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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을 없애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대통령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을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인재가 있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입시제도의 변화로 수시가 급격하게 늘고 그 중에서도 일명 '금수저전형' 이라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과고 외고 자사고에 대한 가산점, 내신 점수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하여놓고, '너는 스펙이 좋지만 성적이...'라는 말을 들으며 학종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평가 속에서, 자신이 그 이론을 이해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단 몇 퍼센트 사이에서 등급이 갈리기 마련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적으로 학종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한국을 뜨는 고등학생도 많습니다. 인재를 유출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적 부분을 규제하거나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며 청원합니다.
제목: 병역의무 폐지 및 모병제 전환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4

병역의무 거부와 모병 군입대 기회를 차단하고 남성에게 의무 군입대와 군복무를 요구하는 병역의무와 대한민국 군대에서 채택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징병을 폐지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여성도 국방의무를 져야할책임이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7

헌법에는 모든국민은국방의의무가있다고했습니다 즉 여자가장애인보다신체역량이떨어진다는 명목적이유로 군면제를 당연시받는다면 그에대한 국방세든 면제자들에게 세금을물려 국방에도움이되게한다던지 사회봉사라던지 다른 국가에도움이될만한일들을 의무적으로시키는것이맞고 그것이도리이고 이 도리가지켜지지않는한 여성차별 무시 성적갈등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수없습니다 왜여성은 스스로를낮추어놓고 무조건적인평등만외칩니까 왜 이나라에서위험과 의무는 남성만이짊어지며 처우와대우는짖밟아놓은채 희생이당연시되는겁니까 여자들이 불리한신체적이유로 군복무를하지않는다면 강제로끌려가서 국가에힘을다하는군인들의처우개선을위해 최소한 세금이라도 더내던지 행정업무라던지봉사라던지 다른할수있는일을하십시오 한국은 여성우대국가입니다 전세계유일하게여성부를운영하고 여성복지와 사회적분위기가 비정상적으로 여성중심입니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 현재남성보다많은판국에 여성차별이니뭐니 그냥다 핑계일뿐입니다 건의합니다 1. 여성부폐지 또는 남성부설립 2. 여성군복무 또는 면제자에게국방세를부과 3. 강제징병을해야할만한 위험수준의 국가라면 국방과군인과군대에 그만한"투자"를하십시오 20대남성들의헌신이 당연시되어서는안돼며 현국가상황에 가장중심이되어야할 기관이어디인지 생각하십시오 최소한 강제로끌고간 군인대우 처우 일반인 그이상 두배이상잘해줘야하는게 당연한겁니다 이나라는 삐뚤어져도 너무심하게삐뚤어졌습니다. 고쳐주십시요 저는전쟁이나유사시에 이나라더러워서 지키기가싫습니다 남자에게만 불공평하고 더많은의무를지게해놓고선 대우조차해주지않는 비정상적인나라를 바로잡아주십시요
제목: 여성 대체복무 대안으로 '출산전역 제도'를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2

제도라는 것은 자고로 합리성과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따른 사람들의 정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흔히 여성군복무 이야기를 할때 나오는 소리가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니 불가능하다.' 입니다. 군복무와 출산이 같은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한국여성들이 이 두가지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집에서 살림하고 청소 육아를 하는것과 군복무를 동일시 합니다. 저는 어찌되었든 한국 여성들의 의무군복무는 시대정신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고 현재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그들도 군대를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군복무는 해야하지만 군대 가기는 싫고, 의무를 하나 더 부여받은 남성들이 받는 혜택은 배아프고, 대외적으로는 낮은 출산율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 했을때, 그나마 '융합'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출산과 육아, 집안살림 청소등을 대체복무로 '공식적인'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남성들이 군입대를 하는 나이를 생각했을때, 만 24세 이전에 출산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은 군복무에서 면제되고, 이병 제대로 인정해주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을 하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너 군대 갔다왔냐고 물었을때 국가공인 출산증을 보여주며 국가에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배우자의 외도 등 피치못할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태같은 수술을 한 경우, 병역거부자와 동일한 형량으로 감옥을 가게됩니다. 또한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 만 30세까지 육아, 집안일 평가제를 부여해서, 착실히 이행 했을 경우 2년에 1호봉씩 쳐서 기업에 입사했을때 그 호봉이 적용되도록 제도화 하면 좋을것입니다. 채점과 평가는 여성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평가서를 한달에 2회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60점 이하일 경우 호봉 인정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24세 이전에 군복무와 출산을 모두 한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출산을 하는즉시 본인이 원하면 전역이 가능하고, 또 전역을 하면 군가산점도 붙으니 오히려 일석이조 입니다. 지금은 물론 군가산점이 폐지 되었지만, 여성의무복무가 실시되면 그 제도는 알아서 다시 부활할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동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기 싫은 젊은 기혼여성들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출산을 할 것이고, 군복무를 마친 여성들은 남성들과의 공감대가 생기고 유대관계가 깊어져서 출산율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국가의 의무를 함께 짊어진 여성들을 보는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존중감이 들고, 여성차별적인 생각들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출산율이 늘고 남성의 수가 많아지면 또 여성들을 군복무에서 면제해주는 방향을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주의가 강한 여성들이 자기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낙담하는 일도 줄어들테니 도덕적으로도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봅니다. 끝으로 군복무와 출산, 집안일, 육아가 동일시 되는 현 시대에, 이런 유연하고 융합적인 제도가 많이 생겨서 고생많은 한국여성들의 근심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0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에 다니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상위계층인 오너를 위한 제도이지 나머지 하위계층인 노동자및 근로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기업들 대부분 야근을 강요하고 정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수당은 지급하지않습니다 연봉에 포함되어있을뿐이죠 8시간을 초과해봤자 얼마나 하겠냐구요? 다음날 아침까지 하는경우도 봤습니다 거기다가 다음날 아홉시 정시출근 그게 하루이틀이면 할만하죠 세달 네달 넘어가면 사람들 죽어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힘들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다니고있는중인데 노동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정기국회 불참 의원들 무급으로 하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3

정기국회에 불참하겠다며 통보한 국회의원들 급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지들이 무슨 특권으로 놀고 먹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야금야금 먹는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급여도 다시 책정해주세요 최저임금으로..... 뭐 대단한일을 했다고 억대연봉을 받는 겁니까? 물론 휼룡한의원도 있습니다....극소수.... 최저시급은 보좌관급여 문제 때문에 어렵겠다면 .. 정기국회 불참한 국회의원의 급여는 무급으로 해주세요 직무유기로 법 집행도 해주시고 불체포특권...이거 없애주시고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하죠? 범죄 저지르고 도망갈려고 만들어 놓은 말도 안되는 법 아닙니까?
제목: 레드라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이야기하면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순간으로 이야기했던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레드라인을 절대 넘는 것이 아니니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것인데요. 정말 그따위 마인드로 문재인 대통령이란 한나라의 통수권자가 헛소리를 한것인지요? 정말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경우만 뺀다면 얼마든지 레이드라인은 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제가 뽑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말 이정도밖에 안되는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후회가 됩니다.
제목: MBC 언론 장악을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0

최근 MBC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언론은 국가로부터 그리고 정치로부터도 독립되어야하는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언론사를 장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 행태를 보면 독단적인 처사가 많던데 국민과 소통은 문재인 지지자들과만 하는 것이 소통인가요? 결국은 듣고 싶은 것과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인가요? 그나마 문재인이란 사람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방송은 MBN과 MBC 인데 바른 말을 하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꾸미는 일들이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독재를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신 차리고 국정 운영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제목: 우리나라도 만나이를 사용합시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09-02 ~ 2017-11-01
참여인원: 1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만나이를 진짜나이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정이되면 좋겠습니다 같은년도에 태어난 사람들(1월1일~12월31일)이 생일이 지나고 안지나고 를 따지지말고 생일이 지났던 안지났던 올해에 만 19세가 되는 자 들이 만나이가 아닌 진짜나이를 19세로(현재 사용하는 나이보다 한 살 적게) 이렇게 개정이되면 복잡하지않을것같네요
제목: 남성혐오를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정당, 페미니스트들을 청와대는 당장 추방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15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정치인들중 일부가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행을 없애기 위해 자신들이 쓴글을 삭제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브를 따놓았기에 그 만행을 링크로 볼수가 있습니다. 악랄한 페미니스트 진선미 의원 의외에 메갈리아를 품은 정의당 등.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을 추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역시 메갈리아들을 옹호한 남성혐오 정당입니다. 남성혐오가 멀리 퍼지기전에 빨리 한국에 있는 모든 페미니즘을 없애야합니다. 그 잔당들이 진흙탕싸움을 원한다면 들어갈 자신도 있습니다. 페미니즘때문에 한국이 골병을 앓고있습니다. 한국이 뉴질랜드처럼 망하지 않을려면 페미니스트들이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으신 분들이여.. 그 페미니스트들이 군가산점제를 없앴고 남성들을 독박징병을 하게 만드는걸 보고만 계실겁니까? 정의는 이길것입니다. 그러니 눈물겹게 호소를 합니다.
제목: 여성 징병정책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9

일단 저는 지난해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현재 대기상태에 있는 한 남성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여성이 군대에 가게되고 징병하게된다면 성범죄등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소요비용이 발생하게되고, 또한 여군 시스템이 전혀 효율적으로 가동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사회복무요원 조차도 현재 군인원이 많이 밀려 제때 못가고 대기중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 점부터 신속히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성이 군대에 징병되고 현역으로 나오게 된다면 은연중 사회복무요원을 무시하던 풍토가 가시화되어 사회복무요원의 위신이 땅에 추락하고 괄시받고 멸시받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징병제도는 추후 10년이 지나 생각을 해도 늦지않을꺼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합니다
제목: 12시간 야간근무 시간 단축을 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1-01
참여인원: 1

청년실업이 심한 요즘 젊은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 생산직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가 늘고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생산직일 경우 주야2교대인 근무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 12시간 주간근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회사가 바쁠경우 특근이 진행됩니다.야간도 마찬가지로 12시간 근무 회사가 바쁠경우 특근이 진행됩니다.그러다 보니 젋은 청년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야간근무를 8시간을 의무화 하였으면 합니다.그리고 매년 야간근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요즘 야간근무 일때는 취침 시간 한시간정도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근무 8시간 의무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목: 대통령님께서 근로자의 휴식을 강조하셨습니다만 현실은,연차휴가란 것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큰회사 다니다가 둘째를 낳고 작은 곳으로 옮겼는데 직원 복지의 극과 끝을 보는것 같습니다.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연차휴가 부분입니다. 법정공휴일을 관공서가 쉬는 날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가능하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금지한다는 조항만이라도 넣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있으면 공휴일을 개인연차에서 제하는것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서 도장찍고, 중소기업이나 복지시설 병원들은 공휴일 쉬는것을 연차로 모두 제하여 쓸 수 있는 휴가가 없습니다. 공휴일 출근해도 수당도 없구요.여름휴가도 연차로 가야하는데 아이 참관수업이나 발표회날 또는 몸이 아플때 참석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 힘듭니다. 대통령님께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조하셨습니다.이를 위해 연차휴가를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도록 공휴일 연차 대체금지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목: 식품 및 환경 관리 체계의 정비 건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 및 식품 안전 문제에 빨간 신호등이 켜 진지 오래다. 그것은 암 환자 발생율 증가가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암환자 발생율의 추이가 공적으로 발표되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지금 공론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대선기에 이 문제가 수구 야당으로 부터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집권당의 무한 책임이다. 또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적폐 청산' 및 '나라다운 나라' 라는 현 정부의 이슈에도 부합하여 정치적으로 대단히 유리하다고 본다.
제목: 군 간부 의무복무기간 관련 청원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1-01
참여인원: 1

국방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의 의무복무기간은 크게 병, 부사관, 장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병의 경우 21개월 , 부사관의 경우 4년 , 장교의 경우 2년 4개월 ~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바는 간부들의 복무기간과 관련한 것입니다. 간부들의 경우 군 복무간 장기선발을 통해 계속 복무 가능한 자와 전역예정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북무연장 또는 장기선발을 통해 군복무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선발이 된 자는 5년차 또는 7년차에 한번 전역을 지원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10년이상 복무하여야 전역할 수 있게 됩니다. 복무연장에 선발된 자는 복무연장 기간동안 전역의 기회는 없으며 연장기간을 모두 채워야 전역이 가능합니다. 복무연장이 된 자에 대해서는 몇년을 신청하였든지 의무복무와 동일하게 기간을 채우고 전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군생활에 대한 의지가 굳건한 인원의 경우는 괜찮지만 다른 직업에 뜻을 두거나 마지막까지 장기복무에 비선되어 다른 직업을 준비해야하는 사람에게는 30대에 전역하여 재취업을 준비해야하는 많은 제약사항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군인사법 상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전역신청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적 배경에는 군의 인력 수급문제와 전문성 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장기복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군 간부 지원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바는 큰 제도적 개혁이 아닙니다. 중기복무자에( 의무복무를 마치고 연장복무 중인 군 간부 ) 대해 매년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전역신청을 받고 전역신청일에서 차후 인력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전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올해 신청시 내년 하반기 전역 등 )
제목: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4

나라 그만 망치시고 이제 제발 내려오시죠. 정권 출범 첫날, 일정 전부 공개하겠답시고 수석들 데리고 커피 들고 같잖은 컨셉샷 찍으실 때 그래도 뭔가 달라질 줄 기대했는데 그 뒤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금 일정공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이러려고 국민들이 촛불 든거 아닙니다. 제발 하야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의 한 학생입니다. 다가오는 2020년이 되면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입니다. 조두순은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나영 양을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해 당시 8살인 나영 양의 장기가 약 70~80%가 망가져 배변 주머니를 평생 차고 다니게 만들어 논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재판부에서는 조두순을 12년의 징역으로 끝냈습니다. 조두순이 한 짓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조두순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면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2020년 이면 나영 양이 아마 20살 일껍니다. 제가 나영 양을 잘 알지 못하지만,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화가나고 황당 할 것 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전자 팔찌나 발찌를 채워도 세상이 안전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또한, 2020년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그 초등학생들은 세상이 무서워서 함부로 길을 돌아다니지 못할것입니다. 나영 양의 피해가족은 얼마나 슬플까요 ? 조두순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지 대통령 님도 아실 것입니다. 영화 '소원' 을 보고도 이 사건의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범이 무기징역, 살인이 아니라 징역 12년 등 이렇다면 정말 화날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글을 올리게 되는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제목: 복지라는 허울속의 보육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4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예산안을 1%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16%이상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순수 보육료로만 운영이됩니다 지금까지도 보육료의 현실화를 외치며 힘들게 이끌어왔습니다 수년동안 보육료는 동결수준을 못 벗어나고있는 현실인데 5년동안 임금은 꾸준히 올랐고 내년에 정점을찍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나아지겠지하며 버텨온 시간에 내년이되면 원장으로 하루12시간 일하지만 내 돈을 넣어서 어린이집을 유지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내년이 올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미리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속히 줄어가는 출산률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도안되는 무리한 숫자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관철시키기위해 뒤로 칼을숨긴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영아수가 감소하며 문을닫고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공립을 늘여서 그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려하고있습니다 겨우 1%인상 예산안을 내놓으며 영아가 다 차도 가정의경우 10만원 정도의 인상된 보육료를 주며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려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도 이 나라 국민인데 우리가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하며 일한 댓가는 어디서 요구해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한집의 가장인데 영아수가 다차도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 이 보육료 현실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쳬입니다 이윤이 남을수도 없고 남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여러가지 법안들로 그 적자폭을 메워주려합니다 어린이집은 그것도 안된답니다 아무 것도 보호받지못하고 이나라의 미래인 영아들의 보육을 떠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고도 내돈 차입넣으며 유지 시켜야합니다 어린이집은 열심히 일한다고 수익이 창출되는곳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만큼 만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개인파산을 시키는격입니다 이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어린이집은 보호받지못하는 외딴 섬입니다 반드시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께서는 피끓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보육료의 현실화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의무적으로 자연을보호해야한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

시간이 흘러갈수록 전세계 사람들이... 자신들만에 이익을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있습니다. 매년마다 빠르게 바뀌는 기후변화..늘어만 가는 자연재해..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불편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번쯤 생각 하시지 않았나요..? 함께살아가는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누구에게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죽어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조차 희미해져 가고있는 지금 함께라면 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수있던 좋은 추억들을 미래에 후손들도 보고 듣고 느낄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굶주림도 감정도 동물 식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걸 알아주세요 나무를 쓰러트리는 사람들보다 나무를 일으켜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군인(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22

저는 2012년 군에 입대해 2014년에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군대란 조직에 관해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영 시기가 가까워지자 자연히 군대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 군대가 남성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형편없는 '월급'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해 직접 병사로 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병사들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나 한 사람이 떠들어봤자 얼마나 바뀌겠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청와대의 이 '국민청원'이란 공간을 알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이 글을 쓰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2014년 전역하기 직전 병장으로 받았던 월급이 15만원 남짓, 정확히는 14만 9000원이었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말년에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제 보직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보직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근무시간은 주 5일 X 8시간 = 40시간이 아니라 거의 50~60시간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추가 근무를 한 만큼 휴가를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헌병을 비롯해, 당시 저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가진 병사들도 똑같은 월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국방의 의무란 명목으로 2년이란 시간을! 청춘을! 군대에서 이렇게 헐값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017년에 발표된 병사 월급도 이병 16만원 수준에서 병장 21만원 수준이더군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인건비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방비에서 병사 월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군대란 조직의 대다수를 이루는 병사들에게 쓰이는 돈이 5%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최근에 베스트 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같은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보구요. 하지만 그만큼 군대란 조직에 대한 '불신', 군인의 처우에 대한 '불만', 국방의 의무란 이름으로 청춘들이 느껴야 할 막대한 '불안'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병사들의 월급을 챙겨주지 못 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비를 늘려서라도 병사들의 기본적인 대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를 아끼지 않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역사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일하시는 많은 실무진 여러분! 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게 될 후배 장병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청원합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제목: KBS, MBC 사장 선출 권한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7-09-02 ~ 2017-11-01
참여인원: 1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왜 정치권에서 정할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만 바뀌면 언론사 사장을 바꾸고 언론을 자기 입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전횡을 휘두르게 하는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뽑을수 있듯이 방송사 대표도 그들이 믿고 따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처럼 공영방송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대통령이 미래에도 또다시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다시는 그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을 해주십시요. 여당 야당이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뽑는다는거 자체가 이미 정치인들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며 혼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절차에따라 그들이 원하는 대표를 스스로 선출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제목: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2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올바르지 못한 일에 많이 쓰여서 태극기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 못쓰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축산가공처리법에 개(개고기)도 포함시켜주십시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37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일부에서 개고기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주장의 대부분이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도살방법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도살을 잔인하게 하지 않는다지만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니 신용이 가지 않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도 포함시켜 정부의 법 아래 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되기를 희망합니다. 개도 포함시키는 축산가공법의 개정은 개고기 애호가들이나 도살방법에 찬성하지 않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입니다. 개고기 애호가들 중에 애견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 먹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를 식용으로 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나 남의 식습관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실 식용문제보다 강아지의 성대나 성기를 찌져버리고 장난감 사듯이 샀다가 책임감 없이 갖다버리는 일부 애견인들, 그리고 애견공장등의 학대문제가 훨씬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고 생각됩니다. 개보다 결코 지능이 모자라지 않는 돼지나 도축장에 끌려가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여 슬피우는 소도 모두 축산가공법에 의해 위생적으로 도축이 됩니다. 개도 여기에 포함시켜 깨끗하고 맛좋은 개고기를 마트나 정육점 인터넷등에서 손쉽게 구입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닭 소 돼지 오리 뿐만아니라 낙타 칠면조 거위 기니피그 타조 악어 등등 그나라 고유의 다양한 식자원이 있고 즐길수 있는 식재료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으며 개를 축산가공법에 포함시켜 유통시키는 것은 국내 먹거리 문화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누구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개고기 애호가들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하의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허나 축산가공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비위생적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는 고기를 먹게 되고 게다가 불법 도축을 해서 먹는다는 오명까지 쓰게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개고기 즐기는 분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축산물가공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안전한 먹거리와 그것을 즐길 권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민주사회의 정의 실현입니다. 타국의 식문화를 야만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야만성은 모르던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에게 유럽의 지성 움베르트 에코는 그녀가 파시스트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식습관을 비하하는 것은 잘못되고 무례한 행동이며 비하하는것을 넘어 반대까지 하는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올바른 사회의 질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도축관리대상에 개가 포함이 된다면 21세기 현대문명에 살면서 아직도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개를 식용하는 것이 존중 받지 못할만큼 미개하고 패륜적인 행동입니까?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돈까스를 먹듯 스테이크를 먹듯 양념치킨을 먹듯 보신탕을 먹는 것 뿐입니다. 만약 이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실이 세계에 알려진다면 전세계 문화인들은 아직 한국사회가 후진적이라며 비웃을것입니다. 또한 훗날 우리 후손들은 역사책에서 아직 그시절엔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하며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힘들게 다시 피운 시점에 민주적인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민주시민으로 강력히 바랍니다. 학대가 없는 청결한 사육환경과 위생적이고 잔인하지 않은 도축을 통해 애견인과 소비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길!
제목: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09-02 ~ 2017-11-01
참여인원: 1

내년부터 정부가 공인한 주행 거리 대비 겨울철 실 운행 거리 편차가 30% 이상인 전기자동차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상온에서 1회 충전에 따른 전기차 주행 거리를 측정, 공인 거리로 명시했다. 새 규정에서는 배터리 완충 상태, 상온 23도와 영하 7도, 차량 내 히터를 켠 상태에서 각각 주행 거리를 측정한다. 상온(23도)에서 주행 거리가 100㎞로 나왔다면 저온(-7도) 조건에서 최소 70㎞가 나와야 보조금 자격을 획득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라고 발표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ev , 기아의 쏘울ev 를 제외한 모든전기차 는 조건에 부합하지못하는데요. 국산 자동차회사를 위한답시고 너무 얼토당토한 규제 아닌가요??????? 대체 무슨이유로써 저런 규제를 하는거죠??? 비슷한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및 기아의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 , 쉐보레 볼트ev의 절반정도의 배터리용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전기차 효율을 따져가며 보조금을 지급여부을 결정하는거라면 현대기아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중단하고 테슬라 나 쉐보레 같은 업체에 보조금을 줘야 맞는것 아닌가요? 자동아 실내히터 를 풀로 가동하고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말도안되는 측정 및 규제가 어딨습니까? 자동차에 히터 max출력을 최소한으로 변경하면 그렇게한다면 보조금지급 해주는건가요 그럼???
제목: 복지 정책 속의 검은 보육현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3

정부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예산안을 1%로 잡았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16%이상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순수 보육료로만 운영이됩니다 지금까지도 보육료의 현실화를 외치며 힘들게 이끌어왔습니다 수년동안 보육료는 동결수준을 못 벗어나고있는 현실인데 5년동안 임금은 꾸준히 올랐고 내년에 정점을찍습니다 올해만 버티면 나아지겠지하며 버텨온 시간에 내년이되면 원장으로 하루12시간 일하지만 내 돈을 넣어서 어린이집을 유지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내년이 올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미리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급속히 줄어가는 출산률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도안되는 무리한 숫자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관철시키기위해 뒤로 칼을숨긴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영아수가 감소하며 문을닫고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공립을 늘여서 그 어마어마한 유지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시키려하고있습니다 겨우 1%인상 예산안을 내놓으며 영아가 다 차도 가정의경우 10만원 정도의 인상된 보육료를 주며 인상했다고 생색을 내려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따라 추가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원장도 이 나라 국민인데 우리가 하루 12시간이상 근무하며 일한 댓가는 어디서 요구해야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한집의 가장인데 영아수가 다차도 최저임금도 못가져가는 이 보육료 현실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쳬입니다 이윤이 남을수도 없고 남지도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여러가지 법안들로 그 적자폭을 메워주려합니다 어린이집은 그것도 안된답니다 아무 것도 보호받지못하고 이나라의 미래인 영아들의 보육을 떠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고도 내돈 차입넣으며 유지 시켜야합니다 어린이집은 열심히 일한다고 수익이 창출되는곳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만큼 만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개인파산을 시키는격입니다 이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어린이집은 보호받지못하는 외딴 섬입니다 반드시 이글을 읽어주시고 이글을 읽어주시는 국민여러분께서는 피끓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보육료의 현실화에 동의해주세요
제목: 대통령님 간곡한 청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17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가 국회사이트 및 법제사법위원회 사이트 여성가족부사이트 등 여러곳에 법을 빨리 실행시켜달라고 글을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이 빨리 개정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저는 이제 세아이의 엄마가 되는 젊은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겐 아픈 손가락 한개가 있습니다 첫째아이를 낳고 안좋은 상황에서 힘들게 이혼을 하였습니다 어린나이에 겪은 충격이라 너무 힘들고 고통속에서 견디며 이혼소송중 좋은사람을 만나 마음을 치유하며 견디던중에 저의 실수로 임신이되었습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질질 끌게되어 점점 미뤄지게되고 배는 점점 불러와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후 3달뒤 이혼소송 승소로 끝을 내었습니다 그 후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갔더니 이혼후300일전에 아이를 낳은거라 전남편자식으로 추정된다는 법이 있어 전남편자식으로 등록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법도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하려고 가니 그 소식을 듣게 되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둘째는 지금 17개월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국민이 아닙니다 이제 곧 셋째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있는 상태에서 셋째를 낳는것도 그렇다고 둘째를 마냥 없는자식으로 둘수없음에 답답하고 옥죄는 마음에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아빠도 어려 군대를 가야되는 이 힘든상황까지 겹쳐 진짜 너무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조차 되지않고 법이 시행된다해도 전남편이 모든사실을 알아야 한다는게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이러한 문제로 많은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현명하신분께서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청와대에 팜플렛을 들고 배나온 임산부가 시위라도 해서 바꿀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싶었지만 그렇게해도 거들떠보지 않을거 잘 압니다 하지만 요즘 신생아출생수도 낮아지는데 이 법을 개정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말을 못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국민으로써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호안해주고 안좋게 이혼한 마당에 이 사실까지 알아서 위자료까지 얻는 그러한 판결 여렷 봤습니다 엄마들도 엄마이기전에 사람입니다 사생활보호차원과 전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없는 시안으로 아이를 출생신고 할수있는 법으로 하루속히 바꿔주십시요 이혼후 아이의 친부와 친모가 출생신고 할수있도록 전남편은 관여하지 않을 수있도록 빠른 개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견,용역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 진행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2

공공부문의 파견직,용역업체에서 종사하고있는 원청업체기준에선 비정규직, 소속된 용역업체에선 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재인대통령님의 가이드 라인이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어 쉽지 않은 걸로 알고있지만, 대통령님의 공약이 중간에 종결되거나, 없던일이 되지 않도록 약속하여 주시고, 원칙적인 진행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파견,용역은 계약 근무기간이 2년입니다. 원청업체에서는 2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나 계약된 업체에 대해선 문제가 발생하니 그로인해 부당한 실업이 발생하고 군대도 아니고 2년 일하고 그만둬야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에 취직하기위해 4년제 대학나와 해외연수에 많은 열정과 시간 노력을 들여 입사한 정규직원과 동일한 연봉과 처우를 바라는건 당연히 욕심이고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일을 하고싶어도 원청기관과 파견,용역업체간의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인해 2년이상 같은 곳에서 일을 할수없다는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하고 이제는 개선되어야할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만이 하실수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파견,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2년뒤에 생각하자고 입사하는 경우도 다반사일테고,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문재인대통령님 공약으로 진행중인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허나 원청기관과 업체간의 풀어나가야할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쉽게 진행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런부분 부디 소상히 살펴주시고 파견,용역업체에서 원청업체와 직원들의 갑질아닌 갑질에도 말없이 묵묵히 참아내며 일하는 근로자들을 부디 보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 우리나라 여성과 국방의 의무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14

여성도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참혹한경험을 하는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라도 의무가 되어야하고 남성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성평등이라면 남성 여성의 차이를 존중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합니다.
제목: 보육료 인상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09-09
참여인원: 2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인 개인 직장 등 어린이집에 호봉을 지원하듯이 개인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기관이 최소 1호봉이상 지원을 해주셔야 교사들의 경쟁력이 생길것 같습니다
제목: 미국의 MD망 가입이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0

지속적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방어를 위한 대비체계 KAMD 한국형 킬체인이 굉장히 진도도 느리고 신뢰성도 의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지속적인 IRBM, ICBM 도발을 지속하며 한미동맹은 물론 주변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며 이 다탄두 미사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KAMD 조기구축을 하는데에 있어서 미국의 MD망을 도움을 받는게 굉장히 현명합니다. 또 MD망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잠수함 건조 조건을 양해를 받을수도 있으며 한미미사일협정 개정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이 더 견고해지고 KAMD 조기구축을 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빨라질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MD망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제목: 여군의 비율을 늘려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5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남성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여성 징병제를 하기전에 군대에 지원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분들은 군에서 잘 뽑아주지 않기때문에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해 논의 하기전에 여군의 비율을 늘리고 성추행사건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 이야기 하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장애를 가진 남성분들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군대를 못 갔는데 가산점을 안주는것은 부당하다 하여 없어진거지 여성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고 나서 안정적으로 됬을때는 여군을 없애고 여군이면 직업도 가질수 없게 만들고 여자는 군대도 못 가게 하고 나서 이제와서 젊은 남성분들은 자신이 가기 싫은데 여성은 안가니까 라는 이유로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의무는 안 지키면서 여성을 혐오 하며 여성에게 이제 와서 이러는것이 매우 졸렬해보입니다
제목: 정규수업후 하교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09-02 ~ 2017-12-01
참여인원: 5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의 학교생활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규수업후 4시에는 하교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건의를 넣어봤으나 원칙적으로는 금지이고 시기도 시기인지라 그냥 버티라고밖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노력조차 해주지 않아서 조금 화가났었네요. 제가 정규수업후 4시하교를 원하는 이유는 알고게시겠지만 이 비정상적인 강제 보충수업제도, 강제 야간자율학습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기때문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보통은 3~4시에 마치는데 한국은 어쩌다가 9시까지 잡아두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시절에도 등교하긴 싫었지만 그땐 그래도 하교시간이 희망처럼 느껴졌고 하교후에 뭐하고놀까 고민하는 재미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나서 끝없는 (3년이란 긴 시간) 사막을 걷고있는 느낌이에요. 하교시간이 다가와도 밤 9시에 한다면 무엇을 할수있습니까. 집에 가는길에 머리위에 떠있는 해를 보지 못하는 기분은 우울하네요. 상식적으로 강제야자, 강제보충수업은 비정상적인 제도이고 모두가 학교의 노예가 되는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합니다. 그러나 원칙적금지가 통할까요? 실질적인 금지를 위해서는 보충수업과 야자를 없애야합니다.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를 적으실때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제나 다름이 없죠. 제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질수 있을것같아요.
제목: 여성부를 폐지해야하는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458

지금은 여성우월주의시대가아닌 양성평등에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남혐 여혐 남말할거없이 많이 이루어지고있는 판국에 여성부의 존재로 인해서 많은 남혐하는 여성들은 여성부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여성부는 그에 걸맞는 정책을 내놓지도않는 뿐더러 남자분들도 어쩔수없게 여혐을 하게 만드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2가지를 예로 들자면 1. 여성전용 주차장 2. 버스 여성전용 자리 ( 임산부배려자리는 제외 ) 등 이런 양성평등이아닌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여성들에게만 많은 해택을 주고 남성들에겐 차별적인 해택을 줍니다 이게 뭐가 양성평등이고 오직 성평등을 위한 길입니까? 솔직히말해서 버스 여성전용 자리는 모든여자들이 거의 않앉고 여성전용자리라고 않써잇는 곳에 앉는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갓건배 사태를 보십시요 여혐하는 남자들을 미러링 한답시고 중학교 남성에게 고X길이는 몇센치냐 6.25 비하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논란이되는 영상들은 여성부의 정책때문에 많은 신문사들은 이 여성을 가지고 인터넷뉴스를 쓰지않고 찾아가서죽인다 뭐한다 라는 남자들을 뉴스기사감으로 썻습니다. 솔직히 이 양성평등을 외치고있는 판국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추행이나 성폭행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은 편에 속하며 여성에대한 남성시민의 의견은 많이 달라진편이고 그 소수에 남자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성 모두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를 지키느라 힘든 남성군인들의 해택을 없에버리는 게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나라입니까? 갓건배 6.25 비하발언영상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jK-N6NKndks 갓건배 남 중학생에게 성추행 ( 아동청소년법위반 ) https://www.youtube.com/watch?v=ileCrIwaRf8 갓건배 일반 여성에게 부모님욕 + 성추행 https://www.youtube.com/watch?v=dYvWaNXJJY8
제목: 여성징병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09-02 ~ 2017-10-02
참여인원: 9

많은 남성분들께서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야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 남성차별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등 여러 여성들에 관한 혜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이 과연 왜 생겼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일도 없었는데 생겼을 까요? 성추행이 빈번하게 나는 장소중에서 78%의 확률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많은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혜택이 생겼는지 한번 남성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여성 성폭행, 데이트폭력, 성추행 등 이런 사건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징병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 된다면, 나라에서 지급해야할 많은 여성용품들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만약 군 안에서 여성성범죄가 일어난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될 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여성들이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활동적인 것이 아닌, 비 전투 임무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군인이 된다고 하여 , 나라에 얼마나 이득이 되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득이 올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