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노후보다. 어려운분들 현재를 먼저살려야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1

실직. 신용불량.고리빚등 당장 사방이 막힌 어려운분들에겐. 대통령령으로 국민연금 일시반환하게해주어 당장위기탈출케해 내수경제 살려야 연금유지위한 연금논리 벗어나야 당장 빚등으로 고리이자내기 바쁜이들에게 최저임금 상승만으로 소득주도 내수활성화는 현실모르는 어불성설 빚이 해결되야 소득이 늘지요 현재를 살리고 노후 애기합시다 노후를 스스로벌어 준비할수 있도록 현재 환경조성해주는게우선입니다
제목: << 안희정 재판은 현명하고 소신있는 판결이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울고 나면 말라버리는 눈물은 증거가 안 된다. 불륜으로 가다가 범죄로 몰아넣는 것을 경계한 아주 명석한 판결이다. 그렇다고 불륜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덮어씌우는 대로 당한다는 게 문제이지. 귀한 아들 군대 보내 지켜주는데, 그런 아들들 잡아먹으려고 작당해대는 짓거리가 한심하다는 소리다. 안희정은 그 불륜으로 눈앞에 온 대권 놓쳤다.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였다가 쪽박찬 어리석은 경우다.
제목: 이 나약한 것들아, 니네가 정권놀이 하라고 촛불을 든지 아느냐?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https://news.v.daum.net/v/20180816044523988 pourquoipas-님의 답글. 적에게 배워라. 야당인데도 특검을 봐라 얼마나 끈질기게 억지로 범인으로 얽는지. 그런데 니들은 칼을 쥐고도 아무 것도 못하고 수비만 하고 있다. 왜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잡아들여 단죄하지 못하느냐? 그리 해가지고 어떻게 적폐청산에 백년정당을 만들겠느냐? 정신차려라. 개미새끼 한 마리 남김없이 철저히 단죄해라. 이 나약한 것들아. 니네가 정권놀이 하라고 촛불을 든지 아느냐? 이를 악물고 독립투쟁하듯 반민족세력 악의 무리를 척살하라는 명령이다. -라는 댓글에 달린 댓글 놈친미짝살- 격하게 공감. 내일은 태양- 물러터진 물정부 문재인이 아니고 물재인이다 친일척살은민족적사명- 격공합니다. 민주당은 죄 다 무골호인에 호구들만 모인건지 자한당 눈치나 보고 특활비나 나눠먹고 할말도 못하는 벙어리들 얀- 이래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인간이길 거부한 적폐들을 척결하는데 이사람만한 적임자가 없지않은가~ ftghjdfjihjmkl- 어쩜 내 생각과 똑같을까? 나는 민주당이 정말로 한심스럽다..저런 인간들을 지지한 내 자신이 한심스럽나.. 이지은- ㅆ ㅂ 졸라 격하게 이 댓글에 동감한다!! 지난 9년동안 안좋았던 경제 난 더 참을수 있다 !!! 적폐청산 없이 경제가 더 좋아질리 없다!!!! 적폐청산이 먼저다!!!!! Servin- 백번천번 공감합니다. 문정부엔 능력있는 참모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적폐 보다 못한 건 무능입니다. 개독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그래서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어야하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포이즌- 내부에 총질이나 한다는 말에 100%공감. 내가 예전 노무현에 환멸을 느꼈을 때가 바로... ... 힘을 갖고도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자들만 떨어져 나갔을 때이다. 큰소큰소- 이렇게 물러터졌으니 잡음이 나와도 이재명을 지지 안할 수가 없다. 재명이횽은 용서란걸 모르시거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사람만이 적폐에 수술칼을 들이밀수 있지 모두 다 잘살아보세- 민주당이 제일 못하는게 적의 목을 치는것. 교화가 불가능한 집단을 두고 계속 교화하려 드는것은 사실상 권력을 잃었을 때 봐달라는 빈약한 논리에 불과 합니다. 추운 길바닥에 밤세며 앉아서 찾아온 권력을 저렇게 맹물로 만드는것을 두고 봐서는 않됩니다. Bullish- 진짜 어리버리 문재앙정부 입니다 mirrorprincess- 슬프지만 공감,,,! 답답합니다,,,하,,!!ㅜ 친절한R씨- 승리에 도취 돼 전리품 챙기기에 여념이 없음 소요세가- 속이 다 시원하다. 제발 말 좀 들어라. 민주당 섀리들아!! 등등~. 공감은 일만 건이 넘었고 수백 건의 같은 일색의 댓글을 여기에 다 옮기지는 못 하겠다. 댓글에 '특검이 억지로 범인 얽는' 운운은 두고 볼 일이고 나는 공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나약한 것들아, 니네가 정권놀이 하라고 촛불을 든지 아느냐? ' -라는 말에 극심한 공감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는 걸 고백한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자한당과 비슷해 보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변명을 할 필요성을 느껴 이렇게 수고를 감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남북화해와 남북경협 그리하여 다 같이 잘사는 꿈같고 놀라운 일을 실현시킬 원대한~. 그 뼈대가 될 근간을 차근차근 쌓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놀라운 업적? 차곡히 쌓여가는 그 뼈대에 뒤따르는 인테리어(내치)는 부실이든 날림이든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아니 이 나약한 것들의 정권놀음. 성난촞불 이후 청와대를 접수하고 보니 처음에 전부가 불편부당한 거 같더니 시간이 지나며 보니 청와대는 청와대 대로 진영논리가 있던가? ㅎㅎ 5년만 하고 내려와서 다시 야당으로 굴러다니며 또 투사처럼 행세하고 싶어? 저 모순 덩어리, 지겹고 끈질긴 자한당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 이렇게 나는 슬프도다. *참고, 두루킹 특검- 이딴 거 관심없다. 저 링크의 댓글에 수많은 댓글들은 한결같이 정치개혁을 바라고 있다. 링크를 타고 가서 부디 저 성난 댓글들을 보기 바란다. 민심이 저기에 다 있다고 생각한다.
제목: 국민연금 개선아닌 폐지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국민연금 의무화는 종신노예제도입니다. 하다못해 개인연금보다 한참 못한 국민연금 납입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내가 나를 위해 넣은 국민연금 나중에 나를 위해서 넣은 연금이 왜 다른사람들 복지를 메꾸는데 사용해야 하는지~ 내 노후를 위해서 들으라고 달콤하게 시작하고선 내가 낸 돈보다 못탈수 있는 연금을 왜 계속 내라고 권유하나요? 일찍 죽으면 못쓰는 연금 필요 없습니다. 살아서 쓰려고 넣은돈 돌려주세요~ 개선?? 들을 필요도 없고 폐지해서 살아서 내가 그동안 넣은 돈 필요할때 쓸수 있게하고 연금 개인연금 좋은거 수익률 좋은거 얼마든지 준비 할수있고 알아서 노후 준비할테니 개선안 말고 폐지해주세요~ 개선안은 말장난이요. 국민들을 종신 노예제를 유지 하겠단 소리로 밖엔 안들립니다. 악법을 폐지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 지금까지낸거 다돌려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9

뉴스보니까 재정 나빠지면 약속한연금 못받을수도 있다고하던데 받을지말지도 모르는 연금을 가져다 계속 월급에서 빠지는데 연금 파기하고 지금까지 낸연금 돌려주어야하는것 아닙니까?.. 4대보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내는 시스탬에있어 연금 안내고싶어도 내야하는데 이런시스탬자체가 양아치들 약한사람들 삥뜯는것가 뭐가달라요 ?
제목: 언론사의 대통령 지지율 발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1. 청원 배경 -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는 대통령 지지율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음 - 이러한 지지율 발표는 투표를 통해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언론사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음. - 정치는 때로는 지지율과 상관없이 정의와 합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수시 지지율 발표로 정책의 목적이 지지율을 높이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부정의한 정책을 해서도 안 되고,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정의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망설여서도 안 됨. - 지지율 때문에 좋은 정책을 펴는 것도 어려움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 가능성마저 생김 - 교육정책도 분명히 옳은 방향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지지율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게 되고 늘 위원회 설치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끌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게 될 수 있음 - 지지율 상승이 정책의 최우선적 목표가 되면 온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잘 될 수 없음 2. 지지율 발표의 합리화 필요 -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의 조사 주체, 방법, 절차, 발표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정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 지나치게 잦은 지지율 조사와 발표는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고 정책의 방향성을 표류하게 함 3. 지지율에 상관없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의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문화 및 환경 조성 필요 - 지지층 결속, 지지율만 높이려고 혈안이 된 정치는 성공할 수 없음 - 지지율에 상관없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제목: 태극기의 이미지를 개선시킬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범죄자 박근혜탄핵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우세력의 태극기폭력시위가 있었습니다. 폭력과 더불어 살인까지 일어난 더러운 시위였죠. 이 때에 사용된 폭력도구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기, 태극기였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태극기만 보아도 꺼려지고 국가행사에도 태극기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태극기의 이미지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니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이미지 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태극기를 다시 찾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런 폭력시위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목: 새누리 매크로 특검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6

새누리매크로에 대한 내부고발 증언이 나온마당에 뿌리뽑자. 민간단체 드루킹이건 새누리건 매크로 관련건 모두 조사하라 민주당은 멍청히 물렁히 놀지말고 일하라. 똑같은. 법의잣대로 새누리 매크로. 그냥넘어가지마라. 왜 민주당은 당당히 요구하지 않는가? 이정현. 유영복 당장 소환하라
제목: 대통령님 국민과 직접대화해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청와대의 답변은 변명일색으로 원하는 대답을 기대하기 힘들어서 더욱 실망이네요 차라리 국민들과의 오찬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민생을 들어주시는건 어떨까요?
제목: 경로당,노인정  이름 변경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이제는 경로당,노인정 하는 이름을 바꿀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 70세 정도되어도 젊게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은퇴후 갈곳없는 분들이 쉽게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본인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이란 이름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본이 동네 곳곳에 '살롱'이란 이름으로 노인들의 휴식처,모임장소로 활성화 되고 있는것을 보면 이름이 갖는 그의미가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더 멋진이름으로 바꾸어 나이드신 분들이 아무런 거부감없이 쉽게 이용할수 있는 장소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견으로 저는 "스마일"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징 마크로 흔히 볼수 있는 스마일 모습을 표시해 놓을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목: 속도제한올려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저희나라는 교통속도제한이 너무느립니다. 신호등도 너무많고 시내길은 사람이 많아 이해가되지만 고속도로만큼은 올려야됩니다. 말이고속도로지 교통량을생각하면 100키로 내기도 힘들죠. 이문제 해결을 꼭해야 운송업의발달과 교통체중이 해결될거같습니다.
제목: QM3 네비게이션 불량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대응 자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BMW 차량의 화재 사고로 인해 폭염에 차를 몰고 다니기가 두려운 운전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원을 드리는 부분은 차량운행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아니지만, 차를 판매한 르노삼성에 대한 서비스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제 차량은 2015년 1월 식 르노삼성의 QM3입니다. 구입시 국산 차량보다는 조금 가격은 더 들었지만, 일주일 전까지는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저에게는 연비가 좋아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량이였습니다. 일주일 전 쯤인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갑자기 네비게이션 화면 색깔이 붉게 변해서 재부팅을 해 볼려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화면 자체가 켜지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정품 네비게이션에는 후방카메라, 오디오 등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화면에서 조절하게 되어 있다 보니 네비게이션이 안 켜지는 문제 뿐만이 아니라 차량 주차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말에 르노삼성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비슷한 증상의 QM3차량들이 입고 되어 있어서 정비사께 여쭤보니 동일한 증상으로 입고된 차량들이더군요. 정비사께서 몇가지 테스트를 해 보시더니 차량의 전기, 전자적인 문제도 운전자의 조작 실수도 아니고 네비게이션 자체에 문제라 수리는 불가하고 교체를 하면 된다고 하기에 금액을 물어보니 130만원 정도가 든다더군요. 그리고 정비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면 리콜 대상인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르노삼성에서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더군요... 3년 좀 지난 차가 130만원 정도를 주고 네비게이션을 통째로 갈아야 할 정도의 증상이 생긴다면 이건 분명히 차를 만들때 부터 문제 아닐까요? 핸드폰도 2년 정도가 지나면 배터리 부분의 문제를 발생시켜 교체를 유도(?)시킨다는 언론의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듭니다. 물론 소비자가 봉인 이 세상에 돈을 들여서 교체하고 사용은 하겠지만, 저 혼자도 아니고 한 곳의 서비스 센터에 같은 증상으로 입고된 차량이 3~4대 이상이면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봐 주셔야 할 듯한 문제라서 두서없이 글을 남겨 봅니다.
제목: 감호조무사월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안녕하세요 아직도 2-3인 이하 근무 간호조무사 들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와 보육교사들의 시급과 기타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으나 간호조무사 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보장은 없는건가요? 3인 이하 근무자는 원장님 마음인가요?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오후1시 공휴일은 오전9~오후1시 가끔 공휴일은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진 합니다 현재 4대 보험 외 15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도 3인 이하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지 당연히 적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의원급 원장님께 간호조무사들에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문대통령님.  솔직히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임기 1년 집값 내릴거 믿고 기다렸는데 거의 두배 올랐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수도권 전월세 1천만 서민 절망에 잠도 못잤다. 문대령님이 해외로 돌아다니는 동안 양극화 극대 서울 부자만 더 부자되었다. 당신을 왜 지지했는지 정말 후회스럽다.
제목: 무주택자들반값신규분양대규모공급대책절실해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무주택 서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내집에서 한번 살아 보는게 꿈입니다~~~
제목: 간호조무사 월급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

안녕하세요 아직도 2-3인 이하 근무 간호조무사 들은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알바와 보육교사들의 시급과 기타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으나 간호조무사 들의 최저 임금에 대한 보장은 없는건가요? 3인 이하 근무자는 원장님 마음인가요? 평일 오전 9시~오후7시 토요일 오전9~오후1시 공휴일은 오전9~오후1시 가끔 공휴일은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진 합니다 현재 4대 보험 외 15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도 3인 이하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건지 당연히 적게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의원급 원장님께 간호조무사들에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목: 공매도 제도 폐지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5

공매도 제도 폐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최근 넷마블의 경우 대차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가 하락이 컸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하고, 대차거래 시스템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합니다 공매도에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보통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제목: 당신들은 나라는 행복하십니까?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언론이 정부의 제제를 받는다고 생각 안해 보시나 보네요. 방통위 관계자들 다들 청와대 꼭두각시들 입니다. 미투의 안지사와 김비서 논쟁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가부와 김비서 선임한 안희정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써 사실은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력이라고 하는 것,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김비서의 첫 공개재판에서 변호사와 피해자의 태도와 여가부의 처신 등이 도마에 올랐으며 김지은 씨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되어 피해자는 결국 약자일 뿐입니다. 가해자인 안 지사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잇어서 좀더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 지사의 태도는 국민을 납득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보였읍니다. 그래서 다시 미투 운동가들이 움직이고 있는것입니다.
제목: 비동의 간음죄로 악마 안희정을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8

안희정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도지사 신분을 이용 비서 김지은을 성노리개로 삼은게 명백한게 무죄라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는가요 김지은이 성인인데 안희정말 잘안들으면 비서 자리서 쫒겨날듯히니 시키는대로 한거고 김지은이 성관계 동의했음 왜 안희정 악마놈을 고소했겠나요 비동의 간음죄로 안희정을 세상빛을 못보게 해줘요
제목: 공무원 증원 대선공약을 철회하도록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6

문재인대통령은 대선당시 여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중에는 공무원17만명 증원하여 국민의공복수를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건 작은정부를 표명한 안철수후보와 반대되는 것이었고 결국 그공약을 실현하려는 의지는 분명해보입니다 약속?것도 대선공약이라함은 지켜져야 마땅하기는하나 당선이됐다하여 그모든공약안에 끼어있는 뜨거운감자같은 약속까지 다지켜져야만할까요? 작금의 대한민국은 공무원천국이라 말할정도로 공무원에대한 많은 복지가있고 민간기업에몸담아 퇴직의 공포에떠는 일반인과달리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후는 같은연금을붙고도 부족하면 일반인혈세로 쏟아붇는 고갈되지않은 공무원연금을 타게됩니다 왜 이나라의 모든젊은이들이 국가발전기반이 될 기술쪽으로 직장을잡기보다는 공무원고시에 혈안이돼 그귀한인재가 다 빠져나가는지 고민을 해본적이 있을까요 ? 지금도 공무원수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스가 그많은 공무원들로인해 국가가 파탄났다는건 누구나아는 현실이며 그로인한 부작용은 불보듯뻔한데 대선공약이행이란 프레임에 빠져 그 무릿수를 꼭 두어야하는지 정부관계자에게 묻고싶습니다 국민이 원하지않는 공약은 안지켜도 비난하지않습니다 거대공무원공화국을 만드는걸 국민들에게 다시물어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있는지? 선거는사년마다있지만 그 공무원들을 먹여살리는혈세 그고갈되지않는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기위해 우리 숫자가 줄어드는 자식세대가 짊어져야할 고통은 커져갈것이 불보듯 뻔한데 우리는 이걸막아야합니다 꼭 많은이들이 동의해주고 널리읽혀지기바랍니다.. 정부 출범 첫해 120兆 지출 '17만명 증원' 공약에 맞추면 인건비 부담 증가는 이제 시작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전년도보다 7조591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 인건비 지출 증가분(4조8921억원)보다 2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다. 또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공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1조4774억원 늘어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이 지출한 피용자 보수는 일반 정부 120조원, 비금융 공기업 20조원 등 총 143조338억원에 달했다. 2016년 133조9654억원에 비해 9조원 이상 늘었다. 이 증가 폭 역시 역대 최대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상여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고용자가 직원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총액을 뜻한다. 공공 부문 인건비가 급증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을 1만9293명 늘렸다. 2016년 공무원 증원(8191명)의 2배가 넘는다. 공기업 직원도 1만2000여 명을 더 늘렸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인건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 부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들의 연차가 높아질수록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회예산처는 공무원 17만명을 새로 뽑을 경우 30년 근속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가 17억3000만원씩 들어가 총 3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공무원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 부담으로 24조원가량 더 들어간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보 성향 연구기관인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최근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평가'에서 "세금과 독점 요금이 주 수익원인 곳에서 고용을 늘리면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민간 부문의 고용 사정은 더 나빠지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기득권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공공 부문을 확충해 자신의 강철 지지 대오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제목: 저소득 소비층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현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저임금 지원정책을 변형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근처 소상공인 (의류판매, 전통시장, 일부편의점, 식당) 등 에 1대1 혹은 1대 다수상인과 매칭을 시켜주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저소득소비층에는 수시로 적립금을 입금하여 적립된 금액만큼 매칭된 업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입금된 적립금에 10~20프로 만큼 더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해 주시고 소상공인 측에서는 매칭된 소비자들에게는 일반 소비자들 보다 10~20프로 만큼 할인 받아 구매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소득부양 정책보다 더 소비를 할 수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들 중 해당 플랫폼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소상공인이 일부 할인을 해준다면 지역상권이 성장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해당사이트를 운영하여 소비자와 동네 소상공인과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측에도 판매품목을 사이트에 고지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의 선택폭을 넓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슬기로운 소비형태와 정부에서도 슬기로운 지원형태로 소비증진을 유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사이트에서 발급된 지정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 소비자의 소비 형태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감의 데이터가 투명하게 기록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저소득층의 합리적인 소비 증대로 대기업의 점포의 매출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가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 특사경을 협박, 노동자를 2중3중피해를 주는 수사지휘서 조사 요구 청원서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0

제목 : 특사경을 협박하고 피해노동자를 양산하는 수사지휘서! 【법규정,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사건배당검사가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00지청에 하달한다. 사건배당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을 특사경에게 조사하도록 수사지휘를 한다. 형사사건은 특사경에게 수사지휘 할 수 없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해야한다. 【현실태】 대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발생한 수사지휘서의 위법행위가 특사경을 협박하는 (협박수사지휘서)의 양상을 고발한다. 더불어 수백명의 피해노동자는 2중3중 피해를 당하고 있다. (2018형제646*)은 현대삼호* 대표가 근로기준법위반과 기부금관련과 형사사건위반으로 기부금관련 국민기망의혹과 무선주전자구입자금 일부 횡령의혹에 고발을 했다. 대검찰청목포지청 김영*검사는 사건을 목포노동청 김은*특사경에게 (수사지휘)를 했다. 수사지휘서 내용은 노동청 김은*특사경이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기타 등)을 전부 조사하라는 수사지휘서이다. 2018.6.25.일 출석조사를 받으면서, 김은*특사경은 한숨을 쉬면서 계속 조사를 했다. 특사경이 당연히 조사해야할 피의자의 위법내용 (근로기준법위반) 내용 마져, (각하)시켜 버렸다. 특사경이 피의자가 근로기준법위반 한 것까지 (무혐의)처리를 했다. 이런 수사비리사건은 김은*특사경이 형사사건까지 하라는 검사의 수사지휘서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김은*특사경의 처분장은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을 무혐의 처리하였으므로, 피의자와 비리연루 의혹이 있다. 더불어 피해노동자 약 300-800여명은 (문재인 정부)를 욕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나 전두환이나 이정권이나 그 정권이나 개판이라고!!) 김은*특사경이 피의자와 비리연루되었다는 이유는 피의자/윤문*이 만60세 이상 노동자들에게 만65세까지 근로를 시켜주겠다면서 2017.6월경에 약 1,000명의 고령자로부터 {근로자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조선소수주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와 기타 이유로 만61세이상자 약 (최하300명)300-800여명의 노동자를 2017.12.31.일 부로 (정년퇴사)시켜 버렸다. 갑자기 6개월만에 피해노동자 300-800여명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나, 피의자가 조건부로 제시한 안건 (단기근로자로 계속 근로 가능)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단기근로계약서 1-3개월용)짜리를 작성하였고, 피의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나마 단기근로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부당해고)란 말 한마디 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은*특사경은 이런 피의자/윤문*의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각하)처리해 버렸다. 더불어 김은*특사경은 본인이 조사권한이 없는 형사사건마져도 조사후 무조건 (각하)처리해 버렸고, 나는 사실입증을 위해 전화로 나마 확인해 본 결과, 김은*특사경도 이를 인정했고, 대검찰청목포지청 담당검사실 40*호 여직원과 00수사관이 사실증명되는 전화답변을 주었다. 대검찰청 목포지청 40*호실의 전화답변은 수사지휘서대로 목포노동청근로감독관 김은*특사경이 (2018형제646*) 조사에서 근로기준법위반과 형사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하였고, 이를 모두 (각하)처분하여 김영*검사가 (각하)처분장을 통지했다는 사실이다. 대검찰청 목포지청은 계속 이런 위법행위를 하였고, (2018형제923*) 사건도 동일하다, 즉 (2018형제923*) 내용은 사기/기망쪽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노동청 특사경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서 이 사건도 노동청특사경이 수사지휘를 받자마자 (각하)처리되어 대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형제973*)도 노동청에 수사지휘를 했으나, 노동청 특사경이 형사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면서 수사지휘서를 반박하였고 2018.8.6일경. 수사지휘서가 하달 된지 1주일도 안되어 2018.8.10.일경 (각하)처리되어 (대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는 특사경의 답변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검찰청 목포지청김영*검사가 수사지휘능력이 없거나 무능하다는 의혹이라서 이런 검사로부터 특사경의 피해 및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2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여! 이곳 조선소에서 6개월만에 300-800여명의 노동자가 실업자 또는 단기근로자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검사의 수사지휘서 위법성을 숨기려하지 말고, 대검찰청 목포지청을 조사를 해서 무능하고 수사지휘능력이 부족한 검사를 퇴직시키고, 형사사건을 조사한 특사경을 처벌하시고,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300-800여명을 복직시켜 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 해 볼려고 노력하고 고발하고 고소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살아있다면, 남북통일만 부르짖지 말고, 남한땅의 피해노동자! 피해노동자가 제2의 피해를 당하는 현실과 사실 앞에서 부정부패공직자와 비리연루된 사용자를 처벌해 주세요!! (2018.8.16.일)
제목: 건설사는분양원가공개하라!!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6

우리가아는것이 당연하다..깨끗하고 투명해야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된다..
제목: 청춘낭비의 주범 ㅡ 공무원 한국사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43

현재 대다수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경찰의 경우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ㅡ 여기서 문제는 한국사와 영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사의 경우 5급공채처럼 한능검 2급 정도의 한국사 지식과 역사적흐름파악 정도만 되어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양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9급 시험의 한국사는 (7급포함) 너무나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각종 역사적 서적들의 출간년도, 석탑의 모양, 불상의 종류, 팔관회 연등회가 주로 열리는 시기 등등 이런 것들까지 도대체 왜 외워야 하는 것인가요? 대부분의 수험생이 탈락하고 소수만 합격하는 와중에 결국 최종합격하지도 못할 수십만 수험생들이 지엽적인 국사 암기와 영단어 암기에 청춘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또한 5급공채처럼 토익700점 대체 등으로 이왕 영어능력을 측정할거면 그나마 실용적이라고 하는 영어시험으로 평가를 해야지, 왜 영미 현지인들은 잘 사용하지도 않는 영단어를 출제하고, 지엽적인 문법암기에 청춘을 낭비해야 하나요? 떨어뜨리기 시험이기에 변별력을 주려면 어쩔 수 없다고들 하는데 차라리 행정학 행정법 형법 형소법 등 실무에 가서 필요할 과목들을 더 어렵게, 또 사례형으로 사고력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 변별력을 확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급 영어 국사를 5급공채처럼 토익과 한능검으로 대체하고 실무과목들을 더 어렵게 내거나 차라리 주관식으로 출제를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 자질 평가인 PSAT을 도입해주시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한국사 영어시험은 솔직히 말해 해당 수험가의 학원 강사들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가요? 비실무과목의 지엽적 암기에 수십만 청춘을 낭비시키지마시고 자질평가는 PSAT 토익 한능검 등으로 하시고 변별력은 실무과목의 심화를 통해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최고의 화두로 꺼내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인 청춘들이 9급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또 청춘낭비를 해나가는 부분들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제목: 국가보훈처는 안건제안서및 심의의결서 조작,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해라!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아들(이민재)이 군에서 훈련등 부상및 질병으로 천식,전환장애,사지마비,양측귀 이명및 난청 전공상 인증받아 국가유공자 신청하였으나 2012.제3분과위 안건번호 제11521호 회의록에 주심위원 제안대로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및 심사되어 위원장이 선포하였는데 심의 의결서를 조작하여 좌측 이명만 전공상인정.나머지 질병 비해당 처분. 2017년 제212차 제5분과회의(2017. 8. 22.)에서 공상군경및 보훈보상대상자 제안되었으나 구술심리 미참석(통보하지 않음)하였다는 이유로 보류,2018년 제23차 본회의(2018. 1. 24.) 심의 의결하였으나 보류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제발 아들(이민재)이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8.8.16 위 청원인 이 태범
제목: 국립묘지 친일파 묘지를 옮겨주세요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0

국립묘지에 독립열사와 그분들을 고문하던 친일파의 묘지가 함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서 나라를 위해 고난을 겪던 분들이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국립 묘지에서 그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더불어 국회에도 이런 청원을 할 수 있는 싸이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모든 연금 통합하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6.5배 차이나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2

제도적 운용부터 연금수령액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장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도의 불합리성은 모른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정권에서 민생..민생 부르짖지 말고 이거 하나 개혁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 수령액의 6.5배고 읽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일반 직장인은 퇴사하고 월 30만원 받는다면 공무원은 200만원 씩 받아간다. 개혁해야 할 일입니다.
제목: 국민연금 폐지하소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4

보장하기 위해 만든것이 국민연금 아닙니까? 형편이 어려워 납부가 늦어지면 제일 먼저 압류를 한다면서요? 못낸 몇달동안의 가산세도 물린다던데 사실인가요? 언제 동의 받고 가입 시키셨습니까? 강제 가입 시킨거 아니였나요? 당장 뗄거리가 없어도 당신들 쌈짓돈은 챙기란 말씀 이신가요? 쌈짓돈 아닙니까 어느 놈 이던 먼저 곶감 빼먹듯 빼쳐먹어도 책임 지는 놈 하나없는? 사기업 같으면 횡포라고 난리 떨일 아닌가요? 그딴 연금 필요 없으니 당장 폐지하십시요 어쭙잖은 말로 때우지 마시고 저 이러라고 대통령 뽑아드린거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그만 챙기십시요 북핵으로 뒤지나 각종세금 폭탄으로 뒤지나 민생은 매한가지 입니다.
제목: 대학교 등록금 납부시 신청 학점 만큼 등록금 납부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대학교 사이트에 신청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수강신청하는 학점 만큼 등록금을 납부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9학점 이상이더라도 등록한 학점 만큼 등록금을 납부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대통령님들 께서 반값 등록금 이라는 공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취지가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인데, 꼭 반값 등록금이 아니더라도 신청 학점당 등록금을 내게된다면, 등록금이 줄어 학생들의 부담도 줄게 될것이고 등록금 납부시에도 자신이 신청한 학점 만큼 돈을 내기때문에 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 반도체 생태계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한분야로 선두를 달리지만 나머지 분야는 거의 없거나 아주 저조하여 업체에 근무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1.반도체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고, 있어도 사장 개인이 사재를 털어 육성 시키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 과학자 및 연구원 지원(육성), 근무자 육성 등이 너무 빈약합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것입니다. 정부의 포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육성 및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주십시요. 2.정부 관계자의 인식 부터 새롭게 정립하여 주십시요. 얼마전 5G를 중국 화훼이 것을 써주야 중국의 무역 보복을 당하지 않는 다는 민주당 모 인사가 언급을 하여 국민의 분통을 터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도층이 옛날 사대주의 발상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4조원에 달하는 장비를 국산을 써서 발전 시키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발전이 되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 할 수 있은데 지도층에서는 무역을 하는데 보복을 무서워 하면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로 지도층의 인식부터 개선 해야만 미래의 성장동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3.산업체 보안을 정부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은 기술을 거의다 보안이 않되고 큰돈을 바라보고 기술 유출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에서 법제화 하여 정부에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자, 국민들 교육 등을 해야만 일자리를 빼았기지 않습니다. 기술 누출은 학교에서 부터 교육이 이루지고, 현 기업에서 도덕적 교육도 철저히 하고, 누출자는 일벌 백계로 엄청남 배상 및 처벌을 크게 해야 합니다.
제목: 새누리당 조직적 댓글조작 전수조사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1

2018.8.15일 저녁 9시 KBS뉴스를 보고 이것은 국기문란행위 이상이다 싶어 국민청원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을 필두로 한 2개의 댓글공작팀이 여의도 새누리당홍보본부 건물에 입주해서 여론조작을 하고 결국은 청와대에 입성까지 하는 범법행위를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진실게임을 넘어 관련자들은 법적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고자 청원합니다.
제목: 드루킹 진실을 파헤쳐주십시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8

드루킹 댓글조작 연루로 인해 노해찬 대표가 세상을 떠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지난밤에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지사에 대해 영장청구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허익범특검은 누구를 위한 특검인지 의문스럽습니다.아직도 기득권 세력들이 검찰경찰판검사들을 흔들어대고 있는게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요.몇억 몇십억 몇조씩 해먹은 세력들은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가는데 돈을 받은것도 아니고 드루킹한테 백만원을 주고 댓글조작을 시켰다? 댓글조작 시연장소에 초대를 받아 간 자리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다? 기타등등...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기정사실인양 언론플레이를 하고 김경수지사를 옥죄어온 허익범특검은 안타깝지만 기득권세력및 드루킹편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허익범특검은 청와대관계자들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소환조사할 기세입니다.이거야말로 대통령보다 더 힘있는 권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드루킹 특검은 드루킹의 그물망에 제수없게 걸려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드루킹을 애초에 누가 기획을 했고 그 막대한 자금을 누가 지원했는지....진실을 파헤쳐야 할 때입니다. 친환경비누를 팔아서 자금조달을 했다구요...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요.
제목: 억대의 돈을받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송인배를 감싸려고 홍영표는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5

드루킹특검에서 송인배 제1부속실장이 금강원에 이름만 올려놓고 수억대의 돈을 받은 의혹이 일파만파 언론에 보도가 나오자 홍영표는 법적책임을 묻겠다느니 허익범특검을 협박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돈을 받아 먹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처벌을 해야 하거늘...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홍영표를 수사 방해좌와 협박죄로 수사를 촉구 합니다.
제목: 국민연금 주식투자 상반기 1조5천억 적자도 공매도 영향이 가장크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53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투자기관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찌 된게 일개 개인 투자자 보다도 못한 투자로 손실을 내고 있고 그로인해 연금 고갈을 자초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와중에도 연기금은 공매도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에게 주식을 헐값에 공매도 매물로 빌려주고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을 자행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한심한 정부는 사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송매도를 당장 폐지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경제소비를 이끌어 내는 가장 큰 1순위 정책 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다 오히려 경제부처 수장 이란 자들이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옆집 개가 짓는 소리를 하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대로 가면 실패한 정부가 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수장들 전면 교체하고 공매도를 당장 페지해야 할것입니다
제목: 문대통령의 용산발언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3

8월 15일 문대통령은 용산은 한국의 센트럴파크가 될것이라며 허파역활을 거대한 공원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고 철도의 주요 허브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지방은 살릴 계획은 없읍니까? 지방에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내집은 분양받을당시 2/ 3토막이고 서울집값은 자고나면 억대로 뛰어오릅니다. 지방도 살수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박원순시장이나 문대통령이나 같은 생각으로 용산발언 하신건가요? 집값부터 잡고 개발발언 해주세요
제목: 땡볕에서 고생한 건설근로자 임금 관심좀 가졔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태안군에 살고 있는 시골 군민입니다. 이곳에는 가칭 태안 유치원신축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 일용직 근로자들 분께서 땡볕에 힘들게 일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사십일전 원도급사인 극동건설 소장님께서 인건비는 무조건 지급하는게 당연한것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해결해 주겠다고하여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지급할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지만 누구하나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충남교육청에서 발주하고 감독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에서 이런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현재 5월 중순까지는 일한 노임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라는 시스템 명분아래 이번달 일한노임은 익월 말에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협력업체에 나갈돈이 얼마남아 있지 않아 더이상 지급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관급공사 노임지급시스템입니다. 인건비 체불을 막기위해 만든 시스템이 있으면 뭐합니까? 계약한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원 도급사의 무책임한 대응과 소홀한관리등으로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분들이 공사 막바지에 제일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있는 이런 뭣같은 시스템인데요. 발주처나 원도급사는 원칙적으로 계약한 금액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일 밑에서 일만하시는분들이 공사금액이 얼마고 현재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공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 턱이 없어 공사 막바지까지 힘들게 일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공사 끝나고 일한 노임주세요하니 당신들 일시킨 회사가 알아서 지급할떼니 기다려라. 이것이 발주처 충남교육청 원도급사인 극동건설에서 짓거리는 얘기들입니다. 자신들은 계약금액 다지급했다는 논리로 그럼 뭣하러 관리감독을 하는지요. 참 답답합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는 꼭 지급 받는세상이 왔으면 하는바람에 청원 드립니다. 꼭 관심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충남교육청발주 극동건설에서 시공중인 태안유치원 신축공사현장입니다. 내일 준공검사 나온다는데 저희는 이 더운 햋빛아래 시위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급해달라고요. 수고하십시요
제목: 부동산 업체와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 및 집값 상향조정을 멈춰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25

안녕하세요. 최근 신혼집 때문에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 청원 올립니다. 1. 허위매물 등재 포털 부동산과 앱에 등록된 매물 중 허위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등록일자는 분명 최근인데,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보면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인데 없느냐 라고 따지니 부동산에서도 인정하더군요. 떡밥이라고요. 몇 달째 있지도 않은 매물을 올려놓고 우롱하는건지.. 집을 알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화나는지 모릅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영업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 부동산의 아파트 가격상향/하향 부추김 부동산 업체들끼리도 경쟁이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최근 집을 알아보면서 어느정도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기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부동산에서 대놓고 집값을 얼마 더 받아줄테니 본인 부동산과 단독으로 거래를 하자고 했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는 그 집을 매물로 올려놔서 수수료를 못받게 할 요량인거죠. 반대로 저희 부모님 댁 근처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값이 싸야 거래가 된다며 동네 부동산끼리 담합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집을 못내놓게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가를 조정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이 강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가격상향 또는 하향을 부동산에서 주도할 경우, 그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어 팔 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집값 예산을 훌쩍 초과해 집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되는겁니다. 제가 알아보던 아파트 단지의 경우 6억 5천(이것도 정말 1년 사이 많이 오른겁니다)이었던 집값이 한달 반 사이에 7억 초중반대로 올랐습니다. 한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8천~1억이 오른겁니다. 부동산에서 이런식으로 횡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 부녀회 담합 마지막으로 지역 부녀회, 조합 등의 담합입니다. 아파트나 지역에서 단톡방을 개설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집을 팔아서는 안된다, 이 선 이하로는 팔지 말자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 2년이니 현재 2가구 상태이더라도 2년은 버틸 수 있다는게 담합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랍니다. 전세매물도 부족해 매입을 생각하던 신혼부부 입장에서 이런 담합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러한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단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아직 안느껴집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내 집 장만을 꿈꿨던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례는 정말 작고 사소한 부분이나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피눈물 나는 것들입니다. 혹시나 해서 적는 사족이지만 저희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지역들 중 한 곳입니다.. 이런 지역도 한달 반 사이에 근 1억이 올랐으니 중심부의 고통은 더 클 것입니다. 위에 적은 세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 이하로 재건축기한 40년으로 상향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 상향 등의 조치 또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목: 청년파산급증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1

사회 나서기도 전에…흙수저 20대 '청년 파산' 급증 알바자리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월세는 내야하고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 제발 아니다 싶으면 돌아갔으면 한다
제목: 온국민이부동산투기에몰두하는나라-세계유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16 ~ 2018-09-15
참여인원: 8

청년들이 누가 땀흘려 일하려 하겠읍니까? 삶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청와대도 2백명 넘으면 응답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