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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차)하나금융그룹의 채용비리를 고발합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저지른 인사농단을 고발합니다. 1.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 임원들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일지 작성을 지시 KEB하나은행 등의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하나저축은행은 부당해고의 정당성 주장을 위해 법원에 불법 사찰일지를 제출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그림1. 불법사찰일지>. 2. 김정태 회장은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의 인사시스템을 농단하여 주요 보직을 전직 KEB하나은행 퇴직자로 채움 KEB하나은행 퇴직자(임금피그 적용자)등이 낙하산으로 아무런 채용절차 없이 노조가 없는 하나저축은행으로 내려와 지점장과 부서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여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2016년 4월 14일 기준 임원인 대표이사, 3명의 전무이사 모두 KEB하나은행 퇴직자이며 11명의 지점장 중 7명이 KEB하나은행 퇴직자 낙하산이다 <그림2. 자석배치도>. 3. 성추행 물의를 저지른 KEB하나은행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재채용 [매일노동뉴스] 최근 노조 KEB하나은행지부는 금융감독원에 경영관리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2013년 4월 KEB하나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가 계약직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후 내부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퇴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EB하나은행 해외영업소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4.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이상화씨를 승진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 [한겨레] 김정태 회장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내 금융민원을 지원한 이상화씨를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시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는 김정태 회장이 적법한 승진 절차 없이 임의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 인사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참조. 인사이트코리아 “하나저축은행, 특혜채용ㆍ직원사찰 논란”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 ]
제목: 권역외상센터 제도적 지원에 관해서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중증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외 여러 분들이 제도적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긍지와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긴급한 의료 현장 속에서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을 지키는 그 분들이 현장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뒤받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29차)청와대에서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10월 28일 경제부총리가 금융감독원이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인사청탁을 일삼은 것을 계기로 공공기관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공공부문 인사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인사비리는 정부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저는 하나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인사비리와 불법사찰에 관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알려왔고,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이 짬짜미가 돼서 저지른 온갖 비리를 고발하였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최근에 절망스러운 대한민국의 적폐의 끝을 직접 경험하였기에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뉴데일리 기사]국민이 정부와 공권력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기길 기대하는 “믿음” 때문이다. 제기한 민원을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사건 담당자에게 알아서 처리토록 할 거면 정부나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나저축은행은 고등학교 교문에서 학생들에게 장난감 선풍기를 제공하며 “하나멤버스”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목격한 민원인 A씨가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마케팅이니 이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는 하나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지시 대신 민원인 고객정보를 해당 저축은행에 넘겨주면서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연락처를 넘겨받은 하나저축은행은 A씨를 협박하고 미행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그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 하나저축은행의 민원무마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저는 해고를 당하였고 추가로 금융감독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접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법 17조를 근거로 하나저축은행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제3자, 특히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경향비즈 기사>.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이 저지른 적폐들 1) 영등포경찰서의 쪼개기 편파수사 행위 영등포경찰서는 진짜 “이것이 편파수사다”라는 것을 적날하게 보여주었다. 경제2팀장은 나의 고발장 접수를 완강히 거절하다가 “지금 형사법에 따른 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거냐?” 라는 추궁에 마지못해 고발장 접수를 받아주었다. 경제2팀장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경제2팀 담당형사는 임의로 고발사건을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다 동일내용의 경우에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는 수사 원칙을 무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의조치”를 받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피의자로 조서에 적시하라는 요청도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한다”는 거짓말로 임의로 피의자를 제외시켰다. 또한 경제6팀장은 고발인이 편파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민원인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민원서 봉투의 필체의 주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나의 필체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의견” 사건 종결 고발인이 영등포경찰서의 고발사건 “각하의견”을 문제삼자 서울남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고소ㆍ고발건을 병합하여 재수사하라”는 당연한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렸다. 하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고소건과 고발건을 따로 수사하는 “사건 쪼개기 편파수사”로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그 엉터리 초등수사를 모두 인정하여 ”불기소 의견(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하나금융그룹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장은 민원인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리를 무시하고 금융감독원의 내부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자율조정 처리 방식을 택하여 민원인의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을 근거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재정신청 심리과정이 신청인(변호사 등)의 참가 없이 진행되어 부담이 없다고 법리를 무시하고 하나금융그룹의 편의를 봐주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4)뉴데일리(인터넷 신문사)의 고발성 기사 삭제와 언론 통제 하나금융그룹은 이 사건을 고발한 뉴데일리의 “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융감독원 검찰 고발” 기사를 4일 만에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삭제시켰다. 담당기자는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로 기사가 내려갔어요”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다. 뉴데일리가 하나금융그룹과 협상하여 기사를 내려주고 “기사를 엿 바꿔 먹은 것이다”. 현재 네이버와 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는 안개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나금융그룹은 군사정권에서나 행해지는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며 불리한 기사를 돈으로 막고 있다.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홍보부를 동원하여 언론사를 회유하고 불리한 기사를 순화하여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회장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대한 범죄조직이 되었다. *[참조. 미디어오늘 “먹구름이 순항으로 바뀌는 어느 은행의 마법 같은 기사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553] *[참조. 뉴데일리 기사“금융소비자, 하나저축은행ㆍ금감원 검찰 고발”(삭제)] *[참조. 경향비즈 기사“금감원 도 넘은 말 바꾸기”]
제목: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최근 피의자의 구속 사유나 신상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구속적부심 결과가 뒤 바뀐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은 법원의 위상을 훼손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를 3~5명의 판사가 합의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구속 적부심은 구속 사유나 신상의 변동이 없을 경우 청구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의 심판이 판사의 개인적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해 보입니다.
제목: 특수경비직 정년나이 연장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특수경비집 정년 나이가 현재 특수 경비법에 만60세 정년입니다 나이를 만65세로 연장해서 더 일할수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목: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왜있을까요 ?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1조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너무 좋습니다. 당연이 해야죠. 그런데 이법으로 지원된 도시가 없습니다. 면적이 안되고 기준이 안맞고 종합발전계획 마찬가지 입니다. 주변지역의 도로나 여러 시설을 지원하지만 막상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속빈 강정입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본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고 그 주변의 도로나 공원등을 조성하는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피해본 주민들은 미군부대로 인한 오염으로 암발생, 알레르기, 고혈압, 헬기소음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한달한달 연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더이상의 슬픈일이 없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제목: 공지영작가를 도와 주세요.(전주 봉침 사기목사 피해)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그것이 알고싶다. 파파이스(김용민)등에서 다뤄진 사법적폐의 비호아래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정권의 실세로 되어있는 자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대통령님. 항상 겸손하시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청와대 관계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제목: 지하철 6호선 신내역 연장을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81

신내 우디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6호선 신내역이 착공되지 않아 생활불편이 매우 큽니다. 별내 인구도 증가하고 신내동도 확장 건축 되고 있는 터에 봉화산역까지 접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당초 봉화산역까지 10분이면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으나 요즘 출근시간에는 20~30분 가량 소요되어 출퇴근 시의 애로사항이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속히 6호선 신내역 역사를 착공, 완공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소상공인의 4대보험 사업자분 면책바랍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사업장 있다고 부자 아닙니다. 180만원 월급의 정직원 힌명 채용한죄로 한달에 60여안원이나 하는 보험료를 어찌 뭅니까?
제목: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대통령님께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근로환경과 육아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얼마되지않는 돈을 주고 자식을 더 낳으라고 하는 전형적인 탁상정책을 펴왔습니다. 왜 국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을까라는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않은채 말이죠. 첫번째 이유는 근로환경입니다. 야근 휴일 출근을 당연시 하는 환경에서는 아이들을 키울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고방식도 바뀌어 이제 육아는 남녀 공통의 역할인데 우리 근로환경은 그런변화에 맞추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때는 안그랬다는데 의식에 빠져 변화된 인식과 환경을 보지 못하고 과거를 강조하니 젊은 사람들이 그럴바에 출산을 포기하는겁니다. 근로환경과 여건은 변화시켜주십시요 다음은 육아환경입니다. 남녀모두가 일을하고 있는 세대인데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곳이 없습니다. 애가 아퍼도 어떻게 할수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런실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십시요 다음은 교육환경입니다. 과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현실에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부모들의 부로인해 시작부터 달라진다는거는 불평등합니다. 아이들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자랄수 있으며 꿈과 희망을 갖고 돈문제로 인해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학교교육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학교교육의 문제도 현실을 명확히 보고 개선해주십시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수 있도록 인성을 바로 키우고 꿈을 키울수 있는 곳으로 방과후에 학원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껏 꿈과 희망을 키우고 뛰어놀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제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합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3

영세자영업자가 서울에 3억5천짜리 집하나 가진이유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어있습니다 자영업도 올해가을부터 급격히 매출이 줄고있는데 11월말 건보료 통지서를 받고 너무 부당하다 여겨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집값의 대부분도 빚인데 그런건 안중에도 없이 건보료 2배 더내라고 하면 서민이 어떻게 집을 가지겠습니까? 점진적으로 보유세도 인상할것도 정책적으로 방향이 잡혀있는걸로 아는데 1가구 1주택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것이 과연 합당한 조세방안인지 의구심이 심하게 들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수입만으로 세를 매기면서 자영업자는 수입+재산으로 과세하는것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자영업자 세금 탈세같은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손님 20명중에 19명은 모조리 카드입니다 카드 수수료도 자영업자가 내고 있구요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정책결정자들은 절대 방관하지 마십시오 서민들의 한표한표에 담긴 의미를..
제목: 공무원 징계사면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7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20년째 근무하고있는 공무원입니다. 2015년 한번의 실수로 징계를 받게되었고 각종 포상및 진급에 누락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가까이 공무원 사면이 이루어지지않았고 대선선거때 대통령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드려 부탁드린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깊이 반성하며 지냈으며 공무원 사면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다시한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겅하시고 감기 조심사세요
제목: Internet Explorer 사용에 관하여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현재 청와대 사이트 또한 Microsoft Edge 브라우저의 사용을 제한하며, Internet Explorer 사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Windows 10을 출시하며 Internet Explorer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였으며, 또한 Internet Explorer는 보안 또한 Edge 브라우저보다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관공서 사이트에서는 Edge 브라우저 지원 확대와 더불어 Explorer 지원을 차츰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구식 브라우저 사용 대신 최신 브라우저 사용 확대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제목: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1. 예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할 때 여성들의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게 여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남녀평등이 이뤄졌고 여성들의 입시성적이 남성보다 월등하거나 대등할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남녀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대는 존립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2. 다수의 여대로 인해 의대, 약대, 로스쿨 등 여대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남성들은 아예 입학이 불허돼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녀평등커리큘럼에 발맞춰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여대를 모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주세요.
제목: 조두순사건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재조명해서 언론 플레이 힘들게 하지마 조두순 계속 수감생활하는거 나오면 좋냐? 그가족들 힘들게
제목: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34

김정은과 북한 체제는 반대하지만... 김정은 참수부대는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12월 1일에 김정은 참수부대가 창설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전이든 그 후든 김정은 참수부대는 중단해야 옳습니다.
제목: 대학병원 간호보조원 정규직전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2만보씩 뛰어다니며 일을해도 비정규직이라 용역회사을 거쳐서 급역을 받다보니 늘 허탈해는데 요즘은 쪼매 자부심이 생기네요 이국종교수님과 같은 센터에서 미력이나마 일을하고 있다는거에 정규직이되면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제목: 제발봐주십시요..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군병역 미필자와 병역문제 복직관련문제 때문에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저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일하고있는 20대 미필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졸업하고 집안을 도우고자 바로대학을안가고 취업 경쟁에 뛰어들어 취업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 정규직화 된다는 말이많지만 그중에서 분명 누구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되지않았으면하지만 공기업 국립병원 등등 많은 공공기관이있고 많은 비정규직 계약직 용역 파견직들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 병역 미필자 해결방안과 부당하게 회사를 나가야하는경우가 없어야한다생각합니다. 원래 법이든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이던 기업체에선 미필자사원이 중간에 군대나 군대체복무등을 하고온 경우 다시 복직을 시켜줘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 기업체는 정규직이거나 인건비등 돈이많이든다는이유로 병역미필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안할려고 암묵적으로 말합니다. 저도 그중한명에 피해자고 제 주위 사람들 몇명도 피해보고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계약직 용역파견직들이 계약만료가되면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 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남자들은 군필자만뽑고 미필자들은 못뽑는다는 취업규정이되있어서 못온다고하는 소리도 합니다. 다같이 잘되면좋겠지만 이렇게 약한사람 소수들끼리 부당대우를 받을걸생각하니 정말억울합니다. 이번 11월달말에 정부에서 정규직관련 지침이 내려올수도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지않도록 절실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목: @@@@@@음주운전 살인사건 발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3년전~~~~~~~~~~~~~~ 음주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모녀 3명 사망~~~~~~~~~~~~~~~~~~~~~~~~~~~~ 인천에서도 가족 3명 사망~~~~~~~~~~~~~~~~~~
제목: @@@@@@음주운전 살인사건 발생!!!!!!!!!!!!!!!!!!!!!!!!!!!!!!!!!!!!!!!!!!!!!~~~~~~~~~~~~~~~~~~~~~~~~~~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3년전~~~~~~~~~~~~~~ 음주운전자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모녀 3명 사망~~~~~~~~~~~~~~~~~~~~~~~~~~~~ 인천에서도 가족 3명 사망~~~~~~~~~~~~~~~~~~
제목: 이재용특사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구미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재용부회장 특사를 통하여 국내 휴대폰 양산 일천만대/월 요청 구미대기업 해외 진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아파트가격하락 및 원룸 공실확대 자영업자 장사안되어 폐업속출위기 타개를 위하여 필히 삼성과 타협하여 국내생삿을 확대하도록해야한다고봅니다
제목: 음주운전자 여러분~~~~~~~~~~~~~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뻔뻔한 사람들이구만.................................범죄를 저질러 놓고~~~~~~~~~~~~~~~~~~~사면해 달라니~~~~ 청와대가 니집 안방이냐~~~~~~~~~~~~~~~~~~~
제목: 특별법 개정 검토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수고많으십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연금은 압류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생하신거에 대한 보상같은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특별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로 개정하는거에 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가고는 퇴직수당,연금받으면 갚을게 하고는 시간이지나도 갚지는 않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승소 후 압류 진행중 압류 및 추심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이런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닐겁니다 저같은피해자가 더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 안됩니다 청와대에서 제발 긍정적으로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음주운전 사면  0.00001%    ~~~~~~~~~~~~~~~  꿈도꾸지 마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사면이 ~~~~~~~~~~~~음주운전 해주라고 있는거냐~~~~~~~~~~~~~~정신차려~~~~~~~~~~~
제목: 소액주주라도 1000명이상이 희망할 경우 강제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주식 수만으로 상장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라도 1000이상일 경우 강제상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 해주세요..
제목: 법관,검찰,고위공직자,국회의원등 비교육적인 성범죄자 부모가 고위공직자로 영향력 행사하면 파면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최근 국회의원 망발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며 자식들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고위공직자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게 놔두었던 일들이 드러나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들킬것들이 들켰구나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컸습니다.아무리 적폐를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것은 가해자들이 고위 공직자,법관,검찰,국회의원 등 고위직에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봉사 취급하는 행위에 다름없다는 것들을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이런 범죄자들이 자식들이면 도저히 국민들이 이기는 방법은 없었고 피해를 막는 것은 절대 되지 않아 예방법들은 다 헛수고가 될 뻔 했으며 드러나 처벌하려고 해도 기간이 지났다거나 언론에서 묻어버려 피해해결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만 울어야했습니다.적어도 성범죄 관련처벌에 있어서만큼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 그만큼 무거운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직장 성범죄가 처벌받기 이전에 교육에 있어서의 적폐를 처벌할 수 있게 국민감사권에 힘을 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국민들과 법을 조롱하는 조두순들을 숨길 수 없게 청원합니다.
제목: 층간소음피해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소음도 아니고 아래층에서 우퍼스피커로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음악을 틀고 있어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이야기하고 위,아래,좌,우 이읏집에서 이야기해도 오직 자신들만 생각으로 생활해서 조정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고통받은 사람은 많은 이웃인데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다수의 이웃이 고통 받는다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층간조정하고 민사로 해도 처벌이 약해서 이러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이해와 타협, 조정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음주운전자들에게 충고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음주운전 사면을 해주면~~~~~~~~~~~~~~~~~~~~~대한민국 법질서서가 파괴됩니다~~~~~~~~~~~~~~ 음주운전자들아~~~~~~~~~~~~~~~~~니 부모에게 사면해 달라고 해라~~~~~~~~~~~~~~~ 범죄를 저질러 놓고~~~~~~~~~~~~~~어디와서 하소연하냐~~~~~~~~~~~~~~~~~~~
제목: 성범죄보다 더 악랄한 무고범 무차별 양산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청원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올해 25000여건의 성폭력사범 중 무려 20%가 성폭력무고 사범이었음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고쳐야 할 적폐(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법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상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제목: 신광렬판사  해임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7

기다렸단식에 적폐청산 피의자들을 잇단 기각시킨 편향적인 신광렬 판사 해임하여 주십시요
제목: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음주운전에 단속된뒤~~~~~~~~~~~~~~~~~~~~~~~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혈서를 쓰고 각서도 쓰고~~~~~~~~~~~~~~맹세도 하지만~~~~~~~~~~~~~~~~~ 막상 술만마시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제목: 외래 곤충(애완 곤충)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외국곤충은 현재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사육 금지품목이며 적발시 폐기처분 및 벌금,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 곤충 중 일부종을 수입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곤충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황소개구리 등 외국종 동식물이 토종 동식물에 입히는 피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 곤충이 우리나라 토종 동식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곤충이 우리나라 토종 곤충에 비해 크기가 크고 강한 것은 맞지만 외국 곤충들은 우리나라의 겨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외국 곤충들 중 수입을 원하는 종들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지방에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모두 동사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들은 나무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하늘소 등 나무에 직접 피해를 주는 곤충들이 나무에 구멍을 내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먹고 삽니다. 사슴벌레의 유충은 나무를 파먹긴 하지만 사슴벌레의 유충들은 살아있는 나무에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드물며 영양분이 풍부한 죽어서 썩은 나무에서 서식합니다. 수액을 먹기 위해 곤충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토종 곤충들이 밀릴 가능성도 있으나 수입 허가 요청 곤충들은 우리나라의 곤충보다 오히려 약한 종들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수입 허가 요청 품목 설명에서 하도록 하고, 어차피 수액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숲에 있는 나무는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수액을 먹는 여러 곤충중 수액을 재외한 먹이를 먹지 않는 종은 장수풍뎅이,사슴벌레,하늘소,매미,기타 풍뎅이 종류 등 소수이며 하늘소는 직접 수액을 뽑아낼 수 있고(앞에서 이미 설명함) 매미도 직접 수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수액을 먹는 나머지 나방,나비,벌,꽃무지 등 여러 곤충들은 꿀 등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황소 개구리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육식성이였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서식하던 생물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고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모두 초식성으로 위협성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은 외국 곤충의 번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외국 곤충 몇마리를 우리나라 숲에 풀어놓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곤충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몇마리의 곤충들이 서로 만날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분포하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번식했기 때문에 쉽게 만나서 짝찟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싼 외국곤충을 우리나라 숲에 풀어주려는 바보는 없겠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국 곤충들을 수입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우리나라에 수입 금지된 외국 곤충들은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우리나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에 외국 곤충을 방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만들면 숲이나 산에 퍼지지 않겠죠. 그리고 외국 곤충을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수입 외국 곤충을 판매하는 모든 사이트에 기재하도록 이 내용도 법으로 지정하여 구입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수있도록 하면 됩니다. 법으로 기재하게 해놓으면 모두가 알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수입 허가를 요청할 품목입니다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Allotopus rosenbergi, 뮤엘러리사슴벌레 Phalacrognathus muelleri, 람프리마색사슴벌레(램프리마색사슴벌레) Lamprima adolphine, 제브라 톱사슴벌레 Prosopocoilus zebra zebra, 그란티흰장수풍뎅이 Dynastes granti 입니다. 위에 수입 허가 제안한 사슴벌레,장수풍뎅이는 소형종으로, 외국 곤충중 크기가 작고 싸우는 힘이 약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입니다. 이 종들은 전투력이 약해서 우리나라에 적응이 불가능한 종들입니다. 이 곤충들을 꼭 수입 허가하여 우리나라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조속히 군복무 단축을 시행해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은 대체복무, 간부증원 등의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며, 당연한 대처입니다. 하지만, 현역 병사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자 정책인 군복무 단축이 빠르게 시행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 수능감독 교사의 인권도 챙겨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6

안녕하세요 중등교사의 한 사람으로 얼마전 수능감독하던 동료가 긴장감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쇼크로 병원에 간적이 있습니다 수능은 학생뿐만아니라 감독관에게도 긴장감이 팽팽도는 일입니다 한발자국도 움직일수없고 꼿꼿이 서서 감독을 해야 하는 시간도 부담되는 일입니다 군대도 아니고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선에서 감독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가령 높은 책걸상이 있는 의자를 만들어 교실 앞과 뒤 중앙에 놓는다면 꼿꼿이 서서 감독하는 불편감은 덜어질것입니다 아니면 배구장 코트 감독 의지같은거라도 제공하여 주십시요 또한 일부러 시험을 방해하지 않는 교사입장이 되어주십시요 교사들 중에는 수능감독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고생하는데 비난을 받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꼭 내년 수능에는 감독교사를 위해 처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제목: 외상센터지원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제발 외상센터 지원좀해주세요 이국종교수님보면 눈물이납니다. 김종대 쓰레기의원사퇴도 시켜주세요
제목: 전자발찌착용한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4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가정의 두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범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이나 각종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성폭행범에 관한내용 입니다 현재 성폭행범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착용을 한상태에서도 재범 삼범등 무수히 않은 성폭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책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하여 제안을 드릴까 해서 몇글자 적어볼까 합니다. 현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스컴에서 보면 전자발찌를 찬사람이 수 천명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을 일일이 법무부직원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2008년15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6년08월 현재기준 2598명으로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은 48명에서 141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전북에는 100여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있지만 현재 전주보호관찰소의 직원은9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 인력 한계에 따를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직원들이 2인1조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인원은 전자발찌 착용자 뿐 아니라 600여명에 이르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도 있어 업무가 과도한 실정입니다. 전북 이외의 지역 전국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폭행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않습니까. 수백명아니 수천명 수만명의 경찰이 있어서 지킨다하여도 한 명이 도둑질 또는 강도질을 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천명의 인원(전자발찌찬 사람)을 불과 수 십명 아니 수 백명의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일대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고 하여도 인력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법무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지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범죄자 검색, 성범죄자 모니터라고 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은 물론 위치까지도 파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하지않더라도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은 그렇게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이후부터 전자발찌에 wifi(와이파이)및 GPS 기능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만드는것도 어렵지않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내주위(100~200미터 내외 물론 거리변경은 가능함)왔을 경우 내가 소지한 핸드폰 앱으로 메시지 또는 알람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보고 주위사람과 동행해서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가게 또는상점등 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친구.경찰등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성범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자신을 자기가 지킴은 물론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 비용이 절감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나와있는 내용을 보니 성폭행범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사람의 위치를 통보해주면 않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주위에 왔을때만 통보해주는 방법입니다.(물론 미국의 경우는 범죄자 및 위치가 나타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전자발찌 착용자)의 인권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수의 성폭행범의 인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성폭행범이외의 수천만 국민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가 본인을 지킴으로 인하여 성폭행사례는 대폭 줄어듬은 물론이고 법무부의 감시공무원의 축소 및 비용 등이 줄어들지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고 성폭행의 회수가 많이 줄어듬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새싹들은 물론 딸자식을 둔 부모, 또 수많은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 성폭행이 없는 사회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요
제목: 육아휴직 최소2년으로 연장시켜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4

아이를 키우다보면 솔직히 1년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2년으로 해주세요 좋은 회사는 3년도 하던데 ㅠ 많이 안바랄께요 2년으로 해주세요
제목: 취업관련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사는 39세의 주부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현재 고3,고1,초5이구요 신랑이 일을하고있지만 신랑의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여러곳에 지원을하고 면접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가면 떨어지기 일쑤이고요 면접을 보러가면 결혼여부.결혼전 직업. 나이. 신랑나이.신랑직업.자녀수.자녀나이를 묻고 면접관이 제게 신랑이 공무원이면 집구석에서 놀지 왜 일을하냐는 막말수준의 질문을 듣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결혼전에는 저도 일을 했지만 결혼이후에 출산.육아.가사일을하다보니 경력단절이되었습니다 저는 청원을 올린다는것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경력단절여성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를 원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8

포항 북구에 살고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이번 포항지진으로 조금한 진동에도 예민해져있고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불어도 하던일을 멈추고 잠시 이게뭔가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진의 주원인이 지열발전소인지 아닌지 정밀검사가 들어가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혹시 그 주원인이 지열발전소가 아닐경우에라도 지열발전소는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번의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있는데 지열발전을 위해 강한 압력으로 물을 땅으로 넣는다는건 다음지진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의 폐쇄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JSA 공동경비구역 보안 시스템 강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이번 JSA 북한군 귀순 cctv를 몇 번이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JSA 공동경비구역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접하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우리나라 쪽에서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고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쉽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북한군을 발견한게 북한군이 우리 쪽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10분여 정도가 지났을 때 입니다. 만약 이 북한군의 목적이 귀순이 아닌, 북한의 스파이였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간첩 생활을 하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를 확실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이국종 교수님께서 직접 의료정책 개선방법을 만들수 있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28

의료법과 정책은 이국종교수님같으신분이 만드시는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치에 맞는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만큼 우리나라의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의료계 정책과 법안시스템에 개탄스러운 분이 계실까요? 의료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진실된 의사의 소명과 공명의식을 제대로 배우고 깨우치고 오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념을가지신 분이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정책과 방법들을 제안하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종대왕님을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어떤 인재를 등용하고 지지하고 지원하셨는지 잘 아실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힘겹게 찾아 발굴해야 하는 보물같은 국보급 인재가 아닌 이미 드러나 있는 국보급 인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지해주시고 지원만 해주시면 되는 청렴하고 유능한 국보급 의사입니다. 그분의 뜻과 신념이 국민들의 생각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비켜주고싶어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긴급출동 싸이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가 않아요. 바로 뒤에 있는데도 이게 긴급출동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 들은 좀더 조용해지고 있고 내부에 음악이라도 틀어 놓으면 룸미러로 보지 않는 이상 뒤쪽에 상황을 알아차릴수가 없습니다. 긴급출동(112,119)의 경우 싸이렌 소리의 하한을 정해주십시오. 최소 몇 이상 되도록. 멀리서도 '무슨일이 났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소리로 인한 민원은 반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이기주의에 관용을 배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증외상센터에 헬기소리로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개인 이기주의가 심각합니다. 긴급 출동으로 인한 불편함은 정부차원에서 대응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민원인들 때문에 대다수의 공익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인천공항 항공사 노동자의 여락한 근로조건및임금현황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대통령님 인천공항 공사소속및 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근로조건및 환경개선 임금체계 현황이 적극개선될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님 아니면 근로감독관이 상주해서 개선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여락한 임금체계 근로조건 노후된장비 이런조건속에서 살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깊이생각하셔서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와국민들의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통령님 항상건강하시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여성징병제 10만명 넘기니까 갑자기 20만명으로 기준 올려놓더니 이제는 20만명 안돼도 관심사항은 답변한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7

평등하게좀 합시다. 나라를 나라답게해야죠.. 자기유리한것만 쏙쏙 골라드시지 마시고.. 저도 문제인대통령님의 지지자입니다 이런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여성징병제 대답해주세요
제목: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못하는 사람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일용직 노동자의 산재 적용 범위를 넓혀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개인 도급업체였기 때문에 산재 기준인 상시1인과 현장 총 공사비 2000만원 이하에 미치지 못해 산재 불승인이 나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 아니라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규모가 큰 공사에서만 일하는게 아닌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산재 보상을 못받는것은 참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아이들 눈물닦아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5

●대학->인서울-->한국사회에--->청소년에 고민과아픔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육현실로-->신혼부부에60%-->자녀없는 삶을 생각한다고합니다. ●우리에 청소년들이-->명문대-->명품학벌에-->치여서 --> 특성화고출신등-->청소년에 사회진출시-->임금에격차는 심해지고-->노동에 강도는 더더욱 요구도며 -->명문학벌이 아닌 청소년들은 큰아픔겪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새상을 만들어주세요^^ ●미국등 선진국에-->직업학교강화-->취업,보수에 공정함 ●대한민국에서 --> 청소년에 공정한취업 --> 공정한 임금 ■청소년에게 공정한 노동보호법-->만들어주세요->달님♡
제목: 3년반전국정원의 장애인 3일동안납치 도청무전기불법수술 생체시험 살인미수 인권유린 진실을 밝혀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7-11-26 ~ 2017-12-26
참여인원: 0

3년전반전 국정원의 천인공노할만행과 지금도 인권유린을 밝혀 장애인들이 국정원에 인권유린 당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