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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3 부동산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 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6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밖에 없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 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정책 일 뿐 입니다. 이 기회에 세수 좀 늘려보자 입니다. 예전에 "살 집 빼고 팔아라" 말씀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 밖에 없는 정책을 만드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을 만들 수 없다면, 서울 시내 중심 특급지에 임대주택 건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미군기지와 용산역등 국유지와 여의도, 잠실 올림픽 경기장, 강남 대규모 아파트 주변, 도심 지하철역 주변/준주거지역등에 소형 임대주택과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건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을 이용하여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수준의 대 단지를 만들면, 국제적으로 서울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우리 국민 정서에 도움이 되고, 집값 안정화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 했다는 여론은 없어질 것이고, 요즘과 같이 부동산이 사회 이슈가 되는 시점에 임대주택 건축을 발표하면, 정치적인 지지층이 굉장히 많아 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애 대한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입니다. 서울 시내중심 특급지에 대규모 임대 주택 만들면,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안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 남겨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값 비싼 고가 주택은 도심과 떨어진 곳(바닷가, 산속등)에 건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 옆에서 살기 싫으면 스스로 팔고 고가 주택이 있는 곳으로 이사 할 것 같습니다.
제목: 서민들은 보지 마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하루벌어 입에 풀칠하는 서민, 벌어도 저축이 어려운 세대, 저축을 해도 1~200만원 하는 세대,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봉급쟁이들, 이들은 영원히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빼기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 기준인 과세표준 3억은 시가로 18억 아파트이다. 18억은 서민이 꿈에서나 만져보는 돈이다. 평생 그런 돈은 근처에도 못간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보유세를 현저히 강화하여 주거목적 외에는 투기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100%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준을 과세표준이 아닌 현시가 6억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시가 6억이상 0.5%, 10억이상 1%, 20억 이상 2%, 30억이상 3%, 40억이상 4%~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라 고가 부동산을 소유해봐야 세금만 많이 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없애고(공시가,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따위를 없애고) 현시가로 과세해야 한다. (은행들은 현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현 공시가 제도는 고가주택에 대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50~60%밖에 반영되지 않음) 부동산 부자들이 오히려 서민들보다 세금을 현저히 덜내고 있어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 1인 기준이 아닌 세대별 기준으로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라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적정 부동산가를 찾아가도록 하려면 당장 본원통화량을 줄이고 정책금리를 올려 유동자금을 회수해야한다. 핵심을 빼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니 부동산가를 낮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서민만 집값과 인플레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빈부격차가 고착화 되었다. 전, 월세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당장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라 (전산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하든 안하든 임대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대출 특혜를 없애고 소급하여 세제 혜택을 없애라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겠단다. 건설귀족들에게 칼을 빼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법으로 금지하라(전직 등 실생활관련 사유만 예외 시키라) 후분양제를 전면 시행하라 후분양제 시행은 아주 쬐끔 생색내기로 하겠다는 것인가? 후분양제 하면 경제가 망하냐? 실거래가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실거래가시트템에 등록하도록 당장 개선하라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의 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서민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제목: 취업성공패키지 를 법을 싹 다 바꿔서 통합취업성공패키지 로 합쳐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0

취업성공패키지 는 있어봐야 면접 의 벽을 넘질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학원 등록 하려고 하면 면접 통과 되어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면접폐지,신청제한폐지,국비지원금 지원액수 인상 하고 당장 통합취업성공패키지 를 진행 하라...
제목: 문재인과 이번 북한수행단은 비핵화에 집중할 연구자료는 준비 안해가고, 전부 백두산 구경하러 갈 겨울옷만 준비해 가는 적폐를 저질렀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4

이게 실화인가? 정신이 있는 자들인가? 그러고 뭐 김정은이 갑자기 제안해서 구경갔다고? 이런자들한테 비핵화 회담을 위임한 우리국민이 불쌍하다.
제목: 호롱이를 소각하지말아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8

절대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에 묻어서 사살지시를 내린 청와대 관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합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좋아죽는 김정은 옆에 뼈를 묻을거니까 상관없겠네요.
제목: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국민의 한명으로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성장동력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본인은 인터넷은행중 한곳인 한국카카오은행과 소송중인 국민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나오지 않은 관계지만 소송중에 패소를 하고 적으면 불만으로 보 일 수 있겠지만, 현재 본회의에 상정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겉으로는 미래의 은행이지만, 안을 잘 보면 불공정한 약관과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방식이 은행이라고 보기에는 2류 은행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은행이 가지고 있는 약관의 내용들이,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은행의 책임은 전혀 없고 이용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입증하는 구조라는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은행들이 자본을 늘려서, 투자하고 발전하는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이 독소적인 조항으로 가득찬 은행의 약관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선없이 무작정 은행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목: 청년들이 행복하고 희망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5

안녕하세요. 늘 국가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 세심한 제안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백수가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존감도 낮아지고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고 있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나마 취업준비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1. 경력증명(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후 인사담당자의 유선 확인) 절차 최소화 생각보다 많은 청년과 구직자들이 이력서 제출시 경력증명 퇴직후 인사담당자와의 얼굴보기가 껄끄럽고 불편함으로 도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군요. 퇴직 후 전 회사 곳곳에 연락 및 방문하여 경력증명을 받는 것은 건강한 이유로 퇴직자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 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다양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기때문에 오고 가는 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이러한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 권고를 하면 취업을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좋아질 것 으로 생각됩니다. 2. 대학원생 보호 최근 아직까지도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의 갑질에 고통받고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 큰 돈을 투자하여 본인의 연구를 발전해 나가기에도 벅찬데 교수들의 잡무, 공동연구 등등 다양한 행태의 갑질로 석사 및 박사 졸업을 유예시키고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미래를 설계할 청년들이 꽃을 피우지도 못한채 밟혀져 갑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희망과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심한 정책들 돌보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전국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을 요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6자리 생년월일 뒤7자리 성별 및 지역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뒷자리 숫자를 보면 어느 지역인지 질문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미 몇 차례 일부 포털 싸이트 해킹으로 많은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 정보 노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 구인광고를 삭제했다는 일부 편의점의 일탈 행위가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직자를 면담하는 면접 담당자의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주소가 수도권이어도 출생지가 어디인지 질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지역코드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전국코드로 변경해주십시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운 전국주민등록번호로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남태령 교통 체증 해결을 위한 제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7

남태령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서을시는 서로 허침탄회 한마음으로 노력을 기울려 주엇으면 합니다 강남 순환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어느정도의 교통체증은 있엇지 만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된 뒤로 남태령의 교통체증은 정말 심하여 졌습니다 이후 금년 버스전용 도로를 개편한 이후는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말엇습니다 남태령 교통 해결을 위해 이수도로 지하도로 개설등을 위한 토론회등의 프랭카드가 보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남태령은 경기지역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진입 관문도로 현 지하철4호선 만 가지고는 충족 할 수 없는 중요한 통과 도로 입니다 정부의 서울 과밀화를 막기 위한 신도시를 평촌,군포,의왕등에 지어 서울 밀집을 해소하는 그 당시의 국가정책 이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지역내 소 신도시 정책으로 바뀌엇지 만) 따라서 서울 인근 신도시 주민의 서울 진입을 쉽게 하여야 서울 거주의 명분도 바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는 강남순환도로의 사당IC와 이수IC진입을 신중히 재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사당역 광역버스 정류장을 금년 개통한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으로 합치는 방법도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도로 전문가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태령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국가장학금 중견/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관련 대상 추가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는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열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성화고 출신들 대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제도) 현재 많은 학생들이 90%이상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중에 올해 8월부터 실시하는 중견/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4년내내 장학금 수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정 성적 유지 조건으로) 하지만,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 국가장학금을 단 1%도 수혜받지 못합니다. 대기업이 말만 대기업이지 사실상, 보수적인 면은 중소기업과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복지 같은 경우 고위 직급에서나 복지를 누릴수 있는 부분이며, 일개 사원급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란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4년내내 장학금 수혜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대학교 경쟁률이 무려 3배나 높아졌으며 대기업의 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 당사 퇴직을 하고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결코 학자금이 적은 돈이 아니기에 부담이 크며 회사를 다니면서도 학자금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중소/중견기업 재직중인 학생들과 똑같은 학생들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공평하게 수혜받을 수 있도록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5

현재 우리나라는 핵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도로 철도 산림등 많은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이 설사 핵을 1발도 남김없이 포기한다고 해도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 이런건 어떻하죠? 도로 철도 산림 건설해주고 많이 지원해주고나서 나중에 단물만 쏙 빼먹고 모른체 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핵을 포기한 댓가로는 제제해제나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정도 해주고 생화학무기까지 포기하면 그때는 산림정도 해주고 독재 세습 청치까지 포기하면 그때는 통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도로도 놔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제목: 국가인권위에서 제안한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현역의1.5배 반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9

오늘 기사를 보다가 통탄을 금할수 없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역의 1.5배 복무기간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는군요. (국회의원들은 현역의 2배를 주장함) 현역병들이 손해감이 들지 않을정도로는(최소2배) 복무해야지 1.5배가 뭡니까? 정말 기도 안차네요... 또한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발굴이 대체복무자들 업무로는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지뢰제거 같은 경우는 미래를 위해서도, 현재의 군인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데 뭐가 인권에 위배되며 그렇게 따지면 현역 지뢰탐지, 제거병들 인권은 상관없다는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복무자들한테는 국가인권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역장병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인권에 관한걸 행할때도 모든조건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좀 행합시다. 이러니깐 교도소에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에어컨 달아달라는 말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대체복무기간 최소 2배 지뢰제거는 필수로 시행해야 합니다 제발 정신좀차리고 일합시다.
제목: 대리수술로 사망케한 의사 면허 취소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6

말도 안돼는 일이 이세상에 일어났습니다. 대리수술로 사람이 죽었는데 열흘만에 진료한다? 이 나라가 정말 미친나라 아닌가요? 생명을 죽여놓고 책임도 없이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말도 안돼는일이 .... 의사면허 취소해 주시고 법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IBK기업은행을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저는 노원구의 한 학교의 교사입니다. 방금 IBK기업은행 소속의 한 카드플래너님이 교무실에 오셔서 카드를 등록해달라고 사정하는 내용중에 카드 등록량이 1장만 모자라도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며 사정하셨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말도 안되는 고용체계가 존재해도 되는 건지...... 나라차원에서 실적에는 맞게 임금을 줘서 보장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주십시오.
제목: 남의동네에 임대주택건설청원 삭제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남의동네에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래라 저래라하는 청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주민도 아니면서 남의 동네에 뭘 지어라 이래라 저래하 하는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주장이며 이러한 청원을 삭제할것을 청원합니다.
제목: 조산 및 저체중아 산정특례제도 개선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4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퍼센트의 산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허나 이 제도가 아가가 출생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하고나서 제도의 소급적용을 받던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앴다고 합니다 국가는 출생신고를 생후 한달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정특례 혜택은 출생신고시점부터 가능하다는 논리는 지극히 국민건강보험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조금 빨리하였든 조금 늦게 하였든 앞으로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똑같은 국민인데 사정상 출생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지금 같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육아에 잠깐 모바일로 시간을 쪼개쓰는거라 길게 못쓰겠네요 아무쪼록 많이 헤아려주시어서 소급적용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ㅠ
제목: 김정은 위원장 방한시 독도공동방문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7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을 결정하기로 한 뉴스를 보고 청원합니다. 백두산에 맞는 곳은 한라산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보안에 문제가 많은 서울에 회의 하는 것 보다는 제주도에서 회의를 하고 독도를 두분이 같이 방문했으면 합니다. 해상 여건이 안 맞으면 독도위로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어떨까요.
제목: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진영은 적폐이고, 북한 김정은이는 숭배해야 할 대상입니까? 연평도 포격, 천암함 폭침등 헤아릴수 없는 죄를 저지른 김정은이는 박수받아야 할 대상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보수정당은 타파해야 할 적입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0

북한 김정은과 대한민국 보수정당 중 누가 적폐대상입니까?
제목: 국민연금 의무화폐지.80만원세대의 개인프리랜서들 국민연금 힘듭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4

학원강사들은 학원 자체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지아니하고 강사들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올려서 신고를합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일개 강사들은 한달에 학원에서 3.3프로 세금을 떼고 주는데 끽해야 백만원 버는게 전부입니다 입시학원에서 큰 돈 받고 일하는 학원강사가 아니라 유초등 상대로 수업을 하는 학원강사들은 수입이 알바비수준입니다 그야말로 80만원 세대의 수준에서 살고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5년을 일하든 6년을 일하든 월급을 올려주는 상황은 꿈도못꾸는데다 거기에 개인사업자니 건강보험료도 6만원, 나라법이라는 명분하에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강제의무화된 국민연금9만원 거의 십만원돈 내고나면 저희는 미래를 위한 목돈 저축 마련은 꿈도 못꾸게되죠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한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살면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결혼이나 신혼집 구하기 등등은 인생의 제정상황에서 정말 막대한 목돈이 지출되는부분인데 그걸 국민연금공단이 해결해준답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결혼자금을 보태준답니까? 신혼집 구할돈을 준답니까! 우리는 목돈저축이 필요한데 왜! 쓸데없이 국민연금을 의무화시켜서 목돈마련할 돈 마저 빼앗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도무지 월세방에라도 살게 해주셔야죠!! 정말로 나라에서 돈걷어가는거 아주 사람 못살게 피를 말립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축이라는걸 해야하는데 국민연금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필요한 사람만 지불케할것이지 왜 우리같은 80만원세대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에게까지 강요하는지에 대해 국민연금 강제의무화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좋게 적용하는게 아니고, 의무화가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나라에서 나라법이라는 명분으로 빼앗아가고 나면 60년후에고 뭐고 당장 먹고 살아갈 미래를 위해 저축 할 만한 여력이 안생깁니다 내가 왜 노동을 하고있나.. 저축도 못하는데 왜 노동을 하고있나... 무엇을위해 일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라를 위해 나라에 돈 갖다 바치려 일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개인의 제정상태는 무시한체 무조건 나라법이니 지불하라? 이게 무슨 민주주의랍니까? 일해서 받는돈은 십년전 수입, 나라에서 가져가는돈은 계속 오르고있고, 물가도 오르고, 버는수입은 몇년이지나도 제자리걸음이고, 회사원이 아닌 저희같은 일개 프리래서들은 경력이 인정되어 월급인상은 없기때문에 자꾸만 오르는 물가나 세금에 정말 취약할수밖에없습니다 정말 먹고살기 힘듭니다...정말로요.. 대체 무얼 위해서 일해야야죠? 65세이후에 받는 국민연금을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같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들은 65세 이후에 돈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그리고 그 국민연금 지불 안하고 그 돈으로 착실히 저축하겠다는데 65세이후에 돈 안받겠다고 선택하고싶은데 왜 그런 자유가 없는거죠? 국민연금이 의무화로 강제 가입시키고 나서 연체됬다고 연체금 물어라 독촉 하고 너무 힘듭니다 정말.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직원과 통화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이상 무조건 내랍니다 그게싫으면 죽든가 이민 가라고 얘기하더군요 나참 기가막혀서 숨이 막히고 더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게 나라밥 먹는 공무원이 일개 국민한테 잘하는 소리입니다 아주 생활고에 지친상태에 국민 연금이라고 계속 독촉이 오고 우리는 생활고에 지쳐서 국민연금 십만원까지 낼 여력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연체가 됬다며 연체금액을 강제 고지하고 나라법이라고 국민연금 연체를 내지않으면 가압류까지 하겠다고 겁박하는 이게 민주주의 나랍니까? 나중에 65세넘어서 국민연금 안받겠다는데! 개인의 자유없이 국민연금의 의무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있는데 그런 대한민국사람으로 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싶고 그져 편안히 눈을감고싶다라는 생각만 하며 삽니다 이렇게 일개 국민을 먹고살만한 여유도 주지않고 국민연금 의무화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측에서도 80만원으로 생계유지하는 일개 학원강사와 개인사업자들에게 동의도 없이 무조건 돈을 지불해라 물어내라는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어서는안될 상황입니다 모든국민은 다 같은 수입으로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다 한달에 몇십만원 버는 개인사업자들이 한달에 십만원인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불필요한 아무의미없는 나라법입니다. 당장 국민연금 강제 의무화 폐지 시키고 이전처럼 자율화로 민주적으로 변경시켜야합니다. 수입이 적은 개인프리랜서들에게는 한달에9만원의 국민연금은 사치입니다. 65세이후에 연금 받지 않을테니 그돈으로 저축할수있게 의무화 폐지시켜주십시오
제목: 네이버 뉴스 댓글 이 심각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9

민주주의에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이 되나... 작금의 네이버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도다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다고 봅니다. 정부에 욕을 넘어서 저주를 퍼붓더군요. 국가보안법이라는게 보수정권에서만 해당되는건지... 그 해석을 다시 보시어 약간의 규제는 해주셔야할듯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도 욕설이나 기타 눈쌀을 찌푸리는 금지어는 쓰지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네이버에 그 기능이 있긴하나 좀더 강화시켜야할꺼 같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제목: 대전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8

대전 시민이라면 오월드에서 사살된 퓨마 ‘호롱이’를 한번쯤은 봤을겁니다. 그 가엾고 죄없는 생명이 그렇게 죽었어야했나요? 큰 슬픔에 잠겨 도무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주세요. 더불어 대학특례입학과 병역면제까지 요구합니다. 호롱아 미안해.. 잊지않을게..🎗 remember0918
제목: 주택 담보 대출 축소, 임대사업자 폐지 요청의 건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3

주택 대출 축소, 임대사업자 폐지 요청의 건 주택을 담보로하는 대출은 없애거나 축소해야 마땅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 합니다. 주택 임대가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만든 것도 주택임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 그렇다고 주택 임대관련 문제가 없어 졌나요?
제목: 1주택,2주택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절대다수의 국민이 1주택,2주택자이며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집값하락을 유도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어라 하는 청원에도 반대합니다. 그지역주민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왜 남의 동네에 임대주택을 지어라 뭐해라 이런 청원을 하는지 동의할수없습니다.
제목: 사살된 퓨마 위령비 전문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3

인간들이 죽인 퓨마 호롱이 여기에 잠들다. 혼령이나마 두고 간 새끼들과 함께 하기를. - 대전 오월드사육장 우매한 인간들 사배 -
제목: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

얼마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음주 운전차량에 한 가정의 가장이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했다가 별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계속하는 사람, 음주운전으로 무면허가 되어도 그냥 계속 운전하고 음주운전도 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냥 음주 사망사고는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국가에 청원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아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및 살인죄에 버금가도록 법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법이 제대로 선 대한민국,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 광주광역시투기지구 선정하지않는다면 많은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힘들어할것입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7

부동산급등에 사기꾼들만 늘어나고 민심흉흉해지고 쉽게돈벌자주의늘어나 경제와치안안전망이 뚫리고 있습니다 부디 과열을 완전꺼주세요 애들장난도 아니고 투기꾼잡는다고 아파트값이 안정됩니까?
제목: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지급을 폐지하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국가유공자들의 가족수당을 폐지하라!!!!!!! 국가유공자들 사이에서 가족수당으로 인해 많은 언쟁이 오고 갑니다. 재해부상군경 7급 분들은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년도 이전에 등록된 상이군경들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족수당이 인상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바에 차라리 모두 지급하지 마세요. 차별이나 박탈감을 조장하는 가족수당!!!!!! 지급하지 마세요!!! 지급하지 마세요!!!!!!
제목: 직장인이 왜 최저 임금 기준으로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

직장인이 받아야할돈은 기준이 따로 생겨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모든 직장은 기준이 최저 임금이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물가는 오르는 속도와 임금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공평하게 임금과 물가는 동일하게 오르게 해주세요.법으로 만들어서 더이상 기업의 배만 부르는 현상황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전기세 더 이상 기업에 좋게만 하지 않을때 되지 않았나요? 이제 어느정도 큰 기업에는 정상가격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목: 경찰청, 상무 야구단 해체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

상무, 경찰청 해체 하십시오 상무, 경찰청도 가기 싫어서 청탁비리나 하는데 병역특혜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상무, 경찰청 해체 하십시오 빽없고 힘없으면 개 끌려가듯 끌려가는 군대 입니다 야구 선수가 벼슬 입니까? 똑같이 현역 입대시키십시오 복무기간도 줄었는데 운동선수 피지컬에 체력이면 최전방 이나 특수부대 보내는게 맞습니다 상무, 경찰청 가서 야구나 하고 족구하고 노는게 군생활입니까? 공놀이가 군생활 입니까?
제목: 천안 모 공립남고 영어교사에 대한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

안녕하세요 천안 **고의 학생을 지인으로 둔 사람입니다. 제가 지칭하는 천안 **고는 오랜 세월동안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해 낸 명문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명문인 고등학교에서, 얼마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는지요? 사건인 주축인 담당 영어교사는 학생들에게 문법적으로 틀린 내용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그냥 넘어갈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이 학교의 학생들은 워낙 우수한 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이 틀렸다는 이의를 영어교사에게 제기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영어교사가 명백히 틀린 것이었고, 학생들은 그것을 지적했을 뿐인데 영어교사는 화를 내며 자기 말이 맞다고 했답니다. 워낙 그 태도가 강경하자,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영어학원에 그 문제를 제기하며 이 내용이 틀린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학원 선생님들 역시 영어교사가 틀리게 가르친 것이 맞다고 했다 합니다. 한 두명의 학원선생님들이 영어교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100이면 100명이 그것이 틀린 것이라 말했다 하는데, 여기서 그 영어교사는 반성의 빛도 없이 계속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고집을 피웠다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임용된 교사가 자신은 이제 철밥통이라는 안일함 속에서 학생들을 성심껏 가르쳐야 하는 본업을 게을리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자신의 얄랑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 꺾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쏟아붓는 수백억의 예산을 이러한 교사들이 다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공교육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사교육을 신뢰하겠습니까? 사교육보다 질이 떨어지는 공립교사, 그것도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틀린 내용을 맞다 우기는 공립교사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공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학생들을 온전히 학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잘못 가르친 내용이 수능에 나왔다면? 그게 자기가 틀린것을 인정하지 않고 맞다고 우긴 것이라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하여 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이 교사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여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오인하여 문제를 풀었다면? 그래서 훗날 수능점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심지어 이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자질이 부족한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때문에 인생이 뒤틀리게 된 학생은 대체 누가 책임져줄것입니까? 정말 비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교사들의 방학으로 사용되고 있는 41조 연수에 대한 폐지론이 불붙었었죠? 거기서 교사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미 학기중에 충분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방학은 재충전과 수업준비의 시간이니 꼭 필요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교사의 방학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니, 얼마나 안일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만만하게 보았으면 틀린 내용도 틀린 줄 모르고 버젓이 가르칩니까? 학생들의 미래보다 교사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그러니 그리 맞다고 우겨대는 것이지요?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교육을 직접 손질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공립교사들을 교단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학생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 교사에게 징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교사의 철밥통을 깨트려주십시오. 교사가 수업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방학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설령 그것이 교사의 방학을 없애는 조건이라도 말입니다. 제게는 교사의 방학보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수업권이 더 소중하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사의 방학을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5년마다 한 번씩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여 자질없는 교사들을 교단에서 퇴출시켜주십시오. 저런 몇몇의 자질없는 교사들때문에 공교육이 욕을 먹고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주시어 교직의 고인물들을 숙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우리의 빛나는 미래입니다. 교직의 안정성도, 교사의 자존심도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ㅏㄷ.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9.13 부동산대책 일부 억울합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26

새로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 중 일부가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 양도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해서는 2년거주 요건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상 오래전부터 임대해오던 집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와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주인이 다시 입주해야 합니까? 새 조항의 입법 취지는 '집을 사서 거주는 하지않고' 임대등록을 통해 우회 투기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발표 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해야 하지않을까요? 집을 신축해서 10년이상 임대사업 해온 선의의 사업자입니다.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1주택자일뿐입니다. 오래된 집을 팔려고하는데 이제와서 다시 2년을 거주해야 한다면 부당합니다.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조정해 주세요
제목: 코카콜라 화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054

저는 광주 코카콜라 공장에서 콜라를 운반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아내 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저희가족은 몇일째 만나지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째 콜라에서 일한 저희 신랑과 같은직원들이 문자로 배차없음을 통지받고 거리에 앉아서 매일을 회사에게 호소 하여도 꼼짝없는 대기업의 횡포에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저희신랑을 비롯하여 광주코카콜라 화물 노동자분들은 밤낮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운송료가 너무 낮아서 할부,지입료,보험료등등 여러가지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유지 할 수 없어서 코카콜라 사측에 최소한 먹고 살수 있게 우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돌아온것은 부당 해고통지 (운행정지)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몇년간 콜라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다들 한가정의 가장들이 회사측에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문자해고를 당하는것이 상식입니까? - 광주에서 대전 왕복 360km 운반료를 21만원 받고 있으며 경비 19만원 (기름값 17만원 톨비 2만원) 빼고 남은것은 2만원 받고 있습니다. - 하루 평균 600km를 운행하는데 경비빼고 (기름값,톨비) 남은것은 6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식이 안되는 일을 코카콜라(LG그룹) 회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단가조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떠넘기기나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얘기에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한 노동자들이 운행하는차에 인상을 요구하는 플랭카드 한장 걸었다고 즉시 문자로 배차정지를 통보 하였습니다. 운송하는 차에게 배차정지는 해고나 다름이 없는데도.. 해고는 아니다. 플랭카드를 떼면 배차를 주겠다.하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콜라 노동자들은 터무니없는 금액 책정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억지를 쓰는것도 아닙니다. 같은업종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너무나 과한업무에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겁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배차정지 시킨후 개인 차들로 대처하여 아무렇지 않게 운행을 하고 있으며.. 몇날몇일 집에도 못가고 회사앞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되려 경찰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대기업에서 할짓 입니까? 몇년간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할 행동 인가요? 도와 주십시요 ! 오늘도 여전히 저희신랑과 화물 노동자분들은 차가운 길거리에서 회사에게 정당함을 요구 하며 온힘을 다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정당한 단가책정과 문자해고에 대한 업무복귀로 다시 일터로 나갈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세요. 코카콜라에서 일하고 있는 운송노동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광주 코카콜라 화물 노동자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제목: 최저시급조차 주지 않을려 하는 기업!!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64

안녕하세요 현대 모비스 사내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를 다니는 30대 가장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작은 희망조차 싹을 밟아 버리는 도급업체의 횡포에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직원 직급이 없습니다. 각 과 별로 과장이라는 분 한분씩 빼놓고는 전원 사원 입니다. 1년을 다녀도 사원이고 40년을 다녀도 사원입니다. 임금은 전직원 똑같은 산정 방법으로 책정 됩니다. 기본시급 × 240시간+근속수당+본인수당 입니다. 현대모비스 직원분들의 근무 시간 계산법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기본 시급은 2017년도 까지는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이 크게 인상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인상된 시급폭이 커지니 사측에선 현대 노조 임단협의가 타결되거든 소급 지불 해주겠다고 하여 18년도 1월 1일부터 9월까지 2017년도 시급으로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8월 중순 현대의 임단협이 타결되어 이제 제대로된 시급으로 임금이 지급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 기가 막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저시급에 상관없는 2017년도 시급인 6470원에서 380원 인상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7530원의 한달 최소 지급액 1573770원을 6470원일때도 초과 지급하고 있었으니 380원만 올라도 임금지급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라고 합니다. 1573770원은 최소한의 의미가 아닌가요? 이 제한이 최대한의 의미로 쓰이는걸 반대합니다. 저희는 현대 모비스 직원이 아닙니다. 다른 중소 기업 대기업 직원이 아닙니다. 1년을 근무 하던 50년을 근무 하던 최저시급으로 계산 받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160만원으로 가정을 꾸린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최저임금이 올라 올라간 세금 물가.. 저희 임금은 380원 올랏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시급 1만원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셧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뻔뻔한 편법으로 저희의 시급을 낮출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는 380원 올랏습니다. 그럼 2019년도는? 2020년도는 얼마나 오를까요?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어도 회사가 저희에게 준다고 하는 시급의 격차는 더욱더 커 질 것입니다. 노동청의 신고? 저희의 생활이 달린 일입니다. 익명이 보장이라지만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신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신고가 익명성을 보장 할까요? 네이버 검색해보면 감독관이 익명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잘못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신고하고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신고가 의미 있는 일이 될까요? IMF전 도급업체 계약직 사원이 없던 시절이 부럽습니다. 노조 결성 방해 비리로 삼성 정직원이 된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부럽습니다. 자발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해준 기업은행 콜센터 직원 분들이 부럽습니다. 최저시급이 진정 최저시급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지켜 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입니까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8

오늘 아침날짜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이라는 간담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다른나라도 아닌 잘못된 역사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가해나라의 정치를 본받아 한다는 이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온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애초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행정적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를 위한 것을 하는게 아닌 안하느니 못한 정치를 하는지 이해못하겠습니다. 이제 자신들만을 위한 세계가 아닌 국민을 위한 실질적 정치를 펼칠만한 정치가들로 구성된,국회가 필요합니다.무조건 국회를 감싸고 도는 잘못된 법을 고쳐서라도 국회에대한 정치권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들 중 한사람입니다만,나라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런 국민의 세금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 각자 해야할 일을 할수 있는 성숙한 성인으로 역할을 할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념의 틀에 안맞는다며 합치하지 않겠다며 어린애처럼 떼쓰면서 언론이라는 통로에 대고 화난다 즐겁다 감정풀이 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그러라고 드린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니까요. 미약한 글입니다만 청원드립니다
제목: 2년만에 서울집값 더블(100%)로 올려 놓고, 지지자들 등에 이렇게 칼을 꽂나?  먹을게 없어야 내놓을 것 아닙니까?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34

집값 100% 올리려고 작정하고 계획해도 2년만에 집값 100%까지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3억짜리는 6억, 5억 짜리는 10억, 9억 짜리는 18억 되었습니다. 이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야.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아주 정밀하게 100%씩 올려놓았네 정말. 진짜로 입에 자갈 물리고 싶다. 정책입안자 전부 물갈이 하고,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앉아서 불로소득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금리 하루 빨리 올리고, 내일 폭탄 공급 아니면 주택시장은 더욱더 급등할게 뻔합니다. 내일 반드시 50만채 이상 폭탄 공급대책 나와야 합니다. 유휴용지 가지고는 택도 없다. 박근혜 정권때 유휴 용지로 20만채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1만 6000채 공급했다. 이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재탕해? 참나 어이가 없다. 그린벨트 엄청 풀어서 폭탄 공급만이 집값 다운시킬 수 있다. 9.13 대책 이후에 아직까지 호가 안 낮추는 것 보면 모릅니까? 제발 좀 미치게 하지 마세요.........................
제목: 동력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0

조금전 대통령께서 귀국하시자마자 바로 프레스센터에 방문하실것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극적효과를 높이고,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아울러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서, 향후 UN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서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나치게 앞서나가면, 북미협상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하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역기능보다는 오히려 프레스센터 방문이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평화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는 조그만 개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프레스센터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제목: 광주광역시 투기꾼들 좀 박멸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16

광주가 갈수록 투기꾼들에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광산구 신창동 남#아파트 3억중반대가 한딜만에 5억, 6억으로 올랐어요 2억초반대 부#아파트도 세력들때문인지 일주일만에 3~4천씩 오르구요 이게 먼 난리입니까~ 제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도 광주를 과열지구로 속히 지정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목: 제 글을 읽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9-20 ~ 2018-10-20
참여인원: 7

다름이 아니라, 과거의 학교폭력 문제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조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 때 "일진" 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던가 말이죠. 전 고등학생 때 같은반 한명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거기다가 반이 나눠지면 2년간 그 반으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다보니 2학년부터 3학년때까지 쭉 괴롭힘을 당했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한명에게 발로 차이거나 휴대폰을 뺏겨서는 학교의 거의 막바지나, 끝나고나서야 받았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휴대폰을 뺏겨서는,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서 폰이 꺼지거나, 꺼질때쯤 주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게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꼬집거나 계속해서 친다던지 그리고 핫스팟을 켜서 데이터를 강탈당한적도 있습니다. 그 뿐아니라 수는 적지만 심부름을 시킨적도 있고 제가 보던 교과서를 찢거나 구긴적도 있습니다.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간 적도 있고요 한번은 교통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부러트린 단면으로 제 팔을 그은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3년정도 팔에 흉터가 남아있었고 그 긴 흉터, 굵거나 깊진 않았지만 한 10센티미터 정도 됐을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앉아있을때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그 행동이 너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다보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새끼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다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왜 학생들이 신고를 안하냐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신고를 안했고요. 솔직히 아직도 제 자신이 멍청하고 한심합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론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신고한다고 뭔가가 달라질까? 하지만 정말로 별거 없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봤자, 학교는 겨우 고작해야 반성문을 쓰게 하고 교내봉사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징계 해봤자 대부분은 저기서 끝났습니다. 그이후에 다시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다시만난다면?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암묵적인 따돌림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바로 반 내에서의 피해학생을 따돌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진은 소위 잘나가는 아이니깐, 오히려 반 내의 아이들은 일진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일진한테 괴롭힘당해도 도와주는 애는 한명도 없었고 오히려 그 놈의 편을 들어주거나, 마치 저를 약한 벌레 보듯이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찌질하게 꼰지르냐" 라는 마인드 때문에, 오히려 편은 더 적어졌습니다. 전 아직도 슬픕니다. 매번 그 기억도 나고 꿈도 꿉니다. 꿈꿀때마다 제가 매번 그 놈을 칼로 죽이거나 목졸라 죽입니다만, 전 그 놈 얼굴도 보기싫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울어서인지 얼굴이 다 젖은 채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또 울죠. 서럽게요. 기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도움을 청할곳도 없었습니다. 과거 일이라서요. 하여튼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년, 수십년 전의 학교폭력에 당한 사람들의 소송이든 진행이 된다던지, 그런걸로 고소하는 것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과거 학교폭력의 경우엔 소송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피해받은지 3년만지나도 피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글도 본적 있습니다. 결론은 과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다면 심도 있는 수사로 가해학생을 찾아내서 사과를 받던지 처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놈이 나오는 꿈을 꾼지라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글을 쓰는동안 너무 횡설수설한것 같습니다 이런 허접한글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