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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 아내와 우리 아이 세 명이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6,500

경기도에 사는 11살, 5살, 2살 아이 셋을 둔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마음을 억누르며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밖에 없어서 이렇게 청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했고 E-스포츠 강대국인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큰 자부심도 느꼈고 언젠가 나도 내 가게를 차리자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돈을 저축해가며 34살에 목표했던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개점하고 고생해준 아내와 펑펑 울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 세 명의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자며 다짐했던 것도 잠시,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PC카페는 고금리 리스시설인 건 아시나요? 150만원~200만원 넘어가는 고가의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다 보니 시설을 담보하여 리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5%의 금리로 3억이라는 돈을 원리금 균등상환해 3년 안에 다 갚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의 별도 지시가 없었음에도 환기시설, 칸막이 설치, 별도의 흡연 부스 시설, 전자출입명부등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제 돈을 들여 보완하고 방역에 앞장섰습니다.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와서 영업 정지가 돼 문을 닫으면 상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8월까지 매출은 평소의 절반으로 급락했지만, 이곳저곳 받을 수 있는 대출들도 다 받고 이율 19.8%인 카드론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겠지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8월 19일을 기점으로 그마저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험시설로 지정 당했고 어떠한 근거와 안내도 없이 한 달 가까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1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왜 제가 문을 닫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청, 도청 모든 곳에서 “우리도 모른다” “국가지시사항이니 따르셔라”라는 대답만 듣다가 PC방은 왜 중위험시설로 변경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래 중위험시설이었지만 청소년 감염사례가 PC방을 중심으로 되어있어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었다”라고 하시더군요. 전국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국가브리핑 자리에서 청소년 감염사례가 PC방을 중심으로 되어있다니요? 그 중심이 되는 사례가 어디 있나요? 그 어떠한 보도자료에도 PC카페를 중심으로 청소년 감염이 확산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 근거 없는 이유로 내가 한 달 동안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허위사실을 이렇게 유포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더니 청소년 출입금지, 음식물 섭취 및 판매 금지, 흡연실 사용 금지, 한 칸씩 띄어 앉기 등 9월14일부터 제한적인 영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식당, 카페등 같은 중위험시설은 모두 영업 정상화가 됐지만 PC카페는 무조건 제한적인 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근거와 기준없이 소상공인의 형평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형평성을 따지며 더 버틸 힘도 없습니다. 다음 달 폐업을 앞두고 있고, 한 달 만에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영업은 금지시켜도 채권추심과 빚 독촉은 멈춰주지 않더군요. 청년 창업가로 다둥이 아빠로 행복한 꿈을 꾸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던 34년의 세월이 한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대당 160만 원씩 주고 산 고가의 장비들을 되팔려니 대당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년도 안 지났는데 말이죠.. 그래도 팔아야 합니다. 곧 있으면 우리 '애들 셋' 잠잘 곳도 없어지거든요. 장비라도 팔아서 가압류 된 집에서 이사하려 합니다. 가게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빼는 거라서 세입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면 월세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까지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더군요.. 남겨진 빚은 갚을 길이 막막하고 꿈을 가지고 노력해왔던 제 청춘은 이제 2억이라는 빚만 남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력하는 청년이라고, 다둥이 아빠라고 이 나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던 세월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 세대에 소상공인으로 장사를 한 죗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실 건가요? 나라에서 대신 제 가족들을 보살펴 주실 건가요? 나라에서 빚도 갚아줄 게 아니라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 밥 먹여 살리실 거 아니라면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1. 9월14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청소년 감염사례가 PC카페를 중심으로 된다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2.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서 칸막이 설치를 권유하며 음식물판매와 섭취를 하고 있으면서, 칸막이가 설치된 PC 카페는 음식물판매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3. 카페와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외 기타 이용시설 또는 공공기관의 흡연실보다 PC카페의 흡연실을 사용 금지해야 하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4. 지인들과 합석을 하는 숙박시설, 식당, 카페, 영화관등과 다르게 PC카페에서 지인과 합석을 금지해야 하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담당 공무원들도 왜 이런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는 PC카페만 하는 건가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다른 중위험시설들과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해주셔야 함이 맞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근거 없이 문 닫으라면 닫아야 하나요? 큰아이는 친구들에게 너희 엄마·아빠한테 코로나 옮을 수 있다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왜 근거자료와 기준도 모른 채 제 아이들마저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시나요.. 제발! 제발!! 우리 부부와 세 명의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목: 군인들 휴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4,450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인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군은 2월부터 5월까지 세달 가까이 통제를 한 상태에서, 8월부터 지금까지 다시 고강도 출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 여러 달동안 집도 못가고 있는 장병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군이라는 조직 특성상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또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받아야합니다. 대책없이 무조건 틀어막으면 감염자는 안 나오겠지만, 사기 차원에서든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든 병사들의 심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4,5달 심지어는 반년이상 집에도 못가고 가족 얼굴도 못 본 군인들이 허다합니다. 최소한 장기간 미 출타 장병들이라도 소수씩 출타를 허용해야합니다.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그 이후 군 내에서 격리를 하는 식으로 라도 병력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가야 하는데 택시는 보상을 안해줍니다.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44

저는 2019년 6월 21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던중 개인택시와 사고가났습니다. 상대택시는 택시승강장에 4번째로 대기를 하고있었고 저는 끝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약 40km정도로 서행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 제 오른쪽다리를치고 오토바이까지 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는 폐차를 하였고 저는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날까지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보상은 커녕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고있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그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발목의 인대파열과 무릎밑 하지혈종발생으로 인하여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공제조합의 담당자는 지금까지 딱 세번 만났습니다. 제가 입원하고나서 3일후에 한번, 수술하는날(수술 한다고하니 찾아온듯) 한번, 수술후 약 2개월후 한번(이때는 수술부위 사진찍는다고) 이렇게 세번 만났고 그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이신 어머니도 돌봐드리며 겨우겨우 병원치료를 받고있단말입니다. 사고후 저는 오른쪽 다리를 절고있습니다. 저는 요리사가 직업입니다. 다리를 절다보니 쉽게 직장도 못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사고후 1년쯤 되었을때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등을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영구후유장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서류들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지지부진 처리하여 계속 기다리다가 자동차공제민원센터에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받은 연락은 장해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상처리를 못하겠다는 회신뿐이였습니다. 제가 다리를 절고있는 모습을 보지도 않고 책상머리 앞에 앉아 서류만으로 보상처리를 못해준다는게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제가 부주위해서 발생한 사고도 아니고 저는 평생 다리늘 절며 살아가야 합니다. 암투병중이신 어머니를 돌봐드리는것도 정상인 사람도 힘든데 이런 몸으로 간병도 하고 생계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어떠한것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보상처리를 할수가 없다하니 저는 어디에가서 하소연을 해야만 합니까?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고를내어 보험금을 노리는 택시가 사람을 죽게까지한 사건도 있었는데 저는 보상이나 받을수 있겠습니까? 저의 이억울한사연을 꼭 들어주십시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악행을 멈추게 하기위해 이청원에 동의하여 주십시요. 도와주십시요.
제목: 동물 학대법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고 동물 학대 하는 사람들 더욱 강력한 법으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세요
카테고리: 반려동물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223

며칠 전 TV를 보다가 우연히 눈길을 끈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진돗개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순하디 순해 보이는 강아지였는데 두 귀는 곰돌이처럼 동그랗게 오려져 있었고 꼬리와 뒷다리 두 개는 잘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리는 톱으로 자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모진 학대를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유기견 센터에 구조가 된 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만 찾아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화면에서 본 강아지의 눈빛은 그 후로도 한참동안을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으면 그 어린 것이 그런 슬픈 눈빛을 갖게 되었을까요 입양을 위해 임보인을 만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동물병원을 찾았는데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강아지를 눕히고 네 다리를 잡자 과거에 학대당한 기억이 났는지 겁에 질려 사지를 비틀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그 힘없는 작은 생명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 모진 학대를 당해야만 했던 걸까요? 다른 나라와 비교에 보면 선진국은 애완견 잔혹 살해에 종신형을 처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길고양이 600마리 이상을 산 채로 끓는 물로 도살한 사건에 겨우 80시간 사회봉사라는 처벌을 적용했고 커터칼을 먹이고 발톱을 뽑는 학대 살해를 한 혐의에는 불기소 처분, 불구속 기소를 적용했으며 고양이를 무차별 폭행 후 10층에서 내던져 죽인 사건에는 2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처럼 상대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만들어 준다는 법이 현재에도 있다면 새끼 고양이의 머리와 네 다리를 절단하여 유기하고 작은 나무 상자 안에 고양이 열 마리를 먹이로 유인한 후에 나무에 못을 박아 가두어 죽이고 강아지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강아지 귀를 동그랗게 가위로 오리고 꼬리와 다리를 절단하여 유기하는 등의 끔찍한 행위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믿기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개 전기 도살만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밝은 곳만 보려고 하고 어두운 곳은 싫어합니다. 어떤 이는 너무 끔찍하다고 귀를 막아 버립니다. 저 또한 TV에서 학대당한 강아지를 본 이후로 불쌍하지만 내가 뭘 어쩌겠어... 라고 생각했고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마다 그 강아지의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우리가 모두 외면한다면 죄 없는 동물들의 끔찍한 학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변의 동물 학대를 신고하려면 의심스런 정황만으로는 안 되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만 신고를 할 수 있고 조사에도 착수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 <동물 학대 신고하려면 탐정이 되어야한다>는 기사를 읽은 것이 기억이 나네요 주변에서 동물학대의 정황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물학대는 동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학계보고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5배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들의 범죄 행각을 조사해 보면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연습 등을 수차례 한 경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 의원님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표류중이고 학대받는 동물의 피해는 나날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는 20년 가까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그들의 생명을 저울질하여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다쳤을 때 느끼는 고통이나 통증을 그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학대 받고 있을 동물들에게 큰 관심 가져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끔찍하고 듣기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동물 학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고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을 꼭 잡아서 더욱 강력한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제목: 자전거 도로 축조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27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발발함에 따라 자전거의 수요는 간간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과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는 많을까요? 몇 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왜 필요한거냐. 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젤 우측 차선의 반 가량을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양보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차량에선 자전거가 사실상 잘 보이지 않을때도 많고 어떤 분들은 로드 셰어링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으로 인해 작년 골절상을 입었구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알진 못할 겁니다. 어떤 택시 기사님은 제가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니, 자전거는 여기 오면 안된다며 저리 가라고 하시더군요.(이륜차 출입 가능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중에 양심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좌회전을 하고(자전거는 직접적인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오른쪽 차선으로 달리라고 명시되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선 불편하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를 축조하면 그런 요소들은 간단히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가다가 길이 끊기기도 하고 자전거를 탈 곳이 마땅친 않습니다. 인도의 자전거 도로로 가면 속도를 많이 낼 수도 없을뿐더러, 가게에서 확 나오는 사람들과 접촉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있는 자전거 도로로도 거대 트럭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여 우측 2차선까지 위험하게 움직여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특히 도심에선, 시내에선 더더욱 위험하죠.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가 볼까요? 제가 사는 대구에선 자전거 도로를 축조한답시고 반년이 넘게 공사중..이라는 푯말만 내걸고 공사를 하지도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육상하는 동호회 분들이 대놓고 자전거 도로로 달리시기도 하구요. 또, 병렬로 달리는. 즉 역주행 하시는 라이더 분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뒤를 보지도 않고, 수신호도 하지 않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버리는 분들까지.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는데 너네가 타지 않으니까 없애야 하는거 아니냐. 아닙니다. 현재의 도로 체제는 솔직히 썩었습니다. 도로에 자전거 도로라고 페인팅만 하다 보니, 자동차도 불편하고 라이더에겐 위협적입니다. 이런 도로를 타라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사실 자전거 도로도 아스팔트가 제일 안성맞춤입니다. 구름성(바닥과의 저항)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자전거 도로 상황을 보십시오. 울퉁불퉁하고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레탄 소제입니다.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고 시나 도에선 열심히 관심을 가져 준듯 보입니다. 페인트는 이곳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을 알리는것 외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발랐을 경우엔 미끌거려 자빠링(자빠짐)을 더 유발하죠. 자전거를 잘 타지 않으셔도 관심은 가지실 만 합니다. 왜냐구요? 자전거는 친환경적이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 가고 여행도 가고 싶은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 형편이 좋지 않아 자동차로 가는 분들이 상당하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긴다면, 상당한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그만큼 매연의 발생량도 줄 것이고, 현재의 위험한 라이더들에게도 안전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땅도 좁습니다. 다른 큰 나라보다 자전거 도로 축조하기 쉽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확산에 고통받는 미얀마를 K-방역의 힘으로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488

지난 8월부터 미얀마 북동부 라카인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Covid -19 2차 대확산이 인구 밀집 지역인 양곤으로 확산 되면서 매일 2~3백명 이상의 확진자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5월 1차 대확산때 제한적인 봉쇄 조치와 차단으로 300여명의 확진과 6명의 사망으로 비교적 잘 유지되어 오던 상황이 2차 대확산이 시작된지 2주 정도만에 누적 확진자 4000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 70명이상으로 미얀마 정부가 통제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곳 미얀마 사람들 대부분은 현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마스크도 거부감 없이 잘 착용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 환경과 근로 조건등의 영향으로 Covid-19와 같은 전염력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료 시설의 낙후와 부족, 미얀마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확산이 지속 될 경우 소득이 적은 서민층이 대부분인 미얀마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것입니다. 민간의 기부 문화가 정착 되어 있는 미얀마는 국민들의 기부와 노력으로 버텨 나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정지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힘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미얀마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등과 국경을 접하는 넓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의 시작 단계지만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규모가 동남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지만 무한한 가능 성의 나라이며 정치 적으로는 이제 막 민주화의 씨를 뿌리는 나라 입니다. 20년 넘게 해외에서 일하면서 국민들이 이뤄낸 대한민국을 보면서 가슴 뜨거운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보면서 제가 반평생을 넘게 보낸 미얀마에도 우리 나라같은 정부가 있다면 미얀마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얀마의 위기를 구해 주십시요. 우리 나라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전세계가 다 힘들지만 위기 상황을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더 확고히 하고 같이 나아 갈수있게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목: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주세요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993

10년 동안 돈 마련하면 내집 된다고 해서 열심히 벌었지만 집값이 3배나 올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지원책은 집값 원가는 우선 받아 본전은 챙기고, 집값이 인상된 부분은 이자를 받고 빌려준답니다. 서민이 10억 가까운 빚을 지면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한달에 200만원이 되니 쥐꼬리 만한 노령연금과 최저시급으론 감당이 안되어 팔고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집값은 최초 5억에서 20억원, 분양전환가는 취득세포함하면 15억원, 차이 5억원은 번것일까 아니면 10억을 손해본걸까? 없으니 당하는게 당연하지 하면서 그것 가지고 변두리 전세집으로 옮기려 합니다. 억울하지만 없으니 참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계획세우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내밉니다. 10년 동안 내집처럼 살면서 온갖 세금을 임차료에 포함시켜 내고, 임차조건 지키려 집한칸 내앞으로 살 수 없었는데 10년 공공임대 산 기간은 미등기 기간이라 , 이번에 분양전환되어 등기하였으니 1년 미만 양도로 양도세 40%를 내야 한단다. 이런 ~~ 아무리 세금에 피도 눈물도 없다지만 이건 아니다 하면서 청원을 올려 봅니다. 아파트 몇채씩 가지고 세무서에 임대업자 등록을 하면, 그집에 살지 않아도 그 집을 양도할때 특별공제다 뭐다하며 양도세를 깎아주고, 1주택 집을 가진 사람이 10년 동안 살다가 집을 팔면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80%가 된다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내집마련하려 쌈지돈 가지고 보증금 내고, 10년 동안 행여 자격이 상실될까봐 작은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무주택자로 살다가 오른 집값 마련못해 쫒겨나는데, 집을 몇채씩 보유하고 월세 따박따박 받아 드시던 돈많은 분들 보다 더 많은 양도세 내라고 하면 누군들 목메고 싶지 않을까요? 누가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을까요? 판교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낮추어 주시겠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저 하늘 높이 높이 김현미 장관이 날려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내집에서 쫒겨나면서 양도세까지 가진자들 보다 많이 내야 하나요? 공공임대 주택의 거주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해주세요. 다만 얼마라도 세 얻는데 보텔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 정의로운 사회는 목소리 작고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가진 작은 소망을 들어주시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늦은밤 잠못이르면서 글을 올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즐거운 추석 맞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드림
제목: 마을 한 복판에 산업 폐기물 매립 후  축사를 건축하여 태양광 발전이  무슨 짓입니까?
카테고리: 농산어촌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424

전북 군산시 성산면 기린마을은 37가구가 "ㄷ"자 형태의 가구 수로 구성되어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 한 복판 절대농지 3,150평의 논을 산업 폐기물로 매립하여 축사 제한구역(모든 가축 적용)에 군산시청에서 축사 건축 허가를 승인해주어 23개동의 축사가 건축되고 있으며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약 2,000KW가 설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는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축사로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법을 피해가며 태양광을 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되면 우리 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마을과 마을 사이에 축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유일무이한 시골 마을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 모시고 자식 키우며, 일생을 우리 마을을 가꾸고 다듬으며 살아 왔고, 몇 십년을 더 살아야 하고, 내 자식들과 후손들도 경치 좋은 시골마을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왜 수많은 우리 동네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건축법 때문에,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시골 마을 전 주민들이 가슴 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논을 매립할 당시 불법으로 건설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여, 2017년 5월 4일 KBS-1방송국의 9시 뉴스에 보도 됐으며(링크참조), 군산 시청에 수차례 재 발굴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굴착을 반대 한다는 이유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현장을 수습하고 지나갔고, 사업주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실 거주지는 우리 마을이 아닙니다. 귀촌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귀촌이라 함은 농사, 특용작물 재배를 하고,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한민국 나라정책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뒷전이고 생각도 않고 있으며 단하나의 목적은 태양광을 설치 후 분양 판매가 주 목적 달성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산업 폐기물로 매립한 부지에 축사를 세우고 태양광을 하기 위한 귀촌이 가능 한지요? 서류만 갖추면 아무나 귀농 귀촌이 되는 현실과 상이한게 존재하는 것이 현재라 생각 됩니다. 수 많은 아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왜 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요. 축사와 태양광으로 막아버린 동네에서 누가 살고 싶겠는지요? 37가구 80여명이 주거하는 시골 동네에 축사와 태양광 발전 허가를 해 주신 분들 뵙고 싶습니다. 아니 이 마을에 이사 오셔서 같이 한평생 살아 보시게요. 수 많은 마을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절대적 우선인지, 아니면 한 사업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축사와 태양광 발전이 우선인지 사려 깊게 판단하여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고향, 조용하고 경치 좋고 정감있는 내 고향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 고향 한 중앙에 낯선 축사와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서야만 하는 건지요. 나라의 건축법과 관련법안들이 원망 스럽습니다. 법을 지키자니 정책이 원망스럽고, 싸우자니 법도 지켜야 되고, 시민이 있어 시,도가 있고, 국민이 있어 나라가 있듯이 나라에서 우리의 절실하고 고향을 위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관통 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절실히 간청 드립니다. 대통령님! 국가를 운영하시는데 힘드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농지의 원상회복과 축사, 그리고 태양광 발전 반대 및 저지에 생사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민 모두의 청원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의 재조사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축사 인허가 취소와, 산업 폐기물이 묻힌 농지를 원상회복 조치하고,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20년 9월 18일 기린마을 태양광 발전 반대 비상 대책 위원회 일동
제목: 양주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SRF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3,307

양주시민들은 건강하고 깨끗한 양주에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2만3천이 넘는 반대서명과 국민청원, 국민신문고로 SRF열병합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뜻을 모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체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패소(일부인용) 결과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SRF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기에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SRF 시설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양주시에 설치 예정인 SRF열병합발전소는 하루 225.6톤의 대형급으로서 한 지역에 무려 2개이고, 청결관리로부터 방치된 축사와 각종 악취를 동반한 공장이 난무한 곳에 사업부지를 정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시설로부터 1km도 안된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현재도 공업지구의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대규모 공동 주거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치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에 양주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은 SRF열병합발전소가 생긴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추진 동력조차 사라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이 시설로 인해 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양주시민들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국민의 기본권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SRF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반대할 것을 결의합니다! 양주시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양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환경부도 SRF열병합발전소의 통합허가 신청 진행시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절차가 시행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제목: **홀딩스 지주사 전환 관련 *** 주식 주가조작을 조사해주세요
카테고리: 행정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56

**홀딩스 지주사 전환을 내년까지 하려고 지금 *** 주가를 상승 저지시키고 잇습니다 1.금일(9월 17일)도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매도 폭탄으로 원천 차단함 호재가 없는날보다 더 하락시킴 --->장 종료 10분전부터 하한가로 개미들을 패닉으로 만들고 서서히 상승시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병원 중환자실 면회를 짧은시간이나마 허용을 부탁ㄷ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19

저는 7월초 심정지 사고로 인해 대학병원에 자녀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는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이 커 자발호흡이 불가하고 인공호흡기, 승압제 등 인공적인 장치로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전염 확산 우려로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생명을 다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중환자실 면회를 전면 제한을 해버리니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이 너무 큽니다. 우리 아이는 자폐1급 장애진단을 받아 13년 키워오는 동안 엄마, 아빠 소리 한번 듣지 못하고 큰 아이보다 신경을 적게 써준 것 같아 아빠로써 더 괴롭습니다. 부디 방역 등 엄격한 조건하에 직계존손(부모)이라도 짧은 시간이나마 면회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언제 끝날 지 모를 생명의 끈를 잡고있는 아이가 너무나 보고싶어 이 글을 올리오니 부디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소년법을 개정 해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678

안녕하세요.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아동참여위원회 하** 입니다. 저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봉사단체 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년법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이렇게 청원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여러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소년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촉법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 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지금은 소년들이 악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되었고 본디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현재 소년법은 오히려 제3자를 해칠 수 있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 예시로 지난 6월 ‘성추행 피해 중학생 사망사건’과 작년에 일어난 ‘구리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사건들이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숙사에 있던 A군이 또래 남학생 친구들한테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지난 7월 2일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당사건 가해자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2호(피해학생 및 신고 및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조치만 취해졌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구리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초등학생 A 양이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인데 이 사건 역시 A 양이 만 14세를 지나지 않아 보호자에게 인계를 받은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살인사건이었고 성인이었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였겠지만 만 14세 미만이었던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 10세~만 14세 미만의 나이의 아동이 미숙하고 책임을 못 지는 연령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한 경우라고 생각되며 되려 사회적 인식 수준과 교육수준이 증가함에도 범죄율만 증가하지 법이 개정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년법에는 이러한 악용 사례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년법, 촉법소년을 없애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저희는 소년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을 원합니다. 재범일 경우 강력 처벌을 한다거나 특수범죄는 형사 처분을 한다는 등의 개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지금은 악용되고 있고 제3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소년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뉴스 뉴스1 내일신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의료용 대마오일(CBD오일)허용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6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크론병'을 앓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일단 ‘크론병’이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크론병은 현재까지 그리 잘 알려진 병도 아니고, 확실한 원인도, 치료법조차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희귀난치병'입니다. 요즘 크론병 환자가 예전에 비해 급증하며(10년 사이 4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에 비해서는 잘 알려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희귀한 병에 속합니다. 그 때문에 치료법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크론병을 처음 진단받은 것은 2011년, 제가 11살 때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저는 레미케이드, 휴미라 등 수많은 약들과 장절제 수술, 장루(인공항문) 등 많은 치료들을 받아왔으며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괴로운 고통들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괴로운 것은 치료나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이 아니라,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론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제 진로가 생명공학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병에 대하여 더 자세히 연구하고 치료법을 찾고 싶은 이유가 시작이었으나, 현재는 크론병뿐만이 아닌, 아직 치료법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병들을 앓고 있는 아이들 혹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론병 치료법으로 그나마 쓰이고 있는 ‘휴미라’를 맞았지만(주사입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레미케이드’를 맞다가 쇼크가 왔었습니다. 또한 장루를 갖고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제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의 편견이겠지만 장루를 당당히 드러내고 다닐 용기가 아직까지 없어서 옷 밖으로 드러내고 다니지 못하고 숨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크론병과 치료방법에 대하여 찾아보다가 대마 혹은 대마 오일(CBD오일)이 크론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글을 더 읽어보았더니 크론병뿐만이 아닌 백혈병, 암, 그 외의 몇몇 개의 희귀병들도 치료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적으로 대마와 대마 오일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청와대에 조심스레, 제 나름대로의 용기를 내어 의료용 대마와 대마 오일(CBD 오일)의 합법화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그것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더 고려해보아야겠지만, 확실한 것은 의료용 대마와 대마 오일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자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대마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보다 의료차원의 대마오일 허용을 청원합니다
제목: 상습 침수와 지뢰 유실로 고통받는 철원 이길리를 도와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333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희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이길리’에 사는 입주민이고, 저희 마을은 강원도 최북단 민통선 안에 위치한 작은 시골마을 입니다. 40여 년 전, 현재 살고있는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으나 지형상 한탄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된 부지는 마을 인근 산 아래쪽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북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상부(?)의 지시로 현재 『대남 선전마을』로 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96년과 99년 그리고 올해(8월5일) 커다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 옆에 제방도 쌓고 배수펌프장도 만들었으나 집중호우에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수해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군수님 면담을 신청하여 최종 확인한 바, 1가구당 1,600만원의 지원비 이외에는 지원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차라리 이대로 물고기 밥이 되어 죽고 싶은 비통한 마음뿐입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65세이상 60%)이시고, 꿈을 안고 사는 젊은 농부도 있는 바, 2억원에 달하는 이주비용을 감안하면 1억 8천만원이라는 크나큰 부채를 안고서 이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주민 전체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해 다음날 마을 안마당에서 발견된 여러발의 지뢰는 주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되며, 침수지역 논밭에 있을지 모를 지뢰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논과 밭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입주민들은 농사가 생계의 전부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지뢰의 폭파위험과 (실제로 여러해 전 지뢰 피해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수해에 대한 불안으로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불안한 삶은 국민을 사랑하시는 대통령님께서도 바라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채에 대한 커다란 짐을 지지않고 이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과 맘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행복한 농부의 꿈을 지켜주십사하는 소박한 바람뿐입니다. 수해 당시의 비참함은 영부인님께서도 마을에 방문해주셨기에 잘 아시리라 여기며, 다시 한 번 주민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디 저희 주민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헤아려주셔서, 마을 주민 입장에서 살펴주시길 이길리 주민 모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주민일동
제목: 추석 연휴 제주도 여행 금지시켜주세요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364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있는 도민 한사람 입니다. 뉴스를 보니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약 20만명의 인파가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하더군요. 국가차원에서 제주여행을 자제 또는 금지 도치 해주시면 좋을거같아서 국민 청원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경제적으로 힘든거 다 알고있습니다. 저도 한사람의 자영업자이기에 경제,민생 다 중요한거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도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0인 이상 모임은 금지시키는데 수백명이 밀폐된 공간에 탑승하는 비행기는 타도 되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길거리를 부득이하게 나가는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관광객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제주도민들만 조심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족을 포함하여 수많은 제주도민들도 육지 방문하려는 계획 취소 또는 연기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더라도 20만명이라는 인원이 한번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주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제목: 경찰시험 문제유출 사건해결과 더불어, 공무원 시험의 적정성을 위해 출제기관,교수 공개 요구합니다.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990

안녕하세요. 이번 경찰 공무원에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매번 잡음이 있던 경찰 시험이 20년도 1차 복수정답 논란에 이어, 오늘 최악의 <문제 유출 사건>으로 k본부 9시 뉴스까지 보도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과거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잡음이 있을 때에도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출제 위원, 출제 범위 등의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이번 한국사 시험 문제 또한 5문제 가량이 인혁처에서 한국사 출제 기준으로 삼는 국정교과서에 없는 지문이 출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공무원 수험서에 언급 조차 없습니다. 문제유출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학개론 이란 과목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목자체가 '경찰학개론'인데 출제 교수들은 현직 경찰들이 보고있는 실무종합에서 문제들을 여럿 가져와, 수험생들이 경찰학개론 수험서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여러 문제를 출제 하는 경향이 다수 있습니다. 이럴거면 채용과목을 '실무종합'으로 바꾸는 게 맞는 듯 해보입니다. 여러 공무원 강사들이 해설강의에서 분노, 비평을 하는 중입니다. 또한 법 과목에서는 7급, 사법고시 학설들이 다수 출제 되었습니다. 9급 순경 시험의 수험생들과 수험학원가의 과도한 비용 경쟁 유발에 경찰청이 한 몫하는 셈입니다. 한 수험생의 불만과 하소연이 아닌, 4-5만 경찰공무원 수험생의 목소리입니다. 필기 합격하기 위해 몇개월, 몇년을 쏟아 부은 수험생들 오늘 모두 고생했습니다. 결론은 시험의 적정성과 올바른 방향을 위해 출제 기관과 출제 위원의 공개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매번 책임있는 출제 위원의 자세가 필요하다 느낍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시험의 복수정답 논란, 과도한 출제범위 오류는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유출 사건은 링크로 개제합니다. 청원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목: ****코리아 유통사 그래픽카드 독과점 횡포 신고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63

9월17일 당초 발매예정이었던 *******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발표한 소비자가격 699 - 749달러 (82만-88만)이 아닌 100만원이 훌쩍넘는 가격으로 판매 종용 유통토록하는 독과점 유통사 ****코리아를 신고합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닌 수년전부터 비정상적인 유통상태임을 앎에도 이를 방관, 소비자를 기만해왔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높은 가격에 유통사와 도소매업자간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아래는 **** 공식홈페이지 구매처 관련링크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목: 대통령님 꼭 보아 주세요...눈물로 호소합니다.(입양문제)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237

안녕하세요...딸아이 입양을 1년째 진행 중인 엄마 입니다. 작년 8월에 부모교육을 받고, 거의 9개월이 지난 후 힘들게 딸아이를 만났습니다. 돌잔치를 보육원에서 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 기다림이 1년이 넘었습니다. 입양 절차를 우리같은 부모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입양부모가 범죄자가 아닌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도록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양부모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요즘시대에 아이도 안 낳고 둘이 즐기면서 살자는 딩크족도 많은데, 우리 같은 부모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입양을 까다롭게 한다면 누가 입양으로 부모가 되려고 할까요? 제가 주말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만나러 갔을때 보육원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입양이 보편화가 되어 딩크족이나 다른 부부들이 입양으로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회가 됐으며 합니다. 저도 딸아이 입양을 하고 혼자는 의지할 형제가 없어서 둘째도 입양을 고려 중이었는데,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아이를 키우는데는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맞벌이의 경우 아이를 더 빨리 데려올 수 없습니다. 가정체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판결이라도 빨리 해 줘야 아이와 보낼 시간도 많아 지고, 아이한테도 부모한테도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이를 빨리 데려오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3개월 어렵게 얻었습니다. 다행히 8월 중순에 아이를 가정체험으로 데려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사는 다 끝나고 9월초에 판결을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심리상담 보정명령이 웬말인가요? 제가 범죄자가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닌데, 부부관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이게 웬말인가요? 어느 부부가 싸우지 않고 좋게만 살까요?저희 부부도 의견충돌로 싸우고 또 합의를 찾고 금새 풀고 다시 싸우고 삽니다. 그런이유로 심리상담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아이를 입양 할까요? 저도 아마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포기 했을 것 입니다. 그럼 이아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은 아이로 인해 밝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이로 인한 의견충돌도 있지만 웃음으로 넘깁니다. 입양도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부모세대하고 많이 다르게 입양 문화도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부모세대의 선입견으로 보는 시선에서 이제는 건강하게 봐 주는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맞춰 법도 바뀌어서 입양이 자연스러운 가족문화로 자리 잡고, 밝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바뀔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어렵게 3개월을 얻어 냈고, 아이와 같이 보내기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심리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육아휴직을 못 내었다면 이 아이는 또 추석을 보육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한 정책이 뭘까요? 빨리 아이한테 부모품에 안기게 해주는 거라 생각 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부모들이 많고, 포기하는 부모도 많을 거라 생각 됩니다. 정말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포기하지 않도록 꼭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육아휴직급여 분활 아닌 전액지원 제도 변경 요청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38

코로나로 고용노동부 여러 지원책이 나오고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를 하고있고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자 크게 증가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왜? 사용자가 늘었는지 왜? 육아유직 비율이 높아 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코로나로 인한 휴업.휴직 이 증가하며 불안정한 수입으로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이 아니라 휴업.휴직을 피해보려는 육아휴직이 많아서 입니다. 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크게 증가한 올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이셋 다자녀 아빠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국가의 지원도 확실하지 않은 기간 이었습니다. 제가 청원 하고싶은 사항은 코로나 기간이라도 아니면 제도를 수정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매월 지급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사업주 지원인 근로자 복귀 후 6개월 후 지급은 고용유지 목적이기에 지급제도 유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00분의 25를 복직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해야 합니까? 현 제도는 근로자 기준 1개월~3개월 100분의 80을 4개월부터는 100분의 50을 매월수급 하는 방식입니다. 복직 후 6개월... 육아휴직 사용자에겐 미래 보단 현재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올려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복직 후 지급하는 분활이 아닌 전액을 월단위로 지급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제목: 코스닥시장  ****** 종목  대량공매도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청원기간: 2020-09-21 ~ 2020-10-21
참여인원: 1,355

코스닥시장에 *** *** 종목은 현재 매일 대량공매도를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매도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8만주, 50만주씩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을 기만하듯 연일 계속 공매도를 퍼부고있고 대차거래체결된 주식수도 최근500만주를 빌려놓은 상태입니다. 나라에서 공매도금지 시킨건 과연 맞는건가요? 그런건가요? 18일 ******는 1000억규모 대전메가허브 자동화설비계약 수주를 따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중18%상승에서 반등없이 주구장창 흘러내러 5%상승에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이 끝나고 여지없이 공매도현황에 38만주 공매도를 쏟아부었습니다. 16일도 아마존이란 미국유통회사에 RPA시스템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일도 대량공매도 50만주를 쏟아부어 상승폭을 크게 다운시켰습니다. 한두번이 아닌 수도없이 공매도를 퍼부어 개인투자자들의 정당한 투자를 방해 교란하고 있고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순위 3위안에 들어가 있고 대차체결 금액에서도 상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발전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투자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도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는 회사에 기관들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검토해주시고 부당하다면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디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