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총 집값 5,800만원...엘에치에서 구입해 가도록 조치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

총집값 5,800만원 ..서민용 주택 거래 실종, 엘에치에서 구입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주변 부동산 10군데에 내 놓았는데 100일째 손님 한 명도 없습니다. 빌라 급매....총 집값 5,800만원 ....아니 이렇게 싼 집이 !!! 전용면적... 철근콘크리크조 43제곱미터 ( 전용 13평).. .방3개 거실 , 베란다. 햇빛 짱 환한 집 , 4층임. 6미터 골목 도로변 주택임. 올수리. 깨끗함 위치....인천 남동구 만수소방서 길 건너... 지하철 1호선 동암역에서 버스로 11분 소요...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도보 2분. 문의.....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
제목: 사형제도의 부활을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7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형제도 부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제 아이들에게 밝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 하나로 세상이 바뀔거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무자비한 살인마들을 향한 선량란 국민들의 정당한 심판이 목마를 뿐입니다. 인권위와 종교계는 말하겠지요 그렇다고 살인을 살인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당한만큼 갚아주는게 죄입니까? 그저 똑같이 죄값을 치를 것일 뿐입니다. 이러다간 무차별하게 길에서 죽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살기 싫습니다.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살인범들 죄인들에게 경각심이라도 불러일으켜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게 이것뿐이라 너무 안타까네요 .....
제목: 청와대 비서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지난 아셈회의 정상들의 기념 사진에 문대통령이 의전팀의 의전 실수로 촬영에 임하지 못했다는 언론을 접하고, 대체 다른 나라 정상들은 촬영 장소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곳에 가서 사진 찰영에 임했고, 문대통령만 원고 검토하랴, 동선이 길어서, 엘리베이터가 지체되서, 이런 이유로 못 찍었다고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다. 정상들의 회의 참석의 피날레인 정상들간의 기념촬영 하나 못 챙기는 비서팀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소리없이 뒤에서 대통령이 직을 충실히 수행토록 보좌하는 자리일진데, 앞에 나서서 보란 듯이 뻐대는 자리가 아닌 것을 실장 부터 겸손해야 밑에 부하들이 보고 배울텐데.... 지난 철원 5사단 화살머리고지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 시찰시 같은 장관급이라지만,대통령께서 지근 거리의 실장을 보고 체계의 편리성으로 위원장 자리를 주었는지는 모르나, 혼자서 폼잡고 쓴 선글라스에 맨앞에서 자기가 대장인양 그뒤에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장관과 또 국정원장, 통일부장관등 그들이 마치 실장의 부하들 처럼 보임은 나만의 생각이었을까?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히 한마디 한다 제발 참모는 참모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참모가 대장인양 하니 부하들이 배운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 사진 촬영하나 못하지.... 참으로 너무 너무 실망스럽다 푸른기와집 비서실...
제목: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실태(지원할 마음이 없는 국회)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8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슬하에 4녀를 두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큰아이 고3, 둘째 고1, 셋째 초6, 막내 3살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다자녀 관련하여 복지지원할 마음이 있는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아이가 4명이면 국가에서 복지지원이 많을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정작 신청을 하면 이심사, 저심사 거치며 탈락시키고, 지원이 나오는 것은 개나소나 다주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밖에 없습니다. 여섯식구 살면서 힘들게 집하나 장만하고 사회생활 하려면 차는 기본이니 사야하고 있는돈 없는돈 아껴가며 겨우겨우 건강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까지 조사하여 자산으로 산정하고 소득이 많아 지원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을때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렇다고 저희가 자산가도 아니고 맞벌이라고는 하지만 한달벌어 한달사는 서민 입장에서 아이 키우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이야 그나마 덜하지만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그 학비를 어찌해야 할지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공무원들 복지 지원할때도 저희들 심사하는 것처럼 까다롭게 받는지 궁금하네요.
제목: 공공시설 내 미세먼지 조치필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뉴스에서 영화관과 대형건물 안에있는 식당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보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면서도 미세먼지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부시설 및 운송시설에 미세먼지가 감소할 수 있도록 환풍기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사형제도집행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9

사형제도 집행을 요구합니다. 저는 딸아이를둔 워킹맘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더이상 아기를 낳기 싫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점점 흉악범들로 넘쳐나고, 치를떨만큼 끔찍했던 사건들의 가해자는 아직감옥안에서 살아숨쉬는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말로만 사형... 사람을 죽이는 살해를 한 인간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있는걸까요? 10년전 갓 20살을 넘겼을때에도 더나은 대한민국을 꿈꿔온거 같습니다. 그러나 10년지난 지금 더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고, 딸을 키우기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있습니다. 10년후 저의 40대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희망이있긴 있는걸까요? 사형제도 집행해주세요. 착하게사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이들이 더 살기좋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1주택 청약자의 주택가격을 구분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1주택 소유자의 청약시장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집을 넓혀가려는 1주택자의 박탈감 어떡합니까 10억 전세살던 무주택자는 기회라고 웃고 2억짜리 빌라 소유자는 오판을 해서 기회를 잃었다며 가슴을 치는 현실.. 또 1주택자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수십억 짜리 한주택자나 2억짜리 한주택자가 같은 처우를 받는건 정말 너무 불공평합다 대출이나 세금법에도 9억이하, 6억이하 이런 세부 기준을 나눈것처럼 청약시 1주택의 기준에 세부조건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공동주택(아파트)내 금연구역 확대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2017년말에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당해 공동주택 단지를 금연아파트로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연단지로 선정이 되는 경우에도, 동조 동항에 금연 구역으로 열거되어 있는 곳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정되어 있어 금연단지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정한 구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미 금연단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금연을 권고하고 흡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누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나요? 보건소 등 금연단지 선정을 담당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한 결과, 금연단지로 선정이 되어도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강제성 있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 외부 이동도로 또는 (개인 세대 공간을 제외한) 아파트 단지 내 공동 이용 구역의 전부 등을 금연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연자들이 아파트 건물 외부에 나와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지금, 아무리 금연단지로 지정을 하여도 그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나 다른 일반 거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경우 흡연자들의 흡연을 맊을 방법이 없으며, 요즘 흡연자들도 금연구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인지 흡연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경우 거세게 반발하여 주민들과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안하는 바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동항에 열거되어 있는 구역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동주택에서 주민들간의 다툼의 원인을 꼽자면, 많은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먼저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아직 사리 분별이 어려운 아이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흡연문제의 경우 성인들간의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보다도 더 심하게 논란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은 타인 또는 아이들에게 흡연이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흡연을 하고, 이를 주변 다른 주민들이 건강상의 목적으로 제지하고자 하여도 흡연을 맊을 실질적인 방법이 구두로 요구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반 음식점, 주점, 공동 장소에서의 금연은 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의 경우 사람들과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거주하는 곳이며, 심지어 흡연자들도 자기 집에서 흡연을 안하고 외부로 나와서 흡연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거주 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고 하여도 흡연자들의 반발과 다른 거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균형은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금연구역 투표에서 부결된 아파트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증진을 통한 복지 향상 및 공동주택 내에서의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의 금연지정 구역을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것이 분명한 이상, 흡연이 타인에게 해를 주는 경우에는 더이상 흡연자들의 권리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 추진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3

강서구 PC방 가해자 심신미약자 처벌약화 규정을 규탄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한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는 불안한 대한민국이란 사회에 많은 불안감과 절망감이 듭니다. 피해자 청년의 부모님의 심정을 어찌헤아릴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서구 PC방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시길 청와대 대통령님께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세상으로 갈수있는 한걸음 한걸음이 아닐까요 꼭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더이상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본인이 지은 죄는 꼭 제대로 처벌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제목: 5.24조치 해제한다고 대북 유엔제재 해제되는게 아닙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5.24조치는 행정명령이다. 2010년 천안함사태로 인한 46명의 장병들의 전사에 따른 행정명령이다. 5.24조치 해제는 남북정상간의 불가침협정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으로 충분한 요건마련이 되었다. 착각하지말아야 할게 유엔제제 헤제한다고 5.24조치가 자동 해제되는게 아니다. 역으로 5.24조치 해제한다고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는게 아니다. 따라서 5.24조치는 남북한의 전쟁 재발및 도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내린 행정명령이니 미국의 승인과는 0.00000000000%무관한 별개의 문제다. 그래도 5.24조치 해제를 못한다면 이는 100% 국내 문제이니 지금 즉각 해제해도 무방합니다..
제목: PC방 살인 김성수 의 친동생 을 공범재수사 강력히 바랍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1

PC방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의 친동생이 cctv에서도 보았듯이 망을보고 김성수와 함께 범죄를 가담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칼안들면 범죄가 아닌가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생각을 해보니 너무 무섭습니다. 공범 재수사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왜 나이제한을 두시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만 필요한겁니까? 지금까지 5~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적은 급여도 다닌사람도 많은데 그럼 동일한 해택을 주셔야 되는건 아닌지요? 청년 3년만 일하면 3천만원? 하지만 우리같이 이제 애키우면서 돈들어 가는 사람은 월 2백~2백5십정도 받으면 세금내고 적금 못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중소기업은 유지 어렵다고 하면 실업자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정책이 세금 퍼주는거 말고는 없는지요? 퍼주고 실패하고 퍼주고 실패하고~~ 우리나라 정치는 통신업체와 동일한듯 기존 가입자는 봉 신규가입자는 고객~~
제목: 외국인 한국어교육 지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화재소식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언어로 인한 피해라 더욱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취업비자로 들어올때 기본적이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게 제한을 한다던지 혹은 국가에서 취업비자 외국인 상대로 한국어 교육 의무화하여 외국어 공부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제목: 기초수급자 노령연금에대하여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8

노령연금은 소득 70프로하위자가 받는 복지혜택이다. 다시말하면 새로 증액된 5만윈은 현상태에서 5만원을 증액함으로 생활에 부탬이되게 한것이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5만원이 평등하게 부여되는 복지혜택이 아니고 수입이라면, 상대적으로 차별적용이 아닌가. 다시말하면 5만원 증액이 수급자에게는 복지혜택 증액이 아니라 수급자란 이유로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재고해 주길 바랍니다.
제목: 워마드 홈페이지 폐쇄 부탁드립니다.(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글 제제)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요즘 워마드 사이트에서 올라오는글을 뉴스기사로 보니 참 화가 나네요. 남성 비하는 물론 좋지도 않은 워마드 사이트를 폐지검토부탁드립니다. 관련된 링크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희화화한 것이므로 상당한 불쾌감 및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저는 이런 사이트들이 없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폐미니스트 어느정도 옳고 그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남성을 대놓고 비판하고 비하하면서 고인에 대한 이런 사회적 이슈에 생각이 없는사람들이 이 나라에 살아가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차라리 이런 더러운 홈페이지를 없애주시는게 더욱 세상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목: 한국가스공사 및 가스안전공사등 가스계열의 공공기관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한국가스공사 어제자 뉴스에 내부직원이 한국가사공사 감사부에 내부고발했는데,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제출한 고발장이랑 고발한사람 신상명세서를 내부에 공유하여 왕따 및 이지메등을 하고 있다고 인터넷 뉴스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아니라, 평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독점행위 정유회사 독점행위등 에너지관련 기관들의 독과점 및 특별한 견제기관이 없는 것을 알게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및 우리국민과 밀접한 관련 이 있습니다. 꼭 견제기관 및 감독을 강화하시어 국가 및 국민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목: 사형제도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5

강서구에 살인 사건이 2번이나 있었는데 법을 쫌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강서구 사는 사람으로써 너무 무섭고 돌아다니는게 너무 힘듭니다. 이번 강서구 pc방을 비롯하여 살인을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거나 정신이 이상하다고 죄를 안받고 형을 안받는거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pc사건으로 인하여 경찰들의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신상정보를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 강서구에 살수가 없습니다.
제목: 고용세습관련 뉴스를 접했습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부적절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분통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정한 방법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비리사태를 단순히 보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감행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공정사회를 위해 고용차별, 임금차별 등 차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PC방살인 김창수의 동생 재수사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0

PC방 살인을 저지른 김창수의 친동생을 공범으로 재수사 바랍니다!
제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동생혐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0

대한민국이 더는 안전한 나라가 아닌것같습니다. CCTV가 공개된 지금까지 동생에 대한 혐의는 왜 드러나지 않는걸까요? 190에 88, 건강하고 큰 체격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셨단것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뒤에서 동생이 같이 잡고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피해자 분의 억울함을 생각하더라도 가해자의 동생 또한 신상공개 뿐만아니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동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경찰들은 물론 가해자의 가족분들, 더이상 동생을 감싸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법적제도의 강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느낍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목: 일베,워마드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3

일베,워마드와 같이 서로 남녀를 비하하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인 성차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베는 전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악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게다가 여성혐오적인 발언과 게시글들을 올려 남자와 여자의 서로간의 인식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워마드도 이와 같이 심각한 남성혐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에 버스에서 식칼을 들고 남성의 뒤에서 사진을 찍으며 남자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베와 워마드 같은 악의적인 사이트들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목: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문제점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

26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2018년 9월 10일 입사를했습니다. 허나 회사 내규상 입사 후 1년동안은 비정규직이며 1년되는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상 정규직 전환전에 실직기간이 6개월이여야 하며 고용보험 기간이 12개월이 넘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3년형을 신청하려고 했던 저는 조건 부적합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 시점에도 2년형은 조건 부적합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마다 내규가 다른데 그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일일히 부합하게 맞춰야된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저만 안된다니요...정규직 전환 전 실직기간 6개월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회사 계약서에는 물론 비정규직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소에 신고되는것은 정규직입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치되 고용보험 기간은 넣지 말아야 하는게 상식아닙니까? 이렇게 회사 내규 특성때문에 신청도 하지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식으로 하면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대상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류상 형식적인 조건때문에 현실적인 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건 분명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회 초년생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교도소 및 죄수 운용법 개혁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1. 교도소 설비만 만들어놓고 교도소 안 관리는 하지 않는다. 2. 밥은 일정시간에 한곳으로 한번에 지급하고 따로 배식은 하지 않는다. 3. 소년범도 일반 교도소에 입소시킨다. 4. 일정기간마다 죄수를 한곳으로 몰아놓고 시설정비를 한다. 강점 1. 불필요한 인력손실을 막을 수 있다. 2. 죄수로 하여금 미안하다 죄송하다 살려주라 라는 말을 직접하게 함으로서 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뉘우칠 수 있게 한다. 단점 无
제목: 형법 250조 살인의 죄 개정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우리나라 형법 에는 아래 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는 보시는 봐와 같이 1995년도 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PC 방 살인 사건만 보더라도 세상은 날로 이기적이고 흉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법 규정에서 살인이라는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규정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법조계에서도 살인의 죄에 대한 판결을 할 시 각종 문구를 이유로 (ex 심신미약, 처벌불원의 탄원 등) 7년, 9년등의 저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고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250조 개정을 강략히 촉구합니다. -개정사항-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 직장 안전교육 의무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직장에서 안전대비 및 교육에 대하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기술직의 경우 위험한 장비가 많은데 뉴스를 보다가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고 안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안전에 대해 보장받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택시기사 주의처분 내리는 시청공무원을 파면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승차거부.불친절.욕설이나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택시기사를 두둔하는 주의처분을 내리는 시청공무원 파면하라.우버택시 도입하고 택시기사 몰아내자.
제목: 강서구 pc방사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9

뉴스를보고 너무 화가나서 제안합니다. 절대 심신미약,심리불안이란 이유로 중간에 감형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온라인게임~ 게임중독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이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피어보쥐 못한 젊은 청춘이 게임중독 살인마에게 희생당한겁니다!!ㅠ 본질을 봐 주십시요!! 정부는 중독성 강한 온라인 게임의 폐해를 직시해야하며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상정해 주십시요!!
제목: 문정권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1912명 세습고용으로  청년일자리 도둑질하여 착취하고 빼앗은자  구속을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2

언론보도된바와 같이 문정권의 서울교통공사는 친인척 1912명을 세습으로 부정하게 고용하여 청년일자리를 두둑질하여 착취하고 배았았다. 이것은 다른 공기업체도 불법으로 민노총과. 친인척을 부정하게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것은 서울교통공사 친척. 인척 잔치이며 정부와 서울시. 노조의 건국이래 최대의 합작 비리로 그들끼리 부정하게 나눠 먹어서 청년일자리를 도둑질한 악질적인 범죄이고 청년과 국민의 적으로 교통공사 사장과 세습고용 부정 취업자 전원을 파면 구속하고. 문정권과 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감사로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 귀족노조 일자리 탈취. 권력형 채용비리.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박탈과 고용세습을 감사원과 합동으로 검찰이 수사 하여 전원 구속 하여 국민과 청년들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하며 문대통령은 국민과 청년에게 사죄 하야야 합니다.
제목: 로또 국정감사 요청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5

어찌 우리나라는 벼락맞아 죽을 확률보다 높다는 일등이 매주 5~10명이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연이라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신에 손인가요?? 이제는 비밀을 밝히시죠..
제목: 정부는   자국민이    죽어가도    외국인을    적극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삼성의 연구결과를 따르는 것입니까?
제목: 보안프로그램 관련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

뉴스보다가 보안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접하였는데요. 저도 인터넷을 사용할때면 보안 프로그램때문에 짜증이 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피씨방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할때면 컴퓨터 다시켜기를 하라고해서 불편한 점도 있고, 보안프로그램 설치하다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할 때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편리하고 간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배트남참전.살아서 안된다더니 이젠 죽어서 안된다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저희 아버지는 배트남참전하신분으로 고엽제(당뇨병)으로 10년을 앓어시다가 2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고엽제 피해등록을 할려니 살아계신분은 안된다고 하여 못하고 돌아가신후엔 돌아가셔서 안된다네요 아버지랑 같이 참전하신 옆집아저씨네 지금껏 혜택을 잘 받고 계신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80이 다 된 저희 엄마도 아버지 병수발에 혼자서 자식키워 늙고 병들고 고생하신 보답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을 부탁드립니다. 배트남 참전한것도 확실하고 당뇨를 10년 앓다가 돌아가신것도 병원주치의에 확인됏는데 왜 안된다는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구제부탁드립니다.
제목: 현재 대한민국은 다크나이트의 고담시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9

짧은 시간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종족 번식을 해 나라를 삼켜먹는것을 목표로 한 난민들이 쳐들와 세금 루팡짓하고 앉아있고 칼과 손도끼등 흉기를 늘 소지하고 다니는 조선족은 온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지난 여름,서울대공원에서는 토막사체가 발견되었지만 언론에서는 막아대기에 급급했었고 얼마전 아침, 착실하게 알바하던 20대 초반 청년은 살인마에게 무참하게 수십번을 찔려 살해당했고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흉기를 든 강도가 새마을금고에서 직원 두명을 칼로 찌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고....... 현재 한국은 베트맨 다크나이트의 범죄도시 고담시와 별반 다르지 않아보입니다. 이번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버렸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법도 허술하겠다, 이래저래 만만히 보고 더 설쳐대는것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럴때 일수록 중심을 단단히 잘 잡고, 더 강력하게 맞서야하는데 범죄와 관련된 그 어떠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게 슬픈 현실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문대통령이 고담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조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지켜줘야하는 베트맨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커 말구 든든하게 우리 자국민만을 생각해주는 베트맨같은 대통령을 기대했던건데.... 난민사랑 조선족사랑 세계평화만 꿈꾸시는 분일줄이야 ㅠㅠ 제 꿈이 너무 허무맹량했던 것이라는걸 요즘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대통령들은 그래도 자국민 보호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주던데....그게 당연한건데 언젠가부터 그게 너무 부럽더라구요. 이나라에는 더이상 희망이 없어보여서 얼마전부터 이민 준비해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정부, 더이상 우리 국민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말아주세요. 북한,난민들, 조선족들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아프고 더 힘듭니다.
제목: 임금채불에 대한 빠르게 처리될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임금 받아서 생활하는 서민에게는 한달만 밀려도 생활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3달 이상 임금이 밀렸다면 어떠실거 같습니까 생활이 되겠습니까 일부에선 이런말도 나오겠죠 3달정도 밀리기전에 정리하는게 맞지 않겠냐구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오랬동안 일했던 직장이고 여길 그만둔다해서 곧바로 직장을 찾는게 쉬웠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나이 젊은사람들도 직장들어가기 힘든판국에 어디서 나이 많은사람 받아주기나 한답니까 여기까진 그렇다고 쳐도 밀린임금 받기까지 길게는 6개월이상도 걸리더라구요 그동안 어떻게 버틴답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군요 저도 노동부에서 조사받은지 2달입니다 전에 밀린개월까지 하면. 5달이죠 언제나 처리될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갑니다 노동부에 전화하면 짜증섞인말 뿐이고 그저 무작정 기다릴뿐입니다 어떻게 빠른처리가 될수 있도록 개선 안되닐겁니까?
제목: 외롭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2

문재인씨 나 외롭다고 장애연금받고 나보고 먹고살아고? 정치활동하고싶은데 나만 왜 관심 없어? 내가 정부데 니가 대통령이구
제목: [긴급 청원]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151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또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노후 불량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기를 기본 30년이 지나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보고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완공한 지 자그마치 47년이 지난 여의도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나, 곱게 세월말 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약 십 수년 전부터 지반이 부분적으로 침하하여 아파트 하중이 한 쪽으로 쏠려있고, 아파트 옆 도로 공사를 하거나 큰 트럭이 지나가면 그 진동이 집안에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한, 옥상과 외벽의 균열로 방수 상태가 불량하여 도저히 수리도 불가할 정도로 누수 / 곰팡이가 심하고, 정수 장치 없이는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녹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생활의 불편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슈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균열과 부식으로 누수가 일상화되면서 시멘트와 철근이 부식되어 갈라지고 있고, 외벽 시멘트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며 지상으로 낙하하고 있어 보행자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균열과 부식으로 철근이 드러나는 아파트 외벽을 보면서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은 생활의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이슈가 되버진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제35조 3항에서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하여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법령과 절차들을 합법적으로 준수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체와 기일을 알 수 없는 "여의도 개발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서울시 도계위 안건에서 심의 /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보류 / 외면으로만 일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처의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물론,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집값 안정화도 중요한 이슈일 것이나, 정치 논리 / 주택 시장에 대한 부족한 이해도를 앞세워 재건축 전체를 억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억누르기만 하는 봉건적인 재건축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인 재건축 사업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미, 초과 이익 환수 / 전매 제한 등 재건축 관련 개발 이익을 규제하는 좋은 장치들 제도화하였으므로, 단순히 재건축 수요를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전향하는 게 주택 시장에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준공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 생명이 다 해가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 국토교통부는 발표 기약 없는 "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과는 별도로 기존 재건축이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주셔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파트가 흔들릴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삼풍 아파트 참사와 같은 사태를 피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비정상적 요구인지요? 47년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게 투기인지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조차 막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디, 국민의 한 명의 목소리도 경청할 줄 아는 문재인 대통령 님의 정부 / 내각에서도 이러한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2018년 10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 올림-
제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식도보 보수공사 및 설치제안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국내 여행중입니다. 길을 걷다보면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점자식도보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수 공사가 필요하고, 차도와 너무 가깝지 않게 안전한 길로 도보들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설물들에 점자식표식과 횡단보도에 안내방송 서비스를 모두 부착하였으면 합니다. 공공시설 및 관광지, 운송수단에 모두 의무화 하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버스제작 재벌 기업의 계약이행 촉구 청원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0

버스제작 재벌기업의 계약이행 촉구를 청원합니다. 1. 국민 청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이 우리 사회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거래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청원드립니다. 3. 저희 김천버스(주)는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의 유일한 시내버스운송업체로서 지역민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등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지난해 저희 회사는 2018년도 차령만료 예정차량의 대폐차 계획에 따라 버스제작 및 판매 업체인 현대자동차(주)와 2017. 11. 17일자 자동차매매계약(대형버스10대)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런데 자동차매매 계약후 약10개월이 지난 2018. 9월경 현대자동차(주)의 계약담당자가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 차령만료일 및 출고예정일을 약 1달가량 앞둔 저상버스 차량 4대의 출고 일정이 버스제작 공장의 사정으로 인해 2018. 12월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6. 이에대하여 당사에서는 차령 초과시 발생 할 수 있는 노선버스 운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③항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에 근거, 행정관청인 김천시에 위 출고 지연 차량의 차령을 6개월 연장하는 차령조정 신청을 하여 차령조정신청수리 통보를 받은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동년 4월까지 출고지연 차량의 차령을 연장 할 수 있었습니다. 7. 그러나 지난 2018. 10. ?일 현대자동차(주)의 계약담당자가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 또 다시 ‘버스제작공장 작업 일정이 노·사간 협상을 통해 전기버스 제작 우선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김천버스(주)의 2017. 11. 17일 계약한 차량중 2018년 10월 출고예정이던 저상버스 4대는 2019년도 연말까지도 납품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8. 버스제작을 주문하여 납품받는 기간이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됨에도 현대자동차(주)는 2017. 11. 17일 김천버스(주)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약 11개월이 지나 위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일방적 통보와 이에대한 어떠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로 보아 현대자동차(주)는 위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 또한 현대자동차(주)의 노·사 문제 및 선작업계획등 제작공장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당사와의 계약이 불이행 된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차령관련 법규정에 따라 김천버스(주)의 차령 초과 차량의 대폐차 처리가 불가 할 것이며 이로인해 당사가 운영중인 노선의 운행 중단으로 우리 김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김천버스(주)는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이용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김천시민과 교통 이용 약자들의 보다 질높은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희 회사 일반버스 보유대수중 약45%를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이는 2018년도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22.4%(서울43.6%,대구31.1%,경북10.3%)를 두배 가량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10. 저상버스 도입시 기존 대형버스보다 유류비, 부속비등 약30% 이상의 추가 운영비 부담과 낮은 차체로 인해 도로환경에 따른 차량파손 가능성이 높아 시내버스 운수사업자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사실상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김천버스(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행정관청과 해결방안을 고민하며 오직 시민의 복지만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저상버스 도입대수를 늘려왔습니다. 11. 그러나 당사와 김천시의 시민복지 향상 및 정부정책 참여를 목적으로 추진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결국 현대자동차(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오히려 김천시민에게 심각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참담함 심정입니다. 12. 저희 김천버스(주)는 불공정거래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주)의 처벌을 청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2017. 11. 17일자 계약이 차령 만료일 이전까지 이행되어 김천시민과 대중교통 이용 약자의 안전하고 정기적인 시내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강조드립니다. 13.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저희 회사의 제기한 청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는바입니다.
제목: 동성결혼 허용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38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감천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강현아 입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된 이유는 도덕시간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노인,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수업내용을 들을때 성소수자 곧, 양성애자나 동성애자 분들에 대한 내용은 왜 나오지 않는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수자 분들은 자신들의 성적취향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모욕, 집단에서 다돌림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소수자들을 나라가 외면하지 말고 법을 통해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별, 모욕, 따돌림 등은 특별히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이 보호받아야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소수자들은 결혼을 하고싶어도 법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기에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 처럼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면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챙기며 부부만이 할수있는 자녀입양, 주택마련 등 여러 이득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동성 결혼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성소수자들을 위해 꼭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2

정말 끔직하고 놀라지 않을수 없는 사건이고 오늘 듣기로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심신피약이라느 구실로 법을 납용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황상 뒤에 있던 동생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건질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더 안탑갑고 동생이라는 분이 정말로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양심이라는게 있다면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처벌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안전한 사회 밝은 사회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에 살고 싶은 소박한 시민으로 몇자 올리지만 저와 같은 작은 목소리 들이 모여 큰 힘이 될꺼라 생각이 됩니다 꼭 좋은 결과 기대 해보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보호법, 심신미약자 처벌에 관하여.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6

청소년 보호법 심신미약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일반인보다 낮게 감형됩니다. 이는 올바른 대처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혹은 심신미약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이 범죄임을 인지시켜주기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이 행동이 잘못됨을 알려줘야합니다!
제목: 성폭행 취하 종용으로 인한 재고소 불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10

성폭행 취하하면 재고소 할 수 없는 정책 개선해주세요 경찰이 대질을 하든 취하를 하든 해야 지검으로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술 했는데 대질하기 싫었고 취하를 해도 수사는 계속 된대서 취하장이랑 증거자료 우편으로 제출 했는데 취하장만 지검으로 올려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어요 병원 기록은 발급 받으면 기록 다 남는데 발급 받아놓고 제출 안했을리 없잖아요 경찰이나 성폭행 가해자나 정신이 나갔어요 당시에 체중 36키로였는데 경찰이 같은 20대니까 좋았을거 아니냐는 말 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질이 헐어서 성관계 못해요 미성년자 성폭행만 성폭행으로 보는 경찰의 취하 강요로 인해 재고소도 못하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혼자 늙어죽어야 하나요 병원자료 첨부하고 항고장 냈는데 정책 건의는 받지 않겠다는 우편물이 왔어요 증거는 확실한데 정책상 해줄 수 없다는 말 같아요
제목: 여행자보험 나이제한 폐지 제안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5

뉴스보다가 여행자보험 나이제한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백세시대 노래도 있는데 여행자 보험에 나이제한이 있다는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내여행, 해외여행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분들이 많으셨어요. 보다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 여러 나라에 여행 중이신데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으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특히 여행 중에 사고방지를 위해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들게하여 나이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피시방 살링사건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고 두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피의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도 30년 이상 우울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살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울증도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으며 사회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 모두를 싸잡아서 살인자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피의자를 우울증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법 적용 되지 않토록 엄벌을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백화점, 면세점 등 판매사원들의 노동시간당  1시간당 10분 휴식을 법제화 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7

현재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사원들의 휴식시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고, 의자도 없이 서서 일해야 합니다. 초중고도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 있고, 대학이상의 강의도 최대 90분 당 10분 휴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사원의 시간당 10분 휴식의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제목: 사형제도 부활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10-22 ~ 2018-11-21
참여인원: 40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38세 주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안쓰러운 사건들 흉흉한 사건들 뉴스로 접하며 같이 아파했고 여러가지 아동 사건들 학생들 사건들 수없이 보고 들었어도 참 세상이 무섭구나,, 점점 왜이럴까,, 내가 조심하며 사는수 밖에 없겠구나 했어요,, 하지만 이번 강서구 PC방 사건을 보며 어떻게 살해 되었는지 그 의사분께서 쓰신 글을 보며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처음으로 두손모아 두눈을 꼭 감고,, 기도라는걸 했네요,, 이 미친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가게해서 미안하다고 명복을 빈다고요,,, 그분을 위해 해드릴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발 이 일을 계기로 사형제도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이요 이 세상이 법을 우습게 알고 미쳐 날뛰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사형제도 부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