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7halo/bluehouse-national-petition huggingface dataset:
제목: 박남춘 탄핵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5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 출발부터 삐걱 비예산사업 출발해놓고 비용 걱정 박남춘 공약 '인천페이'와도 마찰 집행부 내부에서조차 갑론을박 중 2018-08-08 11:20:20 게재 인천시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무엇보다 들인 비용만큼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전자상품권인 인처너카드 활성화를 위해 박남춘 시장 공약인 인천페이 추진을 미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집행부 내부에서는 사업 시작부터 갑론을박 중이다. 인처너카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이'와는 성격이 다르다. 페이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게 주된 목적인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이에 반해 인처너카드는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가 1차 목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역 사용제한이 있고, 발행 절차도 거쳐야 한다. 현금 환전도 제한된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일단 발행하면 역외유출 없이 지역 내에서 최소 60% 이상 소비될 수밖에 없다. 활성화만 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수수료율 인하 효과도 생긴다. 인천시는 인처너카드를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카드 제작·판매 회사인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 말에는 인처너카드를 공식 발매했다. 계속 예산이 들지 않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만만찮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다. 우선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에게 줄 캐쉬백 등에도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 같은 부담 때문에 비용 일부를 구·군에 전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예산부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장 사업부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0억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3억원만 남았다. 캐쉬백 예산 14억원과 홍보동영상 제작비 4억원 중 3억원이 삭감됐다. 남은 건 홍보예산 1억원과 경품 2억원 뿐이다. 현재 가맹점도 200개 뿐이다. 목표는 4만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지만 홍보와 인센티브 예산 없이 가맹점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인천시의 또 다른 고민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인천페이를 약속했고,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와 수수료 제로 결제플랫폼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 실무부서는 인처너카드 때문에 인천페이 추진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협약은 맺었지만 중기부가 주최하는 TF 회의에는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 한 인천시 고위간부는 "인처너카드가 활성화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고민"이라며 "특히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페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페이는 소상공인 부담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목표지만 인처너카드는 0.5~1.0%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페이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처너카드의 인처너는 지명 인천에 영어접미사 er을 붙인 것으로 '인천의'란 뜻이다.
제목: 누진제 폐지 문제 해결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1

여름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폐지 문제 이번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국민들이 촛불들고 나가야 해결되는 건가요?
제목: 경제적인문제가난임부부들의발목을잡습니다
카테고리: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4

시험관아기시술하면서직장은제대로다니지도못하고 아무리정부에서보조해줘도6차이후에는모든비용은난임 부부들이너무힘들어요대통령님저출산국가에서아이를낳을수있는 환경도너무중요합니다하지만아이를낳고싶어도경제적인이유 난임이라는이유때문에아이를원해도낳지못하는난임부부들을 한번만뒤돌아봐주세요
제목: 모든 메인언론의 세무 전수조사를 제안및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국민들에게 진실보도와 진실기사를 쓸 책임이있는 언론들이 여전히 노대통령을 무너뜨릴때 와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짜집기 왜곡 국민여론낚기용 기사제목 등 정부흔들기용 가짜뉴스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이런 표적살인 생사람 물어뜯어죽이기 기사행동뒤에 혹시 보이지않는 거대 자본주의 검은손이 있지않을까 해서 모든 메인언론의 세무전수 조사를 제안합니다 말은 안하지만 언론들의 이런 정치적인 기사행태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이것또한 사법무 못지않은 시급한 제도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목: 인터넷 통제 규제 아니면 개선좀해주세요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인터넷은'익명'으로 , '각종직업,소득,사상,교육수준 등과관련없이' '가상공간'에 '주장(ex~~~파면하라),선동(ex~~~ 아니냐?),공감유도(ex~~~~나만느껴?나만이래?)등' 할수있는곳인데요 인터넷에서 의사들이 한곳으로 모여지고 이것은 '나와 다른사람은 틀린사람'을 낳게합니다. 인터넷은 삶을 각박하게만들고 현실과 멀어지게합니다. . 사람들을 현실에서 안놀고 가상공간에서 놀게합니다. 자극적인언어와,비방욕설이 현실보다 쉬워집니다. 정치인들의 놀이판이되기쉽습니다. 그로인해 화민나게만듭니다. 정보가빠르고 그로인해 사업도 힘들게만듭니다. 제발 인터넷 규제 , 통제좀해주세요 ,아니면 개선좀해주세요. 많은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합니다.
제목: 국민연금강제로걷어 이자붙여 노후보장해준다 ?? 그게무슨논라고강제는개인재산권침해 적폐아닌가 ??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4

무슨논리와 근거로 국민돈 복지라는 명목하에 강제로걷어 노후보장해준단건가?? 싫다는 국민도 많잖아??? 60세 65세이후 푼돈이 노후 보장되니 ?? 연금뜯기다 65세 이전에 죽는 국민들돈은 어디로가냐 연고 없는 독거사같은경우는?? 당장어렵다고 일시반환받아 지금좀살게 해달라고 돌려달라는 국민돈은 외 안주나 ?? 개인재산권침해 연금유지위한 악법아닌가??? 이런 부당한 개인재산권 침해와 적폐가 복지라는 명목하에 국민에게 당당히 행사되고있다는게 더 놀랍다
제목: 학교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0

저도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도로 끝났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일상생활에까지 폭력을 휘두르는거 같습니다. 법을 모르고 남에게 피해 입힌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나, 폭력 피해를 입으면 선생님에게 알리면 된다고 말하거나 부모에게 말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학교 폭력은 점점 에스컬레이트 화 됩니다. 어른 세대의 법이 있듯이 아이들 세대의 법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전학가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도 잘못 된겁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멍에는 평생갑니다. 그리고 환경 적응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학 가서도 왕따 당하기 일수 입니다. 저의 경우는 조금 이상한 경우인데.. 저에게 학교 폭력을 휘두르던 아이가.. 절 패는 걸 참다 참다 못본 더 강한 아이가 그녀석을 패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이 갈라지며 더 이상 폭력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키가 크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하자. 당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곳도 하나의 사회이고 아이들도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하는 애들을 청소년 보호법에 해당시키는 거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제목: 사법부 해편을 청원및 제안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8

최근 법원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전 정정부와 사법농단으로 놀아난걸 보면서 정말 돈없고 힘없는 우리가 믿을곳은 어딘가하는 생각에 강한자들만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게 뭔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말대로 대통령만 바꼈지 바뀐게 없는게 아닌가 아마 사법부가 바뀐게 없으니 더 크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곪고 썩은게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사법부 개혁이 시급해졌다고 봅니다 이건 저뿐아니라 국민모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제목: 가수 (고)김성재 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8

(고)김성재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당시 1심에서도 다음과 같은 증거와 진술들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당시 용의자가 2심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동물병원에서 동물안락사용 마취제 및 극약 구입하고, 이후 자기가 구입하였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진술 - (고)김성재는 오른손잡이였음에도 불구, 오른손에 20번이 넘는 주사자국발견 - 무죄판결 사유가 마취제량이 죽음에 이르게할 양이 아님, 살해사유가 불분명함... 이루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의문투성이인 사건이 당시 알 수 없는 압력/힘에 의해 무마되어 버리고, 잊혀지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고)김성재님의 억울함을 2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제목: 이글을 보시는분 문제인 대통령 평가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4

저는 문제인 대통령 지지자였습니다..하지만 인제 현실을 직시하려 합니다.내가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본인 결단력이 없습니다.결단장애 입니다.남한테 미룹니다.대통령후보 tv토론 할때도 상대 후보가 질문할때 본인 소신있게 답한게 있는지 유튜부 동영상 보세요..그때 알아봤어야 합니다.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지보다 문제인 대통령이 결단력있게 정치를 해서 민생이 좋아졌는지 평가해보세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주택 집값안정화 시킨다하고 남한테 미룹니다.(재정개혁특위)보유세 개편 뜨뜨 미지근하게 이도저도 아닌게 되었죠~문제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수도권 집값 폭등 시켰습니다.현재 진행형입니다.정부에서는 손될생각도 안합니다..먼산넘어 구경중~~검,경 수사권 뜨뜨 미지근하게 준것도 아니고 안준것도 아니고 대충 처리합니다.(욕안먹을려구),취업문제 역대 최악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최저임금으로 공약 지키지도 못하구 자영업자,알바생 모두 화가나있습니다.서민에게만 전가합니다.이것도 뜨뜨 미지근하게하려 합니다.지지율 양손으로 저울질합니다.경제문제 말안해도 여러분들 체감하실겁니다.어제있던 전기 누진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일본 아베하구 너무 차이가 나더군요.. 제작년 광화문에 나왔던 문제인은 없구 지지율 내려갈까 걱정만하는 청와대 늙은이만 있더이다.. 기득권 타파하겠다고 민생 책임진다는 대통령,준비된 대통령 이렇게 말한 대통령이 결단력이 없습니다.북한에만 매달려서 지지율 지키려고만 합니다.북한문제도 문제인 대통령 결단으로 해결되는게 아니고 미국결정에 따라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합니다.여러분도 눈을 제대로 뜨십시요..맞는건 맞는거구요..틀린것은 틀린겁니다.
제목: 김기덕, 조재현 구속수사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28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화장실에서 강제로 한 행동은 범죄자 수준 입니다. 힘으로 끌고가 제합해서 한 행동은 권에의한 무자비한 중범죄 입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
제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요청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94

1. 현황 및 문제점 1) 국토교통부, 미세먼지 감소 등에 기여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혜택 부여. 개정된 시행령은 아래와 같음. (국토교통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10486963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 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2) 해당 조항은 고속국도의 이용에만 통행료 감면 혜택을 한정하고 있음. 3) 고속국도에 한정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친환경차를 늘리겠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위 블로그 보도자료에서 지자체 협의를 거쳐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까지 할인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개정 없음. 2. 개선방안 및 기타 의견 1) 전 유료도로에서 전용지불 수단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통행료 50% 감면 혜택 부여 2) 지자체와의 협의 방향 . 전기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등록대수: 현재 전체 22.8천만대 중 3.7만대(0.1%) >> 감면 대상 차량이 매우 적은 수준임. .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사전 통행량 예측을 통해 수익을 계획하였으나, 사전 통행량 예측이 실제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익 감소 역시 큰 Impact 없음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7716) . 통행량 예측 시 감면 차량의 예측은 누락되거나, "통행량 x 임의 비율"을 반영하여 개략 산출함. >> 통행량 예측 오차 및 감면 차량 비율 예측 오차 등을 고려할 시,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차량 증가가 통행료 수익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됨. . 위 언급한 재정적인 부분 제외하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자체와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됨. 3) 기타 . 현재 시행령에 따라 일부 민자 고속국도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시행 중. >> 법안 개정에 따른 민간 운영사의 수익 감소가 미미하게나마 예상되나, 이에 대한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의 수익 보전방안은 논의된 바 없음. . 민간사 운영 고속국도의 경우 수익 보전도 논의된 바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놓고, 지자체와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태도는 민간사를 상대로 한 갑질로 보여질 수 있음. >> 적극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완료하여 모든 유료도로에 취지에 맞는 동일 기준 적용토록 조속 조치 필요.
제목: 개나 고양이 식용을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0

요즘처럼 먹을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왜 굳이 개나 고양이를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연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오랬동안 교감을 나누며 살아 온 동물입니다. 제발 식용을 금지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목: 카드 수수료 인하도 아니고 인상??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8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여러 카드 회사에서 수수료율 인상을 알리는 안내장을 보내 왔더군요. 평소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정부에서도 그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보고 기대를 했었는데 인하도 아니고 인상 안내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드 회사들 이야기 들어보니 수수료 구간을 달리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해줘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쪽은 내려주고 한쪽은 올려받고 할려면 인하 정책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수수료에 예민한건 마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인데 정부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익이 높으면 수수료율에 예민할 이유가 없겠지요. 대부분 마진율이 낮은데 수수료까지 빠져 나가면 남는게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이 모든 가맹점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폐타이어에 관련된 사고대한 보호(보상)법 만들어주세요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

휴가를 맞이해서 울산에서 안양을가는길에 영천-상주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1차선을 달리는데 찢어진대형트럭폐타이어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큰사고로 이어지지않았지만 하마터면 일가족이 대형사고로 목숨을 잃을수있었고 충돌로인해 차는 수리해야했습니다. 고속도로측에도 시설관리대해 이야기를해도 영천상주간고속도로와 통화하라고하고 그쪽에 전화해도 고속도로 순찰대와 전화하라고하고 서로 책임없고 보상못해준다는말뿐이였습니다. 심지어 해당고속도로측에서는 법정소송해도 판례가없기때문에 승소할수없다는 말뿐이였습니다. 제가 화가나는것은 계속해서 폐타이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있는데 이와관련된 보상과 보호법이없다는것입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라는식으로 넘기는 태도가 화가납니다. 일가족이 크게다치거나 사망할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운이없었다..관련법이없으니 우리는 모른다는태도의대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에대한 법을 재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제목: 애완동물 똥/오줌 싼 옷가지를 셀프세탁소에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3

요즘 애완동물들 많이들 키우는데 왜 애완동물 똥/오줌 싼 옷이랑 이불들을 셀프 세탁방 가서 세척하는 것일까요? 일반 셀프 세탁소는 사람들이 겉옷/속옷 이블 등을 세탁하는 곳인데 애완동물 똥/오줌 성분이 들어있다고 상상하니 끔찍 합니다. 병 걸릴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애완동물 똥/오줌 싼 옷이나 이블등을 셀프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사람에게 극형을 판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실제로 애완동물 집 70% 이상이 코인 세탁방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안키우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_-
제목: 일반버스 안전벨트 설치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현재 마을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있지 않습니다. 관광버스같은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있 어 사고시 충격을 받는 피해를 줄여 줍니다. 그러나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있지 않아 사고시 충격이 커져 많은 승객들이 다치고 사망합니다. 아무리 버스기사들 이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들의 미래를 알 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자신이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 가까운 길을 간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가고 싶은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일것입니다. 관광버스처 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안전벨트를 설치 해주세요.
제목: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4

당장 내일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60세까지 돈을 나라에 내고 65세가 돼서 타먹으라니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나요? 40년을 납부해도 62살인데 최저 9만원 1년이면 100 40년이면 4천만원이네요 그돈을 굴리는게 차라리 훨씬 생산적일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무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서 강제로 나라에 돈을 내게 한다는게 상당히 반감이드네요. 일찍 돈쌔빠지게 몸으로 일해서 내 장사좀 시작해볼려고 하는데 최저시급 올려버리고 소상공인들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세금이란 세금은 다떼가고 카드사에서 가져가고 부가세로 가져가고 연말소득세로 가져가고 국민연금이 뭐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강제로 넣게하는지 모르겠네요. 막말로 출퇴근시간 차로 30분거리인데 이번달 20년 납부하고 죽으면 뭐 일정금액을 준다는데 그게 무슨의미가 있는지 당최 이해가안되네요 국민연금을 선택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 삶에 아무 의미없는 돈갖다 바치는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제목: 재건축 재개발 투기수요 억제안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5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는 일정기간 소유 실거주한 가구에게만 입주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취약계층,청년 및 신혼부부등에게 공공분양이나 장기임대해주면 재건축 재개발 투기수요는 없어지고 서민용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피하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7

저는 맞벌이를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 근로시간단축으로 아주 불편함이 많아졌습니다 티비 셋탑박스가 고장나서 연락했덕 평일 5시이전에만 서비스가가능하다고하더라구요 이게말이됩니까 티비보려면 월차를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렌탈서비스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황 서민들이아니시니 생각안해보셨겠죠 제발 생각하고 신중히 결정해주세요 제소중한한표가아까워지고있는중입니다
제목: 판사, 검사들을 모두 인공지능으로 교체하라
카테고리: 미래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8

- 법치주의를 지켜내야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판사, 검사들이 판결을 이용해 사리를 추구해왔다는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 사법부 신뢰도 27%.. OECD 최저 수준 - 파이낸셜뉴스(http://www.fnnews.com/news/201507061630171724) - 수십년간 권력에 빌붙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판사 검사들이 공수처 신설등 규제 개혁으로 개선이 될까요? 어림 없습니다. 다 갈아버려야 합니다. - 지금도 판례따라 기계적으로 판결하고 있으니, 차라리 인공지능으로 교체합시다.
제목: 강아지도 생명입니다.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8

애완동물에 대한 미국법 조금이라도 좀 제발 봐주시길^^ 우리는 사람생명이든 강아지생명이든 법이 강화하지 않아요 ㅠ 그러니까 범죄가 많은거에요 ㅠㅠ!! 강아지도 누가 집에만 있고 목줄하고 산책하구 어느집강아지가 스트레스 안받겟나요 ㅠ 생명을 제발 소중히 생각해주세여 북한이랑 관계말구 우리 대한민국 국민부터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겟습네당
제목: 고]단역배우 관련자,고]장자연 관련자,김기덕,조재현 공소시효를 없애고,엄벌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85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감성 소유자로 변합니다. 집의 구조도 가장 아름다운 구조로 변합니다. 담이 없는 안의 구조가 가장 다양한 구조로 된 땅과 땅이 가장 밀착된 아름다운 집이 가장 이쁩니다. 오픈 마인드-가지치기-단순한 삶-약자 우선순위 삶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한 번 뿐인 인생 가치와 의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제목: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즉시 단행하라!!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8

전기를 쓴만큼 내는게 정상이지? 웬 누진제..애당초 탈원전 선언이 문제임!우리나라 현실과 맞지않음! 우린 전기를 많이쓰는 산업임! 산업용,가정용 구분없이 전력자급율을 끌어올려야함! 100~200%까지 예비전력을 쌓아야 경쟁력이 생김! 신재생에너지로는 도저히 누진제 개선을 못함! 일단 전기제조 단가가 매우 높아 전기세 인상이 불가피하고,전력화(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 및 발암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친환경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수정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것도 큰 용기임!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즉시 단행하라!!
제목: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4

문재앙 쇼통령님 전기 누진세를 완화한다는게 고작 만원 할인입니까 7,8월에는 에어콘 맘껏 틀게 해주신다면서요 돈없는 서민들 피좀 그만빨아먹고 전기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제목: 청원 게시판 관계자에게 청원합니다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청원을 올리다 그리고 글을 읽다가 힘들여 쓴 글에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알바냐고 빈정거리고 또 욕도 하는 댓글을 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심한 표현을 써서 그러지 말라는 경고와 글쓰기를 못하게 하는 청원 글을 올렸는데 삭제됐더군요. 그러나 빈정거리고 욕하는 댓글은 검색해보니 지금도 그대로 있더군요. 글을 보고 한 두 가지 표현을 볼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빈정거리고 욕하는 댓글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글은 표현 문제를 들어 삭제한다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여 쓴 글에 빈정대고 욕하는 등의 댓글은 게시판 관계자가 모두 관리하는 것이 힘들기에 신고제를 두어 경고 후 다시 반복되면 글쓰기를 못하게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청와대부터 나서면 좋을 것입니다.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9

1. 청원배경 - 2018.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종합소득이 연간3,400만원이 넘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 저의 부친은 1930년생으로 6.25전쟁을 거쳐 장기간 군복무한 이력으로 연간 3,450만원 가량의 연금소득만 있습니다. - 그러므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월보험료가 224,760원(한시적감액 적용시 160,650원)이 됩니다. - 소득기준 약50만원 초과한 것 때문에 추후 연간 약 27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해야 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 것이죠. - 또한 연간 3,180만원~3,399만원의 소득자 보다 오히려 더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지난 7월에 두차례 건강보험공단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시급한 상황임에도 원론적인 답변(그들의 로드맵 설명)만 들었습니다. - 단지 아버님의 예를 들었지만 많은 국민이 이 경우에 해당되어 불만일 것입니다. 2. 개선방향(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소득종류(근로, 사업, 임대, 배당, 이자, 연금,,,,)에 따라 부과점수를 차등하되, 연금점수는 본인이 장기간 기여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최저로 해야할 것 임. (특히, 임대, 배당, 이자 등의 수입과는 질적으로 다르니까요!) - 연령요건 추가하여 고령자일수록 덜 부과되도록 연령별 점수 구간 필요 - 소득역진현상(3,399만원 이하자 보다 손해나는 현상)에 대한 고려(※ 기초연금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음.) - 그 밖에 국민이 공감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 부과 방안체계를 도입.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공공기관 특히 한국전력공사 본사 주52시간 근무시간 위반 점검 요청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공공기관 특히 한국전력공사 본사 주52시간 근무시간 위반 철저한 점검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인 한전 본사(나주)가 오히려 퇴근을 밥10-12시에 퇴근하면서 정당하게 보상도 못받는 말도 안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52시간근무 근로시간단축의 정책 취지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한국전력공사 근무시간 실태를 점검 후 합당한 조치을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목: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6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최근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잘못된 어른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사는 동네와 매우 인접한 화곡동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갈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였고 학대로 인해 고통받은 아이를 생각하니 제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어른들로 인해 학대를 받으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이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원한 아픔을 남기는 아동학대 가해자들과 그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고만 있는 방관자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이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그리 가혹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아동학대 상습범과 심지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한 살인자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3년 이상, 5년 이상 등 몇년 이상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생각보다 많이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할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치고는 많이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과 방관자들에게 적용되는 처벌기간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가해자들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다가 더 많은 아이들의 더 많은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강화되서 아이들의 생명이 존중되는, 나중에 내 아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김기덕 성폭력 공소시효 없애고,강력 처벌하라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7

약자인 자는 실수로 일회성으로 성폭행 죄를 지어도 바로 엄벌 처벌되고, 강자인 자가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사회가 순환되지 않고,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배운 자,강자,지도자가 더 엄격한 처벌을 통해 사회를 바로 가게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자를 엄벌 처벌해 사회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미투 사건이후 문재인대통령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는 강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성폭행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불의,불법,부패,부정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회의 악,암 덩어리입니다. 처벌을 통해 암덩어리를 제거 해야 합니다. 법은 반복하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가족,이웃,사회를 지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아름다운 감성 소유자로 변합니다. 집의 구조도 가장 아름다운 구조로 변합니다. 담이 없는 안의 구조가 가장 다양한 구조로 된 땅에 땅이 가장 밀착된 아름다운 집이 가장 이쁩니다. 오픈 마인드-가지치기-단순한 삶-약자 우선순위 삶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한 번 뿐인 인생 가치와 의미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제목: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4

국회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아래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만큼 국회는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목: 2020대입 개편안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6

2020년 대입 개편안 대국민 공론화까지해서 나온 결과가1번이 제일 많이 채택됬는데 어째서 국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현안대로 계속 유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제목: 개인회생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적용지역-소급대상 제각각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5

지난달 정부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회생제도 정책을 내놓고 적용 중인 곳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지방법원 등 극히 일부지역이어서 기울어진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지역별 회생제도에 대한 소급적용 자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한 취지는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와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금융당국의 취지를 받아들인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기간이 단축되기 전부터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고 있던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시행했다. 하지만 대전·대구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며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되면서 당분간 문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은 개인회생 신청자뿐만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가던 채무자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를 묻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대전·대구 지방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 한해 소급 적용하는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24개월 미만 변제금을 입금한 경우에 한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주헌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변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해주고 대전지법의 경우 기대변제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4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에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혹은 다자녀가구, 장애인일 경우로 제한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처지다. 대법원 측은 "재판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며 "법원의 판결에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소급적용을 했지만 대전과 대구를 제외한 지방법원은 소급적용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관성 없는 소급적용으로 서울에 사는 채무자는 소급적용을 받고, 그보다 형편이 안 좋은 채무자는 지방에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소위 '특정지역 사람'에만 주어지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과정이 서울회생법원보다 지방법원이 월등이 긴 것. 개인회생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네이버 카페 운영자는 "대구 부산의 경우 기간이 2배는 길다"며 "상담을 해오는 채무자들이 지방에 살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부터 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위원의 부족을 지적한다.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보좌 및 심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진행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보좌한다. 복잡한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만 수백 장이 넘는다. 서울회생법원 공보실 이 판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6명의 외부 회생위원도 전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인회생위원이 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몇 건씩 물려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개인회생위원 수는 7월 3일 기준 총 181명이었다. 개인회생위원은 서울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인천을 제외하곤 모두 10명 안팎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서울의 절반수준이었지만 개인회생 위원수는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수가 개인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셈이다. 대구지법 공보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균기간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인원 충원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제목: 공매도 상환기간 의무제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공매도 상환기간 의무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기능이 살아납니다 지금 공매도 상환기간은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60일로 제한해야 합니다
제목: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거래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0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거래는 등기가 나있는 담보물만 제한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등기가 나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 기간에 등기가 나는 경우 등기가 나기 전에 입주를 하는 사람은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차이로 몇백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국민들이 입주하는 날짜에 따라 복불복인것입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왜 이사날짜가 등기 나기 전이라 못받는 상황이 되어야 하나요? 지금은 시스템도입준비라고 답변하지만 벌써 일년이 넘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시스템 만드는 중이라는 변병은 그만 하시고 소급적용을 해 주는 방법이라던지 후취담보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 거래는 되나요? 부동산 실거래를 바로 하고자 함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신거라면... 빠른 조치 바랍니다
제목: 성매매 합법화 및 총기 등록 후, 총기 소지 자율화 하게 해주세요.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

총기 소지 자율화 하게 해주시고 성매매 합법화 해주세요. 요즘 너무 세상이 흉흉해서, 진짜 약한 사람은 맞아 죽고, 법 몰라서 신고도 못합니다. 성매매 금지 시켜도 할 사람 다하고 다니고, 요즘 시대에 성매매가 왜 불법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자 국외추방 건의합니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4

인권위서 양심적병역 거부자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헌법에 적시한 국민의 의무로 병역을 마친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학교 교과목에서 헌법의 국민의 의무를 배웠습니다. 이럴려고 그런것들 가르켰나요? 대체복무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의무를 안하는데 위험한 군대서 몇년간 생활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호의호식을 위해 지켜줄 필요 없습니다. 오래전에 가수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 아직도 입국 못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는 국민이길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외추방 진행을 청원 합니다. 연예인들도 나이차면 다가고 국외 영주권자들도 양심적으로 병역의무하는 시대인데 말같지도 않은 핑계로 군대 못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자들을 옹호하는 인권위에도 강력한 경고해주길 바랍니다. 병역 필하신 분들은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구선생님의 소원대로 안중근 의사님을 옆에 같이 묻어주세요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1

안중근 의사의 묘라고 예상되는 곳이 옛날 1박2일에서 뤼순김옥에 갔을 때 나왔습니다. 근데 조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남북이 같이 부탁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젠 남북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에 제안해서 안중근 의사의 귀한을 부탁드립니다. 김구의 소원이 이뤄지길....
제목: 국회특활비를 공개하라!!!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2

국회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국회가 항소를 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비밀리에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용처를 밝히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항소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하여 국회의 시간끌기를 막아야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여당의원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또한 여당부터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요?
제목: 전기요금 인하 거부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23

개인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이번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모습이 있어서 나름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전기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집은 평균적으로 최고 누진구간(3단계)에 해당되는 편이었는데 이런 경우 전기 초과 사용량과 무관하게 1~2만원 수준의 정액할인밖에 기대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누진 구간 확대로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나름 혜택(이또한 1~2만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번 폭염으로 아우성치는 서민들이 1~2만원 할인받아서 에어컨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번 할인 조치를 거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제목: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인하 및 납부방식 다양화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18-08-08 ~ 2018-09-07
참여인원: 44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28,000원에 대하여 인하 및 납부 방식 다양화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환승 승객 인천공항세 사용료 10,000원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기타 지방 공항 및 인천 공항 국내선도 이 청원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에 대한 인천공항 이용료 28,000원은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일괄 부과되며, 매달 영업일 기준 1일에 각 항공사에서 공사에 지난달 승객 숫자를 보고하여 해당액을 대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천 공항 공사는 각 항공사에 대납 수수료 5% 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인천 공항 공사로부터 어렵게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공항 공사는 대납료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 2013년에 약 252억, (대한항공 약 74억, 아시아나항공 약 63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5045억) 2014년에 약 282억, (대한항공 약 76억, 아시아나항공 약 68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5644억) 2015년에 약 309억, (대한항공 약 85억, 아시아나항공 약 70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6183억) 2016년에 약 368억, (대한항공 약 95억, 아시아나항공 약 76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7374억) 2017년에 약 398억, (대한항공 약 97억, 아시아나항공 약 73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7975억)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215억원 (대한항공 약 51억, 아시아나항공 약 37억, 인천공항세 총 납부액 약 4316억) 을 인천 공항 이용료 대납료로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인천공항 이용료 인하 및 납부방식 다양화에 대한 청원을 드리는 것은 대납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는 금전적 손해와 국고 유출이 있으며, 항공사 대납이외의 다른 여러가지 납부방식을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납으로 인한 부작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객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공항세와 유류 할증료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퍼시픽 항공 같은 경우, 인천 공항세를 환불을 요구하면, 수수료 6,000원을 제외하고 22,000원 (28,000원 - 6,000원)만을 돌려줍니다. 무엇에 대한 수수료인지 명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저 대납으로 인한 부작용이며, 대납 방식을 선택한 인천 공항공사의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저가 항공사가 특가 요금으로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 취소 및 환불 불가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항공권도 공항세와 유류세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공항세는 티켓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함께 결재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불 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요구할 때만 항공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미리 받아놓은 공항세는 승객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항공사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공항세도 그 액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보증금을 내고 추후 확정시 잔액을 내는 항공권 판매 방식(단체항공권 등)이 있는데, 이 때 보증금에 포함된 공항세 일부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 역시도 대납으로 이한 부작용입니다. 만 2세 이상의 (+ 만 2세 미만일지라도 자리를 점유한 유아 승객) 승객은 모두 동일한 금액의 공항 이용료를 납부합니다. 제 1 터미널 탑승동에 있던 유아휴게실을 면세점으로 바꿔버렸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여객 터미널 내의 놀이터는 항상 양생중인데, 이런 인천 공항 공사가 과연 소아에게 부과하는 28,000원이 정당한 액수인지 의문이 듭니다. 소아에게도 성인과 같은 공항세를 받는 만큼 소아를 위한 편의 시설도 합당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에게 그런 편의 시설을 합당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아에게 부과하는 공항세 액수를 낮추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매년 몇 천억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공항세가 전부 어디에 쓰이는 지, 과연 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승객을 위해 인하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전부 국적사는 아닙니다. 다수의 외항사가 있습니다. 외항사에 대한 대납수수료 지급은 국고 유출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인천공항이 무척 붐비는 아시아의 허브라고는 하지만, 인천공항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식은 항공사 대납 이외에도 여러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휴대폰 앱에서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도 지불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귀찮은 승객에게는 항공권 지불시 공항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할 수 도 있고, 직접 납부하는 승객에는 대납수수료인 1035원~1400원을 할인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셀프체크인 카운터 처럼 셀프 납부 기계를 설치 할 수도 있고, 신기계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항 내 납부부스를 설치한다면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료, 사용료, 공항세 등으로 적잖은 돈을 벌고 있는 인천 공항 공사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이 좀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 인천 공항 공사가 김성태의원에 제출한 자료는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받은 것과 액수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공항 공사로부터 인천 공항 이용료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감사원 수원지청 이OO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청원에 앞서 방송사 및 국회의원실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 되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만들어 주신 정부 관계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