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발 카카오 콜 독점을 막아주십시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1-08-20 ~ 2021-09-19
참여인원: 840

<제발 카카오 콜 독점을 막아주십시오> 저는 택시로 하루하루 벌어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택시기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콜이 대중적인 인지도와 IT기술을 앞세워 슬며시 택시영업에 끼어들더니 지금은 그 생태환경을 완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카카오콜 없이는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손님 역시 카카오콜이 유일한 생활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국 택시를 상대로 처음에 무료로 앱 사용을 권장해 오면서 나름대로의 간접 수익을 챙겨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카카오가 의도한 전부가 아니고 일단 생태환경을 카카오콜로 다져놓고 본격적인 기업 확장을 시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택시 일부를 선발하여 카카오T블루라는 이름으로 회원제로 가입시키더니 요즘 와서는 개인택시 일부를 가맹으로 영입하여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콜을 우선 몰아주는 댓가로 기사들한테 하루 전체 수입금에 대한 상당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체수익금에는 순수 카카오콜로 얻은 수입뿐만 아니라 길거리 손님을 태운 것까지 징수한다는 사실에 이것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라기보다 착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회원택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콜이 사라진 상태에서 일당을 채우지 못하고 빈차로 카카오T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카카오의 행태를 한 번 살펴보면 솔직히 일반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사실이 숨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와서 급한 손님, 콜이 안 잡힐 때 스마트호출을 하면 쉽게 잡히게 해 주겠다고 하고 콜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다가 여론에 부딪혀 일정 양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듯이 기업의 독과점적인 행태를 방관한다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콜이 안 잡힌다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첫째, 콜을 회원택시들한테만 먼저 주다 보니 숫자적으로 모자라 받을 수가 없고, 둘째, 받더라도 먼 거리에서 달려와야 하고, 셋째, 타이밍적으로 회원 빈차가 없다 보니 잘 안 잡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일반 비회원택시들이 빈차로 다니고 있는데도 카카오에서 회원택시한테만 콜을 몰아 주다 보니 숫자적으로 모자라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콜을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AI기술이 손님들과 기사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의심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카카오의 문어발씩 기업 확장과 놀라운 영업 실적에는 AI기술로 무한정 영역 점령을 해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 영역 피해자들만이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독과점적인 대기업의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회원 택시들은 아무리 영업을 열심히 해도 카카오콜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 영업 자체가 안되고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택시 영업은 카카오콜이 그의 90%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콜 없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과 비 회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택시 업계 내 감정 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콜이 택시 영업에 끼어들기 전에는 각 지역 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콜이 끼어들어와 이제 기사나 손님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갑의 존재로 군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택시영업생태계를 완전 바꿔 놓고는 드디어 카카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수익 창출을 시도하는 것은 백 번 이해합니다. 문제는 택시 영업을 카카오콜로 묶어 놓고 갑자기 카카오T라는 회원택시한테만 콜을 몰아주는 방식은 비회원 택시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 택시들은 갑자기 닭 쫒던 개처럼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었으며 한마디로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카카오T 택시가 배를 다 채우고 더 이상 주위에 빈차가 없어야 남은 콜을 치열하게 받아먹는 하이애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택시기사들은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생계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업의 수익창출이 목적이라면 기존대로 누구나 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해 놓고 성공한 콜에 한해서 자동으로 일정 수수료만 징수해도 현재의 회원제 독점 콜 방식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택시가 카카오콜이 가동됨으로 언제 어느 때고 손쉽게 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차피 독점 콜을 시행한다면 기존 콜과 차별화 하여 일정 금액의 콜 비를 받고 급한 손님 고급손님들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택시영업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다 영업이 좌절된 후로 어떤 형태로든 택시영업을 모두 접수하고자 하는 작전프로세스로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몇몇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영업 중에 있듯이 언젠가는 대기업의 IT기술을 무기로 모든 택시를 카카오의 식민지(하청)화 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회원택시를 늘리고 비회원 택시한테는 콜을 주지 않으면 결국 고사 시키는 작전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회원택시는 영업부진에 빠지게 되고 가격도 떨어지면 결국 카카오에 헐값에 넘겨야 하는 사태가 분명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구도 속에 지금 소리 없이 죽어가는 비회원택시들은 대기업 카카오의 횡포와 당국의 좌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벼랑 끝에 선 비회원택시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앞이 안보입니다. 이것은 택시영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짓밟는 카카오의 횡포가 아닐 수 없으며 상생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이런 영세택시들의 영업시장마저 독과점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분명 지탄받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시장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아 누구나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영업할 수 있는 것이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카오가 자행하고 있는 콜 몰아주기 행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생존권 저항에 부딪칠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콜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카카오에서는 기술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변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을 왜곡하려는 카카오의 기만술책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카카오의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종전처럼 누구나 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택시기사들의 생계위협을 덜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비회원택시의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간곡한 호소를 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