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도시 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하여서도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3-09 ~ 2021-04-08
참여인원: 2,126

신도시 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하여서도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공정 타당해야 할 GTX 역사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어 조사 요청드립니다. 강동구가 진행한 GTX-D 도입 방안 용역은 입찰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답을 미리 정해 놓고 다른 후보 역사는 들러리를 세운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국토위 위원장인 강동구갑 진선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일까요? 강동구을 이해식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도 고덕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1. 용역 입찰 접수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가 선정되었고 후보 역사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용역 계약은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의 GTX-D 도입 방안 용역은 20년 5월 6일부터 14일까지 입찰 접수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서울과학기술대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5월 12일에는 인터넷 고덕 사랑 카페에 GTX-D노선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보고도 하였습니다. 입찰 접수조차 끝나지 않은 시기인데 업체 선정과 발주까지 완료하였다니, 사실상 경쟁 입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 용역의 공고문을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의 GTX 용역과 비교했을 때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역을 제한한 것은 물론, ‘최근 5년 이내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철도 노선(철도망)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2억 4천만 원 이상 학술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월 6일의 첫 공고와 15일의 재공고는 당연히 모두 유찰로 마감되었습니다. 결국 입맛에 맞는 업체가 입찰 전부터 선정되어 있었고,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유찰을 일으켜 수의계약을 유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동구청장은 입찰 이전부터 후보 역사를 특정 지어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이 최적 노선과 후보 역사를 도출하는 것인데, 용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 역사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진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다른 후보지는 들러리였을 뿐, 이미 발주부터 최종 정거장은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살펴보면 발주처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동부광역급행구간(강동구/하남시 구간)의 추진 방향을 ‘고덕 역세권 개발 및 9호선 4단계 구간을 고려한 정거장 입지 선정’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곧 고덕역을 GTX-D 정거장으로 선정하라는 발주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청장은 고덕역이 가장 적합하다는 식의 개인 의견을 밝히고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고덕역의 경제성이 가장 높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며 여론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발주처의 의도가 어떠했는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 줍니다. 3. 용역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데이터가 달라진 양상에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1과 2는 동일하게 고덕과 생태공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편익에서 사업비를 뺀 NPV값이 중간보고서 대비 최종보고서에서 고덕은 277.9억 원 증가하였고, 생태공원은 42.4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변수가 추가되었기에 고덕은 NPV값이 증가하고 생태공원은 줄어든 것일까요? 미래 인구 등이 그 변수로 작용했다면, 지리적 위치상으로 생태공원에 손해를 일으킨 변수는 최종보고서에서 대안3으로 추가된 천호에도 손해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덕에는 유리하게, 나머지 두 후보지에는 불리하게 작용한 듯한 그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최종보고서 단계에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4. 용역 자체의 신뢰성과 전문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2.7억짜리 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보고서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 값으로 표시하고 용지비를 3000억 틀리게 계산하였으며, 지하철 노선 정보도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일반인이 훑어보아 찾아낸 오류가 이 정도인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오차나 오류는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수치가 틀린 채로 국토부에 제출되었고, 천호가 대안3으로 추가된 최종보고서는 용역이 완료된 지 세 달이 다 된 지금까지도 국토부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들여 용역을 진행해 놓고, 또 8월 중간보고 때 시간이 없어서 고덕만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면서, 왜 다른 후보지가 추가된 최종보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본 용역을 진행한 교수는 질의 과정에서, GTX-A, B, C 통틀어 역간 거리 5킬로미터 이하 구간이 없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GTX-B에 6개 구간, GTX-C에 2개 구간이 5킬로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9호선 봉은사역과 GTX 삼성역은 한 역이라면서도 고덕의 9호선은 GTX와 중복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도 하였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고덕에 유리한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보아 객관성과 전문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예측의 범주에 있는 미래 수요 인구의 차이로 결과가 차등화 되었습니다. 현재 비교적 정확한 수치로 분석되는 지하철 승하차량이나 사업비 등의 항목에서는 고덕이 다른 후보지보다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격차로 불리합니다. (보고서 기준 2018년 승하차량 고덕 9,701명, 천호 39,623명) 그런데도 고덕의 bc값이 다른 곳보다 0.02 높게 나온 것은 2030년의 미래 수요 인구가 다른 곳보다 많다고 예측하여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안 1,2,3이 각각 천여 명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0만 명의 미래 수요 인구 중 천여 명이 고덕을 더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고덕의 bc값이 높고, 그러므로 가장 적합하다는 논리입니다. 미래 수요 인구 예측의 토대가 되는 근거 자료 역시 발주처인 강동구청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앞서 드러난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 이 근거 자료 역시 편파적으로 제공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경기도가 진행하는 GTX 용역 노선에 고덕역을 넣어달라는 강동구의 요구가 있었다는 기사도 있고, 고덕역이 GTX 강동 구간과 겹치는 교통 요충이니 개발을 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이해식 의원의 국정감사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게 강동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청 및 강동구 공직자들이 특정 지역을 위해 편파적인 발언과 행정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면서 신도시 관련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못지않게 큰 국가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하여서도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