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통령님, 황우석 박사에 대한 대통령상 시상 취소를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11-27 ~ 2020-12-27
참여인원: 598

저는 줄기세포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전직 언론인입니다. 또 대통령님이 공정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로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에 대한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 및 시상금 반환 조치에 대해 적지않은 실망감과 함께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심끝에 아래와 같이 '수상취소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만일 제가 생각하는 공정한 분이 맞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1. 2004년 공적이 '거짓'이라는 취소사유는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정부는 '공적이 거짓일 때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훈법 제8조를 근거로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시상이 2005년 줄기세포 공적에 대한 것이라면 제가 구태여 이 글을 쓸 이유는 없습니다. 2005년 연구의 경우 논문이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논문에 담겨진 연구실체(11개 줄기세포)도 흔적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나 수상취소 대상은 2004년 4월21일에 시상식이 진행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으로, 상을 수여하게된 핵심 공적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 발표된 1번 줄기세포(NT-1), 즉 세계 최초의 '만능 분화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공이었습니다. 비록 논문은 취소됐지만 연구실체인 1번 줄기세포는 현재까지도 실존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최초의 '인간배아복제줄기세포주' 특허를 허여받았습니다. 정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체'가 있는 연구공적을 '거짓'으로 단정짓는 정부 발표는 어디에 근거하는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최근 정부발표를 찾아보니 행안부 설명자료에 이런 근거가 나오더군요. "서울대 조사위 발표(2006) 사이언스지 직권취소(2006) 검찰 수사 발표(2006)등 " 대통령님, 위 근거들은 모두 14년 전 발표들로, 당시에는 유효했을 수 있지만 현재는 특히 1번 줄기세포 관련하여 많은 사실관계들이 뒤집힌 '업데이트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1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황우석 1번 줄기세포가 '연습생이 우연히 만든 처녀생식 세포'라고 했지만 불과 4개월 뒤 검찰수사를 통해 '연습생'이 아닌 박을순 연구원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수립한 것으로 바로 잡혔습니다. 서울대는 1번 줄기세포에 대해 '독자기술이 아닌 자연발생적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라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기술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단언했지만, 5년 뒤인 2011년 캐나다 특허청은 1번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의 인간배아복제세포로 물질특허와 방법특허 모두를 허여했고, 2012년 뉴질랜드, 2014년 미국 특허청에 이어 황우석 특허에 세계에서 가장 냉소적이던 대한민국 특허청까지도 2016년 '복제줄기세포'로의 특허등록을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대가 단언한 '독창성 불가, 원천기술 불가론'은 과학선진국인 캐나다와 미국에서 먼저 깨진 셈입니다. 1번줄기세포에 대해 남아있는 논란은 '세포의 유래(기원)'에 관한 학문적 논란입니다. 복제냐 처녀생식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14년전 서울대가 1번줄기세포 '처녀생식설'을 발표하자 관련 학계에서는 '재검증' 논의가 격렬했습니다. 그 검증방식과 결과에 학문적 이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역시 카이스트 연구실에 보완검증을 의뢰했을 정도였고, 이후 2007.8. 하버드 의대 조지 데일리 교수는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세포라고 논문발표하며 '세계 최초로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수립한 황우석 박사가 칭찬받지 못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년 뒤인 2011년 충북대 정의배 교수등은 1번 줄기세포는 복제줄기세포가 맞다는 SCI 논문을 발표하였고 2016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11명의 소견을 거쳐 줄기세포의 유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로서 1번 줄기세포를 국가관리 배아줄기세포주로 등록을 허용하며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정리하면, 1번 줄기세포 업적에 대해서는 14년전 서울대 발표와는 달리 신규성과 독창성, 공익성을 모두 인정받은 상태이며 다만 그 유래에 대한 학문적 판단만은 물음표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공적을 '거짓'이라 단언할 수 있으십니까? 14년 전 인식에 기반해 훗날 '거짓'이 아니었음이 명백히 증명될 수도 있는 사안을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언하는 우를 범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방역에 전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우뚝선 대한민국이라면,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또한 14년 전 자료만 볼게 아니라 이후 무수히 업데이트된 공인자료를 추가해 엄정하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2. 시상금(3억원)은 14년전 황 박사가 이미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년에 걸쳐 진행된 줄기세포 공판을 취재하며 인상깊었던 내용 중 하나는 당시 대통령상을 받은 황 박사가 시상금으로 받은 전액에 다른 시상금까지 보태어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기부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쏠림은 과학발전에 도움되지 않기에 기초과학을 선도하는 국가연구기관에 자신의 상금 모두를 받은 즉시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기부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였다는 사실도 추가 취재를 통해 알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정부가 시상금 환수에 나선 '최고과학기술인상'이었습니다. 제 취재수첩에 따르면 황 박사는 14년전 시상금으로 받은 3억원에 다른 시상금까지 덧붙여 정부 연구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 에 전액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기초기술연구회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이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쉽게 파악하실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처럼 자신에 대한 거액의 시상금을 국가 연구발전을 위해 기부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시상금 사용처와 관계없이 받은 시상금을 돌려달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시상 취소의 취지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자들의 명예와 공적을 치하하기 위함이라면, 과연 '열흘안에 시상금 3억원을 돌려달라'며 진행되는 작금의 행정이 취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수상 이후 행적 물론 대통령상 수상 이듬해인 2005년에 발생한 논문조작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한 과학계 대형사고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취소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그 이후 밝혀진 사실관계를 몇가지 적시합니다. - 9년에 걸쳐 진행된 줄기세포 공판에서 1,2,3심 재판부 모두 논문조작의 핵심이유인 '가짜줄기세포 수립 및 검증결과 조작'에 있어 공동연구자(미즈메디 배양책임자) 가 황 박사를 비롯한 서울대 연구원들의 눈을 속이고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됨을 적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각종 실험결과를 조작하여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큰 피해를 주었음은 물론, 결과적으로 줄기세포주의 수립여부에 대한 규명까지 어렵게 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음." (서울고법 판결문, 2010.12.16) - 그럼에도 황 박사는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동연구자에 대해 민사소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남은 일생 연구로 속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며 40여편의 SCI 국제학술논문을 발표해왔습니다. 모두 서울대 파면 이후 정부 연구비 모두 끊긴 상태에서 농기구 창고를 연구실로 개조하고 밥을 해먹으며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어려운 재판을 장기간 끌어오시게 된데 대해 사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푸실 온정이 있다면 저 때문에 불행하게 된 상 피고인들에게 좀 더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우석1심최후진술, 2009.8.24) -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6.1 과학기술인들과의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줄기세포 사건 책임은 '과학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도 좀 과학적으로 물어야겠다. 분위기로 그냥 사전부터 너 책임이지 너 책임이지 서로를 쳐다보는 분위기보다는 하나하나 사실에 근거해서 또 증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사람들에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막연한 분위기로서 너너 하며 책임을 몰아부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지식인들의 말보다 객관적이며 사려깊은 방향 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줄기세포 논란을 과학적으로 풀어내었는가, 잘못한 만큼 책임은 묻되 연구기회는 줘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저로서는 황우석 박사에 대한 편견과 무지 적개심을 현재까지도 이어나가는 일부 언론과 과학이해당사자들과는 달리 대한민국 정부만은 '과학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