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친조부모의 유기로 인한 장애아 손녀딸의 추락사를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0,383

안녕하세요. 전**엄마 이** 입니다. 2020년 5월 2일 모두가 행복했던 연휴기간, 천사같은 제 딸 **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는 2015년 8월 26일 정상아이로 태어났으나 눈마주침이 없고 말트임이 없어 영유아검진 도중 소아정신과 자폐 검사 권유로 정밀검사를 받게되었고 강원대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자폐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빠와는 **이가 자폐 판정을 받기 1년 전, 합의 이혼을 했었고 **이의 자폐판정은 2017년 6월에 받았습니다. 자폐판정을 받기전 양육비는 월 40만원으로 합의 이혼을 했으나, 자폐판정 이후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인지치료, 자폐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를 케어하기에 힘들어서 양육비 증액소송준비를 2020년 2월부터 준비를 했었고,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1월까지는 진행되지 않던 면접교섭권을 재협의를 통해 2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5월 2일 13시 59분 **이는 친조부모 집에 있다가 3층의 열려진 창문 밑으로 추락을 했고, 비장출혈, 어깨탈골, 좌측뇌뼈가 산산조각이 났고, 대동맥출혈으로 혈압을 잡지 못해 뇌사판정 이후 더이상 손을 쓸수가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의 면접교섭권은 오직 아빠에게 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익일 18시 30분까지 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이 있었고 **이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건 물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다른 제 3자에게 아이를 맡겼고, 아빠는 일을 하고 있는 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톡으로 보낸 내용 확인시 아빠가 **이가 잘왔다 라고 보냈습니다. 첫번째, 아빠의 '유기'입니다. 또한, 사고이후 **이 조부모는 계속된 진술번복과 거짓을 일삼았으며 미안한 기색 없이 자식을 잃은 어미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이 사고당시 할아버지가 1층으로 내려가 **이를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를 확인시 할머니가 내려와 **이를 확인했고, 추락으로 충격이 심했던 **이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진 아이를 어떻게 바로 안아 들을수가 있을까요? 조부모집 창문은 3중창으로 조부모가 말하길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고 **이가 창문을 열고 떨어진 것 이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작성했듯이 **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장애아동입니다. 혼자서는 창문을 열수있는 6살아이가 아닙니다. 3중창 중 2번째 창은 실제 저와 다른사람이 방문하여 실험을 해봤을때도 성인여성이 열기에도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어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조부모가 한 진술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수도 없으며 창문이 열려있었다면 창문이 열려있는 방안에 **이를 혼자뒀다면 그것은 살인죄입니다. 조부모는 이전에도 **이를 볼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엄마인 저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더 조심하고 위험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와 있었어야 했고 방구조상 거실에서는 방에서 **이 노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할머니는 떡을 먹으려고 **이를 혼자 방에 두고 거실로 나갔다고 합니다. 조부모가 진술한대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이가 창문을 열수있는 아이라면 그방에 **이를 혼자두면 안될뿐더러 창문잠금장치도 철저히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후 14시 119에 신고가 되었고 할머니는 추락한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옮겼으며, 구급차가 와서 3분안에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이였고 친권자인 엄마가 이상황을 바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지만 조부모는 저에게 15시 13분에 카톡으로 이상황을 전 남편을 통해 알렸습니다. 이유는 '무서워서' 입니다. 작은아이의 소중한 생명 앞에서도 본인 생각만 한느 이기적인 사람이 과연 진술에 거짓이 없었을까요? '과실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 '방치' 라고 생각합니다. 조부모의 혐의는 없음이 아니라 있습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은 천사같은 아이가 믿었던 아빠의 유기와 조부모의 유기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의 죽음에는 분명 책임자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해당사건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디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천사같은 우리 **이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이 어디까지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실종자 찾기” 배너를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올려 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473

저의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 오셨습니다. 치매 증상 중 "배회"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배회 치매 환자이십니다. 그동안 숱한 가출과 실종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설에 입소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한 달 전(4월 11일) 오후 2시 경 휴대폰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현재 관할 경찰서의 치매 전담반의 의하면 가출 당일 22시 30분 경에 찍힌 CCTV 영상을 마지막으로 어떤 자취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7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다 그런 세월을 살아오셨겠지만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비록 치매환자가 되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으며 자손들과 함께 남은 날 동안 살아가셨으면 했습니다.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가족들은 한숨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신고도 하고 전단지와 스티커도 만들어 돌리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들께서 자신의 SNS에 올려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접촉을 피하는 사회 분위기라 제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문 등록도 해 놓고 유전자 검사를 위한 준비도 다 해 놓았습니다. 무슨 변고라도 생기면 연락이 왔을텐데 아직 무소식입니다. 가족들은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아마 길거리나 지하철, 동네 어느 구석에서 배회하고 계실 듯 합니다. 한 달 동안 어머니를 찾으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SNS를 통한 공유와 공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강국에서 주요 포털사이트에 “실종치매노인찾기”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영을 해야 하기에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볼 때 이런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실종치매노인찾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외에 누가 거기를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까? 앞으로 실종치매노인을 더 늘어날 겁니다. 실종치매노인 말고도 실종아동, 가출 청소년 등 많은 실종자들이 지금도 발생중입니다. 무엇보다 실종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신차려보니 실종자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루에 한번쯤은 꼭 들어가게 되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실종자 찾기’ 배너라도 있다면 실종자 가족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제목: 2020 경찰채용시험 재연기에 대해 재고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202

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도 경찰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4월 말 경찰 시험의 연기일이 5.30으로 확정돼었고 비록 30여일의 시간을 앞둔 상태에서의 공지였지만, 애초에 최소 한달전 공지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경찰청의 결정을 믿고 그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명 이태원 클럽 확진자 사건으로 인해 그 결정에 대해 의문과 염려가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질본에서도) 이전 신천지확진자사건의 감염형태나 속도에 비해 전파가능성이 심각할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우려대로 이태원 클럽 첫 확진자 발생이후 일주일 가량인 현시점인 지금, 이미 확진자 수가 8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당 일부 클럽 방문자 수 5517명 중 1982명이 연락 불통인 상태에서의 검진에 따른 확진자 수이며, 이들 중 약 30퍼센트가 무증상 확진자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확진되면 이번 경찰채용을 치룰 수 없는 수험생으로서, 펜데믹이 선포되고 범국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의 심각성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 이후에는 더더욱 외출과 타인과 대면접촉등을 자제하며 건강에 더 유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어떤 사건보다 전파력이 더 빠르고 강한 이번 사건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30일의 시험을 강행한다면, 저와 같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적은 다수의 수험생들 및 일반인이 그렇지 않은 몇몇 수험생들에 의해 n차감염이 될 확률이 결코 적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단적인 근거로 일부 커뮤니티에선 수험생들이 이번 사건과 시험강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만약 코로나 증상이 있더라도 발열제 복용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시험을 치루겠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행된 시험에서 감염된 수험생들은 체력 및 면접을 준비하며 전파가능성이 증가하고 또한 수험생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도 전파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n차 감염이 됩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그와 접촉하는 사람 중,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 노년층이 없다는 보장이 없고 그로 인해 잠시 안정됐던(주춤했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시험이 예정대로 치뤄질 경우, 지금까지의 큰 전파력이 있던 그 어떤 사건보다 더 큰 전파력으로 인해 우리가 자부하는 k방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유럽 및 미국처럼 그 희생과 결과들이 겉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시험장으로 가야하는 심정을 표현하면 “불길속으로 들어가는 기분”,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감염전파력이 너무나 높은 클럽에 가는 기분”, “밑빠진 독에 물붙기”, “여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입니다. 물론 시험장에 갈지 말지는 수험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는 강요된 선택이지 임의적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겁니다. 제발 5.30일에 치뤄지는 2020 1차 경찰채용시험에 대해 재고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재고해주시리라 믿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논리입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307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은 15년후의 최대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적당한 예비율을 갖는 발전소를 건설 하는 것입니다. 본 초안은 최대전력 수요를 너무 낮추고 발전소 건설계획도 잘못되었 습니다. 1. 계획 시작년도인 2020년의 최대전력 기준으로 2019년 8월 최대전력 90,314 MW를 적용하였는데 2018년 7월 최대전력 92,478 MW 을 적용 하는 것이 옳으며 이 차이는 15년후 신규원전 2기 이상 증설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2019년 8년기간 동안 한국의 연평균 최대전력 증가량은 2.7%씩 증가 하였고 (한전 전력통계), 본 초안에서도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율을 1.4%∼2.8% 증가 한다고 예측 했습니다. 그동안의 최대전력 실적이 항상 경제 성장률을 상회 하였음을 감안하면 본 초안의 연평균 최대전력 증가율 1%는 너무 낮춰 결정했습니다. 연 1% 증가율 적용은 15년후 16% 증가하여 최대전력이 107.2GW 에 그치나 2% 증가율 적용하면 15년후 35% 증가하여 최대전력이 124.8 GW 에 달하고 3% 증가율을 적용하면 56% 증가하여 최대전력이 144.2 GW 로 증가 되어 발전소 건설 규모가 큰 차이가 나므로 연 평균 증가율이 제일 중요한 Factor 임 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미 3,4차 산업에 진입해 있는 선진국들은 전력수요증가율이 2001∼2009 간 9년동안 독일 0.18%, 프랑스 0.92%, 영국 -0.23 %, 이태리 0.5% 증가하였으나 아직 중화학공업 조선업등 제조업에 매달려있는 한국은 전력 과소비 국가군에 속합니다. 한국은 1968년 1년에 전력수요 증가량이 최대전력 기준 37%가 증가하여 전세계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국가입니다. 이제는 중국 인도 이란등이 개발도상국의 우대를 받으며 연 평균 5% 전후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발전소건설을 늦추어온 결과 주요국 대비 발전설비 예비율이 현저히 낮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발전설비 예비율이 독일 미국은 한국의 1.8배, 일본은 1.6배, 영국 1.5배 중국도 한국의 1.4배 에 달합니다(전기저널). 2. 신재생 발전에 대한 오류 입니다.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 2030년 까지 신재생발전설비 58,5GW를 건설하여 실효용량 5.7% 발전량점유율 20%를 목표로 하였고 2019년말 현재 16.1GW (수력발전 포함) 27.5% 준공되었는데 9차계획 초안 에서는 2034년까지 신재생발전설비 78.1GW 를 건설하여 발전비중을 40%로 높인다며 실효용량은 누락 시켰습니다. 78.1GW 신재생설비의 발전량 점유율은 1% 증가율 적용시 21.6%, 2% 증가율 적용시 18.6%, 3% 증가율 적용시 16.1% 에 그칠것이 맞습니다. 신재생발전설비 에서의 제일중요한 Factor는 최대부하시 신재생발전이 담당 할수 있는 전력인 실효용량 이며 이것이 없으면 전력수급계획 자체를 수립할수 없음은 상식입니다. 3.탈원전 탈석탄 으로 부족한 전원을 LNG발전으로 채우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LNG는 메탄가스 CH4를 액화시킨 것이며 CO2,NOx 가 많이 배출되고 이들 3가지 물질은 UN 기후환경위의 의무감축물질 6가지중 3개 입니다. UN 기후환경위는 LNG 발전 배출가스를 석탄화력의 44%, IAEA는 55% 로 규정할 정도로 배출가스가 많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인구 2600만명의 겨울철 난방은 LNG 연소방식이고 서해안 영흥 당진 태안 보령에 건설되어 본 초안에 30년이상되어 폐지할 계획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을 석탄화력 2,300만 KW규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본 초안에서 발표한 LNG발전소 1,903만 KW를 증설 하면 전국토가 미세먼지 지옥이 될것입니다. UN기후협약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37% 배출가스 감축을 약속했으며 위반시 가혹한 벌책규정이 적용될것입니다. 4. 본 초안은 무리한 탈원전을 위하여 전력수요 예측을 너무 낮춤으로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여 순환정전이 광범위하게 오래 상시화 되고 국가경영과 개인 사생활까지 재앙수준의 고통을 줄것입니다. 발전소건설 사업기간이 15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한국은 연평균 증가율을 3% 로 결정하고 서둘러도 만회하기 어렵고 지난 3년의 공백이 너무 큽니다. 끝
제목: 동작구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촉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39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ngjaksaran&logNo=221952503125&navType=tl 동작구만 유독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꺼리는 느낌입니다. 상호명을 안밝히고 노량진 소재라고만 밝히면 그 곳에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자가격리를 합니까? 동작구 32번 확진자 발생후 몇일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 순식간에 36번 확진자 발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생기겠죠 이럴거면 도대체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의 노력들는 물거품이 되며 국민들은 불암에 휩싸입니다. 더 큰 사태가 되기 전에 동작구 뿐만 아니라 모든 동선 공개 투명하고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제목: 검정고시 시험일정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3,338

학력 검정고시 시험 일정을 토요일로 정하지 말아주 세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 대처 정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동참이 이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 대해 다행스럽게 여기며 이러한 성숙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종교적 차별금지에 대한 청원을 올립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명시된 십계명을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정통 기독교 교단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상대적인 이단 논쟁이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경전에 충실한 진리교회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존중하고 의무에 충실합니다. 본 교회는 유대교는 아니지만, 그들처럼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는 교단입니다. 수천년동안 유대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인정하고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일상으로 부터의 쉼을 추구합니다. 이유는 십계명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 교단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독교회들이 주일로 성수하는 로마시대 변경된 태양숭배일인 일요일 예배를 거부하고 성경에서 명하는 토요일을 지구창조의 기념일을 예배일로 성수 합니다. 그러므로 검정고시 시험일을 토요일로 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수십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희교단외에 안식일(토요일)을 성수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처사이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은 전 세계적인 휴일이지 종교적인 예배일이 아닌 것은 세계역사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치르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제목: 징병제가 야기한 사회적 폐단, 모병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504

사회적 악습과 복합적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안보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병제를 도입하여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징병제 체제로는 지금 당장 외부의 잠재적인 적국(북한, 일본 등) 과 전쟁이 나더라도, 본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질 수 없는 의무복무 체제로 인해 제대로된 대응을 할 수 없으며, 70년 전 보병 위주의 전투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과도한 병사 인원을 고집함으로써 국방예산을 낭비하여 최신식 무기체계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또한, 의무 군복무라는 약점을 악용하여 군장성들이 사적으로 병사들을 서빙이나 골프장 보조에 이용하는 등 노동력 부당착취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병영 내에서 사망사고나 회복불가한 부상사고가 일어나도 국가 차원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위수지역 해제를 둘러싸고 중년,노년층으로 구성된 해당 지역 상인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현역사병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중년,노년층으로 구성된 위수지역 상인들이 바가지요금 부과 등 사기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남성들은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 비해 약 2년간의 시간 손실, 사회 진출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마련 기회의 상실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손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합당한 보상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남성들은 모병제를 도입하여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 징병제가 야기한 사회적 폐단 (1).징병제가 사회 갈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젠더 갈등에서의 영향 한국의 청년 남성들은 같은 세대의 여성들에 비해 약 2년간의 시간 손실, 사회 진출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 마련 기회의 상실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손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합당한 보상이 현재까지도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청년 남성들은 모병제를 도입하여 남성들에 대한 성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 계층간 갈등에서의 영향 정∙재계 인사들과 그 자제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헌법재판소는 2017헌마374 사건(사회복무요원 보수 위헌확인 사건) 결정문에서 겸직허가인원에 해당하는 4%를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언급한 바 있음) ”의 사람들이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나 조기전역 등의 방법을 통해 서민 계층에 있는 남성들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민 계층의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병역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병역의무의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징병제로 인한 세대 갈등의 정도가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세대간 갈등에서의 영향 징병제 도입 당시의 국고 상황에 비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대폭 개선되어 2019년 기준 국방예산이 46조 6971억원에 이르는 등 현역사병들에게 적정한 보수(250만원 이상)를 지급할 재정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예산의 3.7%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현역사병에게 지급하고 있다. 비록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8년에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 2020년에 최저임금 대비 50%수준(잠정치)까지 보수를 인상하는 등 약간의 향상이 있긴 하였으나, 과거에 병역의무를 이행했던 중장년층 남성들은 시대적 변화와 그 당시로부터 급격히 변화한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세금 부담 증가를 명분으로 사병 보수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현역사병 운영예산(인건비)> (단위：억원) 구 분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 예 산5,1625,3036,2687,0628,2349,73710,47218,16116,920 (출처 : 국방부 인력운영예산담당관) (2)징병제가 한국사회의 문화에 미친 영향 질병, 가사 상황으로 인해 군대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회적 조롱거리로 만드는 등 시민사회가 평정심을 잃고 혐오를 일삼는 행위가 속출하였으며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취업을 제한하거나 병역면탈자 혹은 장애인이라는 선입견을 갖게되는 등 징병제가 건전한 사회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징병제가 회사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내에서의 강압적 문화로 인해 야근∙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노동 착취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징병제가 노동자의 권익을 심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모병제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 조원 규모의 군납비리, 국회 및 공직 사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횡령이나 부정목적사용 등 국고손실행위를 뿌리뽑음으로써 모병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하루 빨리 모병제를 도입함으로써 안보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방과 사회를 분리해야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00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코로나로 어렵고 힘든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신랑직장이 이직을 하게 되어 이사를 왔고 코로나로 인해 한달 넘게 일을 하지못해 솔직히 생활하는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였습니다.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되고 가뭄에 비가 내리듯 저흰 숨구멍이 생겼지요. 오늘 신랑이 세대주여서 신청을 할려했는데..정부에서 등본기준일을 정해놨었고 그 등본기준일에 인원만 확인하는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등본기준일(3월29일)에 주소지를 둔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원금이 나온다는거입니다. 저희는 이사오기전 경상도 울산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하였는데...한달이나 지난 그 등본기준일 주소때문에 왕복 8시간을 고속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 지원금을 사용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행동인지요? 오늘 하루종일 행정안전부나 콜센터, 보건복지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전화해도 통화가 안됩니다. 통화연결이 되어버리면 갑자기 부재중이라고 멘트가 나와버리고, 콜센터에 전화하니까 이런경우는 받을수없다며 그냥 무성의하게 대답해버리고..... 콜센터 직원이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 있으면 주라고~ 이게 콜센터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나요? 정부의 일을 도맡아 하는 직원이 할소리인가요? 3월 29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이사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뿐만 아니고 많을껀데...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건가요? 여기저기 전화해도 거기에 대한 지침은 없다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7세미만 아동수당도 지역이전하면 다 받을수 있도록 했는데 왜 전국민 대상인데 왜 못받는지요?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들의 이야기좀 들어주시고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제발 등본상 기준 주소지는 없애주세요!!!! 아니면 지역을 구분하지 말아주시던지요!!!
제목: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만 배부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433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카드사나 지역상품권이나 선불 카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에는 가맹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받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입금을 받아야 하는 일반 카드 사용에는 가맹점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먼저 지급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같은 가맹점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0.8%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가맹점의 경우 100만원에 8,000원 100건이면 800,000원입니다. 카드사는 어떠한 이유로 이 돈을 다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서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수료는 인하하거나 제로페이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전체 임신기간 단축근무의  빠른 개정을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508

현행법상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임신기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임신 12주 이후에도 정상 업무시간은 임산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을 통하여 어렵게 아이를 임신한 경우나 고령 산모들의 경우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위험에 직면한 시기에 출퇴근 혼잡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상황 또한 면역에 취약할 수 있는 임산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클럽과 같은 장소를 통해서 언제든지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탄력적 근무제도 개편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금이 법 개정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9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와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임산부의 전기간 단축근무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목: 2020년 민방위 교육 전체 면제(취소)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47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민방위교육(1~4년차) 4시간의 교육을 받기 위해 하루를 통째로 휴가를 내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하루 일당은 정말 소중합니다. 오가는 시간 포함하면 하루를 거의 다 사용하여야 하고 7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의 하루 일당이 날아갑니다. 재난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정도 국민을 배려하는 행정 아닐까요? 아직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실정에서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민방위통지서를 배부하는 공무원들과도 대면 접촉을 꺼려할텐데 통지서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구요. 정히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민방위대원 전체가 사이버로 교육(1시간 정도)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국방부 예비군 훈련 추가 연기 발표를 보면서 민방위교육이 궁금해졌고 예비군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민방위대원들은 연령도 예비군보다는 높으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군훈련에 대한 계획을 수시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은 어떻게 하는건지 아무런 발표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한 대형척추병원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4,464

변변치 못한 살림에 어머니,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저희 가정은 저를 불구자로 만든 허리 인공디스크 치환술로 인해 힘겨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는 달리 그 병원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까지 되었습니다. 친절하게 나왔던 의사와 병원 측은 1년여 가까이나 지나도 차도가 보이질 않자 태도가 돌변하였고 수술후 후유장애 판정 거부는 물론 잘못된 수술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하고, 호주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을 정도로 누가 봐도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좀 더 오래 할 계획이었던 저는 요통을 치료하고자 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몸 쓰는 일을 계속하려면 아픈 곳을 고쳐야 했기에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술을 결정하고 없는 형편에 빚까지 내어가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증세와 함께 가만히 있다가도 물고기가 물 밖에 끌려나와 파닥거리며 튀는 것처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리가 튀는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 유튜브에서 ’허리디스크 틱장애‘를 검색해보시면 제 증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허리가 튀는 증상은 하루 24시간 내내 몇 백번이고 크고 작게 왔으며, 이로 인해 매일 자다 깨길 반복하여 잠도 편히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허리가 아픈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지 감각도 둔해져 발을 꼬집거나 간지럽혀도 예전처럼 반응이 오질 않습니다. 외출은 고사하고 먹고 자고 씻는 기본적인 생활의 모든 문제를 매일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어린 제 동생과 어머니까지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대형병원을 상대로 몸도 성치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글로나마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심각한 장애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몰라라 하는 병원과 의사를 처벌하여 주시고, 현재도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목: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농업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청원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83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연일 계속되며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도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초·중·고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납품농가들이 판로를 잃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선 채소류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의 경우 저장성이 낮아 보관이 쉽지 않다보니 헐값에 판매하거나 산지 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훼농가의 경우 졸업식·입학식은 물론 각종 행사 취소로 꽃 소비가 안 돼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인력 부족으로 농업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연기되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 농가의 근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경제력이 부족한 고령농업인 복지·돌봄 및 영유아 보육 공백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개학에 따른 다문화가정, 조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학습 질 저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농업분야 지원 대책으로 화훼소비 촉진, 외식업 긴급 지원 방안, 수출지원대책,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재해대책경영자금 대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내놓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50만 농업인을 대표해 정부의 관심에 감사드리나, 한편으로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농업부문은 단 한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마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에 초점을 맞춘 만큼 농업계는 제3차 추경예산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금 등 농업예산을 700억원 가량 감액하여, 농촌 현장에서는 또다시 농업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농업계의 소외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2일(수)에 개최된 2020년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며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250만 농업인은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2018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고위험성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는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식량부족 국가였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을 국가 기반산업으로 인지하고 그에 걸맞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농업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250만 농업인의 아픔을 헤아려 추후 논의될 추경예산에 농업분야를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목: 9월학기제 시행 및 온라인 수업 강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623

당장 내일모레로 잡혀있던 고3 등교가 오늘 급하게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때 옳은 결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13일 개학 후, 5월14일 전국학력평가 일정이었는데, 모의고사 또한 함께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번 사태에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3 수험생만의 불편을 토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연기결정과 같은 일은 다음 달에도, 가을,겨울에도, 내년에도, 원천적인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시스템이 온라인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 수업은 학교마다 편차도 크고, ebs 의존도 높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었다기 보다는 피치못해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빠른 대처에 촛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만큼의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만든 것만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시적 온라인 교육은 임시방편이라 오히려 등교개학의 일정에 연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육보다 교육이 강조되는 고학년일 수록 그렇습니다. 기초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는 성공을 했으니, 이제 한걸음 더 나가야합니다. 지금이라도 9월학기제로 변경하고, 앞으로 남은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면 등교수업과 유사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9월 학기제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걸 본 적이 있습니다. 평소 그래도 상식적인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지는 이 정부에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가을학기제에 대해서도 편견없이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거액의 학비를 내는 학교들의 무의미하게 내버린 학비를 돌려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4,170

안녕하세요 저는 한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예술계열 학교를 다니거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1년에 4분기에 걸쳐서 거액의 학비를 내고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계속해서 분기별로 학비를 내라는 통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 후기부턴 온라인 개학제 실시로 완벽하진 않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을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온라인개학도 실시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있지 못 하던 1분기의 학비는 돌려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적지 않은돈인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학교를 다니지도 못 했음에도 냈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기위주의 학교인 저희와 같은 학교의 학생들은 실제로 등교수업을 하던 것 처럼 수업을 받지 못 했음에도 2분기 학비를 내는 것에 대해선 '온라인 개학을 했으니 이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참고 기다렸지만 이렇게 3분기 학비를 내라는 통보가 오고나니 이런식으로 계속 학비를 지불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감사하게도 재난지원금 등 힘든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지만 학교를 나가지 못 하고 온라인 수업만으로 실기위주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 한 시점 예술고등학교 특목고 사립고등학교의 등록금 납부를 멈춰주세요. 저희는 적어도 1분기의 등록금이라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어이없는 이유로 여성을 죽인 창원 살인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18,714

5월 4일 오전 10시쯤 창원의 한 식당 주인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냉랭하게 대하고 차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언제까지 여성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이유로 죽어야하나요? 저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서구 피시방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실검조차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이유로 더 이상 여성들은 살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들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목: 소상공지원금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35

저는 미용업을 하고 있는48세 여성입니다. 영업장소는 충북이고 거주하고 있는곳은 충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인해 힘든경기에 소상공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뻤는데.그것도 잠시~~ 거주지와 영업장소가 같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된다합니다. 세금도 여태껏 냈고.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50%로 감소된 입장이라 힘든데. 어찌 같은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건지 억울합니다.이런 경우가 혜택을 못 받는다것이 이유가 됩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혜택 받게 도와 주세요. 억울하네요
제목: 장애우의 복지를 확대해주십시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5-12 ~ 2020-06-11
참여인원: 247

안녕하십니까. 저는 4인가족의 막내로 열심히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이 있습니다. 저희 형은 지체장애와 하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사고로 10여년 전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 옆에는 어머님께서 항상 저희 형을 지켜주시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형과 어머니,아버지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제가 가장의 노릇을 시작해야되는 시기가 왔습니다.예전에는 부모님께서 형을돌보는 시간을 옆에서 지켜만 봐왔지만 이제는 제가 해야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의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것을 알았고 장애우에게 보금자리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한집안에 아프신분이 있으면 그 가정은 참으로 안타깝고 우울한 가정이 될수밖에 없는것이 대부분의 현실인것같습니다,그럴수록 힘을 내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것을 오늘 깨닫고 왔습니다, 2020년5월8일의 일입니다. LH아파트청약을 넣어서 형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시간동안 알아봐 왔지만... 현실의 벽은 두꺼웠던것입니다, 청약을 넣을려고 연차도 쓰면서 아침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서류준비를 해서 신청서를 넣었지만!! 한가지의 서류 때문에 통과가 되지않을것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감증명서인데요, 부동산관련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주문센터나 구청을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것들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깐요!! 하지만 그런 나쁜사람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지마비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욕창이라는것 때문에 거동도 불편해서 몇개월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직접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라는 말이 맞습니까?? 주민센터에서는 본인이 직접와서 해야된다, 병원에서는 코로나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원중인 환자는 밖으로 나갈수없다, LH에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3가지의 무능함과 꽉!막히고 융통성이라곤 찾아볼수가 없는 생각들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장애우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되며 어떻게 살아가야되는것입니까!! 청약임대분양은 저속득층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어떻게 인감증명서에 동그라미 한개가 본인이 아닌 대리인쪽에 그려져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분양 신청도 못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안된다면 누구하나라도 일어서서 도와줄수 있는 길은 없는건가요.. 대한민국의 사회는 악한자만이 살아 남을수 있는것일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동그라미 한개만 융통성있게 옴길수 있다면 한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의 장애우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웃으면서 살아갈수는 없는것일까요..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