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매매는 법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법화를 통한 세금을 걷어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하는게 어떨까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3-23 ~ 2018-04-22
참여인원: 7

성매매를 과연 법으로 막는다고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5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에 왔던 마이클 샤이블리 미국 디멘드 포럼 연구원은 "어떤 유형이든 수요가 존재하는 한 성 산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요가 곧 이 산업을 지속하는 산소이자 연료인 셈이다. 따라서 결국은 수요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나 그들은 업소를 노래방에 두거나 간판을 닫고 안에서 영업을 하는등 각종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매매가 생계이다보니 단속을 피하는 방법은 더 치열해지고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서나 나올법한 과거에 국가가 종교를 탄압해도 종교인들은 땅굴에 숨어 국가의 눈길을 피하고 서로 연합해 종교활동을 하듯이 말이죠 게다가 성매매업소는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있고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저는 성매매를 막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해 그들의 소득을 신고하게하고 세금을 걷어 그 세금을 성매매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먼저, 성매매합법화를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성매수, 또는 여성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원인을 크게 각각 1가지씩 분석해 볼 것입니다. 첫쨰로, 남성의 성매수증가율의 원인으로는 남성이 그들의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상대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다른 요인도 많을 것이고 그것은 뒤에서 첨삭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연예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것 같이 들릴것 같아 좀 그렇지만 일반적인 젊은사람들의 경우 연인과의 연예를 통해 성욕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연예를 할 떄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 부담이 들게됩니다. 연예를 하고 데이트를 할 떄 보통은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는 여러가지 각종 기념일,선물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돈이 많이 들게되고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단적으로 요즘 가장 싼편인 식사에 속하는 김밥천국에서 한끼를 해도 인당 7000원은 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연인들이 데이트하며 김밥천국에서 식사를 할까요? 일반적인 경우 데이트이니만큼 좀 더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취업준비생에게는 인당 7000원짜리 식사도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외에도 학업,생활비,월세등 돈을 써야할 곳은 많기 떄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연예를 방해하는 큰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성이 데이트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해야하는 문화면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러니 학생,취업준비생인 남성들에게 연예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 떄, 자신감부족이나 외모의 중요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현대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등도 연예감소의 원인이 될 수있으나 자신감부족이나 기타요인은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것이므로 사회전체의 원인을 분석하는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취업준비생이 아닌 사회인 남성들에게도 더 큰 경제적부담인 큰 결혼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연예를 할 것이나 연예를 하게되고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부담이 생기게 되기 떄문에 연예를 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연애는 하고 있으나 결혼은 부담이 되어 안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며 서로 부담이 되어 헤어지는 (여자쪽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결혼이 어려워지는데 이는 여자쪽에게 부담이 될 것이고 남성쪽도 그런 파트너를 무시하고 계속 연예하긴 힘들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생,취업준비생,헤어진 남성등 그들도 남성이고 어느정도의 성욕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써말한 연예나 결혼등이 그들의 성욕이 해결되는 일반적인 해결방법인데 그 방법이 다양한 부담으로 없어지고 그 성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이 떄, 성매매도 돈이 많이 들지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연예나 결혼에 비해 성매매 한 번이 훨씬 경제적 부담이 적고 미래를 생각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매수 수요자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이혼해 성욕을 해소할 수 없어진 남성들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성격차이등 다른 요인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냥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고 싶을 뿐이거나 부부관계가 질린 쓰레ㅁ(?) 남성이나 중년남성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여성의 성매매가 증가하는 원인또한 경제적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있습니다. 그들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적 부담이나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월세,식비,의복구매에서 취업난등 까지. 특히, 생활비등 여러부담과 함께 취업등도 힘드는 등 이러한 경제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일을 구하기도 쉽고 고소득직종인 몸을 파는 일의 유혹에 견디기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정신력이 약해져 몸을 파는 여성이 생겨나게 되죠. (그 외에도 그냥 몸을 파는 일에 대해서 크게 신경안쓰는거나 단지 사치품을 사고싶은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이므로 제외) 그리고 위 두가지의 이유가 성매매를 하는 이유나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성매매를 하는 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문제인게 아니라 경기침체가 문제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완전히 아닙니다. 어찌됬던 성매매는 자기자신의 의지로 결정한거고 아무리힘들어도 성매매가 옳지않다는걸 스스로 알고 성매매를 하지않고 다른데에서 더 노력을 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에는 많기 떄문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원인이 뭐가되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도덕적으로 합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크게 성매매가 증가하는 2가지의 이유를 분석해으니 이제 성매매합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앞서 말했듯이 성매매는 단속을 아무리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성매매합법화를 하고 성매매여성의 소득을 신고하게해 세금을 걷고 남성또한 마찬가지로 성매수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보다 소비세를 더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성매매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성매매는 더 감소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상과 현실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금만 걷게하면 당연히 소득신고도 안하고 전과 변함없이 비밀리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했을 떄 그들에게 있을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단적인 예로 소득을 신고하면 에이즈등 성병에 대해서 무료로 정기검사를 하게 해준다던가 성매매여성이 일은 다했는데 장소만 마련해준 업소가 돈을 크게 가지가는 불공정을 방지해준다던가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대우를 개선해준다던가 (오히려 이게 진짜 성매매여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장소에 있어서 불안정한 치안을 안정하게 유지해준다던가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써 소득을 신고안하고 세금을 안내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늘려 소득신고를 안했을 떄의 위험성과 부담을 늘려 소득신고를 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이 또한 단적인 예로는 단속범위확대와 단속을 꼼꼼하게 하는 강력하게 단속강화등이 있고 적발시에 부가되는 벌금을 크게 늘린다던가 재산몰수,구속후 감방등 초강경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또한 그들에게는 어찌보면 비신고시의 위험성감소, 소득신고후 합법적으로 맘놓고 할 수 있으니 정신적 안정으로 봐서 큰틀에서 이익의 분류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써는 외화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의미인가 하면 슬프게도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성매매는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국가에서 1위일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미국과 호주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내의 외국인 성매매종사자의 각각 1/4 ,1/5가 한국인 여성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성매매수출국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얻을 정도이죠. 또한 베트남등 동남아시아국가에서 성매수를 하는 외국인남성의 대부분은 한국인 남성입니다. 매우 슬프게도 남성과 여성모두 해외로 나가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거죠. 즉, 매우 거대한 규모이고 이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까지 나가서까지 하고있는 어떻게보면 아니 어떻게봐도 국제망신이지만 어찌됬든 해외에서도 여러국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해외여러국가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성매매합법화후 세금을 걷을 경우에 다양한 국가의 외화를 꾀 짭잘하게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 남성이 해외에 가서 소비를 하는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수출에 70% 가까이 의존하고 있고 기업의 원자재또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구조이기 떄문에 타국의 정책,경제상황등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게됩니다. 그러므로 어찌됬던 외화를 많이 벌어두는 것은 외환위기가 왔을 때 방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해외에 가서 번 돈을 걷기가 어렵다는 매우 크나큰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을 우리나라안에서만 성매매를 하게해 합법적으로하게 만들면 최소한 해외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크나큰 국가망신행위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가적 문제의 출산률감소 그 원인들중 하나로 뽑히고 나중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일명 남혐,여혐등 혐오사상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여성이 서로를 깔 떄 주로 이용되는 소재로써 "세계에서 성매매원정국 1위를 기록했다. 국가망신 좀 그만해라 김치년들아" 또는 "한국에서 안되니 동남아시아가서 성매매를 하고 성욕밖에 모르는 잠재점 범죄자 한남들아" 라는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고려했을 떄 우리나라인의 성매매가 해외로 퍼져 남혐,여혐사상확대를 일부 막을 수 있다는 국가장기적관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게 아닌거 같아도 의외로 성매매,성매수가 남혐,여혐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나라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서 해외로 자본유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이 해외로 여행가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소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의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위험성의 인지에도 불구하고 작년 우리나라사람의 일본 여행자수가 700만명을 넘어 일본경제회복에 어느정도의 공헌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적으로 말하면 연 700만명만큼의 소비가 줄었다는 것임으로 상당한 해외자본유출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외에 자본유출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을 탓하면 안되는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여행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일본여행객이 증가했던 이유를 분석해보면 아베의 경제정책으로써 통화를 직접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로 엔저를 유도해서 여행가격부담이 상대적으로 싸진것도 있겠지만 교토긴자거리와 같이 도시전체적으로 똑같은 컨셉을 잡고있어 진짜 과거시대에 온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물들과 일본전통건물 특유의 감성과 이색적인 분위기, 또는 깔끔한 건물과 건물분위기와 벽,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석조등으로 어우러지는 깔끔한 도로정비,식물의 배치등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가뜩이나 방사능다량유출과 대다수의 우리나라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마음에 안드는(?) 싫어하는 일본에게 우리나라 여행객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비용이 적기 때문만은 아닐것 입니다. 게다가 쇼핑몰에서 파는 똑같이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라 그들 특유의 개성과 쇼핑몰 상품과는 차별성을 둔 꽃집,액세서리집,신발집,가방집,온천집,기모노 저렴하게 대여/판매집,온천집, 커피집,음식집,빵집,떡집, 등 여러 소상공업이 다양한 분야로 발달되있어서 여행갔을 떄 질리지않고 할 것이 많기 떄문이기도 합니다. 말이 다른 곳으로 새어버리면서 길어져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건 성매매합법화로 걷은 세금을 서울이나 여러 관광도시에 건물에 투자하거나 또는 소상공인육성에 쓰는게 어떨까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축의 경향으로써 건물을 새로 짓기만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물론 새로지은 건물은 대부분 꺠끗하고 멋지지만 문제는 그 건물들이 아무리 멋져도 도시전체적 미관으로 봤을 떄 노후화된 건물이 너무 많아 정작 도시전체는 더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요즘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사람의 경우에도 여행지결정은 인터넷 매체 특히 유튜브같은 매체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 영상들에서 아무리 멋진 건물을 건설해도 그 옆에 서있는 꼭 하나있는 노후화되 있는 아파트나 건물이 경관을 망치고 있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기타 전통건축물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현대식 건물이라던가 (심지어 그 현대식 건물은 사각형건물인 편의점인 경우가 많고 갑자기 튀어나와 분위기/컨셉을 망치는) 게다가 그 도로의 경우에는 전혀 전통분위기와 어우러지지않는 아스팔트 도로라던가(제 생각에는 석조가 아름답다고) , 식물의 배치가 없다던가 그 외에도 눈에만 쉽게 보이는 문제점이 수십가지입니다. 물론 가장 쉬운 예로 개인사유건물들인걸 알고 있음에도 북촌 한옥마을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현대적인 쇼핑몰거리나 여행지도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명동만해도 도로타일이 석조로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아스팔트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근대적인 건물이 있다가 옆에는 현대적인 건물이 안어울어지게 있고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아름답게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여담이지만 지어지는 건물들도 좀 사각사각하고 개성과 창의성이 없는 느낌이 ...) 그래서 이러한 노후건물들의 복원이나 도로개선등에 성매매합법화로 걷은 세금을 사용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좀 더 높이는게 어떤가 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소상공인육성과 외국인여행객증가로 내수시장강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소비가 더 늘어나면서 성매매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너무 길어서 읽지도 않은 사람이 많겠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