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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호와의 증인, 계속 안고 가실건가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8

여호와의증인, 인간사회를 ‘사탄 세상’ 규정… 국가 의무 거부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여호와의증인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 병역을 거부토록 했을까.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군 산하 대체복무는 안 된다”며 집총거부와 병역거부에 이어 대체복무 기관까지 입맛대로 요구하는 등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여호와의증인은 그들의 책자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에서 인간 사회를 ‘사탄의 세상’으로 해석한다. 사탄의 세상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 ‘정부’와 ‘상업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사탄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1일 “병역을 거부하고 반국가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교리적으로 정부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국가권력을 따르지도, 국가 의무에 복종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탁 교수는 “그들에게 참된 정부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왕국’뿐”이라며 “이 왕국은 마지막 때에 세상 정부를 대체할 것이며 이는 모든 지상 국가들의 전복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국가(國歌)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수혈 거부 등도 여호와의증인이 갖고 있는 반국가적·반사회적 면모를 드러내는 대표적 특징들이다. 이들의 반국가적 태도는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후에도 확인됐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29일 한 언론을 통해 “대체복무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라며 “군 산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여호와의증인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여호와의증인은 무엇을 믿습니까’와 정면 배치된다. 이들은 이 글에서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며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한다”고 명시했다. 여호와의증인은 병역거부 등 국가 체제와의 갈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여호와의증인을 ‘급진적 활동과 연계된 단체’로 규정해 법인 해산과 활동 금지 조치가,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호와의증인) 서적 전시대 설치 및 포교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 C T 러셀에 의해 시작된 여호와의증인은 1872년 창립된 ‘국제성서연구자협회’가 전신이다. 삼위일체를 거짓 가르침으로 규정하고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가르친다. 1914년 예수가 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한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며 인간의 영혼은 사망하면 끝난다고 가르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국민일보, 2018 07 02 ------------------------------------------------------------------------------------------------------------------------------------ 정부도 싫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도 싫다,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싫은 것 같은데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끌어안으면서 골머리 썩을 이유가 있나요?
제목: 진짜 징그럽네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

오늘 아침에 세월호 기무사 사찰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 정권 관계자들이 끝내 모두 죽어야 당신이 사나요? 적폐청산이요? 당신 아들 채용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나요? 차마 제 자식 목 조르진 못하겠죠. 민주당 의원들 뭐 많던데 청산 안하나요? 이쯤되니까 민주당의 일당독재를 위한 작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제목: 제주 난민 결사 반대입니다 조선족 생각해보십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1

제주 난민 결사 반대입니다 대통령님과 같이 일하던 고노무현 대통령님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노무현 대통령님이 받아들인 조선족 지금 어떻게 하고 지냅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뉴스에 나오는 조선족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범죄 저지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지르는 거 조심하느라 힘든데 조선족까지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피해자 입니까? 왜 가해자는 피하지 않고 가해자는 당당히 살아가는데 피해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쪽 가지마라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제 조선족을 쫓아내지 않고 이슬람까지 받아들인다고요? 당신들은 안전하니 괜찮겠죠 보안 완벽하겠죠 그리고 당신네들 있는곳에는 쳐들어갈 생각도 안 하겠죠 막상 피해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조선족들이 어디로 이사갔는지 생각해보시면 답 나오죠 못 사는 동네로 갑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강간, 폭행, 살인 당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2003년 아닙니다. 2018년 입니다 당신들 생각처럼 멍청하게 그때처럼 당하고 있지 않을겁니다 촛불집회로 다시 한번 당신들 먼저 쫓아내고 예멘 사람들 쫓아내고 조선족들도 쫓아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뽑은 이유는 전보다 더 나아지리라 믿으면서 뽑은 겁니다 전과 같다면, 전과 더 심해진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되리라 잘 생각해보세요 2003년 처럼 생각도 못하는 멍청한 개, 돼지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하고 발전할 것이고 점차 나아가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당신들이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제목: 비교과 교사를 교사가 아닌 특수직 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1

비교과 교사( 보건,영양, 사서,상담등....)는 학생의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하는바...... 교사로서의 선발은 적절치 않고, 특수직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 다.
제목: 매연과 담배연기 같이맡으면 더 안좋아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안넝하세요 뚜벅이생활하다 두아이때문에 면허따고 운전중인 6년차 드라이버입니다 어느곳이든 금연구역이있고 흡연구역이 나눠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안되게 운전하면서 밖으로 담뱃재를 버리고 담배연기때문에 창문을 열고다닐수가없습니다 매연은 어느정도 이해를하겠는데 담배는 이해를할수가없네요 왜 이건 문제해결이 안되는걸까요?버스정류장도 금연이고 버스에서도 금연인데.. 차밖으로 담뱃재버리지못하게해주세요 담배꽁초는 못버리게하는데 재터는건 왜 되는걸까요....
제목: 남이섬에 있는 짚와이어 근무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해외에는 짚와이어근무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장비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첨가해둔 영상에 나온 것처럼 남이섬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짚와이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대한 이유 때문에 근무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경영진들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지원해주는 곳인만큼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는데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예전 짚라인에서 나왔던 사고들이 짚와이어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목: 일반음식점 양은 냄비및 그릇 사용 규제 하여 주십시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양은냄비는 사용량이 많다보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제목: 만18세 청소년 해지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만 18세 20살 생일 안 지난 청소년인데요 왜 청소년은 휴대폰 분실했을 때 혼자서는 못 찾는 거죠? 그리고 통장 만들 때도 혼자 왜 못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고등학생 넘으면 알아서 할 때 됐는데 굳이 귀찮게 부모님 바쁜데 시간 내서 같이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혼자 못한다는 게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나네요....
제목: 제가 쓴 국민청원의 글을 지워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제가 쓴 국민청원 글 삭제 해주세요. 저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알바를 하던 중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기는 타이핑 속도가 느리니 타자를 쳐주면 알바비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였는데 자기 아이디는 안된다고 익명이니 괜찮으니까 제 아이디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다 쓴 후 저는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쓴 국민청원 글 지워주세요 제발.
제목: 문재인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1

국민들은 난민들 반대하는게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무슬림과 종교전쟁에 피해가 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대하는겁니다.유럽의 사례를 보면 모르시겠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탈퇴를 무릅스면서 까지반대하고 더더욱 미국 중국 일본 유럽대다수 국가가 예맨난민들을 받지않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번심각한 난민사태에대한 모든 기사화를 언론통제를하는 문제인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대다수 전국민을 대표로 탄핵청원합니다.
제목: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철원에서 12년째 살며,3년간 개인회사, 4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난 6월30일 토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신고를 하고, 재정산을 의뢰하고 있는데, 언제나 4대보험처리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대표가 할 일을 못하고, 늘 4대보험 관련 처리하다 7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철원군의 4대보험 관리 기관은 3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춘천에서, 연금보험은 포천에서, 산재와 근로보험은 의정부에서 관할합니다. 춘천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는 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에 '예'라고 하시면, 시스템상,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4대 보험 취득 접수 처리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고서가 갔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에 관한 서류를 4대보험 자격취득 대상 직원에 관한 필요서류를 다시 대표님께 의뢰를 하고, 또 대표님이 처리하고 난 후에야, 4대보험측으로 각각 다시 넘어온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전화를 합니다. 당장 신속한 4대보험 가입 처리를 원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아니오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안하느냐?'고 전화를 할 테고. 그런데 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마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일자리안정자금의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게 되어 상호간에 기싸움 하는데, 저희 회사들이 쓸데없이 이들 사이에서 시간낭비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왜 공무원들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국민에게 전가를 하는가요? 어떤 정책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보수하고 보완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연계협업하는 그런 책임감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 쪽에는 없습니까? 각분야 담당자들을 제각각입니다. 담당자의 전화로 가기까지가 6단계, 내용전달이 몇분*3번, 팩스전달, 팩스전달사실 전달, 결과확인 등등 춘천, 포천, 의정부 세군데나 되니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쌓여 어느날 담당자를 만나고 와도, 또 다른 보험이 문제이고... 어떤 사안들은 해를 넘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철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건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접경지역의 민간인들의 문화예술교류가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기업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철원군민들도 동참해주셔요. 청년이 일할 환경을 만들려면, 회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복리후생도 잘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야 청년들간 소통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착도 하는 것 아닐까요? 접경지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번영의 통일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토론의 과제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제목: 학생들이 눈앞의 차별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는 요즘 근무를 마치고 집에오면 몸이 녹초가 되어 가족을 위한 밥상은 차릴 여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일 그렇치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고된일을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별을 보고 자라서는 안될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부터 왜 이런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 역시 음식가열로 인한 유해가스, 더운열기, 무거운 식재료, 제한된 시간내에 급식준비를 해야하므로 온통땀이 비오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환경은 그나마 참을수있습니다. 동일한업무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두어 너무나 큰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리인원만 배치하여 몸이아파 쉬고 싶어도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쉬지도 못해 그로인한 질환이나 재해를 유발하는 환경은 너무나 힘듭니다. 더군다나 일부 영양교사의 무리한 식단으로 인해 제한된 인원으로 제한된 시간내에 급식이 불가능함에도 무조건 만들어내라 하는것은... 이것이바로 무차별적 노동력착취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식단은 영양교사가 조리현장의 여건이나 시간은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무조건 만들어내라하는 것이 과연 맞는건가요?? 영양의 균형과 마찬가지로 그 식단이 시간내에 급식이 가능한지 조리종사자와 의논하여 최종식단이 만들어지는것이 최소한의 소통 아닌가요.. 이런 소통없이 일방적인 불통이 교육청이나 학교의 지침인것입니까?? 학생들이 급식을 받으면서 조리실을 어떻게 볼까요?? 내엄마와 같은 사람들인데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웃음을 보길 원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힘겨움에 지쳐 웃음을 잃고 일하는 모습을 원할까요.. 제대로된 최소한의 처우도 받지 못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울까지 올라가 목청껏 아우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은 힘들게 일한만큼 값진대우를 받아야하는 공정한 미래를 얼마나 기대할까요??
제목: 빌라내 주차문제 해결방안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

우리나라는 아파트및 공용빌라가 참 많습니다. 아파트는 경비실이며 주차차단기 설치등 세대수가 많고 관리실도 있어 주차문제분쟁에서 어느정도 해소됩니다만 빌라는 주차문제가 이웃간 분쟁소지가 다분합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차량 차고지설정을 의무화해주시고 타빌라내 불법주정차시 구청에서 단속하여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목: 범법자의대한 처벌미약. 공정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7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5개원된아기를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보금자리를 찾아 재혼이란것을하였으나, 연애때와는다른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힘겹게 지내다 결국 끝맻음을지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시시때때로 이루어졌으며, 임신중 폭력. 출산 후 의 폭력 모두견디기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고소를하여 재판까지이르렀으나, 담당검사님의 약식기소 라는처분으로 벌금형 100만원으로 형벌이 너무가볍다여기어 진정을 하고자합니다. 또한 이배우자는 무면허로 여태껏 자유를 즐기며, 무면허 증거자료확인 후 경찰서 출두 요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 연락을 피하며 본인 개인의 삶만 즐기고있습니다. 저와 아이둘은 지옥을겄는기분입니다. 그의 가족으로부터 욕설및 명예훼손까지 당해가며 혼자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사람에게 그런가벼운 형벌을 주시는지 . 다시한번 재조사를요청하는바입니다. 가정목력으로부터 아이들을지키려 애쓰는 엄마들을 지켜주세요 . 또한 , 평등한 조사아래 평등한 처벌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수없이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는 그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목: 세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제주 난민 문제에 관용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1

현재의 여론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때에, 우리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지 저 어딘지 모를 나라의 종교도 다른 이들이 전쟁으로 쫓겨나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일 수 없다는 생각도 납득 못 할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규정하는 '우리'라는 것이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고 우리 국민이 온전한 것들을 누리기 이전까지는 그 외의 사람들을 배척해야한다는 논리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이기주의'의 또 다른 모습에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먼저'라는 강남구민들의 구호에 타지역 주민들은 어떤 기분을 느꼈으며, 자기 가족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몇몇 가족들의 추한 모습이 그럴 수 없었던 수많은 다른 가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곤 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조리이며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강자의 입장에서 '내전국의 난민'이라는 약자들에게 폭력과 혐오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바른 말은 쉽지만 따라오는 행동은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임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단지 쉬운 정의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때때로, 쉬운 정의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정의는 찾아가기 어려운 험한 길의 끝에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나의 이익을 쫓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구하는 일보다 언제나 더 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어려운 길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잘 살고, 또 대한민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어려운 길을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전쟁을 피해 이 땅을 찾아온 예멘의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안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 하기를 마음 깊이 소원합니다
제목: 한심한 대책을 하루 빨리 시정할 것을 청원한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국가보훈처와 문재인의 입으로만 나부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론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작태행정과 문재인의 얼빠진 복지행정 돈 쏟아붓기 현행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2,000cc 이하에만 차량보철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30년이 지난 시대와도 맞지 않거니와 국민총소득이 3만불을 넘나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도 동 떨어진 적폐입니다. 현 정부가 다른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면서도 정작 국가유공자에게는 안일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낡은 악습을 계속 판에 박힌듯한 답변만 하고 있어 해당부처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지방세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 보유대수는 전체차량의 1 % 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현실적이고 비산술적인 작의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배기량인 2,000CC를 3,000cc로 상향하여 주세요! 2,000cc 인 차량에 보철구를 뒷트렁크에 실으려면 답답할 뿐더러, 또한 국가유공자의 품위와 예우에도 맞게 3,000cc로 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등급간의 연금액 차별이 빈부의 격차처럼 너무 벌어져 있어 국가유공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감을 상당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액도 최저임금액에는 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으면서 무슨 긍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람을 느끼겠는가? 의무병의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연금액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말 개탄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늘의 국가근간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우 홀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폐청산도 좋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좋은 온갖 대책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즉시 폐지하라! 얼마 전 에 문재인은 국가보훈에 관하여 구차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거짓말이었다!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이다.국가유공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자이다. 즉시 퇴진하라 ! 국가유공자의 차량배기량과 연금을 시대에 맞게,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말로만 선진국 대열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위 사안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
제목: 제가 알게된 난민법 부분이 내용 맞아요? 이런법을 통과했단말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9

완전히 난민법을 알지 못하지만 부분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난민신청5번정도 할 수 있다 신청하면서 국내에 머물수있는 기간이 최소 5년이며 머물수있는 기간에 임시 체류증을 주고 일을 줌 이내용이 더 박치는게 3년 지나면 우리나라투표권준다고..... 이러니 국민들이 화를 내지 난민법 수정. 무비자제도 폐지! 난 안전란 나라에 살고싶다!!
제목: 대통령 문재인의 7일간 행적(6월25일부터 7월1일까지)을 밝혀 주십시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3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모든 행위와 행적을 알 권리가 있으며 행정부는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갑자기 사라진 대통령 문재인의 7일간 모든 행적을 알고자 합니다. 날짜별, 시간별 아주 상세히, 조금의 거짓과 숨김이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7시간조차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7일은 그 24배입니다. 촛불이 아니라 아주 큰 횃불과 불덩어리가 청와대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일은 아주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남한보다 북한을 더 생각하고 걱정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국립교통재활병원을 국립외상센터로의 전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현재 양평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재활병원이라는 설립취지는 좋았지만 현재 운영의 현황을 보면 막대한 투자비용 만큼의 현저히 낮은 실효성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의 피해자들은 거주지 주변의 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국가로 다시 귀속시켜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함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양평은 주변에 많은 군부대들이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도 나쁘지 않아 접근성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센터를 국가에서 운영함으로써 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외상센터의 롤모델을 구축하여 저변의 확대를 기원합니다.
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역별 차등적용 바로잡아 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41

서민위한 정책의 결과로 제정된 법률이 서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3일 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련된 법적용에 있어서 지역 법원 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 생각되어 고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신청 인가되는 사건에서는 아마도 단축된 3년이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 되리라 판단되지만 기존의 인가된 회생 사건의 소급적용의 경우 지역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거나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서울 회생법원과 대구 지방법원이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기존 인가사건의 경우에도 36개월 이상 변제할 것을 단축신청의 조건으로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대구 지방법원의 경우는 몇몇 특정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이 소급적용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 회생법원의 조치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대전 지방법원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소급적용 단축신청을 받아주기는 하나 그 기준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기존 회생인가 사건의 경우 24개월 미만 기간 동안 변제한 사람만이 3년을 단축하여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총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서민들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법취와도 어긋나고, 2년 이상 꾸준히 변제해온 사람들에게는 아예 소급적용의 기회를 박탈 시키는 역차별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최소 3년의 변제기간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맞고 채권자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는 지역에 따라 법으로 차별하는 거와 뭐가 다르다는 것 입니까? 중국처럼 땅덩이가 큰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하나의 법이 지역마다 달리 적용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아예 소급자체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작은 목소리라 무시하지 마시고 살피시고 시정바랍니다.
제목: 제주도 불법난민 폐지 개헌청원 답변대기중인데 왜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8

답변을 내놓으신게아닌데 왜 의견은무시한채 자꾸 일이 진행되고있는건가요? 혹시 답안이지금 제주도 순찰 강화를 하겠다 이런걸 답변으로 주신건아니죠. 지금 이 청원게시판 의견을내놓았는데 50만명넘게 반대청원을 하고있는데 무시한채 일이계속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길만든 목적은뭔가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무시할꺼면 여길만들지말았어야죠 ,조사하면뭐합니까 지금도 일이힘들어서 일을하지않고,서울로 가려고 애쓰고,사소한일로 흉기난동피우고 벌써부터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더지나면 나중일은 국민이 감당해야하나요? 다른나라들의 피해사례는 벌써 많이 나와있습니다 . 제발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
제목: 주택 및 상가 임대료상승원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8

5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이미 상가 임대차 계약10년 연장의 절실함에 대해 청원 드린바 있습니다만 건물주의 횡포로 어쩔수없이 다른 상가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부동산중개인들이 건물주와 결탁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여 다시 청원드립니다 양심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 본 바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상가 및 주택의 임대료를 올려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합리적인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조정과 건물주와 결탁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는 행태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 근로기준법 63조 3항 삭제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근로기준법 63조 3항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이 조항이야 말로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감시단속적업무라고 배제되어진 노동자들에 권리는 누가 강제하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에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까? 니 멋대로 만든 악법을 제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 어마어마한 다문화지원! 자국민을 차별하지말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96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과 창업교육지원. 외국인 정착금지원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다문화 대입특별전형. 다문화가족 연 이자율 5%에 다문화상품 특혜. 국제결혼 지원금.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 임대주택 특별공급.(위례신도시등) 관공서에 이주여성 전용 주차장.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 무료 국내여행. 명절날 대기업에서 선물 지급.행사지원. 유아보육료 100%전액무상지원 육아도우미 100%전액무상지원 국공립 어린이집0순위(한국인은 3년도 불가능함) 기초수급자 신청시 0순위 무상의료 보험비혜택(건강검진포함), 강원도1천만원, 광주시 5백만원무료지원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 무상의료. 서울시 외국인 치과무상. 대구 다문화 의료 최대 400만원지원. 인천시는 무제한 의료지원혜택 명절고향방문 왕복항공권지원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혜택 금융기관 대출시 할인혜택 우체국송금/ 우편물할인혜택 우리은행 송금시 수수료무료 인터넷과 TV수신료, 휴대전화비 50%할인혜택 성남시, 다문화가정 자녀 학원비 50% 감면. 여주시 매매혼여자 공무원 특혜. 김제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원비 지원. 주민증 재발급시 무료 출산비지원(출산원/산후조리원 입실비용 전부지원) 결혼비지원(예식장+이바지비용 일부지원) 신혼여행비 지원(호텔과 왕복항공권) 명절 차례비용지원 다문화가정 대학특별전형입학가능(수능볼필요없음) 각 대학교 다문화 특별장학금혜택(거의공짜) 방통대 등록금 100% 무료 국비학원수강 0순위(콤퓨터/간호조무사/요리/지게차/굴삭기/전기/자동차등학원 전부무료) 다문화 가정아이들 과외비 무료(외국어/예체능/어린이학습지 무료) 운전학원비지원(도로연수비지원)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무료 강의(경찰서), 각종 교육교재지원(참고서/자습서/문구용품/책가방전무무료) 놀이공원/영화관 정부 보조금지원(각극장/서울랜드/에버랜드/연극/뮤지컬등 무료) 바우처신청시0순위 너무많아 쓸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지원 다문화가 무슨 벼슬인가? 애국지사인가? 지들 사랑해서 결혼한게 국가가 책임질일인가? 동남아 어린처녀들 돈주고 사서 결혼하면 국가가 뒷바라지 해줘야하는가? 다 이게 누구돈인가? 굴러온돌은 배터지게먹고 피흘리고 나라지키고, 꼬박꼬박 세금낸자들은 개,돼지로 살아가라는 말인가? 국민은 왜 본인들이 이렇게 세금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사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돈 아니라고 나라살림을 마구퍼쓰니 살림이 거덜나는게 정상아닌가? 정부는 자국민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말라!! 적어도 동등한 대우는 해줘라
제목: 반기업 정책 그만해라! 경제 아작난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부패를 잡으려면 공기업 (산업은행/금감원/증권거래소/ 공사기업(한전,))포스코,부터 똑바로 해라! 민간 기업 그만좀 때려잡고! 지금 자영업 폐업, 제조업 해외 이전 줄을 잇고 있다. 진짜 정신차려라. 이러다 정말 경제 아작난다. 경제 개혁을 하고 싶거든 정부조직 및 산하 공기관 부터 똑바로 기강부터 잡고나서 민간기업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행정 조직은 개판 그대로인데.. 아래만 때려잡냐? 수술도 잘못하면 사람 잡듯이, 경제도 잡아먹는다.
제목: 봉안당 납골 항아리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0

1. 환경부는 양잿물성분인 유약을 바른 납골항아리는 폐네화물(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 규정하고 있으며 납골 항아리를 폐기할 경우 항아리 내부에 사채가 고착되어 특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0조 3항 토양에 묻은 용기는 생화학 분해가 되는 것으로 매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현재 봉안당에서 폐기하는 항아리는 토양에 매립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저촉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항아리가 토양에서 분해가 되는것인지,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현재 전국 납골당에 안치하는 항아리는 약 300백만 여개가 쌓여 있습니다. 유골항아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 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 또는 지자체, 법인, 종교단제, 개인등이 운영하는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매립하는 유골항아리 개수는 9만/년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는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폐기시키는 유골항아리 개수도 파악조차 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봉안당에서 폐기 시키는 유골항아리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매립지에 매립을 해야하며, 매립후 3년마다 토양등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를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2018년 7월 현재 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도에 납골당에 사용하는 유골항아리를 규제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8. 정부가 계속 폐기물을 양성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머지않아 폐기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9.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 항아리에 고인을 모시는 유례는 일본 문화를 답습한 것이며, 99% 중국 등지에서 저가에 수입되어, 고가에 유족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10. 중국등에서 유골항아리를 만들때에 사용되는 흙이 중금속에 오염 여부도 검증 없이 수입되어 우리국토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환경오염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11.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환경 오염을 막고 최소화 한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40년전 화장문화를 도입한 지금까지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 항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 이하 공무원들을 질책하여 주십시오. 나라에 백년대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봉안당에 사용하는 유골 항아리를 규제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반사회적 경제사범을 방치하지 마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본인은 부산에서 간판광고 자영업을 20여년 동안 육일광고 가업으로 이어받아 현재에는 지역경제발전에 일익동참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업계 자리매김한 막 60을 넘긴 소박한 한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여러가지의 국민들의 청원 글을 보니 이러한 국정을 지도편달하는 국정 관게자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나라다운 나라를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이 정말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라 마치 한맺힌 민족의 혼을 바로 세우려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린 알게모르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너무 인권이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견해에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필요하리라는 시대적 공감대 형성이 자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이웃 선한 사람에게 사회적 피해를 상습적으로 가하는 반사회적 경제사범에게 밥 세끼 먹는다는 이유 그러기에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인권이라는 면죄부 같은 기준하에 판정하여 범죄인의 모랄헤저드로 거리를 활보하며 여기저기서 사기행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인간들을 법의 기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부산 영도구에 대호마트 최호창(***)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신용불량자로써 그사람의 삶가운데 경제 사기행각을 아주 교묘히 합법적이며 관할 법망을 피해가며 마치 법을 우롱하는 행위를 보게되는 현실앞에 과연 대한민국 이땅에 법이 있는지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애타게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또 다른 사회적 피해를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라다운 나라라는 이곳에서 어떤 조치기 이루어질수가 있습니까. 판결을 받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도 법의 허점을 알고 나쁜것만 배운 이사람들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듯이 두가지로 봅니다. 사기 행각을 한 사람이 가진것이 없고 제3자의 이름으로 숨겨둔 현실입니다. 법적 책임 회피에 대한 법망 흐름을 잘 알고 피해가는 방법입니다.(제 3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변경) 이에 국민 저는 강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경제사범의 경우 동일건수 3회에 대해 구속하여 보호소에서 갱생할수있는 강한 정신 교육과 회생 절차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진 노력하여 보상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으로 개조하는 법적인 차원에서 물리적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현재 성범죄자에게 팔치 끼워 추적관리하듯이 이런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경제 사범으로 인해 정직하게 사는 이 사회 이 시간에도 알게모르게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선한 사림들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보호하고 위해 존재해 주십시요. 상기 대호마트 최호창이라는 사람은 현재 부산 진경찰서에서 부산 기장경찰서로 제반 서류가 이첩되어 있기도 합니다. 채권자 최호창이라는 사람은 여러가지 법적 절차의 낌새를 알아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다른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교묘함과 잠적한 상황에서 실 운영은 뒤에서 다 이루어지는 현실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더 유연하게 침묵하지 마십시요. 강하고 강한 살아있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이런 경제 파렴치범들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며 제2의 사회적 경제 문제를 야기시킬수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꼭 막아주시고 법의 부드러운 허점을 이용하여 사회 도처에서 그 사기행각으로 도적같은 모습으로 반사회적 활동으로 살아가며 그 피해를 당한 선한 국민들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호소를 들어주십시요.
제목: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규제 절실 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6

어제 방송된 Sbs 스폐셜 미세플라스틱에 심각성에 대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소모량은 전세계 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배출됨을 떠나 그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시 인간에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걸로 돌아와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에 대한 규제가 너무 미비와 단순한 편리성만을 따지는 지금의 습관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독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전면적인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제조 부터 유통, 폐기 단계 까지 어떻게하면 최대로 지금 이 문제를 줄일수 있는지 현실적인 법적 규제 요구와 미래의 환경과 우리 생존을 위한 유아때 부터의 교육기관에 대한 의무 교육 과 많은 홍보를 요구 하는 바입니다.
제목: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5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공권력에 의한 수사 진행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다시 보험사는 소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사의 무분별한 수사 진행은 결국 보험금을 포기 유도 및 삭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바, 검토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보험사의 무분별한 수사가 맞는지 확인을 위한 수사 건수와, 소송건수, 무혐의 처분 건수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무협의 처분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대한 조치 뿐만이 아니라, 이때문에 피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더큰 보상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을 한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별적으로 판단 후 해당 유무를 가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갑에게만 더큰 권력을 준것으로, 이를 이용한 경찰 수사 및 소송 건수에 대한 통계를 부탁 드리며, 보험사기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먼저 리스크가 있는 피보험자를 계약 하지 않거나 담보에 대한 신중성을 고려 해야 하였으나, 먼저 선 계약 후 처벌을 악용하는 것은, 보험사기 방조죄로 봐야 하며. 그 책임 또한 피할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모든걸 피보험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보험사기를 장기보험, 자동차 보험 , 산재 , 근재 등등을 분류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기 건수를 통계 하는 것으로, 이또한 분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공권력 수사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고액의 보험금만 경찰수사를 진행하여 보험금을 포기 및 삭감하고자 진행하는 법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 및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하여, 고객을 우롱한 죄를 꼭 치룰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무혐의 받은 건수에 대한 신속한 지급 결정을 청원 드립니다.
제목: 차상위계층 돌봄 돌봄인가 동정인가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저희 집은 그리 잘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은 의료차상위에 해당되어있습니다.. 부끄럽긴하지만 잘못한 일은 아니지요. 저희 둘째 아이는 부모를 잘못만난 탓인지 지적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3급이지요. 3년전에 저희는 30대후반에 부부였지만 처음으로 아이들때문에라도 중고차라도 필요한 상황이되었습니다. 병원도 자주가야하고 둘째아이는 날마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야하고 언어치료라든지 아무튼 택시나 버스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차를 알아보로가니 차상위계층에는 이상한 조건이 붙어있더군요. 1번 10년이상된 노후된자동차여야한다. 2번 1500cc 미만의 자동차여야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1번과2번을 적용한다면 과연 선택의폭이 얼마나될까요... 이제 아이들이 커감에 10년이상된 자동차여야한다는거는 부끄럽지만 제가 못하니깐 싸구려 차를 타라 라는의미로 억지로 받아들여보겟지만. 1500cc미만의 자동차를 5명이 거기에 저희들 부모님들까지하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일인지.. 차라리 천만원이하의 자동차라든지 이런식이라면 차상위계층이니깐 가난하니깐 이정도이상은 타면안된다 라고 이해해보겟지만 10년은 넘어야하고 1500cc는 넘으면 안된다고하고. 오래된 법제도는 현실에 마춰서 변화를 좀해야한다고 봅니다.
제목: 손흥민, 조현우 선수의 해외활약을 위해 상무팀의 해외임대제도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4

이번 월드컵에서 맹활약하고 베스트11에도 오른 두 선수가 빅클럽으로의 이전 혹은 진출하는데 병역이 걸림돌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되지만 단체게임이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한창 주가가 오른 지금 진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훨씬 나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명만 병역특례를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련법을 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빅리그 비시즌에 상무로 입대한 후 시즌 중에 대여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팀에서 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무라고 해서 굳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병역법 까지는 개정을 안해도 되고 하위법령이나 규칙만 정비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외화를 벌고 2022 나아가서는 2026월드컵까지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얻게 됩니다. 상무는 두 명의 임대료만 해도 한 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활약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는 군 문제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계약 할 수 있으며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고 결국 한국 스포츠계에 기여하게 됩니다. 빅리그를 개척한 차범근,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한국 축구에 기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외팀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리그를 선정해놓으면 됩니다 (야구 - 일본, 미국/ 축구 - 유럽리그 등) 그리고 상무소속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하는 규정을 마련해놓으면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나라를 빛내고 외화까지 벌어올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나 상무(군)차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청와대 국민 청원 올립니다. 잘 고려해 주셔서 두 선수가 국가를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목: 자동차보유세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7

담당공무원님 국정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동차 보유세 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보유하고있는 가구수는 가구당1대 넘어서 이제는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지정하여 세금을 매기던 시대가 아닌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라는점을 인식하여 자동차보유세를 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주택(아파트)도 3억이 넘는것도 세금이 3십만원 정도합니다. 자동차는 3천만원만 넘어도 세금이 50만원에 가깝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함으로 각종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제목: 전기오토바이 국가 보조금은 왜?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1

전기오토바이 사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250만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기가 막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가격이 100만원 짜리를 국가 보조금 250만원 준다니까 업자들이 400만원에 전기오토바이 판매하는데 국가에서 250만원 지원하니 당신은 150만원만 내면 전기오토바이 주겠다?? 하하하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십시요... 당신네들이 전기오토바이 가격을 알고 25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저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전기오토바이 소비자가로 70만원도 안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야... 좋다.. 전기오토바이 가져가서 다른 사람한테 돈 한푼 안받고 정부보조금만 해먹어도 진짜 돈되겠다 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인간들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디오토바이 수입업자들한테 돈이나 쳐받아먹고 이런 개쓰레기 같은 정책들을 펴시는 겁니까?? *** ***
제목: 선거때마다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새누리당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3

한나라 새누리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하여 국민들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목: 음식물쓰레기불법매립을 방치하고 관리규정도 잘모르는 청주시담당공무원 징계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7-02 ~ 2018-08-01
참여인원: 2

수백톤의 발효안된 음식물쓰레기불법매립 현장을 마을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토지주의 의견만 듣고 퇴비시비한거라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담당부서와 공무원파면을 거듭촉구합니다. 침출수에 악취에 인적이 뜸한 시골 구석에 여기저기서 불법매립으로 항의가 빗발쳐도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공무원들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주시 현도면 중삼리와 보은군 삼승면 일대불법 매립에 청주시가 관여되어있구 ytn과 청주mbc에서 7.1일과 6.30일자에 방송되었어도 눈하나 끔쩍않습니다. 퇴비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못하는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을 징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