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한 나이 계산법인 '만 나이'를 정착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1-06 ~ 2020-02-05
참여인원: 824

일반적으로 '공정'이란 기회의 균등 및 동일한 출발선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점이자 국민적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정의 가치에 위배되거나 그것을 파괴하는 관습은 비판과 문제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습중 하나가 바로 한국사회에서 오랜시간동안 법적 근거없이 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는나이'입니다. 소위 '한국식 나이'로 더 잘 알려진 세는나이는 날짜에 상관없이 햇수의 경과만을 따져 나이를 셈하는 방법으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태어난지 단 하루만에 2살이 되는 셈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 연령계산법은 민법 6장 기간의 계산에 부속하는 나이 개념인 '만 나이'입니다. 동법 158조에 의하면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며, 태어난 날(기준일)로부터 당일(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과한 누적적 시간의 총합을 개인의 나이로 산정합니다. 이는 지난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서기력법 도입과 때를 같이하여 공식화한 사안입니다. 또 법률용어상 명문화한 연령의 정의는 만 나이 뿐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연령 규제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단 몇 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와 같이 단서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우회적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나이 또는 연령이라 하면 지구상의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가 해당 용어를 가리키는 디폴트가 됩니다. 1. 공정의 가치에 위배되는 세는나이 그러나 현실은 일개 관행(사실인관습)에 불과한 세는나이(소위 한국식 나이)가 법률상으로 보장된 만 나이의 정착을 막고 있으며, 무려 반백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공식화한 시점은 서기력을 공식화한 시점과 동일한 1962년 1월 1일입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무려 58년째입니다. 문제는 이 세는나이가 한국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가치인 '공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셈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이'는 개인이 가지는 '시간자원'의 누적적 총합입니다. 시간자원은 자본자원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원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주어질 수 없으나 기회상으로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할때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으면 반칙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태어나는 날짜는 제각기 다릅니다. 누구는 1월 1일에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구는 6월 15일에 태어날 수도, 누군가는 12월 31일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된 생일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당연히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1월 1일이 출발선이 되어야 하고 6월 15일에 태어난 사람은 6월 15일이 출발선이 돼야 하며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12월 31일이 출발선이 돼야 합니다. 이 고유한 출발선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개념이 바로 만 나이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AS기간 1년인 휴대폰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2019년 1월 1일에 휴대폰을 구매했고 B씨는 2019년 12월 31일에 같은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A씨의 휴대폰은 2020년 1월 1일에 AS기간이 종료되고 B씨의 휴대폰은 2020년 12월 31일에 AS기간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A씨와 B씨 양쪽 모두 공정하게 1년동안 AS기간을 적용받았습니다. 만 나이가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약 B씨에게 휴대폰을 구매한지 단 하루가 지난 2020년 1월 1일 시점에 '연도가 바뀌었으니 당신의 AS기한도 A씨처럼 종료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소위 한국식 나이라 불리는 세는나이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세는나이는 익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셈법이고 20세기 중엽까지 동아시아 각지에서 통용되던 셈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본토인 중국은 물론 일본, 베트남, 북한 등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완전히 사장된지 오래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는나이를 거짓나이를 뜻하는 허세(虛歲)라 칭하며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50년 '나이세는방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민간에 만 나이 사용을 장려하였고 그 결과 세는나이에 해당하는 카조에도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베트남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북한조차도 현재는 일상에서 만 나이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스포츠 선수 교류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조차도 세는나이가 가지는 불공정성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962년 만 나이가 공식화 되었음을 공표할 당시 내각 송요찬 수반은 '기존나이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하루만에 두 살이 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두 돌(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나이를 셈할때는 세는나이대신 개월수로 답함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사용하는 개월수를 따지는 나이 셈법이 바로 만 나이입니다. 2020년 1월 1일 시점에서 어제 태어난 신생아와 2019년 1월 1일에 태어나 제법 걷기와 옹알이까지 할 수 있는 아이를 똑같은 2살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점은 세는나이 문화권에서도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의 나이만큼은 세는나이로 따지지 않고 만 나이와 동일한 돌 나이를 따로 두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사례입니다. 앞서 한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이는 개인이 살아온 시간자원의 누적적 총합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이는 엄연히 개인이 가지는 스펙의 하나입니다. 나이별로 모든 것을 엄격하게 제한할 뿐더러 그 어느 문화권보다 나이를 따지고 중시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 1살의 차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느 목표를 이루는데 사회가 용인하는 나이가 세는나이 30세까지라고 할 경우 2020년 기준 1991년 12월 31일생은 1991년 1월 1일생에 비해 364일의 시간자원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시간자원의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세는나이를 사용했던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이 세는나이를 정부주도하에 사회적으로 소멸시킨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 세는나이가 우리 전통이라며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의 모순 세는나이가 우리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는나이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아니며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셈법이고 현재는 그 종주국인 중국조차 인정(사용)하지 않는 나이셈법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정작 우리 전통에 해당하는 것은 1962년 만 나이 공식화와 함께 폐기처분한 단기력법입니다. 또 각종 명절과 절기의 근간이 되는 음력 또한 유구한 전통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는나이가 우리 전통문화라는 명목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 누구 하나도 외래력인 서기 대신 단기를 쓰자거나 양력 대신 음력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병행하지 않습니다. 세는나이는 사실 태음력 절기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서양의 태양력(그레고리력)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기형적이며 이미 여기서부터 전통문화 운운할 명분이 없습니다. 단군왕검의 도래를 원년으로 삼는 '단기'야말로 그들 주장대로라면 민족성을 상징하는 우리 고유의 책력일 텐데 세는나이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서기' 대신 단기를 사용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는나이가 우리 전통이니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이 전무합니다. 세는나이가 태아의 산 기간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이를 악의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인 동시에 논점이탈입니다. 태아기 40주를 나이에 반영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출생일 대신 착상일을 연령 계산의 출발점(기산점)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히 세는나이에서 착상일은 따지지도 않으며 출생일이 속한 해(연도)를 기준으로 월일단위는 무시하고 햇수(연도단위)만을 세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시간의 구성요소중 만 나이는 일(day)을 최소단위로 삼습니다. 따라서 오늘 태어난 아이는 1 day old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6 months old이고 1년이 지나면 1 year old입니다. 반면 세는나이는 연도(year)를 최소단위로 삼기 때문에 월과 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월초하루(한 해의 첫날)든 섣달그뭄날(한 해의 마지막 날)이든 최대 1년 차이의 엄청난 오차범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는나이는 만 나이 대비 측정방법의 정교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셈법입니다. 측정방법의 정교성이 높을수록 보다 과학적인 기준/지표로 인정됩니다. 분초단위까지 계산할 수 있는 현대의 24시간법보다 하루를 단지 12번으로 나눌 뿐인 전근대 동아시아의 십이지 시간법을 선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훨씬 정교한 연령측정법인 만 나이를 두고 월일단위를 셈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세는나이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3. 만 나이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입는 권리(자유권, 행복추구권)침해 상술하였다시피 만 나이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연령계산법이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을 통해 명문화한 유일한 나이 개념(법률적 용어정의상으로 유일한 나이 개념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처럼 그 적용범위와 대상을 만 나이와 달리하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통한 우회적 서술로 다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누구나 원한다면 만 나이를 자신의 나이로 생각하고 그에 맞춰 자기 인생의 각 시기를 설계하거나 계획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률상으로 보장된 나이를 사용할 권리가 타의에 의해 박탈당하기 일쑤입니다. 각종 미디어 매체와 인터넷 서비스 등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에서 일방적, 일괄적으로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 견제장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한 개인이 법률에 의거한 공식적 나이셈법을 쓰겠다는데 이에 반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져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4. 만 나이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응마련 촉구 청원인 및 본 내용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세는나이 사용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은 막을수도 없고 막는다면 과잉규제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령계산법'과 같이 연령계산을 만 나이로 함을 보다 널리 알리는 선언적 성격의 개별법률을 따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외에도 이러한 개별 제정 법률을 기본법으로 둠으로써 '연령'의 정의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위법으로 시행령을 마련해 각종 미디어나 포털 사이트 등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에서만큼은 나이셈법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