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문대통령께 올리는 편지와 제안들 (검찰개혁 및 조국가족 수사 관련)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9-10-04 ~ 2019-11-03
참여인원: 966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기사로 접할 때마다 희망과 기쁨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UN총회를 참석하고 돌아오셔서 평화와 통일을 언급하시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반대해서라기 보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위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닌, 조국수호 v.s. 조국사퇴로 양분되어 첨예하게 갈등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수호를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는 다소 진보진영 사람들이 많고, 조국사퇴를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는 보수진영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보정당 지지자들 중에도 조국임명강행을 반대하고, 문대통령에 대하여 등을 돌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원래 진영싸움이 아닌데, 우리 편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진 민주당진영에서 조국을 감싸면서 진영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기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조국을 감싸는 것과 연결 지어, 마치 조국의 법무부장관사퇴를 주장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조국가족에 대한 수사를 검찰개혁저항으로 덧씌웠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조직의 자체적인 검찰개혁 노력마저 폄하하고 그 개혁의지마저 약화시켰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작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검찰후퇴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은 검찰조직과 관련 없는 일반 시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는 국회의 논의대상으로 넘어갔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 전부터 국회의 결정을 따르며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국장관과 조국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는 그 의혹과 정황이 상당하여 권력의 부패 심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수사 진행될 명분이 있는 특수수사였습니다. 더구나 조국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을 강조하였기에,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검찰 측에서는 드러난 의혹과 정황들에 대하여 마땅히 검증하고 수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어느 주체보다도 진정한 개혁을 원하는 주체는 검찰조직이며 그 수장인 윤석열 총장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측 몇몇 인사들은 현재의 검찰조직을 과거의 안기부처럼 취급하여 검찰조직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함으로써 조국장관가족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였습니다. 현재의 검찰이 어찌 과거의 안기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친 폄훼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진 검사들이라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패하지 않고 나라에 헌신하는 진정한 검찰조직의 구성원이 되어 사명을 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조직의 거듭남을 위한 개혁의 주체자가 되고 싶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님이야말로 그 열망이 강한 분이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총장님 자신이 검사로서 양심을 지키다가 좌천되는 경험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검찰개혁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원순시장, 유시민 이사장, 서초동촛불집회는 검찰 특수부 수사팀이 조국가족에게 드리워진 혐의에 대하여 정당하게 절차를 따라 수사하는 데도, 이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매도하며 급기야 윤총장님은 정치검찰 취급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저와 같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조용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윤총장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가 검찰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총장을 임명하셨을 때에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되는 부분에서의 개혁도 감당하라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혁이 조국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는 허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가족에 대한 수사강도가 과도하다 혹은 과도하지 않다에 대한 평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장관이 전 민정수석이었고 현재는 장관이기에 예우하지 않았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예우 자체가 오히려 공정함의 잣대로 보면 청산해야 할 관행인 것입니다. 증거확보 실패가 그 예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가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인권과 절제된 수사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권존중과 절제는 어느 정도 담당검사의 재량에 맡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의 태도가 수사에 협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피의자 인권존중과 수사강도는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바로 비협조적인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그 인권을 존중한다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협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의자 인권존중 보다는 입증해야 할 범죄혐의를 실수로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인권 존중에 더 무게를 두게 되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사 간의 균형이 형성되는 가운데에 피의자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임명권을 위임 받아 검찰총장을 임명하셨다 하더라도, 대통령님 측근의 수사에 대하여 수사강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했으며, 이는 국민의 마음을 또 한번 찢어지게 하고 분열시켰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촛불집회를 염두하고 발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시며, 촛불집회만을 대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조국장관을 지명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대한민국은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웅동학원 및 사모펀드문제를 별도로 두더라도, 조국장관의 자녀 입시문제와 그와 연관된 연구윤리위반, 문서위조 의혹, 장학금 논란 등은 낙마한 다른 장관후보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심각하기에 대통령께서 임명철회 하실 줄 알았으나 임명강행 하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조국장관임명 반대 비율이 찬성비율보다 유의미하게 (오차보다 크게) 높게 나왔음에도, 예외적으로 임명 강행 하셨습니다. 그 이후 조국장관 이슈가 가라앉지 않고, 다른 모든 논의할 이슈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및 검찰조직이 자연스럽게 협의하면 더 좋을텐데,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가 진행됨으로 인해 법무장관과 검찰조직은 불편한 공존 상태에서 검찰개혁 화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긴장이 각 권력기관과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회로 넘어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선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막연히 검찰개혁 구호는 조국수호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법치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임명 강행하신 대통령님과 계속 버티고 있는 조국장관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기에 다음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1.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집회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남북 평화통일을 추구하신다면, 남한에서도 상대진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비서진과 장차관 인사에 있어 진영을 벗어나 탕평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 더 좋은 인재를 만나고 통합적인 시야를 가지고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법과 제도개혁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조국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 대하여 언어로나 어떤 행위로도 압력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의 관점과 검사의 관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이셨던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냥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에게 변호사들이 있으니, 검사와 수사관들은 수사하는 관점에 더 집중해야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3.수사와 재판기간 동안 조국장관과 그 가족을 옹호하는 발언을 삼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4.조국장관을 속히 해임하시고, 진영논리에 매이지 않을 분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하시면 좋겠습니다. 5.현재 보도되는 법무부 개혁안 내용을 보면, 경찰조직의 수사권을 더 강화하고, 검찰의 수사관을 없애거나 줄이며 그 수사권을 제한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강화되는 경찰조직의 개혁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경찰조직의 부패도 자주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6.경찰은 행안부 소속이기에 행정부 소속입니다. 검찰은 법무부소속이긴 하지만 준 사법기관인데 이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행정부에 수사권력이 강화됩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것은 아닌지요? 지금도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막강한 대통령중심제인데..이렇게 바뀌게 되면, 오히려 삼권분립이 더욱 무너지는 개악이 될것으로 염려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삼권분립의 취지에서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재를 위한 검찰개악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7.공수처 설치의 배경이 되는 다른 나라의 예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배경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내용으로 그 명분을 찾았는데, 공수처 설치의 경우에 있어 다른 나라 사례 제시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청을 다른 청과 달리 법무부의 외청으로 두었던 현 제도의 취지가 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견제 균형의 취지로 보이는데; 개혁안 내용을 보면 오히려 삼권분립의 균형이 깨어지는 모습입니다. 8.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이 경우에 경찰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수사권력에 대한) 인권문제 보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