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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단계상승으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들 일별손실보상및 확진자가 많이나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후  지원 보상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67

1.코로나 단계상승으로 인해 영업제한및 집합금지 업종들 일별 손실보상 요청드립니다. 영업시간 단계조정 전보다 평균 영업시간이 8~9시간등이 줄어 매출의 80%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임대료, 일반관리비, 공공비용등 지출적자가 3개월째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기타 일부 선진국처럼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들은 일별 손해배상을 지원하며 방역에 동참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고 빠른 검토를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코로나 감염자 집중발생지역 특별재난 지역 선정해주세요 금번 코로나 감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지역들은 (예. 이태원, 대전관평동, 대구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서 일별 손해및 손실배상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감염은 국가재난입니다. 20년 여름 홍수로 인해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었던것처럼 금번 코로나도 감염자가 많이나와 언론에 집중보도되어 유령도시가 된 지역들은 정부가 조사하여 긴급재난지역 선정해 주시고, 이런지역은 일별손실보상및 대출이 원활하도록 특별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손실보상 선정시 전년이나, 코로나 단계 조정전 매출액 기준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3차 지원금 빠른지원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만, 영업제한,집합금지 피해, 매출하락 형평성 없이 누구나에게 지원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제기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문제도 있으니, 전문가들과 기준기간 선정후 영업제한,집합금지 차등 두지 마시고, 매출액 하락 기준으로 손실보상 할수 있도록 특별 건의 드립니다. 영업제한으로 일부 9시까지 영업 하였어도 안하니만 못한 매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전년이나 단계조정전 직전 매출등을 기준으로 보상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마스크, 환기나 소독, 손씻기등 개인위생 캠페인을 원활히 광고 건의 드리며 법으로 막은 방역 끝까지 동참 하겠으니, 특별히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잘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여운국변호사 공수처차장 불가 결정 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3,524

우리는 그렇게 추운 눈보라도 막지 못했던 촛불국민들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검찰공화국의 행패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떤 표창장은 위조가 되어야 하고 어떤 특수강간범은 출국금지한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나라. 어떤 장모는 잔고위조를 하고,어떤 부인은 주식사기를 저질러도 봐주는 나라. 어떤 아들딸은 마약범이어도 음주운전에 운전자교체를 하여도 집행유예 이고, 어떤 아들딸은 학력을 속이고 대학원생이 대리 발표해도 불기소인 나라, 증거없는 성희롱은 피해자이고 어떤 당대표는 증거있는 성추행도 뻔뻔한 나라! 국정농단으로 이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촛불로 혁명을 일으키고 만든 이나라에 이제는 바로 서 보겠다고 어렵게 세워진 공수처가 왜?다시 이 꼴을 보는 공수처가 되어야 합니까? 제대로 된 검찰개혁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위해서 저 모든것들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세워진 공수처에 국정농단과 검찰공화국의 수장 우병우를 살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를 무죄라 주장하고, 살인범을 변호하는! 게다가 나라를 뒤숭숭 뒤집어 놓은 검찰당을 만드는 정치검찰 윤석열을 변호한 그런 여운국을 공수처차장으로 제청 하는것은 짜여진 음모이고 작정한 시나리오 입니까? 여운국변호사를 반려해주시고 변협의 추천이 아닌 국민의 추천으로! 애초 복수 추천을 그대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운국을 공수처차장 절대 반대합니다. 반려하여 주십시요!
제목: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을 지켜주세요. (생리대 가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3,079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에 거주중인 21살 여자입니다. 다수의 분들과 같이 저는 SNS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 올리게 되었으며 필자의 말에 문제가 있거나 언행이 불일치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또한 글을 적다보면 감정이 격해져 두서없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제목에서 보신 것과 같이 저는 생활 또는 형편이 어렵거나 생리대를 꼭 필수로 사용하며 몇십년을 이어갈 지출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리려 합니다. 생리대 가격은 현재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팬티라이너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회사에서 생산되는 생리대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인 생리대의 가격은 8천원 가량. 가정에 1명의 여성이 있으며, 1회 생리 기간이 약 7일이라 가정했을 때에, 그리고 하루에 4회정도 교체 한다고 했을 시 (본인 경험담 / 생리대는 8천원 이상의 가격에 1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1봉지의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길어야 3일... 짧거나 신체적 행동이 많을 시엔 2일정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에 28만원에서 3-만원 가량의 돈이 지출됩니다. 생리대 바우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본인도 학창시절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 되는 지 모르겠으나 당시 (2015~2017)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생리대 한 박스 씩 지원합니다. 그 안에는 소형, 중형, 대형이 들어있구요. 저는 생리 양이 상당히 많고 7일 이상 생리를 할 때도 많아서 6개월마다 한박스를 지급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소형과 중형은 사용하지도 못할 양이라 소형은 2개 또는 3개를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중형은 2개, 대형은 평소엔 1개 취침시엔 2개를 연결하여 사용했습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 말고 저와 같은 상황,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상황 등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필수로 사용해야되는 생리대를 구입하기 위한 지출은 그 누구도 간당이 어려울 거라 생각은 어떻게 안 하십니까? 저는 11살에 초경을 시작하였고, 현재 10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생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생리를 하지 않게 하는 시술이나 수술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리대 가격을 인하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생리대 생산과 유통 과정을 생각한다면 무료로 변경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는 생각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본인 피부에 따라 어떤 생리대를 사용하는 지, 어떤 회사의 생리대가 본인 몸에 맞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거나 1+1 등의 행사하는 아무거나의 생리대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피부에 따라 어떤 것을 사용해야되는 지 모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어려운 청소년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격을 맞춰주세요. 가격 낮추는 게 그렇게나 힘들다면 생리대 1봉지의 수요라도 높여주세요. 10개에 8천원이 넘어 1만원 가량 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저출산과 나라의 안정을 위한다는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아직 어린 우리 청소년분들과 그 외에 성인이어도 형편이 어려운 여성분들은 도대체 어떡한답니까? 형편이 좋지 않아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 한 여중생은 신발 깔창으로 휴지로 둘둘 말아 생리대 대용으로 착용하고 학교 체육 시간에 그것이 비틀어지거나 속옷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남학생들과 다른 학생들, 교사 등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다는 사연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명 생리를 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본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나 자신' 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여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시절 그렇게 느꼈고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저 인것 같아 제가 총대 메고 청원 올립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려요. 제발 우리 여성들을 지켜주세요.
제목: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515

동물병원에 대해 규제가 없으니 사고가 나도 동물병원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피해자들만 고통 받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진단과 검사 수술을 하는 병원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언론에서는 반려인구가 늘었다고 말하면서 반려인의 책임과 의무만 말할뿐 수의사의 책임과 의무는 말해주지 않나요? 국회도 반려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료비 항목 공개만 강조하며 비용이야기만 할뿐 생명에 대한 중요성은 왜 중요하게 생각해주지 않나요..? 저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오진과 피검사로 신장수치, 간수치가 높았음에도 보호자에게 한마디 말 없이 단독 수술 진행으로 저의 동생을 허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아직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정든 반려가족이 한 수의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갑작스럽게 죽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너무나도 없습니다. 제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수의사들도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목: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반대 청원글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93,9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에 의해 임명 제청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촛불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이는 2016년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반대해서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이바지한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임명입니다. 둘째,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기는 커녕 도리어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사찰했던 군 기무사의 책임자들을 변호했던 여운국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공수처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세째,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 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운국 후보자도 비슷한 성향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째,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회장에서 의해 추천된 인물이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입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 합니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공수처는 70년간 이어져 내려온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개혁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구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훌륭해도 결국 사람에 의해 제도의 취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운국 후보자는 상기 제가 지적한 내용처럼 검찰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수처에 차장으로 임명되기에 적절한 인사가 아닙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임명 제청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더 좋은 후보자를 추천 받아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제목: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적폐검사 정치검찰 없는 나라에 살게 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270

﻿ 1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8월에 집유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처럼 사실상 정치재판으로 검찰개혁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최강욱 의원이 정치보복이었음을 민주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재판은 지난해 부터 공수처설립으로 전관비리 시장이 없어질 위기에 놓인 판사당과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사당의 합작품입니다. 최강욱 유죄판결은 윤석열 징계가 무산된후 검찰 개혁에 대한 반촛불혁명세력들의 사법쿠데타가 성공한 뒤 벌이는 정치적 재판으로 최강욱 의원은 조국, 추미애, 손혜원, 정경심, 김경수, 노회찬 등에 이어 검찰개혁세력들이 쿠데타에 성공한뒤 벌이는 복수혈전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민주 시민들은 검찰 반란군이 반기는 박범계장관의 취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위리안치당하고 주변의 충신들은 모두 적들에게 내어준 신세인지 의심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의원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검찰개혁의 최종판으로 1950년 이전으로 돌아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당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신뢰도는 OECD 3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인권 반인륜 살인수사로 악명높은 검찰로 부터 수사권을 즉각 박탈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이 20년 이상이나 걸려 지난한 과정이 걸렸던 것처럼 적폐들의 살인 무기인 검찰의 수사권을 문재인 정부내에 가져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검찰파쇼공화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전광석화와 같은 하나회 해체로 군부독재의 종지부를 찍고 금융실명제 즉각 실시로 경제민주화에 첫발을 내딛은 것과 같이 전광석화처럼 검찰 수사권 박탈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문정부임기내에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야 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중 남겨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적폐청산은 대통령의 일호공약이며 검수완박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미 윤석열 검찰이 월성원전수사, 울산하명수사 등에서 이미 공언한 바처럼 앞으로 역대 대통령은 퇴임후 검찰에 의해 소환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면치못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원한을 풀어드리지 못하여 퇴임후 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을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위해 싸우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있는 조국교수와 정경심교수, 최강욱, 손혜원, 이용구, 추미애 등 수많은 복수혈전의 희생양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검수완박으로 70년 동안 쌓아온 추악한 검찰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적폐들의 최후의 보루인 검사당과 판사당의 기득권 카르텔을 분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민주당은 적폐 카르텔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많은 의원들이 검수완박에 동의하면서도 시행일을 정해놓치 않고 차일피일 뭉개는 전략으로 검수완박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저항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하나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청와대로 불러 설득하여 임기내 검수완박 제도를 시행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사검사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다시는 반인륜 반인권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순천시장을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321

[ 순천시장을 고발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 순천시 **동 “***** 아파트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입다. 이 아파트는 임대기간인 5년 지나면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인데 순천시청에서 일반분양전환승인 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높게 측정(우선분양가는 약 2억2천만원임)되어 우선분양가와 차이가 약 1억2천에서 많게는 1억5천정도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즉 2억짜리 아파트가 3억5천이다면 이해 되시겠습니까 ? 이러한 행정행위는 순천시의 비리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아파트회사의 횡포는 적격세대에게도 부적격통보를 하고선 순천시의 일반분양 전환승인을 2021.1.15.자로 받아 일반분양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220여명은 분양조차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회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순천시의 일반분양전환승인이 정지 내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아파트 회사는 자본금 5억원인데 어떻게 약 2000억 아파트를 인수할 수 있는지, 인수하는 과정의 비리는 없는지, 매각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분양전환승인 산정시 가격도 맞지도 않는데 이를 승인한 것으로 순천시장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럴거면 왜 순천시장이 승인해야 하는지요, 그냥 **가 하면 되는 것이지, **가 작성한데로 승인할거면 과연 시민의 대표로 이를 승인할 자격이 있는지요 ? 승인시 산출가격 문제 ① 우선분양전환승인 84.882(84A형) 기준은 (대지비95,668,508)+(건축비152,438,031)-(감가상각비 18,198,071)=229,908,468원이며, 여기서 각 세금빼면 약 이억이천육백만원(226,146,000원)인데 반해, ② 일반분양전환승인 84A형 기준 1층은 (대지비145.939.000) + (건축비169.061.000) = 삼억천오백만원(315.000.000원)이며, 11~18층 가격은 삼억육천만원(360,000,000원)입니다. 즉 많게는 일억삼천사백만원의 차이가 발생. 현재 일반분양가격과 우선분양가격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지비는 약 오천만원(50,270,492원), 건축비는 약 천칠백만원(16,622,969원) 올랐으며, 감가상각비는 아예 산출되지도 않았고, 기타 세금관련해서도 제외되지 않는 등 너무나 허술한 계산 그대로 순천시장이 분양승인 해버린 것으로 이는 다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비가 2015년 준공하였는데 지금의 건축비는 오히려 감가되지 않고 올려서 계산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회사가 원한데로 승인해 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가는 것으로 이는 순천시장의 묵시적 직무유기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대지비용도 아파트 건축승인 당시 기준인 2016년도 1월의 공시지가 420,300원일 때 95,668,508원이였다면, 2020년 1월의 현재의 공시지가 504,200원으로 산출하면 (95,668,508×504,200)/420,300=114,765,786로 현재의 대지비용은 114,765,786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지비가 일억사천오백만원(145. 939.000)원으로 약 삼천만원(31,173,214원)이 증액 측정된 것으로 이는 분양전환정지뿐만 아니라 취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순천시장의 승인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피해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게 되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입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파트회사의 분양신청가격을 액면그대로 수용한 점은 순천시가 아주 부정부패해 보이므로 과연 승인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분양가 산출가격에서 건축비와 토지가격부분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등등 원점부터 조사하시어 이 억울함에 대해 탄원서에 서명한 326명의 입주민들의 분노함을 헤아려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비상대책위원회 정관 2. 탄원서명서 2021.01.28. 순천시 **동 ***** 비상대책위원회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여운국 변호사님의 공수처 차장  제청을 재고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921

여 변호사님 훌륭한 판사이시며, 학자이시며, 실력 있는 변호사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이 맡았던 사건들 그리고 현재 소속 법무법인 등을 볼 때 검찰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수십 년을 기다려 어렵게 출발한 공수처입니다. 특히 검찰의 권력남용과 내부 범죄 덮어주기는 뻔뻔함을 넘어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는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여 변호사님 훌륭하시고, 중립적 인물이라 김 처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많은 국민들은 변호사님의 변호 이력과 현재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과 같은 소속이라는 점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공수처입니다. 국민의 우려와 선입관에서 시작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여 변호사님의 인격과 능력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이해해 주세요.
제목: 적법하지 않은 순천시청의 행정처리와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의 대응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204

순천시 고시 제2019-30호(2019.2.27.)에 의해 '순천 ** **** 아파트 신축공사(사업주체-(주)*****글로벌, 대표 ***, 설립일 2018년 6월 1일)'가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아파트 신축 공사 진입로를 위해 순천시 *면 **리 **-*, **-*, **-*, **-* 번지 토지소유주들은 2019년 5월경에 아파트 신축 공사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었습니다. *****글로벌 회사의 대리인으로 공인중개업사가 와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 주었는데 시골에 사는 순박한 노인분들이라 법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였고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공인중개업사가 써 가지고 온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계약서를 확인해보았더니 계약일자, 정확한 계약기간, 공인중개사가 사업시행사의 대표 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체결, 공인중개사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차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허술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또한 순박한 시골 노인분들이라서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순천시에서 순천시 고시 제2019-254호(2019. 12.24)에 의해 '순천 *면 ** **어울림 아파트 2단지 신축공사' 사업을 승인을 해 주었고 사업주체는 (주)****글로벌(대표 ***)이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순천시 고시 제2020-70호(2020.4.16)에 의해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가 지정 고시되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주)***자산신탁 이었고 여기도 (주)****글로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순천시청 담당 공무원이 2019년 5월경 계약일인 토지사용승낙서와 임대차 계약서 '순천 ** **** 아파트 신축공사(사업주체-(주)*****글로벌, 대표 ***)'을 위한 것이었는데 2019년 12월 24일에 '순천 *면 ** ** 어울림 아파트 2단지 신축공사' 사업 승인이 된 (주)****글로벌(설립일은 2019년 11월 26일)이 아파트 진입 도로를 토지 소유주들의 허락을 얻어서 사용한다라고 말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줄 알고 사업이 진행이 된줄 알았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주들은 2019년 5월경에 작성한 계약서 외에는 그 후 어떠한 서류도 작성을 해 준 적도 없고 구두상으로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사업주체가 (주)*****글로벌과 (주)****글로벌로 다른데도 사업시행사(두 회사 모두 동일한 대표 ***)의 말만 듣고 아파트 공사를 승인해 주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한 (주)****글로벌은 설립일인 2019년 11월 26일인데 토지사용승낙서는 2019년 5월경에 작성된 것입니다. 위 두개의 아파트 사업시행사의 대표는 모두 ***이라는 사람으로 아파트 건설 시공사는 (주)**건설로 아파트 신축 공사 건설 사무소의 2차 관리소장도 사업시행사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해서 2020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주)**건설 건설사라는 대형 건설사의 관리소장이라는 분도 분명히 1차와 2차 건설사업 명칭이 다름을 알고 있었는데도 1차 사용승낙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도로를 무단 점용 및 사용하고 토지소유주들이 찾아가 항의를 하여도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발뺌을 하고 법으로 할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불과 며칠전에 (주)*****글로벌, (주)****글로벌, (주)***자산신탁(** 1, 2차, 도로사업시행자에 모두 관여된 신탁회사), (주)**건설, 순천 시청에 토지사용승낙서 철회, 임대차계약 해지(1차사용에 대한 임대계약으로 2차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사항임) 모두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이렇다할 연락도 없습니다. 또한 순천시 고시 제2020-70호(2020.4.16)에 의해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서 그 과정에서도 토지 소유주들은 기존의 도로 계획이 있었는데도 도로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 부당성을 순천시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는데도 순천시청 자신들은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였다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이고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여도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면서 정보공개청구가 안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이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로 변경이 중대한 사안(주민의 의견수렴절차, 동의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청 공무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이 이루어졌다라는 말만 민원인이 법적 하자에 대해서 계속하서 얘기를 하여도 민원제기에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서도 국토계획법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서 순천시청은 사업시행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말만 듣고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떤 공무원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시행사의 말만 듣고 행정처리를 하였다는 것도 이상하며 지금 토지 강제 수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 *면 **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 이 두 아파트의 진입 도로에 사업시행사인 (주)*****글로벌(대표 ***), (주)****글로벌(대표 ***), (주)***자산신탁, 사업시공사인 (주)**건설, 순천시청은 토지소유주들의 약 5개월간의 민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오로지 법대로 처리하였고 법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순박하게 사시는 시골 노인분들이라서 위의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가족의 일원인 제가 불과 5개월전에 알게 되었고 저도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며 법률을 찾아보면서 순천시청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에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국민청원을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행정청의 법 위의 권력 행사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49

인허가,중공검사 관련 사안 주택단지 개발행위 (조건부) (민법151조, 1항 3항) 조건이 성취 될수 없는 조건으로 허가하여 허가일 전부터 소유권이 없는 이웃 토지의 옹벽을 손궤하고 탈취하여 (형법 제 370조) 확인차 민원을 제기한 사안으로 담당자 답변 내용은 절대 허가가 날수 없는 조건 이므로 우리가 알아서 막으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조건부 허가로 인하여 지금까지 진행중인 사건 입니다. 전원주택의 사용,수익,권리침해 (3면 도로로 환경 소음 주택가격 하락 진 출입 등) 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니 이해 관계인의 동의는 절대 해줄수 없다고 전달하여 계속 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안 입니다. 공사 문제로 새벽부터 창문이 흔들리고 엄청난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깨고 나가보니 땅이 깊게 파여있고 건물이 넘어질 정도로 위험하게 보여 개발자에게 공사 중지 요청을 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정당 방위로 차를 막게 되었 습니다. 경찰서 조사관이 출동하여 조사 결과 정당 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속적으로 다시 조사 하라고 하여 재조사한 결과, 내용은 112 출동 경찰관의 말이 차로 막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토지및 주택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공유물 (건축법상 도로) 로 진,출입 문제로 주민 다툼이 거의 100%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적합성이) 0%의 가까운 사안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도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적극,지속적으로 편법,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법률 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억지 민원인으로 매도,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약자인 공무원 괴롭힌다며 매도하고 부모같은 자에게 서슴없이 모욕적인 언행으로 말하고 기망하였 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조용히 살고있는자를 피폐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 습니다. 허가 받은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수차례 고소,고발,손해배상,가압류 로 인하여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 습니다. 재판판결 요지는 허가받은자의 승 (행정청 공무원의 신뢰) (불법 허가는 별건 , 손해배상도 별건)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고 관계도없는 증거물을 개발자에게서 습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엄히 처벌하라고 요구하여 가중처벌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 요청 하였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였 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음주로 시름 하다 사경을 해매 수차례 응급실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 되고 인권위원회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 요청하니 강제 퇴원 당하였 습니다. 그후 가정 불화로 계속되고 3년동안 적폐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시름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던 중 의심한 생각한 대로 준공검사의 요건을 갗추지 않고 법위에 권력을 행사하여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 45조 절차에 관한 사항) 이건에 대해서 시청 감사청구 다수로함 (답변받은 내용은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지번이 다르고 사건과 관계가 없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통보받았음.) 시장실 3번 권고함 담당자 권고 수십번 이상 상부기관 감사청구 (경기도청) - 내용 담당자의 말 전달수준임 민법 151조 1항,3항 으로 허가 무효, 건축법 제 45조에 의해 무효 임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청에 도로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지적도면에 등재 되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요구,권고 하였으나 현제 까지도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접수 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조사 대상자인 **시청으로 이송 되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법위의 권력 행사를 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 재산상 손해로 인하여 여전히 피폐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항하기 힘들고 어려운자 등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 될수 있게 고령자인 본인이 국민청원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금융위원장 은성수를 해임하여 주십시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9,267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세력의 하수인 금융위원장 은성수를 해임해 주십시요 *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해 주겠다는 무책임한 은성수는 해임되어야 합니다. (개인 공매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한 소리면 무능한것이고 알면서 한 소리면 국민을 해롭게하는 관료이기 때문입니다) *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은성수는 해임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사실상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조성자라는 이상한 논리로 공매도 세력들이 여전히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지금까지도 시장조성자란 이름으로 공매도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않은 은성수는 해임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공매도 대책하나 없이 공매도를 재시행하려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방지 시스템도 없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전 기사에 의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불법 공매도 방지와 관련해 처벌 강화와 사후 적발 시스템을 통해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했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효과에 비해 지나친 자원이 들어가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열린 2020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전제 하에 사후 적발 시스템만 구축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은 90%이상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공무원을 하면 안되는 사람입니다. 사후 적발도 어렵거니와 적발할 의지도 없고 적발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뻔합니다. 제발 김동연 은성수 이런부류 사람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요.
제목: 내부고발자인 저는 사직서를 제출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559

저는 충청남도 **군 **읍에서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독거노인 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64세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에 대한 회한 때문입니다. 벌써 돌아가신지 20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3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해오다가 2020년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읍 사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사직서를 낸 상태지만 관련된 공무원들은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근무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에 사직서에 사인을 했으며 이로인해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고있습니다. 그동안 **읍 생활지원사로 일하게 되면서 벌어졌던 잘못된 상황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진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울며 전화하신 울어르신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울어르신들. 거동 불편한 울어르신들에 대한 걱정스런 마음을 뒤로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글을 씁니다.. 2020년 10월말 경 김장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팀 선임 독거생활지원사가 **** 정치인집으로 김치 봉사를 해야 한다는 소리에 정치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생각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습니다. 선관위 **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읍에 시정조치를 통고했으며 이에 대한 담당 읍 공무원은 회의 시간에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신입이 들어와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겼다”라는 언급을 하며 저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정치인이 공동모금회에 제공한 절임김치를 읍사무소에서 담그었고 저는 참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인들이 맡고 있는 관리 어려우신 중점어르신을 저에게 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선임 생활지원사들이 **** 입당서를 근무시간에 돌렸으며 몇몇 신입들은 이것이 정당 입당서아니냐는 질문에 선임 생활지원사는 아니라는 대답을 하여 신입들은 입당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국민 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내부고발자인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들어왔으며 이런 부당한 행위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공무원들이 항상 우린 준공무원이라는 말을 해왔고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된다는 생각에 행동준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활동지역에 대한 배정에서 위에 적시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읍에 배정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읍에서 가장 먼 곳 중에 하나인 남이면으로 배정하면서 사전에 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당사자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그들의 부당한 행위에 이의를 제기한 저만 먼 곳에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보다 좋은 **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이의제기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라는 소리에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보복성인사를 당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며 근무시간에 **** 입당서를 돌린 부당한 짓을 저지른 선임들. 늦게 출근하고 서류도 늦게 내고 징계하나 받지 않는 그들을 보며 항의 했지만 너무 한계를 느껴 글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에 대해 항의하자 담당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의 입당서 작성하는 행위를 몰랐다고 부정하고 있으며 말도 안되는 소리와 제가 일을 너무 잘해서 그쪽으로 보낸다는 말에 기가막혔습니다. 잘하면 6.7년된 선임을 보내야되는거 아닙니까? 입당원서를 받은 행위로 신문고 고발까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제재도 없이 자신들이 근무하던 읍에 남아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한 저는 오히려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독거어르신들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생활지원사님들은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을 비호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며 이러한 업무를 묵인하며 동조한 담당 공무원과 입당서를 받으러 다닌 생활지원사와 그것을 묵인하며 동조한 선임생활지원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면서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친일전범기업 승소재판참여한 여운국 공수차장 제청 철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3,423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공수차장 제청을 철회하라 공수처 판이 이상하게 굴러가네! 공수처 차장에 동인 출신의 여운국변호사? ㅠㅠ 친일전범기업의 법률대리인 김앤장과 싸운 전범기업 피해자대책위 재판에서 친일전범기업과 김앤장을 승소 판결하게 만든 당시 고등법원 김명수 판사와 같은 재판부의 배석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ㅠㅠ 그것도 윤씨 사시동기에 법무법인 동인은 윤씨의 변호사 집단인데 왠지 불안하고 친일파 개검 윤석엿 같은 친일 수구 보수쪽 동인 변호사를 공수처차장 후보로 복수아닌 단수로 제청이라면 걱정이다! 친일 전범기업 단골 친일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의 김진욱 공수처장에 뒷통수 맞은 속은 기분? (심각)(심각)(심각)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복수 아닌 단수로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RQTqzNL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운국" 제청을 철회하라] "여운국"판사는 2014누49806 사건에서 김앤장이 제출한 조작문서를 인용하여 전범기업 다이셀을 승소시켜 다이셀의 소송사기를 덮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다이셀 국내자산 압류를 막은 반민족 허위판결 의혹이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의 판사로써 당시 김명수재판장과 함께 반민족 허위 판결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MBC스트레이트104회차 https://youtu.be/LX5F08OIN_U [일본전범기업과 김앤장], 그리고 시사발전소[김명수 대법원장의 실체, 2014년 법정에선 무슨일이?] https://youtu.be/viR9Lw1W7Og 에서 일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1년1월29일 . 촛불국민 대표
제목: 홀트아동 복지회 운영중단을 요청드립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453

책임을 회피하지마십시요 사과한마디로 죽은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사과가 진실이고 참이라면 운영 중지하십시요 시간이지나면 묻혀질거라 그때까지만 쥐죽은듯 지내면 세상은 돌아갈거다 착각 하지마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상처에 딱지가 생기듯 잊혀지는것 처럼 보일수는 있겠죠 . 여느 사건들처럼 시간이지나면 아 그런일이 있었지 할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정인이가 더불쌍한 겁니다. 죽는순간까지 고통받았을 그 아이 오로지 고통은 그아이 혼자만이 감당해야할 무게일 테니까요 고작 16개월이요 사람이라면...감정을 가진 당신들이 사람이라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아이가 길을 걸어가다 혼자넘어져도 걱정스러워 하거나 괜찮냐는 말한마디 꺼내는게 사람이죠 보통이라면요 홀트 당신들 정인이 뿐만이아니잖아요 수없이 의혹이있었는데도 운영해오셨고 홀트기사만 검색해봐도 정인이 일만이 아니란걸 알수있는데 마치정인이 일로 사람들이 홀트란곳을 죽이려하는 것 마냥 반응하시죠 대통령님 한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저출산을 나라가 논할자격이 있나요? 이런시대에 내아이를 어찌 세상밖에 세울까요 어린이집 학대가 넘쳐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뻔뻔하게 자기들 살겠다고 책임 회피하면 변명거리만 찾고있고 홀트 정말 미안하면 이러시면 안되죠 대통령님 어른도아니고 노인도아니고 16살도아니고 학생도아니고16개월 아이입니다...16이란 뒤에 개월이요 16개월 아이에요 아프다 소리한번 내고 아이가 갔으면 이렇게 남인제가 힘들진 않을겁니다. 그아이의 웃는 사진을 보지않았다면 체념한듯 멍하니 앉아있는 그사진을 보지않았다면 아..그저 학대였구나.. 또한생명이 갔구나 보셨나요..? 대통령님 보셨습니까? 아이의 웃는 사진을.. 멍하니 앉아있는 체념한 16개월 아이의 모습을 .. 부탁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강력한 처벌과 운영 중단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뮤지컬 모차르트에 황금별이란 노래중에 이런가사가 있습니다 아주먼 옛날 한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 하면서 늘 왕자걱정에 잠들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닫았네 스스로 철벽을 치고 각자가 이기적이게 살아갈 만큼 이세상은 .. 아이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지않을거란 확신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운영중단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홀트가 운영이 중지된들 처벌을 받는다 한들 차가운 땅속에 잠들어있을 아이는 돌아오지않습니다. 다만 그일이 현실이됨으로써 더이상 . .아이들이 다치지않는 세상이 될수있다면 조금이라도 살만한 세상이온다면 그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도 떳떳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발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꿈꾸고 싶습니다. 정인이의 환한 웃음이 희생이 남겨져 세상을 살아갈 또다른 아이들에게도 웃음으로 남을 수 있기를 그아이들 지켜질 수 있기를 대통령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운영중단과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제발...아이들이 살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홀트는 운영할 자격이없습니다. 정인이 일뿐만이아닙니다 그건 조사를 해봐도 나올 일들입니다 과거라 치부할수있겠군요.. 과거가 있기에 현재도 미래도 있는겁니다 정인아..이모가 정인이 위해서 할수있는게 많이 없어 .. 미안해. .끝까지 함께할께
제목: 아동학대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및 추후사건처리시 책임감 강화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995

이번 정인이 학대 살인 사건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더 걱정인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현실때문입니다. 신고자는 장씨가 무고죄를 들먹이며 문자를 보내왔다고했는데요. 저라면 협박처럼 들렸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긴가민가하기도하고 그로인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고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보고도 넘겨버릴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소중한 생명들을 우리는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자를 보호해주세요. 1.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꼭 보호해주십시오. 법으로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씨가 신고자를 알고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정보를 알려준 이가 있을 것입니다. 중징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 아동및 교육관련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신분이 보호될 것입니다. 2.또한 무고죄 언급했다는데 아동학대 신고자에게는 무고 혐의를 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괜히 신고했다가 불리한 상황 올까 망설이지 않도록 무고죄 성립 자체를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설사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더라도 무고죄 성립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장난식이나 일부러 부모를 괴롭히기위한 아동학대신고가 분명하고 이런 무분별한 걱정되신다면 3차례 이상의 가짜 신고라면 작은 벌금 정도로라도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3.아동학대 신고한 사람에게 그후 처리 결과를 꼭 통보해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테니까요. 4. 아동학대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주십시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 즉 교육종사자등은 교육을 일정기간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신고가 무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처리 기관이 문제였지요. 신고의무자보다도 처리기관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전체 경찰 및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은 분기별로 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때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강서경찰서, 양천경찰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소급적용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5.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학대를 알고 가슴아파하며 지나치지않고 신고해주신 고마운 의료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료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꼭 3군데 이상가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다른 병원과 다르게 진단하거나 간단한 부상이나 염증으로 진단했지만 3개월안에 아동학대로 판명났다면 명확하게 잘못된 진단을 한 병원의 의료진도 특별교육 100시간 이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많은 의사분이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지만 정말 간혹 아닌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책임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꼭 실시되길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많은 국민청원이 그동안 올라왔었습니다. 비슷한 답변말고 정말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진심어린 답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제목: 생리대 값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주셨음 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1-01-29 ~ 2021-02-28
참여인원: 1,789

안녕하세요 예비중 14살 청소년 입니다 저는 처음 생리를 6학년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하면 일찍할수록 걱정되고 힘들고 또 면생리대도 좋지만 빨아야해서 함들어서 일회용 생리대를 많이 쓰곤 합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많이갈면 10번 갈고 잘때 오버나이트 (대형보다 큰거 ) 를 씁니다 합쳐서 거의 10번 이상 가는데 그것도 아끼려고 많이 생리대를 안가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형편이 어려워서 생리대를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또 청소년 지원 해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모든 여성들은 완경을 대부분 50대 나이에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을때만 하는게 아니라 완경을 할때까지 생리를 하는데 가격이 비싼거 같네요 생리대 부랜드 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만약 예를 들어 14살 청소년이 생리대를 하루에 생리대를 (많으면 10번) 간다 생각하고 **** (생리대 브랜드 이름 ) = 36개 7900원 1개 219원 정도 평균 생리 주간 7일 - 1개에 219원 곱하기 10 =하루에 2190원 생리주간에 들어가는 생리대 돈 (7일)= 15,330원 7일 곱하기 12월 = 84일 84일 곱하기 36(년) = 3,024 3,024일 동안 들어가는 돈은 = 46,357,920원 일찍하면 일찍할수록 비용이 더 들어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 생리대안에 안좋은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것을 알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한 청소년들 얘기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생리대를 못 사 신발 깔창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형편어려운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내려주셨음 합니다 이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와 또 다른 청소년들, 어른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고 제 얘기도 담겨있고 다른 분들얘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 링크도 같이 넣어놨어요 링크도 같이 참고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맟춤법 틀렸을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