를 통해 깨닫는 대마의 적법성 인류는 원시 공산사회와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사회를 거쳐 근대 자본주의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자본주의는 공급과잉이라는 문제를 내포하였다. 하지만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했다. 시장을 개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다. 식민지를 만들어 원료를 공급받고 가공품을 판매하면 된다. 실제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유럽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차지하기위해 세계로 뻗어나갔다. 영국은 인도, 스페인은 남미, 프랑스는 아프리카로 갔다. 그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자국에서 만든 생산품을 강제로 판매했다. 인도는 그 대표적인 예로써 영국은 인도에 면직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아편을 받은후 그것을 중국에 판매하고 홍차와 막대한 부를 얻었다. 이로 인도의 많은 자원과 부를 영국에 빼앗기게 됐고, 그래서 간디는 영국산 면직물의 수입을 막기 위해 옷을 스스로 제작해서 입자는 운동을 펼쳤다. 따라서 물레는 영국산 면직물에 대한 거부이며, 궁극적으로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을 상징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그런데 독일은 중세 봉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계속된 내전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뒤늦은 산업화로 식민지 경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산업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수지만, 앞서 산업화한 열강들이 식민지를 모두 차지했고 독일은 위기에 봉착했다. 이때, 동맹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지역에 갔다가, 보스니아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쉽게말해, 독일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러시아 지역에서 민족문제로 암살당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게된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표면적인 원인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참전하고 후에 미국도 참전하면서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동안 지속되었다. 그럼 만약 과연 황태자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을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은 황태자의 암살이 아니다. 독일이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뒤늦은 산업화로 식민지 경쟁에서 제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이 식민지를 모두 차지해서 식민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힘으로 빼앗아 오면 된다. 다만 전쟁을 위한 명분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때마침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이 명분이 된 것뿐이다. 황태자가 암살되지 않았더라도 독인을 어떻게 해서든 구실을 만들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인의 천성이 나쁘거나 악독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것이 아니다. 다만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태생적한계. 이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전쟁 이외의 해결책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가 3국 동맹을 형성하고, 영국,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3국 협상을 결성하여 대립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협력한 이유는 단순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독일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위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치열한 전투 끝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다음해인 1919년 6월 28일, 승전국들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범죄국인 독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했다.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발생한 국가간의 갈등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고 세계는 안정화 되었다. 전쟁이 막대한 수요를 창출했고, 이로 인해 공급과잉이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해소해주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못하고 공급과잉의 문제는 다시 들어났고 수요를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역사를 제국주의로 이끌어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던 모습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구안에 더이상의 식민지는 없었고 가격경쟁은 결국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으로 이끌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 대공황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세 국가는 미국, 러시아, 독일이다. 미국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던 것에서, 넘을 수 없는 자본력과 가격경쟁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는 등의 문제를 파악하여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초기 자본주의가 자기조절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하고,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문제점을 수정한다는 의미에서 ‘수정자본주의’ 혹은 ‘후기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댐 건설등의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된 노동자들이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정부의 재정을 늘린다. 그리고 이 자금을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재사용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부가 재분배되고, 사회적 빈부격차가 줄어들며, 정부의 재정이 늘어난다. 시장의 실패로 발생했던 공황은 정부의 개입으로 점차 호전되어갔다. 정부는 세금을 높이고 다양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거대 자본이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환경을 개선했다. 발전과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자본주의는 대공황부터 시작되어 냉전시대를 거쳐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로인해서 미국은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를 보호할 수 있었다. 러시아 러시아는 미국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공급과잉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한 자본주의를 폐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했다. 미리 자본주의를 폐기한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비롯되,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며 자본주의 대신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미국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공산주의가 노동자의 권리를 국가의 최고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인 자본가를 인정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는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자본가들에게는 공산주의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악마로 보였을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미국의 자본가들은 노동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는 인류가 찾아낸 정말 괜찮은 경제체제라고 할 수도 없다. 수정 자본주의도 대표적인 두가지 문제점을 갖고있다. 첫번째는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이고, 두번째가 불황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사회는 각종 규제로 수요는 없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지같은 상황. 다시 말해,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는 앞에서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발생했던 상황과 정반대다. 정상적인 시장은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수요가 다시 늘어나서 시장이 정상화된다. 하지만 위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급변하는 시장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되고, 시장의 상황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초, 정부개입의 상징인 소련이 붕괴하게 된다. 공산주의는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라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하는 체제다. 이러한 체제를 목도하고, 동시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들어나면서, 세계는 차라리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며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체제가 신자유주의 이다. 독일 마지막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물고 있는 중에, 설상가상으로 대공황까지 겹치자 국가적 파산에 직면했다.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이때 모든 독일인을 구원해줄 영웅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히틀러다. 독일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대신, 국군화의 길을 걸음으로써 전쟁을 통해 일시적으로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는데 성공한다.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유는 영웅사관학적인 측면과 민중사관학적인 측면 두가지가 존재한다. 결국 유대인이 갖고 있던 자본을 강제로 빼앗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쟁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영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럽사회는 전쟁으로 황폐해진다. 대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세계대전이 끝남에 따라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의 이념적 특성이 자본주의를 내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까닭에 자본주의가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국가가 공산주의 사회로 변하는 것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가 침입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본가들을 제거하고 그들 스스로가 생산수단을 공유하면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다. 두 체제를 중심으로 세계는 팀을 나누어 새롭게 재편되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국가들로는 미국,서유럽,일본,남한 등이 있고, 공산주의 국가들로는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이 있다. 두 세계는 체제와 군비 경쟁으로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 미국과 소련 모두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여, 두 국가가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핵전쟁을 의미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대략적으로 각각 7700기와 8500기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것을 알려져있다. 물론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으나,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이 발발한 적은 없었다. 대신 다른 국가들에서 국지적으로 전쟁이 발발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전쟁, 베트남전, 쿠바 미사일 위기, 베를린 위기,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이다. 이 냉전시대는 소련이 1991년 개혁과 개방을 외치며 해체되며 종식된다.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돌아감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서, 지금의 한국사회와 대공황당시 미국의 상황에 차이가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이었다. 다시 말해, 육체노동 중심의 산업구조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 정부가 개입한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개별 노동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기계화된 특정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결국 정부의 개입이 되려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게 된다. 바로 간단히 말해,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큰 의미에서 수정자본주의를 택하느냐 신자유주의를 택하느냐에 해당하는 것이였다. 그렇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정부의 분배중심정책을 통한 개입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키웠다. 하지만 대마초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는 더욱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영어교육을 전국민이 받게 해놓고서는 정작 정부와 법원은 전세계가 가고 있는 합법화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는 커녕, 40년이나 흐른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만든 거짓된 교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있다. 마치 거짓말을 한 아이가 나중에 결국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되는 것과 같다. 이는 사실상 수많은 약물으로부터의 중독에서 벗어남을 돕거나,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사람들, 난치병환자들에게 쓰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약물을 금지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환자와 그 가족의 인권의 문제로 귀결한다. 이는 결국 눈에 보이지않는 경제적 피해와 불만족을 키우며 애국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정확하고 편중되지않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이상, 잠재적 피해와 나라간 불평등을 키우는 잘못되고 무식한 규제에 눈 가리며 아옹하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경제체제의 흐름과 갈등이 결국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 정작 우리나라는 50년이 되도록 대마초의 규제를 풀지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에 어설픈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냉전을 통한 정치체제의 결정은 우리 모두의 몫이였고, 신자유주의를 어설프게 따라가고 있는 하나의 나라인만큼, 대마초의 적법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대마초를 둘러싼 오해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아시아 권의 문화를 발전시킴은 물론, 카나비디올이 흡연자의 담배흡연량을 40% 감소 시켰다는 연구결과와, 흡연이 중요한 환경오염의 원인임이 인정되어 환경흡연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마의 허용이 담배연기를 상당수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 반감기의 특성으로 계속해 의미없는 주류연과 부류연을 내뿜으며 살아가게 되는 중독성과 의존성의 정도의 차이를 대마와 비교하여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연기양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지구는 자기치유능력을 가졌기에,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 양 자체를 줄이면 그만큼 다른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는 결국 전지구적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이뤄져야한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마리화나가 불법이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요청이었다. 이하는 2017.06.11일자 기사의 내용이다. [반면 주한미군의 마약 관련 범죄는 늘었다. 대체로 대마초 자체의 환각 때문은 아니었고 대마초를 사기 위해 돈을 훔치거나 시비 붙는 일 등에서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한국 정부에 적극 개입하기를 주문하게 된다. 미군 병사들의 마약사범이 지난 3년 동안 약 80배로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단속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970년 6월17일 보건사회부에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병사들의 마약범죄 대부분이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마 때문에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군 병사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매일경제, ‘대마류 단속 입법을 미군 측서 요청’, 1970·6·19). 이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이 1970년 10월16일 발효되었다. 화학적 구분으로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THC)이 습관성 의약품으로 명시되었다. 1976년 3월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했거나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섭취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4월엔 대마를 습관성 의약품의 범주에서 분리해 통제할 수 있는 대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 <경향신문·인문학협동조합 공동기획> 2.한국 내 대마에 관한 여론이 뒤엎기 힘들정도로 잘못 형성되었다. 이는 관문효과를 막기 위하여, 정확하고 검열되지않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다시 교육되어야 할 필요를 보인다. 이는 단순히 '대마'라는 한국어로 한국 검색엔진 'naver'에 검색한 결과와 다국적 기업인 ‘Google’에 영어 ‘weed’라고 검색한 결과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이는 현재도 정부의 언론통제가 되고 있는것도 문제지만, 1970년대에 시작한 여론조작과 언론통제의 결과로, 과거 군사독재시절 잘못된 교육이 우리나라 국민들 가치관속에 자리잡고 있고, 이를 통채로 바꾸기는 쉽지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갈릴레오가 전 세계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 보다는 쉽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리잡힌 생각은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뤄지는 사상교육 마냥 쉽게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것은 같아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한다. 대마초를 피운 주체는 회사원, 교수, 외국인, 사업가 등 다양했지만 언론은 ‘대마초 ○○○’이란 말을 오로지 연예인에게만 적용해 사용했다. 이 점에서 주기적인 연예인 ‘대마초 파동’은 통상적인 징벌행위로 보기 어렵다. 스타가 수갑을 찬 범죄자로 전락하는 장면은 대중을 향한 쇼크기법을 염두에 둔 연출이었다. 1975년 대마초 파동 이후, ‘대마초=사회적 지위 박탈’이라는 등식은 한국인의 뇌리에 오래도록 각인된다. 전자는 대마가 가져다주는 의료용으로써의 이점들은 단 하나도 나와있지 않고 되려 '해쉬쉬를 말린것이 대마초이며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는 정확히 잘못된 정보가 제일 첫번째 나오는 지식백과의 정보로서 존재하며, 간호학의 지식으로서 '정신병적으로 되는 일도 있고, 무의욕증후군이 라고 불리는 현상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고 완벽히 왜곡하여 표현하거나, '일반적으로 아편, 대마, 코카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며 실제론 담배나 술보다 훨씬 좋은 보조제로 쓰일 수있는 약물이 마치 엑스터시나 아편, 심지어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마약들과 동급처럼 표현되어있고, 이같은 검색결과가 혼란을 야기하고 관문효과를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해도 전혀 틀려보이지가 않는다. ‘대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약’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며 자동으로 엑스터시, 코카인, 히로뽕등이 생각난다면, 정확하게 잘못 배운것임이 틀림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가 실제로 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낫을때 자연스레 코카인, 메스, 엑스터시, 아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실제로 대마초의 환각성이란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분을 나른하게 만드는 것에 가깝다. 대마초는 나른한 가운데 되려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청각이나 시각이 예민해져 예술적 능력을 배가시킨다. 또한 대마 사용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찾아볼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있다. 이와같은 편중된 정보들을 읽고있으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가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기분이 느껴진다. 더해, 현재 공공의 이익 실현보다는 특정지지세력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내놓는 터무니없고 사소한 개정법안들은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주고있는 실정이다. 정부 규제에 투자,고용침체로 시가총액이 100조 가까이 증발했다는 최근 뉴스들은 그를 뒷받침하며 현 정부가 보여주는 무자비한 권력들이 정작 현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지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좌익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세금을 부과세로 징수하고, 서민들의 세금인 담배값은 공약에서만 바꾸고, 우익 정권에서 성장중심의 정책을 통해 이뤄낸 기업성장은 마치 당연하다는듯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있는 셈이다. 대마초의 적법성을 현정권의 소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적법성과 잠재적이익을 판단하여 합법화 한다면, 결과적으로 ‘헬조선’에서 벗어나 살고싶은 나라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는 출산율 증가, 자살율, 흡연율 감소의 결과를 보여줄것임은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중독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제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헤로인의 경우 중독되어 상습 복용시 빠르면 6개월뒤 사망한다.) 3. 대한민국은 자국민내에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충분한 경제성장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수반된 각종 만성 스트레스성 질병 및 중독문제 (우울증, 자살, 치매, 흡연, 알콜중독, 및 기타 마약류) 특히, 극심한 경쟁으로 인한 만연이기주의 등을 해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로서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벌어진 냉전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승전국이다. 현재 GDP 약 12위 정도로 계속된 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었던 수준을 회상하면, 이후 빠르고 가파른 성장을 전세계에 보여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일궈낸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평생을 나라발전에 기여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의 치료와 흡연, 자살율 감소 즉,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당한 범위내에서 여가용, 의료용으로써 대마초를 즐길 권리가 있다. 4.대마초의 규제는 나라간 국민들의 불평등을 키우고 행복추구권을 앗아가는 악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더딘 문화성장으로 귀결되어 피해로서 돌아간다. 대마를 규제함으로써 담배를 통하여 걷는 세금은 분배중심정책도, 성장중심정책도 될 수 없다. 모두에게 같은 값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 좋은 복지가 될 수 없는 이유에 해당된다. 대마의 합법화를 통해 현 정부는 흡연율, 자살율, 범죄율의 감소는 물론, 여러 암과 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 이는 암, 치매 등 여러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동시에 겪고있는 증상의 회복을 도움으로써 잠재적 피해자와 경제적 손실을 막고 결국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게 될 것 이며 이는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5.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완화작용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약물을 찾을 수 없었던것이 문제이다.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위해, 단지 주기적으로 사용하는것 조차 생사가 위태로운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단 한번의 사용만으로 기억과 학습능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치는 엑스터시를 제외하고 비교해보자. 수술시 쓰이는 진통주사 같은 경우만 봐도 장기간 사용시 의존도가 높아짐은 물론, 면역력도 빠른속도로 강해져 더 많은 양을 갈구하게 되며 그 양이 지나치면 더 큰 피해를 미친다. 자낙스같은 경우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중독성과 의존도가 높은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기계조작을 못하게 되는 특징은 단지 기분조절을 넘어서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담배 담배는, 처음 흡연시 혈중 니코틴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4~7초의 약리작용을 일으키고 체외로 완전히 배출되는 데에는 약 3일이 걸린다. 또한 니코틴의 혈중반감기는 40분 정도이다. 즉 담배를 피운 후 40분이 지나면 초조, 불안 등 심리적 의존증상이 나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다. 1)니코틴 니코틴은 그 자체가 맹독성이 강한 물질로 허파-> 심장 -> 뇌로 흡수되며 일종의 각성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량의 니코틴은 중추신경계와 교감 및 부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어느 정도 기억력 증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극히 순간적이다. 그러나 다량의 니코틴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한다. 구토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설사를 일으킨다. 또한 위산분비를 증가시켜 위궤양을 유발시키거나 위기능을 약화시킨다. 뿐만아니라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며 맥박을 빠르게 하고 심장의 박동수 및 혈압을 상승시키고,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정맥을 초래한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킨다. 그 외에도 내분비계 및 호흡기 계통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한개피에는 약 1mg이 함유되어 있고 성인의 경우 니코틴이 40~ 60mg 정도 흡입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치사량은 체중 1kg당 1mg으로 40개피 이상을 한꺼번에 피우면 목숨을 잃게된다. 2)타르 타르는 담배의 맛이나 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담배의 독특한 맛은 바로 이 타르에서 나온다. 성분은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과 그밖의 발암 보조인자 등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서 A급 발암물질은 20여종에 이른다. 3) 기체성분과 일산화탄소 담배에서 유출되는 기체성분에는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하이드라진, 비니클라이드, 우레탄, 나이틀로스, 아민계 물질, 포름알데히드와 아크롤레인계 물질 등 많은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운반능력을 감소시키며, 그렇게 결합된 일산화탄소는 조직 내에서 잘 해리되지 않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만성 일산화탄소중독증(저산소증)을 유발시키고 약한 빈혈상태가 되게 하여 모든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혈중일산화탄소 농도가 2%에 달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한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은 양의 연탄가스를 지속적으로 맡고있는것과 같다. 4)간접흡연 담배연기에는 흡연자가 담배 필터를 통과시켜 허파로 빨아드리고 내밷게 되면, 비흡연자가 흡입하게 된다. 이는 담배연기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더욱 안좋은 것이 부류연인데, 이는 담배 끝에서 바로 공중으로 퍼지는 생담배연기를 말한다. 재떨이에 놓아둔 담배끝에서 저절로 타오르는 담배연기를 생각하면 된다. 이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불완전연소되는 까닭에, 주류연보다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함유량이 많고, 발암물질도 더 많다. 이는 주 간접흡연의 원인이 된다. 흡연은 중요한 환경오염 원인임이 인정되어 환경흡연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지만, 일산화탄소(CO)는 산소(O2) 보다 가벼워 결국 공기중에 퍼지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규제만으로는 사실상 환경오염을 위한 대책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간접흡연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접흡연으로써, 주로 부류연의 여러 유해성분이 문제가 된다. 3차 간접흡연 이는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생기는 담뱃재나 먼지 등에 의한 간접흡연으로 담배가 꺼진 후에 잔재하는 오염물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담뱃재 성분에는 중금속, 발암성 물질, 심지어는 방사선을 띄는 물질들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성분들로 중금속에 중독되거나 암과 같은 여러질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5)간접흡연의 피해 가장 큰 피해자는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이다.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부인의 폐암발생률은 80%나 높고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30~40%나 높다.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경우 어린이는 천식, 감기, 호흡기질환, 중이염 등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아진다. 술 (알코올)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면 술자리 또한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레드와인 같은 경우 활성산소 제거효과가 탁월해 주기적으로 마신 사람이 장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과음은 신체기능을 마비시키고 신경계를 마취시켜 이성을 잃게 하여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음주 초기에는 마비작용이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음주량이 증가되면 실조증, 작화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5% 이상이면 호흡이 마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으로는 지방간, 간염, 간경화증, 간암 등이 있다. 지방간에 걸리면 2~6개월의 금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되어 생명에 위협을 주며, 간경화증에 걸리면 50%가 5년안에 사망한다. 반면 대마초의 치사량은 1Kg이다. 이걸 한꺼번에 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또한 실제로 어떤이가 이로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그것이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 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비타민 A의 결핍은 야맹증을 유발시키지만 비타민 A의 과다 섭취는 구루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근을 마트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혹은 ‘테슬라의 제로백이 2초대에 달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바뀐후 다음 방지턱까지 시속 100km/h에 쉽게 도달하면 사망가능성이 있으니 테슬라의 수입에 큰 세금을 적용하겠다.’ 정도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오직 담배와 술만 비교했는데도 대마초가 훨씬 덜 해로우며, 적정량을 기호에 맞게 사용할 시 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마초의 안정성에 대해 좀 더 신뢰를 얻고, 관문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심각한 마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인간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것이다. 1. 매일의 대마초 사용은 연소자나 성인의 뇌 구조 변형과 연관이 없다 "콜로라도 대학과 루이빌 대학 연구진의 논문으로, 대마초는 술 담배 등과 달리 뇌 문제를 유발하지 않음" http://www.jneurosci.org/content/35/4/1505 2. Δ9-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의 장기 소량 복용은 늙은 쥐의 인지 기능을 회복시킨다 "독일 본 대학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연구진의 논문으로, 대마초의 활성 성분 THC를 늙은 쥐에 투여한 결과 뇌 기능이 젊은 쥐와 같이 회춘" https://www.nature.com/articles/nm.4311 3. 풀 안에 장려함? 의료 대마초의 행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실험 연구 "하버드 의학대학원 정신의학부와 터프츠 대학 심리학부 연구진 등의 논문으로, 임상에 참가한 성인 남녀의 대마초 사용 3달 후 지적 수행 능력 및 전반적 건강이 향상"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har.2016.00355/full 4. 20년 이상 대마초 노출과 폐 기능의 관계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의 마크 플레처 연구진이 5,115명을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 담배 흡연은 폐 기능을 저하시킨 반면 대마초 흡연은 폐 기능을 향상시킴" https://www.ucsf.edu/news/2012/01/11282/marijuana-shown-be-less-damaging-lungs-tobacco 5. 젊은 성인 남성의 신체와 정신 건강 문제 요인으로서의 연소자 대마초 장기 사용 "피츠버그 대학 의료센터와 럿거스 대학의 연구진이 408명의 남성을 소년기부터 30대 중반까지 연구한 결과 연소자 대마초 장기 사용이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와 연관이 없음" http://www.apa.org/news/press/releases/ ... a-use.aspx 6. 신경아 세포종에 대한 비향정신성 카나비디올의 체외 및 체내 효능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텔아비브 대학, 하임 시바 의료센터 연구진 등의 논문으로 대마초의 THC와 CBD 성분 모두 항암 작용을 함"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791143/ 7. 니코틴은 중독성인가? 그건 누구의 기준을 사용하냐에 달려 있다 "미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와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연구진의 다섯 가지 세부 중독 증상 분석에서, 술 담배는 헤로인 코카인과 비슷한 수준, 대마초는 커피와 비슷한 수준" http://www.drugwarfacts.org/node/3 8. 워싱턴과 콜로라도의 기호 대마초 합법화 이후 교통사고 사망률 "텍사스 대학 오스틴과 라이스 대학 연구진이 2009~2015년의 교통사고 사망을 분석한바 기호 대마초 합법화 3년 뒤 합법 지역과 비합법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 변화 간 특별한 차이 없음" https://ajph.aphapublications.org/doi/1 ... 017.303848. 9. 결혼 첫 9년 부부의 대마초 사용은 배우자 폭력과 반비례한다 "버펄로 대학과 럿거스 대학 연구진이 신혼부부 634쌍을 9년 관찰한 결과 대마초 사용이 잦을수록 배우자 폭력이 드묾"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134048 10. 술 대용으로의 대마초: 피해감소 접근 "캘리포니아 버클리 정신의학박사 토드 H. 미쿠리야의 논문으로, 알코올 중독의 대마초 치료 실험 참가자 92명 전원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남" http://www.beyondthc.com/ucsf-conference-march-11-youre-invited/ 11. 카나비디올은 담배 흡연자의 담배 소모를 줄인다: 1차 판결 "런던 대학교 UCL의 임상 정신 약리학부 논문으로, 대마초의 CBD 성분을 처방받은 담배 흡연자의 흡연량이 40% 감소" http://www.beyondthc.com/wp-content/upl ... H-2013.pdf 12. 총구 '연기' 없음: 연구 결과 십대의 대마초 사용은 마약, 알코올 남용을 예견하지 않는다 "피츠버그 대학 의료센터가 소년 214명을 12년간 연구한바 대마초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술 담배를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약물 남용으로 이어지는 일이 더 적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 ... 031300083X 헌법의 대마초 판결문과 그에 대한 논박.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5헌바46 “대마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대마의 흡연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사회적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고, 대마에 포함된 환각성분 및 발암물질, 대마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대마에 관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건 법률조항이 술, 담배의 경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우선 첫번째줄 “대마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와 같은 사회적인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을 보자. 자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정 모두 틀렸다. 첫번째 가정: 대마초를 흡연시, 환각상태가 된다. 이를 반박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 한명이라도 환각을 경험했다면 틀린가정이나 없는 가능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 가정: 환각상태가 되었기에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 하지만 이 가정은 틀렸다. 이 가정은 ‘모든 종류의 환각이 강력한 범죄를 유발한다.’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 대마초의 환각성이란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기분을 나른하게 만드는 것에 가깝다. 대마초는 나른한 가운데 되려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청각이나 시각이 예민해져 예술적 능력을 배가시킨다. 우선, ‘대마초가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라는 첫번째 틀린 가정으로 시작한 후, ‘모든 종류의 환각은 강력한 범죄를 유발한다’ 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이용하여 , ‘강력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셈이다.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상태를 환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모든 대마 사용자는 그렇지 않다고 할것이다. 그래도 일단 그 나른한 기분을 환각이라고 표현해보자. 나른한 기분을 ‘환각’ 으로 바꾸어 표현했다면, ‘모든 종류의 환각이 강력범죄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라는 전제가 생기고 결국, ‘모든 종류의 환각은 강력한 범죄를 유발한다’ 의 문장은 필연적으로 성급한 일반화가 된다. 여기서의 문제는 ‘모든 종류의 환각이 강력범죄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라는 중간과정에서 생긴 전제가 오히려 ‘환각제’에 대한 예외적인 관용을 만들어 결국 관문효과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게다가, 환각을 일으켜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있는 모든 마약은 불법인가? 라는 질문은 ‘술’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대마초가 아니라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나른한 기분을 넓은 범위에서 ‘환각’이라고 하면, 넓은범위에선 술 또한 마약이다. 과음은 신체기능을 마비시키고 신경계를 마취시켜 이성을 잃게 하여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마약이 불법일 필요는 없다’ 라는 최종적인 비논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하며 대마초가 아닌 메스암페타민(히로뽕)에 의한 범죄와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두 종류의 희생양을 한번에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마의 불법성의 근거를 더하기 위해 모두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상황을 굳이 ‘환각’이라 표현했기에 생성된 바이러스인 것이다. 의도는 아마 ‘대마초를 피면 사람이 느려지는데 우리나라는 발전을 꾀해야 하니 불법으로 만들자!’ 라는 좋은 의도임을 짐작 가능하지만 결국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환각은 무엇일까? LSD라는 대표적인 환각 마약이 있다. 위험성의 측면에선 헤로인처럼 중독만으로 생사가 갈리는 마약은 아님에도, 환각효과는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며 효과는 8~12시간동안 유지된다. 체중의 7억분의 1의 양으로도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동물에게도 강력한 효과를 보여, 거미가 거미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거나,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일부 남용자들 사이에선 사용하지 않았는데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효과를 경험하기도 한다. 남용의 증상으로 색감, 청각의 왜곡, 변형된 모양과 크기, 정지한 물체의 움직임과 같은 시각효과, 신비적인 느낌을 경험 할 수있다. 이러한 환각물질은 간단히만 요약하여도 불법임이 마땅함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대마초가 불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피우다 전과자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나라는 대마초를 환각물질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었다. 잘못은 깊이 반성했지만 자신이 대마초를 하고 느낀 기분이 환각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러다 몇년 후 외국인으로부터 환각류 마약을 건내받았고 그 약의 이름이 LSD 라고 가정하자. 그 사람이 그것을 시도할 확률이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 사람이 LSD를 시도할 확률보다 낮을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피해의 최소화이다. 10000명이 대마초로 인해 ‘환각마약을 사용한 전과자’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면, 상당수는 충격을 먹고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지만, 분명 누군가는 ‘환각’이라는 자극 자체에 거부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종류의 환각은 ‘나른한 가운데 되려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고, 청각이나 시각이 예민해져 예술적 능력을 배가시킨다’ 이며 다른종류의 환각은 ‘정지한 물체가 움직여보이는 등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로 8~12시간 지속된다.’ 이다. 과연 이때 두 물질이 한 단어 ‘환각’이라는 이유로 절대 관용되어선 안되나? 애초에 또렷하게 주변상황을 인지하는것이 환각인지 다시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환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자체가 다른 종류의 환각이 아닐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 을 불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기에, 오히려 대마의 사용이 범죄율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확인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합법화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근거는 연구자료 9번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278단어로 틀린 문장들로 이뤄진 미개한 13년전의 우리의 모습은 뒤로하고, 2010년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살펴보자 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9헌바246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등에 대하여 “이 법률조항의 목적은 대마의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거나 의학적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흡연’ 이라는 방식을 통한 대마의 사용은 그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고 보아 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마의 취급과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6조 제3항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웃기다 못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모순을 깨닫고 슬퍼지는 부분이 있다. 2005년 판결문을 다시 살피면,“…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건 법률조항이 술, 담배의 경우와 달리 대마의 수수 및 흡연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라고 말한것과 상반되게 ‘흡연’이라는 행위 즉 ‘궐련’의 행위에서 부터 불법의 이유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질문이 있다. 담배의 궐련의 흡연 방식보다 대마의 흡연이 오용과 남용의 위험이 더 큰가? 7번과 11번을 같이 보면 훨씬 낮은 중독성의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 도울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담배의 궐련 즉, 흡연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마져 낮출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는 잠시 뒤로하고 우선 ‘헌법재판소 2010년 판결문의 첫째줄 대마의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거나 의학적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 문장을 보면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우선 의약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4. 대마초의 흡연이 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6. THC와 CBD 성분 모두 항암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7. 중독성의 정도를 비교하였을때, 술 담배는 헤로인 코카인과 비슷한 수준, 대마초는 커피와 비슷한 수준으로 훨씬 낮다는 내용이 있다. 9. 대마초 사용은 배우자 폭력과 반비례한다는 내용이 있다. 10. 알코올 중독의 대마초 치료 실험에서 참가자전원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11. ‘카나비디올은 담배 흡연자의 담배 소모를 줄인다’ 는 결과가 있다. 12. 12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대마초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술 담배를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약물 남용으로 이어지는 일이 더 적음을 밝혀냈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의약적 효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 행복추구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문장 또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 법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능의 향상과 항암 작용, 배우자 폭력감소, 알코올중독 치료, 흡연자의 담배소모 감소, 약물남용의 피해 감소 등이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와 관련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결론과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프로 운동선수라면 심장 박동수와 더불어 박출량을 최대로 끌어올려야하고 이는 심폐능력을 뜻한다. 하지만 흡연자의 경우 폐기능의 저하로 부진한 실력향상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마초는 폐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암에 걸린 사람이라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 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상조직의 손상 즉 독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에 대마초는 항암작용은 물론 고통완화, 식욕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알코올 중독자, 담배 흡연자는 그것을 줄이는 다양한 시도를 하며 그 과정에서 잦은 실패와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다. 약물남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세계 나라에서 10,20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 모든이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대마초가 삶에 긍정적 변화를 경험 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위반됨이 맞다. 따라서 2010년의 헌법재판소 판결문 또한 틀렸다. 이를 부정하고 대마초가 필요없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다수를 근거로 들며 과반수를 논하는 것은 이 소수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을 막는 것임은 물론 이들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마초를 한국사회에서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담배의 치사량은 40개피인 반면 대마초의 치사량은 1Kg이다. 담배 40개피라면 두갑사서 한꺼번에 물고 피면 사망하며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다. 반면 대마초 1kg은 1g의 1000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미국에서도 약 만달러, 현재 불법인 한국에서는 십만달러 (약 1억원) 에 해당하며 한꺼번에 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또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이가 담배보다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실제로 어떤이가 이로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그것이 대마초가 합법이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 할 수 있을까. 이는 마치 ‘범죄자들이 도주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점과 사람에게 돌진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므로 동력을 이용한 모든 사륜차를 금지할 것이다.’ 정도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저새끼는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 차로 밖아버려야지.’ 라고 마음먹은 가해자의 충동적인 욕구, 혹은 ‘나도 사기를 당했으니 기회가 생겼을때 사기를 쳐야지’ 라고 마음먹은 피해자의 심보인데 말이다. 저런식이라면 나 또한 법을 만들수 있을것 같다. ‘게임은 너무 재밌고 중독성이 강해 그 의존성에 의해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테트리스는 금지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질이 낮은 탄수화물에 해당하며 섭취시 과도한 당 흡수로 인슐린이 분비되어 지방으로 바뀌는 과정이 전개되어 수면시간을 늘리고 비효율적인 인간생활을 창출하므로 법으로 제지한다’ 이것들이 말이 되나? 1970년대 한국에서 미군들이 한국에서 이를 구하던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미국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고안할 것을 한국에 요청하게 됬고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신분증을 제시받고 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dispensary를 하나 만들면 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매장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거래가 일어나다가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미군이 대마초를 피우고 싶어 어린아이처럼 사고치고 다닌 것을 왜 한국 전체가 이를 불법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것인가? 단지 이기적인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 몇몇 개인을 처벌하거나, 법적인 허가를 받고 판매소를 차려 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었다. 밑에는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의 불법화의 역사와 그 흐름에 대한 기사이다. 현재 불법으로 남아있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한명은 법적인 구애를 받지않고 대마초를 필 권리가 보장되고, 한명은 불법인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의약품을 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구매해야함은 물론 흡연하다가 적발시 사회적인 규탄과 불이익을 겪는다면 이는 당연히 불합리하다. 이 때문에 히로뽕, 코카인, LSD, 엑스터시 사범들과 방을 같이 쓰고 조폭, 아동성폭력 피의자, 살인자, 강도등과 같이 사회를 꾸리게 된다면 그것 또한 고달플 것이다. 대마초를 제외한 마약류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대마초를 불법화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였음을 인지하고 기호용 합법을 고려하는 편이 옳은 결정이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