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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돌봄 관련 갈등 해결 및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30 ~ 2020-05-30
참여인원: 2,585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돌봄전담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 그리고 전국에 많은 학교에서는 여러 학교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과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는 ‘긴급돌봄’ 운영과 관련된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긴급돌봄’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긴급돌봄’은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돌봄전담사가 ‘돌봄’을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단어로 대체되던지 돌봄전담사는 맡은 '돌봄' 업무를 해야 합니다. ‘돌봄’이라는 단어가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에서 ‘돌봄’은 ‘방과후나 방학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활동’ 또는 ‘교육공무직인 돌봄전담사에 의한 돌봄교실 안에서의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이라고 했을 때, ‘돌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의미로 ‘돌봄’의 대상(돌봄교실 참여학생, 저학년) 주체(돌봄부서를 담당하는 교사, 돌봄전담사), 장소(돌봄교실)를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 학교운영에서, ‘긴급돌봄’ 용어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적당한 용어로의 대체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돌봄전담사가 ‘돌봄’을 더 잘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이 확보되고,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돌봄전담사는 각 지역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고, 4시간·5시간·6시간의 단시간 근무가 많아서, 돌봄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근무시간이 부족 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경우, 돌봄전담사가 모두 4시간 근무자입니다. 현재는 ‘긴급돌봄’ 운영으로 근무시간인 4시간 모두를 (초과근무를 하는 돌봄전담사는 그 이상) 학생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긴급돌봄 운영에 대해 모여서 논의를 할 회의시간조차 갖기 힘든 여건입니다.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 (단시간 근무 또는 활동시간의 차이 때문에) 다른 교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 새롭게 부과된 업무를 소화해낼 근무시간이 부족하거나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활동준비시간, 회의시간, 행정업무시간, 돌봄교실 정리시간 등이 확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 돌봄전담사의 연차 및 휴가 시 대체인력이 꼭 필요 하지만, 대체인력 마련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를 포기하거나, 누군가(교사, 방학 중에는 동료 돌봄전담사)는 원하지 않아도 대체업무자로 투입되어 돌봄을 감당해야 합니다. * 돌봄전담사는 자격증(보육교사 또는 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자신이 가진 자격이나 관련분야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돌봄이라는 단어가 주는 포괄성, 모호성 때문에 다양한(때로는 일부에서 부당한)일을 요구받습니다. * 초과 근무가 요구되거나, 근무시간이 오전/오후로 교차 되는 등 자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방학 때 어떤 시간대로 근무하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그 급여만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지만 잦은 근무시간 변경으로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미비한 처우, 돌봄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지침은돌봄전담사의 업무과다 및 소진을 가져오고,학교 운영자와 돌봄부서를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며, 학부모의 불만이나, 학교 내의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돌봄’과 관련된 갈등이 잘 해결되고, 돌봄전담사들이 ‘돌봄’을 더 잘 할수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되어, 아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을 한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30 ~ 2020-05-30
참여인원: 432

만약 이대로 비 대면 수업을 연장하지 않게 된다면 전국 각지에서 대학교로 모이게 될것입니다.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고 자고 수업하는 생활들을 하게 될것인데 그 안에서 한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겉잡을수 없이 많은 학생들이 전염이 될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잠복기 일때 자신이 감염 된 사실을 모른채 기숙사에서 매주 주말에 집에 가게 된다면 그 대학교 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에 같이 타게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람들이 감염되게 되어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게 될것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인데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대면 수업을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연장 조사를 했을때 비대면을 한학기 동안 연장 하자는 의견이 76.6%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 한 채로 대면 수업을 강제로 연장을 합니다. 학교에 학교를 가게 되면 대책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라고물었을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학생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말을 하고는 대면 수업을 강행 하려고 합니다. 기숙사에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2~8인실이 있는데 이 학생들중 한명이라도 감염이 된다면 그 방에 있는 학생들은 감염이 될것이고 그 방의 학생들이 나오면 또 다른 학생들에게 감염을 시키고 이런식으로 가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학기는 비대면으로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의료진 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이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무 의미 없이 물거품이 되 버리고 다시 코로나가 하루에 몇백명씩 나올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번 학기에는 대학교 비대면 수업을 연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 소프트의 과도한 현질 유도 (***m) 관련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452

** 소프트의 ***m 유저 입니다. 매번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도박이라함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빠져 들기 마련입니다. ** 소프트 측은 사행성은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게임 시작시 버젓히 사행성이란 문구가 뜨며, 매주 새로은 캐쉬템을 출시 함으로써, 유저들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게임상 4000다이야가 11만원 입니다. 보통 매주 갱신되어 나오는 캐쉬템의 경우 3000다이야이며, 해당 캐쉬템으로 제작하는 아이템의 경우 또한 제작 성공 확률 또한 상당히, 생각하시는거보다 더 무지무지 상당히 낮습니다. ( 0.000몇 %) 이로인해 계속해서 캐쉬템을 유도하며, 순차적으로 구매 하여야 모든시리즈가 다 구매 되는 아이템등... 현질을 안하면 게임을 할수 없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게임사의 입장에선 수익이 우선이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심해지면 도박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캐쉬템 구매하여 0.000몇%도안되는 확률로 제작하다 실패하면 , 또 다시 구매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게임내 몬스터 드랍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랍되는건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는거같아 없으면 뒤쳐 질꺼 같고.. 계속 해서 반복 되는 도박의 유혹... 적게는 1~200만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캐쉬템 구매하는 분들이 있는거로 들었습니다. 모바일 게임산업 육성도 좋은 취지이나, 지나친 과금유도는 도박이고, 사행성 이라 생각 합니다. 몇년전 바다이야기라는 성인 사행성 게임이랑 틀린게 과연 무엇일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강사모에서 반려견 학대 영상으로 반려견 키우는 견주분들이 화가 납니다ᆞ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1,285

https://cafe.naver.com/dogpalza/****** 강사모 네이버 카페에서 발견 된 영상보고 반려견을 키우는것에 대한 문제와 중2 남학생에 욕설과 함께 견종 치와와 두 마리를 때리는 영상을 보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청원 신고했습니다ᆞ 아이에 신상 정보와 경기도 **에 있는 중학교를 다닌다는 신상 정보 카카오톡 채팅등 이 아이가 다시는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두 마리에 반려견을 구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청원에 글을 올리겠습니다ᆞ 또한 이 사건으로 부모님들이 중2 남학생이 한 행동을 늬우칠 수 있도록 부모님에 영향과 함께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등교 개학을 5월중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4,77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들어 중학교 1학년이 된 한 학생입니다. 우선,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저와 저희 친구들의 대부분이 5월중에 하는 등교개학에 대하여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모두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1. 교내 코로나19 첫 확진 학생 - 우선 이러한 학생들이 생기게 되면 어떤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확진판정을 받게되면, 전교에 이 소식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코로나19 전도율은 낮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문제는 코로나19가 사라진 이후 그 학생의 피해입니다. 이 학생은 코로나19를 확진 받아서 전교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아이들 사이에선 큰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거의 몇 개월, 혹은 몇 년동안 따돌림을 받을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2. 코로나19에 대한 의심 - 요즘들어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크게 기침만해도 지나가던 사람들 사이에선 스포트라이트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교내에서 일어나지 않을순 없습니다. 역시, 기침을 크게하는 학생 등 모두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쟤 코로나 아니야? ", "기침을 왜 저렇게 크게해? 진짜 그런거 아니야?" 등등, 그 학생이 들으면 꽤나 상처받을만한 말들입니다. 정말로 코로나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서든 아이들은 그 학생을 피하려 듭니다. 가뜩이나 학교내에서 왕따나 은따 문제가 심각한데 이 마저 이런일이 일어나게되면 피해자 학생에게는 평생 안고갈 큰 상처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3. 무증상자 학생 - 코로나19에 감영되었지만 무증상자 학생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이 생기게되고, 그 학생이 감염됬다는걸 아무도 모르게된다면 이 마저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이로인해 교직원 모든분들도 감염에 대해선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시급한건 고3 학생분들입니다. 고등학교내에서 모든반을 고3 학생분들을 같은 비율로 한 반에 최대한 적게 등교해서 학습을 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저희 학생들의 의견이였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 연기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3,238

모든 국가 시험이 뒤로 밀린 가운데 9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왜 강행으로 6월 13일에 치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뒤에 치뤄질 수능마저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연기되었습니다. (1) 국가직 시험이 있고 그 후에 지방직 시험이 있어야 수험생들은 심리적 안정과 예정된 학습계획대로 갈아갈 것입니다. 2월에 원서를 접수한 국가직 시험은 7월까지 연기가 되었는데 왜 지방직은 6월에 치르는 것인지요? 이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원서접수를 빨리 한 시험은 빨리치르고 원서접수를 늦게 한 시험은 늦게 치르는 것이 맞는데 2월에 원서접수를 하여 시험치를 준비를 한 사람이 7월까지 여유기간을 주고 4월에서야 원서접수를 한 수험생들은 코로나로 모든 계획이 뒤틀린 가운데 6월에 시험이 강행되어야만 합니다. (2)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경우 자격증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시험이 치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월 13일에 지방직 시험이 치뤄진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된 자격증 시험들과 겹쳐져서 올해 시험을 치룰 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며 자격증 시험 공부와 지방직 공무원 시험 간의 시간적 여유 조차 없게 일정이 계획되는 것은 유연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3)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지방직 시험에도 원서를 접수하여 2가지 시험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지방직 시험에만 도전하는 사람들은 일정이 지방직 시험이 먼저 치뤄지게 될 경우 합격선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게 되어 상대적으로 합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국가직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애초에 국가직 시험 후에 떨어지면 지방직 시험까지 치르면서 2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지방직만을 생각한 지방 수험생들은 1년에 한번뿐인 시험에 불시험을 맞게 될 겁니다. (4) 최근 대구의 10대가 부산에 있는 클럽에 가서 코로나에 전염된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으로 수험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슬로건에 부합하고 여러 기관들의 협의에 의해 7월까지 미뤄진 국가직의 시험처럼 지방직 시험 또한 연기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민과 고통을 청원으로 들어보고 그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보다 수험생들의 고민과 시대적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대의 민감한 취업 준비 시기를 살펴주시고 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법이라 함은 강행하여 강행으로 생긴 문제를 다른 대책을 억지로 추가하여 막는 임시방편, 눈가림막 같은 해결법이 아니라 간명하고 당연하고 모든 기자와 지자체와 수험생들이 예상해왔고 심리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듯이 국가직처럼 7월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옳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정마을에 대규모 세탁공장의 건립을 막아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1,650

안녕하세요 저는 물이 아주 깨끗하기로 알려진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여름에 셋째를 출산하게 될 임산부입니다. 덕산면은 작은 마을이지만 물이 맑기로 유명합니다. 예로부터 온천이 알려져 있어 덕산온천 관광단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005년부터 환경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있는 덕산면 '대치리'는 축사조차 없는 그야말로 청정마을입니다. 덕산을 관통하는 대치천은 온천 관광단지로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천연기념물 버들치와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깨끗한 지하수를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우리 주민들은 이곳의 깨끗한 환경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덕산을 관통하는 대치천 상류에 무려 일일 45톤의 폐수를 방출하는 대규모 세탁공장이, 주민의 동의 없이 들어서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탁공장이 매일 지하수를 이용하고 45톤의 폐수를 방출하게 되면 심각한 수질오염위기에 맞닥뜨릴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될 위기에도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군에서는 이 대규모의 세탁공장 건립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에게 그 어떠한 귀뜸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행정만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쉽게 허가를 내준것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이 곳의 지하수가 생명수나 다름 없을 만큼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과 같은 마을 대표들을 포함한 현지 주민들은 이미 허가가 난 이후, 공장의 착공이 시작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산의 젖줄이나 다름없고, 군 대표관광지인 덕산온천으로 향하는 대치천 상류에 다가올 7월 완공을 목적으로 대규모 세탁공장이 지어지는데, 주민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라만 볼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4월 24일 주민대책위원회가 예산군수님을 만났으나 법규에 문제가 없기에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만 나와 더욱 마음을 비통케 합니다. 대치리 주민들은 지난 2일 홍성군과 예산군에 있는 두 개의 세탁 공장을 차례로 방문했는데 세탁 공장 인근의 도랑에서 세제로 추정되는 거품과 이물질을 곳곳에서 목격했습니다. 세탁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는 자체 처리시설을 통해 정화된 상태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지만 사실상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세탁공장 주변에서 잇달아 세제거품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목격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는 악취와 락스냄새까지 퍼지고 있는데, 고령의 주민들이 대다수라서 민원제기에도 어려움을 겪어 민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필터를 거친다고는 해도 중금속은 물론 형광증백제 등 각종 다양한 유해한 물질이 흘러나올 수 있고 후세대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수많은 세탁공장들이 중금속, 형광증백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Cu(구리) 등을 함유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들을 고려하기는 커녕 '절차에 문제가 없다. 민원이 들어왔을시에 취수하여 성분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채 사후대책조차 마련치않고 허가만 내준 행정방식에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인근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이자 농업용수로 사용해 오고 있고 아주 가까운 곳에 온천관광단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대규모 세탁공장의 허가를 어찌 이리도 쉽게 내줄수가 있단 말입니까? 단 한번도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런 시설을 1급수 하천의 상류지역에 짓게 한단 말인지요? 예산군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예산을 표방합니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엄마가 물조차 믿고 마실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녕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곳인지요? 예산군은 다수의 주민의 생존권보다 소수 사업자의 이익이 정녕 더 중요한것인지요. 다자녀출산장려 정책으로 천백둥이 손발 조형물 무료 제작이나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것보다 깨끗한 물을 지금처럼 마음놓고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세 아이 엄마로서는 더 간절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산군수님과 예산군청의 관련 공무원분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세탁공장의 필터를 거친 물로 온천욕을 하고, 본인의 자녀들에게 과연 수년간 식수로 마시라 건네실 수 있으신지를요. 주민의 의견은 묵살한 채, 청정 환경시범마을이자 온천관광단지인 덕산면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들과 후손들의 삶을 짓밟을 수 있는 세탁공장의 건립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목: 무능한 **대학교의 실상을 알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388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1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대를 다니는 많은 학우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총대를 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노조 파업 총장과 노조의 사이의 문제에서 아무 관련 없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조측은 3월 16일(월)부터 업무 복귀까지 정확한 복귀 날짜를 언급하지 않고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임은 인정하나, 파업 시작일과 같은 날짜에 개강을 시작하여 학교측의 사전 공지나 그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듣지 못 한 채 노조측의 파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3월은 새 학기라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강 신청, 수강 정정, 등록금 분할 납부, 근로 장학생, 나눔지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학사 변동 공지 등 e학사 정보와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마비시킨 탓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학생들은 가만히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조 파업이 시작하고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아직도 노조 문제는 해결 되지 않았고 학교에는 노조 불법 현수막이 무더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피해입은 것에 대한 대책 방안과 사과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파업한 점, 학교 사이트 마비 시킨 점, 잠시 업무 복귀 후에도 수강 정정 부분이 미흡했던 점 등등 학생들에게 일어난 피해에 대한 사과를 해주시길 바라고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 되어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등록금 환불 문제와 대면 강의 4월 28일. 답답했던 상황 속에 학생들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언급 되었던 것은 노조 파업, 등록금 환불, 1학기 온라인 강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노조 파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총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등록금 환불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자세한 이유와 혹은 타 대학처럼 학생들에게 생활지원 학업 장려비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1학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학생들의 의견에도 총장은 방안 없이 5월 18일에 개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나중에 해결하거나 나중에 생각하는 행동은 원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강 후 코로나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 해주시거나 통보가 아닌 학생들의 투표 결과로 온라인 강의 혹은 대면 강의를 진행해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대학 앞에서 을의 위치가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간담회란 겉치레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통보하고 학생과의 소통을 묵살 시키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제주도의 어업과 자연을 망치는 해상풍력을 저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419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에 진행될 예정인 제주 해상풍력은 지원금을 빌미로 주민들의 수용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해녀들의 일터를 없애고 있으며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곳에 떡하니 진행하려 하고있습니다. 주민수용성의 문제로 한달 전 보류 처리가 되었으나 유의미한 대화없이 도의회에서 다시 막무가내로 진행하려 합니다. 대기업과 소수의 지원금을 얻는 사람들 외에는 무엇하나 좋을 것 없는 사업이 아무도 모르는 새에 암암리에 진행되어 주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찬성측은 친환경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미 제주도에는 다른 해상풍력을 비롯하여 태양열사업까지 전개하고있어 전력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망치고 철거하기 쉽지않은 풍력을 친환경이라는 말로 포장하는것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제주바다와 함께 살아왔던 해녀들과 어업민들에게도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문제에 시달리게 되며, 풍력날개는 비행기 날개보다 단단해서 자르지도 못하고 땅에 묻게 된다는데 도데체 어떤점이 친환경인지 전혀 납득을 못한채로 사업을 밀어부치고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공생해오던 제주에 난개발 열풍으로 제주민들과 동식물들이 피해를보고 있습니다. 풍력개발뿐만 아니라 송악산 호텔 개발 등등 순간에 이익에 눈이 멀어 외국과 대기업자본이라는, 몇몇사람들에게 좌우된채로 제주도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건설로인해 망가진 강정마을의 해안, 비자림로 확장을 빌미로한 숲 훼손 등등 생각없는 난개발로 이미 제주도는 병들대로 병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제주도의 상황을 인지하여 난개발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목: 원로 국회의원 연금법 법개정 반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2,455

국회의원 연금법 원로의원 110명에게 매달 120만원씨 지급할수 있도록 의원실 돌며 서명 받는다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눈 먼돈이라지만 저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해야되냐? 현 국회의원들 왠만하면 좋게 생각하려했는데 당신들 원로면 정치 3선이상 했을거고 그 동안 호의호식 하면서 각종 혜택과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재산도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 시국에 연금을 받아가야합니까? 독립파 친일파 일제때 독립투사는 오로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쳤고 친일은 오로지 사리사욕으로 민족을 배신하여 그 시대를 호의호식하면 살아감 친일이랑 당신들 원로랑 뭐가 다른지? *** 연금법 개정같은 소리 하지말고 일부 재산을 나라에 환원시키고 조용히 살다가 박수 받으며 떠나라 그게 당신들 집안 직계 후손들에게 좋습니다 이 임무가 조국이 당신들애게 주는 마지막 임무이자 영광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3,606

경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걱정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국민이며,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당하게 건설업 면허를 내고 조경공사를 해온지 언 30년 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산림청 앞으로 가 데모를 하고 온몸을 불 싸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이 해온 짓거리들을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 개정을 합니다.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지 참 한탄스럽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국립공원관리는 환경부로 빼앗기고 잘 관리되고 있는 녹지를 산림이라 우기고 이제는 산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나무병원)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나요? 말로만 듣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는 갑질· 횡포처럼 정부부처인 산림청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산림청의 여우같은 이중행태를 보면 산림자원법 개정 시 건설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고려하여 조경업역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입법을 해놓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조경, 산림 둘 다 가능하도록 합니다. 서로 상생을 하겠다는 표면적인 행태였습니다…….또 도시숲법 제정을 하면서도 입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업역문제가 없듯이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현재도 둘 다 가능하다고 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4차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은 도시숲법을 제정함에 있어 조경계와 상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다음날 바로 산림청에서 지자체에 문서 한 장을 하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아니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행태가 여기서 나옵니다. 문서 내용이 뭐냐…….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숲 공사에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면 보조금을 반환하고 교부결정을 취소한다고 문서에 떡하니 명시를 해 산림청에서 지자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건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에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너희 지자체한테 준 돈 다 회수해간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현재 법보다 이 산림청 공문 한 장으로 산림사업으로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청렴한 대한민국에! 또 산림청이라는 공공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을 농락하고!!! 정부 법해석기관인 법제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 발주담당 공무원들은 현행 관련법과 법제처 해석에 따라 조경건설업체한테도 정당한 시공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산림청에서 내려온 공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산림청이 공문에 써놓은 돈 회수한다는 협박 때문에 알고 있어도 발주를 산림으로만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동안 해오던 일이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청의 주장대로라면 반대로 이전까지 조경으로 발주하던 공무원들은 싹 다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실제 일하는 건설업체는 무등록 무자격 시공을 하게 된 셈인데 법으로 다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려 30년 동안 해오던 일을 빼앗기게 된 셈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가 힘들어 지듯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산림청의 업역침해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청원합니다.
제목: 강릉 **대가 코로나가 판치는 이시국에 개학을 하겠다고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360

안녕하세요 제 친한지인이 강릉**대 **학과를 다니는데, 개학을 하나 안하나에 대해 회의를 거쳐 개학을 하기로 했다는데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길래 답답하여 올려봅니다. 회의를 하기전에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회의를 하지를 않나, 학생들이 젊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100% 완치된다고 믿는다고 하지를 않나,학생들의 안전보다는 졸업과 취업이 우선이라고 하는 강릉**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이버강의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학을 할꺼면 매일 방역을 해야하는데, 매일 방역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고, 학교측에선 마스크 3000장을 준비했다는데 **학과 학생들만 1000명이 넘는데, 마스크를 넉넉히 준비한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개학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개학을 진행한다는 건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사이버강의로 대체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안전하지 못한 학교에서 불안하여 공부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범죄자 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1,117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탈을 쓴 ****범죄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숙제로 속옷빨기를 시킨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샷을 올리라고 하여 댓글에 ‘분홍색 속옷 예쁘다’, ‘예쁜 속옷 부끄부끄’ 등 성인이 보기에도 성적 수치심이 들 정도의 언행들을 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개인 블로그에 성적 농담이 담긴 글들도 다수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교육하는 교사의 정상적인 sns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칭 학교 아빠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가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김**를 교직에서 파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통신 3사, 신품화 작업한 ‘중고모뎀·셋톱박스’ 고지 의무화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374

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현재 중고 인터넷 모뎀과 TV셋톱박스 등 통신단말을 수거해 ‘신품화 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가정에 설치된 제품이 중고인지, 새 제품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나 새 제품의 임대료는 똑같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신 3사가 ‘3년 약정’을 기준으로 단말을 무료로 임대하고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단말 분실상환금 등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이 같은 통신 3사의 행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추 의원은 “국내 통신사들이 몇 년 전부터 최대 10년이 지난 중고 인터넷 모뎀, TV셋톱박스 등을 새 것처럼 설치해 주고 새 제품과 같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어떤 중고 통신장비는 케이스만 바꿔 쓰는 경우도 발견됐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장비가 중도에 고장 나거나 분실 시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새 제품과 똑같은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통신사들이 중고 장비를 새 장비처럼 속이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장에서는 작업량 절반이 중고장비란 얘기도 한다. 미래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 3사에 중고 단말에 대한 고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는 무관한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이에 당시 정부가 KT를 비롯해 통신사에 ‘봐주기 식’ 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만 위의 내용을 추가하고, 고객에게 중고 단말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중고 셋톱박스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불만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서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KT 설치현장 기사들의 증언을 언급하며 중고 셋톱박스에서 벌레가 나오고, 단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KT 직원의 증언을 보면 신품화 작업은 중고 단말의 겉면 먼지를 털어내는 정도이고, 정밀한 성능검사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피해를 보면서 자신이 중고 단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품화 작업이란 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중고 인터넷모뎀이나 셋톱박스 등에 중고 단말 고지를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고 단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중고 단말에 대한 ‘스티커 부착’ 또는 ‘알림문 첨부’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요금은 똑같이 내면서 중고 단말 사용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방지와 이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입니다. 통신사들은 이슈가 되는 이동통신요금에 선심을 쓰듯이 정부 기조에 맞춰 가고 있지만, 정작 관심도가 떨어지는 유선 통신비에선 중고 단말 재사용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통신사의 중고 단말 신품화 작업과 요금체계에 대한 투명화, 중고 단말 고지에 대한 의무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 서 주길 바랍니다. 단서로 최근 스포츠서울 등에서 보도한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제목: 선거 때는 주인이고, 선거 끝난 후엔 주민을 발톱의 때 취급도 하지 않은 구청장을 탄핵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1,243

"불"소통 현장 - 구청장님, 10분만 만나주세요란 절규를 외면한 구청장 -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구청장인가요! 인천중구청장 홍인성은, '구민이 구청장이다'라고 하였던가? 구청장실 정면에는, '여민동락'이란 한자를 걸어 놓았다. 중앙현관에는, 4대 핵심가치를 '소통'이라고 하였다. 연일 동네 신문들에서는, 홍 씨의 소통을 "찬양"한다. 그런데, 말이다. 100여명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의회 방청 현장에서 홍 씨는 '도주'했다. 이 표현이 적절하다 생각된다. 홍 씨와의 소통을 원하는 주민들이 구청장실로 향했고 대부분은 어르신들이다 그 중에 90세 가까운 어르신들도 여러 명이다. 그런데, 말이다. 소통을 자랑질 하던, 홍 씨는... 주민들을 만나지 않았다. 건장한 남자들의 호위 속에..신형 검정 제네시스를 타고 가버렸다. 저녁 8시 넘어서까지 홍 씨를 기다린 주민들은 '구청장'이 아니었다. 홍 씨와 그 밑에 것들에게는 어르신들은 그저 귀찮은 성가신 날파리 취급을 하였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말하고도 싶지 않다, 최소한 예의도 없었다. 구민이 구청장이라는 건, 헛말이다. 여민동락이라는 건, 거짓이다. 거짓과 헛말을 하는 구청장이라면 주민소환이 정답이다. 10분만 만나 달라고 애원하는 주민들을 청경들을 물리치고, 직원들에 둘러 싸여서 주민 돈으로 새로 산 검정 관용차에 타고 도망 가는 건가요? 구청장.... 주민을 발톱의 때 취급도 하지 않은 구청장을 탄핵합니다.
제목: 싸이월드 사진백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1,036

싸이월드 원탑이였던 문화가 고객하고 전혀 소통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채무로 직원들은 다 퇴사하고 건물3층정도 자리만 무색하게 차지하며 경영은 예전과는 다른 어려운방식으로 운영해 여러 회원들의 점차 방문하지 않게 되어 싸이월드 경영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지 서버도 운영이 안되는지. 현재 로그인 접속도 안되고, 여러서비스들을 이용불가한 상태입니다 싸이월드 감성에 아직 남아있는 회원들.. 송두리째 소중한 내 청춘의 여러페이지를을 잃어버리게 될까.노심초사ㅠㅠ 돈이라도 지불해서 찾고 싶은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사진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이더라도 사진만 백업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2020.10.12까지 도메인 등록되고 그 이후로는 ㅠㅠ 연장 이번에는 힘들어 보여 더 노심초사입니다.
제목: KBO리그의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 영상 저작권 관련 규정을 철폐해주세요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318

정운찬 총재 체제하의 KBO리그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2019시즌 총관중 감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MLB에서는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영상매체를 저작권을 들먹이며 전면 금지시킨 행위로 야구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야구팬이 생기는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 등지에 올라온 동영상과 '움짤'로 불리우는 gif사진인데 이것들을 모조리 막아버린겁니다. 4차 산업의 시대, 인터넷이 메인이 되는 요즘 시대에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선전을 하는게 일반적인데 이것을 역행하는 KBO측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저작권 규정을 철폐하는게 KBO를 위한 길입니디.
제목: 선분양제의 하자부분에 고통을 받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후분양제로 전환을 청원 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346

선분양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인 입니다. 시공사의 점점중 스프링쿨러 터짐으로 인하여 신규 아파트는 주방 거실, 천정, 마루가 침수로 인하여 뜯겨 있는 상태이며, 신규 가전, 가구 또한 침수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스프링쿨러의 시멘트물로 얼룩이 생겼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주일이나 지났지만, 하자보수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는 스프링쿨러 헤드 잘못이므로 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쿨러 터짐이 발생한 상황에 스프링쿨러 헤드 업체의 처분만 2주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도 건설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입주예정자가 보상을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는 말도 안돼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 왔습니다. (내가 낸 돈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입주예정자가 거부를 한다니) 법으로 하자거나, 쿨러업체 잘못이 확정적이니 기다려 보자는 말만 2주넘게 듣고 있으며, 보수책임이 있는 건설사는 나몰라하는 유선상 답변만을 하는 이상황에 저희 가족은 주거에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원래의 집에 있어야 할지 기일도 없습니다. 입주가능일도, 하자부분에 보수범위도, 누구(시공사 or 쿨러헤드)의 책임인지도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 입니다. 건설사 보수팀은 어떻게든 들어와 살아야 하니 간단한 보수만 실시하자는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부분은 들어와 살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침수로 인한 피해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손보면 끝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 하지 않을시 곰팡이가 생길수 있으며, 마루또한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드립니다. 선분양제는 과거 건설사에서 돈이 없을때 실시한 후진적 분양제 입니다. 지금은 든실한 건설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실한 건설사를 위해 선분양제를 지속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처럼 선분양 받고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입주조차 받지 못하는 개개인을 생각하시어 후분양제로 입주자가 물건을 보고 살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분양제로 물건을 파는 건설사가 선분양제로 수많은 하자를 감추어 가며 입주민에게 피해를 증가 시키는 일은 줄어 들것입니다. 그리고 선분양제로 고통받는 개개인의 애로를 해결할수 있게끔 요권을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부의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 신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주도 못하고 어떻게 주거를 해결해야 할지 알수 없는 개개인에게는 너무나 긴 고통의 기다림입니다.
제목: 방통위 민주당 추천인사 허**은 사퇴하라!!!!!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1,788

김**5분전 심사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청와대 추천, 민주당 추천, 국민의당 추천, 미통당 추천 총 5명이 투표하여 3명이 재승인 거부하면 되는데, 민주당 추천인사가 반란표를 떤졌습니다. 방통위 위원장 : 재승인 거부 청와대 추천 위원 : 재승인 거부 민주당 추천 위원(허**) : 조건부 재승인 미통당 추천 위원 : 조건 없이 재승인 국민의당 추천 위원 : 조건 없이 재승인 민주당 추천 위원이 만약 김진표였으면 재승인 거부되었을 겁니다. 민주당 추천 위원 허**은 방통위에서 사퇴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성범죄 담당검사 기피신청을 허용해 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427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나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는 법관 기피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수사배당권자가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법 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형벌을 가해자에게 구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검사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구형이 내려집니다.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N번방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검사의 구형량이 낮아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게 선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한 양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화를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치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온갖 2차 가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심신이 극히 피폐한 상태로 재판결과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각종 판례와 수사관행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성범죄를 더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피해자가 담당검사를 그의 성범죄자 구형 전력이나 특정 상황 등에 따라 기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러한 기피제도가 정착되면 검사들도 구형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SBS그것이 알고싶다 세번 방영된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님의 7년 판결에 대한 재심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4-29 ~ 2020-05-29
참여인원: 1,486

저는 은혜로 교회 성도이며, 현재 피지에 거주하고 있고, ****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성도 입니다. 청원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혜로 교회 담임목사이신 신옥주 목사님은 자칭 피해자들로 구성된 원고측으로부터 고발당하여 “공동상해, 특수폭행, 폭행, 중감금, 특수감금, 사기, 상법위반, 아동법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아동학대), 폭행교사 죄로 1심에 6년 2심에 7년 ,상고심에 항소기각 되었고, 2018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감 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SBS그것이 알고 싶다 의 2018년과 2019년도의 세차례 방영과 JTBC, 해외 알자지라 방송사의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편집, 허위사실로 방영된 방송으로 신옥주 목사님과 은혜로 교회, 피지 그레이스로드 그룹의 명예를 모독하고, 심각하게 실추하였으며, 여론을 통하여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칭 피해자들로 구성된 원고측은 은혜로 교회를 몇 년씩이나 다니고 피지까지 이주해 온 열성 신도로써, 그들이 공동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들의 지위를 박탈하고 오히려 한국으로 내보낸 것에 앙심을 품어서, 자발적으로 행한 성경적인 타작마당을 거짓 과장 주장하여 공동상해, 특수폭행으로 , 자비로 열 시간 이나 비행기를 타고 피지로 이주한 것을 두고 중감금, 특수감금으로, 교회에 헌금 한 것을 사기와 상법위반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학교를 결석한 것을 두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그들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며 배신자들이고 배교자 들입니다. 현 기독교, 천주교의 실태를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온전한 개혁을 13년간 외친 우리 신옥주 목사님을 이단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입에도 담기에 더러운 갖가지 죄명으로 구속시킨 것은 바로 밥그릇 싸움에만 연연하는 기독교 단체와 해외 선교사단체들 그리고 한때 은혜로 교회 성도로 불렀던, 자칭 피해자들이 언론과 연합하여 현재까지 목사님과 성도들을 구속 한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며 종교 재판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님과 성도들은 헌법 14조, 20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당했으며, 여론과 일부기독교 단체의 압력, 즉 이단이란 프레임을 씌운 편파적인 보도와 여론몰이로 헌법 제 11조에 명시된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측에서 제시한 모든 반박증거자료들과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의 탄원서는 무시한 채, 원고측의 허의, 과장 증거만을 의거하여 7년형이란 중형으로 정의롭지 못하게 판결한 것은 사법부의 세가지 핵심 원칙 즉 자유, 평등, 정의의 원칙을 명백하게 저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결과는 있고 원인은 없는 것입니다.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개인 재산을 막론하고 본인 소유의 차 한대도 없으신 분 입니다. 이곳 피지의 그레이스 로드 그룹의 소유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며 동일한 주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응당 자문해봐야 합니다. 자칭 피해자들이 거짓 주장하는 각종 죄명들을 행하여 우리 목사님께서는 얻으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13년간 오로지 성도들의 영혼만 돌아보며, 타락할 때로 타락한 기독교, 천주교에 온전한 개혁을 외치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명확하게 해석하여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진실로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치 부끄럼 없고, 어떠한 도덕적 결함도 없이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의 재판 결과에 애통하는 저와 한국 은혜로 교회 그리고 피지로 이주한 40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바라는 것은 사실과 정확한 증거에 입각한 재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신옥주 목사님의 결백이 증명되고, 무죄로 석방 될 때 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